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기판력,행정소송법,확정판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 2등도 소외 1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택시를 제공받아 운수종사자를 모집한 사실, 소외 2등은 그 모집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택시 배차 및 휴가 등에 대한 결정권한을 행사한 사실, 원고들은 소외 2등이 모집한 운수종사자들의 일일 LPG 사용료 등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였으며, 위 운수종사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4대 보험료도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