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과 사기죄,문서죄의 죄수,문서변조죄와 문서손괴죄,몰수와 폐기,문서위조죄와 위조문서행사죄
분실 또는 도난된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면서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이를 교부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 동시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