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원회,교원소청심사위원회,심사위원회,행정소송,불이익처분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다름 아닌 것으로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해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내지 판단에 달려 있고 또한 이러한 임용계약에 조건을 붙일 수도 있는 것이며 그 계약이 조건부일 때에는 당연히 그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좌우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