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항고소송,당사자소송,상법,행정처분
일반적으로 어떠한 법령상의 급부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청구권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 확정이 근거 법령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이때는 그 근거법령이 실체법적 규정이 된다)가 아니라 근거 법령에서는 확정방식만을 정하고 있어 별도의 확정절차가 필요하고(이 때는 그 법령은 절차법적 규정이 된다), 이 때 확정절차로 행정주체의 결정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결정은 행정처분이 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