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사회보장수급권,공무원연금법,지방자치단체,재산권
국가의 재정여건이 허락하여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되어 퇴직한 자 등에게 충분한 연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면 바람직하겠지만,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렵다면 입법자로서는 국가예산 내지 보상능력,그 입법목적,수혜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합당하다고 판단하는 수준에서 연금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