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일조방해,일조권,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종래 아무런 관계가 없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새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 여부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달려 있어 배상의무자는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되는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권리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이상 그 태도에 의하여 배상의무자는 권리자가 더 이상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 신뢰는 정당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단기소멸시효는 배상의무자의 불안에 한계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존재의의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