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민법,대법원,상고를 기각
제809조의 선박소유자의 범위에 대하여 항해용선자와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한 최광의의 선박소유자를 의미한다고 하고,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이를 자신의 해상기업에 이용하는 협의의 선박소유자, 선체용선자 및 정기용선자가 항해용선자와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들도 선박소유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법정책임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항해용선자가 재항해용선자인 경우에는 원항해용선자도 이러한 선박소유자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