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공동행위,상고 기각,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고비용 패소자 부담,정부종합청사 신축공사 입찰담합 사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및 법원의 심판범위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정보교환 및 예정이율 등에 관한 결정 관행을 바탕으로 어느 시기부터는 시장점유율 1위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예정이율 등을 결정하면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원고가 그보다는 조금 높지만 그 두 사업자 사이에서는 같은 수준으로 예정이율 등을 결정하기로 하는 묵시적 양해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면서도, 이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부당공동행위의 참가자, 합의내용, 합의방식, 합의의 시기 및 종기 등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