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이익의 포기,보험금청구권,민법,소멸시효,조세채권
(1) 판례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위 원칙적 입장과 아울러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입장을 유지 하고 있는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