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노령연금 수급권,분할연금 수급권,재산권,재산분할청구
(2) 앞서 본 것처럼 제64조의2가 신설되기 전의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는 혼인기간 중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하지 않은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균분하여 지급받는 것은 혼인기간 중 소득 형성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된 분할연금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