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처분권,입법재량,재산,헌법
1 재산권 보장의 사회기속성과 내재적 제약토지는 사유재산권으로 보장되나 헌법 제120조 제2항, 제122조 등에 기초하여 생활기반성을 이루고 국토를 구성하기에, 국토는 국민 모두의 생산․생활의 기반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음에 따라, 국가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보존의 필요상 계획수립과 제한 및 의무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