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권,채권자취소권,우선변제권,피담보채권,저당권
왜 이런 의문을 가지냐면, 대법원 2012다20222 판결은 근저당권자가 원고가 되어 소액임차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해당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설정행위를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고, 해당 부동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며,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원고를 포함한 근저당권자들의 피담보채권액이 해당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한 사안이었는데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사해행위가 성립된다고 본 점에서, 위 판결이 위와 같은 사해행위의 의미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례의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