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집합건물법,민법,신의칙,수인한도론
검토 완공 전의 아파트 분양계약은 공동주택을 구입하는 계약이 아니라 공동주택의 완성을 의뢰하는 계약과 그 완성된 공동주택을 구입하는 두 가지 계약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분양자는 약정기간 내에 건축물을 완성해야 할 의무와 이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를 함께 지고, 건축물을 완성해야 할 의무에 관하여는 수급인의 지위를,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에 관하여는 매도인의 지위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