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국회,법률안 심의ㆍ표결권,국회법,헌법
(2)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서는 이미 이 사건 법률안들에 대한 의결제안 전에 의장석에 전달된 상태였고, 이 사건 신청서에 각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의 핵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각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 신청 여부가 특정되었다 할 것이며, 실제로 피청구인도 안건 제51항의 경우 이 사건 신청서에 의한 반대토론 신청을 적법하게 받아들여 허가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안들에 대한 반대토론을 신청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거나 그에 관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