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무효 확인,의결권,대법원,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감사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을 직무로 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의 경우 감사는 그에게 부여된 직무상의 권한과 의무, 즉 직무수행권에 기하여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