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의 책임,계약금반환 의무,불법행위,동시이행 관계,매매계약 해제
27, 2006다9408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채권자와 채무불이행에 있어 채무자의 귀책 사유를 묻지 아니한다는 약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귀책 사유가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예정배상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