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소급효,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부진정소급효,광업권,행정처분
자 광업업무처리지침(통상산업부고시 제199551호)의 부칙 규정에서 그 각 시행일 이후에 연장허가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하여도 개정 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이상, 위 광업권자의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개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