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불법행위책임,이익형량,채무불이행,불능인 채무
종래 이익형량상 원시적으로 불능의 경우에 소극적 이익의 배상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그 배상의 범위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아 특별한 법률의 규정을 요한다는 이유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견해가 있었으나, (B)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인정하면서, 불법행위책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전통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