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헌법소원,행정심판,헌법,청구인
그런데 10년 이상의 무사고 택시 운전경력은 별론으로 하고,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서 5년 이상 계속 근무 중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입제 경영에서 파생하는 문제점 개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 운송사업에 임하는 성실성 등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