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관할 규칙,국제사법,국제재판관할 기준,2차적 급부의무,의무이행지
결 어 지금까지 국제사법이 개정된 이래 지난 10년간 국제재판관할 쟁점에 관하여 판단한 판결들을 사실심 판결 위주로 국제재판관할 판단의 구조의 측면에서 먼저 검토하고, 다음으로 주로 법인과 관련하여 과잉관할의 우려가 있는 연결점인 영업소 소재지, 재산 소재지, 의무이행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