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부산지방검찰청,행복추구권,기소유예처분,피해자의 진술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신 상태로 취해 있었으나, 청구인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던 점, 당시 청구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에 청구인의 처와 딸을 태우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은 피해자가 무단히 도로로 진입하여 걸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적을 울리자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면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거나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