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검찰청,부작위위법확인의 소,임용권,승소판결
합격의 유효기간의 의미 구 국가공무원법 제38조 제1항, 제2항, 구 공무원임용령 제11조 등에 비추어 보면, 채용시험에 합격한다고 하여 임용후보자 내지 합격자가 바로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법령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있음을 스스로 표시하여야 하는바,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등록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별채용시험에 대하여는 구 공무원임용령이 채용후보자명부 등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채용후보자명부 작성이 필요 없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채용후보자등록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합격자가 합격의 유효기간 내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임용될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