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한도,환경침해,원고적격,대상지역,환경상 이익
협약 제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회원국은 각국의 국내법 틀에서 제4조에 따른 정보청구가 무시되거나,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부당하게(wrngfully) 거부되거나, 불충분하게 응답되거나, 기타 동조의 규정에 맞게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자는 누구라도 법원의 심사절차(review prcedure) 또는 기타 법률적 근거하에 설치된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관의 심사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