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청소년보호법,평등권,직업수행의 자유,헌법
이 사건 금지조항의 평등권 침해 여부 (1) 다른 게임 이용자와의 차별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금지조항은 인터넷게임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PC에 내장되어 있거나 별도의 장치로 다운로드받은 게임으로서 네트워크 기능을 이용하지 않는 게임을 xx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시간적 규제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