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취득시효,대법원,사해행위 취소,취소채권자
대법원은, 앞에서 본 것처럼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루어 지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수익자에게 그 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거나, 채무면제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그 원상회복으로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이 부활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수익자에게 그 채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는데, 그 근거로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원상회복된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