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행정심판절차의 폐지 법제화바람,행정심판청구권,헌법,재판청구권
행정심판을 거친 후 불복하는 당사자로 하여금 정식재판(소송상 불복제도)를 두지 않고 행정심판결과가 종국적 결정으로 작용하게 한다면,이는 헌법에 위반될 것이며, 나아가 행정심판의 절차에서는, 심판관이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대석적(對席的)변론을 열어서 서로 공격방어를 하는 구조를 가져야 하며, 처분대상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