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한 개념의 확장,기본권,사실적 제한,자유권
헌법상 보장된 개별자유권이 적극적인 행위가능성이 아니라 보호법익에 대한 불가침성을 보장하는 경우, 이러한 자유권은 국가의 명령적 행위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호법익의 불가침성을 침해하는 사실적 강제(강제적인 혈액의 채취, 강제예방접종, 압수나 수색 등)나 사실행위(전화의 도청이나 주거의 감청, 개인정보의 수집 및 공개 등)에 의하여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