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표준 결정과정,대법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징금 납부명령,재산권
대법원은 또한 원심이 소비자가 다른 음악사이트에서 이미 유료로 음악파일을 구입한 경우에 SKT의 MP3폰에서 작동이 안 되거나 매우 어렵기 때문에 동일한 음악파일을 보유한 소비자라도 SKT의 MP3폰으로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추가로 멜론사이트에서 음악파일을 다운로드받고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이중부담을 진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음악사이트에 새로 가입하거나 가입사이트를 변경하는 소비자의 경우는 그 이익 침해의 현저성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컨버팅 과정을 거치는 경우에도 이는 단지 불편할 뿐이지 현저한 침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을 수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