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보건복지부장관,면허를 취소,보건복지부,면허취소
즉, 전문의의 인정에 따라 약사(藥 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정신질환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또는 약사법․마약류관리법․보건범죄단속법․의료법․형법 제347조(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그 밖의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