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죄형법정주의,과잉금지원칙,헌법,시정명령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단 시정명령이 발령되기만 하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이를 불이행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정함이없고,행정소송으로 시정명령에불복하였더라도시정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이행기간이 경과하도록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시정명령이 취소되더라도 시정명령 불이행죄의 죄책을 지게 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