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비례원칙,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죄,헌법
또한,그 죄질과 보호법익이 유사한 변호사,파산관재인,공인회계사 등의 수재죄에 대하여는 가중처벌이 되지 않는 점과 비교하여 형이 과중하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부관리업체의 과장급 이상만 뇌물죄 의율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금융기관 종사자는 업무의 공공성 정도나 직급의 중요성에 관계없이 모두 공무원에 준하여 뇌물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는 점 및 수재의 유형 및 부정처사 여부에 관계없이 경제 상황에 따라 금액의 실제 크기가 유동적인 수수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