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수용위원회,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소유권,헌법
(2) 이러한 취지에서 공익사업법 제40조 제2항 제1호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의 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한 보상금 전액을 변제에 갈음하여 공탁하게 함으로써 그 공탁절차가 완료되면 보상금 지급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것이므로 민법상 변제공탁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