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재산권,최고법원,지적재산권,시장지배적 지위
정지사유는 종전의 판례에 의하면 거래거절은 상위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자가 후속시장에 자신의 독점력을 행사하는 경우이지 이 사건과 같이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자의 경우는 아니었고, 두 번째로 이 사건이 Magill 사건이 요구하는 이례적 상황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으며, 세 번째로 이미 독일법원이 IMS의 저작권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긴급 시정조치는 주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