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통신위원회,무효확인소송을 제기,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대법원
이에 갑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자 집단에서는 총 점수 33점을 받은 사람도 감축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중학교 중퇴 이상 학력자 집단에서는 총 점수 55점을 받은 사람이 감축 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감축처분(면직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