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손해를 배상,특허법,종자산업법,품종보호권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들이 구별성이 없는 품종을 업으로 실시하는 행위는 이 사건 품종보호권의 침해를 구성하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종자산업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그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피고들 실시 품종인 별지 목록 기재종자를 증식, 생산, 조제, 양도(판매),대여, 수출하거나 이를 위한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