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병역법,기본권,평등권,헌법
평등권 침해 여부 (1) 차별취급의 존재 (가) 이 사건 제대군인법 조항 및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의 경우는 그 복무기간이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되지만 산업기능요원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는바, 산업기능요원 출신은 공익근무요원 출신에 비하여 공무원 호봉과 임금, 연금 산정에 있어 불리한 차별취급을 받고 있으므로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