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대법원,사법상 계약,공무원연금법,행정행위
공사법구별에 관한 학설로는 종래 국가 등 행정주체가 일방당사자일 때에는 공법이고 사인간의 관계를 규율할 때에는 사법이라는 주체설,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공법이고 사익을 실현하는 것이 사법이라는 이익설, 불평등한 지배종속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공법이고 대등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사법이라는 종속설(권력설), 오로지 공권력주체와 그 기관에만 권리의무를 귀속시킬 수 있는 법이 공법이고 모든 시민이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이 사법이라는 귀속설(신주체설) 등이 제기되었으나 근래 대부분의 학자들은 위 학설들을 모두 종합 고려하여 구체적인 적용영역별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