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건축법,등록세,주택법,취득세
(나)심판대상조항은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데, 기숙사도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과 함께 건축법상 공동주택의 하나로 분류되어 있고, 학생 또는 근로자 등에게 일정한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숙사를 취득하는 자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취득하는 자는 동일한 비교집단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