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변론,국가공무원법,이의를 제기,제1심판결을 취소
소외 3에 대한 입원절차를 밟으면서 1인실을 희망한다고 하자,원무팀 소속 직원은 소아과병동에는 1인실이 없다거나 1인실이 있는 내과 72병동의 사정 등 병원 내 1인실 관련 사정에 대한 별다른 설명 없이 소외 3을 내과 72병동 1인실인 719호로 배정하였는데,719호 병실 근처인 713호 병실과 같은 층의 706호,710호 병실에는 볼거리 확진 환자 및 의심 환자가 격리되어 입원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