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실질과세의 원칙,법인세법
위에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그 논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제2호가 무효라는 원고 2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 사건 양도소득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의 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 2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제2호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