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과태료,실효성확보,가산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그러나 행정기능의 확대·강화에 따라 전통적 수단만으로는 오늘날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게 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금전상의 제재(가산금·과징금·부과금·부당이득세), 공급거부, 관허사업의 제한, 명단의 공표, 차량 등의 사용금지, 국외여행의 제한 등이 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