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주주총,상법,주식매수청구권,매수청구권
판례는 이 규정의 의의에 대하여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경영권의 안정을 위협받게 된 그 다 른 회사는 역으로 상대방 회사의 발행주식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이 른바 상호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 규정(제369조 제3항)에 따라 서로 상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어조치를 취하여 다른 회사의 지배가능성을 배 제하고 경영권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