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언론중재위원회,기본권,헌법,선거기사심의위원회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언론사가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인 선거와 관련된 보도를 함에 있어 공적인 책임의식을 높이고 선거에 관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선거기사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언론사에 대하여 그 기사의 내용에 관한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명하고, 해당 언론사의 발행인 등이 사과문 게재 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규정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