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죄,한미 FTA,국회,공직선거법,형사소송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피고인이 이 사건 트윗 문구를 리트윗하기 전에,국회의원 공소외 1이 한미 FTA의 일방처리에 반대하며 합의처리를 촉구하는 단식까지 하였음에도 합의처리가 되지 않고 일방처리 및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본회의에 출석한 것에 대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우는 모순적인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그러한 비판적 의견이 반어적,풍자적인 방법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었으며,그러한 비판과 풍자의 내용이 언론을 통하여 알려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