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헌법,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헌법 제31조 제2항, 제3항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으로부터 직접 의무교육 경비를 중앙정부로서의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으며, 의무교육의 성질상 중앙정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