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신주인수권,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증권거래법
(3)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매매거래정지기간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구주와 신주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