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담임권,평등권,군인사법,헌법,과잉금지원칙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군인은 헌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주체인 국군의 인적 구성요소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적의 침략에 대비해야 하는 특수한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의무 수행을 위하여 전쟁 기타 국가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하여 언제든지 전투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필요충분한 전투능력을 갖추고 있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