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폐쇄명령의 대물적 처분성,행정처분,대법원
한편,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에서는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다만,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관청(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