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이행지체,금전채무불이행,손해배상액의 예정,지연손해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사례 ⑴ A는 B 소유 부동산을 2,800만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4백만원을 지급하면서, 「매도인이 위약시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영수한 금액에 대하여 배액을 매수인에게 지불하고, 매수인이 위약시는 매도인에게 지불한 계약금을 무효로 하는 동시에 계약은 해약되는 것으로 한다」는 특약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