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심판청구,해양수산부,행복추구권
하물며 아무런 면허나 허가 없이 단순 오락이나 취미생활,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비어업인들에게 잠수용 스쿠버장비의 사용을 허용하면서, 이들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이나 이들이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의 종류와 양, 포획ㆍ채취가 이루어진 지역 등을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