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처분금지가처분,소유권보존등기,이전등기,처분금지가처분결정
일제하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적원도상 지목이 도로, 구거 등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의 조사가 이루어져 토지조사부 또는 임야조사서에 등재되거나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되지도 않았던 토지가 그 후 지번을 부여받고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공용폐지된 경우, 그 토지는 임야조사사업 당시는 물론 그 후 공용폐지되기 전까지는 국유의 공공용재산으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정재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