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회유보의 원칙,법률유보원칙,의회,헌법
결국 오늘날에 와서는 행정활동의 성격을 침익적이냐 수익적이냐 등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하여 법률유보가 필요한 것인지를 달리 볼 게 아니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서 문제되는 행정활동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인가 여부에 따라서 법률유보가 요청되는지 여부를 달리 보아야 하지 않는 가라는 견해가 등장하게 되었는바,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다수설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 중요사항유보설(重要事項留保說) 내지 본질성설(本質性說)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