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저작권 침해,저작권법,정지청구권,민법
법원은 방조행위의 내용 및 성질,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자의 관리 지배 정도,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해 방조자에게 발행하는 이익 상황을 종합하여 방조자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방조자가 저작권 침해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였거나 마땅히 취해야 할 금지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으며, 또한 당해 방조행위를 중지시킴으로써 저작권 침해 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방조자라 하더라도 규범적으로 침해행위의 주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저작권법상 정지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은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지배상태의 유지, 회복을 위한 것으로 물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유사한데,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방해행위를 한 자만이 아니라 방해 상태를 일으켜 놓고 있는 자, 또는 방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