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산업안전보건법,대법원,행복추구권,평등권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이호에게 나무를 벌목하거나 경사진 곳에서 이를 토막 내는 작업을 지시한 바 없고,이러한 작업은 이 사건 사업의 작업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청구인으로서는 이호가 위와 같은 위험성 있는 작업을 하리라는 사정을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