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교육세 ,책임준비금,변액보험 ,공제
변액보험 특별계정에서 운용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운용이익 중 일부를 책임준비금에 계상하게 되므로 책임준비금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특별계정에 적립되는 보험료는 일정한 반면 공제되는 책임준비금이 증가하므로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교육세의 과세표준에는 특별계정에 적립되는 보험료뿐만 아니라 특별계정의 운용이익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운용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운용이익의 증가분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책임준비금의 증가분보다 크므로 책임준비금은 운용이익 중 일부를 적립 교육세의 과세표준은 전체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응능부담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