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법치국가원리,신뢰보호의 원칙,기본권
(다) 기타의 입장 독일문헌상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을 사회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직접 도출될 수 있는 헌법상의 원리로 보거나(사회국가원리설), 독일 기본법 제2조상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의 권리나 독일 기본법 제14조상의 재산권에서 도출하거나(기본권설), 어느 법원칙도 단독으로는 만족할만한 논거를 제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그 자체 독립한 비헌법적, 보충적 법원칙으로 볼 것(독자성설)이 주장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