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신의성실,법치주의,국가배상법상의 위법성,항고소송
주목할 점은 독일의 판례는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행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법적 의무(Allgemeine Srgfaltspflicht)를 발전시켰으며, 우리 판례 역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로부터 도출되는 초법규적 위해방지의무를 인정함으로써, 좁은 의미의 행위위법설이 갖고 있는 협애성을 보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