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 취소소송,원고적격,수익적 행정처분,경원자관계
대체로 학설에서는 취소소송 등의 협의의 소익은 그것이 부정되거나 특히 문제되는 경우를 유형화하여 논의하고 있는 실정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학설 간 견해가 일치되고 있는 것만은 아니나, 대체적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처분 후의 사정변경에 의해 권익침해가 해소된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등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