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판례,판례의 법원성,헌법재판소 결정의 법원성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면(고상룡 14쪽, 김증한·김학동 18쪽) 그 근거를 첫째, 판례는 법원조직법 제8조에 선례구속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일반적 구속력을 갖고 둘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는 대법원의 판례 위반에 대하여 상고 또는 재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셋째, 제도적으로 대법원 판결의 변경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판례변경이 신중하게 이루어지며 넷째, 법률에는 불확정 법률개념 혹은 일반조항이 많고 이 경우에 법원이 해당규범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