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성립,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입증책임,관련된 개별적 문제
이 경우 발행회사는 담보권자에 대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되는데, 담보권자는 증권회사에 개설한 자신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동유상신주를 관리하고 있다가 향후 채무자가 담보권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게 되면 채무자 앞으로 주식의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아니면 담보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하에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처분한 후 매각대금에서 채무원리금을 담보권자가 가져가고 잔액을 채무자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정산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