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대형유통업체,개입금지조항,헌법규범,유통산업발전법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점규제 이외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영업시간제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법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및 동법 시행규칙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등 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등록하는데 있어서 사업계획서 및 상권 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 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등 사실상 대형마트의 시장진입에도 장벽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2012년 드디어 공포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어 2013년에 추가 개정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조항은 영업시간 제한을 확대하고 매월 의무 휴업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