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피고인,진술거부권,피고인신문절차,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반대신문권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공동피고인의 자백도 법관 앞에서 행해지는 것이고 다른 공동피고인은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적극설,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에 대해 반대신문을 해도 공동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면 반대신문권의 보장이 무의미하게 되고,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증언과 달리 선서에 의해 그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변론을 분리하여 신문하지 않은 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소극설, 현행법상 피고인신문절차에서 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반대신문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 반대신문의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공동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반대신문이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에 대해 공판정에서 충분히 반대신문을 하였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