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치료제 임상시험,손해배상책임,자기결정권,약사법위반죄,결정권
즉, 임상시험에 비해 보다 안전성이 높은 다른 치료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부득이하게 시험적 치료가 필요할 경우 안전성과 효과를 충분히 검토할 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의료기관에 한하여 그 실시가 허용되며,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일반적인 의사의 설명의무에 더하여 당해 시험적 치료법에 포함된 시험적 요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치료의 효과와 유효성, 방법의 논란성, 시술의 적법성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환자로부터 명시적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