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헌법,재판청구권,헌법재판소법,형사소송법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의 구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70조가 제1심의 공판에 관한 규정을 항소심의 심리에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항소심에서 증거조사와 사실심리를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제1심 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삼고 있고, 원심판결 후에 행해지는 피해보상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불이익을 구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항소심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속심으로 보고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과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