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행정절차법,방송법,감사원
결론 대상판결은 항고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을 넓혀가는 판례의 경향과 궤를 같이 하여 처분에 의해 상실한 신분이나 직위를 회복할 수 없더라도 해임처분취소로 급여 등 박탈당한 이익의 회복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법률의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고려한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동원함으로써 방송법 규정의 문언상으로는 불분명하였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해임권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과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직무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방송법 제44조 제1항, 제51조 제1항과 아울러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외부감사에 관한 방송법 제63조 및 관계 법률인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이 해임사유의 근거법률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