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법,손해배상청구권,소멸시효,대한민국 법원
그리고 비록 다른 강제동원 내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전에 일본 또는 대한민국 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법률상 쟁점에 관하여 상당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열악한 처지에 있는 원고들이 패소 시 기판력이 생기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객관적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