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원칙,식품의약품안전처,헌법,식품위생법,작량감경
이는 식품의 제조방법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욕범죄(利慾犯罪)라는 범죄의 특성상 그러한 식품제조행위로 인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식품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할 위험성이 크고, 실제로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 사실상 그 피해를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입법자가 식품의 제조방법기준을 위반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겠다는 형사정책적 고려 하에 심판대상조항을 두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