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소프트웨어 특허,의회,특허법,대법원
Dick 사건에서 특허권은 광범위하게 특허권자에게 다른 사람들이 특허발명을 생산,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배타권(right t exclude)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이러한 특허권의 배타권으로서의 성격을 감안할 때 특허권의 실시 허락을 하면서 조건을 부가하는 것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