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원칙,이중처벌금지원칙,지방공무원법,과잉금지원칙,헌법
징계의결 등의 요구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법원의 판결(몰수ㆍ추징에 대한 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되거나 변상책임 등이 이행된 것을 안 경우 제3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이 요구된 경우 법 제69조의2 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벌금, 변상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면의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