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을 기각,저작인접권,기각,저작권 침해,저작권법
법원은 두 작품의 기본적인 사건 전개과정(식량난으로 인한 북한에서의 비참한 삶 탈북 공안 당국에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중국에서의 비참한 삶 아버지만 브로커를 통해 남한으로 탈출 남겨진 아들의 고통 남겨진 아들을 브로커를 통해 중국에서 몽골을 거쳐 남한으로 탈출시키고자 하였으나 결국 아들이 몽골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망)이 유사하지만, 이는 실화인 탈북자 A의 사연을 공통의 모티브로 하고 탈북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공통의 소재로 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러한 일반적 전형적 사건 전개의 유사성을 들어 두 작품 사이의 포괄적 비문자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그 외 주제나 작품의 분위기, 작품 전개의 중점이나 속도,세부적 사건의 전개과정, 등장인물과 그 성격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