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모용공문서작성죄,작성권한 없는 자,공문서위조죄,실행행위
문서의 작성권한을 갖는 공무원이 그 문서의 기재사항을 인식하고 그 문서를 작성할 의사로써 이에 서명날인하였다면, 설령 그 서명날인이 타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진 결과 그 문서의 기재사항이 진실에 반함을 알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하여도, 그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며, 작성명의가 함부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