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직업수행의 자유,헌법,환경부,폐기물관리법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환경 및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재활용중간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강제하여 재활용중간처리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가능하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