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인과관계설,협의의 상당성,광의의 상당성,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
즉,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2층 계단창 전면의 아크릴 벽면의 고정상태를 확인하고 미리 안전바를 설치하는 등으로 낙하사고를 방지하거나 건물을 관리할 법적인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