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헌법소원심판,권리보호이익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주선회의 반대의견－각하의견) 청구기간제도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공권력행사의 효력을 다툴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와 같은 청구기간을 두는 것은 공권력행사의 효력을 오랜기간 불확정한 상태에 둠으로써 발생하는 헌법질서 및 헌법생활에 있어 국민의 권리의무관계의 불안정을 조속히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