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결,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징계절차,징계부가금
⑷ 징계부가금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국고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물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그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공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