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결사의 자유,헌법,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청법원
나아가 위탁선거법은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을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와 동일하게 13일로 정하고 있고(제24조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항), 해당 조합이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이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등 다양한 선거운동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제25조 내지 제30조), 선거인 수가 비교적 적고 또 잘 아는 사이인 점에 비추어 보면 후보자 혼자 선거운동기간 동안 조합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