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작량감경,강도상해죄,형법,살인죄
우리 형법상 강도행위와 관련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살인죄의 그것보다 중하게 규정하고 있는 죄들은 강도강간죄(형법 제339조), 해상강도죄(제340조 제1항) 및 해상강도상해죄(형법 제340조 제2항), 상습강도죄(형법 제341조) 등이 있는데, 강도상해죄는 이들 죄와는 달리 사안에 따른 행위의 태양과 책임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매우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