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국세기본법,대법원,조세심판원,종합소득세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성형수술금액은 수술 종류와 위치 등에 따라 통상 1인당 1,000,000원에서 4,000,000원 정도인데, 324명이 424회에 걸쳐 이 사건 계좌에 위 돈을 입금하였고, 그 입금자 중 상당수가 원고 병원의 환자들로 확인된 점, 원고의 처 소외인은 병원의 관리실장으로서 자금 관리를 하면서 병원에서 가까운 은행을 이용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점,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원고 스스로 의료수입금으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거나 타인계좌에서 송금된 돈은 원고의 의료수입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