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대법원,국가배상법,지방자치단체,범죄피해자 보호법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위 원고들이 지급받은 유족구조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소정의 유족구조금과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