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손해보험회사,저작권,대법원,합리의 원칙
그러나 가격고정, 입찰담합, 생산량 제한, 시장분할 등 경쟁의 핵심적인 요소의 경쟁을 제한하는 소위 경성카르텔(Hard Cre Cartel)은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쟁제한의 효과가 시장에 직접 나타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자체로서 당연위법(per se illegal)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