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임대차계약금,납부의무,법률관계
선고 66다2154 판결은 증서 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은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 한다고 판시하며, 주택조합의 대차대조표나 회계결산보고서는 조합의 일정한 시기의 영업재산상태를 밝힌 장부이거나, 영업재산의 손익관계를 밝힌 보고문서에 지나지 아니하고, 조합원입금일람표는 조합원이 일정한 금액을조합에 불입하였다는 것을 기재, 확인하여 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어느 것이나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므로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