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죄,작성죄,유가증권,타인의 사무의 처리 자,위조죄
(나) 그러므로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명의 또는 대리명의를 써서 또는 직접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마음대로 그 대표자 또는 대리 명의 또는 직접 본인 명의로 문서를 작성한 때라고 할지라도 문서위조죄는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