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판례변경,죄형법정주의,소급입법의 금지,행위자의 처벌규정
(2) 그러나 판례가 법률해석에 불과하고 독자적인 법원(法源(법원))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법규범의 수범자가 변경 전의 판례를 기초로 어떤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는데, 그 후 변경된 판례에 따라 그 법률관계가 판단되는 경우, 이들의 신뢰가 무시될 수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