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목적물 보존 ․ 관리의무 위반,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손해배상 범위의 문제,이행불능,상당인과관계
새로운 법리는 임차 외 건물 부분에 관하여는 이러한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여 화재로 인하여 임차 외 건물 부분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입게 된 손해(손해의 발생), 그 손해의 원인인 임차 건물 부분에 관한 보존 ․ 관리의무의 위반(계약상 의무위반), 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