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보건복지부장관,교원소청심사위원회,취소결정,사립학교법
(3)또한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카바수술의 부작용과 관련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2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은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해임처분이 이루어진 후 작성된 확인서에 불과하고, 증인 소외 2가 이 사건 해임처분 당시 병원장이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은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