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결정,민사집행법,직무집행정지가처분,민법,서울중앙지방법원
그런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서 단순한 부작위를 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만족적 형성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이 발령되는 것에 반하여, 위에서 본 사례들은 현재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와 단체가 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이므로, 가처분결정은 기존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채권자의 권리영역 내지 법적으로 보호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그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