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의 경제성 분석,원고,장래 시행할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대법원,상고
그러나 문제는 이 사건 판결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와 같은 중대명백성의 요건이 다소 모호하게 포괄적으로만 판단되고 있어, 그 판단의 기준시점, 어떤 기준으로 명백성여부를 판단할 것인지, 각각 검토된 무효사유들을 배척하는 이유가 중대성 결여인지 아니면 명백성 결여인지, 양자 모두라면 어느 부분에서 중대하지 못하고 어느 부분에서 명백하지 않은지 그렇게 명료하지만은 않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