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행정처분,산림조합법,적기시정조치의 실효성 확보
시·도지사나 관리기관의 장은 현행법에 따라 기금으로 자금지원을 한 조합의 임직원이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또는 현행법 제9조나 약정에 따른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조합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그 임직원의 해임·직무정지 또는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