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외동포법,평등원칙,헌법불합치,평등의 원칙
잠정적용 결정의 이유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면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법치국가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과 그로 인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입법자가 합헌적인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위헌적인 법규정을 존속케 하고 또한 잠정적으로 적용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