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권,기각,집행법원,지적공부상 경계
대상판결의 원심은 그 인정사실만으로는 지적공부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후발적으로 일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인 반면, 대상판결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래는 서로 불일치하던 지적공부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후발적으로 합의에 의하여 일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점에서 판단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