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론,이원적 불법,행위주의,법익침해설
이에 반하여 법익침해의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윤리규범위반의 측면도 가미하여 위법성의 실질을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법은 법익보호를 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를 수명인으로 하여 명령․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국민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를 위법한 것으로서 명령․금지하고 있는가 하는 판단기준의 객관성이 중요하게 되고 그와 같은 일반인에 대한 규범, 즉 일반규범으로서의 행위규범에 객관적으로 위반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