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소송,계속적 확인소송,정보접근권,군심판법
우리나라의 판례를 통해 인정되는 법률상 이익으로는 반복의 위험(가중처벌), 신용이나 명예의 회복만을 들고 있으나, 독일의 경우에는 이뿐만 아니라 다른 소송(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위법성을 미리 확인받기 위한 것과 최근에는 효력이 소멸된 처분이 계속적으로 사실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경우 효과적인 권리구제수단을 보장하기 위한 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