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소송법령위반,비상상고제도,형사소송,실체법령위반
이러한 비판을 의식하여 소송조건포함설을 취하는 견해들 가운데에는 대법원이 원판결을 파기하면서 면소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때에는 형소법 제44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해야 하지만, 관할위반판결, 공소기각판결 또는 공소기각결정의 결론이 나올 때에는 단순히 파기만 하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는 입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