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대상판결의 검토,소멸시효
가령 상사소멸시효기간이 5년(상법 제64조)임을 고려하여, 2년 내지 5년의 기간 중에서 당사자들과 법원의 이익을 형량본문 하고 거래실정도 감안하여 2년에서 5년 사이의 일정한 기간으로 법정기간을 정하되(가령 2년, 3년, 4년 또는 5년), 그 대신 일정한 한도에서 계약위반책임 연장의 합의를 허용하는 것으로 입법적인 개선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