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청,도시정비법,대법원,지방자치단체,주택재건축사업
대법원은 정비구역 안에 여러 필지의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 관리청이 아니라 소유자별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국・공유지 소유자를 3인이 아니라 4인으로 계산한 잘못은 있으나, 국・공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었으며 법정동의율이 충족되었다고 본 결론은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