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재산세,헌법,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 헌법 제38조와 제59조가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을 그 이념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