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무죄로 판단,무죄,무죄를 선고,형사소송법
이와 약간 사안을 달리하여 그와 같이 분리된 암석편 중 상품으로 판매되지 않을 것들도 일단지상으로 반출하여 선광(選鑛)작업을 한 다음 다시 이를 그 갱도 내로 운반하여 적치하거나 갱도구축용 석축작업,복구작업에 사용하는 경우나 갱도 밖의 사업장 부지 복구용 자재로 사용하는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