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의 원칙,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대법원,법인세,법인세법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콜 옵션 포기로 이익을 분여하는 행위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제거래에 해당한다면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3조의2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