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부당고가매입,표시광고법,부당염매
이익제공의 부당성․과대성 여부는 해당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그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고객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상품선택이 방해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양 당사자의 거래상 실질적 지위, 시장상황, 제공된 이익의 규모, 경쟁사업자의 거래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