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청신청인,제청법원,죄형법정주의,헌법,포괄위임금지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1)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의 관계 이 사건 위임조항은 화약류의 발파와 연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벌조항은 위와 같은 기술상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바, 심판대상조항 중 이 사건 위임조항의 위임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해석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