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공무원연금법,국민연금법,평등권,헌법
따라서 유족범위조항은 자녀가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묻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xx세 도달 여부라는 기준만을 설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한 xx세 이상인 자녀를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xx세 미만의 자녀 및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자녀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