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직업선택의 자유,단계 사이의 구분의 모호함,기본권,직업의 자유
직업의 자유에 대한 규율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수권법률의 명확성의 정도 마찬가지로, 입법자가 직업의 자유에 대한 상세한 규율을 행정입법이나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개인의 인격발현에 중대한 효과를 가져오는 영역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율하는 경우에는, 직업행사의 자유를 규율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보다 명확하게 규율함으로써, 행정입법이나 조례의 제정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