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대법원,중대명백성설,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환경영향평가상의 하자
즉, 환경영향평가법을 환경법의 실체적 규준을 절차법적 요소를 통해 강화한 것으로 보는 뮌헨 고등행정법원(VGH München)의 경우 형량대상이 완전하게 통합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형량과정에서의 하자(형량흠결：Abwägungsdefizit)로 본 반면,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동법원의 이런 입장이 환경영향평가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였다고 비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