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약관규제법,설명의무의 면제,보험의 단체성,판례의 입장과 설명의무의 예외
(ii) 약관규제법 제3조에 사업자가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에 보험약관의 설명의무 위반 효과를 따로이 규정(제638조의3)하는 입법적인 배경을 고려하여 볼 때, 입법자의 의도는 보험약관에 대하여는 일반 약관과는 다른 효력을 부여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