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청구권,주권불소지제도,목적물반환청구권,반환청구,자격수여적 효력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은,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고, 이러한 법리는 주식이중양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