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모집행위의 허가여부,행복추구권,국가인권위원회,법원의 재판
결국 법 제3조는 어떠한 경우에 국민이 기본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행사의 여부와 방향을 통제하게 되고, 기본권에 대한 이러한 통제방법은 기본권에 대한 매우 심각한 침해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중대한 공익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아니하는 한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