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섭착오,사실의 착오,위법성조각사유,형법,금지착오
정당한 이유의 해석에서 이러한 의무의 비례적 설정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도모하는 귀속론을 다음과 같이 설계할 수 있다: 법률의 착오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으려면 ⓐ 행위자가 자기 행위의 적법성을 심사할 필요성을 느끼는 계기를 갖고 있었고, ⓑ 그러한 심사가 행위자에게 기대가능한 것이었으며, ⓒ 또한 심사를 하였더라면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인식할 수 있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