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헌법소원,헌법,헌법재판소,기본권
(3)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즉시 정년이 xx세로 단축된 중등교원의 지위를 갖게 되는 효과를 받게 된 것이지, 이후 xx세에 달하여 실제 정년퇴직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이 사건 법률조항 의 공포일(시행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