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가가치세법,저작권,재정경제부,법인세법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 중 피고가 미주방송지사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재계산함에 있어, 원고 본사의 방송프로그램 평균매출원가율을 적용하여 미주방송지사의 매출원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지만, 원고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의 인건비 등을 미주방송지사의 손금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부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와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