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논리와 경험의 법칙,대법원,자유심증주의,주택법
고속도로에 부속된 교통광장이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은 이 사건 사업지구 안에 있는 교통광장 합계 334,211㎡ 중 경부고속도로에 부속된 2호 교통광장 306,920㎡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7,291㎡ 부분만이 도로시설에 해당하여 생활기본시설 면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