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법,처분권,방해제거청구권,소유권
이에 관하여는 특히 공부상 소유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인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는 등 목적물을 보유할 현실적 이해관계를 잃게 된 때에도 추상적인 권리상태만을 기준으로 등기명의자만을 방해제거청구의 상대방으로 인정할 경우 공방이 형식에 흐를 위험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공부상 권리자뿐만 아니라 단순한 점유자인 양수인도 상대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민법주해(Ⅴ), 218219면(양창수 집필 부분)], 이 경우에도 양도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청구인이 양도인을 찾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해야 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견해[이은영, 앞의 책(주 36), 466면], 이와 같은 경우 공부상 권리자는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건물을 철거할 수 없는 위치에 있으므로 이행불능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공부상 권리자에 대한 방해제거청구를 배척해야 한다는 견해[김형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