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법규,확장해석,금지의 원칙,유추해석금지의 원칙,국가형벌권
확장해석은 법규정의 존재를 전제로 법문의 상위개념의 가능한 어의(語義)의 범위 내에서 하위개념의 범위를 넓힌다는 점에서 법의 흠결, 즉 상위개념의 흠결을 전제로 하여 하나의 하위개념에서 다른 병렬적인 유개념(類槪念)으로서의 하위개념(下位槪念)을 유추하여 도출하는 유추해석과는 처음부터 구별된다고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