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소권,사인소추주의,국가소추주의,소제기
현실적으로도 사인이 소추하는 경우 피해자는 강제수사를 비롯한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범죄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느라 소송수행에 있어 현저한 부담을 갖게 되고, 또한 사인소추가허용될 경우 남소로 인한 법원의 업무량 폭증이 예상되고 그로 인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