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법,변제자대위권,변제자대위,헌법
그 외에 청구인은 변제자대위비율조항(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제1문)이 인원수를,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제2문이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대위비율을 정하는 것이어서 서로 양립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의 제1문과 제2문은 단지 적용순서를 밝힌 것으로서 보증인들과 물상보증인들 간의 부담부분 결정에 관한 제1문이 먼저 적용된 다음, 제2문이 적용되어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담부분에 대하여 물상보증인들 상호간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둘은 양립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