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요양불승인처분,휴업급여,요양급여
일부의 학자나 실무가들은 적어도 국가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우월한 공권력 주체로서의 국가기관이 국민에 대하여 행한 통상의 공무수행을 벗어난 지극히 강압적이고 위법한 공권력의 집행으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의 기능을 입법이든, 해석론으로든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