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법,계속적 확인소송,기본권,손해배상청구소송,기본권침해
첫째, 반복의 위험이 있을 때, 둘째, 전혀 승소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차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법성을 주장하고자 할 때, 셋째, 명예회복을 위한 경우, 넷째, 효력이 소멸된 처분이 계속적으로 사실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 효과적인 권리구제수단을 보장하기 위한 때에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