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발의안,헌법,명확성,소관주의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는 법률규정의 구성요건적 내용에 따라 국민이 자신의 행위를 결정지을 수 있는 정도의 명확성이 요구된다거나 또는 법률규정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에게 그 적용대상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도의 명확성이 요구된다고 하였으며 그러면서도 명확성의 구체적인 요구정도는 그 규율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는 구체성과 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된다는 등의 견해가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