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심판,권리침해의 유형,침해소송,권리범위확인,특허권
따라서 실시하는 발명이 특허발명과 구성요소 등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구성요소의 차이가 단순히 설계변경에 불과하거나 치환 또는 재료의 한정 등에 불과한 것으로서 작용효과 또는 기능이 동일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통상의 기술자라면 특허발명으로부터 당연히 예측가능하고 치환가능성이 인정될 때에는 그 발명의 실시는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