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대형유통업체,개입금지조항,헌법규범,유통산업발전법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는 규제를 당하는 경제주체나 같은 방향의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과 불편함을 수반하게 된다 헌법이 지향하는 여러 경제주체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상생하는 경제질서를 구축하고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어느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하게 되더라도 그 제한이 정당한 목적과 합리적인 수단에 의하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이 사건 조항은 헌법에 따라 입법자에게 부여된 입법재량에 기한 것으로 대형마트의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 및 대형마트와 중소 상인 등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 등을 목적으로 한 경제규제에 관한 입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