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절차의 경유와 제소기간 준수여부,국세기본법,증액경정처분,소멸시효,국세
흡수설은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경정처분에 따른 징수권만 존재하므로 그 소멸시효도 경정처분에서 정한 납부기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진행을 개시한다고 보게 되며, 당초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보게 되므로 당초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한 납부, 체납처분 등은 경정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