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소송,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의 원고적격
[2] 기록에 의하면, 원고 대한민국의 소는 원고 충북대학교 총장이 피고(충남 연기군수)에 대하여 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요구에 대하여 피고가 거부한 행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인바, 앞서 본 국토이용계획 사무의 성질 및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처리한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위임자인 국가가 제기한 소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