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원칙,법치주의,신뢰보호원칙,헌법,기본권
또 합리성 심사에서 그 심사내용과 기준은 어떠한가? 합리적인지를 살피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제한조치가 정의롭고 정당해야 할 것 아닌가? 그리고 그 목적달성을 이루는 방법의 제한조치인지를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적어도 목적정당성, 방법적절성은 심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비례심사가 아닌가? (6) 비례(과잉금지)원칙과 입법재량 입법자가 기본권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재량(형성의 자유)이 인정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