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문화체육관광부,헌법소원심판,영업의 자유,재산권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출판법 제22조 제2항은 간행물 정가의 10퍼센트까지 할인할 수 있게 하고, 이 사건 심판대상 규칙은 판매가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물품ㆍ마일리지ㆍ할인권ㆍ상품권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청구인들과 같은 영세업자들은 정가의 10퍼센트 이내의 할인 외에 판매가의 10퍼센트 이내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할 능력이 없으므로, 정가의 10퍼센트 이내의 할인과 판매가의 10퍼센트 이하의 경제상의 이익 등을 모두 제공할 수 있는 대형서점이나 온라인서점 등과 경쟁할 수 없게 되고, 출판업이나 간행물 판매업 등으로는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