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확대(안 제1조의2제1항) ㅇ 한 면 이상이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접한 경우, 주출입로는 안정적으로 확보하였으므로, 나머지 면은 6미터 이상의 현황도로와 접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가로구역의 일부에 대해서만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도 가로구역 전체가 사업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규정을 명확하게 수정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