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권,손해배상책임,변론,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해킹 사고 이전에 네이트 또는 싸이월드에 가입한 회원인 점을 더하여 보면,적어도 이 사건 해킹 사고 이전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회원들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어,피고가 당시 주민등록번호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명제를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하더라도,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해킹 사고 이전에 회원들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것이 최소수집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