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원고,면허취소,자동차운수사업법,대법원
선고 91누8289 판결 2종 소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250cc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한 사안에서, 원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2종 소형면허만 가지고 운전한 것이 되고 이와 같은 이륜자동차 운전은 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 가지고서는 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