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횡령죄,위탁신임관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부동산(M부동산)이 특정 구분부분별로 독립한 필지(,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갑은 필지, 을은 필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에 해당하는 필지(갑의 필지)가 아닌 나머지 각 필지(을의 필지)에 전사(傳寫)된 공유자(갑) 명의의 공유지분등기는 더 이상 당해 공유자(갑)의 특정 구분부분에 해당하는 필지(필지)를 표상하는 등기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