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청구권,심의위원회,기각,항고소송,당사자소송
이른바 병존설에 대한 검토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양자 모두가 가능하다고 보려는 입장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국민의 권리구제에 득이 되기보다 오히려 법률관계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소송의 보충적 성격이나 기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에 관한 기존 이론의 틀에도 부합하기 힘든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