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용지의 제한,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손실보상액
생각건대 가격시점 당시인 수용재결시의 이용상항은 현재의 이용상황 사업인정시의 변경될 것으로 추정되는 용도지역 주위 토지의 이용상황 공익사업의 내용 사업인정시와 수용재결시까지의 기간 토지이용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재결시에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이용상황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상 판결과 같이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인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질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해야 한다면 토지의 현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추정되는 변경될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수용재결시의 추정되는 물리적 이용상황은 현재의 정상적인 이용상황과 함께 유사한 조건하에 있는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