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목적,동시이행항변권,권리남용,주관적 요건
매수인이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해제하여 대금반환 및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매도인이 제품반환의무의 이행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한 사건에서, 제품반환의 운송비가 폐품으로의 처분가격보다 더 든다는 사정이 입증된다면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이라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 라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