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저당권,전세금반환채권,전세권,물상대위설
(3) 전세기간 만료 후 (가) 전세권 자체의 경매 가부 전세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법률적 성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단지전세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기한이 도래할 뿐이므로 전세권저당권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견지에서, 전세권저당권자는 여전히 전세권 자체를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만족을 얻거나 스스로 전세권을 매수하여 전세권자로서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전세권 자체를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전세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용익물권성을 타에 양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전세기간의 만료로써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였다고 보는 이상 전세권자는 용익물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므로, 전세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전세권 자체를 경매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