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심판청구,해양수산부,행복추구권
이 사건 규칙조항은 수산자원을 유지ㆍ보존하고 어업인들의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어업인의 생계를 보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에는 정당성이 인정되며, 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