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현실,기속행위,거부재량,공익상 필요,중대한공익
이러한 상황하에서 판례가 현실적 필요에의해 거부재량행위라는 개념을 통하여 입법의 취지를 실현하고 중대한공익을 보호하는 것이 타당한 것은 아닌가? 이러한 거부재량 인정의 논거가 타당한 것은 재량권의 인정에 있어서도 공익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 법률의 명시적 근거 없는 재량권 인정의 일반적 근거 중의하나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