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법,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 허용 여부,사회통념,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성별정정
2004스42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성전환자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1]] [다수의견] 성전환수술에 의하여 출생 시의 성과 다른 반대의 성으로 성전환 이 이미 이루어졌고, 정신과 등 의학적 측면에서도 이미 전환된 성으로 인식되고 있다면, 전환된 성으로 개인적 행동과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에까지 법이 관여할 방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