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제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헌법,책임주의원칙,환경부
종업원의 위반행위는 대개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해지거나 법인의 기관 또는 관리자의 선임ㆍ감독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임에도 법인의 구조적 특성상 그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어렵고,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넓게는 법인의 운영체계 내지 의사결정구조의 하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이 직접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