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도시계획법,도로법,청구인,지방세
즉, 청구인의 주장은, 법인의 영리성여부,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속함에 따라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법령상 장애의 사유와 정도, 현재의 조림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는 것인지 여부 등과 같이 청구인의 사건에 고유한 여러 가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을 들어 이 사건 임야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