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건축법,사용권,대법원,재산권
이 사건 건물에서 진출하고자 하는 차량은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와 인도를 통과하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하에서 나온 운전자의 경우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어린이와 같은 키가 작은 보행자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럼에도 인도와 중앙선을 통과하여 진출할 수밖에 없는 차량의 진행방법은 어린이 교통사고의 발생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