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헌법,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재원 지원의무 등은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서로 대응하는 권리·의무가 아닌 별개의 권리·의무라고 할 것이므로, 양자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하여 혼동이 발생하지는 않고, 관리청 변경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귀속주체는 변함없이 원고라는 이유로 피고의 혼동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