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방안,경쟁당국,동의의결,독점규제법
그러나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은 공정위가 신청인의 시정방안을 수락하여 동의의결을 할 것인지 여부를 심결을 통해 결정하고,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동의의결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행법상 동의의결은 공정위의 행정행위로서 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