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의회,지방자치단체,원고승소판결,중소기업청
판결요지[원심판결의 요지]⑴ 이 사건 재단사무의 성격과 피고 X시장의 권한 범위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단체의 자치사무(고유사무)인지 또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