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헌법재판소,감사원,헌법
먼저 헌법재판소는 본 논문의 대상사건인 감사원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사건에서 헌법의 취지, 현행 감사원법의 근거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등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 감사의 근거규정은 그 목적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을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로 지나친 제한을 함으로써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