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청,재량행위,기속재량과 자유재량,광업법
그리고 공유수면점용허가는 행정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는데, 광업법은 채광계획인가를 받으면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만일 공유수면점용허가를 필요로 하는 채광계획인가의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허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채광계획인가관청은 이를 이유로 채광계획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