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명확성원칙,산림자원법,죄형법정주의
신고제도를 둠으로써 무분별한 벌채로 인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발생 및 산림의 황폐화를 예방하여 산림을 합리적으로 보전하는 한편,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와 같이 규모가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임의벌채를 허용하여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