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수인한도론,하자담보책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하자의 판단기준
개념 수인한도론은 인간이 함께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감에 있어 타인에게 이런저런 폐를 끼치는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를 서로 인용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한도를 넘어설 때에만 위법성을 띠게 된다고 보는 이론으로, 현재 일조, 소음, 진동을 비롯한 환경침해의 위법성에 관한 통설·판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