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증권,위조,보증보험계약,연대보증인,대출승낙확인서
A는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전의 상환이 연체되어 더 이상 자신 명의로 대출받기 어렵자, 虛無人인 최영주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허무인의 인감증명서, 재직증명서, 군무원 신분증을 위조한 후 원고(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에게 대출신청을 하여, 원고로부터 위 최영주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을 16,500,000원으로 하는 피고(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 발행의 소액대출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15,000,000원의 대출을 승낙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대출승낙확인서를 발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