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취소판결,소송을 제기,원고,대법원
다만, 위에서 살핀 것처럼 거부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당해 사건에 있어서 만큼은 그 사유 제시의 필요성 여부 대한 입증책임을 행정청에게 부담시키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새로운 사유에 의한 재차 거부처분은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제1차 거부처분을 다툰 원고의 권리구제와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