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민법,청구를 인용,국세,소유권보존등기
이와 같은 용지매수 비조사부의 소유자란 기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중앙수리조합이 위 순번 12,35,36토지 중 일부를 매수할 당시의 위 각 토지의 소유자는 소외 1이 아닌 소외 3,소외 4, 소외 2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또한 중앙수리조합이 위 각 매수 부분을 매수한 상대방이 소외 1이 아닌 소외 3등이었다면 위 각 매수 부분뿐 아니라 동일한 필지의 나머지 잔존부분인 위 각 초과 부분의 소유자도 소외 3등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게 매수되지 아니한 부분만 유독 소외 1의 소유였다고 하려면 그렇게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기록상 그러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