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국회의원선거,기본권,헌법,위헌확인
청구인의 주장요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수화통역이 가능한 인력이 없어서 어디서 투표용지를 받고, 어디에다 투표용지를 넣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안내받지 못하여 선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는바, 투표소 내 수화통역인을 배치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선거권이 침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