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의견,헌법,대법원,국가계약법
Spearin(1918) 사건은 시공사가 발주자의 상세설계에 따라 하수도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하수도가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된 사건에서 발주자는 계약규정상 시공사가 작업이 완료되어 승인될 때까지 작업과 부지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공사가 부지 정리 및 재설치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은 시공사가 발주자가 제시한 설계에 따라 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 설계상 흠결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