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탁사인,행정기관,행정주체,배상책임주체의 문제,대집행수탁자 법적 지위
요컨대 하자의 치유와 전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기왕의 엄격한 판례의 입장에서 벗어날 것과 동시에 그것의 실정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요망된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 절차간소화의 경향에 맞춰 이미 1996년 행정절차법개정을 통해 절차완화와 불고려 치유배제규정의 확대를 통해서 행정절차를 신속화하고 절차하자의 법효과를 축소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