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책임,특허발명,실시권,통상실시권,사실의 증명
한편, 의 경우, 권리자가 대리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실시를 하고, 침해로 인한 매출 감소가 곧바로 권리자의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라면 제 4 항을 적용해도 무방할 것이나, 단지 권리자가 스스로는 실시함이 없이 제 3 자에게 통상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 불과하다면 비록 침해로 인해 러닝로열티의 감소 등 간접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제 4 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그러한 침해에 대해서는 제 5 항의 실시료 상당 손해배상을 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