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법,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민법개정위원회,배상청구
그런데 채권자가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자발적 재산의 희생에 해당하여 비자발적 재산의 손실인 손해와 구별되고, 이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였더라도 어차피 지출하였을 것이어서 채무불이행과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난점이 있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근거로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논의가 있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