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손해배상청구,배상청구,개인정보자기결정권
택시기사 위치정보 무단열람 사건에서 제1심은 위법한 위치정보수집으로 인해 원고인 택시기사들이 택시운행정보가 노출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추단된다고 하면서 위자료를 인정하였으나, 원심은 피고들이 시스템 구동과정에서 그 구동상황을 보게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들이 원고들의 위치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였는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