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해운법,평등권,재산권,헌법
이와 같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제도를 유지해온 이유는 여객선의 운송수요에 맞게 선박의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 시장의 과당경쟁을 방지하며, 수송수요가 충분하지 못한 항로에 새로운 사업자가 진출할 경우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사이의 경쟁으로 상호 손실을 입게 되어 항로의 유지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도서민의 해상교통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