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상표법,고객흡인력,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
(10) 외국 상표권자의 승낙 없이 그 대리인 등이 상표등록을 출원한 상표 본 호는 동법 동조 동항의 제20호와 같이 국외의 상표권자와의 신의칙에 반하는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조항으로 2016년 개정 전에는 취소심판 사유 중에 하나로서 운영되어 왔으나, 2016년 상표법 전면 개정 시에 상표 부등록 사유 중 하나로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