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헌법,재산권,실체적 기본권,형법
예컨대, 입법자가 단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진단만으로 보호입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호입원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지, 입법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보장할 수 없도록 국가자격시험의 절차를 형성함으로써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지, 입법자가 사인에 의한 재산권의 공용수용을 허용하면서 공공복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적합한 절차를 규율하지 않음으로써 피수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 또는 입법자가 서적이나 음반 등의 청소년유해성여부를 판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를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인사로 구성하도록 규율함으로써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