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산정,개발이익환수법,지적법,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건설교통부
그런데, 이 사건 임야는 분할로 분할 전 토지와 면적·형상 등을 달리하게 되고 도시계획(도로)저촉도 문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된 이용상황도 달라지게 되었으므로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이 사건 임야의 지가로 보는 것이 불합리하나, 이 사건 전은 분할 전후로 이용상황, 형상 및 도로접면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으므로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분할 후 토지의 지가로 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