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손해배상청구,민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로켓배송 서비스에 대한 금지청구 피고가 실질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불법으로 상품을 배송함으로써 원고들은 화물자동차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고 있는데, 금전적인 배상만으로는 피고의 위법한 침해를 방지할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없으며, 불법배송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피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원고들이 얻는 이익이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