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서울중앙지방법원,손해배상책임을 인정,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주차장법
그런데도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주차요금 1만 원의 지급으로 이 사건 화재발생 시까지도 주차장이용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 또는 이 사건 주차장이용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해석을 그르쳐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