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권,수산업법,지방자치단체,자치권,지방자치법
만약 이러한 행정관습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라 해상경계선을 획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종래의 행정권 행사 내용, 주민의 사회ㆍ경제적 편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획정해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쟁송해역은 피청구인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획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