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모두 기각,간접정범,식품위생법,형법,공동정범
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이 같은 조 제2항의 신분관계에 있는 자의 판매행위에 대하여는 판매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같은 조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를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것이므로, 같은 조 제3항의 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같은 조 제3항의 주체로 인정되는 자와 함께 판매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