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위헌결정,단순위헌결정,위헌법률심판
⒝ 수혜적 법률의 평등원칙 위반일정한 집단의 수범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수혜적 법률에 있어서 법률이 규정하는 혜택 그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단지 다른 법익과의 교량과정에서 혜택의 범위가 문제되는 경우, 만일 헌법재판소가 단순위헌결정을 한다면 현재 존재하는 혜택마저도 전부 제거하게 되므로, 수혜적 법률에서의 혜택의 범위를 다시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헌법불합치결정이 정당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