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침해,헌법,보건권,기본권
기본권침해에 대한 위헌심사의 헌법재판에 있어서 판단의 경제성과 집약성을 위한다는 이유로 기본권경합의 이론이 적용되더라도 법규범에 대한 통제인 헌법재판은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을 제기한 당사자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이는 헌법소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헌법소원은 개인의 기본권구제기능뿐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유지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이다) 경합론에 따라 선택된 기본권침해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가능한 한 다른 기본권침해도 심사하는 적극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