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대리행위,당사자 확정이론,대리인
본 판결에 있어서 대법원은 피고측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인용된 1995년의 대법원판결은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체결한 본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고, 나아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대리인(설사 무권대리인일지라도)이 본인의 이름으로 체결한 것이므로 그 당사자는 본인인 황B와 원고라고 하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