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와 책임제한절차의 충돌,제한채권자,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제한채권,파산선고
이는 이미 신청인이 보유한 일반재산에 대한 청산절차인 파산절차가 개시되어 속행되고 있는 한 별도의 책임제한기금을 조성하여 특유재산에 대한 청산절차를 중복하여 진행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면 기금의 유출에 의하여 파산절차에서의 배당재원이 감소하여 실체적으로 두텁게 보호되어야 할 비제한채권자들에 대한 배당률이 낮아지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