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지방경찰청,해임처분,징계처분,재량권의 범위
본 논문은 대상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Ⅱ)와 이에 대한 1심부터 대법원의 판단을 차례대로 살펴본 다음(Ⅲ), 대법원이 판단의 근거로 삼은 위 법리에 대하여 먼저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그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로 인해 징계실무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Ⅳ) 대상판결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