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시사점 ◦ 「도매시장법」의 개정은 산지와 소비지 전체를 아우르는 일본 농정의 전면적인 개혁 정책과 노선을 함께 하는 것으로, 종전보다 국가(공공)의 역할을 제한하는 대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시장의 활력과 창의성 제고를 목표로 삼은 특징이 있음 ◦양국의 상황이 다르므로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일본의 농정당국이 자국 내 다른 농업정책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도매시장 정책을 설계하는 태도나, 도매시장의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모습은,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적응과 혁신의 방향을 모색 중인 우리 농정당국과 도매시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