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근저당권설정등기,손해를 배상,부동산등기법,신용협동조합
이 사건의 경우 법무사인 피고 3은 법무사가 직접 해야 하는 본인확인의 판단 작용을 피고 4에게 일임하였던 점에서 피고 3,피고 4에게는 그 자체로 과실이 있으며 위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될 것으로 신뢰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 사이에는 예견가능성이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 3,피고 4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