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담보전세권,상계주장,신의칙,유치권
이와 같은 채권질권설을 따르는 경우, 위와 같은 저당권 설정통지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기본계약관계에 기한 공제주장 등은 전세권저당권자의 선·악의를 불문하고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설정통지 이후의 부분에 관하여는 악의의 전세권저당권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기본계약관계와 무관한 별개의 원인에 기한 상계주장은 저당권 설정통지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자동채권으로서 그 변제기가 전세기간 만료시와 동시에 또는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만 전세권설정자에게 상계에 대한 합리적 기대 이익이 있다고 보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