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손해를 배상,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설령 피고 평택시장이 2016년에 위와 같은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2항을 근거로 피고 평택시장은 2017년에도 교육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그 의무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하지만, 위 조례 규정은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신규 종사자에 대한 의무 규정일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