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에서의 수리,신고의 요건,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헌법,허가와 구별
판례 3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관한 심사의 범위와 대상(원고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 제 2 동장의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무허가건축물의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할 것이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