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평등권,공직선거법,헌법,농업협동조합법
나아가 두 범죄의 법정형을 단순히 비교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의 매수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으므로(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이 사건 처벌조항의 법정형이 공직선거법의 그것보다 과중하다고 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