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직업선택의 자유,재산권,평등권
또한,도시정비법 제84조의2 내지 제86조가 규정하고 있는 범죄들은 모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 시행과 직접 관련된 범죄로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갖추지 못하여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한편,원활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에도 방해가 되므로,이들을 상당기간 조합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