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헌법소원,여신전문금융업법,기본권침해
[관련판시요약] 소비자들이 그동안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것은 백화점 등의 경영자가 셔틀버스를 운행함으로써 누린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더 이상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백화점 등에와 접근에 대한 편이성이 감소되었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이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