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의 손괴 정도,시체 ․ 유골 또는 유발,시체유기죄,분묘발굴죄,시체등손괴 ․ 유기 ․ 은닉 ․ 영득
위법성조각사유 본죄는 그 분묘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 또는 권한이 있는 자라도 시체에 대한 종교적 양속에 반하여 함부로 이를 발굴하는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률상 그 분묘를 수호 ․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은 자가 시체에 대한 종교적 ․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이를 발굴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