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소송,간접강제제도,지방자치단체,행정개입청구권,공의무
종류 공의무는 주체에 따라 행정주체가 지는 국가적 공의무(예: 봉급지급의무 ․ 배상금지급의무)와 개인이 지는 개인적 공의무(예: 구체적인 납세의무, 수수료 납부의무)로 나눌 수 있고, 내용에 따라 작위의무(예: 건축허가발령의무) ․ 부작위의무(예: 사익을 위한 경찰처분의 불발령의무) ․ 수인의무(예: 감염병예방강제접종의 수인의무) ․ 급부의무(예: 납세의무) 등으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