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절차,해석,불명확한 부분,정보공개법
1․지만 제 호의 해석에 관해 불명확한 부분들이 명확히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던 차에 평석대상판결에서 문제된 사건에서 행정청은 상고이유를 통해 원심과 같이 제 호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해석하는 것은 문언을 부당하게 축소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제4호의 해석이 정면에서 문제되기에 이른다 이에 이 글은 제 호에 대해 유권적 해석을 한 대상판결의 판시 내용과 취지를 분석 평가해 봄으로써 해당 규정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