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문화재보호법,재산권,문화재청,헌법
살피건대, 이 사건 문화재 발굴비용 부담조항은 사업시행자에게 문화재 발굴비용이라는 부담을 지움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에 제한을 가하는 방식으로 사업 시행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재산권 침해 여부에 관한 논의에서 살핀 바와 같이 직업수행의 자유의 제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