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채권,기능상계,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민법,우선변제권
이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또는 차임채권에 대한 압류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이 공제되는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차임채권 같이 자동채권이 수동채권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으면 민법 제498조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 후에 발생하는 반대채권으로 상계가 허용된다거나, 우리 민법상 상계에 의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지만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이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우리 대법원이 예외적으로 상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상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례 중 하나라고 설명하는 견해 등이 바로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