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당사자소송,공법상 계약관계,사법상 계약관계
이에 대해 원심은 시립무용단원의 위촉은 공법상의 근로관계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여 체결된 공법상의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공법상의 계약의 해지에 관한 소송은 공법상 계약의 효력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A)는 그 권리주체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본안에서 원고(A)의 청구를 인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