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재산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심판청구,주민등록법
주민등록표 열람의 경우에도,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되면 담당직원이 컴퓨터로 해당 개인의 주민등록표를 찾아 컴퓨터 모니터로 이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사용하게 되고,행정기관의 주민등록사무와 관련성을 맺기 때문에,수수료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전자문서로 이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위와 같은 역무는 전혀 제공되지 아니하므로 수수료 부과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