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책임,자기책임의 원칙,자기책임원칙,과실책임주의,보호의무
또한 카지노업에 관한 국가의 후견적 개입은 사전적으로는 영업제한 규정의 입법으로, 사후적으로는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를 창설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후술하는 바와 같이 카지노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일반적, 포괄적 보호의무는 인정되지 않고,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카지노사업자의 보호의무 위반이 문제되므로, 대상판결의 보호의무는 단속법규인 영업제한규정상의 규제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연결시키는 기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