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위법의 원칙,이용자(시청자) 이익 저해성,ADR,분쟁해결제도,방송분쟁조정제도,공정한 경쟁,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금지행위 규정의 요건,공정경쟁저해성
공정경쟁저해성과 부당성에 대해서도 부당한 행위 및 그 결과로서 공정경쟁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독립된 개념으로 보는 견해와 각 호의 행위 결과 공정경쟁저해성이 인정되면 부당성은 당연히 인정되는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