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신뢰보호원칙,조세특례제한법,과잉금지원칙,양도소득세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이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세 특례를 둠과 동시에 법인전환 후 가업승계 취지로 증여한 때 양도세 이월과세 특례를 배제하도록 한 것은 상호 모순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입법취지가 중소기업 육성과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및 조세회피 방지에 있음에도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처럼 이월과세 특례제도의 악용 의도나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경우에 이를 구제해 줄 수 있는 시행령이 흠결되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