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소득세법,헌법,양도소득세,조세평등주의
결국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얻은 x세대 3주택 등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 및 주택가격의 안정, 주택 등의 투기수요 억제 및 투기이익 환수를 통한 부동산시장의 안정이라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의 입법취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일응 수긍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