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부양의무자,구상채권,부양청구권,구상채권자
문제가 되는 것은 법원에서 부양의무자들을 동순위로 보면서 부양의무를 연대채무로 구성할 수 있을지 여부인데, 민법 제977조는 법원이 부양의 정도 및 방법을 정함에 있어 재량에 의하여 비교적 자유롭게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보이고, 통설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히 채무자로 되는 자전원의 자력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연대채무로 한다는 묵시의 특약이 있다고 보고 있는바 부양권리자의 기본적 생존의 기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전원의 자력을 고려함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법원이 동순위의 부양의무자들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