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대법원,청구소송,민사소송,당사자소송
이상의 점을 종합한다면, 조세환급청구권이 사권임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구제를 받아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는 조세환급청구권의 구체적 법률관계를 도외시하고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소홀하다는 점에서 부당하고,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르고 있는 위 대법원 94다55019 판결 역시 이러한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