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권자,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손해배상채무,상호속용,상법
상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호의 계속사용은 일반적으로 영업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와 그 양수인이 사용하는 상호가 전혀 동일할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전후의 상호가 주요부분에 있어서 공통되기만 하면 되며, 영업상의 채권자가 영업주체의 교체나 채무 승계 여부 등을 쉽게 알 수 없다면 상호속용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양수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판례의 입장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