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민사소송,불이익처분,교원소청심사위원회,심사위원회
처분성에 관한 전통적 사고가 행정행위 성질론과 행정처분의 개념에 의거하여 획일적으로 처분성을 결정하여 왔지만, 적절한 권리구제와 분쟁해결기회의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처분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개념에 엄격히 구속되지 말고, 구체적 분쟁해결과정에 있어서 취소소송의 역할 ‧ 기능 등을 고려하여 처분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