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행정소송법,형성력,취소판결,취소소송
그러나 절대적 형성력설을 취할 경우에도 제3자가 취소판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소극적 효력과 제3자가 취소판결의 효력을 적극적으로 원용하고 향수할 수 있는 적극적 효력으로 구분할 수 있는바, 소극적 효력은 취소소송의 성격과 행정소송법 제29조의 해석상 당연히 인정되는 효력인 데 반하여, 적극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앞으로 학설과 판례의 집적을 통하여 해결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