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피고,경찰법,사법,환경법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 역시 공법과 사법이 혼재되어 있는 이 사건에서 오염물질과 폐기물 등의 존재로 인하여 공법적인 성격의 책임과 의무가 환경법상의 책임 및 경찰법상의 책임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책임과 하자담보책임 등 민사적인 해결에 적용법리를 집중하다가 결국 1심 판결에 대한 온전한 개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