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자증언의 활용,내용인정,병합심리,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증인의 지위
따라서 乙에 대한 조서가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인 乙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인 甲 또는 甲의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인 乙을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