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시결정,유조선의 오염사고,책임제한 제도,일반 선박의 선박연료유
첫째는 책임제한액이 사고의 크기에 비하여 너무 낮아서 피해자는 책임제한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사고의 대형화는 FUND의 보상을 빈번하게 하여 FUND에 기금을 갹출하는 정유사들의 부담액이 높아짐으로써 선주의 사고에 대하여 정유사들이 지나치게 부담을 많이 하게되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