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수리를 요하는 신고,대법원
최근 대법원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허가와 구별되는 행위형식으로 보는 판시를 하였다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동조합법 이라 한다 이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설립신고를 한 단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 조 제 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도록 한 취지가 노동조합 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관청은 해당 단체가 노동조합법 제 조 제 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다만 행정관청에 광범위한 심사권한을 인정할 경우 행정관청의 심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점 노동조합법은 설립신고 당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 설립신고서와 규약만을 정하고 있고 제10조 제 항1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보완사유나 반려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