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신뢰보호원칙,헌법,재산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진폐유족연금을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하되, 종전의 유족보상연금의 액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 역시 진폐근로자에 대한 생전보상 확대로 보험급여의 액수가 늘어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