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표현의 자유,법익의 균형성,선거운동의 자유,침해의 최소성
군무원의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 금지 연설, 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거나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 구 군형법 제94조 중 군무원에 관한 부분이 군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였다고 보아 합헌결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