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헌법,헌법재판소,법률의 위헌여부,한정위헌청구
(판 례)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1) 청구인들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구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등; 글쓴이)을 국가가 국가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을 고문하고 이를 통하여 사유재산권을 박탈하는 등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 제10조 등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므로 한정위헌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