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전권리,가처분신청,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따라서 피신청인의 이 사건 상장유예결정이 무효인 이 사건 조항에 기하여 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위와 같은 신주의 상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권한과 상장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지는 피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신주에 관하여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상장절차이행청구권을 당연히 가진다고는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