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배상청구,하자담보추급권,주택법,담보책임
(1) 주택법 전면 적용설의 입장을 취한 판결 이 사건 환송 전 원심판결은, 주택법 및 집합건물법 부칙의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는, 집합건물법과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배제하고 통일적으로 주택법 제46조의 규정만 적용하여야 하므로, 민법상 10년의 제척기간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