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판결의 효력,민법,채권자취소권,상대적 무효설,일반채권자
해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제도의 구체적인 운용 방식은 많이 다르지만, 프랑스와 독일은 모두 채권자취소판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다른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라는 국면에서든 채권자취소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비롯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라는 국면에서든, 채권자취소판결의 효력은 상대적 효력만을 갖는다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