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상고를 모두 기각,특허법,대법원,피고인
이러한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제9항 발명과 대비하여 피고인들이 실제 제조한 물건에 이루어진 기술적 구성의 변경은 특허로 인한 거래상의 유리함과 특허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악용하여 공중을 오인시킬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물건을 특허 받은 것으로 광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특허법 제224조에서 금지하는 표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