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선박안전법,예선,해양수산부,선원법
육해양근로자(amphibius wrker 또는 brwnwater seaman, 예를 들면, 선박이나 육상 또는 석유시추용 고정플랫폼에도 근무하는 근로자)와 같이 일반근로자와 선원의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선원인지 여부에 관하여 그 근로자가 현재의 사용자에 고용되어 있는 전체 근로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