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적격,나머지 상고를 기각,소를 제기,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재판상 청구
그런데도 이러한 사정을 살피지 아니한 채, 원고 보유 주식이 피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에 미달하게 되어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상법 제466조 제1항에 의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에 있어서, 소수주주의 주식 보유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