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건설기술관리법,변론,하천법,환경영향평가법
(3)최신자료 사용의무 및 현지조사의무 위반 여부 을 제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환경부 고시에 따라 사전 환경성 검토 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 시에 이르기 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2008년 수생태 건강성 조사, 2008년 전국자연환경조사 등 2003년부터 2009년까지의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