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이익의 손해,이행이익을 배상,비용배상,금지의 원칙,주택채권
「 계약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을 신뢰이익의 손해로 보고, 그것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포함시키되,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손해로, 그것을 초과하는 것은 특별손해로 다루며, 과잉배상 금지의 원칙상 이행이익을 한도로 하고, 이행이익과 함께 청구할 수는 없고 이행이익에 갈음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