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법,희생보상청구권,재산권,대법원
그러나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우리 법제하에서 수용유사침해이론을 채택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 국가가 증여의 형식으로 MBC 주식을 취득한 것은 (비록 증여계약 체결과정에서 공무원의 강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수용유사적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수용유사침해이론의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