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지방국세청,과세관청,법인세법,소득세법
거기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성질, 관할 없는 과세관청으로부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소득의 귀속자가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불복사유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