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 임대 · 수여 또는 사용,처벌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무허가의료기기 수입금지의무,약사법위반죄
수입금지 의료기기(1) 의의수입이 금지된 의료기기로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른 의료기기, 전부 또는 일부가 불결하거나 병원 미생물에 오염된 물질 또는 변질되거나 부패한 물질로 된 의료기기, 그 밖에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폐기 · 사용중지 · 허가취소 등을 명한 의료기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