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품을 한 번 판매,사법소극주의로의 회귀,Lexmark 사건
위 사건에서 토너카트리지에 적용되는 특허의 특허권자인 Lexmark사(원고)는 카트리지를 판매하면서 환매프로그램에 동의하는 소비자에게는 할인된 가격에 카트리지를 판매하고 대신 그 카트리지를 한 번만 사용하고 Lexmark사 이외의 자에게는 빈 카트리지를 넘기지 않기로 하는 조건을 부과하여 이를 국내와 해외에 판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