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보험계약자,과세표준,수익금액
대상판결의 검토 가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에 적립된 보험료와 그 운용수익 이 사건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인지 여부 위와 같은 보험료와 운용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즉 보험료 등이 실질적으로 보험업자에게 귀속되는지 아니면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