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부당성 판단,공정거래위원회,대법원,효율성 증대
보복조치의 금지사업자는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의 신청, 신고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등의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보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