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책임과 비난가능성의 경중,재량행위,입법권,재량일탈,행정입법권
만일 행정청이 최고한도액이 아니라 정액을 유지하려면 정액이어야 한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 ․ 증명책임은 행정청이 부담하여야 한다그런데 판례에서는 제재처분기준이 대통령이 아닌 부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법규적 효력을 부인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판례에서 당해 제재처분기준을 무시하지는 않고 일단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