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원고,서울고등법원,공정거래위원회,시정명령
이러한 결론은 온라인 오픈마켓이 사업자들의 시장진출입이 빈번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된 사실만으로는 시장경쟁이 제한되었다고 판단하기에 부족하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다시 말해 이 사건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와 엠플온라인 간 나아가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효과가 입증된다면)와의 인과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