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상품권,조세특례제한법
이와 같이 원고가 고유의 업무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이 사건 상품권 발행 등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이는 단지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그 타인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판매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받는 관계에 불과한 대행업무와는 개념상 구별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상품권에 관한 대행용역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