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잉금지원칙,정보통신망법,방송통신위원회
쟁점의 정리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