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의 제공을 통한 행위 조종,기본권,헌법,가석방,자유권
(2) 특정 사상이나 신앙을 가진 자에 대하여 국가가 특정 사상이나 신앙의 포기를 유도하고자 법적으로 규정된 생계보조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생계보조비의 거부 자체가 이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개인의 생명권이나 건강권의 제한에 해당할 것이고, 나아가 생계보조비에 생존을 의존하고 있는 자에게 급부의 배제는 법적 강제에 버금가는 사실적 강제의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양심이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