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국세,대법원,항고소송,과세관청
추상적 납세의무의 내용을 실체적 진실에 맞도록 단 일회로써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조세법규는 전문적, 기술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세법의 해석 적용상의 차이, 사실인정에 있어서의 차이 등으로 말미암아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와 납세의무자의 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된 납세의무 사이에 차이, 즉 탈루 또는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마련이므로 납세의무자는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한하여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가 허용되며 과세관청 역시 탈루 또는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경정처분을 행하게 되는데, 이미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그 시정을 위하여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당초 처분에 기하여 성립된 법률관계를 원상회복시켜야 하는 등 불편하고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