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민법,부작위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원고들이 이 사건 지하주차장에 출입하지 못한 것은 피고 조합이 아니라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차방해 때문인 점, 위 합의내용은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함께 사용한다는 선언적 내용에 불과하여 과연 피고 조합이 아닌 다른 주체의 행위로 인하여 주차장 사용에 지장이 있을 때 피고 조합이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겠다는 취지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조합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차방해행위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