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헌법,평등권,기본권,선거운동의 자유
청구인의 주장 1호 관련조항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독자적으로 후보자의 명함을 교부할 수 있는 주체를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하고 있고, 3호 관련조항은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도 명함교부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배우자가 없는 후보자에게 명함을 배포할 수 있는 자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을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는 후보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