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독과점,독점규제법,공정거래법,국회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법 개정에서 이러한 취지를 살려 형사적 제재에 관하여는 일정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고발의무를 부과하고(법 129조 2항), 2004년 12월 법 개정에서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전치주의를 삭제하는 한편, 손해액 인정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법 115조), 2007년 8월 법 개정에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과 분쟁조정제도의 도입 등(법 72조 이하)을 통하여 직권규제주의의 폐해를 시정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