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수급권,연금수급권,공법상의 권리,헌법,재산권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헌법재판소는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사건에서 분할연금제도가 재산권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성격을 모두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해 분할연금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