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공직선거법,공무담임권,기본권,헌법
이 사건 법률조항의 연혁 (1) 이 사건 기탁금반환조항 이 사건 기탁금반환조항은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한 기탁금을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반액을 기탁자에게 반환하고, 이러한 기준에 미달하여 반환하지 아니한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