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령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입법부작위,헌법소원심판,기본권
헌법재판소가 이와 같이 청구기간을 확장한 것은, 법령은 한번 제정되어 시행되면 입법자가 스스로 그 법령을 개폐하기 전이나 헌법재판소에 의해 그 위헌성이 확인되기 전에는 계속하여 효력을 갖게 된다는 사정에 비추어, 법 제69조 제1항 본문의 청구기간을 법문 그대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통하여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현저히 축소됨으로써 기본권구제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저하된다는 사고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