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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지급 및 마이너스 금리 부과 CBDC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하는 방안은 현행 법체계상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거나 헌법상 기본권 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관련 조항 신설 등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CBDC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함으로써 이를 새로운 통화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데, CBDC 계좌 또는 전자지갑 보유자에게 이자로 CBDC를 지급하거나 반대로 이들로부터 마이너스 금리로 CBDC를 수취하는 경우 법적 논란이 생길 수 있음 ― 특히 개인·기업 등이 보유한 CBDC 계좌에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입법적 해결 방안을 살펴볼 필요 ( 이자 지급 ) (단일원장간접운영 방식)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CBDC를 수취하여 개인·기업의 CBDC 계좌에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