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기본권,통신비밀보호법,통신의 비밀,형법
따라서 불법 감청ㆍ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의 그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에 관한 보도가 통신이 비밀이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이익을 능가하는 우월적인 가치를 지님으로써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다면, 그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리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