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직선제,재외국민,지방자치단체,헌법,기본권
왜냐하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과 는 헌법재판소의 기존의 입장과 반대되고, 제23조 제2항 제2호의 의견(견해) 변경에 해당함에도, 이러한 의견 변경 취지를 결정문에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론이나 선거권 개념의 해석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권을 관습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데 그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