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산권,경계이론,학교용지의 사전확보,보상의무
(4) 검토: 분리이론은 경계이론에 의한다면 재산권보장에 충실하지 못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을 하나, 재산권의 향유자는 자기 재산의 존속보장뿐만 아니라 자기의 재산권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서 임의로 처분할 수도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취소소송과 손실보상청구 사이의 선택권을 부정하는 분리이론이 재산권의 보장에 더 충실하다고 할 수 없고, 재산권자에게 선택권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모든 재산권의 금전으로의 환가(換價)가 가능한 오늘날 재산권자에게 더 유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