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과잉금지원칙,상속세 및 증여세법,증여세,헌법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구 상증세법이 증여세 과세대상 및 증여재산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함과 더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 사이의 거래행위에 대하여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인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이 신설되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