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분할심판,재산분할심판,가사소송법,기판력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래채권으로서의 양도가능성은 부정함이 타당하고, 긍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해석은 양도와 동시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권리를 이전받고 양도인은 권리를 상실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준물권행위인 양도의 효력과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재산분할심판의 확정과 함께 권리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므로 법원으로서는 재산분할심판의 확정으로 권리를 이전받는 양수인에게 재산분할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하여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논리 구성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