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헌법,대법원,형법,명확성원칙
심판대상조항은xx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형법 제305조, 제298조),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 미성년자의제강간죄(형법 제305조, 제297조), 미성년자약취죄, 미성년자유인죄(형법 제287조), 추행약취죄, 추행유인죄(형법 제288조 제1항)보다 중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