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대법원,표현의 자유,헌법,방송법
소결 원심은 언론매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인쇄매체와 비교하여 방송매체의 특수성만 강조하였을 뿐 이 사건 각 방송의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방송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전혀 소개하지 않은 채 부정적인 사례와 평가만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그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였으며, 단정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삽입하였다는 이유로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