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부작위위법확인소송,취소소송,확인소송,제소
다만, 당해 사안의 경우와 같이 부작위와 거부처분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고 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당사자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한 후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다시 여기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추가적으로 병합한 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