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권,도시정비법,헌법,소유권,재산권
2012헌바27 사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청구인 김기, 이희는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토지 등을 매도함으로써 생활터전을 잃게 되고 영업손실, 이사비용, 양도소득세, 대체토지 등을 취득하는 데 지출될 취득세 등의 손실을 입게 됨에도 불구하고 시가에 따른 보상만 인정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자기결정권,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119조 제1항에 반하여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