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심의·표결권,입법부작위,국회선진화법,직권상정,국회의장
입법부작위 부분에 대한 판단:(가) 이 사건 입법부작위의 성격 및 국회법 제85조 제1항과의 관계―국회의장의 직권상정제도가 비상적이고 예외적인 입법절차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국회의장이 의무적으로 직권상정하여야 하는 규정을 반드시 국회법 제85조 제1항에 두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