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특허발명,균등침해,특허권,침해책임
예컨대 판례는 실용신안권자인 피고인이 선행 특허발명에 대한 균등침해의 형사책임을 지는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 균등침해의 판단은 통상의 기술자에게도 쉽지 않으며 일반인의 경우는 더욱 어렵고, 피고인이 실시 전 변리사에 대한 자문에서 비침해라는 언질을 받았으며, 실용신안 명세서에 문제가 된 특허발명을 종래기술로 명시하였음에도 심사관이 기술평가 절차에서 실용신안등록 유지 결정을 한 점 등을 이유로 특허발명에 대한 침해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