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을 인정,손해배상책임,손해배상청구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리니지Ⅱ 사건
(3) 국민은행 정보유출 사건 1심에서는 원고들은 개인정보를 제3자가 알게 되거나 이를 도용 또는 악용할지도 모를 위험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며,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가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권리가 침해된 것은 인격적 이익에 직접 관계되는 것이므로 위 정신적 고통은 통상손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정신적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오늘날 개인정보가 인터넷상에서 대량으로 처리 이용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있는 점, 인터넷상에서 개인의 식별은 기본적인 데이터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므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당해 개인에 대한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 주민등록번호 유출의 경우 제3자에 의하여 네트워크상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조합되거나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