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손해배상책임,신용보증기금,간접제공형,정보제공책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행의 정보제공책임을 정당화하는 기초는 은행이 정보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책임이 미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예상을 할 수 있어 그러한 한도에서 책임을 인수했다는 것이고, 특히 간접제공형의 경우 책임의 부당한 확장을 저지하기 위하여 은행에게 정보수령자 및 사용목적(관련 거래내용)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