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강학상 인가,실시계획 인가처분,행정처분,지방자치단체
결론최근 대법원은 대규모 자본이 투하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사건들에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적 시설사업 민자유치로 인하여 공공성이 다소 부족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행정의 묵인 아래 영리사업 또는 부동산투기개발사업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러한 부적절한 행정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공공성 확보의 보루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적법·유효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면서 하자의 중대·명백설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무효 선언을 적극적으로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