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채권,파기·환송,소송의 경과,민법,대법원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이 서울고등법원 2009나49799호로 항소하였으나, 원심도 이 사건 건설공사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고, 각조합원이 기성금을 개별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여 공사대금채권의 귀속에 관한 합의로 보기는 어려우며 단지 공동수급체 구성원과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뿐이므로, 이에 조합채권의 합유적 귀속에 관한 민법규정을 배제하려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