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권,헌법,기본권,재판절차진술권,형사소송법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게 하여,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직계비속을 차별하는 것은, 봉건적 가부장제에 기초한 윤리규범에 근거한 것으로 오늘날 정당화 될 수 없고, 고소권의 박탈이라는 차별취급이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 볼 수도 없으며, 나아가 범죄의 종류와 피해의 정도에 관계없이 직계비속의 고소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차별취급에 있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