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직권탐지주의,직권증거조사,대법원,행정소송
문제는 이와 같은 법원이 행정청인 제주도지사 X의 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을 심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행정소송법상 법원의 직권심리 범위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