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교육부,학교폭력예방법,법률유보원칙,초ㆍ중등교육법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교사와 학생간의 면담을 일상화하고 교사 간 협력적인 지도체제를 만들어 학생의 인권을 보다 덜 침해하면서도 학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조력이 가능한 다양한 지도방법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 조항들은 상급학교에 입시전형 자료로 제공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사항을 기록, 보존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