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기소유예처분,도로교통법위반,행복추구권,평등권
자폐성장애 1급 장애인의 일반적 특성과 청구인의 상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및 차량이 정차되어 있던 곳으로부터 불과 5미터 앞에서 오른쪽으로 인도를 넘어가 건물의 기둥을 차량의 앞부분이 크게 파손될 정도로 충격한 사고 상황까지 종합하여 보면, 자폐성장애 1급 장애를 가진 청구인이 자동차 문을 통해 자동차 내부에 들어가 기계장치에 대한 호기심에서 기계장치 등을 만져보다가 뜻하지 않게 차량이 발진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