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금지법,특허침해소송,대법원,침해소송,특허권소진법리의 적용범위
왜냐하면 종전의 특허권소진법리는 일단 판매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의 하부시장에서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허권자가 절대적으로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었음에 반하여, Mallinckrdt 사건에서 CAFC가 제시한 법리는 실제로 계약을 통하여 특허권자가 특허권소진을 우회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신의 특허권에 대하여 인식하고 라이선스 계약에 이러한 점을 반영할 수 있는 특허권자라면 Mallinckrdt 사건 이후 특허권자에게 특허권소진법리는 하부시장에의 특허권 행사에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