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골프장 인수와 입회금반환채무의 승계,체육시설업의 영업양도,체육시설업자의 의무 승계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한 절차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절차를 염두에 둔 규정이므로, 적어도 그 절차 자체에 관하여 법률에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고, 법원, 공적 기관 또는 공적 수탁자가 그 절차를 주관하는 등의 공통점을 갖추었을 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문리해석상으로도 자연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