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결정권,의료법,변론,사업권
(6) 피고가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출한 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한 권리관계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위 비용의 상환, 범위, 의무자와 권리자 등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쟁점이 아니고 이 법원 판단대상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