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권,가분채권,상속재산분할심판,상속재산분할,대법원
결론대상결정의 의의 대상결정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 대가로 취득된 대상재산(代償財産)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 가지 법리를 최초로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