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사대금채권,유치권,소멸시효,저당권설정청구권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실효성 의용민법하에서 선취특권이 실효성이 적었다는 데에 학자들은 대체로 동의하였고, 민법 제정과정에서 기존의 선취특권 제도를 폐지하고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채권에 대하여만 법정질권 또는 법정저당권의 형식으로 유지시키는 안이 채택되어, 저당권설정청구권이 신설되었지만, 현재까지도 계속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