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금융감독위원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손해배상책임을 부담
(4)따라서 피고가 리먼브라더스의 파산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을 비엔피 파리바의 신용등급과 유사한 리먼브라더스의 지급보증하에 리먼브라더스 아시아로 변경한 것을 가지고 투자설명서 위반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