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대법원,보상금청구권,소유권보존등기,손실보상청구권
특히 종전 소유자가 하천구역편입으로 국유로 된 토지를 양도하고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에는 그 등기에 손실보상청구권 양도의 효력이 있으므로,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는 종전 소유자의 손실보상청구권 양도의 효력이 있고, 따라서 소외인이 정당한 손실보상금 청구권자라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하는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