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평등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공상장해 공무원을 장해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차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상장해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