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헌법,의료기기법,약사법,직업수행의 자유
미허가(신고)의료기기는약사법상미허가(신고) 의약품에 비해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이 더 많지만 이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특성의 차이로 인한 것이므로 과도한 제한이라 할 수 없고, 긴급한 의료행위나 교육ㆍ실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위해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료기기를 사용하거나 의료인이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미허가(신고)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경우에 미허가(신고)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