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시,신규성의 판단시점,4차 산업혁명기술발명,신규성,진보성
진보성 판단기준은 (1) 자연적 수준의 진보밖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정도의 것이어서 선의의 침해자가 빈발할 수 있고 따라서 그와 같은 영역에 특허를 허용하는 경우 오히려 산업발전에 역행하는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영역이 아닐 것, (2) 기술개발자에게 발명공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당해 기술의 실시를 통한 산업발전을 촉진한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것 이라는 두 가지 조건의 합일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