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과 전보배상,책임가중,이행지체의 효과,민법 제388조와 기한의 이익 상실,이행의 강제
본조는, 이행지체가 있은 후 채무자의 과실 없이 급부불능이 된 경우에, 만일 제 때에 이행되어 그 급부가 채권자의 수중에 놓였다면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그러한 급부불능은 결국 이행지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설사 채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위 위험분배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