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건설산업기본법,청구를 배척,청구를 인용,사립학교법
(5) 판례에 대한 평가 지시 사례의 주요 특징은 A가 B의 지시에 따라 C에게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A의 B에 대한 채무와 B의 C에 대한 채무가 동시에 변제되고(채무의 동시변제효), B가 C에 대한 채무를 면하게 된다는 점에서 재산적 이익이 B를 경유하여 흘러간 것(재산의 경유적 이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