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를 제기,여신전문금융업법,채권자,상법,민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개정 전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각종 特別法(특별법)상 投資目的(투자목적)의 組合(조합)들은 해당 법령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예컨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0조)이나 해석상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 만약 대상판결의 판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이들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도 분할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게 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