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처분,재판청구권,소방공무원,지방공무원법,행정심판
(다) 소청심사제도에도 심사위원의 자격요건이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는 사람,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소속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등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고(지방공무원법 제14조 제2항), 심사위원회의 위원장도 법관 등의 자격 또는 대학의 법률학 담당 부교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위원 중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15조 제1항), 임기와 신분이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사유에 의한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같은 법 제14조 제3항, 제15조의2, 제19조 제2, 3, 4항),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구성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등(같은 법 19조 제1항) 판단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