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위헌결정,헌법재판소,위헌법률심판,헌법불합치결정,한정합헌결정
그러한 항고소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데 이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지방자치법 제169조(신 지방자치법 제18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 위임사무나 시·도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지방자치법 제170조(신 지방자치법 제189조))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