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배임죄,자유심증주의,양도소득세,업무상배임죄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의 2007년 양도소득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 및 각 독점규제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피고인 2,피고인 3,피고인 7의 유죄 부분(피고인 2,피고인 3에 대해서는 각 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피고인 1,피고인 2,피고인 3에 대한 무죄 부분 중 공소외 1회사의 선수금 지급 관련 특경법 위반(횡령)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1의 원심판결 유죄 부분 중 2007년 양도소득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 및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4,피고인 5,피고인 6,피고인 9,피고인 11,피고인 12,피고인 13,피고인 14의 상고, 검사의 피고인 5,피고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