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국가공무원법,법률유보원칙,헌법,정치적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 선진국들의 입법례와 정치현실에서 보듯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인정한다고 하여 곧바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거나 근무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우리의 정치현실과 역사를 볼 때 공무원의 정치활동이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왔다고 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준수되어 왔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