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시장가격 기준,주적상위,대법원
⒞ SEC Rule 10b5에 의한 구제 회사는 발기인이 연방증권법상의 공개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회사에 출자한 재산의 가액에 관하여 사기를 범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기인을 상대로 SEC Rule 10b5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