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민법,소를 제기,재판을 받을 권리,확인의 소
(2) 재산권 침해 여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실제 친생자가 아닌 자에게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며 그 판결의 효과로 인해 결과적으로 정당한 상속인인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재판을 받을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