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적격,조례무효확인,기본권,행정처분,행정소송
개인적 공권과 기본권과의 관계가 문제되지만, 원고적격에서의 논의는 개인적 공권의 인정에 있어서 곧바로 기본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공권의 2대 성립요건(행정청의 행위의무와 사익보호성)을 검토하고 나서 사익보호를 도모하는 근거법률 내지 관계법률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원고적격의 판정기준으로서 기본권을 원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