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국토계획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지방자치법
법률 제7003호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할 때, 농어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공동화와 농어촌 사회의 와해를 막기 위하여 도시자본의 농어촌 투자를 유인하고,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기존 보유 주택 이외에 농어촌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x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도입하였고,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는 농어촌주택의 취득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법률 개정을 거쳐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규정되기에 이른 것인바, 심판대상조항의 실질적 내용은 최초 도입 당시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