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울고등법원,권력분립원칙,지방자치단체,유엔난민기구 지침
위헌론은 기본적으로 자치사무의 수행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부법 관계에 있으므로, 자치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처분의 위법 여부의 판단은 법률상 쟁송이며, 위법 여부의 판단은 사법작용이므로 사법권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감독청이 위법을 이유로 취소·정지하는것은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