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다만 간접 지분을 지분율 요건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지분율 요건에 간접 지분을 포함할 경우 수직계열화, 전문화, 기밀유지 등 정상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계열회사 간 거래가 규제대상이 되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해서는,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영 목적으로 행해지는 거래는 어차피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음 한편, 명시적인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일감몰아주기(제4호)를 제외한 제1항의 나머지 3개 행위유형에 대해서는 규제대상이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간접 지분을 합산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이에 대한 보완방안(나머지 3개 유형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