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주의의무위반의 내용,의료사고의 입증책임,객관적인 예견 및 회피가능성,불법행위책임
(1) 주의의무위반의 내용으로서 결과의 예견 및 회피의무판례에 의하면 규범적 수준의 주의의무에 대한 판단은 의료인이 자신의 의학지식과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의료행위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예견가능성) 그리고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는지(회피가능성)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