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자율권,질서유지권과 자위권,국회,헌법재판소
그러나 이른바 변칙처리는 국회자율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하여 심사를 하였다(그러나 권한침해를 인정하나 법률가결행위의 무효선언은 하지 않았다), 탄핵소추절차에서의 그 조사의 결여, 질의 및 토론절차의 생략, 투표, 질의 및 토론절차가 생략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위헌성, 위법성을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