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헌법,법인세법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2 제1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의 요건이 법령에 일의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고, 기술제공자의 신청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 등의 실질적 심사에 따라 면제 대상 계약인지 여부가 결정되며, 이러한 조세면제제도는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면제신청을 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등의 심사에 따라 면제를 확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혜택을 받는 것을 원칙적 모습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해석은 목적론적으로도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