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통신의 자유,통신의 비밀,헌법,개인정보자기결정권
유선전화, 이동전화 등 통신사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크게 유선전화, 이동전화 등 통신사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둘은 그 특성에 있어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둘을 나누어 우선 유선전화, 이동전화 등 통신사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하여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