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헌법,모욕죄,행복추구권,형법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제127조(원천징수의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