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변호사수임료,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민법,이민법
독일연방행정법원의 과거 판례에 따르면 기본법 제16조에 의한 망명인정에 관한 소송에서는 3,000유로의 상위소가에 해당하고, 외국인법 제51조 제1항(기본법 제16조의 망명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 의한 난민법상 추방자보호에 관한 소송절차에 대하여는 기타 소송절차와 같은 하위 소가 1,500유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