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수수료율,당사자의 실제적 의사,결정권
이 사건 계약 제29조 제3항 제1호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 따른 수수료율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수수료율 조정을 위한 협의결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위 계약조항에 따라 변경·적용할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계약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