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재산관리권,원심판결을 파기,대법원,호주권
그런데 이와 같이 절가된 가(家)의 유산이 가족, 출가녀 등에게 귀속되는 것은 가(家)의 승계를 전제로 한 상속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가(家)의 소멸을 전제로 한 재산분배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인 점, 구 관습상 호주는 그 일가(一家)의 재산관리권과 함께 가족들에 대한 1차적인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및 여호주는 사후양자 선정을 통한 가(家)의 승계를 위하여 호주상속을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절가된 가(家)의 동일 가적 내에 수인의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원래의 남호주를 기준으로 최근친의 가족에게 그 유산이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최근친의 가족이 수인인 경우에는 균등한 비율로 그 유산이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