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청신청인,헌법,헌법불합치,헌법불합치결정,형법
그런데 형법 제41조 제2호, 제6호 및 제50조 제1항이 징역형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징역형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인 반면 벌금형은 재산권을 박탈하는 형벌이라는 형벌의 성격을 고려할 때, 양 범죄의 징역형의 상한이 동일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두고 있는 법정형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법정형 보다 가벼운 것이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