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결정,재기소의 제한,공소제기,공소기각의 판결,이중기소
형소법 제329조에 의한 재기소의 제한은 단순일죄인 범죄사실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후 다시 종전 범죄사실 그대로 재기소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범죄의 태양, 수단, 피해의 정도, 범죄로 얻은 이익 등 범죄사실의 내용을 추가 변경하여 재기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