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행정행위,결과 제거 청구 소송,당사자소송,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 결정,항고소송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 결정의 처분성여부와 관련한 문제점 대상판결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 결정의 처분성을 부인하면서 그 논거로 상대방에게 통보하는 등 외부에 표시하는 절차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1차로 결정하기는 하지만, 병무청장에게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점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최종적인 결정과 외부적인 표시가 예정된 상황에서,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행정기관 내부의 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아야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점을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