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교육부,운영의 자유,기본권,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제31조 제4항, 제31조의2는 학교법인의 회계 결산 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만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하던 것을 모든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확대하였고, 외부감사법에 따른 외부감사인으로 하여금 감사증명서 등을 감리하도록 하여 소규모 영세 대학들이 이에 따른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바, 청구인들의 재산권, 대학의 자유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