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공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파리협정의 효과적 이행 등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임업·축산·식품분야의 배출권 거래제 집행 및 외부사업 온실가스감축량 인증 등 관련 기능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0명(0급 0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창조농식품정책과장의 분장사무에 농업·임업·축산·식품분야의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배출권 할당 등 관련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