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대위,대법원,면책채권,비면책채권,임금채권
그렇다면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의할 때, 개인채무자에 관한 파산절차에서 조세채권 대위변제자의 구상권은 재단채권이므로 당연히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는 것인가? 얼핏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위 대법원 판례는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 관한 사안이므로 개인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