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손해배상청구,민법,대법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원심은 피고 산은자산운용이 필요한 조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이 사건 펀드의 위험성, 수익성에 관하여 잘못된 설명을 하여 자산운용회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과실에 관한 판단누락,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