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의무를 통한 당사자의 보호,석명의무,직권증거조사,변론주의의 완화
변호사가 대리하는가 여부에 따른 석명의무의 인정에 관하여 위에서 인용한 바 있는 우리의 판례에서도 일찍부터, 변론주의가 당사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소송진행의 능력이 완전히 대등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사실에 있어서는 당사자는 지식경험이나 경제력에 있어서 대등하지 않으며 특히 법률지식이 없는 본인 소송에 있어서는 충분한 법률상의 변론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은 석명권의 행사 또는 직권증거조사의 규정을 두어 그 조절을 하게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