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법원에 환송,무체재산권,원심판결을 파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행위가 거래상 지위의 남용 행위로서 부당한 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