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권,단체행동권,헌법불합치,헌법,단체교섭권
이 규약은 대표자의 어용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되었으나 헌재는 노사간의 합의가 도출되었더라도 다시 노동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기는 하나, 사용자가 결정권한이 없는 노동조합대표자를 상대로 하여 성실하고도 진지하게 교섭에 임하리라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단체협약제도의 기능이 크게 저해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단체교섭권만이 아니라 단체협약체결권도 부여한 것이므로 이는 단체협약제도의 기능확보라는 중요한 공공복리를 위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고, 더욱이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