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 위반,민법,권리남용금지의 원칙,권리남용금지,금지의 원칙
신의칙 위 176 제3장 法理實體論(법리실체론)­법체계론 반이 소송상 권능의 실효로 인정되는 경우는 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소송행위에서, 당사자 일방이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이를 방치하고 이제는 그 행위를 하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상대방과 법원에게 생기고 그 기대에 입각해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그 당사자가 뒤늦게 그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