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제3채무자,주택임대차보호법,집행채권자
아울러 다수의견에 따르면 집행법원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발령할 때 제3채무자의 형식적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집행채 권자가 주장하는 임대주택의 양도 여부 및 그 효력 유무라는 실체법적 법률관계까지 심사 하여야 할 부담을 지게 된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