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손익상계,보험업법,이사의 손해배상책임,법인세
대법원 역시 보험회사의 대표이사가 대기업으로부터 유치한 대량의 종업원퇴직보험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십억 원의손실을 감수하면서 대출을 시행한 사안에서, 대표이사의 행위가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4호가 금지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결과 보험회사가 유동성 부족으로 파산하는 것을 면하여 겉으로 드러난 손해 이상의 무형의 이득을 누렸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대표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