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업무감독권,대법원,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⑶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의 판단기준원심과 대법원은 종전의 입장을 유지하여,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