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손해를 배상,특허법,종자산업법,품종보호권
손해배상청구 부분 (1)손해배상책임의 성립 품종보호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타인의 품종보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바(종자산업법 제86조 제1항, 제87조),피고들이 피고들 실시품종의 종자를 판매하여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품종보호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들의 과실은 추정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