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본조약,기본권,EU,사람의 자유이동,유죄판결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TFEU 제45조의 효력이 EU의 입법상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두어야 하고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회원국의 입법 상 관련자에게 관련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업무 능력에 상응하는 직업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 적절하고도 필요한 과정을 거쳐 고용되도록 합리적인 기간(reasnable time)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