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인,당사자,특허무효심판,심판청구,특허권
실시권자가 무효심판청구인으로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종래의 대법원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를 무효로 할 구체적 이익이 없다거나 그 허락기간에는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없으므로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어 실시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소극설의 입장과 실시계약 후 무효사유를 발견한 경우에 통상실시권에 대가의 지급조건이 붙어 있어 그 의무의 이행을 하여야 한다면 특허를 무효로 함으로써 실시료의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이익을 가지므로 실시권자는 이해관계인이라는 적극설의 입장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