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행정처분,당연무효,체납처분,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 규정된 위헌결정의 기속력과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는 법질서의 체계적 요청에 비추어 보면,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이 있고 그 과세처분에 따른 체납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에 따라 위헌결정 이후 비로소 행하는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