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기금의 적정 규모에 대한 추가 연구 필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10년간 총 1조 원의 규모로 조성하기로 한 것의 규모가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있음 FTA로 인한 기업의 이익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는 농어업 분야에 대한 지원도 기금 기한과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적정 규모의 기금 재원 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