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공개명령제도,사회봉사명령,전자장치부착법,행위시법 적용의 원칙
5 [대판 2010도14393] [공개명령제도에 대한 소급효인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정한 공개명령 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로 한다),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요지를 일정기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 성인인증 및 본인 확인을 거친 사람은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공개명령 대상자의 공개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