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적정화,대법원,비방적인 표시,공정거래위원회
또한 비방 표시․광고는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의 내용인 경우뿐만 아니라, 설사사실에 기초하고 있더라도 다른 사업자 및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대해 불리한 사실만을 표기하여 중대한 이미지 훼손에 이르거나 전체 내용이 전달하는 바가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 실제보다 현저히 열등 또는 불리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비방 표시․광고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