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과잉금지원칙,농업협동조합법,헌법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하여 구체적인 법정형을 규정한 개별 형벌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였다고 말할 수 없듯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형법총칙과 같은 규정들이 도입되었다 하여 개별 과태료 부과조항이 위반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