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평등권,헌법
군인의 경우 그 업무의 특성상 다른 공무원들과 차이가 있지만, 군인연금법과 공무원연금법은 국가에 고용되어 국민 전체를 위하여 봉사한다는 성격을 공유하는 군인과 공무원을 각각 대상으로 하여, 퇴직, 부상ㆍ질병ㆍ사망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군인과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유사한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