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개정이유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으로 나서도록 현행 국가 자치단체 공무원 및 근로자,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