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뇌물약속죄,자유심증주의,무죄로 판단,형법
이로써 피고인 1, 피고인 3은 공모하여, 위 골프장 전반 9홀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2가 관할 시장으로서 인허가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편 의를 봐준 것에 대한 사례 차원에서 피고인 2의 해외 연수 시 체류비 명목으로 미화 50, 000달러를 제공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 피고인 3으로부터 같은 금액을 제공받기로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