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사해행위취소판결,소유권,채권자취소권,취소채권자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소급하여 채무자 A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취소채권자인 B은행은 채무자 A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고 있으므로 수익자인 X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의사가 없는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는 취소채권자인 B은행의 의사에도 반하는 등기인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위 말소등기가 현재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