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손해배상청구,금지청구,독점규제법,규제법
이와 관련하여 동 규정과 거의 유사한 일본 獨占禁止法(독점금지법) 제24조의 중지청구(差止請求(차지청구)) 제도 운용에 있어서,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위반행위자와 거래의 계속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를 다른 거래에 전가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 등이 제도의 활성화가 부진한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