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행정소송,난민법,법무부,출입국관리법
당사자들의 주장 (1)원고는, 현재 난민불인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가 진행 중일 뿐만 아니라, 난민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됨에도 한국 정부가 아무런 생계지원을 해주지 않아 난민신청자로서는 부득이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활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피고가 난민신청자인 원고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행한 취업활동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것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며, 강제퇴거명령을 전제로 한 보호명령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