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농촌근대화촉진법,대법원,소유권,토지수용법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을 제2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가 1985년경 이 사건 제2,3토지 소유자인 소외 2에게 이 사건 제2,3토지 중 일부의 사용 대가로 86,4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3조에 따라 피고와 소외 2사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제2,3토지에 설치된 암거의 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