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처분,공유수면매립법,계획처분,건축법
(2) 계획처분의 불복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처분을 사실상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가? 새만금 사업의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사업시행인가처분과 같은 계획처분에서는 그 사업의 시행을 위한 시간이 장기간 필요하며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그러한 판단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판단이 모든 점에서 정확할 수 없으며 상황의 변동에 따라 애초 예측과 달라지게 되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생겨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