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기본권,헌법,양심의 자유,양심실현의 자유의 보장 문제
반대로 국민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법률에 의하여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법률이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적 의무를 부과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윤리적 갈등상황을 특별히 배려해 주지 않는다는 것, 즉 개인의 양심상의 갈등 상황을 고려하는 의무면제규정이나 대체의무규정과 같은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