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체결의 대리권,저당권자,선박보험,해상보험법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S회사가 H에 대하여 누군가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를 밝혔다거나 H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나아가 S회사가 원고로부터 보험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아 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