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계약 체결권,재판매가격유지행위,공정거래위원회,대법원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서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제29조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법 제29조의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므로 개개의 사업자 사이에 저작물에 관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단체가 자유경쟁가격제도를 택하려는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는 것이고, 재판매가격유지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출판사들에 대한 원고의 위 공문 송달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