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협박죄,공무집행방해죄,강도죄,반의사불벌죄
본죄의 미수범 처벌규정과 관련하여, 협박죄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익에 대한 침해와 위태화 사이에 미수와 기수의 불법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 공포심을 야기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기수와 미수를 구별하는 것은 법적안정성의 관점에서 부당하다는 점,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인데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어색하다는 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죄의 경우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 협박죄의 처벌범위가 확대된다는 점등을 논거로 하여, 미수범 처벌규정을 삭제하자는 견해,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삭제하면 오히려 위험범으로 해석되어 미수에 불과한 행위가 협박죄의 기수로 처벌된다는 점을 논거로 하여 미수범 처벌규정을 존치하자는 견해 등의 대립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