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법이론적 고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중처벌,명의신탁약정
따라서 이중처벌 내지는 과잉부담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서 원칙적으로 과징금 또는 벌금 등은 선택적으로 부과하도록 입법적 조치를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지만, 벌칙특례조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학설상의 대립 자체가 첨예한 동시에 최근의 입법경향은 오히려 벌칙적용의 특례조항을 두지 않는 추세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