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촉탁살인죄,자살방조죄의 미수범,자살교사죄,동반자살
(4) 동반자살(合意同死(합의동사))의 문제 동반자살을 시도하던 중 생존자가 발생한 경우의 죄책과 관련하여, 두 사람 모두 진심으로 자살하기를 원했으나 그 중 한 사람이 생존한 경우에는 자살교사․ 방조죄가 성립하고,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진심으로 자살하기를 원했고 나머지 한 사람은 허위로 자살을 가장하고 생존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