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자치권,대법원,지방자치법,공무원노조의 파업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사실적 또는 법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하는 중한 경우만을 징계의결요구사유로 규정하고, 그 밖의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요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적 판단을 인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고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