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배임수재죄,대법원,신의성실의 원칙,임대주택법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4,피고인 2는 제1심법정에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피고인 4,피고인 5에게 프리미엄의 일부가 공소외 1회사에 들어간다면서 공소외 1회사 몫으로 들어가는 계좌와 자기 몫으로 들어가는 계좌를 따로 알려주었고 피고인 4등이 그에 따라 프리미엄을 나누어 송금하였으나, 회사 몫의 계좌로 들어오는 돈도 피고인 1,피고인 2등이 차지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