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헌법,정보공개법,원고적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앞서 본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보다 소극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