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지방교육세,계약의 해제,법정해제권의 발생,취득세 감면 여부	지방교육세 산정
해제권은 계약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권리로서 계약당사자 또는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만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합의해제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히 유효하며, 따라서 그 요건과 효력도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고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계약해제의 내용과 부당이득에 관한 내용에 따라서 정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