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예금계약,실명확인 절차,금융실명법
그리하여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에도 자금의 출연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도용)하거나 합의에 의하여 명의를 차용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사례나, 그 예금계좌의 명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금에 관하여 일정한 권리(권한)를 가지는 것처럼 금융기관과 묵시적·명시적인 약정을 하는 사례는 근절되지 아니하였고, 대법원도 이러한 약정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