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행복추구권,취소권,법무부,헌법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귀화허가가 취소되는 당사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귀화허가를 받을 당시 그 자신도 향후 그러한 하자가 발견될 경우 귀화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임은 물론, 귀화허가가 취소되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체류허가를 받아 외국인의 지위에서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고, 종전의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귀화허가를 받는 데에는 장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