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국토해양부,확정판결에 의한 분할을 명한 판례,건축법
분할 요건에 관한 법령 조항의 변천을 살펴보면, 분할은 지적법 제정 당시부터 토지소유자가 필요한 경우 신고에 의하여 할 수 있었고, 확정판결에 따른 분할에 대한 제한을 허용하지 않았던 판례들이 많이 나왔던 1990년대 이후 2009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까지도 특별한 법령상의 제한 없이 소유권이전, 매매 등이나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청에 따라 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