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행정절차법,허가,영업정지처분,재량행위
법제정비의 기본방향은 행정절차법상 내인가 또는 확약에 관한 총괄적 요건규정의 설정이 필요하고, 내인가의 근거는 반드시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되, 그 세부사항에 한하여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위임하도록 하고, 행정규칙으로 내인가제도를 운용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행정청의 자의적 권한행사의 소지를 없애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