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주체 혼동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헌법,경제민주화
국․공유화와 사유화(私有化(사유화)) (1) 국유화(國有化(국유화))․사회화(社會化(사회화)) 제120조 제1항이 중요한 국가자원에 대한 국유화 내지 사회화의 원칙규범이라면, 제120조 제2항(국토와 자원)․제121조(농지제도)․제122조(국토)․제126조(사영기업의 국․공유화)는 헌법상 국유화․사회화에 관한 구체화 규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