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사문서위조,강도상해,신의칙,사기죄
15 선고 2004도4705 판결 「원심은, 접속 후 매 30초당 정보이용료 1,000원이 부과되는 060 회선을 임차한 피고인이 상습으로 휴대폰 사용자들인 피해자들에게 음악편지도착 등의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마치 아는 사람으로부터 음악 및 음성메시지가 도착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통화버튼을 눌러 접속하게 한 후 정보이용료가 부과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이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의 상습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이러한 상습사기의 포괄일죄로 인한 이득액의 합산액이 6억 32,055,000원에 이른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억 원에 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