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파산선고,해산명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주식회사의 해산
일본의 판결 중에서는 노동쟁의가 격심한 회사가 노동조합의 파괴를 목적으로 한 해산결의와 관련하여 그 해산결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 목적이 불법한 결의에 속하겠지만 그 해산결의가 회사사업의 존속을 진정하게 단념한 결과라면 영업의 자유에 기한 행위로서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