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감경 또는 면제,가격합의,공정거래위원회,소송의 제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 하였을 것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굴삭기제조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원고가 조사에 협조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확보하고 있던 서류들은 가격에 대한 언급이나 원고가 가격관련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다는 언급이 전혀 없어서 이들만으로는 그들 사이에 언제 어떠한 조건으로 가격합의가 성립되었는지를 알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단지 부당한 공동행위의 단서에 관한 기초자료에 불과한데 반하여, 원고가 제출한 것은 각 가격인상 시점별로 일시, 장소, 주체, 객체 등에 관한 상세한 진술과 각 가격인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 명기된 자료로서 위 기초자료에 더하여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최초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