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농수산물 품질관리법,농산물품질관리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대법원
피고인 1,피고인 2,피고인 9,피고인 11농업협동조합에 관하여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이유는 법이 정한 원산지 표시 규정과 관련하여 도축을 위하여 특정 지역으로 이동시킨 소에게 그 지역에서 사료를 먹이며 머문 기간이 원심이 인정한 2개월보다 더 장기간인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행위에 해당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