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당연퇴직,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초·중등교육법,임용권
살피건대, 공법상의 계약관계라고 하여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의 목적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 등 공적인 영역에서 솔선할 필요가 있고,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3조 제3항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도 이와 같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