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결정,금융감독법제,서울대학교,이원화모델,금융감독체계
다만, 대상판결에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명확히 판시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은 당사자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에도 가처분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직무대행자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설시한 부분에 관하여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