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원고적격,국토계획법,환경정책기본법,사전환경성검토제도
첫째 이 사건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지역주민들에게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데 있어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제도의 대상지역 내에 거주하는지 여부 등이 원고적격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이다 이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관련해서는 원고적격의 인정 기준이 판례를 통해 정립되어 가고 있는 데 비해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원고적격의 인정범위는 아직 확립된 법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없었을 경우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방법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검토의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