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신의칙,국가의 권력형 불법행위,국가권력에 의한 고의의 불법행위,소멸시효
이상의 판결례의 발전 경향에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인데, 다만 위에서 제시한 유형의 적용과 관련하여 한편으로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신의칙의 신중한 적용이어야 함을 고려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신의칙적용 속에 담긴 다양한, 그리고 비중이 서로 다른 이익요소의 형량이라는 고유한 평가작업이 그 빛을 바래게 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