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기본권,기본권침해,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헌법소원
그런데 청구인의 변호사 강용현과의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의 접견에 대해서는 법 제84조 및 제85조 어디에도 규정된 바가 없고, 다만 법 제84조 제1항에서 교도관의 입회나 청취 또는 녹취 없는 접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결국 법 제8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조항 중 청구인과 관련 있는 조항은 법 제84조 제1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