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피보전권리,기각,손해배상책임을 부담,재항고
원심이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설시한 이유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협의회의 의결과 이행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