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심판청구,해양수산부,행복추구권
청구인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를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것 자체의 위헌성이 아니라 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분의 위헌성만을 주장하고 있는데, 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할 수 없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니라 비어업인에게 허용 또는 금지되는 어구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규칙조항에 의하여 비로소 정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