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규제권,임용제청 거부,증명책임,임용권
사실관계본건은 치구호지구(후쿠오카현 내륙부)에 위치한 탄광에서 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에 걸린 환자 또는 그 승계인인 X 등(원고·항소인·피상고인)이 Y(국가피고·피항소인·상고인)에 대하여 Y가 진폐증의 발생·증세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산보안법에 근거한 규제권한의 행사를 게을리 한 것은 위법이라고 하는 등을 이유로 하여 국가배상법 제1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