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변론,기판력,대법원
선고 92다30528 판결은 채권계약에 터잡은 통행권은 지역권과 같이 물권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채권적 효력만 갖는 것이므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 대해서만 통행권을 주장 청구할 수 있고 토지 자체를 지배하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변경되면 승계인에 대하여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채권계약에 터잡은 통행권에 관한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당해 토지를 특정승계 취득한 자는 민사소송법상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본 판결은 이와 그 취지를 같이하여 주위토지의 현황이나 구체적 이용 상태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기존의 확정판결 등이 인정한 통행장소와 다른 곳을 통행로로 삼아 다시 통행권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위 확정판결 등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한 타당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