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건축법,공권,헌법
생각건대, 행정청에게 재량이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하자 없는 재량행사의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오늘날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행정청에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면 개인에게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xx세기의 관념을 타파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연혁적 의미에서 그 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