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도로교통법,보험자대위권,대법원,교통법
개 념 ⑴ 의 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이라 함은 보험가입자 및 그의 가족 등이 운전(다른 자동차 탑승 포함) 또는 보행 중 무보험차량 또는 뺑소니 차량 등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자기가 가입한 보험자로부터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는 보험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