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대법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한국전력공사,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수도용지 및 가압장 용지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