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경쟁제한성,공동행위
자 광주시 지능형 옥외자동검침시스템 구매 및 설치 입찰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공동행위 당시 이 사건 각 입찰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원고와 자스텍의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입찰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쟁이 감소하여 낙찰가격이나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