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산림청,사업권,조세특례제한법,해외산림자원개발
비상시 해외산림자원의 국내반입 산림청장은 국내외의 임산물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어 국민경제의 안정과 원활한 운용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임산물 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하여 그가 개발한 해외산림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