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결정,법원,항소인,항소,기각
위와 같이 법원은 이 사건 결정조항이 일의적이고 명백한 것이어서 항소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심사와 재량의 여지없이 위 법률조항에 따라 단순히 기계적으로 항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면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였는지,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이 연장될 수는 없는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면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거나 직권조사사유가 있는지,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그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건마다 존재하는 다양한 쟁점들에 관하여 사실인정 및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을 거친 후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