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권리 관계,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이와 같이 발행인과 수취인 사이에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어음발행행위를 공증인에게는 마치 진정한 어음 발행 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공증인으로 하여금 그 어음 발행 행위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