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기본권,병역법,양심적 병역거부권,헌법
(3) 기본의무 위헌심사기준의 구체적 적용 (가) 국가의 유지ㆍ보존을 위한 필요성의 목적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징병검사 결과 현역 판정을 받은 현역 입영대상자에게 입영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의 이행을 관철하고, 강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개병 제도와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는 병역제도 하에서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