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원칙,적법절차원칙,헌법,형사소송법,참여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⑴ 명확성원칙의 위배여부 명확성원칙은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으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이며, 이는 법규범의 의미내용이 불확실하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없고, 법집행 당국의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