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국세기본법,법인세,부과권,법인세법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디엔피, 이수유화 및 원고는 이수그룹의 계열사이고, 소외 1등은 이수그룹의 명예회장인 소외 9의 자녀 또는 손자인 사실, 2001년경 이수그룹이 계열사인 원고를 중심으로 한 그룹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계열사를 정리하는 작업을 추진하면서 디엔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소외 1등에게 그룹의 구조조정에 협력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원고는 소외 1등과 원고 직원들의 배우자들인 소외 5등의 승낙 아래 소외 5등을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격으로 취득하였던 사실, 그 과정에서 소외 5등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을 마치 그들이 지급하는 것처럼 소외 1등의 계좌에 입금하였던 사실,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할 당시 원고는 소외 1등과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특수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