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남용,법인의 권리능력,대표기관의 불법행위,실종선고,권리능력의 시기
93다8054도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출연재산이 부동산이라면 법인에의 귀속에는 법인의 설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하므로, 재단법인이 그와 같은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유언자의 상속인의 한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