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대리권,동의권,사회복지법,민법
자 정신감정에서, 사건본인은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금전관리에 필요한 자기의사결정 및 사무처리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고, 병식과 치료에 대한 순응도가 떨어지는 사건본인의 회복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를 받은 점, 그 후 현재까지 사건본인의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볼 만한 의미 있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건본인은 현재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따라서 사건본인에게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있다는 사건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