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법정주의,형법,행정형벌,행정질서벌
(3) 형사벌과의 구별 상대적이나마, 형사범에 있어서는 반윤리성·반사회성이 법규 이전에 존재하는 데 대하여, 행정범에 있어서는 그것이 법규에 의하여 창조되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형사범은 국가의 제정법 이전에 문화규범이나 도덕규범을 침해한 자연범(自然犯)의 성격을 가지나, 행정범은 행위의 성질 자체는 반윤리성, 반사회성을 갖는 것은 아니나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제정법을 침해한 법정범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 행정법학계의 통설적 견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