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액배상,대법원,저당권,민법,사해행위
만약, 위와 같은 근저당권부 목적물의 양도행위나 소액임차인의 설정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 후 사후적으로 목적물 가액에 변동이 있어서 일반채권자도 집행에 참여하여 배당받을 재산이 있게 된다면, 그 일반채권자에게도 배당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 점만 놓고 보아도 사해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민법 제407조의 내용과 양립 불가능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