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뇌물수수죄,국정원,형법,서울지방경찰청,무죄를 선고
다만 피고인이 27년여 동안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뇌물공여자 간의 두터웠던 친분관계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알선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