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적자치의 원칙,소급효,방어권,근로계약
계속적 계약인 근로계약의 특성상 이미 행해진 급여와 관련하여 무효·취소를 인정할 경우 그 청산이 어렵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불평등한 관계로 인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사적자치의 원칙이 수정되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속적 계약관계로서의 특성과 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무효·취소의 소급효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대상판결의 기본적인 입장에는 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