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결과제거청구권,사인의 경찰비용 부담책임,교통법,행정대집행법
개별법을 보면, 경찰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는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간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사인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면서 경찰주체가 지원하는 경우(산림보호법 제24조 제3항·제4항), 사인의 부담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35조 제6항; 하천법 제29조 제1항)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