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국세 기본법,회생 채권자 등의 권리 변경,회생 채무자,후발적 경정 청구
따라서 회생 채권자가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계속 중에 회생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 고지를 하고 그 소송 고지서에 실권된 회생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더라도, 회생 채권자는 그로써 다른 연대 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하여 민법 제416조 또는 제440조에 따른 소멸 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