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제도,총소극재산이 총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형평의 원칙,분할의 비율
이상 하급심 판결들을 종합하면, 우선 일방 당사자가 적극재산이 있거나 소극재산이 적은 반면 상대방은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 재산분할은 오히려 청구인이 상대방의 채무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청구인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이는 대상판결 이전의 태도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