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해행위취소판결,사해행위취소,기판력,취소판결
사해행위취소의 효과가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 예컨대 일탈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채무자 앞으로 돌리고 그것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는 것, 일본 민사보전법 제65조에서 사해행위취소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에서 가처분해방공탁금의 환부청구권이 채무자에게 귀속한다고 하는 것,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무소멸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일단 소멸되었던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고,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의 결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일탈재산반환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사해행위취소의 효과가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일탈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하였던 반대급부의 반환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