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형사소송,헌법,형사소송법,체포·구속적부심사
(ⅱ) 1679년 영국의 인신보호법(Habeas Crpus Act)에 의하여 확립된 구속적부심사제도는 1948년 군정법령(제176호)에 의하여 도입된 후 제헌헌법에 규정되었으나 유신헌법(1972년)에서 삭제되었다가, 제5공화국헌법(1980년)에서 법률유보조항을 두고 부활된 후, 제6공화국헌법(1987년)에서는 법률유보조항도 삭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