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결부금지원칙,부담,부당결부금지의 원칙,헌법,금지의 원칙
그런데 행정처분에 붙은 부담과 그 이행으로서의 사법상의 법률행위는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기부채납부담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저촉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기부채납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로서 취소사유가 되는 점에 비추어 협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파악하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