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법,공공단체,영조물법인,공공기관운영법,공공기관,방송법
그리하여 공급주체가 영조물법인이나 영조물은 물론 심지어 특허를 받은 사인(특허기업자)이라 하더라도 이용관계와 무관한 사유(가령 특정 정치적 견해)로 특정인으로 하여금 공공서비스의 접속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은－민사적 권리구제와는 별도로－ 국가의 개입(국가감독권의 발동)을 요구하는 것을 통해 공법적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