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책임,유신헌법,국가배상법,헌법,긴급조치
대상판결2는 대통령의 긴급조치 행사에 대한 책임이 정치적 책임이라고 보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으로 나아가지는 않았으나, 사견으로는 앞서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의 도입에 관한 역사적 배경에서 보았듯이 긴급조치는 유신체제 및 대통령의 장기집권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령된 것이어서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되었고,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에 의하더라도 긴급조치가 유신헌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발동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긴급조치의 규정 자체를 보더라도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단 몇 개의 조항으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청원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그 수단으로 수사에 있어 영장주의를 배제하고 장기간의 징역형까지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수단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중대한 공익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