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배상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신의칙,일본의 안전배려의무론
위 판결에 의하면, 안전배려의무는 물적 안전관리조치의무와 이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인적 안전관리조치의무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전자는 물적인 설비나 기계, 근로자를 둘러싼 직장환경으로부터 위험, 유해원인을 제거하고 이것이 곤란한 경우 이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이나 안전장치를 구비하고 보호구를 준비하는 것 등이 그 내용이고, 후자에 관하여는 재해방지를 위한 인적환경의 정비, 즉 안전시설이나 안전대책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인원배치와 점검, 감시의 체제를 취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작업에 따라서 안전교육이나 지시를 철저히 하고 규칙이나 안전대책이 충분히 지켜지도록 하며 불안전한 행동을 취하는 근로자에게 주의를 주어 시정시키는 것 등이 그 내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