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개발권,대법원,외교통상부,재량권
(2) 이에 더하여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원심의 판단과 달리 제1 징계사유까지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고, 또한 친·인척의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의 주식거래로 인한 고위 외무공무원 내지 외교통상부에 대한 신뢰 훼손도 징계양정사유로 참작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들까지 함께 종합하여 보면 원고를 강등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쉽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