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권,동의권,도시정비법,지방자치단체,재건축․재개발사업
감독권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조합설립 동의권을 인정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다는 것이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있어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지위를 분석한 결론이므로, 원칙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의 전제가 되는 토지등소유자에서 제외하고 감독권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만 동의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도시정비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