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일반적 행동자유권,명확성원칙,카메라등이용촬영죄,헌법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형의 하한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에 따라 법관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행위의 경위 및 태양,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택하고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적절히 양형을 정할 수 있고, 형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형법 제59조에 따라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책임에 부합하는 형벌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