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단기매매차익 반환,증권거래법,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만일 그렇지 않고 매매계약체결일이 아닌 매매대금지급일이나 매매차익실현일을 매매차익 반환범위의 산정 기준시로 삼게 되면,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의 발생시기와 매매차익 산정시기가 다르고 그 시기도 불확실하여 혼선을 초래할 수 있고,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매매차익이 없는 거래가 이행일까지 여러 사정의 변동으로 차익이 발생하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여야 하고, 반대로 계약체결일 당시에는 매매차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매매차익을 발생시키지 않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이행기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단기매매차익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어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여부가 매매거래 이외의 요소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점에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