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모두 기각,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대법원,헌법
그 밖에 앞서 본 관련 법리와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위자료 액수가 자의적이거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과소 또는 과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위자료 산정과정에 원고들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