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전기통신사업법,시정명령,정보통신망법,지능정보화 기본법
법취지상 이 제도는 사업자에게 각종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과태료의 제재까지 규정되어 있는 점, 직접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다른 법률로도 충분히 보호조치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집적정보통신시설은 타인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