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청구를 모두 기각,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전기통신사업법
(라)부가가치세는 모든 거래 단계마다 과세하는 다단계 거래세로서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는데, 위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대리점은 그들 사이의 단말기 대금을 공급 당시의 공급가액에서 보조금 액수를 직접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리점이 단말기를 구입한 가입자로부터 승계받은 원고에 대한 보조금채권으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법률관계를 선택하였고, 원고는 보조금 지원을 시작한 이래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보조금을 판매장려금으로 인식하고 그에 맞추어 회계처리를 한 후 회계법인의 감사를 거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원고의 위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는 원고와 대리점 사이의 단말기 공급과 관련한 거래의 실질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회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이동통신회사가 가입자유치를 위하여 지출하는 판매촉진비와 유사한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