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신주발행의 효력,이익형량,수권자본제도,상법,대표권
그러나 법률에 의하여 영업양도, 사후설립,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합병, 자본감소 등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상법 374조, 375조 등)에는 그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중대한 사항이고, 제3자도 이를 미리 예견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제3자보다는 회사 또는 주주를 보호하는 것이 이익형량의 면에서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