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권,지방공무원수당업무처리지침,지방세,지방세법,지방자치단체
판례 1(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공무원수당업무처리지침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 제11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자치권 가운데에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스스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은 물론이고 그 밖에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관련된 예산을 스스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권한이 성질상 당연히 포함되지만, 이러한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에 의하여 형성되고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