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의무이행심판,취소심판,행정심판,거부처분
성 질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변경을 통하여 법률관계의 변경·소멸을 가져오는 형성적 쟁송인가(형성적쟁송설), 아니면 발령 당시의 처분의 위법성·부당성을 다투는(확인하는) 쟁송인가(확인적쟁송설)의 문제가 있으나, 유효한 행위의 효력을 제거하는 데 취소심판의 기본적인 의미가 있는바, 통설인 형성적 쟁송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