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침해,도시정비법,대법원,국토해양부,심판청구
이와 같이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의 공공성 및 사업시행 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이전의 강제성과 이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할 정책적인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이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국가 등이 사업시행주체가 되는 공익사업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