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인격권,패소판결,헌법,표현의 자유
이에 의하면, 망인 측이 이 사건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망인 측이 이 사건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한 사기극으로 부정 당선되었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망인의 사회적 평가와 아울러 그 유족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 내지 고인에 대한 명예감정, 추모감정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