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국가배상법,손해배상청구,배상청구,대법원
판례 대법원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결정이 있었는데도 검사가 이에 따르지 않은 것에대하여 국가배상법 제 2 조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건물 옥상에 망루를 짓고 점거 농성을 하면서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한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위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특공대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경찰특공대원 13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등으로 기소된 원고들이 대한민국을 피고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