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청구권,헌법재판소,재판권,헌법,국가의 사법보장의무
따라서 국가는 私法上의 분쟁에 있어서 국민의 자력구제를 배제하는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보장해야 하며, 또한 刑事法에 있어서는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하고 사인의 복수를 금지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국가의 의무로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인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통하여 법적 평화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형사재판절차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