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세관청,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철도청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설 중인 자산과 구축물이 재산적 가치가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공급의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부가적 판단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