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고난도금융투자상품,고난도투자일임계약,설명의무위반
특히 자본시장법 제48조의 규정상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위반에 대하여는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지 않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상 금융투자업자 아닌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환되므로, 금융투자업자의 금융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보호된다는 문제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