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증명책임,계약금액조정,대법원,국가계약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제도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조달규정은 계약이행 개시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이 상당하고,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 조정대상인 계약금액이 상당히 클 때, 자재비와 노임에 대한 경제적 변동이 너무 극심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발주자와 계약자 간에 합리적인 위험배분이 곤란할 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공공공사표준정부계약약관에서 물가변동으로 시공비가 증가되었을 경우 증가된 금액 전체에 대하여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미한 변동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