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자기결정권,대법원,헌법
까지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이 사건 제1사이트 내에 원고의 인물정보에 대한 기본검색 화면(원고의 성명,박사학위 취득처,현 소속 대학 및 직위가 게재되어 있다)은 삭제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는바, 원고가 공적 존재인 대학 교수인 점, 위 화면은 유료 검색을 하기 이전 단계의 단순한 인덱스 화면으로서 유료로 제공되는 것이 아닌 점, 위 화면에 게재된 원고의 개인정보는 공개된 매체인 대학교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되어 있는 원고의 개인정보 정보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직업적 정보인 점 등을 종합할 때,피고 1이 위와 같은 정도로 원고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노출시킨 것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