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국민건강보험법,대법원,국민건강보험공단,손해배상청구권
원고의 요양급여 실시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공단부담금을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한편, 위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본인부담금 상한을 초과하여 소외 1이 부담한 금액을 소외 1에게 지급하여 주었는바, 그 지급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