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상품권,조세특례제한법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법인세 처분 및 교육세 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