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죄,경자유전의 원칙,일본 농지법,소유권,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법과 일본 농지법을 비교해 보면 일본 농지법은 농기계의 확보 방안이 아닌 농기계의 소유를 요구하고, 농기계뿐만 아니라 그것을포함하여 진정으로 농지를 이용할지 여부가 기준이 되며, 취득자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할 것을 요구하고, 이러한 사항을 농지위원회가 심사해서 농지 취득을 허가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