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수사권,배임죄,대법원,국가보안법
26사태 후 귀국하여 공소외 4 등에게 곧 북한이 처내려 올테니 비상식량을 준비하고 피난 갈 준비를 하라고 하여 공소외 4는 신장의 공소외 1 집으로 이사를 하였고, (5) 공소외 1은 공소외 4와 동거시 자기 방을 따로 정하고 불시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깜짝 놀라면서 신 경질을 낸 일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함에 있음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