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배임죄의 고의,축협회장 이자율인하 유보 사건,채권자,보증보험사 경영 판단 사건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의 개연성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 포함) 하의 의도적 행위 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한다는 엄격한 해석 기준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