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민사소송법,손해배상청구,청구를 기각,실화책임법
위와 같은 피보험자 보호의 취지를 고려할 때, 앞서 본 바와 같은 이른바 일부보험에서의 보험자대위 제한의 법리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아도 그 손해 전부를 회복할 수 없어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모두 적용된다고 볼 것이지, 반드시 피보험자의 과실과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