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신의성실의 원칙,민법,헌법,권리남용금지의 원칙
작위에 의한 침해는 입법부가 위헌입법을 하거나, 행정부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사법부가 위헌판단을 하는 것과 같이 국가의 적극적 행위에 의하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부작위에 의한 침해는 입법부가 헌법이 요청하는 입법을 하지 않거나, 행정부가 헌법이 요청하는 복지행정을 하지 않거나, 사법부가 재판을 지연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소극적으로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