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지방경찰청,실권(실효)의 법리,행정절차법,신뢰보호의 원칙
왜냐하면 도로교통법 위반행위가 있은 지 5년 동안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하였다면, A는 관할지방경찰청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A는 그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한다고 볼 것이고, 그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A의 평화로운 생활은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