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소,친생추정의 원칙,친생부인제도,친생부인의 소,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위의 하급심 법리는, 모가 혼인 중에 임신하여 낳은 자녀와 모의 남편 사이에 혈연이 배치되는 경우에는 모의 남편이 그 자녀를 입양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모가 혼인 중에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는 혈연의 배치여부와 관계없이 출생과 더불어 모의 남편의 혼인중의 자의 신분을 갖게 되므로, 모의 남편이 그 자녀를 입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