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처벌수단,행정상 공표,병무청,정당한 사유
그런데 원고들과 같은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대부분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 되었음에도 원고들은 여전히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 입영 등 병역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여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게 될 예정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들이 병역 의무의 이행에 관한 입장을 바꿀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