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주의의무위반,과실,업무상 과실
【판결이유】 피고인 등은 각 금호호텔의 사장과 영선과장으로서 화재가 발생하면 불이 확대되지 않도록 계단과 복도 등을 차단하는 갑종방화문은 항상 자동 개폐되도록 하 며 숙박객들이 신속하게 탈출 대피할 수 있도록 각 층의 을종방화문(비상문)은 언제라도 내부에서 외부로의 탈출방향으로 밀기만 하면 그대로 열려지도록 설비관리하고 화재시에는 즉시 전층 각 객실에 이를 알리는 감지기, 수신기, 주경종, 지구경종을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시설관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오보가 잦다는 이유로 자동화재조기탐지 및 경보설비인 수신기 의 지구경종 스위치를 내려끈채 그 위를 스카치 테이프로 봉하여 버리고 종업원 등으로 하여금 영업상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매일 06:00경부터 24:00까지 나무받침대로 이를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각 층에 시설된 갑종방화문을 열어 두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