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을 청구할 권리,헌법재판소법,헌법재판소,헌법소원,헌법
(2) 구속취소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피고인의 즉시항고권을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에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부진정입법부작위의 위헌을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와 위 조항이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조항인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도 각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