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금전채권,대체거래비용,민법
여기서 손해나는 계약은 채권자가 처음부터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하고, 신뢰투자는 예컨대, 냉동창고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냉동창고에 임치할 생선을 구입하는 것과 같이 계약의 목적을 초과하여 계약의 유효를 믿고 지출하는 것을 지칭하는데, 앞서 본 급부활용비용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