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의회민주주,입법부작위,거창사건,다수결의 원리
따라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입법기관의 부작위에의하여 침해된 경우 입법기관에 대하여 청원권(헌법 제26조)을 행사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입법부작위가 입법기관의 불법행위에 해당됨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헌법 제29조),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