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지식재산권,필수설비이론,재산권,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사업활동방해남용으로(제3호),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신규진입방해남용으로(제4호)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방해남용유형을 구체화한 독점규제법 시행령 제5조는 사업활동방해남용과 신규진입방해남용 유형으로 각각 필수요소에 대한 접근거절조항을 새로이 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