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재산권,헌법,헌법소원심판청구
그러나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바(제60조 제1항), 사업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사업초기에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자금조달을 책임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조속한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서는 사인의 이윤추구 동기를 활용하는 것도 사업시행의 한 방법이 될 수 있고, 그 결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사실상 사업시행자의 이윤추구의 수단이 된다 하더라도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에 있어서 개발이익 분배의 적정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업시행자 조항의 입법취지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