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공인중개사법,양도소득세,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원심판결을 파기
그리고 앞서 본 이 사건 매매계약의 알선 및 체결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미등기전매는 그 실현 여하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유지 여부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중개의뢰인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