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주의,헌법,지방검찰청,행정상 즉시강제,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94헌마60(변호인의 수사기록열람 사건) 甲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구속기소 되었는데, 변호인이 甲을 위한 변론을 준비하기 위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 경찰 및 검찰에서의 청구인의 자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참고인들의 진술조서 등이 포함된서울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 일체를 열람·등사하겠다는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은 거부사유를 일체 밝히지 아니한 채 이를 거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