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개정이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을 확대하여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설치를 제한하며, 숙박시설의 장애인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수를 전체의 1퍼센트 이상으로 하는 한편, 장애인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의 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