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능력,수형능력,법인,범죄주체
한편 법인도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긍정설은 그 논거로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는 구성원 개인의 의사와 구별되는 법인 고유의 의사이며 이 의사를 기관을 통하여 실행하므로 법인도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다는 점, 법인이 사회적 존재로서 활동하는 행위는 법인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활동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 법인기관의 행위는 기관 개인의 행위임과 동시에 법인의 행위라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법인처벌도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점, 법인은 자연인처럼 육체를 가진 것이 아니므로 작위는 불가능하지만 부작위는 가능하다는 점, 책임의 근거가 반사회적 위험성에 있고 책임도 법적 책임이라고 하면 이러한 책임은 법인에도 존재한다는 점, 현행 형벌제도가 자연인에 대한 처벌을 예정한 것은 사실이나 자격형·재산형, 특히 벌금형은 법인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형벌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