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법,위약벌,위약금,손해배상
(4) 손해배상액 예정의 감액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위약벌의 경우에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의 예정과 위약벌은 개념상으로도 구분되고, 전형적인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다만 기능면에서 이 둘을 완전히 구분하는 것이 어렵고, 당사자의 의사도 완전히 이를 구분되는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결국 각국 위약금 규정들의 취지는 과도한 위약금 내지 위약벌은 금지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