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권,헌법,기탁금제도,국회,권한쟁의심판
청구인의 주장 국회법 제112조 제3항에 의하면,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으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하거나, 기명·전자·호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한 가결·선포행위는 국회법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며, 헌법 제49조의 다수결원칙에도 위반된 것으로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