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국회,국회법,심의ㆍ표결권,헌법
먼저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이 사건 제1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청구인들을 포함한 당 소속 국회의원 146명의 심사기간 지정 요청에 대한 것으로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에 의한 심사기간 지정 요구가 아니므로, 위 거부행위로 인하여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에 대한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