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을 구하는 소,대법원,익명표현의 자유,의령남씨충경공파종회,상소
위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자료제공요청서나 해당 게시글이 있고, 이를 토대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일정 정도 자료제공요청의 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판결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실질적 심사의무가 없다고 보아 전면적 면책을 부여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