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요약 및 시사점 일본 「도매시장법」의 2018년 개정은 1971년 동법 제정 이래 최대 규모의 개정으로 평가되며, 이는 농정개혁과 관련된 아베 정부의 광폭 행보의 일환으로 단행되었음 아베 집권 이후 일본에서는 농업 각 분야에 걸쳐 강도 높은 농정 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도매시장법」의 개정에서 보듯 규제의 완화나 인·허가권 관련 조정도 광범위하게 포함됨 이런 맥락에서 개정법에 근거한 일본 농산물 도매시장의 최근 변화는 산지와 소비지 전체를 아우르는 일본 농정의 전면적인 개혁 정책과 노선을 함께 하는 것으로, 종전보다 국가(공공)의 역할을 제한하는 대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시장의 활력과 창의성을 제고하는 데 집중한 특징이 있음 각 도매시장이 스스로 생각하는 효율적인 거래방법과 조건 하에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하고, 보다 다양한 시장 주체들이 농산물 유통 부문에서 경쟁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