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유,사적 자치의 원칙,경쟁질서,공정거래법,민법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가 전속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수들에 비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데,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의 계약위반에 대해서는 어떠한 손해배상도 예정하고 있지 않으면서 가수의 계약위반에 대해서만 과다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불이익제공)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