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민법,입양특례법,아동복지법,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친권상실 청구에 관한 판단 (1)먼저 앞서 본 국제사법 규정에 의하면, 사건본인의 입양은 입양 당시 양친이 되고자 하는 소외 5,6부부의 본국법인 미국의 입양 관련법에 의하여야 하지만, 사건본인의 본국 법인 한국의 입양 관련법에 따른 절차적 요건도 갖추어야 하므로, 사건본인의 본국법인 한국의 입양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요건과 절차도 모두 준수하여야 하는바, 위 특례법에서는 양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서 부모가 입양을 동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제4조 제2호),사건본인이 위 특례법에 따라 입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 제4조 제2호에 해당되어야 하고, 그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 입양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