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자유권,기본권,법률유보의 현실적 한계,국가에 귀속될 수 있는 불리한 작용
따라서 자유권이 방어권으로서 고유한 기능을 발휘하는지의 여부가 국가의 행위형식에 의하여, 즉 국가행위가 법적 행위 또는 사실행위로써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국가가 직접적으로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자유행사에 불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