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책임,강간죄,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대법원,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따라서 xx세 미만의 여자에 대한 강간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xx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xx세 미만인 사실을 몰랐다고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다른 범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의하여 그 입증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