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적합성의 원칙,상당성의 원칙,비례의 원칙,재량권
즉, 비례의 원칙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상의 조치가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것이어야 하고, 목적달성에 적합한 조치가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선택하여야 하며, 만일 선택된 조치가 목적달성을 위해 적합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불이익을 주는 조치라 할지라도 해당 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보다 그로 인한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