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채권,파기·환송,소송의 경과,민법,대법원
제1심은 이 사건 건설공사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따라서 위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은 그 조합원들인 원고 1, 2, 3 및 소외 4 건설회사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며, 원고들 및 소외 4 건설회사가 피고로부터 그 지분 상당액의 기성금을 개별적으로 수령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 종료 후 손익분배 등을 고려하여 조합채권 행사의 편의상 그와 같이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압류는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