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중지급의 위험,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부부 쌍방의 협력
여성 보호 및 도산법제의 취지 관련 경제활동 능력이 있는 남편의 채무를 떠안을 능력이 없는 아내는 이혼을 포기하고 남편의 책임으로 인한 실질적인 혼인파탄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재산분할 제도가 오히려 경제적 빈곤층에 속한 여성의 이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는 재산분할 제도에 담긴 이혼 후 부양의 측면에도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