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국선의 사유,국선변호인 선정청구,상소,소송기록 접수통지,항소법원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아니한 채 변호인 없이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실질적 변론과 심리를 모두 마치고 난 뒤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고지한 후 피고인에게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