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성의 원칙,평화주의,기본권,자위권,헌법
법익균형 원칙의 적용그러므로 이러한 중소규모의 무력행사에는 비록 그것이 침략전쟁 부인(否認)의 헌법적 한계선을 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무력행사를 통하여 실현되는 국가적 이익과 이에 병행하여 초래되는 국가적 손실 및 국민의 권익상 고통의 크기를 비교·형량하여 그 헌법적 적합성 여부를 다시 검증하는 헌법적 한계는 설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