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민법,소유권,비용상환청구,공동점유
건물 소유자로서는 건물의 실제 점유자(임차인,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바, 그 차임 상당액 속에는 건물의 차임 외에 부지 부분의 차임(지대)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실제 점유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