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민사소송,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행정소송
특히 대상결정과 같은 종래의 판례 태도에 따르는 한, 개정 정투법 규정만으로 처분성 인정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투자기관도 일정한 범위에서 공적 임무수행의 기능을 분담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그 범위안에서는 국가행정조직의 일부로서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으로써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