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자제한법,대부업법,명확성원칙,집행유예를 선고
(2)심판대상조항은 대부업 등록이 취소된 자라고 하더라도 등록이 취소되기 전에 대부업자로서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거래가 끝날 때까지는 대부업자로 간주하여 대부업법에 따른 규제와 관리ㆍ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며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