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충돌,혐연권,표현의 자유,비례원칙
대화자의 통신의 비밀과 공개자의 표현의 자유―헌재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처벌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은 헌법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함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위법하게 취득한 타인 간의 대화내용을 공개하는 자를 처벌함으로써 그 대화내용을 공개하는 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어 통신의 비밀과 표현의 자유라는 두 기본권이 충돌하게 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