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장관 비방 광고 사건,죄수와 반의사불벌죄,축산발전 투융자계획,명예에 관한 죄,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1통의 문서에 의하여 2명 이상의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수개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이들 수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 또는 동기가 내포되어 있거나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