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과태료),법률의 우위의 원칙,지방자치단체,위임입법,의회
판례 2 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사항인 자체평가업무에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피고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상대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을 구한 소송에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