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국세기본법,증액경정처분,국세,조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제22조의2가 당초의 신고나 처분에 기초를 둔 납부·징수유예·체납처분 등의 징수 관련 처분의 효력, 경정처분이 취소된 경우의 신고의 효력, 결정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 등은 증액경정처분에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였다고 보는 점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으나, 다만, 대상판례는 이 점에 대한 명시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