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의 자유,평등권,공직선거법,헌법,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ㆍ비속은 예비후보자와 가장 가까운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로선거과정에서 예비후보자와 불가분의 선거운명공동체를 형성하여 활동하기 마련으로, 공직선거법은 이러한관계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배우자, 직계존ㆍ비속이 중대한 선거범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등(공직선거법 제265조)특별한 규제를 가하는 한편,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교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주체를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으로 확대한다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 및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보아 이를 허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