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신청권,출입국관리법,거부처분
원심은 원고의 배우자 소외1인은 초등학교를 중퇴하여 글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사리 분별력과 판단력에 큰 문제가 없다는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의 조사관의 활동보고서를 인용하고, 소외1인의 9년간의 취업경력과 농업에 종사하여 연 평균 1천만원의 소득을 얻고 있다는점, 농한기에 일용직으로 연 평균 1천 5백만원의 소득을 얻고 있다는점, 소외 1인이 5천 5백만원으로 자신의 명의로 임대아파트를 매수하고, 매수 당시 존재하였던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변재한 사실, 혼인 직후에는 5천 3백만원의 예금이 존재하였지만 부동산매수와 중매업체수수료를 지급하고 현재 3백 4십만원의 예금이 남아 있다는 사실, 결혼이민체류자격 사증이 발급되지 않자 단기일반 또는 순수관광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왕복항공비용을 소외인이 지급한 사실을 종합하여, 소외1인은 정규직 근로자는 아니지만 월평균 2백만원 이상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