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청구권,유치권,민법,일반채권,동시이행의 항변권
그와 같은 항변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관념적으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만, 양자를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유치권이 배제된다거나, 엄밀한 의미에서 쌍무계약상의 대가적인 채무 이외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일본민법 제533조의 적용범위가 확장되는데, 이와 같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의 성립을 인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유치권의 성립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