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인과관계론,손해배상책임을 인정,민법,손해배상책임,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우리나라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만을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배된 법의 입법목적과 보호법익, 법령 위배행위의 모습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