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조력권,열악한 처우,난민법,민법,난민 신청
불회부 판정 이후의 열악한 처우 (1) 열악한 송환 대기실에서의 사실상 구금 문제 일반적으로 출입국항 난민 신청자는 입국 심사 과정에서 입국 불허 처분을 받고 출입국 관리법 76조 제1호 내지 제3호와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송환 지시서를 발급받은 후 송환 대기실에서 머물다가, 송환을 거부하면서 난민 신청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