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처분,국토계획법,행정행위의 하자,도시계획시설 사업 관련 처분
원심과 대법원은 모두 사인(私人)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면서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요건과 동의요건을 위반하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한 법규 위반에 해당하고, 참가인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 기재 내용 자체만으로도 소유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무효라는 데에 견해를 같이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