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인세,행정처분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그 수립에 필요한 결의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고서도 그 하자의 치유를 인정한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와 같은 하자의 치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