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지방의회,의회,조례 제정,지방자치단체
다수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72조의 체계와 제163조 제1항 및 제167조 제1항 등의 규정 방식에 따라 강화군수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자는 인천광역시장일 뿐이므로 원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반대의견은 위 법률조항의 취지에 따라 원고가 당연히 지방의회 재의결에 대한 제소지시권자와 제소권자가 되어 지방자치행정의 합법성을 감독하고 국가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