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전원합의체,정기상여금,대법원,신의칙,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에서 문제되는 행위(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행한 임금협상과 노사합의)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마땅히 존재하였어야 할 강행적 법질서(즉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임금협상과 노사합의도 이를 전제로 행하여야 하며, 이에 반한 노사합의는 무효가 된다는 내용의 법질서)와 현실적으로 존재하였던 강행적 법질서(즉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으므로 이에 기초하여 행한 임금협상과 노사합의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던 법질서)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