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국세,국세기본법,조세채권,헌법
관련 기본권 및 헌법상의 원칙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민주적 기본질서 및 적법절차 원칙 등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민주적 기본질서 및 적법절차 원칙은 조세채권과 사법상 담보권의 우열 관계를 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담보권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에 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