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심판청구,부작위,행정심판법
예컨대 丙(병)이 A건물을 신축하고자 서대문구청장에게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서대문구청장은 서대문소방서장이 A건물의 건축허가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동의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자, 丙(병)이 서대문구청장의 건축허가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한 경우, 서대문소방서장이 심판절차에 참가하여 丙(병)의 청구를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게 할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