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평석,산지관리법,산지일시사용 ,행정절차법
이 중 필자가 대상 판결에 대하여 집중 검토하고자 하는 부분은 직권심리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처분내용을 해석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이 사건의 이해를 돕는 범위 내에서만 간단히 검토하기로 하고 부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석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려고 한다 직권심리주의의 범위와 한계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전용과 복구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