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합범,피고인 주장,공직선거법,과잉금지원칙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트위터를 이용하여 약 14,000명이 넘는 불특정ㆍ다수인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그 행위의 전파성, 공개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건전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적법한 선거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한 행위들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