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부가가치세,조세법률주의,부가가치세법,상품권
(나) 예측가능성 법 제13조 제1항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등 과세표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에누리액, 환입된 재화의 가액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대손금,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