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대법원,종합소득세,논리와 경험의 법칙,자유심증주의
공동사업자 소외 11의 수입으로 신고한 금액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가 변호사 소외 11과 공동사업자의 관계에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변호사 소외 11명의로 받은 2003년 수임료 합계 26,544,299원을 원고의 수임료로 본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인 원심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