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부실조합 등의 관리 및 지원,수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해양수산부
현행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적기시정조치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부실조합 등과 법률행위를 한 선의의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시·도지사는 이러한 조치를 행하기 위한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조합이 단기간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으며, 적기시정조치 중 사업의 전부정지, 사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에 관한 명령 및 이에 준하는 조치는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