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대법원,민사소송법,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원심판결을 파기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는지, 원고가 제출한 판결문 등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거나 그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 방글라데시에서의 원고의 반정부활동을 인정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에서의 활동만으로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진술과 원고가 제출한 자료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고 원고가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난민의 개념, 난민신청인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및 외국 공문서의 진정성립 추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