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확인의 소,유류분반환청구소송,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인지청구권
대법원은 원심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고의 인지청구는 병과의 친생자관계의 확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병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남용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인지청구가 병이 남긴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신분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인지청구를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부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