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권자,책임,부종성,채무초과
2009다4015 판결 갑 회사가 피고 은행의 주식 및 경영권을 매수하기 위하여 모집한 을 등의 공동투자자들의 자금 조달 경위, 그 자금이 실제 갑 회사의 대표이사인 병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 및 그 자금의 귀속 형태, 갑 회사의 위 주식양수계약이 해제된 이후 공동투자자들의 정산 여부 등에 관하여 관련자들의 진술 내지 자료등으로 규명해 보지 아니한 채, 정 등의 주식매수자금이 갑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주주명의상의 주주가 아닌 갑 회사가 이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