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방조범,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자기무고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형법 제30조 공동정범,형법 제156조 무고죄
따라서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 자신에게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행위를 실현하고자 한 것에 지나지 않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