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산권,토지수용,공용수용의 대상,공용수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및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를 토지수용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