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계획시설사업,지방자치단체,실시계획 인가처분,국토계획법,대법원
즉,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도시계획시설설치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민자유치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대규모 자본을 스스로 조달하는 데 따른 어려움이 있으므로, 토지 소유요건 등 최소한의 공익성 요건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사업부지 일부의 제3자 매각 및 실시계획 인가 내용대로의 제3자 시설 설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