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대지권,지방세법,취득세,지방세
그러나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는 당초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려고 신설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이 신설돼 재건축조합 등이 신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더 이상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신설된 것이라는 이유로 결론에 있어서는 원심 판단을 지지해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