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비례의 원칙,의제된 인·허가,대법원,최소침해의 원칙
(2) 의제된 인·허가가 취소의 대상이 되는가 ?이 사건에서 원심은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의제된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부분이 외형상 별개로 존재하는 않는다는 것과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주된 인·허가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면 된다는 것을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