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의 원칙,필요적 몰수,최소침해성의 원칙,과잉입법금지원칙,위헌결정
또한 대법원은 도주차량의 경우, 그 법정형이 징역형만으로 되어 있고 가중처벌하고 있는 점을 감안, 사안의 개별성과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구성요건을 엄격히 해석하고 있어서, 그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가벌성이 없는 경우 그 범죄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필요적 면허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