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 환송,뇌물 수수죄,사기죄,횡령죄,배임죄,뇌물죄
금전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그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고,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자를 위하여 금전을 보관하는 특경가법위반(사기)죄가 성립한 후 그 중 일부 대가의 지급에 다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