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부지,형법,착오,효력의 착오,건축법
(대판 2010도15260) 甲은 乙의 무허가건축물 철거요구를 알았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에 해당하여 건축허가대상임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통하여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甲이 자신의 건축이 구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줄 몰랐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구 건축법 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