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통신의 자유,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전기통신사업법,통신의 비밀
오히려 민간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통신협회가 정보를 전송하며, 개인정보의 정확성 확인만 국가기관이 담당하는 분산된 개인정보 처리형태는 국가가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집중을 막고, 이동통신과 관련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국가기관이 손쉽게 취득하지 못하게 하므로 개인정보의 보호에 더 적합한 측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