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법,배상명령,상해죄,민사소송,형사조정위원회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차용금 ․ 공사대금 ․ 투자금 등 개인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 횡령 ․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개인 간의 명예훼손 ․ 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고소사건 외에 일반 형사사건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건(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제46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