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의회,가격결정행위,대법원,공정거래위원회
그러나 공정거래법이 경쟁법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한(특히, 공동행위 규제의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와 달리 경쟁만이 그 규제 근거라고 보아야 한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성은 오로지 경쟁과 관련해서만 판단해야 하고, 공정거래법 제19조 제2항은 일단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따라서 제1항 위반이 인정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경쟁 이외의 산업정책 혹은 중소기업 보호정책 등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허용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이 옳은 해석방법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