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처분권,방해제거청구,소유권,방해제거의무
(2) 방해제거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누구인지(가) 대법원은 특히 물건에 의한 방해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해하는 사정을 야기한 자나 방해하는 사정을 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방해물의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방해하는 사정을 현재 지배하고 있는 자만이 방해제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