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소득세,소득세법,헌법,한정위헌 결정의 의미
95누11405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의 의미 및 그 기속력, 헌법재판소의 모법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미치는 영향 및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가 위헌인지 여부(소극) 이른바 한정위헌 결정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구하고 법률이나 법률조항은 그 문언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채 그냥 존속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문언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 내용과 그 적용범위를 정하는 법률해석이라고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