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대금 채권,라이센스계약,손해배상채권,상계항변,주식양도계약
더 나아가 만약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라이센스권의 양도금지 규정을 알게 되어 최대주주의 변동이 있을 경우 라이센스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식의 매매가액을 산정함에 반영하였을 것이고, 또한 미국 씨넷과 라이센스 권리 유지를 위한 사전조치 등을 강구하였을 것인데, 이를 알지 못하여 피고들이 전혀 대처할 수 없어 미국 씨넷으로부터 이 사건 라이센스계약이 파기되는 바람에 부득이 재협상을 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같은 기간에 대하여 라이센스료로 7만달러를 지급하게 되어 기존의 라이센스료(3만달러)보다 추가로 4만달러를 더 부담하게 되었다고 판시하면서, 추가된 금액에 상당하는 한화 금액이 피고의 손해액이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