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기준,행정처분,처분기준 설정 ‧ 공표의무,행정절차법,대법원
경 종전 처분기준의 각 평가영역 ‧ 항목 ‧ 지표 및 배점 등을 일부 변경하고, 평가기준 점수가 70점 미만이거나 70점 이상 업체 중에도 행정처분(무자격가이드 등)으로 6점 이상 감점된 업체에 대해서는 전담여행사 지위를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이를 미리 공표하지 않은 채 갱신심사에 적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