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연대책임,구상권,발행공시책임,배상청구권자,자본시장법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그 원인 중 하나가 기업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이라는 진단이 있었고, 당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던 IMF 등과의 차관협상에서 차관제공의 조건으로 증권 분야에 집단소송을 도입할 것을 강력히 권유받자 각계에서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도입을 주장하여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라는 이름으로 입법하게 되었는데 증권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분식회계·부실감사·허위공시·주가조작·내부자거래와 같은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선정당사자제도나 상법상의 주주대표소송(상법403)으로는 소액투자자들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수의 중복소송으로 인하여 기판력이 서로 저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액투자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