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손해배상책임,특별위원회,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그러나 이와 같이 원고의 강의태만과 교수로서의 품위손상이라는 사유가 이 사건 재임용 거부의 원인이 아니고 명목에 불과하다면, 이는 원심이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면서 그 근거 사유로 원심 판시와 같은 원고 재직기간 중의 근무태도나 강의태만 및 피고와 학교에 대한 비난 행위 등의 잘못이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인정한 것과는 서로 충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