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청신청인,헌법,헌법불합치,헌법불합치결정,형법
이에 입법자는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고자 영업비밀의 유출행위를 원칙적으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재산상 이득액을 얻은 행위자에 대하여는 그 불법이득을 철저하게 박탈하여 영업비밀 침해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불법이득액에 기초한 가중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바,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도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