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국민건강보험법,직장의료보험조합,건강보험법,청구인
마지막으로 보험료부과대상소득의 발생시점이란 관점에서 보더라도, 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당해 월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즉시 부과하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예컨대 1998년에 발생한 종합소득의 신고가 2000년 보험료의 부과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결국 2년 전의 소득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게 됨으로써, 부과시점이 같더라도 소득의 발생시점의 차이로 인하여 물가상승 등 시차에 따른 소득격차를 조정할 수 없어 부담의 불평등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