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세무조사,하도급거래,금융감독기관
甲(갑)은 세무조사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청의 공권력적 행위이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A 세무서장은 세무조사란 세법에 규정된 질문․조사권에 근거하여 앞으로 있을 처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예비적 행위에 불과할 뿐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반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