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울산지방법원,강제경매개시결정,집행법원,근저당권설정등기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기입등기일 이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채권자로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는 집행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집행법원이 피고에게 배당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2008타경2540,3352호 경매사건은 무잉여가 명백한 것이어서 실질적인 경매진행은 2008타경12240호에 의하여 일괄경매가 개시된 후부터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때는 이미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집행법원이 피고를 배당요구가 필요하지 않은 근저당권자로 판단하여 배당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