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국민건강보험법,기본권,재산권,헌법
소득이 있는 한 사용자도 국민으로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당연하며, 다만 사용자의 경우 소득이 정확히 노출되지 않고 소득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수가 지급되는지 여부나 다른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소득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각각의 사업장을 단위로 건강보험의 가입을 강제하고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보험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하며, 경제적 능력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건강보험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