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량감경,수재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죄,헌법
법률 제9169호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개정되어 공무원의 뇌물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함께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내용이 신설되었고, 같은 날 법률 제9170호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이 개정되어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함께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내용이 신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