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손해를 배상,변론,지방자치단체,병역법
그런데 앞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용된 에어매트는 10층용으로 3m의 높이에서 120kg까지 견뎌낼 수 있는 제품인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몸무게가 약 85 내지 90kg이었고 약 5m 높이의 건물에서 뛰어내렸음에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소외 1의 최초 낙하탈출 때부터 에어매트에 공기가 넉넉히 주입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외 1이 뛰어내린 후 에어매트에서 공기가 빠져나갔음에도 다시 공기를 충분히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를 뛰어내리게 함으로써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