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민법,부당이득반환청구권,상법
선고 2016다255125 판결이 사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이 문제되어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정난 후,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