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청구,대법원,원고,행정절차법,행정법원
여기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착수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자지정철회를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관련 규정은 주무관청의 재량으로 되어 있고, 더군다나 관련 규정을 전적으로 행정청의권한으로만 이해될 소지가 있어서 원고로선 그저 처분만 기다리는 처지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