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지방세법,피보전권리,처분금지가처분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설령 원고가 피고 담당 직원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한 후에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인 소외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채권금액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피고가 그로부터 약 1년 9개월이나 지난 후에 이 사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목적이 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