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죄,죄형법정주의,허가권,형법,피고인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인정하여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병사가 아닌 직업군인이 일상적인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허가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영외로 외출하여 사적인 용무를 수행하더라도 무단이탈죄로 의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