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권,교통사고처리 특례법,기판력,소제기,공소기각판결
이에 해당하는 예로는 공소제기권한이 없는 자가 공소제기를 한 경우, 공소사실의 불특정(법254 참조)과 같이 공소장의 기재방식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2006도5147), 공소제기 당시에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공소장일본주의(규칙118)에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2009도7436)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