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공법
다만, 분석 방법·대상 시기 등 차이로 우리나라를 탄소수입국으로 분류하고 있는 자료도 있어, 향후 산업 분야별로 보다 정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개도국으로의 탄소누출에 대한 환경적인 우려와 탄소규제 도입이 자국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경제적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 등에서 탄소국경조정(carbn brder adjustment) 제도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우리나라의 탄소시장가격은 배출권거래제 실시 국가 가운데 높은 편이므로 외국에서 탄소국경조정 제도가 도입될 경우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는 수출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