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청구인,헌법소원,헌법,공보처
[결정이유의 요지] 청구인의 진정서는 형식상으로뿐만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권리행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 내용의 여하를 불문하고 공훈사실을 확인하여 달라는 단순한 호소 내지 요청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민원회시 또한 청구인의 요구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없음을 알리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