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미필적 고의,청소년 보호법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에 대하여는 그가 성인이라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말만을 듣고는 더 이상 최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백의 경우 그 신분증을 확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백로부터 제시받은 신분증의 사진이 실물과 달라 보였음에도 말로써 확인하여 본 외에는 추가적인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연령확인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