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공소를 제기,헌법,절도죄,형법
형법 제328조 제2항의 먼 친족 간의 절도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친족상도례의 취지상 형법 제328조 제1항의 가까운 친족 간의 절도죄는 피해재물 소유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고 고소가 있더라도 형이 면제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형법 제328조 제1항의 가까운 친족 간의 절도죄에 대하여 피해재물 소유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