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본안소송,대법원,본안 청구,승소판결
쟁점 정리 행정소송법 제23조가 규정하는 집행정지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따른 부수적 조치로서, 그 처분등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원고)의 권리 또는 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