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보원칙,공정거래법,공정거래위원회,과징금 부과처분,재산권
시정조치조항에 대한 판단 (1) 제한되는 기본권 및 심사방법 시정조치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주된 기본권은 사업자의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이고, 시정조치조항이 자기책임원리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시정조치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업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므로, 이하에서는 시정조치조항이 사업자의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