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항소법원,배당이의의 소,청구기각 판결,제1심판결을 취소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구인용 판결은 할 수 있으나 청구기각 판결은 할 수 없다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아니하는 점,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원판결이 상소인에게 인정한 실체법상 법적 지위를 빼앗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으로 본다면 원판결이 소송판결인 경우에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소각하 판결을 받은 원고가 항소한 것은 소송요건이 구비되었으므로 소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여 달라는 취지이므로, 항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였다면 일단 원고의 항소취지는 받아들여진 것이 되고, 다음으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의 요건이 갖추어져 항소법원이 본안에 관하여 심판한 결과 청구기각 판결에 이르게 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를 적용하여 실체에 관하여 판단한 결과일 뿐이고, 원고의 신청 범위를 넘어서 제1심판결을 원고에게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