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평등의 원칙,주주평등의 원칙,소유주식수
그 논거로서는 제342조의2 제3항을 확대해석하여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의 주식취득을 금지하는 것은 거래실정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거의 없다는 점, 기업간 지배·종속관계의 판단기준으로 상법이 주식보유만으로 한정한 것은 제342조의2에 위반할 경우 벌칙이 적용되고 주식취득이 무효가 되는 등 규제 효과가 중대하므로 간명한 기준으로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있다는 점, 제342조의2의 입법취지가 주식의 상호보유를 모두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폐해가 심각한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금지하려는 것이므로, 적용범위를 규정 이상으로 확대해서는 안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