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과잉금지원칙,헌법,실형을 선고,직업선택의 자유
그러나 금고형 역시 법원에 의하여 법질서 위반 사실이 확정되어 형량 판단을 거친 것으로서 이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있고, 심판대상조항의 등록취소사유를 징역형 이상으로 한정하여 금고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면 공인중개사의 공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정도로 확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