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심변론종결,취소판결,기속력,거부처분,취소소송
행정청이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 및 시행되어 새로운 법령에 기초하여 내려진 재처분은 언제나 새로운 처분이므로 처분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위법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면 행정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정이 되며, 당사자가 그동안 비용과 노력을 들여 위법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서 승소하고도 행정청이 간단히 이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