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처분,대법원,피해자의 진술,기소유예처분,절도죄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우 산을 취거할 당시 우산에 대한 타인의 점유가 인정되는지, 청구인에게 위 우산에 대한 불법영득 의사 및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좀 더 밝혀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절도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함으로써 중대 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