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국가공무원법,직업의 자유,청원경찰법,형의 선고유예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청원경찰은 경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국가기관 등 중요 시설, 사업체 또는 장소의 경비 및 공안업무에 만전을 기하려는 취지에서 국가기관 등 중요 시설의 경영자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 임용, 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