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의 위험성,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대학 시간강사 임용관련 허위학력 기재,불충분한 심사,판례 비자발급업무와 업무방해
따라서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것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신청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