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원칙,특허심판원,상표법,대법원,헌법
특허심판원이 확정된 심결취소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상표의 등록무효심결을 하자, 청구인은 그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다음(특허법원 2011허6543),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가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