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절차법,행정절차법,처분기준의 설정 ‧ 공표제도,독자적인 취소사유
우선 그 기준으로 행정절차를 주요절차와 부수적 절차로 나누고, 주요절차에 대한 하자는 경미하여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면, 독자적인 취소사유를 구성하고, 자문위원회의자문과 같은 부수적 절차와 관련된 하자는 그 하자가 실체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자적인 취소사유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프랑스식으로 이론을 구성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