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대법원,기본권,침해의 최소성,헌법
또한 헌법 제23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사유재산에 관한 임의적인 이용, 수익, 처분권을 본질로 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임대차 최장기간을 당사자 약정으로 달리 정할 가능성을 배제한 채 예외 없이 20년으로 정함으로써 임대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수익ㆍ처분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인 임대인의 재산권 역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