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평등권,헌법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제도의 연혁을 보면, 군인연금법 제정 당시 상이등급을 3등급으로 분류하던 것을 7등급으로 세분화하고 그 지급수준을 상향하는 등,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가 된 군인에 대한 사회보장 및 보상의 지급범위와 지급수준은 국가의 재정상태 등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에 따라 확장하면서 발전되어 왔고, 군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는 군인에게 지급되는 장애보상금은 상이연금과 중복하여 지급이 가능한데, 그 대상범위에 군인사법상 심신장애등급 8급과 9급에 해당하는 경우가 포함되므로,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정되어 퇴직할 때 상이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도 최소한 일정 수준의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