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등에 관한 증수뢰죄,납입가장죄,공동정범,배임죄,초과발행의 죄
그리고 판례는 납입가장행위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위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편법에 불과하여 주금의 납입 및 인출의 전과정에서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법상 납입가장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이상 회사 자본금이 실질적으로 증가됨을 전제로 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