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탐지주의,증명책임,석명의무,변론주의
(4) 3국의 비교 ․ 검토위 석명의무의 연혁에서 본 바와 같이, 독일, 일본,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하여 보면,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 각각 석명의무를 명문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독일과 달리, 일본과 우리나라는 민사소송법에 석명의무의 근거규정을 두고 행정소송에서 이를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석명의무의 의무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공통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