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민간자격제도,민간자격,엄정한 기준,불명확
자격기본법은 국가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 운영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