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기본권,국가공무원법,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치적 표현의 자유
따라서 이 사건 규칙조항이 선관위 공무원에 대해 특정 정당이나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였거나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단체에의 가입ㆍ활동 등을 금지되는 정치적 행위로 규정한 것은 선관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이 사건 규칙조항의 조치는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수단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