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보험업법,보험사업,금융위원회,요소
계약 당시 용역제공 여부가 미리 정해지지 않은 방식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모두 보험상품으로서 규제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하면서,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서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급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보험자 내지는 고객의 편의 등을 위하여 금전에 대한 대체적 의미에서 용역이 제공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