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죄,헌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무죄,해산명령
(3)위 사실관계 등으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부산노동청은 고용안정과 노사분쟁의 조정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관공서로서 일반 공중이나 민원인 등이 임의로 그 건물 내 에서 집회를 할 것까지도 허용되어 있는 개방된 장소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주도 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집회장소인 청사 로비에 진입하게 한 경위, 그 집회의 목 적과 규모, 청사 관리권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면서 진행된 집회의 방식과 진행시간, 이 사 건 집회가 이루어진 청사 내 공간의 규모나 구조, 그곳을 찾는 민원인의 출입이나 공무원 들의 업무수행에 방해를 일으킨 정도, 기타 이 사건 집회의 진행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 등이 위 부산노동청 청사에 집단으로 무단 침입한 후 로비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장시간 옥내집회를 강행하면서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은, 그로 인하 여 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