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신용 금고 부정 대출 사건,업무상 횡령죄,저당권,횡령죄,형법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1223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 침해의 위험을 증가시키거나, (나) 해당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후행 처분 행위)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법익 침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당초의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 등 그 근저당권으로 인해 당연히 예상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새로운 법익 침해의 위험을 추가시키거나 법익 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불가벌적 사후 행위로 볼 수 없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