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헌법,민주화운동,유죄판결
앞의 (2)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헌법의 핵심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것과 국민에 의하여 국정이 이루어질 것을 요청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권위주의적 통치행태에 항거하는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시민들이 정부에 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것과 국민에 의하여 국정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요구는 대부분 정부가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국민들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이른바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거나 형사처벌하는 것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이러한 자유를 주장하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의사 결정과정에 참여하려고 하는 행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