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위입법회의,청구인,원고,각하,기각
그러나 위 법원은 이 사건 계급정년규정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위헌이라는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으로 이 사건 법률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하여 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계급정년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참정권이 제한되거나 재산권이 박탈된 것은 아니라는 이유를 설시한 후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