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재산권,헌법,양도소득세,조세법률주의
재산권 침해 여부 (1) 청구인은 수용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속하는 주택 외에 남편 명의의 주택이 따로 있어 x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였지만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일 뿐 부동산 투기의 목적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x세대 1주택의 경우와 일시적으로 x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투기의 목적이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과 달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