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백지상태,증명책임,정보공개제도,공공기관
Ⅳ 맺음말 정보공개를 청구함에 있어서 청구자는 청구서 또는 구두로에 정보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어느 정도로 대상정보를 특정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기재한 정보의 내용이 구체성을 결하여 대상정보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청은 특정의 어려움을 들거나 보유 ․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청구자가 특정한 바와 같은 정보를 행정청이 보유 ․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하여 각하되는 것이확립된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