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예금채권,부당이득반환,민법,대법원
반면 대상판결은 A에 의해 이루어진 제1 예금계좌 입금은 원고 회사가 A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의 변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데, A가 채권의 준점유자로서 받은 제1 예금을 가지고 채권자인 원고 은행의 별도 채권(손해배상채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원고 은행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겼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472조에 의한 변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