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재량권,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지방자치단체,영유아보육법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통상적인 운영시간(08:00경∼18:00경)중에 4시간씩 이 사건 어린이집이 아닌 미술학원에서 근무함으로써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전임의무를 위반한 이상 비록 원고 주장과 같이 소외 1이 나머지 통상적인 운영시간 또는 그 이후에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영아들을 보육함으로써 결과적으로 8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