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취득,급부부당이득반환청구권,대법원,소유권
그런데 이 사건에서의 특징은 인도가 M이 아니라 X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인바, 이때 X가 M의 지시에 의하여 인도를 하였다면 그것으로 선의취득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충분할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 X는 자신과 Y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M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서 전기제품을 공급하였고, 따라서 이 경우는 단지 외관상으로만 M의 지시에 의하여 행동한 것으로 보일 뿐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