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민법,소멸시효,손해배상채권,취소소송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피고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이 부분 손해배상채권은 원고의 모나코 및 진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관한 조세채권이 성립한 시점, 즉 모나코 또는 진도가 에스엔통상 또는 네오코퍼레이션에게 물품을 공급한 때에 이를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그 소멸시효는 이때부터 진행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모나코 또는 진도가 에스엔통상 또는 네오코퍼레이션에게 물품을 공급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이 부분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