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직접 근로관계,대법원,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대검찰청
실질적인 판단의 대상이라는 측면에서는 중복되는 면도 있으나, 사업주로서 독자성이나 독립성은 사업주의 존재 자체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할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하고, 요소는 일응 수급인이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나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도급계약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목적을 위한 위험을 인수할 수 있을 만한 실질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었는지를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