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관세,서울중앙지방법원,관세법,원심판결을 파기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밀수입 녹두의 실제 국내도매가격은 추천 수입 녹두의 국내도매가격과 대등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수사보고 및 사실조회 회신은 시가역산율표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건 역추산 가격이 실제의 국내도매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유력한 자료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시가역산율표의 방식에 의하여 이 사건 밀수입 녹두의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