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행정절차법,건축신고,심사권,보충의견
반면, 신고수리여부에 관한 결정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다고 볼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그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결국 신고만으로 해당 행위를 개시하도록 허용한 뒤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적으로 감독적 통제를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신고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해당 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최종적인 허용여부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지에 따른다는 견해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