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상법,배임죄,환급형 차입매수,상소
또한 주주가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익배당이나 중간배당을 받는 것은 주식회사에서 주주가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므로, 결국 이익배당이나 중간배당이 법령과 정관에 위반하여 이루어지는 위법배당으로 주주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배임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