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기본권,항고소송,권력적 사실행위,헌법
또한 권력적 사실행위가 행정처분의 준비행위로 행하여지거나 행정처분과 결합된 것이 아닐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그 위법·위헌성의 심사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나, 법원에 의한 권리구제절차 행정소송 즉,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을 의미한다 는 이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보충성 원칙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