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명령,형량하자,신도시개발계획,민주주의 원리,비례원칙
(5) 형량하자 형량명령의 위배, 즉 형량(계획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정당하게 저울질하는 것)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는 형량이 전혀 없던 경우(예 :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종래의 문제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변화가 없는 경우), 형량에서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특정이익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예 : 신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학교부지를 배제하여 장래 입주할 주민들의 자녀의 이익을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 특정의 의미가 부인된 경우(예 : 재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경제활성화만 고려한 탓으로 환경상 이익이 배제된 경우), 공익과 사익 사이의 조정이 잘못되어 특정이익만을 위한 것으로, 즉 비례원칙이 깨뜨려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예 : 재개발계획을수립하면서 계획구역의 대부분을 공공기관의 입주구역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