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자백진술,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신체조건,원심판결을 파기
(4) 허위 자백의 경우 일반적으로 타인의 범죄를 자기의 범죄라고 거짓 진술하고 처벌을 감수하려 할 때에는 그럴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을 사회통념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사건에서 피고인과 면식이 없는 공소외인이 그 공소범죄 사실이 자기의 소행이라고 증언하고 있다면 비록 피고인과 위 공소외인이 경찰서 유치장에 함께 수감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동인이 피고인의 범행을 덮어쓸 무슨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동인이 거짓 증언할 특별한 사정의 유무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동 증언을 배척하였음은 채증법칙 위반 내지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