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거부의 처분성,건축신고,자기완결적 신고,인 ․ 허가의제조항,건축규제완화의 취지
선고두 2010 14954 전원합의체 판결은 나름대로 불가피한 법제도적 제약이 있었고 또 다른 분야로 까지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반대의견에서 설득력 있게 주장한 바 있듯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허가의 수렴 가능성 자기완결적 신고의 위축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행정절차법적 규율의 실익 감소 등 규제법체계의 정합성이란 관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결과 건축규제의 개혁을 표방했지만 건축신고 수리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해 행정청의 개입여지를 허용하여 오히려 양적 완화의 대가로 질적 강화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건축규제에 있어 허가제의 완화로서 신고제를 채택한 취지를 몰각시키고 건축규제를 왜곡시킬 우려가 없지 않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