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헌법,조세법률주의,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
살피건대,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과 관련하여서 중소기업의 대주주와 군소주주를 구별하여 보호할지, 아니면 이들 모두를 보호할지는 입법형성의 자유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데, 중소기업의 군소주주들에게만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면 헌법상 요청되는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