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귀속결정,소유권,확정판결,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확인결정
또한 종친인 소외 1이 한일합병 직후 후작 작위를 받는 등 친일행위의 대가로 각종 이권과 특혜를 부여받아 온 사정을 고려할 때,러·일전쟁 개전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조사부와 임야조사부 및 등기부 기재 내용은 소외 1이 일제에 의하여 주도되었던 식민지 토지정비정책에 편승하여 받은 것으로 볼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