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비례원칙,대법원,헌법
(3)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의 위헌의견 우리는, 이 사건 법률 제5조 제1항과는 달리, 이 사건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는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고,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