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보호이익,재무부,헌법,청구인,헌법소원
이 사건 공권력의 행사 중 대통령의 재무부장관에 대한 국제그룹 전면해체와 제3자인수의 결재지시는 대외적 효력이 없는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내부지시임이 분명하며 행정청 상호 간의 행위라 볼진대 독자적인 헌법소원의 대상적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고, 이 점에 있어서는 재무부장관의 은행감독원장에 대한 지시부분 역시 그 궤를 같이한다 할 것으로, 다만 이들에 관해서는 1985년 2월 7일과 2월 11일에 있었던 재무부장관 주도의 국제그룹 해체와 인수업체 결정이라는 일련의 공권력 행사과정의 일부인 것으로 보고 여기에 흡수시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