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청구,어음상의 권리,선의취득규정,어음(수표)행위독립의 원칙,어음법
또 타인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위조 발행하여 자기가 수취인이 되어 이를 배서양도한 경우에 그 어음취득자가 위조 발행된 어음이라는 것을 알고 취득한 때에는 악의의 어음취득자는 어음(수표)행위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배서인에 대하여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 어음취득자가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므로 결국 어음취득자는 배서인에 대하여 상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