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평등권,업무상과실,행복추구권,헌법소원심판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의 사업자등록증,서울연락사무소의 장부 등을 조사하여, 의 주된 사무가 무엇인지, 청구인이 서울연락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구체적인 업무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철저히 밝히지 아니한 채,정진의 막연한 진술만으로 청구인에게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에는, 수사미진의 위법이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