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소비세,관세,수입품과 국산품의 동종성,합리적 소비자
멕시코청량음료 사건에서 패널은 당해 과세는 직접적으로는 청량음료에 부과되었지만 간접적으로 청량음료에 첨가되는 비(非)사탕수수 감미료에 적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과세가 사탕수수 감미료와 비사탕수수 감미료간의 경쟁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청량음료에 부과되는 유통세 또한 간접적으로 비사탕수수감미료에 부과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