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대법원,토지보상법,주택법
원심이 지구 외 도로사업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