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파산선고,회생채권,유효한 행위의 범위결정,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요컨대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는 당사자들의 재산권처분의 자유를 예외적으로 법이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야이므로 엄격한 법 해석이 필요하고, 의 견해가 들고 있는 근거들은 결과의 부당함을 전제로 한 순환논리에 불과하며, 새롭게 파산채권조사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에서 파산선고시를 기준으로 채권액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