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민법,대법원,전원합의체
성전환증(Transsexualism)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도,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쪽의 성염색체를 보유하고 있고 그 염색체와 일치하는 성기가 형성ㆍ발달되어 출생하지만, 출생당시에는 아직 그 사람의 정신적ㆍ사회적인 의미에서의 성을 인지할 수 없으므로, 생물학적인 신체적 성징(性徵)에 따라 법률적인 성이 평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