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권,가처분결정,저작재산권,신탁법,저작권
(3) 또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 해지 후 방송사 등 원고 음악저작물의 일부 사용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으나,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원고에게 이전될 때까지는 피고는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자 겸 원고를 위한 법정신탁의 수탁자로서 원고의 음악저작물을 계속 관리할 권한과 의무를 부담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신탁수익을 원고에게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므로, 피고가 방송사 등 일부 사용자들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를 유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신탁수익을반환하여 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재산권자도 아닌 원고의 저작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방송사 등 사용자들에게 원고가 피고의 회원이라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