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원심판결 중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 부분을 파기,공정거래위원회,집단휴업 사태,나머지 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
공정거래법은 제1조에서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며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라는 구체적 수단을 통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방법에 의하여,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을 이루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