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기산점,민간인 집단희생사건,국가배상청구권,군인 등에 대한 제한,공동불법행위
과거의 국가배상법은 심의회의 배상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和解)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구 국가배상법 제16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이 구법 규정은 결국 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