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허용 여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로기준법,위반 여부,부정수표단속법
따라서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그때부터 재단채권인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에게 그 권한이 전속하므로 채무자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근로기준법(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4조 제1호)상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