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대법원,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개인정보자기결정권
그러나 해킹 방지를 위한 것이라면 자료 유출 탐지기능만 있으면 되는데 자동 저장되는 로깅기능까지 추가하여 설치하는 등 피고 甲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 甲은 위와 같은 행위 중 일부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적용해 보더라도 개인 이메일이나 메신저 내용, 개인적인 USB의 개인정보에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수집·보관·열람 방식에 상당성이 있어 보이지도 않아 피고 문화방송의 정보처리 자유가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