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자유,법무부,적법절차원칙,출입국관리법,헌법
실제 2015년 8월 기준 현재까지 이의신청 인용 사례가 단 한 건도 없고, 보호 연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 역시 강제퇴거집행이 지연되는 상태에서 소장 등이 승인신청서류를 제출하면 거의 예외 없이 승인되는 것이 현실임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무부장관의 심사 및 판단은 보호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통제절차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