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형법,헌법,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과소보호금지원칙
헌법재판소는 범죄피해자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 국민의 알 권리에 입각하여 소송기록에 대한 국민의 열람·복사청구에 대한 국가의 의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불명확한 불변기간규정, 법률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침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고유형 이외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적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