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세서 기재불비에 대한 인정판단,특허법원,대법원,특허법,화학분야의 명세서
선고 2000허7649 판결 [명세서 기재불비에 대한 판단(인정)] 이 사건 등록고안 제1항의 주요 구성요소에 해당되는 매개부재는 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채, 그 물질의 성질 또는 그 물질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 정도만이 기재되어 있는 구성요소이며, 이러한 정도로 기재된 명세서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기술분야의 평균적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그 고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