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대책 마련 확인점검결과 필수항목 미준수, 기준점수 미충족 시 인증취소 평가인증 유지 중인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품질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간소화지표, 필수항목, 부적절 사례 등을 확인점검하고 있음 확인점검결과가 필수항목 미준수 및 기본점검 점수가 기준 미충족일 경우 자체 개선 후 일정기간 이후에 재점검을 실시하고 재점검 결과가 75점 미만이거나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재점검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당초 인증 유효기간에서 6개월 감축 및 2차 재점검을 실시함 보육진흥원은 확인점검결과 인증취소사유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확인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인증취소를 하지 않고 재점검 실시, 재점검 실시에도 미흡한 경우 인증유효기간을 6개월 감축하고 있음 이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따라 당연히 지켜야할 의무사항을 해태하여도 형평성을 이유로 봐주기식 확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