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환경부,국토교통부,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한 처분,교통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 丙은 사업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10점)(제57회 사법시험)답안요지제1문: 사업승인처분의 위법성사안에서 甲이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고,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내용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주민 乙은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을 이유로 사업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