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주의,과실치사죄,고의범,의사연락의 내용,과실범의 공동정범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공동의 과실은 있지만 결과발생에 대한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는 경우에, 예컨대 甲과 乙이 공동으로 사냥을 하기로 하고 산골짜기 밑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갑자기 개들이 짖는 소리에 놀라서 산속에서 벌목을 하고 있던 丙이 골짜기 밑으로 달려 내려오다가 부주의하게 丙을 짐승으로 오인한 甲과 乙의 총격을 받고 사망하였을 때, 누구의 총에 맞은 것인지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는 경우[사냥사례]에 논의의 실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