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취소청구,불확정법개념과 판단여지,재판청구권,재판권,행정소송
우리나라에서는 독일에서의 불확정법개념과 판단여지에 관한 이론으로서 Bachf의 판단여지뿐만 아니라 Ule의 대체가능성설(신빙성설), Wlff의 평가특권 내지는 평가수권이론 등을 거의 그대로 답습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판단여지의 적용영역, 인정가능한 판례 등에 있어서도 독일의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