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소송,행정심판,헌법소원,헌법
[쟁점]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비추어 청구기각이 예견될 경우 전심절차인 행정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부정, 각하결정) [결정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비추어 청구기각될 것이 명백히 예견되어 곧바로 헌법소원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비추어 패소할 것이 예견된다는 점만으로는 전심절차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전심절차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등의 구제절차와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어야할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