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항고소송,지식경제부,지방자치단체,행정처분
자 신청은 피고들의 반려회신에 대하여 단순히 이의를 제기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입지보조금 등 지급의 재신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제1항은 보조금 지원의 주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점, 재정자금지원기준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재정자금지원기준에 의한 피고 지식경제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점, 재정자금지원기준 제9조 제2항은 입지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 등을 분양ㆍ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 제1항, 제3항은 피고 지식경제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