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국회,기본권,재산권,헌법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회피에 대한 구체적인 법제도는 각국의 역사, 정치상황 및 국민의식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국회의원이 그간 각종 비리에 수없이 연루되어 온 우리의 현대사 및 우리 헌법이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 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출직인 국회의원 역시 백지신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당위성을 전혀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