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준칙,제재적 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의 기준,평등의 원칙,재량권
이러한 우리나라의 대다수 학자들의 견해와는 달리 독일의Ossenbühl 교수에 의하면 재량준칙은 행정권이 지니는 독자적인 입법권능에 의거하여 제정된 법규이며,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을 매개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법규성을 지닌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行政權도 일정한한도 내에서 고유한 法規制定權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