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헌법,정보공개법,원고적격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 해당 여부한국방송공사(KBS)가 정보공개법상 규정된 공공기관의 해당여부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같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의 해당여부는 정보공개법의 목적과 취지, 법인업무의 공익성, 법인설립의 근거 및 당해 법인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