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산림청,국가사방사업 1. 시행자 및 비용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사방사업의 시행
이에 따르면 타당성평가의 기준은 (1) 사방사업 대상지가 산지이거나 산지와 연접한 토지일 것, (2) 다른 용도로 개발이 예정 또는 확정되어 있거나 사방사업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은 대상지에서 제외할 것, (3)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지가 아닐 것 등과 같은 공통사항과 함께 산지사방사업, 해안사방사업 및 야계사방사업별로 각각의 개별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