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민법상 부양법리,어업권,대법원,서울고등법원
경까지 원고가 甲의 치료비를 지출하였으나, 甲은 여전히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당심 변론 종결일까지도 피고에게 부양을 청구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점, 피고는 甲이 부양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실제 부양을 하기도 했었으며, 자신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후에도 甲이 계속 부양이 필요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부양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형평의 관념상 과거 부양료의 지급을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응 피고는 甲에게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