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헌법,평등권,기본권,선거운동의 자유
(다) 법익의 균형성 1호 관련조항에 의하여 명함을 교부하는 선거운동 자체가 금지되는 것도 아니고, 후보자와 독자적으로 이를 행할 주체가 일정한 범위로 제한되는 것일 뿐이며, 명함을 교부하는 방법 외에도 후보자는 자신을 알리기 위하여 다른 선거운동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후보자가 1호 관련조항으로 인하여 명함을 교부하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받아 자신의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홍보를 충분히 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선거의 과열을 예방하고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