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지방의회,합의제 행정기관,의회,지방자치단체
선고 2000추36 판결【인천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법상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 있는 것이지 의원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조례안 제17조 제2항에서 구청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동장과 당해 지역 구의원 개인과의 사전 협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의원 개인이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 행사에 사전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또한 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