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행위화,기속행위,행정처분,과징금부과처분
오히려 동법 제5조 제3항이 과징금부과에 있어 일정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행정목적 달성에 대한 고려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는 부과 액수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부과 여부에 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러한 취지에서 본다면 과징금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 동법시행령 제3조의2는 법률상 재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규범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