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자원배분의 효율성,불법행위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손해배상책임
국가 혹은 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이 확대되는 경우 그 배상의 재원은 결국 세금을 통해서 국민 혹은 기업의 가치를 매개로 주주에게로 귀속되게 될 것이므로 이는 결국 전통적인 불법행위법리에서 누군가의 귀책사유로 돌리기는 어렵지만 그 피해의 구제는 필요한 상황에서 그 위험을 분산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