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소송,상법,국가배상법,의무위반설,위법무과실책임설
<사실관계> 1992년 12월 1일 야간에 도로의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에 균열이 생겨 그 틈으로 새어 나온 물이 도로 위까지 유출되어 노면이 결빙되었는데, 12월 2일 오전 7시경 택시운전사 갑이 위 지점을 지나가다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마침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하여 사망하자, 상수도관의 설치·관리자인 정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