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업무상횡령죄,형법,공동정범,자유심증주의
원심은, 피고인 1이 제1심 범죄일람표 (2)순번 2내지 7번 기재 각 어음을 발행할 당시 공소외 3등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에 쫓기고 있었으며, 실제로 그 중 5내지 7번 기재 각 어음을 담보로 피고인 5로부터 차용한 돈이 대부분 피고인 1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된 점 등을 비롯한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위 각 어음 발행에 관하여 피고인 1에게 업무상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