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무효,인가처분,대법원,전원합의체,기본행위의 무효
또한 행정처분의 기초가 된 기본행위가 무효라고 하여 그에 따른 행정처분까지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따라서 그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것인지 여부는 개개 사안별로 일반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신고서류 자체로 위조된 것임이 분명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무효로 볼 수 있겠지만, 통상의 경우에는 당연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본건의 경우에도 서류나 외형상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 없이 양도를 한 하자가 있다는 것으로서, 피고로서는 그러한 하자를 알래야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점, 본건 무효약정을 놓고 재판부의 판단이 달리 나올 정도로 해석상 이론이 있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견해는 수긍할 수 있으나, 한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리나 인가의 경우 기본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