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행위,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지방법원,저작권,손해배상
나아가 웹사이트의 개설 목적, 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가 없었고, 오히려 이를 쉽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가 직접 동영상 파일들을 복제, 전송하여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더라도, 위 웹사이트를 운영·관리함에 있어서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었고, 그 동영상 파일들을 삭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데다가, 오히려 위와 같이 서브디렉토리의 분류 등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OSP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