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대구고등법원,면책 주장,원심판결을 파기 환송,원심판결을 파기
피고들은 이 사건 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고 위 확장공사 완료 후 아파트에 입주하였는바, 그 후의 소음증가는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이 향유하던 생활이익이 침해되었다거나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부 침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속도로의 공공성, 피고들이 소음피해를 용인하고 입주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책임은 부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