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대법원,도시정비법,하자,당연무효
우리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