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헌법,도시정비법,포괄위임금지원칙,법률유보원칙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달성되는 공익, 즉 시공자 사이의 과열 경쟁을 방지하고 시공자 선정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함으로써, 주민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주거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하는 것과 비교하면 결코 크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