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해제거청구,방해제거청구권,소유권,대법원,처분권
(2) 방해하는 사정을 지배하는 자가 현재 존재해야 하는 것인지(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인이 방해제거의무를 부담하는 이유는 단순히 타인이 현재 방해물의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타인의 행위와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타인에게 침해의 결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사정이 있는데, 방해야기행위에 대한 반대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