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개인정보보호,개인식별정보,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1998년 정보공개법 본문은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4년 정보공개법 본문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라는 문언을 삭제하고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문언을 변경함으로써 그 구조를 달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개정 내용을 보면 종래 개인식별성을 기준으로 비공개해야 할 개인정보인지를 판단하는 방식에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라고 하는 정보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른 정성적요소를 기준으로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비공개대상정보의 판단기준이 변경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