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저당권,피담보채권,우선변제권,공동근저당권
민법은 공동근저당권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기에 공동근저당권의 실행, 그 중 특히 이시배당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많은 부분이 공동저당과 근저당에 관한 민법 조항의 해석론에 기초해 논의되어 왔고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대상판결을 통해 그러한 논란의 상당 부분이 정리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