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기속행위,기본권 침해,직접성이 부정,재량행위
정리하자면, 현재 종전의 확립된 판례를 사실상 변경하는 두 개의 판례, 즉 기속행위든, 재량행위든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으면 직접성이 부정된다는 판례와, 기속행위가 예정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직접성이 인정되지만 예외적으로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면 직접성이 부정된다는 판례가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