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청구,민법개정위원회,비용배상의 성질,증명책임,민법
법적 성질개정안에 따른 지출비용배상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이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일종으로 볼 것인지,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청구권을 인정한 것으로 볼 것인지 견해가 나뉠 수 있고, 이러한 견해 대립은 비용배상의 요건 및 증명책임 소재와 관련된 문제에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