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법률상 이익,취소소송,처분기준의 법규성 여부,대법원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의 폐기와 대상판결의 등장 위 대법원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이후 10여년이 지나서 다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하여 위 대법원 94누14148 전원합의체판결의 반대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에 관한 규정이 법령이 아니라 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그 법적 성질이 대외적·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러한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그 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장래에 받을 불이익, 즉 후행처분의 위험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므로, 상대방에게는 선행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위 대법원 94누14148 전원합의판결을 비롯한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