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명령,위헌결정,전원합의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판례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 5 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하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상위법령이 위임한 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 법령조항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