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초·중등교육법,학교보건법,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이러한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 댄스스포츠학원들은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요건을 갖추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무용 또는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