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대법원,민법,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⑴ 부관무효확인소송(행정소송)의 판결요지이 사건 부관이 위 사업계획변경승처분과는 별도로 그 자체가 직접 공법적 의무를발생시키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주택건설이 완료된 후 관할관청에서 이 사건 부관의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을 사유로 사용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 원고가 그 거부처분을 다툴 수 있고, 그 불복절차 내에서 이 사건 부관의 유·무효 여부 등이 심사될 수 있어 즉시 확정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