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권,건축법,신고제도,공중위생관리법
원래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50년대부터 연방차원에서 예방적 통제시스템으로서 허가절차(Genehmigungsverfahren)을 기초로 하고, 예외적인 영역에서 이른바 신고절차(Anzeigeverfahren), 허가 및 신고의무없는 건축이라는 세 가지 제도를 모범건축법안(Musterbaurdnung)의 형태로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