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공무원연금법,선원보험법,증명책임,제15금장호 사건
(나) 구별설 이는 해양노동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선원은 승선부터 하선까지 24시간 선박소유자에게 노동력을 맡기는 것으로 이해하여, 승선 중 생활도 직무에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 승선 중 재해는 직무상 재해로 보며, 승선․하선 여행은 고입계약의 전개․이행과정이므로 승하선 여행 중 재해도 원칙적으로 직무상 재해로 파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