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대법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원심판결을 파기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 소송 계속 중 선행 조합설립인가처분 이 이루어지고, 원심판결 선고 후 비록 선행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쟁송에 의해 취소·확정 되었지만 연이어 후행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다시 이루어진 이상,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추 진위원회 승인처분 및 변경승인처분에 위법이 존재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무효라는 점 등을 들어 직접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투어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 승인처분 및 변경승인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 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