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직업수행의 자유,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헌법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쟁점의 정리 및 제한되는 기본권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을 상품으로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생산업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생산한 감귤을 유통하려면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감귤 생산자의 계속적인 판매ㆍ소득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