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전대,전차인의 선임·감독에 관한 귀책사유,임차권의 양도,전대의 제한,전차인 보호 규정,임대인의 동의에 따른 양도·전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임대차계약이 원래 당사자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법률관계임을 고려하여 임대인의 인적신뢰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여 이를 해치지 않게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비록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얻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 · 수익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전대차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임차권 양수인이나 전차인은 임차권의 양수나 전대차 및 그에 따른 사용 · 수익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