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신의성실의 원칙,조세법률주의,조세법,신의성실
이에 대하여는 종래 조세법률주의(법률적합성) 우위설, 양자동위설, 이익형량설의 견해 대립이 있었는데, 근래에는 합법성의 원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우선하되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 즉 납세자의 신뢰가 무리가 아니며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해서라도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