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진술거부권,증인신문,선거관리위원회,증거동의
2009도9344(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 진술에 대해 다음 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자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안)을 증거동의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한 판결로 보기도 하나, 이 사안은 절차위법의 하자가 사후에 책문권 포기로 치유된 경우로서 위법수집증거에 대해 증거동의를 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