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행정절차법,징계위원회,의견을 진술,징계처분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징계사유는 그 행위태양, 내용, 정도에 비추어 단순한 농담이나 다툼으로 보기 어렵고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장차 장교로서 병사들을 지휘하여야 할 사관생도에 대하여는 일반 병사들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퇴교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