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총액주의,국세기본법,증액경정처분,국세
국세통칙법 제29조의 신설 규정은 병존설과 흡수설의 장점을 취한 절충설의 입장에서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을 별개의 행위로 병존시킴으로써 증액경정처분의 효력은 증액된 세액에 관한 부분에만 효력이 생기지만,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납세의무의 내용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행위이므로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일체로 된다는 견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