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사자,대법원,출판물
판례에 의하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고 프린트된 A4용지 7쪽 분량의 인쇄물로서 보통편지봉투에 넣어 우송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한 것, 가로 25cm 세로 35cm 정도 되는 일정한 제호가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는 낱장의 종이에 단지 단편적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광고하는 문안이 인쇄되어있는 것에 불과한 것, 장수가 2장에 불과하며 제본방법도 조잡한 것으로 보이는 최고서 사본, 가로 약 25cm, 세로 약 30cm되는 모조지 위에 싸인펜으로 특정인의 인적사항, 인상, 말씨 등을 기재하고 위 사람은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무단가출하였으니 연락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광고문 등에 있어서는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