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사법
현행 보조항로제도의 문제점 보조항로제도는 시행 초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시에 비용 절감을 강조한 최저 낙찰금액 방식의 경쟁입찰제를 시행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운항비용을 과소 책정하게 되는 문제,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일부에서 지적되어 왔음 운송사업자가 운항비용을 지나치게 적게 책정하게 되면 이는 결국 선박 수리비의 부족 및 선원 인건비의 과소 지급을 초래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