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질신문,대법원,기소유예처분,평등권,피해자의 진술
(다) 이와 같이, 청구인의 폭행 행위가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목격자 등이 없는지를 포함하여 당시 현장의 상황을 보다 상세히 조사하여, 과연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혀보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