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원심판결을 파기
뿐만 아니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토지관련 매입가액이 제외된 금액이므로, 원심이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함에 있어서 전체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의 총예정사용면적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건물의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하여야 함에도, 전체 토지와 건물 중 면세대상인 전체 토지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것도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