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가석방,부착명령,기본권,가석방심사위원회
[쟁점] 위 심사규칙이 서약하는 사람의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여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에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있는지 여부(긍정, 본안판단은 기각결정) [결정요지] 이 사건의 경우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먼저 형법 제72조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국가보안법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수형자중에서 행형성적 등을 심사한 결과 가석방 적격판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수형자를 선정하여 준법서약서의 제출을 요구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준법서약서 제출요구가 있어야만 비로소 당해 수형자에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