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로서 보호가치,취소소송,헌법,지방자치단체,사업인정과 수용재결
근거는 수용재결은 사업인정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이와 결합하여 구체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며, 사업인정 그 자체가 형식상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적 효력은 사업인정의 내용에 존재하는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하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인정이 쟁송기간을 도과하였을 때 비록 확정력이 발생하지만, 그로 인해 위법성이 제거된 것은 아니므로 사업인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의 재결절차에 이것이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