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기각,광주민주화운동,공권력의 행사,보상결정통지서
법 및 그 시행령 어디에도 심의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기각)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의 제기를 예상하고 있는 조항을 찾아볼 수 없고,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17조 제1항 단서가 보상금등의 지급(기각)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보상금등의 지급(기각)결정을 위 소송의 전제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소송의 소송형태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