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지방교육자치법,기각,공직선거법위반죄,국가배상법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피고 소속공무원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