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불기소,횡령죄,사후적 경합범,야간주거침입절도
2017도1082,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와는 전혀 무관하게 신탁자로부터 임야 지분을 명의신탁 받아 지분등기를 경료한 수탁자가 신탁받은 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소유자와 수탁자 사이에 위 임야 지분에 관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위탁신임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어차피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에 불과하여 위 임야 지분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지 아니한 수탁자로서는 위 임야 지분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행위가 신탁자에 대해서나 또는 소유자에 대하여 위 임야 지분을 횡령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