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신문고시” 사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
고시 및 예규 (1) 고 시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문에서는, 공정위는 특수한 사업분야나 특정한 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률에서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하여 고시에 재위임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