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위의무,기본권침해,부진정입법부작위,헌법,헌법소원
진정입법부작위(전부 무)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기간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가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은 기본권침해도 계속된다는 사실 때문인데 이러한 근거의 사실은 부진정입법부작위도 일부의 무이긴 하나 마찬가지라는, 즉 그 일부의 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기본권침해도 계속되는 사실이 있고 그 점에서 다를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