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판결,피고인의 주장,서울중앙지방법원,유죄를 인정,판결의 선고
이에 반해 약식명령의 고지, 즉 등본의 송달은 판사가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서의 원본에 기해 등본을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것이므로, 만일 약식명령 원본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등본이 송달된 이상 고지의 효력이 있고 그 내용에 따라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판사에 의하여 성립되지 않은 약식명령을 법원사무관등이 자의적으로 발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