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권,적법절차원칙,기본권 제한,헌법,형법
또 이러한 노력은 현재 통용되고 있는 헌법심사의 기준에 동양적 가치에 의한 판단을 활성화하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인데, 이 문제를 위하여 사법심사의 틀을 재구성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헌법적 보호 대상의 문제나 입법목적의 정당성 또는 법익형량의 판단 또는 기본권 충돌의 해결법리로서의 비례적 제한·양보의 원칙 등에서 동양적 가치를 참작하는 것은 지금의 헌법심사의 틀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