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의무,병존적 채무인수,이행인수,제3자의 변제
28, 2008나100093 원고의 피고1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2의 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자 소외1의 피담보채무자는 제1심 공동피고4로 피고1이 인수할 피고2나 제1심 공동피고3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제1심 공동피고3의 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자 피고1의 피담보채무자 역시 제1심 공동피고4로 피고1이 인수할 피고2나 제1심 공동피고3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1이 제1심 공동피고3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피고1의 위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였으며, 가압류채권자 소외2에 대한 1억원의 채무는 피고2나 제1심 공동피고3의 채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1이 이를 인수하는 것이 아닌 점, 가압류채권자 원고에 대한 2억원의 채무의 경우 피고2는 그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단지 제1심 공동피고3만이 그 채무를부담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