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실업급여를 비롯한 국가재정의 부정수급 방지 대책은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듯 사후통제적인 기획조사나 처벌강화 위주의 대책보다 다양한 정보 공유를 통한 선제적인 방지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물론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으로 금융기관 등의 정보 공유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여부 확인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의 입법적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