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조 2항과 제748조 2항,소유물반환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수익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원물반환과 가액반환
(γ) 피고가 무단 점유하는 원고의 토지는 원물반환이 가능한 상태인데, 원고는 원물반환(송전선의 철거)을 구하지 않고 그 이득(사용이익 및 이자 등)의 반환을 구하고 있음에도, 원심은 그 반환범위와 관련하여 민법 제201조 2항이 제748조 2항에 대한 특칙이라는 이유로 제201조 2항을 적용한 데 대해, 위 판결은 그러한 논거를 부정하면서 제748조 2항을 적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