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피고인신문,공판절차이분론,증거조사절차,직권증거조사
현재 「소년법」이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소년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규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소년법582) 이에 기초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관제도가 예정되어 있고(동법56), 「법원조직법」 의 개정에 의하여 조사관제도(법원조직법54의3 참조)가 도입되어 양형조사를 담당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