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차익 반환의무자,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내부자거래규제,재산권,헌법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내부자거래규제라는 입법목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목적은 회사의 내부자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내부자거래의 규제에 있다고 할 것이고, 특히 내부자의 단기주식거래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어서 실제로 내부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엄격한 반환책임을 내부자에게 부과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