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명확성원칙,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직업의 자유,지방자치단체
(3)이 사건 고용의무조항 및 고용부담금조항은 사업주에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바, 이것은 사업주에게 부담금의 납부를 면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으로서 달리 이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의무를 강제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