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근로기준법,행복추구권,기소유예처분,평등권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김균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고, 내용증명우편도 여러 번 보내 계좌번호를 요청하였으나 김균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임금 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것은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처분으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