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항고,경정청구권,소득세,항고소송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송달된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확정되는 등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하여 그 수령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가산세의 제재는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며, 우리 세법에는 소득처분과 그 소득처분의 내용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제도가 있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도달한 때에 과세관청의 견해가 공식적으로 표명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과세관청의 견해에 불복하는 자에게는 이 단계에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고, 조세의 부과처분과 징수처분은 별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