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판결의 본질,소송추행의 이익,실체심리의 필요성이 결여,피고인의 상소,기판력의 유무
이에 대하여 형식재판설의 입장에서는 피고사건의 실체심리를 하려면 여러 단계의 소송조건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면소판결의 사유라는 소송장애사유가 존재하면 범죄사실의 존부에 관한 실체판단을 행할 수 없다는 점과 피고인을 형사절차로부터 가능한 한 조기에 해방시켜야 한다는 점을 들어 면소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를 부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