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평등의 원칙,상법,주주평등의 원칙,주식매수청구권
대법원이 (i) 경제적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지를 인정할 수 없어 자기주식의 취득이 아니라고 본 판결을 보면, 甲(갑)회사가 乙(을)회사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乙(을)회사가 주식 인수대금으로 사용할 자금을 대출받을 때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방법으로 乙(을)회사로 하여금 주식 인수대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종 금융지원을 한 것을 비롯하여 甲(갑)회사 이사 등이 甲(갑)회사의 중요한 영업부문과 재산을 乙(을)회사에 부당하게 이전하는 방법으로 乙(을)회사로 하여금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게 하고 이를 재 원으로 위 주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결국 乙(을)회사를 이용하여 甲(갑)회사를 지배하게 된 사정들만으로는, 乙(을)회사가 주식 인수대금을 마련한 것이 甲(갑)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 라는 점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乙(을)회사의 위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甲(갑)회사에 귀속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