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형실효법,개인정보 자기결정권,불기소처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한편 성폭력범죄나 마약범죄 등 범죄의 특성상 반복될 위험성이 높은 범죄들은 벌금형의 경우에도 장기간 범죄경력자료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 경우 다른 범죄보다 장기의 보존기간을 두거나 혹은 삭제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를 둠으로써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