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원칙,구조적 징표,의사소통,불법행위
기존 판례 자체가 그 판시로서 준거력의 범위를 명확히 천명한 경우는 그에 따르면 족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 문제는이제까지 논의하여 온 내용, 즉, 법 규범의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과정에서 법관의 관여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불가결하며, 그 결과물이 바로 판례라는 점, 판례의 준거력이 근본적으로는 헌법상 일반적 평등원칙에 연원을 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개의 사법적 판단 간의 모순상반관계가 엄밀한 의미의 판례 개념을 규정하는 고유의 구조적 징표 라는 점을 근거로 접근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