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공법
2020년 5월 20일 경제부총리 주재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정부·중앙은행·정책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하여, 저신용 등급을 포함한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기구(SPV : Special Purpse Vehicle)를 설립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는 방안이 발표된 바 있는데, 한국은행 또한 SPV 지원계획을 밝혔음 ▢ 결국, 금리인하가 생산 및 고용을 활성화하고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실물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정책의 뒷받침 및 유동성 공급 통로의 다양화 등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