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효적 행정행위,심판청구,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행정심판,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
[관련판례 4]에서는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행정심판을 거치거나 사후적으로 당초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및 제소기간 판단 기준이 되는 처분은 당초처분으로 보았으며,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도 변경처분이 아닌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