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지방자치단체,공무원 임용계약,대등한 지위,징계처분
지방전문직공무원의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의 성격,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대하여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채용기간 만료 후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에 대해서 판단한 사안을 보면 전문직 공무원인 경우 계약관계로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