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금융보험업자 ,투자신탁 ,변액보험 ,수익금액 
소결 현행 교육세법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수익금액의 범위를 확장하는 해석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상 판결 이전의 최근 대법원 판결은 교육세 납세의무를 축소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으나 대상 판결에서는 변액보험 특별계정은 금융 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여 위와 같은 흐름과는 상반되는 듯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