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소방공무원,부작위,위법한 직무행위,상법
판례 2(소방공무원의 권한 불행사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되는 경우) 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조, 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2항은 전체로서의 공공 일반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둔 것이므로, 소방공무원이 구 소방시설법과 다중이용업소법 규정에 정하여진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의무 위반이 직무에 충실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때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위법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