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거부처분,경쟁자소송,국세,국세청
과거 A 구 전역에서 단독으로 분뇨등관련영업을 해왔던 甲(갑)은 다른 구역을 배정받은 乙(을)과 丙(병)이 근거법률(당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음을 들어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乙(을)과 丙(병)에 대한 분뇨등관련영업허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