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지방자치단체,관광진흥법,대법원,지방자치법
그러므로 이 사건 개정조례안은 그 일부가 위법하여 이 사건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전부 그 효력이 부인되므로, 이 사건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효력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