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산림청,산림보호구역
현행법에 따른 이러한 기본원칙은 지속가능성의 원칙, 통합성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및 협동성의 원칙이라는 산림법의 4원칙을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산림보호의 기본원칙일 뿐만 아니라 현행법의 해석을 위한 기본원칙이기도 하므로 구체적인 규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도 이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