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국회,입법재량,평등권,헌법
또한, 서북구 쌍용2동은 행정구역도상으로 동남구 지역에 인접해 있어 양 지역 사이에 생활환경이나 교통, 교육환경에 큰 차이가 없고, 달리 서북구 쌍용2동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선거인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박탈하거나, 특정 선거인을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이러한 선거구획정으로 인하여 서북구 쌍용2동에 거주하는 선거권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효과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