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받을 권리,대학의 기본권주체성,자율권,학문의 자유,평등권
서울대 입시안 고사과목 결정권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는 특정한 국가목적(대학교육)에 제공된 인적·물적 종합시설로서 공법상(公法上)의 영조물(營造物)이고 서울대학교와 학생과의 관계는 공법상의 영조물이용관계(營造物利用關係)라고 하면서 교육의 자주성이나 대학의 자율성을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이는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보아 교육자주성, 대학자율성에 있어서 대학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