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기본권,헌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직업수행의 자유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될지 여부를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선택에 맡기는 경우에는 중증 질병이나 특수한 상해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산재근로자가 적정한 치료를 받기 어렵게 되는 등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과 국가의 보호의무에 근거하는 산재보험수급권이 형해화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