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금지법,부작위와 감시의무,증명책임,경영판단원칙,감시의무와 조사의무
(c) 이상의 규정은, 자기거래로 인하여 회사에 지급된 대가의 공정성 등이 쟁점인 경우 사실이나 공정성 결여에 대한 증명책임을 전환하지 않고, 이 법의 다른 규정에 기하여 사실이나 이사책임 부인에 대한 증명책임을 전환하지 않고, 이 법이나 다른 제정법에 의하여 회사나 주주가 받을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