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자기결정권,대법원,헌법
그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하는 인물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사건 제1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하였기 때문에 피고 1의 위 행위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위개인정보를 의도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정보파일에서 제외된 개인정보의 인덱스 화면이 단순히 방치되어 일반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공적 존재인 대학 교수인 점, 위 화면은 유료 검색을 하기 이전 단계의 단순한 인덱스 화면으로서 유료로 제공되는 것이 아닌 점, 위 화면에 게재된 원고의 개인정보는 공개된 매체인 대학교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되어 있는 원고의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직업적 정보인 점 등에 비추어,피고 1이 위와 같은 정도로 원고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노출시킨 것은 원고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1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각 동의가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