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법익침해가 발생,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자기책임의 원칙,위헌무효
폐지된 한시법이기에, 폐지된 법률이 위헌여부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바, 폐지된 법률에 의한 권리침해가 있고 그것이 비록 과거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국민의 법익 침해와 그로 인한 법률상태는 재판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며, 그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권리보호이익은 존속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