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국가공무원법,재량행위,징계처분,공무원법
징계처분의 법적 성질의 단계별 고찰(1) 단계별 고찰의 필요성경찰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원인사실의 확정 내지는 징계사유의 인정, 징계의결의 요구, 징계위원회의 심의와 징계의결, 징계양정, 징계의 집행 등 일련의 복합적인 절차의 산물이므로 그 어느 한 단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징계처분의 법적 성질을 고찰하는 것만으로는 징계처분 전반에 걸쳐서 그 법적 성질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