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헌법,보건권,식품의약품안전처,약사법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일정한 한약서에 수재된 품목으로서 품목허가ㆍ신고를 할 때 안전성ㆍ유효성 심사가 면제되는 품목은, 사용경험이 풍부하여 안전성ㆍ유효성이 확인되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제에 한정되어 있으며, 한약서에 수재된 품목이더라도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성ㆍ유효성 심사대상에 다시 포함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방안이 마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