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외사법,민사소송,국제재판관할,국제재판관할 규정의 신설 경위,민사소송법
위와 같은 문제의식하에, 이 글에서는 먼저 국제사법 제2조의 신설경위 및 위조문 신설 후 내려진 대법원 판결에 관하여 먼저 검토한 후, 사실심 판결들 중에서도 법인에 관한 논점이 포함된 판결들을 중심으로,이 판결들이 어떠한 판단구조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을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재산 소재지, 의무이행지 등 과잉관 할의 여지가 있는 규정에 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국제재판관할 규정의 개정 작업에 참고가 될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나아가 바람직한 국제재판관할 규정의 개정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