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변론,출입국관리사무소,난민불인정결정,형법
그러나 라오스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관한 원고의 진술 내용에다가, 원고의 라오스 여권에는 실제 원고의 중국 출생지가 아닌 라오스 내 도시(PHONGSALY)가 출생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당시 라오스의 관련법이 정한 정당한 국적취득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하기 어렵다), 원고가 취득한 라오스 국적은 그 법률상 효력이 문제 될 소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