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양호 사건,난파물의 제거의무,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국가배상법,상법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정박지 설치 관리의 특수성과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산항은 1일 약 500척 이상의 선박이 입출항하는데 이 사건 사고전까지 이 사건 정박지에서 해저 바닥에 방치된 닻으로 인한 사고가 접수되지 아니한 점,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와 같이 해저바닥에 닻이 방치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 사고에 대해서가지 미리 예측하고 이를 방지하거나 회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이 사건 정박지에서 선박이 침몰되거나 해저의 자해물이 발견되어 이 사건 정박지를 시급히 정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정박지의 해저 바닥에 다른 선박의 닻이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설치 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에서 발견된 것으로서, 피고들에게 시간적, 장소적으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