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세,신의성실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신의성실,과세관청
참고로 독일 행정절차법 제48조 2항에서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수익자의 책임에 기인하는 경우(수익자의 사기·강박·증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수익자의불완전하거나 잘못된 신고에 의하여 행정행위 등이 발해진 경우)와 수익자가 행정행위 등의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 등에 대한 신뢰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