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폐기절차,증액경정처분,국세기본법,과다신고사유
結論(결론) 대상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종래 다수의 대법원 판결은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하여 왔으나 대법원 두 2004 9197 판결이 이와 배치되는 취지로 판시한 적이 있어 상당수의 하급심이 후자의 판결을 따르는 등 혼선을 빚어왔다 그러나 대법원 두 2004 9197 판결은 판례가 오랜 기간 취해 온 총액주의와 흡수설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그대로 유지되기 어려운 입장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