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 우선의 원칙,후견계약,신의칙,민법,장애인권리협약
반면에 후견계약이 공정증서로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후견계약 체결에 필요한 의사능력이 없었다든가 아니면 주변 이해관계인의 부당한 영향에 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후견계약에서 표시된 본인 의사의 자기결정으로서의 법적 가치가 부정되므로 임의후견 우선의 원칙은 유지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