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책임법,국방부,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 책임,손해배상청구,GATT협정
A국의 조치는 GATT 제20조 (b)호 및 (g)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조치이기는 하지만, 타국과의 협정체결 등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조치를 시행하였으므로 자의적 차별 내지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으로 볼 수 있어 두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제20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