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남용,소멸시효제도,신의칙,소멸시효
(2) 판 례 대법원도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는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아야 함이 당연한 것 이라고 판시하면서,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