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제3자효행정행위,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작위,거부처분,이익형량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한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한 원고들에게 한약관련과목의 이수가 부족하여 응시자격이 없다고 원서를 반려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처분의 효력이 한약사국가시험시행시까지 유지된다면, 그동안 시험을 준비하여 왔고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 신청인들의 응시기회가 부당히 박탈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