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명확성원칙,피선거권,죄형법정주의,헌법
이 사건 법률조항은 후보자의 피선거권 행사의 불가매수성(구체적으로는 등록한 후보자의 사퇴여부와 관련된 의사결정의 불가매수성), 즉 후보자의 사퇴행위가 대가 지급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금권의 영향력을 차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선거 문화가 타락하는 것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우리의 선거 문화와 풍토, 선거부정 방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러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