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사위원회,재산권,적법절차원칙,친일재산귀속법,헌법
이 사건 친일재산조항의 위헌 여부 (1) 재산권 침해 여부 (가) 이 사건 친일재산조항은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제에 저항한 3ㆍ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할 목적으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친일재산으로 규정하여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