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주의,위헌법률심판,헌법재판소,인신보호법,출입국관리법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거나, 국세기본법상 금지되는 재조사 여부를 넓게 해석한다거나,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등의 판결이 그러한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