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국회의원선거,기본권,헌법,위헌확인
또한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자신의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투표 보조인 제도(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등을 마련함으로써 입법자는 장애인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의무를 이미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