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수산업협동조합,선원법,보험급여,수급권
그러나 재해보험제도에서 당연가입 아닌 임의가입제도를 둘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필요성과, 임의가입에서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법률관계가 성립하는 계약적 성격을 부정할 수 없는 점, 그리고 위와 같은 제도로 말미암은 불합리는 어선소유자의 사업개시시기의 선정 등에 의하여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어재법 18조 3호가 헌법상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규정이나 재해로부터 예방․보호에 관한 규정 또는 평등의 원칙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