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공급분의 환율변동의 위험,환위험,대법원,국가계약법
다만, 이 사건 특약이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불이익은 국외 공급분의 환율변동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인데, 국외 공급분은 전체 계약금액의 4분의 1에 미치지 못하고, 그 위험의 실현은 원고가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만약 환차익이 발생한 경우라면 오히려 원고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