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공소제기,공모공동정범,소제기,범죄사실과 적용법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공소장에 예비적·택일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조건부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불확정적인 공소제기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수개의 범죄사실은 경합범으로 기소하거나 추가기소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수개의 범죄사실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점을 그 논거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