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헌법,평등권,농업협동조합법,헌법소원심판
(2)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조합장이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그 자체로 조합원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직무전념성을 해쳐 조합업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위험이 초래될 것이 명백하다는 판단 하에 형이 확정되기 전에 그를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한편, 상급심에서 그 미만의 형이나 무죄가 선고되면 위 제재가 해제되고 직무정지기간 동안 조합장으로서의 신분도 계속 유지되므로 그 불이익이 최소한에 그치고 있으며,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