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원고,서울고등법원,공정거래위원회,시정명령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직접 내지 간접증거 또는 경제분석 등에 의하여 경쟁제한효과를 입증하는데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앞의 농협중앙회 사건에서와 같이 직관적인 경쟁제한효과의 인정을 일반화하여 쉽게 기대해서는 곤란할 것 은, 현대자동차가 판매대리점에 대하여 판매목표를 사실상 강제하였더라도 그 목표가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는 매출신장을 위한 정상적인 것이지 판매대리점의 경쟁력 약화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