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노동부,재량권,대법원,재량행위
(1)에서는 훈련생 관리와 관련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관리를 한 경우 계약해지 및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 위탁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한 것을 근거로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1년 동안에 이르는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위탁제한 처분은 피고가 그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1년 3개월 위탁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