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가처분신청,영업비밀,금지청구권,소송실무
금지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에서의 금지청구는 동일시할 수 없지만, 가처분신청사건에서는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면서 공익을 고려한 사례가 있는데, 예컨대 피신청인은 문제된 실용신안부품을 장착한 자동차를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고, 신청인 실용신안권자가 국내에서 등록고안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면서 가처분신청을 한 경우에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