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보호법,헌법,대법원
더욱이 위 임대차의 목적은 대상판결의 표현에서는 빠진 원심판결의 표현이라서, 대상판결만 보면 위 사정의 어느 부분이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매개시결정 전에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지 명확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