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청구권,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도급계약해제,대금채권,동시이행관계,민법
판례도, 건축물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때의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공사물의 완성도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