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자유심증주의,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대법원,공정거래법
나아가 원심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합의의 대상이 되는 가격이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항공화물운송의 대가로 지급되는 총운임에 포함되는 유류할증료도 여기서 말하는 가격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