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청구,잔여지에 대한 매매대금,토지수용법,민사소송,협의취득
⑶ 원고는, 위 나머지 토지는 편입토지의 잔여지로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잔여지 매수청구 및 손실보상을, 예비적으로 잔여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⑷ 피고는 이 사건 편입토지는 토지수용법에 의해 협의매수된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토지수용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의 손실보상을 구하여야 하고,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잔여지의 매수청구 및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