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기금지규정,금지명령,투자자문업자,의결권
한편 IAA Rule 206(4)6은 투자자문업자의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a) 고객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의결권을 대리행사한다는 정책과 절차를 서면으로 채택하여 실행하고, 투자자문업자와 고객의 중요한 이익충돌을 알리는 방법을 절차에 포함하고, (b) 고객이 의결권대리행사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공시하고, (c) 의결권대리행사의 정책과 절차를 설명하고,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그에 관한 사본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IAA §206(4)의 사기적인 행위나 영업방식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