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표시무효죄,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가처분결정,대법원,형법
선고 2004도8549 판결 위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건물신축, 개축, 증축 및 가시설물 설치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공사금지가처분 결정에 기하여 집행관이 게시한 고시문을 위반하여 가처분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되었으나 피고인은 그 가처분의 채무자가 아닌 사안에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가처분채무자들에 대하여 공사금지를 명하는 것으로서, 가처분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공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가처분집행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가처분채무자가 집행관의 고시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였다면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