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소득세,국세기본법,소득세법,대법원
그러나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이유와 위 증거,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나는 쌍방의 주장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종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소득 지급의무와 그 금액 자체에 대하여는 별다른 다툼이 없고, 단지 그 지급이 지체됨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여부나 그에 따른 충당 문제 등이 주로 다투어졌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