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권,권한쟁의심판,헌법,국회,국회법
피청구인 외통위 위원장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1)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스스로 이 사건 동의안 심의권을 포기하고 민주당 당직자 등의 회의개최 방해행위를 종용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방해행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였고, 이 사건 회의에 참석하여 이 사건 동의안을 심의할 의사는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