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익의 균형성,국회,제청신청인,정당법,헌법
정당법 제3조 등은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상시조직으로서의 지구당은 그 운영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점, 지구당을 통하여 불법적인 자금유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지구당을 폐지하는 것은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