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권,구분소유적 공유자,주의적 언급,판례 변경
(3) 더구나 2001재다701 판결이 인용한 위 2000마2633 결정은 기존 판례의 법리를 유보 없이 받아들이는 전제하에 경매법원이 취할 조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경매법원이 그에 따르지 아니한 채 마치 토지 전체의 공유지분을 매각하는 것처럼 입찰물건명세서를작성하고 최저입찰가격을 정하였다 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경락으로 당연히 해소된다고 입론하는 것은 맥락에서 벗어난 느낌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