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의 승계,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과세처분취소소송,행정법규,행정처분
이 경우에 갑은 어떤 소송절차를 취하여야 하는 가? 해설 매매사실이 없는 무효인 경우에 행정처분은 효력이 없고(공정력은 없음) 매도사실이 있으나 과세처분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력(일단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이 미치므로 5천만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그 과세처분을 행정심판(과세적부심사)이나 과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5천만원의 과세처분을 취소시킨 후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