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평등권,공직선거법,헌법,농업협동조합법
그러나, 이 사건 금전제공 금지조항은 지역농협의 조합장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일 뿐, 농협법 제50조 제4항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을 제한하거나 선거운동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농협법 제5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금지하는 조합원등에 대한 금품제공행위, 호별방문, 후보자비방행위를 할 수는 없으나, 농협법 제50조 제4항이 허용하는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전화ㆍ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ㆍ호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