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법원,협박죄,형법,원심판결을 파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수원중부경찰서 지령실에 여러차례에 걸쳐 전화를 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전화를 할 때마다 위 지령실에서 근무하면서 그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위 경찰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한나라당 경기도당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