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행위의 합목적성,양형규칙,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범죄인지권의 합리성과 남용방지
⑵ 자본시장범죄에 대한 범죄인지권의 합리성과 남용방지 이상과 같이 불공정거래혐의행위에 대한 통제가 자본거래행위의 반도덕적 행태에 대한 진압의 목적(합법성 요청)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효율성이라는 목적의 달성도 함께 추구해야 하는 것(합목적성 요청)이라면, 자본시장범죄의 추상적 혐의에 대한 내사와 구체적 혐의 인지에 따른 수사의 개시·진행도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