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대법원,표현의 자유,헌법,방송법
다수의견은 이 사건 각 방송이 역사 다큐멘터리라는 한 가지 특성만을 고려하여 제재사유에 해당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매체별, 채널별 특성까지 아울러 고려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각 방송의 제작 의도와 방송내용, 제작자가 참고한 자료들과 조사에 들인 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