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보원칙,행정의 분권작용,침익초과조례와 수익초과조례,추가조례
위헌설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인바, 지방자치를 행정, 입법, 사법을 모두 포함하는 정치적 분권으로 이해한다면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은 법률과 유사한 법규를 제정하는 자주입법작용이며, 따라서 헌법 제117조 제1항의 정신을 벗어나서 법률의 수권을 요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는 위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