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모욕죄,기소유예처분,부가세,행복추구권
노민이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 범행을 실행 중이거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욕죄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한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해당하므로(형법 제311조), 이를 이유로 섣불리 인신구속의 일종인 현행범 체포를 행하는 것은 수사절차를 지배하는 비례성의 원칙에 비추어 과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