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변경신청권,이익형량,변경청구권,대법원,변경청구
선고 2003두1806 판결의 경우, 관계법령에 비추어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주민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지만, 그와 같이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조리상 계획변경입안제안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조건하에 그러한 조리상 권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