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범죄,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 빙자 불법펀드,특정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투자자들에게는 가치가 없는 정선 등 전국 10곳 부지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주는 방법으로 심리적으로 안심을 시켰으나, 한 부지에 수백명에게 극히 일부분의 지분에 대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투자금에 대한 보전조치로써 보기에는 사실상 의미를 찾기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