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무죄추정의 원칙,공무담임권,헌법,공소 제기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장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구금된 상태에서 검사에 의하여 공소제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절차는 그 후에 계속되는 공판절차와 판결선고절차, 불복상소절차와 판결확정에 이르는 일련의 전 과정에서 본다면 맨 처음 시작단계에 불과한 것이고, 따라서 유죄판결의 선고나 유죄판결의 확정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가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