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명확성원칙,대법원,선거관리위원회,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에서 중앙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하고, 협동조합연합회, 전국협동조합, 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중소기업관련단체가 정회원이 될 자격이 있으며(제99조 제1항, 제2항), 정회원은 각각 한 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제100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인을 정회원으로 하는 중앙회의 특수성에 비추어 보면, 선거권을 가지는 정회원의 대표자 등이 실제로 선거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