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기본권,지방자치단체,헌법,청구인
다만, 정부가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공무원 기준의 정년을 초과한 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금 산정에서 제외함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이 교육공무원의 정년과 연계하여 설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사립학교 법인으로서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계없이 자신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교원의 정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제적·사실적 관련성만으로는 사립학교 교원들이 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는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