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헌법소원,헌법,헌법소원심판,보충성원칙
(가) 보충성원칙 배제대상으로서 법령보충규칙의 인정요건 일반·추상적 성격의 행정규칙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을 받아 이를 구체화하거나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는 고시(훈령, 고시, 예규, 지침 등의 행정규칙)는 법령보충규칙으로서 행정처분성이 없어서 법원의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보충성원칙의 적용이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