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민사소송법,주민등록법,선거관리위원회,피선거권
살피건대, 위 규정이 반드시 후보등록절차와 총회 및 선거절차가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때를 예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후보 등록은 적법한 점, 원고의 단독 입후보로 선거절차가 불필요했던 점, 피고가 원고의 후보 등록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다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가처분이 내려졌고 그에 따라 피고가 임시총회를 취소한 점, 위와 같이 임시총회가 취소된 것 이외에는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바, 새로운 임시총회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무용의 절차를 강요하는 것이 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총회가 개최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를 구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