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손실의 보상,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수용법,대법원,상법
토지수용법이 간접손실의 보상에 대하여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토지수용법은 오래된 법률이어서 동법이 시행될 당시에는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이 주로 소규모 공공사업이어서 간접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간접손실을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