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대법원,금융산업구조개선법,도시정비법
이에 하급심은 이러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조합 설립 동의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동 조합은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들어 A구청장이 이런 하자를 간과한 채 위법하게 사업시행인가처분을 하였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