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특허취소,특허권,통상실시권,소송을 제기
95 1963년 특허법 제45조 (부실시의 경우의 강제실시 또는 특허취소) 특허권자가 특허를 받은 후에 계속하여 3년이상 정당한 이유없이 그 발명을 국내에서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허국장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실시권을 타인에게 허여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