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긴급처리권,행정소송을 제기,대표권,민법
(4) 임기 만료된 대표자의 긴급처리권의 범위에 후임 대표자의 선출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임기 만료된 이사가 긴급처리권에 기하여 후임 정식이사들을 선임할 권한도 보유하고, 임기 만료된 이사장이 사망 또는 임기 만료된 이사의 후임 이사 선출을 위한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반면, 사임한 종중 회장이 종회 규약상의 직무대행자 선임이 아닌 기존 회장 유임 혹은 새로운 회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총회를 소집·제안하는 행위는 긴급처리권의 범위를 넘는다고 판시한 예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