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재판상 화해,형사판결의 변경,준재심사유
제1심법원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이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수소법원의 사실인정에 터 잡은 종국적인 결정이기 때문이 아니라, 수소법원이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이를 수용하였기 때문이어서 그 실질은 상호양보하에 성립되는 재판상 화해와 같다는 데 있으므로 재판상 화해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사유는 그 성질상 준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A보험회사의 준재심의 소를 각하하였고, 원심법원도 같은 이유를 들어 항소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