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정보공개청구권,법무부,신뢰보호원칙,헌법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학교별 특성화 교육 등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합격자에 대한 변호사시험 성적을 일체 공개하지 아니하는 결과, 변호사채용에 있어서 학교성적이 가장 비중 있는 전형요소가 되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법학전문대학원생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학점에만 과도하게 신경을 써 학점 취득이 쉬운 과목 위주로 선택하여 수강하며, 정작 제대로 이수하여야 하는 기본 법학과목이나 중요한 실무과목을 외면하고 있음은 물론 학교별 특성화 교육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