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제거청구,시정명령,형법,항고소송,항고
판례 행정상 공표의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상당한 이유의 판단기준(대한민국을 상대로 피의사실(위장증여)의 공표로 인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국가기관이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이른바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공표된 사람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국가기관이 공표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는 것이고, 이 점은언론을 포함한 사인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