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교사 또는 방조,부작위,살인죄,간접정범
예를 들면 갑은 을을 정신병자라고 잘못 생각하고 A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였지만, 을은 정신병자가 아니며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자였으며, 마침 A가 자신과 원수지간이었기에 정신병자인 척 가장한 체 A를 살해한 경우 이용자는 피이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의사 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간접정범의 고의는 교사자의 고의 또는 방조자의 고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이용행위를 통해 직접 행위자의 고의 불법을 야기 · 촉진했으므로 공범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