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관,형사재판절차,손해배상채무,공탁통지서
이러한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제1심 판결 및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 각1,000만 원을 공탁하면서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표시도 하지 않고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도 첨부한 사안에서, 위 각 공탁에 의하여 공탁금을 넘는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채무 전액에 대한 승인의 효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