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세,법인세법,법인세,인 ․ 허가의제도,민법
이와 관련하여 의제되는 인 ․ 허가 등의 행정행위는 법상 별도의 처분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해당 법률의 자동적 집행력에 의해 의제될 뿐 그 의제되는 행정행위의 발급이라는 외관이나 발급기관으로서의 행정청에 대한 표시 등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의제된 인 ․ 허가 등 행정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의제에 대한 개념의 오해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