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가산세,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신의성실의 원칙
(2)돌아와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의문이 없고, 그럼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은,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허용하면 국고금의 부당편취를 막을 수 없어 부가가치세 제도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조세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