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해제거청구권,자유권,방해제거청구,민법,결과제거청구권의 성질
그러나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은 행정작용이 법률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의미할 뿐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동 원칙에서 행정청의 결과제거의 의무와 이에 상응하는 개인의 권리를 도출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