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가산세,특별소비세법,국회,특별소비세
부터 그에 대하여 kg당 60원의 특별소비세율이 적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수입신고를 한 다음 당시에 시행되던 특별소비세법에 따라 kg당 4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이므로 kg당 6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특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