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근저당권설정등기,공동근저당권,피담보채권,확정채권
그런데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반송리 산1182 토지와 공동근저당관계에 있는 반송리 산118, 산1181 토지에 설정된 제1근저당권이 이미 소외 1 외 6명에게 이전되었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는 이상, 이는 공동근저당권의 공동부종성의 법리에 반하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양도로 인하여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무효의 근저당권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