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농어촌특별세,위임계약,손해를 배상,취득세
한편 피고의 위와 같은 인과관계 부존재, 즉 원고가 설령 위와 같이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가족 명의로 이 사건 주식양수를 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과세 여부를 떠나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수를 가족 명의로 할 것이었다면 굳이 세무전문가인 피고에게 법적 조언을 구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