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 판단의 기본요소,주거침입절도죄,의사표준설,절도죄,행위표준설
이 사안의 경우 갑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범(법330, 342)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법330)의 기수범이라는 두 개의범죄로 처벌할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야간주거침입절도죄(법330)의 기수범 하나만으로 처벌할 것인가? 위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죄수론을 분석할 때에는 죄의 개수를 판단하는 기본단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