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헌법,헌법재판소,파면결정,국회
헌재는 (1)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 (2) 공무원 임면권 남용 여부, (3)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 (4) 생명권 보호의무 등 위반 여부로 나누어 판단하였는데 (1)에 대해서는 위법행위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소추사유로 보았고 (2)와 (3)은 받아들일 수 없는 소추사유이고 (4)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