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의 전환,허용성,행정쟁송 제기,흠의 치유 사유
독일연방행정절차법은 흠의 사후보완에 의한 치유는 오로지 절차 및 형식의 흠에 관해서만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 별다른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내용의 흠에 대해 치유를 인정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긍정설과, 흠의 치유는 법치행정의 원리에도 불구하고 무익한 행정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형식이나 절차의 흠이 아닌 내용의 흠에까지 치유를 인정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한다는 부정설이 대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