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공직선거법,배우자와 직계존비속,선거범죄,연좌제 금지
2002도315 낙선운동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의 선거운동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와 시민단체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이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 헌법상 정당행위이거나 형법상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자가 당선의 목적 없이 오로지 특정 후보자의 낙선만을 목적으로 하여 벌이는 낙선운동은 실제의 행동방식과 효과에 있어서는 다른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하는 선거운동과 다를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