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재산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헌법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항은 비록 대통령령에 위임이 가능하더라도 법률 자체에서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하고 엄격하게 정해 놓을 것이 요구되는데, 이 사건 재산권 제한조항은 재산권 제한의 대상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그 제한의 요건, 제한의 정도 등에 관해서 객관적으로 예측할 만한 아무런 기준도 정해 놓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그 제한 내용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75조가 규정하고 있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