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권,손해배상채무,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주택법,집합건물법
그리고 위 상계에 의하여 소멸하는 채무는 피고 甲의 A회사에 대한 채무이지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주채무인 피고 甲이 구 주택법령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보수책임은 아니므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제434조에 의하더라도, 피고 甲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보수책임이 줄어들거나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른 피고 乙의 원고에 대한 보증책임이 감액된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