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형사소송,대법원,재판청구권,형사소송법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준용하고 있는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로 정하며, 그 보수는 심급별로 지급하고,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의 수행직무의 내용,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당해 재판장이 증액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1, 2항), 이에 의하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이 재량으로 변호인 보수의 적절한 상환범위를 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