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헌법,환경영향평가법,적법절차원칙,환경정책기본법
그런데 민간기업이 의견청취동시진행조항 및 환경기준참고조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지정권자로부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받아 일반산업단지를 조성ㆍ운영할 경우 그 사업지구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가로서는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여 그 침해의 위험을 방지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