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대법원,배임죄,동산 이중양도 사건,전원합의체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배임]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출제 2015년 제5회 변호사시험 출제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출제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출제 사실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인쇄기를 甲에게 13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43,610,082원 상당의 원단을 제공받아 이를 수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