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보의 원칙,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문제,승계의 구성요소,근거법규의 지위승계규정을 준용,민법
후자의 경우, 영업정지 등 부작위의무 또는 과태료 등 금전지급의무 등의 진행 중에 당해 영업을 승계한 자에게 위 의무도 승계되며, 영업정지기간의 만료 등 제재처분의 종료의 경우에도 위 제재처분의 전력이 당해 영업의 승계인에게 가중적 제재처분의 효과로 승계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