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무죄를 선고,형사소송법,공소장변경,언론의 자유
그에 따라 이 사건 쇠고기 수입 협상은, 30개월령 미만 소의 모든 식용부위의 수입허용(특정위험물질 및 기계적 회수육 등 일부 제품 제외), 미국이 강화된 사료 금지조치를 공포할 경우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 허용, 특정위험물질은 30개월령 미만의 소는 편도, 회장원위부의 2가지, 30개월령 이상의 소는 편도, 회장원위부,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척주의 8가지로 분류하는 내용으로 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