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대구고등법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그 후 망인은 소속부대장과의 수차 면담을 통하여 위와 같은 증상을 상의하였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자, 제0훈련비행단장은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업무부담이 적은 부서에서 근무할 것을 망인에게 권유한 비행이 필요 없는 기지운항실장으로 보직을 변경하였는데, 같은 날 망인은 보직변경이 확정된 후 집무실에서 자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