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직업수행의 자유,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헌법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감귤이 무분별하게 시중에 과잉공급되어 제값을 받지 못하게 되면 감귤농가의 소득이 하락하고, 이로 인해 감귤산업의 비중이 높은 제주도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사회불안 요인이 될 수 있고, 감귤산업 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불량감귤의 유통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감귤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으므로, 감귤의 수급조절 및 품질향상을 통해 감귤농가의 소득안정과 감귤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소비자에게는 좋은 품질의 감귤이 공급되도록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