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받을 권리,기본권,헌법,초ㆍ중등교육법,법률유보원칙
또한, 이 사건 고등학교 졸업학력ㆍ입학자격 검정고시의 응시자격 제한이 검정고시 응시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응시자격의 영구적인 박탈인 만큼 중대한 반면, 이 사건 공고의 시행주체인 검정고시위원회는 행정관료기구로서 그 입법절차에 대하여는 민주적 토론의 수렴과정이나 통제과정이 결여되어 있으며, 검정고시 합격자의 응시자격 제한에 대하여 현실적 입법기술적 곤란성은 상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위임에 있어서 보다 더 한정적이고 명백한 기준으로 그 위임작용의 합헌성을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견지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ㆍ입학자격 검정고시규칙에서 명시적으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위임이 없었다고 볼 것이고, 결국 이 사건 고등학교 졸업학력ㆍ입학자격 검정고시의 응시자격 제한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하위 법령이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새로이 설정한 것이어서 기본권제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