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 2 제1항,의료법,제24조의2 제1항,형법
진료정보의 특성으로서는 민감한 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중에서도 특히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의 요청이 강하다는 점, 치료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사에게 정보의 유보가 정당화될 여지가 있다는 점(의사의 치료상의 특권), 공중위생의 향상과 의학의 연구 등 공익을 위하여 이용할 사회적 필요성이 높고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연구의 자유라는 다른 가치의 사이에서 상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환자의 사망 후에 유족 등에 의한 진료정보의 개시(開示)나 정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 높은 시장가치를 가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