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긴급조치,기본권,협의의 행위불법설,국가배상책임
그러므로 당시의 공무원과 국가권력은 헌법의 기본권조항 및 헌법 제10조 제2문의 기본권보장의무에 반하여, 전혀 법에 구애받지 않는 상태에 있는 불법조직의 조직지배 하에서 인권침해를 한 것이므로 그들의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의 정범으로서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거나 최소한 조직적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