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탐지주의,행정처분,취소소송,처분사유의 추가·변경,소송경제의 원칙
기속행위의 적법성판단에 있어서는 규율내용이 객관적으로 법에 상응하는가가 결정적이며, 처분사유의 타당성여부는 처분의 적법성에 원칙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폭넓게 허용되는 반면, 재량행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처분사유(재량고려)의 추가·변경은 처분의 동일성을 변경시키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