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대법원,헌법소원,헌법,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新選擧法에서는 선거일이 법정화됨으로써 선거일 공고제도 자체가 필요없게 되어 이를 폐지하였고, 보궐선거 등에서의 선거일 공고는 피청구인이 아닌 당해 단체장이, 재투표일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하도록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에 의한 동종행위의 반복 위험이 없음은 물론, 이 사건은 불분명한 헌법문제의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