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청구권,국민건강보험법,손해배상청구,대법원,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2의 자배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자배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원고를 상대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구상할 수 없고, 또한 피고가 소외 2에게 한 보험급여는 자신의 보험급여의무를 이행한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원 고가 그 범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 책임을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