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급효,행위시법,재판시법,한시법,집행시법주의
이 설은 (i)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하게 되면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과 모순되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ii) 법의 추급효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이 아닌 해석에 의하여 처벌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입법의 오류를 해석에 의해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점 등을 논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