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행정법원,제2조 제1항,연방기본법 제2조 1항 ,연방기본법 제1조 제1항,징계법
그런데 이러한 직무위반은 직무수행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는 바, 피징계인은 더 이상 안전에 민감한 직무를 맡길 수 없을 것이며 나아가 구체적인 범죄를 특정한 방식으로 행하였다는 점은 동료와의 협업, 특히 아이를 가진 동료에 대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미 이는 증인의 증언을 통해 나타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