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출입국관리법,헌법,출입국관리사무소,인신보호법
제정안에서 거론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관련 법과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는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 보호의 통지,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후의 절차 및 이의신청절차 등과 같은 구제절차가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인신보호법의 구제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