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행정법,취소소송,도시정비법,행정소송
부터 시행된 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사업 추진과 관련된 분쟁 및 비리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그럼에도 제정 도시정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추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확립된 법리나 실무례가 존재하지 않아 정비사업 진행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성격을 해명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과 조합설립인가처분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판시한 최초의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