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지정,추진위원회,당사자능력,승인
우리 대법원은 어떤 단체가 조합이 아닌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받기위해서는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