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이의를 제기,상속,민법,우편물
피상속인이 임차 주택에 보관하고 있던 편지는 상속의 대상이 되어 상속인이 자유로이 볼 수 있는 반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버에 남아 있는 이메일은 상속에서 제외되어 상속인이 열람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메일과 편지를 다르게 취급하는 결과가 되는데(즉 일반 우편을 통하여 수신한 편지보다 이메일을 더 강하게 보호하는 결과가 된다), 이러한 구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