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명령,심리,공직자윤리법,심판,직무관련성
(2) 제8호가 필요한 이유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8 제1항이 공직자 윤리법 제14조의5 제8항을 구체화한다고 하지만, 모든 경우를 구체화한다는 것은 인간의 인식의 한계, 행정환경의 상시적인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아울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8 제1항 제8호를 두지 않는 경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8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망라적․열거적인 규정으로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