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신뢰보호의 원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증명책임,대법원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피고가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킴에 따라 보험수지율이 변동된다고 하더라도 그 변동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 사업장의 개별실적료율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게 된다거나 또는 보험수지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개별실적료율을 조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 또는 변경된 개별실적료율에 의하여 정당하게 산재보험료를 산정하였다는 점 등을 증명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입증이 없으면 입증책임 부담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