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기타법학
소득분배지표는 현재의 소득분배 수준과 불균등 정도를 알려주는 것으로 경제정책뿐 아니라 복지차원의 분배정책 등 국가 주요 정책결정의 바탕이 되는 근거자료로 활용되므로 현실을 반영한 정확한 소득분배지표의 산출은 매우 중요함 본 보고서는 정부가 공식 발표하고 있는 소득분배지표와 관련하여 2014년과 2015년 국정감사 시 지적되었던 시정 요구사항과 이에 대한 정부 처리결과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현실을 반영한 소득분배지표 작성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작성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