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대법원,표현의 자유,헌법,방송법
다수의견은, 방송심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고려한 심의가 필요하므로 역사 다큐멘터리인 이 사건 각 방송에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심사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각 방송은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고, 사자 명예존중 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재조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 심의규정 제9조 제1항, 제2항, 제14조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심사에 관한 법리와 구 심의규정 제20조 제2항, 제3항의 사자 명예존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