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산업재산권,지방법원,공정거래법,지적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또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규제하는 규범으로 작용한다고 본다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만으로 그 규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니면 공정거래법이 적용되기 어렵거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법적인 상황에서는 지적재산권법 또는 민법의 일반조항에 의한 규율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뒤따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