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책임,상법,사실상의 회사,설립무효의 소와 설립취소의 소,손해배상책임
즉, 상법상 사실상의 회사는 설립무효판결에도 불구하고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회사와 제3자 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법률관계를 보호하는 데 주안점이 있고, 반면에 미국 회사법상 사실상의 회사는 설립의 하자로 인하여 법률상의 회사(de jure crpratin)로 인정되지는 못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발기인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였고, 회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회사가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발기인 또는 주주의 개인적 책임을 면제하는 데 그 주안점이 있으므로, 그 개념을 인정하는 취지에 있어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