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강간죄,특수강도강제추행죄,강제추행죄,형법,헌법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합헌의견 (1) 법정형의 내용에 대한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한계 (가)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의 측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