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로지원법,헌법,국가보훈처,중소기업청,직업수행의 자유
(3) 상이단체에 대한 판로지원법 규정의 적용 및 심판대상조항의 내용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 제2호는 판로지원법 제2장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제4조 내지 제12조), 하도급 중소기업의 보호(제22조), 중소기업자의 품질보장(제23조),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제공(제25조)에 있어서 상이단체를 중소기업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