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공정거래위원회,배타조건부 거래,구속조건부 거래,시정명령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대한항공은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구속하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 특히 항공운송시장에서 경쟁상의 우위에 있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이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어 감에 따라서 항공운송시장에서의 경쟁제한적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주)대한항공의 행위를 배타조건부 거래로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