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실형을 선고,헌법
이와 같은 일반적인 판단기준을 판사의 재판행위의 속성을 고려하여 구체화하면, 판사의 항일독립운동가에 대한 재판이 위 특별법 제2조 제15호에서 정한 행위에 해당할 정도로 적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첫째 문제되는 재판이 판사에게 법률상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재판인지 여부, 둘째 판사가 다룬 항일독립운동 사건의 총 건수 및 처벌한 항일독립운동가의 총 인원, 선고한 형량, 셋째 당해 피고인이 항일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위치, 넷째 조사대상자인 판사가 일본제국주의 강점기에 판사로 근무한 사람들 중 항일독립운동가에 대한 형사처벌에서 상대적으로 상위권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