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증여세,입증책임,헌법,조세포탈
명의수탁자는 자신의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조세회피를 가능하게 한 책임이 있고,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을 반증하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입는 불이익은 크게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반면,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명의신탁이 증여의 은폐수단 또는 증여세의 누진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이라는 중대한 공익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