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권,권한쟁의심판,헌법,국회,국회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질서유지권을 위법하게 행사하여 이 사건 회의를 개의할 무렵부터 회의가 종료할 때까지 소수당 소속 외통위 위원인 청구인들의 출입을 일체 봉쇄한 상태에서 이 사건 회의를 개의하여 이 사건 동의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행위에는, 국회의원의 조약비준동의안 심의ㆍ표결의 전제가 되는 회의장 출석 자체를 봉쇄함으로써 의안 심의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대체토론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고, 그러한 절차상의 하자는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