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증법칙,위반죄,유가증권,허위·부실,대법원
H사 서울사무소에서 2,000억 원대 규모로 유상증자하기로 결정하고, 유상증자를 추진하기로 함에 있어 증권감독위원회에 H사의 재무상황 등이 기재된 H사 대표이사 명의의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증권감독위원회, 증권거래소, 증권사 본·지점 등에 같은 내용의 유가증권 신고서 및 사업설명서를 비치하여 허위로 작성된 1997회계연도 연간 재무제표가 진실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유가증권 발행 신고서의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1998년 6월경 보통주 15,037,594주를 1주당 11,500원에 공모청약을 받는 등 합계 172,932,331,000원을 청약대금으로 납입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4,330,502,736,300원을 청약대금으로 각 납입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