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심판,권리범위확인,부정설,적극적 확인심판,소극적 확인심판
선고 98후522 판결의 판단기준을 인용한 다음, 하나의 석쇠틀에서 가로, 세로 방향으로 선재가 교차되는 확인대상발명의 양방향 구성은 구이의 눌어붙음 방지, 열원 노출면적 확대와 같은 한 방향 구성의 효과를 나타낼 수 없어 제30항 발명과 상이한 구성이라고 할 것이고, 확인대상발명 내에서 제30항 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어 두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후 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선 출원에 의한 등록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