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민법,외국환관리법,대법원,단속규정에 위반된 법률행위의 효력
또한 대법원은 과거 별다른 고려요소를 제시하지 않거나 입법 목적과 취지만을 판단기준으로 삼아오다가 점차 개별 사안에 따라 법질서 위반의 정도, 사회적 약자의 보호, 거래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추가로 고려하였고, 최근에는 위와 같은 고려요소 등을 종합하여 여러 법익 간의 가치평가와 비교형량을 통해 사안을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