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소원,기본권,기본권침해,위헌소원
(2) 보충성원칙의 배제 후술하겠지만 헌법소원의 또 다른 청구요건인 보충성원칙의 요건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다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미리 거쳐야 한다는 원칙인데 이러한 보충성원칙의 요건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법령에 대하여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근거가 법령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루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일반법원에 구제를 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점에 있으므로 이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