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행정심판,취소소송을 제기,행정소송
(라) 심판청구인 및 원고적격 항고쟁송은 당해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행정심판법 13조, 행정소송법 12조, 35조, 36조), 제3자효 행정행위의 제3자도 쟁송제기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 한,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및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을 가짐에는 이론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