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가가치세,대법원,피고의 상고를 기각,부가가치세법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논리칙과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