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경찰청,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기업의 자유,공해방지협정
제1심은 본건정보는 본건조례 제7조 제4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X의 청구를 일부인용하고 본건결정 가운데 본건정보가 기록된 부분을 비공개로 하는 부분을 취소(또한 X는 본건문서 가운데 결재란 중의 계장이라는 날인을 비공개로 하는 부분의 취소도 구하고 있었지만 제1심에서 기각되었고 X가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급심은 심판하지 않았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