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 요건,협의의 권리남용,상표법,대법원,상표권
선사용주의와 선출원주의는 각자 일장일단(一長一短)을 가진 제도인데, 먼저 사용을 개시한 자를 보호하기보다 먼저 출원한 자를 보호함으로써 출원등록을 장려하겠다는 우리 입법자의 분명한 의지가 반영된 법제도의 골격에 관한 것인 이상 선사용을 개시하였지만 출원에 태만한 자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보호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 상표제도와 목적과 기능에 부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