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무죄추정의 원칙,공무담임권,헌법,공소 제기
특히 중요한 정책의 경우 이를 수립하고 결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 및 기관에 있는 책임자들을 통해 지속적인 확인 및 점검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자치단체장이 옥중에서 시간상 제약을 받는 면회시간을 통하여만 이러한 준비ㆍ확인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면 지역주민의 복리를 위하여 최선의 결과를 가져 올 정책집행을 기대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