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자율적 판단권,판단권한의 행사,헌법,권리보호원칙,교과서 검정제도
다만, 행정의 자율적 판단권도 그 한계를 일탈한다면 취소될 수 있는바, 특히 교과서 검정과 같이 그 제도의 헌법적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이라면, 그와 같은 한계 일탈 여부, 즉, 심사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없었는지, 심사의 전제가 되는 인정사실이 실질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심사에 있어서 심사위원의 자의적, 임의적인 기준이나 부당한 의도가 개입된 바는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좀 더 구체적으로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