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울고등법원,재판받을 권리,고등법원,지방법원
나아가 이 사건 규칙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은 고등법원장으로 하여금 사건의 성격, 전문성, 복잡성, 소송물의 가액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대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 사건 규칙조항들에서 정한 재판사무 중 일부를 고등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고, 재판장의 요청에 따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 접수된 사건 중 고등법원에서 재판함이 상당한 사건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서 재판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건의 경중과 전문성에 따라 재판사무 분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들의 우려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충분히 치유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