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절대적 무효설,대법원,불법행위책임,신의성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의 주권발행전 주식을 양수한자(제1양수인)가 회사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하지 않는 양도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명의개서가 없었고 주식 중 일부를 이중으로 양수한 제2양수인은 명의개서를 마쳤으나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한 양도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우선 제1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제1양수인이 먼저 양도통지 또는 승낙의 요건을 갖춘 이상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한 양도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제2양수인이 원고 또는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의 우선적 지위에 있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의결권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므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