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손실보상액 산정 기간,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따라서 사적지로 지정되어 영농이 금지된 농지에 대하여는 수용되기 전까지는 문화재보호법 제92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농지면적에 법령으로 정해진 연간 농가평균 단위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 한 금액으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40조 제1호에 따라 사적지 로 지정되어 영농이 금지된 전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