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방송법,변론,부작위,집행권원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보호되는 원고들의 이익이 그로 인한 피고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손실보다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비록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셋톱박스에 피고 소유의 CF박스를 연결하여 원고들이 전송한 방송신호를 가공·변조하는 행위가 원고들이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들이 이를 수신한 후에 행하여져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과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는 것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