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경계와 소유권,토지 소유권,법정지상권,지상권,구분소유권
그리고, 대상판결은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집합건물의 건축과정에서 미완성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하여 이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바,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이나 그 성립시기, 미완성건물인 상태에서 일부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구분소유권의 성립을 인정할 실익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상판결의 이 부분 판시는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