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검사,피고인,업무상배임죄,죄형법정주의의 원칙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공소외 1회사는 공소외인으로부터 임가공도급을 받은 후 공소외 3 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하도급주고, 공소외 5 회사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 자금을 대여하거나 또는 공소외 3 회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공장부지매입, 공장설비증설, 회사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