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법익의 균형성,헌법,전파법,직업수행의 자유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심판대상조항들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판매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기자재등이 기술기준, 안전기준, 전자파적합성기준 등에 부합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전파의 혼신ㆍ간섭을 방지하고 국민의 인체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