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집행정지신청,대법원,거부처분,집행정지의 요건
즉, 외국인의 체류기간 갱신허가거부처분이나 업소허가갱신불허가처분의 경우처럼, 적극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예 : 입학, 체류기간갱신, 업소허가갱신)이 아니라 일단 소극적으로 현상유지를 하는 것(예 : 체류기간의 잠정적 연장, 영업의 잠정적 계속)이 목적인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위해서 사안에 따라 예외적으로 거부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