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기본권,헌법소원,심판청구,헌법
이 사건 수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1) 헌법소원 대상성 또는 보충성 청구인은 당해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청구인의 친구를 참고인으로 조사해 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을 무시하였을 뿐 아니라 피의자신문조서와 고소인 진술조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청구인이 무직인 점을 부각시키는 등 편파적인 수사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