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실심법원,북한이탈주민법,상고를 모두 기각,정신보건법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하나원장 등이 백암정신병원에 원고의 입원을 의뢰하고 스스로 보호의무자로서 원고의 입원에 동의함으로써 백암정신병원으로 하여금 원고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입원시키도록 한 것은 정신보건법의 절차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