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죄,소득세법,대법원,양도소득세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피고인 2,피고인 4,피고인 5) 검사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피고인 4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사실인정을 잘못하였고 공범관계의 기능적 행위지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것으로서 결국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