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소송,조세환급청구권,대법원,청구소송,전원합의체
위 대법원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판시 근거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그 목적이나 취지 또는 기능 등이 다른 점, 무효확인소송 역시 항고소송의 일종으로서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행정청의 재처분의무가 그대로 준용되는 점, 외국 입법례와 달리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