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권,이주대책신청권,거부처분,이주대책대상자 지위
그러나 법령에 근거 없는 이주대책이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 항의 정당보상 원칙에 이념적 근거를 두고 피보상자의 종전생활상태의 회복을 도모하는 생활보상인 이상 오로지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자에 대한 시혜적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고 헌법 제23조 제3 항의 정당보상 원리를 밑바탕에 두고 있으며,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나 공공단체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가 반영된 것이며,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볼 때 협의보상을 유도하여 당해 공익사업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측면도 강하므로, 그것을 단순히 시혜적 조치라고 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