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원고적격,환경행정소송,신청권,거부처분,대법원
소의 이익을 부인하는 판례의 다수의견에 대해 徐元宇 고문님은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제재적인 가중요건을 규정하는 법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의해 생기는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불이익이 직접적·실질적인 것인가 간접적·사실적인 것인가가 관건이고 이는 곧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상의법률상 이익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의 물음이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