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권,비자력집행조약,국내법,조약의 규범적 효력,자력집행조약,국제법
3 조약의 국내법형성과 규범적 효력 조약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범이나 국내법규범의 후속적 형성절차가 있어야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면(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통상조약, 외국군대 지위에 관한 조약, 어업조약 등), 실질적 의미의 법률에 해당하지 아니 하기에 국회의 제정 법률이나 행정부의 명령․규칙 등에 의해서만 국민에 대해서 직접적용 되어 국내법적 효력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