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평등권,공직선거법,헌법,농업협동조합법
그리고, 이 사건 처벌조항은 벌금형에 상한만을 두고 있을 뿐 하한을 두고 있지 않아 이를 적용하는 법관으로서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이 벌금형의 상한을 2천만 원으로 정해놓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형벌과 책임의 비례원칙에 반한다거나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