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국유재산법,부당이득반환청구권,원심판결을 파기,신뢰보호의 원칙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종래의 부과처분 중 관련 소송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변제금 상당의 무단점유기간에 대한 변상금은 효력을 상실하여 그 부분 납부의무가 전부 소멸하였으므로 납부의무가 소멸된 변상금 부분을 포함하여 납부를 독촉하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변상금 부과·징수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