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신고의무위반죄,부작위범,공범,공동정범
미수 (1) 실행의 착수시기 부진정부작위범에서는 행위의무가 발생할 때에야 비로소 부작위의 구성요건적 중요성이 생기는 것이므로 논리적으로 부작위범의 미수는 행위의무의 발생시점인 위험발생시점에서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 사이에, 즉 결과발생이 가능한 최후시점, 결과발생이 가능한 최초시점, 위험발생을 인식하고, 결과방지가능성도 있음을 알았지만 계속 부작위로 나아감으로써 위험이 증대하기 시작한 시점에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