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단원,부부,부부동씨제 ,일본국헌법 
본건규정이 부부가 되려는 자의 일방이 씨를 변경하는 것을 혼인신고의 요건으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또한 국회의 입법재량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본건규정이 개인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으로써 혼인에 수 반하여 부부가 동일 씨를 칭하는 부부동씨제는 구 민법이 시행된 1898년에 우리나라의 법제도로서 채용되어 우리나라의 사회에 정착된 것이다 씨는 가족의 호칭으로서의 의의가 있는바 현행 민법 하에서도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집단단위로 파악되고 그 호칭을 하나로 정하는 것에는 합리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