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죄,기소유예처분,감사원,평등권,행복추구권
(다) 한편, 청구인이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받던 이영 등과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다고 볼만한 동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나아가 청구인의 행위가 증거인멸교사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이를 다른 부서에 공문을 통해 요청하거나 다른 부서의 사람을 파견 받아 증거인멸을 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을 널리 알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