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설교통부,상고를 모두 기각,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시정비법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정비구역 안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하다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었는지를 심리한 다음 그에 따라 이사비를 인정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주거이전비지급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사비 지급청구까지 배척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이사비의 지급청구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