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반환채권,소유권,변론,상속세
경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로 14,684,710원을 부과·고지하 였고, 그 중 6,332,790원의 가산세는 원고 3이 망인으로부터 수증한 현금에 대한 증여세를 미납함으로써 발생한 것인데, 피고가 위 상속세 전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원고 3은 위 가산 세 6,332,790원과 위 상속세 중 원고 3의 부담액 3,820,962원 중 가산세 부분을 차감한 2,174,099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