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권,신의성실의 원칙,대법원,환수처분,소멸시효
[별표 2]중 법 제74조의2제3항 제2호 해당자의 경우 명예퇴직수당에 다음의 기간(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에 따른 환수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환수금 산정 다만 [별표 1]의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에 따른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정년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이 경과한 후 재임용되는 자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