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개별 처분,신뢰보호의 원칙,취소권,행정계획
향후 이 쟁점에 대한 대상판결의 취지를 일반적으로 행정계획과 그 실현을 위한 처분들에 적용한다면, 행정계획과 관련된 일련의 처분 중 행정계획 전체와 관련이 있는 처분 하나에 대해서는 계획재량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 하나의 처분만을 고려한 재량하자 판단만으로 행정계획 전반을 도외시하는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고 결국은 행정계획 전반을 무위로 돌릴 수 있다는 결과도 야기할 수 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