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보험금청구권,신의칙,무보험자동차,소멸시효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은 일반적인 상해보험과 달리 약관에서 실손해액에 기초한 부정액급부형인 손해전보형 방식을 택하고 있고,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의무자가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보험금 산정방식이나 배상의무자의 존재 등을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특별한 제한으로 볼 수 있는가? 판례는 보험금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상법 제662조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의한보험이 실질적으로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의 손해를 입게 됨으로써 전보되지 못하는 실손해를 보상하는 것이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것이거나 부상한 때에 그 손해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으로 피보험자의 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