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원칙,의료법,직업수행의 자유,표현의 자유,헌법
청구인이 광고한 질병들을 예로 들면, 목,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오십견과 같은 근골격 계통의 질환에 있어서는 의료인에 의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이고 의료인에 의한 진단과 치료 없이 안마사에게 의존하여 이러한 질병들을 치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