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표시광고법,민법,원상회복청구,손해배상청구
나아가 위 원고들 등이 실제로 지급한 분양대금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내지 적정 분양대금 사이의 이러한 차액, 즉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을 산정할 기준이 되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 당시의 시가 내지 적정 분양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3호증의 1, 2, 3, 갑 제64호증의 1, 을 제24호증의 1, 을 제57, 5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2004년부부터 2005년경까지 사이에 부산 일원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유사 평형의 다른 아파트들보다 비교적 높은 수준의 분양가를 형성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아파트는 2010년 1월 내지 같은 해 4월경을 기준으로 볼 때 일부 평형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분양가 수준의 시세를 유지하거나 이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의 시가를 형성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