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양도담보권,회생절차개시 신청,변론,채무자회생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1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주권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반환청구권을 양수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았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그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