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적 무효,신의성실의 원칙,대법원,유동적 무효,국토이용관리법
우리나라에서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하여 유동적 무효의 법리가 이론과 판례상 지지받게 된 것은 물권행위뿐만 아니라 채권계약까지 무효로 함으로써 토지투기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인가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도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이 인가절차에의 협력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지고 인가를 받으면 계약 성립 시로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함으로써 계약당사자들 사이의 최소한의 신뢰관계도 보호하고 거래의 필요에도 부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