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헌법재판소,부작위,재산권,헌법
(2) 이러한 연방헌법재판소의 분리이론은 재산권 관련 입법과 보상에 대한 입법자의 판단의 존중과 재산권보장에 있어 가치보장보다 현상보장이 우선한다는 점, 결부조항의 준수,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독점적 심사권에 기하여 위헌적 재산권침해를 규정하는 법률에 대해 일반법원이 보상판결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