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도시정비법,매도청구권,집합건물법,헌법
(2)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서 근린생활시설인 상가건물을 가지고 있던 청구인들이 자신의 의사에 관계없이 그 건물을 매도하고 거주를 이전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더라도, 주된 기본권인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경합적 또는 보충적 관계에 있는 위 기본권에 대한 제한 역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