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개정이유 관세청장이 정하는 관세사 등록 신청서 및 관세사 등록 갱신 신청서 서식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으로 하며, 통관취급법인이 수출입 신고한 물품을 화주가 직접 운송하는 경우 등 통관취급법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시설 또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