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적 포괄대리권,형법,업무상배임죄,상법,특별배임죄
그러나 이는 제622조 제1항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일 뿐만 아니라, 위 물품판매점포의 사용인은 지배인이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과는 달리 그 판매권한의 수권(授權)행위 유무와 무관하게 거래안전을 위하여 대리권이 의제되는 자로서[최준선, 「상법총칙·상행위법」 제12판(삼영사, 2021), 154면]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특별배임죄의 행위주체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