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심판청구,해양수산부,행복추구권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잠수하는 경우에는 해수면 상에서 잠수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없고, 잠수시간이 길어 단속을 쉽게 피할 수 있으므로, 잠수용 스쿠버장비의 사용을 허용하면서 구체적인 행위태양이나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의 종류와 양, 포획ㆍ채취가 이루어진 지역 등을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