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설행위,국가공무원법,공무원법,행정기관이 비밀,대법원
이것은 비밀로 함으로써 얻어지는 국가적 이익(공무에의 신뢰성과 능률성의 확보)과 공개에 의하여 얻어지는 국가적 이익(국민의 알권리의 존중과 민주성의 확보)을 구체적 사실에 기하여 비교·교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비공지성과 비닉의 필요성이라는 구체적 기준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