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자대위,민법,부진정연대채무관계,부진정연대채무자,연대채무자
결론 앞에서 여러 논거를 들어 검토한 바와 같이,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서 채무자 1인이 한 상계의 효력은 다른 채무자에게도 미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대상판결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상계의 절대적 효력을 부정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고 상계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한 것은 ― 그동안의 많은 비판과 상계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함이 여러 모로 타당함에 비추어 보면 늦은 감이 있지만 ―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