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의 효과,대법원,공정거래위원회,전원합의체,독점규제법
한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그 대리점이 거점을 이전하거나 판매인원을 채용할 때에 자신의 승낙을 받거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활동을 제한하였으며, 현대자동차는 판매대리점의 목표관리에 관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방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실적이 부진한 판매대리점에 대하여는 제재를 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는 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