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하고도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헌법,과소보호금지 원칙,담배사업법,기본권
담배의 제조·수입·판매 보장 담배사업법이 담배를 합법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으로서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는 현재로서는 흡연과 폐암 등의 질병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거나 흡연자 스스로 흡연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성이 높아서 국가가 개입하여 담배의 제조 및 판매 자체를 금지하여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담배사업법은 담배성분의 표시나 경고문구의 표시, 담배광고의 제한 등 여러 규제들을 통하여 직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여 국가의 보호의무에 관한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