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교육부,지방자치법,헌법,지방자치단체
(2)한편, 청구인 경기도는, 이 사건 훈령이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교육감은 위 훈령과 다른 내용으로 관내 각급 학교에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이러한 지도ㆍ감독에 따른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교육감의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지도ㆍ감독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