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의 대표자,대법원,지급채무,손해배상책임,부실채권
금고의 대표자인 피고가 동일인 한도 대출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하고 그로 인하여 금고에 손해를 입힌 사안에서, 해당 금고의 총 주식을 양수한 사실상의 1인 주주인 갑이 주식양도시점까지의 피고가 위 동일인 한도를 초과한 대출 등으로 인하여 금고에 대하여 입힌 손해를 재산실사를 통하여 확정한 다음 주식양도대금을 정함에 있어서 당초 약정된 주식양도가액에서 부실채권가액만큼을 다시 차감하는 방법으로 피고에 게 그 책임에 관한 경제적 부담을 귀속시키는 것으로 피고와 합의한 것은 그 이외에는 더이상 피고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하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