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의 한계,대기업집단 규제를 위한 지정제도,대기업집단 규제의 한계,지정기준,경제력집중
우리 헌법은 제119조 이하에서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지배와 경제력남용의 방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균형 있는 지역경제의 육성,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소비자보호 등의 경제영역에서의 공익으로서 국가목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제법령에서도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또는 건전한 발전 등을 입법목적으로 함으로써 공익을 규제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