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상대부정청구방지법,원고,부정청구방지법,False Claims Act,민사소송
또한 부정청구방지법상 다른 조항에서는 의무위반을 필요적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비밀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보다 많은 일반인들이 국가재정낭비에 대해서 국가를 위하여 개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국고환수조치를 하는 것이 본 법의 제정목적이므로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기각(dismissal)하는 것은 본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판결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