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보통예금계약,중과실,착오
우리나라에서의 논의(1) 학 설 착오송금의 경우 예금채권의 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의 견해들로는 수취은행이 입금기장을 완료한 때 수취은행의 수임사무는 종료되고 수취인에게 예금채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송금의뢰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금기장이 이루어진 후에는 수취은행에 송금의 취소나 송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견해, 수취은행이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의 원인관계의 존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점, 수취은행으로서는 송금의뢰인은 원인관계의 부존재를 주장하고 수취인은 예금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곤란한 입장에 서게 되는 점, 수취인의 채권자가 예금채권을 압류한 경우 수취인이 송금의뢰인과 협력하여 용이하게 압류를 면하는 수단을 부여하여서는 안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송금의뢰부터 입금기장까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송금의뢰인이 원인관계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예금채권을 성립하지 않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