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지방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사립학교법
시행됨으로써 원고 1등이 소속된 건축과 및 관광디자인과가 비로소 폐과된 것이지 그 전에 이미 이루어졌던 위 학과들의 폐과가 소급하여 추인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립학교 학칙의 적용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