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신탁법,신탁재산,분양대금반환청구,분양관리신탁계약
실무상 신탁계약에서 체납처분 후 남은 금액은 수탁자에게 귀속되고 다시 정산조항에 따라 처분대금을 배분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거나, 분양관리신탁계약의 처분대금 정산조항에서 신탁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수분양자나 시공사를 귀속권리자로 지정한 경우가 많은데, 처분대금 정산조항과 강제집행이 별개의 문제임이 드러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