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재심결정,중앙노동위원회,시정명령,지방자치단체
(2)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8조, 제20조, 지방자치법 제105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학교회계직원의 임면권은 교육·학예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를 관장하는 집행 기관인 교육감에게 부여된 것이지만, 채용절차의 편의나 학교 운영의 자율성 등을 고려하 여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근로계약체결 사무를 처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학교회계직 원의 채용 등에 따른 종국적인 책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