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원칙,공직선거법,헌법,죄형법정주의,정치적 표현의 자유
투표 전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서명ㆍ날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서명ㆍ날인이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공정한 투표를 방해한다고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서명ㆍ날인을 한다고 하여 반드시 선거의 공정과 평온을 해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막연한 우려만으로 서명ㆍ날인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