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주의,기본권,학교선택권,초ㆍ중등교육법,헌법
이후 고교평준화제도는 1990년 영재교육을 목표로 외국어고등학교가 각종학교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로 개편되고, 과학고등학교 설치가 확대되었으며, 1995년 5ㆍ31 교육개혁안을 통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및 학교장ㆍ교사 초빙제, 고교 유형의 다양화, 선복수지원ㆍ후추첨제 등이 제시되었고, 2004년 수준별 교육 및 학생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보완을 거듭하면서도 그 기본 틀을 유지하여 왔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그 시행 지역이 지역 차원에서 다시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