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금지효,체납처분,대법원,민사집행법,유치권
두 절차가 별개임에도 불구하고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었을 때 경매절차의 압류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압류등기를 말소하는 것의 정당성은 선행하는 체납처분압류에 의해 파악된 부동산의 교환가치가 경매절차에서도 그대로 실현될 때, 즉 그 부동산이 체납처분압류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매각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해 줄 때만 확보된다는 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