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소송,민사소송상 선결문제,본안요건,형사소송상 선결문제
예컨대 민사법원에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심리할 때 먼저 A시장이 甲에게 한 5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 무효인지의 여부를 민사법원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며, 심리의 결과 과세처분이 무효라면 국가가 법률상 이유 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명하게 되고, 무효가 아니라면 국가의 이득은 법률상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기각판결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