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실형을 선고,헌법
특히 이 사건 처분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망인의 손자, 손녀인 원고들의 명예 역시 손상된 것으로 인정되고, 사람의 명예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을 이룰 뿐 아니라 형사상으로나 민사상으로나 보호가 되는 이익이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