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남용,소멸시효제도,신의칙,소멸시효
한편, 구 독일민법 제852조 제 2 항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손해배상에 관하여 권리자와 의무자 사이에 교섭이 진행되면 당사자의일방이 그 교섭을 거부할 때까지 소멸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라고 규정하여 종래의 소멸시효남용금지의 이론을 입법화하였다가, 2002년 개정독일민법 제203조(Hemmung der Verjährung bei Verhandlungen)는 개정 전 독일민법 제852조 제 2 항에서 특별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일반화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