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과세관청,대법원,확정판결,취소를 구하는 소
판례는 흡수설의 입장에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그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 또는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청구취지만으로 그 동일성이 특정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고 판시하면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확정하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