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기본권침해,헌법,기본권,헌법소원
94헌마213 ∙ 통상 법률조항이 정관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 그 조항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그 조항의 규정 형식 자체를 문제 삼고 있고, 입법부가 정관에 기본권 관련 사항을 위임할 수 있는지는 특수한 헌 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인정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