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개념,위성궤도,이용권,자연력,전파법
주파수이용권이라는 새로운 권리설정행위라는 점, 주파수이용권의 설정은 언제나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주파수 할당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점, 주파수 할당의 효과로서 할당받은 자는 배타적으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을 뿐 아니라 그 권리를 양도한다든가(전파법 제11조 제2항), 이용기간 만료시 주파수를 재할당을 받는다든가(전파법 제11조 제4항) 하는 재산적 효과를 향유한다는 점, 주파수 할당은 당해 사업을 통하여 국민의 복리를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전파법 제1조, 제11조 제4항) 등이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