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신뢰보호원칙,조세특례제한법,과잉금지원칙,양도소득세
따라서 법 시행 전 이미 처분한 주식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으로서 허용되지 않지만,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법률을 소급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과거를 법적으로 새로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