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원칙,재판청구권,이의제기,이의를 제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재판청구권 침해 및 적법절차원칙 위배 여부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 이전에 과태료는 단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집행 수단이 과중하지 않도록 입법되어 있었는데, 과태료 체납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강제징수를 하기 어려워 과태료 체납 현상이 만연하고 고액ㆍ상습 체납자가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