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인·허가의제,취소소송을 제기,중소기업창업법,대법원
인·허가의제제도의 개관 의제된 인·허가가 독립하여 직권취소, 철회 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인·허가의제제도의 여러 쟁점 중 특히 인·허가의제제도의 취지, 실체집중 여부, 부분인·허가의제, 의제이론 및 의제된 인·허가의 실재(實在) 여부, 의제된 인·허가 후의 사후관리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