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각하결정,이의신청,매각허가결정,재판청구권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대한 위헌결정이 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 당해사건에서 법원이 위 법률조항 등에 대한 청구인의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을 각하하여 그 각하결정이 확정되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의 재판에서 이의사유를 정한 민사집행법 제121조는 항고요건 등을 정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및 제4항의 적용에 선행하는 법관의 재심사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121조가 위헌으로 결정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의사유가 추가된다면, 당해사건의 재심에서 담당법관은 그 위헌결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의 당부를 재심사하여 기존의 이의신청 각하결정을 취소하고 사법보좌관의 결정을 경정하는 방법으로 매각불허가결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