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결정,의결권,주주총회결의,이사회 소집,대법원
자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그 사이 이사 일부와 이사 총수가 변경됨으로써 이사회결의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결국 위 이사회결의는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사회결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이사회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결의의 대상인 연대보증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법 제393조제1항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