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항고소송,지식경제부,지방자치단체,행정처분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지식경제부장관에 대한 부분은 피고 지식경제부장관의 나머지 상고이유를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되, 그 해당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피고 광주광역시장의 상고를 기각하며, 소 각하 부분의 소송총비용과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