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병역법,일반적 행동자유권,지방자치단체,주민등록법
청구인의 주장요지 현역병의 경우 영내 기거가 원칙이지만 일상 근무는 영내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주민에 버금가는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부대 소재지에서 주민등록을 할 수 없게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청구인의 거주ㆍ이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