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이론,행정처분,조합설립인가처분,하자승계론
그런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하자는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주체인 추진위원회의하자로서 추진위원회가 한 신청행위의 효력이 문제되고 다시 이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절차에 관한 하자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절차상 하자로 구성하게 되면 하자승계론이나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이론에 의하지 않고도 구성승인처분의 하자와 조합설립인가처분 사이의 연결 부분을 논리적으로설명할 수 있다 또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취소사유에 불과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성승인처분의 공정력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도시정비사업 영역에서 절차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