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상고를 기각,대법원,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같은 여성인 소외 1과 동성애관계에 있던 소외 2는 입양의 의사로 피고를 자신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였고, 소외 2와 피고 사이에 양친자로서의 공동생활사실이 존재하였으며, 피고는 만 xx세 이후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어 소외 2가 한 입양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외 2의 출생신고는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어 소외 2와 피고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였고, 그 후 피고가 소외 1의 양자로 입양신고를 마쳤으나 소외 2와 피고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함께 거주하면서 양친자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피고가 소외 1의 양자로 입양신고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소외 2와 피고 사이의 양친자관계가 파양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위 양친자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