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등성의 원칙,평등원칙,협회비 보너스제도,적법성 여부
판례 [질병 악화를 초래하는 강제추방 금지]에서는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경우 개인의 질병이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외국인체류법(AufenthG) 제60조 7항 1문의 현저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질병의 악화를 초래하는 본국과 관련된 모든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동 판결로써 독일연방행정법원은 외국인체류법(AufenthG) 제60조 7항의 질병문제에 있어서의 추방자보호에 관한 지금까지의 입장을 확인하고 구체화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특기할 사항은 위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2006년 10월 이후로 직접 적용되는 유럽공동체의 지침과는 배치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