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거부처분,행정소송제기 ,주유소 
선고 두98 6272판결 등을 적시하면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경원자관계에 있는 손에 대한 주유소 운영사업자 선정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유소 운영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하였다 그러면서 방론으로 가정적 판단을 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신청자격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선정기준에서 경원자관계에 있는 손에 비하여 후순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모집공고에 따른 주유소 운영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