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기능,행정통제,행정심판:,행정처분
소극설은 독일의 입법례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 및 소송경제의 관점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그 실체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적극설은 내용상의 하자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은 위법하게 되어 이를 이유로 본안에서 취소할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