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보건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직업수행의 자유
또한 의사로 하여금 검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환자들에 대해, 효과적인 치료방법 대신 효율이 떨어지는 치료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거나, 전적으로 환자 개인의 비용부담 하에 수술적 치료를 받도록 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치료의 포기에 이르게 할 여지도 있는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매우 중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