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변론,기판력,대법원
선고 92다46226 전원합의체 판결의 별개의견은 방론으로 전소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사정변경이 있어서 전소판결에서 명한금액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감액된 부분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 소송이 도입되기 이전에 정기금 판결에서 명한 금액이 상당하지 않게 되어 감액할 필요가 있을 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 본 판결과 같은 사건에서 설사아직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청구이의의 소를 허용하기는 어렵고, 다만 판결에 기한 집행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도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