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위헌제청신청,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은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 부분과 도시정비법 제38조 부분에 대하여도 위헌심판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다투고자 하는 바는 도시환경정비사 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자치규약의 작성에 관한 동의요건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점에 관한 것인 만큼 위 조항들은 청구인들이 다투고자 하는 바 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이므로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