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의료법,형법,직업선택의 자유,헌법
결국 비시각장애인은 직접 영리 목적의 안마행위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마시술소 등을 직접 개설하여 운영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개설조항은 안마시술소 등을 개설하고자 하는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함과 동시에 비시각장애인을 시각장애인과 달리 취급함으로써 비시각장애인의 평등권 침해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