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위헌결정,국세,헌법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개별 과세처분에 대한 주관적 권리구제소송에서 고려요소로 삼아야 한다면 위헌결정을 받은 과세근거규범을 위헌결정 전에 적용한 모든 과세처분을 무효로 판단하여 기납부된 세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과 위헌결정 전에 적용한 모든 과세처분을 유효로 인정하고 그 집행처분까지도 유효하다고 인정하여 세금을 거둬들이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