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교육권,과외교습 금지,교통법,도로교통법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전원재판부[위헌] 결정【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 확인】[다수의견][1] 과외교습을 금지하는 법 제3조에 의하여 제기되는 헌법적 문제는 교육의 영역에서의 자녀의 인격발현권·부모의 교육권과 국가의 교육책임의 경계설정에 관한 문제이고, 이로써 국가가 사적인 교육영역에서 자녀의 인격발현권·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어느 정도로 제한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