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대지권,도시재개발법,주택건설촉진법,취득세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분양처분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여 토지정리를 완료하는 방법을 통하여 대지권 지분을 정리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수임인의 선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이 적용되는 재건축사업에서의 등기절차나 주택건설사업의 완료 후에 행하는 지적정리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