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사대금채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조합채권으로 보아 피고보조참가인들의 각 채권압류를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 있어 공사대금채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