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사립학교법,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
이를 고려할 때,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이 사립 초등ㆍ중ㆍ고등학교 교사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한 교육감의 징계요구 권한은 위 사립학교 교사의 자질과 복무태도 등을 국ㆍ공립학교교사와 같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ㆍ공립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와 균형 있게 처리되어야 할 국가사무로서 시ㆍ도 교육감에 위임된 사무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