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구역,재산권,비례의 원칙,헌법,매수청구
(3)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토지를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국립공원구역지정 후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토지를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이 공원구역내 일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가혹한 부담을 부과하면서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당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