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위임사무,지방의원은 임기만료,자치입법권,사직
⒞ 한편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은 임기만료, 사직, 지방의회의 해산, 제명, 자격심사, 퇴직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임기만료, 사임, 퇴직에 의하여 그 각 신분을 상실할 뿐인데, 이 사건 조례안에서는 지방자치법이 규정하지도 않은 새로운 신분상실의 방법을 창설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이유에서도 이 사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위반한 위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