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조약,온실가스배출제한철폐법,조약체결권,소급효,체결권
상기 4항은 제41조(일부 당사국에서만 다자조약을 변경하는 합의)에 대하여, 또는 제60조(조약 위반의 결과로서의 조약의 종료 또는 시행정지)의 규정에 따른 조약의 종료 또는 시행정지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또는 다른 조약에 따른 다른 국가에 대한 어느 국가의 의무와 조약규정이 양립하지 아니하는 조약의 체결 또는 적용으로부터 그 어느 국가에 대하여 야기될 수 있는 책임문제를 침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