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무죄로 판단,하수도법,수질환경보전법,환경부
부터 같은 달 14일 10:30경까지 위 공장 내의 유량조정시설에서,위와 같은 처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수질오염물질인 망간,니켈,부유물질,ABS(음이온계면활성제),TN(총질소),TP(총인)등이 함유된 수질오염물질인 묽은 슬러지(폐수처리오니)약 120톤을 이동식 자바라 호스 및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탱크로리 차량에 채운 후 용량 1㎥의 자루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