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하자담보책임,대법원,민법,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한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선의라면, 그 모자라는 일부로 말미암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예를 들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그 면적이 건축허가의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