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사유치권,국가배상청구,국가배상법,저당권
일반 행정직공무원이 관계 법령을 잘 알지 못하여 위법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공무원이라 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바, 하물며 법률전문가인 법관이 법령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여 잘못된 판결을 하였다면 당연히 법관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