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기술신용보증기금,유죄로 인정,대법원,유죄를 인정
까지 위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공소외 3주식회사는 하나로저축은행에 대하여 약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우리은행에 대하여 약 1억 원의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