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회과학,금융경제
2 효율적인 지급수단 사용 촉진 필요 주요국은 사회적 비용 및 손익분기점 추정 결과를 기반으로 직불카드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비용이 높은 현금 및 신용카드 이용제한 등을 통해 효율적인 지급수단 이용 촉진 정책을 시행하거나 모색중에 있음 ― 이에 따라 현금이용의 감소, 직불카드의 사용 증가, 비대면 지급수단(계좌이체, 자동이체 등)의 이용 증가 추세가 뚜렷이 나타남 반면에 국내에서는 주요국에서 거래건당 사회적 비용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신용카드 이용비중이 매우 높은 반면 직불카드 이용비중은 낮음 ― 국내의 경우 규모의 경제 효과 등으로 신용카드의 거래건당 사회적 비용은 주요국 사례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되나 신용카드가 직불카드보다 카드발급비용 및 신용리스크 관리 비용 등이 높아 총 사회적 비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 →국내에서도 주요국 사례를 참조하여 사회적 비용 및 손익분기점 추정 결과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