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개인정보 보호법,재항고,대법원,제출명령
자 2014라875결정 【주문】 원심결정 중 별지 제1목록 제1항의 라, 제2항의 가 (Ⅴ), 다, 제3항의 가 내지 다(각 명세서를 제외한 것), 라, 마, 제5항의 가, 나(각 명세서를 제외한 것), 라, 제7항의 가(명세서를 제외한 것), 제8항의 나 내지 라, 별지 제2목록 제2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문서에 대한 신청인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