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의 발굴,신뢰보호의 원칙,문화체육부,문화재보호법,기각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문화재는 문화재지정여부와 관계없이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역사상․학술상 가치가 큰 기념물 등 보호가 치가 있는 모든 문화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제44조에서는 개발 또는 발굴조사로 인하여 역사문화자료가 영구히 멸실하는 결과를 방지 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건설공사등으로 인하여 예외적으로 발굴조사하는 경우에도 발굴조사가 다루는 대상은 수천년간 축적되어 온 정신적․물질적 유산으로서 개발사업자의 일시적 편의나 경제성과는 등가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중요 국가사무로 존치시키고 있는 것이며, 발굴허가여부에 대한 판단 또한 당해 분야의 원로들 로 구성한 정책심의기관인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종합병원을 건축하고자 하는 산은 이 건 매장문화재를 포함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