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업자의 책임,정보통신부,정보보호지침,저작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러나 인터넷사업자의 책임을 면제케 할 것인가 즉 필요적 면제 또는 임의적 면제를 규정하는 문제는 단순히 자율규제의 효율성 제고 차원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법의 영역에서 다른 불법행위의 유형과의 비교 등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자율규제의 차원만으로 논의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