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기본권,형집행법,헌법
이처럼 미결구금은 법관에 의해 수사 및 재판 등의 절차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었다는 점과 구금자체의 폐단을 최소화하고 필요이상으로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결수용자에 대한 규율수단의 선택에 있어 충돌되는 이익 상호간의 신중한 비교형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