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집행처분취소,전원합의체,행정처분,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공동부령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
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은 결국 부령에서 규정한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규성을 정면으로 인정하는데 소극적임에도, 국민의 권익구제차원에서 부령 등에 규정된 제재적 처분기준의 대외적 구속력 여부 즉 법규성의 인정과는 무관하게 협의의 소의 이익을 인정함으로써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