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원칙,소비자보호법,복제의약품 허가,재량권,과학기술행정법
즉, 주인대리인이론에서는 이른바 대리인을 통한 규제집행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주인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경우에 주인의 뜻에 따르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와 대리인이 주인에 비해 보다 많은 정보와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대리인이 주인에게 오히려 역으로 불리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