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매매유인목적행위,자본시장법,고객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포괄일죄
그러나 주가 변화 추이, 매수주식 수와 매매 횟수 및 기타 사정 등에 비추어, 주식매수행위가 주가상승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공개 주식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수요·공급의 시장 원리에 반하여 소외 회사의 주가를 부당하게 형성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매매유인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