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 허가의제제도,법제처,절차참여권,참여권,한국법제연구원
요컨대, 의제되는 인 ․ 허가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갖는 정부조직법과관련 작용법상의 소관사무에 대한 종국적인 책임성이나 의제되는 인 ․ 허가절차에 대해 제 3 자가 갖는 절차참여를 통한 자신의 이익보호의 필요성은 의제조항으로 배제할 수 없는 권한 내지 이익이라는 점과 국가의 보통사무로서 이러한 인 ․ 허가사무는 종국적으로 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할 때, 입법정책적으로는 인 ․ 허가절차지도를 작성하여 국가사무의 자치단체로의 위임과 중복절차의 통합을 전제로 지방자치단체에로의 관할집중과 실체집중효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