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출판․배포금지등가처분,명예훼손죄,구체적 사실의 적시,명예훼손의 성립요건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첫째,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 단순한 의견의 개진인지의 여부, 둘째, 종교비판의 자유의 범위 문제, 셋째, 정교분리와 종교의 자유의 문제, 넷째, 공익성과 진실성의 문제, 다섯째, 허위성에 대한 인식여부가 쟁점이므로 이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