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의 자유,카지노업,행위의무,자기책임의 원리
또한 입법부의 개입이 개인의 법률행위에 앞서 입법으로써 그 행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반면, 사법부의 개입은 이미 사인(私人)간의 법률관계가 형성된 이후에 법관이 기 형성된 법률관계에 사후적으로 개입하여 그 법률행위로 인한 결과의 배분을 조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입법부에서 상정하지 않았던 개인의 자유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은 자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