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원칙,기본권,정보공개법,정보공개청구권,헌법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공개하여도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위험을 가져올 우려가 없다 할 것인데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알 권리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또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