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소득처분,과세관청,소득금액변동통지
원고의 상고 이유 소득금액변동 통지의 행정처분성을 인정한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의대법원판례는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것으로 보고 소득금액변동 통지에 따른 징수처분에 대하여 법인이 그,징수처분의 고유한 하자가 아닌 원천징수세액의 존부와 범위를 다툴 수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과세관청의 부당한 소득금액변동 통지 및 징수처분에 따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같은 불복방법은 오랜 기간 동안 정착되어 관행화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