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변론,대리권,포괄적인 대리권,민법
(6)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로서 신청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데, 위 부지의 담보가치가 선순위 근저당권을 제외하더라도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르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별도로 물적 담보를 확보하고 있다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약정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