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상표법,저작권,특허법,재산권과 인격권
이에 법은 경쟁행위의 공정성 담보가 우리 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임을 확인하고, 비록 그 행위가 재산권 보장으로서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을지라도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파괴하는 비건설적·비기여적 경쟁행위인 경우에는 이를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두어 사인私人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