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도시계획변경신청,행정계획의 변경신청권,신청권
이에 대하여 일관되게 대법원은 행정계획결정에 대하여 처분성을 인정한 것과는 달리 행정계획의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계획변경을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행정계획의 변경신청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행정계획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