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금융지주회사법,헌법,자본시장법,주식매수청구권
(3) 주권상장법인 간 포괄적 주식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 포괄적 주식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모두 지주회사 설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것이고, 그 주식교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환비율이나 매수가격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함에도, 이 사건 금융지주회사법 조항은 주권상장법인 간의 포괄적 주식교환의 경우에만 객관적으로 주식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