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헌법,치료명령,성충동약물치료법,치료명령 청구
위 법률안은, xx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 성범죄자 중에서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어려운 성도착증 환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안 제1조), xx세 미만 아동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xx세 이상 성도착증환자 또는 상습적 성범죄자에 대하여(안 제2조), 사전에 치료요법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안 제9조),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화학적 거세 치료(약물투여 및 심리치료)를 실시하고(안 제3조, 제5조, 제6조), 화학적 거세 치료는 치료감호소에 수용하여 실시하되, 수용기간이 최장 6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안 제10조 및 제11조), 화학적 거세 치료를 받은 경우 형법의 규정보다 가석방 요건을 완화(무기: 5년, 유기: 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