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관세,외국환거래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형법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괴는 외국인 홍콩으로부터 국내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되지 아니한 외국물품에 해당하고, 그 것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시 외국인 일본으로 반출되었으므로, 관세법이 정한 반송신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송신고의 대상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