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의 원칙,기본권,헌법,적법절차원칙,적법절차의 개념과 내용
즉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일방적으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게 규정한 구 변호사법 제15조(90헌가48), 공소제기된 사립학교교원은 반드시 직위해제되는 것으로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단서(93헌가3·7(병합))는 적법절차의 위반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하여 업무정지, 직위해제 등 형사처벌이 아닌 불이익한 처분의 경우에도 적법절차원칙이 적용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