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기각,이의를 제기,신청을 기각,실미도 사건
법원은 실미도 부대 훈련병들의 출신성분, 모집경위에 관한 장면, 적기가를 부르는 장면에서 일부 역사적 사실에 배치되는 묘사를 함으로써 망인들과 유족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다큐멘터리가 아닌 허구에 기한 상업영화에서 상영금지 내지 영화에 수정을 가하는 가처분의 인용은 신중히 해야 하고, 특히 피신청인들이 DVD 등에 삽입한 자막은, 훈련병들의 출신성분, 상황설정 중에 역사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하여 관객의 혼동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므로, 상영금지 등을 명하는 가처분을 할 만큼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