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법,자본시장법,원리금수취권,수취권,과잉대부의 금지
그러나 명확한 관련 법령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미흡한 상황에서 P2P대출과 관련한 돌려막기, 허위대출, 부실대출, 업체부도, 횡령, 중개업체의 난립 등의 각종 문제와 이러한 문제를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에 따른 관련 민원이 급증하는 등의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