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행정법원,기본권,원고,지방자치단체
제5211조: 행정결정이나 거부결정이 취소송이나 변경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신청이 있으면, 가처분 법관은 그 결정이나 결정의 효력중의 일부의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는 바, 이를 위해서는 긴급성이 인정되고 심리 단계에서 당해 결정의 적법성에 대한 중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