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평석,산지관리법,산지일시사용 ,행정절차법
산지관리법 또는 산림법의 적용 대상인 산지 혹은 산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 따라서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인근 주변의 현상에 비추어 산지 안에 있는 암석지 등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면 그 토지는 산지관리법 등에서 말하는 산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