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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024667	지적재산권법	파리협약,특허권,TRIPs협정,사용 승인,강제실시권	2) 실시권의 내용 이러한 사용은 비배타적이어야 하며, 양도될 수 없다.	315,799
LTB021673	민법일반	회복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권,소멸시효,원상회복청구권,상사시효	2004다22742는, 상인이 그의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거래 관계에 있어서와 같이 정형적으로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221,400
LTB002507	지적재산권법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요건,국내우선권제도,파리협약상의 효과,우선권주장제도,변경출원	그리고 선출원이 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그 출원일부터 1년 3월이 경과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396,064
LTB038885	형법/형사소송법등	증거 조사,증거 신청,집중 심리주의의 내용,공판 준비 절차,증거 개시	그와 함께 직업법관에 의한 통상재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조서재판의 여러 폐단을 제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	269,031
LJU003599	법학일반	대법원,논리와 경험의 법칙,불법행위책임,민법,제조물 책임법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12,907
LTB022627	경제법	공정거래위원회,규제법,지주회사,독점규제법,경제력 집중	이하에서는 독점규제법 제4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주회사 규제와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를 살펴보고, 동법 제6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규제되는 부당 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규제는 해당 장에서 다룰 것이다.	161,110
LTB058162	형법/형사소송법등	신뢰의 원칙,위법성조각,고의범,정당방위,과실범의 위법성	그러나 규칙위반이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신뢰의 원칙에 대한 예외 인정 가능하다.	23,845
MPA008585	방사선과학	발진,패드,중첩,당뇨병,혈당 측정기	본 출원인에 의해 고안된 이러한 처리 원칙은 사용자가 중첩되는 그리고 잠재적으로 범위 표시기가 당해의 측정된 포도당이 잘못된 범위 내에 있음을 표시하게 하는 범위를 설정하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352,665
LTB067998	민법일반	채권침해,방해배제청구권,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방법,말소청구,대법원	거래의 자유와 경쟁의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물권과 채권에 동일한 무게를 부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250,919
MPA006514	이비인후과학	받침대,고막,보청기,근육,이도	도 2는 본 발명의 귀속 보청기의 실시예에 따른 장착설명도이며,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바디는 바디 케이스와 기능 부품으로 구성되며, 상기 기능 부품은 상기 바디 케이스의 내부에 설치되며, 상기 기능 부품은 보청기의 온과 오프, 음성 신호의 접수, 확대, 여파, 공률 조절 등 부품을 포함한다.	349,239
MTB005867	마취과학	정맥,마취,마취제,흡입	그렇지만, 작용발현 시간이 늦고 혈압저하, 서맥 등의 심혈관계 부작용이 있어서 마취 유도제 보다는 마취 보조제 및 동시마취 유도제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115,861
MTB005700	미생물학/기생충학	식세포,급성염증반응,대식세포,사이토카인,수지상세포	그러나 항체와 다르게 급성기 단백질은 구조적 다양성이나 항원에 대한 특이성은 없다.	184,286
LJU006519	헌법	대법원,가처분채권자,민사소송법,소를 제기,재산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처분이 집행된 후 10년이 경과되면 예외 없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가처분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269,534
LTB067771	형법/형사소송법등	환형처분,보호처분,환형처분의 금지,노역장유치,소년법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들에 대한 금전적인 형사제재인 벌금형은 적정한 형사사법의 실현이라는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181,971
LTB039624	형법/형사소송법등	국회,불확정개념,평가위원회,공무원법,경찰관직무집행법	법개념으로서의 불확정개념과 사법심사 입법자가 불확정개념을 사용하여 구성요건을 정하였을 때, 구체적 상황 하에서 그 의미는 다의적인 것이 아니고 법률의 의미에서 하나의 정당한 의미만이 있을 뿐이다.	114,496
MPA01401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대동맥,에탄올,심장,현미경,조직 접착제	이와 같이, 인체의 대동맥 부위에 가해지는 기계적인 자극을 모사한 환경에서 혈관 접착제의 시험/평가를 진행함으로써, 혈관 접착제의 시험/평가를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다.	51,387
LTB057647	헌법	형사소송법,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위헌소원,형사소송,헌법	"헌법 제27조가 보장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신속하고 공개된 법정의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 즉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되어 당사자가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및 반증하는 등 공격·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헌재 2006.	300,948
MTB012309	내과학	관절염,관절,류마티스 질환,간기능 검사,약물 치료	손목 관절은 후전상과 측면 영상이 기본이며 관절염을 상세히 관찰하고 싶을 때는 경사 영상이 도움이 된다.	431,632
MPA017673	미생물학/기생충학	젤라틴,신장,신장질환,투여,접종	또한, 본 명세서에는 바람직한 방법이나 시료가 기재되나, 이와 유사하거나 동등한 것들도 본 발명의 범주에 포함된다.	18,079
LJU000235	헌법	제청법원,민법,인천지방법원,위헌여부심판제청,제청신청인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의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삼지 않아, 제청신청인과 같은 제2상속인의 경우 제1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이로써 피상속인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제1상속인이 사망하였다는 지극히 우연한 사정 때문에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제1상속인에게 전부 상속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465,702
MPA006627	약학/약리학	마사지,피부,등의 피부,시린지,보존제	본 발명의 제조방법은 왁스를 오일에 용해시켜 유상 용액을 얻는 단계[즉, 단계]를 포함한다.	90,146
MPA013508	약학/약리학	스폰지,글루코사민,피부,봉합사,세포벽	각각의 키토산 NMR 샘플 5mg을 2 wt% CD3COOD/D2O 0.	66,773
MPA017326	미생물학/기생충학	투여,고체배지,담즙,유전자,항생제	분리된 미생물들을 대상으로 한 유해미생물의 생장억제실험은 구로이와 등의 문헌을 변형하여 cylinder plate 법으로 실시하였다.	317,146
LTB049287	행정법	고충심사청구,소청심사위원회,징계처분 또는 불이익처분,소청심사청구,행정소송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455,481
MTB025063	응급의학	먼지,체액용적 문제와 협관접근,압궤손상,호흡기 문제,흡입손상	갇힌 사상자의 ARDS의 다른 원인들로 패혈증, 체온조절 이상, 체액용적 고갈, 강력한 외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이 있다.	379,248
LTB029219	상사법등	헌법,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융의 효율성,금융규제,기본권	ⅱ) 금융의 효율성을 위한 개입에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금융중개기능의 제고,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규제 등,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각종 국책은행 등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의 지원, 지역개발이나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성, 금융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각종 자금의 공급과 관리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205,690
LTB060585	법학일반	인공지능 윤리,로봇판사,사회적 책임,초지능인공지능,다양한 예외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기술의 발전은 기술을 가진 자에게 부를 집중시킨다.	11,261
LTB065949	상사법등	실질주주,예탁결제원,주주권,협동조합법,은행법	54) [대법원 2017.	131,417
LTB028131	민법일반	귀책사유,계약해제를 위한 절차적 요건,최고,가압류와 무자력 해제,이행지체,채무의 이행이 불능	그러나 이에 관해 대법원은 기본적인 전제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158,714
LTB042195	민법일반	문리해석,비문리해석,대법원,성문법,법률해석	이것이 법에 대하여 재판관의 협력이 요청되는 소이인 것이다.	359,358
LJU000301	의료/보건법	의료법,보건복지부,의료기기법,직업의 자유,헌법	반면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를 금지함으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보건의료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확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 국민건강보호라는 공익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이 사건 금지 및 처벌조항들이 리베이트의 제공ㆍ수수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공익 실현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	279,759
MPA005019	방사선과학	대장 용종,내시경,생검,겸자,초음파	뎁스 맵에 나타난 사물들은 각 픽셀마다 0부터 255사이의 값으로 표현되고 높은 값을 가질수록 가까운 곳을 나타낸다.	191,962
LJU000757	경제법	당사자적격,신탁법,대물변제,소를 제기,소유권	부동산 인도집행을 마쳤다.	95,826
MPA003755	안과학/임상안광학	머리,얼굴,지압,찜질,패드	100 : 안대 본체 110 : 패드커버 111 : 찜질팩 삽입부 120 : 지압프레임 121 : 지압점 122 : 접안부 123 : 압박부 130 : 찜질팩 131 : 외부팩 132 : 물주머니 133 : 흡열부재 140 : 머리끈.	237,169
MTB009358	약학/약리학	간염,투여,만성 B형 간염,감기	2% 정도로 적은편이다.	126,743
LTB016487	민법일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손해배상채권,부수적 주의의무,손해배상채무,과실책임의 원칙	제 3 절 채무의 불이행과 그 구제제 1 관 총설Ⅰ.	410,872
LTB044158	법학일반	연방수정헌법 제5조 ,연방수정헌법제14조,연방수정헌법 제1조,연방수정헌법 제1조 10항의 1,연방대법원	한편, 미국에서 정부의 규제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州정부가 일반적규제권을 가지고 연방정부는 외교권, 통상규제권, 화폐권 등 제한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1,650
LJU007146	행정법	국적법,민법,법무부,재량권,헌법	따라서 귀화허가 여부의 재량 판단에 있어서 원고가 소외 2와 중혼적 사실혼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귀화허가를 거부할 중요한 요소가 된다.	343,141
MPA002607	치의학	니들,발치,치아,잇몸,통증	아울러, 상기 미세파우더는 탄산칼슘, 중질탄산칼슘, 경질탄산칼슘, 규산칼슘, 젖산칼슘, 인산칼슘, 인산삼칼슘, 인산수소칼슘수화물,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이산화규소, 염화스트론튬, 스트론튬아세테이트, 염화칼륨 및 질산칼륨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인, 시린이 방지용 분사 제형 조성물일 수 있으나, 있으나, 상아세관의 입구를 폐쇄할 수 있는 물질이라면 제한이 없다.	224,662
LJU002621	헌법	국회의원선거법,기본권,헌법,공직선거법,위헌확인	그런데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선거문화가 정착됨에 따라 부정선거의 폐단이 점차 줄어들고 동시계표 투표함의 개수를 엄격히 통제할 필요성이 낮아지면서 동시에 계표할 수 있는 투표함의 수가 4개까지 늘어났다.	331,240
MTB019224	미생물학/기생충학	절대산소세균,조건무산소세균,세균 대사,절대무산소세균	세균은 세포라는 건물을 짓는 벽돌과 같은 아미노산, 탄수화물, 지질을 외부에서 얻거나 스스로 합성해야 한다.	109,575
LTB035042	헌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영주권,선거관리위원회,앙선거관리위원회,투표권	조선일보, 2006년 4월 1일 외국인 선거권자 급증세.	116,552
LTB019014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특정 범죄 가중법,형법,경합범,누범	여기서 누범의 성립요건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범', '전범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후범' 및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후범'으로 나누어 검토하기로 한다.	460,669
LJU000032	조세/세법	대법원,간주취득세,지방세기본법,원심판결을 파기,지방세법	여 기서 과점주주란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236,221
LTB056548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환지예정지,사적재산권,환지계획,임차권,토지구획정리사업법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3.	439,536
MPA013512	비뇨기과학	신장,봉합,외과 시술,적출,종양	상기한 내용을 토대로 시술에 따른 예상 손실 체적인 RAIV를 산출하면, RAIV는 기준점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X축과 Y축으로 표현되는 4분면 상에서 봉합 영역의 외주연이 이루는 수식과 종양 영역의 외주연이 이루는 수식을 산출한다.	229,193
MPA003817	정형외과학	골반,장골,척추,대퇴골두,발바닥	이때 유압피스톤의 총 행정는 60~120mm 범위 정도로 제한하여 오작동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를 방지한다.	296,176
MPA011460	이비인후과학	보청기,안경,청신경,피로감	본 발명의 안경 보청기는, 우측 안경다리의 외부 방향으로는 마이크로폰 M1의 위치에 대응하여 마이크로폰 홀 Mh1가 구비되고, 전방의 렌즈들을 지지하는 림들을 연결 지지하는 브리지에는 마이크로폰 M2가 위치하며, 상기 우측 안경다리의 팁 끝부분에는 우측 이어 스피커의 위치에 대응하여 소리를 방출하는 우측 이어 스피커 홀이 외측 방향으로 형성되며, 회로 유닛의 상단으로는 회로 유닛의 가산기의 단일 출력을 차단하거나 연결하는 스위치와, 상기 회로 유닛의 2채널 D/A 변환기로 출력되는 왼쪽 및 오른쪽 채널의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동시에 차단하거나 연결하는 스위치가 우측 안경다리의 일측으로 돌출되도록 배치되어 외부에서 조작이 가능하도록 구성된다.	382,698
TDF021355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렇게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의 하나로서 회사채가 차지하는 역할이 커졌으나, 신용등급별로는 매우 불균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46,146
LTB046771	민사소송법	기본적 소송절차상 권한,상소의 제기,소송대리권의 범위,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본인에게 중대한 결과를 미치는 경우는 본인의 개별적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45,924
LTB035159	상사법등	대리권,소집통지 기재사항,의결권,전자투표를 위한 절차,전자서명법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2.	21,089
LTB060826	행정법	헌법,초‧ 중등교원,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국가 공무원법,정치 단체	초 ‧ 중등교원의 가입이 허용되는 정치 단체는 적어도 헌법이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고, 국가의 법질서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	484,004
MPA007334	이비인후과학	초음파 치료,외과,초음파,잇몸,치아	6) 턱 안면에 있어서, 외상, 골절, 치아 탈백에 있어서 수술후의 치유촉진.	486,002
LTB000896	상사법등	채무면제 · 유예상품(DCDS),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계약해지,결제금액,신규판매 중단	카드사는 회원의 신용변동, 카드사의 조달금리 및 업무처리비용 등 금융환 경의 변화 등에 따라 회원에게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 · 인하 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을 회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339,557
MPA007270	비뇨기과학	피복,카테터,이비인후과	본 발명은 카테터의 몸체부에 광섬유부를 배치하여 광원으로부터 조사되는 빛을 몸체부에 발산함으로써 카테터 자체를 소독하여 체내에 삽입된 카테터로부터 발생하는 감염을 방지할 수 있다.	387,734
TDF031206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7%로 높은 반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으로의 이출은 22.	34,867
MPA014003	안과학/임상안광학	시각장애인용 지팡이,시각 장애,보행,지팡이	이로써, 제어부는 변화된 정도에 따라 사용자의 전방에 장애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68,180
MTB009382	내과학	합병증,신경,조절 장애,소양증,피부	과다색소침착은 말기신질환의 흔한 피부 변화이고 피부가 멜라닌이나 황색색소로 변색된다.	71,354
LTB047460	민법일반	부당이득의 반환청구,채무불이행,급부실현관계,항변권,급부청구권	즉 제3자가 기본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넓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이므로 제400조 이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100,442
MPA01960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망막,단핵구,혈청,녹내장,주사	단핵구 추출액을 얻기 위하여, 우선 Percll 농도경사 원심분리를 통해 말초혈액 단핵구를 분리하였다.	451,753
LTB032492	지적재산권법	실용신안법,신규성,공업상 이용가능성,심미성,창작비용이성	양산성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은 양산을 의도한 것으로서 생산기술적으로도 양산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86,550
LTB020611	법학일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사결정,인공지능 알고리즘,데이터 행정법,인공지능 규제법	이나래,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에 대한 법률적 규율 방안, LAW&TECHNOLOGY 제15권 제5호, 2019, 37면.	384,765
MTB007142	내과학	De Quervain병,단무지신건,결절종,포획증후군,장무지외전건	대부분 증상이 없고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40~60%의 환자에서는 저절로 호전된다.	383,928
MTB01631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이마,학습장애,신경,이마엽,한국판 스트룹 색상-단어 간섭검사	검사는 세 페이지로 구성된다.	342,027
MPA00848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모공,마사지,안면,얼굴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한 분쇄단계는, 작은 암반 형태의 단백석 원석을 파쇄기로 파쇄하여 작은 암석 형태로 파쇄한 다음, 파쇄된 원석을 분쇄기에 투입하여 분말형태로 분쇄하고, 이 단백석 분말을 그물망을 통해 50~700메쉬의 크기만 통과시키고, 그 이상의 크기를 갖는 단백석 분말은 다시 분쇄기로 투입하여 소정의 크기로 분쇄될 때까지 반복하여 분쇄하는 것이다.	182,145
MPA002859	정형외과학	스폰지,척추,보호대	상기 앞판체는, 유연하며 소정의 강성을 가진 외측판의 내측에 큐션판이 결합되어 인체의 배에 밀착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상기 큐션판은 벨크로 테이프부에 의해 상기 외측판에 착탈가능케 결합되어 있다.	215,612
LTB027498	헌법	헌법재판소,본안판단의 필요성,헌법,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헌법소원	관련 행형법 조문에 대하여도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475,027
MPA01505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절개,중첩,피복	구성] 도 1에 나타낸 의료용 처치기구는 고주파 전압에 의해서 생체 조직의 절개, 응고 등을 행하기 위한 처치기구이다.	181,373
LTB052573	헌법	국회법,권한쟁의심판,표결권,헌법,국회	371) 헌재 2000.	153,245
MPA00283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투여,대식세포,주사,백신,혼합백신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연쇄구균증을 일으키는 원인균인 beta용혈성 Streptcccus iniae JSL0208 균주를 불활성화시켜 제조한 어류의 연쇄구균증 예방백신을 제공하며, 이 백신의 제조방법 및 효과적인 사용방법을 제공한다.	283,354
LJU002982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공직선거법,상고를 기각,서울특별시교육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408,801
MTB021590	내과학	혈전,항응고제,영상검사,출혈,항응고치료	만약 출산시기의 예측이 어려운 Nrmal delivery를 예정하는 경우에는 반감기가 짧은 Cnventinal heparin 5,000 unit SQ q8~12 hur로 출산이 임박해 전환할 수 있다.	313,929
LJU006618	환경/교통법	주위적 청구,취소소송,재량권,부작위,산지관리법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허가 조건을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지의 사유가 소멸된 점, 원고는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으로 인하여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토석공급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점,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얻는 주민들의 환경이익 등 공익이 그보다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지는 피고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80,868
MPA008310	응급의학	인두부,기관삽관 튜브,기관 삽관,비강,삽관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 복수의 표현을 포함한다.	276,904
LTB026370	헌법	의회,국회,보건복지위원회,헌법,자유위임원칙	헌법 제46조 제2항은 오늘날 정당민주주의에서도 '의원의 자유위임이 정당대표성이나 정당기속성에 우선한다'는 것을 규범적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202,772
MPA007550	흉부외과학	두개골,인공와우,청신경,신경	상기 패키지링은 상기 패키지 본체와 상기 패키지 피드쓰루 지지판 사이에 개재된다.	304,432
MPA012404	일반외과학	가위,복강경 수술기구,스크류	여기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단수형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복수의 의미도 포함한다.	355,789
LTB012902	형법/형사소송법등	강간치상죄,성적 자기결정권,상해죄,강제추행치상죄,위계에 의한 간음죄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대법원 2020.	224,248
LTB045919	친족/상속법	호적제도,스위스민법,독일민법,그리스민법,일본민법,프랑스민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즉 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 등에서는 가족법 내지 혼인법이라고 하는 단행법이 있다.	229,151
MTB016479	내과학	색전,색전증,항응고제,흉수,Echocardiography	3회 정도 시행하여야 진단률이 높아짐 ② 흉강경 검사 혹은 초음파 유도 늑막 조직 검사.	465,279
MPA003704	신경외과학	관절부,임플란트,관절,척추,척추골	도 1a 및 1b 에 있어서, 제 2 관절부는 제 1 회전축에 대하여 회전되어 있다.	397,025
MPA016787	방사선과학	체지방,신장,혈압계	그리고 본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기능적인 프로그램, 코드 및 코드 세그먼트들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프로그래머들에 의해 용이하게 추론될 수 있다.	140,970
LTB003760	헌법	한정위헌,헌법재판소,변형결정,위헌심판권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게 되면 독일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최고법원의 지위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참조).	394,955
MPA005627	방사선과학	근육,견갑골,회전근개,상완골,어깨	가상근육모델 생성부는 표준모델의 근육부분에 변환함수를 적용하여 가상근육모델을 생성한다.	173,032
LTB068835	법학일반	행정,공공서비스 ,영조물 ,기성회비	rg/wiki/Servicepublic 네이버 두산백과 사용료 ", "http://terms.	35,442
MPA012300	신경외과학	뼈 이식,척추뼈,케이지,골수공간,추간	비제한적인 예에서, PEEK로 제조된 두 개의 목 척추뼈들과 겹치는 전방 경로로 설치되는 판은, 길이 22 mm, 최대폭 16 mm 및 두께 1.	212,080
MPA000650	내과학	당뇨,기종,발진,손가락	또한, 측정기의 케이싱 바디의 표면으로는 손으로 잡을 때 전기적 신호로 손 접촉을 인식할 수 있는 접촉부가 구성된다.	276,033
MTB024122	미생물학/기생충학	기도,유전체,미생물,미생물산업	유가식 배양은 페드회분식 배양이라고도 하며, 기본적으로는 회분식과 유사하다.	440,889
LJU000956	민사소송법	전부승소판결,조정신청,기판력,손해배상,확정판결,대법원	우선 원고들의 위자료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보면, 원고들은 적극적 손해 부분과 달리 위 조정신청서에서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위자료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의 전부에 관하여 청구하고 있을 따름이지 그 청구의 일부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 그 기재된 위자료 액수 또한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원고 1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의료소송에서 원고들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보다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이 부분 청구가 나머지를 유보한 일부만의 청구라는 취지를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선행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원고들의 위자료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444,838
MTB002401	소아과학	피부,항암제,한국희귀약품센터,치아,점막	한국희귀약품센터 희귀질환은 환자수가 20,000명 이하인 질환을 의미한다.	332,515
LJU002595	교육법	재산권,명확성원칙,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직업의 자유,지방자치단체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의 주체단위인 사업주는 개인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경영인의경우 법인 자체가 된다.	465,645
MPA007947	약학/약리학	소독제,만니톨,투여,대장,항균제	2 ㎎ 통상의 캡슐제 제조방법에 따라 상기의 성분을 혼합하고 젤라틴 캡슐에 충전하여 캡슐제를 제조한다.	249,316
MPA009513	약학/약리학	머리카락,경구투여,에탄올,접종,투석	탄산나트륨을 삼차수 1 mL에 용해시킨 후 상기 PEG화된 케라틴, 염화칼슘, 이리노테칸 염산염이 혼합된 수용액에 첨가하여 12 시간 동안 1200 rpm의 속도로 실온에서 교반하였다.	148,757
MPA015325	일반외과학	봉합,흡수성 봉합사,봉합사,상처	이하의 설명에서 제1, 제2 등의 용어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용어로서, 그 자체에 의미가 한정되지 아니하며, 하나의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로부터 구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466,300
LTB011462	형법/형사소송법등	병역법,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사관후보생,현역을 마친 사람,군형법	그렇지 않으면 군사훈련의 효율적 수행 등 소집목적의 달성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251,058
LTB012807	형법/형사소송법등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피고,검사,피의자신문	기타의 방법에 의한 자백 이익의 약속에 의한 자백 '이익의 약속에 의한 자백'이란 피고인이 자백하는 대가로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일정한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 얻은 자백을 말한다.	408,640
LTB001915	상사법등	특수관계인의 범위,자본시장법,은행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동일인	14) 「은행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 참조.	137,574
MPA005100	안과학/임상안광학	시각장애,시각장애인 유도로봇,초음파	상기와 같이 초음파센서에 의해 장애물이 검출되면 상기 돌출부의 상부면에 장착된 비젼센서에 의해 장애물이 계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된다.	416,097
TDF015341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그 결과 하와이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점차 증가해 왔으며, 2020년 10월 기준으로 286개의 충전소에 574개의 레벨 2 충전기, 96개의 DC 급속충전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104,489
LTB017434	형법/형사소송법등	공무상보관물무효죄,점유강취죄,강도죄,중권리행사방해죄,준점유강취죄	점유강취죄의 보호법익은 '자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고, 두 법익 모두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다.	170,017

LTB024667

지적재산권법

파리협약,특허권,TRIPs협정,사용 승인,강제실시권

2) 실시권의 내용 이러한 사용은 비배타적이어야 하며, 양도될 수 없다.

315,799

LTB021673

민법일반

회복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권,소멸시효,원상회복청구권,상사시효

2004다22742는, 상인이 그의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거래 관계에 있어서와 같이 정형적으로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221,400

LTB002507

지적재산권법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요건,국내우선권제도,파리협약상의 효과,우선권주장제도,변경출원

그리고 선출원이 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그 출원일부터 1년 3월이 경과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396,064

LTB038885

형법/형사소송법등

증거 조사,증거 신청,집중 심리주의의 내용,공판 준비 절차,증거 개시

그와 함께 직업법관에 의한 통상재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조서재판의 여러 폐단을 제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

269,031

LJU003599

법학일반

대법원,논리와 경험의 법칙,불법행위책임,민법,제조물 책임법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12,907

LTB022627

경제법

공정거래위원회,규제법,지주회사,독점규제법,경제력 집중

이하에서는 독점규제법 제4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주회사 규제와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를 살펴보고, 동법 제6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규제되는 부당 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제공행위 규제는 해당 장에서 다룰 것이다.

161,110

LTB058162

형법/형사소송법등

신뢰의 원칙,위법성조각,고의범,정당방위,과실범의 위법성

그러나 규칙위반이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신뢰의 원칙에 대한 예외 인정 가능하다.

23,845

MPA008585

방사선과학

발진,패드,중첩,당뇨병,혈당 측정기

본 출원인에 의해 고안된 이러한 처리 원칙은 사용자가 중첩되는 그리고 잠재적으로 범위 표시기가 당해의 측정된 포도당이 잘못된 범위 내에 있음을 표시하게 하는 범위를 설정하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352,665

LTB067998

민법일반

채권침해,방해배제청구권,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방법,말소청구,대법원

거래의 자유와 경쟁의 촉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물권과 채권에 동일한 무게를 부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250,919

MPA006514

이비인후과학

받침대,고막,보청기,근육,이도

도 2는 본 발명의 귀속 보청기의 실시예에 따른 장착설명도이며,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서, 바디는 바디 케이스와 기능 부품으로 구성되며, 상기 기능 부품은 상기 바디 케이스의 내부에 설치되며, 상기 기능 부품은 보청기의 온과 오프, 음성 신호의 접수, 확대, 여파, 공률 조절 등 부품을 포함한다.

349,239

MTB005867

마취과학

정맥,마취,마취제,흡입

그렇지만, 작용발현 시간이 늦고 혈압저하, 서맥 등의 심혈관계 부작용이 있어서 마취 유도제 보다는 마취 보조제 및 동시마취 유도제로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115,861

MTB005700

미생물학/기생충학

식세포,급성염증반응,대식세포,사이토카인,수지상세포

그러나 항체와 다르게 급성기 단백질은 구조적 다양성이나 항원에 대한 특이성은 없다.

184,286

LJU006519

헌법

대법원,가처분채권자,민사소송법,소를 제기,재산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처분이 집행된 후 10년이 경과되면 예외 없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가처분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269,534

LTB067771

형법/형사소송법등

환형처분,보호처분,환형처분의 금지,노역장유치,소년법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들에 대한 금전적인 형사제재인 벌금형은 적정한 형사사법의 실현이라는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181,971

LTB039624

형법/형사소송법등

국회,불확정개념,평가위원회,공무원법,경찰관직무집행법

법개념으로서의 불확정개념과 사법심사 입법자가 불확정개념을 사용하여 구성요건을 정하였을 때, 구체적 상황 하에서 그 의미는 다의적인 것이 아니고 법률의 의미에서 하나의 정당한 의미만이 있을 뿐이다.

114,496

MPA01401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대동맥,에탄올,심장,현미경,조직 접착제

이와 같이, 인체의 대동맥 부위에 가해지는 기계적인 자극을 모사한 환경에서 혈관 접착제의 시험/평가를 진행함으로써, 혈관 접착제의 시험/평가를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다.

51,387

LTB057647

헌법

형사소송법,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위헌소원,형사소송,헌법

"헌법 제27조가 보장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신속하고 공개된 법정의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 즉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되어 당사자가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및 반증하는 등 공격·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헌재 2006.

300,948

MTB012309

내과학

관절염,관절,류마티스 질환,간기능 검사,약물 치료

손목 관절은 후전상과 측면 영상이 기본이며 관절염을 상세히 관찰하고 싶을 때는 경사 영상이 도움이 된다.

431,632

MPA017673

미생물학/기생충학

젤라틴,신장,신장질환,투여,접종

또한, 본 명세서에는 바람직한 방법이나 시료가 기재되나, 이와 유사하거나 동등한 것들도 본 발명의 범주에 포함된다.

18,079

LJU000235

헌법

제청법원,민법,인천지방법원,위헌여부심판제청,제청신청인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의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삼지 않아, 제청신청인과 같은 제2상속인의 경우 제1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이로써 피상속인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제1상속인이 사망하였다는 지극히 우연한 사정 때문에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제1상속인에게 전부 상속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465,702

MPA006627

약학/약리학

마사지,피부,등의 피부,시린지,보존제

본 발명의 제조방법은 왁스를 오일에 용해시켜 유상 용액을 얻는 단계[즉, 단계]를 포함한다.

90,146

MPA013508

약학/약리학

스폰지,글루코사민,피부,봉합사,세포벽

각각의 키토산 NMR 샘플 5mg을 2 wt% CD3COOD/D2O 0.

66,773

MPA017326

미생물학/기생충학

투여,고체배지,담즙,유전자,항생제

분리된 미생물들을 대상으로 한 유해미생물의 생장억제실험은 구로이와 등의 문헌을 변형하여 cylinder plate 법으로 실시하였다.

317,146

LTB049287

행정법

고충심사청구,소청심사위원회,징계처분 또는 불이익처분,소청심사청구,행정소송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455,481

MTB025063

응급의학

먼지,체액용적 문제와 협관접근,압궤손상,호흡기 문제,흡입손상

갇힌 사상자의 ARDS의 다른 원인들로 패혈증, 체온조절 이상, 체액용적 고갈, 강력한 외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이 있다.

379,248

LTB029219

상사법등

헌법,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융의 효율성,금융규제,기본권

ⅱ) 금융의 효율성을 위한 개입에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금융중개기능의 제고,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규제 등,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각종 국책은행 등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의 지원, 지역개발이나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성, 금융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각종 자금의 공급과 관리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205,690

LTB060585

법학일반

인공지능 윤리,로봇판사,사회적 책임,초지능인공지능,다양한 예외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기술의 발전은 기술을 가진 자에게 부를 집중시킨다.

11,261

LTB065949

상사법등

실질주주,예탁결제원,주주권,협동조합법,은행법

54) [대법원 2017.

131,417

LTB028131

민법일반

귀책사유,계약해제를 위한 절차적 요건,최고,가압류와 무자력 해제,이행지체,채무의 이행이 불능

그러나 이에 관해 대법원은 기본적인 전제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158,714

LTB042195

민법일반

문리해석,비문리해석,대법원,성문법,법률해석

이것이 법에 대하여 재판관의 협력이 요청되는 소이인 것이다.

359,358

LJU000301

의료/보건법

의료법,보건복지부,의료기기법,직업의 자유,헌법

반면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를 금지함으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보건의료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확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 국민건강보호라는 공익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이 사건 금지 및 처벌조항들이 리베이트의 제공ㆍ수수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공익 실현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

279,759

MPA005019

방사선과학

대장 용종,내시경,생검,겸자,초음파

뎁스 맵에 나타난 사물들은 각 픽셀마다 0부터 255사이의 값으로 표현되고 높은 값을 가질수록 가까운 곳을 나타낸다.

191,962

LJU000757

경제법

당사자적격,신탁법,대물변제,소를 제기,소유권

부동산 인도집행을 마쳤다.

95,826

MPA003755

안과학/임상안광학

머리,얼굴,지압,찜질,패드

100 : 안대 본체 110 : 패드커버 111 : 찜질팩 삽입부 120 : 지압프레임 121 : 지압점 122 : 접안부 123 : 압박부 130 : 찜질팩 131 : 외부팩 132 : 물주머니 133 : 흡열부재 140 : 머리끈.

237,169

MTB009358

약학/약리학

간염,투여,만성 B형 간염,감기

2% 정도로 적은편이다.

126,743

LTB016487

민법일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손해배상채권,부수적 주의의무,손해배상채무,과실책임의 원칙

제 3 절 채무의 불이행과 그 구제제 1 관 총설Ⅰ.

410,872

LTB044158

법학일반

연방수정헌법 제5조 ,연방수정헌법제14조,연방수정헌법 제1조,연방수정헌법 제1조 10항의 1,연방대법원

한편, 미국에서 정부의 규제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州정부가 일반적규제권을 가지고 연방정부는 외교권, 통상규제권, 화폐권 등 제한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1,650

LJU007146

행정법

국적법,민법,법무부,재량권,헌법

따라서 귀화허가 여부의 재량 판단에 있어서 원고가 소외 2와 중혼적 사실혼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정은 귀화허가를 거부할 중요한 요소가 된다.

343,141

MPA002607

치의학

니들,발치,치아,잇몸,통증

아울러, 상기 미세파우더는 탄산칼슘, 중질탄산칼슘, 경질탄산칼슘, 규산칼슘, 젖산칼슘, 인산칼슘, 인산삼칼슘, 인산수소칼슘수화물,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이산화규소, 염화스트론튬, 스트론튬아세테이트, 염화칼륨 및 질산칼륨으로 구성된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인, 시린이 방지용 분사 제형 조성물일 수 있으나, 있으나, 상아세관의 입구를 폐쇄할 수 있는 물질이라면 제한이 없다.

224,662

LJU002621

헌법

국회의원선거법,기본권,헌법,공직선거법,위헌확인

그런데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선거문화가 정착됨에 따라 부정선거의 폐단이 점차 줄어들고 동시계표 투표함의 개수를 엄격히 통제할 필요성이 낮아지면서 동시에 계표할 수 있는 투표함의 수가 4개까지 늘어났다.

331,240

MTB019224

미생물학/기생충학

절대산소세균,조건무산소세균,세균 대사,절대무산소세균

세균은 세포라는 건물을 짓는 벽돌과 같은 아미노산, 탄수화물, 지질을 외부에서 얻거나 스스로 합성해야 한다.

109,575

LTB035042

헌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영주권,선거관리위원회,앙선거관리위원회,투표권

조선일보, 2006년 4월 1일 외국인 선거권자 급증세.

116,552

LTB019014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특정 범죄 가중법,형법,경합범,누범

여기서 누범의 성립요건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범', '전범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후범' 및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후범'으로 나누어 검토하기로 한다.

460,669

LJU000032

조세/세법

대법원,간주취득세,지방세기본법,원심판결을 파기,지방세법

여 기서 과점주주란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236,221

LTB056548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환지예정지,사적재산권,환지계획,임차권,토지구획정리사업법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3.

439,536

MPA013512

비뇨기과학

신장,봉합,외과 시술,적출,종양

상기한 내용을 토대로 시술에 따른 예상 손실 체적인 RAIV를 산출하면, RAIV는 기준점을 중심으로 형성되며, X축과 Y축으로 표현되는 4분면 상에서 봉합 영역의 외주연이 이루는 수식과 종양 영역의 외주연이 이루는 수식을 산출한다.

229,193

MPA003817

정형외과학

골반,장골,척추,대퇴골두,발바닥

이때 유압피스톤의 총 행정는 60~120mm 범위 정도로 제한하여 오작동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를 방지한다.

296,176

MPA011460

이비인후과학

보청기,안경,청신경,피로감

본 발명의 안경 보청기는, 우측 안경다리의 외부 방향으로는 마이크로폰 M1의 위치에 대응하여 마이크로폰 홀 Mh1가 구비되고, 전방의 렌즈들을 지지하는 림들을 연결 지지하는 브리지에는 마이크로폰 M2가 위치하며, 상기 우측 안경다리의 팁 끝부분에는 우측 이어 스피커의 위치에 대응하여 소리를 방출하는 우측 이어 스피커 홀이 외측 방향으로 형성되며, 회로 유닛의 상단으로는 회로 유닛의 가산기의 단일 출력을 차단하거나 연결하는 스위치와, 상기 회로 유닛의 2채널 D/A 변환기로 출력되는 왼쪽 및 오른쪽 채널의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를 동시에 차단하거나 연결하는 스위치가 우측 안경다리의 일측으로 돌출되도록 배치되어 외부에서 조작이 가능하도록 구성된다.

382,698

TDF021355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렇게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의 하나로서 회사채가 차지하는 역할이 커졌으나, 신용등급별로는 매우 불균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46,146

LTB046771

민사소송법

기본적 소송절차상 권한,상소의 제기,소송대리권의 범위,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본인에게 중대한 결과를 미치는 경우는 본인의 개별적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45,924

LTB035159

상사법등

대리권,소집통지 기재사항,의결권,전자투표를 위한 절차,전자서명법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2.

21,089

LTB060826

행정법

헌법,초‧ 중등교원,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국가 공무원법,정치 단체

초 ‧ 중등교원의 가입이 허용되는 정치 단체는 적어도 헌법이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고, 국가의 법질서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

484,004

MPA007334

이비인후과학

초음파 치료,외과,초음파,잇몸,치아

6) 턱 안면에 있어서, 외상, 골절, 치아 탈백에 있어서 수술후의 치유촉진.

486,002

LTB000896

상사법등

채무면제 · 유예상품(DCDS),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계약해지,결제금액,신규판매 중단

카드사는 회원의 신용변동, 카드사의 조달금리 및 업무처리비용 등 금융환 경의 변화 등에 따라 회원에게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 · 인하 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을 회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339,557

MPA007270

비뇨기과학

피복,카테터,이비인후과

본 발명은 카테터의 몸체부에 광섬유부를 배치하여 광원으로부터 조사되는 빛을 몸체부에 발산함으로써 카테터 자체를 소독하여 체내에 삽입된 카테터로부터 발생하는 감염을 방지할 수 있다.

387,734

TDF031206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7%로 높은 반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으로의 이출은 22.

34,867

MPA014003

안과학/임상안광학

시각장애인용 지팡이,시각 장애,보행,지팡이

이로써, 제어부는 변화된 정도에 따라 사용자의 전방에 장애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68,180

MTB009382

내과학

합병증,신경,조절 장애,소양증,피부

과다색소침착은 말기신질환의 흔한 피부 변화이고 피부가 멜라닌이나 황색색소로 변색된다.

71,354

LTB047460

민법일반

부당이득의 반환청구,채무불이행,급부실현관계,항변권,급부청구권

즉 제3자가 기본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넓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이므로 제400조 이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100,442

MPA01960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망막,단핵구,혈청,녹내장,주사

단핵구 추출액을 얻기 위하여, 우선 Percll 농도경사 원심분리를 통해 말초혈액 단핵구를 분리하였다.

451,753

LTB032492

지적재산권법

실용신안법,신규성,공업상 이용가능성,심미성,창작비용이성

양산성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은 양산을 의도한 것으로서 생산기술적으로도 양산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86,550

LTB020611

법학일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사결정,인공지능 알고리즘,데이터 행정법,인공지능 규제법

이나래,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에 대한 법률적 규율 방안, LAW&TECHNOLOGY 제15권 제5호, 2019, 37면.

384,765

MTB007142

내과학

De Quervain병,단무지신건,결절종,포획증후군,장무지외전건

대부분 증상이 없고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40~60%의 환자에서는 저절로 호전된다.

383,928

MTB01631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이마,학습장애,신경,이마엽,한국판 스트룹 색상-단어 간섭검사

검사는 세 페이지로 구성된다.

342,027

MPA00848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모공,마사지,안면,얼굴

본 발명에 있어서 상기한 분쇄단계는, 작은 암반 형태의 단백석 원석을 파쇄기로 파쇄하여 작은 암석 형태로 파쇄한 다음, 파쇄된 원석을 분쇄기에 투입하여 분말형태로 분쇄하고, 이 단백석 분말을 그물망을 통해 50~700메쉬의 크기만 통과시키고, 그 이상의 크기를 갖는 단백석 분말은 다시 분쇄기로 투입하여 소정의 크기로 분쇄될 때까지 반복하여 분쇄하는 것이다.

182,145

MPA002859

정형외과학

스폰지,척추,보호대

상기 앞판체는, 유연하며 소정의 강성을 가진 외측판의 내측에 큐션판이 결합되어 인체의 배에 밀착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상기 큐션판은 벨크로 테이프부에 의해 상기 외측판에 착탈가능케 결합되어 있다.

215,612

LTB027498

헌법

헌법재판소,본안판단의 필요성,헌법,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헌법소원

관련 행형법 조문에 대하여도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475,027

MPA01505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절개,중첩,피복

구성] 도 1에 나타낸 의료용 처치기구는 고주파 전압에 의해서 생체 조직의 절개, 응고 등을 행하기 위한 처치기구이다.

181,373

LTB052573

헌법

국회법,권한쟁의심판,표결권,헌법,국회

371) 헌재 2000.

153,245

MPA00283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투여,대식세포,주사,백신,혼합백신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은 연쇄구균증을 일으키는 원인균인 beta용혈성 Streptcccus iniae JSL0208 균주를 불활성화시켜 제조한 어류의 연쇄구균증 예방백신을 제공하며, 이 백신의 제조방법 및 효과적인 사용방법을 제공한다.

283,354

LJU002982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공직선거법,상고를 기각,서울특별시교육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408,801

MTB021590

내과학

혈전,항응고제,영상검사,출혈,항응고치료

만약 출산시기의 예측이 어려운 Nrmal delivery를 예정하는 경우에는 반감기가 짧은 Cnventinal heparin 5,000 unit SQ q8~12 hur로 출산이 임박해 전환할 수 있다.

313,929

LJU006618

환경/교통법

주위적 청구,취소소송,재량권,부작위,산지관리법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허가 조건을 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지의 사유가 소멸된 점, 원고는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으로 인하여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토석공급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점,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얻는 주민들의 환경이익 등 공익이 그보다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지는 피고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80,868

MPA008310

응급의학

인두부,기관삽관 튜브,기관 삽관,비강,삽관

단수의 표현은 문맥상 명백하게 다르게 뜻하지 않는 한, 복수의 표현을 포함한다.

276,904

LTB026370

헌법

의회,국회,보건복지위원회,헌법,자유위임원칙

헌법 제46조 제2항은 오늘날 정당민주주의에서도 '의원의 자유위임이 정당대표성이나 정당기속성에 우선한다'는 것을 규범적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202,772

MPA007550

흉부외과학

두개골,인공와우,청신경,신경

상기 패키지링은 상기 패키지 본체와 상기 패키지 피드쓰루 지지판 사이에 개재된다.

304,432

MPA012404

일반외과학

가위,복강경 수술기구,스크류

여기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단수형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복수의 의미도 포함한다.

355,789

LTB012902

형법/형사소송법등

강간치상죄,성적 자기결정권,상해죄,강제추행치상죄,위계에 의한 간음죄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대법원 2020.

224,248

LTB045919

친족/상속법

호적제도,스위스민법,독일민법,그리스민법,일본민법,프랑스민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즉 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 등에서는 가족법 내지 혼인법이라고 하는 단행법이 있다.

229,151

MTB016479

내과학

색전,색전증,항응고제,흉수,Echocardiography

3회 정도 시행하여야 진단률이 높아짐 ② 흉강경 검사 혹은 초음파 유도 늑막 조직 검사.

465,279

MPA003704

신경외과학

관절부,임플란트,관절,척추,척추골

도 1a 및 1b 에 있어서, 제 2 관절부는 제 1 회전축에 대하여 회전되어 있다.

397,025

MPA016787

방사선과학

체지방,신장,혈압계

그리고 본 발명을 구현하기 위한 기능적인 프로그램, 코드 및 코드 세그먼트들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프로그래머들에 의해 용이하게 추론될 수 있다.

140,970

LTB003760

헌법

한정위헌,헌법재판소,변형결정,위헌심판권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게 되면 독일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최고법원의 지위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참조).

394,955

MPA005627

방사선과학

근육,견갑골,회전근개,상완골,어깨

가상근육모델 생성부는 표준모델의 근육부분에 변환함수를 적용하여 가상근육모델을 생성한다.

173,032

LTB068835

법학일반

행정,공공서비스 ,영조물 ,기성회비

rg/wiki/Servicepublic 네이버 두산백과 사용료 ", "http://terms.

35,442

MPA012300

신경외과학

뼈 이식,척추뼈,케이지,골수공간,추간

비제한적인 예에서, PEEK로 제조된 두 개의 목 척추뼈들과 겹치는 전방 경로로 설치되는 판은, 길이 22 mm, 최대폭 16 mm 및 두께 1.

212,080

MPA000650

내과학

당뇨,기종,발진,손가락

또한, 측정기의 케이싱 바디의 표면으로는 손으로 잡을 때 전기적 신호로 손 접촉을 인식할 수 있는 접촉부가 구성된다.

276,033

MTB024122

미생물학/기생충학

기도,유전체,미생물,미생물산업

유가식 배양은 페드회분식 배양이라고도 하며, 기본적으로는 회분식과 유사하다.

440,889

LJU000956

민사소송법

전부승소판결,조정신청,기판력,손해배상,확정판결,대법원

우선 원고들의 위자료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보면, 원고들은 적극적 손해 부분과 달리 위 조정신청서에서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위자료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의 전부에 관하여 청구하고 있을 따름이지 그 청구의 일부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 그 기재된 위자료 액수 또한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원고 1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의료소송에서 원고들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보다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이 부분 청구가 나머지를 유보한 일부만의 청구라는 취지를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선행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원고들의 위자료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 전부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444,838

MTB002401

소아과학

피부,항암제,한국희귀약품센터,치아,점막

한국희귀약품센터 희귀질환은 환자수가 20,000명 이하인 질환을 의미한다.

332,515

LJU002595

교육법

재산권,명확성원칙,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직업의 자유,지방자치단체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의 주체단위인 사업주는 개인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경영인의경우 법인 자체가 된다.

465,645

MPA007947

약학/약리학

소독제,만니톨,투여,대장,항균제

2 ㎎ 통상의 캡슐제 제조방법에 따라 상기의 성분을 혼합하고 젤라틴 캡슐에 충전하여 캡슐제를 제조한다.

249,316

MPA009513

약학/약리학

머리카락,경구투여,에탄올,접종,투석

탄산나트륨을 삼차수 1 mL에 용해시킨 후 상기 PEG화된 케라틴, 염화칼슘, 이리노테칸 염산염이 혼합된 수용액에 첨가하여 12 시간 동안 1200 rpm의 속도로 실온에서 교반하였다.

148,757

MPA015325

일반외과학

봉합,흡수성 봉합사,봉합사,상처

이하의 설명에서 제1, 제2 등의 용어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용어로서, 그 자체에 의미가 한정되지 아니하며, 하나의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로부터 구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466,300

LTB011462

형법/형사소송법등

병역법,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사관후보생,현역을 마친 사람,군형법

그렇지 않으면 군사훈련의 효율적 수행 등 소집목적의 달성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251,058

LTB012807

형법/형사소송법등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피고,검사,피의자신문

기타의 방법에 의한 자백 이익의 약속에 의한 자백 '이익의 약속에 의한 자백'이란 피고인이 자백하는 대가로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일정한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 얻은 자백을 말한다.

408,640

LTB001915

상사법등

특수관계인의 범위,자본시장법,은행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동일인

14) 「은행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 참조.

137,574

MPA005100

안과학/임상안광학

시각장애,시각장애인 유도로봇,초음파

상기와 같이 초음파센서에 의해 장애물이 검출되면 상기 돌출부의 상부면에 장착된 비젼센서에 의해 장애물이 계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된다.

416,097

TDF015341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그 결과 하와이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점차 증가해 왔으며, 2020년 10월 기준으로 286개의 충전소에 574개의 레벨 2 충전기, 96개의 DC 급속충전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104,489

LTB017434

형법/형사소송법등

공무상보관물무효죄,점유강취죄,강도죄,중권리행사방해죄,준점유강취죄

점유강취죄의 보호법익은 '자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고, 두 법익 모두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다.

17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