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청산금 징수위탁,부과금·청산금 부과처분,금전반환청구권,집행권원
부과금·청산금 부과처분의 구성요건적 효력과 공법상 당사자소송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공정력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서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상대방과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청과 법원에게도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