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재판청구권,재심의 소를 제기,민사소송,형사소송법
심판대상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전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가 규정한 재심사유 중 제3호 가운데 대리권의 흠과 제10호의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에 관한 재심의 소 모두에 적용되는바(민사소송법 제457조 참조),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그 중 제9호의 사유를 주장한 부분이므로, 심판대상을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