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원고,인세,신의성실,피고
까지 사이에 9개의 국내 금지금 도매업체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고 이에 관한 공급가액 합계 17,774,000,000원, 1,202kg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5장을 교부받고서 금지금의 대부분을 홍콩에 수출한 다음 피고에게 영세율의 적용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의 내용을 담아 2004년 제1기분, 2004년 제2기분 각 부가가치세와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