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시장,기반시설,항공화물,제조 사업자
그렇다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친 외국 사업자의 국외 행위가 외국 법률 또는 외국 정부의 정책에 따른 경우에 우리 독점규제법의 적용이 가능한가 ? 이에 대하여 판례는 법 제116조의 다른 법령에 외국의 법령은 포함되지 않으 며, 다만 외국 법률 등을 존중해야 할 요청이 현저히 우월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독점규제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원칙적 긍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