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대법원,상고권,재판을 받을 권리,소액사건 상고제한제도
89카55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의 위헌여부(소극)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호는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상고이유를 일반 민사소송법에서의 그것에 비하여 제한한 바 있으나 그로 인하여 상고권을 박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위 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이나 제27조 제1항(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