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자유,정신보건법,헌법,형법,형사소송법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공소외 1,공소외 2가 구두로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정신보건법상 자의입원의 경우 정신질환자가 입원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이는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여 자의입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공소외 1,공소외 2가 입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구두 동의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