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공연권,저작권법,헌법,저작재산권
제청법원의 위헌제청 이유(2019헌가18) (1) 공연권제한조항은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행사를 불허하면서 대통령령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영리 목적의 공연에 있어서도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행사를 제한하며, 저작재산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