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경정결정,가행정행위,단계적 행정결정,과세관청
처분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때에도 확약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요건이 완성되면 본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며 요건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처분을 하는 대신 확약을 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꾀하는 행정법의 원리에도 맞지 않다는 부정설과, 비록 요건이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재량권행사의 범위와 방향에 대해,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처분의 시기에 대해 확약하는 것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는 긍정설이 대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