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헌법,공중위생관리법,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축산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축산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축산물 가공 등의 구체적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의 위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규율할 내용은 축산물 일반에 적용될 수 있는 공통적인 가공방법 및 축산물별 특성을 고려한 가공방법에 관한 구체적ㆍ세부적 기준이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