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뇌물약속죄,자유심증주의,무죄로 판단,형법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뇌물공여약속의 점에 관한 부분 및 피 고인 2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하여 나머지 유죄 부분과, 피고인 3에 대하여 나머지 부분과 각 경합범으로 처벌하였으므로, 피 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2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인 1의 유죄 부분과 피고인 3에 대한 부분 전부와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검사의 상 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