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변리사법,헌법,신뢰보호의 원칙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우선 개정 시행령의 즉시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시험이 실시되리라는 신뢰이익에 대한 침해는 개정 시행령의 즉시 시행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여, 제1차 시험의 상대평가제를 규정한 개정 시행령 제4조제1항을 2002년의 이 사건 시험에 시행하는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개정 시행령 부칙 중 제4조 제1항을 즉시 이 사건 시험에 대하여 시행하도록 그 시행시기를 정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특허청장이 이 사건 시험에 관하여는 개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원고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특허청장이 이를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