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남용,신의성실의 원칙,소멸시효,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의 원용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이 된다고 보는 견해 (1) 소멸시효 원용의 신의칙 위반에 관한 논의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나 우리 민법 제2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의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위에 비추어볼 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은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