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원칙,유죄의 확정판결,공직선거법,공무담임권,헌법
(다) 입후보의 자유(후보자의 사퇴의 자유) 침해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공소시효의 기산점 및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후보를 사퇴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외 자유선거원칙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자유선거원칙 중 후보자의 사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