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기본권,통신비밀보호법,통신의 비밀,형법
(나) 불법 감청ㆍ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이, 그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불법 감청ㆍ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보도하여 공개하는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첫째 보도의 목적이 불법 감청ㆍ녹음 등의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사실 자체를 고발하기 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경우이거나, 불법 감청ㆍ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면 공중의 생명ㆍ신체ㆍ재산 기타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등과 같이 비상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둘째 언론기관이 불법 감청ㆍ녹음 등의 결과물을 취득할 때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적극적ㆍ주도적으로 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셋째 보도가 불법 감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