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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B025047	내과학	아드레날린 또는 카테콜아민,호르몬에 의한 사람들의 체질,환자 중심의 병력 청취,코티졸,인슐린	피부색, 체온, 피부 긴장도를 평가한다.	327,159
LTB035835	형법/형사소송법등	배임죄,사기죄,실체적 경합,상상적 경합,법조경합	② 상상적 경합은 성질상 수죄라 하더라도 과형상 일죄이므로 소송법상 1개의 사건으로 취급된다.	466,228
MTB010771	정형외과학	엉덩관절 운동프로그램,관절가동운동,넙다리,다리,안정화 운동	관절가동운동 Mbilizatin2.	125,251
LJU005740	환경/교통법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심판청구,해양수산부,행복추구권	법률 제9948호로 개정되면서 어업인에 대한 정의규정의 위치가 제12호로 변경되었다.	236,226
MPA012915	방사선과학	잡음제거,PET-MRI 융합장치,PET 시스템,PET 신호의 잡음	700: PET 시스템 710: PET 검출기 711: 섬광결정 713: 광센서 730: 신호증폭부 750: 노이즈 필터부 770: 데이터획득부 790: 신호처리부.	471,316
LTB027241	행정법	대법원,국세,금융감독위원회,법령보충적 행정규칙,헌법	그에 따라 입법자에게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영역이라면 행정부에게 필요한 보충을 할 책임이 인정되고 극히 전문적인 식견에 좌우되는 영역에서는 행정기관에 의한 구체화의 우위가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다.	404,401
LTB013200	민법일반	법적 안정성,상속포기사건은 비송사건,북한주민의 상속재산 회복,대습상속 개시 전 포기,상속포기의 효력과 대습상속	이는 종전에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여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피대습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32,037
LTB016103	상사법등	의사와 결의,공여의 효과,회사의 계산,주주의 권리,이익반환의무	그러므로 이사가 자기 개인재산을 지출하는 경우 등은 본조의 적용범위 밖이다.	419,020
MTB018263	방사선과학	종양,영상의학,관절,염증	주변부의 골격에서, MRI는 연조직, 활액, 연골 그리고 골 침범의 정도를 보여준다.	166,704
LTB046537	지방자치법	권리보호,감독청,지방자치법,감독수단의 유형,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언·권고 또는 지도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92,552
LTB043422	민법일반	구분소유,사용료청구권,국유재산대부계약,환매,공용수용	⑤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미군 및 그 가족이 위 토지들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피고는 망인에게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에 의한 사용료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57,075
LJU003638	조세/세법	대법원,부가가치세,보충의견,부가가치세법,상품권	이 사건 포인트와 같이 유통업체와 불특정 다수의 고객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와 관련하여 공급가액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326,252
MPA000629	약학/약리학	투여,감압,인터페론,주사,혈액	여액의 용매를 감압하에 제거하고, 잔여물을 석유에테르에서 석유에테르 내 3% 에틸 아세테이트 구배를 사용하는 실리카 크로마토그라피로 정제하여, 무색 오일로서 A2를 수득하였다.	54,960
MPA001070	약학/약리학	투여,조직학,근육,말초혈액,주사	2 g과 아토르바스타틴 120 mg을 아세톤 및 에탄올 의 혼합 용액에 용해하여 중합체 용액을 형성하였다.	279,570
LTB069765	민법일반	원인무효등기의 말소,이전등기,소유권,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등기의 추정력	등기청구권과 소송물의 양도.	294,784
MPA014332	치의학	연조직,임플란트,점막,치조골	상기 그루브의 각각은 유한하다.	399,133
LTB066549	행정법	대기오염물질배출규제결정,대법원,규제권,의회,헌법	이런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EPA는 2000년에 발전소의 수은배출과 다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Kagan대법관은 판단하고 있다.	22,314
MTB00787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관절염,어깨-손 증후군,관절,뇌졸중,뼈관절염	마비측 팔에 수동적, 능동적 ROM 운동을 시행하면 혈액순환이 증진되어 손의 부종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므로, 환측 팔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382,448
LTB009078	민법일반	재심의 소,재심대상판결,재심사유,민사소송법,항소취하	재심의 소의 목표는 확정된 종전의 판결을 소급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47,209
MPA01840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무릎,관절,키넥트,왼손,어깨	또한, 수면자세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왼손, 왼쪽 무릎, 오른손, 오른쪽 무릎과 함께 수면자의 관절위치 중에서 경계정보를 기반으로 수면자세를 확인할 수 있다.	181,652
MTB025679	내과학	신분증,CRF,신장질환,ARF	사구체 여과율을 평가하는 방법이나 UPC/micralbumin 검사법이 그나마 신장질환의 조기진단에 사용되고 있는 검사법이다.	352,977
LJU001052	교육법	교육부,경기도교육청,교육과학기술부,대법원,지방자치단체	그런데 구 「초·중등교육법」제25조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의 자료를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이러한 자료를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면 이러한 자료를 그 학생이 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118,307
LTB000265	민사소송법	동산담보물의 평가,최저매각가격의 결정,감정평가의 법규,동산담보물 감정평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는 건물을 현 상태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등기부상의 표시에만 의존한 감정평가를 근거로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한 경우 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부동산의 시가에 미치지 못함이 일반적임에도 감정평가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계산한 토지가격이 감정평가액의 수배에 이르고 실제 매매사례 또한 그 감정평가액을 훨씬 초과함에도 저평가된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477,706
LJU003471	환경/교통법	재산권,도시정비법,대법원,헌법,입법형성권	예측가능성 이 사건 위임조항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처분계획에 담아야할 내용은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내지제7호에서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통령령에서규정될 내용이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임을 예측할수 있다.	131,454
MPA00886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대퇴부,동맥,주사 다이오드	상기 실험 동안, 상기 마우스는 온도 조절된 물 블랭킷 상에 위치되고, 체온이 직장 온도 탐침에 의해 모니터된다.	407,485
LTB068607	헌법	국회,권력분립원칙,‘정부’에 대한 통제,통제권,국정통제권	정부가 편성·제출한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확정권, 예비비의 지출에 대한 차기국회의 승인권을 행사함으로써 정부의 재정행위를 통제한다.	412,825
LTB061665	헌법	결사의 자유,헌법,사립학교법,학문의 자유,기각	독일기본법 제5조 제3항 제2문: "교수의 자유는 헌법에 대한 충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387,064
MTB022630	신경외과학	뇌실,척수,수두,신경	∙척수를 침범하는 병변은 국소적이거나 광범위하다.	10,128
MTB025992	이비인후과학	주사,피부,결절,마사지,주입	필러 주입 후 만성적이고 반복되는 염증은 bifilm으로 인한 감염을 시사하는 소견이다.	282,874
MTB001576	내과학	수액,당뇨병성케톤산증,부종,고혈당성고삼투압상태,저혈당증	합병증당뇨병성케톤산증의 치료 중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은 저혈당증과 저칼륨혈증이 있으며, 지속적인 검사실 검사와 모니터링을 통한 수액과 인슐린 투여로 회복될 수 있다.	486,377
MTB01386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신경근,신경,소아의 IOM,후기둥의 손상,퇴행성 척추 질환	이 때 MEP는 수술 후 운동 기능을 예측하는 데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보인다.	263,986
MPA01354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백신,복강,불활화 백신,주사,투여	24 TCID50/mL였다.	374,394
LTB021533	지적재산권법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자,공동발명자,공동출원,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모인자와 선의의 무권리자	이와 같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자는 법률이 직접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자와 정당하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가 있다.	151,587
LTB002492	경제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경쟁제한성,효율성 증대효과	이것은 어떤 기업결합이 비록 경쟁제한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그것이 효율성 증대의 효과가 크거나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의 구제와 같은 공익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취지이다.	220,975
LTB024554	헌법	헌법,기본권,서울대학교,의회,헌법소원	[본안쟁점] 노동조합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금지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노동자들의 정치적 자유, 결사의 자유, 단결권, 평등권을 위헌적으로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II.	358,944
MTB018408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술의 축적,알코올의 혈중농도 변화,술,알코올과 약물의 상호작용,알코올의 대사	특히 음주 경험이 없거나 미숙한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술의 이러한 특성을 모르고 마시거나 강제로 마시게 함으로써 각종 사고가 발생하며 심지어 사망하기도 한다.	151,939
LTB028999	상사법등	상법,손해배상청구,배상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민법	이에 대하여 집행임원도 이사와 마찬가지로 임기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경우에는 제385조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상법 제385조제1항을 유추 적용할 것은 아니라는 판례의 취지는 집행임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159,732
LTB046118	민법일반	대법원,착오송금,횡령죄,반환의무,예금채권	선고 2005다59673 판결 이전의 하급심 판결들과 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463,963
MPA01025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트롬빈,항응고제,피브리노겐,혈장	이들 고분자 다당류의 첨가량은 상기 혈액응고능 측정시약중의 농도가 0.	102,922
MTB020396	약학/약리학	정맥주사,두드러기,penicillin,아나필락시스,과민반응	설사와 같은 위장장애가 흔히 발생할 수 있고 C.	135,796
LTB042538	민법일반	도시재개발법,대표기관의 행위,대표권,불법행위책임,대표기관의 불법행위	반면 발기인 중 1인이 회사의 설립을 추진 중에 행한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설립 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정된다.	483,662
MPA017238	비뇨기과학	손가락,조영제,카테터	유도선의 개수가 많아질 경우, 카테터 바디 내부에서 유도선이 엉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바, 실시예에 따라서는, 카테터 바디는 각각의 유도선이 카테터 바디의 내부에서 엉키지 않도록 유도선의 방향을 잡아주는 방향 조정부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	344,562
LTB001132	헌법	헌법,기본권,기금,국가재정법,인권	우리나라 헌법학 및 헌법현실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기본권'이라는 용어인데, 이는 우리나라 헌법학이 갖는 경로의존적 경향에 따른 것이다.	379,584
MPA007396	치의학	상악궁,치아교정,하악궁,안면,치아	이때, 안면 윤곽 이미지는 도면에 나타난 2차원 측면 이미지 뿐만 아니라 2차원 정면 이미지 또는 사용자가 원하는 시선방향으로 회전 가능한 3차원 안면 윤곽 이미지가 사용될 수도 있다.	252,283
MPA01227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생리통,수액,봉합	철분의 함량이 너무 적으면 발열온도가 낮거나 발열지속 시간이 짧아지는 문제가 있고, 철분의 함량이 너무 높으면 고열의 발생위험이 있다.	182,742
MPA00410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복대,골반,근육,발진,복부	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산모의 복부 회복을 위한 저주파 산후 복대의 외면을 예를 들어 도시한 도면이고,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산모의 복부 회복을 위한 저주파 산후 복대의 내면을 예를 들어 도시한 도면이다.	483,746
LTB033921	헌법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예술의 자유,국립대학,헌법,학문의 자유	교수의 신분보장은 대학에서 자유로운 학문적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서, 대학자치의 요건이다.	76,112
MTB020966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엄지손가락,엄지,벌림근,엄지벌림근,손가락	긴엄지벌림근에 의한 움직임은 발생하지 않고 수축을 느낄 수 있으면 불가, 수축이 전혀 일어나지 않으면 영이다.	196,116
MTB00279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손상,신경학,임상적 사전 평가,신경,보조기	셋째, 환자가 수행하는 기능적 활동을 직접 관찰한다.	123,917
LTB068444	민법일반	유실물법,소유권,민법,보상청구권	한편 민법은 문화재를 습득하거나 발견한 자에게 국가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선점한 자에게는 명문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데, 통설은 동조항을 유추적용하여 이를 인정한다.	85,687
LTB065782	민법일반	방해제거청구,불법행위,대법원,민법,기각	한편 같은 논리로 방해제거청구를 배척한 하급심 판결로는 광주고등법원 2006.	378,914
LTB001756	민법일반	연명의료,성년후견제도,존엄사,자기결정권	다만, 생명이 가지는 고귀한 가치와 막중한 무게를 생각하면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에 있어서 거듭 신중한 논의와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17,015
MTB02229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근육 섬유,세포질,근원 섬유,근육	근세포질그물은 근육이 이완할 때 펌프를 이용하여 근형질로부터 Ca2+을 제거하고, 마치 Ca2+ 스펀지 같이 작용하는 Ca2+ 결합단백질인 칼시퀘스트린을 통해 일시적으로 Ca2+을 저장하기도 한다.	55,776
LTB007114	행정법	법치주의,의회,청원권,「유럽시민권」을 구성하는 제권리,보충성의 원칙	다양성의 측면은 현재 확장된 유럽공동체에서보다 아시아에서 더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48,095
LTB016020	행정법	선행행위의 효력,내부적인 관련성,구속력이 미치는 한계,예측가능성과 수인기대가능성	⑵ 대상판결 이전의 판례들과 대상판결의 입장의 비교분석1994년 대상판결이 나온 이후 흠의 승계에 관한 판례들은 대부분 개별공시지가결정에 관한 것들이었다.	476,962
TDF01534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산업관점에서는 일반기계 및 장비, 산업용기계 및 장비, 주류, 조선 등은 도내 클러스터 간 구매 관계가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판매 관계에 있어서도 일반기계 및 장비, 산업용기계 및 장비, 주류 등이 도내에서 견고한 판매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369,744
MPA002869	내과학	심전도,심장,자동제세동기,전기충격	본 발명에서 수치로 제시한 임피던스 측정치는 본 발명의 전극패드를 이용할 때 자동제세동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극패드의 수명 및 환자의 치료정도를 감안하여 추출해 낸 수치이다.	340,874
MPA016087	미생물학/기생충학	비장,적혈구,백신,투여,유전자	5x109 CFU/ml로 보관하고, 107 CFU/muse로 마우스 감염실험을 진행하였다.	19,471
MTB021138	약학/약리학	아스피린,심장,관상동맥,혈전,Heart	살리실산 염 의약품으로 진통제, 해열제로 쓰이고, 혈액학적으로 혈소판응고 저해작용으로 심혈관질환, 심장마비 예방약으로 장기간 쓰인다.	321,904
LTB027221	헌법	특별위원회,심사권,국회법,소위원회,국회	의원발의안의 경우 제안설명을 하는 발의의원이 불참하거나 제안설명 후 이석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안자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도 현실적인 이유이다.	7,879
MTB02229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근육 섬유,세포질,근원 섬유,근육	근세포질그물 근세포질그물은 근원섬유를 싸고 있는 광범위한 막주머니계이다.	182,198
MPA008819	방사선과학	피검사,흉부촬영,흉부	선원의 중심에서 lx1 모서리의 중심을 지나는 길이와 선원의 중심에서 검출기의 모서리 중심을 지나는 길이의 비례식으로 구할 수 있다.	244,728
MPA01068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무릎,종아리,패드	즉, 상기 상부 안마모듈이 0인 상태에서 종아리 부분에 대한 마사지를 받을 경우 상방에 위치된 상부 조작부를 사용자가 조작하여 수행할 수 있고, 상기 상부 안마모듈이 180인 상태에서 무릎 부분에 대한 마사지를 받을 경우 상방에 위치된 하부 조작부를 사용자가 조작하여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242,623
LTB021980	법학일반	입양권,브레이크댄스,상호문화성,혼인권	그러므로 미국이나 독일에서 그러해왔듯 '법과 문학'이라는 주제의 포럼을 성립시킬 수 있을 뿐, 법문학이라는 분과를 독립시키지는 못한다.	99,498
LTB030630	행정법	재량행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판단여지,재량권,불확정개념	한편 이 사건 처분 직후인 2003.	148,868
MPA010528	미생물학/기생충학	노화,각질세포,안면,피부,유전자	PCR은 2μL의 게놈 DNA, 0.	281,857
LTB005647	민법일반	특허권 침해 소송,이혼 청구,권리 범위확인심판,재산분할청구권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심리되고 있는 중에 그와 별개로 제기된 권리 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여부 김형두 요지 현행 특허법은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제도를 법적인 제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범위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4,554
LTB023617	상사법등	내부자거래,정보수령자,부정유용이론,충실의무 및 비밀유지의무	정보수령자가 증권매매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는데 가담함으로써 §10에 따른 내부자거래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정보제공자가 신인의무를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247,142
LTB056694	민사소송법	이의신청,해지권,공동소송,변론,상소	예컨대 피참가인이 자백한 후에 참가인이 부인하거나,피참가인이 상소를 포기한 후에 참가인이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270,671
LJU002258	조세/세법	재산권,소득세법,기본권,법률유보원칙,심판청구	플랜트 및 설비기계 설치 등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와 근로계약을 맺은 일용근로자로서, 2007.	139,135
LTB042944	형법/형사소송법등	공무원범죄,국민권익위원회,형법,공무원법,권익위원회	제1심을 거친 후, 항소심은 A를 공무원으로 보아 갑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52,274
LTB060267	민법일반	주택임대차보호법,차임 및 보증금의 제한,민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임차권	c) 차임 및 보증금의 제한 차임 및 보증금의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사용·수익의 적정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357,078
LTB038582	행정법	임기제공무원,경쟁입찰,입주계약,행정소송	54) 대판 2006.	33,072
LTB001238	형법/형사소송법등	강도살인죄,강도죄,대법원,강도상해죄	불법이득의사는 마음속에 있는 의사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채무의 종류와 액수,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와 방법, 폭행 이후의 정황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243,981
MTB00266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부력보조기구,풀,살균 소독,치료 풀,휠체어	기계실은 풀의 규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풀이 차지하는 공간만큼의 장소가 필요하며, 열 재순환 시 열 손실과 비용 감소 측면에서 작은 관을 사용하거나 풀에 최대한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95,481
LTB051389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소급,민사소송,헌법,변론	그러나 신법이 소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82,052
MPA006180	약학/약리학	투여,알츠하이머병,신장,혈액,아세틸콜린	유제품의 제조 본 발명의 7,8디히드로8히드록시메틸71'벤조푸란프로피온산을 우유에 0.	133,343
LTB016581	상사법등	의회,구속력,지방의회,공직자윤리법,직무관련성	이 때문에 「심사신청시에는 조사 또는 출석요구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도, 추후에 그 기업에 대하여 조사 또는 출석요구를 하게 된다면, 직무관련성을 갖게 된다」는 것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의 한 부분으로 결정하고 이를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55,145
LTB065141	헌법	평등원칙,국회,국회법,법치국가원리,법률제정의 절차	그러므로 법규범을 제정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수규자가 서로 모순되는 법규범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법질서를 형성해야 할 의무를 진다.	254,181
LJU004684	법학일반	내란죄,형법,내란선동죄,내란음모죄,헌법	검사 제출 증거들의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전자정보의 복호화 과정 등에 대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에 관하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17,528
MTB010543	응급의학	주사침,주사,후두,삽관,인두기관기도기	짧은 튜브로 공기를 불어넣을 때 흉곽이 팽창하면 긴 튜브는 식도로 삽입되어 있는 것이며, 위장이 팽창하면 긴 튜브는 기관내로 삽관 된 것이다.	170,157
MTB001833	내과학	셀레늄,환원형 글루타치온,자폐증,자폐,투여	아연은 세포막에 결합하지 않은 불포화지방의 과산화를 막아준다.	466,370
MTB00883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혈액,혈전,내피세포,플라스미노겐,유전자	다른 세린단백분해효소와 마찬가지로 N말단에 손가락, 내피세포성장인자영역, 2군데 크링글영역을 갖고 있다.	311,879
MPA000694	방사선과학	혈전,경동맥,초음파	도 6은 의사 컬러링 과정의 설명에 제공되는 흐름도이다.	455,436
MPA006805	약학/약리학	좌심실,우심실,심장,보센탄,투여	장기 대 체중 의 비율 및 장기의 중량 대 대퇴골의 길이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236,825
LTB019767	민법일반	수인한도,도로소음,손해배상청구,공공성,배상청구	이에 대하여는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먼저 토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생활방해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고, 주변 주민이 자주 교체되는 것 때문에 가해자가 이익을 보는 것도 허용될 수 없으며, 가해자가 손해의 전보를 게을리하여 지가를 하락시켜 놓고 이를 자신의 면책에 이용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으므로, 토지이용의 선후관계는 피해자가 배상청구 목적으로 이주해 오는 등 권리남용의 경우에만 참작해야 할 것이고, 그 외에는 지역성의 문제로 파악하면 족하다는 견해가 있다.	214,487
LTB000064	민법일반	이행이익,신뢰이익의 손해,주택채권,이전등기,소유권	《예》 A가 그의 주택을 B에게 2억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 5천만원을 받고서 먼저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B가 잔대금 5천만원을 기일에 지급하지 않아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는데, 그 당시 주택의 가격은 1억 8천만원으로 하락하였다고 할 경우, A가 B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보자.	472,431
LTB002495	형법/형사소송법등	수사기관 조서와 특신상태의 증명,증거능력과 증명력을 혼동한 위법,무면허 의료행위의 죄수에 관한 법리,피의자신문조서,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③ 갑과 A는 함께 들어간 모텔방에서 서로 다툼을 하였다.	11,844
LTB037622	민사소송법	집중심리주의,변론준비절차,병행심리주의,직권조사	나아가 민법상의 과실상계에 대하여도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참작하는 것으로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117,685
LJU006357	형법/형사소송법등	불기소처분,재항고,헌법,기소유예처분,형사소송법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김남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는지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390,941
LTB070746	민사소송법	한국자산관리공사,자산관리공사,기업구조혁신포럼,회생절차,구조조정	2020년은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성장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161,786
MPA008627	비뇨기과학	방광,카테터,방광경,요도,케이지	본 발명의 특정한 형태가 도시 및 설명되었지만, 다양한 변형이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주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상술된 바로부터 명확하게 이해될 것이다.	211,229
MPA004769	방사선과학	테이블,흉부,복부	촬영 테이블은 촬영될 환자를 스캔 갠트리의 X선 조사 공간 내 및 바깥으로 운반하도록 구성된다.	298,183
LTB038214	민법일반	가족등록실무,가족관계등록법,출생등록될 권리,헌법적 문제,아동권리협약	대법원은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라는 문장으로 일반론을 시작하였다.	380,936
MPA004934	약학/약리학	보습제,피부,첩포,보조제,손바닥	먼저 실험 대상자의 양팔 하박부에 실시예 2의 용액을 24시간 동안 첩포시키고, 제거 후 30분에서 48시간 동안 피부를 관찰하여 표 2의 기준에 따라 자극 정도를 분류하였다.	126,224
MPA009929	안과학/임상안광학	근육,공막,시각장애,안구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상세히 기술되었다.	412,274
MPA00594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스크류,원적외선,받침대,인체	따라서, 다수의 전기히터수단들 중에 어느 하나의 전기히터수단의 전류나사봉에 전기선이 접속된 접속부재가 끼워지게 한 다음 도 4와 같이 고정너트가 각각 체결되고, 다음에 로크너트가 체결되도록 되어 있다.	244,037
LJU007060	환경/교통법	건설기술관리법,환경영향평가법,대법원,국방부,환경정책기본법	한편, 환경영향평가를거치지 아니한 채 행해진 이 사건 승인처분은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중대한 것이기도 하다.	137,958
MTB002700	응급의학	고혈압,페닐에프린,바소프레신,저혈압,에피네프린	5mg을 투여할 수 있다.	348,253
MPA01722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발진,패드,저주파 치료,가슴,흡인	상기 저주파 발진수단은 컨트롤 박스에 탑재되며 전원을 인가받아 가동하는 저주파 발진기, 상기 저주파 발진기와 전선으로 연결되며 저주파를 발진하는 저주파 패드로 구성된다.	169,555

MTB025047

내과학

아드레날린 또는 카테콜아민,호르몬에 의한 사람들의 체질,환자 중심의 병력 청취,코티졸,인슐린

피부색, 체온, 피부 긴장도를 평가한다.

327,159

LTB035835

형법/형사소송법등

배임죄,사기죄,실체적 경합,상상적 경합,법조경합

② 상상적 경합은 성질상 수죄라 하더라도 과형상 일죄이므로 소송법상 1개의 사건으로 취급된다.

466,228

MTB010771

정형외과학

엉덩관절 운동프로그램,관절가동운동,넙다리,다리,안정화 운동

관절가동운동 Mbilizatin2.

125,251

LJU005740

환경/교통법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심판청구,해양수산부,행복추구권

법률 제9948호로 개정되면서 어업인에 대한 정의규정의 위치가 제12호로 변경되었다.

236,226

MPA012915

방사선과학

잡음제거,PET-MRI 융합장치,PET 시스템,PET 신호의 잡음

700: PET 시스템 710: PET 검출기 711: 섬광결정 713: 광센서 730: 신호증폭부 750: 노이즈 필터부 770: 데이터획득부 790: 신호처리부.

471,316

LTB027241

행정법

대법원,국세,금융감독위원회,법령보충적 행정규칙,헌법

그에 따라 입법자에게 상세한 규율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영역이라면 행정부에게 필요한 보충을 할 책임이 인정되고 극히 전문적인 식견에 좌우되는 영역에서는 행정기관에 의한 구체화의 우위가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다.

404,401

LTB013200

민법일반

법적 안정성,상속포기사건은 비송사건,북한주민의 상속재산 회복,대습상속 개시 전 포기,상속포기의 효력과 대습상속

이는 종전에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여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피대습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32,037

LTB016103

상사법등

의사와 결의,공여의 효과,회사의 계산,주주의 권리,이익반환의무

그러므로 이사가 자기 개인재산을 지출하는 경우 등은 본조의 적용범위 밖이다.

419,020

MTB018263

방사선과학

종양,영상의학,관절,염증

주변부의 골격에서, MRI는 연조직, 활액, 연골 그리고 골 침범의 정도를 보여준다.

166,704

LTB046537

지방자치법

권리보호,감독청,지방자치법,감독수단의 유형,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언·권고 또는 지도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92,552

LTB043422

민법일반

구분소유,사용료청구권,국유재산대부계약,환매,공용수용

⑤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미군 및 그 가족이 위 토지들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피고는 망인에게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에 의한 사용료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57,075

LJU003638

조세/세법

대법원,부가가치세,보충의견,부가가치세법,상품권

이 사건 포인트와 같이 유통업체와 불특정 다수의 고객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와 관련하여 공급가액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326,252

MPA000629

약학/약리학

투여,감압,인터페론,주사,혈액

여액의 용매를 감압하에 제거하고, 잔여물을 석유에테르에서 석유에테르 내 3% 에틸 아세테이트 구배를 사용하는 실리카 크로마토그라피로 정제하여, 무색 오일로서 A2를 수득하였다.

54,960

MPA001070

약학/약리학

투여,조직학,근육,말초혈액,주사

2 g과 아토르바스타틴 120 mg을 아세톤 및 에탄올 의 혼합 용액에 용해하여 중합체 용액을 형성하였다.

279,570

LTB069765

민법일반

원인무효등기의 말소,이전등기,소유권,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등기의 추정력

등기청구권과 소송물의 양도.

294,784

MPA014332

치의학

연조직,임플란트,점막,치조골

상기 그루브의 각각은 유한하다.

399,133

LTB066549

행정법

대기오염물질배출규제결정,대법원,규제권,의회,헌법

이런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EPA는 2000년에 발전소의 수은배출과 다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Kagan대법관은 판단하고 있다.

22,314

MTB00787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관절염,어깨-손 증후군,관절,뇌졸중,뼈관절염

마비측 팔에 수동적, 능동적 ROM 운동을 시행하면 혈액순환이 증진되어 손의 부종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므로, 환측 팔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382,448

LTB009078

민법일반

재심의 소,재심대상판결,재심사유,민사소송법,항소취하

재심의 소의 목표는 확정된 종전의 판결을 소급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47,209

MPA01840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무릎,관절,키넥트,왼손,어깨

또한, 수면자세는 도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왼손, 왼쪽 무릎, 오른손, 오른쪽 무릎과 함께 수면자의 관절위치 중에서 경계정보를 기반으로 수면자세를 확인할 수 있다.

181,652

MTB025679

내과학

신분증,CRF,신장질환,ARF

사구체 여과율을 평가하는 방법이나 UPC/micralbumin 검사법이 그나마 신장질환의 조기진단에 사용되고 있는 검사법이다.

352,977

LJU001052

교육법

교육부,경기도교육청,교육과학기술부,대법원,지방자치단체

그런데 구 「초·중등교육법」제25조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의 자료를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이러한 자료를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면 이러한 자료를 그 학생이 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118,307

LTB000265

민사소송법

동산담보물의 평가,최저매각가격의 결정,감정평가의 법규,동산담보물 감정평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는 건물을 현 상태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등기부상의 표시에만 의존한 감정평가를 근거로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한 경우 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부동산의 시가에 미치지 못함이 일반적임에도 감정평가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계산한 토지가격이 감정평가액의 수배에 이르고 실제 매매사례 또한 그 감정평가액을 훨씬 초과함에도 저평가된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477,706

LJU003471

환경/교통법

재산권,도시정비법,대법원,헌법,입법형성권

예측가능성 이 사건 위임조항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처분계획에 담아야할 내용은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내지제7호에서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통령령에서규정될 내용이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임을 예측할수 있다.

131,454

MPA00886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대퇴부,동맥,주사 다이오드

상기 실험 동안, 상기 마우스는 온도 조절된 물 블랭킷 상에 위치되고, 체온이 직장 온도 탐침에 의해 모니터된다.

407,485

LTB068607

헌법

국회,권력분립원칙,‘정부’에 대한 통제,통제권,국정통제권

정부가 편성·제출한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확정권, 예비비의 지출에 대한 차기국회의 승인권을 행사함으로써 정부의 재정행위를 통제한다.

412,825

LTB061665

헌법

결사의 자유,헌법,사립학교법,학문의 자유,기각

독일기본법 제5조 제3항 제2문: "교수의 자유는 헌법에 대한 충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387,064

MTB022630

신경외과학

뇌실,척수,수두,신경

∙척수를 침범하는 병변은 국소적이거나 광범위하다.

10,128

MTB025992

이비인후과학

주사,피부,결절,마사지,주입

필러 주입 후 만성적이고 반복되는 염증은 bifilm으로 인한 감염을 시사하는 소견이다.

282,874

MTB001576

내과학

수액,당뇨병성케톤산증,부종,고혈당성고삼투압상태,저혈당증

합병증당뇨병성케톤산증의 치료 중 흔히 발생하는 합병증은 저혈당증과 저칼륨혈증이 있으며, 지속적인 검사실 검사와 모니터링을 통한 수액과 인슐린 투여로 회복될 수 있다.

486,377

MTB01386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신경근,신경,소아의 IOM,후기둥의 손상,퇴행성 척추 질환

이 때 MEP는 수술 후 운동 기능을 예측하는 데 높은 민감도와 특이도를 보인다.

263,986

MPA01354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백신,복강,불활화 백신,주사,투여

24 TCID50/mL였다.

374,394

LTB021533

지적재산권법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자,공동발명자,공동출원,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모인자와 선의의 무권리자

이와 같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자는 법률이 직접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자와 정당하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가 있다.

151,587

LTB002492

경제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경쟁제한성,효율성 증대효과

이것은 어떤 기업결합이 비록 경쟁제한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그것이 효율성 증대의 효과가 크거나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의 구제와 같은 공익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취지이다.

220,975

LTB024554

헌법

헌법,기본권,서울대학교,의회,헌법소원

[본안쟁점] 노동조합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금지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노동자들의 정치적 자유, 결사의 자유, 단결권, 평등권을 위헌적으로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II.

358,944

MTB018408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술의 축적,알코올의 혈중농도 변화,술,알코올과 약물의 상호작용,알코올의 대사

특히 음주 경험이 없거나 미숙한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술의 이러한 특성을 모르고 마시거나 강제로 마시게 함으로써 각종 사고가 발생하며 심지어 사망하기도 한다.

151,939

LTB028999

상사법등

상법,손해배상청구,배상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민법

이에 대하여 집행임원도 이사와 마찬가지로 임기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경우에는 제385조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상법 제385조제1항을 유추 적용할 것은 아니라는 판례의 취지는 집행임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159,732

LTB046118

민법일반

대법원,착오송금,횡령죄,반환의무,예금채권

선고 2005다59673 판결 이전의 하급심 판결들과 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463,963

MPA01025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트롬빈,항응고제,피브리노겐,혈장

이들 고분자 다당류의 첨가량은 상기 혈액응고능 측정시약중의 농도가 0.

102,922

MTB020396

약학/약리학

정맥주사,두드러기,penicillin,아나필락시스,과민반응

설사와 같은 위장장애가 흔히 발생할 수 있고 C.

135,796

LTB042538

민법일반

도시재개발법,대표기관의 행위,대표권,불법행위책임,대표기관의 불법행위

반면 발기인 중 1인이 회사의 설립을 추진 중에 행한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설립 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정된다.

483,662

MPA017238

비뇨기과학

손가락,조영제,카테터

유도선의 개수가 많아질 경우, 카테터 바디 내부에서 유도선이 엉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바, 실시예에 따라서는, 카테터 바디는 각각의 유도선이 카테터 바디의 내부에서 엉키지 않도록 유도선의 방향을 잡아주는 방향 조정부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

344,562

LTB001132

헌법

헌법,기본권,기금,국가재정법,인권

우리나라 헌법학 및 헌법현실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기본권'이라는 용어인데, 이는 우리나라 헌법학이 갖는 경로의존적 경향에 따른 것이다.

379,584

MPA007396

치의학

상악궁,치아교정,하악궁,안면,치아

이때, 안면 윤곽 이미지는 도면에 나타난 2차원 측면 이미지 뿐만 아니라 2차원 정면 이미지 또는 사용자가 원하는 시선방향으로 회전 가능한 3차원 안면 윤곽 이미지가 사용될 수도 있다.

252,283

MPA01227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생리통,수액,봉합

철분의 함량이 너무 적으면 발열온도가 낮거나 발열지속 시간이 짧아지는 문제가 있고, 철분의 함량이 너무 높으면 고열의 발생위험이 있다.

182,742

MPA00410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복대,골반,근육,발진,복부

도 5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산모의 복부 회복을 위한 저주파 산후 복대의 외면을 예를 들어 도시한 도면이고, 도 6은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산모의 복부 회복을 위한 저주파 산후 복대의 내면을 예를 들어 도시한 도면이다.

483,746

LTB033921

헌법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예술의 자유,국립대학,헌법,학문의 자유

교수의 신분보장은 대학에서 자유로운 학문적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서, 대학자치의 요건이다.

76,112

MTB020966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엄지손가락,엄지,벌림근,엄지벌림근,손가락

긴엄지벌림근에 의한 움직임은 발생하지 않고 수축을 느낄 수 있으면 불가, 수축이 전혀 일어나지 않으면 영이다.

196,116

MTB00279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손상,신경학,임상적 사전 평가,신경,보조기

셋째, 환자가 수행하는 기능적 활동을 직접 관찰한다.

123,917

LTB068444

민법일반

유실물법,소유권,민법,보상청구권

한편 민법은 문화재를 습득하거나 발견한 자에게 국가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선점한 자에게는 명문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데, 통설은 동조항을 유추적용하여 이를 인정한다.

85,687

LTB065782

민법일반

방해제거청구,불법행위,대법원,민법,기각

한편 같은 논리로 방해제거청구를 배척한 하급심 판결로는 광주고등법원 2006.

378,914

LTB001756

민법일반

연명의료,성년후견제도,존엄사,자기결정권

다만, 생명이 가지는 고귀한 가치와 막중한 무게를 생각하면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에 있어서 거듭 신중한 논의와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17,015

MTB02229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근육 섬유,세포질,근원 섬유,근육

근세포질그물은 근육이 이완할 때 펌프를 이용하여 근형질로부터 Ca2+을 제거하고, 마치 Ca2+ 스펀지 같이 작용하는 Ca2+ 결합단백질인 칼시퀘스트린을 통해 일시적으로 Ca2+을 저장하기도 한다.

55,776

LTB007114

행정법

법치주의,의회,청원권,「유럽시민권」을 구성하는 제권리,보충성의 원칙

다양성의 측면은 현재 확장된 유럽공동체에서보다 아시아에서 더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48,095

LTB016020

행정법

선행행위의 효력,내부적인 관련성,구속력이 미치는 한계,예측가능성과 수인기대가능성

⑵ 대상판결 이전의 판례들과 대상판결의 입장의 비교분석1994년 대상판결이 나온 이후 흠의 승계에 관한 판례들은 대부분 개별공시지가결정에 관한 것들이었다.

476,962

TDF01534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산업관점에서는 일반기계 및 장비, 산업용기계 및 장비, 주류, 조선 등은 도내 클러스터 간 구매 관계가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판매 관계에 있어서도 일반기계 및 장비, 산업용기계 및 장비, 주류 등이 도내에서 견고한 판매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369,744

MPA002869

내과학

심전도,심장,자동제세동기,전기충격

본 발명에서 수치로 제시한 임피던스 측정치는 본 발명의 전극패드를 이용할 때 자동제세동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극패드의 수명 및 환자의 치료정도를 감안하여 추출해 낸 수치이다.

340,874

MPA016087

미생물학/기생충학

비장,적혈구,백신,투여,유전자

5x109 CFU/ml로 보관하고, 107 CFU/muse로 마우스 감염실험을 진행하였다.

19,471

MTB021138

약학/약리학

아스피린,심장,관상동맥,혈전,Heart

살리실산 염 의약품으로 진통제, 해열제로 쓰이고, 혈액학적으로 혈소판응고 저해작용으로 심혈관질환, 심장마비 예방약으로 장기간 쓰인다.

321,904

LTB027221

헌법

특별위원회,심사권,국회법,소위원회,국회

의원발의안의 경우 제안설명을 하는 발의의원이 불참하거나 제안설명 후 이석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안자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도 현실적인 이유이다.

7,879

MTB02229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근육 섬유,세포질,근원 섬유,근육

근세포질그물 근세포질그물은 근원섬유를 싸고 있는 광범위한 막주머니계이다.

182,198

MPA008819

방사선과학

피검사,흉부촬영,흉부

선원의 중심에서 lx1 모서리의 중심을 지나는 길이와 선원의 중심에서 검출기의 모서리 중심을 지나는 길이의 비례식으로 구할 수 있다.

244,728

MPA01068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무릎,종아리,패드

즉, 상기 상부 안마모듈이 0인 상태에서 종아리 부분에 대한 마사지를 받을 경우 상방에 위치된 상부 조작부를 사용자가 조작하여 수행할 수 있고, 상기 상부 안마모듈이 180인 상태에서 무릎 부분에 대한 마사지를 받을 경우 상방에 위치된 하부 조작부를 사용자가 조작하여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242,623

LTB021980

법학일반

입양권,브레이크댄스,상호문화성,혼인권

그러므로 미국이나 독일에서 그러해왔듯 '법과 문학'이라는 주제의 포럼을 성립시킬 수 있을 뿐, 법문학이라는 분과를 독립시키지는 못한다.

99,498

LTB030630

행정법

재량행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판단여지,재량권,불확정개념

한편 이 사건 처분 직후인 2003.

148,868

MPA010528

미생물학/기생충학

노화,각질세포,안면,피부,유전자

PCR은 2μL의 게놈 DNA, 0.

281,857

LTB005647

민법일반

특허권 침해 소송,이혼 청구,권리 범위확인심판,재산분할청구권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심리되고 있는 중에 그와 별개로 제기된 권리 범위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여부 김형두 요지 현행 특허법은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제도를 법적인 제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범위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4,554

LTB023617

상사법등

내부자거래,정보수령자,부정유용이론,충실의무 및 비밀유지의무

정보수령자가 증권매매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는데 가담함으로써 §10에 따른 내부자거래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정보제공자가 신인의무를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247,142

LTB056694

민사소송법

이의신청,해지권,공동소송,변론,상소

예컨대 피참가인이 자백한 후에 참가인이 부인하거나,피참가인이 상소를 포기한 후에 참가인이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270,671

LJU002258

조세/세법

재산권,소득세법,기본권,법률유보원칙,심판청구

플랜트 및 설비기계 설치 등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와 근로계약을 맺은 일용근로자로서, 2007.

139,135

LTB042944

형법/형사소송법등

공무원범죄,국민권익위원회,형법,공무원법,권익위원회

제1심을 거친 후, 항소심은 A를 공무원으로 보아 갑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52,274

LTB060267

민법일반

주택임대차보호법,차임 및 보증금의 제한,민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임차권

c) 차임 및 보증금의 제한 차임 및 보증금의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사용·수익의 적정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357,078

LTB038582

행정법

임기제공무원,경쟁입찰,입주계약,행정소송

54) 대판 2006.

33,072

LTB001238

형법/형사소송법등

강도살인죄,강도죄,대법원,강도상해죄

불법이득의사는 마음속에 있는 의사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채무의 종류와 액수,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와 방법, 폭행 이후의 정황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243,981

MTB00266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부력보조기구,풀,살균 소독,치료 풀,휠체어

기계실은 풀의 규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풀이 차지하는 공간만큼의 장소가 필요하며, 열 재순환 시 열 손실과 비용 감소 측면에서 작은 관을 사용하거나 풀에 최대한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95,481

LTB051389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소급,민사소송,헌법,변론

그러나 신법이 소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82,052

MPA006180

약학/약리학

투여,알츠하이머병,신장,혈액,아세틸콜린

유제품의 제조 본 발명의 7,8디히드로8히드록시메틸71'벤조푸란프로피온산을 우유에 0.

133,343

LTB016581

상사법등

의회,구속력,지방의회,공직자윤리법,직무관련성

이 때문에 「심사신청시에는 조사 또는 출석요구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도, 추후에 그 기업에 대하여 조사 또는 출석요구를 하게 된다면, 직무관련성을 갖게 된다」는 것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의 한 부분으로 결정하고 이를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55,145

LTB065141

헌법

평등원칙,국회,국회법,법치국가원리,법률제정의 절차

그러므로 법규범을 제정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수규자가 서로 모순되는 법규범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법질서를 형성해야 할 의무를 진다.

254,181

LJU004684

법학일반

내란죄,형법,내란선동죄,내란음모죄,헌법

검사 제출 증거들의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전자정보의 복호화 과정 등에 대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에 관하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17,528

MTB010543

응급의학

주사침,주사,후두,삽관,인두기관기도기

짧은 튜브로 공기를 불어넣을 때 흉곽이 팽창하면 긴 튜브는 식도로 삽입되어 있는 것이며, 위장이 팽창하면 긴 튜브는 기관내로 삽관 된 것이다.

170,157

MTB001833

내과학

셀레늄,환원형 글루타치온,자폐증,자폐,투여

아연은 세포막에 결합하지 않은 불포화지방의 과산화를 막아준다.

466,370

MTB00883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혈액,혈전,내피세포,플라스미노겐,유전자

다른 세린단백분해효소와 마찬가지로 N말단에 손가락, 내피세포성장인자영역, 2군데 크링글영역을 갖고 있다.

311,879

MPA000694

방사선과학

혈전,경동맥,초음파

도 6은 의사 컬러링 과정의 설명에 제공되는 흐름도이다.

455,436

MPA006805

약학/약리학

좌심실,우심실,심장,보센탄,투여

장기 대 체중 의 비율 및 장기의 중량 대 대퇴골의 길이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236,825

LTB019767

민법일반

수인한도,도로소음,손해배상청구,공공성,배상청구

이에 대하여는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먼저 토지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생활방해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고, 주변 주민이 자주 교체되는 것 때문에 가해자가 이익을 보는 것도 허용될 수 없으며, 가해자가 손해의 전보를 게을리하여 지가를 하락시켜 놓고 이를 자신의 면책에 이용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으므로, 토지이용의 선후관계는 피해자가 배상청구 목적으로 이주해 오는 등 권리남용의 경우에만 참작해야 할 것이고, 그 외에는 지역성의 문제로 파악하면 족하다는 견해가 있다.

214,487

LTB000064

민법일반

이행이익,신뢰이익의 손해,주택채권,이전등기,소유권

《예》 A가 그의 주택을 B에게 2억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 5천만원을 받고서 먼저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B가 잔대금 5천만원을 기일에 지급하지 않아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는데, 그 당시 주택의 가격은 1억 8천만원으로 하락하였다고 할 경우, A가 B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보자.

472,431

LTB002495

형법/형사소송법등

수사기관 조서와 특신상태의 증명,증거능력과 증명력을 혼동한 위법,무면허 의료행위의 죄수에 관한 법리,피의자신문조서,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③ 갑과 A는 함께 들어간 모텔방에서 서로 다툼을 하였다.

11,844

LTB037622

민사소송법

집중심리주의,변론준비절차,병행심리주의,직권조사

나아가 민법상의 과실상계에 대하여도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참작하는 것으로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117,685

LJU006357

형법/형사소송법등

불기소처분,재항고,헌법,기소유예처분,형사소송법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김남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는지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390,941

LTB070746

민사소송법

한국자산관리공사,자산관리공사,기업구조혁신포럼,회생절차,구조조정

2020년은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성장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161,786

MPA008627

비뇨기과학

방광,카테터,방광경,요도,케이지

본 발명의 특정한 형태가 도시 및 설명되었지만, 다양한 변형이 본 발명의 사상 및 범주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상술된 바로부터 명확하게 이해될 것이다.

211,229

MPA004769

방사선과학

테이블,흉부,복부

촬영 테이블은 촬영될 환자를 스캔 갠트리의 X선 조사 공간 내 및 바깥으로 운반하도록 구성된다.

298,183

LTB038214

민법일반

가족등록실무,가족관계등록법,출생등록될 권리,헌법적 문제,아동권리협약

대법원은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라는 문장으로 일반론을 시작하였다.

380,936

MPA004934

약학/약리학

보습제,피부,첩포,보조제,손바닥

먼저 실험 대상자의 양팔 하박부에 실시예 2의 용액을 24시간 동안 첩포시키고, 제거 후 30분에서 48시간 동안 피부를 관찰하여 표 2의 기준에 따라 자극 정도를 분류하였다.

126,224

MPA009929

안과학/임상안광학

근육,공막,시각장애,안구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상세히 기술되었다.

412,274

MPA00594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스크류,원적외선,받침대,인체

따라서, 다수의 전기히터수단들 중에 어느 하나의 전기히터수단의 전류나사봉에 전기선이 접속된 접속부재가 끼워지게 한 다음 도 4와 같이 고정너트가 각각 체결되고, 다음에 로크너트가 체결되도록 되어 있다.

244,037

LJU007060

환경/교통법

건설기술관리법,환경영향평가법,대법원,국방부,환경정책기본법

한편, 환경영향평가를거치지 아니한 채 행해진 이 사건 승인처분은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중대한 것이기도 하다.

137,958

MTB002700

응급의학

고혈압,페닐에프린,바소프레신,저혈압,에피네프린

5mg을 투여할 수 있다.

348,253

MPA01722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발진,패드,저주파 치료,가슴,흡인

상기 저주파 발진수단은 컨트롤 박스에 탑재되며 전원을 인가받아 가동하는 저주파 발진기, 상기 저주파 발진기와 전선으로 연결되며 저주파를 발진하는 저주파 패드로 구성된다.

169,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