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부가가치세법,과세관청,지방자치단체,부가가치세
그리고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만일 원ㆍ피고가 위와 같은 착오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제4, 6 내지 14 사업에 관한 도급계약들은 기존 공사금액에 원고가 부담할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체결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4, 6 내지 14 사업에 관한 도급계약으로인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