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선택의 자유,행정처분,의사 자격,개정
그런데 진료행위와 관련 없는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를 할 수 없는 상태인 바, 이는 현행 의료법상 살해죄, 성범죄 등의 형사처벌로 자격정지,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서 다양한 흉악 범죄 전력이 있는 의료인들에 대해 자격정지, 취소의 근거를 마련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