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권,직업선택의 자유,기각,민법,항고를 기각
(1)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인 피신청인이 근무 중 알게 된 이 사건 정보를 숙지한 후 퇴직하여 동종의 영업분야에서 일하거나 다른 경쟁업체에 취업함으로써 결국 신청인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기업간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업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이루어 낸 연구개발의 성과가 직원의 전직으로 다른 경쟁업체에 함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