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평등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헌법,직업의 자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일단 취득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후 사업자가 도로교통 관련법규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또는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도로교통 관련법규 위반을 억제하고, 부적격의 사업자를 개인택시운송사업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여객운송사업이라는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함에 있어 안전운행의 확보와 운송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