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기각,헌법,국회,피청구인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으로 피청구인에게 종전 권한침해행위에 내재하는 위헌·위법성을 제거할 적극적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4명의 각하의견,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에 내재하는 위헌·위법성을 어떤 방법으로 제거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국회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의 한계로 인하여 기각함이 상당하다는 1명 기각의견, 기속력에 의하여 국회는 이 사건 각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절차 중 위법한 사항을 시정하여 청구인들의 침해된 심의·표결권한을 회복시켜줄 의무를 부담한다는 3명의 인용의견, 권한침해처분의 위헌·위법 상태를 제거할 법적 작위의무를 부담하는데 구체적 방법은 국회나 국회를 대표하는 피청구인의 자율적 처리에 맡겨져야 한다는 1명 인용의견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