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와 경험의 법칙,대법원,국회,자유심증주의,정치자금법
경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외 1의 진술만으로 그 교부시점이 공소사 실 기재 범죄일시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부분을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하였고,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