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청구,대법원,정정보도청구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특정 유전자형과 인간광우병 발병 사이에는 일반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과학적 사실의 진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위와 같은 후속보도는 이 사건 제보도의 허위성을 교정함에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준의 정정보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