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기본권,헌법,헌법소원,심판청구
생각건대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접견교통권은 헌법 제12조 제4항에서 정해 놓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상당기간 경과토록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접견불허처분과 동일시할 것으로, 이는 곧 기본권의 침해가 된다는 것은 판례나 학설을 통하여 이미 밝혀져서 헌법문제로서는 이미 해명된 과제인 것이며, 나아가 피청구인측이 앞으로도 청구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할 반복의 위험성이 있는가를 본다면 반복의 위험성이란 어디까지나 추상적이거나 이론적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들의 경우에 피청구인측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접견교통권이라는 기본권이 반복적으로 침해될 위험성이 존재하고 또한 그 위험성이 다른 국민보다 더 크다 할 구체적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청구인측의 입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