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대법원,사고부담금제도의 도입,보험금청구,무면허운전과 사고부담금
⑵ 개정 약관 2020년 10월 16일에 개정된 약관 제11조에서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대인배상 Ⅰ의 경우 1사고당 무면허운전 300만원, 대인배상 Ⅱ의 경우 1사고당 1억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도록 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