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규제권,항고소송,거부처분,원고적격
따라서 제3자에 의한 항고소송이 허가행정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유일한 사법적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허가를 둘러싼 제3자의 법적 지위의 설정에 있어서는 그가 주장하는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정당한 이익인가 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달리 허가처분의 적법성 확보에 관심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가 있는가 하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