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일신전속권,수급권,사회보장수급권
(6) 수급권의 악용 및 남용의 제한 사회보장급여의 지급사유․조건 및 수급기간 등을 고의 또는 악의 있는 행위로, 지급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과 같이 급여를 지급 받거나, 낮은 정도의 급여사유를 높은 정도의 급여 사유로 꾸미거나 수급기간을 허위나 부당하게 연장시켜 위법․부당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수급권을 제한․정지 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