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사회보장수급권,공무원연금법,지방자치단체,재산권
이러한 현상들은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이 각각 공무원과 군인이라는 상이한 수급자 범위를 형성하고 있고,확보되는 재원의 양에서도 차이가 있으며,공무원과 군인의 업무성격상 차이로 인하여 각자 고유한 연금지급체계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점으로부터 비롯된 일로서,그 규정 내용을 감안해 볼 때 이를 지나치게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