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행복추구권,검찰권,교통사고처리특례법,기소유예처분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왕복 7차선 도로로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중앙분리형 울타리와 지하보도 및 횡단보도 등 여러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보행자가 무단횡단하여 버스전용차선까지 진입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운 장소이고, 청구인은 버스전용차선을 따라 정상 속도로 진행중이었는데 오른쪽 좌회전 차선에 여러 대의 버스가 정차해 있고 맞은편 차량의 전조등 불빛 등으로 오른쪽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미리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는 도로의 3ㆍ4차선에서 직진 차량들이 정상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를 무단횡단한 다음 좌회전 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 사이를 빠져 나와 버스전용차선으로 진입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는데, 그때 피해자와 버스 사이의 간격은 승용차 23대 정도의 거리에 지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