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국토해양부,확정판결에 의한 분할을 명한 판례,건축법
그러자 기획부동산 등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대상 토지, 또는 「건축법」 제55조에서 제57조까지의 제한 대상 토지로서 토지이용이 불가능한 쓸모없는 땅을 다수의 공유지분 형태로 매수하게 한 후 분할허가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공유물분할소송의 형태로 소를 제기한 후 화해 또는 조정결정을 받아 확정판결서만을 첨부하여 무분별한 택지식 분할 정리를 하는 폐해가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