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건설기술관리법,변론,하천법,환경영향평가법
그러나 하천법 제1조, 제33조 및 제반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하천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하천시설 설치 및 하천공사 시행시 하천인근지역 거주자들의 생활상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하천법 제33조만으로는 홍수 및 침수피해의 위험으로부터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보호받을 직접적·구체적 권리를 도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