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소송을 제기,기각,규범통제소송,환경영향평가보고서
동법원의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계획의 실행에 있어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상의 감시를위한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은 범주에 속하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상의 시정조치의 누락은 건설법 제214조 제1항 1문 3호에서 정하고있는 본질적인 내용이라 할 수 없으며, 경미한 계획소명상의 흠결로서 감독조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질적인 내용의 중요한 계획소명의 흠결(Begründungsdefizit)이 될 수 없고 상고절차에서 증명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