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불고불리의 원칙,형식범,이익 및 손실액의 산정,내부자거래 금지규정
즉 상장법인의 내부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공시제도를 훼손하고, 기업운영과 증권거래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여 주주, 채권자, 거래당사자 등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기업에 대한 신뢰, 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