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시정명령,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산림복지단지
부담금의 감면 및 금지행위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에 부과되는 부담금 중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및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