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법무부,출입국관리법,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출입국관리사무소
(2) 원고가 난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파룬궁 수련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국 내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로서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이거나,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파룬궁과 관련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정부가 주목할 정도에 이르러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자[체재 중 난민(refugee sur place)]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