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금융지주회사법,헌법,자본시장법,주식매수청구권
나아가 기업결합을 어느 정도로 유연하게 허용할지 여부는 입법자가 국내외의 경제상황,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경영의 효율성, 회사의 규모, 이해관계인의 수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단순히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여 취득회사가 대상회사의 주식을 일정비율 이상 보유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