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사생활비밀형 개인정보 보호정책,피의자신문조서 ,입법취지,평석
1998년 정보공개법이 2004년 전부개정된 배경, 2004년 정보공개법의 개정이유서에 나타난 개정취지 개정 전후 법조문의 비교 그리고 2004년 정보공개법 본문의 문언적 해석에 의하면, 2004년 개정은 개정전 법이 취하던 개인식별형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명시적으로 폐기하고 개인정보 일반에 대하여 프라이버시 사생활비밀형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채택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법조문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후 정보공개법상 개인정보의 의미가 동일하다고 보는 별개의견이나 비공개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축소하고자 한 입법취지와는 정반대로, 1998년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인 개인식별형 정보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형 정보까지 비공개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보아 전부개정을 통해 비공개대상인 개인정보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이해하는 다수의견 및 보충의견은 모두 수긍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