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기판력,증거조사,민사소송,헤이그송달협약
국제민사공조법 제5조에서는 외국으로의 촉탁은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그 외국의 관할법원 기타 공무소에 대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는 외국으로의 촉탁을 하고자 하는 재판장이 속하는 법원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촉탁서 기타 관계서류를 송부할 것을 요청해야 하고, 법원행정처장은 외무부장관에게 촉탁서 기타 관계서류를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제5조에 규정된 수탁기관으로 송부할 것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