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SSM,대형마트,영업제한
위 피고는 영업시간 제한 시간을 변경하되 의무휴업일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처분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근거한 것으로 국회는 2011년 월 년 여의 논의를 거쳐 규정을 만들었다 이에 서울시 구청장들은 관내의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심야영업을 하지 말 것과 한 달에 두 번 일요일에 쉬도록 처분했다 그러자 원고들은 구청의 처분이 과도한 제한이라며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구청별로 취소소송에 들어간 것인데 대부분의 소송에서 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했다 그 후 대형마트측이 항소하지 않아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된 상황이었으나 이 사건 동대문구와 성동구 관내 대형마트에 대한 두 처분만은 대형마트들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이 뜻밖에도 영업시간 제한이 위법한 처분이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처분이 종전 처분을 완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