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집행,위반행위,이중처벌,과징금
전선업체가 물량배분 합의를 하고 실제 입찰에는 전선조합이 참가하고 전선업체는 전선조합을 통해서 조합지분에 따라 물량을 배분받았으나, 그 후 전선업체가 다시 그 물량을 모두 반납하고 그 부분 물량을 다른 사업자가 재배정 받은 사안에서, 위 전선업체의 관련매출액을 인정할 수 있을지가 문제되었는데, 대법원은 처음에 배분받은 물량도 관련매출액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