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회,재정건전화,지방의회,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
세출에 대한 관여세출과 관련하여 국가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을 마련해 주고(지정법 제38조 제2항), 결산의 보고를 받으며(지자법 제150조 제2항), 국가적인 사업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비용을 부담하게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