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하자,권리구제,실체적 하자,실체적 위법
일부 견해에 의하면, 절차하자를 독자적인 취소사유로 인정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 원고가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법원은 실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 절차를 이유로 판결을 하면서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지으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원고로서는 실체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