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폭자원호법,방조제,본건사업,피폭자
< 최고재판결 요지 상고기각> : 피폭자원호법은 원자폭탄의 방사능에 기인하는 건강피해의 특이성 및 중대성을 감안하여 피폭자가 처한 특별한 건강상태에 착목하여 이를 구제한다는 목적으로부터 피폭자의 원호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서, 일본국내에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가지는 자인지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동법에 의한 원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때문에 일본국내에 거주지 및 현재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라고 할지라도 동법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유의 하나에 해당하여 피폭자건강수첩의 교부를 받음으로써 피폭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는 바 일반질병의료비의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는 동법은 그 지급대상자로서 피폭자로 규정함에 그치고 피폭자가 일본국내에 거주지 혹은 현재지를 가지거나 또는 일본국내에서 의료를 받은 것을 그 지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동항은 규정에 의해 도도부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이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