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교도소,기본권,형집행법,심판청구
(다)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금치조항 중 제108조 제7호의 신문ㆍ잡지ㆍ도서 외 자비구매물품에 관한 부분에 의하여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이 받는 불이익은 최장 30일의 한정된 기간 동안 자비구매물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인데, 위 불이익에 비하여 규율의 준수를 통한 교도소의 질서와 안전의 유지, 수용자의 교정ㆍ교화라는 공익이 더욱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