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전용실시권,특허무효,민법,실시권
위와 같이 원시불능으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국제통일매매법(CISG) 및 UNIDROITPrinciples를 포함한 국제적 추세인바, 위와 같은 해석론에 따른다면 특허권양도 내지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에게 이행이익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이나 실시권자가 지출한 비용(보통은 이미 지불한 실시료 상당액이 될 것이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