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개인정보보호,개인식별정보,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8년 정보공개법 본문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04년 정보공개법 본문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바꾸어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