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법,공사도급계약,저당권,유치권
2 공사도급계약서 상 시공사의 권리와 관련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i)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방법(대물변제합의), (ii) 공사대금의 증액사항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iii) 물가변동, 공기연장 등에 관한 사항, (iv) 수급인이 가지는 유치권에 관한 사항, (v) 「민법」 제666조의 저당권설정 청구권, (vi) 「민법」 제536조 제 2 항의 쌍무계약상의 불안의 항변권(동시이행의 항변권)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