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징계법 제57조 제1항,헌법,유럽연합법 ,행정법원,연방징계법 제57조 제1항 2문
연방행정법원은 연방징계법의 해석, 헌법상의 근거, 유럽연합법 및 유럽연합인권협약 상의 해석과 제반원칙, 즉 공정한 절차에 대한 핵심적인 요구사항, 예를 들어 통역이나 충분한 사실관계의 설명, 책임능력해명을 위한 의학적 감정 등이 슬로바키아 형사법정에 의해 준수되었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이유없음으로 보고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