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세관청,국세기본법,법인세,부가가치세
위 민사 사건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고가 우일건설에 공사대금 56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법 제45조의2제2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