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형성적 효력설과 권고적 효력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재량설·의무설,공소장변경요구의 구속력
법원은 공소불가분의 원칙(법248)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심판대상이 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할 권한과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형벌권의 적정실현이 필요할 경우 법원은 검사에 대하여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