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한정치산선고,기각,보험금 청구,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므로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피고 1은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로부터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는바,이는 상법 제649조,제66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유효한 것이므로,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