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선거관리위원회,정치자금법,알권리
이 사건 교부대상 제외규정은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및 예금통장 사본을 사본교부 대상에서 제외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류에 대하여 사본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규정에 의하여 미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을 비롯한 일반 국민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 첨부서류 등의 사본교부를 신청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확인의 과정을 거쳐 신청한 서류들이 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사본을 교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효과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사본교부를 거부하는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이 사건 교부대상 제외규정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