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권,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법제도,청원권,공직선거법
국민의 청원권은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에게는 청원을 심사하여야 할 의무, 청원법과 국회법은 청원의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데, 청원에 대한 심사․통지의무는 재판청구권 기타 준사법적 구제청구와 성질을 달리하므로, 이러한 의무는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이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