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행정규칙,헌법,대법원,주택건설촉진법
형식적 견해 이 견해의 논거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각각 고유한 법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형식이 법규명령으로 규정된 이상 그것이 국민의 자유·재산에 관계없는 사항일지라도 국민을 사실상 구속하게 되고 따라서 당연히 법규성을 인정하여야 하며, 반대로 법규명령의 형식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바, 이러한 형식을 취하지 않은 행정규칙을 법규명령으로 볼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