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권,변론,인사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단결권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4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살펴본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내부규정의 단서에 의하면 간부사원의 경우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더라도 피고 지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별개의 조직형태로 운영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 사건 일반직지회의 조직형태나 운영방식 등에 관하여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원고에게 피고 지부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할 근거가 전혀 없는 점, 특히, 이 사건 일반직지회의 결성 경위 및 이 사건 내부규정 신설과정에서 논의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간부사원들이 조합원들에 대한 인사권, 업무지시권 및 감독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어 간부사원들이 피고 지부에 가입하게 되더라도 자격요건의 엄격한 심사 및 선거권의 제한 등과 같은 내용적 한계가 설정될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전혀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