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자,회생채권,상법,분할신주의 배정,회생담보권
채무자회생법에서 이러한 특례규정을 둔 것은 회생절차에서는 회생채무자를 효율적으로 회생시키기 위하여 회생계획에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의 권리의 변경에 관하여 정할 수 있고, 나아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는 주식회사 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관계인집회에서의 결의절차에서 그 분할이 유리하거나 불리한지를 판단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원도 인가요건에 대한 심리를 통하여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심사하게 되므로 이들에 대하여 상법상의 채권자보호절차까지 필요하지는 아니하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