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관할결정,수단선택,지방자치법,계획재량
따라서 매립지관할결정을 계획재량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법제와 지방자치법간의 구조상의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대상판결은 그렇게 논증하지 않았다 일정한 법효과에 관한 개별수권에 터 잡은 재량과 비교해서 자유로운 행위는 법률이 선택대상인 법효과를 전혀 언급하지 않거나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이 자유롭게 활동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