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권,헌법,자기결정권,외환위기,낙태죄
(2)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제2호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제3호는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제4호는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친족 간에 임신된 경우, 제5호는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