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조세법률주의,헌법,상품권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게임장 사업은 카지노 사업과는 환전가능성에 따른 사행성의 정도 및 영업의 형태, 영업을 위한 요건, 개별소비세의 부과 여부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할 것이고,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규정된 카지노의 총매출액 개념(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납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