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의 법률관계,대법원,배상청구,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사자소송
공법상 환매권도 공용수용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공법상 법률관계로 보아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하고, 징발이 국가의 일방적인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여 피징발자의 국가에 대한 징발물 또는 징발권리에 관한 보상청구까지 공법관계에 속하는 권리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사법정책적인 관점에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 필자의 입장에서는 대상판결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