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행정법원,피고 ,원고,제3항,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모두 다 연방건축법상 공공의 이해에 상충되는 기능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독일기상청이 말하는 장애가 존재하는 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한없는 심사가 가능한 것이며 독일기상청에게 이러한 장애의 존재여부나 그 장애가 공공의 이해에 상충되는지에 대한 판단여지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