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공직선거법,투표권,명확성원칙,죄형법정주의
(2) 경선운동방법 조항들은 선거사무소 설치 및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ㆍ현판,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방법,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홍보물을 발송하거나 합동연설회ㆍ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을 통한 경선운동만을 허용하고, 이를 위반하여 경선운동을 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경선후보자가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 선거공약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