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근로계약,근로기준법,부당이득반환,소급효
임금 중에서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하는 측면이 강한 학비보조비, 주택수당, 복지포인트 등의 복리후생적 임금이 순수한 근로 제공의 대가로서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근로자의 개인실적 또는 기업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과 성과급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상여금이 근로의 결과에 상응하는 부분임을 고려할 때 이를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