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대법원,토지거래계약,헌법,이의신청
88헌가13 결정【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제31조의2의 위헌심판】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의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 아니라 그 제한의 한 형태이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의 억제를 위하여 그 처분을 제한함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재산권의 본질적인 침해가 아니며, 헌법상의 경제조항에도 위배되지 아니하고, 현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제한수단의 선택이 헌법상의 비례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