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선임,헌법,대리인 자격,재판청구권,헌법소원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한 형법 제338조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후 청구인에 대한 사형집행이 되었고 그로부터 4년이 지났는데도 수계신청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종국결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