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사무 관여,감독의 형태와 범위,지방재정법 제21조 1항 및 2항,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감독권의 소재
[[판례]]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기관 구성원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한 임명․위촉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