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위의 상대방,근로3권,기본권,헌법유보,배상청구권
예컨대, 주세법조항이 주류도매상에 대하여 각 道에서 생산되는 自道燒酒를 일정 비율 이상 판매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주류도매상이 주세법조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소주제조업자는 주류도매상이 구매하는 만큼만 생산해야 하는 제약을 받고, 소주 소비자는 주류도매상이 판매하는 만큼만 소비해야 하는 제약을 받음으로써 소주제조업자와 소주 소비자의 기본권에 불리한 효과를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