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확정된 소송기록,헌법,이중처벌의 금지,헌법소원
이러한 형사확정기록의 열람이나 등사를 위하여서는 그 소재지가 검찰청인 만큼 검사에 대하여 열람 혹은 등사를 청구하여야 하고 검사가 이를 기각하는 경우 이에 불복하는 변호인 등은 종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였으나, 2007년 6월 1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그 열람·등사의 허부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기준에 의한 규율이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