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증명책임,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장관
또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및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는 법정외진료행위에 관하여 요양급여 대상으로 편입될 수 있는 신의료기술 결정 등의 절차를두고 있으므로 그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 및 필요성에 관하여구체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진료행위 후의 심사 결과 요양급여 대상으로 편입된 진료행위에 관하여는 그 정당성을 쉽게 긍정할 수 있을 것이며, 반면 심사 결과 요양급여 대상 및 법정 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그 사유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고 있을 터이고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의료인이 예외적인 진료의 정당성에 대한 충분한 증명력을 갖춘 반대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그 부담의 정도는 크지 않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