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자기결정권,대법원,헌법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5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원고의 피고 5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1,2,3,4,6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제1심판결의 피고 5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용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피고 5에 대하여 위 인용금액의 지급을 명하고,원고의 피고 1,2,3,4,6에 대한 항소와 피고 5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