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교육공무원법,헌법,추천위원회,국립대학
국가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모든 학교제도의 조직·계획·운영·감독에 관하여 법률로 정할 포괄적인 권한, 즉 학교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형성권과 규율권을 부여받고 있는바, 그 규율의 정도는 시대와 각급 학교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학교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는 교육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