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고소 취소,친고죄,헌법,고소취소
항소심에서의 고소 취소는 피해자가 범죄의 충격에서 좀 더 벗어난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므로 더욱 존중되어야 하는 점 및 고소 취소의 시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사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보다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피고인의 사익이 더 큰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와 헌법 제10조 전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10조 후문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저버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