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명확성원칙,의료법,헌법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의 대표자인 의료인은 명목상 개설자일 뿐이고 그를 고용한 실질적 운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의무는 실질적 운영자에게 지우는 것이 타당하므로, 명목상 개설자인 의료인에게 부당이득금 징수하도록 규정한 심판대상조항들은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된 자기책임원리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