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사용권,건축법,주택법,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축에 따라 이 사건 상가 옥상에 신설되는 3개 층의 판매시설은 그 완공 시점의 구조와 객관적 용도에 비추어 구분소유자들의 공용(共用)에 제공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유부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집합건물 구조의 변경에 수반되는 이러한 전유부분의 신설로 말미암아 기존 구분소유자의 기존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에 영향을 미치고 신설된 전유부분에 대한 지분권이 신설되는 등 구분소유자들의 권리에 변동을 일으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