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금융감독원,소유권,대법원,신의성실
위 법리에 위 각 인정 사실을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각 대출에 관하여 금융기관의 임원으로서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