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2011마2412 결정,민법,특허권,공유특허권
따라서 우리특허법은 공유자가 자기의 특허권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거나 또는 그 지분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자간의 신뢰관계를 고려하여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판결에 의한 지분권의 양도명령을 받은 경우라도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는 한 판결의 효과만으로는 지분권 이전의 효과는 달성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