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고를 기각
다만 그 지급사유는 개정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어야 발생하므로, 진폐근로자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을 뿐 아직 개정 산재보험법의 급여체계에 의한 진폐장해등급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법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