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도시개발법,헌법,적법절차원칙,헌법재판소
나아가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에 의해 수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피수용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고, 수용처분에 하자가 있거나 정당한 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물론 수용재결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고시된 단계에서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실효적인 권리구제 방안도 마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