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국회,국회법,심의ㆍ표결권,헌법
그러나 국회에서 의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위원회가 아니라 본회의가 하여야 한다는 우리 헌법상의 본회의 결정주의 원칙상 위원회 단계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안건은 본회의에서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의ㆍ상정됨으로써 당해 안건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본회의가 가져야 하는 점,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국회의원이 갖는 심의ㆍ표결권 역시 본회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행사될 수 있어야 하는 점,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국회의원은 모든 안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는 점(헌법 제49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미국ㆍ일본ㆍ독일 등의 외국 국회에서도 협의주의에 따른 위원회 운영으로 쟁점안건이 위원회 단계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경우 쟁점안건을 본회의에 부의ㆍ상정하는 비상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원회 단계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쟁점안건에 대하여 적어도 국회의 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