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기본권,평등권,심판청구,기본권침해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는 직장가입자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거의 전부 파악되는 데 반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일부분밖에 파악되지 않아 파악된 소득 외에 재산ㆍ생활수준ㆍ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소득을 추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소득 수준의 지역가입자에 비하여 직장가입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