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론,소멸시효제도,상대적 소멸설,절대적 소멸설,시효이익의 포기
오늘날 사회 경제적 배경의 변화로 채무자가 사회적 약자이고 채권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다는 생각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각국의 입법례도 소멸시효에 관한 특약을 일정 범위에서 허용은 민법 제184조 제 1 항에 의하면 소멸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취득시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A가 B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점유자들)이 위와 같이 취득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한 것은 취득시효의 완성 전에 미리 포기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피고들은 국가가 A를 상대로 제기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A의 소유로 확정되면 국가 또는 A로부터 각 해당 대지부분을 매수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자진 철거하겠다고 약속한 사안임, 위 국가와 A 사이의 소송에서, A 명의 등기는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