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재산권,국토계획법,건축법,헌법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된 토지에 허가를받아 건축된 가설건축물을 임차하였다면 그 목적물을원상회복할 의무의 부담을 스스로 감수한 것으로 볼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가설건축물 임차인의영업손실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 것이 과도한 침해라거나 특별한 희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