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헌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헌법재판소,해산명령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국무총리의 업무수행이나 신체적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옥외집회ㆍ시위를 금지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 밖의 평화적이고 정당한 옥외집회ㆍ시위까지 전면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상충하는 법익간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