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손해배상책임,근저당권설정등기,민법,손해배상청구
당사자들의 주장 (1) 原告의 주장 이 사건 처분위임장의 진정 성립을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이루어지게 한 피고1은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청구취지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原告에게 짐 가짜 甲의 인적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위임 받아 原告에게 손해를 끼친 被告2는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청구취지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原告에게 짐 피고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법 제26조 제2항 및 손해배상공제규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原告에게 공제금을 지급해야 함 피고 대한민국은 소속 공무원이 이 사건 처분위임장의 위조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점에서 청구취지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原告에게 짐 (2) 피고들의 주장 피고1은 주의의무를 다 하였음 被告2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반하는 무효이므로 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