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기본권,법무부,정보공개청구권,변호사시험법
다수의견과 같이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구직을 위해 변호사시험 성적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첫 직장에 취업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직하는 시점까지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이직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언제 이직하는 시점까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