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재산권,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헌법
그리하여 도시정비법은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 수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공공사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경우, 즉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수용권을 부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