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대기업집단,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민간투자사업법인,공정거래법
다만, 해당 회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같은 법 제21조 제7항에 따라 고시된 부대사업은 제외)을 완료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