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재산권 제한,투기적 거래를 억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시 · 도 도시계획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 ·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 · 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