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헌법소원,행정입법부작위,소득세,헌법
그러나 소득세법에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가스충전시설의 일정 면적의 부속토지는 반드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점,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를 열거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부지가 모두 비사업용 토지로서 중과세되거나 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제정이 일정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한 소득세법의 집행에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