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민법,선순위근저당권,소유권,손해를 배상
피고 2의 횡령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2가 이 사건 계약의 잔금 지급일 무렵 소외 3이 이 사건 횡령금을 횡령하였음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용이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이 사건 대출금을 소외 3에게 곧바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은행이 법무사에게 등기업무를 맡겨 처리하는 업무의 한 형태로 보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2가 소외 3의 횡령을 방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