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형법,전환권,업무상배임죄,원심판결을 파기
그렇지만 관련된 이사회의사록의 작성 경위나 내용의 비정상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0회사에 대한 투자는 공소외 1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또한 이 사건 제1,2전환사채의 발행과 인수 및 처분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1회사에 입금된 27억 원 역시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소외 1회사의 운용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처분하여 그 대금을 입금시킨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피해의 일부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모두 피고인의 범의를 부정할 사정은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