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이의신청,재산권,지방세법,헌법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이 사건의 쟁점 및 심사기준 이 사건의 쟁점은, 토지 및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더 크더라도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서만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재산가치의 계측수단을 제한하고 다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