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의 서류비치 의무,재외국민 송환의무,선박법,선원법,선박국적증서
왜냐하면 이 서약서는 당해 귀국자가 송환에 든 비용을 귀국 후 신속히 상환한다는 뜻의 문서인데 선박소유자가 송환비를 상환받을 권리는 서약서의 효력이 아니고, 선박소유자는 당해 귀국자로부터 송환비를 상환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게 그 상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송환명령거부의 정당한 사유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