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와 경험의 법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감금죄,정신보건법,자유심증주의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4,피고인 5에 대한 유죄 부분과 통신 등 자유제한 및 퇴원거절로 인한 각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1,피고인 2,피고인 3,피고인 6의 상고와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