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지상권,대법원,방해배제청구,지상권,저당권
사해적 단기임대차에 대하여 일본 구 민법 제395조 단서로서 해제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나 소유권자의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단기임차인 내지 제3자를 상대로 저당권자 자신 또는 소유자에로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병용임차권으로 이러한 결과를 달성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