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정보공개법,취소를 구하는 소송,청구를 인용,항소
(vi) 본건 수치정보의 내용, 성질 및 그 법제도상의 의의, 본건 수치정보를 둘러싼 경업자, 수요자 및 공급자와 본건 각 사업자와의 이해상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본건 수치정보는 경업자에게 있어서 본건 각 사업자의 공장단위의 에너지에 관한 비용과 기술수준 등에 관한 각종의 분석 및 이에 기초한 설비와 기술의 개선계획 등에 기여하는 유익한 정보이며, 또한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있어서도 본건 각 사업자와의 제품과 연료 등의 가격교섭 등에서 유의미한 사항에 관한 객관적인 뒷받침이 있는 교섭재료 등이 되는 유익한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본건 수치정보가 공개된 경우에는 이것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이들은 사업상의 경쟁과 가격교섭 등에 있어서 보다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는 반면, 본건 각 사업자는 보다 불리한 조건하에서 사업상의 경쟁과 가격교섭 등을 강요당하여 이러한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