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사소송법,법원,특별법,민법,민사소송법 
2에서는 한․EU FTA, 한미 FTA 발효 등으로 국내기업의 대외적 활동이 증대되면서 외국법원에서의 재판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기업이 법문화와 법체계의 차이에 따른 국내 집행상의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종전의 외국판결의 승인에 관한 법 제217조를 보완하고, 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 등의 승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 제217조의2를 신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