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채권자대위소송,제3채무자,채권자대위권,피보전채권
즉 판결의 효력을 채무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존하는 것은 그 성질상 타당하지 않고, 둘째 위 규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채무자가 알았을 것을 요건으로 삼을 수 없으며, 셋째 채권자의 잘못으로 채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위임에 준해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고, 마지막으로 재판 외의 대위권행사의 경우에 채무자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다는 것인데, 타당한 비판인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