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경쟁질서,손해배상청구,불법행위,상도덕
제10절 국기·국장 등의 사용금지 부정경쟁방지법 제3조 는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의 국기 · 국장(國章(국장)), 그 밖의 휘장이나 국제기구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및 위 각 조약의 체약국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표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