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판결의 본질,소송추행의 이익,실체심리의 필요성이 결여,피고인의 상소,기판력의 유무
그러나 면소판결은 기판력의 문제 이외에도 면소판결을 함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실체심리를 필요로 하는가, 면소판결이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무죄를 구하여 상소할 수 있는가, 면소사유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26조는 열거적 규정인가 예시적 규정인가 하는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