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논리와 경험의 법칙,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자유심증주의,북한이탈주민법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북한이탈주민법의 취지와 적용대상, 북한이탈주민법 위반죄의 죄수 및 공소시효,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