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법액세스권,환경보호,원고적격,보호규범론,입증책임
따라서 임기가 만료된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의회를 상대로 의원제명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제명처분을 당한 의원이 제명처분으로 인한 정치인으로서의 불명예를 회복할 사실상의 필요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제명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