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확정일자부우선변제권,대법원,임대차보호법,최우선변제권
영세한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임차권의 존속을 보장하는 측면과 임차보증금 회수를 확보하여 주는 측면으로 발현된 것이 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인데, 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 가장 일반적인 이해관계인으로 주택의 양수인을 상정할 수 있고,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으로 공시되는 임차인의 대항력으로 인해 불측의 손해를 입는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상정하기는 힘들지만,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의 경우 임차인보다 앞서 담보물권 등 우선변제권을 선점한 이해관계인들을 상정해 볼 수 있고, 그 선순위 이해관계인들이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소액임차인의 사후적 등장으로 인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