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민법,부가가치세,주한 미국 대사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외 2가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공연비자를 발급받아야 함을 알려주기 전까지는 미국 입국을 위하여 어떤 비자가 필요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전혀 알아보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가수들이 미국에서 공연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국 이민국에 비자 청원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위 청원서에 첨부될 서류는 모두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 또는 피고 코어콘텐츠미디어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엔터테인먼트그룹에이가 이 사건 제2출연계약상 이 사건 가수들의 출연의무를 불이행하게 된 것은 위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