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일정액의 보호,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소액임차인 우선변제의 요건,소액보증금의 범위와 우선배당금 한도,집행개시 요건 완화
이와 같이 주택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한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었을 때 경매절차 등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데, 요건으로서 확정일자를 규정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차보증금 액수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며, 대항요건으로 규정된 주민등록과 같이 당해 임대차의 존재 사실을 제3자에게 공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