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직무대행자,민사소송법,직무집행정지,가처분
14, 83다카875: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선임된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업무집행기관으로서 기능 발휘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그 권한의 전부를 위임하여 회사의 경영을 일임하는 행위는 가처분명령에 정하여진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회사 책임 경영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으로서 가처분명령에 위배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회사업무의 통상적인 과정을 일탈하는 것으로서 회사의 상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