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제정권력,헌법재판소법,헌법재판소,헌법제정권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위헌법률심판의 대 상에 관하여,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관하여 그것이 법률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 으며, 여기서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 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에 아무런 의문이 있을 수 없으므로, 헌법의 개별 규정 자체는 헌법소원에 의한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