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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Id stringlengths 9 9	category stringlengths 2 19	domainTag stringlengths 0 128	text stringlengths 11 448	__index_level_0__ int64 12 500k
LTB021243	형법/형사소송법등	공연음란죄,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제조 ․ 소지 ․ 수입 ․ 수출,영리목적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판매등죄,아동․청소년성착취물배포등죄	공연음란죄제245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62,963
MTB025688	일반외과학	부갑상선,갑상선암,흉골갑상근,하부갑상선	부갑상선의 색깔이 검게 변하거나 정맥울혈이 심하여 술 후 기능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면 부갑상선을 제거하여 자가이식하는 것이 좋다.	55,135
MTB01021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입 벌리기,턱 내밀기,입 오므리기,뺨 압축하기,턱 가쪽 치우치기	저항 치료사는 설압자 2개를 대상자의 입안에 넣고 납짝한 면을 이용하여 뺨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저항을 준다.	424,641
LTB050532	형법/형사소송법등	임의적 몰취,보석의 집행,보석의 취소,보석의 실효,필요적 몰취	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	232,593
LTB000272	행정법	비권력적 공법행위,행정행위,행정처분,법제정행위	이에 의하면 광의의 개념 중 법제정행위인 행정입법은 행정행위에서 제외되지만, 비권력적 공법행위는 여전히 포함된다.	365,364
MPA010127	치의학	스크류,머리,치조골,임플란트	그리고, 발치구멍 및 치조골의 형상 등에 따라 임플란트 픽스츄어를 치조골에 매식하고, 상기 임플란트 픽스츄어에 크라운을 고정할 임플란트 어버트먼트를 환자의 잇몸 높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선정한 후 나사 체결하여 결합한다.	4,010
MTB021379	내과학	TH17 림프구,자가 면역,류마티스 관절염,면역 관용	IL23은 p40을 IL12와 공유하여 p40과 p19로 구성되며, IL12는 p40과 p35로 이루어져 있다.	399,270
TDF02123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4%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함.	181,214
MPA002796	약학/약리학	주사,유전자,파골세포,골수,대식세포	실시예 5: 골수유래 대식세포에서 LC8의 RANKL유도 NFκB 활성화에 대한 효과 분석 LC8이 파골세포분화를 NFκB 활성 억제를 통해 저해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 발명자는 BMM 세포에서 RANKL유도 NFκB 활성화에 대한 LC8 과잉발현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359,645
TDF020298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규정 주요 내용 1) 법령규제 제‧개정 원칙 ㅇ 규제 신설‧강화 시 국제수준과의 정합성, 네거티브 방식 규정 가능여부 등에 대한 검토 의무화 2) 행정지도의 원칙 ①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율규제 반영 강제 금지 ② 행정지도 미이행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 ③ 인사, 가격, 배당 등 금융회사 내부경영에 대한 개입금지 3) 행정지도 절차 ㅇ 구두지도 금지, 외부 의견청취 및 금융위‧금감원 사전협의 의무화, 금감원 행정지도 내부 심의기관 의결 제도화, 금융위 사후통제 등 4) 규제‧감독 상시개선 시스템 ㅇ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역할 강화, 옴부즈만, 주기적 실태평가 등 외부 모니터링 제도 도입, 금융현장지원조직 운영, 포상‧인사조치 등.	478,867
LTB015925	헌법	조약에 의한 제한,국가긴급권에 의한 제한,법규명령(행정입법)에 의한 제한,자치입법(조례)에 의한 제한,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그 외 발동요건에 따른 한계, 긴급명령 등의 경우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한계가 있다.	146,511
MPA016470	일반외과학	종양,내시경,바늘	여기서 이동통로는 조사본체의 내부 중앙에 배치되고, 복수 개의 광 채널은 이동통로의 외주연과 조사본체의 내주연 사이에 배치된다.	244,446
LTB044335	형법/형사소송법등	취효적(取效的(취효적)) 소송행위,기피신청,집행정지 효력,판결선고시설,변론종결시설,국가형벌권,간이기각결정	4) 변론종결시설의 입장에서는 다른 절차진행과 달리 판결선고의 경우에는 기피신청이 있더라도 소송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293,789
LTB036807	상사법등	주주권,신주인수권,주권,금전배당,주식배당	발기인이 설립 중 회사의 기관으로 회사설립을 위하여 한 행위는 별도의 이전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성립된 회사에 귀속한다.	474,004
LTB051012	민법일반	지식재산권,금지청구권,재산권,민법,부정경쟁행위	물론 이러한 행위에 대해 금지청구권이 명문으로 인정된다는 점이 일반 불법행위와 다르기는 하다.	256,670
MTB00855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근육,마비,진행성 근위축증,신경,척수	처음에는 한쪽부터 부분적으로 증상이 나타나지만 점차 신경계 전체로 퍼져서 결국은 전신의 근육을 모두 침범하게 된다.	382,689
MTB012814	응급의학	유치,아동의 안전보건교육,정자,아동복지법,재난예방교육·홍보	교통안전,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교육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66,559
MPA011515	방사선과학	갑상선,갑상선암,영상 검사,종양,테이블	6% 환자가 TERT C228T 돌연변이고, 0.	378,134
LJU002516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군형법,명령 또는 규칙,죄형법정주의,헌법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명령 또는 규칙'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내용의 것인지에 관하여 군형법 어디에도 설명이 없고 그 구체적 형성을 하위규범에 위임하지도 않음으로써, 위 '명령 또는 규칙'이 무엇을 말하는지 매우 모호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만으로는 명령ㆍ규칙의 제정권자가 누구인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	181,304
LJU003111	지적재산권법	정정심판,대법원,특허법,상고를 기각	상고이유 제1,2점에 관하여 가.	178,437
TDF01532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경북 전체 GRDP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6년 기준 44.	344,419
LJU004347	형법/형사소송법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경찰관 직무집행법,압수·수색영장,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형사소송법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의 신체와 건강을 해칠 위험이 적고 피의자의 굴욕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에 따른 강제 채뇨가 불가능하여 압수영장의 목적을 달성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156,479
MTB001429	내과학	sclerosis,관절,투여,손상,주사	B세포 결핍이나 면역글로불린 감소로 인해 감염 위험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179,334
MPA004557	방사선과학	심근,삼출액,심낭,심장,투여	1ms의 TE, 1400 Hz/mm의 대역폭, 300mm에서 공칭 설정된 가변적 시야, 및 128x128로 공칭 설정되는 가변적인 획득 매트릭스를 이용한다.	359,762
MPA019101	이비인후과학	악관절,부목,치아,근육,입술	일반적인 접촉부의 범위는 상기 부목의 한계 내에서 규정되어 상기 전방 스커트, 특히, 전방 접촉 표면이 상기 부목의 전면을 넘어 연장하지 않고 상기 후방 접촉 표면이 상기 부목의 후면을 넘어 연장하지 않도록 한다.	263,417
MPA018047	생화학	주사,광학현미경,피내 주사,멸균,주사기	이후 27℃의 조건에서 16시간 동안 방치하여 겔을 제조하였다.	221,056
MTB003216	산부인과학	고형암,항암,병리학,유방,유전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존의 방법과 달리 제2상b와 제3상 사이의 시간적 공백이 없이 두 단계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한 번의 실험으로 진행한다는 점이다.	464,201
TDF02127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대금 부당청구'는 미사용 카드대금 청구 14.	239,391
MTB014860	약학/약리학	세균성 감염,약제내성 결핵,미생물학의 발달,항생제의 개발,감염병 사망률의 감소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주도로 사망요인이 공식적으로 조사되기 시작한 것은 1953년부터였다.	384,823
LJU003590	조세/세법	국세,법인세,국세기본법,법인세법,소멸시효	따라서 외국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43,212
MTB004165	방사선과학	만성 간염,비장,간경변,정맥,지방간	간좌엽의 종대와 간실질의 결절 소견이 보인다.	184,519
LTB044275	형법/형사소송법등	공문서위조죄,공증인,공증인 법,사서증서,혼합문서	이 경우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생각을 기재한 부분만 공문서로 인정된다.	478,043
MTB011420	일반외과학	오심,Angiography,전해질,구토,출혈	불안정한 의식 상태: 치명적인 원인에 의한 구토2.	272,005
LTB007867	민법일반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청구권,계약상의 청구권,반환청구,민법	즉 수익자가 손실자와의 계약관계에 기하지 않고 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제201조가 특칙으로 적용되고, 계약관계에 기해 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규정인 제748조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다.	471,547
MTB018600	내과학	적혈구,간질,leukemia,혈구,간질환	급성반응단백은 임상에서 염증의 유무와 정도, 치료 반응 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임상에서 염증의 지표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검사는 적혈구침강속도과 CRP 검사이다.	472,868
LTB022412	상사법등	의안의 철회,의결권,의안의 제출권자,수정제출,이의를 제기	2) 총회에 상정된 이후 의안이 총회에 상정된 이후에는 주주 중 철회 또는 수정제출에 이의를 제기하는 주주가 없어야만 제출자가 이를 철회 또는 수정제출할 수 있다.	249,161
MPA00915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유전자,마취,백신,혈청,투여	투여 횟수는 1회이다.	118,350
LTB004642	지적재산권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정보통신산업 진흥법,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그러한 점에서 산업기술 역시 그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458,650
MPA012484	신경과학	니들,뉴런,유전자,신경,해마	고정된 배양세포를 10％ 정상 염소 혈청을 포함하는 PBS로 구성된 블로킹 용액내에서 30분간 상온에서 인큐베이션하고, 이어서, 인간 NGF에 특이적인 1차 항체 와 상온에서 1시간 인큐베이션하고, Alexa Flur 594항 생쥐, 토끼 IgG 와 함께 상온에서 1시간 인큐베이션하고, PBS에서 세척하고, Gelvatl와 함께 슬라이드상에 올렸다.	135,842
MTB013258	정신과학	신경,골격근,신경 세포,신경세포,불면증	등쪽 솔기핵, 청색 반점 등의 모노아민 신경세포는 각성 상태에서 활성화되고 REM수면에서 비활성화되며, 이는 SLD 신경세포와 대조되는 양상이다.	83,893
MPA018607	피부과학	마취,당뇨병,췌장,투석,췌장세포	매일 오후 1시3시 사이에 췌장소도를 이식 받은 마우스의 꼬리 정맥에서 혈액을 얻어 원터치 울트라 혈당 측정 시험지를 사용하여 혈당을 측정하였다.	79,329
MPA010076	방사선과학	관절,넓적다리,무릎관절,종아리	예를 들어, 당업자는 상술한 실시예들에 기재된 각 구성을 서로 조합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104,324
LJU000248	민사소송법	시효중단,민법,지급명령,소멸시효,지급명령의 신청	손해배상 상고 【출전】 각급법원판결공보 제95호, 2011년 7월 10일 786 페이지 【판시사항】 [1] 민법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상의 청구'에 지급명령 신청도 포함되는지 여부 [2] 甲이 乙을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이를 무고로 인지한 검사가 甲을 무고 및 간통 혐의로 기소하여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 후 甲이 乙을 상대로 강간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각하되자 이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乙의 행위 중 형사재판의 대상이 된 행위로서 강간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민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에서 중단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70조 제1.	218,233
LTB048931	민법일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파산관재인,강행법규 위반의 법률행위,가장채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대판2003.	34,642
MTB003924	산부인과학	성장인자,난소,난소암,천공,혈관내피	예를 들면 종양의 발생 과정 중 혈관형성촉진 요소들이 혈관형성억제 요소에 비해서 과발현 됨으로써 혈관 생성이 일어나고 이를 통해 종양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 받는다.	140,088
LTB005287	상사법등	공매도 관련 제재,보유총잔고,차입총잔고,시장질서 교란행위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80조를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 2.	154,341
LTB027552	헌법	헌법소원,헌법,청구인,헌법소원심,헌법소원심판	ⅰ) 헌법소원의 기능에 비춘 부당성 헌법소원심판은 개인의 권리구제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의 수호기능도 행한다.	454,616
MPA00672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패드,마사지,초음파,피로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원하는 환경에서의 온천욕을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서 기존에 온천욕에 따른 시간 및 공간적인 제약을 해소하는 효과를 가진다.	497,410
LTB041270	형법/형사소송법등	면소,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무죄,증거조사,간이공판절차	판사의 경질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249,692
LJU006803	상사법등	증명책임,각급법원,근로복지공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처분을 취소	다)구체적인 작업 내용 금선 연결 공정의 전 단계인 칩 접착 공정에서는,웨이퍼를 리드 프레임위에 에폭시를 사용하여 접착한 다음 오븐에서 가열하는 작업을 하였다.	246,851
MTB003608	내과학	위장,위장관 출혈,위내시경 검사,위장관,출혈	급성 하부 위장관 출혈 → 혈역학적 안정 → xx세 이상 → 대장내시경2.	20,673
LJU001792	환경/교통법	민사소송법,도시정비법,대법원,변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338,704
MPA00508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적혈구,정맥혈,테이블,혈당 측정기	이 DC current가 임피던스 측정하는 동안에 AC current에 섞여 측정된다.	217,865
LTB044169	행정법	당연무효,무효의 효과,취소소송,행정처분,하자의 승계	판례 2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소송에서 취소소송의 제소요건 구비 여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치절차와 그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14,909
MPA002108	약학/약리학	진통제,경구 투여,트라마돌,모르핀,피복	실시예 1 조성: 정제 당 정제 10개를 함유하는 캡슐 당 미소정제의 성분 트라마돌 HCl 10.	85,560
LTB058598	법학일반	헌법재판,사법의 정치화,비판법학운동,불법행위책임,법과 정치의 재통합	이와 같은 법학의 흐름은 우리나라에도 1980년대 이후 활발하게 수용되어 왔다.	25,525
LTB000764	지적재산권법	침해금지청구,장점을 근거로 한 경쟁,독점력 레버리징,시장지배력 전이,퀄컴세,경쟁자 수 감소	시장지배력 전이 이론은 하나의 시장에서 독점력을 사용하는 것이 다른 시장에서 독점적 점유율을 강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45,914
LTB019720	친족/상속법	상속분 산정방법,유류분반환청구,유류분을 침해,초과특별수익자,초과특별수익	144)☜ 143) 이에 따르는 판례: 대판 1995.	205,590
LTB016898	행정법	재량준칙,피고,대법원,재량권 행사,법원	즉 행정담당자는 재량준칙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에 따르는 것이 수권법률의 재량의 범위 내에 포함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그러한 재량준칙이 재량권 행사를 하는 기준으로 적합한지 여부와 사안에 있어서 그러한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는 사유는 없는 지를 구체적 그리고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394,113
LJU004446	형법/형사소송법등	형사소송,공소장변경,공소제기,대법원,형사소송법	그 경우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법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공소장변경허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공소장변경이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91,339
MPA019811	방사선과학	침대,패드,코티졸	그리고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시간'은 사전적 의미인 '어떤 시각에서 어떤 시각까지의 사이'와 '시각' 중 후자인 시각을 의미하며, 전자에 해당하는 어떤 시각에서 어떤 시각까지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시간 간격'이란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52,491
TDF015217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러한 차이는 매칭 이후에도 지속되었으며 진입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여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388,842
LTB032579	민사소송법	국가계약법,경쟁입찰계약,주계약자관리방식,제36조	따라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499,537
TDF03118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과거 부동산가격 상승기를 보면, 세제 강화 등 가격 안정을 위한 수요억제 정책과 함께 신도시 건설 등 공급확대·수요분산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건설경기는 대체로 공급확대 정책으로 공사물량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확장기에 진입하는 패턴을 보여왔다.	319,402
MPA006883	방사선과학	홍채,숄더,손가락,중첩	다시 말하면, 중간면에 형성된 반사체는 조준기 효과를 갖는다.	334,963
LTB050768	경제법	대법원,손해배상제도,위반행위,배상청구,불법행위	대법원은, 원고들은 화물트럭, 덤프트럭 등의 운행자로서 담합기간 중 경유를 구매하였다고 보이고, 국내 경유시장의 유통구조에 비추어 정유사의 담합으로 인한 공급가격 인상은 소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므로 원고들은 담합으로 손해를 입었고, 유가보조금 자료 등이 대부분 폐기되어 원고별 경유 구매량을 증명하는 것이 극히 곤란하므로 법 제115조가 적용될 수 있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원고별 경유 구매량은 법 제115조에 따른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42,661
TDF01532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2억 달러이나, '28년까지 22.	283,141
LTB000417	행정법	실질적 의미의 경찰,경찰의 수단,경찰개념의 연혁,경찰의 목적,형식적 의미의 경찰	여기에서 '공공의 안녕'이라고 함은 한편으로 개인의 생명․신체․건강․자유․재산과 같은 개인적 법익과 다른 한편으로 국가적 공동체의 존속 및 기능과 같은 국가적 법익이 침해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며, '공공의 질서'란 지배적인 사회․윤리관에 비추어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원만한 공동생활을 위한 전제로 간주되는 법규범 이외의 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138,999
LTB057099	상사법등	조건적 인과관계,배상책임자,사실상의 인과관계,내부자의 고의	청구권자의 선의 내부자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청구권자가 내부자와 선의로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였을 것이 요구된다고 하여 청구권자의 선의를 요하되 이를 추정한다는 견해가 있다.	469,155
TDF040010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최근 국제금융기구의 글로벌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 및 대응 방향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는 전 세계 경제 회복 및 성장에 대한 전망을 약화시키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심화시키는 등 세계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287,687
LTB046492	민사소송법	판결 전의 처리,중복제소금지,판결 후의 처리,국제적 소송경합,중복제소의 처리	그러나 별개의 절차로 2개의 소가 중복되어 계속되면 중복제소가 되는 경우라도, 하나의 절차로 사건이 병합되면 중복제소가 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347,101
MPA013034	약학/약리학	경구 투여,투여,만니톨,혈장,약동학	실시예 9 펙소페나딘 염산염 및 에틸 셀룰로스의 또 다른 복합제제를 실시예 7에서와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298,952
MTB015969	응급의학	혈장,동맥혈,체액,전해질,고나트륨혈증	체액구획 사이의 항상성평형에는 삼투평형, 전기평형, 산염기평형이 관여하여 수분과 전해질의 이동을 조정한다.	478,711
LTB003838	민법일반	퍼블리시티권,인격권,박상민 모방가수 사건,부정경쟁방지법,네이버 키워드 사건	위와 같은 학설의 논의를 살펴보면, 적용범위에 있어 견해가 일치하지는 않으나 일정한 경우 즉, 오랜 기간 활동한 유명연예인의 인격표지가 가지는 재산적 이익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일반조항의 적용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다툼이 없어 보인다.	70,061
MPA00865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부종치료,전기치료,전기치료 패드,신경근육,패드	상기 제2 및 제4 공기주머니가 팽창을 하면,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2 및 제4 공기주머니에 대응하는 위치에 부착된 제2 및 제3 신경근육 전기치료 패드의 압력 센서가 각각 동작을 하여, 겔 패드에 전기 공급선을 각각 접촉시킨다.	439,024
LTB065365	행정법	소음방지효과,평등원칙,소음,산정방식,비례의 원칙	즉 수공업협회는 법률에 의한 근거를 두고 전체 수공업계를 대표하면서 기업과 업계종사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반면에, 조합은 오로지 임의로 가입한 회원인 업계 종사자 개인에 대한 조언과 도움을 주는 기능을 기능을 수행한다.	88,780
LTB049893	행정법	행정심판의 청구,행정심판청구의 제출절차,행정심판법,심판의 청구,청구를 취하	이때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175,193
LJU003175	법학일반	국가공무원법,기본권,청원경찰법,당연퇴직,자격정지	'고 규정하여 청원경찰의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면서도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로서 같은 법 제10조의6 제1호에서는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 소정의 임용 결격 사유가 있으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7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을 준용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직권 휴직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203,309
MPA005422	방사선과학	양전자방출단층촬영,머리,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테이블	상기 매체에 기록되는 프로그램 명령은 본 발명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고 구성된 것들이거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당업자에게 공지되어 사용 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220,052
MTB022700	이비인후과학	신경,동맥,림프종,전이,종양	환자의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자세한 문진과 철저한 두경부영역의 신체검사는 필수적이며 적절한 검사법을 이용하여 감별진단하도록 노력한다.	259,747
MPA013734	방사선과학	해부학,흉부,복부,심장	예를 들어 심장 동기화를 위해 적어도 약 10 밀리초마다 타이밍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따라서 그 속도로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임의의 시퀀스이면 충분하다.	486,220
MPA003128	피부과학	에탄올,세균 배양,웨스턴 블럿,혈청,플라크	HCMV 감염된 개인의 혈청으로부터 IgG 항체와 단일 재조합 항원 단편과의 면역반응성: IgG RecELISA 상기 GST 융합 산물의 ELISA 수행을, 맥시소브다중 웰 플레이트를 단일 항원 단편으로 코팅 완충제 중의 1 ㎍/㎖의 농도로 코팅함으로써 수행하였다.	289,412
MPA017190	내과학	심폐 소생술,중첩,흉부,해부학,흉골	1: 장치 2: 제1 힘 전달 수단 3: 베이스 플레이트 4: 스프링 부재 5: 클릭 플레이트 7: 만곡부 8: 스프링 부재 9: 진동 웹 9': 오목부 10: 지지점 13: 돌출부 13': 융기부 14: 스냅핏 15: 베이스 플레이트의 하부면 16: 적당한 폼재로 만들어진 형상부 17: 베이스 플레이트의 얇은 단부 17': 폼부의 얇은 단부 18: 베이스 플레이트의 두꺼운 단부 19: 융기부 20: 만곡부 21: 구부려진 선단 22: 환형상의 표면 23: 만곡된 융기부 4, 5, 8, 16: 스프링 시스템 4, 5, 8, 9: 스프링 시스템 5, 8, 9: 신호를 생성하는 유닛 8, 9: 진동 부재 d: 두께 D: 두께 S: 신호 K: 힘 Kmax: 한계 압력 / 최대 힘 효과.	356,821
LJU005624	경제법	신탁법,재산세,안전행정부,소유권,지방세법	[2] 아파트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甲 지역주택조합이 乙 주식회사와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시행대행사인 乙 회사, 시공예정사인 丙 주식회사, 丁 신탁회사는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丁 회사에 처분신탁하기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한 후 丁 회사가 사업약정에 따라 乙 회사가 종전 소유자들로부터 매입한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쳤고 신탁계약은 토지의 종전 소유자를 위탁자와 수익자로 하여 체결되었으나, 위 사업부지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주택조합 방식에 따른 아파트건설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 후 甲 조합이 丁 회사와 종전 소유자 등을 상대로 신탁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한 신탁등기 말소등기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선고ㆍ확정되었는데, 관할 구청장이 甲 조합에 위 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 일대 .	455,405
MTB026262	내과학	당뇨병,신경 보호 효과,심혈관,당뇨,GLP-1	GLP1을 설치류에 단기간 정맥으로 주입하면 혈압과 심박수가 상승하지만 소에서는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362,611
MPA001272	신경외과학	도관,섬유륜,임플란트	이는 임플란트 밸브를 이용하여 바늘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497,418
LTB069134	형법/형사소송법등	야간주거침입강도죄,감금죄,강도상해죄,공무집행방해죄,특수협박죄	33) 이재상, 309면; 이정원, 340면.	292,163
MPA011965	미생물학/기생충학	멸균 생리식염수,세균 배양,보강제,유전자 분석,백신	가장 좋은 활성을 보이는 S.	127,410
MPA011833	치의학	치과,알러지 반응,스크류,임플란트	제2 단부는 유연하고, 개방되며 안쪽으로 변형될 수 있다.	61,289
MPA015891	치의학	석고,테이블,치아	마진 연장부의 수나 면적, 형상, 두께 등은, 예컨대, 지지되는 치아 외형부의 중량, 가공 드릴의 종류나 형상, 가공 조건 등에 따라 맞추어 선택할 수 있으나, 다만 치아 외형부를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391,394
MTB00367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항균제,항균제감수성검사,공중보건,디스크,억제대	하지만 일부 균종과 항균제 조합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294,549
TDF09002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다)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제권 배제는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시스템 위험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104,138
LTB008933	민법일반	소멸시효,소급효,민법,신의성실의 원칙,법률불소급의 원칙	즉,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발생한 사실에만 적용될 뿐이고 폐지일 이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한다.	336,826
MPA001316	방사선과학	발진,호흡장애,생리학,심장,흉부	상기 실시간 생체 데이터 산출 수단은, 상기 생체 신호 무선 검출 수단에 의하여 얻어진 생체 신호를 A/D컨버터에 의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후, 디지털 필터와 코리레이션기능을 갖는 DSP에 의하여, 호흡 신호 및 심박 신호를 추출해 내고, 이를 기초로 다시 실시간으로 신생아의 심박수, 심박주기, 호흡수 및 호흡주기를 산출한다.	237,166
MTB020159	미생물학/기생충학	톨루엔,시험관,이화적 황산염 환원,아미노산,미생물학	H2S는 cysteine과 같은 산화 상태이므로 H2S를 흡수하는 것이 SO4 22를 이용하는 것보다 에너지 면에서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생체 독성 때문에 H2S를 흡수하도록 진화되지 않았다.	249,747
LTB064373	국제법(사법)	플랜트수출,산업설비촉진법,구상보증서,상환청구,대외무역법	이 구상보증서는 에 종료된다.	268,276
MPA008460	신경외과학	절개,수술적 처치,척주	상기 육경 나사의 헤드부 내에 상기 헤드없는 나사를 제공함으로 인해 개별적인 척주골 몸체의 상호 안정화를 위해 삽입되는 척주 삽입체가 척주골 몸체가 고정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원하는 결과를 산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한 가능하다.	425,845
MPA004847	약학/약리학	에스트라디올,투여,혈청,난포,피부	또한, 본 발명은, NES 및 에스트라디올 성분들을 포함하는 캐리어 조성물이 점액에 적용되는 경점막 시스템에 적용가능하며, 이 경우, NES 약 250 pml/L 이상 및 에스트라디올 약 300 pml/L 이상의 원하는 혈장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캐리어내 이들 성분들은 양은 다르게 필요할 것이다.	278,526
LTB013048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자동차와 위험한 물건,위험한 물건,소형자동차 대 중형자동차	[2] 피고인이 갑과 운전 중 발생한 시비로 한차례 다툼이 벌어진 직후 갑이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를 뒤따라온다고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갑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자동차를 정차한 후 4 내지 5ｍ 후진하여 갑이 승차하고 있던 자동차와 충돌한 사안에서, 본래 자동차 자체는 살상용, 파괴용 물건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 충돌 당시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갑은 물론 제3자라도 피고인의 자동차와 충돌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느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갑에게 상해를 가하고, 갑의 자동차를 손괴한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루어진 범죄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406,500
LTB001860	민법일반	보증인의 보증채무,소유권,이전등기,민법,지급금지 가처분결정	9, 2004다1618).	301,007

LTB021243

형법/형사소송법등

공연음란죄,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제조 ․ 소지 ․ 수입 ․ 수출,영리목적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판매등죄,아동․청소년성착취물배포등죄

공연음란죄제245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62,963

MTB025688

일반외과학

부갑상선,갑상선암,흉골갑상근,하부갑상선

부갑상선의 색깔이 검게 변하거나 정맥울혈이 심하여 술 후 기능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면 부갑상선을 제거하여 자가이식하는 것이 좋다.

55,135

MTB01021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입 벌리기,턱 내밀기,입 오므리기,뺨 압축하기,턱 가쪽 치우치기

저항 치료사는 설압자 2개를 대상자의 입안에 넣고 납짝한 면을 이용하여 뺨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저항을 준다.

424,641

LTB050532

형법/형사소송법등

임의적 몰취,보석의 집행,보석의 취소,보석의 실효,필요적 몰취

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

232,593

LTB000272

행정법

비권력적 공법행위,행정행위,행정처분,법제정행위

이에 의하면 광의의 개념 중 법제정행위인 행정입법은 행정행위에서 제외되지만, 비권력적 공법행위는 여전히 포함된다.

365,364

MPA010127

치의학

스크류,머리,치조골,임플란트

그리고, 발치구멍 및 치조골의 형상 등에 따라 임플란트 픽스츄어를 치조골에 매식하고, 상기 임플란트 픽스츄어에 크라운을 고정할 임플란트 어버트먼트를 환자의 잇몸 높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선정한 후 나사 체결하여 결합한다.

4,010

MTB021379

내과학

TH17 림프구,자가 면역,류마티스 관절염,면역 관용

IL23은 p40을 IL12와 공유하여 p40과 p19로 구성되며, IL12는 p40과 p35로 이루어져 있다.

399,270

TDF02123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4%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함.

181,214

MPA002796

약학/약리학

주사,유전자,파골세포,골수,대식세포

실시예 5: 골수유래 대식세포에서 LC8의 RANKL유도 NFκB 활성화에 대한 효과 분석 LC8이 파골세포분화를 NFκB 활성 억제를 통해 저해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 발명자는 BMM 세포에서 RANKL유도 NFκB 활성화에 대한 LC8 과잉발현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359,645

TDF020298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규정 주요 내용 1) 법령규제 제‧개정 원칙 ㅇ 규제 신설‧강화 시 국제수준과의 정합성, 네거티브 방식 규정 가능여부 등에 대한 검토 의무화 2) 행정지도의 원칙 ①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 또는 자율규제 반영 강제 금지 ② 행정지도 미이행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 ③ 인사, 가격, 배당 등 금융회사 내부경영에 대한 개입금지 3) 행정지도 절차 ㅇ 구두지도 금지, 외부 의견청취 및 금융위‧금감원 사전협의 의무화, 금감원 행정지도 내부 심의기관 의결 제도화, 금융위 사후통제 등 4) 규제‧감독 상시개선 시스템 ㅇ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역할 강화, 옴부즈만, 주기적 실태평가 등 외부 모니터링 제도 도입, 금융현장지원조직 운영, 포상‧인사조치 등.

478,867

LTB015925

헌법

조약에 의한 제한,국가긴급권에 의한 제한,법규명령(행정입법)에 의한 제한,자치입법(조례)에 의한 제한,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그 외 발동요건에 따른 한계, 긴급명령 등의 경우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한계가 있다.

146,511

MPA016470

일반외과학

종양,내시경,바늘

여기서 이동통로는 조사본체의 내부 중앙에 배치되고, 복수 개의 광 채널은 이동통로의 외주연과 조사본체의 내주연 사이에 배치된다.

244,446

LTB044335

형법/형사소송법등

취효적(取效的(취효적)) 소송행위,기피신청,집행정지 효력,판결선고시설,변론종결시설,국가형벌권,간이기각결정

4) 변론종결시설의 입장에서는 다른 절차진행과 달리 판결선고의 경우에는 기피신청이 있더라도 소송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293,789

LTB036807

상사법등

주주권,신주인수권,주권,금전배당,주식배당

발기인이 설립 중 회사의 기관으로 회사설립을 위하여 한 행위는 별도의 이전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성립된 회사에 귀속한다.

474,004

LTB051012

민법일반

지식재산권,금지청구권,재산권,민법,부정경쟁행위

물론 이러한 행위에 대해 금지청구권이 명문으로 인정된다는 점이 일반 불법행위와 다르기는 하다.

256,670

MTB00855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근육,마비,진행성 근위축증,신경,척수

처음에는 한쪽부터 부분적으로 증상이 나타나지만 점차 신경계 전체로 퍼져서 결국은 전신의 근육을 모두 침범하게 된다.

382,689

MTB012814

응급의학

유치,아동의 안전보건교육,정자,아동복지법,재난예방교육·홍보

교통안전,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교육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66,559

MPA011515

방사선과학

갑상선,갑상선암,영상 검사,종양,테이블

6% 환자가 TERT C228T 돌연변이고, 0.

378,134

LJU002516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군형법,명령 또는 규칙,죄형법정주의,헌법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명령 또는 규칙'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내용의 것인지에 관하여 군형법 어디에도 설명이 없고 그 구체적 형성을 하위규범에 위임하지도 않음으로써, 위 '명령 또는 규칙'이 무엇을 말하는지 매우 모호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만으로는 명령ㆍ규칙의 제정권자가 누구인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

181,304

LJU003111

지적재산권법

정정심판,대법원,특허법,상고를 기각

상고이유 제1,2점에 관하여 가.

178,437

TDF01532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경북 전체 GRDP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6년 기준 44.

344,419

LJU004347

형법/형사소송법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경찰관 직무집행법,압수·수색영장,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형사소송법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의 신체와 건강을 해칠 위험이 적고 피의자의 굴욕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에 따른 강제 채뇨가 불가능하여 압수영장의 목적을 달성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156,479

MTB001429

내과학

sclerosis,관절,투여,손상,주사

B세포 결핍이나 면역글로불린 감소로 인해 감염 위험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179,334

MPA004557

방사선과학

심근,삼출액,심낭,심장,투여

1ms의 TE, 1400 Hz/mm의 대역폭, 300mm에서 공칭 설정된 가변적 시야, 및 128x128로 공칭 설정되는 가변적인 획득 매트릭스를 이용한다.

359,762

MPA019101

이비인후과학

악관절,부목,치아,근육,입술

일반적인 접촉부의 범위는 상기 부목의 한계 내에서 규정되어 상기 전방 스커트, 특히, 전방 접촉 표면이 상기 부목의 전면을 넘어 연장하지 않고 상기 후방 접촉 표면이 상기 부목의 후면을 넘어 연장하지 않도록 한다.

263,417

MPA018047

생화학

주사,광학현미경,피내 주사,멸균,주사기

이후 27℃의 조건에서 16시간 동안 방치하여 겔을 제조하였다.

221,056

MTB003216

산부인과학

고형암,항암,병리학,유방,유전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존의 방법과 달리 제2상b와 제3상 사이의 시간적 공백이 없이 두 단계의 데이터를 결합하여 한 번의 실험으로 진행한다는 점이다.

464,201

TDF02127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대금 부당청구'는 미사용 카드대금 청구 14.

239,391

MTB014860

약학/약리학

세균성 감염,약제내성 결핵,미생물학의 발달,항생제의 개발,감염병 사망률의 감소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주도로 사망요인이 공식적으로 조사되기 시작한 것은 1953년부터였다.

384,823

LJU003590

조세/세법

국세,법인세,국세기본법,법인세법,소멸시효

따라서 외국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43,212

MTB004165

방사선과학

만성 간염,비장,간경변,정맥,지방간

간좌엽의 종대와 간실질의 결절 소견이 보인다.

184,519

LTB044275

형법/형사소송법등

공문서위조죄,공증인,공증인 법,사서증서,혼합문서

이 경우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생각을 기재한 부분만 공문서로 인정된다.

478,043

MTB011420

일반외과학

오심,Angiography,전해질,구토,출혈

불안정한 의식 상태: 치명적인 원인에 의한 구토2.

272,005

LTB007867

민법일반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청구권,계약상의 청구권,반환청구,민법

즉 수익자가 손실자와의 계약관계에 기하지 않고 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제201조가 특칙으로 적용되고, 계약관계에 기해 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규정인 제748조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다.

471,547

MTB018600

내과학

적혈구,간질,leukemia,혈구,간질환

급성반응단백은 임상에서 염증의 유무와 정도, 치료 반응 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임상에서 염증의 지표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검사는 적혈구침강속도과 CRP 검사이다.

472,868

LTB022412

상사법등

의안의 철회,의결권,의안의 제출권자,수정제출,이의를 제기

2) 총회에 상정된 이후 의안이 총회에 상정된 이후에는 주주 중 철회 또는 수정제출에 이의를 제기하는 주주가 없어야만 제출자가 이를 철회 또는 수정제출할 수 있다.

249,161

MPA00915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유전자,마취,백신,혈청,투여

투여 횟수는 1회이다.

118,350

LTB004642

지적재산권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정보통신산업 진흥법,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그러한 점에서 산업기술 역시 그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458,650

MPA012484

신경과학

니들,뉴런,유전자,신경,해마

고정된 배양세포를 10％ 정상 염소 혈청을 포함하는 PBS로 구성된 블로킹 용액내에서 30분간 상온에서 인큐베이션하고, 이어서, 인간 NGF에 특이적인 1차 항체 와 상온에서 1시간 인큐베이션하고, Alexa Flur 594항 생쥐, 토끼 IgG 와 함께 상온에서 1시간 인큐베이션하고, PBS에서 세척하고, Gelvatl와 함께 슬라이드상에 올렸다.

135,842

MTB013258

정신과학

신경,골격근,신경 세포,신경세포,불면증

등쪽 솔기핵, 청색 반점 등의 모노아민 신경세포는 각성 상태에서 활성화되고 REM수면에서 비활성화되며, 이는 SLD 신경세포와 대조되는 양상이다.

83,893

MPA018607

피부과학

마취,당뇨병,췌장,투석,췌장세포

매일 오후 1시3시 사이에 췌장소도를 이식 받은 마우스의 꼬리 정맥에서 혈액을 얻어 원터치 울트라 혈당 측정 시험지를 사용하여 혈당을 측정하였다.

79,329

MPA010076

방사선과학

관절,넓적다리,무릎관절,종아리

예를 들어, 당업자는 상술한 실시예들에 기재된 각 구성을 서로 조합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104,324

LJU000248

민사소송법

시효중단,민법,지급명령,소멸시효,지급명령의 신청

손해배상 상고 【출전】 각급법원판결공보 제95호, 2011년 7월 10일 786 페이지 【판시사항】 [1] 민법 제170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상의 청구'에 지급명령 신청도 포함되는지 여부 [2] 甲이 乙을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이를 무고로 인지한 검사가 甲을 무고 및 간통 혐의로 기소하여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 후 甲이 乙을 상대로 강간 등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각하되자 이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乙의 행위 중 형사재판의 대상이 된 행위로서 강간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민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시점에서 중단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70조 제1.

218,233

LTB048931

민법일반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파산관재인,강행법규 위반의 법률행위,가장채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대판2003.

34,642

MTB003924

산부인과학

성장인자,난소,난소암,천공,혈관내피

예를 들면 종양의 발생 과정 중 혈관형성촉진 요소들이 혈관형성억제 요소에 비해서 과발현 됨으로써 혈관 생성이 일어나고 이를 통해 종양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 받는다.

140,088

LTB005287

상사법등

공매도 관련 제재,보유총잔고,차입총잔고,시장질서 교란행위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80조를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 2.

154,341

LTB027552

헌법

헌법소원,헌법,청구인,헌법소원심,헌법소원심판

ⅰ) 헌법소원의 기능에 비춘 부당성 헌법소원심판은 개인의 권리구제의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의 수호기능도 행한다.

454,616

MPA00672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패드,마사지,초음파,피로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사용자의 조작에 의해 원하는 환경에서의 온천욕을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서 기존에 온천욕에 따른 시간 및 공간적인 제약을 해소하는 효과를 가진다.

497,410

LTB041270

형법/형사소송법등

면소,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무죄,증거조사,간이공판절차

판사의 경질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249,692

LJU006803

상사법등

증명책임,각급법원,근로복지공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처분을 취소

다)구체적인 작업 내용 금선 연결 공정의 전 단계인 칩 접착 공정에서는,웨이퍼를 리드 프레임위에 에폭시를 사용하여 접착한 다음 오븐에서 가열하는 작업을 하였다.

246,851

MTB003608

내과학

위장,위장관 출혈,위내시경 검사,위장관,출혈

급성 하부 위장관 출혈 → 혈역학적 안정 → xx세 이상 → 대장내시경2.

20,673

LJU001792

환경/교통법

민사소송법,도시정비법,대법원,변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338,704

MPA005089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적혈구,정맥혈,테이블,혈당 측정기

이 DC current가 임피던스 측정하는 동안에 AC current에 섞여 측정된다.

217,865

LTB044169

행정법

당연무효,무효의 효과,취소소송,행정처분,하자의 승계

판례 2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소송에서 취소소송의 제소요건 구비 여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치절차와 그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14,909

MPA002108

약학/약리학

진통제,경구 투여,트라마돌,모르핀,피복

실시예 1 조성: 정제 당 정제 10개를 함유하는 캡슐 당 미소정제의 성분 트라마돌 HCl 10.

85,560

LTB058598

법학일반

헌법재판,사법의 정치화,비판법학운동,불법행위책임,법과 정치의 재통합

이와 같은 법학의 흐름은 우리나라에도 1980년대 이후 활발하게 수용되어 왔다.

25,525

LTB000764

지적재산권법

침해금지청구,장점을 근거로 한 경쟁,독점력 레버리징,시장지배력 전이,퀄컴세,경쟁자 수 감소

시장지배력 전이 이론은 하나의 시장에서 독점력을 사용하는 것이 다른 시장에서 독점적 점유율을 강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45,914

LTB019720

친족/상속법

상속분 산정방법,유류분반환청구,유류분을 침해,초과특별수익자,초과특별수익

144)☜ 143) 이에 따르는 판례: 대판 1995.

205,590

LTB016898

행정법

재량준칙,피고,대법원,재량권 행사,법원

즉 행정담당자는 재량준칙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에 따르는 것이 수권법률의 재량의 범위 내에 포함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그러한 재량준칙이 재량권 행사를 하는 기준으로 적합한지 여부와 사안에 있어서 그러한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는 사유는 없는 지를 구체적 그리고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394,113

LJU004446

형법/형사소송법등

형사소송,공소장변경,공소제기,대법원,형사소송법

그 경우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법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공소장변경허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공소장변경이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91,339

MPA019811

방사선과학

침대,패드,코티졸

그리고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시간'은 사전적 의미인 '어떤 시각에서 어떤 시각까지의 사이'와 '시각' 중 후자인 시각을 의미하며, 전자에 해당하는 어떤 시각에서 어떤 시각까지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시간 간격'이란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52,491

TDF015217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러한 차이는 매칭 이후에도 지속되었으며 진입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여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388,842

LTB032579

민사소송법

국가계약법,경쟁입찰계약,주계약자관리방식,제36조

따라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499,537

TDF03118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과거 부동산가격 상승기를 보면, 세제 강화 등 가격 안정을 위한 수요억제 정책과 함께 신도시 건설 등 공급확대·수요분산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건설경기는 대체로 공급확대 정책으로 공사물량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확장기에 진입하는 패턴을 보여왔다.

319,402

MPA006883

방사선과학

홍채,숄더,손가락,중첩

다시 말하면, 중간면에 형성된 반사체는 조준기 효과를 갖는다.

334,963

LTB050768

경제법

대법원,손해배상제도,위반행위,배상청구,불법행위

대법원은, 원고들은 화물트럭, 덤프트럭 등의 운행자로서 담합기간 중 경유를 구매하였다고 보이고, 국내 경유시장의 유통구조에 비추어 정유사의 담합으로 인한 공급가격 인상은 소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므로 원고들은 담합으로 손해를 입었고, 유가보조금 자료 등이 대부분 폐기되어 원고별 경유 구매량을 증명하는 것이 극히 곤란하므로 법 제115조가 적용될 수 있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원고별 경유 구매량은 법 제115조에 따른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42,661

TDF01532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2억 달러이나, '28년까지 22.

283,141

LTB000417

행정법

실질적 의미의 경찰,경찰의 수단,경찰개념의 연혁,경찰의 목적,형식적 의미의 경찰

여기에서 '공공의 안녕'이라고 함은 한편으로 개인의 생명․신체․건강․자유․재산과 같은 개인적 법익과 다른 한편으로 국가적 공동체의 존속 및 기능과 같은 국가적 법익이 침해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며, '공공의 질서'란 지배적인 사회․윤리관에 비추어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원만한 공동생활을 위한 전제로 간주되는 법규범 이외의 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138,999

LTB057099

상사법등

조건적 인과관계,배상책임자,사실상의 인과관계,내부자의 고의

청구권자의 선의 내부자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청구권자가 내부자와 선의로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였을 것이 요구된다고 하여 청구권자의 선의를 요하되 이를 추정한다는 견해가 있다.

469,155

TDF040010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최근 국제금융기구의 글로벌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 및 대응 방향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는 전 세계 경제 회복 및 성장에 대한 전망을 약화시키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심화시키는 등 세계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287,687

LTB046492

민사소송법

판결 전의 처리,중복제소금지,판결 후의 처리,국제적 소송경합,중복제소의 처리

그러나 별개의 절차로 2개의 소가 중복되어 계속되면 중복제소가 되는 경우라도, 하나의 절차로 사건이 병합되면 중복제소가 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347,101

MPA013034

약학/약리학

경구 투여,투여,만니톨,혈장,약동학

실시예 9 펙소페나딘 염산염 및 에틸 셀룰로스의 또 다른 복합제제를 실시예 7에서와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298,952

MTB015969

응급의학

혈장,동맥혈,체액,전해질,고나트륨혈증

체액구획 사이의 항상성평형에는 삼투평형, 전기평형, 산염기평형이 관여하여 수분과 전해질의 이동을 조정한다.

478,711

LTB003838

민법일반

퍼블리시티권,인격권,박상민 모방가수 사건,부정경쟁방지법,네이버 키워드 사건

위와 같은 학설의 논의를 살펴보면, 적용범위에 있어 견해가 일치하지는 않으나 일정한 경우 즉, 오랜 기간 활동한 유명연예인의 인격표지가 가지는 재산적 이익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일반조항의 적용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다툼이 없어 보인다.

70,061

MPA00865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부종치료,전기치료,전기치료 패드,신경근육,패드

상기 제2 및 제4 공기주머니가 팽창을 하면,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2 및 제4 공기주머니에 대응하는 위치에 부착된 제2 및 제3 신경근육 전기치료 패드의 압력 센서가 각각 동작을 하여, 겔 패드에 전기 공급선을 각각 접촉시킨다.

439,024

LTB065365

행정법

소음방지효과,평등원칙,소음,산정방식,비례의 원칙

즉 수공업협회는 법률에 의한 근거를 두고 전체 수공업계를 대표하면서 기업과 업계종사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반면에, 조합은 오로지 임의로 가입한 회원인 업계 종사자 개인에 대한 조언과 도움을 주는 기능을 기능을 수행한다.

88,780

LTB049893

행정법

행정심판의 청구,행정심판청구의 제출절차,행정심판법,심판의 청구,청구를 취하

이때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175,193

LJU003175

법학일반

국가공무원법,기본권,청원경찰법,당연퇴직,자격정지

'고 규정하여 청원경찰의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면서도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로서 같은 법 제10조의6 제1호에서는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 소정의 임용 결격 사유가 있으면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7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을 준용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직권 휴직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203,309

MPA005422

방사선과학

양전자방출단층촬영,머리,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테이블

상기 매체에 기록되는 프로그램 명령은 본 발명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고 구성된 것들이거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당업자에게 공지되어 사용 가능한 것일 수도 있다.

220,052

MTB022700

이비인후과학

신경,동맥,림프종,전이,종양

환자의 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자세한 문진과 철저한 두경부영역의 신체검사는 필수적이며 적절한 검사법을 이용하여 감별진단하도록 노력한다.

259,747

MPA013734

방사선과학

해부학,흉부,복부,심장

예를 들어 심장 동기화를 위해 적어도 약 10 밀리초마다 타이밍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따라서 그 속도로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임의의 시퀀스이면 충분하다.

486,220

MPA003128

피부과학

에탄올,세균 배양,웨스턴 블럿,혈청,플라크

HCMV 감염된 개인의 혈청으로부터 IgG 항체와 단일 재조합 항원 단편과의 면역반응성: IgG RecELISA 상기 GST 융합 산물의 ELISA 수행을, 맥시소브다중 웰 플레이트를 단일 항원 단편으로 코팅 완충제 중의 1 ㎍/㎖의 농도로 코팅함으로써 수행하였다.

289,412

MPA017190

내과학

심폐 소생술,중첩,흉부,해부학,흉골

1: 장치 2: 제1 힘 전달 수단 3: 베이스 플레이트 4: 스프링 부재 5: 클릭 플레이트 7: 만곡부 8: 스프링 부재 9: 진동 웹 9': 오목부 10: 지지점 13: 돌출부 13': 융기부 14: 스냅핏 15: 베이스 플레이트의 하부면 16: 적당한 폼재로 만들어진 형상부 17: 베이스 플레이트의 얇은 단부 17': 폼부의 얇은 단부 18: 베이스 플레이트의 두꺼운 단부 19: 융기부 20: 만곡부 21: 구부려진 선단 22: 환형상의 표면 23: 만곡된 융기부 4, 5, 8, 16: 스프링 시스템 4, 5, 8, 9: 스프링 시스템 5, 8, 9: 신호를 생성하는 유닛 8, 9: 진동 부재 d: 두께 D: 두께 S: 신호 K: 힘 Kmax: 한계 압력 / 최대 힘 효과.

356,821

LJU005624

경제법

신탁법,재산세,안전행정부,소유권,지방세법

[2] 아파트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甲 지역주택조합이 乙 주식회사와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시행대행사인 乙 회사, 시공예정사인 丙 주식회사, 丁 신탁회사는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丁 회사에 처분신탁하기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한 후 丁 회사가 사업약정에 따라 乙 회사가 종전 소유자들로부터 매입한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쳤고 신탁계약은 토지의 종전 소유자를 위탁자와 수익자로 하여 체결되었으나, 위 사업부지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주택조합 방식에 따른 아파트건설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 후 甲 조합이 丁 회사와 종전 소유자 등을 상대로 신탁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한 신탁등기 말소등기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선고ㆍ확정되었는데, 관할 구청장이 甲 조합에 위 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 일대 .

455,405

MTB026262

내과학

당뇨병,신경 보호 효과,심혈관,당뇨,GLP-1

GLP1을 설치류에 단기간 정맥으로 주입하면 혈압과 심박수가 상승하지만 소에서는 이러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362,611

MPA001272

신경외과학

도관,섬유륜,임플란트

이는 임플란트 밸브를 이용하여 바늘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497,418

LTB069134

형법/형사소송법등

야간주거침입강도죄,감금죄,강도상해죄,공무집행방해죄,특수협박죄

33) 이재상, 309면; 이정원, 340면.

292,163

MPA011965

미생물학/기생충학

멸균 생리식염수,세균 배양,보강제,유전자 분석,백신

가장 좋은 활성을 보이는 S.

127,410

MPA011833

치의학

치과,알러지 반응,스크류,임플란트

제2 단부는 유연하고, 개방되며 안쪽으로 변형될 수 있다.

61,289

MPA015891

치의학

석고,테이블,치아

마진 연장부의 수나 면적, 형상, 두께 등은, 예컨대, 지지되는 치아 외형부의 중량, 가공 드릴의 종류나 형상, 가공 조건 등에 따라 맞추어 선택할 수 있으나, 다만 치아 외형부를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391,394

MTB00367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항균제,항균제감수성검사,공중보건,디스크,억제대

하지만 일부 균종과 항균제 조합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294,549

TDF09002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다)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제권 배제는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시스템 위험 발생 가능성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104,138

LTB008933

민법일반

소멸시효,소급효,민법,신의성실의 원칙,법률불소급의 원칙

즉,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발생한 사실에만 적용될 뿐이고 폐지일 이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한다.

336,826

MPA001316

방사선과학

발진,호흡장애,생리학,심장,흉부

상기 실시간 생체 데이터 산출 수단은, 상기 생체 신호 무선 검출 수단에 의하여 얻어진 생체 신호를 A/D컨버터에 의하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후, 디지털 필터와 코리레이션기능을 갖는 DSP에 의하여, 호흡 신호 및 심박 신호를 추출해 내고, 이를 기초로 다시 실시간으로 신생아의 심박수, 심박주기, 호흡수 및 호흡주기를 산출한다.

237,166

MTB020159

미생물학/기생충학

톨루엔,시험관,이화적 황산염 환원,아미노산,미생물학

H2S는 cysteine과 같은 산화 상태이므로 H2S를 흡수하는 것이 SO4 22를 이용하는 것보다 에너지 면에서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생체 독성 때문에 H2S를 흡수하도록 진화되지 않았다.

249,747

LTB064373

국제법(사법)

플랜트수출,산업설비촉진법,구상보증서,상환청구,대외무역법

이 구상보증서는 에 종료된다.

268,276

MPA008460

신경외과학

절개,수술적 처치,척주

상기 육경 나사의 헤드부 내에 상기 헤드없는 나사를 제공함으로 인해 개별적인 척주골 몸체의 상호 안정화를 위해 삽입되는 척주 삽입체가 척주골 몸체가 고정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원하는 결과를 산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한 가능하다.

425,845

MPA004847

약학/약리학

에스트라디올,투여,혈청,난포,피부

또한, 본 발명은, NES 및 에스트라디올 성분들을 포함하는 캐리어 조성물이 점액에 적용되는 경점막 시스템에 적용가능하며, 이 경우, NES 약 250 pml/L 이상 및 에스트라디올 약 300 pml/L 이상의 원하는 혈장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캐리어내 이들 성분들은 양은 다르게 필요할 것이다.

278,526

LTB013048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자동차와 위험한 물건,위험한 물건,소형자동차 대 중형자동차

[2] 피고인이 갑과 운전 중 발생한 시비로 한차례 다툼이 벌어진 직후 갑이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를 뒤따라온다고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갑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자동차를 정차한 후 4 내지 5ｍ 후진하여 갑이 승차하고 있던 자동차와 충돌한 사안에서, 본래 자동차 자체는 살상용, 파괴용 물건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 충돌 당시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갑은 물론 제3자라도 피고인의 자동차와 충돌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느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갑에게 상해를 가하고, 갑의 자동차를 손괴한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루어진 범죄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406,500

LTB001860

민법일반

보증인의 보증채무,소유권,이전등기,민법,지급금지 가처분결정

9, 2004다1618).

30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