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조세특례제한법,양도소득세,헌법,재산권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경농지감면은 종전 농지에서 8년 이상의 자경을 요건으로 함으로써 농지를 그 용도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적합하게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인 반면, 대토감면의 경우에는 종전 농지에서 3년 이상의 자경 및 대토 농지의 취득을 요함으로써 자경농지감면에 비해 자경 기간은 짧지만 대토의 취득이 뒤따른다는 측면에서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