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대법원,개인정보자기결정권,영업의 자유,헌법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로앤비가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가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등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 로앤비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가 과소하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