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관세,외국환거래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형법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2, 피고인 3이 공동피고인 1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2, 피고인 3이 자신들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