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작위의무,배상청구권,기본권,헌법
(2) 우리 정부는 청구인들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일본 정부로부터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금을 받았고, 이를 기초로 기금을 마련하여 원폭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며, 일본 내의 차별적인 법령 개정 및 합리적인 법 적용을 촉구하는 등 청구인들의 지위향상 및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