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죄,아동매매죄,미성년자 유인죄,간음목적유인죄,감금죄
선고 4294형상455 판결 「유혹하는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이끌어서 이를 자기의 실력지배 안에 옮긴 때에는 미성년자 유인죄의 기수가 있다고 해석할 것이며 불법 감금죄의 성립에는 자유의 속박이 다소 시간이 계속함을 필요로 할 것이므로 양자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을 달리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미성년자를 유인한자가 계속하여 이를 불법하게 감금 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 유인죄 이외에 감금죄가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