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의 최소성 원칙,문화재보호법,지방자치단체,기본권,법익 균형성
(2) 침해의 최소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업완료 후에 사업주체가 얻은 개발이익 유무 와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형량하지 않고 일률 적으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으 며, 개별적인 발굴조사비용의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모든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비용을 사업시행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 는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