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공동정범,업무상배임죄,상호저축은행법,자유심증주의
[4]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로서는 근저당권 이 소멸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실행으로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 하고 근저당권의 소멸로 말미암아 이러한 변제를 받게 되는 권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 이므로, 그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근저당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근저당 목적물 인 부동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이라고 할 것 이며, 이와 같은 법리는 근저당권 외에 다른 담보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