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통상실시권,강제실시권,선후권리가 이용·저촉관계에 있는 경우,전용실시권
이에 후권리자가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하여 통상실시권을 허락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에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이 있는 경우에 재심청구등록 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 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원통상실시권의 사업의 목적 및 발명의 범위 안에서 그 특허권 또는 재심의 심결의 확정이 있는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