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법익의 균형성,직업수행의 자유
(2) 침해의 최소성 (가) 산양삼이란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의 산지에서 차광막 등 인공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생산되는 삼(건조된 것을 포함한다)으로(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제2조 제1호), 산지에서 자연상태로 재배되고 생육기간이 길어 그 수가 많지 않고, 일반적 인삼인 가삼(家蔘)보다 유효성분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밝혀져 현재 가삼보다 10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