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이익공여,회생채권,공익채권자,회생채권자,공익채권
또한 채무자회생법이 금지하는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등에 의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특별이익의 제공 내지 그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진 사실 이외에도 그 채무자 등 또는 특별이익의 피제공자가 특별이익의 제공을 통하여 회생계획의 공정한 성립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회생계획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의사의 유무는 이익을 제공한 경위 내지 목적, 제공한 이익의 내용, 이익제공을 통하여 제공자 등이 얻게 되는 반대이익, 그 이익의 제공이 회생절차의 진행 및 성립과 다른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변제조건의 설정 및 이행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