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 대상적격성,대법원,행정처분,신청권,항고소송
종래 대법원은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의 기재 및 기재변경행위에 대해 이를 통해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상적격성을 부인하여 왔으나 헌법재판소가 지적공부상의 지목변경신청거부행위를 거부처분으로 판단한 이후 대법원도 판례를 변경하여 공부에의 등재행위의 대상적격성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