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대법원,작위의무,가처분결정,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하급심 결정 위 대법원 99마6107 결정 이후 하급심(1심)에서는, 위 대법원 82마카50 결정과 99마6107 결정을 함께 인용하면서,계속적 반복적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에 기한 간접강제 신청사건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의무위반행위를 안 날을 집행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 그로부터 2주를 넘긴 간접강제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잇달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