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청구권,해산청구,청산인의 직무·권한,동업계약이 해제,민법
이 사안에 있어서 甲(갑)과 乙(을) 사이의 약정의 취지는 乙(을)이 동업계약상의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甲(갑)은 乙(을)에 대하여 동업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동업관계는 종료하고 민법규정의 청산이라는 특수한 절차를 밟음이 없이 동업재산을 甲(갑)의 단독소유가 된다는 것이므로 이는 민법의 조합의 해산사유와 청산에 관한 규정과 다른 내용의 특약으로서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