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취소 소송,행정 소송,사법 심사,객관 소송
우리나라의 취소 소송에서 법인이나 단체의 헌법 소원 심판 청구인 적격은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인정되며 법인이나 단체가 그 구성원을 위한 청구를 할 수 없지만, 프랑스의 월권 소송에서는 법인이나 단체가 방어할 임무가 있는 집단적 이익을 방어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나 단체의 설립목적 내지 정관상 단체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월권 소송의 원고 적격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