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충돌,헌법,과잉금지원칙,헌법재판소,실제적 조화의 원칙
입법결과에 대한 위헌심사의 기준으로서 과잉금지원칙 및 과소보호금지원칙 특정 생활영역에서 기본권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입법자는 기본권충돌을 확정적으로 해결하는 구체적인 입법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개괄조항의 형태(가령, 사법상의 불법행위조항)로 규율하면서 개별소송사건에서 발생하는 기본권충돌의 궁극적인 해결을 법원에 맡길 수도 있으며, 아니면 전혀 규율하지 않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