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변경명령,유리 원칙,헌법,행복추구권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노동관행과 같이 선원에 대한 집단적 규율을 목적으로 하는 하위규범에 대하여는 유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특히 취업규칙에 대하여는 선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선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고(법 120조 1항),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취업규칙에 정한 근로조건보다 불리한 내용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위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한도 안에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사이의 유리의 원칙은 입법적으로 배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