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법리,신의성실의 원칙,법인격부인론,신의성실,대법원
(2) 1심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K제약 과 M제약 사이에는 상호속용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회사는 법원이 주관하는 경매절차를 통하여 물적 조직을확보한 것일 뿐이므로 K제약과의 사이에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K제약이 생산하던 의약품에 대한 허가조건등을 이행하기로 확인서를 작성한 사정을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승계한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