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의 의무,방어의무의 수행,상대적 강행규정,손해방지비용과의 비교
상대적 강행규정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중에서 피보험자가 미리 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제한 규정을 만약 보험자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어떤 경우에나 피보험자의 방어비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제720조 제1항의 규정을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약관조항은 상법 제66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