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위임금지,입법권의 위임,자치입법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의 관계,의회유보원칙
결국, 안마사의 경우, 규율대상이 입법절차에서의 이익조정을 필요로 하며 기본권실현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반면, 입법권의 위임을 정당화하는 규율대상의 특성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위임의 명확성에 대하여 엄격한 요구를 해야 하며, 그 결과 위임법률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