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형사보상청구권,위헌결정,구상권,국가배상청구권
제3공화국시의 대법원 판례(위헌) 1971년 대법원은 군인·군무원에게 이중배상을 금지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규정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을 구 헌법 제32조 제2항(기본권의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필요성이 없이 제한한 것이고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군인 또는 군속인 피해자에 대해서만 그 권리를 부인함으로써 그 권리 자체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으며 기본권제한의 범주를 넘어 권리 자체를 박탈하는 규정으로 보아 위헌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