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공사,행정조직법,공사화,지방자치단체
대상판결의 원고인 공단도 2004년 한국철도시설공단법(법률 제6956호)에 의거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 하에 국가 직속 행정청이었던 철도청의 건설분야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 하나로 출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