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사법
개정이유 취업지원실시기관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고용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용인원 산정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대상자의 범위 및 필요한 자료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등록 등 사무를 위하여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가족관련 정보, 병무ㆍ교정정보 등을 이용하고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