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헌법,대법원,보상금수급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원심은, 개정 시행령조항은 피고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미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특수임무수행자로서의 법률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아직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적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일 뿐이므로 개정 시행령조항이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와 같이 개정 시행령조항이 교육훈련 미수료자들로서 이미 피고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특수임무수행자로서의 법률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