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적격,행정법원,재항고,최고법원
연구의 목적과 방법 본 연구는 독일연방행정법원(Bundesverwaltungsgericht)의 2013년도 선고 판례를 통해 비교법적인 연구를 행함에 목적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 두 가지 난점이 존재하는바 첫째로는 어떤 판례를 선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특정 분야만을 선정하거나 당시 이슈가 된 사건을 선정하는 경우 집중적인 연구 혹은 해당 사건을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다소 지엽적인 논의가 되거나 한국 현실에서다소 이질적인 논의로 흐를 우려도 있다 두 번째로는 판례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소개할 것인가이다 한 국가의 사법부 특히 최고법원의 판결은 당해 사안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는 물론 이론적인 기반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