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행정법,취소소송,도시정비법,행정소송
위와 같은 대상판결의 판시를 전제로 한다면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있으면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위법을 다툴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관련판결은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위법으로 그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무효라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신청행위에 기초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하여 구성승인처분의 하자를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절차에관한 하자로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두 처분 사이에 하자가 승계되지 않고 선행처분의 구속력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구성승인처분에 존재하는 위법이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다만 관련판결은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그 인가처분의 위법사유를 이유로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반드시 위법 무효로 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그 위법사유가 추진위원회 제도의 입법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