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인정보자기결정권,결정권,부당이득관계,채무의 변제
위치정보 등 개인정보의 위법한 수집·유출·이용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에 있어서 손해의 발생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바,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자체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와 구별되는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 등이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