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비송사건,직무집행정지가처분,비송사건절차법,가처분결정
일본 민사보전법과의 비교 민사집행법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의 촉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이와 중복되는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5호를 폐지하는 등 일본 민사보전법과 그 제정과정에서의 유사점이 있으므로, 일본에서의 통설과 같이 이를 집행방법이자 효력발생요건으로 보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