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법원에 환송,국토해양부,무죄를 선고,무죄로 판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차량번호 3생략)및 (차량번호 4생략)에 대하여 각 대폐차 행위 이전에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구조변경허가를 받은 이상, 구조변경허가와 관련하여 위법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이후 이를 다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것은 금지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