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불기소,불기소처분
전속고발과 공소의 제기 (1) 전속고발 전의 수사 전속고발은 공소제기의 요건이지 수사개시의 요건은 아니므로 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고발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제기 전에 고발이 있은 이상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