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세무조사결정,처분성,행정조사
위법성 부정설은 세무조사의 절차는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의 내용이 되는 구체적 사실의 존부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로서 그 조사절차에 위법이 있어도 그 위법이 지극히 중대하여 처분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경우가 아닌 한 그 자료에 기한 과세처분은 객관적인 소득에 합치하는 한에 있어서 적법하다고 보게 되어 조세행정의 공익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