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적용의 범위,위헌결정,헌법재판소,법적 공백상태,헌법불합치결정
구체적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은 평등원칙에 위반된 법률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입법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헌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법적 상태를 일방적으로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자유권이라 하더라도 법률의 합헌부분과 위헌부분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단순위헌결정으로는 적절하게 구분하여 대처하기가 어려운 경우, 혹은 단순위헌선언을 한다면 법적 공백상태가 야기되고 법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잠정적용(暫定適用)을 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