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헌법,과소보호금지 원칙,담배사업법,기본권
(3) 이 사건에서의 위험상황 및 이에 상응하는 보호조치의 특성 이 사건에서는 담배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담배사업법이 직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라는 위험상황으로부터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는지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