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요건,탄핵심판,사법권독립,헌법,규범적 심판절차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정치적 이념간의 대립과 분쟁이 사실상 종식된 오늘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수호의 문제는 헌법질서를 파괴하고자 하는 헌법의 적 또는 외부의 적에 의한 침해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는 국가기관, 특히 헌법에 위배되게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에 의한 침해의 문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