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기소유예처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행복추구권,헌법소원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언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모욕 혐의를 인정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오해 및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으므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