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행정개입청구권,개입청구권,대법원
(4) 대법원 97누17568판결을 －일회적이나마－ 부정한 새만금판결의 의의 대법원 2006두330전합판결(새만금사건)은 행정개입청구권의 법리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개입수권규정(공유수면매립법 32조)에 대한 접근에서 신청권을 전제로 거부처분을 인정한 셈이 되어 결과적으로 대법원 97누17568판결에서 벗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