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남용,대법원,특허권남용법리,소송을 제기,독점금지법
따라서 특허권자는 이 판례의 취지에 따라, 간접침해를 구성할 수 있는 특수한 부품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여하는 조건으로 그 타인에게 특허권자로부터 해당 부품 등을 구매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 간접침해를 구성할 여지가 있는 특수한 부품 등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의 실시권 허여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까지도 특허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