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법원에 환송,사업권,농어촌정비법,원심판결을 파기,한국농어촌공사
따라서 지위 승계 또는 제재 사유 승계에 관한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농업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배가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점만을 이유로 들어 원고가 농업인 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새롭게 심사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 변경을 승인한 이 사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