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대법원,택지개발촉진법
결국, 보금자리주택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광역교통법 제1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아니고, 따라서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시행된 주택건설사업은 광역교통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면제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