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명의변경인가거부처분,심사권,민사소송,행정소송,취소소송
갑이 위 임시총회 및 대의원회의 결의와는 별도로 참가인 조합의 정관 제14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동 조합원들로부터 대의원 불신임(2차 불신임)을 당함으로써, 정관 제10조 제2항 소정의 조합장 선출의 전제요건인 대의원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조합장 불신임 및 신임 조합장 선출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갑을 조합장으로 하는 명의변경은 불가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