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국가배상법,지방자치단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판례 공무원이 직무상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공무원 개인의손해배상책임의 유무(공무수행중인 피고의 졸음운전으로 전복사고가 발생하여 운전석 옆좌석에 탑승한 자가 사망하고 이에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볼 때, 같은 법 제 3 조는 자동차의 운행이 사적인 용무를 위한 것이든 국가 등의 공무를 위한 것이든 구별하지 아니하고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