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증권거래법,과당매매,손해액,손해배상책임
다만 위 4건의 대법원판결들은 위와 같은 수정차액설에 따를 경우 계산상 어려움이 있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차액설에 따라 손해액을 일단산정한 다음,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 소요되는 수수료 등거래비용과 주가하락추세 등의 요인을 적절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책임을 감경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