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유치권,저당권,신의칙,상사유치권,유치권
[사안의 개요] A 은행이 채무자 소유 이 사건 건물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 → 피고는 채무자 소유 이 사건 건물에 2순위 근저당권 설정 → 피고는 채무자와 이 사건 건물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한 후 점유 → A 은행이 자신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 임의경매신청(경매개시결정 등기) →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 → A 은행의 경매절차상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피고에게 유치권부 존재확인을 청구 [판시] 이상과 같은 사정(유치권의 의의, 저당권 설정 후에 성립한 유치권에 의하여도 유치권자는 저당권자에게 인도거절권능 행사할 수 있음,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보다 인정 범위가 광범위함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유치권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거래당사자가 유치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작출함으로써 앞서 본 유치권의 최우선순위담보권으로서의 (지위를 또는 권능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