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대법원,헌법,재판청구권,헌법재판소법
(2) 판단 (가) 상고심의 본질과 기능에 따라 적절하게 사법자원을 분배하고 불필요한 상고제기를 방지하여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고이유를 적정하게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심판대상조항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된 사항에 한하여 법령위반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법률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