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증명책임 완화,손해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을 인정,일반불법행위책임
이 판결의 원심은 그 감기약 성분인 PPA가 출혈성 뇌졸중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망인이 그 감기약을 복용하고 출혈성 뇌졸중이 발생하였으며, 망인이 그 이전에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증상이 없었던 이상 피고 측이 망인이 위 감기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출혈성 뇌졸중이 발생하리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위 의약품 복용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