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침해소송,특허풀,상호실시허락,실시권
그러나 특허풀을 통한 행위 중에서, 특허풀 운영과정에 이와 관련된 거래가격, 수량, 지역, 상대방, 기술개량의 제한 등의 조건에 부당하게 합의하는 행위, 부당하게 특허풀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에 대한 실시를 거절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으로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특허풀 운영과정에 다른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취득한 지식과 경험, 기술적 성과 등을 부당하게 공유하도록 하는 행위, 부당하게 특허풀에 무효인 특허 또는 공동실시에 필수적이지 않은 특허를 포함시켜 일괄실시를 강제하는 행위, 특허풀에 포함된 각 특허의 실시료를 합산한 금액보다 현저히 높은 일괄실시료를 부과하여실시권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