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소원,불기소처분,불기소,기각
[결정이유의 요지] 검사가 공소제기의 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원에 의한 공판절차가 개시되게 되며 통상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후속의 형사소송절차에서 기소처분의 위헌성 여부와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심판받을 기회가 부여되는 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