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범위,무효,실시권,특허청구
선고 99후2181 판결 [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특허출원거절결정 및 특허무효심판에 있어서의 각 판단 방법] 특허출원에 있어 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출원은 전부가 거절되어야 하나, 특허무효심판에 있어서는 청구항마다 무효사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범위가 2개의 독립항으로 되어 있는 특허발명의 무효심판에 있어서 제1항이 무효라고 하여 제2항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