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국회의원의 면책특권,국회,헌법,대법원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가 국책은행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의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정권에 대한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스스로 검찰 수사를 위하여 확보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발언하고도 이후 아무런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의혹을 제기한 이유에 대하여 최소한의 소명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비난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