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료법,산업안전보건법,형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3:00경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지상 4층 작업장에서 김범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된 갱폼의 인양작업을 하게 하던 중 작업계획서를 준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건설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 박호는 도급자의 근로자와 수급자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그 종업원들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위험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