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문제 ,손해배상책임,단기하사관 ,국가배상청구,지방자치단체
(2) 유사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이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국가가 하급심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않아 국가의 배상책임을 확정시킨 사례가 있다 상소제도와 관련된 불가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법제도의 근본을 파괴할 정도로 형평에 반하는 것이다 법무부장관이 상소를 포기하여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권리구제를 받게 되는 경우가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납득할 만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사건과 달리 국가가 상소를 포기한 이유에 대한 근거가 없어 법무부장관들의 인권변호사 경력과 사건에 대한 이해를 추론하고 있으나 피고인 국가가 예산으로 지출되는 국가배상사건에서 대법원까지 상소하지 않은 것은 국가배상사건 해결을 위한 새로운 해결방법으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