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법,국가배상법,입법적 거부,국회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최고재판소는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입법내용이 헌법의 일의적인 문언에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입법을 행한다고 하는 것과 같이 용이하게 상정하기 곤란한 형태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1조 제1항의 적용상 위법의 평가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