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헌법재판소,심판청구,헌법불합치,헌법
사안은 뉴타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S구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았고,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지상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조합원이 그에 따르면 위 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권을 얻지 못하는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공모하여 자신의 분양권을 박탈한 것은 위헌적 공권력행사에 의한 재산권침해라고 주장하며 그러한 공권력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