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Opt-in원칙,정보보호위원회,정보보호법,Opt-out
독일 연방정보보호법 제4a조는, 동의(Einwilligung)는 관련당사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근거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관련 당사자에게 수집, 처리 또는 이용에 있어서 예정된 목적 및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이거나 또는 관련당사자의 요구에 의한 경우라면 동의 거부의 결과에 대하여도 안내해야 하고, 동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다른 형식이 적합한 경우가 아닌 한 서면 형식을 요하며, 동의가 다른 의사표시와 함께 서면으로 행하여져야 하는 경우 이는 특별히 강조되어야만 하고(제1항), 학문적 연구의 범위에서, 서면 형식을 통하여 특정한 연구 목적이 상당히 훼손되는 제1항에 따른 안내와 특정한 연구 목적에 대하여 상당한 침해를 발생케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확히 하여야 하고(제2항), 민감정보(제3조 제9항)가 수집, 처리 또는 이용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동의는 더 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