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건설산업기본법,직업의 자유,행정처분,헌법
(다) 한편 청구인은, 조경 분야의 건설기술자는 조경공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토목ㆍ건축 관련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어 토목ㆍ건축 분야의 건설기술자를 상시 채용하는 것은 불필요 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이 이러한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자의 자격증을 대여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도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