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집행,위반행위,이중처벌,과징금
과징금 고시가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으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수권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는지, 아니면 재량행위인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한 행정규칙으로서 직접적인 대외적 효력은 갖지 않고, 다만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가 평등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것인지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재량준칙인지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