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진상규명위원회,독립유공자법,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행정처분
이 사건 선행처분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도 이사건 소제기 전까지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절차를 밟거나 행정쟁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고 그 결과가 원고에게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선행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를이 사건 후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