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에 제공하는 자,저작권자보호를 위한 독점권,전송의 객체와 유형물,인라인 링크,공정이용 영역
(나) 현재의 인터넷 기술 환경에서 인라인 링크가 불가피한 것인지 여부현재의 인터넷 기술 환경을 둘러싼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인라인 링크행위가 불가피하다면서, 이런 링크를 저작권자의 독점권에 일단 속과 그 독점 영역 밖의 영역(일반공중이 자유롭게 저작물을 향유하는 행태가 전송의 개념에 아예 해당되지 않는 영역) 사이의 경계설정 문제는 개념상으로, 분명 위 독점영역 안에서 다시 공정이용 영역과 그렇지 않고 저작권자가 절대 독점하는 영역 사이의 경계를 정하는 문제와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