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최저임금법,기업의 자유,재산권,헌법
따라서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이 규정한 대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각 최저임금 고시 부분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액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적용되므로 그 처분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