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죄,허위문서작성죄,허위공문서작성죄,위작과 변작,공문서작성죄
사례 ⓥ1 [전자기록위·변작의 사무처리] J(금고) 입·출금 업무의 총괄 부장 甲은 J의 상조복지회가 전 이사장 乙의 J금고 계좌로 2백만 원을 입금하자 J의 乙에 대한 대출금 및 배상채권의 실현을 담보하기 위해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직원 丙으로 하여금 그 2백만 원을 J의 가수금계정으로 이체하는 내용을 예금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게 하고 그 전자기록을 계속 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