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헌법,금지의 원칙,법률주의,조세법
연혁적으로 볼 때 영국에서 국왕의 무리한 과세에 대항하여 투쟁한 시민들이 승리함으로써 영국식 의회민주주의 제도가 정립되었고, 프랑스 국왕의 새로운 조세 종목 설정 문제로 삼부회의가 개최되었다가 프랑스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으며, 미국에서도 영국 국왕의 아메리카 식민지에 대한 자의적인 과세로 인하여 독립전쟁이 발발하고 이에 입헌국가 미국이 탄생하는 등 조세법률주의 정립의 문제는 서구 민주주의의 성립과 발전에 있어서 하나의 핵심적인 동인(動因)이 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