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새마을금고법,가처분 신청,부작위,민법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후임 이사장이 선임됨으로써 원고가 해임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구 새마을금고법이나 정관에 따른 적법한 해임절차에 따라 해임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배척될 것임이 분명하여, 원심의 판단누락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