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대법원,산업입지법,헌법,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비록 사업인정고시일 무렵의 공시지가와 수용재결일 무렵의 공시지가의 변동폭이 큰 경우가발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익사업법 제70조 제1항에서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공시기준일부터 수용 시까지의 시점보정을 인근토지의 가격변동률과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하여공시기준일 이후 수용 시까지 시가변동을 산출하는 적정한 시점보정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이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