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장,공정거래법,원고,이용권
나아가 원심은, (1) 불이익 제공 여부에 관하여, 원고가 평일회원의 자격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줄인 것은 자격기간을 5년으로 약정한 일부 평일회원들에 대하여는 구 회칙에서 보장되었던 5년간의 회원자격 유지권을 침해하므로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고, 평일회원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자격이 자동 연장되던 조항을 심사 후 연장되는 것으로 변경한 것도 구 회칙에서 보장되었던 안정적․지속적 골프장 이용권한을 침해하므로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존에 없던 소멸성 연회비를 신설한 것도 그 자체로 불이익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한 다음, (2) 부당성 여부에 관하여, 세금 인상 및 원가 상승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회금이 7,500만 원인 평일회원권은 양도가 불가능하여 입회금을 반환받는 것 외에는 환가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평일회원들에 대하여만 소멸성 연회비를 신설하는 데에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