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배당요구채권,배당금지급채권,사해행위,채권자평등주의
그런데 이와 달리, 대상판결의 사안처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목적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가 경과한 이상,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들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취소의 효과를 받을 수도 없으며,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의효과는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채권자들만 향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는바, 이 쟁점에 대한 입장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대법원 97다8687 판결이 인정한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 및 그 통지가 허용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이 달라지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