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를 기각,더러운 손,소득세,불법원인급여제도,저작권
부정한 행위 또는 사기행위(fraud)라는 피고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는 것보다는 public plicy가 원고의 저작권에 기한금지청구를 부인하도록 명확히 요청되고 있다는 점을 침해자가 입증하지 않는 경우에만 저작권자의 금지청구를 받아들이고 사기 항변을 배척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것도 같은 취지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