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심증주의,손해액 산정,특허법,변론,성문법
그럼에도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입법취지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처우에 대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본 이유는, 우연치 않게도 원심판결 후 대법원 판결 이전의 시점에서문제가 되었던 군법무관의 수당에 관한 하위법령이 만들어졌는데 그 내용은 원심판결의 액수와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점도 고려되었으며,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국가의 부담액이 적지 않다는 정책적인 요소가 감안되었을 것으로 추측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