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수권규정,경찰책임의 승계,경찰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경찰상의 편의주의,개괄조항
그리하여 그 서비스공장의 장비를 사용하여 경찰위해를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경찰은 명문의 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그 제3자(비책임자로서의 자동차서비스공장주)에 대하여 경찰권을 발동할 수 없다고 할 것인가? (관계법규가 정비되기까지나마) 개괄조항의 존재를 긍정하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바로 그 개괄조항에 근거한 경찰권의 발동이 가능하다고 보며 그 개괄조항의 유용성은 이러한 데에서 발견된다고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