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판청구권,법치주의,헌법,추인적 법률
(3) 의견 요약하자면 첫째, 대상 조문의 행정법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전제로서 무엇이 입법자의 합리적인 의사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률의 문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준거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둘째, 입법자는 대상 조문의 문언을 통하여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결정이두 개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고 셋째, 하자치유설이나위법판단기준시 지정설이 하나의 결정을 전제로 하는 것과는 달리 폐지·대체설은 두 개의 결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입법자의 의사에 가장 부합하는 견해는 폐지·대체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