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석대상판결,윤리위원회,자기결정권,연명치료 중단,대법원
다만, 환자의 자식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치료의 중단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근거를 가지는 것으로 환자의 가족들이 환자에 대한 생명연장치료로 인하여 경제적·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입법이 없는 한 타인의 생명을 단축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치료 중단을 청구할 독자적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원고들역시 독자적으로 원고 김옥경에 대한 이 사건 인공호흡기의 제거를 청구할 권원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