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특허청,대법원,발명의 설명 참작의 원칙,특허법
환언하면 청구범위는 보호범위결정의 기준이라고 말하더라도 그것은 표면상의 것으로서, 가령 문언상은 청구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기술사상이어도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지 않는 것, 발명의 설명에서 제한 또는 배제되고 있는 것, 출원의 과정이나 심판 또는 소송에 있어서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에 의해 의식적으로 포기 또는 제한된 것, 및 출원전 공지인 부분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모두 특허권의 보호범위로부터 제외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