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연금수급권,국민연금법,실질적 공평,퇴직급여채권
소결 대상판결의 검토 결국, 퇴직급여채권이 부부 사이의 재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요성은 퇴직연금제도가 정비되고, 인간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점점 더 증가될 것이라는 점에서, 불확정성 및 변동가능성, 양도금지 조항과의 저촉 등 여러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보다는 적어도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위와 같은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재산분할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 부합하여 타당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