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법원에 환송,시장에서의 독점,불이익 강제행위,채널 변경 행위,원심판결을 파기
우선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이익 강제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경쟁 제한의 효과가 나타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경쟁 제한의 의도나 목적이 있었음을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모두 원고의 이 사건 채널 변경 행위에 의하여 우리 홈쇼핑이 입게 된 구체적인 불이익에 불과한 것 들로서 현실적으로 경쟁제한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에 이르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