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가장매매,허위매매,인정사실,시세조종
설령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가 그러한 의도로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내심에 머물러 있는 목적이나 동기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약정 당시 그러한 목적이나 동기가 외부에 표시되었거나 피고들이 이를 잘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목적과 동기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하여 이 사건 약정의 효력까지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