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특허법,특허법원,간행물,반포된 간행물 게재
선고 98허3767 판결 [간행물]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2호 소정의 간행물이라 함은 반포에 의하여 공개됨을 목적으로 하여 복제된 문서·도화 등 정보전달매체를 말하고,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이라 함은 그 내용이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는 고안, 즉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는 고안을 말하므로, 고안이 간행물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고안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제시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예컨대 내분에 특징이 있는 고안에 대해 그 외형 사진만이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안이 기재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