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각하결정,이의신청,매각허가결정,재판청구권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유남석의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대한 반대의견 우리는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4항, 제6항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하나,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다수의견과 달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어 적법하므로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바, 다음과 같이 그 의견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