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회수청구권,압류·추심명령,압류채권자,압류채권,공탁제도
전혀 자금을 출연하지 않은 공탁자에게 회수청구권이 귀속된다고 간주하여 실제 권리자가 공탁물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하는 것은 부당하며 그에 대한 특별한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공탁금회수청구권 확인판결이나 기타 자금출연관계에 대한 입증에 의하여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