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기판력,조세범 처벌법,석유사업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원심은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공소외인에게 합계 3,215,800ℓ를 판매함으로써 제품을 반출하거나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자로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의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포탈하였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