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대법원,원심법원에 환송,원심판결을 파기,입증책임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은 극심한 복통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여 병원에 재내원하였다가 입원하였고, 금식시간 문제로 입원 즉시 초음파와 CT검사가 실시되지는 않았으나, CT검사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6시간의 금식시간이 지난 후에도 망인은 거듭된 진통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입원 당시의 측정 가능한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하는 정도와 유사한 극심한 통증을 계속 호소하였으며, 병원 의료진은 마약성 진통제 페치딘까지 거듭 투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입원 당시의 혈액검사 등에 대장 천공 및 복막염이 발생하였다고 확신할 만한 검사수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병원의 당직의 등 의사로서는 망인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압통, 반발통, 복부 강직 여부 등 이학적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CT 검사 등 추가적인 응급 검사와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