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적 행위,경찰처분,책임주체 ,국가경찰,위험방지
⑶ 자치경찰제의 전면적 도입 여부 긍정론 자치경찰제의 전면적인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는 각 지역에 적합한 경찰조직을 갖출 수 있다는 점, 지역을 잘 아는 경찰공무원에 의한 수준 높은 서비스제공이 가능하다는 점, 자치경찰은 국가의 정치권력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 자치경찰제는 경찰권력의 분권화에 기여한다는 점 등을 논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