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청구사건,치료감호청구,치료감호법,감호청구,기각
(1) 청구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 법원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판결의 사유(법326 각호), 공소기각판결의 사유(법327 i 부 터 iv까지;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제외), 공소기각결정의 사유(법3281; 법인의 경우 제외)가 있을 때에는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청구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