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법률,횡령죄,부동산 실명법,자동차 관리법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1203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받음이 없이 그 경작 관리만을 위임받아 이를 점유해 온 자는 그 토지로부터 분리됨으로써 독립된 동산이 된 입목이나 과실 등에 대한 보관자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 토지 자체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