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대법원,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인사권,징계처분
원심은, 피고 병원의 적정진료평가위원회에서 원고의 진료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하였고,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이 원고의 근로 내용을 잠정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 점 등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위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여러 불이익을 감안하더라도 피고 병원으로서는 의료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원고에 대하여 진료정지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봄이 옳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