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보정명령,민사소송법,재판을 받을 권리,행정소송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나 보정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조항도 모두 행정소송에 준용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으로 하여금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도록 하더라도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