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법무부,대법원,출입국관리법,원심판결을 파기
그러나 제1심이 채용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최초 난민인정을 신청할 때부터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그바그보 전 대통령과 같은 종족인 베테(Bete)족의 일원으로서 부아케 지역에서 당시 집권당인 FPI의 당원으로 활동하다가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내전이 발생한 이후 달로아(Dala)를 거쳐 아비장으로 피신하여 그곳에 있는 원고의 사촌오빠이자 FPI 간부인 소외인의 집에 기거하면서 정치활동을 하였는데, 2004년경 반군의 습격으로 소외인이 집에서 살해당하고, 원고 역시 도주하다가 반군으로 생각되는 군인들에게 붙잡혀 나중에 의식을 잃을 정도로 심 한 폭행을 당하였고, 이후 친분이 있는 목사의 도움으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계속된 반군에 의한 위협을 피하고자 코트디부아르를 떠나 우리나라에 입국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주장사실은 제1심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