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도로교통법,지방경찰청,교통법,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도로교통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은 자동차의 운전면허를 세분하고, 각 각의 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 가능한 차종, 면허의 취득자격이나 요건 등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