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배임죄,증여세법,특정경제범죄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대상 판결은 설사 워런트 매입으로 인한 이득액을 액수 불상이 아니라 768,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적용한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위와 같은 사정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