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등록서비스표권,상표권,서비스표권,상표법
따라서 원고가 의료법상 치과업을 직접 영위할 수 없는 자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치과업이 원고의 법인 목적 및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고 원고에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할 사회적·경제적 필요성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며 원고가 실제로 통상사용권자를 통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한 이상 서비스표를 등록만 해 두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