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배상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신의칙,일본의 안전배려의무론
피고회사의 본건 사옥에는 주야 값비싼 상품이 다수 개방적으로 진열 보관되어 있었고, 휴일 또는 야간에는 도적이 침입할 우려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회사에는 실제로 상품의 분실사고나 도난이 발생하였고, 이상한 전화가 때때로 걸려 왔으며, 침입한 도적이 숙직원에게 발견될 경우에는 숙직원에게 위해를 가할 것도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에는 도적침입 방지를 위한 내다보는 창구멍․인터폰․방범체인 등의 물적 설비나 침입한 도적으로부터 위해를 면하기 위한 방범벨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였고, 또 도난 등의 위험을 고려하여 휴일 또는 야간의 숙직원을 신입사원 1인으로 하지 않고 적절히 증원하든가 숙직원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회사에는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의 불이행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