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국가보훈처,사기죄,재량권,행정소송법
(2) 또한 국가보훈처 훈령인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되, 심의ㆍ의결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참작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국립묘지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범죄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국럽묘지 안장 비대상자 결정은 정당성과 객관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