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행사죄,불가벌적 수반행위,직무유기죄,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
(이론) 공무원의 허위공문서작성이 위법한 상태를 방치하기 위한 경우(사례 ⓖ1)이든 사인에게 위법한 허가를 해주기 위한 경우(사례 ⓖ2)이든 직무유기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에 수반되어 일어나는 불가벌적인 부작위범이다사례 ⓖ1 [허위공문서작성과 직무유기] 폐수배출시설의 지도·단속 담당공무원 甲은 L가 폐수배출시설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은폐하려고 자신이 작성권한이 있는 출장복명서의 폐쇄명령 이행사항 확인란을 허위로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