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변상금부과,사법상의 계약,공법상 계약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은 국공유재산을 무단 사용한 자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청은 일반재산을 무단 사용한 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면탈한 대부료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바, 판례는 이를 긍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