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하천법,손실보상청구권,보상청구권,손실보상청구
전에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에는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지, 관리청의 보상금지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들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실질적 당사자소송에 속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