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야간주거침입절도,소유권,절도죄,평등권
(3)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피해품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인지 여부, 청구인이 안태로부터 수령한 25만 원의 성격 등에 관한 조사를 더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가져온 이 사건 피해품이 타인의 재물이고, 청구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데 대한 인식과 의사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에 따른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