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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057270	형법/형사소송법등	법원조직법,민사집행법,미란다 원칙,경찰관직무집행법,청원경찰법	2006도148, 공 2006, 1699 ＝ 분석 각론 검사실 몸싸움 사건.	194,274
LTB070501	헌법	형사보상청구권,불복금지조항,일반적 행동자유권,과잉금지원칙,법익 균형성의 원칙	〈설문〉 사건에서 '특별교육이수규정'과 '재심규정'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한가? 1.	123,254
LTB052437	민법일반	민법,관습법,토지조사 사업,지방자치법,조선고등법원	60) 星野英一, いわゆる「権利能力なき社団」について, 法学協会雑誌 84巻9号, 1967.	348,410
LTB019670	헌법	국회,지방자치단체,헌법,제정권,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행기관으로서 임기는 4년이며 계속재임은 3기에 한한다.	297,248
MTB014653	신경외과학	신경,바늘,생검,농양,척추	5일 후에는 CRP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된다.	297,254
LTB037945	민법일반	법인격부인론,법인격,법인격부인법리,신의성실의 원칙,대법원	이에 대해 편의치적을 위하여 리베리아에 주사무소를 두고 설립된 A회사는 선박소유자는 B회사가 아니고 A회사라고 주장하면서 第3者異議의 訴를 제기하였다.	56,149
LJU001454	조세/세법	군인연금법,헌법재판소,대법원,소급효,헌법불합치결정	선고 99다3358판결, 대법원 2006.	366,292
LTB046854	헌법	평등권,헌법,자의금지원칙,평등원칙,비교기준 선정의 의미	비교의 대상은 비교의 관점에 따라 여러 형태로 설정될 수 있고, 다른 비교대상이 선정되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비교대상이 선정되는가는 비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23,839
MPA009624	정형외과학	고관절,보호대,골반,복대,척추	이러한 상기 제1지지부는 상기 몸체부와 일체로 형성되며, 상기 몸체부의 상단에서 연장 형성되고, 상기 몸체부와 마찬가지로 압력을 가하면 약간 휘어지는 합성수지 재질로 이루어진다.	402,861
MTB016207	내과학	혈관 질환,심혈관,허혈성 심질환,협심증,흉통	심전도에서 ST분절의 하강이나 상승 소견을 잘 살펴보아야 하며 빈맥성 부정맥, 방실결절차단, 각차단 등의 소견이 있는 경우 관상동맥 질환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281,537
LTB024877	헌법	고등공민학교,국정교과서제도,학교용지부담금제도,의무교육의 무상원칙	95누7994: 폐교처분취소소송 경기도 가평군 상색초등학교 두밀분교의 폐지로 인한 교육조건 및 통학 조건의 변화, 학교의 적정 규모, 폐교로 인하여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의 제반 사정을 검토한 후, 두밀분교의 아동들이 상색초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고려한다면 분교의 폐지로 인한 통학조건이 다소 악화되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는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기도의회의 두밀분교 통폐합에 관한 조례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거나 분교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또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31,155
LTB025080	소비자/보호법	신용등급,신용공여,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영업행위규제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법 제4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보증보험 경영을 허가받은 자가 발급한 개인에 대한 재무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2.	236,600
MPA003173	방사선과학	머리,치과,CT	이때, 상기 엑스선 센서는 피검체 종축과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한 원호 형태인 엑스선 센서 제 1 궤적을 따라 이동할 수 있다.	227,813
MTB017946	산부인과학	부전,난소 부전,난소,자궁,투여	기타 검사 방법 ‌클로미펜 부하시험.	364,027
MPA00768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대식세포,저체중 신생아,과체중,동맥경화,제대혈	따라서 본 발명의 실질적인 범위는 첨부된 청구항들과 그것들의 등가물에 의하여 정의된다고 할 것이다.	276,506
MPA009700	정신과학	중첩,안경,얼굴	상기 스마트 기기는 관리서버로부터 증강현실 교육 에이전트를 다운받아 이를 실행하는 하나 이상의 단말기이다.	367,524
LTB054412	헌법	헌법,서신비밀보장 변호인,접견교통권,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위헌확인	변호인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 ①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헌법상 기본권 종래 헌법재판소는 "변호인 자신의 구속된 피의자․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의 권리라고 말할 수 없으며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임에 그친다"라고 판시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이해한 바 있다; 헌재 1992.	2,093
LTB014722	민법일반	영업비밀침해죄,배임죄,형사소송,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피고의 사무실, 연구실 등을 수색하는 장점은 어떠한 민사적 해결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191,551
MPA010062	방사선과학	레이저 다이오드,발진,염증	이 경우에는 외부 전원과 연결되는 전원선이 필요 없으므로 휴대가 용이하다.	117,317
MPA017482	방사선과학	심실,심장 이상,심장마비,심장	이렇게 심장의 각 부위에 전달된 전기 신호에 의해 심장 근육을 이루는 세포가 수축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심장이 뛰게 된다.	429,069
LTB010419	형법/형사소송법등	특경가법위반죄,예비적 공소,사기죄,저당권,범죄 단체 조직죄	97도508, 공 1997, 2424.	418,340
LTB070795	지방자치법	기본권,지방자치제도,헌법,국회,지방의회	외관상 국회 또는 국회의 立法權과 지방의회 또는 지방의회의 條例制定權이 유사하게 보인다고 하여도 양자를 유사하게만 볼 수는 없다.	207,161
MTB01249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후방 척수 증후군,운동마비,마미증후군,척수원추 증후군,브라운-세카르 증후군	감각수준은 가장 하위의 정상적인 피부분절을 말하고, 각 피부분절에 대하여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한다.	255,380
MPA013290	약학/약리학	에탄올,다리,주사기,탈수,피스톤	이러한 이유 때문에 NR이 높은 온도에서 방출되는 것이다.	322,220
MPA01374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생리식염수,봉합,수핵,포셉	이하에서는, 첨부도면을 참고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140,272
MTB01072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관절,요통,추간,요추,척추체	우측 하지 근육 위축이 발생하였으나 방광 및 장 증상은 동반되지 않음.	489,599
LTB025224	헌법	과세요건법정주의,헌법,조세법률주의,소득세,지방세	따라서 이 사건 위임조항은 소득세법의 전반적인 체계, 관련조항들의 취지 및 규율대상의 성질 등을 종합적, 유기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도 체계적인 해석에 의하여 기준시가의 개념을 명확히 할 수 있어 과세권자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400,792
TDF030071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5% 감소 금융상담：401,254건으로 전년 대비 3.	56,947
MTB000218	내과학	손목굴,골절,당뇨병,신경,손목	6) 인슐린인슐린 치료가 골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임상연구가 없어 단정하기 어려우나 대규모의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인슐린치료 환자들의 골절 감소가 보고된 적이 있다.	283,554
MPA00967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골반,어깨,마사지,오금	다음, 안마가 중지되고, 제1 안마볼과 제2 안마볼이 제1 폭보다 큰 제2 폭만큼 이격된 상태에서 제2 어깨 높이가 센싱된다.	401,104
LTB056597	상사법등	제398조,제401조의2,상법,자기거래,청산인회의	자기거래의 주관적 범위 1) 거래주체 가) 이사 의의 제398조의 '이사'란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로서 상근/비상근, 사내/사외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이사를 말한다.	397,383
LTB024960	상사법등	증명책임,경영판단원칙,추정의 번복,의사결정권,대법원	회사의 의사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자가 경영판단원칙 하에서 의사결정권자의 자기거래 또는 적용배제요소를 증명하면, 추정이 번복되어 더 이상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완전한 공정성을 증명할 책임이 피고에게 전환된다.	69,138
LTB045411	경제법	수급사업자,협동조합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소기업협동조합,조정신청	수급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조합은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78,227
MTB008992	비뇨기과학	생검,수지,전립선암,선별검사,직장수지검사	PSA 선별검사에 관한 이들 보고가 발표된 이후 전립선암의 진단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218,052
LTB057105	형법/형사소송법등	탄핵증거,조사자 증언,증인의 탄핵,피고인의 진술,참고인진술	판례는 법문의 취지에 따라 적극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303,805
LJU002890	헌법	자기책임원리,건설산업기본법,명확성원칙,행정처분,헌법	이처럼 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원래의 수급인 역시 위와 같은 법률상 의무의 위반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것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430,183
LTB013942	상사법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해지권,상법,보험계약,고지의무	13, 2001다49630; 임용수, 260면; 정동윤, 579면.	116,092
LTB002739	행정법	환경권,사전배려의 원칙,헌법,환경법의 기본원칙,환경행정법의 성격	환경권의 자유권적 성격으로부터 환경침해배제청구권이 도출되며, 환경권의 사회권적 성격으로부터 환경복구·유지·개선청구권이 도출된다고 할 것이다.	264,937
LJU002272	조세/세법	관세법,관세,외국환거래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형법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377,728
LTB034796	상사법등	외환위기,중앙은행,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금융위기,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핀란드핀란드 중앙은행과 은행감독청은 부실화된 은행을 구제하기 위하여 자본금 출자, 지급보증, 은행 국유화 등과 같은 정책을 사용하였다.	333,769
MTB003743	미생물학/기생충학	유전자,노화,재조합,피리미딘,기도	역위는 일부분의 DNA 염기서열이 반대방향으로 뒤집히는 경우인데, 이 역시 코돈이 바뀌게 되어 생성되는 단백질의 특성 또는 기능의 변화를 가져온다.	92,228
MPA008052	치의학	잇몸,치아교정,치과,치아,치아 교정	그러면 의사는 환자의 구강상태를 스캐너로 스캔하여 서버로 송신하고, 서버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예측 디지털 교정 데이터을 읽어와 비교한다.	20,730
MPA000020	내과학	바늘,정맥 주사,정맥,투석	실제로, 시험 절차는 Z3의 단자를 가로질러 검출한 전압 신호가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 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장치의 동작 상태를 모의 실험하여, 정맥 주사 바늘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와 정맥 주사 바늘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 사이의 전이를 인식할 수 있다.	80,861
MPA010945	정형외과학	신장,골조직,연골,약물을 주입,약물주입	이러한 단백질의 cDNA는 현재까지 9종류의 BMP를 복제하고 있다.	289,050
LTB040339	지적재산권법	형사적 구제,행정적 구제,민사적 구제,구제조치의 효용성	뿐만 아니라 상표에 있어서는 '.	262,710
LTB018614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쟁의행위,위법성조각사유 경합,형법,공직선거법	｣ 제 5 위법성조각사유의 경합 1.	463,386
MTB023016	내과학	전자간,임신성 고혈압,전자간증,고혈압,단백뇨	이러한 평가 후에도 전자간증을 확실히 배제하기는 쉽 지 않다.	455,703
LTB022945	행정법	입법취지,환경분쟁,실체상의 하자,환경영향평가의 하자,공공사업	독일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 제1항은 건축계획의 수립, 변경 및 보충의 경우에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1,808
MPA005917	내과학	요실금,나팔관,보조기,절개,요도	물론, 하부 탄성암에도 상부 탄성암과 마찬가지로 절개부가 형성된다.	132,509
MPA018465	미생물학/기생충학	멸균,투여,백신,접종,보조제	또한 확인된 lysis 반응액은 4000 x g에서 30분간 원심하여 농축하였고, 멸균 PBS로 세 번 세척한 후 최종적으로 ISA70을 사용하여 6 x 108 cells/ml, 6 x 109 cells/ml, 6 x 1010 cells/ml이 되도록 각각 희석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173,924
MPA01685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초음파,vesicle,미토콘드리아,에탄올	02보다 현저하게 작은 pH변화속도를 가져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333,219
LTB039413	민법일반	대법원,전원합의체,민법,손해배상법,손해의 판단기준	21) 임건면, 전게문, 166면.	214,484
MPA019723	일반외과학	절개,수술,수술용 기구,외과	제 1 및 제 2 센서는 중심 종축에 대해 보드 상에 센터링된다.	59,306
LJU002483	민사소송법	기각,대법원,변론,산업재해보상보험법,민법	④ 무엇보다 한국에서 소외 1을 가장 먼저 직접 진찰한 사람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서울아산병원 담당의사 소외 2는 소외 1에 대하여 2012.	336,771
MTB025200	내과학	전통의학,기능의학,가정의학,대체의학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는 모든 환자는 같은 방법으로 치료한다.	274,555
LTB022789	상사법등	환매가격의 결정,환매수수료,집합투자자총회의,환매연기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431,295
MTB025688	일반외과학	부갑상선,갑상선암,흉골갑상근,하부갑상선	부갑상선이 확실하게 갑상선 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갑상선으로부터 분리하여 부갑상선의 외측 혈류를 유지한 채 보존할 수 있다.	164,996
MTB001960	내과학	제거 기전,면역시스템 감시,소화기 점막 장벽,수용성 영양소,지용성 영양소	건강한 장관 안의 치밀이음부은 장상피 세포를 가로지르는 큰 분자량의 통과를 막는 역할을 한다.	446,096
LTB046919	친족/상속법	상속의 승인․포기 제도,무자력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공유설	제 4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1 서설 1.	261,838
MTB019932	약학/약리학	소염,Ibuprofen,관절,출혈,궤양	3) 흡수 : 용이 Onset : 1hr, ~2wks Peak effect : 2~4wks 지속시간 : ≤7hrs, ≤12hrs 단백결합률 : ＞90% T½ : 12~15hrs Tmax : 1~2hrs 【부작용】 1) 1~10% 두통, 초조, 권태, 졸음 가려움증, 소양증, 발진, 반상 출혈 체액저류 소화불량, 오심, 흉부 작열감, 변비, 위장관 출혈, 궤양, 설사, 구내염 용혈 이명 호흡곤란 【주의 및 금기】.	472,520
MTB026434	신경외과학	두개,뇌졸중,혈전,동맥,출혈	병력 청취, 신체 검진 및 진단적 검사C.	96,879
LJU004316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대법원,부당이득반환청구,약정해제권,법정해제권	다만 해제사유로서 계약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계약에 특유한 해제사유를 명시하여 정해 두고 있고, 더구나 그 해제사유가 당사자 쌍방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방의 채무이행에만 관련된 것이라거나 최고가 무의미한 해제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판단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	112,750
MPA002954	미생물학/기생충학	지방세포,부고환,담즙염,접종,투여	그러나 이와 같은 지방성 변성결과는 유산균 투여군에서 현저히 감소되어, 간장 내 지질 축적이 완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8,582
TDF01523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자율규제는 자칫 담합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시행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315,518
LTB007444	상사법등	회사계속과 분할,해산판결,상법,해산명령,주식매수청구권	따라서 청산회사가 영업목적으로 분할을 하려면 회사계속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사유를 해소함으로써 해산 전의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회사로 복귀한 후 분할을 하여야 한다.	470,633
LTB036561	형법/형사소송법등	책임요소설,객관적 주의의무위반,주관적 주의의무위반,과실의 체계적 지위	불법내용을 이루는 결과반가치에서는 고의범과 과실범은 동일하며, 행위반가치에서만 구별이 가능하다.	261,821
MPA014599	일반외과학	대장암,위암,클립핑,절개,체강,clipping	양팔부는 기단부의 양측으로부터 생체 조직 방향, 즉 전방으로 가늘고 길게 연장되어 형성된다.	247,516
MTB007430	비뇨기과학	T 세포,Caspase-8,CD8+ T 세포,NFκB 활성,세포 자멸사	그러나 이 caspase의 특이 억제제 혹은 관련이 있는 동물 실험이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분화에서 이 caspase의 정확한 역할은 추후 연구에 의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404,283
MPA014651	방사선과학	폐암,결절,신경	표시 모듈은 각 CT 슬라이스에 매핑된 결절 의심영역에 대해 2D 컨벌루션 신경망을 적용하여 결절 모양이 아닌 부분을 결절 의심영역에서 제외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80,606
MPA003416	정형외과학	해부학,척추,케이지,척추골	깊이 축 및 폭 축은 종방향 축을 관통한다.	292,330
MTB000043	미생물학/기생충학	flucytosine,투여,말라리아,ciclopirox,항원충제	정맥주사 시에는 심근 작동을 저해하여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임산부에서는 자궁 근 수축을 유도하여 유산을 초래할 수 있다.	448,750
MTB012616	정형외과학	다리 보조기,관절,치료용 신발,무릎관절,무릎	이는 팔은 지지와 유지가 목적이라면 다리는 무게를 받으며 움직이는 기능을 부여하여 체중 유지와 신체의 이동을 하는 동작을 한다.	234,869
LTB051452	상사법등	금융위원회,은행법,신용계업무,한국은행,상호저축은행중앙회	11) 정영주, 2324쪽.	161,729
LTB065064	헌법	행복을 추구할 권리,인격권,기본권,헌법,개별기본권	헌법상의 인격권은 주로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범주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비롯하여 '사생활을 보호하는 개별적 기본권'을 두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이러한 개별적 기본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범위는 무엇인지, '사생활을 보호하는 개별적 기본권'의 존재에 비추어 헌법해석을 통하여 일반적 인격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개별 기본권'과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된다.	384,273
LTB056815	헌법	재산권,헌법,언론·출판의 자유,헌법소원,기본권	[12변시] 공법인 공법인 역시 헌법소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67,365
MPA01173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둔부,목받침,요부	그리고, 상기 등받이부의 제2토출공을 개폐 가능하게 착석한 사용자의 등으로 쿠션을 제공해 주는 등받침쿠션부를 설치시킨다.	12,549
MPA017374	방사선과학	피로,근육,심전도,근전도,체지방	이때, 측정정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환의 예측이 가능하고, 맞춤형 정보를 통해 대상자는 자신의 상태에 맞는 식이요법 및 운동법 등의 올바른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며, 자신의 체중 및 건강상태 변화에 따른 측정정보의 변화를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다.	4,411
LTB030622	민법일반	불법행위책임,배상책임,민법,손해를 배상,사용관계	그러나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있으며,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도급인이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한다.	140,298
LTB059361	민법일반	전원합의체,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충의견,대법원,민법	38) 대법원 2007.	430,413
MPA00605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관절,뒷꿈치,근육,발바닥,근전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한다.	464,847
MTB016217	응급의학	선통,동통,연락 회선,난관,지라	성층권 비행선은 전장 약 150~250 m 정도의 크기에 무게는 약 1톤 정도로 탑재체를 싣고 있으며, 내부의 헬륨 가스를 사용하여 부력을 얻고, 성층권에서 바람 등의 영향에 대해 자세 및 위치를 제어하기 위해 전동기로 구동하는 프로펠러를 사용한다.	334,042
MPA008465	내과학	패드,초음파,wafer	상기 제1연결부 내지 제4연결부는 전극 패드로 사용될 수 있다.	478,172
MTB002916	산부인과학	pain,매독,자궁,출혈,자궁경	Trepnema pallidum에 의한 만성 전신성 질환 b.	77,931
LTB069719	국제법(사법)	근로계약,이익형량,대법원,소비자계약	즉 구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채권계약이 당해 계약의 특징적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의 주소지나 영업소 외의 나라와 보다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평가해야 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고 이 점은 저촉규범의 형성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4,260
LTB067352	상사법등	주주권,회사채권자,대항력,대법원,상법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만에 의하여 가능하므로, 그 주식의 양수인은 주권의 교부만 받으면 주주가 되지만, 그가 주주임을 회사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56,710
MPA011662	약학/약리학	과산화수소,흡입,기도,폐 조직,폐쇄성 질환	본 발명에서 제조된 다공성 PLGA 미세입자는 낮은 밀도와 큰 입자크기를 가지고 있어 폐에 높은 축적율을 보이며 긴 잔류기간을 가지는 특징을 나타내 만성 폐쇄성 질환을 포함한 폐질환 치료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207,941
LTB005915	민법일반	손해인과관계 증명책임의 전환,증권거래법,발행시장과 유통시장 구분론,유통공시책임,손해액의 산정	그런데 발행시장공시와 유통시장공시를 허위로 함으로써 유가증권의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해 증권의 발행회사 등은 손해배상책임186조 4항, 186조의5).	326,992
MPA004135	정형외과학	뼈,머리,뼈 고정용 나사,천공	그리고 고정부는 보조척과 긴밀한 고정을 유도한다.	297,800
LTB030306	법학일반	선원법,해상기업,해상법,선박등기법,대리권	그래서 구법에서 선박소유자로 표시하던 것을, 신법에서는 운송인으로 표시하고 있다.	445,948
MTB01447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평가 도구,노인성 질환,중재,기능평가	복합적인 만성질환은 노인환자의 평가를 어렵게 한다.	362,423
MTB023096	미생물학/기생충학	미생물학,유전자,염기서열 분석,기도,현미경	최근 들어 장내 미생물군집의 분석 기술이 발달하고, 이들 미생물이 인체에 미치는 역할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 분야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다.	169,348
MPA00713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미백,피부,표피층,피부미용,피부손상	도 5 내지 도 9는 본 발명에 적용되는 회로도로이다.	254,334
LTB033775	형법/형사소송법등	신용성의 결여,자백배제법칙,구두변론주의,전문증거,반대신문권,변증법적 구두변론	그런데 배심원은 재판경험이 없는 문외한이므로 범죄사실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기 쉽다.	362,207
LJU003990	헌법	예비군법,무죄를 선고,병역법,병역법 위반,헌법	경 화성시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291,108
LTB007467	법학일반	민법,하천법,대법원,관리청	역시 지난 세기 판결이다.	60,035
LTB007803	행정법	납세의무자,당연무효,무효의 효과,취소소송,행정처분	그러나 과세절차의 엄격성을 고려하면, 재산권 침해라는 면에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법률상 요구되는 절차의 결여라는 점에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아 무효로 볼 여지도 있다.	12,651
MTB012667	비뇨기과학	궁내막증식증,유방암,자궁근종,지속요법,호르몬치료	심혈관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권고되는 방법으로는 지속요법보다는 주기요법, 저용량 제제, 비경구 투여, andrgenic ptency가 낮은 프로게스틴 성분 사용 등이 있다.	424,806
MPA01640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피부조직,니들,피지선,여드름	즉, 상기한 핸드피스용 니들부는 핸드피스용 캡 내부에 고정 설치되되, 중앙부는 관통공이 형성되고, 일면 양측에는 상기 이동부재가 핸드피스용 캡 내측으로 이동하여 접촉되는 것에 의해 서로 도통되고, 이를 메인 PCB측으로 인가가능하도록 한 쌍의 니들용 접속지그핀이 갖추어져 구비되는 니들용 PCB와, 상기 니들용 PCB에 형성된 관통공을 일단이 관통하여 상기 이동부재 내측에 위치되어 상기 이동부재의 이동과 핸드피스용 캡 내부에 음압이 발생하는 것에 대응되게 여드름 피부속으로 삽입되고 타단은 니들용 전류전달부재의 수용홈에 장,탈착가능하게 삽입되어 피부속의 피지선을 태우거나 응고시킬 수 있도록 구비되는 니들로 구성된다.	434,863
LTB060699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직권남용죄,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직무유기죄,민정수석 비서관 사건	특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형법 제124조, 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등에 별도 유형의 직권남 1) 2004.	441,651
LTB052492	상사법등	내부정보,1차수령자,미수범,2차수령자,이용행위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은 이 사건 내부정보에 관한 2차 정보수령자에 불과하여 법 제188조의2 제1항 소정의 내부정보 이용행위 금지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원심 공동피고인 1이 1차로 이 사건 내부정보를 받은 단계에서 그 정보를 거래에 막바로 이용한 행위에 피고인이 공동 가담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데에는, 공동정범의 성립과 법 제188조의2 제1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75,918

LTB057270

형법/형사소송법등

법원조직법,민사집행법,미란다 원칙,경찰관직무집행법,청원경찰법

2006도148, 공 2006, 1699 ＝ 분석 각론 검사실 몸싸움 사건.

194,274

LTB070501

헌법

형사보상청구권,불복금지조항,일반적 행동자유권,과잉금지원칙,법익 균형성의 원칙

〈설문〉 사건에서 '특별교육이수규정'과 '재심규정'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한가? 1.

123,254

LTB052437

민법일반

민법,관습법,토지조사 사업,지방자치법,조선고등법원

60) 星野英一, いわゆる「権利能力なき社団」について, 法学協会雑誌 84巻9号, 1967.

348,410

LTB019670

헌법

국회,지방자치단체,헌법,제정권,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행기관으로서 임기는 4년이며 계속재임은 3기에 한한다.

297,248

MTB014653

신경외과학

신경,바늘,생검,농양,척추

5일 후에는 CRP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된다.

297,254

LTB037945

민법일반

법인격부인론,법인격,법인격부인법리,신의성실의 원칙,대법원

이에 대해 편의치적을 위하여 리베리아에 주사무소를 두고 설립된 A회사는 선박소유자는 B회사가 아니고 A회사라고 주장하면서 第3者異議의 訴를 제기하였다.

56,149

LJU001454

조세/세법

군인연금법,헌법재판소,대법원,소급효,헌법불합치결정

선고 99다3358판결, 대법원 2006.

366,292

LTB046854

헌법

평등권,헌법,자의금지원칙,평등원칙,비교기준 선정의 의미

비교의 대상은 비교의 관점에 따라 여러 형태로 설정될 수 있고, 다른 비교대상이 선정되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비교대상이 선정되는가는 비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23,839

MPA009624

정형외과학

고관절,보호대,골반,복대,척추

이러한 상기 제1지지부는 상기 몸체부와 일체로 형성되며, 상기 몸체부의 상단에서 연장 형성되고, 상기 몸체부와 마찬가지로 압력을 가하면 약간 휘어지는 합성수지 재질로 이루어진다.

402,861

MTB016207

내과학

혈관 질환,심혈관,허혈성 심질환,협심증,흉통

심전도에서 ST분절의 하강이나 상승 소견을 잘 살펴보아야 하며 빈맥성 부정맥, 방실결절차단, 각차단 등의 소견이 있는 경우 관상동맥 질환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281,537

LTB024877

헌법

고등공민학교,국정교과서제도,학교용지부담금제도,의무교육의 무상원칙

95누7994: 폐교처분취소소송 경기도 가평군 상색초등학교 두밀분교의 폐지로 인한 교육조건 및 통학 조건의 변화, 학교의 적정 규모, 폐교로 인하여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의 제반 사정을 검토한 후, 두밀분교의 아동들이 상색초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고려한다면 분교의 폐지로 인한 통학조건이 다소 악화되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는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기도의회의 두밀분교 통폐합에 관한 조례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거나 분교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또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31,155

LTB025080

소비자/보호법

신용등급,신용공여,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영업행위규제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업법 제4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보증보험 경영을 허가받은 자가 발급한 개인에 대한 재무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2.

236,600

MPA003173

방사선과학

머리,치과,CT

이때, 상기 엑스선 센서는 피검체 종축과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한 원호 형태인 엑스선 센서 제 1 궤적을 따라 이동할 수 있다.

227,813

MTB017946

산부인과학

부전,난소 부전,난소,자궁,투여

기타 검사 방법 ‌클로미펜 부하시험.

364,027

MPA00768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대식세포,저체중 신생아,과체중,동맥경화,제대혈

따라서 본 발명의 실질적인 범위는 첨부된 청구항들과 그것들의 등가물에 의하여 정의된다고 할 것이다.

276,506

MPA009700

정신과학

중첩,안경,얼굴

상기 스마트 기기는 관리서버로부터 증강현실 교육 에이전트를 다운받아 이를 실행하는 하나 이상의 단말기이다.

367,524

LTB054412

헌법

헌법,서신비밀보장 변호인,접견교통권,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위헌확인

변호인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 ①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헌법상 기본권 종래 헌법재판소는 "변호인 자신의 구속된 피의자․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의 권리라고 말할 수 없으며 형사소송법 제34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임에 그친다"라고 판시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이해한 바 있다; 헌재 1992.

2,093

LTB014722

민법일반

영업비밀침해죄,배임죄,형사소송,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피고의 사무실, 연구실 등을 수색하는 장점은 어떠한 민사적 해결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191,551

MPA010062

방사선과학

레이저 다이오드,발진,염증

이 경우에는 외부 전원과 연결되는 전원선이 필요 없으므로 휴대가 용이하다.

117,317

MPA017482

방사선과학

심실,심장 이상,심장마비,심장

이렇게 심장의 각 부위에 전달된 전기 신호에 의해 심장 근육을 이루는 세포가 수축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심장이 뛰게 된다.

429,069

LTB010419

형법/형사소송법등

특경가법위반죄,예비적 공소,사기죄,저당권,범죄 단체 조직죄

97도508, 공 1997, 2424.

418,340

LTB070795

지방자치법

기본권,지방자치제도,헌법,국회,지방의회

외관상 국회 또는 국회의 立法權과 지방의회 또는 지방의회의 條例制定權이 유사하게 보인다고 하여도 양자를 유사하게만 볼 수는 없다.

207,161

MTB01249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후방 척수 증후군,운동마비,마미증후군,척수원추 증후군,브라운-세카르 증후군

감각수준은 가장 하위의 정상적인 피부분절을 말하고, 각 피부분절에 대하여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한다.

255,380

MPA013290

약학/약리학

에탄올,다리,주사기,탈수,피스톤

이러한 이유 때문에 NR이 높은 온도에서 방출되는 것이다.

322,220

MPA013746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생리식염수,봉합,수핵,포셉

이하에서는, 첨부도면을 참고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140,272

MTB01072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관절,요통,추간,요추,척추체

우측 하지 근육 위축이 발생하였으나 방광 및 장 증상은 동반되지 않음.

489,599

LTB025224

헌법

과세요건법정주의,헌법,조세법률주의,소득세,지방세

따라서 이 사건 위임조항은 소득세법의 전반적인 체계, 관련조항들의 취지 및 규율대상의 성질 등을 종합적, 유기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도 체계적인 해석에 의하여 기준시가의 개념을 명확히 할 수 있어 과세권자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400,792

TDF030071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5% 감소 금융상담：401,254건으로 전년 대비 3.

56,947

MTB000218

내과학

손목굴,골절,당뇨병,신경,손목

6) 인슐린인슐린 치료가 골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임상연구가 없어 단정하기 어려우나 대규모의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인슐린치료 환자들의 골절 감소가 보고된 적이 있다.

283,554

MPA00967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골반,어깨,마사지,오금

다음, 안마가 중지되고, 제1 안마볼과 제2 안마볼이 제1 폭보다 큰 제2 폭만큼 이격된 상태에서 제2 어깨 높이가 센싱된다.

401,104

LTB056597

상사법등

제398조,제401조의2,상법,자기거래,청산인회의

자기거래의 주관적 범위 1) 거래주체 가) 이사 의의 제398조의 '이사'란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로서 상근/비상근, 사내/사외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이사를 말한다.

397,383

LTB024960

상사법등

증명책임,경영판단원칙,추정의 번복,의사결정권,대법원

회사의 의사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자가 경영판단원칙 하에서 의사결정권자의 자기거래 또는 적용배제요소를 증명하면, 추정이 번복되어 더 이상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완전한 공정성을 증명할 책임이 피고에게 전환된다.

69,138

LTB045411

경제법

수급사업자,협동조합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소기업협동조합,조정신청

수급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조합은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78,227

MTB008992

비뇨기과학

생검,수지,전립선암,선별검사,직장수지검사

PSA 선별검사에 관한 이들 보고가 발표된 이후 전립선암의 진단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218,052

LTB057105

형법/형사소송법등

탄핵증거,조사자 증언,증인의 탄핵,피고인의 진술,참고인진술

판례는 법문의 취지에 따라 적극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303,805

LJU002890

헌법

자기책임원리,건설산업기본법,명확성원칙,행정처분,헌법

이처럼 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원래의 수급인 역시 위와 같은 법률상 의무의 위반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것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430,183

LTB013942

상사법등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해지권,상법,보험계약,고지의무

13, 2001다49630; 임용수, 260면; 정동윤, 579면.

116,092

LTB002739

행정법

환경권,사전배려의 원칙,헌법,환경법의 기본원칙,환경행정법의 성격

환경권의 자유권적 성격으로부터 환경침해배제청구권이 도출되며, 환경권의 사회권적 성격으로부터 환경복구·유지·개선청구권이 도출된다고 할 것이다.

264,937

LJU002272

조세/세법

관세법,관세,외국환거래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형법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377,728

LTB034796

상사법등

외환위기,중앙은행,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금융위기,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핀란드핀란드 중앙은행과 은행감독청은 부실화된 은행을 구제하기 위하여 자본금 출자, 지급보증, 은행 국유화 등과 같은 정책을 사용하였다.

333,769

MTB003743

미생물학/기생충학

유전자,노화,재조합,피리미딘,기도

역위는 일부분의 DNA 염기서열이 반대방향으로 뒤집히는 경우인데, 이 역시 코돈이 바뀌게 되어 생성되는 단백질의 특성 또는 기능의 변화를 가져온다.

92,228

MPA008052

치의학

잇몸,치아교정,치과,치아,치아 교정

그러면 의사는 환자의 구강상태를 스캐너로 스캔하여 서버로 송신하고, 서버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예측 디지털 교정 데이터을 읽어와 비교한다.

20,730

MPA000020

내과학

바늘,정맥 주사,정맥,투석

실제로, 시험 절차는 Z3의 단자를 가로질러 검출한 전압 신호가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 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장치의 동작 상태를 모의 실험하여, 정맥 주사 바늘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와 정맥 주사 바늘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 사이의 전이를 인식할 수 있다.

80,861

MPA010945

정형외과학

신장,골조직,연골,약물을 주입,약물주입

이러한 단백질의 cDNA는 현재까지 9종류의 BMP를 복제하고 있다.

289,050

LTB040339

지적재산권법

형사적 구제,행정적 구제,민사적 구제,구제조치의 효용성

뿐만 아니라 상표에 있어서는 '.

262,710

LTB018614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쟁의행위,위법성조각사유 경합,형법,공직선거법

｣ 제 5 위법성조각사유의 경합 1.

463,386

MTB023016

내과학

전자간,임신성 고혈압,전자간증,고혈압,단백뇨

이러한 평가 후에도 전자간증을 확실히 배제하기는 쉽 지 않다.

455,703

LTB022945

행정법

입법취지,환경분쟁,실체상의 하자,환경영향평가의 하자,공공사업

독일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 제1항은 건축계획의 수립, 변경 및 보충의 경우에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1,808

MPA005917

내과학

요실금,나팔관,보조기,절개,요도

물론, 하부 탄성암에도 상부 탄성암과 마찬가지로 절개부가 형성된다.

132,509

MPA018465

미생물학/기생충학

멸균,투여,백신,접종,보조제

또한 확인된 lysis 반응액은 4000 x g에서 30분간 원심하여 농축하였고, 멸균 PBS로 세 번 세척한 후 최종적으로 ISA70을 사용하여 6 x 108 cells/ml, 6 x 109 cells/ml, 6 x 1010 cells/ml이 되도록 각각 희석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173,924

MPA01685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초음파,vesicle,미토콘드리아,에탄올

02보다 현저하게 작은 pH변화속도를 가져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333,219

LTB039413

민법일반

대법원,전원합의체,민법,손해배상법,손해의 판단기준

21) 임건면, 전게문, 166면.

214,484

MPA019723

일반외과학

절개,수술,수술용 기구,외과

제 1 및 제 2 센서는 중심 종축에 대해 보드 상에 센터링된다.

59,306

LJU002483

민사소송법

기각,대법원,변론,산업재해보상보험법,민법

④ 무엇보다 한국에서 소외 1을 가장 먼저 직접 진찰한 사람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서울아산병원 담당의사 소외 2는 소외 1에 대하여 2012.

336,771

MTB025200

내과학

전통의학,기능의학,가정의학,대체의학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는 모든 환자는 같은 방법으로 치료한다.

274,555

LTB022789

상사법등

환매가격의 결정,환매수수료,집합투자자총회의,환매연기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431,295

MTB025688

일반외과학

부갑상선,갑상선암,흉골갑상근,하부갑상선

부갑상선이 확실하게 갑상선 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갑상선으로부터 분리하여 부갑상선의 외측 혈류를 유지한 채 보존할 수 있다.

164,996

MTB001960

내과학

제거 기전,면역시스템 감시,소화기 점막 장벽,수용성 영양소,지용성 영양소

건강한 장관 안의 치밀이음부은 장상피 세포를 가로지르는 큰 분자량의 통과를 막는 역할을 한다.

446,096

LTB046919

친족/상속법

상속의 승인․포기 제도,무자력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공유설

제 4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1 서설 1.

261,838

MTB019932

약학/약리학

소염,Ibuprofen,관절,출혈,궤양

3) 흡수 : 용이 Onset : 1hr, ~2wks Peak effect : 2~4wks 지속시간 : ≤7hrs, ≤12hrs 단백결합률 : ＞90% T½ : 12~15hrs Tmax : 1~2hrs 【부작용】 1) 1~10% 두통, 초조, 권태, 졸음 가려움증, 소양증, 발진, 반상 출혈 체액저류 소화불량, 오심, 흉부 작열감, 변비, 위장관 출혈, 궤양, 설사, 구내염 용혈 이명 호흡곤란 【주의 및 금기】.

472,520

MTB026434

신경외과학

두개,뇌졸중,혈전,동맥,출혈

병력 청취, 신체 검진 및 진단적 검사C.

96,879

LJU004316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대법원,부당이득반환청구,약정해제권,법정해제권

다만 해제사유로서 계약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계약에 특유한 해제사유를 명시하여 정해 두고 있고, 더구나 그 해제사유가 당사자 쌍방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방의 채무이행에만 관련된 것이라거나 최고가 무의미한 해제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판단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

112,750

MPA002954

미생물학/기생충학

지방세포,부고환,담즙염,접종,투여

그러나 이와 같은 지방성 변성결과는 유산균 투여군에서 현저히 감소되어, 간장 내 지질 축적이 완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8,582

TDF01523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자율규제는 자칫 담합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시행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315,518

LTB007444

상사법등

회사계속과 분할,해산판결,상법,해산명령,주식매수청구권

따라서 청산회사가 영업목적으로 분할을 하려면 회사계속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사유를 해소함으로써 해산 전의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회사로 복귀한 후 분할을 하여야 한다.

470,633

LTB036561

형법/형사소송법등

책임요소설,객관적 주의의무위반,주관적 주의의무위반,과실의 체계적 지위

불법내용을 이루는 결과반가치에서는 고의범과 과실범은 동일하며, 행위반가치에서만 구별이 가능하다.

261,821

MPA014599

일반외과학

대장암,위암,클립핑,절개,체강,clipping

양팔부는 기단부의 양측으로부터 생체 조직 방향, 즉 전방으로 가늘고 길게 연장되어 형성된다.

247,516

MTB007430

비뇨기과학

T 세포,Caspase-8,CD8+ T 세포,NFκB 활성,세포 자멸사

그러나 이 caspase의 특이 억제제 혹은 관련이 있는 동물 실험이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분화에서 이 caspase의 정확한 역할은 추후 연구에 의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404,283

MPA014651

방사선과학

폐암,결절,신경

표시 모듈은 각 CT 슬라이스에 매핑된 결절 의심영역에 대해 2D 컨벌루션 신경망을 적용하여 결절 모양이 아닌 부분을 결절 의심영역에서 제외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80,606

MPA003416

정형외과학

해부학,척추,케이지,척추골

깊이 축 및 폭 축은 종방향 축을 관통한다.

292,330

MTB000043

미생물학/기생충학

flucytosine,투여,말라리아,ciclopirox,항원충제

정맥주사 시에는 심근 작동을 저해하여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임산부에서는 자궁 근 수축을 유도하여 유산을 초래할 수 있다.

448,750

MTB012616

정형외과학

다리 보조기,관절,치료용 신발,무릎관절,무릎

이는 팔은 지지와 유지가 목적이라면 다리는 무게를 받으며 움직이는 기능을 부여하여 체중 유지와 신체의 이동을 하는 동작을 한다.

234,869

LTB051452

상사법등

금융위원회,은행법,신용계업무,한국은행,상호저축은행중앙회

11) 정영주, 2324쪽.

161,729

LTB065064

헌법

행복을 추구할 권리,인격권,기본권,헌법,개별기본권

헌법상의 인격권은 주로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의 범주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비롯하여 '사생활을 보호하는 개별적 기본권'을 두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이러한 개별적 기본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범위는 무엇인지, '사생활을 보호하는 개별적 기본권'의 존재에 비추어 헌법해석을 통하여 일반적 인격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개별 기본권'과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된다.

384,273

LTB056815

헌법

재산권,헌법,언론·출판의 자유,헌법소원,기본권

[12변시] 공법인 공법인 역시 헌법소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67,365

MPA01173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둔부,목받침,요부

그리고, 상기 등받이부의 제2토출공을 개폐 가능하게 착석한 사용자의 등으로 쿠션을 제공해 주는 등받침쿠션부를 설치시킨다.

12,549

MPA017374

방사선과학

피로,근육,심전도,근전도,체지방

이때, 측정정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환의 예측이 가능하고, 맞춤형 정보를 통해 대상자는 자신의 상태에 맞는 식이요법 및 운동법 등의 올바른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며, 자신의 체중 및 건강상태 변화에 따른 측정정보의 변화를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다.

4,411

LTB030622

민법일반

불법행위책임,배상책임,민법,손해를 배상,사용관계

그러나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있으며,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도급인이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한다.

140,298

LTB059361

민법일반

전원합의체,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충의견,대법원,민법

38) 대법원 2007.

430,413

MPA00605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관절,뒷꿈치,근육,발바닥,근전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한다.

464,847

MTB016217

응급의학

선통,동통,연락 회선,난관,지라

성층권 비행선은 전장 약 150~250 m 정도의 크기에 무게는 약 1톤 정도로 탑재체를 싣고 있으며, 내부의 헬륨 가스를 사용하여 부력을 얻고, 성층권에서 바람 등의 영향에 대해 자세 및 위치를 제어하기 위해 전동기로 구동하는 프로펠러를 사용한다.

334,042

MPA008465

내과학

패드,초음파,wafer

상기 제1연결부 내지 제4연결부는 전극 패드로 사용될 수 있다.

478,172

MTB002916

산부인과학

pain,매독,자궁,출혈,자궁경

Trepnema pallidum에 의한 만성 전신성 질환 b.

77,931

LTB069719

국제법(사법)

근로계약,이익형량,대법원,소비자계약

즉 구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채권계약이 당해 계약의 특징적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의 주소지나 영업소 외의 나라와 보다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평가해야 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고 이 점은 저촉규범의 형성에서도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4,260

LTB067352

상사법등

주주권,회사채권자,대항력,대법원,상법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만에 의하여 가능하므로, 그 주식의 양수인은 주권의 교부만 받으면 주주가 되지만, 그가 주주임을 회사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56,710

MPA011662

약학/약리학

과산화수소,흡입,기도,폐 조직,폐쇄성 질환

본 발명에서 제조된 다공성 PLGA 미세입자는 낮은 밀도와 큰 입자크기를 가지고 있어 폐에 높은 축적율을 보이며 긴 잔류기간을 가지는 특징을 나타내 만성 폐쇄성 질환을 포함한 폐질환 치료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207,941

LTB005915

민법일반

손해인과관계 증명책임의 전환,증권거래법,발행시장과 유통시장 구분론,유통공시책임,손해액의 산정

그런데 발행시장공시와 유통시장공시를 허위로 함으로써 유가증권의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해 증권의 발행회사 등은 손해배상책임186조 4항, 186조의5).

326,992

MPA004135

정형외과학

뼈,머리,뼈 고정용 나사,천공

그리고 고정부는 보조척과 긴밀한 고정을 유도한다.

297,800

LTB030306

법학일반

선원법,해상기업,해상법,선박등기법,대리권

그래서 구법에서 선박소유자로 표시하던 것을, 신법에서는 운송인으로 표시하고 있다.

445,948

MTB01447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평가 도구,노인성 질환,중재,기능평가

복합적인 만성질환은 노인환자의 평가를 어렵게 한다.

362,423

MTB023096

미생물학/기생충학

미생물학,유전자,염기서열 분석,기도,현미경

최근 들어 장내 미생물군집의 분석 기술이 발달하고, 이들 미생물이 인체에 미치는 역할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 분야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다.

169,348

MPA00713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미백,피부,표피층,피부미용,피부손상

도 5 내지 도 9는 본 발명에 적용되는 회로도로이다.

254,334

LTB033775

형법/형사소송법등

신용성의 결여,자백배제법칙,구두변론주의,전문증거,반대신문권,변증법적 구두변론

그런데 배심원은 재판경험이 없는 문외한이므로 범죄사실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기 쉽다.

362,207

LJU003990

헌법

예비군법,무죄를 선고,병역법,병역법 위반,헌법

경 화성시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291,108

LTB007467

법학일반

민법,하천법,대법원,관리청

역시 지난 세기 판결이다.

60,035

LTB007803

행정법

납세의무자,당연무효,무효의 효과,취소소송,행정처분

그러나 과세절차의 엄격성을 고려하면, 재산권 침해라는 면에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법률상 요구되는 절차의 결여라는 점에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아 무효로 볼 여지도 있다.

12,651

MTB012667

비뇨기과학

궁내막증식증,유방암,자궁근종,지속요법,호르몬치료

심혈관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권고되는 방법으로는 지속요법보다는 주기요법, 저용량 제제, 비경구 투여, andrgenic ptency가 낮은 프로게스틴 성분 사용 등이 있다.

424,806

MPA01640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피부조직,니들,피지선,여드름

즉, 상기한 핸드피스용 니들부는 핸드피스용 캡 내부에 고정 설치되되, 중앙부는 관통공이 형성되고, 일면 양측에는 상기 이동부재가 핸드피스용 캡 내측으로 이동하여 접촉되는 것에 의해 서로 도통되고, 이를 메인 PCB측으로 인가가능하도록 한 쌍의 니들용 접속지그핀이 갖추어져 구비되는 니들용 PCB와, 상기 니들용 PCB에 형성된 관통공을 일단이 관통하여 상기 이동부재 내측에 위치되어 상기 이동부재의 이동과 핸드피스용 캡 내부에 음압이 발생하는 것에 대응되게 여드름 피부속으로 삽입되고 타단은 니들용 전류전달부재의 수용홈에 장,탈착가능하게 삽입되어 피부속의 피지선을 태우거나 응고시킬 수 있도록 구비되는 니들로 구성된다.

434,863

LTB060699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직권남용죄,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직무유기죄,민정수석 비서관 사건

특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형법 제124조, 제125조, 제126조, 제128조 등에 별도 유형의 직권남 1) 2004.

441,651

LTB052492

상사법등

내부정보,1차수령자,미수범,2차수령자,이용행위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은 이 사건 내부정보에 관한 2차 정보수령자에 불과하여 법 제188조의2 제1항 소정의 내부정보 이용행위 금지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원심 공동피고인 1이 1차로 이 사건 내부정보를 받은 단계에서 그 정보를 거래에 막바로 이용한 행위에 피고인이 공동 가담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데에는, 공동정범의 성립과 법 제188조의2 제1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75,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