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책임,행정소송,취소소송,민사소송,직권증거조사
즉, 사법(私法)법규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며 재판규범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증명책임의 합리적 분배의 원리를 그 안에 포함시켜 입법되었으나, 행정법규는 공익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며 재판규범이라기보다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증명책임의 분배에 관한 민사소송상의 원칙을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