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세,행정처분,우리나라 학설,행정의 실효성확보,과징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실정법상 과징금제도를 과태료와 비교하여 볼 때, 양자 모두 행정상의 의무위반이 전제가 되며, 과징금도 일정정도 제재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며, 양자 사이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등 요건상의 명백한 구별기준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바, 그러한 점에서 과태료 외에 과징금제도를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으로 별도로 존치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