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이득죄,문중원 11인 등기 사건,궁박 상태,소유권,대법원
(나) 그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ㄱ)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발 사업 등이 추진되는 상황을 미리 알고 그 사업 부지 내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이거나 (ㄴ) 피해자에게 협조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후에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등과 같이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빠지게 된 데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