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간첩방조죄,일반이적죄,군사상 기밀누설죄,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하지만 간첩활동과 무관하게 간첩에게 단순히 숙식의 편의를 제공한 경우, 국가기밀을 탐지 ․ 수집할 의사가 없는 간첩을 숨겨준 사실이 있는 경우, 무전기를 매몰하는데 망을 보아준 경우, 안부편지를 전달해 준 경우, 조총련간첩에 소개하여 일본국에 말항하게 하거나 공동묘지를 촬영한 필름을 조총련간첩에게 준 경우 등에 있어서는 간첩방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