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대법원,제조물책임법,변론,손해를 배상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금, 조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 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온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제조업자인 원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온기의 결함 없이는 통상 발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보온기에는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