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소송,특허권,특허무효,확인소송,특허침해소송
실질적인 분쟁의 존재는 특허권자의 명시적인 언동이나 침해혐의자의 실제적인 행동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소제기에 대한 특허권자의 의사나 능력, 소 제기 당시 특허권자와 확인의 소송 원고 사이의 관계, 소 제기 전 당사자 사이에 이뤄진 접촉의 내용, 경고장이 발송된 형식 등 종합적인 사정(ttality f circumstances)을 고려하여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