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박물관미술관법,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평생교육법
그리고 이 사건 박물관은 그 시설과 관리·운영에 관하여 구 박물관미술관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구 박물관미술관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하면 구 박물관미술관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시정을 요구받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에 의한 지도·감독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