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행정처분,부관,행정절차법,부작위
한편, 다수의 대법원판례도 인정하고 있듯이 행정처분이 발해진 후에 새로운 부담을 부가하거나 이미 부가되어 있는 부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이른바 사후부담이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것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사전에 교섭을 통하거나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비공식적 행정행위의 방식을 통하여 부관을 붙이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