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행정처분,당사자소송,항고소송,민사소송
기능적 측면에서 취소소송의 적용범위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취소소송제도가 보장하는 행정권의 각종 특권의 객관적 인식과 취소소송의 기능, 취소소송과 공법상 당사자소송 또는 민사소송의 역할분담의 존재형태, 문제가 되고 있는 행정활동이 행정과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과 위치 및 당해 행정작용이 가져오는 이익상황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