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사용권 허락과 제한,질권통상사용권,상표권침해의 성립요건,소멸통상사용권의 소멸
상표권침해의 일반요건은 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상표권의 권리범위 내의 침해이며(유사상표, 속지주의) 정당한 권원 없이 위법적인 사용으로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및 제160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의 제한)의 효력제한범위 내의 사용이 아니고 업(業)으로서의 사용이면 1회 사용일지라도 침해요건으로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