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독점규제법,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시장구조개선시책
우선, 기존의 독과점규제는 이미 형성된 독과점적 시장구조는 일단 인정하고 그 상황에서 문제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만을 규제하려는 것인데 반하여, 이 시책은 독과점적 시장구조 그 자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여 특히 문제가 심각한 업종을 사전에 지정하여 원재료 조달단계에서 부터 최종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행태를 정밀하게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독과점시장의 잠재적 경쟁압력을 경쟁시장의 수준으로 제고시켜서 시장성과가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