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신전속권,유류분반환청구,재산분할청구권,위자료청구,대법원
선고 2005두15595 판결은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