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행위,비급여 진료비,의료급여법,본인부담금,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위반,간병비
경 위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3,000원을 받고 치석 제거(스케일링)를 해주는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위 치과에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스케일링은 비급여 진료에 해당되고, 개업 초기에 광고한 내용으로 광고 기간이 2일에 불과하고 실제 광고에 따라 치석 제거를 3,000원의 진료비만 받고 해주는 등 진료 기간은 5일에 불과하며, 나누어 준 칫솔의 가격이 도매가로 약 500원에 불과하며 위 광고는 신문이나 인터넷에 비해 광고효과 및 범위가 넓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환자를 유인하였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