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예비적 청구,민법,소멸시효
살피건대, 갑 제44, 46, 47호증의 각 1 내지 9, 제4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용역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715,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