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행위,기망,사기죄,배임증재죄,제3자,배임수증재죄
제3자가 처분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로는 (가) 제3자가 범인과의 사이에 정을 모르는 도구로 행동하는 경우, (나) 제3자가 범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의 관계에 있 는 경우, (다) 범인이 제3자에게 재물을 불법영득하게 할 의사가 있거나 또는 재산상 이익을 불법이득하게 할 의사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