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을 청구,정보통신망법,게시글의 불법성,저작권,기각
나아가 OSP인 피고2의 책임에 관하여는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 소명 및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가 있을 경우 당해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의무를 지는 점, 피고1이 피고2에게 저작권자로서 일응 권리 침해를 소명하면서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청해왔던 점, 피고2는 법령에 따라 이 사건게시물의 복제·전송의 중단 조치를 하고 원고에게 재게시절차를 안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2가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있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