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변론,생명윤리법,부작위,정보공개청구권
기관위원회는 연구대상자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법문은 마치 연구자로부터 제출받은 비공개 사유를 통지하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으나 연구자가 제출한 비공개 사유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이에 불구하고 공개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개 결정 또는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바, 위 법령이 연구대상자의 정보공개청구만으로 사법상의 법률관계(즉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형성되는 권리를 부여한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