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상고를 모두 기각,손해배상책임,형평의 원칙
(2)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 1은 이 사건 시술 전에 양팔, 목 부위의 통증 등을 호소하였을 뿐 시술 직전까지도 스스로 보행하는 등 운동에 특별한 장애를 보이지 않다가 이 사건 시술 직후 시술 부위인 경추부 신경근동맥이 압박되거나 손상될 경우 나타나는 척수경색 및 이로 인한 마비 증상이 나타난 점, 진료기록상 이 사건 시술 이전 원고 1에게 동맥경화 내지 혈전증의 기왕증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시술 직전의 경막외 신경 차단술 등 시술 당시 위 원고에게 척수경색 등의 소견이 보이지 아니한 점,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시술 이전에 진단된 추간판탈출증 때문에 신경근 차단술 도중 갑자기 척수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적은 점, 신경근 차단술 도중 시술상의 잘못 이외에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호흡곤란, 사지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 역시 매우 적은 점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