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38조의 3과 제651조,명시·설명의무 위반,소송 제기의 금지,약관 일부무효의 경우,불공정약관
보험약관이 보험사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되고 보험계약자로서는 그 구체적 내용을 검토할 기회 없이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보유자의 지배·관리가 전혀 미치지 못하는 무단운전자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에 대해서까지 그 책임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약관규제법 제6조와 제7조에 의거 불공정조항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