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노령연금 수급권,분할연금 수급권,재산권,재산분할청구
다수의견과 같이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제64조의2가 시행된 이후에도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이 남아 있느냐 여부까지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본질이 구체적 규범통제에 있다는 점과 조화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