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적 공동 정범,공동 가공 의사,승계적 공동 정범,예모적 공동 정범,의사 연락
즉, 피고인과 원심 피고인은 판시 소유권 확인서 발급 신청인들이 제시한 신청서가 모두 허위의 내용이란 사실을 알면서 그 정을 모르는 동장을 이용하여 허위의 소유권 확인서를 작성케 한다는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하에서 각기 그 판시와 같이 그 실행을 분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원심 공동 피고인을 공동 정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동 정범 또는 방조범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 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