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보조사업자,중요재산,재산처분제한,보조금법
검토 구 보조금법이 법률 전반에 걸쳐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를 명확히 구분하면서 관련 절차와 처벌 규정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중요재산에 대한 공시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구 보조금법 적용 사안에서 거래의 안전을 저해하면서까지 제35조를 효력규정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점, 시행령 제16조 제3호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처분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고 시행령의 규정을 이유로 법률 자체의 해석을 달리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구 보조금법 제35조의 재산처분제한 대상자에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