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특허의 요건,고도성,특허법,산업상 이용가능성
따라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적용범위는 장래에 이용될 가능성만 있으면 되는 것이며, 장래의 기술발전을 예측하는 것이 곤란 하기 때문에 가능성의 요건은 최대한 느슨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설령 그 발명이 장래 이용할 수 없다고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허를 부여함에 따른 폐해가 별로 없다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결국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산업상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한 발명 정도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