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박정희,통일주체국민회의,국회,배상청구권
시민(민간)사회의 성장이 자본주의와 긴밀한 연계를 가진 것이라면, 지도자본주의적 산업화가 추진될수록 한국사회의 시민(민간)사회의 형성이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지만, (부르주아)시민사회의 전통이 없고, 권위주의적 정권의 자율성확보로 말미암아 국가의 대시민(민간)사회적 우위성을 보다 강화한 때문에 시민(민간)사회의 성장이 더디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