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방어권,행정절차법,과징금납부명령
이 규정에 대해 독일 학계에서는 독일 기본법상 법적 청문권 및 일반적 인격권의 구성요소에 해당하고, 이를 통해 법치국가원칙 및 평등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무기평등이 실현될 수 있으며, 사안에 더 집중하고 효과적인 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청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는바, 독일에서도 기본권성이 인정된다고 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