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법,철도법,수로법,에너지설비구축법,독일연방행정법원
(2) 대상 판결의 개요 및 분석 라인란트팔츠 주 카이저스라우터른(Kaiserslautern)시 인근 람슈타인(Ramstein) 미 공군기지는 유럽 내 미 공군의 중심기지이며 2011년부터 국제법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전투드론이 배치되어 실전에 투입되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독일이 무인드론 전쟁에 개입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