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행정소송,정보공개법,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
구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공개결정을 한 것으로 보는 의제규정(구 정보공개법 11조 5항)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위의 과 같은 무응답의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일정 기간을 기다렸다가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