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심증주의,대법원,사기죄,자본시장법,한국산업은행
경 다시 한국산업은행에 흡수합병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각 대출 채권을 포함한 자산 일체를 한국산업은행이 승계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각 대출의 피해자를 한국산업은행으로 인정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의 피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