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기초연금법,보건복지부장관,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의 이 사건 선정기준액 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헌법은 국회입법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법률의 위임을 받아 발할 수 있는 법규명령으로 대통령령, 총리령과 부령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법률 또는 그 이하의 입법형식으로써 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규율 형식 이외에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입법사항을 위임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