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제청법원,성폭력 특례법,헌법재판소,헌법
또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당해사건 법원은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만(성폭력 특례법 제42조 제2항), 이것 역시 성폭력 특례법에서 특별히 법원에게 그러한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었기 때문이지, 당해사건 유죄판결 자체의 효력에 따라 법원이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