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법원,민법,손해를 배상,소유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등기부등본과 위장매도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주민등록증만으로 섣불리 위장매도인을 이 사건아파트의 소유자인 甲으로 믿고 중개행위를 하여 아파트의 매도의뢰인이 진정한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여부에 관한 조사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