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도시정비법,매도청구권,집합건물법,헌법
(나)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 개정 도시정비법 제12조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시장ㆍ군수 등이 관장하는 안전진단을 통하여 건축물의 노후ㆍ불량 정도를 검사하여 주택재건축사업대상으로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막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 제3항은 재건축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의 요건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