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대한 제한,노동조합법,근로3권,노동위원회,쟁의행위
규정의 문리 해석상 공무원의 근로3권의 허용범위를 전적으로 법률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여기에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될 것이지만, 공무원 전체의 근로3권을 일괄 금지하여서는 안 되며,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나 직무상의 공공성을 현저하게 저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허용범위를 축소시키는 경우에는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으로서 헌법위반의 문제를 가져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