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문화체육관광부,헌법소원심판,영업의 자유,재산권
그러나 청구인들은 출판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이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에게 판매가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일정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며, 판매가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제상 이익의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부분은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