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재량권,민사소송,행정소송,자격정지
제도적 구별의 경우, 먼저 실체법상의 문제로서, 행정법은 헌법, 민법, 형법 등과 같은 법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이 관여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법을 해석·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인지 사법인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