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당사자표시정정,당사자능력,민사소송,당사자적격
또한 대상판결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상속포기사실을 모르고 상속포기한 상속인을 피고로 제소한 사안에서 차순위상속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허용한 판결과 관련하여, 이는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며, 1990년 민사소송법개정으로 종래 존재하지 않았던 피고의 경정제도가 신설되었는데 상속을 포기하여 피고로서의 본안적격이 없는 이를 피고로 삼은 전형적으로 피고경정에 해당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개정 전과 같이 형식적 당사자개념에 어긋나는 예외를 인정할 현실적인 필요도 없어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