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회,다수결원리,헌법
이와 같이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로서는 이 사건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와 관련된 사실인정은 국회본회의 회의록의 기재내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회의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열린우리당 의원들로 하여금 단상을 선점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