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절도죄,평등권,서울남부지방검찰청,행복추구권
이 사건의 쟁점 청구인은 사건에 관하여 기억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모텔에서 소지품을 챙겨 밖으로 나올 당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과 지갑 등에 대한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반환할 당시 일부 품목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절도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