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청구항,금반언,특허법원,특허법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젭슨 청구항의 역사적 도입 취지, 심사관의 젭슨 청구항에 대한 심사실무, 특허출원인의 젭슨 청구항의 작성의도 등을 고려한다면 젭슨 청구항의 전제부의 구성요소가 공지기술임을 추정하고 전제부에 동일 발명자의 공개되지 않은 발명이 기재되었다거나 아니면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별도의 반증이 있으면 이 추정을 번복하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젭슨 청구항의 효율적인 해석을 통한 특허제도의 원활한 운영의 도모 등에 비추어 타당할 것이라도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