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대금반환채권,면책적 채무인수,채권양도,병존적 채무인수
한편 A는 C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대출금을 받은 상태이고, 이에 A가 C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서 위 B와의 매매계약이 장차 해제되는 경우 B로부터 반환받을 대금반환채권을 C에게 양도한 사안에서, 이 판례는 그 양도의 대상이 된 채권이 특정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그 채권양도가 유효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