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료법,산업안전보건법,형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즉,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 등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나 종업원 등의 행위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를 법인에 대한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법인이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아, 결국 종업원 등의 일정한 위법행위가 있으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아니하고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