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제3채권자,동의능력,보험금청구권,동의의 철회
통상 정신능력이 불완전한 xx세 미만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그들의 자유롭고 성숙한 의사에 기한 동의를 기대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xx세 미만자 등의 법정대리인이 이들을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보험금의 취득을 위하여 이들이 희생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러한 사망보험의 악용에 따른 도덕적 위험 등으로부터 xx세 미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둔 효력규정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