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정당,헌법,정당법,자유민주주의
단지 정당만이 헌법 제8조 및 정당법의 적용을 받고, 그 외의 단체는 헌법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에 관한 법률(민법상 사단)의 적용을 받으며 법률차원에서도 정당의 지위에 다양한 법적 효과를 결부시키고 있기 때문에, 정당의 개념정의 및 정당개념을 구체화하는 등록요건의 확정을 통하여 정당과 그 외의 정치적 단체를 사전에 명확하게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