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판결,원고,변론,대법원,거부처분
시간적 범위와 관련하여 볼 때, 제2차 거부처분의 근거인 시가화예정용지 지역으로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이 사건 토지구역이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된 것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근거로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논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