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평등주의,재산권,상속세 및 증여세법,증여세,증여세법
(나)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시세가액은 국내의 경제상황, 해외증시의 변동, 정부정책의 변화와 같은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교체, 기술의 개발, 특정 계약의 체결, 관할관청의 허가나 인가와 같은 내부적 요인에 따라서도 단기적인 등락을 반복하므로, 법인의 경영에 관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가까운 장래에 주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식의 양도를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면서 거액을 증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