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병무청,대법원,병역법,기속재량행위와 자유재량행위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를 구별하는 기준에 관하여는 학설상 요건재량설(재량을 행정행위의 요건에 관한 사실인정과 인정사실의 요건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다고 보는 견해), 효과재량설(재량을 어떠한 법률 효과의 선택에 있다는 견해), 판단여지설(행정법규가 불확정개념을 써서 행정행위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불확정의 개념은 다수의 판단의 가능성 간의 선택의 여지라는 재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정당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법 적용이라고 하면서도 타면에 있어서 일정한 경우에 그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에 대하여 법원의 심리에 갈음하는 판단여지 내지는 대체가능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등 여러 학설이 있으나, 실재에 있어서는 어떤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재량행위분을 재량행위로 보았지만 대법원 판결은 이를 기속행위로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