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한국자산관리공사,민사집행법,국세징수법,체납처분
그런데 체납처분절차의 주관자이기도 한 세무서장에게는 민사집행절차에서와는 달리 스스로 작성한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이의 등으로 다툴 수 있는 권리가 없으므로, 당초 자신의 국세 채권이 무효인 선순위 근저당권 등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도록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거나 그 확정 전에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