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재송신료,송출수수료
그렇다면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의 가격, 즉 재송신료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법칙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콘텐츠 파워를 보유한 지상파 방송사는 불과 3개 사업자에 불과하여 과점 사업자라는 점, 지상파 방송 3사는 항상 공동으로 재송신료 협상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장원리에 의하여 공정하게 가격이 결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