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재산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헌법
다만 침해최소성 요건이나 법익균형성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정도를 완화하여,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하거나 상정될 수 있다면 곧바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존재하거나 상정되는 덜 침해적인 수단이 이 사건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현재의 입법보다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