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심판청구,자치권,관할권,지방자치법
결론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될 송도지구를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 분할하게 되면 투자자와 입주민의 혼란을 초래하고 예산 및 인원의 낭비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종합적이고 신속한 행정수행이 곤란해지는 등 경제자유구역을 설치한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의 효율성 및 개발계획의 일원화를 위해서 송도지구 전체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아도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