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법,행정처분
위의 판례의 경우에는 원고가 주장해야 할 입증의 정도가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보공개를 둘러싼 처분에 있어서의 청구권자와 행정청 사이의 정보의 불균형이라는 관점을 고려한다면 위와 같은 입증책임론은 검토가 필요하다고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다음과 같은 논거가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즉, (1)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주장․ 입증하여야 하고, (2)공개청구된 정보를 보유․ 관리하느냐의 여부는 피고 공공기관의 영역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이를 입증하기가 극히 어려우며, (3)공개청구된 정보를 보유․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극적 사실이기는 하나 관련 문서목록 내지 담당자의 증언 등 간접증거로도 충분히 이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며, (4)정보공개법이 공공기관일반 국민이 공개대상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