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청구권,논리와 경험의 법칙,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민법,피고의 상고를 기각
5kg으로 나누어지는데, 위 확약서에는 보상금이 이 사건 육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네배로 물량에 대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위 확약서에 주식회사 네배로의 대표이사도 함께 서명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보상금 전부를 주식회사 네배로에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네배로 물량에 대한 대상청구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위 확약서로써 이 사건 육계에 대한 대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차피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