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가처분,민법,민사집행법,금지청구권
검토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요건은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을 것, 현상을 방치할 경우 신청인이 현저한 손해, 급박한 위험에 처하게 될 우려,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것의 두 가지이므로, 일반 불법행위라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발령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앞서 본 적극적 견해들은 이러한 법문을 기초로 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