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형처분,보호처분,환형처분의 금지,노역장유치,소년법
생각건대 성인사법절차에서는 인정되지 않지만 소년사법절차에서 인정되고 있는 고유한 절차가 보호처분절차인데, 이는 소년범에 대하여 원칙적으로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보호처분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소년형사절차로의 진행이 가능하다는 소년법의 기본이념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