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민법,양도담보권,선하증권,부당이득을 반환
대상판결 대법원은, [1] 원고가 카고펌프의 양도담보권을 갖고 피고의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카고펌프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2] 카고펌프가 피고 양도담보목적물에 부합되어 원고가 양도담보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피고는 민법 제261조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 수익자가 아니라고 판시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