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기본권,수급권,국민연금법,헌법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가 입법적으로 허용되기 전에는 사회보험적 급여의 차원에서 반환일시금 제도를 두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내용마저 보장하지 않고 있다거나 현저히 자의적이어서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