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규제법,질서위반행위자,관할권,과태료 부과처분
규제법 21조 2항은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행정청이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다수인 전원의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한 경우에 법원은 다수인에 대한 관할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관할권이 없는 위반자에 대한 사건은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