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성권,반대채권,소취하,소제기,소의 취하
대상판결은 「B(채무자)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한 다음 피고와 상호 양보하여 민·형사상의 분쟁을 종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B가 이미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한 후에 원고가 B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권리를 행사하며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대위의 소를 각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