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권리보호 필요성설,병역법,원고적격,협의의 소의 이익
이러한 경우로는 부수적 이익이 잔존하는 경우, 예컨대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을 다투는 중에 정년에 도달한 경우라도 파면처분의 취소로 봉급청구권이 인정된다면 소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장래 불이익처분의 요건사실이 되는 경우, 예컨대 건축사법상 영업정지를 년 2회 이상 받을 경우 사무소등록이 취소되는바, 비록 영업정지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도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