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서울고등법원,대법원,피고,원고
즉,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만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할 수 있고, 설치인가 신청서를 수정 ․ 보완할 수 있으며, 최종설치인가를 위한 이행점검 및 현지조사를 받음으로써 최종 설치인가(본인가)를 받을 기회를 부여받는 등 후속절차를 거칠 수 있는 권리와 지위를 부여받는 등 후속절차를 거칠 수 있는 권리와 지위를 부여받는 데 반하여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은 그 이후의 후속절차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점에서 그 중대한 법적 효과의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