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수급권,군인연금법,헌법,입법재량
또한, 재직 당시 혼인관계가 있었던 배우자라도 이혼을 하면 기존의 혼인관계로 인한 법률효과는 소멸하고, 다시 동일인과 혼인을 하더라도 새로운 혼인관계의 성립을 의미할 뿐 기존의 혼인관계가 연속 또는 회복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러한 배우자라고 하여 유족급여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뒤늦게 재혼인하는 등 혼인을 악용하는 경우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