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착명령자,부착명령 ,상소,전자장치 부착명령,준수 사항,부착기간
제6편 특별절차 및 재판의 집행 (2)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내용 (가) 부착기간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30년 이하, 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의 경우에는 3년 이상 20년 이하, 3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