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족규명법,친일재산귀속법,헌법재판소,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2] 법률의 개정 시 구법 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새로운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