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공인중개사법,논리와 경험의 법칙,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상고를 기각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애초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에서 정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