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교도소,기본권,형집행법,심판청구
이와 같이 실외운동은 수용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고,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형 집행의 근본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수용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치조항이 징벌거실 수용이라는 금치의 집행에 더하여 실외운동 정지라는 처우제한을 원칙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수용시설 안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지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