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독점주의,권력분립론,형식적 권력분립주의,국회,헌법
(1) 긍 정 설 이에 대하여 적극설은 법령의 위임을 받아 법령을 보충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국회입법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헌법이 정하고 있는 법규명령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서, 법률의 위임이 있는 한, 고시 등의 형식에 의한 법규명령의 제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