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기,저당권,양벌규정,이의신청,명의신탁약정
(2) 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실권리자 명의등기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및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장기미등기자, 이 법의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자가 실명등기를 가장하여 등기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