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과세권,법인세법,대법원,주장·증명
(마) 원고는 ABS 채권의 경우 유동화되는 기초자산의 현금흐름 및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위험을 기초로 가치가 결정되는데, 민간투자사업 또한 민간투자시설에 대한 운영권리를 보유하며 사업운영기간 동안 예상되는 수익을 고려하여 차입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어 ABS 채권을 비교대상거래로 선정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정이자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