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헌법,인신보호법,신체의 자유,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면서, 인신보호법의 제정 경위 및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설명하고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보호된 외국인을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를 할 수 있는 피수용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부분이 헌법 제12조 제6항의 신체의 자유 침해와 평등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