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서울지방법원,공동보증인,변제자대위,민법
변제자대위제도가 변제 전후에 피대위자의 부담이 양적으로 증가하거나 질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복수의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간결하고 획일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라고 하면, 보증인 겸 물상보증인 1인설이 대위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고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이론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