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항변의 종류,침해소송,진보성,특허권,무효사유
무효항변의 종류 (1) §101 (patentability) 이는 발명이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항변으로서, Bilski 사건에서 에너지산업에 있어 경제적 손실을 헤지(hedging)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은 특허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판결, MayⅠ사건에서 위장장애약물의 투여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방법은 자연법칙에 대하여 특허권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특허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Alice 사건에서 금융거래를 원하는 쌍방 사이에서 일방이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settlementrisk)을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줄일 수 있는 금융거래시스템에 관한 특허는 여전히 추상적인 아이디어(abstract idea)에 불과하여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는 판결과 같은 일련의 판결 이후 소송에서 이 항변이 활성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