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불이익변경금지원칙,생명보험계약 관계자,생명보험,고지의무
반면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서 사망사고의 발생에 피보험자의 기여도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정액보험을 통해 유가족을 보호한다는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명백히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서 이러한 감액특약은 제663조 위반이며 따라서 무효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