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출원자,추가등록출원제도,보완명령,동일구분,지정상품
(나) 도입취지 출원서를 제출할 때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부적합한 서류로 보아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반려하는 종전의 불수리 처분은 절차의 공익성에 비추어 보아 효율성과 일률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었으나, 상표법조약에 따라 중대한 흠이 있을 경우에도 일단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보완에 의해 중대한 흠이 치유된 경우 해당 보완일자를 출원일로 인정하고 보완하지 않거나 보완에 의해서도 흠이 치유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려하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