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권,임용권,원고적격,행정청의 거부행위,항고소송
그러나 다수의 검사임용지원자 중에서 자체에서 정한 임용기준에 따라 일부만을 검사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지원자들에게 임용 여부의 응답을 해줄 조리상의 의무가 있고 나아가 재량권의 한계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하며(임용권자의 의무에대응하여 지원자는 권리를 가짐), 따라서 임용지원자에 대한 임용거부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