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권한의 위임,사립학교법,임면권,헌법
그러나 이 사건 정관 제23조 제2항, 제116조는 규정 체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이사의 일반적인 직무범위를 정한 것이거나 이미 정관에 정해진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세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여 이들 조항만으로는 대학교 총장에게 소속 교원에 대한 휴직명령의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정관은 제39조 제2항에서 대학 조교의 임면권을 총장에게 위임하고 있을 뿐 달리 일반 교원의 임면권이나 휴직명령권의 위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참가인의 이사장이 대학교 총장에게 일반 교원에 대한 휴직명령의 권한을 위임한 것은 정관에서 정한 것이 아니어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