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분배적 과세,재산권,위헌심사기준,헌법,조세 외 공과금
(나) 부담분배적 과세의 심사기준으로서 평등원칙 국가의 과세권으로부터 어느 정도로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지, 예컨대, 개인의 소득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과세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은 사실상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심사기준으로서 과잉금지원칙은 그 기능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