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입법,헌법,국회,국회법,불체포특권
(6) 정리 :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각 나라마다 행정부의 국회에 대한 불법·부당한 탄압 또는 억압의 정도에 대한 역사적 배경에 따라 헌법상 또는 관련 법률상 그 보장의 정도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인정하더라도 회기 중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고, 현행범에게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거나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회기 중에 한하여 체포나 구금의 상태에서 일시 석방시켜 주어 국회의원이 국회의 제 기능을 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