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민법,과거사정리법,국가배상청구권,소멸시효
그러나 오랜 기간 계속된 사실상태(민간인 집단 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이 발생하였으나 국가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이에 관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부합한다는 입법취지가, 과거사정리법이 정한 위와 같은 사건 유형에서 국가배상청구권 제한을 정당화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