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부당이득반환,기각,수신료,한국전력공사
부터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공동전기료를 전혀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로서도 위와 같은 공사비, 수선유지비 등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이익을 얻었거나, 전기사용료의 절감혜택을 얻은 것이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구 주택법 제45조 및 구 주택법 시행령 제58조가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비를 부과할 경우에는 그 비목별 세부내역별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리비를 통합하여 부과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입주자등에게 정리하여 알려줄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구 관리규약 제45조에 의하면,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에 관하여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수선유지비, 도급계약의 경우 등에 관하여 따로이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가 절전시스템공사 등을 시행함에 따라 원고가 위 산정 방법에 따라 부담하였어야 될 부분을 전혀 부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