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조세법률주의,헌법,포괄위임금지의 원칙,소득세법
그런데, 이 사건 토지 등의 부동산 양도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이 사건 위임조항이 설정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기준시가에 의한 것보다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위임조항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