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손해에 관한 법리,중앙행정기관,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식약청,소비자기본법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석면으로 인한 신체변화가 장기적으로 일정량 이상에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베이비파우더에 의하여 단기간 노출되는 수준이라면 폐암․석면폐증 등 중병의 발병 가능성은 낮은 점, 악성중피종은 다른 암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농도, 단 기간의 노출로도 발생이 가능하지만, 그 발병률은 100만 명 당 1명 내지 2명 수준 으로 극히 미약하고, 이들 대부분이 직업적 노출로 인한 발병으로서, 환경에 의하여 석면에 노출된 이들의 발병률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고된 점, 석면으로 인하여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유발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석면이 호흡기로 유입된 후 발생하는 질병이고, 베이비파우더는 피부 표면에 바르는 것이어서 호흡기로 의 유입양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베이비파우더에 함유되어 있는 석면의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