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타인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인출기 인출,재산상의 이익 개념과 재물 개념,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절도죄,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f) 절도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및 사기죄 간의 죄수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부정사용한 경우에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이들 범죄와 절도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