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증명책임전환설,자본시장법,배상청구권의 소멸,손해인과관계
따라서 표현상 간주규정인 구 증권거래법 제15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고 1996년 헌법재판소가 위 규정을 추정규정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한정합헌결정을 함에 따라 이러한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1997년 증권거래법 개정시 제15조 제2항을 신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