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채무,부당이득반환청구,양도담보권자,소유권,대법원
당사자들의 이익상황을 분석해보면, 양도담보권자는 담보가치가 증가하더라도 임의변제를 받으면 목적물을 반환하고 초과분을 정산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는 잠정적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에 불과한 반면, 양도담보설정자는 어느 경우에나 확정적으로 부합으로 인한 담보가치 증가분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으므로, 양도담보설정자를 수익자로 삼음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