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의 구제절차,사법상의 법률행위,예산편성공통지침,감호잔기
(3) 재결신청요건이 불비되었다는 이유로 어업권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신청서를 반려시킨 것은 소극적 행정처분인 거부처분에 해당되므로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절차를 모두 거쳐서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