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국유림의 대부,산림청,국세
대부료 등의 조정 및 면제 산림청장은 동일인이 동일한 국유림을 1년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현행법상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