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책임,근로기준법,원심판결을 파기,대법원,징계처분
원심으로서는 앞서 본 사정에다가 원고의 규모·사업 성격 및 참가인들에게 인정된 징계사유와 관련한 원고 사업장의 징계기준과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들이 다시 인사위원회를 거칠 경우 인정된 징계사유만을 들어 참가인들에게 동일한 징계해고를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서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이 사건 각 징계해고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