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회,구조금,사회적 기본권,헌법
종래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는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이나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상의 형사배상명령제도에 의하여 실현되고 있었으나 모두 가해자에 대한 청구를 내용으로 한 것으로서 가해자에게 배상능력이 없으나 도주한 경우에는 실효성이 없었으므로 국가가 직접 구조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청구권적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문화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