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고등교육법,심판청구,의료법,헌법소원심판
심판대상조항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와 간호조무사양성학원의 교습과정을 이수한 자 등에게만 부여함으로써, 전문대학에서 2년의 정규 교육과정을 거쳐 간호조무사가 되고자 하는 청구인 학생들과 전문대학을 설립ㆍ운영하는 청구인 학교법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그 평등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