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의 원칙,불확정법개념과 판단여지,법원,재량행위
예컨대 기속행위로 인정하게 되면 공익의 실현에 중대한 문제가 생기거나 사익이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여겨지는 경우 법원이 공익과 사익을 비교 ․ 형량하여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거나,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심사방식의 차이의 실익을 인정하는 견해와 기속재량과 자유재량을 구별할 필요성은 상대화 내지 무의미하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특히 법원의 사법심사방식에서의 차이가 있으므로 양자를 구별할 실익이 있다는 견해 등이 이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