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소송,부동산등기법,피고,요건사실론,제110조 제3항 ,원고,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명시적, 묵시적 합의로 가능한데, 묵시적 합의는 무효등기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가 무효임을 알면서도 유효함을 전제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거나 용태를 보이는 등 무효등기를 유용할 의사에서 비롯되어 장기간 방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