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유,재판상 화해,원천징수의무자,전심절차
대법원 판결 중에는 판례변경 전 재판상 화해에 대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었던 사유가 판례변경 후에는 재심사유로 되게 된 경우 이러한 재심사유는 판례변경의 날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이러한 재심사유가 재판상 화해 전에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고본건 재심의 소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날로부터 년을 경과하여 제기5되었으니 부적법하다고 판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재심사유 발생일을 판례변경일로 본 것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