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책임,부작위,저작권,공동불법행위,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
(5) 피고는 원고의 요청서에 첨부된 사진 등을 통하여 특정 가능한 일부 게시물을 삭제하였고, 저작권자가 권리침해 신고를 할 경우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인터넷 주소(URL) 등 게시물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하였으며, 그에 따라 권리자가 게시물을 특정하면 게시물을 삭제하고 경고조치 등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침해에 대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