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취소 소송,파산 선고,국세,국세기본법,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
왜냐하면 채무자회생법이 파산 관재인이 파산 재단에 관한 소에 있어 원고 또는 피고가 된다고 한 것은 소송법상의 법기술적인 요청에서 당사자 적격을 인정한 것뿐이지,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 행위를 한다고 하여도 파산 관재인 스스로 실체법상이나 소송법상의 효과를 받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채무자의 권리를 기초로 하여 실질적으로는 이를 대리 내지 대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채권에 기한 사해 행위 취소의 소에서 채무자들의 사해 행위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채권자(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