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행정소송,인근주민의 원고적격,건축법,행정처분
이후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LPG자동차충전소 설치허가처분에 대한 인근주민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사례를 비롯하여 상당수의 판례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중 주목할 만한 판례에 따르면, 예컨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인구 도시계획법뿐만 아니라 구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근거법률이 된다고 하고, 처분의 근거법률인 자연공원법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령도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이 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