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부가가치세,보충의견,부가가치세법,상품권
여기서 어느 사업자나 위와 같이 공동 약정을 맺은 사업자들이 2차 이후의 거래에서 고객이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을 수치화하여 포인트라는 이름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2차 이후의 거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실제 할인 여부 및 할인받는 금액이 고객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그 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지위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