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목적,동시이행항변권,권리남용,주관적 요건
해제된 계약의 매도인이 동시이행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반대의무,즉 매수인의 원상회복 의무로서의 목적물 반환의무 이행비용이 폐품으로서의 처분가격보다 상회하면 매수인의 원상회복을 가액반환으로 처리하여이 처분가격을 상계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을 이보다 고액의비용을 요하는 원물반환을 요구함은 권리남용이 된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견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