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고용노동부,헌법,직업선택의 자유,직업수행의 자유
나아가 대행 업무의 공공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고시 조항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행기관에 한정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대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사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을 상정해 볼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경우 관리 감독기관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행기관이 난립하여 수수료 인상, 부당금품 수수, 외국인 근로자 고용 비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사후 관리감독만으로는 대행업무 수행의 공공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