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결정,법원,항소인,항소,기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인바, 그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특히 보충송달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실무상 다툼이 많고,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와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 그 제출기간의 기산점을 각각 달리 계산하여야 하므로, 이들에 대하여 법원의 사실인정 및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