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대법원,가산세,회수불능채권,법인세법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채권이 이 사건 합병 당시 이미 회수불가능한 상태가 확정된 채권으로서 씨앤우방에 의하여 대손으로 처리되었어야 한다는 것을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씨앤우방으로부터 이를 인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