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기술신용보증기금,부진정연대채무자,대법원,부진정연대책임
그런데 이 사건 제2대출금채무에 관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인 소외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보증인이 된 원고가 피보증인인 소외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제2대출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제2대출금채무에 대한 피고의 부진정연대채무까지 소멸시켰으므로,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위변제금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