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부동산실명법,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재산권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실명등기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은 정부의 부동산에 관한 정책 및 수시로 변동하는 부동산 거래의 현실에 시기적절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분야이므로,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일일이 규율하기 보다는 부과기준에 대한 대강을 밝힌 다음 그 세부적인 규율은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