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청구,한국도로공사,주택건설촉진법,환경정책기본법,환경부
5km 구간의 도로 절반을 차단해야 하므로 이 사건 도로는 공사기간 동안 고속국도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할 것으로 보이고, 공사비용도 1,9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원심판단의 기준에 의할 경우,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방음벽 설치로는 방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중층 또는 고층 공동주택이 인접한, 환경정책기본법상 주간 환경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고속국도에 밀폐형 방음터널을 시공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가 고속국도로서 기능을 유지하면서 야간 실외소음도 55dB(A)미만의 소음만 유입시킬 수 있는 소음방지설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판단의 기준에 의할 경우 설령 피고 한국도로공사가 원심이 명한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일부 원고들에 대하여는 도로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계속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는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