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인용결정,불기소처분,기소유예,불기소
2017헌마595 [판시사항] 피의자들의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 피의사실에 대한 피청구인(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피의자 정이 청구인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와 경위, 피의자 김, 이, 이가 청구인에게 한 언행, 청구인이 피의자 정의 지시에 따라 송금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의자들에게 공갈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피의자 정이 청구인을 폭행하게 된 경위나 청구인이 송금한 돈의 산정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위 피의자들에 대하여 공갈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