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원칙,보건복지부,포괄위임금지원칙,의료법,헌법
충분히 명확한 용어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비용이 부담되는 제품을 판매한다는 등의 사실로 의료인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목적이 있고 공중보건목적에도 부합하므로 평등원칙과 자유경쟁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