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계속확인소송,법원,헌법재판소,행정소송
그러나 진주의료원은 직접적으로는 도지사의 발표가 아닌 조례의 제정으로 폐업한 점, 이 사건 조례의 제정은 엄연히 경남도지사가 아니라 도의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점, 의료원 폐업 전 이루어진 근무계약 해지와 환자들의 전원 ․ 퇴원 등이 도지사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집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의료원 폐업방침 발표와 같은 공적 견해 표명을 처분으로 보아 소송으로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행정의 자율성과 행정경제 등의 관점에서 반드시 바람직하다고만은 볼 수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남도지사 A의 의료원 폐업방침 발표는 그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처분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