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립,책임행정,사법적극주의,사법소극주의
이와 관련하여 예방적금지소송이나 의무이행소송을 행정기관이 하는 일에 대하여 개입적 기능‧대체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고, 권력분립이나 책임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을 사법소극주의로 보거나 그와 같은 소송은 행정권 고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법률적 판단을 사명으로 하는 사법권의 당연한 직무의 일부가 된다고 보는 것을 사법적극주의로 보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