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죄,다단계판매 수당지급 사건,기도비 합계 1억원 사건,기망행위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1043 않고 수익을 거둔 바도 없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수익사업을 통해 수당을 지급할 것을 약속 하거나, (나) 적어도 스스로 그러한 수익사업이 없다면 영속적인 납입 자체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영속적인 납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후순위 매출에 대하여는 지급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수당을 지급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