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대법원,경성카르텔의 경쟁제한성,가격담합의 경쟁제한성
합의의 존재가 직접 입증된 경우(법 제19조 제1항)와의 형평성대상판결의 취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한다면, 합의의 존재가 직접 제19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입증된 경우에 비하여 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합의가 추정되어 합의의 존재가 입증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부당하게 상대적으로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