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규칙제정권,헌법재판소법,대법원,헌법소원,권리구제형 헌법소원
99헌바6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있어서 재심의 허용 여부 ∙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 작용에 대한 헌법소원일 것)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사안의 성질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은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절차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