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농림수산식품부,재산권,평등권,헌법
그리고 쌀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으로 인하여 비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사실상 제한되거나 경작하는 농지의 규모 또는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 등을 결정함에 있어 다소간의 제한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쌀직불금의 지급요건을 제한하는 데 따른 간접적인 효과 내지 반사적 불이익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거주ㆍ이전의 자유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