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법,상법,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대표권
대법원도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그 등기가 완료된 후 사임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명의를 모용하여 회사 명의의 수표를 발행한 사안에서, 상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나, 이를 등기한 경우에는 제3자가 등기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퇴임의 등기가 된 후에도 민법 제129조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이 있다고 한다면 상업등기에 공시력을 인정한 의의가 상실될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9조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을 부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