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형질변경허가,도시개발법,토지형질변경허가,지적법
이 정도의 의미를 갖는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왜 의문의 여지가 없이 재량행위라 분류되어야 하는가? 형질변경허가를 받고 토지형상을 변경하는 행위가,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형상을 변경시키는 행위와 법적으로 동가치하게 평가되는 것이라면 그 속에 어떤 대단한 재량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는가?⑶ 준공검사필증의 법적 성질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는 별도로 실무상 지목이 변경되는 전형적인 경우는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대지조성공사를 하고 준공검사를 받아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