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의 원칙,심판 청구,일사부재리,심결취소소송,심결이 확정
그러나 이는 관련 확정 심결의 등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인이 자신의 고유한 이익을 위하여 진행하던 절차가 소급적으로 부적법하게 되는 것으로 헌법 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그 심판에 대한 특허 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을 무의미하게 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