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보건복지부,감정평가업자,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비맹제외기준
이와 같은 규정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규칙조항은 일정한 특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특별히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마사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준과 범위를 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청구인들과 같은 일반인이 안마, 마사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권리 자체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라고는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