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약정,대법원,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재산권,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실명등기를 할 필요가 없거나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청산절차도 없이 대내적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만으로 명의신탁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보게 되면 실명등기를 강제하여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를 살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