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익의 균형성,직업선택의 자유,헌법,직업수행의 자유,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하도급
그러나 문화재수리업자의 구 체적인 사정이나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오로지 금전적인 부 담만을 부과하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서라도 위법한 하 도급계약을 유지할 동기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태 료나 이행강제금 등의 단순한 행정상의 제재수단으로는 위법한 하도 급계약의 체결을 방지하여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