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대법원,산업입지법,헌법,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공익사업법 제16조, 제19조 제1항, 제26조, 제70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호,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7항, 산업입지법 제16조 제1항, 제22조, 부동산평가법 제21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공익사업법 제16조,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호, 제12조 제1항에 대하여는 아무런 위헌 주장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