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소를 각하,행정처분,위헌결정
그러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동의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 지엘피에프브이원 주식회사는 사업시행계획 동의를 위한 토지 등 소유자들의 임시총회 당시 자금운용계획서가 포함된 전체 사업시행계획서를 비치하여 토지 등 소유자들로 하여금 열람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