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재산권,법익의 균형성,평등권,헌법
따라서 조합이 설립된 경우 시장정비사업에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시장정비구역 토지 등 소유자의 5분의 3 이상이 사업에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시장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의 행사 등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