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부동산신탁,재산권,지방세법,신탁재산
지방세법 개정 시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과세대상합산 방법에 관한 규정(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이 신설되어,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하고,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되며,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관한 특례규정(지방세법 제119조의2)이 신설되어,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에 기한 압류는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