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 원칙,헌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피선거권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구성요건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후보자 사퇴 후 후보자이었던 사람에게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후보자이었던 사람이 위와 같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수수하는 행위, 그리고 각 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