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대상성,긴급조치,재판전제성,헌법
헌재는 이 결정에서 유신헌법 제53조는 긴급조치의 효력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긴급조치들의 효력을 법률보다 하위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최소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위헌여부 심사권한도 헌법재판소에 전속하여 자신의 독점적 관할이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