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분양법,신탁계약,우선수익권,수익권,분양대금반환채권
그렇다면 일부 신탁부동산이 환가 처분되는 경우 해당 신탁부동산에 관한 일부 신탁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도 이론상 가능하고, 전체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와 일부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있어 처분대금 정산조항에 규정된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보호 필요성에도 차이가 없으므로, 신탁부동산 중 일부만 처분된 경우에도 처분대금 정산조항에 따라 처분대금을 정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