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항고소송,형식적 당사자소송,청소년보호위원회,상법
⑸ 정 리법이 민주화운동 일반에 대한 보상법으로서 제정된 점과 그 보상의 성격이 국가배상과 사회보장적 성격뿐만 아니라 사회부조적 성격까지 가지는 점, 그리고 법문 자체에서 행정주체로서의 위원회의 결정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서 대상판결이 국가배상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률상 규정된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서와는 달리 위원회의 결정을 처분으로 보고 그에 대한 불복은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이론상으로나 법 해석상으로나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