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형식적 당사자소송,소송을 제기,보상심의위원회,당사자소송
이에 대해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위 법률에 의한 보상대상자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되어야 비로소 확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따라서 보상심의위원회의 기각결정을 받은 자는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그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