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성,심사위원회,직무관련성 심사 후 추가 취득,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고등법원
[[참고]] 서울고등법원 제형사부가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경우 만약 A자동차(주)나 B중공업(주) 또는 C전자(주)가 피고인 형사사건이 서울고등법원 제형사부에서 심리중이라면, 사실심인 고등법원의 제형사부의 부장판사로서 甲(갑)은 이들 회사에 대한 정보접근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해당 주식에 대하여 직무관련성 있음의 결정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