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권,도시정비법,헌법,소유권,재산권
2012헌바334, 384, 385 사건 (1) 청구인 김선 등과 같은 단독주택 소유자들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소유자들에 비하여 주택 부지의 경제적 활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정비구역 내의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조합설립 미동의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시가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허용하는 것은 상대적 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소수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3조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크게 얻게 되는 집단(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소유자)과 경제적으로 크게 손실을 입는 집단(단독주택 소유자) 사이에 형평을 잃은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