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위법성 조각사유,의사의 연명의료중단시술행위 ,사인(私人)의 현행범인체포행위,노동쟁의행위
대법원은 노동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일 것,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 있을 것, 절차에 있어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노동쟁의를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발생신고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특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이 규정한 절차)를 거칠 것,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을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