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사립학교 사무직원,국가유공자의 손자녀,산업기술연수생
특히 연수업체는 이 사건 중소기업청 고시가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연수업체의 규모에 상응한 인원만을 배정받을 수 있어, 사용자의 법 준수능력이나 국가의 근로감독능력 등 사업자의 근로기준법 준수와 관련된 제반 여건이 갖추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업장에서 실질적 근로자인 산업연수생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라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