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정지가처분,가처분집행,대법원,의결권,가처분결정
선고 2013다39551 판결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기촉탁의 성질을 가처분결정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닌 공시방법으로 파악하여 가처분결정이 송달되면 그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 따른 형성적·대세적 효력이 발생함을 분명히 밝히고,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 상법 제37조 제1항이 적용되어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될 수 있음을 최초로 설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