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민법,증명책임,보수청구권
까지 합계 69,670,000원을 급여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았으나, 이사나 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사나 감사로서의 명의에 따른 부수업무만을 처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2)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피고들이 지급받은 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지급받은 돈은 이사 또는 감사의 직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피고들의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므로, 비록 피고들이 그 직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명의대여 약정에 따라 수령한 대가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위임사무의 내용에 비추어 수임인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86조 제2항의 규정을 근거로 보수청구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3)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식회사의 임원으로서 실질적인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