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일본 최고재판소,이행인수,토지임대차,신의칙,골프회원권 양도,채무인수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에 관한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는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토지를 양도한 때에 제3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인수받았는데, 임차인이 자신의 승낙이 없었으므로 임대인의 지위양도는 무효라는 주장했던 사안에서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이 누구라도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이행방법이 다르지 않다고 전제하고, 이 지위의 양도는 오히려 임차인에게 유리하므로, 일반 채무 인수의 경우와는 달리, 임차인의 승낙 없어도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