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규제법,유사 수신 행위,대부업법,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현금담보제공형 거래
그런데 대출중개업자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게 되면, 미등록대부업자에게는 대부 중개를 할 수 없어서(법 제11조의2 제1항), 결국 등록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 또는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대출자만을 중개할 수 있고,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인 대출자(즉 다수의 대출을 함으로써 대부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개인인 대출자)의 대출을 중개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대출중개업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