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손해배상책임,피고,손해배상책임을 부담
예시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인이 아닌 자와 2010년 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관리계약 체결은 권한 없는 자와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히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참칭 관리업체에 불과하고 정당한 관리업체도 아니고 불법점유자에 불과한 피고는 마땅히 퇴거되어야 하는데, 그런 피고가 2010년경부터 입주자 등으로부터 부당하게 수득한 관리비만도 엄청난 금액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