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제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헌법,책임주의원칙,환경부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실질적으로 공모ㆍ가담하거나 이를 묵인, 조장, 방조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영업주인 법인을 종업원 등과 함께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법치국가의 원리 및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