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거부처분,행정소송제기 ,주유소 
피고는 지정당시거주자 요건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에게 보완요구를 통해 입증 내지 소명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원고는 위 사실관계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본인이 쓴 확인서만을 제출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확인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위장전입의 사유가 농지 취득 이나 운전면허 취득의 편의성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사유가 지정당시거주자 요건에서 정한 생업이나 취학 등의 요건에 해당한다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의 정당한 사유로 평가되기도 어렵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