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행방식,공사대금채권,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대금채권,대법원
[전략]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관련하여,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선금을 제외한 기성대가 등을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공동수급협정을 구성원 각자가 그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구분하여 취득하기로 하는 구성원 상호간의 합의라고 전제한 다음,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서 위와 같은 합의내용이 담긴 공동수급협정서를 수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그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동의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