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시설개수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식품위생법,제1심판결을 취소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영업장에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원고는 이 사건 영업장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대형스피커와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고 테이블 등을 치워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는바,이는 실질적으로 무도장을 설치한 것에 해당하므로,원고는 이 사건 영업장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없도록 시설을 개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