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책임재산의 감소,대법원,채권침해 법리
선고 2003나3998 판결은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와 공모하여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다시 위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채권자의 책임재산 확보를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채권자의 대출금채권 실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이는 제3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한 것으로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