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권,대리권,상법,대표권,민법
상법상 부실등기의 효력(제39조)과의 관계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선임한 것으로 하여 등기하였거나 또는 대표이사가 퇴임 하였는데도 퇴임등기를 하지 않은 동안에 그러한 자가 회사를 대표하여 제3자와 거래행위 를 한 경우에,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상법 제39조에 의한 책임을 지는가 또는 상법 제395조에 의한 책임을 지는가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