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례법,기본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청소년성보호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이 사건 등록조항은 등록대상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힌 것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도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여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제한까지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도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