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해양수산부,대법원,선원보험법,국회
그런데 선원법 제10장은 근기법이나 산재법과는 달리 선원이 직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이외에 승무 중 직무외 재해를 당한 경우에도 선박소유자의 귀책사유 유무에 관계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재해보상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재해의 원인과 관계없이 장제비․행방불명보상․소지품 유실보상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