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송제기,재량행위,진정일부취소소송,취소소송,기속행위
(나) 학설 기속행위·재량행위로 나누는 입장: 주된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그에 부과된 부관은 모두 독립적으로 취소될 수 있는 데 대하여,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부관만을 취소하는 것이 부관 없이는 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행정청에게 강제하는 결과로 될 수 있으므로 부관(부담이건 그 밖의 부관이건 모두 포함)만의 독립적 취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