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공정거래위원회,권리보호이익,불기소처분,헌법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설사 이 부분 심판청구를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없게 되었고, 또 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의 대상이 되는 범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의 공소시효도 이미 경과되었다고 보여지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기대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