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대법원,상훈법,정부조직법,행정안전부
피고가 대통령을 대리하여 한 행위인지 여부 피고는, 비록 명시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리한다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서훈취소서에서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가 국무회의를 거쳤음을 밝혔고, 서훈취소의 통지는 서훈을 추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담당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서훈취소는 피고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