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의 유형과 손해의 발생,배상청구,손해배상청구권,대위권,배상청구권
원심은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 즉 피고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바로 그 때문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보험자대위를 주장하는 원고회사가 주장, 입증하여야만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결국 보험자대위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