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가산세,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소득세
한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이를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한 제재로서 매입세액 전부의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강력한 제재보다 적정율의 가산세 부과 등 가벼운 제재를 고려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수단에 의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제도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