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조치,공동수급체,긴급명령,소득금액,건설업면허가
과연 그러한 사정이 있는가? 대상판결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위가 귀속상의 일신전속적인 권리의무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i)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 (ii)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지위는 상속이 되지 않고,(iii) 다른 구성원들의 동의가 없으면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