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일본 신탁법,반환청구,상법,자본시장법
이사와 같이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의 의무위반에 대해서도 그로 인한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지만, 이는 민법 일반 법리에 상응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추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발생한 손해 또는 손해가 없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 이익 전부를 박탈할 수 없어서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없는 단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