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제조물책임법,손해배상책임,제조물책임,대법원
이 판결은 감정인이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 사료로 시험을 한 결과 원고 양계장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왔고, 그 무렵 다른 양계업자 여러 명도 피고로부터 구입한 사료를 사용한 결과 같은 현상이 발생되어 닭들을 폐기처분하게 되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정당하다고 한 다음, 비록 사료에 어떠한 불순불이 함유되어 있는지, 그것이 어떤 작용으로 닭들에게 영향을 미쳐 산란율이 저하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 사료에 어떤 불순물이 함유된 것이 틀림없으므로 제조과정에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원고의 닭들에게 위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는 인과관계도 증명되었다고 하여, 피고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