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보궐선거,의회,선거에 관한 쟁송,지방의회
(5) 재정신청(제273조) 유권자 및 후보자의 매수·이해유도죄 또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죄, 부정선거운동죄 등에 대하여 고발한 후보자와 정당의 중앙당 및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사가 그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