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의회,특허법,대법원,특허청
무엇보다 법원은 승소 원고가 금지명령 결정을 받는 것을 어렵게 하고, 특허 손해배상에서의 역외 적용을 제한하고, 악의 침해를 인정받는 것을 어렵게 하고, 진보성에 기초하여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용이해졌고, 특허 침해소송 대신 특허 라이선스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특허권자로 하여금 침해로 의심받는 자에 의한 특허 무효 확인소송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