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정신건강복지법,보건복지부,의료법,청소년성보호법
위의 둘째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법률이란 농어촌의료법, 마약류 관리법,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법, 사회보장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시체해부법, 약사법, 응급의료법, 의료기사법, ⑪ 의료법, ⑫ 지역보건법, ⑬ 혈액관리법, ⑭ 에이즈예방법 및 ⑮ 형법 중 제233조, 제234조(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작성된 허위진단서등을 행사한 사람만 해당한다), 제235조(제233조 및 제234조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제269조, 제270조 제2항․제3항, 제317조 제1항 및 제347조(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