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초ㆍ중등교육법,학교폭력예방법,재심청구
이 사건 징계조치 조항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수개의 단계별 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정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그 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개개의 학교폭력사안마다 적정한 수준의 조치를 취하여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