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영유아보육법,원심판결을 파기,원심법원에 환송,지방자치단체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법 제40조 제3호에 기하여 원고에게 191,000원의 반환을 명하고, 아울러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른 운영정지 1개월 처분에 갈음하여 법 제45조의2에 따라 2,1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