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검열금지원칙,헌법,표현의 자유,건강기능식품법,식약처
첫째, 건강기능식품법 제16조 제1항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자는 식약처장이 정한 심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ㆍ광고 심의제도를 주무관청인 식약처장이 형성하라는 취지일 뿐이고, 그 심의의 주체가 반드시 식약처장이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