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한편,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 보육교직원이 대표자로 변경, 소재지 또는 정원·운영형태의 변경,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신임원장 교육 미이수 등의 경우 신청 기한 내에 확인방문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확인방문을 신청하지 않거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유효기간을 종료하고 있음 확인방문을 평가인증 사후관리의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미신청 어린이집을 인증취소하는 것은 효율적일 수는 있으나, 인증취소는 개인의 권리사항을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에 따르는 것은 개인의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침해인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