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정리위원회,심의위원회,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항고소송,행정처분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법에 의하여 국가 및 과거사정리위원회에 부과되는 의무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고, 법은 국가 및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는 진실규명결정에서 규명된 사실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시킨 바 없으며, 진실규명결정에 포함된 권고의 효력이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진실규명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