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결권,체납처분,보건복지부장관,국민건강보험법
즉,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주,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