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소득세,생계비의 공제,노동능력상실,국가배상법
일실이익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 수준, 고용 조건 등의 사회적․2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자의 연령․직업․경력․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