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채권,민법,손해배상책임,대법원,잔여재산분배청구권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 1이 자인한 바대로 위 215,500,000원의 가지급금채무를 실제로 동업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이 맞다면, 동업체가 원고 1에 대해 갖는 가지급금채권도 다른 내역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배대상 잔여재산에 반영되어야 하고, 원고 1은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인 소외 2로부터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양수한 자이므로 사업의 목적달성으로 인해 조합관계가 종료된 후 별도로 처리할 조합의 업무가 남아 있는 등 청산절차를 필요로 하는 사정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는 한 잔여재산을 보유한 나머지 조합원인 피고 1로부터 위 가지급금채권이 반영된 잔여재산액을 기준으로 재산분배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