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법,대법원,처분을 취소,피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설납골시설 설치신고수리를 기속행위로 보고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설납골시설 설치신고수리를 기속재량행위로 보고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한, 수리하여야 하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고, 대상 판례는 후자의 입장을 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