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전기사업법,계약자유의 원칙,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
전기사업용 전기설비가 다른 자가 설치한 지상물이나 그 밖의 물건의 설치로 인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드는 비용은 그 지상물이나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한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