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비례원칙,유기징역형,유기징역,헌법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xx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이유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구성요건 행위가 위에서 거시한 범죄들의 구성요건행위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행위라고 하여도 그 가중의 정도가 현저하게 과다하여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어 헌법의 평등 원칙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