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청,취소소송,소송을 제기,채석허가처분의 취소,취소소송을 제기
이 사건 사안은 채석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던 도중에 채석허가에서 정한 허가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원고가 채석허가기간연장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연장불허가처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연장불허가처분에 대하여는 전혀 다투지 않다가 채석허가에서 정한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로서, 이 경우도 채석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상실되는지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