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죄형법정주의,공직선거법,헌법,선거운동의 자유
동일한 법체계 내에서 범죄구성요건을 이루는 법률용어는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나 그 개념이 달리 규정되어 있어도 그 자체만으로 헌법원칙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고, 그 같은 상이한 개념규정으로 그 의미 내국가용이 불명확해져 일반국민이 예측할 수 없거나 법을 집행․적용하는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