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잉금지원칙,기본권,헌법,대법원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범죄자의 동일성 식별을 위한 가장 확실한 자료인 사진을 최초의 신상정보 등록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하여 제출하게 하고, 이를 보존함에 따라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다시 성범죄를 범할 경우 쉽게 검거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한층 강화하여 재범 억제라는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목적 달성에 더욱 기여할 수 있고, 실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재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그의 최근의 사진과의 대조를 통하여 범죄자를 신속하고 쉽게 검거하는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