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민법,손해를 배상,손해배상책임,의료법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병원 경영진이 마련한 적절한 진료프로세스 운영시스템에 따라 의사 소외 1이나 기타 의료인력으로부터 과거병력이나 복용하던 약에 관하여 적절한 방식과 내용으로 된 질문을 받고 그 부작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위 의사에게 이 사건 쪽지를 보여주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의사 소외 1로부터 디클로페낙 성분의 약이 처방되지 않을 수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