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문서부정행사죄,사문서위조죄,부정행사죄,사용권
그러나 (가) 문서위조죄의 보호법익이 문서내용보다 작성명의인에 대한 일반인의 신용에 있다고 볼 때 공문서가 사문서에 비하여 신용성이 높다는 점, (나) 문서의 내용도 전체 적으로 공문서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는 점, (다) 유형위조의 처벌 이외에 허위문서작성 이나 불실기재와 같은 무형위조를 단속할 필요성이 사문서보다 공문서의 경우에 더욱 높 다는 점 등을 생각할 때 현행 형법의 입법태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