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8조 제1항,보호되지 않는 제3자,계약의 해지에 관한 판례,계속적 계약,합의해제에 관한 판례
2002두5948은,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그 기초로 하므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경우에,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곧바로 해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