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헌법소원,청구인,헌법,기각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치단체장에게 가하고 있는 직무정지는 앞으로도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게 될 자치단체장에게 반복하여 가해질 위험이 있는 데다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무담임권, 무죄추정의 원칙 등과의 관계에서 그 위헌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어 그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