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복수정당제,국민주권주의,경성헌법,헌법개정
(3) 사견―부정론에 대한 비판 헌법현실부응필요론은 헌법현실의 변화에 따라 모든 헌법규범에 대해 헌법제정 당시 그대로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시대가 변천하여도 변화시킬 수 없는 헌법제정권자의 핵심적 사항(예컨대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같은 헌법의 근본가치와 그 보호를 위한 헌법의 근본규범, 그리고 국민주권주의와 같은 근본적 규범원리 등)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헌법개정한계조항의 개정가능성이론에 대해서는 법실증주의가 가지는 문제점이 역시 지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