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상고를 모두 기각,지방자치단체
(2) 원고는 다수의 행정재산을 지속적으로 제3자에게 임대하여 왔고, 원고가 이 사건 의료재단에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을 사용·수익하게 한 규모와 기간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의료재단에 이 사건 노인복지시설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것은 부동산임대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