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범,교사의 아동 포르노 소지,징계처분,공무원법,형법
이에 따르면 교사의 경우 비록 경미한 양과 내용의 아동 포르노를 소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신뢰상실의 문제로 원칙적으로 공무원직으로부터 파면되도록 하고 있는데, 책임원리와 비례성 원칙에 비추어볼 때 개별적인 사안에서 예외적으로 전면적인 신뢰상실을 예외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