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금지약정,직업선택의 자유,대법원,신의칙,영업비밀의 침해행위
판례도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라 함은 계약간계 존속 중은 물론 종료 후라도 반드시 명시적인 계약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인적 신뢰관계의 특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