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기본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직업수행의 자유
또한, 소속 감정평가사 수가 50인 이상인 감정평가법인과 50인 미만인 감정평가법인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차이 말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없는데도, 심판대상조항은 표준지 평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중소형 감정평가법인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