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대법원,민법,배임죄 성립 근거
현재도 잔금 지급시를 기준으로 하는 견해가 유력하고, 이 단계에 이르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에 무조건 협력하여야 하므로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거나, 형식적으로는 등기가 되어 있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존재하나 실질적으로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존재하므로이 경우에는 비록 타인을 위한 자기 사무라도 타인의 사무로 변하거나 예외적으로 타인의 사무로 취급할 필요가 있음을 이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