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관에 대한 행정소송,진정일부취소쟁송,부진정일부취소쟁송,부관부 행정행위
일부 판례는 조건부 행정행위에 대하여 조건이 없는 행정행위로 변경을 신청하거나, 기한부 행정행위의 경우 기한을 연장하는 신청을 한 후 이것이 행정청에게 거부당한 경우에 거부처분취소소송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상대방에게 매우 우회적이고 번거로운 해결방법일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기한이나 조건과 같은 부관도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하여 다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