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권,법인세법,재산권,조세평등주의,조세법률주의
(다)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우리나라의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외국의 입법례 및 국제관행과 상충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국법인으로 인정되어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짐으로써 제한되는 청구인의 재산권보다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