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권 남용,손해배상책임,대법원,배임적 대리행위,민법
결코 쉽지 않은 가치판단의 문제로서, 어찌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법인으로서 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 각자 그 위험을 적절히 부담해야 하며 또한 甲(갑)의 인출행위가 법인A에게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마치 대리권남용 또는 월권대리행위에서 상대방(위의 경우 배임적 행위를 한 乙(을)에 의해 대리되는 B은행)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한 것과 동일하게 다루어졌음을 고려한다면 위 일반적 판시내용을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B은행이 A법인에 대해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 및 과실상계라는 중간적 결과를 도모해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