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자본시장법,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손실보전·이익보장 약정의 효력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이 투자자의 계좌를 이용하여 투자자의 위임이 없이 임의로 거래를 한 여러 종목의 주식 중 일부 종목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투자자가 그 종목의 거래를 추인하면 그로 인한 이득은 적법하게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다른 종목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이득을 가지고 손익상계를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