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법원에 환송,농림수산식품부,양도소득세,원심판결을 파기,조세특례제한법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초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초지에 해당하나, 이에 대하여 구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적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