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소송,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청구인,헌법
[결정요지] 위 제2조 제1항은 국가가 그 의무를 지는 보상을 규정한 것이며, 그 제5조는 정부가 정부산하기관에게 위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정부산하기관 직원들에 대하여도 가급적 해직공무원과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라는 것이지 위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직원 등에 대한 정부산하기관의 보상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