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대지사용권,구분소유권,대법원,소유권
건축허가 내용에 부합하는 건축이 이루어져 대장등록에 아 무런 지장이 없는데도 허가관청에 대한 사용승인이나 대장등록 신청을 미룬 채 그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분리 매각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분건 물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보다 건축주나 그로부터 대지소유권 등을 취득한 상대방을 우선하 여 보호할 합당한 이유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