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약식명령,지방세부과처분,통고처분
판단컨대 약식명령의 발부 자체가 판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 변론 절차가 생략되었으나, 이는 피고인에게 부담이 될 절차를 그의 의사에 따라 생략하는 길을 열고 있을 뿐이며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원하면 그 청구에 의하여 재판절차가 이루어짐을 보장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제도는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불합리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