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청구,사실혼,대법원,재산분할청구,재산분할심판청구
이 글에서는 우선 법률혼이 생전에 해소되는 경우와 사망에 의해서 해소되는 경우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입법론)을 제시하였는데,이에 따르면 법률혼이 부부 일방의 사망에 의해서 해소되는 경우 생존배우자가 우선 부부재산관계의 청산으로서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이 상속재산이 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분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