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민법,대법원,손해배상채권,신용보증기금
아남인스트루먼트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구 상법 제341조에서 금지한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인 이상,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이 사건 주식이 피고들로부터 아남인스트루먼트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여전히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다고 할 것이므로, 아남인스트루먼트가 피고들에 대하여 주식반환의 원상회복의무 또는 이러한 의무이행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한 주식매매대금 상당의 가액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