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대법원,죄형법정주의의 원칙,원심판결을 파기,형법
원심이 구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공무원 신분인 피고인의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조항인 구 지방공무원법 제82조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지방공무원법 제82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