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헌법,명예훼손죄,원심판결을 파기,형법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공소외 1이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볼 만한 확실한 근거가 없고 가첩 등에 기록된 공소외 1의 실존성은 대부분 조작된 것이라며 공소외 1이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까지 기재하였으며, 마치 일부 후손들이 씨에 입보하기 위한 불순한 목적으로 공소외 1의 상계(上系)를 조작한 것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