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료법,산업안전보건법,형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이처럼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 등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 자신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 등은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