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기준 이원설,소인대상설,범죄사실대상설,공소불가분의 원칙,소인기준 이원설
즉, 이 조문에 의하여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치게 되므로 설사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이 범죄사실의 일부분에 국한되거나 또는 일정한 법적 평가만을 예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수소법원은 이에 구애받지 않고 전체 범죄사실에 관하여 심판을 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