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적격,각하,청구인,원고,고등법원
사안은 계급정년이 정해진 규정에 따라 당연히 행해진 퇴직처분은 항고소송대상이 아니어서 법원이 각하한다고 하였지만 헌재는 그 계급정년규정이 위헌이라면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인정되어 그 위헌여부가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를 달리하는 데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계급정년규정의 위헌여부는 관련소송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