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면책채권,파산채권자,헌법,재산권,채무자회생법
그런데 그 청구이유 중에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에서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채권(제5호) 또는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채권(제6호)을 비면책채권으로 정한 것과 달리 소액임차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다른 사회적 약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면책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