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표결권,국민소환권,국민발안권,직접참정권,조합장에 대한 겸직금지규정
조합장에 대한 겸직금지규정 등의 위헌 여부(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28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농업협동조합은 사법인성이 강하고, 조합장은 공무원이 아니며, 조합장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반면,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은 상근직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수행하는 공법인성이 강하므로 농지개량조합을 제외한 다른 조합장에게 겸직을 금지한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합리성 없는 차별대우의 입법이라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어 위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