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명의신탁설,구분소유적 공유관계,환매의 법적 성질,국가가 수용하는 목적물,수용대상과 환매대상의 동일성
(2) 국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던 토지 전부를 수용한 경우( 사례) 상호명의신탁설에 의할 때, 구분소유적 공유자는 대외적으로 수용대상 토지를 단순히 공유하고 있을 뿐이고, 제3자에게 내부관계에서 인정되는 토지의 특정부분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사례에서의 수용대상은 일반적인 공유토지 전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