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기본권,헌법,위헌확인,청구인
[사건개요 및 쟁점] 본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피고인인 형사사건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채택된 수용자를 피청구인(검사)이, 검찰진술을 번복시키려고 청구인측에서 증인에게 접근하는 것을 예방·차단하기 위하여, 또는 증인에게 면회, 전화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증언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145회) 검사실로 빈번히소환한 행위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의 본 헌법소원사건에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긍정, 위헌확인결정) [관련판시]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소환·유치는 이학(검찰측 증인으로 채택된 수용자)에 대한 것이지 청구인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는 없었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청구인의 주장은, 피청구인이 이학을 수시로 소환하여 청구인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자에 대한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