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차 제도,방해배제청구권,공시의 원칙,담보지상권,물권법정주의
우리나라에서 담보지상권의 담보가치 확보의 주된 목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 정도인데,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저당권자는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건축의 중지 또는 철거와 인도를 구할 수 있고,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는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도 있는 등 다른 구제수단을 통해 저당물의 가치를 보전할 수 있으므로, 일본보다 담보지상권의 효력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더 적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