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고등법원,한국도로공사,도로소음 관련 아파트 분양회사의 책임,이익형량
백운주택 및 원주시에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도로의 소음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이 사건 도로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 수림대 등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이 사건 아파트 건설 지점의 소음도가 65㏈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통보하면서 소음방지대책의 시행을 촉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