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임금청구권,존립 위태,보충의견,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기업이 해당 기간의 당기순이익을 넘는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정은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있는 정황에 해당할 수 있지만, 임금총액 또는 임금인상률은 당기순이익으로 대표되는 기업의 경영실적 외에도 사업의 초기, 정착 혹은 확장 단계 여부, 매출 규모 및 전년도 재정상황과 향후 재정상황에 대한 예측, 근로자의 노동생산성, 동종 업계의 임금 수준, 인력 확보 필요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여러 사정에 따라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급여지출이 이루어지는 회계연도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