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소송을 제기,실권의 법리,사면,군사기밀누설죄
판례에 의하면, 군사기밀누설을 이유로 징계처분(파면)을 받은 공무원이 자신의 징계사유는 일반사면령에 의해 이미 사면되어 그 징계처분은 당연무효임을 알면서도 군사기밀누설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두려워서 장기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5년 이상이 지난 후 군사기밀누설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더 이상 형사소추를 당할 우려가 없게 되자 새삼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