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평등원칙,직업선택의 자유,청구인,의료법
2002헌가16 결정의 합헌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칙조항이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에 대해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비맹제외기준을 설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위임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61조 제4항이 기본권과 관련된 본질적인 사항을 하위 법규에 위임함에 있어서 법률유보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