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기책임의 원칙,불법행위책임,후견적 개입,카지노업
자기 자신, 즉 자신의 신체나 정신에 대해서는 각자가 주권자이므로 개인이 절대적인 자유를 가지고 자신의 삶과 행태를 결정지을 수 있고 원칙적으로 사회는 이에 관여하여서는 안 된다는 자율의 관념은 이제 우리 법의식에 자연스럽게 자리하고 있고, 법 조문과 법 이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법관의 판결을 통하여 구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