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공직선거법,공무담임권,기본권,헌법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강원도 지역구시ㆍ군의원선거에 출마하였다 낙선되었는데, 그 중 청구인 김훈, 박삼, 이득, 이출, 임호, 정성, 최철, 홍웅 등 8인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하여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반액을 반환 또는 보전받았으나, 청구인 변우, 장복, 장호, 전창, 진직, 최현, 함인 등 7인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하여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전혀 반환 또는 보전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