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국회,법률안 심의ㆍ표결권,국회법,헌법
이 사건 법률안들에 대한 반대토론 신청의 적법 여부 (1) 반대토론 신청의 방식 발언의 통지는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국회법 내지 국회 내부 규칙에 그 신청 방식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부득이한 경우 구두로도 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이는 반대토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