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민법,사립학교법,이사회결의 무효확인,교육인적자원부
첫째, 민법상 법인의 임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임원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임원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임원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구 임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임원은 후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법 제691조를 유추적용하여 구 임원은 그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그 후임이사장이나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