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재량권,대법원,법학전문대학원,심의권
(4) 또한 대상판결과 원심판결의 판시내용과 달리 경원자소송에서의 제척사유규정의 해석을 보다 엄격하게 하여 법학교육위원회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척사유 있는 자를 모두 위원에서 제척시키려는 강행규정으로 동법 제13조의 제척사유규정을 해석하고, 이러한 제척원인이 있는 위원은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당해직무집행으로부터 제외되고 이에 위반한 심의권 행사는 그 내용의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에 있어서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