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피고,피고인,의료법
즉, 당국으로부터 면허를 받음이 없이 환자의 양 손목의 맥을 짚고 어깨 및 허리등을 눌러본 뒤 신경성 심장병이라고 하면서 한약방에서 연뿌리등을 조제하여 먹어보라고 지시하였다는 것이므로 맥을 짚고 어깨 및 허리등을 눌러 본 행위는 일종의 촉진이라고 할 것이고, 그 질환을 신경성 심장병이라고 단정한 것은 관찰한 결과로 내려진 판단이라 할 것이며, 연뿌리 등을 조제하여 먹으라는 조약 지시를 한 것은 소위 치료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