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처분,가산세부과처분,도로구역의 결정 변경처분,청문,사전통지
이 판결은 종래 징세편의만을 염두에 둔 근거가 없는 관행을 설득력이 있는 논증을 통해 타파함으로써 법의 현재화의典範(전범)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세징수법에서 가산세부과처분의 납세고지에 관해 상응한 법개정이 아직 행해지지 않고 있다 사실 문제의 원인은 본질이 조세가 아님에도 본세를 기준으로 가산된다 하여 가산세 란 명칭을 사용한데 있다 차제에 가령 제재금과 같은 용어의 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