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령의 위임,양도소득세,행정규칙,헌법
헌법재판소 역시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 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훈령·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을 벗어나지 않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