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기본권,기본권침해,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헌법소원
재판관 김창종의 반대의견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과 같이 헌법소원 등을 제기한 수형자가 변호사를 접견하는 경우에도 법 제84조를 준용하는 특칙을 둔다면 그 접견내용을 청취, 녹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금지될 터인데, 위와 같은 준용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은 절대적인 접견내용의 청취, 녹취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본권침해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