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경찰청,해산명령,경찰관직무집행법,기본권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시위 참가자들이 도로의 행진을 시작한 지 불과 10여 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15:47경부터 16:16경까지 경고살수에 이어 분산살수, 곡사살수, 직사살수로 이어지는 물포발사를 매우 신속하게 진행하였고, 장소적으로도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30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평화적인 행진을 시도하는 시위참가자들을 상대로 물포를 발사하였으며, 물포를 발사함에 있어 15:46경 1회의 경고살수 후 분산살수 1회(15:47경 약 15초), 곡사살수 1회(15:49경 약 10초), 직사살수 3회(15:52경 2분, 16:01경 3분, 16:13경 3분, 약 8분) 등 총 5회에 걸쳐 맑은 물 약 12,000ℓ를 살수하면서 생명ㆍ신체에 가장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직사살수를 가장 긴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행하여 그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얼굴과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