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례법,기본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청소년성보호법
이 사건 등록조항에 대하여는 재판관 4인이 합헌의견, 재판관 5인이 위헌의견으로 비록 위헌의견이 다수이긴 하나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헌법소원 인용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미달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