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상해 위증 사건,신뢰관계인의 동석,증인신문,증인으로 신문,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나) 특별법상의 동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원은 일정한 주요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