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법,손해를 배상,구상권,손해배상책임,대상기업의 재무상태
제4절 과실상계 민법상의 과실상계제도의 적용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책임감경사유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