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소각하,배당가능이익,회사채권자,자기주식
(3)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구분하는 견해 이 견해에 따르면 회사가 손익거래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회사와 그 거래상대방 간의 개인법적 거래에 속하는 영역이어서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결의로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소각할 수 있지만(제343조 제1항 단서), 자본거래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자기주식의 소각은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소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