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선고유예,헌법,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러나 금융산업의 발전과 확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담당하는 업무가 다양화되고 있어 금융회사 등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바, 금융회사 등 임직원 모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공무원과 마찬가지의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금품 수수액에 따라 엄격하게 가중처벌 하는 것은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