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상황 점검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만큼이나 중요하므로, 이를 담당하는 지방(유역)환경청의 인력을 보강하고 점검대상이 되는 사업장 수를 늘여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을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상황에 대해 지역 주민 또는 환경 NGO가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나 공동조사단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