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행정청,행정절차법,처분기준,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제도
제도적 취지 행정절차법 제20조에서 처분기준의 설정 ‧ 공표제도를 규정하기 이전에도, 행정청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행정작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행정객체에 대한 자의적 차별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행정청이 개별적 처분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향유하고 있거나 매우 미약한 조건적 제약 밖에 없는 경우에 미리 그 권한행사의 기준을 정하여 두는 사례는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