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원칙,이주대책기준,법령상의 이주대책 제외기준,재량권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택지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내부규정 등을 기초로 매 사업시마다 구체적인 이주대책기준을 확정·공고하고 이에 따라 이주대책을 시행하는데, 그 기준에는 이주대책기준일, 택지나 주택의 공급대상자, 공급내용, 면적, 이주대책신청절차, 시기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와 각 대상자별 이주대책 내용을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