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덤핑방지관세,재정경제부,덤핑 관련 무역분쟁,행정처분
국내 통상법상 외국 물품의 덤핑으로 인하여 실질적 피해 등을 받은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은 무역위원회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조사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관한 사항을 조사신청자, 당해 물품의 공급국 정부 및 공급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