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구제 수단,불기소 처분,보충성,전심 절차
피해자의 고소가 아닌 수사 기관의 인지 등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피의 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로 하여금 별도의 고소 및 이에 수반되는 권리 구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방법으로는 종래의 불기소 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 없고 당해 수사 처분 자체의 위법성도 치유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본래 의미의 사전 권리 구제 절차라고 볼 수 없고,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다툴 수 있는 통상의 권리 구제 수단도 경유할 수 없으므로 그 불기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 소원의 사전 권리 구제 절차라는 것은 형식적․실질적 측면에서 모두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고소 등은 그에 수반되는 비용과 권리 구제 가능성 등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불필요한 우회 절차를 강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으므로 고소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