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주문이나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형법,재판의 전제성,헌법,대법원
2010헌바89, 공보 186, 589, 591 개정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호에 의하여 복직발령을 받았으나, 직위해제처분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승진소요최저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직위해제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직위해제기간중 봉급의 감액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불리한 효과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