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지적측량과 취득시효 제도와의 관계,이전등기,부동산 점유취득시효,점유취득시효의 요건
또한 판례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들이 지적공부상 경계와 다르게 타인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발견되자, 지적소관청이 일대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를 점유현황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지적측량을 하여 경계등록정정을 하여 대금을 정산하였으나, 일부 특정 토지의 경계를 점유현황과 달리 공부상 경계로 정하였고, 그 점유자가 공부상 경계와 다른 부분을 20년 이상 점유하게 된 경우 민법상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