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불법행위책임,대법원,손해배상책임,사원총회
그러므로 위 조합의 대의원인 피고 9 내지 20과위 조합의 이사인 피고 2 내지 4가 위와 같은 내용의 의결에 찬성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조합의 체비지 매각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 원고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대표자인 피고 1과 공동하여 직접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그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