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교육부,직업의 자유,기본권,영유아보육법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청구인 7 내지 16의 자기관련성 문제에 대한 반대의견 우리는 청구인 1 내지 6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하나, 다수의견과 달리 청구인 7 내지 16의 심판청구도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므로,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