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헌법,위헌확인,기본권침해,헌법소원
99헌마150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청구인들이 임차한 각 건물이 있는 곳은 각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 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청구인들이 단란주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관 할행정청은 위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13호에 따라 재량의 여 지없이 당연히 그 건축허가를 불허하게 될 것이고, 위 시행령 조항 자체에 대하여는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시행령 조항을 직접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아울러 위 시행령 조항으로 인하여 장래 발생할 청구인 들에 대한 기본권침해가 틀림없을 것으로 현재 확실히 예측되므로, 청구인들 주장의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 기본권 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그 침해의 현재관련성 도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