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국가배상법
【참고】국가배상법규정과 민법규정의 차이점: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대응하는 것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인데,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는 사용자에게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과실이 없는 경우 사용자는 면책(免責)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배상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