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연대책임,책임의 주체,원자력법,손해배상책임,공작물책임
환경오염피해구제법상 사업자의 배상책임도 화학공장 등 위험시설로부터 발생한 환경오염피해로부터 효과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위험시설에 대한 지배관계를 귀책근거로 한다는 점, 시설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점 및 배상책임의 한도가 2천억 원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독일식의 위험책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