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법,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민법개정위원회,배상청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법원은 과거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이행이익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에 따라 지출비용의 배상을 부정해오다가 1992년부터 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였고, 다만 이때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을 한도로 한다는 법리를 전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