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시스템(NEIS),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개인정보자기결정권,민감 정보
그 이유로서 열 손가락의 지문 모두를 수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열 손가락의 지문 일체를 보관․전산화하고 있다가 이를 그 범위, 대상, 기한 등 어떠한 제한도 없이 일반적인 범죄수사목적 등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침해라고 할 수 없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문정보는 위와 같은 구체적인 범죄수사를 위하여서뿐 아니라 일반적인 범죄예방이나, 범죄정보수집 내지는 범죄예방을 빙자한 특정한 개인에 대한 행동의 감시에 남용될 수 있어 법익균형성도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