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받을 권리,지방자치단체,학교급식법,초ㆍ중등교육법,헌법
학교급식법이 전부개정되어, 제8조 제1항에서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에 서 급식운영비의 원칙적 부담 주체를 당해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