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치료감호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법,보안처분
치료감호처분의 의의 「치료감호법」은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동법1), 2005년 「사회보호법」 폐지시에 대체입법으로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