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제17조 제2항,지방검찰청검사,제17조 제1항,증명
의료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의료인, 즉 질병 등으로 휴업 중인 의료인, 대학․연구소 등에서 기초의학․병리학․법의학 기타 학문의 연구와 교육에만 종사하는 의료인, 행정에 종사하는 의료인 등 실질적으로 진료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의료인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작성할 수 없고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증명서․사망증명서 또는 사산증명서를 작성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