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송,손해배상청구,배상청구,도로공사,지방자치단체
대상 사건의 경우를 놓고 본다면, 일단 만든 도로를 부수고 다시 만듦으로써 발생한 공사비의 이중지출 손해가 인정되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불필요한 재정상의 손실발생으로 위법성은 긍정되고, 다음으로 그러한 재정손실을 발생하게 한 실질적인 책임자는 재무회계행위자가 아닌 도로공사를 결정한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구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