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증권,창고업자의 권리,입법주의,유치권,상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항이 불공정한 조항으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조항이 예문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정한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