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의 기준,근로기준법,헌법,근로의 기회,근로3권
따라서 노사단체가 헌법상 위임받은 자율적 과제를 제대로 이행하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고,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필요성이나 다른 중대한 공익이 국가의 간섭을 불가피한 것으로 요청한다면, 국가는 사회국가적 책임 및 기본권에 의하여 부과된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보충적으로 개입하여 강행적인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