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의 소,가처분결정,부작위,집행권원,청구이의의 소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채무자가 1심 재판 진행 도중 주문 제1항(본래의 집행권원)에서 명한 의무를 이행하였으니 그 이후로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설시한 후, 항소를 전부 기각한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이유 모순 내지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보았는바, 원심을 파기한 실질적인 이유가 담겨 있지 않은 점이 다소 의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