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원칙,식품의약품안전처,헌법,식품위생법,작량감경
한편,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에 관한 제조방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