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행정소송,난민법,법무부,출입국관리법
그러나 난민신청자가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즉시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난민불인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결과를 기다리다가 강제퇴거명령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더는 불복할 수 없게 되어버리면 난민불인정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강제퇴거명령의 효력을 다투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구 출입국관리법 제62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보류만으로 난민신청자의 재판받을 기회를 제대로 보장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