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청신청인,헌법,헌법불합치,헌법불합치결정,형법
비록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상 이득액을 기준으로 벌금의 상한과 하한을 규정하고 있어 영업비밀의 유출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이득액을 얻지 아니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그 법정형의 상한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어 작량감경이나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아도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의 길이 열려 있는 점, 영업비밀은 일단 유출되면 그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고, 기업뿐 아니라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한 점, 경미한 벌금형은 영업비밀 보유자를 해할 의사를 가진 악성 높은 영업비밀 침해자에 대하여는 위하력을 가지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관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영업비밀의 유출행위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지언정 벌금형은 선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