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대지권,대지사용권,원심판결을 파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대지에 건축되 어 있는 이 사건 아파트나 이 사건 상가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대지 전체에 대 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가 마쳐져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 소유자로서 이 사건 대지 전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 에게 1대의 차량에 대해서만 주차스티커를 발급하여 이 사건 주차장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 은 원고의 수인한도를 넘어 대지사용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하면서도, 원고가 대지사용권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대지사용권에 기한 이 사건 주 차장 사용은 그 판시와 같이 승용 및 승합차를 기준으로 지정된 2대는 주차스티커를 발급 받고 나머지 차량은 주차장운영내규에 따라 방문차량으로 통행, 출입, 주·정차하는 정도에 그쳐야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