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육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학문의 자유,법정주의
제한되는 기본권 (1) 이 사건 조항은 국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국립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의 교육ㆍ연구ㆍ봉사 등의 업적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을 차등지급하도록 하면서, 평가 방식에 있어서 일정 비율의 교원은 반드시 최하위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대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자유롭게 학문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제한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