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를 취하,부대항소,파기환송,항소의 취하,재판을 받을 권리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부대항소인이 상고심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도 항소인이 항소를 취하하여 버리면 부대항소인의 상고가 무의미하게 되므로 부대항소인은 상고를 심리적으로 주저하게 되는 부담을 지고 나아가 상고심재판이 무의미하게 되는 결과의 발생을 피하려면 부대항소인이 상고를 하기 전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하는 대신 파기자판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까지를 추가적으로 먼저 검토하여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나 상고를 고려하게 되는 부담을 지는바 이런 부담들은 결과적으로 부대항소인이 자유롭게 상고할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청구인은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