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기속재량행위,재량행위,법치행정의 원칙,대법원
현행 법령상 기속행위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환경 등 중대한 공익의 보호를 위한 법규정이 미비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기속재량행위를 인정함으로써 중대한공익을 보호할 현실적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판례가 현실적 필요에 의해 기속재량행위라는 개념을 통하여 중대한 공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가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