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법익,법률해석,책임주의,형벌
선고 2005헌가10 결정에서 개인 영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이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는바, 위 결정에서 자연인의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국민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스스로의 책임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것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라고 선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