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2) 제정 목적 「순환경제법」 제23조에 따른 폐기물 제품책임주의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함 포장재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거나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목적달성을 위해 법으로 책임자의 행동을 규제하여 포장재 폐기물의 생성을 우선적으로 방지함 동 법의 도입으로 포장재 폐기물 시장 내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소요되는 재활용 비용을 공정하고 적합하게 분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