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소급효,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법
[2] 형벌조항의 경우 그 제정이나 개정 이후의 시대적ㆍ사회적 상황의 변화로 말미암아 비로소 위헌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때에는 그 조항의 효력발생 시점까지 위헌결정의 전면적인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사법적 정의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급효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은 비형벌조항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