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재항고,기여분결정 청구,대법원,민법
배우자의 특별수익 산정(재항고이유 제1, 5점) 원심은 경북 영덕군 면 리에 있는 대지, 같은 군 면 리에 있는 대지와 위 리 대지 지상 건물은 피상속인이 매수하거나 신축하여 상대방 1에게 증여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이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 대지와 위 건물의 상속 개시 당시 시가평가액을 상대방 1의 특별수익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