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배임죄,나머지 상고를 기각,무죄를 선고,신의성실의 원칙
경까지 사이에 139개 가맹점을 다른 밴사업자인 공소외 3 회사이나 공소외 4 주식회사의 가입업체로 전환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신용카드 조회 및 거래승인시 1건당 67원, 자동이체서비스시 1건당 12원의 각 수수료 수입을 잃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수수료 합계 액수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