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통신의 자유,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전기통신사업법,통신의 비밀
심판대상조항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입자가 이동통신사 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므로, 통신의 자유 중 가입자가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익명통신의 자유를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