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5억원 미만의 주택에도 상당 비중 고소득자가 거주하고 있음을 반영한다면 이들에 대한 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됨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 혜택은 주택연금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추가비용을 주택공사가 부담하게 되므로 궁극적으로는 정부 재정의 부담과도 연결되고 있음 실제 우대형 주택연금 등과 같은 제도는 주택공사의 재정에 악영향을 주어 국민들의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우대형 주택연금 지급은 지양되어야 할 사항임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산정하되, 기본소득 등과 같은 필요 소득 등의 기준을 통해 고소득자를 구분하여 우대형 주택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