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공해소송,신법,변론
생각건대, 자유심증설은 민사소송법 제349조의 조문에 충실한 해석이지만 증거 편재가 심한 소송에서 상대방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 증명방법 이 막연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법정증거설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 든 경우에 요증사실 자체를 증명된 것으로 보면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증거 를 제출한 경우보다 더욱 이롭게 하여 증명책임의 원칙을 혼란케 할 염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