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결정족수,권리보호이익,관리처분계획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논리적 추론과정의 합리성 및 협의의 소익 인정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의 경향을 고려하면 별개의견의 논리가 더 타당해 보이지만 다수의견의 결론도 재건축에 있어서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판결이 가지는 단체법적 성격 일반적으로 사업의 실질적 완료 단계에 이루어지는 이전고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 자체의 무효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사실적 불확실성 등의 정책적 고려의 필요 등의 관점에서 수긍할 만한 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