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공동주택관리법,주택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승강기 교체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비율 문제에 관하여 입주자들 사이(1, 2층 입주자와 3층 이상 입주자)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입주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에 관하여 결정할 경우 입주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