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상속인,제3자 변제에 관한 판례,단축된 급부에서의 부당이득,채권자지체,변제의 당사자
93다32200은, 생부가 사망한 경우에 혼인 외의 출생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그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그러한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정당한 상속인이 상속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나아가 승소판결까지 받았다면 채무자로서는 그 상속인이 장래 혼인 외의 자에 대한 인지판결이 확정됨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음을 들어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표현상속인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표현상속인이 정당한 권리자라고 믿은 데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적법하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