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기소유예처분,불법영득의사,평등권,절도죄
(나) 그런데, 청구인이 김건을 처음 만난 것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35시간 전으로 청구인이 김건의 신상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김건의 집에 들어가면서, 이미 지갑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였으므로 그 안에 돈이 될 만한 다른 물건이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점, 청구인이 김건으로부터 2시간 30분 정도에 걸쳐 강제로 성추행을 당하면서 격렬히 저항한 끝에 성폭행을 면하고 부랴부랴 김건의 집에서 나오면서 마침 현관 신발장 앞에 있던 지갑을 보게 되자 앞서 지갑에 신분증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만을 기억하고 김건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 그 지갑을 들고 나왔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김건의 지갑을 계속 보관하면서 이용 내지 처분하지 않고 있다가 경찰서에 김건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한 점 등 이 사건 수사기록 및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