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를 기각,의료법,행정심판,의료광고,주의와 감독
의료기관의 장의 관여 정도와 양벌규정의료기관의 장의 관여가 입증되면 의료법위반의 정범이나 공범으로 처벌되고, 의료기관의 장이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직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제91조에 의해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되고 그 경우 그 직원이 처벌받는 해당 조문에서 규정하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