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지방 의회,의회,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다)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방 의회 의원으로 하여금 지방공사의 임원이 아닌 직원의 직까지 겸할 수 없도록 하고, 특히 지방 의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지방공사의 직원의 경우에도 그 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 및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