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심의위원회,무죄를 선고,식품의약품안전청,비방광고,의료법
나아가 이 사건 제1, 2 광고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의원의 대기실 벽 광고판에 게시되어 위 의원에 내방하는 환자만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1, 2 광고와 관련하여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비방광고 게재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역시 어렵다)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