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진흥법,예금자보호법,내부자거래의 금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범죄화정책,부정경쟁행위,사회체계기능의 위험을 관리하는 범죄화,탈근대적 의미의 범죄에서 책임의 증발
▪탈근대적 의미의 범죄에서 책임의 증발 예를 들어 ⓐ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가 요구한 은행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그 하나의 행위가 예금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정책목적을 얼마나 위태롭게 만드는 것인지, 또한 어느 정도의 형벌이 적정한 제재인지는 전혀 분석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