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명확성원칙,채무자회생법,파산채권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은 국민이 재판의 당사자가 되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인바, 심판대상조항은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위한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법원에 신청하여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는 것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