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수명령,대법원,재량권,행정처분,식품위생법
학설상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서 재량처분기준에 따른 관행이 형성된 경우에는 평등원칙을 매개로 한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가 형성되어 행정청은 그를 정당화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관행과 다른 불리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의 자기구속에 반하는 것이 되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