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행정처분,취소소송,업무정지처분,가중요건
갑은 피고 을(경인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1월의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정지처분을 받아,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서는 위 업무정지처분기간중 환경영향평가대행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고 그 대행업무를 계속하고 있다가 위 항소심 재판계속 중 1월의 기간이 모두 경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