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국토이용계획변경,행정처분,재임용 여부,행정소송
保守政權 시대에서는 주요한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분쟁들이 非法的인 메커니즘에 의해 상당 부분 해결되지만, 진보적 내지 개혁적 성향의 政權하에서는 모든 문제들이 公論의 場으로 노출되어 결국 法의 場인 訴訟에서 해결됨으로써 법치주의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것이 세계 역사의 경험이라고 한다면, 최근의 우리나라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