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획,공공필요시설,용지위법성,건축허가
이 사건 화장장이 공공필요시설인지의 문제는 공공필요 개념의 문제이고 이는 연방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공공필요시설은 학교나 교회 또는 그 외 사회 보건 문화목적 등 공공에 기여하는 시설이나 건물 그리고 인프라시설로 그 시설물운영자는 사법상의 자연인과 법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법적 형성에 따라 국가의 보장책임 및 감시책임은 급부제공이 사경제적 원칙에 따라 실현되는 동시에 공동선목표에 지향되는 그러한 시설의 전제된 공동선관련성을 형성하는 데 적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