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사실적시의 구체성,명예훼손죄,법정형,사실적시의 방법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되어 있는 반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일 뿐 아니라 행위자가 그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하면서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가벌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