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익의 균형성,직업선택의 자유,헌법,직업수행의 자유,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하도급
(3) 침해의 최소성 문화재수리는 기존의 문화재가 완전히 훼손되지 않도록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리금액이 소액이고 사업규모가 매 우 영세하여 수리업자의 전문성과 시공능력이 확보되지 아니하면 수리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문화재수리업자가 직접 수행하게 함으 로써 그 수리품질을 담보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