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제조물책임소송,손해배상책임
따라서 피고 회사는 석면공장에서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동안 석면분진이 외부로 배출되어 비산되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인근 주민들의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 등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석면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한 과실로 원고 등이 악성중피종 등 발병으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