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조세특례,국회법,비용추계서 첨부 제도,의원발의법률안
그런데 이러한 의원발의안의 예산명세서 제출이 형식적이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의결되는 법률안 가운데 대규모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은 정부제출법률안이 대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집행에 소요되는 재원과 그 조달방안에 대한 자료가 없어 법률안의 정책적 타당성 등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어려웠던 문제점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