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존속력,행정행위의 효력 유무,행정소송,민사법원,형사법원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 준용하는 규정을 정하고 있을 뿐 이것이 행정행위의 위법여부가 쟁점인 선결문제를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고, 민사 또는 형사법원이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해당 행정행위의 효력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적극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