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손해를 배상,손해배상청구권,표시광고법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광고문에 육군 제부대의 주둔지가 있는 곳을 단순히 근린공원이라고만 표시한 것은 군부대 및 근린공원의 존재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인 원고로 하여금 이에 관하여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