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에 따른 재해방지 및 복구,토석채취제한지역,채석단지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절차
￭ 토목용·조경용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 석재에 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굴취·채취하였던 허가구역의 지하로 석재를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석재 또는 현행법 제28조 제3항 후단에 해당하는 자연석을 굴취·채취하려는 경우 ￭ 토석채취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채취한 석재를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 석재를 굴취·채취한 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석재를 굴취·채취하여야 하는 경우 ￭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토석채취 면적을 100분의 20 범위에서 확대하려는 경우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후에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