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안,자유민주주의,기본권존중주의 원리,국회,지방자치제
교육제도 헌법 제31조 제6항의 취지는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또는 기본방침을 최소한 국회가 입법절차를 거처 제정한 법률(이른바 형성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행정관계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무시되거나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도 유지하려는 것이나, 반면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방침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까지 반드시 형성적 의미의 법률만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