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허가권,건축법,지방자치단체,시정명령
(3) 경제의 촉진 경제의 촉진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직접·간접으로, 그리고 총괄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구조개선, 경제상·기술상의 변천에 적응, 생산성의 진보, 기업의 발전, 일자리·교육자리의 증대, 특정기업의 존속보장 등을 위해 자연재해나 그밖의 외적 영향으로 인한 경제상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등의 특정경제활동의 촉진을 위한 작용을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