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대법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허위진술
공소외 5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외 5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계룡대 근무지원단 납품비리 사건은 해군에서 크게 이슈화되는 중요사건이라 판단하여 법무실장이었던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공소외 5에게 공소외 6이나 공소외 7과 관련된 수사상황을 질문하거나 보고하도록 하게 한 정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외 5가 피고인으로부터 계룡대 근무지원단 군납비리 수사와 관련한 보고를 하도록 지시받은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직권남용과 공소외 5의 법률상 보고할 의무가 없는 계룡대 근무지원단 수사사항에 대하여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달한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