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환매권,소유권,재산권,헌법
한편, 징특법은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는 피징발자에게 환매권을 보장하며 환매대금도 피징발자가 받은 대금에 연 5푼의 이자만 가산하는 것으로 하는데 반하여(징특법 제20조), 위 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 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는 환매권의 보장은 없고 단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으며, 이때의 매매대금은 매각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징특법 제20조의2)에 비추어 보면, 징발재산에 대한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가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이 지급된 때로부터 5년 내인지 여부에 따라 다른 취급을 받고 있는 점 또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