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중대한 공익의 실현,헌법,집회의 자유,과잉금지의 원칙
그러나 위 재판소는 가처분 기각 결정에서 집회의 자유는 집회 주최자가 자신의 견해를 주목받으려는 상징적인 장소에 가능한 한 가장 근접하는 것을 통해서 목적을 실현하려는 주최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특정한 소통 목적의 실현이 본질적으로 어려워질 정도로 집회의 특수성을 변화시켜 금지된 것과 유사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하고, 외국 정상들이 특정 집회나 시위가 자신들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내리는 것이 공공질서에 대한 위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판단을 유보하되, 헌법상 보장되는 권력 비판은 내국의 권력자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 정치인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이유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시위금지구역을 설정하는 처분을 하면서 회담 장소에 충분히 근접한 장소에서 회담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