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사실행위,자율성,한국외환은행,주도성,비권력성
리의 불가피성 주거래은행인 한국외환은행의 자율성 및 주도성 금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관청인 피청구인의 지위와 관여의 필요성 피청구인의 관여정도와 비권력성 등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면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정부가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실기업의 정리에 관하여 주거래은행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면서 적극적이지만 비권력적으로지원 독려한 사실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라고 하여 정부가 한 당해 지시 등을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보아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부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