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관세,덤핑방지관세,덤핑판정,항고소송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의 조사개시 결정, 덤핑사실의 조사,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판정, 덤핑방지조치의 건의 및 재심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무역위원회가 한 덤핑긍정판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