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법률선점론조례,선거관리위원회,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따라서 신분상실의 사유에 관하여 이미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주민소환 등 기타의 사유에 의한 통제를 배제하고 금지하는 취지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법령은 주민소환제의 도입 여부에 관해서는 아무런 금지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이므로 주민소환조례가 바로 지방자치법의 위반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