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집회의 자유,명확성원칙,죄형법정주의,헌법
(나)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가 갖는 헌법적 의의와 다른 법익과의 충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며(제1조), 심판대상조항 역시 적법한 옥외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그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