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표제,의회,정당정치,헌법,국민적 정당성
최소투표율제를 도입하지 않음으로써 선거의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헌법소원이 청구된 바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최소투표율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최소투표율에 도달하도록 선거인의 투표를 강제할 수 있으므로 자유선거의 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게 된다고 보고 최소투표율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한다거나 그로 인해 국민주권 원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