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재외선거권,평등권,공직선거법,헌법
무엇보다도 재외선거권자는 재외공관을 통하여 외국여행을 위한 일반여권 또는 거주목적의 이른바 거주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여권법 시행령 제6조의2) 선거 참여에 필요한 여권을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의 경우에도 여권법 제14조, 여권법 시행령 제16조에 기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입국하여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에 응한다면 여권을 발급받을 여지가 있는 점, 재외선거가 실시되기 시작한지 이제 겨우 2년 남짓 되었을 뿐이어서 재외공관에서 재외선거권자에 대한 신원 및 국적보유 등을 확인할 인적ㆍ물적 자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아니한 사정까지 덧붙여 종합하여 보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려는 재외선거권자가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여권에 버금가는 정도의 신뢰성을 갖춘 다른 공신력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