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부가가치세,관세청,상고를 기각,부가가치세법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는 원고가 인천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각 그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을 전제로 매입세액 상당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고, 이에 대한 피고의 당초 처분사유는 수정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고, 추가된 처분사유는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으로서, 그 각 처분사유는 모두 이 사건 수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기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고, 다만 그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에 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일 뿐이므로 그 처분사유의 추가 혹은 변경이 허용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