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합병,대여금 채권,자본시장법,상법,주식매수청구권
그런데, 삼각합병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살펴보면 위와 같은 자금조달의 과정에서 모회사가 보유하게 되는 자회사의 주식 또는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자회사가 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한 이후 더 높은 가치를 가지거나 회수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삼각합병의 과정에서 위와 같은 가장납입의 우려는 그리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