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보호법,보증금반환채권,임차보증금반환채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