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범,헌법,공무원연금법,헌법불합치결정,재산권
특히 구법조항은 반국가적 범죄 여부,직무관련 범죄 여부,고의 또는 과실범 여부,파렴치 범죄 여부 등을 묻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퇴직급여 등의 감액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이 중에는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는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그 침해되는 사익은 중대한 경우가 포함될 수 있어 법익균형성의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