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평등권,행복추구권,대법원,형법
중순 무렵에 이 사건 피해품인 서류와 도장 등을 청구인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이 사건 범행 추정일에 청구인과 청구외 전열이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하여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별도의 수사를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전열이 합동하여 절취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특수절도 죄명으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