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모두 기각,공간정보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소유권,대법원
(1)소외 1은 (주소 1 생략)전 660㎡에서 (주소 4 생략)전 285㎡와 (주소 2 생략)전 90㎡를 분할하여 (주소 1 생략)전 285㎡가 남게 되었고, 소외 2는 (주소 3 생략)전 660㎡에서 (주소 5 생략)전 285㎡와 (주소 6 생략)전 90㎡를 분할하여 (주소 3 생략)전 285㎡가남게 되었으며, 이후 (주소 2 생략)토지와 (주소 6 생략)토지는 도로로, 나머지 토지는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