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민사소송,소송상 상계의 법적 성질,집합건물법,상계항변
序論 대상판결은 크게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한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이 가능한지 여부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로부터 집합건물법상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은 후 분양자(도급인)를 대위하여 수급인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함과 동시에 하자보수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구한 경우, 수급인이 분양자(도급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보증회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도 감액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