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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주체 선정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주체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함 지방공기업의 유형,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목적,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향상, 지방자치 발전 등과 평가의 일관성, 연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주체를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1993년), 행정자치부(2002년),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2008년), 행정자치부(2016년)로 계속 변경되고 있는데, 누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주체가 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정부시책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모든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행정자치부가 경영평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경영평가 주체와 무관하게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완 장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평가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