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이행불능,대표권,원심판결을 파기 환송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위 교환목적 토지에 관하여 제3자인 위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졌다고 단정한 것은 필경 심리미진이나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기에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