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신용장,민사소송,국제재판관할,할법제부회 심의과정
그렇다면 위 판결은 적어도 국제재판관할 규칙으로서 민사소송법 제5조 제2항이 적절치 않아 아예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따르지 않고 있음이 확실하나, 개정 국제사법 하에서 영업소의 업무가 완전히 당해 사건과 무관한 경우에도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명시적인 판시 가 없는 상태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