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절차결여,보조금,사전대비활동,비디오감시
이 판례는 행정절차법에서도 중심적인 절차를 이루고 있는 청문절차에 대해 특히 이 청문절차의 지연 및 생략에 대해 엄격한 해석을 적용하고 있다 청문절차는 법치국가적 절차의 기본원리로서 시민에 대한 본질적인 권리로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행정청에 대한 정보원으로서도 기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절차적 위법성뿐만 아니라 연방행정법원은 당해 사건에서 보건청이 내린 등교금지처분이 전염병보호법에서의 필수적 보호조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