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민사소송,지급청구소송,행정소송,대법원
판결요지⑴ 제1심 및 항소심 판결의 요지 제1심은 민사소송에 의한 원고의 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보고 본안에 나아가 판단한 끝에 판매계약이 조광권소멸 이전에 이루어진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석탄가격안정지원금지급요령에 따라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항소심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할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는데, 그 이유는, 피고가 석탄광업자의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아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액수를 확인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일 뿐만 아니라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은 일종의 보상금으로서 그 지급청구권은 석탄산업법령이 특별히 인정한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였다가 거부당한 후 그 거부처분이 위법함을 선결문제로 하여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