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법체계 정합성,프라이버시 ,비공개대상정보
(2) 다수의견 및 보충의견의 입장 다수의견과 보충의견도 별개의견과 마찬가지로 수사기록 중 관련자의 진술내용이 개인식별형 정보라고 보고 있지는 않다 남은 것은 프라이버시형 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인데 다수의견은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진술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본문 소정의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결론적으로는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라고 함으로써 수사기록 중 관련자의 진술내용이 공개되더라도 그로 인해 관련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는 없다고 보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매우 엄격하고 좁게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