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채혈,영장주의,음주측정불응죄,음주운전죄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이 음주측정요구의 대상으로 1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2 음주운전금지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나누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특히 후자의 경우에 강제수사의 법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