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과실비율설,부진정연대채무 제도,신의칙,공동불법행위
과실상계 제도는 피해자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 가해자 사이의 손해의 공평분담을 실현하는 적극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다액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자의 손해를 과실상계의 적용으로 감액된 비율에 따라 분담시키려는 과실비율설 역시 이러한 적극적 기능에서 비롯된 것으로, 과실비율만큼 피해를 나누어 부담한 자는 다른 자의 일부변제로 인한 이익까지도 같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 손해의 공평분담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