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기준,재량권,약사법,사무처리준칙,제재적 행정처분
[대법원의 판단][1]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