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관계,이전청구권,상환청구권,대법원,잔여재산수익자
선고 2004다24557 판결은 그 근거로서, 첫째, 양자가 모두 신탁관계에서 발생한 채무인 점, 둘째, 수탁자가 신탁종료 전에는 비용 및 보수청구권에 관하여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신탁종료 후에는 신탁재산이 수익자 등에게 귀속한 후라도 비용보상청구권 또는 보수청구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거나 경매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신탁재산을 유치할 수 있는 점, 셋째, 신탁비용 및 신탁보수 지급의무는 적어도 신탁관계를 청산하는 신탁재산의 반환시까지는 변제됨이 형평에 맞는다는 점을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