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있는 임용행위의 치유,임용권,결격자의 임용,퇴직발령통지의 법적 성질,당연무효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임용행위에 대한 효력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견해, 당연무효라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69조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당연퇴직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고려할 때, 당연무효설이 지배적 견해이고 판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