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법적 효과,여죄의 기재,치유허용설,범죄의 동기,치유 문제,판단기준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에 대한 법적 효과 (1) 판단기준과 법적 효과 (가) 판단기준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