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부착명령,기본권,인격권,헌법
위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공개 당사자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거나 반사회성을 강화시켜 그로 하여금 또다시 범죄로 나아가도록 하는 등 특별예방효과를 전혀 가지지 않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창출하여 재범을 촉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가학성 성범죄자나 정신적ㆍ심리적 문제를 갖고 있는 미숙성 성범죄자 등과 같은 유형의 잠재적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일반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