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규제법,대법원,사기죄,형법,자유심증주의
피고인 13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범죄단체 조직·가입 및 활동죄로 기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다투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고, 또한 다른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기범죄 행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에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