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제거청구권의 성질,결과제거의 의무주체,결과제거청구권의 요건,결과제거청구권의 법적 근거,결과제거청구권의 내용과 범위
헌법상의 자유권목록을 위시하여 독일과 유사한 법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결과제거청구권의 법리는 헌법상의 법치행정원리(107조 등 참조), 기본권규정(10조 내지37조 1항), 민법상의 소유권방해제거청구권 등의 관계규정(213조, 214조)의 유추적용 등에서 그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