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화해,재심의 소,민사소송법,기판력
그러나 구체적으로 소송상화해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은 위 화해의 기판력의 범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송법적․실체법적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461조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취소사유와 신의칙에 따라 제461조의 무효사유 (판결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강행법규위반 및 반사회적 행위 등)를 인정하여 준재 심의 소의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