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평등권,기소유예처분,대법원,행복추구권
그렇다면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실제로 사정이 그러한지, 이 사건에 적용할 법리가 어떠한지에 관하여 살펴본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청구인에 대한 피 의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 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이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 아니 할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