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노동부,평등권,직업선택의 자유,헌법
기술사 자격은 고도의 능력과 자질이 요구되고 이에 따라 응시자격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필기시험(단답형 또는 주관식 논문 형)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사 자격 검정에서 외 국 기술사 자격 취득자에 대하여 필기시험 면제의 혜택을 폐지하고 국내 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기술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도록 하는 이 사건 개정 규칙조항 및 이 사건 개정법률조항은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