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중지소송,직무명령,학교교육법,일본판례
행정처분중지소송 및 의무부존재확인소송의 적법성 (1) 사실의 개요 도쿄도 교육위원회 피고 항소인 피상고인의 교육장은 도립학교의 각 교장 앞으로 입학식 졸업식 등에서 교직원은 국기를 향하여 기립하여 국가를 제창하고 그 제창은 피아노반주 등에 의하여 할 것에 따른 교장의 직무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 복무상의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음을 교직원에게 주지시킬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달을 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