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권,적법절차원칙,징계처분,헌법,지방공무원법
감사원이나 행정기관에서의 조사의 경우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수사의 경우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전자의 경우 그 조사 자체가 징계와 관련된 것이므로 중복조사를 피하고 징계의 적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징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범죄의 혐의를 밝혀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징계를 함에 있어 수사결과를 반드시 기다려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