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기속력,행정소송법,재심사의무
판결 등, 나 재처분의무의 전제로서의 재심사의무 (1) 재처분의무의 내용 행정소송법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 즉 재처분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재처분의무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판결로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청은 원고 측의 새로운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신청에 관계된 처분을 다시 하여야 하고, 행정청은 처분을 다시 함에 있어 판결의 취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