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에 대한 협의·협조의무,손해배상청구소송,채무확정통지의무,손해배상청구,사고발생 및 배상청구통지의무
<주요 판시내용> 만약 피보험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피해자로부터 위 소송을 제기당한 사실을 통지하여 피고 보험회사로 하여금 위 소송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하였거나 위 소송에서 피해자의 사고 당시의 수입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위 판결에서 피해자의 수익상실로 인한 손해액이 과다하게 인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피보험자인 원고의 위와 같은 의무해태로 인하여 적정 손해액 이상으로 위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액에 대하여는 피고 보험회사에게 보상의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