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기소유예처분,대법원,청소년보호법,평등권
따라서 성년자들끼리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음식점 운영자가 나중에 그렇게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뒤에 이를 인식하면서 추가로 술을 내어 준 경우가 아닌 이상, 합석한 청소년이 소주를 일부 마셨다고 하더라도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