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국민연금법,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평등권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한 차별은 연계신청을 통한 연금연계의 기회를 부여하는 유리한 신법의 소급적용에 관한 문제로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영역에 속하고,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거나 차별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완화된 심사기준에 따라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살피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