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자유,인신보호법,행정소송,출입국관리법,헌법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청구인들은 각 보호의 원인이 되는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원인관계를 다투는 것 이외에, 보호명령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나 그 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헌법 제12조 제6항이 요구하는 체포ㆍ구속 자체에 대한 적법여부를 법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