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를 배상,손해배상책임,방송문화진흥회,변론,손해배상 청구권
乙 회사 노조의 파업과 계속된 제작거부 및 그로 인한 방송파행에 관하여 丙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丙의 조직통할 능력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乙 회사의 경영상황 악화에 관하여 丙에게 어떤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丙의 경영능력은 통상적인 방송사 대표이사의 경영능력보다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 점, 丙이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하는 어떤 행위를 하였다거나 부당한 인사조치에 관여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고, 乙 회사의 노조나 일부 시민단체가 丙의 사퇴를 요구하였으나 이는 甲 회사의 丙에 대한 해임결정에 조응한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 丙이 乙 회사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가 丙에 대하여 해임 사유로 든 것들은 모두 임기 전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그 외에 丙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