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조,제401조의2,상법,자기거래,청산인회의
제398조 각호에 열거된 지위를 가지지 아니하나, 자신이 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그 거래에 대해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제401조의2 제1항 제2호), 이사의 이름으로(동조 제1항 제2호) 혹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동조 제1항 제3호) 회사의 업무를 직접 집행하는 경우 그 거래에 대해 제398조가 적용되어야 하는지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