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청,하천법,하천관리청,소유권,환매권
한편,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상호간에발생한다는 차별의 문제도 폐천부지 우선취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앞서 본 바와같은 이유로 자의적이라거나 비례성을 벗어난 것으로볼 수 없는 이상, 폐천부지의 종전 소유자와 폐천부지로 되지 않고 하천구역으로 남아 있는 토지의 종전 소유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폐천부지의 종전 소유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