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권,실용신안법,특허법,분할출원의 효과,변경출원
즉 특허출원이 특허법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법 제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후출원을 배척하는 규정, 신규성 상실의 예외규정(제30조 제2항),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절차규정(제54조 제3항), 국내우선권 주장의 절차 규정(제55조 제2항)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