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직무대행자,민사소송법,직무집행정지,가처분
5, 90마818: 대표이사 등 임원의 선임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절차상의 잘못이 있어 무효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들 임원이 신청외 회사의 주식 6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피신청인 한정숙의 의사에 의하여 선임된 사람들인 이상 이들을 신청외 회사의 경영에서 배제시키고 그 대행자를 선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