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입법부작위,진정입법부작위,관습법,입법부작위
반면 부정설은 관습법은 민법의 보충적 법원(法源)에 불과하여 기존 법률을 폐지할 수도 없고 실질적인 법률의 효력을 형식적인 법률과 동등히 가질 수 없으며, 관습법의 존재 여부,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법적 확신을 획득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대상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