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기본권,수급권,국민연금법,헌법
또한 우리나라 내부의 연금제도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공적연금 연계제도와 외국과 사이에 체결하는 사회보장협정은 그 목적ㆍ대상ㆍ방식에 있어 전혀 다른 제도이므로,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적용을 받는 외국인과 내국인은 비교집단에 포섭될 수 없어서 양자 간의 차별로 인한 평등권 침해 가능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