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행정소송,난민법,법무부,출입국관리법
불법취업활동을 하다 적발되어 피고로부터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불법취업활동을 한 점, 난민 또는 난민인정신청자의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체류국의 국내법을 위반할 경우 난민협약 제33조의 범위에서 강제퇴거명령이 가능한 점, 피고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난민신청자도 이의신청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국적국으로 송환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는 피고의 보호상태에서 또는 보호의 일시해제 상태에서 국내에 체류하면서 난민불인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또는 그 이후의 소송절차 등에서 권리를 주장할 충분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점,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취업활동을 허가할 경우 난민신청의 남용사례를 양산하여 오히려 진정한 난민에 대한 난민인정을 더디게 하고, 그들에 대한 지원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