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규제,이익형량,복지비용,대형마트
더욱이 동네 상권의 자영업자들의 몰락은 곧 빈곤층의 증가를 의미하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의 근원이 되는 세금은 줄고 의료 실업 등 복지비용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한다 따라서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대기업이 동네상권 과자값까지 싹쓸이하는 것을 적절히 제한하는 것이 사회 전체에 이득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다수의견이 보다 상세히 내세운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으로서 이익형량이란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