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형법,정당행위,소극적인 방어행위
3 [대판 99도3377] 오십대의 남녀인 부부가 xx세의 여자인 피고인이 혼자 묵을 만들고 있는 외딴 장소에 찾아와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함께 일방적으로 불법한 폭행(한 명은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팔, 얼굴 등을 폭행하였고, 한 명도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발로 밟아 폭행)을 한 사실을 가함에 대하여 피고인이 취한 위와 같은 행위(팔을 잡아 비틀고, 다리를 무는 등의 행위)는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