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대법원,상고를 모두 기각,소멸시효,소유권
또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1은 분할 전 186토지에서 분할된 1861,2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과 합병 후 154토지 중 분할 전 186토지에서 분할된 1863토지부분에 관하여 피고 1은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도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