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폭행·가혹행위죄,불법체포·불법감금죄,검사 면전의 자백,고문·폭행·협박,자백의 임의성
따라서 피의자가 경찰조사 과정에서 고문에 의한 자백을 한 후 다시 검사 앞에서 자백한 경우에 검사 면전의 자백이 경찰의 강압수사에 의하여 생긴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사의 조사단계까지 계속된 결과 행해진 것이라면 검사 앞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고문 등 자백강요를 당한 바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