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표시광고법,민법,원상회복청구,손해배상청구
자 국제신문 광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광고 당시 일부 분양안내서 등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용당로로 연결되는 도로를 별지 제1도면의 형상과 같이 표시한 사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용당로로 연결되는 도로를 별지 제2도면의 형상과 같이 기존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기만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