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헌법,선거운동의 자유,국회의원선거,정치적 표현의 자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의 비례대표 기탁금조항 부분에 대한 위헌의견 우리는 비례대표 기탁금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는 점에는 법정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나, 나아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므로 우리의 의견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