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권한쟁의심판,헌법재판소법,헌법재판소,청구인
(c) 부정설 이에 대하여 부정설은 소극적 권한쟁의는 권한이나 의무의 유무만이 문제되고 상대방의 부작위로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되지 아니한다는 점, 헌법재판소법은 소극적 권한쟁의를 고려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를 소극적 권한쟁의를 인정하는 근거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소극적 권한쟁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우리 법체계상 행정소송법이 규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비롯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소극적 권한쟁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