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보증거래,구상권,신용보증채무,구상채무,대법원
선고 2005다61195 판결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연대보증인에게 계속적 보증에 대한 해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원고의 신용보증채무 이행으로 인한 구상채무를 보증한 자가 신용보증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그 해지권에 기해 적법히 보증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구체적인 보증채무의 발생 전에 보증계약 관계가 종료되므로, 그 이후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원고가 신용보증채무가 확정되고 나아가 구상채무까지 확정된다 하여도 보증인은 그에 관해 아무런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