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직무수행권,형법,소유권,도시정비법
이러한 경우에 그 조합 임원이 그 후에도 조합의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그 조합 임원은 임원의 지위 상실이나 직무수행권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제84조에 따라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