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대법원,헌법,민청학련사건,국가보안법
1975년 1월 28일에 있은 다른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은, 긴급조치를 규정한 헌법 제53조의 논지가 헌법의 근본규범에 위배되는 점, 소급적 처벌규정이어서 헌법 제11조 2항에 위반인 점, 그 내용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긴급조치 제5호의 제2항의 경과규정이 헌법위반인 점 등을 이유로 긴급조치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우리 헌법해석상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