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엄격한 평등심사,헌법,자유권,간접적 차별
따라서 자유권의 영역에서 제한된 자유가 개인의 핵심적 자유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기능이나 사회적 연관성을 가지는 것인지에 따라 기본권보호에 차등을 두고 이로써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형성권의 범위를 달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등권의 영역에서도 차별대우가 당사자의 자유권에 대하여 미치는 의미와 효과에 따라 입법형성권의 정도가 달라지고 헌법재판소에 의한 심사의 강도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