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 ,예비타당성조사 ,국가연구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
먼저 행정계획과 계획재량에 대한 적법성 판단에 관한 법리와 그 의미에서 계획재량의 통제 법리 및 절차적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에 관한 계획은 정치적 프로세스가 내포되어 있어 사법부가 계획재량 통제 법리를 통하여 행정주체의 판단을 대체한다면 궁극적으로 사법의 정치화가 초래되어 사법권 독립의 원칙이 정치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역설적으로 행정계획수립과정 전체에 걸쳐 단계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적 규정을 통한 행정계획 통제의 중요성의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행정계획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이어서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명문화한 취지에 비추어 당해 계획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당해 계획의 시행으로 행정주체가 다른 공익사업을 추구할 여력이 없어진다면 이는 공익과 다른 공익과의 이익형량의 문제가 된다는 것과 당해 계획을 시행하기 전에 환경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