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취소소송을 제기,취소소송,행정행위,진정일부취소소송
대법원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쟁송이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하여 독립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인정하고 이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