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시효완성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공평의 원칙과 상계제도,제척기간과 민법 제495조,민법 제495조의 성격
제척기간과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 여부 제척기간이 경과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 1차적인 걸림돌은 제척기간이 경과한 채권이 상대방이 원용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소멸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