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경찰청,해산명령,경찰관직무집행법,기본권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시위참가인원이 900여 명으로 비교적 대규모였지만, 행진을 한 거리는 170미터에서 200미터로 길지 않았으며, 시위참가자들이 마이크와 스피커 등을 이용하여 구호를 외치면서 국회의사당 쪽으로 진행을 시도한 것 외에 적극적인 공격이나 폭력 등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고, 피켓 외에 위험한 물건이나 무기도 소지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시위와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물포발사행위를 하기 전에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