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소송,조세환급청구권,대법원,청구소송,전원합의체
⑵ 대법원 94다55019 판결에 대한 검토 ― 당사자소송을 통한 오납액반환 가능성에 대한 입법론적 시도위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대법원 2008두3685 판결과 대법원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이 종래 대법원 입장에서 분명 진일보한 판결이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종래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