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에서 총괄계약의 효력,대법원,총괄계약의 효력과 소멸시효의 진행,전원합의체,소멸시효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총괄계약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위 총괄계약이란 국가계약법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의 1차년도의 제1차 계약 체결 당시 부기된 총 공사금액 및 총 공사기간에 대한 합의에 불과하고, 위 부기한 내용은 각 차수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잠정적 기준이 될 뿐이며 총 공사금액이나 총 공사기간에 대하여 확정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거나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