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해당성,행위론,위법성,자연범과 법정범의 구별실익,책임성
즉 형법 제8조 단서에 의거하여 형법총칙 중 적용을 배제할 규정(제9조, 제10조, 제16조 등)의 선별, 양벌규정의 설정, 인과관계의 추정규정 설정, 거증책임의 전환규정 설정, 벌금형의 과태료처분(행정제재)에로의 전환,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와 같은 보안처분의 부과 여부, 당해 행정관청의 고소·고발의무의 부과 여부 등에 있어서 행정범의 특수성이 중요한 판단원리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