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지방자치법,재정고권,지방자치단체,자치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지만, 항만순찰 등의 업무와 같이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 자동차관리법 제83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