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성의 원칙,변리사법,부진정소급입법,이익형량,신뢰보호의 원칙
이러한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 보아야 한다는 학설과 판례의 취지를 좇아서 이 사건 개정된 변리사법 시행령의 소급규정들을 좀더 개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