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권리보호이익,보충성 원칙,심판이익
(2)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의 예외와 보충성 원칙〈설문〉 사건에서 파산채권자는 당해 면책사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및 면책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제562조 제1항, 제564조 제4항, 제13조 제1항), 그 절차에서 면책신청 또는 면책허가결정의 부당성이나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