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부정 경쟁 행위,부정한 목적,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호권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경제적 · 조직적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 그룹이 분리된 경우, 어느 특정 계열사가 기업 그룹 표지를 채택하여 사용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일반 수요자에게 기업 그룹 표지에 화체된 신용의 주체로 인식됨과 아울러 기업그룹 표지를 승계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은, 기업 그룹의 계열사들 사이에서 기업 그룹 표지가 포함된 영업 표지를 사용한 행위 만으로는 타인의 신용이나 명성에 무임 승차 하여 부정하게 이익을 얻는 부정 경쟁 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