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대위채권,채권자대위소송,기판력,확정판결,법률요건적 효력
판례는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되어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경우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도 그 기판력이 미친다고 하나, 이는 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에 반하고, 채무자가 기판력을 받는다고 하여 다른 채권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칠 법적 근거도 없으므로 찬성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