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기본권,국가공무원법,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치적 표현의 자유
그렇다면, 이 사건 규칙조항이 정치활동을 상시적또는 주된 활동으로 하지 않는 단체에 대하여까지 선관위 공무원의 가입ㆍ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그 정치적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국민들이 선관위 공무원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강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규칙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원칙 및 법익의 균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