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헌·무효,지방자치단체,평등권,헌법
(다)차별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헌법 제34조 제1항,제5항,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관련 조항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이 사건 [1]심판대상고시는 합리적 근거 없이 시설수급자를 장기요양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자가수급자와 차별하고 있으므로,헌법 제11조에 의한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