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기본권,재산권,평등권,헌법
(나)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여야 하는 국민연금제도에 있어서,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되는 자녀의 범위는 사망한 가입자 등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서 더 나아가 유족연금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따라 일정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유족연금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자녀가 최소한의 독자적인 생활능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