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권,야구규약,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피보전권리,공정거래위원회
(다) 따라서, 위 야구규약의 지명권제도는 사업자인 피신청인이 다른 사업자들인 구단들과 합의하여 신인선수의 공급시장이라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선수선발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즉 위 법 제19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하고, 한편 위 야구규약에 대하여는 위 법 제19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바 없음은 명백하므로, 결국 위 지명권제도에 관한 야구규약은 위 법 제19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