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신전속,구성원,지위,권리의무,공동수급체
그리하여 (i)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하수급인에게 자신뿐 아니라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야 할 공사대금까지 함께 변제하기 위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면, 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고, (ii)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甲(갑)회사가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공사시행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하도급계약을 甲(갑)회사 단독 명의로 체결했다고해도 이는 상법 제48조의 非顯名主義(비현명주의)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대리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민법상 조합원인 다른 구성원도 하도급공사대금에 관해 연대책임을 지고, (iii) 공동수급체가 발주처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은 구성원들의 준합유에 속하여 조합원 1인에 대한 채권자는 이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그러한 강제집행에 대해 다른 구성원은 보존행위로서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