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공소를 제기,헌법,절도죄,형법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해재물 소유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그 결정취지에 따라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경우, 당해사건에서 재물 소유자의 고소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되고(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인과 피해재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점유자에게까지 친족관계가 있어야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선고될 경우,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해재물 소유자와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관계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피해재물 점유자와 친족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형면제 판결을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