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공정거래법,하역작업계약,공동행위관련규정,시장분할약정
선고 2002다42605 판결 이 판결에서 문제된 것은, 레미콘개인사업자들이 협회를 통하여 협회와 동양시멘트 사이의 단체협상을 통하여 결정된 레미콘운송단가 등을 기준으로 하여 동양시멘트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레미콘운송단가 등에 관한 단체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단체행동을 하는 외에 개별적으로 레미콘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한 결의인데, 대법원은 이러한 결의가 개인사업자들에게 레미콘운송가격 기타 운송조건에 관한 공동의 인식을 형성하는 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레미콘운송시장의 특수성과 협회와 동양시멘트 사이의 단체협상의 내용 및 개인사업자들과 동양시멘트와의 운송계약내용에 비추어 협회의 레미콘운송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협회 소속 개인사업자들도 자유롭게 협회를 탈퇴하여 협회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동양시멘트와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점, 레미콘운송시장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