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위법성조각사유,공직선거법,농업협동조합법,표현의 자유
기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정한 것은,선거권자의 수나 선거구의 범위,조합원간의 연대 및 지역적 폐쇄성,선거의 과열 및 혼탁의 가능성,선거 후의 지역농협의 지속성 및 원활한 운영의 확보 등을 고려하여,입법자가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함으로써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한 자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선을 무효로 하고 일정한 기간 임원의 자격을 박탈하도록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