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죄형법정주의,과잉금지원칙,헌법,시정명령
일반적으로 행정형벌은 그 위반이 직접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그 반사회성에 대한 제재로서 일반적으로 법원이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을 과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그 위반이 행정상 질서에 장애를 주는 경우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금전적 제재이며,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수단의 하나로, 과거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