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지방자치단체,부당이득반환,한국전력공사,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
이유모순 및 심리미진의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나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에게 전주를 임대함에 따라 그 사업자들이 설치한 통신선 또는 케이블선 등은 피고의 전주에 부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설치로 인한 피고의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한 것은 이유모순이라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