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손해배상청구,주택법,하자담보책임,담보청구권
(4) 다음으로, 위 ⓐ 내지 ⓒ의 논거 중 ⓒ의 논거는 당연한 법리를 언급한 것일 뿐, 집합건물법 개정안에서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에게 속하는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또는 기존 법률의 해석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다면 분양자에 대한 하자담보추급권이 구분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귀속되는 권리라는 점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