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에 관한 전문가 심의 참여,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심의위원회,세월호피해지원법,재판상 화해
(2)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세월호피해지원법은 세월호참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국가가 소송 이외의 간이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배상금 등을 우선 지급한 다음 국가 이외의 다른 책임자들에게 구상권 등을 행사하도록 하는 수단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