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상고를 모두 기각,대법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세장형 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토지 형상을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해당 토지의 지적공부상 용도, 지상 건축물의 존부 등에 의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을 비롯한 관계 법령의 내용, 형식, 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과소필지율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제대로 다하지 아니한 위법 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