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부당이득징수처분,행정심판,행정쟁송,행정소송
영미법계국가와 대륙법계국가에서의 행정쟁송 보통법(cmmn law)에 의한 지배를 원칙으로 하며 공법과 사법(私法)을 구별하지 않는 영미법계국가에서는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일반 법원이 통상의 소송절차에 의해 심리·판단하며, 따라서 특별히 일반적인 소송과 구별되는 의미에서의 행정소송이라는 개념이 필요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