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법이론적 고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중처벌,명의신탁약정
이와 관련하여 과징금부과대상인 의무위반행위가 형벌대상인 범죄처럼 강한 사회적 반윤리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과징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기되기도 하나, 현대 국가에서 과징금제도가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으며, 그 제도적 유용성이 큰 영역도 있다는 점에서 과징금제도의 일률적 전환이 반드시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