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일반교통방해죄,대법원,협박죄,형법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즉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의 차량 앞에 빠른 속도로 끼어들어 속력을 줄이는 등 진로방해를 하고 갓길 등에 정차할 것을 종용하였음에도 피해자 공소외 1이 이에 대응하지 않고 가자 아예 피해자 공소외 1의 차량이 주행하여 가던 1차로를 가로막음으로써 그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1의 차량을 정차시키고자 하였던 것이 곧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한 동기라고 보이는 점,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 위해 급가속하였다가 피해자 공소외 1의 차량 앞에서 급감속하여 정차한 다음 일시적인 정차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에서 하차하기까지 하면서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약 6초간 정차상태를 유지하였고,그 정차 위치가 편도 2차선의 고속도로 추월차로인 1차로 한가운데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