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위헌결정,헌법,한정위헌
여덟째, 한정위헌결정을 내릴 때에 규범통제의 대상은 법원의 재판이 아니고,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판결의 선례적 구속력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므로,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이 법원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과 제75조 제6항에 따른 것이므로, 한정위헌결정은 재판소원 인용의 결과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