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정범,형법,수뢰죄,통화위조죄
(3) 신분없는 고의있는 자 또는 목적없는 고의있는 자의 행위를 이용하는 경우 진정신분범에 있어서 신분자가 비신분자의 행위를 이용하는 경우(예: 제129조 수뢰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비공무원인 처로 하여금 뇌물을 받도록 하는 경우)와 진정목적범에 있어서 목적있는 자가 목적없는 자의 행위를 이용하는 경우(예: 제207조 통화위조죄에 있어서 행사의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하려는 자가 그 목적이 없는 인쇄기술자에게 기념용이라고 하고 위폐를 인쇄하게 한 경우)에 간접정범이 성립하느냐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