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판결,행정소송,신뢰보호원칙,취소소송,보상보호
나아가 설령 원고가 이와 같은 예비적 청구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법원은 심리 도중에라도 피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석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원고에게 이와 같은 예비적 청구의 추가병합을 시사하거나, 설령 공익 존중의 필요성에는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사익의 보호성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1조에 따라서 계속되어 있는 취소소송을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소변경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