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형법,형의 집행을 유예,집행유예를 선고,헌법
(2)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 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