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헌법,보충성의 요건,명령제정권,부작위
행정부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해 장기간 법규명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헌이라 할 수 없지만,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위임입법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명백하거나 행정입법의무의 이행이 오히려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옴이 명백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