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장,입찰담합,지방자치단체,공정거래위원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그러나 동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매우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특히 제9호 전단의 내용은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동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성격을 열거규정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에 있어서는 이를 예시규정으로 보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