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원고,행정절차법,이익형량,취소권
즉 보상보호를 존속보호에 종속되는 보충적인 것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보상보호를 존속보호와 대등하게 병립하는 것으로 혹은 더 나아가신뢰보호의 방법 내지 효과의 원칙적인 모습으로 설정한다면, 보호가 요청되는 사익의 정도에 따라 그것을 계량화하고 등급화하여 보다 탄력적인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