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등사청구,이사회 의사록과 공시,열람·등사권,이사회 결의,대법원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큰 틀에서는 유지되어 왔으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표이사의 대표권이 법령에 따라 제한된 경우인지, 아니면 정관이나 이사회규정에 의해 내부적으로 제한된 경우인지를 불문하고, 거래 상대방인 제3자가 이를 알기 어려우므로 거래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거래행위가 무효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거래 상대방인 제3자에게 선의·경과실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행위가 유효하다는 입장으로 판례를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