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금전채권,불법영득의사,타인명의 신용카드사용과 사기죄
그러나 자기명의 카드 사용자의 현금인출행위는 카드회사로부터 그 지급이 미리 허용된 것이고, 단순히 그 지급 방법만이 사람이 아닌 기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물품구입, 인터넷뱅킹을 통한 현금서비스 등 여타의 카드사용행위와 함께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포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