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표주의,의회주의,헌법,헌법재판소,국회
헌법재판소는 야당의원들에 대해 개의시간을 알리지 않은 채 과반수 의석을 가진 여당의 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법률안을 통과시킨 사안에서 야당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야당의원들의 토론권·표결권 등을 침해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법률안의 가결행위에 대해서는 과반수 의원의 찬성으로서 다수결의 원칙을 준수하여 합헌이라고 본 3인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무효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