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확정기매매,신의성실,신의성실의 원칙,법인격부인론
당해 계약 전에 체결된 원 ․ 피고 사이의 페로몰리브덴 계약의 이행을 보더라도 계약에서 정한 이행기를 경과하여 이행되었음에도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 마무리된 사실, 당해 계약의 이행기 후에 계약의 일부가 이행되었는데 일부 이행의 상업송장에 이 사건 계약 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일치하는 조건으로 대금이 지급된 사실, 일부 이행 후에 원 ․ 피고 사이에 나머지 부분의 이행에 대하여 계속 논의를 한 사실 등의 사정이 있던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