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헌법소원심판,소급효,헌법,헌법소원
즉 처분의 상대방에게는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이어서 그 취소의 소급효배제가 이익이 될 것이나 복효적 처분이 제3자(제3자란 처분을 한 행정청, 처분 상대방이 아닌 주체를 의미한다)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것인데 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처분효력의 유지가 제3자에게는 불이익으로 그대로 남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형평에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