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채권,임대보증금반환채권,대법원,상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는 그것이 분할기준일 후부터 분할 전까지 발생한 것이라도 신설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연체임료채무는 대우중공업이 신설회사인 피고에게 출자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과 동일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