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정지 신청,신청을 기각,집행 정지 결정,대법원,재판 청구권
이런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甲(갑)의 집행 정지 신청이 주효하는가? (서울행법 2016아12248 결정) (1) 심사 기조 및 판단 태도 보전의 필요성은 궁극적으로 집행 정지가 공공복리(公共福利)에 미칠 중대한 영향(즉시 집행의 이익)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정지이익)간에 형량에 의해 판단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