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업무방해죄,상고를 모두 기각,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저작권법위반죄
또한 원심은, 교원업적평가와 관련하여 방대한 자료가 제출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담당자들로서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위반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학교의 교원업적평가가 방해된 것이 대학교 측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