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평등권,민법,행복추구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재판관 이정미의 반대 의견 미성년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청소년이 청소년을 주된 보급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세대의 생각과 의견을 전하거나 청소년 문화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발간되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된다면 청소년들은 스스로에 의한 문화를 창조하고 형성할 기회를 가지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생활, 고민, 진로, 그들만의 문화에 관한 기사가 주된 내용일 것이므로 해악이 큰 기사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미성숙에서 비롯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얻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