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각,대법원,상특법,비약상고
(2) 이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1981년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 의 한 상고허가제가 1990년 민사소송법 3차 개정에서 폐지된 이후에 상고사건의 폭 주로 인해 대법원에 과중한 업무 부담을 주어 대법원의 심리가 어렵게 되자, 대 법원이 중요한 사건에 집중하면서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 하고, 무익한 상고 내지 남상고(濫上告(상고))를 막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