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폭행죄,기소유예처분,행복추구권,피해자의 진술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큰 소리로 청구인 및 함께 방문한 김이 등에게 욕설을 하여 청구인과 심만의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운 사정이었다는 것인바, 심만과 대화를 하기 위하여 조용히 하라는 취지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거나, 혹은 약간의 실랑이가 되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흔들거나 뿌리치는 정도가 그 수단의 상당성을 벗어날 정도라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