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최저임금법,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상고를 기각,지급청구권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선정당사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선정당사자)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