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추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형법,필요적 몰수
8 [대판 77도1540] 몰수․추징은 범인이나 그 정을 아는 제3자에게 그 범행으로 인한 어떤 이익도 남기지 않으려는데 있으므로 수인이 공모하여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받은 금품을 몰수하여야 하고 이를 소비하여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받은 이익에 따라 피고인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할 것이며, 그 받은 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평등하게 몰수 또는 추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