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대법원,제조업자의 면책사유,손해배상책임,증명책임의 완화요건
면책사유는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둘째,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셋째,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넷째,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