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 보존과 이용,어업자원보호법,강하성 어종,북태평양 연어보존조약,수산업법,소하성 어족
협약을 비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1996)은 ｢UN해양법협약｣ 내에서 외국인에 의한 어업을 관리(위반 선박에 대한 정선 ․ 승선 ․ 검색 ․ 나포, 벌금 부과와 담보 제공 시 선박과 선원의 즉각 석방 등)하고, 특정금지구역에서 외국인의 조업을 금지하되 여타 수역에서는 입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