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자기부담금 조항,업무상 재해면책,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범위
한편 본 면책조항은 피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가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근로자가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피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해도 수차의 도급에 의한 사업의 원수급인이 가입한 산재보험에 의하여 근로자가 재해보상을 받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