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대외적인 구속력,소득세,행정규칙,대법원
이를 지나치게 일반화하여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인정하는 것은 법률의 수권을 요하지 않거나, 또는 공고·공포절차를 거치지 않는 행정규칙으로 하여금 법규적 사항을 제정하게 하는 것은 의회입법원칙, 권력분립원칙 등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으며, 명확성이나 예견가능성 등 법치국가원리에 비추어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