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모두 기각,유죄로 인정,대법원,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취급제한물질 수입업을 하였다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죄의 범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에 관한 원심의 이유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 1이 피고인 2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취급제한물질 수입업을 하였음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