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임대차,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민법상의 전세권,대항력,사업자등록 대상 건물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동창회 사무실, 종교단체 사무실, 자선단체 사무실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의 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때 상가건물 인지 여부는 건물의 위치, 구조, 객관적 용도, 실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