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헌법,선거운동의 자유,국회의원선거,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등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가) 비례대표 기탁금조항의 입법목적, 연혁 선거제도에서 기탁금 요건을 두는 입법목적은 모든 선거에서 동일한 것이 아니라, 선거의 종류나 성격, 입후보가능한 후보자의 수 및 그 제한가능성, 선거운동방식, 선거와 정치 문화의 풍토 등에 따라 달리 파악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