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탐지주의,행정소송,대법원,민사소송
이에 따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고 또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게 된다 법원이 직권탐지하는 것은 원칙상 재량에 속하는 것이지만 적정한 재판을 위하여 직권탐지가 크게 요청되는 공익상 중대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직권탐지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