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재항고,헌법,기소유예처분,형사소송법
청구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 청구인 등의 진술내용 청구인은 자신의 멱살을 잡은 김남을 뿌리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김남은 청구인이 밀어 넘어지면서 오른쪽 어깨가 탈골되어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 봉쇄골 관절탈구상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김남의 일행인 장현은 청구인이 김남을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