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무체재산권,경계이론,재산권의 제한,공용침해
(3) 사회적 기속성의 한계(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과 공용침해의 구별 기준) 문제 제기 헌법이 정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보상이 필요 없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너무 넓게 인정하는 경우에는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실효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