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공직선거법,헌법,과잉금지원칙,정치적 표현의 자유
한편, 우리와 선거제도의 운영 및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의 전반적 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내에 한해서 인터넷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푸는 차원에서의 입법개선논의가 진행 중이고, 그 과정에서 인터넷 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의 부작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바, 우리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내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고 있으므로 인터넷 매체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