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수뢰죄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뇌물을 수수한 것이 피고인의 단독범행인지 조합장 공소외인과 공모한 공모공동정범인지는 이 사건 제1심부터 쟁점이 되어 다투어졌고,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는 재판장이 검사와 피고인 쌍방에 대하여, 이 사건이 공소장 변경 없이 단독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기까지 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