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죄형법정주의,약사법,포괄위임금지원칙,헌법
(3)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구성요건의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이 사건에서는,이러한 위임이 헌법적 한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해 그 위헌성을 판단하되,헌법상 죄형법정주의원칙을 고려하여 위임의 필요성과 예측가능성이라는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