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원칙,헌법불합치결정,적용중지,위헌결정,헌법재판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잠정적용의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포함한 모든 사건에서 해당 법률조항의 효력상실 효과는 장래를 향해서만 미칠 뿐이지만, 적용중지의 경우에는 헌법불합치결정 시점과 법률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는 시점 사이에 아무런 규율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법적 공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법률조항은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