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경찰법,피고,대법원,경찰권
A는 C를 제압하기 위하여 약 2m 떨어진 C의 하복부를 향해 공포탄을 발사하려고 하였으나 권총의 실린더가 열려 있어 격발이 되지 않자 실린더를 닫은 다음 도주하기 위하여 등을 돌린 C의 몸 쪽을 향하여 권총을 다시 발사하였고, 실린더를 닫을 때의 회전으로 실탄이 장전되어 공포탄 아닌 실탄이 격발되면서 C의 복부를 관통하여 C는 같은 날 21:05경 사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