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명의차용,사용자책임,지휘․감독의무
76다1855 판결 역시, 피고회사와 동 회사가 발행하는 주간지의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있는 소외 甲(갑)이 자신소유의 차량에 피고회사의 표식을 부착하여 운행하던 도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甲(갑)이 피고회사의 표식을 부착한 것은 피고회사의 금지조치를 어겨가면서 함부로 부착한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피고회사는 소외 乙(을)(甲(갑)이 고용한 운전수)을 사용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도 없거니와甲(갑)에 갈음하여 乙(을)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