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처분,보안관찰법,행정처분,헌법,헌법재판소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의무의 내용과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보호관찰처분대상자와달리피보안관찰자에게만 신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처벌조항을 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이 사건 처벌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