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주민소환제도,주민소환투표권의 성격,헌법,지방자치단체
손해배상금 등의 지불청구 등, 변상명령 등 (1) 손해배상금 등의 지불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직원, 지방의회의원,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제17조 제2항 제4호 본문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를 기한으로 하여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의 지불을 청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