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조약,통치권,관할권,독도,헌법
그러나 이 조약에 명문으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인 것으로 인정하는 문구가 존재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사 이조약에서 독도의 일본 귀속이 명기되었음을 가정해 본다고 하더라도, 그 실제 귀속국인 대한민국을 배제한 채 미국·영국과 일본 등 제3국들이 모여서 임의로 우리나라의 영토를 처분하는 합의를 하는 것은 국제법적 논의와는 별도로 우리 헌법상으로는 전혀 수용될 수 없으며 그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