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령보충적 행정규칙,행정규칙,대외적 구속력행정규칙,재량행위
그러나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재량준칙의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이 재량행위의 기준이 될 경우에는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다른 특별하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의사는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이므로 행정규칙에 따른 재량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는 적법한 처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