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민법,외국환관리법,대법원,단속규정에 위반된 법률행위의 효력
학설(1)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예외적으로 무효라는 견해(원칙적 유효설) 행정법규에는 단순한 단속규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 많겠지만 구체적으로는 그 법률행위를 유효·무효로 함으로써 생기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그 법규의 입법취지가 법규의 규정하는 내용 그 자체의 실현을 금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 법질서의 자기모순이 당해 단속법규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너무 현저하여 이를 방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원칙적으로 유효로 하고 예외적으로 문제의 행정법규 위반행위가 중대한 법익을 해치게 되고 강력한 비난을 면치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행위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대부분의 금지규정은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사법상의 판단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