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채권,배당금지급청구권,민사집행법,채권자평등주의,사해행위취소
(3) 추가배당 허용 찬성 배당금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처분의 해소라는 조건하에 공탁이 이루어진 상태인 점, 위 상태는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추가배당의 절차진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점,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1호를 일응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점, 기왕의 진행 중인 경매절차에서 추가배당을 실시함으로써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채권자들 공동의 책임재산으로 간명하게 회복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배당을 허용하는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