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질서행정,유도행정,보장행정,조달행정,공과행정,행정법,급부행정,계획행정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명목으로 4억 5,000만 달러를 송금한 행위 자체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와 법 앞에 평등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