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국가보안법,지방법원,구속,별건수사
(1) 학설 구속영장의 효력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에 대해서만 미치며, 피의자가 이미 구속되어 있는 경우라도 석방에 대비해서 미리 구속영장을 집행해야 할 필요가 있고, 현행법도 구속된 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을 전제로 한 규정(제209조, 제81조 제3항)을 두고 있으므로 이중구속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