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공법
이에 따라 당장에 신설된 제도에 대해 운영도 해보기 전에 그 타당성 혹은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섣부르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신설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먼저, 방위사업감독관 제도의 경우 방위사업청 내 감시·감독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효율성을 포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방위사업감독관 조직의 효율적인 구성과 운영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음으로 방위사업청 인력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이번 방위사업 비리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군의 폐쇄적 조직문화라는 점에서 현재 성과가 미미한 방위사업청 내 군인력 대체계획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