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등사권,기본권,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재판소
따라서 위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지만 변호인의 참여여부를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는 형사소송법규정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정신과 부합하는 것인지를 일차적으로 판단했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절차에서 변호인참여권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배제되는 경우에는 효과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보장될 수 없고, 이로써 공정한 형사절차가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밝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