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업자의 책임,정보통신부,정보보호지침,저작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한 취지는 정보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준이 확정되지 않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어느 범위에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혼란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보호조치의 내용과 수준의 대강을 정하여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보호조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