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대법원,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토지보상법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 제4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위한 수용에서는 사업인정고시일로 의제되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시행인가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근거로 보상금이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