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자기책임원칙,대법원,직업의 자유,할부거래법
(4)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상조서비스업으로 대표되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는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의 제공 요건인 장례, 혼례 등의 발생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가입자가 할부금을 납입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납입기간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