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부가가치세,건설교통부,조세특례제한법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과 직접 지급분의 차액은 이 사건 각 합의에 의하여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나 복지향상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