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치사상죄,일반건조물방화죄,형법,현주건조물방화죄
【판결요지】 [1] 형법 제164조 전단의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의 안전을 그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여기서 공공에 대한 위험은 구체적으로 그 결과가 발생됨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미 현주건조물에의 점화가 독립연소의 정도에 이르면 동죄는 기수에 이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