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구제,부진정입법부작위,헌법,헌법소원,기본권
구술서로 일본국에 대하여 사할린 한인의 대일청구권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 간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으므로 협정 제3조에 따른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고, 이후 국장급 면담 및 실무협의를 통해 위 구술서에서 제안한 바와 같은 협의 요청에 대한 성의 있는 대응을 촉구해 왔으며, 현재에도 그와 같은 기조가 철회된 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