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국토해양부,확정판결에 의한 분할을 명한 판례,건축법
그러나 토지소유자 등이 확정판결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현황측량감정도면이 붙은 위 판결을 첨부하여 토지분할신청을 하였는데, 소관청이 도면상 신청인의 점유부분의 면적이 실측 면적이나 경계와 다르다거나, 특히 확정판결에 따른 분할시 건축법령상의 제한사항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분할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