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현장진술,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현장지시,진정성립이 인정
현장지시, 현장진술을 구별하지 않고,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을 검증조서로 보지 않고 작성주체를 기준으로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비구분설(예컨대 검사 작성의 검증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에는 제312조 제1항 및 제2항, 사법경찰관작성의 검증조서는 진술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제312조 제3항에 의하여, 진술자가 참고인인 경우에는 제312조 제4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판단), 수사기관의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현장지시인지 현장진술인지를 구별하여, 현장지시는 검증조서와 일체를 이루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하고, 현장진술은 진술증거로서 실질적으로는 참고인진술조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므로 검증조서의 작성주체와 진술자에 따라 제312조 제1항 내지 제31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구분설(다수설), 구분설을 수정한 것으로서, 현장지시가 검증활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