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공동정범,업무상배임죄,상호저축은행법,자유심증주의
[6] 허위 작성·공시된 재무제표를 이용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로 인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는 구성요건적 행위의 내용이나 보호법익이 전혀 다르므로, 이 들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거나 전자가 후자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