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기본법,관리규범으로서의 기본법,국회,국세기본법,국세
다시 말해서 조세의 종목을 신설하거나 새로운 세법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 「국세기본법」의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국세기본법」의 개정과 개별적인 세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함께하는 입법 방식을 취하고 있는 까닭에 「국세기본법」의 관리체계와 전혀 무관하게 국세의 징수를 개별 법률로 제정·시행하고 있는 입법례는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