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권,원상회복청구권,쌍방미이행,원상회복청구,쌍무계약
개별 계약관계의 법률적 특징과 내용에 비추어 계약관계가 다양한 권리·의무가 혼합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한 단계의 의무를 완수하면 그 다음 단계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중첩적으로 형성되는 경우, 계약이 일정한 단계를 넘어서 진행되어 관리인이 해제․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나 해제․해지권이 인정된 결과 상대방이 취득하게 될 원상회복청구권이 공익채권이 되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 획일적으로 미이행 부분 유무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