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고용보험법,서울행정법원,근로기준법,헌법
청구인의 주장 요지 현역병은 신분이 국가공무원이고 국가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므로 고용보험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에서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면서 현역병의 경우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 제39조 제2항의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에 위반되고,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