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상의 구속력,행정처분,노동위원회,변경신청권,신청권
제재처분이 행정쟁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며, 행정기본법 제2조 제3호는 당사자의 범위를 처분의 상대방에 제한시킴으로써 제3자의 재심사 신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고,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불복을 금지시킴으로써 실질적 권리구제수단으로 기능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