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행위책임,상태책임자의 경합,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비례원칙
✚ 학자에 따라서는 많은 행위책임자 중에서 시간상 최후의 자 또는 가장 중대한 원인을 제공한 자가 경찰처분의 상대방이고,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태책임자는 행위책임자의 희생자라는 이유로 행위책임자가 경찰처분의 상대방이고, 하나의 책임사유를 가진 사람보다 동시에 여러 개의 책임사유를 가진 사람이 우선 경찰처분의 상대방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