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의 원칙,헌법,법률선점이론,생활보호법,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우위의 원칙의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a) 조례규정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양자의 입법목적이다른 경우도 포함) 조례규정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이 없거나 조례와 법령의 입법목적이 다른 경우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조례로서 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