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받을 권리,부작위,청구인,헌법,작위의무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특별편입학 모집으로 인해 청구인들이 의과대학 교육시설에 동등하게 참여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다만 학생 수가 많아져 교육환경이 기존에 비해 다소 열악해지는 정도에 불과한 등 이 사건 특별편입학 모집으로 인해 청구인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해석상 청구인들의 구체적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