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경영판단원칙,배임죄,고의귀속의 배제,불법이득의사
비자금의 조성과 사용에 대한 경영판단원칙의 적용은 기업경영의 숨겨진 현실로서 비자금의 운영을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조성된 비자금의 횡령을 예방하고, 가급적 회사를 위해 사용되도록 유도하며, 아울러 비자금의 사적 사용에 대한 강한 처벌과 짝을 이루어 비자금의 운영을 점진적으로 청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