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대법원,취소권,행정절차법
종전에 행정행위의 철회와 직권취소가 행정목적실현을 위한 행정개입수단으로 비슷한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구별하는데 큰 의미가 반감되고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흠의 시정에, 철회는 변화된 사정에의 적합을 지향한다는 점 뿐만 아니라 행정의 법률적합성에 기초하고 있는 행정행위의 취소와 행정의 공익실현이라는 목표를 지향하는 행정행위의 철회는 법적 효과를 달리하므로 개념상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