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경과규정,신뢰이익,비교형량
다만, 이 경우 구 법령 적용의 한계 내외에 위치한 사인 간에 있어서 불평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유사한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차별하여 취급하는 이때의 불평등은－당해 경과규정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설정된 것인 한－신뢰보호를 통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에 봉임 하므로 차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