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대지사용권,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대지,구분소유권
본고에서는 분리처분금지의 예외를 정할 수 있는 규약이 단순히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자치법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분소유권의 내용 자체를 정하는 것이고, 집합건물법 조항의 개별적인 수권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구분소유권자들로 구성된 단체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한에 의하여 그러한 규약의 제정이 가능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