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손해배상청구권,과실상계능력,손해를 배상,부주의
판결에서는 이러한 결론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만일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가해자인 제3자(B)는 피해자인 위 甲(갑)에게 일단 남편인 피고(A)의 과실을 참작하지 아니한 손해를 배상하고 다시 그의 남편인 피고(A)에게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담부분을 구상하여야 하는데 이는 부부의 신분상, 생활상의 일체성을 간과한 것으로서 옳다고 할 수 없고, 손해배상이나 구상관계를 일거에 해결하거나 분쟁을 1회에 처리할 수도 없어 불합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