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환어음,상법,대법원,국제거래법,손해를 배상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영국법이 해상보험업계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책임보험은 피해자에게 직접 그 손해를 배상한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전보하여 줌으로써 피보험자의 불측의 손실과 위험을 부보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인정여부는 책임보험의 본질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보호라는 입법정책적인 결단의 문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선박의 소유자는 통상적으로 자력이 충분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직접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약정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된다거나,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