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를 제기,국가배상법,재판청구권,헌법,학교안전법
(다) 다만, 학교안전공제제도는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등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목적을 갖고 있으므로 산재보험제도와 유사성을 가지는데,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는 학교안전법과 달리 정률보상방식에 산정하여 장해급여의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바, 이 둘 사이에 평등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