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대법원,지식경제부,포괄일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파기의 범위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3,피고인 4에 대한 특경법(횡령)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여 파기되어야 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위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각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