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사용공여의 합의간주,위헌소원,재산권,위헌성
헌재는 위 조약의 시행을 위하여 각종 국내법상의 조치를 예정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바로 사인의 권리변동이 일어난다고 해석함은 부적절하다고 하면서도 본안판단으로 들어간 것은 위에서 살펴본 이른바 자기집행적 조약(selfexecuting treaties)과 비자기집행적 조약(nnselfexecuting treaties)의 구분을 조약의 위헌여부 심사에서 우리 헌재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