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의 원칙,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고를 모두 기각,형법
그리고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 규정의 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