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가처분결정,가처분 결정,법원,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회사 동업자들 사이에 동업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기 만료된 대표이사 및 이사에게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보유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퇴임이사가 이사의 업무를 계속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거나 조만간 개최될 임시주주총회에서 후임이사의 선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일시이사 선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