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헌법,지방교육자치제도,지방자치제
판결의 법제적 의의 교육행정권한의 특수성과 관련법제의 한계 현행 ｢지방자치법｣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규정하면서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제10조에서는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를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제11조에서는 국가사무의 처리제한과 위임사무의 근거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