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소원,헌법소원,헌법,헌법재판소,기본권
그렇지만 헌법재판소 92헌마68 등(서울대학교 입시요강발표)의 결정(아래의 바로 아래의 《헌결 1115249》 참조)에 따르면,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