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대법원,헌법,재판청구권,헌법재판소법
청구인들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를 이 사건 상고기각 이유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가 아니라 사실상 대법원 2012도6819 판결을 다투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