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직무유기죄,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허위공문서작성죄
긍정설은, ⓐ 본죄의 본질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자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고 보고, 본죄의 공무원신분은 공무원 일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에 관하여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공무원신분을 의미하므로, 비록 본죄는 자수범이지만 보조공무원의 간접정범성립을 긍정할 수 있다고 하거나, ⓑ 기안을 담당하는 보조공무원은 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아니므로 직접정범은 될 수 없지만, 사실상 또는 실질적으로 공문서의 작성에 관여하고 있으므로 일반 사인(私人)과는 구별해야 하고, 따라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