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원칙,개인정보자기결정권,통신비밀보호법,압수ㆍ수색영장,형사소송법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 본문에 의하여 사전에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일시 등을 통지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제122조 단서가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제122조 단서에 따라 통지가 생략된 경우에는 피의자로서는 자신이 공소제기되어 그 공판절차에서 압수ㆍ수색영장 및 그 집행물이 증거물로 제출되지 않는 한 자신에 관한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이 압수ㆍ수색 되었는지조차 알 방법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