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항고,헌법소원,헌법소원심,항고소송
(가) 조례에 대한 직접적 헌법소원 인정의 논거 조례에 대하여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즉 보충성의 원칙이 배제되는 중요한 논거의 하나로서 헌재가 내세우는 점은 앞서 언급한 대로 조례 자체에 의한 직접적인 기본권침해가 문제될 때에는 그 조례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일반법원에 구제를 구할 수 있는 절차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