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법령,건축법,일조상태,수인한도론
나아가 분양자가 충분한 일조가 보장되는 친환경아파트라고 광고를 하였는데 아파트의 일조부족이 외부의 영향이 아닌 단지 내 동배치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분양자가 아파트 각 동의 배치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수분양자의 입장에서도 분양자가 그와 같은 일조를 보장해 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조보장에 대한 당사자간의 묵시적 합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