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헌법,헌법소원,기본권,도시계획법
[사건개요]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청구인은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당하여 큰 손해를 보았으나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근거규정인 도시계획법 제21조가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도시계획법 제21조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