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대구지방검찰청,평등권,행복추구권,협박죄
소결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이메일의 외형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전후의 상황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협박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법리 오해 내지 증거판단 잘못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