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대법원,무죄를 선고,형법,형사소송법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당시 공소외 8등이 펜션으로 이동한 것이 계속하여 도피하려는 의도로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공소외 8등이 도피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적어도 위 피고인들은 공소외 8등을 도피시킨다는 의사로 이러한 이동을 도운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위 피고인들이 공소외 8등을 도피시킨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