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명백성,법적 안정성,행정처분,중대 명백설
이전에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 기존에 이를 달리 해석한 일부 하급심판결과 행정심판 재결의 입장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밝혔으며 가사 신고가 심사를 거쳐 적법하게 수리되었더라도 시공권이 부인되는 경우는 그 시공권 신고 수리가 당연 무효이거나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즉 당연 무효인 신고도 행정관청에 의하여 수리되기만 하면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로 파악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