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행정소송,절차참여권,폐기물시설촉진법,절차적 하자
그런데, 피고 보성군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입주 선정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위와 같은 절차가 진행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였고, 전라남도지사는 이사건 폐기물 매립장의 설치계획을 승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