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국가정보원,국가공무원법,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공무원법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성적이 공개되지 않으면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오히려 대학의 서열에 따라 합격자를 평가하게 되어 대학의 서열화는 더욱 고착화될 수 있으며, 변호사 채용에 있어서 학교성적이 가장 비중있는 요소가 되어 다수의 학생들이 학점 취득이 쉬운 과목 위주로 수강할 우려가 있는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는 이유 등으로, 변호사시험성적의 비공개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