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대통령령,은행법,임직원
개정 은행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 사건 통보조치의 근거조항인 개정 은행법 제54조의2 제1항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재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법률의 개정 전에 완결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행위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고, 처분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