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통지,허가,대법원,재산상의 이익,당연무효
선고 2007두18154 판결은 공매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매처분을 함에 있어서 공매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공매통지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 공매처분은 위법하다고 함으로써 공매통지의 흠결과 공매처분의 관계에 대하여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혼란을 종식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