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을 선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잉금지의 원칙,사회복지사업법,평등권
그리고 위 조항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적 요청은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있고,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내용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인바, 아동의 성범죄에 대한 대처 및 방어능력의 미약성과 이러한 아동에게 성범죄가 미칠 악영향의 정도를 고려하여 보면, 위 조항이 추구하는 공공복리는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중대하고도 절실하다고 볼 수 있어 법익의 균형성 또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