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죄,공동정범 ,공범종속성설,미수범 
(가) 긍정설은 예비죄에 대하여도 중지미수 규정의 준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로서, 그 준용범위에 대하여는 형의 면제의 경우에는 언제나 중지미수의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 반면, 형의 감경의 경우에는 예비의 형이 중지미수의 형보다 무거운 때에 한하여 형의 균형상 중지미수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다수설)와 중지미수에 관한규정을 예비죄의 형에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