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개인택시기사들의 위치정보 무단 열람,2차 피해 발생 가능성,정신적 손해 판단,GS 칼텍스 개인정보유출 사건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식별 가능성이 없다는 점, 피고 회사들의 영역을 벗어나는 2차 유출 가능성이 없다는 점, 신속한 피해 발생 및 확산 방지 조치가 취해졌다는 점 등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측면을 강조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