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금융감독원,소유권,대법원,신의성실
까지 실시된 각 특별검사에서도 이 사건 3대출 취급 부주의 등의 지적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3대출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 및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결과적으로 홈앤디앤씨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