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를 배상,제조물책임법,민법,손해배상 책임,손해배상청구권
[[3]] 한편, 피고 B가 피고 D, E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는 사용자책임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자로 하여금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 상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 사이에 사용관계, 즉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피고 B와 피고 D, E사이에 위와 같은 실질적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