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헌법,장래효,소급효,장래적 판례
판례 변경의 소급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예외적으로 법적 안정성의 유지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급효를 제한할 수 있다면서, 판례 변경의 경우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오류의 발견에 의하여 판례를 변경하는 경우는 그 효력이 소급해야 하는 반면, 시대적 필요에 따라 부득이하게 판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장래효가 원칙이라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