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국회,공직선거법,평등권,헌법
특히,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여 야 한다는 보통선거의 원칙하에서 선거권 연령의 제한은 국민의 정치의식수준,교육수준,민주화 정도,비교법적 관점 등을 참작하여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는데,현재 교육수준의 현격한 향상과 더불어 국가와 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도 향상됨으로써 전통적인 성인연령기준은 선거권 연령의 기준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외국의 입법례나 다른 현행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xx세 이상을 선거권 연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ㆍ평등선거의 원칙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