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조세법률주의,헌법,상품권
더구나 과세재화가 아닌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함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스스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기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 할 것이며, 따라서 과세관청에 의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거나 과세관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결과적으로 순이익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하여 일반적ㆍ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 법률조항 자체가 곧바로 재산권보장 원칙이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