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금융지주회사법,정무위원회,개정법률안 심의·표결권,국회법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 헌재는 금융지주회사법 수정안이 별개의 법률안이고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안건과 유사한 내용이어서 본회의에 바로 제출된 것은 위원회에서 위 정부 제안 개정법률안을 심사할 기회를 박탈하여 그들의 위 개정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위의 넓게 보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기각결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