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O 방식,정기예금채권,주채무자,예금채권,파기환송
파기환송 후 원심판결은 신한이 한미은행에 대한 320억 원 상당의 정기예금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할 당시, 주채무자인 SPC가 대출원리금 상당의 정리채권 등에 근질권을 설정해 두고 있었으므로 위 정기예금채권에 대한 근질권 설정행위로 인하여 신한에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