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박물관미술관법,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평생교육법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박물관에 대하여 박물관미술관법에 따라 등록절차를 마쳤더라도 교육시설관련법에 따라 등록을 하여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박물관에서 제공한 체험학습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