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손해배상책임,대법원,신의성실의 원칙,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약혼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장차 혼인을 하겠다는 진실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원고와 피고는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 술자리를 합석한 후 성관계를 가진 점,원고는 고등학생 신분으로 가출 상태에서 피고와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원고와 피고 사이에 결혼 이야기는 전혀 없었던 점,원고의 임신 사실이 알려지고 원고의 모친이 개입하고 나서야 혼인 이야기가 나온 점,원·피고 쌍방에 혼인 의사가 있었다면 굳이 임신중절수술을 하여야 할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임신중절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원고 모친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서를 받은 후에야 원고로 하여금 임신중절수술을 하도록 한 점,피고는 혼인할 의사도 없이 낙태를 시킬 목적으로 일단 원고에게 혼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