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지방자치단체,권리보호이익,권한쟁의심판,헌법
지방자치단체의 영토고권의 주장과 권한침해의 개연성(아산시와 건설교통부장관간 의 권한쟁의) 권한쟁의심판은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 받은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개연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