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가족관계등록법,민법,헌법,입양특례법
나아가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은 근본적인 제도상의 차이가 있는바,심판대상조항이 결과적으로 독신자의 경우 일반입양으로만 가족을 구성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그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친양자 입양을 원하는 독신자,친양자및 그 가족들의 가족형성의 자유와 독신자에 의해서 증진될 수 있는 양자의 복리 역시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 이상으로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공익에 해당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균형성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