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건설기술관리법,변론,하천법,환경영향평가법
위 각 인정 사실에 앞서 본 법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은 환경영향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다시금 검토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철저히 검토하고자 하는 것일 뿐, 반드시 사업시행자 본인이 모든 모델링을 실시하여야 한다거나 환경부에 소속되지 않은 기관을 통해서만 실시하여야 한다거나 상위계획 수립과는 별도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등의 제한을 가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맞게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후 보완까지 환경부의 보완요청에 따라 검토·보완되었고, 그 시기 역시 시행계획 또는 실시계획 수립 또는 승인 전에 완료되었던 점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