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행정법원,확인판결,무효확인판결,인가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이러한 모든 점을 아울러 보면, 인가처분에 있어서도 수리처분이나 학교법인 기본재산교환 허가처분과 같이 원칙적으로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그것이 민사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지 아니하여도 보충행위인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방법이 아닌가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