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원칙,정치적 표현의 자유,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헌법
결국 지방의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신의 정책이나 정치적 견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집단행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지방공무원법은 이들이 정치적 공무원이라는 속성에 기인하여 집단 행위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들과는 본질이 다른 그 밖의 공무원의 경우에만 집단적인 정치적 표현행위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