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진정입법부작위,헌법,헌법소원,부작위
99헌마7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위헌확인 ⇒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지만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한 예  결정요지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청구인들과 같은 특수부대원을 그 범위 에 포함시키고 있지 아니한 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항을 불완전 ․ 불충분하 게 규율한 것으로서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며,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청구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