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배임죄,업무상배임죄,특정경제범죄법,유죄로 인정
공소외 3 회사가 그룹 계열회사들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철강재 등 원자재를 통합구매하여 어음 결제 방식으로 위 계열회사들에게 공급한 것은 그 지원행위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인 또는 특정회사의 사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자체로 동종·유사 영업에 종사하는 그룹 내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