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공직선거법,헌법,과잉금지원칙,정치적 표현의 자유
한편, 후보자들간의 경제력에 따른 기회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과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유권자들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반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후보자등, 정당조직 및 그 산하조직에 속한 모든 선거운동원들에 대하여도 사전선거운동 및 선거운동에 준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 아무리 일반 유권자들이 순수하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등을 위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하여 쏟아지는 각종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리고 쌍방향 의사소통 등의 형태를 통해서 후보자나 정당측, 또는 선거운동원들이 게시한 정보와 어떻게 내용상 또는 방법상으로 연계되어 어떠한 선거과열로 이어질 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유권자들의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