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재산권,기본권,저작재산권,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소극적인 복제 뿐 아니라 자신의 저작물 중에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까지 포괄하여 규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정당한 인용은 배포권, 전송권 등 저작자의 저작재산권 일반에 대한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