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무죄를 선고,불법영득의사,유죄로 인정,형사소송법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자회견과 관련한 분쟁의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교통이 아니라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개인에게 있음이 분명한 이상 비록 피고인이 변호인의 잘못된 조력을 받은 탓에 교통 또한 분쟁의 한 당사자로 여기고 교통에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의도로 위와 같이 교통의 자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