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대법원,신의성실,시효중단,신의성실의 원칙
양자가 준별됨에도 불구하고, 판례가 이를 혼동하고 있다는 견해 이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준법률행위로 채무를 승인하는 자가 단순히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만을 가져도 그와 상관없이 법률규정에 의해서 소멸시효 중단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가 있지만, 시효 이익의 포기는 법률행위로 그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것인데, 우리 판례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과 시효 이익 포기행위로서의 채무승인을 다 같은 채무승인이라는 이유로 혼동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