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대법원,신용보증기금법,상업어음,보증책임
금융기관이 이 사건 신용보증 대상인 어음할인대출을 함에 있어서는 그 할인대상 어음이 상업어음인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할 것인바, 상업어음이 아닌 어음을 상업어음으로 가장하는 경우 그 외관에 의해 가장 여부가 쉽게 드러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의 조사·확인능력에도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면, 금융기관이 상당한 주의를 하더라도 그 어음이 상업어음이 아님을 가려내지 못하는 때가 있을 것이고, 만일 금융기관이 필요한 조사·확인조치를 모두 취하였는데도 나중에 그 어음이 상업어음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는 이유로 신용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면, 결국 금융기관은 그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제도를 기피하거나 신용보증서에 부가하여 별도의 담보제공을 요구하게 되어 신용보증제도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자금융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게 될 것이니, 이러한 결과는 원고의 설립취지나 신용보증제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