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69조,제170조,행정소송법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제172조
만약, 지방자치법 제169조가 규정하는 처분개념과 행정소송법 제2조가 규정하는 처분개념이 전혀 다른 것이라면, 그래서 제169조의 처분개념에 관해 제169조만의 고유한 개념설정이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법 제169조가 가지는 제도적 의의와 기능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