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기각,헌법재판소,한일청구권협정,헌법
국외강제동원자에 대한 지원 문제는 우리 민족의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안임이 분명하지만,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일부 강제동원자에 대한 불이익이 인간의 생존이나 핵심적인 자유행사의 기본적 조건을 제약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