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설정청구권,공사대금채권,유치권,대법원,보수채권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수반성과 그 실효성 강지엽 요지 대상판결은 신축 건물의 도급인이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의 담보로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하여 함께 이전된다고 보아, 양수인이 청구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수급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