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어업권,확약,행정절차법,신뢰보호의 원칙
유사행정작용과의 구별 확약은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 행하는 것인 점에서 비구속적인 법률적 견해의 표명과 같은 정보제공(Auskunft)과 구별되며, 행정청의 일방적 조치인 점에서 쌍방적 행위인 공법계약과 구별되며, 국민에 대한 의사표시인 점에서 행정조직 내의 내부행위와 구별되며,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점에서(예컨대 기대권의 발생 등), 행정지도와 같은 사실행위와 구분되는 점은 쉽게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