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에 의한 간접정범,과실범과 간접정범,공동정범,작위의무,형법
이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보증의무에 반하여 도구인 피이용자의 행위를 방해하지 않은 때에는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견해와 간접정범은 성질상 작위적인 방법으로 피이용자로 하여금 범죄를 범하도록 하여야 성립하는 것이고, 보증인이 책임무능력자의 행위를 저지하지 않은 것은 보호하여야 할 보증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직접정범이 된다는 견해, 부작위자에게는 직접정범에서 요구되는 실행지배가 없으므로 직접정범은 될 수 없고, 피이용자의 행위가 고의 행위이고 위법성이 인정되면 부작위에 의한 종범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견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