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관세,행정소송법,행정소송,항고소송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마련한 행정소송법개정안은 협의의 처분뿐만 아니라 종래 의견이 분분하였던 권력적 사실행위·법규명령 등도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점차 다양화하는 행정의 행위형식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포착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의 폭을 확대하고 행정의 적법성 보장을 강화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음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