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주 양도의 효과,상법,주식양도 제한,헌법,재산권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라도 주식을 양도할 수 있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회사가 주권발행 전에는 주권의 교부를 할 수 없어 주식의 양도방법이 없고 공시방법도 없으므로 거래안전을 위협하게 되고 회사의 업무처리를 복잡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장기간 주권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가 크게 제한받을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주식양도라는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재산권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므로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