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국가공무원법,직위해제,죄형법정주의,형법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사형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마지막 형벌이므로, 사형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사형선고를 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 관계, 전과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자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상황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