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따라서, 박원석 의원 개정안에 의할 경우,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에 포함될 주택의 담보가액 범위 내의 채권(담보부채권)과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으로 변제될 금액을 구분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렇게 구분함에 있어서 주택담보채권자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택 담보가액에 대한 평가절차와 그에 대한 불복절차를 적절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