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학과,대학,한약학과,신뢰이익
27, 96헌마226 결정,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 등을 감안할 때, 개정 전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은 당시에 한약학과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약사제도를 도입함에 따른 부득이한 잠정적인 조치였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의도와 어긋나는 것이어서 장차 한약사 양성을 위한 전문학과의 설치와 함께 개정 시행령과 같이 개정될 것이 유보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