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위조죄,중국 호구부 변경 사건,풍어제 의혹 사건,공무 집행 방해죄,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첫째로, 수사 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허위의 진술과 증거만으로 증거의 수집ㆍ조사를 마쳤다면, 이는 수사 기관의 불충분한 수사에 의한 것으로서 피의자 등의 위계에 의하여 수사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