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문서위조,수뢰죄,업무상배임죄,배임죄
초 덕산그룹의 부도 이후 기존의 대출금이나 이자조차도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더욱 나빠져 있었고 그 이후에도 모든 자금을 피고인이 근무하던 공소외 2 주식회사(금융회사) 광주지점으로부터 대출의 형식으로 조달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에 있어서 투자형태나 자금종류, 액수, 매출액규모, 담보조건 등을 따진 후 제출된 담보물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의 형식적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담보로 제출된 지급보증서의 진위 여부 확인이 아주 용이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고, 융자취급예정서를 지급보증서 발급 은행에 직접 보내지 않음은 물론 공소외 1 주식회사 자금담당 상무이사 공소외 3에게 교부하거나 아예 교부조차도 하지 않음으로써 그 위조를 더욱 용이하게 하였으며,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출한도가 초과되어 다른 회사의 명의를 모용하거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