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은행업감독규정,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은행법 ,은행법 제59조 제 1항
설립 후 인가 요건을 위반한 경우의 인가 취소 여부와 관련한 문제 외은지점이 설립 인가를 받고 영업을 개시한 후에 (i) 인가 신청서 및 그 첨부 서류의 내용이 나중에 허위 (false)로 판명되거나 (ii) 설립 인가 요건이나 인가 조건에 위반하는 경우에 인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