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심증주의,공소장일본주의,논리와 경험의 법칙,형사소송법,무죄로 판단
까지 합계 400,006,008원을 입금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이 없으며, 피고인이 공소외 23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257,753,551원에 관하여도,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는 법리 등에 비추어 피고인 1의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인정하고, (다) 따라서 위 (나)항의 각 금액을 피고인 1의 위 횡령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