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자기책임의 원리,정보공개법,도시정비법,헌법
단어의 의미와 조합임원에게 조합원의 열람ㆍ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를 강제하는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원의 열람ㆍ등사 요청에 즉시 응하지 아니하는 조합임원이면 누구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및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면, 열람ㆍ등사의 신청방식, 적용범위 등의 의미가 구체화될 수 있으며, 조합원의 열람ㆍ등사 요청을 받은 조합임원은, 조합원의 요청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에서 곧바로 조합원이 요청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사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