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활동방해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사적독점금지법,공정거래법
그러므로 표준필수특허권자가 표준화기구가 표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특허기술이 표준으로 채택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FRAND 확약을 제출하고도 자신이 스스로 행한 FRAND 확약을 위반하는 것을 방치하게 되면 표준화 과정에서 부수하는 반경쟁효과를 제어하기 위한 FRAND 확약의 경쟁법적 기능을 마비시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