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상법,증명도의 준거법,지방법원,대구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에게 잔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나, 피고의 장래 일실이익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원고의 계약위반의 존재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제출된 서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