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변론,국가공무원법,이의를 제기,제1심판결을 취소
(2)경찰병원의 병동관리규정과 피고 산하 간호지원담당관실의 간호업무지침에 의하면,원무팀으로부터 환자 입원을 통보받은 간호사는 환자가 입원할 수 있도록 병상을 준비한 후 환자가 병실에 오면 먼저 주치의에게 입원 사실을 알리고 환자에게 입원안내를 한 후 간호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간호정보조사 시 소아의 경우에는 성인에 대하여 조사하지 않는 예방접종 여부를 자세하게 조사하고 있고,유·소아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감염의 우려가 있어 면회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