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법학연구소,민법,대법원,지방자치단체
박은진, 앞의 글, 152쪽, 이에 대하여 민법학계에서는 프랑스에서도 콩세유데타가 불예견이론을 인정하는 행정판례와 파기원이 불예견이론을 인정하지 않는 민사판례가 형식적으로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예견이론은 행정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공공서비스의 영속성과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고 사법적으로 균형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불예견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