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병역법,일반적 행동자유권,지방자치단체,주민등록법
또한 청구인은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직접선거원칙 및 지방자치제도의 침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역병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의 선거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지방선거에서의 직접선거원칙 및 지방자치제도가 침해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