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심판,재산분할 방법의 비정형성,가사소송규칙,민법,재산분할청구권
(3) 법률관계의 혼란 우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실무는 비송인 재산분할심판에 기판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상판결과 같이 양수인이 재산분할심판의 확정 이전 양도를 이유로 분할의무자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러한 소송이 적법한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두 개의 집행권원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의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