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기소유예처분,평등권,행복추구권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피해자나 그 부모에 대한 추가조사 등으로 이 사건 행위의 전후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 청구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 증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청구인에게 나가라고 한 것이 진정한 퇴거 요구로 볼 만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수사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행위를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