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설명변수,불법행위,손해배상제도,더미변수
사기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와 관련된 원고의 상고이유들에 관하여 원심은 (1) 피고들이 밀가루의 경쟁가격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피고들이 인식하고 있지도 않은 경쟁가격을 원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경쟁가격보다 높은 시가가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2) 밀가루 매매계약에서 밀가루의 경쟁가격에 관한 착오는 밀가루를 매수하려는 의사 결정의 동기의 착오로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고, 또한 피고들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밀가루의 경쟁가격을 고지할 의무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의 경쟁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