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소원,헌법,경찰공무원,위헌판단의 대상성,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포된 근로기준법폐지법률(법률 제5305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폐지법률(법률 제5306호), 노동위원회법폐지법률(법률 제5307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폐지법률(법률 제5308호)에 의하여 문제의 노동관계법개정법은 폐지되고, 근로기준법(법률 제5309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 제5310호), 노동위원회법(법률 제5311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5312호)이 새로이 제정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