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대법원,헌법,공익사업법,이주대책제도
확장된 보장으로서 생활보상의 중심을 이루는 이주대책은 대규모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고도 대체주거를 마련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회복하기 어려운 이주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완전한 보상으로서 기능하고 이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 이념과 사회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