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입주자대표회의,집합건물법,하자담보책임
즉 대상판결은 이론적 명확성을, 원심판결은 구체적 타당성을 더 중요하게 본 것인데, 이하에서는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그동안의 법률 개정 및 일부 위헌결정 과정과 그에 따른 하급심 실무의 변화 추이 및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법률 해석과 법률행위 해석의 관점에서 대상판결이 내린 결론의 타당성에 관하여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