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공무원연금법,대법원,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원심판결을 파기
직장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하여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 혼합형 불안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고,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도중에 일을 대신 해 줄 사람이 없고 본인이 일을 다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