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주택임대차보호법,주거권,임차보증금의 반환,민법
위와 같이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보증금 확보를 위한 명백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만약 입안자들이 주거권의 보호와 보증금의 확보를 모두 목적으로 삼았다면, 그리고 제3조의 대항력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보증금 반환이 확보된다고 생각하였다면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게 된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