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공권,사권,광업권,헌법
3 공권과 사권, 기본권과 사권의 관계 공권과 사권의 관계에 대하여,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의 국가배상청구권을 과실책임으로 규정하여 민법 등이 국가배상법의 흠결보충규범으로 원용될 수 있지만(제8조 ), 국가배상법은 국가배상청구권의 내용과 실현절차를 정한 공법이어서 민사소송보다는 공법상 당사자소송(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이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