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신문방송학일반
정부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절차, 대가 산정 고려 요소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였으나, 이 가이드라인이 지상파재송신 협상에 실제로 효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가 실질적인 문제이며, 근본적으로는 지상파재송신 제도 전반의 개선이 요구됨 가이드라인은 지상파방송 재송신 계약의 원칙, 가이드라인의 효력, 협상시기, 자료제공의 방법, 지상파방송 재송신 중단에 대한 특례 및 가입자 보호 조치, 정당한 사유 없는 협상 또는 계약체결 거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하게 불리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 요구, 관련 법령의 준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가이드라인(안)은 논의되고 있으나 대가 산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협상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이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 협상에서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