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상고를 기각,신주발행무효의 소,증명책임
신주의 제3자배정에 대한 위임 의사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사건 각 신주발행이 제3자배정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 가 신주의 제3자배정에 관하여 피고 회사에 위임을 할 당시 그 제3자를 특정하였는지에 관 한 원심의 의사해석의 당부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 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