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사법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 국토의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서 내항여객선은 일반 국민들이 육지에서 섬으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자 도서주민들이 육지로 왕래할 수 있는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임 그런데 낙도 지역의 경우 사업의 채산성 부족으로 인해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운항을 기피하게 되므로, 별도의 정부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항로가 두절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부는 지난 1967년 「해운진흥법」 제12조의 항로취항명령을 근거로 채산성 부족으로 사업자가 운항을 기피하는 도서에 선박 취항명령을 한 후 운항에 따른 결손금을 보상하여 왔고, 2007년부터는 「해운법」 제15조에 신설된 보조항로 규정을 근거로 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