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불능,민법,대법원,이행이익배상청구권,비용배상청구
이행불능으로 된 급부의 가치가 계약 체결시보다 하락하였거나 처음부터 채권자에게 불리했던 경우에도 대체거래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만 채권자의 입장에서 계약이 마치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비로소 환원될 수 있다는 점, 민법 제393조는 민법 제535조 제1항과 같이 이행이익을 한도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을 기준으로 배상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는 점, 비용배상만 청구하는 경우 이행이익 한도를 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은 이행이익과 비용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점, 지출비용이 급부이익의 가치를 상회한다는 것만으로 언제나 급부이익에 대하여 과다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지출비용은 손해와 달리 경우에 따라 이행이익을 넘는 배상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