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확정판결,공소장변경,방어권,공소제기
하지만 소인이라는 개념은 일본 형사소송법(제256조 제3항)에서만 인정되는 제도이지 우리나라에서는 소인이 아니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소인은 당사자주의의 실현과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 공소사실 자체가 사실적 개념인 범죄사실을 법률적으로 재구성한것일 뿐만 아니라 이를 법적으로 평가한 적용법조와 죄명까지 기재되기 때문에 별도의 법률적개념인 소인은 불필요하다는 점, 공소사실이 아닌 소인을 심판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공소불가분의 원칙과 확정판결의 효력범위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