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불능,전보배상,취득시효,물권적 청구권
결론적으로, 물권의 상실에 따른 종전 소유자의 권리구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라 할 것이고, 종전 판례와의 체계정합성의 측면에서 그 위법행위의 구성, 상당인과관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을 고려할 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인정만으로 종전 소유자의 권리보호에 부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