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국세,민사집행법,체납처분,한국자산관리공사
원고의 주장 공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배분기일에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거나 이의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이의제기가 취하됨으로써 이의제기가 없는 것으로 되는 경우에는 즉시 배분계산서가 원안대로 확정되고, 이 경우 세무서장은 그 배분계산서상의 권리자에게 배분금을 지급해야 할 뿐, 별도로 권리관계를 조사하여 이미 확정된 배분계산서를 변경할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