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무효,약사법,위임명령,기각,미나마타병
본 판결은 후생노동성이 제정한 우편등 판매를 규정하는 성령의 일부가 그 수권법의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무효라고 판시한 것으로서 최고재판소가 위임입법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종래의 판단요소에 더하여 수권규정의 명확성도 그 판단요소의 하나로 삼고 있음을 명확히 한 최초의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행정입법에 대해서는 처분과 실질적으로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치기 때문에 처분성이 부정되지만 본 판결이 신 시행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 전에 행정입법자체의 위헌 무효를 인정한 의미는 크다고 할 것이며 특히 앞으로 행정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하급심 판결을 수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 사례에서 지속적으로 동일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볼필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