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실행행위,증권거래법,공모공동정범,불공정거래행위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각 인정한 후 그러한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S캐피탈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모과정과 동기, 피고인 2의 S캐피탈 주식 매수 경위와 수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 2 사이에 S캐피탈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 1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2 등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