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손해배상,통상손해와 특별손해,계약해제와 신뢰이익의 배상,이행불능
한편, 오지용(주 13), 앞의 글, 246면은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고 무익하게 된 비용배상청구를 정면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하면서, 위 대법원 98다49104 판결은 이행보증보험계약 해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 설명없이 비용배상을 인정하여 계약 해제나 해지 없이 비용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 판결만으로 대법원의 입장을 추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