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알권리,학부모의 교육권,헌법
한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계2조제1항제6호는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정보는 학교명, 교사명, 담당교과,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을 담고 있어 이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