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채권,소멸시효,민법,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자동채권
이러한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임대인이 민법 제495조에 따라 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임대차 계속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기한의 이익이 실제로 포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채권인 차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때까지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상계를 허용하지 않았으나(상계부정설),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사이의 공제 가능성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와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이 민법 제495조의 본질적 취지와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함으로써 공제를 허용하는 결론(공제긍정설)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