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무죄,무죄판결,공소제기,피고
이에 의하면 제327조 제2호는 동조의 다른 사유와 달리 단순히 검사의 공소제기를 둘러싼 형식적 요건의 심사에 한정되는 규정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소송법적 관심사항을 소송조건으로 정형화하여 형사재판에 반영될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자의 배려에서 나온 일반조항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러한 일반조항으로서의 성격 때문에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제327조 제2호의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함정수사의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더 이상 실체판결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형식재판으로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 피고인의 인권보장에 도움이 된다는 점등을 그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