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대법원,과징금,사전규제수단,이익형량
판례는 누96 8567판결에서 계획재량과 형량명령의 법리를 도입하였다 이 판결에서는 형량의 하자를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하나로 보았는데 두2003 5426판결에서는 형량의 하자를 독자적인 위법사유로 판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형량의 하자가 형량의 하자의 유형인 형량의 불행사 형량의 흠결 오형량 형량의 불비례 중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에 관한 개별적인 검토 없이 포괄적으로 형량의 하자를 논하고 있는 것은 미진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