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청구,대법원,정정보도청구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위와 같은 자료들만으로 엠엠(MM)형 유전자와 인간광우병 발병과의 상관관계는 영국인에 한하여 발견되는 특별한 현상일 뿐이어서 엠엠(MM)형 유전자 보유비율이 높은 한국인이 그 유전적 특성상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취지의 소외 4교수의 논문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결함이 있어 묵과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