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특수성,사립학교법,자주성
따라서 임시이사제도는 위기사태에 빠진 학교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조속히 정상화하여 종래와 같은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데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을 뿐, 위기 사태를 야기한 구 이사들에 대한 벌칙으로서 그들로부터 학교법인 경영권을 박탈하거나 학교법인의 지배구조를 변경하여 사학의 공립화·사회화를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