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조세평등주의,소득세법,조세법률주의,조세특례제한법
(나)청구인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이외에 거주하는 주택 한 채만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더라도 x세대 다주택자가 되어 x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함에 반하여, 주택 이외에 다른 부동산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x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주택의 임대사업자와 기타 부동산의 임대사업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