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헌법,과잉금지의 원칙,사형제도,기본권
어떠한 조건이 필요할 것인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확정시켜 나가야 할 문제이겠으나, 미국의 판례이론에 비추어 계획적 살인행위에만 적용될 것, 장애인과 청소년을 대상에서 배제할 것, 엄격한 절차에 의한 증거조사와 합리적 의심이 배제된 정도의 확신에 의하여서만 유죄판단이 가능할 것, 행위자의 특성과 전력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될 것, 사형에 대한 재량판단을 제한할 객관적 법적 기준을 세울 것, 사형판결의 자의성 여부를 실질적으로 검증할 상소절차가 보장될 것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