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청구권,취득시효,손해배상책임,소유권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우리 민법의 체계상 시효완성에 따라 제3자의 정당한 소유권취득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고의 물권적 청구권의 독자적 존속을 전제로 한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을 구성하기 어려운 체계상의 한계가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록 법이론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우회적이고 여러 난점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앞서 본 논의의 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권리구제의 실제적 필요성이 대단히 크고 권리구제의 타당한 범위를 고려해 보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만을 인정하는 것으로는 실효적 권리구제가 실제로 어렵다고 보이는 사안유형이 발생·발견되는 경우에는 ― 아직까지는 그러한 사안유형이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 여전히 최후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원용해야만 할 여지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