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을 해제,계약금,해약계약금,민법 제565조 제1항
비판론에 의하면 당사자가 맺은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것이 계약법에 관한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계약금의 교부 없이 맺어진 계약은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지 않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데 반해, 당사자가 계약금을 교부하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해약금추정규정이 계약의 구속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