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결정,헌법,불합치결정,근로기준법,헌법불합치
그런데 단순위헌선언을 한다면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의 제한이 일시적으로 전혀 없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되고 이로 인하여 출생 후 상당기간이 경과되어 이미 번복할 수 없는 신분관계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던 부자관계에 대하여도 개정입법이 행하여지기까지는 언제든지 다시 재론할 수 있게 됨으로써 법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헌규정에 대해 합헌적으로 조정하는 임무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우리 재판소는 입법자가 새로이 개정할 때까지는 법원 기타 국가기관은 문제의 규정부분을 더 이상 적용·시행할 수 없도록 중지하되 그 형식적 존속만을 잠정적으로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변형위헌결정으로서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