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장래효,객관소송,판례변경의 소급효,법적 규율,대법원
경찰·검찰, 세무관청 기타 행정청의 법적 견해가 받아들여지더라도 법원은 당해사건에 관한 한 종래의 판례에 따라 형사사건이라면 무죄판결을, 행정사건이라면 취소판결을 하게 될 터인데, 국가기관이 기소하여도 무죄가 될것임을 알면서 기소하거나 위법한 처분임을 알면서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