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무효,취득세,하자,대법원,행정행위
이 판결에서 소수의견은 명백성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명백성보충요건설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예외적이지만 흠이 중대하지만 명백하지 않음에도 무효로 선언한 판례가 있다 즉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는 않음에도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 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