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부인권,증명책임,회생채권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그 변제 명목으로 제2자기앞수표를 피고에게 교부한 행위가 법 제10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우정건설이 진도건설 또는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이용하여 제2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아 피고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진도건설이 원고보조참가인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으로 개설한 대출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을 제공받아 우정건설이 제2자기앞수표를 발행하였던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우정건설이 진도건설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을 당시에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이를 제공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