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위험부담주의,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이행불능,민법,대상청구권
대상청구권을 부정하는 견해: 쌍무계약에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해 해결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불합리한 결과는 생기지 않으므로 민법 제537조를 적용하는 것이 민법의 취지에 맞고, 이 경우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게 되면 채권자에게만 기회이익을 부여하는 것이 되어 계약당사자의 이익형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