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담합사건,손해전가항변,밴수수료
결 론 이 글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근래 주목 받고 있는 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손해전가의 항변, 손해산정의 방법론,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처분과의 관계 등을 알아보고 특히 최근 판결이 선고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하여 이러한 이론적 논의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