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업무감독권,대법원,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그것은 먼저, 어떠한 사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판단기준이 상당히 불확실하거나 상대적 또는 유동적인 것으로서, 국가는 그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일정한 사무를 전국적 통일 처리가 필요한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도 정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