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적 행정행위,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의 범위,허가유보부 금지,수익적 행위의 거부,행정편의주의적인 입장
이법 제12조는 유기장업자는 손님에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제23조에서는 영업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