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무집행,위법성조각사유,노역장유치,공무집행방해죄
보호의 객체이기 때문에 위법한 공무집행까지 형법이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점,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해서는 국민이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점,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민의저항권 또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것이 자유민주국가의 법치질서와 상통하다는 점, 개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국가의 작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국가의 기능적 작용도 엄격히 법의 한계를 지킬 것이 요구되므로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반항을 처벌하는 것은 법의 적정한 집행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 등을 그 논거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