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확정판결,불허가처분,취소판결,취소소송
기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집행을 위해 X행정청에 대하여 간접강제신청을 하였고 원심법원인 광주고등법원은 제1차 거부처분을 한 후에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및 장성군 조례에 따라 다시금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확정판결에 배치되지 아니하고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신청인(A)의 간접강제신청을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