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담금,재정조달목적 부담금,부담평등,정책실현목적 부담금
(2)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문제와 허용요건 (가) 재정에 대한 국회 통제기능의 약화 및 부담평등의 저해 특별부담금이 제기하는 두가지 헌법적 문제는, 준조세는 예산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정에 대한 입법자의 통제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차별적으로 부과되는 준조세의 징수에 의하여 공과금부담의 평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