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결정,일본의 최근 행정판례,원고적격,국가배상청구,배상청구
그밖에도, 이슬람교도인 원고들이 경시청 등의 행정기관이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에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및 이용하고, 정보관리상의 주의의무위반으로 개인정보를 인터넷상에 유출시켰으며, 적절한 확대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인터넷에 이슬람교도의 개인정보가 유포된 것은 경시총감에게 감독상의 책임이 있으며, 도쿄도에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하급심판결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