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민사소송,재판청구권,평등권,헌법
특히 이러한 요건이 추가되어 있지 않은 형사피고인의 변호인 선정 절차에 비하여 청구인과 같은 민사소송의 당사자를 차별하고 있는데, 당해 사건과 같은 행정소송의 경우 일반 개인인 당사자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의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소송비용 부담능력 이외에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