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병역법,일반적 행동자유권,지방자치단체,주민등록법
현역병이 특정한 부대에서 생활하게 된 것은 그 특정한 지역을 생활의 근거지로 삼기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배치명령에 따른 것이며, 현역병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함으로써 영내에서 기거하게 되고(병역법 제18조 제1항 참조) 병영을 중심으로 집단적 병영생활을 하게 되므로(병역법 제18조 제1항, 군인복무규율 제2조) 현역병의 영내에서의 생활은 국가가 마련한 프로그램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지 이를 독립적인 생활을 주체적으로 영위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