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 금지,제공객체,경제력집중 억제,조세경정 결정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의 귀속을 명확하게 금전으로 산정 가능한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경우에는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 회사의 지분가치가 증대하는 등으로 특수관계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익이 귀속되었거나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의 귀속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