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행정계획,도시계획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입법행위설: 행정계획은 특정 개인에게 어떤 구체적인 권리침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이 아니며 일반·추상적인 입법행위의 성질을 가진다는 주장 ￭ 행정행위설: 행정계획은 특정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에 대하여 구체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행위의 일종이라는 주장 ￭ 복수성질설: 행정계획은 입법행위적인 것과 행정행위적인 것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주장 ￭ 독자성설: 행정계획은 법규도 아니고 행정행위도 아닌 특수한 성질의 것이라는 주장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은 이와 같은 다양한 주장들에도 불구하고 총론적인 차원에서 보다는 계획의 근거가 되는 법률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