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귀속결정,제청법원,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헌법
제3조(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 친일재산(국제협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친일재산 및 친일재산 중 국가가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한다)은 그 취득ㆍ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