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국가정보화 기본법,장애인차별금지법,변론,차별받지 않을 권리
같은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정보 접근·이용가능성의 측면에서, 제24조 제2항은 문화·예술활동 참여의 측면에서 위와 같은 취지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