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재량에 대한 사법심사,재량행위,경찰공무원의 징계재량,징계처분,재량권
경찰공무원 징계재량에 대한 사법심사의 일반적 판단 기준(1) 개설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의 일반적 판단 기준이 실제 경찰공무원을 징계처분함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 내지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어떻게 고려되고 있는지 여부를 고찰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