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청구권,민주화운동,국가배상청구권,민주화보상법,재판상 화해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1) 쟁점 및 심사기준 명확성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인데, 명확성원칙을 요구하는 이유는 만일 법규범의 의미 내용이 불확실하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고 법집행 당국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