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공탁명령,공탁금회수청구권,변제공탁,불가분채권
즉, 위 공탁선례는 지방법원의 1심 판결 및 2심 결정례를 참조하여 도출된 것으로서, 다만 균등한 비율에 의한 독자적 회수 청구에 관해서는 아직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그에 응할 경우 민사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탁공무원의 심사 부담 등을 고려하여 단독 회수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