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즉시항고,상소,형사소송법,재판청구권
따라서 검사가 아닌 당사자에 대해서도 형사재판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을 3일로 제한하는 것은 당사자의 법적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사재판에 대한 불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헌법 제12조 제1항이 보장하는 적법절차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