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방 이행,횡령한 금전에 의한 채무변제,부당이득반환,급부의 연쇄와 부당이득,민법
첫째 무현금거래에서 실제 재산이동과 별도로 관념적인 재산의 이동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유체물인 금전 자체의 소재 및 그 소유권을 중심으로 하여 부당이득법의 인과관계를 논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를 가지기 어려운 점에서(금전을 인출하여 변제하였는지 또는 송금 내지 계좌이체를 이용하였는지에 따라 달리 평가한다는 것도 균형을 잃는 것이다), 적어도 금전에 의한 재산이동이 문제되는 한 (피해자의 손실과 변제수령자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는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