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법인세,법인세법,자유심증주의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에 대하여 합의된 거래가액이 있는지 여부 및 그것이 감정가액이나 시장가격 등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정하여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한 다음 이를 원고가 양도한 에스케이텔레콤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심리ㆍ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이 사건 양도인들 사이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에 관하여 약정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