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시정명령,건축법,작위의무
⑶ 시정명령의 적법성 문제를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재량하자의 문제로 보는 방법 하자의 승계를 정면으로 인정하여 시정명령의 위법성이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위법성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시정명령의 위법성이 제재처분의 재량하자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시정명령이 위법함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