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재량권,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변론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제74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육아휴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