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의 원칙,불확정법개념과 판단여지,법원,재량행위
그 외에도 기속재량행위 의미 자체가 불명확하다고 하거나, 기속재량행위가 인정되는 사례도 부족하고 그 범위도 애매하고 그 인정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닌 점에서 별도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 판례가 기속재량행위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는 견해 등도 이와 같은 기속재량에 대하여 부정적인 취지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