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확인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필수항목을 미준수하였거나 기본점검 점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자체 개선 후 재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가 평가인증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초 인증유효기간에서 6개월 감축, 2차 재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2차 재점검 결과도 기준에 미충족한 경우 또다시 인증유효기간을 6개월 감축하고 재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이와 같이 확인점검 결과가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증유효기간의 감축으로 벌칙을 부여하고는 있지만 이는 당초 기준 미충족으로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그리고 계속적으로 재점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행정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후 보육서비스의 사후 관리에 긴장을 늦춰 보육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