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상법,납입담보책임,대법원 1977.6.28. 77다29,불법행위책임
그러나 회사 성립의 경우에 발기인에게는 인수담보책임(제321조 제1항)이나 납입담보책임(제321조 제2항)과 같은 자본충실책임을 묻는 동시에 발기인이 회사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지만 이사와 감사 등에게는 그러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