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반대신문권,형사소송법,증인신문
청구인의 주장요지 재판청구권 및 적법절차원리는 피고인이 재판절차에 당사자로 참석하여 자신에 대한 혐의에 대하여 방어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반대신문권은 이러한 재판청구권과 적법절차원리의 핵심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근본적인 권리를 부정하고, 나아가 증인이 법정에서 심적 부담 때문에 피고인을 보지 않고 증언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증인이 보이지 아니한 곳에 위치하여 증언내용을 듣게 하는 등 피고인의 직접 대면권, 법정 출석권, 반대신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의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 등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