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국토해양부,원심법원에 환송,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원심판결을 파기
그러나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가 그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사화물 부대사업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어느 것이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운송사업자가 스스로 인부 등을 고용하여 이사화물 부대사업 용역을 제공하고 자기가 보유한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운송을 하는 것은 운송사업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것일 뿐 무허가로 운송주선사업을 한 것이라고 볼 일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