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신청권,수분양권,당사자소송,거부처분
한편 공특법상의 이주대책대상자가 취득한 권리는 아파트를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닌 수분양권(일종의 공급계약체결권)에 불과하므로, 위 이주대책대상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고의 방법이 아닌 개별통보에 의하여, 공급신청기간 내에 공급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취지의 공급신청통보를 받고도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수분양권은 포기(수분양권에 기한 공급신청권도 당연히 상실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이후부터는 사업시행자가 원고의 공급신청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거부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소송으로 그 수분양권확인도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