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산업안전,시민법,임금격차,정부
물론 얼마만큼의 임금수준의 저하라는 비용을 지급하고 얼마만큼의 산업안전이라는 재화를 소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근로자 개개인의 소득수준 ․ 기호 ․ 산업안전이라는 재화의 상대가격(相對(상대)價格(가격)) 등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나, 위에서 우리는 산업재해가능성과 위험도에 대한 근로자들의 완전정보를 전제하였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결정 ─ 얼마의 가격으 로 얼마만큼의 산업안전을 구매할 것인가, 역으로 말하면 기존의 산업재해가능성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위험수당을 보상적 임금격차의 형태로 사업주에게 요구할 것인가의 결정 ─ 은 사회적으로 적정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