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의무,종합소득세,자산소득의 부부합산과세,소득세,헌법
동일한 소득을 가진 집단 내에서 부양가족(특히 자녀와 부모)을 가진 사람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가지고 민법상의 부양의무를 부과 받게 되고, 반면에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담을 조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