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이라고 결정,입법재량,지방세기본법,실질과세의 원칙,조세평등주의 위반 인정례
(4) 조세평등주의 위반 인정례 상속(증여)세 부과시 상속(증여)재산가액평가의 위헌성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증여)당시가 아니라 상속(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