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교통부,재량행위,대법원
과거 대법원 97누15418판결은 규정된 제재처분기준(영업정지기간)에 전적으로 행정청이 구속되어 정지기간의 정함에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보았지만, 대법원 99두5207판결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시행령상의 과징금처분기준(과징금액수)을 법규명령으로 접근하면서도 최고한도액으로 접근하여 행정청이 사안에 따라 적정한 액수를 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