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선거운동의 자유,평등권,헌법
(5)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금지와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여부 공직선거법 제79조 제1항은 비례대표시ㆍ도의회의원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ㆍ대담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한이 비례대표시ㆍ도의회의원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