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논리와 경험의 법칙,대법원,민법,신의칙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이 사건 온라인연합복권 판매액이 예상매출액 을 휠씬 초과하게 되어 그 판매액에 비례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원고가 결과적으로 예상액 을 훨씬 초과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었다는 점만으로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었 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