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료부과처분,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다툼의 문제,지방자치법 제5조를 위반한 위법,행정자치부장관의 지정권 행사
지방자치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사무 및 재산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에 관련된 지정권을 준 것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관할구역 자체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를 해결할 지정권을 준 것으로는 해석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