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국민과 외국인의 법적 지위,자동차운수사업법,소유권,재산권
그런데 〈설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일반택시업종의 운송수입금을 전액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사기업의 경영상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 자동차 운송사업 중 유독 택시업종에만 강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국민경제상의 긴박한 필요없이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국공유화나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권을 제한·통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26조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