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변경에 관한 사항,종교의 자유,교단에서의 탈퇴,권징재판,대법원
이와 관련하여 총회 재판국원을 교체하면서 채권자들을 다른 부서로 재배정한 사항에 대하여 종교단체 내부의 조직 및 부서 배치와 관련된 사항은 종교단체의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자제함이 상당하고, 그 결의로 인해 채권자들이 재판국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채권자들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결의의 효력 유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부적법 각하한 사례가 있는바, 위와 같은 원칙을 천명한 바람직한 판시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