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민법,행위무능력자,소멸시효,손해배상청구권
이 판결은 제척기간으로 해석되고 있는 일본 민법 제724조 후단에 관하여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일본 민법 제158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른 것에 비추어 보면, 권리자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는 경우에 일본 민법 제158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도, 적어도 권리자의 의사무능력 상태가 의무자에 의해 야기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