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소득세,소유권,명의신탁약정,부동산실명법
그런데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임을 알기 어려워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인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이 명의수탁자에게 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위법이 중대,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법한 것으로 보아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