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청구,직원의 주식매수,단기매매차익 반환책임을 인정,대법원,단기매매차익의 반환절차
이 사건에서 피고는 회사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로 회사와 대립하였으며, 요양신청과 휴직을 이유로 결근이 이어졌으며, 회사는 피고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무기정직의 징계처분을 내렸으며, 피고는 내부 전자메일도 전송받지 못하고 일체의 업무용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부정보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항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