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위원회,취소소송,행정소송,교원지위법정주의,심사위원회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이 강의전담교원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강의전담교원으로서 교원임용계약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법한 인사행위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행한 이사건 해직처분은 그 실질에 있어서 원고의 재임용심사청구권을 침해한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소청심사위원회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여 이사건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