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이론,재산권,분리이론,비례의 원칙,헌법
(1) 수용이론(收用理論(수용리론)) 수용이론(경계이론)에 의하면, 내용규정이나 공용침해 모두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며, 내용규정은 공용침해보다 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적은 경우로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구속성)을 구체화하는 규정으로 보상 없이 감수해야 하는 반면, 공용침해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상을 필요로 하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