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재산권,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헌법
비록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 부분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 이전고시가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고 있지만, 임대차계약의 본질이 차임지급을 대가로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민법 제618조),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부터 준공인가를 받기까지는 통상 수년에 이르는 장기간이 걸리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 따라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