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직권탐지주의,요건재량설과 효과재량설,기속재량,재량행위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에 관하여 종래부터 요건재량설과 효과재량설로 대표되는 재량이론의 대립에다가, 태생적으로 재량과의 이동의 문제를 안고 있는 독일의 불확정법개념과 판단여지에 관한 이론이 오래전부터 수입은 되었으나, 실무 특히 판례에서는 이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