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재량설,불확정법개념,판단여지,민주주의원칙,법치국가원리
이에 반하여 불확정법개념의 포섭이 판단여지이고 불확정법개념의 해석은 제외된다는 견해는 그 근거로서, 법해석의 단계에서 법관에 의하여 교정될 수 없는 판단여지를 인정함은 다원적인 행정조직을 고려할 때 극심한 법적 불안정성을 초래할 뿐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포괄적인 권리구제에 위배된다는 점을 제시하거나, 불확정개념의 해석에 있어서 견해가 나뉠 수 있으므로, 이는 불확정개념의 해석에 있어 재량과 비슷한 일정한 범위의 자유가 허용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주의원칙에 어긋나므로 오직 하나의 해석만이 적법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