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배임죄,나머지 상고를 기각,무죄를 선고,신의성실의 원칙
이 사건 가맹점 관리대행계약 등에 의하면, 공소외 1 회사는 영업지역 안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가맹점을 모집하고 가맹점에 피해자 회사의 카드단말기를 판매ㆍ설치하고 이를 유지ㆍ보수하는 등의 가맹점 관리업무를 하고, 나아가 피해자 회사의 카드단말기를 사용하는 가맹점으로부터 매출전표를 수거하여 이를 검증하고 전산입력 후 피해자 회사에게 이관하는 매출전표 매입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또 공소외 1 회사는 이러한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