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법,대법원,성폭력범죄처벌법,재물요구죄
선고 78도14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원심은 피고인의 본건 소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재물요구죄로써 의률하고 있으니만큼 재물요구 사실이 인정되는 이건에서는 이미 재물요구죄는 완성되어 기수가 되어 버렸다 할 것이므로 그 이후의 사정이 어떻든 간에 중지미수니 장애미수니 하는 문제는 일어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