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특허침해소송,손해배상액의 산정,손해배상청구,특허법
이런 점에서 보면 표준필수특허가 아닌 일반적인 특허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가상협상의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최대한 당사자들의 사적자치 내지 계약법원리를 존중하려고 하는데 반해서, FRAND 확약의 표준필수특허의 경우에는 다수의 표준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관련 산업의 현황 및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다수 사업자들로 구성된 관련 시장의 특징을 반영해서 표준기술제도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는 적정 수준으로 손해배상액으로 하향 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