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근로기준법,기대권,대법원,원고
그러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른 강사들의 경우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재계약을 해 왔던 점, 문제된 시간강사가 노조가입 외에는 갱신거절 사유가 없었던 점, 학교가 노조와 단협으로 조합원에 대하여 2001년도의 수업을 보장하기로 한 점 등을 들어 학교와 신규강사는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해야 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