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분,증거인멸죄,형사피고사건,징계처분
판례 공범자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사실관계】 항만청 직원인 피고인들이 검찰로부터 선박의 침몰사건과 관련하여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자, 이미 선박의 정원초과 운항사실 등을 적발하여 선장등으로부터 정원초과운항확인서를 작성받아 보관중이면서도 이에 따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항만청 관계자들이 형사처벌 및 징계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던 중, A에게 위 정원초과운항 확인서 4장을 소각할 것을 지시하여 소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