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민사소송,소송상 상계의 법적 성질,집합건물법,상계항변
판시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고, 판시는 원심을 파기한 부분으로서, 집합건물법상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 민법상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주택법령에 따른 하자보수책임 및 하자보수보증금지급책임 등 공동주택의 하자관계책임들이 서로 별개의 책임인지, 상호간에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인지, 그 중 한 책임이 변제나 상계로 소멸한 경우 다른 책임도 소멸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