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보의 원칙,대법원,공유재산법,국유재산법,취득시효
우선 공공용물의 경우에 형체적 요소가 소멸되어 사회통념상 그 형체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당해 공물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는 견해(긍정설)와, 자연공물에 대해서는 자연적 상태의 영구적이고 확정적인 멸실(滅失)에 의하여 당연히 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나 인공공물의 경우에는 공용폐지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제한적 긍정설)가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