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원회,행정처분,행정청,행정심판,대법원
그런데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5호처럼 행정처분의 전력이 장래에 법정의 가중요건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선행의 제재적 처분의 잔존으로 인하여 새로운 제재적 행정처분이 가중되어 가해진다면, 비록 선행의 제재적 처분의 효력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행처분의 잔존으로 인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