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청구권,헌법,기본권,범죄피해자구조법,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헌법 제34조 제2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등의 문제는 결국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의 경우나 범죄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가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