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재산권,집합건물법,대지사용권,헌법
(2) 가사 별도의 판단을 하더라도 앞의 재산권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에 덧붙여, 개인의 경제적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ㆍ경제정책적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자가 가지는 입법재량 및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 집합건물 소유자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정,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이라는 공익은 집합건물 소유자의 대지지분에 관한 권리 행사방법이 일부 제한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적자치의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