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새만금사업,보충의견,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헌법
해양환경상의 사정변경 여부 대법원은 새만금 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절차를 선행하고, 해양환경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과학수준으로도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예측한 것 이상의 환경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향후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해양환경의 변화를 주시하고,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며, 날로 발전해 가는 환경보전대책을 반영하는 등 해양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그러나 사후에 발생한 해양환경상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을 취소하기 위하여는, 당초부터 개발사업으로 인한 해양환경의 변화를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당초에 예상한 것 이상으로 현저한 해양환경의 변화가 있고, 그로 인한 해양환경의 피해가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전과 비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