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재량,공법상 계약,형량명령,이익형량,사법적 통제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요건과 효과를 구체적 사안에 적용하는 일반 행정재량과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와 이를 위한 수단 및 절차 등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계획재량의 질적 차이를 부정하고 양적 차이만을 인정하는 것은 지나친 형식논리로 보여 지며, 실제로 이들에 대한 통제에 있어서도 질적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볼 때 계획재량과 일반 행정재량은 질적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