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가산세,부가가치세법,당연무효,부가가치세
원고에게 2004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354,588,300원 및 가산세 172,208,54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음식물 제공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거래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거래관행이 있는지 등에 관해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