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현행법,상법,입법론
상법 총칙․상행위편에 규정된 의제조항으로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 사원자격으로 한 행위의 능력자 의제(§7), 물건판매 점포 사용인의 대리권 의제(§16), 상호 가등기를 §22 적용상 본등기 의제(§22의2(4)), 등기 상호를 2년 간 사용하지 않으면 폐지 의제(§26), 낙부통지의 무가 있는 경우 승낙 의제(§53), 확정기매매의 해제 의제(§68), 운송인과 선의의 화물상환증 소지인 간 채권 내용은 화물상환증 문언 의제(§131(2)), 익명조합원 출자의 영업자 귀속 의제(§79), 위탁자․위탁매 매인․위탁매매인 채권자 간 위탁자 소유 의제(§103), 운송 주선인이 화물상환증 작성 시 직접 운송 의제(§116(2))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