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특허법,민법,발명진흥법,특허권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들은 Q22합금과 같이 강도가 높으면서도 가벼운 특성이 필요한 휴대용 전자제품의 부품을 제조하는 데 적합한 경량 고강도 다이캐스팅용 합금의 발명이 원고 회사에 긴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합금을 개발한 후 그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중 피고 2지분을 원고 회사에 이전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위 발명 전체에 대하여 피고 1명의 로 단독 특허등록을 받아 피고 1명의의 사업체(MIB)를 통하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수익을 얻고자 하였으며, 실제로 주식회사 상문, 주식회사 성풍비철금속과 사이에 Q22합금에 대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