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수행의 자유,청소년 보호법,헌법,여성가족부,학교보건법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 구성요건 일부를 고시에 위임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1) 고시 등 행정규칙에 대한 위임 가능성 오늘날 의회의 입법독점주의에서 입법중심주의로 전환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