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토지수용위원회,행정절차법,계쟁처분,중앙토지수용위원회
판결의 검토종래 행정절차의 하자의 법적 효과는 주로 (행정절차법 시행 이전에는) 행정행위 내지 (행정절차법 시행 이후에는) 처분 절차의 하자의 법적 효과의 문제로 다루어져 왔으며, 구체적으로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행정행위 내지 처분의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를 보완함으로써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