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발생적 인과관계,환경오염의 발생,민법,개연성설의 명문화,입증책임
통상 사업자가 오염물질배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자의 협조 없이는 피해자 측에서 1단계를 입증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일정한 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된 것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경제적·지적으로 열세인 피해자가 당해 원인물질이 피해자에게 도달한 경로(제2단계) 및 그로 말미암은 피해(제3단계)를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