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형법,농협법,위법성조각사유,농업협동조합법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벌금형의 하한을 500만 원으로 정함으로써 법관이 두 번 감경하더라도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피선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니라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위 농협법 제49조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기본권은 표현의 자유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