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최저기준과 근로조건,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근로조건 자기결정의 원칙
선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형식적인 동의가 실질적으로 선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고, 만약 선박소유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면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선원의 동의를 강요한 경우에는 근기법 4조에 위반하는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