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정당의 당사자능력,헌법,지방자치단체,국회
그러나 정부 내부기관 사이에 권한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의 부분기관이 서로 대등한 관계가 아닌 상하위계질서에 놓여 있고, 대통령의 자유로운 임면권의 행사와 국무회의의 조정(헌법 제88조 제1항, 제89조 제10호 내지 제13호)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므로, 정부 내부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권한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하고, 헌법재판소에 의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헌법적 당위성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