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변론,부가가치세법,재량권,출입국관리법
가사 이 사건 식당이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 외국인이 1억 원 이상 투자하여 외국인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기업투자(D8) 자격을 인정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 및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