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상고를 모두 기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신뢰보호의 원칙,택지개발촉진법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주민편익시설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환경에너지시설 설치자인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조례 제8조 본문에서 정한 기준을 넘는 규모의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례 제8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민지원기금의 출연금 납부를 명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