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공동정범,업무상배임죄,상호저축은행법,자유심증주의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4 가 공소외 2저축은행 영업이사이자 여신심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PF대출실무를 관장하며 대출 관련 서류에 결재하는 등 이 사건 각 해당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2, 3등과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한 공동정범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14의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 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