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청구인,헌법,기소유예처분,헌법소원
[주요판시사항]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의 청구인적격 인정 근거 : 헌법 제11조 평등권·제27조 재판청구권·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의 침해 [관련판시요약] 기소유예처분이란 공소제기함이 충분한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도 구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관이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분인 것으로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한 사안을 놓고 자의적이고 타협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했다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침해를 이유로 당연히 소원적격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