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구역,국토계획이용법,해양수산부,교통부,국토교통부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2015년 1월에 개정된 국토계획이용법은 입지규제최소지역을 신설함으로써 토지를 용도지역에 따라 허용용도와 개발밀도 등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의 용도지역제를 보완하여 용도지역에 따른 행위제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토지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문화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창의적인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