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포괄위임금지원칙,방송통신위원회,평등권,헌법
지원금의 과다지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용자의 권익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지원금의 기준 및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 법률이 직접 규정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를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