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교환,주식매수청구권,상법,매수청구권,매수청구
따라서 주식교환계약서, 주식이전계획서에 확정비율을 정하고 이후 사정변경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유보조항을 둔 경우 그 조항은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또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금지,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금지, 나아가 헌법상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에 반하는 것이 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확정비율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