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신뢰보호의 원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대법원,산재보험법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노동부 근로기준과에서 특정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 한 회시, 서울지방노동청이 원고 소속 채권추심원 2명의 진정에 대하여 한 회신,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한 결정, 중앙노동위원회가 위 구제신청 사건의 재심신청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 피고가 원고 소속 채권추심원 중 1인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대한 재심사청구사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가 한 기각결정 등은 피고가 한 것이 아닌데다가 원고에 대하여 한 것도 아닌 점, 피고가 원고 소속 채권추심원 중 1인에 대하여 한 위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과 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기각결정, 피고가 위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의 취소청구소송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