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권,민법,재산권,평등권,헌법
「이 사건 준용조항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이나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만일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에 대해서만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하고, 다만 상속개시 전의 1년 이전에 행한 증여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 한하여 산입하는 것으로 입법화한다면 이는 유류분권리자의 지위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고,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공평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유류분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