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평등권,피의자신문,피의자신문조서,헌법
또한 피의자신문 결과에 따라서는 검거 경찰관, 한희, 홍아 등을 상대로 노점에서의 청구인의 동태, 검거 당시 청구인 일행이 이동한 거리, 그 전후의 상황, 노점의 규모와 운영 형태, 노점 주변의 정황 등에 관하여 면밀하게 조사하고 특히 검거 경찰관을 상대로 하여서는 범죄를 인지하게 된 경위를 충분히 알아보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