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불법행위책임,대법원,손해배상책임,사원총회
또한 이 사건 체비지의 구체적인 매각경위, 대의원회나 이사회의 의결 내용이나 의결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원고와 위 조합 사이의 이 사건 분쟁에 이른 사정과 위 가처분 이의 사건 및 그 본안소송의 소송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볼 때, 위 피고들의 의결행위가 단순한 법인 내부의 행위를 벗어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