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대법원,항고소송,처분사유,행정처분
이에 대하여 원심법원은 새로운 처분사유는 을이 당초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위 구체적 사실과는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인 관점에서 다르다고 보아 처분사유를 새롭게 주장할 수 없다고 하여 을에 대하여 패소판결을 내리자, 을이 상고하였으나 원심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내린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