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기본권침해,소득세,헌법소원
법령소원도 어디까지나 헌법소원이므로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은 법령소원에도 요구되는 것인데 법령의 경우에는 위에서 이미 지적한 대로 원칙적으로는 집행작용이 있어야 그 효과가 발생하고 기본권침해의 효과도 발생하는 것이 원칙적이고 일반적인데 그럼에도 법령 그 자체로 바로 직접 기본권침해의 효과가 발생해야 직접성을 갖춘 법령소원이 될 것이므로 결국 직접성의 요건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