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미국 국제무역법원,무역위원회,재정경제부,법규명령
이에 대하여 박해식, 앞의 글, 658면은 이 사건 고시의 효력과 관련하여 먼저 고시의 일반성과 처분의 구체성·개별성이 배치되는 개념이 아님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고시가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짐과 아울러 국민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처분성을 가진다고 인정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