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권,헌법,기본권,재판절차진술권,형사소송법
이 사건의 경우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당해 사건인 재정신청사건이 법원에 계속중이었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 불기소처분의 근거가 된 조항으로서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임은 물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이유를 달리하여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