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기각,의견진술,DNA신원확인정보,항고기각
DNA신원확인정보의 삭제 (1)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삭제 재심무죄확정판결 등이 있는 경우(동법 제13조 제1항), 구속피의자 등에 대해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등이 확정된 경우(동조 제2항), 대상자에 의한 불복절차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에 관한 처분 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동조 제3항),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동조 제4항) 그리고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감식시료에 기한 신원확인정보에 관해 신원이 밝혀지는 등 더 이상 보존·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동조 제5항)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채취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