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범위,판단누락,경정대상,화해조서경정
자 99마486 결정은, 피고의 토지 점유 부위와 그 면적이 측량감정인의 잘못으로 실제 점유 부위 및 면적과 다르게 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나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그 감정 결과에 따른 청구취지대로 판결이 선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오류가 명백하다고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구하는 취지대로 판결경정에 의하여 피고의 점유 면적을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그 점유 부위와 면적의 표시를 고치는 것은 판결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바 있으나, 본결정은 화해조서나 판결에 첨부된 도면상의 토지의 위치, 경계는 올바르게 표시되어 있고 그에 따라 전문 감정인이 제대로 그 면적을 산출하였더라면 경정 내용대로 면적이 표시될수 있음에도 착오로 구적기(planimeter, 도면 위의 면적을 구하는 기계)독수판정을 잘못하여 면적 산출을 잘못하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