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당연무효,무효의 효과,취소소송,행정처분
[평설] 행정행위의 무효는 무효확인심판으로 주장하거나(행심법 제4조 제2호, 제9조 제2항), 무효확인소송으로써 주장하거나(행소법 제4조 제2호, 제35조), 선결문제로써 주장할 수 있는데(행소법 제11조), 이 판례는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