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건축법,국토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주차장법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이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주차장 해당 여부나 주차장법상의 부대시설 및 이 사건 지구계획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