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심판청구,기본권,환경권,환경정책기본법
정온을 요하는 사업장의 실내소음 규제기준을 마련할 것인지 여부나 소음을 제거ㆍ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 중 어떠한 방법을 채택하고 결합할 것인지 여부는 당시의 기술 수준이나 경제적ㆍ사회적ㆍ지역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독서실과 같이 정온을 요하는 사업장의 실내소음 규제기준을 만들어야 할 입법의무가 헌법의 해석상 곧바로 도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