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설,위증교사죄,위증죄,부정설,모해위증죄
부정설(다수설)은 ⓐ 정범으로 처벌되지 않는 피고인을 교사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고, ⓑ 피고인이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하는 것은 피고인 자신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며, ⓒ 형사피고인의 위증교사는 자기비호의 연장으로서 위증을 교사하지 않도록 기대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는 것(기대불가능성)을 논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