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불허가처분,인·허가처분,건축법,대법원,거부처분
의제된 인·허가처분이 별개로 존재하는지 여부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건축허가처분 외에 별도로 농지전용허가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까? 이는 특히 주된 인·허가처분이 있은 후 의제대상 인·허가에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취소대상은 주된 인·허가처분인지 아니면 의제대상이 된 인·허가인지와 관련하여서도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