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증명책임,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장관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3)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부분 중 선택진료비에 관한 부당이득징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같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