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사원,무한책임사원,권한상실선고제도,사원의 제명
22, 75다1503: 사원의 제명은 원래 개인적인 것이고 제명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당연히 제명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사원의 개인적 특질을 고려한 다음 결정되는 것이므로 피제명사원 각인에 대하여 다른 사원의 동의여부의 기회를 주어 개별적으로 그 제명의 당부를 나머지 다른 사원의 과반수의 의결로 결의하여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