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자기거래,손해배상책임,이사회의 승인
정관에서 자기거래의 승인을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규정하는 경우 결의요건은 이사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제398조의 이사회 결의요건에 비추어 통상의 주주총회 보통결의보다는 강화된 요건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이사회와 주주총회가 결의방법이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 보통결의에 의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