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위원장,계약관계,이장,계약직 공무원,절차상의 하자
더구나 그동안 판례는 비록 계약직공무원과 관련된 것이라 할지라도 징계적 성격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인정하여 왔다 그것은 설사 계약직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에서는 권익보호가 우선이라는 관념이 작용한 것으로 생각한다 대상판결의 경우 이장의 면직행위는 사실상 징계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었으므로 종전의 대법원 판례의 흐름에 비추어 보아도 본건의 면직행위를 공법상 계약에 근거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