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조세특례제한법,도시정비법,양도소득세,조세평등주의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투기지정지역으로 공고된 지역 안에 있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을 뿐 토지등소유자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제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