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탄핵소추의 사유와 탄핵,선거관리위원회,헌법재판소,국회
생각건대 소추는 국민에 의해 직선된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에서 의결되고 파면 여부를 가려달라는 입장이므로 소추가 어느 정도 넓게 이루어질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반면에 심판은 헌법재판소라는 사법기관에서 행한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결론에 이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파면사유를 좀더 좁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