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대법원,행정절차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설에 의하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허가 또는 등록의 신청으로 야 할 것이므로, 실정법에서 신고라는 용어를 같이 쓴다고 하여, 그 법적 성질이 다른 자기완결적 신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것은 아니고, 신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으나, 그러나, 신고제로 규정하고 있는 데도 허가제로 회귀하는 내용의 판례의 해석이나, 신고제를 허가제로 보아 다루는 태도는 입법자의 규제완화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