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공법
위원 임기 만료 후 명단 및 회의록 등의 공개 정부가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을 공개하겠다고 입장을 변경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향적인 조치로 평가됨 임기 중에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면 위원들이 관련 단체의 각종 선정 압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공정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심사 분위기 조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임기 후에 공개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