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표현의 자유,한국저작권법,이의를 제기,국회
국회에 제안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안번호 xxxxxxx)에서,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고, 일반 명예훼손과는 달리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처분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명예훼손정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당사자의 명시적 고발이나 신청이 없이도 국가기관이 처벌 및 정보 차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남용하여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의식과 정식 형사절차가 아닌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및 처분 절차에 따라 거짓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까지도 그 존부를 판단하고 이를 차단하는 것은 정보 게재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근거한 개정안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