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민사소송,불이익처분,교원소청심사위원회,심사위원회
그 하나는 행정법적 관점에서 무효와 단순위법을 구별하고 후자의 경우에는「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제9조 제1항의 입법취지 및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소청심사전치주의를 요구하는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과의 균형있는 해석을 취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불복신청기간을 도과하였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가 배제된다고 보는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