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재산세,부당이득반환,지방세기본법,지방자치단체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어떠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