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설,당연무효,수리처분,취소사유,무효사유
구 도시정비법 부칙 의해 신고된 시공권이 부인되기 위해서는 시공권 신고 수리처분의 하자가 당연 무효 경우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별도의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여만 가능하다는 것이 부칙의 해석과 관련된 722005도8426, 2008도4488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또한 대법원 2008도4488 판결은 행정심판을 통한 신고수리 처분은 그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며 그 처분이 당연 무효라거나 별도의 행정쟁송절차를 밟아서 취소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