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진정입법부작위,헌법,헌법소원
예컨대, 입법자가 법률로써 헌법적 입법의무를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하게 이행한 경우, 입법자가 법률을 개정하면서 청구인의 신뢰이익을 고려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시혜적 법률을 제정하면서 청구인을 수혜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경우 등은 모두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청구인은 제정된 법률에 대하여 그 위헌성을 다투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