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손해배상청구,배상청구,도로공사,지방자치단체
그러나 선행행위의 위법으로 인한 후행 재무회계행위의 위법을 판단해야 할 경우에는 (i) 주민소송에서 비재무회계행위인 선행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의 문제와 함께 (ii)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에 그 위법성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의 문제, 그리고 (iii) 선행하는 비재무회계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후행 재무회계행위도 위법하게 되는지의 문제의 3가지의 쟁점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