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교도소,형사소송법,재항고인,국가경찰관서
위와 같은 사실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이 긴급체포된 시각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이 송달된 시각 이전이라면 재항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한 것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고,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의 기산일을 정하게 되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 자체가 부적법한 이상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도 진행하지 아니할 것인데, 재항고인이 긴급체포된 시각과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이 송달된 시각의 선후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재항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결정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