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판례 법리,불법원인급여,대법원,효력규정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니라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인 경우 그러한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 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를 부인하는 것은 입법취지의 범위를 벗어나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한 제한의 폭을 넓혀 나가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