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배임수재죄,증인신문,형법,변론
다만 이 사건 학생 선수들의 진학과정에서 해당 선수와 학부모의 의사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경우는 없었고, 실제 진학한 상급학교들도 축구선수로서의 활동에 상당히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점, 프로축구단의 우수선수 유치경쟁이 과열되면서 해당 구단의 우선지명권이 인정되는 고등학교[2011년경 고등학교에 대한 우선지명권의 상한(1년에 4명) 조차 폐지된 이상 이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620쪽] , 심지어는 중학교, 초등학교로까지 유치경쟁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축구계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일어난 범행으로서 그 범행 동기나 가담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재ㆍ증재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유소년 축구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이에 더하여 다음에서 보는 개별적인 사정, 그 밖에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