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공직선거법,부정선거운동죄,명확성원칙,죄형법정주의
법정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른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므로 비록 죄질의 경중과 법정형의 하한의 높고 낮음이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보호법익과 죄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 조항들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처벌조항은 공무원의 선거관여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에만 기대어 다른 조항과의 관계나 형벌체계상의 균형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형만을 전반적으로 상향시켰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