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날인,제3취득자,어음(수표)행위,대리권,민법
따라서 어음의 유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3취득자가 표현대리의 제3자에 포함된다고 하는 통설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큰 의미가 없으며 또한 어음(수표)행위가 대리인이나 대행자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는 인식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도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고 하여 표현대리의 이론을 적용한다면 이는 표현대리의 이론을 벗어나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자는 입장을 나타내는 것일 뿐 민법의 표현대리의 규정의 해석과 유추적용에 있어서는 논리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