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적격,개인적 공권,행정소송,법률상 이익,행정소송법
판례 선박운항사업 면허처분에 대하여 기존업자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가의 여부(목포지방해운국장의 합자회사 대흥상사에 대한 선박운항사업허가를 경쟁업자가 다툰 사건에서) 행정소송에서 소송의 원고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직접 권리를 침해당한 자임을 보통으로 하나 직접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가 아닐지라도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 자 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해석되는바, 해상운송사업법 제 4 조 제 1 호에서 당해 사업의 개시로 인하여 당해 항로에서 전공급수송력이 전수송수요량에 대하여 현저하게 공급과잉이 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허가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주로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해상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 으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한편으로는 업자 간의 경쟁으로 인하여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이 공공의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