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관한,KAL 858 비행기 폭파 사건,대법원,정보공개법,진행 중인 재판 또는 형사절차에 관한
또한 서울 행정법원은 KAL 858 비행기 폭파 사건과 관련된 정보 중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검거된 남파 간첩들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