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입청구권,기본권,행정개입청구권,헌법재판소
연방헌법재판소는 동 판결에서 재소자의 기본권은 행정목적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없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취소하고,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도 기본권은 단지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특별권력관계에서도 기본권이 적용되며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를 궁극적으로 관철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