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헌법,헌법소원,대통령기록물법,심판청구
91헌마55, 집유질서 유지대책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개요와 심판대상] 농수산부(지금의 농림부)장관은 원유(原乳) 공급부족에 따른 유가공업체간의 집유경쟁과 이에 따른 집유질서(集乳秩序) 문란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유가공업체 사이의 사전협의나 시·도지사의 사전승인 없이 함부로 집유선을 바꾸는 유가공업체와 낙농가에 대하여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집유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처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시·도지사에 하였는데, 이 대책지시가 청구인(낙농가)의 재산권침해의 위헌적 공권력행사라고 하여 이 대책지시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