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뇌물죄,형법,헌법,수뢰죄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이유요지(2010헌가67) (1) 수뢰액을 단일한 기준으로 해 가중 처벌하는 외국의 입법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은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 비추어 현저히 과중하며, 뇌물을 수수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실제로 전혀 뇌물을 취득하지 아니한 공동정범도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