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과잉금지원칙,포괄위임금지원칙,영업의 자유,헌법
한편, 분양전환의 방법ㆍ절차와 관련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3항은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기를 희망할 경우 반드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장 등 승인조항(제4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분양전환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분양전환가격으로만 이를 승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임차인 분양전환신청조항(제5항)은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승인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