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주세,조세범처벌법,헌법,직업선택의 자유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의 세입에 있어 단일 세목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재정수입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바, 부가가치세 제도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수수ㆍ교부되지 않으면 법인세, 소득세 등의 정확한 과세산정이 곤란할 뿐 아니라, 실질적 담세자인 최종소비자에 대한 조세의 전가가 원활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어, 결국 부가가치세제도는 물론이고 세제 전반의 부실한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