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자유무역지역법,미수죄,예비죄,형법
관세포탈죄를 비롯한 관세범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조직성 · 전문성 · 지능성 · 국제성을 갖춘 영리범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기수와 미수, 미수와 예비가 그 법익침해 가능성이나 위험성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의 입법목적 달성 및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그 예비행위를 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