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민사소송,행정소송,헌법
93헌바57 [판시] 민사소송비용법 제2조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위 법률조항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하여 첩부한 인지액은 그 정액을 소송비용에 산정한다는 내용으로서(민사소송등인지법 제1조 참조) 소송비용 중 인지액의 산정방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위 관련사건상의 인지보정명령이나 인지미보정으로 인한 재판장의 소장각하명령의 각 재판에 있어서 적용될 법률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위 각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