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상고를 기각,대법원,민사소송법,소유권보존등기,토지소유권
경 위 토지가 군사분계선 이북에 소재한 토지임을 이유로 지적공부가 폐쇄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제5토지는 군사분계선 이북에 소재한 토지일 개연성이 높아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우선 위 토지가 군사분계선 이북에 소재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만약 위 토지가 현황의 확인이 불가능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있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경위로 폐쇄된 지적공부상에 기재된 토지 등의 지적만으로는 대상토지의 지번ㆍ지목ㆍ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이 모두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소송물이 특정되었다거나 나아가 이를 전제로 그 소유권렬보등기의 경료가 가능한 토지라고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