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심판,특허청구범위,특허법,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특허의 무효사유 가운데 신규성 부재와 진보성 부재를 구별할 필연적 근거가 없고, 대법원이 침해소송에서는 진보성 부재를 이유로 한 권리남용의 항변을 인정하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으며, 동일한 특허에 대하여 침해소송과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결론이 상충할 수 있고 분쟁의 1회적 해결 등 당사자 이익에 저촉된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