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적 손해,민법,상법,손해의 귀속,결정권
위반한 당해 법규가 손해의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의 엄격한 준수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피해자의 자기 결정권 자체가 중요한의미를 갖는 경우(가령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으로서의 승낙권)에는, 가해자측의 적법행위 선택의 개연성만으로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