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채무,수인채무,침해행위,공무상표시무효죄,작위의무
채무의 내용이 어떠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 내지 금지하는 것이고 그것에 채무자의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는데,그것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여 채권자가 결과발생의 방지를 위한 채무자의 구체적인 작위를 특정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작위채무로 볼 것인지 부작위채무로 볼 것인지도 문제인데, 원칙적으로 특정한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부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에 의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