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약정해제권,민법,기한,소유권
27, 2000다30349는 토지 매도인 甲(갑)이 주택 건설과 분양사업을 진행하는 토지 매수인 乙(을)에게 토지를 매각하면서 토지대금의 담보를 위하여 건축될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방식에 따른 양도담보권을 설정 받아 두었다가 이후 토지매매 대금의 상당부분을 변제받지 못하자 토지매수인으로 하여금 분양되지 않았던 한 채의 주택 X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대금을 지급하도록 약정하면서 이를 위하여 주택 X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한 사안을 다룬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