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합병무효의 소,기각,분할금지가처분,주식의 포괄적 교환,상법
법원이 분할·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소 제기 전이나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나, 그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재량기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