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헌법,제4공화국 헌법,궐위,자격상실
사망이나 탄핵결정과 사유로 인한 궐위의 경우에는 기산점이 명확한데 직무복귀 불가능한 사고로 인한 궐위의 경우에는 그 직무복귀 불가능이라는 궐위 여부의 판단을 어떠한 기준에 따라 어느 기관이 유권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앞에서 제기된 문제와 언제부터 60일의 기간이 시작된다고 볼 것인가 하는 기산점의 불분명성의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