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과 예술의 자유,기본권,실용신안법,문화국가원리,헌법재판소
사법상 보유권한의 유무를 불문하고 도굴(盜掘) 등이 된 문화재인 정을 안 경우, 특히 선의취득 등 사법상 보유권한의 취득 후에 도굴 등이 된 정을 알게 된 경우까지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문화재의 보유·보관자에 대한 신고의무나 등록의무의 부과 및 그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하여도 달성 가능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