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여지,직권탐지주의,행정소송법,행정소송,변론
그런데 우리나라 판례는 현재까지는 이른바 독일식 판단여지설을 수용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표명하지는 아니하고 대체적으로 재량 이외에 추가적으로 판단여지를 특별히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컨대 교과서 검정행위와 관련된 사건에서와 같이 교과서 검정행위를 행정청에게 자율적인 판단권한이 주어진 재량행위라고 판시하여 왔다 즉 판례는 재량과 판단여지를 구분하지 않고 이른바 독일식의 판단여지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도 시종일관 재량으로 인정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