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법,전자등록된 주식,주주권,명의개서의 효과,명의개서미필주주의 지위
그러나 (i) 회사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실질주주에 게 주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 (ii) 회사가 부당하게 명의개서를 거절한다면 취득자는 어떤 지위에 놓이게 되는가, (iii)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동안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주주권을 행사하여 이익배당을 받거나 신주를 인수하는 등 이익을 얻었을 경우 그 이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의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