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대법원,도로관리청,항고소송
한편, 대법원은 한국전력공사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로예정지 등에 전력관을 매설하고 사업시행완료 후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것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무단점용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한국전력공사가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때까지 그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 해당 변상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