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학대죄,유아교육법,아동복지법,형법
한편 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는 등의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