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비례원칙,형법,일사부재리원칙,집행유예를 선고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집행유예제도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그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범죄자에 대한 교정처우의 실태,범죄발생의 추이 및 범죄억제를 위한 형사정책적 판단,형벌법규에 규정된 법정형의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