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경합범,형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인천지방법원
다만 피고인 4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을 실효시키는 것은 피고인 4의 죄책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책임을 묻게 되는 점 등 피고인 4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4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