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응시자격,입학자,평등의 원칙,한약사제도
즉, 입법자에게는 자격제도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므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현저히 자의적인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부칙 조항은 위에서 든 여러 사유로 공익에 비하여 원고들의 신뢰이익을 현저히 크게 침해하므로 1997학년도 입학자와 그 이전의 입학자에게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라 볼 수 없어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