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토양환경보전법,명확성원칙,헌법,헌법불합치 결정
(가)이사건오염원인자조항이 추구하는 공익 토양오염의 장기성으로 인하여 토양오염피해가 발생한 시점에는 자력이 있는 오염원인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토양오염 발생당시 현존하고 경제력이 있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수자에 대하여 그 양수의 시기를 불문하고 오염원인자로서의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