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손해배상책임을 인정,대법원,대출채권,손해배상책임
그렇다면 동일인 신용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정상이자율에 따른 이자와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이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주장하는 바와 같이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