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손해배상책임을 인정,대법원,대출채권,손해배상책임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심 별지 제3목록 순번 7 내지 10번의 담보대출이 실질에 있어서 동일인대출한도 초과대출에 해당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위 각 대출이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지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대출이었는지, 나아가 피고 1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는지를 심리하여 본 다음 피고 1의 책임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동일인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이라는 사실만으로 피고 1에게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것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 제한규정의 취지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