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국회,당선무효,피선거권,헌법
또한, 이 사건 공무담임제한조항과 국회법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는 청구인에 대한 벌금형의 확정과 동시에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 날 위 조항들에 의하여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위 조항들에 대하여 판결확정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도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