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급여를 받을 권리,수급권,제1심판결을 취소
각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의 장남 부부는 경제적인 문제로 원고에 대한 부양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원고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의 첨부서류로 사용하게 한 사실, 원고의 신청에 따른 피고의 부양의무자 부양 여부조사과정에서 원고의 장남은 조사자에게 경제적인 문제로 원고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연락 및 왕래가 끊겼고 경제적인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