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계약,대법원,낙성계약설,민법,요물계약성을 완화
계약금의 분할지급 또는 사후지급하기로 하는 약정도 계약금이 계약 당시에 교부되는 계약금약정과 그 본질에 있어서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전제하면서, 다만 교부자는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교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교부자에 대하여서는 통상의 계약금약정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게 되는데, 이 경우 교부자는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않는 한 해제권 자체의 발생이 유보되었다고 보거나 혹은 해제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