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적격,취소판결의 기속력,소의 이익,행정처분
(2)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주파수대역을 이용한 전국 무선 CATV 전송망 사업자로 지정받았다고는 하나, 이는 구 종합유선방송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사업자 지정(현행 방송법 제9조 제10항에 의한 사업자등록)에 불과한 것이고, 원고가 특정한 주파수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파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주파수 할당제도가 도입된 현행 전파법하에서 부산, 대전, 안양 등지에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음에 있어, 전파법 제2조 제4호 소정의 주파수 지정을 받았을 뿐 주파수 할당을 받은 바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파수대역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허가받은 무선국의 운용지역 내에서만 이 사건 주파수대역을 이용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