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인정보자기결정권,공무담임권,대학의 자율성,교육제도법정주의
교육제도법정주의 교육제도법정주의 실현법률에 학교교육․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운영, 교육재정, 교원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제31조 제6항)을 정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