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변론,대리권,포괄적인 대리권,민법
소외 1이 피고의 지배인으로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의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소외 1이 피고의 지배인으로서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