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헌법재판,긴급재정경제명령,헌법재판소,관세
청구인은 대통령은 헌법 제76조 제1항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긴급명령을 발하였고, 이 긴급명령은 가사 그 내용이 합헌적이라 할지라도 그 절차에 위헌의 소지가 있어 헌법에 위반되고, 국회로서는 위와 같은 위헌적 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의결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금융실명제의 실시시기, 실시방법, 부작용 방지책 등을 숙고하고 의견이 있으면 정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권리가대통령의 이 사건 긴급명령 발포로 인하여 원천적으로 침해되었고, 또한 이 사건 긴급명령의 실시로 인하여 청구인의 소유 주식 11주의 시가가 하락함으로써 재산권도 침해되었다고 주장, 즉 청구인의 알권리와 청원권 및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