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조세특례제한법,양도소득세,헌법,재산권
심판대상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을 정한 같은 법 부칙 제1조 본문이 같은 법 시행일 이전에 이미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범위를 종전보다 축소하는 같은 법 제70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 조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