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에 의한 경매,형식적 경매,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소멸주의와 인수주의의 대립과 잉여주의,유치권자의 배당
대결 2010마1059와 대결 2009마2063은 유치권에 의한 경매의 경우에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설시하면서, 형식적 경매인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대판 2006다37908에서 그 논거를 빌려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