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소송불변요건,상환심사위원회,청구기간,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
Kagan대법관이 혼합사건에 대한 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사건관할에 대해서 판결문을 작성하였다 대법원은 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연방고등법원이 원심관할권을 갖지만 혼합사건 특히 절차적 이유에서 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가 결정을 내린경우는 적절한 연방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