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경찰법률유보의 원칙,경찰관 직무집행법,표준처분
(3) 표준처분의 주체(경찰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제4조(보호조치 등)·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제7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를 보면, 경찰조직법상 경찰행정청인 경찰서장 등(실정법상 경찰관서의 장)이 아니라 경찰관이 표준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