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적 사상,헌법,폐광지역지원법,헌법재판소,자기책임의 원칙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병적 도박 중독 상태를 알고 있었는데도 카지노 출입제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도박을 허용하였고, 피고 소속 직원들이 1회 베팅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원고가 과다한 금액을 베팅하게 하는 등 피고 또는 피고의 피용자가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나 배려의무를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가 재산을 탕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