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재산분할 청구,채무분담,사해행위취소,새로운 분할방법의 활용 가능성
선고 2012나85306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사건으로, 남편에게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현저히 많은 반면 피고에게는 적극재산이 있었던 사안에서, 재산분할은 종국적으로 남편이 부담하는 채무를 피고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어서, 피고가 채무는 분담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은 재산분할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