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권,부인권,납부지연가산세,조세채권,회생절차개시결정
제3장 도산과 조세 1789 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납세의 고지를 받은 회생회사가 납부지연가산세의 징수를 면하려면 그 고지된 세액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2 소정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것이고, 회생회사가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대한 납세의 고지를 받고 위와 같은 징수유예를 받음이 없이 고지된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의 징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