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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B004919	응급의학	인명구조팀,응급활동계획,수상인명구조대,인명구조요원,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예수는 신약성서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여리고에서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유대인을 유대인 제사장이 못 본 체 지나가고 레위족의 사람도 못 본 체 지나갔지만 유대인과 적대관계에 있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발견하여 구하여 준 사례를 들어 진정한 이웃의 의미를 환기시켰다.	467,762
LTB013617	민법일반	경개,상계,연대채무의 면제,연대의 면제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려는 경개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정한 것이다.	175,228
MTB01888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약물치료,영국파킨슨병 학회,영상진단,감별진단	파킨슨병의 조기진단은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358,432
MTB004323	내과학	심장,가슴,호흡근,기형,근육뼈대계질환자	환기근 피로의 징후가 있는 환자는 야간 환기를 보조해 줌으로써 약화를 줄일 수 있다.	9,370
MPA018663	흉부외과학	머리,안과,외과적 수술,안경,베개	예를 들면 도 2A 및 도 2B에 나타난 바와 같은 마스크 형태의 변형은 다른 변형에 비해 많은 이점을 제공한다.	328,974
LTB061878	상사법등	대리운전자의 법적 성격,피해자가 제3자인 경우,피해자가 의뢰인인 경우,비 판	일반적으로 승낙피보험자는 차량소유자인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차량을 빌린 후에 자기를 위해 피보험차량을 운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	422,662
MPA015750	치의학	의치,임플란트,생체 적합성,턱뼈,치료	키퍼는 키퍼 본체 및 2단식 나사 부재로 이루어진다.	4,388
LTB063483	형법/형사소송법등	기각판결,재심청구,형사소송법,기각,소송촉진법	그런데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또는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그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가 있다.	495,864
LTB012563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허용 착오,엄격 책임설,금지 착오,허용 구성요건적 착오	이와 같이 형법 제16조와 제13조를 분리하여 규정한 것은 우리 입법자가 위법성의 인식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430,759
LJU002361	형법/형사소송법등	살인죄,형법,유죄로 인정,사체은닉죄,형사소송법	만약 이러한 원칙에 소홀하여 일단 외관상 유력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이는 간접증거들의 불충분한 연결과 종합으로만 이 사건과 같은 중형이 규정되어 있는 살인죄를 가볍게 인정한다면, 국민의 헌법상 모든 기본권의 기초가 되는 자유권이 침해되고 훼손될 가능성을 심각하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60,760
TDF09003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전자거래플랫폼은 중앙청산소, 거래정보저장소과 연계 체계를 갖춘 가운데 위기 상황시 재해 복구 기능 등을 갖추었기 때문에 시스템리스크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줌 ― 보이스 중개 방식으로 거래를 체결한 경우 해당 체결 정보가 CCP, TR 등과 자동으로 연계되기 어렵지만 전자거래플랫폼을 사용할 경우체결 정보가 자동으로 CCP 및 TR에게 통보되어 청산ㆍ결제 정보 등을 확인하는데 보다 용이함 ― 전자거래플랫폼은 위기 상황시 재해 복구 기능, 사업 영속성 계획 등을 갖추었기 때문에 시스템리스크로 확대되기 이전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가능.	274,186
LTB038863	상사법등	보통주,상법,주주총회 결의,의결권,종류주식의 발행	100) 종류 주주총회 결의는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제435조제1항에 의해 요구되고, 그 경우 제435조제2항이 정하는 결의요건을 따라야 하므로, 제344조제4항이 종류주주총회에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고 하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기도 하고 이 조문 자체가 불필요한 규정이라는 견해도 있다.	188,042
MPA011132	내과학	적혈구,주사,초음파	이에 앞서, 일반적인 벡터 보간 방법을 설명하면, 두 복소수신호를 이용하여 임의의 지점에 대하여 거리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벡터 보간하게 되면 수학식 1과 같다.	468,588
TDF090021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그는 최근 미 연준이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9세기의 영란은행과는 달리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신용위험이 높은 담보를 대상으로 막대한 대출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는 미 연준의 경우 손실이 발생하면 조세부담자가 책임진다는 암묵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를 감수하기 보다는 대출을 증대시켜 이를 모면하려는 유인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며 정부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160,291
MTB021985	내과학	세균성 설사,바이러스성 설사 ,여행자 설사의 치료,여행자 설사,원충에 의한 설사	즉, 많은 여행객이 설사에 대한 지식이 있건 없건 설사를 경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4,712
LJU005261	행정법	대법원,건설기술관리법,변론,하천법,환경영향평가법	그러나 을 제9호증의 1,2,을 제10호증의 3,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전 평가계획에 환경부로부터 심의의견을 반영할 것을 요청받고 이를 반영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된 후에도 환경부의 협의를 통해 보완요청을 받아 이를 보완·작성하였고, 그 이후에 시행계획 또는 실시계획이 수립되거나 승인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394,709
MTB010999	소아과학	전해질,항생제,quinolone,보툴리즘,설사 대장균 감염	chlerae sertype O1, O139가 원인2) 역학.	266,236
MPA008405	치의학	치과,골아세포,초음파,임플란트,에탄올	도 6 및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비교예 2에서는 대부분의 세포들이 떨어져 나간 반면, 실시예에서는 많은 세포들이 잔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35,917
LTB043605	헌법	씨족연맹체,만민법,만민 공동체,시민권	로마의 키비타스 즉 시민 공동체는 만민법jure gentium이라는 세계법에 의하여 로마를 만민 공동체Civitas gentium 즉 세계공동체로 확장하였다.	333,448
LTB011593	행정법	행정소송을 제기,행정심판절차의 폐지,행정절차법,행정법원,행정소송	이로 인하여, 행정심판절차는, 하자치유의 마지막 기회로서의 지위를 상당 부분 상실하게되었다.	120,436
MTB005739	내과학	가슴손상 환자,요동가슴 치료,근육뼈대 외상 환자,다발성 외상,공기가슴증	긴뼈들과 골반의 골절은 지방혈전을 생성할 수 있으며, 폐색전의 위협이 될 수 있다.	221,504
MTB021235	내과학	세균,세포벽,그람음성균,그람양성균	① 그람양성균 그람양성균 세포벽은 주로 펩티도글리칸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람음성균과 비교하여 펩티도글리칸이 수십 층으로 매우 두껍다.	405,408
LJU000937	헌법	공직선거법,헌법,선거운동의 자유,국회의원선거,정치적 표현의 자유	국회의원후보자는 후보자 자신의 정견이나 신념, 자신이 속한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 정강ㆍ정책 등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 활동을 통하여 이를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114,172
MPA017564	약학/약리학	항바이러스제,약력학,신장 세포,혈액,투여	화학식 1의 두개의 PEG에 대해 R과 R'는 동일하거나 다를 수 있다.	204,686
LTB069421	헌법	헌법,북한,평화통일조항,국가보안법	"이롭게 한"이라는 규정 또한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것이어서 과연 어떤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것이냐는 오로지 수사기관이나 법관의 주관적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어 자의적해석의 여지도 있는 막연한 규정이다.	313,019
LJU002641	교육법	초·중등교육법,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이후의 학원법 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203,771
LTB058419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선원근로계약,선원법,근로기준법,임금채권,대법원	선고 92누9425 판결; 대법원 1998.	54,029
LTB034298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강요죄,직권남용죄,상상적 경합,전원합의체	9) 김성돈, 766면; 임웅, 906면.	447,996
LJU004459	노동법등	민법,대법원,손해배상청구,위자료청구권,임금청구권	까지의 직장폐쇄를 감행하였고, 나아가 직장폐쇄 이후 근로자들의 직장폐쇄 철회 요청을 무시한 채 결국 2004.	185,800
MTB014495	일반외과학	종격,전이,절제술,합병증,종격동	c 요약 상종격동은 해부학적 구조상 중요한 구조물을 많이 포함하는 부위이므로 상종격동 림프절 절제술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접근법에 있어서도 그 종양의 성상과 침범정도에 따라서 완전한 박리가 가능한 방법을 적절히 선택해야 한다.	369,774
TDF040010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또한 2020년 3월 금융시장 불안으로 중앙청산소에서 추가 증거금 요구가 급증하면서 시장참가자 일부가 유동성 위기를 겪은 만큼, 이러한 취약성에 대응하여 중앙청산소의 손실 복구 및 정리를 위한 재원 분석, 마진콜 시스템 평가 등의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387,168
LTB027150	민법일반	실화책임법,민법,입증책임,공작물책임,손해배상책임	둘째, 구 실화책임법과 같이 실화의 경우 실화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인정하는 입법례가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구 실화책임법에 대하여는 실화자는 지나치게 보호하고, 반대로 피해자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과, 화재 이외의 공작물책임의 경우와 균형이 맞지 아니하고, 화재에 취약한 목조건물이 주류를 이루었던 구 실화책임법 입법 당시의 상황과 내화성이 강한 가옥구조가 주류를 이루는 오늘날의 현실, 소방관계법령의 정비 및 소방시설이 확충된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비판이 있었고, 그러한 비판에 근거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실화책임법이 개정된 것인바, 이와 같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위 하급심판결들과 같이 연소부분이라고 하여 민법 제758조가 적용가능함에도 제750조를 적용하여 입증책임을 전환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450,581
MPA001582	피부과학	간엽,혈청,콜라겐,지방 조직,형광 현미경	이 저산소 용액은 예를 들어 염화코발트를 포함할 수 있다.	6,607
LTB053817	민법일반	압류·가압류의 처분금지효,민사집행과 유치권,유치권의 대항력,참고문헌,저당권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 법원행정처, 2003.	176,732
LTB020580	형법/형사소송법등	상상적 경합,불법영득의사,신체의 자유,감금죄,강도죄와 다른 죄와의 관계	이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381,845
MPA00297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두피,모공,초음파,모발	일반적인 레이저광을 이용한 탈모나 두피케어 제품의 경우 고에너지인 레이저광을 조사하므로 레이저 빛이 안구에 조사될 경우 각막손상을 입을 수 있었다.	288,395
LJU003956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소유권,공동정범,형법,뇌물수수죄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승계작업에 관한 공소외 2의 묵시적 청탁과 공소외 8 법인 지원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119,847
LTB028785	경제법	손해배상,하자담보책임,채무자,담보책임,손해배상청구권	이러한 입증상의 어려움으로부터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213,931
LTB027416	법학일반	국가배상청구권,행정상 손실보상,행정상 손해배상,재산권,헌법	피해자로서는 이 가운데 어느 하나의 하자만 주장해도 되므로 구별할 실익은 별로 없다.	148,614
LTB026309	민법일반	보충적 해석,임의규정,사실인 관습,법률행위 해석	d) 임의규정任意規定「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299,008
LJU005313	의료/보건법	노인복지법,과잉금지원칙,종교의 자유,지방자치단체,헌법	[심판대상조항] 노인복지법 제33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경우에는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59,684
MPA000969	방사선과학	방사선 촬영,손가락,테이블	이러한 기판 상에, 광전 변환 소자가 반도체 프로세스 중에 이차원 방식으로 배치된다.	270,951
LTB026893	민법일반	채권자대위권,제3채무자,피대위채권,대위권,채권자대위소송	일반적으로 채권집행대상으로서 피압류적격이 있으려면, ① 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할 것, ② 독립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 ③ 환가 가능한 재산권일 것, ④ 제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칠 것, ⑤ 양도할 수 있을 것, ⑥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권리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44,569
MTB011138	방사선과학	혈청,관절,백혈구,신경	이러한 급성기 단백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있는 것은 영상의학적 진행과 관련이 있고, 또 이를 예측할 수 있다.	215,596
LTB066693	형법/형사소송법등	인신매매죄,피매매자의 자유,국외이송죄,보호법익 및 성격,사법상의 매매계약	이러한 형법상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본죄의 매매를 민법상의 매매에 국한해서 해석할 것은 아니고, 교환·증여 등 인신의 수수를 내용으로 하는 일체의 계약을 포함하는 의미로 넓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365,209
MTB022509	산부인과학	절제,자궁절제술,자궁,자궁경부,자궁경	병기 IB2 이상에서는 방광경, 직장경 등을 선택적으로 시행한다.	65,712
MTB012643	응급의학	기도폐쇄의 응급처치 방법,제세동과 심장율동전환,기도폐쇄 의심 환자의 응급처치순서,가슴 밀어내기,복부 밀어내기	복부 밀어내기 방법은 횡격막을 급격히 상승시킴으로써 기도 내 압력을 증가시켜 기도 내에 있는 이물이 밀려 나오게 하는 조작이다.	139,715
MPA010593	약학/약리학	투여,에탄올,심장혈관,식염수,암로디핀	결과는 표 1에 나타내었다.	420,656
MPA009841	치의학	치조골,골 조직,골 이식,치과	본 실시예의 차폐막은 상기 티타늄 코어와 PTFE 멤브레인이 다양한 형상을 갖도록 변형 구성될 수 있다.	41,261
LTB006215	형법/형사소송법등	위조공문서행사죄,공무상비밀탐지 죄,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공정증서원본불 실기재죄,공용서류무효죄	특수매체기록과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사람의 의사나 관념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는 하지만 가독성이 없어서 문서나 도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282,999
MPA000669	일반외과학	복강경,척추,복강경 수술	또한, 일 실시예에서, 단단하게 감긴 코일 스프링은 상기 와이어의 경로를 정하기 위해 손잡이부 조인트 내에 수용된다.	189,264
MTB001567	미생물학/기생충학	사슬알균용혈소,DNA 분해효소,스트렙토키나아제,발열외독소,사슬알균	이 효소들이 세포 용해성은 없지만, 고름 속에 존재하는 유리 상태의 DNA를 분해할 수 있다.	256,728
MTB016562	성형외과학	골절,관절,membrane,방사선 사진,요골	그렇지만 요골과 척골은 원위 요척관절, 골간막, 근위 요척관절에 의해 단단하게 연결된 구조이므로 골절의 전위, 특히 각 변형이 있다면 단독 골절이 아니라 요척골 연결 부위가 분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381,218
MPA005494	방사선과학	두개골,측뇌실,뇌실,두개골유합증	이하에서는 상기 실험 결과들을 바탕으로 설명한다.	90,335
MPA017352	방사선과학	발바닥,발목,복부,손목,손바닥	그리고, 국부측정기는 신체의 국부에 대한 전원을 인가한 후에 그 국부에 대한 전압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전원공급단자들 및 전압측정단자들로 구성된다.	117,949
LTB036279	형법/형사소송법등	업무상 비밀누설죄,의료법상 비밀누설죄,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의료법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형성된 신뢰관계와 이에 기초한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는 환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이 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	406,719
LTB068094	상사법등	법원,의결권,자본시장법,매수청구,주식매수청구권	즉 "합병시 소수주주들이 단기차익만을 목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기보다는 비상장기업에 지불하는 합병대가가 과다할 경우에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주식매수청구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한다.	100,178
TDF01523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권간 공통 업무 영역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보험회사의 실적은 은행에 비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137,955
MTB013367	응급의학	소마토스타틴,바소프레신,베타 차단제,내시경,위장관출혈의 이차적 치료	가능하다면 초기의 치료적 내시경이 심한 상부 위장관 출혈의 가장 우선적인 방법으로 고려해야 하며 심한 출혈의 환자에서 초기에 내시경을 의뢰하는 것이 필요하다.	402,536
LTB001936	형법/형사소송법등	확정판결,피고,피고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증거조사	공소범죄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제출하는 증거인 반증도 본증과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일 것을 요한다.	172,953
LTB041159	경제법	한국카프로락탐,봉쇄효과,배정비율,공정위,주식취득사건	경쟁사업자간의 협조 가능성의 증가여부는 ① 결합이후 가격정보 등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입수가 용이해지는지 여부, ② 결합당사회사 중 원재료구매회사가 원재료공급회사들로 하여금 공동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유력 한 구매회사였는지 여부, ③ 과거 당해 거래분야에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59,792
LTB066300	헌법	헌법,현대형소송,사법권력,재판권,사법국가	Fuller 대법원장 시기에 다시 회복되었으며, Edward D.	104,192
MPA017970	산부인과학	간엽줄기세포,내피 세포,부목,양막,피부	)에 제시된 바와 같이, 표 1에 기재된 기준에 따라, 1점에서 9점까지, 블라인드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299,493
LTB000784	형법/형사소송법등	사기죄,우연,도박죄,위법성조각,위법성조각사유	'우연'이란 승패를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의미한다.	261,973
MTB016331	비뇨기과학	TET,체세포,유방암,TLS	RB의 조절을 통제하는 기전은 종양이 발생하는 동안 흔히 달라진다.	37,497
MPA014581	미생물학/기생충학	사이토카인,미성숙 수지상 세포,건강식품,주사,수지상 세포	배양된 수지상 세포에 1μg/ml의 플루오레세인결합 덱스트란을 30분 동안 첨가하였다.	379,226
LJU004687	환경/교통법	교통세,재산권,석유사업법,헌법,조세평등주의	따라서 판매수익의 차이를 이유로 유사석유제품 제조자와 석유제품 제조자를 서로 다른 비교집단이라고는 할 수 없다.	155,965
MTB015581	내과학	물리 치료사,심장 호흡 재활,흉부,호흡 재활,재활 프로그램	심장 재활 프로그램과 같이 이러한 프로그램은 외래 병원 중심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중심 프로그램이였다.	121,126
LJU005865	교육법	교육을 받을 권리,기본권,헌법,초ㆍ중등교육법,법률유보원칙	또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되었을지 모르나, 이 사건 공고 및 검정고시는 향후 반복적으로 시행될 것이므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	342,567
LTB065352	행정법	권리구제·신뢰보호,법규명령의 소멸,법규명령에 대한 통제,법규명령의 하자	[판례①] 물품세법 제3조에는 과세물품의 반입자에 대하여는 물품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에 물품의 반입자를 물품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물품세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 동 시행규칙 제7조의5 제3항 각호 및 제4항의 규정은 모법의 위임없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것으로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이다.	488,286
LTB059119	형법/형사소송법등	강간,협박,폭행,미성년자의제강간죄	하지만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408,714
MPA014649	방사선과학	고글,기미,안경,주근깨,안면,dermis	도 6은 제 2 실시예에 따른 테라피 글래스와 충전부가 부착된 상태를 도시한 사시도이고, 도 7은 도 6에 도시된 테라피 글래스와 충전부가 분리된 상태를 도시한 사시도이다.	184,003
MPA00979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지압,절제,마사지,소독약	상기 지지홈은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벽부의 상단부를 수용하는 홈이다.	149,430
LTB023616	민법일반	수익권매수청구권,법무부,신탁법,대법원,신탁재산관리방법	25) 구신탁법 제36조는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이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를 요건으로 정하였으나, 현행 제88조 제3항은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19,594
TNL111260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신고어업자의 주소변경 절차 간소화 어업자가 같은 시ㆍ군ㆍ자치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여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신고 어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410,048
MTB017141	신경과학	치매,알츠하이머,Ebixa,아세틸콜린,Aricept	그 밖에도 엑셀론과 레미닐이란 약물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480,477
LTB057125	형법/형사소송법등	조사자증언,증거능력의 요건,참고인진술,즉결심판	즉결심판절차에서는 형소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291,308
MPA013817	방사선과학	경도계,측정자,근조직,신장	장치 본체부의 상면에는 각종 정보를 표시하는 사각형 모양의 표시부가 설치되어 있다.	3,324
LJU003915	환경/교통법	관할권,수산업법,지방자치단체,자치권,지방자치법	앞서 본 것처럼 해상경계 확정에서는 지형학적 고려가 매우 중요하고, 섬이나 암초와 같은 육안으로 보이는 육지 현상은 지형학적 고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59,082
TNL040292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동 법안은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7% 감축, 2050년까지 80% 감축한다는 목표와 더불어 연방차원의 배출권거래제 도입, 탄소가격 상한제, 연간 25,000톤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사업장에 대한 규제 실시, 숲·농지 등을 통한 20억 톤의 탄소상쇄허용, 연안지역에 대한 석유탐사 확대 및 탄소관세 부과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341,826
MPA008867	치의학	구강,시술,임플란트,절개	한편, 도4a 및 도4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드라이버 조작부는 그립감이 우수한 원통형상이며, 표면에 미끌림을 저지시키는 미끌림 저지부를 구비한다.	218,251
LTB016112	상사법등	잔여재산의 분배,법무부,의결권,이익의 배당,상법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국한되고 그 이외의 종류주식은 발행사례가 별로 없었다.	396,558
LTB041092	민사소송법	지분권,출자지분,의결권,회생계획,상법	주주․지분권자는 채권조사기간 내에 이의를 하거나, 특별조사기일에 출석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433,674
LTB064619	행정법	대법원,산지관리법,면허취소,면허를 취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법사실이 적발될 경우 법위반자가 영업시설을 매각함으로써 행정제재를 회피하려는 경우가 있어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수인이 양도인의 지위를 원칙적으로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71,824
LTB018575	법학일반	법률문장의 논리학,법률문장 쓰기 기초,법률문장의 수사학,더 좋은 법률문장 쓰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법률가의 글쓰기는 당연히 후자에 속한다.	159,654
MTB009679	방사선과학	외상,척수손상,척수,추간판,척추	가벼운 외상에 의해서도 골절이 일어날 수 있는데, 척수손상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불안정성 골절이므로 CT와 MRI를 이용한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다.	291,493
LTB029969	헌법	국회,법률안 제출권,의회,제출권,의원제출법률안	정부제출법률안은 각각 소관부처가 초안을 작성하고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친다.	230,201
MTB024821	소아과학	제대혈,혈액,골수,조혈모세포,조혈모	1997년 이후부터 제대혈은행이 생겨나기 시작하여, 2011년 12월에서 2012년 2월까지 보건복지부는 총 17개 제대혈은행에 대한 허가를 완료하였으나 2013년 1개의 기증제대혈은행이 폐업 신고를 하여 현재 총 16개 제대혈은행이 운영 중에 있다.	91,651
LTB028505	의료/보건법	신뢰의 원칙,의료법,민사소송법,대법원,형법	228 이 사안에서는 여러 쟁점들이 문제되지만, 여기서는 이 단락에서 다루는 분업관계에서 의사의 과실 인정과 관련한 쟁점만을 다룰 것이다.	80,742
MPA010765	미생물학/기생충학	수지상 세포,유전자,접종,항암,투여	상기 세포사 초래 유전자는 박테리오파지 유래의 lysin 유전자 또는 small RNA SdsR 유전자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296,850
MPA00675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근육,백신,접종,혈청,투여	또한, 데이터에는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FBV주를 접종한 물고기의 뇌로부터 RGNNV는 8주간후에 소실되었다.	288,834
MPA017475	치의학	근관장 측정장치,근관장 세팅장치,치과에 친숙한 치아 형태,치아 시술	본 발명에 따른 근관장 세팅장치는 근관장 측정장치와 연동해서 파일의 스토퍼 위치를 조정한다.	492,729
LTB029105	민법일반	저당권,피담보채권,공동저당,공동저당권의 실행,부동산등기법	그러나 공동저당권자에게 이 경우 C의 101호에 대한 저당권과 102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은 공동저당권인가? 해설 42 C의 101호에 대한 저당권과 102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은 공동저당관계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공동저당권으로서 유효하게 성립한다.	391,850
LJU003132	헌법	공직선거법,언론중재위원회,기본권,헌법,선거기사심의위원회	재판관 강일원의 이 사건 사과문 게재 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및 이 사건 처벌조항에 대한 별개의견 법인의 인격권, 즉 법인의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 헌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77,782
TDF010573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의 견실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민간소비 회복 흐름이 재개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482,463
LJU007032	헌법	민법,대법원,친생부인의 소,헌법,친생부인의 소를 제기	그런데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이 부분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보다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188,829
LTB061657	형법/형사소송법등	부작위,공동정범,결과적 가중범,작위	문제는 작위와 부작위가 병존하는 경우에 어느 쪽으로 판단할 것인가에 있다.	486,352
MPA011077	흉부외과학	좌심방,좌심실,카테터	다리들과 섹션은 하나의 연속적인 와이어로 제작될 수 있으며, 얇은 벽 생체적합성 금속 요소으로 제작될 수 잇다.	351,092
TDF01520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에 따라 신용점수를 구간별로 나누어 분석할 경우 이러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457,874
MPA011477	정형외과학	엉치뼈,척주,엉덩뼈,골반대,척추	척추 로드는 대체로 일정한 외경의 L형 로드 형태이다.	361,015

MTB004919

응급의학

인명구조팀,응급활동계획,수상인명구조대,인명구조요원,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예수는 신약성서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여리고에서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유대인을 유대인 제사장이 못 본 체 지나가고 레위족의 사람도 못 본 체 지나갔지만 유대인과 적대관계에 있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발견하여 구하여 준 사례를 들어 진정한 이웃의 의미를 환기시켰다.

467,762

LTB013617

민법일반

경개,상계,연대채무의 면제,연대의 면제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려는 경개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정한 것이다.

175,228

MTB01888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약물치료,영국파킨슨병 학회,영상진단,감별진단

파킨슨병의 조기진단은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358,432

MTB004323

내과학

심장,가슴,호흡근,기형,근육뼈대계질환자

환기근 피로의 징후가 있는 환자는 야간 환기를 보조해 줌으로써 약화를 줄일 수 있다.

9,370

MPA018663

흉부외과학

머리,안과,외과적 수술,안경,베개

예를 들면 도 2A 및 도 2B에 나타난 바와 같은 마스크 형태의 변형은 다른 변형에 비해 많은 이점을 제공한다.

328,974

LTB061878

상사법등

대리운전자의 법적 성격,피해자가 제3자인 경우,피해자가 의뢰인인 경우,비 판

일반적으로 승낙피보험자는 차량소유자인 기명피보험자로부터 차량을 빌린 후에 자기를 위해 피보험차량을 운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

422,662

MPA015750

치의학

의치,임플란트,생체 적합성,턱뼈,치료

키퍼는 키퍼 본체 및 2단식 나사 부재로 이루어진다.

4,388

LTB063483

형법/형사소송법등

기각판결,재심청구,형사소송법,기각,소송촉진법

그런데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또는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그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가 있다.

495,864

LTB012563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허용 착오,엄격 책임설,금지 착오,허용 구성요건적 착오

이와 같이 형법 제16조와 제13조를 분리하여 규정한 것은 우리 입법자가 위법성의 인식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430,759

LJU002361

형법/형사소송법등

살인죄,형법,유죄로 인정,사체은닉죄,형사소송법

만약 이러한 원칙에 소홀하여 일단 외관상 유력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이는 간접증거들의 불충분한 연결과 종합으로만 이 사건과 같은 중형이 규정되어 있는 살인죄를 가볍게 인정한다면, 국민의 헌법상 모든 기본권의 기초가 되는 자유권이 침해되고 훼손될 가능성을 심각하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60,760

TDF090031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전자거래플랫폼은 중앙청산소, 거래정보저장소과 연계 체계를 갖춘 가운데 위기 상황시 재해 복구 기능 등을 갖추었기 때문에 시스템리스크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줌 ― 보이스 중개 방식으로 거래를 체결한 경우 해당 체결 정보가 CCP, TR 등과 자동으로 연계되기 어렵지만 전자거래플랫폼을 사용할 경우체결 정보가 자동으로 CCP 및 TR에게 통보되어 청산ㆍ결제 정보 등을 확인하는데 보다 용이함 ― 전자거래플랫폼은 위기 상황시 재해 복구 기능, 사업 영속성 계획 등을 갖추었기 때문에 시스템리스크로 확대되기 이전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가능.

274,186

LTB038863

상사법등

보통주,상법,주주총회 결의,의결권,종류주식의 발행

100) 종류 주주총회 결의는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제435조제1항에 의해 요구되고, 그 경우 제435조제2항이 정하는 결의요건을 따라야 하므로, 제344조제4항이 종류주주총회에 제435조제2항을 준용한다고 하는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기도 하고 이 조문 자체가 불필요한 규정이라는 견해도 있다.

188,042

MPA011132

내과학

적혈구,주사,초음파

이에 앞서, 일반적인 벡터 보간 방법을 설명하면, 두 복소수신호를 이용하여 임의의 지점에 대하여 거리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벡터 보간하게 되면 수학식 1과 같다.

468,588

TDF090021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그는 최근 미 연준이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9세기의 영란은행과는 달리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신용위험이 높은 담보를 대상으로 막대한 대출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는 미 연준의 경우 손실이 발생하면 조세부담자가 책임진다는 암묵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를 감수하기 보다는 대출을 증대시켜 이를 모면하려는 유인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며 정부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160,291

MTB021985

내과학

세균성 설사,바이러스성 설사 ,여행자 설사의 치료,여행자 설사,원충에 의한 설사

즉, 많은 여행객이 설사에 대한 지식이 있건 없건 설사를 경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4,712

LJU005261

행정법

대법원,건설기술관리법,변론,하천법,환경영향평가법

그러나 을 제9호증의 1,2,을 제10호증의 3,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전 평가계획에 환경부로부터 심의의견을 반영할 것을 요청받고 이를 반영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된 후에도 환경부의 협의를 통해 보완요청을 받아 이를 보완·작성하였고, 그 이후에 시행계획 또는 실시계획이 수립되거나 승인되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394,709

MTB010999

소아과학

전해질,항생제,quinolone,보툴리즘,설사 대장균 감염

chlerae sertype O1, O139가 원인2) 역학.

266,236

MPA008405

치의학

치과,골아세포,초음파,임플란트,에탄올

도 6 및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비교예 2에서는 대부분의 세포들이 떨어져 나간 반면, 실시예에서는 많은 세포들이 잔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35,917

LTB043605

헌법

씨족연맹체,만민법,만민 공동체,시민권

로마의 키비타스 즉 시민 공동체는 만민법jure gentium이라는 세계법에 의하여 로마를 만민 공동체Civitas gentium 즉 세계공동체로 확장하였다.

333,448

LTB011593

행정법

행정소송을 제기,행정심판절차의 폐지,행정절차법,행정법원,행정소송

이로 인하여, 행정심판절차는, 하자치유의 마지막 기회로서의 지위를 상당 부분 상실하게되었다.

120,436

MTB005739

내과학

가슴손상 환자,요동가슴 치료,근육뼈대 외상 환자,다발성 외상,공기가슴증

긴뼈들과 골반의 골절은 지방혈전을 생성할 수 있으며, 폐색전의 위협이 될 수 있다.

221,504

MTB021235

내과학

세균,세포벽,그람음성균,그람양성균

① 그람양성균 그람양성균 세포벽은 주로 펩티도글리칸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람음성균과 비교하여 펩티도글리칸이 수십 층으로 매우 두껍다.

405,408

LJU000937

헌법

공직선거법,헌법,선거운동의 자유,국회의원선거,정치적 표현의 자유

국회의원후보자는 후보자 자신의 정견이나 신념, 자신이 속한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 정강ㆍ정책 등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 활동을 통하여 이를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114,172

MPA017564

약학/약리학

항바이러스제,약력학,신장 세포,혈액,투여

화학식 1의 두개의 PEG에 대해 R과 R'는 동일하거나 다를 수 있다.

204,686

LTB069421

헌법

헌법,북한,평화통일조항,국가보안법

"이롭게 한"이라는 규정 또한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것이어서 과연 어떤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것이냐는 오로지 수사기관이나 법관의 주관적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어 자의적해석의 여지도 있는 막연한 규정이다.

313,019

LJU002641

교육법

초·중등교육법,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이후의 학원법 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203,771

LTB058419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선원근로계약,선원법,근로기준법,임금채권,대법원

선고 92누9425 판결; 대법원 1998.

54,029

LTB034298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강요죄,직권남용죄,상상적 경합,전원합의체

9) 김성돈, 766면; 임웅, 906면.

447,996

LJU004459

노동법등

민법,대법원,손해배상청구,위자료청구권,임금청구권

까지의 직장폐쇄를 감행하였고, 나아가 직장폐쇄 이후 근로자들의 직장폐쇄 철회 요청을 무시한 채 결국 2004.

185,800

MTB014495

일반외과학

종격,전이,절제술,합병증,종격동

c 요약 상종격동은 해부학적 구조상 중요한 구조물을 많이 포함하는 부위이므로 상종격동 림프절 절제술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접근법에 있어서도 그 종양의 성상과 침범정도에 따라서 완전한 박리가 가능한 방법을 적절히 선택해야 한다.

369,774

TDF040010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또한 2020년 3월 금융시장 불안으로 중앙청산소에서 추가 증거금 요구가 급증하면서 시장참가자 일부가 유동성 위기를 겪은 만큼, 이러한 취약성에 대응하여 중앙청산소의 손실 복구 및 정리를 위한 재원 분석, 마진콜 시스템 평가 등의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387,168

LTB027150

민법일반

실화책임법,민법,입증책임,공작물책임,손해배상책임

둘째, 구 실화책임법과 같이 실화의 경우 실화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인정하는 입법례가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구 실화책임법에 대하여는 실화자는 지나치게 보호하고, 반대로 피해자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과, 화재 이외의 공작물책임의 경우와 균형이 맞지 아니하고, 화재에 취약한 목조건물이 주류를 이루었던 구 실화책임법 입법 당시의 상황과 내화성이 강한 가옥구조가 주류를 이루는 오늘날의 현실, 소방관계법령의 정비 및 소방시설이 확충된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비판이 있었고, 그러한 비판에 근거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실화책임법이 개정된 것인바, 이와 같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위 하급심판결들과 같이 연소부분이라고 하여 민법 제758조가 적용가능함에도 제750조를 적용하여 입증책임을 전환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450,581

MPA001582

피부과학

간엽,혈청,콜라겐,지방 조직,형광 현미경

이 저산소 용액은 예를 들어 염화코발트를 포함할 수 있다.

6,607

LTB053817

민법일반

압류·가압류의 처분금지효,민사집행과 유치권,유치권의 대항력,참고문헌,저당권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Ⅱ], 법원행정처, 2003.

176,732

LTB020580

형법/형사소송법등

상상적 경합,불법영득의사,신체의 자유,감금죄,강도죄와 다른 죄와의 관계

이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381,845

MPA002977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두피,모공,초음파,모발

일반적인 레이저광을 이용한 탈모나 두피케어 제품의 경우 고에너지인 레이저광을 조사하므로 레이저 빛이 안구에 조사될 경우 각막손상을 입을 수 있었다.

288,395

LJU003956

형법/형사소송법등

대법원,소유권,공동정범,형법,뇌물수수죄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승계작업에 관한 공소외 2의 묵시적 청탁과 공소외 8 법인 지원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119,847

LTB028785

경제법

손해배상,하자담보책임,채무자,담보책임,손해배상청구권

이러한 입증상의 어려움으로부터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213,931

LTB027416

법학일반

국가배상청구권,행정상 손실보상,행정상 손해배상,재산권,헌법

피해자로서는 이 가운데 어느 하나의 하자만 주장해도 되므로 구별할 실익은 별로 없다.

148,614

LTB026309

민법일반

보충적 해석,임의규정,사실인 관습,법률행위 해석

d) 임의규정任意規定「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299,008

LJU005313

의료/보건법

노인복지법,과잉금지원칙,종교의 자유,지방자치단체,헌법

[심판대상조항] 노인복지법 제33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경우에는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59,684

MPA000969

방사선과학

방사선 촬영,손가락,테이블

이러한 기판 상에, 광전 변환 소자가 반도체 프로세스 중에 이차원 방식으로 배치된다.

270,951

LTB026893

민법일반

채권자대위권,제3채무자,피대위채권,대위권,채권자대위소송

일반적으로 채권집행대상으로서 피압류적격이 있으려면, ① 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할 것, ② 독립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 ③ 환가 가능한 재산권일 것, ④ 제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칠 것, ⑤ 양도할 수 있을 것, ⑥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권리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44,569

MTB011138

방사선과학

혈청,관절,백혈구,신경

이러한 급성기 단백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있는 것은 영상의학적 진행과 관련이 있고, 또 이를 예측할 수 있다.

215,596

LTB066693

형법/형사소송법등

인신매매죄,피매매자의 자유,국외이송죄,보호법익 및 성격,사법상의 매매계약

이러한 형법상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본죄의 매매를 민법상의 매매에 국한해서 해석할 것은 아니고, 교환·증여 등 인신의 수수를 내용으로 하는 일체의 계약을 포함하는 의미로 넓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365,209

MTB022509

산부인과학

절제,자궁절제술,자궁,자궁경부,자궁경

병기 IB2 이상에서는 방광경, 직장경 등을 선택적으로 시행한다.

65,712

MTB012643

응급의학

기도폐쇄의 응급처치 방법,제세동과 심장율동전환,기도폐쇄 의심 환자의 응급처치순서,가슴 밀어내기,복부 밀어내기

복부 밀어내기 방법은 횡격막을 급격히 상승시킴으로써 기도 내 압력을 증가시켜 기도 내에 있는 이물이 밀려 나오게 하는 조작이다.

139,715

MPA010593

약학/약리학

투여,에탄올,심장혈관,식염수,암로디핀

결과는 표 1에 나타내었다.

420,656

MPA009841

치의학

치조골,골 조직,골 이식,치과

본 실시예의 차폐막은 상기 티타늄 코어와 PTFE 멤브레인이 다양한 형상을 갖도록 변형 구성될 수 있다.

41,261

LTB006215

형법/형사소송법등

위조공문서행사죄,공무상비밀탐지 죄,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공정증서원본불 실기재죄,공용서류무효죄

특수매체기록과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사람의 의사나 관념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는 하지만 가독성이 없어서 문서나 도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282,999

MPA000669

일반외과학

복강경,척추,복강경 수술

또한, 일 실시예에서, 단단하게 감긴 코일 스프링은 상기 와이어의 경로를 정하기 위해 손잡이부 조인트 내에 수용된다.

189,264

MTB001567

미생물학/기생충학

사슬알균용혈소,DNA 분해효소,스트렙토키나아제,발열외독소,사슬알균

이 효소들이 세포 용해성은 없지만, 고름 속에 존재하는 유리 상태의 DNA를 분해할 수 있다.

256,728

MTB016562

성형외과학

골절,관절,membrane,방사선 사진,요골

그렇지만 요골과 척골은 원위 요척관절, 골간막, 근위 요척관절에 의해 단단하게 연결된 구조이므로 골절의 전위, 특히 각 변형이 있다면 단독 골절이 아니라 요척골 연결 부위가 분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381,218

MPA005494

방사선과학

두개골,측뇌실,뇌실,두개골유합증

이하에서는 상기 실험 결과들을 바탕으로 설명한다.

90,335

MPA017352

방사선과학

발바닥,발목,복부,손목,손바닥

그리고, 국부측정기는 신체의 국부에 대한 전원을 인가한 후에 그 국부에 대한 전압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전원공급단자들 및 전압측정단자들로 구성된다.

117,949

LTB036279

형법/형사소송법등

업무상 비밀누설죄,의료법상 비밀누설죄,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의료법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형성된 신뢰관계와 이에 기초한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는 환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이 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

406,719

LTB068094

상사법등

법원,의결권,자본시장법,매수청구,주식매수청구권

즉 "합병시 소수주주들이 단기차익만을 목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기보다는 비상장기업에 지불하는 합병대가가 과다할 경우에도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주식매수청구제도가 그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한다.

100,178

TDF01523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권간 공통 업무 영역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보험회사의 실적은 은행에 비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137,955

MTB013367

응급의학

소마토스타틴,바소프레신,베타 차단제,내시경,위장관출혈의 이차적 치료

가능하다면 초기의 치료적 내시경이 심한 상부 위장관 출혈의 가장 우선적인 방법으로 고려해야 하며 심한 출혈의 환자에서 초기에 내시경을 의뢰하는 것이 필요하다.

402,536

LTB001936

형법/형사소송법등

확정판결,피고,피고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증거조사

공소범죄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제출하는 증거인 반증도 본증과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일 것을 요한다.

172,953

LTB041159

경제법

한국카프로락탐,봉쇄효과,배정비율,공정위,주식취득사건

경쟁사업자간의 협조 가능성의 증가여부는 ① 결합이후 가격정보 등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관한 정보입수가 용이해지는지 여부, ② 결합당사회사 중 원재료구매회사가 원재료공급회사들로 하여금 공동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유력 한 구매회사였는지 여부, ③ 과거 당해 거래분야에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59,792

LTB066300

헌법

헌법,현대형소송,사법권력,재판권,사법국가

Fuller 대법원장 시기에 다시 회복되었으며, Edward D.

104,192

MPA017970

산부인과학

간엽줄기세포,내피 세포,부목,양막,피부

)에 제시된 바와 같이, 표 1에 기재된 기준에 따라, 1점에서 9점까지, 블라인드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299,493

LTB000784

형법/형사소송법등

사기죄,우연,도박죄,위법성조각,위법성조각사유

'우연'이란 승패를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의미한다.

261,973

MTB016331

비뇨기과학

TET,체세포,유방암,TLS

RB의 조절을 통제하는 기전은 종양이 발생하는 동안 흔히 달라진다.

37,497

MPA014581

미생물학/기생충학

사이토카인,미성숙 수지상 세포,건강식품,주사,수지상 세포

배양된 수지상 세포에 1μg/ml의 플루오레세인결합 덱스트란을 30분 동안 첨가하였다.

379,226

LJU004687

환경/교통법

교통세,재산권,석유사업법,헌법,조세평등주의

따라서 판매수익의 차이를 이유로 유사석유제품 제조자와 석유제품 제조자를 서로 다른 비교집단이라고는 할 수 없다.

155,965

MTB015581

내과학

물리 치료사,심장 호흡 재활,흉부,호흡 재활,재활 프로그램

심장 재활 프로그램과 같이 이러한 프로그램은 외래 병원 중심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중심 프로그램이였다.

121,126

LJU005865

교육법

교육을 받을 권리,기본권,헌법,초ㆍ중등교육법,법률유보원칙

또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되었을지 모르나, 이 사건 공고 및 검정고시는 향후 반복적으로 시행될 것이므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다.

342,567

LTB065352

행정법

권리구제·신뢰보호,법규명령의 소멸,법규명령에 대한 통제,법규명령의 하자

[판례①] 물품세법 제3조에는 과세물품의 반입자에 대하여는 물품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에 물품의 반입자를 물품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물품세법 시행령 제17조 제6항, 동 시행규칙 제7조의5 제3항 각호 및 제4항의 규정은 모법의 위임없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것으로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이다.

488,286

LTB059119

형법/형사소송법등

강간,협박,폭행,미성년자의제강간죄

하지만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408,714

MPA014649

방사선과학

고글,기미,안경,주근깨,안면,dermis

도 6은 제 2 실시예에 따른 테라피 글래스와 충전부가 부착된 상태를 도시한 사시도이고, 도 7은 도 6에 도시된 테라피 글래스와 충전부가 분리된 상태를 도시한 사시도이다.

184,003

MPA009792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지압,절제,마사지,소독약

상기 지지홈은 도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벽부의 상단부를 수용하는 홈이다.

149,430

LTB023616

민법일반

수익권매수청구권,법무부,신탁법,대법원,신탁재산관리방법

25) 구신탁법 제36조는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이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를 요건으로 정하였으나, 현행 제88조 제3항은 이러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19,594

TNL111260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신고어업자의 주소변경 절차 간소화 어업자가 같은 시ㆍ군ㆍ자치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여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신고 어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410,048

MTB017141

신경과학

치매,알츠하이머,Ebixa,아세틸콜린,Aricept

그 밖에도 엑셀론과 레미닐이란 약물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480,477

LTB057125

형법/형사소송법등

조사자증언,증거능력의 요건,참고인진술,즉결심판

즉결심판절차에서는 형소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291,308

MPA013817

방사선과학

경도계,측정자,근조직,신장

장치 본체부의 상면에는 각종 정보를 표시하는 사각형 모양의 표시부가 설치되어 있다.

3,324

LJU003915

환경/교통법

관할권,수산업법,지방자치단체,자치권,지방자치법

앞서 본 것처럼 해상경계 확정에서는 지형학적 고려가 매우 중요하고, 섬이나 암초와 같은 육안으로 보이는 육지 현상은 지형학적 고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59,082

TNL040292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동 법안은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7% 감축, 2050년까지 80% 감축한다는 목표와 더불어 연방차원의 배출권거래제 도입, 탄소가격 상한제, 연간 25,000톤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사업장에 대한 규제 실시, 숲·농지 등을 통한 20억 톤의 탄소상쇄허용, 연안지역에 대한 석유탐사 확대 및 탄소관세 부과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341,826

MPA008867

치의학

구강,시술,임플란트,절개

한편, 도4a 및 도4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드라이버 조작부는 그립감이 우수한 원통형상이며, 표면에 미끌림을 저지시키는 미끌림 저지부를 구비한다.

218,251

LTB016112

상사법등

잔여재산의 분배,법무부,의결권,이익의 배당,상법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국한되고 그 이외의 종류주식은 발행사례가 별로 없었다.

396,558

LTB041092

민사소송법

지분권,출자지분,의결권,회생계획,상법

주주․지분권자는 채권조사기간 내에 이의를 하거나, 특별조사기일에 출석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관계인집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433,674

LTB064619

행정법

대법원,산지관리법,면허취소,면허를 취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법사실이 적발될 경우 법위반자가 영업시설을 매각함으로써 행정제재를 회피하려는 경우가 있어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수인이 양도인의 지위를 원칙적으로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71,824

LTB018575

법학일반

법률문장의 논리학,법률문장 쓰기 기초,법률문장의 수사학,더 좋은 법률문장 쓰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법률가의 글쓰기는 당연히 후자에 속한다.

159,654

MTB009679

방사선과학

외상,척수손상,척수,추간판,척추

가벼운 외상에 의해서도 골절이 일어날 수 있는데, 척수손상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불안정성 골절이므로 CT와 MRI를 이용한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다.

291,493

LTB029969

헌법

국회,법률안 제출권,의회,제출권,의원제출법률안

정부제출법률안은 각각 소관부처가 초안을 작성하고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친다.

230,201

MTB024821

소아과학

제대혈,혈액,골수,조혈모세포,조혈모

1997년 이후부터 제대혈은행이 생겨나기 시작하여, 2011년 12월에서 2012년 2월까지 보건복지부는 총 17개 제대혈은행에 대한 허가를 완료하였으나 2013년 1개의 기증제대혈은행이 폐업 신고를 하여 현재 총 16개 제대혈은행이 운영 중에 있다.

91,651

LTB028505

의료/보건법

신뢰의 원칙,의료법,민사소송법,대법원,형법

228 이 사안에서는 여러 쟁점들이 문제되지만, 여기서는 이 단락에서 다루는 분업관계에서 의사의 과실 인정과 관련한 쟁점만을 다룰 것이다.

80,742

MPA010765

미생물학/기생충학

수지상 세포,유전자,접종,항암,투여

상기 세포사 초래 유전자는 박테리오파지 유래의 lysin 유전자 또는 small RNA SdsR 유전자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296,850

MPA00675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근육,백신,접종,혈청,투여

또한, 데이터에는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FBV주를 접종한 물고기의 뇌로부터 RGNNV는 8주간후에 소실되었다.

288,834

MPA017475

치의학

근관장 측정장치,근관장 세팅장치,치과에 친숙한 치아 형태,치아 시술

본 발명에 따른 근관장 세팅장치는 근관장 측정장치와 연동해서 파일의 스토퍼 위치를 조정한다.

492,729

LTB029105

민법일반

저당권,피담보채권,공동저당,공동저당권의 실행,부동산등기법

그러나 공동저당권자에게 이 경우 C의 101호에 대한 저당권과 102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은 공동저당권인가? 해설 42 C의 101호에 대한 저당권과 102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은 공동저당관계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공동저당권으로서 유효하게 성립한다.

391,850

LJU003132

헌법

공직선거법,언론중재위원회,기본권,헌법,선거기사심의위원회

재판관 강일원의 이 사건 사과문 게재 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및 이 사건 처벌조항에 대한 별개의견 법인의 인격권, 즉 법인의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 헌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77,782

TDF010573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의 견실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민간소비 회복 흐름이 재개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482,463

LJU007032

헌법

민법,대법원,친생부인의 소,헌법,친생부인의 소를 제기

그런데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이 부분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보다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188,829

LTB061657

형법/형사소송법등

부작위,공동정범,결과적 가중범,작위

문제는 작위와 부작위가 병존하는 경우에 어느 쪽으로 판단할 것인가에 있다.

486,352

MPA011077

흉부외과학

좌심방,좌심실,카테터

다리들과 섹션은 하나의 연속적인 와이어로 제작될 수 있으며, 얇은 벽 생체적합성 금속 요소으로 제작될 수 잇다.

351,092

TDF015209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이에 따라 신용점수를 구간별로 나누어 분석할 경우 이러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457,874

MPA011477

정형외과학

엉치뼈,척주,엉덩뼈,골반대,척추

척추 로드는 대체로 일정한 외경의 L형 로드 형태이다.

3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