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손해를 배상,농업협동조합법,예비적 청구,대법원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성립 여부(원고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의 제3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 원심은, 원료·제품매매계약, 가공위탁계약과 대출계약이 전부 무효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의 제3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