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청구,민법개정위원회,비용배상의 성질,증명책임,민법
사견으로는 채권자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자발적 재산의 손실로서 지출 당시에는 손해라고 볼 수 없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이 무익해지는 손해를 입게 된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개정안에 따른 지출비용 배상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