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법원,공정거래위원회,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가맹계약서 해석, 가맹사업법상 가맹희망자와 가맹사업자 및 불공정거래행위, 약관규제법에 정한 불공정한 약관 조항과 약관 설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