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행사,소멸시효,채권자대위권,시효이익
각 유형이 적용된 판결례를 개관하면, 특히 시효 완성 전의 채무자 행태 등을 이유로 한 신의칙의 적용이 가장 빈번한데, 가령 (i) 교도관들이 교도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청원, 민형사 소송을 위한 집필허가 신청의 거부 등에 따라 권리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사안, (ii)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채권자로 하여금 소 제기 등 시효중단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고 채무자측 소청심사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 종료시까지 미루도록 유인하였는데, 그 구제절차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시효가 완성 되어 버린 사안, 또는 예탁금전을 횡령함으로써 손해를 일으킨 가해자가 적극적 기망행위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안에서 그 적용을 긍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