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대한 지원,주민지원사업,민북지역 산지의 관리,산지복구에 관한 특례,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제로 인하여 제한을 받는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등 해당 지역의 주민을 배려하는 정책은 형평성 차원에서 보더라도 당연히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규제 위주의 행정만으로는 민북지역의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