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죄,대법원,무죄를 선고,업무상배임죄
농협은 이 사건 대출의 실행에 앞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담보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소외 3 주식회사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위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의 감정평가액(1,609,975,000원)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총감정평가액을 5,135,795,000원으로 산정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농협에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