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청구,제조물책임법,담보책임
판례국가 등이 제조한 담배에 설계상·표시상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 흡연과 폐암과의 인과관계 여부「 국가 등이 제조한 담배에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 담뱃잎을 태워 연기를 흡입하는 것이 담배의 본질적 특성인 점, 니코틴과 타르의 양에 따라 담배의 맛이 달라지고 담배소비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맛이나 향을 가진 담배를 선택하여 흡연하는 점, 담배소비자는 안정감 등 니코틴의 약리효과를 의도하여 흡연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국가 등이 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채용하지 않은 것 자체를 설계상 결함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