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민법 제750조,폐기물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손해배상책임
경부터 이 사건 매매 부지를 포함한 이 사건 부지 일대의 개발이 계획되어 왔고, 원고는 종합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로 지하철 2호선 강변역 주변 테크노마트 상가 신축 및 분양업을 시행한 회사로서 이 사건 부지를 매수한 것 역시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신축 및 분양을 위한 것이었으며, 피고 기아자동차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매매부지의 매매 대금이 24,500,000,000원인데, 이 사건 부지의 오염토 및폐기물 등의 처리에 들어간 비용 및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출하여야할 것으로 보이는 비용의 합계액이 10,879,199,388원(부가가치세 제외)에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이 토양이 오염되어 있고 폐기물 등이 매립되어 있다는 점은 이 사건 매매 부지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 기아자동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으로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