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 불이익,거래상 지위,불공정한 거래조건,독점규제법
민법 및 민사행위와의 관계 (1) 민법 제103조, 제104조와의 관계 독점규제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구성하는 거래내용의 불공정성과 민법 제103조의 공서양속 등 일반원칙과의 관계에 대하여 양자의 기준을 동일하게 보아서 민법의 일반원칙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