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헌법,환경권
원심은, 원고가 사육두수 8만 수 규모의 이 사건 계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악취, 소음, 토양오염,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근 마을에 피해 발생이 우려되어 입지가 부적합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그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