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책임,강간죄,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대법원,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이 받아들일 수 없는 법리에 기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xx세 미만이었음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xx세 미만 여자 강간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