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기본권,심판청구,헌법,청구인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판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는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반민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결정과 이에 수반되는 조사보고서 및 사료의 공개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발생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에 대한 일반 행정쟁송의 방법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