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배규정,히로시마,폭력단원,헌법
이에 대해 국가가 허가항고를 신청하였던 바, 사건의 결정은 첫째로 배수문의 개방이라고 하는 채무의 내용은 그 성질상 채무자의 의사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점 둘째로 민사소송에서 집행재판소는 당사자의 주장입증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재판의 효력은 당사자밖에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인 점 셋째로 당사자를 달리 하여 별개로 심리된 확정판결과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에 판단이 여러 가지로 나뉘는 것은 제도상 있을 수 있는 점 넷째로 간접강제의 신청의 허부를 판단하는 집행재판소는 각 재판에서의 실체적인 판단의 당부를 심리해야 할 입장에는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국가의 허가항고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