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명확성원칙,방송통신위원회
이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취급거부의 내용이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취급거부ㆍ정지ㆍ제한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법집행자에게 취급거부라는 규제명령에 어느 정도의 규제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법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