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재판소법,헌법재판소,위헌결정
[관련설시요약]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또는 한정합헌선언을 한 경우에 위헌적인 것으로 배제된 해석가능성 또는 축소된 적용범위의 판단은 단지 법률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부분적 위헌선언의 효과를 가지는 것이며,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정한 기속력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부분이 위헌인지 여부가 그 결정의 主文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내용을 결정의 이유에 설시하는 것만으로서는 부족하고 결정의 主文에까지 등장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