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을 제기,교육부,항고소송,취소소송,대법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근거는 일정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로서 해당 개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이해관계와도 관련이 있다는 점,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전문가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였고, 출제 당시에는 시험위원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는 점, 객관식 시험방식의 한계로 일정 부분 분쟁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으며, 1차 불합격처분의 취소로 2차 시험의 응시기회가 보장되었다는(사법시험 사건에서는 행정청의 직권취소로, 공인회계사 사건에서는 법원의 쟁송취소로) 사정 등을 종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