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국토해양부,대한주택공사,임대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3)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아파트는 대한주택공사가 스스로 개발한 택지 위에 직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택지비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과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을 유추적용하여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조성원가에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정한 할인율을 적용한 택지공급가격이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