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울고등법원,특허기술,공정거래위원회,조건부 리베이트
그런데 퀄컴사는 아래 <그림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의 CDMA 관련 특허기술을 라이선스해주면서 모뎀칩을 제조·판매할 권리와, 그 모뎀칩을 사용하여 휴대폰을 제조·판매할 권리를 분리하여, 이를 각각 경쟁 모뎀칩 제조사와 휴대폰 제조사에게 라이선스해주고 로열티를 징수하는 독특한 라이선스 구조를 채택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