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소유권,배임죄,대법원,잔대금 채권
2004년 12월경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부사장이던 공소외 2 명의로 설립된 플러스는 2005년 1월경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직원이던 공소외 5, 6을 직원으로 하여 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기존 가맹점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여 2005년 1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139개 가맹점들이 플러스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밴사업자인 공소외 3 주식회사(영문명칭 생략)나 공소외 4 주식회사(영문명칭 생략)의 가맹점으로 등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