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대법원,공정거래위원회,공동의 거래거절,부당 공동행위
한편 실제 거래에 제공할 수 있는 물품이 부족하거나 거래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의 존재 등이 정당화 사유로서 고려될 수 있으며, 공동의 거래거절에 따른 효율성의 증대 효과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클 경우에 이는 부당성을 조각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