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권자,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손해배상채무,상호속용,상법
위 판례가 제시한 근거 이외에 상법 제45조를 영업임대차에도 적용할 경우 영업임대차 후 2년이 지난 임대인은 채무부담에서 벗어나고 임차인만 채무를 부담하는지도 분명하지 않고, 임대기간 만료로 영업이 임대인에게 복귀하면 그 채권채무관계가 어떠한지 등의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점 등도 유추적용 부정의 근거로 제시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