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정보,특허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실시권,실시허락
(2) 실시권의 내용위에서 결정한 개개의 실시허락대상을 라이선시에게 어떠한 실시권을 허락할 것인가는 라이선서의 제조, 사용, 판매(수출을 포함) 또는 계약기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고려하여야 하며, 또 계약기간종료 후의 라이선서와 라이선시의 제조, 사용, 판매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미하여 실시권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