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경비법,직접성의 결여,헌법,기본권침해의 현재성,국회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의 입법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그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의 입법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현재성, 직접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