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의 재량행위성,대법원,병역법,서울고등법원,고등법원
판결의 의의와 전망이 사건 대상판결은 병역비리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내려진 이 사건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이 원고 개인에게는 원심판결사유가 설시한 바와 같이 다소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병역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다 강조하여 이 사건 처분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재량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기속행위임을 명백히 선언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점에서 타당한 결론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