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익형량,인격권,기본권
그러나 인격권은 물권과 비교할 때 그 권리의 내포와 외연에 있어서 불명확성이 크고, 유사한 정도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다른 가치와 충돌한다는 특성이 있는데, 이는 인격권의 일종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사안별 개별판단이라는 여과장치를 통과하지 않고는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에 대한 개입이 위법하다는 추정을 부여하기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