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유기죄,직무유기죄,위계공무집행방해죄,직무유기
사례 ⓡ10 [허위출원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도청 수산과 계장 甲은 乙이 어선이 없는데도 선박증서만으로 어업허가신청을 한 점을 알고도 어업허가담당자인 丙에게 어업허가 처리기안문을 작성하게 하고 자신이 중간결재를 한 다음 사정을 모르는 농수산국장 丁으로부터 최종결재를 받아 도지사 명의의 허가장이 발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