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결정재량,자기규제,메타규제,행정주체
시장의 특성과 종류 상황과 동떨어진 판결의 잦은 등장은 판결의 국민에 대한 설득기능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현실과 괴리 된 판결로 평가되게 되며 사안에 따라 일관되지 못한 모순된 판결들이 등장할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수많은 개별 시장들의 급격한 팽창과 발전은 더 이상 행정주체를 중심으로 바라보고 판결하는 방식을 유지할 수 없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