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청구를 기각,이 사건 청구를 기각,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나아가 혼인생활의 실체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동거생활 여부,경제적 결합관계,상호 윤리적·도덕적 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 정의와 건전한 가족질서에 맞도록 경험칙과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