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행정소송,행정법원의 재판지연과 국가배상책임,헌법,손해배상책임
헌법조문만 놓고 들여다보면 행정입법권은 법률에 의해 제정되는 사항이 아닌 경우에 독자적으로 제정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le règlement autnme) 양자 모두 각 영역을 넘어선 경우에 헌법상의 특별절차 없이 통상의 월권소송제도를 활용한 정상적인 적법성 통제(법률영역에서 제정된 행정입법)를 통해 행정입법이 법률로 격상되는 우려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