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법규와 비법규의 구분,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한 부령,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분,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부령을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보게 되면, 당해 규범이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행정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행위규범으로서 구속력을 가지고, 사인들과 법원에 대해서는 효력을 갖지 않으므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사후적 사법심사를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