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료법 제2조 제2항,대법원,의료법
그렇지만 이해관계 있는 모든 의료인을 포괄하여 의료행위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게 되고, 나아가 의료행위의개념을 구체화하여 규정한다 할지라도 그 개방성을 고려할 때 상당히 광범위하게 규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인데, 이러한 경우 과연 어디까지 포괄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