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명예권,기본권,인격권,주택의 인도 및 퇴거청구
종래 명예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과 관련하여서는 명예권 침해를 이유로 언론기관의 보도에 대한 사전적 방해예방(보도금지)을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다수 축적되어 왔으므로 우선 이를 살펴본 후,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문제가 된 사후적 방해제거(기사삭제)에도 그와 같은 이론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