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기각결정,기각,이의신청,행정심판
판례의 입장 하급심 판결 중에는 재심의제도가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재차 이루어진 신청에 대한 결정으로서 당초 처분과 법률적 성질이 동일한 처분에 해당한다 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처분이라고 판시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재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그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