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위임계약,손해배상,대법원,손익상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 이득과 관련하여 가해적 사태를 원인으로 피해자가 얻은 이익이 손해의 전보에 기여한다면 널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되, 다만 공제의 범위에 관해서는 지금과 같은 일도양단의 선택이 아니라 규범적 정당성과 공서의 원칙, 손익분담의 형평 및 당사자들의 이익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생한 이득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손익상계를 적용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