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수산업법,공유수면매립법,손실보상청구권,어업권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등이 당초 피고 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은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그 소송 계속 중에 피고 공사를 공동피고로 추가한 것 또한 개정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 및 구 토지수용법 제75조의2제2항이 정한 바에 따라 필요적 공동소송의 형태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서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