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허가의 신청,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허가기준,현지조사 ,토석채취허가기준
그러나 이러한 허가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현행법 제28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현행법에 따라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을 채취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5)에 해당하는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토석채취완료지 복구를 위한 토석이나 현행법 제25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6)에 해당하는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