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례법,헌법,개인정보자기결정권,유죄판결,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관리조항은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범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등록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이 상존하는 20년 동안 그의 신상정보를 보존ㆍ관리하게 하는바, 이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