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반환채권,민사소송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소송대리권,자본시장법
완제된 채무에 대한 담보제공 사실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기업회계기준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앞에서 본 사실관계와 같이 2008년 말 당시까지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주식의 피담보채무가 완제되었다면 경제적인 실질은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것과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