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국회,형사소송법,헌법,면책특권
생각건대 현행법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일체 금지하고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점, 형사상의 소추는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를 의미하는 것이지 수사까지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점,대통령의 임기 말 또는 탄핵소추 결정 이후 등과 같은 시기에 있어서는 수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논거로 하여, 재임기간 중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