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해제,협업,대법원,약식명령
그러나 이 사건 공예품의 나전부분을 B가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 1심에서 A와 B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고, 2심에서도 이러한 판단이 유지되 한 나전작업을 마친 후 A공방에서 수십 과정의 옻칠공정에 따라 이 사건 옻칠공예품을 제작하여 이 사건 공예품대전에 출품하기에 이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