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법(VwGO) 제6차 개정,계획확정절차,절차촉진법률,집중효
따라서 이 규정은 계획이 확정되면 취소가 불가능해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견할 수 없었던 부작용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련자들에게 사후 보호청구권 혹은 보상청구권이 부여됨으로써(제2항), 한편으로는 계획이 확정된 시설에 대한 고도의 존속보장(Bestandschutz)과 다른 한편으로는 예견할 수 없는 부작용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을 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