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작성죄,의료법,제471조 제1항 제1호,미필적 고의,검사
한편, 면허취득, 보험가입, 취업 등을 위해서 장애사유가 되는 본인의 병을 감출 목적으로 진단신청은 본인명의로 하되 다른 건강한 사람이 본인으로 가장하여 진단을 받게 하거나 반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양도, 요양 등을 위해서 병 있는 다른 사람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진단받게 하는 경우와 같이 진단을 요청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본인으로 가장하여 진단을 받는 경우 본인에게는 허위진단서작성의 간접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