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수급권,보건복지부,의료급여법,직업수행의 자유
정신질환 의료급여의 정액수가제로 인하여 의사들은 신의료기술과 같은 다양한 치료방법을 사용하지 못하여 진료행위의 자유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액수가가 장시간 개정되지 아니한 채 지속되는 경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진료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