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헌법,형사소송법,공무담임권,정치자금법
정부 수립 이래 선거 때마다 금권 선거가 끊이지 않았던 우리 선거풍토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불법 선거자금의 수입ㆍ지출을 규제하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는 단기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게 할 것이 아니라 일반 형사소송법상 5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여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금권선거를 억제하고 선거의 공정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 입법자의 결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