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권,소유권,농지개혁법,소유권보존등기,대법원
선고 2010나1406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의 패소 부분과 원심 별지2 도면 표시 ㅈ¹, ㅂ, ㅅ, ㅇ, ㄹ3, ㅁ3 부분에 관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