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위조죄,재산권,유가증권,대법원,형법
판례 한국외환은행 소비조합이 그 소속조합원에게 발행한 신용카드 【판결요지】 [1]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이나,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나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