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대법원,행정절차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허가제는 법률에서 금지된 사항에 관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이 금지를 해제하거나(명령적 내용의 허가), 일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형성적 내용의 허가)제도로서 만약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민이 일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그 법적 효과는 유효하지만 위법하게 되어 처벌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