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살인죄,유기징역,제청신청인
성인은 미성년자보다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성숙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의 온전한 주체이므로 강제력이나 위계를 수반하지 않은 성인의 성매매는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라고 볼 수 있고, 경제활동이 어려운 청소년과 달리 굳이 성매매가 아니더라도 더 다양한 직업 영역에 접근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성매도자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