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국회,당선무효,피선거권,헌법
그 결과 당선무효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법원이 어느 정도로 진지한 고려를 하였는지, 그러한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가 판결의 이유에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결국 당선무효나 5년간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박탈이라는 중대한 기본권 제한 여부가, 그야말로 법관의 자유로운 재량 아래서 객관적으로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기준에 의해 결정되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