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무죄판결,법정진술,학대죄,형법
결론 결국,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보육교사로서 훈육 목적에 기한 행위로 보이고,비록 피고인의 훈육 방법이 다소 과격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하여도 폭력이나 가혹행위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만약 이러한 행위를 아동학대로 본다면 보육교사들의 정당한 훈육 행위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점,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대한 형사처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점 및 앞서 본 아동학대의 개념을 함께 고려할 때,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가리켜 신체적 또는 정서적인 학대행위로 평가하기는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