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허가권,기본권,재산권,지방자치단체
지정조항에 의하면 소규모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건물을 설계한 건축사와 감리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허가권자가 지정한 감리자와 감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계약의 상대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침해되며, 기존에 통상 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하여 계약하던 것을 별도로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재산권이 침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