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기본권,법정혈족관계,재산권,위헌소원
한편 당사자가 법적인 모자관계를 원한다면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친생자관계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계모자관계가 친밀하여 가족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민법 제974조 제3호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인척으로서 상호 부양의무가 인정되므로, 미성년인 계자의 가족생활에서의 인간의 존엄에 관한 기본권의 제한 정도는 과도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