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변론,대리권,포괄적인 대리권,민법
(3)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소외 1과 소외 회사, 원고의 지배인인 소외 2가 공모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에게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방식으로 소외 회사의 신용도를 조작한 다음, 조작된 신용도가 실제 소외 회사의 신용도인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으로, 소외 1이 영업주인 피고의 이익과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계3자인 소외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고, 원고는 이러한 소외 1의 진의를 알고 있었으므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소외 1의 행위에 대하여 피고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