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헌법재판소법,기각,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1호 부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은 모두 청구인에 대한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및 의료급여의 중지처분에 관한 것이며, 의료급여의 수급권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가 이 사건 처분 등의 위법 여부가 문제되는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 및 이유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