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관할합의,배상청구,손해배상책임,준거법,손해배상청구
선고 2003가합43945 판결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시 준거법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으로 지정하고, 동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관할의 합의를 하였고, 한편으로 계약 일방당사자의 책임한도를 계약·불법행위 또는 기타 책임과 관련된 다른 어떠한 논리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의 원인이 발생하기 직전 12개월 동안 본 계약에 따라 타방 당사자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작동 수수료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이 관할합의의 효력은 동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뿐 아니라 그와 사실관계를 같이 하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에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