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이익의 반환범위,부당이득반환,파기환송,청구를 배척,신의칙
그 이유로 이 사건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익자인 피고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았더라도 부당이득된 재산인 위 매매대금으로부터 손실자인 원고가 당연히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에 속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위 매매대금을 다른 용도로 지출하지 아니한 채 반드시 정기예금이자 이상의 수익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예금 등의 상품에 투자하여 관리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정기예금이자 상당액이 원고의손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