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을 청구,정보통신망법,게시글의 불법성,저작권,기각
법원은 지자체 홈페이지 판결 및 명예훼손 전합판결을 인용한 다음, 게시글들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오역을 지적한 점, 오역 논란으로 출판사는 책의 판매를 중단하고 다른 번역자에게 번역을 맡겨 재발간 한 점 등에 비추어 게시글의 불법성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