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무효,대법원,항고,행정법원,항고소송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된 후에는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정비사업조합은 여전히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매도청구권 행사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