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의 예측판단권,도로교통법,교통법,헌법재판소,헌법
이와 같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위헌여부가 미래에 나타날 법률 효과에 달려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어느 정도로 이에 관한 입법자의 예측판단을 심사할 수 있으며, 입법자의 불확실한 예측판단을 자신의 예측판단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 (가) 미래에 대한 입법자의 예측판단의 결과로서 법률내용 장래를 규율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조치는 장래 현상에 대한 예측판단에 기초하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