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후원금,국가보안법,법률유보의 원칙,비영리사업
원고인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후원금을 납부하지 않는 일부 회원들에게도 홈페이지를 개설해주고 있어 영리의 목적이 없다고도 주장하는바, 이에 따르면 회원들로부터 받은 비용의 일부로 다른 회원들에 대한 용역제공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는 것이 되고, 따라서 후원금을 납부하는 회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 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하는 것이 되므로, 오히려 위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경제적 이익의 취득 목적이 확연히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