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채무자회생법,헌법,주식매수청구권,회생채권자
(마) 청구인은 관리인에게 해제권을 부여하는 것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이 상법 제374조의2에 따라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근거하여 체결된 것인 경우에도 심판대상조항이 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예외를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상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