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된 소제기,민사소송,소를 제기,민사소송법,이행의 소
중복제소금지는 소송계속이 발생한 이상 당연히 적용되는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이미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전소가 제기되었다면 설령 그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지라도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않는 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배되어 각하를 면치 못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