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법률효과,계약해제,원상회복,동시이행관계
즉 매매대금채권이 양도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이행된 후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수인의 매수인에 대한 금전반환의무는 매수인의 목적물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가, 그리고 지명채권이 양도되어 이행된 후 보상관계가 해제된 경우에 이미 이행한 채무자는 양도인과 양수인 중에 누구를 상대로 하여 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는가 등의 점과 관련하여 평석의 대상이 되었으며, 필자도 또한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반환문제와 관련하여 이 판결을 다룬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