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진술의 증거능력,참고인진술조서,증거부동의,진술거부권,검증조서의 증거능력
사안에서 乙의 범행재연사진은 P의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乙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사정도 없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乙이 위 검증조서에 증거부동의하였으므로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검증조서에 첨부된 범행재연사진은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