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상의 구속력,행정처분,노동위원회,변경신청권,신청권
판례(불가쟁력이 발생된 행정처분에 대한 변경신청권의 존부 여부)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개별 법규에서 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거나 관계 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 그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있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