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세 정산조항,공탁금출급청구권,신탁재산,소비자보호지침
그리고 당해세 정산조항은 신탁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신탁행위로 잔여재산의 귀속권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따져볼 필요 없이, 위탁자에 대한 당해세권자는 수익자로 의제되어 직접 수탁자를 상대로 당해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수탁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이행을 통해 급부를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