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미수죄,자유심증주의,기습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죄,논리와 경험의 법칙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띠를 풀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2회 잡아당겼다는 것인데, 여기에 더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격분하여 한 행위였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의 일행이 현장에서 그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