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대법원,생활정보센타,불명확한 규정,행정절차법
미국 연방대법원의 2011 회기 행정판례 중 의미 있는 판결은 납세자의 원고적격을 다룬 Winn 사건, Chevrn 존중을 받고 있는 행정부의 해석을 행정부가 다시 바꿀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룬 Hme Cncrete 판결, 행정부의 규정 해석이 높은 수준의 존중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전에 공포되어 일반 국민이 그에 관한 적절한 경고를 받지 못하였다면 그러한 수준의 존중을 받지 못한다는 Christpher 판결 등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