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판결,교육위원회,서울고등법원,피고,원고
한편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만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원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할 수 있고, 설치인가 신청서를 수정 ․ 보완할 수 있으며, 최종설치인가를 위한 이행점검 및 현지조사를 받음으로써 최종설치인가를 받을 기회를 부여받는 등 후속절차를 거칠 수 있는 권리와 지위를 부여받는 데 반하여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은 그 이후의 후속절차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예비인가처분과 최종인가처분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라는 궁극적인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기적으로 연속하여 행하여진 일련의 절차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예비인가처분 단계에서의 하자는 최종설치인가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