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행정소송 실무,소변경의 요건,행정소송법,소급효
특히 취소소송 사이의 소변경과 같이 행정소송법 제21조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소의 추가적 변경과 같이 해석상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 소의 변경의 경우에도 위 규정을 확대·유추적용하여 제소기간 준수의 소급효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구 기초의 동일성과 함께 소변경의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 상당성이라는 요건을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