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훼손죄,미필적 고의,명예훼손,명예훼손죄,사실의 적시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사람이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 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에 고발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