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을 파기,증명책임,의료소송,의료상 과실,대법원
항 기재 판결들의 경우, , , , , , ⑫, ⑭ 사안에서는 나쁜 결과의 발생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정(환자의 기왕의 건강상태, 기질적 원인, 해부학적 원인 등)을 주된 근거로 들고 있고, , , , ⑬, ⑮, 16 사안에서는 의학적 개연성이 부족한 점을 주된 근거로 들고 있으며( 사안에서는 해당 수술의 불가피한 결과일 가능성, 사안에서는 시간적 근접성과 부위의 근접성도 분명히 인정되지 않는 점도 들고 있다), 사안에서는 특별한 병적인 상태가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고,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사안에서는 시간적 근접성도 인정되지 않고, 다른 원인이 개재될 가능성도 있으며, 해당 수술의 내재된 위험으로 볼 수도 있는 점을, ⑪ 사안에서는 출혈은 해당 수술의 일반적인 합병증 중 하나이고, 골성 출혈의 경우 지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