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위의무,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예방법,공무원의 부작위,전염병예방법,대법원
이 사안에서 대법원에 의하면 보호법익의 중대성은 인정되나 에이즈 환자가 한번 양성판정을 받으면 치유되어 음성으로 나오는 일은 극히 드물고 법령에 통보 및 기록대조와 재검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이유로 국가 및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