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행정청의 동의·협의 등,군사시설보호법,이웃주민의 동의,중앙행정기관,택지개발촉진법
판례에 의하면 법령에서 허가의 요건으로 일정 범위의 주민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불허가사유에 해당하지만, 법령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임의로 신청인에게 이웃주민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주민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