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수용위원회,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소유권,헌법
다만 공익사업법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액의 증감청구가 가능하므로 보상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공탁된 보상금이 헌법상의 정당한 보상액과 다를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령에 따라 정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상금을 우선지급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것은 토지수용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