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대법원,표현의 자유,헌법,방송법
국민에 대한 침익적 처분의 근거 법령이 위와 같이 추상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규범력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함은 우리 헌법상 법치주의의 이념 등에 비추어 마땅히 요구되며, 특히 이 사건에 적용된 구 심의규정의 의미를 해석할 때에도 그 근거가 된 상위 법률의 내용과 취지, 나아가 앞서 언급한 헌법 규정의 취지를 모두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