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관세,외국환거래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형법
경 위 인천국제공항에서 피고인 3 등이 모집한 금괴운반자로 하여금 일본 출국 심사를 받고 국제선 청사 환승구역에 진입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2 등이 홍콩으로부터 보세구역인 위 환승구역으로 반입한 200g 중량의 금괴 30개(합계 6kg, 시가 300,159,552원)를 운반책 5명에게 각각 6개씩 나누어 항문에 은닉하도록 한 뒤 일본 후쿠오카행 항공기에 탑승하여 일본으로 출국하게 함으로써 국내 반입한 상용물품인 금괴를 세관에 신고 없이 밀반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