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요건손실보상청구권,헌법,재산권의 존속보장
헌법재판소의 판단：학교보건법 제6조는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 안에서의 여관시설과 영업을 금지함으로써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입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이미 형성된 구체적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서 보상을 요하는 헌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과는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