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원칙,관세,필요적 몰수,관세법,헌법
청구인들의 주장 (1)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 위반 이 사건의 경우 현지 수입업자의 요청이 있었고, 관세사에게 법적인 문의를 하였으며, 현지 수입통관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일반적인 허위신고 수출과는 행위 태양이 다른데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처럼 책임이 무겁지 않은 경우에까지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