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사기죄,금원 편취,대법원,배임죄
선고 2010도10690 판결 [업무상배임·사기]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출제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출제 사실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건물의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을 속이고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