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여부의 심판,헌법,부분적 위헌선언의 효과,한국보훈복지공단,헌법재판소
제청법원은 보훈기금법 부칙 제5조 및 한국보훈복지공단법 부칙 제4조 제2항이 이 사건 분조합의 자산 및 부채를 보훈기금에 귀속시키는 근거규정을 두고 나아가 그 자산 및 부채를 복지공단에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는 근거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와 그에 따라 이 규정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심판하여 달라고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인데, 이를 심사판단하여 선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제청법원이 스스로 위헌심사를 한 후 그 해석에 따라 재판하라고 하는 식의 결정을 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하여야 할 헌법해석과 위헌 여부의 심판을 포기하는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