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가처분결정,형법,기소유예처분,행복추구권
(4) 긴급성 및 보충성 이 사건 행위들은 103호를 임차한 권윤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고소인 측의 일방적인 단전조치로 전기가 공급되지 아니하자 권윤이 청구인에게 전기 공급을 요청하여 발생한 점, 전기 공급은 부동산의 사용ㆍ수익에 필수적이고 가까운 시일 내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을 경우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될 가능성이 높은 점, 청구인은 고소인 측을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 및 판결까지 받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구제수단을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이 점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결정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간접강제 신청 등의 수단으로는 위와 같은 피해를 막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행위들은 그 긴급성 및 보충성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