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수용법,헌법,헌법재판소
이 사건의 쟁점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수용된 토지에 대한보상액 산정 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감정기관에 의한 자유로운 감정이 제한을 받게되고 그 결과 보상액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이 되어헌법상의 정당한 보상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