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법,평등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헌법,수급권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자신의 조부모를 직접 부양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유족보상금의 수급권자인 나이가 많은 손자녀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나머지 손자녀들만의 협의로는 유족보상금 수급권자를 변경할 수 없고, 이처럼 연장자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여전히 나이에 따른 차별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예외조항의 실효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