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무,헌법소원심판청구,의료면허제도,탈북의료인,입법형성권,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
간호의 전문화는 의료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인정될 필요가 있지만 간호진단의 법률용어화는 간호사의 직능을 부분적으로 의사의 직능영역으로 확장시키며 수직적 의료분업의 체제에 장애를 초래하게 하거나 의사의 법적 의무로 부과되어 있는 간호사의 (수직적) 분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렵게 만들어 위법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