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행위,반사회질서적인 조건,103조,법률행위가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여부,금전적 대가
적극적으로 나아가, 이 사건 토지의 종류와 용도, D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목적,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D가 법률상 소유자로 추정되는 등기부상 명의자인 T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행위가 T1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