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직업수행의 자유,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헌법
청구인은 다른 지역의 농산물 생산ㆍ유통자들은 농수산물유통법에서 정한 유통조절명령이 발해지지 않는 이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하조정이나 품질검사를 받지 않지만, 청구인을 비롯한 제주도의 감귤생산ㆍ유통자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항시적인 출하조정이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불리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과 같은 제주지역의 감귤 생산업자를 다른 지역의 감귤 생산업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도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