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물가안정법,한국전력공사,인가권,지식경제부
의결한 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인가를 신청한 사실, 지식경제부장관이 전기요금 인상률을 산정하여 한국전력공사에 통보할 당시 전기요금에 관한 적정원가나 적정투자보수율 등을 별도로 산정해서 이를 기준으로 전기요금 인상률을 산정하지 아니한 사실, 위 전기요금 인상률은 한국전력공사가 그 회계자료 등을 통해 직접 산출한 총괄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