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가족관계등록법,민법,헌법,입양특례법
심판대상조항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양자의 복리 증진이라는 공익이 과연 독신자를 친양자의 양친에서 제외하는 차별취급으로써 달성되는 것인지 그 인과관계가 모호하고,오히려 경제적,사회적,정서적으로 양부모가 될 만한 충분한 자격과 의지를 갖춘 독신자까지도 양친에서 제외시킴으로써,적절한 부양 및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친양자 입양을 통하여 더 나은 가정환경에서 양육될 기회를 제한하므로 이는 결국 양자의 복리 증진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