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대법원,근로기준법,기획재정부,변론
2회에 걸쳐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을 실시한 결과 소방 직렬 88명, 정비 직렬 2명, 장비 직렬 9명이 퇴직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1호증의 1내지 3,을 제52호증의 1내지 5,을 제5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고속철도(KTX)의 개통과 고속도로망의 확충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경쟁 확대, 국내선 항공수요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반면, 정부의 경영효율화 계획에 따라 소방기능 등을 외부위탁으로 전환하고 그에 해당하는 인원을 감축하면 상당한 경비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