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대법원,긴급조치,헌법,헌법재판소
긴급조치 제2호의 구체적 위헌요소 긴급조치 제2호는 긴급조치 제1호를 위반한 사람을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비상군법회의의 조직법에 불과하므로, 앞서 본 대로 긴급조치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는 이상, 그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조직법인 긴급조치 제2호도 역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대표적인 위헌요소를 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