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의 자유,무죄추정의 원칙,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잉금지원칙,법익균형성의 원칙
(3) 법익의 균형성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는 경우는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불성실함이 인정되어 그 명예와 신용에 타격을 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는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사익보다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채무이행의 간접강제 및 거래의 안전 도모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 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균형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