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취소소송,헌법
부담금 산정을 위해서는 분양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이나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 총사업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등의 산정자료가 필요하고, 조합원별로 구체적으로 특정된 부담금 내역은 분양신청이 완료된 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자, 청산대상자, 평형배정 등이 결정되어야 비로소 확정될 수 있으므로 분양신청을 위한 통지단계에서는 개략적으로 부담금 내역을 통지하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