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제도,증여세부과처분취소,신주발행무효,신주인수권
위와 같은 상법 규정 및 현물출자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되나, 이 경우 비록 현물의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채권자에 대한 보호는 될 수 있을지언정 기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는 미흡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