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보장과 가치보장,대법원,헌법,경계이론과 분리이론,재산권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 독일 연방대법원은 이를 수용유사적 침해로 보아 수용에 준하여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보았으나, 연방 헌법재판소는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재산권침해 법률은 위헌·무효이므로 재산권자는 먼저 행정소송을 통해 침해행위의 배제를 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연방대법원은 가치보장의 입장에 선 것이고 연방헌법재판소는 존속보장 우선의 원칙에 선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