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법,금융실명제,예금반환청구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러한다수 의견의 해석적 접근방법과 달리 별개 의견은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확인 절차를 예금계약의 효력요건으로 이해하는 전제에 서서 출연자와의 예금계약의 경우에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관계로 강행규정 위반에 따라 무효이며 다만 출연자와의 예금계약과 함께 이루어진, 그러나 실명확인을 거친 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의 경우에만 유효한 관계로 명의자에게만 예금반환청구권이 인정될 뿐이라는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