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청,재량행위,기속재량과 자유재량,광업법
즉, 광업법상 광업허가를 받은 자는 채굴을 시작하기 전에 채광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채광계획은 광업허가를 받은 자가 채굴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준비행위이므로 당해 계획이 특별히 공익에 반하지 않는 한 인가를 하여야 하지만, 만일 채광계획이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인가를 거부할 수 있고, 이때 채광계획을 불인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하며 자의적으로 불인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채광계획에 대한 인가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