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저당권,배당이의 소,최우선변제권,배당이의의 소
이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소액임차인(앞으로 주택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소액임차인이라 하고, 최우선변제 대상인 보증금 중 일정액을 소액보증금이라고 칭한다)의 요건을 다 갖추었지만,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한 법 규정이 잘못 이용되고 있는 듯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실제로 소액임차인이 배당에서 과감히 제외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