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의회,국가기관과 집회의 관계,헌법,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금지
첫째, 집시법은 일정한 신고절차만 밟으면 원칙적으로 집회를 할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집회로부터 발생하는 법익충돌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집회의 금지·해산·제한통고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법익충돌이 특별히 우려되는 장소에서의 집회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일반규정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집회금지장소에 관한 특별규정을 둔 것이 과도한 규제인지 여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