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대법원,표현의 자유,헌법,방송법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방송의 구체적인 내용과 구성 및 편집 형태 등에 비추어 객관성·공정성·균형성을 상실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각 방송의 기획의도와 형식 및 참여프로그램의 제도적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그 불균형의 정도가 심하여 이 사건 각 제재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