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탐지주의,민사소송,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직권증거조사,민사소송법
일본 민사소송법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 제292조상의 보충적 직권증거조사와 유사한 규정을 두었던 경험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행 일본 행정사건소송법에서도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상의 심리원칙인 제26조와 포괄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는 준용규정인 제8조 제2항과 유사한 규정들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