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진술,대법원,등사청구권,형사소송법,피고인의 방어권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의 공 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판단이나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자 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