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대법원,평등권,행복추구권,형법
(2)청구인은 아프가니스탄 재건위원단에서 비품을 관리하고통신시설 등을 설치하는 지원과장, 김성은 인사장교, 최진은 군수장교이었는바, 이러한 지위에 비추어 볼때, 청구인이 김성이나 최진에게 자신의 점심도시락을 가져오도록 지시할 일반적인 직무권한을 가진다거나, 이러한 지시가 형식적ㆍ외형적으로 직무집행에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