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집중심리,대법원,소,특허소송
특허법 제156조 제5항에서는 참가신청의 결정에 관하여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참가신청이 거부된 자가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을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가 있음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본안에 대해서까지 다툴 수 있게 하여 결과적으로 참가신청의 거절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