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법률상 직접 위임가능 여부 ,권한의 배분과 위임,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분
(나) 법률상 직접 위임가능 여부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 비추어 국회는 정부에 대하여 법률로써 권한부여와 동시에 그 권한의 위임가능성을 설정해주고, 실제상 위임 여부의 결정은 정부로 하여금 시행령(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총리령·부령)으로 하는 것이 헌법상 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