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권,관습법,죄형법정주의,기원과 연혁,사상적 기초
의의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죄형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가벌성의 존부; 可罰性(가벌성)의 存否(존부))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종류와 범위의 형벌을 과할 것인가(형벌의 종류와 범위; 刑罰(형벌)의 種類(종류)와 範圍(범위))에 대해서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