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가축전염병예방법,평등권,헌법
그러나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사료제조업자 등에게 축산관계시설의 출입기록을 작성하고 기록한 날부터 1년간 이를 보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으나(제17조의2 제1항), 현실적으로 출입기록이 철저하게 작성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농장별로 보관되어 있는 출입기록만으로는 출입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차량의 이동경로는 알 수 없어 가축전염병의 전파경로를 파악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