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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014506	약학/약리학	염증성 질환,레스베라트롤,투여,감압,대식세포	7 세포주를 96웰 플레이트에 최종 농도가 2x105 cells/㎖이 되도록 분주한 뒤 37℃, 5% CO2 인큐베이터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25μM 미리세틴, 5μM 레스베라트롤 및 12.	391,841
LTB002156	형법/형사소송법등	공범종속성,죄명종속성,다수설,공범론	전술한 바와 같이 다수설은 단서를 부진정신분범의 공범에 대하여도 과형의 근거일 뿐만 아니라 성립의 근거로도 이해하고 있다.	440,277
LTB049485	지적재산권법	특허법,실 시 권,강제실시권,특허권,실시권	특허발명에 대하여 이러한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특허권자이다.	376,397
MPA008364	약학/약리학	수염,두피,모발,투여,탈모	또한, 본 발명은 PDGFC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탈모 방지 또는 개선용, 또는 발모 또는 육모 촉진용 의약외품을 제공한다.	184,258
MPA001384	생화학	진단검사의학과,비장,골수종세포,알츠하이머병,혈청	본 실험 결과, T17과 T41의 경우 backgrund 가 높아 결과 그래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항체에 대해 결과를 확인하면 도 7과 같다.	396,410
MPA013825	안과학/임상안광학	안경,결막,안구,피로,충혈	분석부에서 수행하는 RGB 분석은 제1데이터를 Red, Green, Blue 값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350,115
LTB057110	행정법	행정심판위원회,효과행정심판,심판청구,집행부정지의 원칙,민사집행법	어떠한 원칙을 택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 할 것인바, 우리나라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택하고 있다.	425,724
LTB018275	국제법(공법)	공정한 절차의 원,시민의 권리,결정주체의 편견배제,행정절차법,법적 청문의 원칙	해서 EU법의 형성에 대한 영국의 영향은 현저하다고 여겨진다.	451,610
LJU000844	민사소송법	민법,대법원,주위토지통행권,의견을 진술,통행권	"고 하고, 그 제4항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3,650
LJU006516	헌법	개인정보자기결정권,법익의 균형성,청소년 보호법,일반적 행동자유권,침해의 최소성	심판대상조항들의 내용 적용범위 심판대상조항, 즉 본인인증조항 및 동의확보조항의 수범자는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게임물 중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을 서비스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국한된다.	76,294
MPA012147	생화학	가래,알츠하이머,알츠하이머 치매,치매	도 1은 정상인과 치매환자 구분에서 확연하게 차이 나는 특이단백질을 보여주고 있다.	80,946
MPA006156	약학/약리학	대동맥,투여,혈청,평활근 세포,현미경	그 결과, 간독성과 관계있는 것으로 알려진 GPT와 신장독성과 관계있는 것으로 알려진 BUN의 경우, 대조군과 비교하여 실험군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6,116
LTB036745	헌법	추행죄,개인정보자기결정권,법익의 균형성,과잉금지원칙,침해의 최소성	위 최저생계비 고시가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을 반영한 별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지 않은 채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함으로써,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가구 구성원인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19,759
LTB058218	행정법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정보공개청구,대법원	다만,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고 동법이 적용된다.	205,312
LTB059275	행정법	토지보상법,소수잔존자에 대한 보상,평등의 원칙,지방자치단체,도시개발법	⑤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489,003
LTB057330	형법/형사소송법등	협박죄의 기수와 미수,해악고지의 방법,위험범과 침해범,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협박죄의 고의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문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전혀 지각하지 못한 경우 혹은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29,763
MTB003914	해부학	투여,탈모증,안드로겐,Spironolactone,탈모	3) 평가/감별 진단 두피의 특정 부위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탈모가 되므로 쉽게 눈에 띄지 않으며, 완전한 탈모는 관찰되지 않는다.	42,796
MPA01217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투여,리도카인,비타민제,전해질	상기 제1이온교환막은, 약액 보유부에 도포된 제1이온교환도료로 형성되어 있다.	94,994
MPA003536	약학/약리학	신장,염증반응,섬유화,염증세포,콜라겐	그 결과, db/m 마우스에서는 SAR131675 처리와 상관없이 신장 내 지방 침착, 신장 내 총콜레스테롤, 자유지방산 및 중성지방의 침착에는 어떠한 변화가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107,168
MPA01675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무릎,무릎관절,관절,슬개골,성장판,슬관절,오금	상기 스위치는 터치식 또는 푸쉬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다.	17,716
MPA008879	방사선과학	가슴,머리,자기공명영상,테이블	상기 다이폴 안테나들의 스틱부의 일부 또는 전부는, 도 7 내지 도 9에 예시된 바와 같이, 고분자 플레이트 위에 고정되며, 고리형 헤드부들은 상기 고분자 플레이트 밖으로 노출되게 고정될 수 있다.	280,923
LTB058347	행정법	의결권,상장주식에 있어서의 명의개서 시점,상법,증권거래법,증권예탁원	그러나, 증권거래법 제174조의3 제1항·제2항에 의한 고객계좌부에의 기재는 주권의 점유로서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고, 이것만으로는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149,918
MTB016095	신경외과학	관절,MMSE-K,어깨,Fugl-Meyer 평가,팔꿉	5각형 2개를 겹쳐 그린 그림을 보고 따라 그리기.	360,223
MTB016131	내과학	앞기관지,종말세기관지,뒤기관지,주줄기기관지	주줄기기관지, 폐동맥, 폐정맥, 기관지동맥, 기관지정맥, 신경, 림프관과 같은 구조물들이 폐문, 폐뿌리를 통해 폐로 들어간다.	52,241
LTB049137	상사법등	서울동부지방법원,대법원,보전처분 신청사건,확인의 소,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가처분	93다60434; 1995.	146,147
MTB026883	내과학	심질환,기능부전,허혈,분절,흉통	위 환자는 resting ECG가 정상이므로 Treadmill test 가 가능합니다.	87,562
MPA018778	약학/약리학	근육,접종,인플루엔자 백신,백신,보조제	01MPBS를 사용했을 때의 단백질 함량 및 HA 함량으로부터 계산되는 다양한 시판되는 알루미늄 겔에 대한 흡착률을 표 1에 나타낸다.	434,285
LTB042333	민법일반	대법원,대리권,정관의 효력,의결권 대리행사,상법	오늘날 주식의 광범위한 분산으로 주주 자신의 총회출석은 지리적 ․ 시간적 ․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데에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실익이 있는데,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주 중에서 신뢰할 수 있는 주주대리인을 지정하지 못하는 때에 그 주주는 의결권행사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되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한다.	147,166
TNL109587	법률/사회과학/공법	법률,사회과학,공법	착용수칙 제복의 차림새 등 착용에 관한 세부사항의 규정에 앞서, 제복착용의 기본수칙을 정함.	168,908
MPA000593	방사선과학	가슴,엑스레이,초음파 검사,방사선 조사,투여	투과 ~ exp[] 따라서, 컴프턴 산란이 광전자 흡수에 대하여 우세하기에 충분하게 높은 광자 에너지를 갖는 전리 방사선이 물질을 관통한다면, 이를 관통한 투과는 물질의 원자수 및 실제 광자 에너지에 단지 매우 미약하게 의존하고 있지만 물질의 밀도에는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	133,036
MTB019611	비뇨기과학	MMP,전립선암,PSA ,소변	407명의 소변을 matrix assisted laser desrptintime f flight mass spectrmetry 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는 전립선암과 관련이 있는 두 표지자, 즉 TammHrsfall 단백질, 즉 urmdulin과 semengelin을 발견하였으며, 407명을 대상으로 MALDITOF를 이용하여 소변 단백질체학 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전립선암과 양성전립선비대를 감별하는 데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67.	18,178
MTB018979	방사선과학	척추,추체,척추염,추간판,척추체	이것은 먼저 침범되는 부위가 추간판에 연한 척추체의 앞쪽 연골하 부위이며, 일반적인 척추체의 감염이 척추 동맥의 분포와 일치하는 데서도 증명이 된다.	403,333
LJU006000	헌법	헌법,대법원,소환,피의자신문조서,형사소송법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그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언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결론.	111,716
LTB055962	헌법	재산권,기본권,헌법,사회화,공용수용	물론, 행복추구권으로부터 자유권으로서의 소비자의 권리를 도출하는 경우, 헌법 제124조의 규정이 소비자의 권리를 독자적인 기본권으로서 인정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하나의 보조적 근거규범으로서 작용할 수는 있다.	112,825
LJU005156	헌법	재판상 화해,기각,재판청구권,헌법,수급권	'위 장국이 매복호를 이탈하여 월북을 기도하다가 지뢰폭발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320,723
LTB069747	상사법등	의장의 허가,의사진행발언의 처리,의사진행발언의 신청,표결	표결의 과정은 1) 의장의 표결개시선언, 2) 표결절차, 3) 계표절차, 4) 의장의 표결결과 선포이다.	97,422
MPA003646	약학/약리학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경구 투여,위장관,투여,혈장	또한, 본 발명의 제제는 과립제, 정제, 또는 캡슐제의 제형 등으로 제형화 될 수 있으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344,443
MPA00389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패드,지압,물리 치료,통증	본 발명은 양단부에 체결수단으로 벨크로 접착 테이프가 구비된 띠 형상 허리 밴드 중간에 직사각형의 저주파 출력 치료 도자부가 구비되고, 상기 저주파 출력 치료 도자부는 패드 형태 좌우 대칭의 양극 저주파 출력부와 음극 저주파 출력부로 구성된 복수 개의 저주파 출력부 사이로 2줄 평행으로 다수 개 반구형 지압 돌기 형태 저주파 출력부가 일정 간격 평행하게 입체적으로 돌출되어 환부 접촉시 작용점에 치료 효과가 집중되게 배열하고, 상기 저주파 출력 치료 도자부는 키 입력부와 전원부, 표시부가 구비되고 전원을 인가시켜 저주파 전류를 발생시키는 컨트롤러에 전원선으로 연결되어 양극과 음극의 인입과 인출 전극의 양극성을 구현하여 양극에서 음극으로 저주파 전류를 공급 특정 시술 인체 부위에 저주파 전류를 인체에 흐르게 함으로써 전기적 자극 및 지압 돌기의 물리적 자극에 의한 약 자극 효과를 통증 없이 복.	275,617
LJU004175	환경/교통법	기본권,헌법,환경영향평가법,적법절차원칙,환경정책기본법	이와 같이 환경 관련법령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 전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단계에서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해로운 환경영향을 미리 제거ㆍ감소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상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전예방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211,360
LTB070607	상사법등	주주총회결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상장회사 특례,의결권 배제․제한되는 주식의 주주,주식매수청구권자,의사록	2) 의결권 배제․제한되는 주식의 주주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가진다.	339,363
MPA01125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니들,중첩,초음파	도 7은 이미징 평면에 평행하게 연장하는 거리에서 캐뉼라의 절대 그라디언트 필드 세기 를 나타낸다.	144,934
MPA010067	약학/약리학	췌장암,유전자,건강식품,암질환,투여	구체적으로 담체, 부형제 및 희석제는 락토즈, 덱스트로즈, 수크로스, 솔비톨, 만니톨, 자일리톨, 에리스리톨, 말티톨, 전분, 아카시아 고무, 알지네이트, 젤라틴, 칼슘 포스페이트, 칼슘 실리케이트, 셀룰로즈, 메틸 셀룰로즈, 미정질 셀룰로스, 폴리비닐 피롤리돈, 물, 메틸히드록시벤조에이트, 프로필히드록시벤조에이트, 탈크,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및 광물유를 사용할 수 있으며, 경구투여를 위한 고형제제에는 정제, 환제, 산제, 과립제, 캡슐제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고형제제는 상기 조성물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부형제, 예를 들면, 전분, 칼슘카보네이트, 수크로스 또는 락토오스, 젤라틴 등을 섞어 조제할 수 있다.	334,991
TDF040020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공매도조사팀'을 금주내 신설,가동하여 불법공매도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불법,불공정 행위를 엄정히 처벌 불법공매도 조사 강화 뿐만 아니라 공매도 시장 실태에 관한 감독 및 검사 역량을 집중하여 운영상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 지속 3.	390,869
LTB014224	행정법	관리청,공익적 사유,민법,항만법,해지권	이 판결은 1심부터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376,529
MPA001858	치의학	해상도가 높은 3차원 영상,치과용 3차원 스캐너,치과용 3차원 시스템,구강내 피사체,치아	즉,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치과용 3차원 스캐너를 사용할 경우에는 광원으로부터 출사되는 광에 소정의 패턴을 형성하여 패턴광을 구강내 피사체에 조사하는 디지털 프로젝터 상기 패턴광에 의해 구강내 피사체에 반사되는 반사광에 의해 형성되는 2차원 영상을 센싱하는 카메라 상기 디지털 프로젝터로부터 구강내 피사체에 출사되는 패턴광 및 상기 패턴광에 의해 구강내 피사체에 반사되는 반사광을 제어하는 광학계 상기 디지털 프로젝터에 소정의 패턴 정보를 전송하고, 디지털 프로젝터 및 카메라를 제어하며, 상기 카메라에 센싱된 2차원 영상 정보를 수신하는 처리부 및 상기 디지털 프로젝터, 카메라, 광학계 및 처리부를 수용하는 하우징을 포함하는 도 2에 따른 치과용 3차원 스캐너를 사용한다.	427,206
LJU003045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경합범,특수강도죄,배상신청,법정진술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36,641
MTB014092	미생물학/기생충학	집단 생장,세포막,이분법,딸세포,세포분열	시작점에서의 세포 수와 특정 배양시간 이후의 세포 수를 알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05,206
LTB064558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산림청,예비관찰조사 및 역학조사,지방자치단체,환경보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각각 역학조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특히 역학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89,809
TDF031115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2조원으로 전년대비 1.	485,463
LTB001017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선행저당권,유치권의 작용상의 문제,대항관계설,대항력 부정설	배당에서 유치권자의 한계와 개선방안 1.	333,051
MTB013147	해부학	피부,부종,두드러기,단핵구,단핵구증	평균 6~9년 지속된 후에 자연 소실된다.	349,593
LTB007696	지적재산권법	취소판결,기속력,기속력의 범위,특허심판원,특허심판	자 2008당834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는데, 원고는 그 판결이유에 제시된 심결취소사유인 심판청구의 부적법 여부를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6,591
LTB010894	민법일반	민사집행법,생활 보호법,근로기준법,공증인법,수표법,어음법,확정일자	90) 最判昭 54.	408,509
LJU002439	헌법	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수용위원회,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소유권,헌법	만일 수용 자체에 불복이 있다면 재결청을 상대로 하여 이를 다툴 수 있으므로 수용개시일에 수용의 효력이 발생한다 하여 피수용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15,646
MTB021045	내과학	artery,합병증,동맥,혈관 질환,고혈압	또한 앤지오텐신II를 차단하는 항고혈압제에 잘 반응한다.	372,619
MPA015241	방사선과학	발가락,레이저 다이오드,손바닥,발바닥	이와는 달리, 키 입력부의 조작을 통해서 회로의 저항 값을 변화시켜 입력 전류 자체를 조절할 수도 있을 것이다.	290,084
MPA00146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머리,마사지,지압	이를위해, 상기 머리프레임과 다리프레임은 레버에 의해 작동하는 리클라이너를 통해 등받이프레임과 연결하여 두므로서, 상기 머리프레임은 물론 다리프레임의 경사각도를 시술자가 원하는 경사각도로 조절할수 있게 되고, 이는 곧 시술자의 회음혈 및 허벅지의 온열치료를 보다 집중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효과가 있다.	99,104
MPA012779	방사선과학	머리,가슴,무릎	당업자에게는 본 발명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전술한 바람직한 실시예로부터 가능한 변화들이 자명할 것이다.	163,268
TDF090013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2%에 해당 보증잔액 규모는 2001년 약 37조엔에서 2007년 약 29조엔으로 축소되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다시 상승하는 추세 반면 전체 중소기업 대비 보증대상 중소기업의 수는 2001년 기준 약 43.	453,823
MPA01682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거북목,경추,머리	즉, 사용자가 패치형 플렉서블 센서부를 목 뒷부분에 부착한 후, 가장 편안한 정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휴대용 단말기로 머리 및 목 부분을 포함하는 기준영상을 촬영한다.	8,754
MPA013118	약학/약리학	혈액,투여,당뇨,혈장,메트포민	특히, 메트포민 및 시스테아민 하이드로클로라이드 모두가 투여되는 경우, 혈장 인슐린 및 유리 지방산 농도 가 메트포민 이 단독으로 투여되는 경우보다 낮아졌다.	26,788
LTB022544	상사법등	서울고등법원,유가증권,고등법원,대법원	2005다51471; 2012.	336,511
LJU004032	헌법	변호사시험법,정보공개청구권,법무부,신뢰보호원칙,헌법	편차가 큰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업성적에만 의존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반영하지 못한다.	154,402
LTB019953	상사법등	대표소송,자동회복논거,대법원,간접손해,회사채권자	이 초과부분은 주주만의 손해이고 불법행위 일반원칙의 적용을 받을 것이다.	450,122
TDF015215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0%로 상승하였으며 ASEAN+3 국가들 간의 무역비중도 같은 기간 중 27.	368,129
MTB021026	내과학	갑상선 기능항진증,호르몬,고혈압,갑상선,갑상선 기능항진	혈압은 이완기, 수축기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104,092
LTB070645	상사법등	신탁법,상법,민법,대법원,금지의 원칙	일본의 학설이나 판례에 대해 큰 비판없이 우리의 판례법도 이를 수용하였고 본 평석대상 판례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129,845
MPA012442	생화학	정맥,염증반응,봉합사,젤라틴,흉터	003c#제3실시예003e#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봉합사의 약물 코팅 방법에 대하여 도7에 도시된 흐름도를 통해 설명하도록 하며, 도7에 따른 약물 코팅 방법을 이용한 봉합사를 도4에 도시된 바를 참조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54,522
LTB016681	민사소송법	이행명령,집행권원,소송,기판력,소송탈퇴	이러한 이론구성이 소송복귀의 측면에서 소송담당설에서 소송신탁의 취소라는 이론적 번잡을 덜 수 있다.	12,300
MPA014612	내과학	가슴,심장,제세동기,제세동,패드	응급 상황 시 사용자가 본 발명에 따른 제세동기를 위한 자동 분사 패드에 압력을 가하면 압착판이 직접 눌리어지며 젤 보관부에 압력을 전달할 수 있다.	126,407
MTB008938	내과학	감수성 검사,정맥관,항생제,정맥,세팔로스포린	일반적인 catheterrelated bldstream infectin 치료는 카테터 제거와 항생제 치료입니다.	437,876
LTB033774	민법일반	법치주의,민사법의 이념,대법원,법리와 실무	이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는 앞으로 고민해 보아야 할 새로운 문제의식을 형성한다.	487,194
MPA012525	일반외과학	니들,박리,에탄올	또, 얻어진 부직포에 대해서, 버블 포인트법에 의해 평균 구멍 직경을 측정한 바, 12 ㎛ 였다.	199,214
MTB00657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감각신경,신경,전기진단검사,신경병증,신경병	이들 증상은 전기진단학적 검사로 보다 분명하게 구분된다.	423,000
LTB025318	상사법등	질문표와 고지의무의 수동의무화,대법원,보험금청구,질문표의 필요성,상법	즉 보험자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제정한 보험청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질문하고 있는 경우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고지의무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416,844
MTB025193	내과학	출혈,종대,혈액,혈구,점막	헬리코박터 균과 ITP와의 관련성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217,151
LTB005229	형법/형사소송법등	임무위배행위,업무상배임죄,전세보증금반환채권,소극적 손해,대법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손해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금형제작·납품계약 체결기회가 박탈됨으로써 발생함을 알 수 있다.	64
MPA00319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온열치료,척추,지압,찜질	본 고안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지압 매트리스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방에 사용자의 상체 부위가 접하는 상부 매트리스와 후방에 하체 부위가 접하는 하부 매트리스로 구성된다.	181,382
LTB046970	행정법	국토계획법,하자승계,대법원,당연무효,처분의 위법성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이를 전제로 하여 행해지는 후행처분은 정당한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이므로, 하자승계를 논할 필요도 없이 원칙적으로 후행처분의 무효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284,333
LTB031377	민사소송법	매각기일,최고가매수신고인,경매,최저매각가격,매수신고	현저성의 정도는 사회적 및 경제 적 견지에서 평가될 성질의 것이다.	445,982
MPA016957	치의학	치아,영구치,치조골,임플란트	즉, 치과용 시술 공구를 이용하여 임시 어버트먼트의 플렌지 외주연부를 단단히 잡은 상태에서 임시 어버트먼트를 회전시키는 것보다는 상기 회전홈의 내부에 드라이버나 육각렌치 등의 일측 단부를 삽입한 후 드라이버나 육각렌치를 회전시킴으로써 임시 어버트먼트를 회전시키는 것이 더욱 손쉬운 바, 상기 회전홈의 경우 육각렌치용 육각형 단면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다.	322,654
MTB021939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손허리뼈,관절,엄지,손가락,엄지손가락	노신경[radial nerve ]2 짧은엄지폄근이는곳.	108,914
LTB005705	민사소송법	인정가능성문제,공동소송,저당권,주관적 추가적 병합을 인정,근저당권설정등기	25, 97다362[사안] 甲들은 건축회사 A가 지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384,208
MTB016551	내과학	류마티스,글루코코르티코이드,주사,투여,류마티스 질환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다양한 신체 계통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기에 따라 적절한 모니터링과 발생 시 치료가 중요하다.	403,281
MPA00032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대식세포,종양,사이토카인,지라,유전자	TWEAK 중화는 NK 세포 및 대식세포에서 기본 STAT1 인산화를 증가시켰고, 추가로 이들 세포에서의 LPS에 의한 STAT1의 자극을 증진시켰다.	349,160
LJU005357	헌법	당선무효,공직선거법,헌법,자기책임원칙,재산권	실제 배우자의 선거 법령 위반행위가 사소하고 경미하거나 배우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후보자의 관여가 없는 등의 구체적ㆍ개별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관의 양형판단을 통하여 제재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58,408
MTB02353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보행기,안전바,목발,리프트,지팡이	체중이 과다하게 나가는 사람의 이동을 도와 주는 보드이다.	44,875
LTB026087	행정법	형질변경허가,조성공사의 허가요건토지형질변경허가,국토계획법,건축법	또한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예상되어서는 안되고, 당해 개발행위가 녹지축을 절단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개발행위로 인하여 물의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92,358
LTB013888	헌법	사법보장의무,법의 구속,헌법,대법원,법관에 의한 법창조	겸직금지의 요청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人的權力分立으로부터 나오는 당연한 헌법적 요청이다.	129,013
MPA014725	신경외과학	소켓,스크류,어깨,임플란트	상기 로드는 상기 구멍 안에서 변위될 수 있으므로, 로드에 고정되는 2개의 연결 몸체 사이의 거리는 임의의 범위 내에서 정해질 수 있다.	158,807
LTB068910	행정법	헌법,행정처분,헌법소원,권력적 사실행위,공권력의 행사	부여군수가 갑에 대하여 최초 감사를 실시한 이래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되기까지 약 2년 10개월 동안 부여군수와 충청남도지사, 환경부장관, 감사원, 국회 등은 56차례에 걸쳐 감사를 하였다.	259,855
LTB005864	헌법	재산권,정치적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상호권,직업선택의 자유	[판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등록한 모든 출판사에 대하여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의 출판을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당해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하는 수단을 채택하고 있다.	384,176
MPA01911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찜질,마사지,정신과,악취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 예에 의한 좌욕용 부스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468,906
MPA012193	방사선과학	병리학,니들,유방,정맥주사,종양	각 병변은 원발 종양을 감싸는 관심 삼차원 부피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25,380
MPA00594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흑색종,내피세포,투여,수정란,종양	MIC1에 대한 scFv 단일클론항체 제조 41.	250,479
MTB019712	내과학	복강 내 감염,골반감염,농흉,혐기성 폐농양	농흉 오래 지속된 혐기성 폐감염으로 생긴다.	9,241
LTB068915	민사소송법	청구,기판력,이전등기,소유권,변론	이것 을 인정하는 이유는 패소 당사자가 변론종결 뒤에 소송물인 권리관계를 제3자에 게 처분하여 기판력 있는 판결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승소당 사자에게는 변론종결 뒤에 소송물인 권리관계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게 하기 위 한 것이다.	443,430
LTB026042	형법/형사소송법등	성풍속에 관한 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유기징역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480,000
LTB004178	민법일반	양육비청구권,부양료청구권,채권자취소권,양육비청구,부양청구권	부양의 정도와 방법에 대한 법원의 심판은 부양의무의 내용 및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지, '당사자의 합의를 갈음하여' 부양청구권을 성립시키는 형성적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다.	277,299
LTB028840	의료/보건법	의료분쟁조정중재원,환자안전법,복지부,보건복지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 의료기관의 의무 ① 환자안전위원회 및 전담인력 일정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할 의무가 있다.	255,316

MPA014506

약학/약리학

염증성 질환,레스베라트롤,투여,감압,대식세포

7 세포주를 96웰 플레이트에 최종 농도가 2x105 cells/㎖이 되도록 분주한 뒤 37℃, 5% CO2 인큐베이터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25μM 미리세틴, 5μM 레스베라트롤 및 12.

391,841

LTB002156

형법/형사소송법등

공범종속성,죄명종속성,다수설,공범론

전술한 바와 같이 다수설은 단서를 부진정신분범의 공범에 대하여도 과형의 근거일 뿐만 아니라 성립의 근거로도 이해하고 있다.

440,277

LTB049485

지적재산권법

특허법,실 시 권,강제실시권,특허권,실시권

특허발명에 대하여 이러한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특허권자이다.

376,397

MPA008364

약학/약리학

수염,두피,모발,투여,탈모

또한, 본 발명은 PDGFC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을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탈모 방지 또는 개선용, 또는 발모 또는 육모 촉진용 의약외품을 제공한다.

184,258

MPA001384

생화학

진단검사의학과,비장,골수종세포,알츠하이머병,혈청

본 실험 결과, T17과 T41의 경우 backgrund 가 높아 결과 그래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항체에 대해 결과를 확인하면 도 7과 같다.

396,410

MPA013825

안과학/임상안광학

안경,결막,안구,피로,충혈

분석부에서 수행하는 RGB 분석은 제1데이터를 Red, Green, Blue 값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350,115

LTB057110

행정법

행정심판위원회,효과행정심판,심판청구,집행부정지의 원칙,민사집행법

어떠한 원칙을 택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 할 것인바, 우리나라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택하고 있다.

425,724

LTB018275

국제법(공법)

공정한 절차의 원,시민의 권리,결정주체의 편견배제,행정절차법,법적 청문의 원칙

해서 EU법의 형성에 대한 영국의 영향은 현저하다고 여겨진다.

451,610

LJU000844

민사소송법

민법,대법원,주위토지통행권,의견을 진술,통행권

"고 하고, 그 제4항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3,650

LJU006516

헌법

개인정보자기결정권,법익의 균형성,청소년 보호법,일반적 행동자유권,침해의 최소성

심판대상조항들의 내용 적용범위 심판대상조항, 즉 본인인증조항 및 동의확보조항의 수범자는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게임물 중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을 서비스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국한된다.

76,294

MPA012147

생화학

가래,알츠하이머,알츠하이머 치매,치매

도 1은 정상인과 치매환자 구분에서 확연하게 차이 나는 특이단백질을 보여주고 있다.

80,946

MPA006156

약학/약리학

대동맥,투여,혈청,평활근 세포,현미경

그 결과, 간독성과 관계있는 것으로 알려진 GPT와 신장독성과 관계있는 것으로 알려진 BUN의 경우, 대조군과 비교하여 실험군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6,116

LTB036745

헌법

추행죄,개인정보자기결정권,법익의 균형성,과잉금지원칙,침해의 최소성

위 최저생계비 고시가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을 반영한 별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지 않은 채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함으로써,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가구 구성원인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19,759

LTB058218

행정법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정보공개청구,대법원

다만,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고 동법이 적용된다.

205,312

LTB059275

행정법

토지보상법,소수잔존자에 대한 보상,평등의 원칙,지방자치단체,도시개발법

⑤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실제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489,003

LTB057330

형법/형사소송법등

협박죄의 기수와 미수,해악고지의 방법,위험범과 침해범,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협박죄의 고의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문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전혀 지각하지 못한 경우 혹은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429,763

MTB003914

해부학

투여,탈모증,안드로겐,Spironolactone,탈모

3) 평가/감별 진단 두피의 특정 부위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탈모가 되므로 쉽게 눈에 띄지 않으며, 완전한 탈모는 관찰되지 않는다.

42,796

MPA01217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투여,리도카인,비타민제,전해질

상기 제1이온교환막은, 약액 보유부에 도포된 제1이온교환도료로 형성되어 있다.

94,994

MPA003536

약학/약리학

신장,염증반응,섬유화,염증세포,콜라겐

그 결과, db/m 마우스에서는 SAR131675 처리와 상관없이 신장 내 지방 침착, 신장 내 총콜레스테롤, 자유지방산 및 중성지방의 침착에는 어떠한 변화가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107,168

MPA01675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무릎,무릎관절,관절,슬개골,성장판,슬관절,오금

상기 스위치는 터치식 또는 푸쉬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다.

17,716

MPA008879

방사선과학

가슴,머리,자기공명영상,테이블

상기 다이폴 안테나들의 스틱부의 일부 또는 전부는, 도 7 내지 도 9에 예시된 바와 같이, 고분자 플레이트 위에 고정되며, 고리형 헤드부들은 상기 고분자 플레이트 밖으로 노출되게 고정될 수 있다.

280,923

LTB058347

행정법

의결권,상장주식에 있어서의 명의개서 시점,상법,증권거래법,증권예탁원

그러나, 증권거래법 제174조의3 제1항·제2항에 의한 고객계좌부에의 기재는 주권의 점유로서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고, 이것만으로는 주주명부 기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149,918

MTB016095

신경외과학

관절,MMSE-K,어깨,Fugl-Meyer 평가,팔꿉

5각형 2개를 겹쳐 그린 그림을 보고 따라 그리기.

360,223

MTB016131

내과학

앞기관지,종말세기관지,뒤기관지,주줄기기관지

주줄기기관지, 폐동맥, 폐정맥, 기관지동맥, 기관지정맥, 신경, 림프관과 같은 구조물들이 폐문, 폐뿌리를 통해 폐로 들어간다.

52,241

LTB049137

상사법등

서울동부지방법원,대법원,보전처분 신청사건,확인의 소,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가처분

93다60434; 1995.

146,147

MTB026883

내과학

심질환,기능부전,허혈,분절,흉통

위 환자는 resting ECG가 정상이므로 Treadmill test 가 가능합니다.

87,562

MPA018778

약학/약리학

근육,접종,인플루엔자 백신,백신,보조제

01MPBS를 사용했을 때의 단백질 함량 및 HA 함량으로부터 계산되는 다양한 시판되는 알루미늄 겔에 대한 흡착률을 표 1에 나타낸다.

434,285

LTB042333

민법일반

대법원,대리권,정관의 효력,의결권 대리행사,상법

오늘날 주식의 광범위한 분산으로 주주 자신의 총회출석은 지리적 ․ 시간적 ․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데에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실익이 있는데, 대리인의 자격을 주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주 중에서 신뢰할 수 있는 주주대리인을 지정하지 못하는 때에 그 주주는 의결권행사를 사실상 할 수 없게 되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한다.

147,166

TNL109587

법률/사회과학/공법

법률,사회과학,공법

착용수칙 제복의 차림새 등 착용에 관한 세부사항의 규정에 앞서, 제복착용의 기본수칙을 정함.

168,908

MPA000593

방사선과학

가슴,엑스레이,초음파 검사,방사선 조사,투여

투과 ~ exp[] 따라서, 컴프턴 산란이 광전자 흡수에 대하여 우세하기에 충분하게 높은 광자 에너지를 갖는 전리 방사선이 물질을 관통한다면, 이를 관통한 투과는 물질의 원자수 및 실제 광자 에너지에 단지 매우 미약하게 의존하고 있지만 물질의 밀도에는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

133,036

MTB019611

비뇨기과학

MMP,전립선암,PSA ,소변

407명의 소변을 matrix assisted laser desrptintime f flight mass spectrmetry 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는 전립선암과 관련이 있는 두 표지자, 즉 TammHrsfall 단백질, 즉 urmdulin과 semengelin을 발견하였으며, 407명을 대상으로 MALDITOF를 이용하여 소변 단백질체학 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전립선암과 양성전립선비대를 감별하는 데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67.

18,178

MTB018979

방사선과학

척추,추체,척추염,추간판,척추체

이것은 먼저 침범되는 부위가 추간판에 연한 척추체의 앞쪽 연골하 부위이며, 일반적인 척추체의 감염이 척추 동맥의 분포와 일치하는 데서도 증명이 된다.

403,333

LJU006000

헌법

헌법,대법원,소환,피의자신문조서,형사소송법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원진술자인 종전 증인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면서 그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언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결론.

111,716

LTB055962

헌법

재산권,기본권,헌법,사회화,공용수용

물론, 행복추구권으로부터 자유권으로서의 소비자의 권리를 도출하는 경우, 헌법 제124조의 규정이 소비자의 권리를 독자적인 기본권으로서 인정하고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하나의 보조적 근거규범으로서 작용할 수는 있다.

112,825

LJU005156

헌법

재판상 화해,기각,재판청구권,헌법,수급권

'위 장국이 매복호를 이탈하여 월북을 기도하다가 지뢰폭발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320,723

LTB069747

상사법등

의장의 허가,의사진행발언의 처리,의사진행발언의 신청,표결

표결의 과정은 1) 의장의 표결개시선언, 2) 표결절차, 3) 계표절차, 4) 의장의 표결결과 선포이다.

97,422

MPA003646

약학/약리학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경구 투여,위장관,투여,혈장

또한, 본 발명의 제제는 과립제, 정제, 또는 캡슐제의 제형 등으로 제형화 될 수 있으나, 이에 제한되지 않는다.

344,443

MPA00389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패드,지압,물리 치료,통증

본 발명은 양단부에 체결수단으로 벨크로 접착 테이프가 구비된 띠 형상 허리 밴드 중간에 직사각형의 저주파 출력 치료 도자부가 구비되고, 상기 저주파 출력 치료 도자부는 패드 형태 좌우 대칭의 양극 저주파 출력부와 음극 저주파 출력부로 구성된 복수 개의 저주파 출력부 사이로 2줄 평행으로 다수 개 반구형 지압 돌기 형태 저주파 출력부가 일정 간격 평행하게 입체적으로 돌출되어 환부 접촉시 작용점에 치료 효과가 집중되게 배열하고, 상기 저주파 출력 치료 도자부는 키 입력부와 전원부, 표시부가 구비되고 전원을 인가시켜 저주파 전류를 발생시키는 컨트롤러에 전원선으로 연결되어 양극과 음극의 인입과 인출 전극의 양극성을 구현하여 양극에서 음극으로 저주파 전류를 공급 특정 시술 인체 부위에 저주파 전류를 인체에 흐르게 함으로써 전기적 자극 및 지압 돌기의 물리적 자극에 의한 약 자극 효과를 통증 없이 복.

275,617

LJU004175

환경/교통법

기본권,헌법,환경영향평가법,적법절차원칙,환경정책기본법

이와 같이 환경 관련법령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 전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단계에서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해로운 환경영향을 미리 제거ㆍ감소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상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사전예방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211,360

LTB070607

상사법등

주주총회결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상장회사 특례,의결권 배제․제한되는 주식의 주주,주식매수청구권자,의사록

2) 의결권 배제․제한되는 주식의 주주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가진다.

339,363

MPA01125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니들,중첩,초음파

도 7은 이미징 평면에 평행하게 연장하는 거리에서 캐뉼라의 절대 그라디언트 필드 세기 를 나타낸다.

144,934

MPA010067

약학/약리학

췌장암,유전자,건강식품,암질환,투여

구체적으로 담체, 부형제 및 희석제는 락토즈, 덱스트로즈, 수크로스, 솔비톨, 만니톨, 자일리톨, 에리스리톨, 말티톨, 전분, 아카시아 고무, 알지네이트, 젤라틴, 칼슘 포스페이트, 칼슘 실리케이트, 셀룰로즈, 메틸 셀룰로즈, 미정질 셀룰로스, 폴리비닐 피롤리돈, 물, 메틸히드록시벤조에이트, 프로필히드록시벤조에이트, 탈크,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및 광물유를 사용할 수 있으며, 경구투여를 위한 고형제제에는 정제, 환제, 산제, 과립제, 캡슐제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고형제제는 상기 조성물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부형제, 예를 들면, 전분, 칼슘카보네이트, 수크로스 또는 락토오스, 젤라틴 등을 섞어 조제할 수 있다.

334,991

TDF040020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공매도조사팀'을 금주내 신설,가동하여 불법공매도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불법,불공정 행위를 엄정히 처벌 불법공매도 조사 강화 뿐만 아니라 공매도 시장 실태에 관한 감독 및 검사 역량을 집중하여 운영상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 지속 3.

390,869

LTB014224

행정법

관리청,공익적 사유,민법,항만법,해지권

이 판결은 1심부터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376,529

MPA001858

치의학

해상도가 높은 3차원 영상,치과용 3차원 스캐너,치과용 3차원 시스템,구강내 피사체,치아

즉,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치과용 3차원 스캐너를 사용할 경우에는 광원으로부터 출사되는 광에 소정의 패턴을 형성하여 패턴광을 구강내 피사체에 조사하는 디지털 프로젝터 상기 패턴광에 의해 구강내 피사체에 반사되는 반사광에 의해 형성되는 2차원 영상을 센싱하는 카메라 상기 디지털 프로젝터로부터 구강내 피사체에 출사되는 패턴광 및 상기 패턴광에 의해 구강내 피사체에 반사되는 반사광을 제어하는 광학계 상기 디지털 프로젝터에 소정의 패턴 정보를 전송하고, 디지털 프로젝터 및 카메라를 제어하며, 상기 카메라에 센싱된 2차원 영상 정보를 수신하는 처리부 및 상기 디지털 프로젝터, 카메라, 광학계 및 처리부를 수용하는 하우징을 포함하는 도 2에 따른 치과용 3차원 스캐너를 사용한다.

427,206

LJU003045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경합범,특수강도죄,배상신청,법정진술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36,641

MTB014092

미생물학/기생충학

집단 생장,세포막,이분법,딸세포,세포분열

시작점에서의 세포 수와 특정 배양시간 이후의 세포 수를 알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05,206

LTB064558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산림청,예비관찰조사 및 역학조사,지방자치단체,환경보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각각 역학조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특히 역학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89,809

TDF031115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2조원으로 전년대비 1.

485,463

LTB001017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선행저당권,유치권의 작용상의 문제,대항관계설,대항력 부정설

배당에서 유치권자의 한계와 개선방안 1.

333,051

MTB013147

해부학

피부,부종,두드러기,단핵구,단핵구증

평균 6~9년 지속된 후에 자연 소실된다.

349,593

LTB007696

지적재산권법

취소판결,기속력,기속력의 범위,특허심판원,특허심판

자 2008당834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는데, 원고는 그 판결이유에 제시된 심결취소사유인 심판청구의 부적법 여부를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6,591

LTB010894

민법일반

민사집행법,생활 보호법,근로기준법,공증인법,수표법,어음법,확정일자

90) 最判昭 54.

408,509

LJU002439

헌법

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수용위원회,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소유권,헌법

만일 수용 자체에 불복이 있다면 재결청을 상대로 하여 이를 다툴 수 있으므로 수용개시일에 수용의 효력이 발생한다 하여 피수용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15,646

MTB021045

내과학

artery,합병증,동맥,혈관 질환,고혈압

또한 앤지오텐신II를 차단하는 항고혈압제에 잘 반응한다.

372,619

MPA015241

방사선과학

발가락,레이저 다이오드,손바닥,발바닥

이와는 달리, 키 입력부의 조작을 통해서 회로의 저항 값을 변화시켜 입력 전류 자체를 조절할 수도 있을 것이다.

290,084

MPA00146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머리,마사지,지압

이를위해, 상기 머리프레임과 다리프레임은 레버에 의해 작동하는 리클라이너를 통해 등받이프레임과 연결하여 두므로서, 상기 머리프레임은 물론 다리프레임의 경사각도를 시술자가 원하는 경사각도로 조절할수 있게 되고, 이는 곧 시술자의 회음혈 및 허벅지의 온열치료를 보다 집중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효과가 있다.

99,104

MPA012779

방사선과학

머리,가슴,무릎

당업자에게는 본 발명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전술한 바람직한 실시예로부터 가능한 변화들이 자명할 것이다.

163,268

TDF090013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2%에 해당 보증잔액 규모는 2001년 약 37조엔에서 2007년 약 29조엔으로 축소되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다시 상승하는 추세 반면 전체 중소기업 대비 보증대상 중소기업의 수는 2001년 기준 약 43.

453,823

MPA01682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거북목,경추,머리

즉, 사용자가 패치형 플렉서블 센서부를 목 뒷부분에 부착한 후, 가장 편안한 정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휴대용 단말기로 머리 및 목 부분을 포함하는 기준영상을 촬영한다.

8,754

MPA013118

약학/약리학

혈액,투여,당뇨,혈장,메트포민

특히, 메트포민 및 시스테아민 하이드로클로라이드 모두가 투여되는 경우, 혈장 인슐린 및 유리 지방산 농도 가 메트포민 이 단독으로 투여되는 경우보다 낮아졌다.

26,788

LTB022544

상사법등

서울고등법원,유가증권,고등법원,대법원

2005다51471; 2012.

336,511

LJU004032

헌법

변호사시험법,정보공개청구권,법무부,신뢰보호원칙,헌법

편차가 큰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업성적에만 의존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반영하지 못한다.

154,402

LTB019953

상사법등

대표소송,자동회복논거,대법원,간접손해,회사채권자

이 초과부분은 주주만의 손해이고 불법행위 일반원칙의 적용을 받을 것이다.

450,122

TDF015215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0%로 상승하였으며 ASEAN+3 국가들 간의 무역비중도 같은 기간 중 27.

368,129

MTB021026

내과학

갑상선 기능항진증,호르몬,고혈압,갑상선,갑상선 기능항진

혈압은 이완기, 수축기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104,092

LTB070645

상사법등

신탁법,상법,민법,대법원,금지의 원칙

일본의 학설이나 판례에 대해 큰 비판없이 우리의 판례법도 이를 수용하였고 본 평석대상 판례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129,845

MPA012442

생화학

정맥,염증반응,봉합사,젤라틴,흉터

003c#제3실시예003e# 본 발명의 제3실시예에 따른 봉합사의 약물 코팅 방법에 대하여 도7에 도시된 흐름도를 통해 설명하도록 하며, 도7에 따른 약물 코팅 방법을 이용한 봉합사를 도4에 도시된 바를 참조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54,522

LTB016681

민사소송법

이행명령,집행권원,소송,기판력,소송탈퇴

이러한 이론구성이 소송복귀의 측면에서 소송담당설에서 소송신탁의 취소라는 이론적 번잡을 덜 수 있다.

12,300

MPA014612

내과학

가슴,심장,제세동기,제세동,패드

응급 상황 시 사용자가 본 발명에 따른 제세동기를 위한 자동 분사 패드에 압력을 가하면 압착판이 직접 눌리어지며 젤 보관부에 압력을 전달할 수 있다.

126,407

MTB008938

내과학

감수성 검사,정맥관,항생제,정맥,세팔로스포린

일반적인 catheterrelated bldstream infectin 치료는 카테터 제거와 항생제 치료입니다.

437,876

LTB033774

민법일반

법치주의,민사법의 이념,대법원,법리와 실무

이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는 앞으로 고민해 보아야 할 새로운 문제의식을 형성한다.

487,194

MPA012525

일반외과학

니들,박리,에탄올

또, 얻어진 부직포에 대해서, 버블 포인트법에 의해 평균 구멍 직경을 측정한 바, 12 ㎛ 였다.

199,214

MTB00657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감각신경,신경,전기진단검사,신경병증,신경병

이들 증상은 전기진단학적 검사로 보다 분명하게 구분된다.

423,000

LTB025318

상사법등

질문표와 고지의무의 수동의무화,대법원,보험금청구,질문표의 필요성,상법

즉 보험자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제정한 보험청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질문하고 있는 경우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고지의무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416,844

MTB025193

내과학

출혈,종대,혈액,혈구,점막

헬리코박터 균과 ITP와의 관련성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217,151

LTB005229

형법/형사소송법등

임무위배행위,업무상배임죄,전세보증금반환채권,소극적 손해,대법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손해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금형제작·납품계약 체결기회가 박탈됨으로써 발생함을 알 수 있다.

64

MPA00319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온열치료,척추,지압,찜질

본 고안의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따른 지압 매트리스는 도 2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방에 사용자의 상체 부위가 접하는 상부 매트리스와 후방에 하체 부위가 접하는 하부 매트리스로 구성된다.

181,382

LTB046970

행정법

국토계획법,하자승계,대법원,당연무효,처분의 위법성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이를 전제로 하여 행해지는 후행처분은 정당한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이므로, 하자승계를 논할 필요도 없이 원칙적으로 후행처분의 무효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284,333

LTB031377

민사소송법

매각기일,최고가매수신고인,경매,최저매각가격,매수신고

현저성의 정도는 사회적 및 경제 적 견지에서 평가될 성질의 것이다.

445,982

MPA016957

치의학

치아,영구치,치조골,임플란트

즉, 치과용 시술 공구를 이용하여 임시 어버트먼트의 플렌지 외주연부를 단단히 잡은 상태에서 임시 어버트먼트를 회전시키는 것보다는 상기 회전홈의 내부에 드라이버나 육각렌치 등의 일측 단부를 삽입한 후 드라이버나 육각렌치를 회전시킴으로써 임시 어버트먼트를 회전시키는 것이 더욱 손쉬운 바, 상기 회전홈의 경우 육각렌치용 육각형 단면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다.

322,654

MTB021939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손허리뼈,관절,엄지,손가락,엄지손가락

노신경[radial nerve ]2 짧은엄지폄근이는곳.

108,914

LTB005705

민사소송법

인정가능성문제,공동소송,저당권,주관적 추가적 병합을 인정,근저당권설정등기

25, 97다362[사안] 甲들은 건축회사 A가 지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384,208

MTB016551

내과학

류마티스,글루코코르티코이드,주사,투여,류마티스 질환

글루코코르티코이드는 다양한 신체 계통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기에 따라 적절한 모니터링과 발생 시 치료가 중요하다.

403,281

MPA00032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대식세포,종양,사이토카인,지라,유전자

TWEAK 중화는 NK 세포 및 대식세포에서 기본 STAT1 인산화를 증가시켰고, 추가로 이들 세포에서의 LPS에 의한 STAT1의 자극을 증진시켰다.

349,160

LJU005357

헌법

당선무효,공직선거법,헌법,자기책임원칙,재산권

실제 배우자의 선거 법령 위반행위가 사소하고 경미하거나 배우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후보자의 관여가 없는 등의 구체적ㆍ개별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관의 양형판단을 통하여 제재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58,408

MTB02353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보행기,안전바,목발,리프트,지팡이

체중이 과다하게 나가는 사람의 이동을 도와 주는 보드이다.

44,875

LTB026087

행정법

형질변경허가,조성공사의 허가요건토지형질변경허가,국토계획법,건축법

또한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예상되어서는 안되고, 당해 개발행위가 녹지축을 절단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개발행위로 인하여 물의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92,358

LTB013888

헌법

사법보장의무,법의 구속,헌법,대법원,법관에 의한 법창조

겸직금지의 요청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人的權力分立으로부터 나오는 당연한 헌법적 요청이다.

129,013

MPA014725

신경외과학

소켓,스크류,어깨,임플란트

상기 로드는 상기 구멍 안에서 변위될 수 있으므로, 로드에 고정되는 2개의 연결 몸체 사이의 거리는 임의의 범위 내에서 정해질 수 있다.

158,807

LTB068910

행정법

헌법,행정처분,헌법소원,권력적 사실행위,공권력의 행사

부여군수가 갑에 대하여 최초 감사를 실시한 이래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되기까지 약 2년 10개월 동안 부여군수와 충청남도지사, 환경부장관, 감사원, 국회 등은 56차례에 걸쳐 감사를 하였다.

259,855

LTB005864

헌법

재산권,정치적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상호권,직업선택의 자유

[판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등록한 모든 출판사에 대하여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의 출판을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당해 출판사의 등록을 취소하는 수단을 채택하고 있다.

384,176

MPA01911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찜질,마사지,정신과,악취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 예에 의한 좌욕용 부스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468,906

MPA012193

방사선과학

병리학,니들,유방,정맥주사,종양

각 병변은 원발 종양을 감싸는 관심 삼차원 부피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25,380

MPA00594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흑색종,내피세포,투여,수정란,종양

MIC1에 대한 scFv 단일클론항체 제조 41.

250,479

MTB019712

내과학

복강 내 감염,골반감염,농흉,혐기성 폐농양

농흉 오래 지속된 혐기성 폐감염으로 생긴다.

9,241

LTB068915

민사소송법

청구,기판력,이전등기,소유권,변론

이것 을 인정하는 이유는 패소 당사자가 변론종결 뒤에 소송물인 권리관계를 제3자에 게 처분하여 기판력 있는 판결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승소당 사자에게는 변론종결 뒤에 소송물인 권리관계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게 하기 위 한 것이다.

443,430

LTB026042

형법/형사소송법등

성풍속에 관한 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유기징역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480,000

LTB004178

민법일반

양육비청구권,부양료청구권,채권자취소권,양육비청구,부양청구권

부양의 정도와 방법에 대한 법원의 심판은 부양의무의 내용 및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지, '당사자의 합의를 갈음하여' 부양청구권을 성립시키는 형성적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다.

277,299

LTB028840

의료/보건법

의료분쟁조정중재원,환자안전법,복지부,보건복지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 의료기관의 의무 ① 환자안전위원회 및 전담인력 일정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할 의무가 있다.

25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