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로지원법,헌법,국가보훈처,중소기업청,직업수행의 자유
(2)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공공조달 시장에서 제품의 구매는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사적 계약 등에서의 의무 위반과 비교할 때 직접생산 확인제도 관련 의무 위반은 공익에 대한 침해 정도가 크기 때문에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