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제기,철회권,취소소송,부관에 대한 가쟁성,취소소송을 제기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한 위 대법원판결은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