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판매권,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변론,주위적 청구
피고가 노사합의에 따라 대리점에서 요청한 카마스터를 등록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등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러한 피고의 행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일 수는 있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가 카마스터의 모집과 채용을 직접 결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