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허가기간,소송을 제기,취소소송을 제기,허가권,취소소송
그러나 원고가 채석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채석허가에서 정한 허가기간의 만료일이 다가왔고 그에 따라 원고가 연장허가신청을 한 후 그 연장불허가처분을 다툰 경우, 후에 연장불허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다면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피고로서는 판결의 취지에 따라 연장허가를 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채석허가연장허가처분은 채석허가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허가기간이 만료된 채석허가취소처분을 여전히 다툴 수 있는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