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파리협약,상표법 조약
부정경쟁방지법이 두 번째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는 제3조, 즉 국기 · 국장 등의 사용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의 국기 · 국장, 그 밖의 휘장, 국제기구의 표지,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 · 증명용 표지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상표로 사용하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