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선거운동의 자유,공직선거법,헌법,포괄위임금지원칙
(3)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들은 과거 우리나라에 있었던 정치 또는 권력과 언론의 유착, 언론인이 선거에 개입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과 폐해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 형평성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공정한 선거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담고 있어 특히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이로써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