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제청신청인,산업안전보건법,헌법,포괄위임금지원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기본사항에 대하여 더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함이 없이 전적으로 하위 법령인 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고, 위 조항에 규정된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라는 표현만으로는 그 규율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