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현대 대 기아자동차” 사건,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와 같은 예외인정사유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이라고 하더라도 기업결합이 당해 기업의 도산에 따른 시장퇴출을 막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면 일정한 요건 하에 예외를 인정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