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청구권,민주화운동,국가배상청구권,민주화보상법,재판상 화해
또한 민주화보상법은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에 대한 분석ㆍ정리 및 보완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산하의 연구ㆍ검토 등의 업무를 하는 상임조사위원 1명을 두어야 하고(민주화보상법 제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 제3항), 위원회에 다양한 분과위원회(관련자 및 유족여부심사분과위원회,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명예회복추진분과위원회,생활지원금지급심사분과위원회, 국가기념사업 및 추모사업지원분과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자 또는 전문의 자격을 갖춘 자 등으로 구성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민주화보상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심의절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