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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015311	약학/약리학	주사,성장인자,주사기,콜라겐,치은	본 발명에서는 또한 재조합 인간 골형성 단백질류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치은 상태의 재생용 조성물을 제공할 수 있다.	230,153
MTB014434	미생물학/기생충학	염기서열 분석,핵산 증폭 방법,유전체,PCR,중합효소연쇄반응	염기서열 분석은 병원체의 독력인자나 항생제 내성을 분석하는 데에도 이용되며 역학적인 목적에도 이용된다.	375,527
LTB048020	상사법등	수익성 분석,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행위,휴면신용카드의 해지 절차,신용카드업자 및 부가통신업자 금지행위	아래 [별표 1의3 제2 호 바목은 신용카드사 간 과당경쟁에 따른 마케팅비용 상승이 가맹점 수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사가 법인회원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12월 29일 개정되었다.	281,196
LJU001946	조세/세법	법인세법,구상금 청구,구상권,원심법원에 환송,원심판결을 파기	구상금 【출전】 판례공보 제385호, 2012년 1월 1일 1 페이지 【판시사항】 [1] 원천징수의무자가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원천납세의무자에게서 징수함이 없이 국가에 납부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구상금의 범위 [2] 관할세무서장이 甲 주식회사의 손금계상액 중 일부를 손금불산입하면서 손금불산입액의 각 1/2을 당시 대표이사였던 乙과 丙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함에 따라, 甲 회사가 乙의 인정상여처분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후 소로써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은 환송 전 원심과 환송심을 통해 乙과 丙에 대한 정당한 인정상여처분 대상으로 인정된 금액의 1/2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인데도, 乙에게 위 금액 전부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	27,976
MPA01651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분무기,방사선 조사,생검,섬유아세포,페니실린	5㎖ 튜브에 상층액 400㎕를 옮겨 담고 그 중 10㎕를 사용하여 단백질 양을 측정하였다.	356,977
LTB065278	상사법등	주식병합,신주인수권부사채,합병,액면분할	그런데 합병의 경우에는 전술한 자본거래와 비교하여 부여회사가 인수회사인지 아니면 인수대상회사인지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다.	211,492
LTB034015	민법일반	재산귀속관계,종중,민법,부동산등기법,총유	21, 2002다1178).	234,429
TDF021262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암 진단시점에 따라 암진단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약관을 확인한다.	128,792
MPA012156	약학/약리학	세포 독성 림프구,적혈구 세포,말초혈액,혈액,표적 세포	상기 NheIXhI 절편은 항CD3를 코딩하는 폴리뉴클레오티드 2종 및 아넥신 A1 결합 폴리펩티드를 코딩하는 폴리뉴클레오티드 8종을 조합하여 총 16가지로 제작되었다.	386,496
LTB058428	헌법	명예혁명,헌법,의회주의,근대시민혁명,의회제	근대 시민혁명 이후의 의회제 미국과 프랑스에서 근대시민혁명의 성공은 근대입헌주의 물결의 세계적 전파로 나아갔다.	9,597
MPA012961	치의학	스크류,거상,상악동,임플란트,치조골	이때, 상기 한 쌍의 분리형 픽스츄어와 일체형 픽스츄어 및 어뷰트먼트는 원자 번호 22, 비중 4.	237,620
MTB002971	일반외과학	면역영양,주입,위장,인슐린,정맥	② 인슐린은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하여 작용을 나타내는데 골격근, 지방세포와 간세포의 세포막에 인슐린 수용체가 있어서 이들을 인슐린의 표적장기라고 부른다.	33,318
TDF01523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 따라서 출시된 지 3년이 초과된 자동차의 '기계적 결함'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의 시장은 점점 커질 것으로 추정됨.	343,989
LTB053261	법학일반	소유자,유동물,재산권,재산권확정,선점의 원칙	재산권관계가 확정되어 사회가 얻는 이익과 그 재산권이 특정인에게 귀속되어 그 특정인이 얻는 이익은 구별해야 한다.	59,843
MPA016721	내과학	기능 저하,말초혈액,자율신경	상기 측정정보는 미리 설정된 사용자 단말기 또는 서버로 전송되며, 상기 전송은 블루투스 또는 무선 랜 등의 무선통신 방식이 채용된다.	37,199
MPA016639	안과학/임상안광학	무좀,노화,식도,의안	본 발명은 바이오 의안에 관한 발명이다.	10,227
MTB012151	산부인과학	신장,당뇨,당뇨병,간염,갑상선	HBs Ag, HBe Ag : 신생아에 전파 가능성 증가.	199,083
MPA01433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통증,경추,극돌기,목뼈	공기펌프부재는, 펌핑에 의해 공기튜브부재에 공기를 공급한다.	184,607
LTB010658	헌법	기소유예,청구인,헌법,기소유예처분,헌법소원	[주요판시사항] 기소중지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헌법소원 청구인적격 인정 근거: 헌법 제11조·헌법 제27조 제5항 침해 [관련판시요약] 기소중지는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증거자료에 의하여 공소제기나 불기소처분 등 종국처분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경우에는 기소중지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84,408
MTB006311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방사선과,원격의료서비스,기도,원격의료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는 자국 환자의 임상자료가 해외로 전송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 새로운 정치적이고 법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180,427
MTB006551	정신과학	aversion techniques,토큰 활용법,혐오 자극법,이완 요법,행동 수정 기법,체계적 탈감작법	환자의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상으로 토큰을 주거나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토큰을 회수하며, 일정량의 토큰을 수집하면 더 큰 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406,205
LTB053569	민법일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과거사위원회,국가배상책임,진실규명결정,불법행위	대법원은 갑 회사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는 위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가지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셈이 될 뿐만 아니라 을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면서 을 회사가 얻어야 할 광고영업의 이익을 무단으로 가로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1,745
LTB025691	형법/형사소송법등	공무원범죄몰수법,형법,유가증권,몰수	② 수인이 개별적으로 수수한 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한다".	417,768
MPA01179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엉덩이,골다공증,음낭,한약,회음부	상기 원적외선램프는 상기 가열장치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가능하다.	452,217
LJU004121	민사소송법	대법원,민사소송법,원심판결을 파기,소유권,토지소유권	자로 사실조회회신을 한 사실, 한편 남양주시의 행정구역은 1914.	485,059
MPA01460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수지상세포,에탄올,골수세포,효소면역분석법,유세포분석법	추출물을 10% DMSO in PBS 용액으로 40 또는 200 ㎎/㎖의 보관액을 제조하여 20℃에 보관하였다.	35,819
LTB024425	민법일반	물권적 청구권,저당권,저당권 침해,법정지상권	이 경우 저당권의 실행 이전이라도 손해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불법행위 후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71,371
LJU000244	상사법등	사방사업법,지방자치단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부작위,산림청	여기서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44,492
MPA018360	일반외과학	척주,가슴,척추,신장,척추체	하나 또는 양자의 단부들 은 제 1 에지 와 제 2 에지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기 위해 로드들을 따라서 이동가능하다.	58,226
MPA018513	치의학	치아,임플란트,천공,치관	다음에 상기 모형은 인공 치관이 후속적으로 치아의 개별 근관 안에 접합된 하나 이상의 포스트에 지지 될 수 있도록 치아의 나머지 주변 윤곽선에 적절하게 일치하는 인공 치관을 제작하는 데에 사용된다.	280,366
LTB052586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의 관여,비용부담사무의 귀속주체와 부담주체,자치사무의 법적 근거,자치사무의 민간영역화(민영화),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의 시정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26,432
LTB060630	형법/형사소송법등	불법이득의사,외부감사법,금융위원회,자본시장법,부정거래행위죄	판례: 인과관계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문언 해석상 일단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문서를 사용한 이상 이로써 바로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고, 문서의 사용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거나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필요는 없다.	439,144
MTB019864	정형외과학	저항성 운동,호르몬,근육,UCP-3,근력	참고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장호르몬은 성장기에만 분비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성장기 이후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분비된다.	410,380
LTB055371	상사법등	대법원,주주총회,전속성,결의취소의 소,상법	대법원도 정관에도 근거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총회가 결의를 하더라도 그것은 무효한 결의로서 이사 및 주주에 대하여 아무런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본다.	439,045
MPA013615	약학/약리학	혈액,혈청,투약,주사기,투여	상기 두 표의 수치로부터 결정한, IFNγ에 대한 IL10 반응의 비율로 계산한, IL10 반응은 도 9에 나타낸다.	121,648
LTB028787	행정법	한국전력공사,행정절차법,절차상 하자,재량행위,행정심판	42) 대판 2002.	3,179
MTB02306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혈장,혈액,주사,주사기,특발성골수섬유화증	이 질환은 주로 노령층에서 호발하여 진단 시 연령의 중앙값은 xx세이지만 약 10% 정도는 xx세 이전에 진단받는다.	494,643
LTB004986	형법/형사소송법등	죄형법정주의,위헌결정,인권선언,헌법,식품의약품안전처	[판례: 포괄적 위임입법] 「수질환경보전법」은 "특정수질유해물질 중의 한 종류로서 법관의 보충적 해석도 거의 필요가 없는 서술적 개념인 '구리 및 그 화합물'을 규정하고.	305,310
MPA003870	내과학	동맥,스텐트,동맥류,색전,카테터	복수의 이송위치 지정 소자는 스프링 소자 혹은 금속 코어의 외표면에 고정되고 돌출대 앞에 위치하며 이송시 스텐트에 추진력 혹은 회수력을 부여하는데 사용된다.	196,277
LTB018686	행정법	관련청구의 이송,청구의 병합,고등법원,항고소송	행정소송법 제10조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나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같은 항고소송은 물론,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195,092
MPA014933	일반외과학	인대,골절,골절 치료	이러한 인대 고정용 골접합 나사는 샤프트를 구비한다.	182,559
MPA001177	생리학	받침대,외과수술,손가락,엄지 손가락	본 발명은 다양한 변경을 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실시예를 가질 수 있는 바, 특정 실시 예들을 도면에 예시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92,088
MPA018841	약학/약리학	팽윤,복수,경구투여,현미경,젤라틴	제1 회복공정에서의 회복은 비처리 조건교반, 화학 제제 비존재하)하에서 수시간에 걸쳐 방치함으로써 실시할 수 있다.	197,138
MTB006451	약학/약리학	유전자,신독성,경구투여,투여,HSV	약물상호작용ACV와 phenytin, 그리고 valprate를 병용 투여한 경우 phenytin의 혈중농도를 낮춰 발작 치료에 실패한 경우가 보고된 바 있다.	366,452
LTB020739	민법일반	불법행위책임,손해배상청구권,소멸시효,제조물책임법,민법	피고 주식회사 휘링은 이 사건 탈취제를 제조 및 판매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휴먼텍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이 사건 탈취제를 제조한 회사이다.	152,004
MPA002848	신경외과학	절개,척추 병변,척추,척추경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척추 로드 결합장치의 사시도이고, 도 2는 도 1의 척추 로드 결합장치의 분해 사시도이다.	43,215
MPA008536	방사선과학	다중 배열 엑스레이 시스템,엑스레이 디텍터,단위 엑스레이 소스,X-선 방출 특성 제어,안정적인 전자 방출	이러한 구성으로 인하여, 본 발명에 따른 다중 배열 엑스레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단위 엑스레이 소스의 배열을 자유롭게 조절함으로써, 복수의 단위 엑스레이 소스에서 방출되는 X선의 궤적을 보다 간단한 구조로 용이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된다.	243,727
LTB060048	형법/형사소송법등	헌법,무력화,형법범,특별법,형법 초안,독일,특별형법,국가보안법,특별형법범	그러한 결과로서 일반형법인 형법이 무력화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22,285
MTB013136	산부인과학	석회화,유두,종양,유방,유방암	관상피내암를 조직학적으로 여러 가지 아형으로 분류하는 분류 체계는 종양세포의 구조적 특성 또는 성장 패턴, 조직학적 특징, 세포 괴사 등을 사용하여 분류한다.	145,459
MTB019288	내과학	소독제,capsomere,HOCl,과산화수소,AEW	그러나 pH 를 5.	10,454
MPA01280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노화,배출관,유전체	이러한 전해이온수 회수부는 전해이온수 공급제어모듈에서 산성 전해이온수가 원수 인입부로 회수되는 산성수 회수관과, 알칼리 전해이온수가 원수 인입부로 회수되는 알칼리수 회수관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126,937
MPA010428	비뇨기과학	대장,수액,배액,항생제,수액을 공급	또 상기 압력게이지 하류단에는 부저를 설치하여 이상압력으로 흐를 시에 이를 즉시 외부에 알려주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한다.	283,429
LTB060744	민사소송법	피담보채권,민법,경매개시결정,공동저당권,우선변제권	현금화와 배당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도 강제집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당요구제도가 있다.	296,236
LTB019917	국제법(사법)	제8조,ABS 메커니즘,나고야의정서,적절주의의무	마지막으로, 만약 이용자가 이익 공유에 관한 표준 양식이 특별한 경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용자는 '유전자원으로의 접근에 대한 허가 절차'에 따라 수시적 '이익 공유 조건들'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58,040
LTB030359	민법일반	주채무자,보증의 방식,제3자의 사기,보증채무,동기의 착오	일부의 이행이 있는 때에는 그 한도에서만 방식의 흠이 치유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147,982
TDF01520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이 업체는 전국 80여개의 고객센터를 가지고 있고 각 센터 내 개통기사는 개별센터별로 약 2040명, AS는 약 15명, 내근직 10~15명, 영업직이 있는 경우 10명 등으로 평균 506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고 할 때 전국적으로 약 4천에서 4천팔백 여 명이 존재한다.	202,200
TDF031802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중소기업이 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 비용과 시간 면에서 진입장벽이 높아 파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보완할 법원외 채무조정 절차가 중요하다.	333,499
LTB067458	민법일반	대법원,법전편찬위원회,민법,계약체결상의 과실,연구의 지향점	이하에서는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 한정하여 이제까지의 학설·판례 등을 기초자료로 하여 입법연혁, 비교법적 고찰부터 시작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다루어졌고 다루어질 수 있는 쟁점에 관하여 조망하고 실무에서 참조할 만한 하나의 시각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333,956
MPA001729	내과학	초음파,주사선 데이터,초음파 변환자 접촉평가 장치,초음파 신호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표현들, 예를 들어 "~사이에"와 "바로~사이에" 또는 "~에 직접 이웃하는" 등도 마찬가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198,885
LTB067800	행정법	헌법,부모의 교육권,종교교육,교육권,기본권	오히려 원고는 국가의 간섭 없이 그의 자녀를 그의 바램에 따라 교육할 수 있는 것이다.	118,392
LTB042773	행정법	행정소송법,행정소송,기판력,대법원,민사소송	438) 이시윤, 앞의 책, 586면.	119,403
MPA01084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지압,머리,무릎,베개,엉덩이	또한, 본 고안의 지압구는 베개로 활용하여 수면 부족 등을 해결하는데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1개 또는 2개 한 쌍 구조로 구분하여 이용할 수 있고, 신체의 앞면에 대고 움직여 지압하거나 또는 신체의 뒷면에 대고 움직여 지압하는 등에 의해 탄성 지압효과를 제공할 수 있고, 사용자 자신에 의한 신체 지압 또는 타인에 의한 신체 지압을 행할 수 있으며, TV를 시청하거나 휴식시간 등에 편하게 사용 및 신체를 지압하여 피로를 풀 수 있다.	248,537
LTB023553	민법일반	법인의 설립,민법,비송사건,비송사건절차법,지방법원	정관의 작성 외에 반드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하는 점에서, 사단법인의 경우와 다르다.	442,490
LTB030839	친족/상속법	저작권,일신전속권,인격권,소유권,저작권법	반면에 A가 쓴 일기 중에 혼인외의 자 B에 관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일기가 일신전속권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382,144
MTB021832	일반외과학	연조직,유방확대수술,axillary approach,보형물	수술 전 디자인 유방확대수술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보형물 종류의 선택과 보형물 크기 및 형태의 선택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122,858
MTB018819	응급의학	넙다리뼈,무릎관절,탈구,부목,손상	견인부목을 적용시키는 술식은 Chapter 18에서 기술하였다.	392,060
MPA007818	일반외과학	비흡수성 봉합사,바늘,봉합,외과,봉합기	이러한 윗실제공수단은 통상의 재봉기에서 윗실을 안내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상의 윗실안내장치로써, 윗실제공수단은 윗실이 꿰어지는 바늘귀가 형성된 수술용 바늘과, 상부기체에 상하 왕복운동에 가능하게 배치되고 하부에는 수술용 바늘이 끼워져 고정되는 바늘대로 이루어진다.	93,371
MTB022531	가정의학	설사,투여,심혈관,골관절,골관절염	* 근거문: 수용성 식이섬유 사용이 과민성대장증후군 환자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	310,352
MTB000913	정신과학	양압기,폐쇄수면무호흡,코골이,기도,저호흡	1%, 3단계수면 0.	424,328
LTB050095	친족/상속법	서울가정법원,분할청구,재산분할청구,재산분할,민법	26) 서울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배인구 부장판사는 선취분 제도를 도입하면 상속관련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취분 제도의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117,999
LTB063337	민법일반	대법원,부가가치세,신탁법,신탁계약,신탁부동산	44) 이에 관해서는 김범준,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실무상 문제점과 입법론", 조세 제260호, 조세통람사, 2010, 114116면 참고.	336,012
LTB021513	헌법	헌법,기본권,부진정입법부작위,작위의무,기본권침해	기본권침해 입법자는 헌법상 입법의무에 따른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한 입법을 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492,494
LTB026987	법학일반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대법원,법원,재외동포법 제5조 제1항,행정절차법	외국국적재외동포도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에 해당한다.	385,110
MTB000788	신경과학	경동맥 박리,이차 두통,뇌동맥류,경추성 두통	경과 경동맥 박리가 가장 의심되니 빨리 뇌와 목의 혈관 검사를 해봐야 한다.	342,565
LTB006610	헌법	헌법재판소,대통령선거인단,국회,헌법,대법원	과거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선으로 선출할 때의 잔재규정이다.	141,482
LTB023350	헌법	헌법소원심판,헌법소원심,헌법,헌법소원,법원	둘째는 이렇게 다른 권리구제절차로서 법원재판을 모두 거쳤는데도 구제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법원재판이 아니라 그 법원재판의 대상이 되었던 원래의 그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原行政處分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274,189
LTB019728	민법일반	형사공탁금,형사위로금,형사책임,민사상 손해배상금	첫째, 형사공탁금의 법적 성격이 고려되어야 한다.	390,751
LJU004304	행정법	난민법,대법원,재량권,법무부,출입국관리법	이는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난민인정 당시 난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난민인정의 기초가 된 중요 요소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소극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그에 따라 난민인정을 받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486,504
LTB062105	지적재산권법	침해소송,Medicare법,특허침해소송,특허권,Hatch-Waxman법	Pfizer, Inc.	124,320
MTB01057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발바닥 모양 따라 걷기,모멘텀,사다리 보행훈련,보행보조 도구	균형을 유지하고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하여 앞뒤로 몸을 흔들며 일어선다.	434,987
MPA012068	방사선과학	초 광대역 통신,빅 데이터를 이용한 케어 시스템,비접촉식 생체 모니터링 영상화,케어 서비스,측정 대상 생체	또한, 도 2에는 도시되어 있지 않으나, 도 1에서와 같이, 레이다 컨트롤부가 추가되어 레이다 안테나의 설치 각도, 설치 방향 등을 조절하여 측정 대상 생체에 대한 측정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123,184
MTB008806	해부학	줄기세포,염색체,배아줄기세포,유전자	왜 Paused라는 표현을 쓰냐 하면 이들이 언제든지 RNA를 합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62,551
LTB019639	민법일반	이전등기,취득시효,주장·증명,중복등기,소유권	후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실제 상황과 합치하는 등기가 효력을 갖는다.	288,877
MTB010668	내과학	췌장누공과 위장관 누공,가성낭종,구역성 췌장 괴사,가성동맥류와 출혈	무균성 췌장 괴사는 가급적 보존적 치료가 최우선 된다.	319,863
LTB039965	헌법	대통령선거,대통령의 취임과 취임선서,대통령의 취임과 임기의 개시,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394,668
MPA017025	이비인후과학	보청기,외이도,청각 손실	이때, 특성 주파수 증폭부는 당해 환자에 상응하는 청각 손실 특성이 저장부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디지털 음성 신호를 증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성 주파수 증폭부가 하드웨어 타입으로 동작하는 경우 설정된 동작 특성에 따라 디지털 음성 신호를 증폭할 수 있다.	319,920
LTB032470	상사법등	한국은행법,한국은행,은행법,외환 관련 업무,외국환업무	대출은 그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한 경우로 한정한다.	484,173
MPA001530	내과학	스텐트,주위 조직,카테터,crus	다양한 실시예에서, 하중 분담 형상은 하나 이상의 하중 분담 부재에 의해 벌룬의 견부에 부여된다.	150,189
MPA00418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에탄올,microscope,주사,Microscopy,saline	2V 사이에서 순환전압전류법을 시행한다.	484,017
MPA00807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심혈관,요골동맥,대퇴동맥,경동맥	이하, 본 발명의 흡착 컵을 이용한 혈류변화 측정 장치 및 측정방법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132,749
MPA017475	치의학	근관장 측정장치,근관장 세팅장치,치과에 친숙한 치아 형태,치아 시술	이하, 본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첨부된 도면에 의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415,688
MPA004768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백신,식염수,투여,예방 접종,혈청	표 5: 본 발명의 화학에 의해 제조된 Men XTT 접합체 로트에 대한 안정성 데이터 실시예 11: MenX 접합체의 면역원성 59 주령의 암컷 BALB/c 마우스 8 마리의 군을 1 ㎍ 용량 수준으로 정상 식염수로 제제화된 MenX 접합된 PS 항원의 2 개의 상이한 로트로 0 일, 14 일 및 28 일에 예방 접종하였다.	457,205
LJU004827	민사소송법	대법원,재산분할 청구,재산분할심판,민법,재산분할청구권	이와 같이 다수의견이 공평의 관점에서 일면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할 정도로 가정경제가 파탄에 이른 부부에게 재산분할제도의 입법 목적이나 본래의 기능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는것이다.	215,851
LTB005274	지적재산권법	파리협약,특허법,우선권기간 내의 출원,소급효의 발생,우선권주장의 효과	특히 조약우선권주장의 경우와 같이 그 우선권주장을 추가하고자 하는 발명이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최초 명세서·도면에 기재되지 않으면 우선권주장을 추가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238,282
MTB012467	소아과학	물리치료,보행훈련,간 이상,작업치료,발달재활	평가와 사정은 가족 인터뷰, 관찰 등을 통해 아동 발달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가족의 인식, 아동과 가족들의 일상적인 내용, 아동의 흥미 및 운동성을 바탕으로 예후를 예측하는 단계로, 이를 바탕으로 개별화된 가족 서비스 계획은 가족 구성원, 서비스 제공자, 지역사회에서의 담당 구성원과의 회의를 통해 아이들에 필요한 중재 서비스 등을 결정하여 이를 문서화하는 단계이다.	231,764
TDF015323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제도적 문제점 현행법 하에서는 판매ㆍ자문업자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판매하여야 한다는 법적 규제가 전 업권에 걸쳐 존재하고 있지 않음.	170,334
LTB015492	형법/형사소송법등	방송통신위원회,국세체납처분,위치정보사업자,체납처분,경찰관서	제29조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425,363
MPA008586	정형외과학	초음파,고관절,관절,스크류,팔꿈치 관절	예를 들어, 결합층은, 라이너를 향하여 전달되는 초음파 신호가 라이너로부터 반사되는 초음파 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	4,404
LTB048951	민법일반	착오·사기·강박,철회,취소권,취소	이 과정에서 A는 그 일정부분이 1.	404,286
LTB034100	형법/형사소송법등	사실의 착오,위법성착오,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절충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가.	152,401

MPA015311

약학/약리학

주사,성장인자,주사기,콜라겐,치은

본 발명에서는 또한 재조합 인간 골형성 단백질류를 유효성분으로 포함하는 치은 상태의 재생용 조성물을 제공할 수 있다.

230,153

MTB014434

미생물학/기생충학

염기서열 분석,핵산 증폭 방법,유전체,PCR,중합효소연쇄반응

염기서열 분석은 병원체의 독력인자나 항생제 내성을 분석하는 데에도 이용되며 역학적인 목적에도 이용된다.

375,527

LTB048020

상사법등

수익성 분석,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행위,휴면신용카드의 해지 절차,신용카드업자 및 부가통신업자 금지행위

아래 [별표 1의3 제2 호 바목은 신용카드사 간 과당경쟁에 따른 마케팅비용 상승이 가맹점 수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사가 법인회원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12월 29일 개정되었다.

281,196

LJU001946

조세/세법

법인세법,구상금 청구,구상권,원심법원에 환송,원심판결을 파기

구상금 【출전】 판례공보 제385호, 2012년 1월 1일 1 페이지 【판시사항】 [1] 원천징수의무자가 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원천납세의무자에게서 징수함이 없이 국가에 납부한 경우, 원천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구상금의 범위 [2] 관할세무서장이 甲 주식회사의 손금계상액 중 일부를 손금불산입하면서 손금불산입액의 각 1/2을 당시 대표이사였던 乙과 丙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함에 따라, 甲 회사가 乙의 인정상여처분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후 소로써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은 환송 전 원심과 환송심을 통해 乙과 丙에 대한 정당한 인정상여처분 대상으로 인정된 금액의 1/2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인데도, 乙에게 위 금액 전부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

27,976

MPA01651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분무기,방사선 조사,생검,섬유아세포,페니실린

5㎖ 튜브에 상층액 400㎕를 옮겨 담고 그 중 10㎕를 사용하여 단백질 양을 측정하였다.

356,977

LTB065278

상사법등

주식병합,신주인수권부사채,합병,액면분할

그런데 합병의 경우에는 전술한 자본거래와 비교하여 부여회사가 인수회사인지 아니면 인수대상회사인지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다.

211,492

LTB034015

민법일반

재산귀속관계,종중,민법,부동산등기법,총유

21, 2002다1178).

234,429

TDF021262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암 진단시점에 따라 암진단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약관을 확인한다.

128,792

MPA012156

약학/약리학

세포 독성 림프구,적혈구 세포,말초혈액,혈액,표적 세포

상기 NheIXhI 절편은 항CD3를 코딩하는 폴리뉴클레오티드 2종 및 아넥신 A1 결합 폴리펩티드를 코딩하는 폴리뉴클레오티드 8종을 조합하여 총 16가지로 제작되었다.

386,496

LTB058428

헌법

명예혁명,헌법,의회주의,근대시민혁명,의회제

근대 시민혁명 이후의 의회제 미국과 프랑스에서 근대시민혁명의 성공은 근대입헌주의 물결의 세계적 전파로 나아갔다.

9,597

MPA012961

치의학

스크류,거상,상악동,임플란트,치조골

이때, 상기 한 쌍의 분리형 픽스츄어와 일체형 픽스츄어 및 어뷰트먼트는 원자 번호 22, 비중 4.

237,620

MTB002971

일반외과학

면역영양,주입,위장,인슐린,정맥

② 인슐린은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하여 작용을 나타내는데 골격근, 지방세포와 간세포의 세포막에 인슐린 수용체가 있어서 이들을 인슐린의 표적장기라고 부른다.

33,318

TDF01523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 따라서 출시된 지 3년이 초과된 자동차의 '기계적 결함'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의 시장은 점점 커질 것으로 추정됨.

343,989

LTB053261

법학일반

소유자,유동물,재산권,재산권확정,선점의 원칙

재산권관계가 확정되어 사회가 얻는 이익과 그 재산권이 특정인에게 귀속되어 그 특정인이 얻는 이익은 구별해야 한다.

59,843

MPA016721

내과학

기능 저하,말초혈액,자율신경

상기 측정정보는 미리 설정된 사용자 단말기 또는 서버로 전송되며, 상기 전송은 블루투스 또는 무선 랜 등의 무선통신 방식이 채용된다.

37,199

MPA016639

안과학/임상안광학

무좀,노화,식도,의안

본 발명은 바이오 의안에 관한 발명이다.

10,227

MTB012151

산부인과학

신장,당뇨,당뇨병,간염,갑상선

HBs Ag, HBe Ag : 신생아에 전파 가능성 증가.

199,083

MPA01433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통증,경추,극돌기,목뼈

공기펌프부재는, 펌핑에 의해 공기튜브부재에 공기를 공급한다.

184,607

LTB010658

헌법

기소유예,청구인,헌법,기소유예처분,헌법소원

[주요판시사항] 기소중지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헌법소원 청구인적격 인정 근거: 헌법 제11조·헌법 제27조 제5항 침해 [관련판시요약] 기소중지는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증거자료에 의하여 공소제기나 불기소처분 등 종국처분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경우에는 기소중지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84,408

MTB006311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방사선과,원격의료서비스,기도,원격의료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는 자국 환자의 임상자료가 해외로 전송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 새로운 정치적이고 법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180,427

MTB006551

정신과학

aversion techniques,토큰 활용법,혐오 자극법,이완 요법,행동 수정 기법,체계적 탈감작법

환자의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상으로 토큰을 주거나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 토큰을 회수하며, 일정량의 토큰을 수집하면 더 큰 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406,205

LTB053569

민법일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과거사위원회,국가배상책임,진실규명결정,불법행위

대법원은 갑 회사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는 위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가지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셈이 될 뿐만 아니라 을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면서 을 회사가 얻어야 할 광고영업의 이익을 무단으로 가로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1,745

LTB025691

형법/형사소송법등

공무원범죄몰수법,형법,유가증권,몰수

② 수인이 개별적으로 수수한 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한다".

417,768

MPA01179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엉덩이,골다공증,음낭,한약,회음부

상기 원적외선램프는 상기 가열장치와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가능하다.

452,217

LJU004121

민사소송법

대법원,민사소송법,원심판결을 파기,소유권,토지소유권

자로 사실조회회신을 한 사실, 한편 남양주시의 행정구역은 1914.

485,059

MPA01460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수지상세포,에탄올,골수세포,효소면역분석법,유세포분석법

추출물을 10% DMSO in PBS 용액으로 40 또는 200 ㎎/㎖의 보관액을 제조하여 20℃에 보관하였다.

35,819

LTB024425

민법일반

물권적 청구권,저당권,저당권 침해,법정지상권

이 경우 저당권의 실행 이전이라도 손해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불법행위 후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71,371

LJU000244

상사법등

사방사업법,지방자치단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부작위,산림청

여기서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44,492

MPA018360

일반외과학

척주,가슴,척추,신장,척추체

하나 또는 양자의 단부들 은 제 1 에지 와 제 2 에지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기 위해 로드들을 따라서 이동가능하다.

58,226

MPA018513

치의학

치아,임플란트,천공,치관

다음에 상기 모형은 인공 치관이 후속적으로 치아의 개별 근관 안에 접합된 하나 이상의 포스트에 지지 될 수 있도록 치아의 나머지 주변 윤곽선에 적절하게 일치하는 인공 치관을 제작하는 데에 사용된다.

280,366

LTB052586

지방자치법

지방의회의 관여,비용부담사무의 귀속주체와 부담주체,자치사무의 법적 근거,자치사무의 민간영역화(민영화),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의 시정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26,432

LTB060630

형법/형사소송법등

불법이득의사,외부감사법,금융위원회,자본시장법,부정거래행위죄

판례: 인과관계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문언 해석상 일단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문서를 사용한 이상 이로써 바로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고, 문서의 사용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거나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필요는 없다.

439,144

MTB019864

정형외과학

저항성 운동,호르몬,근육,UCP-3,근력

참고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장호르몬은 성장기에만 분비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성장기 이후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분비된다.

410,380

LTB055371

상사법등

대법원,주주총회,전속성,결의취소의 소,상법

대법원도 정관에도 근거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총회가 결의를 하더라도 그것은 무효한 결의로서 이사 및 주주에 대하여 아무런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본다.

439,045

MPA013615

약학/약리학

혈액,혈청,투약,주사기,투여

상기 두 표의 수치로부터 결정한, IFNγ에 대한 IL10 반응의 비율로 계산한, IL10 반응은 도 9에 나타낸다.

121,648

LTB028787

행정법

한국전력공사,행정절차법,절차상 하자,재량행위,행정심판

42) 대판 2002.

3,179

MTB023067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혈장,혈액,주사,주사기,특발성골수섬유화증

이 질환은 주로 노령층에서 호발하여 진단 시 연령의 중앙값은 xx세이지만 약 10% 정도는 xx세 이전에 진단받는다.

494,643

LTB004986

형법/형사소송법등

죄형법정주의,위헌결정,인권선언,헌법,식품의약품안전처

[판례: 포괄적 위임입법] 「수질환경보전법」은 "특정수질유해물질 중의 한 종류로서 법관의 보충적 해석도 거의 필요가 없는 서술적 개념인 '구리 및 그 화합물'을 규정하고.

305,310

MPA003870

내과학

동맥,스텐트,동맥류,색전,카테터

복수의 이송위치 지정 소자는 스프링 소자 혹은 금속 코어의 외표면에 고정되고 돌출대 앞에 위치하며 이송시 스텐트에 추진력 혹은 회수력을 부여하는데 사용된다.

196,277

LTB018686

행정법

관련청구의 이송,청구의 병합,고등법원,항고소송

행정소송법 제10조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이나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같은 항고소송은 물론,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195,092

MPA014933

일반외과학

인대,골절,골절 치료

이러한 인대 고정용 골접합 나사는 샤프트를 구비한다.

182,559

MPA001177

생리학

받침대,외과수술,손가락,엄지 손가락

본 발명은 다양한 변경을 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실시예를 가질 수 있는 바, 특정 실시 예들을 도면에 예시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92,088

MPA018841

약학/약리학

팽윤,복수,경구투여,현미경,젤라틴

제1 회복공정에서의 회복은 비처리 조건교반, 화학 제제 비존재하)하에서 수시간에 걸쳐 방치함으로써 실시할 수 있다.

197,138

MTB006451

약학/약리학

유전자,신독성,경구투여,투여,HSV

약물상호작용ACV와 phenytin, 그리고 valprate를 병용 투여한 경우 phenytin의 혈중농도를 낮춰 발작 치료에 실패한 경우가 보고된 바 있다.

366,452

LTB020739

민법일반

불법행위책임,손해배상청구권,소멸시효,제조물책임법,민법

피고 주식회사 휘링은 이 사건 탈취제를 제조 및 판매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휴먼텍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이 사건 탈취제를 제조한 회사이다.

152,004

MPA002848

신경외과학

절개,척추 병변,척추,척추경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척추 로드 결합장치의 사시도이고, 도 2는 도 1의 척추 로드 결합장치의 분해 사시도이다.

43,215

MPA008536

방사선과학

다중 배열 엑스레이 시스템,엑스레이 디텍터,단위 엑스레이 소스,X-선 방출 특성 제어,안정적인 전자 방출

이러한 구성으로 인하여, 본 발명에 따른 다중 배열 엑스레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단위 엑스레이 소스의 배열을 자유롭게 조절함으로써, 복수의 단위 엑스레이 소스에서 방출되는 X선의 궤적을 보다 간단한 구조로 용이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된다.

243,727

LTB060048

형법/형사소송법등

헌법,무력화,형법범,특별법,형법 초안,독일,특별형법,국가보안법,특별형법범

그러한 결과로서 일반형법인 형법이 무력화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22,285

MTB013136

산부인과학

석회화,유두,종양,유방,유방암

관상피내암를 조직학적으로 여러 가지 아형으로 분류하는 분류 체계는 종양세포의 구조적 특성 또는 성장 패턴, 조직학적 특징, 세포 괴사 등을 사용하여 분류한다.

145,459

MTB019288

내과학

소독제,capsomere,HOCl,과산화수소,AEW

그러나 pH 를 5.

10,454

MPA01280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노화,배출관,유전체

이러한 전해이온수 회수부는 전해이온수 공급제어모듈에서 산성 전해이온수가 원수 인입부로 회수되는 산성수 회수관과, 알칼리 전해이온수가 원수 인입부로 회수되는 알칼리수 회수관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126,937

MPA010428

비뇨기과학

대장,수액,배액,항생제,수액을 공급

또 상기 압력게이지 하류단에는 부저를 설치하여 이상압력으로 흐를 시에 이를 즉시 외부에 알려주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한다.

283,429

LTB060744

민사소송법

피담보채권,민법,경매개시결정,공동저당권,우선변제권

현금화와 배당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도 강제집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당요구제도가 있다.

296,236

LTB019917

국제법(사법)

제8조,ABS 메커니즘,나고야의정서,적절주의의무

마지막으로, 만약 이용자가 이익 공유에 관한 표준 양식이 특별한 경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용자는 '유전자원으로의 접근에 대한 허가 절차'에 따라 수시적 '이익 공유 조건들'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58,040

LTB030359

민법일반

주채무자,보증의 방식,제3자의 사기,보증채무,동기의 착오

일부의 이행이 있는 때에는 그 한도에서만 방식의 흠이 치유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147,982

TDF01520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이 업체는 전국 80여개의 고객센터를 가지고 있고 각 센터 내 개통기사는 개별센터별로 약 2040명, AS는 약 15명, 내근직 10~15명, 영업직이 있는 경우 10명 등으로 평균 506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고 할 때 전국적으로 약 4천에서 4천팔백 여 명이 존재한다.

202,200

TDF031802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중소기업이 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 비용과 시간 면에서 진입장벽이 높아 파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보완할 법원외 채무조정 절차가 중요하다.

333,499

LTB067458

민법일반

대법원,법전편찬위원회,민법,계약체결상의 과실,연구의 지향점

이하에서는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 한정하여 이제까지의 학설·판례 등을 기초자료로 하여 입법연혁, 비교법적 고찰부터 시작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다루어졌고 다루어질 수 있는 쟁점에 관하여 조망하고 실무에서 참조할 만한 하나의 시각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333,956

MPA001729

내과학

초음파,주사선 데이터,초음파 변환자 접촉평가 장치,초음파 신호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표현들, 예를 들어 "~사이에"와 "바로~사이에" 또는 "~에 직접 이웃하는" 등도 마찬가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198,885

LTB067800

행정법

헌법,부모의 교육권,종교교육,교육권,기본권

오히려 원고는 국가의 간섭 없이 그의 자녀를 그의 바램에 따라 교육할 수 있는 것이다.

118,392

LTB042773

행정법

행정소송법,행정소송,기판력,대법원,민사소송

438) 이시윤, 앞의 책, 586면.

119,403

MPA01084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지압,머리,무릎,베개,엉덩이

또한, 본 고안의 지압구는 베개로 활용하여 수면 부족 등을 해결하는데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1개 또는 2개 한 쌍 구조로 구분하여 이용할 수 있고, 신체의 앞면에 대고 움직여 지압하거나 또는 신체의 뒷면에 대고 움직여 지압하는 등에 의해 탄성 지압효과를 제공할 수 있고, 사용자 자신에 의한 신체 지압 또는 타인에 의한 신체 지압을 행할 수 있으며, TV를 시청하거나 휴식시간 등에 편하게 사용 및 신체를 지압하여 피로를 풀 수 있다.

248,537

LTB023553

민법일반

법인의 설립,민법,비송사건,비송사건절차법,지방법원

정관의 작성 외에 반드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하는 점에서, 사단법인의 경우와 다르다.

442,490

LTB030839

친족/상속법

저작권,일신전속권,인격권,소유권,저작권법

반면에 A가 쓴 일기 중에 혼인외의 자 B에 관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일기가 일신전속권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382,144

MTB021832

일반외과학

연조직,유방확대수술,axillary approach,보형물

수술 전 디자인 유방확대수술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보형물 종류의 선택과 보형물 크기 및 형태의 선택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122,858

MTB018819

응급의학

넙다리뼈,무릎관절,탈구,부목,손상

견인부목을 적용시키는 술식은 Chapter 18에서 기술하였다.

392,060

MPA007818

일반외과학

비흡수성 봉합사,바늘,봉합,외과,봉합기

이러한 윗실제공수단은 통상의 재봉기에서 윗실을 안내하기 위해 사용되는 통상의 윗실안내장치로써, 윗실제공수단은 윗실이 꿰어지는 바늘귀가 형성된 수술용 바늘과, 상부기체에 상하 왕복운동에 가능하게 배치되고 하부에는 수술용 바늘이 끼워져 고정되는 바늘대로 이루어진다.

93,371

MTB022531

가정의학

설사,투여,심혈관,골관절,골관절염

* 근거문: 수용성 식이섬유 사용이 과민성대장증후군 환자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

310,352

MTB000913

정신과학

양압기,폐쇄수면무호흡,코골이,기도,저호흡

1%, 3단계수면 0.

424,328

LTB050095

친족/상속법

서울가정법원,분할청구,재산분할청구,재산분할,민법

26) 서울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배인구 부장판사는 선취분 제도를 도입하면 상속관련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취분 제도의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117,999

LTB063337

민법일반

대법원,부가가치세,신탁법,신탁계약,신탁부동산

44) 이에 관해서는 김범준,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실무상 문제점과 입법론", 조세 제260호, 조세통람사, 2010, 114116면 참고.

336,012

LTB021513

헌법

헌법,기본권,부진정입법부작위,작위의무,기본권침해

기본권침해 입법자는 헌법상 입법의무에 따른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불충분한 입법을 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

492,494

LTB026987

법학일반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대법원,법원,재외동포법 제5조 제1항,행정절차법

외국국적재외동포도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에 해당한다.

385,110

MTB000788

신경과학

경동맥 박리,이차 두통,뇌동맥류,경추성 두통

경과 경동맥 박리가 가장 의심되니 빨리 뇌와 목의 혈관 검사를 해봐야 한다.

342,565

LTB006610

헌법

헌법재판소,대통령선거인단,국회,헌법,대법원

과거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선으로 선출할 때의 잔재규정이다.

141,482

LTB023350

헌법

헌법소원심판,헌법소원심,헌법,헌법소원,법원

둘째는 이렇게 다른 권리구제절차로서 법원재판을 모두 거쳤는데도 구제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어 법원재판이 아니라 그 법원재판의 대상이 되었던 원래의 그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原行政處分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274,189

LTB019728

민법일반

형사공탁금,형사위로금,형사책임,민사상 손해배상금

첫째, 형사공탁금의 법적 성격이 고려되어야 한다.

390,751

LJU004304

행정법

난민법,대법원,재량권,법무부,출입국관리법

이는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난민인정 당시 난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난민인정의 기초가 된 중요 요소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소극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그에 따라 난민인정을 받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486,504

LTB062105

지적재산권법

침해소송,Medicare법,특허침해소송,특허권,Hatch-Waxman법

Pfizer, Inc.

124,320

MTB01057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발바닥 모양 따라 걷기,모멘텀,사다리 보행훈련,보행보조 도구

균형을 유지하고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하여 앞뒤로 몸을 흔들며 일어선다.

434,987

MPA012068

방사선과학

초 광대역 통신,빅 데이터를 이용한 케어 시스템,비접촉식 생체 모니터링 영상화,케어 서비스,측정 대상 생체

또한, 도 2에는 도시되어 있지 않으나, 도 1에서와 같이, 레이다 컨트롤부가 추가되어 레이다 안테나의 설치 각도, 설치 방향 등을 조절하여 측정 대상 생체에 대한 측정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123,184

MTB008806

해부학

줄기세포,염색체,배아줄기세포,유전자

왜 Paused라는 표현을 쓰냐 하면 이들이 언제든지 RNA를 합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62,551

LTB019639

민법일반

이전등기,취득시효,주장·증명,중복등기,소유권

후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실제 상황과 합치하는 등기가 효력을 갖는다.

288,877

MTB010668

내과학

췌장누공과 위장관 누공,가성낭종,구역성 췌장 괴사,가성동맥류와 출혈

무균성 췌장 괴사는 가급적 보존적 치료가 최우선 된다.

319,863

LTB039965

헌법

대통령선거,대통령의 취임과 취임선서,대통령의 취임과 임기의 개시,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394,668

MPA017025

이비인후과학

보청기,외이도,청각 손실

이때, 특성 주파수 증폭부는 당해 환자에 상응하는 청각 손실 특성이 저장부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디지털 음성 신호를 증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성 주파수 증폭부가 하드웨어 타입으로 동작하는 경우 설정된 동작 특성에 따라 디지털 음성 신호를 증폭할 수 있다.

319,920

LTB032470

상사법등

한국은행법,한국은행,은행법,외환 관련 업무,외국환업무

대출은 그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한 경우로 한정한다.

484,173

MPA001530

내과학

스텐트,주위 조직,카테터,crus

다양한 실시예에서, 하중 분담 형상은 하나 이상의 하중 분담 부재에 의해 벌룬의 견부에 부여된다.

150,189

MPA00418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에탄올,microscope,주사,Microscopy,saline

2V 사이에서 순환전압전류법을 시행한다.

484,017

MPA00807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심혈관,요골동맥,대퇴동맥,경동맥

이하, 본 발명의 흡착 컵을 이용한 혈류변화 측정 장치 및 측정방법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132,749

MPA017475

치의학

근관장 측정장치,근관장 세팅장치,치과에 친숙한 치아 형태,치아 시술

이하, 본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첨부된 도면에 의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415,688

MPA004768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백신,식염수,투여,예방 접종,혈청

표 5: 본 발명의 화학에 의해 제조된 Men XTT 접합체 로트에 대한 안정성 데이터 실시예 11: MenX 접합체의 면역원성 59 주령의 암컷 BALB/c 마우스 8 마리의 군을 1 ㎍ 용량 수준으로 정상 식염수로 제제화된 MenX 접합된 PS 항원의 2 개의 상이한 로트로 0 일, 14 일 및 28 일에 예방 접종하였다.

457,205

LJU004827

민사소송법

대법원,재산분할 청구,재산분할심판,민법,재산분할청구권

이와 같이 다수의견이 공평의 관점에서 일면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할 정도로 가정경제가 파탄에 이른 부부에게 재산분할제도의 입법 목적이나 본래의 기능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는것이다.

215,851

LTB005274

지적재산권법

파리협약,특허법,우선권기간 내의 출원,소급효의 발생,우선권주장의 효과

특히 조약우선권주장의 경우와 같이 그 우선권주장을 추가하고자 하는 발명이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최초 명세서·도면에 기재되지 않으면 우선권주장을 추가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238,282

MTB012467

소아과학

물리치료,보행훈련,간 이상,작업치료,발달재활

평가와 사정은 가족 인터뷰, 관찰 등을 통해 아동 발달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가족의 인식, 아동과 가족들의 일상적인 내용, 아동의 흥미 및 운동성을 바탕으로 예후를 예측하는 단계로, 이를 바탕으로 개별화된 가족 서비스 계획은 가족 구성원, 서비스 제공자, 지역사회에서의 담당 구성원과의 회의를 통해 아이들에 필요한 중재 서비스 등을 결정하여 이를 문서화하는 단계이다.

231,764

TDF015323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제도적 문제점 현행법 하에서는 판매ㆍ자문업자가 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판매하여야 한다는 법적 규제가 전 업권에 걸쳐 존재하고 있지 않음.

170,334

LTB015492

형법/형사소송법등

방송통신위원회,국세체납처분,위치정보사업자,체납처분,경찰관서

제29조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425,363

MPA008586

정형외과학

초음파,고관절,관절,스크류,팔꿈치 관절

예를 들어, 결합층은, 라이너를 향하여 전달되는 초음파 신호가 라이너로부터 반사되는 초음파 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

4,404

LTB048951

민법일반

착오·사기·강박,철회,취소권,취소

이 과정에서 A는 그 일정부분이 1.

404,286

LTB034100

형법/형사소송법등

사실의 착오,위법성착오,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절충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가.

152,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