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헌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대법원,지방자치법
이를 기각하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헌마630전원재판부 결정)을 하였으나,위 결정은 아래서 보는 바와 같이 교과부의 훈령 개정으로 인하여 학교폭력 사항을 기재한 학교생활기록부의 보존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개정된 개정훈령에 대한 위헌 여부의 판단이 이루어진 결정이고,위 결정 전인 이 사건 당시에는 이 사건 훈령이 법규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 또는 헌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는지 여부 등이 불명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