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권리범위확인심판,대법원,취소소송,특허권 침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심결시 이후에 발생한 확인대상발명의 특허등록사실을 고려하여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청구가 결과적으로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한 것은 심결취소소송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에 관한 상고는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