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기본권,헌법,원자력안전위원회,명확성원칙
원자력안전법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전제로 하여 허가신청서에 평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제10조 제2항), 평가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초안을 공람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함으로써(제103조 제1항), 방사선환경영향평가제도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제도의 전체적인 개요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