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조세채권,체납처분,과세관청,재산권
따라서 교부청구를 이유로 체납처분이 중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체납자가 받는 불이익은 자신이 체납한 다른 조세에 대하여 별도의 압류절차 없이도 이미 진행 중인 체납처분 절차에서 조세를 징수당하여 다른 과세관청이 별도의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우연하고 제한된 기간 동안 자신 소유의 재산을 공매당하지 않을 기회를 상실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제한의 정도가 과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