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고발권,불기소,헌법소원,헌법
[관련판시요약] 주식회사의 법리에 의할 때 그 대표이사 등 임원의 업무상 횡령행위는, 직접적으로는 회사가 피해자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 회사의 株主 모두가 피해자라고 할 수 있으며, 주주를 피해자로 보는 한 주식의 多寡에 의하여 그 被害者性이 달라진다는 법리는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고발인 등은 위 사건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