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성,증액경정처분,후발적 경정청구사유,과세관청,흡수설
국세기본법 제 조의 제 항의 신설 이후에도 판례는 증액경정처분이 있2212는 경우 당초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고 원칙적으로 당초신고나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며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되 다만 취소의 범위는 증액된 세액에 한정된다 고 판시함으로써 총액주의와 흡수설의 기본적인 태도를 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