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자기결정권,대법원,헌법
이 사건 제1내지 5개인정보의 성질 피고 1내지 5가 제3자에게 제공한 이 사건 제1내지 5개인정보 중 생년월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된 매체인 대학교 법학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일 뿐만 아니라,그 내용 또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것이나 민감정보 내지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없고,대체적으로 공적인 존재인 원고의 교수로서의 직업적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다른 사람이 이를 비영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제공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공적인 존재로서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