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책임과 비난가능성의 경중,재량행위,입법권,재량일탈,행정입법권
특히 행정에 대한 재량통제를 강화하는 입장에서는, 재량남용에 비하여 재량일탈의 경우가 행정에 대한 책임 및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사유들 중 예컨대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 위반을 법령위반에 준하여 재량일탈로 분류하여 논의하는 경우가 이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