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신문절차와 소송구조,직권주의적 소송구조,자기부죄금지의 특권,구두변론주의,보호관찰법에 의한 양형조사
수소법원이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에 의하여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소속 조사관에게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수집·조사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에 대한 정상 관계 사실과 함께 참작하여 형을 선고하는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