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포괄일죄,대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그리고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되는 경우, 그 공소사실에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의 법률위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 2주식회사 또는 피고인 3주식회사에 그 종업원의 법률위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