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인,부당이득반환청구권,대가관계,법학연구소,서울대학교
이에 대하여 미성년자도 신용카드업자에게 현존이익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그 현존이익은 신용구매 대금과 현금서비스로 지급받은 현금 상당액일 뿐이고, 수수료 등은 가맹점으로부터 구매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 그 자체와 직접 관련성이 없고, 그 취득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라 신용카드업자이므로, 현존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