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공무원연금법,대법원,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원심판결을 파기
중순경 발생하여 입원하였고, 입원치료 중에도 직장업무에 대한 과도한 강박감과 자신감 결여, 불안감 등의 증상이 지속되었으며, 중증의 우울감과 불안증상이 동반되어 판단력과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망인의 진료 기록에는 망인은 일을 대신 해 줄 사람이 없고 본인이 일을 다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