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헌법,대법원장,징계처분,법관징계법
비록 위 취소청구소송의 피고가 법관에 대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위 취소청구소송의 피고로서의 대법원장은 행정처분의 주체에 불과하여 재판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과는 직무상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의 영향력은 하급법원보다 대법원장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대법원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하급법원에서 위 소송에 대한 재판을 하도록 하는 것이 피징계자의 재판청구권 보장에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