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조세평등주의,소득세법,조세법률주의,조세특례제한법
설령 주택 임대사업자와 다른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사업자간에 어떠한 차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다른 부동산에 비하여 적정한 공급, 가격안정 및 투기방지의 요청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조세 혜택과 관련하여 주택과 다른 부동산을 차별취급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