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과실,소훼,현주건조물,실화죄
실화죄에서 과실이라 함은 (가) 불로 인하여 목적물이 소훼되리라는 사정이 있고, (나) 그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인식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러한 사정에서 화재의 위험성이 없다고 가볍게 믿어 불의 관리 또는 처리에 필요한 정상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다) 소훼의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