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재량행위,입증책임,행정행위,재량권
갑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갑의 이 사건 공유수면 점용료를 위 산출액의 2분의 1까지 감액하여야 할 것인데도 그러지 아니하고 위 산출액 전액을 부과고지 하였으니 위 산출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한 처분이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