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성,타익신탁,자익신탁,수익권,일반채권자
선고 2010다31860,31877 판결에서는, 무자력인 채무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자기 소유 지분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를 소유권취득예정자 겸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신탁회사에 위 토지 지분을 신탁한 데 대해 채권자가 사해신탁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전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