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기본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방송통신발전기금,법률유보원칙,방송통신위원회
이처럼 매체별 차이와 특성에 따라 부과기준과 단위 금액이 다르게 설정되는 것이긴 하지만 현재의 부과기준과 부과요율에 대한 합리성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부과기준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과 단위 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