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수산업협동조합,어업권,대법원,제1심판결을 취소
살피건대,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피고의 총회는 계원들로 구성되고(정관 제20조),총회소집통지는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목적, 부의안건 및 회의일자를 기재한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정관 제25조),또 총회에서는 소집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한 안건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는 것으로(정관 제28조)규정되어 있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임시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계원들에게 마을방송, 전화 또는 인편 등으로 회의 목적, 안건, 일자를 통지하였을 뿐,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총회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목적 등을 기재한 총회소집통지서를 계원들에게 발송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총회를 개최하였고, 이에 원고를 포함한 일부 계원들은 이 사건 각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