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사소송,민법,부당이득반환청구권,행정법원
현행법상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일반법적 규정이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51조 내지 제54조, 지방세법 제45조 내지 제47조, 관세법 제46조 내지 제48조, 산지관리법 제19조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5항,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하천법 제68조, 도로법 제91조 등 다수의 개별법률들에서 규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