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책임,헌법,국가배상법,손해배상책임,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별개의견은 경과실이 경우에도 공무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면 이는 피해자의 임의적 선택에 따라 그 배상책임의 궁극적 귀속자가 달라지게 되어 불합리하다는 다수의견의 지적에 대하여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국가 등이 공무원에게 그 배상금액을 보상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