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채권,민법,원심법원에 환송,대법원,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더구나 피고는 이미 오쉘윈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국민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아 상환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그 안내와 달리 이 사건 대출금이 누군가에 의하여 상환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의 대위변제 경위에 관하여 의문을 가질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저축은행으로부터 이미 대출금이 상환되었으니 오쉘윈과 상의하라는 말만 들었을 뿐임에도, 이 사건 대출금의 대위변제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아무런 확인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오쉘윈의 요청에 따라 1억 원에 가까운 이 사건 대출금 상당액을 오쉘윈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무과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