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진술,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평등권,행복추구권
또한,김솔의어머니김란이 제출한 탄원서에는 진정인이 자신의 동의도 없이 김솔로 하여금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부모의 입회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만 xx세 정도에 불과한 학생들이 진정인이 미리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확인서의 내용이나 확인서에 서명한다는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