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자유,헌법재판소,헌법,심판청구의 적법여부,풍속영업
죄형법정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의 위반여부 생각건대, 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의 목적은 미풍양속의 보존과 청소년의 보호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법조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풍속영업이란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게 되면 청소년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성격의 영업을 말하는 것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이란 대상이 되는 풍속영업의 성격 및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의 정도, 청소년의 정신적·인격적 발달상황 등을 고려하여 풍속영업별로 출입금지연령이 차등적으로 규정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