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증채무관계,구상권,조합,관급공사,보증
공사계약일반조건은 도급계약서에 첨부되어 연대보증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계약사무처리규칙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데 일반적인 기준이 되는데, 이 사건 당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 및 당시 시행되던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0조 제3, 4항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수급인이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체없이 연대보증인에게 그 의무이행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에 연대보증인은 즉시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중 연대보증인이 이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대보증인에게 반환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연대보증인이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급인과 동일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