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공법상 제한,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요건,민법,원시적 불능
선고 2010다41294, 2010다41300(병합), 2010다41317(병합), 2010다41324(병합), 2010다41331(병합) 판결에서는,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거실, 방과 발코니 사이의 문틀을 제거하고 발코니 바닥부분의 면적만큼 거실과 바닥의 면적을 넓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원심이 공사계약 중 발코니 확장공사부분이 건축법상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원시적 불능이라고 보아 무효이므로, 확장공사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데 대하여, 계약의 내용이 법률이 정한 금지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사정만으로 사회관념 내지는 사회의 거래관념에 비추어 계약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심의 판단에 원시적 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