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헌법,재산권,직업수행의 자유,환경부
그러나 청구인은 수입ㆍ반입된 국제적멸종위기종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을 금지하는 규정 전반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아니라, 수입ㆍ반입 후 국제적멸종위기종으로부터 증식된 종에 대하여 구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16조 제3항 본문에 의한 규제를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의 대상을 이 부분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