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공무집행방해죄,도로교통법 위반죄,대법원,도로교통법 위반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원심판결 중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죄, 공무집행 방해죄 부분은 앞서 본 이유로 파기되어야 하고, 위 각 죄는 나머지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 다] ,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 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