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 취소소송,원고적격,수익적 행정처분,경원자관계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경원자관계에서 또는 의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어느 누구에게도 수익적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각자의 신청만이 되어 있는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었고 경원자들의 각 신청에 대하여 처분요건 구비 여부와 우열을 재심사한 결과 행정청에게 해당 신청관계를 다시 정리하여 기존의 처분들을 직권으로 취소해야만 할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그러한 경우에 한하여 이와 같은 직권취소를 정당화하는 논거 중 하나로 위 부정합처분 취소의무가 원용될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