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권,도로법,지방자치단체,주권면책(主權免責)과 공법인,기각
이에 대해 대상판결은 (1) 국가의 주권면책 이론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검토될 수 있고 (2)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지방자치법 제3조)이지만 구 도로법 제86조상의 처벌대상인 법인과 구별되거나 제외되지 않고, 자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