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로 판단,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예비적 공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나아가 원심판결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이 파기되는 이상, 같은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도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