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장관,의료기사법,금치산,제4조 제1항
또 결격사유가 있는 자로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이 법 또는 형법 중 제234조(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제269조(낙태), 제270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부동의낙태, 낙태치사상), 제317조 제1항(업무상 비밀누설), 보건범죄단속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에이즈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법, 시체해부법,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법,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