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정문화재의 지정,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행정심판법,심판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규정의 위임에 따 라 제정된 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제11조 제1항에 도지정문화재의 지정은 도지사가 제2조 제1항의 문화재를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정한다고만 되어 있는 바, 문화재를 보호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 는 문화재보호법의 제정목적을 감안하여 볼 때, 문화재의 지정에 관 하여는 지정권자에게 지정할 수 있는 권능을 한 것일 뿐이고 달 리 문화재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문화재지정 신청권이 하 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