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법원에 환송,원심판결을 파기,대구지방법원,대법원,소멸시효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소외 1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시각장애인용 인도블록 제조 공장이나 그에 관한 사업을운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주식회사 에비크 또는 설립이 예정된 주식회사 알엠씨의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 할수 있고,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소외 1을 자기 명의로 시각장애인용 인도블록 사업을하는 상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회사들의 행위가 아닌 소외 1의 위 차용행위를 보조적 상행위로서 개업준비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소외 2의 피고에 대한채무 내지는 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포함한 소외 1의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