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집회의 자유,명확성원칙,죄형법정주의,헌법
나아가 구체적인 사안에서 집회의 목적, 주체, 집회장소의 위치 및 면적과 질서유지선 설정의 방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질서유지선의 적법한 설정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질서유지선의 설정 범위와 관련하여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헌법상 요구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