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의 과실,대법원,손해배상책임,마취수술,부검
원고의 위와 같은 급작스런 호흡정지에 다른 원인이 개재하였을 가능성에 관하여 살펴 보건대, 원고로부터 끝내 패혈증 원인균이 검출된 바가 없고 위 호흡정지 후로 패혈증에 대하여 치료를 한 흔적도 없으며 원고는 입원 이래 약간의 미열이나 보채는 정도였지 패혈증이 심화된 것도 아니었고 패혈증 의증으로부터 다른 어떤 합병증이 발생한 상태가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패혈증이 심화되어 위 호흡정지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기록상 달리 원고에게 위 호흡정지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