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결권,논리와 경험의 법칙,다수결 원칙,자유심증주의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정한 협의회 의결의 효력이나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절차보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의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