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교육부,직업의 자유,기본권,영유아보육법
이 사건 규정은 특별한 경우 원격교육을 통한 학점 이수를 인정하는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대면교육 대상자로 하고 있고,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지도 않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시키지 못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