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평등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가) 퇴직한 공상장해 공무원에 한하여 장해급여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이 요구하는 객관적인 최소한도의 내용을 실현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를 취하였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