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원칙,항공기운항안전법,국토교통부,항공보안법,항공안전법
이 부분 소송의 경과 (1) 검사는, 앞에서 보았던 비행기 안에서의 사건으로 국토교통부의 조사가 개시되자 피고인 1이 저지른 범행을 숨기려고 하였던 일련의 시도와 관련하여, 당시 공소외 1 회사 상무로 재직하던 피고인 2를 강요, 증거인멸, 증거인멸·은닉교사 등의 죄로, 피고인 1, 피고인 2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 피고인 3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