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격,대법원,공법상 제한,용도지역 ,공익사업
대상 판결과 같이 공법상 제한이 없었더라면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변경되었을 상태를 기준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는 경우 그러한 변경될 용도지역의 판단주체 판단시점 및 판단기준이 문제되고 토지의 현황 판단의 시점과 기준 특히 변경될 용도지역의 토지의 현황에 대한 영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대상 판결은 이 점에 관하여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비교표준지의 선정도 문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