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부지,회피가능성,법률의 착오,정당한 이유
또는 그 후에 한 회신에서 유선비디오 방송이 전기통신기본법이 정하는 자가 전기통신설비로 볼 수 없어 같은 법 제15조제1항 소정의 허가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하더라도 그 견해가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원판시 범행에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