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행정규제,규제방식,대형마트
유통산업발전법에 상생협약의 체결근거를 두되 같은 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는 협약의 주요 내용이나 협약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협약기간이나 기간 연장 등 협약의 절차에 관한 사항 협약 체결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 협약 위반시 조치사항 등을 규정함이 상당하다 물론 자율규제의 구속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의 문제는 자율규제의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상생협약 체결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행정청이 협약의 이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일정기간 동안 준수하였을 경우 경제민주화 우수기업으로 인증 하는 등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미 외국에서는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식의 운영을 통해 소매유통산업의 구조를 개편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해결방식을 선택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