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건설기술관리법,변론,하천법,환경영향평가법
그러나 국가재정법은, 기존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해,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국가재정법 제1조)으로 제정된 법이고,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상 예산안 편성 및 집행 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 투입 필요 여부에 대하여 재정당국에서 적은 예산(1억 원 미만)으로 타당성을 개략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서, 그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무부처에 의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의 편성이 가능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