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평등권,군무원인사법,공무담임권,헌법소원심판
(3) 소결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정년특례조항은 국가재정상태, 인력수급 상황 등 여러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국가로 하여금 일반군무원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그 정년을 연장하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결과 청구인들처럼 별정군무원에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자들에 어떠한 차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