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전원합의체,대법원,영업권,감독청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 81누275 전원합의체 판결이 위법한 교환허가신청에 기하여 된 감독청의 허가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본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추측해 볼 수 있겠지만 그에 대한 이유설시가 없는 이상 이 점에 대하여는 더 이상 논급하지 아니하기로 한다고 한 재판연구관의 언급이 겨우 있을 뿐 아무런 논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