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의 자유,평등권,공직선거법,헌법,선거관리위원회
심판의 대상 (1)청구인의 심판청구 청구인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기탁금반환에관한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61조 제6항,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제4항, 선거공보의 제출시기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216조 제2항 제7호 및 공직자의 배우자 재산등록에 관한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를 심판대상으로 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