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업무상과실치사죄,세월호 사고,대법원,심의위원회
그럼에도 소외 18은 세월호 승객들에 대한 구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세월호 사고 현장 도착 이전 세월호와 교신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구조지휘를 하지 않았고,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도착한 09:30경부터 09:44경까지 세월호 선장 또는 선원과의 교신을 통한 승객 퇴선 유도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09:30경부터 123정의 방송장비를 이용한 승객 퇴선 유도 및 123정 승조원에 의한 갑판에서의 승객 퇴선 유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관이 과실로 인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게 공무를 처리함으로써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