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인정된 과실 있는 행위의 유형,대법원,민사소송,증명책임
의 판결(예측체중과 분만방법의 선택에 관한 99다3709 판결)과 ⑬ 판결(전신마취와 수술 전 검사에 관한 99다48221 판결)에 대하여는 의학교과서가 전형적인 경우에 검사의 시행 여부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는 지침은 비록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다 하더라도 검사의 민감도, 특이도, 유병률, 위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술 등의 비용과 합병증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용효과 분석을 거친 결과임에도 법원이 이와 달리 불필요하게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였다는 취지의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