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취소를 구하는 소,헌법위원회,행정법원
묵시적 추인의 인정 여부 위법한 행위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입법자가 해당 행위를 추인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취하기 이미오래전부터 최고행정법원은 법률에서 한 범주의 행위들을 일괄 추인한다는 취지의 명시적 규정을 발견할 수 없다면 이미 재판을 통해 취소된다른 행위들도 추인적 법률의 등장으로 인하여 추인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견해를 취하였고 다수의 판례에서 이를 견지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