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헌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헌법재판소,해산명령
(2) 침해의 최소성 집회의 자유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능을 강화ㆍ보완하고 사회통합에도 기여하는 등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더불어 대의제 민주국가의 필수적 구성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국무총리의 헌법적 지위와 중요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집회의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