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지하공간,도로법,도로관리청,도로점용허가,특별이용권
도로점용료의 부과기준에대해 도로법 제6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도로법 제68조에서 공익목적에 부합하는 비영리사업이나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을 위해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입법자는 아무런 공익적 정당화사유없이 도로관리청이 임의로 점용료를 감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