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공동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부당이득반환의무,배상청구
선택적 청구의 가부 (1) 문제의 소재 피재어선원의 어선소유자에 대한 재해보상청구와 중앙회에 대한 보험급여청구는 별개의 제도로서 근기법․선원법과 어재법에 별개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어선원은 양자의 청구를 모두 할 수 있으나, 양자 중 반드시 어느 일방을 우선 청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양자의 선택적 청구가 가능한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