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의결권,상법,자기주식거래,평등의 원칙
한편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경우,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고, 무효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등 요건·절차 및 효과에서 특수성을 가지므로 명문의 규정없이 이를 유추적용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의결권이 생겨 제3자가 우호세력인 경우 우호지분을 증가시켜 신주발행과 일부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