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헌법소원심,청구인
[사건개요] 부동산중개업자는 법령이 정하는 한도를 넘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나 형사처벌 또는 자격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들(이른바 법정수수료제도규정들)이 공인중개사업자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하여 대한공인중개사협희가 청구인이 되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각하결정) [관련판시요약] 청구인 협회는 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과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부동산중개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소비하는 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하여 기본권을 직접 제한받는 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