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법,행정처분,위헌결정,헌법재판소법
[판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과 재판의 전제성 (1)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행정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질 수 없는 것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