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탁금출급청구권,상고를 모두 기각,민법,의무불이행
한편 이 사건 양해각서에는 원고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대주주변경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대주주변경승인이 이루어질 수 없음이 명백해진 경우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양해각서를 해제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예치금은 위약벌로서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에스크로약정에는 이 사건 양해각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와 같은 위약벌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태평양은 이 사건 예치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한다는 약정조항이 존재하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