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공직선거법,헌법,과잉금지원칙,정치적 표현의 자유
선거일전 180일부터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가 후보자측은 물론 유권자인 국민 양방향으로부터 탈법적 방법으로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건전한 정치적 비판을 규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지도 않으며, 오직 선거의 과열을 야기시킬 만한 선거운동에 준하는 표현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