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기본권,유아교육법,심판청구,평등권
일반 교사들이 교육ㆍ연구에 전념하기 보다는 관리직으로 승진하기 위하여 경력평정 등에만 몰두하였던 교육계의 폐단을 시정하고, 교수ㆍ연구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교원을 우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들이 일원적ㆍ수직적인 승진체계에서 벗어나 수석교사의 고유 업무인 연구ㆍ교수 업무에 전념하게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수석교사로 재직하는 동안 교장 등 관리직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