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공직선거법,평등권,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판대상조항과 공직선거법 제90조 제2항 제2호,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의2 제2호 라목이 동시에 적용됨으로써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2항 제2호 및 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의2 제2호 라목이 다른 직업과 관련한 직무상ㆍ업무상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선거의 공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직무수행을 보호하는 결과 발생하는 사실적이고 반사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