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자유,공공기관운영법,헌법,명확성의 원칙,자기책임원칙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개관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역할 및 특징 현대국가는 국민의 생활배려라는 공급행정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기간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지역개발, 소비자보호, 재정확보 등 국가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독립법인을 설립하거나 사기업에 직ㆍ간접으로 출자하여 다양한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