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인도태평양 전략 및 관련 입법은 앞으로도 미중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화·발전할 것으로 보임 ◦ 내용 측면에서 보면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보고서와 법안들은 대체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위한 미군의 군사적 억지력 강화와 동맹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또한, 인도태평양 전략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살펴보건대 미중전략경쟁에 대한 인식은 행정부와 의회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의회 내에서도 초당적인 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음 우리 정부는 미중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 이제 보편적 가치와 더불어 국익을 보다 우선하는 외교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