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가처분신청,영업비밀,금지청구권,소송실무
경제적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구제수단을 부여하는 취지가 법원이 그에 관한 위법성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업계에서의 노력과 투자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후생의 증가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으로 고려해 본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를 인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바로 그러한 산업 및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즉 公益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은 논리상 필연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