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사회보장수급권,공무원연금법,지방자치단체,재산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연금법상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그와 동시에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 중 그 비용을 전적으로 국고에 의존하는 급여로서 장해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에 한하여 위 장해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것을 규정하는 것이고,이는 연금제도를 통해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필요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도 그와 동시에 연금재정을 적절히 운용하고자 도모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