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설치·관리의 하자,요건국가배상법,소유권,손해를 배상
(2) 배상책임의 성질과 하자의 판단기준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조물에 객관적으로 하자가 있기만 하면 족한지 아니면 영조물의 하자가 발생한 데 대한 설치·관리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바, 이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의 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지와 관련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