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상호방위조약,니카라과사건,석유생산시설사건,다자조약,자위권
그러나 ICJ는 피침국인 엘살바도르가 니카라 과의 무력공격의 희생자로서 미국의 지원을 명시적으로 요청하여야 했으나 그 러한 요청이 있었는지 불분명하며, 엘살바도르에 대한 니카라과의 명백한 무력 행사가 선행되어야 하나 엘살바도르 반군에 대한 니카라과의 무기 지원은 무 력공격에 해당될 만큼 심각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제3국이 자위권을 행사하 여 간섭하는 것은 (비례성 ․ 필요성의 원칙상)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이유로, 미국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주장을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