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회사대표권,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반민족규명법,상고를 모두 기각
비록 감사역이 취체역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하거나 또는 회사의 업무 및 재산의 상황을 조사할 수 있고 취체역과 회사 간 거래의 승인권 및 취체역과 회사 간 소송의 회사대표권을 가지고 있으며, 취체역의 결원이 있는 경우 임시적으로 취체역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취체역이 회사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일체의 행위에 관하여 대표권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업무를 집행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