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형사법,무죄,헌법 제12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대상판결의 또 다른 문제점 (1) 위중위험금지 내지 형사법적 관점을 떠나 순전히 행정법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대상판결에서와 같이 행정법규위반 영업행위에 대해 취소판결의 반복금지효를 전혀 인정하지 않게 되면, 행정의 恣意(자의) 또는 懶怠(태)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