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자기결정권,성년후견제도,연명의료중단
반면, 연명의료중단 입법에 반대하는 논거로는 연명의료중단은 고도의 생명윤리적 판단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호스피스 보조 등 연명의료에 대한 공적 지원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채 입법을 할 경우 의료비 감당이 어려운 사람들이 쉽게 생명을 포기할 우려가 있으며, 사전의료지시서가 환자의 진의(眞意)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