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관세,외국환거래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형법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2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외국물품이자 상용물품인 금괴를 보세구역인 한국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면서 각 반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3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한국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외국으로 금괴를 반출하는 운반책들을 모집·교육함으로써 그와 같은 반송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