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부당이득,부당이득반환청구,국립대학의 기성회의 기성회비,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공유,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
그런데 공유자 중 1인이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무단사용하면 그 범위에서 다른 공유자들에게 할당된 법적 이익으로서의 사용⋅수익권이 그 무단사용 공유자에게 귀속되는 듯한 왜곡 상태가 발생하고 이로써 다른 공유자들의 사용⋅수익권이 침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