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법,이득 반환 청구,전용물 소권,반환 청구
전용물 소권을 인정하면 손실자가 계약상의 청구권 외에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까지 취득하게 되어 중간자의 무자력에 대해 수익자가 부담을 져야 하는 부당한 문제가 있고, 수익자가 중간자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자에게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부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