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대상설,이득 소멸의 항변,부당이득,입증책임,부당이득반환
셋째, 손실자(매수인)가 이득자(매도인)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손실자는 이득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한 것이며, 이 경우 이득자는 그 이득이 소멸되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함에도, 대상판결은 이와 달리 현존이익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손실자에게 지웠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