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나머지 상고를 기각,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대법원,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원심은, 피고 조합이 원고 2에 대해 이 사건 징계해직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은 정직이나 감봉 등 다른 징계수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비롯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 2에 대한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 2에 대한 징계해직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