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의 배치,산림청,식품부,안전관리계획,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발주청은 산림기술용역업자나 산림사업시행업자 또는 이러한 산림기술용역업자나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고용된 산림기술자가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부실이 발생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