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기본권,헌법,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 제1항은 그 명시적인 문언 또는 해석상 경기고등법원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입법위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 또한 국민 누구나 거주지의 인접 지역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기에 충분할 정도로 많은 수의 고등법원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달리 그러한 내용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청구인들 및 공동심판참가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경기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