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헌법,법인세법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취소 여부가 문제되는 구로세무서장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의 근거 조항으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의 경우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그 면제를 확인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제3항 중 후문만을 대상으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