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특정범죄가중법,마약류관리법,아편수입죄,아편죄
(2) 마약류관리법에 의한 처벌 마약류관리법은 마약의 범위를 양귀비의 액즙을 응결한 아편뿐만 아니라 코카인 잎과 그 추출물, 화학적 합성물, 혼합물질이나 그 원료물질로까지 그 객체를 확장하고, 수입 외에 수출, 매매의 알선 또는 원료물질의 다양한 조성행위(재배, 종자 등의 관리·수수, 성분 추출)에까지 실행행위를 확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