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과잉금지원칙,종교의 자유,지방자치단체,헌법
결국 입소인원에 따라 신고대상을 나누어 5인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양로시설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서의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노인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보장이라는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바, 현행 신고제 자체가 이러한 불합리성을 가진 이상, 이러한 신고제에 기반한 형사처벌 조항 역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