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소득세법,세무사법,직업수행의 자유,과잉금지원칙
예컨대, 2013년까지는 농업, 어업, 임업, 부동산 매매업 등의 경우 30억 원,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등의 경우 15억 원, 부동산 임대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의 경우 7억 5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2018년까지는 해당 업종의 수입규모가 각 20억 원, 10억 원, 5억 원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되었으며, 2019년 이후에는 각 15억 원, 7억 5천만 원, 5억 원 이상으로 신고대상사업자가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