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약관규제법,민법,대법원,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제2조 제1항 제3호 단서와 같은 내용으로서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단서 조항은 사업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위약금이나 대출원리금 등이 공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됨을 해당 수분양자에게 주지시키라는 의미만이 있다고 보일 뿐 더 나아가 그 금액 상당에 대한 반환 이자까지 배제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