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결정,집행정지,취소소송,서울고등법원,과징금부과처분
이에 관해 서울고등법원은,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은 당해 처분의 효력이나 절차의 속행이 아닌 현실적인 집행만을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과징금의 납부기간은 계속 진행되다가 본안소송에서 과징금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선고되면 그 때부터 과징금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때 과징금이 당초의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가산금이 발생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