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신용구매계약의 취소,행위무능력자 제도,법정대리인 동의와 미성년자 법률행위,미성년자의 신용카드이용계약,신의성실의 원칙
그러나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계약이 취소됨으로써,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가 가맹점에 대신 지급하였던 물품·용역대금채무를 면제받거나, 피고로부터 현금서비스로 금전대여를 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실제로 위 금원 상당액을 지출한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피고에게 위 물품·용역대금 및 현금서비스 금원 상당의 이득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로부터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