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수익자,반환청구,부당이득반환,부당이득,수익자의 반환범위
그런데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수익자)가 반환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체책임을 지는 점에서(387조 2항), 그 반환청구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선의의 수익자가 반환할 채무의 금액도 정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김형배, 240면 참조), 현존이익은 이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