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언적 해석,비공개사유,개인정보보호법제,정보공개법
다음으로 2004년 정보공개법 본문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규정하여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인 것만으로는 비공개할 수 없고 그것이 동시에 공개될 경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어야 비로소 비공개할 수 있다 즉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일 것과 공개될 경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일 것이 함께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 및 보충의견은 앞 부분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을 개인식별형 개인정보 규정방식을 채택한 것이라고 이해한 연장선상에서 개인식별형 정보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