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처분,압수·수색영장,헌법,참여권,형사소송법
그렇지만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제1처분 후 이 사건 저장매체에 수록된 전자정보파일 중에서 제1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한 증거를 발견하기는 하였으나 이미 확보하고 있는 다른 증거들과 중복되는 등 증명력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1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준항고인 1등이 배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가 제1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며, 오히려 원심결정 이후 제1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관련하여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