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행정소송,난민법,법무부,출입국관리법
이렇게 볼 경우 추방, 송환 금지 원칙의 예외적 허용사유는 어디까지나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생계지원을 받지 못한 채 난민인정 심사절차가 장기간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생존을 위해 취업활동허가 없이 취업활동을 한 것만으로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을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