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이익상반행위,대리권,대표권,상법
실질적 관찰방법에 따른 제921조의 친권제한 여부의 판단, 자(子)의 재산처분 행위에 대한 친권 남용의 원칙적 긍정에서 출발하려는 시각이 제시되고 있으나, 위의 대법원 판결은 종전의 입장에 따라 친권자의 대리행위는 친권자의 재량에 맡기고 다만 남용으로 무효로 될 특별한 사정을 무효를 주장하는 자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