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무효확인소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취소소송
무효인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따른 부동산 협의취득의 효력에 관한 주장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처분을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으면서 최초 조합설립인가처분 및 제1차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후 그 후속행위로 이루어진 협의취득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이들로부터 다시 동의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당시는 최초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및 제1차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