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인권보호의무,헌법재판소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제2회 변시, 2013년)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 향유능력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