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공동불법행위,대법원,민법,손해배상채무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마이스터의 특판과장인 피고 1이 물품의 수주 및 발주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관하게 된 피고 마이스터의 업무용 인감을 이용하여 독점판매계 약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제3자에게 보여주어 금전을 대여하도록 권유한 행위는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 마이스터는 피고 1의 사용자로서 피고 1 등과 연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