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관세법,대외무역법,기본권,행정절차법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는 이러한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수출입 물품의 구체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및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의 원산지표시 방법에 대하여 대강의 사항을 정하면서, 보다 상세한 규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구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위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