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정보공개법,정보공개청구권,손해배상소송
경영·영업상 비밀은 영업수행과 관련하여 존재하는 사실로서(Zusammenhang mit einem Geschaeftsbetrieb), 공표되지 않은, 즉 제한된 범위의 사람들(Begrenzter Persnenkreis)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서 정 보보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비밀로 하고자 하는 것이며(Subjektiver Geheimhaltungswille), 그 비밀의 유지에 정당한 이익(Berechtigtes Geheimhaltungsinteresse)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