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구상권,손해배상채권,대법원,보증채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형식적으로 확정된 위 제1심판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그 후 위 제1심판결이 추완항소를 거쳐 취소되고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증보험계약에서의 구상권의 발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