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행정안전부장관,자치권,지방자치단체,공유수면매립지
(1) 2009년 개정 지방자치법에서는 제4조 제3항을 신설하여 공유수면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이러한 결정을 위한 신청을 의무로 규정하며,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전에 이미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라 하더라도 법 시행 후에 지적공부에 등록하려면 그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의 신청 및 결정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