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실시권,특허법,실용신안권,국제재판관할권,특허권
원심판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지만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지식재산권에 관한 속지주의나 직무발명에서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통상실시권의 법적 성격 및 그 통상실시권 취득의 준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