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소비자보호법,오픈마켓 시장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행위가 객관적으로 국내 오픈마켓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일으킬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소정의 부당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며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