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남용,대법원,배상청구,민법,중앙정보부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간첩의 유족이라는 낙인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피해는 1973년 당시 중앙정보부의 서류 조작 및 발표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후 그러한 피해상태가 계속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상태가 지속되는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들어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