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승소판결,소송을 제기,공사대금채권,소를 제기
이에 대하여 원고는,소외인이 설악관광농원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민법 제165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위 민법 규정은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피고들이 위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음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백하여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