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농어촌정비법,헌법,명확성 원칙,죄형법정주의
(3) 신고조항과 처벌조항은 숙박업자와 숙박업 유사업종 운영자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운영자,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운영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운영자를 신고의무 부과 및 의무위반에 따른 제재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