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대상의 확대,헌법소원심판의 기능,객관적 심판의 이익,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주관적 권리구제기능
기본권이 국가생활과 헌법생활, 특히 민주적인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 대하여 가지는 본질적인 의미, 나아가 국가의 전체 법질서에 미치는 근본적인 의미에 비추어, 헌법소원을 통한 기본권의 실현은 단지 개인적인 기본권보호의 차원을 넘어서는 객관적인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