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정보공개법,취소를 구하는 소송,청구를 인용,항소
피고는 과거 에너지합리화법의 개정당시에 국회심의과정에서 정기보고서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는 취지의 담당관의 설명이 있었다는 점을 비공개의 이유로 추가했지만 정기보고서의 기재사항에는 본건 수치정보 외에도 여러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을 공개함으로서 사업자의 이익에 미칠 영향의 정도와 내용은 정보별로 다양하고, 기업비밀로 평가하는 것이 명백한 것도 있는 반면 본인의 수치정보와 같이 공개해도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것도 혼재되어 있으므로 법개정과정에서의 경위가 본건 수치정보의 비공개이유로 되지는 않는다고 배척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