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국회입법의 원칙,행정입법,대통령령,헌법재판소
또한, 방송법 관련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일부 국회의원들에 대한 권한침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하여 2010년 헌법재판소는 종전의 권한침해행위에 내재하는 위헌·위법성을 제거할 적극적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재판관 이공현,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이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 의하여 국회의 입법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되어 일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확인하면, 그 결정의 기속력에 의하여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위법하게 진행된 심의·표결절차의 위법성을 제거하고 침해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회복시켜 줄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 김희옥, 송두환의 반대의견)도 강하게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