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긴급조치,대법원,유신헌법,통치행위의 인정여부
부정설은 이론적으로는 권력분립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항고소송의 종류를 열거적으로 보는 것을 논거로 제시하는 반면, 긍정설 내지 한정적 긍정설은 공히 이들의 도입이 권력분립주의에 반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고소송의 종류를 예시로 보아 이들을 무명(법정외)항고소송의 차원에서 인정하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