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미필적 고의,청소년 보호법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운영의 성매매알선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한 백, 최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로부터 나이가 xx세라고 소개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백, 최를 처음 보았을 때 xx세 가량으로 보였고, 이에 백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신분증상의 사진이 흐릿하고 실물과 다른 것 같기도 하여 본인이 맞느냐고 물어보았더니 백으로부터 화장을 하였다거나 살이 쪄서 그렇다면서 본인이 틀림없다는 답변을 듣고는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