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피의자신문,재판절차진술권,불기소처분,평등권
(2) 박철, 황완과의 공모의 점에 관하여 먼저,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8,000만 원의 편취와 관련하여 서례, 박철과 황완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은,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점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