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행위,기망,사기죄,배임증재죄,제3자,배임수증재죄
(나) 갑과 A 등이 행한 기망행위의 내용은 (ㄱ) 입찰자가 일단 낙찰자로 선정되어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를 끝까지 성실하게 시공하는 등 그 계약에 따른 급부 이행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 내지 (ㄴ) 그 계약에서 요구하는 급부의 내용이나 품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