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목적물 반환의무,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전대차,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다만, 예외적으로 동법 제10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즉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차임을 연체한 것, 임차인이 목적물을 고의나 중과실로 파손한 것, 목적물이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에 관한 위 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