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명령 제21조 제3항,유럽연합기능조약 제290조 제1항,제1조,유럽연합기능조약 제290조,계쟁명령 제1조
이와는 달리 유럽연합기능조약 제290조에서 논의하는 본질적이라는 것은 유럽연합의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며, 독일의 본질성설과 같이 시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이 본질적이라는 논의는 유럽연합기본권헌장 제52조 제1항 차원의 논의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