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상 법규명령,헌법,교통법,도로교통법,결과제거청구권
적법요건 경찰상 법규명령은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해(주체요건) 법률의 우위의 원칙과 법률의 유보의 원칙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면서(내용요건), 법정절차(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심의 또는 법제처심사에 앞서서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행정절차법 제41조 내지 제44조가 정하는 예고절차를 거쳐야 한다)에 따라 제정하고(절차요건), 이를 문서로 제정하되 법조문 형식에 의하고(형식요건), 이것이 행정의 상대방에 공포되고(공포요건) 시행기일이 도래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