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형실효법,개인정보 자기결정권,불기소처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한편 그와 같은 조회 및 회보 사유에 해당하여 실제로 범죄경력자료의 이용행위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이용행위 및 관련 법률규정(형실효법 제6조)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문제일 뿐, 범죄경력자료의 보존 자체나 보존에 관한 법률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한이 아니므로 양자는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