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외사법,민사소송,국제재판관할,국제재판관할 규정의 신설 경위,민사소송법
그런데 위와 같은 개정 논의를 위해서는, 현 국제사법 하에서 지난 10여 년간 내려진 법원 판결들을 검토하고 분석함으로써, 법원이 국제재판관할 판단에 있어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지, 그와 같은 경향성이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형성된 국제적인 기준과 어떠한 부분에서 얼마 만큼의 괴리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명문규정을 둘 필요성이있는 부분과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원의 재량판단에 맡겨야 할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