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폐쇄명령의 대물적 처분성,행정처분,대법원
반면, 이와는 달리 같은 법 제39조 제2항은 같은 법 제29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절차, 즉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들에 준하는 절차 중 어느 한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그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