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기본권,헌법,고의범,재산권
재산권 침해 여부 (1)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정성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는 것은 군인범죄를 예방하고 군인이 복무 중 직무상 의무를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됨은 다수의견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