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산권,국토해양부,지방자치단체,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용대상 재산 자체 및 이에 부수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과 폐업ㆍ휴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에 더하여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생업의 기반을 상실하는 자에게 최소한도 이상의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배려하고 있는바,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생활대책과 같은 특정한 생활보상적인 내용의 보상을 규정하고있지 않다는 것만으로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