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헌법,교육기본법,대법원,위임명령
또한 초등교육제도가 기본적으로 학교교육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기는 하지만, 교육기본법에서 학습권을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제3조)로 규정하고 있는 점, 학습권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제도로 학교교육(제9조),사회교육(제10조)을 각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학교교육만이 초등교육의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취학의 의무 또한 형식적으로 학교에 출석시켜야 하는 의무라고 해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