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유통산업발전법
대법원 판결요지 (1) 다수의견 요지 ( 가 처분 대상 오인 위법 여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 대상이 되는 대형마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단 대형마트로 개설 등록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설 등록된 형식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일체로서 판단하여야 하고 대규모점포를 구성하는 개별 점포의 실질이 위 대형마트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다시 살필 것은 아니다 즉 이 사건 대규모 점포가 그 형식상 대형마트로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는 이상 대규모점포에 속한 임대매장 등 개별 점포의 실질을 따로 살필 것 없이 대규모점포는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의 대상인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인 원고들이 직영하는 준대규모점포도 그 처분요건에 해당하게 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내지 적어도 용역제공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