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정황증거,추정 규정,대법원,공정거래위원회
이상의 추정 규정은 적어도 공동행위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행위의 일치와 일정한 정황사실의 입증으로 합의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과 그러한 정황사실로 제시할 수 있는 사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개정 이전 정황사실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