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자기책임의 원리,정보공개법,도시정비법,헌법
그러나 정보공개법은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고(정보공개법 제3조), 모든 국민에게 공개청구를 인정하며(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개하는 것이며, 비공개대상 정보가 법정되어 있고(정보공개법 제9조),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별도로 필요한 반면(정보공개법 제11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공기관이 아닌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임원에 대하여 공개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만을 공개대상으로 하고,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만 공개청구를 인정하며, 조합임원에 대하여 조합원의 열람ㆍ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이미 공개할 의무가 있는 자료를 열람하도록 하거나 등사해 줄 의무를 더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양자는 공개대상정보, 청구권자, 청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