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무죄,대법원,배임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과급 10억 원에 관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