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실용신안권,변론,실용신안법,제1심판결을 취소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2항 고안을 침해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제2항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발판부재에 난간부재를 부가한 종속항으로서 피고 제품이 독립항인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2항 고안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피고 제품은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보호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