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의료법,형법,직업선택의 자유,헌법
(2) 2013헌가3 (가)이 사건 자격조항은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공공복리를 넘어 직업의 자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공공의 이익에 대한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의 방지라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나, 현재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을 정당화할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