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민법,재량행위,재량권,출입국관리법
갑 제3 내지 8호증, 갑 제12 내지 19호증, 을 제8,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우리나라 국민인 소외 1의 배우자에 해당하고 소외 1과 사이에 진정한 혼인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 오인에 근거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