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권리행사방해죄,군용물분실죄,죄형법정주의원칙,저작권법
32 [대판 87도1952] 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취거라 함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므로 점유자의 의사나 그의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는 여기에서 33 [대판 77도405] 사실 위생적인 육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