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기각,주민소송,지방자치단체,손해배상책임
(3) 의문점의 정리와 試論(시론) 본문에서 필자가 두서없이 제기해온 의문들을 정리해 보면, (i) 주민소송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재무회계상의 행위이지만 그 재무회계상의 행위의 위법을 판단하기 위하여 선행행위의 위법여부를 필연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면 위법성의 승계라든지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든지 하는 논리가 아니라 오히려 선결문제론과 비슷한 논리구조가 형성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 (ii) 주민소송 4호청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은 손해를 가해자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에게 배상하도록 청구하는 것이므로 손해의 유무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손해가 있다면 그것은 곧 지방자치단체에게 해를 가한 것으로서 가해자의 고의 과실 유무를 떠나 위법한 것이 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 (iii) 따라서 주민소송 4호청구에 있어서는 재무회계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객관적 위법성과 주관적 귀책사유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