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보상,손실 보상,재산권,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헌법
학설상으로는 생활보상의 헌법적 근거에 관해 헌법 제23조설(헌법 제23조 제3항의 보상을 완전보상으로 이해하면서 완전보상이란 수용 등이 이루어지기 전 상태와 유사한 생활상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이므로, 생활보상도 헌법 제23조 제3항의 완전보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견해), 헌법 제34조설(헌법 제23조 제3항은 재산권 보상을 염두에 둔 규정으로 제한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재산권 보상으로 메워지지 않는 내용의 보장은 헌법 제34조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생활보상은 헌법 제34조의 사회보장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견해), 헌법 제23조·제34조 결합설(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적부담의 평등에 근거한 보상이라는 성격과 헌법 제34조의 생존배려에 근거한 보상이라는 성격이 결합된 것으로 보는 견해)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