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대법원,배임죄,대출채권,상고를 기각
공소외 4회사와 고소인 회사 사이의 관계는 동업재산을 합유하면서 이를 기초로 공동사업을 경영한 후 그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고 손실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동업관계가 아니라, 한우사육사업의 성패나 그 사업소득의 규모와 무관하게 채무자인 공소외 4회사가 채권자인 고소인 회사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대출원리금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공소외 4회사의 모회사인 공소외 3회사가 그 채무 이행을 실질적으로 보증하는 대출채권채무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