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헌법,대법원,임용권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 규정하는 한편, 이의 실현을 위하여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또한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는 교육제도 및 교원지위의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