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변론,이의신청,증인의 증언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변론과정에서 다음 변론의 준비를 위해 증인의 증언을 직접 녹음하고자 희망하여, 그 사건의 변론을 지휘하는 재판장에게 청구인이 직접 녹음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이고, 당해 재판장이 위 불허가의 근거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들었던 것도 이 사건 변론 당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일반적 소송지휘권의 행사와 구별되는 사법행정작용으로서의 처분을 한다는 뜻이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