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입법금지원칙,재산권,신뢰보호원칙,사용권,헌법
게다가 영구사용매장분묘에 대한 관리비는 묘지 1기당 5년에 50,000원인데, 이는 벌초대행업체의 통상적인 이용요금과 비교하면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고, 일반매장분묘의 관리비가 최초 15년의 사용기간 동안에는 150,000원, 그 후 10년 단위로 사용기간이 연장될 때마다 100,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이익의 침해 정도가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