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기각,손해배상책임을 부담,지방자치단체,예비적 청구
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