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국토해양부,관리청,철도산업발전기본법,지방자치단체
(2)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구 철도기본법 제19조 제2항, 제3항, 제23조 제4항 및 구 철도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2호의 각 규정 내용과 이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관리위탁 계약의 내용, 국가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집행조직으로서 법인 형태의 피고를 설립한 점,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의 부과·징수는 국유재산인 철도자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인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재산인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관리청인 국토해양부장관의 변상금 부과권한이 피고에게 위탁되어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