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의 존중,보호의무,후견주의,자기책임의 원칙,카지노업
카지노사업자와 이용자의 법률관계가 어디까지나 사인간의 법률관계이기는 하나, 카지노업에 내재된 폐해, 도박의 일반적 금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대상판결은 카지노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자율을 존중할 것인지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국가의 후견적 개입을 허용할 것인지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그 결론은 각자의 사상과 철학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