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규정,기회유용금지규정,상법,보상위원회,대법원
그런데, 2011년 개정상법으로 신설된 제397조의2는 제397조보다 그 규제범위가 훨씬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제397조의 규제대상을 대부분 포섭하고, 이사회의 승인 요건도 가중되어 있으며, 그 위반의 경우 회사가 입은 손해의 배상에 더하여 이사가 얻은 이익도 박탈하여 회사에 귀속시키도록 되어 있는바, 비록 경업행위시 인정되는 회사의 개입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으로 매우 짧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이사가 얻은 이익을 회사의 손해로 추정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개입권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점등을 감안하면, 제397조의2의 신설에 따라 제397조가 사실상 사문화될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