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가산세부과의 위헌성,통신비밀의 자유,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 재산권의 경우 예 : 계산서교부·합계표제출 요구와 불이행시의 가산세부과의 위헌성 헌재는 과세관청이 이미 법인의 거래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다시 법인으로 하여금 계산서 교부 또는 합계표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의 제재를 가하는 구 법인세법 규정이 최소침해원칙을 위배하여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