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민법,저당권의 실행과 법정지상권의 성립,이전등기,국세징수법
위와 같은 각 법리에 근거하여 보면,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대지는 매수인의 소유이나 미등기건물은 여전히 매도인의 소유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취지의 위 요지 항의 법리는 대상판결 이전부터 일관되어 온 판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