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과잉금지원칙,부가가치세법,가산세,헌법
또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스스로 발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을 점차 확대한 점, 국세청의 서면질의제도나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등을 활용하여 거래의 법적 성격을 확정지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침해최소성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