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민법,대법원,부가가치세,소멸시효
여기에 피고가 부가가치세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공급액수 등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임대인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 보관용 세금계산서에 피고의 서명이나 날인이 요구되는 것도 아닌 점, 피고의 위 내용증명 우편은 부가가치세 별도 부담에 관한 약정이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이해하기 쉬운데, 피고는 이와 달리 부가가치세를 전부 지급하였다면서 그 증거로 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이어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것이 아닌바,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납득할 수 있는 아무런 설명이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부가가치세를 피고가 별도로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에 관한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