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근로소득세,손해배상책임,파견법,소득세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가 안전교육을 받거나 노동조합활동 등으로 작업을 쉬게 되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도 작업하지 않았고,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의 산재, 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사내협력업체와 피고 사이의 비상업무도급계약 체결이라는 방식 등을 통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그 결원을 대체하게 하여 직영 공정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