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지명채권,명의개서,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대항력
30, 2013다99942: 갑 주식회사의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을이 회사에 대 하여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하지 않은 양도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춘 후, 병 등이 위 주식중 일부를 이중으로 양수하여 명의개서를 마쳤으나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한 양도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추지는 않은 사안에서, 병 등은 을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