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국회,공직선거법,평등권,헌법
또한 민주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 행사능력,생활을 영위하는 수단으로서의 근로능력,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공무를 처리할 능력,군 복무능력 등이 동일한 연령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는 없고,각 법령들의 입법취지와 각각의 영역에서 고려하여야 할 제반사정,그리고 대립되는 관련 이익들을 서로 교량하여 입법자가 각 영역마다 그에 상응하는 연령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다른 법령들이 그 입법취지에 따라 xx세 미만인 사람에게도 일정한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여 선거권 연령을 xx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