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수집,자백,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증거배제법칙,자백배제법칙
오염순화의 예외를 인정한 경우로는, 강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강도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고, 이를 기초로 여죄에 대한 진술과 증거물을 확보한 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 피고인의 임의자백 및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수집한 사안, 강제연행은 위법하지만 그 이후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구금된 이후 압수영장에 의해 2차 채뇨 및 채모가 이루어져 작성된 각 감정서의 증거능력을 긍정한 사안, 사전에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위법한 구속 중에 진술을 수집하였으나 피고인이 공판절차에서 그 구속 중 이루어진 진술증거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에 대하여는 전혀 다투지 않았고, 변호인과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 수사기관이 법관의 영장 없이 위법하게 압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거래명의자 정보에 기초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