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지방자치단체,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중소기업,중소기업관련법
따라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국민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경제주체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중소기업관련법이 중소기업의 상대적인 취약점을 해소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나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함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원․육성하거나 중소기업에게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시정하는 차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발전해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들을 제거하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