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소득세,소유권,명의신탁약정,부동산실명법
참고적으로 대법원 판례는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허위채무 부담을 통해 강제경매의 방법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처분하였고, 이에 명의신탁자가 채권가압류,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강제집행 등 강제적인 방법을 통하여 그 경락대금의 일부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수령하였더라도, 이는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어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불 수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