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보증계약,이행보증보험,보험자대위,부종성의 성질,변제자대위
보험자의 보험자대위권은 법정의 권리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판례의 논거 자체가 보험의 기본적 법리와 모순된다는 점, 보증보험자는 보험자대위권을 가지므로 채권자가 가지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는 점, 그리고 주채무자의 보증인이 먼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민법 제44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심히 부당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이 비판의 논거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