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소득세법,법령보충적 행정규칙,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세청
그 논거로는 첫째, 법령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점, 둘째,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청이 반드시 (형식적 기준의) 법규명령으로 이를 정하도록 요구되지는 않으며, 행정청이 행정규칙 형태를 선택할 재량을 가지고 있음을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