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의정부지방법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평등권,행복추구권
살피건대, 유환 일행이 시비를 걸어오자 청구인 김근이 술집 밖에 있는 유환 일행에게 나가면서 나이어린 여성인 김현과 함께 나갔을 뿐, 청구인에 비해 체격이 건장하고 나이도 많은 남성인 오훈(xx세)이나 동석 중이던 다른 일행을 대동하지 않고 나간 것은, 유환 일행에게 곧바로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비가 발생한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나간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황상 자연스럽고, 건장한 남성 4인을 상대하러 나간 왜소한 체격의 청구인이 수적으로 불리한 입장에서 갑자기 먼저 상대방의 멱살을 잡거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스스로 불리한 상황을 자초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