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법,손해배상청구권,소멸시효,법정제척기간
선고 2008다12439 판결 및 그 후속 판결들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민법 제671조가 일단 검토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대개 동조의 10년의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검토함이 없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