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권,신체의 자유,회복청구,형사소송법,재판의 집행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임의적 집행정지로 규정한 것인데,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재판의 부당한 집행으로부터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으로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기 보다는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의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