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허위사실유포,범죄수익은닉,몰수·추징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몰수와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