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벌금형을 선고,제청신청인,직업선택의 자유
공인중개사법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에서부터 형사처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고, 형사처벌조항의 법정형은 벌금형 상한이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공인중개사법의 체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결코 가볍지 않은 행위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