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인수주의,특정부담에 대한 원칙,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유치권에 의한 경매,유치권 소멸주의
즉 대상판결은 마치 유치권 인수주의에서 유치권 소멸주의로 큰 변경을 가한 것처럼 보이는 면이 있지만, 일반적인 경매라고 할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자체의 원칙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소멸주의이며 유치권 인수주의라는 특정부담에 관한 원칙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서 유치권이 있는 경매 일반에 근본적인 변경을 가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