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자의금지원칙,병역법,평등권,헌법
그런데 이러한 병역의 종류 중 현역병 및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ㆍ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사회복무요원의 경력은 공무원 경력에 포함됨에 반하여, 심판대상조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공무원 경력에 포함하지 않도록 정함으로써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에 있어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그로 인한 평등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