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권,감사결과의 이행,주민소송,감사청구
판례 2 참나리길 지하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의 성질(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피고 보조참가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 교회에 참나리길 지하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을 구한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허가 사건에서) 위 도로점용허가로 인해 형성된 사용관계의 실질은 전체적으로 보아 도로부지의 지하 부분에 대한 사용가치를 실현시켜 그 부분에 대하여 특정한 사인에게 점용료와 대가관계에 있는 사용수익권을 설정하여주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