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헌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대법원,지방자치법
피고인은 이 사건 훈령이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의 위반,법률우위 원칙의 위반,이중처벌금지 원칙의 위반,과잉금지 원칙의 위반,체계정당성 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인식한 점,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과부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에 대하여 거부할 재량이 있다고 생각한 점,피고인은 교과부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가 위와 같이 관련 법 규정과 충돌된다고 인식한 점,피고인은 자신의 지시로 인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한 점,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교장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았고,추후에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교장들을 징계하도록 한 조치를 수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