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권리보호의 이익,헌법,심판청구의 이익,침해행위의 종료
법원에 공소제기되어 수사기관의 손을 이미 떠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의 이익을 긍정한 사례 (2) 헌법소원의 대상인 침해행위의 종료와 심판청구의 이익 유무 (1) 국가보안법 제19조에 의한 구속기간연장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고 수사기관에서의 구속기간연장은 피의자의 신체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으로서 그에 대한 위헌 여부의 해명은 비록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는 직접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인권보장을 최고이념으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일이므로 국가보안법 제19조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