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서울고등법원,라이선스계약,고등법원
FRAND 조건은 궁극적으로는 표준화기구의 정책과 FRAND 문언의 해석 문제일 것인데, 학설상 ETSI의 FRAND 해석과 관련하여 부품제조사에게 표준필수특허권자가 제품의 제조와 관련된 모든 제조 단계(특히 부품제조사)에서 라이선스를 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표준필수특허에 접근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하면 충분한 것인지에 관한 쟁점(License t All vs Access t All issue)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