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문화재보호법,재산권,문화재청,헌법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구 문화재보호법 제91조 제1항 및 제8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 하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도록 하여 문화재의 매장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여부와 구체적 발굴절차를 정함으로써,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무분별한 문화재 발굴로부터 매장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바, 이는 문화재 보호라는 헌법적 요청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