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민법,증명책임,일응의 추정법리,손해를 배상
가해공무원 특정의 포기：전통적 견해는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 공무원이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나, 새로운 견해에 따르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 가해공무원이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누군가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있으면 국가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