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회,지방의회,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외에 원고 조직에 관한 관련 조항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더라도 법령 위반 조례에 대한 통제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선거를 앞둔 선심성 조례에 대한 통제를 위한 원고의 강화군수에 대한 제소지시와 인천광역시장에 대한 협조요청은 타당하고, 이를 따르지 않아 최종책임자로서 원고가 제소한 것은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하고 법률의 문언해석에 합치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