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기각,민법,청구를 기각,대법원
나아가 원고의 임대료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원고는 이 사건 쇄석기를 트레일러에서 단순히 하차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약정 임대료 1,5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단순한 하차 작업만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더 이상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