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또는 가압류의 처분금지효,관습법상 법정지상권,강제경매,토지와 지상건물 소유자의 동일성,처분금지효 불고려설
강제경매로 인한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토지와 지상건물 소유자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 압류의 처분금지효를 고려하지 않고, 따라서 압류 이후의 소유권변동도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아 매각 당시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소유자 동일성 요건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