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형법,내란선동죄,내란음모죄,헌법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내란선동의 단독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4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피고인 6과 공모하여 내란을 선동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그 법정형에 차이가 나지 않고, 범죄행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달라지지 않으며, 피고인 4가 피고인 6과 공모하여 내란을 선동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증거조사도 이루어진 만큼, 피고인 4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고, 따라서 공소장변경 없이도 피고인 4가 피고인 6과 공모하여 내란을 선동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