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중복계약체결 확인의무,보험업법,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모집,제외되는 보험계약
이러한 의무 규정을 두게 된 이유는 현실적으로 보험계약자가 실손의료보험계약의 체결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비례보상의 원칙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여 보험계약자가 유사한 실손의료보험계약을 다시 가입하는 경우도 있으며, 보험회사로서는 이러한 의료 실손 보험계약의 중복적 가입으로 인하여 보험료는 중복적으로 수취하고 있으나, 보험금의 지급은 비례보상을 하고 있어 부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나 보험 모집종사자로 하여금 중복계약의 체결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