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법원,대법원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피고
오늘 다루게 될 사건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주당 35시간 근로를 조건으로 하는 시간선택제 8급공무원(보통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격일근무 또는 반일 근무제로 운용하는 인턴 또는 아르바이트와 유사한 근무관계) 40명 임용을 위한 채용공고를 내자, 이는 유급보좌관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공무원을 채용하려는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행정자치부가 감독권을 행사하여 채용공고 자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를 행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