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대법원,표현의 자유,헌법,방송법
결국 이 사건 각 제재처분의 근거가 된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이 사건 각 제재처분의 적법 여부를 해석할 때, 헌법 제21조의 의의와 목적, 기능 등을 섬세하게 고려하여 자칫 국민의 역사 해석과 표현에 대한 국가권력의 지나친 개입으로 인해 장차 국민의 생각과 표현의 자유가 자기검열로 위축될 위험성은 없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