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변론,출입국관리사무소,난민불인정결정,형법
(3) 원고가 탈북자 지원 활동에 관여한 기간과 규모, 소외인 목사 내지 선교회 등 원고가 협력한 개인이나 단체가 해당 활동에 있어 갖는 위상 및 탈북자 문제에 관한 중국 내 정책의 기조 등에 위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과거 원고에 대한 형사처벌의 원인이 되었던 탈북자 지원 활동에는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중국이 취하여 온 정책에 대한 정치적 의견 표명으로서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