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소유권,소멸시효,유치권,피담보채권
가등기담보법시행 이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제3취득자의 경우, 제3취득자는 경매절차에서 매각에 의하여 말소되지 않는 가등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그러한 사정이 반영된 낮은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점,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어 제3취득자가 소유권을 잃는다 하여도 채무자를 상대로 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이익을 누리게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