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미국 특허법 제271조,특허권,국회
즉 제271(f)(1)에 따른 특허침해가 인정되기 위하여 원고가 주장, 입증하야야 하는 요건사실은 당해 특허발명을 실시한 제품들이 다수의 구성(cmpnents)으로 이루어진 사실, 그 구성부품들의 전부 혹은 상당한 부분(all r substantial prtin)의 결합이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면 특허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 그런데 그 구성부품들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미국으로부터 해외로 공급하거나 공급을 야기(supply r cause t be supplied)한 사실, 그러한 행위가 미국 밖에서 그 구성부품들의 결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actively induce) 이뤄진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