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수용 후 환매,특별조치령에 따른 환매권,구분소유적 공유관계,환매의 법적 성질과 행사 효과
환매권의 법적 성질과 그 행사의 효과 특별조치령 제39조 제1항 후문이 환매가격의 산정방식을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환매권이 공평의 원칙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환매의 성립에 국가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것에는 신중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조치령에 따른 환매권은 환매기간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일정한 금액을 국가에게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환매를 성립시키는 형성권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