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판결,소(청구)의 인용판결,특허법,특허법원,판결의 효력
선고 98허6452 판결 [일부인용] 이 건 심판은 확인대상발명이 이 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한 것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이 여러 개의 청구항 중 어느 한 항에만 속한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고, 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은 특허청구의 범위의 청구항 모두에 속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항 별로 심판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하여야 할 것은 아니므로 이건 심결은 이 건 특허발명 3, 5, 6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위법하나 이 건 특허발명 2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적법하여 이와 같은 위법이 심판청구를 인용한 심결의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