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귀속결정,제청법원,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헌법
나아가 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1호 나목 단서가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라고 하더라도 작위를 거부ㆍ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은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상대적으로 친일반민족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사안 등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점,친일반민족행위자의 모든 재산이 친일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 등 한정된 재산만이 친일재산으로서 국가귀속의 대상(친일재산귀속법 제2조 제2호)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종전의 친일재산귀속법에 대하여 제청신청인이 가졌던 신뢰의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는 반면,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