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특허법,헌법,특허출원,발명과 특허
신규성이 있는 발명이라 하더라도 특허제도의 근본 목적이 발명자로 하여금 기술발달에 공헌한 데 대한 대가를 주는 한편 그와 같은 동기부여를 통해 개척 또는 개량의 발명이 계속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부(富)를 늘려가는 데 있으므로, 비록 선행기술과 똑같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 개량의 내용이 별 의미가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면 거기에 별도로 특허권을 부여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