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예견)가능성,신뢰이익의 배상,원시적 불능,민법 제535조 계약체결상 과실,매수인의 선의·무과실
첫째 계약책임도 불법행위책임도 아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점이고, 둘째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능인 경우에 그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전제에 서 있고, 이 점을 간접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것이며, 셋째 손해의 분류로서 이행이익의 손해와 신뢰이익의 손해를 구별하고, 후자를 배상의 원칙으로 삼으면서 전자를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