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량감경,수재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죄,헌법
만일 범법자들이 그 형의 종료 후에 그동안 축적한 범죄수익으로 경제적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한다면 국가의 형사사법기능 전체를 불신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므로, 영리목적을 가진 범죄에 대한 유혹을 감소시키고 정의 관념을 고양시켜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의 정당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