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기성회비,반대급부,사용료
기성회비의 법적 성격 (1) 사용료와 수수료의 구분 두산백과에 의하면 사용료는 물건 또는 권리의 사용대가로서 지급되는 돈으로 특정의 사무서비스의 대가인 수수료 특정한공공사업에서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소요경비를 부담시키는 분담금과는 구별된다 수수료는 국가 공공단체가 타인을 위하여 공적 사무를 제공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요금 가격의 성격을 가진다 公物 이용에 대한 반대 하수도 요금 상수도 요금 엄격히 말하면 공물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를 사용료라 하고 인적 수료라 할 수 있으나 공기업의 이용과 같이 인적 사무와 시설의 이용이 병합된 경우의 반대급부도 수수료라고 한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