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헌법,형법,대법원,민법
하지만, 법해석에 있어서 대등한 당사자간의 분쟁으로써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할 뿐만 아니라 형식적 법률이 존재하기 전부터 수천년을 내려온 민사법영역 규범을 현재의 형식적 법률로 변화한 사법분야와 법치국가와 법치행정의 이념하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민의 대표가 형성한 규범인 공법 특히 행정법의 해석에서 동일한 해석론이 적용되어야 할지는 의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