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재산권,무체재산권,표준필수특허
(5) 소 결위와 같은 점을 근거로 하여 공정위는 퀄컴의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대한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거절 또는 제한행위는 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생산, 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에 대한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 또는 제한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