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지방자치단체,기관위임사무,지방의회,사회복지사업법
위임되는 사무의 소속여하에 따라 합법성․합목적성에 관한 통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가 사무의 경우에는 위임자(주무부장관)와 광역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위임자인 자치단체의 장이 지도․감독권을 가지며,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관계에 있어서 기관위임사무의 관리주체는 국가 또는 기관위임사무를 위임한 광역자치단체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궁극적으로 위임자가 최종적인 배상책임자가 되고, 따라서 국가배상을 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등에게 구상을 할 것이므로 종국적인 배상책임은 국가가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