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독일의 조언계약 법리,손해배상책임을 부담,민법,손해배상청구
BGH 판결에서 마이너스 시장가치 및 이익마진 설명의무를 인정한 논리구조는, 독일법상 은행과 고객 간에는 조언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은행은 오로지 고객 이익만을 목적으로 권유할 의무 및 이익상충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담하는데, 마이너스 시장가치와 이익마진은 이익상충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