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평등권,업무상과실,행복추구권,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주장 요지 는 귀금속을 매매하는 곳이 아니라 위탁을 받아 분석하는 곳이고, 특히 청구인이 근무하는 서울연락사무소는 귀금속을 접수받아 본사에 보내는 영업지점에 불과하며, 더욱이 청구인은 종업원일 뿐 귀금속을 매입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정진이 절취한 순금을 매수한 바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는 수사미진의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