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서울민사지방법원,담보책임,반사회적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판례,의사표시
(4) 민법 제104조 소정의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측에 궁박·경솔·무경험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어야 하고, 폭리자측이 피해자의 그러한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악의가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해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