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지방자치단체,공동불법행위,국가배상책임,점유자의 배상책임
甲이 인감도장에 乙은행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표시하여 놓았고, 丙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예금인출 심부름을 시킨 적이 있는데, 丁이 丙 등과 공모하여 甲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고 戊로 하여금 甲을 사칭하도록 하여 甲 명의의 예금통장을 재발급받아 인감을 변경한 후 예금을 인출하였고, 여기서 甲의 행위가 丁 등의 사기행위와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되어 乙은행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가 다투어진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