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평가대행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89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해역이용협의서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는 평가대행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평가대행자가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대행자에 대하여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