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설,보조금반환청구,지방자치단체,당사자소송,융자와 보증
자금지원의 목적과 수급자의 의무는 부관을 통하여 적절히 규율되고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으며, 수급자의 의무위반이 존재하거나 목적에 위배된 자금사용에 있어서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를 할 수 있고, 반환결정을 통하여 이미 지급된 자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징수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