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소송,심판청구,일사부재리 원칙,특허법,기판력
파리조약은, 동맹국 국민이 권리능력 및 권리침해에 관하여 자국민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내 · 외국인 평등의 원칙), 산업재산권의 속지주의를 인정하여 각국별로 성립된 특허는 그 국가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다른 나라에서 특허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서 별도로 특허를 받아야 하되(각국 특허 독립의 원칙), 동맹국 내에서 정규출원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우선기간 내에 다른 동맹국에 동일한 발명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선원 및 특허요건의 판단에 있어서 그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로 소급하는 것(우선권제도)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