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권자,불법행위책임,대표소송,대법원,간접손해한정설
간접손해한정설을 취하더라도 지불가능성 없는 어음의 발행사안에서 제401조 제1항의 책임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손해한정설이 제401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회사채권자 보호라고 하므로 양손해포함설과는 문제의 어프로치가 다르게 되고 지불가능성 없는 어음의 발행의 유형에 있어서도 방만경영과 이에 대한 감시의무위반의 관점에서 이사책임의 유무를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