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한국토지공사,대법원,토지공사
이와 관련하여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행위로 말미암아 소비자들이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무료 음악파일이나 NnDRM 음악파일을 MP3폰으로 듣기 위해서는 멜론사이트에서의 컨버팅(cnverting) 과정을 거쳐야 하고 DRM이 탑재된 파일의 경우에는 원고 MP3폰에서는 재생시킬 수 없어 CD굽기를 통해 NnDRM 파일로 만든 후 멜론 사이트에 무료로 회원가입을 한 후 컨버팅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이 간단하다고 할 수 없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멜론사이트에 가입하여 다시 돈을 주고 파일을 구입할 것이므로 결국 다른 형태로 사실상 거래가 강제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