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헌법,신뢰보호원칙,재산권,직업선택의 자유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공무원이 퇴직하여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데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의 제한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 내지 반사적 불이익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