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설명후동의의 원칙,응급의료법,제11조 제2항,제11조 제1항
어떤 경우보다 신속하고 단호해야 하는 응급의료에 있어서 일반적인 의료행위를 할 때의 신중한 주의의무를 요구하거나 그런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환자에게 생긴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의료인에게 소극적․방어적 의료행위만을 조장하게 할 수 있고, 응급의료에서 소극적․방어적 의료행위만 하게 되면 결국 환자의 소생을 위한 적극적이고 과단성 있는 의료행위를 못하도록 해 환자를 사망으로 몰고 갈 위험성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