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의료법,형법,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이 사건 개설조항에 관한 판단 (1) 제한되는 기본권과 심사의 방법 (가)이 사건 개설조항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만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조항에 위반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안마시술소 등을 개설할 경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