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2) 제정 목적 AB5 법의 제정 목적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음 직접적으로는 Dynamex 판결내용을 캘리포니아 주법에 법제화함으로써 근로자와 독립계약자사 이에 오분류(Misclassificatin)를 방지함 오분류로 인해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소득불균형을 일으키기 때문임 근본적으로는 독립계약자로 오분류 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최저임금, 산재보상, 실업보험, 유급병가, 가족휴가 등)를 법률에 근거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