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독점규제법,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불공정거래행위,한국토지공사
또한 대법원은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부당성은 경쟁제한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되,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되었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고려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경쟁제한성과 그 전제가 되는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의 가치들 사이에 구체적 형량을 하기 위한 기준을 적극적으로 제시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