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재량,공법상 계약,형량명령,이익형량,사법적 통제
따라서 형량명령을 위반하면 위법한 행정계획이 되는데, 형량명령 위반의 구체적 사례로는 관계 이익의 수집에 전혀 나가지 아니한 형량의 불개시, 관계 이익을 수집하기는 하였으나 제대로 수집하지 못한 형량의 흠결, 수집된 관계 이익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오류가 있는 형량의 오판, 평가된 관계 이익의 청산에 실패한 형량의 불비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