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기본권,헌법재판소,헌법
즉, 법원이 검사의 열람ㆍ등사 거부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사서류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도록 명한 이상, 법치국가와 권력분립의 원칙상 검사로서는 당연히 법원의 그러한 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할 것이므로, 법원의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을 증거로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신속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