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개인정보자기결정권,기본권,정보통신망법,청소년 보호법
대면 접촉이 전제되지 아니한 인터넷 상에서 이러한 방법은 실명과 연령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고, 이러한 본인인증 절차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거나 별도의 대면 절차 등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수고를 감수하여야 할지라도, 이러한 절차가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한다면 과도한 요구나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