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손해배상책임,근저당권설정등기,민법,손해배상청구
판결 이유: 민법 제135조의 책임에 관련된 것만 요약함 被告2가 原告에게 민법 제135조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에는 피고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음 가짜 甲이 직접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어도 동일한 결과가 야기되었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위 책임이 부정되지 않음 被告2의 무권대리에 관한 原告의 악의나 과실도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