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디지털 정보의 중요성이 큰 현대의 정보통신사회에서 사회·경제·산업·문화의 발전과 동시에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데이터 교류는 필수적이나, 이를 상호 공유하면서도 데이터 주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미국과의 행정협정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협정 당사국으로서의 적합성을 위한 국내법의 검토가 필요함 ◦ 미국 외 해외 사법당국으로부터 국내 기업의 데이터 국외 이전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법도 서로 다른 국가 법률의 보호법익 차이에 따른 충돌가능성 및 데이터 이전과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보호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