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적용설(간접효력설),헌법,손실보상청구권,직접효력설,재산권
따라서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여 그 본질내용을 훼손하는 정도에 이를 경우에는 법관에게 그 본질내용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법발견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보상규정 없는 공용침해의 경우에도 손실을 보상해 주지 않는 것이 재산권의 본질내용을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법관이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23조1항),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보장취지(37조2항)에 따라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해 줄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