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동가능성,등가,유사성 판단,상표의 유사성,상표법
나아가 저명 상표에 있어서는 상표의 유사성을 전제로 유사하기만 하면 원칙적으로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를 부정하는가 하면, 상표 자체가 저명상표와 유사하지 않더라도 그 구성이나 아이디어가 비슷하여 저명상표나 상품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 출처의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혼동의 가능성이 인정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