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사태,정보청구권,일본회사법 제52조,출자전환
숨은 현물출자로 판명되면 해당 합의, 즉 현물출자에 관한 계약 및 그 실행을 위한 법률행위는 유효하나, 주주는 원래의 금전납입의무액에서 현물출자된 가액을 제외한 차액에 대하여 납입할 책임을 진다, 일본회사법 제52조는 부족분에 대한 발기인 및 설립당시의 이사의 원칙적인 연대책임을 규정하면서, 다만 검사인에 의한 검사를 거친 때에는 현물출자자 이외의 발기인과 이사의 책임은 이를 면제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