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사용자책임,불법행위책임,민법,상법
그 책임의 내용에 관하여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정함이 없는 때에만 민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동법 8조), 동법은 일정한 배상기준을 명시하고(동법 3조),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하며(동법 4조), 동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동법9조)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