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대상판결,재심심판절차,면소,재심심판,법원
생각건대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후 재심사유가 있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판하는 재심심판절차에서 공소장변경을 통해 다른 공소사실을 추가 ․ 병합하여 함께 심리하는 것은 재심청구권자가 재심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방어의 부담을 지게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 허용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