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방화죄,현주건조물방화죄,건조물방화죄,추상적 위험범
(2) 한편 판례나 학설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 일반교통방해죄(제185조), 명예훼손죄(제307조 내지 제309조), 신용훼손죄(제313조), 업무방해죄(제314조), 권리행사방해죄(제323조), 배임죄(제355조 제2항) 등과 같이 공공의 안전 또는 그 위험과는 무관할 뿐 아니라 법률의 문언상 공무의 집행, 교통의 방행, 명예의 훼손 등 법익침해의 결과를 요구하고 있는 범죄들까지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석 역시 위와 같은 경향의 일환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