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례법,기본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청소년성보호법
그렇다면 이 사건 취업제한조항은 법정의견에서 본바와 같이 성범죄자의 직업의 자유에 심각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그 기본권의 제한의 정도가 막중함에도 범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없이 법률에 의해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일정한 직업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등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