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불출석재판,퇴정명령,증거동의,형사소송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 하고,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