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민법,법정지상권,토지소유권,지상권
(6) 전세권에 의한 법정지상권 개요 전세권상 법정지상권은 건물이나 토지가 동일소유자에게 귀속하였을 때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나 토지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거나 또는 건물이 경매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전세권의 잠재적 토지사용관계를 현실화시켜 주기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소유자에게 당연히 취득되는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