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행위의 대리,어음교환행위,표현대리,민법,대리권
10, 84다카780; 기본적인 어떠한 대리권도 없는 자에 대하여 대리권한의 유월 또는 소멸 후의 표현대리관계는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인바 피고가 소외 甲의 원고와의 상거래에 대한 재정보증서와 그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및 납세증명서를 위 甲의 언니인 소외 乙에게 우송하였음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면 위 乙이 자기가 甲이라고 참칭하고 원고와 상거래를 함에 있어 위 재정보증서 등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만으로서는 위 乙이 피고로부터 표현대리를 인정할 기본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