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결정,일본의 최근 행정판례,원고적격,국가배상청구,배상청구
셋째로, 실효성 확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조례에 근거하여 시장이 지정한 금연지구 내에서 흡연을 한 원고에 대한 과료처분취소청구사건에서 1심판결은 흡연금지구역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흡연한 자가 과료처분을 받더라도 조례가 목적으로 하는 억지효과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과료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위반에 대해서 적어도 과실이 있었을 것이 필요한데 원고에게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데 대하여, 항소심판결은 과료를 과함에는 위반자에게 적어도 과실이 필요하며, 노상에서 흡연하는 자에게는 그 장소가 흡연금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주의해서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면 위반한 장소에서 노상흡연이 금지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