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실형을 선고,직업선택의 자유,헌법,행정사법
(2)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행정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이를 위하여 행정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