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관세포탈과 인과관계,전자상거래와 관세포탈,특가법위반(관세)죄,포탈세액의 확정
(2) 관세평가방법의 허용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허위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줄이거나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한 경우,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인정할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