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이행불능의 효과,사해행위취소소송,쌍무계약 당사자 쌍방급부 이행불능,대상청구권
신용보증기금인 乙(을)이 甲(갑)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물반환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그 부동산이 관련 경매사건에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로 제3자에게 매각되어 甲(갑) 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乙(을)은 대상청구권 행사로서 甲(갑) 회사가 말소될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근저당권자로서 지급받은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