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제3자의 과실 여부,주채무자,신의칙,보증채무
그런데 제1차 환송 후 원심판결에서는 위 2000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전제되지 않았던 사실관계로서 보증인 C가 채권자 A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구상보증인 D로부터 A와 B사이의 채무 존재에 관한 의혹을 통지받는 등 보증채무 이행에 관한 과실이 있음이 고려되어야만 했고, 이로써 C의 D에 대한 구상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