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조직,경찰법,법률적합성,경찰행정,헌법
따라서 경찰법령의 적용은 먼저 문제되는 생활관계(예: 식품접객업자 A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는지 여부)를 확정하고, 그 생활관계가 특정 경찰법령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예: 식품접객업자 A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것이 식품위생법의 금지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아울러 확정하고(이 과정을 포섭이라 부른다), 다음으로 그에 대하여 어떠한 효과를 부여할 것인가(예:식품접객업자 A에게 영업허가취소를 할 것인지, 영업정지를 할 것인지 등)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