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관세,외국환거래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형법
피고인 2: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1, 3 기재 각 범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2, 4 기재 각 범행, 각 징역형 선택)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