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약관규제법,설명의무의 면제,보험의 단체성,판례의 입장과 설명의무의 예외
계약설의 근거는 (i) 약관규제법 제3조 제3항으로서 당사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은 계약의 내용으로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ii) 법률행위이론의 원칙에 의하면 계약 당사자가 이를 개별계약으로 하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보다 합리적이며, (iii)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계약설이 보다 우수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