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의미와 전망,부분공개와 판결의 주문 기재방법,대법원,정보공개법,거부처분
⑶ 부분공개와 판결의 주문 기재방법 구법 제12조나 신법 제14조에 의하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