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기본권,집회의 자유,G20 정상회의,헌법
집회제한조항은 피청구인이 설정한 경호안전구역 내에서의 집회나 시위라면 그 주최자ㆍ수단ㆍ방법ㆍ이유ㆍ행태ㆍ시간 등을 불문하고 금지하는 것인바, 집회의 자유를 보다 덜 제한하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지도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이를 금지하는 방법을 택하였고, G20 정상회의 안전이라는 공익을 고려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지나치게 중하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