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이사,선임권,의사학,사립학교법,긴급처리권
결국 임시이사체제의 해소에 따른 사립학교법인의 정상화 방법에 대해 입법자가 분명한 판단을 미루어 둠으로써 비롯되었던 문제인바,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몇 번의 정치적 소동을 거쳐 개정된 현행 사립학교법이 어찌되었건 사학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중립적 ․ 공익적 성격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 하여금 그 해결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는 관계로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한 발전적 변화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