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을 제기,행정쟁송,행정처분,부관의 위법성 판단,위법부관의 직권폐지
판례 부관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점(한국도로공사와 A주식회사 간에 약정금이 문제된 사건에서)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