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착오,제한책임설,위법성의 규범,살인죄,정당방위
즉,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위법성의 조각에 관한 사실의 표상이 결여된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의 착오의 일종으로서 책임고의를 조각한다고 해석하는 견해와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는 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고 법률의 착오의 취급에 따라서 해결해야 된다는 견해가 크게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