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신뢰보호원칙,직업수행의 자유,조세우대조치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승차정원제한, 화물제한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에 대해 승차정원을 3인으로 제한하고, 화물제한을 하는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조항은 이 승차정원제한 조항을 두기 이전에 사업등록한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법적 신뢰를 심각하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법적 신뢰를 제약한다고 하여 한정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