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조,제401조의2,상법,자기거래,청산인회의
이런 점에서 제398조는 (가) 주관적 범위측면에서는 이사 뿐 아니라 그 주요주주 및 그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그들이 지배하는 회사 및 단체를 포함하여 미국 혹은 프랑스의 입법례와 유사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나) 객관적 범위 측면에서는 자기거래를 유형화하지 않고 단일하게 규제하는 미국 혹은 일본의 입법례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되며, (다) 자기거래의 유효화 요건에 대해서는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의 승인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미국, 프랑스, 일본과 유사한 입법례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