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행정쟁송,헌법소원,청구인
90헌마133 [쟁점] 청구인이 자신의 형사확정소송기록의 일부에 대한 복사신청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지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 청구가 헌재법 제68조 제1항 단서의 구제절차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 [결정요지]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앞서서 거쳐야 할 권리구제절차로서 상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첫째, 형사소송법상의 준항고절차이고, 둘째,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쟁송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