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고를 기각,양도소득세,소유권,주택건설촉진법
원심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신축되는 이 사건 신축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조합원 수분양권을 양수한 원고 부부가 이 사건 신축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 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신축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이 사건 신축아파 트의 취득일부터 제3자에게 양도한 날까지라고 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조합원 수분양권 의 양수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여 청구하는 이 사건 세액 경정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