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헌법재판소,대법원,위헌법률판단권,위헌 결정의 효력범위
근거: 헌법재판소법 제47조의 해석 (1) 법원의 위헌법률판단권 긍정론 헌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법률을 위헌으로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전속된 고유한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법원은 스스로 해당 법률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하여 재판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