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채권자조합,분양대금반환채권,반환채권,수익권,손해배상책임
위 판결은 신탁계약의 처분대금 정산조항에 수분양자의 분양대금반환채권이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분양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위 처분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지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경우 발생하는 수분양자의 분양대금반환채권은 신탁계약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될 비용 또는 그 보다 앞선 순위로 정산되어야 할 채무로 보았다는 점에서 선례적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