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불비,이유부기,불복신청의 편의기능,심사결정의 이유불비
이 심사결정의 서면에 이유부기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소원법이나 행정불복심사법에 의한 재결의 이유부기와 마찬가지로 결정기관의 판단을 신중하게 함과 동시에 심사결정이 심사기관의 자의(恣意)에 흐르지 않도록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청구인의 불복사유에 대응하여 결론에 도달한 과정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