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죄,재산권,공무담임권,당선무효,공직선거법
(2) 평등권 침해 여부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각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에 그 책임과 불법성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하게 함으로써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