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행정소송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항고소송,행정심판청구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징수결정 당시 이중보상으로 판단한 부분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시정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초 징수결정의 양적 일부 취소로서의 실질을 갖는 감액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감액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