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명확성원칙,방송통신위원회
특히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법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제재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근과 정보유통을 규제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웹호스팅 서비스 중단 명령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자의적 법집행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으로, 인터넷 정보유통의 규모와 신속성 및 파급효과를 고려하더라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잉제한의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