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기청구권,대법원,국토이용관리법,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즉, 판결이유에 기재된 그 당시의 실정법제의 내용에 따르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제7항은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 등의 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동법 제31조의2는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등의 거래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