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헌법,대법원,임용권
이와 같이 재임용심의사유는 재임용 여부의 결정에서 개별 대학이 적용하는 재량준칙의 실질을 가지는 한편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에서 재임용적격의 심사기준이 되는 중요사항이므로 재임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임용권자와 그 필수적 심의기관인 교원인사위원회의 주관하에서 제·개정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며, 대학 내 별도 심의기구가 이에 관여하는 것은 재임용심의의 이원화(二元化)를 야기하고 재임용 여부에 관한 임용권자의 최종판단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