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경원자소송,경원자의 관계,직업의 자유
이와 같이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A약품의 제조허가)을 신청한 수인(數人(수인))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서 특정인(甲(갑)제약회사)에 대한 면허나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이 다른 경쟁자(乙(을)제약회사 등)에 대하여 불면허나 불인가․불허가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경우, 불허가 등으로 인해 자기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乙(을)제약회사 등)가 수익적 행정처분(甲(갑)제약회사에 대한 A약품제조허가)을 다투는 소송을 경원자소송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