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명확성원칙,피선거권,죄형법정주의,헌법
(다)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11호(선거일 후 답례금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는 공직선거법상 벌칙규정 중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선거 결과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행위임에도 당선인을 처벌할 가능성이 있는 조항이고,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당해 선거의 후보자가 자신이 당선되거나 다른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 위반죄는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죄보다 불법성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들과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에 벌금의 하한을 5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한 것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