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제시,처분기준,판단과정의 합리성확보,불이익처분
그러나 본건면허취소처분의 통지서에 기재된 이유는 건축물의 소재지를 열거하고 나서 이들 ｢건축물의 설계자로서 건축기준법령에서 규정하는 구조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설계를 하고 그로 인하여 내진성 등이 부족한 구조상 위험한 건축물을 현출시켰｣던 일, 또는 ｢건축물의 설계자로서 구조계산서에서 허위로 보이는 부적절한 설계를 행했다｣는 점이 ｢건축사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고 1급 건축사에 대하여 사회가 기대하고 있는 품위 및 신용을 현저히 손상시키는 일이다｣ 등이라고 기재했을 뿐으로 본건처분기준에 관한 기재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