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또는 가압류의 처분금지효,관습법상 법정지상권,강제경매,토지와 지상건물 소유자의 동일성,처분금지효 불고려설
문헌상 구체적인 근거는 명확히 제시되고 있지 아니하나, 생각건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있어서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따른 소유권변동의 상대적 무효보다 부동산 소유 명의가 달라지는 처분행위시를 기준으로 소유자 동일성 요건을 판단하는 원칙을 우선시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거나, 또는 압류의 처분금지효가 발생한 이후에 토지와 지상건물이 동일한 소유자가 된 경우에는 건물철거를 방지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지 등에 비추어 예외적으로 압류의 처분금지효를 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