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소송을 제기,건축법,인 ․ 허가의제,법제처
타 행정청과의 협의문제 (1) 주된 인 ․ 허가를 할 때에 의제대상 인 ․ 허가의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고 보는 이상, 의제대상 인 ․ 허가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인바, 현재는 인 ․ 허가의제규정을 두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법률에서,주된 인 ․ 허가를 하기 전에 의제대상이 되는 인 ․ 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관계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