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위헌확인,진정입법부작위,헌법소원,헌법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의 청구기간 문제 입법부작위를 진정입법부작위(眞正立法不作爲)와 부진정입법부작위(不眞正立法不作爲)로 나누어(앞의 헌법소원의 대상 부분 참조) 전자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청구기간의 제약을 두지 않고 후자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통상의 청구기간의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