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권,대전지방법원,헌법,기본권,민법
나아가 친생부모 역시 헌법 제10조 및 제36조 제1항에 근거한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친권상실에 이를 정도로 동의권을 남용하지 않은 이상 자식과의 친족관계를 그대로 유지시킬 당위성이 있다는 점, 친생부모의 명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게 된다면 무분별한 친양자 입양청구에 의해 가족질서에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 친권상실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친권자의 귀책사유를 요한다는 것이 통설인데 그보다 더 기본권 침해적인 요소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친양자 입양에 대해서는 당연히 친권상실에 상응하는 정도의 친생부모의 귀책사유 내지 비행사실이 있어야 균형에 맞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서로 상충되는 두 기본권 사이에서 합리적인 조화점을 모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