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등기자,부동산 양도담보의 규율,채권자대위,부동산실명법,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乙이 丙으로부터 그 토지를 이중으로 매수한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103조), 乙이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면 甲은 丙이 乙에게 소유권에 기해 가지는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채권자의 자격에서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론인데, 乙이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丁 명의로 명의신탁등기를 한 점에서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