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불공정(unfairness): CFPB가 합리적 근거에 의해서 금융소비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야기한(또는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 불건전(abusiveness):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조건을 이해하는데 방해하는 행위,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등에 대해서 위험, 비용 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는 행위,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에 의존하는 점을 악용하는 행위 등 따라서 금융감독원이 규제하기 어려우나 CFPB는 제재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 우리나라의 감독규정에는 불공정 수수료, 약탈적 고금리 관행에 대한 감독규정이 없거나 미미한데 반해 CFPB는 이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