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심판청구요건,당연무효사유,자비치료,헌법
먼저, 법원이 행형법 제28조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였는지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헌심판제청을 할 때, 행형법 제29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용자의 병원비를 청구인측이 부담하는 것은 헌법 제34조 제5항에 위반된다는 듯한 취지를 기재하기는 하였지만 행형법 제28조의 위헌여부를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았고, 청구인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심리한 광주지방법원도 각하이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68조 및 행형법 제29조에 대하여만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뿐이므로, 위 법원이 행형법 제28조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였다는 흔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