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심판청구,국세기본법,행정심판,행정처분
그러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의제주류판매업면허 및 그 취소처분에 있어서는 주류의 특성, 주류의 제조 및 유통과정에 대한 지식과 그에 대한 주세법의 관련 내용들, 즉 주류의 종류, 규격기준, 제조 및 판매를 위한 기준 및 조건, 주류의 제조ㆍ유통과정에서 부과되는 각종 조세에 관한 관련법령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야 하는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고, 대량ㆍ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여야 하므로,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기관 내부의 전문성ㆍ기술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한편, 처분의 상대방이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며 불필요한 소송제기를 방지할 필요성이 큰 특수성 등에 기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