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의 의무,방어의무의 수행,상대적 강행규정,손해방지비용과의 비교
<주요 판시내용> 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이 없는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제외 또는 면책 주장만으로 피해자로부터의 보상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이 보험자와 무관한 자기 자신의 방어를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이러한 비용까지 보험급여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