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국토계획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지방자치단체,헌법
평등원칙 위배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민간사업시행자의 신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구 기반시설을 이들에게 무상양도하는 것이므로, 무상양도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구 기반시설 가운데 합법적으로 설치되어 주민들이 정당하게 이용해 온 도로 및 공공공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