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미도 사건,헌법,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인권유린,초병살해죄
보고서에 의하면 훈련병을 모집할 당시에는 장교임관 등의 약속을 하고 군부대의 훈련장에서 훈련이 이루어졌으며, 훈련 중에도 군인으로서 대우를 해주고 공군 정보부대에 소속되어 훈련을 받으면서 북파공작이란 군 고유의 임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면, 이들을 군인이 아닌 국가와의 고용계약에 따른 민간인 신분으로 처리한 것은 의문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