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관습법,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헌법
한편, 호주가 살아있을 때 출가한 여성에게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오로지 호주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의사에 따라 여성에게 재산을 분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관습법이 호주가 사망한 이후 절가된 가의 유산 승계에 있어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