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피고인의 주장,대법원,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배임죄
판례는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으로서 동일인이라고 볼수 없으므로 대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고 하여 배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사가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형식적으로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