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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끝내 실패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8 일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 문제를 최종 논의했으나,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탄력근로의 합리적 보완책 마련을 위해 작년 말부터 8 차례 회의를 열어 합의를 시도했지만, 무위로 돌아간 것이다. 예견된 일이다. 노사 양측은 처음부터 평행선을 달렸다. 경영계는 현행 3 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1 년으로 확대하고, 도입 요건도 노동자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임금 감소와 노동자 건강권을 이유로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오히려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업종 폐지 등이 우선이라고 맞섰다.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한 민주노총은 탄력근로가 확대될 경우 3 월 총파업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날 제도개선위 마지막 회의도 민노총이 회의장에서 탄력근로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한동안 파행을 겪었다. 결국 국회로 다시 공이 넘어가게 됐다. 애초 탄력근로 확대 문제는 국회가 앞장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었다. 주 52 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산업계의 심각한 충격이 우려됐는데도 정부가 아무런 보완장치 없이 작년 하반기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부작용이 커지자 정부·여당은 작년 말까지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마치기로 야당과 합의했었지만,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를 핑계로 국회 처리를 미뤘다. 그러나 성과 없는 경사노위에 매달려 2 개월을 허송한 꼴이 됐다. 경사노위의 무기력만 확인된 것도 우려스럽다. 경사노위는 노·사·정의 폭넓은 참여로 고용·노동 및 경제·사회 정책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화기구다. 과거 노사정위원회를 확대·개편해 작년 11 월 공식 출범한 이래, 참여 주체들의 타협을 추진한 첫 번째 과제가 탄력근로제 확대였다. 그럼에도 기대와는 달리 아무런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앞으로 국민연금제도 개편 등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 경사노위에 이들 문제의 대안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회 또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다. 올 들어 계속 마비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 당 원내대표는 18 일에도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 나섰으나 결렬됐다. 여야는 '5·18 망언 의원 징계' '손혜원 국정조사' 등을 놓고 대치 중이다. 2 월 임시국회마저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 탄력근로 확대는 발등의 불이다.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은 3 월로 끝난다. 국회가 보완 입법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산업현장의 혼란과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 수많은 기업인들이 자칫 범법자로 내몰리는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끝내 실패하여 결국 국회로 다시 공이 넘어가게 됐는데 국회가 보완 입법을 빠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산업현장의 혼란과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	1
정부가 대기업 이익 일부를 중소기업에 나눠주는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에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적 이익을 강제적으로 나누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런 제도를 입법화한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이익을 공유하라고 강요하는데 그렇다면 손해도 나누도록 할 거냐" 등 황당하다는 반응 일색이다. 대기업마다 수백~수천 개에 이르는 협력사의 매출 및 영업이익 기여도를 측정하고 배분한다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거센 비판에 정부는 "제도 도입 여부는 자율에 맡기겠다"고 하지만, 법제화되는 순간 '강제성'을 띨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기업을 옥죄는 또 하나의 '규제 폭탄' 탄생은 정해진 수순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이 제도의 법제화가 몰고 올 갈등과 혼란 등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사전에 깊이 따져봤느냐는 점이다. 정부가 이익을 나누라고 강요할 때 기업의 투자 및 혁신 의지가 확 꺾일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가뜩이나 기업가 정신이 추락하고 있다는 마당에 정부가 이윤 동기까지 꺾어버리면 어느 기업이 국내에서 돈을 들여 공장을 짓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신사업을 벌이려고 하겠는가. 결국 기업이 할 수 있는 선택은 국내 투자를 줄이고 해외로 나가는 것뿐이다. 대기업이 해외 협력사로 거래를 돌리면서 산업생태계가 붕괴하면 1 차적인 피해는 중소기업으로 돌아간다. 상당수 중소기업이 대기업 팔목을 비트는 식의 이익공유제 강제 시행을 염려하는 이유일 것이다. 정부가 기업을 해외로 내모는 정책은 비용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정년연장, 통상임금에 이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획일적인 정규직화, 직고용 강요 등이 더해지면서 업종과 기업 규모를 불문하고 인건비가 급등하고 있다. 거꾸로 가는 노동개혁도 그렇다. 파업이 일어나도 대체근로자 투입이 금지돼 있으니 사측은 속수무책으로 그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기업마다 해외 사업장 생산성이 국내 사업장 생산성을 앞지른 지 이미 오래다.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도 국내에 남아 있는 기업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다. 전기료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데다, 온실가스 감축 부담까지 산업계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진 탓이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건비 등 비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이익까지 강제로 나누라고 하면 기업이 '적자의 늪'에 빠질 건 시간문제다. 이런 환경에서는 기업이 굳이 국내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 국내 간판 기업들조차 내년을 어떻게 버틸지 위기감을 토로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규제개혁도 말뿐이어서 신사업 투자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나간다는 기업까지 줄을 섰다. 승차공유, 모바일헬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스타트업도 예외가 아니다. 기업을 해외로 내모는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다 함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협력이익공유제'라는 법제화에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 이익 일부를 중소기업과 나누는 것으로, 기업의 투자 및 혁신 의지가 꺾여 결국은 국내 투자를 줄이고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며 굳이 국내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어진다.	1
정부가 24 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6 조7000 억 원 규모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 조2000 억 원, 선제적 경기 대책과 민생지원에 4 조5000 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재원으로는 작년 세계(歲計) 잉여금 4000 억 원과 특별회계·기금 여유자금 2 조7000 억 원을 우선 활용하고, 3 조6000 억 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3 년 연속 추경 편성이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가 국민적 재난 상황을 빚자 3 월 초 이를 줄이기 위한 긴급 추경을 주문했다. 이어 한국이 올해 성장률 목표(2.6∼2.7%)를 달성하려면 9 조 원대 추경이 필요하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가 있었다. 미세먼지를 앞세운 추경이지만, 결국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대응에 무게가 실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추경으로 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이고, 직접 일자리 7 만3000 개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7000 톤의 저감효과도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의 경기부양 효과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불가피한 추경 편성이었다면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해야 하는데, 6 조7000 억 원 중 경기대응용은 4 조5000 억 원에 그친다. 이것도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이곳저곳에 돈을 뿌리는 식이고, 투자로 연결되는 지출 비중이 매우 낮다. 경기대응 예산은 수출시장 개척과 벤처창업지원·관광 활성화에 1 조1000 억 원,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및 소상공인 지원 1 조 원, 실업급여·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 확대 1 조5000 억 원, 청년·노인 일자리 제공 6000 억 원 등으로 다양한 사업을 망라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불분명하고, 긴급한 상황을 전제하는 추경 편성의 요건인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지출항목도 복지에 치우쳐 있다. 우리 경제는 이미 심각한 부진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낮췄다. 해외 기관들의 전망은 더 비관적이다. 글로벌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2.1%,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4%로 예측했다. 영국계 시장분석회사인 IHS마킷은 1.7%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생산과 소비, 투자가 계속 부진한 데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수출이 반도체 시황 악화로 올 들어 계속 감소세를 보이는 까닭이다. 결국 경기부양에 실패하는 추경에 그칠 공산이 크다. 홍 부총리는 '추가적인 보강조치'를 언급했고, 벌써 하반기의 2 차 추경 얘기까지 나온다.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사업과 연계되지 않는 추경은 경기진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정부의 재정 투입은 단기적 경기부양보다 근본적인 성장동력 확충과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당장의 목표성장률 방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정부가 2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6조7000억원 규모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으나 이 중 경기대응용은 4조 5000억원뿐이며, 결국 경기부양에 실패하는 추경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
정부가 시스템반도체 전략을 내놓았다. 시스템반도체는 미래형자동차, 바이오와 함께 집중 육성키로 한 비메모리 반도체의 핵심이다. 정부는 30 일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사업장에서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발표회를 갖고, 2030 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세계 1 위, 팹리스(반도체 설계) 점유율 10%를 목표로 원천기술 개발에 10 년간 1 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000 억 원 규모 팹리스 전용펀드도 만들고, '얼라이언스 2.0'이라는 협력플랫폼을 구축해 자동차와 바이오·의료, 사물인터넷(IoT)가전, 에너지, 첨단기계·로봇 등 5 대 분야의 민관 수요 발굴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를 조성키로 했다. 시설투자를 지원하고, 대규모 투자유도를 위한 세액공제 등 혜택도 주기로 했다. 2030 년까지 전문인력 1 만7000 명도 양성한다. 이에 앞서 삼성은 2030 년까지 비메모리 연구개발(R&D)에 73 조 원, 생산인프라 구축에 60 조 원 등 133 조 원을 투자하고, 1 만5000 명의 전문인력 고용을 창출한다는 '반도체 비전 2030' 계획을 공표했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행사에 참석,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해 사람과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분야 국가 R&D를 확대하고, 삼성의 대규모 투자와 파운드리 1 위 목표를 적극 돕겠다"고도 말했다. 우리나라 주력산업 대부분이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스템반도체 집중 육성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글로벌 반도체시장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은 약 60%에 달한다. 반면 시스템반도체 등 비메모리는 3~4% 수준에 그치면서 미국, 일본 등과 엄청난 격차가 있다. 비메모리 시장 규모는 메모리의 2 배에 이르고 부가가치도 크다. 앞으로 5 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와, IoT,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4 차 산업혁명이 전개되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삼성이 메모리의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 1 위이지만 경기사이클에 따라 업황이 크게 요동친다. 30 일 공시된 삼성전자 실적발표에서도 1 분기 영업이익이 6 조2333 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5 조6422 억 원)에 비해 무려 60.2%나 감소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60 조5637 억 원보다 13.5% 줄어든 52 조3855 억 원이었다. 주력인 반도체의 시황 악화가 치명타였다. 반도체 영업이익이 4 조1200 억 원에 그쳐 지난해보다 64.3%나 쪼그라들었다. 사상 최고였던 작년 3 분기 13 조6500 억 원의 4 분의 1 수준이다. 반도체는 한국의 최대 수출상품이다. 지난해 말부터 수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우리 경제 버팀목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삼성이 미래 먹거리로 시스템반도체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은 삼성 차원을 넘어 국가적 과제다. 과감한 뒷받침이 필요한 이유다.	우리나라 주력 수출산업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 삼성전자가 사활을 걸고 있는 시스템반도체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2 기 경제팀이 10 일로 취임 1 년을 맞았다. 홍 부총리는 취임 때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혁신성장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1 년 그가 열심히 뛰었음에도 성적표는 좋지 않다. 경제운용의 종합 성과인 성장률은 올해 2%에 미치지 못할 공산이 크다.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작년 12 월 이래 12 개월 연속 줄었다. 올해 연간 수출실적의 두 자릿수 감소가 확실하다. 물론 미·중 무역분쟁과 세계 경기 침체,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 악화 탓이 크다. 한국 경제 성장률은 석유파동이 닥친 1980 년(-1.7%), 외환위기 때인 1998 년(-5.5%),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 년(0.7%) 말고 2%를 밑돈 적이 없다. 외부의 대형 쇼크가 없었는데도 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경제가 최악이라는 얘기다. 그동안 고용지표가 개선됐다고 하지만, 세금 풀어 만든 공공일자리가 늘어난 것 말고는 실속이 없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100 여 차례의 장관급 회의를 열고 현안들을 조율했다. 기업 및 소상공인 등과 소통하기 위한 현장방문도 30 여 차례였다. 하지만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리더십이나 존재감은 미약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청와대의 정책 주도권에 밀리고, 정책결정이 정치논리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가 밀어붙인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강행이나, '타다' 같은 공유경제가 국회의 금지법으로 무산되는 과정에서 별 역할을 하지 못한 게 대표적이다. 우리 경제는 수출, 투자, 소비 모두 활력을 잃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6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64.6%가 경기를 '장기형 불황'으로 진단했다. 기업들이 예상한 내년 경제성장률도 평균 1.9%였다. 경영계획 기조는 47.4%가 '긴축'이고, 34.1%가 '현상유지'다. 내년 투자계획도 39.4%가 올해보다 '축소'라고 응답했고, '금년 수준'이 38.6%였다. '확대'는 22.0%에 불과했다. 경기에 가장 민감한 곳이 기업이다. 이들의 경기 인식은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워 밀어붙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이 경제체질을 약화시키는 부작용만 키우고,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신산업 혁신이나 기업 투자는 계속 규제로 찍어누르고 있는 탓이다. 경제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 없이는 가라앉는 경기를 되살리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홍 부총리 경제팀이 성과를 내려면 경제사령탑으로서 분명한 소신을 갖고 오류를 인정하면서, 정책궤도 수정과 구조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다.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정책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당부다. 핵심은 민간 활력을 살리기 위한 규제의 혁파, 노동개혁, 기득권 장벽의 극복이다.	홍 부총리는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업으로 삼았지만 실익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경제 원칙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1
최근 2 년간 최저임금이 29.1% 급등한 탓에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업종에서 고용이 감소했다는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공식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조사 결과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서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단축이 동시에 나타났다. 사업주들은 종업원을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해 최저임금 인상 충격에 대응했다. 고용과 근로시간을 모두 줄여 인건비 부담 충격을 완화한 곳도 많았다. 주휴수당 부담을 피하기 위해 '알바 쪼개기'를 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굳이 예산을 들여 현장조사까지 안 해도 국민 누구나 아는 결과였다. 지난 2 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목이 터져라 피해를 호소하고, 민간 연구기관과 학자들이 수도 없이 부작용을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고용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고 무시하고, "기다리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76.4%가 "최저임금이 높다"고 응답한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5 개월간 묵혔다가 지난 2 월 공개하기도 했다. 현장의 아우성과 절규를 외면하던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코앞에 두고 기존 입장을 뒤집은 조사결과를 내놓으니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 만원 공약에 얽매이지 말라"고 한 데 이어 여권 곳곳에서 '속도조절론'과 '동결론'이 나오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현장을 도외시한 정책은 최저임금만이 아니다. 획일적인 주 52 시간제 강행으로 산업현장에선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버스파업 대란'은 막았지만 버스요금 인상과 준공영제 확대 시행으로 국민이 수천억원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 '탈(脫)원전' 정책으로 원자력산업 생태계가 황폐화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은 기업경영을 불확실성과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다. 산안법 시행령에 규정된 작업중지 명령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기업들은 툭하면 공장을 세워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하청을 규제하는 '도급승인제'는 취지와 달리 협력업체의 일감을 줄이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화관법에 따라 내년부터 저압가스 배관검사가 의무화돼 배관이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장은 여차하면 1 년 가까이 멈춰 세워야 할 판이다. 정부의 현장조사로 최저임금 정책이 '2020 년 시급 1 만원 달성'이란 공약에 억지로 꿰맞춘 무리수였음이 확인됐다. 정책이 잘못됐다면 이를 인정하고 빨리 고치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 정부는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다른 정책들에 대해서도 현장 실태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무리한 정부의 공략은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감소라는 타격이 생겼으며 정부는 공약만 지키려 하지말고 현장상황에 맞는 공약을 이행해 나가야 한다.	1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서울로 보낸 특사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 부부장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을 방문해달라는 초청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 평창올림픽에 오는 고위급 대표단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여동생 김여정을 포함시키면서 남북 관계에 어떤 메시지를 보낼지 관심이었는데 이렇게 나왔다. 편한 시간에 방문해달라는 요청에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나가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남북정상회담에 기대감을 보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은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라거나 한미동맹 균열을 걱정하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김정은 위원장의 문 대통령 방북 초청이라는 카드는 예상됐던 내용이라도 파격적이다. 김 위원장이 2012 년 통치 체제의 전면에 나선 이후 핵과 미사일 개발로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서 한반도 전쟁 위기를 실컷 고조시키다가 느닷없이 던졌다는 점에서다. 문 대통령은 꽉 막혀 있던 남북 간 대화와 교류를 평창올림픽을 매개로 풀어 남북 관계 개선을 북핵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마중물로 삼겠다고 천명해왔다. 그렇다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그동안에 꼬여 있던 상황을 외면하거나 훌쩍 건너뛰면서 남북 관계의 새 틀을 짜고 국민에게 이를 받아들이도록 설득시킬 수 있을지는 면밀하게 접근할 일이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이 앞으로 방북 여건을 만들어나가자고 한 언급은 여러 측면에서 함축적이고 적절한 답변이었다고 본다. 남북정상회담을 성과 있게 이뤄내려면 남북 관계 개선만이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협조와 이해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두 축의 수레바퀴처럼 남북 대화만큼이나 북·미 대화가 원활하게 병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혈맹으로 맺어진 한미동맹이 어떤 이유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하고 양국 간 굳건한 신뢰가 유지돼야 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이번에 방한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북한의 핵포기를 향해 최대의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현시점에서는 이를 놓고 한미 간에 한 치라도 이견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도 같은 차원이다. 김정은의 친서 외교와 문 대통령 방북 초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한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시적인 전략일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 방북 초청을 수락할 것이냐 혹은 어느 시기를 택할 것이냐보다는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따로 있다. 방북 자체보다 그전에 국내적으로 동시에 국제적으로 방북 여건을 얼마나 잘 조성하느냐다.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관철해내는 일이다. 국내에서는 국민 여론을 한데로 모으고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를 통해 때로는 압박과 제재로, 때로는 대화로 북한을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다. 대북 정책에서는 일시에 풀릴 수 있다는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 서둘러서도 안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을 방문해달라는 초청 의사를 공식 전달했는데 방북 자체보다는 국내·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뤄내어 방북 여건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1
문재인 대통령이 20 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주요 경제 현안을 보고받으면서,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성장 노력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2 월 고용증가세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간 일자리 확충이 부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규제개혁에 대한 발상의 전환도 강조했다. 적절한 정책 방향의 제시다. 그럼에도 절박한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경제 현실 인식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 여전히 낙관론에 묻힌 것으로 보이는 까닭이다. 문 대통령은 19 일 국무회의에서도 "경제가 여러 측면에서 개선되고 있어 다행"이라며, "경제의 견실한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올 들어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늘었고, 경제 심리지표가 상승했으며, 취업자 수도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런 언급을 한 배경은 알 만하다. 통계청의 1 월 산업생산 동향 조사 결과다. 올해 1 월 생산과 투자, 소비가 3 개월 만에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 전월 대비 생산이 0.8%, 소비 0.2%, 투자는 2.2% 늘었다. 하지만 작년 11∼12 월 이들 지표가 마이너스였던데 따른 기저효과로 풀이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설 명절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분석했다. 특히 투자는 전년 동월 대비 16.6%의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현재와 미래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및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 개월, 8 개월 연속 하락했다. 1971~1972 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취업자 수가 늘었다는 얘기도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2 월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6 만3000 명 증가하긴 했다. 그러나 고용사정이 더 나빠졌다. 실업자가 130 만3000 명으로 3 만8000 명 늘고, 실업률도 4.7%로 0.1%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가 증가한 곳은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23 만7000 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이 1 만7000 명이었다.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60 세 이상 취업자가 39 만7000 명 급증했다. 세금을 쏟아부어 만든 지속성없는 단기 공공 일자리다. 반면 민간의 질 좋은 제조업 일자리는 15 만1000 명, 금융·보험업도 3 만8000 명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받은 도소매업은 6 만 명 감소했다. 실제로는 고용이 크게 쪼그라든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무너지고 있다. 작년 12 월 이후 4 개월 연속 감소세다. 한국 경제의 근간마저 흔들리면서 경제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모습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제가 견실하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알고 그런다면 현실을 호도하는 것이고, 아니면 청와대 경제참모들이 입맛에 맞는 수치로 사실을 왜곡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는 얘기다.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 진단으로는 가라앉는 경제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	문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여러측면에서 경제의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고용율이 크게 하락하고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량이 급격히 줄고 있는 현실이 우려스럽다.	1
사설 우리금융 민영화 더 빨리 더 과감하게 해야 지분 7% 매각은 너무 소극적 정부가 오래 쥐고 있지 말고 지배지분 매각도 적극 추진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어제 우리금융 지분 매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공자위는 이 자리에서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우리금융 지분 73% 가운데 7%를 파는 방안을 재확인했다. 경영권을 좌우할 지배지분(50%+1주)은 일단 제쳐 놓고 나머지 소수지분(23%) 중에서도 우선 3분의 1 정도만 팔려는 것이다. 정부가 우리금융 민영화를 향한 발걸음을 다시 떼놓기는 했지만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를 바꾸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지배지분 매각은 아직 기약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민영화는 시작도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다. 사실 정부는 우리금융 민영화를 너무 질질 끌고 있다. 2001년 3월 예보가 취득한 우리금융 주식 100% 중 지금까지 8년 반 동안 처분된 물량은 27%에 그치고 있다. 우리금융에 투입된 공적자금 12조8000억원 중 9조6000억원이 아직 회수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초 가격과 물량을 미리 정해 한꺼번에 넘기는 블록세일 방식으로 7%를 더 매각하려다 유보된 후 지금껏 민영화 작업은 사실상 중단 상태였다. 정부가 우리금융 지배지분을 오래 쥐고 있을수록 경영의 비효율과 부실 위험은 커질 수 있다. 경영진 선임과 전략적 의사결정에 정치권과 정부 입김이 작용하면 우리금융 경쟁력 제고는 그만큼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은행이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했다 1조6000억원 손실을 입은 것만 보더라도 정부 소유 은행의 리스크 관리와 건전성 감독에 얼마나 큰 허점이 생길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실상 공적자금이라 할 수 있는 자본확충펀드에서 우리은행에 1조3000억원을 수혈했다는 사실도 정부 소유 은행의 상대적인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우리금융 민영화를 추진하는 데 미적대서는 안 된다. 더 빨리, 더 과감하게 실질적인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야 한다. 소수지분을 찔끔찔끔 매각할 게 아니라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지배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한꺼번에 정부 지분을 쏟아내면 주식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염려도 있지만 블록세일과 공모 방식을 적절히 섞어서 활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우리금융 주가가 일단 공적자금 원금을 만회할 수준으로 오른 마당에 정부가 더 좋은 타이밍에 지분을 팔려고 무작정 기다리다 보면 우리금융 경쟁력과 기업가치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정부가 이른바 '메가뱅크'와 같은 구상을 하며 금융산업 새 판 짜기를 위해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은 역효과를 내기 쉽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우리금융 지분 매각을 위한 체계적인 방법을 논의한 가운데 정부가 우리금융 민영화 추진에 미적거릴수록 경영의 부실 위험이 높아지고 효율성은 떨어지므로 조금 더 과감하고 현실적인 민영화 추진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1
박근혜정부가 최우선 정책 목표로 제시한 '고용률 70% 로드맵'을 4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일자리가 국민 삶의 기반이자 행복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해왔고 그런 의지를 담아 정부 출범 100일에 맞춰 고용 로드맵을 제시했다. 한국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국에 안착하기 위해서도 고용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1인당 GDP가 3만달러를 웃도는 OECD 국가 평균 고용률은 69%에 이르는데, 한국 고용률은 10년째 63~64%대에 머물러 있다. 고용률은 취업자 수를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값이다.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매년 8%대 경제 성장을 이뤄야 하는데 잠재성장률이 3%대에 그치고 있으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서 2017년까지 일자리 238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 아래 네 가지 고용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첫째는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과학기술, 문화ㆍ관광 등 5대 분야에서 일자리 112만개를 만들어 내겠다는 설명이다. 둘째는 근로시간을 단축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한다. 1인당 근로시간이 지난해 연간 2092시간이었는데 2017년까지 1900시간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시간제 일자리를 2017년까지 93만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로는 여성ㆍ청년ㆍ중장년층에 대한 취업 걸림돌을 제거하고 네 번째로는 노ㆍ사ㆍ정 협력을 통해 비정규직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독일 네덜란드와 같은 유럽 국가를 주로 비교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OECD 주요 10개국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1585시간으로 한국보다 500시간 이상 적다. 이들 국가의 주30시간 미만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은 21.9%로 한국보다 10%포인트 높다. 그러니 근로시간을 줄일 여지가 있다는 식인데 이는 유럽과 한국 기업문화나 관행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다. 기업이 근로시간을 줄이고 시간제 근로자를 늘리면 4대 보험 등을 고려할 때 노동비용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노동 유연성도 떨어지게 된다. 기업들이 이런 부담을 짊어질 수 없다면 이런 일자리 창출 계획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또 시간제 일자리를 공공 부문에서 집중적으로 늘리려는 계획도 부작용이 우려된다. 정부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규제만 늘릴 수 있다. 더구나 이들에게 공무원연금까지 제공한다면 국민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말 것이다.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기에 앞서 임금체계ㆍ연금제도 등을 전반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정부가 일자리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성장과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 일자리 로드맵에서도 새 일자리 238만개 중 절반은 연평균 3~4% 성장을 통해 만들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IMF와 ADB 등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대로 낮춘 마당이니 정부는 성장 방안도 동시에 내놔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일자리가 국민의 삶을 윤택해 준다고 강조했고 이런 의지를 담아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경제 성장과 더불어 기업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목표 달성은 힘들 것이다.	1
국토교통부가 고가주택을 집중적으로 겨냥한 '2020 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내놨다. 가격이 높을수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을 끌어올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확 높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가 15 억원 초과 주택 대출금지 등 초강력 세제·대출·청약 규제책인 '12·16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고가주택 보유세 폭탄'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서울 강남 등 인기 주거지역 다주택자는 보유세가 50% 이상 최고 300%, 상당수 1 주택자도 보유세 상한(1 주택자 연 50%) 가까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리면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등 공시가격이 기준이 되는 60 여 가지 각종 세금과 부담금도 덩달아 크게 오른다. 정부는 '투기 억제'와 '조세 형평성 제고' 차원이라고 하지만 이자소득과 연금 등에 의존하는 1 주택 은퇴자들은 심각한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각종 부담금 인상은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돼 서민의 주거 안정을 해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2 년 반 동안 18 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집값은 40%나 폭등했다. 재건축 규제, 대출 규제 강화, 보유세 중과,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 한결같이 반(反)시장적인 대책들이 주택시장 불안심리를 더욱 자극한 탓이다. 새 아파트 공급 부족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 탓에 규제가 집값을 밀어올리는 '규제의 역설'이 반복되고 있다. 서울·수도권 집값 급등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공급 급감 전망, 자사고 폐지와 대학입시 정시모집 확대 등의 정책 엇박자가 맞물린 것이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집값 급등의 주된 원인을 '투기'로 보고, '강남=투기 진원지'라는 그릇된 인식에 사로잡혀 부동산 시장을 '제압'과 '통제'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시장 왜곡은 심화될 뿐이다. 정공법인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란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오기와 독선으로 '강남 때려잡기'에 집착하는 한 어떤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내놔도 제대로 효과를 낼 리 없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시장과 맞선 정책이 성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친서민'을 표방하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서민의 주거 안정일 것이다. 무엇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것인지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시장 요구에 맞춰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용적률 규제를 풀면 주택 공급이 크게 늘고 임대주택도 더 많이 건설할 수 있다. 재건축·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면 건설 분야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등 연관산업에서 서민 일자리도 생겨날 수 있다. 이용자가 별로 없는 오지에 도로를 건설하는 등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혈세를 뿌리지 않고도 건실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2020 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내놨는데, 그동안 재건축 규제, 대출 규제 강화, 보유세 중과,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 반(反)시장적인 대책들이 주택시장 불안심리를 키운 것을 감안하면 하루 빨리 반시장적인 정책을 접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근본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1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0 일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코레일)와의 19 일 막판 집중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KTX를 비롯한 광역전철,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 운행이 30∼70% 감축되면서 여객·화물 운송에 큰 차질과 혼란이 불가피하다. 국토교통부는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다. 코레일 직원과 군 인력 등 대체인력을 동원해 KTX 운행률을 평소의 69%, 광역전철은 82%로 유지하고, 버스 등 대체교통도 늘리기로 했다. 철도노조는 이미 15 일부터 준법투쟁으로 열차운행을 지연시켜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달에도 나흘간 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2016 년에 74 일이나 이어진 총파업으로 극심한 교통 혼잡과 물류 피해를 가져온 적이 있다. 노조가 내건 조건은 '4 조 2 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 4600 명 충원, 임금 4% 인상, KTX와 수서고속철도(SRT)의 통합 등이다. 하지만 어느 것도 명분이 없고 무리한 요구다. 코레일의 경영상태는 엉망이다. 부채가 2018 년 말 15 조5532 억 원이고, 적자규모도 2016 년 2265 억 원에서 2017 년 8555 억 원으로 커졌다. 작년 2893 억 원의 순이익을 거뒀다고 공시했으나, 실제로는 1050 억 원 적자였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분식회계 의혹이 짙다. 그렇게 성과를 부풀려 임직원들에게 3000 억 원 이상의 성과급·상여금을 지급하는 잔치를 벌였다. 이런 모럴 해저드가 따로 없다. 코레일 임직원 수는 2017 년 2 만8700 여 명에서 현재 3 만2200 여 명으로 늘었다. 2 년 동안 3500 명 가까이 증가했다. 그런데도 노조가 여객운송과 물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총파업을 무기로 인력 수천 명을 더 늘리고, 임금을 올려달라고 한다. KTX와 SRT의 통합 요구도 납득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노조는 철도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SRT 출범으로 철도 경쟁체제가 도입된 뒤 요금 할인과 객실서비스 개선 등으로 이용자들의 편익이 크게 좋아졌다는 반응이 많다. KTX의 수익성이 악화하자 SRT와 통합해야 한다는 노조의 집단이기주의다. 정권의 낙하산으로 작년 2 월 코레일 사장에 임명됐다가 잇따른 열차사고로 물러난 오영식 전 사장의 지나친 노조 편향 행태가 이런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많다. 그는 만년 적자인 경영상황을 무시하고, 막대한 추가인력이 소요되는 4 조 2 교대 근무제로의 개편을 노조에 약속했다. 이번 총파업의 빌미다. 노조의 억지가 더 이상 용납되어선 안 된다. 방만한 경영구조 개선은 외면하고, 하루 300 만 명이 넘는 철도 이용승객과 물류를 볼모로 한 파업은 국민들로부터 전혀 공감을 얻을 수 없다. 총파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정부는 대표적 부실 공기업의 무리한 파업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철도공사와의 집중교섭 결렬로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0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며, 조건은 '4조 2교대' 근무를 위한 4,600명 충원, 임금 4% 인상, KTX와 수서고속철도(SRT)의 통합을 원하고 있으나, 방만한 경영구조 개선은 외면한 부실 공기업의 무리한 파업에 정부는 단호하고 엄청하게 대처해야 한다.	1
대한상공회의소가 20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53.0%가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노사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노조가 타임오프 한도 연장을 요구할 때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응답(56.9%) 못지않게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 또는 '수용하겠다'는 소극적인 응답도 43.1%로 높게 나왔다. 7월 제도 시행을 코앞에 두고 고용주 상당수가 탈법과 편법을 용인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걱정이다. 근로자를 위해 일하는 노조 전임자가 고용주에게 임금을 받는 것은 떳떳하지도 않을뿐더러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다.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꾸자고 노조법에 관련 규정을 반영시켜 놓고도 13년간 진통을 겪은 끝에 지난해 말에야 어렵사리 법 개정을 성사시켜 이제 시행을 앞둔 것이다. 그나마 조합원 수에 따라 최저 0.5명에서 최대 24명(2012년 7월부터는 18명)으로 노조 전임자 수를 제한하되 고용주와 교섭, 고충 처리, 산업안전 활동,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ㆍ관리 등의 업무를 대상으로 전임자에게 무노동 무임금의 예외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타임오프는 노조를 배려해 도입된 제도다. 이런 취지를 지닌 제도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다면 노조 전임자 무임금 제도는 근간부터 흔들릴 것이다. 가뜩이나 새 제도를 무력화시키려는 노동계 공세가 거세다. 전임자 수를 136명에서 18명으로 줄여야 할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는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냄으로써 파업을 불사할 태세다. 사측이 7차례에 걸친 교섭을 거부했다는 것을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우지만 전임자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속셈임은 삼척동자도 안다. 금속노조도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최근 부분파업을 벌인 데 이어 다음주에는 총파업을 예고해 놓고 있다. 어떻게든 제도 시행을 막아보려는 마지막 몸부림이나 다름없다. 노조 전임자 무임금이 시행 초기부터 혼란에 빠진다면 제도 정착은 물 건너갈 게 뻔하다. 기업인들은 파행적인 노사 관계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도 노동계의 부당한 요구에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각오와 의지를 다지고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노조와 부당하게 타협함으로써 노사관계 선진화를 진전시킬 소중한 기회를 망치는 어리석음을 범해선 결코 안 된다. 노동계도 과다한 노조 전임자가 정치투쟁에 열을 올리는 행태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조합원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시대적 요구를 이제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노조를 저비용ㆍ고효율 구조로 바꾸는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노조 전임자 무임금을 정착시키는 것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복수노조 제도를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정부는 노든 사든 불법과 편법에 대해서는 한 치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 단호함을 보여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7월 타임오프제도 시행을 앞두고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는 노조를 저비용ㆍ고효율 구조로 바꾸는 체질 변화에 나서야 할 것이며 이에 정부는 노사 양쪽의 불법과 편법에 대해서는 한 치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 엄격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	1
사설 도시 CO₂감축 이정표 될 '서울선언' 세계 80개 도시 시장 참가해 기후변화 대응 실천방안 모색... '녹색 서울' 각인시킬 계기로 서울에서 나흘 일정으로 어제 개막한 '제3차 C40 세계 도시 기후 정상회의'는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녹색성장이 전 세계적인 화두로 부각된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도시들이 공동노력을 모색하는 행사 내용이 무엇보다 큰 관심거리다. C40 파트너로 '클린턴기후구상(CCI)'이라는 단체를 이끄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런던 도쿄 토론토 시드니 등 세계 41개국 80개 도시 시장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만으로도 이번 행사의 중요한 의미를 헤아릴 수 있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세계 도시들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와 실천방안을 명문화한 '서울선언문'을 서울시 주도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한다. C40회의는 세계 도시가 지구 표면의 2%에 불과하지만 세계 온실가스 중 80%를 배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발족한 것이다. 2005년 10월 영국 런던에서 1차 회의, 2007년 뉴욕에서 2차 회의가 열린 데 이어 3차 회의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리게 된 것도 의미가 크다. 때마침 서울의 온난화 속도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기상청 발표는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1908년부터 2007년까지 100년간 기상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은 이 기간에 연평균 기온이 2.4도 올라 같은 기간 한반도 전체 기온 상승폭(1.7도)에 비해 1.41배, 전 세계 연평균 기온 상승폭(0.74도)에 비해 3.24배에 달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한국이 홀로 책임을 느낄 사안은 아니지만 서울을 포함한 한반도가 최대 피해국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섬뜩한 연구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만큼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세계적인 노력에 서울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함을 일깨우고 있기도 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₂) 배출을 줄이는 데 서울시가 앞장서는 도시가 되겠다는 결의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도 도시로서 브랜드 이미지를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다. 그에 못지않게 서울시민들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이에 대처하는 노력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시키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도시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범은 자동차와 건물이다. 이번 C40회의를 도시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세계 각 도시의 경험을 벤치마킹하는 소중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일본은 고연비 친환경차인 프리우스, 인사이트 등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크게 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는 너무 더디게 가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많다.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덴마크처럼 건물에 대해 에너지라벨을 부여해 매매가격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좋겠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제3차 C40 세계 도시 기후 정상회의'를 통해 서울시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앞장서는 도시가 되겠다는 결의를 다지겠다고 밝혔는데 회의를 통해 서울시민들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1
수출이 6 개월 연속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집계에서 5 월 수출은 459 억1000 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9.4% 줄었다. 지난해 12 월 이후 계속 내림세다. 특히 지속적인 수출 부진에다 외국인 배당이 몰리면서 4 월 경상수지가 7 년 만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지난달 31 일 열린 경제부처 장관들의 비공식 '녹실회의'에서 경상수지 적자 예상이 나왔다. 2012 년 5 월부터 이어져온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83 개월 만에 깨지는 것이다.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경상수지 적자는 상품과 서비스 수출 등으로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보다 국내에서 나간 돈이 더 많다는 뜻이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과 해외송금이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난 요인을 꼽지만, 이는 매년 발생하는 지출이다. 미·중 무역전쟁 격화로 인한 글로벌 경제 둔화, 반도체 시황 악화, 주력 산업 경쟁력 후퇴로 수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탓이 크다. 소규모 개방경제로 수출에 기댄 경제구조에서 경상수지 적자는 한국 경제의 최대 적신호이자 외환시장의 큰 악재다. 원화가치 하락으로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하고, 대외 신인도 및 신용등급 하락, 금융조달 비용 증가 등 연쇄적인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원화 환율이 달러당 1200 원에 육박하는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투자자금을 대규모로 빼가고 있다. 경상수지의 흑자 유지만큼 통화안정에 중요한 것은 없다. 7 년 만의 경상수지 적자 전환을 심각하게 봐야 할 이유다. 정부는 올해 600 억 달러의 연간 흑자를 예상했지만, 그래도 작년 764 억 달러에 비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외 무역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더욱 나쁜 양상으로 전개될 경우 우리 수출이 받는 타격이 얼마나 클지 짐작하기도 어렵다. 세계 경제 둔화와 함께 수출을 지탱해온 반도체 경기마저 언제 회복될지 미지수다. 5 월 수출 감소폭 -9.4%는 올 들어 2 월(-11.1%) 이후 가장 크다. 무역흑자가 22 억7100 만 달러에 그쳐 작년 대비 63.5%, 4 월보다 43.3%나 급감했다. 앞으로도 경상수지 개선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5 월 품목별 수출은 반도체가 30.5%나 줄어든 것을 비롯, 자동차와 선박을 제외한 석유화학(-16.2%), 디스플레이(-13.4%), 석유제품(-9.2%), 철강(-7.6%) 등 주력 품목 대부분이 계속 뒷걸음질 치는 추세다. 우리 최대 수출시장이자 무역분쟁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20.1%나 줄었다. 대중(對中) 수출감소는 앞으로도 추세화할 가능성이 높다. 비상하고 엄중한 한국 경제의 위기다. 그럼에도 정부는 하반기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며 위기상황을 부정하고 있다.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부진과 더불어 4월 경상수지가 7년 만에 적자 전환 예상이 나오는 등의 엄중한 위기를 맞았으나 정부는 막연히 하반기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며 위기상황을 부정하는 등 절박감이 보이지 않는다.	1
사설 세종시 수정안 팽개치면 충청민 자충수될 것 세종시에 9부2처2청의 행정부처 이전계획을 폐기하고 주요 기업과 대학교, 첨단과학시설을 유치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어제 공식 발표됐다. 이로써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설계됐던 세종시는 5년 만에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라는 새 모습으로 전환하게 됐다. 지난 정권에서 '정치 포퓰리즘의 사생아'로 태어난 세종시가 이제라도 올바른 방향을 잡게 된 것은 국가 전체 이익을 위해 다행스런 일이다. 매일경제는 지난해 3월 제8차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세종시를 반쪽짜리 행정도시보다 '교육+과학+녹색도시'로 키우자는 제언을 내놓으며 세종시 이슈를 주도해온 입장에서 정부의 결단과 노력을 평가한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과거 약속에 정치적 복선이 내재돼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게 지도자의 용기"라고 지적한 것은 세종시 궤도 수정의 당위성을 집약한 발언이다. 정부가 내놓은 세종시 신구상은 지난해 11월 민관합동위원회 출범 후 불과 2개월 만에 마련된 방안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고, 모든 충청도민 마음을 단숨에 바꿔놓을 만큼 충분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세종시 블랙홀'이라는 다른 지역민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부가 최대한 성의를 보인 게 사실이고 이번 수정안이 완결판도 아니다. 추후 미흡한 부분을 더 보완해갈 여지도 남아 있다. 그럼에도 충청도민이 이를 거부한다면 온 국민이 정성을 다해 차려준 밥상을 걷어차는 꼴이나 다름없다. 과거 핵폐기장 건립을 둘러싸고 싸움을 벌이다 나중에 후회한 부안사태의 교훈을 돌이켜봐야 한다. 정치권 역시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해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려 해선 안 된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 정권이 세종시 백지화를 필두로 혁신ㆍ기업도시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행정중심 기능을 없앤 수정안은 사실상 세종시를 폐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그 말에 동조할 여론이 얼마나 될는지 궁금하다. 특히 지방 출신 정치인들이 자기 지역에도 세종시 수준의 지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건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어도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요구다. 국가 미래를 정치적 사욕의 제물로 삼아선 정치지도자의 자질이 없다. 정부도 수정안을 발표했다고 해서 책임을 다한 건 아니다. 세종시 수정안은 6월 지방선거를 치르기 전 4월 국회까지 처리하는 게 타당하지만 여권 내 친박계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불가능하다. 이래선 3년차를 맞은 집권세력으로서 국정운영의 영(令)을 세울 수 없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말 대전을 방문해 "세종시 대안을 만드는 것은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는데 대안 마련뿐 아니라 국회 처리까지도 책임지고 나서야 세종시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 이를 위해선 특히 박근혜 전 대표의 결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어제 공식 발표된 세종시에 주요 기업과 대학교 및 첨단과학시설을 설립하는 수정안은 타 지역민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부가 최대한의 성의를 보였으므로 충청도민이 이를 거절한다면 자충수가 될 것이다.	1
기업 체감경기가 34 개월 만에 가장 나쁜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전국 3027 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30 일 발표한 '1 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서 전체 산업의 업황 BSI는 69 로 2016 년 3 월(68) 이후, 특히 제조업은 67 로 2016 년 2 월(63)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업 BSI는 기업이 경기 상황을 판단하는 심리지표이다. 100 미만이면 경기를 비관하는 기업이 좋게 보는 곳보다 많다는 의미다. 2003 년부터 작년까지 제조업 BSI의 장기평균은 79 였는데 급격하게 추락한 것이다. 자동차·조선·철강 등 주력산업이 쇠퇴하고 있는 데다, 그동안 경기를 홀로 지탱해온 반도체가 수요 둔화로 부진에 빠진 까닭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요인도 크다. 제조업 중에서 중소기업 BSI가 61 까지 떨어져 지난달보다 8 포인트나 내려간 것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무엇보다 2 월 제조업 전망 BSI가 65 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 년 4 월(59)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반도체 부진에 따른 전자·통신, 설비투자와 관련된 기계장비, 자동차 및 건설의 전방산업인 고무·플라스틱 업종 등의 하락폭이 크다. 비제조업 전망 BSI도 70 으로 전달보다 2 포인트 빠졌다. 최저임금에 민감한 도소매(64)와 숙박(45) 업종이 많이 떨어졌다. 지금 경기 형편이나 앞으로의 전망 모두 암울하기 짝이 없다. 가라앉는 제조업을 일으킬 새로운 성장동력도 보이지 않는다. 그나마 호조를 보였던 수출까지 작년 12 월에 이어 이번 달에도 감소세를 나타낼 것이 확실하다. 기업들이 최대 애로 요인으로 꼽은 내수 부진이 소비 증가의 긍정적 신호를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다. 결국 정부는 더 이상의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지방의 도로·철도·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23 건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24 조1000 억 원의 재정을 쏟아붓기로 했다. 대부분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으나 지역균형발전의 명분을 내세워 대규모 토목·건설사업을 벌이는 것이다. 이 같은 토건사업이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산업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대책과 거리가 멀다. 국민 혈세 낭비를 차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를 어겼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리수다. 근본적으로 핵심 경제 주체인 기업의 투자심리를 되살리고, 산업 구조조정과 노동개혁이 뒷받침돼야 경기 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하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을 고집하면서 조금도 정책 방향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세금 퍼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무모한 실험만 되풀이하고 있다.	기업이 느끼는 경기가 34 개월 만에 최악인 가운데, 정부는 기업이 투자할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산업 구조조정과 노동개혁을 해서 경기 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데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을 고집하면서 조금도 바꾸려 하지 않고 있어 하루 빨리 정책 전환을 해야할 것이다.	1
제31 회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우리나라 '경제의 밀알들'이 처한 현실을 되돌아보게 된다. 중소기업은 내수 침체, 불확실한 대외 환경, 열악한 생산성에다 정책 리스크까지 겹쳐 사면초가다. 역대 정부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공약했고,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건만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전체 사업체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처진 어깨'는 곧 경제의 뿌리가 허약해지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 년차 첫 행보로 '2019 중소기업인 대회'(14 일)를 찾아가 "중소기업은 경제의 허리이고, 중소기업 성장은 정부의 변함없는 목표"라고 격려해 주목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주 52 시간 근로제 등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기업인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도 약속했다. 최근 "2020 년까지 최저임금 1 만원 공약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발언의 연장선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인들은 일말의 기대와 함께 진한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올초 청와대의 중소벤처기업인 간담회를 비롯해 그간 무수한 호소와 건의가 소득주도성장 밀어붙이기에 묻혀버렸기 때문이다. 정부가 중소기업중앙회의 정책 건의서라도 제대로 검토하고 답했어도 이런 아쉬움은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경제가 성공으로 가는 중"이란 대통령의 진단을 보면 정책 기조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다. 지금 중소기업은 존폐와 사활의 기로에 있다. 만성화된 불황 속에 국제통화기금(IMF)도 걱정하는 최저임금 급속 인상 등 고(高)비용 유발 정책, 지킬 수도 없는 각종 규제법, 감당하기 힘든 상속세 등에 지쳐 사업을 접겠다는 기업인이 부지기수다.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지원책을 바라는 게 아니다. 왜 힘겨워하는지 현실을 직시하고, 근본 해법을 고민해 달라는 것뿐이다. 반(反)기업 정책과 규제입법 질주를 멈추지 않고선 중소기업의 활력을 말할 수 없다. 대·중소기업 관계를 '갑질과 착취'로 보는 정부의 접근 방법도 중소기업 문제의 해법이 되기 힘들다. 그런 전제가 맞다면 대기업과 거래하지 않는 독립 중소기업의 성과가 더 좋아야 할 텐데 현실은 정반대다. 오히려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기울대로 기운 임금 생태계에 있다. 대기업(500 인 이상) 임금을 100 으로 볼 때 중소기업(10~99 인) 임금은 일본이 83.8 인데 한국은 57.2 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연구원이 "임금 격차가 주로 상위 대기업의 높은 임금 수준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듯이, 대형 사업장 노조의 강력한 전투력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혜택은 대기업 근로자가 누리고 중소기업에선 고용을 걱정하는 게 현실이 아닌가.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가 되겠다'며 중소벤처기업부까지 신설한 문재인 정부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기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하였지만 반기업 정책과 규제입법 질주를 멈추지 않고 중소기업들의 활력을 기대 할 수 없어 현실을 제대로 보고 근본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	1
사설 새해엔 추태 안 부리는 국회가 보고싶다 국회가 2010년 1월 1일 새벽 2시에 본회의를 열어 가까스로 노조법 개정안과 지방교부세법, 지방재정법 등 예산 부수법안을 졸속 처리하는 추태를 보였다. 292조8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도 12월 31일 자정을 불과 서너 시간 앞둔 상태에서 김형오 의장의 직권상정과 한나라당의 단독처리로 통과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어제 신년하례객을 맞는 자리에서 "지구상에 이런 국회는 없을 것"이라고 한 발언은 한 치의 과장도 없는 표현이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일반 국민과 기업, 정부가 모두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국민은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실직과 불황의 한파를 온몸으로 받아냈고, 기업은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면서도 한국을 세계 9위의 수출국에 올려놓는 위업을 이뤄냈다. 정부도 부족한 대로 제몫은 해냈다. 비상체제를 풀가동해 과감한 재정 집행 속도전을 펼쳤고 임시방편일망정 희망근로사업 등으로 실직자와 소외계층 구제에도 매진했다. 우리 경제가 암흑 터널 같은 마이너스 성장의 함정에서 빠져나온 것은 민관이 너나없이 안간힘을 쓴 덕택이다. 상반기 내내 미디어법으로 싸움을 일삼았고 하반기엔 4대강과 세종시로 이슈만 바꿔 또 싸웠다. 연말엔 예결위 파행과 상임위 예비심사 지연 등으로 인한 최악의 예산국회, 사상 최저 수준의 법안처리율 같은 부끄러운 신기록들만 양산했다. 야당은 상습적인 점거농성과 육탄전 위협을 가하고 국회의장은 의장석을 점거당하지 않으려 자리를 뜨지 않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그러고도 부족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예산안과 법안 처리 강행에 강력 반발하면서 신년 정국을 얼어붙게 만들 태세다. 노조법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대상에 '노조 유지관리 업무'가 포함되는 등 당초 노사정 합의 내용이 크게 후퇴했음에도 민노총은 총파업 위협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경인년 새해를 이런 꼴로 맞이하고 싶은 국민은 없다. 정치권의 못된 행태와 혼란을 방비할 시스템 마련은 더 이상 지연돼선 안 된다. 우리는 그 단초를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전면적인 정치개혁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화두로 제시한 일로영일(一勞永逸)도 바로 정치개혁에서 시작돼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 민주주의의 고질병인 '소수(少數)의 떼쓰기'와 '다수(多數)의 전횡'을 차단할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금년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나 다름없는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해다. 정책은 포퓰리즘으로 흐르기 쉽고 정치는 정략에 더 휘둘리기 쉬운 정치의 계절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정권 초기 사회 혼란과 경제 비상시국 등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져 온 정치개혁 과제는 연초부터 서둘러 손을 대야 한다. 정치권이 넌덜머리 나는 추태를 계속한다면 국민의 냉정한 심판 앞에 회복 불능의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	국회가 새해 첫날 본회의를 열어 겨우 예산 부수법안을 어설프게 처리하는 추태를 보였으며, 앞으로 이런 추태는 없을 거라는 확답과 같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아우르는 전면적인 정치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1
영국의 대표적 진보 언론매체가 최근 북미 대치정국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북한의 오판 때문에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8 일(현지시간) '북한에 관한 가디언의 시각: 고개 드는 핵위기' 제하의 사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전략이 근본적 문제 해결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가디언은 '화염과 분노'와 같은 군사옵션 위협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다가 '사랑에 빠졌다'며 극과 극으로 전환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전략에 결실이 없다고 혹평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반대하지 않을 것(한반도의 다자간 비핵화)과 북한이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일방적이고 완전한 비핵화)에 차이가 없는 것처럼 꾸며 진전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것은 해법이 아니라 '진전처럼 보이는 환상'이라고 깎아내렸다. 가디언은 이런 면에서 볼 때 최근 북미 간에 쏟아진 발표와 위협을 '예측할 수 있는 일련의 행태 중 하나'로 보거나 '전에도 겪은 비슷한 상황'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착오라고 주장했다. 가디언은 북한이 긴박한 위기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다른 대통령보다는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을 지으려고 할 것이며 미국 정부가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예측의 근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거리 미사일 시험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점,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트럼프 대통령이 거창한 언변에 부합하는 행동에 나설 의욕을 다른 곳에서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제시됐다. 가디언은 북한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애정' 때문에 중국마저도 북한을 업신여기다가 포용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에 막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무시한다는 점까지 따로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가디언은 이런 상황을 두고 "북한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그처럼 함부로 대하는 게 거의 놀랍지 않다"고 꼬집었다. 신문은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와 북한의 인식 속에서 핵 위기가 끓어오르고 있다고 관측했다. 가디언은 "북한은 미국에 양보를 종용하되 분쟁으로 악화할 정도로 도발하기는 원치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오해와 오판의 위험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입장에서도 북한의 위협을 낮출 수 있고 결국 미국이 보호할 것이라는 믿음에 따라 비핵보유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를 재고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시각을 넓히면 중거리핵전력협정(INF) 종료, 신(新)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만료 임박, 미국의 이란핵합의(JCPOA) 파기, 미국의 핵기술 사우디아라비아 이전 등도 핵 위기를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가디언은 우려했다.	영국 가디언지는 최근 북미 대치정국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전략이 근본적 문제 해결에 실패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혹평하며 미국의 노력이 특히나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
북핵 연계변수가 관건 북한이 1일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대남 관계개선 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임을 시사한 것은 올해 남북관계 전망에도 비교적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진다게 정부 당국자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사설은 올해가 6.15공동선언(제1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채택 10주년임을 강조하면서 "북남관계 개선의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며 단도직입적으로 관계 개선의지를 밝혔다. 작년 신년 사설에서 우리 정부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부정하고 파쑈독재 시대를 되살리며 북남대결에 미쳐 날뛰는 남조선 집권 세력"이라고 칭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남한에 대한 비난이 안보이며, 관계개선 의지를 분명히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해 8월부터 본격화한 대남 관계개선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한 듯하다"고 말했다. 당국자들은 특히 '남북관계'와 관련된 사설의 내용이 북미 적대관계 종식과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체제 및 비핵화 실현 언급과 댓구를 이루는 모양새임을 중시하고 있다. '강성대국 진입의 해'로 설정한 2012년을 2년 앞둔 올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라는 두 수레바퀴를 동시에 굴려가며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개선에서 획기적 진전을 이루겠다는 목표을 밝힌 것으로 해석하는 기색이다. 이 당국자는 "평화체제 언급이 비핵화 언급에 앞서 나온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둘 사이의 선후관계를 말해주는 것같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이날 사설이 6.15, 10.4선언을 재강조한 것은 북핵 진전과 별개로 남북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화폐개혁 단행 이후 절실해진 '외부로부터의 공급 문제'를 대남 협력을 통해 상당부분 해소하겠다는 소망을 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당국자들은 전날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북핵 일괄타결 구상인 '그랜드 바겐'을 남북간에 논의할 것임을 밝히고 대북 경협 및 대규모 인도적 지원에 대해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북핵과 남북관계를 철저히 연계하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올해 남북관계 진전의 관건은 북핵 문제를 남북관계와 분리하려는 북한과 철저히 연계하려는 남한이 얼마만큼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될 전망이다. 특히 남북관계가 현상유지 수준을 넘어 '전환기'로 접어들려면 북핵 문제와 관련한 돌파구가 마련되는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이 1,2차 정상회담 합의인 6.15, 10.4선언을 계속 강조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상간의 합의로 '새 판'을 짤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현재 남북한은 정상회담에 대해 모두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과 동시다발적으로 정상회담을 포함한 최고위급 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정부 역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전날 "정상회담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언급한데서 보듯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6.15공동선언 10주년을 강조하며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밝힌 북한의 사설을 통해 남북관계 절충점 모색이 진전의 관건으로 예상되며 정상들의 새로운 합의로 '새 판'을 벌릴 필요가 있다.	1
대우조선해양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현대중공업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27 일 울산 본사 진입을 시도하다 다수 직원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한 명은 실명 위기라고 한다. 오는 31 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노조의 방해행위를 금지한 법원 결정에 항의 시위를 벌이면서 빚어진 사고다. 같은 날 현대중공업 노조는 주총 장소까지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주 서울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관 두 명의 이를 부러뜨리고 30 여 명에게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울산과 서울을 오가며 경찰과 직원을 폭행하고 법원 결정마저 보란 듯이 무시하는 이들에게 대한민국은 '해방구'나 다름없다. 이들이 무소불위의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불법 행위를 저질러도 처벌되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다. 당국은 늘 '엄중 대응' 방침을 밝히지만 흐지부지 끝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주 시위에서도 경찰은 12 명을 체포했지만 한 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그 영장마저 기각했다. 비슷한 일이 현 정부 들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민노총 시위대는 지난달 탄력근로제 개정을 막겠다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담장을 부수고 경찰 다섯 명, 의경 한 명을 다치게 했다. 현장에서 25 명이 연행됐지만 전원이 자정 전에 석방됐다. 지난해에는 유성기업 임원을 감금한 채 한 시간여 집단폭행했고, 거제시장 집무실에서 난동을 부렸지만 이들을 엄단했다는 소식은 안 들린다. 불법 쟁의와 폭력 시위를 벌여도 손해는커녕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학습 효과'가 노조 폭력을 부추기는 것이다.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자신들 노조원을 쓰라며 건설현장 곳곳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본도 1950 년대 이후 고도 성장기를 거치며 한때 과격 노동운동으로 몸살을 앓았다. 특히 정치투쟁을 일삼던 노동단체 총평(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 주도의 '춘투'는 산업계를 뒤흔들었다. 하지만 정부의 파업 규제와 폭력시위 엄단, 경영계의 강경 대응으로 1980 년대 이후 시들해졌다. 부동의 1 위 자동차업체였던 미국 GM은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다니다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2009 년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두 나라에서 불법 과격 노동쟁의가 거의 자취를 감춘 것은 "결국 손해로 돌아온다"는 학습 효과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 막무가내식의 노조 폭력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경찰관 직무 집행 관련 법령부터 정비해야 한다. 경찰관 폭행 시 종신형까지 선고하는 미국 등 사례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찰에 피의자보다 한 단계 높은 물리력 행사를 허용하는 것도 대안이다. 다양한 면책조항을 넣는 것도 방법이다.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벌금 또는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을 남발하는 판례도 달라져야 한다.	현대중공업의 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27일 울산 본사 진입을 시도하면서 폭력시위를 하였고 법원의 결정마저 무시하는 이들에게 한국은 해방구나 다름없어 막무가내식의 노조 폭력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경찰의 직무 집행 관련 법령부터 정비해야 한다.	1
사설 국정과제, 국회는 표류해선 안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라는 불행한 국가적 사태로 인해 웬만한 국가적 일처리는 일단 밀쳐둘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국민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한 만큼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단기적인 국정 중단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당초 어제 열기로 했던 청와대 경제장관회의도 취소됐고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25일로 예정됐던 여야 원내대표 회담도 무산됐다. 상황이 이럴진대 6월 국회 순연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발언은 이해가 된다. 그럼에도 염려스러운 것은 아예 6월 국회 자체가 물 건너가거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나 한ㆍ미 FTA 비준 논의 같은 중대한 국정 과제들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또 다른 불행이기에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노동계도 각별히 차질 없는 국정 운영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노 전 대통령 서거를 놓고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이거나 노동계가 파업을 격화하는 것은 금기시할 일이다. 한국이 불행을 겪든 말든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우리에게 따로 시간을 내주지 않고 냉혹하게 전개되고 있고, 우리는 이를 극복할 지혜를 짜내는 데도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잖아도 미국 뉴스위크는 W자형 침체에 대한 경고를 어제 내놨다. 1분기에 반짝하던 한국 경제의 온기(溫氣)도 2분기 이후 다시 어려움을 맞이하리란 관측이 있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당초 6월 임시국회에서 노동법(비정규직)과 은행지주회사법 등 몇 가지 쟁점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했고 각종 세법 개정안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국회가 공전된다면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이 밖에도 할 일이 태산 같다. 북한과 관계가 급속히 악화돼 해결의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서도 기업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저출산 같은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안을 내놔야 떨어진 국민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번 사건 때문에 정치적으로 갈라지고 사회적으로 분열돼선 안 된다. 함께 열심히 뛰어도 냉엄한 국제 생존게임에서 살아날지 불투명한 절박한 상황에서 모두가 화합하고 국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실망과 낙담에 빠진 국민 마음을 추스르는 길일 것이다. 여당이 여론 눈치나 살피며 정책을 미적거리고 야당이 정치적 투쟁을 일삼으며 국정 운영을 방해해선 곤란하다. 정치권과 사회 각 집단들이 당리당략과 허무맹랑한 이념쟁취를 명분으로 투쟁한다면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는 임시국회를 최대한 빨리 개최해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당장 7월에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부터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국가적 일처리는 일단 밀쳐둘 수밖에 없어 국회는 임시국회를 최대한 빨리 개최해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하며 당장 7월에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부터 처리해야 할 것이다.	1
사설 윤증현팀, 이제부터 어려운 결단 내려야 할 때 임시방편 위기대응 넘어 비정규직ㆍ세종시문제 등 국가적 과제 해결해야 오늘 취임 100일을 맞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제 겨우 경제지표 급락세를 진정시켰을 뿐"이라고 자평했다.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솔직히 말했다. 경제팀 수장으로서 더욱 분발하겠다는 각오다. 윤증현 경제팀 출범 이후 한국 경제가 최악의 위기를 벗어나는 듯한 조짐은 이곳저곳에서 보인다. 우선 급한 외화유동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됐고 성장률도 일단 추락을 멈췄다. 이에 따라 주가가 빠르게 회복세를 타면서 성급한 낙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얼어붙었던 부동산시장에서는 국지적으로 투기조짐마저 나타날 정도다. 하지만 문제의 뿌리는 고스란히 남아 있다. 단기유동성이 800조원을 웃돌지만 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흐르지 못하고 있다. 1분기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22%나 줄어 7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대통령까지 나서 구조조정을 독려하지만 은행과 기업 부실을 털어내는 일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결국 윤증현 경제팀은 지금부터 진짜 어려운 숙제를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책들은 매우 단순한 것이었다. 공격적으로 돈을 풀고 재정지출을 늘리고 보는 식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경제운용은 수많은 딜레마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한껏 늘어난 부동자금이 투기나 인플레이션을 부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난제다. 기업과 은행들이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는 핑계로 구조조정을 미루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럴수록 경제팀의 강력한 리더십과 정교한 정책조율이 필요한 때다. 경제팀은 이제 경제ㆍ사회 전체를 조망하면서 긴 안목으로 국가발전전략을 추구해야 할 때다. 비정규직 해고대란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들의 고용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 개정이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22조원의 세금을 쏟아 부을 세종시 건설 문제도 하루빨리 분명한 방향을 정해야지 차일피일 뭉개고 있을 사안이 아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결단을 내리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경제팀의 책무다. 지나친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내수를 키우기 위해 의료와 교육을 비롯한 서비스산업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복지부나 교육부에 밀려 의료와 교육산업 발전이 늦어지는 상황이 계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제팀의 전열을 정비하고 팀워크를 강화하는 일도 필요하다. 국세청장 자리가 넉 달째 비어 있는 것은 재정정책의 한 축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금융감독체계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 퇴직자들이 민간 금융회사에 대거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것과 같은 모럴 해저드 문제도 잘 살펴야 한다.	오늘 취임 100일을 맞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제 겨우 경제지표 급락세를 진정시켰을 뿐"이라고 자평하며 청와대와 여당이 결단을 내리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경제팀의 책무로 의료와 교육산업 발전이 늦어지는 상황이 계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그제 공개된 시진핑 중국 주석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간 정상회담 대화 내용은 북·중 관계의 특수성을 새삼 일깨워준다. 시 주석은 "전통적인 중·조(북한) 친선은 피로 맺어진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내 첫 외국 방문이 중국 수도가 된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조·중 친선을 대를 이어 목숨처럼 여기고 전승하는 게 내 숭고한 의무"라고 화답했다. 김정은 집권 뒤 냉랭했던 북·중 관계가 완전히 복원됐음을 공표한 것이다. 김정은이 친중파 장성택을 처형하고 핵·미사일 도발을 강행하면서 북·중 관계가 아무리 틀어졌다고 해도 중국으로선 북한이 여전히 혈맹, '순망치한(脣亡齒寒)' 관계임을 확인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이 이른바 '망루외교' 등 친중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본심은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는 많다. 무지막지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지난해 12 월 베이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김정은을 훨씬 더 환대한 것 등만 봐도 그렇다. 이런 중국과 북한의 '신(新)밀월'은 한국과 미국에 심각한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중국이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조치'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면 일괄타결을 내세운 한국, 선(先)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미국의 북핵 대응기조는 근본에서부터 무너질 판이다. 이럴 때일수록 강력한 한·미 동맹체제가 절실하다. 미국은 6·25 전쟁 때 5 만4000 여 명의 희생자를 내며 한국을 지키는 데 앞장섰고, 1953 년 군사동맹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맺었다. 문 대통령이 작년 6 월 미국 방문 때 "한·미 동맹은 피로 맺어졌다. 몇 장의 종이 위에 서명으로 맺어진 약속이 아니다"고 강조했던 배경이다. 한국과 미국은 사드 배치,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등을 놓고 삐걱거릴 때도 있었다. 북핵 해법 시각차도 있다. 하지만 지금 한치의 불협화음도 있어선 안 된다. 4 월27 일 열리는 남북한 정상회담과 5 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북한 비핵화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면 한반도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으로 빠져들 것이다. 무엇보다도 "누가 동맹이고, 진정한 선린인가"를 분명히 하고, 상응하는 행동을 할 때 대한민국이 존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엊그제 인천공항에서 열린 6·25 전사 중공군 유해 5 차 인도식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직접 참석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북한의 적화 야욕을 도우려 참전했던 적군 시신을 보내주는 행사에, 그나마 중국 측에서 차관급이 왔는데 우리만 장관이 참석한 것이 국제사회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생각이 필요했다. 국방부는 "한·중관계 개선의 긍정적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였다고 해명했지만, 중국으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더 만만하게 보게 한 것은 아니었는지 짚어보기 바란다.	중국은 그제 공개된 북한과의 정상회담 대화 내용에서 북한과는 여전히 혈맹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는데 정부는 한·미 관계도 과연 그러한지 생각해 봐서 누가 동맹이고 선린인지를 확실히 하고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할 때 대한민국이 존중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1
기업 경영 과정에서 빚어진 일로 경영자들을 형사처벌하는 법규가 남발되고 있다. 투자 등 의사결정의 결과를 사후에 판단해 감옥에 넣는 '걸면 걸린다' 식의 배임죄로 많은 기업인이 옥고를 치르고 있는 데 이어 최근에는 노동사건 발생 기업의 경영진까지 형사처벌케 하는 법규가 쏟아지고 있다. 근로시간 규정을 어기면 대표이사를 2 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해 안전·보건 사고 때도 대표이사를 형사처벌하는 법령이 입법예고돼 있다. 외국에서는 민사(民事)로 다루는 부당노동행위를 징역형 범죄로 규정한 법규로도 모자라, 정부가 앞장서 "해당 기업인들을 철저히 가려내 엄중 처벌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 조치의 대부분에서 '기업인 유죄추정주의'를 전제한 사법적 적개심이 깔려 있다는 게 법조계 다수의 우려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나면 사업주를 7 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단적인 예다. 사업을 수주하고 영업활동을 해야 할 대표이사에게 안전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조치라는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을 정부는 귀담아 새겨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발족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고용부에 "그간의 부당노동행위 수사관행에 유감을 표명하라. 기업에 대한 강제수사를 철저히 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낸 이후 노조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강도가 훨씬 높아진 현실도 그냥 넘길 수 없다. 법은 국가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의 '과잉 금지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걸리기만 해보라"는 식의 적개심이 묻어나는 행태는 즉각 멈춰야 마땅하다. 법은 그로 인해 기대하는 최대한의 효과를 내도록 하는 데서 멈춰야 한다. 이는 부당노동행위 규제 제도의 '원조'인 미국을 비롯해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임금의 소급지급 등 '원상회복의 원칙'에 바탕을 둔 민사로 취급하는 데서도 분명해진다. 유독 이 나라만 '노사 자치주의'를 무시하고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사용자에게 형벌 조항을 최대한 적용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삼성 노조와해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단일 사건을 갖고 11 차례나 압수수색을 벌인 데서는 섬뜩함마저 느껴진다. 위력(威力)을 동원한 파업참가 거부 근로자 제재, 사용자에 대한 부당한 행위 강요 등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에 눈감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업인들이 어떻게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겠는가. 정부와 국회, 사법부가 이제라도 '법이란 무엇인가'를 근본에서부터 다시 성찰해 볼 것을 주문한다. 합리와 이성의 범주를 넘어 도덕적·민사적 영역까지 무조건 엄벌하려는 '형벌 만능주의'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때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최근 기업인들의 경영 행위를 위축시키는 법안들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도덕과 민사의 영역까지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행위를 멈추고 헌법의 과잉 금지의 원칙을 되새겨야 할 때다.	1
유일호 경제팀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6%로 잡고 경제 운용 계획을 짰다. 당초 내년 나라 살림을 짤 때 전제로 했던 3% 성장은 너무 버거운 목표라고 보고 전망치를 낮춰 잡은 것이다. 그래도 정부가 제시한 성장률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 2.4%보다 높은 수준이다. 내년 성장률이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에 이르더라도 3%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 작년과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3 년 연속 2%대 저성장이 이어지는 건 경제개발이 시작된 후 반세기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박근혜정부는 5 년간 연평균 2.8% 성장이라는 역대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마저도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볼 수밖에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고한 것처럼 한국 경제는 지금 '구조적 역풍'을 맞고 있다.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고, 좀비기업 수술은 더디기만 하며, 노동시장 개혁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연준의 금리 인상, 중국 경제의 감속에 따른 충격파도 클 것이다. 더욱이 그동안 성장을 이끌었던 내수마저 급랭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탄핵과 대선 정국의 혼란은 경제 불안을 증폭시킬 것이다. 까딱 잘못하면 성장률은 1%대로 곤두박질할 수 있다. 유일호 경제팀은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한꺼번에 밀어닥친 복합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그러므로 내년 경제 운용 계획은 기본적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가장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컨틴전시플랜의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런 맥락에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리스크 관리와 민생 안정, 구조개혁으로 잡은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본다. 문제는 추진력과 속도다. 조기 대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소야대의 탄핵 정국에서 현 경제팀은 정책 결정과 운신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경제 살리기는 동력을 잃고 구조개혁은 구두선으로 끝나기 쉽다. 그럴수록 경제부총리와 각 부처 수장들이 단순한 위기 관리 수준을 넘어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어내겠다는 결기와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내년은 한국 경제가 이대로 추락할 것인지,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를 판가름할 결정적 시기다. 정치권도 당리당략을 떠나 성장 활력 제고와 구조개혁을 위해 힘든 싸움을 해야 할 경제팀에 힘을 모아줘야 할 때다. 경제팀은 내년에 무엇보다 내수 절벽을 뛰어넘고 기업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데 가장 힘차게 속도전을 펴야 한다. 내년 재정지출은 사상 처음으로 400 조원을 넘는다지만 올해 추경예산과 비교하면 불과 2 조원(0.5%) 늘어나는 수준이다. 21 조원의 재정 보강을 하고 1 분기에 전체 예산의 3 분의 1 가까운 돈을 쏟아부은 후에도 내수가 살아나지 않으면 추경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유일호 경제팀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6%로 보고 경제 운용 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내년은 한국 경제가 추락할지 반전의 기회를 만들지 판가름할 결정적 시기인 만큼 경제팀은 내수 절벽을 뛰어넘고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있어 속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1
삼성전자가 미국 현지 소송에서 애플에 완패해 주말 한국 산업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초기 모델이 애플 제품 디자인과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5000만달러(약 1조2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반면 애플이 무선통신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는 삼성의 주장은 한 건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미국 판결 하루 전 서울에서 거둔 승소는 일장춘몽이 되고 말았다. 삼성을 비롯한 한국 측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배심원들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배심원단이 '둥근 모서리의 사각형' 디자인을 삼성이 특허 침해했다고 판단한 부분은 일본 소니가 먼저 사용한 바 있다. 앞서 영국과 독일 법원 판결도 디자인은 일부가 아닌 전체적인 맥락에서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애플 측 디자인 특허 침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배심원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특허 사용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프랜드(FRAND)' 선언을 한 표준특허로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 남용이라며 배척한 것은 애플에 유리하게 이중 잣대를 적용했다는 지탄을 받을 만하다. 배심원 평결 이후 재판부는 한 달 내로 공식 판결을 내리고 애플 측이 미국 내 판매 금지를 요청한 삼성전자 제품 품목에 대해 다음달 20일 심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에서 삼성 주력 신제품인 갤럭시S3가 일단 빠져 있어 미국 내 판매가 별 충격을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애플이 갤럭시S3도 모방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면 추가 소송도 배제할 수 없다. 그야말로 사활을 건 싸움이라 아니할 수 없다. 미국 스마트폰 시장은 세계시장에서 16%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다. 삼성전자는 삼성그룹 총매출 가운데 73%를 차지하는 중핵 기업으로, 모바일 부문은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 중 70% 이상을 창출하는 캐시카우다. 삼성그룹 전체 매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8%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허 소송 여파로 삼성전자가 미국시장에서 모바일 기기 수출에 차질을 빚게 되면 삼성전자는 물론 삼성그룹과 한국 경제 전체가 타격을 받게 된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벌이고 있는 특허 소송은 1위가 아니고서는 생존을 기약하기 어려운 세계 IT업계의 살벌한 시장쟁탈전이 반영된 것이다. 애플은 자체 OS로 세계를 제패하려는 야욕으로 안드로이드 진영을 쓰러뜨리기 위해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사활을 건 소송전을 펼치고 있다. 이제 1심 평결이 나온 만큼 항소와 상고로 이어질 특허전쟁은 1라운드에 불과하다. 비록 삼성전자가 기선을 제압당했지만 미국 이외 국가에서 승리를 해나간다면 미국 법원도 신중을 기할 것이다. 애플 진영은 삼성 측 표준특허를 무력화하기 위해 유럽시장에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텐데 삼성은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소송에서 완패해 충격에 빠졌지만 특허전쟁은 이제 시작이니 만큼 힘을 총 동원하여 길게 승부를 걸어야 할 것으로 본다.	1
엊그제 열린 '다산경영상 역대수상자 신춘인사회'에서 나온 '대한민국 기업영웅'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깊은 울림을 남겼다. "위기는 기회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는 한결같은 소회는 총체적 위기의 한국 경제에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묵직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언제라고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요즘 기업인들은 윤증현 다산경영상 심사위원장(전 기획재정부 장관) 말처럼 '춘래불사춘(春來不似春)'을 절감하고 있다. 포근한 봄바람은커녕 겨울 한파 아래에서처럼 한껏 움츠릴 수밖에 없는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다산경영상 수상자들은 더 척박한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기업을 일궈낸 스토리를 들려주며 동료 기업인과 국민에게 용기를 잃지 말 것을 조언했다. 강병중 넥센타이어 회장은 연륜 있는 기업인들이 '경영진단팀'을 꾸려 어려운 기업을 돕는 '경영 품앗이'를 해보자는 제안도 내놨다. '기업 영웅'들이 전한 메시지는 꿈, 도전, 미래로 요약된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은 법정관리로 경영권을 잃은 웅진코웨이를 되찾겠다는 다짐을 한 달에 10 번 이상씩 했다며 '꿈꾸기'를 강조했다.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도 "무일푼이 돼 죽으려던 순간도 있었지만 '도전 DNA'로 극복해냈다"고 했다.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은 "42 년 내내 민주노총과 부딪혔지만 '1~2% 더 주자'는 마음가짐으로 해결했다"며 긍정적 자세를 주문했다. '희망'에 대한 언급도 많았다. 박성욱 SK하이닉스 부회장은 "위기에도 적기 투자를 결단한 덕분에 반도체 슈퍼호황을 누렸다"며 "지금의 업황 하강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박진수 LG화학 이사회 의장은 "돌아가신 구본무 그룹 회장이 성과가 없어도 뚝심 있게 투자를 밀어붙인 결과, 전기차 배터리 수주잔액이 100 조원에 달한다"며 "반도체 다음은 배터리가 한국 경제를 이끌 것"이라는 희망을 전했다. 멋진 기업을 일궈가는 기업가들의 이 같은 경험담과 통찰에서 '그래도 희망은 있구나'라는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 동시에 첩첩산중 규제가 쌓이고 있는데 '기업 영웅'들이 맘껏 나래를 펼치며 더 큰 꿈을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커진다. 업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이대로 확정되면 "폭탄을 피해 해외로 나가겠다"는 기업이 적지 않은 게 답답한 현실이다. "한국에서 사업했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스타트업계의 호소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말하면서 행동은 정반대다.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지만 현장과 괴리된 규제로 있는 일자리마저 해외로 몰아낼 판이다. 네이버가 규제를 피해 일본으로 나가 소니와 온라인 의료사업 합작회사를 설립한 사례가 잘 보여준다.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을 정부가 '세금 내는' 일자리보다 '세금 쓰는' 일자리에 집중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한국 기업경영에 큰 족적을 남긴 기업인들이 규제로 인해 기업경영에 제약을 받고 있어 기업인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세금 내는' 일자리보다 '세금 쓰는' 일자리에 집중하고 있는 현실이 우려된다.	1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9 일 향년 83 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그는 1967 년 31 세의 젊은 나이에 자본금 500 만 원, 직원 5 명으로 대우실업을 창업해 한국 경제 고도성장과 함께 재계 2 위 그룹으로 키워냈다. 하지만 1990 년대 말 외환위기로 몰락하면서 온갖 영욕(榮辱)을 겪은 비운의 기업인이다. 그보다 한국 경제에 미친 공과(功過)의 대비가 뚜렷한 기업인도 찾기 힘들다. 김 회장이 대우를 거대 그룹으로 일구는 과정에서는 '샐러리맨의 신화'였고, '세계경영의 기수'였다. 1989 년 펴낸 책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가 그를 상징한다. 공격적인 해외 진출과 과감한 투자로, 창업 30 여 년 만에 자동차·조선·가전·건설 등을 아우르는 41 개 계열사와 600 여 개 해외법인·지사, 국내 10 만 명과 해외 25 만 명의 임직원을 거느린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대우그룹의 해체 직전인 1998 년 매출은 91 조 원, 자산총액은 76 조7000 억 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무리한 몸집불리기가 발목을 잡았다. 대규모 차입을 통한 공격적인 사업 확장은 1997 년 외환위기로 치명타를 맞았다. 다른 대기업들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나설 때, 대우는 고금리 상황인데도 오히려 부채를 더 늘렸다. 여기에 분식회계가 드러나고, 정경유착 논란 등이 빚어지면서 결국 버티지 못하고 1999 년 그룹이 공중분해됐다. 모든 계열사는 워크아웃(기업회생)에 들어갔다. 대우로 인한 국가 경제의 손실액은 31 조 원에 이르렀고, 이를 메우기 위해 국민세금인 21 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당시 대우그룹을 해체한 정부의 정책 결정이 바람직했느냐는 논란은 지금도 있다. 김 회장 개인으로는 2006 년 징역 8 년 6 개월과 추징금 17 조9000 억 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8 년 1 월 특별사면됐다. 말년에는 해외에서 후진 양성에 주력했다. 한국 대학 졸업생을 선발해 동남아에서 무료로 취업교육을 제공하는 글로벌 청년사업가 양성사업(GYBM)이다. 그동안 베트남·미얀마·인도네시아·태국 등에서 1000 여 명의 청년사업가를 배출했다. 고인은 비록 좌절했고 그에 대한 평가 또한 엇갈리지만, 생전에 보여주었던 그의 도전적 기업가정신만큼은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자 자산이었음에 틀림없다. '세계경영'이 말해 주듯, 김 회장은 한국 기업의 불모지였던 동유럽,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에 가장 먼저 진출한 기업인이었다. 1 년 중 3 분의 2 이상 기간 해외를 돌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경제영토를 넓혔다. 지금 저성장 늪에 빠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고, 활력이 떨어져 갈수록 쇠락하는 한국 경제의 도약을 위해 반드시 되살려야 할 소중한 가치다. 그가 늘 실천했던,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앞장서 개척한 기업가정신을 다시 일깨워야 한다.	93세의 일기로 별세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생전 평가는 엇갈리지만, 한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한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을 일깨워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설 선거는 끝났다 이젠 경제에 치중하라 돌이켜보면 지난 100여 일은 선거와 천안함이란 거대한 두 개의 음영에 모든 게 묻혔다. 온 나라를 흔들었던 세종시도, 4대강도 여기에 함몰됐다. 국회도 문만 열어둔 채 모든 길은 선거로 통했으며 천안함은 북풍을 일으키며 현안들을 빨아들인 블랙홀이었다. 북한 리스크는 아직도 진행형이지만 선거가 끝나면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올 때가 됐다. 그것은 경제 으뜸으로 우선순위를 잡는 것이다. 월드컵축제가 12일부터 시작되고 다음달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10여 곳 예정돼 있어 미니총선으로도 불리며 그러다 보면 1, 2개월이 또 후딱 지날 수 있다. 침착하게 살펴보면 6ㆍ2 선거를 마친 현시점은 이제 MB 2기가 막 시작되는 새 출발점이다. 다음번 대선바람이 불기 전 앞으로 1년 반 정도는 정신을 압축해 일하기 가장 좋은 시기다. 이명박 대통령과 참모들도 그런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MB 2기 핵심 과제로 원포인트 개헌, 공기업 개혁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들 과제도 중요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경제적 성과를 높이는 데 치중돼야 옳다. 한국이 천안함 사태 이후 국제 공조를 이룩한 일이나 외교적 성과를 거둔 토대는 결국 '경제우등생'이란 힘이 작용한 것임을 망각해선 안 된다. 이제부터 성장잠재력을 다시 키우고 청년실업 해소, 금리 인상, 공공요금 인상 등과 같은 출구전략 타이밍을 잡는 데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선진도를 측정받게 될 주요 20개국(G20) 회의 개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함은 물론이다. 개각을 '선거 이후'로 미뤘다면 이제 호흡을 맞출 인물로 바꿔 MB 2기를 순조롭게 출발시켜야 한다. 즉 적정 수준 개각을 신속히 하는 일이다. 가령 고급 일자리 마련과 관련 있는 병원 영리사업 문제를 놓고 경제 장관들끼리 다투는 모습을 1년 반 이상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청와대의 리더십 부족으로 비치기 십상이다. 그동안 이런저런 사유로 교체 대상으로 거론됐던 장관들의 경우도 거취에 속단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IT산업 키우기나 금융감독권 문제를 놓고 부처 간 힘겨루기를 하는 전력소모에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세종시 수정안 문제, 야간 시위와 관련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같은 사안들도 시급을 요한다. 집시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서둘러 처리하기 바란다.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10개월도 못 채우고 낙마한 것은 후텐마 공군기지 이전과 같은 잘못된 공약도 있지만 근본적으론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 리더십 상실 탓이었다. 선거를 마친 만큼 이젠 시급한 과제를 질질 끌지 말고 맺고 끊을 것은 신속히 해야 한다. 호주가 6차례 금리를 올리고, G20 회의를 주최한 캐나다가 금리 인상을 단행한 데서 보듯 갑론을박으로 타이밍을 놓치지 말기 바란다.	선거가 끝나고 국민들의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으니 MB 2기 핵심 과제로 거론되는 원 포인트 개헌, 공기업 개혁뿐만 아니라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들이 실현되어야 하며 국회도 한국은행 법 개정을 비롯해 중요한 경제 법안들을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한다.	1
일본이 1953년 국제수로기구(IHO)에 등록해놓은 일본해(Sea of Japan)에 맞서 동해의 영어 표기를 '한국해(Sea of Korea)'로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잃어버린 역사적 이름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된다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고 이재오 특임장관도 트위터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에서 한국해 표기 당위성을 천명해달라"고 건의했다. 사실 동해 국제 표기를 한국해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고 타당한 측면이 있다.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발견된 고(古)지도에는 동해를 Sea of Korea, Sea of Coree, Corea Sea 등으로 표기한 경우가 많고, 한자로 조선해(朝鮮海)로 표기한 사료도 있다. 국제사회 설득력 측면에서도 한국해가 더 유리하다. 단순히 방향만을 뜻하는 동해(East Sea)보다는 한국 영향 아래 있는 영해라는 의미가 명료하기 때문이다. 물론 애국가 첫 단어로 등장하는 동해는 한국민들끼리만 사용하면 되므로 내부적으로도 문제 될 게 없다. 다만 외교적으로 지난 20년간 IHO를 통해 공식적으로 취해온 기존 입장에 혼선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한국이 IHO 가입 직후인 1992년부터 동해-일본해 병행 표기를 요구하며 기울여온 고증작업 노력을 포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그러나 애초부터 우리 스스로 충분한 고증을 거치지 않은 채 섣불리 대응부터 나선 역사의식 부재(不在)가 문제였다면 이제라도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게 옳다. 바다 명칭 표기 문제는 내년 4월 열릴 IHO 총회를 앞두고 미국이 일본해 단독 표기를 공식 지지하는 등 한국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더구나 일본은 울릉도 정치쇼 기획 같은 침략적 습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마당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동해 병기' 같은 물렁한 요구보다 한국해 단독 표기를 목표로 삼는 게 옳다고 본다. 그것도 중장기 과제로 돌릴 일이 아니라 한국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당장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해 명칭 수호는 단순한 국제 표기를 둘러싼 외교적 문제로 볼 일이 아니다. 발해제국, 백제 같은 해양대국을 건설했던 한반도 역사를 계승하는 국가 자존에 관한 문제다.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 영해의 이름조차 지켜내지 못하면서 '21세기 해양강국'을 외치는 건 공허한 구호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8ㆍ15 경축사에 나타날 이명박 정부의 역사인식과 대일(對日)정책 방향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독도에 해안경비대 대신 해병대가 주둔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적극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고 본다. 동해든, 독도든 일본이 도발 수위를 높이면 높일수록 한국민의 의지가 훨씬 강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 오래된 지도에 동해를 Sea of Korea, Sea of Coree, Corea Sea 등의 표기했던 것을 증거로 동해의 영어표기를 '한국해(Sea of Korea)'로 하자는 강한 주장에 대해 이 사안을 이후로 미루지 말고 빠른 시기에 한국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	1
부동산시장 이상 징후를 알리는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다. 연초부터 뜨겁게 달아오르던 청약 시장 열기가 빠르게 식고 있는 데다 올해 아파트 분양이 급증하면서 '공급과잉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올해 건축 인허가를 받은 주택 물량은 1990년 이후 처음 70만가구를 넘어섰고, 연말까지 공급 물량은 50만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어제 "올해 분양 물량은 2000~2014년까지 연평균 물량(27만가구)의 2배에 가깝다"며 "3년의 시차를 두고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에서 공급 과잉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2008~2014년 주택 공급이 적었기 때문에 현 상태를 공급 과잉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2~3년 후 가격이 폭락하는 '입주 대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염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시장 과열을 부정하던 정부마저 주택 공급 과잉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은 시장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의미다. 강호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에둘러 말한 데 이어 지난달 25일 주택업계와 만나 "적정 수준의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밀어내기 분양에 제동을 걸었다. 실제로 최근 들어 발표되는 부동산 지표들은 심상치 않다. 주택 구입 열기에 힘입어 지난 6월 이후 감소했던 수도권 미분양이 10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집값 상승세도 주춤한 모습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상승에 그쳐 4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대구는 올해 1월부터 매월 1% 이상 오름세를 보였으나 지난주 0%를 기록해 하락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올해 들어 주택 매매가 늘고 청약 시장이 활황을 이어간 것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의지와 저금리, 전세난 등이 맞물린 결과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8월 '한여름의 겨울옷'이라며 대출 규제를 풀면서 전세금 상승에 신물이 난 소비자들이 빚을 내 매매 행렬에 뛰어들었다. 건설사들은 그동안 쥐고 있던 사업을 털다시피 했고, 그것도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힘입어 고분양가로 밀어낸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가계빚은 1년 새 100조원 넘게 늘어 1200조원에 바짝 다가섰다. 걱정스러운 것은 미국 금리 인상 이후 국내 금리가 오를 경우 가계부채 중 상당 부분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상황을 주택시장의 위기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시장의 냉각을 막으려면 정부나 주택업계는 경고음을 무시하면 안 된다. 미입주 사태로 분양잔금을 받지 못할 경우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만큼 건설사들은 물량을 조절해야 한다. 집단대출은 분양 시점에 개인신용평가를 강화해 건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올해 아파트 분양이 갑자기 늘면서 부동산시장의 '공급과잉론' 우려가 나오므로, 정부는 건설사들이 제시하는 건축허가,분양보증 심사 등의 절차를 자세히 보고 공급량을 조절해야 할 것이다.	1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이란 핵 합의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해 이스라엘 사설정보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5 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5 월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공식 방문했을 때 그의 대리인들이 사설정보수집 업체에 이란 핵 합의와 관련한 임무를 발주했다. 가디언은 이 업체 관계자들이 2015 년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에서 이란 핵 합의가 체결되는 데 기여한 관리들의 사생활을 뒷조사하는 데 투입됐다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이란 핵 합의의 정당성 설파에 핵심적 역할을 한 이들의 신뢰를 떨어뜨려 미국의 핵 합의 탈퇴를 더 수월하게 하자는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던 벤 로즈,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안보보좌관이던 콜린 칼이 표적이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사설 조사원들은 로즈와 칼의 사생활과 정치활동을 탐문하며 친이란 로비스트들과의 관계, 이란 핵 합의에 따른 개인적 수혜를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 이들은 또 로즈와 칼이 민감한 정보를 유출해 규정을 위반했는지 확인하는 데도 열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이란 핵 합의를 긍정적으로 다룬 미국 뉴욕타임스, MSNBC, 애틀랜틱, 복스, 이스라엘 하레츠 등의 기자들과 이란계 미국인들을 접촉했다. 가디언은 사설 조사원들이 실제로 작업한 기간이나 분량, 이를 통해 얻어낸 결과가 얼마나 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잭 스트로 전 영국 외교장관은 "이란 핵 합의를 넘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뢰성까지 해치려고 하는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얼마나 다급한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5 월 이스라엘 방문 때 이란이 절대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네타냐후 총리에게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란 핵 합의는 2015 년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 등 6 개국과 이란이 체결한 협정으로,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대가로 이와 관련한 유엔, 미국, 유럽연합(EU)의 제재를 해제하는 게 골자다. 현재 미국 정부는 자국법을 토대로 7 개국이 서명한 핵 합의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 합의가 수정되지 않으면 오는 12 일 결정 시한을 맞이해 대이란 제재유예를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미국이 이런 방식으로 탈퇴하면 협정은 무력화된다. 이란은 미국이 탈퇴하면 핵 프로그램을 재가동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최근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견고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과거에 운용했고 언제라도 이를 복원할 수 있다며 이란 핵 합의를 믿을 수 없다는 프레젠테이션을 열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이란 핵 합의의 정당성 훼손을 위해 작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공식 방문했을 때 이스라엘 사설정보업체와 접촉해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오바마 정부 당시 이란 핵 합의 체결에 기여한 관리들의 사생활을 캐도록 했다고 밝혔다.	1
관세청 집계에서 1 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8% 줄어든 463 억5000 만 달러를 기록했다. 작년 12 월에도 1.2% 감소했다. 수출이 2 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은 2016 년 9∼10 월 이후 2 년여 만이다. 13 개 주력 품목 가운데 반도체를 비롯한 석유화학·석유제품, 선박,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컴퓨터 등이 큰 폭 감소하고, 자동차와 부품, 일반기계, 철강만 증가했다. 특히 하향 사이클에 접어든 반도체 부진의 영향이 컸다. 전체 수출에서의 비중이 20% 이상인 반도체가 23.3%나 줄었다. 작년 12 월 -8.3%로 27 개월 만에 증가세가 꺾였고, 1 월 감소폭이 더 커졌다. 지역별로는 최대 시장인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율이 19.1%에 이르렀다. 한국 수출을 견인해온 대표 품목과 최대 시장이 동시에 추락하고 있는 양상인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수출 부진이 일시적이지 않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반도체에 지나치게 편중된 수출구조의 취약성에다, 글로벌 경기 후퇴로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 이후 반도체 시황 회복이 점쳐지고는 있으나, 그동안의 고도성장세에 미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른 주력산업의 경쟁력마저 갈수록 쇠락하고,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새로운 선도산업도 부재 상태다. 작년 기준 우리 수출의 26.8%나 차지한 중국 경제가 꺾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다. 미·중 무역분쟁이 주된 요인이다. 양국간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만 상황이 단기간 내 개선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 일(현지시간) 신년 국정연설에서 한층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앙적인 무역정책들을 뒤집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중국은 수십 년간 우리 산업을 겨냥하고 우리 지식재산권을 훔쳤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관세 압박을 강화할 경우 중국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우리 수출에 심대한 타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올해 금액 기준 명목수출이 작년보다 1.4% 줄어들 것이라는 비관적 분석을 6 일 내놓았다. 2016 년 이후 3 년 만에 뒷걸음질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수출 물량은 늘어도 경쟁력 저하로 단가가 하락한다는 의미다. 한국 경제 버팀목인 수출의 비상한 위기다. 내수와 투자가 여전히 바닥인 상황이고 보면 수출 악화는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직결된다. 정부가 올해 목표하고 있는 2.6∼2.7% 성장률 달성도 힘든 상황이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수출총력지원 체제를 가동하고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마케팅이나 무역금융 등 지엽적인 정책 지원이나 단기 대응의 효과와 한계 또한 뚜렷하다. 근본적으로 수출과 성장엔진을 되살리는 지름길은 기업 활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있다.	수출이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과 성장엔진을 되살리는 것은 기업 활력을 높이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짜야 한다.	1
하반기 회복세가 전망됐던 반도체 가격이 더 떨어지고 하락폭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언제 회복될지도 점치기 어렵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의 장기 부진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대한 충격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D램익스체인지는 D램 평균가격이 3 분기에 최대 15%, 4 분기에 10%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동안 D램 수요가 2 분기 바닥을 지나 3 분기부터 회복할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 전통적으로도 하반기는 메모리 반도체 성수기였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고, 미국의 제재로 화웨이의 스마트폰과 서버 출하량이 줄어들면서 반도체 수요 부진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반도체 가격은 지난해 말부터 계속 하락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표 제품인 PC용 DDR4 8Gb 메모리 고정거래가격은 작년 12 월 7.25 달러에서 최근 3.75 달러로 거의 반 토막 났고, 낸드플래시(128Gb MLC기준)도 올 들어 16%나 떨어졌다. 반도체가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작년 수출액은 1267 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20.9%에 달했다. 반도체 가격 급락이 수출에 직격탄을 안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올 들어 우리 수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최대 요인이다. 4 월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나 쪼그라든 86 억8000 만 달러에 그쳐 상품수지 흑자가 41%나 격감하고, 결국 경상수지가 7 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것도 그 때문이다. 5 월 반도체 수출은 75 억3700 만 달러에 불과해 감소폭이 30.5%로 더 커졌다. 문제는 반도체 하강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고, 단기간 내 시황개선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화웨이 사태로 중국 기업들의 수요가 마이크론·인텔 등 미국 업체 대신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쪽으로 옮겨져 반사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기대도 없지 않다. 하지만 미지수다. 화웨이 제재와 미·중 무역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예측불허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는 올해 반도체 시장규모가 4120 억8600 만 달러로 작년보다 12.1%나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몇 달 전인 2 월의 연간 반도체 매출 3% 감소 전망에서 대폭 하향 조정한 것이다. 가격 하락과 수요 감소로 재고가 증가하고 시황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더 많다. 메모리에 편중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메모리 시스템반도체의 집중적인 육성 전략이 적극 추진되고 있지만, 성과를 거두려면 아직 한참 기다려야 하는 단계다. 수출 버팀목인 반도체마저 힘을 잃고 있는데, 대체 주력산업은 부재(不在)한 상태다. 암담하기 짝이 없다. 대비책이 뭐가 있을 건가. 우선 수출부터 살리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방법밖에 없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D램익스체인지가 D램 평균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우리 수출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가격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출부터 살리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방법밖에 없다.	1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전방위로 확전하는 양상이다. 발단은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적자였지만 이제는 기술·보안·환율전쟁으로 판이 커졌고, 궁극적으로는 양국 '세계전략'의 충돌로까지 번질 태세다.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을 규합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제한' 카드를 시사하며 관영 매체를 통해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다. 총포만 없을 뿐 전면전이나 다름없다. 미·중 갈등 장기화를 예상했던 전문가들조차 이제는 "끝을 알 수 없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싸움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양국 갈등이 단순히 자국 상품을 더 팔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패권전쟁이란 점에서다. 세계 1, 2 위 경제·군사대국 간 싸움에 영향받지 않을 나라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그 충격과 파장이 가장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게 한국이란 점이다. 피로 맺은 동맹국(미국)과 최대 교역 상대국(중국) 사이에서 경제는 물론 안보·북핵 문제까지 걸린 고차원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이미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싸고 샌드위치 신세를 경험했던 터라 그 심각성은 긴 설명이 필요없다. 당장 미국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세계에 큰 위협'으로 규정하고 한국에도 제재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 위안화를 겨냥해 통화절하로 이익을 누린 만큼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섰다. 우리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는 사안이다. 미국의 수입자동차 관세 부과에서 예외가 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다. 더 심각한 숙제도 있다. 이달 말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아시아·태평양 전략과 남중국해의 항행 자유에 대해 우리 측에 "동맹 편에 서라"고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다. 그동안 모호한 자세를 견지해 온 정부로선 어떤 형태로든 답해야 할 처지다. 아울러 최악의 평행선을 긋고 있는 대일 외교도 이제는 출구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중국은 중국대로 가능한 모든 압박을 가해 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화웨이, 남중국해 문제부터 중국이 사드 보복해제 조건으로 제시한 '3 불(추가 사드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참여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까지 모두 '지뢰밭'이다. 뒤이어 내달 말엔 주요 20 개국(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미·중·일·러 등 주변 4 강 간 숨가쁜 외교전쟁이 벌어진다. 여기서 소외되면 하소연할 곳도 없을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이 치밀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크나큰 손실로 귀착될 사안들이다.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기에 국가적 위기다. '대북 올인' 외교에서 탈피해 중장기적 안목에서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다. 그러려면 외교에서 '국내 정치'를 배제하고 동맹을 기반으로 국익과 실용에 입각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미중 무역전쟁이 기술, 보완, 환율 전쟁이 '세계전략'의 충돌로 이어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국내정치가 아닌 동맹을 기반으로 국익에 보탬이 되는 유능한 외교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1
사설 내년 나랏빚 407조원, 재정개혁 적극 나서야 국가 채무 2년새 100조원 늘어... 현 정권 임기 내 균형 각오로 세출 구조조정 강력 추진해야 정부는 어제 내년 나라살림을 어떻게 꾸려갈지 계획을 내놨다. 재정 지원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과 재정 건전성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두고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다. 정부는 일단 재정 확장에 더 무게를 실었다고 볼 수 있다. 내년 나라살림에서 총 지출은 291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2.9% 늘어난다. 사상 최대 슈퍼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과 비교한다면 3.3% 줄어든 수준이다. 내년 우리 경제의 경상성장률 전망치(6.6%)에 비해서도 낮은 증가율이다. 하지만 지출이 수입보다 4조원 많은 데다 관리대상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9%(32조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적극적' 재정이라고 봐야 한다. 올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급격하게 늘린 씀씀이를 금세 다시 줄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내년에도 나랏빚은 크게 불어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웃돌게 된다. 국가 채무는 내년 GDP 대비 36.9%인 407조1000억원으로 불과 2년 새 100조원 가까이 늘어난다. 내년 국채 이자로 나갈 돈만 20조원에 이른다. 이대로 가면 2013년 나랏빚이 5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남북통일 문제까지 안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된다. 정부는 당초 2012년으로 잡았던 균형 재정 달성 시점을 2014년으로 2년 늦추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당초 계획보다 10%포인트 높은 '40%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너무 느슨한 목표다. 물론 국내외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 나라살림도 나빠질 수밖에 없겠지만 처음부터 목표를 이처럼 느슨하게 잡는 것은 곤란하다. 과거에도 정부의 재정 건전성 목표는 제대로 지켜진 예가 거의 없었다. 예산당국은 이명박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2년까지는 대규모 적자에서 벗어난다는 각오로 나라살림을 꾸려가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우선 씀씀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줄일 방도를 찾아야 한다. 당장 내년 살림부터 더 아껴 쓸 데가 없는지 눈을 부릅뜨고 다시 살피길 바란다. 재정적자가 올해 GDP 대비 5%에서 내년 3% 밑으로 떨어진다는 점에서 위안을 얻을 게 아니라 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정부기관 경비를 줄이고 외환위기 후 두 번째로 공무원 보수를 2년 연속 동결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불요불급한 곳에 나랏돈이 새는 것을 철저히 막는 일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기영합적인 재정지원 사업을 늘리려는 정치권 요구를 경계해야 한다. 친 서민 정책도 완급을 잘 조절해 재정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	내년 국가 채무가 407조1000억원으로 2년 새 100조원 가까이 증가하였으므로, 정부는 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선심성 재정지원 요구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1
올해 1 월 실업자가 작년보다 20 만4000 명 늘어난 122 만4000 명으로 2000 년 1 월(123 만2000 명) 이후 19 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4.5%로 2010 년 1 월(5.0%) 이래 9 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다.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 만9000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용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온갖 대책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면서 '실업대란'이 빚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13 일 밝힌 '1 월 고용동향'에서 나타난 수치다. 실업자 수나 실업률이 과거 외환위기 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수준으로 악화한 것이다. 전체 고용률도 59.2%로 작년보다 0.3%포인트(p) 하락해 2 년 만에 가장 낮다. 청년층(15∼29 세) 실업률은 8.9%였지만,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 은 23.2%로 통계작성 이후 사상 최고치다. 청년 4 명 가운데 1 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질 좋은 일자리인 제조업에서만 취업자가 17 만 명 줄었다. 주력산업 쇠퇴가 가속되는 데다 반도체 호황이 꺾이면서 일자리가 급속히 쪼그라들었다. 최저임금에 민감한 도소매업과 시설관리·임대서비스업도 각각 6 만7000 명, 7 만6000 명 감소했다. 최저임금 과속인상에 따른 충격이다. 그나마 정부가 세금을 쏟아부어 만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단기 공공일자리가 17 만9000 명 증가해 겨우 취업자 증가폭이 플러스였다. 통계청은 작년 1 월 취업자가 33 만4000 명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와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경제활동인구가 늘면서 60 대 실업자가 13 만9000 명 증가한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최악의 고용참사가 설명될 수 없다. 심각한 것은 앞으로의 고용 전망이 더욱 암담하다는 점이다. 올해 경기가 더 나빠진다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생산과 수요 모두 부진에 빠져 국내 경기가 계속 둔화되는 추세로 진단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세계 경제에 미중무역전쟁, 금융긴축, 중국 경기둔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불확실성 등 4 대 먹구름이 몰려온다면서 글로벌 경제위기를 경고했다. 일자리 사정 악화는 필연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3 일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여건 개선에 두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늘 같은 얘기다. 홍 부총리는 다급한 대책으로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 예정 2 만3000 명에 더해 2000 명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거듭 강조하지만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정부가 세금을 퍼부어 억지로 만드는 일자리는 단기적이고 비효율적 자원 배분으로 결국 좋은 일자리를 줄이는 역효과로 이어진다.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업대란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전망이 밝지 않으며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단기적 일자리 창출은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역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기업에 자유를 줘야 한다.	1
더불어민주당 4 선의 송영길 의원이 신한울 원전 3·4 호기 건설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청와대·여당이 거부 입장을 밝히자, 이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다시 주장했다. 정부의 무모한 탈(脫)원전을 놓고 여권 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일고 있는 모습이다. 송 의원은 11 일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미세먼지 주범인 노후 화력발전소와 원전을 조기 퇴출시키고 신한울 3·4 호기를 건설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원전 문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정리된 사안으로 추가 논의가 불필요하다"고 일축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공론화로 결정된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하지만 송 의원은 15 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를 반박하고, 신한울 3·4 호기를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신고리 5·6 호기 문제에 한정·집중됐던 공론화위에서 신한울 3·4 호기는 공식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설계·부지 조성을 마친 신한울 3·4 호기의 7000 억 원에 이르는 매몰 비용도 제대로 검토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화력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원전이 장기간 공존돼야 한다. 생산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는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중장기 에너지믹스·균형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의 핵심을 짚은 문제 제기다. 문재인 정부가 반핵(反核) 이념으로 일방 강행하고 있는 탈원전은 어떤 국민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다. 청와대가 주장하는 공론은 2017 년 10 월 '신고리 5·6 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말한다. 당시 공론화위는 정부가 중단시킨 신고리 5·6 호기 공사를 공론조사와 시민참여단의 압도적 찬성으로 재개토록 결정하면서, 원전을 축소하는 에너지정책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 권고는 신고리 5·6 호기 논의에 국한된 위임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월권(越權) 행위였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여론을 왜곡해 신한울 3·4 호기 중단과 함께, 천지 1·2 호기와 대진 1·2 호기 등 신규 원전계획까지 백지화한 것이다. 이 정부가 대안도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탈원전이 얼마나 많은 오류를 낳고 있는지는 설명할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는 원전 설계부터 제작·시공·운전기술·전문인력·부품공급망을 구축해 세계 최고의 안전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원전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해외 원전 프로젝트 수주는 잇따라 실패하고 있으며, 최고의 기술 인력은 중국 등으로 팔려가고 있다. 국가 에너지안보가 심대한 위협을 받고, 앞으로 전기요금 대폭 인상에 따른 산업과 민생의 충격 또한 불가피하다. 최악의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일본이 원전 재가동에 나서고, 세계 최대 원전 국가인 프랑스도 마크롱 대통령이 공약인 '원전의 단계적 축소'를 중단키로 했다. 탈원전 국가인 독일은 전력을 수입하고 있다.	무모한 탈원전을 놓고 여권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일어나고 있을 정도로 정부가 대안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제안이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는 설명조차 필요하지도 않으며 우리만 어리석게도 새로운 먹거리이자,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전략산업과 최고의 기술을 자포자기 하고 있다.	1
가정용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로 촉발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박이 전방위로 확산될 전망이다. 트럼프의 통상압박은 오는 11 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노골적이고, 또 무차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실제, 미국 무역위원회가 한국산 세탁기가 자국내 산업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판명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산 세탁기를 무차별적으로 세이프가드에 포함시켰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에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세이프가드를 부과하면서, 국제적으로 '이중규제' 조치라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강공 일변도의 통상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미국의 일방적인 통상압박이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서 우리나라의 주 수출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지로 전방위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수입제한 조치가 자칫 수출주력 품목으로 확대될 경우, 그동안 수출시장에 의존해 온 한국경제는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 문재인 대통령도 "당당하고 결연하게 맞서라"며 정면돌파 의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에 맞춰 통상당국도 WTO 제소를 비롯해 강경모드로 전환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경제계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한미간 '강대강' 통상대결 구도에 우려를 나타내는 시각들이 많다.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국가간 통상마찰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할 WTO 제소를 통해서 우리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WTO에서 우리 손을 들어 준다 하더라도, 미국이 이를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일방적인 통상압박에 맞서, 1:1 강공책을 쓰기 보다는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국가들과 공동 연합전선을 구축함으로써, 협상력을 극대화 하는 전략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대외경제연구원도 21 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통상압박 조치에 대해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대응하기 보다 세탁기의 경우는 베트남 및 태국, 태양광의 경우는 멕시코 및 캐나다 등과 공동 대응하는 등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국가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미국과 1:1 정면 대결하기 보다는 피해를 보고 있는 여러 국가들이 연합전선을 구축함으로써 협상력을 극대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강대국의 일방적인 통상압력에 당사국들이 공조해 이를 무마시킨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캐나다는 미국이 자국의 소형 민간 항공기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를 취하려 하자 영국과 공조해 이를 차단시킨 바 있다. 지난 2002 년에는 미국이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했지만, WTO에 8 개국이 제소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오는 3 월 WTO 제소를 추진중인 산업통상자원부도 미국의 통상조치로 피해를 본 국가들과 공동대응을 취할 움직임이다.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로 촉발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박이 전방위로 확산됨에 따라, 우리 정부와 같은 처지에 있는 국가들과 공동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협상력을 극대화 하고 공동대응을 취할 움직임이다.	1
극심한 취업난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깊은 좌절에 빠져 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연애, 결혼, 출산과 같은 인생 통과의례가 이제는 아무나 누리기 힘든 사치가 됐다"는 청년들의 자조 섞인 한숨은 날이 갈수록 깊어가고 있다. 통계청이 15 일 발표한 '4 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 세) 확장실업률(체감실업률)은 25.2%로, 2015 년 이후 가장 높았다. 청년 네 명 중 한 명이 사실상 실업자란 의미다. 우리 사회를 이끌 청년들이 도전과 희망보다 좌절과 포기를 먼저 배우는 것은 국가적인 불행이다. 이들이 '내일은 나아질 것'이란 희망을 갖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대표하는 제조업 일자리는 지난해 4 월부터 13 개월째 줄고 있고,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인 중장기 근로(주 36 시간 이상)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 정책은 경제 활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란 '정석'과는 거리가 멀다. 청년수당 등 선심성 사업과 '빈 강의실 불끄기' 같은 단기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를 급조하는 데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절실한 것은 미래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다. 유감스럽게도 민간에서는 국내외 시장환경 악화에 고용·입지·투자·세제 등 각 부문에 걸친 삼중 사중의 규제까지 더해져 일자리가 급속하게 쪼그라들고 있다. 취업준비생들이 공공부문 채용에 갈수록 몰려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청년들의 꿈이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인 나라의 미래가 밝을 리 없다. 한국의 역동성을 극찬해 온 투자자 짐 로저스가 최근 펴낸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에서 "청년이 도전보다 안정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다"고 지적한 대로다. 정부가 할 일은 민간부문 '고용 참사'의 원인을 정밀하게 살펴 해법을 내놓는 것이다. 조선 등 주력 산업 부진과 경기 침체 등 '외부환경 탓'을 하려면 얼마든지 둘러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직된 고용시장, 최저임금 급속 인상,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 등의 영향이 결정적이라는 게 일선 기업인들의 호소다. 특히 정규직 과보호 등으로 고용시장이 경직될수록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꺼리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 양질의 일자리이자 '최고 고졸 일자리'로 꼽혔던 자동차, 조선 등 대규모 제조업종에선 퇴직자도 신규 채용자도 거의 없어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졌다. 특성화고교를 졸업해도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진 현실이 갈수록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는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학을 다니느라 학비만 더 들 뿐, 대졸자들을 기다려주는 직장은 많지 않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정부는 엉뚱한 진단과 처방을 고집하고 있다. "고용사정이 나아지고 있다"는 앞뒤 안 맞는 주장을 여전히 되풀이하고 있다.	청년 네 명 중 한 명이 사실상 실업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깊은 좌절에 빠져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와 여당은 청년의 고통을 희망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깊게 고민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1
경기 부진이 심화하면서 올해 3 분기 전체 가계의 사업소득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9%나 줄고, 자영업자들의 몰락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분기 연속 사업소득 감소세가 이어졌고, 감소폭은 2003 년 통계집계 이후 가장 크다. 소득 하위 20%(1 분위) 소득이 정부의 복지 확대에 따른 공적연금 등에 힘입어 늘어난 반면, 상위 20%(5 분위)는 사업소득 감소로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이들 간 소득격차는 4 년 만에 줄었다. 통계청이 21 일 발표한 '3 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다. 전국 2 인 이상 가구의 3 분기 월평균 명목소득은 487 만6900 원으로 전년 대비 2.7% 늘었다. 작년 3 분기 증가율(4.6%)에 비해 크게 둔화한 수치다. 1 분위 소득은 137 만4000 원으로 4.3%, 5 분위는 980 만200 원으로 0.7% 증가했다. 그러나 1 분위의 근로소득은 6.5% 줄었는데,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기초연금 등 이전소득이 11.4%나 늘었다. 5 분위의 경우 사업소득이 12.6% 감소했다. 이에 따라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 분위 배율은 5.37 로, 최악이었던 작년 3 분기(5.52)보다 개선됐다. 하지만 지난해를 제외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 년(5.48) 이후 가장 높다. 소득불균형이 여전히 극심한 상태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자영업자들이 소득하위 계층으로 추락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도 "소비 둔화와 설비 및 건설투자 감소로 업황이 부진하면서, 전반적으로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지위가 떨어지는 추세가 관찰된다"고 밝혔다. 4·5 분위에 있던 자영업 가구가 소득감소로 1·2 분위로 내려앉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가구에서 근로자 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4·5 분위에서는 줄고, 1·2 분위에서 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말해 준다. 내수 감퇴와 과당경쟁에, 최저임금 과속 인상이 자영업자들에게 직격탄을 안긴 결과다. 고용시장 변화로도 나타난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서 8 월 자영업자가 679 만9000 명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6 만2000 명(0.9%) 줄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11 만6000 명(7.0%)이나 감소했다. 외환위기 때인 1998 년 이후 가장 많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9 만7000 명(2.4%) 늘었다. 직원을 해고한 자영업자들이 크게 증가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취업자 수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이른다. 취업시장에서 밀려나 빚을 내 생계형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폐업과 함께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경우도 많다. 자영업 몰락이 경제 전반에 충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가라앉는 경기부터 살리지 않고는 자영업 회복과 분배지표 개선이 어렵다.	null	1
낡은 지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물들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 거미줄처럼 깔려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가스관, 열수송관 등이 언제 어디서 대형 사고를 유발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탓이다. 상수도관 노후와 관리 부실이 겹치면서 '수돗물 오염' 공포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의 '붉은 수돗물'에 이어 서울 문래동과 경기 김포·평택·안산 일부지역에서는 '흙탕물 수돗물' 사태가 발생했다. 상수도관 노후도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대다수 지자체들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쉽사리 가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전국 상수관로 20 만3859 ㎞ 가운데 43%(8 만7660 ㎞)가 20 년이 넘었지만, 전국 지자체들이 2017 년 교체한 상수도관은 1348 ㎞에 불과했다. 낡은 상수도관은 인명사고를 유발하는 싱크홀(sink hole·지반침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에만 누수로 인한 토사 유출로 전국에서 140 여 건이 넘는 싱크홀이 일어났다. 작년 서울 KT아현지사 화재로 관심이 집중됐던 지하 통신구와 도시가스관, 열수송관, 송유관 등의 노후화도 심각하다.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송유관·통신구 등은 설치 후 20 년을 넘긴 비율이 90%를 웃돈다. 하지만 SOC 시설 유지비는 선진국(SOC 예산의 50% 이상)에 훨씬 못 미치는 10% 안팎에 머물고 있다. 땅 밑의 낡은 시설들이 '지뢰밭'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행정당국이 지하 시설물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설물이 집중적으로 설치됐던 20~30 년 전에는 지하공사에 필수인 지중맵을 작성한 경우가 많지 않았다. 설계도대로 시공된 시설물들도 손에 꼽을 정도였다. 구도심 지하에서 상·하수도관과 가스관 등이 이리저리 뒤엉킨 경우가 적지 않은 이유다. 부실한 지하 정보에만 의존해 대규모 지하개발을 벌였다간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표방하고 있는 정부는 차제에 전국 지하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대대적인 조사 및 진단을 통해 지하 시설물 보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수십 년을 내다보고 지하 SOC 사업을 시작하고, 오래된 시설물을 끊임없이 보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도 대거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SOC 사업 우선순위 조정도 시급하다. 한적한 곳에까지 도로를 까는 '지역 나눠주기식' 사업과 소규모 체육관 등을 짓는 '생활형 SOC' 사업이 '안전 투자'를 앞설 수는 없다. 이참에 중앙정부 따로, 지자체 따로인 각종 인프라에 대한 안전관리 주체와 책임 문제도 명확히 해야 한다.	오래된 지하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물들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전국 지하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끊임없는 보수가 필요할 뿐 아니라 앞으로는 수십 년을 내다보고 사업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1
그동안 청와대가 '경제통'으로 불리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유력한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올려놓고 검증까지 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민주당 의원을 지명하면서 총리 후보자 발표는 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총리 인사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지만 김진표 총리 카드와 관련해 좌파 시민단체와 민노총, 여당 일각과 정의당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란 얘기가 나돌고 있다. 총리 후보자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친여 핵심세력의 반대 논리는 황당하기 짝이 없다. 경실련은 "재벌 개혁에 나설 수 있는 인사라야 한다"고 했고, 참여연대는 "반개혁적·기업 중시형 인사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민노총은 "(시행착오 끝에 경제로 눈을 돌린) '참여정부 시즌 2'로 향하는 인사"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이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내며 법인세 인하 등 기업투자 촉진 정책을 펼쳤다는 이유에서다. 상투적이고 퇴행적인 진영논리의 전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소차 비메모리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동력을 발표할 때마다 "정부가 기업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다짐했다. 기업 현장을 방문할 때는 "기업이 한국 경제의 희망"이라고 했다. "경제에서 확실한 성과를 내는 것이야말로 임기 후반기 최대 과제"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지지계층의 반대 논리에 밀려 총리 후보를 두고 다시 장고에 들어간 것이라면 이 발언들은 모두 공수표가 되고 만다. 현 정권은 경제가 어려운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 미·중 무역 분쟁 등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기에는 내부 요인이 너무 크다. 노골적인 '친노조 정책'은 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시켰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의 획일적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압박 등이 투자의욕을 꺾어버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강조하지만 그때마다 좌파 시민단체들은 신산업 규제개혁의 발목을 잡으며 어깃장을 놨다.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은 물론이고 비상장 벤처의 차등의결권 도입, 데이터 3 법 개정, 심지어 규제 샌드박스 시행까지 반대했다. 갈 길 바쁜 기업을 옥죄는 공정거래법 개정과 국민연금의 경영권 개입 배후에도 이들이 있다. 현 정권의 출범에 '지분'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이야말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주범이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 관련 단체들은 "지금은 경제 총리가 필요한 시기"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하소연이다. "경기가 바닥을 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정부 기대와 달리 영국의 유력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에서 글로벌 불황을 전망하고 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려면 내부의 자해적인 정책들부터 서둘러 걷어내야 한다. 그래야 기업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청와대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유력한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올려놓고 검증까지 한 사실에 친여 핵심세력의 친기업 인사는 총리 안 된다는 주장은 어이가 없고 심각한 경제 상황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경제 활력' 회복이 정책의 최우선순위"라는 백마디 말보다 기업과 소통할 수 있는 총리 지명이 필요하다.	1
국방부가 어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주한 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양국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배치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배치 용지로 특정 지역이 거론되는 등 소문이 무성해지자 전격 공개한 것이다. 올 초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때 사드 배치 검토를 언급한 후 지난 3 월 한·미 공동실무단을 꾸려 넉 달째 협의해왔는데 이번주 미 국무부 프랭크 로즈 군축담당 차관보의 방한으로 급물살을 타며 협의를 마무리한 듯하다. 배치 지역은 이달 중 추가로 결정해 밝히겠다고 한다. 사드는 중·단거리 공격 미사일에 대한 요격 방어 체계다. 요격을 위한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200 ㎞에 최대 고도는 150 ㎞로 알려져 있다.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우리의 현재 방어 수단인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PAC-2)과 내년까지 도입할 PAC-3 등의 상승 고도가 40 ㎞ 정도여서 사정거리 700 ㎞ 스커드나 1300 ㎞의 노동미사일에 대한 추가 대비책인 셈이다. 미국은 현재 5 개의 사드 포대를 운용 중이며 2019 년까지 7 개로 늘릴 계획이다. 교육훈련용 2 개 외에 전투 배치 가능한 2 개와 괌에 1 개가 있다. 한국에는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1 개 포대를 이동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을 사드 배치 결정 최우선 배경으로 꼽았다. 한반도에 배치되더라도 어떤 제3 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만 운용한다고 거듭 못 박았는데 그만큼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에 강력히 반발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중·러에는 발표 하루 전 미리 배치 결정과 이유를 사전에 통보했지만 실제 배치 때까지 중·러의 반발을 어떻게 외교적으로 조율할지가 큰 과제로 남는다. 행여 북·중 관계 결속을 부르고 한·중 간 경제 협력에 차질을 가져와서는 안 될 일이다. 사드가 미국의 미사일방어(MD)를 구성하는 핵심 자산인 만큼 우리 정부가 한·미·일 공동 MD 체계 편입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 부분에 가장 민감하니 현명하게 풀어가야 한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헤쳐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 사드를 배치할 지역에 함께 들어설 X밴드 레이더에서 내뿜는 전자파의 위해성 우려에 대한 주민들의 거센 반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야당 일각에서 반대 의견을 쏟아내는 만큼 국회에서의 협의에도 더 공을 들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익 있는 사드 배치라면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졸속 결정 과정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대중 관계 악화에 따른 경제적 파장을 더 깊게 고려했어야 했다며 강한 반대를 표했다. 정의당도 동북아시아 안보 위기를 초래할 밀실 협의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중·단거리 공격 미사일에 대한 요격 방어 체계인 사드는 야당에서 반대의견을 표출하는 만큼 주도면밀한 준비로 국익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위한 첫 조치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신청을 받은 20 건 사업 가운데,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현대자동차)와 유전자 분석 맞춤형 건강서비스(마크로젠), 버스 디지털 광고(제이지인더스트리),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차지인) 등 4 건에 11 일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방안을 제시했고, 작년 3 월 이를 위한 '규제혁신 5 법'이 국회에 발의된 이래 1 년 만의 결실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현행 법 아래서는 추진하기 어려운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이 신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것이다. 지난달 17 일 제도시행 이후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에 107 개 기업이 120 여 건의 사업을 신청했다. 기업들이 얼마나 규제 완화에 목말라하는지를 보여 준다. 재계가 정부에 획기적인 규제 혁파를 호소해 온 것만도 그동안 수십 차례다.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의 첫발을 뗀 것은 신기술 중심의 혁신산업 성장이 잘못된 법제도에 발목 잡힌 현실을 타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문 대통령도 12 일 국무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경제의 실험장"이라며, "기업 신청만 기다릴 게 아니라 정부가 먼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성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사업별로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법률 검토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승인하는 구조로 운용된다. 특정 기업과 사업에 국한된 규제 완화인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신산업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 신산업에만 규제 샌드박스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기존 산업에도 없어져야 할 규제는 널려 있다. 근본적으로는 네거티브식 개혁이 해법이다. 특별히 법률로 금지한 것 말고는 모든 기업이 어떤 사업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는 '열린'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 진입장벽을 없애 기업들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 기회 창출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핵심 요건이기도 하다. 네거티브식 규제 개선의 당위성은 오래전부터 강조돼 왔고 역대 정부에서도 끊임없이 추진돼 왔지만, 지금까지 별로 개선된 게 없다. 정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자율주행차·인공지능·빅데이터·로봇·3D프린팅·핀테크 등 4 차 산업혁명 또한 결국 '시간 싸움'으로 승패가 갈릴 수밖에 없고, 경쟁은 글로벌 차원에서 격화하고 있다. 이미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보다도 단계가 낮은 제한적 제도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진정 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네거티브 관점에서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일이 급선무다.	규제 샌드박스란 현행 법에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는 새로운 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기업이 빠른 시일 내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네거티브 개혁'을 통해 높은 실효성을 성취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1
지난해 우리나라 1 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 만1349 달러였다. 2006 년 2 만달러를 넘은 지 12 년 만에 3 만달러 시대를 연 것이다. 우리는 인구 5000 만명 이상이면서 1 인당 소득이 3 만달러 이상인 '3050'클럽에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7 번째로 가입하게 됐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3 년 1 인당 소득이 67 달러에 불과할 만큼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65 년 만에 선진국 문턱에 이른 것은 대단한 성과다. 하지만 자만하기에는 이르다. 스페인, 그리스, 키프로스 등도 국민소득이 3 만달러를 넘어섰다가 재정위기를 겪고 2 만달러대로 뒷걸음질했다. 우리도 1994 년 1 만달러를 넘었으나 외환위기에 8000 달러대로 되밀렸고 2006 년 2 만달러를 넘어섰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다시 움츠러들었던 아픈 경험이 있다. 우리는 다시 소득 2 만달러대로 주저앉느냐, 4 만~5 만달러대로 도약하느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우리가 지금 처한 경제 현실과 미래 전망을 보면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경제성장률은 2017 년 3.1%에서 지난해 2.7%로 갈수록 떨어져 올해 정부 목표(2.6~2.7%)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수출 악화와 투자 부진, 고용 위축 등을 이유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낮췄다. 실제로 반도체 자동차 등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수출 비중에서 5 분의 1 을 차지하는 반도체의 경우 지난달 수출이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할 만큼 심각하다. 자동차산업 역시 카마겟돈(carmageddon)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암울하다.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경기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결과다. 여기에다 중국이 어제 올해 성장률 목표를 6~6.5%로 낮춰 잡은 것도 심상치 않다. 재앙으로 치닫는 저출산·고령화도 성장 활력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기업 손발을 묶는 규제에 집착하면서 고용 참사와 빈부 격차에 따른 양극화, 기업 투자 부진을 초래하고 있다. 국민소득이 3 만달러까지 올랐지만 가계 살림은 팍팍하고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은 희망을 잃어가면서 소득지표의 성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업 압박과 규제 일변도 정책에 매달려 성장세를 이어가지 못하면 3 만달러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선진국을 쫓는 '패스트 폴로어'였던 우리가 기술과 시장이 격변하는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퍼스트 무버'가 되려면 창조적 파괴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혁신성장 정책과 규제·노동개혁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경제적 자유를 증진해 기업가정신과 창의력이 맘껏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이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가운데, 미래 전망을 보자면 걱정이 앞서 정부는 새로운 국부론을 통해 소득 5만달러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	1
사설 전력요금 체계 전면적 손질 필요하다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김문환 위원장이 매일경제TV(mbn)와 인터뷰에서 올해 안으로 전기요금을 10%가량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요금인상 요인이 누적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 억제와 서민생활 안정 등 정책적, 정치적 판단 때문에 미뤄뒀기에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전기요금이 원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수준까지 현실화되고 궁극적으로는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싸 전력 과소비가 발생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1000달러당 전력소비량(2005년 기준)이 한국 451㎾h, 미국 306㎾h, 일본 220㎾h, 영국 159㎾h 등으로 돼 있다. 일본의 두 배, 영국의 세 배나 된다. 특히 전력은 2차 에너지인데도 1차 에너지보다 가격이 싸 전기난방 사용이 급증하는 등 국가적으로 에너지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전력요금 현실화가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는 근본 해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산업용 전력요금은 상대적 특혜를 받고 있어 많이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 산업용 전력의 판매단가는 현재 ㎾h당 70.8원으로 주택용 114.9원, 상업용 97.8원에 비해 낮다. 1차 오일쇼크기인 1974년부터 제조업 중심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했던 산업용 전력요금 체계가 35년간이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전력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력 요금이 낮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요금이 높은 주택용 및 상업용 전력 사용자가 산업용 전력 사용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저에너지 산업구조로의 이행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 기업이 싼 전력요금을 제품가격에 반영하기보다 이익잉여금 축적으로 연결시킬 경우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의 잇속을 챙겨주는 꼴이 된다. 현재 ㎾h당 45.7원인 심야전력 요금도 조정해야 한다. 요금이 낮아 심야전력 사용이 급증함으로써 LNG 복합발전기를 가동해야 하고, 이 때문에 3조원을 투자해 건설해 놓은 양수발전기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다. 심야전력 요금에 의한 한전의 손실도 연간 5000억원에 이른다. 요금누진체계도 고쳐야 한다. 가정용 전력의 경우 월 300㎾h까지는 기본요금이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면 누진적으로 요금이 올라가는 구조는 2002년부터 적용했다. 그동안 냉난방기기 사용 증가로 300㎾h 초과사용 저소득층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기본요금 적용 상한선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에너지가격 현실화에서 출발해야 한다. 국민이 높은 가격을 수용하고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해야 에너지 중독증을 버릴 수 있다. 한전의 경영합리화도 빼놓을 수 없다.	물가상승 억제와 서민생활 안정 등 정책적, 정치적 판단으로 보류됐던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바 전력요금 현실화가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는 근본 해법이 될 수 있으므로 상대적 특혜를 받고 있는산업용 전력요금을 많이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	1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 사고로 인한 후폭풍이 당사자인 삼성증권 뿐만 아니라 여타 증권사를 비롯해 금융투자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삼성증권 뿐만 아니라 증권사 전체를 대상으로 투자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예고하고 있고, 주가급락에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이다.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은 금융투자 업계가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다. 우선, 금융감독원이 유사사고 차단을 위해 증권사 전체에 대한 시스템 정비에 착수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10 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대표 17 명과 간담회를 열고 실추된 신뢰를 다시 회복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김 원장은 "유사 사고가 재발할 경우 자본시장의 신뢰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내부통제시스템을 신속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에 대한 특별검사에 돌입한데 이어 여타 증권사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맞춰, 증권사들은 내부적으로 시스템 점검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금융투자 업계의 숙원인 초대형 IB(투자은행) 사업도 큰 타격이 우려된다. 자본금 4 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들은 이미 초대형 IB 허가를 받았지만, 핵심 업무인 발행어음 인가는 한국투자증권 한곳만 받은 상황이다. 삼성증권을 비롯해 4 개 증권사들이 발행어음 인가를 고대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로 인가작업은 상당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투자자들의 직접적인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등 주요 연기금이 삼성증권과의 직접 거래를 잠정 중단키로 했다. 금융투자 시스템의 신뢰성이 추락하면서 삼성증권과의 직접 거래를 중단키로 한 것이다. 무엇보다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과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허술한 투자시스템, 불평등한 매매시스템에 대한 투자자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동안 기관투자자, 해외투자자들의 전유물이었던 공매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건수가 몇일만에 20 만을 넘어섰고, 삼성증권 주가 급락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 200 명은 직접 피해보상을 신청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증권 경영진들이 보여줬던 안일한 대처가 일반 국민들의 불신을 더 부추겼다고 지적한다. 삼성증권 경영진들은 사건이 일어난 당일이나 주말에 대국민 사과를 통해 피해가 커진 배경이나, 피해 규모, 보상대책 등을 소상히 밝혔어야 했다. 사태의 책임을 물어 대표이사의 해임권고, 기관경고 이상, 영업정지 수준의 중징계가 예고되는 이유다. 미국 중국간 무역대전이 확산되고, 경기둔화가 장기화 되면서 요즘 주식시장은 장기간 정체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투자자들의 불신을 증폭시킬 대형사고 까지 터지면서 금융투자 시장은 한마디로 패닉 상태다.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 사고로 인한 후폭풍이 금융투자 업계 전반을 강타하는 모양새라, 증권사들은 물론 금융당국도 실추된 신뢰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1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 사고로 인한 후폭풍이 당사자인 삼성증권 뿐만 아니라 여타 증권사를 비롯해 금융투자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삼성증권 뿐만 아니라 증권사 전체를 대상으로 투자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예고하고 있고, 주가급락에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이다.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은 금융투자 업계가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다. 우선, 금융감독원이 유사사고 차단을 위해 증권사 전체에 대한 시스템 정비에 착수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10 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대표 17 명과 간담회를 열고 실추된 신뢰를 다시 회복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김 원장은 "유사 사고가 재발할 경우 자본시장의 신뢰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내부통제시스템을 신속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에 대한 특별검사에 돌입한데 이어 여타 증권사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맞춰, 증권사들은 내부적으로 시스템 점검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금융투자 업계의 숙원인 초대형 IB(투자은행) 사업도 큰 타격이 우려된다. 자본금 4 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들은 이미 초대형 IB 허가를 받았지만, 핵심 업무인 발행어음 인가는 한국투자증권 한곳만 받은 상황이다. 삼성증권을 비롯해 4 개 증권사들이 발행어음 인가를 고대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로 인가작업은 상당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투자자들의 직접적인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등 주요 연기금이 삼성증권과의 직접 거래를 잠정 중단키로 했다. 금융투자 시스템의 신뢰성이 추락하면서 삼성증권과의 직접 거래를 중단키로 한 것이다. 무엇보다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과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허술한 투자시스템, 불평등한 매매시스템에 대한 투자자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동안 기관투자자, 해외투자자들의 전유물이었던 공매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건수가 몇일만에 20 만을 넘어섰고, 삼성증권 주가 급락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 400 명은 직접 피해보상을 신청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증권 경영진들이 보여줬던 안일한 대처가 일반 국민들의 불신을 더 부추겼다고 지적한다. 삼성증권 경영진들은 사건이 일어난 당일이나 주말에 대국민 사과를 통해 피해가 커진 배경이나, 피해 규모, 보상대책 등을 소상히 밝혔어야 했다. 사태의 책임을 물어 대표이사의 해임권고, 기관경고 이상, 영업정지 수준의 중징계가 예고되는 이유다. 미국 중국간 무역대전이 확산되고, 경기둔화가 장기화 되면서 요즘 주식시장은 장기간 정체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투자자들의 불신을 증폭시킬 대형사고 까지 터지면서 금융투자 시장은 한마디로 패닉 상태다.	삼성증권 사고로 인한 후폭풍이 다른 증권사와 금융투자 업계 전반으로 확산 되는 가운데 초대형 투자은행 사업도 큰 타격이 우려되고 업계에서는 삼성증권 경연진들의 어설픈 대처가 국민들의 신뢰를 깼다고 지적했다.	1
금융당국이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각 사태 당시, 큰 논란이 됐던 주식공매도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다만 기관투자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성은 대폭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 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사태와 관련해 투자자별 매매 가능수량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주식잔고 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들의 공매도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식매매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주식 대여 상품이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주로 기관투자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공매도 제도가 일반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공매도 제도는 차입한 주식을 매도하는 투자기법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주요 투자시장에서도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당초 주식 시장의 변동성 확대라는 본래의 제도도입 취지와는 달리 기관 및 해외 투자자들이 미공개 정보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 당시, 개인투자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매도 거래가 용이한 기관투자가들이 이를 편법적으로 악용했다는 비난이 제기되면서, 공매도 폐지 청원으로 까지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결국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공매도 제도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개인투자자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개인 공매도 확대가 가져올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가 형평성을 앞세워 개인 공매도 거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한 감독당국에 의한 관리감독이 효과적으로 이행 되지 않을 경우, 공매도 제도가 불공정 거래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당장 증권가에서는 개인 공매도 제도가 음성적인 무차입 공매도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당국은 이같은 우려를 감안해 공매도 규정 위반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 현재는 최대 1 억원의 과태료만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 근거 조항도 신설된다. 실제 미국이나 홍콩 등 해외에서는 공매도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수십억원의 벌금과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개인들의 공매도 기회를 확대한다고 하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기관 및 해외투자자들에 비해 정보접근이 취약한 개인들에 불리한 게임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증권업계도 상대적으로 자본력과 신용도가 떨어지는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시장에 편입될 경우, 오히려 공매도 시장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더 부추길 염려가 크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8 일 투자자별 매매 가능수량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주식잔고 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들의 공매도 참여 확대 내용의 '주식매매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으나 이는 불공정 거래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당국, 증권사, 개인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 문제점을 사전에 걸러내야 한다.	1
지난해 나랏빚이 1700 조 원에 육박했다. 2 일 국무회의가 심의·의결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서 국가부채는 2017 년보다 126 조9000 억 원 증가한 1682 조7000 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공무원과 군인이 퇴직하면 국가가 지불해야 하는 연금충당부채가 939 조9000 억 원으로 전체의 55.9%를 차지했다. 작년 한 해 연금충당부채만 94 조1000 억 원 늘어나 국가부채 증가분의 74.2%에 달했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재직자 수와 근무기간 증대, 할인율 인하 등으로 인해 역대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재직자와 퇴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시점에서 추산한 미래지출 예상금액으로 실제 정부가 빌린 빚은 아니다. 그러나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 정부 재원으로 메워줘야 한다. 연금충당부채가 불어나는 속도는 무섭다. 2014 년 643 조6000 억 원에서, 2015 년 659 조9000 억 원, 2016 년 752 조6000 억 원, 2017 년 845 조8000 억 원으로 커졌다. 작년 900 조 원을 훌쩍 넘긴 데 이어 조만간 1000 조 원 돌파도 시간문제다. 연금충당부채는 고스란히 국가가 떠맡아야 할 국민세금의 부담이다. 그런데도 공무원은 계속 늘어나고만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공무원 17 만4000 명을 증원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이에 따라 2017 년 공무원 2 만8000 명이 신규채용됐다. 작년 2 만9700 명에 이어 올해 3 만3000 명이 증원된다. 2022 년까지 매년 3 만 명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6∼2015 년의 10 년 동안 연평균 공무원 증원규모는 7000 여 명 수준이었다. 재정으로 감당해야 하는 인건비와 연금지출이 급팽창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 숫자는 한 번 늘려놓으면 줄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들에 대한 임금부담과 장기적 연금충당부채 또한 급증하게 된다. 현 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시점인 향후 약 30 년간 이들에 대한 연금충당부채만 최소 14 조~28 조 원이 더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 나와 있다. 끝없는 '퍼주기식' 복지지출 확대와 함께 공무원 증원이 앞으로 국가부채를 얼마나 늘릴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재정건전성 악화는 말할 것도 없다. 지금까지는 세수가 탄탄하게 떠받쳤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현금 기준 국가채무 비율이 38.2%로 다른 선진국보다는 양호하다. 하지만 나라 곳간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2015 년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졌음에도 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연금개혁이 미봉책에 그쳤다는 얘기다. 아직 국민연금과 형평성이 크게 어긋나 있는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추가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작년 국가부채 증가분의 74.2%가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로 조사됐지만 공무원을 증원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이며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하여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춘 공무원연금의 개선이 필요하다.	1
사설 쌍용차 회생 여부 최종결정 앞둔 법원 정치논리에 얽매이지 말고 구조조정 통한 경쟁력 확보 실현 가능한지 종합 판단을 쌍용자동차가 회생의 길을 걸을지 파산 수순을 밟을지는 결국 오는 17일 법원 결정에 따라 갈리게 됐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쌍용차 회생계획 수정안에 대한 관계인 표결에서 담보채권자 99%와 주주 100%가 찬성했지만 무담보채권자는 찬성률이 51%에 그쳐 가결 요건(채권액 3분의 2)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법원은 지난 2월 초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결정 후 네 차례 열린 관계인 집회를 통해 채권자 간 이해관계가 조정되기를 기대했으나 결국 무위로 끝났다.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담보채권자들은 회생안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으나 씨티은행을 비롯해 무담보채권 중 41%(3782억원)를 보유한 외국 채권단은 집단 기권표를 던졌다. 원금 탕감 비율을 10%에서 8%로 줄이고 현금 상환분 이자도 연 3%에서 3.25%로 올려주겠다는 수정안마저 거부한 것이다. 협력업체 연쇄 도산과 같은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염려하는 국내 채권단과 달리 외국 채권단은 차라리 빚잔치를 하자는 식이다. 이는 쌍용차 회생 가능성과 그에 따른 득실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셈법과 기대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쌍용차를 살려둘 때 계속기업가치(1조2958억원)가 청산가치(9560억원)보다 3398억원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지만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확신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결국 법원이 회생계획 실현 가능성과 이해관계자 주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회생안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쌍용차 임직원과 협력업체 근로자를 포함해 줄잡아 20만명 운명을 가를 법원 결정은 참으로 어려운 선택임에 틀림없다. 수많은 이들의 운명이 걸린 만큼 정치논리에 빨려들기도 쉬울 것이다. 올바른 선택은 경제논리에 충실히 따르는 것이다. 쌍용차가 벼랑 끝에 몰린 지난 1년 동안 온갖 정치적 힘이 개입함에 따라 쌍용차 회생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함께 죽자'고 외치는 노조와 일부 정치세력이 가세해 77일 동안 벌인 공장 점거 파업은 모두를 패자로 만든 싸움이었다.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쌍용차의 내수시장 점유율이 1.5%로 작년 같은 기간(3.5%)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쌍용차 회생 가능성은 결국 팔리는 차를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앞으로 다른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장기적이고 대승적인 관점에서 과연 무엇이 기업과 나라경제의 건실한 발전을 위한 길인지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쌍용차가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자동차업체로 장기적인 생존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냉철히 따져보기 바란다.	쌍용자동차가 회생할지, 파산을 할지 17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쌍용차는 지난 1년 동안 정치적 힘의 개입으로 회생이 어려워졌음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거듭나야 할 것이다.	1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핵심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대표 자격을 잃었다. 27 일 열린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부결됐다. 대한항공 정관은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 3 분의 2(66.66%)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회장 연임안 표결 결과는 찬성 64.1%, 반대 35.9%였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1999 년 선친인 고 조중훈 회장에 이어 대한항공 최고경영자에 오른 지 20 년 만에 퇴진한다. 특히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를 도입하고,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면서 대기업 총수가 경영권을 상실하게 된 첫 사례다. 예견된 결과다. 대한항공 주식은 조 회장과 한진칼(29.96%) 등 특수관계인이 33.35%를 보유하고 있고, 2 대 주주인 국민연금 지분율은 11.56%다. 외국인 지분 20.50%, 나머지는 기타 주주 몫이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주총 전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열고 조 회장 연임을 반대키로 결정했다. 조 회장이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에서다. 해외 연기금 투자자인 플로리다연금(SBAF), 캐나다연금(CPPIB) 등도 의결권 행사 사전공시를 통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앞서 국민연금 의결권 자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과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 등이 연임 반대 투표를 권고했다. 결국 총수 일가의 일탈과 '갑질'로 비롯된 문제다. 조 회장의 딸인 조현아의 2014 년 12 월 '땅콩 회황'과 조현민의 2018 년 4 월 '물컵 투척' 사건 등이 자초했다. 사회적 물의가 빚어지면서 대한항공 이미지는 실추됐고 도덕적 비난이 쏟아졌다. 이어 조 회장에 대한 270 억 원대의 횡령·배임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들의 실망이 기업가치 훼손으로 이어지고, 신뢰를 잃은 기업에 외국인과 국내 소액투자자들도 등을 돌린 것이다. 조 회장 연임이 무산된 27 일 주식시장에서 오히려 대한항공 주가가 오름세를 보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의 파장은 크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이 민간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총수의 경영권을 박탈했다는 점에서다. 재계가 우려하고 있는 '연금사회주의'다. 정부·정치권이 국민연금을 통해 민간 기업 경영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선례를 보인 것에 다름 아니다. 국내 수많은 대기업의 주요 주주로 올라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정치적 목적에 의한 관치(官治)와 기업 길들이기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총 등도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이 경영에 개입하지 말고,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의 장기 성장으로 국민 노후자금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재무적 투자자로서의 본질적 역할에 충실할 것을 강조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핵심계열사인 대한항공의 대표자격을 상실하였는데 재계가 염려하고 있는 '연금사회주의'의 영향으로 정부·정치권이 국민연금을 통해 민간 기업 경영권을 조정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긴 것이다.	1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종합편성과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하되 자본금 가점제, 엄격한 과락제를 적용하는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 절대평가 방식을 선택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비교심사에 의해 1~2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결론 냈을 경우 경쟁력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무슨 기준으로 1~2개만 필요하다고 판단했는지, 또 어떤 잣대로 심사평가했는지에 대한 특혜 논란이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절대평가 방식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 자본금을 3000억원으로 하고, 5000억원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한 결정은 언론사 간에 무리한 돈 모으기 싸움만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일반 기업들에 전가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특히 투명하지 못한 자금이나 풋백옵션이 붙은 자금, 투기성 자금이 들어와 방송산업 전반을 부실화시킬 우려가 있다. 신문사는 영리기업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회적, 공익적 성격이 강한 미디어 회사다. 매출이 크지 않고 이익도 별로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금 규모별 가점제는 기업 경영의 현실을 모르는 기준이라고 판단한다. 국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1700여 개 기업 중 자본금 3000억원이 넘는 기업은 5%밖에 안된다. 또 3000억원 자본금으로 출발했다가 외부에서 6000억원을 조달하면 부채비율 200%가 된다. 다시 말해 9000억원까지 운용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굳이 가점제를 주면서까지 자본금을 늘리도록 유도한 것은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 자본금 규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자본금의 질과 구성 내용이다. 대주주의 재무능력과 주요 주주의 출자능력, 부채비율, 신용등급 등 재무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대주주 및 주요 주주들이 무슨 돈으로 자본금을 마련했는지 제대로 살펴봐야 한다. 투기성 자금은 없는지, 과도한 풋백옵션 등이 붙은 자금의 경우 감점 조치해야 한다. 대우건설 매각 당시 금호그룹을 비롯한 경쟁사들이 풋백옵션을 넣어 결과적으로 금호그룹이 공중분해됐던 시장 실패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특히 정상적인 상거래를 할 수 없는 신용등급을 받은 후보자의 경우 컨소시엄 참여 회사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과락제를 적용해 걸러내야 한다. 종편 사업자가 성공하려면 좋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사업자로서 성공하고, 글로벌 미디어로서 발전할 가능성을 보기 위해 사업자의 경영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꼭 이뤄져야 한다. 물론 이것만으로 공정한 심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인 세부 기준과 채점 방법이 정해져야 한다. 특히 누가 봐도 일절 의심하기 어려운 계량적인 평가를 늘리고 심사위원의 주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정성평가를 최소화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과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했는데, 이에따라 심사는 객관적인 세부 기준과 채점 방법이 정해져야 할 것이며 객관적인 평가를 늘리고 심사위원의 주관에 따라 정해지는 평가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1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고리 가운데 하나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대출 부실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금융 시스템에 충격을 가져올 위험이 커지고 있다. 차주(借主)가 늘고, 이들이 채무상환을 이행하지 못하는 대출연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자영업자(개인사업자)들의 금융권 대출은 차주가 194 만6113 명으로 2017 년 177 만9915 명에 비해 9.3% 증가했고, 이들 중 채무불이행자(연체 90 일 이상)는 2 만7917 명으로 1.43%에 이르렀다. 2017 년 말의 1.32%에 비해 0.11%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자영업자 채무는 432 조2000 억 원 규모였다. 사업자로서의 기업대출만 따진 것이다. 자영업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받은 가계대출도 적지 않다. 한국은행은 작년 2 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채무를 가계대출 210 조8000 억 원, 기업대출 379 조9000 억 원으로 추산했다.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금융권에 진 빚은 600 조 원을 훌쩍 넘고, 700 조 원에 육박한다는 얘기다. 1 인당 평균 대출 규모는 3 억5000 만 원 이상이다. 문제는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이 일반 가계대출보다 훨씬 나쁘다는 데 있다. 차주들 대다수가 저신용·저소득자들이다. 경기침체로 직장에서 밀려난 계층이 생계형 자영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 일반 가계의 주택담보대출보다 대출상환 여력 또한 크게 떨어진다. 가계대출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금융권 영업이 우량 차주에 집중되면서 채무불이행자 비율도 2017 년 말 3.91%에서 작년 3.74%로 개선됐다. 자영업자 연체 증가를 심각하게 봐야 할 이유다. 우리 금융의 최대 뇌관으로 자영업자 대출의 취약성이 손꼽힌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대출 규모가 크고 가계부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난 데다, 저신용·저소득자들의 생계유지용 대출도 많다. 금리인상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경기가 나아지지 않으면 대출을 또 늘리거나 문을 닫는 수밖에 없다.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의 늪에 빠져들 위험성이 어느 계층보다 크다. 한은은 자영업자들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일반 근로자들의 1.4 배 수준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시중금리도 상승 추세다. 그렇지 않아도 최저임금 과속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생존의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이자 부담까지 가중되면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하다. 자영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한국 경제의 구조 개선을 위한 실효적 해결책도 보이지 않고, 가라앉은 내수경기 회복도 당장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자영업이 무너지면서 이들의 부채가 급속히 부실화되고 전반적인 금융위기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다급한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대출 부실화 속도가 빠르게 늘어가면서 금융 시스템에 끼칠 충격이 위험성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의 대출 규모가 방대하고 생계유지용 대출이 많다보니 자영업자들의 삶이 무너지기 쉽고 그로 인해 금융위기로 비화될 수 있다.	1
'영변핵+α'·제재 완화 이견 金·트럼프 협상틀 이어가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 월 28 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가진 2 차 정상회담이 결렬됐다. 두 정상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서명한 '북·미 관계개선, 평화제체 구축, 완전한 비핵화'를 골자로 한 합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계획을 논의했다. 그러나 담판 결과를 담은 '하노이 선언'은 진통 끝에 유산됐다.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타협하는 데 실패하면서다. 한반도가 오랜 대치에서 벗어나 남북 공동번영의 터전으로 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했던 우리 입장에선 아쉬운 일이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28 일 오후 회담장에서 합의문 서명 없이 각각 숙소로 복귀했다. 두 정상이 함께 가질 예정이던 오찬도 취소됐다. 회담 전 분위기와는 다른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 셈이다. 불길한 조짐은 합의문을 조율해야 할 실무회담에서 알맹이 있는 합의를 하지 못할 때부터 싹텄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는 비핵화의 개념 정의에서조차 한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트럼프 스스로 회담 전부터 "서두르지 않겠다"고 되뇔 정도였다. 이는 실질적 북 비핵화의 전도가 얼마나 험난한지를 웅변한다. 미국 조야나 국내 다수 북한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그대로다. 싱가포르 1 차 정상회담에서 다분히 선언적인 뉘앙스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할 때부터 예견될 수순이기도 하다. 이후 미국이 '북한의 핵 및 운반수단 능력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게 제거한다'(CVID)는 당초 목표를 거둬들인 게 그 징표다. 특히 회담 전 양국이 막후에서 영변 핵시설 폐쇄, 제재 일부 완화, 연락사무소 설치 및 평화선언 체결 등을 놓고 '스몰딜'을 시도한 정황도 있었다. 그럼에도 회동은 파경에 이르렀다. 미국이 '영변 핵시설+α'와 부분적 제재 완화와 관계개선을 맞바꾸는 카드를 제시했으나 북한은 응하지 않았다. 완전한 제재 해제를 요구하면서다. 여기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면 문제는 사뭇 심각해진다. 그러지 않고 단순히 미·북 간 거래 목록의 불균형이 회담 결렬 요인이라면 재협상의 여지는 커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속 대화의 여지를 남긴 건 그래서 다행이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사의 수레바퀴가 협상을 통해 굴러가는 게 우리 입장에서도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 만큼 남북대화의 중요성도 커졌다. 제재 추가 완화나 경협 확대 방안 등이 여전히 북 비핵화를 견인할 유효한 카드다. 다만 혹여 북이 시간을 끌며 파키스탄처럼 핵 보유국이 되려 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다. 대북 지원을 골자로 한 신한반도체제 구상 등 '당근'과 함께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의 고삐도 늦추지 말아야 할 이유다.	2월 28일,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제재해제를 요구하면서 합의문에 서명없이 숙소로 복귀하면서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되었는데, 재협상여지는 남아 있으며 우리입장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향한 수레바퀴협상이 바람직하며 대북지원등의 당근과 한미공조의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되며 비핵화 약속위반시 제재를 되돌리는 조항을 합의문에 넣는 대안도 있을 것이다.	1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이란 핵 합의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해 이스라엘 사설정보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5 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5 월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공식 방문했을 때 그의 대리인들이 사설정보수집 업체에 이란 핵 합의와 관련한 임무를 발주했다. 가디언은 이 업체 관계자들이 2015 년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에서 이란 핵 합의가 체결되는 데 기여한 관리들의 사생활을 뒷조사하는 데 투입됐다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이란 핵 합의의 정당성 설파에 핵심적 역할을 한 이들의 신뢰를 떨어뜨려 미국의 핵 합의 탈퇴를 더 수월하게 하자는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던 벤 로즈,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안보보좌관이던 콜린 칼이 표적이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사설 조사원들은 로즈와 칼의 사생활과 정치활동을 탐문하며 친이란 로비스트들과의 관계, 이란 핵 합의에 따른 개인적 수혜를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 이들은 또 로즈와 칼이 민감한 정보를 유출해 규정을 위반했는지 확인하는 데도 열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이란 핵 합의를 긍정적으로 다룬 미국 뉴욕타임스, MSNBC, 애틀랜틱, 복스, 이스라엘 하레츠 등의 기자들과 이란계 미국인들을 접촉했다. 가디언은 사설 조사원들이 실제로 작업한 기간이나 분량, 이를 통해 얻어낸 결과가 얼마나 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잭 스트로 전 영국 외교장관은 "이란 핵 합의를 넘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뢰성까지 해치려고 하는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얼마나 다급한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5 월 이스라엘 방문 때 이란이 절대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네타냐후 총리에게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란 핵 합의는 2015 년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 등 6 개국과 이란이 체결한 협정으로,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대가로 이와 관련한 유엔, 미국, 유럽연합(EU)의 제재를 해제하는 게 골자다. 현재 미국 정부는 자국법을 토대로 7 개국이 서명한 핵 합의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 합의가 수정되지 않으면 오는 12 일 결정 시한을 맞이해 대이란 제재유예를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미국이 이런 방식으로 탈퇴하면 협정은 무력화된다. 이란은 미국이 탈퇴하면 핵 프로그램을 재가동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최근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견고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과거에 운용했고 언제라도 이를 복원할 수 있다며 이란 핵 합의를 믿을 수 없다는 프레젠테이션을 열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보좌관들이 이란 핵 합의의 정당성 훼손을 도모하기 위해 이스라엘 사설정보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일이 있다고 공개하였고, 현재 미국은 자국법을 토대로 7 개국이 서명한 핵 합의 무력화 방안을 검토하며 핵 합의가 수정되지 않을 시 대이란 제재유예 연장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 했다.	1
정부가 또다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자 근로소득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의 세 부담 증가로 이어져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서민경제가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공제 축소는, 정부와 서울시가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며 내놓았지만, 성과가 극히 저조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카드 소득공제는 1999 년 도입됐다. 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8 차례의 일몰(日沒) 연장이 있었고, 올해 말 다시 기한이 돌아오면서 정부가 제도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2012 년 세법 개정에서 20%였던 소득공제율을 현재의 15%로 낮췄다. 이 제도의 취지는 어느 정도 달성된 게 사실이다. 세원(稅源)을 투명하게 양성화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둔 것이다. 홍 부총리가 소득공제 축소를 거론한 이유다. 그러나 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의 핵심이다. 대부분 직장인들이 소득공제를 통해 상당액을 환급받는 '13 월의 보너스'로 도움을 얻어 왔다. 20 년 동안 시행되면서 직장인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로 정착된 혜택의 축소가 저항을 부르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 중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 만 원 한도에서 공제해 준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000 만 원 근로자가 최고 50 만 원가량 세금을 더 낼 것으로 분석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줄이거나 없애는 대신 제로페이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각해 이를 정착시킨다는 전략이다. 제로페이는 40%의 파격적인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반면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다. 그럼에도 금융감독원 자료에서 제로페이의 올해 1 월 한 달 동안 결제실적은 8633 건이고 결제금액은 2 억 원에도 못 미쳤다. 4 만6628 개 가맹점 한 곳당 결제 건수는 겨우 0.19 건에, 금액도 4278 원에 그친 초라한 실적이다. 같은 달 국내 신용 및 직불 등 개인카드 결제 건수는 15 억6000 만 건, 금액은 58 조1000 억 원이었다. 제로페이 보급 확산을 위해 행정력을 동원하고 홍보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다른 결제수단보다 이용하기 불편한 탓이 크다. 신용카드 혜택을 줄인다고 제로페이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카드 공제 축소는 사실상 증세다. 가뜩이나 소득은 늘지 않는데,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공제 혜택을 폐지할 때 추가 세수 규모는 2 조 원 정도로 별로 크지 않다. 조세저항은 말할 것도 없고 아직 소비가 살아나지 않은 마당에 내수 진작에도 역행한다.	정부가 또다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자 근로소득자들이 크게 저항하며 가뜩이나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의 세 부담 증가로 나타나,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서민경제가 더욱 고달파질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공제제도의 일몰시한을 더 연장해야 한다.	1
삼성전자가 악화하는 경영환경 극복을 위해 '비상경영'에 들어갔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주 13 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 14 일에는 휴대폰 사업의 모바일(IM)부문 최고경영진과 전략회의를 열었다. 이 부회장은 "지금 어느 기업도 10 년 뒤를 장담할 수 없다"며 "그동안 성과를 수성하는 차원을 넘어 새롭게 창업한다는 각오로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이달 초에도 DS부문 경영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 부회장이 2014 년 5 월 이건희 회장의 와병으로 경영 전면에 나선 이후 사장단 회의를 잇따라 소집해 사업전략과 투자를 직접 챙긴 모습은 처음이다. 반도체 사업의 리스크 대응,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첨단 선행기술과 신규 서비스 개발을 통한 차별화, 미래투자의 차질 없는 집행을 주문했다고 한다. 5G 이후의 6G 이동통신, 블록체인, 차세대 인공지능(AI) 서비스 등이 중점 대상이다. 이 부회장은 17 일에도 삼성전기의 MLCC(적층세라믹콘덴서)와 5G 통신 모듈 등 신산업 투자와 경쟁력 강화대책을 논의하고, 소비자가전(CE)부문 사장단 회의도 곧 가질 예정이다. 어느 때보다 엄중한 위기의식의 반영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미국의 중국 화웨이 제재에 따른 불확실성이 심각한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삼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자칫 한국 산업 전반에 치명적인 후폭풍을 가져올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삼성의 주력인 반도체와 스마트폰 사업은 침체에 빠져 있다. 올해 1 분기 삼성전자의 연결기준 매출 52 조3855 억 원은 2017 년 1 분기 이후 가장 적고, 작년보다 13.5% 감소한 규모다.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60.2%나 줄어든 6 조2333 억 원으로 2016 년 3 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대 수익원인 반도체 사업 시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주력의 메모리와 낸드플래시 가격이 작년 말 이후 계속 하락세다. 화웨이 사태, 세계 경기 둔화로 하반기 수요회복도 기대하기 힘들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삼성의 비상경영이 뜻하고 있는 바는 크다. 삼성은 그동안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다른 기업보다 앞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했다. 이건희 회장 시절, 3 류 전자업체였던 삼성은 '신경영'을 통해 양(量)에서 질(質)로의 일대 전환을 이루고 글로벌 1 위 도약의 밑거름으로 삼았다. 이후 혁신DNA가 삼성 경영의 모델로 자리 잡았다 삼성을 빼놓고 한국 경제의 오늘을 말할 수 없는 현실은 강조할 필요도 없다. 우리 수출과 투자, 고용, 부가가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삼성이 다시 위기경영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여는 혁신과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 내지 못하면 나라 경제의 심각한 위협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가 악화일로의 경영환경 극복을 위해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는데, 과거부터 삼성은 위기 상황에서 비상경영을 통해 혁신을 이루고 한걸음 도약했으나, 또다시 비상경영에 들어간 삼성이 혁신과 도약의 발판을 구축하지 못하면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밖에 없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
국민연금이 배당과 임원 선임 등 경영권 개입을 선언한 데 이어 경영진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기로 하면서 기업들이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수탁자 책임(스튜어드십 코드) 활동 가이드라인'에서 밝힌 소송 범위가 너무 넓거나 모호해 국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 대부분은 언제 무슨 일로 소송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거대한 행동주의 펀드가 되겠다고 작정한 모양새다. 가뜩이나 대내외 경제환경이 불확실한 마당에 국민연금발(發) 소송사태라도 벌어진다면 기업활동이 급격히 위축될 게 분명해 보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법 개정안도 기업들을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공정경제'나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외국계 헤지펀드들의 공격으로 국내 기업 경영권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란 관측이다.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검찰이 공정위만 행사하던 고발권을 손에 넣는 순간 무분별한 '별건 수사'로 기업활동이 마비될 것이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사내 도급과 재하청을 전면 금지하고 사고 발생 시 도급인의 처벌을 훨씬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그렇다.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는데도 지난해 말 국회를 전격 통과했다. "어디 한 번 걸리기만 해 보라"는 식의 이런 함정이 도처에 널렸다. 지금도 정상적인 경영판단조차 배임으로 몰아 기업인을 처벌하는 판국이다. 기업을 옥죄는 '유죄 추정'이나 '유죄 단정' 조항들로 가득찬 법 개정안이 쏟아지면 제대로 된 기업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 월 초까지는 혁신성장에 방점을 두고 이후에는 공정경제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기업인 상대 손해배상 소송 요건이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그런 흐름을 예고하는 것이라면 우려스럽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말하고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면 혁신성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경영권이 흔들리고 언제 소송당할지 모를 환경에서는 어떤 기업도 혁신 투자에 나서기 어렵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지금도 기업들이 죽겠다는데 20 대 국회 들어 발의된 기업 관련 법안 1500 여 개 중 800 개 이상이 규제 법안"이라고 개탄한 바 있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으로) 국내 기업에 주어지는 여러 제약이 경쟁국가보다 무겁다면 국제 경쟁력이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영을 '감옥 갈 각오'로 해야 할 정도로 기업인들이 공포를 느끼는 나라가 돼 가고 있는데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정부 말을 누가 믿겠는가.	국민연금이 경영권 개입은 물론 경영진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기로 하면서 기업들이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는데, 기업에 부담을 주는 '유죄 추정'이나 '유죄 단정' 조항들로 가득찬 법 개정안이 쏟아지면 기업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 분명하며 이렇게 경영을 '감옥 갈 각오'로 해야 한다면 경제활력을 높이겠다는 정부 말을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다.	1
10 월 취업자가 2750 만9000 명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41 만9000 명 늘었다. 8 월(45 만2000 명)과 9 월(34 만8000 명)에 이어 3 개월 연속 큰 폭 증가세를 보였다. 통계청이 13 일 발표한 '10 월 고용동향'에서 나타난 수치다. 고용률과 실업률 지표도 좋아졌다. 15∼64 세 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인 고용률은 작년보다 0.5%포인트(P) 오른 61.7%로, 10 월 기준 1996 년(62.1%) 이후 23 년 만에 가장 높았다. 실업률은 3.0%로 1 년 전보다 0.5%P 하락해 2013 년(2.7%) 이후 6 년 만에 최저다. 청년실업률은 7.2%로 1.2%P 떨어졌다. 청년층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도 20.5%로 2.0%P 하락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고용시장의 뚜렷한 회복세가 10 월 고용동향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외형적 지표로는 그렇다. 하지만 내용은 속 빈 강정이다. 작년 고용이 극도로 부진했던 기저효과가 크고, 고용의 질적 개선과도 거리가 멀다. 산업별 취업자는 정부 재정사업이 많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5 만1000 명)과 숙박·음식점업(11 만2000 명) 등에서 주로 늘었다. 반면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인 제조업(-8 만1000 명), 금융 및 보험업(-5 만4000 명) 등은 여전히 싸늘하다. 제조업 고용은 19 개월째, 금융·보험업도 10 개월 연속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60 대 이상이 41 만7000 명이나 늘어 전체 취업자 증가폭 대부분을 차지했다. 재정을 쏟아부어 만든 초단기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과다. 50 대(10 만8000 명)와 20 대(8 만7000 명)도 늘었지만, 40 대(-14 만6000 명)와 30 대(-5 만 명)는 쪼그라들었다. 경제활동의 중추인 30∼40 대 취업자는 2017 년 10 월 이후 25 개월째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30 대의 경우 고용률이 76.2%로 0.4%P 높아졌는데, 인구감소 영향으로 보인다. 민간기업 일자리는 줄어들고, 정부가 재정으로 떠받치는 노인일자리로 고용지표를 끌어올리는 형국이다. 근무시간이 짧고 임금이 낮은 일자리만 늘려서는 고용의 질이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 제대로 된 일자리로 보기 어려운 주당 1∼17 시간 근무의 초단기 근로자가 10 월에 33 만9000 명 증가하고, 36 시간 이상 근로자는 18 만8000 명 줄어든 것이 말해 준다. 고용상황의 근본적인 개선은 민간이 만들어내는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재정 일자리사업은 실속도 없고 지속가능하지 않다. 30∼40 대와 제조업 일자리가 장기간 줄어들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가 계속 뒷걸음치고 있다는 증거다. 앞으로 고용사정이 더 나빠질 것임을 예고한다.	30~40대와 제조업 일자리가 장기간 줄어드는 것을 보아 우리 경제가 뒤떨어지고 있으며, 민간이 만들어내는 좋은 일자리 창출로 근본적인 개선이 가능하고 획기적 대책 없이는 고용개선도 어려운 실정이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언론에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후 기자회견 때 밝힌 한미연합훈련 중단 방침을 거듭 확인한 걸 보면 불쑥 내지른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는 ABC 및 폭스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과 선의로 협상을 진행하는 한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 일 기자회견 때 현 상황에서 워게임(한미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훈련을 중단할 경우 엄청난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느닷없이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표에 한국과 미국 각계에서 비판과 우려가 적지 않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폐기도 하기 전에 미국이 양보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며 도박이라고 지적했다. 윌리엄 코언 전 미국 국방장관은 한미연합훈련의 비용이 크기는 하지만 전쟁에서 패했을 때의 비용은 더 크다며 나쁜 아이디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제로 언급한 '선의로 협상을 진행하는 한'이라는 단서는 북한의 비핵화 이행과 연계된 조치일 것으로 충분히 해석된다. 뒤이은 발언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즉각 시작할 것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아무리 그래도 포괄적인 비핵화 약속 대가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건넨다면 중국과 북한에 전략적 승리를 안겨주는 꼴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미·북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북핵 미사일 개발과 한미연합훈련 중단) 제안을 인정한 셈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주에 시작될 미·북 후속 협상 과정에서 한·중·일 3 국과도 협력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것도 중국의 역할을 상당 부분 인정한 듯이 비쳐져서 이런 해석에 힘을 실을 수 있다. 트럼프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이 거시적·전략적 그림에서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를 한 뒤 나왔는지 면밀히 봐야 할 것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함께 훈련하지 않으면 함께 싸울 수 없다고 말한다. 실제 상황을 가정한 합동훈련을 하지 않으면 한미 간 연합방위체계도 유명무실해진다. 북한 비핵화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의도라지만 비핵화 진전 후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전에 튀어나온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훈련 비용 논란을 넘어 주한미군 비용 문제와 대한민국에서의 미군 주둔 자체로 논의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간단하지 않다. 주한미군 주둔은 대북 관계 변화와 별도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접근하고 다뤄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한층 다각적이고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간 우호 관계를 조성해 북한을 비핵화 마당으로 이끌기 위한 달래기용이었을 것으로 본다. 북한에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상응하는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라는 메시지로만 쓰여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방침을 재확인함에 따라 한국과 미국 내에서 비판과 걱정이 지속되고 있으며, 한미연합훈련은 한미동맹의 핵심으로써 대북 방어를 위해 꼭 지켜야 할 대상인 만큼 그 의미를 묵과해서는 안된다.	1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방침을 공식 천명했다. 23 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를 통해서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는 지난해 7 월 도입됐다. 국민연금이 투자기업 경영의 주요 의사결정과 임원 선임·해임 등에 직접 관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문제를 일으켜 기업 가치를 훼손하거나 지배구조에 문제 있는 곳, 주주 권익 침해 우려가 있는 투자기업에 주주권을 행사하는 '수탁자책임 활동 가이드라인'도 최근 내놓았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계속 논란을 빚고 있는 사안이다. 연금 투자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지만, 기금운용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입맛대로 민간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연금사회주의'로 흐를 가능성 때문이다. 연금이 기업 인사와 주요 사업 및 투자에 간섭할 경우 경영 자율성과 경쟁력이 훼손될 위험이 높다. 재계가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대통령까지 나서 '공정경제'의 잣대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극 행사를 강조했다. 기업 경영권에 대한 강한 압박으로 부작용이 걱정스럽다. 현재 국민연금은 110 조 원가량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보유지분이 5% 이상인 기업만 297 개로 상장사의 15%에 이른다. 여기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화학, 네이버,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이 망라돼 있다. 포스코와 KT의 경우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다. 23 일에는 '오너 갑질'로 물의를 빚은 한진그룹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논의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처음 열렸다. 위원들은 이사 해임과 사외이사 추천 등 경영참여는 배제하는 대신, 3 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을 반대키로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주주권 행사 언급으로 결정된 방향이 뒤집어질 소지가 커졌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합리적으로 행사되려면 정부에 종속된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선결 조건이다. 정치 논리에 따른 주주권 행사로 민간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는다면 국민의 노후 안전판인 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만 해칠 뿐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이다. 전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률이 -1.5%로 원금까지 까먹었다. 2017 년 수익률은 7.26%였다. 국민연금의 대원칙은 정부 정책 목표와 관계없이 오직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방침은 정치 논리에 따라 민간기업 경영에 개입함으로써 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 저해가 우려되는 사안으로 이는 수익률 제고를 위해 투자에 집중하는 국민연금의 대원칙을 져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동행한 와중에 북한의 일개 당국자로부터 대놓고 막말을 들었고, 우리 정부는 그런 것을 알고도 덮어뒀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달 19 일 평양 옥류관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기업 총수들은 이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으로부터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라고 핀잔을 들었다고 한다. 40 일이 지난 그제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서야 드러났다. 이선권의 막말 전력이 처음은 아니라지만, 손님을 초대해 놓고 어떻게 이런 무례와 몰상식이 있을 수 있는지 귀를 의심하게 된다. 기업 총수들이 평양에 간 것은 청와대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였다. 북한 측은 자신들이 각별히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놓고 농담이라도 참기 힘든 말을 80 세 고령인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에게 정색하고 내뱉은 것이다. 실질적인 경협 투자 결정권을 가진 총수들에게 빨리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려는 심산이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용남 북한 내각 부총리는 당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여러가지 측면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이던데…"라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봉변도 이런 봉변이 없다. 더 황당한 것은 정부 대응이다. 대북제재 국면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기업인들을 반(半)강제로 데려가 모욕을 겪게 한 것도 문제지만, 사실을 알고도 한 달 넘게 꿀먹은 벙어리였다. 하마터면 그냥 넘어갈 뻔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국감장에서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며 "북측에서는 남북관계가 속도를 냈으면 하는 게 있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해명조차 북한 대변인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왜 북한에 그토록 저자세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기업들은 나라 안팎의 악재를 맞아 사면초가다. 미·중 무역전쟁, 금리인상에다 노동비용 급증, 주력산업 부진 충격 등이 쓰나미처럼 닥쳐 당장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 기업의 역할을 원천 부정하는 반(反)기업정서의 법제화도 가속화하고 있다. 오죽하면 경총 회장단이 지난 29 일 이낙연 총리와의 만찬에서 "우리 사회가 기업인들을 죄인 취급하고 있다"고 토로했을까 싶다. 국내에서 홀대받고 북한에서까지 능멸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조차 기업의 업적을 기리는 공원까지 세워가며 기업인들의 기(氣)를 살려주고 있다. 일본에선 정부가 기업의 든든한 후원자를 자처하고, 미국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감세와 규제 철폐로 화답한다. 유독 한국의 기업인들은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되고, 신사업·신기술로 경쟁력을 키우기 전에 규제부터 살펴야 하는 게 현실이다. 국내에서 기업하는 게 점점 '극한직업'이 돼간다. 이제는 북한 당국자들조차 한국의 대표 기업인들을 무례와 막말로 대한다. 대한민국이 참담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평양을 방문한 기업 총수들이 옥류관에서 북한 당국자로부터 막말을 들은 것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우리 사회가 기업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조차 무례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참담하다.	1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2일 0.75%이던 기준금리를 0.5%로 내렸다. 지난 3월 유로권 실업률이 사상 최고(12.1%)에 이를 정도로 경기가 가라앉자 10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맡기는 돈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해 적극적으로 돈을 푸는 방안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루 전에는 미국 연준(FRB)이 매월 850억달러를 푸는 3차 양적 완화(QE3)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아베노믹스에 따른 일본은행의 공격적인 양적 완화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처럼 미국ㆍ유럽ㆍ일본이 경쟁적으로 돈을 풀면 한국은 글로벌 통화전쟁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한국은행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논란도 격해질 것이다. 지난달 금통위원 7명 중 금리 인하를 주장한 이가 3명으로 늘어 의장인 김중수 한은 총재가 캐스팅보트를 던진 것으로 알려진 터라 이달 금통위는 더욱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치권은 금리를 내리라며 한은을 압박하고 채권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 쪽에 베팅하고 있다. 이런 논란은 경기 논쟁과 맞물려 있다. 추경으로 20조원 남짓한 경기 회복 마중물을 쏟아부으려는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3%로 제시할 만큼 경기를 어둡게 보고 있다. 이에 비해 한은은 1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9%에 이르렀으므로 이런 추세라면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3.3~3.8%)을 크게 밑돌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3월 광공업 생산이 1년 만에 가장 큰 폭(2.6%)으로 줄었다는 통계도 경기 논란에 부채질을 했다. 경기 흐름이 바뀔 때는 예측이 빗나가 잘못된 정책 결정을 내릴 위험도 커진다. 실물경제와 자본시장이 완전히 열려 있어 대외 변수의 불확실성이 큰 한국으로서는 오판할 위험이 더욱 크다. 그럴수록 정부와 한은, 학계, 시장과 업계 전문가들이 올바른 경기 인식과 정책 처방을 내리기 위한 치열한 논쟁을 벌여야 한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세기의 경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를 비롯해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학자와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처럼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을 주장하는 학자들 간 논쟁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처럼 수준 높은 경기 논쟁을 찾아보기 어렵다. 경제부처와 한은 당국자나 경제학자들이 실력이 부족한 탓인지 소신이 없기 때문인지 슬금슬금 숨기에 바쁘다. 지금은 모두가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경기논쟁에 용기 있게 뛰어들어야 할 때다. 이달 금통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한은과 금통위원들은 자기 논리를 얼버무리지 말고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며 겁만 주지 말고 경기 부양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지난 3월 유로권 실업률이 사상최고에 이를 정도로 경기가 침체하자 10개월만에 금리인하를 단행하였는데 정부와 한은, 학계, 시장과 업계 전문가들이 올바른 경기 인식과 정책 처방을 내리기 위한 논쟁을 벌이고 누구 주장이 가장 치열한 비판의 담금질을 견디는지 정확히 가려야 한다.	1
10 일로 출범 2 년을 맞은 문재인 정부 '경제성적표'는 낙제점이다. 대학교수, 연구원장, 기업인, 전직 관료 등 경제 전문가 대다수가 지난 2 년의 성과에 대해 내린 평가다.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내건 'J노믹스(문재인 경제정책)'의 참담한 실패다.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그렇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집무실에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하고 '일자리 정부'를 자임했다. 하지만 고용은 여전히 최악이다. 2017 년 31 만6000 명 늘어났던 취업자수는 작년 증가폭이 9 만7000 명으로 뚝 떨어졌다. 지난해 실업자수는 107 만3000 명으로 2000 년 이래 가장 많았고, 실업률도 3.8%로 2001 년 이후 최고치였다. 올 들어 취업자가 늘고 있지만, 정부가 세금 쏟아부어 만든 단기 알바성 공공일자리, 노인들의 고용만 증가했다. 민간의 질좋은 제조업 일자리, 경제활동 중추인 30∼40 대 고용은 계속 쪼그라들고 있다. 청년층(15∼29 세) 체감실업률은 25.1%로 역대 최고다. 경제의 3 대 지표인 생산·소비·투자도 추락하고 있다. 1 분기 광공업 생산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1% 줄었다. 설비투자는 무려 19.5%의 감소폭을 나타냈다. 제조업 가동률도 평균 71.9%에 그쳤다. 투자와 가동률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 년 이후 가장 낮다. 경제 버팀목이었던 수출마저 작년 12 월 이후 5 개월째 내리막이다. 그 결과 1 분기 -0.3%의 충격적인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했다. 정부 목표인 올해 성장률 2.5∼2.6% 달성은 물 건너갔고,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잇따라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끌어내리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내걸고 밀어붙인 최저임금 과속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공정경제를 앞세운 비정규직 제로, 법인세 인상, 재벌개혁 등 친(親)노동·반(反)기업 정책의 실패가 쌓이고 있다. 불황의 악순환 늪에 가라앉는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며 딴소리이고, "가야 할 방향"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험을 멈추지 않을 기세다. 이미 경제의 비상한 위기인데, 전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다. 이런 마당이니 '위기감 없는 정부의 존재 자체가 위기상황'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더 이상 잘못된 정책을 고집해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기업투자를 활성화해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래야 일자리도 늘어난다. 투자가 감소하는 것은 기업할 의욕이 떨어지고, 경영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대거 해외로 떠나고 있는 이유다. 결국 규제혁파를 중심으로 한 실용적 친기업으로의 일대 정책 전환 말고 달리 길이 없다.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2년간의 경제 성과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낙제점 평가를 내렸지만 낮은 경제지표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투자를 활성화해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1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7 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과정에서 노조 단결권 강화에 맞춰 사용자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경영계는 "노동관계법령이 사용자 손발을 묶고 있는데 노조 힘만 키울 ILO 핵심협약만 비준하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국회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87 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98 호) 등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해직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화되고, 공무원과 교사 파업이 가능해진다.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임금 협상에 관여할 수 있게 돼 '정치 파업'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노조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강성 노조의 위세가 대단하다. '노동 존중'을 내세우는 정부·여당 내부에서조차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노조는 기득권 세력이 된 지 오래다. 일부 노조는 임금인상을 위해 툭하면 생산라인을 멈춰 세우고, '철밥통 대물림'을 위한 고용 세습도 서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ILO 핵심 협약만 비준하면 노사관계가 기울어지다 못해 '뒤집힌 운동장'이 될 판이다. 오죽했으면 경영자단체들이 참다못해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놨겠는가. '노사관계 선진화'는 문재인 정부는 물론 역대 정부들도 풀지 못한 시급한 과제다. 악명 높은 한국의 갈등·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타협적 관계로 전환하는 게 관건이다. 노사가 힘의 균형을 통해 상생적 관계를 형성해야 가능한 일이다. '노조할 권리'에 맞춰 '기업할 권리'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달라는 경영계 호소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상생적 노사관계를 말하려면 ILO 핵심협약 비준에 앞서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경영계 요구를 우선 논의하는 게 순서다. 선진국 중 한국은 파업 시 대체근로자 투입이 금지된 거의 유일한 나라다. 일상이 된 사업장 점거 파업 역시 외국에선 엄격하게 통제된다. 노사가 어제 열린 경사노위에서도 ILO 핵심협약 비준에 합의하지 못했다. 경사노위는 내달 초까지 추가 논의를 벌이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국회를 통한 비준 작업에 들어갈 태세다. 시한을 정해 놓고 '동의하지 않으면 강행하겠다'는 자세는 균형 있는 조정자의 모습이 아니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이루려면 무엇보다 노동관계법령이 노사 양측에 공평해야 한다. 정부는 노사가 법 테두리 내에서 서로 존중하도록 조정자 역할을 다해야 한다. 노동계에 귀 기울이는 만큼 경제계에도 열린 자세로 다가가서, 노사관계 이슈들을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7일 낸 공동 입장문에서 '노조할 권리'에 맞춰 '기업할 권리'를 국제기준에 맞춰달라 호소하고 있어, 정부와 여당은 무엇이 국민 경제와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지 진지하게 숙고해야 한다.	1
검증된 정책으로 바꾸길 문재인정부가 출범 2 년을 꽉 채웠다. 10 일부터 3 년차가 시작된다. 2 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지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은 지금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한다"고 말했다. "누구나 돈 걱정 없이 공부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꿈을 위해 달려가고, 노후에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8 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대외건전성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가계부채·부동산 등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말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8 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반기업, 포퓰리즘을 문재인정부의 3 대 '악의 축'으로 꼽았다. 나 원내대표는 "동북아의 베네수엘라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문 정부는 2 년 만에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일로를 걷다가 (성장률) 마이너스 정권이 됐다"고 가세했다. 정파를 떠나 국민이 객관적으로 보는 성적표는 어떨까.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문 정부 2 년을 분야별로 물었더니 경제는 부정이 62%로 나타나 긍정(23%)을 크게 앞질렀다. 고용노동은 부정이 54%, 긍정이 29%로 역시 좋지 않았다. 소득주도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이른바 J노믹스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궤도 수정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문 정부는 촛불혁명, 곧 민심으로 탄생했다고 주장한다. 그런 정부가 정작 민심에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 년 새 최저임금이 껑충 뛰는 바람에 자영업자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그 통에 신규 취업자 수도 푹 줄었다. 그런데도 집권세력은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한다. 촛불혁명의 결과치곤 참 얄궂다. 문 대통령은 FAZ 기고문에서 "포용국가는 사회경제체제를 포용과 공정, 혁신의 체제로 바꾸는 대실험"이라고 말했다. 한국 사회의 고질병인 소득양극화를 고려하면 그 취지는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방법이 틀렸다. 국민경제는 실험 대상이 아니다. 경제학자인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지난달 초 청와대 경제원로 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을 위한 인권정책은 될 수 있어도 경제정책은 될 수 없다"고 조언했다. 우리는 문 대통령이 이 조언을 마음속 깊이 새기길 바란다. 장하준 교수(영국 케임브리지대)는 복지천국 스웨덴 이야기를 자주 한다. 연초 경향신문에 실린 인터뷰에서 장 교수는 "소득재분배를 하기 전 불평등도는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이런 나라도 미국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다만 스웨덴 등은 사후 조세정책으로 불평등을 조율한다. 자유시장에서 생긴 간극을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 보완하는 식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 집착하나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을 위한 인권정책은 될 수 있어도 경제정책은 될 수 없기에 틀렸고, 검증된 모델인 스웨덴 복지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수도권에 30 만가구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신규 택지로 고양 창릉동과 부천 대장동이 결정됐다. 두 곳에 5 만8000 가구가 들어서고 안산 장상, 용인 구성, 안양 인덕원 등에도 4 만2000 가구를 짓는다. 국토교통부가 7 일 발표한 3 기 신도시 3 차 조성 계획에서는 이들 지역을 포함한 택지 22 곳에 11 만가구 주택을 공급한다. 이에 따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지난해 9 월(1 차 3 만5000 가구)과 12 월(2 차 15 만5000 가구) 발표 지역을 합쳐 30 만가구 공급 로드맵이 마무리됐다. 3 기 신도시 계획에서 1 만가구 이상을 새로 조성하는 지구는 5 개다. 규모도 크고 교통 인프라도 병행해야 하니 2020 년 지구 지정을 거쳐 2022 년부터 분양에 들어갈 수 있다. 30 만가구는 2022 년부터 2026 년까지 매년 4 만~7 만가구씩 분양 예정이니 공급 확대를 통해 수도권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를 읽게 한다. 1·2 차에서는 교통 인프라 대책 부족을 지적당했는데 이번 3 차에는 지하철 신설이나 간선급행버스(BRT)와의 연결 등 구체적인 교통대책을 함께 내놓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신도시 개발 방향의 첫째 원칙으로 '서울 도심권 30 분 내 접근 가능'을 꼽았을 정도였다. 수도권 일대 30 만가구 공급 계획은 가용 택지를 많이 확보해두는 점에서 집값 안정 효과를 가져오겠지만 인천 검단 등 기존 2 기 신도시 중 미분양을 감안하면 공급과잉 우려도 나온다. 이미 발표된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설명회나 환경영향평가도 못하고 있어 차질 없이 진행될지 걱정도 있다. 무엇보다 집에 대한 수요는 서울에 몰려 있는데 아무리 신도시로 포장해도 이런 욕구를 대체할 수 있겠냐는 회의적 시각을 불식할지 의문이다. 이런 점에서 서울의 자투리땅을 중소 규모 택지로 적극 활용해 수백 가구씩이라도 공급하려는 계획이 오히려 현실적인 접근이어서 눈에 더 띈다. 중소 택지는 2020 년부터 분양에 들어간다니 당장의 수요를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차 계획에도 사당역과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왕십리 유휴 용지, 망우동 공영주차장, 대방동 노후 군용지 등 19 곳을 개발해 1 만517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궁극적으로 서울에 대한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은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적극 허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가용 택지가 부족하니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하면서 용적률이나 층고 제한 규제를 완화해 보완하자는 것이다. 서울시의 주거지역 용적률 400%나 도심건물 높이 35 층 이하 등 획일적인 규제가 주택 공급뿐 아니라 도시정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에 귀를 열어야 한다. 지은 지 40 년을 넘긴 단지는 배관과 설비 노후화로 주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점을 묵살해선 안 된다.	수도권에 30 만가구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신규 택지가 결정됨으로써 집값 안정 효과가 기대되지만 정부는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이 장기적으로 전체 주택시장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살펴야 한다.	1
현대자동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313 개 상장사들이 지난 22 일 정기주주총회를 시작하며 '주총시즌' 막을 올렸다. 올해 첫 '슈퍼주총데이'였던 이날 주요 상장사 주총에서는 대부분 경영진이 올린 안건이 다수 주주의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엘리엇매니지먼트 등 행동주의 펀드들은 물론 스튜어드십 코드를 앞세워 주요 기업 경영 견제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던 국민연금의 '실력 행사'도 실패로 끝났다. 현대자동차 주총에서는 배당 및 사외이사 선임 안건이 모두 이사회 원안대로 통과됐다. 주주들은 현대차 이사회의 주당 3000 원 배당(찬성률 86.0%) 안건과 사외이사 후보 추천안(77.3~90.6%)에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졌다. 엘리엇이 제안한 배당(주당 2 만1967 원) 안건과 사외이사 후보 추천안은 찬성률 10%대를 넘지 못했다. 분식회계 논란을 겪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총에서는 국민연금이 사내이사 선임 등 5 개 안건에 반대했지만, 회사 측이 제안한 모든 안건이 그대로 통과됐다. 부쩍 왕성해지고 있는 국민연금과 국내외 펀드들의 '행동주의'에 일단 제동이 걸린 셈이다. 중요한 것은 이날 주총을 연 대부분 기업에서 다수 기관투자가와 소액주주들이 대주주와 회사 측에 대한 '견제'가 아닌, '책임경영 지지' 의사를 분명하게 확인해줬다는 사실이다. 엘리엇과 국민연금 등이 평소 같으면 주주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한 고(高)배당과 분식회계 혐의 제기 등을 각각 내세워 우군(友軍) 모으기에 나섰지만, 표결에서 압도적인 격차로 고배를 마신 게 대표적이다. 주주들이 국내외 경영 환경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 이익에 집착하거나 논란이 적지 않은 혐의에 동조하기보다 회사 측에 힘을 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기업을 에워싼 여건이 갈수록 험난해지는 와중에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경영견제까지 더해지면서 곤경에 몰렸던 기업들이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주총 결과를 대주주와 회사 측의 '승리'로 자축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주들은 회사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마음을 돌릴 수 있다. 대주주와 회사 측 안건을 지지한 데는 "최선의 성과를 내라"는 무언(無言)의 메시지도 함께 담겨 있을 것이다. 대다수 주주들의 '지지 몰아주기'로 엘리엇 공세를 막아낸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총괄수석부회장이 "어깨가 무겁다"고 말한 대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글로벌 바이오기업 도약'이라는 청사진을 조기에 달성해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책임감이 막중해졌다. 기업들은 '책임경영' 못지않게 '투명경영'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올해부터 한층 엄격해진 회계감사 잣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아시아나항공 사태는 어떤 기업들에도 남의 일일 수 없다.	올해 첫 슈퍼주총데이에선 대부분의 안건이 다수 주주의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으나 여기에는 최선의 성과를 내라는 무언의 메시지도 함께 담겨있을 것이다.	1
빈익빈·부익부 패턴 굳어져 소득주도 실험 이제 끝내야빈익빈·부익부 패턴 굳어져 소득주도 실험 이제 끝내야 빈부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22 일 발표한 '3·4 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득하위 20%에 속하는 가구의 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7% 감소했다. 반면 소득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8.8%가 늘었다. 이에 따라 두 계층 간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5 분위배율은 5.52 배로 커졌다. 3·4 분기 기준으로 11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빈익빈·부익부의 패턴이 벌써 3 분기째 계속되고 있다. 하위 20%의 소득은 지난 1·4 분기와 2·4 분기에도 각각 8%와 7.6%씩 줄었다. 그러나 상위 20%는 같은 기간에 각각 9.3%와 10.3%가 늘었다.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욱 부유해졌다. 소득불평등 구조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주된 요인은 일자리 수였다. 3·4 분기에 소득하위 20%는 가구당 취업자수가 16.8%나 줄었다. 반면 상위 20%는 3.4%가 늘어났다. 지난달에도 임시직 일자리가 13 만8000 개, 일용직 일자리도 1 만3000 개 줄었다.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저소득·취약계층 일자리가 타격을 받아 소득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올 들어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근본원인임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이 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1 일 내놓은 권고에서도 확인된다. OECD는 한국에 대해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리면 고용과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온 OECD까지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권고할 정도면 재론의 여지가 없다. 실험은 이 정도로 충분하다. 심각한 것은 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정부 태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 일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는 가야 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 '아무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빈부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인가. 문 대통령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책기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문재인정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3 분기 연속으로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면 추세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야 한다. 더 이상 결과를 의심해서는 안된다.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경제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경제를 희생하는 한이 있어도 소득주도성장을 고수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답은 자명하다.	빈익빈·부익부의 패턴이 3 분기째 이어지고 우호적이던 OECD 마저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권고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를 희생하는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1
투기광풍, 무차별적인 해킹공격 등으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가운데, 지금과 같이 가상화폐 시장을 방치하다가는 한순간에 가치가 상실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17 일 연례 보고서에서 가상화폐 시장이 현재와 같은 규제 사각지대로 방치된 채 거래규모가 급증할 경우, 조만간 신뢰와 효율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BIS는 시장에서 정상적인 화폐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가치의 안정성과 대규모 거래에 따른 신뢰가 담보돼야 하는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장은 분산 네트워크의 취약성 때문에 구조적으로 신뢰성을 담보하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도권 통화와 달리 확장성에 큰 한계가 있고, 시장수요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등하면서 통화 기능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구조적인 취약성에다 현재와 같이 시장에서 계속 신뢰를 상실할 경우, 미래 디지털 통화수단은 고사하고 한순간에 기능을 멎춰 기존의 가치를 모두 날려버릴 수도 있다는 게 BIS의 진단이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수많은 가상화폐 '코인'들이 만들어진 이후, 시장은 혼돈과 충격의 연속이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가 우후죽순으로 등장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 시장은 묻지마식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됐다. 실제 가상화폐의 익명성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자금추적 및 과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금융, 정보보안 등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다 보니, 해킹이나 사기성 ICO(암호화폐공개)로 투자자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해킹을 당하는 등 정보보안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처럼 큰 폭으로 늘어날 경우, 기존 제도권 금융시스템에도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전문가들이나 가상화폐 업계 내부에서 가상화폐 시장을 정부가 제도권 시장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로서는 선뜻 가상화폐를 제도권 시장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가상화폐 거래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금융 및 해킹사고가 빈번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남의 일인양 마냥 방치해서도 안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정부가 강력한 규제와 모니터링으로 부작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특히 익명성을 앞세워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자금세탁,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국제 공조가 절실하다. 가상화폐 시장은 이미 국경을 넘나들며 탈세, 탈법의 온상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운영주체도 불분명하고 분산된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직접적인 규제도 사실상 버거운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만의 규제와 단속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제결제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가상화폐 시장이 지금처럼 규제 사각지대로 방치된 채 거래규모가 급증할 경우, 조만간 신뢰와 효율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데 이어 경제전문가들도 가상화폐 시장을 정부가 제도권 시장으로 흡수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익명성을 내세워 일어나고 있는 자금세탁,탈세를 원칙적 차단을 위해 국제 공조가 절실하기에 정부는 하루 속히 제도를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1
정부가 노사정 합의를 기다리지 않고 노동개혁 법률 입법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1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향후 노동개혁 추진 방향에 관한 정부의 이런 입장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는데도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개혁이 지지부진하니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정부가 노사정위원회에 대타협 시한으로 제시한 10일이 너무 촉박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했던 경험이 있다. 노동시장 개혁 방안 중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대다수 쟁점은 그동안 노사정 협상에서 이견이 해소된 상태다. 아직 쟁점으로 남아 있는 사안은 임금 체계 개편, 업무 부적응자 해고요건 완화 등이다. 청년·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이들 쟁점에서 개혁을 찬성하고 있다. 고임금 정규직 노동자들은 기득권을 양보하지 않으려고 개혁에 반대하고 있고, 한국노총은 주로 이들 고임금 정규직을 대변하고 있다. 그러니 한국노총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시간만 끌다가 노사정 타협을 무산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시장을 하루빨리 개혁하지 않으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 경제도 재도약할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한국 노동시장 효율성을 세계 86위, 노사협력 순위를 132위로 평가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일 아닌가. 정부와 새누리당은 다음주 당정협의를 거쳐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한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논의하면서 의견 접근이 이뤄진 내용들은 그 뜻을 존중하면 된다. 또 앞으로 노사정 타협이 이뤄진다면 그 내용도 입법 과정에서 반영하면 될 일이다. 다만 업무 부적응자 해고요건 완화와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임금 체계 개편은 반드시 개혁 방안에 포함돼야 한다. 근로자들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고, 업무 부적응자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 해고할 수 있어야 기업도 정규직 채용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과 어떻게 이견을 조율하고 협조를 이끌어낼지가 과제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로 야당 의원들을 몇 번이라도 초청해 노동개혁 필요성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금호타이어 등 고임금 정규직 노조가 기업의 어려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무가내식 파업을 벌이는 데 대한 국민의 비난 목소리는 크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두루뭉술한 수식어로 본질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업무 부적응자 해고요건 완화, 임금피크제, 임금 체계 개편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노동 시장 개혁을 위해 노동개혁 법률 입법작업을 서둘러야 하며 야당은 노동 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정부의 개혁에 동참하여야 한다.	1
기준금리를 0%대로 낮추자는 '제로 금리'의 필요성이 한국은행에서도 제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감한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나온 주장이어서 그 배경과 금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물론 더 큰 관심사는 초(超)저금리라는 '진통제 요법'에 기댄 채 규제개혁과 같은 '근본 처방'은 회피하려는 기류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다. 조동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지난 8 일 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명목 기준금리가 연 1.25%로 사상 최저수준이지만,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 기준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가장 높다"며 '제로 금리' 수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실질 기준금리가 높은 것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실질금리를 더 과감하게 낮춰야 위축된 소비와 투자를 자극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원 주장이어서 주목을 끌 만했다. 그는 "일본이 1980 년대 디플레이션에 빠진 것은 통화정책을 소극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이며, 2013 년부터 확장적 통화정책을 담은 '아베노믹스'가 시행되면서 저물가 상황을 벗어났다"고도 했다. 비(非)기축통화국인 한국이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자본 유출 등의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체코와 스웨덴 예를 들며 반론을 폈다. 한은의 공식 방침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저금리의 폐해와 문제점을 도외시한 듯해 걱정되는 측면이 있다. 더구나 소비와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은 내놓지 않은 채 '과감한 금리 인하'에 기대고 있는 정부 여당이 이런 주장에 더욱 의존하면서 당장 쉬운 길을 택할까 봐 우려된다. 부자들이 국내에서 마음껏 지갑을 열 수 없게 막는 교육·의료·레저·관광 등 분야 규제부터 기업의 투자 숨통을 틀어막고 있는 유·무형의 온갖 족쇄가 곳곳에 가득하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린들 시중 자금은 금융권에서나 맴돌며 이른바 '돈맥 경화'만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 강압적인 주 52 시간 근로제, 조삼모사(朝三暮四)로 바뀌는 지주회사제도 등 투자 관련 규제, 기업을 키우고 후대에 물려줄 의욕을 꺾어 버리는 상법과 세법 규제, 웬만한 '정상국가'라면 다 허용하고 있는 원격진료와 공유경제 등 신산업마저 원천 봉쇄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규제의 갈라파고스 왕국' 소리를 듣는 참담한 현실은 놔둔 채 금리를 더 내리는 게 경기 부양 효과를 낼 수 있겠는가. 일본 경제를 디플레이션에서 건져낸 아베노믹스가 금리 인하보다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은 게 더 크게 작용했음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쓸 수 없어서' 개인은 지갑, 기업은 곳간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해소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	기준금리를 0%대로 낮추는 '제로 금리'의 필요성이 한국은행에서도 제시됐는데 규제가 심해 쓸 곳이 없어서 개인은 지갑, 기업은 곳간을 닫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외면한 채 금리를 하락하면 '유동성 함정'에 빠지고 통화정책 여력만 축날 뿐이다.	1
'반도체 착시'에 가려졌던 한국 제조업의 암울한 현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조선과 자동차는 구조조정 태풍 속에 일자리 '효자'에서 '근심거리'로 전락했다. 철강은 통상전쟁에 급제동이 걸렸고, 섬유도 수출·내수 동반 부진으로 탈진 상태다. 지난해 호조였던 LCD 등 디스플레이까지 수요 부진과 공급과잉이 겹치며 상황이 급반전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곳곳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수출 견인차, 지역경제 핵심, 양질의 일자리 공급원이던 제조업이 단단히 고장난 것이다. 그간 반도체 호황 덕에 수출·생산이 호조인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10 대 제조업 가운데 성한 곳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끝 모를 조선업 구조조정, 한국GM 사태, 금호타이어 매각 지연 등으로 지역경제에까지 짙은 그늘을 드리운다. 잘나간다는 업종도 예외가 아니다. 반도체는 스마트폰 교체주기 장기화, 중국의 '반도체 굴기' 등으로 인해 점차 부정적 전망이 늘고 있다. 반면 추격 대상인 인텔은 평창 동계올림픽 드론쇼에서 보듯, 새 영역을 개척해 저만치 앞서 가고 있다. 세계 최고라던 가전조차 다 끝난 줄 알았던 일본 소니에 프리미엄TV 1 위 자리를 내줬다. 올해 수출전선도 먹구름투성이다. 산업연구원 전망에 따르면 10 대 수출제조업 중 수출이 개선될 업종은 지난해 부진해 기저효과가 큰 자동차, 정보통신기기, 섬유 정도다. 나머지는 수출 감소(조선, 가전) 또는 증가세 둔화(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철강, 일반기계)가 예상되고 있다. 제조업이 골병 들고 있음은 6 년째 추락하고 있는 가동률이 뚜렷이 보여준다. 지난해 평균가동률은 72.6%로 19 년 만에 최저였다. 작년 12 월(70.2%), 올 1 월(70.4%)에는 70% 선마저 위협받았다. 반면 재고는 지난해 9.7%나 늘었다. 가동률 저하는 곧 투자 위축과 실업으로 귀결돼 심각성을 더한다. 문제는 악재가 겹겹이 쌓여 전망도 어둡다는 점이다. 세계 경제 회복의 훈풍을 체감하기도 전에 통상전쟁이 현실화하고 있고 중국발 공급과잉은 손쓸 방법도 없다. 생산성 향상은 더딘데 법인세율 인상,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 단축 등 고비용 요소만 쌓여 간다. 간판 대기업들조차 지배구조 개선 압박과 사법 리스크에 역량을 소진해야 하는 형편이다. 한국 제조업은 이제 '게임 체인저'는커녕 '빠른 추격자' 지위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게 불편한 진실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혁신성장은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스타트업에 올인하느라 기존 제조업 활성화는 관심조차 없다. 분배와 노동정책은 넘쳐나는데 산업·통상정책은 거의 안 보인다. 미래 신산업 투자를 위한 규제혁신 논의도 정치권의 '대기업 특혜론'에 막히기 일쑤다. 제조업이 체력도, 의욕도 잃은 만성병 환자를 닮아간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성한 곳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통상정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조업이 체력도, 의욕도 잃은 만성병 환자와 같아질까 심히 우려된다.	1
취업자수가 두 달 연속 20 만 명대의 증가세를 보였다. 통계청이 10 일 발표한 '2019 년 3 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수는 2680 만5000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 만 명 늘어났다. 취업자 증가폭은 2 월에도 26 만3000 명을 기록했다. 경제활동인구의 고용률은 60.4%로 전년 대비 0.2%포인트(p) 올라 1982 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그러나 취업자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질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 산업별 취업자수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7 만2000 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8 만3000 명, 농림어업 7 만9000 명 등이 늘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단기적인 공공일자리다. 농림어업 고용 증가도 경기가 나빠져 기업 일자리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 분야 취업자는 임금을 받지 않는 무급(無給) 가족종사자인 경우가 많다. 반면 질 좋은 일자리인 제조업에서 10 만8000 명,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4 만2000 명, 금융·보험업 3 만7000 명, 도·소매업 2 만7000 명이 줄었다. 제조업 고용은 작년 4 월 이래 12 개월 연속 감소세다. 연령별 취업자수도 60 세 이상에서 34 만6000 명 증가해 고용증가를 이끌었다. 이 연령대 취업자는 2 월 39 만7000 명으로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후 2 번째로 많다. 이 또한 정부가 세금을 쏟아부어 만든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과가 크다. 65 세 이상 증가분만 22 만 명에 달한 것이 말해 준다. 하지만 경제활동의 중심 계층인 30 대와 40 대 취업자는 각각 10 만3000 명과 14 만5000 명 감소했다. 30·40 대 취업자는 2017 년 10 월부터 18 개월째 마이너스다. 고용사정이 나아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다. 세금일자리만 늘어나고 민간기업 일자리사정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실업률이 4.3%로 전년 동기보다 0.2%p 하락했지만, 사실상 실업자를 집계한 체감실업률 수치인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0.4%p 상승한 12.6%였다. 더구나 청년층(15∼29 세) 확장실업률은 25.1%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고용상황이 양과 질의 측면에서 점차 개선되는 긍정적 모멘텀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그 진단에 동의하기 어렵다. 30·40 대 고용과 제조업 취업자의 장기간 감소 추세는 산업 경쟁력 약화로 경제의 버팀목이 흔들리면서 일자리 사정이 더욱 나빠지는 쪽으로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과 중국·유럽연합 간의 무역분쟁, 수출 여건 악화는 고용시장에도 심각한 리스크다. 세금을 투입해 억지로 만든 일자리는 응급처방일 뿐이다. 민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획기적 투자촉진 대책 없이는 고용시장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취업자 수가 늘었음에도 30·40대 고용과 제조업 취업자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는 고용의 질이 나빠지는 쪽으로 가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민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1
정부가 어제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은 한마디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청년 취업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직하거나 창업하는 청년에게 소득세를 5 년간 면제해 주고 청년 추가 고용 중소기업에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 등이 골자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규제완화나 노동시장 개혁과 같은 핵심 정책은 거의 없고 "돈 줄 테니 제발 중소기업에 취직 좀 하라"는 식이다. 그나마 새로운 내용도 별로 없다. 대부분 기존 지원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액을 늘리는 수준이다. 효과도 의문시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을 대기업 수준으로 높여주겠다지만, 연간 1000 만원 정도 더 준다고 청년들이 선뜻 중소기업을 택할 것이란 보장은 없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과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채용 여력이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런 땜질식, 대증요법식 처방으로 청년 일자리의 안정적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번 대책은 범정부 차원에서 만들고 청와대가 발표한 것인 만큼 좀 더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담았어야 했다. 하지만 10 년간 21 번이나 나왔어도 효과가 없던, 과거 일자리 정책을 답습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점은 실망스럽다. 정부가 또다시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이 많다. 지난해 11 조원의 일자리 추경에 따른 청년 일자리 예산도 다 못 쓴 상황에서 또다시 혈세를 퍼붓는 것은 '선거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 정책의 기본 틀부터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 보여주기식 '반짝' 취업 대책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노동유연성 제고와 각종 규제 철폐 등 구조개혁으로 시작해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최근 경기가 살아나고 고용 훈풍이 불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구조적 요인이 고용 창출을 제약하고 있다"며 "기업투자 및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정부'를 자임하며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도 출범시켰다. 성공적인 '일자리 정부'였다는 평가를 받으려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일자리 정책 대전환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中企 취업 청년에 年1000 만원 준다"60 세에 10 억 쥐려면 40 세에…" 전문가 조언"야간의 물소리 때문에…" 층간소음에 시달렸다면6 억이던 강서구 내발산동 아파트, 2 개월 새 집값이'고용절벽' 구조적 문제 놔두고 …...	정부가 어제 발표한 청년 취업 대책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땜질식 처방으론 안정적 증가를 바라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제대로 된 생계를 꾸려나갈 정책 대전환을 도모해야 한다.	1
삼성전자가 어제 창립 50 주년을 맞았다. 1969 년 1 월 13 일 설립 이래 첫해 3700 만 원의 매출액은 2017 년 162 조 원으로 437 만 배, 영업이익은 적자에서 34 조8570 억 원으로 늘었다. 국내 최대 기업을 넘어 세계 최고의 제조업체로 올라섰다. 삼성전자 50 년 성장사는 한마디로 신화(神話)다. 일본의 3 류 가전업체 산요로부터 어렵게 기술을 배워와 20 여 년 전까지도 미국·일본 양판점 구석에 처박힌 싸구려 TV나 만들었다. 그러나 1993 년 '신경영' 이후 소니와 파나소닉의 30 년 '전자왕국'을 무너뜨렸고, 난공불락의 노키아 휴대폰과 스마트폰 원조 애플도 제쳤다. 지난 수십 년 세계 반도체 왕좌를 지켰던 인텔의 아성까지 허물면서 반도체산업 역사를 다시 썼다. 삼성의 오늘날 성취를 이룬 원동력은 경영학적으로 특유의 '삼성웨이(Samsung Way)'로 분석된다. 기존 경영이론에서 양립이 불가능해 보였던 상반된 가치를 함께 실현한 '패러독스(逆說) 경영'의 성공 사례로도 꼽힌다. 거대 조직의 약점을 극복하는 강력한 오너십의 빠른 의사결정, 다각화와 전문화를 동시에 달성한 시너지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이 항상 절박한 위기의식으로 무장한 과감하고 지속적인 혁신과 투자, 제품·서비스의 세계화 전략이었다. 삼성을 빼놓고 한국 경제를 말할 수 없다. 삼성전자 한 회사가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매출의 12% 이상, 수출의 약 30%, 법인세수의 13.1%(2017 년)를 홀로 떠맡고 있다. 주식시장 시가총액 비중도 20%를 넘나든다. 삼성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자산이자 버팀목이다. 하지만 삼성은 지금 시련과 위기에 직면했다. 그동안 기적 같은 성장을 이끌어온 스마트폰의 퇴조가 뚜렷한 데 이어, 글로벌 경쟁업체들과 생사를 건 치킨게임을 이겨내고 승자의 자리에 올라선 반도체마저 흔들리고 있다. 초호황을 구가해온 반도체가 작년 4 분기부터 실적이 급격히 둔화하고 있다. 인공지능(AI), 5G, 바이오 등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출발이 늦은 데다 앞으로의 시장 상황도 녹록지 않다. 삼성을 둘러싼 정치·사회 환경까지 걸림돌이다. 경이로운 성공이 오히려 족쇄가 된 상황이다. 적은 지분으로 거대 기업의 독재적 지배권을 행사한다며 비판하고, 경영권 편법 승계, 정경유착, 불공정 거래 등의 굴레를 씌워 해체되어야 할 재벌 1 순위로 꼽고 있다. 성취는 부정되고, 창의와 혁신의 기업가정신은 설 자리가 없다. 삼성의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삼성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돌파구와 혁신을 다시 이끌어 내지 못하면 나라 경제의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도전해야 할 목표,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자꾸 발목이 잡히고만 있다.	삼성전자 50 년 성장사는 한마디로 신화(神話)였지만 지금은 인공지능(AI), 5G, 바이오 등을 새로운 먹거리로 삼아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출발이 늦은 데다 앞으로의 시장 상황도 쉽지 않아 삼성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돌파구와 혁신을 다시 이끌어 내지 못하면 나라 경제의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1
정부가 지난해 19 조2000 억 원의 예산을 일자리 사업에 쏟아부었지만 헛돈으로 줄줄 샌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이 중복되거나 유사하고, 민간 일자리로 연계되지 못해 성과가 크게 저조했다. 고용노동부가 7 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에서 나온 분석이다. 특히 저소득층·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는 3 조1961 억 원이 투입돼 81 만4000 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이 중 노인이 69%(56 만 명)를 차지했다. 취업자 통계에서 경제활동의 중추인 30∼40 대가 계속 줄고 60 세 이상 노인 취업자만 급증한 것이 그 결과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 대부분이 노인들의 용돈벌이에 그친 것이다. 또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인원의 민간부문 취업률은 16.8%에 불과했다. 10 명 가운데 8 명 이상은 정부가 만든 단기 알바성 일자리를 벗어나 민간 일자리로 옮겨가지 못하고 다시 실직자로 돌아갔다는 얘기다. 유사·중복 사업도 즐비하다. 중앙정부 일자리 사업만 20 개의 모든 부처와 기관에 걸쳐 180 여 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들의 사업 또한 4000 개가 넘을 정도로 중구난방이다. 이름만 달리한 채 내용이 비슷하고 중복지원되는 사업은 일일이 헤아리기 힘들 만큼 난립한 상태다. 그런데도 지난해 실업자는 107 만3000 명, 실업률 3.8%로 최악의 수준이었다. 청년층(15∼29 세) 체감실업률은 최근 25.1%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정부는 올해도 작년보다 3 조7000 억 원 늘어난 22 조9000 억 원의 예산을 일자리 사업에 투입한다. 그동안 성과가 부실한 사업의 구조조정 계획을 내놓았다. 비슷하거나 겹치는 것은 폐지 또는 통폐합키로 했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업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는 일몰제도 도입한다. 신규 사업은 한시적으로 추진한 뒤 성과를 보아 존속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또다시 땜질 구조조정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다. 성과에 대한 단순한 양적 평가로 사업의 숫자만 줄이고 예산을 가감하는 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관점에서 모든 사업을 원점부터 재검토해 제대로 구조를 바꿔야 한다. 정부가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 있는 일자리 정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민간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차라리 그 돈을 실업자들에게 직접 나눠주는 게 낫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 혈세인 재정으로 아무리 공공 일자리를 늘려봤자 지속 가능하지 않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다. 민간기업 일자리는 결국 국내 투자가 늘어나야 만들어지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의 벽부터 허무는 일이다.	정부가 작년 19조 2000억원을 들여 추진한 일자리 사업에서 약 80%가 정부의 단기 알바성 일자리 종료 후 실업자로 돌아가게 돼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관점에서 정부는 처음부터 재검토를 통해 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1
이달 28 일로 예정됐다 미뤄졌던 5 세대(5G) 상용화 서비스가 다음달 5 일 시작된다고 한다. 삼성전자는 4 월 5 일부터 갤럭시S10 5G 모델을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이동통신사들도 월 5 만~7 만원대 5G 전용요금제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로써 미국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에 빼앗길 뻔했던 '세계 최초 5G 상용화' 타이틀을 우리가 갖게 됐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첫 5G 시범서비스를 선보인 데 이어 세계 각국이 노려온 기록까지 거머쥐게 된 것은 대단한 성과다. 이를 통해 우리 정보통신기술(ICT) 역량 과시, 5G 시장 선점, 국가 브랜드 제고 등 기대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5G는 차세대 모바일 인프라스트럭처의 대표 기술이자 4 차 산업혁명의 핵심 플랫폼으로, 도시와 국가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 서비스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내로라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5G에서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5G 이동통신의 특징은 초고속(속도), 초저지연(응답 시간), 초연결(연결성)이다. 최대 속도가 초당 20Gbps로 4 세대 이동통신(LTE)보다 20~100 배 빠르다. 2 기가바이트 용량의 최신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하는 데 단 1 초가 소요된다는 얘기다. 지연 시간도 100 배 줄어들고, 1 ㎞ 반경 이내에서 100 만대 기기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다. 자율주행과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딩컴퓨팅, 블록체인, 원격수술, 가상현실 스트리밍 등도 5G가 없으면 실현되기 힘들다. 5G는 스마트시티도 앞당길 수 있다. 가정 내 전기 가스 수도 가전 등이 통신과 연동돼 생활이 편리해지고, 자율주행차와 스마트도로 등으로 교통· 물류혁신도 가능해진다. 5G 기술의 상용화는 이처럼 단순히 초고속 네트워크를 넘어 산업 간 융합과 혁신을 촉발하고, 초연결사회로 생활과 산업 전반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다. 시장조사업체인 IHS마킷 보고서에 따르면 5G는 2035 년에 경제적가치가 12 조3000 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우리가 2030 년에 5G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가치가 47 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해당 연도 예상 국내총생산(GDP)의 2.08% 수준으로, 5G 시장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중요한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가 5G 전쟁에서 주도권을 쥐려면 단말기와 이동통신 외에 표준기술과 장비, 플랫폼, 콘텐츠 등에서도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일각에선 5G 서비스를 시작하더라도 지역이 제한적이고 서비스와 콘텐츠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타이틀 못지않게 내실도 중요한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다음달 5일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시작하는 첫 타이틀을 대한 민국이 가지게 되는 가운데, 5G 시장의 퍼스트 무버로서의 선도자적인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규제를 완화하여 과감하게 받쳐주어야 한다.	1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 증권시장이 이틀간 1800 포인트 넘게 폭락하며 급제동이 걸리더니, 어제는 아시아 증시가 초토화됐다. 홍콩(-5.12%), 대만(-4.95%), 일본(-4.73%), 중국(-3.35%)의 낙폭이 컸다. 한국은 코스피가 1.54% 하락하고, 코스닥은 보합 마감한 게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질 정도다. 연초 기세등등하던 글로벌 '황소장'과 비교할 때 '터뷸런스 구간'에 진입한 모양새다. 주요국 증시가 동반 약세로 돌아선 것은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물가 압력이 커져, 금리 인상 횟수와 폭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내달 미 중앙은행(Fed)이 기준금리(현재 연 1.25~1.50%)를 올리면 한국 기준금리(연 1.50%)를 추월하게 된다. 이미 두 나라 국채 금리에서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달러값 변동에 따라 주요 원자재 가격도 춤을 추고 있다. 여러모로 국제 금융·원자재 시장이 심상치 않다.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부터가 그렇다. 일각에선 미·중 간 통상마찰 여파로 중국이 보유 중인 미 국채를 내다팔면서 금리를 밀어올리고 있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국제 무대에서 '자국 우선주의'가 득세하면서 외교·안보, 경제·통상, 금융이 점점 한 묶음이 돼가는 양상이 뚜렷하다. 이렇듯 큰 흐름의 변화가 감지될 때 경제주체들은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을 돌아보게 된다. 미국은 백악관까지 나서 "펀더멘털은 여전히 이례적으로 강하다"는 말로 진화하고 있다. 미국이 경기 회복의 선순환 흐름을 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외풍(外風)에 취약한 우리 경제는 사정이 다르다. 대내외 상황이 급변할 때마다 허약한 펀더멘털이 부각된 적이 많다. 주가·금리·원화가치의 '트리플 약세'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다. 반도체 외에는 이렇다 할 캐시카우가 안 보이는 데다, 향후 반도체 업황도 낙관하기 어렵다. 상장사들의 실적 개선세도 주춤해지고 있다. 산업 전반의 체력 보강을 위해 필수적인 구조조정은 더디기만 하다. 3 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이 3000 곳을 넘는다. 이들 기업의 차입총액은 121 조원에 이른다. 정부의 경제운용도 생산성 향상보다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비용유발 정책 일변도다. 이런 판국에 한·미 간 법인세율에 이어 금리마저 역전되면 자본 유출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외환보유액(1 월 말 3957 억달러)이 사상 최대라지만,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그 규모는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2008 년 금융위기 때 경험했다. 정부는 금융시장 급변에 대처하면서 경제체질 개선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설마' 하는 사이에 경제 전반을 뒤흔들 블랙스완(예상치 못한 극심한 충격)이 닥칠 수도 있다.	미국 주식시장이 이틀동안 1800 포인트가 넘는 폭락으로 충격파가 아시아 증시에도 이어진 가운데 한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주는 블랙스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1
사설 노동유연성, 정규직 과보호 깨는게 핵심 노조전임자 임금 금지외에 해고요건 규정 완화가 필수... 그래야 비정규직 문제도 풀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노동 유연성 문제는 올해 말까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최대 국정 과제"라고 강조했다. 노동부가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직된 고용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올해 끝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발언에 맞춰 한나라당도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교섭창구 단일화를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을 서두르겠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국은 노동인력 신진대사가 제대로 안 돼 경쟁력 향상의 발목이 잡혀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다. 지난해 세계은행 고용 유연성 조사에서 한국이 181개국 중 152위로 최하위권에 그친 것만 봐도 노동시장 제도가 얼마나 후진적인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런 제도 때문에 기업들은 경기가 나빠져도 고용인력을 신축적으로 감축할 수 없어 고비용 구조를 그대로 떠안고 가야 하는 취약한 구조로 돼 있다. 한창 일할 연령인 20ㆍ30대 고용시장 진입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반면 생산성이 낮은 중장년층 고용시장은 경직돼 있는 것이다. 결국 위기 후 한국 경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열쇠는 바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라 하겠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근본적인 해법은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보호를 해소하는 데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을 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긴박한'이라는 구절은 너무 추상적이서 이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노사협상 현장에서 충돌할 여지가 크다. 결국 강성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선 생떼가 통하게 되고 경영권마저 침범당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고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열거해 유연성을 크게 높이지 않으면 일자리 확충은 요원하다는 점을 알고 이 조항을 고쳐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도 정규직 과보호를 해소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정규직 보호 수준을 완화해 비정규직과 보호 격차를 줄이면 사용자가 굳이 비정규직을 많이 쓰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원론적 구분을 지양해 궁극적으로는 모든 근로계약을 무기(無期) 계약으로 끌고가는 게 노동 유연성 확보를 위한 해답이다. 고용 보호 수준 완화에 따른 사용자의 해고 남용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는 물론 있다. 이를테면 상당수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해고세(layoff tax) 같은 것이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법 문구만 바꾼다고 실현되는 게 아니다. 지금처럼 노조가 해고자 복직을 위해 불법 투쟁을 불사하며 과도하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태를 방치한다면 실효성이 확보될 수 없다. 법제도뿐 아니라 관행을 시급히 바꿔야 한다.	노동부가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굳어있는 고용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는데 노동시장 유연화는 법 문구만 바꾼다고 실행되는게 아니므로 법제도뿐 아니라 관행을 먼저 바꾸어야 할것이다.	1
정부는 어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실질성장률과 더불어 경상성장률을 중요한 지표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주체가 성장의 활력을 피부로 느끼게 하려면 상품과 서비스의 물량뿐만 아니라 물가까지 함께 반영하는 경상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를 거시정책의 큰 방향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가 디플레이션의 덫에 빠져 잃어버린 20년을 보낸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실질성장률뿐만 아니라 적정물가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확실히 저물가로 경상성장률이 떨어질 때는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를 부추기기 어렵다. 또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실질적인 빚 부담 감소 효과나 세수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2000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8년 동안 우리나라 경상성장률은 연평균 7.7%였다. 하지만 2012년 이후 4년 동안에는 4%에 그쳤다. 같은 기간 실질성장률이 5.4%에서 2.8%로 낮아진 것에 비해 훨씬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미국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들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대 후반 때 5%대 경상성장률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도 지금 우리나라 경상성장률은 너무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지금 같은 저성장·저물가 상황에서는 적정물가 관리를 중시하면서 4%대 후반이나 5%대 중반 수준으로 경상성장률을 끌어올리려는 정책 방향은 옳은 것이다. 문제는 정책수단이다. 경상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일하는 사람을 늘리고 생산성을 높이며 물가를 끌어올려야 하는데 어느 것 하나 녹록한 게 없다. 한은이 물가안정 목표로 삼는 소비자물가는 내년에 1.5%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되나 내수 소비와 투자, 순수출을 포함한 경제 전반의 물가수준을 가늠하는 GDP 디플레이터는 올해 2%대 초반에서 내년에는 1% 남짓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재정·통화정책으로 총수요를 늘려 실질성장률과 물가를 끌어올릴 여력은 별로 없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시작됨에 따라 한은은 내년 중 금리 인하보다 금리 인상을 고민해야 할 처지이고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추경을 통한 대규모 재정 보강도 어려운 형편이다. 결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성장 활력을 높일 수 있을지는 얼마나 발 빠르게 경제 구조개혁을 이루어 일자리를 늘리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 구상대로 14개 시·도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해 민감한 규제까지 과감히 철폐하는 '규제 프리존'을 만들고, 외국에서 우수 인력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이민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단기적인 성장 목표에 집착하거나 총선과 대선 일정을 의식해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가계빚 연착륙을 미뤄서는 안 된다. 최경환 부총리의 뒤를 이을 새 경제정책 수장은 전임자들보다 몇 배나 더 어려운 여건에서 한국 경제의 방향타를 잡게 된다.	정부가 물가 관리를 통해 경상 성장률 지표를 상승시켜 중요하게 관리하겠다는 전략은 매우 올바른 선택으로 일자리 증진과 생산성 향상 등의 경제 구조 개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 활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1
소득증가율 여전히 앞질러 금리 오르면 가계파산 우려소득증가율 여전히 앞질러 금리 오르면 가계파산 우려 가계빚이 1500 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1 일 발표한 '3·4 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가계빚은 1514 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4 분기에 1400 조원을 넘어선 이후 1 년 만에 다시 1500 조원을 넘었다. 당장 금융시스템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면 이자부담이 늘고, 저소득·다중 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자금상환이 어려워져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가계빚 증가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3·4 분기 가계빚은 전년동기 대비 6.7%(95 조원) 늘었다. 3 년9 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특히 7 분기 연속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규정속도(명목 경제성장률)보다 높다는 것이 문제다. 부동산 경기 띄우기로 가계빚이 폭증했던 박근혜정부 때와 비교하면 상당 폭 낮아진 것이 사실이다. 2014 년 1·4 분기~2017 년 1·4 분기 3 년 동안 가계빚은 33%, 금액으로는 337 조원이나 불어났다. 이에 비하면 증가율이 낮아졌지만 아직도 5% 수준인 명목 경제성장률을 상회한다. 가계빚 속도위반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가계빚 증가의 주된 요인은 주택담보대출이다. 정부는 지난해 3·4 분기 이후 여러 차례 주택관련 대출 규제대책을 내놓았다. 총부채상환비율(DTI)에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까지 동원했다. 그럼에도 아파트 값 폭등세로 그다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3·4 분기 전체 가계빚 증가액(22 조원)의 65%(14 조2000 억원)가 주택담보대출이었다. 주택담보대출 내용을 보면 전세자금 대출과 아파트 잔금 지급을 위한 집단대출이 대부분이다. 올 들어 입주물량이 분기당 평균 10 만가구를 넘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아파트 값이 내림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른바 깡통주택이 속출하면서 갭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금리인상까지 겹치면 연쇄도산 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도 취약지대다. 가계빚이 과다하다고 해서 일시에 줄어들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증가율을 명목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수준(5% 안팎)까지 지속적으로 낮춰 나가는 것이 최선이다. 이를 위해 주택관련 대출규제를 일관성 있게 시행해야 한다. 저소득·다중 채무자와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 계층에 대한 안전판도 강화하기 바란다. 가계빚을 억제하는 가장 전통적 정책수단은 금리인상이다. 그러나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금처럼 경기가 급속히 꺾이는 시기는 피해야 한다. 당분간은 기준금리 인상을 자제하기 바란다.	높은 가계빚의 증가율은 취약계층의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요인이므로 지속적으로 낮춰나가야 할 것이다.	1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내놓았다. 2017 년 62.7%인 건보 보장률을 2022 년 70%까지 높인다는 목표 아래 당초 계획보다 급여항목을 늘리고, 영유아 진료 본인부담금 절반 수준 경감, 난임치료 혜택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6 조4569 억 원이 더 투입된다. 이에 따라 문재인 케어로 들어가는 돈이 올해 5 조4027 억 원을 비롯해 2023 년까지 모두 41 조5842 억 원에 이른다. 문제는 재원이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줄겠지만 건보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미 건보재정이 흔들리고 있다. 2011 년부터 7 년 연속 흑자를 유지해온 건보재정은 지난해 1778 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문재인 케어로 의료 수요와 보험급여 지출이 급증한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부터 종합병원 2∼3 인실 입원비나 일부 자기공명영상(MRI) 등 종전 비급여 항목에 건보 혜택을 주기 시작했다. 앞으로 항암치료나 초음파·MRI 검사 등의 보험 적용이 계속 확대되면서 적자가 쌓이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건보 적자를 올해 3 조1636 억 원 등 2023 년까지 5 년간 모두 9 조5148 억 원으로 추산했다. 부족한 재원은 그동안 흑자로 누적된 적립금을 헐어 쓰고, 건보료율을 높여 충당할 계획이다. 누적적립금은 작년 말 기준 20 조5955 억 원에 달한다. 2023 년 이 규모를 11 조1000 억 원 정도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그러나 보장성 강화와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진료비 팽창으로 적립금 고갈은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건보 적립금이 2022 년 11 조5000 억 원까지 쪼그라들고 2026 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경고한 바 있다. 정부는 2022 년까지 건보료율을 매년 3.49%, 2023 년부터 3.2%씩 올릴 것을 예고해 놓고 있다. 현재 직장가입자 기준 건보료율은 6.46%인데, 몇 년 안에 현행법상 상한선인 8%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국민 부담, 직장가입자의 경우 절반을 내줘야 하는 기업의 비용지출이 급격히 늘어난다. 정부는 또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 혜택을 65 세에서 70 세로 올리고, 감기 등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갈 때 진료비 부담을 늘리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지만 재원대책으로 허술하기 짝이 없다. 건보의 보장성 강화는 당연히 가야 할 방향이고 우선적인 복지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재정의 탄탄한 뒷받침이 없으면 결코 지속될 수 없다. 더구나 한국 사회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있다. 의료 수요와 보험 지출은 급증하는데 건보료를 낼 사람들은 감소하는 상황인 것이다. 다음 정부, 다음 세대에 또 엄청난 부담을 떠넘기는 꼴이다.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보장성 강화 및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한 진료비 급증으로 적립금 고갈이 우려되므로 재정 건전성과 안정화를 위한 속도조절과 근본 해법이 시급하다.	1
북한이 4월 12~16일 사이에 광명성 3호를 발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에 관한 2ㆍ29 북ㆍ미 합의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김정은 체제 출범 후 첫 공개적 미사일 도발인데, 북한의 복잡한 내부사정과 동북아 안보에 미칠 악영향을 감안할 때 각별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우선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 형식으로 발표한 것은 평화적 우주 이용을 목표로 한 과학기술 이벤트인양 꾸미려는 상투적 위장술에 불과하다. 1998년 8월 광명성 1호를 시작으로 2006년 7월 대포동 2호, 2009년 4월 광명성 2호 발사로 이어진 장거리 미사일 도발 때마다 반복해온 겉치레다. 발사 시점도 철저히 계산된 것이다. 김일성 출생 100주년이 4월 15일이고 이를 전후해 열릴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은 총비서로 추대될 예정이다. 작년 말 사망한 김정일도 국방위원장 취임에 즈음해 광명성 1호를 발사했고, 광명성 2호 발사 당시엔 김정은 후계자 공식 지명이 이뤄졌다. 따라서 광명성 3호는 애송이에서 영도자로 변신하는 김정은 대관식의 기념 이벤트로 쓰려는 것 같다. 북한으로선 강성대국 위용 과시와 체제 결속 강화가 그만큼 급선무라 해도 미사일 도발은 향후 남북관계에 매우 불길한 전조다. 김정은 입장에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위반하는 동시에 핵 비즈니스 근간인 대미전략을 단번에 뒤집는다는 건 엄청난 부담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표를 "매우 도발적(highly provocative)"이라고 규정한 미국은 당장 영양지원을 중단할 태세이고, 유엔 등 국제사회의 비난과 추가 재제를 촉발할 위험도 크다. 중국과 러시아도 난색이다. 더구나 이처럼 북ㆍ미 간 대화협상 모드가 보름만에 도발국면으로 급선회하는 과정에서 군부의 강력한 입김이 작용했으리란 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변덕스러운 성격으로 알려진 김정은이 중심을 잡지 못해 온건파와 강경파 사이에서 휘둘린다면 체제 불안정성은 그만큼 커진다. 향후 북한의 대외전략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훨씬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미사일 도발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하다. 김정일과 마찬가지로 김정은 역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집착을 버릴 생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김정은 체제에 섣불리 막연한 기대를 품었다간 언제 뒤통수를 맞을지 모른다는 얘기다. 일본의 미사일 요격 검토 발표에서도 드러나듯 동북아 안보에도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게 뻔하다. 우리로선 현실적이고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3년 전 실패로 끝난 광명성 2호보다 기술적으로 훨씬 향상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고, 도발을 응징할 한국과 국제사회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 김정은 체제를 어떻게 상대해 나갈 것인지에 관한 종합전략을 세우는 일이다.	북한이 광명성 3호를 발사하겠다고 발표하여 미사일 발사 유예에 관한 북ㆍ미 합의를 정면으로 뒤집었는데 이는 핵과 미사일에 관한 집념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이며 이에 앞으로 우리는 김정은 체제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전략을 세워야 한다.	1
기업들의 한국 탈출이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집계한 작년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액(FDI)은 478 억 달러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 년 이후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2017 년의 438 억 달러보다 9.1% 늘어났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FDI는 100 억 달러로 전년 76 억 달러에 비해 31.5%나 급증했다. 대기업은 378 억 달러로 4.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해외투자 증가는 국내 설비투자 감소로 이어졌다. 통계청 조사에서 지난해 설비투자는 181 조5100 억 원으로 2017 년보다 4.4% 줄었다. 올해 1 분기는 전 분기에 비해 10.8%나 감소해 외환위기 때인 1998 년 이후 21 년 만에 가장 저조했다. 1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3%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배경이다. 올해 연간 설비투자 전망 또한 작년보다 6.3% 줄어든 170 조 원 수준에 그치면서 2 년 연속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산업은행은 내다봤다.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는 것은 한마디로 국내 공장을 돌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올해는 대기업의 해외투자가 두드러지고 있다. LG전자가 평택 스마트폰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긴다. 대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면 수많은 협력 중소기업들도 따라간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더 이상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요인이 크다. 현대자동차는 인도 차량호출 서비스업체 올라에 3 억 달러를 투자한다. 국내의 신사업 규제로 투자할 기회를 잃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반면 해외로 나간 기업들의 국내 '유턴'은 저조하기 짝이 없다. 코트라에 따르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이 시행된 2014 년 이후 지금까지 유턴 기업은 겨우 57 개에 그치고 있다. 현재 국내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은 1 만2500 여 개에 이른다.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 증대, 노동시장 경직성에 따른 납기 대응능력 저하로 국내로 되돌아오는 것을 꺼린다. 기업들의 설비투자 감소, 해외 탈출 가속화는 산업생태계 붕괴와 성장동력 쇠퇴를 불러온다. 고용 위축은 당연하다. 올해 2 월 기준 전국 국가산업단지 가동률은 평균 74.5%였다. 규모가 큰 서울·녹산·남동·부평·시화·구미 등의 경우 60% 안팎에 불과하다. 제조업 취업자수도 작년 4 월 이래 12 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 산업기반이 무너지는 심각한 상황이다. 기업들이 국내투자를 기피하는 요인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툭하면 파업에 시달려야 하는 후진적 노사관계, 친(親)노동·반(反)기업에 치우친 정책기조, 기득권에 밀린 신산업 규제, 법인세 인상 등에 따른 세금부담 증대 등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다. 이대로는 성장궤도를 되찾기 어렵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집계한 작년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478 억 달러로 1980 년 이후 최대 규모이며,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는 것은 한마디로 국내 공장을 돌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므로 정책방향의 근본적인 개편을 하루 빨리 해야한다.	1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환경에 따른 정책 보완과 우선순위 조정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25 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시장경제 주체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주기 위해 경제정책이 일관성을 가져야 하지만, 동시에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성이 성공의 핵심 요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앞으로 정책실장으로서 국회와 재계, 노동계, 시민사회 등 정책의 고객 및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사실이 달라지면 마음도 바꾼다"라고 했던 케인즈의 예를 들어, "자신을 어느 한 방향으로 규정짓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어떤 문제에 선험적(先驗的)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언급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정책을 조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자신의 취임으로 재벌개혁에 중점을 둔 공정경제의 기조와 반(反)대기업 정책 강화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앞으로 경제정책에 보다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공정경제만으로 성과를 다 낼 수 없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현 정부 경제정책의 세 요소가 상호작용하면서 선순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시장의 의구심은 크다. 김 실장이 과거부터 가져온 '재벌 저격수'의 이미지가 깊이 각인된 탓이다. 며칠 전 공정거래위원장 이임식에서도 "기업들이 우려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공정위원장 재임 시 밀어붙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가정신을 꺾고 불필요한 경영부담을 늘려 경제활력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김 실장은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평가는 유보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다. 1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4%의 충격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수출이 작년 12 월 이후 7 개월째 감소세다. 투자 또한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제조업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격화로 경제여건의 불확실성만 증폭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엄중한 경제상황이다. 김 실장은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할 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 개선을 꼽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와 민생의 부작용을 키운 정책실패 요인을 제거하고, 기업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최우선이다. 엊그제 한국경제연구원이 마련한 좌담회에서 역대 한국경제학회장들은 "소득주도성장의 폐기와 시장중심 성장정책으로 회귀하지 않으면 경제 추락을 막을 수 없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김 실장이 강조한 시장과의 소통과 정책 유연성 제고는 한 묶음이다. 당장 급한 것은 친(親)시장 정책으로의 대전환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5 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동시에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성을 강조했으나 역대 한국경제학회장들은 김 실장의 소득주도성장의 폐기와 시장중심의 정책 회기의 필요성을 주장해 친시장 정책으로의 대전환이 매우 시급한 사안이다.	1
정부가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26 일 내놓았다. 서비스산업 규제를 없애고 100 조 원 이상의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추진해 일자리 50 만 개를 만들면서 부가가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비스업 차별 해소와 인프라 구축, 서비스업-제조업 융합 촉진, 거버넌스 체계화를 4 대 전략으로 삼아, 보건·관광·콘텐츠·물류 등 유망 서비스업과 공유경제 등 신(新)서비스업의 체감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망라됐다.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혜택과 조세감면 및 세액공제 대상 업종의 서비스업 확대, 유망 서비스업 자금 공급 및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수출금융, 서비스 연구개발(R&D) 투자 등이다. 정책금융만 앞으로 5 년간 70 조 원, 수출금융 10 조2000 억 원, R&D투자 6 조 원, 스케일업 전용펀드 15 조 원이 투입된다.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 지역 확대, 게임 셧다운제 개선 등 규제개혁도 포함됐다.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고 갈수록 쇠락하는 현실에서 서비스산업 육성의 당위성과 시급성이 강조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작년 59.1%에 그쳤다. 미국과 영국의 80%, 일본과 독일의 70% 수준에 크게 뒤처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꼴찌다. 이 비중은 2000 년대 초 60% 수준이었으나, 2010 년 이후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서비스업은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크고 고용유발 효과 또한 제조업의 2 배에 이른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종합대책은 역대 정부에서 수없이 나왔다. 이번 전략의 내용도 별로 새로울 게 없다. 과거부터 경제 활성화의 핵심 과제로 추진돼온 서비스업 혁신이 이뤄지지 못하고 정책효과가 부진했던 것은, 8 년째 국회에 발이 묶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크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2012 년 정부 입법으로 발의됐다. 유통·의료·관광·교육·금융 등 7 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추진체계와,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 개선, 자금·인력·기술·조세 감면 등의 지원 근거가 규정돼 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산업을 이끌 대책도 담겼다. 그러나 지금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의료 민영화가 우려된다며 반대해 처리가 무산됐다. 이후에도 계속 법안이 상정됐지만 언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전략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고부가가치 분야인 유통, 금융, 의료산업 규제의 벽이 너무 높아 혁신적 서비스를 가로막고 있다. 공유경제도 최근 승차공유서비스인 타다와 택시업계의 충돌에서 보듯, 신산업에 대한 정부의 이해집단 간 갈등 조정 능력이 부족하다.	26일 정부가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는데, 과거부터 추진된 서비스업 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책효과가 부진했던것은 8년째 국회에 발이 묶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 결국에는 규제철폐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또 하나의 대책에 그칠 여지가 커 보인다.	1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을 맞이하여 사면을 단행한다. 사면은 왕조시대에 임금님의 신민에 대한 자비의 표현이었다. 그런데 국민주권시대에 접어들면서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남아 있다. 사면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내린 판결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점에서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하지만 외국에서도 사면제도의 폐지에 이르지는 못한다. 그만큼 사면은 민주법치주의의 수호와 소수자 보호의 양면성을 띠고 있다. 다만 사면의 남용과 그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행사가 요망된다. 헌법상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만 이번 사면은 특별사면이다. 따라서 국회의 동의도 필요 없다. 그만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재량권이 넓은 사항이다. 이번 사면의 특징은 사회통합, 경제살리기, 민생사범에 대한 배려로 표현된다. 사회통합을 위해 정치범에 대한 사면을, 경제살리기를 위해 경제범에 대한 사면을, 소외계층을 위해 민생사범에 대한 사면을 단행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현 정부에서 일어난 범죄는 사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가 절대다수의 국회의원들 청원에 따라 친박연대의 서청원 전 대표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치적 논란이 있지만 여당 내의 야당인 친박에 대한 배려로 해석된다. 한나라당 전 대표까지 역임한 서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봐주기라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 또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은 대통령이 안고 가야 한다. 경제사범에 대한 사면은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이제 겨우 세계적 경제위기를 벗어나고 있는 시점이라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충분히 수긍되는 측면도 있다. 지난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에 이어서 이학수 전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들을 포함해서 재벌 관계자의 사면이 눈에 띈다. 그러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제외되었다. 살아 있는 재벌에 대한 사면은 대폭 이루어졌지만 죽은 재벌에 대한 사면은 이루어지지 못한 셈이다. 우리의 사면사를 보면 언제나 똑같은 행태의 반복이다. 정권 교체→전 정권과 유관한 정치인 및 경제인 처벌→사면이라는 등식이다. 심지어 특별법까지 제정해 반인륜적이고 반입헌주의적 범죄를 범한 전직 대통령을 구속했다가 곧바로 사면해 버리기도 했다. 이제 더 이상 잘못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사면제도가 존재하는 한 국민 모두가 건전한 상식에서 납득할 수 있는 사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논의를 토대로 사면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 사면이 무작정 대통령의 자비와 선의에만 의존해서는 법치주의의 근간이 위협받을 수 있다.	광복절을 맞이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사면을 시행할 예정인데 사면권 행사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제대로 행사하여야 하며 법무부 주관 사면심사위원회는 사면의 범위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1
정부의 금융시장 간섭과 개입이 여러 갈래로 잦아지면서 부작용과 폐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도 그런 경우다. 민간 금융회사들에 돈을 빌린 채무자들의 형편에 따라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정부가 탕감해주겠다고 나섰다. 금융사들엔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취약계층을 돕겠다는 취지라면 사정이 정말로 어려운 저(低)신용계층에 집중해야 효과도 있고, 그나마 명분도 가질 것이다. 정부가 금융회사의 팔을 비틀며 빚탕감에 나선 것은 금융의 자율 훼손, 재산권 침해, 도덕적 해이 조장 등 논란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신용카드업계와 대형 가맹점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수수료 갈등도 원인은 정부가 제공했다. 지난달 말 소상공인 지원대책이라며 연매출 500 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를 내리자 카드업계는 자구차원에서 500 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 인상에 나선 것이다. 카드수수료까지 정부가 틀어쥐고 신용결제 시장을 통제하면서 비롯된 필연적 갈등이요 혼란이다. 이러니 서울시가 가맹점도 별로 나오지 않는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 보급에 행정력을 쏟아 넣으며 신용결제 시장에 혼란을 부채질해도 견제하는 기관이 없다. 결제시장에 혼선이 커지고 카드업계에 대량 실직 조짐이 나타나는 게 우연이 아니다. 지난해 정부가 신용취약계층 보호 차원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낮춘 뒤 대부업계가 대출의 벽을 높이면서 진짜 금융약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다는 서민금융연구원의 연구보고서도 나왔다. '수수료·금리 통제의 역설' '관치 강화의 패러독스' 같은 이런 현상의 본질을 봐야 한다. 그래야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정책이 잘못될 경우 그 대가가 건실한 소비자들, 즉 전체 국민에게 두루 전가된다는 특성이 어떤 분야보다 더한 것이 금융이다. 금융산업의 부침은 금융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건전하고 선진적인 자본시장은 그 자체로 고소득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고용의 블루오션'이기도 하다. 나아가 제조업 등 다른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선도한다. 금융이 '산업의 혈맥'으로 불리는 이유다. 개방과 국제화는 우리 경제가 피할 수 없는 길이다. 금융도 이 흐름에 앞서가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적극 준용해 세계 금융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행태는 이런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심이 있는지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금융을 복지인양 여기고 심지어 '불로소득 지대'로 인식하고 있는 듯한 정책들을 보면 토지공개념을 능가하는 '금융공개념'이라도 가진 것은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 노조까지 금융권 발목을 잡기 일쑤인 상황이다. 금융감독이 엄정한 심판 역할에 충실하지 않고 '정치'와 '포퓰리즘'을 앞세운 통제로 탈선한다면 한국 금융산업의 미래는 뻔하다.	정부가 뒤죽박죽 금융 정책을 양산하면서 부작용과 폐해에 대한 염려가 쏟아 지는 가운데, 금융업이 탁상 정책 수단으로 변질되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국민이 지게 되는 것이 금융업의 본질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1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이란 핵 합의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해 이스라엘 사설정보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5 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5 월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공식 방문했을 때 그의 대리인들이 사설정보수집 업체에 이란 핵 합의와 관련한 임무를 발주했다. 가디언은 이 업체 관계자들이 2015 년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에서 이란 핵 합의가 체결되는 데 기여한 관리들의 사생활을 뒷조사하는 데 투입됐다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이란 핵 합의의 정당성 설파에 핵심적 역할을 한 이들의 신뢰를 떨어뜨려 미국의 핵 합의 탈퇴를 더 수월하게 하자는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던 벤 로즈,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안보보좌관이던 콜린 칼이 표적이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사설 조사원들은 로즈와 칼의 사생활과 정치활동을 탐문하며 친이란 로비스트들과의 관계, 이란 핵 합의에 따른 개인적 수혜를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 이들은 또 로즈와 칼이 민감한 정보를 유출해 규정을 위반했는지 확인하는 데도 열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이란 핵 합의를 긍정적으로 다룬 미국 뉴욕타임스, MSNBC, 애틀랜틱, 복스, 이스라엘 하레츠 등의 기자들과 이란계 미국인들을 접촉했다. 가디언은 사설 조사원들이 실제로 작업한 기간이나 분량, 이를 통해 얻어낸 결과가 얼마나 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잭 스트로 전 영국 외교장관은 "이란 핵 합의를 넘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뢰성까지 해치려고 하는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얼마나 다급한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5 월 이스라엘 방문 때 이란이 절대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네타냐후 총리에게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란 핵 합의는 2015 년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 등 6 개국과 이란이 체결한 협정으로,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대가로 이와 관련한 유엔, 미국, 유럽연합(EU)의 제재를 해제하는 게 골자다. 현재 미국 정부는 자국법을 토대로 7 개국이 서명한 핵 합의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 합의가 수정되지 않으면 오는 12 일 결정 시한을 맞이해 대이란 제재유예를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다. 미국이 이런 방식으로 탈퇴하면 협정은 무력화된다. 이란은 미국이 탈퇴하면 핵 프로그램을 재가동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최근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견고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과거에 운용했고 언제라도 이를 복원할 수 있다며 이란 핵 합의를 믿을 수 없다는 프레젠테이션을 열었다.	이란 핵 합의는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면 이와 관련한 유엔, 미국, 유럽연합의 제재를 해제하는 합의인데 이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 사설정보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해지며, 실제로 미국은 핵 합의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
원·달러 환율이 1200 원 턱밑까지 치고 올라갔다. 지난 주말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1 달러당 1195.7 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2017 년 1 월 11 일(1196.4 원) 이후 2 년 4 개월여 만에 최고치다. 환율은 4 월까지만 해도 1140 원을 밑돌았지만 5 월 들어 고공행진이다. 상승폭 또한 다른 신흥국에 비해서도 훨씬 크다. 시장에서는 심리적 지지선인 1200 원을 넘어, 당분간 고환율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간 내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환당국은 "시장 쏠림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구두개입에 나섰으나 먹혀들지 않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확산으로 치닫고 중국 위안화 약세가 뚜렷하다. 미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좋은데, 한국은 수출 부진이 지속돼 1 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3%로 뒷걸음질쳤다. 브렉시트 불확실성 등으로 유럽의 시장불안까지 겹치고 있다. 안전자산인 달러에 국제자금이 몰리고, 위안화와 사실상 동조현상을 보이는 우리 원화 약세가 가속화하는 현상이다. 통상 원화 환율이 오르면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개선돼 수출을 반등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기대마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원·달러 환율이 1200 원 선을 넘었던 2017 년 초 글로벌 경기회복과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수출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감소로 수출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긍정적 상관관계가 작동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분석에서도 수출확장기에 원화 환율이 1%포인트(p) 오를 때 수출증가율이 1.67%p 상승했지만, 수출수축기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 년 이후에는 원화가치가 낮아졌음에도 수출증가세가 꺾였다. 오히려 원화약세로 환차손을 회피하기 위한 외국인 자금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외국인들의 '셀 코리아(sell Korea)' 조짐은 이미 심상치 않은 수준이다. 외국인은 9 일부터 16 일까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올 들어 최대 규모인 1 조5000 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17 일에도 1986 억 원 어치를 팔아치웠다. 선물시장 매도까지 고려하면, 코스피에서만 순매도가 6 조 원에 이르는 규모다. 우리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하고, 그것이 원화 가치를 더욱 끌어내리고 있다. 금융시장 불안이 증폭되면서 외국인들은 주식이나 채권을 대거 팔아 치운다. 환율 상승을 더욱 부추겨 악순환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경기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진다면 원화 가치의 추가 추락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환율시장 개입은 어렵다. 최근 환율불안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약화와 경기 부진에서 비롯된 추세일 수 있다. 한마디로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 추락을 의미한다.	단기간 내 환율이 1200원 부근까지 급하게 올라가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가치를 더욱 하락시키고 있다.	1
사설 '녹색' 포장 그만하고 핵심에 집중하라 모든 정책에 녹색입히기 경쟁... 국민ㆍ업계도 헷갈릴 지경... 민간 자발적 참여 유도 노력을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와 11개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녹색성장 액션플랜에 관한 종합판을 그저께 선보였다. 2013년까지 13조7000억원을 쏟아 부어 일자리 53만개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발표 내용을 보면 추진과제를 녹색IT와 녹색기술이라는 두 개 카테고리로 구분해 좀 더 짜임새 있게 추진하고 정부와 민간이 투자할 분야와 예산금액까지 제시했다. 먼저 녹색IT 분야를 들여다보면 세계 3대 기술 분야 개척, 10배 빠른 기가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 등을 내세우고 있다. 녹색기술 분야에서는 저탄소 업무 환경을 구현한다며 공공 부문 원격근무를 현재 2.4%에서 2023년까지 20%로 늘리겠다고 한다. 제조 공정에 IT를 접목하여 에너지 효율을 2013년까지 8% 높이는 목표도 잡았다. 특히 조명용 발광다이오드(LED) 등 새롭게 열리는 시장에서 기술표준을 만들어 세계 산업을 주도한다는 계획은 분명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하다. 이 같은 녹색성장 계획에 대해 유엔환경계획(UNEP)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한국을 배워라"라고 칭찬한다. 반대로 일부 서방 언론은 "한국의 녹색개념 한 중앙엔 콘크리트가 자리하고 있다"고 혹평하는데 이는 4대강 개발을 두고 하는 말인 듯싶다. 누가 뭐라고 말하기 이전에 '녹색'은 이미 홍수 사태다. 국민은 녹색성장 개념의 명료성에 아직 헷갈려하는데 정부부처는 웬만한 모든 정책에 '녹색'을 억지로 뒤집어 씌우려 한다. 온갖 시상식 만들기, 회의 개최에 수천 수만 명이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8월 15일 이후 녹색성장을 선언한 후 지금까지 이뤄놓은 게 뭐가 있느냐는 비판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다. 녹색의 개념은 저탄소 혹은 탈석유다. 대체에너지, 지속 가능한 성장이 핵심 가치다. 정보통신산업은 그냥 IT면 되는 것이지 10배 빠른 인터넷에 왜 녹색을 입혀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잖아도 태양광 풍력 등 일부 녹색영역에서 버블이 양산되고 자전거 회사 주가수익비율(PER)은 320에 이른 지경이다. 누가 부채질했는가. 정부는 무게중심을 잡고 일자리 53만개를 어떻게 만들지, 민간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무리가 없는지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신경을 써라. 대표적인 게 초고속 유무선 인터넷 분야다. 약 32조원이 들어가는 이 프로젝트에 정부가 배정한 예산은 고작 9400억원뿐이고 나머지는 SK텔레콤 등의 투자 유도로 메운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해당 사업자들은 수익성이 없다며 손사래친다. 그들은 위성DMB, IPTV 등에서 이미 쓴잔을 마시고 있다. 정부가 오는 7월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내놓겠다니 실현 가능성을 지켜보겠다.	그저께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와 11개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녹색성장 액션플랜에 관한 종합판을 선보였는데 현재 우리는 녹색개념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부는제대로 된 핵심 사업에 무게중심을 잡고 일자리사업과 민간 참여에 더욱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1
정부가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내놓았다. 2030 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 위, AI를 통한 경제효과 455 조 원, 삶의 질 세계 10 위를 목표하고 있다. 이를 위해 AI 생태계 구축 등 3 대 분야 9 개 전략과 100 대 실행과제를 마련했다. AI 교육체계 수립과 디지털정부, 전 산업의 지능화 등 다양한 계획이 망라된 향후 10 년간의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선 AI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2021 년), 데이터 생산·유통·활용, 광주 AI 집적단지 조성(2024 년)을 서두르고, 내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을 수립해 규제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차세대 AI 연구개발 투자로 2029 년까지 1 조여 원을 들여 신개념 AI 반도체 개발을 추진한다. AI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5 조 원 이상의 투자펀드도 내년 중 조성한다. 특히 대학의 AI 관련 학과 신·증설, 초중등 소프트웨어(SW) 필수교육 확대 등으로 인재육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들 과제 추진을 통해 현재 선진국의 80% 수준인 한국 AI 기술수준을 2030 년까지 95%까지 따라잡겠다는 것이다. AI 붐은 세계적 현상이고, 이 분야 기술개발과 산업화의 시급성은 여러 차례 강조돼 왔다. AI는 '4 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을 집약하고 있어, AI 수준이 산업과 국가경쟁력의 지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 일본, 독일 등은 국가주도의 전략으로 경쟁구도에서 이미 한국을 훨씬 앞서가고 있다. 우리는 많이 늦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속도를 내면 추격이 그리 어려운 건 아니다. 메모리반도체 강국의 저력을 활용해 AI의 핵심기술 선점에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국가전략을 제대로 실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려할 부분이 적지 않다. 정부는 범(汎)부처적인 추진체계를 강조하면서, 기존 대통령 직속 4 차산업혁명위원회를 'AI위원회'로 재정립해 컨트롤타워로 삼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4 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2 년간 정책 집행력을 갖지 못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한계를 보이면서 무용론(無用論)까지 나왔다. 정부 부처들의 사업이 백화점식 나열과 무책임으로 이어지고, 부처 간 정책 혼선 조율과 해소에 실패한 사례가 많다. 강력한 추진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위상 제고와 권한의 확대가 필요하다. 여전히 지지부진한 규제개혁도 문제다. 정부는 이번에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수없이 나온 얘기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의 9 대 선도산업 가운데 AI와 바이오·헬스, 핀테크, 드론 등 4 개 산업의 규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못 규제와 중복 규제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융복합 신산업이 기존 산업에 적용되는 다수의 복합 규제에 막혀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을 집약하고 있는 AI 수준이 국가경쟁력의 지표로 부각되고 세계 주요국이 국가주도 전략으로 한국을 훨씬 앞서나가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혁신을 위해 법제도를 빨리 정비해야 한다.	1
한국 주식시장의 지속적인 외국인 매도세가 심상치 않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지난달 7 일부터 이달 5 일까지 21 거래일 연속 주식을 팔아치웠다. 누적 순매도 금액은 5 조1000 억 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외국인 장기 매도는 이전 2015 년 12 월 2 일부터 2016 년 1 월 5 일까지의 22 거래일 연속 순매도 이후 가장 길다. 매도 금액도 당시의 3 조7000 억 원보다 훨씬 많다.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외면하고 돈을 빼가는 '엑시트(Exit) 코리아'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지난달 외국인들이 3 조 원 넘는 주식을 팔았을 때, 증권회사들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시장 지수의 한국 비중이 축소되는 데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했다. 곧 투자심리 회복으로 다시 매수로 돌아설 것이란 예측이었다. 그러나 비중 조정이 끝난 11 월 26 일 이후에도 매도가 멈추지 않고 있다. 기술적 요인에 따른 단기 매도로 보기 어렵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MSCI 비중이 축소된 대만의 경우 오히려 외국인들이 대거 매수에 나섰다는 점에서 그렇다. 대만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1 월 한 달간 10 조 원 이상의 주식을 샀고, 이달에도 3000 억 원 넘게 순매수했다.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근본적인 회의를 가지면서 '팔자'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주식 매도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우선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이 크다. 우리 교역의 중국 편중도가 절대적으로 높아 다른 나라보다 훨씬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수출 감소세가 1 년째 계속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과 저물가에 빠져 디플레이션의 위험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는 것도 외국인들이 발길을 돌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연초 2.9%를 목표했던 올해 성장률은 2% 달성도 어렵다. 잠재성장률 2.5%에 크게 못 미치고, 내년에도 의미 있는 반등을 기대하기 힘들다. 국내 생산 상품 및 서비스의 종합적인 물가를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디플레이터는 작년 4 분기 이후 올해 3 분기까지 계속 마이너스이고 하락폭도 커지고 있다. 경제활력이 줄곧 쪼그라들고 있다는 뜻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 또한 올 들어 11 개월째 0%대에 머물렀다.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은 디플레 가능성과 함께, 내년 대부분 한국 대기업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 북·미가 다시 강경한 대립 구도로 되돌아가는 상황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까지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총체적 불안감이 외국인들의 '엑시트 코리아'를 부추기는 양상이다. 외국인 자금 이탈이 계속되는 현상을 보다 심각하게 보고, 디플레 차단과 금융시장 안정의 선제적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	지난달 7일부터 21동안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주식을 매도한 '엑시트코리아'의 심각성에 대응하려면 디플레차단, 금융시장 안정등의 앞서가는 대응책이 필요하다.	1
문재인정부 5 년간 나라살림의 큰 그림이 드러났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7.1% 늘어난 429 조원에 이른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 년에 10.6% 늘어난 후 9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보건·복지·노동 분야 지출은 12.9% 늘어난 146 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34%를 웃돌게 된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올해보다 20%나 줄어 17 조원대에 그친다. 연구개발(R&D)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기조는 이번 정부 임기 내내 이어진다. 5 년간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은 연평균 9.8%씩 늘어 총지출 증가율(5.8%)을 크게 앞지르지만 SOC와 산업 예산은 연평균 7.5%와 1.5%씩 줄어든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문재인정부는 기본적으로 씀씀이를 경제성장 속도보다 더 빠르게 늘리면서 그 돈을 주로 복지와 일자리를 늘리는 데 쓸 예정이다. 반면 물적자본 투자는 줄이기로 했다. '사람 중심의 경제'와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해 나라살림의 큰 틀을 바꿔 가려는 것이다. 물론 경제와 사회의 변화에 맞춰 재정 구조도 개혁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런 기조로 재정을 꾸려가는 것은 성장잠재력과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정부는 오랫동안 축적된 SOC 총량을 고려할 때 한계생산성이 낮은 물적 투자보다는 사람에게 집중 투자하는 게 낫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국토 면적당 고속도로 연장은 우리나라가 이미 주요 20 개국(G20) 중 1 위이며 철도는 6 위에 올라 신규 사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SOC에 대한 낡은 관념을 버리면 이야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도시와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투자는 엄청난 생산성 증대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기존의 SOC 중 30 년 이상 지나 노후화한 시설만 10%가 넘어 지속적인 고도화 투자가 필요하다. 건설업의 최종수요 10 억원당 직간접적 취업유발효과는 13.9 명(2014 년)으로 운송장비(7.9 명)나 전기전자(5.3 명)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보더라도 일자리 예산을 짜겠다면서 SOC 투자를 급격히 줄이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현 정부 5 년 동안 관리대상수지 적자가 172 조원을 넘는데도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자본 투입도 예전 같지 않은데 정부는 경상성장률을 4%대 초반으로 보고 재정 지출 증가율을 그보다 훨씬 높게 잡고 있는 것부터가 불안하다. 내년부터 의무지출 비율이 50%를 넘어 재정의 경기대응력도 떨어질 것이다.	'사람 중심의 경제'와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해 문재인 정부는 5 년간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은 연평균 9.8%씩 늘이고 SOC와 산업 예산은 연평균 7.5%와 1.5%씩 줄이고 있지만 이런 기조로 재정을 꾸려가는 것은 성장잠재력과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	1
동네 골목상권까지 진출하려는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생존권을 지키려는 영세 상인들 간 갈등이 전면적인 편가르기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처음엔 한두 개 지역의 이해다툼 정도로 시작하더니 이젠 서점 꽃집 주유소 제과점 등 다른 업종으로까지 확산되는 조짐이다. 지역적으로도 서울에서 지방으로 번지는 추세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자칫 가진 자(haves)와 못 가진 자(have-nots) 간 이념 논쟁이 다시 도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SSM의 골목상권 진출을 시장논리로만 본다면 아무 문제 없다. 소비자들로서도 값싸고 다양한 상품을 갖춘 슈퍼가 들어온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들이 할인마트 시장을 포화상태로 만들어놓고 구멍가게, 야채상, 정육점처럼 '소상공인도 할 수 있는 영역'까지 넘보는 건 분명히 문제다. 'SSM 빅3'로 불리는 홈플러스, 롯데쇼핑, GS리테일의 점포 수는 이미 400여 개에 달해 2년 만에 두 배로 늘었고, 신세계 이마트도 새로 경쟁에 뛰어들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를 보면 이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이 겪는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다. 더 큰 문제는 정부나 정치권이 해법을 내놓지는 않고 편들기식 발언만 한다는 점이다. 최근 상황도 이명박 대통령이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논란이 더 거세졌다. 이 대통령 발언 취지는 결코 편가르기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선 행정기관이나 정치권이 논의를 포퓰리즘식으로 변질시켜 결국 모두를 패자(敗者)로 만들고 마는 교훈은 노무현 정부 시절 내내 수없이 겪었다. 민간의 이해관계는 가급적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게 최선이지만 집단적 갈등이 빚어진 만큼 사회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소비자들도 당장은 대형 슈퍼가 들어서는 게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유리하기만 한 건 아니다. 지역경제 발전에 별 도움이 안되면서 이윤엔 극도로 민감한 유통업체들이 언제까지나 소비자에게 충성하겠는가. 우선 대기업들부터 시장논리로 포장된 탐욕을 자제하고 영세 상인들과 윈윈할 상생(相生)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가령 동네 슈퍼 인력을 채용하거나 매장에 입점시키는 등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볼 수 있을 것이다. 정작 SSM의 혜택을 맛보지 못한 외곽 지역과 지방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돈 되는 데만 달려드는 건 사회적 책무를 등한시하는 측면이 있다. 지역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다. 경쟁력 없는 매장을 현상유지만 해가면서 언제까지 소비자들 자비심에 기대어 안일하게 운영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지역상인들끼리 'SSM 진출 저지' 같은 투쟁을 위해서만 뭉칠 게 아니라 평소 매장관리, 공동구매, 고객관계 등에서 교류를 늘리고 경쟁력을 키우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SM의 골목상권 진출을 시장논리로 평가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정부와 정치권이 이에 맞는 해법을 제시 못하고 편들기식 발언으로 인해 집단적 갈등이 일어난 만큼 사회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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