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청구권,상법,유가증권,주금납입영수증,손해배상책임
한편, 주금납입영수증이 교부되는 이유와 실질을 거래측면에서 볼 때 주권을 교부하기 전에 주금을 납입한 자의 지위를 증명하고 주권을 교부함에 있어서 소지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면 주주는 주금납입영수증에 의하여 주식을 적법하게 양도할 수있도록 하여야만 주권제도와 주식양도의 원칙이 관철된다고 할 수 있고, 영수증의 소지인은 회사 또는 양도인인 실질상의 전 주주에 대하여 주권이 교부된 경우, 이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