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지방의회,자치입법권,지방자치단체,민간위탁법령
현행법에서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개별법에서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있는 공권력의 작용까지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률들의 내용은 정부조직법 등의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법의 민간위탁의 내용과의 관계에서 참고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