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을 부담,배상청구,공무원의 고의·중과실,국가배상법,손해배상책임
위 판결에서 대법관 사이에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였는데, 다수의견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공무원의 경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여전히 국가의 기관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대외적인 배상책임은 전적으로 국가에게만 부담시키고 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으며, 반면에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국가의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하므로 공무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되 다만 그 행위의 외관이 직무집행으로 보여질 때에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게도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