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행권,형법,제청신청인,헌법
현행 특가법 조항을 살펴보더라도, 뇌물죄는 가액에 따라(제2조), 체포ㆍ감금죄는 결과발생의 정도에 따라(제4조의2), 횡령ㆍ배임죄는 행위자의 신분과 대상, 액수에 따라(제5조) 법정형을 정하고 있고, 보복범죄의 가중처벌(제5조의9),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10) 등에 관해서도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