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침해,기본권,소득세법,근로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이 사건 부칙 조항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당시 소득공제를 동일하게 신뢰한 납세자들에 대하여 연간 총급여액이 8,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2012년까지 공제 혜택을 주고 연간 총급여액이 8,8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10년부터 그 혜택을 배제한 것은, 특히 이러한 기준이 무주택자인지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