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손해배상제도,증명책임,자동차 급발진으로 운전자 부상사건,제조물책임법
대상판결은 설계상 결함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와 내용, 예상되는 위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 회피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 적 장단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