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법,대법원,행정처분,법치행정의 원리
감면불인정통지의 처분성을 부정한 대상판결의 원심도 같은 입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감면불인정통지는 행정청 내부의 중간단계인 사실확인 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처분성을 인정하여 사전에 불복하게 하는 것은 이후의 제재처분이 지연되어 당해 사업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의 권리에도 심각한 위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원심의 견해에 찬성하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