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항공법,공정거래법,일본국 독점금지법,구 항공법,항공협정,운임협정 기타 운수에 관한 협정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합의가 구 항공법과 항공협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공정거래법 제58조가 정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 제58조의 적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