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자의억제기능,이의신청,이유부기,쟁송제기
(1962년 판례와 1963년 판례처럼) 절차에 하자가 있는 처분은 취소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 그 근거는 기본적으로는 절차의 하자가 신중 · 공정하게 행해져야 할 행정청의 실체적 판단형성에 영향을 주어 처분의 실체를 왜곡한다, 혹은 그렇다는 것과 같은 의심을 외부에서 느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