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손해배상책임을 인정,대법원,대출채권,손해배상책임
선고 2008나480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별지 제1목록 순번 2번 대출에 관한 피고 3, 피고 4 패소 부분, 원심 별지 제2목록 대출 및 원심 별지 제3목록 순번 7 내지 10번 대출에 관한 피고 1, 피고 3, 피고 4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