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무명항고소송,氏家町,의무부존재확인의 소
마을의 합병 후의 사꾸라시의 주민 X 원고 피항소인 피상고인는 정수장용지로서 당해 토지를 구입할 필요성은 없고 그 대금액도 적정가격에 비하여 현저하게 고액이어서 당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은 위법하다고 하여 지방자치법에 기초하여 시장 Y 피고 항소인 상고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