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책임,원심을 파기,뇌혈관조영술,의료상의 과실,입증책임
선고 2002다45185 판결에서 간접사실에 의하여 의료상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모두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2그룹 판례의 법리에 이어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