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징계처분,기본권,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재량권
우선,앞서 본 사관학교의 설립취지에 비추어 볼 때,사관생도는 올바른 가치관 및 도덕적 품성과 극기,절제의 자세를 갖춘 장교로서의 자질을 겸비할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되며,원고들은 그러한 자질 배양을 위해 마련된 사관학교의 특유한 3금 제도(금주,금연,금혼)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기본권이 일부 제한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모두 수용하기로 하고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