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의 원칙,법인세,대법원,법인세법,유가증권
AIG 라부안법인은 위 양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AIG 모펀드의 투자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취득에 관한 승인을 받았고, 그 양수계약서에는 한솔엠닷컴의 이사회, 감사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등의 구성원 중 일부를 AIG 모펀드에서 지명하고, 통지 등의 각종 연락도 AIG 모펀드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며, AIG 라부안법인 외에 AIG 모펀드도 계약당사자로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