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유죄로 인정,관광진흥법,원심법원에 환송,주위적 공소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여행업자인 여행사는 여행객에게 여행과 관련된 시설 등의 이용에 관한 알선을 하고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므로 자동차 대여에 관하여도 알선을 할 수 있고, 여행객이 여행사와 사이에 자동차 대여에 관한 예약을 하였어도 실제 자동차를 대여받기 위하여는 렌터카 회사와 사이에 직접 자동차 대여계약을 체결하여 야 하며, 여행객과 여행사 사이에 예약이 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여행객과 렌터카 회사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위 예약내용대로 자동차 대여계약의 성립을 주장하거나 그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여행객으로부터 자동차 대여에 관한 예약을 받았다고 하여 이를 렌터카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자동차 대여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예약은 여행사의 영업의 일환으로 한 자동차 대여의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