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재산권,헌법,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청구인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시 부동산임대업에서 감가상각비 외의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이미 초과하여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더라도 사업소득금액이나 종합소득세액이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 감가상각비가 취득가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반되고, 위와 같이 공제한다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