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전기사업법,재산권,평등권,환경권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 안관, 임택의 지중이설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와 청구인 손호, 안관, 임택의 비용부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청구인 손호, 안관, 임택의 나머지 심판청구와 청구인 구자, 최례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