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주민소송,도로공사,지급명령
사안이 어려운 점은 이 사건에 있어서 철저하지 못한 도로확장공사결정과 그에 따른 건설비의 지출에 있어서 재무회계상의 행위인 건설비의 지출행위 자체에는 아무런 위법사유, 즉 회계관계법규의 위반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행행위인 도로확장공사 추진행위의 위법이 실제로 다투어지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