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심판,특허청구범위,특허법,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
특허청구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기재되어 있거나,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분명하지 않게 기재되어 있어 등록무효로 될 처지에 놓인 권리자로서는 뒤늦게나마 명세서의 기재나 도면을 바로잡아 등록무효를 면할 필요가 있고, 한편으로 그와 같이 명세서나 도면에 잘못이 있거나 그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특허발명의 유 · 무효가 문제되는 상태로 두는 것은 제 3 자에게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