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절차 진술권,지식경제부,기소유예처분,평등권,기소유예처분을 취소
청구인의 주장 요지 전기공사업등록에는 자본금 2억 원이 요구되는데, 청구인은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적어도 2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유지하고 있었고, 전기공사업등록 신청시에도 실질자본금이 3억 원이 아닌 2억 원이라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전기공사업등록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주금납입가장행위는 물론 어떠한 부정행위도 없었으므로 전기공사업법에 위반되지 아니함에도 이에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