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해임처분취소결정취소,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건축불허가처분취소
선고 99두3324 판결【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하여 정당한 조세를 산출한 다음 새로이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새로운 부과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