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법,손해배상청구권,소멸시효,대한민국 법원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31, 35, 38, 40, 41, 4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도 원고들에게는 객관적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원고 등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