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직무수행권,소유권,도시정비법,형법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상해 공소사실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 1이 피해자를 밀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이상 인과관계도 인정되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의 이 사건 상해 범행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