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변론,고등교육법,의견진술,신뢰의 원칙
결 론 그렇다면, 한양대학교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학위수여취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한양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하자 및 학칙 위반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가 위 학위수여취소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