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성,효산콘도 감사중단 사건,귓속말 신도 사건,사실적시 명예훼손죄,광우병 PD수첩 사건,대학교수 친구 사건,명예에 관한 죄,전파가능성설
(1) 공연성 공연성(公然性)의 의미에 관하여 (가) 불특정한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견해, (나) 특정, 불특정을 가리지 않고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견해, (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견해 등이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