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확인소송,선거무효소송,주민소송
Ⅲ 마치며 최근의 일본 행정판례 중 주요한 사건들에 관한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먼저 2012년 중의원의원선거와 관련한 선거무효소송이 다수 제기되어 2013년에 최고재판소 판결이 나왔으며, 2014년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특히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의 투표가치의 평등과 관련하여 최고재판소가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주민소송과 관련하여서는 일본 행정판례 중 주민소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2013년에도 몇 건의 최고재판소 판례가 나왔지만그 중 특히 중요한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법성의 승계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도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를 규제하는 성령의 수권법의 위임범위의 일탈을 이유로 한 확인소송 등에서 구체적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위법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