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자본시장법,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손실보전·이익보장 약정의 효력
그리고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손해를 본 투자자가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직원이 투자자의 계좌를 운용하여 그 잔고를 불법행위 이전 상태로 복귀하여 주되 만약 차액이 발생하면 이를 책임지기로 합의하고 위 합의에 따라 투자자의 계좌를 운영하였으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 합의는 투자수익보장 약정과 일임매매 약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약정을 체결한 동기, 거래 경위와 거래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직원의 위 투자권유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위 합의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금융투자업자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