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노동부,평등권,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혜택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기초 한 권리가 아니므로 입법정책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이고, 청구인의 기대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이익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한 검정과목의 면제제도는 관련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제도 도입 당 시부터 기술자격자의 수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이 예정되어 있어서 필기시험 면제제도가 계 속 유지되리라는 청구인의 기대는 크지 않은 반면, 국내 응시자와의 형평성 및 기술사에 대한 공신력의 제고,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기술사의 적정한 공급, 상호주 의원칙 등 공익적 요청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