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국가보훈처장,효력발생요건,서훈취소
서훈취소나 서훈이 실질적으로는 추천기관인 국가보훈처장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거나 처분서를 통보하면서 그 처분서에 대통령이 아닌 국가보훈처장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보훈처장이 대통령의 서훈취소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해석론상 국가보훈처장의 서훈취소결정의 통보가 대외적인 효력이 미치므로 국가보훈처장을 처분청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서훈취소결정의 통보서에 그 명의를 국가보훈처장으로 되어 있다면 피고를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였다고 하여 잘못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어서 이 경우 소각하 판결을 할 사안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본안에서 국가보훈처장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본안판단요건으로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