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준거법설,법인,성년후견개시 심판,성년후견개시
甲국에서 심판이 내려지고 우리나라에서 법률행위가 행해진 경우이에 대하여는 외국심판이 우리나라에서 공시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거래안전을 위해 승인이 거부되어야 한다는 견해, 외국판결의 승인제도와 개인의 보호를 위한 행위능력제도는 별개의 제도로서 구별하여 취급되어야 하고 거래안전보호 또한 별도의 수단을 통해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거래안전을 이유로 처음부터 승인 가능성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