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활동,진입,사업자단체,신규진입
그 밖에 대전 지역의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신규 자동차매매업자의 억제를 위하여 신규사업자의 조합가입비를 인상하고 신규가입 시 납부하는 가입비를 원고로부터 반환받지 않겠다는 포기각서를 받은 후 조합에 가입시키기로 함으로써 신규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비조합원에 대하여는 자동차양도증명서 교부를 거부한 행위,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사가 내부규약 개정을 통해 사용선박의 규모를 제한하고 과도한 가입금 납부를 요구하거나 비회원이라는 이유로 예산배정을 거부한 행위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