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특허청,Scripps 판결,제법한정 청구항,무효 소송
제법한정 청구항의 경우 신규성이나 진보성 등의 특허성 판단 시 선행기술과 대비하는 청구항의 범위를 물건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기재된 제조방법에 한정된 물건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되고, 특허침해 판단시의 경우에는 청구항의 물건 그 자체에 권리는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기재된 구체적인 방법에 한정하여 권리를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