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부당이득반환,민법,소급효,채권양도
왜냐하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구성요건의 틀의 제한을 받게 되고, 따라서 예컨대 기존의 목적적 급부개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개념을 대체하는 틀을 제시함이 없이 단순히 당사자 상호간의 이익상황의 실질적인 교량기준만으로는 기존의 이론의 한계를 타파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임에 반하여, 제3자를 보호할 필요성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구성요건적 틀에 크게 얽매임이 없이 폭넓은 실질적인 이익교량의 기준만을 제시하여도 무방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