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국세,징수권,체납처분,소멸시효
구체적으로는,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 1 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종전과 같이 원칙적으로 증액경정처분만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아니면 동 조항이 병존설을 도입한 것으로 보고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으로서 그 각각을 심판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 증액경정처분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증액경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만을 심리할 것인지, 아니면 당초처분의 하자도 심리할 것인지와 당초처분상의 불가쟁력이 발생한 세액에 대해서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