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령의 규정,제45조,경계복원측량,제40조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기존의 측량성과에 따른 경계에 관한 법적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지적측량은 보다 정밀한 측량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토지의 등록 당시와 동일한 측량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토지의 등록 당시 기지점을 기준으로 한 측량이 이루어진 경우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