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평등권,헌법
더욱이 앞에서 보았듯이 건강보험제도나 장기요양제도는 전문화된 분야로서 경제ㆍ사회환경의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하고,가입자와 보험자간,수요자인 가입자를 대리하는 보험자(공단)와 공급자인 요양기관간,가입자 중에서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에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많으며,전국민을 상대로 사업을 시행하는 이상 국가경제 및 우리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법에서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소속하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결정할 때에도 보건복지가족부 소속으로 설치된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