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의 임면 및 신분보장,청원경찰법,경찰법,청원산림보호직원의 직무,국가공무원법
그러므로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청원경찰법 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보수를 차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되 이를 승진체계와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는 청원자의 경비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청원산림보호제도의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차별화된 보수체계를 도입하더라도 청원경찰법 의 입법례를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