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조각사유,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고의범,고의
이 설에 대하여는 고의불법과 과실불법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된 행위를 과실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모순으로서 과실의제에 불과하고, 자기 행위의 법배반성(法背反性(법배반성))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부여하는 위법경고기능은 구성요건적 고의에 의해 수행됨에도 불구하고 책임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위법경고기능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책임고의가 부정된다고 해서 고의가 과실로 되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