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공동정범,업무상배임죄,상호저축은행법,자유심증주의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피고인 10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10이 공소외 2저축은행의 효성동 개발사업 관련 담보해지나 이 사건 각 캄보디아 사업 관련 대출의 관련 서류에 사전결재 하였다거나 대출 여부 결정에 관여하였 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비롯한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10이 이 부분 범행 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