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청구권,인신보호법,즉시항고,헌법,형사소송법
(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인신보호법상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여 위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으며,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보다 조금 더 긴 기간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피수용자의 신병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달성되는 데 큰 장애가 생긴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