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정당설립의 자유,기본권 주체,외국법인,정당
비교 정당설립의 자유는 정당의 기본권이자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등록이 취소된 정당의 경우도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한 부정할 수 없지만, 정치자금기부금지조항은 정당을 제외한 기타의 법인·단체에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치자금기부금지조항은 좀 더 엄격한 규율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정당이나 등록이 취소된 정당에게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