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소비자보호법,오픈마켓 시장
공정위는 피심인이 오픈마켓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와 목적에 기초하여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국내 오픈마켓 운영시장에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이 사건 행위로 실제로 경쟁 사업자인 11번가는 우량 판매자들과의 거래기회를 상실하여, 상당한 정도로 시장 확대의 기회가 봉쇄되었고, 이로 인해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우려가 큰 바, 피심인 이베이지마켓의 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한 행위이므로 공정거래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제1항 제5호 및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후, 일천만 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하고 법인 및 관련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