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대법원,서울행정법원,신뢰보호원칙,재산권
종전 산정 방식에 따른 보상연금에 대한 청구인들의 신뢰는 최고보상제도의 도입 이전에 형성된 것이어서 구법에 대한 신뢰이익은 그 보호가치가 중대하고, 종전 산정 방식에 따른 보상연금을 기준으로 생계를 유지해 오던 청구인들이 감당하여야 할 사익 침해의 정도는 과중한 반면, 최고보상제도를 통해 산재근로자들 사이의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새로운 산재보상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공익적 목적은 청구인들에 대한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