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과잉금지원칙,완화된 비례심사,침해의 최소성,복합심사
명부제시, 구두에 의한 주민소환 서명요청활동 : 헌재는 표현내용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서 허용되는 반면, 표현내용과 무관하게 표현의 방법을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공익상의 이유로 폭넓은 제한이 가능하여 완화된 비례심사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