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언적 해석,비공개사유,개인정보보호법제,정보공개법
(2) 비공개사유로서의 개인정보의 규정방식 개인정보를 비공개하는 목적은 개인의 정당한 권리이익의 보호에 있고 보호의 대상인 개인의 정당한 권리이익의 핵심은 프라이버시 내지 사생활의 비밀이다 그런 이유로 개인정보의 비공개범위는 통상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으로 획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미국이나 뉴질랜드의 정보공개법이 이러한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개인정보와 관련해 비공개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태도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의 개념이 반드시 명확한 것도 아니고 또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도,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형 개인정보 규정방식을 채택할 경우 정보공개제도의 안정적 운용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 따라서 개인식별형 정보를 일반적으로 비공개로 한 다음 개인의 권리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어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거나 개인의 권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