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정보공개법,정보공개청구권,손해배상소송
즉｢정보제공자가 관행적으로 공중에게 비공개하여 온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당해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라고 하여 자발적 제공정보가 관행적으로 공중에게 비공개하여 온 정보에 해당하면 Natinal Parks판결의 ⒜요건 즉, 정부가 장래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능력을 훼손하는가 여부를 묻지 않고 당해정보가 552조 b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