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농지법,기소유예 처분,업무상과실,재량권
원고가 농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으나,이는 원고의 사업장 임대인 소외 1이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원고에게 이를 임대한 것이고,원고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위 사업장을 이용한 것이어서 원고의 죄질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법원에서도 이 점을 고려하여 소외 1에게 벌금 2,000만 원,원고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