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공단,행복추구권,헌법,헌법소원
따라서 위와 같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결정의 요소인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 및 재산(자동차)등의 부과자료의 반영기간 문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2]제6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59조 제1항, 제3항 등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