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결정과 주민참여,지방자치단체,헌법,의회,지방의회
(ⅳ)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조례로는 해당 사항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없고 국법상 완전히 공백상태에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조례, 국가법령이 규제하는 사항과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해당 국가법령과 다른 목적으로 규제하는 조례, 국가법령이 규제하는 사항과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해당 국가법령이 규제의 범위 외에 두는 사항을 규제하는 조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