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징계처분,최고법원,행정절차법,면허취소
그러나 상고인 X1은 1심에서부터 줄곧 공표된 구체적인 처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구체적인 처분기준의 어디에 어떻게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단순히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된 건축법의 처분요건에 관한 조항을 인용하는 것만으로 처분이유를 제시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이유의 제시의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여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했고 본판결은 이를 수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