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소유권,자주점유,기각,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각 토지가 분할되어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일제 강점기 당시에도 행정청이 사인의 토지를 수용할 경우 그 소유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보상절차가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도 당시의 관계 법규에 따라 도로부지로 편입시키는 절차를 거쳐 그 소유자에게 해당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토지 소유자가 도로부지로 무상으로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