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기본권,헌법,헌법소원,심판청구
92헌마98 [쟁점] 자신이 피고였던 형사사건의 기록의 열람·복사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지방검찰청 지청장)이 거부하였다가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이 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한 경우의 권리보호이익의 유무(무, 각하결정) [판시] 기록복사거부 등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제일의적 목적은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