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권,당사자소송,택지분양권,공익사업법,이주대책대상자
법령상의 이주대책대상자 (1) 이주대책에 관한 근거법령인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 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는 이주대책의 일반적 기준과 이주대책 수립시 통지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 절차, 시기,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에게 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