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민사집행법,물상대위권,우선변제권,우선변제적 효력
이 사안에서 B가 비록 그 저당목적물인 X토지가 수용되어 제370조, 제342조에 의하여 그 수용으로 인한 A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B 스스로 위 물상대위권의 행사가 아닌 강제집행에 의하여 가압류를 하고, 그 후 다른 가압류채권자 등이 있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이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채무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한 이상 B로서는 그 배당요구의 종기, 즉 대한민국이 사유신고를 한 시점까지 집행법원에 저당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저당권에 기한 배당요구 또는 이에 준하는 저당권행사의 신청을 하였어야 위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