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의 종류,법규명령,헌법,집행명령,행정입법(위임입법)의 필요성
판례 1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기준 등에 관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제 2 항 제 1 호 등의 법적 성질(경상남도지사의 경남버스주식회사등에 대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을 대우여객자동차주식회사가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제 2 항 제 1 호, 제 2 호, 제 6 호는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 4 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이고, 그것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