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직선거법,헌법,공무담임권,당선무효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범행을 저지른 경우와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전혀 차별취급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듯이 범행 당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아닐 뿐 아니라, 범행 이후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로 선임되지도 않은 자(다만,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ㆍ신고되지 아니한 자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자는 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자로 보도록 하고 있다)는 이 사건 심판대상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