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헌법,의료기기법,약사법,직업수행의 자유
또한, 현행 의료기기법 제26조 제1항이 미허가(신고) 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ㆍ수리ㆍ저장 또는 진열 행위를 허용하는 예외를 두긴 하였으나, 그것은 박람회ㆍ전람회ㆍ전시회 등에서 전시할 목적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의료기기를 인체에 접촉시키거나 침습을 일으키는 것과는 무관하여 위해성이 없는 경우에 한정된 것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