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민법,부가가치세,주민세,전세권
그런데 원심은 피고들에 데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누락 신고된 차임이 밟혀졌다는 사유만으로 피고들에게 추가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본세 15,589,976원을 이 사건 세금부담 약정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 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원고롸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세금부담 약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