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소유권,소유권,공익사업법,이주대책대상자 선정,대법원
한편 피고가 공익사업법령을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 수립한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은 위와 같은 법령상의 요건을 토대로 하되 기준일 이후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것을 조건으로 이주대책대상자(제1유형)로 하고, 기준일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계속 거주와 세대원 무주택을 조건으로 이주대책대상자(제2유형)로 정하여 위 법령상 이주대책대상자 요건을 완화하고 있고, 위 법령상 이주대책과는 무관하게 건물 1동을 2인이상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1인만을 대상자로 선정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