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형법,헌법,사형제도,과잉금지의 원칙
사형으로 응징될 만한 범죄의 경우 범인의 인격이나 성향보다는 국가전체의 구조적 모순에서 오히려 비난의 요소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도 생명을 박탈하는 극단적인 방법의 선택은 형사정책의 본질을 왜곡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사형제도는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헌법제37조 제1항(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제37조 제2항(본질적 침해금지)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