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미수범 부정설,결과적 가중범 해체설,중죄와 경죄의 구별,미수범 긍정설
(다) 결과적 가중범 해체설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 요건에 기본 범죄의 미수범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예컨대 강간 미수죄를 규정한 형법 제300조를 기본 범죄로 명시한 형법 제301조의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를 인정하지만, 기본 범죄에 미수범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본 범죄의 미수와 무거운 결과에 대한 과실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인정하여 처벌하자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