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소원심판,재판의 전제성,상대평가적 요소,한정위헌청구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인 행정소송법 제35조는 당해사건의 본안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을 달라지게 하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