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재산권,그외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결정들,헌법,평등원칙
그렇다면 입법자는 위 사업시행자와의 형평상, 관할 교육행정청의 의견으로 제시되거나 교육행정청과의 합의에 따라 기존 학교를 증축하여 기부채납함으로써 위 목적달성에 기여한 사업시행자가 이중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거나, 이러한 기부채납이 없었다면 부과될 부담금 액수에서 증축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액수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입법조치를 하였어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