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선거운동의 자유,정치적 표현의 자유,침해의 최소성,헌법
둘째, 지금까지 실시된 선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다수의 교육감후보자의 교육전문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와 동시에 실시될 경우 정당기호 순번에 따라 교육감후보자의 순서를 대칭시켜 투표하는 현상까지 발생하였는바, 이는 정당의 정치적 입장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치단체장 내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투표결과에 따라 교육감선거결과가 좌우될 소지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