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재판청구권,강제경매를 신청,한국자산관리공사,경매개시결정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기업은 모두 공익성이 있으므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통신, 전기, 운송 등 모든 국가기간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이 도산할 경우 국내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등 공익성이 지대하므로 이들 기업에 대하여도 특례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