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주의,영창처분,징계처분,신체의 자유,헌법
그렇다면 청구인이 수차례 중대장으로부터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자진반납을 지시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 행위가 복무규율의 유지를 위하여 사람의 신체를 5일 동안 구금하는 것이 불가피한 정도의 행위인지, 근신 등 다른 징계처분으로 복무규율을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행위인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