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기본권,향토예비군설치법,병역법,위헌확인
또한 이 사건 재학생 방침보류는 국방부장관이 예비군지휘관에 대하여 예비군 교육훈련 업무와 관련하여 지시한 사무처리지침을 규정한 것으로서, 예비군 교육훈련의 대상자인 청구인은 그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건 재학생 방침보류에서 정한 각급학교 학생 등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재학생 방침보류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