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소송,항고소송,토지행정,재무부
그러나 구체적으로 처분성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결정은 피고 명의로 외부에 표시되고 이의가 있는 때에는 피고에게 결정취소를 구하도록 통보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의 외형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함으로써 엄격한 개념 범주적 접근방법에 한정하지 않고 사인의 권리구제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유연하게 처분성을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