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법원,행정심판,행정심판위원회,대법원
대법원이 이런 입장을 취한 이유는 외국인이 유죄인정을 할 당시에는 재량적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사후에 제거하는 것은 적정한 고지(fair ntice), 합리적 신뢰(reasnable reliance) 그리고 확정된 기대(settled expectatins)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