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불이익변경금지원칙,상법,공동불법행위,대위권
(3) 보험자 상호간의 대위권(구상권) 피보험자가 2인 이상이며 그 각각의 보험자도 2인 이상인 경우, 각 피보험자들의 과실이 개입된 사고가 발생한 이후 한 피보험자만이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하고 그의 보험자가 그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방지비용을 지급하였다면 그 보험자는 다른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