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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000949	법학일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신탁의 법리,약관,재산권,계약의 표준화	이 가이드라인은 데이터 계약을 데이터 생산형 계약, 데이터 창출형 계약, 데이터 제공형 계약의 세 가지로 유형화하면서 각 계약 유형별로 규율해야 할 요소들과 유의사항들을 상세하게 담고 있다.	181,552
LJU002106	민사소송법	증명책임,각급법원,청구를 모두 기각,변론,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망인은 뇌 CT 촬영 결과 현재 뇌출혈은 없고 우측뿐 아니라 좌측에도 뇌동맥류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중환자실에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2017.	148,770
TDF090035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경제적 자원이 반드시 테러관련자로 지정된 자의 소유하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테러관련자의 처분권 하에 있는 것만으로도 족함.	256,357
MPA01832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어깨,엉덩이,허벅지,옆구리	상기 제1 허리안마부 및 제2 허리안마부의 에어셀을 소정 크기의 제1 에어셀, 제2 에어셀 및 제3 에어셀과 같이 적층되도록 한 구성이다.	458,916
LTB020800	지적재산권법	특허법,대법원,특허심판,특허심판원,지정기간 만료일	1) 이러한 서면주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특허출원 중의 모든 절차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채택된다.	88,666
LTB046489	행정법	형사책임,법치주의,형사정책,기업범죄,죄형법정주의	한편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는 입장에서도 법인의 사회적 활동이 종래에 비하여 훨씬 증가하여 반사회적 활동도 격증하고 있으므로 형사정책적으로 법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뿐이지 원래부터 법인에게 자연인과 같이 범죄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344,464
LTB034493	형법/형사소송법등	징계위원회,법무부,공소 제기,형사소송,변호사법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81,456
MTB00893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근력,통증,비타민 D,근육,혈청	이것은 근육 세포의 특정 비타민 D 수용체 감소가 연령 증가와 근육량 및 근육 기능 감 소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과 일치한다.	186,944
LTB051853	민법일반	전원합의체,이전등기,소유권,반환청구,비채변제채무	또 과거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던 사안에서는,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그 불법원인이 대주와 차주 쌍방에게 있어 차주는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하였었는데, 그 후의 판례에서 종전의 견해를 바꾸었다.	232,417
MTB016113	내과학	좌골신경병증,Sciatic neuropathy,이상근증후군,관절치환술,고관절성형술	염증이나 감염 등 양성 질환에서 반응성으로 커진 림프절과 종양 등의 전이나 림프종에 의한 악성 림프절의 감별에도 초음파검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51,884
MTB026746	마취과학	오류분석,환자안전 사건 보고학습체계,근본 원인분석,잠재된 오류 또는 상황,환자확인 오류	환자안전 사건 보고학습체계 안전한 환자안전 체계의 핵심은 치명적인 오류가 수없이 많은 오류의 일부분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115,132
LTB064670	헌법	입법예고일부개정법률안,국회법,위원회 심사제도,국회,헌법	입법예고일부개정법률안으로서 회부된 법률안은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법예고를 거쳐야 한다.	418,959
MPA01577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피지,유전자,협부,피지샘	당업자는 설명된 활성화 순서가 재현된다면 본 발명의 방법이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C57/B6 마우스 계통 이외의 다른 실험실 포유동물로 실시될 수 있음을 용이하게 인식할 것이다.	466,493
LTB044247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부작위,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사람의 종기,살인죄	뇌사설은 다시 세분하여 뇌간사설, 대뇌사설, 전뇌사설로 나뉜다.	479,884
MPA005855	약학/약리학	혈장,계면활성제,혈액,주사,투약	상기 유성 조성물의 생체이용률이 수성계 PNT 조성물과 비교되여, 더 높거나, 또는 적어도 생물학적 동등성을 달성하기 위해 생체이용률의 낮은 한도를 만족한다는 것을 매우 놀랍게도 발견하였다.	96,055
MPA002958	흉부외과학	관절,근육,근전도,내측광근,운동평가	생체 신호 측정 장치는 하지 근육의 대퇴직근을 위한 장치, 외측광근을 위한 장치, 내측광근을 위한 장치, 반건양근을 위한 장치, 대퇴이두근을 위한 장치로 각 근육에 부착될 수 있다.	150,034
LJU002843	교육법	교육공무원법,대법원,교육부,지방자치법,징계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57호로「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다시 개정하여,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학교생활기록부 보존기간을 초등학교,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졸업 후 10년에서 졸업 후 5년으로 변경하였다.	96,432
MPA00155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고열,흡입기,절개	상기 흡입구는, 연기를 흡입하는 입구부재로서 상기 케이스의 일측 상에서 절개팁에 근접 배치되어 절개팁이 환부를 절개하면서 발생되는 연기를 케이스의 내부로 흡입한다.	171,743
LTB028310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부당해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권리구제,대법원,선박소유자의 귀책사유	선고 96누5926 판결.	105,824
LTB001571	헌법	재정신청,불기소 처분,헌법재판소법,헌법재판소,법원조직법,한정 위헌 결정,헌법 소원	사법권을 넓게 해석하여 사법권을 법원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까지 포함하며 동시에, 법관이라는 용어에 집착하기보다는 헌법재판소 재판관까지 포괄함으로써, 별개의 장으로 마련된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통일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 교정이 필요하다.	445,027
MTB002388	해부학	가피,발진,종양,피부,Chloramphenicol	2) 임상 양상 진드기 교상 후에 잠복기를 거치며, 고열·오한·두통·근육통·권태감·가피 형성과 동시에 식욕 감소 등의 전신 증세가 나타난다.	53,330
TNL040085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특히 하원의 경우 '의원에 의한 의원윤리심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의회윤리실'을 2008년에 신설하여 사전 윤리심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90,520
MPA019322	방사선과학	헤모글로빈,근육층,체지방	지금까지 본 발명에 따른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259,272
LTB004790	민사소송법	청산가치보장원칙,채권매수청구권,공동관리절차,기촉법,재산권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이 있지만, 이는 다수 채권자들에게 지나치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소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좀별 결의 제도 도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99,094
LJU000184	지방자치법	기본권,심판청구,지방의회,지방자치법,헌법	따라서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와 동일한 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성은 없다.	224,648
MPA001231	미생물학/기생충학	유전자 분석,대장,밴드,유전자,접종	003c#실시예 9 : 내산성 pH 변화에 따른 박테리오파지 안정성 확인 003e# ECBP1, ECBP2의 pH 7.	463,850
LTB019948	민법일반	가처분 결정,손해배상책임,금융감독원,손해배상책임을 인정,부분적 헤지와 환 헤지	부분적 헤지와 환 헤지 적합성 여부 대상판결과 판례3은 키코 상품이 부분적 환 헤지 상품이라도 환 헤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178,903
MPA009511	약학/약리학	박리,테이프,소양증,피부,통증	그 결과, 테이프 제제의 점착제층에 고무계 점착제와, 활성 성분으로서 캅사이신을 함유시킨 경우, 캅사이신의 방출성이 우수하여 약간의 캅사이신 함유량이라도 약효를 조속히 얻을 수 있는 것을 발견했다.	260,821
MPA00857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검지 손가락,손가락,저체중아,손바닥	제2패턴 역시 제1패턴과 마찬가지로 압력 센서가 위치되는 부분과, 압력 센서와 처리부를 연결하는 도선이 지나가는 부분을 구비할 수 있다.	68,961
MPA01121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투석액,투석,페니실린,ELISA	상기 반응물을 원심분리하여 침전된 비드를 회수한 다음, 고농도의 NaCl을 포함하는 세포용해 완충액으로 세척하였다.	216,153
MPA00854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채혈,혈당 측정기,채혈기	혈당 정보를 디스플레이한 화면예가 도 6에 도시된다.	225,600
MPA00543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이두근,관절,재활 훈련,근전도,팔꿈치 관절	이하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근전도 피드백 기반의 능동형 상지 재활 훈련 시스템의 구성 및 그 제조방법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394,807
MTB014703	이비인후과학	외이도,종양,두통,hemangioma,피부	나이 든 사람에서 이륜의 첨부에 주로 생기는 양성 결절로 표변에 회색의 가피가 있는 단단하고 융기된 작은 혹 같은 병변이다.	315,813
MTB015981	신경외과학	혈관성 치매,신경심리검사,루이소체 치매,뇌경색,알츠하이머병	많은 경우 타우 단백의 이상으로 발생한다.	315,392
MPA016816	치의학	임플란트,치과,치조골	제거부는 스탬의 일측 끝에 구비되어, 치조골에 식립된 치과 임플란트 매식체를 지렛대의 원리로 제거하도록 형성된다.	195,429
LTB018303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소멸시효,소유권,준용,민법,취득시효	준용과 비슷한 용어로는 유추가 있는데, 유추란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한 조문이 없는 경우에 그와 비슷한 사항을 규정한 조문을 적용하는 법해석의 한 방법으로서 입법기술상의 방법에 속하는 준용과는 다른 것이다.	99,361
LTB002466	헌법	선거관리위원회의,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헌법,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유재량행위설은 오늘날 재량행위도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등을 법원이 심사하므로 타당하지 못하다.	158,922
LTB066324	법학일반	민사소송,행정소송,당사자소송,행정소송법	이와 같은 민사법관의 공법적 감수성과 마인드의 향상은 ① 통상1~2년을 주기로 법관의 정기 사무분담 변경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법원의 현실과 특성을 고려한다면, 보다 더 많은 공법 관련 사무분담이나 보임 가능성의 확대 등 인사제도의 개편을 통해서 그 실현이 가능할 것이고, ② 공법실무 연수 확대 등 지속적인 직무관련교육을 통해서도 실천 가능할 것이다.	295,828
MTB013214	내과학	CRF,저칼륨혈증,신장,산증,산성증	9% 생리식염수나 lactated Ringer's slutin이 피하주사용 수액제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123,577
MTB015311	내과학	렙토스피라증,Borrelia,현미경,라임병,혈청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임상소견과 이학적 소견, 진드기에 물린 후 발생한 이동성홍반 등을 라임병의 증례 진단에 이용하고 검사실 진단은 비특이적이거나 임상소견을 확인하는 데 이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475,107
MTB023174	내과학	사슬알균,S. casseliflavus,장알균,병원 감염,유전자	Entercccus 똥1호 vs 똥2호장알균의 주류를 이루는 것은 E.	109,273
LTB044872	민법일반	대법원,민사소송법,민사소송,변론,항소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본인 등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여야 한다는 종래의 입장을 따른 것으로 선정당사자의 자격에 흠이 있었다하더라도 선정자가 스스로 당해 소송의 공동소송인 중 1인인 선정당사자에게 소송수행권을 수여하는 선정행위를 하였다면 그 선정자는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에 의미가 있다.	192,449
LTB004194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현실적인 손해,새마을금고법,배임행위,배임죄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이 대출규정을 위반하여 대출함으로써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행위를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하려면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 즉 경제적 관점에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과 사실상 같다고 평가될 정도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178,202
MTB007515	신경과학	경련,뇌졸중,뇌외상,외상,뇌전증	뇌졸중 후 뇌전증의 치료 뇌졸중 후 뇌전증환자에서 항경련제의 사용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17,439
MPA01719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시린지,소켓,주사 바늘,복부,주사기,주사바늘	하우징의 적소에는 기기의 각종 전기 부품에 전력을 공급하는 배터리 수납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참조 부호 106은 배터리를 그 수납공간 내에 구속하는 배터리 마개를 나타낸다.	447,841
MPA019893	약학/약리학	소화관 반응,동결건조,아밀로수크라아제,소장,입	상기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밀로수크라아제는 수크로오스 농도 0.	366,482
MPA00636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피로,크림,피부,마사지,피부 마사지	즉, 제어부는 온도센서에서 인가되는 신호에 따라 냉열 및 온열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열이 설정된 온도 이상일 경우 냉열 및 온열 시스템으로 전원을 인가하는 전원 연결부를 차단하고, 냉열 및 온열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열이 설정된 온도 이하일 경우 전원을 연결하여 냉열 및 온열 시스템에서 항상 일정한 열이 발생되도록 한다.	76,266
MTB02690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골절,polyneuropathy,대퇴,신경,척추질환	보행검사 당시에 환자는 스스로 걷지 못하였다.	89,805
TDF021047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PMIIOSCO는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에 대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적용 보고서」를 발간 ㅇCPMIIOSCO는 향후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SA에 대한 PFMI 적용 여부를 점검한 결과, SA를 FMI로 간주하여 PFMI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ㅇ동 보고서는 SA가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준거로 삼아야 하는 원칙, 핵심 고려사항 중 SA의 고유 특성으로 인해 보다 명확화할 필요가 있는 항목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을 제시 ㅇ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CPMIIOSCO 운영그룹 멤버로 보고서 작성 논의에 참여 CPMI와 IOSCO는 2021.	57,911
MPA01694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배꼽,복부,심장	그러나 현대의 침실의 바닥은 일률적인 온도에 맞춰지기 때문에, 인체의 장부의 기능과 상관없이 일정한 온도가 전신에 전달된다.	376,535
LTB021447	행정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행정법,민간화,행정보조인,공무수탁사인	민간화의 종류 ⅰ) 재산민간화: 국가가 국공유재산이나 공기업의 재산부분을 매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499,872
MPA01104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견인,인터페론,바늘	따라서, 상기 태핏과 상기 용기는 상기 장력 스프링의 영향 하에서 공동으로 삽입위치의 방향으로 이동한다.	214,017
LTB064451	상사법등	소득세법,대법원,상법,무효의 소	2007다12012.	299,388
LTB066713	행정법	집행정지,집행정지와 집행부정지,헌법,재항고,집회금지처분	사회급부결정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조에서 볼 필요가 있다.	118,513
MPA00309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유전체,보조제,백신,투여,염기서열 분석	003c#준비예 2003e# 재조합 PCV2b C5의 면역조직화학염색 Transfectin 2일 후, PK15는 10% Frmalin으로 고정되었다.	11,156
LTB070231	의료/보건법	분쟁조정위원회,의료분쟁조정법,조정위원회,의료분쟁조정위원회,조정중재원의 업무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1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보건의료인이 아닌 사람③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439,731
LTB054089	국제법(사법)	이의를 제기,부작위,청약에 대한 승낙,승낙,반대청약	청약의 내용을 변경한 응답으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이러한 응답은 반대청약으로서 새로운 청약이 된다.	261,113
LTB050510	헌법	헌법재판소,헌법불합치,위헌결정,위헌법률의 적용금지,불합치결정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위헌인 법률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불합치결정을 정당화하는 진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불합치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96,198
MTB023672	해부학	점막,피부,투여,Metronidazole,두드러기	톱니 모양의 표피 증식, 과립층의 비대, 기저층의 액화 변성, 괴사성 각질형성세포 및 상부 진피에 띠 모양의 염증 세포가 침윤된다.	295,530
MTB016543	가정의학	만성염증과 운동치료,운동과 항염 작용,아가베 시럽,사이토카인의 연쇄반응,만성질환자와 운동	하지만 이 감미료는 과당이 85%나 들어 있는데 특이하게 간세포만이 분해할 수 있는 당분입니다.	90,470
MTB026249	응급의학	심질환,동맥,대동맥,초음파,도플러 검사	심박동조율기를 가진 환자에 대하여 0.	455,988
MPA017944	내과학	모세혈관,동맥,초음파,현미경	도 7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비전도성 유체를 이용한 광해상도 광음향 현미경을 이용한 광음향 영상 획득 방법의 흐름을 도시한 도면이다.	203,076
LTB002726	민법일반	대상판결,비교법적 검토,타당성,종물	주물이나 종물 모두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상관없다.	10,656
LJU001857	헌법	근로복지공단,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산재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헌법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입법자가 이 사건 제3 부칙조항을 통하여 2000.	40,149
MTB022081	해부학	겉질척수로,대뇌겉질,척수,적색척수로,가쪽그물척수로	또한 보통 때에는 나타나지 않던 반사작용이 나타나기도 하고, 깊은힘줄반사는 항진되는 반면 표피반사는 오히려 저하된다.	448,784
MTB001229	소아과학	두통,장질환,구토,통증,편두통	유병률은 학동기 소아의 약 2%이고, 남녀 비는 비슷하다.	471,834
MPA016914	약학/약리학	손상,extinction,변형시,조직 배양	그 후, 중화된 컨쥬게이트를 크기 배제 크로마토그래피 및 역상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하여 응집체 비율 및 평균 약물 로딩을 결정했다.	85,122
MPA015667	미생물학/기생충학	멸균,비강,인플루엔자,접종,투여	001 by Fisher's exact test, 비투여 공기전파감염 대조군과 비교한 결과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바이러스 재분리 결과, 공격접종 후 7일과 9일에 각각 CJL112를 투여한 공격접종군과 접촉감염군의 구강 스왑내 바이러스 역가가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30,544
MPA000666	방사선과학	모공,노화,색소침착,아토피	상기 본 발명의 구성에 대한 다른 실시예로서 도시된 도7에 따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88,355
LTB067152	형법/형사소송법등	유치권,지급명령,소송사기고의,소유권,사기죄	이런 경우도 사기죄는 인정된다.	214,264
LJU000282	헌법	서울중앙지방법원,기각,위헌제청신청,헌법,형법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0.	410,692
TDF02134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셋째, 한국은행의 목적을 규정한 한국은행 법의 목적 조항에서 금융 안정에 유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37,079
LTB048580	국제법(사법)	등록지법,부동산,지식재산권,소재지법,재산권	4) 자동차의 경우 아직은 상품이 아니라 탈것으로서의 자동차가 국경을 넘는 일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소재지법을 따르더라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남북이 통일되고 자동차로 중국, 러시아, 유럽으로 가는 것이 실현될 때에는 운송수단으로서의 특성이 그대로 발현되어 소재지법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다.	125,371
MPA010800	미생물학/기생충학	결핵,비장,대식세포,결핵균 감염,유전자	상기 실시예 11의 BMDM를 커버슬라이드를 넣은 플레이트에 웰 당 5x105개가 되도록 분주하여 배양하고, Ca2+ 지시약인 Flu4AM 또는 Flu2AM을 10μM이 되도록 처리하고 30분간 반응시켰다.	131,783
MPA014348	내과학	결장,괄약근,맹장,폴립	본 개시의 일부의 실시형태에서, 장애물은 오로지 변형 게이지의 측정치에 기초하여 검출된다.	326,736
MTB005381	내과학	외과,코로나,응급실,코로나19,신경	기본요금 3,500원에 추가요금 100원이 되는 택시를 타고 대구에서 고양시까지 오는 일을 선뜻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텐데, 하물며 특수구급차라면! 우리 병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해 있었고 텔레비전 저녁 뉴스에 기자가 병원 앞마당에 서서 소개를 하면서 '코로나19 환자를 모두 거부할 때 먼저 손 내밀어 진료를 자청한 병원'의 이미지를 구축하던 중이었다.	76,805
LJU003693	노동법등	상고를 기각,근로기준법,대법원,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징계위원회	'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고 저장과 보관에 있어서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는 점, ③ 이메일의 형식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단지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으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앞서 본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취지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통.	101,290
TDF02122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현재의 실물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실물자산이 금융자산보다 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가계의 실물자산 편중 현상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14,652
MPA012682	약학/약리학	대장,섬유아세포,상처치료,피부세포,피부	도 4에 표기된 PB는 100 ppm EGF가 20 mM 인산나트륨, pH 5.	242,274
TDF090033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예를 들어 수익률이 다소 열위인 자산운용사이더라도 계열, 계약관계 등으로 얽힌 경우 한 기관이 대규모 자금을 해당 운용사에 맡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독립적인 자산운용사의 성장을 저해.	321,740
MTB014555	가정의학	대장조영촬영,초음파검사,간암,유방의 양성결절,위장조영촬영	물론 작은 용종을 찾아내는 정확도면에서는 대장내시경검사에 비해 떨어지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대장조영술이 유용하다.	435,312
LTB046950	상사법등	실기주,편면적 구속설,쌍면적 구속설,명의개서의 청구 ,명의개서의 효력	그러나 긍정설은 상법 337조 1항에서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식양수인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회사가 실질적 권리관계를 입증하여 명의개서 미필주주를 주주로 인정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법문언의 충실한 해석이라는 판단이다.	498,610
LTB049411	법학일반	성폭력처벌법,형법,이익형량,강간죄,급진주의 페미니즘	고의였는지 과실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매우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479,121
MPA000403	일반외과학	광대뼈,두피,축소술,광대활,절개	10 : 퀵광대 축소술용 톱 12 : 광대활 20 : 길이부 30 : 톱날부 32 : 제1톱날부 34 : 제2톱날부 40 : 표시부 50 : 톱날.	291,754
TDF090019	금융/사회과학/회계	금융,사회과학,회계	공인회계사법은 미국제도를, 공인회계사윤리규정은 국제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규제범위가 모호하여 공인회계사법과 윤리규정사이에 상충되는 사항이 다수 발생되고 있다.	195,277
LJU002687	헌법	공직선거법,국회,국민투표권,헌법,국민투표법	경 공관이 없거나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선거권자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우편투표를 허용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200,003
LTB008349	법학일반	경제주의,법과 경제의 관계,법의 해석·적용을 통한 사회규범의 수,사회규범의 법규범화와 그 한계,일반조항을 통한 사회규범의 수용	이로써 소년이 지켜야 할 사회규범의 법규범화는 소년의 사생활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게 된다.	204,341
LTB022183	형법/형사소송법등	피고인,피고,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증거배제법칙,검사	거증책임의 전환은 무죄추정의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481,918
LTB052254	민법일반	분양대금반환채권,반환채권,담보신탁,대법원,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사업약정 제20조 제1항과 이 사건 추가약정 제6조는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집행순서를 정하고 있는데, '신탁처리비용' 등이 1순위로 규정되어 있다.	323,660
LTB064855	헌법	기판력,헌법,헌법재판소,당연무효,행정처분	헌법재판소는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그 후 행처분인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해사건에서 위 과세처분의 무효여부는 선결문제인데, 전소인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확정된 원고청구기각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인 당해사건에도 미치게 되므로, 구 소득세법 제82조 제2항이 위헌이어서 그에 기초한 위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확정된 전소의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사건에서 위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14,220
TDF01058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기타 이 밖에도 ELS가 조기상환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만기가 증가하게 될 경우 앞서 소개한 헤지손실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327,841
MPA014527	약학/약리학	감압,에탄올,경화,주사기 바늘,투석	25g의 KOH를 7하이드록시 쿠마린 용액에 첨가하였다.	16,106
MPA013178	방사선과학	두개골,뇌병변,뇌졸중,스케일링	여기서, 이미지 영역 선택부는, 이진화 변환부, 웨이블릿 변환부, 퀵헐 처리부 및 컨벡스 처리부를 포함할 수 있다.	402,114
MPA002668	방사선과학	바이오 데이터,맥박,심전도,헬멧,운동량	그러므로, 다른 구현들, 다른 실시예들 및 특허청구범위와 균등한 것들도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의 범위에 속한다.	244,003
MTB012200	일반외과학	복부구획증후군,기복증,진통제,수액 관리	PONV의 예방을 위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항구토약제는 항세로토닌제제인 온단세트론 으로 반감기는 4시간이다.	15,154
MPA005745	방사선과학	뒤꿈치,테이블,엄지 발가락,콧등	본 출원에서, "포함하다" 또는 "가지다" 등의 용어는 명세서상에 기재된 특징,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이 존재함을 지정하려는 것이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징들이나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368,616
MPA007096	응급의학	도관,수액,카테터	상기 항균 마스터배치 튜브는, 패각 내 칼슘의 순도가 95~99%의 이온화 칼슘 분말이고, 제조과정에서 이물질 제거공정 및 세정 공정을 3번 반복하고, 건조공정을 거치며, 세정공정에서 가청 주파수 이상의 주파수를 이용한 초음파 세정 방식을 이용하여 세척되고, 세정수는 pH가 8.	486,694
MPA00197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받침대,머리,얼굴	이러한 욕조는, 상기 입욕홀의 바닥 중앙이 볼록하고 양측으로 오목하게 하되 깊이를 다르게 갖는 받침면을 형성하고, 상기 욕조의 받침면에서 입욕홀의 개구측으로 이어지면서 상측방향으로 연장돌출시키는 지지면을 만곡형으로 형성한다.	171,317
LTB039410	민사소송법	회생채권자,회생채권,실체적 효력,계속 중인 절차에 미치는 영향,회생담보권	이 경우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보증인이라면, 그 보증인은 민법 제437조의 규정에 의한 항변을 할 수 있다.	326,183
MPA01330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과산화수소,치과,유전체,과산화수소수,치아	커피 등 색소가 들어있는 차를 마시거나 하면 색소 등이 다공질 에나멜에 침착되어 치아가 변색 된다.	412,390

LTB000949

법학일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신탁의 법리,약관,재산권,계약의 표준화

이 가이드라인은 데이터 계약을 데이터 생산형 계약, 데이터 창출형 계약, 데이터 제공형 계약의 세 가지로 유형화하면서 각 계약 유형별로 규율해야 할 요소들과 유의사항들을 상세하게 담고 있다.

181,552

LJU002106

민사소송법

증명책임,각급법원,청구를 모두 기각,변론,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망인은 뇌 CT 촬영 결과 현재 뇌출혈은 없고 우측뿐 아니라 좌측에도 뇌동맥류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중환자실에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2017.

148,770

TDF090035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경제적 자원이 반드시 테러관련자로 지정된 자의 소유하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테러관련자의 처분권 하에 있는 것만으로도 족함.

256,357

MPA01832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어깨,엉덩이,허벅지,옆구리

상기 제1 허리안마부 및 제2 허리안마부의 에어셀을 소정 크기의 제1 에어셀, 제2 에어셀 및 제3 에어셀과 같이 적층되도록 한 구성이다.

458,916

LTB020800

지적재산권법

특허법,대법원,특허심판,특허심판원,지정기간 만료일

1) 이러한 서면주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특허출원 중의 모든 절차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채택된다.

88,666

LTB046489

행정법

형사책임,법치주의,형사정책,기업범죄,죄형법정주의

한편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는 입장에서도 법인의 사회적 활동이 종래에 비하여 훨씬 증가하여 반사회적 활동도 격증하고 있으므로 형사정책적으로 법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뿐이지 원래부터 법인에게 자연인과 같이 범죄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344,464

LTB034493

형법/형사소송법등

징계위원회,법무부,공소 제기,형사소송,변호사법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81,456

MTB00893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근력,통증,비타민 D,근육,혈청

이것은 근육 세포의 특정 비타민 D 수용체 감소가 연령 증가와 근육량 및 근육 기능 감 소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과 일치한다.

186,944

LTB051853

민법일반

전원합의체,이전등기,소유권,반환청구,비채변제채무

또 과거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던 사안에서는,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그 불법원인이 대주와 차주 쌍방에게 있어 차주는 지급한 이자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하였었는데, 그 후의 판례에서 종전의 견해를 바꾸었다.

232,417

MTB016113

내과학

좌골신경병증,Sciatic neuropathy,이상근증후군,관절치환술,고관절성형술

염증이나 감염 등 양성 질환에서 반응성으로 커진 림프절과 종양 등의 전이나 림프종에 의한 악성 림프절의 감별에도 초음파검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51,884

MTB026746

마취과학

오류분석,환자안전 사건 보고학습체계,근본 원인분석,잠재된 오류 또는 상황,환자확인 오류

환자안전 사건 보고학습체계 안전한 환자안전 체계의 핵심은 치명적인 오류가 수없이 많은 오류의 일부분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115,132

LTB064670

헌법

입법예고일부개정법률안,국회법,위원회 심사제도,국회,헌법

입법예고일부개정법률안으로서 회부된 법률안은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법예고를 거쳐야 한다.

418,959

MPA01577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피지,유전자,협부,피지샘

당업자는 설명된 활성화 순서가 재현된다면 본 발명의 방법이 본 발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C57/B6 마우스 계통 이외의 다른 실험실 포유동물로 실시될 수 있음을 용이하게 인식할 것이다.

466,493

LTB044247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부작위,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사람의 종기,살인죄

뇌사설은 다시 세분하여 뇌간사설, 대뇌사설, 전뇌사설로 나뉜다.

479,884

MPA005855

약학/약리학

혈장,계면활성제,혈액,주사,투약

상기 유성 조성물의 생체이용률이 수성계 PNT 조성물과 비교되여, 더 높거나, 또는 적어도 생물학적 동등성을 달성하기 위해 생체이용률의 낮은 한도를 만족한다는 것을 매우 놀랍게도 발견하였다.

96,055

MPA002958

흉부외과학

관절,근육,근전도,내측광근,운동평가

생체 신호 측정 장치는 하지 근육의 대퇴직근을 위한 장치, 외측광근을 위한 장치, 내측광근을 위한 장치, 반건양근을 위한 장치, 대퇴이두근을 위한 장치로 각 근육에 부착될 수 있다.

150,034

LJU002843

교육법

교육공무원법,대법원,교육부,지방자치법,징계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57호로「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다시 개정하여,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학교생활기록부 보존기간을 초등학교,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졸업 후 10년에서 졸업 후 5년으로 변경하였다.

96,432

MPA00155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고열,흡입기,절개

상기 흡입구는, 연기를 흡입하는 입구부재로서 상기 케이스의 일측 상에서 절개팁에 근접 배치되어 절개팁이 환부를 절개하면서 발생되는 연기를 케이스의 내부로 흡입한다.

171,743

LTB028310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부당해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권리구제,대법원,선박소유자의 귀책사유

선고 96누5926 판결.

105,824

LTB001571

헌법

재정신청,불기소 처분,헌법재판소법,헌법재판소,법원조직법,한정 위헌 결정,헌법 소원

사법권을 넓게 해석하여 사법권을 법원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까지 포함하며 동시에, 법관이라는 용어에 집착하기보다는 헌법재판소 재판관까지 포괄함으로써, 별개의 장으로 마련된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통일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 교정이 필요하다.

445,027

MTB002388

해부학

가피,발진,종양,피부,Chloramphenicol

2) 임상 양상 진드기 교상 후에 잠복기를 거치며, 고열·오한·두통·근육통·권태감·가피 형성과 동시에 식욕 감소 등의 전신 증세가 나타난다.

53,330

TNL040085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특히 하원의 경우 '의원에 의한 의원윤리심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의회윤리실'을 2008년에 신설하여 사전 윤리심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90,520

MPA019322

방사선과학

헤모글로빈,근육층,체지방

지금까지 본 발명에 따른 구체적인 실시예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259,272

LTB004790

민사소송법

청산가치보장원칙,채권매수청구권,공동관리절차,기촉법,재산권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이 있지만, 이는 다수 채권자들에게 지나치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소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좀별 결의 제도 도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99,094

LJU000184

지방자치법

기본권,심판청구,지방의회,지방자치법,헌법

따라서 이 사건 방청불허행위와 동일한 행위가 앞으로 반복될 위험성은 없다.

224,648

MPA001231

미생물학/기생충학

유전자 분석,대장,밴드,유전자,접종

003c#실시예 9 : 내산성 pH 변화에 따른 박테리오파지 안정성 확인 003e# ECBP1, ECBP2의 pH 7.

463,850

LTB019948

민법일반

가처분 결정,손해배상책임,금융감독원,손해배상책임을 인정,부분적 헤지와 환 헤지

부분적 헤지와 환 헤지 적합성 여부 대상판결과 판례3은 키코 상품이 부분적 환 헤지 상품이라도 환 헤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178,903

MPA009511

약학/약리학

박리,테이프,소양증,피부,통증

그 결과, 테이프 제제의 점착제층에 고무계 점착제와, 활성 성분으로서 캅사이신을 함유시킨 경우, 캅사이신의 방출성이 우수하여 약간의 캅사이신 함유량이라도 약효를 조속히 얻을 수 있는 것을 발견했다.

260,821

MPA00857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검지 손가락,손가락,저체중아,손바닥

제2패턴 역시 제1패턴과 마찬가지로 압력 센서가 위치되는 부분과, 압력 센서와 처리부를 연결하는 도선이 지나가는 부분을 구비할 수 있다.

68,961

MPA01121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투석액,투석,페니실린,ELISA

상기 반응물을 원심분리하여 침전된 비드를 회수한 다음, 고농도의 NaCl을 포함하는 세포용해 완충액으로 세척하였다.

216,153

MPA00854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채혈,혈당 측정기,채혈기

혈당 정보를 디스플레이한 화면예가 도 6에 도시된다.

225,600

MPA00543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이두근,관절,재활 훈련,근전도,팔꿈치 관절

이하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의한 근전도 피드백 기반의 능동형 상지 재활 훈련 시스템의 구성 및 그 제조방법을 첨부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394,807

MTB014703

이비인후과학

외이도,종양,두통,hemangioma,피부

나이 든 사람에서 이륜의 첨부에 주로 생기는 양성 결절로 표변에 회색의 가피가 있는 단단하고 융기된 작은 혹 같은 병변이다.

315,813

MTB015981

신경외과학

혈관성 치매,신경심리검사,루이소체 치매,뇌경색,알츠하이머병

많은 경우 타우 단백의 이상으로 발생한다.

315,392

MPA016816

치의학

임플란트,치과,치조골

제거부는 스탬의 일측 끝에 구비되어, 치조골에 식립된 치과 임플란트 매식체를 지렛대의 원리로 제거하도록 형성된다.

195,429

LTB018303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소멸시효,소유권,준용,민법,취득시효

준용과 비슷한 용어로는 유추가 있는데, 유추란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한 조문이 없는 경우에 그와 비슷한 사항을 규정한 조문을 적용하는 법해석의 한 방법으로서 입법기술상의 방법에 속하는 준용과는 다른 것이다.

99,361

LTB002466

헌법

선거관리위원회의,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헌법,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유재량행위설은 오늘날 재량행위도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등을 법원이 심사하므로 타당하지 못하다.

158,922

LTB066324

법학일반

민사소송,행정소송,당사자소송,행정소송법

이와 같은 민사법관의 공법적 감수성과 마인드의 향상은 ① 통상1~2년을 주기로 법관의 정기 사무분담 변경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법원의 현실과 특성을 고려한다면, 보다 더 많은 공법 관련 사무분담이나 보임 가능성의 확대 등 인사제도의 개편을 통해서 그 실현이 가능할 것이고, ② 공법실무 연수 확대 등 지속적인 직무관련교육을 통해서도 실천 가능할 것이다.

295,828

MTB013214

내과학

CRF,저칼륨혈증,신장,산증,산성증

9% 생리식염수나 lactated Ringer's slutin이 피하주사용 수액제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123,577

MTB015311

내과학

렙토스피라증,Borrelia,현미경,라임병,혈청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임상소견과 이학적 소견, 진드기에 물린 후 발생한 이동성홍반 등을 라임병의 증례 진단에 이용하고 검사실 진단은 비특이적이거나 임상소견을 확인하는 데 이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475,107

MTB023174

내과학

사슬알균,S. casseliflavus,장알균,병원 감염,유전자

Entercccus 똥1호 vs 똥2호장알균의 주류를 이루는 것은 E.

109,273

LTB044872

민법일반

대법원,민사소송법,민사소송,변론,항소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본인 등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여야 한다는 종래의 입장을 따른 것으로 선정당사자의 자격에 흠이 있었다하더라도 선정자가 스스로 당해 소송의 공동소송인 중 1인인 선정당사자에게 소송수행권을 수여하는 선정행위를 하였다면 그 선정자는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에 의미가 있다.

192,449

LTB004194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현실적인 손해,새마을금고법,배임행위,배임죄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이 대출규정을 위반하여 대출함으로써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행위를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하려면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 즉 경제적 관점에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과 사실상 같다고 평가될 정도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178,202

MTB007515

신경과학

경련,뇌졸중,뇌외상,외상,뇌전증

뇌졸중 후 뇌전증의 치료 뇌졸중 후 뇌전증환자에서 항경련제의 사용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17,439

MPA01719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시린지,소켓,주사 바늘,복부,주사기,주사바늘

하우징의 적소에는 기기의 각종 전기 부품에 전력을 공급하는 배터리 수납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참조 부호 106은 배터리를 그 수납공간 내에 구속하는 배터리 마개를 나타낸다.

447,841

MPA019893

약학/약리학

소화관 반응,동결건조,아밀로수크라아제,소장,입

상기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밀로수크라아제는 수크로오스 농도 0.

366,482

MPA00636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피로,크림,피부,마사지,피부 마사지

즉, 제어부는 온도센서에서 인가되는 신호에 따라 냉열 및 온열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열이 설정된 온도 이상일 경우 냉열 및 온열 시스템으로 전원을 인가하는 전원 연결부를 차단하고, 냉열 및 온열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열이 설정된 온도 이하일 경우 전원을 연결하여 냉열 및 온열 시스템에서 항상 일정한 열이 발생되도록 한다.

76,266

MTB02690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골절,polyneuropathy,대퇴,신경,척추질환

보행검사 당시에 환자는 스스로 걷지 못하였다.

89,805

TDF021047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CPMIIOSCO는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에 대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적용 보고서」를 발간 ㅇCPMIIOSCO는 향후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SA에 대한 PFMI 적용 여부를 점검한 결과, SA를 FMI로 간주하여 PFMI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ㅇ동 보고서는 SA가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준거로 삼아야 하는 원칙, 핵심 고려사항 중 SA의 고유 특성으로 인해 보다 명확화할 필요가 있는 항목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을 제시 ㅇ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CPMIIOSCO 운영그룹 멤버로 보고서 작성 논의에 참여 CPMI와 IOSCO는 2021.

57,911

MPA01694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배꼽,복부,심장

그러나 현대의 침실의 바닥은 일률적인 온도에 맞춰지기 때문에, 인체의 장부의 기능과 상관없이 일정한 온도가 전신에 전달된다.

376,535

LTB021447

행정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행정법,민간화,행정보조인,공무수탁사인

민간화의 종류 ⅰ) 재산민간화: 국가가 국공유재산이나 공기업의 재산부분을 매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499,872

MPA01104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견인,인터페론,바늘

따라서, 상기 태핏과 상기 용기는 상기 장력 스프링의 영향 하에서 공동으로 삽입위치의 방향으로 이동한다.

214,017

LTB064451

상사법등

소득세법,대법원,상법,무효의 소

2007다12012.

299,388

LTB066713

행정법

집행정지,집행정지와 집행부정지,헌법,재항고,집회금지처분

사회급부결정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조에서 볼 필요가 있다.

118,513

MPA00309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유전체,보조제,백신,투여,염기서열 분석

003c#준비예 2003e# 재조합 PCV2b C5의 면역조직화학염색 Transfectin 2일 후, PK15는 10% Frmalin으로 고정되었다.

11,156

LTB070231

의료/보건법

분쟁조정위원회,의료분쟁조정법,조정위원회,의료분쟁조정위원회,조정중재원의 업무

조정위원 정수의 5분의 1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보건의료인이 아닌 사람③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439,731

LTB054089

국제법(사법)

이의를 제기,부작위,청약에 대한 승낙,승낙,반대청약

청약의 내용을 변경한 응답으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이러한 응답은 반대청약으로서 새로운 청약이 된다.

261,113

LTB050510

헌법

헌법재판소,헌법불합치,위헌결정,위헌법률의 적용금지,불합치결정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위헌인 법률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불합치결정을 정당화하는 진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불합치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96,198

MTB023672

해부학

점막,피부,투여,Metronidazole,두드러기

톱니 모양의 표피 증식, 과립층의 비대, 기저층의 액화 변성, 괴사성 각질형성세포 및 상부 진피에 띠 모양의 염증 세포가 침윤된다.

295,530

MTB016543

가정의학

만성염증과 운동치료,운동과 항염 작용,아가베 시럽,사이토카인의 연쇄반응,만성질환자와 운동

하지만 이 감미료는 과당이 85%나 들어 있는데 특이하게 간세포만이 분해할 수 있는 당분입니다.

90,470

MTB026249

응급의학

심질환,동맥,대동맥,초음파,도플러 검사

심박동조율기를 가진 환자에 대하여 0.

455,988

MPA017944

내과학

모세혈관,동맥,초음파,현미경

도 7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비전도성 유체를 이용한 광해상도 광음향 현미경을 이용한 광음향 영상 획득 방법의 흐름을 도시한 도면이다.

203,076

LTB002726

민법일반

대상판결,비교법적 검토,타당성,종물

주물이나 종물 모두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상관없다.

10,656

LJU001857

헌법

근로복지공단,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산재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헌법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입법자가 이 사건 제3 부칙조항을 통하여 2000.

40,149

MTB022081

해부학

겉질척수로,대뇌겉질,척수,적색척수로,가쪽그물척수로

또한 보통 때에는 나타나지 않던 반사작용이 나타나기도 하고, 깊은힘줄반사는 항진되는 반면 표피반사는 오히려 저하된다.

448,784

MTB001229

소아과학

두통,장질환,구토,통증,편두통

유병률은 학동기 소아의 약 2%이고, 남녀 비는 비슷하다.

471,834

MPA016914

약학/약리학

손상,extinction,변형시,조직 배양

그 후, 중화된 컨쥬게이트를 크기 배제 크로마토그래피 및 역상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하여 응집체 비율 및 평균 약물 로딩을 결정했다.

85,122

MPA015667

미생물학/기생충학

멸균,비강,인플루엔자,접종,투여

001 by Fisher's exact test, 비투여 공기전파감염 대조군과 비교한 결과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바이러스 재분리 결과, 공격접종 후 7일과 9일에 각각 CJL112를 투여한 공격접종군과 접촉감염군의 구강 스왑내 바이러스 역가가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30,544

MPA000666

방사선과학

모공,노화,색소침착,아토피

상기 본 발명의 구성에 대한 다른 실시예로서 도시된 도7에 따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88,355

LTB067152

형법/형사소송법등

유치권,지급명령,소송사기고의,소유권,사기죄

이런 경우도 사기죄는 인정된다.

214,264

LJU000282

헌법

서울중앙지방법원,기각,위헌제청신청,헌법,형법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0.

410,692

TDF02134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셋째, 한국은행의 목적을 규정한 한국은행 법의 목적 조항에서 금융 안정에 유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37,079

LTB048580

국제법(사법)

등록지법,부동산,지식재산권,소재지법,재산권

4) 자동차의 경우 아직은 상품이 아니라 탈것으로서의 자동차가 국경을 넘는 일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소재지법을 따르더라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남북이 통일되고 자동차로 중국, 러시아, 유럽으로 가는 것이 실현될 때에는 운송수단으로서의 특성이 그대로 발현되어 소재지법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다.

125,371

MPA010800

미생물학/기생충학

결핵,비장,대식세포,결핵균 감염,유전자

상기 실시예 11의 BMDM를 커버슬라이드를 넣은 플레이트에 웰 당 5x105개가 되도록 분주하여 배양하고, Ca2+ 지시약인 Flu4AM 또는 Flu2AM을 10μM이 되도록 처리하고 30분간 반응시켰다.

131,783

MPA014348

내과학

결장,괄약근,맹장,폴립

본 개시의 일부의 실시형태에서, 장애물은 오로지 변형 게이지의 측정치에 기초하여 검출된다.

326,736

MTB005381

내과학

외과,코로나,응급실,코로나19,신경

기본요금 3,500원에 추가요금 100원이 되는 택시를 타고 대구에서 고양시까지 오는 일을 선뜻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을텐데, 하물며 특수구급차라면! 우리 병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입원해 있었고 텔레비전 저녁 뉴스에 기자가 병원 앞마당에 서서 소개를 하면서 '코로나19 환자를 모두 거부할 때 먼저 손 내밀어 진료를 자청한 병원'의 이미지를 구축하던 중이었다.

76,805

LJU003693

노동법등

상고를 기각,근로기준법,대법원,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징계위원회

'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고 저장과 보관에 있어서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는 점, ③ 이메일의 형식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단지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으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앞서 본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취지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통.

101,290

TDF02122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현재의 실물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실물자산이 금융자산보다 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가계의 실물자산 편중 현상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14,652

MPA012682

약학/약리학

대장,섬유아세포,상처치료,피부세포,피부

도 4에 표기된 PB는 100 ppm EGF가 20 mM 인산나트륨, pH 5.

242,274

TDF090033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예를 들어 수익률이 다소 열위인 자산운용사이더라도 계열, 계약관계 등으로 얽힌 경우 한 기관이 대규모 자금을 해당 운용사에 맡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독립적인 자산운용사의 성장을 저해.

321,740

MTB014555

가정의학

대장조영촬영,초음파검사,간암,유방의 양성결절,위장조영촬영

물론 작은 용종을 찾아내는 정확도면에서는 대장내시경검사에 비해 떨어지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대장조영술이 유용하다.

435,312

LTB046950

상사법등

실기주,편면적 구속설,쌍면적 구속설,명의개서의 청구 ,명의개서의 효력

그러나 긍정설은 상법 337조 1항에서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식양수인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회사가 실질적 권리관계를 입증하여 명의개서 미필주주를 주주로 인정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법문언의 충실한 해석이라는 판단이다.

498,610

LTB049411

법학일반

성폭력처벌법,형법,이익형량,강간죄,급진주의 페미니즘

고의였는지 과실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매우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479,121

MPA000403

일반외과학

광대뼈,두피,축소술,광대활,절개

10 : 퀵광대 축소술용 톱 12 : 광대활 20 : 길이부 30 : 톱날부 32 : 제1톱날부 34 : 제2톱날부 40 : 표시부 50 : 톱날.

291,754

TDF090019

금융/사회과학/회계

금융,사회과학,회계

공인회계사법은 미국제도를, 공인회계사윤리규정은 국제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규제범위가 모호하여 공인회계사법과 윤리규정사이에 상충되는 사항이 다수 발생되고 있다.

195,277

LJU002687

헌법

공직선거법,국회,국민투표권,헌법,국민투표법

경 공관이 없거나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선거권자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우편투표를 허용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200,003

LTB008349

법학일반

경제주의,법과 경제의 관계,법의 해석·적용을 통한 사회규범의 수,사회규범의 법규범화와 그 한계,일반조항을 통한 사회규범의 수용

이로써 소년이 지켜야 할 사회규범의 법규범화는 소년의 사생활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게 된다.

204,341

LTB022183

형법/형사소송법등

피고인,피고,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증거배제법칙,검사

거증책임의 전환은 무죄추정의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481,918

LTB052254

민법일반

분양대금반환채권,반환채권,담보신탁,대법원,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사업약정 제20조 제1항과 이 사건 추가약정 제6조는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집행순서를 정하고 있는데, '신탁처리비용' 등이 1순위로 규정되어 있다.

323,660

LTB064855

헌법

기판력,헌법,헌법재판소,당연무효,행정처분

헌법재판소는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그 후 행처분인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해사건에서 위 과세처분의 무효여부는 선결문제인데, 전소인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확정된 원고청구기각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인 당해사건에도 미치게 되므로, 구 소득세법 제82조 제2항이 위헌이어서 그에 기초한 위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확정된 전소의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사건에서 위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14,220

TDF01058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기타 이 밖에도 ELS가 조기상환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만기가 증가하게 될 경우 앞서 소개한 헤지손실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327,841

MPA014527

약학/약리학

감압,에탄올,경화,주사기 바늘,투석

25g의 KOH를 7하이드록시 쿠마린 용액에 첨가하였다.

16,106

MPA013178

방사선과학

두개골,뇌병변,뇌졸중,스케일링

여기서, 이미지 영역 선택부는, 이진화 변환부, 웨이블릿 변환부, 퀵헐 처리부 및 컨벡스 처리부를 포함할 수 있다.

402,114

MPA002668

방사선과학

바이오 데이터,맥박,심전도,헬멧,운동량

그러므로, 다른 구현들, 다른 실시예들 및 특허청구범위와 균등한 것들도 후술하는 특허청구범위의 범위에 속한다.

244,003

MTB012200

일반외과학

복부구획증후군,기복증,진통제,수액 관리

PONV의 예방을 위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항구토약제는 항세로토닌제제인 온단세트론 으로 반감기는 4시간이다.

15,154

MPA005745

방사선과학

뒤꿈치,테이블,엄지 발가락,콧등

본 출원에서, "포함하다" 또는 "가지다" 등의 용어는 명세서상에 기재된 특징,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이 존재함을 지정하려는 것이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특징들이나 숫자, 단계, 동작, 구성요소, 부품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것들의 존재 또는 부가 가능성을 미리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368,616

MPA007096

응급의학

도관,수액,카테터

상기 항균 마스터배치 튜브는, 패각 내 칼슘의 순도가 95~99%의 이온화 칼슘 분말이고, 제조과정에서 이물질 제거공정 및 세정 공정을 3번 반복하고, 건조공정을 거치며, 세정공정에서 가청 주파수 이상의 주파수를 이용한 초음파 세정 방식을 이용하여 세척되고, 세정수는 pH가 8.

486,694

MPA00197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받침대,머리,얼굴

이러한 욕조는, 상기 입욕홀의 바닥 중앙이 볼록하고 양측으로 오목하게 하되 깊이를 다르게 갖는 받침면을 형성하고, 상기 욕조의 받침면에서 입욕홀의 개구측으로 이어지면서 상측방향으로 연장돌출시키는 지지면을 만곡형으로 형성한다.

171,317

LTB039410

민사소송법

회생채권자,회생채권,실체적 효력,계속 중인 절차에 미치는 영향,회생담보권

이 경우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보증인이라면, 그 보증인은 민법 제437조의 규정에 의한 항변을 할 수 있다.

326,183

MPA01330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과산화수소,치과,유전체,과산화수소수,치아

커피 등 색소가 들어있는 차를 마시거나 하면 색소 등이 다공질 에나멜에 침착되어 치아가 변색 된다.

41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