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조에 관한 판례,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이익의 현존에 대한 증명책임,유동적 무효의 법리,취소의 소급효의 제한에 관한 판례
급부이득의 반환에는 부당이득 일반의 법리, 즉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한 제747조와 반환범위에 관한 제748조가 적용되지만, 1 제한능력자는 악의라도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는데, 이 점에서 제141조 단서는 제748조 제2항에 대한 특칙을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