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법치주의,헌법,특별권력관계에서의 권력,특별권력관계에 관한 학설
그리고 금치 수형자에 대해 금치기간 중 접견·서신수발을 금지하는 것은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목적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라 할 수 있지만, 금치기간 중 운동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선것으로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