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징계처분,최고법원,행정절차법,면허취소
(2) 판결의 요지(파기자판)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본문이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에 동시에 그 이유를 각 상대방에게 표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이유는 각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한다고 하는 불이익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행정청의 판단의 신중성과 합리성을 담보하여 그 자의를 억제함과 동시에 처분의 이유를 상대방에게 알려 불복신청에 있어 편의를 주는 취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