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지위남용,거래상 지위남용,의존성 내지 종속성,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는 남용으로 인하여 경직된 시장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의 각 조문 중에서 현실 거래관계 속의 경제력, 교섭력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여 상대적 지배력을 가지게 된 사업과 그렇지 못한 사업자 간의 대등한 지위를 확보하여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