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법원조직법,형법,절도죄,특정범죄가중법
(2)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본문에 열거된 모든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다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 적용된다고 본다면, 형법 제329조를 위반하여 절도의 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집단과 형법 제333조를 위반하여 강도의 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집단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임에도 이들이 또다시 누범 기간 중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의 죄를 저지르는 경우 모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을 적용하여 같이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