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사건,손해액,산정,손해배상액
이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으나, 수취인의 다른 채권자들도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해석론만으로 송금의뢰인에게 예금채권에 대하여 우선적 권리를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예금거래약관의 개정·보완을 통하여 송금의뢰인의 보호를 도모할 여지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