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부정경쟁방지법,무단이용,소송을 제기,아이디어의 독창성
(2) 불법행위 법리 아이디어 제공자와 이용자와의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그 아이디어의 무단이용 과정에서 미국 부정경쟁방지법(Lanham Act)의 허위출처표시가 있었다고 해서 구제받은 경우도 있고 장래의 사업기회에 대한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한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