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감금죄,자구행위,형법,평등권
그 후 청구인은 피해자를 태우고 인근 파출소로 가던 중 같은 날 04:40경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껴 택시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함에도 이를 거절한 채 계속 운행하고, 그즈음 하남시 동 8176에 이르러 신호대기 정차 중인 틈을 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차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같은 날 04:50경 하남시 동에 있는 덕풍파출소에 이르기까지 약 10분간 피해자를 위 택시 안에 감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