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12조,행정소송,대법원,항고소송,취소소송
다만, 판례 중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확인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해임처분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