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성년후견개시,성년후견개시 심판,후견,한정후견개시
우리 민법에서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도록 하고 있는바(민법 제928조: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국제적 사안의 경우에도 친자관계의 준거법에 의할 때 친권을 갖는 자가 없거나 또는 있더라도 미성년자를 보조할 수 없는 경우 제48조가 적용되는 후견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