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대법원,부당이득반환청구권,소유권,채권자대위권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비록 원고가 소외 1의 상속지분에 대한 집행을 위해서는 소외 1을 대위하여 공동상속인들 전부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속등기 당시 원고에게는 원고가 등기비용을 지출하여 상속등기를 마침으로써 공동상속인들이 그 법정상속분에 상응하는 등기를 얻게 되는 결과, 즉 원고의 사무처리로 인한 이익을 그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