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허위의 인식,형법,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판례 아파트 관리소장 사건【판결요지】 [1]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