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기타법학
자산운용체계 정비 효과적인 자산운용체계는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전문성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바, 각 기금의 규모와 성격에 부합하는 자산운용체계를 마련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기금 자산운용 평가의 경우 기금 규모별로 평가지표의 가중치를 달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기금 규모별 자산운용체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제76조제1항은 규모 1조 원 이상의 기금에 대해서만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바, 금액을 하향조정하여 중소형 기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자산운용 전담조직이 마련되지 않은 중소형 기금의 경우 동 위원회를 활용하여 전담조직 설치, 자산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전문성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국가재정법」제77조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76조의 개정으로 많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