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의 원칙,병무청,병역법,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또한 병역법에서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대상자를 특정한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 또는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국가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고(구 병역법 제38조), 해당분야의 자격ㆍ면허가 취소 내지 정지된 때에는 편입취소되도록 하여(구 병역법 제41조 제1항 제1의2호, 제40조 제3호) 산업기능요원의 편입과 복무의 요건으로 기술ㆍ기능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