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기본권,청원경찰법,당연퇴직,자격정지
그런데 청구인이 청원경찰법 제5조 제2항과 관련하여 실제로 다투고자 하는 것은 청원경찰이 공무원이 아님에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를 준용하여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것이 공무담임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므로, 청원경찰법 제5조 제2항과 관련한 추가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은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1호, 제5조 제2항으로 특정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