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소추의무,기소편의주의,기소유예,범죄피해구조청구권,재판절차진술권
(2) 기소편의주의의 장ᆞ단점 이에 대하여 미국, 일본 등이 취하고 있는 기소편의주의는 범죄사실에 집착하여 기계적으로 공소를 제기하기보다는 검사가 범죄인의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개선의 여지가 높은 범죄인을 기소유예함으로써 그를 조기에 사회복귀시킬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특별 예방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