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감경 또는 면제,야간주거침입절도,자구행위,형법
(1) 법익균형성으로서 상당성 자구행위의 상당성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보기도 하지만, 권리남용은 (이익교량원칙보다) 너무 추상적이고, 자구행위를 민사법의 제도로 바라보는 경향을 높인다는 점, 사회윤리의 위배여부는 자구행위와 정당행위의 구분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