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정기상여금,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이 상정하였듯이 노사가 기업의 한정된 수익을 기초로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능력 안에서 적정한 임금을 정하여야 한다는 상호 양해 및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공통의 신뢰 아래 노사의 대등성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단체협약을 통해, 개별 임금 항목이 아니라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 폭을 정하였던 사건 유형에서 노사가 국가의 야기에 의해 공통의 착오에 빠져 이를 기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기초가 무너져서 발생하는 위험을 어느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