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유의 원칙,대법원,민사소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오히려 지방계약법령에 계약금액이 총액으로 정해진 계약에 대하여 정산조항을 둘 수 없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구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정산조항의 효력을 함부로 부인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