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및 재외동포,전세권의 담보물권성,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임차권의 법적 성질
이 같은 민법상의 불비를 보완하여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도록 하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임차권 등기 없이도 보다 쉽게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요건 하에 일정한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