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의 자유,평등권,공직선거법,헌법,선거관리위원회
그러므로 위 법률조항이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이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그 명함을 교부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에도, 예비후보자가 경제적 형편 기타의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을 두지 못하여 그들에 의한 명함교부를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도, 그러한 사실상의 불균형이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