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대량매매,재정경제부,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증권거래법,대법원
원심은, 공소외2 주식회사와 공소외 4 주식회사 사이의 인수 후 개발(A&D) 추진사실이 비록 일부 언론에추측보도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개된 바 없는 이상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소정의 미공개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임원인 공소외 3으로부터 전해들은 피고인이 위 회사의 전환사채를 공소외 5 명의로 인수한 것은 증권거래법제188조의2 제1항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서 증권거래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 거기에 증권거래법의 관련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