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입법재량,보호의 청구,부진정소급입법,퇴역연금
따라서 사익의 보호필요성의 정도에 따라서 그것을 계량화하고 등급화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보상보호의 활성화, 즉 신뢰보호원칙의 원칙적인 적용형태를 보상보호의 청구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의 과실개념의 객관화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요구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