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결정,대법원,기소유예처분,가처분 결정,부작위
(2)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점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비록 청구인이 고소인 직원들의 아파트 출입을 막음으로써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여 고소인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결정 위반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내용 및 법적 성격, 위 결정의 고시 이후 집행관에 의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오로지 청구인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곧바로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를 인정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