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금융지주회사법,헌법,자본시장법,주식매수청구권
이 사건 상법조항들 부분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상법조항들은, 이사회의 결의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만으로 과반수에 가까운 소수주주를 강제로 축출할 수 있게 하여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서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원하는 시기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있으므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에 대한 최소 보유주식 비율을 정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 포괄적 주식교환을 허용하는 방안이나 사전 공개매수절차 등과 같은 완화된 수단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소수주주의 재산권 침해 정도는 중하므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