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제청법원,성폭력 특례법,헌법재판소,헌법
심판대상조항의 주요 입법목적 중 하나는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임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범위를 세분화하여 규율하거나 별도의 불복절차를 두는 등의 덜 침해적인 수단을 채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않고, 비교적 경미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침해되는 사익과 달성되는 공익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