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을 기각,가중배상 심사 기준,비밀유지특권,지방법원,소송을 제기
첫째, 피고가 악의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외부 변호사의 의견을 받은 것을 주장한 것으로 인하여,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과 변호사 업무결과물에 대한 비밀유지의 보호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만일 그렇다면 그 비밀유지특권의 포기는 외부 자문변호사와 관련된 특권 포기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소송변호사(trial cunsel)의 의견에 대한 비밀유지특권까지도 포기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둘째, 외부 자문변호사의 검토의견을 공개하는 것이 업무결과물 보호원칙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셋째,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에 관련하여 Underwater Devices 판례에서 사용된 법리와 주의의무에 대한 판단 기준을 CAFC가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사항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