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죄,대법원,특정경제범죄법
판결 요지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한 때에 성립하는데,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