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특허법,식품위생법,특허권,헌법
따라서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식품광고로서의 본질과 한계를 벗어나 질병의 치료ㆍ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혼동ㆍ오인하게 하는 표시ㆍ광고만을 규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청구인을 비롯한 식품제조업자 등의 영업의 자유, 광고표현의 자유 또는 학문의 자유를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