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효,선례 변경,구분,선례이론의 예외,선례 이론
그런데 법원조직법은 상급법원에서 내린 법적 판단을 하급법원의 판사가 따르도록 규정하지 않고, 당해 사건에 관하여만 하급심을 기속하도록 한다하여 그 양심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기 때문에 하급심 판사라 하더라도 법원조직법 제8조에 위반되지 않는 한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비롯한 상급법원의 법적 판단에 기속되지 않고 판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