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행위,자본시장법,공매도,서울중앙지방법원,지방법원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K사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주식의 매도, 매수 관련 추천을 신뢰하는 A경제연구소 회원들에게 K사 주식을 2012년까지 계속 보유할 것을 강조하면서, 반대로자신은 대부분의 주식을 매도하여 현금화한 것은 K사 주식의 매매와 관련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K사 주식의 매매를 할 목적으로 A경제연구소 회원들에게 위계를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