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회생채권,회생채권자,전차권,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
그 결과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전대차계약은 존속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제124조 제4항이 임대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임차권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을 중시하면, 이런 경우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지에 관한 판례 법리(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전차권도 소멸한다)는 적용되지 않고,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전대인)으로서 乙(을)의 관리인에 의해 甲(갑)과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전차인 丙(병)의 지위는 영향을 받지 않고, 이후에는 임차인(전대인)인 乙(을)의 지위를 승계한 임대인 甲(갑)과 전차인 丙(병) 사이의 임대차계약으로 전환된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