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공법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벌금형이 선고된 사람에 대하여 노역장에 유치되기 전에 벌금 집행을 철저히 함으로써 노역장유치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행 형사소송법(제477조)은 재산형 집행과 관련하여 민사집행법 , 국세징수법 에 따른 집행절차가 가능하다는 취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정보, 금융거래정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등 은닉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벌금미납자가 집행이 가능한 재산을 숨겨 놓는 경우 이에 대응할 방법이 없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