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자유기술의 항변,특허권침해소송,무효심판,대법원
선고 2007허12961 판결은 그 외의 문제점으로 침해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우선적으로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상대방에게 특허무효사유 존재에 기한 방어방법을 불허하는 것은 특허의 대세적 무효까지 요구할 의사가 없는 상대방에게 특허무효심판절차를 강요하는 것이 되어 추가적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