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자,손해배상책임－배상책임자,비용부담자,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
한편, 피고 산하 이리 지방국토관리청은 1991년 12월 광주시 비아동－담양군 대전면 간 국도 13호선을 포장하는 공사를 완공하고, 1992년 1월 원고의 관할구역 내의 도로인 광산구 비아동에서 담양군 대전면 응용리까지의 구간을 원고에게 인계·인수요청하였는데 위 교통사고 지점도 인수대상에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