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보험상품의 개념요소,대상 영업의 주된 목적 기준,보험업법,‘그 밖의 급여’의 의미
사업자가 주된 목적을 가지지 않고 서비스 자체를 제공한다는 의도라 할지라도 그 결과 가입자의 금전적 어려움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면 이러한 서비스 제공은 금전적 손실을 보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품 선택에 대한 주된 목적이라 여겨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