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조항의 효력,약관 내용,상법,인보험에서의 무면허·음주운전면책약관,대법원
법원은 자기신체사고보험은 인보험의 일종이고, 안전벨트 미착용 감액약관에서 공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일부 면책약관이라고 할 것인데, 피보험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제739조, 제732조의2 및 제663조에 따라 이러한 감액약관은 무효라고 판시했고 그 후 감액약관은 삭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