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구상금 청구,구상권,원심법원에 환송,원심판결을 파기
송파세무서장은 원고가 2000사업연도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한 허위 매입액 1,157,000,000원과 업무 무관 통신비 4,593,000원, 증빙 불비 복리후생비 등 35,016,000원 등을 합한 1,196,611,011원을 손금불산입하면서 그 금액이 모두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와 소외인의 각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각 2분의 1인 598,305,505원을 그들에 대한 각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