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P2P 대출,대출채권,자본시장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그러나 증권 발행에 의한 자금 조달과 차입에 의한 자금 조달이 방식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 증권 중 주식 발행에 의한 자금 조달과 차입에 의한 자금 조달은 그 성격이 완연히 다르다는 점(주식 발행은 자본 항목, 차입은 부채 항목에 해당한다), 대출채권이 채무증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적용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미국의 경우도 증권법 규제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P2P 대출 거래를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으로 하여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