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민법,소유권,대법원,권리남용
따라서 원고가 그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지번 1 생략) 대지962m2(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지상의 구거 및 도로 부분의 철거와 그 부분 토지인도를 청구한 데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료 상당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외에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상 하수도 시설 및 아스콘 포장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인도까지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