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위원회,무죄추정의 원칙,특정강력범죄사건,강력범 얼굴 및 신상 공개 지침,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2) 문제점 언론기관의 범죄보도는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인 혐의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상례이고, 보도의 사실적 영향은 법적인 책임의 유무가 적법절차에 따라 확정되기 이전에 이미 관계인에 대하여 명예손상과 사회로부터의 배척을 받게 되는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실상의 처벌을 가한다는 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