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법,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대법원,소유권,제3채무자
이와 달리,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등의 효력이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절차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가압류 등의 해제를 조건으로 함이 없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