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처분,중대명백설,매도청구소송,조합설립
이러한 변화는 일부 동의사항을 백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원죄처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상당수 정비사업조합에 처분의 공정력을 바탕으로 하여 향후 자신 있게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동의과정에서의 하자가 무효이냐 취소이냐의 문제는 만일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가 된다면 그 하자가 승계되어 그 이후의 처분들이 모두 무효가 될 수밖에 없으나 취소사유에 불과하다면 쟁송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 이후의 처분들에 대하여 하자승계를 이유로 위법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큰 차이 즉 재개발조합과 재건축조합에서 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의 이익 불균형이 너무나 크게 발생하므로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동의율을 바라보는 시각은 보다 엄격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는 재건축 재개발 설립인가 동의율을 둘러싼 소송형식이 민사소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