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원심판결을 파기,원심법원에 환송,소멸시효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장해의 발생 및 그에 따른 후유장해지급률의 확정이 이루어지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안에 장해상태의 악화 및 그에 따른 새로운 후유장해지급률의 확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통약관 제24조 및 이 사건 제1, 2특별약관에 따른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