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손실보상청구권,헌법,배상청구,손실보상청구
(2) 손실보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은 국가의 불법에 대한 속죄의 대가이지만,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동체를 위한 사인의 헌신 내지 희생에 대한 대가라는점을 전제할 때, 법률에서 수용·사용·제한과 보상을 규정하지만 법률이 위법하게 집행되어 특별한 희생으로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인의 피해는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므로 그에게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라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