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헌법,금지의 원칙,사전검열제도,언론·출판의 자유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비디오물에 관하여 판매·배포·대여·시청제공 등을 금지하면서, 위에 위반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위반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비디오물의 그 제작기자재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심의기관인 공연윤리위원회가 비디오물의 제작·판매등에 앞서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비디오물에 대하여는 제작·판매등을 금지하고, 심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판매할 경우에는 형사저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전검열제도를 채택한 것으로서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