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국회,기본권,재산권,헌법
(다) 선출직에 대한 특별한 고려의 필요성 여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국회의원은 선거에 의해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된 선출직공무원인 점, 우리보다 앞서 백지신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처럼 전면적인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회의원을 일률적으로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