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평석 ,계획재량권,손실보상액
다음으로 이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과 같이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 특정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인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공법상 제한의 문제로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