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현대모비스,주주총회결의와 관련된 판례,소주주의 이익,주주권
의결권이 배제된 특별이해관계인은 결의 후에 부당결의취소·변경의 소(제381조)로써 구제받을 수는 있겠지만, 의결권행사의 구체적인 불공정성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중요한 주주권인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는 주주권에 대한 침해로 판단된다, 비록 제368조 제3항이 그 적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의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위 조항은 기계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