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거부처분,신청권,지방공무원법,항고소송
그런데 이 사건 지침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1항, 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병역법상의 군 의무복무기간을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하는 것에 관한 내부적인 사무처리지침으로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