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남용론,권리의 남용,항변권,신의성실의 원칙
채무자가 그의 거동을 통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소의 제기를 미루는 유인을 주는 등 대체로 소멸시효항변이 선행행위에 모순되는 행동의 금지(Verbt des venire cntra factum pr prium)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채무자가 그의 거동을 통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소의 제기를 미루게 하는 유인을 주었다면 비록 채무자에게 고의가 없었고 또한 채권자가 소의 제기 등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소멸시효의 항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