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책임의 배제,민법,손해배상법,위법성
아마 입법자들은 이러한 규정을 두게 되면 시설 보유자들이 손해배상소송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평상시에 허가조건 및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영의무를 준수하고자 노력할 것이고, 정상운영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작업과정을 통제하고 배출량을 문서로 기록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할 것이므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환경오염피해가 감소하리라는 법정책적인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