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강제집행면탈죄,가압류결정,채권양도,형법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가압류 결정 정본이 송달된 날짜와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날짜가 동일하다는 것인데,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가압류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인 공소외 2에게 송달되기 전에 피고인이이 사건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였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