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재산권,상습장물알선죄,장물보관죄
선고 83도3014 판결 「피고인이 위 귀금속을 매입하면서 매도자의 인적 사항에 관하여 취한 일련의 확인조치와 그 매입가격의 적정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검찰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장물지정을 인정하기에 미흡하다 할 것이고, 다음 원심공동피고인 1의 진술은 가사 그 진술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귀금속이 도박판에서 딴 물건이라는 원심공동피고인 1의 말을 믿고 동인에 대하여 도박사실이 탄로나서 입건되거나 체포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정도의 희망(도박건이 문제화되면 피고인도 귀찮아질 것이므로)을 표시한 것을 옮겨 진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진술을 들어 피고인이 위 귀금속을 장물이라고 인식하였다거나 의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