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헌법소원심판,헌법,행정소송법,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의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는지 여부 (1)헌법재판소법 제37조 제1항은 심판비용의 국가부담 원칙을, 같은 조 제2항, 제3항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에 대한 공탁금 납부와 국고 귀속을, 같은 법 제25조 제3항은 각종 심판절차에서 사인의 변호사강제주의를, 같은 법 제70조는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자력이 부족한 청구인에 대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각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