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원칙,소비자보호법,복제의약품 허가,재량권,과학기술행정법
즉 복제의약품의 안전 여부를 생동성 시험의 통과 여부에 의존하도록 규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국민(의뢰인)의 건강 보호의 이익을 대리하여 검증하도록 한 행정기관과 그 위임을 받은 제약회사 및 시험평가기관(대리인)이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고 그 점검을 소홀히 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실험결과를 조작하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