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침해,도시정비법,대법원,국토해양부,심판청구
따라서 [별지 1] 청구인 목록 기재 청구인들 중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와 그 위원장에 해당하는, (3) 삼선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4) 나채, (9) 이문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10) 김기(이상 2010헌마7 사건의 청구인들 중 일부), (21) 동선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22) 손근, (23) 독산동제6ㆍ7ㆍ8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24) 강환, (25) 사근제1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26) 김수(이상 2010헌마66 사건의 청구인들 전부)의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현재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