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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대상이 거의 밝혀지지 아니한 처지였고, 특히 이 사건 공권력행사의 특이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적격 여부에 대하여 법률전문가조차 혼선이 생길 수 있었던 점 등 심판청구권행사의 제반 장애사정을 종합 고려할 때, 비록 이 사건 청구인이 안 날이라고 할 1988년 12월 21일부터 60일의 청구기간을 8일 도과하여 1988년 2월 27일에 제기하였다고 하여도 제소를 허용함이 사회통념상 상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