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보증보험회사,대법원,보험금 청구,상고를 기각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퍼펙트가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이미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상태의 유니버스에 관한 자동차 판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매매계약이 새롭게 체결된 것과 같은 외관만을 만들었을 뿐 실제로 현대자동차로부터 유니버스를 새로 매수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대출약정은 퍼펙트가 현대자동차와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체결한 할부금융대출약정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