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명확성의 원칙,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자기결정권,헌법
이 사건 각 심판대상조항이 응급환자 본인까지 수범자에 포함시키며 응급의료에 대한 방해 행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범죄의 경중이나 고의성의 유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응급환자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 행위에 복종하지 않은 어떠한 경우라도 위 법률조항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