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처분,삼청교육피해,공정거래위원회,행정권력의 부작위
(2)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해 주도된 삼청교육이 법적 근거가 없는 공권력의 남용행위인 점은 인정되나, 이에 대한 국가의 배상에 관해 헌법이 명시적인 위임입법을 한 바는 없고, 이미 국가배상법이 마련되어 있는 이상 삼청교육의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새로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