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MICHIGAN v. EPA,고등법원,행정절차법,대법원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각종 고시나 공문서와 지침서의 경우에는 공적 통제범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변형적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심사가 행정규칙형식으로 이루어진 규제에 법규적 효력을 인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