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공무집행방해죄,도로교통법 위반죄,대법원,도로교통법 위반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경찰관 공소외 1등이 피고인을 봉담지구대로 데려간 행위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보호조치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 공무집행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 부분 원심 판결에는 이 사건 조항의 보호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한 체포상태에서의 도로교 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 관한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