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손해배상청구,민법,동의의결,공정거래위원회
각 회의는 최종 동의의결안이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 공정하고 자유로운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최종 동의의결안과 같은 취지의 동의의 <동의의결 절차의 개요> 동의의결 신청 (§51의2) ⇨ 절차개시 여부 결정 (§51의3) ⇨ 잠정 동의의결안 작성 및 의견수렴 (§51의3, ) ⇨ 동의의결 확정 (§51의2, §51의3)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정식 조사․심의 절차 진행 동의의결 취소시 재신청 또는 조사․심의절차 재개 (§51의4)∙ 사실관계 조사 ∙ 조사․심의절차 중단 ∙ 협의 통한 시정방안 마련 ∙ 이해관계인․관계 행정기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