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세포탈죄,관세,증명책임,관세법
피고인 1,피고인 3,피고인 4의 공모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1,피고인 2,피고인 4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부분에 대하여 포탈세액을 특정할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는 이상 공범인 피고인 3의 범행 또한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