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헌법재판소,평등의 원칙,헌법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상으로는 최고속도가 시속 30㎞ 미만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과거 화물자동차의 속도를 시속 60㎞로 제한하는 장치를 두었음에도 이를 불법적으로 해제한 경우가 빈번하였듯이, 전기자전거를 불법적으로 개조하여 최고속도제한을 어길 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