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와 경험의 법칙,유죄로 판단,대법원,유죄를 인정,폐기물관리법
경 수리 통보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규로 취득한 자가 아니라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의 폐기물처리업을 양수하여 그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한 자에 불과하므로,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6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