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평등권,민법,행복추구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아울러, 이 사건 법률조항은 특정인들에게서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성 년에 달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만 이를 유예하는 취지 일 뿐이므로 청구인이 성년자가 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제한을 벗어나게 되는바, 판단능력 또는 결 정능력이 미약한 사람들을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 인 또는 편집인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의사능력에 관한 민법상 미성년자 제도를 차용한 것이 언론의 사회적 중요성에 비추어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