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대법원,하천법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소유이었던 토지들 중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해당되는 토지는 1983년에 국가하천인 곡릉천에 제방 금릉2제가 축조됨으로써 곡릉천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므로, 피고는 토지소유자이었던 원고에게 특별조치법 제2조를 유추적용하여 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