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소득세법,세무사법,직업수행의 자유,과잉금지원칙
게다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개인사업자의 탈세율을 살펴보면, 수입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인사업자가 수입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인사업자보다 더 높지는 않으나,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의 탈세소득 규모를 비교해 보면 수입금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의 탈세소득이 수입금액 10억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의 탈세소득보다 월등히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