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소송,대법원,소유권,무효확인소송,행정소송법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위 매각처분에 의하여 매각대금이 완납되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이상 원고로서는 직접 민사소송으로 매각처분에 의하여 충당된 세액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거나 매수인을 상대로 매각처분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있어 직접적이고도 유효·적절한 방법이므로 결국 압류처분등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