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국토계획법,행정처분,대법원
따라서 이 사건에서 건축주인 소외 회사의 위임을 받아 설계도서의 작성 및 건축허가신청을 대리한 설계자들이 건폐율 및 용적률의 산정과정에서 법령의 규정과 달리 지표면을 적용하거나 굳이 필요 없는 흙채움을 통해 인위적으로 지표면을 높여 판매시설동의 지하 1층이 지상층이 아닌 지하층이 되도록 한 것은 건축법령에 위반한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