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비례원칙,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죄,헌법
2012헌바407사건 청구인 김식은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에 소속되어 있지만 금융기관 본래의 여신금융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총무부서에서 간판,광고,홍보 등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런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