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신의칙,시효완성,소를 제기,저당권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甲이 乙에게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소멸시효완성 후에 甲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미지급이자 등을 3,000만 원으로 확정하여 일정 시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