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청구,서울 행정 법원,재판 청구권,집행정지결정,대법원
한편 정지 이익이 즉시 집행 이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때 집행 정지 결정의 재량적 성격이 문제되는데, 이익 형량에서 그런 결론에 도달하면, 법원은 효과적인 사법적 권리 보호를 지향하는 헌법상의 재판 청구권에서 집행 정지 결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재량을 행사할 수 없고, 단지 방법에서 가령 기한 설정 등에서 일정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