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병역법,병무청,평등권,헌법
이 사건 청구인처럼 공익근무요원의 병역의무를 마친 자를 다시 현역병으로 편입시켜 국방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는 국방력의 유지ㆍ증대라는 국익을 위하여 입법자가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지고 판단할 문제이지 개인의 기본권 침해의 문제로 접근할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는 중복 또는 이중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병역의무 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므로, 위와 같은 입법자의 판단에는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할 뿐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공평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