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법원,민법,손해를 배상,소유권
이 사건에서 보면, 부동산중개업자 A와 B의 중개보조원인 C와 위장매도인 사이의 이 사건아파트 매매의 중개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A와 C는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또한 중개업자 B에 대한 사용자책임은 이와 같은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이지만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이라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일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다고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