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제조물책임소송,손해배상책임
사건 개요 석면폐증(Asbestsis)은 석면을 취급한 적이 있는 환자나 그 가족 또는 석면을 취급하는 작업장 부근의 주민 등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으로, 공기 중에 노출된 다량의 석면 섬유가 폐포 내에 침착되어 생기는 폐선유증(폐선유 증)을 가리키며, 석면분진과 관련된 대표적인 질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