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손해배상책임,대법원,형평의 원칙,손해를 배상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 1, 피고 2는 의사록에 기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이의를 한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아 위 피고들도 다른 이사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상법 제399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