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자유,헌법재판소,법인의 인권 주체성,헌법,영업의 자유
영업의 자유는 헌법에 명문화되지 않아서 헌법상 근거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 직업의 자유는 영업의 자유보다 넓은 개념이며 영업의 자유는 직업행사의 자유의 일환으로 직업의 자유에 포함된다는 견해, 영업의 자유는 자연인의 경우에는 직업의 자유의 한 내용에 지나지 않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의 자유 바로 그것이라는 견해(허영), 그리고 영업의 자유는 재산권과 같은 것으로 보아 헌법 제23조에서 보장된다는 견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