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사소송,행정소송법,보상청구,당사자소송
판결의 의미와 전망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은 그 구별의 실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 행정소송법상으로도 피고의 경정, 관련사건의 병합, 제3자와 행정청의 소송참가, 소의 종류의 변경과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직권심리, 판결의 기속력, 소송비용 등의 특칙 규정이 적용되고 관할법원도 달리하므로 민사소송에 의하는 경우보다도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의하는 편이 심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제고할 수 있어, 종래 제도적으로는 심급관할의 문제가 있고 실체법적으로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와 사법상의 법률관계의 구별 기준이 그렇게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에서 다소 소극적으로 보아 왔던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활용도를 이제는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