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개정금지조항,위헌법률심사권,헌법,국민주권의 원리
[04사시](4) 헌법 제128조 제2항의 개정문제현행헌법은 제128조 제2항에서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현행헌법 제128조 제2항의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실정헌법상의 개정한계조항이 아니라,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도 가능하지만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만 개정의 효력을 배제한다는 헌법개정효력의 적용대상 제한조항이라는 것이 통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