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신고법,신고제,금지명령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입법례를 보면, 건축을 신고제로 규정하면서 먼저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에 대한 침해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서 4주간의 대기기간을 함께 규율하고 그 기간 내에 행정청으로부터 건축금지명령이 발급되지 아니하면 건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있는 점과 또한 신고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 내지 벌칙을 규율하고 있는 점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