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헌법,자유권,사회적 기본권,1994년 생계보호기준
이처럼, 하나의 개별적 기본권에 사회적 요소와 자유적 요소를 모두 부여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마치 학계의 유행처럼 되어 있으나,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을 서로 구분하여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체계에서, 기본권의 자유적 내용과 사회적 내용은 원칙적으로 분리되어 각각 자유권과 사회적 기본권에 귀속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