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법,대법원,과실치사상죄
2 지도·감독 의무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에 기초하여 특히 A가 현장에 입회하여 간호사의 주사행위를 직접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면서 A가 B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 그동안 간호사들이 주사의 방법이나 부위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으며 간호사의 자질에 문제가 없었다, ⓑ 사고 당일의 주사행위 자체에 특별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의사가 현장에 있지 않더라도 주사의 부위나 방법에 관해 주사하는 사람이 착오를 일으킬 만한 사정이 없었다, ⓓ 정맥에 직접 주사하는 것이 아닌 대퇴부정맥에 연결된 튜브를 통해 주사하는 것은 주사행위보다는 투약행위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