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죄,자본시장법,금융위원회,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합목적성의 요청
다만 제45조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진행에 대한 제한의 (미래적) 현실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원칙적인 경우라고 볼 만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면, 요컨대 원칙과 예외가 지나치게 뒤집힌 상태라면, 제245조의10 제3항의 기속재량규정을 빈 껍데기로 만들 우려가 등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