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무효의 소,발행금지가처분,신주발행유지청구권,상법,무효의 소
반면, 대법원 2008다65860 판결은 상법상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이 없는 이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이 발령되었으나 이에 위반되어 신주가 발행된 사안에서, 가처분 위반 자체를 무효사유로 보지 아니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