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권,이사해임청구권,자본시장법,증권거래법,상법
일반규정과 특례규정과의 관계위 특례규정은 일반규정을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것인가? 즉 상장회사에서 일반조항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주주는 6개월 보유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중첩적 적용설), 아니면 상장회사 특례조항만이 배타적으로 적용되어 6개월 보유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가(배타적 적용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소수주주권 특례조항이 2009년 상법으로 이관되기 전후로 나누어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