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손해배상청구,저작권,환송판결,저작인격권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 중 편집 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위 환송판결의 선고로써 확정되었으므로, 결국 나머지 청구 부분, 즉 이 사건 중문 서적에 수록된 개별 이야기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