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손해배상책임,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지정변경권
이러한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을 일신전속적 권리로 보아야 할 근거는 없다고 생각되므로, 보험환급금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로서는 추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정변경권을 행사하여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