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전부명령,농업협동조합법위반,압류 및 전부명령,업무상배임
피해자 농협은 용역계약 체결 후 1주일 만에 공소외 회사와 마트부지 임차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조합 내부규정에 따른 고정투자 기본계획 수립, 사업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수료 3억 원의 산출근거, 임대차기간, 마트의 입점시기 등 계약 내용을 점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