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면책채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면책채권,파산법,보험자대위
구 파산법 제349조 제3호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을 강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 점, 이 사건에서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우리관리는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는 이미 피해를 전보받은 점,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체법상 보험자대위라는 이론만으 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파산법의 입법목적 및 취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인 점, 특히 보험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위험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험자대위는 제 3 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취득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구 파산법 제349조 제 3 호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