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소득세법,헌법,양도소득세,조세평등주의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의 종류를 20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나, 사업소득은 각 사업종류 구분에 관계없이 위와 같은 사업소득의 요건을 갖춘 점에서 동일하고, 그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필요비용을 공제한 사업소득금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사업소득자는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소득금액에 상응한 담세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