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특허권,특허발명,통상실시권,금지명령
그렇다면 표준특허에 대해 특허권자의 금지명령 청구는 타당한가? 한편에서는특허권자의 부당한 실시료 청구나 표준의 실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명령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반대편에서는 사안에 따른 구체적인 사정이 무시될 수 있다는 점, 협상의 원동력을 상실시키는 점, 그리고 표준특허의 상업적 가치를 약화시키는 점에서 금지명령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