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청구권,신의칙,민법,자동차소유권,하자담보책임
그러므로 사안이 그러하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피고 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손해배상에 대체하는 완전물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고, 이 때 더 나아가 그러한 완전물 급부청구권의 행사가 매도인인 피고 측에게 지나치게 불이익이 되는 등 권리남용에 이르는 것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