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재죄,상법,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행사죄
(대판 2007도9606) 丁은 甲이 M부동산 대표자 자격으로 중개하는 것으로 알은 점, 일반인으로서는 甲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M부동산을 작성명의인으로 하여 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점, M부동산 명의로 이루어진 모든 행위는 그 법률효과가 그 명칭의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자에게 귀속되는 점에서 부동산사무실도 단순 상호가 아니라 거래관계에서 독립한 사회적 지위를 갖고 활동하고 있는 존재이므로 甲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행사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