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건축법,사용권,대법원,재산권
(나) 피고가 제출한 일조환경평가 결과(주식회사 한국GB파트너스) 피고가 감정평가를 의뢰한 주식회사 한국GB파트너스는 해운대초등학교의 시설을 총 211지점으로 나누어 이 사건 건물 신축 전후의 각 평가지점의 총일조시간 및 연속일조시간의 변화와 이 사건 규칙에 따른 일조기준의 만족 여부 등에 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