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변론,손해를 배상,손해배상책임,지방자치단체
앞서 본 인정 사실과 같이 2010년경 피고 학생들은 xx세 남짓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로서 부모들과 주거를 함께 하고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의존하며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고,당시 학교 내 집단괴롭힘이 사회문제화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부모들로서는 아직 변별력이 부족한 피고 학생들이 다른 학생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부모들은 위와 같은 보호·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고 학생들의 이 사건 집단괴롭힘 행위를 방치하였으므로,피고 부모들의 감독의무 위반과 원고들의 손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