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공개결정,공표,병역법,항고소송
개별 법률의 근거로는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국세기본법 85조의5), 병역의무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병역법 81조의2) 재산을 허위로 등록한 공무원에 대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공직자윤리법 8조의2 1항),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정보공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9조 1항), 위해식품을 판매한 영업소 등에 대한 위반사실의 공표(식품위생법 84조),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것(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9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