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의 형식적 확정,재판집행의 기준시점,누범가중,선고유예의 실효,소송계속이 종료,재판의 형식적 확정력
예컨대 갑 법원이 친고죄에 관하여 적법한 고소가 없음을 이유로 공소기각판결(법327ⅱ)을 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적법한 고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을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을 법원은 갑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실체판단을 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