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환경사법액세스권,환경피해,대상지역
이를 두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의 주민들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한 것은－비록 대상지역의 범위는 사업자 또는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 의해 결정되지만, 법원이 그 타당성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실질적으로는 인근주민에게 미치는 환경피해의 위험정도와 관련이익의 개별성·직접성·구체성을 판단기준으로 삼은 것이고,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은 그 형식적인 기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면서 대상판결과 같은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