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취소권,신뢰보호의 원칙,행정절차법,이익형량
즉 공익과 사익 간의 이익형량의 결과 사익에 대한 보호필요성이 공익의 존중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 결국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안들 중의 상당수는 이익형량을 할 때 침해되는 사익이 보호되는 공익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것이나, 이는 신뢰보호의 방법 내지 효과에 대하여 존속보호를 원칙적인 모습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