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청소년보호법,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행정심판,개별토지가격결정의 공고
판례해설이 사건 판결은 인터넷웹사이트에 대하여 구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과 고시를 한 사안에서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기존의 대법원의 주류적 태도와 궤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