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행정소송법,직권증거조사,일본 행정사건소송법 ,직권탐지주의
나 외국의 예 독일 독일 행정소송법은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이 경우에 당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신청에 구속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과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이 규정이 직권탐지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고 다만 순수한 직권탐지주의라는 설과 제한적 직권탐지주의라는 설이 대립하고 있다 직권탐지주의하에서 사실관계의 규명은 법원의 책임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행동에 구애되지 않고 직권으로 모든 가능한 주요사실들을 수집하고 증거방법들을 탐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