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청구,대법원,정정보도청구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또한 이 사건 제보도의 전체적인 맥락은 종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아래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오는 경우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해당 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검역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아래에서는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고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그 협의결과에 따른 조치만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