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응시자격,입학자,평등의 원칙,한약사제도
자 한의학 육성·발전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의 위 각 발표는 한의사와 약사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개선방안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발표는 언제든지 번복될 수 있는 것이어서 위 법령 개정 가능성의 확정적인 예측자료로 삼기 부족하므로, 원고들이 개정 시행령 제3조의2와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