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률유보원칙,소송상 구제  ,공권력작용
이상 살펴본 것처럼 일정한 경우 대법원이 공법상계약관계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은 그러한 행위가 비록 공법상계약의 기본관계에 근거한 것이기는 하나 단독행위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고 법률유보원칙이나 행정절차법의 적용 등의 적법성 통제를 통하여 특별히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