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규제권,임용제청 거부,증명책임,임용권
따라서 심사강도의 문제는 총장임용제도를 총장 선출에 대학 구성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교육부장관의 임명제청이나 대통령의 임명은 그 의사를 공식화하기 위한 보조적·수단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대학 구성원들에게 임용 고려대상으로서의 총장후보자를 2인 이상 추천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만을 부여한 것일 뿐 실질적인 임용권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남아있다고 볼 것인지에 따라 다른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