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행사,기본권,재판청구권,변론,행정소송
수형자는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이예정된 지위에 있으므로 교도행정의 필요에 의해 형이집행되고 이로 인하여 출정비용이 증가하게 되더라도재산권의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출정비용은 소송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당연한 비용이므로 이를부담하지 않아 출정하지 못하게 된 것은 수형자의 책임이므로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