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 개념,음란물판매죄,구성요건에 있어서 규범적·주관적 요소,형법,위조죄
벨링이 이상과 같은 주장을 한 근본의도는 무엇보다도 구성요건을 통하여 범죄를 유형별로 개별화하고 범죄성립 여부의 윤곽과 한계를 설정하는 동시에 구성요건의 객관적·가치중립적 성격을 확보하여 범죄성립의 첫 단계인 구성요건해당성의 판단에 있어서 법관의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봉쇄함으로써, 형법의 자유보장적 기능 및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을 최대한 구현하고자 함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