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시사점 ◦우리나라는 우선 산업·안보기술의 정의를 외부 수급충격에 따른 국내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와 같은 소극적 관점에서 규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직접적인 국가 안보의 위협부터 팬데믹 대응과 같은 비군사적 위협까지 폭넓게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산업 가치사슬 관점에서 각국의 기술정보 분석체계를 갖추고 산업·안보 기술의 보호·육성·활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지향하며 개별법에 분산된 다양한 유형의 산업기술 간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또한 국가적 산업·안보 위기 시 이를 타개할 관건이 실질적으로 산업경쟁력에 있고, 산업경쟁력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에 깊이 연관됨을 고려하며 산업기술 간 연계성 강화를 도모하는 입법·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