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국가배상,국가배상법,배상청구,부작위
또한 미국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소송에서는징벌적 손해배상이 불가능하지만 공무원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이에 대한 제한이 없다 오히려 행정의 적법성 통제면에서 본다면 미국처럼 공무원개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한 공권력행사로 발생한 피해자구제를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법한 행위를 한 자연인인 공무원 개인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이 더 법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와 달리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고 행정소송법이 달리 존재하지 않아서 행정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행정청이나 적인 요소와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가 기준이 된다 입법활동과 관련해서는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한 발언 등은 절대적 면책사유에 해당하며 순수한 입법활동이 아닌 경우에는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입법부작위에 대해서 의원 개인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들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