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위배 여부,상법,손해를 배상,배임죄,전원합의체
전원합의체 판례의 입장(구분설)에 따라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정가격보다 저가로 정한 유상증자시 제3자배정의 경우에만 회사의 소극적 손해 발생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 등 경영자의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영자가 유상증자시 공정가격으로 신주의 발행가액을 정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위배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