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징계절차,징계처분,징계권,징계위원회
이 때문에 처분청은 징계혐의사실을 특정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지만 매우 치명적인 비위사실까지 포함시켜 두리뭉실하게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전제로 신속하게 해임 또는 파면처분을 내리는 방식에 강한 유혹을 느낄 수 있으며, 대상판결의 법리를 관철할 경우 이 때 당사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만일 원고의 징계사유 중 재량준칙에서 그 기준한도를 해임까지 규정하고 있는 비위사실이 단 1개라도 존재하면 이로 인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고 청구는 기각될 여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