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법,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 허용 여부,사회통념,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성별정정
2004헌가19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 허용 여부 [[1]] 종래에는 사람의 성을 성염색체와 이에 따른 생식기․성기 등 생물학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하여 왔으나 근래에 와서는 생물학적인 요소뿐 아니라 개인이 스스 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및 개인이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 적합하다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태도․성격적 특징 등의 성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 즉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으므로, 성의 결정에 있어 생물학적 요소와 정신적․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