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직업선택의 자유,근로권,경업금지계약,전업금지 약정
이에 대하여 하급심 판례로서 폭넓게 전업금지 약정의 문언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위축적인 효과를 막기 위하여 합리성을 인정해야 한다면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해야 하고, 법원이 사인간의 계약을 수정하여 다시 작성하는 것과 같은 일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점 등을 들어 경업금지 계약의 전부가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