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권,당사자소송,택지분양권,공익사업법,이주대책대상자
이는 이주대책이 헌법 제23조와 제34조에 바탕을 두고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제도라는 점과 구체적인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와 공공단체는 위와 같은 헌법적 이념을 고려하여 그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이주대책범위 확대는 적절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