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상고를 기각,논리와 경험의 법칙,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대법원,사업권
원고의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토지 매입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약정을 파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약금 청구를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