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지방자치단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부작위,산림청
우면산 일대는 지질학적 특성상 인근 지역에 비해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 위험도가 높고,특히 이 사건 산사태가 발생한 유역은 그 지질위험도를 Ⅰ등급부터 Ⅴ등급으로 구분할 때 대부분의 지역이 Ⅲ등급(보통 불안정)으로,일부 지역이 Ⅱ등급(심한 불안정)인 것으로 분석되었는바,그와 같은 지질 특성을 지닌 우면산 일대에 위와 같이 많은 양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림으로써 토양이 흡수할 수 있는 포화상태를 넘어서면서 땅 위를 흐르던 빗물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사면의 흙을 파내고 계곡을 깎아내려 이 사건 산사태가 발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