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대법원,국방부,향토예비군설치법,헌법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훈령조항이 같은 직장예비군지휘관들 중에서 직장예비군대대장의 근무상한연령을 근속기간의 제한을 통하여 직장예비군중대장보다 단축함으로써 발생하는 차별의 문제를 다른 차원에서 지적하는 것에 불과하여 궁극적으로 평등권 침해 여부로 환원될 수 있고, 이러한 차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대학 직장예비군대대장을 직업으로 선택하는데 있어서 지장을 받지는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