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헌법,기본권침해,심판청구,보험업법
기본권침해 가능성 및 자기관련성 이와 같이 이 사건 고시 조항은 기초서류의 단순한제출기준을 넘어서 전액보장보험의 판매를 금지, 제한하는 규정인바, 보험회사는 이 사건 고시 조항에 의하여 전액보장보험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고, 위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고시 조항에 의하여 전액보장보험에가입하지 못하게 되어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본권침해 가능성 및 자기관련성을갖추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