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확대인정,손해배상청구권,고지의무,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위 판결에 대해 불완전이행의 법리를 적용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급부의 원시적 불능 법리 적용을 지양하고 법발전적 해석론으로서 극복하려는 시도로서 그 결론의 타당성은 지지하지만, 계약거래의 실현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일반적 위험배분의 관점만으로는 귀책사유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입법론으로서 한국의 실정법상 신의칙을 원용하여 계약 체결 전에도 채무자에게는 고지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제도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