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대법원,표현의 자유,헌법,방송법
역사적 사실의 경우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사자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자인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이 사건 각 방송에 대하여 직접 반론을 제기하거나 토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이 사건 각 방송의 제재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