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대법원,민법,배임죄 성립 근거
선고 82도49 판결은,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과 잔금의 일부를 수령하였다면 매도인은 일방적으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없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매도인의 이러한 임무는 제1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은 제1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