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국세기본법,채무자회생법,종합부동산세
이러한 사실관계와 더불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회생계획에 나타난 회사분할의 목적, 분할의 원칙 및 경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회생계획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분할 전 대우자동차판매의 과점주주로서의 지위 역시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원고에게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