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소송을 제기,기각,규범통제소송,환경영향평가보고서
(4) 결정의 의미 연방행정법원은 2006년의 결정에서도, 풍력발전시설의 종합적인 이용계획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당한 형량의 원리(Gebt gerechter Abwägung)에 따라 환경상 예견되는 침해의 시정을 위한 규정들은 사전허가절차에서 정하거나 국토상세계획 등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