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 제도,최저선,공직 선거 입후보의 제한,봉쇄 조항,평등선거
(3) 기탁금 제도 공직 선거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후보자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는 기탁금 제도는 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후보자의 성실(진지)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재력이 없는 사람이 입후보하는 것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입후보의 가능성에 있어서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