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기본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이어 대상사건에서 피고의 이 사건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행위는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이고, 영리목적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