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가산세,법인세법,소득세법,직업수행의 자유
심판대상 청구인 및 제청법원들은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부칙 제1조, 소득세법 제162조의3, 법인세법 제117조의2를 심판대상으로 구하고 있으나, 부칙 제1조에 대하여는 독자적인 위헌사유의 주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고, 청구인 및 제청신청인들에게 적용되는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