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행정소송법 ,민사소송,무효확인의 소송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수립 실시의무가 있고 그 의무이행에 따른 이주대책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였다면 이주대책대상자라고 하면서 선정신청을 한 자에 대해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이주대책 등에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처분의 취소 혹은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여 협의의 법률상 이익의 인정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