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위반,채무불이행,신용협동조합,경영판단의 원칙,금융기관 이사의 대출에 관한 경영판단
신용협동조합법은 위와 같은 조합의 2중적 성격을 반영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사업의 종류 및 업무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용협동조합 임원은 법령에 규정된 위 의무를 준수할 주의의무가 있음은 물론이지만, 일반적 업무수행 시에도 조합의 결사체와 사업체로서의 2중적 성격을 고려하여 조합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