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청구권,심판청구,민사소송,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헌법
이 사건 인지액조항은 소송목적의 값에 비례하여 인지액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소송목적의 값이 고액인 소송을 제기하려는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위 조항으로 인하여 인지액이 실제 재판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소송목적의 값이 고액인 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를 소액인 소송을 제기하려는 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