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헌법,국회,의회
2000헌마801 [판시] 설령 위 조항들 중 일부가 공단의 보험료부과처분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어 직접성을 결여한다 하더라도, 위 조항들이 전체적으로 연관되어 건강보험제도에서 보험료산정의 차등을 가져오는 산정절차와 보험료의 강제납부가 위헌이라는 청구취지를 구성하는 이 사건에서 일부의 조항들을 직접성결여를 이유로 심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또한 청구인들에게 일단 보험료부과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에서 이를 다투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들 전체를 본안판단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