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WTO 협정,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행정처분,학교급식조례
즉, 행정규칙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지금까지 당해 행정규칙을 준수한 행정작용이 반복되어 왔거나 앞으로 그 행정규칙을 준수한 행정작용이 계속 행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예기관행) 합리적 사유없이 그 행정규칙에 반하는 행정작용은 평등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