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견진술,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청구를 기각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인용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요양원의 경우 피고가 약정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기간만료로 약정이 종료되었고, 이 사건 복지관의 경우 피고가 운영을 하던 중 이 사건 복지관 위탁약정 제13조 제1항에 따른 피고의 2개월 전 해지통보로 종료될 때까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 점, 피고가 법인부담금 또는 법인전입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건 요양원의 경우 이 사건 요양원 위탁약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해지사유에 해당하여 약정을 해지할 수 있고, 이 사건 복지관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복지관 위탁약정 제13조 제1항에 따라 2개월 전 해지통보로 약정을 해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해지사유에 해당하여 약정을 해지할 수 있어 해지될 경우 법인부담금 또는 법인전입금의 납부의무는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