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 위법성,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인맥지수,전기통신사업법
이러한 의견 차이의 배후에는, 사회와 시장의 자생력과 회복력을 믿고 수요와 공급이 있는 정보거래 현장에 가급적 개입하지 않을 것인가(자유주의, 사법소극주의), 아니면 법원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위법성 판단을 할 것인가(후견주의, 사법적극주의)라는 근본적인 관점 차이가 깔려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