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특허법원,상표소송의 종류,심결전치주의,특허법
이러한 사건들은 대체로 거절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취소청구,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무효청구 및 권리범위확인청구, 상표등록취소청구 등의 사건으로 상표(특허)권 등의 성립이나 그 효력을 다투는 것들이고, 이에 반하여 일반적으로 상표(특허)침해소송이라고 불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권리침해금지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신용회복조치청구소송 등의 민사소송은 특허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며, 일반법원에서 이를 심리·재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