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적 경합,정보통신망법,협박,협박죄,경범죄 처벌법
한편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나 폭언에 불과한 것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협박에 해당하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횟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모래 채취에 관하여 항의하는 데에 화가 나서, 횟집 주방에 있던 회칼 2자루를 들고나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고 한 것은 단순한 자해행위 시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