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공직선거법,상고를 기각,서울특별시교육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과 아울러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공소외 1의 각 초등학교 방문 무렵의 피고인의 행적, 피고인과 공소외 2 등 관련자들 사이의 연락 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인 일련의 행위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초등학교 방문행사의 기획에 참여하였다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