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기본권,선거운동의 자유,평등권,헌법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설ㆍ대담이라는 선거운동의 기회를 부여함에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으며, 충분한 재원을 가지지 못한 군소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막음으로써 경제력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들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