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대법원,명확성원칙,형법,보호관찰
그런데 청구인이 비교집단이라고 주장하는 단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와 사회봉사명령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 이전에 존재하고 구분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사회봉사명령을 한 결과 그 효과로서 비로소 나누어지는 집단이므로 평등원칙이 적용되는 비교집단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