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권리보호이익,헌법소원,헌법,청구인
98헌마18 [쟁점] 행정청(구청장)의 과태료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여 지방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은 청구인이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어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자, 행정청에 의한 원래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 이 헌법소원은 권리보호이익이 있는지 여부(부정, 각하결정) [결정요지] 행정기관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법원은 당초 행정기관의 과태료부과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한 후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이유 없다는 이유로 이의를 기각하는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과태료부과요건이 있는지를 심사하여 그 요건이 있다고 인정하면 새로이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므로(이의사실의 통지는 법원의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