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결정재량,자기규제,메타규제,행정주체
따라서 법관들은 국가와 사회의 관계를 단절한 채 행정작용의 위법성을 판단하면 족하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이제는 법관들은 행정주체가 개별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고 시장과의 거리를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규제하였는지를 추가적으로 판시하여야 한다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이러한 제어국가(Steuerungsstaat; Steering State)의 새로운 규제로 발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