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헌법소원심판,불기소처분,기본권침해,불기소
법령은 한번 제정되어 시행되면 입법 자가 스스로 그 법률을 개폐하기 전이나 헌법재판소에 의해 그 위헌성이 확인되기 전에는 계속하여 효력을 갖게 된다는 사정에 비추어, 법령과 같은 입법행위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법령의 시행일로 한다면, 헌법소원을 통하여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현저히 축소됨으로써 기본권구제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