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주거환경개선사업,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주택재개발 사업,정비사업
같은 법의 제정에 즈음하여 그 전까지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실제로 빈번하게 구성되어 활동하면서 여러 법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법적으로 별달리 규율되지 않고 있던 사업추진위원회 등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 틀을 부여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그리하여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의 신청권을 가지고 도시정비법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에 포괄승계되고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는 당연히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되며 나아가 하나의 정비구역 안에서 추진위원회가 복수로 승인되어서는 안 되는 등으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특별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