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부당이득반환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소멸시효
결론 원고 6,원고 18,원고 20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위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6,원고 18,원고 2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