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손해배상채권,손해배상책임,저작권,한국방송공사
계약상의 의무 위반에 관하여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종합유선방송이용약관에 의하여 가입한 고객들에게 약관에 정한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방송사고로 KBS2방송을 송출하지 아니하여 고객들이 이를 시청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