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의 처리제한,지역개발,종류별 사무배분기준,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국가사무의 처리제한지방자치단체는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국도‧일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우편, 철도 등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등과 같은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