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대법원,지방공무원법,자치권,공무원법
판결의 검토⑴ 징계처분 및 징계의결요구의 법적 성질일반적으로 어떠한 행정행위가 재량행위인가 기속행위인가 하는 문제는 효과재량설이 말하는 것처럼 행위의 성질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은 아니고, 관련규정의 규정형식과 규정취지, 행정청에 재량권을 인정하여야할 필요성, 국민의 권익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할 문제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