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회유보,헌법,수신료금액 결정권,법률유보원칙
판례의 의미와 전망헌법재판소가 대상결정에 앞서 법률유보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사항유보설(본질성설)과 의회유보를 인정하고 그에 입각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으나(90헌가27), 대상결정은 의회유보원칙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한 최초의 결정으로서 법률유보원칙과 관련하여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매우 의미있는 결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