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무죄판결,기각,손해를 배상,영유아보육법
영ㆍ유아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를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어 모든 생활을 친권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친권자가 영ㆍ유아를 어린이집에 위탁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그와 같은 책임을 인수하게 되므로, 영ㆍ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는 생명ㆍ신체에 대하여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