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보고서,이해관계인,경쟁질서,이행강제금,당사자
(2) 직권취소 및 재처분을 위한 심사보고서 심사관은 동일 또는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대법원이 위원회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파기환송심에서 위원회 패소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동일 유형의 법령 해석과 관련된 쟁점 (예컨대, 합의의 존부, 관련 매출액 의 해석 등)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심리불속행 기각의 경우 2회 이상)에서 패소로 판정한 경우, 사건의 전제가 된 법률이 위헌결정을 받은 경우, 소송 수행 중 송무담당관 검토 결과 원처분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어 확실히 패소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밖에 해당 사건 재판부가 직권 취소나 재처분을 권고하는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 처분의 직권 취소를 위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