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공무담임권,선거일 불공고 행위,참정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금지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입법부가 재량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인데, 대통령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일공고일로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 등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제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규정이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한계인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와 알 권리 및 선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