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농림수산식품부,재산권,평등권,헌법
(다) 농업의 규모에 따른 비농촌지역 거주자 사이의 차별(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제1호 및 제2호 관련) 쌀직불금 지급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쌀직불금의 지급 대상은 농업활동 결과에 대한 높은 위험부담을 가지는 자, 즉 자가소비가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며 전체 소득 중 농업외 소득의 비중이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