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산업통상자원부장관,기본권,전원개발촉진법,적법절차 원칙
(2) 적법절차 위반 여부 (가) 최근 원전 개발이나 고압 송전탑 건설 등 전원개발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분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련 국가기관이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을 비롯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