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우선특권,민법,우선변제권,해양수산부,심의위원회
선박우선특권의 대위 및 민법 368조의 유추적용 여부 선원송출계약 등에 의하여 선원의 임금을 대위변제한 자에게도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지 문제되나, 근기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자에게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선원의 임금을 대위변제한 자에게도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