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협,국제해협,통과통항,통과통항권,영해 및 접속수역법
그러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제5조1항 후단(통과하는 수역이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으로서 공해대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의 3일 전 통보를 면제한다)이 적용될 수 있는 해협은 제주해협뿐이므로, 이 규정은 제주해협을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국제해협으로 인식한 것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