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준설치,산업재해,법률주의적 접근방법(legalism),경제주의적 접근방법(economism
398 제4편 불법행위법(不法行爲法(법행위법))의 경제분석 제 5 절 산업재해의 사전예방 제1항 법률주의와 경제주의 산업재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즉 산업안전의 사회적 적정 수준의 달성을 위한 정부의 개입방법에는 대별하여 법률주의적 접근방법(legalism)과 경제주의적 접근방법(ecnmism)의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