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교원노조법,헌법,기본권,단결권
또한,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활동 중인 노동조합이 교원노조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더라도,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벌금을 강화한다든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노동행정서비스 이용을 일시 제한하거나 조합활동권을 일부 제약하는 등 덜 침해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도, 법외노조통보 조항은 행정청의 시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노동조합의 지위를 부정하는 가장 극단적 조치인 법외노조통보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