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신의칙,구상권,손해배상책임,명의대여계약
그리고 이러한 전제에 따라 대상판결은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는 신의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지만, 피용자가 사용자의 감독이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신의칙상 구상권의 제한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선판결례를 인용하면서, 이러한 법리는 대상판결의 사안인 명의대여자 ― 차용자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