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무효,강박행위,의사결정,강압의 의사표시
28, 2003다70041인데, 이 판결례에서는 원고가 A와 통모하여 허위로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1억 원을 한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A는이를 기화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금전을 대출받았고, 피고는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 중 3천2백만 원 부분에 대해 근저당권부 채권의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입해 두었던 상황에서 원고가 이후 피고에 대해 근저당권말소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안이 문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