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채권,반환청구,부당이득반환,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는 법리를 선언하면서, 「이 사건에서 사실상의 급부관계는 A와 C 사이에 발생하였지만, 그것은 위의 법리에 따라 A의 B에 대한 급부와 B의 C에 대한 급부가 아울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렇다면 C가 A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한 것은 B와의 계약관계에 의한 것으로서 정당하게 수령한 것이 되고, 따라서 A는 C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