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면책 약관,기각,임대차보호법,부당이득반환,주택임대차보호법
위 事案은 , 原 : 告와 그 아들인 訴外 안경모사이에 頓金의 歸屬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康告가 訴外 안 경모의 名義로 被告은행 에 대하여 그 名義의 領金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事案 이라는 점에서 그 具體的 受當性은 인정될 수 있을지 모르나 , 領金債 權者의 認定基準 에 관한 判示의 面에서는 適切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