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부가가치세,형법,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선고 65도938 판결 「위 등기부의 기재는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확정판결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것임을 알면서 이에 기하여 등기 공무원에게 등기 신청을 하는 것은 형법 제228조에 소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는데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고 허위 신고를 하여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이상 형법 제228조의 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다음 등기공무원이 등기를 한때에는 그 등기부를 그 법원 또는 등기소에 비치하는 것은 등기 공무원의 집무상 당연히 할 행위이므로 그 필연의 결과인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등기부 행사의 행위는 허위 등기 신청자가 등기공무원의 직무상 당연히 할 행위를 이용하여 간접으로 이를 실행한 것이라 할 것이고 자기가 직접 그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그 행위에 대한 형법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