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법,친생부인의 허가,친생추정조항,출생신고,친생부인의 소,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셋째, 혼인관계종료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가 전남편의 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생부에게 인지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현행 친생추정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친생추정에 예외를 인정하거나 친생부인의 소보다 간이한 비송절차사건으로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