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고지의무,기각,민법,변론
원고가 부담하는 보험금 지급채무의 범위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해사망후유, 소득보상자금, 특정교통상해사망, 특정일반상해사망, 상해의료비, 상해입원비 등 6개 항목을 담보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망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망인은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특정교통상해로 사망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상해사망후유 담보, 특정교통상해사망 담보가 지급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