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공무담임권,과잉금지원칙,기본권 침해,집회의 자유
[판시] 쟁점의 정리 하나의 규제로 인하여 여러 기본권이 동시에 제약을 받는 기본권 경합의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의도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 등을 참작하여 그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하여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