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보공개청구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공개청구권,기본권
물론, 정보의 공개가 국가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거나 또는 국가이익에 해가 되거나, 정보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는 경우, 열람권의 제한이 가능하지만, 열람권을 제한하는 법규정의 합헌성여부는 자기관련 개인정보에 접근하려는 당사자의 이익과 정보제공의 거부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의 이익을 서로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