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헌법,대법원,보상금수급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확정되었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처분을 여전히 보류한 채 이러한 판결의 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여 그 판결 확정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나 종전과 달리 소정의 기본교육훈련을 마칠 것을 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의 기준으로 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진 뒤에야 비로소 원고들을 비롯한 교육훈련을 마치지 아니한 보상금 신청자들에 대하여 한꺼번에 기각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