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전원합의체,대법원,행정절차법,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이처럼 체육시설업의 신고에 있어 적법한 신고를 하면 수리를 거치지 않 아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자기완결적 신고의 측면이 있으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해당조항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중 신고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한 해당시설을 갖추어 시·도지사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시설을 갖추었는가의 여부에 관한 실체적 심사권이 관할 행정청에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소정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 한 신고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로서 수리가 거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성격을 아울러 갖고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