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매수청구,행정소송,토지수용법,분양권,대법원
⑵ 그 시경부터 피고공사는 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위 사업지구 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그 소유자 등을 조사하여 토지조서, 물건조서(지장물세목조서) 및 이주대상자 기초조사표를 작성하였는데, 이 때 위 사업지구 내에 있는 무허가, 과세대장 미등재인 이 사건 건물이 A의 소유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