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로 인정,자유심증주의,대법원,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형법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하여 분리확정된 피해자 공소외 6,공소외 7에 대한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공모공동정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