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시행규칙,재량권,헌법,제재적 재량처분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재량처분으로서, 그러한 재량처분의 통제에 있어서는 법원은 전적으로 행정의 판단을 대신할 것은 아니고 그 처분의 결과가 현저하게 법률의 규정 또는 취지에 맞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비례원칙등에 의한 통제가 인정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