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국토해양부,직업수행의 자유,헌법,해양환경관리법
청구인들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 제1항이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금지하면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에 한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어떠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해양환경관리법 조항의 문제일 뿐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문제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