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재량행위,도시계획법,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대법원
쟁점 2는 복합민원의 하나의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로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대체로 타당하지만, 다른 법령을 고려할 수 있는 다른 사유가 더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를 요하고, 법령이외의 사정에 의해 당해 사업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그러한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려야 하는지의 문제도 제기되는데, 이에 관하여도 여기에서는 고찰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