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원칙,재산권,토양환경보전법,평등권,헌법
소유자ㆍ점유자ㆍ운영자는 재산권자로서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에 근거하여 자신이 지배하는 물건으로부터 위험이나 장해를 발생시켜서는 안 될 의무를 부담하고, 토양오염의 발생이라는 상태에 가장 근접해 있는 자로서 토양오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법적ㆍ사실적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오염원인자조항은 토양오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소유자ㆍ점유자ㆍ운영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