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헌법,평등권,농업협동조합법,헌법소원심판
왜냐하면 조합장의 도덕성이나 직무에 대한 공공의 신뢰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수사나 공소제기 및 그에 따른 언론보도에 의하여 상실될 수도 있고, 경영상 잘못된 사업의 추진이나 정치적 실책, 비윤리적 사생활 등의 이유로도 상실될 수 있으며,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다음 2심에서 그 미만의 형을 선고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아 직무정지상태가 해소되더라도 이미 훼손되었던 공공의 신뢰가 다시 이전 단계로 회복된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