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법무부,성폭력처벌법,개인정보자기결정권,유죄판결
등록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등록조항은 법무부장관이 등록대상자의 기본신상정보, 변경정보, 범죄경력자료, 출입국 신고자료,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성범죄 전과사실의 죄명 및 횟수, 전자장치 부착여부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