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원심판결을 파기,공동정범,절도죄,대법원
을 등은 선임병 역할을 하면서 의무반 내 분위기를 주도하는 갑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평소 갑의 적극적·소극적인 지시나 권유에 따라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나 횟수도 갑에 비해 훨씬 덜하였다는 점, 사건 당일은 물론 그 전후로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를 형성할 만한 동기가 될 수 있는 별다른 정황을 찾을 수 없다는 점, 피해자가 쓰러지자 더 이상의 폭행을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물을 먹이려 하거나 오줌에 젖은 속옷을 갈아입히고 나아가 갑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을 등은 갑과 일체가 되어 그의 행위를 이용하여 살인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