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지적재산권,특허권,서울고등법원,FRAND 확약
미국 법무부는 표준화기구의 구성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표준실시자(all implementer)에게 FRAND 확약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ITU, ISO, IEC, TIA, ARIB 등 주요 표준화기구도 FRAND의 대상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IEEE도 특정 단계, 특정 사업자를 라이선스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