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38조의 3과 제651조,명시·설명의무 위반,소송 제기의 금지,약관 일부무효의 경우,불공정약관
판례의 위와 같은 결론에 대해서는, 운전자는 자동차보험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점에서 그에 대한 부실고지를 이유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사례에서는 그 부실고지에 관한 A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상법 제651조에 의해 B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