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항고,민사소송법,손해배상청구소송,재항고인
이때 피신청인이 주장한 손해가 향후 본안소송에서 실제로 인정될지 여부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고, 재항고이유 주장처럼 특별손해에 속하는 권리주장이라고 하여 담보에 대한 권리행사가 아니라고 함부로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확인된 권리행사 금액이 이 사건 공탁금 중 일부에 한정되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심법원으로서는 위 금액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취소에 대한 피신청인의 동의가 있다고 보아 그 부분 일부 담보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