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비례원칙,대법원,헌법
(다) 형벌체계의 균형성에 반하여 평등의 원칙 위반인지 여부 이 사건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와 죄질이나 보호법익이 유사하여 비교가 될 수 있는 범죄유형은 공무원의 수뢰죄, 공적 업무 종사자에 대한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의 의제규정, 변호사, 파산관재인, 공인회계사 등의 부정청탁 수재죄,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의 수뢰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