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철도공사,손해배상소송,업무방해죄,형법
철도공사의 정원감축 등 공기업 선진화 정책과 공항철도 인수 등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결단 내지 경영 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고소·고 발 및 징계 철회,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 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철도노조의 단체협약 개악 반대 주장에 포함된 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 인원감축 협의에 관한 단체협약 조항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에 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다고 하여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