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신뢰보호의 원칙,국토해양부,이익형량,행정처분
⑭ 원고들은 피고가 계양산에 역사공원과 산림휴양공원을 조성할 실질적 의지와 재정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대규모 재정이 투입되고 변경 가능성이 상존하는 행정계획의 시행가능 여부에 대하여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고,피고의 재정부실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며,피고 스스로 장래에 재정 문제로 행정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익형량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