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국제법,법원,헌법,행정소송법
대법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출입국관리법 목적조항을 살펴보아도, 목적조항에서는 국가경찰법적 질서유지차원의 공익적 목적만을 규정하고 있고, 법체계가 국민과 외국인을 구분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특이하게도 국민에게 해당되는 출국금지결정에는 이의신청절차를 명시하고 있지만 외국인에게 이의신청절차를 두지 않은 점 등을 보면, 단순히 법리상으로는 이나 번 사례에도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면 타당해 보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