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행정심판,행정심판위원회,보상관리업무,보상관리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요지 이 사건의 경우는 보상관리사가 담당하는 업무가 민간자격의 신설이 제한되는 분야 중의 하나인 자격기본법의 개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바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보상에 관하여 사업시행자 보상원칙을 유지하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위 보상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법이 정하므로 청구인이 등록을 신청한 보상관리사가 담당하는 업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자가 보상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을 하고 있어 자격기본법의 개별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민간자격 신설이 제한되는 분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