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재판청구권,소송경제의 원칙,행정처분,효력소멸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는 경우 원고가 추구하는 목적을 소송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경우(예: 제1심법원의 판결문에 있는 오기(誤記(오기))를 판결정정절차를거치면 간편한데 구태여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시정하려는 경우), 원고가 추구하는 권리보호가 오로지 이론상으로만 의미 있는 경우(예: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자가 그 취소소송 중 모병에 응하여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한 경우), 원고가 오로지 부당한 목적으로소구하는 경우(예: 범죄행위로 파면된 자가 공소시효 경과 후에 파면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