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부당이득징수처분,행정심판,행정쟁송,행정소송
(2) 의료법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데,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이른바 사무장병원)하여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명의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상대방이 되고,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자는 동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상대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