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기각판결,헌법,대법원,헌법재판소,재판청구권
한편 인지액 환급조항에서 정한 인지액 환급제도는 소각하판결이 있는 경우나 실체판단 후 종결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국가로부터 제공받는 사법서비스의 양이 적은 경우와, 소송당사자들의 의사나 노력에 의하여 소송을 종결시킴으로써 남소 또는 남상소에 따른 법원의 국민의 권리보호기능을 저하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인지제도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인지액 중 일정액을 당사자에게 돌려줌으로써, 역무의 제공에 상응하는 수수료 납부원칙을 관철함과 아울러 사법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