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위반죄,축산업협동조합,피고인의 주장,형법
그런데 위 근로자에 대한 통화불 원칙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통화불 원칙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철회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