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역지불 합의,특허소송,침해자,사적 자치의 원칙
역지불 합의 (1) 논의의 배경 역지불 합의(reverse payment settlement) 란 특허권자가 자신과 특허분쟁 중인 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여 특허분쟁을 종결하고 분쟁 상대방의 시장진입을 일정기간 지연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하는데, 오리지널 제약사와 복제약품 제조사 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