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탐지주의,행정처분,취소소송,처분사유의 추가·변경,소송경제의 원칙
판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를 처분의 동일성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