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기본권,의료법,약사법,헌법
청구인들은 이 사건 규정들이 한약사들의 기본권(직업의 자유)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규정들은 단지 의료기관의 탕전실(원외 탕전실 포함) 공동이용을 허용하고 원외 탕전실을 설치할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한약사인 청구인들을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한약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법률상 장애를 주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