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권,행정처분,재량행위,인·허가의제,항고소송
인·허가의제와 독일의 집중효의 관계에 관하여는 양자를 동일한 제도로 보는 견해, 인·허가의제를 집중효의 인·허가절차에의 확대로 보는 견해, 양자를 기능적으로 유사한 제도로 이해하는 견해, 양자는 기능적으로 유사성이 있으나 본질적으로 양자를 이질적인 제도로 보는 견해, 양자는 기능적으로 유사하나 상당히 다른 별개의 제도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