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재무회계행위의 ,부당이득반환청구,민사소송법
라 주민소송 인용 판결과 후속소송 주민이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에게 직접 청구하는 소송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의무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 자에게 소를 제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이므로, 원고가 승소하게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후속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즉 지금까지 주민소송 결과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예가 없기 때문에 현실화된 바는 없었으나 의정비 관련 몇몇의 하급심 판결에서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요구 소송을 인용하게 되고 그것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정일부터 해당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부당이득반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고 지불청구를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