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원칙,재량권,위임명령,재량행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향후 행정권과 법원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여 타당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행정권은 재량준칙으로 정할 사항을 법규명령으로 정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재량준칙을 법규명령으로 정하는 것은 법률이 행정권에 부여한 재량권의 행사를 제약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 필요 이상으로 대통령령과 부령의 인플레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행정권은 재량처분의 기준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최근에 행정청은 부령의 형식으로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처분의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있고 규정된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처분기준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제한적이나마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의 여지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들 규정도 가중처분과 분의 이상의 감경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타당한 행정을 제한하는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