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대법원,소유권,전원합의체,배임죄
선고 2019도1622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실 관계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52억 원에 피해 회사에 양도하되 10억 원(계약금 4억 원, 중도금 2억 원, 잔금 4억 원)은 실제 지급하고, 나머지 42억 원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공소외 새마을금고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