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형사소송법,위증죄,증언거부권,형법
이 때 제정된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의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 또는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증언ㆍ감정 등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제1조 참조), 제4조에서 국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 등에게 선서를 시켜야 할 의무 및 위증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할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 위증죄의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