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규 해석ㆍ적용,헌법소원,원처분주의,불기소,헌법
원행정처분에 대해 헌법소원 대상성을 부정하는 판례법리 자체부터도 우리는 비판하지만 범죄라는 중대한 공격으로부터 신체의 자유 등 중요한 기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최종적인 헌법적 보호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아 원행정처분에 대한 판례법리를 재정신청을 거친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기본권보장의 최후보루인 헌법소원의 기능을 충분히 다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