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거부처분,당사자소송,소멸시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1차 육아휴직을 종료한 후 소멸시효 3년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것은 역수상 명백하여 여전히 피고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