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국세기본법,가산세,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세금계산서 기재 불성실, 세금계산서 가공ㆍ위장ㆍ미교부,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