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의 발명,발명진흥법,근로기준법,종업원과 사용자,특허법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직무발명의 개념과 성립요건을, 제2장 제2절에서는 직무발명의 활성화라는 제하에 권리귀속(발명진흥법 제10조),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발명진흥법 제11조),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발명진흥법 제12조), 사용자의 승계여부의 통지(발명진흥법 제13조), 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발명진흥법 제14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발명진흥법 제15조), 출원 유보시의 보상(발명진흥법 제16조), 직무발명 심의기구(발명진흥법 제17조),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처리방법(발명진흥법 제18조), 비밀유지의 의무(발명진흥법 제19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