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청구인적격,지방자치단체,기본권,의회,교육위원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교육위원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는 내용이고, 위와 같이 지방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다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의회가 이를 수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