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환경행정의 행위형식과 수단,원인자책임의 원칙,환경보전법,존속보호의 원칙
원인자책임의 원칙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아울러 배출부과금제도(대기환경보전법 35조, 물환경보전법 41조), 폐기물부담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2조), 환경개선비용부담금(환경개선비용부담법 9조) 및 개선 및 조업정지명령(대기환경보전법 33조·34조, 물환경보전법 39조·40조 등) 등이 원인자책임의 원칙의 구현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