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심급제도,재판을 받을 권리,대법원,소액사건상고제한
심급제도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법발견 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의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고, 상고 허용 여부의 객관적 기준은 상고제도를 어떠한 목적으로 운용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바, 상고제도의 목적을 법질서의 통일과 법발전 또는 법창조에 관한 공익의 추구에 둘 것인지 구체적 사건의 적정한 판단에 의한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둘 것인지 아니면 양자를 다 같이 고려할 것인지는 역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그 중 어느 하나를 더 우위에 두었다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