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불기소,횡령죄,사후적 경합범,야간주거침입절도
그러므로 갑이 A, B, C죄를 범한 후 A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그 후 다시 D, E죄를 범한 경우에 A죄(금고의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B, C죄(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는 사후적 경합범이고, D, E죄는 동시적 경합범, A, B, C죄와 D, E죄는 경합범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