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일반적 행동자유권,행복추구권,재판청구권
결어 〈설문〉 사건에서 특별교육이수규정은 가해학생 학부모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재심규정도 학부모의 자녀교육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아울러 〈설문〉의 재심절차는 사법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판을 받을 권리 자체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어서 재판청구권의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