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물가안정법,한국전력공사,인가권,지식경제부
(다)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가 총괄원가 이상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유가변동 등 외부적 요인이 달라지면, 한국전력공사에 적자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고, 무조건 흑자를 낼 수 있는 높은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하면, 오히려 한국전력공사에 주어지는 독점적 지위 기타 특혜가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기요금과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실적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