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명확성원칙,경범죄처벌법,헌법,죄형법정주의
한편, 경범죄처벌법은 제정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제정당시 제4조, 현재 제2조)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어, 타인의 승낙이나 정당한 권한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집행기관이 심판대상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없도록 경고함으로써 이 법이 광범위하게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