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거래 거절행위
거래 거절의 경위 및 동기, 거래 거절행위의 태양, 관련시장의 특성, 거래 거절로 인하여 그 거래상대방이 입은 불이익의 정도, 관련 시장에서의 가격 및 산출량의 변화 여부, 혁신 저해 및 다양성 감소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거절행위가 위에서 본 경쟁 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