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행정계약,공법상 계약,행정행위와의 구별,당사자소송
행정계약이라는 용어사용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기준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공법상 계약의 법리도 제도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발전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학설상 공법상 계약은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되고 있는 반면, 사법상 계약으로 인정되는 계약유형에 대하여도 실정법상 특별한 규율이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계약의 내용과 대상에 따라서 공익성의 이유로 계약에 관한 사법상의 원리가 수정 및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법적인 것에만 한정하여 별도의 계약의 개념을 구성할 의미가 그리 크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