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선거운동의 자유,공직선거법,헌법,포괄위임금지원칙
즉, 심판대상조항들은 선거운동에 직접 개입할 경우 중대한 폐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언론인에 대하여 선거와 관련된 활동의 부분적인 금지의 범위를 설정한 데 불과한바,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관한 의견개진, 그밖에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비롯하여 선거운동 이외의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를 위한 지원활동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겨져 있는 이상 언론인으로서는 선거와 관련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할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선거운동의 자유가 전혀 무의미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