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부가가치세,대법원,상고를 기각,형사소송법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하는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 및 유죄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가 모순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