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자유,헌법재판소,헌법,심판청구의 적법여부,풍속영업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부분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 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조차 없는 청구인이 제기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