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헌법소원심판,권리보호이익
그런데 신법은 청구기간 조항이 구법 시행 당시 청구된 사건으로서 신법 시행 이후에 종결될 헌법소원 사건들에 대해서도 적용될 것인지에 관해서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청구기간이 헌법소원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고,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신법상 청구기간을 적용한다고 해서 헌법소원 청구인들 간에 심한 형평성 문제가 있다거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는 것이라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신법의 청구기간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