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책임,식품‧의약품,국가배상청구,대한민국
문제의 제기 식품‧의약품의 안전성은 최근 들어 점점 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하여 국가가 식품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글에서 소개할 사건들은 바로 그러한 움직임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유해한 식품‧의약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하여 국가배상책임을 구한 사건들이다 이러한 청구는 국가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규제권한을 행사하였다면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식품 의약품의 제조 판매자의 책임과 별개로 제조‧판매를 막지 못한 국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에 개최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대응과 기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