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장외파생상품,자본시장법,미공개중요정보
과징금의 결손처분 및 환급제도 도입(法 434조의2부터 434조의4까지 신설) 금융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에 대한 결손처분 및 환급금·환급가산금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미납된 과징금에 대한 결손처분이 어렵고 과오납된 과징금의 환급절차가 복잡한 문제가 있으므로,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가 있으면 미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과징금의 과오납이 확정되면 금융위원회가 지체 없이 환급금·환급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