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패러다임,손해배상책임,예금청구자,대법원,주의의무
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단시간 내에 거래지점을 바꿔가면서 여러 차례 예금인출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은행 직원이 위와 같은 통상적인 조사외에 해당 청구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전산 입력된 예금주의 연락처에 연결하여 예금주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금청구자의 권한 여부를 조사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아닌가가 문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