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선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잉금지의 원칙,사회복지사업법,평등권
살피건대, 법 제44조 제1항 제9호가 규정한 아동복지시설은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그 이용대상자로 하고 있고, 그 종사자는 아동에 대한 보호,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 시설의 특성상 성적인 측면에서의 고도의 건전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으며, 아동의 경우 자신이 겪은 불이익하거나 부당한 처우에 관하여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거나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성인에 비하여 더욱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고 불이익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