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을 기각,대표권,원심판결을 파기,직무수행권,대법원
선고 2003다394 판결원심은 피고(재건축조합) 규약에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장이 유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조합장 중 연장자 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는데(제14조 제1, 6항), 부조합장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소외 4가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