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적극적 일반예방,형법의 비례성,형벌제한의 불가능성
형벌제한의 불가능성 (1) 형벌의 팽창과 책임의 형해화 이처럼 형벌이 과거의 범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정의실현의 임무로부터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는 목표, 즉 일반예방이나 재사회화의 과제를 수행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그 기능을 변화시키게 되면, 형벌은 점점 더 강화되고 팽창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