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정판결,고등법원,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기각
(2) 일반적으로 제척제도의 기본적 취지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위원이 관여하면 회의 분위기를 선도하거나 오도하여 심의 및 의결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데다 외부적으로도 그 의결 결과에 대하여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아예 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관여를 봉쇄함으로써 심의의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함에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