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불능,전보배상,취득시효,물권적 청구권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은 물권적 청구권은 그 성립뿐 아니라 존재근거를 그 발생기반이 된 물권에 두고 있어 물권과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물권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이미 성립한 물권적 청구권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을 인정한 기존 판례의 태도를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