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권,헌법,입법재량,명확성,신뢰보호의 원칙
이른바 12·12 및 5·18 사건의 경우 그 이전에 있었던 다른 헌정질서파괴범과 비교해 보면, 공소시효의 완성여부에 관한 논의가 아직 진행중이고, 집권과정에서의 불법적 요소나 올바른 헌정사의 정립을 위한 과거청산의 요청에 미루어 볼 때 비록 특별법이 개별사건법률이라고 하더라도 입법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공익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