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노령연금 수급권,분할연금 수급권,재산권,재산분할청구
그러나 자신 및 상대 배우자가 각기 보유한 재산분할 대상재산을 감안할 때 상대 배우자가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분할연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거나 재산분할청구를 하면 자신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경우는 얼마든지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먼저 행사하도록 강제한다고 할 수 없고, 예컨대 노령연금 수급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같이, 재산분할청구를 통하여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될 분할연금액을 심판대상조항과 다르게 나눌 필요성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제64조의2의 신설로 인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으므로 그 전에 존재하던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이 제거되었다고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