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잉금지원칙,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필요적 몰수,대법원
(다)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법관으로 하여금 언제나 주형과 함께 몰수형을 선고하도록 하여 법관의 양형판단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이 과도한 형벌을 정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