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취소소송,계속확인소송,확인소송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행정청의 행위가 존재하고(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조례 제정 전에 이루어진 근무계약 해지, 퇴원 ․ 전원조치 등) 그것이 동종의 혹은 유사한 지위에 있는 다른 행정청(이 사건의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반복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이미 처분이 집행되는 등으로 종료하더라도 동종 분쟁의 방지 및 행정의 적법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그 위법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