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퇴직의 근거,헌법,당사자소송,소급효,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또한, 제청신청인이 자신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될 무렵에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이 있었으므로 즉시 헌법소원을 청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참작할 점이 있으며,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 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등 비슷한 유형의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마저 실질적으로 폐지된 사실을 안 이후 행정소송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제청신청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없는 지위에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