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헌법,완전보상,손실보상,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평설] 정당한 보상의 의미에 관해 학설은 완전보상설(손실보상이 재산권보장, 부담의 공평, 상실된 가치의 보전이라는 관점에서 인정된다고 보아 보상은 완전보상이어야 한다는 견해)과 상당보상설(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내지 사회적 구속성, 재산권의 공공복리적합의무의 관점에서 공·사익을 형량하여 보상내용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견해, 달리 말하면 완전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완전보상을 하회할 수도 있다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