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군인의 기본권,포괄위임금지원칙,군인사법 제47조의2,법률유보의 원칙
그런데 법률인 군인사법 제47조의2는 군인의 복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인사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군인사법 제47조의2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그 법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면, 군인복무규율의 위 불온도서소지 등의 금지 규정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논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