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기소유예처분,의료소송,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증거 제출
(나) 환자가 제기한 의료소송에서 의사가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기록부 사본 등을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그 소송 담당 재판부 등 제한적인 범위의 제3자만이 그 재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므로, 환자 본인이 받는 진료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침해 정도는 극히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