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기본권,조세특례제한법,헌법
재판관 김종대의 이 사건 개별소비세법조항에 대한 별개의견 납세의무를 명하는조세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기본권 제한의 위헌심사 기준인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납세의무 부과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헌법상의 원칙(조세법률주의, 과잉과세금지의 원칙, 공평부과의 원칙) 에 부합하는지 여부만 심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