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부당,소송촉진법,재심청구,사실심법원,중대한 사실오인
상고이유의 검토 (1) 현행 상고이유의 특색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이유로서 (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1호), (나)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2호), (다)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3호), (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ㄱ)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ㄴ)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4호)의 네 가지를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