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추인,기각,변제수령행위,민법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경우란, 변제수령자가 수령한 것을 채권자에게 전달한 것이 전형적일텐데, 그 외에도 판례에 나타난 사안은 변제수령자가 변제로 받은 급부를 가지고 채권자의 자신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하거나, 채권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채권자의 기존 채무가 소멸한 경우 1인 회사의 단독주주가 개인 명의의 예금과 회사 명의의 예금을 구분하지 않고 회사의 운용자금으로 이용하여 오던 중 회사 직원이 권한 없이 개인 명의 예금을 인출하여 회사를 위해 지출한 경우 은행의 예금지급의 효력이 있다고 본 사안, 채권자가 사후에 무권한자의 변제수령을 추인한 경우인데, 이 바로 대상판결의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