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석,일본,주민소송,지방자치법
부정설로서는 주민소송의 제도취지에 반한다고 하는 것, 의회의 판단을 법원의 판단에 우선시키는 것이 되어 권분립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 의회 내지 장의 선관주의의무 내지 성실집행의무에 반한다고 하는 것, 공익원칙에 반한다고 하는 것 비송사건절차법의 유추적용을 이유로 하는 것 등이 있다 이에 대하여 긍정설로서는 지방자치법의 문언을 중시하는 것 민주적으로 선거된 지방의회의 결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 직원의 배상책임의 과중부담 등에 의한 실제적인 불합리를 고려하는 것 메이지의 시정촌제 이래의 연혁에 기초한 것, 재정통제의 기본원리에 기초한 것 등이 있다 다만 어느 입장에 의하든 의회의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에 의결이 위법하게 된다는 청구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의회는 당해 재무회계행위가 위법함을 인정한 것이 된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으므로 동일한 재무회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