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지방자치단체,유아교육법,교육부,사립학교법
한편 이 사건 규칙 별표 6은 노후교실의 개축ㆍ증축 등을 위한 건축적립금(이 사건 규칙 제22조의2 제1항) 및 관할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보아 인정한 적립금의 지출을 허용하고 있고, 유치원 설립ㆍ경영자가 원장 등 임원,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급여 등을 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도 허용하고 있으며, 통학 및 업무용 차량의 구입이나 정비ㆍ유지비, 유류대의 지출 역시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