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공직선거법,헌법,과잉금지원칙,정치적 표현의 자유
그러나 선거운동기간 이전 및 심지어 선거일 당일에까지 인터넷 매체를 통한 무제한적인 선거운동이 행해지고 유권자들의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후보자측이나 정당원들의 선거운동이 합세하여 많은 양의 정보가 인터넷상 공간, 개인 휴대전화, 이메일계정이나 홈페이지에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또는 자신이 의도했더라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쏟아져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보의 수신자가 스스로 정보를 열어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