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헌법,의료기기법,약사법,직업수행의 자유
(다)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제조품목허가(신고)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제조ㆍ유통을 금지함으로써 달성하려는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라는 공익은 의료기기 제조업자나 의료인 등이 위 금지로 인하여 제한받는 사익보다 훨씬 중요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