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대법원,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위임명령,법규명령
법규명령(위임명령)설이 견해는, 대법원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하여 대외적 구속력, 즉 법규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어느 경우에나 소관 행정청에 대하여 그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근거법령의 명시적 수권 또는 위임에 기하여 발하여진 것이라는 점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실질적으로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위임명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