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및 재외동포,전세권의 담보물권성,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임차권의 법적 성질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의한 것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여 형식적으로 주택임대차로서 대항력을 취득한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목적이 주택을 사용 · 수익하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한 임차인에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대항력을 부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