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법상의 대표역원의 지위,민법,징계처분,기각,재량권
위와 같이 사법적 심사를 인정한 입장의 하급심 판례는 일부의 것에 그치고, 이와 반대의 입장에 선 하급심 판례도 상당수 있으며, 특히 뒤에서 보는 종덕사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는 점차 사법심사의 대상을 종교단체의 내부절차 및 기준의 적부에 한정하고 이러한 종교단체의 결정 그 자체를 존중하는 경향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