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쟁조정위원회,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조정결정,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소백산에 인접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읍·면·동의 명칭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소백산이라는 명칭을 함께 사용해 왔으므로, 소백산이라는 명칭에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명칭이라는 의미는 없고 소백산 그 자체를 가리키는 의미만 있는 상태에서 이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