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죄,편의 시설 부정 이용죄,부당이득죄,상습 부당 이득죄,일본 개정 형법 가안,유료 자동 설비,궁박 상태,사기죄
(다)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급부와 반대 급부 사이에 현저히 부당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사자의 신분과 상호 간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 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피해자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거래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