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모집규제법,명확성원칙,헌법재판소,헌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등록해야 할 사항은 일정한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사용하려는 자가 그 과정에서 당연히 준비하고 계획하여 예상할 수 있는 것, 즉 모집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것, 모집목적 등을 포함한 모집계획서, 모집금품의 사용계획서 등에 한정되어 있어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등록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달리 번잡한 준비를 하거나 과다한 행정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