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입증책임분배의 원칙,취소소송,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법
어떤 시점에서 행정기관의 직원이 행정문서를 작성하거나 취득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 불개시결정시에도 행정기관이 그 행정문서를 보유하였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할 수 없을 때, 이것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문서의 내용이나 성질, 그 작성 또는 취득의 경위나 상기 결정시까지의 기간, 그 보관의 체제나 상황 등에 응하여, 그 가부를 개별․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히 타국과의 외교교섭과정에서 작성되는 행정문서에 관해서는 공표함으로써 타국과의 신뢰관계가 손상될 우려 또는 타국과의 교섭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것(정보공개법 5조 3호 참조) 등에 대해, 그 보관의 체제나 상황 등이 통상과 다른 경우도 상정되는 것을 고려하여, 그 가부의 검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