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수령자,직무관련성,손해배상책임,자본시장법,죄형법정주의 원칙
일본 金商法은 직무상 해당 정보를 전달받은 자가 소속된 법인의 다른 임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당해 정보를 지득한 경우에는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는 해당 상장회사 등의 특정유가증권등에 관한 매매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金商法 166조), 자본시장법에 비하여 정보수령자의 범위를 다소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