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금융위원회,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원심판결을 파기,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 사건 선급금 계정은 금액이 10억 원으로 원고들이 감사 당시 설정한 중요성 기준인 1억 9,500만 원을 초과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년 대비 증가율이 크고 이 사건 선급금의 실재성에 대하여 위와 같이 여러 모로 의문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외부감사인인 원고들로서는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이 사건 선급금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고 경영자 진술의 정당성 여부 판단을 위한 확인절차를 거칠 주의의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