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배상청구,방지청구,수인한도,손해배상청구
5m 보강 시 약 5억 원, 13m 보강 시 약 12억 원 소요되는 점 등을 인정한 다음, 고속도로의 공공적 기능과 기존의 소음피해 방지 노력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고속도로 확장공사 착공 후 빌라 부지를 매도하여 빌라가 신축되었다는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빌라에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인 65㏈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고, 피고의 방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