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감차처분,지연손해금,국가배상법,상법
⑵ 위 폐아스콘은 위 교통사고 지점 인근마을 주민들의 요청으로 소외 주식회사 광주고속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 오후에 적치하여 두었던 것인데, 마을주민들이 임시로 도로 갓길 쪽으로 아스콘을 쳐 올려 놓았으나 흘러내려 위와 같이 1차선 도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한편 위 교통사고 당시 위 도로상에 위와 같은 장애물이 있음을 알리는 경고판이나 위험표지판 등은 세워져 있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