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채권양도,직접지급의 원칙,우선변제권,임금채권,근로기준법
이러한 법리는 채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현행 제38조 제2항)에 규정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변제한 A는 채무자인 C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C의 총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매각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그 배당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근로자가 아닌 대위변제자에게 임금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 직접 지급된 점에 비추어 이를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현행 근기법 제43조 제1항) 소정의 직접지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