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산지전용허가,항고소송,중소기업청
이 경우 당초 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사업 관련 인·허가 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만 인·허가가 의제되었다가 의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인·허가가 불가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것처럼(업무처리지침 제15조 제2항), 취소 또는 철회된 인·허가 사항에 대한 재인·허가가 불가한 경우 사업계획승인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