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도시정비법,헌법,재산권,매도청구권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침해받는 현금청산대상자의 사익은 현금청산을 원하지 않음에도 현물분양권을 박탈당하여 개인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노후ㆍ불량한 주택을 재건축하여 주거환경 및 도시환경을 개선함과 아울러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한 공익에 비하여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