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긴급명령의 요건,헌법,국회,비상입법조치
그러나 행정소송사항의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통치행위의 대부분이 자유재량행위일지라도 그 개념구성상 통치행위와 자유재량행위는 구별되어야 하고, 자유재량행위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지 않는 한 위법의 문제가 생기지 않으나 통치행위는 위법의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 위법성을 법원이 심사하지 않을 뿐이라는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