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호저축은행법,대법원,상상적 경합,업무상배임죄
이 사건의 경우 공소외 3에 대한 검찰 제3회 진술조서(증거기록 제145～162쪽), 자금일보(공판기록 제445쪽 이하)의 각 기재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에 의하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Ⅵ]에 기재된 각 횡령금액에는 비단 공소외 1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공소외 4주식회사, 공소외 5주식회사, 공소외 6주식회사, 공소외 7주식회사 등 피고인 1이 실제 운영하던 여러 회사 명의의 계좌와 위 피고인이 대출명의를 빌린 공소외 3,공소외 8,공소외 9,공소외 10등 개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인출 금액이 모두 사실상 동일한 회사의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 중 위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에서 공소외 11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실제 차주를 위 피고인으로 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