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지방자치단체,국토해양부,도시정비법,대법원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등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구성승인처분에 하나의 정비구역 내에 하나의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추진위원회 제도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심판단에는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구성승인처분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및 구성변경승인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