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소송참가,소유권,취소판결,확정판결
판례 행정처분취소 확정판결의 형성력 발생에 행정처분 취소통지 등을 요하는지 여부(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토지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판결의 형성력에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의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별도로 취소의 절차를 취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