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재판청구권,헌법,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형벌불소급원칙
운전에 필요한 신체적ㆍ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면 자칫 교통사고로 연결되어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운전면허를 취득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운전적성 적합여부를 검사받도록 하고, 합격자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을 방지하며, 교통질서유지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