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국세기본법,서울지방국세청,적법절차의 원칙
같은 취지에서 구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정한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와 구 소득세법 제170조, 구 부가가치세법 제35조가 정한 질문·조사권의 관계,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를 위반한 과세처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