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주의의무위반,과실,업무상 과실
소위 과실범에 있어서는 비난가능성의 지적 요소란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으로서 인식있는 과실에는 이와 같은 인식이 있고 인식없는 과실에는 이에 대한 인식 자체도 없는 경우이나 전자에 있어서 책임이 발생함은 물론 후자에 있어서도 그 결과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데에 대한 부주의 즉 규범적 실재로서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함이 일반이므로 전단 확정사실에 비추어 피고인 등에게 결과발생과 인과관계있는 과 실이 없다거나 또는 결과의 주관적 예견가능성과 행위자의 결과피지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소론 논지는 독단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