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판력,기속력,헌법재판소법,헌법재판소
그러나 후술하듯이 우리 헌법재판소법은 법률의 위헌결정과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헌법소원심판의 인용결정에 대해서는 기속력을 명시하고 있는데 만약 이러한 헌법재판소법의 명시적 규정만을 따라 법률의 위헌결정, 권한쟁의심판결정, 헌법소원인용결정에만 기속력이 인정된다고 본다면 합헌결정 등에서의 기판력인정이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