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방지청구,이익형량,방해배제청구권,입증책임
문제점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한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고, 이는 손해배상청구나 방지청구나 기본적으로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