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변론,부가가치세법,재량권,출입국관리법
[2] 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17호 기업 투자(D8) (가) 목의 규정형식, 체제 및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 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 여하는 설권적 처분으로서, 허가권자에게는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