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불법행위,미국,주의의무,규제권한의 불행사
CSM이 경고를 늦춘 것은 제약업계가 경고를 발하는 데 협력하게 하고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몇 달 지체됨으로 인해 소수의 어린이가 발병하게 되는 불이익과 정부 및 제약업계가 협력하여 일관되고 잘 조율된 방식으로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형량한 것이다 법원은 경고를 늦출 것인지 여부의 문제는 경고를 의사에게 할 것인지 일반 대중에게 할 것인지 캠페인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경고의 문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심사할 수 없는 정책적 결정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러한 결정이 비합리적(irratinal)이거나 악의(in bad faith)에 의한 것이라면 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여 지적하였다 만약 제약회사 공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지방선거가 있어서 이를 의식하고 경고를 늦춘 것이라면 이에 해당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