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평등권,기소유예처분,대법원,불법영득의사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정작 자신의 가방의 소재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고, CCTV 영상 자료에 의하면 지하철역에서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들고 나오면서 가방 안을 살펴보기도 하는 장면이 확인되며, 이 사건 발생 다음날 자신의 가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다액의 현금까지 들어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즉시 연락하여 알리는 것이 상식적이라 할 것임에도 확인한 다음날에 이르러서야 그 조치를 취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