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의 반환,양도담보권,합의해제,압류채권,선하증권
대상판결과 비교판례들은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채권압류 이후 기본적 계약관계의 처분을 허용하는 근거, 합의해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의 범위, 계약인수와 합의해제를 달리 취급하는 근거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설시하지 아니하여 실무상 채권압류의 처분금지효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