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국회,국민투표권,헌법,국민투표법
이 사건 쟁점은 선거권조항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조항이 재외선거인에게 임기만료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조항이 국회의원재ㆍ보궐선거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조항이 신청등록제를 채택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 재외선거 투표절차조항이 공관방문투표를 채택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 국민투표법조항이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