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개인정보자기결정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공중밀집장소추행죄,유죄판결
그밖에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마찬가지로 경미한 성범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달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차별취급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