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조사문서행사죄,민법
이외에도 매도인은 이건 계약서의 월세 금액이 허위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임차인인 丙(301호), 丁(105호)과 암묵적인 거래를 하였으며, 공인중개사무소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계약서에 임대인을 매수인으로 하였고, 매수인의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었으나 위 계약은 매수인의 위임을 받은 乙이 체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