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행위,민법,기각,부정경쟁방지법,항고기각
(5) 업무방해 주장: 채무자의 광고방식은 네이버의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하고 채권자가 장기간 투자하여 구축한 포털사이트의 콘텐츠에 무임승차하는 것으로 공정한 경쟁질서 내지 상거래질서에 위반하는 행위이고, 이로 인해 채권자의 광고에 관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이 크므로 이는 채권자의 인터넷 사이트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는 부정경쟁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