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표결권,권한 쟁의 심판,감사원,폐기물 관리법
헌법이 감사원을 독립된 외부 감사 기관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는 서로 행정 기능과 행정 책임을 분담하면서 중앙 행정의 효율성과 지방 행정의 자주성을 조화시켜 국민과 주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공동 목표를 추구하는 협력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 자치 단체의 자치 사무에 대한 합목적성 감사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관련 규정은 그 목적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