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결정,고의범,재산권,공무원연금법,제청신청인
그러나 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교원 개개인이나 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퇴직급여 감액사유는 결국 교원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서 비롯된 것인 점,특히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법조항과 달리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범,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범죄의 경우는 퇴직급여등의 감액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침해되는 사익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퇴직 교원들이 침해받는 사익에 비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더욱 크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