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위헌확인,식품의약품안전청,심판청구,약사법
(2)만일 청구인 김숙의 청구를 독자적인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안전성이나 치료효과가 입증되지 아니한 의약품을 시중에 공급ㆍ판매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불안감과 막연한 기대감을 악용한 사기 등 피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약품을 공급하는 판매자를 실질적 규율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청구인 김숙과 같은 의약품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 김숙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