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권리의 매매에 관한 판례,공평의 원칙,수량지정매매에 관한 판례,대금감액청구권,하자담보책임
이미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이행불능이 성립하는 시기는 진정한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매수인이 패소한 때이고, 나아가 매수인이 전매하였는데 전득자가 진정한 소유자와의 소송에서 패소하였다면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재산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전득자에 대한 재산권이전의무 모두가 위 소송에서 패소한 때에 이행불능으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