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노선배분,대법원,항고소송,국적항공사경쟁력강화지침
따라서, 이러한 노선에 대하여 운수권배분처분을 받으면, 조약인 위 민간항공운수에 관한 잠정협정 제3조의 지정항공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됨으로써, 중국 지정항공사와 상무협정 체결 등 노선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후속절차(위 잠정협정 및 비밀양해각서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기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고, 중국에서 합의된 업무를 위한 무착륙비행 등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