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관세,국가책임법,국가책임
(5점) CHECK POINT ✜ 제2문의 21에서, 동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돌고래 탈출장치를 사용하여 포획한 참치와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포획한 참치가 동종상품인지, 만약 동종 상품에 해당된다면 A국이 B국산 참치 및 참치가공제품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것이 수입품과 국산품 간의 차별 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배 되는지가 문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