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보증계약,신용보증,보증채무,구상보증,이행불능
선고 2011다43778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하여 채무자가 계약체결 당시 급부장애사유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후에 그 사유로 인해 발생한 채무불이행 그 자체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불이행에 대해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결국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책임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