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의 자유,직업의 자유,지명권제도,무효확인의 소,민법
또한 피해의 최소성이 설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구단 간 전력평준화를 위해―영업의 자유에 근거하여―지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갑의 구단선택권을 박탈하고, 만약 갑이 지명구단의 교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영구히 프로야구선수로서 활동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 갑이 침해당하는 직업의 자유에 비추어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시킨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