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관련 발명,선택발명,특허법상의 실시권,수치한정발명과 파라미터발명,발명의 불실시의 조치
최근 특허청은 인공지능(AI)관련 특허 판단 기준을 확정하였는데, 인공지능기술이 발명의 성립성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인공지능기술 관련 발명은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개입이 없이 반복하여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 록 ｢사용목적에 따른 특유의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을 실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협동한 구체적 수단 또는 구체적 방법｣이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