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육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학문의 자유,법정주의
(3) 또한, 청구인들은, 전년도 성과연봉의 일부가 성과가산금으로서 다음연도의 기본연봉에 산입되는 방식으로 누적되므로, 전체적으로 동일한 평가를 받더라도 평가시점에 따라,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기본연봉의 수준에 따라 교원 간에 연봉 차가 크게 벌어져서 초반에 높은 등급을 받은 교원과 후반에 높은 등급을 받은 교원 간에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