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유보설,급부행정유보설,전부유보설,권력행정유보설,법률유보의 원칙
법률의 수권을 요하는 영역을 권력행정과 급부행정에까지 확대한다면 사실상 거의 모든 공권력에 법률유보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며, 법치국가원칙에 충실한다면 모든 행정은 법률의 근거하에서만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이므로 모든 행정영역 전부에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