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기간,실질적 해고,구조적 퇴사,기산면
본 사건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헌법상 요구하지 않고 우리에 비하여 정치적 기본권이 보다 폭넓게 인정되는 미국적 상황을 기반하고 있지만 단체장이 부당하게 공무원을 압박하여 선거에 개입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보복은 우리나라에도 허용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입법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민사소송이 허용되고 있으며 헌법상의 기본권을 국가나 행정기관이 침해하게 되면 침해행위를 한 개인이나 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하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실제로 헌법상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행위가 없었고 보장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사실도 없었지만 당해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정치적 참여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징계하거나 불이익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행정청은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판결을 하였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찰공무원의 과도한 정치참여의 위험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