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기소유예처분,변호사법,평등권,행복추구권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하여 수사권한 없는 중앙정보부가 장준하를 수사하였고,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장준하를 체포ㆍ구금하였으며, 장준하는 수사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변호인과 가족의 접견도 금지되었는데, 이러한 국가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