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지방자치법,재량권의 남용,불허가처분,사회통념
위에서 지적한 사항과 그밖의 전기(前記)사실관계 등을 고려하면 본건중학교 및 그 주변의 학교나 지역에 혼란을 초래하여 아동생도들에게 교육상 악영향을 끼치고 학교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행해진 본건불허가처분은 중시해서는 안 될 고려요소를 중시하는 등 고려한 사항에 대한 평가가 명백히 합리성을 결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 당연히 고려해야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그 결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타당성을 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