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자기책임원칙,대법원,직업의 자유,할부거래법
심판대상조항은 상조서비스 이행을 담보할 방안을 마련하고 부당한 계약해지나 과다한 위약금청구와 같은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으로, 할부거래법 제40조에 따른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다른 회사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가 된 사실이 있으면 다른 회사의 등록도 취소함으로써 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그러한 임원 또는 지배주주가 다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임원이나 지배주주가 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가입자의 피해를 예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