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권,헌법,재량권,항고소송,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특정한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을 정도로 사안이 성숙하지 않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행정심판의 경우: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여 행정청에게 단지 하자 없는 재량결정을 발령하도록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소송상의 청구권을 근거지우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