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청구,양육비청구,대법원,소멸시효,민법
私見 (1) 위 (1) 기재 판례들은 원칙적으로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청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이전의 부양료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이고, 위 (2) 기재 판례들은 이행청구이전의 과거 양육비 내지 부양료 상환청구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제반사정에 따라 그 액수를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