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명확성 원칙,대법원,포괄위임금지의 원칙,헌법
일반적 행동자유권,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및 재산권 침해 여부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문제는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 합의의 효력이 부인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일 뿐이고,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