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대표소송,제소전청구,대표소송,대법원,소송을 제기
입법이 없이도 다중대표소송이 해석론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상법이 정하고 있는 대표소송의 제소자격을 해석에 의해 확장하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대법원 판결이 타당하다는 견해, 대법원 판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완전모회사의 경우에는 모회사 외에는 달리 주주가 없으면서 자회사의 경영의 실패는 모회사 및 그 주주에게 큰 피해를 주는 만큼 법률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주주에게 회사를 대위해서 책임을 추궁하도록 한 것은 실질적으로 주주가 전체 손해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바, 모회사의 주주도 실질적으로 자회사가 입은 손해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결국 제403조의 해석으로도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