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를 선고,대법원,각급법원,업무상과실,형사소송법
02:01경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위와 같은 증상을 확인하였음에도 같은 날 07:00경 피고인 2,피고인 3에게 당직보고를 할 때까지 특별한 조치 없이 피해자를 자극하여 울리거나 앰부배깅(ambubagging,산소공급)만을 시행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결국 피해자를 병원 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병세가 악화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