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죄형법정주의,과잉금지원칙,헌법,시정명령
(5)이 점에 관하여 다수의견은, 시정명령의 적법 여부는 당해 형사사건 담당 법원의 선결문제 심사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법원에 의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는 시정명령의 이행, 바꾸어 말하면 위법성이 아직 확정되기도 전인 단체협약의 시정을 형벌로써 서둘러 강제하여야 할 만큼 시급하고도 긴박한 필요성이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