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대법원,전원합의체,상고를 모두 기각,죄형법정주의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표현물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ㆍ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도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그 표현에 있어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점은 있으나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이적표현물 또는 이적행위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