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받을 권리,자유권,고등교육법,헌법,기본권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다고 하더라도 검정고시 성적을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으로 적절하게 환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간소하고 공정한 입학전형을 충분히 실시할 수 있음에도,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모집 지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이 사건 수시모집요강은 청구인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