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에어로졸 배출,징계조치,음란물,경찰공무원,사전보호조치 
이와 별개로도 원심은 사전보호조치 명령이 비례성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았다 피고 행정청은 원고에게 예상되는 추가비용과 리스크 감소와의 적절한 관계에 대해 충분히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설득력 있는 논거 없이 원고의 사적 이익이 더 높은 법익인 건강에 대해 후퇴해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언급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여기에서는 소모되는 비용과 편익 사이에 비례성 심사가 이뤄졌어야 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