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과 피해자의 지위,협조의무의 내용과 위반의 효과,피해자의 지위와 직접청구권의 도입,제3자의 직접청구권
피보험자가 제3자와의 사이에서 보험자와의 사전협의 없이 보험자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내용으로 현저하게 부당한 변제, 승인, 화해 등을 한 경우에 보험자가 전액의 보상을 거절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거절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견이 나뉘고 있으나,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거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