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형벌권,헌법,금지의 원칙,형벌권,죄형법정주의
이것은 심리강제설에서 유래되는 결론으로서 형의 종류와 범위를 절대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법관에게 선택의 재량을 부여함은 부당하게 형기가 정하여질 염려가 있고, 또한 부정기형을 허용할 경우에 수형자의 석방이 행형관리에 의하여 자의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개인의 자유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데서 부정기형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