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제소권,의회
즉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개인또는 법인·단체에 대한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만약 이에 위반되는 내용의 조례안이 재의결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수혜(사안의 경우 정주생활지원금)를 받은 주민이 그 조례의 효력을 다투어 제소하는 예는 상정하기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조례는 일단 시행되고 나면 그 효력 여부가 법원의 심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