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특허법,민법,발명진흥법,특허권
자 자산양도계약 체결에 따라 원고 회사에 이전된 사실, 그런데 피고 2는 원고 회사에 재직하던 중인 2008년 8월경 Q30합금의 시험 결과 기존 합금에 비하여 강도는 월등하나 깨짐성이 있음을 알게 되어 인터프렉스사에 Q30합금에 대한 특허출원 절차를 계속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회사는 Q30합금에 대한 특허출원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