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헌법,보상청구,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국가의 소송비용 보상
성립요건 (ⅰ) 적극적 요건으로는 생명·신체에 관한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피해자가 된 경우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