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제출 명령,소송절차,소송기록 열람,한-미 FTA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특 제224조의5) 2011년 개정 특허법 제224조의5에 따르면,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열람 신청자를 당사자로 한정하는 열람제한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소송기록 중 영업비밀 부분의 열람 등을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절차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않은 자가 밟는 경우 법원 담당공무원은 당사자에게 소송기록 열람 청구가 있었음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