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손해배상청구,민법,대법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히 피고 산은자산운용은 피고 에스케이증권이 이 사건 펀드의 구조를 결정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한 이후에 비로소 자산운용회사로서 이 사건 펀드에 관여하였으므로, 이해관계인인 퍼스트쉽핑이 제공한 사전약정서 등의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따로 현대상선에 정기용선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는 등 독자적으로 투자정보의 내용을 조사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