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대법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용권,도로의 지하공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에게 도로의 지하공간에 대해 계약형식에 의해 특별이용권을 부여함에 있어서도 도시지역에 있는 도로의 지하공간은 잠재적으로 지하철의 건설이나 하수도관의 설치 통신선의 이동 등 대중들을 위해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매우 필요한공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지역의 국유지나 공유지에 대한 것과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