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보장제도,거부처분,행정처분,사전통지,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사전통지의 생략은 궁극적으로 의견청취의 가능성을 배제한다 오늘날 실현되고 있는 법의 타당근거는 과거에 있지 않고 현재에 있다 행정절차의 기능인 권리보호와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해석론의 차원에서(de lege lata)도 권익제한의 결과를 초래하는 거부처분의 메커니즘에서도 거부처분 역시 아무런 문제없이 법문상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 에 포함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