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관계설,행정소송,대법원,행정행위의 부관,항고소송
⑵ 부관에 대한 항고소송대법원은 자신의 종래의 입장에 따라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