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적법,유죄 판결,행복추구권,헌법
한편,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국적회복허가취소는 법무부장관이 할 수 있고, 그 취소의 기준이나 절차 등은 국적법 제21조 제2항에 의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바, 국적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그 취소사유를 신분관계 증명서류의 위조ㆍ변조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제1호), 혼인ㆍ입양 등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제2호),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제3호), 그 밖에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제4호)으로 규정하여 불법성이 명확히 드러난 자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국적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하여 절차적 기회 역시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