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부당이득,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대리권,부당이득반환
여기서 상가를 지은 건설회사 B와 분양회사 C 사이에는 해당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위해 C가 B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데 대해, 수분양자 A와 분양회사 C 사이에는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위해 A가 C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데대해, 그리고 A가 B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한 것은 A가 B를 직접 계약당사자로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로써 C에 대한 급부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대해 인식이 합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