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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Id stringlengths 9 9	category stringlengths 2 19	domainTag stringlengths 0 128	text stringlengths 11 448	__index_level_0__ int64 12 500k
MPA00599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고열,마사지,불쾌감,초음파	열전소자는, 헤드부의 후면에 밀착되어 설치되며, 배터리의 전원을 공급받아 헤드부를 가열하거나 냉각한다.	397,500
MPA011936	안과학/임상안광학	초음파,안구 근육,안구	메인거리센서는 적외선, 레이저, 초음파 등 다양항 방식의 거리센서 중에서 채택될 수 있다.	263,112
MTB024738	이비인후과학	전이,후두,성문,절제,종양	방사선 치료의 성적은 T1 성문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은 8190%에 이르며 T2는 6487%에 이르며 조기성문암의 경우 후두 기능 보존율은 7598%에 이른다.	38,560
LTB029070	법학일반	대법원 ,손해배상,이전고시,청산금부과처분,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에서 분양처분 이라는 용어 대신 이전고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종전 토지등의 소유자의 권리관계를 새로 분양받는 권리관계로 변환시키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466,509
MPA013763	피부과학	두피,근골격,모발,모근,중첩	이후에는 운동부가 후방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26,847
MTB004921	산부인과학	약물요법,경피제제,약동학,휘발성 마취제,약물의 흡수,약물치료	위산분비가 임신 전에 비해서 40% 정도 감소함과 동시에 점액분비가 증가하게 되어 위의 pH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weak acids와 같은 약물들은 이온화되어 흡수가 감소된다.	169,141
LTB011719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대법원,선원법,국제사법,근기법,외항선박	김지형a, 235면.	10,263
TDF021254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9건, '대구광역시' 113.	285,603
LTB066021	헌법	헌법,법률유보의 원칙,자유권,기본권,법률의 명확성원칙	법률유보는 역사적으로 xx세기 독일에서 군주의 집행부로부터 시민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전한 원칙으로서, 군주로 대표되는 집행부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와의 대립관계를 전제로 하여, 행정은 법률에 의한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 즉 행정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353,035
MPA01699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허벅지,관절,정강이,비환측,자이로스코프	이 장비는 피험자의 동작을 관찰할 수 있는 마커가 있으며 이 마커의 움직임을 통하여 시공간적 보행변수을 측정하였다.	111,060
MTB006096	응급의학	기도,삽관,후두,airway,mask	한쪽 코에서 진행이 되지 않으면 반대편 코에 시도한다.	468,123
MTB022825	일반외과학	절제술,합병증,피부,림프,절제	c 요약 근치적 경부절제술은 흉쇄유돌근, 내경정맥, 척추부신경을 모두 제거하는 술식으로, 역사적으로도 두경부암 수술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수술이다.	291,372
LTB037316	민법일반	실효될 가능성,가등기,부동산 매매,채권적 효과설,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제3자의 범위,계약해제청구권보전가등기,물권적 효과설	이에 관한 판례를 살펴본다.	314,214
LTB052210	상사법등	주식회사법,회사지배구조,상법,주주총회의 특별결의	회사의 모든 영업재산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회사영업을 전부 폐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상법 374조 1호 소정의 "영업 전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221,681
LTB038909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건축법,피의자신문조서,허위공문서작성죄,부작위	따라서 출납부에 수입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피의자의 자백사실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 부작위에 의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470,413
MPA006403	약학/약리학	고혈압,감압,산과,경구 투여,투여	감압은 예를 들면 진공에 의해 얻을 수 있다.	322,275
MTB019949	일반외과학	중이염,손상,신경,joint,foramen	부인강의 해부학적 특성상 수술의 합병증은 주로 혈관과 신경 손상에 의해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8,698
MPA000536	미생물학/기생충학	급성 장염,직장,프레드니졸론,유전자,투여	DEFB4 유전자의 과다발현은 hBD2 단백질 분비에서의 큰 증가와 상관되어 있다.	36,953
LTB044404	민사소송법	확정판결의 기판력,저당권,유력한 증거,소유권,채무부존재 확인청구	실체법상 형성의 소1.	115,314
MTB00177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안와전두피질,보행 장애 및 균형 기능 저하,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스트룹 색채-단어 검사,집행 기능	집행 기능과 관련된 환자의 수행 수준을 평가하는 도구로는 이상실행 질문지, 실행기능 행동평가 도구, 실행기능 수행 검사, 실행이상 행동 평가 등이 있다.	408,076
MPA00846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바이러스감염,저주파 치료,통증,팔뚝,패드	상기 " ― "자 형태의 결합부재는 손가락, 발가락 등 신체부위 중 틈새에 끼워서 사용하는 것이다.	492,025
LTB062980	형법/형사소송법등	기각,기각결정,상소권,상소제기,상소권회복청구	따라서 상소권회복청구의 심리를 위한 구속기간이 길어지면 상소심에서의 심리를 위한 구속기간이 그만큼 짧아지게 된다.	234,964
MPA015268	안과학/임상안광학	과립층,안과,망막,안저	또한, 스텝 S505에 있어서, 유저가 설정된 층마다 투영상을 생성하도록 결정한 경우, 스텝 S506에 있어서, 투영상 생성부는 설정된 층마다 투영상을 생성한다.	374,770
LTB067595	민법일반	취소권의 행사,소멸시효,행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형성권,제척기간	여기서 위 채권양도의 통지가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음의 이유를 들어 부정하였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행위이므로, 그것만으로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 외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62,455
LTB041734	민법일반	하자담보책임,담보책임,소유권,집합건물법,소유권이전의무	참고로 대상판결의 원심판결이 ① 시공자가 도급계약에서 주택건설사업의 승인 및 승인된 사항을 변경할 때 적극 협조하기로 한 점, 감리자선정비용 및 감리비용을 부담하고 설계기준도 분양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 점, 분양자가 임의로 분양처리하고 그 수입금을 임의로 사용하면 시공자가 공사를 중지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한 점, 시공자가 분양대행과 관련된 권리를 행사하고 분양수입금관리도 담당하기로 한 점, 시공사는 보고한 기성금 범위 내에서 분양자에 대한 통보만으로 바로 분양수입금으로 기성금에 충당할 수 있는 등 분양수입금의 인출에서도 분양자보다 주도권을 가진 점 등만으로는 시공자를 분양자와 공동사업주체라고 할 수 없고, ②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사업주체의 범위에 시공자도 포함시킨 주택법 제46조 제1항은 2005.	11,099
MPA004629	치의학	임플란트,치과,치아	또 크로스 헤드 스피드를 ㎜/min로 이축 굽힘 강도 시험을 하여 최대 인가 하중을 구하였다.	90,617
LTB049372	민법일반	사실실험공정증서,금융위원회,자본시장법,서울중앙지방법원,공정거래위원회	제정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3항 제1호.	20,280
LTB026149	헌법	헌법,지방자치,지방자치단체의 구성권,지방자치참여권,의회	헌법이 지방자치의 보장을 정부의 집행권 내지 행정에 관한 제4장 속에 규정하였다면 지방자치는 자치행정을 정한 법률의 범위 내의 보장에 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을 것이다.	121,089
LTB053222	민법일반	항소심 판결,기여책임과 대위책임,연방통신품위법,항소법원,저작권	나아가 Grkster는 Napster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이름도 Napster를 연상시키는 등 저작권에 대한 침해적 사용을 유발하려는 의도를 표명한 점, 침해행위의 단속이나 제거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한 적이 없어 침해적 사용을 고의로 도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Grkster의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사이트의 광고공간을 많이 팔수록 수익이 증대하는 점 등의 사실에 기초하여 Grkster가 불법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9항소법원으로 환송하고 제9항소법원은 다시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112,766
LTB006493	민법일반	시효완성,미등기건물,집단,부종성	최철환, "보증약정의 총유물 관리 ․ 처분 해당 여부", 사법, 사법연구 지원재단.	435,862
LTB066023	형법/형사소송법등	범죄 혐의,형사 소송법,형사 소송,압수ㆍ수색ㆍ검증,필요성	단순히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요구하여 범죄 혐의의 정도에 차이를 두는 이유로는 압수ㆍ수색ㆍ검증이 실무상 체포ㆍ구속에 앞서서 행해지는 일이 많다는 점과 대물적 강제 처분이 대인적 강제 처분에 비하여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87,726
LTB052498	상사법등	즉시항고,대표소송,대법원,민사소송법,공동소송	소송심리의 독립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66조의 규정 중,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소송자료의 독립,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소송진행의 독립이다.	56,291
MPA010841	내과학	근육,피부조직,근육조직,성형수술	즉, 상기 앵커링부는 도 1에서 수술용 실이 피부에 내삽되는 경우, 말단부에 수술용 실의 말단을 근육조직이나 다른 피하조직 부분에 묶어서 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앵커와 같이 근육조직이나 지방조직, 근막에 내삽되어 앵커와 같이 강한 지지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242,710
MPA005762	약학/약리학	뉴런,패치,치아,신경조직,해마	TUNEL 염색을 위해, 동결보호제를 이용하여 40 ㎛ 두께의 코로나 섹션으로 제조하였다.	438,232
MPA000732	치의학	요부,치근,임플란트,치아,치관	도 3에 따른 실시예는 본체에 대하여 엣지면의 영역으로부터 치아 크라운에 작용하는 측방향 힘이 보다 감소되도록 한다.	288,310
LTB026264	법학일반	법의 실효성 변수로서 경제성,법과 경제성의 범주적 상호구성,경제적 인센티브로서 법경제성,위험책임의 법리	이처럼 수범자의 행위를 과도하게 유인하는 법은 그 규율기획을 오히려 그르치게 된다.	497,242
MTB020813	가정의학	백혈구의 종류,혈액검사 방법,혈소판,항응고제,채혈량	혈소판 수가 6만개/mm3 이하이면 약간의 상처에도 출혈할 수 있다.	377,702
MPA009970	내과학	스텐트,가이드 와이어,카테터,중첩	가이드 와이어 튜브는 풍선의 내부에 삽입되고, 팁이 연결된 풍선의 원위 쪽 말단부에서 가이드 와이어 출구 포트까지 연장될 수 있다.	122,636
MTB02336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지각장애,다리,시지각장애,손상,놀이	놀이의 순서구성에 성인의 도움이 25% 정도 필요하다.	230,343
MPA006905	약학/약리학	고형암,면역세포,유전자,젤라틴,항생제	박테리아는 인체 내에서 과도하게 증식하였을 때 이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난다.	244,402
MTB006096	응급의학	기도,삽관,후두,airway,mask	입인두기도기 의식이 없는 환자에 사용한다.	121,665
LTB013820	상사법등	평등의 원칙,정관의 변경,상상적 경합,주주평등의 원칙,수뢰죄	회사의 목적, 상호 등 어떠한 사항이라도 변경할 수 있으며 내용 전부를 변경할 수도 있다.	73,379
TDF015343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또한 금융감독원은 비정기적으로 보험부문 검사사례집 등을 제시하는데 사례 중에 보험판매나 모집관련 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음.	10,975
LJU002344	의료/보건법	명확성원칙,보건복지부,포괄위임금지원칙,의료법,헌법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6,882
TNL040422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신공항 개발시기 신공항 건설에 대한 두 번째 쟁점은 신공항 건설의 개발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449,419
MPA012265	정신과학	미술 치료,바늘,음악치료,치매,음악 치료	전술된 실시예는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본 발명의 범위는 전술된 상세한 설명보다는 후술될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나타내어질 것이다.	14,249
MPA004980	비뇨기과학	비강,손가락,신장	캡부는 하면이 개구된 캡 형상으로 형성되고, 회전 방향에 따라 본체에 결합되거나 분리될 수 있다.	250,415
MPA006625	내과학	췌관,십이지장,스텐트,유두,절개	결국,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추진부를 감싸서 고정하고 있던 결합부가 체내에서 소정 시간 경과 후 분해되므로, 결합부에 의해 오므려져 있던 추진부가 넓게 펼쳐지면서 몸체부가 전방으로 이동할 수 있는 추진력을 몸체부에 제공할 수 있다.	278,001
LTB015731	헌법	기본권,헌법,헌법재판소,자유권,기본권침해	다만, 재판소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법작용의 기본권기속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315,787
MTB004397	내과학	당뇨병,의인성 저혈당,저혈당,저혈당무감지증	이러한 상황에서는 첫 번째 발현 증상이 신경포도당 결핍에 의한 것이며, 환자가 스스로 방어를 하기에 늦는 경우가 많다.	257,249
LTB014351	상사법등	대차대조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법,상업장부제도	그리하여 상법은 이들에게는 상인 일반이 모두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 이외에도 재무제표의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128,109
MPA00143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내시경,내시경 수술,주사기	제 1 홀은 내부관의 제 1 약액통로와 연결되고, 제 2 홀은 내부관의 제 2 약액통로와 연결된다.	367,743
MTB021378	내과학	허혈,동맥,신경,당뇨병,족부궤양	오랫동안 지속된 족부궤양, 동반된 심장질환, 그리고 신경병증은 파행 증상 평가를 위한 보행 운동을 어렵게 한다.	285,280
MTB004743	내과학	약제 감수성검사,방사선검사,결핵,잠복결핵	핵산 증폭 검사법이 가능한 환경에서는 폐결핵이 의심되는 환자의 호흡기 검체 중 최소 1개에서 핵산 증폭검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169,864
LTB039226	헌법	신뢰보호원칙,헌법,비례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개인의 신뢰이익에 대한 보호가치	먼저, 법적 상태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는 그가 어느 정도로 법적 상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지 혹은 예측하였어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이한 강도를 가진다.	79,405
LJU000039	상사법등	대법원,국세청,배임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회사채권자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의 공소외 1주식회사의 주식인수대금 상환을 위한 유상감자 및 이익배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합병형 차입매수 유형의 기업인수를 추진하다가 그것이 여의치 아니하자, 본래 의미의 기업인수 합병 제도를 남용하여 공소외 3주식회사가 공소외 1주식회사 인수과정에서 차입한 채무원리금을 공소외 1주식회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이용하여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실질적·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명목상에 불과한 유상감자나 이익배당, 중간배당을 이용하여 614억 원을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빼내어감으로써 공소외 3주식회사로 하여금 61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61,231
LTB041317	상사법등	선물거래법,연계불공정거래행위,자본시장법,금융위원회,가격조작상품	최초로 안정조작을 하는 경우: 안정조작개시일 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증권의 직전 거래가격과 안정조작기간의 초일 전 20일간의 증권시장에서의 평균거래가격 중 낮은 가격.	74,396
LTB068539	상사법등	주주평등의 원칙,전원합의체,신주인수권,상법,현물출자	15) 대판 1995.	194,074
LTB053593	헌법	위헌확인,헌법,제3조 제1항,국회,헌법불합치	전에 아직 통산 근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청구인들의 경우에는 구법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당연히 변리사자격이 부여되는 지위를 상실하였기에 위 개정법 제3조 제1항, 부칙 제3항 등이 신뢰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96,528
MTB007748	신경과학	급성 스트레스 반응,머리,생활 습관,궤양,디스크	온 몸의 근육, 인대, 힘줄, 뼈, 피부, 혈관, 내장에 분포된 감각 신경 센서는 자신이 위치한 몸부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끊임없이 뇌로 전달하며 뇌는 이 보고를 토대로 몸을 지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깁니다.	52,393
LTB044570	민법일반	사해행위취소,일반채권,예금명의신탁계약,예금반환채권,권리보호이익	소외 A가 피고에게 증여의 의사로 10억 3, 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기보다는 위 계좌의 예금주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지급이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373,620
MTB007823	가정의학	치질,침상,치매,이도,얼굴	환자를 평가하는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확인하거나 환자에게 질문을 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먼저 스스로 판단을 내린 후 다른 간호사나 간병인의 의견을 들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235,869
MTB00592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간헐법,도포법,지속법,파라팽고 버터글리아	환부의 물기를 없앤다.	486,253
LTB050177	형법/형사소송법등	이혼소송,고소취소,공소제기,이혼소송취하,간통죄	검사가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할 때 고소취소의 진술이 있었다면 그 고소취소는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366,028
TNL040032	법률/사회과학/공법	법률,사회과학,공법	식량위기론의 대두 가.	429,571
LJU003860	법학일반	난민법,대법원,민사소송법,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원심판결을 파기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280,396
LTB032356	민법일반	소유권,유실물법,민법,무주물선점,선점·습득·발견	b) 효과 위 요건을 갖추면 습득자가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23,997
MPA01679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주사기,감기,수액,수액을 공급,정맥	상기 돌출관로와 상기 회전통의 회전축돌출부가 결합되는데, 본 실시예에서, 상기 돌출관로의 내경에 상기 회전축돌출부의 외경이 결합되어 상기 회전통은 상기 제1회전지지부에 대하여 회전할 수 있게 지지되는데, 상기 제1회전지지부에는 상기 인입된 수액용기측 수액튜브가 상기 돌출관로와 연통하는 제1회전축연통관로가 형성된다.	182,783
MTB002909	이비인후과학	동적자세검사,발꿈치,전정질환,발가락,어지럼	보행은 신체의 많은 부분이 관여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보행분석에서 얻는 정보를 어지럼의 진단에 활용하는 것은 아직 제한적이다.	402,715
MTB013307	이비인후과학	절제,대구치,종양,치아,절제술	6) 복잡치아종 복합치아종에 비해 복잡치아종는 종양의 배열이 불규칙한 치아종으로서 개별 치아종의 종괴는 모든 치아 성분이 거의 모두 나타나지만 정상적 치아의 모습은 아니다.	180,714
LTB008325	형법/형사소송법등	사후적 실체적 경합,동시적,실체적 경합의 성립요건,소송법적 요건	① 실체적 경합은 행위자 1인에 대하여 논하여진다.	440,926
LTB069862	헌법	작위의무,청구인,법원,헌법,헌법소원	헌법 제27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은 국민의 중대한 기본권 중의 하나이다.	290,121
LTB062624	형법/형사소송법등	공소기각결정,공소기각,상고법원,원심법원,변론준비절차	공소기각결정은 원심판결의 당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피고사건 자체와 관련된 판단이다.	351,721
LTB052138	헌법	과잉금지원칙,상위기본권,흡연권,헌법,생명권	헌법재판소도 종래 일관되게 추상적인 우위원칙이 아니라 구체적 법익형량의 원칙에 따라 결론에 이르고 있다.	216,406
LTB025668	법학일반	소액임차인,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의 대항력,최우선변제권,임차권	그러나 주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대항력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318,046
MPA01688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종아리,엉덩이,허벅지	그러면 컨트롤러의 컨트롤을 받은 안마기구 왕복 이동부의 기어 모터가 동작된다.	384,438
MTB009841	성형외과학	절개선,절개,Medial epicanthoplas,피부,Park Z-epicanthoplas	Medial epicanthus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콧잔등이 잘 발달되지 않거나 수평방향의 medial canthus 피부가 수직 방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을 때, 피부의 두께가 눈꺼풀과 코 부위 간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등에 medial canthal ligament의 표층 구조 일부와 rbicularis culi가 medial epicanthus의 형성에 기여를 하게 된다.	269,751
MPA00765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지압,받침대,마사지	여기서, 상기 복수 개의 제2지압돌기는, 상기 복수 개의 제1지압돌기와 유사한 기능과 효과를 가지므로 반복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463,765
LTB040007	행정법	법무사법,근로기준법,새로운 요건 및 기준을 설정,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모법의 위임 없이	시행령: 모법의 적용대상범위를 제한하여 매입가격의 신고가 객관적으로 진실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보이는 그 조항 제1 호 내지 제4 호의 경우로 한정.	34,928
LTB000908	민법일반	상속회복청구,이전등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유언의 자유	예를 들어서, 언어능력을 상실한 사람이 스스로 유언의 취지를 미리 서면으로 작성하여 증인에게 교부하고, 증인 중 1인이 이에 따라 질문을 하면 유언자가 간단한 답변이나 거동으로 이를 긍정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86,499
LJU000153	형법/형사소송법등	폭행치사죄,대법원,예비적 공소,살인죄,피고인의 진술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4.	320,800
MPA003399	방사선과학	멀티-에너지 X-ray,X-ray 영상 처리 시스템,조영제의 양,타겟 영상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멀티에너지 Xray 영상 처리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346,469
MPA001649	비뇨기과학	피복,발기부전,부전,음경,절단자	특히, 사용 시에 있어서 음경과 같은 감각을 실현하기 위해, 연질 스킨의 표면에는 미세한 요철이나 너얼링 가공 등을 실시해도 좋다.	446,790
LTB006468	상사법등	단순투자목적,자본시장법,변경보고,금융위원회,경영참가목적	여기서 주요계약의 판단은 보유주식등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43,205
MTB010708	응급의학	관절염,투여,림프절,부종,신장질환	가려우면서 부종을 동반한 판 모양의 병변이 1~10cm의 다양한 크기로 발생하면서 서로 융합하기도 하고, 병변은 흰색, 분홍색, 붉은 색 등 다양하다.	460,156
LJU005114	민사소송법	소멸시효,기판력,확정판결,민법,시효중단	민법 제168조에서 정한 시효중단사유는 언제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최고, 압류, 가압류나 승인을 여러 번 할 수 있다면 재판상 청구도 여러 번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362,713
MPA016764	방사선과학	머리,얼굴,안면,받침대	도시된 바에 의하면 홀더고정구는 손으로 잡고 돌릴 수 있는 노브 형태로서 나사식으로 홀더에 끼워짐으로써 포스트의 측벽을 압박하여 촬영실을 포스트의 특정 지점에 고정시킨다.	411,035
LTB017700	형법/형사소송법등	사기죄,면소,채권양도,채권,횡령죄	이 경우는 단순히 보관의 위탁관계에 따라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와는 달리 그 수표상의 권리가 채권자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	133,572
MPA013582	내과학	초음파,복부,초음파 영상	전술한 실시예 외의 많은 실시예들이 본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내에 존재한다.	397,363
TDF090037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2014년 10월 ISP는 NCC 회원들의 위험인식 및 평가제도에 NRA를 참고하도록 하며, 위험기반 감독 체계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266,874
MTB011353	내과학	농양,항생제,대장염,ischemia,대장	항생제에 반응하는 환자는 농양이 관해될 때까지 serial CT 스캔을 받습니다.	298,270
LTB029572	법학일반	논문작성,테마와 아이디어,수집한 문헌,문헌을 통해 읽은 내용과 깨달은 것	특히 논문작성을 위해 필요한 대상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437,351
MTB010266	내과학	진행성 다발성 백질뇌병증,투여,대상포진,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 질환,신경	면역저하 환자에서는 대상포진이 발생하면 발진 발생 1주일 이내에, 혹은 가피가 형성되기 전이라면 언제라도 즉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야 한다.	328,463
MPA00754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백일해,디프테리아,백신,파상풍,혈청	[57] 제WO99/42130호.	392,169
MPA008769	약학/약리학	다비가트란,혈장,출혈,혈전,트롬빈	부드러운 폴리에틸렌 튜브로 발을 감싸고 튜브를 ECG 보드에 연결하여 발을 부드럽게 통제하였다.	235,624
MPA017153	내과학	손가락,초음파,계면활성제,초음파 촬영,만니톨	여기서 한 쌍의 필름은 하부에는 유광펄 필름이고, 상부에는 PET 필름인 것을 예시할 수 있다.	160,905
MPA008607	치의학	임플란트,치조골,치아,자기공명영상,치과	이하 본 발명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된다.	9,158
LTB028280	행정법	원고적격,구두변론,대법원,행정소송법,전기통신사업법	선고 97누13474 판결.	481,409
MTB010161	가정의학	신경,파킨슨병,파킨슨,기형,투여	강직성척추염 V140 후.	324,741
LJU000071	헌법	작위의무,기본권,부작위,배상청구권,헌법	제1차 한ㆍ일회담 본회의가 열려 우리나라와 일본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7차례의 본회의와 이에 따른 수십 차례의 예비회담, 정치회담 및 각 분과위원회별 회의 등을 거쳐, 1965.	285,451

MPA00599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고열,마사지,불쾌감,초음파

열전소자는, 헤드부의 후면에 밀착되어 설치되며, 배터리의 전원을 공급받아 헤드부를 가열하거나 냉각한다.

397,500

MPA011936

안과학/임상안광학

초음파,안구 근육,안구

메인거리센서는 적외선, 레이저, 초음파 등 다양항 방식의 거리센서 중에서 채택될 수 있다.

263,112

MTB024738

이비인후과학

전이,후두,성문,절제,종양

방사선 치료의 성적은 T1 성문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은 8190%에 이르며 T2는 6487%에 이르며 조기성문암의 경우 후두 기능 보존율은 7598%에 이른다.

38,560

LTB029070

법학일반

대법원 ,손해배상,이전고시,청산금부과처분,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에서 분양처분 이라는 용어 대신 이전고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종전 토지등의 소유자의 권리관계를 새로 분양받는 권리관계로 변환시키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466,509

MPA013763

피부과학

두피,근골격,모발,모근,중첩

이후에는 운동부가 후방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26,847

MTB004921

산부인과학

약물요법,경피제제,약동학,휘발성 마취제,약물의 흡수,약물치료

위산분비가 임신 전에 비해서 40% 정도 감소함과 동시에 점액분비가 증가하게 되어 위의 pH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weak acids와 같은 약물들은 이온화되어 흡수가 감소된다.

169,141

LTB011719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대법원,선원법,국제사법,근기법,외항선박

김지형a, 235면.

10,263

TDF021254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9건, '대구광역시' 113.

285,603

LTB066021

헌법

헌법,법률유보의 원칙,자유권,기본권,법률의 명확성원칙

법률유보는 역사적으로 xx세기 독일에서 군주의 집행부로부터 시민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전한 원칙으로서, 군주로 대표되는 집행부와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와의 대립관계를 전제로 하여, 행정은 법률에 의한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 즉 행정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353,035

MPA01699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허벅지,관절,정강이,비환측,자이로스코프

이 장비는 피험자의 동작을 관찰할 수 있는 마커가 있으며 이 마커의 움직임을 통하여 시공간적 보행변수을 측정하였다.

111,060

MTB006096

응급의학

기도,삽관,후두,airway,mask

한쪽 코에서 진행이 되지 않으면 반대편 코에 시도한다.

468,123

MTB022825

일반외과학

절제술,합병증,피부,림프,절제

c 요약 근치적 경부절제술은 흉쇄유돌근, 내경정맥, 척추부신경을 모두 제거하는 술식으로, 역사적으로도 두경부암 수술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수술이다.

291,372

LTB037316

민법일반

실효될 가능성,가등기,부동산 매매,채권적 효과설,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제3자의 범위,계약해제청구권보전가등기,물권적 효과설

이에 관한 판례를 살펴본다.

314,214

LTB052210

상사법등

주식회사법,회사지배구조,상법,주주총회의 특별결의

회사의 모든 영업재산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회사영업을 전부 폐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상법 374조 1호 소정의 "영업 전부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221,681

LTB038909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건축법,피의자신문조서,허위공문서작성죄,부작위

따라서 출납부에 수입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피의자의 자백사실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 부작위에 의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470,413

MPA006403

약학/약리학

고혈압,감압,산과,경구 투여,투여

감압은 예를 들면 진공에 의해 얻을 수 있다.

322,275

MTB019949

일반외과학

중이염,손상,신경,joint,foramen

부인강의 해부학적 특성상 수술의 합병증은 주로 혈관과 신경 손상에 의해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8,698

MPA000536

미생물학/기생충학

급성 장염,직장,프레드니졸론,유전자,투여

DEFB4 유전자의 과다발현은 hBD2 단백질 분비에서의 큰 증가와 상관되어 있다.

36,953

LTB044404

민사소송법

확정판결의 기판력,저당권,유력한 증거,소유권,채무부존재 확인청구

실체법상 형성의 소1.

115,314

MTB00177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안와전두피질,보행 장애 및 균형 기능 저하,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스트룹 색채-단어 검사,집행 기능

집행 기능과 관련된 환자의 수행 수준을 평가하는 도구로는 이상실행 질문지, 실행기능 행동평가 도구, 실행기능 수행 검사, 실행이상 행동 평가 등이 있다.

408,076

MPA00846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바이러스감염,저주파 치료,통증,팔뚝,패드

상기 " ― "자 형태의 결합부재는 손가락, 발가락 등 신체부위 중 틈새에 끼워서 사용하는 것이다.

492,025

LTB062980

형법/형사소송법등

기각,기각결정,상소권,상소제기,상소권회복청구

따라서 상소권회복청구의 심리를 위한 구속기간이 길어지면 상소심에서의 심리를 위한 구속기간이 그만큼 짧아지게 된다.

234,964

MPA015268

안과학/임상안광학

과립층,안과,망막,안저

또한, 스텝 S505에 있어서, 유저가 설정된 층마다 투영상을 생성하도록 결정한 경우, 스텝 S506에 있어서, 투영상 생성부는 설정된 층마다 투영상을 생성한다.

374,770

LTB067595

민법일반

취소권의 행사,소멸시효,행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형성권,제척기간

여기서 위 채권양도의 통지가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음의 이유를 들어 부정하였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행위이므로, 그것만으로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 외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62,455

LTB041734

민법일반

하자담보책임,담보책임,소유권,집합건물법,소유권이전의무

참고로 대상판결의 원심판결이 ① 시공자가 도급계약에서 주택건설사업의 승인 및 승인된 사항을 변경할 때 적극 협조하기로 한 점, 감리자선정비용 및 감리비용을 부담하고 설계기준도 분양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 점, 분양자가 임의로 분양처리하고 그 수입금을 임의로 사용하면 시공자가 공사를 중지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한 점, 시공자가 분양대행과 관련된 권리를 행사하고 분양수입금관리도 담당하기로 한 점, 시공사는 보고한 기성금 범위 내에서 분양자에 대한 통보만으로 바로 분양수입금으로 기성금에 충당할 수 있는 등 분양수입금의 인출에서도 분양자보다 주도권을 가진 점 등만으로는 시공자를 분양자와 공동사업주체라고 할 수 없고, ②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사업주체의 범위에 시공자도 포함시킨 주택법 제46조 제1항은 2005.

11,099

MPA004629

치의학

임플란트,치과,치아

또 크로스 헤드 스피드를 ㎜/min로 이축 굽힘 강도 시험을 하여 최대 인가 하중을 구하였다.

90,617

LTB049372

민법일반

사실실험공정증서,금융위원회,자본시장법,서울중앙지방법원,공정거래위원회

제정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3항 제1호.

20,280

LTB026149

헌법

헌법,지방자치,지방자치단체의 구성권,지방자치참여권,의회

헌법이 지방자치의 보장을 정부의 집행권 내지 행정에 관한 제4장 속에 규정하였다면 지방자치는 자치행정을 정한 법률의 범위 내의 보장에 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을 것이다.

121,089

LTB053222

민법일반

항소심 판결,기여책임과 대위책임,연방통신품위법,항소법원,저작권

나아가 Grkster는 Napster 이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이름도 Napster를 연상시키는 등 저작권에 대한 침해적 사용을 유발하려는 의도를 표명한 점, 침해행위의 단속이나 제거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한 적이 없어 침해적 사용을 고의로 도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Grkster의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사이트의 광고공간을 많이 팔수록 수익이 증대하는 점 등의 사실에 기초하여 Grkster가 불법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9항소법원으로 환송하고 제9항소법원은 다시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112,766

LTB006493

민법일반

시효완성,미등기건물,집단,부종성

최철환, "보증약정의 총유물 관리 ․ 처분 해당 여부", 사법, 사법연구 지원재단.

435,862

LTB066023

형법/형사소송법등

범죄 혐의,형사 소송법,형사 소송,압수ㆍ수색ㆍ검증,필요성

단순히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을 요구하여 범죄 혐의의 정도에 차이를 두는 이유로는 압수ㆍ수색ㆍ검증이 실무상 체포ㆍ구속에 앞서서 행해지는 일이 많다는 점과 대물적 강제 처분이 대인적 강제 처분에 비하여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87,726

LTB052498

상사법등

즉시항고,대표소송,대법원,민사소송법,공동소송

소송심리의 독립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66조의 규정 중,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소송자료의 독립,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소송진행의 독립이다.

56,291

MPA010841

내과학

근육,피부조직,근육조직,성형수술

즉, 상기 앵커링부는 도 1에서 수술용 실이 피부에 내삽되는 경우, 말단부에 수술용 실의 말단을 근육조직이나 다른 피하조직 부분에 묶어서 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앵커와 같이 근육조직이나 지방조직, 근막에 내삽되어 앵커와 같이 강한 지지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242,710

MPA005762

약학/약리학

뉴런,패치,치아,신경조직,해마

TUNEL 염색을 위해, 동결보호제를 이용하여 40 ㎛ 두께의 코로나 섹션으로 제조하였다.

438,232

MPA000732

치의학

요부,치근,임플란트,치아,치관

도 3에 따른 실시예는 본체에 대하여 엣지면의 영역으로부터 치아 크라운에 작용하는 측방향 힘이 보다 감소되도록 한다.

288,310

LTB026264

법학일반

법의 실효성 변수로서 경제성,법과 경제성의 범주적 상호구성,경제적 인센티브로서 법경제성,위험책임의 법리

이처럼 수범자의 행위를 과도하게 유인하는 법은 그 규율기획을 오히려 그르치게 된다.

497,242

MTB020813

가정의학

백혈구의 종류,혈액검사 방법,혈소판,항응고제,채혈량

혈소판 수가 6만개/mm3 이하이면 약간의 상처에도 출혈할 수 있다.

377,702

MPA009970

내과학

스텐트,가이드 와이어,카테터,중첩

가이드 와이어 튜브는 풍선의 내부에 삽입되고, 팁이 연결된 풍선의 원위 쪽 말단부에서 가이드 와이어 출구 포트까지 연장될 수 있다.

122,636

MTB02336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지각장애,다리,시지각장애,손상,놀이

놀이의 순서구성에 성인의 도움이 25% 정도 필요하다.

230,343

MPA006905

약학/약리학

고형암,면역세포,유전자,젤라틴,항생제

박테리아는 인체 내에서 과도하게 증식하였을 때 이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난다.

244,402

MTB006096

응급의학

기도,삽관,후두,airway,mask

입인두기도기 의식이 없는 환자에 사용한다.

121,665

LTB013820

상사법등

평등의 원칙,정관의 변경,상상적 경합,주주평등의 원칙,수뢰죄

회사의 목적, 상호 등 어떠한 사항이라도 변경할 수 있으며 내용 전부를 변경할 수도 있다.

73,379

TDF015343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또한 금융감독원은 비정기적으로 보험부문 검사사례집 등을 제시하는데 사례 중에 보험판매나 모집관련 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음.

10,975

LJU002344

의료/보건법

명확성원칙,보건복지부,포괄위임금지원칙,의료법,헌법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6,882

TNL040422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신공항 개발시기 신공항 건설에 대한 두 번째 쟁점은 신공항 건설의 개발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449,419

MPA012265

정신과학

미술 치료,바늘,음악치료,치매,음악 치료

전술된 실시예는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본 발명의 범위는 전술된 상세한 설명보다는 후술될 특허청구범위에 의해 나타내어질 것이다.

14,249

MPA004980

비뇨기과학

비강,손가락,신장

캡부는 하면이 개구된 캡 형상으로 형성되고, 회전 방향에 따라 본체에 결합되거나 분리될 수 있다.

250,415

MPA006625

내과학

췌관,십이지장,스텐트,유두,절개

결국,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추진부를 감싸서 고정하고 있던 결합부가 체내에서 소정 시간 경과 후 분해되므로, 결합부에 의해 오므려져 있던 추진부가 넓게 펼쳐지면서 몸체부가 전방으로 이동할 수 있는 추진력을 몸체부에 제공할 수 있다.

278,001

LTB015731

헌법

기본권,헌법,헌법재판소,자유권,기본권침해

다만, 재판소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법작용의 기본권기속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315,787

MTB004397

내과학

당뇨병,의인성 저혈당,저혈당,저혈당무감지증

이러한 상황에서는 첫 번째 발현 증상이 신경포도당 결핍에 의한 것이며, 환자가 스스로 방어를 하기에 늦는 경우가 많다.

257,249

LTB014351

상사법등

대차대조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법,상업장부제도

그리하여 상법은 이들에게는 상인 일반이 모두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 이외에도 재무제표의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128,109

MPA00143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내시경,내시경 수술,주사기

제 1 홀은 내부관의 제 1 약액통로와 연결되고, 제 2 홀은 내부관의 제 2 약액통로와 연결된다.

367,743

MTB021378

내과학

허혈,동맥,신경,당뇨병,족부궤양

오랫동안 지속된 족부궤양, 동반된 심장질환, 그리고 신경병증은 파행 증상 평가를 위한 보행 운동을 어렵게 한다.

285,280

MTB004743

내과학

약제 감수성검사,방사선검사,결핵,잠복결핵

핵산 증폭 검사법이 가능한 환경에서는 폐결핵이 의심되는 환자의 호흡기 검체 중 최소 1개에서 핵산 증폭검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169,864

LTB039226

헌법

신뢰보호원칙,헌법,비례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개인의 신뢰이익에 대한 보호가치

먼저, 법적 상태의 존속에 대한 개인의 신뢰는 그가 어느 정도로 법적 상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지 혹은 예측하였어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이한 강도를 가진다.

79,405

LJU000039

상사법등

대법원,국세청,배임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회사채권자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의 공소외 1주식회사의 주식인수대금 상환을 위한 유상감자 및 이익배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합병형 차입매수 유형의 기업인수를 추진하다가 그것이 여의치 아니하자, 본래 의미의 기업인수 합병 제도를 남용하여 공소외 3주식회사가 공소외 1주식회사 인수과정에서 차입한 채무원리금을 공소외 1주식회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이용하여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실질적·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명목상에 불과한 유상감자나 이익배당, 중간배당을 이용하여 614억 원을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빼내어감으로써 공소외 3주식회사로 하여금 61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61,231

LTB041317

상사법등

선물거래법,연계불공정거래행위,자본시장법,금융위원회,가격조작상품

최초로 안정조작을 하는 경우: 안정조작개시일 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증권의 직전 거래가격과 안정조작기간의 초일 전 20일간의 증권시장에서의 평균거래가격 중 낮은 가격.

74,396

LTB068539

상사법등

주주평등의 원칙,전원합의체,신주인수권,상법,현물출자

15) 대판 1995.

194,074

LTB053593

헌법

위헌확인,헌법,제3조 제1항,국회,헌법불합치

전에 아직 통산 근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청구인들의 경우에는 구법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당연히 변리사자격이 부여되는 지위를 상실하였기에 위 개정법 제3조 제1항, 부칙 제3항 등이 신뢰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196,528

MTB007748

신경과학

급성 스트레스 반응,머리,생활 습관,궤양,디스크

온 몸의 근육, 인대, 힘줄, 뼈, 피부, 혈관, 내장에 분포된 감각 신경 센서는 자신이 위치한 몸부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끊임없이 뇌로 전달하며 뇌는 이 보고를 토대로 몸을 지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깁니다.

52,393

LTB044570

민법일반

사해행위취소,일반채권,예금명의신탁계약,예금반환채권,권리보호이익

소외 A가 피고에게 증여의 의사로 10억 3, 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기보다는 위 계좌의 예금주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지급이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373,620

MTB007823

가정의학

치질,침상,치매,이도,얼굴

환자를 평가하는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확인하거나 환자에게 질문을 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먼저 스스로 판단을 내린 후 다른 간호사나 간병인의 의견을 들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235,869

MTB00592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간헐법,도포법,지속법,파라팽고 버터글리아

환부의 물기를 없앤다.

486,253

LTB050177

형법/형사소송법등

이혼소송,고소취소,공소제기,이혼소송취하,간통죄

검사가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할 때 고소취소의 진술이 있었다면 그 고소취소는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366,028

TNL040032

법률/사회과학/공법

법률,사회과학,공법

식량위기론의 대두 가.

429,571

LJU003860

법학일반

난민법,대법원,민사소송법,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원심판결을 파기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280,396

LTB032356

민법일반

소유권,유실물법,민법,무주물선점,선점·습득·발견

b) 효과 위 요건을 갖추면 습득자가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23,997

MPA01679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주사기,감기,수액,수액을 공급,정맥

상기 돌출관로와 상기 회전통의 회전축돌출부가 결합되는데, 본 실시예에서, 상기 돌출관로의 내경에 상기 회전축돌출부의 외경이 결합되어 상기 회전통은 상기 제1회전지지부에 대하여 회전할 수 있게 지지되는데, 상기 제1회전지지부에는 상기 인입된 수액용기측 수액튜브가 상기 돌출관로와 연통하는 제1회전축연통관로가 형성된다.

182,783

MTB002909

이비인후과학

동적자세검사,발꿈치,전정질환,발가락,어지럼

보행은 신체의 많은 부분이 관여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보행분석에서 얻는 정보를 어지럼의 진단에 활용하는 것은 아직 제한적이다.

402,715

MTB013307

이비인후과학

절제,대구치,종양,치아,절제술

6) 복잡치아종 복합치아종에 비해 복잡치아종는 종양의 배열이 불규칙한 치아종으로서 개별 치아종의 종괴는 모든 치아 성분이 거의 모두 나타나지만 정상적 치아의 모습은 아니다.

180,714

LTB008325

형법/형사소송법등

사후적 실체적 경합,동시적,실체적 경합의 성립요건,소송법적 요건

① 실체적 경합은 행위자 1인에 대하여 논하여진다.

440,926

LTB069862

헌법

작위의무,청구인,법원,헌법,헌법소원

헌법 제27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은 국민의 중대한 기본권 중의 하나이다.

290,121

LTB062624

형법/형사소송법등

공소기각결정,공소기각,상고법원,원심법원,변론준비절차

공소기각결정은 원심판결의 당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피고사건 자체와 관련된 판단이다.

351,721

LTB052138

헌법

과잉금지원칙,상위기본권,흡연권,헌법,생명권

헌법재판소도 종래 일관되게 추상적인 우위원칙이 아니라 구체적 법익형량의 원칙에 따라 결론에 이르고 있다.

216,406

LTB025668

법학일반

소액임차인,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의 대항력,최우선변제권,임차권

그러나 주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대항력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318,046

MPA01688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종아리,엉덩이,허벅지

그러면 컨트롤러의 컨트롤을 받은 안마기구 왕복 이동부의 기어 모터가 동작된다.

384,438

MTB009841

성형외과학

절개선,절개,Medial epicanthoplas,피부,Park Z-epicanthoplas

Medial epicanthus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콧잔등이 잘 발달되지 않거나 수평방향의 medial canthus 피부가 수직 방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을 때, 피부의 두께가 눈꺼풀과 코 부위 간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등에 medial canthal ligament의 표층 구조 일부와 rbicularis culi가 medial epicanthus의 형성에 기여를 하게 된다.

269,751

MPA00765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지압,받침대,마사지

여기서, 상기 복수 개의 제2지압돌기는, 상기 복수 개의 제1지압돌기와 유사한 기능과 효과를 가지므로 반복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463,765

LTB040007

행정법

법무사법,근로기준법,새로운 요건 및 기준을 설정,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모법의 위임 없이

시행령: 모법의 적용대상범위를 제한하여 매입가격의 신고가 객관적으로 진실성이 담보될 수 있다고 보이는 그 조항 제1 호 내지 제4 호의 경우로 한정.

34,928

LTB000908

민법일반

상속회복청구,이전등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유언의 자유

예를 들어서, 언어능력을 상실한 사람이 스스로 유언의 취지를 미리 서면으로 작성하여 증인에게 교부하고, 증인 중 1인이 이에 따라 질문을 하면 유언자가 간단한 답변이나 거동으로 이를 긍정한다는 표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86,499

LJU000153

형법/형사소송법등

폭행치사죄,대법원,예비적 공소,살인죄,피고인의 진술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4.

320,800

MPA003399

방사선과학

멀티-에너지 X-ray,X-ray 영상 처리 시스템,조영제의 양,타겟 영상

도 1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멀티에너지 Xray 영상 처리 시스템을 도시한 도면이다.

346,469

MPA001649

비뇨기과학

피복,발기부전,부전,음경,절단자

특히, 사용 시에 있어서 음경과 같은 감각을 실현하기 위해, 연질 스킨의 표면에는 미세한 요철이나 너얼링 가공 등을 실시해도 좋다.

446,790

LTB006468

상사법등

단순투자목적,자본시장법,변경보고,금융위원회,경영참가목적

여기서 주요계약의 판단은 보유주식등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43,205

MTB010708

응급의학

관절염,투여,림프절,부종,신장질환

가려우면서 부종을 동반한 판 모양의 병변이 1~10cm의 다양한 크기로 발생하면서 서로 융합하기도 하고, 병변은 흰색, 분홍색, 붉은 색 등 다양하다.

460,156

LJU005114

민사소송법

소멸시효,기판력,확정판결,민법,시효중단

민법 제168조에서 정한 시효중단사유는 언제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최고, 압류, 가압류나 승인을 여러 번 할 수 있다면 재판상 청구도 여러 번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362,713

MPA016764

방사선과학

머리,얼굴,안면,받침대

도시된 바에 의하면 홀더고정구는 손으로 잡고 돌릴 수 있는 노브 형태로서 나사식으로 홀더에 끼워짐으로써 포스트의 측벽을 압박하여 촬영실을 포스트의 특정 지점에 고정시킨다.

411,035

LTB017700

형법/형사소송법등

사기죄,면소,채권양도,채권,횡령죄

이 경우는 단순히 보관의 위탁관계에 따라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와는 달리 그 수표상의 권리가 채권자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

133,572

MPA013582

내과학

초음파,복부,초음파 영상

전술한 실시예 외의 많은 실시예들이 본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내에 존재한다.

397,363

TDF090037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2014년 10월 ISP는 NCC 회원들의 위험인식 및 평가제도에 NRA를 참고하도록 하며, 위험기반 감독 체계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266,874

MTB011353

내과학

농양,항생제,대장염,ischemia,대장

항생제에 반응하는 환자는 농양이 관해될 때까지 serial CT 스캔을 받습니다.

298,270

LTB029572

법학일반

논문작성,테마와 아이디어,수집한 문헌,문헌을 통해 읽은 내용과 깨달은 것

특히 논문작성을 위해 필요한 대상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437,351

MTB010266

내과학

진행성 다발성 백질뇌병증,투여,대상포진,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 질환,신경

면역저하 환자에서는 대상포진이 발생하면 발진 발생 1주일 이내에, 혹은 가피가 형성되기 전이라면 언제라도 즉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야 한다.

328,463

MPA00754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백일해,디프테리아,백신,파상풍,혈청

[57] 제WO99/42130호.

392,169

MPA008769

약학/약리학

다비가트란,혈장,출혈,혈전,트롬빈

부드러운 폴리에틸렌 튜브로 발을 감싸고 튜브를 ECG 보드에 연결하여 발을 부드럽게 통제하였다.

235,624

MPA017153

내과학

손가락,초음파,계면활성제,초음파 촬영,만니톨

여기서 한 쌍의 필름은 하부에는 유광펄 필름이고, 상부에는 PET 필름인 것을 예시할 수 있다.

160,905

MPA008607

치의학

임플란트,치조골,치아,자기공명영상,치과

이하 본 발명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가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된다.

9,158

LTB028280

행정법

원고적격,구두변론,대법원,행정소송법,전기통신사업법

선고 97누13474 판결.

481,409

MTB010161

가정의학

신경,파킨슨병,파킨슨,기형,투여

강직성척추염 V140 후.

324,741

LJU000071

헌법

작위의무,기본권,부작위,배상청구권,헌법

제1차 한ㆍ일회담 본회의가 열려 우리나라와 일본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 7차례의 본회의와 이에 따른 수십 차례의 예비회담, 정치회담 및 각 분과위원회별 회의 등을 거쳐, 1965.

285,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