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대법원,사법상 계약,공무원연금법,행정행위
대법원은 시립무용단원 근무관계가 공법상 계약관계인지 사법상 계약관계인지를 가림에 있어 그 계약체결의 목적이나 효과가 공법적인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시립무용단의 설치 목적과 활동 내용, 시립무용단원 채용계약관계의 규율하는 시립예술단체운영규칙의 내용을 중심으로 단원의 업무 및 지위의 공공성을 검토·분석하여 공법관계 판별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