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외의 자,인지허가 심판,친생부인의 허가 심판,친생추정에 관한 문제,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법률상 부자관계,가족법,인지 허가 제도,친생부인의 허가 제도
그렇다면 개정법이 효력면에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생부인의 허가 심판 이외에 인지허가의 심판이라는 또 다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어차피 생부의 입장에서는 인지허가의 심판을 받으나 친생부인 허가의 심판을 받으나 사실상 다를 것이 없고, 사건의 성격도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