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헌법재판소,헌법,대법원,법원감정
다만, 입목본수도란 그 본질상 수목이 울창하다는 것에 기인한 것이어서 사실상의 개발제한 사유로 볼 여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이는 입목본수도란 기본적으로 평가대상인 토지의 형상이나 이용상황에 관련된 것이라는 대상판결의 판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토지가 현재 상태인 산림으로서 사실상 개발이 어렵다는 사정이 개별요인의 비교시에 이미 반영된 이상 그와 같은 개발제한 사유를 기타요인에서 다시 반영하는 것은 하나의 토지의 특성을 중복하여 반영하는 것이 되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