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부담금 제도,친일재산국가귀속법,토지거래허가제,택지소유상한제
친일재산의 귀속문제는 대한제국 당시 반포된 형법대전(刑法大全)상 반역행위자의 재산몰수조항의 존재, 일제강점의 불법성을 기초로 하여 볼 때 미해결의 재산권 문제로서 그 처리는 부진정소급입법(不眞正遡及立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정당하며, 이에 따라 법익형량의 심사를 함으로써 합헌이라고 판단하였어야 논리적 무리가 없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