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채권,대법원,구상권,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법
선고 2012다41892 사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한 요양급여와 간병급여는 모두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민사상 치료비와 개호비 등의 적극적 손해와 상호 대응관계 있는 항목이라 할 것이지만, 같은 치료비나 개호비 등에 대한 것이더라도 기존의 요양급여 및 간병급여와 향후치료비 및 향후개호비 사이에는 상호보완의 관계가 없으므로, 기존의 요양급여 및 간병급여액이 실손해를 초과한다 하여 그 초과액에 기하여 향후치료비 및 향후개호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이 서로 구별되어 상호보완의 관계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대법원판례의 태도 역시 이 사건에 원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