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원칙,정치적 표현의 자유,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헌법
구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인 집단 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8조는 지방의회의원과 선거로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를 집단 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정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에서 배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