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벌금형을 선고,제청신청인,직업선택의 자유
(2) 과잉금지원칙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심판대상조항은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여 일정 기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배제함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시장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며, 공인중개사의 직업윤리의식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