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수행의 자유,헌법,직업선택의 자유,지명권제도,기본권
(3) 따라서, 이 사건 지명권제도에 관한 야구규약은 어느 모로 보나 무효이므로 이에 기하여 피신청인이 행한 위 지명권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이러한 무효인 지명권 행사에 의하여 신청인에 대한 보유권을 갖고 있음을 근거로 신청인이 일본 프로야구기구에 등록하여 일본국에서 프로야구선수로 활동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 할 것이니, 신청인에게는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