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립제도,법치행정의 보장,위헌법률에 대한 심사·결정제도,기본적 인권,법치주의
신뢰보호 및 과잉금지의 원칙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은 법치주의의 실질적인 요청에 따른 파생원칙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뢰보호의 원칙은 입법·행정 및 사법 등 모든 국가작용에 요청되지만, 특히 입법의 경우에는 소급입법의 금지를 그 핵심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