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헌법,일반적 행동자유권,도로교통법,제청신청인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의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이 천차만별인 점을 고려하여 그 위반에 대한 제재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위반 양태에 맞는 적절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한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집행을 유예할 수도 있는 점(형법 제62조 제1항)에서 비록 제재 수단을 형벌로 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