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대법원,토지보상법,주택법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가로등 및 교통신호등 공사비, 통신시설 및 전기시설 등의 이설비, 오수차집관로 공사비, 감리비(교통신호등), 부대비(가로등 설계변경 심사위원회 수당)는 구 토지보상법령이 적용되는 이 사건 신내2지구 이주대책대상자와 개정 토지보상법령이 적용되는 이 사건 신내3지구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