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경자유전의 원칙,헌법,농지법,농지
(3)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이행강제금 부과의 전제가 되는 위반행위 태양은 농지 처분명령불이행으로 정형화되어 있어 애초에 법관이 재판에서 재량권을 행사할여지가 거의 없고, 그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행강제금에처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액수를 정함에있어 법원에 구체적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입법형성권 한계를 벗어나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