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권,근저당권설정등기,한국주택금융공사,대법원,변론
그런데도 원심은 참가인의 총 대출금에서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의 순담보가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5억 4,100만 원이 원고의 신용보증 잔액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원고의 보증료 및 과태료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우선해지특약에 관한 법리나 신용보증 해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