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가산세,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소득세
그러나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되, 세금계산서 발급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의 문제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직접적인 위헌 주장으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