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죄형법정주의,과잉금지원칙,헌법,시정명령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법한 내용이 있는 단체협약에 대하여 행정관청이 발할 수 있는 시정명령의 형식, 내용, 이행기간에 관하여 전혀 정하지 아니한 채 시정명령 자체에 모두 위임하고 있어 이 사건 법률조항만으로는 시정명령의 상대방인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자신에게 어떠한 형식과 내용의 시정명령이 발하여 질지, 그 시정명령을 언제까지 이행하여야 할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