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위 책임의 성립 여부,채무 불이행 책임,불법행위책임,신의 성실의 원칙
사안의 경우, 내용상 A회사가 작가들에게 시안 제작을 의뢰할 때 시안이 당선된 작가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 안에 이 사건 조형물의 제작·납품 및 설치에 필요한 제작 대금, 제작 시기, 설치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던 이상 A회사의 B에 대한 시안 제작 의뢰는 이 사건 계약의 청약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시안을 제작하고 피고가 이를 당선작으로 선정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체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