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고지의무,기각,민법,변론
(3) 위 특정교통상해사망 담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의 이 부분 보험가입금액은 2,000만 원인 사실, 이 사건 약관상 특정교통상해사망 담보에는 보험계약자의 직급 변경에 따른 요율의 변경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특정교통상해사망 담보와 관련하여 피고 등에게 보험가입금액 전액인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