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대법원,기각,예비적 청구,주택법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입찰공고에 따라 최저가업체(제한경쟁)인 원고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의 대표 소외 2가 개찰을 거부한 채 개찰장소에서 퇴장한 점, 피고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전자문서를 입력한 때 전자문서가 송신 및 수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구성원에 불과한 소외 3이 관리소장을 통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원고를 낙찰자로 기재한 전자문서를 외부적으로 송신한 이상 피고가 위 전자문서에 의하여 원고를 포함한 입찰참가자들에게 낙찰자결정을 표시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낙찰자결정은 피고와 입찰참가자들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