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촉탁살인죄,자살방조죄의 미수범,자살교사죄,동반자살
위력자살결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위력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여 피해자가 그 의사결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가 자살 이외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를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