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위헌결정,형법,죄형법정주의,특정범죄가중법
2014헌가16등 사건에서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있으나, 헌법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 중 일정한 법률조항이 위헌 선언된 경우 같은 법률의 나머지 조항들은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심판대상조항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위 위헌결정 선고 이후 심판대상조항을 여전히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인 법관이나 검사들 사이에 법해석상 혼란이 있지도 않으며, 그 밖에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