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헌법,공권력,민사소송법,헌법재판소
법적 안정성의 이익 때문에 재심의 길이 없다면 이러한 사유가 있는 헌법재판의 결과가 현저히 정의와 진실에 반할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시정됨이 없이 잘못된 결정의 대세적·법규적 효력과 일반적 기속력 때문에 국민은 영원히 그 잘못을 감내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감내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고 헌법 제10조 소정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규정에 반하여 부당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모든 심판사건은 원칙적으로 재심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