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뇌물수수죄,국정원,형법,서울지방경찰청,무죄를 선고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변경 전 공소사실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한 것이 특정되지 않고, 조사받는 일이 어떠한 조사인지 특정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한 대가로서 금품 등이 수수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