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2019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지침」의 시사점 (1) 플랫폼노동 등 새로운 고용형태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장치를 마련함 본 지침은 고용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관계에서 노무제공자(wrkers)의 개념을 규정함으로써 플랫폼 노동 종사자 등의 권리보호를 입법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지침은 1991년 「유럽연합 지침」과는 달리 보호대상 주체를 근로자(emplyees)에서 노무제공자(wrkers)로 넓게 규정하여 최소한의 권리 등을 보호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