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원칙,관세,필요적 몰수,관세법,헌법
허위신고 수출의 처벌과 필요적 몰수ㆍ추징 (1) 관세법의 입법목적과 관세범의 특성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제1조), 관세 형벌은 이러한 관세 징수의 확보와 통관의 적정을 기함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관세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재로서, 관세범은 조세범 또는 재정범의 일종으로 행정범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