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불법체포 ․ 감금죄,권리행사의 방해,즉결심판,주관적 구성요건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본죄가 성립하므로,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하여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