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권,가사소송법,민법,성년후견개시심판,심문
성년후견제도의 목적 및 요건의 엄격한 해석ㆍ적용의 필요성 개정 전 민법에서의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는 개인적 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행위능력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등 피후견인의 인권과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산(家産)의 보전이나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