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와 경험의 법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감금죄,정신보건법,자유심증주의
그리고 앞서 본 공소외 1의 의사나 정신보건법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필요한 서류를 받지 아니한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다른 보호의무자인 공소외 1의 입원동의서나 그의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기재된 사유서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들에게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