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금융실명법,알선뇌물수수죄,뇌물수수죄,형법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분, 제3자 뇌물수수 부분, 금융실명법 위반 부분과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