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형법,한정위헌청구,헌법,헌법재판소
공무원 의제규정을 둔 예를 살펴보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여하는 경우로서 국가기술자격 검증업무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국가기술자격법 제25조), 중앙ㆍ도시계획위원회의 공무원 아닌 위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4), 중앙ㆍ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공무원 아닌 위원(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건축법 제10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가스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 등 업무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직원(도시가스사업법 제45조의2) 등의 경우에 형법상 뇌물수수죄 또는 형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규정을 두어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