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헌법,보건복지부,영유아보육법,재산권
(2)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영유아보육법의 다른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의무사업장은 재정적 여건이 갖추어지고 보육시설의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 될 것이고, 보육수당의 지급범위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의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될 것이므로 하위법령에 규정될 대강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