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를 선고,대법원,각급법원,업무상과실,형사소송법
그러나 신생아 패혈증에 대하여는 동정된 원인균에 맞는 항생제를 쓰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이고,적절한 치료를 하더라도 비특이적 증상 및 환자상태에 따른 복합적 원인으로 즉각적 약물치료가 상태악화를 방지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대한신생아학회 의견회신,감정인신문조서 제13면),검사의 인과관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