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지방법원,저당권,피담보채무
또한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제기된 청구이의의 소에서 지급명령 발령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일부 불성립이나 소멸 등의 사유로 청구이의가 일부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이전부터 청구이의의 사실심판결선고시까지 그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 기간 범위 안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