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법인세,법인세법,자유심증주의
자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격으로 정하는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와 이 사건 양도인들 사이에 약정된 에스케이텔레콤 주식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다고 보아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그 주식의 가액을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