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전자금융거래법,횡령죄,통신사기피해환급법
(나) 현금인출행위사기 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는 종료되고 처벌조항 위반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그 후에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시 송금하는 행위는 범인들 내부 영역에서 그들이 관리하는 계좌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별개의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