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구제,부진정입법부작위,헌법,헌법소원,기본권
(ⅳ) 특히 부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는 헌법상 위임받은 특정 내용이 법률에서 처음부터 배제된 경우, 법률의 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입법의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법률을 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개정이 없는 경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입법개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