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조각사유,해양수산부,위법성조각사유,임금의 일정기일 지급의 원칙,위법성조각
(나) 비난가능성 선박소유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으로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정으로 선박소유자의 퇴직금 부지급을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 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