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제기,항소심판결을 파기,대법원,사용·수익권,건축법상 도로
그런 다음, 대법원은 피고가 항소심에서 언급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관련 주장을, 피고가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으로 선해한 다음, 항소심이 피고가 한 처분사유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심리를 미진하게 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면서, 이를 이유로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