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민법,재심대상판결,소멸시효,손해배상청구권
원고가 성실하고 우수하게 군복무를 하다가 국가공무원들의 반인권적, 조직적 불법행위로 야기된 숙부에 대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이유로 강제전역을 당하게 된 점, 그로 인하여 원고가 천직으로 여기던 군인으로서의 명예가 실추되고, 강제전역 후에도 간첩의 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심무죄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40년 가까이 장기간 계속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금액은 5,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