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방송법,변론,부작위,집행권원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들의 방송프로그램은 송신된 후 전송 과정에서 아무런 조작이나 변경이 없고, 다만 피고의 CF박스가 설치된 TV 화면에서만 원고들이 전송한 화면의 가로·세로 비율이 조정되면서 그 하단에 자막광고가 나오게 되며, 원고들의 다른 종합유선방송 가입자들의 TV 화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종합유선방송 가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수신한 후에 이를 시청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위와 같은 화면조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원고들이 공중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화면조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