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권,재외동포법,헌법소원,기본권의 수범자,헌법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국가기관으로서의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어서가 아니라, 피고발인을 국회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하였지만 피고발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직무수행에 방해를 받았다고 하는 피해자의 위치에서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하여 피고발인을 고발한 것이며, 이에 피청구인이 불기소처분한 것이 잘못이라고 다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