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제도,유해화학물질관리법,폐기물재활용제도,대기환경보전법,환경부
대상판결 사안의 법적 쟁점이 건 판결 사안에서 논의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은 우선 폐기물처리업허가는 강학상 특허인가 허가인가의 문제 그리고 방치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이 재량행위인가 기속행위인가의 문제, 마지막으로 피고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던 원고조합에게 부과한 과태료의 성격과 그 적절성 여부가 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