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경찰권,경찰관직무집행법,경찰행정법,헌법
경찰작용의 명문의 법적 근거가 새롭게 제정되는 방향이 바람직하겠으나, 경찰작용의 명문의 일반적 수권조항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매우 긴박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개별적 수권조항이 없다면 경찰권을 발동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를 일반적 수권조항으로 삼아 경찰권을 발동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