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종류주식,상법,신주인수권,실권주
그런데 통설과 판례와 같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임의로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 결국 실질적으로는 신주를 처음부터 제3자에게 발행한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지만, 명목상 주주가 스스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미리 정관의 규정이 없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인바, 이사회가 실권주 및 단주를(경우에 따라서는 이의 발생을 유도하여) 특정인에게 배정함으로써 주주 구성에 변동을 초래하는 것도 이론상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