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소원,불기소처분,불기소,청구인
중략 이 사건 위증사건을 수사하는 피청구인으로서는 피고소인에게 뇌물자금조로 제공된 금액, 그 중에서 피고소인이 횡령한 금액과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에게 공여한 금액의 정확한 내역을 조사하여 실제로 청구인에게도 위 뇌물자금중의 일부가 공여될 여지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피고소인이 자신이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게 될 것을 감수하고서도 이 사건 위증사건에서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연유 등에 대하여도 보다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하는 등으로 피고소인의 이 사건 위증사건에 있어서의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뇌물사건의 담당수사관이었던 참고인의 진술만을 토대로 피고소인의 자백을 그대로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단정하여 피고소인에게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자의적인 수사와 증거판단을 통하여 헌법상 형사피해자로서 청구인에게 보장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