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확인소송,소청심사청구,징계처분무효확인소송,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행정소송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직접 설립된 협의의 특수법인이 아닐뿐더러 사립학교의 공공성이 곧 학교법인을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소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동 규정은 행정심판재결의 경우를 반드시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15일이라는 단기 제소기간 하에 대법원에 제소하여야만 하는 필연성도 발견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