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대법원,청구를 기각,상고를 모두 기각,특허권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 되지만, 이는 재산권으로 양도성을 가지므로 계약 또는 상속 등을 통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분을 이전할 수 있고(특허법 제37조 제1항), 그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 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한 계약에 따라 특허등록 을 공동출원한 경우에는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니라도 등록된 특허권의 공유지분을 가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