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기판력,확정판결,법정소송담당설,추심의 소
그렇다고 추심채권자를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후단의 목적물의 소지인이라 할 수도 없고, 같은 조 제3항은 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 그 제3자가 수행한 판결의 효력이 원래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에게 미치는 점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으로 볼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