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지적법,원고의 상고를 기각,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그런데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제1토지가 골프장 토지의 염분 제거 등을 위한 배수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체육시설의 토지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이라기보다는 독립적인 구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거로의 지목변경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지적법령상 체육용지 지목 설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