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병역법,병무청,평등권,헌법
(3) 심판대상조항의 특정 이와 같이, 청구인은 징집대상이 아니고, 현역병 이외에 장교ㆍ부사관 등으로 지원할 의사도 없으며, 오로지 현역병으로 의무복무를 마치고 싶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병역법이 현역병의 입영 대상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청구인과 같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을 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불충분한 입법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으로 선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