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항변,고등법원,부당이득반환,민법,서울고등법원
상고심은 민법 제141조가 민법 제748조의 특칙으로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해 선·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반환범위를 현존이익에 한정시키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면서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일 경우 그 현존이 추정된다는 법리가 의사무능력을 원인으로 한 급부청산에도 적용된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