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성립시기,소유요건의 기준 시기,상고기각,국토계획법,당연무효
또한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정처분과 이 사건 실시계획 인가처분은 서로 결합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이 사건 유원지의 설치라는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이 무효인 이상 선행처분인 위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인 이 사건 실시계획 인가처분에 승계됨으로써 위 실시계획 인가처분 또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