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보훈처,위자료 청구,민법,변론
판단 (1)이혼:민법 제840조 제3,6호 사유로 원고의 이혼 청구 인용 (2)위자료: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판단 근거] 파탄 인정:위 인정 사실 및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점 등 참작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위 인정 사실, 특히 피고가 혼인기간 중 오랜 기간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장수건강원의 수입으로 생활하였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는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자주 행사하였고 그 정도가 점점 심해져 원고와의 혼인생활을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한 점, 기타 제반 사정 참작 다만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앞서 본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3,000만 원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