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영업비밀과 영업자산의 경쟁업체 유출,어음채무,업무상배임죄,대표권 남용
또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