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경제질서,주민투표,주민투표법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을 실행하기 전에 그 주민들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는 국가정책 수립에 대한 주민의견을 묻는 것으로 간주되어 법 제8조에 의한 주민투표로 처리되고 있으나, 그것도 주민의 복리사항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법 제7조에 의한 주민투표로 처리되는 것이 상당하고 주민투표의 실시 결과에 있어서도 관할 주민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적법절차원칙에 합치되어 합헌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