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종성,재량행위,부당결부금지의 원칙,법치행정의 원리,행정처분
대법원은 A도지사가 갑에게 골프장사업승인을 하면서 갑이 A도에 지역발전협력금 명목의 기부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법상 계약(증여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 골프장사업승인을 하면서 그와 실질적 관련이 없는 기부금을 내도록 하는 부관(부담)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바, 이러한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청과 상대방이 위법한 부관의 내용을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