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헌법재판소법,위헌심사,헌법소원심판청구,헌법재판소
92헌마177, 199(병합), 구영화법 제12조 위헌여부(한국영화인협회) 국가기관 또는 이를 구성하는 자의 헌법소원심판청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가 국가기관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그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정된 것이므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원칙으로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국민에 한정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국가기관이나 그 일부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