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국가공무원법,법률유보원칙,헌법,정치적 표현의 자유
위와 같은 점에서 볼 때, 명령ㆍ규칙에 기한 처분이 명백히 예정되어 있음에도 헌법재판소가 직접성을 넓게 허용하여 그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한다면, 당사자가 당해 명령ㆍ규칙에 기한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명령ㆍ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은 법원에 있다고 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경우(헌법 제107조 제2항 참조)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단이 모순될 소지가 생겨나고 그에 따라 종국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 구제에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