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금 청구,항고소송,당사자소송,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환경영향평가법
반면에,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영업손실 또는 간접손실의 보상에 관해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헌법 제23조 제3항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비추어 동법시행규칙의 관련규정 등을 유추적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확립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