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책임주의원칙,위헌제청,헌법,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 제25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