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무죄추정의 원칙,공무담임권,헌법,공소 제기
(4) 따라서 유죄판결을 구하는 검사의 일방적 소추행위에 불과한 공소제기 행위의 전ㆍ후를 구별하여 이미 구금상태에 있는 자치단체장의 직무정지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최소침해성 및 법익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