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재산권,압류,압류명령,원인관계필요설
그런데 예금채권의 성립을 부정한 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의하면 수취인의 채권자가 수취인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그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나, 송금의뢰인은 마치 유효한 것처럼 보이는 압류의 외관에 의하여, 수취은행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이유로 송금의뢰인에 대한 변제를 거부하거나, 수취은행이 이후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얻은 수취인의 채권자에게 착오송금된 예금액을 변제함으로써 송금의뢰인의 수취은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소멸하는 등 수취은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장애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수취인의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