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형벌권,헌법,금지의 원칙,형벌권,죄형법정주의
위임입법의 허용조건으로서, 입법기술적 한계로 모든 금지내용을 예외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실제에 적합하지도 않는 경우, 특히 긴급한 필요시 또는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권법률(위임법률)이 범죄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예측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일 것(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형벌구성요건의 점에서는 형벌의 종류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것 등이 언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