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질서에 관한 행정,행정규제의 원칙과 기준,중소기업의 보호․육성,소비자기본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규제영향분석(동법 7장 1항) 자체심사(동법 7장 3항)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동법 8조) 의견수렴(동법 9조) 규제 정비의 요청(동법 17조) 기존 규제의 심사(동법 18조) 기존규제의 자체정비(동법 19조) 민원 처리의 원칙(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6조):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