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대물변제,법인세,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원심판결을 파기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미지급된 잔금 5,000만 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