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취소소송,증액경정처분,취소를 구하는 소,대법원
병존설에 의하면 경정처분의 효력은 당해 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증감된 세액부분에만 미치며 경정처분은 당초처분과는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과세처분으로 병존한다고 보므로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양 처분을 별개의 소송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당초처분에 대한 소송계속 중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경정처분에 대하여 추가로 불복 신청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불복신청을 한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임의로 결정할 수 있으며 경정처분을 당초처분과 같이 소송대상으로 삼을 경우 소의 병합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