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사적독점금지법,지방법원,경쟁제한적 행위,특허권
만일 기술시장에서 표준필수특허권자가 당해 표준필수특허를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경우에 특정한 제품을 공급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를 받도록 하는 것과 같이 두 시장간의 상호연계행위를 하는 경우가 경쟁법 위반이 되는 경쟁제한적 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