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파양,파양,민법,파양청구
(2) 재판상 파양원인의 정비 재판상 파양원인 중 시대에 뒤떨어지고, 현대 양자법의 이념과 괴리가 있는 규정(예컨대, 개정 전 제905조 제1호: 가족의 명예를 오독하거나 재산을 경도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은 삭제하고, 양자를 위한 파양사유(개정민법 제905조 제1호: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와 양부모를 위한 파양사유(개정민법 제905조 제2호: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