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책임,대법원,손해배상채무,친족피보험자,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가족의 범위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사실혼관계에 기초한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별도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약관에 규정된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나 며느리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