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집행권원,집행채권,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가 위 면책 당시 이 사건 집행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집행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채무자의 이 사건 집행채권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었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항고를 받아들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