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유익비상환청구,비용상환청구권,유익비상환청구권,전용물소권
전용물소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일응 급부자와 수익자(제3자)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부당이득의 법리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급부자와 수익자 관계의 실질을 보면, 급부자와 수익자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급부자와 계약 상대방과의 계약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기하여 급부자의 수익자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문제점들을 고려하고, 또 위 2001다64752 판결[판례 7]과도 같은 맥락에서, 이러한 경우 급부자와 계약 상대방 사이의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이 먼저 적용되고, 급부자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