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헌법,한국도로공사,명확성 원칙,재산권
그러나 개별 노선별로 독립채산제로 하거나 투자비 회수가 완료된 고속국도를 무료화할 경우, 조기에 건설된 노선에서는 물가수준이 낮아 건설비용이 저렴하게 들어 도로 공용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반면, 후기에 건설된 노선에서는 도로 이용의 이점을 누리는 것이 늦어지는 데다 그 과정에서 물가수준이 높아진 결과, 건설비용이 비싸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