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인정보자기결정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결정권
(3)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의 헌법적 근거 (ⅰ)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하여는 헌법 제17조는 소극적 권리이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서 근거를 찾는 견해,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근거로 하는 견해, 헌법 제10조와 제17조를 종합하여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