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대출금 채권,민법,처분권,피담보채권
(5) 피고 우리은행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재무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협조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주식의 가치평가를 담당한 삼정회계법인은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자본잠식 상태, 이 사건 빌딩의 자산 가치 대비 중천굉업의 채무금액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0원으로 평가한 점, 이 사건 빌딩에 이미 동아은행유한공사 북경분행 앞으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 1억 원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가치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