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명확성원칙,죄형법정주의
(나) 자본시장법은 투자 위험 감수능력에 따라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별하고(제9조 제5항, 제6항), 적합성의 원칙(제46조), 적정성의 원칙(제46조의2), 설명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제47조, 제48조) 등 일정한 투자자 보호규정들을 일반투자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적용하는 이원적 규제체계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