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주의원칙,헌법재판소,헌법,의료법,형법
형법 제1조 제2항의 취지는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범죄구성요건이나 형벌이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법률 개정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위시의 법률인 개정 전법률을 제쳐두고 개정 후의 법률을 행위시에 소급하여적용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법률 개정 전의 행위가 행위시의 법률인 개정 전 법률에 의하여 범죄행위가 성립되는 경우에 그 범죄의 성립과 처벌의 한도를 개정전 법률보다 유리한 개정 후 법률의 한도로 감축시켜적용하라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