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인과관계 증명책임의 전환,증권거래법,발행시장과 유통시장 구분론,유통공시책임,손해액의 산정
그 결과 증권거래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주위적 청구)는 회사 측으로부터 손해인과관계의 완전한 부존재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보아 그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예비적 청구)는 원고 측의 손해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한 판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