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행위,행정소송,법적안정성,보유자 인정해제처분,무형문화재법
또한 재량행위에서 기속행위로 당초부터 잘못 제정 · 시행된 법규정의 적용이 있는 사례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이 법규정의 적용사례가 등장한 후에 당해 법률개정을 하는 것이 법적안정성등을 감안하여 바람직할 것이라는 지적도 잘못된 법규정의 내용을 그대로 두는 것이 과연 법적안정성에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