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죄,상고를 모두 기각,대법원,의결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원심의 이 부분 이유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지역협회 대표자인 피고인들이 연합회 총회에서 선거권 내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사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