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규범의 적용 거부,위헌심사,규범통제,헌법
즉, 하급법원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규범의 위헌성을 잘못 심사하여 위헌적인 법규범을 적용하여 재판하였거나 아니면 합헌적인 법규범을 위헌적으로 판단하여 그 법규범의 적용을 배제하고 재판하였을 경우, 최고법원은 최종적인 위헌결정권을 가지고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환송함으로써 각급 법원에 부여된 규범통제권이 통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