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사의 자유,대법원,헌법,보충의견,노동조합법
그럼에도 다수의견이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전환 결의가 노동조합법상의 조직형태 변경으로서 유효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마치 법인 아닌 사단이 상법상의 회사와 그 실질이 유사하면 상법상 조직변경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유효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률 전체의 체계나 규정을 무시한 부당한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