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규정,형법,관세법,관세청,대법원
자수감경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행위를 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을 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경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