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양도소득세,소송을 제기,민사소송,이전등기
선고 98두7084 판결 사실관계 요약 :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하였고, 명의수탁자의 상속인들이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반환하기를 거부하고 이를 횡령하려고 다른 사람들과 위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위 토지가 낙찰되었고, 명의신탁자는 위 상속인에 대한 허위채권자들을 상대로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그 상속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