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파산선고,채무자회생법,손해배상청구,파산채권자
이처럼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의 가장 본질적인 채무인 차임지급의무의 불이행과 관련하여서는 임대인이 파산채권자 또는 재단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외에 임대차계약의 해지 자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범위가 통상적으로 크지 아니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된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