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청,부당이득반환청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행정소송
그러므로 만일 무단으로 공유재산 등을 사용·수익·점유하는 자가 관리청의 변상금부과처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돈을 납부한 경우라면 위 변상금부과 처분이 당연 무효이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먼저 취소되기 전에는 사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로써 위 납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