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과잉금지원칙,회사정리법,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은 공고 및 통지에도 불구하고 주권의 교부 청구를 해태한 주주는 그 권리를 잃도록 함으로써 주권의 교부를 청구하고 구 증권을 반환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바, 이는 변경된 종래의 권리관계를 증권 상으로 명확히 정리하고 실효된 구 증권의 유통을 방지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입법목적 달성에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되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