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취소소송,일반적 이행소송,국가배상청구소송,당사자소송
국가배상법 2조의 요건은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직무를 집행하면서 한 행위, 법령에 위반한 행위, 고의·과실로 인한 행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A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여 의 요건이 충족되며, 개발행위허가 및 그 취소는 전형적인 직무행위에 해당되어 의 요건도 충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