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명령,쟁송,소송요건,집행정지결정,도립학교
또한 본건 직무명령도 교과목과 함께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특별활동인 도립학교의 의식적 행사에 있어서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의 방법에 관한 교장의 상관으로서의 직무상의 지시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교직원 개인의 신분이나 근무조건에 관한 권리의무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