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점유취득시효,소유권이전등기시,시효완성,보충의견
(3) 대법관 박일환, 김능환, 신영철의 반대의견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형식주의를 취하고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도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가 아니라 점유에 기하여 법률관계가 정해지도록 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