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정범,유가증권,허위공문서작성죄,공문서작성죄,작성죄
123 [대판 83도200] 튀김용 기름의 제조허가도 없이 튀김용기름을 제조할 범의 하에 식용유제조의 범의 없는 자를 이용하여 튀김용 기름을 제조케 한 자는 그 직접제조행위자가 식용유제조의 범의가 없어 그 제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여도 처벌되지 아니하는 그 행위를 이용하여 무허가제조행위를 실행한 자로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23조 제1항 위반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