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법 시행령,국유재산법,변상금의 부과,대부계약,국유재산과 부당이득
한편 그동안의 판례를 보면 행정대집행에 따른 건물 철거, 보조금교부결정 취소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 및 징수, 감사원법에 의한 변상금 판정, 과오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환수 등에 관하여 별도의 공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이상 민사소송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