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국가배상,국가배상법,학교교육법,교육법
원심(후쿠오카 고등재판소)도 가슴팍부분을 잡는다는 것은 싸움할 때에 종종 볼 수 있는 불온당한 행위라는 점, C와 X의 연령차나 신장차, 무엇보다도 온당한 방법이 가능했다는 이유로 본건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서 교육적 지도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으로 학교교육법 제11조 단서에서 말하는 체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지만, 손해액에 대해서는 1심인적액을 대폭 감액하여 약 21만엔(위자료 10만 엔, 치료비 등 약 9만 엔, 변호사비용 2만 엔) 정도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