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특정성,특정,운용이익,매매대금
금전의 특정 가능성 인정대상판결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으나, 원심판결과는 다르게 이 사건 매매대금의 특정성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그 투자로 인한 운용이익의 반환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이는 다시 종래의 논의와 다르게 「부당이득의 반환범위를 논함에 있어서는 금전도 특정성을 가질 가능성이 있음」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