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착오의 회피가능성,위법성의 인식,건축법,생활권,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위법성착오의 회피가능성 행위자에게 위법성의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책임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고, 그 착오를 회피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회피가능성』(回避可能性, Vermeidbarkeit)에 의하여 책임조각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상세한 고찰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