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위헌결정,대법원,헌법재판소,헌법,퇴직급여의 제한사유
헌법 제11조 제1항에 정한 법 앞에서의 평등의 원칙은 결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입법을 함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뜻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퇴직급여의 제한에 관하여 일반범죄와 반국가적 범죄를 구별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