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최소침해성원칙,헌법,기본권,법익의 균형성
(2) 상대설 기본권의 본질 내용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목적과 그 제한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아 본질적 내용의 상대화를 인정하는 입장으로서,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와 과잉금지원칙(법익의 균형성)을 동일시하여 기본권 제한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