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인에 의해 유효,탈법행위,원칙적으로 무효,부동산중개업법,일부무효의 법리
예컨대 공무원의 연금받을 권리는 법률상 금융기관 이외에는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공무원연금법 32조), 이 규정을 직접 위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연금증서를 교부하면서 연금추심의 대리권을 주고 추심한 연금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약정한다면, 그것은 결국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