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국방부,당연무효,행정처분,소유권
그런데도 원심은 현재 복구되어 있는 지적공부상 재단법인 결핵예방회조선지방본부 소유이던 위 3필지에 해당하는 지번, 면적, 위치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 3필지는 현재 복구되어 있는 원심판시 별지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 토지 목록 기재 각 토지 22필지 중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