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고지의무위반,어선공제사업,해상보험법,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그러자 원고는 상법 제651조상의 고지의무위반에 의한 보험계약 해지는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655조는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제척기간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영국 해상보험법이나 영국관습을 준거법으로 하는 영국법 준거약관은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의 금지를 규정한 상법 제66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