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심리주의,쌍방심리주의의 위배 ,소송절차의 개시,처분권주의,심판대상 및 범위의 결정
따라서 경계확정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보다 유리한 경계선을 인정하여도 무방하고,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에 있어서도 법원은 원고의 주장하는 분할방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심리결과 원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분할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분할이 어렵다 고 판단되면 가액분할을 명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