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손해배상청구,민법,대법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에스케이증권은 이 사건 펀드 설정과정에서 그 구조를 결정하고 퍼스트쉽핑에 대체선사약정이 포함된 정기용선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였으며 피고 산은자산운용을 자산운용회사로 참여시키는 등 이 사건 펀드의 설정을 사실상 주도한 점, 피고 에스케이증권은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에 대체선사약정이 포함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선박금융제안서를 작성한 후 이를 원고에게 제시하면서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할 것을 권유한 점, 원고도 이 사건 선박금융제안서의 내용을 기초로 이 사건 펀드의 수익성 및 위험성을 판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펀드 설정에 관여한 피고 에스케이증권을 신뢰하여 투자한 점, 이 사건 대체선사약정은 이 사건 펀드의 주 수입원인 퍼스트쉽핑의 용선료 채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 사건 펀드의 위험성과 수익성을 판단하는 중요 자료인 점 등의 사정을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