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신의칙,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부터 시행된 결과 원고는 위 시행일 이후 공급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계약이 상한가 개산계약임을 고려하더라도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법령의 변경으로 기존 면세항목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으로 인하여 비용이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국가계약법 제16조(제19조의 오기로 보인다)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를 유추적용하여 원고의 요청에 따라 부가가치세 증액분 상당만큼 계약금액이 조정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