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고소,고소권,고발
전속고발은 형사처벌 여부에 대해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행정기관의 우선적인 판단권을 인정함으로써, (1) 검사의 공소권에 대한 사전적·소극적통제, (2) 필요적 고발사건의 전문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적발, (3) 권력분립을 통한 형사사법기관의 업무부담 경감, (4) 소관사무에 대한 관련 법령위반에 대한 자율적·행정적 제재수단의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