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행정개입청구권,조정위원회,환경규제조치발령청구권
[2] 영향권 내의 주민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은 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를 입으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추정되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