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행정소송,민사소송,효과소의 변경,행정소송법
이러한 처분의 변경은 처분내용의 동일성이 없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 실질적 변경(영업허가취소처분을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뿐만 아니라, 구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 또는 구처분과 기초를 같이 하는 다른 처분(하천점용료부과처분을 절차상의 하자로 취소한 이후 동일한 내용의 하천점용료부과처분을 한 경우)으로 변경하는 형식적 변경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