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권,해산청구권,해소 조항,상법,교착상태
우리 상법도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교착상태 해소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제520조 제1항 제1호), 대법원도 이에 근거하여 주주의 해산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