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를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환수처분
또한 제재처분의 면탈을 방지하고, 당해사건과 같이 불법증차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불법증차로 인한 화물자동차의 수급불균형을 교정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재적 처분사유의 존재에 대한 양수인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양수인에 대하여 그 제재적 처분사유의 승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