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기본권,피청구인,헌법,형집행법
헌재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정도, 이를 폐기하는 것이 적당할지 여부를 정하는 피청구인(교도소장)의 권한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법률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 즉 위법성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헌 여부를 확인할 실익이 없어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