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과잉금지원칙,회사정리법,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변경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로 정리회사 주주에게 주권의 교부청구를 강제할 필요는 없고, 종전에 주주 또는 사채권자이었던 자에 대하여만 주권의 교부청구 및 구 증권의 반환을 강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주권의 교부를 청구하지 않으면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등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새로이 정리회사의 주주가 된 자 모두에게 실권이라는 제재수단을 사용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리회사 주주를 일반 주주와 차별취급함에 있어서 차별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차별목적과 차별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