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재산권,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형사소송법,헌법
압수물 폐기의 요건 (1) 압수물이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법령에 의하여 압수한 증거물,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이하 법률명의 표기없이 조항만 기재한 경우에는 모두 형사소송법 조항을 지칭한다), 우편물(제107조), 제출명령에 의하여 제출된 증거물, 몰수대상물(제106조 제2항) 또는 임의제출물, 유류물(제108조)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