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공적 인물,인맥지수,이익형량,표현의 자유
둘째, 다수의견은 이 사건 인맥지수가 재판과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그릇된 의심을 조장하고, 변호사의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사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사안에서 두 사익과 무관한 제3의 공익이 사안의 결론을 좌우하는 것은 법원이 정책적인 이유로 공익의 1차적 판단자임을 자임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 헌법의 통치 원리에 반하는 것이므로 지극히 자제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