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헌법,기본권침해,심판청구,보험업법
한편,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위 각 보도자료및 보험회사들에 대한 공문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고시 조항의 신설 목적이 이른바 전액보장보험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데 있고, 향후 더 이상 전액보장보험상품의 신고를 수리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힌 바 있으며, 여기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보험회사에대한 일반적 감독권 및 현실적 영향력을 감안하면 보험회사가 이 사건 고시 조항에 반하는 전액보장보험상품을 신고,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은 봉쇄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또 실제로 이 사건 고시 조항의 신설 시행 이후 이 사건 고시 조항을 벗어난 보험상품의기초서류가 신고된 건수는 전혀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