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대법원,환경영향평가법,환경부,원자력법
의견수렴절차 등 환경영향평가절차가 행해졌지만 그 절차에 흠이 있거나 의견수렴이 부실하였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처분은 위법하게 되는가? 의견수렴절차와 같은 환경영향평가절차의 절차상 흠이 경미한 경우에는 당해 흠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취소사유는 되지 않고 그 절차상 흠이 중대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계획승인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