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소유권,변론,청구를 기각,민사소송법
9달러 상당의 물품을 보냈고, 그 물품 대금의 정산은 원고의 대표자 소외 1과 피고 개인 사이에서 거래 법인 명의와 관계없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지급한 물품대금이 이 사건 문제품의 대금 1,875,000달러에 충당되었다고 인정하려면 그에 대한 증거는 변제충당을 주장하는 피고가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