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기본권,보건복지가족부,노인장기요양보험법,헌법소원심판
이 사건 부칙조항들은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이행불가능한 수준의 높은 시설 연면적 기준과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3년 이내에 갖출 것을 요구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미 상당한 비용을 들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과도한 요건을 부과하여 사실상 폐업을 강요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하며, 최초 시설의 설치 및 승인 당시에 있었던 시설ㆍ인력기준에 대한 신뢰보호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