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와 경험의 법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감금죄,정신보건법,자유심증주의
피고인 4,피고인 5에 대한 통신 등 자유제한 및 퇴원 거절로 인한 각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4,피고인 5에게 감금죄가 성립됨을 전제로 위 각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이 감금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을 파기하게 되므로,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