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헌법,관련논문,지방자치법연구,지방자치단체
Satzung이 공법적 규율로서, 독립의 행정주체가 국가로부터 주어진 자치입법권(Satzungsautnmie)에 의한 것임은 우리의 조례와 동일하지만, Satzung의 제정권자는 지방자치단체(게마인데·게마인데연합) 외에도 사회보험주체·대학·방송·IHK·직업단체(변호사회·의사회·상공회의소) 등이 있다는 점이 우리의 조례와 확실히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