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관세법,자백,관세,대법원
또한, 피고인 갑에 대한 공소사실이 실제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P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관세법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특정된 것과 달리, 피고인 을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갑의 부인으로서 또는 경리 담당 직원으로서 피고인 P주식회사를 실제 대표이사와 같이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 을이 범죄에 공동 가담한 내용이 개별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