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규제,반환규정,예외사유,최소침해원칙
(가) 결국 위 법 규정은 그 예외사유에 관하여 당초 내부자의 반대사실 입증여부에 의해 그 반환여부가 결정되었던 방식에서 법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의 예외사유 규정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 위와 같은 단기매매차익반환 규정의 연혁 및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는 그동안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이라는 취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내부자거래규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필요성에 의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법 제188조제2항에 열거된 내부자가 6월 이내의 단기매매를 하여 차익을 얻은 경우에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실제로 이용하였는가 또는 그것이 장내거래인가 장외거래인가의 여부와 상관 없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법 제18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앞서 살펴본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