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우즈 정리,불법행위법의 이념,배출권,시장개입을 통한 외부효과
거래비용이 낮은 상황이라면 초기 권리배분이 비효율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 당사자들의 거래와 협상을 통해 효율적인 상태로 권리의 이전이 가능하지만, 거래비용이 높은 상황에서는 초기 권리배분이 잘못되면 비효율적인 자원배분 상태가 그대로 고착되기 때문에 법에 의한 초기 권리배분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