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등록취소,부당이득반환청구,법정손해배상,상표권,상표법
권리자로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점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비하여 유리한 한편, 상표법 제67조와 같은 추정 규정이 없어 침해자의 이익액, 권리자의 손실액,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