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SSM,대형마트,영업제한
그로부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정치권의 경제 민주화 정책이 전통시장 회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던 것에 대해 그 과정에서 소외된 맞벌이 가정과 납품업자 임대매장 사업자의 권리도 종합적으로 부각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실 그 동안의 국내연구는 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정당성에 관한 것으로서 영업규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논란이나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