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임대인의 동의,임차인의 배신행위,임차지상의 건물을 경락받은 자의 지위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처럼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임대인은 건물의 부담을 용인한 것이고 나아가 그 대지에 대한 사용은 임차인이 누구냐에 따라 특별히 달라질 것이 없는 점에서 동조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그 취지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