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헌법,다수결원리,국회,방위사업청
헌법재판소는 본 결정에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하여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한정적, 열거적인 조항이 아니라 예시적인 조항으로 해석하여 권한쟁의심판의 청구권자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본 결정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