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권,대법원,민사소송법,변론,주장·증명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 소외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이 사건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였는지 여부 등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과 확대에 피해자의 부주의가 기여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구체적인 정도, 입원기간, 노동능력의 상실 여부와 그 기간 및 정도, 치료비의 금액,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이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변론재개를 신청하면서 주장과 증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구한 사항들은 손해배상의무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이 되는 요증사실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