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재산상 손해,배임죄,저당권,죄형법정주의 원칙
그리하여 배임행위로 인한 임금인상의 경우 정상임금을 공제한 인상분만이 손해액이라고 하고, 주식을 부당하게 고가로 매수한 경우 적정가액과의 차액이 손해액이라고 하며,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배임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시가가 아니라 그 담보가치, 즉 피담보채무 상당액을 재산상 이익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