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과거사정리법,민법,위헌결정,재심대상판결
앞서 본 인정 사실에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 제11호증의 15, 16, 23, 제58호증의 7, 8, 9, 11, 13, 14,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소외 2 등에 대한 단기 소멸시효도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