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자유심증주의,논리와 경험의 법칙,대법원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 계약자유의 원칙 또는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