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집행 방해죄,공무상비밀탐지죄,강제 집행,공무상비밀장치침해죄,강제 처분 표시 무효죄,고의 
미수범 처벌함(법143) 특수 공무 방해죄 적용 대상임(법144) 특수 공무 방해 치사상죄 적용 대상임(법144) 형법 제140조 제3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함 기타 비밀 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알아낸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