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법,적합성의 원칙,신의칙,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원심은 피고가 환율 급등으로 인한 위험이나 그로 인한 손실의 정도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설령 피고가 위와 같은 점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원고의 환위험 관리 실태,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을 포함한 각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설명 내용, 다수의 통화옵션계약 체결 및 녹인·녹아웃 경험, 원고 직원이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의 체결 및 거래조건 설정에 관여한 정도 등으로 보아 위와 같은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의 기본적인 구조와 위험을 이해한 상태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