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대법원,대리권,신의칙,유죄확정판결
대리권이 남용된 경우 대리인의 진의는 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데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실적으로 보면 대리인의 진의는 대리인이나 제3자가 대리행위의 경제적 효과를 얻으려는 것인데 이를 숨기고 본인에게 그 효과가 돌아가는 것으로 표시하였으므로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