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형사소송,특별검사,기본권,법원
91헌마114 [판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그 법규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체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로서 당해 법규에 대한 전제관련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법규를 직접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