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논리와 경험의 법칙,상고를 기각,정신보건법,자유심증주의
이 사건 병원에 이 사건 정신질환자들이 입원할 무렵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었다거나 그 치료의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 입원기간 동안 이 사건 정신질환자들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어 정신질환 자체에 대한 치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또한 그 결과 이 사건 정신질환자들을 계속 수용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