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조세회피,부부간 합산과세,호적정정,호적법
이혼 시의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주된 입법 목적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 받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과세상 형평을 유지한다는 데 있다고 하나, 이혼과 배우자의 사망은 비록 혼인 관계의 종료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재산 관계, 신분 관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