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소유권,이전등기,과잉금지원칙,헌법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도 록 하는 한편, 그러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등기 부상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실질적 권리관계는 소유권이 아닌 다른 물권에 관한 것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담보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담보권에 관련된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