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임의적용어선,선박법,수산업법,해양수산부
이는 동일한 어선소유자가 2척 이상의 어선을 어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선원이 어선소유자의 전선명령 등에 의하여 승무어선을 변경할 수 있음에도, 3t 미만의 어선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근기법 또는 산재법을 적용하고 3t 이상의 어선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어재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하고, 형평의 원리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