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7조 제1항,기본권,자유권,자유권적 기본권
법익의 불가침성을 보호하는 자유권 인간의 존엄성, 생명권, 신체불가침권, 신체의 자유, 주거와 통신의 비밀, 사생활의 보호, 개인의 명예를 비롯한 인격권 등은 개인의 적극적인 행위가능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신체, 통신과 주거의 비밀 등 개인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는 특정 법익의 불가침성을 국가의 침해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기본권의 주체가 보호법익을 보유하고 유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