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재항고,불기소처분,검찰청,재판상 기소강제절차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법 아래에서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 재량에도 스스로 합리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서 이 한계를 초월하여 기소를 하여야 할 극히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안을 불기소처분한 경우, 이는 기소편의주의의 법리에 어긋나는 부당한 조처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부당한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가 재정신청제도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