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죄,기소중지,마약류관리법위반죄,대법원,허위진술
경 위 공소외 1의 전화를 받고 위 원심공동피고인이 검찰에 자수한다는 것과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준 후 위 공소외 1로부터 모든 범행을 자신에게 미루고 검찰에 출석하여 부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위 원심공동피고인에게 전달 하였다는 점도 그 내용 자체로 보아 그것이 위 공소외 1에 대한 범인도피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