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재산권,토지보상법,대법원,토지수용위원회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등으로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의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상실하고, 청산금을 사업시행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절차를 통하여 지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