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기준,재량권,약사법,사무처리준칙,제재적 행정처분
[구체적 판단 생략], 원고의 약사법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그 위반행위가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위 과징금 부과처분의 전제가 된 15일의 업무정지기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고, 그 위법은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고 보아,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