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대법원,기각,업무상배임죄,손해배상책임
선고 2011도8870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횡령]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출제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출제 사실 관계 공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공소외 회사가 관리하는 주차장과 주차장에 관하여 당시 위 각 주차장을 적정 임대료보다 적은 200만 원의 임대료에 통상보다 장기인 5년의 임대기간을 정하여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