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계약,법정후견,특정후견의 심판,유엔장애인권리협약
재항고이유 제2, 3점에 대한 판단 후견계약의 등기에 불구하고 사건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정후견의 개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이 즉효형 후견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민법 제959조의14를 위반하였는지 또는 임의후견제도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는지 여부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