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법,이득 반환 청구,전용물 소권,반환 청구
이러한 경우에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급부를 한 원인 관계인 법률 관계에 무효 등의 흠이 있다는 이유로 제3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 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 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