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권,대법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죄,업무상배임죄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표 및 어음 발행행위로 인하여 학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더 살펴보았어야 할 것임에도,원심은 그에 관한 아무런 심리·판단 없이 피고인의 어음 및 수표 발행행위로 인하여 학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