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공동소송,대법원,소유권,예비적 청구
그런데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피고 조합의 위와 같은 주장에는 원고들의 분양대금 납부 의무가 피고 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주 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 조합의 주장을 분명히 하고 그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 관계 여부를 따져 그에 따라 피고 조합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을 명하였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