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정변경의 원칙,국가계약법,신의성실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
다만, 공공계약은 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그 재원은 대부분 세금으로 충당되며, 한쪽 당사자가 권력주체이기도 한 국가 등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공공성의 유지, 예산의 적정한 집행, 계약상대자 보호 등을 위해서 관계 법령을 통해서 당사자 자격, 절차, 방법, 내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특별한 법적 규율을 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계약의 자유가 상당 부분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