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관습법,대법원,소급효,헌법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조무제의 보충의견은, 관습법에 대한 위헌심사의 문제를 성문법률에 대한 위헌심사의 문제와 같이 보고 헌법상의 법치주의 원칙에서 나온 법적 안정성 내지 신뢰보호원칙에 바탕을 둔 위헌결정의 불소급효원칙(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정신에 따라 그 선언이 있는 날 이후로만 그 관습법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여야 상당하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