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전자금융거래법,횡령죄,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형사처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