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실형을 선고,헌법
일본제국주의집단의 강점기 동안 재판소는 조선총독부재판소령 제1조에 의하여 총독에 직속된 기관이었고, 총독은 총독체제를 부정하는 우리 민족의 항일독립운동의 탄압을 목표로 하는 기관이므로 그에 직속된 재판소 역시 항일독립운동의 탄압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밖에 없었으며, 실제로도 대한제국 시절 판사 시험에 합격하여 판사가 되었으나 경술국치를 지켜본 후 일제의 식민지 관리가 되지 않겠다며 스스로 법복을 벗고 독립운동에 투신하여 대한광복회 총사령으로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고 사형이 집행되어 1921년 순국한 박상진 의사를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사법절차에 의하여 사형에 처해지거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