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법인세,소득세법,법인세법,한국예탁결제원
먼저 원고들이 이 사건 할인액 등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명력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