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및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소송,지방의회,지방자치법,직무이행명령
판례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교육부장관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하여 경기도 교육감에게 시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이를 따르지 아니하자교육부장관이 직권취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경기도 교육감이 제기한 시정명령및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3 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 2 항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 1 항에 따라 시·도에 대하여 행한 시정명령에 관하여도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