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보호법,보증금반환청구,보증금의 회수,집행권원에 기한 강제경매
즉 임대차의 존속 중에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차기간까지 임차권을 주장하거나 아니면 임대차를 해지하고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점에서 위 규정은 임차인의 보호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1999년의 개정에서 종전 판례를 반영하여 이를 삭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