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법,상법,대법원,공용개입(공용침해)의 절차,헌법 재판소
그리하여 사업 인정이 사유 재산권에 대해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판례(대법원 2009두1051 판결)는 사업 인정을 결정함에 있어서 인정 기관은 －계획형성의 자유에서의 형량 명령처럼－ 사업 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 및 사익 상호 간에도 정당하게 비교 교량해야 하고, 그 비교․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