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의 법리,소멸시효,공물의 시효취득,공용폐지,행정심판
실권 실권(Verwirkung)의 법리는 행정청에게 취소권, 영업정지권, 철회권 등을 행사할 가능성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그 상대방인 국민이 행정청이 그 권리·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으로 신뢰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청이 그 권리·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