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대법원,서울행정법원,신뢰보호원칙,재산권
그런데, 특히 장해연금 또는 상병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장해정도 또는 폐질정도에 따라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외에 의료보조기 구입, 치료, 간병 등으로 산재를 입기 전보다 생활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며, 높은 노동능력상실률로 말미암아 보상연금에 생계를 의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종전에 지급받던 보상연금의 갑작스런 삭감은 이들 수급권자의 생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