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수급권,군인연금법,헌법,입법재량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유족인 배우자의 요건으로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당시 부양되고 있을 것을 요구하면서, 다만 퇴직 후 xx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를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군인연금 재정의 안정을 기하고 군인연금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퇴직 후 일정한 연령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그렇지 아니한 배우자보다 유족급여 지급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아 유족에서 제외하되, 그 일정한 연령을 입법재량에 의하여 xx세로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