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결정,군인연금법,대법원,적용중지,헌법재판소법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한 개선입법인 개정 군인연금법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헌법불합치결정 후 제기된 일반사건인 이 사건에 개정 군인연금법 조항이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