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위헌결정이 선고,헌법재판소,헌법,한정위헌결정이 선고
또한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제68조 제1항), 그 당연한 귀결로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할 경우의 심판내용 및 후속절차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바, 이 점에서도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는 경우 사건을 법원에 환송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의 경우와는 제도상 현격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