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검사,준법통제기준,제634조의3
준법통제체제의 인센티브규정으로서의 의미를 고려하고 준법통제업무가 점검 및 감독에 초점이 있어 해당업무의 감독소홀은 많은 경우 체제운용의 불성실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별도로 나누어 검토하기보다 검사가 해당업무의 감독소홀이 준법통제제도의 운용이나 유효성에 있어서 중대한 결함에 이를 정도라는 것을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회사가 면책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