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기본권,향토예비군설치법,병역법,위헌확인
그런데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3항은 국방부장관의 보류대상 지정이라는 별도의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청구인도 국방부장관에게 보류대상의 지정권한을 부여하는 위 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별도로 주장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