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과잉금지원칙,종교의 자유,지방자치단체,헌법
(2) 수단의 적절성 및 침해최소성 그러나 양로시설의 설치시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무 위반을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은 미신고 양로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활동을 제한함으로써 노인에게 필요한 주거환경의 제공이라는 당초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과도한 형벌권 행사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