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과잉금지원칙,회사정리법,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한, 대부분의 정리회사 주식은 금전적 가치가 없고, 기존의 정리회사의 정리채권자, 주주였던 자가 정리계획으로 주주가 되는 경우 새로운 현물출자나 주금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주주의 권리를 실권시키더라도 재산권 제한의 정도가 낮은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정리회사 주권의 유통성이 확보되어 정리회사가 주식발행을 통하여 재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국가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공익이 매우 커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