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보건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직업수행의 자유
한편, 이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으로 요류역학검사 결과 복압성 요실금 또는 복압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이 확인될 것을 요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요실금수술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불필요한 요실금수술을 억제하여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