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소원,헌법,헌법소원,심판청구,헌법재판소
[관련판시요약] 교육부장관은 95헌바26·30·42·61 사건의 청구인들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현재성·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하여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심판청구로서 재판의 전제성 및 심판의 이익을 갖추고 있는 이상 기본권침해의 직접성·현재성·자기관련성의 유무는 심판청구의 적법성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