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재량권,작위의무,국가배상책임,소방공무원
이에 반해 군병원에 입원해 있던 군인이 과도·나일론끈 등을 절취해서 탈영하여 강도살인을 한 경우 지휘관의 병력관리 소홀행위와 민간인의 사망 사이, 공무원의 위법한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그 개별공시지가를 신뢰하고 높은 담보가치를 인정하여 많은 대출을 함으로써 발생한 사인의 손해 사이, 경찰서장이 노래연습장 영업신고서를 잘못 수리한 행위와 노래연습장 신고가 적법하다고 믿고 이를 양수한 자가 받은 불이익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