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의료법,변론,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중앙행정심판위원회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은 요청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 시스템상 소외 2는 원고의 도움 없이도 처방전 명의 변경이 가능하고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간호사의 도움만으로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의원에서 소외 2 이전에 대진의를 사용하였을 때에도 정상적으로 대진의 명의의 처방전이 발급되어 온 것으로 보아 원고가 소외 2에 대해서만 처방전 명의를 변경하여 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소외 2가 원고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한다고 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을 용인하거나 묵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