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감사원,거부처분,서울행정법원,새만금환경대책위원회
새만금사업에 대한 사업목적, 환경영향평가, 경제성 분석등에 있어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근거로 공수법 제32조, 농어촌정비법 제98조 제1항 소정의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음을 들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 즉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새만금사업시행인가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