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과 수용재결과의 관계,토지 수용 위원회,소유권,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대법원
이에 대해 甲(갑)은 이 토지를 제외하더라도 인접한 乙(을) 소유의 토지만으로 충분히 골프 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었던 점, 이 토지는 본래 공익 목적인 학교 교육용에 제공될 토지로서 그 공익적 용도가 골프 연습장 조성 용도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점, 乙(을) 소유의 인근 토지는 경매 절차에 의하여 타인에게 매각되었고 그 지상 건물은 불법 건물로서 철거되어야 할 처지이므로 수용 재결이 있더라도 골프 연습장 조성 사업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점 등을 들어 수용 재결이 토지 수용권의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