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수용 후 환매,특별조치령에 따른 환매권,구분소유적 공유관계,환매의 법적 성질과 행사 효과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제정·공포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