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경찰책임,경찰책임,실질적 경찰책임,경찰행정청
(2) 형식적 경찰책임 (가) 공법상 행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공법상 행위로 인해 공적 안전이나 질서에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 경찰행정청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경찰상 명령이나 금지를 명할 수 있는가(A소방서가 도로상에 많은 소방차량을 주차시키고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도로상 위험방지를 위해 A소방서장에게 그 소방차량을 치울 것을 명령하면 A소방서장이 따라야 하는가)의 여부,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도 형식적 경찰책임을 지는가의 여부와 관련하여 학설은 부정설(국가의 모든 공법적인 기능이 기본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과 긍정설(국가기능 중 경찰기능이 다른 기능에 비해 우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로 나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