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결정,재판을 받을 권리,행정소송법,민사집행법,행정소송
개정법안 제26조 제1항은 처분등이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로서 다툼의 대상에 관하여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그 권리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상을 유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의 중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본안의 관할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서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