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공중목욕장영업허가,행정지도,법치주의,행정심판
종 류(1) 법령의 근거에 의한 분류행정지도는 법령의 직접적인 근거에 의한 경우(예: 중소기업기본법 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영합리화지도), 행정지도의 근거규정은 없으나 법령에 의해 행정처분권한이 주어진 경우 그에 근거하여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예: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건물의 개축․철거․사용제한 등의 처분권이 있는 경우에 건물개수를 권고하는 것), 법령에 직접적인 근거 없이 단지 행정조직법상의 업무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