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사회적 기본권,민주주의원리,헌법재판소,사회적기본권 심사기준
헌법재판소가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해야 할 입법의무의 이행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헌법적 한계의 명백한 일탈에 관한 심사에 국한하지 않는다면, 사회현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 입법자의 판단을 실질적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는 헌법적 심사기준의 결여로 말미암아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