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범,헌법,공무원연금법,헌법불합치결정,재산권
(나)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정성 공무원도 일반 직장인과 같은 하나의 직업인으로서 보호를 받아야 마땅하나,공직제도에 있어 공무원은 일반 직장인과는 달리 근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그러한 지위에 기하여 재직 중직무전념의무,법령준수의무,명령복종의무,비밀엄수의무,품위유지의무 등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