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국토계획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해양부
원심은,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은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하지 아니하여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그와 달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1항 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