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기본권,헌법,헌법소원,헌법재판소
우선 다수의견은 청구인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라면, 형벌조항이 법률인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형태로, 형벌조항이 명령ㆍ규칙인 경우에는 법원에 그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성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 위와 같은 절차가 있다고 하여 형벌조항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자체로 직접 기본권 제한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이 달라지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