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인중개사법,기본권,포괄위임금지원칙,헌법
중개보수 한도조항은 중개업무의 난이도, 복잡성, 소요되는 시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동산 거래금액에 대한 요율의 상한을 정하여 중개보수를 규제하고 있으므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보수가 자율화된 변호사 등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며, 그 중 중개보수 위임조항은 중개보수를 정하는 대략의 기준을 특정하지 않고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