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미국 직업기술교육법 개정의 주요 내용 ◦ ｢21세기를 위한 직업기술교육 강화 법률｣은 연방정부가 직업기술교육 예산의 사용에 대한 조건을 달아서 지원하지 않도록 하여 주정부의 예산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증대하고, 주정부의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예산 배정의 확대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 연방정부 교육부가 직업기술교육의 개발과 보급 및 평가와 연구 등을 담당하고 주정부가 직업기술교육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도록 하여 직업기술교육의 효과와 질을 높이기 위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미국 직업기술교육법 개정의 시사점 ◦ 우리나라의 직업기술교육 관련 법률을 사회의 변화에 따른 지식과 기술의 보다 효과적인 습득을 위해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개편할 필요가 있음 ◦ 직업기술교육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 예산지원 등과 관련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법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