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법위반,간첩방조죄,방조죄,배임죄
방조죄를 부정한 판례들 14 [대판 2012도13748]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를 관리․운영하는 사람인데, 사이트의 일부 회원들이 그 사이트의 게시판에,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일본 만화 등 디지털콘텐츠를 게시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이를 열람 또는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원심판시 외국 블로그에 연결되는 링크 글을 게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