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원행정처분,헌법,헌법소원,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의 모든 논거의 근저에는 원행정처분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경우 제4심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논리가 전제되어 있으나,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한 점 모두에 대하여, 다시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위반되느냐의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관할문제에서 헌법과 충돌되는 점이 없고 헌법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제4심이 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의 규정과 충돌되는 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