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후 등록사항정정의 대위 신청,정정신청,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확정판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기준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당시 시행중인 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를 적용하여, 다시 해당 토지들에 대한 면적정정 직권취소(등록사항 회복)을 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대위신청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사항정정신청을 반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