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 과도한 시장 개입,은행의 경영 자율성,금융감독기구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금융감독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통합
물론 감독당국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은행의 수수료가 원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지 점검하겠다고 한 것일 수 있으나，최근 은행의 수익원이 전통적인 대출업무에서 점점 비대출업무 영역으로 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익성을 강조하는 은행이 자체적인 기준을 갖고 책정한 수수료 기준에 대하여 감독당국이 점검하겠다고 하는 것은 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