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재량권,작위의무,국가배상책임,소방공무원
즉, 권한이 부여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즉, 행정권한의 발동 여부에 대한 공무원의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된 경우)에는 공무원에게 행정권한을 발동할 법적 의무가 부여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공무원의 부작위는 위법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