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중립성,전통문화와 전통윤리,심정윤리와 책임윤리,형사소송법,헌법
예컨대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용을 모두 지급해주지 않고, 환자(보호자)가 본인 부담금을 지불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 환자보호자가 의사의 충고에 반하여 치료의 중단과 퇴원조치를 막무가내로 요구하고, 폭력적 언행도 일삼아 어쩔 수 없이 환자를 퇴원시킨 의사를 살인(방조)죄로 처벌하는 판례(大判 2002도995)의 태도는 법이 의사에게 심정윤리적인 성격의 생명유지의무를 부담지우는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