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직무집행정지가처분,대법원,행정소송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에 동의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법률이 정한 요건에 미치지 못함에도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 대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설립 인가의 전제가 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고, 이를 본안으로 하여 대표자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