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외사법,민법,분쟁해결기관,부당이득반환채권,상표권
그런데 피고의 위 도메인이름 사용금지청구권은 원고가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ㆍ사용하는 것이 미국에 등록된 이 사건 상표에 대한 피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준거법은 구 「섭외사법」 제13조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이고, 여기서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은 원고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ㆍ사용에 의하여 피고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행하여지고 권리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한 미국이라고 할 것이므로, 미국법이 그 준거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