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재산권,헌법,헌법소원심판청구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은 모두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인데 반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 목적과 취지가 상이할 뿐 아니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소필지 소유자가 수백 명씩 존재하는 주택밀집지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택재건축사업과는 달리 소수의 대토지 소유자와 몇몇의 소필지 소유자가 존재하는 지역에서 비교적 소규모로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복잡하고 엄격한 조합설립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자 토지등소유자의 단독시행방식을 인정한 것으로서, 도시정비법이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다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서로 다른 제도에 대하여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