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행정소송,한국토지개발공사,국가와 사인간에 체결되는 계약,관련판례
그러나 오늘날 국민과의 관계에서 국가권력을 통제함에 있어 정부조달계약을 포함하여 국가·그 밖의 공공단체의 재정문제는 전통적인 경찰권력행사에 못지 않게 주요한 대상이 되며, 행정개혁, 민영화, 제3섹터의 등장,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개혁 등이 주요 쟁점으로 되고 있으므로, 이를 사법관계로 파악하는 국고이론의 유효성에 대해 재고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