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해산명령,대법원
선고 92도220 판결【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여부나 주취정도를 측정함에 있어서는 그 측정방법이나 측정회수에 있어서 합리적인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하겠지만 그 한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재량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