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직선거법,헌법,공무담임권,당선무효
별도의 절차를 둘 경우 당선무효라는 법률효과를 받게 될 후보자에게 절차적 보장의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 선거를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기 확정이 어렵고, 배우자에 대한 형사재판을 통하여 후보자에게 변명ㆍ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은 가운데 별도의 절차를 새로이 진행하는 것은 절차의 중복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절차는 절차 지연을 통하여 당선무효의 효과를 사실상 회피해 보려는 후보자에 의하여 남용될 우려마저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