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사소송법,재산권,소유권,헌법
이 사건 등기부취득시효 조항은 원소유자가 점유뿐 아니라 등기까지 방치한 경우에 점유만 방치한 경우보다 단기간에 소유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법제(민법 제186조) 하에서 등기를 신뢰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를 보호하고 등기를 기초로 구축된 법률관계를 유지하여 법률질서의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기부취득시효 조항이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비하여 취득시효기간을 짧게 규정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