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분양권,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1,피고인 2,피고인 3,피고인 4,피고인 5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6,피고인 7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1,피고인 2,피고인 3,피고인 4,피고인 5의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