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대법원,소유권,일조권,주택법
(3) 가사 이 사건 쟁점부분이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위법한 부분으로 인하여 정북방향의 다른 공동주택에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 침해 현상이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그 위법사항이 중하지 않은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이 사건 쟁점부분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입주를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 받기 위해서는 이미 완성된 이 사건 공동주택 중 위 쟁점부분을 철거해야만 하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할 원고의 경제적 피해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