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지방공기업법 제49조,지방자치법 제146조,법률유보의 원칙,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사견으로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고 영토도 그리 넓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 지역별로 다르게 법규로서 정해질 수 있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는 합헌으로 봄이 타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