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대법원,신의칙,소멸시효,불법행위
선고 2003두10763 판결(조세사건) ← 상고기각 피고는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이 사건 관세의 과오납금에 관하여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반환하겠다거나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는 없고, 원고의 이 사건 과오납금 환급청구권의 행사를 저지 또는 방해하는 등의 행동을 한 바 없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원고가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시효완성 후에도 채무자인 피고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바도 없고, 일반적인 관세의 과오납으로 인한 반환청구의 채권자들과 달리 이 사건 원고에 대하여만 특별히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야 할 사정도 없고, 같은 조건의 납세자들이 과오납 관세를 환급받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채무 이행의 거절을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