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손해배상청구권,사실상 이사,행위자책임,민법
사실상 업무지시에 대한 회사의 귀책사유 : 회사의 귀책사유로서 적어도 형식상 회사의 사실상 이사 선임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으나, 다수의 견해는 사실상 이사의 선임행위를 반드시 요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으며, 누군가가 이사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을 이사 선임기관이 인지하고 있는 것만으로 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