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평등권,헌법
(라)이와 같이,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의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는 점,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점,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집단적 형평이 확보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이 사건 보험료산정조항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본질적 차이를 고려하여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게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서,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