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손해배상청구,주택법,하자담보책임,담보청구권
(2) 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담보추급권 행사를 부정하는 대법원 판결 및 이를 지지하는 견해들의 주된 논거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 법령상 근거 규정이 없는 점, ⓑ 주택법령상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특별히 인정된 것으로서 집합건물법상의 하자담보추급권과는 별개의 권리인 점, ⓒ 손해배상청구권은 구분소유권 및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