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손해배상청구권,하자보수청구권,약관규제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하자감정금액 전액 청구 과실 부분 원고가 이 사건 하자보수금 소송에서 하자감정금액을 전액 그대로 청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는 피고의 이익을 위해서 감정서를 기초로 청구금액을 최대한으로 산정하여 주장한 것으로서 책임제한 여부나 그 비율 산정이 사실심법원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영역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