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적격,약사법,경원자소송,행정처분의 취소,행정처분
판례<원고적격 부정> 「석탄가공업에 관한 허가는 권리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위가 아니라 명령적 행정행위이어서 그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자유를 회복하는데 불과하고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허가를 받은 자가 신규허가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사적 이익의 침해에 지나지 않으므로 신규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