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무죄추정의 원칙,공무담임권,헌법,공소 제기
이 사건 법률조항이, (1) 국무총리, 행정 각부의 장, 국회의원과는 달리 자치단체장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는지, (2) 입원한 경우와는 달리 60일 미만 구금된 경우에도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기각의견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