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공직선거법,정치적 표현의 자유,선거운동의 자유,헌법
2007헌마1001등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으로, 후보자ㆍ예비후보자를 포함한 유권자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행위가 허용됨으로써, 전자우편 등의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행위가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유권자 등의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