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청구,대법원,정정보도청구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또한 이 사건 방송 이전부터 광우병 문제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반대하는 의견과 시위가 잇따르고 있었던 사회적 배경 및 이 사건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 역시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로 인하여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으로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있는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제보도는 종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비하여 불리하게 타결된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내용에 관한 사실적 주장에 대한 보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