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담임권,평등권,군인사법,헌법,과잉금지원칙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입는 불이익은 부사관 임용지원기회가 xx세 이후에 제한되는 것임에 반하여,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군의 전투력 등 헌법적 요구에 부응하는 적절한 무력의 유지, 궁극적으로 국가안위의 보장과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로서 매우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