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기소유예처분,의료소송,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증거 제출
(나) 이선은 사랑니를 발치한 후 계속 통증을 호소하였는데도 청구인이 항생제 근육주사만 놓아줄 뿐 발치 부위의 감염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로 CT 촬영도 하지 않는 등 적절한 치료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적극 다투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사랑니 발치 전 검사 내용, 환자와 면담 내용, 치료 방법, 발치 후 적절한 항생제 근육주사 처치 등에 비추어 사랑니 발치 전후의 모든 치료과정에 있어서 자신이 진료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하여 사랑니 발치 당일 및 그 다음날 촬영한 이 사건 방사선 사진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