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형법,유죄로 인정,사체은닉죄,형사소송법
피해자의 자살 가능성 유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 및 당심증인 공소외 9, 공소외 8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위 여성노숙자쉼터에서 생활하면서 대체로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지냈고, 이 사건 전날 피고인의 배려로 부산의 어린이집에 취업을 하게 된다면서 들뜨고 설레던 심리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과거 피해자는 부모의 다툼 및 남동생의 품행문제 등으로 인하여 위 여성노숙자쉼터에 입소한 사실, 평소 술 담배문제로 남자친구와의 다툼을 벌이거나 여러 차례 헤어진 적도 있는 사실, 직장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등 사회적ㆍ경제적 어려움과 인간관계의 고통을 겪고 있었던 사실, 여성으로서 월경이 없고 자궁미성숙 등으로 인하여 여성호르몬을 복용해야만 하고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던 사실, 이 사건 당시 남자친구와의 이별이나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