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유전자법,감염,파종,등교금지
학생인 원고가 다니는 학교에서 수백미터 떨어져 있는 초등학교에서 홍역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피고인 보건청은 홍역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의 학교와 환자가 발생한 초등학교에서 이전에 홍역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홍역에 대한 면역이 없는 학생들에 대해 등교금지조치를 내렸다 원고는 이 등교금지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