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부동산실명법,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재산권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동산의 실제 취득가격이 아닌 소득세법 제99조에 의한 기준시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 부과비율의 상한도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여 과도하므로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명의신탁기간이 장기인 자와 단기인 자, 양도차익을 남긴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 조세를 포탈한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 등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여러 집단들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