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납입담보책임,발기인의 임무해태,제3자의 범위
또한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설립무효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충실을 이루지못하게 됨으로써 회사채권자의 간접손해는 발기인의 인수 및 납입담보책임의 이행에 의해 전보될 수 있지만 납입의 흠결에 의해 회사설립이 무효로 됨으로써 주주가 입은 손해는 회사에 대한 발기인의 위의 책임의 이행만으로는 반드시 완전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위의 경우에는 주주는 한편 대위소송에 의해서 발기인에 대한 납입담보책임,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과 동시에 그것에 의하여 아직 회복될 수 없는 손해(일종의 직접손해)에 관해서는 발기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