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신청,공익,효력존속기간,기한,행정행위의 효력
그리하여 예컨대, 하천부지점용허가기간 경과로 점용허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한 판결이나, 투전기영업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나 새로이 한 허가는 단순히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종전의 허가처분과는 별도의 새로운 영업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본 판결들이 그러한 사고를 보여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 기간을 정한개간허가처분에서 기간 경과 후 행정청이 개간지역 내의 건물철거 등 부담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개간허가연장신청을 묵시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까지 한 것은 이러한 취지를 잘 나타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