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주의의무위반,신뢰의 원칙,위험분배의 법리,공동정범,형법
생각건대 선례에서는 전방불주시라는 과실은 가속페달을 잘못 밟는다는 결과 발생에 대한 직근의 과실과 상당한 관계에 있고, 나아가 그것을 통하여 결과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만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으로서 평가되는 것은 결과발생의 현실적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회피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부작위에 있다고 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직근의 과실을 가지고 형법상의 과실이라고 하는 직근과실설이 타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