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옥외집회와 옥내집회,집회의 자유,최소침해성 원칙
신고제는 계획한 집회에 관한 정보를 관할관청에 제공하는 절차로서, 기본권의 행사가 원칙이고 그에 대한 금지가 예외라는 사고에 바탕을 둔 반면, 허가제는 관할관청에 집회에 대한 사전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로서, 설사 금지가 사전적·예방적 허가절차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형식적인 금지라 하더라도, 자유의 행사에 대한 금지가 원칙이고 그에 대한 허가가 예외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