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정리위원회,대법원,행정처분,취소소송
甲(갑)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대법원 91누2700판결) 70년대 A신문사 광고탄압사태와 관련해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사과 및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면서, 동시에 A신문사에 대해서도 해직된 자사 언론인들에게 사과하고, 그들의 명예회복과 피해회복을 통해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