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변론,디자인권,등록무효심판,특허심판원
에 이미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디자인들이 공지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한 갑 제11 내지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시점에 위 디자인들이 공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