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상 청구,재판상의 청구,시효중단사유,권리확정설
대법원 판례의 태도 대법원 판례는 권리자가 소멸시효 대상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소의 형식으로 권리주장을 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이 표명되었다면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일치하여 고찰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