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재판청구권,헌법,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형벌불소급원칙
5 이상이어야 하며, 청력은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고(다만,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어야 한다(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ㆍ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써, 정기적성검사의 내용은 운전자의 운전에 적합한 신체적ㆍ정신적 조건을 갖추었는지를 점검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