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논리와 경험의 법칙,소유권,대법원,상고를 기각
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소외 1이 채무정리를 위하여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소외 2 등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1이 취득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친일행위의 대가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