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표현의 자유,비상계엄,헌법,제39조 제2항
2000헌마96등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혜택과 헌법 제39조 제2항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할 뿐 병역의 무이행으로 인한 적극적 보상을 국가에 강제하는 것은 아닌바, 병역의무 이행 경력 중 일부를 공무원 경력에 포함시켜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그에 상당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되 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