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표시광고법,민법,원상회복청구,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해양공원사업과 관련한 관광지 조성사업을 허가한 사실, 그 후 피고 무송은 이 사건 해양공원사업과 관련한 개발행위 허가절차, 교통영향평가 심의절차, 부산광역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 등을 거쳐 피고 에스케이건설을 위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하여 2008년 11월경 관광지 건축물에 관한 착공신고를 하고 부지조성작업까지 마쳤으나, 위 사업계획 고시 및 분양광고 이후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더 이상의 사업진척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