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민법,대법원,부가가치세,소멸시효
합의 해지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피고가 차임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을 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란에 피고의 서명이나 날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월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