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국회,국회법,심의ㆍ표결권,헌법
(3) 국회법 제85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청구인들은, 제2 심사기간 지정을 요구한 국회의원 157명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에 해당하여 헌법 제49조에 따를 때 [별지4] 목록 기재 법률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만 하면 찬성의결이 가능함에도 국회법 제85조 제1항에 의할 경우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없어 헌법상 다수결의 원리 등에 위반되고, 그 결과 위원회에서의 입법교착을 해결할 수단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