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세,종합소득세,국세기본법,소득세법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국내 자산을 처분하고 시도그룹의 국내 계열사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날 무렵 거주지를 이전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국내 자산을 처분한 행위 등이 허위 또는 가장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비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행한 행위들이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적극적인 소득 은닉의 도가 드러나는 행위도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