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70조,헌법 제39조,비형벌적 보안처분,치료감호,형벌불소급원칙
반면 선택적 강제노역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대체될 수 있는 노역으로서, 예컨대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명하는(형법 제62조의2) 등 외에, 노역장유치는 벌금형에 부수적으로 부과되는 환형처분으로서 벌금납입의 대체수단이자 납입강제기능을 갖는 벌금형 집행방법이며, 그 실질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