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지위남용행위,대법원,거래질서침해설,끼워팔기
예컨대, 거래질서침해설의 입장인 이호영 교수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 위법성 근거가 상이한 갖가지 행위유형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어서, 각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그 위법성의 근거가 무엇인지 불명확하고 따라서 이에 부합되는 위법성 판단기준을 정립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입법론으로 당해 행위의 위법성 근거가 경쟁제한성인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인지, 또는 경쟁기반의 침해인지에 따라 위법성의 근거가 동일한 행위유형별로 적용법조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