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소급입법금지,행정심판위원회,계약자유원칙,도시정비법
구 도시정비법 부칙의 입법 취지는 정비사업의 내용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공자가 재개발 재건축을 부추기고 과대 포장된 지분을 제시하는 등 재개발 재건축 수주시장의 혼탁을 가져오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 선정방식을 변경하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존의 시공자는 신법상의 시공자로 인정하여 줌으로써 재개발 ․ 재건축사업추진의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