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복효적 행정행위,인용재결,취소소송의 원고적격
판례의 의미와 전망이 판결에서는 이른바 복효적 행정행위, 특히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침해받게 되는 자는 그 인용재결에 대하여 다툴 필요가 있고, 그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어서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복효적 행정행위에 있어서의 재결자체에 대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명확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