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로기준법,근기법,선원법,교통안전법
선원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적용법규 (1) 선원법 3조 1항 단서 (i) 총톤수 5t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것, (ii) 호수․강 또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예선은 제외), (iii) 총톤수 20t 미만의 어선으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 (iv) 선박법 1조의2 1항 3호에 따른 부선(다만 해운법 24조 1항 또는 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소유자에게는 선원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법 3조 1항 단서), 일반법인 근기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