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매매,증명책임,매매유인목적,주식시세조종
따라서 자본시장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의 경우 위 부칙에 의하여 행위시법인 구 선물거래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본시장법상의 목적성은 요건이 아니므로(또한 위 자본시장법의 입법 경위 및 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가장매매에 목적성을 추가하여 규정한 것이 종전의 처벌규정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기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