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재판을 받을 권리,재판청구권
이처럼 형벌불소급의 원칙 뿐 아니라 자기책임의 원칙 등,형사벌 영역에서 먼저 발전된 법리들이 행정제재 영역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판례가 축적되면서 프랑스 공법학계와 실무계에서는 불이익부과처분의 성질을 구분하여 장래지향적이고 공동체주의적인 경찰행정작용(plices administratives)과 과거회고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행정제재작용(sanctins administratives)을 명료히 구분하고 자 꾸준히 노력하고는 있으나 그 개념적 윤곽은 아직 적지 않은 부분이 불분명한 채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