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상호방위조약,위헌제청,공여합의,재산권
제청신청인들은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그 토지들에 관하여 미군의 전용사용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중 위 협정 제2조 제1의 항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며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그 신청을 받아들여 위 항에 대하여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