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라이선스,특허기술,공정거래법,전원위원회
(2) 공정위의 의결공정위는 제1차 퀄컴 사건에서 문제로 된 세 가지 행위 중 차별적 로열티 부과행위는 법 제3조의2가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법 제23조가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조건부 리베이트 지급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그리고 특허 소멸 후 로열티 부과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