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신의칙,부당이득,상계권의 남용,착오송금
(3) 소 결 사견으로는 착오송금에 있어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고, 수취인의 채권자가 이를 압류할 수 있다고 하는 이상 수취은행도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예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점, 수취은행도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하게 수취인의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점, 수취은행이 착오송금에 있어 입금기장을 하는 등 당사자로서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착오송금은 기본적으로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을 잘못 지정하였다는 과실로 인한 것이고 거기에 수취은행이 원인제공을 하거나 기여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착오송금의 경우에도 수취은행의 상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개별사안에 따라 수취은행의 상계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