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재항고,헌법,기소유예처분,형사소송법
이처럼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김남을 뿌리친 행위로 인해 김남이 바닥에 넘어졌는지 여부, 이로 인하여 어깨 탈골상을 입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김남이 8주의 어깨부위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그와 같은 폭력을 지속할 수 있었는지, 주먹으로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손괴하는 과정에서 어깨부위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은 없는지, 청구인이 김남을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다는 장현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증거가치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수사미진으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