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행정위원회,지방자치단체,의회,재량권
이에 따라 각 위원들의 평균근무일수(등청일수)를 조사하고 이를 상근직원들과 비교한 결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외에는 다른 상근직원들과 평균근 무일수에 있어서 현저하게 차이가 있고 실제 등청일수 이외의 위원으로서의 활동상황을 고려하여도 상근직원에 비견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건 조례의 월급제 규정은 위법 무효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