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의 원칙,기본권,헌법,적법절차원칙,적법절차의 개념과 내용
적법절차의 적용범위와 내용 (1) 모든 국가작용에의 적용 현행 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문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야 할 경우를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으로 명시하고 있기에 적법절차원칙이 그 3가지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한정열거설의 입장), 아니면 그 외에도 다른 모든 불리한 국가의 조치에 적용되는지(예시설) 하는 적법절차의 적용범위가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