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작위의무,배상청구권,기본권,헌법
피청구인의 의견요지 (1)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바, 우리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거나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따른 분쟁해결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헌법이나 법령 규정이 없고, 헌법의 해석상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바, 이러한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