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신의성실원칙,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국토교통부,지방재정법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원심은, 원고가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차량이 불법증차된 차량인지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관련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 이 사건 반환명령을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원고에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을 명령하지 않으리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