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문서위조죄,가처분결정,대리권,위임계약
(라) 이 사 민법상 법인의 이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 라도 (가)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거나, (나)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 결의가 무효이고, (다)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라)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 구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 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