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헌법불합치,위헌,단순위헌,조세법률주의
헌법불합치는 통상 어떤 법률조항이 그 내용상 일부가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이기는 하나, 그 위반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내기가 마땅치 아니한 경우(본질상 불가피한 경우)와 위헌법률의 효력상 잠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경우에 위헌인 법률조항을 헌법불합치로 짐짓 하는 경우(필요에 의한 경우)로 대별하여 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