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조합설립인가처분,서울행정법원,원심판결을 파기,추진위원회
그러나 이 견해는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 설립목적의 달성으로 당연 해산한다는 것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견해는 경우에 따라 기존 토지등소유자들이 총회결의로 기존 추진위원회를 유지하기로 결의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가 부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하나 추진위원회는 행정청의 설립승인으로 조합설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지 총회결의로 그러한 권한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고 설령 그러한 결의에 추진위원회 유지라는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의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이 견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