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병역법,병무청,평등권,헌법
이와 같은 모집병 제도는 입영장정으로 하여금 사회기술과 전문성을 군사특기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자기 발전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개인별 복무분야ㆍ특기ㆍ입영일자 등 선택기회를 확대하여 의무자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징집에 의한 군복무자에 비하여 복무 만족도를 높이고 이에 따른 군전투력 증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영경위가 징집과는 다르지만, 아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xx세 이상의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는 징집에 의한 현역병과 동일하므로, 이미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침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한 보충역은 위 조항에 의한 현역병 지원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