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행정처분,원고적격,환경저감방안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 하자의 본질이 실체적인가 절차적인가를 논의하는 실익은 첫째 일반 행정법이론의 관점에서 행정처분의 실체법상 하자와 달리 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당해 행정처분의독립된 위법사유가 되는지 여부 다시 말해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경우 실체법상의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아니 하고 절차상 위법만을 처분의 무효․취소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학설상 異見이 존재한다는 점 둘째 실체법적 위법의 경우와 절차법적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를 판단하는 심리방법 ․ 판단기준과 기판력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