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공동사무,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비판론과 유용론
폐지론은 기관위임 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결함의 문제보다는 제도가 의도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이나 중앙정부에 의하여 기관위임의 법리가 편의적으로 남용되어 옴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고 중앙집권적 구조를 심화시켜 온 점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