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 사유와 철회의 제한,사후적인 새로운 사정,실권 혹은 실효의 법리,행정행위의 취소사유,직권취소와 철회
선고 87누915 판결에서는 실권 혹은 실효의 법리에 관하여 그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이라는 점과 공법관계 가운데 관리관계는 물론 권력관계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밝힘으로써 대상판결에서 태동하기 시작한 실권 혹은 실효의 법리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모습을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