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신뢰보호원칙,법인세,법인세법,조세평등주의
그렇다면,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영리사업 내지 고유목적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특례 규정의 장기 유예 또는 의제취득일을 두는 등의 조세우대조치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과세되지 아니하리라는 청구인의 신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청구인의 신뢰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입법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극히 주관적이거나 불확실하고도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여 헌법상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가치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