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정신질환자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인한 코로나19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중인 전화 상담·처방을 참고하여 원격 정신건강진료의 한시적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음 2020년 2월 24일부터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의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고자 전화 상담·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음 전화 상담·처방의 실시요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없이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