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여지,재량권,변론,변론주의,평등원칙
또한 대상판결 법원이 이 사건에서 이른바 독일식 판단여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무슨 특별한 이유나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도 않는다 즉 대상판결 법원이 이 사건 처분을 이른바 독일식 판단여지라고 인정하면서도 판단여지의 한계를 인정하거나 위법판단을 한 것이 과거 판례에서 이 사건 처분과 같은 동종의 처분을 이른바 독일식 판단여지라고 확정하여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를 제한한 판단을 뒤집기 위하여 판단여지의 한계이론을 동원하는 것도 아니고 원고로서는 판단여지의 주장이 자신에게 불리하므로 그러한 주장을 할 리가 전혀 없겠지만 특히 피고 보상심의위원회조차도 자신의 결정을 판단여지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한 바가 전혀 없고 단지 피고 자신의 결정이 재량이라는 전제하에서 재량의 일탈 ‧ 남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