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공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파리협정의 효과적 이행 등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발전분야의 배출권 거래제 집행 및 외부사업 온실가스감축량 인증 등 관련 기능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0명(0급 또는 0급 0명, 0급 0명)을 증원하며, 인력 0명(0급 0명)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로부터 이체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에너지신산업정책과장의 분장사무에 산업·발전분야의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배출권 할당 등 관련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