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이행불능,무권리자,전보배상,근본사상
제3자가 불법으로(위조한 서류를 근거로) 부동산의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후,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매도인이 최종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등기명의인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확정됨으로써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