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의무,직권판단,산지전용기간,대법원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면 결론에 있어 무리는 없어 보인다 원고들이 목적사업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복구설계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지만 이 사건에서는 목적사업 완료와 관계없이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면 그런 경우 어찌되었든 원고들에게는 복구의무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고 행정청으로서는 복구설계승인신청을 불승인할 것이 아니라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어 어차피 산지를 원상으로 복구해야 한다는 의미로 복구설계승인신청서를 보완하도록 해야지 이를 불승인한 것은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대상판결은 원심으로 하여금 이 부분을 심리 판단하도록 파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