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금지원칙,표현의 자유,표현물에 대한 내용적 심사,가처분결정,헌법
2005헌마506(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제 사건) 구 방송법은, 텔레비전 방송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국에 이에 대한 청약을 하기 전에 먼저 방송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면서, 방송위원회는 방송광고물의 사전심의에 관한 업무를 민간기구에 위탁하도록 규정하였고, 방송사업자는 방송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방송광고의 방송을 하여서는 안 되며 방송사업자가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