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개,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허위공문서작성죄,신고내용이 허위,진정신분범
형법은 소위 무형위조에 관하여서는 공문서에 관하여서만 이를 처벌하고, 일반 사문서의 무형위조를 인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다만 형법 제233조의 경우는 예외) 공문서의 무형위조에 관하여서도 제227조 이외에 특히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고 공정증서원본 등에 사실 아닌 기재를 하게 할 때에 한하여 제228조의 경우의 처벌규정을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