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불능,소유권,이전등기,법률상 불능,사실상 불능
환송 후 원심다른 쟁점은 모두 동일하고 이행불능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만 이행불능의 일반론을 설시한 뒤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계약은 어디까지나 그 내용대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채권자가 굳이 채무의 본래 내용대로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쉽사리 그 채무의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파기환송심의 취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