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개시결정이 적법한지 여부,불법영득의사,재심판결의 기판력,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확정판결의 기판력
(2) 논거: 재심심판절차에서는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재심대상사건에 일반 절차로 진행 중인 별개의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재심심판절차에서는 위 별개의 사건에 대하여 사실심리를 할 가능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