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를 선고,의료법,헌법,죄형법정주의 원칙,원심판결을 파기
항소이유의 요지 의료법 제41조에 규정된 당직의 장소가 반드시 근무하는 곳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당직의료인에 관한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령의 입법 취지상 응급환자에 대한 급박한 진료의 필요가 없는 요양병원의 경우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자체 기준에 따라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는 것이므로,피고인이 병원 외부 도보 4분 거리에 있는 주거지에 머무르면서 응급호출에 대기하는 방법으로 당직의사를 배치한 이상 의료법 제41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