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유보,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관습법,과소보호금지 원칙
중요사항유보설은 2중의 의미 내지 2단계로 구성되는데, 제1단계는 법률의 유보, 즉 입법사항의 문제이고, 제2단계는 법률의 유보를 전제로 위임입법과의 관계에서 입법자가 위임입법에 위임할 수 없고 반드시 입법자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의미의 문제인데,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제2단계를 받아들이면서, 제2단계가 적용되는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적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