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변경,처분의 위법성,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재결의 하자와 원처분의 관계,위법판단의 근거법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의 변경(행소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1조와 제22조가 정하는 소의 변경은 그 법조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소의 변경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35조에 따라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