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항소심의 구조,항소심의 사후심적 구조,공판절차,소송경제,제척·기피
폭행치상죄의 공소사실과 폭행죄의 사실은 동일한 일시, 장소, 방법에 의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폭행죄의 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폭행치상죄의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므로, 사안에서 법원이 폭행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