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청구권,신의칙,민법,자동차소유권,하자담보책임
완전물 급부를 인정함으로써 매도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유는 일응 매수인이 완전물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매도인에게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완전물 급부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완전물 급부청구권을 배제하기 위함이므로, 결국 이를 이유로 완전물 급부청구권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완전물의 교환 급부로 인하여 매수인에게는 별달리 효용이 없음에도 매도인에게만 일방적으로 공평의 원칙 내지 비례성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상당하고 현저한 손해를 입게 하는 등 불필요한 거래비용의 증대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