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기본권,직업수행의 자유,재산권,평등권
통상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갱신된다고 보는 점에 비추어보면(제3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참조),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임대차계약에 관한 변경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