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연장처분,출국금지,출국금지처분,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반포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기타소득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고 나아가 그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는 그 소득세 및 방위세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법무부 소정의 출국금지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처분 나아가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은 적법한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