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민법,대법원,대한적십자사,소멸시효
또한 원심은, 피고 녹십자가 이 사건 혈액제제로 혈우병 환자들의 HCV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한 대한혈우재활협회 상임이사를 고소하였다거나, 위 원고들의 HCV 감염경로에 관한 임상의학적, 병리학적 연구결과나 역학조사결과가 없어 위 원고들이 인과관계에 관하여 적절한 주장·증명을 할 수 없었다거나, 피고 녹십자는 이 사건 혈액제제의 문제점에 관한 학자들이나 언론의 언급을 원천봉쇄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거나, 위 원고들이 한국혈우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어 위 손해에 관한 권리행사를 하기 곤란하였다거나, 위 원고들과 피고 녹십자는 소송수행능력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 녹십자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