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헌법소원,헌법,기본권,심판청구
[쟁점] 자신이 피고였던 형사사건의 기록의 열람·복사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지방검찰청 지청장)이 거부하였다가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이 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한 경우의 권리보호이익의 유무(무, 각하결정) [관련판시요약] 기록복사거부 등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