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채무,구상권,신의칙,공동불법행위,부진정연대채무자
다만 판례가 과실정도를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니고, 기여도 등 사고 내지 손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외적 요소 및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 특별한 내부적 법률관계가 있어 그 실질적 관계를 기초로 한 요소를 참작하지 않으면 현저하게 형평에 어긋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내적 요소도 참작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