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국회,제조물책임법,과실책임의 원칙,제조물 책임법
개정 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