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를 대신한 증축비용 부담 근거 명시 (1) 개발사업시행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학교용지를 개발ㆍ확보하지 않을 수 있게 함 (안 제3조제4항) (2) 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사업지와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제5항)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