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피고인의 주장,무죄를 선고,폭행죄,형법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며느리인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의 다툼이 일어나자 이를 중재하고자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이 살고 있던 이 사건 현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들을 훈계하였던 점,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가 시어머니인 피고인에 대하여 욕설을 하며 항의하자 피고인의 언성이 높아졌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고자 피해자의 팔 또는 옷깃을 잡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집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에서 말하는 불법적인 폭행의 범의를 가진 폭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