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를 인용,법원,주주평등의 원칙,예약권,의결권
(나) 판시내용: 법원은 본건 신주예약권부사채와 관련된 신주예약권부분의 실질적인 대가가 그 공정한 가치를 크게 하회(下回(하회))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A의 이사회가 위 발행을 결의한 시점에 이 회사에 경영지배권의 다툼이 생긴 사정을 알 수는 있지만 A에 자금 조달의 수요(필요성)가 없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등 회사내외부의 사정을 종합하건데 그 유지청구를 인용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