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특허권
그 결과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는 전자서류 전송부가 전자서류를 전송하고 나서 전자서류 삭제부가 전자서류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전송된 서류의 수신 사실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금융사 서버로부터 원격 계좌 개설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특별한 통보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