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경찰평등의 원칙,경찰책임,비례원칙,경찰법
경찰비례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이란 경찰권의 발동으로 도입되는 경찰수단(예: 보호조치 ․ 위험발생방지)은 경찰목적(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달성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적합성의 원칙), 적합한 수단 중에서 최소의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최소침해의 원칙), 또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침해하게 되는 사익보다 우월하여야 한다(상당성의 원칙, 협의의 비례원칙)는 원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