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PPA 판결,의약품 부작용,제조물 책임법,대법원
제조물책임의 대상에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결함을 판단할 때 당시의 기술수준이나 제조물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 등도 모두 포함하여 보면, 제조물 책임법 시행 이전의 제조물에 대한 판례 법리는 뒤에서 볼 제조물 책임법이 정하고 있는 그것과 표현의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있으나 본질적인 상이함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