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적 침해보상설,손실보상청구권,재산권보장,보상청구권
경찰의 책임 없는 처분으로 무관계자인 제3자가 손해를 입게 되면 재산권침해의 경우에는 수용적 침해에 따른 보상청구권(예: 경찰이 흉악범에 발사한 총격의 파편에 의한 제3자의 기물이 파손된 경우), 신체침해의 경우(예: 경찰이 흉악범에 발사한 총격의 파편에 의한 제3자의 부상의 경우)에는 희생보상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