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와 경험의 법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감금죄,정신보건법,자유심증주의
피고인 2의 동생으로서 캐나다에서 유학 중이던 공소외 1은 제1심 법정에서 평소 피해자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고, 피해자의 입원치료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피고인 4,피고인 5는 피고인 2의 입원동의서만 받았을 뿐 다른 보호의무자인 공소외 1의 입원동의서나 그의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기재된 사유서를 받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