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반환규정,유가증권,증권거래법,단기매매거래,차명계좌
따라서 이 사건 주식거래는, 비록 피고의 차명계좌에서의 매도가격, 일시 및 수량과 실명계좌에서의 매수가격, 일시 및 수량이 일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피고가 차명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자신의 실명계좌로 매도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차명계좌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A사의 주식을 공개시장에서 매도하고, 피고는 다시 공개시장에서 자신의 실명계좌를 통하여 위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가장매매가 아니라 증권거래소 시장을 통한 위탁매매로서 유효하게 성립하여 그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가 법률상 진정한 매매가 아니라거나 가장매매이기 때문에 단기매매차익반환규정이 배제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