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대법원,표현의 자유,헌법,방송법
역사적 인물의 정치적, 정책적 과오가 아니라 인격에 관한 문제는 특정인의 지극히 주관적인 영역이고, 특히 사자는 자신의 인격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다루는 보도에 대하여 직접 반박할 수 없으므로 사자의 인격을 포함한 특정인의 사생활에 관한 부분을 방송할 경우에는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준수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보다 충실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