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기본권,형집행법,헌법
특히 검사ㆍ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의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 검사 및 직무상 수사와 관계있는 검찰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198조의 주의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검찰사건사무규칙 제7조), 나아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녹음ㆍ제공된 접견내용은 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