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고등교육법 ,수업료,국립대학
한편 2003년부터는 국립대학 총장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정하게 되었고 기성회비는 기성회 규약에서 기성회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립대학 총장이 수업료 및 입학금과 기성회비의 규모를 함께 정하고 기성회비에 관하여는 기성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취하여 왔으며, 2010년부터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수업료 및 입학금 외에도 기성회비의 증감 여부 및 액수까지 함께 심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