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량권,상법,토지보상법
(3) 대상판결 사안에 대한 검토 원고는 대법원 2012두7950 판결의 법리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이므로 (즉,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공익사업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배제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은 행위는 계획재량권의 일탈 · 남용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이므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이루어진 상태로 토지가격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