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배상청구,하자담보추급권,주택법,담보책임
사용검사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관한 부분은 시설구분에 따라 사용검사 후 1년 내지 3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관해서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다만 내력구조부의 하자는 그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나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에 한하여 5년 내지 10년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개정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및 [별표 6, 7]), 이 사건 하자 중 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하자가 없는 이상 모두 1년 내지 3년의 책임기간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