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유치권 제한 사유,경매절차의 법적 안정성,불법행위로 인한 점유,경매절차 개시 이후 유치권 취득
판례 경매절차가 개시된 후에 취득한 유치권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가?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어떤 부동산에 이미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그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고,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