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실베니아 석탄회사사건,수용유사침해와 규제적 수용,독일,미국,가치감소원칙
손실보상 또는 수용법리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성립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예컨대 침해의 원인행위가 적법한 공권력 작용이 아닌 경우(독일) 또는 침해가 재산권의 물리적 박탈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미국)―에는 손실보상 또는 수용법리에 따른 보상이 어렵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