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대법원,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국민건강보험법,소득세법
원고들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들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대상사업장이고,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되어 건강보험의 보험자로 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공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