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소득세법,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조세법률주의,헌법
조세법률주의는 조세평등주의와 함께 조세법의 기본원칙으로서,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 징수절차는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과세요건명확주의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