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직선거법,헌법,선거구획정위원회,평등권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선거구 획정을 다투는 소송은 주관적 권리관계에 대한 쟁송의 성격보다는 객관적 공익소송의 성격을 띨수밖에 없다는 선거구 소송의 근본취지상 청구인의 선거구와는 관계없이 청구인이 속한 의회 전체의 선거구들 중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수의 비율로써 위헌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 간의 인구수 비율이 2 :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선거구의 선거인에게 최대선거구의 선거인의 두 사람몫 이상의 투표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선거구 획정에서 꼭 지켜야 할 논리적이고 산술적인 평등선거 제한의 한계를 초과하게 되므로 최대선거구와 최소선거구의 인구수 비율이 2 : 1을 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