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헌법,위헌제청신청,토지재산권,공원구역 지정
청구인 을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동 소송이 계속 중, 자연공원법에서는 제43조 제1항에서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위 지정처분의 근거규정인 제4조에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이들 규정은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당해사건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