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정명령,증거동의,증거조사,피고인,피고
생각건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한 것은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는 점, 퇴정명령 이후 피고인을 다시 소환하여 증거조사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는 점 등을 논거로 하여, 재판장의 퇴정명령에 의하여 재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증거동의를 의제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제한적 적극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