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소유권,민사소송,취소소송,헌법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 우리는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를 선결문제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행정처분의 효과를 규율한 법률의 위헌 여부는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났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에도 본안 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의견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