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담임권,지방자치단체,공직선거법,평등권,헌법
나아가 대담ㆍ토론회 등의 초청 자격을 두는 것 자체가 입법자의 합리적 판단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초청 자격에는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주요 정당의 추천 여부, 후보자의 당선가능성 및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등을 살펴 이를 일정 수준 이상의 자로 한정하고, 이에 따라 후보자들의 정책에 대한 대담ㆍ토론이 효과적이고 실증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정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