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헌법소원,청구인,심판청구,헌법
92헌마44 [사건개요와 쟁점] 원심 소송기록을 검사를 거쳐서항소법원에 송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61조에 따라 그 송부를 해야 할 검사가 소송기록송부를 지연하여 늦게 하였는데 이 형소법 제361조는 소송기록의항소법원에의 송부를 지연함으로써 청구인 이항소법원에서 실제로 재판받을 수 있는 기간을 단축시켜 청구인으로 하여금 방어권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의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