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헌법,약사법,대법원,형사소송법
그런데 모든 형사재판에 대하여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거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하여 상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상고가 남발될 수 있으므로, 중한 형이라 할 수 있는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담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은 상고심의 위와 같은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사실판단 또는 양형문제에 관한 권리구제를 최종적으로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제한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