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공개의 원칙,정보공개청구,정보공개법,비공개정보,정보공개
․설령 정보공개를 하는 것이 문제없다고 판단할 만한 사안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비공개정보로 취급하게 될 수 있고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취급하는 법원이 실질적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경우 해당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는 해당 재판부 역시 사법권의 행사로서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고 헌법상 재판공개의 원칙에 비추어 재판에 관련된 정보의 내용이 실질적 위험성이 없는데도 비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라 함은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정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