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재산권,소득세법,중과세,헌법
(3) 소결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의 농지는 언제든지 그 지정목적에 맞게 용도변경이 가능해지고, 위 농지가 그 지정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측면에서도 타당하며, 이에 따라 농지법에서는 위 농지에 대해서 각종 규제(농지소유자격,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소유상한, 농지전용허가 등)를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