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탁금출급청구권,상고를 모두 기각,민법,의무불이행
태평양이 이 사건 예치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거나 피고들을 포함한 매수인 측에 반환할 채무는 이 사건 에스크로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들과 매수인 측 중 누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느냐는 채무자인 태평양에 대하여 예치금교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자가 누구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