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재산권,헌법,평등원칙
청구인들의 주장 (1) 2008헌바18 사건(가) 징특법에 의한 징발재산의 매매는 피징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매매대금도 당시의 시가에 비해 저렴하고 현금으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보상증권으로 받아 매년 분할하여 상환받도록 되어 있어 국가가 사유재산을 헐값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징발재산이 더 이상 본래의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경우라면 원래의 소유자가 환매를 원하는 이상 기간의 제한이 없이 이를 전면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인바, 징특법 제20조 제1항에서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까지로 제한한 것은 재산권을 과다하게 제한한 규정으로서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및 과잉금지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