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퇴직,국가공무원법,선고유예,형법,형의 선고유예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 심판대상조항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공무원을 공직으로 부터 배제시켜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공무원직에 대한 신용 등을 유지하고,그 직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확보하며,공무원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공직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며,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을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