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부당이득징수처분,행정심판,행정쟁송,행정소송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 개설명의자나 실질적 운영자에게 부당이득을 징수함에 있어서 여러 사정, 즉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요양을 시행하였는지 여부, 과잉진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료기관 개설·운영과정에서의 개설명의자와 실질개설자의 역할과 불법성 정도, 그들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개설명의자나 실질개설자에 대해 의료기관이 받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