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소득세,법인세,법인세법,대법원
결국 납세자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불복방법을 가질 수가 없었고, 원천징수의무의 존부나 그 범위에 관하여 다투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뒤따르는 징수처분이 있기를 기다렸다가 그 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절차에서 그 전제가 되는 원천징수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