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대법원,청구를 기각,상고를 모두 기각,특허권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이 사건 특허의 발명자로 볼 수 없는 이상, 설사 원고 가 발명자로서 가지는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피고 회사에 양도하거나 포기하였다고 보 아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심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