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선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대법원,환경영향평가법
따라서 위 대법원판결은 비록 명시적으로 이 사건 시행령규정과 같은 내용의 위에서 본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규정을 무효라고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그 근거규정인 구 환경영향평가법의 해석에 관하여,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당해 처분의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이로써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규정과 같은 내용인 이 사건 시행령규정의 위법성이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