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상소제기,피고인의 상소이익,불이익변경금지원칙,상소기각결정,피고인의 이익
다음으로, 검사의 상소이익을 상소의 이유 유무에 관한 판단사항에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는 상소의 이익을 상소제기의 적법요건이라고 보는 일반적 인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상소제기의 적법성심사 단계에서 검사의 상소이익 없음을 지적하여 피고인을 조기에 상소 절차에서 해방시키려는 상소기각결정의 취지를 무력하게 만들 염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