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법인세법,조세법률주의,원심판결을 파기,조세법
업무추진비의 손금 산입, 작업진행률 계산, 인정상여처분 및 가산세부과 등의 점에 관하여원고가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로 내세우는 주장들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이거나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았던 사유를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