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결의취소의 소,서울고등법원,대법원,의결권
정관이 정한 필요적 최소 감사 수에 해당하는 감사가 결원된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정관이 정한 필요적 최소 감사 수에 해당하는 감사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감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문제는 단순히 특정인을 감사로 선임하는 문제와 달리, 회사의 기관구성에 변동을 초래하고 회사의 비용을 증대시키는, 그에 따라 회사의 경영상황 등에 입각한 회사 주주들의 정책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문제로서 이에 대하여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여야 할 합리적인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