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위헌소원,헌법,국가보안법,기본권
73도3392 반공법 4조 1항에 해당되는 김일성과 북괴를 찬양·고무·동조 내지 이롭게 하는 내용의 일기를 작성한 경우에 가벌성 여부(소극) 일기라는 것은 작성자가 보고 듣고 느낀 자기 개인의 생활체험을 자기 자신만이 간직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작성자 자신에 대한 것이고 타인에 대하여 작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특히 작성자가 타인에게 보이기 위하여 또는 타인이 볼 수 있는 상황하에서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혹은 작성된 일기를 일부러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는 등 어느 정도 외부와의 관련사항이 수반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않는 한 설사 그 내용이 반공법 4조 1항에 해당되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