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예훼손죄,업무방해죄,명예훼손,언론의 자유
본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본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