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세,법인세법,법인세,인 ․ 허가의제도,민법
그렇기 때문에, 관계 행정기관은 관련되는 인 ․ 허가 등 소관사무에 대해 주된 승인의 전 과정에 걸쳐 관할권과 사후의 관리 ․ 감독권을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것이고,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는 관련 행정기관의 협의의 흠을 이유로 그 의제되는 인 ․ 허가 등의 효력을 부인하게 되면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배제할 수도 있고, 관계 행정기관이 의제된 인 ․ 허가 등을 직권으로 취소 ․ 철회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