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상고를 모두 기각,민사소송법,가집행선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사건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선우상선이 주식회사 동방조선의 이 사건 선박건조계약에 따른 선박건조자 지위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영국법상 독립적 보증을 한 피고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