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이유부기제도,여권법,기각,거부처분
이와 같은 이유부기제도의 취지에 비춰보면 공문서의 비공개결정통지서에 부기해야할 이유로서는 공개청구자의 입장에서 본조례 제9조 각호 소정의 비공개사유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그 근거와 함께 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단지 비공개의 근거규정을 제시하는 것 만으로서는 해당 공문서의 종류, 성질 등과 함께 공개청구자가 그것들을 당연히 알 수 있는 경우는 별개로 하더라도 본조례 제7조 제4항이 요구하는 이유부기로서는 충분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