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국세,환급청구권,국민건강보험법,소멸시효
또한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을, 군인연금제도는 군인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는 사립학교교직원을 각 가입대상으로 하고, 국민연금제도는 위 각 연금제도의 가입대상이 아닌 자들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xx세 이상 xx세 미만인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나, 건강보험제도는 구법 제5조 제1항의 의료보호대상자 등을 제외하고는 연령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강제가입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