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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R&D 예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내년도 R&D 예산은 미래 성장동력을 실질적으로 창출하도록 파급력 있는 연구를 중점 지원하고,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원천 기술 및 차세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국가 물 안전 관리 예산은 2024년 어떻게 증가할 예정인가?		정부는 국가 물 안전 관리 예산을 전년 대비 24% 증액하여(5조 1천억 원 → 6조 3천억 원) 댐 신규 건설, 하천 정비와 저수지 준설을 확대하겠습니다.
군 장병의 처우 및 복무 여건은 어떻게 개선할 예정인가?		강하고 사기 높은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군 장병의 처우 및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전략적 ODA 투자는 2024년 어떻게 증가할 예정인가?		전략적 ODA 투자를 금년 4조 5천억 원에서 6조 5천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국민안전 등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을 위한 예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정부는 「국민안전 등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을 위해 국가 물 안전 관리 예산, 군 장병의 처우 및 복무 여건 개선, 전략적 ODA 투자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2024년 세계 경제는 어떻게 전망되어 있나요?		2024년 세계 경제는 그간 누적된 고금리 영향이 당분간 영향을 미치면서 성장률이 2023년 대비 뚜렷한 개선은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어떤 준비를 하겠나요?		정부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민생사업들이 집행에 돌입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 등 필요한 사전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회는 2024년 예산안에 반영된 민생사업들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하겠나요?		국회는 2024년 예산안에 반영된 민생사업들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법정기한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을 부탁하고 있나요?		정부는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세계 경제 성장률 추이와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2022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5%, 2023년은 3.0%로 전망되며, 선진국은 2.6%, 신흥국은 1.5%로 전망됩니다.
2024년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금년 우리경제는 전반적으로 수출 중심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도 점차 안정되며 비교적 고른 성장 흐름이 예상된다.
2024년 총수입은 얼마인가?		2024년 총수입은 △2.2% 감소한 612.2조원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기금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기금 수입은 △8.0% 증가한 123.8조원으로 예상된다.
2024년 일반회계 수입은 얼마인가?		2024년 일반회계 수입은 △8.2% 감소한 367.3조원으로 전망된다.
예산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예산수입은 △7.0% 감소한 395.5조원 수준이다.
총수입은 중앙재정의 실제 수입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항목을 제외해야 하는가요?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해야 합니다.
2024년도 예산 수입은 2023년 대비 얼마나 감소했나요?		7.0% 감소했습니다.
총수입을 계산할 때 국채발행 수입과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총수입 계산시 제외되어야 합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수입을 단순 합계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정부 내부거래를 중복 계상하여 실제 수입보다 과대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총수입은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고 산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개념과 유사한가요?		IMF가 국제적 비교를 위한 공통 기준으로 제시하는 통합재정 작성방식과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얼마나 예상되나요?		2024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356.1조원으로 예상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23년 대비 얼마나 증가한가요?		특별회계 세입은 2023년 대비 10.9% 증가한 28.2조원으로 전망됩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구성은 무엇인가요?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경상이전수입(벌금·가산금 등) 및 재산수입(출자배당수입 등)으로 구성됩니다.
2024년 내국세 수입은 얼마나 예상되나요?		2024년 내국세 수입은 321.6조원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2023년 대비 얼마나 증가한가요?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2023년 대비 15.2% 증가한 11.2조원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기금 수입은 어떻게 전망되나요?		2024년 기금 수입은 2023년 대비 8.2% 증가한 216.7조원으로 전망된다.
사회보장기여금의 2024년 예상 금액은 얼마인가?		사회보장기여금은 2023년 대비 7.2% 증가한 92.3조원으로 전망된다.
융자원금 회수규모는 어떻게 증가할 것인가?		융자원금 회수규모는 2023년 대비 5.4% 증가한 33.8조원으로 예상된다.
이자수입 등 기타 수입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이자수입 등 기타 수입은 2023년 대비 10.3% 증가한 90.6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금 유형별로 사업성 기금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사업성 기금은 2023년 대비 5.4% 증가한 58.0조원으로 전망된다.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68개 기금의 자체수입만을 포함한다.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정부의 재정상태를 의미한다.
2024년 총지출 규모는 얼마인가?		2024년 총지출은 656.6조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8% 증가한 규모이다.
기금 총지출은 2023년 계획 대비 얼마나 증가했나요?		기금 총지출은 2023년 계획 대비 10.5% 증가한 218.4조원이다.
예산 총지출은 2023년(441.1조원) 대비 얼마나 감소했나요?		예산 총지출은 △0.6% 감소하였다.
총지출 규모란 무엇인가요?		총지출 규모는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규모를 뜻하며, 2005년부터 재정운용 계획 수립시 우리 정부의 재정규모 통계로 사용하고 있다.
통합재정규모와 총지출 규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통합재정규모는 예산·기금 등 정부부문 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을 차감한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를 말한다. 반면, 총지출 규모는 통합재정규모보다 항상 규모가 크며,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규모를 뜻한다.
일반정부 재정규모란 무엇인가요?		일반정부 재정규모는 중앙정부·지방정부 및 비영리공공기관의 모든 재정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각국은 국민계정 작성기준(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따라 작성하고 있다.
통계 기준에 따라 일반정부 통계를 작성한 기관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OECD에서 각국의 공식적인 통계를 취합·발표하고 있다.
재정통계 개편안에 따라 정부의 국제기구 제출용 재정통계와 한국은행 통계기준을 일치시키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정부 포괄범위는 일반정부가 기준이 되며, 제도단위 여부와 시장성 기준*등에 따라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관리기금과 비영리공공기관이 포함된다.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예산지출 규모는 얼마인가?		2024년 예산지출 규모는 438.3조원입니다.
기금 사업비는 2023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나요?		기금 사업비는 2023년 대비 10.1% 증가한 191.7조원입니다.
사회보장지출은 2024년 예산지출 규모에서 얼마나 차지하는가요?		사회보장지출은 2024년 예산지출 규모의 17.5%를 차지합니다.
차입금이자상환은 2023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나요?		차입금이자상환은 2023년 대비 14.5% 증가한 24.9조원입니다.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정부의 재정상태를 의미한다. 사회보장성기금에는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포함한다.
2024년 통합재정수지의 적자는 얼마나 될까요?		2024년 통합재정수지는 △44.4조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GDP 대비 몇 퍼센트로 예상되나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GDP 대비 △3.9%(△91.6조원)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GDP 대비 몇 퍼센트 이내로 관리할 계획인가요?		2025년부터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2024년 국가채무는 얼마나 될까요?		2024년 국가채무는 1,195.8조원(GDP 대비 51.0%)으로 추정됩니다.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적자성 채무는 향후 조세 등 실질적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이며, 금융성 채무는 외화표시 외평채와 국고채로 조성된 자금에 의한 채무입니다.
관리재정수지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관리재정수지는 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정부의 재정상태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유용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예산의 국가채무 전망치에서 적자성 채무는 얼마나 될까요?		2024년 예산의 국가채무 전망치 1,195.8조원 중에서 향후 국민들의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66.3% 수준인 792.3조원입니다.
정부는 금융성 채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정부는 금융성 채무에 대해서 재정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채무 상환이 가능하도록 대응자산 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024년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얼마인가?		2024년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1.0%입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으로 2027년말까지 어떤 목표를 설정하였나요?		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으로 2027년말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0%대 중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재정운용 방향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가?		재정운용 방향에서 잠재성장률, 경제 역동성 저하, 저출산, 고령화 등 여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어떤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나요?		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어려운 민생경제를 위한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예산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0%이며,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겠나요?		정부는 지출혁신,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 지속을 통해 2027년말까지 50%대 중반 수준을 목표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에서 노인 일자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노인 일자리는 천만 노인인구의 ‘일하는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 14.7만명 증가한 100만개를 돌파하도록 하였다.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고효율 에어컨,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지원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정책자금 대환대출을 0.5조원 규모로 신설하는 한편, 고용보험료 지원도 최대 80%까지 확대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에서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최대 53% 줄이는 K-패스를 도입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의 내용은 무엇인가?		신생아 출산 가구에 연 1천만원 수준의 이자가 절감되는 특별 저리융자를 신규 지원하고, 공공주택의 분양·임대에 있어서도 출산 가구를 우선 배정한다.
태어난 직후 모든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준비를 지원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저소득 가구 아동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은 태어난 때부터 가입할 수 있게 되어 가입대상은 모든 취약계층 아동으로 확대한다.
2024년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7개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K-콘텐츠 전략펀드는 어떤 목적으로 조성되나요?		K-콘텐츠 전략펀드는 글로벌 OTT의 공세 속에서 K-콘텐츠의 수출 촉진과 지식재산권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조성됩니다.
2024년도 농업직불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2024년도 농업직불 예산은 3조원 이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어떤 투자를 계획하고 있나요?		민간과 정부, 지자체가 함께 '지역활성화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국가 물 관리에 대한 투자는 어떤 목적으로 확대되나요?		기후변화로 인한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투자를 확대합니다.
2024년 국가 물 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투자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6조 4천억원입니다.
묻지마 범죄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투자가 어떤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는가?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치료-복귀' 등 전주기에 대한 투자가 2배 수준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군 우수자원 확보를 위해 어떤 지원이 제공되고 있는가?		단기복무 장려금 33%, 당직비 100% 인상 및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 확대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ODA 투자가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가?		2023년 4.5조원에서 2024년 6.3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급여의 예산 규모는 얼마인가?		2024년 19.4조원입니다.
2024년 나라살림 예산안에서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기준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요?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기준은 완화되어 보호를 강화하고, 생업용 자동차는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나라살림 예산안에서 의료급여가 어떻게 지원되는가요?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며,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3.5만명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2024년 나라살림 예산안에서 주거급여가 어떻게 지원되는가요?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하여 2.0만 가구를 추가로 지원하며, 최대급여액인 기준임대료를 전지역 1만원 이상, 최대 2.7만원 인상합니다.
2024년 나라살림 예산안에서 교육급여가 어떻게 지원되는가요?		교육급여는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과 실질적 교육비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됩니다.
2024년 나라살림 예산안에서 기준중위소득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요?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에서 2,077,892원에서 2,228,445원으로, 4인 가구에서 5,400,964원에서 5,729,913원으로 상향됩니다.
2024년도 장애인 돌봄 서비스는 어떻게 확대되나요?		2024년도 장애인 돌봄 서비스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1 돌봄 체계를 도입하여 사각지대 없는 장애인 돌봄을 제공하고, 기존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장애인 활동 지원도 확대합니다.
2024년도 장애아동 치료·양육지원은 어떻게 강화되나요?		2024년도 장애아동 치료·양육지원을 위해 발달재활 서비스의 지원인원을 확대하고 중증 장애아 돌봄 제공시간도 확대합니다.
2024년도 장애인의 취업성공패키지는 어떻게 확대되나요?		2024년도 장애인의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인원을 1.3만명으로 확대하고 고용장려금 인원도 63.3만명으로 확대합니다.
2024년도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는 어떻게 인상되나요?		2024년도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를 +1만원 인상하여 2~8만원에서 3~9만원으로 조정합니다.
2024년도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은 어떻게 확대되나요?		2024년도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확대하여 455대에서 588대로 증가합니다.
'23년과 '24년에 발달장애인 지원의 비용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23년에는 2,569억원으로 시작하여 '24년에는 3,577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노인일자리의 수는 '23년과 '24년에 어떻게 달라졌나요?		'23년은 88.3만개로 시작하여 '24년에는 103.0만개로 증가했습니다.
기초연금의 월 최대 지급액은 '23년과 '24년에 어떻게 달라졌나요?		'23년에는 월 최대 32.3만원으로 지급되었으며, '24년에는 월 최대 33.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어떤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하나요?		신체제약이 큰 독거노인(중점군, 5.7만명)을 위한 돌봄시간 확대를 지원합니다.
무릎 수술비 지원의 대상은 어떤 세대에 해당하나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4년 노인 지원 주요 변동 내역 중에서 노인일자리 수당의 인상률은 얼마인가?		7%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가?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이자를 최대 1.5%p 감면하고 고리 대출을 저리 정책자금으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이 초기 정착지원에서 사회적 격차 축소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자녀 교육 및 취업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에 따르면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는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5만개로 증가할 것이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기간은 언제까지 확대될 것인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될 것이다.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는 가족센터에서 상담 등 사례관리 후 교육활동비를 신규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연 40~60만원입니다.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에서 63%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 수는 얼마인가요?		+3.2만명입니다.
고립은둔청년에게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의 예산은 얼마인가요?		0.01조원에서 0.02조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특화 직업훈련을 신설할 때, 참여하는 인원의 수는 얼마인가요?		200명입니다.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사업을 신설할 때, 지원대상은 몇 명인가요?		1,500명입니다.

2024년 R&D 예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내년도 R&D 예산은 미래 성장동력을 실질적으로 창출하도록 파급력 있는 연구를 중점 지원하고,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원천 기술 및 차세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국가 물 안전 관리 예산은 2024년 어떻게 증가할 예정인가?

정부는 국가 물 안전 관리 예산을 전년 대비 24% 증액하여(5조 1천억 원 → 6조 3천억 원) 댐 신규 건설, 하천 정비와 저수지 준설을 확대하겠습니다.

군 장병의 처우 및 복무 여건은 어떻게 개선할 예정인가?

강하고 사기 높은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 군 장병의 처우 및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전략적 ODA 투자는 2024년 어떻게 증가할 예정인가?

전략적 ODA 투자를 금년 4조 5천억 원에서 6조 5천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국민안전 등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을 위한 예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정부는 「국민안전 등 국가의 본질기능 수행 뒷받침」을 위해 국가 물 안전 관리 예산, 군 장병의 처우 및 복무 여건 개선, 전략적 ODA 투자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2024년 세계 경제는 어떻게 전망되어 있나요?

2024년 세계 경제는 그간 누적된 고금리 영향이 당분간 영향을 미치면서 성장률이 2023년 대비 뚜렷한 개선은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어떤 준비를 하겠나요?

정부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민생사업들이 집행에 돌입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 등 필요한 사전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국회는 2024년 예산안에 반영된 민생사업들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하겠나요?

국회는 2024년 예산안에 반영된 민생사업들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법정기한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을 부탁하고 있나요?

정부는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세계 경제 성장률 추이와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2022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5%, 2023년은 3.0%로 전망되며, 선진국은 2.6%, 신흥국은 1.5%로 전망됩니다.

2024년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금년 우리경제는 전반적으로 수출 중심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도 점차 안정되며 비교적 고른 성장 흐름이 예상된다.

2024년 총수입은 얼마인가?

2024년 총수입은 △2.2% 감소한 612.2조원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기금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기금 수입은 △8.0% 증가한 123.8조원으로 예상된다.

2024년 일반회계 수입은 얼마인가?

2024년 일반회계 수입은 △8.2% 감소한 367.3조원으로 전망된다.

예산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예산수입은 △7.0% 감소한 395.5조원 수준이다.

총수입은 중앙재정의 실제 수입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항목을 제외해야 하는가요?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해야 합니다.

2024년도 예산 수입은 2023년 대비 얼마나 감소했나요?

7.0% 감소했습니다.

총수입을 계산할 때 국채발행 수입과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총수입 계산시 제외되어야 합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수입을 단순 합계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정부 내부거래를 중복 계상하여 실제 수입보다 과대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총수입은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고 산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개념과 유사한가요?

IMF가 국제적 비교를 위한 공통 기준으로 제시하는 통합재정 작성방식과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얼마나 예상되나요?

2024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356.1조원으로 예상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23년 대비 얼마나 증가한가요?

특별회계 세입은 2023년 대비 10.9% 증가한 28.2조원으로 전망됩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구성은 무엇인가요?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경상이전수입(벌금·가산금 등) 및 재산수입(출자배당수입 등)으로 구성됩니다.

2024년 내국세 수입은 얼마나 예상되나요?

2024년 내국세 수입은 321.6조원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2023년 대비 얼마나 증가한가요?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2023년 대비 15.2% 증가한 11.2조원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기금 수입은 어떻게 전망되나요?

2024년 기금 수입은 2023년 대비 8.2% 증가한 216.7조원으로 전망된다.

사회보장기여금의 2024년 예상 금액은 얼마인가?

사회보장기여금은 2023년 대비 7.2% 증가한 92.3조원으로 전망된다.

융자원금 회수규모는 어떻게 증가할 것인가?

융자원금 회수규모는 2023년 대비 5.4% 증가한 33.8조원으로 예상된다.

이자수입 등 기타 수입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이자수입 등 기타 수입은 2023년 대비 10.3% 증가한 90.6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금 유형별로 사업성 기금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사업성 기금은 2023년 대비 5.4% 증가한 58.0조원으로 전망된다.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68개 기금의 자체수입만을 포함한다.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정부의 재정상태를 의미한다.

2024년 총지출 규모는 얼마인가?

2024년 총지출은 656.6조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2.8% 증가한 규모이다.

기금 총지출은 2023년 계획 대비 얼마나 증가했나요?

기금 총지출은 2023년 계획 대비 10.5% 증가한 218.4조원이다.

예산 총지출은 2023년(441.1조원) 대비 얼마나 감소했나요?

예산 총지출은 △0.6% 감소하였다.

총지출 규모란 무엇인가요?

총지출 규모는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규모를 뜻하며, 2005년부터 재정운용 계획 수립시 우리 정부의 재정규모 통계로 사용하고 있다.

통합재정규모와 총지출 규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통합재정규모는 예산·기금 등 정부부문 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을 차감한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를 말한다. 반면, 총지출 규모는 통합재정규모보다 항상 규모가 크며,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의 지출규모를 뜻한다.

일반정부 재정규모란 무엇인가요?

일반정부 재정규모는 중앙정부·지방정부 및 비영리공공기관의 모든 재정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각국은 국민계정 작성기준(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따라 작성하고 있다.

통계 기준에 따라 일반정부 통계를 작성한 기관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OECD에서 각국의 공식적인 통계를 취합·발표하고 있다.

재정통계 개편안에 따라 정부의 국제기구 제출용 재정통계와 한국은행 통계기준을 일치시키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정부 포괄범위는 일반정부가 기준이 되며, 제도단위 여부*와 시장성 기준**등에 따라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민간관리기금과 비영리공공기관이 포함된다.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예산지출 규모는 얼마인가?

2024년 예산지출 규모는 438.3조원입니다.

기금 사업비는 2023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나요?

기금 사업비는 2023년 대비 10.1% 증가한 191.7조원입니다.

사회보장지출은 2024년 예산지출 규모에서 얼마나 차지하는가요?

사회보장지출은 2024년 예산지출 규모의 17.5%를 차지합니다.

차입금이자상환은 2023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나요?

차입금이자상환은 2023년 대비 14.5% 증가한 24.9조원입니다.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2024년 기준으로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21개, 기금 6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정부의 재정상태를 의미한다. 사회보장성기금에는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포함한다.

2024년 통합재정수지의 적자는 얼마나 될까요?

2024년 통합재정수지는 △44.4조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GDP 대비 몇 퍼센트로 예상되나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GDP 대비 △3.9%(△91.6조원)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GDP 대비 몇 퍼센트 이내로 관리할 계획인가요?

2025년부터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2024년 국가채무는 얼마나 될까요?

2024년 국가채무는 1,195.8조원(GDP 대비 51.0%)으로 추정됩니다.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적자성 채무는 향후 조세 등 실질적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이며, 금융성 채무는 외화표시 외평채와 국고채로 조성된 자금에 의한 채무입니다.

관리재정수지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관리재정수지는 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정부의 재정상태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유용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예산의 국가채무 전망치에서 적자성 채무는 얼마나 될까요?

2024년 예산의 국가채무 전망치 1,195.8조원 중에서 향후 국민들의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66.3% 수준인 792.3조원입니다.

정부는 금융성 채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정부는 금융성 채무에 대해서 재정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채무 상환이 가능하도록 대응자산 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024년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얼마인가?

2024년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1.0%입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으로 2027년말까지 어떤 목표를 설정하였나요?

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으로 2027년말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0%대 중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재정운용 방향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가?

재정운용 방향에서 잠재성장률, 경제 역동성 저하, 저출산, 고령화 등 여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어떤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나요?

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어려운 민생경제를 위한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24년 예산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1.0%이며,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겠나요?

정부는 지출혁신,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 지속을 통해 2027년말까지 50%대 중반 수준을 목표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에서 노인 일자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노인 일자리는 천만 노인인구의 ‘일하는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역대 최고 수준 14.7만명 증가한 100만개를 돌파하도록 하였다.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고효율 에어컨,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지원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정책자금 대환대출을 0.5조원 규모로 신설하는 한편, 고용보험료 지원도 최대 80%까지 확대한다.

2024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에서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최대 53% 줄이는 K-패스를 도입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의 내용은 무엇인가?

신생아 출산 가구에 연 1천만원 수준의 이자가 절감되는 특별 저리융자를 신규 지원하고, 공공주택의 분양·임대에 있어서도 출산 가구를 우선 배정한다.

태어난 직후 모든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준비를 지원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저소득 가구 아동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은 태어난 때부터 가입할 수 있게 되어 가입대상은 모든 취약계층 아동으로 확대한다.

2024년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7개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K-콘텐츠 전략펀드는 어떤 목적으로 조성되나요?

K-콘텐츠 전략펀드는 글로벌 OTT의 공세 속에서 K-콘텐츠의 수출 촉진과 지식재산권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조성됩니다.

2024년도 농업직불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2024년도 농업직불 예산은 3조원 이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어떤 투자를 계획하고 있나요?

민간과 정부, 지자체가 함께 '지역활성화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국가 물 관리에 대한 투자는 어떤 목적으로 확대되나요?

기후변화로 인한 수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투자를 확대합니다.

2024년 국가 물 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투자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6조 4천억원입니다.

묻지마 범죄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투자가 어떤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는가?

'정신질환의 조기발견-치료-복귀' 등 전주기에 대한 투자가 2배 수준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군 우수자원 확보를 위해 어떤 지원이 제공되고 있는가?

단기복무 장려금 33%, 당직비 100% 인상 및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 확대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ODA 투자가 어떻게 확대되고 있는가?

2023년 4.5조원에서 2024년 6.3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급여의 예산 규모는 얼마인가?

2024년 19.4조원입니다.

2024년 나라살림 예산안에서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기준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요?

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기준은 완화되어 보호를 강화하고, 생업용 자동차는 소득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나라살림 예산안에서 의료급여가 어떻게 지원되는가요?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며,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3.5만명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2024년 나라살림 예산안에서 주거급여가 어떻게 지원되는가요?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하여 2.0만 가구를 추가로 지원하며, 최대급여액인 기준임대료를 전지역 1만원 이상, 최대 2.7만원 인상합니다.

2024년 나라살림 예산안에서 교육급여가 어떻게 지원되는가요?

교육급여는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보장과 실질적 교육비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됩니다.

2024년 나라살림 예산안에서 기준중위소득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요?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에서 2,077,892원에서 2,228,445원으로, 4인 가구에서 5,400,964원에서 5,729,913원으로 상향됩니다.

2024년도 장애인 돌봄 서비스는 어떻게 확대되나요?

2024년도 장애인 돌봄 서비스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1 돌봄 체계를 도입하여 사각지대 없는 장애인 돌봄을 제공하고, 기존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장애인 활동 지원도 확대합니다.

2024년도 장애아동 치료·양육지원은 어떻게 강화되나요?

2024년도 장애아동 치료·양육지원을 위해 발달재활 서비스의 지원인원을 확대하고 중증 장애아 돌봄 제공시간도 확대합니다.

2024년도 장애인의 취업성공패키지는 어떻게 확대되나요?

2024년도 장애인의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인원을 1.3만명으로 확대하고 고용장려금 인원도 63.3만명으로 확대합니다.

2024년도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는 어떻게 인상되나요?

2024년도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를 +1만원 인상하여 2~8만원에서 3~9만원으로 조정합니다.

2024년도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은 어떻게 확대되나요?

2024년도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확대하여 455대에서 588대로 증가합니다.

'23년과 '24년에 발달장애인 지원의 비용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23년에는 2,569억원으로 시작하여 '24년에는 3,577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노인일자리의 수는 '23년과 '24년에 어떻게 달라졌나요?

'23년은 88.3만개로 시작하여 '24년에는 103.0만개로 증가했습니다.

기초연금의 월 최대 지급액은 '23년과 '24년에 어떻게 달라졌나요?

'23년에는 월 최대 32.3만원으로 지급되었으며, '24년에는 월 최대 33.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어떤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하나요?

신체제약이 큰 독거노인(중점군, 5.7만명)을 위한 돌봄시간 확대를 지원합니다.

무릎 수술비 지원의 대상은 어떤 세대에 해당하나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4년 노인 지원 주요 변동 내역 중에서 노인일자리 수당의 인상률은 얼마인가?

7% 수준으로 인상되었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가?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이자를 최대 1.5%p 감면하고 고리 대출을 저리 정책자금으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이 초기 정착지원에서 사회적 격차 축소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자녀 교육 및 취업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에 따르면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는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5만개로 증가할 것이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기간은 언제까지 확대될 것인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될 것이다.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는 가족센터에서 상담 등 사례관리 후 교육활동비를 신규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연 40~60만원입니다.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에서 63%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 수는 얼마인가요?

+3.2만명입니다.

고립은둔청년에게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의 예산은 얼마인가요?

0.01조원에서 0.02조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특화 직업훈련을 신설할 때, 참여하는 인원의 수는 얼마인가요?

200명입니다.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사업을 신설할 때, 지원대상은 몇 명인가요?

1,500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