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관세법,부가가치세,상고를 기각,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
그러나 앞의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당초 이 사건 각 신고가격은 이를 과세가 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관세법 제31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이 사건 각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증액경정하였다가 다시 구 관 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신고가격에 이 사건 추가 지급 금액을 가산하여 조 정한 거래가격을 이 사건 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