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실심법원,북한이탈주민법,상고를 모두 기각,정신보건법
이어서 원심은, 하나원장이 보호의무자로서 원고의 입원에 동의한 행위는 정신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원고의 입원 당시 원고의 심리나 행동장애의 정도가 다른 교육생에게 위해가 될 정도로 급박한 위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정신보건법상 응급입원이 필요한 경우라면 그 요건을 갖추어 응급입원이 허용되는 기간에 한하여 원고를 입원 조치하는 것도 가능하였으므로 부득이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어 긴급피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의 정당행위 주장과 긴급피난 주장을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