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부작위범,보증인의무,배임죄,부정경쟁방지법
물론 넓은 의미에서 동가치성은 부작위범에게 보증인의무가 있을 것을 요구함으로써 그 기초가 마련되고, 보증인의무를 정범와 종범에서 차등화함으로써 좀 더 세밀하게 실현되며, 결과발생방지의 용이성(사전적 결과방지가능성), 실행행위의 특정한 양태(예: 기망, 폭행)에 해당하는 것(行爲定型의 동가치성)에 의해서도 실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