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기본권,허가제와 신고제,허가제의 금지,헌법
허가제와 신고제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신고제의 경우 옥외집회를 하기 위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만, 허가제에 있어서 행정청이 허가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행정청의 해태가 신고제와 비교할 때 집회허가를 신청한 국민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인데, 이러한 불리함도 허가여부에 관한 결정기간을 단기로 확정하고 결정기간의 도과와 더불어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