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국민건강보험공단,개인정보자기결정권,헌법,영장주의
이 사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인 김환에 대하여는 요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약 2년 동안의, 청구인 박만에 대하여는 약 3년 동안의 요양급여정보를 제공하였는데,서울용산경찰서장이 청구인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상당한 기간 전의 요양급여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불가피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