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평등주의,재산권,상속세 및 증여세법,증여세,증여세법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까지 주가가 상승하였다가 그 직후 주가가 다시 폭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입법자로서는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최소한의 안정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면 충분하고, 이러한 기준이 주식시장의 불안전성을 모두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들어 심판대상조항이 정하고 있는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