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표현의 자유,법익의 균형성,선거운동의 자유,침해의 최소성
청구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이 병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의무복무하는 병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한편, 헌법이 요구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또한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