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분리이론의 내용,헌법재판소,헌법,재산권
그 결과, 수용이론에 의하면 공용침해의 범위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요건 하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공용침해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재산권의 내용규정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수용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용침해를 인정하여 법률효과(보상)에 관해서는 제3항을 적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