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선행기술,특허청,특허법
확대된 선원의 적용배제⑴ 발명자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특허법 제29조 제 3 항 단서)확대된 선원 제도의 주된 취지가 기술의 진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제 3 자가 특허를 부여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발명을 이룬 자에게 확대된 선원의 법리를 관철하는 것은 부당하고, 실제로 발명자는 자신의 선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개량하여 후속 발명을 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위와 같은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