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원고,공정거래법,선택권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음악 다운로드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용역을 구매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효과를 거둠으로써 원고의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음악 다운로드서비스 시장으로 전이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경쟁제한의 효과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역시 그와 같은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