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행정심판,경계복원측량,지적법,이해관계인
그러자 청구인은 구 「지적사무처리규정」 제41조에 의하면 측량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입회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측량 의뢰 입금표에 기재된 안내사항에 의하면 현지 측량시 인접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입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종합하면 이해관계인에 인접 토지소유자가 포함되므로 정보비공개결정은 청구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면서 이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