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소원,헌법,헌법소원,심판청구,헌법재판소
[관련판시요약]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을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의 적법요건인 직접성이나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사전구제절차의 구비여부는 이 사건의 경우 그 적법요건이 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