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국립과학수사연구원,보건복지부,유전정보관리
<참고> 유전자 분석 법적 근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5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7조 대상자 보호시설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등(실종당시 xx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환자) 실종아동 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아동 방법 및 절차 채취 전 반드시 검사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검사대상자가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심신미약자일 경우 본인 외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반드시 작성 후 채취※ 심신상실‧심신미약자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이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 후견인 자격을 취득했을 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