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은행관행,손해배상책임,대법원,인도청구권,상고를 모두 기각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오리온해운이 사가포레스트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선하증권을 대리 발행하면서 사가포레스트가 운송인의 지위에 있음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 사건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사가포레스트를 상대로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선하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운송계약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