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법률안거부권,군사법원,계엄선포,비상계엄
과거의 독일이나 일본에서처럼 행정소송에 있어 열기주의(列記主義)를 채택하고 있던 나라에서는 행정작용 가운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법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었기 때문에(즉, 일반 행정작용 중에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광범하게 인정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행정과 통치행위를 구별하여 논할 실익이 별로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