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명확성원칙,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직업의 자유,지방자치단체
(3)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평가되는 고용부담금제도는 사회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고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간에 평등하게 조정하고, 실업 중인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인을 새로이 고용하는 사업주가 작업설비 등의 개선을 위하여 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주의 공동갹출금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