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처분,업무정지처분,법규명령,행정처분의 기준
개별기준 (11)에서 평가대행자가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신규계약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6월을, 2차 위반시 등록취소를 각 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갑 제2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업무정지기간 중 3건의 환경영향평가대행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고 그 대행업무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