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경쟁제한성,관련상품시장,부당한 공동행위
그리고 어떠한 공동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