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력을 가지는 결정의 범위,기속력,위헌결정,헌법재판소,헌법
그리고 이른바 부수적 규범통제, 즉 헌법소원심판에서 인용결정을 할 경우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고 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법률,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경우에도 동법 제75조 제6항은 마찬가지로 기속력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