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채무,수단채무,정보제공책임,손해배상책임,민법
판결문에서는 한편으로는 Z가 자신의 경영자로서의 개인적 경험으로부터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X와 Z가 직접 교섭한 바도 없고 일면식도 없는 이상 Z의 경험이라는 사정만으로 현재 경영하는 기업의 상태에 대한 책임의 인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X가 이후 발생할 손해의 배상을 Z에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었다는 점을 보이는 증거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