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행정소송 제기,근로기준법,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을 발령한 행정청이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사용자의 구제명령 이행의 확보를 위한 강제수단임과 동시에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한 제재의 성격도 겸유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