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무죄판결,상소,소송비용부담의 재판,기각
다만 학설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는데, 형식재판보다는 무죄판결이 객관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며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하고 형사보상 등을 받을 수도 있어서 상소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할 수 있다는 긍정설, 형식재판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할 수 없다는 부정설(이 견해는 다시 구체적으로 상소를 허용하지 않는 근거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법원이 실체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상소이익을 논할 필요도 없이 실체판결청구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견해와 형식재판도 무죄판결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이므로 상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이라는 견해로 나누어진다), 면소판결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여 무죄판결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이므로 상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에 공소기각의 재판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아 상소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상소가 허용된다는 구분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