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평등권,기소유예처분,검찰권,대구지방법원
(3)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그 피해 정도, 사고 전후의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장해진단서를 부당하게 발급받은 것인지에 관한 조사를 더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