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해석,승인권,계약자지위존재확인,적법한 계약 해지사유
그리고, 위 약정서 제14조는 위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또는 규정과 당사자의 협의에 따르고 위 약정서의 내용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군산지방청장의 해석에 따른다는 것인데,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이나 당사자의 협의에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고, 약정서 내용에 관한 해석권한이 군산지방청장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 유추해석을 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위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위 제8조, 제12조를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 제8조, 제12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