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직업선택의 자유,병역법,기본권,평등권
이 사건 편입대상조항은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모두 마친 전문의만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은 각각 별개의 수련 체계와 지원, 선발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최소한의 임상능력만을 갖추고 자연계대학원에 진학하여 의과학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인턴 과정만을 마친 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