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대법원,재산권,헌법재판소,하천법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의 차이](1) 사인의 구체적인 권리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대법원의 논리는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한 피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되어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 것인가 또는 그러한 피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헌법질서의 수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헌법재판소의 논리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보상규정을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반하는가의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