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소송을 제기,건축법,인 ․ 허가의제,법제처
즉 양자를 각기 다른 별개의 처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주된 인 ․ 허가라는 총체적 처분 안에 각 의제되는 인 ․ 허가 등의 부분규율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지, 아니면 주된 인 ․ 허가라는 하나의 처분만이 존재하고 각 의제되는 인 ․ 허가는 독립적인 성격을상실해 버린 것인지 하는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사후감독의 주체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