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명확성원칙,의료법,헌법
그런데 의료인이 사무장에게 고용되어 자신의 명의로 요양기관을 개설하고 진료하여 급여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그 의료인이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대상인지 아니면 사무장이 그 대상인지 문제 될 수 있지만, 의료기관은 그 개설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점(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는 점(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1호, 제90조), 심판대상조항들은 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을 징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기관의 개설명의자는 의료인인 점, 건강보험관리공단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한 관계에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자는 개설명의자인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대상은 의료인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