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국가배상법,국회,헌법,기본권
부정설(독자적 판단설)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성과 법률제정행위의 위법성은 별개의 문제라 보며, 따라서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결과적으로 위헌이라 결정되었다 해서 곧 국회의원의 입법행위가 국가배상법상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국회의원이 입법행위를 하면서 그 직무상 의무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을 때(예컨대 입법과정에서 해당 법률안의 위헌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검토 없이 입법을 강행한 경우) 비로소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