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관계,국제사법,근로소득세,속인주의,선원법
종래 전통적 이론이 순수한 국내적 법률관계에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입장을 취한 것은, 국내사건의 당사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면 그에 의하여 국내 강행법규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제는 그러한 경우에 대하여 국내 강행법규의 적용을 명백히 정하고 있는 국제사법 45조 4항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저촉법적 지정을 허용하지 아니할 근거도 없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