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죄,업무상과실,과실치사죄,간접정범
그러므로 종속형식을 떠나서, 소아(小兒)나 고도의 정신병자 등과 같이 시비선악의 변별능력이 없어서 규범의식을 가질 수 없을 정도의 책임무능력자는 단순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이를 이용한 경우는 간접정범이 되는 반면에, 12xx세의 소년과 같이 어느 정도의 시비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책임무능력자의 이용행위는 교사범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