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손해배상청구권,투자자보호의무 위반,원심판결을 파기
앞서의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 甲, 乙이 입은 손해는 이 사건 제2호 펀드에 가입함으로써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투자금액과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한 일실수익의 합계액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들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 원고들의 투자결정은 원칙적으로 수익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제2호 펀드는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에도 만기까지 분기별 확정수익금이 지급되고 기준가격이 변동하는 구조로서 만기시점까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미리 예측하기도 어려우므로, 위 원고들의 손해는 아직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