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대여금 채권,대법원,소득세법,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
(2)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 중 이자의 수입시기 당시에는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에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전제한 부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