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헌법재판소법,기본권침해,보건복지가족부,위헌확인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6호 전부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다투고자 하는 것은 위 고시 중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을 요양 비급여대상에서 제외하여 요양 급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한정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