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위,공정위,국내시장,사업자
과거에는 기업결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였는데, 경성 공동행위의 경우에는 그것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인 데다가 대체로 부정적이기 때문에 기업결합의 경우처럼 경쟁제한성을 개별적으로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없으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위법성 요건을 기업결합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