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대법원,상훈법,정부조직법,행정안전부
(3) 행정행위와 그 통지는 별개의 개념이고,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에의하여도 그 통지가 가능한데, 이 사건 서훈취소는 대통령이 망인에 대하여 한 서훈취소결정을 단순히 피고가 원고들에게 통지하고 훈장 등의 반환에 관한 협조를 구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서훈취소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