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충돌거래,경영판단원칙,부작위,손해배상책임,대법원
⒟ 부작위와 경영판단원칙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경영판단원칙은 이사가 정보에 기한 결정을 하였을 때 적용되는 것이고 단순한 부작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사가 적절한 결정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경영판단원칙에 의하여 면책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