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의무와 충실의무,대표권,등기신청권,신청권,상법
그런데 이후 판례는 등기신청권자가 스스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이루어지는데 관여하거나 그 부실등기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등기신청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등기를 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법 제39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