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건설기술 진흥법,행복추구권,평등권,산업안전보건법
나아가 신호수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이동로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신호수의 배치가 작업을 위한 이동 중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각종 건설장비들이 같은 가설도로를 사고 없이 통행하였다는 것이어서 신호수가 배치되었거나 이동로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카 운전자의 운전미숙 등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신호수의 미배치 또는 이동로의 미확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명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