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과잉금지원칙,종교의 자유,지방자치단체,헌법
입소인원에 따라 노인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보장 및 국가의 관리ㆍ감독의 필요성을 달리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대상 범위를 이와 같이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고대상이 아닌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의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없고, 이들 시설의 운영 개선에 대하여 진일보한 대책이나 지원을 강구할 수도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