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국적법,원심판결을 파기,법무부,업무상과실치상죄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지는 행정청에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저지른 범죄는 그 성격상 사회 공동체 구성원 일반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으며, 원고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다시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을 정도로 품성과 행실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