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의 원칙,위헌제청,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소급효금지 원칙,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62 [대판 2008도7562]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는데도 위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위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