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무효,공정력,이송,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
그러나 행정행위를 포함하여 법률행위가 무효라 함은 그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이므로 이러한 경우 반드시 법원에서 확인을 받아야만 그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하는 일도 그 행정행위 또는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여 다른 소송절차에서 그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