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항소이유,원심판결,증권거래법,의사결정권
피고인 1이 전환사채를 인수하게 된 경위나 K가 웃돈을 요구한 경위 기타 관련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이 한강기금에 대한 스커드 캠퍼사의 담당자인 K에게 전환사채 인수 이전에 동신과 CPN의 A&D 추진정보를 알렸다는 점은 분명하고, 내부자가 어느 조직에 속하는 개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개인이 아니라 조직을 상대로 정보를 제공할 의도였던 경우에는 그 조직의 모든 구성원을 정보수령자로 보아야 하는바, 실제로 동신의 전환사채 관련업무는 K가 모두 담당하였고, 피고인 1도 K 외에는 달리 위와 같은 사항을 알릴 한강기금의 담당자를 알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1이 K에게 해당 정보를 알린 이상 한강기금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