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헌법,법무부,과잉금지원칙,형집행법
한편, CCTV 계호행위 외에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수단들은 동시에 병행되어야 할 것이지 선택적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특히 상시적으로 청구인을 시선계호할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자살이 시도되는 경우 신속하게 이를 파악하여 응급조치를 실행하기 위하여는 CCTV를 설치하여 청구인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방법 외에 더 효과적인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