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명확성원칙,의료법,헌법
당해사건은 사무장병원에 지급된 보험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누구에게 어느 정도로 부담시킬 것인지의 문제로서, 헌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국가적 의무를 지고 있는 점, 보건의료는 단순한 상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중대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주체에 대한 규율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과 연관성은 매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