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의 원칙,민주주의,자기책임의 원칙,부진정소급입법
그러나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나 현대 스위스 칸톤과 같이 수천 명 내지 수만 명 규모의 소규모 정치체제가 아니라 수천만 내지 수억 인의 인구를 가진 현대적 국가 체제에서 직접민주주의적 제도에 의하여서만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불가피하게 간접민주주의 내지 대표민주주의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