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사회보장수급권,국가유공자법,기본권,헌법
따라서 입법자가 이명만 있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 국가유공자 판정 기준에서 이명에 더하여 일정 수준의 난청을 요구하도록 한 이 사건 별표 중 이명 기준 부분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자의적으로 일탈하여 청구인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선례의 입장은 타당하고, 달리 이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