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신주인수권,배임죄,소각하,합병형 LBO
(2) 합병형 LBO (가) 乙(을)회사가 甲(갑)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그 계열사와 함께 출자하여 丙(병)회사(SPC)를 설립하고 丙(병)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대금을 대출받아 甲(갑)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다음, 乙(을)회사가 차례로 丙(병)회사, 甲(갑)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甲(갑)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금으로 위 인수차입금을 상환한 사안에서,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기업을 인수하는 LBO(Leveraged Buyut) 방식과 그 기본적인 전제가 다르고 합병의 실질이나 절차에 하자가 없어 위 합병으로 甲(갑)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甲(갑)회사의 이사 등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