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책임주의의 원칙,공무수탁,지방자치단체,책임주의
한국토지공사의 배상책임의 근거 및 요건 (1) 수탁사무의 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일차적인 배상책임자 판례는 위탁이 협의의 위탁인 경우 공무수탁자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고, 공무수탁자가 행정주체인 경우에는 수탁된 공무의 수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공무수탁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