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신뢰보호의 원칙,국토해양부,이익형량,행정처분
까지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의 폐지를 위한 주민 열람·공고를 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한 결과 의견을 제출한 6,146명 중 6,145명이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폐지에 찬성하였는데,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휴일을 제외하면 공람 기간이 너무 짧았고 반대표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은 것에 비추어 위 공람이 일방적·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나,그러한 사정만으로 의견수렴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