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집행처분취소,전원합의체,행정처분,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공동부령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
그러나 이 사건 전원합의체판결의 등장으로 인해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여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적 성질이 법규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이 부령형식으로 규정되어 그 법적 성질이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담당 공무원은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장래에 받을 불이익이 구체적이며 현실적이라고 보아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