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업무위탁에 따른 법률관계 명확화 위탁자에게 고객보호 및 위험관리·평가 등에 관한 업무위탁운영기준 제정의무 부과 위탁자에게 민법 제756조의 연대책임 부과 수탁자에게 금융실명제법상의 의무 등 부과 감독당국의 권한 명시 위탁계약의 내용이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위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수탁 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그 업무와 재산 상황에 관한 감독 당국의 수검 의무화를 명시 · 수탁자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에게 위탁계약의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