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행정처분,기본권,감독권,생동성 시험자료의 조작
더구나 국민건강에 대한 일정한 조치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1차적 판단권이 있다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은 행정의 재량판단에 있어서 행정조치가 명백히 불충분하다거나와 같은 사정이 있어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건강·신체의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에 대해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