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형실효법,개인정보 자기결정권,불기소처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다) 평등권 침해 여부 이 사건 수사경력자료 정리조항에 의한 차별취급은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를 어떻게 구분하여 그 삭제 가능성을 달리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거나 차별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그 차별에 관해 현저한 불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