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대법원,공법상계약,하자,행정절차법
(2) 하자의 효과 행정처분의 경우 중대명백한 하자를 가진 처분은 무효가 되고 그렇지 않은 단순위법의 하자를 가진 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친다 공법상계약의 경우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것이 아닌 한 법규 위반은 무효이다 그러나 독일행정절차법의 예를 따라 경미한 사유는 무효사유도 취소사유도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