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소득세,국세기본법,소득세법,대법원
그러나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앞에서 든 증거 등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위 공제 주장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가 배척될 범위는 전체 청구금액 중 매우 적은 부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공제 여부의 다툼이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등의 지급이 지연된 이유로 보이지도 않으며, 달리 퇴직금 등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임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