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특허법,식품위생법,특허권,헌법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의 나머지 각 호는 국민 건강에 직접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처벌조항이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시켜 국민 건강에 대한 간접적인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는 광고행위를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의 나머지 각 호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