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지적재산권,특허권,서울고등법원,FRAND 확약
서울고등법원도 퀄컴이 FRAND 확약을 제출한 이동통신분야 주요 표준화기구인 TIA와 ARTIS는 표준필수특허권자로 하여금 표준의 규범적 요소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도 FRAND 조건의 라이선스 제공을 확약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면서, 퀄컴이 모뎀칩셋 제조사의 라이선스 요청을 거절하는 행위는 TIA와 ARTIS의 지적재산권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