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과잉금지원칙,외교부,헌법,여권법
여권법 제26조 제3호는 여권의 사용제한 또는 방문ㆍ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 없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을 형사처벌하고 있고, 여권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여권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예외적 여권사용 등을 허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