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기본권,헌법소원심판청구,위헌확인,권리보호이익
위 법원의 위와 같은 재판지연행위는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27조 제1항·제3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그 계제에 아울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제27조 제1항·제3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고, 청구인은 그로 말미암아 재판청구권 기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그 위헌확인도 함께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