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의 자유,임용권,심사위원회,재량권,헌법
그러기 위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기타논문의 적정성과 심사의 공정성 여부를 좀 더 면밀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타논문에 대한 재심사 내지 외부의 해당분야 전문가에 대한 심사의뢰 등의 세부적 조치를 취하고 난 후 그에 따른 결과와 위에서 언급한 원고의 자질, 능력, 비전 등의 여러 제반 사항을 종합적이고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