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농업협동조합중앙회,민사소송법,불복의 소,취소판결
피고 2는 또한, 이 사건 수표 배서 및 교부의 원인이 된 기본 약정이 모두 원고의 강박에 의한 것으로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 2는 이를 이유로 원고의 수표금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을나 10,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수표 교부의 원인이 된 채무가 원고의 공갈,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