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침해,소득세,기본권,위헌확인
(1) 법령의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의 그 법령의 기본권침해 직접성 부인 집행행위를 재량행위(裁量行爲)로 법령이 규정한 경우에는 기본권침해를 가져오는 그 집행행위가 행해질지 여부는 그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법령조항에서 확정적인 집행행위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령조항이 직접성을 가질 수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