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취소소송,헌법
그리고 청구인들은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이 재산권, 평등권, 주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부담금내역을 통지받았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에서 인정하는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은 통지의 상대방인 청구인들과 같은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차별취급이나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내용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