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기술적 보호조치,고등법원,시정명령,서울고등법원
또한 원고가 멜론사이트에서 다운로드시 소비자들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음악저작권료를 포함한 적절한 것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초래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멜론사이트에서 구매하지 않은 MP3파일 중 DRM이 탑재되지 않은 MP3 파일을 MP3폰을 통해 재생하여 듣고자 하는 경우 간단하고 친숙한 방법(컨버팅, CD굽기 등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간단한 과정만 거치면 됨)을 통하여 MP3파일을 다운로드받아 감상할 수 있으므로, 약간의 불편은 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