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행정소송,사업시행계획,국민소송단
예산법률주의가 아닌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은 법률과 달리 정부만 제안하고 정부의 동의 없이 국회가 증액 또는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국가재정법상 여러 절차를 거친 기획재정부의 예산안이 재정정책자문회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으면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되고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회부되면 국회법에 따른 여러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의결되므로 대통령도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예산은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국가와 국민 간의 법적 관계를 규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