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신청,재산권,회생절차개시신청권,공익채권자,헌법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 채권자에 임금ㆍ퇴직금 등의 채권자인 공익채권자도 당연히 포함되는데, 공익채권에 대해서는 수시변제(법 제180조 제1항) 및 우선변제(법 제180조 제2항)가 가능하므로, 공익채권자의 경우 일반채권자와 비교하여 회생절차를 통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여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