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약,행정행위,지방자치단체,대법원,공법계약
행정행위(예: 건축허가 등) 기타 행정상의 직무행위를 발하는 것에 대한 계약 시민의 공법상의 권리 또는 의무(예: 도로의 청소의무 등)에 관한 계약 (2) 행정계약과의 구별 학자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공법상계약과 사법상계약의 구별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 등을 이유로 행정상의 공법상계약과 사법상계약을 포괄하는 관념으로서의 행정계약 일반에 대하여 논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