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청구,양육비청구,대법원,소멸시효,민법
우리 민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일민법처럼 이행청구시 이후로 과거의 부양료청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이 부양권리자가 이행청구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이행청구시로 과거 부양료청구를 제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과거의 부양료청구를 이행청구 이전·이후를 불문하고 넓게 허용하되, 법원에서 구체적·개별적인 사정에 따라서 구체적인 액수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