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원고적격,요양급여,대법원,보건복지부
대법원은 앞에서 본 행정명령, 조례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대법원 53누37 판결은 거제군의 위치에 관한 대통령령(경상남도 거제군 위치에 관한 건)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거제면 대표자 면장이 원고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판단하였고, 대법원 95누8003 판결은 두밀분교를 폐지하는 내용의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취학아동과 그 보호자가 원고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판단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97헌마141 결정에서 어떤 회사를 납세병마개제조자로 지정한 고시에 대하여 모든 병마개 제조자에게 청구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고, 00헌마659 결정에서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산정기준에 대하여 의료보험가입자에게 청구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