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방해제거청구권,소유권,대법원,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편, 원심은 그 판단의 근거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 (지번 6생략)대지 지상 다가구주택 건축주 소외인이 위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기에 앞서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통로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은 다음 이 사건 통로 쪽으로 출입문을 설치하였다는 점도 들고 있으나, 기록상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다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단의 근거로 삼은 나머지 사정들인 위 ,의 사정 역시 피고의 이 사건 블록담장 설치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