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대법원,사용권,등록무효심판,상표법
출원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선등록상표 2, 3은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 중 선등록상표 2, 3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원심 판시 [별지 2] 기재 지정상품 부분에 관하여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