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보원칙,공정거래법,공정거래위원회,과징금 부과처분,재산권
과징금부과조항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의 주장과 쟁점 (가) 청구인은 과징금부과조항이 자기책임원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과징금부과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주된 기본권은 재산권이고, 위 주장은 과징금부과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이므로, 자기책임원리 위배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