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차익,반대매매,경영권 프리미엄,제3자 신주인수
선고 2008가합28705 판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매수한 원고 주식의 상당 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원고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여 담보가 부족해지자 채권자들이 해당 주식을 반대매매함으로써 피고 소유 원고 주식이 상당 부분 매도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