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를 선고,유죄를 인정,원심판결을 파기,교통사고처리 특례법,형사소송법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버스를 운전하여 대연초등학교 방면에서 좌회전하여 대연교회 버스정류장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얼마 전까지는 버스에 설치된 기계식 운행기록지(일명 타코미터)상 시속 약 50㎞이었으나 이 사건 사고 무렵에는 버스정류장에 진입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위 기록지상의 속도보다는 훨씬 저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