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대법원,원심법원에 환송,원심판결을 파기,입증책임
03:15경 의사의 마약성 진통제 처방은 전화로 이루어졌는바, 입원 당일 야간과 새벽에 의사가 극심한 통증을 계속 소호하는 망인의 상태를 이학적 검사 등을 통하여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찰·진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통제만 처방한 점은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