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의료기관,특수의료장비,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결과적으로 이 사건 요양급여장비에 대한 검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만약,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불량품이었다면 그로 인하여 적절한 진단을 받지 못한 환자들의 건강 및 생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고, 법령상의 신고 · 검사를 받지 않은 이 사건 요양급여장비를 이용한 진단이 위법한 것으로서 그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이 있더라도 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고 신고를 마치기 전날까지 요양급여장비의 진단료로 지급받은 금액 전부를 부당금액으로 삼았어도 비례 및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배한 위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