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사,채권자취소권,채권회수절차,재산명시
국세청(국가)이나 금융기관에게는 채무자의 재산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권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권한이 있는 국가나 금융기관 채권자로서는 신속하게 재산조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들에게는 위와 같은 의무를 근거로 일정한 요건(예컨대, 채권자의 내부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신용사고 발생시 재산조사 기한의 경과)하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였다는 사실을 추정 내지 인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