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기본권,집회의 자유,G20 정상회의,헌법
설령 헌법재판소가 필요한 경우 가처분결정을 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한시법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닌 이상, 한시법의 유효기간 도과로 인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므로, 결국 다수설의 입장에 따르면, 단기간의 유효기간을 갖는 한시법은 위헌 여부의 심사에서 항상 벗어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