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행정처분,당연무효,체납처분,헌법재판소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위헌결정 이후에는 국민의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위헌법률의 적용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헌법률의 종국적인 집행을 위한 국가기관의 추가적인 행위를 용납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 행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종국적인 집행을 위한 피고의 추가적인 행위로서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