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법적 청구권,권리보호의 유럽화의 국면,무죄,기능의 유럽화
판결은 공표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공개가 민주사회에서의 도덕, 공공질서나 안보에 속하는 경우, 청소년의 이익이나 소송당사자의 사적 삶의 보호가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법원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전제로 하여 특별한 사정하에서 공개심리가 권리구제의 이익을 훼손할 경우소송절차의 전체나 일부에서 언론과 일반공중은 배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