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검토 ,원고적격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의 하자
(3)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하자 또한 유형화하고 각각 그에 대한 심사의 방법을 어떻게 달리 할 수 있을 것인지를 독자적으로 입론할 필요가 있다 이때 환경영향평가나 사전환경성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승인처분의 위법성을 당연히 긍정할 수 있고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가 내용상 부실하게 작성되어 제출되고 그 부실이 협의과정에서 보완되지 않은 실체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환경환경영향평가의 절차상 하자로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가 행해지지 않거나 부실한 경우에도 법원의 위법성 인정에 대한 심사강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