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인세,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자산관리회사,법인세법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신탁방식을 통하여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 1 항 제 9 호의 규정에 의거 소득공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출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라 담보신탁 구조를 취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분양의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분양관리신탁 구조를 취하는 경우 등에는 소득공제의 요건을 충족하나(「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 5 항 제 2 호), 사업주체가 위탁자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부터 수탁자인 신탁업자로 변경되는 토지(개발)신탁 구조의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