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업무상과실,보건복지부,영유아보육법,형법
한편 피고인 3은 피해자의 담임교사로서 소속 반 원아의 출결상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여야 하고 통학차량 이용 원아 중 사전에 연락 없이 결석한 원아가 있을 시 보호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원아의 소재를 확인하고, 확인이 되지 않을 시 통학차량에 원아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4는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감독하고 보호자로부터 위탁받은 원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보육교사 등이 위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독하며,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와 어린이통학차량의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린이통학차량의 인솔업무를 하는 보육교사와 어린이통학차량의 운전기사에게 어린이통학차량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