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확정판결,감독청,재건축조합설립행위,대법원
⑵ 기본행위의 무효를 이유로 인가처분 또는 수리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인가처분에도 하자가 있다는 견해를 취하더라도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곧바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것인가, 아니면 민사쟁송으로서 그 기본행위의 취소나 무효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비로소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