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정권,제정권,헌법제정권,관습헌법론 비판에 대한 평가,헌법재판소
특히 수도의 이전은 관련 지역 주민들 사이에 첨예한 이해대립이 있는 사안으로서 국민 전체의 국가생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의 정치세력이 수도이전을 내세워 지역적 환심을 일으켜 집권하여 국민의 전체적 의사를 고려하지도 않고 법률로써 임의로 처리하여 버리는 것은 헌법절차적으로 부족한 처리라고 보아야 합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