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배임죄의 보호의 정도,업무상 배임죄,배임죄에서의 손해
연구의 방향 판례가 제시하는 법리를 요약하면, 첫째 배임죄에서의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는 것이고, 둘째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