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산재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헌법
그리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경우는 일반적인 사회적 기본권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산재보험법상의 간병급여의 지급범위 내지 수급권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므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청구인의 간병급여수급권이 제한된다고 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초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