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언론의 자유,익명표현의 자유,정보통신망법,표현의 자유
(2) 본인확인제는 인터넷 이용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공개된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본인확인을 하는 것이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법령조항들은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절차를 위한 것일 뿐 개인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규정된 조항은 아니므로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제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