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기,대법원,민사집행법,부당이득반환채권,상대효
다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