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을 청구,형사소송법,공동정범,대법원,공소제기
제1심법원은 위 인정사실에 기하여 청해부대 소속 군인들이 피고인들을 현행범인으고 체포한 것은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한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하고, 피고인들 체포 이후 국내로 이송하는 데에 약 9일이 소요된 것은 공간적ㆍ물리적 제약상 불가피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