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대법원,의무이행소송,취소소송,행정소송법
소 결 론행정소송법이 민사집행법과 별도로 간접강제제도를 특별히 두게 된 점과 간접강제에 의한 배상금은 재처분에 대한 심리적 강제수단으로서 법정위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되어 있지 않은 우리 행정소송법에 있어서의 재처분을 신속하게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내세운 인용재처분의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에 기한 배상금의 성질을 단순히 재처분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한 것으로만 본 대법원 판결은 행정소송법상의 간접강제의 독자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