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를 제기,공탁물출급청구권,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법원,추심채권자
(6)원심은 직권으로, 피고 또는 삼열종합중기를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도 원고에게 공탁당사자의 지위가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의 원고 승소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