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문화체육관광부,헌법소원심판,영업의 자유,재산권
청구인 백기는 출판사를, 청구인 한희는 도서출판 를, 청구인 박진은 도서출판 을, 청구인 신석은 주식회사 미디어를, 청구인 강일은 출판사 등을, 유묵은 출판사를 각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 백현은 출판사를 운영하던 자인바, 이들은 간행물의 판매업자에게 간행물을 공급하는 자들로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칙의 직접적인 수범자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