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설교통부,상고를 모두 기각,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시정비법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이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서 재개발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공고일 이전에 3월 이상 거주한 진정한 세입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의 주거이전비 지급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석명권행사나 주거이전비지급청구권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