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행정소송법,판단권,행정소송,예방적 금지소송
향후 행정청이 장래에 위법한 처분을 할 것이 임박한 경우, 당사자는 예방적 금지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가처분을 통해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상을 유지시키거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인데 이 경우 가처분제도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임시로 권리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행정청에 대해서는 행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의무이행소송이나 예방적 금지소송의 본격적인 심리 이전에 남소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병행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