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정리법,자유심증주의,소멸시효,신의성실 원칙,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피해자들 중 망 소외 4,소외 5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진실규명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를 희생자로 확인하는 진실규명결 정이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피해자들의 유족인 원고들은 진실규명결정 이후 피고가 피해 회복을 위한 입법 등의 아무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일부 터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