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피고,경합범,검사,부작위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1) 죄 수 상관으로부터 군사교육을 받으라는 명령을 수회 받고도 그때마다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명령 횟수 만큼의 항명죄가 즉시 성립하는 것이지, 명령거부의 의사가 단일하고 계속된 것이며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하여 수회의 명령거부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항명죄만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결국 2회의 집총거부행위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