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재산권,심판청구,문화체육관광부,신청권
이는 민족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재산권이 다소 제한되더라도 공익적 차원에서 전통사찰을 보존, 유지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결단이 표현된 것이므로, 개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는 한 전통사찰을 보존ㆍ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해관계인이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등 전통사찰법에 의한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과도하지 않는 이상 위 결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