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예금채권,금융실명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법 개정으로 제3조 제3항(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및 이에 대한 처벌규정(제6조 제1항)이 신설되었는바, 적어도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목적을 위한 예금명의신탁계약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강하게 의심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