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입증책임,질문표,손해보험,고지의무
이 판결에 찬성하는 입장으로화재보험과 같은 손해보험에서 다른 보험계약의 체결사실에 관하여 고지의무를규정한 취지가 사기에 의한 중복보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보험자가 각자부담하는 보상비율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보험계약의 체결사실이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은 아니고, 보험자도 다른 보험계약의 체결사실에대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거나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자료로 사용하지도 않은 이상 다른 보험계약 체결사실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