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명령,대법원,공개명령,상고를 기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의 공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법 제37조 제1항 단서와 제41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