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심판청구,기본권,가맹사업법,평등권
경 가맹점사업자들을 상대로 2008년도 가맹계약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급가 지급규정,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제 지급물품 무상지급 조건, 사무직원 의무채용 등의 가맹계약 변경을 일방적으로 공지하였고, 가맹점사업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된 계약 내용에 포함시켰으며, 그 후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변경된 가맹계약서에 날인토록 강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