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제7조 제2항,환경정책기본법,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폐기물관리법
이와 같이 소유권의 행사에 의하여도 용인될 수 없는 환경의 훼손 및 그 방치행위의 위법성은 토양생태계의 보전, 국민건강 및 환경상 위해의 방지라는 공공적 성격과 사회정의 및 형평의 관념이라는 특수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다른 어떠한 위법행위보다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