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원고의 상고를 기각,한국토지주택공사,택지개발촉진법
따라서 이 사건 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 (나)목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 위치, 설치방법 등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아니한 채 그 처리시설의 부지면적을 일률적으로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규정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