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건소송법,금전배상,의무이행소송,지방자치법,재류특별허가
(2) 결정요지신청인용행소법 제37조의5 제 1 항의「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피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요건에 관하여「금전배상을 할 수 없는 손해에 한하지 않으며 금전배상만에 의하여 손해를 감수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평가되는 손해」도「보상할 수 없는 손해」에 포함된다는 견해를 채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