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자,채무자회생법,법익의 균형성,회생채권,심판대상조항
또한, 관리인의 계약 해제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원상회복과 관련하여서도 채무자가 받은 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존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가액에 관하여 회생채권자가 아닌 공익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등, 채무자회생법은 상대방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