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재산권,이전청구권,특허법,모인출원
판례는, 모인출원에 기한 특허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정당한 권리자라면 그를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여(특허법 제133조 제 1 항 제 2 호) 특허법 제35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구제를 받아야 하고 무권리자를 상대로 직접 특허권의 이전을 구할 수는 없음이 원칙이라고 하는 한편, 출원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 3자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가 무효여서 결과적으로 모인출원이 되거나, 공동발명자 중 일부가 누락되어 모인출원에 해당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전청구를 인정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