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행정절차법,중앙행정기관,행정처분,택지개발촉진법,청문을 결한 행위침익적 행정행위
처음에는 도시개발계획안에 대해 법이 정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후 도시개발계획안이 여러 차례 변경되면서 최종의 도시개발계획안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이를 간과하고 내려진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