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권,목적부동산,등기,법률적 보호가치
이를 원물 반환 형태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에 적용해 본다면, 신탁자가 비록 실명전환을 함에 있어 태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탁자가 아무런 기여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생각지도 않은 이득을 얻게 되는바, 그것이 우리의 거래현실, 법감정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지 않는가 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