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재산세,헌법,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
이러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을 규정함에 있어서 법률에서 직접 이를 정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하더라도 위임의 대상과 범위를 한층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한정하여 위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와는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세부담의 정도에서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구분에 관한 지방세법상의 위임조항을 그대로 원용하여 포괄위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