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의 원칙,불이익변경금지,항소,상소,상고
학설로 적극설(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존재이유는 상소의 일종인 항고에서도 요청되므로 항고사건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 소극설(항고사건에 대해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준용하는 명문규정이 없고 항고심에서는 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없으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 다수설), 제한적 적극설(집행유예취소결정이나 선고유예의 실효에 따라 유예한 형을 선고하는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는 경우처럼 예외적으로 형의 선고에 준하는 경우에 이 원칙이 적용된다는 견해와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되거나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되어 다시 형을 정한 경우에 대한 항고(형법 제36조, 제39조 제3항, 법 제336조)나 소년법상 보호처분결정에 대한 항고(소년법 제43조)와 같이 형의 선고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결정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