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익의 균형성,국회,제청신청인,정당법,헌법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이 당원협의회의 사무소 설치를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은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정당활동의 자유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우월하여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