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용지의 제한,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손실보상액
공법상 제한의 고려 여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되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상 판결은 이 규정의 입법취지를 당해 공익사업의 영향을 배제하여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