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민법,제98조,제1조,손해배상책임원칙
그러나 농림수축산물 중 미가공 농림수축산물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자연의 힘을 이용하여 생산이 행해진 것으로, 고도로 가공된 공업제조물과는 생산형태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자연 가운데서 농림축수산업자가 행하는 생산에 관해 과도한 위험관리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농림축수산업자에게 가혹하다고 생각되며 농림축수산업자가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책임주체를 공급자로 하면 공급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며, 어디까지나 농림축수산업자를 책임주체로 한다면 생산 자라는 특정 때문에 방대한 비용이 들고 EU각국에서 제조물책임 입법이 이루어 지는 국가 중에 미가공 농림축수산물을 제조물책임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프랑스, 룩셈부르크 등 몇 개 국가뿐이기 때문에, 제조물책임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