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금액 증감청구소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조세채권,부과권
그러나 200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에서는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가 있기 전에는 조합을 피고로 하여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 소의 성질은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며,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가 있은 후에는 관리처분계획 자체가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므로 조합원은 조합을 피고로 하여 관리처분계획(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