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무,재량권,신탁법,신탁재산,유가증권
투자의무의 인정 여부 신탁재산의 투자에 관한 신탁상 정함이 없는 때에도,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신탁사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예컨대 신탁재산이 투자원본인 경우 수탁자는 당해 신탁의 유형에 상응하는 가장 유리한 투자를 할 수 있는가?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의무는 단순히 재산의 소멸이나 감소를 방지하는 소극적인 것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자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신탁재산의 가치나 그 효용이 극대화되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보다 적극적인 의무가 있는지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