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각급법원,대법원,변론,청구를 기각
여기에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40대 초반에 불과한 나이에 하반신 마비가 되어 걷지도 못하게 된 것은 물론 대·소변도 못 가릴 지경이 되어 xx세에 이른 노모의 간병에 의존하게 된 처지에 놓이는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할 최소한의 기본적 신체기능마저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를 안게 되었고, 향후 그러한 장애가 회복될 가능성도 거의 없는 점, 망인이 인지능력이 부족한 자라고 하더라도 혼자서 지게차를 운전하거나 이발소나 DVD방에 가기도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자신의 이처럼 비참한 상태 및 그러한 상태가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절망감 내지 좌절감, 노모에 대한 죄책감 등을 자각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망인이 자신의 간병인이나 담당간호사 등 주변사람들에게 자신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