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대법원,청구소송,민사소송,당사자소송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엄연히 존재하는 이상 납세자나 하급심으로서는 오납액에 대한 조세환급청구소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대법원 판례 변경을 통하여 갑작스레 당사자소송으로 볼 경우 유사 사건에 관한 하급심 판결을 대거 파기할 것인가 하는 등의 법리상의 문제 해결이 쉽지 않으며 여러 혼란의 발생이 예견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