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초연금법,국민연금법,대법원,통계청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