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기본권,서울동부지방법원,변호사법,심판청구
심판대상조항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직업인을 그 수범대상으로 하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해당 전문직업인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변호사등록, 개업신고 및 지방변호사회 가입을 마침으로써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게 된 때부터 지방변호사회의 설립ㆍ조직ㆍ가입 등에 관한 변호사법 조항들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