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의 결정,가처분신청,각하결정,기각,비교형량
피신청인의 이 사건 진입도로에 관한 도시계획입안과 지정ㆍ인가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가 피신청인의 위 입안행위와 지정ㆍ인가처분 등이 신청인의 권한을 침해하지 아니한 것으로 종국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인 에게는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고 또 골프연습장의 완공이 지연되어 이를 이용하려는 잠재적 수요자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점 외에 다른 불이익은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