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성,손해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을 인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운행이익과 운행지배
판례는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관한 사건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당해 장치란 당해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당해 자동차 고유의 장치를 말하고이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운행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