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서 규율하는 나머지 서류들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도 세금계산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그에 따라 위 서류들을 거래 없이 수수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가 조세질서에 미치는 악영향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