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기본권,수급권,국민연금법,헌법
사회보장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가입자가 외국에서 단기간 근로하는 경우 등에 양국 연금제도에 중복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거나, 외국으로 이민가거나 장기체류하는 경우 등에는 가입기간 부족으로 어느 일방 국가의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바, 그와 같은 이중가입면제, 가입기간 합산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보장협정제도를 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