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국민연금법,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평등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원래 가입자와 재원이 다르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흠결 없이 연계하여야 할 입법의무가 헌법상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연금연계법 공포일 전에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연계신청이 허용되지 않아 연금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더라도 퇴직일시금과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칙조항이 연금연계법 공포일 전에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 연계신청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내용마저 보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연금연계법 공포일 전에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