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헌법,직업행사요건,약사법,신뢰보호원칙
국가가 요구하는 자격을 취득하여 일정 직업에 종사하던 자가 직업행사요건의 강화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된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더 이상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은 국가에 의하여 일정직업을 갖도록 유도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의 결정과 자신의계획에 따라 행위하면서 단지 법질서가 제공하는 자유공간이나 기회를 활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