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선정당사자 자격의 흠
본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본인 등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여야 한다는 종래의 입장을 따른 것으로 선정당사자의 자격에 흠이 있었다 하더라도 선정자가 스스로 당해 소송의 공동소송인 중 1인인 선정당사자에게 소송수행권을 수여하는 선정행위를 하였다면 그 선정자는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점에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