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적격,피고적격,특허권,공동소송,무효심판
그러나 특허취소결정, 결정계 심판의 심결취소를 구하는 소송 및 청구서의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심결을 한 심판관 합의체를 피고로 하지 않고 특허청장에게 피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정을 고려할 때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는 것이 편리할 뿐 아니라 각각의 소송에서 심판관 합의체를 피고로 표시하는 것이 너무 번잡하므로 특허소송을 적정하고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고려에서 특허청의 대표자인 특허청장을 피고로 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