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논리와 경험의 법칙,대법원,자유심증주의,주택법
광역교통시설 관련 비용(영덕양재도로, 신분당선 부담금, 기타 광역교통처리비용)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도시권에서만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과 개량을 위한 것이므로 대도시권 내 택지와 주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드는 비용을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