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담보물권,국세채권 우선징수규정,저당권,국세기본법
그 판단기준은 일반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조세채권(조세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 대해 가지는 하나의 채권이다)이 언제쯤 어느 정도의 액수로 부과될 수 있고 또 언제부터 우선징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우선징수되더라도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그 정당성과 비례성을 가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