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집합건물법,방해배제청구권,민사집행법,상태책임
(2) 임차인에 대한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청구권 구분소유자가 임대를 금하거나 임대에 관리단 등의 동의를 요구하는 규약을 위반하여 임대하였거나 임차인이 규약에서 지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에 건물 등을 사용한 경우, 나아가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 행사로 건물을 개축하였으나 그 개축이 구분소유자 상호관계에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령 발코니 공사)에도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각자 임차인에 대하여 민법 제214조에 기한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