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최고재판소 ,경원자관계,독일
다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경우 경원자관계에서 인 허가 등을 받지 못한 원고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협의의 소익이 인정되는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명시적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원자관계에서 원고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만을 구한 사안에서 그 소의 적법성 여부를 문제 삼지 않고 본안판단을 한 판결 등 다수 결례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대법원 판례는 그간 이와 같은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을 암묵적으로나마 긍정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