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채권,대법원,공동불법행위,소멸시효,청구를 기각
원심의 판단 원심은 환송 후 원고가 변경된 청구원인으로서 주장하는 예금채권이 상사채권으로 예금일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전제한 다음, 소멸시효의 중단과 관련하여 소멸 대상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그 권리를 기초로 하거나 그것을 포함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로써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된다는 법리를 원용하면서 원고가 피고 등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장으로서 예금계좌에 입금한 5억 원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려는 뜻을 표명하였으므로 소 제기 시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