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신뢰이익,법원조직법,공무담임권
(2) 청구인들의 신뢰이익과 상응하는 공익 〈설문〉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신뢰이익 ―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기만 하면 판사로 임용될 수 있다는 신뢰이익 ― 에 상응하는 공익은, 법원조직법의 개정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것으로서, 판사의 임용에 일정 기간 법조경력을 요구함으로써판사의 임용자격을 강화하여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가 재판할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