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성의 원칙,변리사법,부진정소급입법,이익형량,신뢰보호의 원칙
그러나, 결국 소급입법을 통하여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진정·부진정을 불문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구속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신뢰보호의 원칙의 핵심은 이익형량에 있다고 볼 때 입법자는 소급성을 띠는 모든 입법에 대하여 이익형량을 하여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