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제도,증여세부과처분취소,신주발행무효,신주인수권
이 사건 신주발행을 함에 있어서 피고 회사가 현물출자자들로부터 그들의 피고회사에 대한 각 채권을 출자 받음으로써 형식적으로 그 자본구조가 개선된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였다면 그와 같은 신주발행은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