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논리와 경험의 법칙,자유심증주의,민사소송법
원심은 이 사건 신체감정촉탁 결과 중 AMA 지침 제5판 기준을 적용한 신체기능장애율 부분에 기초하여 원고 1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였으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