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재산세,부당이득반환,지방세기본법,지방자치단체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체납액 납부의 법률상 원인은 이 사건 당해세 채무일 뿐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체납액 납부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소멸되는 법률상 원인도 이 사건 당해세 채무일 뿐이며, 이 사건 압류처분의 해제 및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는 이 사건 당해세 채무 소멸에 기한 피고의 해제처분으로 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