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심판,무효심판,정정심판청구,심판청구의 대상,특허권
선고 2003후2010 판결 [형식적으로는 청구범위감축에 해당하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할 때의 정정 인정여부]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에 있는 사항을 청구범위에 새로이 추가함으로써 표면상 등록실용신안이 한정되어 형식적으로는 청구범위가 감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한편 그 구성의 추가로 당초의 등록실용신안이 새로운 목적 및 효과를 갖게 되는 때에는 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