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심증주의,공소장일본주의,논리와 경험의 법칙,형사소송법,무죄로 판단
위 형집행정지결정 및 각 연장결정은 모두 우울증, 망상장애로 인한 자살위험성 등을 주된 사유로 하였고, 이는 피고인 2 또는 공소외 15의 진단서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병원 의사 공소외 17의 정신감정서 등 병원이 아닌 다른 병의원 의사들이 발급한 진단서 등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