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잉금지원칙,기본권,헌법,대법원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재범 억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속한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 등을 위해 마련된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1년마다 정기적으로 사진을 촬영ㆍ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벌이라는 제재를 가하는 것은 그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