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법익의 균형성,청소년 보호법,일반적 행동자유권,침해의 최소성
따라서 자유를 그 본질적 요소로 하는 놀이 행위인 인터넷게임 이용행위에 관한 청소년 자신의 자율적 결정 또한 가급적 존중될 필요가 있고, 청소년을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게임과 같이 유해한 게임으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청소년의 접근이 허용된 인터넷게임의 이용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