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재판청구권,헌법,재정신청,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제415조의 재항고를 금지하는 것은 대법원에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위법 심사권한을 부여하여 법령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헌법 제107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정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