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재산세,헌법,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
나아가 당해 사건들에서 문제되는 회원제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의 경우, 비록 법상 그 보유가 강제되고 개발이나 분리 처분이 금지된다는 점에서 투기나 과다보유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지방세법 자체에서 이미 대중골프장과 달리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이를 고율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고 있고(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 취득세 세율조항 역시 표준세율의 5배로 규정하고 있는 점(제112조 제2항 제2호) 등에 비추어 보면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도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을 달리 취급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