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을 제기,거부처분취소소송,비례의 원칙,소송을 제기,행정쟁송
한편 판례는 부관에 대한 쟁송에 있어서 부담에 대하여만 독립하여 취소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한·조건·철회권유보 등은 주된 행정행위와 불가분의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독립하여 취소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고,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쟁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