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신앙의 자유,종교적 침묵의 자유,양심의 자유
음주 측정이 음주 운전으로 야기될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험과 손해의 방지라는 절실한 공익 목적을 위하여 더욱이 주취 운전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제약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 정도의 부담을 두고 인간으로서의 인격적 주체성을 박탈한다거나 인간의 존귀성을 짓밟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은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