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제조물 책임법,소멸시효,대법원,손해배상의 청구권
관련하여 제3조의2가 신설되었는데, 그 내용은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제3조의2 제1호),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제3조의2 제2호),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제3조의2 제3호)을 피해자가 모두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이 공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과 이 결함과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함께 추정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