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행정소송,인근주민의 원고적격,건축법,행정처분
다만 환경영향평가법령이 근거법률이 된다고 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나 일반국민 ․ 산악인 ․ 사진가 ․ 학자 ․ 환경보호단체 등의 환경상 이익이나 전원개발사업구역 밖의 주민 등의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이들에게는 헌법상의 환경권만으로는 원고적격이 확대되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