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무죄판결에 대한 상소,치료감호법,증거불충분에 의한 무죄,무죄의 증명에 의한 무죄
생각건대 형식재판이라 할지라도 무죄추정의 권리(헌법274, 법275의2)가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는 우리 법체계하에서는 원칙적으로 무죄판결과 같이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며 (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261 i 참조), 면소판결의 경우에는 기판력도 인정되므로 반드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재판이라고 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