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권,소유권,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해산청구,해산판결
(2)그리고 이 사건 토지가 이미 공매 등으로 처분되어 피고가 취득할 수 없게 되었고, 원고 측과 대립하고 있는 한신공영 측이 과반수의 이사와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피고를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대표소송제기 등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하여 현재의 상태를 타개하고 다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원고가 피고 이사회에 피고의 해산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하여 주주총회가 개최되더라도 한신공영 측이 발행주식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결의를 요건으로 하는 해산결의가 성립될 가능성도 사실상 없는 점, 이러한 상황은 한신공영 측이 피고의 과반수 주주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를 해산하는 것 외에는 달리 원고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해산을 청구할 부득이한 사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