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주민투표법,재판청구권,일부규정 적용배제,기본권
(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1)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은 절차적 기본권으로서 원칙적으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자유권적 기본권 등 다른 기본권의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므로,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기준은 합리성원칙 내지 자의금지원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