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청구,직원의 주식매수,단기매매차익 반환책임을 인정,대법원,단기매매차익의 반환절차
(다) 정직처분 상태 직원의 주식매수 이 사건에 대하여 제1심과 제2심 재판부는 모두 피고 직원이 정직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의 경우에는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출근이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내부 전자메일을 전송받지 못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일체의 업무용 도구 등도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객관적으로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직기간 동안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회사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