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보험금청구,직접청구권,보험금청구권,압류와 양도의 금지 문제
즉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배상을 한 후 자신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보험금청구권 행사금액과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잔액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합계액이 보험금액 한도액을 초과한 때에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양 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에 어느 청구권에 우선권이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