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행위,징계처분,재정신청,기소유예,재량권 일탈
차재에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을 판단함에 있어, 심리결과 징계처분의 근거가 되는 징계사유를 이루는 비위사실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인정되는 비위사실을 전제로 임의로 징계처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가정적인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징계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행정청으로 하여금 인정되는 비위사실만을 기초로 새로운 징계처분을 내리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