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대법원,상고를 모두 기각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이 사건 북한 방문 및 북한을 방문하려고 한 행위는 위 개정 전후의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