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의 효력,헌법,무죄,구속의 사유,신체의 자유
법 제331조 단서 규정과 적법절차의 원칙 법률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이때에도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입법권자의 입법재량에 있어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 내지는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여 기본권의 제한입법에는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