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요건 판단에 대한 사법심사의 제한,판단권,학문의 자유,교육을 받을 권리,행정절차법
그러나 대법원은 교과서 검정에 있어서 행정청의 판단이 사실적 기초가 없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가 아니면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교과서 검정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자율적 판단권이 존중되고 법원의 판단으로 행정청의 판단을 대체할 수 없으며 그 판단의 한계 일탈 여부를 심사할 수 있을 뿐임을 명시적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