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방 이행,횡령한 금전에 의한 채무변제,부당이득반환,급부의 연쇄와 부당이득,민법
횡령한 금전에 의한 채무변제와 채권자의 부당이득 (1) 甲은 A공사의 경리부 출납담당과장으로서 각종 자금의 출납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주식투자의 실패 등으로 이미 A의 공금을 횡령하여 그 금액이 7억원에 이르고 있었는데, 이후 甲은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자신의 채권자인 B에 대한 채무변제 조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A의 은행계좌에서 B의 예금계좌로 2억4천만원 정도를 직접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타행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는데, B에 대한 송금시 송금의뢰인을 A공사로, 송금 받을 사람을 B가 운영하는 상사 이름으로 기재하여 송금을 의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