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변론,헌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위법한 전형을 실시하여 원고들을 탈락시킴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그 액수는 고려대학교가 의도적으로 일류고 출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산식을 적용하여 고등학교별 학력 차이를 반영한 점, 원고들은 당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학생들로서 목표로 하였던 대학 입학의 전형 1단계에서 탈락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 및 좌절감을 겪어야 했던 점, 대학입시는 전 국민의 관심사로서 그 입학전형, 특히 모집인원의 15내지 17배수를 선발하는 전형 1단계에서는 인재선발을 위한 대학의 자율성보다는 고도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시관리가 요구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이 사건 전형의 시행, 원고들의 위 대학입학전형 응시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볼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