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산권,비례대표제,표현의 자유,기본권
즉 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1문에 의하여 보장되는 구체적인 재산권은 민법 제903조에 의한 재산권 개념과는 달리 동조 제1항 제2문의 규정상 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재산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를 명백히 밝혀야 하며, 입법자가 재산권의 내용과 제한을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재산권의 내용으로부터 제외하였을 경우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도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