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심판청구,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헌법
그러나 예외적으로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 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서 당해 법률에 대한 전제관련성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법률을 헌법소원의 직접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