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손해를 배상,자기책임의 원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이 파생상품 자체의 환헤지 적합성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 는 기준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도 은행의 위험회피회계 에 대한 것이지 원고와 같은 제3자의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각 통화 옵션계약의 환헤지 적합성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