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재산권,법익의 균형성,평등권,헌법
그런데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건물주, 입점상인, 노점상 등의 이해관계인이 많고 다양한데다가 시장 내의 점포위치나 영업수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는 점포주 등은 시장정비사업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어 그 동의요건을 갖추기가 매우 어려우며, 나아가 임차상인들의 보증금과 권리금 등의 문제도 얽혀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한 결의가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