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준칙,제재적 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의 기준,평등의 원칙,재량권
학자들의 입장 우리나라의 행정법학자들은 재량준칙을 일단 행정규칙의 일종으로 설명하면서, 다만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마련된 재량준칙이 수권법률에서 대통령령·총리령 또는 부령의 형식으로 제정하도록 위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결합하여 법규명령의 성질을 지니게 된다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