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심판,상표법,등록무효심판,상표,취소심판
제척기간 경과 전에 특정한 선등록 상표에 근거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라도 제척기간 경과 후에 그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새로운 선등록 상표에 근거하여 등록무효 주장을 하는 것은, 동일한 무효사유에 대한 새로운 증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제척기간 경과 후에 새로운 등록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