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확인,기본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헌법소원,시정명령
현재 이 사건 골재시설은 모두 철거되고 그 지역에 국민임대주택 등이 건설된 상태이지만, 위와 같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면 입법기관에 잘못이 있는 것이고, 이 사건 골재시설의 사업자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므로, 그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