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수급권,보건복지부,의료급여법,직업수행의 자유
또한 의료급여 기금의 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조성하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실을 고려한 의료급여의 수가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가입자에 비하여 만성질환, 정신질환, 신체장애 등이 많고 평균 입ㆍ내원 일수 및 1인당 평균 진료비 역시 높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