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취소권,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상법,중첩적용설
논 거 제638조의3 제2항은 보험계약자가 그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설명되지 않은 약관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없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계약의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바로 약관 내지 약관 조항의 적용을 추인 또는 승인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