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대법원,산업입지법,헌법,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 내지 제16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 내지 제16조의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