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미완성건물,원시취득자,소유권
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대법원 판결들은 건축중인 미완성건물을 독립한 건물로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건축중인 건물의 양도 ․ 양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원시취득자를 가려야 하는경우, 건축중인 건물 내지 그 후 완공된 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이성립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하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미등기건물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부동산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하는경우에 따라, 그리고 구체적 ․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을 많이 고려하여 판단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