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불공정행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소비자보호법,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배타조건부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금지(제3조의2 제1항 제5호)의 적용에 있어서 위법성내지 부당성의 근거를 경쟁저해성에서 찾는 것과는 달리 불공정거래행위금지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그 근거를 경쟁저해성뿐만 아니라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의 불공정정성에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