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건설기술 진흥법,행복추구권,평등권,산업안전보건법
설령 에게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은 안전보건기구 총괄책임자로 부장 장순, 안전관리자로 대리 직급인 청구인과 사원 김현, 보건관리자로 사원 한호를 각 지정하고, 토목, 건축, 전기, 설비, 품질, 자재와 관련하여 각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을 별도로 둔 사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콘크리트 카의 운행에 관여한 바 없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에서는 장순이 관여하여 , 와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였을 뿐 청구인이 합의에도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안전보건기구 총괄책임자도 아니고 의 대리로서 안전관리자 중 1인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 및 그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