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권,국가배상법 ,단기소멸시효,파기환송,대법원 
이 사건과 같이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에 의하여 납북된 것을 원인으로 하는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남북교류의 현실과 거주 이전 및 통신의 자유가 제한된 북한 사회의·비민주성이나 폐쇄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북한에 납북된 사람이 피고인 국가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등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객관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하므로 납북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납북자에 대한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게 되면 상속인들에 의한 상속채권의 행사가 가능해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