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설,불공정거래행위,경쟁관계,경쟁제한성
(나) 부정설 부정설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는 기업이 경쟁관계에서 보이는 일반적 행태를 규제하는 기업의 행태법에 속하는 반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금지는 독점규제의 성격을 가지므로 법리상 양자는 중복해서 적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고, 양자의 관계를 일반법 특별법 관계로 정형화하는 것은 규범의 중복현상이 다면적으로 발생하는 경쟁법 운용의 실제와 큰 차이가 있어 현재의 법 실정상 무리가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