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가적 방어권,해산 명령,비상계엄,집회의 자유,결사의 자유
부정설은 결사의 자유는 개인적 집단적 자유권을 의미할 뿐 제도적 보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반면, 긍정설은 집회의 자유와 함께 여론 형성의 불가결의 요소로서의 결사제도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라거나, 결사의 종류·형태·수·존립 요건 등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의해서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결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입법형성권의 행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