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저당권,전세권,비용상환청구권,민법
일면 타당한 지적이라 생각되나, 위 규정이 유추적용되더라도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또는 비용상환청구권 자체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목적물의 가치증대와 관련한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절하기 위하여 비용지출자가 증대시킨 교환가치 부분이저당권자가 파악한 교환가치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비용지출자가 물건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상환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여 계약관계가 없는 제3자를 상대로 비용상환청구권이 없다는 결론과의 균형을 논할 필요가 없으며, 위와 같이 채권법의 체계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우선변제권과 제3취득자의 가치증대부분에 대한 우선상환권을 조절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해석으로 인하여 선순위 저당권자나 소유자, 소유자의 일반채권자,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 누구도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유추적용을 긍정하는 해석을 저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