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형법,내란선동죄,내란음모죄,헌법
뿐만 아니라 권역별 분반토론과 그 결과 발표에서 전기·통신 분야에 대한 공격 및 파괴, 총과 폭탄의 제조, 후방교란 등 폭력의 행사에 관한 발언이 나왔더라도 이는 발언자들이 각기 산발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함께 이러한 산발적인 폭력 행사 방안들을 모아 조직화함으로써 주요한 윤곽을 개략적으로 특정하여 폭동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