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위반,계약편입배제,상법,약관조항,고지의무
이에 대하여는 현재의 법률과 판례 내에서는 가장 타당한 차선책이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그렇다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라는 면제사유는 독자적인 의미가 없다는 것인지, 독자적인 의미가 있음에도 예상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면 예상가능성 여부에 따라 법령에 규정한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한 것인지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인지 하는 의문을 남기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