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허가의 신청,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허가기준,현지조사 ,토석채취허가기준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석채취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1) 현행법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에 적합할 것, (2)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3) 현행법이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될 것, (4) 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5) 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갖출 것, (6)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구역 외의 토석을 반입하지 않을 것과 같은 허가기준에 따라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