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존재,정보공개법,비공개사유,권리구제
예컨대 각각의 개인식별정보의 성격에 따라 공개 비공개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등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정보와 같은 수사기록에 들어 있는 특정인을 식별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는 통상 관련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거 또는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