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형법,한정위헌청구,헌법,헌법재판소
또한 직무가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공기업 등의 임직원, 운영위원회 위원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임직원(공무원연금법 제15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국민건강보험법 제28조),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공기업의 임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지방공기업법 제83조), 한국은행의 부총재보ㆍ감사 및 직원(한국은행법 제106조), 중소기업은행의 임원(중소기업은행법 제32조) 등의 경우에도 역시 형법상 뇌물수수죄 또는 형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규정을 두어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