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기소유예처분,의정부지방검찰청,평등권,행복추구권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 현관과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분리수거장에서 근무 중이던 아파트 경비원 정엽이 청구인이 한 혼잣말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고소인이 청구인의 혼잣말 내용을 듣고 그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면서 큰소리로 외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인지도 이 사건에서는 분명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