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무죄추정의 원칙,공무담임권,헌법,공소 제기
행정을 집행하는 자로서는,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형성한 후 이를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해당 기관의 인적ㆍ물적 조직을 활용하여 한편으로는 그러한 행정이 헌법과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다른 한편으로는 주어진 재량의 범위에서 그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끌고 감독해야 할 책무가 주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