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전지구적 정의운동,헌법,기본권,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금혼과 관련하여 「특정의 인간행위에 대하여 이를 국가가 법규범을 통하여 규제할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관습이나 도덕에 맡길 것인가의 문제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의 상호관계를 함수로 하여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 결과를 달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그 사회의 시대적 상황과 사회구성원들의 의식 등에 의하여 결정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