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형사법,무죄,헌법 제12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필자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제재철회와 공익상 철회는 상당 부분 서로 겹치는 관계에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모든 허가취소ㆍ영업정지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감차명령은 사업자의 신뢰성 상실로 인한 사정변경에 대응하는, 운수사업면허(특허)의 공익상 일부 철회로서의 성격을 부분적으로 갖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철회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