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원심판결을 파기,대법원,원심법원에 환송
또한 위와 같은 해석은,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기능 장애를 수반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에도 단순히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하게 나타난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경우에 대하여까지 곧바로 영 제14조 제3항 [별표 3]7급 8122호의 상이등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어서,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및 그 상이등급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시행규칙 제8조의3[별표 4]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