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주위적 청구,민법,보건복지부,약사법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 3등의 플루겐정 생동성시험자료 조작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나머지 이를 전제로 피고 랩프런티어의 원고에 대한 사용자책임과 피고 메디카코리아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원고가 요양기관에 과다 지급한 공단부담금 42,526,803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는바, 이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행위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