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원칙,SLC,대표소송,제소청구,대법원
제소청구 면제와 관련하여, 만일 10인의 이사 중 4인은 문제된 거래와 이해관계가 있고, 6인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한 이사라면, 이사 전원의 과반수가 이해관계 없는 이사이므로 이사회의 독립성이 인정되고, 이 경우 이해관계 없는 이사 6인들이 4대 2로 제소청구를 거부하기로 결정하면 법원의 사법심사는 이사회 결정에서의 성실성과 조사의 합리성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