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절차적 위법,실체적 위법,당연무효,행정처분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의 오인이 있다면 이는 행정처분에 내재된 하자이고, 이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그 처분은 당연무효라 전제한 후, 이 사안에서 위법한 행정조사로 인해 작성제출된 잘못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처분의 근거사실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오인에 해당되므로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