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대통령선거법,제36조 제1항,공직선거법,의회
법률 제4739호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되었고, 위 법 제60조 제1항은 공무원 등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사람들을 구체적․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구(舊(구)) 대통 령선거법 제36조 제1항 본문 및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제36조 제1항 본문부분은,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중하는 뜻에서 합헌의 범위를 위 법 제60조 제1항에 열거한 자로 한정하여, 그 이외의 사람들에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