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국세기본법,합법성의 원칙,과세관청,조세법
이들 판례는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다는 정을 알고 있으면서 또는 알았다고 볼 만한 상황에 있으면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세법의 해석상 상당한 기간(3년 내지 6년) 동안 한 건도 이를 부과한 일이 없었다면 납세자인 원고도 이를 믿을 수밖에 없고 이로써 비과세관행이 이루어진것이므로 소급과세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