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액배상,대법원,저당권,민법,사해행위
또한 가액배상으로 인해 근저당권자의 이득은 그대로 보유시키고, 당초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물건을 취득한 수익자가 손실을 입었다는 점도, 관점을 달리하여 보면, 오히려 수익자인 피고는 채무자에게 부선을 임대하여 수입을 얻고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이며 채무자의 이사이고, 선박의 양도가 형식적으로는 매매를 원인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채권자 중 한 사람으로서 대물변제조로 양수한 것이라서, 수익자도 사해행위가 아니라면 일반채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채권을 전혀 회수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반드시 경제적 관점에서 수익자가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물건을 취득하였다고 확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