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구상금채권,민법,변제수령권,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출자전환에서 상계로 소멸하는 채권은 각 채권금융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것으로 보아, 이와 달리 이 사건 기업개선약정의 성격과 취지에 비추어 출자전환에 따라 상계로 소멸하는 구상금채권은 피고의 채권액 전체에 안분비례하여 충당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