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이행을 구하는 소,특허법,특허출원,특허청
발명이 심사를 거쳐 특허등록에 이르면 특허명의자는 정당한 법률상 권리자로 추정되는 바, 스스로 출원을 하거나 등록을 받은 바도 없는 제3자가 뒤늦게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라고 주장하면서 특허등록 명의를 자신 앞으로 변경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실질적으로 법원이 스스로 발명에 대한 새로운 특허부여를 하는 것이 되어 특허의 심사와 부여에 대한 법원과 특허청의 권한을 분장한 법 취지에 반하고, 특허법이 모인출원을 독립한 등록무효의 사유로 삼고 있는 취지를 상당부분 몰각시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