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실형을 선고,직업선택의 자유,헌법,행정사법
(나) 침해의 최소성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 관한 직업적 제한 규정의 구체적 방식과 내용에 있어서는, 자격의 취득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공인노무사법 제4조 제5호, 공인회계사법 제4조 제2호, 법무사법 제6조 제3호, 변리사법 제4조 제1호, 변호사법 제5조 제1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호, 세무사법 제4조 제7호), 해당 직역의 업무 관련 범죄행위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자격의 취득을 제한하는 방식(관세사법 제5조 제4호, 약사법 제5조 제4호, 의료법 제8조 제4호), 자격의 취득은 허용하되 개설등록이나 업무수행만 제한하는 방식(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4호) 등 다양하고,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기간도 직역마다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