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국선변호제도,헌법,원심법원
피의자·피고인의 소송법적 지위가 강화되고 그의 권리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권한이 확충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혜택이 변호인선임의 자력이 있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돌아가고 그 밖의 피의자·피고인에 대해서는 추상적 기회의 제공을 의미할 뿐 아무런 현실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형사소송법은 사회적 불평등의 상징이요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는 하나의 장식물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