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법인세법,실질과세의 원칙,법인세,대법원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조약의 규정을 해석ㆍ적용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외국법인은 이 사건 주식의 매입 및 매각에 관하여 형식상 거래당사자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그 실질적 주체는 CVC아시아 등이며, 이러한 형식과 실질의 괴리는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CVC 아시아 등으로 보아야 하며, CVC 아시아 등이 케이만군도 등에 설립된 이상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한ㆍ네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