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기본권,향토예비군설치법,병역법,위헌확인
그러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재학생 방침보류의 위헌성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하여는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거나, 각급학교 학생에 대한 수혜적 규정인 이 사건 재학생 방침보류가 위헌이라고 선고되어 그러한 혜택이 제거된다면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