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채권,전자금융거래법,민법,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기각
예비적 청구 원고는 예비적으로, 금융기관으로서는 인터넷뱅킹에 의한 전자금융을 이용하려는 고객에 게 인터넷뱅킹이 범죄행위에 이용될 위험성을 설명해야 하고, 특히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 출신청이나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제도의 존재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의 담당직원 은 위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그 사용 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