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형실효법,개인정보 자기결정권,불기소처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물론 일부 범죄경력에 대해서만 범죄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두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줄일 수도 있으나, 범죄경력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들은 범죄의 유형이나 선고된 형의 종류와 경중, 범죄사실의 내용, 동종 범죄의 반복 여부 등 너무나 다양하여 그 중 어떤 기준이 적절한 것인지 결정하기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하여 그 다양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 각개의 전과마다 개별화된 보존기간을 설정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므로, 입법자가 범죄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세분화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가능한 수단을 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