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명의변경인가거부처분,심사권,민사소송,행정소송,취소소송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소의 본질은 원고의 조합장으로서의 지위를 다투는 것이므로 이는 인가처분 자체의 하자가 아닌 기본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가 이에 관하여 민사소송 등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바로 조합장명의변경인가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법률상의 이익(소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