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술,변론,뇌물공여죄,형법,대법원
결국, 공소외 11의 원심 법정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검찰에서 위 6억 6,000만 원 전액이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지급된 것처럼 단정적으로 진술한 부분을 번복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위 6억 6,000만 원이 순수한 용역비(성공보수비)라고 진술함으로써 종전 검찰 진술을 모두 번복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