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공무담임권,평등권,교육과학기술부,국립대학
또한 법 부칙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시행령 부칙 제3조는 종전 서울대의 교직원 중 법인 서울대의 교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법인 설립 즉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희망하지 아니한 사람은 교원은 5년, 직원은 1년 경과 후 공무원 신분을 박탈함으로써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교원과 직원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