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원심판결을 파기,법인세,법인세법,증명책임
경까지는 대전과 논산에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논산지점을 둘 필요가 있었던 반면, 서울에는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굳이 지점을 설치할 만한 이유가 없었고, 법인세 신고·납부 시에도 서울지점의 운영 경비를 전혀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 소외 1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다른 공동 대표이사인 소외 2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서울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게 하는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