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보건복지부,감정평가업자,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비맹제외기준
한편, 표준지 등의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감정평가업자라도 보상을 위한 평가 등 사익적 측면이 강한 감정평가업무는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으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택지가격 감정평가업무라는 일부업무를 할 수 없는데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익이 이 사건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