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노인복지법,행정안전부,등록세,취득세
그런데도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판시 제1처분 중 이 사건 사무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등록세 중과대상 및 요건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