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활동)비,소득세,퇴직사례비,소득세법,사례비
(나) 종래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논란이 되어 왔는데 2018년부터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의 제26호에 종교인소득(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삽입함으로써(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도 과세할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비과세 항목으로 종교활동비를 규정하였는바(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8호), 목회활동비는 목회자가 재량으로 사용하기는 하나 교회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공금이라는 점에서 사례비와 구분되고, 따라서 목회활동비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