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행위,허가기준,산지전용허가,공익용산지에서의 특례,허가절차
일정한 산지에 대하여 현행법이 이러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산지의 경우에는 공익용산지보다 그 보전의 필요성이 특히 큰 산지이거나 특별한 목적에 따른 산지로서 개별법에 따라 그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미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지로서 그 지정 취지에 따라 해당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