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과잉금지원칙,국가과제조항,차별명령규정
충돌하는 헌법적 법익간의 조화의 문제 능력주의를 그 본질로 하는 직업공무원제도를 보장하는 헌법 제7조 제2항과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우선적 근로의 기회제공을 명령하는 헌법 제32조 제6항은 서로 모순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으므로, 충돌하는 양 헌법규범은 헌법의 통일성의 관점에서 능력주의에 기초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도 유지하면서 국가유공자도 배려할 수 있도록, 즉 서로 조화와 균형의 상태에 이르도록 해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