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신고수리거부처분,상법,배상책임,국가배상법,죄형법정주의
즉 판례는 공무를 수탁받은 공공단체(구 한국토지공사)를 행정주체로 보고, 해당 공공단체가 수탁받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민법에 근거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공무수탁자인 해당 공공단체는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 아니라고 보면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경과실면책의 적용대상인 공무원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