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평등의 원칙,국민건강보험법,직업수행의 자유,헌법
(4)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단, 피해자인 환자, 가해자인 의사 사이의 법률관계를 민사법의 기본원칙인 과실책임 및 구상권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민사법상의 법익균형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은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의사의 사익보다 중하므로 법익균형성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