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기,기판력,손해배상소송,소유권,변론
후소에서는 전소의사고의 후유증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새로운 손해액수 등에 대하여 별도 로 심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종전의 판례와 같이 전소와 별개의 소송물로 취급 하여 별소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정기금변경의 소라는 새로운 분쟁해결방 법을 신설하였으므로 별개의 소송물이라도 종전 소송의 심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정기금 변경의 소의 방식을 병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는 것도 소송경제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