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교육받을 권리,고등교육법,법률유보원칙,신뢰보호원칙
부모 중 일방이 해외에 근무ㆍ체류하는 경우와 부모 모두가 해외에 근무ㆍ체류하는 경우는 그 자녀의 국내 체류 및 수학의 선택 가능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제도의 본래 목적에 맞게 부모의 해외근무로 국내 교육과정의 수학 결손이 있는 재외국민에 한정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