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권,문화재 보호구역,<재산권,문화재보호법,항고소송
그리고 위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면, 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은 무엇보다도 공익적 견지에서의 문화재를 지정하고 그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문화재를 향유하는 일반 국민 또는 지역주민이나 그 일대에 재산권으로서 토지 등을 소유한 자 등 여러 사람사이의 이해의 조정이 필요하고, 문화재 이익이라는 추상적인 법률관계에 관련되며, 만일 재산권 보장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위 지정해제신청권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재산권을 제약하는 각종 공용제한 또는 행정계획 등과 관련하여 같은 유형의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그 범위는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장되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데다가, 위 지정처분 자체에 대하여 다투는 방법이 있고, 더 나아가 행정청이 지정문화재 또는 보호구역의 관리·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호구역 내 일정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