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과실상계,이전등기,민법,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
또한 토지의 면적 및 경계가 잘못 등재된 지적공부의 기재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그 토지의 일부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 명의가 말소되고 토지를 실제 소유자인 대한민국에게 인도하게 되자 매수인이 대한민국 및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례에서, 손해액은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중 위 토지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이고, 지연손해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날이 아니라 그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로 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