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회,사후수뢰죄,뇌물죄,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그 이익을 수수할 당시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자체를 알수 없다면 그 이익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었다거나 그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