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의 선고,자격정지,선고유예,형법,보호관찰
종래 판례는 범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에서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도 재범하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다면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판례를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