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경쟁제한성,관련상품시장,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관련매출액의 산정, 공동행위의 시기나 종기, 기본과징금이나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부과과징금의 결정, 재량권 행사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그와 관련된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