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권리능력 제한부정설,손해배상책임,권리능력 제한긍정설
제2설(회사의 존재목적의 영리성) 목적 달성을 위한 행위의 필요성은 그 추상적 성질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회사의 목적 달성에 관한 현실적 필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므로 그 영리성은 어느 행위 하나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의미에서 무상의 기부행위 없이는 널리 영리의 실현에 의한 회사의 존속·발전이 실제로 저해되는 것을 회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관상의 목적 달성에 현실적으로 필요·유익한 행위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