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로 판단,미필적 고의,형법,특수상해죄,형사소송법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을 채택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배심원의 평결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당심에서 이미지개선 및 화질개선 CD(증거목록 순번 84),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이 담긴 각 CD(증거목록 순번 50, 65)를 다시 재생·시청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