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등록세,납부불성실가산세,지방세법,중과세
하지만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되는 등록세 및 그에 따른 지방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의무의 이행기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건설을 위한 착공 시부터 30일이 되는 날이므로 납부지연일수에 비례하는 그 각 납부불성 실가산세는 그 이행기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건 물의 건축허가일부터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이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건설을 위한 착공일이 그 건축허가일보다 늦다면 그 각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 과다 하게 산정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