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반환채권,대법원,제3채무자,채권자대위소송
이에 대해 피고들은, 아남인스트루먼트의 구조조정 방안으로 청산을 하거나 회사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고용안정을 위해 회사의 TCP사업부문을 인수해 종업원 지주회사 형태로 회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소외 2등 현재 회사 경영진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원상회복의 무인 피고들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에 관하여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채무와 같은 원상회복의무는 손해배상채무가 아니라 이행의 채무이므로,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 없음은 물론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그 원상회복의무를 감경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