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법원,상고를 모두 기각,정치자금부정수수죄,정치자금법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기수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