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규제법,대법원,사기죄,형법,자유심증주의
피고인 6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상고이유 중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 구성원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기능이나 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고 편취금액도 위 피고인이 대출중개 후 수취한 수수료금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위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심에서 새로 주장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