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비례원칙 4요소,과잉금지원칙,직업결정의 자유,피해의 최소성 원칙
(라)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규칙조항은 청구인들이 성능점검부 발행주체에서 배제되는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있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규칙조항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