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헌법,기소법정주의,기판력,헌법재판소
그러나 변형결정을 인정하는 지배적 견해를 따르면, 변형결정이 법률에 대한 헌법합치적 해석의 일종인 점, 한정합헌·한정위헌 및 헌법불합치 등의 변형결정은 위헌결정에 포함된다는 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은 한정적이 아니라 예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 변형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기속력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에도 기속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