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송환,송환 중 재해,선원법,EM8호 사건,휴가 중 재해
(4) 유상송환의 경우 선원이 (i)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하선한 경우, (ii) 2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하선 징계를 받고 하선한 경우, (iii) 단체협약․취업규칙․선원근로계약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법 38조 2항 단서) 등과 같이 선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송환비용을 선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선원유상송환), 이는 송환의 원인이 선원에게 있고 송환비용을 선원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할 뿐, 선박소유자는 여전히 송환의 책임을 부담하므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한 송환 중에 선원이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직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