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포괄적 위임,의회,전기사업법,법률유보
(심판대상조항은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전기요금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도록 할 뿐 전기요금의 산정기준․요금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회유보원칙의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바, 전기는 개인의 생존 및 국가의 산업․교육․농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적이고 중요한 에너지원이며, 전기의 공급은 전형적인 생존배려행정의 영역이이어서 전기사업법은 전력시장에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하였으나, 대규모 자금 투입을 요하는 전기사업의 특성상 전기소비자와 체결한 전기공급계약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사경제주체인 한국전력공사가 전기판매사업을 독점하여 국가의 생존배려행정을 대행하고 있으며) 전기의 보편적 안정적 공급은 개인의 생존은 물론 기본권 실현에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위한 기반 조성 및 관련된 규범체계의 마련은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