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입법의도중심주,헌법,호적법,제정의도중심주의,형법
그렇다면, 법의 정합성측면에서 진폐증으로 고생하던 퇴역 광부가 그로 인한 정신이상증세를 일으켜 자살한 사건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 서울지방철도청에서 근무하다가 감전사고로 인한 장해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고 자살한 사안에서 공무상 사망을 인정한 것, 건설회사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가 회사에서 투신하여 자살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과 군자살자의 사건은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