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공정거래위원회,시정명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재량권
원심은, 코오롱글로벌이 제출한 증거에 입찰가격의 결정 과정·방법 등 이 사건 공동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조사협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였으므로, 원고가 1순위 조사협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