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재산권,법익의 균형성,평등권,헌법
그리고 토지면적 기준 토지소유자의 측면에서도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요하도록 함으로써 각 집단의 이해관계를 고루 반영하는 한편 안정된 사업시행기반을 요구하고 있고,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요건인 5분의 3 이상이 그 정도에 있어서 지나치게 낮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설립된 이후라도 사업시행계획 등에 대하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 등 일련의 절차 속에 존재하는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