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목사의 자격,종교단체의 자율권,대법원,재량권
당시 피고 노회는 피고 B가 편목편입한 것이라고 보고 이 사건 교단의 목사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여 담임목사로 위임하는 이 사건 결의를 한 것인바, 편목편입하는 과정에서 목사안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서류의 제출이 일부 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여 이 사건 결의를 무효로 할 정도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