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사의 자유,대법원,헌법,보충의견,노동조합법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은 원칙적으로 산업별 노동조합의 사업과 목적을 위하여 설치되고 그 통제 아래 활동하는 것이므로, 그 지회 등에 대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조직적 실체를 인정하여 독립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거나,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조직을 탈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비단 산업별 노동조합뿐 아니라 어떤 단체의 경우에도 그 조직 원리상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