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적법,병역법,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신뢰보호의 원칙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이 부분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 사건 처분은 현행 국적법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신뢰보호 원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