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건축법,신뢰보호원칙,허가권,헌법
또한, 당초 1991년 개정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위반건축물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서, 1991년 개정건축법 시행 이후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건축물은 위반행위가 언제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모두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었지만, 처음 도입된 이행강제금을 일률적으로 모든 경우에 부과할 경우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고려에서 특별히 종전 부칙조항에 그 예외를 정한 것이었는바, 2008년 개정건축법이 시행된 당시에는 이미 이행강제금 도입으로 인한 국민의 혼란이나 부담도 많이 줄어든 상태였고, 수년에 걸쳐 법을 위반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건축물에 대하여는 보다 엄한 제재를 가할 필요도 있었다는 점에서 경과규정의 존속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