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주식교환,매수청구권,상법,현물출자
(2) 주식교환에서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해석 주식교환은 주식교환계약서에 기재된 주식교환일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상법에서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상법 제360조의2 제2항),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되어 반대주주 중 주식매수가격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반대주주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식교환의 효력은 주식교환일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