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소원 심판,행정 입법의 위법성,헌법 소원,행정의 입장 표명,취소 소송
(1) 판례 (a) 사실관계 이 판례는 정부가 임명하는 고위직 목록에 총영사를 추가한 ｢정부가 임명하는 고위직을 정하는 1984년 1월 11일 제8416호 법률 제25조를 적용하여 1985년 7월 24일 제85779호 데끄레를 개정하는 2018년 8월 3일 제2018694호 데끄레｣에 대하여 외교부 공무원 노동 조합 등이 취소를 청구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