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보험상품의 개념요소,대상 영업의 주된 목적 기준,보험업법,‘그 밖의 급여’의 의미
대법원은 이송 및 송환서비스는 환자의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 상태를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비록 가입자가 이 서비스를 통해 비용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해도 이 서비스가 금전적 손실 보상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보험급여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