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적 청구,하도급법,출연료 지급채권,연예기획사,연예인 출연계약
연예인 출연계약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여부 대상판결에서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여 예비적 청구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원고들은 제1예비적 청구로서 연예인의 방송출연계약이 도급계약의 일종이라는 것을 전제로, 원고들이 수급사업자로서 발주자인 방송사에 대하여 하도급법에 따라 직접 출연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