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직업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기본권,헌법
청구인들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공중위생에 대한 위해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까지 모두 금지하여 청구인 신권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청구인 민기의 의료행위 선택권을 침해하고, 침술치료를 면허받은 의료인이 행하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침술을 깊이 연구한 전문가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단지 비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여 청구인 신권의 평등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