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대법원,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그렇다면 사업시행자가 시행령 단서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특별공급한 경우에는 그로써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지 않아도 되므로, 사업시행자는 특별공급한 택지 또는 주택에 대하여는 것이 이주정착지임을 전제로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 줄 의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