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동의안,교원임용신청권,대법원,임용권,지방자치단체
선고 2004두7818 판결 ― 원고가 국립대학 강릉대학교의 총장인 피고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조경학과 전임교원채용공고에 지원하여 서류심사,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 등을 거쳐 최고득점을 한 후 교무처 직원으로부터 임용예정자로 통보를 받았으나, 피고로부터 대학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임용동의안을 회부하였지만 부결되어 채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임용거부통보를 받은 사안에서, 처분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본안판단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