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죄,재산권,공무담임권,당선무효,공직선거법
비용반환조항 상대적인 차등화 및 세분화를 통해 재산권 침해를 줄이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비용반환조항은 범죄의 종류, 죄질, 태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일률적으로 전액을 반환하게 하여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비용반환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은 그 달성 가능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