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관세법,관세범죄의 확증,통고처분,감경사유
(2) 통고처분 기준통고를 불이행한 경우, 무자력고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법 위반사항과 타 법령 위반사항이 경합되는 경우, 범칙물품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관세법 제296조 제2항에 의한 임의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여죄, 공범 등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인지한 부서에서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발 · 통고처분훈령에 관세범의 고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통고처분하지 않고 고발의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