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속세,가산세,상속세 및 증여세법,납부불성실가산세
원심은, 구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연장은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위 규정에서 정한 기한연장사유가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결정 또는 승인을 하여야만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것이고, 위 규정에서 정한 기한연장사유가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