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69조,제170조,행정소송법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제172조
지방자치법 제16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작용, 즉 지방자치단체사무(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감독청의 지위에 있는 행정자치부(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집행작용에 대한 감독처분)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집행작용에 대한 감독처분)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작용에 대해 시정을 명하고(시정명령),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집행작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의 집행작용이 적법성(Rechtsmäbetaigkeit) 및 타당성(합목적성: Zweckmäbetaigkeit)을 가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