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헌법,직업수행의 자유,재산권
그러나 세목망 이외의 다른 어구를 사용하여 소형선망어업을 하거나, 그 밖의 허가받은 어업에 대한 규제에 따라 어업을 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들이 입는 불이익이 이 사건 세목망 사용금지조항을 통하여 달성되는 멸치 자원의 번식ㆍ보호, 연근해 어업의 분쟁 조정이라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