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남용행위의 유형 및 판단기준,부당한 가격의 결정·유지·변경,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그 중 착취남용은 주로 사업자의 가격결정과 관련되는바, 독점규제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책정, 부당한 출고량조절을 금지하는 한편,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착취하는 행위의 하나로 부당하게 소비자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