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자치권,지방자치단체,대표권,지방의회
판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주체(공유수면매립면허와 관련하여 경기도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다른사정이 없는 이상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직무에 대하여는 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나, 국가로부터 자치단체에 시행하는 국가행정사무를 위임받아 행하는, 국가의 보통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직무에 대하여는 국가가 그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