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법익의 균형성,청소년 보호법,일반적 행동자유권,침해의 최소성
(바) 외국의 입법례와의 비교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매체물에 대하여 성인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법률이 부과하는 경우는 있으나, 우리나라의 본인인증 조항과 같이 매체물의 유해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인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본인인증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