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권,인사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기준법,대법원
그렇다면 이는 원고가 오로지 재계약 거절의 사유로 삼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근무성적평정을 한 것으로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고, 이와 같이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심사 과정을 거쳐 도출된 점수가 재계약기준 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계약 거절을 한것은 그 실질에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