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소송을 제기,법정진술,형법,부산지방법원
피고인 2 [처단형의 범위]징역 5년 ～ 37년 [유형의 결정]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징역 12년 ～ 17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징역 12년 ～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요소 :사체유기 [선고형의 결정]징역 10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