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을 선고,직업선택의 자유,마약류관리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헌법
같은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범죄라 할지라도 그 범죄의 종류와 죄질이 다르고 선고받은 형기에 차이가 있을 것이며, 범죄의 유형에 따라서는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것과의 관련성 여부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