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정원 관리 자율화의 일환으로 기준인건비 자율범위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 현황의 지방의회 제출을 의무화하며, 인구 10만 명 미만 시 군의 실 국 설치를 허용하고 과 설치를 자율화하는 한편, 인구 10만 명 이상 15만 명 미만 도농복합시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의 실 국 설치기준 및 실 국장 직급기준을 개선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자율성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법령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