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기준,업무정지처분,대법원,식품위생법,행정처분
판례 부령이나 규칙으로 정한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별개의견(요지)] (원고가 경인지방환경청장을 피고로 하여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대법관 이강국의 별개의견] 다수의견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부령인 시행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논급을 하지 않은채, 시행규칙에서 선행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하여 장래 후행처분을 하도록규정하고 있는 경우, 선행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장래에 받을 불이익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선행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고 있는바, 다수의견이 위와 같은 경우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긍정하는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