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진보성 규정,전기통신회선,간행물 국제주의,공공연구기관
간행물의 완전한 국제주의 도입 1973년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도 신규성, 진보성 판단을 위한 선행기술로 인정하면서도 외국에서 반포된 모든 간행물을 증거로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이 정하였으나, 그렇게 정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점이 1973년부터 1980년까지의 약 7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정이 되고 1980년 법 개정에서 외국에서 반포된 간행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바를 삭제하고 외국에서 반포된 모든 간행물을 신규성, 진보성 판단을 위한 선행기술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