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원칙,배임죄,손해배상책임을 부담,죄형법정주의 원칙,손해배상책임
이는 경영판단에 관하여 1차적 심사대상을 절차적·주관적 사항으로 한정함으로써 경영자에게 안전항을 제공하거나 법관의 사후심사의 편견을 방지하고자 하는 경영판단원칙의 주요 기능을 관철함에는 미흡하지만, 최근 판례의 경향은 실제로는 그 내용심사의 경우에도 절차적·주관적 사항을 중시하고 있는 점에서 이 원칙의 법리를 많이 차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