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법상의 대표역원의 지위,민법,징계처분,기각,재량권
그 외에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있고, 그 당부를 판정하는 전제문제로서 특정인에 대한 주직이라는 지위의 존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상의 교의의 해석에 이르는 것과 같은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렇지 않는 한 그 지위의 존부, 즉 선임 내지 파면의 적부에 대해서 재판소가 심판권을 갖는 것이라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과 주직이라는 지위의 존부 그 자체에 대해서 확인소송을 허락하지 않는 것 사이에는 어떠한 모순도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