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스펙트럼,직무이행명령제,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제도
(1)직무이행명령의 법적 성질 직무이행명령은 국가 또는 시 ․ 도 위임사무에 관한 의무불이행에 대한 통제수단이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의 표준적 형태인 법적 감독을 위한 수단으로는 보고요청권(Infrmatinsrecht), 의사결정권 이행명령권 대집행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국가 등의 의사결정권은 위법 ‧ 부당한 적극적인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관여권한(Beteiligungsbefugnisse)인 데 비하여 이행명령(Anrdnung)은 위법 ‧ 부당한 소극적 행위 즉 부작위 또는 의무불이행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