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이익,신뢰보호원칙,한약자원학과,공익상의 이유,사인의 자유의사
만약 원고들에게 개정 시행령 제3조의2를 적용한다면 이제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약학과에 재입학하거나 편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그들의 부담 범위를 유월하는 것으로서 공익에의 요청을 감안하더라도 신뢰이익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욱 중하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단에는 오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