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헌법,인신보호법,불법체류자,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2004년 3월 25일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사건에서 헌법 제12조 제6항에 근거한 체포․구속에 관한 적부심제도의 일반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을 한 후, 적부심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원입법안으로 제안되었다가 법제사법위원장의 대안으로 수정되어 가결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