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법리를 오해,효력을 발생,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관리처분계획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 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