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행사,지방행정법원,행정법원,시민의 권리,항소법원
에서 파리행정항소법원(CAA)은 종래 4개월에서 단축된 2개월의 묵시적거부처분에 관한 제척기간 규정은 해외영토 폴리네시아령(領)의 국가기관이나 국가소속의 영조물에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해외영토의 자치정부인 피고의 묵시적 거부결정(처분)은 단기의 제소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이를 각하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