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법,민사소송법,행정소송,민사소송
위반행위의 중대성 평가 및 고위 임원 가중의 위법 여부 (1) 공정거래법 제24조의2, 제31조의2 등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공정거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