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무과실책임,환경오염 피해,손해배상
즉 과실책임은 객관적인 불법판단의 요소로서 위법성과 주관적인 요소로서 책임성을 전제로 하지만, 위험책임은 책임이 귀속되는 근거로서 금지된 용태(verbtenes Verhalten)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지만 허가된 시설이나 행위에서 찾게 되므로, 위험책임은 주관적인 비난가능성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위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