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급여채권,심판대상조항,압류금지채권
<소액임차보증금의 범위(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대상지역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소액임차보증금) 서울특별시 1억 5천만 원 5,000만 원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 3천만 원 4,300만 원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7천만 원 2,300만 원 그 밖의 지역 6천만 원 2,000만 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