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지방자치단체,행정쟁송,영조물이용권,지방공기업법
(2) 실질적 공기업개념 공기업개념을 실질적으로 정의하면, 공기업이란 「 사회공공의 이익의 증진이라는 공적 목적을 수행하는 공행정주체의 조직으로서(이 점에서 특허기업과 구분된다), 비경제행정에 대하여 사실상 또는 법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고(이 점에서 단순한 물적 개념으로서의 공물과 구분된다), 경제적인 활동방식과 계산으로(이 점에서 영조물과 구분된다), 경제상의 가치창조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상의 수요의 충족을 위해경제의 영역에서 생산·분배·용역활동을 하는 조직체(이 점에서 문화·예술목적의 영조물과 구분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