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금전신탁,신탁업법,원리금보장약정,자기책임의 원칙,금전신탁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대하여 운용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지시하는 경우에는 자기책임의 원칙상 그 결과에 대해 위탁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나, 포괄적인 종류만 지정한 특정금전신탁이나 불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전문투자기관인 신탁회사의 투자판단과 능력에 따라 수익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자기책임의 원칙이 철저하게 관철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