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의정부지방법원,하도급법,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에 대한 심의절차종료결정에 관한 판단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마쳤으나 (주) 의 부도로 받지 못한 공사대금 79,030,000원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주)가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주)에 대하여 하도급법위반으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자의적으로 심의절차종료결정을 하였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