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손해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을 인정,공동불법행위,대법원
피고 2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2가 2차례에 걸쳐 시도한 기관내 삽관술이 결과적으로 실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2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피고 2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의료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