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처분,공정거래법,금융위원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보험업법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동림관광개발에 220억 원을 지급한 행위가 신용공여에도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 부분에는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약정의 법적 성격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 금융위원회의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