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민간위탁사무 기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관리위탁,지방자치단체
세부 민간위탁 내용 확정(1) 민간위탁대상의 선정 요령민간위탁 실무편람은 ⓐ 적극 권장사무로 지방자치단체 사무라 하더라도 민간에서 수행함이 효율적인 사무, 민간부문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무 중 민간부문의 발전이 요청되는 사무, 기업적 성격을 지닌 현업기능 및 생산·제작사무, 비권력적 시설 및 장비관리사무,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요하는 시험·연구·조사사무, 단순집행 또는 서비스제공 사무를 예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