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종교의 자유,법인소멸,비단계적 소멸,영리법인
(4) 비법인사단을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가 제한되는 단체(문중 또는 종중, 집합건물의 관리단, 동창회, 노동조합, 주택조합)와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단체(교회나 사찰, 학회, 소비자단체)로 분류하여 후자에 있어서는 형성과 해제, 분열과 합병이 법인격 있는 단체보다 자유로워야 하고, 사단법인의 분열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단법인의 분열을 인정하여야 하며, 설사 분열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단법인의 분열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해석이 법인격 없는 사단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등에 비추어 교회의 분열을 허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