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신탁,구신탁법,신탁법,목적신탁
반면 목적신탁을 유효하게 설정할 수 있다고 한 견해는, 구신탁법 제1조의 특정의 목적이 공익목적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 동법 제64조에서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후견적 차원에서 신탁의 종료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므로 목적재산의 처분가능성의 부재 또는 목적신탁의 종료가능성의 부재를 이유로 그 효력을 부정하기는 힘들다는 점, 특히 신탁은 목적재산을 만드는 점에서 법인과 유사한데 법인에서는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처럼 신탁에서도 존속기간을 제한할 필요는 없고, 퇴직근로자를 위한 신탁은 회사가 영속하는 한 그 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