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원칙,보건복지부,포괄위임금지원칙,의료법,헌법
프랑스 의회는 1993년 대규모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 적발 이후 보건의료법(Cde de la santé publique)을 제정하여, 의료인이 의무적 사회보장제도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제품을 제작ㆍ판매하는 회사로부터 제공되는 이익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받는 것 등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징역형 내지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