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약관규제법,제한적 긍정설,긍정설,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제한적 긍정설은 효력유지적 축소는 법원이 자의적으로 당사자들의 계약내용을 재구성하는 간섭의 통로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불공정조항의 전부 무효를 통해서 일반예방적 효과를 추구해야 하고 그에 대한 예외는 거래계의 예측가능성을 크게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좁혀야 한다고 하거나, 당해 약관조항의 상당한 내용의 한계에 관하여 학설이나 판례에서 다툼이 있다든가 당해 거래관행상 명확한 기준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사용자의 눈에 약관조항의 약관규제법과의 불일치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못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효력유지적 축소를 허용할 수 있다고 하거나, 약관조항의 내용이 가분적일 경우에는 효력유지적 축소를 긍정함으로써 계약조항이 무효로 됨에 따른 규율의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근거를 들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