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행위,가중처벌 규정의 취지,손해배상책임
따라서 유가증권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그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규정이 벌금액의 상한이나 징역형의 법정형이 위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에 따라 변동되는 연동제를 채택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부당이득액만을 그 변동의 요건으로 삼아야 할 필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자가 받게 될 최종적인 형량은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법관의 양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위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자체가 곧바로 위반행위자에 대한 형량으로 되는 것도 아니어서, 법정형의 차이로 인해서 구체적인 사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은 여러 양형인자를 고려한 법관의 적절한 양형에 의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