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원칙,망 중립성 의무,표현의 자유,재산권,기본권
망 사업자의 기본권을 국가가 제한한다는 시각에서의 적용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같은 정신적 자유권을 제약하는 법률의 경우 엄격심사의 대상으로 삼음에 비하여 계약의 자유, 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등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규제는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