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명의신탁설,구분소유적 공유관계,환매의 법적 성질,국가가 수용하는 목적물,수용대상과 환매대상의 동일성
(3) 이미 구분소유적 공유자이던 국가가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수용한 경우( 사례) 사례에 관하여 국가는 수용자로서의 제3자적 지위와 구분소유적 공유자들 중 1인으로서의 내부적 지위를 겸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와 국가가 토지 전체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수용자의 지위에서 순수한 공유지분을 수용하게 된다고 설명하는 견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