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부작위위법 확인소송,행정소송,취소소송,확인의 소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은 찾기 어려웠는데, 대상판결은 그 연장선상에서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이 취소소송의 보충적 성격을 갖는 점을 중시하여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에서 취소소송으로 교환적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이 추가된 경우 최초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의 제소시점으로의 제소기간 준수의 소급효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