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순환출자 규제,상호출자 규제,채무보증 금지
한편 구조조정 등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 폭 넓은 적용제외가 인정되고 있는데, 동항 단서는 회사의 합병․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1호),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2호), 계열출자회사가 신주배정 등에 의하여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중에서 다른 주주의 실권 등에 의하여 신주배정 등이 있기 전 자신의 지분율 범위를 초과하여 취득 또는 소유한 계열출자대상회사의 주식이 있는 경우(3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4조 제4항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절차를 개시한 회사에 대하여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하여 동일인(친족 포함)의 재산출연 또는 부실징후기업의 주주인 계열출자회사의 유상증자 참여(채권의 출자전환 포함)를 결정한 경우(4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제1호의 채권금융기관이 같은법 제2조 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