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문화재보호법,재산권,문화재청,헌법
한편, 지표조사의무와 그 비용을 부담할 건설공사시행자의 범위에 대하여 법률에 최소한의 면적을 정하고 이를 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지표조사의 대상과 범위를 정함에 있어 해당 사업지의 면적도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그 밖에 매장문화재의 발굴 가능성, 지표조사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살펴 지표조사의 대상과 범위를 규율하여야 하는 측면을 고려하면, 법에서 최소한의 면적을 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