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약관규제법,약관의 법 위반,약관에 대한 심사,표준약관
표준약관 심사청구를 권고하기 위해 불공정 약관조항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문제되는 조항만을 따로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약관내용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후에 판단하여야 하고, 그 약관이 사용되는 거래분야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거래대상인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