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상해치사죄,형법,종범,방조죄
이에 대하여는 교사자에게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즉 중한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 한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범이 성립한다는 견해(다수설, 판례)와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총칙규정은 정범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공범에 적용하는 것은 불리한 유추 해석이어서 교사자에게는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