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자본시장법,교육세법,납세의무
나 교육세의 입법 경위 교육세법을 제정할 당시 정부는 당초 분리 과세되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자와 주세의 납세의무자 제조담배의 제조자,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 있는 재산 주택 및 주거용 토지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교육세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재산소유자에 대한 과세는 일반 국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에 관한 규정을 없애고 이를 금융 보업업자에게 교육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삽입하게 되었다 금융 보험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므로 교육세를 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