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부종성 등의 원칙,회생채권자,회생채권,민법
회생절차에서 제3자가 주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 인가·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인수 자체에 의하여 채권에 대한 실질적인 만족을 얻은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제250조 제2항에 따라 보증인 등의 책임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면책적 채무인수에 있어 보증책임 등의 소멸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459조는 이 경우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