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선거운동의 자유,정치적 표현의 자유,침해의 최소성,헌법
정당활동을 한 경력도 유권자가 교육감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육감후보자들의 다른 모든 경력에 대한 표시는 금지시키지 않으면서 유독 정당활동을 한 후보자의 당원경력표시만 금지시키고 있으므로, 이는 정당활동을 한 후보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