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입증책임,대물변제,민법,대법원
위 판례는 그 근거로, 채무자는 채무의 본래 취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므로,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사유로 변제를 거절할 수 없고, 채권자 평등 분배의 원칙은 파산선고 이후 에 비로소 적용되므로 채무초과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본지 변제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