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결규정에 반하여 한 처분,제재처분,법규명령형식의 재량준칙,최고한도의 효력,대통령령
법규명령형식의 재량준칙의 등장과 이에 관한 판례의 발전 종래 행정권은 재량처분인 제재처분의 기준을 행정규칙인 재량준칙으로 정했었는데 전술한 바와 같이 판례는 당해 재량준칙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공무원의 부패에 따른 자의적인 재량권의 행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행정권에게는 우려스러운 것이었다 이에 행정권은 당해 재량준칙을 그 형식만 바꾸어 법규명령 부령으로 제정하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