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죄,영아유기죄,보통살인죄,형법,영아살해죄
공범과 신분을 규정한 형법 제33조를 해석할 때 본문을 진정신분범에 관한 규정으로, 단서를 부진정신분범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진정신분범ㆍ부진정신분범설의 입장에서는 신분자에게는 존속살해죄의 죄와 형(법250;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비신분자에게는 보통살 인죄의 죄와 형(법205;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각각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