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의 처분금지효,처분금지효 고려설,법정지상권제도의 취지,토지와 지상건물 소유자의 동일성
일본의 통설은 일본민사집행법 제81조와 관련하여, 토지 또는 지상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에 의한 압류가 된 시점에 토지와 지상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고, 압류시점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에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