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권,헌법,상법,기본권,작위의무
문제의 제기 공무원의 부작위의 위법이 문제가 되는 영역은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법령에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의 해석에 의해 일의적으로 정해지는 경우, 법령에 의해 공무원의 권한이 주어져 있지만, 그 권한행사가 공무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경우, 공무원의 작위권한이 법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