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측량성과,오차 허용범위,부당이득 반환청구,파기환송
그런데 위 조항의 의미는 지적공부 정리를 요하는 측량성과는 오차 허용범위가 있을 수 없고 항상 단일한 성과가 나와야 하므로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성과를 결정함에 있어 일정 허용범위 내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고, 다만 소관청이 측량성과를 검사함에 있어 검사성과가 달리 나오는 경우라도 동 조항 각호에서 규정해 놓은 허용범위 내라면 측량성과를 그대로 검사성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