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권,권한쟁의심판,헌법,국회,국회법
국회의원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조약의 비준동의 절차의 하자로 말미암아 조약비준동의안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의 경우, 입법절차의 하자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권한 침해만을 확인하고,권한 침해로 인하여 야기된 위헌ㆍ위법 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에게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