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보건복지부,헌법,과잉금지원칙,직업수행의 자유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청구인과 같이 264제곱미터 미만의 창고를 보유한 의약품 도매상을 264제곱미터 이상의 창고를 보유한 의약품 도매상과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것은 결국 의약품 도매상에게 264제곱미터 이상의 창고를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이어서, 앞서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에서 이에 관하여 판단한 이상 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