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청구,대법원,정정보도청구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2)그리고 과학적 사실의 주장이 자연상태에서의 어떤 현상 또는 통제된 실험 조건에서의 현상에 대한 관찰, 실증적 자료의 체계적 분류, 실증적 수치의 측정 및 오차율과 통계적 편차의 산정, 가설의 설정, 논리학 및 수학을 이용한 실험결과의 분석 등 이른바 과학적 원리에 기초한 과학적 증거에 의해 상당부분 뒷받침되는 경우에, 그와 같은 과학적 사실의 주장이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에서 볼 때 불확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거나 그 기초된 과학적 증거와 배치되는 증거가 제출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과학적 사실의 주장을 허위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