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확대,사법심사,필요성,사실행위
이러한 사법심사의 대상 확대의 필요성은 앞에서 살펴본 외국의사례에 비추어 보면 더욱 명확하다 대부분 국가에서 사실행위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행정불복심사의 요건이 되는 처분의 범위를 사실행위에까지 확장하여 위법 부당한 사실행위에 대한 불복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도 적어도 제도상으로는 신소청원제도를 통해 그 대상성을 가리지 않고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개별적 일꾼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불복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의 행정불복심사와 북한의 신소청원제도는 모두 그 청구의 당부에 대해 법원이 아닌 행정청이 판단한다는 점에서 우리 행정심판 절차와 유사하다 독일의 경우 이행소송의 범위를 확대하여 일반적 이행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을 인정함으로써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사실행위에 대한 구제의 길을 열어놓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월권소송에서 당사자적격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