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모두 기각,법인세법,대법원,증여세,서울지방국세청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역시 소외 1이 아닌 소외 2를 상대로 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7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191억 원 및 72억 원이 전부 사외유출되어 소외 1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소득자를 소외 1로 하여 2008년 및 2009년분 상여로 각 소득처분한 후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