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권,우편법,민법,재산권,헌법
설령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위하여 수취인에게도 제한 없이 우편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면, 손해배상청구권자를 확정하기 위한 시간 및 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신속한 손해배상과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역무 제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