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변론,대법원,손해를 배상,피의자신문
책임의 제한 이 사건에서 피고 소속 경찰관들에게 법률상 주어진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의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범죄행위의 형성에 기여한 경우와는 그 측면을 달리하고, 비록 소외 1의 범행과 이를 저지하지 못한 피고 소속 경찰관들의 부작위가 공동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야기하였다고는 하나, 법률상 주어진 의무에 반하여 범죄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 데 불과한 피고를 피해결과를 직접 발생시키는 범행을 저지른 소외 1과 동일시하여 대등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피해자의 두터운 보호라는 정책적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법감정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라는 이념에도 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