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행위,서울고등법원,대법원,자본시장법,공동정범관계
이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피고인 3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4회사 및 공소외 4회사의 사실상 대표자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 1이 피고인 2, 제1심 공동피고인 3과 공모하여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를 한 결과 생긴 이익 중 상당부분이 피고인 3회사, 피고인 4회사 및 공소외 4회사에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익은 피고인 1이 얻은 이익으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이는 피고인 1과 공동정범관계에 있는 피고인 2가 얻은 이익으로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