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도로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하천법,공유수면법
피고인 1 피고인 1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피고인 1및 해당 관리청 모두 이 사건과 같은 플로팅 도크의 일시 묘박이 공유수면 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고,현재 피고인 2에게 19,860원의 사용료가 부과된 점,그 밖에 피고인 1의 나이,성행,환경,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원심이 피고인 1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