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항능력주의의무,선원법,선장의 주의의무,선박안전법,지휘감독책임
X와 함께 여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 낚시어선업자 Y가 절명서 끝여에서 밤낚시를 하던 피해자 V와 전화통화를 하는 등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V의 철수 요청에 따라 지체 없이 피해자들에게 낚시어선을 보내준 이상, X가 직접 여객인 피해자들과 연락체계를 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