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공법
인사정보 관리 강화(안 제45조제2항 및 제84조의2제2항 신설) 채용시험ㆍ승진ㆍ임용ㆍ성과평가 및 인사기록 등의 인사정보를 기록ㆍ관리하거나 처리하는 자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 그 정보를 인사상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