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개시결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민사소송법,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와 같은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남영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피고들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어서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