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결정,법원,항소인,항소,기각
다음으로, 이 사건 결정조항이 당해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구제절차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위 항소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2항), 그 즉시항고 절차에서 이 사건 결정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위법성이나 이 사건 결정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