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보증금 공탁제도,회생계획불인가결정,재판청구권,특별항고,매각허가결정
인지비율이 가변적인 것과 달리 보증금 공탁비율이 고정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인지제도란 수익자부담의 측면에서 이용대가의 일부를 징수하는 것으로 승소 여부에 관계없이 인지액을 반환받을 수 없음에 반하여, 항고보증공탁제도는 남항고에 따른 경매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승소 여부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어 양자는 서로 다른 내용의 제도이고, 항고인에게 남항고 아님을 소명하도록 하는 것에 갈음하여 이를 담보하는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하는 것은 많은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집행절차에서는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