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를 제기,국가배상법,재판청구권,헌법,학교안전법
(나) 학교안전법이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임의적 불복절차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도(제57조, 제61조)를 마련한 것은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한 이의 및 분쟁의 해결을 사법절차에 의하게 되면 심리의 공정성, 신중성, 객관성은 충분히 보장될 수 있으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고 분쟁관계를 조기에 안정시켜 교육활동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