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재산권,국토해양부,헌법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구 공익사업법 제4조에서 정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들을 취득하면서 생기는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은 수용의 근거법률인 구 공익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