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배당금지급채권,저당권,채권자평등주의,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병합하여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할 것이며,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하였다면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정립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