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경업자소송,예방적 금지소송의 허용성 여부,취소소송,원고적격
여기서 A가 B에 대한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근거법률과 관련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분뇨의 수집·운반업은 공익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사업에 해당하고, 그 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시행령에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최소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하수도법 45조 1항), 관할 행정청은 분뇨의 수집·운반업의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분뇨의 수집·운반대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가요건 이외에 분뇨의 처리계획, 관할구역 안에서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등의 발생량, 현재의 분뇨등의 처리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점, 당해 관할 구역 내의 분뇨등의 발생량에 비하여 기존 분뇨의 수집·운반업에 종사하는 업체의 시설이 과다하여 신규허가를 한다면 업체 간의 과당경쟁 및 무계획적인 수집·운반으로 인하여 분뇨의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