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국가배상법,헌법재판소,국방부,기본권
이와 같이 소년병들이 입은 피해가 매우 크고 남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가배상청구를 통해 충분히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을 이유로 적절한 시기에 그러한 절차를 밟지 못해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한 책임을 이들에게 전적으로 돌리는 것은, 강제징집행위와 관련한 행위의 실체나 불법성에 대한 진상 규명이 용이하지 않았고 실체가 어느 정도 밝혀졌을 당시에는 이미 시효가 지나 현실적으로 구제가 어려웠다는 점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