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정범,강제추행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예비적 공소,주위적 공소
또한 원심은 위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과 나머지 예비적 공소사실 등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유죄 부분도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아울러 나머지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과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