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문화체육부,면허를 취소,한국마사회법,행정소송
이 사건 처분이 행정처분인지에 관한 판단 한국마사회의 경마시행규정 제71조, 제72조, 제75조, 제101조 내지 제110조 및 그 시행세칙의 각 규정에 의하면, 한국마사회가 부여하는 기수 또는 조교사의 면허는 단지 그 수험자의 적격성 유무를 판정하는 작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마사회가 스스로의 책임에 기하여 경주마의 기승과 조교를 행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으로서 한국마사회가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는 것이어서 행정소송법상의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처분에 해당하고, 또 이러한 면허에 대한 제재로서의 취소 처분 역시 같은 성질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