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권,신청권,항고소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당사자소송
병존설에 대한 비판 : 당사자소송을 허용하게 되면, 첫째, 당사자소송이 확인소송인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하기 전에는 물론, 이주대책을 수립한 후에도 대상자선정신청조차 해보지 아니한 채로 막바로 수분양자지위확인을 구할 수 있게 되어 남소의 우려가 있고, 둘째, 제소기간의 적용이 없어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수분양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 후는 물론, 분양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무기한으로 쟁송을 가능케 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조기실현을 꾀하고자 하는 이주대책의 또 하나의 제도적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각 단계마다 이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며, 셋째, 이주대책대상자는 공공사업에 협력한 자로서 특별공급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이익, 즉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별공급신청권만이 부여되고 있을 뿐, 특별분양을 받을 권리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