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품질의 오인,상표,상표법,선사용상표,대법원
이러한 경우 선사용상표와 동일 · 유사한 상표가 사용상품과 동일 ·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어떤 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 · 유사하고, 선사용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상표가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 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않을 정도로 선사용상표의 권리자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 ·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