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건물전세권,임대차보호법,전세권
(4)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와 전세권의 소멸 법정갱신되지 않는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전세권은 소멸하는가? 이에 대해 전세권소멸설(제187조에 의한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의 한 예로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전세권은 소멸한다는 견해 ), 용익물권적 권능소멸설(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만이 소멸할 뿐 담보물권적 권능은 그대로 유지되며, 잔존등기도 그 한도에서 여전히 유효하고, 전세금이 전세권자에게 반환되어야 비로소 전세권이 전부 소멸하게 된다는 견해 )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