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대학,고등교육법 ,국고회계,고⋅중학교 기성회 준칙
또한 법 형식상으로는 기성회장 명의로 기성회비 납부 고지를 하여 기성회가 이를 납부받은 뒤 대학에 기부채납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대학이 완전한 지배권을 가지고 기성회비 액수를 결정하고 기성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학생으로부터 납부받아 대학 운영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점에서도 수업료와 다를 바가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