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작성죄,의료법,제471조 제1항 제1호,미필적 고의,검사
치료완료(治療完了)라는 것은 완전히 정상상태로 회복되었다는 의미에서의 완치(完治)와 달리 의사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없게 되었다는 의미로 의료계에서 사용된다면 치료완료되어 퇴원하였음이라고 기재한 경우, 환자가 자상(自傷)을 한 후 의사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상해진단서를 작성케 한 경우 등에는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고의가 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