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감사청구,주민소송의 대상,주민감사청구,지방자치단체
판례 1(도로점용허가 처분이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주민소송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의 방지 또는 시정을 구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의 회복 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행정의 적법성과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