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최저임금법,기업의 자유,재산권,헌법
다만 최저임금액의 결정이 근로의 권리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기업의 자유를 조화롭게 보장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는 결정기준의 구체적인 계측방법 내지 통계자료 등을 제도적으로 구비하여 주요 경제지표와 현실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한 기초 위에서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가 절차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담보됨과 동시에 기업과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세밀하게 조정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덧붙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