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발명의 출원,특허청,특허상표청
특허청 심사실무도 명세서에 발명의 유리한 효과가 기재되어 있다면(또한 유리한 효과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명의 목적 또는 구성에 관한 기재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그 효과를 추론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출원인이 제출하는 효과에 관한 주장 및 증명(실험결과 또는 실험성적서 등)을 참작하여 진보성을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