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친고죄,강간죄,형법,친고죄,성폭력 범죄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친고죄는 피해자의 보호에 충실한 입장으로서 수사 과정 또는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의 방지, 피해 사실의 누설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 실추 방지,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합의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위치의 선점 등을 주된 이유로 하고있는 것이지 결코 범죄율을 줄이거나 범죄를 예방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