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력,재판의 전제성,헌법,위헌 법률 심판 제청 결정,헌법 재판소
(6) 심판의 필요성을 이유로 한 예외적 재판의 전제성 헌법 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당해 소송 절차의 종료 등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한 경우에도 객관적인 헌법 질서의 수호․유지 또는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심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