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법,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 허용 여부,사회통념,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성별정정
그러나 진정한 신분관계가 호적에 기재되어야 한다는 호적의 기본원칙과 아울러, 첫째 성전환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 유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이러한 권리들은 질 서유지나 공공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 둘째 호적 법이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란 기재를 수정하는 절차규정을 두지 않은 이유는 입 법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입법 당시에는 미처 그 가능성과 필요성 을 상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점, 셋째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정정사유 중 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서 호적 기재 후의 법령의 변경 등 사정의 변경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 를 반드시 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호적법 제120조에 의한 호적정정 절차를 둔 근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