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헌법,형사소송법,공무담임권,정치자금법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정치자금법에 규정된 정치자금 중 유독 선거비용에 대해서만 단기 공소시효 특칙을 별도로 규정한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전체의 법 체계에도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이 규율하고 있는 정치자금 중에서도 선거비용이냐 아니냐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또 다른 평등원칙 위배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