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징계,문교부장관,유치원 ,공중보건의사,전문직공무원
그러나 대상판결에서의 예외성은 공법상계약 상의 법률관계의 어느 행위를 처분으로 인정하는 것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격적이다 왜냐하면 단독행위의 의사표시는 행정청이 홀로 할 수 있으므로 행정청이 어떠한 의사표시행위를 하든 단독행위인 행정처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하는 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지만 당사자 의사합치가 요구되는 공법상계약에서 실제의 의사합치로서의 계약행위 자체의 존재가 불분명한 가운데 그에 기한 행위가 계약상의 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