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도로교통법,무죄를 선고,국민건강보험공단,형사소송법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공무원인 공소외인은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의 불대를 못 불겠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불려고는 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이 일부러 짧게 분 것인지 아니면 열심히 불었는데 그것밖에 못 분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인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 구체적인 진술 경위와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