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죄,지방자치단체,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공문서죄,형법
[판례상의 공문서] 공문서로는 주민등록증(대판 2000도2855), 인감증명서(대판 2004도2767), 호적등본(대판 90도1790), 법원이 작성한 이혼의사확인서등본(대판 2006도7777), 시장명의의 종량제 쓰레기 봉투(대판 2005도7430)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를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