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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051157	민법일반	손해배상책임,EC 전자상거래지침,손해배상책임을 부담,전자상거래법,저작권	먼저 OSP가 정보의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경우, 즉 삭제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권리를 침해한 정보의 불특정 자에 대한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전제에서, ⓐ OSP가 정보의 유통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 OSP가 정보의 유통을 알고 있고, 정보의 유통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OSP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453,420
TDF090014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생산이론의 분석틀에 근거하여 실질소득의 증가를 가격효과, 요소투입, 생산성 증가 및 감가상각의 효과로 파악하였다.	10,461
LJU000751	상사법등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민법,소제기,대법원,손해배상채무	제2점에 대하여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468,044
MPA003003	비뇨기과학	대장,손가락,관장,흡습포,항문	이상의 실시예에서는 상기 몸체,,)와 상기 손잡이,,)가 일체로 형성되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였으나, 손잡이와 몸체를 따로 형성하여 결합 또는 분리하게 할 수도 있다.	227,216
MPA01392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머리,스크류,지압,손가락,천공	이하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에 의한 상세한 구조와 동작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한다.	315,068
MPA012217	약학/약리학	계면활성제,흡입기,마우스피스,흡입,투여	이러한 참조문헌들은 예시적인 에어로졸 발생기들과 그러한 에어로졸 발생기들을 제조하기 위한 방법 및 액체를 에어로졸 발생기로 공급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고, 적어도 이러한 특징들이 인용에 의해 포함된다.	278,714
LTB038812	민법일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대법원,손해배상책임,리스테이트먼트,제조물책임법	112) 嚴東燮, 358면 참조.	120,994
LTB051385	형법/형사소송법등	‘조리상’의 보호의무자,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보증인적 지위,유기죄,‘계약상’의 보호의무자,'법률상'의 보호의무자	이와 관련하여 논의가 될 만한 사례를 제시하자면, 실화행위자가 실화 후에 불이 난 건물 안에 우연히 술취한 사람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으나 살해의 고의없이 방치하여 자고 있던 사람이 소사한 경우[실화사례]를 들 수 있다.	400,870
MPA004643	방사선과학	피부조직,피부 질환,색소침착,피부질환	먼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핸드피스를 통해 피부 시술하기 위해, 시술자는 일단 핸드피스 본체의 밑부분을 시술대상자인 환자의 피부조직에 밀착시킨다.	251,779
MPA012717	치의학	결찰,치과,치아	즉, 본 발명의 목적 범위 안에서라면, 그 모든 구성 요소들이 하나 이상으로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동작할 수도 있다.	26,035
MTB016896	응급의학	불안,간단한 구조,응급처치,복잡한 구조,중간 구조	환자가 계단으로 된 건물에 위치하는가? 건물에 승강기가 있는가? 응급차량의 들것은 승강기 내부에서 이용할 수 있는가? 화재 발생 여부: 화재는 환자 이송을 어렵게 하고 응급처치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구조과정도 복잡해진다.	464,003
MTB008979	내과학	초음파 탐촉자 및 영상형성,근골격 초음파,소리의 특성,초음파 물리 및 기법	매질의 밀도뿐만 아니라, 점도, 온도, 압력, 고도에 따라 소리의 전달 속도가 달라진다.	485,633
MTB008423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백신,HPV,HPV 감염,4가백신,접종	최근에 출시된 HPV 9가백신의 경우, 16xx세 여아에서 4가백신과 비교하여 공통된 4가지 유전형에 대해 비열등한 면역원성을 보였고, 추가된 5가지 유전형에 대해 96.	463,844
MPA018480	신경외과학	대퇴골,스크류,골절,골수,대퇴골 골절	상기 골수정 본체부재의 상부에는 기울어진 나사 관통 구멍이 형성된다.	153,189
LTB071919	형법/형사소송법등	위법성,인과관계,상해죄,상해고의,폭행치상죄	①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다.	496,470
LTB072274	상사법등	주주총회의 합병승인,합병절차,합병계약서,국회	08에서 합병과 주식교환에 관하여 함께 규정한다.	250,386
LJU004646	지적재산권법	대법원,보충의견,상표권,헌법,상표법	그런데도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기계적·형식적으로 적용하는 해석을 함으로써 앞서 본 것처럼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사용하는 대학교와 그렇지 않은 대학교에 대한 평등한 법적 보호를 거부하는 한편, 상표출원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현실적인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318,101
MPA00705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손바닥,지압,발바닥	본 발명은 상술한 특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다양한 변형 실시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그와같은 변경은 청구범위 기재의 범위내에 있게 된다.	63,577
MTB012979	미생물학/기생충학	숙주세포,염색체,유전자,마이신,기도	마지막으로 그 선형 DNA를 숙주세포에 형질전환한다.	245,986
TDF021344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은행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소비자피해 실태 〈분석개요〉 대상기간 : 최근 3년.	337,858
MTB009516	정형외과학	치아,림프,파골세포,림프구,조골세포	이는 IL10이 파골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뿐 만 아니라 RANKL와 OPG의 발현을 조절함으로써 간접적으로도 파골세포 형성을 억제함을 보여준다.	415,627
LTB044215	행정법	행정소송법,행정소송,기판력,위법성개념,협의의 소익	이는 독일의 계속확인소송에 있어서 '확인의 정당한 이익'의 개념범주의 하나인 잔존하는 차별제거의 회복의 이익에 가까우나, 우리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에서는 '확인소송'의 성격을 강조할 수 있는 문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일의 계속확인소송의 "확인의 정당한 이익"과 동일한 해석을 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124,928
LJU000206	의료/보건법	헌법,직권심판,형사소송법,대법원,상소	다만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무자격자에 의한 약국 개설행위에의 가담 여부 등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도 위와 같은 이유에서 상고이유 제한 법리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의 잘못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77,073
LTB009542	형법/형사소송법등	비밀장치침해죄,침해죄,비밀탐지죄,형법,공무방해죄와의 관계	친고죄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199,359
LTB033564	민법일반	주장·입증,급여부당이득,부당이득반환청구권,침해부당이득,부당이득으로 청구	요컨대, 침해부당이득은 권리 할당내용의 객관적 침해가 있는 경우 침해된 이득의 반환을 규율한다.	57,656
MPA009698	약학/약리학	인슐린,고온 형광성 마이크로플레이트 판독기,형광성,아세테이트 완충액	이 장치는 여기를 위한 50W 석영 할로겐 램프, 4개 이하의 필터 세트를 각각 함유할 수 있는 여기 및 발광을 위한 필터 휠 및 PMT 검출기로 본질적으로 이루어진다.	135,630
MPA013606	생화학	리보솜,질량분석기,메스,초음파,탈수	먼저 상기 피검 김치로부터 대사체를 추출하는 단계에서 사용되는 추출용매는 Tris 완충액, PBS 완충액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9,696
MPA01306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관절,수치료,근육,재활,도수근력검사	사후검사 결과 모든 그룹에서 사전검사에 비해 증가한 경향을 보였으며, 해양심층수그룹에서 사전검사에 비해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	14,438
LTB008137	행정법	유죄판결,법원,행정심판,행정심판위원회,대법원	그 심사범위는 법원이 행정청의 판단을 대처하여 법원의 판단으로 대신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며 "이민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기관중의 하나이며 법원이 무시할 수 없는 전문성을 가지고 이민사례에 대해 풍 하지만 행정기관의 이런 전문성과 경험성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중요한 역할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당해 행정기관이 합리적인 결정을 하였는지 검증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200,498
MPA01700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손가락,힘 측정 장치,힘 측정 블럭,손가락 근력,중첩	실시예에 의하면, 내부공간은 몸체의 일측 가장자리영역에 형성된다.	16,704
LJU005621	형법/형사소송법등	살인죄,대법원,무기징역,형법,헌법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기능 훼손이 상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137,637
MPA018013	일반외과학	니들,근육,봉합사,손가락	그리고, 상기 홈에 끼워지는 봉합사가 구성되며, 상기 봉합사에 형성된 다수의 매듭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288,565
LTB059548	헌법	근로3권,헌법,위헌심판,국제인권규약,헌법재판소	89헌가106 [판시경위]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노동운동'을 금지한 사립학교법 제55조의 규정과 위를 위반하여 노동운동을 한 경우를 면직사유로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근로3권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여 위헌심판제청이 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근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3권을 제한할 수 있고 또 교원의 지위에 관해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31조 제6항이 근로3권을 규정한 헌법 제33조 제1항에 우선 적용되므로 위헌이 아닌 합헌이라고 보았다.	393,436
LTB035646	형법/형사소송법등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결과적 가중범,진정결과적 가중범,형법,고의범	다만, 판례는 이 경우에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만 인정하고 있다.	158,739
LTB009565	법학일반	소유권,토양환경보전법,대법원,환경정책기본법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은 이 사건 부지를 주물공장 및 자동차 출하장으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부지의 토양을 유류 등으로 오염시키고, 주물공장철거 및 자동차 출하장 조성 과정에서 지하 시설물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매립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부지의 현 소유자인 원고로 하여금 위 오염토 및 폐기물 등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그 처리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29,028
MTB014211	내과학	부작용,호르몬,약물상호작용,투여,방광	경구로 장기간 투여할 경우 혈뇨, 출혈방광염, 방광암의 위험이 커진다.	100,318
MPA017642	약학/약리학	메스,일회용 주사기,초음파,피페라진	필요하다면 운반을 위한 추가적인 희석에 클로로포름/메탄올을 이용하였다.	194,382
MPA016176	약학/약리학	레이저,에탄올,투여,리비알,혈장	메탄올, 분석용 시약.	42,857
MTB022456	이비인후과학	연골,비중격,중격,마취,손상	따라서 이 부분을 박리할 때에는 전방 터널과 하방 터널을 만든 후 상악릉에 연해있는 연결부위를 거상기의 날카로운 날을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박리한다.	273,196
LJU005609	형법/형사소송법등	민법,대법원,부작위,형법,사기죄	계약서 등 문서는 이러한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수단이고, 그 작성 자체는 사실행위이며, 그 문서 작성을 통하여 당사자 사이에 형성되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법률행위를 이룬다.	170,531
LTB071678	행정법	감사원,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의회,지방자치법상의 기관소송	다만, 이 경우의 소송이 '기관소송'의 성질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누어져 있다.	51,614
MTB005129	응급의학	정맥,베타교감신경차단제,심실,투여,프로프라놀롤	라베탈롤은 주로 고혈압환자의 혈압을 강하시킬 목적으로 투여된다.	459,248
MTB026130	내과학	비염증성 설사,염증성 설사,V. cholerae,콜레라,S. aureus,ETEC,B. cereus,EHEC,HIV-1	염증성 설사 염증성 설사는 주로 회장의 말단 부위나 대장에 병변을 일으킨다.	218,159
MPA004775	약학/약리학	종양,세포막,투여,현미경,형광 현미경	4 μM의 KLAKsFtGFP DCNC가 포함된 배지에서, 37℃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7,949
MTB005283	생리학	젖산 역치,산소해리곡선,환기 역치,가스의 운반,수소 이온	2 온도와 산소해리곡선 동일한 pH에서 헤모글로빈과 산소의 결합력은 혈액의 온도와 반비례 관계에 있어, 체온이 올라가면 산화헤모글로빈 반응은 우측으로 옮겨지고, 체온이 떨어지면 곡선이 좌측으로 옮겨진다.	330,104
LTB048795	민법일반	채무자의 귀책사유,책임능력,불법행위책임,이행보조자의 책임,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따라서 C가 페인트칠을 하는 과정에서 A의 물건을 절취한 것은 채무의 이행에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B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36,559
LTB055498	법학일반	법원,헌법,의견을 진술,재판을 받을 권리,대법원	우리나라에서는 만장일치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만일 만장일치로 의견의 모아지지 않으면 판사의 의견을 듣고 다수결로 평결을 할 수 있다.	323,276
MPA002654	정신과학	피로,머리,엉덩이,산소 공급	도 3의 와 같이 자세 설정부에 의해 엉덩이받이를 기준으로 머리받이가 들리면, 사용자가 영상을 시청하거나 독서를 할 수 있는 베드가 제공될 수 있다.	13,745
LTB024699	상사법등	배임죄,손익관계와 출자환급적 성격,전원합의체,LBO와 손해,대법원	244) 한석훈, 전게 「비즈니스범죄와 기업법」, 211면.	324,808
MTB012248	가정의학	치질,비만,대사 질환,대사증후군,만성 염증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음식을 먹고 있었고, 먹는 음식의 칼로리가 얼마나 높았는지, 눈을 떠서 감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계속 먹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랄지도 모릅니다.	346,013
MPA013488	정형외과학	다발성 늑골 골절,늑골,내시경,신장,절개	스위치는 손잡이에 배치되거나 본체의 측면에 배치될 수 있다.	46,658
LTB014028	상사법등	금융투자업자,대출채권,금융투자업규정,시장위험액,법인세	"추정손실" 분류 신탁계정대여금: 100% 10.	13,066
TDF021173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를 위해 국내 금융시장인프라별 세부 평가지침을 추가로 마련하고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사전 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98,635
MPA011396	약학/약리학	트롬빈,니들,지혈,지혈제,피브리노겐	제조된 두 종류의 웹을 겹쳐서 니들펀칭하여 하나의 부직포로 만들고, 롤러를 통과시켜 복합 지혈제를 만들었다.	279,633
MPA016194	방사선과학	유전자,종양세포,마취	상기 촬상모듈은 빛을 검출하는 촬상부와 상기 촬상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외부로 방출하게 하는 냉각부로 이루어진다.	80,493
MPA012171	생리학	백혈구,적혈구,헌혈,혈장	본 발명의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해서만 한정된다.	289,808
MPA004809	방사선과학	모발,레이저 다이오드,쉴드	바람직한 실시예로서 단일 레이저 에너지 소스를 갖는 예를 설명했지만, 본 발명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레이저 에너지 소스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76,962
MTB023309	이비인후과학	어지럼,신경,저혈압,기립저혈압,hypotension	자율신경계 기능부전으로 인한 기립저혈압을 신경성 기립저혈압이라고 부르며 이는 뇌간 병변, 레비소체치매, 다계통위축증, 척수병증, 다발 뇌경색, 파킨슨병 등 중추신경계질환과 알코올이나 당뇨신경병증, 비타민결핍신경병증, 부종양성신경병증 등 말초신경계질환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312,508
LTB032429	민법일반	법무부,자산유동화법,신탁재산,대법원,신탁법	41) 미국 신탁법 제2차 리스테이트먼트 §179 및 UTC sec.	433,194
MPA018031	일반외과학	외과,바늘,복강경	제2조는 줄기부의 단면에 상보적인 다각형 단면의 중앙 내부 공간을 갖는다.	1,133
LTB020891	행정법	행정소송법,행정심판의 대상조항의 정비 문제,현행법상의 종류,행정소송,거부처분	그리고 행정행위의 개념적 징표는 그 자체가 해석을 통해 －한계를 넘지 않되－ '수범자에게 有利하게'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이다.	73,947
MTB015727	내과학	관절,골절,외상,erosion,골다공증	골절이 되어야 비로소 통증 등의 증상이 생기는 것이다.	305,713
LTB024700	민법일반	불법행위책임,도로공사,사회통념,대법원,제조물책임	8, 99다38699는 경쟁적 계약관계에서 이중계약의 위법성에 관하여 대법원의 태도를 밝히고 있다.	301,400
MTB01057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peroneal nerve,요천추,천추,요추,신경	신체 검진시진우측 족하수는 있었으나, 근위축은 뚜렷하지 않았다.	73,463
MTB003833	미생물학/기생충학	혈액,감수성 검사,진균제,정맥,fluconazole	24시간 후에 효모균처럼 보이는 흰색의 작은 집락들이 관찰되었다.	292,838
MTB00302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어린이,복합성 옆굽음증,엉덩뼈,관절,무릎	‌머리는 좌우 및 전후로 기울임 없이 양호한 균형을 이루고 머리를 똑바로 유지한다.	375,395
LJU003392	헌법	영장주의,영창처분,징계처분,신체의 자유,헌법	경찰청훈령인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제94조는 필수적으로 징계의결의 요구 및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하는 전경의 징계사유로 12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342,103
LTB057200	상사법등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법,증권선물위원회,채무자 보호,금융감독원	다만,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001
LTB016092	행정법	감독권,구속효,행정외부적 절차,사실상의 구속효,행정계획	한편, ②직접적 통제 統制)에 관해서 보면, 현재로서 행정계획의 성립․발효에국회가 직접 통제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명시적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432,897
MTB003290	산부인과학	신경관 결손,신경,신경관,산전 진단,양수	여기에는 채취 당시 부정확한 임신 주수; 양수과소를 유발하는 상황; 신장 흡수를 방해하는 경우, 다낭성 신장, 태아 사망 조직의 자가용해 등이 있다.	205,865
LJU003202	행정법	여권법,재외선거권,평등권,공직선거법,헌법	유효기간이 2009.	490,851
MPA019797	약학/약리학	종양,항암,부검,투여,항암제	4) 부검 : 관찰기간이 종료되면 전 생존동물을 CO₂흡입마취를 실시한 후 개복하여 후대동맥을 절단으로 방혈치사 시킨후에 복강 및 흉강장기에 대하여 부검소견을 관찰하였다.	391,861
LTB023420	민사소송법	취소소송,사해행위의 취소,채권자취소소송,인도청구소송,채권자대위소송	즉, 당사자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145,978
MPA009626	산부인과학	중간엽,단핵구,유전자,제대혈,줄기세포	분화가 진행된 세포들은 PBS로 2회 세척한 후, 4% 포름알데히드 용액으로 20분간 세포를 고정시켰다.	367,243
MTB02464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염색체,균형 협조성 검사,발달장애,마비,뇌성마비	반사운동에 대한 분류는 원시반사, 척수반사, 뇌줄기반사, 중간뇌반사, 자동운동반응, 그리고 대뇌겉질반사로 나눈다.	173,411
LTB012598	민법일반	불법행위책임,제조물책임법,제조물책임소송,세탁기에 어린이 익사 사건,헬리콥터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건	제2절 2002년 7월 1일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후의 대법원판례 1.	216,316
MTB016301	약학/약리학	힐링센터,지혈,당뇨,발효약초요법,고지혈증	꾸지뽕 발효물은 각각만으로도 효과가 있는 복합유익균과 꾸지뽕 2가지가 서로 만나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상승효과를 발휘하여 당뇨, 비만, 고지혈증, 과민성 대장 증상에 빠르고 강한 효과가 나타나게 되며 추가로 항노화, 면역증강 효과도 보이게 됩니다.	175,360
MPA018292	치의학	견치,천공,대구치,치아,임플란트	상기 몸체 가이드부의 일단에서는 몸체 가이드홈이 형성된다.	468,960
MTB000214	응급의학	약지,조끼,산간계곡,갯벌	·위급 상황 발생 시 신고할 수 있는 연락처를 게시한다.	264,109
LTB035493	상사법등	보험금청구,제3채권자,동의능력,보험금청구권,동의의 철회	<주요 판시내용> 상법 제731조, 제734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계약의 효력이 생긴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 철회에 관하여 보험약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계약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나 승낙 여부에 관계없이 피보험자는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103,761
LTB041045	형법/형사소송법등	알선수재죄,공무원,구재단 학교 찾기 사건,특정경제범죄,매립회사 로비스트 사건	1)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 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44,288
MTB012150	응급의학	팔 동작,손의 형태,다리 동작,수평 뜨기,자유형	물을 아래로 차내리는 동작을 마무리한 왼쪽 다리는 수면과 평행하게 곧게 펴서 올라가 있어야 한다.	362,610
LTB025133	민법일반	예금자보호법,명의신탁,사해행위취소,재산권,금융실명제	그런데 이러한 변화에 편승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를 가지고 예금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자신이 출연한 금전을 예입한 다음 통장과 거래인장 등을 교부받아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360,058
MTB002906	미생물학/기생충학	진핵세포,미토콘드리아,유전자,미생물학,유전체	암호화된 염기서열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선 염기서열에 주석을 다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299,554
LTB037360	헌법	의원발의 법안,국회법,국회사무처,국회,의회	35) 박윤희, "의원발의 법안의 가결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18대 국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143.	459,972
LTB029190	지적재산권법	특허청,재산권,대법원,산업재산권,선택발명	일본 심사지침서, 17면.	304,740
LTB015385	민법일반	신탁법,대법원,법무부,신탁행위,신탁관리인	69) 民法注解 Ⅱ, 224면.	407,012
TDF090006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이러한 시장변화의 결과 신용보강 등 서민의 신용위험을 줄이는 별도의 장치가 없다면 서민금융회사가 서민금융 중심의 성장을 추구하는 경우 과다한 신용손실로 인한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었다.	340,075
LTB065508	국제법(사법)	이혼청구,대법원,국제사법,관할권,불법행위	국제사법은 법률행위의 방식 또는 유언의 방식에 관하여 선택적 연결을 인정함으로써 가능한 한 법률행위의 방식 또는 유언이 유효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favr negtii" 원칙에 따르고 있는데, 만일 반정에 의하여 이러한 선택적 연결이 부정된다면 그 취지에 반한다.	265,380
LTB037742	민법일반	재산권,가등기담보법,소유권,신탁,대법원	선고 93다62119 판결; 대법원 2002.	347,069
LTB021922	상사법등	불공정거래행위,손해배상청구,거래인과관계,상환금청구,대법원	19)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5 제1항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위탁을 한 자"라고 규정함으로써 장외거래의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54,340
MPA016345	약학/약리학	백반증,피부,주사,유전자,히스타민	0 프로필렌글리콜 2.	46,982
MPA018202	산부인과학	신경,골세포,연골세포,접종,지방세포	실시예 2: 결과분석 실시예 21: cWJMSCs 분리 및 세포배양 개의 와튼 젤리 시료는 제왕 절개시에 수득하였다.	168,448
MTB004686	산부인과학	지연된 분만2기,지연장애,자궁경부 개대,후방후두위,정지장애	04Maternalfetal medicine [책] 188X257 모체태아의학 0730 인쇄.	150,514
MTB022382	내과학	신장,대사성 알칼리증,당뇨병성 케톤산증,투여,저칼륨혈증	칼륨 소실과 저칼륨혈증은 다양한 방법으로 대사성 알칼리증과 상호작용합니다.	385,063
LTB031603	헌법	제청권,헌법,임명제청권,국회,의원내각제	국무총리제는 xx세기 영국에서 유래하여, xx세기에 영어를 못하였던 Gerge x세 치하에서 Walple이 사실상의 정부수반으로 21년간 재임하면서 내각책임제가 시작되었으며, 멜번, 윌리엄 피트, 디즈레일리 등을 거치면서 xx세기 초에 정착되었다.	151,711
LTB002625	행정법	위법행위,의회민주주,입법부작위,거창사건,다수결의 원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거창사건 희생자들의 신원 등을 위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인 판단문제로서 이에 관하여 피고 국가가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 국가가 현재까지 이러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족들에 대한 관계에서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435,609
LJU002636	헌법	국토계획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명확성원칙	이 중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으로 정의되어 있다.	217,999
LTB035403	민사소송법	원심,상고법원,파기자판,환송판결,변론	환송 후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파기되어 환송된 부분에 한정된 다.	467,694
LJU001657	행정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대법원,신문법,상표권,원고적격	참가인이 제주지방법원 2016가합222호로 원고를 상대로 상표사용금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150,806

LTB051157

민법일반

손해배상책임,EC 전자상거래지침,손해배상책임을 부담,전자상거래법,저작권

먼저 OSP가 정보의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경우, 즉 삭제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권리를 침해한 정보의 불특정 자에 대한 송신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전제에서, ⓐ OSP가 정보의 유통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 OSP가 정보의 유통을 알고 있고, 정보의 유통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OSP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453,420

TDF090014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생산이론의 분석틀에 근거하여 실질소득의 증가를 가격효과, 요소투입, 생산성 증가 및 감가상각의 효과로 파악하였다.

10,461

LJU000751

상사법등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민법,소제기,대법원,손해배상채무

제2점에 대하여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468,044

MPA003003

비뇨기과학

대장,손가락,관장,흡습포,항문

이상의 실시예에서는 상기 몸체,,)와 상기 손잡이,,)가 일체로 형성되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였으나, 손잡이와 몸체를 따로 형성하여 결합 또는 분리하게 할 수도 있다.

227,216

MPA01392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머리,스크류,지압,손가락,천공

이하 도면을 참조하면서 본 발명에 의한 상세한 구조와 동작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한다.

315,068

MPA012217

약학/약리학

계면활성제,흡입기,마우스피스,흡입,투여

이러한 참조문헌들은 예시적인 에어로졸 발생기들과 그러한 에어로졸 발생기들을 제조하기 위한 방법 및 액체를 에어로졸 발생기로 공급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고, 적어도 이러한 특징들이 인용에 의해 포함된다.

278,714

LTB038812

민법일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대법원,손해배상책임,리스테이트먼트,제조물책임법

112) 嚴東燮, 358면 참조.

120,994

LTB051385

형법/형사소송법등

‘조리상’의 보호의무자,부진정부작위범에서의 보증인적 지위,유기죄,‘계약상’의 보호의무자,'법률상'의 보호의무자

이와 관련하여 논의가 될 만한 사례를 제시하자면, 실화행위자가 실화 후에 불이 난 건물 안에 우연히 술취한 사람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으나 살해의 고의없이 방치하여 자고 있던 사람이 소사한 경우[실화사례]를 들 수 있다.

400,870

MPA004643

방사선과학

피부조직,피부 질환,색소침착,피부질환

먼저, 본 발명의 제1실시예에 따른 핸드피스를 통해 피부 시술하기 위해, 시술자는 일단 핸드피스 본체의 밑부분을 시술대상자인 환자의 피부조직에 밀착시킨다.

251,779

MPA012717

치의학

결찰,치과,치아

즉, 본 발명의 목적 범위 안에서라면, 그 모든 구성 요소들이 하나 이상으로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동작할 수도 있다.

26,035

MTB016896

응급의학

불안,간단한 구조,응급처치,복잡한 구조,중간 구조

환자가 계단으로 된 건물에 위치하는가? 건물에 승강기가 있는가? 응급차량의 들것은 승강기 내부에서 이용할 수 있는가? 화재 발생 여부: 화재는 환자 이송을 어렵게 하고 응급처치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구조과정도 복잡해진다.

464,003

MTB008979

내과학

초음파 탐촉자 및 영상형성,근골격 초음파,소리의 특성,초음파 물리 및 기법

매질의 밀도뿐만 아니라, 점도, 온도, 압력, 고도에 따라 소리의 전달 속도가 달라진다.

485,633

MTB008423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백신,HPV,HPV 감염,4가백신,접종

최근에 출시된 HPV 9가백신의 경우, 16xx세 여아에서 4가백신과 비교하여 공통된 4가지 유전형에 대해 비열등한 면역원성을 보였고, 추가된 5가지 유전형에 대해 96.

463,844

MPA018480

신경외과학

대퇴골,스크류,골절,골수,대퇴골 골절

상기 골수정 본체부재의 상부에는 기울어진 나사 관통 구멍이 형성된다.

153,189

LTB071919

형법/형사소송법등

위법성,인과관계,상해죄,상해고의,폭행치상죄

①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생리적 기능에 훼손을 입어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다.

496,470

LTB072274

상사법등

주주총회의 합병승인,합병절차,합병계약서,국회

08에서 합병과 주식교환에 관하여 함께 규정한다.

250,386

LJU004646

지적재산권법

대법원,보충의견,상표권,헌법,상표법

그런데도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기계적·형식적으로 적용하는 해석을 함으로써 앞서 본 것처럼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사용하는 대학교와 그렇지 않은 대학교에 대한 평등한 법적 보호를 거부하는 한편, 상표출원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현실적인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318,101

MPA00705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손바닥,지압,발바닥

본 발명은 상술한 특정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다양한 변형 실시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그와같은 변경은 청구범위 기재의 범위내에 있게 된다.

63,577

MTB012979

미생물학/기생충학

숙주세포,염색체,유전자,마이신,기도

마지막으로 그 선형 DNA를 숙주세포에 형질전환한다.

245,986

TDF021344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은행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소비자피해 실태 〈분석개요〉 대상기간 : 최근 3년.

337,858

MTB009516

정형외과학

치아,림프,파골세포,림프구,조골세포

이는 IL10이 파골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할 뿐 만 아니라 RANKL와 OPG의 발현을 조절함으로써 간접적으로도 파골세포 형성을 억제함을 보여준다.

415,627

LTB044215

행정법

행정소송법,행정소송,기판력,위법성개념,협의의 소익

이는 독일의 계속확인소송에 있어서 '확인의 정당한 이익'의 개념범주의 하나인 잔존하는 차별제거의 회복의 이익에 가까우나, 우리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에서는 '확인소송'의 성격을 강조할 수 있는 문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일의 계속확인소송의 "확인의 정당한 이익"과 동일한 해석을 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124,928

LJU000206

의료/보건법

헌법,직권심판,형사소송법,대법원,상소

다만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무자격자에 의한 약국 개설행위에의 가담 여부 등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도 위와 같은 이유에서 상고이유 제한 법리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원심의 전권인 사실인정의 잘못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각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77,073

LTB009542

형법/형사소송법등

비밀장치침해죄,침해죄,비밀탐지죄,형법,공무방해죄와의 관계

친고죄에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199,359

LTB033564

민법일반

주장·입증,급여부당이득,부당이득반환청구권,침해부당이득,부당이득으로 청구

요컨대, 침해부당이득은 권리 할당내용의 객관적 침해가 있는 경우 침해된 이득의 반환을 규율한다.

57,656

MPA009698

약학/약리학

인슐린,고온 형광성 마이크로플레이트 판독기,형광성,아세테이트 완충액

이 장치는 여기를 위한 50W 석영 할로겐 램프, 4개 이하의 필터 세트를 각각 함유할 수 있는 여기 및 발광을 위한 필터 휠 및 PMT 검출기로 본질적으로 이루어진다.

135,630

MPA013606

생화학

리보솜,질량분석기,메스,초음파,탈수

먼저 상기 피검 김치로부터 대사체를 추출하는 단계에서 사용되는 추출용매는 Tris 완충액, PBS 완충액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9,696

MPA01306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관절,수치료,근육,재활,도수근력검사

사후검사 결과 모든 그룹에서 사전검사에 비해 증가한 경향을 보였으며, 해양심층수그룹에서 사전검사에 비해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

14,438

LTB008137

행정법

유죄판결,법원,행정심판,행정심판위원회,대법원

그 심사범위는 법원이 행정청의 판단을 대처하여 법원의 판단으로 대신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며 "이민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기관중의 하나이며 법원이 무시할 수 없는 전문성을 가지고 이민사례에 대해 풍 하지만 행정기관의 이런 전문성과 경험성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중요한 역할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당해 행정기관이 합리적인 결정을 하였는지 검증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200,498

MPA01700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손가락,힘 측정 장치,힘 측정 블럭,손가락 근력,중첩

실시예에 의하면, 내부공간은 몸체의 일측 가장자리영역에 형성된다.

16,704

LJU005621

형법/형사소송법등

살인죄,대법원,무기징역,형법,헌법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기능 훼손이 상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137,637

MPA018013

일반외과학

니들,근육,봉합사,손가락

그리고, 상기 홈에 끼워지는 봉합사가 구성되며, 상기 봉합사에 형성된 다수의 매듭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288,565

LTB059548

헌법

근로3권,헌법,위헌심판,국제인권규약,헌법재판소

89헌가106 [판시경위]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노동운동'을 금지한 사립학교법 제55조의 규정과 위를 위반하여 노동운동을 한 경우를 면직사유로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근로3권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여 위헌심판제청이 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근로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3권을 제한할 수 있고 또 교원의 지위에 관해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제31조 제6항이 근로3권을 규정한 헌법 제33조 제1항에 우선 적용되므로 위헌이 아닌 합헌이라고 보았다.

393,436

LTB035646

형법/형사소송법등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결과적 가중범,진정결과적 가중범,형법,고의범

다만, 판례는 이 경우에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만 인정하고 있다.

158,739

LTB009565

법학일반

소유권,토양환경보전법,대법원,환경정책기본법

피고들의 불법행위책임 인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은 이 사건 부지를 주물공장 및 자동차 출하장으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부지의 토양을 유류 등으로 오염시키고, 주물공장철거 및 자동차 출하장 조성 과정에서 지하 시설물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매립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부지의 현 소유자인 원고로 하여금 위 오염토 및 폐기물 등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그 처리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29,028

MTB014211

내과학

부작용,호르몬,약물상호작용,투여,방광

경구로 장기간 투여할 경우 혈뇨, 출혈방광염, 방광암의 위험이 커진다.

100,318

MPA017642

약학/약리학

메스,일회용 주사기,초음파,피페라진

필요하다면 운반을 위한 추가적인 희석에 클로로포름/메탄올을 이용하였다.

194,382

MPA016176

약학/약리학

레이저,에탄올,투여,리비알,혈장

메탄올, 분석용 시약.

42,857

MTB022456

이비인후과학

연골,비중격,중격,마취,손상

따라서 이 부분을 박리할 때에는 전방 터널과 하방 터널을 만든 후 상악릉에 연해있는 연결부위를 거상기의 날카로운 날을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박리한다.

273,196

LJU005609

형법/형사소송법등

민법,대법원,부작위,형법,사기죄

계약서 등 문서는 이러한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수단이고, 그 작성 자체는 사실행위이며, 그 문서 작성을 통하여 당사자 사이에 형성되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법률행위를 이룬다.

170,531

LTB071678

행정법

감사원,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의회,지방자치법상의 기관소송

다만, 이 경우의 소송이 '기관소송'의 성질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누어져 있다.

51,614

MTB005129

응급의학

정맥,베타교감신경차단제,심실,투여,프로프라놀롤

라베탈롤은 주로 고혈압환자의 혈압을 강하시킬 목적으로 투여된다.

459,248

MTB026130

내과학

비염증성 설사,염증성 설사,V. cholerae,콜레라,S. aureus,ETEC,B. cereus,EHEC,HIV-1

염증성 설사 염증성 설사는 주로 회장의 말단 부위나 대장에 병변을 일으킨다.

218,159

MPA004775

약학/약리학

종양,세포막,투여,현미경,형광 현미경

4 μM의 KLAKsFtGFP DCNC가 포함된 배지에서, 37℃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7,949

MTB005283

생리학

젖산 역치,산소해리곡선,환기 역치,가스의 운반,수소 이온

2 온도와 산소해리곡선 동일한 pH에서 헤모글로빈과 산소의 결합력은 혈액의 온도와 반비례 관계에 있어, 체온이 올라가면 산화헤모글로빈 반응은 우측으로 옮겨지고, 체온이 떨어지면 곡선이 좌측으로 옮겨진다.

330,104

LTB048795

민법일반

채무자의 귀책사유,책임능력,불법행위책임,이행보조자의 책임,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따라서 C가 페인트칠을 하는 과정에서 A의 물건을 절취한 것은 채무의 이행에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B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36,559

LTB055498

법학일반

법원,헌법,의견을 진술,재판을 받을 권리,대법원

우리나라에서는 만장일치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만일 만장일치로 의견의 모아지지 않으면 판사의 의견을 듣고 다수결로 평결을 할 수 있다.

323,276

MPA002654

정신과학

피로,머리,엉덩이,산소 공급

도 3의 와 같이 자세 설정부에 의해 엉덩이받이를 기준으로 머리받이가 들리면, 사용자가 영상을 시청하거나 독서를 할 수 있는 베드가 제공될 수 있다.

13,745

LTB024699

상사법등

배임죄,손익관계와 출자환급적 성격,전원합의체,LBO와 손해,대법원

244) 한석훈, 전게 「비즈니스범죄와 기업법」, 211면.

324,808

MTB012248

가정의학

치질,비만,대사 질환,대사증후군,만성 염증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음식을 먹고 있었고, 먹는 음식의 칼로리가 얼마나 높았는지, 눈을 떠서 감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계속 먹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랄지도 모릅니다.

346,013

MPA013488

정형외과학

다발성 늑골 골절,늑골,내시경,신장,절개

스위치는 손잡이에 배치되거나 본체의 측면에 배치될 수 있다.

46,658

LTB014028

상사법등

금융투자업자,대출채권,금융투자업규정,시장위험액,법인세

"추정손실" 분류 신탁계정대여금: 100% 10.

13,066

TDF021173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를 위해 국내 금융시장인프라별 세부 평가지침을 추가로 마련하고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사전 점검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98,635

MPA011396

약학/약리학

트롬빈,니들,지혈,지혈제,피브리노겐

제조된 두 종류의 웹을 겹쳐서 니들펀칭하여 하나의 부직포로 만들고, 롤러를 통과시켜 복합 지혈제를 만들었다.

279,633

MPA016194

방사선과학

유전자,종양세포,마취

상기 촬상모듈은 빛을 검출하는 촬상부와 상기 촬상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외부로 방출하게 하는 냉각부로 이루어진다.

80,493

MPA012171

생리학

백혈구,적혈구,헌혈,혈장

본 발명의 보호 범위는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의해서만 한정된다.

289,808

MPA004809

방사선과학

모발,레이저 다이오드,쉴드

바람직한 실시예로서 단일 레이저 에너지 소스를 갖는 예를 설명했지만, 본 발명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레이저 에너지 소스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76,962

MTB023309

이비인후과학

어지럼,신경,저혈압,기립저혈압,hypotension

자율신경계 기능부전으로 인한 기립저혈압을 신경성 기립저혈압이라고 부르며 이는 뇌간 병변, 레비소체치매, 다계통위축증, 척수병증, 다발 뇌경색, 파킨슨병 등 중추신경계질환과 알코올이나 당뇨신경병증, 비타민결핍신경병증, 부종양성신경병증 등 말초신경계질환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312,508

LTB032429

민법일반

법무부,자산유동화법,신탁재산,대법원,신탁법

41) 미국 신탁법 제2차 리스테이트먼트 §179 및 UTC sec.

433,194

MPA018031

일반외과학

외과,바늘,복강경

제2조는 줄기부의 단면에 상보적인 다각형 단면의 중앙 내부 공간을 갖는다.

1,133

LTB020891

행정법

행정소송법,행정심판의 대상조항의 정비 문제,현행법상의 종류,행정소송,거부처분

그리고 행정행위의 개념적 징표는 그 자체가 해석을 통해 －한계를 넘지 않되－ '수범자에게 有利하게'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이다.

73,947

MTB015727

내과학

관절,골절,외상,erosion,골다공증

골절이 되어야 비로소 통증 등의 증상이 생기는 것이다.

305,713

LTB024700

민법일반

불법행위책임,도로공사,사회통념,대법원,제조물책임

8, 99다38699는 경쟁적 계약관계에서 이중계약의 위법성에 관하여 대법원의 태도를 밝히고 있다.

301,400

MTB01057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peroneal nerve,요천추,천추,요추,신경

신체 검진시진우측 족하수는 있었으나, 근위축은 뚜렷하지 않았다.

73,463

MTB003833

미생물학/기생충학

혈액,감수성 검사,진균제,정맥,fluconazole

24시간 후에 효모균처럼 보이는 흰색의 작은 집락들이 관찰되었다.

292,838

MTB003021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어린이,복합성 옆굽음증,엉덩뼈,관절,무릎

‌머리는 좌우 및 전후로 기울임 없이 양호한 균형을 이루고 머리를 똑바로 유지한다.

375,395

LJU003392

헌법

영장주의,영창처분,징계처분,신체의 자유,헌법

경찰청훈령인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제94조는 필수적으로 징계의결의 요구 및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하는 전경의 징계사유로 12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342,103

LTB057200

상사법등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법,증권선물위원회,채무자 보호,금융감독원

다만,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001

LTB016092

행정법

감독권,구속효,행정외부적 절차,사실상의 구속효,행정계획

한편, ②직접적 통제 統制)에 관해서 보면, 현재로서 행정계획의 성립․발효에국회가 직접 통제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명시적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432,897

MTB003290

산부인과학

신경관 결손,신경,신경관,산전 진단,양수

여기에는 채취 당시 부정확한 임신 주수; 양수과소를 유발하는 상황; 신장 흡수를 방해하는 경우, 다낭성 신장, 태아 사망 조직의 자가용해 등이 있다.

205,865

LJU003202

행정법

여권법,재외선거권,평등권,공직선거법,헌법

유효기간이 2009.

490,851

MPA019797

약학/약리학

종양,항암,부검,투여,항암제

4) 부검 : 관찰기간이 종료되면 전 생존동물을 CO₂흡입마취를 실시한 후 개복하여 후대동맥을 절단으로 방혈치사 시킨후에 복강 및 흉강장기에 대하여 부검소견을 관찰하였다.

391,861

LTB023420

민사소송법

취소소송,사해행위의 취소,채권자취소소송,인도청구소송,채권자대위소송

즉, 당사자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145,978

MPA009626

산부인과학

중간엽,단핵구,유전자,제대혈,줄기세포

분화가 진행된 세포들은 PBS로 2회 세척한 후, 4% 포름알데히드 용액으로 20분간 세포를 고정시켰다.

367,243

MTB02464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염색체,균형 협조성 검사,발달장애,마비,뇌성마비

반사운동에 대한 분류는 원시반사, 척수반사, 뇌줄기반사, 중간뇌반사, 자동운동반응, 그리고 대뇌겉질반사로 나눈다.

173,411

LTB012598

민법일반

불법행위책임,제조물책임법,제조물책임소송,세탁기에 어린이 익사 사건,헬리콥터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건

제2절 2002년 7월 1일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후의 대법원판례 1.

216,316

MTB016301

약학/약리학

힐링센터,지혈,당뇨,발효약초요법,고지혈증

꾸지뽕 발효물은 각각만으로도 효과가 있는 복합유익균과 꾸지뽕 2가지가 서로 만나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상승효과를 발휘하여 당뇨, 비만, 고지혈증, 과민성 대장 증상에 빠르고 강한 효과가 나타나게 되며 추가로 항노화, 면역증강 효과도 보이게 됩니다.

175,360

MPA018292

치의학

견치,천공,대구치,치아,임플란트

상기 몸체 가이드부의 일단에서는 몸체 가이드홈이 형성된다.

468,960

MTB000214

응급의학

약지,조끼,산간계곡,갯벌

·위급 상황 발생 시 신고할 수 있는 연락처를 게시한다.

264,109

LTB035493

상사법등

보험금청구,제3채권자,동의능력,보험금청구권,동의의 철회

<주요 판시내용> 상법 제731조, 제734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계약의 효력이 생긴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 철회에 관하여 보험약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계약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나 승낙 여부에 관계없이 피보험자는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103,761

LTB041045

형법/형사소송법등

알선수재죄,공무원,구재단 학교 찾기 사건,특정경제범죄,매립회사 로비스트 사건

1)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 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44,288

MTB012150

응급의학

팔 동작,손의 형태,다리 동작,수평 뜨기,자유형

물을 아래로 차내리는 동작을 마무리한 왼쪽 다리는 수면과 평행하게 곧게 펴서 올라가 있어야 한다.

362,610

LTB025133

민법일반

예금자보호법,명의신탁,사해행위취소,재산권,금융실명제

그런데 이러한 변화에 편승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를 가지고 예금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자신이 출연한 금전을 예입한 다음 통장과 거래인장 등을 교부받아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360,058

MTB002906

미생물학/기생충학

진핵세포,미토콘드리아,유전자,미생물학,유전체

암호화된 염기서열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선 염기서열에 주석을 다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299,554

LTB037360

헌법

의원발의 법안,국회법,국회사무처,국회,의회

35) 박윤희, "의원발의 법안의 가결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18대 국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143.

459,972

LTB029190

지적재산권법

특허청,재산권,대법원,산업재산권,선택발명

일본 심사지침서, 17면.

304,740

LTB015385

민법일반

신탁법,대법원,법무부,신탁행위,신탁관리인

69) 民法注解 Ⅱ, 224면.

407,012

TDF090006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이러한 시장변화의 결과 신용보강 등 서민의 신용위험을 줄이는 별도의 장치가 없다면 서민금융회사가 서민금융 중심의 성장을 추구하는 경우 과다한 신용손실로 인한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되었다.

340,075

LTB065508

국제법(사법)

이혼청구,대법원,국제사법,관할권,불법행위

국제사법은 법률행위의 방식 또는 유언의 방식에 관하여 선택적 연결을 인정함으로써 가능한 한 법률행위의 방식 또는 유언이 유효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favr negtii" 원칙에 따르고 있는데, 만일 반정에 의하여 이러한 선택적 연결이 부정된다면 그 취지에 반한다.

265,380

LTB037742

민법일반

재산권,가등기담보법,소유권,신탁,대법원

선고 93다62119 판결; 대법원 2002.

347,069

LTB021922

상사법등

불공정거래행위,손해배상청구,거래인과관계,상환금청구,대법원

19)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5 제1항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위탁을 한 자"라고 규정함으로써 장외거래의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54,340

MPA016345

약학/약리학

백반증,피부,주사,유전자,히스타민

0 프로필렌글리콜 2.

46,982

MPA018202

산부인과학

신경,골세포,연골세포,접종,지방세포

실시예 2: 결과분석 실시예 21: cWJMSCs 분리 및 세포배양 개의 와튼 젤리 시료는 제왕 절개시에 수득하였다.

168,448

MTB004686

산부인과학

지연된 분만2기,지연장애,자궁경부 개대,후방후두위,정지장애

04Maternalfetal medicine [책] 188X257 모체태아의학 0730 인쇄.

150,514

MTB022382

내과학

신장,대사성 알칼리증,당뇨병성 케톤산증,투여,저칼륨혈증

칼륨 소실과 저칼륨혈증은 다양한 방법으로 대사성 알칼리증과 상호작용합니다.

385,063

LTB031603

헌법

제청권,헌법,임명제청권,국회,의원내각제

국무총리제는 xx세기 영국에서 유래하여, xx세기에 영어를 못하였던 Gerge x세 치하에서 Walple이 사실상의 정부수반으로 21년간 재임하면서 내각책임제가 시작되었으며, 멜번, 윌리엄 피트, 디즈레일리 등을 거치면서 xx세기 초에 정착되었다.

151,711

LTB002625

행정법

위법행위,의회민주주,입법부작위,거창사건,다수결의 원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거창사건 희생자들의 신원 등을 위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적인 판단문제로서 이에 관하여 피고 국가가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 국가가 현재까지 이러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족들에 대한 관계에서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435,609

LJU002636

헌법

국토계획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명확성원칙

이 중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으로 정의되어 있다.

217,999

LTB035403

민사소송법

원심,상고법원,파기자판,환송판결,변론

환송 후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파기되어 환송된 부분에 한정된 다.

467,694

LJU001657

행정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대법원,신문법,상표권,원고적격

참가인이 제주지방법원 2016가합222호로 원고를 상대로 상표사용금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15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