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대법원,유치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재판상 자백
선고 2017도6151 판결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사료대금 할인 내지 추가 장려금 지급 약속 행위 등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보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보아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로 자신이 맡은 거래를 계속할 수 있었다는 점, 이 사건 물품대금 소송의 제1심에서 피해자 회사가 승소하였지만 상대방의 항소로 항소심에 계속 중인 이상 사용자책임 등을 부담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