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존결,급부장애사유,과실책임의 원칙,민법,의무의 위반
예컨대 법정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그것으로 간주하는 제391조, 이행지체중에 있는 채무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제392조,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제397조 제2항, 채권자지체 중 채무자의 책임경감을 규정한 제400조, 더 나아가 종류채권의 경우 특정 전의급부위험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제375조 제2항, 대가위험의 부담에 관한 제537조 및 제538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과한 제570조 이하규정 등등 수많은 규정들이 계약의 실현과 관련된 위험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