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용금지,권리남용,남용금지의 대상,신의칙,이익형량
객관적 기준을 이익형량 으로 단순화하면서, 남용의 예로 정당이익 결여, 폭리의 방편, 친 큰 틀로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 을 설정하고 그 세부 기준으로 신의칙 위반, 사회질서 위반, 정당이익 결여, 권리의 사회적 경제적 목 적 위반, 공평이념 위반, 정의 내지 사회윤리질서 위반, 공공복리 불부합을 드는 견해(김상용, 전게서, 1345면)도 이와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