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성적 자기결정권,친생부인의 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그러나 우리 사회는 오늘날 성에 대한 국민 일반의 법감정이 변하고 있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 모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며, 세계적으로도 간통죄를 폐지하는 추세이고, 간통 및 상간행위의 형사처벌이 일부일처제와 가정보호·부부 간의 성적 성실의무 보호·여성의 보호에 실효적인 기능을 하지도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