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와 경험의 법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감금죄,정신보건법,자유심증주의
그리고 위 진료기록감정촉탁회신서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병원 의무기록에 기술된 증상에 의해 정신분열병(조현병), 양극성 장애의 조증 삽화, 망상장애, 인격장애, 물질사용장애 등의 질환을 추정할 수 있고, 망상장애 또는 정신분열병(조현병)환자의 경우 자신의 증상에 대한 병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증상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보고가 다른 경우가 흔하며, 환자와 보호자가 보고하는 증상이 일치하지 않고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라도 담당의사로서는 정신질환의 가능성이 있고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정신과적 질환의 특성상 환자의 진단이 사회통념상 신뢰할 수 있는 가족(자녀, 형제 등)의 보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