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명확성원칙,과잉금지원칙,집회의 자유,헌법
(2) 수단의 적합성 옥외집회와 시위가 사전신고 없이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옥외집회ㆍ시위의 경합에 의하여 옥외집회ㆍ시위를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옥외집회ㆍ시위 참가자나 그 반대 입장의 제3자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옥외집회ㆍ시위로 인한 심각한 교통소통의 장애나 주거의 평온 침해 등 제3자의 법익에 대하여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집회와 시위에 대한 사전신고를 요구하는 데에는 그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