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변형결정,불합치결정,본안결정,필요성과 대상
헌법불합치결정 ⑴ 개념과 주문형식ㆍ유형, 결정례 [개념] 헌법불합치결정은 심판대상이 된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에 즉시 효력이 상실되어 법적 공백이 생기므로 이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막기 위하여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또는 일정기간 동안은 형식적으로만 존속을 인정하고 그 적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또는 반대로 그동안 잠정적으로 계속적용하도록 하는 변형된 결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