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계신청,가사소송법,대법원,민법,확인소송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소송물이 일신전속적인 이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에 있어서, 피고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피고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에 있어서 실종선고의 확정으로 인한 소송중단 및 수계, 소송종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