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준칙,재량권 남용,행정규칙,행정판례의 변천과정,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우선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재량준칙에 대해 그것이 합리적인 한 존중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즉 설정된 재량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 이라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