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조세채권,체납처분,과세관청,재산권
(4)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체납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결국 자신이 별도의 조세를 체납한 사실에 기인하여 그로 인한 교부청구가 있을 경우 체납처분이 계속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 반하여,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체납처분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고도의 공공성, 공익성을 가지는 조세채권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체납자가 받는 불이익에 비하여 훨씬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