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인 ․ 허가의제제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대법원,주택건설촉진법
(7) 소 결 우리나라의 경우도 독일의 통설, 판례와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중 일부판례, 법제처 해석례 중 일부해석례의 태도에 따라 절차간소화라는 인 ․ 허가의제제도의 취지상, 그리고 관련 법규의 실체법적 구속을 벗어나려면 이를 허용하는 법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절차집중설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