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농림수산식품부,재산권,가축전염병 예방법,헌법
(4) 그렇다면 도축장 사용정지ㆍ제한명령은 헌법 제23조 제1항ㆍ제2항의 재산권의 내용ㆍ한계에 해당하여 수인하여야 할 사회적 제약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보상금은 도축장 소유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도축장 사용정지ㆍ제한명령의 준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시혜적인 입법조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