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기소유예처분,대법원,소유권,유아교육법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 사립학교법 조항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위 조항의 문리적 해석에 따라 그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하여 취소할 만큼 법리오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자의적인 처분이라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들이 실제로는 매매를 하였음에도 설립자변경인가를 받기 위하여 증여로 가장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