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각하결정,이의신청,매각허가결정,재판청구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의 재판에는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이르기까지 담당법관이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의 당부를 심사하면서 이의사유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21조를 먼저 적용하여 그 이의사유가 없다고 인정한 이후에 비로소 항고요건으로서의 보증공탁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4항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비록 민사집행법 제121조가 이 사건 이의신청 각하결정의 근거로 직접 적용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