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제소기간의 기산점,행정처분,행정심판,행정심판청구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은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도록 하면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내에 이의를 신청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법률 하에서 위 판례가 그대로 유지될지는 의문이라는 견해(법원실무제요 행정, 158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