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용어의 정의,피해자보호,가정폭력방지
가족해체로 인한 가정의 붕괴되는 숫자가 증가하면 할수록 사회적공동체의 건전한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가정폭력의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피난 보호 및 생계보장과 함께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을 시행하여 건강한 가정을 가꾸기 위한 제도로서 1997년 12월 31일 법률 제5487호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교육 강화,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 등 몇 차례 개정을 거치다가,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는 등 2018년 3월 27일 법률 제15543호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