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국회,대통령령안,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헌법
즉, 정부에서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때 그 회기 중에 처리해 줄 것을 전제로 하고 일정한 유예기간을 예상하여 시행일을 설정하였는데(예컨대,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하면서 그 해 말까지는 공포될 것으로 예상하고 다음 해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 경우), 국회에서의 심의가 지연되어 다음 회기로 그 안건이 이월되어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 거의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법률안의 시행일은 정부원안대로의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위법령의 입법기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의원발의형식으로 입법하는 경우에는 하위법령에 중요한 사항을 많이 위임하여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규정하여 행정부가 법률의 집행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