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실용신안권,변론,실용신안법,제1심판결을 취소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도면에는 제2중심구멍을 기준으로 2개의 제2회전구멍이 배열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13, 14와 같이 제2중심구멍을 기준으로 하여 반원 모양의 제2회전구멍을 일정하게 배열한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견적서에 첨부된 도면에도 구성요소 13, 14는 나타나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면은 원고가 익진엔지니어링의 설계 의뢰에 따라 익진엔지니어링에게 교부한 것인데, 이후 피고가 지에스건설로부터 이 사건 도면을 제공받았을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도면이나 이 사건 견적서를 교부할 당시에 이 사건 도면을 제3자에게 유출하지 말도록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