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기본권,평등권,심판청구,기본권침해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지역가입자의 다수가 지속적으로 직장가입자로 편입됨에 따라, 소득활동이 없는 노년층, 영세 자영업자, 일용직 노동자 등이 지역가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분리할 경우, 청ㆍ장년층과 노년층의 세대별 분리와 함께 소득활동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경제적 분리가 발생하게 되어 경제적 계층이 형성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