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범죄의 일시,교도소,거의 요지,공동정범
그러나 피고인이 상습으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 매달 2, 3회 가량 자기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정도의 기재는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복역한 기간이 얼마인지(몇 개월인지, 몇 년인지) 또 입소날짜와 출소날짜가 언제인지도 알 수 없어 유죄판결 이유에 범죄될 사실을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