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선순위 저당권자,변제자대위,공동불법행위,공동저당권
판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甲)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乙) 소유 부동산 중 후자에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1순위 공동저당권자(丙)가 변제를 받았는데, 乙 소유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丁)가 乙 명의로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丙이 임의로 甲 소유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1순위 공동저당권을 말소하였고(丙과 甲의 공동신청에 의해), 그 후 甲 소유 부동산에 戊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경매로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어 대금이 완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