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부인권,증명책임,회생채권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자기앞수표는 우정건설이 차용금의 변제, 증여, 대여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소외 1에게 교부하였고, 소외 1이 이를 소외 2의 대리인 소외 3을 통하여 소외 2에게 자신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였으며, 소외 2가 이를 다시 피고에게 대여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거나, 또는 우정건설이 그 대표이사인 소외 1의 행위에 의하여 소외 2의 대리인 소외 3을 통하여 소외 2에게 교부함으로써 소외 1의 소외 2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소외 2가 이를 다시 피고에게 대여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