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금융감독위원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손해배상책임을 부담
(4)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펀드의 투자자들도 기초자산인 한국전력 보통주 및 우리금융 보통주의 주가 및 주가변동에 따른 이 사건 펀드의 수익구조에 대해서만 주로 관심이 있었을 뿐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