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입찰참가자격제한,장기계속공사계약의 이원적 구조,하자담보책임,총괄계약
앞서 Ⅱ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입찰은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점, 제1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부기금액을 기재하므로 총괄계약의 공사금액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계약보증금을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총괄계약의 구속력 인정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총괄계약이 성립한다는 점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