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형법,면소,공소제기,제3자뇌물교부,형사소송법
이러한 뇌물 교부행위에 대하여 제3자 뇌물교부죄로, 공소외 2는 같은 날 피고인과 공소외 3으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은 행위에 관하여 제3자뇌물취득죄로, 공소외 3 역시 같은 날 공소외 2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행위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로 각 공소가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