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약정해제권,이행청구권설,대금채권,약정해제사유
곧 이 사건 제2호 약정해제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 정함이 없으므로, 제척기간의 정함이 없는 해제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다수의 견해 및 판례에 의한다면,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 시점이 원고의 공사비 회수가 불가능함이 명백해진 시점으로부터 10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이고, 소수의 견해에 의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유추 적용에 따른 3년의 도과 여부 또는 신의칙 위반이나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가 문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