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재산권,지방자치단체,환경부,헌법
재산권 침해 여부 (1) 재산권 제한의 성격 심판대상조항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을 받아 부착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소유자가 폐차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 그 장치를 서울특별시장등에게 반납하도록 하는 입법수단을 선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