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기속재량행위,재량행위,법치행정의 원칙,대법원
선고 누94 12302판결에서 비로소 다음과 같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일반적 구별 기준을 제시하였다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