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잉금지원칙,정보통신망법,방송통신위원회
(3)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이용자는 본인확인기관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게 되나, 본인확인기관이 아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주민등록번호를 전혀 수집하지 못하고 일방향 암호화된 중복가입확인정보, 연계정보 등만을 수집할 수 있다는 점,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본인확인업무를 위한 한정된 목적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그가 동의한 기간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