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책임,반환채권,이행불능,대상청구권
대체로 급부 목적물의 통상의 시가, 채권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반대급부 또는 채권자가 급부목적물을 전매한 경우에는 전매대가가 그러한 손해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인데, 급부목적물의 취득을 위해 약정한 반대급부 또는 전매 예정의 경우 전매대가를 대상청구권의 반환범위 한도로 제시한다는 것은 대상청구권의 본질에 비추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