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서훈,통치행위 ,행정소송 ,국가보훈처장 
이 사건 평석대상 판결에서는 서훈취소가 철회에 해당하는지 직권취소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공적과 공적이후 밝혀진 사실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한다고만 설시하고 있으나 어느 정도가 되어야 서훈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는지를 특히 수익적 결정으로 신뢰보호를 받고 있는 수혜자에 대하여 친일 행적이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친일행적의 정도와 공적의 정도를 합리적으로 교량함과 아울러 그 취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척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