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질신문,대법원,기소유예처분,평등권,피해자의 진술
(4)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폭행 사실 인정 여부, 상해 결과 인정 여부, 위법성 조각의 가능성 등에 관하여 좀더 면밀히 수사하였어야 할 것인바, 경찰 단계에서의 청구인과 피해자에 대한 단 1회의 피의자신문 조사만을 근거로 하여, 검찰 단계에서의 아무런 추가 수사도 하지 아니한 채 바로 상해죄의 인정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