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자유,신뢰보호원칙,산업통상자원부,직업수행의 자유,평등권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안전기준을 사실상 모든 용도의 PVC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므로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심판대상조항들은 하ㆍ배수용 PVC관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