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말소청구,소유권,휴업손해,이전등기
원심은 이러한 경우 소외인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입은 통상의 손해는 이 사건 토지를 유효하게 취득하기 위하여 출연한위 매매대금과 이 사건 토지를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믿고 타인에게 매도하였다가 담보책임에 기하여 지급하게 된 손해배상금에서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합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원고의 손해액은 2,469,148,271원{＝35,386,000원 ＋ (4,938,666,000원 － 2,504,903,729원)}이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