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죄,대법원,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소유권,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예를 들면 정관에 따른 이사회의 정당한 소집권자인 대표이사가 소집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종전 대표이사 해임 및 신임 대표이사 선임 결의는 부적법한 결의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회 결의에 따른 대표이사 변경등기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기재는 불실의 기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