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제48조에 따르면 경영평가는 매년 3월 20일까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보고서 및 기관장의 경영계획서 이행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후, 3개월 후인 6월 20일까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국회 및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경영평가단은 3개월 안에 경영실적보고서의 내용숙지, 기관실사, 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완료해야 하므로, 기관의 현안 및 세부평가지표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가결과의 모순 또는 불일치 사례 여부에 대해 검증·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평가위원의 임기제 도입을 통한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임기제 도입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임기제를 도입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 할 필요가 있음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