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조세범 처벌법,증여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포탈
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그 판시 주식을 매수할 당시에 인위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통해 거래를 유인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회사 직원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또는 자녀들의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하도록 적극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여 시세조종 범행의 실행에 나아갔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