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권,권한쟁의심판,헌법,국회,국회법
이처럼 안건의 심의절차는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에 이르기 전에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 그 장단점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국회의원 각자의 판단에 따라 안건의 수정 및 찬반을 결정하기 위한 전단계인 점및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이므로 국회의 의사진행은 가능한 한 국회의 자율에 맡겨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원의 심의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개개의 순서와 절차에 얽매이기 보다는 심의절차 전체를 하나로 보아 침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