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중재판정부,청구이의,대법원,중재판정
여기에 이 사건 원고의 한국지점이 이미 폐업한 상태임에도 실체관계와 다른 중재판정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피고에게 미치게 될 영향 등 모든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중재판정에 기한 집행을 허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고, 피고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청구이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