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주의,기본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형집행법
또한, 이 사건 위임조항은 녹음파일을 제공하면서 당사자의 참여권 또는 사후통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적법절차원칙에 반하고, 통신제한조치나 금융정보제공 등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다른 조치들은 사후 통지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접견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