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지방자치단체
판례 3(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공무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의 범위)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공무원의 공무원 임용 시부터 퇴직 시까지의 사실상의 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것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건 근로를 제공받아 이득을 얻은 반면 임용결격공무원 등은 이 사건 근로를 제공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손해의 범위 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 이득을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