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국토해양부,심판청구는 부적법,주거의 자유,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
그런데 청구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4개동 xx세대에 불과하여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설령청구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입주자대표회의가구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