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침해,공익 보호,위법사유,원고적격
(2) 생각건대 구체적인 법적 분쟁 사건을 전제로 하는 사법부의 본질적 한계는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구제의 보루이면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광의의 공익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역할은 제대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단임제 대통령이 선거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국민여론의 반대로 포기하면서 때마침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의 해법으로 대강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자 야당이 하천법 등 관련법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규모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반대하였으나 관철되지 못하자 국민이 국민소송단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사법부는 논란이 된 대규모 정책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를 할 수 없는가 민주적 정당성에 과도하게 집착하여 사법심사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은 헌법 질서를 무시하는 미시적인 태도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