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상고를 모두 기각,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법인세법,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거래는 해외수출자가 해외수입자에게 재화를 매도하고 해외수입자로부터 매도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이미 정하여져 있는 상태에서 해외수출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려는 원고가 중계무역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해외수입자로부터 위 매도대금을 지급받는 형식으로 해외수출자로부터 위 매도대금 상당액의 자금을 차입한 다음, 해외수출자에게 재화의 매입에 따른 매입대금 및 유산스 이자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위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 거래로서 형식상 중계무역의 외관을 띤 자금차입 거래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고, 그에 따라 원고가 해외수출자에게 지급한 유산스 이자는 외국법인인 해외수출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