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육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학문의 자유,법정주의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은 당초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의2 전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중 제2항과 제5항은 업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거나 성과연봉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성과연봉 기준액, 지급방법 등)을 교육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조항들로서 청구인들이 위 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별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청구인들이 이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것도 성과급적 연봉제의 시행 및 상대평가 등의 평가 방식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므로, 위 제39조의2 제2항과 제5항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