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신뢰보호의 원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증명책임,대법원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까지 사업주인 원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 해당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와 같은 판단누락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