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배상의 배제,공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국가배상법 제3조,자치사무,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
사무의 귀속주체로서 배상책임자 국가배상법 제2조(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제 1 항과 제5조(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당해 사무의 귀속주체(歸屬主體(귀속주체))에 따라 국가사무의 경우에는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고,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