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입증책임,상속세,헌법,재산권
그 결정이유의 요지는, 과세관청이 피상속인의 자금을 추적하여 상속세 과세자료를 포착하는 것은 쉽지아니한 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근접한 생활영역에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에 비하여 피상속인의 경제활동을 확인하기가 쉬운 점에 비추어 입증책임 전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만약 위 규정을 간주규정으로 해석하면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반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에 대하여 다툴 길을 막아 버리므로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고, 위 규정을 추정규정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고,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으로 상속인이 상속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할수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