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직권심판,형사소송법,대법원,상소
즉 법원이 제1심 단계에서 피고사건의 실체에 맞는 정확한 양형 판단을 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전자에 따라 총 2회에 걸쳐 불복을 청구할 기회를 갖는 반면, 최종적인 양형 판단의 결론은 동일함에도 제1심의 양형 판단상의 잘못으로 인해 항소심 단계에서 이와 같은 양형 판단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시정을 위한 불복 청구의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