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피고인의 법정진술,전결권,무죄를 선고,작성권
선고형의 결정: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6억여 원을 편취하였고 그중 4억 원 정도를 개인사업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중국으로 도주하여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 피해자의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