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 판단,대법원,특허청구범위,특허법
실무상 진보성을 판단할 때에는 우선 선행발명의 목적․구성 및 효과를 종합적으로 대비․검토하여 그 구성상의 차이를 발견하고 그 구성의 차이 부분에 대한 곤란성의 정도에 따라 구성에 곤란성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목적과 효과에 각별한 것이 없어도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하고, 목적이 특이하거나 효과가 현저한 경우에는 통상의 기술자라도 그 구성의 채택․결합을 용이하게 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목적이 특이하지 않고 효과가 현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성의 차이에 따라 당연하게 나타나는 정도의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그 구성의 채택․결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이 같은 경우에는 진보성을 부정하게 된다고 설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