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당사자소송,군인보수법,위임명령,원고
다만 그 경우에도 원고의 퇴직 당시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대위 128호봉을 기준으로 한 퇴역연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이 사건 보수규정들의 개정을 이유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감액된 퇴역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불리한 소급입법으로서 효력이 없거나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한 퇴역연금이 계속 지급되리라는 원고의 정당한 기대 및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주장할 여지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