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전기통신사업법,이행명령,방송통신위원회,통신위원회
(4)평등권 침해 여부 위 이행명령이 이 사건 식별번호를 사용하는 x세대 서비스 이용자와 010 번호를 사용하는 x세대 서비스 이용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결국 식별번호 통합정책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또 식별번호 통합정책을 번호이동과 결부시킨 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의 문제로 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