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료유사행위,시술행위,의료법,치료행위
의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의학상의 지식과 기능을 갖지 않는 사람이 지두로서 환부를 눌러 교감신경 등을 자극하여 그 흥분상태를 조정하는 소위 지압의 방법으로 소아마비, 신경성위장병 환자 등에 대하여 치료행위를 한 것은 생리상 또는 보건위생상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의료행위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