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소를 제기,민사소송법,원심판결을 파기,신용협동조합
그럼에도 원심이 갑 제1호증에 관한 피고의 증거항변을 배척하고 갑 제1호증의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 피고가 그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약정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데에는 사본이 제출된 서증의 형식적 증거력과 실질적 증명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