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2)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 직업기술교육의 효과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직업기술교육 관련 법률은 직업기술교육과 관련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예산이나 정책과 제도에 대한 지원을 의무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반면 미국은 직업기술교육법에 주정부가 직업기술교육 관련 예산의 배정을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주정부의 직업기술교육 관련 예산 배정에 대한 자율성을 증대하며, 연방정부 교육부가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연구와 평가를 시행하는 등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고등학교와 전문대학 등 교육기관과 민간 기업의 유기적인 협력과 직업기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및 교육 내용의 개선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