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대법원,상표법,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유아교육법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 또는 지정 서비스업추가등록결정 이전에 이미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해당 지정서비스 업에 상당 기간 사용하여 왔더라도, 그로 인한 효과는 실제 사용자인 소외 회사에 귀속된 (표장 1) (표장 2) (표장 3) (표장 4) (표장 5) (표장 6) (표장 7) (표장 8) (표장 9) (표장 10)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