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고를 기각,양도소득세,소유권,주택건설촉진법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1호 및 제4호는 양도대상 자산이 고가주택에 해당하거나 취 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 목 본문, 제100조 제1항에 의하면 이 경 우 그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