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원칙,재산권,토양환경보전법,평등권,헌법
이 사건 오염원인자조항에 대한 판단 (1) 제한되는 기본권 이 사건 오염원인자조항으로 인하여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ㆍ운영자는 토양오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을 부담하게 되고(구법 제10조의3 제1항, 제11조 제3항, 제15조 제3항 등),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수자ㆍ인수자와는 달리 토양오염사실에 관한 선의ㆍ무과실을 입증하여도 면책되지 아니하므로(구법 제10조의3 제3항 단서), 이 사건 오염원인자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주된 기본권은 재산권 및 평등권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