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이익,신뢰보호원칙,한약자원학과,공익상의 이유,사인의 자유의사
(5) 법령 개정의 공익과 침해되는 신뢰이익의 구체적 비교형량인간의 생명·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한약의 조제를 담당하게 될 한약사를 다른 보건의료분야의 인력양성제도와 마찬가지로 한약조제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학과에서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 한하여 한약사면허를 부여하기 위한 국가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의 정당성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