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일시사용허가,농림축산식품부,개발제한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를 위반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에 대하여 보전산지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