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특허청,제1조,특허법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현재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더라도 향후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이용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 발명 또한 얼마든지 있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이를 소극적 요건으로 이해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어 특허 받을 수 없는 발명의 리스트를 작성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접근방법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