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배임수재죄,대법원,신의성실의 원칙,임대주택법
만약 그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4,피고인 5는 공소외 1회사 몫으로 계좌에 송금된 프리미엄 부분이 공소외 1회사에 귀속된다고 생각하였을 수 있으므로, 그 프리미엄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4,피고인 5가 청탁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1,피고인 2등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