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책임법,민법,인신사고,공작물책임,입법취지
실화로 인해 자기재산에 대한 실화가 아닌 경우, 즉 직접 타인의 재산에 대하여 과실로 화재를 일으킨 경우, 실화책임법은 자기재산에 대한 실화로 타에 연소케 한 경우를 상정하고 실화자 자신의 손해와 실화자에 대한 연민과 연소로 인한 피해의 거액 등을 고려한 나머지 관대한 은전을 베풀어 중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불법행위의 일반원칙에 따라 경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민법 제750조가 적용된다는 견해 역시 이와 같은 입장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