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위임사무,지방자치단체,직무이행명령,사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그 장의 그 의무에 속한 사무라는 법규정상의 표현을 기초로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을 단체위임사무로 해석한다면 국가등 관여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는 과도한 침해를 야기할 여지가 있어 직무이행명령제 자체에 대한 위헌성의 시비를 초래할 수 있는 점과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실효성확보수단으로서 대집행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서 판단할 때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을 일반적 위임사무 내지 단체위임사무로 확대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