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경영간섭,이동통신사업자,판매목표강제,평등권
한편, 영업실적이 저조한 때에는 수수료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점포지원금의 회수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판매목표를 달성한 경우에는 추가 장려금을 지급하였으며, 추가 장려금의 액수가 장려금의 차감액보다 5배 이상 많았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지점의 판매목표 부과로 청구인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