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보훈처,위자료 청구,민법,변론
(2)원고는 피고가 월 1,358,000원의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이 피고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와 혼인하기 전에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위 금액을 보상금으로 수령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위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압류 및 담보 제공이 금지된 권리로 피고의 특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