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책임원칙,손해를 배상,엄격책임(무과실책임),원자력손해배상법,책임 원칙
제 3 절 순차적 주의(sequential care)와 영미법에서 책임원칙의 변천 앞에서 보았듯이 가해자의 주의 정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의 정도도 사고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각종 과실책임원칙(단순 과실책임원칙, 기여 과실의 항변이 인정되는 과실책임원칙, 비교과실책임원칙 등)은 과실 내지 기여과실의 유무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상당한 주의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한,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