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21조,재산권,평화국가원리,토지재산권,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
사회화규정은 헌법상의 경제질서에서 예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한 국민의 자유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120조 제1항은 제약적·축소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헌법규정에서 언급된 사회화의 대상은 확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유추적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