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과세관청,가산세,소득세법,헌법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학교법인 운영권을 양도ㆍ양수하는 거래에 있어 그 대가인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조서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의 제재를 부과하는바, 대가의 지급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까지 지급조서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비례원칙 등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