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처분,요구권,처분을 취소,법무부
판레 2 행정절차법 제20조 제 2 항에서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의 예외를 정한 취지(법무법인 서산의 인가공증인인가신청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반려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법무법인 서산 사건에서) 처분의 성질상 처분기준을 미리 공표하는 경우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행정청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에 더 적합한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