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소의 변경,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행정소송
선고 79누37 판결 등을 들어, 청구의 대상인 처분 등이나 부작위 자체가 다른 경우는 청구의 기초가 같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처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새로운 처분에 맞추어 청구를 변경하는 것은 소송의 목적물이 달라지는 것이고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의 이론에 따르면 청구의 변경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2조(처분변경에 의한 소의 변경)를 두고 있다고 설명하는 견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