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대법원,산업입지법,헌법,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지방공기업이 수용의 주체가된다 하더라도, 그 지방공기업에 수용권을 부여하는것은 산업단지 지정처분 등을 행하는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 등이라 할 수 있는바, 이는 궁극적으로 수용에 요구되는 공공의 필요성 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한이 국가 등과 같은 공적 기관에 유보되어 있음을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