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지방자치단체,관광진흥법,대법원,지방자치법
살피건대, 특별법 제230조는 개발사업의 승인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이 의제되는 효력을 정한 것일 뿐이지 그로 인하여 특별법 제229조 제9항 단서에 따른 조례 제정 권한에 기하여 피고에게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규정할 권한까지 부여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