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비례원칙,헌법
따라서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 거래가 중복된 경우에는 별개의 범죄 성립에 따른 효과로서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각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함께 병과되는 것이므로, 단지 벌금액 총액만을 문제 삼아 심판대상조항이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