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손해를 배상,자기책임의 원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은 기초자산(환율) 변동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손익이 현실화되는 구조이므로, 원고가 그 위험성을 적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녹인·녹아웃 구 조, 레버리지 같은 각 통화옵션 상품 자체의 내재적 구조뿐 아니라 이와 결부하여 손해를 실현시키는 외부적 위험 요인 및 그 실현가능성에 대하여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