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국세기본법,가산세,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심리ㆍ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ㆍ환급 주장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포함하되, 세금계산서 기재 불성실, 세금계산서 가공ㆍ위장ㆍ미교부,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무관하므로 제외한다)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