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세방식,불복사유,가공매출,증액경정처분
2001 5989 두 판결에 대한 기존 검토 두 2001 5989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에는 국세기본법 제 조의 245 제 항2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부과처분이 확정되었으나 후에 해제권 행사에 의하여 해제가 되는 등 후발적인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그 구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납세의무 확정 후에도 일정기간 납세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확정 전에는 당연히 조세채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경정청구와는 별도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는 내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