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죄형법정주의,절도죄,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반 범죄자, 같은 법 제5조의4 제1항의 상습범, 누범기간 내에 형법상 강도죄를 저지른 자, 강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기간 내에 강도예비ㆍ음모를 한 자와의 관계에서 그 죄질 및 보호법익 등이 상이하여 그 법정형을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위의 경우들보다 실제 다소 무거운 측면이 존재하더라도 형벌체계상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