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대법원,부제소합의,이의신청,확정판결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제1항은 부제소합의로서 그 효력이 점포의 면적 증감에 따른 정산금을 포함한 분양대금 잔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