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대법원,명확성의 원칙,평등권,헌법
경 부동산업자인 이식의 요청에 따라 춘천시청 자치행정국 과 업무 담당 공무원인 박희에게 춘천시 남산면 리 소재 임야가 분할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을 하고 이식으로부터 받은 2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200만 원을 공여하고, 같은 날 이식으로부터 위와 같은 뇌물공여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건네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