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런데 당해 사건 법원이 조합 정관에 따른 부동산 인도 청구를 받아들였고 이러한 판결이 확정된 이상, 선택적 청구 중 이 사건 제한 조항에 따른 부동산 인도 청구는 더 이상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들은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