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청구,사채권자집회,배상청구권,손해배상청구,상법
이처럼 사채권자집회 결의로 사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일정한 합리성이 인정되지만, 한편으로는 계약 내용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사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채권자집회의 결과 바로 결의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인가를 얻음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여 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