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소유권,민사유치권,유가증권,상사유치권
그런데 상사유치권의 경우 피담보채권과 유치목적물 사이에 개별적 견련성을 요구하지 않으며 부동산도 그 유치목적물에 포함시키고 있어 모든 상사채권으로 무한정 확장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이미 제3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등기 등을 통하여 확보한 권리를 침해 할 우려가 있는 등 상사유치권이 남용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일정 부분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