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금치산선고,보험금청구,기산점
특히,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그 가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민법 제766조 제1항)는 원고의 법정대리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을 안 날, 즉 원고에 대하여 금치산선고가 내려져 원고의 처가 원고의 후견인으로 취임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과의 균형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