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조세채권,체납처분,과세관청,재산권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102조는 위 잉여주의에 따른 구체적 내용으로서, 집행법원은 법원이 정한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하여, 압류채권자가 그 부담과 비용을 넘는 가격의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스스로 매수할 것을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한 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