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거곤란,특수강도,법정형,성적 자기결정권,심신상실,특수절도,유사성교,항거불능,신체적ㆍ정신적 장애 성교
(카) 이상의 점을 종합해 보면, A가 범행 이후에 교회 전도사에게 위 추행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였다거나 계속 만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A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ㆍ행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