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범죄인인도,쌍방가벌성의 원칙,특정성의 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형벌법정주의,죄형법정주의
무엇보다도 재판절차가 지연되어 장기화(전심 재판과정, 피고인의 장기 구금, 대질 심문, 피해자 참여, 통역 및 번역 등)되고 더불어 과도한 경비(방대한 문서, 다수의 증인 채택, 재판 횟수 등)가 지출되고 있어, 재판절차를 정비하여 재판소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