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작량감경,강도상해죄,형법,살인죄
(2) 또한 청구인은 강도강간, 해상강도, 상습강도 등과 같이 강도행위와 다른 범죄가 결합된 경우,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추가되거나, 장소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법이 가중되거나, 또는 행위자의 습벽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데 따른 결과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강도죄의 단순한 가중유형에 불과한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