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범죄능력,형법,특별배임죄,상법,업무상배임죄
생각건대 특별배임죄와 형법상 업무상배임죄 또는 배임죄는 행위주체가 가지는 권한의 포괄성 등 권한범위에 양적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의 보호나 관리를 위임한 자의 신뢰를 배반하는 배신성에 있어서 질적 차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배임죄를 가중적 신분범으로 보고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나 배임죄와의 관계에서 부진정신분범으로 보는 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