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금융위원회,시장질서 교란행위,금융감독원,시정명령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불법적 공매도에 대한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매도로 인한 부당이익의 단순한 환수를 넘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과, 위반행위의 횟수와 정도에 따라 규제 차원에서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제재수준의 강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