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중과세,재산세,체육시설법,헌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회원제 골프장의 규모, 시설의 정비상황, 회원권의 가격, 이용자 중 비회원의 비율, 비회원의 독자적 이용 가능성, 유사한 대중 골프장과의 비교 등 골프장의 사치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고, 중과세로 인한 재산권 제한을 완화할 아무런 보완책도 마련하지 아니한 채, 모든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고정된 높은 세율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