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선고유예,헌법,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의 벌금병과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벌금병과조항에 의하면 가중처벌조항의 적용을 받는 행위자는 최소 2억 원 이상의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라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배수벌금을 감당할 재력이 없어 환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최소한 300일 이상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됨으로써, 별도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는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가 초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