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보증채무,기업구조조정촉진법,수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로서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는 단순히 행정관청의 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에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인정함과 동시에 행정관청에게는 그 신고를 수리할 의무를 지게 한 것으로 보고 허가대상건축물의 양수인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 이유를 내세워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