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오류가 있는 경우,명세서 기재불비,대법원,특허법,조약우선권주장출원
선고 94후1459 판결 [명세서 기재불비] 포장도로의 미끄럼방지 시공방법에 관한 특허출원 명세서에 그 특징이 되는 제철 슬래그를 노면에 적절히 접착시키기 위한 불소에폭시 변성수지 접착제에 관하여 각종의 다양한 에폭시 수지와 불소수지 중에서 어떠한 구조와 성분을 지닌 수지를 선택한 것인지, 에폭시와 불소수지의 조성비율을 어떻게 한 것인지, 에폭시와 불소수지의 변성 조건인 압력, 온도, 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고, 양 물질을 섞기 위하여 이를 저어 주는 방법 등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불소에폭시 변성수지 접착제는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출원에 관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보통 정도의 기술적 이해력을 가진 자, 즉 평균적 기술자가 해당 발명을 명세서 기재에 기하여 출원시의 기술수준올 보아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그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