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자기결정권,강제추행죄,형법,성폭력특례법,유죄판결
그러나 침해의 최소성과 관련하여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등록대상범죄의 구체적 행위태양이나 행위자의 책임의 정도,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하고, 일률적으로 장기의 등록기간 동안 변경정보 발생 시마다 제출의무를 부과하면서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규정한 점을 고려하면(제43조 제3항 제1호), 비교적 경미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들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익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