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장애인복지법,입법 미비,장애인등록 거부처분,입법재량권
원고의 병명을 뚜렛 장애와 우울성 장애로 진단하면서, 10년을 넘는 투병과 치료가 반복되었음에도 원고의 틱 증상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고, 지속적이고 심각한 음성 틱으로 인하여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해를 보이며, 지금까지의 치료경과에 비추어 사회생활, 직장생활, 일상생활을 수행함에 있어 심각한 어려움을 보이고 있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에 준하는 상태에 해당한다고 진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