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소멸시효,계약해제,시효소멸,소유권
(2) 소멸시효 관련 이 사건 공사대금은 순수한 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이 아니고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승강기를 제작하고 그 제작된 제품을 설치하는 계약으로서 매매계약과 도급계약이 혼합된 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그중 승강기에 관한 소유권이 대금완불 시까지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중 승강기 매매에 상응하는 대금지급의무에 대하여는 피고가 승강기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그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