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정보공개심의회,헌법,기본권,보충성의 원칙
결 어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문 1〉 및 〈설문 2〉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침해개시일(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과 응시원서 접수 개시일)과 심판 청구 당시 청구인의 상황(입후보 또는 응시 준비 중인 자)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현재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장래에 침해가 확실하게 예측되는 경우로서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