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환매권,소유권,재산권,헌법
(1) 반대의견은, 우선 토지보상법 등 평시에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환매권발생기간이 수용 등에 의한 토지 취득일로부터 10년임에 비하여, 징특법상의 환매권발생기간은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에 불과한 것은 앞서 본 이 사건 징특법의 입법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형평을 잃은 것이며, 사실상 전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징발매수재산의 경우에는 오히려 언제 군사상의 필요가 소멸하든지 간에 군사상 필요가 없다는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기산된 상당기간을 정하여 이를 피징발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