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표준지의 선정,토지보상법령,용도지역 ,비교표준지
우선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기본적으로 법원이 직접 보상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소송이고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질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상액을 결정하는 문제이므로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질 상태를 상정하는 것은 법원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용도지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권한이 있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이를 결정하도록 할 수는 없고 그러한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판결 후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금을 결정할 때에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질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