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부가가치세법,심판청구,기본권침해,부가가치세
이 사건 규칙조항에 규정된 5개 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를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비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라고 판단하여 환자에게 진료비 전액을 청구하거나, 환자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신청을 하고 심사평가원이 진료 의사의 결정과 동일하게 비급여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을 때에 비로소 환자의 기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규칙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