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의 처벌,공동정범의 착오,추상적 사실의 착오,구체적 사실의 착오
(iii) 결합범의 경우, 즉 공동정범 중 일부가 모의한 범죄 외에 다른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범죄를 실현하였는데, 이것이 결합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의 고의를 가진 공범자에게는 결합범의 고의범이 성립하지만, 다른 공범자는 애초에 모의한 범죄에 대하여 고의범이 성립하되, 다른 범죄에 대하여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범이 성립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