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안전과 자유,외설물인터넷규제,통신의 자유,재산권,전용정보통신망(CUG),통신의 자유의 침해와 구제,블랙리본 사건
특히 인터넷이 국제적 통신망으로 자리 잡은 지금 미국의 외설물인터넷규제(블랙리본 사건)가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후, 인터넷의 규제가 자칫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다른 나라의 통신을 이용하는 경우(멕시코의 치아파스 반군 세력이 미국에 홈페이지를 개설함)에는 규제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