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비엔나협약,관세,국세,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15점) CHECK POINT ✜ 제2문의 11은 조약의 무효사유로서 제53조 강행규범에 반하는 조약에 해당되는지 검토를 요하는 문제이며, BC협정이 강행규범에 해당하는 무력사용을 통해 점령한 영토와 관련되어 체결된 협정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BC 협정은 강행규범에 위반되는 조약으로 무효라는 주장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