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불가분의 원칙,형사소추 일회성의 원칙,형벌권,피고인의 이익보호,일사부재리의 원칙
[359] 공소제기된 공소사실 외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전부에 대해서까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근거는 무엇인가? 공소불가분의 원칙상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전체가 법원의 현실적 심판대상이 되기 때문이라는 견해(범죄사실대상설을 전제로 함), 피고인의 이익보호를 위해 이중위험을 금지하고자 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피고인이 유죄로 처벌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전부에 대하여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고 법원의 잠재적 심판대상이 되기 때문이라는 견해, 1개의 형벌권이 인정되는 사실은 1회의 절차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형사소추의 일회성)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