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공소를 제기,소를 제기,친고죄,공소시효
성폭력 범죄와 관련한 형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은 구성요건과 그 법정형을 비롯하여 소추요건(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여부)과 공소시효 등이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는데, 전체적인 개정 방향이 가해자의 처벌 가능성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보니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현재의 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 즉 소급효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