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제도,손해배상보장법,운행자성,손해,국가배상법 
손해배상의 책임자 (1) 사무의 귀속주체로서 배상책임자 국가배상법 제2조(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인한 배상책임) 제1항과 제5조(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당해 사무의 귀속주체에 따라 국가사무의 경우에는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고,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진다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