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담보신탁,유동화자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취지는 궁극적으로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유동화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있는 것이고, 결국은 유동화자산이 이전된 후에 양도인의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있어서 해당 유동화자산이 양도인의 재산에 포함된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는 범위 내에서 법 제13조의 존재 의의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