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사립학교법,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
위와 같은 1차 시국선언의 기획 및 추진 목적, 그 시기와 경위, 그 내용, 추진 방식과 그로 인한 영향 등과 아울러 초ㆍ중등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대학 교원과 달리 정당의 가입과 선거운동이 금지되어(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2호,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그 정치적 중립의무가 강화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교사들이 다른 전교조 간부들과 공모하여 1차 시국선언과 관련하여서 한 행위는 뚜렷한 정치적인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을 저지하려는 의사내지는 비판적인 영향력을 집단으로 행사함으로써 특정 정치세력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서,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하거나 그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가져올 정도의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낸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