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법,근저당권설정등기,저당권,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소송,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법 제정 시점부터 중요재산에 대한 처분제한 규정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이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와 같은 특수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고, 처분제한 규정 자체가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온 탓에 실무에서도 중요재산 처분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의 범위, 개정된 처분제한 규정의 적용시점에 관한 해석이 나뉘어져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