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임차보증금,연체차임 충당,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 제도
제2절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 제도 제1관 주택임대차 제도의 개관 2000년대 이후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어왔는데 논의된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임대료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등록제도의 도입 등을 공약화하는 과정에서 많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