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법,수급권,손해배상책임,학교안전법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공제급여의 지급제한에 관한 모법의 근거 규정이나 위임이 없음에도 법률에서 정한 공제급여를 제한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판단하고, 그에 근거한 피고의 기왕증 감액 및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위에서 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