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종속성,불기소,살인죄,책임주의,형법
서언 (1) 공범의 주체의 의의 형법은, 전술한 바와 같이, 공범의 주체인 행위자를 실행 행위자와 실행 행위 또는 그 이외의 행위자로 구분하여 이원적 구조로 구성한 다음, 실행 행위자를 정범 ( 正犯, Täter), 실행 행위 또는 그 이외의 행위자를 공범( 共犯, Teil nahme )으로 통칭하고 있다고 해석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