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동시적 경합범,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자격 취소,문화재수리법
명확성원칙 위반에 관한 청구인 오철의 주장은 문화재수리법위반과 다른 죄의 동시적 경합범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우 그 형이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취소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주장과, 문화재수리법위반과 다른 죄의 동시적 경합범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지, 아니면 문화재수리법위반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할지가 불분명하다는 주장, 문화재수리법위반과 다른 죄의 동시적 경합범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우 문화재수리법위반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가 유예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