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물가안정법,한국전력공사,인가권,지식경제부
(나)한국전력공사는 위와 같이 산정한 총괄원가와 필요인상률을 지식경제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지식경제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전기요금이 물가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전력공사의 재정상태, 한국전력공사의 비용절감방안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 인상률을 산정한 후 이를 다시 한국전력공사에 통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