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영업의 자유,표준필수특허,실시허락,특허법
만일 모뎀칩셋 제조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극심한 비효율이 발생하나 휴대폰 제조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효율적이었다면, 이는 거꾸로 휴대폰 제조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에 구현되는 표준필수 특허에 대한 분석과 가치평가 등 정당한 실시료 산정에 관한 절차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