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평등권,민법,행복추구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와 같이 신문 및 인터 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를 규정한 것은 민주사회에서의 여론 형성력 등 영향력이 큰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역할을 고려하여 판단 능력이나 결정능력이 그 지위를 수행하기에 미흡한 사람이거나 신문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 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