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형량,위법행위,시장왜곡행위,재산권,지적재산권
남은 문제들 필자가 이 글을 통하여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적재산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서 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은 지적재산권법과 공유하는 목적, 즉 기술혁신과 경쟁의 목적 추구에 충실한 기준에 의하여 법적으로 개입하여야 하고, 경쟁과의 관련성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그 역할에 한계가 그어져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