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상고를 기각,자유심증주의,대법원,종합소득세,소득세법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2,3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2005년에 발생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상 원고의 2005년 귀속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