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기소유예 처분,학교보건법,기소유예처분,행복추구권
실제 서웅의 진술도 청구인과 사이에 구체적 영업방식이나 수익배분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상의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건물주인 구철과 업소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 안희의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을 알지 못하고 본 적도 없다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실제 영업행위와 무관하였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