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적 긴급피난,방어적 긴급피난,긴급피난,보충성,균형성,위법성의 판단
즉, 집회장소 사용 승낙을 하지 않은 갑대학교 측의 집회 저지 협조 요청에 따라 경찰관들이 갑대학교 출입문에서 신고된 갑대학교에서의 집회에 참가하려는 자의 출입을 저지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의 주거침입행위에 대한 사전 제지조치로 볼 수 있고, 비록 그 때문에 소정의 신고없이 을대학교로 장소를 옮겨서 집회를 하였다하여 그 신고없이 한 집회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