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재판결 ,국가배상법,호칭,재혼
마찬가지로 개인의 호칭으로서의 의의 가 있지만 이름과는 분리된 존재로서 사회의 구성요소인 가족의 호칭으로서의 의의 가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런 다음 씨는 사회적으로 개인을 타인과 식별하고 특정하는 개인의 호칭으로서의 의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의사만에 의해 자유로이 정한다든지 변경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