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재산권,지방자치단체,환경부,헌법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보조금은 위 장치의 제조, 보급, 사후관리 및 이윤 등 모든 경비를 계상하여 책정한 금액인 데 비하여, 본인부담금은 차량소유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치 제조, 보급 등의 비용과 무관하고 차량소유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장치 가액의 극히 일부로 책정된 것인 점, 본인부담금은 차량소유자와 제작사 사이의 약정에 따라 차량소유자가 제작사에게 장치 부착 전에 납부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등록 말소 시에 반납하는 장치로 대납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인 점, 청구인과 같은 제작사는 차량소유자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더 많이 부착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정부 보조금만을 받고 장치를 부착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뢰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