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공직선거법,헌법,자기책임원칙,재산권
그렇다면 반환조항 중 반환받은 기탁금 전액을 다시 반환하도록 하는 부분은 후보자 난립 방지를 위한 기탁금 제도를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배우자가 선거범죄를 저질러 당선이 무효로 된 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로 활용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고,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되며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