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의 질병,군자살자,우울증의 병적인 발현,전투경찰의 자살,자살자의 질병
(3) 대법원의 판단 망인이 새로이 수행하게 된 직무가 망인에게 스트레스를 주었고, 위 스트레스가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데 동기와 원인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망인의 업무가 망인이 감내할 수 없을 만큼 과다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망인의 업무와 선임병의 질책이 망인에게 과도한 긴장감 내지 스트레스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망인으로 하여금 우울증에 빠져 삶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에 이르리라고는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과 망인의 나이와 성행, 망인의 직무 내용과 정도, 망인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망인의 자살 당시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직무수행의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자살은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나머지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하여진 것일 뿐,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