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분양계약을 해제,취소·해제와 제3자 보호,이행이익의 배상,신뢰이익의 배상,계약해제의 제3자에 대한 효과,소급효를 인정
그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배상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을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