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보장이론,헌법재판소,개체귀속성,기본권의 양면성,헌법
국가와 사인에게 기본권실현의무를 부과한다는 의미로 기본권의 객관법적 측면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실현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객관적 가치질서 혹은 객관법적 측면이므로, 직업의 자유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구성요소로서 이해하는 것은 기본권의 이중성과는 무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