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국회,대법원,상고를 모두 기각,지방의회
원고들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이 원고 패소로 결론지어질 경우 공직선거법상 지역구 지방의회 여성공천할당의무제가 법전에만 존재하는 제도로 전락하게 될 수 있어 소송결과에 따라 보조참가인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소송결과에 대한 법률상의 이해관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조참가 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