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전원합의체,유죄를 선고
비록 이 사건 사진에 촬영된 신체 부위가 피해자의 노출된 허벅지만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그 전신을 촬영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의 길이가 아주 짧은데다가 피해자가 자리에 앉아 있는 상태여서 서 있거나 보행할 때보다 훨씬 많이 허벅다리 부분이 노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