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의 원칙,양심의 자유,종교의 자유,헌법,피해의 최소성 원칙
판단건대 양심을 이유로 한 집총거부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는 공익에 의한 기본권 제한 문제보다 한 차원 더 상위에 있는 헌법문제라고 할 것이고, 여기서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하여야 할 국가구성원으로서의 헌법적 의무와 그 국민의 기본권이 충돌하고 있는 문제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한 이론구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