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수탁재산의 범위,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자본시장,신탁형 자산유동화
즉 제 2 설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신탁형 자산유동화에 적용할지 여부를 논할 실익이 없거나 그 적용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고, 보다 적극적인 견해로서의 제 4 설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신탁형 자산유동화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은 제 2 설과 동일하나, 입법론으로 신탁형 자산유동화와 일반 신탁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거래의 안정성이나 법적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점이 제 2 설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