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전국금속노동조합,유죄로 인정,대법원,공모공동정범
X가 각 건조물의 침입, 업무방해, 손괴, 폭행, 상해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그 중 일부를 자신이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지위, 역할이나 쟁의행위 중인 노동조합이라는 조직화된 단체의 지휘계통을 통한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의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