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소유권,토지수용법,헌법,환매권
심판의 대상 (1) 청구인은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 전체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을 받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중 환매권의 행사기간을 수용개시일(취득일)부터 10년 이내로 정한 부분에 대하여만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으며 법원 역시 위헌제청신청 사건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 부분으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