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죄,무죄를 선고,과실치사죄,행위반가치,주의의무위반
(다) 이 사건 택시의 보닛, 좌측 사이드미러, 앞 차창의 좌측 프레임 등에 가려져서 그 운전석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시야의 사각지대가 상당부분 존재하였던 사실, (라) 좌회전 후 위 내리막 골목길에 진입한 피고인으로서는 의도적으로 왼쪽 차창 쪽으로 고개를 젖히거나 몸을 운전석에서 일으켜 세운 후 정면 차창의 아래쪽으로 내려다보지 아니하는 이상 위 내리막 골목길의 바닥에 있는 물체를 볼 수 없었던 상태였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위 내리막 골목길의 바닥 위에 누군가가 누워 있을 가능성을 예상하고서 거기에 대비하여 이 사건 택시를 일시정지하여 왼쪽 차창 쪽으로 고개를 젖히고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본다거나 그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세워 정면 차창의 아래쪽을 내려다보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