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집행임원,손해배상책임,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대법원
상대적 무효설에 의할 때 집행임원 등이 거래의 당사자일 때에는 선의의 제3자로서 인정받을 수 없고, 집행임원 등이 거래의 당사자로서 참여하지 않고 회사와 제3자간에 한 간접거래 또는 집행임원 등이 회사와의 거래로서 취득한 물건을 제3자에게 양도한 거래 등에서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