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확정판결,감독청,재건축조합설립행위,대법원
쟁점정리기본행위는 적법유효하나 보충행위인 인가처분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음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특별한 논란이 없으나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아니면 일단 민사쟁송으로써 따로 그 기본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등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뿐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