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지방의회,의회,권리보호이익의 상실 여부,헌법소원심판
헌법적 해명의 긴요성 등과 예외적 적법성 인정 지방공사의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하는 것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지방공사의 직원을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아직 그 해명이 이루어진 바가 없다면, 그리고 만약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앞으로 있을 각종 지방선거에서 청구인 甲과 같은 지방공사의 직원들이 반복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할 것이 확실히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