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남용,신의성실의 원칙,소멸시효,부당이득반환청구권
물론 소멸시효의 도과로 인해 수탁자가 이득을 보는 것을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은 소멸시효제도 그 본래의 효과이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위법하게 명의신탁을 강행한 데서 생긴 자업자득의 결과이므로 신탁자에게 무조건 가혹하다고 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