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회,최저임금제,총리령,의회제정법
헌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지위에 있고(제86조 제2항), 정부조직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제15조), 실질적으로 총리령이 부령보다 우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