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군인사법,상고를 모두 기각,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재량행위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 사건 전역제한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가정적 판단을 비난하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역제한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위 가정적 판단의 당부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