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형법,업무상배임죄,대법원,죄형법정주의의 원칙
피고인은 공소외 3 회사가 위 임가공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장부지 매입자금과 공장설비 증설비용 등을 대여하고, 공소외 3 회사가 공장부지 매입자금, 공장설비 증설비용, 회사운영자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