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도시정비법,대법원,비례의 원칙,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 중 원고의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부분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 규정에 의하여 그 관리청인 서울특별시에 당연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정비구역 밖에 위치한 부분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인가조건에 부가된 부담의 이행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귀속되었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