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탄핵심판,권한침해확인 결정,헌법,국회
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2항은 당해 처분의 유효성을 믿은 제3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취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률관계가 청구인․피청구인․제3자라는 관계가 형성된 경우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의 권한분쟁으로 인하여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를 한다는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