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업무방해죄,한국철도공사,작위의무,형법
01:00경부터 같은 달 4일 14:00경까지 서울철도차량정비창 등 전국 641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거부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케이티엑스(KTX) 열차 329회, 새마을호 열차 283회 운행이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한국철도공사로 하여금 영업수익 손실과 대체인력보상금 등 총 13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