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거래조건의 합리화,인가의 요건,규제법,독점규제법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의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를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행위에 의한 중소기업의 품질 또는 기술의 향상 등 생산성 향상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교섭력 강화의 효과가 명백한 경우, 참가사업자 모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 공동행위 이외의 방법으로는 대기업과 효율적인 경쟁을 하거나 대기업에 대항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