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헌법,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헌법재판소,환매권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에서 공무원이 징발재산의 수의매각계약 체결을 거절한 직무집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징발재산의 수의매각계약 체결을 거절한 공무원에게 헌법의 최고규범력을 위반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사건 법원들이 판단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