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허가,국적법 ,정신적 피해,일본
다섯째로 국가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민법상의 부부동씨제와 재혼금지기간과 관련하여 제기된 국가배상청구사건에서 같은 일자의 최고재판소 대법정판결 건이 주목된다 그리고 산업폐기물의 최종처분장의 주변지역에서 거주하는 피상고인들은 동 최종처분장을 관리하는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 산업폐기물의 처분을 위탁한 업자 기타 관계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공해분쟁처리법에 근거하는 공해조정의 신청을 하고 피상고인들이 동 신청을 받아서 설치된 도쿠시마현 조정위원회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게 피신청인의 호출절차를 하였으며 조정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고 주장하여 상고인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던 사안에서 본건 위원회가 피신청인들에 대해 본건 기재가 있는 기일통지서를 송부하고 조정기일에 본건 조정을 중단한 조치는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다 또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