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금의 배분,표준지의 선정과 평가기준,부동산가격공시의 일원화,부동산 가격공시에관한 법률,표준지공시지가
(6)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산림조합․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산업단지관리공단 등)가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국․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등을 위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직접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