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포괄위임금지원칙,최저임금법,기본권,평등권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 덕분에 사납금제를 임금체계로 하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택시운전근로자들도 생산고의 다과에 불문하고 최소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정급으로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 위 기대에 기반한 생활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는 등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므로 이는 입법목적 달성에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