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권,국적법,국민,재외동포
그러나 이 법률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와 그 이후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구분하여 후자에게만 위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고 전자는 원칙적으로 법적용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중국정부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외교적 문제에 대한 고려에서 주로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가 혜택에서 제외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