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배상 책임,국가 책임법,공공용 수역의 수질보전에 관한 법률,규제권능(권한)불행사,공장 배출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3) 규제 권능(권한)불행사와 관련한 일본의 대표적 사건 일본 구마모도 현의 미나마타(水俣(수오)) 만에서 잡힌 어패류를 먹은 사람들이 신경 손상, 사지마비나 언어 장애를 겪거나 눈귀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1984년 말까지 2,732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799명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