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원고적격,프랑스의 월권소송,행정소송법,집단소송제도의 도입필요성
또한 이 판결에서는 환경영향평가대상 지역 밖의 인근주민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산악인·사진가·학자·환경보호단체 등에 대해서는 환경상 이익을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의 근거법률인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구 환경보전법령, 구 환경정책기본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그들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보호하려는 내용 및 취지를 가지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들에게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