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손해배상책임을 부담,가맹사업법,부가가치세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가맹계약상 피고가 원고들에게 개업 및 광고 선전 활동에 관한 업무 지도나 원조 등 경영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권장되어 있고(제22조 제1항 제1, 3호), 피고가 가맹본부로서 이 사건 각 가맹사업의 일반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규모 및 지역 단위의 광고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제23조, 제24조)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원고들 주장과 같은 개점 초기 감독이나 지원, 이 사건 각 가맹점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 지원을 하여 줄 계약상 채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