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선택의 자유,명확성원칙,헌법,방문판매법,죄형법정주의
또한 상품의 종류와 성질, 우수성 등에 따라서는 3단계 이상의 판매가 필요하고 적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대적 차이와 특성을 모두 무시하고 오로지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법적 취급과 규제를 현저히 달리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실질적 적법절차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적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