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민법,가사소송법,상속권,헌법
(3) 평등원칙 위반 여부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특별히 부양하거나 특별히 기여한 자만을 기여분 인정의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민법 제1008조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규정하면서 상속분 산정시 고려되는 증여나 유증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는 것과 달리 취급하고, 나아가 통상적인 부양을 한 자와 통상적인 부양조차 하지 않은 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