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행정처분,헌법,헌법재판소,헌법소원
통치행위와 헌법소원의 대상성 ∙ 긴급재정경제명령(긍정)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 서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 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 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