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법익의 균형성,직업수행의 자유
유통질서 혼란의 문제는 모든 농산물에 공통된 문제인데도, 심판대상조항은 산양삼에 관하여서만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판매 등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처하여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산양삼 판매자 등의 평등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