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지방세법,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취득세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매매의 실제 거래가격 630,OO0,00O원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거나 피고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한 바 없고, 그 실제 거래가격은 위 적정성 검증과는 무관하게 피고가 실지 조사에 의하여 밝혀낸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점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를 근거로 위 실제 거래가격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