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소득세,법인세,법인세법,대법원
즉, 매출누락 등으로 인하여 익금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법인이 이를 정상적으로 이익처분(배당·상여 등) 하였더라면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소득세 등을 징수하지 못한 셈이 되고, 이 때 원천징수할 세목·세율·세액 등은 귀속자가 누구인지(출자자·임원·사용인 등), 또 소득의 종류(배당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등)가 무엇인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외 유출된 금액의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 등을 명확하게 결정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