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받을 권리,기본권,헌법,초ㆍ중등교육법,법률유보원칙
이 사건 응시제한이 과잉금지윈칙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것을 공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와,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성되는바, 전자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후자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