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참고인의 진술,국립과학수사연구소,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처분신청
판례 수사기관에 허위증거를 제출한 경우【사실관계】 피고인 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관 A에게 타인의 혈액을 마치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건네주어 경찰관 A로 하여금 그것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여 혈중알콜농도를 감정하게 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