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진술,기소유예처분,행복추구권,평등권,춘천지방법원
또한 청구인이 철제 의자를 집어 든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두 목격자(김태, 한평)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보았다고 진술한 나머지 목격자들(채성, 김희)조차 청구인이 의자를 들었다 바로 내려놓았다거나, 휠체어를 타고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의자를 던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단지 제스처만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는바, 기록상 특별히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위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철제 의자를 머리 위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피해자와 함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