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부작위,위헌확인,국회,헌법
[청구인의 주장요지] 대통령은 헌법 제76조 제1항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金融實名去來 및 秘密保障에 관한 緊急財政經濟命令을 발하였고, 이 긴급명령은 가사 그 내용이 합헌적이라 할지라도 그 절차에 위헌의 소지가 있어 헌법에 위반되고, 국회로서는 위와 같은 위헌적 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의결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