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재산권,소유권,헌법
(5) 청구인은 그밖에 국가의 개인기본권 보장 의무, 신의성실 원칙, 과잉금지원칙, 유추해석의 금지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법치국가의 원리, 명확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민주주의사회 원리 위반도 주장하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으므로 이들 기타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