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원행정처분,헌법,헌법소원,헌법재판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은 위 사건결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잘못 이해한 취지를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도 아닌 원행정처분에 대입함으로써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성을 부인하면서도 이 사건 심판청구가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행정처분에 대한헌법소원심판의 대상성 유무에 관하여 정면으로 판단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는바, 이러한 헌법해석의 태도는 지양되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