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명확성원칙,수산자원관리법,죄형법정주의,수산업법
한편, 청구인은 양육항이 전라남도로 변경되었는데다가 근해형망어업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에 전라남도 연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양육항 지정의 변경과 조업구역의 지정 및 제한이 별개임은 관련 법조항의 체계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근해형망어업에 있어 전라남도 연해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ㆍ적용에 관한 것으로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만 심판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에 있어 적합한 주장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