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책임,성적 자기결정권,의사결정권,성추행으로 인한 사용자책임,사용자책임
원심은,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이와 같은 성추행 및 간음행위는 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보호 ․ 감독 하에 있는 원고를 위력으로써 성추행 내지 간음한 것으로서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성추행 및 간음행위에 관하여 피고 2 법인에게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