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명령 제21조 제3항,유럽연합기능조약 제290조 제1항,제1조,유럽연합기능조약 제290조,계쟁명령 제1조
그리고 이 논의는 입법자가 근거명령을 통해 취하고 있는 3단계 규율체계( 입법행위: 자금지원프로그램 관련 본질적 사항 규율, 위임적 입법행위: 자금자원우선순위 상세화를 통한 정치적 우선순위의 변화, 기술적 가능성 및 교통 흐름 반영, 실행적 법적행위[업무프로그램]: 정치적 우선순위의 변화, 기술적 가능성 및 교통 흐름이 고려된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반영)와 이에 담겨 있는 유럽연결기금 자금지원 제도의 유연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계쟁명령이 위배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와도 관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