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죄형법정주의,헌법,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
현행 수산업법 제64조의2 제1항, 제2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받은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ㆍ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