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기본권,서울대학교,평등권,직업의 자유
이 사건 자격조항은 자연인의 안마사 자격에 관한 규정이고, 이 사건 처벌조항은 비시각장애인의 안마 영업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규율대상이 개인이고 청구인 단체들은 규율대상이 아니며,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하여 안마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절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입법부작위도 자연인인 청구인들의 기본권과 관계될 뿐 청구인 단체들 자신의 기본권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청구인 단체들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