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소송,동시이행항변,확정판결,기판력,소유권
따라서 기판 력이라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위한 제도적 효력으로서 국가가 인정한 것을 이용 자인 당사자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므로, 법적 안정설에 기초한 당사자의 자기책임 을 인정하는 이원설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기판력제도가 가지고 있는 사적 자치에 따른 자율성과 분쟁해결을 위한 법원 판단의 강제력의 조화라는 면에서도 합당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