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채무,급여수령자,부당이득반환,무권대리인,수령권
의사무능력자로서 대리권을 수여할 수 없음이 명백한 B까지 C가 대리하여 2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2차 계약에서 B에 대한 부분은 무효이고, 당사자들이 B에 대한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C 부분에 대한 2차 계약만이라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어 2차 계약은 전부 무효로 인정되었고,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도 다툼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