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표준지의 선정,토지보상법령,용도지역 ,비교표준지
이에 반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통상의 경우에는 그 공법상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만 하면 되고 공법상 제한의 인정 시점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와 같이 수용대상 토지에 대하여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인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질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해야 한다면 그 판단시점이 문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