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산재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헌법
부터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되나, 자신이 근무하던 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의 소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어(광주지방법원 98가단29594) 개호비로 86,277,338원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한도 내에서는 간병급여를 지급할 수 없고, 다만 향후 그 범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발생한 간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