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위임금지원칙,형집행법,수원지방검찰청,녹음파일 제공행위,공소의 제기 및 유지
다수의견은 이 사건 위임조항이 녹음파일 제공행위의 법적근거가 될 수 없고, 하위법령에 이를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고 하면서 형집행법 시행령 제62조 제4항 제2호의 근거규정을 모법인 형집행법에서 찾지 아니하고 단순히 이 사건 위임조항이 형집행법 시행령 제62조 제4항 제2호의 수권규정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재판의 전제성을 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