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식품의약품안전청,한국소비자보호원,식품위생법,피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미니컵 젤리에 대한 수입금지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한 지에 대하여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점, 현재의 과학기술로 미니컵 젤리에 곤약 성분이 함유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피고 대한민국만 세계 각 국가와 달리 곤약 및 글루코만난이 함유된 미니컵 젤리 이외에 모든 미니컵 젤리를 일방적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점, 얼려져 있는 상태의 미니컵 젤리를 입으로 흡입하여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섭취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현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은 냉장고의 냉동실에 보관되어 있어 얼려져 있던 이 사건 젤리를 통째로 흡입한 점, 소외 1의 부모들인 원고 1, 2나 외할머니인 소외 2 또한 이 사건 젤리를 냉동실에 보관하면서 소외 1이 평소 이 사건 젤리를 통째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섭취하는 데 대하여 제지하였다고 볼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