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헌법,기소법정주의,기판력,헌법재판소
중요이유에도 기속력을 인정하려는 견해는, 헌법해석의 통일성과 법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중요이유의 기속력은 위헌결정된 행위가 반복될 때에 그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될 수 있다는 점, 재판소원의 배제에 대한 보완책이 될 수 있다는 점, 헌법수호자라는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점, 주문만으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이유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