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하자보수청구,배상청구,손해배상청구,완전물급부청구권
(4) 과도함의 판단(비용심사) (가) 일 반 론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매도인의 불이익이 과다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완전물급부에 요구되는 비용과 시간, 하자 있는 물건의 가치, 하자의 정도, 매매대금(하자 없는 목적물의 가액) 등이 모두 고려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완전물급부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을수록, 하자 있는 물건의 가치가 높을수록, 하자가 중대할수록, 매매대금이 다액일수록 매도인의 불이익이 작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