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국민건강보험법,대법원,국민건강보험공단,손해배상청구권
양형의 이유 위 법원은, 피고 2가 소외 1과 함께 작업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소외 1의 부주의함도 사고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굴삭기 조종의 업무에는 고도의 주의력과 안전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함에도 피고 2가 만연히 업무에 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 2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