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행정소송,청구소송,법원,신뢰보호원칙
그리고 행정소송법 제10조의 관련청구의 병합에 소의 원시적 병합을 제외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애당초 소 제기 당시부터 문제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을 주위적 청구로 하고,이것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뢰의 침해가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보상보호를 해 줄 것으로 요청하는 것을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 법원은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방지 및 분쟁의 1회적 해결이라는 예비적 병합의 인정취지에 비추어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