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확인,국회,헌법소원,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헌법
[쟁점] 대통령선거 후보자 대담·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의 선정기준에 관하여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한 결정 및 그 공표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위 방송토론회 및 대통령선거가 이미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긍정) [관련판시요약] 토론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방송토론회 및 제15대 대통령선거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82조의2가 존속하고 있는 이상 이후 차기 대통령선거 등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사태나 기본권침해 여부를 둘러싼 헌법적 분쟁이 반복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한 헌법적 해명은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