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평등권,선거운동의 자유,헌법,심판청구
그러나 이 사건 1호 법률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조항에 의하여 배우자 없는 예비후보자로서는 배우자 있는 예비후보자에 비하여 불리한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3호 법률조항은 이에 더하여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까지 보태어 명함을 교부하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우자 유무에 따른 차별효과를 더욱 커지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