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대법원,소멸시효,손해배상채권,엘리베이터 담합사건 판결
그리하여 피고들의 합의, 입찰참가, 낙찰자결정 및 계약체결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낙찰자와 원고 사이에 구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피고들의 담합행위는 종료되었고, 원고가 낙찰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하면서, 민법제766조 제2항에서 정하는 10년의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개별입찰에 따른 엘리베이터 구매계약 체결시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