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공직선거법,부정선거운동죄,명확성원칙,죄형법정주의
그러나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처벌상의 공백을 막기 위함에 입법목적이 있다면, 오히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각 호에 기타 조항의 형식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관여행위를 추가적으로 규정하거나, 제85조 제2항의 선거운동이나 제86조 제1항에 열거된 행위와 명확히 구별되는 구성요건을 두되 행위유형에 따른 법정형을 세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용법조에 따른 형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