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서훈,통치행위 ,행정소송 ,국가보훈처장 
이 사건 평석대상판결에 있어서 서훈취소에 있어서 대통령의 권한을 인정하여 피고적격을 인정한 것이나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해임처분과 관련한 사건에서 대통령이 피고적격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점은 대통령의 지위에 관하여 종전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라고 하는 헌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법 차원에서 행정조직법상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행정청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