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헌법,심판대상,헌법재판소,국민연금의 강제가입
2008헌바159, 판례집 221상, 247 (판 례) 심판대상을 변경한 사례 (1) 청구인들은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을 심판대상으로 주장함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차이를 살펴보지 아니하고 막연히 패소·확정된 위 대법원판결이 취소되는 경우 위 법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이를 심판대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