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배임죄의 고의,축협회장 이자율인하 유보 사건,채권자,보증보험사 경영 판단 사건
A 회사의 대표이사(갑)가 B 회사에게 A 회사의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가)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 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 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 대여는 타인인 B 회사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A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A 회사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배임 행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