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대법원,표현의 자유,헌법,방송법
상고이유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방송법상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심의대상 프로그램이 보도 프로그램에 한정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이 사건 각 방송내용이 구 심의규정에서 정한 객관성(제9조 제1항, 제14조)과 공정성·균형성(제9조 제2항)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상고이유 제2점), 이 사건 각 방송내용이 구 심의규정상 사자 명예존중 조항(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상고이유 제3점), 이 사건 각 제재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상고이유 제4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