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대법원,약관규제법,해상보험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워런티 조항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했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 수차례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어 워런티 조항의 의미와 효과를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사건 워런티 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는 현상검사 내지 예인검사를 수검하지 않아 이 사건 워런티 조항을 위반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