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조세특례제한법,양도소득세,헌법,재산권
그런데 자경농지감면의 경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축소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당시 이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자경농지감면과 대토감면의 차이점, 농지 양도소득세제의 잦은 개편을 고려하면, 기존의 대토감면 혜택에 대한 신뢰는 헌법상 보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