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불법행위책임,사용자책임,사무집행행위,대리인
이 판결에서는 간략하게만 소개하면 법인 A의이사 甲(갑)이 예금인출행위 등에 관한 위임을 받은 바 없이 B 은행에 법인A 명의로 예치되어 있던 예금을 B 은행의 지점장 乙(을)로 하여금 인출받은사안에서 B 은행이 A 법인에 대하여 예금출금행위의 유효함을 주장하지못하게 되자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여부가 문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