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헌법,지방자치법,공무원연금법,평등권
그런데, 퇴직연금이나 유족연금 등 소득보장적 성격의 급여는 입법기술적으로 적용이 어렵다 하더라도, 퇴직금 성격을 가지는 퇴직수당이나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유족보상금 등 공무상 재해보상급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그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입법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재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해 온 다른 공무원들과의 관계에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