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소유권,조사위원회,친일재산귀속법,헌법
법정의견은, 이 사건 귀속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는 해당하지만 헌법 전문에서 대한민국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였으므로 일제 과거사를 청산하여야 할 헌법적 임무가 있으며,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그 설시와 같은 역사적 예외사정이 있고, 이를 통해 잘못된 일제의 과거사를 청산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청구인들의 법적 신뢰보다 훨씬 중요하여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귀속조항이 진정소급입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