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비례원칙,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죄,헌법
(4)청구인 김식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에 소속되어 있지만 금융기관 본래의 여신금융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총무부서에서 간판,광고,홍보 등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런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