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획,공공필요시설,용지위법성,건축허가
이러한 개념군은 시간의 변화에 대한 적응성을 가지는 해석으로 열려있게 하려는 것으로, 개념이해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각각의 용지에서 허용될 수 있는 시설물의 종류 역시 변할 수 있음을 시행령의 제정자가 의욕한 것이다 다만 해당 규범의 적용범위가 제한 없이 확장되지 않도록 체계적 및 역사적 해석관점에서 살펴보면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보건 및 스포츠 목적을 위한 시설은 연방건축법에서 정의된 공공필요시설임이 명백해진다 이 사건 시행령은 본래부터 그 개념군을 공공필요건물로 제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