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결정,고의범,재산권,공무원연금법,제청신청인
이러한 차별은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성실근무의 유도라는 입법목적 및 공무원연금제도의 공무원의 성실한 복무에 대한 보상이라는 부수적 성격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이나 근로자에 대한 지나친 차별을 했다고 판단되고,그 차별에는 합리적인 근거를 인정하기 어려워 결국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