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를 배상,부당이득반환,기각,손해배상채권,민법
(3)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원고가 이 사건 저온저장고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본래의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것이 없는 경우에는,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감자의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전부 상실된 이상,이를 이 사건 저온저장고에 보관하는 데에 따른 실질적인 이득이 원고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