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기본권,향토예비군설치법,병역법,위헌확인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이 예비군 교육훈련에 있어 각급학교 학생과 같은 보류혜택을 받을 만한 특정한 직업군에 속하거나 기타 각급학교 학생에 준하는 일정한 사유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들과 동일한 보류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평등원칙에 반하여 그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은 하지 않고, 각급학교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비군 교육훈련에 있어 보류혜택을 부여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