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민법,대표기관 자신의 책임,불법행위책임,손해를 배상
법인의 대표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데(35조 1항), 학교법인의 대표이사가 운동장 확장을 위해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외형상 직무행위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사립학교법(28조 1항)에서도 학교법인의 타인에 대한 의무부담행위를 예정하고 있다), 또 B법인의 대표이사 甲이 강행법규인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무효가 되어 A가 그 반환청구를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A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