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권,지방자치법,헌법,지방의회,제정권
선고 95추32 판결은 내용상 특별히 새로운 판례의 입장을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그간 지방자치법 분야에서 이론적으로 논의되어 왔거나,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 사안으로만 다루어지던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원리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대상판결 이후의 판결에 대하여 선도적 의미를 가지는바, 오늘날까지 대상판결의 기본적 입장은 견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