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수료,헌법,고등법원,재판청구권,제소기간의 확정
제소기간의 확정은 제소기간 내에서만 제소를 허용함으로써 제소를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제소기간도 재판청구권에 부합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되지만, 법원절차에의 용이한 접근을 요구하는 재판청구권의 요청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요구하는 법적 안정성의 관점을 조화시킴에 있어서 입법자에게는 광범위한 형성권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