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기준,재량권,약사법,사무처리준칙,제재적 행정처분
즉 과징금의 법적 성질 및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과징금의 한계 및 행정벌과의 병과 가능성(이중처벌의 문제)의 문제 등이 논의되며(대상판결 2), 특히 일반적 과징금제도에 비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의 법적 성질을 달리 이해할 것인지(대상판결 1), 그리고 일반행정법상의 문제로서 부령의 형식으로 정한 과징금부과기준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의 문제(대상판결 3)들이 다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