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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024250	지적재산권법	특허청,발명의 ‘용이성’을 판단,대법원,특허법	선고 98후1013 판결.	497,332
LTB064737	민법일반	직접청구권,저당권설정청구권,부동산 유치권,공사대금채권,민법	우리나라와 같이 저당권설정청구권제도를 운영하는 독일에서조차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현행법의 해석만으로는 이를 해결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451,602
TDF031805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또한 최근 사이클 국면의 심도를 보다 다양하게 평가하기 위해 실질신용금액에 대하여 HP필터 방식을 적용하여서도 금융사이클을 추출해 보았다.	247,666
MPA00577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스트,겨드랑이,발목,패드	또한, 편향풀리 및 대형편향풀리과 더불어 케이블의 한쪽 끝을 고정하기 위한 케이블 클램프가 상부 마스트 부분에 결합된 것을 볼 수 있다.	31,400
MPA015265	생화학	조직배양,마이크로어레이,생리식염수	2차 도킹 시뮬레이션에서는 GOL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Slw 옵션을 이용하여 연산을 실시하였다.	381,344
LJU002857	행정법	무죄를 선고,헌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형사소송법	관련 법리 오늘날 의회의 입법독점주의에서 입법중심주의로 전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 및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72,645
LJU001949	헌법	공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명확성원칙,죄형법정주의,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법이 제정될 때 제6조 제1항은 구 지방재정법 제74조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었으나,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제정 당시에는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었다.	219,474
LTB028967	의료/보건법	벌금형을 선고,광고대행,의료광고,행정처분,의료법	심지어 경쟁업체의 고발이나 환자 측의 민원 제기, 보건복지부의 키워드 검색 등으로 병·의원에서 의료광고의 위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발되기도 한다.	74,659
MPA003880	정형외과학	감기,골절,골아세포,세포배양	일반적인 골절선은, 도 2a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경사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고, 뼈에 수직되게 반듯하게 형성되는 것은 드물 것이다.	123,599
LTB030929	지적재산권법	특허권소진법리의 부활,LG v. Quanta 판결,특허침해소송,대법원,침해소송	한편으로는 방론이기는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계약위반에 기한 구제까지도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함으로써 계약법에 기초한 계약해석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385,705
MPA01210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확대경,바늘,투여	암의 자유 단부에는 반경 방향 외측으로 지향된 레지가 배열되며, 레지는 횡단 벽의 근위 표면과 접촉함으로써 원위 방향으로 해제 클립 요소의 이동을 방지한다.	55,951
MPA015770	안과학/임상안광학	지팡이,초음파,손가락,시각장애,피로	여기서, 손잡이는 그립감이 증대되도록 고무로 구성되면서 손가락모양의 홈이 형성될 수 있다.	257,492
MPA010238	일반외과학	세포배양,뻣뻣함,젤라틴,콜라겐	본 발명은 생분해성 고분자 소재로 이루어진 튜브형의 환편 내부에, 150 내지 1000%의 벌키성이 부여된 생분해성 멀티필라멘트 가연사를 삽입하여, 상기 가연사에서 세포배양, 세포전달 또는 약물전달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다공질의 3차원 지지체를 제공한다.	313,825
MTB022741	소아과학	신중론,손상,물리치료,뇌성마비,근거중심의 진단과 예후	하지만 소아물리치료사에 의해 다루어진 장애들 중 많은 장애는 임상의사들이 질병생리학적 과정의 정의수준에서 일차적 진단명으로 간주되고 있다.	59,619
MTB002904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보건통합교육,간호 실습,퇴원계획,간호 업무 시 안전・유의사항,기본간호학,간호 필요 기기(장비・공구)	효율적인 퇴원계획은 대상자의 지속적인 요구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계속적인 사정과 대상자와 간호 제공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85,187
LTB004267	친족/상속법	친생추정,이혼청구,전남편,독일민법,친생자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독일민법 제1594조 제2항은 다른 남자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는 인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두 규정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480,767
LTB051544	헌법	헌법,교통범칙금 통고처분,일반적 행동의 자유,기각,행복추구권	그렇다면 교통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는 점이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도 헌재 1998.	189,621
LTB014569	형법/형사소송법등	법익동가치,긴급피난,이익교량설,이분설,책임 조각설,책임조각사유,위법성 조각설	이 견해에 의하면 법익동가치의 경우에는 긴급피난의 문제로 파악하지 않고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고 한다.	449,806
MPA007276	비뇨기과학	콜라겐,신장 조직,신장 세포,신장,혈청	최종 세척 단계 후에 EPO의 발색 검출을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Vectr ABC 키트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398,451
MTB015443	응급의학	알레르기,교상,다리,주사,과민반응	만약 지침서가 없는 경우에는 1:1,000 에피네프린 0.	273,912
LJU006839	형법/형사소송법등	모욕죄,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유죄로 인정,형법	무고ㆍ모욕 【출전】 판례공보 제441호, 2014년 5월 1일 985이지 【판시사항】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이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 및 구체적인 판단 기준 【판결요지】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	303,418
MPA004387	안과학/임상안광학	mask,신체,안구,안압 센서	제2 에칭 단계가 완료되면, 제2 마스크는 제거된다.	363,610
LJU003376	민사소송법	공사대금채권,소유권,피담보채권,유치권,유치권소멸청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85,726
MPA000882	약학/약리학	감압,전자현미경,계면활성제,광학 현미경,투석	이와 동시에, TCC는 용해되어 있지 않고 CD고분자만 용해되어 있는 용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측정하였다.	288,480
MPA011928	약학/약리학	배뇨장애,탈수,불안증,혈청,투여	13>CNMR:δ13.	203,144
MTB025076	소아과학	백혈병,항암,암,근육,통증	물리치료사는 아이가 움직이는 것을 향상하도록 돕는다.	293,110
MPA017874	안과학/임상안광학	안경,초음파,얼굴	이 촬영부는 도 1에 도시된 본체에 구성된다.	313,565
LTB055251	민법일반	영업양도,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상법,상호속용 영업양수,증명책임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위와 같이 채무승계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의 외관신뢰를 보호하기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승계의 사실 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가 아닌 한, 당해 채권자가 비록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보호의 적격이 없다고는할 수 없고, 이 경우 당해 채권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한 주장 ․ 증명책임은상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책임을 면하려는 영업양수인에게 있다.	381,907
MPA003060	약학/약리학	감압,투여,항산화제,항염증,에탄올	본 발명의 독활 추출물은, 일 실시예로서 바람직하게는 10 내지 500 μg/mL, 보다 바람직하게는 10 내지 100 μg/mL, 더욱 바람직하게는 80 내지 100 μg/mL의 농도에서 라디칼 소거 활성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나, 이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58,598
LTB032002	헌법	통치권,헌법제정권력,자주조직권,헌법,입법권	이와 같은 국가형태를 나타내는 용어들은 국가의 전체적 성격을 선언한 것이며 국가의 동일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466,514
MTB000485	이비인후과학	림프절,절제,림프,ligation,박리	피판의 박리범위는 상부로는 하악의 하연을 지나 이하선의 하부를 노출시키고 후방으로는 승모근의 전연을 전장에 걸쳐 노출하며 아래로는 쇄골의 상부까지 노출한다.	53,082
MTB005465	소아과학	소아과학,염색체 이상,지능 저하,염색체,기형	여아에서는 다양한 정도의 지능저하 2.	14,837
LTB066373	형법/형사소송법등	추급효,면소 판결설,행위시법주의,한시법,백지 형법	이 사례에서 계엄령 해제는 일시적 위급 사태의 호전에 의한 것이므로 계엄 포고의 추급효는 긍정된다.	234,147
MTB005892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설사,백신,노로바이러스,장염,위장관 감염증	이와 같은 설사 질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설사 질환의 주요 원인균들에 대한 백신의 개발은 설사를 일으키는 세균 및 바이러스의 종류가 다양하고 다양한 항원성이 존재함으로 인해 매우 제한적이다.	98,451
MPA002706	방사선과학	마사지,요부,소켓,온열치료,자이로스코프	그리고, 상기 상하부지지링은 회전하는 축관의 상하부 외부에 삽입되어서 축관의 회전이 원활하게 한다.	205,686
TDF015223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먼저 대기업을 살펴보면, 高기술산업군의 경우 이자보상배율이 타 산업군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큰 폭으로 변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30,124
TDF01532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숙박 및 음식점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많은 수의 종사자와 빠른 증가율을 보이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절대적 종사자 수는 적으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269,407
MPA00547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등세모근,어깨,통증,패드	이때, 절취부는 절단부위를 표시하는 양각의 돌기 형태이거나, 도시하지 않았으나, 페인팅 내지는 음각의 홈 형태일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절단을 표시하기 위한 수단 내지는 절단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 등일 수도 있다.	350,881
MPA00403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대장,항생제,받침대,유전자,혈청	공초점 현미경 EPEC 또는 대조군 균주로 처리한 후에, 세포들은 PBS에 희석된 4% 포름알데히드로 고정하였다.	329,845
MTB023039	내과학	혈액검사,세균전,비장,성병,말라리아	이 보고서는 한국인과 중국인들이 미군에 의한 생물학전의 공격 대상이 되었으며, 미군이 세균전에 사용한 방법의 상당 부분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일본군이 개발한 생물학전의 방법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193,190
MPA00528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근육,추간판탈출증,근전도,스폰지	이때, 제어할 수 있는 이동프레임의 동작에는 이동프레임의 왕복 이동 속도 또는 왕복 이동 거리 등을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구성되는데, 이동프레임의 왕복 이동 속도 및 왕복 이동 거리를 조절하여 줌으로써 사용자의 신체로 전달되는 자극의 세기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구성된다.	172,504
LTB067806	행정법	관세,미국 국제무역법원,무역위원회,재정경제부,법규명령	개정 고시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중 자이프렉사정에 대하여 '소요비용이 저렴한 타 비정형적 약물투여로 효과가 없는 경우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하도록 한다'는 부분"이 심판대상이다.	377,496
MTB013197	내과학	유방,유방암,호르몬과 심장질환,홍조,폐경	어떠한 경우든 심장 발작 혹은 뇌졸중 증상이 있는 여성에 대한 표준 치료가 돼서는 안 된다.	292,476
LJU006777	지적재산권법	대법원,변론,상표법,특허심판원	기준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화장지, 물티슈, 세정티슈, 미용티슈 등 9개 제품에 선등록상표를 사용하여 판매하고 있고, 2017.	417,971
LTB052506	헌법	헌법,민주주의,방어적 민주주의,기본권,헌법재판소	헌법학에서 기본적 인권의 발전사와 관련하여 국가에 대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이익의 방어를 위하여 기본적 인권이 발생하였다고 본다.	342,913
LTB066966	행정법	직접국가행정조직법,국가행정조직법,대통령 직속 중앙행정기관,중앙행정조직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은 행정에 관하여 국군통수권, 공무원임면권, 재경에 관한 권한, 행정감독권 그 밖의 법령집행권 등을 가진다.	259,415
LTB010067	민법일반	소유권,대지사용권,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대지,구분소유권	그런데 그러한 예외를 정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자칫 분리처분금지의 원칙을 흔들어 놓을 악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66,837
TDF015215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최근의 세계 금융·경제위기 이전에는 많은 경제학자 및 정책입안자들은 일반적으로 금융통합을 진전시키기 위해 적당한 수준의 건전성 보호장치 를 유지하면서 국경 간 투자에 대한 제한을 더욱 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48,363
LTB021136	법학일반	공판절차,국민참여재판,소환,증거조사,배제결정	법원은 필요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수의 34배 정도의 배심원후보자를 소환하고 있다.	239,518
LTB036035	법학일반	데이터에 대한 경제적 권리,지식재산권,개인정보 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재산권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는 것을 전제하면, 일정한 경제주체가 수집, 결합 및 가공 등의 방법으로 형성한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에 기여한 경제주체가 일정한 경제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223,010
LTB059407	법학일반	국회,특허소송,증인의 진술,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시민권	Financial Securities Litigatin, 75 F.	419,992
LTB025507	헌법	언론·출판의 자유,표현의 자유,‘의사’(意思)의 개념,의사표현의 자유	단 집회에 참가하여 발언을 하는 경우 집회의 자유에 해당하는가에 관해서 학설이 대립한다.	136,733
MPA004594	약학/약리학	전해질,투여,만성 질환,흡입,폐암	약액을 원자화함으로써 생성된 원자화된 의약을 혼합함으로써 제조되고, 여기에서 상기 흡입타입 약학 조성물의 수소의 가스 부피 농도는 60 내지 66.	363,927
MPA003688	방사선과학	이두박근,견갑하근,견관절,관절와순,보조기	또한, 후술하겠지만, 상기 회동 플레이트의 하면에는 후술할 지지 브라켓의 걸림부가 수용되는 수용홈이 형성된다.	261,643
MPA00655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인플루엔자,테타누스,혈청,톡소이드,투석	75 mg의 비율이 확인되었다.	281,025
MTB018350	내과학	도뇨,소수성,biofilm,뇨관,도뇨관	원래 OH기와 COOH기는 가까이 있으면 서로 눈독을 들인다.	235,541
MPA000198	일반외과학	대퇴부,인대,대퇴골,경골,절개	이후에, 경골 뼈에 접근하기 위해 계획된 위치에서 로봇 암에 의해 절개가 수행된다.	494,600
LJU005187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공공주택 특별법,국토해양부,대한주택공사,임대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349,507
MPA000379	흉부외과학	고주파 치료,고주파 자극 치료 장치,피부 조직,치료부위,환부,피부	고주파 자극 치료 장치에서 고주파 전달기기를 통해 출력되는 고주파의 출력을 제어하는 고주파 자극 치료 장치의 고주파 출력 제어장치이다.	195,456
MTB021618	방사선과학	액와,상완신경총,근육,쇄골,사각근	신경섬유들은 C5,6 신경근, 중간 trunk와 이의 후방 divisin에서 유래된다.	411,066
LTB008586	헌법	헌법,대국가적 방어권,이중적 기본권,집회의 자유,결사의 자유	판 례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10조의 위헌여부가 문제된 헌재 2014.	247,347
LJU003448	지적재산권법	심판청구를 기각,대법원,특허심판원,디자인보호법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 2014.	149,598
LJU005974	행정법	대법원,당연무효,행정처분,공인중개사법,업무정지처분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7호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111,721
MTB005744	내과학	열충격단백,칼메트-게랭 간균,비타민 D,인터페론-알파,니코틴아미드	그러나 제1형 당뇨병환자 72명을 대상으로 니코틴아미드와 BCG를 병합 투여한 군과 니코틴아미드 단독 투여한 군을 비교하였을 때 12개월까지 두 군에서 당뇨병 관해를 보인 경우는 없었다.	362,539
LTB056234	국제법(사법)	성년후견개시,성년후견개시 심판,승인요건,효력,금치산선고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외국 심판 등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를 유형별로 살펴본다.	164,154
LJU005980	법학일반	손해배상책임,민법,대법원,대한적십자사,소멸시효	그런데 감염의 잠복기가 길거나, 감염 당시에는 장차 병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을 일률적으로 감염일로 보게 되면, 피해자는 감염일 당시에는 장래의 손해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여 청구하지 못하고, 장래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88,643
MTB013304	약학/약리학	부작용,약리작용,약품명 및 함량,화학요법,투여	6) 여행자의 설사예방, 급·만성 감염성설사에도 유효함.	372,849
LTB059704	헌법	단체협약체결능력,노동조합,기업의 자유,헌법,근로3권	예컨대, 구체적인 개별 노동쟁의의 경우 국가가 어느 일방을 위하여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	22,239
MPA013059	흉부외과학	폐동맥,대동맥 판막,카테터,스텐트,심장	즉, 상기 와이어 스텐트에 판막도관을 안정적으로 고정시킴으로써, 인공심장판막의 견고성을 높여준다.	120,520
MPA017922	치의학	골밀도,피질골,망상,임플란트,치과	물론,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상부 또는 하부드릴부의 종류는 변경하여 사용 가능하다.	88,242
LTB055358	헌법	과잉금지원칙,신뢰보호,자유권제한입법,재산권	첫째, 신뢰보호를 요청하는 개인에게 헌법적으로 보호할만한 신뢰가 인정될 수 있는지, 둘째, 개정 법률이 과거에 발생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사실관계를 법률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개정 법률의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요청되는 것인지, 셋째, 개인의 신뢰이익의 정도와 법률개정이익을 서로 비교하였을 때 어떠한 법익에 우위를 인정해야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개인의 신뢰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법익교량과정이다.	387,420
MTB008715	약학/약리학	투여,폐렴,정맥주사,항균제	이 구조 때문에 위산에 더욱 안정적이며, 경구로 투여했을 때 흡수가 잘 된다.	212,122
LJU001274	노동법등	단체교섭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상고를 기각,헌법재판소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21,085
LJU006405	지적재산권법	상표권,부정경쟁방지법,손해배상청구,상표법,전용사용권	위 심결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관련 상표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6.	42,914
MTB008580	이비인후과학	손상,봉합,골절,정복,안면	혈종은 응고되어 응혈괴를 형성하고 괴사된 조직에서 유리된 염증유도체에 의해 급성 부종이 발생한다.	106,032
LTB068457	법학일반	법의 이중적 구조,법의 윤리주의적 기능,환경형법,차입매수,생명윤리	여기서 경영영역을 윤리화하는 법은 이와 같은 합리적 경영기법을 파괴시키는 역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17,979
MTB017277	비뇨기과학	NMP,NCL,Nucleolin ,전립선암	Nuclelin의 Nterminus 1/3에 있는 아미노산 서열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HMG와 같이 양극성을 나타내는 영역이 있으며, 인산화 부위가 포함된 4개의 산성 stretches와 염기성 lysine 잔기를 가지고 있다.	214,214
MPA014989	약학/약리학	흡입기,디스크,투여,면봉,분무기	특정 양태는 물에 용해된 SAECD 출발물질을 포함하였다.	64,996
MPA018329	방사선과학	엑스레이,신경외과,엑스레이 촬영	방사선 차폐 필터부는 미립자의 분말로 된 은 10〜30 중량부와, 고분자 분산제 25〜 40 중량부와, 물 45〜50 중량부와, 구리와 알루미늄 및 수은에서 선택된 한가지 이상의 원소 1〜5중량부를 혼합하여 구성된 액상의 물질이 케이스 내부에 충전되어 구성된 액상 필터체인 것을 일 예로 한다.	282,713
MPA00865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팔걸이,마사지,머리	또한, 등받이 프레임의 2개의 등 지지 부재의 지지 부재보다 위쪽의 부분, 등받이 프레임의 위쪽의 가로축 부재, 베이스 프레임의 2개의 지지 부재 및 베이스 프레임의 시트 지지부에 의해, 평면에서 볼 때 폐쇄된 프레임 형상으로 되어 있다.	268,892
MTB006314	내과학	감압,내시경,가성 폐쇄,대장,복부	우측 결장 부분 폐쇄의 경우, 환자 상태에 따라 장정결제 복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장정결제 복용이 오히려 폐쇄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421,702
MPA013900	비뇨기과학	카테터,도관,폐정맥,심장	루프는 고리 모양의 원주방향으로 따라 형성되는 복수의 전극을 구비한다.	152,984
MPA00361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주사기,바늘,불안,봉합	보유 부재는 팁 부재와 유사한 합성 수지로 제조되고 도6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멍과 스커트를 갖는 상부벽으로 구성된다.	42,979
MTB013909	산부인과학	림프절,방사선치료,유방,전이,유방암	8~2Gy로 하여 일주일에 5회, 총 45~50Gy를 조사한다.	485,505
LTB047777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도시숲 등의 총량제,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산림청	지역별 도시숲 등에 관한 기본 현황을 공개하는 이러한 정책적 시도는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숲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8,562
LTB012691	헌법	국회법,법률안의 의결,법률안의 이송,국회,헌법	이 경우, 대통령은 국회의 재의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하고,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한다.	117,224
LTB042793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어선보통공제계약을 체결,선박보험,소유권,상법	서울고등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34,095
MTB005165	해부학	소뇌,신경,artery,척수,대뇌	날신경섬유: 중간위치핵으로 날신경섬유를 보내고 시상의 가쪽배쪽핵을 거쳐 대뇌겉질에 영향을 미치며, 중간뇌의 적색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먼쪽 사지근육으로 가는 척수의 가쪽활동계통을 조절한다.	246,480
LTB067114	형법/형사소송법등	지방자치단체,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원회,시민고충처리위원회,신청인	청원의 불수리 청원은 ① 감사 ․ 수사 ․ 재판 ․ 행정심판 ․ 조정 ․ 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 ․ 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 ②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③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그리고 ④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287,442
LJU001761	헌법	신체의 자유,법무부,적법절차원칙,출입국관리법,헌법	본안 판단 제한되는 기본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보호'는 실질적 '구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청구인을 특정 장소에 두고 이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로운 이동과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신체의 자유 제한에 해당한다.	107,101
LJU002272	조세/세법	관세법,관세,외국환거래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형법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 가.	253,642
LTB063120	상사법등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고의나 중과실,장내처분과 장외처분,금융위원회,소송을 제기	2004년 2월 11일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권분쟁에서 적대적 M&A를 시도하던 KCC는 단독사모펀드를 이용하여 5% 대량변동보고를 하지 않고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매집하였다.	214,984
MTB000239	응급의학	레테플라제,아니스트레플라제,알테플라제,투여,출혈	출혈이 발생하는 유병율은 원인 질환에 따라 다르다.	52,311
LJU003673	헌법	새마을금고법,표현의 자유,결사의 자유,헌법,과잉금지원칙	"라고 규정하였으며, 제66조 제3항에서 그 위반행위에 대해 5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였다.	473,367
MPA001088	내과학	가진,초음파,시험체,탐촉자	이 때, 도 4a 및 4b에 나타낸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시간을 나타내며, 세로축은 진폭의 크기를 나타낸다.	19,980
TDF01532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2%로 가장 높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안동시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부분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운수업 부분에서 가장 높은 감소세를 보였다.	307,230
MTB023435	응급의학	수중 음파속도,물의 열용량,육풍과 해풍,열전도율,밀물과 해수의 밀도	낮에 부는 바람으로 10~18시 정도까지 분다.	496,967
LJU001231	행정법	매수 및 이해유도죄,공직선거법,이의신청,선거관리위원회,추천위원회	총장후보자 본선거의 1위 득표자를 총장으로 선출하지 않은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효력 살피건대, 총장후보자 선출규정에 의하면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총장후보자 본선거의 다득표자 2인을 총장후보자로 이사회에 추천하되, 본선거의 선거 결과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조선대학교 정관 및 총장후보자 선출규정 등에 이사회가 총장을 선출하는 결의를 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장후보자 본선거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는 사실이 소명되므로,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추천한 총장후보자 2인 중 누구를 총장으로 선출할 것인지는 이사회의 권한이라 할 것이고,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총장후보자를 추천하면서 본선거의 선거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24,925
MPA016906	피부과학	노화,상피세포,혈청,성장인자,섬유아세포	대조군은 FN프리 배양 플레이트를 사용하여 SCM에서 배양하였다.	249,608
TDF021297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1%가 배상‧환급으로 처리됐고, 소비자의 '신청취하' 25.	281,558

LTB024250

지적재산권법

특허청,발명의 ‘용이성’을 판단,대법원,특허법

선고 98후1013 판결.

497,332

LTB064737

민법일반

직접청구권,저당권설정청구권,부동산 유치권,공사대금채권,민법

우리나라와 같이 저당권설정청구권제도를 운영하는 독일에서조차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현행법의 해석만으로는 이를 해결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451,602

TDF031805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또한 최근 사이클 국면의 심도를 보다 다양하게 평가하기 위해 실질신용금액에 대하여 HP필터 방식을 적용하여서도 금융사이클을 추출해 보았다.

247,666

MPA005773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스트,겨드랑이,발목,패드

또한, 편향풀리 및 대형편향풀리과 더불어 케이블의 한쪽 끝을 고정하기 위한 케이블 클램프가 상부 마스트 부분에 결합된 것을 볼 수 있다.

31,400

MPA015265

생화학

조직배양,마이크로어레이,생리식염수

2차 도킹 시뮬레이션에서는 GOL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Slw 옵션을 이용하여 연산을 실시하였다.

381,344

LJU002857

행정법

무죄를 선고,헌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형사소송법

관련 법리 오늘날 의회의 입법독점주의에서 입법중심주의로 전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 및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372,645

LJU001949

헌법

공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명확성원칙,죄형법정주의,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법이 제정될 때 제6조 제1항은 구 지방재정법 제74조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었으나,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제정 당시에는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었다.

219,474

LTB028967

의료/보건법

벌금형을 선고,광고대행,의료광고,행정처분,의료법

심지어 경쟁업체의 고발이나 환자 측의 민원 제기, 보건복지부의 키워드 검색 등으로 병·의원에서 의료광고의 위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발되기도 한다.

74,659

MPA003880

정형외과학

감기,골절,골아세포,세포배양

일반적인 골절선은, 도 2a에 도시된 바와 같이 경사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고, 뼈에 수직되게 반듯하게 형성되는 것은 드물 것이다.

123,599

LTB030929

지적재산권법

특허권소진법리의 부활,LG v. Quanta 판결,특허침해소송,대법원,침해소송

한편으로는 방론이기는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계약위반에 기한 구제까지도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함으로써 계약법에 기초한 계약해석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385,705

MPA012106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확대경,바늘,투여

암의 자유 단부에는 반경 방향 외측으로 지향된 레지가 배열되며, 레지는 횡단 벽의 근위 표면과 접촉함으로써 원위 방향으로 해제 클립 요소의 이동을 방지한다.

55,951

MPA015770

안과학/임상안광학

지팡이,초음파,손가락,시각장애,피로

여기서, 손잡이는 그립감이 증대되도록 고무로 구성되면서 손가락모양의 홈이 형성될 수 있다.

257,492

MPA010238

일반외과학

세포배양,뻣뻣함,젤라틴,콜라겐

본 발명은 생분해성 고분자 소재로 이루어진 튜브형의 환편 내부에, 150 내지 1000%의 벌키성이 부여된 생분해성 멀티필라멘트 가연사를 삽입하여, 상기 가연사에서 세포배양, 세포전달 또는 약물전달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다공질의 3차원 지지체를 제공한다.

313,825

MTB022741

소아과학

신중론,손상,물리치료,뇌성마비,근거중심의 진단과 예후

하지만 소아물리치료사에 의해 다루어진 장애들 중 많은 장애는 임상의사들이 질병생리학적 과정의 정의수준에서 일차적 진단명으로 간주되고 있다.

59,619

MTB002904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보건통합교육,간호 실습,퇴원계획,간호 업무 시 안전・유의사항,기본간호학,간호 필요 기기(장비・공구)

효율적인 퇴원계획은 대상자의 지속적인 요구에 관한 포괄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계속적인 사정과 대상자와 간호 제공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85,187

LTB004267

친족/상속법

친생추정,이혼청구,전남편,독일민법,친생자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독일민법 제1594조 제2항은 다른 남자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는 인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의 두 규정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480,767

LTB051544

헌법

헌법,교통범칙금 통고처분,일반적 행동의 자유,기각,행복추구권

그렇다면 교통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는 점이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도 헌재 1998.

189,621

LTB014569

형법/형사소송법등

법익동가치,긴급피난,이익교량설,이분설,책임 조각설,책임조각사유,위법성 조각설

이 견해에 의하면 법익동가치의 경우에는 긴급피난의 문제로 파악하지 않고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고 한다.

449,806

MPA007276

비뇨기과학

콜라겐,신장 조직,신장 세포,신장,혈청

최종 세척 단계 후에 EPO의 발색 검출을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Vectr ABC 키트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398,451

MTB015443

응급의학

알레르기,교상,다리,주사,과민반응

만약 지침서가 없는 경우에는 1:1,000 에피네프린 0.

273,912

LJU006839

형법/형사소송법등

모욕죄,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유죄로 인정,형법

무고ㆍ모욕 【출전】 판례공보 제441호, 2014년 5월 1일 985이지 【판시사항】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이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 및 구체적인 판단 기준 【판결요지】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

303,418

MPA004387

안과학/임상안광학

mask,신체,안구,안압 센서

제2 에칭 단계가 완료되면, 제2 마스크는 제거된다.

363,610

LJU003376

민사소송법

공사대금채권,소유권,피담보채권,유치권,유치권소멸청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85,726

MPA000882

약학/약리학

감압,전자현미경,계면활성제,광학 현미경,투석

이와 동시에, TCC는 용해되어 있지 않고 CD고분자만 용해되어 있는 용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측정하였다.

288,480

MPA011928

약학/약리학

배뇨장애,탈수,불안증,혈청,투여

13>CNMR:δ13.

203,144

MTB025076

소아과학

백혈병,항암,암,근육,통증

물리치료사는 아이가 움직이는 것을 향상하도록 돕는다.

293,110

MPA017874

안과학/임상안광학

안경,초음파,얼굴

이 촬영부는 도 1에 도시된 본체에 구성된다.

313,565

LTB055251

민법일반

영업양도,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상법,상호속용 영업양수,증명책임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위와 같이 채무승계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의 외관신뢰를 보호하기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승계의 사실 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가 아닌 한, 당해 채권자가 비록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보호의 적격이 없다고는할 수 없고, 이 경우 당해 채권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한 주장 ․ 증명책임은상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책임을 면하려는 영업양수인에게 있다.

381,907

MPA003060

약학/약리학

감압,투여,항산화제,항염증,에탄올

본 발명의 독활 추출물은, 일 실시예로서 바람직하게는 10 내지 500 μg/mL, 보다 바람직하게는 10 내지 100 μg/mL, 더욱 바람직하게는 80 내지 100 μg/mL의 농도에서 라디칼 소거 활성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나, 이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58,598

LTB032002

헌법

통치권,헌법제정권력,자주조직권,헌법,입법권

이와 같은 국가형태를 나타내는 용어들은 국가의 전체적 성격을 선언한 것이며 국가의 동일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466,514

MTB000485

이비인후과학

림프절,절제,림프,ligation,박리

피판의 박리범위는 상부로는 하악의 하연을 지나 이하선의 하부를 노출시키고 후방으로는 승모근의 전연을 전장에 걸쳐 노출하며 아래로는 쇄골의 상부까지 노출한다.

53,082

MTB005465

소아과학

소아과학,염색체 이상,지능 저하,염색체,기형

여아에서는 다양한 정도의 지능저하 2.

14,837

LTB066373

형법/형사소송법등

추급효,면소 판결설,행위시법주의,한시법,백지 형법

이 사례에서 계엄령 해제는 일시적 위급 사태의 호전에 의한 것이므로 계엄 포고의 추급효는 긍정된다.

234,147

MTB005892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설사,백신,노로바이러스,장염,위장관 감염증

이와 같은 설사 질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설사 질환의 주요 원인균들에 대한 백신의 개발은 설사를 일으키는 세균 및 바이러스의 종류가 다양하고 다양한 항원성이 존재함으로 인해 매우 제한적이다.

98,451

MPA002706

방사선과학

마사지,요부,소켓,온열치료,자이로스코프

그리고, 상기 상하부지지링은 회전하는 축관의 상하부 외부에 삽입되어서 축관의 회전이 원활하게 한다.

205,686

TDF015223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금융,사회과학,기업경영윤리

먼저 대기업을 살펴보면, 高기술산업군의 경우 이자보상배율이 타 산업군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큰 폭으로 변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30,124

TDF01532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숙박 및 음식점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많은 수의 종사자와 빠른 증가율을 보이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절대적 종사자 수는 적으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269,407

MPA005479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등세모근,어깨,통증,패드

이때, 절취부는 절단부위를 표시하는 양각의 돌기 형태이거나, 도시하지 않았으나, 페인팅 내지는 음각의 홈 형태일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절단을 표시하기 위한 수단 내지는 절단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 등일 수도 있다.

350,881

MPA004033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대장,항생제,받침대,유전자,혈청

공초점 현미경 EPEC 또는 대조군 균주로 처리한 후에, 세포들은 PBS에 희석된 4% 포름알데히드로 고정하였다.

329,845

MTB023039

내과학

혈액검사,세균전,비장,성병,말라리아

이 보고서는 한국인과 중국인들이 미군에 의한 생물학전의 공격 대상이 되었으며, 미군이 세균전에 사용한 방법의 상당 부분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일본군이 개발한 생물학전의 방법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193,190

MPA005288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마사지,근육,추간판탈출증,근전도,스폰지

이때, 제어할 수 있는 이동프레임의 동작에는 이동프레임의 왕복 이동 속도 또는 왕복 이동 거리 등을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구성되는데, 이동프레임의 왕복 이동 속도 및 왕복 이동 거리를 조절하여 줌으로써 사용자의 신체로 전달되는 자극의 세기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구성된다.

172,504

LTB067806

행정법

관세,미국 국제무역법원,무역위원회,재정경제부,법규명령

개정 고시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중 자이프렉사정에 대하여 '소요비용이 저렴한 타 비정형적 약물투여로 효과가 없는 경우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하도록 한다'는 부분"이 심판대상이다.

377,496

MTB013197

내과학

유방,유방암,호르몬과 심장질환,홍조,폐경

어떠한 경우든 심장 발작 혹은 뇌졸중 증상이 있는 여성에 대한 표준 치료가 돼서는 안 된다.

292,476

LJU006777

지적재산권법

대법원,변론,상표법,특허심판원

기준으로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화장지, 물티슈, 세정티슈, 미용티슈 등 9개 제품에 선등록상표를 사용하여 판매하고 있고, 2017.

417,971

LTB052506

헌법

헌법,민주주의,방어적 민주주의,기본권,헌법재판소

헌법학에서 기본적 인권의 발전사와 관련하여 국가에 대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이익의 방어를 위하여 기본적 인권이 발생하였다고 본다.

342,913

LTB066966

행정법

직접국가행정조직법,국가행정조직법,대통령 직속 중앙행정기관,중앙행정조직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은 행정에 관하여 국군통수권, 공무원임면권, 재경에 관한 권한, 행정감독권 그 밖의 법령집행권 등을 가진다.

259,415

LTB010067

민법일반

소유권,대지사용권,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대지,구분소유권

그런데 그러한 예외를 정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자칫 분리처분금지의 원칙을 흔들어 놓을 악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66,837

TDF015215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최근의 세계 금융·경제위기 이전에는 많은 경제학자 및 정책입안자들은 일반적으로 금융통합을 진전시키기 위해 적당한 수준의 건전성 보호장치 를 유지하면서 국경 간 투자에 대한 제한을 더욱 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48,363

LTB021136

법학일반

공판절차,국민참여재판,소환,증거조사,배제결정

법원은 필요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수의 34배 정도의 배심원후보자를 소환하고 있다.

239,518

LTB036035

법학일반

데이터에 대한 경제적 권리,지식재산권,개인정보 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재산권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는 것을 전제하면, 일정한 경제주체가 수집, 결합 및 가공 등의 방법으로 형성한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에 기여한 경제주체가 일정한 경제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223,010

LTB059407

법학일반

국회,특허소송,증인의 진술,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시민권

Financial Securities Litigatin, 75 F.

419,992

LTB025507

헌법

언론·출판의 자유,표현의 자유,‘의사’(意思)의 개념,의사표현의 자유

단 집회에 참가하여 발언을 하는 경우 집회의 자유에 해당하는가에 관해서 학설이 대립한다.

136,733

MPA004594

약학/약리학

전해질,투여,만성 질환,흡입,폐암

약액을 원자화함으로써 생성된 원자화된 의약을 혼합함으로써 제조되고, 여기에서 상기 흡입타입 약학 조성물의 수소의 가스 부피 농도는 60 내지 66.

363,927

MPA003688

방사선과학

이두박근,견갑하근,견관절,관절와순,보조기

또한, 후술하겠지만, 상기 회동 플레이트의 하면에는 후술할 지지 브라켓의 걸림부가 수용되는 수용홈이 형성된다.

261,643

MPA006550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인플루엔자,테타누스,혈청,톡소이드,투석

75 mg의 비율이 확인되었다.

281,025

MTB018350

내과학

도뇨,소수성,biofilm,뇨관,도뇨관

원래 OH기와 COOH기는 가까이 있으면 서로 눈독을 들인다.

235,541

MPA000198

일반외과학

대퇴부,인대,대퇴골,경골,절개

이후에, 경골 뼈에 접근하기 위해 계획된 위치에서 로봇 암에 의해 절개가 수행된다.

494,600

LJU005187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공공주택 특별법,국토해양부,대한주택공사,임대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349,507

MPA000379

흉부외과학

고주파 치료,고주파 자극 치료 장치,피부 조직,치료부위,환부,피부

고주파 자극 치료 장치에서 고주파 전달기기를 통해 출력되는 고주파의 출력을 제어하는 고주파 자극 치료 장치의 고주파 출력 제어장치이다.

195,456

MTB021618

방사선과학

액와,상완신경총,근육,쇄골,사각근

신경섬유들은 C5,6 신경근, 중간 trunk와 이의 후방 divisin에서 유래된다.

411,066

LTB008586

헌법

헌법,대국가적 방어권,이중적 기본권,집회의 자유,결사의 자유

판 례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10조의 위헌여부가 문제된 헌재 2014.

247,347

LJU003448

지적재산권법

심판청구를 기각,대법원,특허심판원,디자인보호법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 2014.

149,598

LJU005974

행정법

대법원,당연무효,행정처분,공인중개사법,업무정지처분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7호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111,721

MTB005744

내과학

열충격단백,칼메트-게랭 간균,비타민 D,인터페론-알파,니코틴아미드

그러나 제1형 당뇨병환자 72명을 대상으로 니코틴아미드와 BCG를 병합 투여한 군과 니코틴아미드 단독 투여한 군을 비교하였을 때 12개월까지 두 군에서 당뇨병 관해를 보인 경우는 없었다.

362,539

LTB056234

국제법(사법)

성년후견개시,성년후견개시 심판,승인요건,효력,금치산선고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외국 심판 등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를 유형별로 살펴본다.

164,154

LJU005980

법학일반

손해배상책임,민법,대법원,대한적십자사,소멸시효

그런데 감염의 잠복기가 길거나, 감염 당시에는 장차 병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을 일률적으로 감염일로 보게 되면, 피해자는 감염일 당시에는 장래의 손해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여 청구하지 못하고, 장래 손해가 발생한 시점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88,643

MTB013304

약학/약리학

부작용,약리작용,약품명 및 함량,화학요법,투여

6) 여행자의 설사예방, 급·만성 감염성설사에도 유효함.

372,849

LTB059704

헌법

단체협약체결능력,노동조합,기업의 자유,헌법,근로3권

예컨대, 구체적인 개별 노동쟁의의 경우 국가가 어느 일방을 위하여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

22,239

MPA013059

흉부외과학

폐동맥,대동맥 판막,카테터,스텐트,심장

즉, 상기 와이어 스텐트에 판막도관을 안정적으로 고정시킴으로써, 인공심장판막의 견고성을 높여준다.

120,520

MPA017922

치의학

골밀도,피질골,망상,임플란트,치과

물론,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상부 또는 하부드릴부의 종류는 변경하여 사용 가능하다.

88,242

LTB055358

헌법

과잉금지원칙,신뢰보호,자유권제한입법,재산권

첫째, 신뢰보호를 요청하는 개인에게 헌법적으로 보호할만한 신뢰가 인정될 수 있는지, 둘째, 개정 법률이 과거에 발생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사실관계를 법률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개정 법률의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요청되는 것인지, 셋째, 개인의 신뢰이익의 정도와 법률개정이익을 서로 비교하였을 때 어떠한 법익에 우위를 인정해야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개인의 신뢰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법익교량과정이다.

387,420

MTB008715

약학/약리학

투여,폐렴,정맥주사,항균제

이 구조 때문에 위산에 더욱 안정적이며, 경구로 투여했을 때 흡수가 잘 된다.

212,122

LJU001274

노동법등

단체교섭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상고를 기각,헌법재판소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21,085

LJU006405

지적재산권법

상표권,부정경쟁방지법,손해배상청구,상표법,전용사용권

위 심결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관련 상표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6.

42,914

MTB008580

이비인후과학

손상,봉합,골절,정복,안면

혈종은 응고되어 응혈괴를 형성하고 괴사된 조직에서 유리된 염증유도체에 의해 급성 부종이 발생한다.

106,032

LTB068457

법학일반

법의 이중적 구조,법의 윤리주의적 기능,환경형법,차입매수,생명윤리

여기서 경영영역을 윤리화하는 법은 이와 같은 합리적 경영기법을 파괴시키는 역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17,979

MTB017277

비뇨기과학

NMP,NCL,Nucleolin ,전립선암

Nuclelin의 Nterminus 1/3에 있는 아미노산 서열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HMG와 같이 양극성을 나타내는 영역이 있으며, 인산화 부위가 포함된 4개의 산성 stretches와 염기성 lysine 잔기를 가지고 있다.

214,214

MPA014989

약학/약리학

흡입기,디스크,투여,면봉,분무기

특정 양태는 물에 용해된 SAECD 출발물질을 포함하였다.

64,996

MPA018329

방사선과학

엑스레이,신경외과,엑스레이 촬영

방사선 차폐 필터부는 미립자의 분말로 된 은 10〜30 중량부와, 고분자 분산제 25〜 40 중량부와, 물 45〜50 중량부와, 구리와 알루미늄 및 수은에서 선택된 한가지 이상의 원소 1〜5중량부를 혼합하여 구성된 액상의 물질이 케이스 내부에 충전되어 구성된 액상 필터체인 것을 일 예로 한다.

282,713

MPA008654

재활의학/물리치료학/작업치료학

팔걸이,마사지,머리

또한, 등받이 프레임의 2개의 등 지지 부재의 지지 부재보다 위쪽의 부분, 등받이 프레임의 위쪽의 가로축 부재, 베이스 프레임의 2개의 지지 부재 및 베이스 프레임의 시트 지지부에 의해, 평면에서 볼 때 폐쇄된 프레임 형상으로 되어 있다.

268,892

MTB006314

내과학

감압,내시경,가성 폐쇄,대장,복부

우측 결장 부분 폐쇄의 경우, 환자 상태에 따라 장정결제 복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장정결제 복용이 오히려 폐쇄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421,702

MPA013900

비뇨기과학

카테터,도관,폐정맥,심장

루프는 고리 모양의 원주방향으로 따라 형성되는 복수의 전극을 구비한다.

152,984

MPA003614

면역학/병리학/임상병리학

주사기,바늘,불안,봉합

보유 부재는 팁 부재와 유사한 합성 수지로 제조되고 도6에 도시된 바와 같이 구멍과 스커트를 갖는 상부벽으로 구성된다.

42,979

MTB013909

산부인과학

림프절,방사선치료,유방,전이,유방암

8~2Gy로 하여 일주일에 5회, 총 45~50Gy를 조사한다.

485,505

LTB047777

토지/부동산/주택/농지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도시숲 등의 총량제,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산림청

지역별 도시숲 등에 관한 기본 현황을 공개하는 이러한 정책적 시도는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숲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8,562

LTB012691

헌법

국회법,법률안의 의결,법률안의 이송,국회,헌법

이 경우, 대통령은 국회의 재의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하고,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한다.

117,224

LTB042793

해사/해상/해상운송/해상보험법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어선보통공제계약을 체결,선박보험,소유권,상법

서울고등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34,095

MTB005165

해부학

소뇌,신경,artery,척수,대뇌

날신경섬유: 중간위치핵으로 날신경섬유를 보내고 시상의 가쪽배쪽핵을 거쳐 대뇌겉질에 영향을 미치며, 중간뇌의 적색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먼쪽 사지근육으로 가는 척수의 가쪽활동계통을 조절한다.

246,480

LTB067114

형법/형사소송법등

지방자치단체,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원회,시민고충처리위원회,신청인

청원의 불수리 청원은 ① 감사 ․ 수사 ․ 재판 ․ 행정심판 ․ 조정 ․ 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 ․ 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 ②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③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그리고 ④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287,442

LJU001761

헌법

신체의 자유,법무부,적법절차원칙,출입국관리법,헌법

본안 판단 제한되는 기본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보호'는 실질적 '구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청구인을 특정 장소에 두고 이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로운 이동과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신체의 자유 제한에 해당한다.

107,101

LJU002272

조세/세법

관세법,관세,외국환거래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형법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 가.

253,642

LTB063120

상사법등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고의나 중과실,장내처분과 장외처분,금융위원회,소송을 제기

2004년 2월 11일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권분쟁에서 적대적 M&A를 시도하던 KCC는 단독사모펀드를 이용하여 5% 대량변동보고를 하지 않고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매집하였다.

214,984

MTB000239

응급의학

레테플라제,아니스트레플라제,알테플라제,투여,출혈

출혈이 발생하는 유병율은 원인 질환에 따라 다르다.

52,311

LJU003673

헌법

새마을금고법,표현의 자유,결사의 자유,헌법,과잉금지원칙

"라고 규정하였으며, 제66조 제3항에서 그 위반행위에 대해 5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였다.

473,367

MPA001088

내과학

가진,초음파,시험체,탐촉자

이 때, 도 4a 및 4b에 나타낸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시간을 나타내며, 세로축은 진폭의 크기를 나타낸다.

19,980

TDF015322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2%로 가장 높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안동시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부분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운수업 부분에서 가장 높은 감소세를 보였다.

307,230

MTB023435

응급의학

수중 음파속도,물의 열용량,육풍과 해풍,열전도율,밀물과 해수의 밀도

낮에 부는 바람으로 10~18시 정도까지 분다.

496,967

LJU001231

행정법

매수 및 이해유도죄,공직선거법,이의신청,선거관리위원회,추천위원회

총장후보자 본선거의 1위 득표자를 총장으로 선출하지 않은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효력 살피건대, 총장후보자 선출규정에 의하면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는 총장후보자 본선거의 다득표자 2인을 총장후보자로 이사회에 추천하되, 본선거의 선거 결과를 첨부하여야 하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조선대학교 정관 및 총장후보자 선출규정 등에 이사회가 총장을 선출하는 결의를 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장후보자 본선거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는 사실이 소명되므로,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추천한 총장후보자 2인 중 누구를 총장으로 선출할 것인지는 이사회의 권한이라 할 것이고,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총장후보자를 추천하면서 본선거의 선거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24,925

MPA016906

피부과학

노화,상피세포,혈청,성장인자,섬유아세포

대조군은 FN프리 배양 플레이트를 사용하여 SCM에서 배양하였다.

249,608

TDF021297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금융,사회과학,소비경제

1%가 배상‧환급으로 처리됐고, 소비자의 '신청취하' 25.

28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