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형사소송법,강도살인미수죄,피의자신문조서,형법
한 기재와 같이 단순한 위협사격이 아니라 위 리브 보트를 조준하여 일제히 사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리브 보트에 타고 있던 해군 공소외 10, 공소외 11, 공소외 12가 총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해적들 사이에는 인질구출작전에 나선 군인들에게 총격을 가하여 살상하는 것에 관하여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