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납입의 효력,액면미달발행,변태설립사항,납입가장에 대한 형사책임
이사와 감사의 책임회사의 성립 전에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발기설립의 경우에 설립경과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할 의무를 지고(298조), 공모설립의 경우에 창립총회에서 설립경과에 관한 조사·보고의무를 지므로(313조)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