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고유가치설,서면형식의 요청,청문실시여부,독립된 위법 취소사유,절차하자의 효과
판례의 이런 태도는 청문실시 필요성에 관해 행정청의 나름의 판단여지를 인정하는 셈이긴 하나 청문실시 필요성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을 무비판적으로 수긍할 것 같으면 자칫 사실상 청문실시여부가 전적으로 법령상의 규정 여하에 좌우될 우려가있다 특히 거부처분의 경우 대개 그에 관해 별도의 청문절차를 규정한 예가 많지 않은 점에서 그 경우에는 사실상 절차보호의 공백이 존재하게 되어버린다 이는 청문요부를 사실상 법령의 근거규정에 전적으로 의거하게 한 종전의 입장이 행정절차법 제정의 의미를 간과한 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법의 타당성의 근거는 현재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