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명확성원칙,채무자회생법,파산채권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채권자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한다는 파산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책임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시켜서 파산채권자에 대하여 공평한 배당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방법의 적절성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