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대법원,산업안전보건법,평등권,행복추구권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의 조상에 대한 감독상의 과실에 관하여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은 채 조상의 법 제66조의2의 책임이 인정되는 점을 근거로 곧바로 청구인들의 법 제71조의 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