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부정유용이론,내부자거래규제,항소법원,자본시장법
그러나 회사의 비밀정보를 불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가 회사내부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통상 회사와의 계약관계 및 기타 업무관계로 인하여 회사내부의 비밀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모든 회사외부자를 의미하는 준내부자(quasi insider)와, 회사내부자 또는 준내부자로부터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자를 의미하는 정보수령자(tippee)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