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청구권,선원법,출입국관리사무소,해양수산부,외국인 선원
대법원은 해고가 무효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지급하면서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하였고, 하급심 실무는 2010년 이후로는 취업청구권(근로방해금지청구권)을 긍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선박소유자의 예비원에 대한 배승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승선청구권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