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원고적격,무효등확인소송의 소송물,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부존재,무효,존재,유효
예를 들어 과세관청이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채권자들에 대하여 국세 교부청구를 하였고, 이에 채권자들이 경락대금의 일부를 과세관청에 교부하였을 경우, 교부청구의 원인이 된 국세부과처분이 무효라면 채권자들은 과세관청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국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