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농어촌정비법,헌법,명확성 원칙,죄형법정주의
신고조항, 처벌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신고조항과 처벌조항은, 숙박업 개설통보제 아래에서 숙박업소의 난립으로 인한 무질서와 음란, 퇴폐행위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보건위생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자, 이러한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