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진정한 권리자,변론주의,민사소송법,민법
다만 대상판결은 원인무효의 본등기가 중간에 개재되어 있는 이상 이를 기초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와는 서로 단절된 것으로 평가된다는 내용의 설시를 하여 제3유형 전부에 대하여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유추적용을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는데, 이에 관하여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3유형 중 일부 유추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