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대법원,헌법,부가가치세법,자기책임의 원칙
(2)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기재사항은 자기 자신에 관한 사항이 아니지만, 사업자로서는 자신과 거래하는 자가 세금계산서에 형식상 기재된 사업자와 동일한 자인지에 대하여 주문ㆍ대금 지급 등의 거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