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손해를 배상,부실한 지적측량행위,손해배상청구소송,손해배상책임
이후 사건 임야 인근 토지들에 대하여 경지정리작업이 진행되었고 기존의 기지점들을 활용할 수 없게 되어 경지정리 확정측량을 위한 GPS 관측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도근측량을 실시하여 새롭게 도근점을 정하여 경계복원측량(제2측량)을 한 결과 사건 임야의 경계가 수 미터 차이가 나 위 건축물이 인접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