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국가배상법,위헌결정,국회,상법
<일본의 재택투표제 사건>(1) 사건 개요：종래 일본의 공직선거법에는 질병, 부상, 임신, 신체장해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에 대해서는 투표소에 가지 않고 투표를 할 수 있는 재택투표제도가 인정되고 있었으나, 1951년 통일 지방선거에서 이 제도가 악용되어 그로 인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쟁송이 속출함으로 인하여 국회는 1952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재택투표제를 폐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