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국세청,배임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회사채권자
위 피고인들은 모두 공소외 1주식회사의 이사들이므로 공소외 1주식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자산 건전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공소외 1주식회사, 소수주주 및 채권자들의 이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