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술신용보증기금,금융감독원,정무위원회,형법
위에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자신의 직무이거나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뇌물죄의 직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