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헌법,참정권,청구인,부작위
결국 이 사건에서와 같이 외국의 대사관저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된 경우 국가가 청구인들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헌법상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헌법의 해석으로도 그러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