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배상청구,시의회의원정치윤리조례사건,규제권,상법
사건 및 사건은 동일 변호인단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제1심판결은 일부인용, 일부기각으로 되었기 때문에 쌍방이 모두 항소를 하였고, 사건의 항소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한데 대하여, 사건의 항소심은 석면관련질환에 걸린 전 종업원들인 원고들에 대해 각 손해의 2분의 1을 한도로 하여 Y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