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헌법,공중위생관리법,식품의약품안전처
』 (2) 판단 (가) 이 사건에서 위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선례들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되, 위 선례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임함에 있어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위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