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를 제기,국가배상법,재판청구권,헌법,학교안전법
이와 같은 논리라면 공제회는 재심사청구인이 재심사청구를 하면 바로 공제급여 지급의무 부존재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게 될 것인데, 이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마련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고, 합의간주조항을 둔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