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예약,제3채무자의 상계권,독일 민법 제392조,변제기,민법 제498조
(라) 제3채무자의 상계권에 대한 제한 규정의 부재 반대의견은 상계자의 담보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반하여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원래부터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것이라고 하면서 상계할 수 있는 제3채무자와 압류채권자 중 누구를 보호할 것인지가 문제되는 경우 제3채무자의 상계권의 행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보고, 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의 상계를 제한하려면 법률상 규정이 있어야 하며, 그 구체적 기준의 설정범위는 입법정책의 문제인데, 우리 민법 제498조는 제3채무자의 상계권의 허용범위에 대한 기준을 변제기 도래의 선후에 두지 않고 압류명령과 제3채무자의 반대채권 취득시기의 선후에 두는 입법례를 채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