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대법원,행정절차법,일반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선고 2000두3337 판결(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에서 구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두 차례에 걸쳐 발송한 청문통지서가 모두 반송되어 온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 정한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청문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사전통지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