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형사소송,형사소송법,보통항고,즉시항고
(3) 형사소송법 제408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법원이 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기록송부를 하는 경우도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규정이 위헌으로 심판되는 여부에 따라 원심법원의 조치에는 차이가 없으나 이 사건 규정이 위헌으로 심판되는 여부에 따라 마찬가지로 그 조치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이유와 그 조치의 효력의 법률적 의미에 차이가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