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노래연습장 시설,헌법,재산권,공무원연금제도
기존의 담배자동판매기를 조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철거하도록 한 조례의 부칙규정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기존의 담배자동판매기를 조례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철거하도록 한 조례의 부칙규정은 이 사건 조례들의 시행일 전까지 계속되었던 자판기의 설치·사용에 대하여는 규율하는 바가 없고, 장래에 향하여 자판기의 존치·사용을 규제할 뿐이므로 그 규정의 법적 효과가 시행일 이전의 시점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어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급입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