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이 확정,선출원의 판단,특허법,무효심결,선원의 지위
[5] 동일인에 의한 출원의 경합: 동일출원인에 의한 출원경합에 대한 실용신안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동일출원인 사이의 협의는 있을 수 없으므로 동일출원인이 동일고안을 2개 이상 출원하였을 때에는 위 단서 후단이 정하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느 출원도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