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중지명령,체납처분,지급결제제도,채무자회생법
이러한 결제시스템 내에서 거래하는 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쪽에 대해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권리행사의 중지, 부인권 행사,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선택 등 채무자회생법의 특수한 규 개시결정 전 중지명령의 경우 사전의견청취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제44조 제1항 제5호), 중지에서 나아가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도 체납처분(강제징수) 등은 취소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