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관할구역,신규토지,토지이용계획
지방자치법개정의 취지 및 해상경계선을 뒤로 물리는 식의 대상판결의 접근을 어느 정도로 수용할지가 문제될 수 있다 개폐적 관습법의 인정은 극히 억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회법률과 성문헌법의 경우 당연히 관습법으로 이들을 배척할 수가 없다 대상판결이 법개정으로 해상경계선의 관습법적 효력이 변경 제한되었다고 판시한 이상 그 취지를 도외시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