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소나무재선충병,지방자치단체,산림소유자 등의 의무,농림축산식품부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설계·감리 시행 및 위탁·대행의 근거 마련 ￭ 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제도 도입 ￭ 모두베기에 의한 방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유입목을 매수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반출금지구역에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방제계획서 및 완료서 제출을 의무화 ￭ 신속한 예비관찰 및 방제 등을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설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대한 최근의 개정 중 의미있는 개정작업은 2019년 1월 15일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훼손할 경우 보상대상의 범위를 구제·예방대상이 아닌 토지로 한정하고,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의 생산확인을 생산확인표 발급으로 일원화하며, 소나무재선충병 예비관찰·방제에 관한 조사·측량과 방제작업을 하기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절차를 명확하게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