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기본권,심판청구,종교의 자유,행복추구권
구치소 내 종교행사는 종교인들이 외부로부터 구치소를 방문하여 주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일요일에는 보통 그 종교인들이 구치소 밖에서 각자의 종교행사를 주관하는 점, 구치소의 인적ㆍ물적 여건상 하루에 여러 종교행사를 동시에 치러내기 어려운 점, 개신교의 경우에만 그 교리에 따라 일요일에 종교행사를 허용할 경우 다른 종교와의 형평에 문제가 생기는 점, 공휴일인 일요일에 종교행사를 할 수 있는 행정적 여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일요일이 아닌 요일에 개신교 종교행사를 실시하였다고 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