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민간위탁,국유재산법,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잠실종합운동장 중 제1수영장, 제2수영장, 야구장, 풋살구장 (이하 생략)(4) 개별법의 해석개별 법령상 위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도 그 위탁은 국유재산법 제29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1항·제2항에 비추어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의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