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제척기간과 소멸시효,손해배상책임,손해배상청구권
05:00경 이 사건 건물 뒤의 주차장 쪽 열린 비상구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에 있는 나이트클럽에 들어가 공중전화기에서 동전 20,800원을 절취한 뒤, 전기가 들어오지 아니하여 내부를 살피지 못하자 경리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간이 영수증 용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경리실, 조명실 및 지하 1층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거의 타버린 간이영수증 용지를 바닥에 버리고 발로 비벼 뭉개는 정도로 완전히 불을 끄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로, 위 간이영수증 용지에 남아있는 불씨가 주변의 건조한 소파 등 인화성 물질에 닿게 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