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저작권 침해,금지명령,복제권,저작인접권
개별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책임 P2P 방식으로 파일을 교환하는 이용자들이, 다른 이용자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음원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받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는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고, 다운로드받거나 개인적으로 보유한 음원 파일을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하게 되면 통상 P2P 프로그램에서는 다운로드 폴더가 공유폴더를 겸하게 되므로 이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한 다른 이용자들은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