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국유재산법,부당이득반환청구권,원심판결을 파기,신뢰보호의 원칙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관련 소송을 제기받아 부당이득금을 납부함으로써 해당 기간의 변상금 납부의무도 소멸한 것으로 신뢰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