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거래,거래조건차별행위,계열회사,거래조건차별,불공정거래행위
그런데 대법원은 대한주택공사의 선급금 지급행위가 정부가 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사에 부여한 수의계약 승인과 금융지원명령의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또한 인수된 부실기업들이 다시 도산하는 경우 아파트건설의 공사 중단으로 인한 집단민원 등 사회적 문제야기, 종업원의 대량실직, 자재납품 및 하도급업체의 연쇄도산 등을 방지 하여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1조원이 넘는 전대 및 지급보증을 한 동사의 동반 도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최소한의 행위라는 점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동사가 충분한 입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법성을 부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