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헌법,기본권,보통선거원칙,심판청구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범죄자에게까지 그 공동체의 운용을 주도하는 통치조직의 구성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본적 인식과 이러한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제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