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손해를 배상,불법행위책임,제조물 책임법
이에 따라 결함의 유무는 위험의 빈도․크기와 해당 제조물의 유용성, 손해발생의 개연성 및 손해의 심대성, 제조업자의 해당 제조물 공급시기,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해당 제조물의 용도 및 사용형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표시등의 기술적․경제적 실현가능성, 기타 해당 제조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