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논리와 경험의 법칙,대법원,자유심증주의,주택법
철도시설, 하천, 저류지,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은 철도시설이 광역교통시설에 해당하므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하천, 저류지,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은 그 성격상 사업시행자가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생활기본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