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정보공개청구권,법무부,신뢰보호원칙,헌법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할 경우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서열화로 인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 변호사시험 준비 위주의 교육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학교별 특성화교육 등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우수 인재 배출이 어렵게 되고,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로 인해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열화 및 대학원간 과다 경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청구인들의 신뢰가 이러한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