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행사,기본권,재판청구권,변론,행정소송
한편 행정소송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182조는 수형자에 대한 송달은 교도소장에게 함으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민사소송규칙 제50조는 교도소 등의 장에 대하여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서류를 교부할 의무, 송달받은 자가 소송수행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의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그사유를 미리 소명할 의무를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같은 규정들은 수형자도 재판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