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을 제기,행정처분,식품위생법,법제처,행정해석과 행정규칙
예를 들어,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문제된 당해 법규의 해석이 갑설(甲說)과 을설(乙說)로 대립되는 경우에, 갑설을 취하여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그 처분의 상대방이 이는 법규를 잘못 해석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행정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심리 결과 행정청이 취한 갑설은 그릇된 해석이고, 오히려 을설로 해석하여 처분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할 경우에, 법원은 행정청의 해석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갑설이 아닌 을설을 취하여, 행정처분을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