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대법원,미필적 고의,형법
공소외 1 전 대통령 사망 전부터 민주당에서 주장하였던 특별검사제 도입의 내용은 공소외 5사건에 연루된 공소외 15등 공소외 16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의 비리 및 피의사실 공표 등 공소외 1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공소외 1전 대통령과 관련된 차명계좌와는 관련이 없고, 민주당은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계속 주장하였으나 정부, 여당이 반대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이 문제 된 후 민주당이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반대하였으나, 이는 공소외 1전 대통령의 사망 및 이 사건 발언 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부분 발언은 허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