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WTO협정,내국민대우원칙,헌법,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또한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판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문제된 조치를 철회하여 그 조치를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 외에 임시적 수단이지만 보상을 통해 해결하거나, 분쟁당사국들이 양자간 협상을 통하여 당해 문제된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분야에서의 양허조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분쟁해결기구의 결정을 집행하지 않는 쪽으로 외교적 합의를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