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업권,방문판매법,공정거래위원회,침해의 정지
방문판매법은 계속거래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에 한정하는 듯한 표현을 쓰고 있으나, 이러한 약정을 두지 않은 거래라 할지라도 일정한 기간을 두고 재화, 용역, 시설이용권리 등을 제공하는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의 필요가 있는 거래에 있어서는 방문판매법상의 계속거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소비자를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