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기판력,채권자대위소송,부제소합의,기각
判決(下民集 21券 5·6号 720頁)은 피보전채권을 잃어버리게 되면 소송담당자의 적격을 상실하고, 본건 확정판결은 이것을 간과하고 판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대위채무자와의 관계에서는 당사자적격 간과 판결은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본안 판결이 있었던 경우라도 피보전채권이 없었던 경우로 밝혀질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