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법,평등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헌법,수급권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일 경우 1명에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독립유공자 선순위 자녀의 자녀인 손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한 것은 장손 중심의 유교사상에 기인한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유족보상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도외시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