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민법,사용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인격권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어느 종교단체의 명칭이 모용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였는지는 다른 종교단체의 명칭 사용의 자유도 아울러 배려하여, 양자 명칭의 동일성⋅유사성뿐만 아니라 기존 명칭의 주지성 여부 및 정도, 쌍방 명칭의 식별 가능성, 명칭을 사용하기에 이른 경위, 사용 모습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