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부당이득반환청구,보이스 피싱 사건,반환청구,부당이득
즉, 위와 같은 경우에도 계좌 명의인은 그 계좌는 자신이 전혀 관리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통장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다투는 경우에, 실질적 이익의 일반론에 의하면 계좌 명의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 대상설에 따르면 이득의 존재가 인정되고 금원이 계좌에 남아 있는 이상 이득 소멸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좌 명의인의 주장은 이유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