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관세법,대외무역법,기본권,행정절차법
구 대외무역법 제33조 제2항,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 제3항의 단계적 위임 구조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원산지표시제도 관련 법규의 입법목적과 수출입 물품의 다양성 및 그에 따른 통관업무의 복잡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위 대통령령과 고시에 규정될 내용은 세부적인 원산지표시방법의 기준 및 이를 위하여 수출입업자에게 부과할 의무 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