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국회,국토교통부,국회의원선거,대법원
경 직접 서울시장을 만나고(수사기록 제535 내지 538쪽), 같은 해 2월경에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협조를 구함과 아울러 환경문제 및 외국자본유치 등의 쟁점을 설명하고 그 추진상황을 논의하는 등(수사기록 제543 내지 545쪽, 제549쪽, 제550쪽, 제1022 내지 1030쪽 등 참조) 노력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수막은 단지 사실(그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는 아래에서 살펴본다)을 적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사업의 추진에 관한 피고인의 행위와 그 기여도를 시 선거인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