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보호이익,헌법,위헌확인,청구인,심판청구
2004헌마826 [판시] 청구인에 대한 침해행위는 종료되어 이 사건 정밀신체검사에 대한 위헌확인을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여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이미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정밀신체검사는 구치소나 교도소별로 신입자들에 대하여 행하여지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것이 예상되며, 특히 청구인은 마약류사범이라는 점에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