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통신의 자유,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전기통신사업법,통신의 비밀
심판대상조항은 신분증에 수록된 사진과의 대조라는 부정확한 방법에 의존하고 있어 다른 사람이 명의자의 진실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는 제한적인 효과만을 갖는 반면, 가입제한서비스는 명의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는 것 자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으므로, 명의도용 피해를 방지함에 있어서 더 효과적인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