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공개명령,공개명령,형법,서울동부지방법원,유죄판결
이 사건 신상정보 등록조항은 재범방지나 범죄자 교화 목적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등록대상자의 죄질 등에 따라 차등 적용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택하지 아니하고 있으며,지나치게 많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장기간 보존ㆍ관리하도록 하는 점 등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