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범위,저당권,소유권,국가공무원의 과실,민법
국가공무원의 과실에 따른 원인무효의 등기에 기해 토지를 매수한 자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후, 소유자가 그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건물의 철거를 청구한 경우에 매수인이 입은 손해와 그 배상범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첫째, 최종매수인은 처음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토지의 시가가 손해가 될 수는 없고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지급한 매매대금이 손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