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소원,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법률유보원칙,일시적 집회 제한 조항,헌법
이 사건 법률 제6조, 제7조에 의하여 경호 안전 구역 내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출입통제, 검문 ․ 검색, 위험물의 탐지 및 안전 조치를 취할수 있고, 이는 집회 참가자들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는 이상, 이 사건제한조치나 이 사건 법률 제8조에 의한 집회와 시위의 제한은 경호 안전 조치를 거친 사람들의 집회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