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의반포등죄,반포 등의 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성폭력처벌법,무죄판결
촬영물의반포등죄[성폭력처벌법]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