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저작권,필수설비이론,대법원,재산권
특히 이 사건에서 Advcate General 이었던 Jacbs는 위 배급망을 건설하는 것이 적은 신문부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사업성이 없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실현가능성이 아예 없어 다른 제3자가 이와 같은 산업에 진입할 가능성이 아예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시하면서 대체재의 기준이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 기준이 되어야한다는 입장을 표시하면서,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는 각 회원국에서 기본적으로 인정된 자유이고, 이러한 기본원칙에 대한 침해는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며, 이러한 판단에 이를 때에는 장기적으로 각 사업자의 사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고려해야 하며, 너무 쉽게 시설의 공유를 허용할 경우 시설투자의 과소화를 불러 올 수 있으며, 단지 선행시장에서 지배적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후속시장에 대하여 거래거절이 당연히 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그 참조판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