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기본권,융합규정(또는 결합규정),형량명령이론,불확정법개념
재량과 판단여지를 구별하지 않고 통일적인 재량으로 파악하면서도 불확정법개념에 대해서 법원의 완전심사를 인정하는 프랑스의 경우는 사례에 따라서는 재량과 판단여지를 구분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불확정법개념에 대하여 판단여지를 인정하는 독일의 경우보다 더 강한 법원통제밀도를 가질 수 있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