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손해배상제도,증명책임,자동차 급발진으로 운전자 부상사건,제조물책임법
또한, 기록에 의하면 국내외의 조사 결과 급발진사고를 일으킨 차량들에 있어 서 액셀러레이터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사이의 간격과 사고 사이에는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사실, 페달 간격을 넓게 배치하면 오히려 위급상황 시의 대처가 어렵게 될 위험성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자동차의 페달 간격에 있어서 운전자의 오조작을 야기할 수 있는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