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입법부작위,자유권규약,재판관할권,국선변호인제도,헌법재판소,작위의무,헌법소원심판,입법부작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청구인들의 개인통보에 대하여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mmittee)가 채택한 견해(Views)에 따른, 전과기록 말소 및 충분한 보상 등 구제조치를 이행하는 법률을 제정할 입법의무가 대한민국 국회에게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