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보건복지부,헌법,명확성원칙,의료법
보건사회부령 제85호로 의료유사업자 자격부여에 관한 근거 규정인 의료유사업자령 제3조(시술자의 자격), 제7조(자격시험) 등이 삭제되어 의료유사업자제도 자체가 폐지됨에 기인하는 것이지,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규칙조항들이 한의사의 시험과목에 침구학을 규정하였다거나 진료과목으로 침구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