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원칙,기본권,정보공개법,정보공개청구권,헌법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험에 있어 불합격처분을 받고 국가시험원에 시험 및 답안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자, 이에 불복하여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및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위 불합격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한의사로서 직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시험에 관한 정보의 공개 여부에 관한 근거규정으로, 청구인이 일정기간 한의사로서 직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시험에 불합격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