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프랑스 정부의 배상책임과 시효배제,제2차 세계대전,전원합의체,유럽공동체 디렉티브의 주장가능 여부
이와 관련해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의 뉘렌베르그(Nuremberg) 국제법정에서 정한 반인류적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1964년 12월 26일 법률을 제정하였고, 1995년 7월 16일 대통령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비시(Vichy)정권 하에 입법과 그에 따른 강제수용자에 대한 예외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을 선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