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대법원,민법,사립학교법,손해배상책임
그러므로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 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ㆍ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등기부상 사립학교 경영자 개인 명의로 있는 경우에도 그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사립학교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