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합계약성,손해를 배상,금융위원회,최대선의성 원칙의 변화,고지의무
또한 2015년 보험법이 새롭게 제정되었는데 기존에 존재하던 최대선의의무 위반에 대한 취소 법리가 폐지되었고, 최대선의의무를 기초로 한 각종 보험법리가 2015년 보험법과 2012년 소비자보험법(고지의무) 조문에서 요구되는 정도로 완화된다는 점(최대선의의무에서 선의의무로)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