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불법행위,소유권,금지청구,이익형량,금지청구권
(1) 合目的的 判斷 금지청구권이 물권이나 그에 유사한 배타적 권리의 침해에 대해서 부여되는 實體法상의 권리라고 본다면 배타적 권리의 침해가 없는 불법행위의 경우에 금지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어색하다고 생각되고, 특히 금지청구의 인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어느 실체법상의 근거도 없는 이익형량을 하는 것이 심지어 불합리하거나 불안하게 생각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