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두제,양심의 자유,헌법,종교의 자유,헌법재판소
그러나 비록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피고가 패소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죄할 의사가 없음에도 사죄광고를 강요하는 것은 그의 도덕적 판단에 배치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 양심과 관련된다 할 것이고 일종의 응보적 보복으로 그 목적이 정당화될 수 없고 피고의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