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당선무효,공무담임권,과잉금지원칙,헌법
그리고 일정한 정도 이상의 선거범죄를 저지른 자를 배제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선거비용보전을 해 준다면, 우리의 선거문화 아래에서는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 당선가능성이 없는 후보자들 중에 선거범죄를 저질러서라도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기준득표율을 초과하는 득표를 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는 후보자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