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보조금의 지급기준,기본권,명칭사용금지규정,보조금 배분
한편 청구인의 주장을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자에 대하여 선거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입법부작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대통령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내용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당사자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헌법상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입법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