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국세청,배임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회사채권자
또한 피고인 3의 경우에는 공소외 1주식회사의 접대비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피고인 2에게 법인카드와 기프트카드를 전달하였을 뿐 그 사용처에 관하여 피고인 2와 협의하거나,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가사 피고인 2의 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3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