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신용장,민사소송,국제재판관할,할법제부회 심의과정
위 판결의 사안에 따르면, 피고 회사(중국 법인)의 북경발 김해행항공기가 김해에서 추락한 이상 영업소 소재지 관할에 의하지 않고도 당연히 사고발생지이자 불법행위지인 대한민국에 토지관할이 인정될 뿐만아니라, 대한민국 내의 피고 회사 영업소는 북경김해 간 항공기 운항에도 상당 부분 관여할 것이어서 민사소송법 제12조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크다 할 것이므로, 굳이 민사소송법 제5조 제2항에 기한 토지관할을 거론할 필요가 없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