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례법,기본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청소년성보호법
그러나 이 사건 취업제한조항은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떠나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함으로써, 그것이 달성하려는 공익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특례법 제12조의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