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변론주의,행정소송,행정소송법,직권증거조사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독일 행정소송에서의 논의의 내용인 직권탐지주의를 완화하는 방향과 우리나라 행정소송에서의 논의의 내용인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직권탐지주의적 요소 내지는 직권탐지주의를 보충 내지 가미하는 데에 있어서 그 범위에 관한 견해의 대립이라고 하는 방향과 혼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