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공동정범,폭력행위처벌법,대법원,형법
파기의 범위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피고인 5에 대한 각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 피고인 2에 대한 살인 및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피고인 3에 대한 살인 및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 피고인 4에 대한 살인의 점에 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은 위 부분과 피고인들의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1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피고인 5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2,피고인 3,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