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세관청,상속세,증여세,조세회피 목적의 존재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에 의하면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조세회피의 목적과 동일한 것이 되어 사실상 모든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는 것이 되고, 이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취지 및 그 기초가 되는 헌법재판소의 1989년 한정합헌 결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