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영상물등급위원회,대법원,윤리위원회,상대적 음란성이론
【해설】 예술서·예술작품·과학작품이 음란성의 평가대상이 되는가에 대하여 과학성, 예술성과 음란성은 차원을 달리하는 관념이므로 과학·예술작품도 음란성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며, 소수설은 과학성과 예술성이 음란성을 제거하므로 순수한 과학·예술작품의 음란성은 부정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