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기소유예처분,불법영득의사,평등권,절도죄
(마) 청구인은 가까스로 성폭행을 면하고 김건의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길에 현관 신발장 앞에 있던 지갑을 보게 되자 김건의 성추행이나 강간미수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기 위해 우선 김건의 신분증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경황이 없어 지갑에서 신분증만 빼 올 생각까지는 미처 하지 못하고 신분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통째로 들고 나오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