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권자,대지권,토지공유지분,부당이득
한편, 위와 같은 판결례들과는 그 취지를 조금 달리하여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된 토지공유지분의 소유자인지, 그렇지 않은 단순한 토지공유지분의 소유자인지를 막론하고 모든 토지공유지분 소유자들이 그 지분 비율에 따라 대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한 전유부분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 듯한 판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