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손해배상,과태료의 실효성 제고,손실보상청구권,의무이행확보수단
(다)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 과태료를 체납하여도 체납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강제징수를 추진하기가 곤란하여 과태료 체납현상이 만연하고 있으며, 고액․상습체납자도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