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나머지 상고를 기각,관세청,관세법,대법원
원심은, 피고인들이 수입신고서에 신고한 물품인 검은 빈대콩, 카오피콩, 청콩과 실제로 통관하여 수입한 물품인 서리태, 콩나물콩은 모두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가 동일하고, 관세율 및 세액이 동일하며, 다만 당시 콩나물콩만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담보기준가격이 정해져 있긴 하나 콩나물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입업자의 사용용도에 따라 분류되고 세관마다 콩나물콩을 달리 판정하여 관세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며 실제로 피고인들이 콩나물콩을 수입했는지도 불분명하여 콩나물콩을 청콩이나 카오피콩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전세액심사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은 빈대콩, 카오피콩, 청콩으로 한 수입신고의 효력은 서리태, 콩나물콩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관세법 위반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