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원칙,관세,필요적 몰수,관세법,헌법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식용 돼지껍질을 수출하면서도 이를 피혁 제조용으로 허위 신고하여 검역을 회피하는 경우, 향후 수출에 차질이 생기거나 무역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국내산 축산물의 대외 신인도가 저하되고 수입국과의 무역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합법적인 수출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수출신고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