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교육과학기술부,사립학교법,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원심판결을 파기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에 일반적으로 학교법 인의 이사장과 이사들이 사립학교법 제27조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61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을 더하여 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 이나 이사들로서는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충 당하는 내용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를 승인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직무를 수행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예산의 부당 전용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 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나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