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감독청,대법원,금전채권자,상고를 기각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학교법인의 일반채권자로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원고로서는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않고서는 채권을 변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직접 또는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관할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누락,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