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으로 결정,위헌결정,부진정입법부작위,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법
이 사건 심판청구의 성격과 재판의 전제성 (1) 심판대상 조항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미치지 아니하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 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종전 위헌결정이 있은 후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아 심판대상 조항의 재판의 전제성을 부인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