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소급효,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부진정소급효,광업권,행정처분
이 판례에서도 원고 갑은 광업권의 취득과 채광휴지인가를 받은 것이 모두 개정된 시행령의 발효 이전이었음을 주장하면서 구 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비해, 대법원 판례는 광업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와 광업권연장허가신청이 개정 시행령의 발효 이후에 이루어졌음을 근거로 이는 최소한 진정소급효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