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보공개법,공개청구권,정보공개청구권
따라서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동법 제23조 제1항) 그런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규정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법 제9조 제1항 제3호),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법 제9조 제1항 제4호)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법 제9조 제1항 제6호),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법 제9조 제1항 제7호) 그리고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와 같은 표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