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과잉금지원칙,농업협동조합법,헌법
또한 자발적으로 과태료를 납입하거나(제18조) 위반행위자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개별법 규정과 무관하게 과태료의 감경이 가능해졌으나, 그 요건이 매우 제한적이고 위반행위와 관련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는 감경요소는 아니라는 점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획일성을 일반적으로 완화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