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결정,공탁금출급청구권,대법원,한국토지공사,소득세법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수용보상금에 대한 공탁은, 수용 대상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으로 그 수용보상금 채권의 권리 귀속에 대한 다툼이 있어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위 가처분으로 말미암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과실 없이 수용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구 공익사업법 제4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로서는 연성군파 종중이 제기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소송 등에서 그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위 공탁금에 대한 권리자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