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무효 확인,의결권,대법원,사립학교법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자신의 동생이자 피고의 이사장인 피고보조참가인과 여러 차례 이사회의 안건에 대하여 이견을 보이는 등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았던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소외 1이 피고 설립자의 아들로 이 사건 제5결의의 안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 원심이 판시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그 밖에 소외 1의 이사회 출석권이나 의결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받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