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방 이행,횡령한 금전에 의한 채무변제,부당이득반환,급부의 연쇄와 부당이득,민법
그런데 채무자가 피해자의 금전을 횡령하여 이를 가지고 변제한 경우, 위 판례는 채권자가 그 사실에 대해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모른 때에는 그 변제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어 부당이득이 되고, 단순히 과실로 모른 때에는 유효한 변제로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이 되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