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공법
개정이유 연수원의 폐쇄 등에 관한 조항을 규정에 신설함에 따라 인가취소의 세부적인 기준, 절차 등을 마련하고,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연수원의 종류가 영 제2조에 의한 연수원 전체로 되어 있으나, 원격교육연수 지원센터의 업무가 원격교육연수원의 설치·폐지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점을 고려하여 원격교육연수원만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