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기소유예처분,평등권,행복추구권,사기죄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비록 청구인이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의 일부인 10만원을 입금받고 아이팟을 교부하여 주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과 피해자가 아이팟의 판매가격을 16만원으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판매대금의 일부만 입금하고 청구인에게 아이팟을 보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판매대금 전부를 받기 전에는 아이팟을 보내 줄 수 없다고 이행을 거절한 사정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