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간섭,정상적인 거래관행,차액보증금,대금감액
선고 2017다229048 판결 백화점을 운영하는 대규모 소매업자인 甲(갑) 주식회사와 의류를 납품하는 乙(을) 주식회사 사이에 甲(갑) 회사가 乙(을)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상품을 매입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乙(을) 회사의 책임하에 상품을 판매한 후 재고품을 반품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내용의 특정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거래해 오다가,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乙(을) 회사가 甲(갑) 회사에 재고품에 대한 상품대금 반환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甲(갑) 회사는 위 계약을 특정매입거래계약인 것처럼 체결하고도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의류를 납품받아 수익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한편, 특정매입거래 방식의 유리한 점도 함께 취하려고 함으로써 甲(갑) 회사에는 특히 유리하고 乙(을) 회사에는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의 거래를 주도하였는데,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