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교회부동산,계약명의신탁,3자간 등기명의신탁
(2) 매도인과 수탁자의 관계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 명의로 경료된 등기는 명의신탁의 약정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가 되고, 따라서 매도인은 그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즉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수탁자에게 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진정등기 명의회복청구권에 기하여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