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죄,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죄,의료법,형법,증명
진단서 등이 사기․공갈 등 범죄에 악용될 것이 분명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교부청구권자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서 진단서 등의 내용이 왜곡될 우려가 있는 경우, 성병의 감염 등 부당하게 환자의 비밀이 타인에게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암 등 환자에게 알려지면 치료상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작성자 자신이 질병 등으로 교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