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회장,직무수행권한,인격권,입주자대표회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건축행위로 인한 일영의 증가가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일조방해 사안을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철거의무까지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안과 위법하나 철거의무까지는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안으로 구분하고, 철거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일조방해 사안에서는 건물 등이 준공되거나 외부골조공사가 완료되면 그 건축행위에 따른 일영의 증가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고 그 시점에 일조방해로 인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 가능한 재산상 손해나 정신적 손해 등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소멸시효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모두 건물 등의 준공 시점이나 외부골조공사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진행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