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기준,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동일 또는 유사물품,선출원주의,혼동할 우려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여기서 물품의 기능은 기술적 기능을 의미하며, 물품의 기술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정해진 형상으로 이루어진 디자인 및 물품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해 표준화된 규격에 의하여 정해진 형상으로 이루어진 디자인은 등록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