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의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소송을 제기,손해배상책임,민사소송을 제기
부실한 지적측량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판례는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되는 것으로 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서도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는 이를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로 보아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