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공무집행방해죄,긴급체포,형사소송,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판례 검정색 그랜져 승용차 사건 【사실관계】 경장 갑과 순경 을이 112차량을 타고 순찰 근무를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 4분만에 경찰서 지령실로부터 교통사고를 일으킨 검정색 그랜져 승용차가 경찰서 방면으로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삼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다시 도보 순찰자인 순경 병으로부터 검정색 그랜져 승용차가 펑크가 난 상태로 삼익아파트 뒷골목으로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그 주변을 수색하던 중삼익아파트 뒤편 철로 옆에 세워져 있던 검정색 그랜져 승용차에서 피고인 A가 내리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그 승용차의 운전석 범퍼 및 펜더 부분이 파손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