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주의,구속영장을 청구,헌법,긴급체포,형사소송법
이 사건 영장청구조항의 위헌 여부 (1) 사후 체포영장의 미비 문제 (가) 수사기관이 현행범인 체포를 통해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였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하는 경우, 그 체포 및 이에 따른 단기간의 구금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법관의 심사와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그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