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설자에 대한 제재처분,어업면허사무,공급규정의 승인에 관한 사항,도시가스의 요금 및 기타 공급조건
위 법령들에서 건축허가 사무를 시·군·자치구의 사무로 정한 것은, 특정 건축물이 해당 지역과 그 주민에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건축이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자연적·사회적·행정적 제약이나 환경 등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허가권자의 권한과 책임 아래 그에 반하는 무허가건축물을 단속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