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sets:

lcw99
/

cc100-ko-only-3-of-5

Dataset card Data Studio Files Files and versions Community

Split (1)

train · 78M rows

Search is not available for this dataset

text stringlengths 1 32.8k
(가) 학교의 전체 조회는 훈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반영된 가치관과 행동 양식 등을 학생들에게 내면화시켜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
① (가)의 관점은 규범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사회질서를 깨뜨리는 위험한 행위로 여긴다.
② (나)의 관점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주관적인 의미 해석을 주고받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③ (가)의 관점은 (나)의 관점과 달리 개인의 행위를 구속하는 사회 구조의 측면에 주목한다.
④ (나)의 관점은 (가)의 관점과 달리 급격한 사회변동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출제영역]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학교 교육’이 사회 질서 유지에 기여한다고 보는 (가)는 기능론적 관점, 기득권층의 지배적 논리와 가치를 이식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나)는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① (O) 기능론적 관점(가)은 규범을 지키지 않고 사회 질서를 깨뜨리는 것을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는 위험한 행위로 봅니다.
② (X)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주고받는 주관적인 의미해석에 초점을 두고 사회 현상의 의미를 해석하려는 것은 미시적 관점입니다.
③ (X) 기능론적 관점(가)과 갈등론적 관점(나)은 둘 다 개인의 행위를 구속하는 사회 구조의 측면에 주목하는 거시적 관점입니다.
④ (X) 급격한 사회 변동과 이를 통한 사회 발전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기능론적 관점(가)입니다.
6.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국에서 65세 이상의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적 연금은 A와 B이다. A는 65세 이상 인구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국가가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B는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노령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올해 갑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677만 명이고, 그중 A의 수급자는 450만 명, B의 수급자는 247만 명이다.
② B는 공공 부조에 해당한다.
④ A와 B를 동시에 수급받는 사람은 없다.
[출제단원] 사회문화 - Ⅳ.사회 계층과 불평등
[출제영역] 사회 보장 제도
① (X) 기초연금제도(A)는 공공부조의 한 종류입니다. 수혜자 비용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사회 보험의 특징입니다.
② (X) 국민연금(B)은 사회 보험의 한 종류입니다.
③ (O) 사회 보험의 한 종류인 국민연금(B)은 사전 예방적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공공 부조의 한 종류인 기초연금(A)은 사후 대응적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④ (X) 제시문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인구가 677만 명입니다. 기초연금(A)수급자 450만 명과 국민연금(B)수급자 247명을 합치면 697만 명입니다. 이는 최소 20만 명 이상이 두 가지를 동시에 수급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7.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순편익이 0보다 작아야 ㉠이 이루어진다.
② 기업의 판매 수입은 ㉡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은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출제단원] 경제 - Ⅰ.경제생활과 경제 문제의 해결
[출제영역] 합리적 선택
① (X) 합리적 선택(㉠)은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큰 선택, 즉 순편익(=편익-기회비용)이 0보다 큰 선택을 말합니다. 즉, 순편익이 0보다 커야 합리적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② (X) 합리적 선택에서 고려하는 편익(㉡)은 어떤 경제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가계의 만족(효용)과 기업의 이익(판매 수입)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③ (O) 합리적 선택에서 고려하는 비용(㉢)은 기회비용을 의미합니다. 기회비용은 경제적 선택을 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으로 나타납니다.
④ (X) 기회비용(㉢) 중 현금 지출이 필요한 요소 비용(㉣)은 명시적 비용을 의미합니다. 매몰비용은 이미 지출하여 회수할 수 없는 비용으로, 합리적 선택에 고려하지 않아야 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한편 기회비용(㉢) 중 현금 지출이 필요하지 않은 요소 비용은 암묵적 비용을 의미합니다.
8. 그림에서 2015년 대비 2016년에 나타난 변화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일정하다.)
① 실업률이 증가하였다.
②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다.
③ 경제 활동 참가율이 증가하였다.
④ 비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하였다.
[출제영역] 고용 관련 지표의 변화
주어진 그림에서 고용률은 변함없이 일정하지만,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① (X) 취업률과 실업률의 합은 항상 100%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취업률이 증가하면, 실업률은 감소합니다.
② (X) 고용률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의 단서에서 15세 이상 인구는 일정하다고 하였는데, 주어진 그래프에서 고용률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취업자 수도 변함없이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③ (X) 취업률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의 해설에서 취업자 수가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그림에서 취업률은 높아지고 있으므로, 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할 것입니다. 경제 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에서 경제 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므로, 15세 이상 인구가 일정한 상태에서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한다면 경제 활동 참가율은 감소합니다.
9.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체재가 많을수록 ㉠은 작아진다.
[출제단원] 경제 - Ⅲ. 시장과 경제 활동
① (X) ㉠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대체재가 많을수록 가격이 상승할 경우 대체재를 대신 소비하여 원래 재화의 수요량(소비량)을 크게 감소시킬 것이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게 나타납니다.
③ (O) 아래 그림에서 (가)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경우에 최저 임금제가 시행된 경우이고, (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인 경우에 최저 임금제가 시행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노동 시장에서 초과 공급은 ~로 나타나며, (가)보다 (나)에서 초과 공급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노동 시장에서의 초과 공급(㉡)은 커집니다.
④ (X) ③의 그림에서 노동 시장에서 전체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 소득은 로 나타나며, (가)보다 (나)에서 전체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 소득이 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노동 시장에서 전체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 소득(㉢)은 작아집니다.
10. (가), (나)의 상황에서 각각 채택될 정책 수단으로 적절한 것은?
(가) 최근 갑국 정부와 의회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흑자 재정 정책으로의 전환에 합의하였다.
[출제단원] 경제 - Ⅳ. 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경제 안정화 정책
(가)에서 흑자 재정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세율 인상을 통해 재정 수입을 늘리고, 정부 지출 감소를 통해 재정 지출을 줄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긴축 재정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나)에서는 흑자 재정 정책(긴축 재정 정책)으로 인한 총수요 감소를 상쇄시키기 위한 통화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였으므로, 확장 통화 정책을 시행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① (X)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긴축 재정 정책이고, 국·공채를 매각하는 것은 긴축 통화 정책입니다.
② (X)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확장 재정 정책이고, 국·공채를 매입하는 것은 확장 통화 정책입니다.
③ (X) 소득세를 인하하는 것은 확장 재정 정책이고, 지급 준비율을 인상하는 것은 긴축 통화 정책입니다.
④ (O) 정부 지출을 축소하는 것은 긴축 재정 정책이고, 재할인율을 인하하는 것은 확장 통화 정책입니다.
11. ㉠~㉢에 들어갈 변동 방향으로 옳은 것은?
[출제단원] 경제 - Ⅴ.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 증가 :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외국 화폐에 비해 자국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여 외국 화폐 1단위와 교환되는 자국 화폐의 단위 수가 증가(㉠)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상승한다는 것은 달러화의 가치에 비해 원화의 가치가 낮아져 1달러를 교환하기 위해 더 많은 수량의 원화를 주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2. 다음은 갑국∼병국의 대표 결정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갑국은 한 선거구에서 득표순으로 3명이 당선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을국은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후보 1명이 당선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병국은 한 선거구에서 1차 투표 결과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가 없으면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Ⅱ.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지난 의회 의원 선거에서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한 A당의 대표가 행정부의 수반을 맡게 되었다는 점, 그가 의회를 해산시켰다는 점을 통하여 갑국은 의회의 다수당 대표가 행정부의 수반(=총리)을 맡고, 내각의 총리에게 의회 해산권이 인정되는 ‘의원 내각제’ 국가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① (O) 의원 내각제에서는 내각이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② (X) 의원 내각제에서는 내각을 구성하는 수상과 각료는 현직 의회의원 중에서 임명합니다. 따라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구성원이 중복되어 ‘권력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정부형태입니다.
③ (X) 의회 해산 후 치러진 의회 의원 선거 결과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의회 의원 선거 결과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을 경우 둘 이상의 정당이 연합하여 내각을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A당이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진 것이 아닙니다.
④ (X) 의회 해산 후 치러진 의회 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어 양당제 구도가 무너지고, 다당제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다당제에서는 여러 정당이 다양한 입장을 가진 국민을 대변할 수 있어 국민의 다양한 의견 반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보다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13. 밑줄 친 ‘새로운 의미의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람에 의한 지배’와 상통한다.
② 통치의 합법성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③ 법의 내용과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요구한다.
④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Ⅰ. 민주 정치와 법
인간의 존엄성 존중, 실질적 평등과 같은 정의의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법에 근거한 통치 원리를 강조하는 새로운 의미의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입니다.
① (X) ‘사람에 의한 지배(인치(人治))’는 왕이나 통치자 등 특정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반면, ‘법치’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치주의의 한 유형인 ‘실질적 법치주의’는 ‘사람에 의한 지배’와 관련이 없습니다.
② (X) ‘형식적 법치주의’는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을 제정하였다면 그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원리입니다. 즉,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반면, ‘실질적 법치주의’는 통치는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뿐만 아니라(=통치의 합법성), 이에 더하여 통치의 근거가 되는 법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되어야 함(=통치의 정당성)을 강조합니다. 즉, 실질적 법치주의가 통치의 합법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③ (O) ‘통치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통치의 정당성’까지도 강조하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④ (X)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것은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는 ‘형식적 법치주의’의 특징입니다.
14. 갑국의 정부 형태와 정치 상황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단, 갑국의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다.)
갑국의 지난 의회 의원 선거에서 A당이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B당이 47%의 의석을 획득하였다. 이에 A당의 대표가 행정부의 수반을 맡게 되었다. 이후 그는 의회 내의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회를 해산시켰다. 그 후 이번에 치러진 의회 의원 선거 결과 A당이 40%, B당이 35%, C당이 20%, D당이 5%의 의석 점유율을 보였다.
① 행정부는 의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이번 선거 이후 A당이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졌다.
④ 이번 선거 이후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될 가능성이 이전보다 줄어들었다.
갑국은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소수 대표제’, 을국은 당선에 필요한 별도의 조건 없이 유효 투표를 한 표라도 더 많이 획득한 후보자가 당선되는 ‘상대 다수 대표제’, 병국은 총 유효 득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절대 다수 대표제’에 해당합니다.
① (O) ‘소수 대표제’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를 하지 않더라도 당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 대표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이 유리합니다.
② (O) ‘다수 대표제’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를 해야지만 당선 됩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지 않은 신생 정당은 다수 대표제하에서 의석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③ (X) ‘사표’란 대표자를 당선시키는 데 이바지하지 못한 표로서 당선자가 획득한 표를 제외한 나머지 표를 의미합니다. ‘다수 대표제’에서는 최다수 득표자가 획득한 표 이외의 표는 모두 사표가 되기 때문에 ‘소수 대표제’에 비하여 사표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소수 대표제가 다수 대표제에 비해 사표의 발생 가능성이 낮습니다.
④ (O) 당선자의 대표성은 유권자로부터 많은 표를 얻을수록 높아집니다. ‘상대 다수 대표제’에서는 한 표라도 더 많이 획득하면 당선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않고서도 당선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절대 다수 대표제’에서는 과반수를 득표해야만 당선 될 수 있으므로 ‘상대 다수 대표제’에 비하여 당선자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데 유리합니다.
15.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은 개정안에 대한 국민 투표를 실시한 후 국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 후 20일이 지나면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은 ㉠과 달리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출제단원] 법과정치 - Ⅲ. 헌법의 기본 원리
[출제영역] 헌법 개정 절차, 법률 제·개정 절차
① (X) 헌법 개정은 국회 의결로 통과되고 난 이후 국민 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됩니다. 즉, 국회 의결을 거치고 국민 투표를 실시합니다.
② (O)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Subsets and Spl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