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청구,잔여지에 대한 매매대금,토지수용법,민사소송,협의취득
원고와 사이에 편입토지에 대한 공공용지취득협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토지수용법 제25조의2에 따른 협의성립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거쳤을 뿐이므로 이 사건 편입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협의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위 특례법에 따라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매매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피고를 상대로 잔여지 매수청구 및 손실보상을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