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범,헌법,공무원연금법,헌법불합치결정,재산권
결국 재직 중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있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퇴직한 공무원의 신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보호가치가 적은 반면,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할 것이므로,이 사건 부칙조항은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도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