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주장,매매대금,중도금,잔금
선고 2004다17207 판결 상계주장에 대한 판단의 기판력 A가 B로부터 건물을 매수하면서 중도금과 잔금은 분할 지급하고 A가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기 전에 B의 승인하에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A가 중도금 일부를 지급한 후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B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A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중도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였으나, 중도금은 모두 점유사용료로 공제되어 중도금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B의 재항변이 받아들여져 결국 A의 동시이행항변이 배척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