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대법원,거부처분,재량권,공공정책에 대한 사법적 결정
특히 대법원은 법원이 정책적인 관점이 아닌 법률적인 관점에서 평가·판단한다는 전제하에 대규모 공공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에 관한 법률적인 기준을 밝히고 대규모 공공사업의 경제성 및 사업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그리고 대규모 공공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배려하여야 함을 밝힘으로써 환경보호의 가치를 중시하면서도, 사후에 발생된 사정변경을 이유로 사업을 취소하기 위한 법률적인 기준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