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소송,경원자소송,협의의 소의 이익
(2) 거부처분 취소소송 경원자관계에서 인․허가 등을 받지 못한 원고는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먼저 소송요건의 측면에서 원고는 거부처분이라는 불이익처분의 직접 상대방으로서 원고적격 인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고 또한 대개는 평석대상 판결의 사안처럼 법령에 근거하여 일정한 공고 후 신청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어서 그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서 대상적격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안의 측면에서도 원고는 자신이 겪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입증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다른 경원자에 대하여 발급된 수익 물론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진행되는 제소기간의 제한은 받지 않음이 원칙적이라고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