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귀화신청을 거부,판결요지귀화,기각,영주권
판결요지귀화(Einbürgerung)를 통한 독일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종전에 외국인에게 우선적으로 부여되었던 기한 없는 체류자격(Aufenthaltstitel) [여기서는 1990년의 ｢구 외국인법(AuslG)｣ 제27조에 의한 영주권(Aufenthaltsberechtigung)을 말한다]은 ｢행정절차법(VwVfG)｣ 제43조 제2항에 따른 그밖의 방법으로 실효되는 것이고, 또한 위의 기한 없는 체류자격은 귀화신청의 취하를 통해 소급하여 다시 부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