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민법
▪데이터베이스 마케팅과 정보적 자기결정 가령 통신회사 K는 가입계약서에 가입회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을 원하는 제3자(다른 기업)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포괄적 동의조항을 집어넣었고, 이렇게 수집한 회원정보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원하는 기업에 팔고(데이터베이스 마케팅 Data Base Marketing) 그 이익의 일부를 전화요금할인의 혜택으로 가입자에게 돌려주었으며 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는 기업 600여개의 명단도 K 통신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안을 가정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