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책임능력,과실상계,손해배상액 예정,손해배상책임을 인정
甲(갑)은 乙(을) 소유의 노래방과 丙(병) 소유의 임야를 교환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는데, 해당 임야는 바닷가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 쪽에 있어 그곳에서는 바다가 전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닷물이 갈라지는 이른바 한국판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어 상당한 투자가치가 있다고 乙(을)에게 거짓말하여 위 교환계약을 체결하라고 권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