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모자관계를 통한 회사의 구조조정,주식의 포괄적 교환,삼각주식교환과 역삼각합병,분할․분할합병무효 판결의 효력,주식교환계약서의 기재사항
삼각주식교환에 의해 인수모회사(A)가 자회사(C)로 하여 금 인수대상회사(B)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도록 하면서 그 대가로 B의 주주들에게 A의 주식을 지급하도록 하여 A ⇒ C ⇒ B로 순차적인 완전모자회사 관계가 성립 (1단계)하고, B가 C를 흡수합병(2단계)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역삼각합병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