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형법,유죄로 인정,사체은닉죄,형사소송법
결론 그렇다면, 원심 판결 중 살인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및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있으므로 위 각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바, 원심이 살인죄와 유죄로 인정한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절도,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문서부정행사의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고, 당원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체은닉죄 또한 살인죄를 제외한 나머지 위 각 죄와 함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