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5) 사법적 구제 및 계약상 차별에 대한 구제 차별에 대한 사법적인 구제방식으로서 민사법원과 노동법원에서의 소송에 관하여 규정함 계약, 단체협약,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이 평등법상 금지된 차별, 괴롭힘,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면 무효인 조건으로 규정함 계약조건에서 평등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를 제공하거나 촉진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은 이행이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