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청신청인,헌법,헌법불합치,헌법불합치결정,형법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이정미의 반대의견(헌법불합치의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영업비밀의 유출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의 법정형의 상한을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면서, 선택형으로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