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죄,형법,진정부작위범,작위의무
예컨대 살인죄는 살인하지 말라는 금지규범을 담고 있는 작위범인데, 익사자를 구조하지 아니한 부작위범은 구조해야 한다는 요구규범의 위반을 통하여 작위범인 살인죄를 실현하는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 요구규범, 즉 익사자를 구조해야 한다는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것인가 하는 전제조건은 구성요건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에 의하여 충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