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판결,선택권,효과재량설,재량행위·기속행위의 구별,행정처분
행정법규가 법률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일의적이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거나 공익이라는 행정목적에 이르는 개개의 행정활동에 특유한 중간목적(예컨대 안전·위생)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속행위이고 행정법규가 행정행위의 요건을 정하면서 공백으로 규정하거나 불확정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재량행위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