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보장국가,법치국가원리,국가의 보호의무,헌법
과거 사회국가의 개념을 급부국가의 의미로 좁히는 데 공헌한 포르스트호프(Frsthff)의 관념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급부국가가 사회국가원리를 뛰어넘는 국가원리가 아니라 사회국가를 구현하는 한 내용으로 해석되는 것 이상을 의미하지 않듯이 급부국가에서 보장국가로 이동하였다고 해서 보장국가가 사회국가원리를 뛰어넘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