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소유권,자주점유,기각,소유권이전등기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자료로서 일제시대에 작성된 관보, 군지, 노선조서 등의 공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대체로 대한민국으로부터 관리이전을 받아 보유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의 협조를 통하여 입수한 것들인데, 이 사건 각 토지에 도로가 개설된 후 현재까지 약 80여 년이 지나는 동안 해방, 6·25 사변 등 숱한 국가적 변혁을 겪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취득에 관련된 모든 자료가 대한민국이나 피고가 정상적으로 보관 또는 이관시켜 두었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