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조세평등주의,재산권,헌법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배우자 공제조항의 적용을 배제함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증여에 따른 수증자와 명의신탁에 따른 명의수탁자를 다르게 취급하여 차별하고 있는바, 이러한 차별을 둔 입법형성권의 행사가 제반 요소들에 대한 교량을 통하여 조세 관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조치에 해당하여 조세평등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