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결격사유,형법,약사법,일본 문화재보호법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약사(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역량(능력 및 지식)을 외부적으로 표시할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며,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은 이러한 무형문화재에 관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역량을 관할 행정청이 인증하는 기능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