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잉금지원칙,정보통신망법,방송통신위원회
본인확인을 위하여 신원정보를 포함하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 신원정보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본인확인방법을 개발하는 등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이 존재한다는 점, 본인확인기관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와 관련한 아무런 통제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