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지상권,대법원,방해배제청구권,피담보채권,저당권
위 판결에 의하면, 토지와 지상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에만 저당권과 담보지상권을 설정하였는데 이후 토지가 경매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 다만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