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청구권,심의위원회,기각,항고소송,당사자소송
법 제17조 제1항의 해석을 통하여 보더라도 심의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은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원칙적인 전치요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위 결정이 없더라도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보상금등의 지급(기각)결정이 소 제기의 필수적 요건도 아니므로, 위 넓은 항고소송설의 입장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