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명확성원칙,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직업의 자유,지방자치단체
(2)이 사건 고용부담금조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용촉진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공적 주체인 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더라도, 그 재원 역시 국고이므로 국고 등의 사용처 변경에 불과한 점,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각 기관, 단체에 대한 실적평가, 감사, 고용률 공표 등 다른 강제수단이 있는 점, 위 조항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상한만을 규정할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지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대통령령을 통하여 합리적인 부담금 강제가 가능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볼 수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