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기술적 보호조치,프로그램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침해와 구제,배타적 이용권
[법원의 판단] 법원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등의 침해 여부가 문제될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에 사용된 프로그래밍 언어가 같거나 유사하여 소스코드 등의 언어적 표현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표현을 한줄 한줄씩 비교하여 복제 등에 따른 침해 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이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서로 달라 그 언어적 표현을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때에는 침해자가 저작자의 프로그램에 접근했거나 접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침해자가 원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 · 명령의 상당 부분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