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권,지방자치단체,당사자소송
셋째는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탁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그 처리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나, 행정절차법 제8조 제6항이나 소방법 제76조 제4 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등이 발생되는 경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응원을 받고 이로부터 발생되는 경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과 같이 행정주체 상호간에도 부당이득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