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대법원,경찰관서,원심판결을 파기,성폭력처벌법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후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음에 제출한 주거지 전화번호, 직장 전화번호는 변경되지 않아 관할경찰서는 이를 통하여 피고인과 연락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가입한 휴대전화 전화번호 변경 번호 안내 서비스를 통하여 처음에 제출한 종전 휴대전화 번호로도 얼마든지 연락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