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그 밖에 추상적인 의무 규정이기는 하나 전산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처리, 보관, 전송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전산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고,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전산망에 대한 보호조치를 침해·훼손하거나 전산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