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귀속결정,소유권,확정판결,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확인결정
(2)앞서 본 대로,조선왕실에서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철종의 생부와 생모인 전계대원군과 용성부대부인의 각 묘소를 정하면서 그 주변 토지를 위 각 묘역의 관리를 위한 사패지로 하사한 사실 및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부에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