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과세권,조세법,조세기본법,법률주의
수익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귀속권리자 지정에 일정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를 상정해 볼 수 있으나, 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수익자 지정 사실을 통지받고도 수익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신탁계약의 내용에 동의함을 의미하므로, 수익자의 권리 보호를 명목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는 신탁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