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청산가치보장원칙,회생절차,대위변제,납세보증보험,회생채권,조세채권
제8장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주․ 지분권, 공익채권, 공익담보권, 개시후기타채권 (1) 조세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견해(조세채권설)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조세채권을 대위변제한 납세보증보험자는 구 채권자인 징수권자가 가지는 원래의 채권을 그대로 이전받아 이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에서도 조세채권에 부여된 특칙 규정이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