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권리보호이익,의료법,헌법,헌법재판소
법제의 변경으로 인한 권리보호이익 소멸 및 심판이익의 부정 (1) 법제변경으로 인한 권리보호이익 소멸의 의미 법제(法制)의 변경으로 인한 권리보호이익 소멸은 기본권침해를 가져온 법규정이 개정되어 더 이상 침해행위가 지속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침해행위가 종료되어 굳이 헌법소원심판으로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으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