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개정 이유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와 관세사징계위원회를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함에 따라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시행령의 규정을 정비하고, 통관취급법인 등의 직접운송 원칙에 대한 예외 사유를 추가하며, 관세사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가 있는 때에 의결 기간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