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체계,개인정보 보호법,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자기결정권,인간 생체를 통한 감시체제
즉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목적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