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소득세법,양도소득세,원심판결을 파기
나아가 원심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수영세무서장이 위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고, 피고가 그 감정가액을 토대로 이 사건 제1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에 어떠한 절차상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