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법제,관할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투명성의 원칙,건전성감독
이에 본 연구는 주로 금융거래에서의 약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편입통제, 해석통제, 내용통제 및 편입되지 못한 약관조항과 무효인 약관조항의 법률효과로 나누어 판례가 이들 문제를 어떻게 취급해 왔는지를 파악하고,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해석론적·입법론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쟁점에 대한 새로운 해결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