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재산권,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헌법
그러나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나타난 청구인들의 주장을 면밀히 살피면, 그 취지가 주택재건축사업도 수용방식으로 진행하게 해달라는 데에 주안점이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로 인해 임차권자의 사용ㆍ수익권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데에 있고, 바로 그것이 청구인들 주장의 핵심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