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대법원,사업활동 방해행위,공정거래법,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다만 이 판결은 실제 판단 과정에서는 쌍용정유의 행위가 시장에서의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은 빈약하고 경쟁에 대한 영향이 인정된 후에 이를 조각하는 정당화 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 사유로서 쌍용정유가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경위에서 인정되는 사유에 주로 의존하였다는 점에서, 사업활동 방해행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을 경쟁과의 관련성에서 통일적으로 접근하고 실제로 적용한 선결례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