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무죄판결,국방부,재량권,항고소송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이 사건 신청의 경위 및 신청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 후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새로이 명예전역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취지로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여기에 앞서 본 이 사건 통지의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통지는 단지 이 사건 종전처분의 이유를 확인하여 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을 통하여 주장한 사정변경 사유, 즉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정을 고려한 다음 원고의 새로운 명예전역수당지급 신청을 거부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