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지역권,지상권,민법,법정지상권,전세권
(2) 의미 전세 목적물에 관하여 전세금 지급과 전세권등기가 모두 이루어진 이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전세권기간 종료 후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누구인지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명시적으로 종전 소유자(애초 전세권설정자)는 그 의무를 면하고, 신 소유자가 그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