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나 벌금,금전배상(金錢賠償(전배상)),권리의 보호,외부효과,손해배상제도,자산의 불충분성 문제,보조금,집행불능,이익의 보호
우리가 법률의 보호를 권리의 보호와 이익의 보호로 나누어 생각하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권리의 보호의 문제라면, 아무리 완전배상이 가능하더라도 권리보호의 측면에서 배상제도를 피하고 형벌제도의 채택의 필요를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