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조세특례제한법,양도소득세,헌법,재산권
반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경우, 당해 농지를 대토함에 있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범위를 당해 농지의 편입 시기를 불문하고 그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고,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이후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한 과세를 통해 얻게 되는 조세형평 및 응능부담의 실현, 나아가 시세차익을 노린 추가적인 대토 수요의 억제라는 공익은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