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법,소멸시효,소멸시효 항변,손해배상청구권
[4]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제조물에 성명ㆍ상호ㆍ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하거나 제조업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를 말하고, 정부와 의 공급계약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제조지시에 따라 제조물을 제조ㆍ판매한 경우에도 제조물에 결함이 발생한 때에는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