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관리권,대법원,나머지 상고를 기각,임대주택법
피고의 관리권한 침해행위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인 소외인 및 다른 임차인들과 함께 원고가 관리하고 있던 복리시설인 이 사건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내의 자산관리회사 및 용역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약 1시간 동안 그 회사들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무실 집기를 들어내거나 일부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인 후 해산하였다는 내용으로, 그 침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권한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