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법,인격권,민법
국가배상법 제8조를 근거로 이 법이 사법적 성격의 법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으나 다수의 견해에 의하면 국가배상법 제8조는 단지 입법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한 규정일 뿐, 이 조항에 의하여 국가배상법이 사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국가배상법이 민법과 상이한 점이 많고, 행정소송과의 관계에서도 국가배상청구소송의 특수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국가배상법을 공법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