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위임금지,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포괄위임금지원칙,헌법,명확성원칙
그러나 명확성원칙은 법해석 및 집행의 자의성을 방지하기 위한 원칙이고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은 피수권기관의 법령 개정을 통제하기 위한 원칙이라는 점, 명확성원칙은 실질적 헌법심사원칙인 반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은 형식적 헌법심사원칙으로 기능한다는 점, 양자의 수범자가 상이하며 예측가능성의 정도도 다르다는 점 등을 근거로 양자는 구분되어야 하며, 따라서 일반원칙과 특별원칙의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