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헌법,지방자치단체,감사원,외부감사기관
아무튼 다수의견이 이 사건 감사는 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면서, 그 논거로 헌법이 감사원을 독립된 외부감사기관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협력관계에 있다는 점, 감사원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존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는 점, 국가재정지원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우리지방재정의 현실, 독립성이나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자체감사의 한계 등으로 인한 외부감사의 필요성 등을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