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포괄위임금지원칙,방송통신위원회,평등권,헌법
이동통신단말장치의판매가는출고가에서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이 되므로, 지원금 상한 조항은 지원금의 상한액의 기준과 한도를 제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는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를 단순히 사실적이고 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