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국방부,신뢰보호의 원칙,헌법,양심의 자유
그런데 원고가 행정기관의 선행조치라고 주장하는 국무총리의 사회복무제 도입 발표와 국방부의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 방안 발표는 향후 제도의 변경이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정책 예고일 뿐 그로써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은 향후 국민적ㆍ입법적 합의 및 결단과 입법화 절차 등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확정될 수 있는 것임은 원고로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므로, 국무총리와 국방부의 위와 같은 발표가 원고에게 대체복무제의 도입이나 교육소집 미실시에 관한 신뢰를 부여하는 선행조치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