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의 산정,이행거절,제한배상주의,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c) A와 C의 법률관계: A가 D에게 이중으로 매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C의 B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침해한 것이 되고, 따라서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로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데(750조 참조), 사안에서는 그 채권침해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나아가 그 이중매도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