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대한 지원,주민지원사업,민북지역 산지의 관리,산지복구에 관한 특례,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주민지원사업 중 민북지역 산지생태의 보전을 위하여 입목벌채·형질변경을 하지 않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소득감소분의 지원사업이란 산림이 산지관리법에 따른 공익용산지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제한지역에 있지 않으면서, 그 입목의 평균수령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인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입목벌채를 하지 않는 자에게는 입목벌채를 하지 않음으로써 감소하는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