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허용의 판단기준,태아 생명권 보호,프라이버시권,민법상 권리능력,태아의 기본권주체성
헌법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인간으로 될 예정인 생명체라는 이유 때문이지, 독립하여 생존할 능력이 있다거나 사고능력, 자아인식 등 정신적 능력이 있는 생명체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므로, 태아가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낙태 허용의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