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심판,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권리범위확인,권리범위확인심판
선고 2016허9035 판결 [旣허가 의약품의 유효성분과 기하이성질체 관계에 있는 유효성분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하여, 이 사건 의약품은 기허가 의약품의 효과와 상이한 만성 손 습진 효과를 갖는 동시에 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것에 해당하므로, 존속기간 연장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이 사건 의약품의 유효성분인 9시스 레티노산(9cis retinic acid)은 기존에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의 유효성분인 트레티노인, 이소트레티노인과 기하이성질체(幾何異性質體, gemetrical ismer, 시스트랜스 이성질체)의 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