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체결권,결정권,대법원,변론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세종운수분회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인 원고와는 그 조직대상을 달리하고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능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는 단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칙에서 금지하는 복수노동조합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