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무죄추정원칙,보호처분,소년법,신체의 자유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항고를 제기할 경우 수용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부담을 줌으로써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항고를 제한하거나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설사 청구인이 항고를 제기함에 있어 수용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부담을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