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당사자의 주장과 증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변론,석명권
다만 2그룹 원고들의 경우 손해가 발생된 것이 인정되고 또 가상 경쟁가격 이나 초과가격의 산정에 관하여 공정거래법 제57조를 적용할 수 있는 이상 법원은 위 규정에 따라 상당한 가상 경쟁가격 또는 초과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심리를 하여야 하고, 원고들이 나름의 가상 경쟁가격 또는 초과가격산정 방법만을 주장하면서 상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가상 경쟁가격 또는 초과가격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에게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러한 가상 경쟁가격 또는 초과가격에 관한 증명을 촉구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라도 상당한 가상 경쟁가격이나 초과가격을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