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공정거래위원회,기본권,헌법소원,헌법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비록 다수의견과 같이 공정거래법 제71조가 고발여부라는 집행행위를 거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가름되는 것이어서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고 보더라도 같은 법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어느 조항을 보더라도 일반 피해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거나 신청기각이나 고발의 결정이 되었을 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불복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제절차가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