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법인세,소득세법,법인세법,한국예탁결제원
구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해당 내국법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회사 등은 내국법인에 지급되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