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과세권,법인세법,대법원,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4) 이 사건 차입 약정에 원고의 조기 상환을 금지하는 어떠한 제한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시중금리가 장기간 낮게 형성되었을 때 원고가 다른 금융업자로부터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받아 조기 상환을 하거나 이를 근거로 군인공제회를 상대로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어려웠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