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종합소득세,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
그런데 이 사건의 상고이유서는 2007년 귀속 배당소득 128,109,594원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