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자유경쟁,독과점금지,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적법절차의 보장,자유시장질서의 유지,지원행위
제 5 장 손해배상책임, 사법상 효력 및 과징금의 위헌성 삼아야 헌법에 부합할 수 있다는 점을 앞에서 밝힌 바 있지만, 시행령에서 위헌적인 내용의 법률과는 달리 합헌적인 내용을 채택한다고 하여 위헌적인 내용을 가진 법률의 위헌성이 제거되거나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시행령의 존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