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인신보호법,재항고를 기각,기각,대법원
원심은, 이 사건 구제청구에 따라 제1심이 수용절차의 적법성 및 수용계속의 필요성 등에 관한 심리를 모두 마친 다음 이를 기각하였는데, 그에 대한 항소심 계속 중 당초의 수용자가 피수용자를 퇴원시켜 수용을 해제하는 한편 같은 날 피수용자의 보호자가 피수용자를 다른 병원에 다시 입원시킴으로써 그 수용시설 및 수용자의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구제청구의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