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상금과 계약보증금,민법,손해배상의 예정,조정신청,지체상금의 과다 여부
즉,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해지는 것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으며,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 것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