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재산,주택임대차보호법,면제재산신청,청산가치,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소액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임차인이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임차보증금도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하는데(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면제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도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