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의 원칙,식품의약품안전처,특허심판원,특허법
이 사건 출원발명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은 이온 성분이 포함된 은수와 김치 양념을 혼합한 김치 양념 소스를 김치 원재료와 혼합하는 과정을 통하여 김치를 제조하는데,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김치는 김치의 최대 단점인 발효 숙성 속도가 너무 빨라 쉽게 김치가 쉬게 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