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헌법,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이 사건 부칙조항은 개정 산재법의 시행 당시 이미 진폐 진단을 받아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와 개정법 시행 당시에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만 유족보상일시금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유족들의 신뢰를 침해하여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