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공법적 법률관계,행정절차법,신로보호의 원칙,소멸시효,신의성실의 원칙
2 공법과 사법의 적용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은 법률행위(준법률행위․의사표시․대리․무효․ 취소, 조건․기한 등 법률행위부관 등 ), 사무관리․부당이득, 시효(시효는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사실관계에 법률상 효과를 부여하여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취득케 하며, 반면, 실권은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도 그 권리의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신뢰한 점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다) 등에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