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신청,재산권,회생절차개시신청권,공익채권자,헌법
그런데 주식회사의 주주는 청산단계에서 회사재산에 대하여 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인들보다 불리한 지위에 있는 자이고, 심판대상조항은 회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라는 점에서, 주주의 침해되는 사익이 채권자에게 회생절차개시신청권을 부여하여 얻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