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심사 대상,권리침해 행위,신소청원,신소편지
위 견해는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사실행위는 법적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려면 관념적으로 법률효과의 발생을 취소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행위의 경우에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바 취소란 국민의 의사적 행위에 부착된 법률효과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사람의 거동에 의해 사실상태에 변동을 생기게 하는 것에는 취소의 관념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