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위법성,공개결정
제1심은 병역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취지는 병역 의무 기피를 방지하고 성실한 병역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여지가 없어 공개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한다면 이는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현저하게 큰 경우로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병무청장의 최종적 공개결정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논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