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행정절차법,행정사법이론,평등원칙,선택권
사법의 세계에는 의사자치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는데, 만일에 행정이 사법의 형식을 취할 수도 있다고 한다면 행정이 공법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제약을 벗어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제복(Unifrm)을 벗어 버리고 사복으로 갈아입을 염려가 있지 않겠는가, 즉 행정의 사법으로 도피(Flucht ins Privatrecht)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