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채권,대법원,소멸시효,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
생동성 시험자료의 조작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고 회수·폐기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의약품들의 객관적인 거래 가치가 실제로 지급된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에 미치지 못할 것임은 분명하므로, 이 사건 의약품의 효능을 고려한 객관적인 거래가치를 고려하더라도 그 차액 상당의 손해는 남게 되는데, 이러한 손해는 이사건 의약품이 이 사건 대체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효능을 가졌다는 것에 의하여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 손해에 대응하는 이득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요양급여비용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