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거부처분,신청권,지방공무원법,항고소송
보수규정 [별표 2]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면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복무 경력을 포함하되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을 공무원 경력으로 환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달리 보충역이나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바, 그 문언상 군복무 경력 중 무관후보생 경력만을 제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