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위헌법률,불합치결정,위헌결정,헌법재판소
본 판례에 대한 평가 이 사건에 있어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적용중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위헌판결된 종전 법령의 적용을 수긍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구 소득세법 제60조가 실체적인 내용의 헌법위반으로 선고된 것이 아니라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즉,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지 아니한 단지 입법형식의 잘못에 기인하였다는 점에 초점을 두지 않았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