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직업선택의 자유,재산권,평등권
그러나 조합이 추진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공공성과 조합임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조합원 전체에게 직접적ㆍ집단적으로 미치고 그로 인해 결국 도시환경의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이라는 사회 전체의 이익에도 악영향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심판대상조항이 조합임원의 청렴성 담보 및 정비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중대하고도 절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