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담보물권,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개시결정,경매개시결정
그렇다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명문으로 소액임차인의 구체적인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정하여 놓았고, 그 요건을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 중에 일정 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는 내용으로 정하여 놓았는데,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실질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임대차를 가려내는 것이 필요한가, 또 현실적으로 가려낼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가려낼 수 있다면 그 판단기준을 무엇으로 정하여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