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민법,가사소송법,상속권,헌법
가사소송법 관련규정은 위 민법규정에 의한 법원의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 중 부양의무자가 수인인 경우 부양에 관한 사항은 위 가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여, 과거 부양료의 구상청구도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가능하며, 민법상의 일반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한 공동상속인은 부양의무자이면서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부양료를 직접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해관계의 조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