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재산권,헌법,양도소득세,조세법률주의
계약의 자유 침해 여부 (1) 청구인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한 강제수용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에까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약 자유의 제한은 공용수용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