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한국토지공사,토지보상법,주택법
상고이유 제5점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관협약서에 첨부된 부지조성공사 준공내역서의 도급예정액 25,115,400,000원과 전기공사 준공내역서의 총공사비 4,376,259,000원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