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죄,준강제추행죄,친고죄,강제추행죄,군형법
이는 상관모욕죄의 성립에 있어서 상관이기만 하면 당시 직무수행 중일 것을 요하지 않고 사석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제복을 착용하였는지 여부도 불문한다는 점, 상관폭행죄의 성립에 있어서 범인이 폭행의 상대방이 자신의 상관이라는 점을 알고 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지, 그 폭행의 장소가 공무집행의 장소임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폭행의동기가 공무집행과 관련되었는지 여부는 이를 문제로 삼을 필요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자명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