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기본권,헌법,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
나아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정보공개법 제18조)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정보공개법 제19조),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개인정보의 공개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등(정보공개법 제20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비공개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를 위한 구제절차도 마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