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대법원,금융위원회,행정벌 대납 상품과 보험상품성,보험의 순기능
<주요 판시내용> 본 사업은 보험업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 보험사업을 하여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교통범칙금 상당액을 보상해주기로 약정하고 연회비를 납부 받은 영업행위는 무허가 보험사업으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