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컴퓨터 등 업무방해죄,사기죄,모욕죄,피싱
컴퓨터등 업무방해죄과거 컴퓨터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형법의 업무방해죄와 본질은 동일하지만 위계·위력이 사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컴퓨터에 대한 가해행위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이를 처벌하기 위해 1995년 형법 개정 시 형법 제314조 제2항(컴퓨터 등 업무방해죄)을 신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