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취소소송,사해행위의 취소,상대적 무효설,저당권
차라리 필자는 민법 제406조와 제407조 단 두 개의 조문으로 채권자취소제도를 해석하고 규율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판례에 의하여 실질적인 규범력을 가진 법리로 굳어진 상대적 무효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러한 상대적 무효설과 민법 제407조가 충돌하는 등 전체적으로 제도가 잘못 설계 및 운용됨으로써 채권자취소제도에 관하여 다양한 사안별로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 설명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제도의 타당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직관적인 관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