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진정한 권리자,변론주의,민사소송법,민법
그러나 법률의 해석적용과 같은 문제는 당사자들이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고,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관한 주요사실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이 직접 적용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당사자들이 예상치 못한 판결을 받게 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안에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유추적용을 인정하려 한다면 당사자의 주장 없이도 바로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