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법원,원심판결을 파기,자유심증주의,원심법원에 환송,공정거래법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합의기간 동안 LPG 사업자들의 충전소에 대한 판매가격이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수입사들이 원고에게 판매가격을 통보하여 왔으며, 원고와 다른 LPG 사업자들 사이에 직원 모임 등이 있었거나 직원들 사이에 연락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다른 사업자들 사이에 가격결정에 관한 의사 연락을 추인할 만한 사정은 제한적인 반면, 원고가 주어진 시장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행동하였거나 또는 가격 결정에 관하여 다른 사업자들과 담합을 한 것과는 일반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다른 LPG 사업자들과 LPG 가격에 관하여 상호 의사연락을 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