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법률유보원칙,개인정보 자기결정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기본권
공권력에 의한 수집과 처리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개인적 인격의 핵심적 영역에 속할수록 수권법률은 보다 명확해야 하고 보다 중대한 공익에 의하여 정당화되어야 하며, 반면에 개인정보가 사회적 영역에 접근할수록 수권법률의 명확성에 대한 요청 및 기본권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공익의 중대성에 대한 요청이 약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