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국가보안법,헌법,합헌결정,한정합헌
[관련판시요약] 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 취지는 再犯의 위험성 없이도 동 조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보호감호를 선고하도록 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동 조항의 요건에 해당되면 일응 재범의 위험성이 의제된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은 동 조항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감호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하는 합헌적 해석이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