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 권리보호의 필요,판례의 입장,행정소송,행정소송법
대법원은 영업정지처분 등 제제적 처분의 기간이 경과되어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 제재적 처분의 기준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가중적 제재처분의 위험성의 이유에서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반면, 시행규칙(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처분기준은 행정규칙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여 법률상 이익을 부인하여 소의 이익을 부정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