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대법원,변론,행정절차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참가인들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여져 참가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보조참가를 허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