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유가증권,재정경제부,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원금손실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고 수익구조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피고인이 소속된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2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등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투자원금의 보장 등 수익을 보장하는 권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