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무담임권,기본권,공직선거법,평등권
(3) 정당의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후보자 추천제에 의한 평등권 침해 여부 정당이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1항 본문에 의해 무소속 후보자 등의 평등권이 침해되려면 먼저 이들에 대한 차별취급이 존재해야 하므로 살피건대, 위 조항은 정당의 공직선거에 있어서의 역할이나 참여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제로 인해 무소속 후보자가 정당 추천 후보자에 비하여 불리한 위치에 처하여 힘들게 경쟁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투표용지의 게재순위에 있어서 정당 추천 후보자가 우선순위를 부여받는다거나 정당으로부터 선거자금 지원을 받는다거나 하는 등의 다른 제도나 사실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