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담임권,대법원,법원조직법,헌법,신뢰보호원칙
이처럼 이 사건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판사임용자격에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한 취지는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사법부의 인사제도를 개선할 필요에 따라 법관의 임용자격을 강화하여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법관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