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재판청구권,헌법,대법원,행정처분
심리불속행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해도 심리불속행 기각이라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만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그 기재내용도 본안의 당부를 세세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불속행사유의 존부를 기초로 하여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빠뜨리지 말라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반드시 신속한 재판을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