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소송을 제기,법정진술,형법,부산지방법원
피고인 1 [처단형의 범위]징역 5년 ～ 37년 [유형의 결정]살인범죄,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형의 범위]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가중영역)(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죄를 고려하더라도 동일)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요소 :사체유기 [선고형의 결정]징역 30년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존엄한 것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바, 이 사건 범행은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그 법익 침해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