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청구,섭외사법,재판관할권,민사소송법,손해배상청구
부터 위 대학교 부설 ELS어학센터에 적을 두고 어학연수를 하면서 미네소타대학원 진학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2개월 후에는 같은 주 램지군 로즈빌시렉싱톤가 2206 아파트 8호를 세얻어 이 사건 불법행위시까지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우리나라에는 민사사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을 부정하는 취지의 법령 또는 조약은 물론 구체적으로 미합중국 미네소타주에 거주하는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하여 이 사건 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을 부정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함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이 사건 미국법원은 원·피고 사이의 소송에 관한 적법한 재판관할권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