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민법,입법재량,친생부인의 소
특히 법률상 친자관계는 생물학적 혈연관계에 기초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오늘날에는 그 혈연 자체뿐만 아니라 부모ㆍ자식으로서의 사회생활상 관계에도 중요한 가치가 있으므로, 부(夫)가 혈연진실을 명확히 안 날로부터 2년간 친생부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사회생활상 친자관계가 상당히 성숙되었다면, 그 사회생활상 친자관계에 대한 신뢰를 당사자 일방이 함부로 복멸할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성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