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치자금법,헌법,정치자금 규제,기탁금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지원은 정당이 가지는 공적 기능에 대한 강조,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음으로써 사적 기부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서 정당의 독립성이 강조되고 이를 통해 사적 기부자의 의사가 아닌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정책을 형성할 수 있는 반면, 정당국가에서 정당이 정치자금을 예산에 임의로 계상하며, 재정적으로 국민에게 의존하는 대신 국가에 의존하게 하여 국민과 국가의 중개자로서의 정당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