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부정유용이론,내부자거래규제,항소법원,자본시장법
그러나 내부자거래규제의 취지는 증권거래에 있어서 정보의 평등성, 즉 대등한 처지에서 자유로운 경쟁원리에 의하여 공정한 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거래에 참여하는 자로 하여금 가능한 한 등등한 입장과 동일한 가능성 위에서 증권거래를 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여 투자자에게 신뢰감을 갖게 하려는데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