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논리와 경험의 법칙,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원심법원에 환송
4억 3,200만 원에 관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차용금증서 원금에 이 사건 차용금이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위 각 차용금증서에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경개 또는 피고의 연대보증채무에 관한 면제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추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