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뇌수조조영술,원고,피고,원심을 파기
원고가 요추천자를 통하여 뇌수조조영술을 받고 약 4일 후부터 하지마비 증상을 보이다가 그 후 유착성 지주막염으로 진단받은 사안에서, 유착성 지주막염의 일반적 원인, 원고의 임상경과, 뇌척수액검사 및 MRI검사 결과, 뇌수조조영술에 사용되는 동위원소의 부작용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신경마비 가능성, 요추천자 및 뇌수조조영술이 시행된 장소의 감염관리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유착성 지주막염이 위 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소독이나 무균조작을 소홀히 하는 등의 피고 병원 의료진의 잘못으로 지주막이 병원균에 감염 내지 오염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