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법,군인사법,병역법,평등권,보훈보상자법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병역감경제도의 취지, 국가유공자법상의 순직군인 등과 보훈보상자법상의 재해사망군인 간의 차이, 병역감경의 필요성, 병역감경의 제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병역감경 대상자에 순직군인 등의 가족은 포함시키고 재해사망군인의 가족은 제외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서 입법재량의 영역을 벗어났다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 기준에 의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