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자동차운수사업법,제재적 재량처분,대법원,재량권
즉 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의료법 또는 공중위생법 등은 이들 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에 재량처분으로서 일정한 폭의 제재적 처분을 정하고 있는데 대하여, 그 시행규칙은 그러한 재량권의 행사기준을 정하면서 지나치게 경직되고 획일적인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현상은 특히 제재적 재량처분에 관한 부령 제정의 초기 단계에서는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