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국내법상 불법촬영물의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미국·영국·일본의 경우 불법촬영물의 대상과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법의 경우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위법성에 대한 예측이 어려움 ◦ 국내법에서 불법촬영물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을 촬영자·유포자 외에 소지자·시청자, 플랫폼으로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불법촬영물의 위법성 요건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