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관계법령의 저촉여부,확정판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의 개정 이전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대상 토지에 대하여 분할을 명한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관계 법령상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