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침해행위,취득시효,제1침해행위,소멸시효
결론 대상판결은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유사한 사안유형에 있어서 종래 판례를 통해 별다른 이론적 논증 없이 인정되고 있던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법이론적 논증을 통해 명확히 하였다는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