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처분권,토지거래허가제와 매수청구제와의 관계,소유권,재산권
다만 법규정 형식상 토지매수청구권을 형성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론상 국가 등 매수기관이 협의과정에서 매수를 거부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의사에 반하여 처분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당해토지를 계속 보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