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가처분결정,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민사보전법,민법
그 근거로는 민법상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등기사항으로 한다는 규정인 일본 구 민법 제46조 제3항 후단에서 등기의 대항력에 관한 조항인 제2항 후단을 준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등기의 촉탁이 대항요건을 갖추는 방법이라는 점은 명백하고, 집행방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해석의 여지가 있으나, 가처분명령을 채무자에게 송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면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우려가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일치시켜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점, 민사보전법은 이러한 가처분의 등기촉탁이 가처분의 집행방법이라는 전제에서, 등기의 촉탁에 관한 일반규정인 제56조를 第三節 仮処分의 執行(제3절 가처분의 집행) 부분에 두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