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공직선거법,공무담임권,기본권,헌법
관련자료에 의하면, 제5회 지방선거 기준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지출한 선거비용은 1인당 평균 3,790만 원 가량으로, 다른 선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에 지나지 않는 등 선거비용의 규모가 다른 선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바, 선거비용보전의 기준에 도달하는 것이 다른 선거보다 어렵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