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개인정보자기결정권,기본권,정보통신망법,청소년 보호법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이는 개별 이용자가 사용하는 기기에 정보를 걸러내는 장치를 설치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본인확인의무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쉽게 접할 수 있으므로 제도의 실효성도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