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도시재개발법,주택건설촉진법,국토교통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b) 학 설 ⓐ 인가설은 조합설립행위는 기본행위로, 조합 설립인가는 이를 보충하는 행위(인가)로 보는 견해이며, ⓑ 특허설은 조합설립행위는 조합 설립인가(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보는 견해로, 조합설립인가는 행정주체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상의 정비사업조합을만드는 행위(형성적행위)로 보는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