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재산권,민사소송법,헌법,재판청구권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소송구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송구조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재판비용의 납입유예나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29조), 소송비용 부담에 따른 기본권 제한을최소화하려는여러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