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의 증명방법,명예훼손죄,냉면 대 국수 사망 사건,반의사불벌죄,고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 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