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유가증권,경매개시결정,저당권,대법원
그런데 대법원은 저당권 설정 후 성립한 유치권이 저당권및 이에 터 잡은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라는 주어진 문제상황을 해결하면서 저당권과 유치권의 우열관계 또는 대항관계라는 쟁점에 바로 뛰어들어 판단하지 아니한 채, 유치권이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음이 원칙이라는 전제에서, 압류 이후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적시한 후 이러한 법리는 압류 효력발생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유치권 취득시기가 근저당권 설정 후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고 설시함으로써, 유치권으로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원칙에 대하여 압류 후 성립한 유치권은 대항할 수 없다는 예외 사유를 저당권 후 성립한 유치권의 경우에도 확대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논리 전개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