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기본권,조세특례제한법,헌법
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서,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비회원의 그린피 수준을 고려해 볼 때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1인 1회 입장시 1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자의적인 세율의 설정이라고는 볼 수 없고 동시에 골프장 이용객 수의 과도한 감소를 초래할 정도라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세율의 설정은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