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건복지가족부,기본권,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청
그럼에도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자가유래 세포치료제 판매를 위한 품목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다른 의약품과 동일하게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등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요구하는바, 이는 자가유래 세포치료제의 특성을 무시한 채 불필요하거나 안전성과 유효성을 측정할 수 없는 임상시험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 회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며, 또한 합리적 근거 없이 특성이 다른 의약품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청구인 회사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