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공직선거법위반죄,공직선거법,선거운동의 자유,헌법
(3)이 사건 포럼의 설립목적과 경위, 정관내용, 활동현황 및 광역시의 감독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포럼의 활동들은 지역 경제와 관련된 현안을 발굴하고 이를 각계 전문가 및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정관상의 목적에서 벗어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포럼과 같은 비영리법인의 수행사업으로 적합한 것들로서 감독관청인 광역시의 검토의견도 설립목적에 맞게 계획·추진되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