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소유권,공갈죄,소유권보존등기,사기죄
종래 대법원은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대해 설령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등기가 말소될 뿐, 이로써 원고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회복 또는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