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측의 고의 또는 과실,법조문상의 ‘모집을 하면서’의 해석,보험업법,손해를 배상,대법원
<주요 판시내용>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지금은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은 보험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업자에게, 그 손해가 보험사업자의 임원·직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지움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