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면구분소유권,구분소유권,집합건물법,대법원,민법
최근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일부 변경하여, 구분행위는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되므로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이라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그로써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1동의 건물 및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ㆍ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구분건물의 완성시점에 바로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