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형량명령,이익형량,대법원,재량권 일탈·남용
비판의 여지가 있지만 우리나라도 이러한 독일의 형량명령을 서서히 계수하여, 제1단계에서는 계획적 결정에 대한 처분성을 긍정하는 단계, 제2단계에서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한 유형으로서 형량명령을 자리매김하는 단계, 그리고 제3단계에서는 계획적 결정에 대한 고유한 통제장치로서 형량명령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