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대권,대법원,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상고를 기각
(다)사무국장 소외 3은 참가인의 근태평가에 D등급을 부여하였는데, 그 근거로 든 사유에 의하더라도 평가기준에 따르면 D등급이 아닌 B등급이 부여되었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인사평가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