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대출금채권,우선수익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이 사건 3호 펀드의 운용방법, 수익의 발생구조, 제공된 담보의 가치, 부족한 자금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은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회수가능성을 크게 감소시키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간접투자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