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송상의 주장,절차상 하자,행정절차법,월권소송
국참사원은 1958년 뽀나르(Pnard) 판결에서 행정입법이 사정변경으로 위법하게 된 경우 행정청에게 직권으로 그 적용을 중단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1989년 알리딸리아(Cmpagnie Alitalia) 판결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위법한 행정입법의 철회(폐지)신청이 있으면 행정청은 그 하자가 원시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