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인가처분,도시정비법,소의 이익,토지소유자,설립인가처분
대상판결에 이론적 논리를 보탠다면 행정행위의 전환이론을 들 수 있다 행정행위의 전환은 본래의 행정행위로서는 하자가 있으나 다른 행정행위로 보면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를 하자가 없는 다른 행정행위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형식적인 관점에서 조합설립변경신고에 해당하는 사항이 조합설립변경인가로 처리되는 것은 법령위반이다 그러나 조합설립변경 인가는 조합설립변경신고 및 그 수리를 포함한다 이렇게 대는 소를 포함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비록 형식은 조합설립변경인가지만 당사자의 의사는 어디까지나 조합설립변경신고 및 그 수리에 있기에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조합설립변경신고 및 그 수리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