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직업의 자유,재산권,평등권,헌법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4항은 이미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어 오던 기존 국기원의 재산관계를 법정법인 국기원에게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기존 국기원의 재산권이 박탈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위 부칙조항이 기존 국기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