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채권자취소권,민법,사해행위취소,저당권
긍 정 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이론이나 채권자취소권은 모두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양자는 병존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채권자는 상대방이 수익자이거나 전득자이거나를 불문하고 통정허위표시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지만, 사해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주장·입증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은 채무자와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