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조세범 처벌법,증여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포탈
원심은, 공소외 1의 각종 국제체육대회 후원금 등 기부내역, 이 사건 15만 위안의 교부경위에 관한 공소외 1의 진술내용,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관계 등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이 사건 15만 위안이 북경올림픽 선수단 격려금 명목의 돈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그 돈이 국세청 공무원 등을 상대로 그 판시 공소외 2주식회사 등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수수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관련한 돈이라고 인식하면서 그 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