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조정법,상고를 기각,대법원,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청구를 배척
나아가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는 원고의 주장, 즉 원고는 노동조합 전임자가 아니며, 피고회사와 사이에 한국노총 화성지부 파견근무조건에 관하여 위 화성지부에서 근무하는 기간동안 피고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기로 개별 근로계약상 특별합의를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회사에게 2007년 3월분부터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