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매각허가결정,유가증권,민사집행법,재판청구권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경매에 관한 통지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항고하는 임차인과 같이 항고권 남용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 예외 없이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게 하여 재판청구권,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