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반환청구,민법,부당이득반환청구,급여자에 대한 착오
정태윤 교수 급여자는 수령자가 누구의 재산으로부터 급여를 취득하였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급여의 목적지정은 일단 확정된 급여가 다수의 법적 원인 중 어느 쪽을 향한 것인가를 결정할 때에만 비로소 고려될 것이므로, 출연자의 출연이 중간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수령자가 오신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그 오신이 출연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출연자의 출연은 출연자의 급여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