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무죄를 선고,처분권,소유권,형사소송법
(2)우선 전자금융거래법의 처벌규정에 관한 개정 과정, 차등적 처벌규정 등에 비추어 접근매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용자를 중하게 처벌하여 궁극적으로는 각종 범죄행위에 이를 이용하는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려는 데 있었으나, 접근매체의 보유자의 접근매체제공방법의 변화로 기존 처벌규정만으로는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나머지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접근매체 제공자 중 유상대여도 처벌하도록 처벌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