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임금채권,소유권,저당권,창원지방법원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금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권을 인정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다투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고, 이때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원고들이 청구하는 퇴직금은 각각 최종 3년분의 것으로서 모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 이하로 산정된 것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