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와 경험의 법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감금죄,정신보건법,자유심증주의
따라서 원심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입원이 결정되었으므로 피고인 2의 행위도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성조각사유, 간접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