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동체,민법,지방자치단체,소유권,비법인사단
동·리 또는 주민공동체의 분할과 비법인사단의 분열 김영희 요지 법원은 동·리라는 행정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주민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행정구역인 동·리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동·리의 명칭으로 소유해 온 경우에 이러한 주민공동체는 이른바 비법인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동·리 주민의 총유에 속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