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대법원,해지권,위험변경증가,고지의무
어떠한 상태의 발생이나 변경이 여기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므로, 평균적 고객의 입장에서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를 현저한 위험 증가 사유로써 약관에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엇이 여기에 해당되는 지를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에게 미리 설명하기는 곤란하므로 보험자에게 이에 관한 설명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