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논리와 경험의 법칙,식품위생법,유죄로 인정,형법
까지 미신고 제조식품 판매의 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신고 제조식품 판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