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근로기준법,기대권,대법원,원고
특히 기간제 근로계약이 수차 반복 갱신되어 당사자 쌍방이 그 기간의 정함이 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