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방어권,행정절차법,원고,대법원
다만, 침익적 행정절차에서의 변호사의 조력권을 헌법상 권리에 근거한다고 보면서도 그에 대한 부당한 제한을 바로 위법하다고 보지 않은 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했는지 여부를 고려함으로써 의견제출의 기회 보장 및 처분의 이유제시의 제한 법리와 혼재하여 판시한 부분은, 헌법상 권리의 보장과 법률상 권리의 인정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