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헌법,상위기본권,단결권,법익의 형량
2005다25298 학생의 학습권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원의 수업권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학교교육에 있어서 학생의 학습권은 어디까지나 학생 개개인의 개인적 기본권이지 특정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전체의 집단적인 기본권이 아니어서 다수결에 의한 학생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함부로 제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