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입법행위,국가배상책임,독일은 현행법
입법자의 고의·과실에 대하여 독일의 일부 견해는 국회의원이 합헌성을 심사하는 경우에 필요한 면밀성을 간과하게 되면 적어도 경과실이 고려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의원이 위헌적인 법제정행위에 참여한다면 적어도 경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다수설은 일반적으로 입법자의 과실은 법률제정절차상 악의 혹은 중대한 과실로 헌법을 무시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법률의 위헌이 확인된 경우에도 입법자의 과실입증은 현실적으로 거의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