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대법원,신문법,상표권,원고적격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보조참가신청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