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할 것,재판의 결과에 영향이 있을 것,석명권,지적의무
지적의무가 제한적 의미의 적극적 석명을 입법화한 것인지에 관하여 부정적인 견해가 일반적이지만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적인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 그 지적과 함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당사자로 하여금 법률적 사항에 대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상 논의되는 적극적 석명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