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공동주택관리법,주택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1, 4,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1, 2층 입주자에게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하여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