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을 부담,대법원,손해를 배상,대출금채권,민법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신탁원금의 상환지연에 대하여 피고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397조에 관한 법리나 이 사건 대출약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 또는 특정금전신탁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