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제재,과징금과 과태료의 구별,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확약서와 양해각서,금융위원회
(3) 과태료 과태료는 행정법규상 의무(명령 · 금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과하는 제재수단으로 그 위반이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주는 경우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 행정적 절차에 의하여 부 과 · 징수하는 금전벌로서 이른바 행정질서벌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