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의 원칙,부담적 행정행위,수익적 행정행위,행정행위의 철회,철회권
반면 적극설의 입장에 따르면 수익적 행정행위는 적법하게 발급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킴으로써 상대방의 기득권을 침해시킨다는 점에서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직권취소와 차이가 있다는 점,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상대방에게 불이익 효과를 발생시키는바 부담적 행정행위를 법률의 근거없이 단순한 공익상의 이유로 발급할 수 없다는 점,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행위는 개인의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작용인바, 이들의 철회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헌법 37조 2항에 따라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