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공판절차,법리오해,국민참여재판,양형부당,사실오인
(3) 이 사건을 심판한 제1심 법원은 공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기전에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甲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甲이 공판기일 전날 구치소장에게 제출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서가 공판기일이 진행된 후에 법원에 접수되었으나 신청에 대해 배제결정도 하지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