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권,권리범위확인,특허무효,무효심판,침해소송
침해법원으로서는 실용신안사건 등과 같이 비교적 간단하여 진보성 판단이 용이한 사건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특허성 판단을 하여 사건의 일회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되, 전문적이고 복잡한 기술내용에 진보성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신속을 다소 양보하더라도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에서 행해지는 특허 무효심판의 판단 결과를 기다려 후속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는 편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