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보건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직업수행의 자유
요실금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를 요구할 필요가 있는데, 요류역학검사는 복압성 요실금인지 여부 및 그 정도를 기계적 장치에 의한 객관적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하며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인 반면, 요류역학검사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면서도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다른 객관적인 수단은 찾아보기 어렵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의사가 입는, 검사 과정의 불편과 검사장비를 갖추는 데 따른 비용의 증가 등의 불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으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불필요한 요실금수술 및 그에 대한 비용지출을 억제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