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청구권,교도소,접견권,형집행법
(다) 법익균형성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접견 횟수 및 시간이 일반 접견과 동일하게 제한되어 의사소통이나 소송수행 준비에 다소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앞서 살핀 것처럼 서신 및 집필문서의 수수 등 접견 이외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얼마든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해 수형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