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지방자치단체,대법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환매권
ⓐ 공익사업변환과정에서 해당토지가격이 상승하여 토지의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변경 후 사업주체는 상승된 가격으로 변경전 사업주체로부터 협의취득할 것이므로) 변경 전 사업주체에게 시세차익을 귀속시키는 것보다는 원토지소유자에게 이를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부정하는 입장과 ⓑ 토상법이 사업시행자가 동일할 것을 공익사업의 변환의 요건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수용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의 공익성이지 그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긍정하는 입장이 대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