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행위,처분행위,처분,공유물
그러므로 공유물에 관한 어떠한 사항을 처분 ․ 변경에 관한 것으로 보아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 과반수 지분권자의 의사에 따르게 하고 소수 지분권자들에게까지 비용분담을 지우더라도 그것이 소수 지분권자들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되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