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과잉금지원칙,헌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이선애의 반대의견 우리는 심판대상조항이 긴급집회의 경우에도 그 주최자에게 48시간 전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옥외집회 사전신고의무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그 의견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