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등기,회생절차와의 관계,회생절차개시,등기청구,본등기청구권
그러나 가등기에는 가등기 후에 그 부동산이나 권리에 관하여 한 처분은 가등기된 청구권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효력이 없는 청구권보전으로서의 효력(중간처분을 배제시킬 수 있는 효력)이 있으므로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협력을 얻어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가 선행되어 있음에 따라 선의 또는 악의를 묻지 않고 그 지위가 인정되고 관리인에 대하여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