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죄형법정주의,헌법,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
청구인들 역시 이 사건 위임조항이 구성요건의 핵심인 그 기준이나 방법의 내용의 대강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될 그 기준이나 방법의 내용이 어떤 것이 될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내용을 하위법규에 위임하고 있는 위임의 형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