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회사설립등기,담보책임,부동산등기법,무효의 소
(1) 위는 회사설립에 발기인으로 참여한 자들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정관에 기재한것이기도 한데, 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2) 위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실제 주된 역할을 하였지만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되어 있지 않은 자를 발기인으로 취급할 수 있는가? (3) 법인도 발기인이 될 수 있는가? 발기인인지 아닌지는 형식적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