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재판소,행복추구권,기본권
부모양계 혈통주의로 바꿈으로써 구법조항의 위헌성은 제거되었으나 부칙조항은 신법시행 10년 이전에 출생한 자에게는 국적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는바, 구법조항의 위헌적인 차별을 받은 자를 구제하는 데 신법 시행 당시의 연령이 xx세가 되는지 여부는 헌법상 적정한 기준이 아닌 또 다른 차별취급이므로 이 부칙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憲裁는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