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의 자유,평등권,공직선거법,헌법,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 다른 선거의 경우 지금까지 일정한 기탁금반환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기초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이후 기탁금반환율이 종전 수준에 크게미치지 못하고 있는 통계를 살펴볼 때, 중선거구제의도입에도 불구하고 기탁금반환기준을 조정, 입법하지않음으로써 체계적으로 불합리한 차별적인 결과가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