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기본권,직업수행의 자유,기소유예처분,의료법
더욱이 의료광고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의료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의료광고를 통한 경쟁, 환자 유치, 수익 창출의 유인이 커지고 있다는 점, 의료광고의 내용에서 의료업무나 의료인의 경력에 관한 사항과 영업에 관한 사항을 엄격하게 분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모든 의료광고의 내용을 형사처벌되는 거짓ㆍ과장광고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