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탐지주의,변론주의,행정소송,원칙적인 직권탐지주의
앞에서 언급한 판례도 기본적으로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 간의 절충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 행정소송법 제26조의 직권심리범위에 관하여 「일건 기록에 현출된 사항」,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에 의하여 법원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 있는 경우」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