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불능,타인의 권리의 매매 ,선의의 매도인의 계약해제권,손해배상청구권,매도인의 담보책임,원상회복의무
9, 92다25946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넘겨받았지만 진정한 소유자가 제기한 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그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위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