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사립학교법,소청심사청구,대법원,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자로 교원 신분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결정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원심이 그 신분 상실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그에 관한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결정의 적법성을 다투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