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농어촌정비법,헌법,명확성 원칙,죄형법정주의
(나)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숙박시설 운영자와의 차별 자연휴양림 안에 휴양시설로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참조), 이는 편익시설, 위생시설, 체험ㆍ교육시설 등의 다른 자연휴양림시설과 함께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숙박시설과는 그 설치목적, 시설의 성격 등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