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격리기능,대법원,저당권,회사정리법,수익권
ﾠ선고ﾠ2002다49484ﾠ판결은, 분양형토지개발신탁에 있어서 신탁계약상 위탁자인 정리 전 회사가 제3자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수익권은 신탁계약에 의해 원시적으로 그 제3자에게 귀속하며 위탁자인 정리 전 회사에게 귀속하어야 할 재산권을 그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