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권,법인세법,재산권,조세평등주의,조세법률주의
심판대상조항은 정당한 사업목적에 따라 외국에 실체를 갖추어 설립된 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까지 과세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하는 완화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법상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서도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제도가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재산권, 거주ㆍ이전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