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수행의 자유,부가가치세법,기본권,변호사법,평등권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면세대상인 다른 용역들과 비교할 때 형사사건의 변호사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어서, 결국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 용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로 직권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