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권,고용노동부,단체행동권,심판청구,헌법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이 사건 노조법 조항들은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 없이 노동조합의 업무만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스스로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독립성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사업장 내에서의 노동조합 활동을 일정 수준 계속 보호ㆍ지원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고, 이러한 입법적 조치를 통해 관련 노사 분쟁을 미리 예방ㆍ해결하여 산업평화의 유지에도 이바지할 수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