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원고,행정절차법,이익형량,취소권
신뢰보호원칙의 이해조정적 기능에 대한 관견 (1) 보상보호의 활성화 필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경우 신뢰보호원칙은 비록 독일법에서와 같이 자세하게 정하여진 실정법상 명문의 규정에 기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동안 축적되어 온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다수의 판례를 통하여 그 적용요건 및 적용영역 등에 대하여 상당 부분 완비된 기준을 정립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