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국가배상,이중배상금지,교육법,Feres의 법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할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무수한 단행법들이 현재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