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에 의한 권리의 처분,손해배상청구,권리의 동일성,손해배상청구권,공동불법행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관하여 가해차량 소유자 및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아닌 구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판시한 원심 판결을 파기함) 자동차보험사고에서 피보험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상대방은 피보험자에 대해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보험자의 대위권행사는 상계된 금액만큼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