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소송,경원자소송,협의의 소의 이익
허가 등의 처분의효력을 직접적으로 상실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그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가 적절한 법적 구제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원자소송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가 되어 제기하는 것이지만 경원자관계의 특성 상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점에는 학설과 판례의 견해가 일치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