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확정판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대법원,매도청구권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터 잡아 위 당초결의 당시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다가 추가결의 에 동의하지 아니한 소외 1등 15명의 구분소유자들은 피고 조합이 제기한 매도청구 소송에 서 패소확정된 후 피고 조합이 자신들을 조합원으로 보지 않는 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