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를 취소,면허 취소,제재사유의 승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기득권
영업양도 등으로 지위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양도인의 제재사유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볼 것인지에 대하여, 제재사유의 승계를 부정하면 영업양도 등이 제재처분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제재사유를 승계되는 피승계인의 법적 지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승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