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행동자유권,헌법,국회,기본권,청탁금지법
(나) 침해의 최소성 청탁금지법이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에게 금품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벌 또는 과태료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과 경제적 이익 및 일상을 공유하는 긴밀한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규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배우자가 우회적 통로로 이용될 수 있어,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이 형해화되거나 희석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