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소원심판,헌법소원,기본권 침해,국회
90헌마125 ∙ 청구인이 국회법 제48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침해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기본권 은 청구인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소속하여 활동할 권리, 청구인이 무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교섭단체소속 국회의원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라는 것으로서 이는 입 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향유할 수 있는 권한일 수는 있을지언정 헌법이 일반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