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헌법,기본권,헌법소원,태평양전쟁
그러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을 천명하기는 하였으나 대한민국이 사실상 조선인을 보호해 줄 조국이 없던 상황 하에서 발생한 그와 같은 피해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는지 여부,나아가 지원을 한다면 그 범위와 수준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재정부담능력이나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 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