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적 청구,취소소송,재량권,부작위,산지관리법
장좌마을 주민들에게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우회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 군도 14호선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상금 400,000,000원, 그동안 주민들과의 소송에 따른 보상금 2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토석채취현장에 주민 3명을 채용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직접 교통, 소음, 분진 문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제시하였으나, 주민들은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