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을 부담,가처분결정,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작위의무,손해배상책임
이 견해에서는 위와 같이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에 있어서 독일 민소법 제929조 제2항이나 제945조에서 말하는 집행 (Vllziehung)은 제재의 계고가 포함된 가처분의 송달을 의미하고, 계고를 포함하지 않은 가처분은 사후에 제재의 계고를 얻어 그것을 송달할 때 처음으로 집행되며, 독일 민소법 제929조 제2항에 의하여 이러한 제재의 계고를 포함한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의 송달은 1개월의 집행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