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전권리,가처분신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신청인이 일응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신주에 관한 상장절차이행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신주에 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상장절차이행을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충분한 고도의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소명자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