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아동복지법,아동매매죄,형법,유죄를 선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비록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만 xx세에 불과한 가출 상태인 피해 아동을 충분히 실력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