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명확성원칙,죄형법정주의
이에 심판대상조항은 금융투자업자의 투자판단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쉬운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상품 등 거래의 공정성ㆍ효율성 및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신뢰 등을 유지ㆍ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인 판단 제공 등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갖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