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헌법,치료명령,성충동약물치료법,치료명령 청구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공익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나,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한 약물치료는 피치료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피치료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에도 그러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상황에서는 법익균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