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변론,기판력,대법원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에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어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소장부본부터 송달이 불가능하여 소송서류를 공시송달한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공시송달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하 여 추후 보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인데, 본 판결은 소송당사자가 소송계속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항소추완의 요건으로서의 당사자의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거기에 덧붙여 법원이나 송달관계인의 과실이 당사자의 그 과실보다 현저히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상대적인 무과실을 인정하여 항소추완을 허용함으로써 당사자에게 권리구제의 폭을 넓힌 점에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