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배당금지급채권,대법원,취소채권자,배당이의소송
선고 97다8687 판결에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방법으로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를 처음으로 인정하였는바,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자의 배당금지급채권까지 소급하여 함께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목적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과한 후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받는 채권자의 범위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들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에 의한 원상회복방법을 인정하여 모든 채권자들 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된 배당금지급채권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위 대법원 97다8687 판결은 법리상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