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기각,상표권,민법,해지권
이러한피신청인이 당사자가 된 이 사건 협약은 그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인 신청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사법상의 계약으로서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