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원칙적 유효,불법의 원인,우월한 지위,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
(7) 부동산 이중매매 부동산 이중매매란 부동산 소유자가 양도의 원인이 되는 매매 기타의 계약을 하여 소유권양도의무를 부담함에도 동일부동산을 다시 제2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양도의 의무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나아가 제1매수인에 대한 양도의무에 반하여,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제2매수인에게 경료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