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영역,한정위헌청구,위헌결정,헌법,한정위헌결정
둘째, 헌법재판소법 제41조의 위헌법률심판이나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해석을 요청하였거나 법원의 관여가 없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을 하더라도 법률의 해석·적용을 법원의 권한으로 한 헌법체계와 모순되지 않으나, 제68조 제2항의 위헌소원의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결정을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의 당부를 심사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