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대법원,법인세법,증여세,종합소득세
더나인이 지텐 주식을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취득할 당시 거래가격은 더나인이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게임 판권을 확보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산정되어 전략적 협력관계의 구축 및 판권 확보 등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었다고 보이고,거래조건에서도 더나인은 지텐의 2010년 순익에 따라 가격재산정이 보장되어 있었으므로,가격재산정 권리를 제외할 경우 고평가된 측면이 있으며,실제 더나인은 지텐이 2010년에 손실을 보게 됨에 따라 일정 부분을 돌려받게 되어 이를 고려한 유상증자 가격은 실제 가격보다 내려간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