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대법원,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상고를 모두 기각,손해배상책임
따라서 손해 배상책임보험약관에 정한 보험사고 해당 여부나 보험자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 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 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보험자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가려 보험사고 해당 여부 또는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약관의 규 정 형식만으로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한 사람에 대하여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아니 하거나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자의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 성립 하지 아니하거나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