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국세,조세포탈,국세기본법,종합소득세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4에게 정산금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주식의 양도가액은 계약금과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위 정산금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