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건,실현가능성,급부청구,연금지급결정
하지만 적어도 부가가치세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입법 취지 등을 근거로 공법상 법률관계라는 특징을 도출하여 당사자소송을 인정했다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종래 판례는 처분 등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특히(租稅過誤納(조세과오납) 金返還請求訴訟(반환청구소송)을 민사사건)으로 다루었으나 학설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개정 행정소송법의 입법예고안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