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를 제기,여신전문금융업법,채권자,상법,민법
오히려 이 사건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되었어야 할 점은, 원고의 주장대로 권리의무의 승계를 인정할 경우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어떠한 불측의 불이익이 발생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불이익이 상법이 마련하고 있는 보호수단(연대채무, 채권자보호절차) 및 이 사건 공동수급체약정및 도급계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로써 해소될 수 없는 것이었는가의 문제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