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민법,도산해지조항
계약당사자들은 계약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에 관한 의결권의 행사 또는 이사회의 구성 등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의무는 성립 ․ 이행 ․ 존속상 법률적 ․ 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