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직권심판,형사소송법,대법원,상소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항소하여 절차에 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특히 이는 불복하는 사유가 복잡하고 많아짐으로써 증가한다는 점, 피고인에게 제1심판결의 형량이나 구속 여부 등에 관한 결론이 항소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점 등을 보태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유죄가 인정된 제1심판결의 결론에 대하여 승복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급심에서도 그 결론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한다면 사실오인, 법령위반, 양형부당 등 세부적인 판단에 잘못이 있더라도 이러한 사유를 매번 항소이유로 주장하면서 항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