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공정거래위원회,헌법소원심판청구,고발권,헌법소원
결국 현행 독점규제법은 법 자체로는 매우 포괄적인 형벌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실제 운영을 살펴보면 전속고발권한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중한 고발권행사와 형사소추기관인 검찰과 법원의 독점규제법 위반범죄에 대한 상대적으로 관대한 태도로 말미암아 형벌처벌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