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이행을 구하는 소,신주발행무효의 소,무효의 소,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무효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미리 확정된 가액으로 일정한 수의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로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고, 그 무효원인에 관한 법리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