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채권,목적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임대차의 종료,임차인의 불법행위책임,부당이득반환
건물소유자(甲)와 그 부지 소유자(乙)와의 토지 임대차계약이 해지로 종료된 경우, 甲은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 부지의 불법점유자이고 따라서 乙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고,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임차인(丙)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