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대법원,농협법,논리와 경험의 법칙,농업협동조합법
경 신규조합원 107명을 상대로 약 30분 분량의 인사말을 실시하면서 피고인 1의 조합장 재직 중의 사업실적과 향후 계획을 홍보하는 등으로 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요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교육이 실시된 배경, 시기, 교육내용, 신규조합원의 전체 투표권자에 대한 비율, 기존 조합원에 대한 교육이 선거 후로 연기된 점, 이사회 결정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행한 역할과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각 교육은 법에 의해 금지되는 농협의 임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을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