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의 자유,도로법,도로교통법,보충의견,평등권
나아가 위와 같은 노력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어 이륜자동차의 운전행태에 대한 인식 또한 개선된다면, 주행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일정 배기량(예컨대 260CC) 이상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허용하고,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체적인 도로환경과 상황을 고려하여 적어도 일정한 구간에서는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는 방법, 또는 이륜자동차와 사륜자동차가 이용하는 차로를 분리하거나 제한속도를 달리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전면적ㆍ일률적인 통행금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