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감독권,지방공무원법,행정자치부,공무원법
이에 피고는 2005년 6월 7일 이 사건 공무원들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의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 제49조의 복종의무 위반, 제50조의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등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에 의하여 징계의결 요구되어야 함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징계의결요구 대상자들을 승진임용 발령한 것은 원고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고,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의 승진임용 제한요건이 발생되지 않게 하여 승진임용 한 것은 위법을 기초로 한 무효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현행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 이하 같음)에 의하여 이 사건 승진처분을 취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