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대법원,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민법,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
나아가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중 교통재해사망보험금과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부분은 xx세 미만자인 소외 1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법 제732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나,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및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제외하고 소득상실보조금 또는 응급치료비 등의 지급에 관한 나머지 보험계약 부분은 xx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이 사건 교통재해소득상실보조금 청구 등을 인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