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국가배상법,유족보상금,지방자치단체,상법
판례「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3호 소정의 유족급여 중 유족보상금은,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 여부와는 무관하게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같은 호 소정의 유족연금 등 다른 유족급여와는 달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공무원 또는 그 유족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로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