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유급보좌인력,의회,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대상판결에 있어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은 법논리적으로는 물론,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의 본질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이는바, 유급 보좌인력을 두는 문제에 대한 법치주의적 접근은 엄격한 법적 근거의 문제로 적극적으로 이해할 것은 아니며, 법률우위원칙의 관점에서 법령 위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