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징계처분,최고법원,행정절차법,면허취소
무엇보다도 처분기준의 내용이 법상 정성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매우 추상적인 징계처분의 요건을 정량화하는 등으로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행사하게 하기 위하여 위반사유별로 점수화하고 또한 정상참작 등에 따른 가감도 규정하는 등 매우 복잡하게 설정된 것이어서 그와 같이 세부화된 처분기준의 어디에 어느 정도로 위반된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 없다면 불이익처분에 대한, 특히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면허취소처분을 발함에 있어 처분이유에 대한 제시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