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송환,송환 중 재해,선원법,EM8호 사건,휴가 중 재해
송환 중 재해 (1) 문제의 소재 선원법은 선박소유자에게 선원이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의 체결지가 아닌 항구에서 하선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책임으로 송환목적지까지 지체 없이 송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법 38조 1항), 송환이란 선원이 선원근로계약의 종료 등으로 인하여 하선한 경우 선원의 거주지 또는 선원근로계약 체결지 등 송환목적지까지 귀향시키는 조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