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법행위책임,국가배상법,공무원의 불법행위,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
이러한 프랑스의 손해배상제도에서는 국가의 배상책임은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대신하여 지는 대위책임이 아니라, 그것은 국가의 자기책임으로서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통상 예기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 때에는 그것은 국가 등의 행위로 되어 국가 등이 배상책임을 지며, 이 경우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이 거론될 여지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