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매매일치수량,손해배상책임,가중평균법,선입선출법
물론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근본적으로 법인에게 단기매매로 인한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제도가 아니므로(내부자로 하여금 단기매매를 하도록 하여 법인의 이익을 증대하려는 제도가 아니다) 내부자의 단기매매로 인한 차익을 법인에게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내부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특히단기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내부자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액과 단기매매차익 반환은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2중의 책임은 불가피하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