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처분의 지도원리,비례성의 원칙,기본권,보호감호,결어
보안처분의 정당성 보안처분의 정당성의 근거에 대하여는 1 피처분자의 내적 자유의 결함에 보안처분의 정당성의 근거가 있다는 견해(내적 자유의 결함설), 2 타인의 법익보호가 범죄인의 자유박탈이나 제약에 비해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 보안처분은 정당 화될 수 있다는 견해(법익교량설), 3 자유를 사회에 반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때에는 사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에 보안처분의 정당성이 있다는 견해(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