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실체법,민사소송법 제43조,대법원,민사소송법
따라서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기피신청 또는 재차 기피신청을 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이를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동 규정의 해석문제로 각하할 수도 있고, 일정한 경우 위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신의칙상 기피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각하 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