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ㆍ대통령의 의무,생명권,민법,헌법,존엄가치권
또한 청구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직사살수행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고 피청구인들(서울지방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제4기동단장)은 해산을 위하여 살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여부, 특히 청구인이 시위대와 떨어져 홀로 밧줄을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에 대한 살수가 반드시 필요하였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머리와 가슴 윗부분을 향해 약 13초 동안 강한 물살세기로 직사살수가 계속되어 청구인이 넘어지면서 심한 상해를 입었고,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다가 사망하였으므로 이 직사살수행위는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