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헌법,치료명령,성충동약물치료법,치료명령 청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치료명령은 피고사건의 판결 선고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치료명령의 실제 집행 시점(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2개월 전)과 선고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오판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고, 현재 치료에 사용될 약물의 부작용에 관하여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약물투여로 인한 부작용 등을 방지할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