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기판력,대법원,포괄일죄,확정판결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포괄일죄를 인정하고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폐기물 불법매립에 의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죄에 있어서의 포괄일죄와 경합범의 구별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