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대법원,조달청,법률에 따른 공·사법의 구별,지방자치단체
또한 공법적 규율은 포괄적 규율에 의한 균질성 내지 평등성 확보, 공공복리지향성, 결과의 예측가능성, 결정의 강제력 내지 관철력을 장점으로 하고 획일성, 비탄력성, 비적응성을 단점으로 하는 데 비해, 사법적 규율은 개별상황에 적합한 세부적 조종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고 (이러한 세부적 조정은 규율수단으로서 의무와 인센티브의 적절한 선택,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과실상계를 통하여 가능하다) 단점은 그 규율이 특정한 내용과 결과를 지향하지 않고 이를 시장과 사적 자치에 맡김으로써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