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무죄를 선고,형사소송법,유죄로 인정,형법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공소사실 제1, 2항 관련 사기 부분과 공소사실 제3항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6 사기 부분이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은 그 부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결국 원심판결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