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과잉금지의 원칙,재산권,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
이러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 내용과 체계, 그 제도의 취지와 아울러, 소득월액의 기준이 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은 그 성격상 보수월액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변동 폭도 클가능성이 많은 점, 사용자로부터 직접 통보받는 근로소득과 달리 위 보수외소득의 경우 피고로서는 국세청 등으로부터 공식적인 소득자료를 제공받기 전까지는 스스로 그 액수를 파악하기가 곤란한 점,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정관 조항은 소득월액보험료에 관하여는 소득이 실제 발생한 시점과 부과 시점 사이에 다소 시차가 발생하더라도 그 소득이 분명하게 파악된 후에 보험료를 부과하려는 취지로 보이고, 이는 피고의 정관 제45조 제3항이 이러한 시차를 전제로 하여 보험료 수시조정 제도를 두고 있는 데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점, 국민건강보험법령은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