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허위진술,증언거부권 고지의무,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따라서 현행법상 적법한 선서절차를 마쳤는데도 허위진술을 한 증인에 대해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겠지만, 입법론적으로는 민사소송법과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형사소송법과 마찬가지로 증언거부권 고지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