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기소유예처분,평등권,폭행죄,행복추구권
(3)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이러한 표현이 청구인이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그것이 표시된 상황, 그것이 표시된 장소, 표시의 상대방, 의사표시 전체의 의미관련성 등을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곧바로 모욕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