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소제기,재항고,재항고심,공소제기
(다)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해 고등법원이 내린 공소제기결정(법2622 ii)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에 따른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되어 본안사건 자체의 재판을 통하여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이와 같은 공소제기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재판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형소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는 형소법 제415조의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