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경영판단,불법이득의사,선관주의의무,경영판단원칙,주의의무
【사례 ⓘ 】J 은행장 甲은 K 건설 에 200억원을 대출을 함에 있어 K 건설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 등의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대출금의 용도, 사용기간 및 상환능력이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평가하여 대출 적격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도 아니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J 은행의 당시 여신규정도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