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법,평등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헌법,수급권
비록 독립유공자법에서는 유족보상금의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유족들에 대하여 비금전적 보훈혜택, 즉 교육지원(제15조),취업지원(제16조),생업지원(제16조의2), 의료지원(제17조), 양육지원(제20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제23조)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러한 비금전적 보훈혜택 역시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동일한 정도로 유족들의 생활보호에 기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보상금 지급에 있어서의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