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의회,정부조직법,지방자치단체,개별 조례 민간위탁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의 경우 개별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에 일반 조례(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개별 법률에 위임의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이 위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와 동일한 논리의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