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부당지원행위,규제법,부당한 자금지원,독점규제법
대법원은 주식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정상적인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인수한 신주인수행위, 한국도로공사가 민간업체에게 임대하기 곤란한 고속도로 휴게시설을 자회사로 하여금 잠정적으로 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면제해 준 행위,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증권회사로부터 이미 부도가 발생한 회사들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장부가격으로 매입한 행위 등은부당한 자산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