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임차보증금,연체차임 충당,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 제도
그러나 임대차보증금이 임대인에게 교부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는 연체차임이 공제 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이 차임채권을 양도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차임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