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주택의 공동소유자,주택의 임대차,대리인,미등기 전세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해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