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손해배상법,상법,귀책사유,손해배상
ﾠ선고ﾠ2005다64552ﾠ판결도, 신탁회사가 지정된 운용방법을 위반하고 자기거래 금지의무에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귀속된 자산을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귀속시키고 대신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에 속한 자산을 신탁재산에 귀속시킨 경우 신탁회사가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는 신탁회사의 선관의무위반 및 자기거래 금지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한다고 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