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권,민법,경매개시결정,공동저당권,우선변제권
판례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법 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저당목적부동산의 제 3 취득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한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그 부동산으로 서는 그 최고액 범위 내의 채권에 한해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른바 책임 의 한도라고까지는 볼 수 없으므로, 법 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 3 취득자가 없는 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에 매각대금 중 그 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반환할 것은 아니고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 여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