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자본시장법,초개인적 법익,법익 3분설,내부자거래의 구성요건
자본시장법은 내부자거래 규정을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443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