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미국 지역재투자법(CRA)제도 도입 여부 평가 미국 CRA제도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은행제도 및 지역발전 역사, 신용평가에 대한 인프라 구축, 공익활동 평가에 대한 신뢰성 차이 등의 이유로 편익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됨 미국 CRA는 지역기반의 unit bank를 중심으로 한 미국 은행제도와 주거지역에 근거한 불공정 금융관행에 기초하여 입법화된 것으로 이와는 상이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우리나라에 직접 적용할 경우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미국에서 CRA가 제정되어 운영되었던 초기에 은행들은 주간(州間)영업이 금지되어 있었고 지점개설에 엄격한 제한이 따랐기 때문에 은행의 지역성이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제한이 거의 없음 미국의 금융기관은 태생적으로 지방자치를 기초로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