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권,저작인접권,대여권,저작권,저작권법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음반에 관한 대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이 사건 음반에 관한 대여권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이 사건 음반에 관한 저작권의 종류로서 대여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것일 뿐 법률상 대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그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결국 이 사건 음반에 관한 대여권으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거나 판결로서 그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하다고 할 수 없어서 원고가 위 대여권 부분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