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수용위원회,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소유권,헌법
수용개시일에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1)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공권력적ㆍ강제적 박탈을 의미하는 공용수용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명시된 대로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을 것, 수용과 그에 대한 보상은 모두 법률에 의거할 것, 그리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