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공무원에 대한 허위신고 ,면허증 ․ 허가증 ․ 등록증 ․ 여권,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외관상 존재하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무효나 부존재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되지만, 그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고 이에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에는 취소되기 전에 그 결의 내용이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가 본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