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리주체,회암사,문화재청,소유권,지방자치단체
【이 유】 위 인정 사실에 이 사건 문화재가 구 회암사가 번창했을 당시인 고려 말에서 조선 중기까지의 물건인 점(다툼 없음), 그 종류가 괘불대, 청자, 백자, 향로, 접 시 등으로 사찰의 의식이나 수행 및 생활에 필요한 물건인 점,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찰 부지를 사정받고 오래전부터 선각왕사비, 석등, 당간지주, 삼화상 부도 등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해 온 것이 누구로부터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등의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 회암사와의 동일성 내지 그 계승자임을 사회 적, 지역적, 문화적으로 승인받았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문화재는 구 회암사의 소유로 추인되고, 구 회암사는 그 인적, 물적 시설 등의 규모 내지 세력에 있어서 종전에 비해 현저히 축소되어 있으나 최소한 사찰 로서의 인적, 물적, 의식적 요소를 구비한 채 면면히 존속하여 원고에 이르렀다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