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교도소,기본권,형집행법,심판청구
(마) 제108조 제4호(공동행사 참가 정지), 제6호(텔레비전 시청 제한), 제7호(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의 신문ㆍ잡지ㆍ도서 외 자비구매물품에 관한 부분, 제13호(실외운동 정지)에 관한 부분 이 사건 금치조항 중 제108조 제4호, 제6호, 제7호의 신문ㆍ잡지ㆍ도서 외 자비구매물품에 관한 부분, 제13호에 관한 부분이 존재하는 한 수용자들이 금치처분을 받을 경우 공동행사 참가 정지, 텔레비전 시청 제한, 신문ㆍ잡지ㆍ도서 외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실외운동 정지라는 처우제한을 함께 받는 것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이들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의 판단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