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대법원,벌금형을 선고,무죄판결,주식회사 다모아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경제적 내지 행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 우리 법제상 허용되는가?[평가 방향] 명예훼손 등 전통적인 불법행위법에 따를 때 피해구제방법이 있는가? 기존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기한 피해구제방법이 있는가? 관련법을 충실히 검토하고, 이해하고 있는가? 디지털 주홍글씨(digital scarlet letter)라는 새로운 유형의 침해가 등장함에 따라 새로운 불법행위 법리를 창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인터넷 및 인터넷사업자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에 기초하여 도출한 법리가 논리적으로 탄탄한가? 관련쟁점이 아닌 내용을 과도하게 언급한 것은 감점요인[쟁점 정리] 원고 주장 검색 서비스 사업자인 피고의 검색 리스트에 원고에 관한 명예훼손적 내용이 포함된 매체의 사이트 및 페이지가 링크 제시됨으로써 원고의 명예권이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