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대법원,주주가 입은 손해,고지의무
원고의 주관적 인식을 토대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해약조항의 존재와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면, 원고와 피고들이 기본적으로 대향적 거래관계의 당사자이고 라이센스계약의 유지 및 라이센스권의 유지, 확보가 피고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원고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한 고지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