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손해를 배상,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4) 한편 위 버스기사들의 승차거부 등 차별행위의 중지, 그 시정을 위한 조치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피고 평택여객 등은 각 소속 운전자들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버스 승차거부 행위, 정류소 무정차통과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휠체어 승강기 사용방법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