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송제기,재량행위,진정일부취소소송,취소소송,기속행위
이에 대해서 분리가능성이라는 것이 매우 불확실한 요소이며, 그 의미가 쉽게 파악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으나, 행정청이 부관 없이는 주된 행정행위를 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부관의 취소에 의하여 주된 행정행위까지 위법하게 만드는 정도로 부관이 중요요소인 경우, 주된 행정행위와 부관이 일체적 재량결정을 이루는 경우에는 분리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