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책임,임대차보증금,주장·증명,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甲(갑)은 이 사건 임차부분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침으로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므로, X건물을 양수하여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병은 갑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丙(병)은, 이 사건 임차부분은 상가건물이 아닌 공장시설이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甲(갑)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