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권,대전지방법원,헌법,기본권,민법
즉,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이미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친생부모가 재차 부모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일종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망, 장기간 생사불명, 불치의 정신병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 등의 경우에는 친생부모로서의 동의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의요건을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