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미국의 대북제재는 일방적이고, 2차 제재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음 ◦ 미국의 대북제재 법률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법률이라기보다는 그 자체로 독립된 독자적 운영 조치임 ◦ 미국은 북한과 북한의 단체, 개인뿐만 아니라 이들과 거래한 제3국 또는 제3국의 기업과 국민에게도 불이익을 주고 있음 그간 미국의 북한에 대한 강력한 일방적 제재, 역외 관할권 행사가 용인되었던 이유는 국제사회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 억지라는 공통의 목표가 존재하였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