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권,권한쟁의심판,헌법,국회,국회법
이 사건 동의안을 안건으로 하는 외통위 전체회의가 열렸으며, 그 회의에서 이 사건 동의안을 심사하여 가결선포하기에 이른 점, 현재 이 사건 동의안은 상임위의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회부되어 계류 중이고, 따라서 이 사건 동의안에 대하여는 아직 전체 국회의원이 참가할 수 있는 본회의의 심사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권한침해만을 확인하더라도 국회가 그 취지를 존중하여 본회의에서 내실 있고 진지한 대화와 토론을 통한 표결에 이를 경우, 이 사건 동의안 심의과정에 존재한 절차상 하자들이 종국적으로는 치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심판대상 처분이 있은 이후 이 사건 종국결정에 이르기까지 전개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하여 볼 때, 현재의 시점에서 이 사건 상정ㆍ회부행위를 무효로 선언함으로써 이 사건 동의안에 대하여 상임위의 최초 심사절차부터 원점에서 다시 거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