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헌법,평등실현조치,우선권,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 Badeck 사건은 여성이 과소대표된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남녀후보자가 동일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 임용·승진, 교육훈련 자리의 배분, 면접기회의 부여, 위원회의 구성 등에 있어서 일정한 비율 이상을 여성으로 채우는 것(목표제 또는 유연한 결과할당제)을 내용으로 하는 여성발전계획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국내법 규정이 문제된 사건으로, ECJ는 문제된 국내법 규정의 정당성을 긍정하면서 그 기준을 비교적 자세히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