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책임,대법원,소유권,헌법,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에 사정받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소외 1의 5대조인 소외 2나 그 선조 등 이 1764년 소외 2의 사망 이전에 이를 취득하여 소외 2의 사망 무렵부터 그의 분묘를 설치 하고 이후 그 후손들을 위한 선산으로 사용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1853년경 작 성된 전의이씨족보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일대를 가리키는 옛 지명인 고령 덕파령 (高嶺德波嶺)에 xx세 소외 2,xx세 소외 3,xx세 소외 4,xx세 소외 5,xx세 소외 6,소외 7, xx세 소외 1,소외 8의 분묘가 위치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사람들 분묘 중 25 세 소외 2,xx세 소외 3의 분묘는 이 사건 토지 중 하나인 고양시 덕양구 (주소 1생략)임 야에 위치하고 있고, 망실된 xx세 소외 4의 분묘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분묘는 위 토 지에서 분할된 같은 동 (주소 2생략)임야에서 확인되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