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보건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직업수행의 자유
이는 환자들에게 일정한 고통을 감수하고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검사를 받을 것인지, 요양급여를 받을 것인지 택일하도록 하는 것일 뿐 질병의 치료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험재원의 적정한 운용이라 볼 수 없으며, 요류역학검사를 받았는지 여부가 질병치료의 필요성이나 절박성을 드러내는 지표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차별취급의 합리적 기준이 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