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제청신청인,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공무원연금공단,헌법
특별조치법 제3조가 공중보건의사를 공무원으로 인정한 것은 공중보건의사가 복무 중에 사망하거나 공무상 부상 등의 재해를 입는 경우에 공무원연금법상의 적절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지, 더 나아가 공중보건의사가 종래 군의관이나 현역병과는 달리 복무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 등의 재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나중에 공무원으로 임용되더라도 그 복무기간이 공무원 재직기간에 반영되지 못하던 차별 상태를 해소하려는 취지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