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원칙,유죄의 확정판결,공직선거법,공무담임권,헌법
(3)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가) 공무담임권, 선거권 침해 여부 심판대상조항이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단기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한다거나 언제든지 형사소추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죄의 확정판결로 인한 당선 무효,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 공직취임 금지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반 행위의 공소시효 기산점과 그 기간만을 규정하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64조, 선거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호, 특정한 선거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공직 취임 등을 제한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