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헌법,국회,동의권의 충돌,국민투표부의권
결국, 헌법 제72조를 확장적으로 해석하여 국가의 모든 중요한 정책 또는 입법사항이 국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는, 대통령이 국민투표 부의권의 임의적 행사를 통하여 법률의 기본방침과 기본내용을 국민투표를 통하여 사전에 결정하게끔 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로써 대통령에게 자신의 재량에 의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대의제를 형해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과 다름 아닌데, 이러한 견해가 타당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