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세계해양법,영토변경,65년협정,UN해양법협약,국제조약
22 종료되게 됨으로써 더 이상 상호간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는 어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예상되면서, 한일 양국의 마주보는 수역이 400해리에 미치지 못하여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양국간 어로활동에서의 충돌 사태는 피하여야 한다는 양국의 공통된 인식의 결과 성립된 것으로서,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