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을 파기,의료행위,대법원,청구를 기각,후유장해
복강경에 의한 질식 자궁적출술 등을 시행받는 과정에서 좌측요관이 손상된 사안에서, 복강경하 질식 자궁적출술 및 자궁부속기 제거술을 시행하는 경우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요관에 직접적인 손상이나 열에 의한 손상이 따를 수 있고, 골반 내 유착이 심한 때에는 그 가능성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골반 내 유착이 심한 원고에게 위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요관이 손상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원고에게 발생한 요관손상이 복강경하 질식 자궁적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