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소유권,소멸시효,유치권,피담보채권
債務者의 消滅時效利益 抛棄 後 法律關係를 形成한 第3取得者의 地位: 對象判決의 檢討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소멸시효이익 포기 후 채무자와 법률관계를 형성한 제3취득자가 원용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채무자의 소멸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제3취득자에게 미친다고 볼 수 있을지 살펴보고, 대상판결의 논거에 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