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가산세,법인세,주민세,지방세법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가운데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면제신청 거부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