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부,방송통신산업,정보통신부 장관
이 법률은 1999년 1월 6일에 국회를 통과하여 2월 5일에 공포되었는데, 이 법에서 정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카르텔은 사업자간의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만,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독점규제법 제58조(개정법 116조)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어 동법의 적용이 제외되고 있던 행위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