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의 구제절차,사법상의 법률행위,예산편성공통지침,감호잔기
(2) 피청구인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거하여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취득하고 그 협의취득에 따르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토지 등 권리이전에 대한 반대급부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므로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