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대법원,미필적 고의,형법
원심은 이 사건 차명계좌가 공소외 1전 대통령의 자살의 동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차명계좌의 의미를 넘어 공소외 1전 대통령에게 큰 책임과 부담을 줄 수 있는 차명계좌로서 그전까지 수사나 언론보고를 통하여 밝혀진 계좌가 아닌 새로운 차명계좌를 의미한다고 받아들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