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기본권,조세특례제한법,헌법
국세의 지방세 이양 문제는 이로 인한 국세의 세수 감소, 지역별 세수 불균형 문제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 영역에 속한다 할 것이고, 한편 골프가 사치성 스포츠인지에 대하여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인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판단 또한 입법자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 제도의 존치가 필요하다면 그 취지와 현황에 맞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