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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처벌대상 확대 및 수위 강화(안 제116조) 고용보험 부정수급의 처벌대상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의 부정수급자 및 부정수급을 공모·알선한 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일반 부정수급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 그 부정수급자와 공모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 수위를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