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의 얼차려,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보호감독자의 감호권,미성년자 약취·유인죄,행위주체 보호·감독권자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피해아동을 그 의사와 복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적극적 행위와 형법적으로 같은 정도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 약취죄의 약취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