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정당재정,의회,헌법,정치자금법
국민의 정치적 결정(정당선호)에 의하여 형성된 정당간의 사실상의 차이를 감안할 때, 모든 정당을 도식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국가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간의 자유로운 경쟁의 결과인 사실상의 불평등을 인위적으로 평준화하기위하여 군소정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쟁상황을 형성하는 것이고, 이로써 오히려 정당간의 경쟁을 왜곡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