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천양수발전소 사건,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주민,영광원자력발전소 사건,용화온천 사건
원고적격 대법원은 원고적격에 관한 한 기존의 판례를 재확인하면서도,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일견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에 거주여부를 기준으로 원고적격 유무를 판단한 듯한 인상을 주었던 기존의 판례에 비해 한층 진일보한 전향적 뉘앙스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