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당연무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민사소송법,상고를 모두 기각
그리고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제3차 사업시행변경계획에 관한 결의에 앞서 조합원들에게 공사비 증액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심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결론에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