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명확성원칙,명확성 원칙,죄형법정주의,헌법
그런데,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위 구 의료법 제89조의 구성요건 조항이고, 청구인 또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이 벌칙조항의 구성요건 조항임을 전제로이에 대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을 다투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다투고 있는 것은 구 의료법 제89조 중 제1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