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의 취소,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취소권
대상판결의 원심은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였고, 통설도 위 판결의 태도를 지지하는 입장인데,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라면 채권자로서는 무자력인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며 일탈된 책임재산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임에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가능성을 긍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