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법원,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행정심판법 제43조 제5항
선행된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후발적으로 심사하는 취소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의무이행소송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원고의 소송상 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만 청구의 인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점에서 직권심리주의의 요청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할 수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