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재산세,헌법,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
이 사건의 쟁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대상 구분에 관하여 이 사건 지방세법조항을 원용하고 있고, 이 사건 지방세법조항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방세법조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