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공정거래위원회,시정명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재량권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비등기 임원인 소외 1 상무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 직접 관여한 점을 들어 과징금을 가중한 점을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는 데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를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과징금 산정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