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처분권,방해제거청구,소유권,방해제거의무
(나)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해하는 사정을 야기한 자는 그로부터 방해하는 사정을 인수한 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방해제거의무를 부담하고, 다만 방해물이 그 처분권자에 대하여 경제적, 주관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방해하는 사정을 야기한 자로부터 방해하는 사정을 인수하였고 이에 의식적 관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자가 존재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방해제거의무를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