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이행명령,지방자치단체,공무원법,교육공무원,이의소송
따라서 직무이행명령의 요건 중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정 국가위임사무를 관리 집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대상은 문언대로 그 법령상 의무의 존부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무의 관리 집행을 하지 아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아니다 그 법령상 의무의 존부는 원칙적으로 직무이행명령 당시의 사실관계에 관련 법령을 해석 · 적용하여 판단하되 직무이행명령 이후의 정황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