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강제처분,압수물의 처리,기소중지처분,출력 문건의 동일성·무결성,환부청구권
사안에서 S1은 이미 乙의 범죄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특정한 수출입물품을 개봉하여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한 하였는바, 이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범죄수사로서 압수 또는 수색에 해당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