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권,쌍무계약,제3자성,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져도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여전히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으로 인하여 감치명령 결정(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