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원칙,장애인활동법,죄형법정주의,기소유예처분,헌법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장애인활동법상의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서, 수급자인 김임으로부터 바우처카드를 양도받아 이를 이용하여 직접 결제하면서, 급여제공시간을 실제와 달리 임의의 시간으로 입력하고, 김임의 아들 가족을 위한 청소, 식사준비, 빨래, 손자들의 하교동행 등의 가사활동시간도 급여제공시간으로 입력하여 결제한 다음, 이에 따른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