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납부명령,공정거래위원회,비밀엄수의무,의회
여기에서 신고의 법적 성격은 일반 행정관청에 대한 민원과는 달리,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적당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공정거래법상 심결제도는 공익보호의 입장으로부터 법 위반행위를 배제하는 것이고, 개인적 이익의 구제를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