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기각,면책결정,손해배상채무,헌법
평등원칙 위배 여부 (1) 청구인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고의로 재산에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재산적 손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인데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