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주채무자,대법원,회생절차 개시신청,약정해제권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무변제약정서의 문언상 개인 연대보증인과 법인 연대보증인을 구별하지 않고 있는 점, 주식회사 경남은행, 주식회사 대구은행, 경남리스금융 주식회사 등도 이 사건 채무면제 조항과 같은 취지의 문구가 포함된 채무감면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금융기관들은 개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도 원래의 연대보증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신세계종합금융 주식회사는 피고 곽인화 등과 협의를 거친 후에 개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감면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적으로 기재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채무면제조항에 의하여 소멸하는 채무에는 법인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무뿐만 아니라 개인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무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