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산업안전보건법,민사상 작업중지권,노동부,대법원
(라) 증명책임 연방노동부장관은 사용자의 불이익취급에 대하여 구제명령의 발령을 구하는 신청을 제기하면서, (i) 근로자의 사망 또는 상해에 관한 재해발생 가능성 인식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 (ii) 통상의 절차나 방법으로 위험을 제거할 시간이 없을 것, (iii) 근로자가 만약 가능하다면 사용자에게 작업환경의 정비를 요청하는 것에 실패할 것 등을 증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