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의료소비자후생의 최대화,의료법,경제성의 법 내재화,정당법
이를테면 의료 소비자후생은 의료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사회보장적 의료보험법(예: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가장 많이 도모되지만, 이외에도 의료인의 직업윤리(예: 충실진료의무, 의료기술개발정신)가 준수되고, 의료서비스 거래(시장)의 공정성(예: 과대광고금지, 비급여 의료가격 담합금지)이 확보되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