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하자담보책임,제조물책임법,담보책임,불법행위책임
끝으로 기본적인 안전성을 결여한 건물은 이를 방치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가령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대집행이 가능하다), 그 보수(경우에 따라서는 건물 전체의 철거)가 불가피하고, 따라서 그 존재 자체만으로 이미 재산권의 침해(보수비용 상당액의 손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