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회,합의제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이 사건 조례안에 규정된 위원회(전라북도행정불만처리위원회)는 그 설치근거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0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또는 자문기관의 설치를 규정한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서 그 설치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바, 위 조항 소정의 기관들은 독립하여 사무를 수행한다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일부의 집행을 위한 기관으로서 결국은 집행기관에 속하는 기관이라고 볼 것이지 의결기관에 소속된 기관이라거나 집행기관이나 의결기관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제 3 의 기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