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원심법원에 환송,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제1심판결을 파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운송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피고인이 콜밴을 이동시킨 것이 그 합의에 따른 운송행위의 개시라고 볼 수 있는지(피고인은 주차를 위해 차량을 이동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등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운송료의 현실적 지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2조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