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배임죄,대법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죄
선고 2009도10730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실 관계피해자 저축은행의 임원인 피고인들이 실질적 최대주주인 甲의 지시에 따라 상당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대출심사를 거치지도 아니한 채 대출을 실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