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사실심법원,중재,주주들의 경영 참여,중재판정
<해 설>이 판결의 소수의견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특정 사안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 중재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이 사건은 그 중재의 대상인 사안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그들의 분쟁을 외부의 제3자의 관여 없이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회사의 존속이 걸린 문제에 관하여도 같다는 이유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