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주민투표법,자치사무로 인정된 예,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지방자치단체
지방선거비용 사건 국회가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를 개정하여 지방선거비용을 해당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킨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가 논란된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먼저 지방선거사무의 성격이 문제되었는데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한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