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이익,신뢰보호원칙,한약자원학과,공익상의 이유,사인의 자유의사
더욱이 원고들에게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면 1997학년도의 다른 모든 대학(특히 약학대학) 입학자들에게 응시자격을 줄 수밖에 없는데, 만약 그들 중 한약과목 이수자가 많다면 한약사제도 신설의 입법목적 달성과 제도 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반면에 그 수가 적다면 개정 시행령을 충실히 따른 자만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어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소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