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기본권,조세특례제한법,헌법
재판관 이동흡,재판관 목영준의 이 사건 개별소비세법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골프장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오늘날고도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및 그로 인한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고려해 볼 때 정책적조세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가사 골프장 입장행위를 개별소비세로 규제한다 하더라도 골프장의 규모나 정비상황 등에 따라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