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민법,대리관계,금치산선고,소멸시효 항변
선고 2009다44327 판결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원고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8년이 지난 뒤에서야 그 무렵 취임한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그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한 상해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비록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지만 피고 보험회사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소멸시효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