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 지시,강화군수와 인천광역시장,법령을 위반한 조례,직접 제소
다수의견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과 제6항의 문언과 입법취지, 제·개정 연혁, 지방자치법령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조례안 재의결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인 인천광역시장이 강화군수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을 뿐, 주무부장관인 원고가 강화군수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