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논리와 경험의 법칙,대법원,양도소득세,조세포탈죄
이전의 법인세 포탈 부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2가 부외자금 조성과 관련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존재함을 알면서도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 관여한 이상 각각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2004사업연도 법인세 포탈세액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