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신주인수권,상법,신주발행,선택권
대법원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 는 경우 발생하는 (i)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고유권이 아니고, (ii)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그 권리의 귀속자를 일정 시점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 한정할 경우, 그 신주인수권은 그 일정 시점에 있어서의 실질상의 주주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주주, 즉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귀속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