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권,채권자대위권,회사채권자,간접손해한정설,불법행위책임
어음을 발행한 이사 이외의 이사가 명목적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하지 않음을 어음취득 시에 알았던 소지인은 명목적 이사에 의하여 회사재산 유지를 기대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는 보호의 가치가 없고 명목적 이사의 일본상법 제266조의3 제1항(우리나라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한 책임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