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과세관청,당연무효,재산세,지방세특례제한법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2011년 및 2012년 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정한 공공시설인 항만, 녹지, 도로 등을 위한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토지에 해당한 사실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