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자산관리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저당권,경매개시결정
판례는,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피담보채권이 소멸됨에 따라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그 소멸된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 경매개시결정을 비롯한 일련의 절차 및 매각허가결정은 모두 무효이며 따라서 매수인은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나, 채무자가 매수인의 대금완납 이전에 채무를 변제하여 담보권을 소멸시켰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하는 이의신청을 하고 나아가 경매절차를 정지시키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로써 매수인은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히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