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위험,의무의 충돌 ,정당방위,사회상규
의무의 충돌은 (ⅰ) 법규 사이의 모순으로 인해 그로부터 도출되는 법적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인 논리적 충돌(예, 의사의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신고의무와 형법상 업무상 비밀유지의무)과 법규와 관계없이 행위자의 일신적 사정에 의해 2개 이상의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인 실질적 충돌(예, 아들 2명이 동시에 물에 빠져 익사할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아버지가 한 아이를 구하다가 다른 아이를 익사하게 한 경우), (ⅱ) 행위자가 의무형량이 가능한 경우로 적법행위인가 위법행위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충돌인 해결할 수 있는 충돌과 의무형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행위자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 충돌인 해결할 수 없는 충돌로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