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직업의 자유,재산권,평등권,헌법
(2) 심사기준 (가)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직업의 선택 또는 수행의 자유는 각자의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편이 되고 또한 개성신장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주관적 공권의 성격이 두드러진 것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국민 개개인이 선택한 직업의 수행에 의하여 국가의 사회질서와 경제질서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하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며, 각 개인이 향유하는 직업에 대한 선택 및 수행의 자유는 공동체의 경제사회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필요불가결한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 전문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