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원칙,재판청구권,이의제기,이의를 제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자가 과태료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자진납부하지 않아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자와의 부당한 차별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평등원칙 위배 내용은 결국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과태료 재판을 받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재판청구권 침해 주장과 내용상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