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판단권,제청신청,위헌소원,헌법소원,신청기각결정권
[주요판시] 提請申請에 대한 法院의 棄却決定 後 同一한 事由로 다시 제청신청한 경우의 헌법소원은 不適法 [관련판시요약]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