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포괄위임금지원칙,방송통신위원회,평등권,헌법
그러나 전체 이용자의 측면에서는 지원금 상한제 시행 이후에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 금액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이용자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지원금 상한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갖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