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행정처분,영업시간,대형마트,점포
원심판결에 대한 검토 원심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 대규모점포 전부에 대하여는 이른바 출점규제만을 하고 있음에 반해 대형마트에 대하여는 영업날짜와 시간 등 더 많은 규제를 하고 있어 이는 대형마트는 대규모점포 중에서도 그 요건을 제한적으로 파악하여 비록 대형마트가 용역 제공장소를 포함하고 있는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더라도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용역제공 장소를 고려함이 없이 판매를 위한 공간의 면적만을 요건으로 하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다른 대규모점포와 차등을 두고 있다고 보았다 즉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란 점원의 도움없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점포라고 규정한 정의에 착안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