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공동정범,대법원,헌법,형법
원심은, 피고인들이 자동접속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한 것이외에 로그인 절차를 요구하는 개인정보 등에 권한 없이 접근한 것이 아니므로 홈페이지를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