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표준결정행위의 공동행위적 요소,부당한 공동행위 성립가능성,지적재산권,공개규칙
표준필수특허가 아닌 일반 특허의 경우에도 특허를 라이선스하고자 하는 측에서 특허라이선스를 위해서 필요한 기술정보 및 특허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데, 표준필수특허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특허에 더해서 당해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표준필수특허가 필수적인 특허가 맞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같은 문제가 더해지기 때문에 난이도가 배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