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저당권,형법,배임죄,사기죄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있는 때에는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 채권액, 압류에 걸린 집행채권액, 가압류에 걸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의 피보전채권액 등을 뺀 실제의 교환가치를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면, 마찬가지로 편취 과정에서 상당한 대가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으로 보아야 하고, 기망행위에 의하여 대출이나 신용보증서 발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담보권의 설정이 있었다면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가액을 공 제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상당한 설득력을 지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