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한편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도모하고, 경제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 제도가 실효성 있게 안착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의 품질수준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함 그런데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조달시스템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중소기업이 공급하는 공사용 자재 물품과 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범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공동주택의 하자발생을 줄이면서도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용 자재 및 공사의 조달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조달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물품에 대한 판로를 지원하는 중소기업청, 공공주택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및 LH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