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고발권,작위의무,공정거래위원회,헌법소원
그렇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와 같은 청구외 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는 것만으로도 법목적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발권의 남용이라거나 고발권을 행사하여야 할 작위의무의위반으로서 명백히 자의적인 조치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