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01a조,마취제법,제1조 제1항,연방기본법 제2조 제1항,연방행정법원
연방행정법원은 먼저 연방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1조 제1항에 의한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에 대한 권리와 인간 존엄의 존중과 보호에 대한 권리는 각 개인의 자유로운 사적 생활형성의 영역에서 스스로 그의 인격을 발전시키고 보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인간이 스스로를 직접 결정하고 그의 운명을 자기 책임 하에 형성할 수 있음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