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절차,특허소송,심판청구,행정처분,특허법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에서는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므로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 이외의 제 3 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에 의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는 때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특허소송에서는 심결에 의하여 자기의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는 자라도 그 모두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적격을 가지는 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