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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057947	경제법	상법,표현이사,국회,대법원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라.	23,801
LTB036876	민법일반	자기정보결정권,피담보채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저당권,대법원	6) 유사판결 1의 제1심인 서울중앙지법 2010.	320,982
LTB008608	상사법등	매수청구권,주식매수청구권,자기주식취득,상법,자본시장법	2) 공시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문제 될 수 있는 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내부자거래를 방지하고, 감독당국이 그 취득과 처분에 관한 절차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146,629
MPA001790	약학/약리학	신경,멸균,건강식품,에탄올,퇴행성 신경질환	<실시예 3> 케스페이즈 활성 에세이 케스페이즈 활성은 ApAlert 케스페이즈 클로리메트릭 에세이 키트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64,559
LTB067278	민법일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익형량,프라이버시권,초상권,대법원	다만 이러한 이익형량의 틀도 여전히 추상적인 것이어서 과연 어떤 경우에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위법성이 종국적으로 인정될 것인지는 반드시 명확하지 않다.	486,138
MPA000225	치의학	교정장치,발치,치아 교정,치아	치아 윤곽 모델이 치아 안 쪽으로 돌출된 형상을 가지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교정 치아 모델를 갖는다.	406,632
LJU005743	환경/교통법	대법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고를 모두 기각,도시개발법,재량권	도시개발법 제24조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60,025
MPA019276	정형외과학	니들,관절,식염수,내시경	일 예로, 주입개폐부는 개폐유로부와 개폐조작부를 포함할 수 있다.	56,244
LTB023685	행정법	지방의회 권한,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와 질의응답,소집과 회기,지방의회의 회의,회기계속의 원칙	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 결과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150,762
LTB003640	형법/형사소송법등	상해죄,현주건조물방화죄,폭발성물건파열치상죄,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업무상실화죄	39) "형법 제171조 소정의 업무는 직무로서 화기로부터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뜻한다".	10,804
LTB015123	헌법	대의제의 위기,국회,직접민주주의,의회,선거제도	의회의 다수파가 주권자의 심판에 따라 교체될 수 있어야 한다.	373,175
MPA01807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발목,팔뚝,근육,근육 손상	이때, 삽입봉이 삽입되는 중량체는 핀이 삽입된 중량체보다 상측에 있는 중량체이기만 하면 되지만, 그 중 최상위 중량체인 것이 바람직하다.	393,076
LJU000266	지적재산권법	변론,손해를 배상,특허법,종자산업법,품종보호권	경부터는 "이른부자꿀"이라는 명칭의 수박 종자를 판매하여 오고 있다.	149,293
MPA001149	약학/약리학	계면활성제,두타스테라이드,복수,시린지,비커	본 발명의 나노 가용화 다공체에 있어서, 상기 나노다공체는 두타스테라이드 1 중량부에 대하여 10 내지 100 중량부의 범위, 바람직하게는 15 내지 60 중량부의 범위, 더욱 바람직하게는 20 내지 35 중량부의 범위,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30 중량부의 범위로 존재할 수 있다.	186,958
MPA01082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신장,갑상선 결절,초음파,절제,전기소작	첨부된 도면들은, 상세한 설명과 함께 본 발명의 원리와 동작을 설명하기 위해 제공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방법 및 장치의 다양한 특징들 및 실시 예들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포함된 것이다.	269,891
MPA00395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설사병,수양성 설사,면역글로불린,투석,투여	상기 디메틸메타크릴레이트 공중합체의 예로는 유드라짓 E 시리즈 등을 들 수 있고, 상기 메틸메타크릴레이트 공중합체의 예로는 유드라짓 L 시리즈 등을 들 수 있으며, 상기 암모늄 메타크릴레이트 공중합체의 예로는 유드라짓 RL 시리즈, 유드라짓 RS 시리즈 등을 들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216,244
MPA005319	방사선과학	어금니,과민증,과도한 열,치아	0배이고, 상기 입사부 직경의 중심에서 상기 출력부 직경의 중심간 길이가 상기 입사부 직경에 비해 2.	305,505
LTB026775	법학일반	국회,국회법,법률안 심의,위원회 제안 법률안,정부 제출 법률안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476,886
LTB070915	민법일반	채권자취소,사해행위의 취소,취소권,법정지상권,대법원	36) 대법원 2002.	403,979
MPA01714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혈청,플라크,백신,상기도,접종	족제비의 상기도는 백신 바이러스 또는 도전 감염 바이러스의 viral M gene RNA 복제 분석을 위해 realtime RT PCR을 수행하였다.	4,770
LTB056193	상사법등	비설권증권,폐쇄회사,비문언증권,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과 교부금합병제도,요인증권	다만 폐쇄적인 소규모주식회사에 있어 주주상호간의 불화가 발생할 경우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게 된다.	221,502
MPA005502	치의학	신장,스크류,X선 촬영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것처럼, 지지컬럼은 이동컬럼보다 그 단면의 크기가 크며, 단면이 'ㄷ'자 형상으로 일측면이 개방되어 있어서, 지지컬럼은 이동컬럼의 일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121,161
LTB022763	헌법	재심의 청구,헌법,기판력,확정판결	당해 사건을 재판한 법원은, 청구인이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에 따라 용역비를 산출한 것처럼 하면서도 예산 내역서에 부당과다금액을 기재함으로써 위 기준 상의 금액과 실제 지출금액과의 차액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여 위 기준을 청구인에 대한 사기죄 성립의 판단기초로 삼았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이 사건 기준과 함께 당해 사건에 적용되었다고 할 것이다.	439,798
TDF015323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매분기 보너스가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대출 이자율에 비례해 비례하여 책정되었음.	379,011
LTB058127	형법/형사소송법등	증거위조죄,문서손괴죄,증거인멸죄,정치자금법	가)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공소외 1은 피고인 1과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왔고, 공소외 2는 피고인 1의 보좌관이다.	467,281
MTB00416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퇴행성 질병(성인병),성인병,악성 신생물,유행성 간염,공중 보건학적 과제	우리나라 공중 보건 사업은 현저한 발전을 가져왔지만 여러 선진 국가들에 비하면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301,444
TDF021248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소비자피해 현황 분석 결과 '소멸시효 경과', '계약사실 없음'에도 채권 추심하여 소비자피해 유발 2010.	35,350
LTB042300	헌법	헌법,의회,공익실현의무,기본권,공직자	따라서 국가의 궁극적인 목적이 공공복리의 실현이라면, 국가의 도구로서 기능하는 공직자가 공공복리의 구속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75,066
MTB013227	내과학	혼합형 통증,약물과 관련된 교육,비약물적 치료,류마티스 질환 치료의 원칙,자기 관리 행동,약물치료	최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대체요법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약물요법에 포함되나, 대체로 현재까지 그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경우가 많아 분리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449,053
MTB014852	미생물학/기생충학	물치료,디스크,항균제,약물치료,투여	이전의 약물치료는 정상세포도 일정한 영향을 받지만 그 정도가 재생되거나 감내될 수 있는 수준이며, 약물치료를 통해 질환세포가 더 치명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질환이 치료될 수 있다는 개념이다.	217,335
LTB002559	헌법	행정입법부작위,부작위위법확인소송,당연무효,긴급재정경제명령	행정입법부작위 대법원은 "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을 기하자는 것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178,782
LJU002499	민사소송법	민법,채권양도,대법원,양도금지특약,채권양도금지특약	나아가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는 본문에 의하여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가 무효로 됨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다.	30,285
LTB042113	헌법	평등권,기본권,헌법,자유권,행복추구권	그간 논의되어 온 기본권 사항에 대하여 거의 망라하여 규정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335,127
MTB019900	이비인후과학	현훈,재활,불안,어지럼,전정신경염	전정 신경절이나 말초 전정계가 재생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추 전정 신경핵의 기능적 재구성으로 인한 중추 신경계의 Lesininduced neural plasticity로 생각된다.	34,447
LTB051119	민사소송법	담보부채권,별제권,무담보부채권,채무자회생법	채무액수의 제한은 미국 연방도산법 §109에서 비롯된 것이다.	332,490
LTB055001	상사법등	기판력,대법원,제3자이의의 소,손해배상청구,가처분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 경업금지의무기간은 5년으로서 2006.	272,827
LTB069008	민법일반	추인거절권,소급효,무권대리행위,무권리자 처분행위,처분권	본인의 추인거절권 1) 의 의 본인은 적극적으로 추인의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여 무권대리행위의 유동적 무효를 확정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추인거절권이 있다.	425,906
MPA00526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심전도,맥박,체온,뇌파,팔목,맥박수,생체신호,혈압	수직방향운동량 = 식 4 수평방향의 운동량 = 식 5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검사 대상자의 뇌파, 심전도, 혈압, 맥박 및 체온 등을 측정하는 생체신호측정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생체신호와 더불어 가속도센서를 이용하여 검사대상자의 일중주기 모니터링 시스템 즉, 검사 대상자가 앉아 있었는지, 걷고 있었는지, 뛰고 있었는지, 누워 있었는지의 일중주기를 동시에 측정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실질적인 생체신호 데이터의 분석이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다.	352,705
LTB003118	헌법	자기책임의 원칙,동의권,제3자 소송담당,권한쟁의심판,국회	권리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 권리는 원칙적으로 권리주체가 주장하여 소송수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제3자 소송담당'은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인정된다.	236,878
LTB069968	경제법	약관규제법,선불식 할부거래,할부거래법,소비자보호법,약관규제	할부거래법의 목적 할부거래법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59,739
MPA014421	방사선과학	구치,견치,중첩	상기 슬라이드식 콜리메이터는 도면에 표시된 AA' 구간 사이에서 이동할 수 있는데, 그 위치를 조절함으로써 상기 엑스선 빔의 조사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168,164
LTB051160	민법일반	소송제기,사채권자,유로본드,상법,준거법	국내에서의 사채 발행시 적용 법리 만약 이 사건 사채가 외국적 요소가 없는 국내채이었다면법률관계는 간명하였을 것이다.	307,350
LTB056044	행정법	자금지원행정의 법적 근거와 한계,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회,자금지원행정의 행위형식	소비적 보조금소비적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신청에 기하여 행정청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지급된다.	297,631
LTB044823	상사법등	ELD,예금자보호법,은행법,자본시장법,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주가연계예금 의의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중개업자가 발행하는 ELS와 유사한 상품으로 은행법에 따라 은행이 취급하는 주가연계예금이 있다.	409,061
LTB000472	형법/형사소송법등	기업 범죄,행정형법,양벌규정의 행위주체,양벌규정	벌규정,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441,008
MPA011536	미생물학/기생충학	감압,백혈병,항암제,접종,항암	특히, 방선균 스트렙토마이세스 속에 속하는 균주의 배양물로부터 분리된 메틸피리딘 유도체 계통의 항암물질 및 이것의 추출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250,730
LJU002893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금융실명법,알선뇌물수수죄,뇌물수수죄,형법	그러나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취지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해야 한다.	199,077
LTB009199	지적재산권법	특허권,재산권,표준필수특허,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422) Gd faith라는 개념은 영미법상의 개념으로 이 개념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Interft Picture Library Ltd v Stilett Visual Prgrammes Ltd [1989] 1 QB 4334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36,900
LJU004444	조세/세법	국세기본법,가산세,과세관청,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01,820
MPA00507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어깨,견인,견인장치,후두부,머리	또한, 가동플레이트는 케이싱을 덮는 덮개부가 마련되며, 이 덮개부의 내측에는 수직형태로 격판이 형성된다.	352,032
LTB063509	형법/형사소송법등	물건제공이적죄,군사기밀누설죄,일반이적죄,간첩죄,시설제공이적죄	적국을 위한 간첩죄 적국 북한은 "우리 헌법상 반국가적인 불법단체로서 국가로 볼 수 없으나, 간첩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75,777
LTB033233	형법/형사소송법등	석방제도,구속취소,사법제도개혁추진 위원회,자유 회복,영장주의의 구현	2) 석방제도의 통합 시도 형사소송법은 보석, 구속취소, 구속집행정지 등 다양한 석방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449,541
MTB018835	비뇨기과학	줄기세포,기저세포,전립선,CD133+,Hh	여러 종류의 전립선암 세포주는 Hh 경로의 구성 요소를 높게 발현하며, 체내 및 체외 실험은 cyclpamine을 이용하여 Hh의 신호 경로를 차단하였을 때 세포의 성장이 억제됨을 보여 주었다.	17,757
LJU006979	의료/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재산권,포괄위임금지원칙,보건복지부,헌법	따라서 법 제71조 제2항 역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76,602
LTB047095	법학일반	청원권,국가배상청구권,교육을 받을 권리,헌법,재산권	공무담임권은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과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공직취임권을 포괄하는 권리로서 선거제도와 직업공무원제도에 의해 구체화된다.	284,503
LTB071928	민법일반	위법성,절대권,민법,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인격권	타인의 전화를 도청하거나, 편지 등을 무단으로 개봉하여 읽는 것, 스포츠경기의 관객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타인의 예금계좌를 부당하게 조사하는 행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155,606
LTB021667	법학일반	방어권,형사소송,행정소송법,직권주의,형사소송법	60) 형사소송에서의 소송구조론은 소송주체의 활동을 전제로 하여 전개되고, 소송의 주체가 누구이고 소송주체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재상/조균석, 위의 책, 40면 참조; 한편 소송구조론의 논의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관하여는, 신양균, 『형사소송법』, 화산미디어, 2009, 61면 참조.	427,023
TDF090030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즉 최근 대부분기업들의 경영환경은 생산량이 매출을 결정하기 보다는, 매출이 생산량을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120,931
LTB034368	형법/형사소송법등	실형선고,선고유예,소년범,집행유예	소년법 제67조의 효과 ｢소년법｣제67조가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특례를 인정한 것은 소년범의 경우에 형의 실효시점을 앞당기기 위함이다.	69,313
MPA00882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비장,면역글로불린,슬라이드,유전자,혈청	3가지 항글리피칸3 단클론 항체의 결합은 형질감염된 세포를 10 ㎍/㎖의 농도에서 각각의 글리피칸3 항체와 함께 배양함으로써 평가하였다.	77,891
LTB057315	상사법등	권리의무의 이전,불법행위책임,발기인의 권한 범위,상법,민법	또한, 설립중의 회사의 불법행위책임도 인정된다.	129,525
MTB001397	응급의학	신장,colon,골절,조영제,bone	이동식 장비 이동식 촬영 장비는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비이다.	303,654
LTB039840	의료/보건법	의료기관의 장,전원,통보,의료법인,설립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다.	59,183
MPA019292	방사선과학	구강 내부,광 조사장치,센서 캘리브레이션부,치과 임플란트 수술	그러나 이는 사용의 불편함을 야기시키고, 새로운 장치의 추가 및 교체 시 매번 사용자의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229,908
LJU006585	환경/교통법	국토계획법,지방자치단체,대법원,도시정비법,도시계획법	도로는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라 노선의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구 도시계획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한 때,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0,049
MPA005593	미생물학/기생충학	백신,불활성화 백신,보조제,접종,혈액	실험구는 백신+보조제구, 백신 단독구 및 생리식염수 대조구로 나누었고, 백신은 SI 1mg+SP 1mg+ET 1mg을 혼합하여 각 보조제의 혼합농도에 따라 균질기를 이용하여 4,000 rpm에서 20분간 혼합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227,631
LTB054209	헌법	기본권,대국가적 방어권,생명권,헌법,행복추구권	기타 생명권이 국가에 대하여 생존을 위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생존권으로서의 성격이 인정되는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341,807
MTB005516	피부과학	각질형 무좀,지간형 무좀,자극성 피부염,수포형 무좀	이런 경우에는 이차적인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빨리 회복될 수 있다.	418,142
LJU007070	민사소송법	선거관리위원회,소를 각하,확인을 구하는 소,승소판결,피선거권	그리고 중앙대학교 총학생회회칙은 '본회의 회원은 본교 학부 재적생으로 한다.	208,634
MPA009955	방사선과학	심전도,발목,오른손,손목,왼손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생체신호측정홀더의 본체부에 또 다른 본체부를 1개 내지 2개를 더 포함하여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 쌍의 링을 이용한 생체신호 측정장치를 제공한다.	449,162
LJU006668	형법/형사소송법등	공동정범,대법원,컴퓨터등사용사기죄,법정진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피고인 2는 2012.	198,021
TDF01523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건강보험의 손해율은 가입고객의 의료소비정도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건의료시스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책당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 있음.	185,771
LTB022957	지적재산권법	전원합의체,고등법원,실시권,실시료,서울고등법원	413) 퀄컴 미국 판결문 65면.	106,801
MPA003509	방사선과학	발뒤꿈치,CT,CT촬영,heel	갠트리 구동부에는 증분치 엔코더가 더 구비된다.	177,020
MPA000331	약학/약리학	장간막,고혈압 치료제,유전자,투여,패치	2 채널 항체, 및 항GAPDH 항체 및 HRP가 부착된 항토끼 IgG 2차 항체를 이용하여 웨스턴 블럿 분석을 수행하였다.	399,224
MTB017324	내과학	당뇨,내피세포,사구체,신병증,손상	당뇨신병증 의 초기에 내피세포로부터 NO 합성의 증가는 사구체과여과 및 사구체비대를 유발한다.	68,965
MTB025472	신경과학	저항,척수,근육,안정적 반전,운동 패턴	반대 패턴에 대한 저항 적용기법 1.	9,321
MTB008488	산부인과학	절제술,인대,림프절,전이,절제	림프절절제술을 할 때 병변부위와 함께 일괄 절제하는 피부절개술 대신 분리절개술을 사용한다.	116,180
LTB011265	민법일반	지상권,건물전세권,대지사용권,사용·수익권,전세권	따라서 전세권설정자가 애초부터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지 못하여 그가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 등 청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물전세권자 또한 그에 대항할 수 없다.	15,373
LTB038995	헌법	헌법재판소,청구인,헌법재판소법,헌법소원,헌법	다만,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조항은 이미 폐지되었는바 이 사건에서 그 위헌성 여부에 대한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거나 추후 이 사건 조항과 같은 입법이 반복될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2,824
LTB025544	행정법	헌법,단결권,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심사권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정의규정이며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의 자격은노동조합의 실질적 설립요건으로 볼 수 있다.	338,799
LTB055571	형법/형사소송법등	위치정보사업자,형법,탐정업무,부재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기술 및 재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5,113
MPA014506	약학/약리학	염증성 질환,레스베라트롤,투여,감압,대식세포	유효 성분의 혼합양은 그의 사용 목적에 따라 적합하게 결정될 수 있다.	134,798
MPA002993	약학/약리학	무해자극통증,투여,경막내,진통,클로니딘	폰 프레이 털을 약간의 휘어짐이 일어날 정도로 충분한 힘으로 래트 뒷발의 중간발바닥 영역까지 상기 망을 통해 수직으로 적용하고 6 내지 8초동안 유지시켰다.	363,650
MTB017835	내과학	후보 유전자 탐색,차세대 염기서열 유전체 분석,당뇨병 유전자 연구 방법,전장유전체 연관분석	전장유전체 연관분석 GWAS는 'cmmn disease, cmmn variant'라는 가설에 기초하여, 수백 혹은 수천 명 이상의 환자군과 대조군 집단에서 유전체 전체를 일정간격으로 백만 개 이상의 알려진 SNP에 대해서 스캔하는 방법이다.	331,806
MTB011775	내과학	저혈당,치매,당뇨병,당뇨,알츠하이머	제1형 당뇨병환자에서 반복적인 심한 저혈당이 있었던 환자에서 심한 저혈당이 없었던 환자들에 비해 인지기능이 저하됨이 알려져 있으며 제2형 당뇨병이 있는 노인 환자에서 병원을 방문할 정도의 저혈당이 한 차례 이상 있었던 경우가 없었던 경우에 비해 치매 위험이 더 높다는 보고가 있다.	64,873
LJU001007	형법/형사소송법등	인격권,대법원,헌법,국회,표현의 자유	피고별로 판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3.	225,381
LTB066693	형법/형사소송법등	인신매매죄,피매매자의 자유,국외이송죄,보호법익 및 성격,사법상의 매매계약	본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본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346,759
MTB014359	정신과학	mental practice,엄지손가락,불안,통증 조절,재활	즉 내가 원하는 대로 심상이 되게 하는 것이다.	410,125
LTB014658	민법일반	개인회생채권,회생채권,별제권행사,개인회생채권자,채권자취소소송	왜냐하면 법 586조에 의해 준용되는 법 413조에 의하면 별제권자는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별제권을 행사하는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법 584조 1항에 의해 준용되는 법 406조의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에 해당하지 않아서 중단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125,305
MPA010449	방사선과학	엑스레이 촬영,패드,유방,엑스레이	또는, 지지 컬럼을 바닥에 고정시키고, 장치 본체의 전방에 x축 방향으로 이동 가능한 피검자 스테이지를 추가하고, 상기 피검자 스테이지 상에 피검자가 입식 또는 좌식으로 위치하도록 할 수도 있다.	134,895
LTB010951	민법일반	증권거래법,델타헤지와 ELS 운용사의 투자자보호,자본시장법,유가증권,신의성실의 원칙	즉 종가를 기준가로 설계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종가결정대의 위험은 설계에 관여하지 아니한 투자자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 설계자인 발행사 및 이를 운용하는 운용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36,738
TDF01532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관광개발이 선택과 집중 원칙을 무시한 산발적인 시·군별 점적 사업 위주로 이루어져 시·군 행정적 경계를 초월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원 중심의 관광자원개발, 인프라 구축, 관광콘텐츠 개발 등이 요구된다.	494,593
MPA01065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스트렙토마이신,세포배양,섬유아세포,유전자,줄기세포	배양된 세포는 된 세포는 37C 및 5% CO2 대기 환경에서 5분간 트립신 처리하고, 우혈청이 포함된 배지로 중화 후, 3,000 x g로 5분간 원심분리하여 수득하였다.	461,166
MPA01693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주사,바이러스혈증,혈청,백신,투여	키트 다른 구현예는 본 발명에 기재되는 방법 및 조성물에 사용하는 키트에 관한 것이다.	319,400
MPA00114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에탄올,체중 증가,비만,혈장,질량분석기	대조군에서 reference gel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다른 겔의 스팟을 reference gel의 스팟과 비교하여, 각 스팟의 vlume percentage를 비교하였다.	96,435
MPA011348	내과학	MEMS,초음파,초음파 영상,초음파 프로브의 유연성 어레이	다만, 전술한 것처럼, 종래의 초음파 프로브의 어레이의 경우 유연성을 구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초음파 프로브의 케이스의 곡면 부분에 부착하기 힘들며 이를 통해 음파를 포커싱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442,108
LJU004529	헌법	법무부,국적법,유죄 판결,행복추구권,헌법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거주ㆍ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50,197
LTB040664	상사법등	상법,신주발행무효의 소,자본금전입,무효의 소	이 경우 유상신주 인수를 하지 않은 주주의 부가 유상신주 인수를 하는 주주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는바, 이는 무상증자 시 모든 주주들에게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해야 한다는 상법 제461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3,419
MPA004003	신경외과학	골수,외과,인체공학	잠금 공간은 방사상 방향으로 형성된다.	117,906

LTB057947

경제법

상법,표현이사,국회,대법원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라.

23,801

LTB036876

민법일반

자기정보결정권,피담보채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저당권,대법원

6) 유사판결 1의 제1심인 서울중앙지법 2010.

320,982

LTB008608

상사법등

매수청구권,주식매수청구권,자기주식취득,상법,자본시장법

2) 공시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문제 될 수 있는 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내부자거래를 방지하고, 감독당국이 그 취득과 처분에 관한 절차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146,629

MPA001790

약학/약리학

신경,멸균,건강식품,에탄올,퇴행성 신경질환

<실시예 3> 케스페이즈 활성 에세이 케스페이즈 활성은 ApAlert 케스페이즈 클로리메트릭 에세이 키트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64,559

LTB067278

민법일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익형량,프라이버시권,초상권,대법원

다만 이러한 이익형량의 틀도 여전히 추상적인 것이어서 과연 어떤 경우에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위법성이 종국적으로 인정될 것인지는 반드시 명확하지 않다.

486,138

MPA000225

치의학

교정장치,발치,치아 교정,치아

치아 윤곽 모델이 치아 안 쪽으로 돌출된 형상을 가지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교정 치아 모델를 갖는다.

406,632

LJU005743

환경/교통법

대법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고를 모두 기각,도시개발법,재량권

도시개발법 제24조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60,025

MPA019276

정형외과학

니들,관절,식염수,내시경

일 예로, 주입개폐부는 개폐유로부와 개폐조작부를 포함할 수 있다.

56,244

LTB023685

행정법

지방의회 권한,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와 질의응답,소집과 회기,지방의회의 회의,회기계속의 원칙

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 결과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150,762

LTB003640

형법/형사소송법등

상해죄,현주건조물방화죄,폭발성물건파열치상죄,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업무상실화죄

39) "형법 제171조 소정의 업무는 직무로서 화기로부터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사회생활상의 지위를 뜻한다".

10,804

LTB015123

헌법

대의제의 위기,국회,직접민주주의,의회,선거제도

의회의 다수파가 주권자의 심판에 따라 교체될 수 있어야 한다.

373,175

MPA01807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발목,팔뚝,근육,근육 손상

이때, 삽입봉이 삽입되는 중량체는 핀이 삽입된 중량체보다 상측에 있는 중량체이기만 하면 되지만, 그 중 최상위 중량체인 것이 바람직하다.

393,076

LJU000266

지적재산권법

변론,손해를 배상,특허법,종자산업법,품종보호권

경부터는 "이른부자꿀"이라는 명칭의 수박 종자를 판매하여 오고 있다.

149,293

MPA001149

약학/약리학

계면활성제,두타스테라이드,복수,시린지,비커

본 발명의 나노 가용화 다공체에 있어서, 상기 나노다공체는 두타스테라이드 1 중량부에 대하여 10 내지 100 중량부의 범위, 바람직하게는 15 내지 60 중량부의 범위, 더욱 바람직하게는 20 내지 35 중량부의 범위,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30 중량부의 범위로 존재할 수 있다.

186,958

MPA01082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신장,갑상선 결절,초음파,절제,전기소작

첨부된 도면들은, 상세한 설명과 함께 본 발명의 원리와 동작을 설명하기 위해 제공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방법 및 장치의 다양한 특징들 및 실시 예들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포함된 것이다.

269,891

MPA00395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설사병,수양성 설사,면역글로불린,투석,투여

상기 디메틸메타크릴레이트 공중합체의 예로는 유드라짓 E 시리즈 등을 들 수 있고, 상기 메틸메타크릴레이트 공중합체의 예로는 유드라짓 L 시리즈 등을 들 수 있으며, 상기 암모늄 메타크릴레이트 공중합체의 예로는 유드라짓 RL 시리즈, 유드라짓 RS 시리즈 등을 들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216,244

MPA005319

방사선과학

어금니,과민증,과도한 열,치아

0배이고, 상기 입사부 직경의 중심에서 상기 출력부 직경의 중심간 길이가 상기 입사부 직경에 비해 2.

305,505

LTB026775

법학일반

국회,국회법,법률안 심의,위원회 제안 법률안,정부 제출 법률안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476,886

LTB070915

민법일반

채권자취소,사해행위의 취소,취소권,법정지상권,대법원

36) 대법원 2002.

403,979

MPA01714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혈청,플라크,백신,상기도,접종

족제비의 상기도는 백신 바이러스 또는 도전 감염 바이러스의 viral M gene RNA 복제 분석을 위해 realtime RT PCR을 수행하였다.

4,770

LTB056193

상사법등

비설권증권,폐쇄회사,비문언증권,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과 교부금합병제도,요인증권

다만 폐쇄적인 소규모주식회사에 있어 주주상호간의 불화가 발생할 경우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게 된다.

221,502

MPA005502

치의학

신장,스크류,X선 촬영

도 1 및 도 2에 도시된 것처럼, 지지컬럼은 이동컬럼보다 그 단면의 크기가 크며, 단면이 'ㄷ'자 형상으로 일측면이 개방되어 있어서, 지지컬럼은 이동컬럼의 일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121,161

LTB022763

헌법

재심의 청구,헌법,기판력,확정판결

당해 사건을 재판한 법원은, 청구인이 '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에 따라 용역비를 산출한 것처럼 하면서도 예산 내역서에 부당과다금액을 기재함으로써 위 기준 상의 금액과 실제 지출금액과의 차액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여 위 기준을 청구인에 대한 사기죄 성립의 판단기초로 삼았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이 사건 기준과 함께 당해 사건에 적용되었다고 할 것이다.

439,798

TDF015323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매분기 보너스가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대출 이자율에 비례해 비례하여 책정되었음.

379,011

LTB058127

형법/형사소송법등

증거위조죄,문서손괴죄,증거인멸죄,정치자금법

가)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공소외 1은 피고인 1과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왔고, 공소외 2는 피고인 1의 보좌관이다.

467,281

MTB00416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퇴행성 질병(성인병),성인병,악성 신생물,유행성 간염,공중 보건학적 과제

우리나라 공중 보건 사업은 현저한 발전을 가져왔지만 여러 선진 국가들에 비하면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301,444

TDF021248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소비자피해 현황 분석 결과 '소멸시효 경과', '계약사실 없음'에도 채권 추심하여 소비자피해 유발 2010.

35,350

LTB042300

헌법

헌법,의회,공익실현의무,기본권,공직자

따라서 국가의 궁극적인 목적이 공공복리의 실현이라면, 국가의 도구로서 기능하는 공직자가 공공복리의 구속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75,066

MTB013227

내과학

혼합형 통증,약물과 관련된 교육,비약물적 치료,류마티스 질환 치료의 원칙,자기 관리 행동,약물치료

최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대체요법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약물요법에 포함되나, 대체로 현재까지 그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경우가 많아 분리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449,053

MTB014852

미생물학/기생충학

물치료,디스크,항균제,약물치료,투여

이전의 약물치료는 정상세포도 일정한 영향을 받지만 그 정도가 재생되거나 감내될 수 있는 수준이며, 약물치료를 통해 질환세포가 더 치명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질환이 치료될 수 있다는 개념이다.

217,335

LTB002559

헌법

행정입법부작위,부작위위법확인소송,당연무효,긴급재정경제명령

행정입법부작위 대법원은 "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을 기하자는 것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178,782

LJU002499

민사소송법

민법,채권양도,대법원,양도금지특약,채권양도금지특약

나아가 민법 제449조 제2항 단서는 본문에 의하여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가 무효로 됨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다.

30,285

LTB042113

헌법

평등권,기본권,헌법,자유권,행복추구권

그간 논의되어 온 기본권 사항에 대하여 거의 망라하여 규정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335,127

MTB019900

이비인후과학

현훈,재활,불안,어지럼,전정신경염

전정 신경절이나 말초 전정계가 재생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추 전정 신경핵의 기능적 재구성으로 인한 중추 신경계의 Lesininduced neural plasticity로 생각된다.

34,447

LTB051119

민사소송법

담보부채권,별제권,무담보부채권,채무자회생법

채무액수의 제한은 미국 연방도산법 §109에서 비롯된 것이다.

332,490

LTB055001

상사법등

기판력,대법원,제3자이의의 소,손해배상청구,가처분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 경업금지의무기간은 5년으로서 2006.

272,827

LTB069008

민법일반

추인거절권,소급효,무권대리행위,무권리자 처분행위,처분권

본인의 추인거절권 1) 의 의 본인은 적극적으로 추인의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여 무권대리행위의 유동적 무효를 확정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추인거절권이 있다.

425,906

MPA00526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심전도,맥박,체온,뇌파,팔목,맥박수,생체신호,혈압

수직방향운동량 = 식 4 수평방향의 운동량 = 식 5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검사 대상자의 뇌파, 심전도, 혈압, 맥박 및 체온 등을 측정하는 생체신호측정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생체신호와 더불어 가속도센서를 이용하여 검사대상자의 일중주기 모니터링 시스템 즉, 검사 대상자가 앉아 있었는지, 걷고 있었는지, 뛰고 있었는지, 누워 있었는지의 일중주기를 동시에 측정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실질적인 생체신호 데이터의 분석이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다.

352,705

LTB003118

헌법

자기책임의 원칙,동의권,제3자 소송담당,권한쟁의심판,국회

권리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 권리는 원칙적으로 권리주체가 주장하여 소송수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제3자 소송담당'은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인정된다.

236,878

LTB069968

경제법

약관규제법,선불식 할부거래,할부거래법,소비자보호법,약관규제

할부거래법의 목적 할부거래법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59,739

MPA014421

방사선과학

구치,견치,중첩

상기 슬라이드식 콜리메이터는 도면에 표시된 AA' 구간 사이에서 이동할 수 있는데, 그 위치를 조절함으로써 상기 엑스선 빔의 조사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168,164

LTB051160

민법일반

소송제기,사채권자,유로본드,상법,준거법

국내에서의 사채 발행시 적용 법리 만약 이 사건 사채가 외국적 요소가 없는 국내채이었다면법률관계는 간명하였을 것이다.

307,350

LTB056044

행정법

자금지원행정의 법적 근거와 한계,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회,자금지원행정의 행위형식

소비적 보조금소비적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신청에 기하여 행정청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지급된다.

297,631

LTB044823

상사법등

ELD,예금자보호법,은행법,자본시장법,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주가연계예금 의의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중개업자가 발행하는 ELS와 유사한 상품으로 은행법에 따라 은행이 취급하는 주가연계예금이 있다.

409,061

LTB000472

형법/형사소송법등

기업 범죄,행정형법,양벌규정의 행위주체,양벌규정

벌규정,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441,008

MPA011536

미생물학/기생충학

감압,백혈병,항암제,접종,항암

특히, 방선균 스트렙토마이세스 속에 속하는 균주의 배양물로부터 분리된 메틸피리딘 유도체 계통의 항암물질 및 이것의 추출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250,730

LJU002893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금융실명법,알선뇌물수수죄,뇌물수수죄,형법

그러나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취지는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해야 한다.

199,077

LTB009199

지적재산권법

특허권,재산권,표준필수특허,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422) Gd faith라는 개념은 영미법상의 개념으로 이 개념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Interft Picture Library Ltd v Stilett Visual Prgrammes Ltd [1989] 1 QB 4334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36,900

LJU004444

조세/세법

국세기본법,가산세,과세관청,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01,820

MPA00507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어깨,견인,견인장치,후두부,머리

또한, 가동플레이트는 케이싱을 덮는 덮개부가 마련되며, 이 덮개부의 내측에는 수직형태로 격판이 형성된다.

352,032

LTB063509

형법/형사소송법등

물건제공이적죄,군사기밀누설죄,일반이적죄,간첩죄,시설제공이적죄

적국을 위한 간첩죄 적국 북한은 "우리 헌법상 반국가적인 불법단체로서 국가로 볼 수 없으나, 간첩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75,777

LTB033233

형법/형사소송법등

석방제도,구속취소,사법제도개혁추진 위원회,자유 회복,영장주의의 구현

2) 석방제도의 통합 시도 형사소송법은 보석, 구속취소, 구속집행정지 등 다양한 석방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449,541

MTB018835

비뇨기과학

줄기세포,기저세포,전립선,CD133+,Hh

여러 종류의 전립선암 세포주는 Hh 경로의 구성 요소를 높게 발현하며, 체내 및 체외 실험은 cyclpamine을 이용하여 Hh의 신호 경로를 차단하였을 때 세포의 성장이 억제됨을 보여 주었다.

17,757

LJU006979

의료/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재산권,포괄위임금지원칙,보건복지부,헌법

따라서 법 제71조 제2항 역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76,602

LTB047095

법학일반

청원권,국가배상청구권,교육을 받을 권리,헌법,재산권

공무담임권은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과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공직취임권을 포괄하는 권리로서 선거제도와 직업공무원제도에 의해 구체화된다.

284,503

LTB071928

민법일반

위법성,절대권,민법,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인격권

타인의 전화를 도청하거나, 편지 등을 무단으로 개봉하여 읽는 것, 스포츠경기의 관객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타인의 예금계좌를 부당하게 조사하는 행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155,606

LTB021667

법학일반

방어권,형사소송,행정소송법,직권주의,형사소송법

60) 형사소송에서의 소송구조론은 소송주체의 활동을 전제로 하여 전개되고, 소송의 주체가 누구이고 소송주체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재상/조균석, 위의 책, 40면 참조; 한편 소송구조론의 논의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관하여는, 신양균, 『형사소송법』, 화산미디어, 2009, 61면 참조.

427,023

TDF090030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즉 최근 대부분기업들의 경영환경은 생산량이 매출을 결정하기 보다는, 매출이 생산량을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120,931

LTB034368

형법/형사소송법등

실형선고,선고유예,소년범,집행유예

소년법 제67조의 효과 ｢소년법｣제67조가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특례를 인정한 것은 소년범의 경우에 형의 실효시점을 앞당기기 위함이다.

69,313

MPA00882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비장,면역글로불린,슬라이드,유전자,혈청

3가지 항글리피칸3 단클론 항체의 결합은 형질감염된 세포를 10 ㎍/㎖의 농도에서 각각의 글리피칸3 항체와 함께 배양함으로써 평가하였다.

77,891

LTB057315

상사법등

권리의무의 이전,불법행위책임,발기인의 권한 범위,상법,민법

또한, 설립중의 회사의 불법행위책임도 인정된다.

129,525

MTB001397

응급의학

신장,colon,골절,조영제,bone

이동식 장비 이동식 촬영 장비는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비이다.

303,654

LTB039840

의료/보건법

의료기관의 장,전원,통보,의료법인,설립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다.

59,183

MPA019292

방사선과학

구강 내부,광 조사장치,센서 캘리브레이션부,치과 임플란트 수술

그러나 이는 사용의 불편함을 야기시키고, 새로운 장치의 추가 및 교체 시 매번 사용자의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229,908

LJU006585

환경/교통법

국토계획법,지방자치단체,대법원,도시정비법,도시계획법

도로는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라 노선의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구 도시계획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한 때,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0,049

MPA005593

미생물학/기생충학

백신,불활성화 백신,보조제,접종,혈액

실험구는 백신+보조제구, 백신 단독구 및 생리식염수 대조구로 나누었고, 백신은 SI 1mg+SP 1mg+ET 1mg을 혼합하여 각 보조제의 혼합농도에 따라 균질기를 이용하여 4,000 rpm에서 20분간 혼합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227,631

LTB054209

헌법

기본권,대국가적 방어권,생명권,헌법,행복추구권

기타 생명권이 국가에 대하여 생존을 위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생존권으로서의 성격이 인정되는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341,807

MTB005516

피부과학

각질형 무좀,지간형 무좀,자극성 피부염,수포형 무좀

이런 경우에는 이차적인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빨리 회복될 수 있다.

418,142

LJU007070

민사소송법

선거관리위원회,소를 각하,확인을 구하는 소,승소판결,피선거권

그리고 중앙대학교 총학생회회칙은 '본회의 회원은 본교 학부 재적생으로 한다.

208,634

MPA009955

방사선과학

심전도,발목,오른손,손목,왼손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생체신호측정홀더의 본체부에 또 다른 본체부를 1개 내지 2개를 더 포함하여 구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한 쌍의 링을 이용한 생체신호 측정장치를 제공한다.

449,162

LJU006668

형법/형사소송법등

공동정범,대법원,컴퓨터등사용사기죄,법정진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피고인 2는 2012.

198,021

TDF01523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건강보험의 손해율은 가입고객의 의료소비정도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건의료시스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책당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 있음.

185,771

LTB022957

지적재산권법

전원합의체,고등법원,실시권,실시료,서울고등법원

413) 퀄컴 미국 판결문 65면.

106,801

MPA003509

방사선과학

발뒤꿈치,CT,CT촬영,heel

갠트리 구동부에는 증분치 엔코더가 더 구비된다.

177,020

MPA000331

약학/약리학

장간막,고혈압 치료제,유전자,투여,패치

2 채널 항체, 및 항GAPDH 항체 및 HRP가 부착된 항토끼 IgG 2차 항체를 이용하여 웨스턴 블럿 분석을 수행하였다.

399,224

MTB017324

내과학

당뇨,내피세포,사구체,신병증,손상

당뇨신병증 의 초기에 내피세포로부터 NO 합성의 증가는 사구체과여과 및 사구체비대를 유발한다.

68,965

MTB025472

신경과학

저항,척수,근육,안정적 반전,운동 패턴

반대 패턴에 대한 저항 적용기법 1.

9,321

MTB008488

산부인과학

절제술,인대,림프절,전이,절제

림프절절제술을 할 때 병변부위와 함께 일괄 절제하는 피부절개술 대신 분리절개술을 사용한다.

116,180

LTB011265

민법일반

지상권,건물전세권,대지사용권,사용·수익권,전세권

따라서 전세권설정자가 애초부터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지 못하여 그가 토지소유자의 건물철거 등 청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물전세권자 또한 그에 대항할 수 없다.

15,373

LTB038995

헌법

헌법재판소,청구인,헌법재판소법,헌법소원,헌법

다만,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조항은 이미 폐지되었는바 이 사건에서 그 위헌성 여부에 대한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거나 추후 이 사건 조항과 같은 입법이 반복될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2,824

LTB025544

행정법

헌법,단결권,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심사권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정의규정이며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조합의 자격은노동조합의 실질적 설립요건으로 볼 수 있다.

338,799

LTB055571

형법/형사소송법등

위치정보사업자,형법,탐정업무,부재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기술 및 재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5,113

MPA014506

약학/약리학

염증성 질환,레스베라트롤,투여,감압,대식세포

유효 성분의 혼합양은 그의 사용 목적에 따라 적합하게 결정될 수 있다.

134,798

MPA002993

약학/약리학

무해자극통증,투여,경막내,진통,클로니딘

폰 프레이 털을 약간의 휘어짐이 일어날 정도로 충분한 힘으로 래트 뒷발의 중간발바닥 영역까지 상기 망을 통해 수직으로 적용하고 6 내지 8초동안 유지시켰다.

363,650

MTB017835

내과학

후보 유전자 탐색,차세대 염기서열 유전체 분석,당뇨병 유전자 연구 방법,전장유전체 연관분석

전장유전체 연관분석 GWAS는 'cmmn disease, cmmn variant'라는 가설에 기초하여, 수백 혹은 수천 명 이상의 환자군과 대조군 집단에서 유전체 전체를 일정간격으로 백만 개 이상의 알려진 SNP에 대해서 스캔하는 방법이다.

331,806

MTB011775

내과학

저혈당,치매,당뇨병,당뇨,알츠하이머

제1형 당뇨병환자에서 반복적인 심한 저혈당이 있었던 환자에서 심한 저혈당이 없었던 환자들에 비해 인지기능이 저하됨이 알려져 있으며 제2형 당뇨병이 있는 노인 환자에서 병원을 방문할 정도의 저혈당이 한 차례 이상 있었던 경우가 없었던 경우에 비해 치매 위험이 더 높다는 보고가 있다.

64,873

LJU001007

형법/형사소송법등

인격권,대법원,헌법,국회,표현의 자유

피고별로 판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3.

225,381

LTB066693

형법/형사소송법등

인신매매죄,피매매자의 자유,국외이송죄,보호법익 및 성격,사법상의 매매계약

본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본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346,759

MTB014359

정신과학

mental practice,엄지손가락,불안,통증 조절,재활

즉 내가 원하는 대로 심상이 되게 하는 것이다.

410,125

LTB014658

민법일반

개인회생채권,회생채권,별제권행사,개인회생채권자,채권자취소소송

왜냐하면 법 586조에 의해 준용되는 법 413조에 의하면 별제권자는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별제권을 행사하는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은 법 584조 1항에 의해 준용되는 법 406조의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에 해당하지 않아서 중단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125,305

MPA010449

방사선과학

엑스레이 촬영,패드,유방,엑스레이

또는, 지지 컬럼을 바닥에 고정시키고, 장치 본체의 전방에 x축 방향으로 이동 가능한 피검자 스테이지를 추가하고, 상기 피검자 스테이지 상에 피검자가 입식 또는 좌식으로 위치하도록 할 수도 있다.

134,895

LTB010951

민법일반

증권거래법,델타헤지와 ELS 운용사의 투자자보호,자본시장법,유가증권,신의성실의 원칙

즉 종가를 기준가로 설계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종가결정대의 위험은 설계에 관여하지 아니한 투자자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 설계자인 발행사 및 이를 운용하는 운용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36,738

TDF01532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관광개발이 선택과 집중 원칙을 무시한 산발적인 시·군별 점적 사업 위주로 이루어져 시·군 행정적 경계를 초월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원 중심의 관광자원개발, 인프라 구축, 관광콘텐츠 개발 등이 요구된다.

494,593

MPA01065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스트렙토마이신,세포배양,섬유아세포,유전자,줄기세포

배양된 세포는 된 세포는 37C 및 5% CO2 대기 환경에서 5분간 트립신 처리하고, 우혈청이 포함된 배지로 중화 후, 3,000 x g로 5분간 원심분리하여 수득하였다.

461,166

MPA01693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주사,바이러스혈증,혈청,백신,투여

키트 다른 구현예는 본 발명에 기재되는 방법 및 조성물에 사용하는 키트에 관한 것이다.

319,400

MPA00114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에탄올,체중 증가,비만,혈장,질량분석기

대조군에서 reference gel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다른 겔의 스팟을 reference gel의 스팟과 비교하여, 각 스팟의 vlume percentage를 비교하였다.

96,435

MPA011348

내과학

MEMS,초음파,초음파 영상,초음파 프로브의 유연성 어레이

다만, 전술한 것처럼, 종래의 초음파 프로브의 어레이의 경우 유연성을 구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초음파 프로브의 케이스의 곡면 부분에 부착하기 힘들며 이를 통해 음파를 포커싱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442,108

LJU004529

헌법

법무부,국적법,유죄 판결,행복추구권,헌법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거주ㆍ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50,197

LTB040664

상사법등

상법,신주발행무효의 소,자본금전입,무효의 소

이 경우 유상신주 인수를 하지 않은 주주의 부가 유상신주 인수를 하는 주주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는바, 이는 무상증자 시 모든 주주들에게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해야 한다는 상법 제461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3,419

MPA004003

신경외과학

골수,외과,인체공학

잠금 공간은 방사상 방향으로 형성된다.

117,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