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신문법,신상정보공개,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동법 제49조에 의하면,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혹은 재범 위험자에 대하여 판결로 일정한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