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모두 기각,이용권,저작재산권,변론,저작권
(2)피고가 3D TV 판매 촉진 목적으로 피고 대리점에서 제1,2영상물을 3D TV로 약 9개월간 시연한 행위에 관하여는, 이용 장소 및 목적(매장 판촉용), 이용 기간(1년), 이용 시기 등에서 이와 가장 유사한 사례인 피고의 계약 사례를 기준으로 분당 이용료를 계산하여 피고가 실제 이용한 기간인 9개월로 환산해 보면 그 이용료는 341,102,79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