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지방자치권,재정고권,인적고권
이러한 청구인의 헌법상 및 법률상 보장되는 지방자치 권한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대통령령조항 제정행위는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침에 따르도록 청구인을 구속하고, 이로 인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청구인의 권한 범위도 줄어들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