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정주의,담보지상권,부종성,피담보채권,저당권
그러나 사용대차의 경우에는 차주가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수익하게 하지 못하는데(민법 제610조 제2항), 대상판결은 토지에 나무를 식재한 원고가 토지소유자와 사이에 나무 식재를 위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담보지상권자의 승낙을 받았다는 사실이 없음에도 제3자가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명시적·묵시적인 사용대차로 이론 구성하여 정당화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