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원고적격,요양급여,대법원,보건복지부
관념상으로는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청구에 대하여 행정청이 요양급여비용청구를 심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고시를 적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행위를 집행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요양급여비용청구에 대한 심사는 대부분 요양기관의 처방행위 및 처방약품에 대한 적정성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위 고시의 적용과는 관계가 없고, 이 사건 고시는 일의적이고 명백한 것이어서 집행기관이 심사와 재량의 여지없이 위 고시에 따르고 있으며 게다가 위 고시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므로 위 고시의 집행행위는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해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