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의 부과 여부,이중처벌금지 원칙,헌법,과징금의 의의와 유형,공정거래법
이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이 어떠한 추상적인 경제적 이득의 가능성도 상정할 수 없음에도 부과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이득의 환수라는 요소는 전혀 없고 단지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의 요소만 존재하므로 처벌에 있어서 법치주의적 안전장치의 확보라 할 적법절차원리 및 (형벌과 병과되는 경우에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위헌적 제도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