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의 원칙,문화재보호법,재량권,재량행위,평등의 원칙
(4)그렇다면 이 사건 부관은, 첫째 이미 교량의 기능을 다한 영도대교가 이 사건 건축허가로부터 6년이 지난 후 시 문화재로 지정되자 이를 근거로 부산광역시가 부담하여야 할 문화재 보존경비를 원고에게 추가로 부담시켰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고, 둘째 형식적인 의미에서 본체가 되는 행정행위는 이 사건 현상변경허가이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 본체인 행정행위라고 봄이 상당한 이 사건 건축허가와의 관계에서는 영도대교 노후화로 인한 철거 및 문화재 지정을 이유로 목적과 원인에서 관련성이 없는 전시관 건립의무를 사후에 부과한 것으로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사후부관금지 및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며, 셋째 이 사건 부관에 이르게 된 제반 경위, 즉 롯데월드 신축공사와 관련된 원고의 부담이 당초의 부관 즉 영도대교 확장공사에서, 부산광역시가 영도대교를 해체하기로 결정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