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청구,대법원,정정보도청구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3)이 사건 제보도 부분에 관하여 (가)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인상 및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보도는 미국의 도축 및 검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미국의 도축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보지 않아 그 위험성을 모르고 있거나, 그 위험성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부러 은폐하거나 축소하고 있다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