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영업의 자유,표준필수특허,실시허락,특허법
퀄컴이 FRAND 조건에 따른 특허 라이선스 계약 대신 체결한 부제소약정, 보충적 권리행사약정, 한시적 제소유보약정은 해당 모뎀칩셋 제조사가 퀄컴의 실시권자가 아닌 휴대폰 제조사에게 모뎀칩셋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모뎀칩셋 제조사가 어떤 휴대폰 제조사에게 공급할지 여부에 따라서 퀄컴의 특허소송 제기 가능성이 달라진다면 그러한 불확실성 자체만으로도 모뎀칩셋 제조사는 독자적인 경영계획 수립 등의 영업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