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민사소송법,관할권,대한민국 법원,재판관할권
준거법의 결정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되어 대한민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인 원고는 선적 기국이 러시아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선박에 해수가 침습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는 외국적 요소가 있어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