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탄핵심판,권한침해확인 결정,헌법,국회
재판관 1인의 인용의견: 헌법재판소법 66조 제1항에 의한 권한침해확인 결정의 기속력은 모든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저촉되는 다른 판단이나 행위를 할 수 없게 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을 자신의 판단 및 조치의 기초로 삼도록 하는 것이며, 특히 피청구인에게는 위헌․위법성이 확인된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별도로 취소 또는 무효확인 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사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신이 야기한 위헌․위법 상태를 제거하여 합헌․합법 상태를 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