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수행의 자유,청소년 보호법,헌법,여성가족부,학교보건법
(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침해받는 사익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학교의 보건위생과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이 금지되는 불이익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과 학교교육의 능률화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보다 더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