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청,하천법,하천관리청,소유권,환매권
그러나 폐천부지는 하천관리청의 관리하에 있으면서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이고, 환매권은 토지 수용 후공공사업이 수행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수용된 재산이당해 공공사업에 필요 없게 되거나 이용되지 아니하게됨으로써 수용의 헌법상 정당성과 공공사업자에 의한재산권 취득의 근거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 경우에인정되는 것이므로, 폐천부지 우선취득권을 환매권과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