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기,보증채무,횡령죄,배임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선고 2011도277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증권거래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실 관계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자신들이 채권자 乙에 대해 부담하는 개인채무 190억 원의 지급을 위하여 甲 회사로 하여금 427억 5,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공동발행하게 하고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