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헌법,형사소송,체계정당성,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동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살인죄와 비교하여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에서 「과실로 사람을 치상하게 한 자가 구호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고의로 유기함으로써 치사의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에 살인죄와 비교하여 그 법정형을 더 무겁게 한 것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한 국가의 의무와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 및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