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법,변제자대위권,변제자대위,헌법
선고 2012나15779, 2012나15786(참가)판결은청구인이물상보증인에게 채무에 관한 민법 제482조 제2항, 제425조 제2항을 적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고, 피고 보증보험이 주장하지도 않은 변제자대위비율조항이 합헌이라는 사유를 들어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