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반언,공동대표이사의 단독대표행위,대표권,표현대표이사제도,공동대표이사제도
제395조의 해석상 대표권이 없는 평이사는 물론 이사가 아닌 자의 표현대표행위에 대하여도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들보다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공동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을 수 없다고 한다면 형편에 어긋나고, 공동대표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법률정책적으로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공동대표이사제도의 실효성을 다소 희생할 수 있으며, 학설·판례가 입법목적에 비추어 제395조의 적용범위를 이사에 한하지 않고 상업사용인등으로 확장하는 경향에 있고, 공동대표이사의 단독대표행위에 대해 제395조를 적용하지 않으면 부득이 민법의 표현대리법리나 법령에 의한 대표권제한위반에 관한 해석론으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거래안전이 심히 위협받게 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