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를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환수처분
2018헌바36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는 변이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하여 증차 및 대ㆍ폐차한 차량 중 각 12대, 2대, 1대, 1대 및 14대를 각 양수한 후 각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였고, 경주시장은 이를 각 수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