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산지전용기간 ,산지관리법
따라서 산지전용허가에 붙은 종기의 기한이 허가의 존속기간이라면 그 기한의 도래로 허가의 효력은 상실되고 무허가상태가 되는 반면 허가의 존속기간이라면 그 기한이 도래되었다고 하여 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속 허가가 있는 상태로 유지되면서 다만 허가관청이 허가조건을 갱신할 수 있을 뿐이고 기간연장을 불허가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