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기각,파기환송,청구인,심판청구
2011헌바247 [판시] 당해 사건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상소절차에서 그 주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는바,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것을 바탕으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