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환경정책기본법,실무상 전망,입증책임,입법취지
실무상 전망 법 제9조 제3항은 현재 환경피해에 관한 확립된 법리와 부합되지 않고 오히려 기존 법리보다 권리구제에 있어 오히려 퇴보한 규정이라는 점, 이 법조항의 모델이 된 독일에서도 법 제9조 제3항에 해당하는 면책사유 규정을 이유로 실제로 면책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법 제9조 제3항에 정한 사업자의 책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