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3자간 등기명의신탁,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소유권이전등기의회복등기,타인권리매매
이러한 판결례의 입장에 대하여 유사한 사실관계를 달리 판단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과 함께 부동산 물권변동을 위하여 형식주의(제186조)를 취하는 이상, 법률상 처분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미등기 전매는 언제나 타인권리의 매매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