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의 승계,공매통지,체납자의 권리구제,공매처분의 효력
판결요지⑴ 원심결정의 요지일조권의 저촉부분이 시정완료되었거나 사후적으로 면적증가부분이 적법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일부 변경공사로 진정인과 합의한 점, 위법한 건축면적, 항고인에게 중병이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1심이 정한 금액은 다소 무거워 보이므로 이행강제금 700만원으로 변경·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