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헌법소원심,청구인,헌법소원심판,기본권
2006헌마646 [판시] 청구인은 현재 공무원으로 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현실적으로 받고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청구인이 언제든지 세무사자격시험에 응시한다면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자보다 불리한 지위를 가지게 될 것임은 현재로서도 확실하게 예측되므로 기본권침해의 현재성과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