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채권,대법원,소멸시효,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의약품들과 관련하여 요양기관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법률상 원인 없이 받았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요양기관을 대위하여 요양기관의 위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는 청구는 그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