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형사소송법,대법원,자유심증주의,형사소송
피고인 2의 공소외 13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