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평등의 원칙,국민건강보험법,직업수행의 자유,헌법
청구인의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그밖에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이 급여제한 사유에서 수급권자의 경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하고 있는 반면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3자의 행위가 경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같은 경과실에 대한 취급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계정당성에 반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