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하급교육행정기관,교육위원회,교육재정,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수수료 및 사용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수입으로서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 (2) 의무교육경비 등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그 밖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