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대법원,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서울중앙지방법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원고를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은 종전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담금을 연체하여 피고에게 연체이자를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후 이들에게 분담금 감액분(원금)만을 반환하였을 뿐, 기 수령한 연체이자 중 위 감액분에 대하여 발생한 부분을 반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