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명령,지방자치단체,대법원,지방자치법,행정자치부
지방자치법 제148조 제7항은 분쟁조정결정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하면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 상대방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분쟁조정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그 이행을 게을리할 것을 요하는 점 등과 아울러 이 사건 통보의 문언내용, 피고가 이 사건 결정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결정 이후의 피고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결정과 동시에 한 이 사건 통보는 분쟁조정결정인 비용분담 결정을 하면서 그에 관한 지방자치법상 규정의 내용을 함께 적시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분쟁조정결정의 이행을 게을리하였음을 이유로 한 별도의 이행명령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