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대법원,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형법,형사소송법
살인방조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