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책임설,원고책임설,거증책임),입증책임(증명책임,입증책임의 분배
행정행위 내용에 의한 분배설자유권적 기본권에 입각하여 국민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국민이 자신의 자유권을 위하여 요구한 수익적 처분을 피고가 거부처분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자유권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