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과실,예견가능성,주의의무,과실책임,신뢰의 원칙의 적용,과실
관리과실에 있어서도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중요하지만, 피감독자에 대한 지휘․감독의 부적절성보다는 결과회피상의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부작위, 특히 안전 체제 확립 의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특히 관리자 등에게 보장인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의 측면에서 관리과실의 유무를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