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헌법,행정안전부,법제처,공포에 관한 법률
따라서 부령의 경우에도 입법통제의 측면에서 제3자적 위치에 있는 법제처의 심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특히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입법절차가 복잡하고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입법과정에서 원래의 정책의도를 관철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그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부령에서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할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법제처의 심사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