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책임,변제자대위,구상권,민법,파기원
즉, 학설은 보증인의 변제자대위에 관하여, 변제자대위에 관한 절에 속해 있는 프랑스 민법 제1251조 제3호를 일반적 규정으로, 보증에 관한 절에 속해 있는 프랑스 민법 제2306조를 주의적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프랑스 민법은 보증인에게 대위와 구별되는 별도의 구상권을 부여한다고 해석하고(프랑스 민법 제2305조 제1항), 물상보증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