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처분,전자장치 부착명령,부착명령,헌법,보호관찰
더욱이 이 사건 부칙조항은 징역형 등의 집행을 종료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형 집행 종료자를 대상으로 새로이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서는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3년 후, 5년 후 내지는 언제까지라도 다시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한 법적 불안정성과 불이익은 재범 방지라는 보안처분의 목적을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정당화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