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지방교부세법,자치권,지방교부세,지방자치단체
본안에 관한 주장 (1)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모법인 지방교부세법의 위임도 없이 지방교부세를 감액 내지 반환할 수 있는 사유를 새로이 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고, 집행명령이라 하더라도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넘어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률우위원칙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