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잉금지원칙,헌법불합치,사생활의 비밀권,헌법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더라도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와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한다면 개인식별기능과 본인 동일성 증명기능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를 악용하려는 경우를 차단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지도 않을 것이므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