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대법원,운영권,부작위
(3) 지원금액 산정의 위법 여부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는 신주 발행회사와 신주인수인 사이의 주식 또는 주권의 거래 행위로서의 성격 외에 단체법적인 출자행위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 신주인수로 지원객체인 신주 발행회사가 얻은 구체적인 경제적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하고, 그 결과 이 사건 유상증자 참여행위는 지원금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