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헌법,명확성원칙,대법원,죄형법정주의
법 제27조는 조합에 관하여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한편, 민법 제63조는 법인에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임시조합장은 위 규정에 따라 선임된 조합장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