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의 자유,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헌법
그 중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규정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은 공통적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 참조)인 반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정비사업 중 유일하게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라목 참조)이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