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민법,증명책임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터 잡아 이 사건 신탁약관 제29조 제5항 제1, 3호의 규정 취 지는 자산운용회사인 피고가 부동산 관련 사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사업시행사의 신용 위험에 대비하여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확보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때 담보가액 또는 보증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나 대여금 채권을 확보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펀드를 설정할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신용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또는 지급능력이 있는 시공사의 보증이 확보되어야 하며, 특히 이 사건 펀드의 경우 사업시행사와 보증인이 부도났을 경우 궁극적으로 이 사 건 사업부지에 관한 담보에 의하여만 채권의 보전이 가능하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신탁 약관 제29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담보의 설정을 통하여 이 사건 펀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