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재산권,헌법,비례의 원칙,사유재산권,재산권의 내용규정
즉, 수용이론에 따라 수용적 효과를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으로 보는 경우에는 합헌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단지 금전보상만이 고려될 수 있으나, 분리이론에 따라 재산권내용규정으로 파악한다면, 기득재산권의 존속보장과 공익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으로서 금전보상뿐 아니라 일차적으로 위헌적 침해의 배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가능성이 고려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