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원의 면책재판,채무자회생법의 지원결정,국내 재산의 관리처분권,국제도산관리인,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대법원 2009마1600 결정은 이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의 승인결정 및 지원결정의 법적 성질 및 효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그 동안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의 승인 방식을 둘러싼 실무와 학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있고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의 승인 여부를 둘러싼 분쟁은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규정하는 외국판결의 승인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