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원심판결을 파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지방자치단체
그럼에도 원심은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신청 시기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원고의 보조금신청 포기가 효력이 없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금 지급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