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위헌확인,재산권,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행정처분
심판대상 청구인은 구 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현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전부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다투고 있는 것은 위 각 시행령 조항에서 수변구역의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 요건을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의 계속으로 하고, 전출의 예외를 1회로 제한한 부분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이 부분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