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명백설,헌법,소급효,헌법재판소,위헌결정
[평설]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지만(당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 현행법 제47조 제2항), 이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위헌결정의 특수성 때문에 예외적으로 부분적인 소급효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적시하고 있는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