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대법원,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상고를 기각,보증보험회사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소외 회사들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제출되거나 발급된 할부판매보증보험 청약서와 이 사건 보험증권에는 피보험자가 피고 현대자동차로, 보증내용이 할부판매대금 지급보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지만,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소외 회사들의 약정에 따라 할부금융특별약관이 적용됨으로써,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소외 회사들이 금융기관인 원고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할부금융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점, 피고 서울보증보험이 할부판매보증보험 취급인가를 받아 자동차 할부판매보증보험만 취급하다가 할부금융특별약관을 만들어 이를 기존 할부판매보증보험 보통약관에 추가하여 사용한 것은, 구매자가 자동차를 매수하고 할부금융사로부터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