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지적재산권,불법행위 준거법,배상청구,손해배상청구
(2)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의 준거법 분리 여부 대상판결의 사안과 반대로, 상표권 등 실체적 권리를 가진 자가 도 메인이름 등록인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 등 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동시에 하였다면 그 준거법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국제사법 제24조에 의하여 침해지법에 의하는 것은 당연하나, 사용금지 등 청구에 관하여는 달리 결정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