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무죄로 판단,뇌물수수죄,상고를 모두 기각,형사소송법
고등학교 내에서 공소외 1로부터 받았다는 공소사실 기재 25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공문서로 작성되어 있는 점과 위 공문서에 나타난 논의 내용 및 그 참석자들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영득할 의사로 위 돈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위 돈은 위 피고인이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교부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