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예고,유죄로 인정,노동위원회,소멸시효,선원법
일정 기간은 해지예고 기간을 주고, 나머지 기간은 해지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선원법에는 일본 노동기준법 20조 2항과 같이 예고 일수는 평균임금을 1일분 지급한 일수만큼 단축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30일 전 사전 통지(이에 갈음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는 선원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