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잉금지원칙,기본권,헌법,대법원
또한, 이 사건 처벌조항이 적용되어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는 기한 내 자발적으로 사진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락이 두절되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등록대상자에게 미리 기한을 통지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 또는 계도조치를 할 수 없거나 한다고 하더라도 사진제출의무의 이행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없으므로, 위에서 본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는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미리 정기적 사진제출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그 위반시에는 형벌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함으로써 사진제출의무를 강제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