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면책항변,민법,대법원,입증책임
우리나라에서 도로관리하자와 불가항력의 관계를 판시한 판결은 여러 개가 있는데, 아래에서 보듯이 어느 정도의 천재지변이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는 당시의 사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인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만 이와 같이 천재지변에 불가항력을 인정하는데 소극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피해자구제와 국가면책의 제한이라는 정책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