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호주 ｢정신보건법｣ 개정의 배경 및 내용 ◦ 호주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의 대응책으로 추가 비상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특정 법률을 개정하는 ｢코로나19 입법 개정(비상조치)법 2020｣을 2020년 5월 13일에 제정하였음 ◦동 법률은 ｢정신보건법｣을 비롯하여 ｢아동보호법｣, ｢공정거래법｣, ｢공중보건법｣ 등 34개 법률의 개정을 포함하고 있음 ◦개정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 의심자의 정신질환 및 입원여부를 판단할 때 코로나19를 고려하여 시청각 링크를 통한 검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사항은 2021년 3월 2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