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명확성원칙,채무자회생법,파산채권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나) 채무자의 지급정지라는 경제적 위기시기에 파산채권자가 이를 알고도 자신의 채권만족을 위한 절차에 나아가 집행행위까지 마친 경우 책임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에 회복시켜 파산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배당을 가능하게 하려면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상관없이 부인의 대상으로 삼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