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 감별,비밀 누설죄,의료기관 인증,헌법재판소,보건복지부,의료법,자격정지
벌칙 제20조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88조의 2) 행정처분 법 제20조를 위반하여 태아의 성 감별 행위 등을 한 경우 : 자격 정지 3개월 (2) 조문해설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되고,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