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서울대학교,의회,헌법소원
대학별고사를 실시키로 한 서울대학교가 대학별고사과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영어 이외의 외국어를 선택과목으로 하기로 정하였다면, 그러한 외국어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고등학교 교과과목의 범위 내에서 서울대학교의 자율에 맡겨진 것이므로 서울대학교가 인문계열의 대학별고사 과목을 정함에 있어 일본어를 선택과목에서 제외시킨 것은 적법한 자율권행사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