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국민건강보험공단,개인정보자기결정권,헌법,영장주의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1) 영장주의 위배 여부 (가) 헌법 제12조 제3항 및 제16조가 규정한 영장주의는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