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국가배상청구권,국가배상법,대법원,소멸시효
원고의 상고이유 중 위자료 액수에 관한 주장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위자료 액수는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정도로 과소하거나 과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각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