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부부별산제,민법,재산분할 청구,운영상의 혼란
따라서 우리 민법이 채택한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비록 상대방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으나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인의 실질적인 기여를 인정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 상대방 배우자에게 그 재산에 대한 권리 이전을 요구하거나 그 권리에 상당하는 대가, 즉 대상(代償(대상))으로서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