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권,도로법,지방자치단체,주권면책(主權免責)과 공법인,기각
판결요지⑴ A가 구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에 포함되는지 여부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 제9조, 제93조, 구 도로법 제54조, 제83조, 제86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구도로법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구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