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해제신청절차,말소,부동산,말소등기절차
26〕25） 參考로 몇 마디를 덧붙이면 물론 등기부상 제3자소유 부동산임이 明白한데도 錯誤로 押留窒記가 이루어질 可能性을 全的으로 排除할 수는 없을 터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위 에 본 國稅微收法 所定의 押留解除申請節次에 의하여 손쉽게 그 的을 達成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만을 假定한다면 民事訴訟의 提起는 訴의 利益이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실제로는 그 같은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은 이 事件 審實의 槪要에서 보는 바와 같이 押留된 不動産이 누구의 所有인지에 관하여 法院에서조차 見解를 달리 할 경우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後者의 경우에 現實的으로 압류해제신청절차에 의한 解決이 可能할 것으로 期侍할 수 있을까? 만일 그러한 기대가 不可能하다면 지극히 例外的인 경우를 想定하여 訴의 利益을 否定하는 것은 온당치 못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