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처분,제5곰삐라호 사건,도도선 사건,제21고려호 사건,명령권
이 사건 선박(渡島船) 선장 K는 위 파업에 대비하기 위하여 같은 날 8:00경 A, B, C 3명에 대하여 기관장 L을 통하여 서면으로 같은 날 8:00부터 10:45까지 사이에 기관부에서 정박당직을 하라는 취지의 업무명령을 발령하였고, A, B, C 3명은 확실하게 정박당직명령에 복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