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재산권,개발제한구역,헌법,헌법재판소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법 제21조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예외적으로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법률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해당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