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사의 자유,대법원,헌법,보충의견,노동조합법
그러므로 근로자로 구성되어 활동하던 법인 아닌 사단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과 조직을 변경하는 결의 등을 통하여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으로서 실질을 갖춘다면 그 구성원인 근로자들에 의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고, 그와 같은 정관 및 목적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는 그 절차 등에 하자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무효로 볼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