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하천법,헌법
청구인의 주장 (1) 국가하천인 낙동강의 유지ㆍ보수권한은 하천법상 경상남도지사에 귀속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낙동강 사업은 국가하천인 낙동강을 유지ㆍ보수하는 사업이므로 청구인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이 사건 대행계약 또한 위 청구인의 권한을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