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심증주의,손해액 산정,특허법,변론,성문법
요증사실의 인정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른 법관의 전권사항일 것이나 자의적인 판단이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증명도에 관한 자유심증주의의 예외로서 증명력이 감경되는 상황에서의 손해액산정의 법리도 이로 인하여 법관에게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법관의 자유재량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 의무가 따르는 재량이 인정되는 것임을 대상판결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