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주의의무,인과관계,업무상 과실,대법원
선고 84도2025 판결 「이 사건 사고가 난 신진요업사에 있어 공소외 김중규가 공장장 내지 기사의 자격으로 설치된 기계의 수리작업과정에 대한공원의 훈련 및 감독, 신규공원의 채용등 공장운영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감독자로서 일하고 있어 위 신진요업사를 임대경영하고 있는 피고인은 피해자 공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과 기계조작 및 작업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감독책임이 있다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