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법제사법위원회,국회,헌법재판소,소추사유
2016헌나1, 판례집 291, 1, 1718 (판 례) 탄핵소추절차(탄핵사유별로 의결하여야 하는지 여부) 피청구인은,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독립된 탄핵사유가 되는 것이므로 각각의 탄핵사유에 대하여 별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국회가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