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한국감정원,유죄로 인정,자유심증주의,특정경제범죄법
(사)피해 은행은 앞서 본 전체 대출금액(지구 26,030,000,000원, 지구 28,001,800,000원)으로 이 사건 각 대출을 승인하였고, 공소외 2회사와도 위 전체 대출금액을 대출약정금으로 하여 각각 하나의 대출거래약정서(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부분과 60㎡ 이하 부분으로 2개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를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