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주체성,공공단체,기본권주체,공법인
법인과 대표자․종업원의 책임주의원칙종업원 등의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형사처벌을 과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그 책임유무를 묻지 않는 형벌 부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