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재량설,통치행위독자성설,자유재량행위,사법자제설,통치행위이론,통치행위
그러나 행정소송사항의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통치행위의 대부분이 자유재량행위일지라도 그 개념구성상 통치행위와 자유재량행위는 구별되어야 하고, 자유재량행위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지 아니하는 한 위법의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나, 통치행위는 위법의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 위법성을 법원이 심사하지 아니할 뿐이라는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