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배임죄,피고인,횡령죄,형법
판례에 의하면, 비록 연대장인 상관으로부터 부대검열에 대비하여 기필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차량을 수리하라는 엄명이 있었고 또 이 사건 휘발유 등 매각대금을 대부분 부대차량수리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군부대의 장비로 보관중인 군용 휘발유와 석유를 차량수리비로 처분하는 행위는 군부대를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군용물횡령죄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