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건설산업기본법,직업의 자유,행정처분,헌법
건설업에 대한 법적 규율 (1) 건설업이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인 의ㆍ식ㆍ주 중 주(住)의 건축과정 및 도로, 항만,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공행위를 담당하는 분야로 국민생활의 기초적인 수요는 물론 산업경제의 발달 및 공공의 복지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