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공동성,민법,공동불법행위,대한적십자사,불법행위책임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정한 민법 제760조 제1항의 존재의의는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각자의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하는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수인의 행위를 일체로 파악하여 공동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각자에게 전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데에 있다든지, 자기의 행위와 인과관계 없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근거는 주관적인 공동의식의 존재에 따른 고양된 유책성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