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장내파생상품,부정거래행위,불공정거래
포괄적 사기금지규정의 필요성 불공정거래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위하여는 증권사기에 관한 포괄적인 금지규정(catchall prvisin)이 필요한데, 구 증권거래법은 증권거래에 있어 사기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미국의 SEA §10(b) 및 SEC Rule 10b5나 일본의 證券取引法(현재는 金商法) 제157조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고 개별적인 금지규정만을 두고 있었으므로 시세조종행위를 비롯한 증권사기행위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