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금지의 기판력이 발생,면소의 확정판결,이중위험금지의 법리,소송추행이익결여설,동시소추필요설
일반적 형식재판의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이 있을 때 소송추행이 금지되는 데 불과하지만, 면소판결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일정한 조건이 구비되었다는 점을 넘어서서 면소판결의 사유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성질, 즉 실체 심리를 행할 필요성이나 소송추행의 이익이 없다는 실질적 이유에서 종국재판이 행해지기 때문에 재소금지의 기판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