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변호사법,손해배상책임,헌법,헌법재판소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등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