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특허청,대법원,특허권
한편, 미완성 발명을 진보성 판단의 대비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는 이를 부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는 거절결정이 확정된 미완성 발명도 진보성 판단의 대비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함은 물론, 선행기술이 미완성 발명이거나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경험칙을 동원하여 기술 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이를 발명의 신규성·진보성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