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3조와 이원론,제118조,헌법 제117조 제1항,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원론과 일원론
해석론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의 복리사무를 보장하고 있을 뿐,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자치사무에 관한 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을 뿐,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에 대한 입법권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 하기 때문에 해석상 헌법은 이원론을 모델로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