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대리인,공무원법,국선대리인 선임신청,헌법재판소,헌법소원심판청구
國選代理人 선임신청이 있은 경우의 청구기간 도과(준수) 여부의 기준일 (1) 기준일: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 이 기준일이 적용되는 경우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있는 경우, 즉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먼저 한 뒤 심판청구서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