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가축전염병예방법,평등권,헌법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인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 및 검역조치와 출입통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차량무선인식장치를 활용하여 시설출입차량의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것으로써는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차량무선인식장치에 의할 경우 사실상 시설출입차량 운전자의 모든 운행의 이동경로에 관한 정보가 수집될 수밖에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며, 위와 같이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방지에 기여하는 정도는 미미한 데 비하여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착비용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나 이동정보의 수집 및 보관으로 인한 사생활의 침해는 매우 중대하여 법익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