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헌법,공법소송,사적자치의 원칙,국가유공자법
대법관 박병대와 대법관 김용덕의 별개의견은 다른 조항(제73조의 2)과의 체계적 해석을 시도하면서 자해행위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국가유공자에서 배재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것을 기준으로 국가유공자로 할 것인지 지원대상자로 할지를 결정하면 된다고 하여, 일단 법 제4조 제6항 4호에도 불구하고 자살자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