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수납대장,조세법,국민건강보험법,죄형법정주의,대법원
이러한 문언의 해석가능범위는 그 문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태, 문언이 담겨 있는 해당 법률의 목적과 성격, 문언의 일상적인 용례, 문언에 대한 수범자들의 일반적인 이해, 문언 확장의 필요성, 동일한 문언을 사용하는 다른 조항 내지 다른 법률들과의 체계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 내에서 결정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