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 부작위범,부작위범과 공범,형법,부작위에 의한 교사,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
따라서 어떤 시점으로부터 부작위가 보증의무의 침해로 평가되어야 하는지는 최초의 구조가능시점 또는 최후의 구조가능시점과 같이 형식적·획일적 기준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당해 보증의무의 의미와 목적, 즉 부작위행위자에 대한 구체적인 규범적 요구를 음미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