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기본권,헌법,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2) 예비적 심판청구 (가) 나머지 청구인들의 예비적 심판청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국의 고등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및 지원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기고등법원의 설치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수원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구역을 서울고등법원의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바, 경기고등법원이 설치될 경우 청구인들이 언젠가 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원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서 향후에 종국재판을 받을 경우 법원조직법 제28조에 의하여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절차를 진행 중인 자에 한하여 자기관련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