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정보공개청구권,법무부,신뢰보호원칙,헌법
변호사시험법 제정 당시에는 변호사시험 응시자에 대하여는 성적을 공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가 그 시행 전에 변호사시험의 성적을 응시자에 대하여도 공개하지 않도록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개정된 바, 개정 전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들의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경과규정을 두어야 함에도 이를 두지 아니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