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지방자치단체,자연공원법,행정소송법,허가권
77㎡에 불과하므로 그 규모로 볼 때 이것은 이 사건 건축물의 주된 이용자가 장애인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부대시설에 불과할 뿐 이것만으로 이 사건 건축물이 장애인의 재활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건축물의 설치가 구 자연공원법령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