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비씨카드” 사건,시장지배적 사업자,독점금지법,공동의 시장지배력
판결의 요지 독점규제법은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독립된 사업자들이 각기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을 뿐 손익분배 등을 함께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업자들을 통틀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한 같은법 제3조의2,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