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무면허의료행위,환자의 치료경험담,의료행위의 전문성,제왕절개,의료광고의 대상,의료행위,브이백 시술,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대법원이 브이백 시술이 치료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에 관한 치료경험담을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는 행위 역시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이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으로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