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정보공개청구권,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민사소송법
평등권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칙조항이 개정법 시행을 기점으로 그 전에 확정된 판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ㆍ복사하기를 원하는 자들과 위 시점 후 확정된 판결서를 같은 방법으로 열람ㆍ복사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차별한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은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인해 초래되는 정보공개청구권 제한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