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요건,재산권,토지수용권,산업입지법,기업도시법
여타의 법률들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민간기업이 수용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일정한 토지취득 요건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협의에 의한 재산권 이전을 상당부분 강제할 수 있고 공익상 사업추진을 위해 부득이하게 수용을 할 경우에 조차도 피수용권자의 재산권이 일방적으로 제한되는 범위를 줄여 그 피해를 보다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러한 입법적 고려가 부재한 점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