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설립자본금최저한도,소유권이전등기말소,민법,대법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와 위 이승복 사이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매매의 유효여부가 다루어지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위 매매자체의 법률적 성질과 유효여건의 구비여부를 심리하지도 아니한 채 단지 위 매매에 이르게 된 경위에 불과한 위 이승복과 위 이곤 사이의 현물출자의 합의와 관련하여서만 심리한 후 만연히 위 매매가 유효라고 판단하였음은 상법상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원고 회사와 이승복 사이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매매행위의 성질과 그 효과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논지는 그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