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횡령죄,배임죄,신임관계
그러나 명의수탁자(을)와 제3자(B) 사이의 부동산 처분행위가 유효하게 될 가능성은 거래의 상대방인 제3자(B)를 보호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대한 예외를 설정한 취지에서 나온 것일 뿐 매도인(A)과 명의수탁자(을) 사이에 명의수탁자(을)의 처분행위를 유효하게 만드는 어떠한 신임관계가 존재함을 전제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