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건설기술관리법,변론,하천법,환경영향평가법
(2)위 각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실제 홍수가 본류보다 지류나 상류지역에서 빈번히 발생한다 하더라도, 지역적 여건, 사회·환경적 여건으로 인해 낙동강 본류에서 발생하는 피해의 정도도 상당하므로, 국가차원에서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한 홍수피해 예방대책 수립도 필요한 점, 이러한 까닭에 과거 정부 역시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한 하천정비 및 댐 건설 등을 수해대책으로 제안하면서 많은 예산의 투자를 계획한 바 있는 점, 퇴적토 준설은 홍수위를 저감시키므로 제방누수와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홍수조절지의 신설이나 노후제방 보강 역시 제방누수로 빈발하는 홍수피해를 예방하기에 적절한 수단이 되는 점, 보 건설은 이 사건 사업에서 홍수예방 수단으로 채택된 것이 아니라 용수확보 수단으로 채택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내용은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