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개정 이유 허가증 등의 분실·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에 따른 관련 규정과 민원서식을 신설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에 따른 탱크컨테이너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헬륨용·액화천연가스용도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대상에 포함하며, 검사기관의 부실검사 예방을 위하여 검사장비 고장 시 이를 지정관청 등에 통보토록 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LPG용기 재검사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