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헌결정,헌법재판소,헌법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부분이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