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품권,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조세법률주의
(나) 예측가능성 법 제1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조는 용역의 개념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법 제7조 제1항 및 위 법률조항은 일반소비세로서의 부가가치세의 성격에 대응하여 용역의 공급의 의미를 규정하면서 그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한편 법 제7조 제3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