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성,순수한 의료방법,약사법,진단행위 개념,고액의 실시료
예컨대 특정한 치료방법에 특허를 인정하여 독점, 배타적 지위를 인정하게 되면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자신이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고액의 실시료를 특허권자에게 지불할 필요가 생겨 이를 환자가 부담할 수 없다면 그와 같은 수술이나 치료방법을 실시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