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진술,불법영득의사,무죄를 선고,피고인의 주장,형사소송법
따라서 피고인이 복합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경우 이를 자백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진 앞뒤의 맥락을 잘 살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이를 자백으로 평가해야 하며,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피고인이 자백을 한 것으로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