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조세범처벌법 위반죄,유기징역,대법원,특가법위반죄
(가) 공급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관련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나) 공급가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관련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사실관계 2】 갑은 사업자 A 명의로 여러 건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