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원칙,자동차세,자동차관리법,지방세법,포괄위임금지원칙
자동차세 부과의 문제는 입법자의 광범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인바,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가액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비례하는 점을 감안할 때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통하여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부과의 단계에서 재차 경유 자동차에 대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불 필요하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되므로 자동차 가액이나 연료의 종류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세를 과세한다고 하여 입법재량을 일탈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