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가가치세,대법원,피고의 상고를 기각,부가가치세법
부동산 임대용역이 공급된 후에 면제된 이 사건 차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차임 195,100,000원을 비롯한 316,344,383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570,400원(가산세 16,935,969원 포함)을 증액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