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허가권,기본권,재산권,지방자치단체
반면 허가 대상인 건축물을 건설하는 건축주는 어차피 감리계약의 체결 자체가 강제되고 있고(건축법 제25조 제1항),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더라도 감리계약의 상대방은 자격을 가진 건축사가 될 것이며, 감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감리업무의 내용이 크게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지정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