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불기소처분,헌법소원심판,불기소,헌법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은 피청구인이 부당하게 검찰권을 행사하여 위 사건을 불기소처분함으로 말미암아 위 사건의 범죄피해자로서 헌법 제27조 제5항에 규정한 당해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인에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위 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를 제기한 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수단 이외에 달리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 재항고의 제기에 의한 구제를 받을 방법도 없는 것이므로 위 청구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제기하든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