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법치주의,사법심사를 자제,통치행위의 범위
또한 대법원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된 대북송금사건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지만, 그 개최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으며, 유신헌법 53조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1호 역시 국민의 기본권제한과 관련된 것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