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변론,기판력,대법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그 후 다시진정한 소유자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의 대법원판례들은 상당한 비판을 받아 왔었는데, 본판결은 소송물을 형식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파악 하여 이를 전원합의체로 변경한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