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지명채권,명의개서,상법,유가증권
논의의 주요요지는 주식양도는 유가증권이 부존재한다면 지명채권양도의 방법, 유가증권이 존재한다면 그 유가증권을 교부함으로써 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기존의 계약법과 유가증권법리에 적합한 해석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양도를 제한할 절대적으로 타당한 이유는 찾기 어렵고, 주식양도부분 중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제한 부분은 불필요한 규제로 많은 판례를 양산하는 원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