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를 제기,부작위,재항고,재항고인,제한채권
⑵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재항고인 대한민국은 신청인이 심한 기상변화가 예상되는 동절기 서해안에서 기본적인 항해계획을 예인선 선장에게 일임하는 등 항해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고, 해상에서의 안전관리체계에 소홀히 대처하는 등 이 사건 해상사고가 신청인 자신의 무모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