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진정한 권리자,변론주의,민사소송법,민법
우리나라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유추적용이 문제될 수 있을 성질의 사안에 대하여 명의신탁이나 통정허위표시의 철회 등의 유형화를 통한 개별적인 법리구성 및 해석으로서 실질적으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유추적용이 인정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론을 내어 왔으나, 그러한 개별적인 유형의 범위 밖의 사안에 대하여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유추적용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활발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