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사조정법,수원지방법원,민법,재판상의 화해
이 사건 조정조항에는 소외 5의 보유주식 중 별지 목록 기재 주식 4,260주에 대하여 소외 1이 주주임을 확인한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 소외 1이 위 주식을 취득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위 주식취득의 내용은 이 사건 조정이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소외 1, 소외 5, 소외 2 등이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