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원칙,의료법,직업수행의 자유,표현의 자유,헌법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에 관한 광고를 허용할 경우에는 의료에 관한 부정확한 광고에 의하여 일반인들이 올바른 의료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고 나아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조장 및 확산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