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확인소송,관리처분계획,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지위,행정처분,도시정비법
즉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은 정비사업조합은 그것이 재건축조합이든 재개발조합이든 그 지위나 권한 등이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비사업 수행이라는 목적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고 그러한 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 본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