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법인격부인론,법인격,법인격부인,법인격부인법리
기존회사와 신설회사 사이에 회사합병이나 채무인수 등의 법률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과연 신설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가? 만약 그러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기존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신설회사의 책임을 긍정한 안건사 판결 에서 대법원은 피고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안건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결국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가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주식회사 제도 및 법인격부인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신설회사에 대한책임이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