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명확성원칙,죄형법정주의,지방자치단체
(5)행정재산의 권원 없는 사용ㆍ수익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에게 상당한 재정적, 행정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그 책임의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형벌로서 달성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기본권 사이의 균형을 상실하였다고도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