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민법,주주총회소집청구권,증권거래법,소수주주권
(다) 임시주주총회 안건의 부적절성 신청인이 해임을 주장하는 이사와 감사에 대해서는 적법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현재 그와 관련하여 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이사·감사의 해임안을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신청인이 이사·감사로 추천한 사람들은 신청인과 공모하여 사건본인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로서 이들이 이사나 감사로 선임되는 것은 부적절하며, 신청인의 지분율에 비추어 보아도 절대다수의 주주들이 이를 원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