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임금채권보장법,중소기업은행,임금채권,공익채권
그러나 체당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지만, 융자금은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출하는 것이고 단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성질은 대출금(융자)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중소기업은행이 사업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대출금채권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융자금 상환이 지체된 경우 중소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한다고 하더라도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임금채권이 아니라 대출금채권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체불 임금 등의 사업주에 대한 융자사업을 통해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채권은 회생채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