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재심청구,기각,확정판결,사면
일반사면의 경우처럼, 특별사면의 효과로서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한다는 것은 형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장래에 소멸된다는 의미일 뿐이고, 따라서 일반사면이나 특별사면 어느 경우이든 형선고의 기왕의 효과는 변경되지 않으므로 재심을 통해 유죄의 확정판결에 따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효과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