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담임권,지방자치단체,공직선거법,평등권,헌법
선거운동에서의 기회균등 보장이 획일적인 기회균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운동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형성적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 방법 중 하나로 인정되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의 필수적 대담ㆍ토론회에 참여할 기회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국가기관이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지 않는 것을 넘어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있어 기회의 불균등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강조한 헌법 제116조 제1항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