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의 해석,예금계약의 당사자확정을 위한 법률행위,오표시 무해의 원칙,착오취소
즉 A와 B 사이에 A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의 액수가 위 금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B가 위 초과세액까지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을 때에는 A로서는 B에게 위 초과세액 상당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될 때에는 A가 B에게 위 초과세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