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소유권,매도청구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임대주택법
그러나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통상 국민주택기금의 제1순위 근저당권 및 소액보증금 보호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임대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의 경우에 있어서 임차인의 주거불 안 및 경제적 손실을 막는 데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부정하기 어려운바, 법이 경제적 약 자인 임대주택 임차인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한 정하여 통합도산법에서 정한 것과 별도의 임차인 보호규정을 마련한 것이 파산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균형성을 상실한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