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자기책임원칙,대법원,직업의 자유,할부거래법
또한, 청구인들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주장하는바,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과 같은 상조서비스업자를 포함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을 취소하여 더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