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자기주식취득,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와 같이 개정상법상의 자기주식의 취득에 대한 규제태도가 원칙적 금지이면서 다만,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한 것이냐 아니면 재원에 대한 규제만을 제외하고 자기주식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한 것이냐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는 이를 단순히 관념론적인 법해석상의 논쟁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자기주식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결론적으로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