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국가공무원법,법률유보원칙,헌법,정치적 표현의 자유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사전에 심사하여 그 발표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규정들에 의해 직접 공무원의 행위가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규정들과 검열금지원칙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