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법,불법행위책임,손해를 배상,손해배상청구
그리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 21차 조합도 피고 1차, 2차 조합이 분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유령조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보면, 비록 계약서에는 피고 구성스윗닷홈주택조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나 소외 1에 의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위임받은 피고 주식회사 한스리더 및 프라임탑 사이에서는 계약당사자를 피고 21차 조합으로 보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원가입계약의 계약당사자는 원고들과 피고 21차 조합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