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대통령제,재해예방,예비타당성 
현행 헌법 아래에서 새로 출범하는 대통령당선자의 인수위원회는 새로운 것만 추구할 뿐 같은 정당이라도 전임 정부의 연속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임기 내내 강조되던 녹색성장은 임기만료와 함께 사라지고 창조경제로 바뀌었다 비록 대규모국책사업의 수립과 집행이 행정부와 입법부 소관임을 인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분위기라면 정치적 해결이 되지 않고 그 정책에 대한 사법판단을 요구하게 된다 정책의 합헌성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법원에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법심리를 통하여 행정부와 의회로 하여금 토론과 숙의를 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