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소유권,토지수용법,헌법,환매권
이와 같이 통지 또는 공고를 통하여 피수용자가 환매권의 발생을 알 수 있었다는 전제로 그 행사기간을 정하는 규정조차 환매권의 실효적 보장에 미흡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피수용자가 환매권의 발생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수용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환매권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