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파킹클라우드,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지방자치단체,헌법
독일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법률유보는 형성적 법률유보로서 해석되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본권 보장과 제도적 보장을 나누어, 재산권의 내용 결정과 지방자치의 보장, 특히 사무배분 사이에는 구조적 유사성이 있을 수 없다고 보아, 지방자치제에서 법률유보에는 보다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