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조서작성의 적법성,전문법칙,직접심리주의예외설,반대신문권,피고인의 진술,실질적 진정성립
1 형식적 진정성립과 실질적 진정성립 검사면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은 1 법원이 원진술자인 피고인을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 직접 신문하여 인장 또는 무인과 서명 등이 원진술자인 피고인의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2 조서의 기재내용이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졌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