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책임,원심을 파기,뇌혈관조영술,의료상의 과실,입증책임
원고가 3회에 걸쳐 요추부 경막외신경차단술과 방척수신경차단술등을 시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황색포도상구균(MRSA) 감염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그 후 증상이 악화되어 하지 완전마비에 이른 사안에서, 피고 의원 의료진이 이 사건 시술을 하면서 시술 부위에 대한 멸균소독, 소독자의 세심한 손 세척, 주사기구에 대한 소독 등 당연히 요구되는 무균조치를 게을리하는 등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비록 MRSA가 병원에 주로 상주하는 균으로서 병원감염이 감염의 주된 원인이기는 하나 접촉 이외에 지역사회에서 획득되는 MRSA를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만일 오염된 주사바늘이나 오염된 손에 의하여 MRSA에 감염되었다면 지주막과 경막외 공간뿐 아니라 주사바늘이 침투되는 경로를 따라 피부면에 창상감염이 발생하여야 하나 지주막염 진단 당시까지 피부면의 감염은 관찰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