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당사자적격,헌법소원,헌법,공동소송
그런데 이 사건은 청구인이 자연인에게만 부여되는 한약업사의 지위에서 한약업사로서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낸 소원심판청구로서, 사단법인인 대한한약헙회에 한약업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도 없고 부여되어 있지도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참가인이 청구인과 같은 소원청구인 적격자라고 할 수 없으니, 결국 대한한약협회의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는 부적법한 신청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