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특허법,분할·변경출원된 새로운 출원인 경우,우선권주장,파리조약
이는 출원이 변경출원되거나 분할출원된 때에는 그 출원일이 원출원일로 소급되지만, 분할·변경출원 등에 의해 새로운 특허출원을 하는데 있어서는 원출원 최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되지 않은 기술적인 사항을 첨가하는 경우가 있어, 이것까지 출원일을 소급 인정해 주면 원출원과 분할출원 사이의 출원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