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의 자유,공직선거법,평등권,기본권,헌법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허용된 인터넷이용 음성정보전송 등 비시각적 선거운동방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이 제공되는 음성정보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취할 수 있으므로 구술언어의 특성으로 인한 정치적 정보취득 제한이 상당부분 극복된다고 할 수 있으나, 후보자 등이 인터넷을 통해 음성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한 시각장애선거인으로서는 후보자 등에 대한 정치적 정보에 접근할 수 없으며, 그 내용에서도 선거공보와는 달리 후보자의 준법의식과 공직자로서의 자질 평가에 핵심적 요소가 되는 사항 즉, 후보자의 병역사항ㆍ최근 5년간 소득세 등 납부 및 체납실적ㆍ전과기록ㆍ직업과 학력 등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임의로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후보자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치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