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기본권,교육과학기술부,행복추구권,헌법
더구나 이 사건 공문서 조항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전문용어, 신조어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한자혼용방식에 비하여 특별히 한자어의 의미 전달력이 낮아진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 국민이 공문서를 읽고 이해함에 있어서도 가독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한자혼용방식의 공문서와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