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 우선의 원칙,후견계약,신의칙,민법,장애인권리협약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공정증서로 작성된 후견계약이 임의후견수임인 등의 부당한 영향 등으로 인하여 본인의 진정한 의사 등에 반하여 체결되어 본인의 자기결정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는 등 후견계약 체결에 있어서 본인의 자기결정을 부정하지 않고, 다른 외부의 객관적 사정을 들어 후견계약과 그것을 통하여 표시된 본인의 의사를 배척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