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조항,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평화통일주의,기본적 인권,국가보안법
(ⅰ) 국가의 기본적 요소의 하나인 영토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면서 헌법제정권자가 내린 근본 결단에 기초하기 때문에, 헌법개정의 차원을 뛰어넘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헌법의 영토조항은 그대로 둔 채 단지 변화된 헌법 현실에 부응한 헌법 변천의 차원에서 영토조항을 재해석하여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