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을 인정,대법원,민법,증명책임,한국도로공사
기준으로 이 사건 과수원 중 피해목이 식재된 지점과 다른 지점의 PH 농도에 별 차이가 없으나, 겨울에 제설제를 뿌린 토양의 PH는 봄에 상승하였다가 여름부터 낮아져 가을이 되면 약산성으로 변화한다는 전문가 연구에 비추어 볼 때 가을인 10월에 측정한 PH 농도만으로 이 사건 과수원에 제설제의 피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