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의료법,보건복지부,열람권,증명
즉,환자의 전원을 위하여 진료기록부 사본의 발급을 요구하는 환자의 어머니에게 필요에 따라 진료기록부 사본을 전원할 병원에 직접 송부하겠다고 설명한 후 환자의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처방한 약을 기재한 진료의뢰서를 발급해 준 경우 의사에게는 진료기록부 사본의 발급 요구에 응하지 않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