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결정,재기소의 제한,공소제기,공소기각의 판결,이중기소
포괄일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차가 없었다거나 추가기소의 공소장 제출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보충하는 취지의것이라는 석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할 수 있고, 추가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