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소유권,형법,교사범,장애미수
교사를 하였지만 피교사자가 범행결의를 하지 않았거나 이미 결의를 하고 있었던 경우(실패한 교사), 피교사자가 범행결의를 하고 실행에 착수하지 않거나 교사된 범죄의 예비·음모에 그친 경우, 실행에 착수하였지만 불가벌적 미수(불능범)인 경우에 교사자는 교사된 범죄의 미수범이 아니라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고) 예비·음모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