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의 선고,의료법,집행유예,형의 집행유예,사면
통상 부정 의료업자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 시 주요 참작사유로는 현대의학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환자 측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적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자수 또는 내부 비리 고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