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금융실명제,신뢰의 보호필요성,예금명의
선고 97다18455 판결은 원고가 A의 주민등록증과 인장을 가지고 피고 은행에 가서 A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원고의 돈을 입금하고, 원고가 A 명의의 예금통장과 인장을 보관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A가 예금주라고 판시하고, 특별한 약정에 대한 심리 없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예금주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