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매도인의 악의,이전등기,매매대금 반환채무,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부동산 매도인이 명의수탁자와 매매계약을 맺어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명의수탁자는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자, 매도인이 명의수탁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판례는 「위 경우 명의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게 되고, 명의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이는 매도인의 소유권 침해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