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임대료,고등법원,일부무효의 법리,표준임대보증금,서울고등법원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과정을 본다면, 임대사업자인 원고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기초로 전환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 수 있고,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서 무효임을 알았다면, 당사자의 동의절차를 거쳤을 것이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 명시적으로 보이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