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면책,연대채무자,대법원,구상권,수익권
그렇다면 위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명의는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하여 다른 신탁재산들과 더불어 반드시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명의의 유지 등에 지출된 비용이 신탁재산 처리비용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업약정 및 이 사건 신탁계약의 당사자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와 이 사건 각 명의등 사업에 관한 권리 일체를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는 환가재산으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 대주단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의 관련자들은 이 사건 각 명의를 신탁재산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