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지정행위의 취소,국세청,취소소송,국세
이 사건에서 C회사는 취소소송으로 국세청장의 지정행위를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설사 국세청장의 지정행위의 근거법령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등의 규정이 단지 공익만을 추구할 뿐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은 없다 하더라도, 국세청장의 지정행위로 말미암아 기업의 경쟁의 자유를 제한받게 된 자들은 보충적으로 기본권인 경쟁의 자유에 근거하여 국세청장의 지정행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