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간접 지분 반영의 적절성 검토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총수 일가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다른 계열사를 통해 일감몰아주기의 객체가 되는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간접 지분 보유의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은 결국 총수 일가에게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사례(삼성 웰스토리)를 들어 지적한 바 있음 간접 지분에 대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분율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시 총수 일가가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지분을 합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