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귀책사유,표현대표이사의 성립요건,제395조,명칭의 사용방법
즉 평소 대표이사의 승인 아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사용인, 무효 또는 부존재인 주주총회결의에 의해 선임된 이사, 회사설립당시의 대표이사, 대표이사로 선임된 적이 없는 자, 대표이사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은 자, 이사직을 사임한 자등의 행위에 대해 제395조를 유추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