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공제금 청구,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부동산중개행위
(1) 공제가입자인 甲(갑)은 세입자들로부터 전세금을 편취하려는 범죄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실제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공제사고를 야기하였는데, 만일 피고가 위와 같은 甲(갑)의 악의적인 범죄계획을 알고 있었다면 甲(갑)과 이 사건 공제계약을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제계약은 공제약관 제17조에 따라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