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위의무,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예방법,공무원의 부작위,전염병예방법,대법원
그러나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의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한 이상 법령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