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법익의 균형성,청소년 보호법,일반적 행동자유권,침해의 최소성
또한, 청구인들은 본인인증 조항 및 동의확보 조항이 정하고 있는 인증이나 동의확보 방법은 사실상 외국인이나 해외거주 국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위 조항들이 외국인이나 해외거주 국민들을 내국인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본인인증이나 동의확보 방법이 제한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실상의 결과일 뿐 위 조항들이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차별취급을 예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평등권 침해 역시 문제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