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청,행정법원,대표권,공익법인법,서울행정법원
(3) 임원 선출절차에 관하여 보면, 대표권 있는 이사와 그렇지 않은 이사가 모두 총회에서 선출되는 경우(95다56866 판결), 모두 총회에서 선출되고 허가관청의 승인을 요하는 경우(2001다7599판결), 대표권 있는 이사와 그렇지 않은 이사 모두 이사회에서 선출되고, 신임 이사 취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요하는 경우( 96다45122,2006다57131 판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