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명확성원칙,방송통신위원회
뿐만 아니라 시정요구 대상이 되는 정보는 취급 거부ㆍ정지ㆍ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보다 그 범위가 넓고, 취급 거부ㆍ정지ㆍ제한 명령 제도는 시정요구 제도가 생기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시정요구의 종류에 대해서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고 법률이 대통령령에 이를 위임하지도 않고 있다는 점에서, 취급 거부ㆍ정지ㆍ제한 명령이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았을 때 이루어지는 규제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시정요구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