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 일탈 ․ 남용,재량일탈과 재량남용의 관계,행정입법권,평등원칙,비례원칙
예컨대 당해 법령에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 규정이 없음에도 행정이 과징금부과처분하는 경우 일단 처분상대방은 다툴 여지가 있고 그에 따른 주장 ․ 증명책임을 부담하겠지만,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가 유리한 조치라는 점에서, 원고가 이를 다툴 실익과 협의의 소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