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국회법,국회,헌법,법제사법위원회
이 당시 청구인들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해 반드시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는 반면, 국회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하여는 국회법 제82조의2 제1항에 의해 입법예고를 국회의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 것인데 헌재는 이러한 차별은 위 개정 공중위생관리법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회법 제82조의2 제1항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