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안전기준요건,산업재해,산업재해세,산업재해부과금제
안전기준 방식은 그 법정기준을 지키는 것이 기업에 추가적 비용부담이 되므로 가능한 한 준수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불준수의 경우 적발․ 처벌될 기대손실과 준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비교형량하여 법정기준 준수여부를 결정하지만, 산업재해세방식은 안전기준 등의 준수를 통하여 산업재해율을 낮추면, 그만큼 산업재해세부담이 경감되어 기업의 이익이 되므로 기업은 자발적으로 안전기준의 준수 등의 산업재해방지노력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