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현대모비스,주주총회결의와 관련된 판례,소주주의 이익,주주권
간이합병에 의하면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데, 이는 존속회사가 소유하는 소멸회사 주식의 의결력을 고려한 제도이므로 만일 제368조 제3항을 적용한다면 소멸회사 주주총회에서 존속회사는 특별한 이해관계인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의 의결권행사를 배제한 채 나머지 주주가 합병을 결정하여야 하고, 현행법처럼 주주총회결의를 이사회가 갈음할 수 있다는 입법은 성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