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자체 침해,국회,권한쟁의심판,행정자치부,심의ㆍ표결권
구분점 위와 같은 사안에서 청구인인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두 가지 침해, 즉 국회 자체의 입법권이나 조약 체결ㆍ비준 동의권 침해와 국회의원의 심의ㆍ표결권 침해를 주장하였는데 헌재는 에 대해서는 앞서 당사자 부분에서 본 대로 제3자소송담당이라고 하여 각하하고 에 대해서는 여기 권한침해가능성 부정을 이유로 각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