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채무,저당권,동시이행의 관계,이행인수,인수인에 대한 청구권
예컨대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한 사안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먼저 인수채무의 이행을 요구해 보지도 않고 자신의 출연이아니라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여 받은 돈으로 종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 매수인에게 그 임차보증금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매수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이 그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이 자기의 의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 없이 한 매매계약 해제권의 행사는 그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