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기소유예처분,의료소송,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증거 제출
만약 청구인이 노선에게 위 병원을 양도하지 않고 계속 병원을 운영하였다면 그 경우는 문서제출명령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방사선 사진을 사본하여 직접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터인데, 병원 양도라는 우연한 개인사정이 생겼다고 하여 이미 가지고 있는 증거를 직접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해야한다고 보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해석이 아닌가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