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고용노동부,숙련기술장려법,입법형성권,행복추구권
(4) 앞서 본 바와 같이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들이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이들이 계속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입상함으로써 다른 숙련기술인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 저변을 확대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문제점은 예컨대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그 대표선발전 참가자나 전국기능경기대회 1위 입상자에 대해서만 국내기능경기대회 참가를 금지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면서, 이들의 국내기능경기대회 참가 횟수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