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기본권,헌법,행복추구권,헌법재판소
그러므로 입법권을 존중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로서는 가능한 한 이 사건 부칙조항 중 위헌부분만을 제거하고, 입법자의 정당한 정책판단에 속하는 합헌부분은 효력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입법자가 자신의 입법형성권에 근거하여 수혜자를 제한하는 여러 기준 중 더욱 합리적인 것이라고 인정되는 기준을 선택하여 스스로 위헌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