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예비재판관 제도 검토,헌법,재판관 선출의무의 이행,국회
이처럼 정규 재판관과의 차이가 별로 없어야 하면서도 예비적이고 보충적이라는 지위에 대한 자의식이 위축될 여지, 정규 재판관과 동일한 선임절차를 거치면서도 신분적으로 예비적이고 보충적이라는 것이 적절한지, 일시적인 재판참여가 집중성 등에 있어서 정규 재판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등 검토가 되어야 할 한계점이 미리 논의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