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채무를 명하는 판결,금지청구권,인격권,대법원,금전배상
그런데 명예의 침해는 표현의 자유와 맞물려 있는 점에서, 그리고 사전에 금지를 구하는 것(방해예방청구)과 사후에 금지를 구하는 것(방해제거청구)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도에서 같지가 않은 점에서, 어느 경우에 인격권에 기해 방해예방과 방해제거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요건을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