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자유박탈적 보안처분,과잉금지원칙,정신질환자 보호입원,치료감호
치료감호의 허용요건에 관하여 보자면, 병적 상태(예컨대 중증의 정신병, 알코올 중독 또는 마약 중 독 등)의 성격과 정도가 수용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해야 하며, 전문의의 객관적 진단에 의하여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신빙성 있게 입증되어야 하며, 당사자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이 국민일반의 사소한 보호법익이 아니라 생명이나 건강과 같은 중대한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이어야 하며, 치료 감호시설에의 수용을 통해서만 위험의 방지가 보장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