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대법원,형법
그리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소정의 형의 감면사유는 필요적인 형의 감면사유가 아니고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임의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들어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고, 또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