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울진군의 2016년 예산 총액은 약 6,021억 원인 사실, 이 사건 조례안 제6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공요금을 일부 지원하되 공공요금의 종류별 지원 순서, 지원액, 지원 기준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에게 공공요금의 지원에 소요될 예산의 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