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책임,반환채권,이행불능,대상청구권
또한 채권자의 전매이익을 한도로 한 대상청구권의 인정 역시 수긍할 수 없는 바인데, 특별손해인 전매이익의 배상이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한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을 위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이라는 표지가 이와 무관한 대상적 이익의 반환의무를 정하는데 활용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