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이와 같이 구 「초·중등교육법」제29조가 교과용도서에 관한 검정제도를 채택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 하여 교원이나 학부모를 비롯한 이해관계 있는 자나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교과용 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후 그 심사 결과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 합 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목적이나 입법 취지는 앞서 본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3조, 제5조, 제6조에서 규정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