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요약서(Abstract) 참작 여부,의회,특허법,출원인 불이익 원칙
그러한 다툼을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명세서에서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용어에 대하여 가급적 정의를 하여 둘 필요가 있고, 둘째, 심사관의 입장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 출원인에게 질문을 하여 출원인의 답변이 출원이력에 남도록 하여 등록 후 청구항의 통지(ntice) 기능을 제고하고 다툼의 여지를 줄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