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제소청구,공동소송,지방법원,대표소송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일은행 대표소송(2000다9086 판결)에서도 제일은행이 공동소송참가를 하자 법원은 소가 400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기첩부 인지액과의 차액인 2억여원을 보정할 것을 명하였고, 이에 제일은행은 공동소송참가액을 4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감축하고 감축된 참가취지에 따라 600여만원의 인지를 보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