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추행죄,추행죄,장애인복지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준강간죄
가해자가 자백하지 않는 이상, 가해자도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고 있었다거나 그 동네에서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는 등의 주민들의 증언, 피해진술 등을 할 때 피해자와의 의사소통 정도 등, 장애진단의료기관의 감정 등 객관적 사정을 통해 가해자의 내심을 추단해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