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의 자유,평등권,공직선거법,헌법,선거관리위원회
그러나 그 입법목적은 선거운동에 있어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되 후보자들 간의 부당한 경쟁 및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막고 선거의 평온을 유지하여 공정한 선거를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이를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공보를 제출받아 일괄적으로 발송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며, 우리나라의 선거일정상 선거공보의발송시기를 크게 앞당기기는 어려운 점 및 선거운동방법에는 선거공보 이외에도 인터넷 등 여러 다른 수단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침해최소성이나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들은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