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적용범위,국제법상 특권,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국회의원,대통령
[판례] 형법 제7조의 취지는 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이 어서 피고인이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외국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우리나라 형벌 법규에 따라 다시 처벌받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완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