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증명,교육부,재량권,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판단여지의 소재와 한계
따라서 판단여지에 관한 사항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 법원은 곧 각하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행정청에게 판단여지가 인정되고 있는지, 판단기관이 적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판단에 관한 절차적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판단에 있어 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등에 관하여 심사한 후, 그러한 점에 하자가 없을 때 판단여지 또는 판단우위가 존재함을 이유로 기각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