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자유,영업의 자유,밴형 화물자동차,평등권,기본권
또한, 단계별 시험에 있어 상위단계 시험의 응시를 그 전 단계 합격자로 제한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시험의 성취도를 측정하려는 단계별 시험의 속성에 기인한 것으로, 동시에 시험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단계별 시험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항과 같이 제1차 시험 불합격자의 제2차 시험을 무효로 하는 것이 과도한 제한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가지는 공적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할 것으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