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사용권,민법,부당이득반환청구권자,사용권,구분소유자
문제는 위에 관한 것인데, 이에 관하여는 집합건물법에 따로 규정된 바가 없으나, 구분소유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대지를 그 지분 비율로만 사용한다는 것은 이론상으로나 실제적인 면에서나 상정할 수 없는 일이므로, 구분소유자는 대지를 지분 비율과는 상관없이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