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벌금형을 선고,학원법,직업선택의 자유,직업수행의 자유
그런데 청구인 오환에게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청구인 법인이 학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법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학원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되기 때문이 아니라, 학원법 제9조 제2항 본문 중 제9조 제1항 제7호 가운데 제9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 적용되어 청구인 법인의 등록이 실효되기 때문이므로, 이 부분 심판대상을 변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