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시정명령,가격차별,거래조건차별,공정거래위원회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 불성실하게 거래에 임했던 다른 사업체는 입찰참가가 제한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신고인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수입입찰참가를 제한하는 행위는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로서 거래조건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권고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