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대법원,자살사고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 기준
보험자가 실수로 해당 내용의 약관을 작성했다고 해도 그 책임은 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며, 평균적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게 되면 면책제한조항은 존재 이유가 없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항이 된다는 것도 약관 해석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