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심판청구,도시개발법,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헌법
공청회가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하였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와 달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