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잔여재산분배청구권,공익권,원심판결을 파기,자익권
원심의 판단처럼 피고 1에게 부여한 임원추천권을 단순히 소수주주로서 당연히 가지는 상법상의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임원 후보를 추천하는 권리라고 보면 굳이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의 계약조항으로 둘 필요가 없는 사항을 명문조항으로 둔 셈이 되고, 원고와 원고의 경영진 등이 피고 1에게 운영자금 조달에 대한 대가와 유인을 제공하려는 이 사건 주식매매약정의 동기와 목적 등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