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일반론,취소판결,항고소송,헌법,행정처분
이를 관련판례 1의 유해매체물결정 및 고시와 비교해 보면, 그 고시로서 원고의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확정적이라는 점은 유사하지만, 유해매체물결정 및 고시의 경우는 원고에게 특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법적 의무를 확정적으로 발생시키는 데 비해 보건복지부 고시의 경우는 그러한 영향이 현실화되는 것은 건강보험과 관련된 여러 주체들의 행위를 거친 후라는 점은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