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법치행정의 원칙,재량권,이익형량,재량행위
기속재량행위를 엄격한 의미의 재량행위도 아니고 기속행위도 아닌 중간적인 독자적인 유형으로 보고 있는 판례는 원칙적으로 기속재량행위를 요건을 총족하면 원칙적으로 법적 효과를 부여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이지만 예외적으로 요건을 충족한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는 것이 중대한 공익에 배치되는 경우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 행위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