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민사소송법,보충적 직권증거조사,행정소송,행정소송법
그런데 보다 큰 문제는 이러한 사적 당사자간의 불대등을 실체적 진실이나 실질적 평등의 관점에서 시정한다고 하는 민사소송법 제292조상의 보충적 직권증거조사제도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직권심리에 관한 규정인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그 판단기준으로서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