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받을 권리,기본권,헌법,초ㆍ중등교육법,법률유보원칙
이 사건 응시제한의 목적이 공교육의 붕괴를 막고 상급학교 진학에서 정규학교 출신자와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하나, 검정고시 재응시를 무제한으로 허용해 온 오랜 기간 동안 그로 인하여 공교육이 무너진 적이 없었고, 그러한 사례나 통계도 없으며, 피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검정고시 합격자의 재응시자는 6년 동안 9명에 불과한바, 재응시 제한을 찬성하는 여론이 있다는 것은 근거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