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형법,내란선동죄,내란음모죄,헌법
회합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체로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원 중 정치적 성향을 같이하는 특정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4를 정점으로 한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의 RO 조직이 실재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 4가 이들의 정치적 지도자인 것으로 추단되기는 하나 피고인 4가 회합에 참석한 사람들을 상대로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어떤 명령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4와 회합 참석자들 사이에 엄격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