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청구,손실보상청구권,다른 작용과의 구별,손실보상청구,보상청구권
이에 관해 판례는, 수산업법 제81조에 의한 손실보상은 사법상의 권리인 어업권에 대한 손실을 본질적 내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보상청구권은 사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수산업법 제81조에 의해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비록 시행령 제67조에 의한 행정청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직접 손실보상금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