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권,지방자치단체,당사자소송
부당이득의 문제는 공법상이냐 사법상이냐를 가릴 것 없이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도 관련 행정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됨으로써 부당이득이 비로소 발생되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이 문제가 되고 있는 때에는 아무런 법률원인도 없는 것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