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공직선거법,공무담임권,기본권,헌법
따라서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율을 다른 선거에서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여타 선거와 동일한 기준으로 선거비용을 보전함에 따라 여타 선거에 비하여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는 후보자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더욱 넓히게 되는 것은,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른 기초의회의원에 입후보한 자들을 다른 선거와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을 발생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