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자기책임의 원칙,불법행위책임,원심판결을 파기환송,파기환송
원심판결의 파기환송 대법원은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 이용자 사이의 카지노 이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하여도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나 위 원칙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신의성실이나 사회질서 등을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원고에 대한 적법한 출입제한 요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베팅한도액 제한규정은 카지노 이용자 개개인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