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배분시 고려사항,노선배분과 노선면허의 관계,노선개설에 관한 협정,항공법시행규칙,노선배분의 절차
⑵ 위와 같이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간의 잠정협정, 비밀양해각서 등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노선의 경우 오직 1개 항공사만이 위 협약 및 양해각서에 따른 지정항공사로 지정될 수 있고, 이러한 지정항공사만이 중국의 지정항공사와 상무협정을 체결하여 항공당국의 승인을 받은 다음, 자국의 국내법에 따른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취항할 수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