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2) 양형 개혁 규제약물법 (cntrlled substances act) 에 규정된 마약 중범죄의 법정형(상한)을 하향 조정함 제2급 마약 범죄의 경우 2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1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향 조정함 제3급 마약 범죄의 경우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한다는 규정을 2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향 조정함 마약 중범죄의 양형에 있어서 법정 (Statutry Minimum) 하한 규정의 예외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 피고인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법정 하한보다 경한 형량을 결정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