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의 자유,당연위법,특별한 책임,거래거절행위,잔존경쟁
그렇지만,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단독은 물론 다른 사업자와 함께 가격 등 결정능력을 갖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고, 금지행위 태양의 측면에서도 착취남용은 물론 배제남용도 규제하고 있고, 시장점유율에 근거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요건을 보면 단독으로는 가격 등 결정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분명한 사업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