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판,헌법,가처분신청
그러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하려는 시점에서 그 심판의 결과를 알 수 없는 것이고, 권한쟁의의 가처분은 인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용이 될 경우에 인용임에도 불구하고 권한구제가 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을 중대한 불이익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인용가능성 여부를 요건으로 할 수 없고 그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가처분제도의 존재이유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