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비례원칙,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죄,헌법
형벌체계의 균형성에 반하여 평등의 원칙 위반인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과 죄질이나 보호법익이 유사하여 비교가 될 수 있는 범죄유형은 공무원의 수뢰죄,공적업무 종사자에 대한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 의제규정,변호사,파산관재인,공인회계사 등의 부정청탁 수재죄,정부관리기업체 간부직원의 수뢰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