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법,약사법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액수가 상당하여 위법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이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에 비하여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