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법,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행복추구권,헌법불합치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x세가 고엽제후유증환자가 아니지만 그 x세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이면서 그 x세가 척추이분증에 걸린 경우에도 고엽제법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헌적인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은 위헌적인 법규정을 존속케 하고 또한 잠정적으로 적용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