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한국항공우주연구원,연방카르텔청,공정위
불확정개념과 재량판단에 대한 사법심사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사실인정 ), 관계법령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을 해석하여 확정된 사실관계를 이에 포섭하고, 법률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법령에서 법률효과로 규정된 행정처분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