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담보책임,소멸시효,신의칙
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이익 포기 시점 전인지 후인지 또는 법률관계를 형성한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제3취득자의 법적 지위가 달라지지 않고,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의 소멸시효이익 포기 후 채무자와 법률관계를 형성한 제3취득자에게 원용권을 인정한다고 하여 권리자에게 가혹하다거나 제3취득자가 부당한 이익을 보게 된다고 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