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대법원,실시계획 인가처분,국토계획법,공익성
반면 대법원은 원심에서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이 이 사건 실시계획 인가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i) 참가인의 사업 수행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없거나, (ii) 이 사건 실시계획 자체 또는 이 사건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위법 문제일 뿐 사업 수행의사 및 능력과는 무관한 사유 또는 (iii) 이 사건 실시계획 인가처분 이후의 사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참가인에게 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