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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는 계속사업이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경우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다는 점, 2009년에는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세 감추경 등에 따른 지방재정부족분 보전과 경기부양을 위하여 인건비 등 경상경비 충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을 제재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