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사회적 기본권,과소보장금지의 원칙,최소한 보장의 원칙,헌법재판소
헌법재판제도가 활성화됨에 따라 법치국가적 심사를 사회적 기본권에까지도 광범위하게 확장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사회적 기본권은 일차적으로 사법적 절차가 아닌 司法外的 절차를 통하여, 즉 사회적 기본권에 의하여 강조된 이익과 과제가 이익조정과정과 정책결정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통하여 실현된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