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원고적격,법률상 이익,행정소송,행정사건소송법
요컨대, 법률상 이익을 해석함에 있어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취지 및 목적(제1요소), 처분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이익의 내용 및 성질(제2요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과 목적을 공통으로 하는 관계법령의 취지 및 목적(제3요소), 처분이 위법하게 된 경우에 침해될 우려가 있는 이익의 내용·성질 및 이것이 침해되는 태양·정도(제4요소)를 고려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