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정보통신망법,저작권,방송통신위원회,자본시장법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73조는 음란한 정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등의 불법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일반적으로 부과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그러한 불법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명령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OSP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