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해제거청구권,손해배상책임,소유권,대법원,손해배상책임을 부담
대상 사안과 같이 토지에 오염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토지에 정화·처리해야 하는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이 존재하여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토지의 교환가치가 하락하여 교환가치 하락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현상을 변경함에 있어 필요한 정화·처리 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