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귀속결정,제청법원,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헌법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확대된 처분 대상에 대하여는 절차적 규정을 보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재산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어 개정법에 의한 처분을 할 정부기관이 없다면 절차적 규정을 마련하여 새로운 처분을 할 정부기관을 신설하여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적법한 절차이지,단순히 이 사건 부칙조항만을 신설하여 편의적으로 종전 처분으로 갈음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