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권리남용,업무상 재해,소멸시효
선고 2002다32332 판결의 검토보고서인 평석에 의하면, 위 장애사유는 사실상 장애사유로 족하고, 반드시 장애사유는 아닐지라도 소송을 제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될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것이 채무자 측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가 많겠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고, 다만, 일반인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러한 권리행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