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등록고안,특허권,비밀유지명령,침해소송
문서제출을 명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고의로 이를 훼손하는 등 사용을 방해한 경우 법원이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민사소송법에도 존재하나(민사소송법 제349조, 제350조), 일정한 요건 아래 요증사실의 존재 자체를 간주해 버리는 규정은 특허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