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균등침해,대법원,금반언,확인대상발명
또 양 발명의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그러한 치환에 의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 1 항 발명의 본질적 작용효과인 수처리효율 및 살균효과의 면에서 이 사건 제 1 항 발명과 현저한 차이가 없어야 할 것인데, 을 제 6 호증(등록특허공보 제207095호)의 기재내용 등 기록에 의하면 벤투리 인젝터 방식이 디퓨저 방식에 비하여 현저히 우수한 살균효과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양 발명의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