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권,불법행위 성립 여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인터넷과 음란게시물,성적자기결정권
사안의 경우 A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B군의 얼굴과 인터넷에서 캡처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나체를 합성하여 글과 사진을 올린 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해있는 의뢰인을 포함한 상대방들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적용을 받는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