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선고유예,헌법,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런데 가중처벌의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당시의 화폐가치나 금융거래 환경 및 관행, 금품 등 수수가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사안인바,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임금 수준, 소비자 물가 등을 감안하면 입법자가 금품 등의 수수로 인한 금융부조리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가중처벌의 기준으로 1억 원을 결단한 것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