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직업선택의 자유,재산권,평등권
도시정비법 제84조의2 내지 제86조는 조합원의 자격취득과 조합의 설립,조합원의 자격인정 및 임원의 선출,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시공사의 선정 등과 관련된 부정행위,자료 공개나 속기록 작성등의 임무해태,주민대표회의의 승인이나 총회의 의결등 법률이 정한 절차의 결여 등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법행위와 비리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조항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