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법,소유권,지분소유권,선택채권
따라서 원고 소유 토지를 측량하는 과정에서 그 면적이 정정되었고 이후 원고가 소외 1등에게 분할ㆍ이전된 토지를 제외한 잔여 토지 전부를 피고에게 이전하여 줌으로써 정정된 토지면적 만큼 추가로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에 기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어떠한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