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권력 분립의 원칙,특별 검사 제도,법기속성,권력 분립 원리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 행위에 대한 부서 제도(조 ), 대통령이 국무제83 총리나 국무위원 등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겸직 금지(조 ), 국무 위원의 임명에 있어서 국무 제87조 총리의 제청 요건(제1항) 등도 기관 내부적 권력 통제의 수단으로서 권력 분립 원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