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 죄,소추,헌법,국민주권주의,형법
이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법의 또다른 요구에 기하여 내란행위로 수립된 질서에 대하여도 일응의 규범력을 인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내란으로 성립한 통치체제가 그 후 내란 정부로 단정된다고 해서 그 정부가 (행한) 대내외적인 행위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없게 되어 법적 공백이나 혼란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며 헌정질서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