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선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잉금지의 원칙,사회복지사업법,평등권
(2)법 제44조 제1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제1호, 제7조 제3항 제8호의 위헌 여부 (가)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제1호, 제7조 제3항 제8호에 관하여 원고는 위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었음을 전제로 그 위헌을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제46조, 제44조 제1항 등 법 및 법 시행령 규정이고, 위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의 위헌 여부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