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책임,유신헌법,국가배상법,헌법,긴급조치
그러나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은 법치주의 원리상 분명하므로, 긴급조치가 그근거가 되는 유신헌법 제53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인정되고, 대통령에게 부여된 폭넓은 재량과 정치적 결단의 폭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이 갖는 객관적인 지위에 비추어 긴급조치의 위헌성이 명백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과실은 긍정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