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국립대학,공무담임권,교육공무원법,기본권
설령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단과대학장의 직선제 폐지는 파벌 형성이나 뇌물 수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여 과잉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대학의 장이 직접 임명함에 따라 대학의 장의 의사결정을 단순히 집행하기만 하는 단과대학장의 존재는 대학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수단의 적정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