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사의 자유,대법원,헌법,보충의견,노동조합법
다수의견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조직적 실체를 갖춘 경우, 즉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회 등을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는 인정할 수 있고, 그 지위에서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조직형태의 변경 결의를 함으로써 독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