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민사집행법,적법절차원칙,소를 제기,소제기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채권자가 가압류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이내에 소제기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소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제소명령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행하였으나 단순히 소제기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압류 취소라는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되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