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행정처분의 무효확인,대법원,헌법,당연무효로 되는 요건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청구인을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한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에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청구인의 무효확인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