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기각,사회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재량권
(라)그 밖에,이 사건 시설이 원고가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이라는 점,그런데 원고의 임원진이나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이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할 의지나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아동을 대하는 기본적인 시각과 태도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점,원고가 이 사건 시설을 부실하게 운영하였고,앞으로도 그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이를 방지하지 않으면 시설 내 아동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공정·투명·적정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의 복지체계를 구축하려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주된 이상과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미 보호아동 등 시설생활자들에 대한 전원조치가 완료되어 다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받고 있고,사업정지처분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전혀 없어 원고에 대하여 법인설립허가취소 및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