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위의무,헌법,헌법소원,기본권,부진정입법부작위
【헌재판례의 정리】 眞正立法不作爲의 경우→입법부작위의 헌법소원(입법부작위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으로서의 헌재법 제68조 1항 본래의미의 헌법소원 不眞正立法不作爲의 경우→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법령소원(법률과 그 외 모든 법령의 부진정입법부작위), 제41조의 위헌법률심판(법률의 부진정입법부작위일 경우), 제68조 제2항의 위헌소원 (법률의 부진정입법부작위일 경우) (1) 眞正立法不作爲의 경우 憲裁는 眞正立法不作爲의 경우는 법령이 전혀 없는 경우이므로 입법부작위 그 자체 가 심판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입법부작위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憲裁法 제68조 제1항의 본래 의미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眞正立法不作爲의 경우일 뿐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