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권,신주인수권,전환사채인수,주주평등의 원칙,평등의 원칙
즉 자금조달의 기동성을 위하여 지나치게 이사회의 결정을 구속하는 정관 규정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미 전환사채가 이러한 정관규정만으로도 무제한적으로 발행되고 있는데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 정관규정의 구체성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경우 실무상으로 큰 혼란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점에 기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