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소유권,등기,이중매매,부동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중매매를 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로 보고, 그 효과로서 제1매수인이 제2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불법행위에 기한 원상회복이론,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 제도로 해결하자는 사해행위취소 이론 등 공서양속 위반이론의 대체이론이 등장하였다는 것은 그 이론의 당부를 떠나 공서양속 위반이론이 논리필연적인 당위성을 가진 이론이거나 대체불가능한 이론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