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국토계획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지방자치법
위와 같은 지역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위한 자본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인구 수, 주된 산업, 자본의 유입 경향 등에 비추어 농어촌 지역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자본의 유입 촉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주택 구입과 관련하여 x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인정되는 농어촌 지역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