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법인세,지방국세청,법인세법,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그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2001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내용연수범위를 벗어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하고 그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내용연수를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자산들의 내용연수에 관하여는 기준내용연수인 20년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