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품권,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조세법률주의
따라서 이 사건 게임장 사업은 사행성의 정도 및 영업의 형태, 영업을 위한 요건 등에 있어서 카지노 사업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카지노 사업에 관해 과세실무상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을 사행성 게임장사업에 관한 과세 규정으로 입법할 의무가 입법자에게 있다고 할 수 없고, 경품용 상품권 제공 부분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게임 이용 용역의 공급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입법재량을 벗어나 카지노 사업자와 이 사건 게임장 사업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