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가축전염병예방법,평등권,헌법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정하고 있는 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 제3호의2 및 제3호의3, 제60조 제1항 제5호의2에 대하여도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법정형이나 과태료가 체계정당성에 어긋난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위 조항들 자체의 독자적 위헌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들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