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기본권,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일반적 행동자유권
금연구역조항의 규율대상이 이처럼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시설마다 그 성격이나 용도도 다르며, 같은 종류의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건물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 단독으로 건립되어 야외 공간이 있는 경우도 있어, 흡연 규제가 요구되는 정도는 해당 시설의 성격ㆍ위치ㆍ구조ㆍ용도ㆍ주된 이용자 등에 따라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