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가액배상,공탁금출급청구권,사해행위 취소,민법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1은 제1심판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1가합1138)이 명한 원상회복의 범위는 1,566,717,816원이었으나,공탁 시점까지 원고 서울보증보험의 구상금채권의 지연이자가 증가하여 그 원리금 채권이 공동담보가액 1,953,011,680원을 초과하게 되자 위 금액을 공탁하게 된 점, 이 사건 공탁 직후 공탁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었으며,이어서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공탁금액과 실제 발생한 채무액이 일치하는 점, 소외 1로서는 수 개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판결 확정을 기다리다가는 자칫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할 수 있었던 점,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의 경우에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공탁할 수 있다 할 것인데,마찬가지로 이미 채무의 성립이 확실히 예상되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