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보호감호처분,헌법,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88헌가5등 [관련판시] 위헌여부의 심판이 제청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던 중 일부개정되어 심사대상이 되었던 법 제5조의 규정은 변경되었고, 신법(新法) 부칙 제1조에 따르면 신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부칙 제4조에는 개정법률 시행 당시 재판이 계속중인 감호사건에 대하여는 규정법률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