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정보통신망법,상고를 기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런데도 대상판결이 명시적으로 이용약관을 근거로 위와 같은 계약상 의무를 인정한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옥션이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계약당사자로서 일종의 보호의무로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