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기본권,헌법,행복추구권,헌법재판소
위 법에서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중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얻은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전상군경으로, 이미 사망한 환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같은 법의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각 보아 보상을 행하기로 하였고, 한편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중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의심되는 질병을 얻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는 그 질병에 대한 진료를 행하도록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