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확인소송,기판력,취소소송,행정소송
판례 1 취소소송의 성질(원고 주식회사 극동토건, 피고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주식회사 한마음건설 사이에서 피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행정청이 한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 상태를 배제하여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고 처분으로 침해된 권리나 이익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