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재산권,법익의 균형성,평등권,헌법
한편,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시장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된 이후라도 조합이 마련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전통시장육성법의 규정에 따라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또한 시장정비사업조합은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여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각 사업단계별로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행정청이 적절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