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범,헌법,공무원연금법,헌법불합치결정,재산권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요지 이 사건 감액조항은 공무원의 퇴직 후 그 재직 중의 근무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과 성실히 근무한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측면과 아울러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