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담보권,동산채권담보법,대법원,배임죄,담보에 관한 법률
선고 2017도4027 판결이 부동산 이중매매가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이유는, 부동산이 국민의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부동산 매매대금은 통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뉘어 지급되는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에 이르는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하더라도 매도인의 이중매매를 방지할 충분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거래의 현실을 고려한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