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성,납세의무자,증액경정처분,권익보호,과다신고사유
(3)총액주의 심리범위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부과처분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서 부과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가 심리의 범위에 해당한다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나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과다신고사유는 모두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에 불과하므로 이를 구분할 것은 아니고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는 과세처분이 위법하거나 적법하다는 내용의 어떠한 사유든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