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대집행의 법적 성질,보충성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필요성의 원칙
02m 정도 초과하여 이웃의 대지를 침범한 경우에, 이 정도의 위반만으로는 주위의 미관을 해할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이를 철거할 경우 많은 비용이 드는 반면, 공익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방화․보안․위생․도시미관․공해예방 등의 공익을 크게 해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철거를 위한 계고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며 취소를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