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피고,상고,원고,대법원
본 판례에 의하면, 실제로 군복무중 심각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였더라도, 전문가에 의한 의학적 판단과 치료기록이 없다면 우울증발병을 입증하지 못하게 되고, 또한 우울증발병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울증이 매우 심각하여 자유의사를 완전히 배제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자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결과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