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헌법,대법원장,징계처분,법관징계법
다수의견은, 입법자가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에 의한 단심재판에 의하도록 한 것은, 법관에 대한 징계절차는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속히 종결할 필요가 있고, 준사법절차인 법관징계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법관은 징계처분을 받더라도 법관의 신분이 계속 유지되므로 이의절차를 조속히 해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고, 현실적으로 대법원장의 처분에 대하여 하급법원인 1심부터 재판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써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