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평등권,국가유공자법,헌법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승계 유자녀가 직ㆍ간접적으로 받은 보훈급여 평균 실수령액이 신규승계 유자녀가 직ㆍ간접적으로 받은 보훈급여 평균 실수령액을 초과하고 나아가 그 차이가 심화되어 헌법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할 것임이 명확한 상황이라면, 지급액에서 승계 유자녀와 신규승계 유자녀 사이에 현저한 차이를 두는 이 사건 수당제도는 지금에 이르러서는 과거의 미흡한 보상에 대한 보전적 보상금이라는 이 사건 수당의 입법목적과 배치되고 더 이상 그 차별을 합리화할 만한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