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직업선택의 자유,병역법,기본권,평등권
입법자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1년의 인턴 과정을 마친 것만으로는 풍부한 임상경험을 획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인턴 과정뿐만 아니라 레지던트 과정을 모두 마친 사람이 자연계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의 편입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인 입법형성권의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