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공유물분할의 소,대법원,양도소득세,신용보증기금
[상고이유]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원고는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공유지분)을 모두 상실하였으므로, 경매목적물로서 압류된 제1토지에 대하여는 채무자인 원고가 어떠한 권리도 없고, 그 명의로 표상된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인바, 신용보증기금은 원고 소유의 부동산으로 잘못 알고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사실은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 그 강제경매절차는 무효이므로,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