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선고유예,헌법,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한 법관은 구체적 사건에서 정상에 따라 작량 감경을 통해 벌금형을 감액할 수 있고, 벌금형만의 선고유예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벌금병과조항이 과도한 형사처벌을 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몰수ㆍ추징과 벌금형은 전혀 다른 제도이므로 몰수ㆍ추징 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의 부과가 과도한 이중의 제재가 되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