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수신료,조세법,한국방송공사,방송공사법
지급정지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규정 함에 있어서는 소득의 유무뿐만 아니라 소득의 수준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이를 규정함에 있어 지급정지와 소득수준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이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입법을 위임한 것으로서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위임금지 의 원칙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