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퇴직급여,인권 보호를 위한 최후수단,형사법
죄형법정주의란 어떤 행위가 범죄이며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이 부과될 것인지를 미리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형법은 원칙적으로 성문의 법률에 의해야 하며, 따라서 관습형법은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률주의(관습형법금지원칙), 가벌적인 행위(범죄구성요건)와 그 법률효과로서의 형벌(형벌구성요건)은 충분히 명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명확성원칙, 형법은 제정 또는 개정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허용해서는 안 되며, 다만 행위자에게 유리한 소급효는 인정된다고 하는 소급효금지원칙, 입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당벌성이 인정되더라도 행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따라서 유사한 법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유추금지원칙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들은 형법의 보장기능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