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카지노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민법,불법행위책임,행위의무의 위반
위와 같이 일반조항주의를 채택한 결과 변화하는 사회에 따른 각종의 가해행위를 탄력적으로 포용할 수 있고, 다른 분야에서라면 입법론에서 다루어질 정책적 논의도 불법행위법에서는 해석론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관은 개별 사건에 있어 위법이라는 가치판단을 하여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