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재산세,헌법,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
위임의 필요성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다종다양하고 그 대상 여부를 선정하는데 정책적으로 고려할 여지가 많아 그 구체적 대상의 선별을 행정부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상 토지의 용도나 규모 등 그 대강의 기준과 외연을 획정할 수 있는 핵심적 표지만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필요성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