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해배제청구권,인도청구,방해배제청구,보충의견,대법원
선고 2012다72469 판결은, 점유취득시효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전유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공용부분을 공유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공유자의 사실상 지배인 점유 자체를 분량적으로 나눌 수 없다는 점을 판단한 것이지, 점유의 가치나 위법성에 대해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