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가격과 예정가격,손해배상책임을 인정,업무상 배임,형사책임과 징계책임,공무원의 변상책임
국·공유재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군청의 경리계원이 국·공유재산의 적법한 매수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감정가격보다 현저히 헐값에 수의계약하여 매도함으로써 그 차액상당의 이익을 주고 국가에 같은 액의 손해를 가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