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신고행위,심사관,법위반사실,위반행위
공정위가 처리하는 사건 중에서 국내카르텔 사건이 국제카르텔 사건보다 비중이 훨씬 높다는 점,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행위의 조사가 다른 법위반행위보다 더 용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지 국제카르텔 사건에 대한 조사상 어려움을 이유로 담합사건에 대해서 처분기간을 이중적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