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처분성,행정처분,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일본판례 판례는 행정재판소 시대에 대좌부영업지(貸座敷營業地)의 일부를 그 영업허가구역에서 삭제하는 縣令은 삭제구역의 기존업자에 대하여 일종의 영업면허취소처분과 같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한 이래 일관하여 추상적인 법령심사가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직접 개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