료관계 행정처분,행정처분,개정,성범죄
이 같은 상식적이지 못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기도 어려운 개정이 이루어진 과정과 관련하여, 최근에는 언론에서도 그 문제점이 보도되었는데 당시 의료법 개정을 담당한 국회의원들은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원장과 해당 법안을 심사했던 소위원장이 모두 의사 출신 의원이었다고 하고, 개정 이유와 관련해서 유인물로 대신한다고 하였으나 정작 유인물이 확인되지 않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의료법 개정 과정이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