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본공개 거부처분취소,답안지열람 거부처분취소,대법원,정보공개법,정보비공개처분취소
이 판결에서는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위반에 해당하므로 비공개대상인 정보인데, 이를 공개하도록 조례로 규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