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확정판결,국가유공자법,국가배상법,배상청구
사병의 자살의 경우 국가배상의 충분성 군의무복무자가 군복무중에 가혹행위·구타·업무중압·부적응 등으로 자살하였고 군복무와 자살사이에 상당인관관계가 인정되고, 자유로운 의사에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아주 예외적으로 순직군경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면, 본인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고, 유족은 보상금으로 2억 정도를 받게 되며 그 외에도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상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