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기본권,조세특례제한법,헌법
구 입장세법 폐지와 함께 법률 제2935호로 제정된 구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계속 과세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 도입당시와 비교하여 이미 상당한 세월이 흘렀고 그 당시에 비하여 지금의 경제사정이 현저히 좋아졌으며 종전과 달리 골프장이 체육시설로 분류되고(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점차 골프인구가 늘어가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