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상법,배임죄,환급형 차입매수,상소
유상감자로 인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분의 가치 내지 주주에 대한 회사의 투하자본 환급의 무도 함께 감소하게 되므로, 유상소각이 되는 주식의 가치를 실질상의 그것보다 높게 평가하여 감자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주주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결국 회사에도 손해를 입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배임죄를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