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지명채권,상법,주주 간의 분쟁,대법원
대법원 2005다60147 판결은 인적 결합이 아닌 자본의 결합을 본질로 하는 물적 회사인 주식회사에서는 인적회사들과 달리 주주의 제명이 허용되지 않고, 주주 간의 분쟁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어느 주주를 제명시키되 회사가 그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규정을 회사의 정관이나 내부규정에 두는 것은 역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