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주의,적법절차의 원칙,불이익변경금지원칙,피고인의 상소권,재판의 확정력
회의론의 입장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인정할 경우 피고인이 이를 믿고 상소를 남용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 역량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거나 또는 미국법의 경우에 볼 수 있는바와 같이, 원심재판 이후에 발생한 사유(형법51iv 참조)를 상소 법원이 형의 양정에 반영하는 것이 형벌권의 적정실현을 위하여 요청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