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토지와 지상건물,압류의 처분금지효,관습상 법정지상권,매각대금 완납 당시 소유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제도에 대하여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해들이 있으나, 1916년 조선고등법원 판결 이래 지난 100여 년 가까이 판례에 의하여 확립된 법정지상권 제도로서 이에 대한 법적인 신뢰가 이미 부여된 이상 그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성립요건을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