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이익상반행위,대리권,대표권,상법
이 판결례에서는 소외인 甲(갑)이 대표이사로 있는 A 회사가 마찬가지로 甲(갑)이 이사장으로 있는 B 법인에게 이사회의 사전승인 없이 거대한 금액을 기부하였는데 이 행위가 상법 제398조, 즉회사와 이사 사이의 거래에 관해 이사회 승인을 필요로 하는 대표권 제한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되는 경우 사후추인으로 유효하게 될 수 있는가 등이 문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