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특별계정,수익금액,변액보험
검토 우선 이 사건 수익금액은 전형적인 투자신탁에 따른 수익과는 일부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변액보험의 특별계정과 관련하여 이것은 우선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료가 납부된 후 보험사고의 발생 등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비로소 보험금으로 반환되며 최저보장금액의 한도 내에서는 보험실적이 악화되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최저보장금액을 받을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은 최저보장 등이 없고 손실이 나면 바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투자신탁과 달리 볼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과세상 취급을 투자신탁과 같이 반드시 같게 할 필요도 없고 같이 하는 것도 성질상 타당하지 않다 변액보험에 투자신탁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어디까지나 보험상품으로 보아야 하므로 변액보험 특별계정에 적립된 금원의 반환은 보험금의 지급일 뿐 투자금의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