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신뢰이익의 배상,소멸시효,계약의 무효,민법
판례 중에는 원고가 재단법인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 피고가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고가 관청으로부터 승인을 얻지 못하여 약정한 저당권설정의무를 이행하지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 있는데, 같은 취지에서 이해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