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배제법칙,피고인 자백진술,피고인의 진술,진술거부권,구속적부심사
그런데 피의자가 구속영장을 제시받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를 주장하면서 변호인을 통하여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바, 적부심절차에서 구속영장이 제시되었고, 이후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를 한 다음 피고인이 법정에서 다시 자백진술을 한 사안에 대해 판례는 법정에서의 2차 자백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