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자유심증주의의 한계,공정거래법,비교대상거래,정상 판매 수수료율
한편 정상 가격이 이와 같이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요소가 되어 부당한 지원행위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과징금부과 등 제재적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다는 점이나 구 공정거래법이 부당한 지원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당해거래와 동일한 실제 사례를 찾을 수 없어 부득이 유사한 사례에 의해 정상 가격을 추단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단순히 제반 상황을 사후적, 회고적인 시각에서 판단하여 거래 당시에 기대할 수 있었던 최선의 가격이나 당해 거래가격보다 더 나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하여 가벼이 이를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추단하여서는 아니되고, 먼저 당해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고 나아가 그 사례와 당해거래 사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그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