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연대채무자,부진정연대채무,변제충당,구상권
(3) 안분설의 외측설 비판에 대한 재비판 (가) 안분설은, 상호연대의 합의가 요구되는 연대채무에서도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게 연대면제를 한 경우 나머지 연대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면제받은 자가 아닌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민법 제427조 제2항)에 비추어, 부진정연대책임에서 채무자들 사이 책임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까지 채권자 보호만을 중시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