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명령,면책허가결정,채무자,법원,면책신청
(나)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 조항 법원의 면책허가결정이 필요 기본권침해는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 사건 권리면책조항 각 호의 면책불허가사유를 검토한 결과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면책허가결정을 하는 때에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파산채권자는 당해 면책사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및 면책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권리구제기대가능성도 있으므로 직접성의 예외적 인정(직접성 예외인정에 대해서는 후술 참조)은 안 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