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기관위임,단체위임사무,지방자치단체,기관위임사무
이렇게 볼 때 적어도 독일에서의 기관위임사무는 현재 우리 지방자치제도 내의 기관위임사무와는 다른 방향에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어찌 보면 우리 기관위임사무의 모습은 일본 지방자치 제도 내부에 존재했던 기관위임사무라는 일본식의 변형물이 우리 지방행정에 유입된 결과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기관위임 내지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법리나 정체성과 동떨어진 기관위임사무론에 천착해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