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권,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피고인의 상소권,중형선고금지,정식재판청구
그러나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항소나 실형선고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소하여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고, 이는 피고인의 항소권을 제한하는 결과와 다름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려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여기서 전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