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변력,명확성원칙,신뢰보호의 원칙,소급금지원칙,권한남용금지의 원칙
공정력을 豫先的(예선적) 효력이라 하여 미리 잠정적으로 구속력을 인정하여 사실상 적용되는 절차법적 효력으로 보면서, 법치국가적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 보호에 기초하여, 행정행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쟁송을 통해서만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게 하여 행정쟁송제도의 반사적 효과인 구속력으로 보면 무효인 행정행위․사실행위․비권력적 행위․사법행위 등에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