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효과의 승계,인허가의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소의 변경,중소기업창업법
제24조는 인허가의제의 정의, 인허가의제 시 필요한 서류 제출, 관련 기관과의 사전 협의, 협의 기간(20일) 및 협의 간주 규정,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는 법률에 인허가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거치도록 하는 등 인허가의제의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