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농림수산식품부,재산권,평등권,헌법
또한 경작하는 농지가 1만㎡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업 외 소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소규모 농지를 여러 시ㆍ군ㆍ구에 분산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농지를 경작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투기 등 경작 이외의 목적으로 소유할 개연성이 더 높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만㎡ 이상의 농지라는 기준을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