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공무원에 대한 허위신고 ,면허증 ․ 허가증 ․ 등록증 ․ 여권,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 
본죄에 있어서의 불실의 기재는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령 그 전제절차에 허위적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당사자의 허위신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본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