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금융지주회사법,헌법,자본시장법,주식매수청구권
그렇다면 이 사건 금융지주회사법 조항은 이 사건 주식교환절차가 무효임을 이유로 그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구하거나(2013헌바82 사건) 주식교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2014헌바347, 356 사건) 각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의 주문이나 이유가 달라지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