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불확정개념,국토계획법,신뢰보호원칙,건축법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안전의 확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과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토계획법의 목적 하에서 어떤 건축행위가 개발되지 않은 곳을 개발하는 의미를 가질 때 행정청이 이를 규율하는 권한을 어떻게 구성함이 적절한가? 개발행위 허가의 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구성되었다는 점 외에도 그 규율대상의 성질상 재량권이 부여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구성된 경우에도 그 규율대상의 성질이 기속행위로 규율되기에 적합한가 아니면 재량행위로 규율되기에 적합한가에 따라 판단여지의 인정 여부 또는 인정 범위가 달라져야 하지 않을지 검토해 보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