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신뢰보호의 원칙,국토해양부,이익형량,행정처분
원고들이 아직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고,도시관리계획은 입안제안자에 대한 권리 설정이나 특정인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복리 증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립하는 것인 점,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으로 인하여 그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행사가 일정한 제한을 받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원고들에 대한 수익적 행정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