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과잉금지원칙,농업협동조합법,헌법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받은 행위는 그 의무위반의 동기 및 태양, 제공받은 재산상 이익의 규모,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방식, 기부행위자와 위반자와의 관계, 사후의 정황(특히 위반자가 기부받은 물품 등을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 등에 따라 위법성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위와 같은 구체적, 개별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기부받은 금액이나 물품 등의 가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일률적인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재는 구체적 위반행위의 책임 정도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