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신인의무위반,미국 판례,대법원,부정유용이론
부정유용이론의 문제점과 보완부정유용이론은 정보수령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증권거래에 이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증권거래가 있는 경우에 미공개중요정보를 단순히 소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때에도 Rule 10b5 위반의 책임을 묻는다는 문제가 있고, 업무와 관련하여 신인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가족이나 친지간에 발생한 정보제공이나 정보수령에 대하여도 신인의무위반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