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부당이득반환,대법원,보험수익자의 지위,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이러한 취지에서 민법 제103조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면 지급받은 보험금이 반환되어야 하는데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와 다른 경우 즉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형식으로 체결된 경우에도 기본 계약이 무효가 되면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제3자 즉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