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명확성원칙,채무자회생법,파산채권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심판대상조항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이면 채무자의 행위가 있었던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 유무를 불문하고 모두 부인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법적 절차를 통한 집행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으려 한 파산채권자를 그러하지 아니한 파산채권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집행행위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한 자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