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책임,택지전매행위제한규정,토지거래허가제,유동적 무효,위약금 약정
그런데 확정적 무효이냐, 유동적 무효이냐의 문제는 결국 사적 자치의 원칙, 사유재산권의 보장, 규제하는 법령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평가의 문제인바, 택지전매제한규정에 위반된 수분양권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제 위반행위와는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어 유동적 무효론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