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국회,공무담임권,피선거권,공직선거법
그러한 능력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적어도 교육기본법이 정하는 정규의 학교교육으로서 유아교육에서 고등교육에까지 이르는 모든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또는 이러한 정규교육과정을 대체하는 직ㆍ간접적인 경험을 충분히 쌓을 수 있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때에는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