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기본권제한,재소자,신체의 자유,특별권력관계
헌재는 이른바 특별권력관계 내부의 질서위반행위라고 하더라도 강력한 제재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가형벌권을 발동하여 처벌할 수도 있는 것이고 명령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징계벌을 과하여서는 명령의 강제적 실현을 위한 제재의 효과가 불충분하다고 하면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