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소비자보호법,공정성,상법,불공정거래행위
하지만 경제력 격차가 큰 사업자 간 또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가 불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우리 경제의 현실을 감안하여 현행 공정거래법은 경쟁사업자나 거래상대방 또는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개별적인 거래질서 저해행위까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포함하여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