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초·중등교육법,헌법
그리고 의무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재원에 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7조는 의무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의 보수와 그 밖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학부모 등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