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모두 기각,논리와 경험의 법칙,민법,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의료법
그 근거로 망인이 병원에 2차 내원한 후 약 1시간만에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었는데도 간호사가 의사에게 망인의 상태를 보고조차 하지 않았고, 망인이 의식을 상실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망인에게 나타난 뇌병증 원인을 찾아 치료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한 것은 일반인의 처지에서 수인 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치료를 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