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분쟁조정법,보건의료기관,기본권침해,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4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이 지급받는 방법으로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에도, 그 요양기관에 해당하는 개별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구체적인 액수의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은 조정중재원장이 구체적인 징수액을 정하여(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그 부담액 및 징수시기를 공고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는(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등의 행위를 매개로 하므로, 역시 청구인들의 기본권침해는 이러한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