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물반환청구,부당이득반환,부당이득반환청구,지시취득,선의취득
이러한 입장에 서서 대상판결을 검토한다면, 대상판결의 사안은 중간자인 편취자가 금전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이고, 따라서 Y의 입장에서 볼 때에 X의 송금이 M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오인한 것이 X에게 귀속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데, 본 사안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