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우선특권,법인격부인론의 적용범위,신의성실의 원칙,건설산업기본법,외부자 역부인
그 근거로 (i) 계약과 법률의 합리적 해석에 의하여 문제해결이 가능한 경우 법인격부인의 기법까지 동원해서는 아니 되며, (ii) 주주유한책임의 법리는 회사법의 근본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고, 종래의 이론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에서는 이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며, 정의와 형평의 관념상 이러한 기존 이론으로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때에만 본 이론에 호소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