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등거리 중간선 원칙,공유수면,지방자치단체,행정안전부
판례(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는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고려하여 형평의 원칙에 따라 확정되어야 한다는 헌재결정)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자치권과 함께 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고,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