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수권법률과 수임기관의 특정,헌법,포괄적 위임의 금지,위임명령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나, 일반적인 급부행정이나 수혜적 성격을 가진 경우, 경제분야에서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 수범자들이 일반인이 아닌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인 경우 등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될 수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