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배임죄,대리권,신의성실,신의성실의 원칙
한편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 법률행위 ․ 관습 ․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권한이 소멸된 후에 사무를 처리하거나 그 사무처리자가 그 직에서 해임된 후 사무인계 전에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도 본죄의 주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