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성 간주,공지예외,공지예외주장,특허발명의 보호범위
이에 대해 위 검토보고서, 8면에서는 (i) 개정 특허법 제30조 제3항은 출원 당시 단순한 실수 또는 제도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출원서에 공지예외주장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를 받지 못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 (ii) 심사처리기간 단축으로 출원공개 전에 많은 출원이 심사되고 있고, 제3자는 출원공개 전에는 출원 여부도 알 수 없으므로 설정 등록 때까지 권리감시를 한다고 하여도 현실적인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 (iii) 이러한 공지예외주장은 대학교, 공공연구기관, 중소기업, 내국 개인 등이 주로 이용하고, 외국 법인 및 외국 개인 등은 극히 적제 이용하는 제도임을 고려할 때 교수, 연구원 등 개인 등의 발명을 보호 · 장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