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 법정지상권,법정지상권,강제경매,압류의 처분금지효,토지와 지상건물 소유자의 동일성
법정지상권이 문제되는 다른 경우들과의 균형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에 관하여, 통설과 판례는 저당권자의 저당권설정 당시의 신뢰를 보호하고, 저당물의 토지와 지상건물의 이용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토지와 지상건물 소유자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저당권설정시로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