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의 전입,헌법,지방자치단체
다만, 이 조문의 합헌성유무를 따지면서 다수의견은 헌법합치적 해석에 따라 공무원의 동의가 전제된다는 것이 당연히 이 법률조항에 내재되었다고 보아 단순합헌선언하였고, 한정위헌의견은 공무원의 동의자체가 해당 법조문의 내용으로 파악될 수도 있겠지만, 이를 해석하는 데 있어 각 기관의 통일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반대해석이 가능한 부분의 배제를 명시적으로 기재할 것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