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 규정 제 9-10조 제 1,동법 시행령제 7조,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외국환거래규정」제 9-10조
다시 말해서 해당 설립 근거법에 따라 자산 운용 한도 이내이거나 한도를 넘더라도 금융감독당국의 승인 필요 없이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는 해당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지배력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할 필요성이 있고，따라서 설령 해당 설립 근거법상 감독당국의 승인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금산법상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이다，둘째, 금융기관 해당 설립 근거법에서 금융감독당국의 승인 필요 없이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금산법상의 승인이 필요 없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금산법의 존재 의의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