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권리보호이익,재판의 전제성 심사,대법원,위헌여부의 심판이익
(판 례) 재판의 전제성 심사에서 제청법원의 견해 존중 (1) 대법원은 당해사건에서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39조가 적용되고,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내지 제4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특조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하여 각하하였는데,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특별조치령인지, 신특조법인지의 문제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이고,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대법원의 법률적 견해에는 명백히 유지되지 않을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신특조법 제2조 내지 제4조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