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부진정연대채무자,민법,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부진정연대채무
(4) 피고들도 원고들에게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들이 그 임대차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지,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