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경부고속철도,기본권,호남고속철도,환경영향평가의 흠의 효과
즉, 소외 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사업지역 내 완충녹지지역은 소음차단, 경관, 휴식공간제공 등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시계획 결정부지 이외에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제시하되 과학적으로 분석한 마운딩 높이, 수종선정, 주민 휴게시설 종류, 출입구(미관을 고려한 아치형 다리 등), 산책로 등 시설 설치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제시할 것과 사후환경영향조사와 관련하여 본 사업부지 인근에 대단위 주거지역이 위치하고 있고, 공사 시 1,280,000㎡의 부지를 약 4m 높이로 성토할 계획인바, 비산먼지, 토사유출,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변 환경에 영향이 우려되므로 성토공사 기간 중에는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에 대한 조사주기를 분기 1회에서 월 1회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제시할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