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대법원,상속세 및 증여세법,합병반대주주의 신청,파기환송
나아가, (iii) 대법원은수익가치의 산정과 관련하여 유선방송사업의 경우 초기에 방송장비 및 방송망 설비 등의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반면 그 이후에는 인건비 등의 비용 이외에는 추가비용이 크게 필요하지 않고, 일정 수 이상의 가입자가 확보되면 월 사용료 상당의 수입이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는 특색이 있기 때문에 가입자의 수, 전송망의 용량, 지역내 독점 여부 등을 기초로 한 미래의 수익률이 기업가치 내지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라고 보아 은평방송의 가입자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었으므로 그 시점 당시 은평방송이 은평구에서 독점적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는지 여부, 종합유선방송업의 현황 및 전망, 거시경제전망, 회사의 내부 경영상황,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식의 수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