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청,헌법,직업수행의 자유,판로지원법
또한, 주요 설비 및 장비, 최소 공장 면적 등 직접생산 확인기준{판로지원법 제9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중소기업자가 가지는 제반 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중소기업자의 개별 사업장은 그에 따른 혜택을 받은 것이므로, 비록 일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에서만 하청생산 제품을 납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가 가혹한 조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