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산권,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2) 이 사건 제외조항의 경우 이 사건 제외조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범위를 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보증금액인데, 상가임대보증금의 시세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현황, 상가임대차의 수요와 공급 상황, 지역 경제의 흥망성쇠와 상권의 변화, 물가인상 등의 요인에 의해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러한 변화에 신속히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가임대보증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그 지역의 경제규모 등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다양한 사실관계에 대해 세분화된 규율이 필요한 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