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헌법,청구인,심판청구,권리보호이익
(20) 정부의 차후(지속적) 개입가능성 문화계 블랙리스트 정보수집행위, 지원배제 지시행위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비서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야당 소속 후보를 지지하였거나 정부에 비판적 활동을 한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청구인들의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한 행위, 그들에 대한 지원배제를 지시한 행위 이미 종료되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이미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