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조세채무부담계약,신탁재산,대법원,재산세
또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신탁재산 그 자체에서 연유하는 조세채권으로 부동산의 관리,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유사하게 공익비용적 성질을 가지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의 당사자들은 이러한 재산세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탁자에게 부과된 조세채권 전부가 아니라 적어도 신탁재산에 대한 당해세만큼은 신탁재산의 처분대금으로 정산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