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대법원,시효완성,입법론,소유권
그러나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는 귀중한 기회를 통하여 정면으로 제 3 원칙과 제 4 원칙의 폐기를 선언하지 않고, 종전 판례 5원칙의 큰 틀을 유지한 채 제 5 원칙의 일부만을 수정하였다는 점에서, 위에서 살펴본 제 3 원칙과 제 4 원칙의 근원적인 문제점은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 있는바, 이는 제 2 보충의견이 지적하는바와 같이,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이른바 고정시설을 취하고 있고, 그 법리가 오랫동안 받아들여져 정착된 지금에 와서 취득시효의 근본 법리를 바꿈으로써 초래될 혼란 등을 고려하여 역산설로의 법리 변경을 주저하게 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때문인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