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항변의 종류,침해소송,진보성,특허권,무효사유
원고가 자신의 제약특허 발명을 실시한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 배포하면서 그 제품에 관한 정보 및 어떠한 영업비밀도 비밀로 유지할 것을 약속하여 판매한 후 피고에 대하여 특허침해를 주장한 사안에서, 1심 법원은 판매가 비공개 약정에 따라 이뤄짐으로써 발명이 공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AIA nsale bar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CAFC는 발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공지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발명이 실시된 의약품에 대한 판매가 공연히 이뤄졌으므로 AIA의 nsale bar 규정이 적용되어 원고의 특허권이 무효라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