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죄,집행유예제도,법치국가원리,법관의 양형판단재량권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요건)의 법관의 양형판단권 및 사법권의 본질 침해 여부 (1) 집행유예제도와 국회의 입법재량권 집행유예제도는, 법원이 유죄의 판단에 기하여 형의 선고를 함에 있어서도 그 범정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현실적으로 형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특정한 사고(집행유예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없이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게 하는 제도(형법 제62조 내지 제65조 참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