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상고를 기각,자유심증주의,대법원,종합소득세,소득세법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고가, 금융기관 및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이 사건 1,4 부동산을 취득한 뒤 1,97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기존의 차용금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관리 등을 위하여 소외 1,소외 2,소외 3 등을 고용하고 그 인건비로 2004년 60,000,000원, 2005년 63,500,000원을 지출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