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대법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허위진술
또한 공소외 3이 공소외 2의 요구를 거절하면 영원히 찍히게 될 것이라고 겁을 먹었다는 부분은 공소외 3의 주관적인 추측 또는 이에 따른 부담감에 불과하고, 공소외 2의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백령도로 가게 될 것이라는 얘기도 후에 다른 동료와 농담처럼 한 이야기일 뿐, 이러한 취지의 공소외 2의 협박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오히려 공소외 3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2는 위 진술 전후로 공소외 3에게 그녀의 신분이나 지위에 관계된 말은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