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기술,위치정보법,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이에 따라 정보 주체의 의사에 반하거나 동의를 결여한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다른 추가적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책임을 판단하는데 있어 각 사정들의 경중은 어떻게 고려하여야 하는지 등이 판례의 판시만으로는 충분히 이해되지 아니하고, 학계에서는 위법한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가 있다면 그것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에 더하여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이 필요한 것인지, 손해의 발생이 필요하다면 그 손해는 어떻게 파악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