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모두 기각,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대법원,헌법
그러나 원고들의 북한 내 가족들에 대한 피해가 공지의 사실이라거나 증명된 사실이라고 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에 관하나 것으로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반면 피고의 신원보호조치 불이행으로 원고들의 북한 내 가족들에 대한 피해 우려가 한층 커졌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굳이 실제로 그러한 위해가 발생하였는지 등에 대한 증명이 없더라도 이를 위자로의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니, 위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