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개목적,선행처분과 후행처분,동일목적,위법성 승계에 관한 판례,불가쟁력
원칙적으로 각 행정행위는 그 자체의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그 행위의 고유한 하자는 제소기간 내에 그 행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다툴 수 있다 행정소송에서 제소기간을 둔 것은 행정법관계의 조속한 안정과 능률적인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다 행정소송법은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하면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비록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하고 있다 예외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행위의 위법성을 원용하여 후행행위를 다툴 수 있게 하면 불가쟁력을 인정하는 취지가 몰각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