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권리범위확인심판,대법원,취소소송,특허권 침해
(3) 거절이유통지 등의 결여 결정계 사건의 경우 심사관의 거절이유의 통지(제63조), 당사자계 사건의 경우 심판관이 직권으로 심리한 사항의 통지(제159조 제1항)를 결여한 때에는 심결취소사유가 되지만, 위 통지가 있었음의 주장·입증 책임은 심결을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