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기소유예처분,대법원,소유권,유아교육법
」 (2) 피청구인은 청구인 김선의 혐의를 인정하되, 초범인 점, 이 사건은 사립학교법상 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유치원의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고 이에 따른 유치원 설립자변경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변경사유를 허위 기재하였다는 것인데 위 매도 금지를 규정한 법령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어 보이고(대법원 2013도11735 판결 참조),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