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국가보안법,헌법,자유위임의 원칙
(재판관 김양균의 반대의견) 지역구의원의 경우는, 헌법의 자유위임의 원칙상 법률의 규정으로도 의원직을 상실시킬 수 없으나, 헌법의 실질적 국민주권주의와 선거권·공무담임권·정당조항·지역구의석비례전국구의원선출제도 등을 종합할 때, 전국구의원이 임의로 소속 정당을 탈당하였을 경우에는 그 (전국구의원의) 의원직은 상실되어야 하고, 그 소속정당의 차순위 후보가 이를 계승함으로써 국민의 지역구의원 선거에 의해 표출된 정당의 지지도에 상응하는 의석수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국회는 (헌법해석상) 이러한 내용의 입법을 하여야 할 작위의무(헌법상의 입법의무)를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차순위 전국구국회의원 후보자인 청구인 강부자는 자신의 공무담임권을 현실적으로 침해받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입법부작위는 헌법에 위반하거나 합치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