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인격권,금지청구권,침해금지청구권
경제적 불법행위에 의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의 성질에 비추어, 인격적 이익이나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한 구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그 침해의 계속성으로 인해서 침해 자체의 금지와 같은 사전적 구제수단을 통해서 비로소 그 법익의 완전하고 효율적인 보호가 가능하며, 금지청구권의 인정에 따른 이익형량의 결과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