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법원에 환송,대구지방법원,대법원,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원심판결을 파기
기록을 살펴보아도 보험계약자인 원고 또는 피보험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약관조항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거나, 원고 또는 소외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인 소외인의 직업이 대학생임을 전제로 하여 체결되었기 때문에 소외인의 직업이 방송장비대여등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피고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