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재산권,과잉금지원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헌법
또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통한 산업입지 마련이라는 공익은 산업단지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받는 재산권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하여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