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의료법,형법,직업선택의 자유,헌법
다만 이 사건 자격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개설조항 자체의 고유의 위헌성, 즉 비시각장애인이 직접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아 안마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수인하더라도, 안마시술소 등을 개설조차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