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책임,손해를 배상,불법행위능력,법인의 목적범위,법인의 불법행위
외형상 직무수행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의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상대방이 대표자의 배임행위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대표기관이 자신이나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표권한을 남용하는 경우에도 외형이론에 따르면 법인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되어 법인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