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자백,방어권의 남용,범인은닉 ․ 도피죄,불기소처분,벌금 이상의 형
생각건대 범인의 자기은닉 ․ 도피의 교사는 자기비호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점, 정범이 될 수없는 자가 공범으로 처벌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점, 친족 또는 가족이 범인을 위하여 은닉 ․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논거로 하여,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