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자유,자기결정권,제대군인 가산점 위헌결정
96헌가18, 판례집 82, 700면 [결정요지] 중소기업의 보호란 공익이 자유경쟁질서 안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불리함을 국가의 지원으로 보완하여 경쟁을 유지하고 촉진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구입명령제도(소주판매업자가 매월 소주류 총구입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자도소주(그 도에서 생산되는 소주)로 구입하도록 하는 구입명령제도)는 이러한 공익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