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가처분채권자,민사소송법,소를 제기,재산권
따라서 제소명령을 받은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한 이상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본안의 소를 통하여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굳이 가처분을 취소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나, 가처분이 집행된 후 10년 이 경과하도록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면 비 록 그 후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었더라도 10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