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지방자치단체,재산권,헌법,주택법
살피건대, 주택법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주택정책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는 데 반하여, 도시정비법은 기존 도시지역 중 도시기능의 회복 등이 필요한 지역 또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조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