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권,대법원,손익상계,일실손해의 산정,과실상
또한, 대법원은 행정기관의 위법한 행정지도로 일정기간 양식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양식어업권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 즉 행정기관의 위법한 행정지도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손익상계를 부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