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활동방해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사적독점금지법,공정거래법
재판매가격구속이나 배타조건부거래는 다양한 유형의 위법행위가 존재할 수 있는 바,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구속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이유는 거래의 대가 및 거래상대방의 선택에 있어서 당해거래당사에 있어서 경제효율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