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오해의 위법,주택재건축사업조합,당연무효,도시정비법,도시재개발법
(3) 구 도시정비법 나목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안에 소재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토지와 건축물을 모두 소유하는 토지등소유자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구별하고 있는데 명시적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토지만을 소유한 자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는 비록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그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재건축조합의 설립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개정 전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만을 소유한 자 건축물만을 소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