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주택,신뢰관계 파괴 이론,임차권등기명령제도,해지권
그런데 신뢰관계 파괴 이론이 적용되어 임대인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면, 전차인(양수인)은 임차인(양도인)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임대인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임대인이 당초부터 임차권의 양도·전대에 대하여 동의하였던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