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남용행위의 유형 및 판단기준,부당한 가격의 결정·유지·변경,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법원은 일관되게 상품의 판매 등을 조절하는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수급 등 유통시장의 상황, 생산능력이나 원자재 조달사정 등 사업자의 경영환경에 비추어 그 조절행위가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가격의 인상이나 하락의 방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수급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신동방사건에서는 출고량의 감소폭이 크고 출고량 감소 이후 영업이익이 급증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당성을 인정한 반면, 제일제당사건에서는 재고량이 1달치에 불과하고 출고량의 감소정도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출고량 감소 이후 영업이익도 적자 또는 약간의 흑자에 그쳤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격인상을 목적으로 출고를 조절하였다고 볼 수없어 그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