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법,상고를 기각,수산업법,형평의 원칙
원심판결 이유에는 수산업법에 규정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 사건 양식장에서 양식한 장어는 그 소지와 판매가 금지되므로 피고의 공사로 인하여 장어가 폐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ㆍ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폐사된 원고 소유 장어의 시가 상당액이라고 판단하는 한편 원고의 위와 같은 수산업법 위반행위를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아 피고의 책임을 일부 제한한 바 있으므로, 그와 같은 원심판결의 전반적인 취지는 수산업법에 규정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양식장에서 장어를 양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공사로 인하여 폐사한 장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