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 명칭,지리적 표시,공서양속,상표법,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본 호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서 상표법에 따라 먼저 출원되었거나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지리적 표시,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지리적 표시는 등록을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상표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의 저촉을 피하고, 아울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 표시 중 대한민국이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기로 한 지리적 표시에 반영되지 아니한 지리적 표시도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 의무가 발생한 지리적 표시와 마찬가지로 보호할 필요가 있기에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7호와 같이 마련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