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죄형법정주의,약사법,포괄위임금지원칙,헌법
따라서 약사법에 의하여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자들로 하여금 의약품의 제조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유통ㆍ판매단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함으로써,의약품의 유통에 투명화를 기하고 건전한 판매질서를 확립하여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의 공급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양질의 의약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데에 이 사건 의무조항 및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