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대법원,재산상 손해 유무,소유권,이전등기
대상 판결은 또한 주식회사의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원에게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회사의 공적수행과 무관한 개인 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실질적 1인 주주가 향후 그 법인카드 대금을 변상, 보전해 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업무상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 의사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