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경합범,특수강도죄,유기징역형,유죄를 선고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는지도 불분명하며, 설사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고 보더라도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의 기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변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가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