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공법,환경법
앞으로는 원고 및 피고 회사들의 오염물질제거와 폐기물제거에 대한 경찰책임과 환경책임의 비중과 정도, 경찰책임과 환경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위, 경찰책임과 환경책임 등을 회피하게 됨으로써 받은 이익과 경찰책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하여 비용을 계산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비용분담을 하도록 금액을 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