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강제의 수단,강제 근로의 금지,헌법,형법,죄형법정주의
나아가 사문서 위조나 허위 진단서 작성, 사기 등과 같은 위법 행위를 사용하여 정신적 자유를 구속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폭행․협박․감금 등의 경우와는 달리 각종 위법행위가 관련된 근로가 있었다는 사실로부터 직접 본조 위반을 도출할 수는 없고, 사회통념상 제반 정황에 비추어 해당 위법행위가 실질적으로 선원의 정신적 자유를 구속함으로써 강제근로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