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민사소송,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행정처분,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만약, 이 사건에 있어서 당해 보건복지부 고시의 처분성이 부정될 경우에는, 원고인 제약회사는 약제비산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때마다 요양기관을 상대로 그 효력을 다투어야 하고, 요양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약제비의 산정과 또는 약제비의 상환 시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그 효력을 다투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