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 금지,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고의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496조,신의칙
승객은 택시 기사에게 추가요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가? 아니면 운송계약 해석상 합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요금 채무는 애당초 발생하지 않는 것인가? 후자가 당사자의 의사에도 부합하고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하며 일반조항으로의 도피를 막는 해석이 아닐까? 1심법원의 판단이나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