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대법원,상속세 및 증여세법,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증여세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전처에게 증여한 재산은 위 토지매입자금 000원인바, 관련 법령과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망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은 위 토지매입자금 자체이고, 그 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액인 000원 전부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