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건축불허가처분취소
[관련판례 4]는 재결의 기속력이 발생한 후 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피고 행정청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처리를 늦추어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 불허가 처분을 한 것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