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고를 모두 기각,신주인수권,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우선배정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우리사주조합원의 우선배정권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