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지방의회,공무원연금법,과잉금지원칙,지방자치단체
다만,심판대상조항의위헌성은지방의회의원으로 취임한 자에 대하여 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대체할 만한 충분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데에 있고, 이러한 위헌성을 제거하는 방법은 다양하므로, 단순위헌결정을 하기보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