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명령,처분을 취소,지방 자치법,공법소송,대법원
이에 A광역시장은 파업 참가 행위는 지방 공무원법 제58조의 집단 행위 금지 의무 위반 등에 의하여 징계 의결 요구되어야 함에도 B구청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징계 의결 요구 대상자들을 승진 임용한 것은 B구청장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고,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34조의 승진 임용 제한 요건이 발생되지 않게 하여 승진 임용한 것은 위법을 기초로 한 무효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 자치법 제157조(현 제169조) 제1항에 의하여 승진 처분을 취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