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침해소송,특허권,심결이 확정,특허법
(5)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특허법 제81조의3) (6)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의 제한(특허법 제181조) 확정 심결의 효력을 믿고 특허권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확정 심결이 재심에 의하여 번복된다면 그와 같은 제3자의 행위는 뒤늦게 특허권의 침해를 구성하게 되어 제3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