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의무,신용보증제도,신용보증책임,상업어음할인
그렇다면 어음할인의 대상이 상업어음이 아닌 융통어음으로 판명된 때에는, 설령 금융기관이 어음할인대출 당시에 그것이 상업어음인지 여부를 조사·확인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어음할인대출채무가 원고가 보증책임을 부담할 신용보증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신용보증서상의 신용보증조건에 관한 특약을 앞서와 같이 문리해석한 데 따른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