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손해배상책임,특별위원회,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위의 법리에 따르면 재임용거부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불법행위가 재산적 손해만이 인정될 경우보다 훨씬 더 분명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정신적 손해가 인정될 정도의 분명한 불법행위이고 더욱이 학교법인 측이 들고 있는 재임용거부의 원인이 된 대학교원의 잘못이 명목에 불과하다면 과연 학교법인의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