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식인도청구권,위임계약,손해를 배상,손해배상책임
이 사건 약정의 원시적 불능 여부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하고 이행 가능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약정의 해지 여부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약정이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한 계약으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