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집행정지결정,공동불법행위,국가배상법
선고 96다42420전원합의체판결(다수의견)은 공동불법행위자 등이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각자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공동불법행위의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예외적으로 민간인은 피해 군인에 대하여 손해상의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만약 손해 전부를 배상하였더라도 국가에 대해 국가의 귀책부분(국민의 부담부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식으로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