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부정수표단속법위반,저당권
선고 2008도11722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택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배임]사실 관계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乙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20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乙 은행으로부터 16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나중에 이 사건 아파트 공사가 완공되어 아파트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는 이를 이미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 부지와 함께 위 피담보채무를 위한 공동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