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변론,기판력,대법원
선고 2000다24856 판결은 A가 B에대하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C에 대하여는 B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그 토지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C가 A, D, E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를 한 사건에서, 본 판결과 같은 취지로 판시하면서, 현재의 등기명의인 및 근저당권자인 A, D, E는 모두 위 확정된 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서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송물인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위 확정된 전소의 말소등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