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증거조사,형사소송법,반대신문,증인이 한 진술
나아가 살피건대, 앞서 본 원심의 판단과 같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해당하는 업무방해, 공갈의 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증거라 할 공소외 1의 각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제반 정황을 보더라도 공소외 1이 차량투입을 그만두게된 것은 피고인 등의 압박 때문이라기보다는 조성공사 과정에서 건설회사와의 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에 의하면, 공소외 1 등이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민대책위원회에 배차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금원의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아니하고, 또 공소외 1 등이 원심 법정에서 위 주민대책위원회가 실제로 주민들의 민원을 막아 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데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나 공소외 7의 주장과 같이 공소외 1 등 차주들이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 배차료의 액수를 정한 다음 자발적으로 주민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