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신청,의료법,회생절차개시결정,회생절차개시신청,회생채권
따라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적법하게 확정되고, 그 이후로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공적인 수탁자로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갖고 법원의 감독하에 회생절차를 진행한 이상,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회생절차는 회생계획 인가 요건(법 제243조 제1항 제1호)을 판단함에 있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게 진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