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권,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제3자개입금지,교통부,헌법
2000다23815 유니언 샵(Unin Shp)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직대상을 같이 하면서 독립된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유니언 샵 협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유니언 샵(Unin Shp)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직대상을 같이 하면서 독립된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면 사실상 회사 내에는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노동조합이 복수로 존재하게 되어 유니언 샵 협정의 근본이 와해되어 유니언 샵 협정은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 버리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유니언 샵 협정이 적용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