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소변경,행정청의 인용결정,행정소송,직권심리의 범위
그리고 지방법원 본원의 행정부가 처리할 사건을 같은 법원 민사부가 처리하였다는 것은 사건부호를 행정사건 부호(구합)가 아닌 민사사건 부호(가합)를 붙이고, 또 판결 표제에 행정부가 아닌 민사부를 기재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사건부호는 내부적 사건처리의 방식에 불과하고, 또 행정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상 재판부의 표시를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고 있지도 않으므로(민소법 제208조 참조), 이러한 사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