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보수청구권,국가유공자법,군인보수법,헌법
(2) 기본권 침해가능성 (가) 재산권 관련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수특례조항에 따른 보수청구권은 이 사건 보수특례조항에 의해 비로소 구체적으로 형성된 권리이므로, 이 사건 보수특례조항이 입법되기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고 그 적용범위에서도 배제되어 있는 망 최열은 이 사건 보수특례조항에 따른 보수청구권을 구체적 권리로서 취득한 적이 없으며, 청구인들이 이를 상속했다고 볼 여지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