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시세조종,유가증권,투자매매업자,안정조작
앞서 인정한 피고인의 주식 매입 형태나 주식매수에 동원한 구체적인 매수 방법, 피고인의 주식 매입 동기, 피고인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증권거래법 소정의 유인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와 같이 피고인의 시세조종 동기가 주가를 일정한 가액 이상으로 만들거나 안정시켜 자신이 원하는 주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시세조종을 통하여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얻고자 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와 같이 매수한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다거나 시세조종을 하기 전보다 시세조종 행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주가가 하락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매매거래 유인 목적이나 시세조종의 범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