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청,부당이득반환청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행정소송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말하는 대부료의 납부가 피고의 변상금부과처 분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앞서, 먼저 그와 같은 변상금부과처분이 실제로 존재하는 지를 따져 보았어야 하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은 변상금을 징수 할 때에는 관리청이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문서로 분명하 게 적어 알리도록 하고 있다), 만일 그 판시와 같은 변상금부과처분이 있었고 원고가 그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한 것이라면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위 변상금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이 거나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취소되기 전에는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받아들여 질 수 없으므로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지적하여 필요한 주장, 입증을 하도록 하였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