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헌법,비례의 원칙,재량권의 일탈·남용,지방자치단체
경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중단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이 사건 신청 당시까지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 점,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이 수립된 지 약 7년이 지난 현재까지 경상북도지사에게 일반산업단지 지정 신청조차 하지 않는 등 장차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완공 시기 등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더라도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수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할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반면 원고는 장기간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