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공적 인물의 공적 관심사와 사적 영역,적시된 사실의 진실성과 허위성,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의미
민사재판에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그리고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에 따라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이 항상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