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헌법,선거운동의 자유,국회의원선거,정치적 표현의 자유
호별방문금지조항은 선거의 공정 및 유권자의 사생활의 평온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불법선거,금권선거 등이 잔존하는 선거역사 및 정치현실,호별방문 방법 자체에 내재된 선거 공정을 깨뜨릴 우려,선거 특성에 적합한 다른 선거운동방법의 존재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지나친 제한이라 할 수 없고,선거의 공정과 사생활의 평온이라는 공익보다 선거운동의 자유 등 제한되는 사익이 크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