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권,저당권,통정허위표시,민법,제3자의 보호
어찌 보면 원고가 허위로 작성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의 외형적 존재에 대한 피고의 신뢰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가압류 채권자를 보호한다는 일반적 평가와 모순되는 듯도 한데, 다른 한편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의 발생원인인 기본계약 사이의 성립상 부종성 결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갖는 증감변동의 유동적성격에 따라 개별 사안에서 근저당권부 채권의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보호가치를 낮게 평가한 것으로 이해할 여지도 있다고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