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불기소,교통사고처리특례법,불기소처분,헌법
따라서 위 각 불기소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되더라도 위 법 제47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헌법소원에 의하여서는 그 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위 청구외인들의 각 업무상과실치상행위 당시로 소급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실효시키는 효력이 없어 결국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여지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