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수단,종합부동산세법,세대별 합산,종합부동산세,헌법
부담금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택지 공급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조세라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과다한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지가안정과 토지 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토지세나,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정상지가의 상승분 이상으로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와는 그 부과목적, 부과대상, 부과금액의 산정방법, 부과기간 등을 달리 하는 것이므로, 부담금의 부과를 이중과세라고 할 수 없고, 또 부담금이 위와 같은 유도적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행강제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이므로, 그 부과를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