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선원법,작위의무,수난구호법,형법
(3)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피고인 1의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한 살인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1의 위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3부분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해자의 경우 이 사건 사고 관련 나머지 실종자들과는 달리 호가 침몰할 때까지 선체 내부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망시점이나 사망원인을 알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1의 행위와 위 피해자의 사망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