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원고,부당한 인력지원,대법원
30 서울신문으로부터 물적 분할 방식을 통하여 분할․설립된 자본금 300억 원 규모의 회사로 서 통상적으로 회사설립 초기에는 막대한 운영자금이 소요되고 제 비용 등이 필요한 시기였음에 비추어 볼 때, 서울신문의 지원행위로 인하여 스포츠서울21은 사무실 임대보증금만큼의 자금을 차입할 필요성이 없어지므로 그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되는 등 경영여건을 개선시키는 등 스포츠신문시장에서의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형성․유지 또는 강화시킬 우려가 있는 바, 이는 부당한 자산지원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