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손해배상책임,수급권,손해배상채권,유족급여의 공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재근로자인 소외 1(乙) 및 소외 2(丙)가 각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구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인 소외 1의 사실상의 처 소외 3(A) 및 소외 2의 처 소외 4(B)에게 각 유족급여를 지급한 후 위 수급권자들을 제외한 위 망인들의 공동상속인들(乙1, 乙2, 丙1, 丙2, 丙3, 丙4)로부터 그들이 상속받은 위 각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위 각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보다 위 각 수급권자가 받은 유족급여를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이 더 다액이므로, 그 각 손해액에서 유족보상일시금 환산액을 공제하고 나면 위 각 망인의 공동상속인들(乙1,乙2, 丙1, 丙2, 丙3, 丙4)이 상속받을 손해배상채권은 전혀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