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지방자치단체,일반적 행동자유권,행복추구권,헌법
소결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모집금지조항에 의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하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