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자기의 물건,권리행사방해죄,경계침범죄
경 위 (건물명칭 생략) 1층 103호에서 피고인 1은 피해자 공소외 1의 동생인 공소외 2와 위 실내장식공사 대금 문제로 다툰 일로 화가 나 피고인 3에게 위 103호의 문에 자물쇠를 채우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이경진은 위 103호에 자물쇠를 채워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점포에 출입을 못하게 하여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된 자기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