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채권,구상권,공동면책,수동채권,연대채무자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소송비용으로 지급한 금원이 원고 등 연대채무자와의 내부관계에서 피고가 출재를 분담하기로 한 일정 액수, 즉 이 사건 소송비용 전액에 피고의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송비용 출재액에 피고의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과 피고의 이 사건 소송비용 출재액에 원고의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의 차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연대채무자의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구상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