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권,비자력집행조약,국내법,조약의 규범적 효력,자력집행조약,국제법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약을 정한 헌법 제60조 제1항(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은 예시적 열거조항이므로, 국회는 국민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입법사항에 관련한 조약이라면 동의권을 갖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