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행복추구권,헌법,기소유예처분,형실효법
법률 제4569호로 형실효법이 개정되면서 제6조 제3항(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에 관한 기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과 제6조 제4항(제1항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에 관한 기록을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이 신설되면서 이에 대한 벌칙 조항 또한 신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