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착명령,명확성원칙,보안처분,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으로 인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나 인격권이 제한될 수 있으나, 피부착자는 자신의 위치만 국가에 노출될 뿐 그 밖에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고,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도 그것이 주거의 이전이나 출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