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관세청,관세법,허위신고죄,밀수출입죄
(3)결국 위와 같은 구 관세법 등의 규정들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물품을 수출하는 사람이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수출신고를 하였다면,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출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의 밀수출입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다만 화주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구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허위신고죄 등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