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의사관여,채무불이행책임,채무자의 귀책사유,이행보조자,민법 제391조
그러나 그 채권관계가 반드시 계약에 기한 것일 필요는 없으며, 법률의 규정에 기한 채권관계, 가령 부당이득반환관계(특히 원물의 반환이 그 내용을 이루어 채무자가 민법 제374조에 의하여 보존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등)에서도 본조는 적용되고, 계약관계의 경우에도 그것이 유상계약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