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설,위증교사죄,위증죄,부정설,모해위증죄
긍정설은 ⓐ 교사는 새로운 범죄인을 창조한다는 점에서 특수한 반사회성이 있으며 변호권의 남용이라고 할 수 있고, ⓑ 피고인이 본죄의 정범이 될 수 없는 것은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인데, 타인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경우까지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 피교사자가 위증죄로 처벌되는 이상 교사자를 처벌함이 타당하다는 것을 논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