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대상판결,대법원,국방경비법,심문,형사소송법
(3)증인 재심청구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재심청구인인 피고인의 아들 재심청구인이 이 법정에서 한 다음과 같은 증언은 그 진술 내용이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구체성을 띠고 있고, 진지한 법정진술 태도와 그 진술 내용에 배치되는 정황이나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육군첩보부대에서 대북공작 임무를 부여받고 북파되었다가 북한 측에 체포된 상태에서 아들이 어린 나이에 육군첩보부대에서 북파공작원으로 훈련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아들을 구하기 위해 북한에 전향한 것처럼 가장하여 우리나라로 남파되는 방법으로 돌아와 곧바로 육군첩보부대에 진정하게 자수하였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