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온라인투자대출연계금융업,대출목적투자,원리금수취권,의원안
최근 일련의 P2P대출과 관련된 사기 등에 따른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기존 금융감독당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한도제한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직접적 한도규제에 대해 각국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유연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서 차입자의 차입한도와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법령에서 도입하는 것은 법을 통하여 시장의 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해당 산업의 발전에 중대한 제한 요소에 해당하는 바, 자율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비로소 마지막으로 법률상 한도규제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사적거래 규제의 보충성)가 있다는 지적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