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국가배상청구권,상법,민법,지방자치단체
최근 대법원은 헌법 제29조 제2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이중배상금지 원칙은 국가배상청구에 앞서 다른 보상금을 먼저 지급받은 때에 적용되지만, 이와 반대로 국가배상을 먼저 받은 뒤 보상금을 받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여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의 적용을 제한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권리 보호를 확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