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결정,일본의 최근 행정판례,원고적격,국가배상청구,배상청구
또한, 택시사업을 운영하는 피항소인(원고)이 항소인(피고, 국가)에 대해, 중부운수국장이 한 일반승용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지정지역과 승무거리의 최고한도를 정한 공시의 취소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지방운수국장이 한 당해 교통권내에 영업소를 가지는 택시사업자는 그 영업소에 속하는 운전수를 승무거리의 최고한도로 정한 거리를 넘어서 승무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정한 공시는 당해 교통권내에서 영업소를 가지는 불특정다수의 택시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입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되는 행정처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하급심판결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