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행정처분,대법원
이에 대해 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고, 또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어 관리처분계획이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한 이상 그 요건인 총회결의만을 따로 떼어 내어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판시하면서, 다만 관리처분계획 취소소송 등으로 소변경이 가능하므로 소를 각하하지 않고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