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요건,면허취소,징계처분,행정절차법,본건처분기준
제1심(삿포로지방재판소 2008․2․29)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본문의 취지는 해당 처분의 근거법조(法條(법조)) 및 그 법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으로써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처분기준의 내용 및 적용관계에 대하여 까지 밝힐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 제2심(삿포로고등재판소 2008 ․ 11 ․ 13)도 이 판단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