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재판절차진술권,불기소처분,국립과학수사연구원,평등권
08:5508:58에 사고현장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있는 대형 화물차이므로 이 차량이 이 사건 화물차와 같이 회색 계통의 사각포장시설을 갖춘 특수특장차인지 아니면 통상의 화물차 형태인지 확인하고 그 운전자를 상대로 하여서도 사고 당일의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이 사건 화물차와 같이 정암교를 지나 사거리를 면 리 방면으로 직진으로 통과하는 경우 이외에 정암교를 거치지 않는 다른 경로로 사거리를 직진으로 통과할 가능성에 대하여도 확인하고,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다른 사람을 통해 청구인들과 접촉하고 합의를 종용했는지 여부와 경위도 확인하는 등 세심한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혐의 유무를 보다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