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출입국관리법,난민법,변론
부터 시행되는 난민법의 취지 및 난민인정 신청이 있으면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사실조사를 한 다음 난민인정심사, 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인 점을 고려하면, 난민법 제6조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 자체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은 형식적 사유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만 가능하고 실체적 사유로 불회부 결정을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