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권,수산업법,지방자치단체,자치권,지방자치법
그렇다면, 바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관할구역을 규정하는 법령이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한을 인정할 수 없고, 법정의견이 획정한 경계선은 종전의 해상경계선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법령상 근거 없이 등거리 중간선에 기초해 새롭게 창설한 것이고 이 사건에서 쟁송해역의 관할권한이 청구인에게 속한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도 미약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