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방지법,조달규칙,원래 계약에 계약변경사유의 명시,계약변경,비례원칙
검토조항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규율 또는 포괄유보가 이루어진 경우, 즉 이를 근거로 하여 계약의 일방당사자의 자의에 의해서 급부의 범위를 무제한적으로 확장할수 있도록 한다든지, 기타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 따른 경쟁입찰면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