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국가배상청구권,국가배상법,헌법,배상청구
(ⅴ) 위법성의 의미에 대하여, 공무원의 행위가 법규에 위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행위불법설, 해당 국민이 손해를 수인(受忍)하여야 할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결과불법설,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국가행위로서 요구되는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인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상대적 위법성설의 대립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