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권,행정권의 발동 여부,재량권,기속재량행위,자유재량행위
기속재량행위의 경우에는 허가 등을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는 것을 행정청이 입증해야 하지만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는 것을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점, 기속재량행위는 허가 등을 거부할 공익상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부가 위법하지만 재량행위는 허가 등을 거부로 신청자가 받을 불이익이 공익상 필요보다 심히 큰 경우에만 위법이 된다는 점, 기속재량행위의 경우 법원은 행정청의 판단에 대한 전면적 심사가 가능하지만 재량행위의 경우 법원의 심사범위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로 제한된다는 점, 기속재량행위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점 등 양자의 상이함이 존재하므로 기속재량행위의 관념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