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무효의 소,무효의 소,자기거래규제,자본감소,상법
신주발행, 합병 등 자본거래에 대하여 본조를 적용하는 견해도 본조의 요건을 위배한 신주발행 또는 합병에 대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려면 신주발행무효의 소와 합병무효의 소를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처음부터 자본거래에 대하여는 본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법적용의 명확성과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