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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U000610	형법/형사소송법등	피고인 진술,불법영득의사,무죄를 선고,피고인의 주장,형사소송법	"라고 답변한 점에 비추어 볼 때,위 복합질문에 대한 피고인의 긍정 취지 답변은 '착오로 송금된 돈을 딸 수술비로 다 썼다'는 것을 인정한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424,274
LTB053916	헌법	대통령 소속의 독립기관,감사원,필수적인 합의제 헌법기관,행정각부의 장	감사원법에 의하면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19,903
LTB042027	지적재산권법	상표법,특허청,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심판청구,대법원	2) 심판사무취급규정 제4조, 제5조3) 당사자란 심판 또는 재심을 청구하는 자와 청구를 당하는 자를 말하며, 각각 청구인 또는 재심청구인과 피청구인 또는 재심피청구인이라 한다.	223,362
MPA007742	성형외과학	절개,가슴,유방,유방 조직	또한, 의사는 측면 다리부의 단부가 중간 다리부의 단부의 위로 연장되는 각도를 조정할 수 있다.	294,843
LTB040806	상사법등	교환공개매수,현금에 의한 공개매수,증권매수청약,주주총회의 승인	이와 달리, 통상의 공개매수는 현금 대 주식형 거래이다.	137,600
MTB00038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발가락,실조,정강이,언어장애,손가락	7점: 강하게 지지하고 10 m 이하 보행 가능하다.	175,053
MPA017693	정신과학	부교감신경,교감 신경,심혈관,심전도,얼굴	각 피험자의 ln VLF와 ln HF의 변화량 분석 결과를 HE와 LE 조건에 따라 플로팅한 결과는 도14에 도시된 바와 같다.	387,337
TDF031143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47배 ―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금융자산은 2,081.	148,740
LTB056024	민법일반	소멸시효의 정지,소멸시효의 요건,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재산권,소멸시효의 중단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광업권·어업권·특허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393,095
MTB005195	이비인후과학	보존적 수술,후두,합병증,성문,림프절	종양학적 평가 임상적으로 우선 환자의 발성 상태와 호흡 양상을 관찰해야 한다.	104,656
MPA01569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멸균,섬유모세포,레트로바이러스,숙주 세포,망막	다음날에, 배지를 2 ml 신선한 배양 배지로 교환하고, 그 이후에 1주에 한번 씩 교환하였다.	287,951
MPA016167	일반외과학	박리,기저귀,일회용 기저귀,중첩	기저귀는 또, 몸통둘레 개구와 한 쌍의 다리둘레 개구를 가지며, 각각의 개구의 주연부에 있어서 코어의 가장자리로부터 연장되어 나온 표면·이면 시트가 중첩되어 접합함으로써 플랩부를 형성하고, 각각의 플랩부의 둘레 방향으로는 몸통둘레 탄성부재와 다리둘레 탄성부재가 연장되어 있다.	214,788
LJU003144	민사소송법	민법,대법원,소유권,파산선고,해지권	그런데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상 수탁자인 퍼스트민서는 이 사건 각 객실을 그 책임에 따라 호텔로 운영하여 그로 인한 수익을 퍼스트민서가 취득하고, 이 사건 호텔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부담하게 된 채무 역시 퍼스트민서가 부담하며, 위탁자인 원고들에게는 약정한 확정수익금 또는 실제 운영수익에 따라 정산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만을 부담한다.	449,971
LTB059630	경제법	사업내용지배의 근거가 되는 유형,유럽법원,동일인,경제적 동일체	동 규정에서 가목은 인적 구성 그리고 다목은 인적 교류를 사업내용지배의 근거가 되는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184,513
MTB008900	내과학	윤활낭,운동범위측정과 특수검사법,패트릭검사,대퇴돌기윤활낭염(trochanteri,골관절염	탈장, 신장결석증, 부인과문제도 아랫배와 서혜부 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	290,497
LJU002711	교육법	식약청,보건복지부장관,교원소청심사위원회,취소결정,사립학교법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카바수술의 안전성에 대하여 가진 의심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185,615
LTB016871	민법일반	법학연구소,신탁법,선택권,대법원,열람·복사청구권	102) 이중기, 289면 이하; 최동식, 217면 이하.	378,339
LTB017785	행정법	법률의 법규창조력,법률우위의 원칙,법치주의,법치행정의 원칙,법률유보의 원칙	제2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칙Ⅰ.	45,036
LTB047433	행정법	보상규정,헌법,헌법재판소,도시계획법,재산권	⑹ 구 도시계획법 제21조에 규정된 개발제한구역제도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헌적인 규정인데,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위헌성이 있는 것이고, 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입법자가 보상입법을 마련함으로써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할 때까지 위 조항을 형식적으로 존속케 하기 위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것인바, 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보상입법을 하여 위헌적 상태를 제거할 의무가 있고, 행정청은 보상입법이 마련되기 전에는 새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토지소유자는 보상입법을 기다려 그에 따른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나 .	292,232
LJU004278	민사소송법	변론,기각,불기소,서울서부지방법원,위자료를 지급	5,까지 15회 가량 전화 또는 문자를 보냈다.	305,033
MTB016984	내과학	원위부,상염색체,염색대,성염색체,염색체	그 중간 지점에 가는 염색대가 관찰된다.	127,048
MPA015581	생화학	혈청,유세포분석법,시신경,항체 검사,척수염	종래의 검사법은 특정 항체 농도 이상에서 농도가 올라감에 따라 오히려 FACS 결과의 수치가 감소하는데 반해, 보체불활성화법은 항체의 농도 증가에 따라 비교적 일정한 FACS결과 수치의 증가를 보여주었다.	170,012
LTB043761	상사법등	신용평가회사,지배구조,이해상충방지체계,자본시장법,금융위원회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3.	74,241
LJU000620	노동법등	대법원,근로기준법,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소액사건심판법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후 해고가 무효로 판정되어 근로자가 복직을 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해고예고제도를 통하여 해고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입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된다고 보기 어렵다.	240,443
LTB066358	지적재산권법	신의성실,전용실시권,특허,특허권,소비세	단, 명확한 계산착오의 경우를 제외한다.	115,512
LTB016644	민법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소유권,이전등기,물권적 합의	이에 반하여 수령자관점설에 의하면 M과 Y 사이에 급부관계가 인정될 것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203,468
MPA014476	미생물학/기생충학	노화,접종,멸균,항암,멸균 생리식염수	이후 최종 제품의 발효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2차 분석을 수행하였다.	385,774
MPA002427	비뇨기과학	질 내벽,요실금,프루브	우선 본 발명의 진동체의 구성을 살펴보면, 진동 모터의 회전력에 의해 회전되는 샤프트와 샤프트 단부에 연결되어 캠형 회전을 하면서 진동을 발생하는 진동구 및 전원 공급용 소켓으로 이루어져 있다.	291,227
MTB002182	일반외과학	dissection,박리,foramen,종양,intubation	c Pearls and pitfalls 1.	358,078
LTB050136	지적재산권법	지정상품,상표등록출원,상표법,변경출원	다만, 해당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	376,573
TDF01523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5%가 증가하여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279,680
MPA01617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손가락,근육,마사지,수족	이 때, 팽창부 지지대는 팽창부가 대상체가 위치하는 내부로만 팽창할 수 있도록 팽창부의 부피를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166,916
LTB018839	의료/보건법	국가배상법,의료법,민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756조 제1항	다만,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책임과 구별된다.	341,254
LTB016838	헌법	기본권경합,헌법,헌법소원,헌법재판소,표현의 자유	제한이 다른 기본권들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문제된 사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기본권이 우선되어야 한다.	295,208
MTB017019	이비인후과학	안진,전이,가쪽반고리관,온도안진검사,마비	3) 온도안진도착반응 Calric perversin 온도안진도착반응은 온도자극이 순수 수직 방향의 안진을 유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15,855
MPA004233	마취과학	비위관,비강,콧대,콧구멍	그리고 상기 몸체패드의 그 하면에는 인체에 무해한 점착제가 도포된 접착면이 형성되어, 그 접착면으로 환자의 코밑에 부착된다.	190,929
MPA018955	일반외과학	혈관내피세포,평활근세포,콜라겐,콜라겐 섬유	이상,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른 건조형 스캐폴드 제조 방법 및 건조형 스캐폴드는, 삼차원 세포 프린터를 사용하여 제작되므로, 별도의 주형이 없이도 다양한 형상의 스캐폴드를 제조할 수 있으며, 소정의 패턴을 갖는 스캐폴드, 서로 다른 바이오 잉크가 각각 개별적인 패턴을 갖는 스캐폴드, 복수의 공극을 갖는 스캐폴드 등을 제조할 수 있다.	438,847
MPA01913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지압,머리,천골,천골부,후두부	그러므로, 상술된 실시예는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예시적인 것으로 여겨져야 하고, 이에 따라 본 발명은 상술한 설명에 한정되지 않고 첨부된 청구항의 범주 및 그 동등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도 있다.	342,319
LTB016358	형법/형사소송법등	간접정범의 정범성,형법,법정주의,간접정범,죄형법정주의	다만, 주관주의에서는 형법규정은 제한적 정범개념을 취하면서 극단적 공범종속형식에 의할 경우 교사범이나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 도출한 개념으로 인정한다.	366,824
MTB005136	응급의학	응급처치교육,구급대원,가슴,응급구조사,지팡이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아스크레피우스는 카두세우스라는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었는데 그 모습은 독사가 나선형으로 지팡이를 감고 있는 형상이었다고 한다.	352,301
LTB025503	행정법	당사자소송,행정소송법,항고소송,행정소송,가처분	이러한 사고방식에 입각하여, 행정소송법에 집행정지에서 행정부의 판단이 사법부의 판단에 우위를 두는 내각총리대신의 이의제도,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는 가처분을 배제하기 위한 가처분의 배제조항 등을두고 있는 것이다.	339,583
LTB026529	헌법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기각,평등권,복지부	특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한다.	467,912
MPA00939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개복 수술,림프,생리적 식염수,복강경	예시되는 바와 같이, 전극의 단부뿐만 아니라 광 가이드의 단부도 원추형상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또는 그렇지 않을 경우, 필요에 따라, 예를 들어, 볼형상, 주걱 형상 등으로 형성될 수 있다.	242,252
LTB064446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심문,상소,민사소송,변론	제2장 변론의 의의와 종류Ⅰ.	233,475
MPA017386	흉부외과학	뉴런,현미경,에탄올,혈청,신경	Westburg Evs 현미경에서 이미지화하기 전에, 상청액을 흡인하고 페놀 레드가 없는 신선한 DMEM 배지로 교체하였다.	435,636
LTB027661	친족/상속법	상속회복청구권,지분권,전원합의체,재산상속,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이 규정은 2002년 1월 14일 개정되어 현행법에 의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	151,607
MTB02336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객담 배출법,호흡곤란,호흡법 재훈련,COPD,호흡근	흡기 역치 훈련은 조절 가능한 밸브를 통해 흡입을 시도하는데 일정한 압력을 초과하면 공기의 흐름이 이루어져 흡기가 가능하게 되어 흡기근의 근력 강화 및 지구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497,427
MPA015757	방사선과학	당뇨,당뇨병,족부	이러한 값을 기설정된 범위의 값으로 판단한다.	391,562
MPA015090	약학/약리학	사이토카인,에탄올,접종,비만세포,히스타민	RBL2H3 세포 배양 및 세포 독성 RBL2H3 세포는 호염기성 세포이나 비만세포와 매우 유사하며, 빠르게 IL4를 발현하고, 비만세포들의 미립자 분비 현상의 연구에서 가장 편리하게 널리 사용되는 세포이다.	80,644
LTB006602	형법/형사소송법등	내란죄,통진당 강연모임 사건,내란목적살인죄,형법,전원합의체	②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96,465
LTB043573	민법일반	입증책임,명예훼손법리,언론중재위,대법원,인격권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하, 2009] 참조, 대상판결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의 판시가 있었다.	68,289
LTB004243	민법일반	조세채권,신탁재산,국세,재산세,당해세의 인정범위	대상판결대상판결은 제1쟁점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제2쟁점과 관련하여, 원심이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원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수탁자가 사법상 계약에 불과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당해세 정산조항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B신탁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당해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에 관하여 원고들보다 우선하여 정산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59,040
MPA010041	약학/약리학	글루코사민,에탄올,아세트아미노펜,중탄산나트륨,아스피린	61 g/cc인 비다공성의 것이고, Matrin QD580은 밀집 부피밀도가 0.	24,568
LJU001322	형법/형사소송법등	뇌물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비례원칙,대법원,헌법	따라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그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놓았다 하여 곧 그것이 법관의 양형결정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496,729
LJU001260	환경/교통법	기각,대법원,도로교통법,상고를 기각	【참조조문】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56조 제10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9.	169,596
LJU006457	헌법	결사의 자유,농업협동조합법,농림축산식품부,표현의 자유,헌법	이에 청구인들이 항소하여 청구인 오환, 강규는 각 벌금 90만 원, 나머지 청구인들은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87,121
MTB00988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파킨슨병,강직,서행,자세불안정,보행장애	환약조제양 진전이 특징적인데 다른 형태의 진전으로 바뀌기도 한다.	266,199
LJU005542	지적재산권법	대법원,상표법,상표권,논리와 경험의 법칙,원심판결을 파기	상표권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은 자가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	229,584
LTB052880	형법/형사소송법등	처분행위,기망,사기죄,배임증재죄,제3자,배임수증재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P공사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52,394
LTB002509	헌법	국회법,국회,법률안 심의,심사절차,특별위원회	이는 법률안 심의의 주체인 국회의원들이 언론 보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471,002
LTB043466	헌법	헌법,보안처분,헌법재판소,헌법소원	헌법재판소 출범 후 초기에는 현재처럼 위헌소원에 대해 '헌바'라는 사건부호를 따로 두지 않고 위헌소원사건에 대해서도 '헌마'의 사건부호로 표기하였었다.	309,951
TDF021357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하지만 현금통화수요는 증가세를 나타내었으므로 동 방식을 이용할 경우 현금거래금액도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지급수단 사용행태 서베이 결과와 배치된다.	456,310
LTB052860	형법/형사소송법등	화재,업무상 실화죄,자동차,과실치사상죄	갑은 업무상 실화죄로 기소되었다.	185,473
LTB039387	상사법등	대표소송,집행임원,가처분신청,소송의 제기,소송을 제기	위와 같이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의 정지를 당한 집행임원이 가처분의 취지에 반하여 한 행위는 무효이고, 대표집행임원이 제3자에 대하여 한 행위도 무효이다.	49,395
LTB021153	민법일반	연대채권,구상권,부진정연대채무,공동불법행위,부진정연대책임	사례 25 A와 B가 甲에게 치료비 손해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	92,477
LTB045629	행정법	구성승인처분,확인 판결,추진위원회,도시정비법,무효	1)관련판결의 논리 구성방법 구성승인처분과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관계에는 하자승계론이나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이론을 원용할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관련판결은 이 점을 더 구체화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 추진위원회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면 추진위원회 구성의 동의요건 흠결 등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상의 위법만을 들어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위법을 인정하는 것은 조합설립의 요건이나 절차 그 인가처분의 성격 추진위원회 구성의 요건이나 절차 그 구성승인처분의 성격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판시는 구성승인처분과 조합설립인가처분 사이에 하자승계론이나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이론의 원용을 명시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409,817
MPA010054	생화학	심방 세동,간 손상,발작,투여,병력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따르면, 본 발명은 또한 환자에게 유효 용량의 드로네다론 또는 그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을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상기 제시된 병리상태의 치료 방법에 관한 것이다.	63,794
LTB049633	헌법	헌법,의회,위헌법률심사권,대통령제,입법권	1787년 필라델피아헌법제정회의에서 연방제를 주장하는 연방파와 주의 독립성과 주권을 주장하는 州權主義派 간의 대립이 있었는데 결국 연방제를 채택하면서 더욱이 결집력을 위한 대통령제를 두면서 권력분립을 통한 견제를 이루게 한 것이다.	314,181
MPA016872	미생물학/기생충학	주사,유전자,수지상 세포,투여,종양	일부 실험에서 CD11c+ 수지상세포를 항CD11c 마이크로비드와 자기 세포 분류 시스템을 이용하여 분리 후 사용하였다.	422,611
LTB038524	상사법등	손해배상책임,예측정보의 공시,공시서류,금융위원회,자본시장법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된 가정이나 판단의 근거가 밝혀져 있을 것이것은 예측정보는 미래의 불확정한 사실을 전망하는 정보이므로 여기에는 투자자에게 미래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신뢰를 초래할 수 있는 허황된 사실이 포함될 여지가 많은 점을 우려하여, 미래의 예측치를 산출하는 데 기초가 된 가정이나 근거를 제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200,136
LTB030973	민법일반	최고,계약해제의 효력,이행지체와 최고,해제과정 - 이행지체,일정기간의 유예,형성권,과다한 이행최고	이행지체와 최고 [94다35930] ① P를 대리한 T는 1988.	280,618
MPA005387	미생물학/기생충학	담즙,경련,소장,대장,차전자피	여러 종류의 유산균과 비피더스균, 효모균 그리고 생균제 증식인자인 식이섬유, 올리고당, 허브의 조합은 prbitics와 prebitics를 결합한 synbitics개념으로서 기존 변비제품이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웠던 과민성대장증후군, 경련성 변비환자에게 맞는 조성물을 개발할 수 있었다.	381,224
MTB016947	산부인과학	유전자,자궁,접종,백신,사마귀	4가 백신과 2가 백신은 전체 자궁경부암의 약 70%를 예방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4가 백신에서 다섯 유형 항원 을 더 추가로 포함한 9가 백신의 최근 임상시험 결과, 백신이 포함하고 있는 아홉 개 모든 HPV 유형에서 예방효과가 확인되었다.	62,326
LTB006347	헌법	연체대출금,재심결정,항소제기기간,헌법,재판청구권	[요약판례 3] 형사소송법 제358조 등 위헌소원: 합헌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기간이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되도록 한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항소제기기간을 얼마의 기간으로 정할지, 그 기간의 기산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등은 입법자가 형사항소심 및 형사사법절차의 특성과 이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고 할 것이고, 다만 입법자는 그러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재판청구권의 보호를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7,407
MPA001225	내과학	멸균,주사기,혈액 투석	이를 고려하면, 모든 치료 물질이 중합체성 바이알 내 함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만 한다.	482,245
LTB029527	의료/보건법	기소유예처분,기소유예,선고유예,헌법,의료법	경우에 따라 징역형만 규정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므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것이 유익하고, 실무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하는 경우도 있다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가 아니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며,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311,001
MTB001599	소아과학	면역글로불린,홍역,발진,접종,Allergic Bronchopul	효과는 95% 내외, 유행지역에서 6~9개월에 measles 단독, 12~15개월에 /MMR, 4~x세에 추가접종 수동면역 :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소아가 홍역환자와 접촉한 경우 즉시 감마글로불린주사→ 우선 홍역을 걸리지 않게 할 수 있거나 경한 임상 증상을 기대→ 예방량 : 접촉한 지 5일 이내에 0.	212,137
MTB003271	약학/약리학	호중구,aminoglycoside,투여,vancomycin,신독성	Vancmycin을 투여받은 환자의 1~8%에서 홍반성 구진성 발진이나 두드러기 같은 양상의 피부 발진 및 약열 등 과민반응 발생도 보고된다.	108,347
MPA016444	약학/약리학	건강보조식품,경구투여,계면활성제,에탄올,마사지	그 후 10N NaOH를 이용하여 pH를 pH 3.	190,806
LTB053139	국제법(사법)	인적(당사자) 관할권,관할권,당사자 적격,권고적 관할권,재판관할권,부수적 관할권,쟁송사건	인적 관할권 국가만이 재판의 당사자가 될 자격, 즉 당사자 적격을 보유한다.	363,353
MPA001485	일반외과학	견인,견인기,정형외과,외과,척추 수술	도 6a 내지 도 7 을 참조하면, 블레이드는 참조용으로 실질적으로 수평으로 장착되는 장착부와, 그에 인접하는 조직 견인부를 구비한다.	480,241
LTB023468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상해죄,과실상해죄,살인죄,법정적 부합설	4, 55면; 신동운, 211면; 이재상, 177면; 정/박, 188면 이하; 조준현, 313면; 진/이, 244면.	73,058
LTB069903	헌법	헌법,제3자의 행위,기본권,강제중재제도,방송사업	노동조합과 사용자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1항이 정하는 자 외 제3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 및 제89조 제1호 중 '간여' 부분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경위,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 법문의 구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간여"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 관련된 제3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볼 때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의 강요·유도·조장·억압 등 노동관계 당사자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간섭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는 자의를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누구나 파악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49,918
LTB034130	헌법	심판권,권력분립주의,헌법,평화통일주의,기본권	위 헌법 제10조 후문은 기본권보장의 국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현행 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제도와 같은 기본권구제를 위한 헌법재판제도를 두고 이를 실질화하고 있다.	169,984
MPA003242	흉부외과학	저주파 치료,비만,혈액순환 장애,통증	상기 펄스 구동부는 D/A 컨버터에서 생성된 미세전류에 의거하여 펄스신호를 출력한다.	128,379
MTB001595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물리치료,작업치료,손상,평가,해부학	\| 개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기능적 활동을 이용하여 그들의 삶을 영위해 나간다.	30,026
LTB007635	국제법(사법)	통일상법전,대금채권,환어음법,상법,UCC	' : A의 건물양도는 조건이 아니고 약인에 불과하므로 유효한 약속어음이 된다.	4,887
LTB008089	지적재산권법	권리소진,특허권,저작권,대법원,소유권	328) 581 U.	453,566
LTB016286	민법일반	비현명 대리,행위주체,상행위,현명주의,조합대리	상사시효대판 2003.	276,817
MPA009723	방사선과학	절개,프루브,팬텀장치,형광발현,형광튜브	특히 팬텀이 다수의 계단 형태로 이루어져 단차의 측정 깊이를 갖기 때문에 깊이에 따른 형광성능 측정이 가능한 것이다.	47,715
MPA009371	미생물학/기생충학	유방암,투여,유전자,종양,흑색종	typhimurium genmic DNA을 주형으로 하여 하기 프라이머로 증폭하였다: 5'CCATGGCAATGAAAAAGACAGCTATCGCGATTGCAGTG3' 및 5'GTTTAAACTTAAGCCTGCGGCTGAGTTACAAC3'.	319,827
LJU005383	헌법	유신헌법,긴급조치,형사소송법,대법원,헌법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26조 제4호 [2] 구 대한민국헌법제8조, 제10조, 제14조 현행 헌법 제16조 참조), 제18조, 제19조, 제23조, 제53조 현행 헌법 제31조 제4항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제1항, 제2항, 제5항, 제7항, 제8항 [3] 구 대한민국헌법제53조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제1항 호, 제2항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1조, 제26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26조 제4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0.	224,617
MPA011075	치의학	엑스레이,임플란트,스크류,절개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어버트먼트 스크류의 구조와 관련된 결합구조를 개선한다.	273,553
MTB026089	응급의학	동맥,혈압계,청진,동맥 카테터,카테터	심한 저혈압 환자의 경우, 동맥에 도관을 삽입하기 위해 컷다운이 필요할 수 있다.	188,305
LTB010972	민법일반	대법원,특허권,권리남용,특허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그 한계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인바, 여기에서 발명이 공지공용의 것이라 함은 공지공용의 기술과 동일한 경우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어느 발명이 선행의 공지공용의 기술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도 이것이 공지공용의 기술에 근사한 것이 명백하여 특별히 새로운 기술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진보성에 앞서 그 신규성 자체를 부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시한 위 91마540 결정 및 비슷한 판지의 위 98다7209 판결 등 참조.	490,320
MTB013217	이비인후과학	동맥,신경초,신경,출혈,steal syndrome	삼차신경의 신경초종은 주로 Meckel 동에 중심을 두고 뒤두개와나 중두개와로 성장해 아령 모양의 종괴를 형성하지만 큰 종괴의 경우에도 내이도의 침범은 관찰되지 않아 청신경종양과 구분된다.	155,931
LTB051223	형법/형사소송법등	피고인,부작위,사기죄,민법	처분행위는 그 정도 위치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	427,493
MPA002312	내과학	연조직,초음파,종양,초음파 영상	10 : 송신펄스 형성부 20 : 프로브 30 : 프레임 데이터 형성부 40 : 저장부 50 : 전처리부 60 : 프로세서 70 : 후처리부 80 : 디스플레이부 100 : 초음파 진단 시스템.	400,266
LTB029768	민법일반	재산적 손해,비재산적 손해,위임계약,민법,금전배상	적극적 손해와 지출된 「비용」은 유사한 점이 있지만, '손해'는 법익에 대한 비자발적인 손실이고, 이에 대해 자발적인 희생이 '비용'인 점에서 구별된다.	265,721
MPA012684	이비인후과학	호흡음,외이도,확대경,고막	한편, 제1,2 삽입부 및 연결부가 삽입된 후 외이도 내부와 외부의 공기 유동을 차단할 필요성에 대비하기 위해, 제2 삽입부 말단에서 밴트홀을 차폐하는 엔드콕이 더 구비될 수 있다.	205,828

LJU000610

형법/형사소송법등

피고인 진술,불법영득의사,무죄를 선고,피고인의 주장,형사소송법

"라고 답변한 점에 비추어 볼 때,위 복합질문에 대한 피고인의 긍정 취지 답변은 '착오로 송금된 돈을 딸 수술비로 다 썼다'는 것을 인정한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424,274

LTB053916

헌법

대통령 소속의 독립기관,감사원,필수적인 합의제 헌법기관,행정각부의 장

감사원법에 의하면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19,903

LTB042027

지적재산권법

상표법,특허청,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심판청구,대법원

2) 심판사무취급규정 제4조, 제5조3) 당사자란 심판 또는 재심을 청구하는 자와 청구를 당하는 자를 말하며, 각각 청구인 또는 재심청구인과 피청구인 또는 재심피청구인이라 한다.

223,362

MPA007742

성형외과학

절개,가슴,유방,유방 조직

또한, 의사는 측면 다리부의 단부가 중간 다리부의 단부의 위로 연장되는 각도를 조정할 수 있다.

294,843

LTB040806

상사법등

교환공개매수,현금에 의한 공개매수,증권매수청약,주주총회의 승인

이와 달리, 통상의 공개매수는 현금 대 주식형 거래이다.

137,600

MTB00038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발가락,실조,정강이,언어장애,손가락

7점: 강하게 지지하고 10 m 이하 보행 가능하다.

175,053

MPA017693

정신과학

부교감신경,교감 신경,심혈관,심전도,얼굴

각 피험자의 ln VLF와 ln HF의 변화량 분석 결과를 HE와 LE 조건에 따라 플로팅한 결과는 도14에 도시된 바와 같다.

387,337

TDF031143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47배 ―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금융자산은 2,081.

148,740

LTB056024

민법일반

소멸시효의 정지,소멸시효의 요건,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재산권,소멸시효의 중단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 광업권·어업권·특허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393,095

MTB005195

이비인후과학

보존적 수술,후두,합병증,성문,림프절

종양학적 평가 임상적으로 우선 환자의 발성 상태와 호흡 양상을 관찰해야 한다.

104,656

MPA015692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멸균,섬유모세포,레트로바이러스,숙주 세포,망막

다음날에, 배지를 2 ml 신선한 배양 배지로 교환하고, 그 이후에 1주에 한번 씩 교환하였다.

287,951

MPA016167

일반외과학

박리,기저귀,일회용 기저귀,중첩

기저귀는 또, 몸통둘레 개구와 한 쌍의 다리둘레 개구를 가지며, 각각의 개구의 주연부에 있어서 코어의 가장자리로부터 연장되어 나온 표면·이면 시트가 중첩되어 접합함으로써 플랩부를 형성하고, 각각의 플랩부의 둘레 방향으로는 몸통둘레 탄성부재와 다리둘레 탄성부재가 연장되어 있다.

214,788

LJU003144

민사소송법

민법,대법원,소유권,파산선고,해지권

그런데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상 수탁자인 퍼스트민서는 이 사건 각 객실을 그 책임에 따라 호텔로 운영하여 그로 인한 수익을 퍼스트민서가 취득하고, 이 사건 호텔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부담하게 된 채무 역시 퍼스트민서가 부담하며, 위탁자인 원고들에게는 약정한 확정수익금 또는 실제 운영수익에 따라 정산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무만을 부담한다.

449,971

LTB059630

경제법

사업내용지배의 근거가 되는 유형,유럽법원,동일인,경제적 동일체

동 규정에서 가목은 인적 구성 그리고 다목은 인적 교류를 사업내용지배의 근거가 되는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184,513

MTB008900

내과학

윤활낭,운동범위측정과 특수검사법,패트릭검사,대퇴돌기윤활낭염(trochanteri,골관절염

탈장, 신장결석증, 부인과문제도 아랫배와 서혜부 통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

290,497

LJU002711

교육법

식약청,보건복지부장관,교원소청심사위원회,취소결정,사립학교법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카바수술의 안전성에 대하여 가진 의심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185,615

LTB016871

민법일반

법학연구소,신탁법,선택권,대법원,열람·복사청구권

102) 이중기, 289면 이하; 최동식, 217면 이하.

378,339

LTB017785

행정법

법률의 법규창조력,법률우위의 원칙,법치주의,법치행정의 원칙,법률유보의 원칙

제2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칙Ⅰ.

45,036

LTB047433

행정법

보상규정,헌법,헌법재판소,도시계획법,재산권

⑹ 구 도시계획법 제21조에 규정된 개발제한구역제도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헌적인 규정인데,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위헌성이 있는 것이고, 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입법자가 보상입법을 마련함으로써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할 때까지 위 조항을 형식적으로 존속케 하기 위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것인바, 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보상입법을 하여 위헌적 상태를 제거할 의무가 있고, 행정청은 보상입법이 마련되기 전에는 새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토지소유자는 보상입법을 기다려 그에 따른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나 .

292,232

LJU004278

민사소송법

변론,기각,불기소,서울서부지방법원,위자료를 지급

5,까지 15회 가량 전화 또는 문자를 보냈다.

305,033

MTB016984

내과학

원위부,상염색체,염색대,성염색체,염색체

그 중간 지점에 가는 염색대가 관찰된다.

127,048

MPA015581

생화학

혈청,유세포분석법,시신경,항체 검사,척수염

종래의 검사법은 특정 항체 농도 이상에서 농도가 올라감에 따라 오히려 FACS 결과의 수치가 감소하는데 반해, 보체불활성화법은 항체의 농도 증가에 따라 비교적 일정한 FACS결과 수치의 증가를 보여주었다.

170,012

LTB043761

상사법등

신용평가회사,지배구조,이해상충방지체계,자본시장법,금융위원회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3.

74,241

LJU000620

노동법등

대법원,근로기준법,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소액사건심판법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후 해고가 무효로 판정되어 근로자가 복직을 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해고예고제도를 통하여 해고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입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된다고 보기 어렵다.

240,443

LTB066358

지적재산권법

신의성실,전용실시권,특허,특허권,소비세

단, 명확한 계산착오의 경우를 제외한다.

115,512

LTB016644

민법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소유권,이전등기,물권적 합의

이에 반하여 수령자관점설에 의하면 M과 Y 사이에 급부관계가 인정될 것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203,468

MPA014476

미생물학/기생충학

노화,접종,멸균,항암,멸균 생리식염수

이후 최종 제품의 발효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2차 분석을 수행하였다.

385,774

MPA002427

비뇨기과학

질 내벽,요실금,프루브

우선 본 발명의 진동체의 구성을 살펴보면, 진동 모터의 회전력에 의해 회전되는 샤프트와 샤프트 단부에 연결되어 캠형 회전을 하면서 진동을 발생하는 진동구 및 전원 공급용 소켓으로 이루어져 있다.

291,227

MTB002182

일반외과학

dissection,박리,foramen,종양,intubation

c Pearls and pitfalls 1.

358,078

LTB050136

지적재산권법

지정상품,상표등록출원,상표법,변경출원

다만, 해당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

376,573

TDF015234

금융/사회과학/보험학

금융,사회과학,보험학

5%가 증가하여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279,680

MPA01617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손가락,근육,마사지,수족

이 때, 팽창부 지지대는 팽창부가 대상체가 위치하는 내부로만 팽창할 수 있도록 팽창부의 부피를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166,916

LTB018839

의료/보건법

국가배상법,의료법,민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756조 제1항

다만,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책임과 구별된다.

341,254

LTB016838

헌법

기본권경합,헌법,헌법소원,헌법재판소,표현의 자유

제한이 다른 기본권들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문제된 사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기본권이 우선되어야 한다.

295,208

MTB017019

이비인후과학

안진,전이,가쪽반고리관,온도안진검사,마비

3) 온도안진도착반응 Calric perversin 온도안진도착반응은 온도자극이 순수 수직 방향의 안진을 유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15,855

MPA004233

마취과학

비위관,비강,콧대,콧구멍

그리고 상기 몸체패드의 그 하면에는 인체에 무해한 점착제가 도포된 접착면이 형성되어, 그 접착면으로 환자의 코밑에 부착된다.

190,929

MPA018955

일반외과학

혈관내피세포,평활근세포,콜라겐,콜라겐 섬유

이상,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실시예들에 따른 건조형 스캐폴드 제조 방법 및 건조형 스캐폴드는, 삼차원 세포 프린터를 사용하여 제작되므로, 별도의 주형이 없이도 다양한 형상의 스캐폴드를 제조할 수 있으며, 소정의 패턴을 갖는 스캐폴드, 서로 다른 바이오 잉크가 각각 개별적인 패턴을 갖는 스캐폴드, 복수의 공극을 갖는 스캐폴드 등을 제조할 수 있다.

438,847

MPA019130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지압,머리,천골,천골부,후두부

그러므로, 상술된 실시예는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예시적인 것으로 여겨져야 하고, 이에 따라 본 발명은 상술한 설명에 한정되지 않고 첨부된 청구항의 범주 및 그 동등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도 있다.

342,319

LTB016358

형법/형사소송법등

간접정범의 정범성,형법,법정주의,간접정범,죄형법정주의

다만, 주관주의에서는 형법규정은 제한적 정범개념을 취하면서 극단적 공범종속형식에 의할 경우 교사범이나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결함을 보충하기 위해 도출한 개념으로 인정한다.

366,824

MTB005136

응급의학

응급처치교육,구급대원,가슴,응급구조사,지팡이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아스크레피우스는 카두세우스라는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었는데 그 모습은 독사가 나선형으로 지팡이를 감고 있는 형상이었다고 한다.

352,301

LTB025503

행정법

당사자소송,행정소송법,항고소송,행정소송,가처분

이러한 사고방식에 입각하여, 행정소송법에 집행정지에서 행정부의 판단이 사법부의 판단에 우위를 두는 내각총리대신의 이의제도,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는 가처분을 배제하기 위한 가처분의 배제조항 등을두고 있는 것이다.

339,583

LTB026529

헌법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기각,평등권,복지부

특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한다.

467,912

MPA00939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개복 수술,림프,생리적 식염수,복강경

예시되는 바와 같이, 전극의 단부뿐만 아니라 광 가이드의 단부도 원추형상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또는 그렇지 않을 경우, 필요에 따라, 예를 들어, 볼형상, 주걱 형상 등으로 형성될 수 있다.

242,252

LTB064446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심문,상소,민사소송,변론

제2장 변론의 의의와 종류Ⅰ.

233,475

MPA017386

흉부외과학

뉴런,현미경,에탄올,혈청,신경

Westburg Evs 현미경에서 이미지화하기 전에, 상청액을 흡인하고 페놀 레드가 없는 신선한 DMEM 배지로 교체하였다.

435,636

LTB027661

친족/상속법

상속회복청구권,지분권,전원합의체,재산상속,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이 규정은 2002년 1월 14일 개정되어 현행법에 의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

151,607

MTB02336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객담 배출법,호흡곤란,호흡법 재훈련,COPD,호흡근

흡기 역치 훈련은 조절 가능한 밸브를 통해 흡입을 시도하는데 일정한 압력을 초과하면 공기의 흐름이 이루어져 흡기가 가능하게 되어 흡기근의 근력 강화 및 지구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497,427

MPA015757

방사선과학

당뇨,당뇨병,족부

이러한 값을 기설정된 범위의 값으로 판단한다.

391,562

MPA015090

약학/약리학

사이토카인,에탄올,접종,비만세포,히스타민

RBL2H3 세포 배양 및 세포 독성 RBL2H3 세포는 호염기성 세포이나 비만세포와 매우 유사하며, 빠르게 IL4를 발현하고, 비만세포들의 미립자 분비 현상의 연구에서 가장 편리하게 널리 사용되는 세포이다.

80,644

LTB006602

형법/형사소송법등

내란죄,통진당 강연모임 사건,내란목적살인죄,형법,전원합의체

②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96,465

LTB043573

민법일반

입증책임,명예훼손법리,언론중재위,대법원,인격권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하, 2009] 참조, 대상판결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의 판시가 있었다.

68,289

LTB004243

민법일반

조세채권,신탁재산,국세,재산세,당해세의 인정범위

대상판결대상판결은 제1쟁점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제2쟁점과 관련하여, 원심이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원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수탁자가 사법상 계약에 불과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당해세 정산조항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그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B신탁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당해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에 관하여 원고들보다 우선하여 정산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59,040

MPA010041

약학/약리학

글루코사민,에탄올,아세트아미노펜,중탄산나트륨,아스피린

61 g/cc인 비다공성의 것이고, Matrin QD580은 밀집 부피밀도가 0.

24,568

LJU001322

형법/형사소송법등

뇌물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비례원칙,대법원,헌법

따라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그 법정형의 하한을 높여 놓았다 하여 곧 그것이 법관의 양형결정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496,729

LJU001260

환경/교통법

기각,대법원,도로교통법,상고를 기각

【참조조문】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56조 제10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9.

169,596

LJU006457

헌법

결사의 자유,농업협동조합법,농림축산식품부,표현의 자유,헌법

이에 청구인들이 항소하여 청구인 오환, 강규는 각 벌금 90만 원, 나머지 청구인들은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87,121

MTB009885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파킨슨병,강직,서행,자세불안정,보행장애

환약조제양 진전이 특징적인데 다른 형태의 진전으로 바뀌기도 한다.

266,199

LJU005542

지적재산권법

대법원,상표법,상표권,논리와 경험의 법칙,원심판결을 파기

상표권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은 자가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그로써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상품을 사용,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

229,584

LTB052880

형법/형사소송법등

처분행위,기망,사기죄,배임증재죄,제3자,배임수증재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P공사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52,394

LTB002509

헌법

국회법,국회,법률안 심의,심사절차,특별위원회

이는 법률안 심의의 주체인 국회의원들이 언론 보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471,002

LTB043466

헌법

헌법,보안처분,헌법재판소,헌법소원

헌법재판소 출범 후 초기에는 현재처럼 위헌소원에 대해 '헌바'라는 사건부호를 따로 두지 않고 위헌소원사건에 대해서도 '헌마'의 사건부호로 표기하였었다.

309,951

TDF021357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하지만 현금통화수요는 증가세를 나타내었으므로 동 방식을 이용할 경우 현금거래금액도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지급수단 사용행태 서베이 결과와 배치된다.

456,310

LTB052860

형법/형사소송법등

화재,업무상 실화죄,자동차,과실치사상죄

갑은 업무상 실화죄로 기소되었다.

185,473

LTB039387

상사법등

대표소송,집행임원,가처분신청,소송의 제기,소송을 제기

위와 같이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의 정지를 당한 집행임원이 가처분의 취지에 반하여 한 행위는 무효이고, 대표집행임원이 제3자에 대하여 한 행위도 무효이다.

49,395

LTB021153

민법일반

연대채권,구상권,부진정연대채무,공동불법행위,부진정연대책임

사례 25 A와 B가 甲에게 치료비 손해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

92,477

LTB045629

행정법

구성승인처분,확인 판결,추진위원회,도시정비법,무효

1)관련판결의 논리 구성방법 구성승인처분과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관계에는 하자승계론이나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이론을 원용할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관련판결은 이 점을 더 구체화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 추진위원회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면 추진위원회 구성의 동의요건 흠결 등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처분상의 위법만을 들어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위법을 인정하는 것은 조합설립의 요건이나 절차 그 인가처분의 성격 추진위원회 구성의 요건이나 절차 그 구성승인처분의 성격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판시는 구성승인처분과 조합설립인가처분 사이에 하자승계론이나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이론의 원용을 명시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409,817

MPA010054

생화학

심방 세동,간 손상,발작,투여,병력

본 발명의 또 다른 측면에 따르면, 본 발명은 또한 환자에게 유효 용량의 드로네다론 또는 그의 제약상 허용되는 염을 투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상기 제시된 병리상태의 치료 방법에 관한 것이다.

63,794

LTB049633

헌법

헌법,의회,위헌법률심사권,대통령제,입법권

1787년 필라델피아헌법제정회의에서 연방제를 주장하는 연방파와 주의 독립성과 주권을 주장하는 州權主義派 간의 대립이 있었는데 결국 연방제를 채택하면서 더욱이 결집력을 위한 대통령제를 두면서 권력분립을 통한 견제를 이루게 한 것이다.

314,181

MPA016872

미생물학/기생충학

주사,유전자,수지상 세포,투여,종양

일부 실험에서 CD11c+ 수지상세포를 항CD11c 마이크로비드와 자기 세포 분류 시스템을 이용하여 분리 후 사용하였다.

422,611

LTB038524

상사법등

손해배상책임,예측정보의 공시,공시서류,금융위원회,자본시장법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된 가정이나 판단의 근거가 밝혀져 있을 것이것은 예측정보는 미래의 불확정한 사실을 전망하는 정보이므로 여기에는 투자자에게 미래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신뢰를 초래할 수 있는 허황된 사실이 포함될 여지가 많은 점을 우려하여, 미래의 예측치를 산출하는 데 기초가 된 가정이나 근거를 제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200,136

LTB030973

민법일반

최고,계약해제의 효력,이행지체와 최고,해제과정 - 이행지체,일정기간의 유예,형성권,과다한 이행최고

이행지체와 최고 [94다35930] ① P를 대리한 T는 1988.

280,618

MPA005387

미생물학/기생충학

담즙,경련,소장,대장,차전자피

여러 종류의 유산균과 비피더스균, 효모균 그리고 생균제 증식인자인 식이섬유, 올리고당, 허브의 조합은 prbitics와 prebitics를 결합한 synbitics개념으로서 기존 변비제품이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웠던 과민성대장증후군, 경련성 변비환자에게 맞는 조성물을 개발할 수 있었다.

381,224

MTB016947

산부인과학

유전자,자궁,접종,백신,사마귀

4가 백신과 2가 백신은 전체 자궁경부암의 약 70%를 예방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4가 백신에서 다섯 유형 항원 을 더 추가로 포함한 9가 백신의 최근 임상시험 결과, 백신이 포함하고 있는 아홉 개 모든 HPV 유형에서 예방효과가 확인되었다.

62,326

LTB006347

헌법

연체대출금,재심결정,항소제기기간,헌법,재판청구권

[요약판례 3] 형사소송법 제358조 등 위헌소원: 합헌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기간이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되도록 한 것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항소제기기간을 얼마의 기간으로 정할지, 그 기간의 기산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등은 입법자가 형사항소심 및 형사사법절차의 특성과 이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고 할 것이고, 다만 입법자는 그러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재판청구권의 보호를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7,407

MPA001225

내과학

멸균,주사기,혈액 투석

이를 고려하면, 모든 치료 물질이 중합체성 바이알 내 함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만 한다.

482,245

LTB029527

의료/보건법

기소유예처분,기소유예,선고유예,헌법,의료법

경우에 따라 징역형만 규정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므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것이 유익하고, 실무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하는 경우도 있다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가 아니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며,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311,001

MTB001599

소아과학

면역글로불린,홍역,발진,접종,Allergic Bronchopul

효과는 95% 내외, 유행지역에서 6~9개월에 measles 단독, 12~15개월에 /MMR, 4~x세에 추가접종 수동면역 :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소아가 홍역환자와 접촉한 경우 즉시 감마글로불린주사→ 우선 홍역을 걸리지 않게 할 수 있거나 경한 임상 증상을 기대→ 예방량 : 접촉한 지 5일 이내에 0.

212,137

MTB003271

약학/약리학

호중구,aminoglycoside,투여,vancomycin,신독성

Vancmycin을 투여받은 환자의 1~8%에서 홍반성 구진성 발진이나 두드러기 같은 양상의 피부 발진 및 약열 등 과민반응 발생도 보고된다.

108,347

MPA016444

약학/약리학

건강보조식품,경구투여,계면활성제,에탄올,마사지

그 후 10N NaOH를 이용하여 pH를 pH 3.

190,806

LTB053139

국제법(사법)

인적(당사자) 관할권,관할권,당사자 적격,권고적 관할권,재판관할권,부수적 관할권,쟁송사건

인적 관할권 국가만이 재판의 당사자가 될 자격, 즉 당사자 적격을 보유한다.

363,353

MPA001485

일반외과학

견인,견인기,정형외과,외과,척추 수술

도 6a 내지 도 7 을 참조하면, 블레이드는 참조용으로 실질적으로 수평으로 장착되는 장착부와, 그에 인접하는 조직 견인부를 구비한다.

480,241

LTB023468

형법/형사소송법등

형법,상해죄,과실상해죄,살인죄,법정적 부합설

4, 55면; 신동운, 211면; 이재상, 177면; 정/박, 188면 이하; 조준현, 313면; 진/이, 244면.

73,058

LTB069903

헌법

헌법,제3자의 행위,기본권,강제중재제도,방송사업

노동조합과 사용자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1항이 정하는 자 외 제3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 및 제89조 제1호 중 '간여' 부분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경위,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 법문의 구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간여"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 관련된 제3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볼 때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의 강요·유도·조장·억압 등 노동관계 당사자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간섭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는 자의를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누구나 파악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49,918

LTB034130

헌법

심판권,권력분립주의,헌법,평화통일주의,기본권

위 헌법 제10조 후문은 기본권보장의 국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현행 헌법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제도와 같은 기본권구제를 위한 헌법재판제도를 두고 이를 실질화하고 있다.

169,984

MPA003242

흉부외과학

저주파 치료,비만,혈액순환 장애,통증

상기 펄스 구동부는 D/A 컨버터에서 생성된 미세전류에 의거하여 펄스신호를 출력한다.

128,379

MTB001595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물리치료,작업치료,손상,평가,해부학

| 개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기능적 활동을 이용하여 그들의 삶을 영위해 나간다.

30,026

LTB007635

국제법(사법)

통일상법전,대금채권,환어음법,상법,UCC

' : A의 건물양도는 조건이 아니고 약인에 불과하므로 유효한 약속어음이 된다.

4,887

LTB008089

지적재산권법

328) 581 U.

453,566

LTB016286

민법일반

비현명 대리,행위주체,상행위,현명주의,조합대리

상사시효대판 2003.

276,817

MPA009723

방사선과학

절개,프루브,팬텀장치,형광발현,형광튜브

특히 팬텀이 다수의 계단 형태로 이루어져 단차의 측정 깊이를 갖기 때문에 깊이에 따른 형광성능 측정이 가능한 것이다.

47,715

MPA009371

미생물학/기생충학

유방암,투여,유전자,종양,흑색종

typhimurium genmic DNA을 주형으로 하여 하기 프라이머로 증폭하였다: 5'CCATGGCAATGAAAAAGACAGCTATCGCGATTGCAGTG3' 및 5'GTTTAAACTTAAGCCTGCGGCTGAGTTACAAC3'.

319,827

LJU005383

헌법

유신헌법,긴급조치,형사소송법,대법원,헌법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26조 제4호 [2] 구 대한민국헌법제8조, 제10조, 제14조 현행 헌법 제16조 참조), 제18조, 제19조, 제23조, 제53조 현행 헌법 제31조 제4항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제1항, 제2항, 제5항, 제7항, 제8항 [3] 구 대한민국헌법제53조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제1항 호, 제2항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1조, 제26조 제1항 제1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26조 제4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0.

224,617

MPA011075

치의학

엑스레이,임플란트,스크류,절개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어버트먼트 스크류의 구조와 관련된 결합구조를 개선한다.

273,553

MTB026089

응급의학

동맥,혈압계,청진,동맥 카테터,카테터

심한 저혈압 환자의 경우, 동맥에 도관을 삽입하기 위해 컷다운이 필요할 수 있다.

188,305

LTB010972

민법일반

대법원,특허권,권리남용,특허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그 한계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인바, 여기에서 발명이 공지공용의 것이라 함은 공지공용의 기술과 동일한 경우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어느 발명이 선행의 공지공용의 기술로부터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도 이것이 공지공용의 기술에 근사한 것이 명백하여 특별히 새로운 기술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진보성에 앞서 그 신규성 자체를 부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시한 위 91마540 결정 및 비슷한 판지의 위 98다7209 판결 등 참조.

490,320

MTB013217

이비인후과학

동맥,신경초,신경,출혈,steal syndrome

삼차신경의 신경초종은 주로 Meckel 동에 중심을 두고 뒤두개와나 중두개와로 성장해 아령 모양의 종괴를 형성하지만 큰 종괴의 경우에도 내이도의 침범은 관찰되지 않아 청신경종양과 구분된다.

155,931

LTB051223

형법/형사소송법등

피고인,부작위,사기죄,민법

처분행위는 그 정도 위치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

427,493

MPA002312

내과학

연조직,초음파,종양,초음파 영상

10 : 송신펄스 형성부 20 : 프로브 30 : 프레임 데이터 형성부 40 : 저장부 50 : 전처리부 60 : 프로세서 70 : 후처리부 80 : 디스플레이부 100 : 초음파 진단 시스템.

400,266

LTB029768

민법일반

재산적 손해,비재산적 손해,위임계약,민법,금전배상

적극적 손해와 지출된 「비용」은 유사한 점이 있지만, '손해'는 법익에 대한 비자발적인 손실이고, 이에 대해 자발적인 희생이 '비용'인 점에서 구별된다.

265,721

MPA012684

이비인후과학

호흡음,외이도,확대경,고막

한편, 제1,2 삽입부 및 연결부가 삽입된 후 외이도 내부와 외부의 공기 유동을 차단할 필요성에 대비하기 위해, 제2 삽입부 말단에서 밴트홀을 차폐하는 엔드콕이 더 구비될 수 있다.

205,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