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재법,해양수산부,어선법,산업발전법,선박법
그러므로 선박국적증서(총톤수 20t 이상인 어선), 선적증서(총톤수 20t 미만인 어선으로서 총톤수 5t 미만의 무동력어선은 제외), 등록필증(총톤수 5t 미만인 무동력어선)을 교부받은 어선은 원칙적으로 어재법이 적용되는 어선이라고 볼 수 있으나, 실제 어업활동에 종사하지만 어선등록을 하지 아니한 선박은 어재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고, 어선등록을 하였지만 수산업 이외의 업무에 상시적으로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선박에 대하여도 어재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