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원심법원에 환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피담보채권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정하여 주기로 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중 피고인이 공소외 2은행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 인하여 상실된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배임행위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잔존 담보가치가 있다면 이 부분은 재산상 이득액을 산정할 때 공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