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평등권,의료법,보건복지부장관,행복추구권
(2) 이 사건 기록에 있는 미세지방주입술에 관한 대한성형외과학회지나 대한피부과학회지 등 자료에 의하면 주사기를 이용한 지방주입술은 흉터가 전혀 문제되지 않고, 합병증도 거의 무시해도 좋은 수준이며, 부작용 없이 반영구적인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다고 소개되어 있는바, 위 의학전문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미세지방주입술에 대한 청구인의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은 흉터나 부작용, 멍 등이 전혀 없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의학전문 자료에 나타난 미세지방주입술의 특징이나 장점을 그대로 설명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로도 사실과 부합하는 취지의 의료광고라 할 것이고, 진실이 아니거나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ㆍ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료광고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