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손해배상채권,손해배상책임,저작권,한국방송공사
다음으로 원고 5,원고 9,원고 10,원고 16은 피고 씨앤앰의 방송상품 중 SD 상품에 가입하였고, 원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원고 11,원고 14는 피고 씨앤앰의 방송상품 중아날로그 상품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제17호증에 의하면 피고 씨앤앰이 이 사건 방송사고 당시에 HD 방송을 송출하지는 않았으나, SD 방송과 아날로그 방송을 송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