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행정심판,행정심판위원회,보상관리업무,보상관리사
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제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하여 보상관리회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민간자격 보상관리사는 보상관리업무에 대한 지식의 습득정도를 평가 또는 인정할 뿐 보상관리업무를 위탁받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설득하였음에 불구하고 역시 자격기본법을 건성으로 해석하여 국토해양부의견에서와 같이 민간자격 보상관리사는 보상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완전히 오해하여 보상관리회의 등록거부처분 취소행정심판을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