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운행,국토교통부,시정조치,교통부,기업결합
2008년 개정 전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 제2항에서 부여된 권한에 기초한 공무원의 행정지도가 관여된 시외전화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가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대법원은 사업의 내용(시외전화 사업은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 등에 의해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 행정지도의 근거로 들고 있는 법률의 성격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그리고 사업자들의 합의 자체가 행정지도의 내용이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그 범위를 벗어나는 별도의 내용으로 합의를 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문제되는 합의가 적용제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