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대법원,변론,주장·증명,소득세법
스타타워 빌딩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스타타워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인 주주로서 신주 전부를 인수하고 론스타펀드III의 자금으로 신주인수대금 516억 8,750만 원을 납입하였는데, 실제로는 원고 유에스 엘피가 소외 4의 요청에 따라 벨기에를 거치지 않고 미국에서 직접 스타타워의 계좌로 송금자 명의를 SH로 하여 증자대금 명목으로 미화 39,613,549달러를, 송금인을 론스타펀드로 하여 사채인수대금 명목으로 118,840,912달러를 각각 송금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