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채권자대위권,처분권,민법,당사자적격
즉 「재판상 대위에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라는 사법기관의 후견적 행위가 있기 때문에, 지극히 문제이기는 하지만, 압류 유사의 효과가 재판의 고지에 결부되는 것이 겨우 정당화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계기가 없는 이상, 가령 채권자의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재판 외에서의 단순한 사인의 권리행사에 非訟事件手續法 제76조 제2항이 정한 바와 같은 중대한 효과를 결부시키는 것은 해석론으로서는 무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