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선행행위의 부존재·무효,헌법,수인성의 원칙,당연무효
그런데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 2 항은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소유자·입주자·사용자 등은 부대시설 등에 대하여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관련법령에 의해 구청장에게 재위임되었다),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의2 제 1 호에서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건축법 제69조 등과 같은 부작위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금지규정으로부터그 위반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원상복구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