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지방자치단체,일반적 행동자유권,행복추구권,헌법
기부금품모집금지조항에 대한 판단 (1)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기부금품모집금지조항이 공무원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을 금지하는 이유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목으로 국민들로부터 금품을 기부 받는 경우 일반 국민들로서는 그와 같은 기부에 동참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 있어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