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국세징수법,부당결부금지의 원칙,관허사업의 제한,허가 등의 정지 또는 철회
의의 관허사업의 제한이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 바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허가 등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이미 발급한 인·허가를 철회 내지 정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행정법상의 의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업의 인·허가를 거부하는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