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주의,기본권,학교선택권,초ㆍ중등교육법,헌법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고등학교의 입학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이는 학생들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알맞은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고, 특히 그 입학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가 크므로 그들의 의사와 각 지역의 실정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