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새만금,매립,방조제,지방자치단체
위 안에 따라 매립이 완료된 방조제 구간 중방조제 다기능부지 포함 및 방조 구간 이하에 대하여만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결정하기로 하되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군산시로 정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이 사건 매립지는 군산시 비응도항에서 군산시 야미도와 군산시 신시도를 연결하여 축조된 구간이고 야미도에는 세대 명의 주민이 신시도에는 xxx세대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의 각종 생활권은 군산시로 형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