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부합계약,손해배상책임,개별약정 인정 여부
보험계약자가 이 사건 보험사고 후 보험회사 담당 직원과 행한 보험계약 체결 경위 등에 관한 문답서에,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의 동기에 관하여 피고가 이미 도난 등에 대비하여 동산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보험목적물이 손실·분실될 경우에 자기에게 돌아올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동산종합보험청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의 목적물에는 가죽원피, 완제품, 반제품 등 피고 소유의 물건 이외에도 보험계약자의 소유인 미싱 6대와 재단기 1대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후 원고 보험회사가 작성한 보험금지급결의서의 피보험자란에 보험계약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는 자신이 점유·관리하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가죽원피, 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