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금지가처분,법정지상권,가처분채권자,소유권,이전등기
검 토 (1) 처분금지효와 당사자의 신뢰 생각건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채무자가 가처분의 내용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양도, 담보권 설정 등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 가처분채권자가 그 처분행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가처분위반의 처분행위라도 가처분채무자와 그 상대방 및 제3자사이에서는 완전히 유효하고 단지 가처분채권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는것으로, 결국 이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와 동일한 효력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