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재산권
판례 생활대책의 성질(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 6 항(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업·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어민이 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금액 또는 그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생활대책은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당한 보상에 부가하여 이주자들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정책적인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