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보증주의,상법,군인 등의 신분헌법,국가배상청구권,국가배상법
그리고 이를 구체화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