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무효,취득세,하자,대법원,행정행위
대법원은 위헌인 법령에 근거하여 발하여진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법령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 3제 자의 신뢰보호의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요 청이 적고 오히려 국민의 권리구제의 요청이 강한 경우에는 명백성의 요건은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