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배출규제결정,대법원,규제권,의회,헌법
American Petrleum Institute사건을 인용하면서, 비용은 거의 모든 것과 관련이 되고 규제정책수립시의 아주 중요한 판단요인 중에 하나이며 만일 의회가 비용을 고려하지 않도록 법률을 제정하지 않았다면, EPA가 경제적 요소를 정책결정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았다면 불합리한 기준설정을 한 것이라고 Kagan대법관도 설시하면서, EPA 모든 행정작용에 이전에 정식의 비용편익 분석(frmal cstbenefit analysis)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