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변론,대법원,손해를 배상,지방자치단체
위자료 원고 1이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은 점, 원고 1이 납치된 장소가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장소인 학교인 점, 원고 1의 부모인 원고 2,원고 3이 원고 1을 학교 안에 데려다 주는 등 자신들의 보호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학교 측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입은 점, 원고 1에게 향후 약 2년간 정신과 약물치료 및 지지적 정신치료가 필요하고 그 후로도 3년간 우울감, 불안, 집중력 저하 등으로 대인관계 및 학업의 수행이 원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또한 원고 1에게는 후유장애가 추가로 발생될 수도 있어 그에 대한 불안과 걱정도 상당할 것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로 원고 1에게 50,000,000원, 원고 1의 부모인 원고 2,원고 3에게 각 15,000,000원, 원고 1의 동생인 원고 4에게 3,000,000원을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