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긴급조치,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유신헌법
긴급조치와 같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청원권 등을 박탈할 목적으로 영장주의를 배제하고 형사처벌을 가하는 위헌적 형벌법규의 경우에 있어서까지 대위 책임설을 엄격히 적용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오늘날 위와 같이 널리 논의되고 있는 자기책임적 시각의 확대나 과실 개념의 객관화 흐름에는 역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