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기본권,법정혈족관계,재산권,위헌소원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 민법에 의하여 성립된 계모자관계의 당사자는 친권이나 부양 등 친족관계에 따른 이익에 대한 신뢰가 침해될 수 있으나,입양에 의하여 법적인 모자관계를 창설할 수 있으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부양의무가 유지되는 등 그 침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음에 비하여, 계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양성평등에 반하는 가족질서의 폐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 및 사회 전체의 가족질서를 일관되게 형성하여야 할 공익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족제도의 보장에 관한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