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의 자유,평등권,공직선거법,헌법,선거관리위원회
(3)이와 같은 이 사건 명함교부조항의 의미에다가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116조 제1항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선거운동의 과열방지 및 공정성 유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예비후보자의 명함을 교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한다 하더라도, 그 기준은 모든 예비후보자가 추상적으로나마 상황을 지배할가능성이 있어 균등하게 기회가 보장되었다고 볼 수있는 것이어야만 최소한의 합리성을 가진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