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의 원칙,필요적 몰수,최소침해성의 원칙,과잉입법금지원칙,위헌결정
2001헌바89 [결정요지] 구 관세법 제19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결정요지] 타소장치의 허가를 받고 수입물품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적하목록, 수량 및 가격 등 제반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관세당국은 타소장치 허가를 받은 곳에 반입된 물품을 파악할 수 있고, 물품이 신고없이 반출된다고 하더라도 관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