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복수 면허 의료인의 예외,하나의 개설과 중복 개설의 범위,‘의료인 등’의 비영리 의료기관 개설,의료법
더 나아가 이미 자기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가 개설·운영하고 있는 기존 의료기관을 인수하여 개설자 명의변경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또는 다른 의사의 면허증을 대여받아 그 의사 명의로 개설자 명의변경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종전 개설자를 배제하고 그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관리,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의료기관 의료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운영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중복개설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