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권한 쟁의 심판,심판 청구,기각,가처분
그러나 법률안에 대한 심의ㆍ표결권의 행사 여부가 국회 의원 스스로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당한 경우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인지 여부도 국회 의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어서 심판 청구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는 만큼, 권한 쟁의 심판의 공익적 성격만을 이유로 이미 제기한 심판 청구를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심판 청구의 취하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