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을 파기,의료행위,대법원,청구를 기각,후유장해
원고가 흉추부 후종인대골화증 등의 진단을 받고 2회에 걸쳐 흉추부 척추 융합술 및 자가골 이식술을 시행받았는데 경직성 하지마비, 배뇨·배변 장애, 성기능 장애 등이 나타난 사안에서, 원고는 후종인대골화증의 점유율이 높고 1차 수술 전에 이미 척수 손상의 증상과 소견을 보이는 등 후종인대골화증이 상당한 정도 진행한 상태였으므로, 골화된 후종인대 부위와 경막의 유착 정도가 심하였을 가능성이 커 1차 수술 시골화된 후종인대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경막이 손상되어 뇌척수액이 누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료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기보다 수술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결과라고 볼 여지가 많고, 전방으로 접근하는 후종인대골화증 수술법이 가지고 있는 척수 손상의 위험성과 특히 흉추부 후종인대골화증 수술 후 척수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의 정도, 원고의 수술 전 상태에 의해 예상되는 수술의 예후와 수술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