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문화재보호법,재산권,문화재청,헌법
또한,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매장문화재 관련 지표조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건설공사 시행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임에도, 구 문화재보호법 제58조는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관하여, 구 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7항은 국가가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기준에 관하여, 구 문화재보호법 제91조 제1항, 제8항, 제9항은 지표조사 실시 의무대상자 및 그 비용 부담자에 관하여 모두 그 기본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