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산재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헌법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는 궁극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직업과 사회에 복귀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회정책적인 요청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산재근로자에 대하여 직업재활과 사회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충분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므로, 산재근로자가 산재사고 이후에도 그 이전에 받아오던 임금 수준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