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피해,대법원,손해를 배상,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환경정책기본법
한편, 법령 위반의 경우에도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면책사유로서, 가해자의 미성년, 신체적 장애로 인해 법령 위반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 가해자가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한 경우, 가해자가 법령이 적용되는 사실관계를 몰랐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가해자의 법령위반이 대중들에게 법령의 요건이 잘못 알려진 것으로 인한 경우, 가해자의 법령 준수가 가해자 또는 제3자에게 더 큰 피해를 가져오는 경우 등을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