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내용과 불공정성을 검토,약관의 내용통제,아이템 현금거래의 위법성,게임산업진흥법,불명확조항해석의 원칙
이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사례군으로 생각해 보면 1차 적발시 1회의 현금거래사실이 발견되고 그 후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현금거래사실이 추가로 적발되는 경우가 있고 1차 적발시에 이미 여러번의 현금거래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