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장제도,옴부즈만,헌법재판소,입법형성권,헌법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평등 심사에 있어서 어떠한 정도의 심사를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나,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면 입법형성권은 축소되어 보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