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관리의 필요성,부담금관리기본법,정당화 요건,조세 평등주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부담금의 종류를 불문하고, 부담금의 예외적 성격과 특히 부담금이 재정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체계로부터 일탈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성을 감안할 때, 부담금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징수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이 입법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심사될 것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