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위험 효용,과실상계,대체설계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는 여러 유형이 있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설계상 결함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운전자가 자동변속기 레버를 전진으로 이동하는 단계에서 비정상적으로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음으로써 급발진한 것으로 추정될 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만 자동변속기 레버를 주차 위치에서 전진 위치로 움직일 수 있도록 고안된 쉬프트 록(shift lck)을 장착하지 않은 것이 설계상 결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