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가담행위,반환청구,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자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대리인임을 자칭하는 B는 乙(을)과의 사이에 X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제2매매계약은 乙(을)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