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재산권,헌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행명령
(2) 판단 심판대상조항은 부동산 투기거래를 방지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제2항과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는 헌법 제122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