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질신문,대법원,기소유예처분,평등권,피해자의 진술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각 1회의 피의자신문만이 있었을 뿐, 검찰 송치 후 피청구인은 아무런 추가 조사를 한 바 없이,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조끼가 찢어졌다는 사실만을 토대로 청구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수사소홀에 의한 미흡한 사실인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