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불가분의 원칙,무죄,상소
(4) 죄수판단의 변경으로 일죄가 된 경우 원심이 두 개의 공소사실을 경합범으로 판단하여 각각에 대하여 유죄,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만 무죄부분에 대해 상소하거나 피고인만 유죄부분에 대해 상소한 경우, 상소심에서의 심리 결과 두 개의 사실이 과형상 일죄 또는 단순일죄로 밝혀진 경우에 상소심의 심판범위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