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헌법,선거운동의 자유,국회의원선거,정치적 표현의 자유
이러한 통계에 비추어보면, 정당이 납부한 전체 과태료 액수가 후보자 1명에 할당된 기탁금 액수인 1천500만 원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등의 사전 확보의 입법목적과 관련해서 보더라도 위 기탁금 액수는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액수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액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