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에 있어서 권리보호의 필요,부관,협의의 소의 이익,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판결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소급적으로 취소됨으로써 원고의 기본적인 권리회복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원고의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는 부수적 이익이 구제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