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법익의 균형성,조세특례제한법,재산권,헌법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3항은 신설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제1호),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하거나 그 주식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제2호),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제3호), 전환지주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거주자 및 그 친족이 소유한 주식수의 합계가 자기주식교환일 현재 가장 많은 경우 그 거주자 및 그 친족이 자기주식교환을 한 경우로서 그 최대주주가 공정거래법에 의한 자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게 된 경우(제4호)를 과세이연의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