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청약의 유인,서울대학교,신뢰이익,청구를 배척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비록 A가 작가들에게 시안 제작을 의뢰할 때 시안이 당선된 작가와 조형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 안에 조형물의 제작·납품 및 설치에 필요한 제작대금, 제작시기, 설치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A의 甲에 대한 시안제작 의뢰는 위 조형물의 제작에 관한 계약의 청약이라 할 수 없고, 나아가 甲이 시안을 제작하고 A가 이를 당선작으로 선정하였다 하더라도 A와 甲 사이에 구체적으로 조형물의 제작에 관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