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행사,기본권,재판청구권,변론,행정소송
청구인의 주장 요지 청구인이 출정예정일 이전에 이 사건 지침에 의해산출된 출정비용을 납부하지도 않고 출정비용과 영치금의 상계처리문서에 수락서명을 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출정제한행위는,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기본권제한이어서 법률유보원칙에어긋날 뿐만 아니라,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최소성, 법익균형성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되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