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항고소송,대법원,운송사업등인가처분무효확인
즉,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기 전에는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도록 하고,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는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총회결의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