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민법,소멸시효,손해배상채권,취소소송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심판결 구매승인서 내역 순번 5내지 13, 16, 17, 19 내지 21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부분 구매승인서에 의한 거래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각 취소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게 된 이상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모나코, 에스엔통상 및 주식회사 삼정금은 등 물품을 공급한 공급자들의 자력이 부족하여 위 부가가치세를 현실적으로 징수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위 공급자들의 무자력에 기한 것으로 피고 은행들의 이 부분 구매승인서 발급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