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공직선거법,병역법,기본권,선거운동의 자유
(4)나아가 선거운동의 내용이나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의 금지 여부를 달리하거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경고처분 및 복무기간 연장 외에 다른 완화된 제재수단을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면서 그 위반 시 일률적으로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