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의 이전,광역성의 원리,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기초지방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지방자치법상 배분의 내용
(2) 공통사무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지자법 제14조 제1항 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치사무에는 고유사무로서 자치사무와 공통사무로서 자치사무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