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국가공무원법,법률유보원칙,헌법,정치적 표현의 자유
그러나 공무원은 크게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되고, 다시 경력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ㆍ특정직공무원ㆍ기능직공무원으로,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정무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ㆍ계약직공무원으로 구분되는바(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 이들 중 기능적 업무만을 담당하는 기능직 공무원이나 일정 기간 동안만 종사하는 계약직공무원에게 이와 같은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