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위험부담,기본원리,항변권
대상판결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서 각각의 급부로 순차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계약관계에 기한 급부가 법률상의 원인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최초의 급부자는 최후의 급부수령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