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수행의 자유,법무부,평등권,변호사법,헌법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이해충돌 상황의 증가, 법률분쟁의 급증과 변호사와의 접촉 국면 확대, 그 속에서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사건을 위임해야만 하는 변호사 집단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