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등록세,지방세법,새마을금고법,취득세
선고 2010누35465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소매점 부분의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319,870원, 등록세 합계 13,492,760원, 지방교육세 합계 2,500,080원 및 농어촌특별세 29,660원의 각 부과처분 부분과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