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교육부,직업의 자유,기본권,영유아보육법
(2) 판단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원격교육은 학습자와 교수자가 분리된 채 매체를 매개로 수업이 진행되므로 학사관리 및 평가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워 대리수강 및 대리시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면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학습자와 교수자 및 학습자 상호 간의 상호작용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