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피고,피고인,군형법,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격통제관인 중대장이 피해자(병장)가 사격시에 발생하는 소음이 시끄럽다고 귀에 휴지 뭉치를 꽂고 있어 사격통제관의 지시를 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총소리 적응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M60 기관총 소리를 들으라고 지시한 행위, 몇시간에 걸쳐 전차기동로 ․ 배수로 등을 포복자세로 구르고 기게 하는 행위, 악취가 나고 벌레가 기어다니는 진흙바닥을 기어가게 하거나 폐유 덩어리가 떠 있는 정화수 속에 잠수하게 하는 행위, 전투화로 걷어차고 모욕적인 구호를 외치게 하는 행위, 피고인은 소속대분대장요원 교육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사격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롯한 피교육생 27명을 저수지 제방에 2열횡대로 정열시킨 다음, 수심이나 피교육생들의 수영가능여부 등을 확인함이 없이 전투화와 전투복을 착용한 채 전열과 후열 순차적으로 제방으로부터 25m 가량 떨어진 수심 2m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