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민사소송,관리청,지방자치단체,체납처분
판례 행정재산의 사용료의 지급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1] (인천광역시가 대부계약을 통해 피고에게 대부하였던 공유재산인 건물의 명도를 구한 민사사건에서)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적법한 사용료 부과처분를 받고도 이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은 국유재산법 제73조 제 2 항에의하여 국세징수법 제23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용료와 연체료를 징수할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