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남용행위의 금지,공정거래위원회,남용행위의 유형,독점규제법
제도의 목적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당해 시장에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공급량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하여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업자이기 때문에,그들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공급량을 줄이고 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자원배분이 왜곡되고 소비자후생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되거나사업활동이 위축되기도 하고, 또한 거래상대방이나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등여러 가지의 폐해가 나타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