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주의,행정소송,소송법적 재량처분의 취소,재량권,직권탐지주의
특히 우리나라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사유는 독일에서의 전통적인 재량하자의 3유형인 재량일탈, 남용, 불행사의 경우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형량명령, 판단여지는 물론이고 이유제시의무, 처분기준의무의 위반 등 절차하자 그리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라고 하는 기속재량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사법심사사유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얼마든지 추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