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변권,대법원,민법,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원심판결을 파기
피닉스자산운용 주식 100만 주 반환의무와의 동시이행 관련 주장에 대하여 (1)원심은 이 사건 기본계약 및 이 사건 상환우선주 인수약정에 따른 계약상 의무가 상대방의 특정 계약상 의무와 명시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기본계약 및 이 사건 상환우선주 인수약정의 해제 또는 무효에 따라 소프트포럼, 원고 및 피고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여러 의무는 전체적으로 포괄하여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 제2조 제2항,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소프트포럼의 피고에 대한 계약금 50억 원 지급의무와 피고의 소외 2소유 주식 100만 주 양도의무는 서로 명시적으로 특정하여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소프트포럼이 피고에게 그 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피고의 소프트포럼에 대한 계약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을 뿐 피고의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