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법,적합성의 원칙,신의칙,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VaR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의 불공정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에 따른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치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