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직무발명,저작권,종업원발명,국가승계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를 위해 특허등록이 완료를 기다려 등록명의 이전만을 허용할 필연성은 없고, 어차피 법관의 판단을 통해 실체상 권리를 가린다는 점에서는 등록 이전이나 이후를 구별할 이유가 없으므로 정당한 권리자는 등록 전 심사 단계에서도 모인출원인을 상대로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공동 발명 등의 경우에는 지분이전을 명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