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법해석의 최고기준,근본규범성,국가의 근본질서,최고규범성
기본권성 (1) 문제의 소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ⅰ) 다른 개별적 기본권과 같이 독자적 내용을 가진 주관적 공권인 동시에 모든 기본권조항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원칙의 선언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ⅱ) 아니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개별적․구체적 권리가 아니라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기본원리의 선언으로서 기본권의 이념적 출발점 내지 구성원리에 불과한지에 관한 논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