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기각,상표권,민법,해지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협약상 제품의 공급가격은 연도별 또는 반기별로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협의하여 결정하고(제5조 제1항은), 2010년 이후의 구매물량은 매년피신청인과 신청인이 10월 말까지 협의하여 정하며(제6조 제2항), 계약 내용의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피신청인과 신청인이 수시로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바(제13조 제9항), 피신청인이 제공을 구하고 있는 위 자료는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에제품의 공급가격, 구매물량, 계약 내용의 조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공정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데에 있어 전제가 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삼다수 상표에 대한 권리는 피신청인의 중요한 재산권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