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소급적용,명확성의 원칙
전설은 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가벌성이 인정되면 한시법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급효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논거로 함에 반해, 후설에서는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하게 되면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과 모순되고 해석에 의해그 처벌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점 등을 논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