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형성권,행정사법,직업선택의 자유,평등권,헌법재판소
자격제도의 형성에 관한 입법형성권과 심사기준 헌법 제15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가지지만, 국가는 국민의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업들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직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격제도를 둘 수 있으며, 이때 그 자격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는 그 직업에 요구되는 전문적인 능력이나 자질, 그 직업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공급 상황 기타 여러 사회ㆍ경제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