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국회,기본권,재산권,평등권
청구인등의 기본권 침해 여부 (1) 쟁점 (가) 심판대상조항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전직 국회의원에게만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차별하고 있으며, 헌법개정 또는 국회의 해산으로 인하여 국회의원의 임기가 단축되거나 종료된 경우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다른 사유로 1년 미만 재직하게 된 청구인등을 차별취급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등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