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입증,정보공개법,자유재량,소유권,이전등기
甲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서도 소유권이전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다시 C에게 매도함으로써 배임행위를 하였고, C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그 매수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C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 등기와 이를 기초로 넘어간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