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헌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헌법재판소,해산명령
그렇다면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옥외집회ㆍ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수단들을 통하여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이 달성하려는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폭력적 옥외집회ㆍ시위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에 의한 일률적ㆍ절대적 옥외집회ㆍ시위의 금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