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결과적 가중범,신뢰의 원칙,결과적 가중범,진정결과적 가중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성립부정설에 따르면 형법상 교통방해상해죄가 없으므로 교통방해죄(제185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와 상해죄(제257조 제1항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 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되고, 따라서 중한 죄인 교통방해죄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