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변호사법,무죄추정의 원칙,법무부,헌법
변호사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의뢰인의 이익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이익은 금전적인 것에 불과한 반면,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가 무죄로 판명될 경우 업무정지로 인한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고 회복할 수도 없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면적인 업무정지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