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헌법,재판청구권,헌법재판소법,형사소송법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 침해 여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재심사유를 7개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를 통하여 확정된 종국판결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 확정판결을 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그 외의 사유로는 확정판결을 다툴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무고한 자를 구제하는 한편, 불필요한 재심을 방지하고 확정된 종국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여 법원 판결의 권위를 유지함과 아울러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재심사유가 법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좌우될 수 없도록 사전에 확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