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환매권,소유권,재산권,헌법
따라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경우의 피징발자와 그 5년이 경과된 후에 그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징발재산의 피징발자 사이에서 위와 같은 차별을 하더라도 그것을 두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다수의견의 입장이 옳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