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부가가치세,대법원,상고를 기각,형사소송법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공소외 2주식회사로부터 받은 금품은 컨설팅 용역을 가장한 대출알선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지급받은 5억 원 중에서 45,454,545원을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징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