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보호법,기각,특허청
창작 비용 이성 디자인 등록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i) 디자인 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공지))되었거나 공연(公然(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 디자인 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 통신 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ii)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 모양 ·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