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국세청,소득세법,조세법률주의,포괄위임금지원칙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에 관한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을 살펴보더라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자산과 유사성이 있는 자산에 관한 과세자료나 해당 거래일 전후의 해당 자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