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부부강간죄,부산 허심청온천 뒷길 사건,강간죄,대법원
학설은 강간죄의 경우와 같이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견해, 본죄의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강간죄와 폭행죄·협박죄의 중간 정도의 폭행·협박으로서 일반인으로 하여금 반항의 곤란을 느끼게 할 정도이면 족하다는 견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인 한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견해 등이 대립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