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민법,재심대상판결,소멸시효,손해배상청구권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난 일이고, 당시 위와 같이 친인척 중 반공법 위반 등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이나 군인에게 연좌제로 인한 불이익이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는 숙부인 망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로 인하여 이 사건 강제전역처분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대한 반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