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평등의 원칙,전원합의체,신주인수권,상법,현물출자
26, 2010가합3538: 제3자로부터 현물출자를 받고 그에 대하여 신주배정을 하는 경우에도 기존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하락이나 회사에 대한 지배권 상실 등의 불이익을 끼칠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는데, 단지 그 방식이 현물출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대한 보호가 약화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상법 416조 4호의 규정만으로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발행에는 상법 418조가 배제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에도 상법 418조 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