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가액배상,공탁금출급청구권,사해행위 취소,민법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1이 원고들과 피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한 점, 공탁의 근거조문으로 변제공탁을 규정하는 민법 제487조를 적시한 점, 공탁사유가 채권자 불확지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이 사건 공탁은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