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택지개발계획,표준지공시지가,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대법원
셋째, 표준지공시지가가 공시될 당시 개별공시지가나 과세처분,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인근 토지를 함께 공시하는 것이 아니어서, 토지소유자는 인근에 있는 표준지 중 어느 표준지가 기준이 될지 알 수 없으므로, 표준지공시지가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다투는 것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