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발행,신주인수권,서울고등법원,상법,이사회결의무효확인
다만, 신청인 측이 주식을 비밀리에 매집하는 과정에 그 당시의 허술했던 구 증권거래법의 관계 규정을 교묘히 회피해 나감으로써 법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하여는 못마땅한 면이 없지 않으나, 그렇다고 하여 신청인이 이 사건 전환사채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자격이 없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또 이것이 한화 측의 위법한 대응을 정당화시킬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