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공정거래위원회,시정조치,과징금
시정조치는 부과대상자에게 요구되는 시정방식에 따라 주식의 처분, 임원의 사임 합의 파기 등 법 위반 사업자의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작위명령과 당해 법위반 행위의 중지, 향후 위반행위 금지 등 소극적인 부작위를 내용으로 하는 부작위명령, 그리고 법 위반행위로 인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내지 통지, 가격보고, 교육실시 등과 같이 시정조치의 이행을 실효성있게 확보하고 당해 위반행위의 재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주된 명령에 부가하여 명하는 보조적 명령으로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