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관련성여부,대법원,살인죄,강도강간죄,공동정범
【판결요지】 화염병과 돌맹이들을 진압 경찰관을 향하여 무차별 던지는 시위 현장에 피고 인도 이에 적극 참여하여 판시와 같이 돌맹이를 던지는 등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화염병 투척을 용이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면 비 록 피고인 자신이 직접 화염병 투척의 행위는 하지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그 화염병 투척(사용)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