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노동부,평등권,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청구인이 비교집단으로 삼고 있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제1항 각 호,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해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외국자격 취득자와는 검 정내용이 달라 본질적으로 같은 비교집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양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본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술사 자격검정에서 외국 기술사 자격 취득자도 국내 응시자와 동 일한 조건으로 기술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 받도록 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