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권,신의성실의 원칙,대법원,환수처분,소멸시효
제2조 (명예퇴직수당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제7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는 동항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2002년 7월 1일 이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부터 적용하고, 동항 제2호의 경우에는 2002년 7월 1일 이후 국회 규칙·대법원 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환수대상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