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위험 효용,과실상계,대체설계
특히, 이 사건의 1심 판결에 따르면 쉬프트 록의 제조 원가는 3,500원 정도에 불과하고, 쉬프트 록이 모든 유형의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더라도 자동변속기 레버 변속 단계에서 비정상적으로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는 경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면 그 한도에서 이를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쉬프트 록은 합리적 대체설계가 될 수 있고, 따라서 그 미설치는 설계상 결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