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손해배상청구,민법,대법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펀드에 100억 원을 투자하고 판매회사인 피고 에스케이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수익증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 에스케이증권이 애초 이 사건 수익증권을 소유의 의사로 인수하였다가 원고에게 양도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원고와 피고 에스케이증권 사이에는 이 사건 수익증권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민법 제107조 이하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