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정당해산심판,헌법,국회,헌법재판소
(3) 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지위 상실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정당이 해산된 경우 해산된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지 여부와 관련하여 규정과 판례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학설상으로는 견해가 갈리고 있으나,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념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배치되는 활동을 하는 자는 단체이든 개인이든 그 활동이 금지되어야 마땅하므로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