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임명권,법관인사,대법원장임명권,사면권,법원예산편성권
(ⅱ) 대통령의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권 행사는 사법부의 구성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함으로써 사법부 독립을 저해한다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이 사법부 구성에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함과 동시에, 국민적 정당성을 직접 확보하고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 개입을 통하여 최고법원 구성에서 국민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