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형법,전용실시권,특허권침해죄,형사적 규제
특허권침해죄(제225조) (1) 의의 및 취지 특허권 등은 발명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정한 제도이지만, 그 보호 및 이용이 적정하게 행해지기 위해서는 단지 특허권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권리에 반하는 행위가 존재할 경우에 이것을 억제하여 배제하는 제도가 구비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