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부당이득,부당이득반환청구,국립대학의 기성회의 기성회비,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공유,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
이에 대해 필수적 공용부분은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구분소유자 중 일부나 제3자가 점유⋅사용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차임 상당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