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임차인의 실질적 보호가치,최우선변제권,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우선변제권
이러한 상황에서, 소액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것이 영세한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당초의 입법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임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사안에서는, 법률이 시대적 변화를 미처 반영하지 못한, 어쩌면 다양한 시대상의 변화를 미리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정하지 못한 부분을 법률 해석을 통해 보완하여 그 제도가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소액임차인을 최우선적 배당에서 배제하여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