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산정,민사소송,행정청의 처분,당사자소송
특히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은 토지소유권자및 관계인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산정을 잘못한 재결의 위법 확인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별도로 다투지 아니하면서도 보상금 증액의 이행을 다투는 것이다 생각건대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대하여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나 이는 효과적인 권리구제수단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권익구제를 좁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 조 제 호의 규정만으로 충23분하며 당사자소송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근거를 요할 필요는 없다 당사자적격의 문제나 제소기간 등은 실질적 당사자소송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