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신주인수권,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포이즌필,자본시장법
현물출자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수설 및 판례는 현물출자의 경우 회사가 출자된 재산을 평가하여 그 가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배정하기 때문에, 다른 주주에게 배정해야 할 주식수를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고, 회사로서는 특정 재산의 보유가 목적이므로 다른 주주에게 굳이 출자를 강요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