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권,농촌근대화촉진법,원스탑 서비스제,한국토지개발공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행정기관간 협력의 문제와 협력절차의 재설계 원스탑 서비스제와 인 ․ 허가의제의 시행에 있어 사업자가 주관행정기관에 관련된 인 ․ 허가들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협력 행정기관들의 동의를 얻어 사업착수에 필요한 모든 인 ․ 허가증을 받기까지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