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등록말소 등,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공표 요건 ,저작인격권 관련 특례 규정,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ii) 컴퓨터 프로그램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법인 등이 전략적으로 공표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으며,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종업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될 경우, 법인 등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개발한 모든 프로그램을 공개하게 되므로 영업비밀로서 가지는 기회이익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