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채무,어음법,어음보증인,민법,수표법
판례는 금전대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대여금채무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보증의 취지로 배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인채무인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대주가 배서인에게 배서를 요구할 때 어음발행의 원인이 된 대여금채무까지도 보증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배서인도 대주의 그러한 의사를 인식하면서 배서에 응하였다는 사실, 즉 배서인이 상환청구의무를 부담한다는 형태로 대주에게 신용을 공여한 것이 아니라 원인관계상의 채무에 대하여도 신용을 공여 한것이라는 점이 배서를 전후한 제반사정과 대주와 배서인이 처한 거래계의 실정 등에 의하여 추지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만 원인관계상의 대금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