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지상권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 중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설정된 12필지에 대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를 각각 산정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12인 추가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이 사건에서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토지등 소유자 4분의 3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