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국회,국회법,심의ㆍ표결권,헌법
또한 헌법소원심판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도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 보장의 기능도 겸하고 있는바, 제2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와 같이 헌법 제49조가 적용되는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도 얼마든지 가능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국회의원들이 통상적인 입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회의장에게 특정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 지정을 통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하였음에도 국회의장이 국회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거부하는 경우는 앞으로도 언제든지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근원적인 헌법적 해명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