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기소유예처분,행복추구권,감금죄,피해자의 진술
(1) 청구인이 대리운전을 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청구인이 신호위반을 했다며 과태료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청구인은 만약 과태료가 나올 경우 대리운전 회사에 연락하면 지급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피해자는 청구인을 못 믿겠으니 대리운전 요금을 못 주겠다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계속 욕설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