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헌법,재판청구권,헌법재판소법,형사소송법
이 사건 형소법 조항 이 사건 형소법 조항은 제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게 하고, 제3심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심급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박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며,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없는 피고인과 비교할 때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피고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취급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