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성의 원칙,변리사법,부진정소급입법,이익형량,신뢰보호의 원칙
더구나 개정 전 시행령은 제1차 시험을 절대평가제로 전환하면서 1년 반여의 상당한 유예기간까지 두어 2002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던 만큼 변리사시험의 수험생들이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2002년의 이 사건 시험이 실시되리라는 신뢰가 있었고 그에 따른 시험의 난이도에 맞추어 그 합격기준에 적합한 방식으로 시험준비를 하였을 것이라는 점 또한 충분히 예견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