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하자담보추급권,집합건물법,배상청구,주택법
(2) 채무승인으로 인한 제척기간 준수 여부 한편 하자보수를 시행하는 분양자(사업주체)로서는 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구분소유자들의 불만 해소를 염두에 두고,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하여 하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보수공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보수청구를 받은 분양자가 하자의 존재를 확인하고 보수공사를 하는 것을 손해배상채무의 승인으로 보아 그로써 제척기간이 보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