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헌법,평등권,농업협동조합법,헌법소원심판
여기에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조합장에 대한 유죄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임에도 직무정지라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될 여지가 있는 점까지 덧붙여 고려해 보면, 위 수단과 입법목적 사이에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러한 수단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필수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해당 수단을 선택ㆍ적용함에 있어서도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꼭 필요한 정도로 엄격히 요건을 설정하여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만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