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도,국민주택건설,강행법규성,강행규정,국민주택기금
오히려 조합원의 보호와 신용기금의충실화라는 취지에 비추어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금지는 강행규정으로 이해할 여지도 더 커 보이며, 만일 위 판결례가 비조합원의 대여금채무에 대한 채무인수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로서 비조합원에 대한대출계약의 유효함을 인정하였다면 반드시 그러한 해석만으로 채무인수의 효력 유지가 가능하였을지에는 의구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