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개정 이유 부담금 체납 가산금 요율을 인하하고, 해양시설 점검결과 제출의무를 완화하며,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수거·처리절차를 완화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해양시설변경신고 요건의 신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직무 강화, 방제분담금 부과·징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출입검사·보고에 관한 법령체계 정비 등 법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