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완결적 신고,신고와 허가의 본질,규제총량의 관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 · 허가의제조항
반대로 현행법처럼 인 허가의제조항을 준용하지 않고 그 대신 건축․신고 대상인 건축행위에 대해 건축법에서 또는 해당 관계법률에서 인 허가의무를 면제하였다면 건축법상 건축신고는 가장 완화된 건축규제방식이 되었을 터이고 이는 규제완화의 본래 의도를 가장 잘 실현시킬 수있는 입법적 대안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유형의 극도로 완화된 규제수단으로 건축신고를 도입하는 것만이 능사인지는 의문이다 그러한 극도로 완화된 건축신고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물론 그 경우에도 사후적 감독권의 행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하에서 건축신고가 아니라 신고대상 건축에 관해 법률에서 직접 인 허가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입법론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