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항유보,법률유보,의회유보,사회유보설
그러나 국가의 급부행정이 중요하므로 의회가 그에 관해 법률제정을 통하여 개입할 수 있다는 것과 아직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행정권이 조직법․예산 등에만 근거하여 급부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반드시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보조금의 지원으로 인해 대학간의 자유경쟁이나 기회균등의 원칙이 현저히 훼손되어 경쟁대학이 수인하기 어려울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대학들에 대해서도 기회를 부여하여 경쟁의 결과 지원금을 결정하고 탈락된 대학구성원들의 기본권도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