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헌법,선거운동의 자유,국회의원선거,정치적 표현의 자유
(나)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문서ㆍ인쇄물 배부ㆍ게시조항은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 및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막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서나 인쇄물의 무제한적인 제작, 배부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