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보장이론,헌법재판소,개체귀속성,기본권의 양면성,헌법
개인의 주관적 권리를 포함하는 기본권규범의 효력은 동일한 기본권규범의 의무적인 측면이 국가로 하여금 그러한 주관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기속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인에게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개인적 영역 및 사적 영역을 포함한 가능한 국가의 모든 영역에 기본권원칙이 실현되도록 기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