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특별결의요건,대법원,신청을 기각,결의의 무효확인
다른 하급심은 초다수결의제를 도입하는 정관변경 결의와 관련하여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인데, 법원은 초다수결의제는 관련 상법 규정의 문언과 의미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현행 상법하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설령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가중비율이 지나치게 과도한 점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중조항은 상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주주총회결의가 무효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