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평등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또한, 국민연금에 있어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고(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며(제88조 제4항), 여기에 부분적으로 국고 부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하여(제87조), 공무원연금에 있어서는 장기급여 중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 중 공무상의 질병ㆍ부상ㆍ폐질 또는 사망에 대한 급여와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하여(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내지 제3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연금의 재원조성에 관여하는 정도가 매우 큰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