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법,공판기일,증거능력,공판 준비
(2) 2020년 개정 후의 증거능력 요건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에 즈음하여 입법자는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반면에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상호 협력관계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