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심판청구,교육부,헌법,초ㆍ중등교육법
(3) 한편 이 사건 승인처분으로 인하여 임직원 자녀들에 비하여 일반 지원자들의 입학가능성이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충남고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며, 다른 사립학교나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다른 전기모집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충남고에 입학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하여 학교선택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