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직위해제처분,행정절차법,육군3사관학교,퇴학처분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심사청구, 해난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조정·중재·재정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