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명령,보안처분,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형사소송법,벌금형을 선고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공개명령에 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며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