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지방자치단체,일반적 행동자유권,행복추구권,헌법
그러나 청구인들이 업무의 근거로 거론하는 행정자치부 의전담당관실의 협조 공문이나 서울특별시의 협조 공문 등을 보더라도, 그 내용에 청구인들의 이 사건 행위와 같은 태극기 제작 대금 출연 권유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그들의 직위나 국기보급 사업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업무에 의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