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국가배상,이중배상금지,교육법,Feres의 법리
심지어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설에만 냉방기를 가동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학교장이 존재하고 장애인학교가 없어서 몇 시간을 통학버스에서 시달려야 하는 장애인학생이 존재하며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를 설립하고자 인근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무릎을 꿇고 비는 장애인학부모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