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공정거래위원회,헌법,명확성원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처분시한을 둘지 여부, 그 적용범위와 기간 등 그 구체적 내용의 형성에 관하여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양상과 이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평가의 변화, 조사의 실질적 난이도, 법집행의 공익상 필요와 실효적 제재의 요청, 처분 상대방 등의 법적 안정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