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기판력의 시간적 범위    ,항소인 구제의 구체적 타당성,실체적 진실발견,피고인의 이익보호
즉 형의 폐지, 변경, 사면 등은 원심법원의 판단오류와는 무관한 사유로서 항소심의 구조와 관계 없이 형평의 원칙상 고려해야 하는 것이며, 재심사유의 고려는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서 재심절차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불이익을 구제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며 소송경제에도 반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