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반언,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피보험자의 서면동의,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금반언의 원칙
그러자 원고는 피고회사가 보험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보험료를 징수하고서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계약체결당시 원고는 남편으로부터 서면동의서의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였고 원고의 요구에 따라 보험설계사가 청약서에 피보험자인 남편의 이름을 기재하였고 계약체결 후에 남편이 보험계약에 동의한 다는 인증서를 제출했으므로 비록 남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어도 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