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형사소송법,형사소송,헌법,피청구인
(나) 헌재 선례와 비슷한 논점에 대한 재차 헌법적 해명을 할 필요성 차이 있는 사안 법원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등사를 거부한 행위 이러한 사안으로 2010년에 용산참사사건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된 청구인들의 변호인들이 신청한 열람·등사를 검사가 거부하자 법원에 신청하였고 법원이 행한 열람·등사 허용의 결정이 있었고 검사가 일부 등사만 허용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사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