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영등급분류,등급분류보류제도,사전검열,영화검열사건,방영금지가처분
2005헌가14 뿐만 아니라, 영화의 상영에 앞서 영화를 제출 받아 상영등급분류를 하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영화는 상영이 금지되고, 만약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영화를 상영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등급분류보류의 횟수제한이 없어 영화를 통한 의사표현이 무한정 금지될 수 있도록 규정한 영화의 등급분류보류제도는 검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