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그에 따라 포기, 소멸되었거나 행사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
대한민국 대법원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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