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납부명령,공정거래위원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대법원,시정명령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생산하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제품 중 특수규격제품 5종(CS0250, CSO080, ME9180R, 포뮬러 방식의 PB150, 연간고정가격 방식의 HM7018)은 범용제품에 대한 이 사건 가격담합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ㆍ판매하는 제품(일부는 외국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생산)이며, 이 사건 가격담합으로 인하여 위 특수규격제품 시장에 다른 경쟁자들이 진입하는 데 장애를 겪었다거나, 그 대체재를 생산ㆍ판매하는 데 지장을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매출액은 이 사건 가격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