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행위 ,연명의료 중단행위 ,형사소송법 ,치료행위 
우리나라에서는 종래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존엄사를 허용하는 법률규정은 없지만 (ⅰ) 자연적 생명력이 감퇴되어 생존의 가능성이 희박할 것, (ⅱ) 환자가 생전에 동의하거나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 (ⅲ) 의사가 의학적 방법에 따라 처치할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이해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