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시사점 ◦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의 제정으로 그동안 빠르게 발전한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이 보다 안전하고 경제질서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임 ◦ 중국 전자상거래법은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에 비하여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과 권한이 보다 광범위하며 전자상거래 위반행위에 관한 그 처벌의 수준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국 전자상거래법의 제정은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관한 정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소비자의 알 권리 제공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논의에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