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청산금 징수위탁,부과금·청산금 부과처분,금전반환청구권,집행권원
공정력은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둘러싸고 행정기관과 국민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분쟁해결기관인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행정기관의 의사에 우월성을 인정해서 행정행위를 잠정적으로 통용시키는 힘으로써 법적안정성과 쟁송가능성을 기초로 하는 절차적 효력인 반면, 구성요건적 효력은 기관 사이의 권한존중, 헌법상 권력분립원리를 기초로 행정행위의 존재와 내용이 다른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으로써 실체적 구속력이므로, 이를 구별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