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헌법재판소,부작위,재산권,헌법
즉, 우리 헌법 제23조 제3항은 보상을 요하는 수용적 침해로 공용수용뿐 아니라 사용·제한까지 들고 있어 분리이론이 기초하고 있는 협의의 형식적 수용개념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그에 따라 조정의무있는 내용규정문제도 분리이론에서 주장하듯이 헌법 제23조 제1항 제2문과 제2항의 문제가 아니라 동조 제3항의 공용제한의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