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장관,재량행위,전염병예방법
피고의 주장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실제로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바, 이 사건 소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아 소송요건 흠결로 각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