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가가치세법,저작권,재정경제부,법인세법
까지 스위스, 영국, 일본, 중국, 프랑스, 터어키 등에서 외국방송사의 방송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는데, 그 중에는 외국방송사 소속 직원들이 방송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관련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인건비가 3분의 1정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방송시설 및 장비를 사용한 대가로 외국방송사에 지급한 금원 중 외국방송사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외국방송사로부터 방송시설 및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한 대가로서,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다)목 소정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