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금융위원회,자본시장법,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
(나)이 사건 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제5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유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익 분배의 성격도 없으므로, 위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