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손해배상책임,손해를 배상,대법원,공동불법행위
민법 제760조가 공동불법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408조의 분할채무의 원칙을 배제하여 공동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고 한 데 그 취지가 있고, 불법행위제도 본래의 목적이 피해자의 보호에 있으므로, 공동행위자의 주관적 공동관계의 유무를 묻지 않고 객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간명화 등의 장점을 가진다는 점, 구상권을 통하여 특정가해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