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부당이득반환청구,보이스 피싱 사건,반환청구,부당이득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인출된 경우에, 예금 명의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금원을 사용·수익·처분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 특별한 사정(예금 명의자의 관여없이 범죄자가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소비하였다는 점, 예금 명의자가 범죄자와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은 예금 명의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