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권,권한쟁의심판,헌법,국회,국회법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회의 당일 08:00경부터 개의정족수를 충족하는 한나라당 소속 상임위원 10인이 위원장실에 집결한 후 회의장 안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의자와 쇼파, 책상 등으로 바리케이드를 침으로써, 08:15경부터 회의장에 들어오려 하였거나 회의시각에 맞춰 회의시각 전에 회의장에 도착한 민주당 소속 외통위 위원인 청구인들 및 다른 소수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 전원의 출입이 봉쇄된 점,이 사건 회의의 의사일정 6항 중 유독 이 사건 동의안에 대한 의사일정만 진행된 점, 피청구인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소속 국회의원, 의원보좌관, 당직자 등이 집단으로 몰려와 회의장 입장을 시도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불가피하게 개문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한나라당 소속 외통위 위원들 10명이 회의장과 내부에서 연결되는 외통위 위원장실에 이미 입실한 상태에서 피청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