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부조,불공정거래행위,법적용제외 조합,부산치과의사회,구성사업자
의원의 규모, 운영형태, 매출액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동 의사회가 소규모 사업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법 제118조 단서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