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권,수산업법,지방자치단체,자치권,지방자치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분쟁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상 경계를 확정한다면 광역과 기초를 불문하고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사이에서 벌어지는 어업분쟁에서 조업수역 경계가 논의의 핵심으로 떠오른 작금의 현실에서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모든 분쟁해역의 등거리 중간선을 긋고 여러 사정과 형평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관할구역을 창설하는 행위를 계속할 수밖에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