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법익의 균형성,헌법,전파법,직업수행의 자유
그러나 심판대상조항들은 어떤 수입업자가 이미 적합성평가를 받은 같은 종류의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해서도 수입업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후발 수입업자에 대하여 시간과 비용의 지출을 강요하고 있고, 이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은 입법적 대안도 있음을 감안하면 후발 수입업자가 입는 사익의 침해가 결코 위와 같은 공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