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청구,이익형량,계획변경신청권,변경청구권,대법원
즉, 도시계획변경에 관한 신청권을 부인하게 되면 도시계획변경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어 취소소송의 제기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도시계획변경 거부결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소정의 도시계획입안제안권을 근거로, 도시계획변경에 대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하고, 또는 도시계획변경신청거부에 의해 제3자의 기본권이 침해받게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도시계획변경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