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책임,민법,한국토지공사,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원심판결을 파기
그런데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한 분양 업무를 주된 업무의 하나로 수행하고 있고, 건축물 용도제한에 관한 사항은 토지 분양에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는 점, 피고 직원은 토지의 용도분류 및 그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의 사무실까지 찾아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하여 문의한 원고로서는 피고 직원의 지식과 경험을 신뢰하여 그 답변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업종의 개설이 가능한 건물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등 그 행동 방향을 결정할 것임이 일반적인 점 등을 근거로 피고 직원은 원고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원고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 직원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잘못된 정보를 원고에게 제공한 과실이 있으므로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