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전제성,헌법,예외적 사유,내적 관련,헌법재판소
[사건개요]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에 의하여 폐교된 두밀분교에 재학중이던 학생들은 그 폐교처분의 취소와 그 조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각하 및 기각의 판결을 받았고 상고하여 대법원에 계속중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 제3조에 대하여 위헌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