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상실선고,아동복지법,민법,법률행위 대리권,양육권
이 사건 상대방 1의 경우 이혼하기 전부터 사에 들어가 수행생활을 하고 있었기는 하나, 수행생활을 한다는 사정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고(오히려 수행을 통한 인격의 고양은 친권남용의 우려를 줄이는 사유라고 볼 수도 있음), 앞서 보았듯 수행생활 중 협의를 통하여 그 스스로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양육비도 상대방 1이 부담하기로 함), 그 모친인 청구인이 양육보조자로 도움을 주고 있는 정황도 보여지므로, 상대방 1에게 친권남용의 객관적 우려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