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동일성,출원인의 동일,파리협약,특허법,우선권주장의 요건
선고 2016허9851 판결 [우선권주장이 적법하기 위한 주체적 요건]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후출원을 한 후출원인은 그 특허출원시에 선출원인과 동일인이거나 그 적법한 승계인이어야 하고, 후출원인이 선출원인의 특허출원 후 특정승계의 방법으로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우선권을 인정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권리승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