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죄,대법원,신용훼손죄
12:10경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동화상가 및 통일상가 등에서 배달 업무를 하면서, 배달 기사들이 불친절하거나 배달이 지연되는 경우 손님들에게 영수증을 교부함에 있어서, 퀵 서비스의 상호로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평소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공소외인 운영의 퀵서비스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교부함으로써 마치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사업체가 피해자 운영의 퀵서비스인 것처럼 손님들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배달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