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대법원,통상임금,임금청구권,전원합의체
이와 같이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직접 선내 급식비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현물급식을 행하도록 한 것은 선내 급식이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선박항해의 특성상 선원의 건강 유지를 위하여 선박소유자에게 그 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원의 임금은 금전에 한정되고 현물은 제외되므로, 선내 급식은 선박운항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