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원심법원에 환송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자료공개 거부로 인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서의 공개의무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