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선거관리위원회,정치자금법,알권리
입법자는 이 사건 열람기간 제한규정을 통하여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내역과 그 첨부서류 등의 열람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였는바, 사회통념상 3개월은 그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결코 짧지 않아 국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의 단기간이라 보기 어렵고, 또한 3개월이 지나치게 짧아 국민들의 정보접근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본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안으로 어떠한 기간(예컨대, 6개월, 9개월, 1년 등)을 설정하여야 알권리의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열람기간 제한규정은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침해의 최소성 요건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