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체납처분,행정소송,당연무효
下級審判例中에「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일환으로서 행한 압류둥기 및 공매처분은 그 자체 국세징수법에 의한 행정처분이므로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민사소송의 대상은 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러한 데에서 연유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滯納處分과 그 處分으로한 押留登記는 우리의 경우에도 이를 區別하여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