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무죄추정의 원칙,공무담임권,헌법,공소 제기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속수사를 받아 왔지만 직무정지를 당하지 아니한 채 계속 직무수행을 해온 자치단체장에 대하여 소추관인 검사의 일방적 소추행위에 불과한 공소제기 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거기에 과도하고 특별한 법적 의미를 부여하여 피고인인 자치단체장에 대하여는 즉시 직무를 정지시키고 부단체장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대행시키고 있는바, 이는 적어도 자치단체행정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의 도모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자치단체장의 사실적ㆍ물리적 부재상태를 회피하기 위한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지나치게 조급하고 과도한 조치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