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병역법,군인연금법,평등권,헌법
이전에 기여금을 납부하는 등 퇴직연금의 지급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신뢰를 형성해 온 자들인바, 이 사건 부칙 조항들은 장교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들과 공익근무요원이나 병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들의 복무기간, 보수 등이 현저히 다르고, 결정적으로 개정 공무원연금법 시행 이전에 퇴직연금 제도가 정하고 있는 기여금을 납부하였는지 여부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 공무원연금법 적용 여부를 정함에 있어 양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