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원칙,학원법,심판청구,헌법,직업선택의 자유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그 입법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개정 전 학원법에서 일률적으로 학원을 규제하던 것을 학원의 특성에 따라 미성년 대상의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성년 대상의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당시 학원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