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매각허가결정,유가증권,민사집행법,재판청구권
그러나 청구인이 비교의 대상으로 들고 있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담보는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인 반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 보증제공의무를 항고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무익한 항고의 제기를 제한함으로써 남항고에 의한 절차지연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그 취지가 다르다 할 것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이상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에 의한 보증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