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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헌마159 [심판대상]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제기한 청구인의 진정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청구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오해를 사서 1심판결에서 과중한 형량을 선고받는 등 불이익을 받았는바, 사법부의 오해를 해소하고 항소심에서 올바른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구하는 심판청구 [관련판시] 법원에서 올바른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권한범위 밖의 청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