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국세청,소득세법,조세법률주의,포괄위임금지원칙
과세관청은 실지조사를 통해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고 조사결과 제반 증빙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허위라고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추계조사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고,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경우 과세관청이 추계방법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입증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ㆍ입증함으로써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납부해야 할 세액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