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기소유예처분,변호사법,평등권,행복추구권
또한,전관예우의 문제가 사법에 대한 신뢰를 크게 흔들고 있는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보면 재직 중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성은 매우 크고,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알게 된 정보나 사건 장악력은 시간이 경과한다고 해서 감소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시간이 경과하거나 공익 목적으로 수임한다고 하여도 반대 당사자의 이익 및 신뢰를 저해할 우려는 계속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