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월보,고지의무 위반,설명의무의 대상,법조 596호
그런데 보험증권을 언제 발송했는가를 보험계약자 측에서 알기는 어려우며 자신에게 우편 등으로 도달이 되어야 비로소 승낙사실을 알게 되는데 기산점을 보험계약의 성립시로 본다면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날짜를 고스란히 잃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보험증권을 받은 날을 기산점으로 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