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사무,민간위탁의 대상,지방자치법,권한의 위임,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 등에 따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가 국민·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로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표로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