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료법,기소유예처분,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재량권
제약회사가 제공한 금품이 의약품의 가격에 반영되어 결국 환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의 위법성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제약회사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의 액수가 3,000만 원을 넘어 매우 큰 점, 기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