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감독원,금융 위원회,대법원,타인(국민)에 대한 손해발생,국가 배상 책임
(2) 손해 발생 (가) 손해의 의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상수원수 수질 기준 유지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법령이 정하는 고도의 정수처리 방법이 아닌 일반적 정수 처리 방법으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수돗물을 마신 개인이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대법원 99다36280 판결) 하천 부지의 노상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였던 甲(갑)이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