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의 개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무효나 취소를 주장,재량행위,인가와 기본행위
(7) 인가와 기본행위 인가는 제3자의 법률적 행위의 효과를 완성시켜 주는 보충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인가의 대상이 되는 제3자의 법률적 행위(기본행위)가 불성립 또는 무효인 경우에는 인가가 있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으며, 인가의 대상이 된 행위에 취소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인가가 있은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