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임용제,헌법불합치,불합치결정,헌법불합치결정,헌법
그런데 재심대상 판결에서 원고가 상고 대상으로 유지하고 있는 청구를 세분하여 보면, 임용기간 만료 이후에도 대학교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임금 청구, 피고의 재임용거부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임용기간 만료 이후의 임금 및 퇴직급여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피고가 최초 임용일을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에 허위 고지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청구로 나누어 볼 수 있으므로, 나아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한 재심사유가 어디까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