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신문고시” 사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
즉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지 않는 사업자의 경쟁제한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거래상의 지위가 균등하지 않은 거래관계에서 어느 일방이 경제력을 남용하여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동원하는 행위나 계약자유를 침해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하여 거래조건 또는 내용이 불공정한 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