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보건의료기관,조정중재원,헌법,손해배상금 대불 제도
그러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첫 도입단계에 있는 만큼 대불에 필요한 적립금은 실제 운영 과정을 통해 추산할 수밖에 없고 금액산정기준 역시 손해배상을 둘러싼 여러 요소들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금액상한이나 산정 기준도 상황의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