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공단,행복추구권,헌법,헌법소원
비록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건강보험료의 월별산정방식으로 인하여 월 도중 보험가입자의 재산 상태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보험료에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할계산을 하기 위한 행정비용의 증대 및 보험료 산정 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을 고려하는 한 편, 재산상태의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는 기간을 1개월의 범위로 한정한 점, 보험가입자가 차량의 처분 등 재산상태의 변동시점을 월말로 선택할 경우 그로 인한 보험료 산정상의 불이익을 회피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입법자의 선택이 자의적이어 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