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특허권,특허청,특허등록을 위한 절차,양식주의
홍길동이 장동건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출원한 경우 등록받을 수 있을까?관련문제특허출원된 발명이 등록요건을 흠결한 경우에는 출원인은 특허청으로부터 거절이유 통지를 받을 경우 출원인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만일 특허등록된 후에 출원인 스스로 거절이유 있음을 발견한 경우는 어떠한가?Chapter 05 특허등록을 위한 절차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을 한 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으나(특§29 ) 발명을 한 것만으로는 특허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