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금융위원회,은행법,대법원,보험업법
그리고 피고인들이 소속되어 직무를 수행한 공소외 1회사와 공소외 3회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마친 대부업체에 불과할 뿐 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지급보증 업무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아닌데도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급보증서 발급 및 그 대가수수를 통하여 보증보험업을 경영한 것은 구 보험업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