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물가안정법,한국전력공사,인가권,지식경제부
(나)또한 피고는, 피고의 행위가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위반에 해당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통보한 전기요금 인상률이 이 사건 고시의 규정에 형식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의 규정, 입법 목적, 입법 취지, 한국전력공사의 설립 목적과 전기사업의 공익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