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비공개대상정보,처분사유의 사후변경,행정처분,정보공개법
판례와 같이 처분의 상대방의 보호와 소송경제의 요청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제한적 긍정설이 다수설이고, 소송의 유형에 따라 허용범위를 달리해야 한다는 개별적 결정설(박정훈, 류지태, 박균성)과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에 대한 근본적인 탐구가 필요하다는 견해(김철용)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