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결정권,의료법,변론,사업권
그러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은 병원의 개설 명의만을 원고로 하고 병원의 운영에 관한 모든 부분을 피고가 하기로 하는 내용이므로(원고가 병원 개설, 운영의 주체가 되는 것을 전제로, 피고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익을 분배하는 내용 또는 피고에게 병원의 운영을 위탁하고 그 보수나 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약정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더라도 원고의 단체로서의 독립성을 부정하거나 제한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