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명령,쟁송,소송요건,집행정지결정,도립학교
(i) 본건 통달 본건 직무명령의 처분성, 본건 통달은 상급 행정기관인이 관계하급행정기관인 도립학교 Y1의 각 교장을 수범자로 하여 그의 직무권한의 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한 것으로서 개개의 교직원을 수범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본건 직무명령의 발령을 기다리지 않고 당해 통달 자체에 의하여 개별 교직원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