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손해배상책임,원심법원에 환송,원심판결을 파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그런데 법 제29조 제1항이나 이에 따른 보험회사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자기부담금 약관 조항의 해석에 있어 피보험자로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기명피보험자로 한정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고, 이에 관해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원심의 이에 관한 해석 및 적용의 당부에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