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실무,경미한 손상으로 인한 가치하락손해,합리적인 가치하락손해액 산정을 위한,대법원,자동차 사고
물론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로 발생한 손상에 의해서까지 자동차의 교환가치가 감소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손상을 3단계로 나누어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로 발생한 손상과 중대한 손상 사이에 위치한 경미한 손상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증명으로 가치하락손해 발생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