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요건 판단에 대한 사법심사의 제한,판단권,학문의 자유,교육을 받을 권리,행정절차법
사실문제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전면적인 사법심사가 제한되므로, 사실인정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상, 최소한 보충적으로 행정청의 사실인정이 임의적, 자의적인 것으로 재량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는 단계, 공식적 처분절차 또는 규칙제정절차에 의거한 사실인정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질적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 그리고 전면적 재심사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사법심사의 강도가 구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