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관리의 의사,비밀관리성을 충족한 상태,서울중앙지방법원,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지방법원
비밀관리 요건의 취지가 정보의 이용자에 대하여 보호되고 있는 정보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있는 이상, 이 요건의 충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정 수단을 이용하여 비밀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나 미리 공개를 받은 자 내지는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비밀이라는 것을 인식할 정도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