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개인정보,심리불속행 기각,위자료 청구,대법원
(3) 2008년 8월 지에스칼텍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주유 관련 보너스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고객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피고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로부터 고객서비스센터 운영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 관리팀 직원이 제3자와 공모하여 보너스카드 회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고객정보를 빼내어 DVD 등 저장매체에 저장된 상태로 전달 또는 복제하고서,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언론을 통하여 보도함으로써 집단소송에 활용할 목적으로 고객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를 언론관계자 등에게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