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한국가스공사,지방자치단체,헌법,공기업 민영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육성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이 사업체의 수도 많고, 고용이나 국민총생산 등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비하여 자금, 기술, 인력, 정보, 교섭력 등에 있어서 열등한 지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주도하는 견인차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