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권,항고소송,행정소송법,행정소송,거부처분
대상적격은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신청권의 판단은 객관적·외형적 판단을 넘어서 사인의 개별·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만 가능하며(박정훈), 판례의 입장은 대상적격과 원고적격의 구분을 무시한 것이며 거부처분의 개념을 부당하게 축소한 것이고(홍준형), 처분성 판단을 주관적 권리의 존부와 결부시키면 행정청의 동일한 행위가 주관적 권리를 가진 자에게는 처분이 되고 주관적 권리를 가지지 못한 자에게는 처분이 아닌 것이 되어 부당한 결론이된다는 비판(김유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