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판결,경합범,형사소송법,항소심의 구조,상소
그 근거로는, 제정 당시의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제1심 절차가 진술조서를 중심으로 한 공판심리방식에서 증인신문을 중심으로 하는 공판심리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 구술주의가 강화되었으므로 항소심을 제1심처럼 심리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소송경제와 신속한 재판에 반한다는 점, 항소이유를 원칙적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위반·사실오인·양형부당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유불비·이유모순을 항소이유로 하고 있는 점(제361조의5),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대해서만 심판하여야 한다는 점(제364조 제1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는 점(동조 제5항), 항소이유가 없으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이유가 있으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는 점(동조 제4항, 제6항)을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