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위헌결정,헌법소원,헌법,헌법재판소,위헌결정
만일 이러한 한정위헌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한다면, 법원이 구체적 분쟁사건을 처리하는 사법권의 행사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되어 법원에 속하는 법률의 해석·적용 권한이 침해되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101조에 규정된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이 아니면서 사실상 최고법원의 지위에 들어서는 결과가 됨으로써, 이는 사법권을 법원에 전속시킴과 아울러 사법권의 독립성과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선언한 헌법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