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법규명령의 성격,헌법재판소,법령보충규칙
사안에서 군법무관임용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령으로 군법무관의 보수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권이 30년 이상 입법부작위를 하였으며, 그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음이 인정되고, 입법부작위를 통하여 법률에서 규정한 청구인의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 즉 재산권을 직접 침해하였음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