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평등권,공직선거법,헌법,농업협동조합법
이에 비하여 이 사건 처벌조항은 지역농협의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벌조항의 선택형인 벌금형의 상한이 공직선거법의 그것보다 높다고 하여도, 형이 중한 징역형의 상한은 공직선거법의 그것보다 낮으므로, 오히려 이 사건 처벌조항의 법정형이 공직선거법의 법정형보다 가볍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