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사생활비밀형 개인정보 보호정책,피의자신문조서 ,입법취지,평석
또한 수사기록 중 관련자의 진술내용이 개인정보로서 비공개되어야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관련자의 진술내용이 개인에 관한 사항 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개될 경우 관련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청구인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한 검토방식에 따르면 관련자의 진술내용은 개인에 관한 사항이며 진술내용 중 개인적 판단 등 주관적 사항은 관련자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공개될 경우 관련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본건에서처럼 고소인이 불기소처분의 당 부당에 대한 평가·그리고 향후의 대처방향 등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로서 공개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공개가 고소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