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금지원칙,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기본권,생명권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i)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when), (ii)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by what means), (iii)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t what degree)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