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절차에 대한 위헌심사,위헌법률심판,국회,헌법소원,법률의 공포와 효력발생
(c)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에는, 헌법소원과 달리 국민의 기본권침해가 전제되지 아니하고, 재판의 전제성 등의 적법요건이 갖추어진 경우라면 본안에서의 위헌적 사유의 심사에는 헌법에서 명시적인 제한이 없으므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인정되는 자는 법률 내용의 위헌적 요소와 독립하여 법률 제정절차의 위헌적 요소를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