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사립학교법,사학분쟁조정위원회,교육법,임원취임 승인과 취소
臨時理事의 選任 사립학교의 운영과정에서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현저한 부당 등으로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한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관할청이 그 취임승인을 취소함으로써 이사의 결원이 생긴 경우나, 이사의 사망, 사임, 임기만료 등으로 이사의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잔여 이사들 사이의 내분으로 이사회가 개최되지 못하는 사정이 있거나 잔여 이사들만으로는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어서 신임이사를 선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 학교법인의 목적을 더 이상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청은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