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의무,복지부,법률의 위임,헌법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의 위반여부 (1) 우리 헌법 제75조의 규정 취지는 사실상 입법권을 백지위임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위임은 의회입법과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것이 되어 행정권의 부당한 자의와 기본권행사에 대한 무제한적 침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