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보장제도,거부처분,행정처분,사전통지,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선고2003 5945두 판결청에서 판단을 달리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현행법의 해석(de lege lata)의 차원에서 가능한 합사실적 해결책이 강구될 수 없으면 입법 자체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일체의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한 일체의 조치 가운데 국가공무원법 제 조 이하의 권익보장제도에 의해 커버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여 규정한 동법 시행령 제2조 제 호의 위헌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정도이다 판례가 이처럼 규범 통제의 방식으로 접근 하였다면 이를 통해 입법정책적 차원 (de legeferenda)에서 해결책 역시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