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학문·예술의 자유,침묵의 자유,보안처분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다고 생각되어도 그것이 법률의 문언상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관한 한 비난 빼고는 하고 싶은 말, 쓰고 싶은 글, 그리고 학술적 활동이나 예술 활동이 일체 금기가 될 소지가 생길 것이며 북한의 남침 정책이나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과 관계가 없는 무해한 표현 행위라 하더라도 안심하고 자기 의사의 창달이 힘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