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자유의 보장,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법성 통제,민주주의의 실현,지방자치의 이념과 가치
주무부장관은 자치사무에 관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시․도지사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고,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과 명령․처분에 대한 취소․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