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배제법칙,피고인 자백진술,피고인의 진술,진술거부권,구속적부심사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이루어진 최초 자백 이후, 구금되었던 피고인이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은 가운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다시 자발적으로 계속하여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는 사정은 통상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만한 정황에 속한다고 판단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