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의 원칙,강도치사죄,평등의 원칙,강도강간죄,헌법
우선 강도치사죄나 강도강간죄는 강학상의 이른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그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른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그 보호법익은 공중보건(마약법 제1조), 즉 공중의 위생과 건강의 유지ㆍ향상이므로 양자는 우선 그 보호법익이 다르고 또 죄질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