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계약자유의 원칙,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지방자치단체
이러한 비용보전약정 때문에 최종적으로 롯데쇼핑이 부담하게 되는 실질적 매매대금이 감정가격 미만으로 될 가능성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공유재산법 제30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위반될 여지가 있음은 물론 감정가격 이상으로 매수를 제안받은 원고와 비교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각에 관하여 형평이 맞지 않게 될 소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