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원고적격,프랑스의 월권소송,행정소송법,집단소송제도의 도입필요성
독일에서는 환경인인(環境隣人)소송의 경우 학설상 환경영행평가법상의 절차규정, 특히 주민참가규정에 의하여 인근주민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자 하는 견해가 있으나, 그러한 절차적 규정만으로는 보호규범이론에 따른 사익보호성이 없고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를 위반함으로써 실체법적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때에만 그 실체법적 규정을 근거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