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사소송법,민사소송,변론,항소
항소심에 소송이 계속되던 중 반소가 제기된 후에 항소가 각하 또는 취하되어 항소심의 소송계속이 소멸된 경우, 그 소송계속 소멸이 반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반소가 독립한 소송요건을 갖추고 있을때 이를 제1심 법원으로 이송할 것인지, 아니면 반소는 항소를 전제로 항소에 종속하는 것이므로 항소심 소송계속 소멸로써 반소도 소멸한다고 볼 것인지가 문제되었는데, 본 판결이 항소가 각하되면 반소도 소멸한다고 보아 소송종료 선언을 함으로써 실무상 기준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