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충설,질서위반행위규제법,위헌설,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단서의 위,합헌설
(c) 절충설 절충설은 지방자치법 제28조 단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위임사무이든 자치사무이든 특정영역에 대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의 적용에 의해 법령이 직접 규율하고 있는 때에는 조례가 독자적으로 규율하여 법령과 충돌되거나 경합되는 내용을 마련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위임을 받아서 대상영역에 대해 조례가 규율할 수 있으며, 법령에 의한 규율이 없는 경우에는 법령의 위임이 없이도 직접 규율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헌법합치적이므로 위헌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