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전매제한규정,비채변제,확정적 무효설,수분양권 매매계약
이에 대하여 수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주대책대상자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문제될 수 있으나, 강행법규인 택지전매제한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위반한 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서 배척한다면 투기행태를 차단하고 공공택지가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하려는 택지개발촉진법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