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책임,강간죄,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대법원,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설사 이 사건 법조항이 원심이 이해하는 대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미숙한 단계인 xx세 미만 미성년자의 정상적인 성적 발달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xx세 미만의 여자라는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에 관한 검사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