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조세평등주의,재산권,헌법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가능하게 하나 명의수탁자에게는 조세회피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배우자 공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크게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반면, 증여의제조항을 통한 공익 실현을 실효성 있게 하고, 부부간 자산소득의 인위적 분산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의수탁자인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