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변리사법,산업재산권,상표법
변리사 제2차 시험 중 특허법 및 상표법 과목에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목적달성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본 피청구인의 판단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무형 문제의 출제가 변리사시험의 본질, 변리사의 직무범위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은 2015년부터 실무형 문제의 출제 등을 예고하면서, 예시문제, 준비방법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던 점, 따라서 실무형 문제가 수험생들이 전혀 준비할 수 없거나, 감당할 수 없는 방식의 문제라고 볼 수 없는 점,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고를 하면서도, 문제의 난도, 답안의 분량 등을 고려하여 실무형 문제가 출제되는 과목의 시험시간을 각 20분 연장하였고, 그 배점도 각 20점으로 한 점, 변리사시험 단계에서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과 동등하게 직무능력 강화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식이 있다고 단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