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법,공동불법행위,국가배상법,국가배상책임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피해자 B는 위 파출소 소속 의무경찰대원으로 순찰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해를 입은 것으로 피고로부터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