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손해를 배상,특허법,종자산업법,품종보호권
(2)손해배상의 범위 (가)산정 기준 품종보호권자는 당해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한 때에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품종보호권자가 당해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품종보호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고(종자산업법 제86조 제2항, 특허법 제128조 제1항),여기에서 말하는 단위수량당 이익액은 침해가 없었다면 품종보호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품종보호권자 물건의 단위당 판매가액에서 그 증가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물건 단위당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