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기본권,법무부,심판청구,직업선택의 자유
한편, 지방 응시자의 불이익이 시험의 당락을 결정할 만큼 큰 부담이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서울 응시자와 비교하여 지방 응시자들의 불이익이 그만큼 크다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지방 응시자들의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