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권,손해배상청구,합병무효의 소,무효의 소,경영판단원칙
피보전권리가 합병무효의 소 제기권이었던 이상 그러한 접근에 불가피한 면이 있었을 것이나, 적어도 이사의 행위의 위법성이 문제되는 경우, 즉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이사들이 그러한 신중한 검토 및 의사결정 과정을 거침으로써 선관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가라는 동태적·절차적 문제가 핵심적으로 심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