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신의칙,합법성의 원칙,근로기준법,임금협상
나아가 설령 원고가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강행규정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먼저 적극적으로 제안한 당사자가 사후에 그 무효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무효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므로, 이 사건에서도 근로자측에서 통상임금의 강행규정에 반하는 노사합의를 먼저 제안하였는지 여부가 주된 고려요소가 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