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공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대응체계 개편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배출권거래시장 활성화 등을 포함한 배출권거래제 운영의 총괄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기후경제과 신설 및 필요 인력 7명(4급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재정기획 기능과 심층평가 제도를 연계한 전략적 재원배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기획국의 재정정보과를 재정관리국으로 이관하며, 재정관리국의 사회재정성과과와 경제재정성과과를 재정성과평가과로 통합하면서 순감되는 1개 과를 재정기획국에 이관하여 재정분석과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분장사무 및 증원된 인력의 직급을 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