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모용작성,자격정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허위작성 등의 죄,위조공문서등행사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위조ㆍ변조
제225조[공문서위조; 10년 이하 징역], 자격정지 임의적 병과(법237) 제226조[자격모용공문서작성; 10년 이하 징역], 자격정지 임의적 병과(법237)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자격정지 임의적 병과(법 237)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자격정지 임의적 병과(법237) 미수범 처벌함(법235) (1) 행위객체 위조공문서등행사죄의 객체는 위조ㆍ변조, 자격모용작성, 허위작성 등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ㆍ도화, 위작ㆍ변작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