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위반행위,반사회적 법률행위,배임행위,공서양속에 반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중매도
그 당시 T3은 T1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다는 말을 듣고 등기권리증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T1이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더 나아가 확인하지 아니하였는 데, T1은 위 이중매도로 인하여 배임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