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법익의 균형성,헌법소원심판,직업수행의 자유,침해의 최소성 원칙
청구인의 스쿠버다이빙 리조트 운영은 스쿠버다이버를 모집하여 그들에게 다이빙 장비를 빌려주고, 고무보트에 승선시킨 후 다이빙을 하기에 적절한 해상 지점(이른바 다이빙포인트)으로 이동시켜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다이빙을 마친 스쿠버다이버를 다시 리조트로 귀환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