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청구,한국도로공사,주택건설촉진법,환경정책기본법,환경부
이에 따라 원심은,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자로서 원고들 전원에게 참을 한도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일부 원고들에게는 각자의 주소를 기준으로 이 사건 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65dB(A)이상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