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재판진행의 부당성,교도소,위헌심판대상 적격,헌법
이후 청구인은 교도소 소속 공무원들이 시설물관리를 게을리 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법원에 치료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청구인은 계속 불출석하였고, 이에 법원이 피고만 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68조, 행형법 제29조에 대해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각하하자 다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