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지방자치단체,배상청구권,지방재정법,국가배상청구
그런데, 현대 행정의 복잡·다양화로 인하여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도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사무가 위임·위탁 등에 의하여 수행되는 등의 복잡한 행정현실에 있어서, 피해자가 당해 행정작용의 수행에 관여한 국가, 상급지방자치단체 및 그 단체의 장, 하급지방자치단체 및 그 단체의 장 중 누구를 당해 사무의 귀속주체로 보고 그를 피고로 삼아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