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상법,입증책임,상당인과관계,고지의무
인과관계 특칙이 기껏해야 고지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보험료 지불이 되어 왔고 보험사고도 그 위반과 무관하게 생긴 것이면 보험자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에 불과하므로, 인과관계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의 정도를 매우 엄격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견해, 인과관계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인과관계의 존부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보험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 등이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