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232조의2,손해배상청구,지방자치법 204조의2,주민소송,지방공영기업법 38조 4항
이와 같이, 임시종사원에게 퇴직수당을 지급해야할 조례상의 근거가 없었다고 한다면, 시가 공제회에 대해 퇴직전별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본건 보조금을 교부한 것은 조례상의 근거없이 실질적인 퇴직수당을 지급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등이 규정하는 급여조례주의를 잠탈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본건 보조금의 교부에 공익상의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