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권,인사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기준법,대법원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설령 위 참가인들에게 재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대권은 근무성적평정이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위 참가인들이 마지막 근무성적평정에서 모두 평균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고 그 평정이 객관적으로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위 참가인들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위 참가인들이 가지는 재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