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권리의 실효,상속의 승인·포기,변론주의의 원칙
(2) 권리의 실효失效권리의 실효와 소멸시효는 다 같이 시간의 경과를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으나, 후자는 법률상 정해진 시간의 경과만으로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임에 비해, 전자는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또 그것은 권리실효 요건의 하나에 불과한 점에서, 그리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예컨대 법률관계의 무효확인(주로 해고무효확인)을 주장하는 권리도 그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