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신체불가침권,헌법,신체의 자유,일반적 행동자유권
금치수용자에게 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이미 제한된 신체의 자유를 다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의 신체불가침권(건강권)에 대한 제한이고, 금치수용자에게 집필을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며, 검사가 피의자신문을 하는 절차에서 이미 구속된 피의자로 하여금 포승과 수갑으로 신체가 결박된 채 신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이미 박탈된 신체의 자유에 대한 또 다른 제한이라기보다는 피의자의 자기방어권(공정한 법치국가적 절차를 요구할 권리 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제한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