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기소유예처분,형법,주거침입죄,평등권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청구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건물의 2층 거실을 사용한 적이 없고, 구조상 이 사건 건물의 2층 거실은 1층과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방과 연결되어 피해자 가족의 일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특약사항의 의미는 식당의 손님이 많을 경우 2층 거실에서도 손님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가 양해한 것으로 보일 뿐 조건 없는 사용이나 상시적인 출입을 허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실제 이 사건 건물의 2층 거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