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을 제기,식품위생법,축산물가공처리법,강학상 즉시강제,취소소송
폐기행위와 같은 즉시강제는 주로 급박을 요하는 경우에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행위로서 상대방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여도 이미 실행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것이 위법한 경우에도 판례는 소의 이익을 부인하여 왔다 그러나 12조 후단의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을 위법확인의 정당한 이익으로 보아 여기에 경제적 이익 및 명예 등 정신적 이익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바, 즉시강제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이 이후의 국가배상사건에 대하여 갖는 기판력을 고려하여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