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업무상과실,보건복지부,영유아보육법,형법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허술한 안전 시스템과 보육교직원들의 안전의식 결여 및 의무 해태가 빚어낸 결과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총책임자인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소속 보육교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인솔교사·운전기사·담임교사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해태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