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Festo 판결,특허권,특허법,출원경과금반언의 원칙
Fest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이 채택한 이러한 추정규칙에 의하면 (i) 균등물이 보정시에 청구항 작성자에게 예견불가능하였음을 보이거나, (ii) 보정의 근본적 이유가 문제의 균등물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음을 보이거나, (iii) 특허권자가 문제의 균등물을 포함하도록 청구항을 기재하리라고는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합리적인 사유가 입증되면, 추정을 복멸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