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원칙,전자금융거래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외국환거래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7 [대판 2013도8389] [1]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고, 이는 범인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로서, 여기서 취득이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