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지적법,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헌법
[결정요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자연인인 약사에게만 약국의 개설을 허용하고 약사들만으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약사법 제16조 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합리성 없는 자의적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반하며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