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표현의 자유,결사의 자유,헌법,과잉금지원칙
청구인의 주장 임원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되는 방법을 정하는 등 덜 침익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제한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하여 알 권리라는 사익이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공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