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새로운 보험법 제정,대법원,입증책임,고지의무 입법의 새 경향,상법
<주요 판시내용>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청약서를 제시받았다 하여 그 청약서에 기재된 각 항목에 관하여 서면으로 질문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피고는 원고회사와 사이에 위 차량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직전에 기간이 만료된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회사에게 위 차량의 주운전자가 변경되는 경우 주운전자 변경신청을 할 것을 서면으로 확약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와 관련하여 원고회사로부터 주운전자란이 기재된 보험청약서를 제시받았다면 이는 보험자인 원고회사로부터 서면으로 주운전자에 관한 질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