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WTO협정,대법원,헌법
형식논리적 차원에서만 생각해 볼 때, 헌법 제6조 제1항이 일원론를 채택하고 있고, 조약의 직접적용성, 직접효력 인정 여부는 궁극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추상적 규범통제뿐만 아니라 일반적 소송사건에서 WTO협정의 직접적용성, 직접효력을 인정한다고 해서 헌법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