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대법원,시효완성,입법론,소유권
對象判決의 意義 및 限界 판례 5원칙 중 제 5 원칙은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새로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그 소유권 취득 후 현재까지 소유자의 변동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었고, 대상판결의 원심판결 또한 그 취지에 따라 피고의 취득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대상판결은 위 제 5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도, 다만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소유자에 대한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되었으면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여, 그 한도 안에서는 종전의 제 5 원칙을 일부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