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사자의 지위,채권자로서 갖는 권리,제3자 ,건설공사도급계약,하자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권
12, 92다41559과 모순되는가? 심화학습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경우 외형상 낙약자의 채무불이행 시, 수익자 이외에 요약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해설 제3자의 권리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계약이 농지법 위반으로 무효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