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최고재판례,행정사건소송법,민사소송,토지구획정리사업
이 권고는 어디까지나 행정지도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최고재는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예상되는 보험의료기관으로서의 지정거부에 주목하여 처분성을 인정했다 권고가 행해진 경우 해당 권고를 받은 것에 대하여 이것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을 개설하여도 보험의료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