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법질서,민법,수급권,중혼적 사실혼,혼인무효사유
현행 민법상 금지되는 근친혼의 범위는 우생학적·사회윤리적 필요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다기보다는 남계 혈족 중심의 동성동본금혼제도의 폐지에 따른 정치적 타협의 산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근친혼을 일응 보호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재단하는 것은 당사자의 보호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