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모자관계를 통한 회사의 구조조정,주식의 포괄적 교환,삼각주식교환과 역삼각합병,분할․분할합병무효 판결의 효력,주식교환계약서의 기재사항
법적 성질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을 현물출자라고 보기 위하여는 개별적인 주주의 의사결정과 현물출자에 따른 검사인 등의 조사절차가 필요한데,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은 이러한 개별적인 주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고 또한 현물출자에 따른 검사인 등의 검사절차도 없는 점에서 볼 때 현물출자로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