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절차의 경유와 제소기간 준수여부,국세기본법,증액경정처분,소멸시효,국세
심사보고서에 의하면, 그 입법취지는 경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가운데 당초처분이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초처분에 근거한 가산금결정이나 체납처분의 선행절차가 재판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선례가 발생하고, 납세의무자가 고의적으로 소액의 경정사유를 제공하여 증액경정처분을 받아 이미 불복제기기간이 도과한 당초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을 별개로 분리하는 데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