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재산권,과잉금지원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헌법
평등원칙 위배 여부 청구인은이사건법률조항이공익사업법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산업단지구역 내 토지의 피수용자와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수용재결에 있어서의 피수용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