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생명권,사형 선고,형법,헌법
피고인은 특정불능의 인격장애 즉 어떤 특정 인격장애 진단기준에 맞지 아니한 인격장애로서 그 진단기준을 완전히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하나 이상의 특정 인격장애의 특징을 나타내면서 이러한 특징이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한 가지 이상의 주요한 영역(예를 들어 사회적 영역이나 직업적 영역)에서의 기능 장해를 일으키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