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부작위,징계책임,국가배상책임,공무원법
하지만 징계처분은 징계사유를 이루는 비위사실들의 산술적 총합이 아니며, 징계사유를 구성하는 개별 비위사실들은 징계처분과의 관계에서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요건사실이므로 이중 일부라도 인정되지 않거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면, 이를 전제로 내려진 징계처분은 일부취소가 불가능한 이상 전부 취소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새로운 처분을 내리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