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축산물위생관리법,변론,유죄 판결,위자료를 지급
피고 2는 위와 같이 피고 1이 공급한 무허가 도축 한우에 대하여, 가 허가받은 도축장인 축산에 허위로 도축 신청을 하여 축산이 그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를 도축하였다는 내용의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고, 위 서류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각 학교에 위 무허가 도축 한우를 단체급식용으로 납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