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지휘권,기관위임사무,지방자치,직접선거
최근에는 기관위임사무라고 하여도 그에 대한 감독의 방법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 및 자립성을 배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입법론적으로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국가기관은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자의적으로 대집행을 발동하여서는 안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기관은 소송을 제기하여 당해 사항을 이행해야만 한다는 것을 명령할 수 있는 취지의 재판을 청구하는 대집행소송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