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보수법,공무원법,심사권,보수청구권,행정처분
에 대통령령 제10956호로 개정된 공무원보수규정은 군인보수법시행령을 포함한 13개의 보수에 관한 대통령령을 통합 ․ 정비하였으므로 공무원보수규정은 국가공무원의 보수 일반에 관하여 규정한 대통령령으로서 국가공무원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위임명령인 동시에 군인보수법을 포함하여 위 각종 공무원법이 규정한 공무원들의 보수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시행령으로의 의미를 아울러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