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공법
시사점 국제무역을 통한 탄소 누출의 가능성은 과거 하향식(tpdwn) 방식으로 선진국의 감축 의무를 부여했던 교토의정서(Kyt Prtcl) 시대와 달리 상향식(bttmup) 방식으로 국가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시대에는 더욱 큰 이슈가 될 수 있음 유럽 등에서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가능성이나 도입 시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며, 향후 도입 여부, 규율 분야 및 방법 등에 대한 해외 논의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