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권,임용권,재량권,검사의 임용,항고소송
제소기간의 경과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개별 법규에서 그 변경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거나 관계 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는 그 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없으며, 따라서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종래의 판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