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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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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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해서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전용의 용도변경의 면허에 대해서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 면허의 유효기간이 2년인 면허를 12월에 부여받은 경우 12월과 다음 연도 1월에 각각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다음 연도 3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그 다음 연도에 납부할 등록 면허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3 | 2014 | 지방세법 | 지방세법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2] | 「지방세법」상 가산세가 없는 것은? | 취득세 | 담배소비세 | 주민세 균등분 | 레저세 | 3 | 2014 | 지방세법 | 지방세법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3] | 「지방세법」상 면세점과 소액 징수면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부동산 등기(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제외)에 있어 소유권의 보존 등기는 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등록 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법령이 정한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주민세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1 | 2014 | 지방세법 | 지방세법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4] |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는 세목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아래의 세목은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 ㄱ, ㅁ, ㅂ | ㄱ, ㄴ, ㄹ | ㄷ, ㅂ, ㅅ | ㄹ, ㅁ, ㅂ | 1 | 2014 | 지방세법 | 지방세법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5] | 「지방세기본법」상 불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직권으로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 심판법」(「지방세기본법」 제125조 제1항 단서 제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 2 | 2014 | 지방세법 | 지방세법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6 |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세액변경이나 수시부과사유는 없다) |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주가 다를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그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각 소유주별로 건물은 매년 7월말까지, 토지는 매년 9월말까지 납부한다. |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3 | 2014 | 지방세법 | 지방세법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7 | 「지방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4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 2 | 2014 | 지방세법 | 지방세법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9 | 「지방세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제외)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 4 | 2014 | 지방세법 | 지방세법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10 | 「지방세법」상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 그 통보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감액경정은 제외)한 경우 :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국세기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또는 수정신고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법인세를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받은 경우: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 2 | 2014 | 지방세법 | 지방세법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11 | 「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민세 균등분 및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법령이 정한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주민세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 2014 | 지방세법 | 지방세법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12 | 「지방세기본법」상 광역시세이면서 도세인 세목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취득세
ㄴ. 레저세
ㄷ. 등록면허세
ㄹ. 재산세
ㅁ. 지방소비세
ㅂ. 담배소비세 | ㄱ,ㄴ, ㅁ | ㄱ, ㄹ, ㅂ | ㄴ, ㄷ, ㄹ | ㄷ, ㅁ, ㅂ | 1 | 2014 | 지방세법 | 지방세법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13 |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담배사업법」제13조에 따라 담배를 수입하여 매도하는 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는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 「담배사업법」제13조에 따라 담배를 수입하여 매도하는 자가 담배를 원양어선의 선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 | 매도란 담배를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소비자에게 파는 것을 말한다. |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 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 4 | 2014 | 지방세법 | 지방세법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14 |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와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표준 세율의 1천분의 26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자동차의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교통·에너지·환경 세율의 변동 등에 따른 조정은 제외)으로 한다. | 「지방세법」 제127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규정된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절차를 거쳐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3 | 2014 | 지방세법 | 지방세법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15 |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지하자원에 대한 납세지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이나,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나,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생수를 개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 2 | 2014 | 지방세법 | 지방세법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16 |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그 감면대상에 포함한다. |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가산세 감면 등의 사유 없음)에게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 2014 | 지방세법 | 지방세법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17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의 감면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서민생활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 4 | 2014 | 지방세법 | 지방세법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18 |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계장비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 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고시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 4 | 2014 | 지방세법 | 지방세법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19 |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의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 가산세 :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2 | 2014 | 지방세법 | 지방세법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2] | 다음 화합물 중 물에 녹았을 때 산성 용액을 형성하는 것의 개수는?
SO₂, NH₃, BaO, Ba(OH)₂ | 1 | 2 | 3 | 4 | 1 | 2014 | 화학 | 화학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3] |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것은? | N₂ + 3H₂ → 2NH₃ | 2H₂O₂ → 2H₂O + O₂ | HClO₄ + NH₃ → NH₄ClO₄ | 2AgNO₃ + Cu → 2Ag + Cu(NO₃)₂ | 3 | 2014 | 화학 | 화학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5] | 다음 중 끓는점의 비교가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HBr < HI
ㄴ. O₂ < NO
ㄷ. HCOOH < CH₃CHO | ㄱ | ㄷ | ㄱ, ㄴ | ㄴ, ㄷ | 3 | 2014 | 화학 | 화학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7 | a C4H10 + b O2→CCO₂+ d H₂O 반응에 대한 균형 반응식에서 계수 a~d의 값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 11
5
4
10 | 22
10
8
10 | 32
13
8
5 | 42
13
8
10 | 4 | 2014 | 화학 | 화학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8 | 볼타(Volta) 전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자발적 산화-환원 반응에 의해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킨다. | 전기도금을 할 때 볼타 전지가 이용된다. | 다니엘(Daniell) 전지는 볼타 전지의 한 예이다. | Zn(s) | Zn2+(aq) || Cu²*(aq)|Cu(s)로 표기되는 전지가 작동할 때 산화전극의 질량이 감소한다. | 2 | 2014 | 화학 | 화학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9 | 다음의 반응 메커니즘과 부합되는 전체 반응식과 속도 법칙으로 옳은 것은?
NO + Cl2 NOCl2 (빠름, 평형)
NOCl2 + NO→2NOC1 (느림) | 2NO + Cl2→2NOCl, 속도 = k[NO][C12] | 2NO + Cl2→2NOCl, 속도 = [NO]²[C12] | NOCl2 + NO→2NOCI, 속도 = [NO][Cl₂] | NOCl2 + NO→2NOC1, 속도 = k[NO][Cl₂]² | 2 | 2014 | 화학 | 화학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10 | 그림(가), (나)의 루이스 전자점 구조를 갖는 분자 XY2, ZY3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X, Y, Z는 임의의 2주기 원소이다) | (가)는 극성 공유결합을 갖는다. | (나)의 분자 기하는 정사면체형이다. | (나)의 중심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 중심 원자의 결합각은 (가)가 (나)보다 크다. | 1 | 2014 | 화학 | 화학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11 | 다음 중 분자의 몰(mol) 수가 가장 적은 것은? (단, N, O, F의 원자량은 각각 14, 16, 19이다) | 14g의 N₂ | 23g의 NO₂ | 54g의 OF₂ | 2.0×10²³개의 NO | 4 | 2014 | 화학 | 화학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12 | 양성자 개수가 8이고, 질량수가 17인 중성 원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중성자 개수는 8이다. | 전자 개수는 9이다. | 주기율표 2주기의 원소이다. | 주기율표 8족의 원소이다. | 3 | 2014 | 화학 | 화학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13 | 다음 중 화학적 변화는? | 설탕이 물에 녹았다. | 물이 끓어 수증기가 되었다. | 옷장에서 나프탈렌이 승화하였다. | 상온에 방치된 우유가 부패하였다. | 4 | 2014 | 화학 | 화학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15 | 다음 반응에서 구경꾼 이온만을 모두 고른 것은?
Pb(NO₃)₂(aq) + 2NaCl(aq) →PbCl₂(s) + 2NaNO₃(aq) | Pb²⁺(aq), Cl⁻(aq) | Pb²⁺(aq), NO₃⁻(aq) | Na⁺(aq), Cl⁻(aq) | Na⁺(aq), NO₃⁻(aq) | 4 | 2014 | 화학 | 화학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16 |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용액(solution)은 균일한 혼합물이다. | ② 분자 형태로 존재하는 원소가 있다. | ③ 원자 형태로 존재하는 화합물이 있다. | ④ 수소(H)와 중수소(H)는 서로 다른 원자이다. | 3 | 2014 | 화학 | 화학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17 | 이상기체로 거동하는 1몰(mol)의 헬륨(He)이 다음(가)~(다) 상태로 존재할 때, 옳게 설명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ㄱ. 부피는 (가)와 (나)가 서로 같다.
ㄴ. 단위 부피당 입자 개수는 (가)와 (다)가 서로 같다.
ㄷ. 원자의 평균 운동 속력은 (다)가 (나)의 2배이다. | ① ㄱ | ② ㄱ, ㄷ | ③ ㄴ, ㄷ | 1 | 2014 | 화학 | 화학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18 | 어떤 용액이 라울(Raoult)의 법칙으로부터 음의 편차를 보일 때, 이 용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용액의 증기압이 라울의 법칙에서 예측한 값보다 작다. | ㄴ. 용액의 증기압은 용액 내의 용질 입자 개수와 무관하다. | ㄷ. 용질-용매 분자 간 인력이 용매-용매 분자 간 인력보다 강하다. | 2L | 3 | 2014 | 화학 | 화학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19 | 물질 X의 상 그림이 다음과 같을 때, 주어진 온도와 압력 범위에서 X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 ① 정상 끓는점은 60℃보다 높다. | ② 정상 녹는점에서 고체의 밀도가 액체의 밀도보다 낮다. | ③ 고체, 액체, 기체가 모두 공존하는 온도는 30 ℃보다 높다. | ④ 20°C의 기체에 온도 변화 없이 압력을 가하면 기체가 액체로 응축될 수 있다. | 1 | 2014 | 화학 | 화학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20 | 다음의 3가지 화학종이 섞여 있을 때, 염기의 세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H₂O(l), F⁻(aq), Cl⁻(aq) | ①Cl⁻(aq) <H₂O(l) <F⁻(aq) | ②F⁻(aq) <H₂O(l) <Cl⁻(aq) | ③H₂O(l) <Cl⁻(aq) <F⁻(aq) | ④H₂O(l) <F⁻(aq) <Cl⁻(aq) | 1 | 2014 | 화학 | 화학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1] |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과할 것인지 행정 형벌을 과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재량에 속한다. | 지방공무원이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 | 「도로교통법」에 따른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3 | 2014 | 행정법총론 | 행정법총론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2] |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신청권은 행정청의 응답을 구하는 권리이며, 신청된 대로의 처분을 구하는 권리는 아니다. | 신청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이 기속행위인 때에는 행정청은 신청에 대한 응답의무를 지지만, 재량행위인 때에는 응답의무가 없다. |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는 경우에는 거부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사인의 공법상 행위는 명문으로 금지되거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의거한 행정행위가 행하여질 때까지는 자유로이 철회나 보정이 가능하다. | 2 | 2014 | 행정법총론 | 행정법총론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3] | 법규명령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여야 한다. | 국회전속적 입법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하며, 입법자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도 법규명령에 위임될 수는 없다. | 법령의 위임관계는 반드시 하위 법령의 개별조항에서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의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근거법률의 벌칙에서 형벌의 종류와 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것을 명령으로 정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3 | 2014 | 행정법총론 | 행정법총론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4] |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구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발견한 경우 관계행정청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피해 최소성의 요건을 위배하는 과도한 입법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한 자를 상대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단기간의 동행보호를 허용한 구「사회안전법」상 동행보호규정은 사전영장주의를 규정한 헌법규정에 반한다. | 「식품위생법」상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는 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에 해당한다. |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적법한 보호조치에 자발적으로 협조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4 | 2014 | 행정법총론 | 행정법총론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5] |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건축법」상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 집행수단이므로,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의 경우에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다. | 구토지수용법」상 피수용자가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의무에는 명도도 포함되고, 이러한 명도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 「국제징수법」상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에서 체납자에 대한 공매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4 | 2014 | 행정법총론 | 행정법총론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7] | 선결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민사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다. |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민사법원은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선결문제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형사법원은 선결문제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3 | 2014 | 행정법총론 | 행정법총론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8] |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구｢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공유수면 매립준공인가 중 일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한 국가귀속 처분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함에 있어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인가조건의 의미는 철회권유보이다. |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 1 | 2014 | 행정법총론 | 행정법총론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9] |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정비기반시설과 그 부지의 소유·관리·유지관계를 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전단에 따른 정비 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에 해당한다. |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구｢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이고 그에 관한 쟁송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 헌법재판소는 구「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성이 있는 것이고, 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사항이라고 결정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생업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일정 규모의 상업용지 또는 상가분양권 등을 공급하는 생활대책이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에 포함된다고 결정하였다. | 3 | 2014 | 행정법총론 | 행정법총론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10] |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구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항은 협의취득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위임 범위 내에서 동법(同法) 시행규칙 제22조는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구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가 정한 [별표 15]의 행정처분 기준은 구식품위생법」 제58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 1 | 2014 | 행정법총론 | 행정법총론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11 | 행정소송상 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취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당사자는 동일한 소송물을 대상으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과세처분시 납세고지서에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과세처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 어떠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 2 | 2014 | 행정법총론 | 행정법총론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13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국가정보원이 그 직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 법무부령으로 제정된 「검찰보존사무규칙」상의 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규정은 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 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 비공개대상인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한다. | 2 | 2014 | 행정법총론 | 행정법총론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14 |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P)'에 위반되는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 |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선례구속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유사사건에서 상급심의 판결은 하급심을 구속한다. | 「수산업법」은 민중적 관습법인 입어권의 존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 판례는 국세행정상 비과세의 관행을 일종의 행정선례법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4 | 2014 | 행정법총론 | 행정법총론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15 |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동법(同法)상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 인·허가의제는 의제되는 행위에 대하여 본래적으로 권한을 갖는 행정기관의 권한행사를 보충하는 것이므로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 인·허가의제에 있어서 인·허가가 의제되는 행위의 요건불비를 이유로 사인이 신청한 주된 인·허가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주된 인·허가의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인·허가와 관련 있는 행정기관 간에 협의가 모두 완료되기 전이라도 일정한 경우 인·허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각종의 사업시행승인이나 시행인가를 할 수 있다. | 2 | 2014 | 행정법총론 | 행정법총론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16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대법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구｢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종래의 법령에 의하여 형성된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요청에 비하여 퇴직공무원의 권리구제의 요청이 현저하게 우월하므로, 위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하여 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이 쟁송기간 경과 후에도 존속 중이고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규가 위헌으로 선고되는 경우, 그 행정처분을 무효로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에, 그 하자가 중대하여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무효사유로 보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 2 | 2014 | 행정법총론 | 행정법총론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17 |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행정 심판위원회가 한 처분을 자기가 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임시처분은 집행정지와 보충성 관계가 없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임시처분 결정을 할 수 있다. |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에는 취소재결, 취소명령재결, 변경재결, 변경명령재결이 있다. | 「행정심판법」에서는 재결의 집행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간접강제제도를 두고 있다. | 1 | 2014 | 행정법총론 | 행정법총론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18 | 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무효인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제기요건이 구비되었다면 법원은 당해 소를 각하하여서는 아니되며,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 위법한 처분에 대해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당해 처분은 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직권취소될 수 있다. | 현역병 입영대상편입처분을 보충역편입처분으로 변경한 경우, 보충역편입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 보충역편입처분이 하자를 이유로 직권취소 되었다면 종전의 현역병 입영대상 편입처분의 효력은 되살아난다. | 4 | 2014 | 행정법총론 | 행정법총론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19 |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사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아 공무에 종사하는 경우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 이라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에는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이 포함된다. |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하여 대출받은 경우,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의 공무원증 위조행위는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대출은행은 국가 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 유흥주점의 화재로 여종업원들이 사망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유흥주점의 용도변경, 무허가 영업 및 시설기준에 위배된 개축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식품위생법」상 취하여야 할 조치를 게을리 한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 여종업원들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 4 | 2014 | 행정법총론 | 행정법총론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1] | 토지기록전산화의 기대효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토지정보관리의 과학화 | 지방행정전산화의 기반조성 | 토지정책정보의 공동이용 | 국토기본도 작성체계의 확립 | 4 | 2014 | 지적전산학개론 | 지적전산학개론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3] | 래스터 데이터(raster data)의 파일형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DXF | TIFF | GIF | JPEG | 1 | 2014 | 지적전산학개론 | 지적전산학개론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5] | 다음 제시문의 ( ) 안에 들어갈 용어는?
( )은(는) 초대용량(volume), 다양한 형태(variety), 빠른 생성 속도(velocity)와 무한한 가치(value)의 개념을 의미하는 4V로 정의되며, 최근 위치기반 데이터와 연계되어 신성장 동력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데이터웨어하우스 | 빅데이터 |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마이닝 | 2 | 2014 | 지적전산학개론 | 지적전산학개론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7 | 데이터교환표준(SDT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우리나라 NGIS 데이터교환의 표준으로 채택되었다. |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캐나다 토지자원국에서 개발되었다. | 자료모델은 Geometry와 Topology로 구별하여 정의한다. | 모든 지리공간자료의 교환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 2 | 2014 | 지적전산학개론 | 지적전산학개론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8 | 도로명주소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도로명은 도로의 폭과 길이에 따라 대로, 중로, 소로, 길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 대로는 도로의 폭이 40미터 이상이거나 왕복 8차로 이상인 도로이다. | 건물번호는 도로의 기점에서 종점방향으로 왼쪽은 짝수, 오른쪽은 홀수를 부여한다. | 2020년까지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한다. | 2 | 2014 | 지적전산학개론 | 지적전산학개론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9 | SQL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간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 객체지향형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전용 질의어이다. | OGC에서 개발한 것으로 ISO에서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었다. |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시스템과 대화하기에 적합한 질의어이다. | 4 | 2014 | 지적전산학개론 | 지적전산학개론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10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등록된 지적측량업자가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하여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토지대장의 전산화 업무 | 토지규제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기록 업무 | 지적도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기록 및 저장업무 | 임야대장의 전산화 업무 | 2 | 2014 | 지적전산학개론 | 지적전산학개론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11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표시가 아닌 것은? | 경계 | 면적 | 개별공시지가 | 지번 | 3 | 2014 | 지적전산학개론 | 지적전산학개론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12 |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3차원 좌표를 측정하고 정사영상을 제작하는 데 가장 적합한 장비는? | 수치사진측량시스템 | 해석식도화기 | 기계식도화기 | GPS수신기 | 1 | 2014 | 지적전산학개론 | 지적전산학개론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13 | 수치도면제작에서 도형자료와 속성자료를 연계시키기 위한 일련의 작업으로 공간객체를 조합하여 기하모델로 보정하는 것은? | 현지조사 | 보완측량 | 정위치편집 | 구조화편집 | 4 | 2014 | 지적전산학개론 | 지적전산학개론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14 |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구축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하드웨어시스템이다. | 중앙집약적 구조이므로 데이터 관리의 위험부담이 크다. | 데이터의 무결성과 보안성 유지가 용이하다. | 데이터에 대한 일관성 유지가 가능하다. | 1 | 2014 | 지적전산학개론 | 지적전산학개론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15 | 위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위상구조는 공간분석에 소요되는 연산시간을 감소시켜 준다. | 최적경로선정을 위한 관망분석에서는 위상구조의 인접성을 주로 활용한다. | 위상구조모델에서는 공간객체들의 관계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결절(node)과 링크(link)의 개념을 사용한다. | 위상구조는 공간객체 상호간의 인접성, 연결성, 포함성으로 정의된다. | 2 | 2014 | 지적전산학개론 | 지적전산학개론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17 |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 포함하고 있는 단위업무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적공부관리
ㄴ. 연속편집도관리
ㄷ. 토지거래허가관리
ㄹ. 지하시설물관리 | ㄱ, ㄴ, ㄷ | ㄱ, ㄴ, ㄹ | ㄱ, ㄷ, ㄹ | ㄴ, ㄷ, ㄹ | 1 | 2014 | 지적전산학개론 | 지적전산학개론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18 | 주어진 영역의 경계를 공유하고 있는 공간객체를 검색하는 위상적 질의(topological query)로 가장 적합한 것은? | 인접(Adjacency) | 교차(Intersect) | 포함(Containment) | 거리(Distance) | 1 | 2014 | 지적전산학개론 | 지적전산학개론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19 |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모델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나무줄기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 하나의 객체는 여러 개의 부모 레코드와 자식 레코드를 가질 수 있다. |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관리하기가 용이하다. | 행과 열로 정렬된 논리적인 데이터 구조이다. | 4 | 2014 | 지적전산학개론 | 지적전산학개론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20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및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시·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하여 승인신청을 받은 안전행정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신청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공익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적전산 자료 이용·활용 승인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 2 | 2014 | 지적전산학개론 | 지적전산학개론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1] | Electric cars also are a key part of China's efforts to curb its unquenchable appetite for imported oil and gas, which communist leaders see as a strategic weakness. | infallible | aesthetic | adolescent | insatiable | 4 | 2014 | 영어 | 영어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2] | John had just started working for the company, and he was not dry behind the ears yet. We should have given him a break. | did not listen to his boss | knew his way around | was not experienced | was not careful | 3 | 2014 | 영어 | 영어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4] | How did you ______ selling cosmetics online? | go around | go back | go down | go into | 4 | 2014 | 영어 | 영어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6 |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문장은?
You'll never get a fair distribution of goods, or a satisfactory
organization of human life, until you abolish private
property altogether. So long as it exists, the vast majority
of the human race, or the morally superior part of it,
will inevitably go on laboring under the burden of poverty,
hardship, and worry. | Private property assumes that there's nothing wrong
with your being rich, when your neighbors all around
you are poor. | When everyone's entitled to get as
much for himself as he can, all available property is
bound to fall into the hands of a small minority. | This means that everyone else is poor. | And wealth
will tend to vary in inverse proportion to merit, since
the rich will be totally useless greedy characters, while
the poor will be simple, honest people whose daily work
is profitable to the community. | 4 | 2014 | 영어 | 영어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7 |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perienced travel agents of yesterday are being rapidly
replaced by new ones who have less firsthand knowledge
of destinations. What this new breed faces are clients
who do not know much about geography but have leisure
time and money at their disposal. The solution is to
equip these less knowledgeable travel agents with computer
and video technology to help them match clients with
right destinations. | (A) - (B) - (C) | (A) - (C) - (B) | (B) (C) - (A) | (C) - (B) - (A) | 4 | 2014 | 영어 | 영어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8 | 다음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His hiring concluded an exhaustive process that collected
input from all segments of the university.
The selection as Heoha University's tenth president of
Carlos Jimenez, the current chancellor at the University
of Licafornia since 2008, was announced at the board of
trustees meeting on March 15. (A) He will begin his
term on July 1. (B) Faculty, students, and alumni were
invited to nominate candidates. An advisory subcommittee
also gathered input through 40 public forums held around
the country. (C) The nominations were first narrowed
to 100 names, then to 20 who received interviews, and
then to five finalists. Board member Jeffrey Pinorius,
who headed the search committee, said that Jimenez
emerged as the clear choice. (D) "The presidential search
committee was responsible for finding a leader with a
clear vision and proven leadership skills required for
running a highly complex organization," he added. | (A) | (B) | (C) | (D) | 2 | 2014 | 영어 | 영어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9 | 글의 논리적 흐름에 맞지 않는 문장은?
(A) Adventure travel is a hot trend in today's tourism
industry. (B) Ordinary people are no longer content to
spend two weeks away from their office lying on a sunny
beach in Hawaii. (C) More and more often, they are
choosing to spend their vacations rafting down wild
rivers, hiking through steamy rain forests, climbing high
mountains, or traversing slippery glaciers. (D) People of
all ages are choosing educational study tours for their
vacations. | (A) | (B) | (C) | (D) | 4 | 2014 | 영어 | 영어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10 | 글의 요지를 가장 잘 나타낸 속담 또는 격언은?
The benefits of exercise extend far beyond physical health
improvement. Many people work out as much for mental
and spiritual well-being as for staying fit. Can being
physically active make you happy? Can it help you deal
with life stress? Can it lead to a more spiritual and
religious life? For many, the answer is yes. Exercise,
such as walking, increases blood flow to the brain. A
study of people over 60 found that walking 45 minutes
a day at 6 km/h enhanced the participants' thinking skills.
They started at 15 minutes of walking and gradually
increased exercise time and speed. The result was that
the participants were found mentally sharper with this
walking program. | Practice makes perfect. | A sound mind in a sound body. | Experience is the best teacher. | Time and tide wait for no man. | 2 | 2014 | 영어 | 영어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12 | 다음 중 어법상 옳은 것은? | Many a careless walker was killed in the street. | Each officer must perform their duties efficient. | However you may try hard, you cannot carry it out. | German shepherd dogs are smart, alert, and loyalty. | 1 | 2014 | 영어 | 영어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13 | A tenth of the automobiles in this district alone
stolen last year. | was | had been | were | have been | 3 | 2014 | 영어 | 영어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14 | A: How did you find your day at school today, Ben?
B: I can't complain. Actually, I gave a presentation on
drug abuse in my psychology class, and the professor
A: What exact words did he use?
B: He said my presentation was head and shoulders
above the others.
A: Way to go! | made some headway | made a splash | paid me a compliment | passed a wrong judgment | 3 | 2014 | 영어 | 영어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15 | A: Excuse me. I'm looking for Nambu Bus Terminal.
B: Ah, it's right over there.
A: Where?
B: Okay. Just walk down the street, and then turn right
at the first intersection. The terminal's on your left.
You can't miss it. | Could you be more specific? | Do you think I am punctual? | Will you run right into it? | How long will it take from here by car? | 1 | 2014 | 영어 | 영어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16 | 다음 글을 쓴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격려하려고 | 아이들을 돌보아 줄 사람을 찾아 부탁하려고 | 힘들 때 도와주었던 사람에게 감사하려고 | 건강이 좋지 않았던 사람의 안부를 물으려고 | 3 | 2014 | 영어 | 영어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19 |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 interacting | breaking | interfering | working | 1 | 2014 | 영어 | 영어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1 | 복소수 z=1+i일 때, z10의 값은? (단, i= √-1이다) | 16i | 16+16i | 32i | 32+32i | 3 | 2014 | 수학 | 수학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2 |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세 함수 f, g, h에 대하여
f(x)=x²+1, (h°g)(x)=3x-1
일때, (h(gf))(-1의 값은? | 5 | 6 | 7 | 8 | 1 | 2014 | 수학 | 수학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5 | 연속확률변수 X의 확률밀도함수 f(x)가
f(x) = ax(x-2)(단, 0 ≤ x ≤ 2)
일 때, 상수 a의 값은? | 1/2 | 3/4 | 3/2 | 3 | 3 | 2014 | 수학 | 수학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6 | 연립부등식 \(x^2+y^2 ≤ 4\) \(2-3y^2 ≤ 0\) 을 만족시키는 점 \((x, y)\)가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는 영역의 넓이는? | π | π/4 | 2π/3 | π/3 | 4 | 2014 | 수학 | 수학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7 | 다항식 f(x)를 x-3, x-4로 나눈 나머지가 각각 3, 2이다. f(x+1)을 x²-5x+6으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할 때, R(1)의 값은? | 2 | 4 | 6 | 8 | 2 | 2014 | 수학 | 수학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11 | 전체집합 U = {1, 2, 3, 4, 5, 6, 7}의 두 부분집합 A = {1, 2, 4, 6}, B= {2, 4, 7}에 대하여 집합 A-BC의 모든 원소의 합은? | 5 | 6 | 7 | 8 | 2 | 2014 | 수학 | 수학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12 | sinθ+cosθ = √2일 때, (sin²θ)/(cosθ) + (cos²θ)/(sinθ) 의 값은? (단, 0<θ<π/2) | 1 | 2 | 3 | 4 | 1 | 2014 | 수학 | 수학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13 |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lim (x→9) (f(x)/(√x-3))=2일 때, lim (x→9) (f(x)/(x-9))의 값은? | 10 | 11 | 12 | 13 | 3 | 2014 | 수학 | 수학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14 | 수열 {a_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₁ = 2, a_(n+1) = a_n+3n 을 만족할 때, a_k = 110이 되는 k의 값은? | 8 | 9 | 10 | 11 | 2 | 2014 | 수학 | 수학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15 | 집합 X= {1, 2, 3, 4, 5}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일대일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가) f(1)=3, f(2)=4 (나) 모든 x∈X에 대하여 (fof)(x)=x 이때, f(4)+f(5)의 값은? | 6 | 7 | 8 | 9 | 2 | 2014 | 수학 | 수학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19 | 최고차항의 계수가 모두 1인 두 이차식 f(x), g(x)에 대하여, 방정식 f(x) = -g(x)의 해집합이 {3, a}이고 방정식 f(x)g(x)=0의 해집합이 {3,5,9}일 때, 실수 a의 값은? | -5 | -6 | 6 | 7 | 4 | 2014 | 수학 | 수학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20 | logy=logx+2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x²y의 최솟값은? | 10⁻⁴ | 10⁻² | 10⁻¹ | 10 | 1 | 2014 | 수학 | 수학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1] | 물리량의 차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M은 질량, T는 시간, L은 길이이다) | 응력의 차원은 [MT-2L-1]이다. | 에너지의 차원은 [MT-L-2]이다. | 전단력의 차원은 [MT-2L]이다. | 힘모멘트의 차원은 [MT-2L2]이다. | 2 | 2014 | 응용역학개론 | 응용역학개론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2] | 다음과 같은 강체보에서 지점간의 상대적 처짐이 없는 경우 A, B 지점에 있는 스프링 상수의 비율(k₁/k₂)은? (단, 강체보의 자중은 무시한다) | 0.5 | 1.0 | 1.5 | 2.0 | 1 | 2014 | 응용역학개론 | 응용역학개론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3] | 수직으로 매달린 단면적이 0.001m²인 봉의 온도가 20℃에서 40℃까지 균일하게 상승되었다. 탄성계수(E)는 200GPa, 선팽창 계수(a)는 1.0×10⁻⁵/℃일 때, 봉의 길이를 처음 길이와 같게 하려면 봉의 하단에서 상향 수직으로 작용해야 하는 하중의 크기[kN]는? (단, 봉의 자중은 무시한다) | 10 | 20 | 30 | 40 | 4 | 2014 | 응용역학개론 | 응용역학개론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4] | 다음과 같은 응력상태에 있는 요소에서 최대 주응력 및 최대 전단응력의 크기 [MPa]는? | σmax = 5, τmax = 3 | σmax = 5, τmax = 3/2 | σmax = 7, τmax = 3 | σmax = 7, τmax = 3/2 | 4 | 2014 | 응용역학개론 | 응용역학개론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5] | 다음과 같은 원형 단면에서 임의의 축 y에 대한 단면2차모멘트가 도심축 X에 대한 단면2차모멘트의 2배가 되기 위한 거리(y)는? | d/2 | d/√2 | d/3 | d/√3 | 3 | 2014 | 응용역학개론 | 응용역학개론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6 | 다음과 같은 보 구조물에서 지점 B의 연직반력에 대한 정성적인 영향선으로 가장 유사한 것은? (단, D점은 내부힌지이다) | <NA> | <NA> | <NA> | <NA> | 1 | 2014 | 응용역학개론 | 응용역학개론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7 | 다음과 같이 게르버보에 연행하중이 이동할 때, B점에 발생되는 부모멘트의 최대 절댓값[kN·m]은? (단, 보의 자중은 무시하며, D점은 내부힌지이다) | <NA> | <NA> | <NA> | <NA> | 3 | 2014 | 응용역학개론 | 응용역학개론 | Korean-Civil-Service-Examination-Local |
Subsets and Spl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