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시정명령 대상이 사안에 따라 중대함과 경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건당 1점을 감점하고 아무리 많이 위반하더라도 2점이 한계인 것은 실효성 있는 감점기준이라고 보기에는 곤란함 셋째, 평가인증에 반영하는 행정처분의 감점기준일이 참여확정 마감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예정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1년이 초과한 경우는 평가인증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평가인증의 실효성 보장과 어린이집에서 법 위반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감점기준체계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