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관세,서울중앙지방법원,관세법,원심판결을 파기
그러나 이 사건 밀수입 녹두와 추천 수입 녹두가 그 품질이나 거래되는 시장이 서로 다르다거나 그 밖에 공정한 거래방법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이 별도로 존재할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고, 오히려 일반 경험칙상 밀수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추천 수입 녹두의 2배를 훨씬 넘는 이 사건 역추산 가격으로 이 사건 밀수입 녹두가 판매될 수는 없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