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양도행위,부정경쟁행위,상품표지
이는 본 규정이 침해자의 양도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그 수량만큼 자신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추정 규정으로서 피해자로서는 부정경쟁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수량의 제품을 생산 · 판매하여 이익을 얻을 수는 없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손해의 발생을 추정할 수는 없고, 또한 부정경쟁행위가 없었더라도 어차피 생산 ·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라면 이와 같이 판매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와 부정경쟁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