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당선무효,공무담임권,과잉금지원칙,헌법
자력이 충분하지 못한 국민은 공직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사소한 선거범죄로 인하여 후에 당선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거액의 선거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선뜻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어렵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참정권, 공무담임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선거공영제, 선거비용국고부담의 원칙을 형해화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