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의회민주주,입법부작위,거창사건,다수결의 원리
(2) 국회의 입법행위 또는 입법부작위(이하 입법행위라고만 한다)로 인한 손해배상이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과거에는 국회의 최고기관성이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법률의 일반적·추상적 성격 등을 이유로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거나, 국회의원은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 그 법률이 위헌이라는 것을 미리 알 수 없어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었으나, 현재에는 대체로 그 성립은 인정하면서도 국회 또는 국회의원의 입법권 내지 입법 형성의 자유 등 입법행위의 특성상 행정부 공무원들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그 성립요건을 달리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