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형사소송법의 면소제도,기판력,면소판결본질론,면소판결,형식재판
의용형사소송법의 면소제도는 수소법원에 의한 공판절차가 진행되기에 앞서서 피고사건이 공판에 회부할 만한 실체를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실체심리를 저지할 만한 중대한 소송장애사유가 존재하는가를 예심판사 및 수소법원으로 하여금 단계적으로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을 조기에 형사절차에서 해방시키고 소송경제의 효과를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