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책임,민법,손해배상책임,실화책임법,소방공무원
이에 따라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않은 연소의 경우에도 민법의 일반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는바, 최근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가 아닌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민법 제750조만을 적용하여야 할지, 아니면 그 연소부분에 대하여도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 엇갈리는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