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상법,상호속용 영업양수,증명책임
이 판결에서는, 사업계획승인을 양수받은 자가 낙찰자가 아니라 낙찰자로부터 골프장 부지를 다시 매수한 사람이므로 골프장부지의 이전은 단순한 부동산매매계약에 불과한 점, 더욱이 낙찰로부터 4년이 흐른 후에 낙찰자 아닌 제3자(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영업이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