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요건,국회,헌법,법률안거부권,입법에 관한 권한
그러나 우리 헌법 제51조는 회기계속의 원칙을 취하고 있고, 제53조 제2항에서 국회의 폐회 중의 환부도 인정하며 헌법 제53조 제5항에서 15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폐회된 경우에는 임기만료에 따른 법률안폐기이지 이를 보류거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우리 헌법상 보류거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