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제공죄,국가보안법,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죄형법정주의,헌법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원심 공동피고인 1은 자신의 고향인 함경북도 경원군 사수리로 밀입북하여 탈북을 희망하는 자신의 친지 등을 탈북시키고 그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1이 밀입북하여 탈북자들의 탈북을 돕고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자기 부친의 유골을 회수하기 위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1의 입북 및 탈북을 도와주기 위하여 자금과 노력 등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