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대법원,헌법재판소,헌법소원,취소청구
즉,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의무 또는 처분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부과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의무·제한을 부과하고 있는 관계규정 내지는 법 전체의 목적·취지가 전적으로 공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관계인의 사익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 때에는, 그러한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으로서 그것이 침해된 자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