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전치주의,원천징수의무자,불가쟁력,징수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
불복대상을 징수처분으로 하였다가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청구를 변경하는 경우 전심절차 완화의 문제 위 C, D의 경우 모두 징수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불복의대상을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청구의 변경을 하게 되면 새로운 불복대상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