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도시정비법,매도청구권,집합건물법,헌법
재산권 침해 헌법상의 재산권 제한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시가에 따른 보상만으로는 생계대책이 막막한 청구인들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인정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단지 상대적 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23조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