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명권,국유재산법,당사자의 주장과 증명,보상금청구권,대법원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에게 감졍신청을 촉구하거나 직권으로 감정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기록에 나타난 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재산가격을 산정한 후 여기에 보상률을 곱하여 신고보상금을 산정한 조치를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은닉국유재산의 재산가격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