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나머지 상고를 기각,소유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
(2)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인이 (지번 1생략)부동산과 (지번 2생략)임야를 피고에게 이른바 3자간 계약명의신탁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매도인인 원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