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대법원,신의성실의 원칙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2008 내지 2010 사업연도 동안 감면대상사업에서 생산된 이 사건 엔진을 자동차에 장착하여 비감면대상사업인 자동차 제조를 위하여 사용한 사실, 피고는 완성차의 판매가격에 완성차에 대한 이 사건 엔진의 원가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엔진의 매출액을 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면대상 소득을 산정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