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체결권,약관규제법,취소권,상법
이 견해는 약관의 개별조항의 설명여부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서로 다른 규율을 적용하는 것 은 보험계약자 평등대우의 요청에 반하고, 위험단체의 유지를 위해서는 교부 설명되지 않 은 약관이라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계약자로서도 약관의 설명이 없었더라도 그 약관에 의해 계약을 유지시키는 것이 계약을 해소시키는 것보다 바람직하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