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대법원,손해배상청구권,회생채권자,회생채권
대동종합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어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생채권인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대동종합건설의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그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과 상관없이 실권될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