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공여행위,배임죄,행위주체,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이 죄의 신용공여행위는 동시에 배임행위가 될 수 있고, 배임죄는 그 밖에도 재산상 이익의 취득 또는 회사의 손해발생 등 추가적인 범죄구성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점, 특별배임죄 또는 업무상배임죄의 법정형이 이 죄보다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신용공여죄는 특별배임죄 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보충관계인 법조경합관계로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