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주주권,헌법,주관적 공권성
(3) 주권자인 「국민」의 법적 성격 주권의 주체 내지 보유자인 국민이 단지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개념인지 아니면 헌법의 정치적 가치의 근원 내지 법적 구속력의 근원인 법적 개념인지에 대하여 견해대립이 있으나, 헌법 제1조 제2항은 최고규범으로서의 헌법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서 근본규범이며, 국가의사결정이 국민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범적 의미를 가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