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증여세,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증여세법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들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인이 호봉건업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호봉건업의 주주인 원고에게 그 보유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는 이익이 발생하였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증여는 결손금이 없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고 호봉건업이 그 자산수증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이익에 대하여는 법 제2조 제3항 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