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기관소송,기관위임사무,항고소송,직무이행명령
지방자치법은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이의의 소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법원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라는 공법상의 법인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에서 소송의 원고가 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와는 무관한 국가하부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아마 일개의 국가 하부기관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는 곧바로 각하될 수 밖에 없을 것이기에 제 조170의 소송은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소송이 아닌 그 기관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송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다시금 지방자치단체장의 법적 지위를 비교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만약 양자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이라면 제 항의 소송은 국가 행정조직 상의 하부기관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되어 자기소송 내지 본인소송에 해당하는 것이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소송은 기관소송의 한 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