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지상권설정 등기절차,경매신청 시의 유의점,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첫째,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에 대한 지상권설정 등기절차 이행 및 임료 등에 대한 사건에 대하여 주된 요지는 두 가지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되고 둘째, 신축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낙찰받은 대금납부 당시 이미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기둥, 주벽 및 천장 슬라브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하 1층의 일부 점포가 일반에 분양되기까지 하였다면 비록 토지가 경매로 인하여 낙찰이 되었을 당시에 신축 건물의 지상층 부분이 골조공사만 이루어진 채 벽이나 지붕 등이 설치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지하층 부분만으로도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신축 건물은 경매로 인하여 낙찰이 되었을 당시에 미완성의 상태이기는 하지만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