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실형을 선고,헌법
(2)항일독립운동가에 대한 형사재판이 무고한 우리 민족 구성원의 탄압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판사가 항일독립운동가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통하여 사형, 징역형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무고한 우리 민족 구성원에 대한 탄압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