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법,공사도급계약,저당권,유치권
1 불완전한 공시방법의 유치권 특성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예로서 경매절차에서 공사대금채권으로 건설업자가 유치권 행사), 특히 부동산유치권제도는 유치권이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음에도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결과를 낳아 제3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손해를 입힐가능성이 높고, 유치권자가 점유하는 동안 타인이 부동산을 사용 내지 수익하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효용을 감소시키는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유치권제도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한편 유치권 상실로 지위가 약화되는 채권자를 위해 별도의 채권자 보호장치를 마련한 바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