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의 권익을 침해,채널별․매체별 순차편성,송출수수료 문제,중계방송권 거래단계,난시청해소의무,중계방송권 거래 후 행위제,과다한 중복편성
또한, 정부는 국민이 다양한 방송을 균등하게 향유하도록 하고, 방송문화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를 부담하며(방송법 제92조 제1항),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바(동조 제3항), 난시청 해소는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정부는 난시청 해소에 관하여 지원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