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국회,유죄로 인정,표현의 자유
이에 더하여 침해행위의 배제를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의 관계상 침해행위의 유형별로 그 요건을 달리 인정하여야 하는데, 공적인 존재에 대한 침해행위의 배제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비진실성이나 비공익성의 요건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반면, 공직자가 아닌 연예인이나 대기업 경영자와 같은 단순한 유명인의 경우에는 침해배제를 인정하기 위하여 비진실성, 비공익성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그 입증이 명백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