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당사자의 주장과 증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변론,석명권
(2)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담합기간에 담합 피고들로부터 공급받은 경유의 구매량이 특정되지도 않고(이는 손해액 산정의 문제이기 이전에 손해 발생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보았다), 이 사건 담합행위로 인한 초과가격을 산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담합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