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협교역,영업권,던롭,사업기회,대법원
즉, 대법원은 甲이 삼협교역의 사업기회를 유용하여 삼화기연으로 하여금 그 사업을 영위하게 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회사 이사로서 금지되는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삼화기연이 받은 사업양도대금 중 삼화기연이 삼협교역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수년간 직접 사업을 영위하면서 스스로 창출한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삼협교역이 빼앗긴 사업기회의 가치 상당액을 산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이를 삼협교역의 손해로 인정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