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결정,헌법,탄핵제도의 성격과 기능 및 유용성,국회,우리나라 탄핵제도의 역사
발의사유는 유언비어 날조 혐의에 대하여 무죄선고를 하여 국가권력남용을 막으려 한 정당한 판결을 한 법관 등에 대한 좌천성인사와 이를 비판한 글을 발표한 법관에 대해서도 파행적 인사를 하여 법관의 신분상 독립성보장규정인 당시 헌법 제107조 1항(현행헌법 제106조 1항)에 위배하여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