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소유권,사기방조죄,평등권,행복추구권
설사 청구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김현의 전세자금 대출을 용이하게 해준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을지언정, 노윤, 김현이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려 한다는 것을 청구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