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주택법,손해배상책임,직업수행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관리사 등이 피용자란 점은 간과한 채 수임인이라는 면에만 착안하여 주택관리사 등에게 직접적인 손해배상책임과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공탁과 그 입증서류의 제출, 사임 등 후 3년간 공탁금 회수 금지의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