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횡령죄,소유권,이전등기,직무유기
황재복이 고소인 민범상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임야에 피의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횡령 피의자가 위 일시경 황재복이 고소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소유권이전등기한 서울 강남구 세곡동 산 213 임야 1,890㎡에 대하여 피의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