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자기결정권,주민등록법,헌법
재판관 이진성의 반대의견 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마련하지 아니한 부진정 입법부작위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는 심판대상조항은 주민등록법 제7조 모두가 아닌 같은 조 제4항만으로 한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이러한 부진정 입법부작위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주민등록법 제7조 나머지 항들에는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위헌성이 없으므로 합헌이며, 오직 같은 조 제4항만 다수의견과 같은 논리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므로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