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보상,공용수용,공공필요,소급적 박탈금지
완전보상설(공용수용 등으로 침해된 재산적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견해)과 상당보상설(공용수용 등으로 침해된 재산가치를 완전히 보상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적정한 정도의 보상으로 충분하다는 견해), 절충설(원칙적으로는 완전한 보상을 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도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 등으로 나누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