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공정거래위원회,표준필수특허,지식재산권,지식재산권법
시사점동의의결제는 기업결합사건에 있어서 전통적인 구조적 시정조치(Structural Remedies)와 행태적 시정조치(behaviral remedies)의 사용에 있어서 유연성을 담보함과 동시에 당사자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당사자의 시정조치에 대한 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