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변호사보수규칙,이의의 소,채권조사확정재판,민사소송
채권조사확정재판과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 있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문제독촉절차가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에는 독촉절차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되며(민소법 제473조 제4항), 가처분이의사건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와 같이 동일한 심급에서의 불복절차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으로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1회만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