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부현,유해물질사용특정시설,토양오염대책법 ,보호기준,수급자
이어서 보호기준을 개정함에 있어서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위원회의 제언을 수용하였는데 동 위원회는 객관적인 통계 등의 수치자료에 입각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동 수치자료에 의하면 노령가산금의 지급 근거였던 고령자에게 가산급여를 인정할 만한 수요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피보호자의 기대이익상실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단계적 감액에 의한 폐지를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의 행사과정에서의 일탈이나 남용은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