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재산권,조세평등주의,증여세법,증여세
심판대상조항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과 관련성이 깊고 양도성에서도 차이가 나며, 지분율 보유 규모가 크면 클수록 경영권 내지 지배권이 커진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식의 보유 비율에 따라 할증 여부와 할증 비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 같은 입법자의 선택에는 합리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