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지방세법,법인세,지방자치단체,지방소득세
쟁점 (1)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SICAV가 한·룩 조세조약 제4조에서 정한 룩셈부르크의 거주자나 같은 조약 제10조 제2항과 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이 사건 배당 등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조약 제28조에서 정한 지주회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SICAV에 대하여 한·룩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