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평등권,기소유예처분,검찰권,대구지방법원
피청구인의 답변 요지 청구인이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전후의 병원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걸어다니거나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보험사 및 경찰에서 청구인의 일상을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청구인이 장해진단 후 특별한 재활치료가 없었음에도 자동차운전을 하거나 농사일을 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