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근로기준법,변론,헌법재판소,헌법
또한 위 원고들은 이 사건 기능직 공무원들처럼 향후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될 기회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피고의 직제개편 및 퇴직권고에 순응하였는데, 이 사건 기능직 공무원들이 고용직 공무원직을 유지하여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될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에 위 원고들의 자발적 퇴직이 기여한 부분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