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적격의 확대경향,대법원,산림법,양수인의 원고적격,제3자의 원고적격
원심은 비록 원고 회사(A)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소외인(B)으로부터 이 사건 채석허가권 등을 사실상 양수받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어떤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