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피청구인,형사소송,항고,청구인
㉑ 법원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등사를 거부한 행위 헌재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소정의 불복절차는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과 유사하며,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 볼 것이나, 위와 같은 법원결정에 불구하고 검사가 거부한 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보충성원칙의 예외가 되는 경우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