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행정규제,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산업발전법,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제49조는 이 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