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기술신용보증기금,부진정연대채무자,대법원,부진정연대책임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연장한 갱신보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그에 따라 이 사건 대위변제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한 것인데,피고는 소외 회사의 정보통신공사업 부문을 이 사건 분할합병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승계함으로써 상법 제530조의9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대위변제를 한 데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위변제금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