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적 공유관계의 종료,지분권,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명의신탁설,민법
결국 공유자 권리의 처분에 있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존속여부는 당해 처분의 본질이나 유형적 특성에서 곧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상대방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한 인식여부와 처분당사자의 의사를 추론케 하는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