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근로기준법,변론,헌법재판소,헌법
설령, 이 사건 기능직 공무원들이 원고 1 외 6명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위 원고들이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스스로의 진지한 의사에 기하여 고용직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이탈하였음에 반하여 이 사건 기능직 공무원들은 계속하여 경력을 유지하여 온 점 및 호봉 획정에 있어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와 반영 정도는 경력인정의 취지, 업무와 경력과의 관계 및 예산의 제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사권자의 재량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인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고 1 외 6명에 대하여 이 사건 기능직 공무원과는 달리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