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평등권,국가유공자법,헌법
이러한 입법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제도의 전신(前身)이라 할 수 있는 6ㆍ25전몰군경자녀 생활조정수당제도의 시행당시 6ㆍ25전몰군경의 처나 부모(즉, 6ㆍ25전몰군경자녀의 모나 조부모) 등 유족 중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 6ㆍ25전몰군경자녀가 간접적으로나마 연금수혜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 연금수급권이 소멸하여 유족 중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6ㆍ25전몰군경자녀의 경우와 비교하여 과거에 부족했던 보상내용을 보전해줄 필요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