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지방자치단체,공직선거법,집회의 자유,기본권
심판의 대상 제청법원은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2항 중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관한 부분과 제25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으나, 위 제103조 제2항 관련 부분은 일정한 행위의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처벌조항인 위 제256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이루고 있고, 처벌조항에 관한 판단에는 금지의무에 관한 판단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