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위법성조각사유,형법,민법,위법성조각
즉 보증인의무는 보증인지위, 즉 행위상황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행위상황과 함께 구성요건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상황에 대한 총체적 평가이고, 보증인지위를 갖고 있는 자의 행동에 대한 반가치판단이며, 이는 목적적 행위론이 말하는 (금지의 실질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한 요소에 속한다고 보는 데서 비롯되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