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기각,허가 등의 조건존속기간,허가조건의 존속기간,서울고등법원
판결 요지[제1심판결의 요지]레미콘 생산시설은 대규모 공장시설이어서 그 가동은 장기계속성을 예정하고 있다고 봄이 일반의 관념에 부합하므로, 그 허가에 부가된 기한은 허가의 존속 내지 유효기간이 아니라 허가내용의 갱신 내지 개정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그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허가의 내용을 변경함과 아울러 다시 허가기간을 정함은 별론으로 하고 허가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