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대법원,보건범죄단속법,의료법,유죄로 인정
공소외 1 또는 피고인 3은 위 기간 동안 의원에 소속된 유일한 의사였는데 의원의 사무실로 매일 출근하지는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건강검진의 실시 여부에 관하여 개별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의 실시 과정이나 건강검진결과서의 작성ㆍ통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의사로서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