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인가결정,회생계획,체육시설법,채무자회생법,갱생담보권
뿐만 아니라, 만약 회생계획에 의하여 회생채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권리가 소멸 또는 감축되는 이외에 보증인 등에 대하여 갖는 권리까지도 마찬가지로 소멸 또는 감축되게 된다면, 이는 회사의 회생에 직접 필요한 범위를 넘어 회생채권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셈이 되어 오히려 회사의 회생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며, 제250조 제2항에서 회생계획은 보증인 등의 책임범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