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치료감호,형사보상,형사보상법,무죄
손해배상과의 관계 형사보상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동법 제6조 제1항), 이 규정은 형사보상이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서, 보상을 받을 자는 형사보상을 받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형사보상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