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정경제명령,평화적 생존권,기본권,헌법,헌법소원심
즉, 우리 헌법은 일본 헌법과는 달리 평화적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도출할 표현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만 전문이나 총강에서 평화적 통일, 세계평화, 국제평화 등의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인데, 여기에서 평화란 헌법의 이념 내지 목적으로서의 추상적 개념에 지나지 않고 국가에 대하여 평화적 생존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의 구체적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