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재산권,국토해양부,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헌법
또한, 공익사업법 제75조 제1항은 각 호에서 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의 폐업에 대한 보상도 이에 준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