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구상권,민법,보증보험계약의 해지와 실효,해지권
그런데 학설 중에는 보험자가 위험부담의 대가로 보험료를 지급받고 다시 보험계약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보험의 일반적인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므로 보증보험약관상의 특약에 따라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특약만으로 보험자가 주계약의 보증인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고 과거 판례 중에 이러한 입장에 동조했던 것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