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공동불법행위,민법,손해배상책임,손해를 배상
주장 피고 2와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 소외 1 사이에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양산시 (주소 2 생략) 대 1,471㎡, (주소 3 생략) 대 150㎡, (주소 4 생략) 대 1,006㎡를 원고 1의 처인 소외 6에게 이전해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각 투자약정과 관련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