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보호감호처분,헌법,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헌법률심판에 있어서 문제된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된다 함은 우선 그 법률이 당해 본안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또 그 법률이 위헌일 때는 합헌일 때와는 다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즉 판결주문이 달라지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고 그 법률이 현재 시행중인가 또는 이미 폐지된 것인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폐지된 법률이라는 이유로 위헌여부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