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대법원,부작위,사기죄,신의성실의 원칙
판례 그림 대작 사건【사실관계】 갑은 화가 A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기존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그려오게 하거나, 자신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이를 A가 임의대로 회화로 표현하게 하는 등의 작업을 지시한 다음 A로부터 완성된 그림을 건네받아 경미한 작업만 추가하고 자신의 서명을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림을 완성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A 등이 그린 그림을 마치 자신이 직접 그린 친작(親作)인 것처럼 전시하여 피해자들에게 미술작품을 판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