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정보,비공개사유,역할분담론,입증책임
522〕국문초록정보공개를 청구함에 있어서 청구자는 청구서 또는 구두로 에 정보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어느 정도로 대상정보를 특정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기재한 정보의 내용이 구체성을 결하여 대상정보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청은 특정의 어려움을 들거나 보유 ․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