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수의 채무이행적 성질,어음거래,어음행위의 무인성,이해상충우려,어음행위자
실질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제398조를 적용한다면 이사들이 거래내용이 공정하다는 핑계로 해당 거래를 이사회에 개시하지 않고 자기거래를 남용할 위험이 있으며, 제398조의 입법취지는 회사의 현실적 손해를 방지하려는 것보다 손해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데에 더 중점을 두고 있고,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를 일단 이사회에 개시하여 이사회로 하여금 그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추상적 판단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