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법원조직법,형법,절도죄,특정범죄가중법
(마) 청구인 안는 법원이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거나 자신의 범행은 대부분 우발적인 범행 동기에 의한 것이어서 절도의 고의범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는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