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헌법,정치자금법,지방교육자치법
이 사건 기부금모집 금지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는 등의 행동으로서, 이는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의 정치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ㆍ지원인 동시에 정책적 영향력 행사의 의도 또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정치활동 내지 정치적 의사표현이라 할 것인바, 이를 금지하는 것은 정치활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