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치료감호법,재판을 받을 권리,신체의 자유,치료감호심의위원회
법 제16조 제2항 제2호는, 알코올 중독 등의 증상은 그 치료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치료감호기간의 상한을 2년으로 정해 놓은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치료감호법은 알코올 중독자 등에 대한 치료감호기간의 상한을 2년으로 하면서도,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며, 위 기간 만료 전에라도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치료감호 가종료 또는 종료 결정에 의해 치료감호소를 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갖춤으로써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고,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치료 및 개선을 통하여 사회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의 최소성과 함께 법익 균형성의 요건도 갖추었다 할 것이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