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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049460	민사소송법	확정판결문,대법원,집행당사자,집행권원,지급명령	47) 강현중, 213면; 김홍엽, 160면; 이시윤, 144면; 정동윤/유병현/김경욱, 207면; 호문혁, 240면.	329,648
MPA014116	약학/약리학	팽윤,만니톨,소화성 궤양,소화성궤양,역류성 식도염	현재 판매 중인 알긴산나트륨, 탄산수소나트륨, 탄산칼슘 현탁제는 복용감에서 3.	7,814
LTB014364	상사법등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유럽지역 거래소,채권시장,동경증권거래소,중국증권감독위원회	다만 2001년 2월부터는 내국인의 B주시장 투자가 허용되었으며, 2002년 12월에는 QFII제도가 도입되어 다음해 5월부터 외국 기관투자자의 A주시장 진출이 허용되었다.	251,544
LTB016264	민법일반	저당권,부동산 금융,부동산 담보권,토지용도	제12장 부동산 금융과 부동산 담보권 사례연습 [사례 1]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일정 금액을 대출해 주고 바로 등록하지 않았다.	283,027
LTB033951	상사법등	고지의무,손해배상책임,상법,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상보험계약	운송의 변경과 보험계약의 효력 운송보험계약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의 필요에 의하여 일시운송을 중지하거나 운송의 노순 또는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도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397,830
LJU006828	경제법	수익권,대여금채권,우선수익권,불가분채권,전부명령	제2 예비적 청구의 우선수익권 질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한 대법관 권순일의 반대의견 가.	30,327
MTB01065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다리,균형 운동,이도,작업치료,무릎	3) 정적 균형 조절 운동정적 균형 조절을 증진시키는 운동은 단단한 표면 위에 앉기, 반무릎 꿇기, 무릎 꿇기 혹은 선 자세에서 시행한다.	40,517
LTB047289	행정법	금지의 원칙,행정법의 일반원칙,헌법,사회국가의 원리,문화국가의 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는 우리나라가 문화국가, 즉 인간의 정신적·문화적 활동을 보장하고 창달함을 헌법적 과제로 정하고 있는 국가임을 나타내고, 그러한 내용의 문화국가원리가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임을 뒷받침하고 있는 규정은 헌법의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	255,544
MPA004687	방사선과학	CT,유방,Breast,Mammography	전술한 본 발명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므로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220,472
MTB012852	산부인과학	자연유산,융모양막염,자궁,과거력,투여	질 분비물이 많고 냄새가 나서 시행한 배양검사 결과 ECli 소견 보였으며 혈액검사에서는 C반응성 단백질 1.	450,006
MTB010241	산부인과학	출혈,흡인,손상,자궁,절개	산모의 자궁내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자궁내 감염으로 인한 cytkine들의 분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산모에 대한 항생제 치료가 도움이 됨 뇌성마비 ① 정의 a.	431,379
LTB010000	민사소송법	의료과오소송,공해소송,입증범위,입증책임,증명책임	따라서 이러한 소송의 경우 그 증명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여러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하 판례에 나타난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178,365
LJU004105	지적재산권법	재산권,공연권,저작권법,헌법,저작재산권	심판대상조항은 영리 목적의 공연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재산권을 제한하여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목적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만 재산권을 제한하는 방안, 영리 목적이 없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 방안,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채택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익 침해가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는 점에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414,903
LTB039619	법학일반	양극화,알고리즘 책임법,인공지능 로봇,자동차 사고,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사람이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이상 인공지능을 악용하는 사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451,344
LTB013643	행정법	한국방송공사,국회,의회,수신료,헌법	이 판결을 문리적으로 이해하면, 침해행정에 관한 본질적 사항의 의회유보를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88,291
MPA002954	미생물학/기생충학	지방세포,부고환,담즙염,접종,투여	WK3 균주의 BSH 활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0.	279,729
LTB065184	형법/형사소송법등	빈딩의 상대적 음란개념설,전기통신기본법,음란물,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음화판매죄	9, 81 도 2281.	349,213
LJU001841	노동법등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논리와 경험의 법칙,대법원	[4]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에 소속된 버스운전기사인 乙 등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甲 회사가, 乙 등이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한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고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하였는데, 그 후 정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는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乙 등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甲 회사가 위와 같은 내용의 노사합의를 변경하는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甲 회사가 같은 내용의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아니한 이상, 단지 노사합의 이후에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정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노사합의에서 정한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관계에 관한 부분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사합의의 유효기간이 도과되었더라도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관계에 대한 노사합의의 내용은 여전히 .	475,265
MTB006222	응급의학	골절편,부목고정,견인부목,근골격계 손상,손의 감염,경성 부목,견인,견인의 목적,공기 부목	가능한 빠른 일상활동을 시작.	314,734
MPA01101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림프구,사이토카인,단일 요법,비장,종양	McCartney et al.	66,543
LTB007417	경제법	경쟁제한성,수직통합사업자,부당성,이윤압착 행위	검토 대법원은 초기에는 경쟁제한효과의 실재를 요구하는 등 경쟁제한성에 관하여 높은 입증수준을 요구하였다.	81,924
LJU002744	노동법등	상고를 모두 기각,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임금청구권,대법원,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	원고들의 상고이유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27,267
MPA002280	약학/약리학	플라크,방사선 조사,형광 현미경,유전자,폐암	면역복합체를 SDS폴리아크릴아마이드 겔 전기영동으로 분석하였다.	289,605
MTB012049	일반외과학	scissor,림프절,retractor,scissors,림프	제거된 조직은 일측의 일괄절제된 구역 II, III, IV 림프절이며 구역을 구분하여 표식을 해서 병리과에 보내야 정확한 병리조직 결과를 얻을 수 있다.	318,466
TDF04005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부동산시장 주택매매가격 상승폭 재차 확대 주택매매가격은 6·17, 7·10, 8·4 대책 등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8월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다가 11월중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는 모습이다.	172,650
MPA00635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안드로겐,유전자,웨스턴 블롯 분석,전립선암,호르몬	CCM1 발현저하시, C42 세포에서 AR 신호활성의 감소와 AR, PSA 및 TMPRSS2 발현의 감소를 확인하였다.	286,573
TDF021344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85,356
MTB022681	성형외과학	측두하악인대,반월연골,측두골,두개골,squamotympanic sutur	이 부위의 다른 인대로는 하악운동을 수동적으로 제어하는 경상하악인대와 경돌하악인대가 있다.	88,386
LTB014539	상사법등	영업의 자유,입증책임,대표자책임이론,대법원,평등권	이에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회사는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4조 제2항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한다.	480,139
LTB068786	상사법등	집중투표제,단순투표,주제정법,미국기업법	만일 주주가 3인이고 이사의 수가 5인일 때 어느 한 주주가 다른 두 주주들이 1인의 이사도 확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즉, 자신이 5인의 이사 전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식의 수를 계산하면 500/6+1=84.	157,719
TDF03181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정부의 서민금융지원이 강화되는 상황에서2011년 6월 이후 저신용 차주 증가, 신용회복 부진 및 고금리대출 이용 증가 등 가계부문 취약차주의 신용수준이 다시 악화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7,979
LTB023596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안전배려의무,이행의 소를 제기,선원파견사업,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의의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 선원의 직업소개․모집․채용․관리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선원의 노무․인사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그 직업소개․모집․채용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40,660
MTB023701	신경외과학	감정서 ,장해,맥브라이드 ,AMA,장애	조언이 필요하였다면 그 사실을 치료 하였던 의사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165,801
LTB004863	상사법등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	2) 예외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기재를 생략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ⅰ)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 ⅱ) 발행인의 업무나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5,183
MPA014481	미생물학/기생충학	브루셀라,접종,유전자,비장,투여	각 군의 CFU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도 2에 나타내었다.	77,085
LTB039074	상사법등	이사회,사외이사,자본시장법,선택권,상근감사	제165조의12 제5항을 위반하여 분기배당을 한 경우 20.	276,766
MPA003105	내과학	초음파,혈류속도 측정장치,초음파센서,피검사	유무선 통신 모듈은 측정자의 생체 정보를 측정자의 컴퓨터, 휴대용 단말기 및/또는 패널 등에 전달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	404,015
LTB035933	헌법	헌법재판소,헌법재판권,3권분립론,권력분립론,의회	사법부는 헌법평의회와 파기원을 최고사법기관으로 하는 일반법원으로 구성된다.	357,720
MTB02417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저체중아,합병증,임신중독,분만,저체중	조사망률보통 사망률이라고도 하며, 한 인구집단의 사망 수준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로서 인구 1,000명당 1년간의 발생 사망자수로 표시하는 비율이다.	144,720
MTB02148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골절,catheterization,근긴장,신경,catheter	이 증례에서는 병력이나 현재 증상에 대한 환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었다.	258,643
MPA018285	방사선과학	가이드 와이어,삽관,엑스레이 촬영,카테터,카테터 삽입	100 : 카테터 110 : 제어부 120 : 출력부 130 : 저장부 200 : 보호부 300 : 가이드 와이어 400 : 혈관, 생체조직 500 : 그림자 A : 에이라인 B : 프레임 S100 : 가이드 와이어 삽입 단계 S200 : 카테터 삽입 단계 S300 : 이미징 단계 S310 : 에이라인 단계 S320 : 프레임 단계 S400 : 보정 단계 S410 : 가이드 와이어 위치 지정 단계 S420 : 그래프 표시 단계 S430 : 고주파 성분 제거 단계 S440 : 에이라인 개수 조정 단계 S450 : 재배치 단계 S500 : 출력 단계.	30,542
LTB054682	형법/형사소송법등	관세,보세공장,관세법,관세청,특허보세구역	1년 이상 내국물품 장치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그 승인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이와 같다.	478,998
MTB025363	내과학	대퇴,통증,연골,관절경,관절	성인도 가능하면 보존적인 방법으로 치료하고 관절운동 제한 등의 증상이 있을 때만 수술한다.	124,096
MPA000454	방사선과학	가이드 와이어,가이드와이어,종양	그리하여 혈관을 통과할 수 있고 인체 내부로 개입하여 개입 치료를 할 수 있다.	373,568
LTB015446	형법/형사소송법등	부동산실명법,명의신탁약정,횡령죄,형법,소유권	따라서 말소등기의무의 존재나 명의수탁자에 의한 유효한 처분가능성을 들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40,745
MPA00754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백일해,디프테리아,백신,파상풍,혈청	[5] Paletti et al.	374,929
TDF090037	금융/사회과학/회계	금융,사회과학,회계	public accuntant는 Accuntants Act의 Cde f Prfessinal Cnductand Ethics을 준수해야 하며, 감사 등의 업무 수행에 있어 CDD 확인 등도 이루어지며, ISCA에서도 SAP 1등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67,050
MPA014871	내과학	심장,손가락,피하 조직,초음파	다음으로, 도 4를 참조하여 사용자 단말기에서 맥박을 센싱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141,375
MTB024761	정형외과학	정적 자세 평가,다리이음뼈,이상적인 자세,무릎뼈,위앞엉덩뼈가시	만약 발끝이 지나치게 벌어져 있다면 무릎과 엉덩관절이 함께 바깥돌림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41,531
MPA00783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스마트웨어,체온,테이블,운동량,체온 측정	메인모듈은 스마트웨어 착용자의 운동정보를 측정하고, 온도센서들을 통해 측정한 체온정보를 착용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한다.	327,364
LJU005002	지방자치법	소를 제기,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대법원,시정명령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18,651
LTB044997	소비자/보호법	손해배상책임,손해를 배상,제조물책임법,제조업자·가공업자 및 수입업자,공급업자의 책임공급업자	또한 동종의 행위가 반복·계속해서 행하게 되면 영리를 목적으로 행해질 필요는 없고, 예컨대 시공품과 같이 당초부터 무상으로 배부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제조물이더라도 무상이지만 본법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는 해석되지 않으며, 공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이더라고 동종의 행위가 반복·계속해서 행해지게 되면 「업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65,488
LTB058129	헌법	국가보안법,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행정처분,형법,무효확인소송	[관련판시요약] 다수의견.	22,846
LTB071701	의료/보건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허위·과대광고,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약품 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412,750
LTB020434	행정법	교육법,교육인적자원부,대법원,평생교육법	이 사건 판결문에서는 이 사건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위와 같은 평생교육법령의 규정에 의할 때, 행정청은 신고의 요건이 맞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맞는 경우에만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점, 평생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은 행정청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기 전에 원격평생교육을 실시한 자라고 해석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36)가 제시된 바 있다.	298,519
MTB014705	이비인후과학	흉터,상처,주사,피부,봉합	시간 단축을 위해 단순 또는 잠금 연속 봉합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잠금 연속 봉합은 빠르고 전체적으로 장력은 분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봉합을 너무 세게 당겨 혈행에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한다.	308,324
MTB012867	약학/약리학	열대열,잠복결핵,결핵,구강건강,말라리아	과거에는 '결핵 관리'전략 아래 전염성이 있는 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고, 전염성 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사람들 중 아직 감염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리 예방적 치료를 하는 '감염 예방'에 주력하였다.	43,751
LTB071249	헌법	소추의결서,헌법,국정감사권,국정조사권,탄핵심판	즉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가 아닌 사임의 경우에는 탄핵심판이 가지는 헌법수호 기능에 비추어 탄핵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	478,701
LTB042168	형법/형사소송법등	헌법,헌법재판소,전원합의체,대법원,봉사활동확인서	선고 2006도6663 판결.	105,913
LTB038011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선원법,선원의 재해보상,직무상 명령,대법원,업무상 재해	강석본, 2526면.	437,378
LTB020309	형법/형사소송법등	경찰법,입법필요설,수권,침해작용	임무규범 없이는 경찰은 활동할 수 없다.	213,333
MPA006048	약학/약리학	젤라틴,감압,문맥,복수	본 발명은 다양한 변환을 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실시예를 가질 수 있는 바, 특정 실시예들을 도면에 예시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300,195
LJU006727	헌법	작위의무,국회,헌법재판소,헌법,헌법재판소법	그런데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7,923
MPA01650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괴사,열치료,CT	한편, 제1 블록과 제2 블록의 결합시 제2 블록의 제2 오목부에는 제1 블록과 제2 블록 사이에 제1 공간부가 형성되며, 제1 냉각수 공급로를 통해 제2 블록으로 유입된 냉각수는 제1 공간부를 거쳐 제2 냉각수 공급로 방향으로 유동하게 된다.	392,081
MTB007841	응급의학	비션트 수술,식도 응급,위 풍선,션트 수술,풍선 압박법	환자들은 임상적인 기준과 내시경적인 기준으로 위험도를 분류할 수 있고 따라서 퇴원 전에 내시경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240,781
MTB02018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일상생활활동 분류 과정,정관,노화,국제기능장애 건강분류	기타 특이적인 이동.	345,292
LTB036875	민법일반	대법원,부당해고 근로자 중간수입 공제,민법,손익상계,손해에 관한 상당인과관계설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중간수입에 대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공제를 허용하여 일부공제설을 취하고 있다.	126,873
MPA009683	흉부외과학	머리,우울증,측두엽,후두엽	029㎃/㎠이고, 자극 시간이 20분이며, 전극에 대한 정보로 뇌의 F3 및 F4 부위에 전기 자극을 가하기 위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머리 착용 장치에 고정된 두 전극의 식별 정보와 F3 전극은 애노드이고 F4 전극은 캐소드인 정보를 포함한다.	40,575
MPA01520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자궁경부,중합효소 연쇄반응 검사,질 분비물,패드	상기 부착은 외 흡수부의 양단에 마련된 분리 심을 매개로 하여 접착되어 있다.	315,290
MPA00487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발가락,발바닥,지압	추가하여, 본체의 상부에 일체형으로 발을 올려 놓을 수 있는 홈부를 형성하고, 그 아래에 전열선으로 보온장치를 할 수 있으며, 이것에 의하여 사람의 혈액 순환이 촉진되는 것이다.	131,482
MPA002085	안과학/임상안광학	손가락,봉합,외과,엄지 손가락	리드 스톡의 이러한 오버행 부분은 장치에 접근하도록 리드 스톡을 제거할 때 사용자가 오버행 부분을 파지하도록 한다.	370,830
LJU000325	헌법	헌법,과잉금지원칙,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필요적 몰수,대법원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중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의 '몰수'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52,187
LTB042541	민법일반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조건의 성취(불성취) 전의 효력,조건의 성취(불성취) 후의 효력,미리 청구할 필요	다만 의무자가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 변제를 한 경우에는 비채변제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338,335
LTB019975	헌법	헌법소원심판청구,배상청구권,헌법,국외강제동원	사할린지역 강제동원피해자의 일정 사유에 한하여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함은 합헌이다.	317,312
MPA016495	방사선과학	근육조직,마사지,피로	또한 샤워탭에서 분출되는 물줄기는 광도관역할을 하여 샤워기 내부에서 방사된 레이저 빛이 물줄기 내부를 통하여 물과 함께 피부에 직접 닿음으로서 보다 직접적인 방사가 가능하다.	247,963
LTB022630	상사법등	담보에 관한 법률,손해를 배상,채무변제순위,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구상권	거래소는 회원을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 또는 인수함으로써 취득한 채권을 그 회원에 대한 회원보증금과 상계하여서는 아니 된다.	498,142
MPA005077	약학/약리학	투여,마취약,주사,복강,흡입	각 피험액은 투여 간격을 1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투여했다.	241,238
LTB014968	행정법	증명책임,당사자소송,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위법판단의 기준시점,부작위위법확인소송	사례해설 ①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 甲이 제기할 수 있는 항고소송의 유형으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의무이행소송을 생각할 수 있으나 현행 행정소송법의 해석상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87,051
MPA016589	약학/약리학	각막,사이클로스포린,안구건조증,안과,투여	54Å로서 X선원으로 X선 회절계에 의해 스캔될 때, 7.	324,499
MTB025309	응급의학	심전도 리듬에 따른 전문소생술,전문소생술,심정지 후 통합치료,심폐소생술	그동안 에피네프린을 덩이 주사하고 주사한 자리에 수액 밀어 넣기를 한다.	59,343
MPA014822	일반외과학	손등,손가락,약지,기절,말절골	전기에 상술한 바와 같이 종래 기술의 문제점인 ①상처가 발생되는 사례와, ②출혈이 발생하는 사례 및 ③흉터가 잔존하는 사례를 배제하는 동시에 ④매일 떼었다 붙었다하는 번거로움과 ⑤피부와 반창고에 때가 묻는 사례가 차단되는 유익성이 확보된다.	410,128
LJU005631	민사소송법	대구지방법원,기각,변론,예비적 청구,주위적 청구	그중 이 사건 FA 계약서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가 지급받을 금액 286,666,666원은 공제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120,588,0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461,408
LTB062014	헌법	헌법소원심,헌법,기본권,청구인,헌법소원심판	따라서 청구인 대한의사협회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101,733
MTB015546	소아과학	척수,화학 요법,마비,종양,신경	분절 근력저하, 위축, 과반사, 감각 변화는 중심 회색질 또는 신경뿌리의 침범에 의해 나타나고, 경직, 특정 영역에 국한된 신경결손, 조임근 조절 장애는 신경로의 차단에 의해 나타난다.	156,516
LTB039557	민법일반	구상권,보증채무,비용상환청구권,부당이득청구권,민법	30) 민법주해[Ⅹ] 채권, 345면; 편집대표 김용담, 주석민법 채권총칙, 한국사법행정학회, 126면 등.	432,571
MTB016859	응급의학	메타돈,투여,약물 남용,기형,자궁	HIV에 감염된 산모의 기회감염에 대한 치료는 비임산부에서와 같다.	325,265
LTB033506	민사소송법	파산채권,조세 등 청구권,재단채권,부인권,파산채권자	그리고 그와 같은 부당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사정은 부인권 발생의 조각사유 내지 장애 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상대방인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146,391
MTB012702	내과학	혈청,혈구,anemia,hemorrhage,발진	Immune cmplexmediated MPGN은 전형적으로 정상 또는 약간 감소한 혈청 C3 농도와 감소한 혈청 C4 농도를 보입니다.	170,804
MPA01198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지압,냉찜질,찜질	이하에서, 본 실시예에 따른 발 찜질기의 사용예를 설명한다.	347,169
MPA019639	일반외과학	정복,겸자,근심골편,원심골편,하악골	제1 아암의 제1 생크와 제2 생크 사이의 굽힘 각도는 130~150도로 형성될 수 있으며, 바람직하기로 140도로 형성될 수 있다.	386,152
MTB002829	내과학	접종,백신,유두,포진,사마귀	면역억제제 사용 중에라도 폐렴사슬알균백신의 잠재적 이익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백신접종이 추천된다.	242,716
MTB009403	응급의학	내시경,도뇨,식도,도뇨관	단추형건전지를 삼켰을 때 구토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20,026
MPA01763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면역 세포,주사,종양,페니실린,비장	CD96 결실을 C57BL/6 배경에 역교배시키고, 각 세대에서 10 centiMrgan 간격의 다형성 마이크로새털라이트 표지자의 게놈전체의 스크리닝에 의해 촉진하였다.	226,119
LTB023887	법학일반	무위이치,유위이치,도,권력을 통한 치도	왜냐하면 임금이 무위자연의 천도를 떠나 인의예지의 인도에 따라 다스리는 것은 이미 무위이치가 아니라 유위이치이기 때문이다.	425,015
MTB025985	정형외과학	과신전,골절,대퇴,손상,견인	따라서 소아에서 드물지만 큰 힘으로 다쳐서 발생하는 대퇴경부 골절을 치료할 때에는 대퇴골 골단의 혈액순환 체계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위험성을 의식하고 임해야 한다.	482,970
MTB002333	내과학	기관지,타진,허파,수포음,청진	일반적으로 폐기종이나 기흉 시 발생한다.	109,445
LTB011535	헌법	통행제지행위,위헌여부의 심판이익,기본권,출입국관리법,헌법	구체적으로는 국내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자유영역뿐 아니라 나아가 국외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를 포함하고 덧붙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국적변경의 자유' 등도 그 내용에 포섭된다고 보아야 한다.	321,993
LTB018211	헌법	혼인과 가족의 보호,모성에 대한 보호,사회적 기본권,헌법,기본권	이에 따라, 입법자는 일차적으로 입법을 통하여 모성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며, 법적용기관은 법의 해석과 적용의 과정에서 모성 보호의 헌법적 요청을 고려해야 할 의무를 진다.	38,551
LTB066300	헌법	헌법,현대형소송,사법권력,재판권,사법국가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법권독립은 심판기관인 법원과 소추기관인 검찰청의 분리를 요구함과 동시에 법관이 실제 재판에 있어서 소송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은 채 독립하여야 할 것을 요구한다.	95,710
LTB070215	민법일반	신뢰보호,판례변경의 소급효,판례변경,규범텍스트	판례변경의 소급효가 문제되는 대부분의 사안유형은 이러한 경우이다.	372,183

LTB049460

민사소송법

확정판결문,대법원,집행당사자,집행권원,지급명령

47) 강현중, 213면; 김홍엽, 160면; 이시윤, 144면; 정동윤/유병현/김경욱, 207면; 호문혁, 240면.

329,648

MPA014116

약학/약리학

팽윤,만니톨,소화성 궤양,소화성궤양,역류성 식도염

현재 판매 중인 알긴산나트륨, 탄산수소나트륨, 탄산칼슘 현탁제는 복용감에서 3.

7,814

LTB014364

상사법등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유럽지역 거래소,채권시장,동경증권거래소,중국증권감독위원회

다만 2001년 2월부터는 내국인의 B주시장 투자가 허용되었으며, 2002년 12월에는 QFII제도가 도입되어 다음해 5월부터 외국 기관투자자의 A주시장 진출이 허용되었다.

251,544

LTB016264

민법일반

저당권,부동산 금융,부동산 담보권,토지용도

제12장 부동산 금융과 부동산 담보권 사례연습 [사례 1]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일정 금액을 대출해 주고 바로 등록하지 않았다.

283,027

LTB033951

상사법등

고지의무,손해배상책임,상법,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상보험계약

운송의 변경과 보험계약의 효력 운송보험계약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의 필요에 의하여 일시운송을 중지하거나 운송의 노순 또는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도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397,830

LJU006828

경제법

수익권,대여금채권,우선수익권,불가분채권,전부명령

제2 예비적 청구의 우선수익권 질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한 대법관 권순일의 반대의견 가.

30,327

MTB01065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다리,균형 운동,이도,작업치료,무릎

3) 정적 균형 조절 운동정적 균형 조절을 증진시키는 운동은 단단한 표면 위에 앉기, 반무릎 꿇기, 무릎 꿇기 혹은 선 자세에서 시행한다.

40,517

LTB047289

행정법

금지의 원칙,행정법의 일반원칙,헌법,사회국가의 원리,문화국가의 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는 우리나라가 문화국가, 즉 인간의 정신적·문화적 활동을 보장하고 창달함을 헌법적 과제로 정하고 있는 국가임을 나타내고, 그러한 내용의 문화국가원리가 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임을 뒷받침하고 있는 규정은 헌법의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

255,544

MPA004687

방사선과학

CT,유방,Breast,Mammography

전술한 본 발명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있어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치환,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므로 전술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220,472

MTB012852

산부인과학

자연유산,융모양막염,자궁,과거력,투여

질 분비물이 많고 냄새가 나서 시행한 배양검사 결과 ECli 소견 보였으며 혈액검사에서는 C반응성 단백질 1.

450,006

MTB010241

산부인과학

출혈,흡인,손상,자궁,절개

산모의 자궁내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자궁내 감염으로 인한 cytkine들의 분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산모에 대한 항생제 치료가 도움이 됨 뇌성마비 ① 정의 a.

431,379

LTB010000

민사소송법

의료과오소송,공해소송,입증범위,입증책임,증명책임

따라서 이러한 소송의 경우 그 증명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여러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하 판례에 나타난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178,365

LJU004105

지적재산권법

재산권,공연권,저작권법,헌법,저작재산권

심판대상조항은 영리 목적의 공연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재산권을 제한하여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라는 목적에 기여하는 적합한 수단이 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만 재산권을 제한하는 방안, 영리 목적이 없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 방안,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채택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익 침해가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는 점에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414,903

LTB039619

법학일반

양극화,알고리즘 책임법,인공지능 로봇,자동차 사고,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사람이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이상 인공지능을 악용하는 사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451,344

LTB013643

행정법

한국방송공사,국회,의회,수신료,헌법

이 판결을 문리적으로 이해하면, 침해행정에 관한 본질적 사항의 의회유보를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88,291

MPA002954

미생물학/기생충학

지방세포,부고환,담즙염,접종,투여

WK3 균주의 BSH 활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0.

279,729

LTB065184

형법/형사소송법등

빈딩의 상대적 음란개념설,전기통신기본법,음란물,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음화판매죄

9, 81 도 2281.

349,213

LJU001841

노동법등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논리와 경험의 법칙,대법원

[4]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에 소속된 버스운전기사인 乙 등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甲 회사가, 乙 등이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한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고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를 하였는데, 그 후 정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는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乙 등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甲 회사가 위와 같은 내용의 노사합의를 변경하는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甲 회사가 같은 내용의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아니한 이상, 단지 노사합의 이후에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정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노사합의에서 정한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관계에 관한 부분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사합의의 유효기간이 도과되었더라도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관계에 대한 노사합의의 내용은 여전히 .

475,265

MTB006222

응급의학

골절편,부목고정,견인부목,근골격계 손상,손의 감염,경성 부목,견인,견인의 목적,공기 부목

가능한 빠른 일상활동을 시작.

314,734

MPA01101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림프구,사이토카인,단일 요법,비장,종양

McCartney et al.

66,543

LTB007417

경제법

경쟁제한성,수직통합사업자,부당성,이윤압착 행위

검토 대법원은 초기에는 경쟁제한효과의 실재를 요구하는 등 경쟁제한성에 관하여 높은 입증수준을 요구하였다.

81,924

LJU002744

노동법등

상고를 모두 기각,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임금청구권,대법원,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

원고들의 상고이유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27,267

MPA002280

약학/약리학

플라크,방사선 조사,형광 현미경,유전자,폐암

면역복합체를 SDS폴리아크릴아마이드 겔 전기영동으로 분석하였다.

289,605

MTB012049

일반외과학

scissor,림프절,retractor,scissors,림프

제거된 조직은 일측의 일괄절제된 구역 II, III, IV 림프절이며 구역을 구분하여 표식을 해서 병리과에 보내야 정확한 병리조직 결과를 얻을 수 있다.

318,466

TDF04005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부동산시장 주택매매가격 상승폭 재차 확대 주택매매가격은 6·17, 7·10, 8·4 대책 등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8월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다가 11월중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는 모습이다.

172,650

MPA00635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안드로겐,유전자,웨스턴 블롯 분석,전립선암,호르몬

CCM1 발현저하시, C42 세포에서 AR 신호활성의 감소와 AR, PSA 및 TMPRSS2 발현의 감소를 확인하였다.

286,573

TDF021344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85,356

MTB022681

성형외과학

측두하악인대,반월연골,측두골,두개골,squamotympanic sutur

이 부위의 다른 인대로는 하악운동을 수동적으로 제어하는 경상하악인대와 경돌하악인대가 있다.

88,386

LTB014539

상사법등

영업의 자유,입증책임,대표자책임이론,대법원,평등권

이에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회사는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4조 제2항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한다.

480,139

LTB068786

상사법등

집중투표제,단순투표,주제정법,미국기업법

만일 주주가 3인이고 이사의 수가 5인일 때 어느 한 주주가 다른 두 주주들이 1인의 이사도 확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즉, 자신이 5인의 이사 전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식의 수를 계산하면 500/6+1=84.

157,719

TDF03181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정부의 서민금융지원이 강화되는 상황에서2011년 6월 이후 저신용 차주 증가, 신용회복 부진 및 고금리대출 이용 증가 등 가계부문 취약차주의 신용수준이 다시 악화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7,979

LTB023596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안전배려의무,이행의 소를 제기,선원파견사업,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의의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 선원의 직업소개․모집․채용․관리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선원의 노무․인사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그 직업소개․모집․채용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40,660

MTB023701

신경외과학

감정서 ,장해,맥브라이드 ,AMA,장애

조언이 필요하였다면 그 사실을 치료 하였던 의사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165,801

LTB004863

상사법등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

2) 예외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기재를 생략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ⅰ)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 ⅱ) 발행인의 업무나 영업에 관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5,183

MPA014481

미생물학/기생충학

브루셀라,접종,유전자,비장,투여

각 군의 CFU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도 2에 나타내었다.

77,085

LTB039074

상사법등

이사회,사외이사,자본시장법,선택권,상근감사

제165조의12 제5항을 위반하여 분기배당을 한 경우 20.

276,766

MPA003105

내과학

초음파,혈류속도 측정장치,초음파센서,피검사

유무선 통신 모듈은 측정자의 생체 정보를 측정자의 컴퓨터, 휴대용 단말기 및/또는 패널 등에 전달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

404,015

LTB035933

헌법

헌법재판소,헌법재판권,3권분립론,권력분립론,의회

사법부는 헌법평의회와 파기원을 최고사법기관으로 하는 일반법원으로 구성된다.

357,720

MTB02417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저체중아,합병증,임신중독,분만,저체중

조사망률보통 사망률이라고도 하며, 한 인구집단의 사망 수준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로서 인구 1,000명당 1년간의 발생 사망자수로 표시하는 비율이다.

144,720

MTB02148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골절,catheterization,근긴장,신경,catheter

이 증례에서는 병력이나 현재 증상에 대한 환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었다.

258,643

MPA018285

방사선과학

가이드 와이어,삽관,엑스레이 촬영,카테터,카테터 삽입

100 : 카테터 110 : 제어부 120 : 출력부 130 : 저장부 200 : 보호부 300 : 가이드 와이어 400 : 혈관, 생체조직 500 : 그림자 A : 에이라인 B : 프레임 S100 : 가이드 와이어 삽입 단계 S200 : 카테터 삽입 단계 S300 : 이미징 단계 S310 : 에이라인 단계 S320 : 프레임 단계 S400 : 보정 단계 S410 : 가이드 와이어 위치 지정 단계 S420 : 그래프 표시 단계 S430 : 고주파 성분 제거 단계 S440 : 에이라인 개수 조정 단계 S450 : 재배치 단계 S500 : 출력 단계.

30,542

LTB054682

형법/형사소송법등

관세,보세공장,관세법,관세청,특허보세구역

1년 이상 내국물품 장치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그 승인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이와 같다.

478,998

MTB025363

내과학

대퇴,통증,연골,관절경,관절

성인도 가능하면 보존적인 방법으로 치료하고 관절운동 제한 등의 증상이 있을 때만 수술한다.

124,096

MPA000454

방사선과학

가이드 와이어,가이드와이어,종양

그리하여 혈관을 통과할 수 있고 인체 내부로 개입하여 개입 치료를 할 수 있다.

373,568

LTB015446

형법/형사소송법등

부동산실명법,명의신탁약정,횡령죄,형법,소유권

따라서 말소등기의무의 존재나 명의수탁자에 의한 유효한 처분가능성을 들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40,745

MPA00754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백일해,디프테리아,백신,파상풍,혈청

[5] Paletti et al.

374,929

TDF090037

금융/사회과학/회계

금융,사회과학,회계

public accuntant는 Accuntants Act의 Cde f Prfessinal Cnductand Ethics을 준수해야 하며, 감사 등의 업무 수행에 있어 CDD 확인 등도 이루어지며, ISCA에서도 SAP 1등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67,050

MPA014871

내과학

심장,손가락,피하 조직,초음파

다음으로, 도 4를 참조하여 사용자 단말기에서 맥박을 센싱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141,375

MTB024761

정형외과학

정적 자세 평가,다리이음뼈,이상적인 자세,무릎뼈,위앞엉덩뼈가시

만약 발끝이 지나치게 벌어져 있다면 무릎과 엉덩관절이 함께 바깥돌림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41,531

MPA00783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스마트웨어,체온,테이블,운동량,체온 측정

메인모듈은 스마트웨어 착용자의 운동정보를 측정하고, 온도센서들을 통해 측정한 체온정보를 착용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한다.

327,364

LJU005002

지방자치법

소를 제기,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대법원,시정명령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18,651

LTB044997

소비자/보호법

손해배상책임,손해를 배상,제조물책임법,제조업자·가공업자 및 수입업자,공급업자의 책임공급업자

또한 동종의 행위가 반복·계속해서 행하게 되면 영리를 목적으로 행해질 필요는 없고, 예컨대 시공품과 같이 당초부터 무상으로 배부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제조물이더라도 무상이지만 본법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는 해석되지 않으며, 공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이더라고 동종의 행위가 반복·계속해서 행해지게 되면 「업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65,488

LTB058129

헌법

국가보안법,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행정처분,형법,무효확인소송

[관련판시요약] 다수의견.

22,846

LTB071701

의료/보건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허위·과대광고,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약품 광고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412,750

LTB020434

행정법

교육법,교육인적자원부,대법원,평생교육법

이 사건 판결문에서는 이 사건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위와 같은 평생교육법령의 규정에 의할 때, 행정청은 신고의 요건이 맞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맞는 경우에만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점, 평생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은 행정청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기 전에 원격평생교육을 실시한 자라고 해석해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36)가 제시된 바 있다.

298,519

MTB014705

이비인후과학

흉터,상처,주사,피부,봉합

시간 단축을 위해 단순 또는 잠금 연속 봉합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잠금 연속 봉합은 빠르고 전체적으로 장력은 분산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봉합을 너무 세게 당겨 혈행에 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한다.

308,324

MTB012867

약학/약리학

열대열,잠복결핵,결핵,구강건강,말라리아

과거에는 '결핵 관리'전략 아래 전염성이 있는 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고, 전염성 환자와 밀접한 접촉을 한 사람들 중 아직 감염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미리 예방적 치료를 하는 '감염 예방'에 주력하였다.

43,751

LTB071249

헌법

소추의결서,헌법,국정감사권,국정조사권,탄핵심판

즉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가 아닌 사임의 경우에는 탄핵심판이 가지는 헌법수호 기능에 비추어 탄핵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

478,701

LTB042168

형법/형사소송법등

헌법,헌법재판소,전원합의체,대법원,봉사활동확인서

선고 2006도6663 판결.

105,913

LTB038011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선원법,선원의 재해보상,직무상 명령,대법원,업무상 재해

강석본, 2526면.

437,378

LTB020309

형법/형사소송법등

경찰법,입법필요설,수권,침해작용

임무규범 없이는 경찰은 활동할 수 없다.

213,333

MPA006048

약학/약리학

젤라틴,감압,문맥,복수

본 발명은 다양한 변환을 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실시예를 가질 수 있는 바, 특정 실시예들을 도면에 예시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300,195

LJU006727

헌법

작위의무,국회,헌법재판소,헌법,헌법재판소법

그런데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7,923

MPA01650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괴사,열치료,CT

한편, 제1 블록과 제2 블록의 결합시 제2 블록의 제2 오목부에는 제1 블록과 제2 블록 사이에 제1 공간부가 형성되며, 제1 냉각수 공급로를 통해 제2 블록으로 유입된 냉각수는 제1 공간부를 거쳐 제2 냉각수 공급로 방향으로 유동하게 된다.

392,081

MTB007841

응급의학

비션트 수술,식도 응급,위 풍선,션트 수술,풍선 압박법

환자들은 임상적인 기준과 내시경적인 기준으로 위험도를 분류할 수 있고 따라서 퇴원 전에 내시경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240,781

MTB02018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일상생활활동 분류 과정,정관,노화,국제기능장애 건강분류

기타 특이적인 이동.

345,292

LTB036875

민법일반

대법원,부당해고 근로자 중간수입 공제,민법,손익상계,손해에 관한 상당인과관계설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중간수입에 대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공제를 허용하여 일부공제설을 취하고 있다.

126,873

MPA009683

흉부외과학

머리,우울증,측두엽,후두엽

029㎃/㎠이고, 자극 시간이 20분이며, 전극에 대한 정보로 뇌의 F3 및 F4 부위에 전기 자극을 가하기 위해 본 발명의 실시 예에 따른 머리 착용 장치에 고정된 두 전극의 식별 정보와 F3 전극은 애노드이고 F4 전극은 캐소드인 정보를 포함한다.

40,575

MPA01520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자궁경부,중합효소 연쇄반응 검사,질 분비물,패드

상기 부착은 외 흡수부의 양단에 마련된 분리 심을 매개로 하여 접착되어 있다.

315,290

MPA00487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발가락,발바닥,지압

추가하여, 본체의 상부에 일체형으로 발을 올려 놓을 수 있는 홈부를 형성하고, 그 아래에 전열선으로 보온장치를 할 수 있으며, 이것에 의하여 사람의 혈액 순환이 촉진되는 것이다.

131,482

MPA002085

안과학/임상안광학

손가락,봉합,외과,엄지 손가락

리드 스톡의 이러한 오버행 부분은 장치에 접근하도록 리드 스톡을 제거할 때 사용자가 오버행 부분을 파지하도록 한다.

370,830

LJU000325

헌법

헌법,과잉금지원칙,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필요적 몰수,대법원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중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의 '몰수'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52,187

LTB042541

민법일반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조건의 성취(불성취) 전의 효력,조건의 성취(불성취) 후의 효력,미리 청구할 필요

다만 의무자가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 변제를 한 경우에는 비채변제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338,335

LTB019975

헌법

헌법소원심판청구,배상청구권,헌법,국외강제동원

사할린지역 강제동원피해자의 일정 사유에 한하여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로 함은 합헌이다.

317,312

MPA016495

방사선과학

근육조직,마사지,피로

또한 샤워탭에서 분출되는 물줄기는 광도관역할을 하여 샤워기 내부에서 방사된 레이저 빛이 물줄기 내부를 통하여 물과 함께 피부에 직접 닿음으로서 보다 직접적인 방사가 가능하다.

247,963

LTB022630

상사법등

담보에 관한 법률,손해를 배상,채무변제순위,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구상권

거래소는 회원을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 또는 인수함으로써 취득한 채권을 그 회원에 대한 회원보증금과 상계하여서는 아니 된다.

498,142

MPA005077

약학/약리학

투여,마취약,주사,복강,흡입

각 피험액은 투여 간격을 1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투여했다.

241,238

LTB014968

행정법

증명책임,당사자소송,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위법판단의 기준시점,부작위위법확인소송

사례해설 ①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 甲이 제기할 수 있는 항고소송의 유형으로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의무이행소송을 생각할 수 있으나 현행 행정소송법의 해석상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87,051

MPA016589

약학/약리학

각막,사이클로스포린,안구건조증,안과,투여

54Å로서 X선원으로 X선 회절계에 의해 스캔될 때, 7.

324,499

MTB025309

응급의학

심전도 리듬에 따른 전문소생술,전문소생술,심정지 후 통합치료,심폐소생술

그동안 에피네프린을 덩이 주사하고 주사한 자리에 수액 밀어 넣기를 한다.

59,343

MPA014822

일반외과학

손등,손가락,약지,기절,말절골

전기에 상술한 바와 같이 종래 기술의 문제점인 ①상처가 발생되는 사례와, ②출혈이 발생하는 사례 및 ③흉터가 잔존하는 사례를 배제하는 동시에 ④매일 떼었다 붙었다하는 번거로움과 ⑤피부와 반창고에 때가 묻는 사례가 차단되는 유익성이 확보된다.

410,128

LJU005631

민사소송법

대구지방법원,기각,변론,예비적 청구,주위적 청구

그중 이 사건 FA 계약서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가 지급받을 금액 286,666,666원은 공제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120,588,0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461,408

LTB062014

헌법

헌법소원심,헌법,기본권,청구인,헌법소원심판

따라서 청구인 대한의사협회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101,733

MTB015546

소아과학

척수,화학 요법,마비,종양,신경

분절 근력저하, 위축, 과반사, 감각 변화는 중심 회색질 또는 신경뿌리의 침범에 의해 나타나고, 경직, 특정 영역에 국한된 신경결손, 조임근 조절 장애는 신경로의 차단에 의해 나타난다.

156,516

LTB039557

민법일반

구상권,보증채무,비용상환청구권,부당이득청구권,민법

30) 민법주해[Ⅹ] 채권, 345면; 편집대표 김용담, 주석민법 채권총칙, 한국사법행정학회, 126면 등.

432,571

MTB016859

응급의학

메타돈,투여,약물 남용,기형,자궁

HIV에 감염된 산모의 기회감염에 대한 치료는 비임산부에서와 같다.

325,265

LTB033506

민사소송법

파산채권,조세 등 청구권,재단채권,부인권,파산채권자

그리고 그와 같은 부당성의 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사정은 부인권 발생의 조각사유 내지 장애 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상대방인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146,391

MTB012702

내과학

혈청,혈구,anemia,hemorrhage,발진

Immune cmplexmediated MPGN은 전형적으로 정상 또는 약간 감소한 혈청 C3 농도와 감소한 혈청 C4 농도를 보입니다.

170,804

MPA01198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지압,냉찜질,찜질

이하에서, 본 실시예에 따른 발 찜질기의 사용예를 설명한다.

347,169

MPA019639

일반외과학

정복,겸자,근심골편,원심골편,하악골

제1 아암의 제1 생크와 제2 생크 사이의 굽힘 각도는 130~150도로 형성될 수 있으며, 바람직하기로 140도로 형성될 수 있다.

386,152

MTB002829

내과학

접종,백신,유두,포진,사마귀

면역억제제 사용 중에라도 폐렴사슬알균백신의 잠재적 이익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백신접종이 추천된다.

242,716

MTB009403

응급의학

내시경,도뇨,식도,도뇨관

단추형건전지를 삼켰을 때 구토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20,026

MPA01763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면역 세포,주사,종양,페니실린,비장

CD96 결실을 C57BL/6 배경에 역교배시키고, 각 세대에서 10 centiMrgan 간격의 다형성 마이크로새털라이트 표지자의 게놈전체의 스크리닝에 의해 촉진하였다.

226,119

LTB023887

법학일반

무위이치,유위이치,도,권력을 통한 치도

왜냐하면 임금이 무위자연의 천도를 떠나 인의예지의 인도에 따라 다스리는 것은 이미 무위이치가 아니라 유위이치이기 때문이다.

425,015

MTB025985

정형외과학

과신전,골절,대퇴,손상,견인

따라서 소아에서 드물지만 큰 힘으로 다쳐서 발생하는 대퇴경부 골절을 치료할 때에는 대퇴골 골단의 혈액순환 체계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위험성을 의식하고 임해야 한다.

482,970

MTB002333

내과학

기관지,타진,허파,수포음,청진

일반적으로 폐기종이나 기흉 시 발생한다.

109,445

LTB011535

헌법

통행제지행위,위헌여부의 심판이익,기본권,출입국관리법,헌법

구체적으로는 국내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자유영역뿐 아니라 나아가 국외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해외여행 및 해외이주의 자유'를 포함하고 덧붙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국적변경의 자유' 등도 그 내용에 포섭된다고 보아야 한다.

321,993

LTB018211

헌법

혼인과 가족의 보호,모성에 대한 보호,사회적 기본권,헌법,기본권

이에 따라, 입법자는 일차적으로 입법을 통하여 모성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며, 법적용기관은 법의 해석과 적용의 과정에서 모성 보호의 헌법적 요청을 고려해야 할 의무를 진다.

38,551

LTB066300

헌법

헌법,현대형소송,사법권력,재판권,사법국가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법권독립은 심판기관인 법원과 소추기관인 검찰청의 분리를 요구함과 동시에 법관이 실제 재판에 있어서 소송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은 채 독립하여야 할 것을 요구한다.

95,710

LTB070215

민법일반

신뢰보호,판례변경의 소급효,판례변경,규범텍스트

판례변경의 소급효가 문제되는 대부분의 사안유형은 이러한 경우이다.

372,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