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원심법원에 환송,원심판결을 파기,재산세,지방세법
이 사건 수로터널의 구성 부분인 도수로터널(상부저수지로부터 빠져나온 물이 수직터널까지 이동하는 직선구간 통로), 상부조압수조(도수로터널로 들어온 물의 압력이 과다할 경우 수압을 흡수하는 장치로서 조압수조를 통하여 넘치는 물을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 수직터널(도수로를 통과한 물이 수직으로 낙하하여 수평터널에 이르는 통로), 수평터널(수직터널을 통과한 물이 수평으로 이동하여 수차터빈에 이르는 통로), 수압철관(수평터널 끝 지점에서 두 갈래로 나누어 철관으로 만든 구간으로서 각 1호기와 2호기 펌프수차까지 물이 이동하는 통로), 흡출터널(펌프수차를 회전시키는 데에 사용된 두 갈래의 물이 방수터널에서 합쳐지는 지점까지 배수되는 통로), 하부조압수조(발전에 사용된 후 배출되는 물의 압력이 과다할 경우 넘치는 물의 일부를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 방수터널(흡출터널을 통과한 물이 합쳐지는 지점부터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