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직무유기죄,군무이탈자 복귀명령,순수군무이탈죄,직무유기
다음으로 군무이탈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일 때에는, 군무이탈행위가 군사법원법 제291조와 헌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적법절차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귀명령이 이탈행위자의 이탈기간에 계속하여 발하여 진다면, 행위자는 비록 적어도 군무이탈죄로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군무이탈의 군인이라는 신분은 존속하는 것이므로 명령위반의 주체가 되며, 그로 인하여 xx세까지는 명령위반죄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