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항고소송,기각,심의위원회,당사자소송
⑵ 항고소송설의 세분좁은 항고소송설과 넓은 항고소송설항고소송설에서도, 항고소송과는 별도로 심의위원회로부터 관련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 보상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받은 자가 이를 이유로 법원에 곧바로 법상의 보상금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두 가지 견해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