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재산권,국토해양부,헌법
(5)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규율 대상의 전문성 및 다양성으로 인해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률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았을 때, 토지 등에 대한 수용 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에 대하여 법률에서 그 대강의 내용을 규정한 다음 세부적인 사항들만 하위법규에 위임하여,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이 예측 가능하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