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상표권,구제,침해
상표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는 다른 지식재산권법들과 유사하나, 제111조에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나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