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대법원,의무이행소송,취소소송,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은 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재처분의무와 함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접강제제도를 채택한 것이고, 특히 취소소송이 형성소송이라는 점에서 볼 때 극히 이례적으로 취소판결의 구속력의 내용인 재처분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해줌으로써 의무이행소송을 채택하지 아니한데 대한 하나의 제도적 보완을 기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된 것임을 도외시한 것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