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기본적 인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논리와 경험의 법칙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은 원고 1의 수업방해 행동이 고쳐지지 아니하자 3주간 교탁 옆자리에서 수업을 받도록 한 사실, 원고 1이 점심시간을 놓치고 나서 점심을 먹겠다고 하자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점심을 먹도록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피고 1,피고 3이 원고 2에게 원고 1에 대한 특수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평가를 제의하고 협조를 구하였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