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변론,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청구를 배척,환매권
또한 원고가 환매 요청을 한 토지 중 일부에 대해서만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소멸되어 환매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공탁한 금액이 환매요건을 충족하는 그 일부에 대한 환매대금을 초과하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매청구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공탁금액이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환매대금에는 모자라더라도 그 중 환매요건을 충족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환매대금 이상이 공탁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더 심리해 보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