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배임죄의 고의,축협회장 이자율인하 유보 사건,채권자,보증보험사 경영 판단 사건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기업집단의 차원에서 계열회사들 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원 계열회사의 재산상 손해의 위험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행하여졌는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