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적용설(간접효력설),헌법,손실보상청구권,직접효력설,재산권
(1) 문제의 소재 현행법상 손실보상금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는 크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내지 제86조에 규정된 절차 및 방법에 의하도록 한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1조 4항, 도시개발법 65조 4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32조 4항 등), 당사자간에 협의를 거친 후 협의 불성립시 행정청이 결정하거나 재결신청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 등이 재결하도록 하면서, 그 결정 또는 재결에 대한 불복방법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로법 99조, 항만법 93조 등), 전심절차를 거쳐 보상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징발법 24 조의2 등), 법률에서 재산권 침해와 그에 대한 보상의무만 규정하고 보상금 결정 내지 그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수산업법 8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