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잉금지원칙,기본권,헌법,대법원
(나) 관할경찰관서 소속 경찰관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소재지나 생활근거지 등으로 찾아 가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진을 확보하는 것과, 이 사건 제출의무조항에 따라 등록의무자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는 것을 비교하여 보면, 전자의 것이 반드시 덜 제한적인 방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반면, 등록의무자에 대한 범죄동기의 억제라는 주관적 영향력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등록의무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관할경찰관서에 직접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