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식품위생법,무허가행위,허가를 거부한 처분,소유권
판례 관계법령에 대중음식점영업허가제한의 근거가 없음에도 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위법성(도봉구청장의 원고에 대한 대중음식점 영업허가거부처분을 다툰 사건에서) 구 식품위생법상의 대중음식점영업허가는 그 성질상 일반적 금지에대한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이를 반드시허가하여야 할 것이고,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수는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