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과세요건명확성원칙,개별 기본권,조세법률주의
생각건대 법률이란 일반성과 추상성을 띨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법률이 제정되는 시점에서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다소 모호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입법취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보아 논리적으로 일의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면 이 원칙이 준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