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형사소송법,대법원,자유심증주의,형사소송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공소외 1 등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공소외 1 등은 제1심 법정에서 그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과 아울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대체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제1심은 공소외 1 등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도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고 원심도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