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손해를 배상,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주장,공작물 점유자책임의 당사자와 요건사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생긴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