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건축법,등록세,주택법,취득세
개인 또는 가족이 신분이나 지위변동에 관계없이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고 독립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숙사는 주택법상의 공동주택과는 차이가 있고, 그 용도도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해 쓰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는 자주 거래되지 않으므로 주택거래 활성화와도 관련성이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