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무죄를 선고,부동산등기법,형법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 및 무고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 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 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