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건축법,적법절차의 원칙,관광진흥법,학교보건법
만일 이 사건 호텔과 같은 관광호텔까지 학교보건법에서 정한 금지시설로 규정한 데서 더 나아가 금지해제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 재산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23조, 과잉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는 헌법합치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