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법무부,공소 제기,형사소송,변호사법
업무정지명령 (1) 업무정지명령의 요건 법무부장관은 변호사가 공소 제기되거나 징계 절차(제97조)가 개시되어 그 재판이나 징계 결정의 결과 등록취소, 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에 그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