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소원,헌법재판소,상황성숙이론,기본권침해의 현재관련성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청구 당시에 권력적 사실행위가 종료되는 등 침해행위가 종료 되었기 때문에 기본권침해의 현재관련성, 즉 심판청구 당시에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재관련성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여 본안판단을 하였는데, 비록 명시적으로 밝힌 바는 없으나, 이는 기본권침해의 반복의 위험성이나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의 관점에서 객관적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