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집행면제,형의 집행면제,단순전과설,실형전과설
그리하여 판례는 전범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후범에 대해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로 (가) 이미 전범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나) 후범에 대한 재판의 선고 시점에 아직 전범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전범에 대한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는 경우의 두 가지를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