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이에 정부는 자동경보시스템의 오류나 설계 미비로 과다 등재되는 건수를 경보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실업인정 단계에서 확인절차를 간소화하여 미처리건수 감소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시스템의 기술적 보완을 통해 부정수급 경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회에서 지적하는 미처리건에 대한 조사 강화를 통해 부정수급 의심 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자동경보시스템의 낮은 처리율과 미처리건의 발생 사유에 대해 정부는 인력이 부족하여 자동경보시스템에 등재되는 건을 전수조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어 조사인력 확대를 통해 미처리건 누적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해 담당조사관을 배정하여 미처리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담당조사관이 관할하는 미처리건이 많은 경우 조사관별 조사가 지연되거나 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