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획,공공필요시설,용지위법성,건축허가
본 판례는 이른바 문화목적시설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체계적 및 역사적 해석방법론을 특히 고려하였으며 화장장의 운영에 있어 국가의 공동선임무가 참가인 사인에게 민영화된 이후 전환되는 보장책임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공공필요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건축계획 및 이용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있어 건축이용유형이 단지 법령상의 건축용지확정만이 아니라 공공필요를 위한 영역으로도 확정될 수 있다는 이전의 판례를 재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