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공동정범,업무상배임죄,상호저축은행법,자유심증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허위 작성·공시된 재무제표를 이용한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로 인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는 구성요건적 행위의 내용이나 보호법익이 전혀 다르므로, 이들 죄가 상상적 경 합관계에 있다거나 전자가 후자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