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공소장변경,대법원,예비적 공소,주위적 공소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사서명위조및 위조사서명행사의 공소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불허한 다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