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작위의무,청구인,의회,국회
이 사건에서 헌재는 교육감의 재의요구 권한과 청구인의 재의요구 요청 권한은 중복하여 행사될 수 있는 별개의 독립된 권한이라고 보고,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의회로부터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만 교육감에게 재의요구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난 후의 요청에 재의요구를 하여야 할 헌법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교육감에게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