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매,배임죄,공동정범,무죄,대법원
선고 74도2455 판결은, 부동산 이중매수인에게 배임죄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이중매수인이 단지 그 부동산이 타인에게 매도되었음을 알고 이중으로 양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1매수인을 해할 목적으로 양도를 교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양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대한 공범이 성립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