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재산세,부당이득반환,지방세기본법,지방자치단체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압류처분으로 인한 소유권행사 제한의 손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로 인하여 대한주택보증에게 발생한 손해로 완결되었다고 볼 것이고, 원고로서는 매수 당시부터 소유권행사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과 원고의 소유권행사 제한이라는 부담은 그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