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헌법,헌법소원심판,불기소처분,헌법소원
위 판시는 헌재가 생각하는 헌재법 제75조 제5항의 부수적 규범통제란 심판대상인 공권력행사가 인용(위헌성 인정)결정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이해하게 하는데 심판대상인 공권력이 위헌인지가 그 근거가 되는 법률규정에서 근원한다면 그 법률규정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서는 부수적 규범통제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모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