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의 원칙,살인죄,헌법,존속살해죄,형법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입법 연혁을 보더라도 도덕과 법이 아직 분화되지 않았던 고대로부터 유교적 윤리관념에 비추어 가장 극악한 행위인 십악(十惡)을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하던 것에서 유래하였고,이러한 유교윤리는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신분제에 기반한 봉건질서의 유지를 위한 지배이념화하여,군(君)의 신(臣)에 대한,부(父)의 자(子)에 대한,부(夫)의 부(婦)에 대한,남(男)의 여(女)에 대한 권위와 지배관계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