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대법원,민법,조세특례제한법,양도소득세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소외 2는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에게 세무대리를 위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외 2가 피고에게 원고의 양도소득세 면제신청 관련 필요 서류 전부를 보내면서 위와 같이 말하였고, 원고 명의로 보수가 입금된 이상, 세무대리 위임의 의사와 구체적 위임사무의 내용이 명확하다고 할 수 있어, 피고가 본인인 원고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