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사사유,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형사공판절차,즉시항고권,항소심 판결의 당부
이러한 제1심 법원의 소송절차상의 하자는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심법원으로서는 비록 피고인이 이러한 점을 항소 사유로 삼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 살펴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은 이러한 제1심 판결의 위법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법원의 판단에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소송절차상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