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위반죄,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에 관한 죄,관세포탈 목적
제8조 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제8조 제4항에 따른 폐지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 및 제12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외국환업무를 한자를 포함한다)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