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행정소송법,행정소송,거부처분,행정처분
그리고 피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한 경계복원측량거부처분 그리고 경계복원측량성과 및 현황측량성과가 각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피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과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뢰에 따라 소정의 지적측량수수료를 지급받고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그 측량성과를 결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나, 그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것으로서 사실조사의 성격을 갖는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지적측량수행자에는 피고 한국국토정보공사 뿐만 아니라 일반 지적측량업자도 포함되므로, 피고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같은 지적측량수행자가 행정청 등의 지위에 있다거나 그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