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헌법,환경영향평가법,적법절차원칙,환경정책기본법
(나)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의 의견청취동시진행조항에도 불구하고 구 산단절차간소화법 제8조 제3항은 민간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관련 서류(제3호)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된 분야의 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면서, 지정권자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출기한을 정하여 위 서류를 따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지정권자가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별도로 제출기한을 정하여 산업단지계획안과 따로 제출하도록 할 경우 산업단지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절차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절차가 별도로 진행됨에 따라 주민 등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청취절차가 보다 충실히 진행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