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손해배상책임을 인정,대법원,대출채권,손해배상책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남제새마을금고 및 원고의 여신업무 등과 관련된 규정들에서 동일인에 대한 신용대출한도는 30,000,000원이고 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원심이 피고 1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이 사건 각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파기하는원심 별지 제3목록 순번 7 내지 10번 대출 부분은 제외)은 모두 위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실질적으로 동일인에게 그 신용대출한도인 30,000,000원을 초과하여 대출하면서 담보를 취득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