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헌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대법원,지방자치법
구 지방자치법 제171조의2제3항 및 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사자료 요구에 불응할 수 있는 점,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부를 학생과 학생 부모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고,제공하더라도 사용방법 등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요구에 대하여 제한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고,같은 법 제30조의7에 의하면 교육감은 이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교과부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는 소년법 제70조 제1항,제30조의2에 의한 열람 등의 제한 규정,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보호규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누설금지 의무규정 등과 충돌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의 감사자료 제출 거부 지시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