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충하는 법익 간의 비교형량,법익균형성의 원칙,기본권,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형성의 자유,헌법
과잉금지원칙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단계에서 입법목적은 선택한 수단을 그 적합성과 최소침해성의 관점에서 판단하기 위하여 설정해야 하는 단순히 형식적인 연관점이라면, 법익균형성의 단계에서는 입법목적 그 자체가 스스로 고려의 대상이 됨으로써 목적의 비중과 기본권제한이 비교형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