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견진술,분할출원,특허청,금반언
살피건대, 명세서를 보정하는 목적은 대체로 발명의 신규성 · 진보성의 결여 또는 기재불비 등의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경우이므로 어느 경우라도 출원인은 그 감축된 부분에 관하여는 특허받을 의사를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제 3 자로서는 이와 같은 출원경과에 기초하여 출원인에 의해 의식적으로 제외된 부분은 자신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구성으로 이해할 것이기 때문에 특허청구범위를 감축, 삭제하는 보정은 그것이 오기를 바로잡거나 불명료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원칙적으로 출원경과 금반언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어 균등론의 적용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