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취소소송을 제기,소송을 제기,가처분 결정,구성승인처분
반면 관련판결은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위법으로 그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무효라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신청행위에 기초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하여 구성승인처분의 하자를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절차에 관한 하자로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두 처분 사이에 하자가 승계되지 않고 선행처분의 구속력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구성승인처분에 존재하는 위법이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보인다 또한 구성승인처분과 조합설립인가 처분 모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별개의 주체에 대하여 그 효력을 보충하거나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체의 구성 과 관련된다 그런데 하나의 주체에 대한 처분이 다른 별개의 주체에 대한 처분의 하자를 직접적으로구성한다고 보는 것보다 선행처분으로 구성된 주체가 하는 신청행위의하자 즉 후행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