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정보,민사소송,손해배상책임,증권거래법,자본시장법
여기에서는 민사소송상 증거개시절차의 남용(abuse f the discvery prcess)을 포함하여 소송의 남용가능성으로부터 발행인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점, 예측정보의 공시는 투자자에게 바람직하다는 점, 그리고 기업경영에 장애가 되어왔던 소송의 남발을 억제함으로써 예측정보의 공시를 장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주요한 입법배경으로 작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