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시정보공개조례,비개시정보,주민투표조례,개표
셋째로 행정절차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나고야간이재판소가 피고인은 2014년 경 보통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도로표지에 의해 일시정지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장소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교차로에 들어갈 때 정지위치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을 벌금 7,000엔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부하고 동 약식명령은 2014에 확정되었지만 상기 행위는 도로교통법상의 반칙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칙자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의 통고를 하고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피고인에 대해 본건 반칙행위의 고지는 이루어졌지만 통고를 결여한 채 공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를 받은 나고야 간이재판소는 형사소송법에 의해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대로 전기 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약식명령을 발부한 것으로서 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