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헌법,자유권,자유,자유권적 기본권
나아가 이러한 한계 내에서의 제한에 해당하여 입법형성권의 범위 안에 들어오더라도, 자유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는지,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입법 목적을 달 성하는 데에 적합한지, 그리고 가능한 수단 중에 개인의 자유를 가장 적게 제한하는 수단인지,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하고 개인의 자유를 가장 적게 제한하는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 초래하는 자유권 제한의 정도가 입법 목적의 중요성과 적정한 비례관계에 있는지가 문제되고, 그 모든 요건이 긍정될 때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자유권의 제한은 정당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