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선택의 자유,명확성원칙,헌법,방문판매법,죄형법정주의
그러나 위 개정은 다단계판매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정의조항을 보완하여 다단계판매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정의조항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에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