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자제한법,대부업법,명확성원칙,집행유예를 선고
(3)한편,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이자제한법보다 이자율이 높은 대부업법의 이자율 제한조항이 적용되고, 높은 이자에 대한 부담으로 대부업자의 소송상 청구에 대하여 적극적인 응소를 포기하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청구권 및 행복추구권 중 재판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