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작량감경,강도상해죄,형법,살인죄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강도죄와 상해죄(또는 폭행치상죄)의 결합범으로, 강도죄로 인한 법익 침해에 더하여 실제로 상해의 결과를 야기한 것이므로, 강도행위와 다른 범죄들의 결합범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강도행위와 다른 범죄의 결합범들의 법정형과 비교하여 볼 때 합리성과 비례성을 잃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