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죄,업무상과실,과실치사죄,간접정범
미 수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하여는 이용자가 피이용자를 이용하는 행위를 한 때라는 견해, 피이용자가 현실적으로 범죄행위를 개시한 때라는 견해, 피이용자가 선의의 도구인 경우에는 이용자의 이용행위시에, 피이용자가 악의의 도구인 경우에는 피이용자의 실행행위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견해(이분설)가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