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도시개발법,헌법,적법절차원칙,헌법재판소
(다) 법익의 균형성 도시개발사업의 성격, 유형, 규모 등에 비추어 공용수용 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경우,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이라는 공익의 중대성은 결코 작지 않다고 할 것이고, 비록 이 사건 수용관련조항들에 의하여 피수용자의 재산권이 그 존속을 보장받지 못하는 제한을 당하게 되지만,수용에 이르기까지의 제도적 절차 및 보상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수용관련조항들이 공익과 사익간의 균형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