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증여세,상속세
급부청구권 인정설(1심)1심은 당해세 정산조항에 기하여 피고의 신탁회사에 대한 급부청구권을 인정하였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정산을 거부할 수 없고,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은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부로써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을 원용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