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신뢰보호원칙,임대주택법,재산권,헌법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시행일 당시 임대 중인 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는 문제될 여지가 없고,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법률의 경우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에 따라 새로운 법적 규율을 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임대주택사업에 관한 규율이 개정되어 왔던 점을 고려할 때, 임대주택사업에 관한 기존의 법적 규율 상태가 아무런 변경없이 존속할 것이라는 기대 또는 신뢰의 보호가치는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부칙 조항을 통해 기존의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시기를 1년간 유예하는 등의 경과규정도 두고 있고, 보증가입의무 이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나 기존의 법적 규율 상태에 대한 기대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