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부당이득의 징수,부당이득 징수처분,환수처분,건강보험법
선고 2010두13258판결은, 부당이득징수처분은 원고에게 부당하게 발생한 이득을 환수하는 처분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될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급된 경우 이를 원상회복시키는 처분이므로 그 요건이나 행사방법 등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동일하게 보기 어렵고, 명의대여자에게 실제로 이득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닌점, 건보법 제52조 제1항에서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을 그 환수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명의대여자는 요양기관의 개설자로서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온 점, 국세기본법 등에서 규정된 실질과세의 원칙과 같은 명문의 규정이 건보법에는 없는 점, 명의대여자와 요양기관의 실제 운영자인 명의차용자사이의 내부정산문제는 부당이득 징수처분과는 별개의 문제인 점 등을 근거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자는 명의대여자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