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성,강제력,적법요건,권력적 사실행위,비권력적 사실행위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행정상 사실행위의 처분성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행정상 사실행위의 처분성을 소극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물론 위 판결이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속하는 점은 있으나 권력적 사실행위이든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든 법적 행위가 아닌 것은 동일하므로 권력적 사실행위에 한정하여 처분성을 인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