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조각사유로서의 기대불가능성,결과적 가중범,과실범에 있어서의 공범,과실범의 미수,과실범에 있어서 미수와 기수의 구별
과실범에 있어서 미수와 기수의 구별 주의의무위반행위, 즉 과실행위는 있었으나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예: 덜 꺼진 담배꽁초를 부주의하게 가스취급현장에 버렸으나 다행히 불이 나지 않은 경우)에 과실범의 미수가 성립하고, 결과발생이 있으면 과실범의 기수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