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수용위원회,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소유권,헌법
따라서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기 전이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상금을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우선지급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것은(공익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62조) 토지수용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