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의 자유,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비례의 원칙,재량권을 일탈·남용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침익적 행정처분에 수반되어야 할 이익형량을 함에 있어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들, 특히 영세상인의 보호와 여성의 사회진출 등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와 이익형량을 누락한 채 법령상 최고한도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획일적으로 두 번째·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