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직무집행정지 가처분,비송사건,가처분결정,민사집행법
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기는 거래안전 보호를 위한 공시방법일 뿐이고 집행방법은 아니며, 가처분결정의 효력은 채무자에 대한 송달로써 채무자는 물론 제 3 자에게도 발생하고, 등기는 그 효력발생과 무관하며,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법이나 민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 거래안전 보호를 위한 가처분결정의 효력 제한 요건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