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범죄,유기징역,특수강간죄
A는 그 사이 차에서 C를 강간한 경우 (94도1622) 법원은 2인 이상이 합동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에서 여러 명의 가해자가 처음부터 여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1대 1의 범죄를 저지르려고 계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며 범행 장소에 다소간의 거리가 있더라도 각각의 피해자에 대해 2인 이상이 합동한 것으로 보았지만, 부정된 사례에서는 특별한 이유를 설시하지 않고 2인 이상이 합동한 것을 부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