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의 원칙,권한쟁의심판,권한을 침해,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을 것,관습법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을 것 (1) 권한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청구인의 권한이 법적으로 존재할 것을 전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