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 ,유럽연합기능조약 제290조,행정법 ,유럽연합법 ,유럽연합법원
특히 근거명령 제26조 제4항은 집행위원회가 위임적 법적행위를 발령하는 즉시, 집행위원회는 이를 유럽의회와 이사회에게 동시에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발령된 위임적 법적행위는 당해 법적행위가 유럽의회 또는 이사회에 전달된 후 2개월 내에 유럽의회와 이사회로부터 이의제기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러한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유럽의회와 이사회 양자가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하는 경우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의회 또는 이사회의 주도로 이기간은 2개월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