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법익의 균형성,헌법,전파법,직업수행의 자유
누군가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바 있다는 이유로 그 이후 동일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의무를 면제한다면, 국내시장에 유통된 방송통신기자재등에서 전자파 적합성에 관한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위 기자재등을 국내시장에 유통시킨 사람을 찾아내어 그에게 전자파 적합성에 관한 의무를 지우거나 책임을 묻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