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 안전과 자유,사회·경제적 안전과 자유,인신의 안전과 자유,사생활의 안전과 자유
사형제도 (1)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합헌론 (ⅰ) 사형제도는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에서 간접적이나마 법률에 의하여 사형이 형벌로서 규정되고 또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는 점, 사형이 인간의 존엄에 어긋나는 잔인하고 이상한 형벌이라고 평가되거나 형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형벌로 평가된다면 우리 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허용될 수 없는 위헌적인 형벌이나 현재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점, 생명에 대한 법적 평가는 예외적으로 가능하여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된다는 점, 사형의 위하력威嚇力을 통한 범죄예방효과가 추정된다는 점,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사형을 그 불법효과의 하나로서 사형은 불가피한 수단의 선택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사형제도를 위헌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