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민법,근로권,직업선택의 자유,대법원
하이트맥주 주식회사의 상품시장인 맥주시장과 주식회사 진로 의 상품시장인 소주시장은 별개의 상품시장이기는 하나, 하이트맥주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진로가 결합함으로써 혼합형 기업결합이 발생하고 이는 위 각 회사의 주류도매상 등에 대 하여 가지는 영향력 등에 비추어 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결정일로부터 5년간 위 각 회사의 영업 관련 인력과 조직을 분리 운영하도록 시정조치 결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