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헌법불합치,위헌,단순위헌,조세법률주의
한편 재판관 윤영철,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전효숙 다섯분은, 이 사건에서 비록 단순위헌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단순위헌의 선고에 통상 수반되는 정도의 법적 혼란과 공백을 훨씬 넘는 보다 큰 혼란과 공백이 야기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지 않으면 안될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단순위헌을 선고한다고 하여 이 조항의 경우에 국회의 입법재량이 제한되는 것도 아니므로 단순위헌을 선고함이 마땅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