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대법원,증거조사,형사소송법,포괄위임금지원칙
그러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주장 없이 심판대상조항이 컴퓨터용디스크 등에 대한 증거조사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그 주체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문제삼고 있으므로, 결국 이는 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과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