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기본권,헌법,형집행법,종교의 자유
청구인은 이 사건 종교집회 참석 제한 처우가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결국 청구인의 종교적 집회ㆍ결사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주장과 같은 내용이어서, 이하에서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고, 나머지 기본권의 침해 여부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