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취득세,도시정비법,인세,법인세법
한편, 재건축한 신축건물 중 일반 분양분에 대한 취득세부과 기준시점과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일반분양분 건물의 대지 지분을 환지확정에 의하여 조합 명의로 보존등기하는 시점인 대지권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무상승계취득 경우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를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보는 견해와, 사용승인(준공인가)일이 취득시기라는 견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취득시기라는 견해가 각각 하급심 판결례를 중심으로 혼재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