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행위,파산선고,명령,비도덕적 진료행위,의료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2000년 이전의 우리나라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와 같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혹은 일반 형사범죄(횡령, 배임, 절도, 강간, 업무상과실치사상, 살인 등)나 일반 특별법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