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대법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골프장 내에 위 각 지장물을 대체하는 시설을 신축하는 것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건축비에 포함된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의 대상이 되어 원고가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이를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