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공판중심주의,검사,민주적 정당성,복종의무,공소장변경요구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이 공판심리에 참여하여 제1심 공판중심주의가 철저하게 실현된다는 점과 국민참여재판 사건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행해지면 그 부분에 대한 배심원 판단의 기회가 생략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참여재판 사건의 항소심에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