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기소유예처분,대법원,소유권,유아교육법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1) 청구인 김선의 사립학교법위반 부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취지는 사립학교교육에 필수적인 기본재산이 일반인에게 처분됨으로써 그 기본재산이 학교재산에서 이탈하여 학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함에 있으므로,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기본재산을 처분하더라도 그것이 계속하여 학교재산으로 유지된다면 그 처분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