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인간의 관계,기본적 인권,헌법,기본권,인간존엄성조항
인간존엄성의 침해에 대하여는 이미 다른 기본권에 근거하여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헌법 제10조 전문의 인간존엄성조항을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오늘날 모든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거의 완벽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법치국가에서, 국민은 가치질서의 정점에 있는 최고의 헌법적 가치의 침해에 대해서도 직접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소원을 통하여 관철할 수 있는 개인의 기본권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