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책임,특허발명,실시권,통상실시권,사실의 증명
생각건대, 권리자의 실시와 침해자의 실시 간에 원칙상 경합관계가 필요하지만, 권리자와 침해자가 동종의 영업을 하고 있거나 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황 또는 그 구체적 가능성 등이 증명되면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은 개연성을 통해 사실상 추정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를 번복하는 사실에 대한 주장 · 증명책임을 침해자가 지는 것이 합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