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행복추구권,서울남부지방검찰청,평등권,형법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상호 부양하며 가족 공동체로 별다른 갈등 없이 생활해 왔고, 특히 피해자는 현재 가족이 거주하는 집을 구입할 때 자신의 전 재산에 가까운 1억 원 이상을 증여하였으며, 청구인이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손자들에 대하여 정신적ㆍ육체적인 양육과 보호에 정성을 기울이고 집안 살림을 돌보는 등 가족으로서 충분히 그 책임을 분담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