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추급권,손해배상청구권,고지의무,담보책임,입주자대표회의
그러나 대상판결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한 하자보수청구는 구분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귀속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아파트 인도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구분소유자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판시하면서, 위와 같은 하급심 실무가 잘못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혔는바, 이는 그동안의 논란을 정리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