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처분,보안관찰법,행정처분,헌법,헌법재판소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조용호의 보안관찰처분 근거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피보안관찰자인 청구인이 보안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보안관찰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소된 당해 사건의 적용법조는 이 사건 처벌조항뿐이므로 보안관찰처분 근거조항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