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인과관계,사건기간,시장사기이론,거래인과관계
⑴ 자본시장법 제126조 유추적용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5의 해석에 관하여 일부 판례는 제188조의5가 제15조를 준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15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피해자가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지로 지급한 액에서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때에는 변론종결시에 있어서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을, 변론종결 전에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처분가격을 공제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보는 방식(실손해산정방식)을 채택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