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의 한계,행위책임,침익적인 공권력작용,이행강제금의 승계,일신전속적
건축주등의 지위승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있겠으나, 건축주등의 지위와 행정제재처분은 각각 별개의 성질과 효과를 지니고 있고, 행정제재처분은 침익적인 공권력작용이라는 점에서 설령 법률의 흠결이라 하더라도 위 법규를 적용할 수 없고 개별적인 근거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