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원심법원에 환송,법인세법,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피고의 상고를 기각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가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한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비용에 관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법인 내부에 남아 있으나, 기업회계상 자산·부채와 세법상 자산·부채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기타)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