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환급금,민법,소멸시효,인세,과세관청
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법인세부과 처분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는데, 그 근거를 간단히 요약하면, 휴면예금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방법 만으로는 직접 상대방인 예금주에 대하여 통지 내지 의사표시가 행하여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로써 채무의 승인이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 만, 시효 완성 전에 원고가 예금계좌에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예금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그 예금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