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행정처분,공법,행정법관계,사법
공법과 사법(시초)의 구별기준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관한 학설로는 법관계의 당사자 일방이 국가기관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하는 주체설, 법관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이익설, 법관계가 대등관계인지 상명하복관계인지 여부에 따르는 성질설 및 해당 법관계에 따른 권리 ․ 의무의 귀속주체가 국가인지 여부에 따르는 귀속설 등이 있으나, 어떠한 법관계가 공법에 속하는지 아니면 사법에 속하는지는 어느 하나의 학설에 의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검토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