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이전등기청구권,시효완성,소유권,점유취득시효
선고 2004다23899, 23905 판결의 사안은, 시효완성 점유자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그와 동시에 시효완성 후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담장과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를 청구한 사안이었는데, 원심이 원고가 시효취득자라는 이유만으로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새로 축조한 담장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 라는 이유로 원고의 담장과 슬레이트지붕 철거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 대하여, 대법원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점유권에 기하여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상대로 점유방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