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탐지주의,계약자유의 원칙,민사소송,행정작용의 적법성,변론주의
판례 4(행정소송에 자백의 법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행정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261조가 규정하는 자백에 관한 법칙이 적용된다고 함은 당원의 확립된 판례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답변서와 제3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준비서면으로 이 사건 선박의 1989년도 제2기분 총공급가액은 금 2,505,872,447원이라 주장하고 있고, 원고도 원심 제2차 및 제3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각 그 준비서면에서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위 총공급가액 중 자기의 울산공장으로 반출한 참치의 가액은 면세공급가액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을 뿐이므로, 위 총공급가액에 관한 한 당사자 쌍방의 진술이 일치되어 자백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