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의 거리,자율적인 역할,자율규제,트루테
법관들은 이제 앞으로 규제와 관련된 행정작용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에는 교통시장 통신시장 복지시장 보건시장 환경시장 증권시장 전자거래시장 원자력 발전 시장 드론 시장 콘텐츠 시장 국방관련 시장 전통적인 건축시장 등등 다양한 개별시장의 특성과 상황에 따른 거리를 고려하여 판결하여야 한다 법관들이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추가하여야 할 거리의 원칙(Distanzgebt; Distance Principle)은 전통적인 판결문에서와 달리 행정주체와 시장과의 관계와 특성을 별도로 고려하는 논리적 단계를 판결문 작성시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