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존재,정보공개법,비공개사유,권리구제
법령상 비밀․비공개정보가 비공개사유의개별법에 의한 확장이고 하나의 공통된 성질을 지니는 여러 정보를 총칭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 개인정보가 실질적으로 가장 채택하고 있는 표현은 개인에 관한 사항 또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할 것이나 그 보다는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표현이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듯하다 이하에서는 개인정보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