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제조물책임소송,손해배상책임
그러나 국가는 석면공장 주변의 주민을 보호할 입법을 제정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서는 형성 재량이 크고, 개선명령 내지 조업정지 미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 없었고 구체적 조치 의무를 인정할 사정도 없다고 주장 하는 국가의 항변을 받아들여서 법원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