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상고를 기각,예비적 청구,대법원,석명권,청구를 배척
먼저, 피고의 불법행위 당시 이 사건 주식과 같이 채권금융기관들 사이에 처분제한 약정이 있고 보호예수된 주식과 그러한 제한이 없고 보호예수되지도 아니한 다른 하이닉스 주식의 시가가 다르다는 것이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기록상 그와 같이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며, 달리 위 주식들의 시가가 보호예수여부에 의하여 서로 달라진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