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소유권,재산권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 정비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사용ㆍ수익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인도하도록 함으로써 빈민 내지 노약자의 경우 당장 다른 주거를 마련할 수 없고, 임대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건축물 소유자의 경우 생계수단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