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부작위,권한쟁의심판,국회,작위의무
2015헌라2, 경상남도 사천시와 경상남도 고성군 간의 권한쟁의, 판례집 311, 283284면 [판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쟁송매립지 중 제1회사장 토지가 피청구인의 관할로 지적등록된 1984년 무렵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년 재산세 등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고,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앞으로도 위 토지에 대한 지방세 부과 처분의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