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과징금 부과처분,등기에 관한 법률,명의신탁행위,저당권
[2] 처분청이 과징금을 전액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원고들의 위 행위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명의신탁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한 이상, 피고로서는 법령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을 뿐 이를 전액 감면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