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취소소송,전제부 해석 법리,심결취소소송,거절결정불복심판
전제부 구성요소의 공지기술 여부 법원은 고안의 청구범위를 전제부와 특징부로 나누어 기재하는 방식{통상 젭슨 형식(Jepsn type)으로 부르는 방식}에 있어서, 전제부의 의미는, 고안의 기술분야를 한정하는 경우, 고안의 기술이 적용되는 대상물품을 한정하는 경우, 공지의 기술로 생각하여 권리의 보호범위에서 제외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 출원인이 공지의 기술 부분을 전제부로, 새로이 창안한 기술 부분을 특징부로 나누어 청구범위를 기재한 경우, 출원인이 출원과정에서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신규성 및 진보성 결여의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하여, 구성요소 중 일부를 전제부로 돌리는 방법에 의하여 전제부에 대하여는 권리범위로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때에는, 본체부를 포함하지 않고 단지 전제부만으로 구성된 기술, 특히 상위 개념 또는 다양한 실시예를 포함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