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비송사건,직무집행정지가처분,비송사건절차법,가처분결정
그러나 일본의 민사보전법과는 달리 민사집행법 제306조에는 등기의 촉탁이 집행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구법 하에서도 학설과 판례는 상법 및 구 비송사건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민법상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므로, 구 비송사건절차법에서 규정되었던 등기사항의 범위를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임원에서 민법상 법인(민법 제52조의2), 합명회사(상법 제183조의2, 제265조), 합자회사(상법 제269조, 제183조의2, 제265조 ) 등으로 확대하고 민사집행법 제306조는 그 등기의 촉탁에 관한 일반규정을 신설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으므로, 제1설의 입장이 반드시 논리필연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