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법,수급권,손해배상책임,학교안전법
다수의견은 학교안전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각 규정이 공제급여를 지급할 세부적인 기준과 급여액 계산방식만을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공제급여의 제한사유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거나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고, 학교안전법 제43조는 그 조항에서 직접 열거한 사유에 한하여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그 밖의 다른 제한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는 않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