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재산권,소득세법,중과세,헌법
이 사건의 쟁점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경자유전의 원칙 및 자작농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유자로 하여금 농지를 경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도시지역안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위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됨으로써 발생한 지가 상승분 중 일부를 투기 이익으로서 회수하려는 것에 불과하므로 경자유전의 원칙 및 자작농주의 원칙과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