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경영간섭,이동통신사업자,판매목표강제,평등권
는 판매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려금이 별도로 지급되는 단말기의 경우 출고가에서 장려금을 뺀 금액에 이를 판매하도록 강요하고 그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였으며 청구인과 대리점 직원의 휴가계획서를 제출받아 휴가일정을 관리하였는데, 이는 거래상대방의 거래내용 등을 제한하여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