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농어촌특별세,취득세,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주택의 특정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주택 전체가 아니라 취득한 특정부분에 대한 취득가액 및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취득세 경감비율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및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