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평등권,군무원인사법,공무담임권,헌법소원심판
(마)한편, 이 사건 전환조항에 따라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된 계약군무원의 경우에는 이 사건 정년특례조항과 같은 단계적 정년연장 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일반군무원으로 전환되는 즉시 xx세의 정년을 보장받게 되나, 이들은 2010년부터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신분이 일반계약군무원으로 변경되면서 존재하게 된 자들로 근무 기간이 비교적 짧고, 법이 개정될 당시 재직 중인 계약군무원 중에서 2019년까지 xx세가 되는 자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차별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