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배임죄의 보호의 정도,업무상 배임죄,배임죄에서의 손해
이에 대하여 당해 구성요건이 보호하는 보호법익을 밝혀낸 후 그 보호법익이 당해 구성요건에서 어느 정도로 보호되고 있는지와 관련한 입법자의 결단을 확인하여, 당해 구성 요건이 보호하는 보호법익의 침해가 있어야 비로소 성립하는 범죄를 침해범이라고 하고, 당해 보호법익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지 않아도 성립할 정도로 보호법익의 보호정도가 높은 범죄를 위험범이라고 하는 구별방법을 제시하는 견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