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사의 자유,대법원,헌법,보충의견,노동조합법
그뿐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단체교섭 등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업별 노동조합으로의 전환 결의는 그 지회 등이 실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산업별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 단체의 조직형태를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라는 외형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모시키는 결의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