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보원칙,심의위원회,기본권,공직선거법,표현의 자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구성에 있어서 민주성과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는 중립적인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직선거법은 민주적ㆍ전문적ㆍ중립적인 이 사건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직접 이 사건 심의기준 규정을 제정ㆍ공표하도록 하여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이 최대한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