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목적물의 보관 및 공탁의무,상호계산
부동산 임대업자로부터 건물 일부를 임차하면서 공칭 임대차면적을 기준으로 임대차보증금 등이 정해졌으나 실임대차면적은 이보다 적음을 이유로 목적물의 면적 부족분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과 월임료 등 과다지급분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사건에서, 판례는 상사매매에 관한 상법 제69조는 민법의 매매에 관한 규정이 민법 제567조에 의하여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되는 것과 달리, 상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이상 상인간의 수량을 지정한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준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