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은행관행,손해배상책임,대법원,인도청구권,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의 위와 같은 이유설시는 적절하지 아니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오리온해운이 사가포레스트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선하증권에 서명한 것이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다고 볼 수 없어 피고들에게 그에 관하여 어떠한 과실이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 결론에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