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소득세법,종합소득세,실질과세의 원칙,운영권
자 합의를 근거로 이 사건 임원변경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하는 이 사건 보상금 가운데1,143,765,20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천호학원에 원고의 횡령금 상당 손해배상금으로 입금함으로써, 원고가 비록 교회로부터 1,143,765,200원을 직접 지급받지 못하였어도 천호학원에 대한 1,143,765,200원 상당의 손해배상채무의 지급을 면하는 이득을 얻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그 금액에 상당한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할 수 있는바, 교회가 천호학원에 위 1,143,765,200원을 입금한 다음 그 금액에 상당하는 돈을 원고에게 추가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지급될 보상금의 액수를 증액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교회가 나중에 위와 같은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당초 교회가 천호학원에 입금한 위 1,143,765,200원이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