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언론중재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신문법
일간신문 지배주주의 신문복수소유 제한 자체는 헌법에 위반된다 할 수 없지만, 일률적 금지로 필요이상의 신문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바, 다만 신문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복수소유규제 기준 설정여부는 입법자 재량에 맡겨져 있어, 단순위헌 아닌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