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형법,한정위헌청구,헌법,헌법재판소
적법요건 판단 청구인은, 주위적 청구취지로서 형법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산하 위원회의 위원이기는 하나 공무원이 아닌 외부 위촉위원이면서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는 위원을 포함시키는 범위에서, 제1차 예비적 청구취지로서 형법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산하 위원회의 위원이기는 하나 공무원이 아닌 외부 위촉위원이면서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규정에 공무원 의제대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위원을 포함시키는 범위에서, 제2차 예비적 청구취지로서 형법 제129조 제1항의 공무원에 이 사건 특별법의 제주자치도 위촉위원을 포함시키는 범위에서, 각각 위헌이라는 취지의 한정위헌청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