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소득세법,재산세,헌법,지방세법
청구인의 주장요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대상은 법률에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그 예외를 한정적으로 열거하여,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 과도한 수단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특히 그 중 다목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만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어느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전혀 알 수 없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도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