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뇌물수수죄,국정원,형법,서울지방경찰청,무죄를 선고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1과의 친분관계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이 실제 알선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