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정황증거,추정 규정,대법원,공정거래위원회
즉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 그리고 제1항 각 호의 행위(제9호의 행위 중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제외한다)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