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절차법설,실체법설,증명도,대법원
2006다20290 판결은 추상적 법률론으로, 사기에 의하여 획득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은 일정요건이 구비되면 공서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요건의 하나로 중재판정 집행신청 당사자가 중 재절차에서 처벌받을 만한 사기적 행위를 하였고, 그 점이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될 것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