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고지의무자,손해배상청구,보험금청구권,고지의무의 인정근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인보험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는데, 그 이유는 인보험에서 이렇게 타인의 사망보험(제731조) 또는 타인의 상해보험(제739조)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없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