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지정,실시계획인가,토지보상법,국토계획법,토지수용위원회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을 2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을 뿐 참가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한 사실이 없고, 동의서에서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며, 동의서 작성 이후에 이 사건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있었으므로 이를 이 사건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이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