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동의권,심문,가정법원,면접교섭권
이 사건의 쟁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민법은 친양자 입양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한편,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친생부모의 동의없이도 친양자 입양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사건본인의 친모인 항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