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상고를 기각,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
그런 다음 원심은, 경일산업은 이 사건 신관 주차장을 임차한 이후에도 직영 주차장의 요금 체계처럼 면세사업인 서울아산병원의 의료업에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면 일정한 시간 무료 주차를 허용하고 확인이 없는 경우에만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과세사업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 사건 신관 주차장이 기존 건물 등과 공간적으로 구분되어 있지도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신관 주차장은 운영의 주체만 차이가 있을 뿐 운영체계와 방식 등 실질에서는 직영 주차장과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원고와 경일산업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그 체결 목적으로 서울아산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등 내원객의 주차 편의와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고, 내용 면에서도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할 주차요금에 관하여 원고와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경일산업에 이 사건 신관 주차장을 임대한 것은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