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연대채무자,손해배상책임,대법원,성문법
법원으로서는 적어도 민법 제2조의 신의칙을 적용하거나 민법 제763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을 유추적용하는(일본의 하급심 판결들은 이러한 태도를 취한다) 등 그 법리를 정당화하는 원리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책임제한 요건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설정함으로써 자의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