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반복금지설,승소확정판결,모순금지설,확정판결
이처럼 대법원이 기판력의 정의에 대해 일관된 설시를 하지는 아니하고 있으나, 반복금지설에 기초한 정의를 내리는 경우에도 막상 동일한 후소에 대해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바로 각하하지 않고, 즉 기판력 자체를 소극적 소송요건으로 파악하지 않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모순금지설을 따른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