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처분,사용·수익권,재량권의 일탈·남용,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심지어 민사사건의 경우에도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여부를 놓고 당사자 간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지는 것이 통상인데, 환송후 항소심 판결문에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해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되었는지에 관한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아니한 것은 물론이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뒷받침하는 사정(간접사실 또는 재량고려사유)도 대상판결에 이미 언급된 것들(각주 11)을 그대로 옮기는 외에는 추가로 설시된 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