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거부처분,헌법,교원지위법정주의,공무원법
기간임용은 기간만료에 재임용은 재임용에 초점을 둔 것이기는 하나 시간강사가 아닌 전임교원의 경우 채용기간만료는 재임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임용제와 재임용제는 구별할 필요는 없고 이들을 포괄하는 계약임용제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나, 기간임용제와 계약임용제는 이름만 다를 뿐 그 실질은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