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재량행위,병역법,재량권,대법원
보충역 편입처분을 한 후 이에 터잡아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공익적 필요성,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경위, 원고가 입게 될 기득권 침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병역의무는 국가 수호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 그 면탈을 방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