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항소법원,배당이의의 소,청구기각 판결,제1심판결을 취소
청구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적법하고, 다만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 그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항소심의 조치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처분권주의에서 유래하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기각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