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지방자치권,재정고권,인적고권
〈설문〉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대통령령조항 제정행위의 의의와 쟁점 〈설문〉 사건에서 피청구인 대통령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1항의 위임에따라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이 사건 대통령령조항 ― 시간 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조 제4항 ― 을 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