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원설,상법 제37조,취소판결,소급효
상법 제37조는 기업관계가 외부에 공시된 후에는 상대방의 희생 하에 공시자를 면책시킴으로써 당사자간의 이해를 조정하려는 규정이고, 상법 제395조는 명칭 사용이라는 부진정한 외관의 작출에 귀책사유가 있는 자의 희생하에 외관대로의 법효과를 인정함으로써 상거래의 신속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제도이므로 서로 법익을 달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