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경영권양도,적대적 M&A,대법원,증권거래법
(2) 구체적인 판단 사례 (가) 임원의 적대적 M&A 방어수단으로 주식매수 후 경영권양도 위한 주식매도 해석상의 예외사유를 처음으로 인정한 이 사건은 피고가 회사의 이사로서 주식을 매수한 이후 6개월 이전에 계열회사에게 경영권을 양도할 목적으로 주식을 매도하여 매도차익을 얻었으며, 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단기매매차익 반환명령을 내리자 피고는 회사의 주가하락 및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방어책으로서 주식을 매수하였지만 경제위기 이후 백화점의 경영약화로 인하여 부득이 금강개발에게 원고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식을 매도하였다고 항변하였으나 대법원은 단기매매차익 반환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