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법,한정합헌결정,한정위헌결정,상속세법
선고 89헌마38 전원재판부 [상속세법제32조의2의위헌여부에관한헌법소원] 상속세법(相續稅法) 제32조의 2 제1항은 형식상(形式上)으로나 실질적(實質的)으로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에 위배(違背)되지 아니하고, 위 규정(規定)이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原則)에 대한 예외(例外) 내지는 특례(特例)를 둔 것만으로 조세평등주의(租稅平等主義)에 위배(違背)되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