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재무회계행위의 ,부당이득반환청구,민사소송법
다수 학설은 법률상 원인의 성격을 기준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을 구분하나 법원은 권리의 성격에 따라 이를 구분해 왔다 가령 개발 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 이후의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순 한 민사 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판결내용이 그와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같은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은 기준에 본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따른 후속소송은 부당이득청구권을 사권으로 보고 그 반환범위를 일반 민사법 원리에 의하여 정하게 될 것이다 다만 최근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에 한정해서는 납세의무자의 환급세액 지급청구를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고 전원합의체 판결변경을 한 바 있다 이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