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무 위반,행정부에 의한 위반행위,‘재판의 거부’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대기권 핵실험,핵실험사건,국제사법재판소(ICJ)
∙ 1974년 프랑스가 대통령의 성명과 외무장관의 연설 등을 통해 남태평양에서 더는 대기권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하고 공공연히 선언한 것은 프랑스의 일방적 행위이지만,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해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대세적 의무가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