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무효,취득세,하자,대법원,행정행위
무효와 취소의 구별 판례는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으로 원칙상 중대명백설을 취하고있다 다만 판례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라고 판시하면서 사안에 따라 예외적으로 중대명백의 요건이 완화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