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지방자치단체,문화재매매업,명의대여,직업 선택의 자유
변호사법 등 다른 입법례를 보면 일신전속적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둘 이상의 영업장을 둘 수 없도록 제한하고, 영업장 변경 등의 변경허가제도를 두어 중복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영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바, 문화재매매업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제한 규정 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