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금지의 원칙,행정기본법,건축법,부당결부금지
요건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가 있고, 그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가 상대방의 반대급부(예: 건축허가를 하면서 진입로확장의무 부과)․의무불이행(예: 국세체납을 이유로 영업의 불허가) 등과 결부되어 있으며, 그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와 상대방의 반대급부․의무불이행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결부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