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거주이전의 자유,헌법재판소,국가유공자법
그런데 특별신분관계 혹은 특별권력관계의 핵심은 국가에 의한 포괄적 지배권과 일반사인과 다른 특수한 기본권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인바, 의무복무군인에게 있어서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되고,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통신의 자유 등 일반적 기본권이 헌법적 한계내에서 국방이라는 중대한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한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