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공무원법,징계의결요구,작위의무
셋째, 양형과 관련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징계사유가 명백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파업참가 공무원들에 대한 적정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정치적 소신을 이유로 스스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을 유지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