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취,사기죄,전원합의체,부작위,대법원
마지막으로, 사기죄에서 인정되는 재산상 손해의 개념이 배임죄에서 인정되는 재산상 손해의 개념과 다른 이유가 사기죄와 배임죄의 본질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확인 하면서, 그 손해 개념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 즉 이득액이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위 조항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점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