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불기소,헌법소원,재항고,헌법
··· 고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소재불명, 피해내용과 대상의 불명확성 등 사정으로 인하여 충분한 수사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으나, 피해자가 새로 고소를 한 경우에는 증거자료가 추가되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더욱 용이하게 될 수 있어 그 사건에 대한 검사의 판단이 변경될 여지가 있으며, 또한 항고·재항고절차에서는 불기소처분이 위법한 경우뿐 아니라 부당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는 기본권 침해가 있는 경우에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항고나 재항고절차가 권리구제를 위하여 더욱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고 그 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무용한 헌법소원심판을 막을 수 있어 국가기능의 효율성의 면에서도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