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판결,청구를 기각,대법원,공공의사결정,보충의견
그러나 공공갈등의 해결을 합의형성(cnsensus building)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나 토대가 마련되지 않아 공공갈등을 둘러싼 공공의사결정에 대한 합의형성이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공공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을 때 이를 한없이 방치할 수 없는 일이며 또한 사법부로서는 판결을 구하여온 원고의 청구에 대해 심사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릴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