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선박우선특권,민법,재항고,재항고인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재항고인이 채무자로부터 송금받은 미화 수백만 달러가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이 아닌 다른 채권에 우선적으로충당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재항고인의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항비 등 채권이 위 송금된 금전에 의하여 전부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