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조합,반환채권,손해배상책임,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의 확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년 법5493호)에 의해,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가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