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원심법원에 환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원심판결을 파기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는 상고심에 이르러 위와 같은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변경인가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