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청구를 인용,대법원,재결청,행정심판
쟁점정리이 사건 판결에서 행정청이 제3자효가 있는 복효적 행정행위에 해당되는 골프장사업계획승인처분을 받게 되자,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근주민)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재결청에 의하여 원처분이 취소되는 인용재결이 있게 된 경우 그 원처분의 상대방이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