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인과관계,소극적 요건,신뢰손해
즉, 채무자나 상대방 모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를 보더라도, 채무자가 어떠한 채무를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채무자는 보증의무(Einstandpflicht)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이행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채무의 이행을 약속하였고, 상대방이 그 전제사실을 믿고 비용지출 등 어떠한 행위에 나아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이론적으로는 채무의 내용과 보다 더 일정한 관련성을 갖고 있고 그 전제사실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채무자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