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대법원,금융위원회,행정벌 대납 상품과 보험상품성,보험의 순기능
위 사실관계에서 전통적인 보험요소 유무를 살펴보면 교통범칙금 부과라는 동일한 위험에 놓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입비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체 운전자 수와 교통범칙금 납부자의 비율을 고려하면서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었고, 범칙금의 총액과 사업비나 가입비 등을 고려하면서 수지상등의 원칙이 적용된 결과 가입비에 차등이 생기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