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검증영장,유죄 인정의 증거,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별개의 증거,별건압수
[197] 검사 S가 甲의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에 관한 피의사실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중 甲이 아파트의 공금 2,000만 원을 자신의 중고자동차 구입에 사용한 사실을 추정케 하는 입출금 전표를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압수하였으나 그 후 甲에게 환부한 후 다시 제출받은 경우, 위 입출금전표를 甲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 (2017년 6회 변호사시험) 위 입출금전표는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업무상배임 및 배임수재에 관한 甲의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이므로 위 전표에 대한 압수는 별건압수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