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무능력,민법,금치산선고,소멸시효,사적자치의 원칙
우리 민법은 이러한 의사능력 제도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라는 민법의 기본이념의 당연한 전제이기 때문에 통설과 판례는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의사무능력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념은 권리·의무의 발생·변경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소멸 단계에서도 원칙적으로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