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복처분,표현의 자유,금지청구권,부작위,인격권
이 요건은 방해예방청구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아무튼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의 요건으로서 위법성의 문제, 가령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격권에 기해 방해제거를 구하는 경우에는 고려요소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