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파산선고,채무자회생법,손해배상청구,파산채권자
반면, 파산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파산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공익은 파산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파산으로 인하여 더 이상 임차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필요가 없게 된 임차인의 파산관재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공익 역시 매우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