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죄,업무상 과실군용물손괴죄,형법,횡령죄
이와 관련하여, 군인 등이 군용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죄 이외에 본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지나친 형사처벌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무에서는 중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무수행 목적이 아닌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입건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