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법률우위의 원칙,법률유보의 원칙,헌법,조례제정권
이는 결국 법률유보이론의 본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을 획일적으로 포괄적 위임으로 족한 것으로 보는 것도 문제(기본권관련적 사항 내지는 본질성설의 관점)인 동시에, 항상 개별구체적 위임을 요하는 것도 조례의 민주적 정당성(지방자치의 본질)에 비추어 문제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