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사 용,실용신안권
선고 2005가합48548 판결 [수리가 본질적 구성요소를 교체하는 경우에 생산에 해당한다는 사례] 실용신안을 실시한 물품을 적법하게 양수한 자로서는 그 물품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권을 갖게 되므로 그 물품을 사용가능한 상태에 두기 위하여 수리를 하거나 부품을 교체하는 것은 실용신안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없으나, 그러한 수리의 정도를 넘어 실용신안제품을 재구성하는 것은 실용신안권자만이 독점하고 있는 생산행위를 하는 것이 되어 실용신안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바, 그 고안의 기술적 사상 중 실용신안으로서 보호되는 본질적 부분을 구성하는 부품의 교체와 같은 경우는 실용신안권에 대한 침해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실용신안으로서 보호되는 기술적 사상과 무관한 부품의 교체는 단순히 물품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로서 실용신안권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