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법정지상권,신의성실의 원칙,지상권설정등기,대위명도청구,건물철거 소송
그 판결이유는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위 D에 대하여 P가 대지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를 구함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또한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