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유신헌법,불기소,불기소처분,형사소송
1973년 유신헌법 이전의 형사소송법 상태로 돌아가 재정신청제도를 모든 범죄사건으로 확대실시하게 되면 전국 에 골고루 설치되어 있는 고등법원들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기관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정당한 욕구를 보다 신속하게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입법론이 강력히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