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낙태죄,낙태,낙태죄,동의낙태죄,자기낙태죄
(2) 보호법익 본죄의 보호법익과 관련하여, 주된 보호법익은 태아의 생명이며, 부수적 보호법익은 임부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고 파악하는 견해, 주된 보호법익은 태아의 생명이며, 부수적 보호법익은 임부의 신체라고 파악하는 견해, 주된 보호법익은 태아의 생명과 신체이며, 부수적 보호법익은 임부의 생명과 신체라고 파악하는 견해, 태아의 생명만이 유일한 보호법익이라고 파악하는 견해, 태아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고 파악하는 견해 등의 대립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