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인의 동일,발명의 동일성,부분우선,복합우선
특히, 특허권자가 최초 출원국에서 발급하여 준 우선권 증명서류를 그대로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출하였는데,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사본의 복사 상태가 불량하거나 복사의 크기가 작아서 그 일부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 특허권자가 최초 출원국으로부터 당초 발급받은 증명서류에 대하여 복사배율을 달리 하거나 명료하게 복사된 서류를 다시 발급받았다면 이는 법정기간 내에 제출된 우선권 증명서류와 동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발명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함이 옳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