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당선무효,공무담임권,과잉금지원칙,헌법
재판관 조대현의 반환받은 기탁금을 다시 반환하도록 한 부분에 관한 반대의견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기탁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는 기본권 제한사유도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기탁금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이상 당선무효의 경우에 기탁금을 환수하게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