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증명책임,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장관
(1)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보험재정의 허용한도 내에서 가입자 등에게 비용과 대비하여효과적이면서도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춘 진료행위를 요양급여로 제공하고, 그 보험혜택을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도모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은 다수의견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고,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민건강보험을 통하여 제공되는 요양급여는 보험재정이 허용하는 한도를 벗어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