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병역법,군인연금법,평등권,헌법
이처럼 이 사건 부칙 조항들이 구체적인 신뢰형성, 복무기간 및 수행업무에 있어서의 차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유리한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범위를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이것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구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