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행복추구권,의료법,평등권,형법
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여 왔는데, 당시 유기의 음주채혈에 대한 동의서를 확인한 후 경찰관이 주는 음주채혈키트를 받아 채혈을 하고 채혈자난에 서명한 점, 이 사건 채혈행위 당시 응급실에 당직 의사 김진 및 간호사 박은이 근무하고 있었고, 특히 당직 의사는 이 사건 채혈행위가 음주측정을 위한 채혈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고 있어 채혈 중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였던 점, 이 사건 채혈행위는 단순히 대상자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감정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업무협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나 이 사건 병원이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도 없는 점, 일반적으로 음주측정에 필요한 소량의 혈액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바, 특히 유기는 호흡측정결과에 불복하여 스스로 혈액채취를 요구하였고 그가 당시 어떠한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