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권력구속효,공권력,기본권의 국고작용,헌법소원
2 기본권의 규범영역과 국고작용․사법관계 기속력 기본권의 규범영역과 국고작용에 대해서, 국가가 사법私法(사법)의 형식으로 행정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행정 사법私法(사법)의 국고國庫(국고)작용은 국가의 사법私法(사법)적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기본권은 공동체의 법질서로서 사법일반조항을 통하여 사법관게에서도 적용되므로, 기본권의 국고작용에 대한 기속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