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적법,시민권,헌법,헌법불합치 결정
또한, 특례기간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남성인 모계출생자가 신체검사의무를 면하는 xx세를 넘어서 국적취득신고를 하는 때에는 병역의무를 면한 채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만을 향유할 수 있고, 외국에서 살아온 모계출생자가 만년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대한민국 사회에 대하여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채 국민의 권리만을 누릴 수도 있으며, 모계출생자가 생활근거가 되는 외국에서 생활하던 중 본인의 범죄, 부채 등의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에 이로부터 도피하여 위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