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사법파동,제5공화국헌법,헌법재판소
긴급조치 제1호, 제2호는 정부에 대한 비판 일체를 원천적으로 배제, 처벌하여 대한민국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국민의 유신헌법 반대운동을 통제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내용이어서, 국가긴급권이 갖는 내재적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기본권제한에서 준수하여야 할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