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신주인수권,배임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전환사채
대법원은 S SDS(주)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부분에 대하여 주주 배정방식에 의한 전환사채 발행과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모두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에 대하여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배임죄가 성립된다는 이유로 유죄의 취지로 판단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