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공직선거법,국회,공무담임권,피선거권
이 주장에 대한 판단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시 일률적으로 300만 원의 기탁금(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의 판단과 함께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예비후보자 기탁금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