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고지의무,위헌결정의 소급효,부담금부과처분,권리보호의 필요,무효확인소송
무효확인소송은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행소법 4조는 무효확인소송은 형성소송인 취소소송과 대등한 소송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취소판결의 기속력 및 재처분의무에 관한 규정은 무효확인소송에도 준용되고 있기 때문에 무효확인판결 자체만으로도 원상회복 및 결과제거 등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