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공무원연금법,대법원,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원심판결을 파기
병원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점과 망인에게 자살을 선택할 동기나 계기가 될 수 있을 만한 다른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