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허가의 신청,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허가기준,현지조사 ,토석채취허가기준
￭ 산지의 경사도, 모암 및 산림상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이나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것 ￭ 절토·성토한 면의 토사유출 및 사면붕괴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등의 설치, 낙석방지시설의 설치, 비탈면 안정을 위한 보호공법의 채택, 방진망 설치 등 비사방지시설의 설치, 저소음·진동 발파공법의 채택, 표토와 폐석의 처리대책 등과 같은 보호조치가 사업계획에 반영될 것 ￭ 가옥·축산시설·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m 이내의 산지인 경우에는 가옥·축산시설의 소유자, 주민,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원의 동의를 얻고, 분묘중심점으로부터 30m 이내의 산지인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묘 연고자의 동의를 얻을 것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