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법정대리인의 동의의 취소,신의칙,부당이득의 반환,허락의 취소
다만 월 카드사용액이 원고(A)의 소득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당시 스스로 얻고 있던 소득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었고, 신용구매계약은 처분허락을 받은 재산범위 내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신용구매계약은 유효하고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