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헌법,헌법소원,위헌결정,부작위
[쟁 점] 1980년 삼청교육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입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진정입법부작위로서 부작위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부정, 각하결정) [결정이유의 요지] 삼청교육피해자들에 대하여 국가가 금전배상 내지는 보상의무 등을 지는지 그리고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를 구체화할 것을 입법자에게 법률로써 규율할 것을 위임하는 헌법의 명문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