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임차보증금,연체차임 충당,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 제도
(2) 효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은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없으면 그 전액을 반환하고,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거나 목적물을 멸실 · 훼손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 또는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반환 시까지 목적물의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 반환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임대인은 그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반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