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적 의미에서 행정청,행정소송법,민간수탁자의 지위,행정소송,민간위탁에서 특수문제
(2) 행정소송의 제기가능성 민간수탁자가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에 근거하여 행정청의 지위를 갖는바, 민간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의 성질이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수탁자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인(국민·주민)은 당연히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