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주민투표권,지방의회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하에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는바(법 8조 1항), 이 경우의 주민투표는 제7조에 규정된 주민투표결과의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순수한 주민의견수렴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