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소멸시효,소유권,가등기담보권,가등기담보
최고재판소 판례는 일본 민법 제145조의 취지는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를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면서, 대심원 판례에서 직접 이익을 받는 자로 보지 않았던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의 부동산을 이른바 약한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소유권이전예약 형식의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양도받은 제3취득자,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저당권자,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제3취득자, 사해행위의 수익자등도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로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원용권자의 범위를 확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