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유통산업발전법,재량권,행정절차법,지방자치단체
위와 같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조치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그 판단에 따른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의 시행 여부에 관한 재량권도 가지고 있으며, 위조치의 시행과 관련하여서도 영업시간의 제한의 경우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의무휴업일의 경우 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특정시간대 또는 특정일(휴일 포함여부까지)을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재량권 또한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