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민법,중소기업은행,대법원,신용보증기금
원심은, 피고들이 공모하여 피고 회사 발행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였더라도, 원고에게 발생한 대위변제금 상당의 손해는, 누리강재가 중소기업은행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인으로서 이를 변제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위 사기대출 그 자체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와 위 사기대출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