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민법,제734조 제1항,대법원
사실적 계약관계는 명시 또는 묵시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사실상의 제공과 사실상의 청구라는 현실적인 행위 내지 상태가 있으면 계약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의 규정, 예컨대 의사흠결에 관한 규정․행위능력에 관한 규정 등의 적용은 배제되나, 성립된 계약관계 자체 내지 그 이행에 관하여는 보통의 계약관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계약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