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위탁,위탁협약,국유재산법,민간위탁행위,지방자치단체
위탁협약(위탁계약)의 방식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규정하는 국유재산법 제29조 제1항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1항, 일반재산의 관리위탁을 규정하는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2 제1항 등에 비추어 행정실제상 민간위탁행위는 법형식상 공법상 계약 또는 사법상 계약에 의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