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배임죄,배임에 대한 고의,채무초과상태,변제능력을 상실
[4] 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지급보증 또는연대보증함에 있어 그 타인이 만성적인 적자로 손실액이나 채무액이 누적되어 가는 등 재무구조가 상당히 불량하여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관계로 그를 위하여 지급보증 또는 연대보증을 할 경우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에 나아갔다면 그러한 지급보증 또는 연대보증은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그 타인이 단순히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러한 지급보증 또는 연대보증이 곧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