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지방자치단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부작위,산림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이 사건 사고 장소를 포함한 전원마을2 유역이 2010년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니어서,구 사방사업법 제7조의3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피고 서울시로서는 타당성평가를 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될 때 산사태 예방사업 등 사방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인데,구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및 [별표 1]에서 정한 사방사업 시행의 필요성에 대한 평가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원고들의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으므로,설령 피고 서울시가 전원마을2 유역을 산사태 예방사업 등 사방사업을 시행할 사방지로 지정·관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서울시가 사방사업법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