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자격정지,행정상 제재처분
다수의견은 제재처분의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의 성질이 행정규칙에 해당한다는 전통적 입장에 서면서도,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해 관할 행정청이나 담당 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민은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이유로 소의 이익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