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징계처분,최고법원,행정절차법,면허취소
본건 면허취소처분은 상고인 X1의 1급건축사로서의 자격을 직접적으로는 박탈하는 중대한 불이익처분이므로, 그 처분의 이유로서 본건 처분기준의 적용관계가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고 그 복잡한 기준 하에서는 상고인 X1의 경우에 어떠한 이유에 기초하여 어떠한 처분기준의 적용에 의하여 면허취소처분이 선택되었는지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