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기죄,논리와 경험의 법칙,의사결정권,상고를 모두 기각
중순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인과관계, 편취 범의, 공모관계,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