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제1항,청구인,심판청구,헌법,고등법원
그런데 이 사건 법률은 그 제2조 제1항에서 동 법률에 의한 보상대상자를 해직공무원에 국한하고 정부산하기관의 임원으로서 이른바 1980년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그 제5조의 적용대상도 정부산하기관의 직원 중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자로만 국한하고 정부산하 기관의 임원 중 위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