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대법원,화재보험,손해배상의무,소유권
이 사건 보험사고에 있어서, 원고는 수출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한일은행을 통하여 취소불능신용장까지 개설함으로써 위 손해발생 당시에 위 보험목적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창고간 약관을 적용함으로써 보험자인 피고의 책임은 화물이 증권상에 명기된 항구에서의 창고 또는 장치장에서 운송개시를 위하여 출발할 때부터 개시되었다고 할 것이니 비록 이 사건 보험사고 중 무역거래의 C &F 조건에 따라 이 사건 보험목적이 선측난간을 통과하기 전으로서 그 손상 또는 멸실에 대한 위험부담이 수입업자인 원고에게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보험자로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