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소유권,시설대여사업,리스자동차,저당권
(4) 구 시설대여업법 제14조와 시행규칙 제5조(여신전문금융업법 제36조 시행규칙 제8조)가 이전등록에 의하여 대외적으로도 소유권이 유보된다는 것을 전제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규정인지의 문제 구 시설대여업법(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시설대여회사는 시설대여 등을 하는 특정 물건에 대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는데,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표지를 통하여 리스물건의 소유권이 회사에 있다는 것과 시설대여 등의 기간 중 리스이용자가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