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당한 경쟁제한성,독점금지법,부당한 공동행위,국세청
그리고 손해보험회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 동 회사들이 보험료 인상률을 동일하게 유지하거나 변경한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보험사업자의 보험료산출방법 변경에 대한 인가권은 금융감독원이 아닌 금융감독위원회가 가지고 있지만, 그 신고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보험료의 산정, 인상률 및 적용시기 등에 관하여 폭넓은 행정지도를 행하였고, 위 사업자들 사이에 동 행정지도와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였거나 행정지도를 기화로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공동행위의 추정이 복멸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