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양호 사건,난파물의 제거의무,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국가배상법,상법
원인제공자가 난파물에 대한 처리를 하고(제 64조 제1항 및 제63조 제1항) 그 과실비율 만큼의 비용을 난파물의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경우는 원래 제거의무자는 소유자와 원인제공자 모두에게 있었고 의무자의 한 사람이 다른 의무자에게 그 비율만큼의 비용을 상환 받는 것이므로, 구상청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