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전파사용료 부과,국토교통부,전파법,지방자치단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건설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등 철도에 관한 법률과 전파법은 그 규율대상과 목적을 달리하므로 전파사용료 부과대상 내지 면제대상인 무선국의 시설자는 전파법 규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 등을 기준으로 명확히 정해져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무선국의 시설자를 국가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