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고속도로 하자사건,한국도로공사,민법,면책항변
고속도로 관리자의 강설에 대처하기 위한 관리의무의 내용에 대하여, 대법원은 강설대책에 대하여는 최저 속도의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의 구조, 기상예보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충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강설시 신속한 제설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일반도로 보다 높은 수준의 강설대책을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