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과 재의 절차,일본 지방자치법상 재정권,지방자치단체,감독권,의회
신설된 제172조 제4항과 제6항의 취지는 법령 위반 조례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내무부장관이 시·도지사와 병렬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소지시를 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있게 하였다가, 많은 수의 조례 재·개정 및 폐지를 따라갈 수 없어 주무부장관을 등장시켰지만 제172조 제4항과 제6항을 그대로 유지하여그 신설취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