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합범,피고인 주장,공직선거법,과잉금지원칙
또한 비록 공직선거법이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의 전일까지만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위와 같이 선거운동기간 내에만 허용되는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ㆍ계획적인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일반 국민으로서는 선거운동기간 내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자유로운 방법으로 선거 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