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청신청,건축법,헌법,위헌결정,재심개시결정
[관련판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이 청구되어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그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불복 없이 확정된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은 이후 이를 다툴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의 도과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법원으로서는 비록 재심사유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하며 이후 위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은 상소심에서도 이를 다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