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의 원칙,내부자거래,범죄구성요건,자본시장법,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거래
이용행위 판단기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려면 정보가 매매 등 거래 여부와 거래량, 거래가격 등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피고인이 정보를 취득한 경위 및 정보에 대한 인식의 정도, 정보가 거래에 관한 판단과 결정에 미친 영향 내지 기여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거래를 한 시기, 거래의 형태나 방식, 거래 대상이 된 증권 등의 가격 및 거래량의 변동 추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