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소유권,횡령죄,형법,전원합의체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하여, 자동차는 부동산과 물권 변동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부동산과는 소유권 행사 및 명의와 점유 관계에 있어서 현격히 다른 점에 강조점을 두고, 대법원이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 보유관계가 아닌 사실상 지배력에 따른 실질적 처분 권한을 기준으로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를 적용하였다고 이해하는 견해도 있지만, 자동차나 부동산이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고 있는 점에서는 같은데, 이 둘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일반적 정의이론이나 실질적 평등에 관한 법원리에 어긋난다는 비판적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