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의 책임,세월호 사건,작위의무,부작위,선원법
「선원법」에는 선장은 지휘명령권, 출항 전의 검사·보고의무 등, 항로에 의한 항해, 선장의 직접 지휘, 재선의무, 선박 위험시의 조치, 선박 충돌 시의 조치, 조난 선박 등의 구조, 기상 이상 등의 통보, 비상배치표 및 훈련 등, 항해의 안전 확보, 수장, 유류품의 처리, 재외국민의 송환, 서류의 비치, 선박 운항에 관한 보고, 징계권 등이 권한과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