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례법,기본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청소년성보호법
즉 이 사건 취업제한조항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실증적 자료가 축적되지 않았고, 위 범죄를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로 취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형사처벌함과 동시에 취업제한 대상자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