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소급입법,부진정소급효,헌법,소급효,진정소급
(나) 부진정소급: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이전에 시작하였지만 새로운 법령의 효력발생일까지 종결되지 않고 아직도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 새로운 법령이 적용되는 것(예: 과세표준기간인 과세연도 진행중에 세율을 인상하는 경우, 개발사업 시작 당시에는 개발부담금제도가 없었지만 개발사업 착수 이후에 당해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제도가 도입되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을 부진정소급(不眞正遡及)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