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공소제기,공모공동정범,소제기,범죄사실과 적용법조
그러나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충분하고, 공모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해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