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전제성,행정처분,심판(청구)이익,처분시법주의
행정처분 이후 그것의 근거된 법률조항이 폐지된 경우에 처분시법주의에 의해 재판전제성(심판의 이익(재판전제성))이 인정되는 한에서는 이 결정의 판시는 재판전제성(심판이익)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으나, 위에서도 언급한 대로 재판전제성이 있음은 심판대상임을 전제로 또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심판대상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볼 것이므로 여기에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