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재산권,공정거래법,지배력전이,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의 강제실시(cmpulsry license)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은 서로 충돌하는 지적재산권이라는 재산권의 가치 보장 내지 희석화의 정도와 이를 통하여 경쟁을 촉진함으로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소비자후생의 증대가 형량되는 상황으로 이러한 경쟁제한이 이루어지는 시장은 기존 시장에서의 신규 진입을 위한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부가시장(ancillary market) 내지 2차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전이하고자 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