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구상권,조세채권,재생채권,보험자대위
이 판결에서 법원은 조세채권이 채권자평등원칙의 예외로서 일반우선채권으로 취급되는 이유는 국가가 조세수입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보증계약에 기하여 관세 및 소비세를 대위변제하면 그로써 세관은 조세수입을 확보하게 되고 조세채권을 일반선취채권으로 규정한 취지는 달성되는 것이므로, 더 나아가서 위 대위채권을 일반선취채권으로 취급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