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재판청구권,강제경매를 신청,한국자산관리공사,경매개시결정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유독 금융기관 신청의 임의경매절차에 대해서만 민사소송법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다른 요건의 발송송달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금융기관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의 채무자를, 비금융기관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나 금융기관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의 채무자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