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법,소멸시효,연금수급권,재산권,헌법
특히 심판대상조항에서 규정한 5년의 소멸시효는 퇴직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과 같은 장기급여에 적용되는데, 공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등의 단기급여와 달리 퇴직이나 사망으로 급여수급권이 발생하게 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급여에 기초하고 있어 상당기간 청구가 없다가 한꺼번에 청구되는 경우 갑작스러운 재정지출의 증가로 연금 전체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불안정성을 차단하기 위해 심판대상조항에서 장기급여에 대한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