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논리와 경험의 법칙,손해를 배상,손해배상책임,자유심증주의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 금고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나 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채권에 관한 담보를 포기하거나 부실대출을 하고 예산을 부당 집행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금고에게 미상환 대출원리금 등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동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