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직무수행,형사소송법,재판확정기록
그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권자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한 공개가 아니더라도 피의자 등의 진술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신이 제기하는 민사사건 등 관련 소송절차에서 피의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나 당사자신문을 통하여 얼마든지 그 진술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할것이다 또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통지하여 주는 불기소이유의 고지에 의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굳이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가 아니더라도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재항고 재정신청 등의 불복절차를 통하여 그 권리구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