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원심법원에 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피담보채권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은 범행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1,460,579,000원에서 제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9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담보가치 상당인 550,579,600원이라고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를 적용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