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지상권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축물 중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를 각각 산정해서는 아니 되므로, 이 사건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 산정에 있어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