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행위,일조방해,환경권,불법행위,철거의무
그렇다면 건물의 철거는 구하지 않으면서 손해배상만을 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인가? 타인의 토지상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는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밖에 없으나, 이와 달리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반드시 건물의 철거를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철거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에서도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배상만을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