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수혈위임금지의 위반,마취제정맥주사 위임금지의 위반,의무의 위반
생각건대, 종합병원의 임상현실에서 거의 매일 당직을 서고 주간에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수련의에게는 ― 당직근무규칙상으로는 당직중 수면이 인정되지 않지만 ― 수면이 관례상 묵인되는 점 그리고 활력체크는 환자보호자가 간호사를 부분적으로 대신하는 관행이 있을만큼 매우 단순한 의료업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안에서 당직의사에게는 약한 감독의무만을 부과하고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