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헌법,의회,정치윤리조례
둘째로, 당해 규제에 의한 기본권 제약과 관련하여, 원심판결은 청부계약의 사퇴서 제출의 노력의무, 경고나 사직권고, 공보에 의한 심사결과 공표에 의해 의원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것과 같은 강제력은 없다 할지라도 의원 활동의 자유의 제약은 있다고 하여, 간접적 제약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논하고 있지만, 본판결은 사실상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