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헌법,한국토지공사,국가배상법의 직무행위의 범위,토지공사
동설에 따르면 헌법 제29조 제1항이나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공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직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만일 국가 등의 사경제작용을 직무행위에서 제외하여 민법의 적용대상으로 하면, 국가는 사용자책임에 따라 공무원의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이행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되기 때문에(민법 756조), 국가의 사경제작용에도 국가배상법을 적용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