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을 기각,유사성,저작권,한국은행,저작권법
전자는 신청인 측 저작물 속의 특정한 행이나 절 또는 기타 세부적인 부분이 피신청인의 저작물에 양적으로 상당 정도 복제된 경우를 말하고, 후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 저작물 속의 근본적인 본질 또는 구조를 복제함으로써 두 작품 사이에 비록 문장 대 문장으로 대응되는 유사성은 없어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