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회장,직무수행권한,인격권,입주자대표회
한편, 설령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의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대표자가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비법인 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이 소멸되거나 부정될 수는 없고, 대표자의 대표권 또한 당연히 소멸되거나 정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부분은 타당하기는 하나, 그 근거로 신의칙 위반 행위나 부당한 업무처리의 경우 개별적인 행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한다거나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의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그와 같은 경우에 해결책을 제시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