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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U004570	조세/세법	양도소득세,조세평등주의,소득세법,조세법률주의,조세특례제한법	즉 주택의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은 사업용 자산으로서 다른 부동산의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임대대상 부동산과 그 성질이 같은 것인데, 주택의 임대사업자와 다른 부동산의 임대사업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78,424
LTB054598	형법/형사소송법등	배임죄,저당권,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피담보채권	이러한 '허가의 배제나 잠탈 행위'에는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계약을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계약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202,279
LTB040327	상사법등	증권발행공시규정,주식매수청구권,자본시장법,증권거래법,유가증권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494,215
LTB000342	민법일반	공작물책임,제조물책임법,민법,손해배상책임,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공작물책임 일반 공작물책임의 의의와 성질a) 의의와 근거 인공적 작업에 의해 제작된 물건인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또는 '나무'를 심거나 보존하는 데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1차적으로 그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되 그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면책되고, 이때에는 2차적으로 공작물 등의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46,682
MPA007915	이비인후과학	청력손실,가슴,보청기	또한, 보청기 사용자에게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보청기에 녹음된 결과를 입력하여 보청기 내부의 알고리즘을 작동 시키거나 컴퓨터상에서 알고리즘을 동작시키고 보청기에서 사용할 리시버와 동일한 리시버를 사용하여 보청기 사용자에게 들려주어 세밀한 세팅을 할 수 있다.	82,570
LJU005644	민사소송법	제1심판결을 취소,민사소송법,제3채무자,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추심명령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16,998
MTB024445	응급의학	미국응급의학회,응급의료체계의 역사,응급구조사,응급의료체계,베트남전쟁	유럽에서의 응급의료는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의사에 의한 치료를 현장에까지 확대하는 형태로 발전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369,258
LTB000010	형법/형사소송법등	피고인,접견제한,접견교통권,변호인 제척제도	2006모657, [공보불게재] = 󰡔단독 접견신청 거부 사건󰡕.	181,543
LTB026315	형법/형사소송법등	방위행위의 필요성,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형법,균형성의 원칙,보충성의 요건	방위행위는 효과적인 수단이면 충분하고 최후수단일 필요는 없다.	103,334
MPA014664	방사선과학	건망증,알츠하이머,뇌 위축,알츠하이머병	도5를 참고하면, 아밀로이드가 타우보다 함량 또는 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검출되고, 광범위한 섹션들에서 검출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09,057
LTB035535	상사법등	주식매수청구권,법정매수가격,매수주식의 처리,일반공모증자,주식관련 특례규정	회사는 1개월 이내에 매수한 주식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이행기간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41,407
LJU002451	헌법	헌법,재외동포법,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기본권,태평양전쟁	'는 이유로 위 나.	12,030
LTB015839	민사소송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저당목적물,변론,공시송달,대법원	불리한 진술의 의미 4.	105,753
LTB031169	상사법등	금융감독원,합병,금융위원회,금융투자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15) 제12호는 삭제 [2016.	310,883
TDF01521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극단치 기준으로 1%, 2%, 3% 및 4%를 적용하는 한편 패널자료를 4가지의 다른 방법으로 재구성하였다.	199,973
MTB004086	내과학	혈구,골수,지혈,비장,혈전	정상 혈관내피세포: 혈소판 활성인자와 혈액응고억제재를 생성, 혈관 긴장도와 투과성을 조절하며 보호성 덮개를 제공하여 혈액을 내피밑구조와 분리하여 그 유동성을 유지시킴.	180,139
LTB056515	형법/형사소송법등	경찰개념,경찰법서설 ,정부조직법 ,행정조직법정주의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입법자가 경찰에 부여한 모든 사무를 의미하는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가리지 않는다.	119,468
LTB018483	상사법등	대법원,투자자문업,투자일임재산,금융감독원,파생상품시장	다만,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간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335,707
LJU000572	헌법	공무담임권,대법원,법원조직법,헌법,신뢰보호원칙	2012헌마188 사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13,045
LJU002770	민사소송법	대물변제,사해행위취소,대여금 채권,민법,부당이득반환채권	[2] 사해행위취소의 상대방으로서 그 취소로 인하여 비로소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담보책임추급권,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한 수익자는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라고 보아야 한다.	261,668
TDF03114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9%로 증가한 모습 ㅇ2000년대에 수도권 지역의 토지자산 증가율이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높게 유지되다가 2011년 이후 역전되었으나 2018년에는 수도권이 다시 높게 나타남 6] 가계·비영리단체의 순자산 증가폭 확대 2019년중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산 증가폭이 전년에 비해 확대되고 부채는 축소되면서 순자산 증가폭 확대 ㅇ주택자산은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금융기관 예치금 증가 등으로 금융자산은 증가폭 확대 ㅇ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은 주택 4,725.	460,574
MPA00882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비장,면역글로불린,슬라이드,유전자,혈청	HuMAb 생쥐로부터 산출된 하이브리도마 클론 4A6, 11E7과 16D10은 추가적인 분석을 위하여 선택되었다.	358,493
LTB023273	상사법등	불성실공시법인,이의신청,벌점부과,공시의무사항,유가증권	② 삭제③ 동일사안이 2 이상의 공시의무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점이 큰 위반사유를 기준으로 벌점을 예고한다.	56,700
MPA009637	정신과학	심장,GSR,체지방,생체정보,피부,ECG	입력부는 통신부에서 송신하는 사용자의 감정 상태 및 음성녹음파일을 외부기기에 입력할 수 있다.	302,315
MPA008755	약학/약리학	고지혈증,간 조직,투석,간세포,투여	따라서, 본 발명의 느릅에서 추출한 당단백질 및 이를 함유하는 약학 조성물은 느릅에서 추출한 당단배질이 간 보호 효과 및 저지혈 효과 있음을 확인하였고, 상기와 같은 효과를 갖는 약학 조성물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25,255
TDF090092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이에 원양어업의 경우 신규 해기사의 원양어선 승선기피가 심화되고 어선원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9,590
LJU006718	조세/세법	가산세,대법원,민법,조세특례제한법,양도소득세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109,901,350원을, 지방소득세로 10,990,130원을 각 2014.	495,045
LTB048832	상사법등	해상보험의 목적,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해상보험증권,해상보험의 요소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보험료 반환의무도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48,241
MPA011029	정형외과학	무릎,관절,넙다리근	에어실린더로 공기가 유입되는 동안에는 밸브판이 개방되고 에어실린더에서 커프로 공기가 유동하는 동안에는 밸브판이 폐쇄된다.	295,083
LTB042794	형법/형사소송법등	살인죄,보통살인죄,유추적용금지원칙,죄형법정주의,영아살해죄	88) 김성천, 543면; 박상기, 34면; 이형국, 38면; 정영일, 20면.	296,893
MPA005829	정형외과학	손가락,기절,의수,중수골,중수지	상기 가동풀리는 그 중심부가 마운트프레임에 내측에서 외측방향으로 연장되게 형성된 가이드홀에 이동 가능하게 연결되어 상기 형상기억와이어의 신축에 의해 가이드홀을 따라 이동한다.	108,492
LTB022291	상사법등	장외시장,글로벌 금융위기,자본시장,중앙은행,국제금융시장	거시적으로도 시장의 경쟁시스템에 따라 금융자산의 효율적 배분은 결국 각국의 실물자산의 생산성을 높이고 세계무역의 확대나 직접투자의 증대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세계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219,236
LTB000691	법학일반	엄격책임원칙,손해를 배상,주의의 정도,법원,과실책임원칙,무책임원칙	그러나 법원이 과실유무의 판정시 통상적으로 행위정도의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51,254
LJU004468	조세/세법	상속세,대법원,상속세 및 증여세법,신탁법,원심판결을 파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계약은 소외인의 사망 당시 이미 성립되어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증여채무가 생겼고 그 상대방인 교회는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소외인의 사망 당시 아세아텍의 상장이라는 불확정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상증세법 제1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180,762
LTB056012	행정법	경찰청훈령,직무집행행위,행정규칙,국가배상책임	[2]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등은 대외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인 경찰청훈령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위 직무규칙은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경찰업무의 특성상 그 상대방인 피해자 등의 인권 보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면 위 직무기준을 위반한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64,302
MPA004071	이비인후과학	중첩,상해,치아,신장	융기부는 바람직하게 고정 부분으로부터 선단부쪽으로 경사져서, 혀 및 다른 조직의 효과적인 세척동작을 하는 좁은 폭의 선단부와, 지지 및 단단함을 강력하게 하기 위한 넓은 폭의 고정부분을 형성한다.	216,921
MTB018608	내과학	후두,만성 기침,천식,흡입,신경	4) 기침이 매우 심하거나 조절이 안되는 경우 마약성 기침약을 사용해야 한다.	205,959
MPA009451	내과학	접종,간세포,투여,내배엽,줄기세포	3D 배양 스페로이드의 약물대사 효소 활성이 제일 높거나 초대배양 인간 간세포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248,905
MPA008798	이비인후과학	마우스피스,근육,수면 무호흡증,기도	돌출부를 연결부로 유입되는 통로와 평행하거나 또는 거의 평행하게 될 수 있다.	484,574
TDF021357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또한 종속변수의 추정치를 살펴보면 실제 현금통화잔액 증감률과 유사하게 움직여 오만원권 발행 효과를 통제하지 않고서도 현금통화수요의 변화가 기본모형으로 설명되었다.	128,773
LTB068139	형법/형사소송법등	처분권,공갈죄,외포심,대법원,삼각공갈	②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행위자에 의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고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한 사례.	481
MPA000572	방사선과학	체온 측정,겨드랑이,가슴,고체온,저체온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생체정보 측정장치의 블럭도이다.	299,313
MPA00660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대사성 질환,사이토카인,비만,지방조직,지방세포	최종적으로 쥐에는 1% DMSO , 5.	404,455
LTB062540	상사법등	체제의 정비,법학연구소,내부통제시스템구축의무,대법원,소유와 경영의 분리	173) 대법원 1985.	497,469
MPA006478	산부인과학	천공,부전,산부인과	도 9는, 도 8의 변형예를 도시한 것으로, 실린더와 구동축의 구성을 달리하여 납작한 형태로 구현할 수도 있음은 물론, 동력전달을 보다 안전하게 이룰 수 있는 구성을 예시하고 있다.	244,811
LJU003372	헌법	향토예비군설치법,헌법,기본권,병역법,양심의 자유	자신의 종교관ㆍ가치관ㆍ세계관 등에 따라 전쟁과 그에 따른 인간의 살상에 반대하는 진지한 양심이 형성되었다면, 그러한 양심에 따르는 병역거부는 양심에 반하여는 행동할 수 없다는 강력하고도 진지한 윤리적 결정의 구체적 표현이라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이는 개인의 윤리적 종교적 정체성의 표현인 양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481,197
LTB011207	헌법	헌법,대한민국,법정주의,민주공화국,국가형태	한국헌법에서 공화국은 헌법의 핵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비록 명시적인 헌법개정 금지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헌법개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92,033
LTB063393	경제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주식취득,계열회사,독점규제법	위 ① 내지 ③ 의 규제는 기업집단의 무분별한 계열 확장을 막기 위한 것이다.	442,866
LTB042019	헌법	헌법위원회,헌법재판소,헌법재판권,대법원,헌법재판	헌법재판소의 독립적 지위는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명방식과도 밀접히 관련된다.	447,231
LTB052467	의료/보건법	헌법,의료보험법,법원,헌법재판소,대법원	선고 99다48245 판결; 대법원 2000.	175,510
MPA019170	흉부외과학	신경 섬유,신경,스케일링,신경 세포	17491762 참조.	293,913
LTB065422	헌법	탄핵소추절차,헌법,국회,적법절차원칙,헌법재판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는, 개인이 당사자가 되는 헌법재판의 하나로 탄핵심판절차를 들었다.	415,673
MTB017859	일반외과학	신생아의 영양평가와 영양요구량,합병증,정맥,경장영양,imunonutrition	부종 등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생후 2~3주 이후로는 당일의 체중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177,446
TDF090030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2)사회보험등 관련제도의 발전과 정합성 결여 한편으로 사회보장법상의 여러 관련임금 개념과의 통합적 정의가 행해지지 못하고 있다.	78,885
MPA009522	신경외과학	척추,가이드 와이어,케이지,추간	상응하는 통로들은 말단의 단부 영역 및 근위의 연결 영역에도 위치된다.	340,536
LTB065395	헌법	헌법,법률의 효력정지가처분,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령소원	우리 법제는 아직까지 행정소송에서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	415,265
MTB023767	내과학	분절,관상동맥,심장,심근,동맥	안정 시 ST분절 하강 관상동맥질환 병력 여부와 무관하게 심혈관 사건 발생의 표지자로서 심한 협착 병변을 가지고 있을 확률도 높다.	495,681
LTB027338	민법일반	지출의 절약,대여금채권,민법,부당이득반환,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예외적으로 이득 소멸의 항변을 인정할지 여부는 금전 지출이 낭비라고 볼 소지가 있는지, 수익자가 규범적으로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률상 원인의 흠결의 발생원인에 있어서 반환청구자의 기여도, 이득 소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신의칙이나 사회통념에 반하는지 여부 등 사정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57,576
MPA01696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절개,절개선,주사바늘	예를 들어, 고정부의 절개 패턴이 뒤집어 놓은 'ㄹ'의 형태인 경우에는 고정 지지해야 할 주사바늘이 상대적으로 작을 경우 도 4와 같이 형성될 수 있다.	74,563
MTB015127	약학/약리학	당뇨병,당뇨,궤양,췌장,2형 당뇨병	5HT3 특이 저해재들과 5HT4 receptr 항진제들은 Sertnin receptr mdulatr로 따로 표시되었다.	114,261
LTB039428	행정법	한국방송공사,방송법,병역법,행정절차법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10,781
MPA01554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ear,귓불,finger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비침습적으로 혈액속에 존재하는 글루코스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1,200 nm 내지 2,400 nm의 파장을 사용하였다.	282,888
MPA017729	약학/약리학	신경세포,광우병,미토콘드리아,불면증,프리온 질병	프리온의 변형에 의해 감염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348,945
MTB003619	내과학	복막,섬유증,난소,골다공증,자궁내막증	섬유증 섬유증은, 국소 환경 내에서 상향 조절되는 에스트로겐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비정상적인 세포 유형으로 나타난다.	447,249
MPA01908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견인,척추,견인장치,척추 교정	또한, 상기 와이어는 신체 일부에 직접 연결되되, 목을 견인해야 할 경우, 사용자의 목에 목보조대를 착용시키고, 상기 목보조대에 와이어가 결합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보조대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219,967
MPA011272	약학/약리학	랑게르한스,채혈,인슐린종,당뇨,투여	펩타이드와 면역글로블린 Fc 몰비를 1 : 8, 전체단백질농도를 60mg/ml로 하여 4℃에서 20시간 반응하였다.	278,283
LTB056354	민법일반	정신적 손해,상당 인과관계,비재산적 손해,정보부전달	이 사건 보험회사와 같은 기업의 경우에는 우편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고, 충분한 법률 검토 없이 저렴한 보편적 우편서비스에 안주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이를 정신적 손해로서 배상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444,173
MPA01917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백신,마취,비강,설하투여,투여	09% NaN3 완충액에서 적절한 형광색소가 접합된 항체로 염색하였다.	290,948
MTB025454	해부학	뒤통수,해마,둘레엽,대뇌,뇌들보	해마곁이랑 parahippcampal gyrus 혀이랑의 앞부분에 있는 이랑이며, 둘레계통의 일부이다.	113,832
LTB054452	형법/형사소송법등	사기죄,공·사문서행사죄,위조유가증권행사죄,위조통화행사죄,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선고 97도2483 판결 「공중전화카드는 그 표면에 전체 통화가능 금액과 발행인이 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자기기록 부분에는 당해 카드의 진정성에 관한 정보와 잔여 통화가능 금액에 관한 정보가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어, 사용자가 카드식 공중전화기의 카드 투입구에 공중전화카드를 투입하면 공중전화기에 내장된 장치에 의하여 그 자기정보가 해독되어 당해 카드가 발행인에 의하여 진정하게 발행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잔여 통화가능 금액이 공중전화기에 표시됨과 아울러 그 금액에 상당하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공중전화기를 작동하게 하는 것이어서, 공중전화카드는 문자로 기재된 부분과 자기기록 부분이 일체로써 공중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권리를 화체하고 있고, 이를 카드식 공중전화기의 카드 투입구에 투입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중전화카드는 형법 제214조의 유.	377,450
MTB012257	해부학	후성유전,대립유전자,전이,줄기세포,유전자	같은 종류의 유전자에 대한 돌연변이가 사람에게 일어난 경우는 어떨까요? 일벌이 여왕벌이 되듯이 과대 성장의 Phentype표현형을 보이기는 하지만 사람의 경우는 정상적인 생존에 매우 위험한 경우로 발전하게 되고 흔히 유전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492,434
MPA006149	방사선과학	안면,피부 트러블,안면 마스크	즉, 한쌍의 가압부 중 어느 하나에는 길이방향을 따라 복수개의 관통홀이 형성되며, 나머지 하나의 가압부에는 관통홀에 대응되는 돌기가 복수개로 형성될 수 있다.	171,084
MPA017409	방사선과학	하악,신경,결절,치조골	이와 마찬가지로, 복수의 학습 영상의 통계치를 기반으로 제2 탐색 시작점을 설정하고, 제2 탐색 시작점에서 대상 영상의 외측 방향으로 탐색하여 하악각을 검출할 수 있다.	417,280
LJU003746	상사법등	대법원,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형법,무죄,상업등기법	회사설립등기에 관해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의 성립이 문제 되는 경우 설립등기 당시를 기준으로 회사설립등기와 그 등기사항이 진실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52,281
TDF015015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외화확보 조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외에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조치들은 외화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18,262
MTB018116	내과학	음압법 Von Borbely법,양압법 Rumpel-Leede 법,출혈,모세혈관,피부	그림 97과 같이 손목과 팔꿈치 중간 부분에 직경 20 mm의 흡인종을 밀착시킨다.	91,243
MPA015889	치의학	구강 세정,구강 세정 장치,살균,세정수	도 4는 제1 실시예의 내부 구성을 간략하게 도시한 단면도이고, 도 5는 제1 실시예의 저면도이다.	264,038
MPA014671	치의학	치아,초음파,레이저 다이오드,발치,임플란트	분사 조건은 일예로서 분사량, 분사시간, 분사세기 또는 분사각도일 수 있다.	227,133
MPA008937	생화학	단백질,에탄올,mass,표지자	이는 상기 화합물이 광가교성을 갖는 것을 나타낸다.	360,517
MTB013850	방사선과학	손상,인대 손상,골절,bone,손목	Lesser arc 손상은 골절을 동반하지 않고 lunate 주위의 인대 손상에 의한 perilunate dislcatin 또는 lunate dislcatin이 생기는 것을 말하며, greater arc 손상은 인대 손상과 함께 lunate 주위에 한 개 이상의 골절이 동반되는 것을 말한다.	43,787
MPA003602	내과학	머리,체지방,발바닥	제1 생체정보 측정기는 사용자의 체중을 측정하는 체중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310,294
MPA017199	약학/약리학	주사,당뇨병,항암제,호르몬,톨루엔	또한, 유변학적인 성질을 이용하여 졸젤 전이 특성을 분석하였다.	396,962
MTB001649	응급의학	심근수축력 및 혈압 조절,노르에피네프린,교감신경수용체,투여하는 약물	예를 들면, 급성심근경색에 의하여 심근이 손상되어 심근수축력이 감소되면 심장박출량이 감소한다.	196,913
MTB02440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빈혈,펩티드,염색체,적혈구,혈색소	메트혈색소환원효소 경로 Methemglbin reductase pathway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세포이기 때문에 산소에 의해 쉽게 손상받는다.	74,020
MPA00823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정상 세포,유전자,폐암,혈청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조성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폐암 진단용 마이크로 어레이를 제공한다.	342,358
MPA012254	일반외과학	척추,가이드 와이어,치아,내시경,니들	밀링 커터는 전체 원주 둘레로 연장되는 단부면에 전방 치열을 가지는 원위 단부를 가지며, 이 치열은 치아의 한 플랭크, 즉 전방 플랭크는 밀링 커터의 축에 평행하게 연장되고, 다른 플랭크는 그들과 각을 이루어 비대칭이다.	237,819
MTB006991	소아과학	뇌기형,발달장애,손상,신경,유기산 검사	[발병기전] 정신지연의 원인은 다양하며 그 조사 방법에 따라 10~81%까지 보고되었다.	305,162
MPA015669	방사선과학	흡입기,레이저 수술,나팔관	이에 의해 시술 과정에서 연기나 부유물의 흡기와 더불어 시술 부위에 광이 조사되며, 흡입과 빛의 조사가 시술 부위에 집중될 수 있다.	433,641
MTB023036	피부과학	접촉 피부염,피부,스테로이드,전신 치료,국소치료	개인의 반응도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크므로 습진성 변병의 상태나 반응 상태에 따라 적절한 약제의 선택이 필요하다.	278,905
LTB057672	형법/형사소송법등	특수협박죄,존속협박죄,상습협박죄,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약취	상습협박죄 제285조 상습으로 제28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한다.	176,028
LTB028119	지적재산권법	저작권,기술적 보호조치,고등법원,시정명령,서울고등법원	118) 피고의 관련시장 획정에 오류가 있다.	150,503
MTB002996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기저부,간기능검사,좌측 폐 기저부,피부,화학수용체	② 구상토카막 실험에서 관찰된 완화활동의 물리학적 기전을 규명하기 위해 3차원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70,248
MPA003733	일반외과학	피복,스크류,골아세포,초음파	본 실시예에서 PVA 함량이 5 중량%이고 BCP 분말함량이 50 중량%인 조건에서 균열과 기공이 없는 가장 우수한 페이스트 피복 특성을 나타내었다.	344,051
TDF031192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4%에 불과하여 전국 16개 시도중 울산 및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준 ㅇ 충남지역은 소득 분배 뿐 아니라 지출 측면에서도 역외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충남지역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지역외 순이출 규모를 보더라도 '00년 3.	475,646
MTB004698	내과학	blood,천식,흡입,muscle,스테로이드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흡 상태가 PEF 25~50% f nrmal인 환자 너무 급성 병색이어서 peak flw measurement를 할 수 없는 환자 의식저하, 부적절하게 호흡이 너무 느린 경우, myclnus와 같은 hypercapnia 증상과 징후를 보이는 환자.	231,349
MPA004676	치의학	하악궁,가이드와이어,상악궁,중첩,치아	실시예들의 특징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기 위하여, 이하의 실시예들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사항들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였다.	134,001
LJU005560	헌법	사전검열금지원칙,헌법,표현의 자유,건강기능식품법,식약처	앞서 본 바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의 특성이나 그 광고의 특수한 성격 등을 감안할 때 그 기능성에 관한 광고 등의 경우 규제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사전심의를 규정한 심판대상조항들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ㆍ과장 등 유해한 광고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331,407
MPA00344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보호대,반신욕,반신욕기,상해	이 경우, 상기 보호대는 피톤치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료로 형성됨이 바람직하다.	392,799
LTB037719	형법/형사소송법등	서울지방경찰청,도로교통법,개인적 공권,제3자의 개인적 공권,경찰청	예를 들어, 경찰이 야간에 여성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성안심귀가 지킴이」제도를 도입한다면, 여성들은 생활상 이익을 얻는다.	91,032
LTB003330	민법일반	성년후견제도,특별히 필요할 때 법정후견,임의후견,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후견계약 및 후견등기	후견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능력만 있으면, 후견계약을 통하여 임의후견을 이용할 수 있다.	47,553

LJU004570

조세/세법

양도소득세,조세평등주의,소득세법,조세법률주의,조세특례제한법

즉 주택의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은 사업용 자산으로서 다른 부동산의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임대대상 부동산과 그 성질이 같은 것인데, 주택의 임대사업자와 다른 부동산의 임대사업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78,424

LTB054598

형법/형사소송법등

배임죄,저당권,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피담보채권

이러한 '허가의 배제나 잠탈 행위'에는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계약을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계약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202,279

LTB040327

상사법등

증권발행공시규정,주식매수청구권,자본시장법,증권거래법,유가증권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494,215

LTB000342

민법일반

공작물책임,제조물책임법,민법,손해배상책임,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공작물책임 일반 공작물책임의 의의와 성질a) 의의와 근거 인공적 작업에 의해 제작된 물건인 '공작물工作物'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또는 '나무'를 심거나 보존하는 데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1차적으로 그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되 그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면책되고, 이때에는 2차적으로 공작물 등의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46,682

MPA007915

이비인후과학

청력손실,가슴,보청기

또한, 보청기 사용자에게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보청기에 녹음된 결과를 입력하여 보청기 내부의 알고리즘을 작동 시키거나 컴퓨터상에서 알고리즘을 동작시키고 보청기에서 사용할 리시버와 동일한 리시버를 사용하여 보청기 사용자에게 들려주어 세밀한 세팅을 할 수 있다.

82,570

LJU005644

민사소송법

제1심판결을 취소,민사소송법,제3채무자,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추심명령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16,998

MTB024445

응급의학

미국응급의학회,응급의료체계의 역사,응급구조사,응급의료체계,베트남전쟁

유럽에서의 응급의료는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의사에 의한 치료를 현장에까지 확대하는 형태로 발전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369,258

LTB000010

형법/형사소송법등

피고인,접견제한,접견교통권,변호인 제척제도

2006모657, [공보불게재] = 󰡔단독 접견신청 거부 사건󰡕.

181,543

LTB026315

형법/형사소송법등

방위행위의 필요성,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형법,균형성의 원칙,보충성의 요건

방위행위는 효과적인 수단이면 충분하고 최후수단일 필요는 없다.

103,334

MPA014664

방사선과학

건망증,알츠하이머,뇌 위축,알츠하이머병

도5를 참고하면, 아밀로이드가 타우보다 함량 또는 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검출되고, 광범위한 섹션들에서 검출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09,057

LTB035535

상사법등

주식매수청구권,법정매수가격,매수주식의 처리,일반공모증자,주식관련 특례규정

회사는 1개월 이내에 매수한 주식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이행기간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41,407

LJU002451

헌법

헌법,재외동포법,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기본권,태평양전쟁

'는 이유로 위 나.

12,030

LTB015839

민사소송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저당목적물,변론,공시송달,대법원

불리한 진술의 의미 4.

105,753

LTB031169

상사법등

금융감독원,합병,금융위원회,금융투자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15) 제12호는 삭제 [2016.

310,883

TDF015210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극단치 기준으로 1%, 2%, 3% 및 4%를 적용하는 한편 패널자료를 4가지의 다른 방법으로 재구성하였다.

199,973

MTB004086

내과학

혈구,골수,지혈,비장,혈전

정상 혈관내피세포: 혈소판 활성인자와 혈액응고억제재를 생성, 혈관 긴장도와 투과성을 조절하며 보호성 덮개를 제공하여 혈액을 내피밑구조와 분리하여 그 유동성을 유지시킴.

180,139

LTB056515

형법/형사소송법등

경찰개념,경찰법서설 ,정부조직법 ,행정조직법정주의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입법자가 경찰에 부여한 모든 사무를 의미하는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가리지 않는다.

119,468

LTB018483

상사법등

대법원,투자자문업,투자일임재산,금융감독원,파생상품시장

다만,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간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335,707

LJU000572

헌법

공무담임권,대법원,법원조직법,헌법,신뢰보호원칙

2012헌마188 사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13,045

LJU002770

민사소송법

대물변제,사해행위취소,대여금 채권,민법,부당이득반환채권

[2] 사해행위취소의 상대방으로서 그 취소로 인하여 비로소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담보책임추급권,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한 수익자는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라고 보아야 한다.

261,668

TDF03114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9%로 증가한 모습 ㅇ2000년대에 수도권 지역의 토지자산 증가율이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높게 유지되다가 2011년 이후 역전되었으나 2018년에는 수도권이 다시 높게 나타남 6] 가계·비영리단체의 순자산 증가폭 확대 2019년중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산 증가폭이 전년에 비해 확대되고 부채는 축소되면서 순자산 증가폭 확대 ㅇ주택자산은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금융기관 예치금 증가 등으로 금융자산은 증가폭 확대 ㅇ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산은 주택 4,725.

460,574

MPA008821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비장,면역글로불린,슬라이드,유전자,혈청

HuMAb 생쥐로부터 산출된 하이브리도마 클론 4A6, 11E7과 16D10은 추가적인 분석을 위하여 선택되었다.

358,493

LTB023273

상사법등

불성실공시법인,이의신청,벌점부과,공시의무사항,유가증권

② 삭제③ 동일사안이 2 이상의 공시의무 위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점이 큰 위반사유를 기준으로 벌점을 예고한다.

56,700

MPA009637

정신과학

심장,GSR,체지방,생체정보,피부,ECG

입력부는 통신부에서 송신하는 사용자의 감정 상태 및 음성녹음파일을 외부기기에 입력할 수 있다.

302,315

MPA008755

약학/약리학

고지혈증,간 조직,투석,간세포,투여

따라서, 본 발명의 느릅에서 추출한 당단백질 및 이를 함유하는 약학 조성물은 느릅에서 추출한 당단배질이 간 보호 효과 및 저지혈 효과 있음을 확인하였고, 상기와 같은 효과를 갖는 약학 조성물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25,255

TDF090092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이에 원양어업의 경우 신규 해기사의 원양어선 승선기피가 심화되고 어선원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9,590

LJU006718

조세/세법

가산세,대법원,민법,조세특례제한법,양도소득세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109,901,350원을, 지방소득세로 10,990,130원을 각 2014.

495,045

LTB048832

상사법등

해상보험의 목적,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해상보험증권,해상보험의 요소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보험료 반환의무도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48,241

MPA011029

정형외과학

무릎,관절,넙다리근

에어실린더로 공기가 유입되는 동안에는 밸브판이 개방되고 에어실린더에서 커프로 공기가 유동하는 동안에는 밸브판이 폐쇄된다.

295,083

LTB042794

형법/형사소송법등

살인죄,보통살인죄,유추적용금지원칙,죄형법정주의,영아살해죄

88) 김성천, 543면; 박상기, 34면; 이형국, 38면; 정영일, 20면.

296,893

MPA005829

정형외과학

손가락,기절,의수,중수골,중수지

상기 가동풀리는 그 중심부가 마운트프레임에 내측에서 외측방향으로 연장되게 형성된 가이드홀에 이동 가능하게 연결되어 상기 형상기억와이어의 신축에 의해 가이드홀을 따라 이동한다.

108,492

LTB022291

상사법등

장외시장,글로벌 금융위기,자본시장,중앙은행,국제금융시장

거시적으로도 시장의 경쟁시스템에 따라 금융자산의 효율적 배분은 결국 각국의 실물자산의 생산성을 높이고 세계무역의 확대나 직접투자의 증대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세계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219,236

LTB000691

법학일반

엄격책임원칙,손해를 배상,주의의 정도,법원,과실책임원칙,무책임원칙

그러나 법원이 과실유무의 판정시 통상적으로 행위정도의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51,254

LJU004468

조세/세법

상속세,대법원,상속세 및 증여세법,신탁법,원심판결을 파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계약은 소외인의 사망 당시 이미 성립되어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증여채무가 생겼고 그 상대방인 교회는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소외인의 사망 당시 아세아텍의 상장이라는 불확정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상증세법 제1조 제1항에서 정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180,762

LTB056012

행정법

경찰청훈령,직무집행행위,행정규칙,국가배상책임

[2]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등은 대외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인 경찰청훈령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위 직무규칙은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경찰업무의 특성상 그 상대방인 피해자 등의 인권 보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면 위 직무기준을 위반한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364,302

MPA004071

이비인후과학

중첩,상해,치아,신장

융기부는 바람직하게 고정 부분으로부터 선단부쪽으로 경사져서, 혀 및 다른 조직의 효과적인 세척동작을 하는 좁은 폭의 선단부와, 지지 및 단단함을 강력하게 하기 위한 넓은 폭의 고정부분을 형성한다.

216,921

MTB018608

내과학

후두,만성 기침,천식,흡입,신경

4) 기침이 매우 심하거나 조절이 안되는 경우 마약성 기침약을 사용해야 한다.

205,959

MPA009451

내과학

접종,간세포,투여,내배엽,줄기세포

3D 배양 스페로이드의 약물대사 효소 활성이 제일 높거나 초대배양 인간 간세포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248,905

MPA008798

이비인후과학

마우스피스,근육,수면 무호흡증,기도

돌출부를 연결부로 유입되는 통로와 평행하거나 또는 거의 평행하게 될 수 있다.

484,574

TDF021357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또한 종속변수의 추정치를 살펴보면 실제 현금통화잔액 증감률과 유사하게 움직여 오만원권 발행 효과를 통제하지 않고서도 현금통화수요의 변화가 기본모형으로 설명되었다.

128,773

LTB068139

형법/형사소송법등

처분권,공갈죄,외포심,대법원,삼각공갈

②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행위자에 의하여 직접, 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없는 것이고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해악의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다고 한 사례.

481

MPA000572

방사선과학

체온 측정,겨드랑이,가슴,고체온,저체온

도 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생체정보 측정장치의 블럭도이다.

299,313

MPA00660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대사성 질환,사이토카인,비만,지방조직,지방세포

최종적으로 쥐에는 1% DMSO , 5.

404,455

LTB062540

상사법등

체제의 정비,법학연구소,내부통제시스템구축의무,대법원,소유와 경영의 분리

173) 대법원 1985.

497,469

MPA006478

산부인과학

천공,부전,산부인과

도 9는, 도 8의 변형예를 도시한 것으로, 실린더와 구동축의 구성을 달리하여 납작한 형태로 구현할 수도 있음은 물론, 동력전달을 보다 안전하게 이룰 수 있는 구성을 예시하고 있다.

244,811

LJU003372

헌법

향토예비군설치법,헌법,기본권,병역법,양심의 자유

자신의 종교관ㆍ가치관ㆍ세계관 등에 따라 전쟁과 그에 따른 인간의 살상에 반대하는 진지한 양심이 형성되었다면, 그러한 양심에 따르는 병역거부는 양심에 반하여는 행동할 수 없다는 강력하고도 진지한 윤리적 결정의 구체적 표현이라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이는 개인의 윤리적 종교적 정체성의 표현인 양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481,197

LTB011207

헌법

헌법,대한민국,법정주의,민주공화국,국가형태

한국헌법에서 공화국은 헌법의 핵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비록 명시적인 헌법개정 금지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헌법개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92,033

LTB063393

경제법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주식취득,계열회사,독점규제법

위 ① 내지 ③ 의 규제는 기업집단의 무분별한 계열 확장을 막기 위한 것이다.

442,866

LTB042019

헌법

헌법위원회,헌법재판소,헌법재판권,대법원,헌법재판

헌법재판소의 독립적 지위는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명방식과도 밀접히 관련된다.

447,231

LTB052467

의료/보건법

헌법,의료보험법,법원,헌법재판소,대법원

선고 99다48245 판결; 대법원 2000.

175,510

MPA019170

흉부외과학

신경 섬유,신경,스케일링,신경 세포

17491762 참조.

293,913

LTB065422

헌법

탄핵소추절차,헌법,국회,적법절차원칙,헌법재판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는, 개인이 당사자가 되는 헌법재판의 하나로 탄핵심판절차를 들었다.

415,673

MTB017859

일반외과학

신생아의 영양평가와 영양요구량,합병증,정맥,경장영양,imunonutrition

부종 등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생후 2~3주 이후로는 당일의 체중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177,446

TDF090030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2)사회보험등 관련제도의 발전과 정합성 결여 한편으로 사회보장법상의 여러 관련임금 개념과의 통합적 정의가 행해지지 못하고 있다.

78,885

MPA009522

신경외과학

척추,가이드 와이어,케이지,추간

상응하는 통로들은 말단의 단부 영역 및 근위의 연결 영역에도 위치된다.

340,536

LTB065395

헌법

헌법,법률의 효력정지가처분,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령소원

우리 법제는 아직까지 행정소송에서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

415,265

MTB023767

내과학

분절,관상동맥,심장,심근,동맥

안정 시 ST분절 하강 관상동맥질환 병력 여부와 무관하게 심혈관 사건 발생의 표지자로서 심한 협착 병변을 가지고 있을 확률도 높다.

495,681

LTB027338

민법일반

지출의 절약,대여금채권,민법,부당이득반환,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다만, 예외적으로 이득 소멸의 항변을 인정할지 여부는 금전 지출이 낭비라고 볼 소지가 있는지, 수익자가 규범적으로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률상 원인의 흠결의 발생원인에 있어서 반환청구자의 기여도, 이득 소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신의칙이나 사회통념에 반하는지 여부 등 사정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57,576

MPA01696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절개,절개선,주사바늘

예를 들어, 고정부의 절개 패턴이 뒤집어 놓은 'ㄹ'의 형태인 경우에는 고정 지지해야 할 주사바늘이 상대적으로 작을 경우 도 4와 같이 형성될 수 있다.

74,563

MTB015127

약학/약리학

당뇨병,당뇨,궤양,췌장,2형 당뇨병

5HT3 특이 저해재들과 5HT4 receptr 항진제들은 Sertnin receptr mdulatr로 따로 표시되었다.

114,261

LTB039428

행정법

한국방송공사,방송법,병역법,행정절차법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10,781

MPA01554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ear,귓불,finger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비침습적으로 혈액속에 존재하는 글루코스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1,200 nm 내지 2,400 nm의 파장을 사용하였다.

282,888

MPA017729

약학/약리학

신경세포,광우병,미토콘드리아,불면증,프리온 질병

프리온의 변형에 의해 감염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348,945

MTB003619

내과학

복막,섬유증,난소,골다공증,자궁내막증

섬유증 섬유증은, 국소 환경 내에서 상향 조절되는 에스트로겐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비정상적인 세포 유형으로 나타난다.

447,249

MPA01908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견인,척추,견인장치,척추 교정

또한, 상기 와이어는 신체 일부에 직접 연결되되, 목을 견인해야 할 경우, 사용자의 목에 목보조대를 착용시키고, 상기 목보조대에 와이어가 결합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보조대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219,967

MPA011272

약학/약리학

랑게르한스,채혈,인슐린종,당뇨,투여

펩타이드와 면역글로블린 Fc 몰비를 1 : 8, 전체단백질농도를 60mg/ml로 하여 4℃에서 20시간 반응하였다.

278,283

LTB056354

민법일반

정신적 손해,상당 인과관계,비재산적 손해,정보부전달

이 사건 보험회사와 같은 기업의 경우에는 우편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고, 충분한 법률 검토 없이 저렴한 보편적 우편서비스에 안주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이를 정신적 손해로서 배상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444,173

MPA019175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백신,마취,비강,설하투여,투여

09% NaN3 완충액에서 적절한 형광색소가 접합된 항체로 염색하였다.

290,948

MTB025454

해부학

뒤통수,해마,둘레엽,대뇌,뇌들보

해마곁이랑 parahippcampal gyrus 혀이랑의 앞부분에 있는 이랑이며, 둘레계통의 일부이다.

113,832

LTB054452

형법/형사소송법등

사기죄,공·사문서행사죄,위조유가증권행사죄,위조통화행사죄,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선고 97도2483 판결 「공중전화카드는 그 표면에 전체 통화가능 금액과 발행인이 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자기기록 부분에는 당해 카드의 진정성에 관한 정보와 잔여 통화가능 금액에 관한 정보가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어, 사용자가 카드식 공중전화기의 카드 투입구에 공중전화카드를 투입하면 공중전화기에 내장된 장치에 의하여 그 자기정보가 해독되어 당해 카드가 발행인에 의하여 진정하게 발행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잔여 통화가능 금액이 공중전화기에 표시됨과 아울러 그 금액에 상당하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공중전화기를 작동하게 하는 것이어서, 공중전화카드는 문자로 기재된 부분과 자기기록 부분이 일체로써 공중전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권리를 화체하고 있고, 이를 카드식 공중전화기의 카드 투입구에 투입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중전화카드는 형법 제214조의 유.

377,450

MTB012257

해부학

후성유전,대립유전자,전이,줄기세포,유전자

같은 종류의 유전자에 대한 돌연변이가 사람에게 일어난 경우는 어떨까요? 일벌이 여왕벌이 되듯이 과대 성장의 Phentype표현형을 보이기는 하지만 사람의 경우는 정상적인 생존에 매우 위험한 경우로 발전하게 되고 흔히 유전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492,434

MPA006149

방사선과학

안면,피부 트러블,안면 마스크

즉, 한쌍의 가압부 중 어느 하나에는 길이방향을 따라 복수개의 관통홀이 형성되며, 나머지 하나의 가압부에는 관통홀에 대응되는 돌기가 복수개로 형성될 수 있다.

171,084

MPA017409

방사선과학

하악,신경,결절,치조골

이와 마찬가지로, 복수의 학습 영상의 통계치를 기반으로 제2 탐색 시작점을 설정하고, 제2 탐색 시작점에서 대상 영상의 외측 방향으로 탐색하여 하악각을 검출할 수 있다.

417,280

LJU003746

상사법등

대법원,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형법,무죄,상업등기법

회사설립등기에 관해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의 성립이 문제 되는 경우 설립등기 당시를 기준으로 회사설립등기와 그 등기사항이 진실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52,281

TDF015015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외화확보 조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외에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조치들은 외화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18,262

MTB018116

내과학

음압법 Von Borbely법,양압법 Rumpel-Leede 법,출혈,모세혈관,피부

그림 97과 같이 손목과 팔꿈치 중간 부분에 직경 20 mm의 흡인종을 밀착시킨다.

91,243

MPA015889

치의학

구강 세정,구강 세정 장치,살균,세정수

도 4는 제1 실시예의 내부 구성을 간략하게 도시한 단면도이고, 도 5는 제1 실시예의 저면도이다.

264,038

MPA014671

치의학

치아,초음파,레이저 다이오드,발치,임플란트

분사 조건은 일예로서 분사량, 분사시간, 분사세기 또는 분사각도일 수 있다.

227,133

MPA008937

생화학

단백질,에탄올,mass,표지자

이는 상기 화합물이 광가교성을 갖는 것을 나타낸다.

360,517

MTB013850

방사선과학

손상,인대 손상,골절,bone,손목

Lesser arc 손상은 골절을 동반하지 않고 lunate 주위의 인대 손상에 의한 perilunate dislcatin 또는 lunate dislcatin이 생기는 것을 말하며, greater arc 손상은 인대 손상과 함께 lunate 주위에 한 개 이상의 골절이 동반되는 것을 말한다.

43,787

MPA003602

내과학

머리,체지방,발바닥

제1 생체정보 측정기는 사용자의 체중을 측정하는 체중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310,294

MPA017199

약학/약리학

주사,당뇨병,항암제,호르몬,톨루엔

또한, 유변학적인 성질을 이용하여 졸젤 전이 특성을 분석하였다.

396,962

MTB001649

응급의학

심근수축력 및 혈압 조절,노르에피네프린,교감신경수용체,투여하는 약물

예를 들면, 급성심근경색에 의하여 심근이 손상되어 심근수축력이 감소되면 심장박출량이 감소한다.

196,913

MTB02440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빈혈,펩티드,염색체,적혈구,혈색소

메트혈색소환원효소 경로 Methemglbin reductase pathway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세포이기 때문에 산소에 의해 쉽게 손상받는다.

74,020

MPA00823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정상 세포,유전자,폐암,혈청

또한, 본 발명은 상기 조성물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폐암 진단용 마이크로 어레이를 제공한다.

342,358

MPA012254

일반외과학

척추,가이드 와이어,치아,내시경,니들

밀링 커터는 전체 원주 둘레로 연장되는 단부면에 전방 치열을 가지는 원위 단부를 가지며, 이 치열은 치아의 한 플랭크, 즉 전방 플랭크는 밀링 커터의 축에 평행하게 연장되고, 다른 플랭크는 그들과 각을 이루어 비대칭이다.

237,819

MTB006991

소아과학

뇌기형,발달장애,손상,신경,유기산 검사

[발병기전] 정신지연의 원인은 다양하며 그 조사 방법에 따라 10~81%까지 보고되었다.

305,162

MPA015669

방사선과학

흡입기,레이저 수술,나팔관

이에 의해 시술 과정에서 연기나 부유물의 흡기와 더불어 시술 부위에 광이 조사되며, 흡입과 빛의 조사가 시술 부위에 집중될 수 있다.

433,641

MTB023036

피부과학

접촉 피부염,피부,스테로이드,전신 치료,국소치료

개인의 반응도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크므로 습진성 변병의 상태나 반응 상태에 따라 적절한 약제의 선택이 필요하다.

278,905

LTB057672

형법/형사소송법등

특수협박죄,존속협박죄,상습협박죄,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약취

상습협박죄 제285조 상습으로 제28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한다.

176,028

LTB028119

지적재산권법

118) 피고의 관련시장 획정에 오류가 있다.

150,503

MTB002996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기저부,간기능검사,좌측 폐 기저부,피부,화학수용체

② 구상토카막 실험에서 관찰된 완화활동의 물리학적 기전을 규명하기 위해 3차원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70,248

MPA003733

일반외과학

피복,스크류,골아세포,초음파

본 실시예에서 PVA 함량이 5 중량%이고 BCP 분말함량이 50 중량%인 조건에서 균열과 기공이 없는 가장 우수한 페이스트 피복 특성을 나타내었다.

344,051

TDF031192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금융,사회과학,재정공공경제

4%에 불과하여 전국 16개 시도중 울산 및 경북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준 ㅇ 충남지역은 소득 분배 뿐 아니라 지출 측면에서도 역외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충남지역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지역외 순이출 규모를 보더라도 '00년 3.

475,646

MTB004698

내과학

blood,천식,흡입,muscle,스테로이드

적극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흡 상태가 PEF 25~50% f nrmal인 환자 너무 급성 병색이어서 peak flw measurement를 할 수 없는 환자 의식저하, 부적절하게 호흡이 너무 느린 경우, myclnus와 같은 hypercapnia 증상과 징후를 보이는 환자.

231,349

MPA004676

치의학

하악궁,가이드와이어,상악궁,중첩,치아

실시예들의 특징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기 위하여, 이하의 실시예들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사항들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였다.

134,001

LJU005560

헌법

사전검열금지원칙,헌법,표현의 자유,건강기능식품법,식약처

앞서 본 바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의 특성이나 그 광고의 특수한 성격 등을 감안할 때 그 기능성에 관한 광고 등의 경우 규제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사전심의를 규정한 심판대상조항들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ㆍ과장 등 유해한 광고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331,407

MPA00344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보호대,반신욕,반신욕기,상해

이 경우, 상기 보호대는 피톤치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료로 형성됨이 바람직하다.

392,799

LTB037719

형법/형사소송법등

서울지방경찰청,도로교통법,개인적 공권,제3자의 개인적 공권,경찰청

예를 들어, 경찰이 야간에 여성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성안심귀가 지킴이」제도를 도입한다면, 여성들은 생활상 이익을 얻는다.

91,032

LTB003330

민법일반

성년후견제도,특별히 필요할 때 법정후견,임의후견,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후견계약 및 후견등기

후견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능력만 있으면, 후견계약을 통하여 임의후견을 이용할 수 있다.

47,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