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성,토지분할신청 거부행위,토지분할신청,지적소관청
그러나 그 후 헌법재판소는 지적법 제 조 제 항382에 의하면 토지소유자에게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고 이에 대응하여 소관청은 소유자의 정정신청이 있으면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한 다음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피청구인의 반려행위는 지적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청의 지위에서 청구인의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확정적으로 거부하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서 공권력의 행사인 거부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 조 제 항 소정의 공권력의681 행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