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의 일탈 ‧ 남용,보상심의위원회,판단여지,평등원칙,심의위원회
그러나 위와 같은 대상판결 법원의 실제 심리과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 대상판결 법원은 실제로는 이 사건 처분인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종래 판례와 마찬가지로,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정은 물론이고 주장책임 증명책임 등 사실심리의 과정뿐만 아니라 위법판단에 있어서도 부당을 넘어서서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위법사유로 재량권의 일탈 ‧ 남용이라고 판단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