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적 판결 소송,선결적 부탁절차,관할권,재량행위,재판관할권
둘째, 국내법원은 선결적 부탁을 위한 선결적 사안의 제기에 대한 관련성(relevance)을 판단하는 최상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부적절한 사안에 대하여 선결적 부탁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허위분쟁이 선결적 부탁으로 요청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결적 부탁의 남용의 문제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