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무죄를 선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대여금 채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까지 해외로 출국하여 그 기간에 이 사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자동차를 절취하여 사용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도 피고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승낙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인도받은 자동차를 단순히 보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본래의 용법에 따라 잠시라도 운행할 경우에는 자배법에 따라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점,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을 당시 위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험기간이 통상 1년이어서 일정 시점이 지나면 그 보험기간이 만료되고, 피고인은 2008년 초경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맺은 공소외 2로부터 위 자동차를 돌려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아 위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