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명확성원칙,사회봉사명령,헌법,형법
(3)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 (가)청구인 박호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 유예되었던 본형의 전부가 집행됨으로써 유예기간 동안 조건을 이행한 사람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비하여 차별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취소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유예기간 동안 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차별하는 조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