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권,민간투자법,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사업 대상,심의위원회
대상사업 지정과 추진구조 (1)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회간접자본은 좁은 의미로는 도로, 철도, 항만, 통신, 전력, 용수 등 직접적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사용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자본시설로 정의하고, 넓은 의미로는 기업생산과 국민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된 시설로서 일반적으로 정부가 소유하거나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 성격의 자본시설로 정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