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행위,기재사항,건축물대장,건축법,항고소송
(4)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 거부 와의 비교 우선 판례는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고 그 등재나 변경등재 행위로 인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소관청이 등재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의 등재사항에 대한 정정신청 거부에 대해서는 토지대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