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법정형,명예에 관한 죄,허위의 사실,위법성조각사유,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되어 있는 반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일 뿐 아니라 행위자가 그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하면서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가벌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