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청구,하자담보책임,손해배상청구소송,환경침해소송,손해배상청구
일조관련 판례에 있어 수인한도론 주거지역에서의 일조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앞서 살핀 판단기준을 고려하여 판례는 건축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피해가 극대화되는 동지를 기준일로 하여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총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조방해를 수인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