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심증주의,사기죄,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유죄로 인정
그러나 사 부지 내에 있는 실외 골프연습장은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공소외 4가 사 부지 내에 불교무술 연수원을 조성하겠다며 그 체육시설의 일부로서 설치한 것이지 종교의식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피고인은 평소 위 골프연습장에서 공소외 4로부터 골프를 배우고 연습을 하는 등 체육행위로서 골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