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헌법재판소,부작위,재산권,헌법
먼저 국회가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산권제한을 규정한 경우로 이에는 그 제한이 합헌이며 그 정도가 특별희생을 주지 않는 경우, 제한 자체가 위헌인 경우, 제한 자체는 합헌이나 그 제한이 국회의 판단과 달리 재산권자에게 특별희생을 주는 경우가 있고, 국회가 공용수용, 공용사용 또는 공용제한에 해당한다 하여 보상규정을 둔 경우로 수용의 적법요건을 갖추었고 정당한 보상을 규정한 경우와 수용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수용의 적법요건은 갖추었으나 보상규정이 정당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가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