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처분의무,행정쟁송,행정심판,거부처분,대법원
그러나 이는 또한 판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를 지나치게 좁힘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부인되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유에 의한 동일한 내용의 거부처분의 발령 가능성을 확대하여 유보하는 것이므로 분쟁의 일회적 해결, 소송경제 및 원고의 효율적인 권리구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문제점도 야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