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잉금지원칙,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필요적 몰수,대법원
경부터 같은 달 23일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송호가 다른 손님으로부터 게임포인트 100,000점 당 현금 50,000원 상당으로 환전함에 있어 종업원 김환으로 하여금 다른 손님의 게임포인트를 위 송호의 게임기나 계정에 적립해 주도록 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