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기본권,법무부,형집행법,헌법
청구인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법령조항의 무봉함 서신 제출 제도의 목적이 수용자의 서신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서 이외의 모든 서신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청원서 내용을 검열하는 것이며, 수용자의 다른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