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토지관할,존속감금치상죄,감금치상죄
형법상 상습사기죄(형법351, 347;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2분의 1 가중; 단독사건)로 기소된 피고사건이 이후 항소되어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심리가 진행되던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기죄(동법3i;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동항 ii; 3년 이상 징역; 각각 합의부사건)로 공소장이 변경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