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직업수행의 자유,헌법,환경부,폐기물관리법
위 시행령 제5조 별표 3에 규정된 폐기물처리시설은 입법자가 해당 시설의 처리 방식 및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주변 환경 및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어 폐기물처리시설로 정하여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시설로 볼 수 있는바, 비록 재활용을 위한 처리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주변 환경 및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동일한 규제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