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상법 저1620조 저11항,상법 저1620조 제3항,은행업인가지침,금융위
이와 관련하여서는 견해가 나누어질 수 있는데，(i) 금융위의 인가 의결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ii) 금융위가 인가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iii) 신청인이 동 인가 사실을 금융위로부터 통보받은 날여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실무상으로 감독당국은 금융위의 의결일을 인가일로 보고，금융위의 인가 문서에 금융위의 의결일을 인가일자로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