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명확성원칙,대법원,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계약사무규칙
이러한 제재적 처분기준을 정한 부령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에 따르면 제재적 처분기준에 관해 그 규정형식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법규성을 인정하였으나 부령의 규정형식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재판규범이 되지 못하고 법원은 이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