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조세법률주의,조세평등주의,헌법,취득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취지에서 환매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관리기관이 환매한 경우만으로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며, 만약 이와 같이 단기에 매각하는 경우 중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까지 취득세 등의 추징을 면제 한다면, 구 산업집적활성화법 제39조에 의한 거의 모든 환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을 면제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와 아울러 일반 토지취 득자와 비교하여 볼 때 조세부담의 불평등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