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적 허가의 성질,강학상 허가,양수인의 원고적격 유무,수허가자 명의변경제도
⑶ 수허가자에 대한 채석허가 취소처분과 그 지위 양수인의 원고적격 유무이 사건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채석허가가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가지는 점, 그리고 수허가자의 지위가 사실상 양도·양수되는 점에 비추어, 산림법령상 수허가자 명의변경제도의 취지를 수허가자의 지위를 사실상 양수한 양수인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따라서 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받아 명의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양수인의 지위는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나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산림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으로서 법률상 이익이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