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간접사실,진술,유죄판결,경험칙
그렇다면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여 쓰러지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 등 직접 증거가 전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간접사실들에 논리법칙과 경험칙을 적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하여 폭행을 당하였을 가능성마저 합리적인 의심 없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비록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이 둔기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쓰러뜨리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논리법칙이나 경험칙 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