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죄,형법,살인죄,침해범,보호법익
모살과 고살의 구별 여부와 관련하여, 불법과 책임의 내용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여 살인죄를 유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구별을 통하여 살인죄의 법정형에서 사형을 배제함으로써 살인죄에 대한 극형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 중살인죄를 신설할 경우 내란목적살인죄․ 강도살인죄․ 보복목적 살인죄․ 강간살인죄 등의 가중처벌 유형들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는 점, 법관의 재량에 의한 양형 범위가 과도할 만큼 법정형의 폭이 넓어서는 안 된다는 점, 우리나라 형법에서도 상해의 죄에 있어서는 단순 상해와 중상해를 구별하고 있다는 점 등을 논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거로 하는 적극설, 중살인죄와 살인죄를 구별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살인죄에 대해서만 불법과 책임을 세분화할 필요가 없다는 점, 현행법상으로도 중살인죄에 해당하는 규정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 중살인죄에 해당하는 경우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