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청구권,소유권,보상청구,헌법,재산권
판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의 의의[1] (예비군법 제11조가 예비군대원에 대한 보상의 범위에 관하여 입법적 규율을 하면서 일실수익을 그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규율의 내용이 불충분하게 되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제기한 훈련보상비 미지급 위헌확인 사건에서) 헌법 제23조제 1 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사법상의 권리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