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건전한 의료경쟁,보건복지부,의료광고,의료법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314 의료법 주석서 정지 1개월 제56조 제2항 제9호를 위반하여 의료광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 업무정지 1개월 제56조 제3항(제56조 제2항 제7호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된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 업무정지 2개월 제56조 제3항(제56조 제2항 제7호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2) 조문해설 우리 의료법은 의료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틀을 유지하면서 입법적으로 허용되는 광고의 범위를 점차 확대를 해 오던 추세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