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불가능성,평석대상판결,식물상태,사망 임박 요건,법적 판단
(4) 사망 임박 요건에 관하여 현재 의학지식에서 지속적 식물상태에 빠진 환자의 회복불가능을 판정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고 이견의 여지 없이 판정할 수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위 요건의 판단에 있어서 담당 법원의 부담은 적지 않겠지만, 평석대상판결이 환자의 신체 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라는 요건을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