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권,도박,카지노업,대법원,후견적 개입
이와 관련하여 내국인 출입 카지노업의 전면 금지가 개인의 선을 증진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개입 방식이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미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피고가 내국인이 출입 가능한 카지노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후견적 개입의 방식에 관하여는 따로 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