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표시,중요사항,허위표시,양도소득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145억 원 규모의 A사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자 자신의 자금 2억 원과 X로부터 차용한 253,532,630원을 가지고 실권주를 인수하고서도 마치 실권주가 제3자의 투자로 정상적으로 인수된 것처럼 공시하고 아울러 임원으로서 자신의 주식소유상황보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