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대여금 채권,대법원,소득세법,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제2 대여금의 거래 횟수가 60여 회에 달하므로 개개대여금 채권별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적용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2 대여금에 대하여 변제받은 합계액이 대여원금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이상 제2 대여금 전부에 대하여 이자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