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행정행위,행정법관계,행정소송법,행정소송
그러면 이러한 처분은 행정행위와 동일한 것인가? 이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깨기 위한 것이므로 그 대상은 당연히 행정행위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런 점에서 행정행위와 처분은 같은 것이라는 주장(실체법상 개념설)과 행정작용이 다양해지고 있는 점과 행정소송에 의한 권익구제의 가능성을 넓게 인정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처분의 개념을 행정행위보다 넓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쟁송법상 개념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