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청신청,위헌소원,기각,대상성 인정
제청신청 없었고 법원 기각(각하)결정이 없었던 조항에 대한 대상성 인정의 사유 위헌제청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법원이 위 조항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였거나, 위 조항이 명시적으로 위헌제청신청을 한 조항과 필연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서 법원이 위 조항을 묵시적으로나마 위헌제청신청으로 보고 판단하였을 경우 예외인정 결정례 구성요건(의무)조항, 벌칙조항구성요건이 되는 의무조항만 제청신청, 기각결정 대상이었으나 그 벌칙조항에 대해서도(반대로 벌칙조항만 기각결정되었으나 구성요건을 이루는 의무조항에 대해서도) 필연적 연관관계이고 실질적으로 신청과 판단에 포함된다고 보아 심판대상으로 인정한 예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