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국회,국회법,심의ㆍ표결권,헌법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국회의 다수파와 소수파 사이에 쟁점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단계에서 교착상태가 발생하는 것은 국회법상의 협의주의에 의한 것이며, 이러한 위원회 단계에서의 교착상태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협의주의에 따라 운영되는 세계 각국의 국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에 비추어 이를 단순히 우리나라 국회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