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행복추구권,기소유예처분,주민등록법위반,평등권
이상의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세대원이 사망하고 그 사망신고 기간 내에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 신고의무자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2를 위반하지 아니하려면, 망자의 사망신고를 먼저 하고 그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의 전입신고를 하거나, 망자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의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망자의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