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권,가사소송법,민법,성년후견개시심판,심문
그러나 노령,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법률행위능력을 법원의 선임, 감독을 받는 성년후견인의 지원을 통하여 보완해 줌으로써 피성년후견인 본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나아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보호 등에 관한 사회적 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개시된 성년후견결정을 후견등기부에 기재 공시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법익 역시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