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운송의 범주,산업재해보상보험법,채무부존재확인의 소,피해자의 범위와 타인성 인정 여부,대법원
그 적용요건으로 첫째,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있어야 하며, 둘째, 피보험자(가해자)가 자신의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중이어야 하고, 셋째, 피해자인 동료피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에 보험자는 면책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