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위법성,확인소송,무효확인소송,행정절차법,행정행위의 존속력
종래 긍정설의 입장에서는 행정행위의 부존재의 경우에는 쟁송의 목적물이 없으므로 그 쟁송은 각하를 면할 수 없는 데 대하여, 무효인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실익이 있다고 주장되었으나, 현행법이 무효확인소송뿐만 아니라 부존재확인소송까지도 명문으로 인정함으로써, 현재 이러한 논거를 드는 학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