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의 개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무효나 취소를 주장,재량행위,인가와 기본행위
따라서 기본행위 자체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쟁송이나 항고소송으로 기본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고, 기본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도 없는 인가처분만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