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국민건강보험법,기본권,재산권,헌법
따라서 이 사건 직장가입자조항은 보험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하여 필요한 보험급여를 보장하고 보험가입자 사이의 소득재분배를 이루고자 하는 건강보험의 목적달성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무보수 사용자나 이중가입자를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직장가입자로서 가입을 강제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