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보통신망법,과잉금지원칙,기본권,표현의 자유
청구인의 주장요지 인터넷상 표현행위에 의한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민사법상 가처분을 통하여 규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은 해당 정보에 의해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삭제등 요청만 있으면 표현의 내용과 상관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게시된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