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토지형질변경허가,재량행위,국토계획법,건축허가
이 판결을 통하여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의 성격은 재량행위에 속하다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도 그러한 재량권행사의 근거를 설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예규가 상위의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게 규정함으로써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고 또한 그 자체가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처분이라고 하여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한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