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성원칙,비례성의 원칙,EC조약,방문판매지침,대여금채권
동 지침의 조약상 근거는 시장통합을 위하여 회원국 국내법 사이의 평준화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약 제100조에서 찾았지만, 이 경우도 역시 그 前文을 보면, 동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오인야기광고에 관한 회원국 간의 규제의 차이가 공동시장의 형성 및 작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시장경쟁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을 해한다는 점,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2차 기본계획(1981년)에서 오인야기광고와 불공정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조하였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