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교육부,직업의 자유,기본권,영유아보육법
결국 위 청구인들은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해오던 보육관련 교과목의 원격교육을 계속 실시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으며, 각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대면교육 과목에 대한 평가인정을 받은 후 대면교육 과목의 강의를 개설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자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