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건설기술 진흥법,행복추구권,평등권,산업안전보건법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청구인의 주의의무 및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안전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한 것 및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의 도로 폭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각 인과관계가 있는지, 카 운전자에게 운전상의 과실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하여 청구인의 과실 및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