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과세관청,각급법원,변론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소비자가 직접 정육을 가지고 오지 않고 2층 식당에서직원에게 정육과 음식 부재료 등을 일괄 주문하여 식사를 하는 형태로 영업이 이루어졌다면 구체적인 주문방식 및 정육의 제공형태에 따라 2층 식당에서의 정육의 공급이음식 용역의 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달리 볼 여지가 있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고(피고는 원고의 2층 식당 POS자료를 분석하여 비교적 결제금액이 큰 경우를들어 음식 부재료 등의 가격만으로는 산출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소비자가 2층 식당에서 정육과 음식부재료 등을 함께 주문하여 일괄 결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단체 손님이 상차림 비용 값 외에도 주류, 식사 등을 주문하여계산할 경우 얼마든지 큰 금액이 결제될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와 같은 추측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에 관한 충분한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