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형법,형의 집행을 유예,집행유예를 선고,헌법
집행유예 결격조항에 관한 판단 (1)입법취지 및 연혁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이며,단기자유형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형을 집행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