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행정처분,원고적격,환경저감방안
(1) 환경영향평가 하자의 유형화와 判例의 태도 비판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법령상 환경영향평가가 행해져야 함에도 환경영향평가가 행해지지 않고 대상사업계획승인처분이 내려진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내용상 부실하게 작성되어 제출되고 그 부실이 협의과정에서 보완되지 않은 실체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환경환경영향평가의 절차상 하자로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절차가 행해지지 않거나 부실한 경우 환경부처와의 협의가 없었거나 협의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던 경우로 나눠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