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자,비용상환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구상권,민법
(2) 일반 민사법리에 의한 구상권과의 관계 연대채무자의 구상권은 제2항에서 언급한 일반 민사법리에 의한 구상권과는 다른 별개의 권리인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연대채무자의 구상권은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688조)을 반복적으로 규정한 특별규정이고, 이를 두고 권리를 새로이 창설한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