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행정소송,재량행위,재량권
따라서 판례상의 재량권 일탈 ․ 남용이라는 개념은, 사실 확정의 흠결이나 사실인정과 같은 사실문제와, 법령위반, 평등원칙이나 비례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 헌법상의 기본권 등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형량 명령과 판단여지 마저 아우르면서, 심지어 행정절차와 행정심판상의 사유에 이르기까지 온갖 이질적인 것들을 총망라하는 거대한 집합개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