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절차 진술권,지식경제부,기소유예처분,평등권,기소유예처분을 취소
나아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기공사업등록 신청 당시에 이미 소방시설업을 겸업하기로 결정한 것이어서 전기공사업등록 당시 첨부한 기업진단보고서에 기재한 실질자본 203,088,000원이 전기공사업을 위한 자본금과 소방시설업을 위한 자본금이 혼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금액에서 소방시설업을 위한 최소자본금 1억 원을 공제하면 전기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은 2억 원에 미달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소방시설업 겸업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전기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을 평가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이용하여 전기공사업등록을 한 셈이 되어 이를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전기공사업등록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기공사업등록 당시 제출한 신청서류상으로 소방시설업의 겸업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전기공사업등록을 할 당시부터 소방시설업 겸업을 전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