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물권변동의 효력,공유물분할의 소,소유권,민법,공유물분할소송
실제 권리관계에 불일치하는 등기의 시정 곤란 종래 행정관청에서는 공유물분할판결이 있을 경우 행정법규에 의하여 분할이 금지된 토지에 대하여도 분할을 허용하기도 하였고, 이에 공유자들이 실제로는 공유물분할의 협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법령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