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독점규제법,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불공정거래행위,한국토지공사
불공정거래행위법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제한이나 카르텔 금지와 달리 계약법질서의 연장선상에서 이를 보완하고 계속 발전시키는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해석론(de lege lata)으로서는 계약자유의 침해나 계약자유의 남용에 따른 건전한 거래질서의 저해 및 이를 통한 경쟁의 기능저해라는 관점에서 일원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