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위반,계약편입배제,상법,약관조항,고지의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험계약에 있어 약관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로는 해당 약관조항의 계약편입배제(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 외에도 보험계약의 취소(상법 제638조의3 제2항)가 있고 나아가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약관조항과 법령규정의 내용이 같은 경우 약관조항의 존재의의가 없어지는 것은 계약편입배제와 관련해서이고 계약취소와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은 약관조항이 법령규정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