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직업의 자유,재산권,평등권,헌법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7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7항은 기존 국기원이 일정 기간 내에 위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정관에 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1개월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설립준비위원회로 하여금 국기원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량에 의한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구체적 집행행위로 인하여 비로소 기존 국기원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