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처분,보안관찰법,행정처분,헌법,헌법재판소
(2)청구인은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기준지, 주거, 가족 및 동거인 상황과 교우관계 등 보안관찰법 제1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사항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강서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당해 사건 재판에서 이 사건 처벌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