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징금,규제법,공정거래위원회,독점규제법
우선 기존의 독과점규제는 이미 형성된 독과점적 시장구조는 일단 인정하고 그 상황에서 문제되고 있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만을 금지하려는 것인데 반하여, 이 시책은 독과점적 시장구조 그 자체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여 특히 문제가 심각한 업종에 대하여 원재료조달단계에서부터 최종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행태를 정밀하게 조사․분석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독과점시장의 잠재적 경쟁압력을 경쟁시장의 수준으로 제고시켜서 시장성과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