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신뢰보호의 원칙,신뢰보호원칙,청구인
더욱이 산재보상보험제도는 국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시행 ․ 관리되고, 제1급 내지 제3급 장해를 입은 피재 근로자들의 경우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므로(법 제42조 제3항 단서, 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 법 시행령 [별표 9] 참조), 개인으로서는 제도의 이용 여부에 관한 선택의 여지도 없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