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부동산실명법,부동산물권,법제사법위원회,동산물권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에 관하여 정부안은 계약명의신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무효로 하고 있고 민주당안은 이를 유효한 것으로 하여 명의신탁대상 부동산물권을 등기부상의 명의자인 수탁자의 것으로 하고 있어 이를 검토한 결과, 명의신탁대상 부동산물권을 등기부상의 명의신탁자인 수탁자의 것으로 하는 것이 명의신탁을 근절시키고 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장점은 있으나 헌법상 사유재산권보장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금지규정과 관련하여 위헌의 우려가 있어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위 정부안에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그대로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