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기본권,환경권,동물보호법,헌법
이에 더하여 동물 사체의 처리에 관하여는 매립의 방법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점, 사람의 사체를 매장하는 경우 사체가 부패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고려가 더 필요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람의 장묘시설에 관한 장사법 제17조의 지역적 제한을 동물장묘업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동물장묘업에 관한 지역적 규제가 과소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