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원고,행정처분,피고,항고소송
(2) 이 사건 지위확인의 소의 이익 부정 한편, 대상판결은, 원고로서는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지위확인이 위법하여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1순위 자진신고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원고에 대한 감면불인정통지의 위법 여부를 다투어 그것이 번복되는 경우 1순위 자진신고자의 지위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을 들어, 원고로서는 참가인에 대한 위 지위확인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의 없다고 판시하였고, 이 부분을 각하한 원심판결은 위 지위확인의 처분성을 부정한 점에서는 부당하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하면서 상고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