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사무관리,부작위,대위신청,민법,위임계약
타인의 사무가 국가의 사무인 경우, 원칙적으로 사인이 법령상의 근거 없이 국가의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인이 처리한 국가의 사무가 사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서, 사무처리의 긴급성 등 국가의 사무에 대한 사인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에만 사무관리가 성립하고, 사인은 그 범위에서 국가에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지출된 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