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인백지의 백지어음,유가증권위조죄,지급제시기간,물적항변
그러므로 수취인백지의 어음으로서 무기명증권과 똑같은 효용을 발휘시킬 것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수취인명을 기재하여 양도의 확실성이 있는 어음으로 할 것인가의 선택권은 어음발행인이 갖는 것이므로 수취인은 기명식어음에 수취인으로 지정된 이상 이것에 의하여 자신의 권한의 범위가 제한되는 것이어서 수취인란의 기재를 멋대로 말소하여 권한의 확장(배서하지 않고 교부로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하는 권한의 확장)을 도모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