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세관청,상속세,증여세,조세회피 목적의 존재
그런데 대법원은 그 후 해당법인의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이루어질 경우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부의무를 회피할 가능성,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또는 사망시 상속세의 회피가능성) 등이 있다는 과세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추상적인 조세부담의 가능성이 있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