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대법원,시효완성,입법론,소유권
이러한 법리변경 주저로 인하여, 대상판결의 다수의견 및 제1보충의견은 점유자의점유 라는 사실상태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고 종전과 다른 새로운 점유가 개시되지도 않았음에도 시효완성 후 소유자의 변경이라는 권리관계의 변동시점을 점유 라는 사실상태의 기간에 대한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을수밖에 없게 되었고, 반대의견 및 제2 보충의견으로부터, 시효완성 후 소유자의 변경시점이 새로운 기산점이 되어야만 하는 이론적 근거가 빈약하고, 1차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정하는 논리와 일관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초래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