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의한 위임,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기관위임사무,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법령위반
선고 99두45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모법인 도시재개발법의 위임 없이 모법에 규정된 내용을 토지소유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면적평가방식을 규정한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에 기한 청산금부과처분은 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과 관계없이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