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자 배제행위,가격책정,독점사업자,구조적 시정조치,동등효율 경쟁자 심사
공정위는 이 사건 행위가 MP3폰을 디바이스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시장에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별개 상품인 음악파일을 구입하도록 소비자에게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MP3 파일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불이익을 가져옴으로써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시에, MP3 파일 다운로드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