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청구권,헌법,기본권,범죄피해자구조법,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제척기간을 둘 것인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지만, 그 청구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거나 불합리하여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면 이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