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의 착오,당사자 쌍방 공통착오,착오가 성립되는지 여부의 판단,착오에 관한 판례의 전개,성상의 착오를 둘러싼 판례
한편 D가 부담할 세금의 액수를 한정하는 특약을 넣게 된 것은 매도인인 P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방위세 및 주민세 등도 전액 매수인인 D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D가 부담하는 세금도 과세 표준의 산출근거인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또 다시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게 되어 D가 부담할 세금의 액수가 거듭 늘어나고, 그 액수를 확정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원래의 매매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과, D가 위 세금을 부담할 경우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까지만을 D가 부담하고, 다시 그로 인하여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은 D가 부담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