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작용,보충성 원칙,사실행위,처분성
국민의 권리의식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입법이 제자리에 머무는 동안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행정행위로서 사실행위에 관하여 다양한 해석과 적용을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은 괄목할 만한 발전이지만 그럼에도 국민의 권리구제에 보다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사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인바 이를 위해 사법체계의 구성 및 운영이 입법작업을 통해 제도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