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청법원,재산권,도시정비법,소유권,헌법
한편 주택재건축사업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재산을 매수하여야 하는데 반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수용재결에 따라 개발이익이 배제된 보상금을 지급하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양자를 차별할 뿐 아니라, 특히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경제주체인 사업시행자가 전부 취득하게 되므로 위 법률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법익과 침해되는 법익 사이의 균형성을 상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