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공무담임권,피해최소성심사,과잉금지원칙,명백성심사
그러므로, 지적직공무원과 동일한 자격을 취득한 지적기술자가 수행하는 이상, 초벌측량에 의한 측량성과의 정확성 확보에 지장이 초래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가사 그 정확성이 다소 미흡하다 할지라도 다시금 지적직공무원의 엄정한 검사측량이 뒤따르기 때문에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부실로까지 이어질 개연성은 희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