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수권규정,부작위,국가 배상 책임,국가 배상법,재량축소론적 접근
(나) 재량 축소론적 접근 수권 규정이 전제되지 않은 경우로 일찍이 대법원 79다2341 판결은, 자치 단체로서는 의당 주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주택가 내에 돌출하여 위험이 예견되는 자연 암벽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할 의무도 부담한다 할 것인데 그 의무를 해태한 부작위로 인하여 붕괴 사고가 일어나서 주민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 자치 단체로서는 국가 배상법 제2조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