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증권거래법,양수도지분,죄형법정주의원칙,대량취득·처분
위 75,000주를 한 주당 990원 합계 74,250,000원에 전량 매도하여 24,316,500원(매도금액 74,250,000원매수금액 49,396,750원세금 및 수수료 536,75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2로 하여금 I사 발행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