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구속과 구속신문절차,파기 환송,구금용 구속영장,캐나다 출국자 구속영장 사건,공판기일변경신청서
제2회 공판기일에 모두 불출석하였으며, 비록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제1심법원에 두 차례에 걸쳐 공판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캐나다 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거소와 귀국예정일에 관해 밝혔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이 위 공판기일변경신청을 불허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현지 체류가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재판을 받기 위해 귀국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특별한 사정 없이 귀국하여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회피할 목적으로 귀국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도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심법원이 사전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