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합의제,헌법,헌법소원,헌법재판소,재판의 전제성
위와 같은 문제점이 실제로 논의된 예가 구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위헌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4인은 청구요건(재판전제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각하의견을, 재판관 5인은 본안판단까지 가서 위헌이라고 보는 의견을 내었는데 위헌결정 정족수 6인에 달하지 못하여 결국 위헌을 선언하지 못한다는 결정에 이르게 된 예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