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민연금공단,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건복지부
다시 말해 담당공무원은 평가대상자가 평가대상 질병을 2개로 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사건 지침조항을 이유로 근로능력평가 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 없고, 평가대상자가 3개 이상의 질병에 대하여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할 경우 평가대상자의 의견을 들어 상태가 더 중한 2개의 질병을 선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건 지침조항의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