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고소,친고죄,고소권,불가분의 원칙
적극설은, 반의사불벌죄가 친고죄의 성격과 유사하고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 내지 공평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처벌희망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는 고소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만 피해자가 원하는 범인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의 자의에 의해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좌우되는 불합리한 경과로 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로서, 이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이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준용하고 있지 않은 것은 입법의 불비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