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착오취소권,중요부분의 착오,착오,취소권
7, 2006다41457은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할 의사로 공정증서에 서명 ․ 날인하였으나 그 공정증서가 실제로는 주채무자의 기존의 구상금채무 등에 관한 준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이었던 경우에는 보증인이 예상했던 위험과 비교해 본질적으로 어떤 차이도 없으므로 중요부분의 착오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