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대지사용권,구분소유권,대법원,소유권
그러나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의한 분리처분금지의 효과는 원래 토지와 건물로 이원화된 법률관계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라는 물리적 요건 외에도 물권으로서의 대세적 효력에 부합하는 공시기능을 하는 구분행위를 갖추어 건물과 그 대지인 토지가 법률적으로 일체화 됨에 따라 규범적으로 부여되는 효력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