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부조,불공정거래행위,법적용제외 조합,부산치과의사회,구성사업자
또한, 농업 협동조합중앙회에 관하여 중앙회의 회원은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품목조합연합회로 이루어져 있어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업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단결을 촉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임의로 설립된 조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적용제외 대상인 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