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대법원,보험금 청구,보증계약성,보험계약성
그러나 적어도 보증보험계약 체결 시점에서 채무불이행이라는 보험사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면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인정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으며, 보증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인데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야기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보험 혜택은 궁극적으로 피보험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보증보험에 있어서 손해보험적 성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