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법익의 균형성,헌법소원심판,직업수행의 자유,침해의 최소성 원칙
이 사건 신고의무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1)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이 사건 신고의무조항은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에게 미리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관계 행정기관이 사전에 안전관리를 하고 추후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