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절차법,정식재판청구,재판청구권,정식재판청구권,상소
생각건대 즉결심판제도의 존립근거가 약식절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자유로운 정식재판청구권의 보장에 있다는 점과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해도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그 청구서를 판사에게 송부해야 한다는 점(즉심법141 후문)에 비추어 볼 때 판사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의 의사표시는 정식재판의 청구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