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헌법,민법의 입법배경,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위헌결정
동성동본 금 혼제도를 근친혼 금지제도로 전환한 것(809조 1항),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권자를 확대하고 제소기간을 연장한 것(847 조),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연장한 것(999 조),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 우에도 일정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예외를 둔 것(1019조 3항) 등이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