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헌법,헌법재판소,합헌결정,합헌적 법률해석
이러한 견해는 현행헌법 제107조 제1항이 5공화국 헌법 제10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던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할 때」라는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하급법원의 위헌제청에 대한 대법원의 불송부결정권을 규정하였던 구 헌법위원회법 제15조 제2항과 헌법위원회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에 관한 구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4호가 폐지되었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