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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성 채무는 어떤 경우에 국민의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인가요?		주로 경기침체로 인한 적자보전용 국채를 발행하거나,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에 진 채무 등이 해당된다.
금융성 채무는 어떤 경우에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인가요?		주로 외환시장 안정이나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되며, 채무와 동시에 자산이 생성되므로 자체상환이 가능하다.
국가채무(D1)는 국가채무(중앙정부)에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부분을 포함하는가요?		국가채무(D1)는 국가채무(중앙정부)에 지방교육재정 포함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합니다.
해당 문서에 나온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수는 무엇인가요?		해당 문서에 나온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수는 707.9입니다.
재정통계 해설의 그림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재정통계 해설의 그림은 국가채무(D1)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해당 문서에 나온 숫자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무엇인가요?		해당 문서에 나온 숫자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0.1입니다.
국가채무(D1)에는 어떤 종류의 재정 정보가 포함되어 있나요?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 포함)의 재정 정보를 포함합니다.
'86 GFSM10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어떻게 산출되나요?		국가채무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국가채무(D1)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나요?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국가채무에 포함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2005년부터 국가채무에 포함되어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채무관리계획은 어떤 목적으로 제출되나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서류로 중기적 시점에서 국가 채무(D1)의 전망, 상환 계획을 담은 보고서입니다.
2019년 국가채무(D1)는 얼마인가요?		740.8조원으로 GDP 대비 39.4%입니다.
국가채무(D1)의 추이는 어떻게 되나요?		국가채무(D1)는 전년대비 증가율이 20%를 상회하는 정도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정부부채(D2)와 국가채무(D1)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일반정부부채(D2)는 포괄범위와 회계기준 측면에서 국가채무(D1)와 차이가 있으며,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며 현금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국가채무(D1)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부 지배성이 있는 비영리공공기관은 어떤 종류의 기관인가요?		정부 지배성은 정부가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과 주요 인사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 정부 지배성이 있으며, 시장성이 없는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합니다.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에서 국가채무(D1)의 데이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에서 국가채무(D1)의 데이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2017년 이전은 결산, 20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으로 국가채무(D1)가 측정됩니다.		네, 맞습니다. 국가채무(D1)는 2017년 이전은 결산, 20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OECD 국가 중 일반정부부채(D2)를 산출하는 국가는 몇 개국이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이 데이터를 작성하기 시작했나요?		OECD 국가 중 일반정부부채(D2)를 산출하는 국가는 29개국이며,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이 데이터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도 일반정부부채(D2)의 금액은 얼마였나요?		2017년도 일반정부부채(D2)는 735.2조원으로 전년대비 17.7조원(2.5%) 증가했습니다.
비영리공공기관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비영리공공기관은 영리목적이 아닌 산출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무상 또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기관입니다.
일반정부부채(D2)의 GDP 대비 비중 국가별 비교에서 우리나라의 비중은 얼마였나요?		일반정부부채(D2)의 GDP 대비 비중 국가별 비교에서 우리나라의 비중은 43.7%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일반정부부채(D2)의 금액은 얼마였나요?		2016년 일반정부부채(D2)는 717.5조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OECD 국가 중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무엇인가?		일본입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은 어느 순위에 해당하는가?		일곱 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일반정부부채(D2)의 구성 중 채무증권은 전년 대비 얼마큼 증가하였는가?		15.7조원 증가했습니다.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GDP 대비 어느 비율을 나타내는가?		233%입니다.
2017년 일반정부부채(D2)의 구성 중 기타 미지급금은 전년 대비 얼마큼 감소하였는가?		1.2조원 감소했습니다.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현금주의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일어난 시점에 기록되기 때문에 간편하지만, 경제활동이 발생한 시점과 현금거래 시점이 다른 경우 재무정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부족하다. 반면, 발생주의는 실제경제활동이 발생한 시점에 장부에 기록되므로 신속한 재무정보 산출에 용이하지만, 경제활동결과를 어떤 자산으로 인식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
공공부문부채(D3)의 포괄범위는 무엇인가?		공공부문부채(D3)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지방교육재정 포함), 비영리공공기관 및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포괄한다.
OECD 국가 중 공공부문부채(D3)를 산출하는 국가는 몇 개국인가?		OECD 국가 중 공공부문부채(D3)를 산출하는 국가는 7개국이다.
공공부문부채(D3)의 추이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공공부문부채(D3)는 2011년부터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1,036.6조원과 1,044.6조원으로 기록되었다.
PSDS(Public Sector Debt Statistics)란 무엇인가?		PSDS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작성된 국가 간 일반정부와 공공부문 단위의 부채 비교를 위한 통계 작성 지침이다.
2017년도 공공부문부채(D3)의 증가액은 얼마인가?		2017년도 공공부문부채(D3)는 전년대비 8.0조원(0.8%)이 증가하였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얼마인가?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78.5조원이다.
일반정부부채(D2)와 비금융공기업 간 내부거래의 금액은 얼마인가?		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 간 내부거래는 69.2조원이다.
일본의 GDP 대비 공공부문부채(D3)의 비율은 얼마인가?		일본의 GDP 대비 공공부문부채(D3)는 249.9%이다.
2017년 일반정부부채(D2)의 금액은 얼마인가?		2017년 일반정부부채(D2)는 735.2조원이다.
국채와 차입금은 어떤 부채의 종류에 해당하는가요?		국채와 차입금은 총충당부채의 일부로, 재정통계에서 국가채무를 나타내는 재정통계 항목입니다.
재정건전성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받나요?		재정건전성은 부채수준에 따라 평가받으며, 우리나라의 부채수준은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공공부문부채는 GDP 대비 비중을 어떤 기준으로 측정하는가요?		공공부문부채는 GDP 대비 비중을 내부거래를 포함한 수치로 측정합니다.
채무와 부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채무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금전적 채무나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을 의미하며, 부채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일반부채와 미래 발생 가능한 부채를 포함합니다.
국가채무부담행위 중 계약만 이루어지고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국가채무부담행위 중 계약만 이루어지고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않은 경우, 현금주의 하에서는 국가채무(D1)에서 채무로 인식하지만, 발생주의 하에서는 부채로 보지 않습니다.
국가채무(D1)와 일반정부부채(D2)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국가채무(D1)는 국가재정법 및 GFSM에 기초하여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의미하며, 일반정부부채(D2)는 GFSM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채무(D1)와 비영리공공기관 단위를 포괄한 부채입니다.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채무의 범위에 포함되는가?		아니요,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채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신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대신 갚아야 합니다.
공공부문부채(D3)는 어떤 기준으로 산출되는가?		공공부문부채(D3)는 PSDS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된 일반정부부채(D2)와 비금융공기업 단위를 포괄한 부채입니다.
국가채무(D1)의 산출기준은 무엇인가?		국가채무(D1)는 국가재정법 및 GFSM에 기초하여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일반정부부채(D2)와 공공부문부채(D3)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일반정부부채(D2)는 국가채무(D1)와 비영리공공기관 단위를 포괄한 부채이며, 공공부문부채(D3)는 일반정부부채(D2)와 비금융공기업 단위를 포괄한 부채입니다.
국가보증채무는 어떤 경우에 국가채무로 전환되나요?		국가보증채무는 발생하는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됩니다.
2018년도 국가보증채무의 구성은 무엇인가요?		2018년도 국가보증채무는 한국장학재단채권 11.1조원(65.3%),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채권 5.9조원(34.7%), 수리자금 0.01조원(0.1%)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보증채무는 어떤 기간 동안 큰 폭으로 감소하였나요?		2003년부터 2006년 동안 국가보증채무는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2018년도 국가보증채무의 금액은 얼마인가요?		2018년도 국가보증채무는 17.0조원입니다.
국가보증채무 추이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나요?		국가보증채무 추이는 그림 30에서 나타나며, 단위는 조원입니다.
2019년 중앙정부 총수입은 얼마인가?		2019년 중앙정부 총수입은 476.1조원입니다.
국세수입의 비중은 얼마인가?		국세수입은 2019년 총수입의 61.9%를 차지합니다.
기금수입의 비중은 얼마인가?		기금수입은 2019년 총수입의 32.5%를 차지합니다.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조세부담률은 정부가 부담하는 세금 비중을 의미하며, 국민부담률은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 비중을 의미합니다.
총수입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총수입은 일반회계수입, 특별회계수입, 기금수입의 합계에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한 정부 수입을 의미합니다.
2019년 기준 총수입 규모는 얼마인가?		2019년 기준 총수입 규모는 476.1조원입니다.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의 순서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국세수입이 약 60%를 차지하며, 기금수입은 연평균 5.0%의 빠른 증가율을 보입니다.
2007년 이후 2019년까지 총수입 규모는 어떤 비율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나요?		총수입 규모는 연평균 4.9%의 증가율로 지속적 증가했습니다.
기금수입은 2007년 이후 2019년까지 어떤 비율로 증가했나요?		기금수입은 연평균 5.0%의 빠른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2019년 기준 수입유형별 총수입 규모는 어떤 순서인가요?		국세수입(294.8조원, 61.9%), 기금수입(154.7조원, 32.5%), 세외수입(26.6조원, 5.6%)의 순입니다.
2024년 재정수입의 총규모는 얼마인가요?		2019년 기준 회계·기금별 총수입 규모는 일반회계가 297.1조원입니다.
일반회계의 비율은 얼마인가요?		62.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별 총수입 규모는 일반회계와 어떻게 다른가요?		기금별 총수입 규모는 일반회계와 다르게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86.3과 87.4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두 숫자는 동일합니다.
2019년 재정수입의 총규모는 얼마인가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분되며, 일반회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일반회계 총수입 중 국세수입은 얼마인가요?		2019년 일반회계 총수입 중 국세수입은 287.2조원입니다.
특별회계의 비중은 얼마인가요?		특별회계는 전체 재정 수입의 5.1%를 차지합니다.
기금의 비중은 얼마인가요?		기금은 전체 재정 수입의 32.5%를 차지합니다.
2019년 일반회계 총수입 중 세외수입은 얼마인가요?		2019년 일반회계 총수입 중 세외수입은 10.0조원입니다.
특별회계 총수입 중 국세수입은 얼마인가?		특별회계 총수입 중 국세수입은 7.6조원입니다.
2017년 통합재정수입의 규모는 얼마였으며, GDP 대비 비율은 얼마인가?		2017년 통합재정수입의 규모는 403.8조원이었으며, GDP 대비 23.3%입니다.
통합재정수입과 총수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통합재정수입에서는 융자수입을 제외하고 기업특별회계의 영업수지 흑자를 수입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항상 총수입보다 작은 규모입니다.
총수입의 회계·기금별 구성 현황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총수입의 회계·기금별 구성 현황은 일반회계 62.4%, 기금 32.5%, 특별회계 5.1%로 나타납니다.
통합재정수입은 어떤 기준에 따라 계산되는가?		통합재정수입은 IMF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융자와 기업특별회계 부분 수입을 순계로 합산한 수입을 의미합니다.
2007년 이후 통합재정수입 규모는 어떤 증가율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나요?		2007년 이후 통합재정수입 규모는 연평균 5.2%의 증가율로 지속적 증가했습니다.
2017년 기준 국세수입은 GDP 대비 어느 정도였나요?		2017년 기준 국세수입은 GDP 대비 65.7%였습니다.
통합재정수입 규모는 GDP 대비 어느 정도였나요?		통합재정수입 규모는 GDP 대비 23.3%였습니다.
2017년 기준 국세수입의 금액은 얼마인가요?		2017년 기준 국세수입의 금액은 265.4조원입니다.
통합재정수입 규모는 어떤 비율로 증가했나요?		통합재정수입 규모는 연평균 5.2%의 증가율로 지속적 증가했습니다.
국세수입은 어떻게 증가하였나요?		국세수입은 소득세 및 법인세 증가(13.6조원)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2.8조원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의 비중은 얼마인가요?		세외수입은 총 재정수입 중 18.5%를 차지합니다.
국세는 무엇으로부터 발생하는가요?		국세는 과세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가 세목별 세법에 근거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부터 발생합니다.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은 얼마나 증가하였나요?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은 3.6조원 증가했습니다.
자본수입의 비중은 얼마인가요?		자본수입은 총 재정수입 중 0.8%를 차지합니다.
국세는 총 몇 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국세는 총 14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내국세 세목은 총 몇 개이며, 소관기관은 무엇인가요?		일반회계 내국세 세목은 8개이며, 소관기관은 기획재정부입니다.
2019년 국세수입 규모는 얼마였나요?		2019년 국세수입 규모는 294.8조원으로 전년 대비 26.7조원(9.9%) 증가 예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목은 몇 개이며, 각각의 소관기관은 무엇인가요?		특별회계 세목은 2개이며, 농어촌특별세는 농림축산식품부, 주세는 기획재정부가 소관합니다.
2019년 기준 세목별 규모 중 가장 큰 세목은 무엇인가요?		2019년 기준 세목별 규모 중 가장 큰 세목은 소득세(80.4조원, 27.3%)입니다.
내국세란 무엇인가?		내국세는 넓은 의미로 국경 내의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국세 주요 세목 9개를 총칭해 사용한다.
내국세에 포함되는 세목 중 하나는 무엇인가?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내국세란 무엇인가?		주세를 제외한 8개 세목을 의미한다.
내국세에 포함되는 세목 중 하나는 무엇인가?		법인세는 법인의 회계상 이윤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개별소비세란 무엇인가?		유류, 사치성 물품 등 과세대상을 특정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세는 무엇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되는가요?		주세는 주종별, 도수별로 술의 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내국세 수입 규모는 2019년 기준 얼마였나요?		2019년 내국세 수입 규모는 259.1조원으로 전년 대비 27.6조원(11.9%) 증가 예상되었습니다.
관세란 무엇이며, 주로 언제 부과되는가요?		관세는 재화가 경제적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이며, 주로 국경을 통과하는 시점에 원화 기준 수입가격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적자성 채무는 어떤 경우에 국민의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인가요?

주로 경기침체로 인한 적자보전용 국채를 발행하거나,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에 진 채무 등이 해당된다.

금융성 채무는 어떤 경우에 자체상환이 가능한 채무인가요?

주로 외환시장 안정이나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해당되며, 채무와 동시에 자산이 생성되므로 자체상환이 가능하다.

국가채무(D1)는 국가채무(중앙정부)에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부분을 포함하는가요?

국가채무(D1)는 국가채무(중앙정부)에 지방교육재정 포함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합니다.

해당 문서에 나온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수는 무엇인가요?

해당 문서에 나온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수는 707.9입니다.

재정통계 해설의 그림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재정통계 해설의 그림은 국가채무(D1)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해당 문서에 나온 숫자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무엇인가요?

해당 문서에 나온 숫자 중에서 가장 작은 수는 0.1입니다.

국가채무(D1)에는 어떤 종류의 재정 정보가 포함되어 있나요?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 포함)의 재정 정보를 포함합니다.

'86 GFSM10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어떻게 산출되나요?

국가채무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국가채무(D1)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나요?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국가채무에 포함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2005년부터 국가채무에 포함되어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채무관리계획은 어떤 목적으로 제출되나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회 제출 서류로 중기적 시점에서 국가 채무(D1)의 전망, 상환 계획을 담은 보고서입니다.

2019년 국가채무(D1)는 얼마인가요?

740.8조원으로 GDP 대비 39.4%입니다.

국가채무(D1)의 추이는 어떻게 되나요?

국가채무(D1)는 전년대비 증가율이 20%를 상회하는 정도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정부부채(D2)와 국가채무(D1)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일반정부부채(D2)는 포괄범위와 회계기준 측면에서 국가채무(D1)와 차이가 있으며,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며 현금주의 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국가채무(D1)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부 지배성이 있는 비영리공공기관은 어떤 종류의 기관인가요?

정부 지배성은 정부가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과 주요 인사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 정부 지배성이 있으며, 시장성이 없는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함합니다.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에서 국가채무(D1)의 데이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에서 국가채무(D1)의 데이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2017년 이전은 결산, 20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으로 국가채무(D1)가 측정됩니다.

네, 맞습니다. 국가채무(D1)는 2017년 이전은 결산, 2018년은 추경예산, 2019년은 본예산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OECD 국가 중 일반정부부채(D2)를 산출하는 국가는 몇 개국이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이 데이터를 작성하기 시작했나요?

OECD 국가 중 일반정부부채(D2)를 산출하는 국가는 29개국이며,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이 데이터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도 일반정부부채(D2)의 금액은 얼마였나요?

2017년도 일반정부부채(D2)는 735.2조원으로 전년대비 17.7조원(2.5%) 증가했습니다.

비영리공공기관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비영리공공기관은 영리목적이 아닌 산출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무상 또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기관입니다.

일반정부부채(D2)의 GDP 대비 비중 국가별 비교에서 우리나라의 비중은 얼마였나요?

일반정부부채(D2)의 GDP 대비 비중 국가별 비교에서 우리나라의 비중은 43.7%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일반정부부채(D2)의 금액은 얼마였나요?

2016년 일반정부부채(D2)는 717.5조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OECD 국가 중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무엇인가?

일본입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은 어느 순위에 해당하는가?

일곱 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일반정부부채(D2)의 구성 중 채무증권은 전년 대비 얼마큼 증가하였는가?

15.7조원 증가했습니다.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GDP 대비 어느 비율을 나타내는가?

233%입니다.

2017년 일반정부부채(D2)의 구성 중 기타 미지급금은 전년 대비 얼마큼 감소하였는가?

1.2조원 감소했습니다.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현금주의는 현금의 수입과 지출이 일어난 시점에 기록되기 때문에 간편하지만, 경제활동이 발생한 시점과 현금거래 시점이 다른 경우 재무정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부족하다. 반면, 발생주의는 실제경제활동이 발생한 시점에 장부에 기록되므로 신속한 재무정보 산출에 용이하지만, 경제활동결과를 어떤 자산으로 인식하는가에 대한 문제와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

공공부문부채(D3)의 포괄범위는 무엇인가?

공공부문부채(D3)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지방교육재정 포함), 비영리공공기관 및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포괄한다.

OECD 국가 중 공공부문부채(D3)를 산출하는 국가는 몇 개국인가?

OECD 국가 중 공공부문부채(D3)를 산출하는 국가는 7개국이다.

공공부문부채(D3)의 추이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공공부문부채(D3)는 2011년부터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1,036.6조원과 1,044.6조원으로 기록되었다.

PSDS(Public Sector Debt Statistics)란 무엇인가?

PSDS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작성된 국가 간 일반정부와 공공부문 단위의 부채 비교를 위한 통계 작성 지침이다.

2017년도 공공부문부채(D3)의 증가액은 얼마인가?

2017년도 공공부문부채(D3)는 전년대비 8.0조원(0.8%)이 증가하였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얼마인가?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78.5조원이다.

일반정부부채(D2)와 비금융공기업 간 내부거래의 금액은 얼마인가?

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 간 내부거래는 69.2조원이다.

일본의 GDP 대비 공공부문부채(D3)의 비율은 얼마인가?

일본의 GDP 대비 공공부문부채(D3)는 249.9%이다.

2017년 일반정부부채(D2)의 금액은 얼마인가?

2017년 일반정부부채(D2)는 735.2조원이다.

국채와 차입금은 어떤 부채의 종류에 해당하는가요?

국채와 차입금은 총충당부채의 일부로, 재정통계에서 국가채무를 나타내는 재정통계 항목입니다.

재정건전성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받나요?

재정건전성은 부채수준에 따라 평가받으며, 우리나라의 부채수준은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공공부문부채는 GDP 대비 비중을 어떤 기준으로 측정하는가요?

공공부문부채는 GDP 대비 비중을 내부거래를 포함한 수치로 측정합니다.

채무와 부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채무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금전적 채무나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을 의미하며, 부채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일반부채와 미래 발생 가능한 부채를 포함합니다.

국가채무부담행위 중 계약만 이루어지고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않은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요?

국가채무부담행위 중 계약만 이루어지고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않은 경우, 현금주의 하에서는 국가채무(D1)에서 채무로 인식하지만, 발생주의 하에서는 부채로 보지 않습니다.

국가채무(D1)와 일반정부부채(D2)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국가채무(D1)는 국가재정법 및 GFSM에 기초하여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의미하며, 일반정부부채(D2)는 GFSM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채무(D1)와 비영리공공기관 단위를 포괄한 부채입니다.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채무의 범위에 포함되는가?

아니요, 국가보증채무는 국가채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신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대신 갚아야 합니다.

공공부문부채(D3)는 어떤 기준으로 산출되는가?

공공부문부채(D3)는 PSDS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산출된 일반정부부채(D2)와 비금융공기업 단위를 포괄한 부채입니다.

국가채무(D1)의 산출기준은 무엇인가?

국가채무(D1)는 국가재정법 및 GFSM에 기초하여 현금주의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일반정부부채(D2)와 공공부문부채(D3)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일반정부부채(D2)는 국가채무(D1)와 비영리공공기관 단위를 포괄한 부채이며, 공공부문부채(D3)는 일반정부부채(D2)와 비금융공기업 단위를 포괄한 부채입니다.

국가보증채무는 어떤 경우에 국가채무로 전환되나요?

국가보증채무는 발생하는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됩니다.

2018년도 국가보증채무의 구성은 무엇인가요?

2018년도 국가보증채무는 한국장학재단채권 11.1조원(65.3%),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채권 5.9조원(34.7%), 수리자금 0.01조원(0.1%)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보증채무는 어떤 기간 동안 큰 폭으로 감소하였나요?

2003년부터 2006년 동안 국가보증채무는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2018년도 국가보증채무의 금액은 얼마인가요?

2018년도 국가보증채무는 17.0조원입니다.

국가보증채무 추이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나요?

국가보증채무 추이는 그림 30에서 나타나며, 단위는 조원입니다.

2019년 중앙정부 총수입은 얼마인가?

2019년 중앙정부 총수입은 476.1조원입니다.

국세수입의 비중은 얼마인가?

국세수입은 2019년 총수입의 61.9%를 차지합니다.

기금수입의 비중은 얼마인가?

기금수입은 2019년 총수입의 32.5%를 차지합니다.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조세부담률은 정부가 부담하는 세금 비중을 의미하며, 국민부담률은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 비중을 의미합니다.

총수입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총수입은 일반회계수입, 특별회계수입, 기금수입의 합계에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한 정부 수입을 의미합니다.

2019년 기준 총수입 규모는 얼마인가?

2019년 기준 총수입 규모는 476.1조원입니다.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의 순서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국세수입이 약 60%를 차지하며, 기금수입은 연평균 5.0%의 빠른 증가율을 보입니다.

2007년 이후 2019년까지 총수입 규모는 어떤 비율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나요?

총수입 규모는 연평균 4.9%의 증가율로 지속적 증가했습니다.

기금수입은 2007년 이후 2019년까지 어떤 비율로 증가했나요?

기금수입은 연평균 5.0%의 빠른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2019년 기준 수입유형별 총수입 규모는 어떤 순서인가요?

국세수입(294.8조원, 61.9%), 기금수입(154.7조원, 32.5%), 세외수입(26.6조원, 5.6%)의 순입니다.

2024년 재정수입의 총규모는 얼마인가요?

2019년 기준 회계·기금별 총수입 규모는 일반회계가 297.1조원입니다.

일반회계의 비율은 얼마인가요?

62.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별 총수입 규모는 일반회계와 어떻게 다른가요?

기금별 총수입 규모는 일반회계와 다르게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86.3과 87.4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두 숫자는 동일합니다.

2019년 재정수입의 총규모는 얼마인가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2024년 중앙정부 재정체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분되며, 일반회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일반회계 총수입 중 국세수입은 얼마인가요?

2019년 일반회계 총수입 중 국세수입은 287.2조원입니다.

특별회계의 비중은 얼마인가요?

특별회계는 전체 재정 수입의 5.1%를 차지합니다.

기금의 비중은 얼마인가요?

기금은 전체 재정 수입의 32.5%를 차지합니다.

2019년 일반회계 총수입 중 세외수입은 얼마인가요?

2019년 일반회계 총수입 중 세외수입은 10.0조원입니다.

특별회계 총수입 중 국세수입은 얼마인가?

특별회계 총수입 중 국세수입은 7.6조원입니다.

2017년 통합재정수입의 규모는 얼마였으며, GDP 대비 비율은 얼마인가?

2017년 통합재정수입의 규모는 403.8조원이었으며, GDP 대비 23.3%입니다.

통합재정수입과 총수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통합재정수입에서는 융자수입을 제외하고 기업특별회계의 영업수지 흑자를 수입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항상 총수입보다 작은 규모입니다.

총수입의 회계·기금별 구성 현황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총수입의 회계·기금별 구성 현황은 일반회계 62.4%, 기금 32.5%, 특별회계 5.1%로 나타납니다.

통합재정수입은 어떤 기준에 따라 계산되는가?

통합재정수입은 IMF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융자와 기업특별회계 부분 수입을 순계로 합산한 수입을 의미합니다.

2007년 이후 통합재정수입 규모는 어떤 증가율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나요?

2007년 이후 통합재정수입 규모는 연평균 5.2%의 증가율로 지속적 증가했습니다.

2017년 기준 국세수입은 GDP 대비 어느 정도였나요?

2017년 기준 국세수입은 GDP 대비 65.7%였습니다.

통합재정수입 규모는 GDP 대비 어느 정도였나요?

통합재정수입 규모는 GDP 대비 23.3%였습니다.

2017년 기준 국세수입의 금액은 얼마인가요?

2017년 기준 국세수입의 금액은 265.4조원입니다.

통합재정수입 규모는 어떤 비율로 증가했나요?

통합재정수입 규모는 연평균 5.2%의 증가율로 지속적 증가했습니다.

국세수입은 어떻게 증가하였나요?

국세수입은 소득세 및 법인세 증가(13.6조원)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2.8조원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의 비중은 얼마인가요?

세외수입은 총 재정수입 중 18.5%를 차지합니다.

국세는 무엇으로부터 발생하는가요?

국세는 과세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가 세목별 세법에 근거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부터 발생합니다.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은 얼마나 증가하였나요?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은 3.6조원 증가했습니다.

자본수입의 비중은 얼마인가요?

자본수입은 총 재정수입 중 0.8%를 차지합니다.

국세는 총 몇 개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국세는 총 14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내국세 세목은 총 몇 개이며, 소관기관은 무엇인가요?

일반회계 내국세 세목은 8개이며, 소관기관은 기획재정부입니다.

2019년 국세수입 규모는 얼마였나요?

2019년 국세수입 규모는 294.8조원으로 전년 대비 26.7조원(9.9%) 증가 예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목은 몇 개이며, 각각의 소관기관은 무엇인가요?

특별회계 세목은 2개이며, 농어촌특별세는 농림축산식품부, 주세는 기획재정부가 소관합니다.

2019년 기준 세목별 규모 중 가장 큰 세목은 무엇인가요?

2019년 기준 세목별 규모 중 가장 큰 세목은 소득세(80.4조원, 27.3%)입니다.

내국세란 무엇인가?

내국세는 넓은 의미로 국경 내의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을 뜻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국세 주요 세목 9개를 총칭해 사용한다.

내국세에 포함되는 세목 중 하나는 무엇인가?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내국세란 무엇인가?

주세를 제외한 8개 세목을 의미한다.

내국세에 포함되는 세목 중 하나는 무엇인가?

법인세는 법인의 회계상 이윤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개별소비세란 무엇인가?

유류, 사치성 물품 등 과세대상을 특정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세는 무엇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되는가요?

주세는 주종별, 도수별로 술의 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내국세 수입 규모는 2019년 기준 얼마였나요?

2019년 내국세 수입 규모는 259.1조원으로 전년 대비 27.6조원(11.9%) 증가 예상되었습니다.

관세란 무엇이며, 주로 언제 부과되는가요?

관세는 재화가 경제적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이며, 주로 국경을 통과하는 시점에 원화 기준 수입가격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