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헌법재판소,가중규정,부당이득,형사책임
한편, 金商法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도 규정하는데, 미공개중요정보이용의 경우 행위자가 정보공개 6개월 전에 실제로 매도,매수한 가격과 정보공개 후 2주간 사이에 가장 높은 가격(악재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과의 차액이고, 시세조종과 부정거래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규정하는데 다만 그 기간이 2주간이 아니라 1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