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규제법,면책약관,약관규제법,허위고지
먼저 상법 제638조의3이 약관규제법 제30조 2항에 따른 특별규정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인데, 상법 제638조의3에 의하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보험자가 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