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위헌결정,헌법재판소,위헌법률심판,기소유예처분
(판 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례 이 사건 손괴 행위는 피해자의 부양과 관련된 시댁 가족 간 분쟁을 피해자가 청구인의 남동생에게 알림으로써 갈등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고, 나아가 그의 정신과적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 수첩의 손괴 정도, 청구인 남동생의 정신과 치료 상황, 손괴된 전화번호 부분의 사용가치, 가정 내에서의 지극히 경미한 법익 침해 문제는 법의 한계 영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많음에도,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손괴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