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가산세,소득세법,양도소득세,조세법률주의
법률 제8139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가산세와 관련한 규정이 통일적ㆍ체계적으로 정비되었는데, 먼저 세법상 의무위반 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납세자의 이해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에 관한 사항을 국세기본법에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목마다 다른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국세기본법에 통일적ㆍ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세목 간에 가산세 형평 및 입법의 효율화를 도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