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주 확정,예금명의자,금융실명법,예금행위자
가사 예금행위자의 진의가 자신을 예금주로 하겠다는 의사표시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출연자이자 예금명의자이다)이 예금계약이 체결될 당시 예금계약의 효력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금융기관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예금행위자를 예금주로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예금행위자를 예금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