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위임금지원칙,국회,근로기준법,법률유보원칙,헌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에 종사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심판대상조항이 근로자 4명 이하 사용 사업장에 적용될 조항을 시행령에 백지위임한 결과 시행령이 실제로 근로자가 종사하게 된 사업장의 규모와 같이 우연한 요소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을 달리하는 차별대우를 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