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상 청구,상고를 모두 기각,논리와 경험의 법칙,물류정책기본법
(2) 피고 삼진해운 주식회사가 속한 현대 컨소시엄은 주로 완도항과 녹동항을 통하여 호남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물량을 운송하였는데, 각 항구에서 가장 가까운 물류센터를 제외하고는 육상운송 거리가 해상운송 거리를 초과하므로, 현대 컨소시엄에 대하여는 육상운송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