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헌법,이중배상청구금지,상법,국가배상청구권
대국가적 청구권설에 의하면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민사책임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나 공공단체에 대한 공무원의 내부적 구상책임으로 구체화되고, 또한 피해자구제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충분한 배상자력을 가진 국가나 공공단체만을 배상책임자로 규정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