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경영판단원칙,경제와 법의 체계통합
첫째, 형법은 고의나 중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둘째 민법(불법행위법)은 엄격한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 는 의료사고에, 셋째 분쟁조정제도와 결합된 배상책임보험법제(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는 위험책임이 인정 되는 의료사고에, 넷째 마지막으로 누구에게도 어떤 내용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의료사고(분만사고)에 대해서는 비행기사고보험과 같이 무과실책임의 의료사고보상법이 적용되는 식의 다원적 법제가 구축될 때 법적 정의와 경제성의 통합은 완전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