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법인격부인론,신의성실의 원칙,법인격부인법리,대법원
이 판결에 대해서는 결과에 동조하면서 법인격부인이론의 적용요건과 근거, 민사재판의 제문제, 법인격부인과 신의칙위반 이하에서 이 사건은 일견 법인격부인론(즉 책임추궁을 위한 실체파악)에 관한 문제인 것 같지만 회사의 배후자에 대한 책임추궁과는 관계 없고 실제로는 편의치적 제도가 허용될 수 있는 법적 한계 및 외관상 실질상 채무자 소유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의 許否 또 는 형식적 소유자가 제 3 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 등에 관한 법률적 판단 등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