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담보책임,배상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담보책임의 발생원인
첫째, 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에 관한 일반규정이 아닌 매매계약상 별도의 규정에 책임근거를 두고 있으며, 둘째, 채무불이행에서는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는데 반하여, 담보책임에서는 매도인의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고 권리하자의 경우 매수인의 선의・악의에 따라 책임내용을 달리하고 있으며, 셋째,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되는 원시적 불능의 경우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규정(§ 574)이 있으며, 넷째, 채무불이행책임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은 통상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담보책임에서는 1년 또는 6개월의 단기 제척기간을 정하여(§§ 573, 575, 582) 채권관계를 신속하게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