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손해배상청구소송,손해전가의 항변,손해배상청구,독점규제법
한편 최재호, 전게 논문, 174면에 의하면, 손해전가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독일법의 해석론에 있어서 손해와 공제될 이익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가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경쟁제한금지법의 규범목적, 손해배상의 예상기능 등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손익상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