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명확성원칙,이중처벌금지원칙,석유사업법,헌법
범죄수익은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지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범죄수익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고 그 조세를 포탈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범죄수익을 얻은 자와 다른 범죄로 범죄수익을 얻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입법목적의 정당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