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적·예방적 위헌법률심사 가능성,기본권침해의 현재성,현재성요건,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94헌마201 [중요판시사항] 공포 후 시행 전의 법률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성(청구요건충족) 인정 효력발생 전(시행 전)인 현재시점에서 기본권침해가 충분히 예측가능한 경우(기본권침해의 현재성 인정) [관련설시] 법규범이 일반적 효력을 발생하기 전이라도 공포되어 있는 경우에 그 법규범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