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사법,서울고등법원,헌법,작량감경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법관이 정상에 따라 작량감경 등을 통해 벌금형을 감액하는 것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형만의 선고유예도 가능하여 책임에 상응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과잉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