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예금 채권,손해를 배상,인과관계,대법원
(2) 은행조회서 부실회신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은행조회서는 기업의 장부상 나타난 금융거래내역이 실제와 같은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회계법인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요청하는 서류로서 처음부터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사용될 것이 예정된 것이고, 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은행조회서에 귀행의 조회 회신은 당사의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관행의 정착을 통한 적정한 회계정보 공시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은행조회서의 본래 기능과 그 발급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은행들로서는 이 사건 은행조회서가 향후 이를 송부받을 A가 주식회사 G에 대한 감사보고서 작성에 사용될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