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무역계약·관습및통상법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정부의 쌀 조기관세화 통보는 이미 국회가 비준동의한 농업협정 부속서 5와 2005년 수정이행계획서 제4항에 근거하여 한국정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이러한 권한행사의 결과도 이미 국회가 비준동의한 위 협정 내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