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의 취소,건설산업기본법,중재판정 취소사유,대법원
그 때문에 대법원은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b호의 공공질서는, 그 판단에 있어서 국내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외국중재판정에 적용된 외국법이 한국의 실정법상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하여 바로 승인거부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중재판정을 인정할 경우 그 구체적 결과가 한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때에 한하여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