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집행의 비용상환청구권,비위해발생자에 대한 청구권,공법계약을 통한 비용징수,위해발생자의 청구권,공법상 사무관리 법리의 적용
(3) 공법계약을 통한 비용징수 이 방면의 입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는, 상업적 행사(이벤트)의 주최자와 경찰과의 계약을, 상업적 행사로 인해 특별히 소요된 경찰비용을 징수하는 문제 정도로서 생각해 볼 만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