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형법,제3자 뇌물공여죄,신의성실의 원칙,신의성실
공소외 1을 사무실로 불러 교환사채의 처분을 권유하면서 그 기회에 이 사건 시주를 요청하였고, 공소외 1은 (회사명 생략)이 경영권 방어의 목적으로 KT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경위를 설명하면서 교환사채를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다음, 이 사건 시주는 윗분들과 상의해 보겠다고 말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공정위의 선처를 부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정위가 교환사채를 매각하면 더 이상 기업결합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려놓았고, (회사명 생략)도 교환사채를 매각할 계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회사명 생략)의 KT 주식 취득에 관하여 공정위의 처리 방향이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으며, 공정위의 잠정적 결론을 알지 못하고 향후 사태의 추이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공소외 1로서는 피고인의 교환사채 매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