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무효,취득세,하자,대법원,행정행위
無權限(무권한)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 이유는 무권한의 하자는중대한 것이고 권한은 행정권한법정주의의 원칙상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무권한의 하자는 원칙상 명백한 하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권한의 행위라도 예외적으로 그 무권한이 중대하지 않거나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