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권,국회,대법원,재량준칙,행정입법
재량준칙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법형식에 의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로서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제정된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 보고, 그렇지 아니하면 행정규칙으로 보는 견해와 행정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는 견해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사무처리준칙이지만 평등원칙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대외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견해까지 다양한 학설들이 주장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