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대법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형법,위증,위증죄
위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피고인은 당시 공소외 1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언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내용에 관하여 본인 나름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것으로 보일 뿐,그중 사소한 부분이 기억과 불일치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진술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