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청구권자,불기소처분,헌법소원제도,비용지급명령
즉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는 점, 이에 상응하여 범죄로 인하여 고통을 입은 국민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적정한 형사소추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나아가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헌법275),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헌법111)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