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재산권,평등권
이를 종합하면,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건축법 제36조에 따라 건축물 철거신고를 한 때에는, 구체적인 권리배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 철거계획이 수립되어 철거가 임박한 상태로서 실질적인 사업시행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크고 조합을 해산할 경우 발생할 매몰비용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