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권,담보권,배임죄,대법원
선고 2010도7923 판결 등은 채무담보를 위하여 동산이나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거나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하였고, 원심도 이 사안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