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권,손해배상책임,변론,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대규모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인터넷 사업자로서 다음과 같이 서비스이용계약(약관)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및 보안조치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 때문에 원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이 사건 해킹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원고에게 개인정보 유출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