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와 경험의 법칙,민법,대법원,상고를 모두 기각,자유심증주의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희생사건 중 안동 부역혐의 희생사건을 제외한 각 희생사건에서 인정된 희생자들의 유족인 해당 원고들이 각 진실규명결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으로서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