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대법원,헌법,재판청구권,헌법재판소법
그러므로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상고심이 사후심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항소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여 항소심에서 판단하지 않은 사항이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사항 이외의 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심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상고심의 사후심적 구조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을 밝힌 것에 불과한 것이지, 심판대상조항을 해석에 의하여 그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구체화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