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헌법,민주화운동,유죄판결
민주화운동법의 입법 목적과 적용기간 (1)입법 목적 과거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상당기간 헌법규범(민주주의)과 헌법현실(권위주의적 통치)사이에 괴리가 존재하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데, 2000년에 제정된 민주화운동법은 헌법이념을 실현하고자 했던 활동들을 민주화운동으로 명명하면서 이에 대하여 가해졌던 부당한 불이익들을 뒤늦게나마 시정하기 위한 것이고, 과거의 헌정질서를 통째로 부정하거나 과거 정부들의 정통성을 모두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