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행정소송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항고소송,행정심판청구
그런데 원고가 당초의 징수결정 처분에 대하여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아니함으로써 불가쟁력이 생겨난 이상 그 이후 처분 행정청인 피고가 감액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다고 하여 그러한 잘못된 안내 때문에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당초 처분 그 자체뿐만 아니라 감액처분에 의하여 남게 된 잔존 징수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당초 처분을 새로이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님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