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권,국가배상법,광업권,상법,일본 진폐법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원에 의한 규제권한의 불행사는 그 권한을 정한 법령의 취지, 목적이나 그 권한의 성질 등에 비추어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그 불행사가 허용되는 한도를 일탈하여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불행사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와의 관계에서 국가배상법 제1조 제1항의 적용상 위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