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인격권,패소판결,헌법,표현의 자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행위의 표현 내용, 망인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의 악의성, 이 사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대상, 피고의 사회적 지위, 이 사건 행위로 인한 학내외의 파장, 원고와 망인과의 관계,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가 이 사건 행위에 이르기 전까지 망인 측이 사기개표를 한 가짜대통령이라는 플래카드를 게재하거나 수년간 자신의 수강생들에게 정치적 입장을 강요하는 과제를 제출하고 이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학생들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권고와 학교 측의 징계조치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행위를 반복한 점, 망인에 대한 상당성을 잃은 공격의 지속성 및 반복성에 비추어 피고의 모해적 목적이 다분히 엿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2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