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신탁법,원상회복,손해배상의 청구권,수탁자
수탁자가 신탁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채권확보책도 없이 거액의 공사비 선급금을 지급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수탁자의 대표이사 등이 배임 혐의로 구속된 후부터는 신탁사업의 수행도 사실상 불가능해진 사안에서, 원심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을 이유로 신탁계약의 해지를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