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명확성원칙,대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복추구권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제한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직접적인 효과라기보다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위 법률조항들이 적용되어 나타난 결과로서, 청구인과 같이 공직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가 아니고, 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공무담임권, 선거권, 참정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