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법,상고를 모두 기각,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의료법
피고 법인에서의 퇴직 의사를 전제로 피고 법인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영업양도로 인하여 피고 법인에서 참가인 법인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을 상당한 기간 내에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어서 피고 법인과 참가인 법인 사이에 원고등에 대한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 법인과 원고등 사이의 근로관계도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법인은 원고 등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