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익제공의 강요,원고,경상대학교,불이익 제공
불이익 제공의 부당성 여부는 해당 행위가 행하여진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행위의의도와 목적, 해당 행위에 이른 경위, 해당 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해당 행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경쟁제약의 정도,관련업계의 거래관행, 일반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