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2) 미중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한국 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 미중 무역분쟁의 심화로 불확실한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외상투자법」 제정을 계기로 중국의 투자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요인도 여전히 크게 작용하고 있음 「외상투자법」 제40조는 어떤 국가 또는 기타 지역에서 중국에 대해 차별적 투자 금지·제한 등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중국은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규정하고 있음 동 조항은 중국이 미중 무역분쟁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