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의 원칙,과세물건,과세권자,과세요건,과세표준,납세의무자,과잉금지의 원칙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 그와 같은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것인가 하는 점에 있다고 하겠는 바, 판례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할 것,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할 것,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할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될 때 납세자는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는 행정의 신뢰보호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