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의 원칙,대법원,자동차운수사업법,재량권,면허취소
피고는 원고가 위 택시를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이 정한 사유없이 대리운전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몰래 대리운전을 시킴으로서 위 법규정을 위반하였음은 물론 위 운송사업면허조건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의 인가를 받지 않고 이건 사업을 양도함으로서 동법 제28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