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소송,권력분립의 원칙,부작위,예방적 금지소송의 가능성,행정소송
사법의 본질은 구체적인 법률상의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에 무엇이 법인가를 선언하는 작용인바, 부담적 행정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고 위법하게 거부된 행정행위의 발급을 행정청에게 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청이 위법한 행정행위의 발급을 의도할 때 그 부작위를 명하는 것은 모두 법을 선언하는 작용으로써 오늘날의 실질적 의미의 권력분립의 원칙에 합치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