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개발제한구역법,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헌법
개발행위자들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개발행위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형질변경된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은 물론, 이러한 개발행위를 완료한 이후에도 형질변경된 토지와 신축된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위하여 사람과 물건이 오가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을 훼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