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대법원,소유권,일조권,주택법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주택 202동 모서리 부분의 경우 정북방향에 15m 도로와 12m 도로의 교차로가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 원고는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의 확정방법을 교차로 없이 15m 도로만 있는 지역과의 형평을 근거로 교차로 부분을 제외한 15m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고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연히 도로에 해당하는 교차로 부분을 제외하여 산정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그 문언적 한계를 넘어서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위 건축법 시행령 규정상 건축물의 각 부분에 해당하는 건축 대지경계선과 정북방향의 반대편 대지경계선 사이에 어떠한 넓이의 공원이나 도로 등이 있는지에 따라 그 중심선이 변동되어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위 규정에 따른 당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