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법률에 대한 헌법소원,헌법재판소,위헌결정,위헌제청
장래무효의 원칙을 취하는 경우 위헌제청의 전제성과 헌법소원의 권리보호이익의 관점에서 일정범위의 사건에 대하여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소급무효의 원칙을 취하는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소급효를 대폭 제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입법자가 위헌결정의 시간적 효력과 관련하여 장래무효 또는 소급무효 중 어느 것을 취하든 간에, 결과적으로 유사한 결과에 이르는 현상을 엿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