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평등권,기소유예처분을 취소,피해자의 진술,행복추구권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과 피해자, 김임, 기타 목격자에 대하여 대질조사 등을 통한 추가진술을 확보하고, 피해자와 김임의 주취 상태나 피해자와 김임의 관계, 각 진술의 신빙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연 청구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밝혔어야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을 송치 받은 후 추가 조사를 거의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증거가치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수사미진으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