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수집,비밀준수의무,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자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은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자의 알권리와 수사상 기밀유지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한 것이고, 이러한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 이외의 다른 법률에 기하여 수사기관 이외의 제3자가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 사항을 가입자에게 별도로 통지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