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유류화물에 대한 지배,화물선취보증서에 관한 의사표시,운송인이 보증도,손해배상책임을 부담
단거리 운송의 경우 운송물이 먼저 도착한 상황에 비추어 운송인이 가도 혹은 보증도를 하는 상관행이 있고 이 상관행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영업상 필요와 위법한 행위를 이용한 것 뿐이고 선하증권 소지인과의 관계에서는 이를 달리 정당화할 아무런 상관행도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