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대법원,신문법,상표권,원고적격
원고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관련 법리와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보면, 원고보조참가신청인이 제주일보사의 주주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보조참가신청인이 제주일보사의 채권자이지만 그가 주장하는 이해관계는 보조참가를 허용할 만한 법률상 이해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조참가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