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증명책임,대법원,입증책임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사실 제1항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은 이 부분이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