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신용협동조합법,금융위원회,대법원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상고취지인 2,682,556,3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