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금지법,반독점법,손해배상청구,공적집행,법무부
다만, 사인인 원고에게 가처분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치유할 수 없는 손해의 발생 위협이 있고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구제를 받기 어려운 경우{결국 회복 불가능한 손해발생 위협이 임박하였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 발생할 손해우려의 정도가 가처분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할 손해우려의 정도보다 클 것, 원고의 본안승소가능성, 가처분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