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처분,헌법,기본권,헌법소원,청구인
심판대상조항은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 제84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헌법소원사건이나 민사사건 등에 있어서 수형자의 변호사와의 접견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