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공무원연금법,공무원연금공단,재산권,헌법불합치결정
또한,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개정된 법률조항이 소급 적용되더라도 당해 공무원이 납부한 기여금 및 그에 대한 이자는 보전되므로(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그 이외에 순수하게 일반 국민의 조세 부담을 기초로 한 국가재정 부담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공무원연금은 일반 국민들이 지급받는 퇴직금 및 국민연금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 만성적인 적자로 국고에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재정의 보전이라는 공익 또한 중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