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의 원칙,비상계엄,사전통제,표현의 자유
그러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보류제도는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영화의 상영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등급분류보류의 횟수 제한도 없어 실질적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영화를 통한 의사표현이 무한정 금지될 수 있어 검열에 해당한다고 위헌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