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행정소송,행정소송법,헌법,방어권
처분사유 추가 ․ 변경과 관련된 판단 기준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의 허용, 범위 및 그 한계 등 처분사유 추가 ․ 변경과 관련된 판단에 있어서, 일부 기능론적인 관점에 치중한 나머지 행정과 법원 또는 절차와 소송을 분리 내지 단절하는 시각에 따르면, 처분이유와 처분사유를 분리시키고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에 있어서도 그 인정 범위를 좁게 인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