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제3공화국 헌법,정당해산의 판결권,위헌법률심사권,탄핵심판위원회
헌법 제26조는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그 신분에 관계 없이 누구든지 손해전부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하였고 헌법 제32조 제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헌법 제26조의 배상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에도 다시 헌법 제9조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또 헌법 제8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하므로 결국 헌법 제26조에 의하여 보장된 손해배상청구권을 법률로써 제한함에는 이 제한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