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거래 입법지침,독일 민법,독일 도산법,소유권,제3자 이의의 소
구체적인 권고 내용은, (ⅰ) 소유권을 유보하는 의사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매수인·리스이용자는 유보된 소유권·금융리스권의 대상인 목적물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 (ⅱ) 매도인·리스업자는 대위물에 대한 담보권을 가짐을 규정할 것, (ⅲ) 담보권의 실행에 있어서 자산의 처분이 요구되는지 여부와 그 방법, 청산의무와 부족액의 지급청구권이 있는지에 대해 규정할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