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헌법,직업수행의 자유,재산권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멸치의 분포나 생태에 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충청남도나 전라북도의 경우 5월부터 10월까지가 멸치의 밀도가 높은 시기이고, 이 사건 세목망 사용금지조항에 의하여 세목망 사용이 금지되는 7월은 멸치의 산란기이거나, 또는 봄에 발생한 무리의 체장이 평균에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시기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