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실시권,특허권,반환청구,특허법
(2)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계약 기간이 장기간이고 이 사건 계약상 원고에게만 해지권이 주어져 있으며 피고들에 대하여만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위약벌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계약 체결 경위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원고가 그 당시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뿐만 아니라 향후 추가로 출원·등록할 특허기술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이 민법 제103조가 규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하여 피고 회사의 조달청에 대한 물품대금 등 채권을 가압류한 사실 등만으로는 피고들이 경제적 궁박상태에 있었다거나 원고에게 피고들의 궁박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려는 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