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추수적 경향,과태료와 형사벌,행정판례의 경향,명령규칙에 관한 사법통제의 문제,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최근 내한한 xx세기 자본의 저자인 피케티 교수는 불평등이 너무 과도해지면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토론하고 싸우고 행동해야 한다 자연적으로 되는 건 없다고 강조했다 그의 문제의 그 변화의 일단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보장국가론이다 이에 관해서는 김남진 보장국가시대의 입법과 관련문제 학술원통신 제 호 물론 어떤 부분에선 기왕의 판례태도에 변함이 없으며 가령 하루바삐修理(수리) 되어야 할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처럼 경우에 따라선 더욱 나름의 논리로 공고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