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소원,불기소처분,불기소,헌법재판소
(나) 5인 재판관의 판례변경의견 同旨의 결정인 위 1998년의 98헌아 2 결정에서 종전의 판례입장, 즉 93헌아1 결정에서의 판례입장에 대한 재판관 5인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종전판례의 변경에 필요한 定足數인 재판관 6인의 찬성에(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참조) 이르지 못하여 판례변경이 되지 못하고 종전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유지되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