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부당이득반환채권,필수적 공동소송,상고를 모두 기각,운영권
뿐만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 회사를 운영하여 생산한 토석을 원고 회사 명의로 거래처에 납품하기로 약정한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 방법을 정한 것일 뿐 반소피고 운영의 공장과 삼화환경, 화일산업으로 하여금 피고에 대한 직접적인 토석납품청구권을 취득하게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