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법령,건축법,일조상태,수인한도론
그렇다면 원심이 수인한도론을 하자의 판단기준으로 삼아 동지기준 연속 2시간의 일조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세대는 모두 주거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고, 분양아파트의 하자는 분양계약의 목적물로서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하거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대상판결의 태도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