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명의개서대행업무,소유권,한국예탁결제원,목적물반환청구권
고객과 증권회사 사이에 체결된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와 구 증권거래법 제45조 단서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고객이 증권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한 증권의 소유권은 반환시까지 여전히 고객에게 있고 증권회사는 증권을 담보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보관할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만약 이에 위배하여 위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고객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고, 또한 이로 인하여 고객이 손해를 입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