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대차계약,사용·수익권,민법,지상권,수익권
원심의 판단[서울고등법원 2015나8362(본소), 2015나25015(반소) 판결] 금촌농협은 소외 2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지상권 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지상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동시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2 등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