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상장,악재성,유상증자,호재성
이상의 사실관계 아래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X사 주식을 매집한 시기, 거래기간, 매집에 사용한 명의, A사가 참여하는 유상증자의 시기나 그를 위한 협의 과정, 유상증자 당시 주주의 구성 형태 및 최대 주주였던 B사의 경영 사정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경영권 위협에 대한 대비책으로 위와 같이 갑자기 주식을 매집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원심이 적절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A사가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주식 매매로 인한 이익을 개인적으로 취하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를 통해 주식을 매수,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