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구상금청구,부양의무,양육비청구,민법
이에 대하여 협의 또는 심판 전의 양육비청구권(추상적 양육비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가 아니고, 협의 또는 심판 이후의 양육비청구권(구체적 양육비청구권)은 기본채권, 일시금내지 1년 이내의 정기지급채권이 아닌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리고 1년 이내의 정기지급채권으로 협의 내지 심판에 의하여 결정된 채권의 경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걸린다는 견해, 기본적 양육비청구권과 지분적 양육비청구권으로 구분하여 기본적 양육비청구권은 소멸시효와 친하지 않은 반면, 지분적 양육비청구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른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견해, 과거의 양육비청구를 일종의 구상청구로 이해하면서, 추상적 양육청구권에 대하여도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그 시효기간은 일반적으로 구상권에 대하여는 10년의 통상 시효기간이 적용될 것이나, 단기소멸시효 제도를 유지하는 우리 민법 하에서 구상의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