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금지의 원칙,부당결부금지의 원칙,부당결부금지원칙,행정절차법
관련판례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적용을 벗어나기 위하여 수익적 행정결정을 함과 동시에 사법상 계약형식으로 우회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 가령 골프장의 허가를 내주면서 기부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사법상의 증여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