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발행무효의 판결,무효의 소,신주발행무효의 소,민사소송 등 인지법,소급효
결의하자에 관한 소와의 관계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전환사채발행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전환사채발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환사채발행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 의하여서만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