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평등권,기소유예처분을 취소,피해자의 진술,행복추구권
또한, 김임은 청구인이 경찰관 앞에 택시를 세우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나, 김임은 피해자의 직장동료일 뿐만 아니라 목격자 신하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와 김임 모두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무척 흥분한 상태였던 점, 시비를 가리기 위해 경찰관 앞에 택시를 세운 이후에 택시 운전사인 청구인이 승객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김임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