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재산권,헌법,퇴직연금수급권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박한철의 보충의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독일과 미국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임용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어도 일정한 경우 연금의 전부나 일부를 보장하여 주고 있어, 임용결격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퇴직연금수급권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는 않은 것을 보더라도, 공무원 임용행위의 유무효와 퇴직연금수급권의 인정 여부가 논리적으로 반드시 직결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