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헌법,모욕죄,행복추구권,형법
또한 모욕죄에 대한 처벌의 가부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거나 경찰 등이 위 조항을 사실상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이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만으로 위 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위 조항에 의하여도 개별 사안에서의 비난가능성을 참작하여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법정형보다 가벼운 처벌이 가능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