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결정,일본의 최근 행정판례,원고적격,국가배상청구,배상청구
한편, 행정지도와 관련하여, 생활보호법에 근거한 보호를 받고 있던 원고(상고인)가 처분청으로부터 동법에 근거한 지도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보호의 폐지결정을 받았던바, 이러한 위법한 처분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항소심이 본건 폐지결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하여, 최고재판소는 동법에 근거한 지도 또는 지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실현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실현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지도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루어진 본건 폐지결정은 위법하게 된다고 하여 파기환송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