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민법,대법원,주적상위
이 사건에서 이사회가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으로 pisn pill을 채택하자, 소수주주가 pisn pill을 주주총회의 승인사항으로 하고 기존의 pisn pill도 배제하는 내용으로 부속정관을 변경하기 위한 주주제안을 하였고, 이에 회사측은 pisn pill은 이사회 전속권한으로서 주주총회의 승인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절한 주제(prper subject)에 관한 주주제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임장설명서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하여 확인판결(declaratry judgment)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