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구상권,면책약관,대법원,중복보험규정의 적용문제
공제액은 대인배상 Ⅰ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자기신체사고에 의해 지급될 수 있는 금액(단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 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해 지급될 수 있는 금액, 피보험자가 탑승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 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해 지급될 수 있는 금액,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