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청구권,사기적 초과보험,민법,초과보험계약,불가분의 원칙
따라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손해사정단계에서 보험자가 비로소 당해 보험계약이 초과보험이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 보험약관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더라도 그 때까지의 초과부분에 대한 보험료를 소급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보험료기간에 해당되는 보험료도 그대로(감액되지 않고)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