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공직선거법,상고를 기각,서울특별시교육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