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업무상배임죄,배임죄,예금반환 청구,채권양도
직접 고객을 방문하여 은행 업무를 처리해주는 외부영업제도(Business Develpment Cnsultant)에 따라, 피고인은 원심판시 9명의 피해자들을 직장이나 거주지 주변에서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신용대출거래약정서 등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공소외 은행에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