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기본권,평등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은 공적자금을 기본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장적 시혜조치의 성격이 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파산면책자를 대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통합도산법 및 전세자금대출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파산면책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