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불가분의 원칙,형사소송법,전면불허설,절충설,공소장변경
이렇게 볼 때 검사의 일부기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검사가 수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의 범죄사실이나 적용법조, 또는 하나의 범죄사실 중 부분사실이나 적용법조를 예비적ㆍ택일적으로 공소장에 기재하여 일부기소의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는 소송경제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일부기소가 허용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