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벽걸이용 원적외선 히터로 발생한 화재,질병관리본부,유해화학물질관리법
[[7]] 질병관리본부장 등이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참조), 원인미상의 급성 간질성 폐질환은 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감염병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즉시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