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강간죄,특수강도강제추행죄,강제추행죄,형법,헌법
특수강도강제추행은 특수강도가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함으로써 자신의 강도범행을 은폐하려고 하거나 특수강도범행으로 인하여 극도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아 신분적 요소로서의 특수강도행위에 상당한 중점이 있는 점,형법 제297조의2에 규정된 유사강간에 해당하지 않는 추행행위를 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행위태양이나 불법의 정도 등에 비추어 강간이나 유사강간을 한 경우보다 무겁게 처벌하거나 동일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는 점,죄질과 그에 따른 법정형을 수학적ㆍ기계적인 정비례 관계로 유지하는 것이 입법기술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고 비교대상인 각 범죄행위의 죄질이 무거워질수록 그들 범죄 상호간 죄질의 상대적 차이는 줄어드는 점,법관이 구체적인 양형으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심판대상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