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기본권,직업수행의 자유,재산권,평등권
(3) 법익의 균형성 사전변경신고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것으로서, xxx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변경 사항을 변경예정일 1개월 전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는 부담보다는 중요하므로(제67조 제1항 제5호 참조), 사전변경신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