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재판례,도시계획법,금지소송,원고적격
2004년 개정 후의 리딩 케이스로서 최고재판례가 있다 동판결은 사기업인 오다큐전철의 일부구간을 고가화하는 계획을 포함한 동경도의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건설대신 당시 현재는 국토교통대신의 인가 본건철도사업인가에 대하여 소음피해 등을 입는다고 주장하는 주변 주민의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종래 같은 사안에 대하여 원고적격을 부정하는 판례가 있었던 바 명시적으로 판례변경을 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