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부가가치세,조세법률주의,부가가치세법,상품권
따라서 이 사건 게임장에서 제공된 경품용 상품권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이러한 경품용 상품권 가액은 위 법률조항에 규정된 에누리액, 환입된 재화의 가액,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등 그 성격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최종 공급대가에 포함시키는 것이 부적절한 항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