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신청권,행정개입청구권,입안단계,법치행정원리
계획의 신청권과 계획의 청구권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도시계획의 특수성을 존중하여 입안단계에서만 주민들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결정단계에서는 주민들의 신청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결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동법 제26조는 주민들에게 입안제안권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입안권자에게 입안제안을 할 수 있고 이를 거부당한 경우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 그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