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법률행위,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위법한 행정행위,위헌심사제청,효력의 부인법의 관철
단지 WTO라는 다자체제의 통제를 받는 사실상 보복(retaliatin)에 의해 국제무역법규범(예: 1948년 GATT가 발효된 이후 발전되어온 상품무역에 관한 국제규범과 1994년 종결된 우루과이라운드다자무역협상(UR협상)에서 채택된 서비스무역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국제무역법규범)의 준수를 도모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