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원칙,식품의약품안전처,헌법,식품위생법,작량감경
살피건대, 형사처벌조항은 식품의 제조방법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판매한 식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벌금병과조항은 제조ㆍ판매한 제품의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여 형벌의 범위를 법률 스스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