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법,고등교육법,교원소청심사위원회,사립학교법,헌법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임기가 만료된 교원의 재임용 심사와 관련하여 그 기준으로 학생교육ㆍ학문연구ㆍ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면서, 이들 사항 전부를 재임용 평가기준으로 모두 학칙에 반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백히 밝히지 않아 학칙에서 재임용 평가기준에 학문연구 부분을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