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손해배상청구,주택법,하자담보책임,담보청구권
개정 주택법이 적용되는 경우 (1) 문제점 개정 주택법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사업주체가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구분소유자들은 하자보수보증회사에 법령이 정해진 바에 따라 보증금 청구만 할 수 있을 뿐, 사업주체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고, 다만 내력구조부의 하자로 인하여 건물이 무너졌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