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표시광고법,민법,원상회복청구,손해배상청구
분양광고 등과 관련된 현재 상황 (1)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는 2008년 8월 말경 시작되어 입주를 원하는 원고들 등은 2009년까지 입주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들은 당초 분양계약에서 광고한 입주시작일까지 해양공원의 부지조성작업만 하였을 뿐 이 사건 해양공원 자체의 조성공사는 착공조차 하지 못하였고, 당심 변론종결일까지도 이 사건 해양공원과 관련한 더 이상의 사업진척은 없는 상황이며 향후에도 이 사건 해양공원의 조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