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역지불 합의,특허소송,침해자,사적 자치의 원칙
집행위원회는 이 사건의 사업자들이 잠재적 경쟁관계에 있다는 점, Lundbeck 이 제너릭 사업자들에게 제공한 경제적 가치가 제너릭 사업자들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이윤에 상응하는 정도라는 점, 당시 Lundbeck 이 가진 제법특허들만으로는 다른 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을 막을 수 없었고 이 사건 합의는 Lundbeck 이 가진 특허를 넘어서는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합의가 효율성 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거나 효율성 증대효과가 소비자의 불이익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