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재산세,주택법,종합부동산세,지방세법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원고가주택의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 각각의 공시가격을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기준금액 6억 원을 초과하므로 원고는 2008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