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변론,부당이득반환,기각,보험금 청구권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따라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가 확장된 275,270원(12,647,060원 12,371,7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 나머지 선택적 청구 및 나머지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