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의 우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대법원,거래거절 행위의 ‘부당성’
이러한 측면에서도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가 규율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행위로서의 거래거절 행위의 부당성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가 규율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로서의 거래거절 행위의 부당성과 전혀 다른 개념으로 파악하여 경쟁 제한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만 제한하려는 다수의견은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