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의 원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당연무효,도로법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사업부지와 접하여 있지도 않고, 이 사건 아파트의 통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도로가 아님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의 토지수용보상금을 부담하게 한 것은 행정처분의 부당결부금지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이 사건 사업승인조건이 무효인 이상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체결된 보상업무 위임ㆍ위탁 협약도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