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의한 위임,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기관위임사무,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법령위반
선고 2000추36 판결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조례안에서 구청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동장과 당해 지역 구의원 개인과의 사전 협의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 개인이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행사에 사전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