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ㅇ 현행 치료감호법 상 치료감호 기간이 심신장애인 및 정신성적 장애인은 15년, 약물 등 중독자는 2년으로 제한(살인범죄자는 최대 6년 연장 가능)되어 있어 피치료감호자가 만기에 이르도록 치료 필요성 및 재범위험성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출소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만기 종료자에 대한 보호관찰 규정조차 없어 재범방지시스템에 공백이 있으므로, 만기 종료자에 대한 보호관찰 규정을 신설하여 만기 종료로 출소시에도 보호관찰을 통해 계속 치료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사후 감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