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 허가,부인의 소,헌법,친생부인의 소,친생추정에 관한 개정민법의 기본방향
(3) 친생추정에 관한 개정민법의 기본방향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혼인관계종료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가 전 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생부가 그 자녀를 인지하려는 경우에도, 모가 그 자녀를 일단 전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한 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만 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