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에 의한 확대·축소·변경,심판청구,재외동포법,헌법,심판대상의 직권확정
확장할 심판대상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수립 이전 이주동포를 적용대상에서 결정적으로 제외하는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3조 제2호가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재외동포법이 외국국적동포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입법을 하였음에도 자신들에게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평등원칙에 근거하여 다투는 것임에 비추어, 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 제1호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