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책임,각급법원,청구를 모두 기각,변론,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병원 담당의가 이 사건 코일색전술의 위험성이나 의료진의 시술 경험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6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코일색전술 시행 전에 원고들에게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의 목적 및 시술과정, 시술 중 또는 시술 후 뇌동맥류 파열 및 그로 인한 뇌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등 설명의무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