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청구인,지방자치단체,헌법,헌법소원
[쟁점] 국가의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행위에 대하여 사립대학 입장에서 평등권위반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긍정) [관련판시요약] 국가의 국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행위의 직접적 상대방이 아닌 사립대학의 입장에서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침해적 법률에 있어서는 법률의 수규자가 당사자로서 자신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게 되지만, 이 사건에서와 같이 혜택을 주는 법규정 또는 공권력행사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청구인이 국가가 다른 집단에게 부여한 혜택으로부터 자신이 속한 집단을 평등원칙에 위배되게 배제하였다는 주장을 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의 평등권위반을 확인한다면, 그 결과로 혜택규정에 의하여 배제되었던 혜택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