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지방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사립학교법
대학구조개혁안에 대한 교수회 동의절차 미준수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참가인이 대학에 대한 구조개혁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마련한 이 사건 대학구조개혁안은, 불리한 변경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업규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