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매출액,사업자,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저작물에 대해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하는 이유는, 저작물은 고유한 창작물로서 통상 일반 공산품과는 다른 문화상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문화의 보급과 문화수준의 유지를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 발행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 다양한 종류의 저작물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보급되어 일반소비자에게 널리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판매상에게 일정한 이윤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 출판업계는 그 업종의 성질상 다수의 출판사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서 중소기업인 영세기업의 비중이 높고 신규참여도 활발하여 경쟁적 성격이 다분한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인정하더라도 그 폐해가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