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를 제기,국가배상법,재판청구권,헌법,학교안전법
이처럼 공제회와 공제중앙회는 서로 독립된 법인으로서 각자의 회계를 가지는 점, 그 설치주체가 각각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으로 구별되고, 교육부장관이 상급기관으로서 관리ㆍ감독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공제중앙회가 공제회에 대하여 지휘ㆍ감독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공제회가 공제중앙회의 결정에 기속된다는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제중앙회는 공제회와 관련성이 없는 조직은 아니나, 그렇다고 공제회의 상급기관이라거나 지휘ㆍ감독 기관으로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