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양도담보권,회생절차개시 신청,변론,채무자회생법
영진하이테크의 주식 2,589,334주를 약 193억 원에 매수한 적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위 주식의 주당 가치는 7,444원 상당이었던 점, 그럼에도 소외 1 등이 원고에게 주당 500원에 매도할 이유가 없는 점, 영진하이테크는 회생절차개시 신청 전에는 매년 25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양수받은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