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민법,대법원,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24조 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타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위 규정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66조의2, 24조 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