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헌법불합치,위헌,단순위헌,조세법률주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경우에 그것이 정확히 법률조항을 위반한 정도가 어느 정도이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표현할 수는 없겠으나, 어쨌든 그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워 100분의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률조항은 본질상 전부 위헌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위헌의 주문은 불가능하고 헌법불합치의 주문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