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지방법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내부고발자,대법원
사실관계U광역시 소속 B구청의 구청장 갑은 2004년 11월 15일 진행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에 참가한 B구청 소속 공무원들에 대하여 U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고, 8명에 대해서는 U광역시 소속 B구 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요구를 하고, 나머지 205명에 대해서는 훈계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