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헌법,금지 명령,보호 범위,자유권
국가가 제조업자에 대하여 명령의 형태로써 특정한 제한을 가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에 대하여 특정 제품의 위험성에 관하여 경고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특정 제품을 구 매하지 않도록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반면, 제조업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불리한 효과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국가가 어떠한 행위 형식을 선택하든 간에 기본권 제한의 성격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