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법익의 균형성,과잉금지원칙,헌법,신뢰보호원칙
(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광역교통법 개정 전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대지를 매수한 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바, 그 주장취지는 결국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를 다투는 취지라고 보이나, 청구인의 주장을 선해하여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은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이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만 면제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보아 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