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손해배상책임,상고를 모두 기각,손해배상청구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동부화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에 환송하며, 피고 2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위 피고들의 상고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