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완성자,취득시효,근저당권,채무변제
원소유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는 취득시효완성을 모른 상태였고 따라서 그 근저당권 설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해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채무자는 원소유자이므로 원소유자에게 그 변제책임이 있는데다가, 만일에 원소유자가 피담보채무를 모두 기한 내에 변제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취득시효완성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었던 책임(부담)을 결국 취득시효완성자가 부담하게 된 것인데, 이를 두고 과연 원소유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었다고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원소유자가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비로소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인식하고 그 때부터 의도적으로 피담보채무를 연체하여 근저당권의 실현에 의한 채무변제를 도모하였다면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