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침해,입법자에 대한 직접효력설,공용침해조항의 법적 효력과 청구권의 ,손실보상의 의의,손실보상의 근거와 그의 변천
(1) 학설의 전개 (가) 입법자에 대한 직접효력설(위헌무효설) 이 학설은 헌법상의 보상규정을 국민에 대한 직접효력규정으로 보지 않고, 다만 입법자로 하여금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경우에 보상에 관한 규정도 두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