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조치,환매권,수용으로 인한 개발이익,산업입지법
또한, 비록 산업입지법 및 관련 법률들이 공익사업법상 환매권을 이 사건 수용조항에 의한 수용절차에서도 보장하고 있기는 하나, 민간기업에 의한 수용시 환매권이 인정되는 범위는 국가 등에 의한 수용과 비교하여 보다 넓게 인정되어야 하고, 마찬가지 이유로 민간기업에 의한 수용에 있어서는 그 수용의 공공필요성 역시 더욱 엄격히 제한되어야 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