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직업수행의 자유,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헌법
농수산물유통법상의 유통조절명령제도는 전국적으로 생산ㆍ유통되는 농산물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일정기간 일정지역의 농수산물의 생산자 등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 등 유통조절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농산물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정 농산물 산업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