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원칙,비례성의 원칙,헌법,형법,과잉금지원칙
Reference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1 [헌재 2016헌가13] 결정요지 [1] 예비행위란 아직 실행의 착수조차 이르지 아니한 준비단계로서, 실질적인 법익에 대한 침해 또는 위험한 상태의 초래라는 결과가 발생한 기수와는 그 행위태양이 다르고, 법익침해가능성과 위험성도 다르므로, 이에 따른 불법성과 책임의 정도 역시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