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업무상과실,보건복지부,영유아보육법,형법
물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이 자신들의 죄책을 좀 더 가볍게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위 각 증인들의 법정 진술 태도와 내용,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은 대체로 신빙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지 허위진술할 동기가 있다는 추상적 가능성 내지 의심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우며, 여기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보태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리고 개별적인 지도·감독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것만은 명백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