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행복추구권,헌법,기소유예처분,형실효법
쟁점 청구인 이환이 본인 확인용으로 발급받은 범죄경력조회서를 이 사건 선거의 입후보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한 행위가 형실효법 제6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 노석이 이 사건 선거의 피선거권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후보자들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받은 행위가 형실효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와 같은 청구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