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주의,항변권,소멸시효 항변,대법원,권리항변
시효소멸 주장의 주요사실은 특정시점에 당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사실(시효의 기산일), 그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사실(시효기간의 경과) 두 가지이고, 대립당사자 사이에 적용되는 주장공통의 원칙상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표하지 않더라도 채권자의 주장 과정에서 시효소멸에 관한 주요사실이 드러나면 법원은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