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항고소송,대법원,행정처분
그리고 원심은, 2003년경부터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서 여러 개의 도금업체가 운영 중임에도 그로 인한 공해 관련 민원 등이 제기된 바 없었던 점, 원고들이 제시하고 있는 공해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가동할 경우 환경오염 및 공해발생 등에 따른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을 유지함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들도 처음에는 도금업이 입주제한 업종인 공해유발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밝혀왔던 점, 원고들은 이 사건 변경계약을 신뢰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미 많은 자금과 노력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장차 설립할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철저한 사전·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주변 환경과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