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위법성조각사유,공직선거법,농업협동조합법,표현의 자유
다음으로 둘째 측면의 차별취급과 관련하여 보면,공직선거법과 농협법은 모두 후보자비방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의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 또는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공직선거법 제19조,제18조 제1항 제3호,제264조,농협법 제49조 제1항 제8호,제2항),위에서 본 벌금형 하한의 차이 때문에,법관은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피선거권이나 공무담임권이 박탈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반면,농협법상 후보자비방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하기 어렵게 되어 극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기간 동안 지역농협 임원이 될 자격을 박탈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