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비례의 원칙,폐기물처리조치명령,폐기물관리법
법 제65조 제9호, 제10호 및 제11호는 법 제47조 제4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 등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법 제66조 제16호는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자,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한 후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갈음하는 자료를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전송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