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헌법,기본권,권한쟁의심판,헌법재판소
(3) 기각결정 등 위에서 언급한 대로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는 모든 결정이 기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각결정의 경우에도 기속력을 가지는바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됨이 없고 피청구인의 권한으로 인정하는 취지는 기각결정이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각 권한을 획정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라고 볼 것이고 권한획정에 관한 이러한 판단이 존중되어 각 기관의 권한들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