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부당이득반환청구,부당이득반환의무,부당이득반환청구권,반환청구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9상, 456)은 당사자 확정에 관한 규범적 법률행위론을 충실히 따름은 물론 새롭게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취지를 적극 고려하여 예금명의자 이외의 자를 예금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최대한 제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금명의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실질적 이익을 요구하는 것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및 논리와 정합적이지 않은 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