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의 청구,시효중단을 위한 소,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소멸시효,기판력
소송목적의 값(소가) 산정 문제 제2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단지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었다는 확인을 구하는 극히 단순한 형태의 소송으로서, 별다른 다툼의 여지가 없는 소송의 실질을 고려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특히 낮게 책정함으로써 그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