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신용파생상품거래,한국은행,유가증권,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 겸영 인가
유가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허용하는 취지가 증권거래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외환과 관련되는 경우에도 허용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2005년 3월 증권거래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하여 기초자산으로서 일반상품도 포함되고 신용파생상품 거래도 허용하였기 때문어1, 외환 관련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경우도 그 기초자산에 일반상품도 포함하고 신용파생상품 거래도 허용하도록 규정 정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