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공동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부당이득반환의무,배상청구
동료어선원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다른 어선원이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어선원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가해행위는 마치 사업장 내 기계기구 등의 위험과 같이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중앙회가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어선원재해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하고, 이 경우 중앙회가 어선소유자나 가해어선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선소유자로서는 어재보험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하는 보험료지급이 무의미하게 되고, 또 가해어선원에의 구상은 어선원보호라는 제도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어선원이 스스로 부주의한 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과실상계를 부인하고 그 손해를 전보하는 어선원보험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를 부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