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형법,내란선동죄,내란음모죄,헌법
그리고 다수의견에 따르면 내란 실행의 의지가 강하고 일정한 시기에 내란 행위로 나아갈 것이 분명해 보이는 경우에도 공격의 대상과 목표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국가형벌권이 개입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는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 내란음모를 처벌함으로써 내란의 실행을 사전에 조기 차단하여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려고 하는 입법자의 의사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