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의료법,대법원,채권법,손해배상청구권
165 앞에서 검토한, 의료사고에 기초한 민사책임의 세 가지 요건인 좋지 않은 결과 또는 손해, 과실, 인과관계 중 의 요건은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할 때 이미 어느 정도 분명히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즉, 의료사고의 발생은 통상 나쁜 결과를 통해 인지하므로), 이 요건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지 않고 와 의 요건을 차례로 다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