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평가인증 시 행정처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점기준 마련 처리결과에 대한 평가 보건복지부는 행정처분 세부내용에 따라 차등감점기준을 마련하였다고 하나, 처리결과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임 지적사항과 관련된 현황 2015년 3차 지표의 기본항목 확인시 행정처분으로 인한 감점기준은 개별항목으로 구분하여 8점 만점으로 평정기준에 따라 감점처리하고 있었음 2016년에는 기본항목 감점기준을 개선하여 어린이집의 예·결산서 및 재무회계 관련,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어린이집 차량운영 등 다른 항목과 행정처분 위반사항을 통합하여 15점 만점으로 평정기준에 따라 감점처리하고 있음 이와 같이 개정된 기본항목 감점기준체계는 기본항목의 감점처리에 유연성을 증대시켜 기본항목의 관리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