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민사소송법,공시송달,대법원,납세고지서
자로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 회사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 회사에게 적법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