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관리권,임대주택법,파산선고,재단채권
위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가 수탁받은 업무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관리·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주택법상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할 의무는 여전히 임대사업자인 평창토건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2004년 이후에도 평창토건 명의로 특별수선충당금이 농협중앙회(계좌번호 생략) 계좌(예금주: 평창토건)에 입금되었음을 알 수 있다], 파산선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신탁회사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이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위 청구권 등이 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는 여전히 파산관재인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