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3조,대법원,상법,인보험계약에서의 피보험이익,제731조
일반적으로 영미법계에서는 자기의 생명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무제한의 피보험이익이 인정되는 반면에,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혈연관계나 정당하고 실제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타인의 생존 또는 사망으로부터 어떤 이익 또는 불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피보험이익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