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적 방안선거법,사전선거운동죄,서울고등법원,대법원,국회
사전선거운동 금지의 목적은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대상판결의 피고인은 선거운동 개시 불과 하루 전에, 선거구민들이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위협하여 이에 대한 방어차원에서 주민회의에 불려나간 점, 그리고 그 집회에서 자신의 의사를 알리는 방법의 일환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한 점이 참작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