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院,서울지방법원,抗訴,지방법원,제3조 제 2항
2）競落人 및 所有者의 求償（가） 이 사건 大法院判決과 같이 競落人이 競落받은 價額이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임대 보증금을 공제 한 액이 아니라고 한다면（즉 時價대 로 競落받은 것이라면） 競落後 前所有者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였을경우 에 는 求 償 의 문제가 일어나지 아니하나 競落人 이 賃借 保證金 을 返還하였을 경우（新賃貸借法 제3조 제 2항에 의하여 보증금반환의무를 지므로）에는同金M을 前所有者（종전 임대인）에게 求償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