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주택건설촉진법,노동조합,분할청구권,대법원
주택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원들의 출자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한정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되어 그 목적달성 후 해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특질을 갖고 있는바,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이 일단 대지를 확보한 후 내부분쟁으로 집단 탈퇴하여 새로운 주택조합을 결성하거나 그 대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등의 행위는 당해 주택조합의 존립목적을 해하는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