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가족관계등록법,민법,헌법,입양특례법
재판관 이정미,재판관 김이수,재판관 이진성,재판관 서기석,재판관 조용호의 위헌의견 기혼자 중 친양자의 양친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을 수 있듯이,독신자 중에서도 양자의 복리에 도움을 주는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며,친양자 입양 당시의 혼인관계는 입양 후 이혼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으므로,친양자 입양 당시 기혼이라는 점이 양자의 복리증진에 적합한 양육환경을 절대적으로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