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보상청구,결과제거청구권,공행정작용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보상청구권
독일의 경우 자갈채취사건 이후 공행정작용의 의도적인 재산권침해만을 손실보상청구권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독일과 상이한 공용침해규정을 두고 있는 우리의 경우 사업손실보상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비의도적이고 부수적 침해도 헌법 제23조 제3항의 의미의 공용침해(수용·사용·제한 등)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