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소멸시효,시효중단,전부명령,피보전권리
보전처분 유용금지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탈퇴)가 전부금등 소송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가압류의 효력을 원용하였으므로 보전처분 유용금지 법리상 다시 이 사건 소송에서 위 각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보전처분 유용금지는 채권자가 어느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보전처분을 피보전권리와 청구의 기초를 같이 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와 사안이 다른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