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을 기각,유사성,저작권,한국은행,저작권법
표준적 삽화의 원칙은 특히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일제 치하에 연해주로 이주한 한인들의 삶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소설 텐산산맥 과 드라마 까레이스키 의 실질적 유사성을 비교하면서 주인공들의 일제 치하로부터의 탈출, 연해주 정착, 볼셰비키 혁명, 제정 러시아의 붕괴, 적백내전, 소련 공산정권의 수립, 스탈린의 공포정치, 스탈린에 의한 한인들의중앙아시아 강제이주 등 공통의 역사적 사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건과 장면들을 비교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