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청구권,상법,해상화물운송장의 소지인,인도청구,해상운송관련증권
만일 원고의 주장대로 송하인이 수입자를 수하인으로 기재한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운송계약상 수하인이 수입자로 변경되었다고 본다면, 송하인은 선하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운송인에 대한 별도의 통지 없이 화물 인도 전에 일방적으로 수하인을 변경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과 지시증권성을 배제함으로써 화물인도 상대방에 관한 운송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해상화물운송장제도의 본질에 반하고, 서면통지를 통하여 변경된 수하인을 명확히 하려는 이 사건 화물운송장 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킨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