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법원,헌법재판소,기본권,헌법소원
이 상고사건의 판결에서 대법원은,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그 불법이 의사표시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국제그룹 해체지시라는 재무부장관의 제일은행에 대한 공권력행사가 비록 違憲的 行政指導라고 하더라도 제일은행이 이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에게 이를 권유하였고 이 제안을 받아들여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인 이상 이 사건 법률행위의 목적이나 표시된 동기가 불법이었다고 볼 수는 없고, 매매계약이 성사된 이상 재무부측의 행정지도가 원고에 대한 強迫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