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시설이용권,확정판결,소멸시효,예탁금반환청구권
그리고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가 동신레저로부터 이 사건 골프클럽의 영업을 양수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가 법 제3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동신레저의 원고들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거나,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 자격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하였고 법 제3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보호받는 회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위 대물변제 이외에 회원권 내지 입회금 반환청구권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새로이 주장·입증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입회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원권이 있음을 확인한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존재하였거나 당시 주장되었던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여 모두 위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아, 원고들이 이 사건 회원권은 물론이고 그 탈퇴를 원인으로 한 입회금 반환청구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