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자기결정권,대법원,헌법
첫째,재산적 가치로 환원될 수 없는 고유의 인격적 법익을 내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개인정보 오·남용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재산적 가치가 있는 인격적 법익이 내포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재산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