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기본권침해,기본권,대법원,헌법
그러나 기본권의 직접적 효력을 사법관계에 전면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전통적인 공·사법의 이원적 법질서나 가치체계 자체에 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특히 사법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사적 자치의 원리에 입각하여 법이론과 체계가 정립되어 왔기 때문에, 공법관계적인 이론체계에 따라 구축된 기본권이론을 사법관계에 전면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자칫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