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사정판결,교육과학기술부,거부처분,대법원
(5) 원심판결에서 보듯이 인하대학교와 강원대학교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학으로 선정한 것은 그대로 둔 채 동국대학교를 추가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학으로 선정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피고가 확정하여 공표한 법학전문대학원총 입학정원(2천명)을 늘려야 하고, 동국대학교, 홍익대학교, 단국대학교도 추가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학으로 선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에서 원심판결은 사정판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정판결을 한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