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자의금지원칙,병역법,평등권,헌법
청구인의 주장 요지 산업기능요원은 국가 산업육성 및 지원을 위해 마련된 대체복무제도로서 그 본질에 있어 현역병과 다르다고 할 수 없고 특히 같은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과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있어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경력은 공무원 경력에 포함됨에 반하여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은 이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한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