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를 배상,손해배상책임,방송문화진흥회,변론,손해배상 청구권
피고의 정관 제30조 제2항은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에서 이미 인정하였고, 갑 제12, 23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임원 퇴직연금 지급규정 제7조는 회사의 사정으로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하는 임원에게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특별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고, 제8조는 임기가 만료하여 퇴임하는 임원 중 재임기간 동안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퇴직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종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임기 전에 퇴임하는 임원에 대하여 특별퇴직위로금을,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하는 임원에 대하여 특별퇴직공로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