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국회,국회법,심의ㆍ표결권,헌법
(4) 소결 따라서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이 사건 제2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는 국회의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국회법 제85조 제1항을 준수한 것으로서 국회법 제85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도 않으므로 위 거부행위가 위법 내지 위헌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법률안 등에 대한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