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심사의 두 번째 단계,헌법,국가행위의 경계,자유권,기본권
따라서 모든 자유권에 대하여 일반적인 법률유보조항을 두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는 자유권의 보호범위의 확정은 거의 전적으로 특정 생활영역이나 행위가 어떠한 자유권에 의하여 보호되는지, 자유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생활영역이나 행위의 경계를 설정하는 의미에 그치게 되고, 결국 자유권과 생활영역·행위의 귀속관계를 확인하는 의미에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