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원칙,기본권,정보공개법,정보공개청구권,헌법
알 권리 침해 이 사건 시험에 불합격한 청구인으로서는, 정보공개를 통하여 시험문제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출제되었는지, 답안은 정확하게 채점되었는지, 자신은 어떤 문제를 틀려 불합격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고, 이러한 알 권리는 다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