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부현,유해물질사용특정시설,토양오염대책법 ,보호기준,수급자
후생노동대신의 자문기관으로 사회보장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복지부회 내에 생활보호제도의 개선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검토를 행한다 그리고 그 중간보고에서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후생노동대신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의 기준을 개정하게 되고 개정된 보호기준에 따라 생활부조금의 지급액이 감액되자 그 수급자들이 각지에서 감액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여 제소하면서 사회적이슈가 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