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교육부,지방자치법,헌법,지방자치단체
결국 이 사건 처분 당시 교육감 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중 시ㆍ도 교육청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해당하는 사람 등의 임용은, 대통령으로부터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된 다음 다시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에게 재위임되어 있고, 이외의 교육감 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