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를 인정,형법,대법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2,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3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