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감독권,지방공무원법,행정자치부,공무원법
이에 피고는 2004년 11월 15일 전공노의 총파업에 참여하여 복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직원(중징계 대상)에 대하여 직위해제 조치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라고 관할 구·군에 지시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같은 달 24일에 다시 같은 달 26일까지 징계의결 요구를 할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