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직선거법,헌법,공무담임권,당선무효
한편, 배우자의 선거범죄에 대한 형량은 그 범죄가 선거의 공정성이나 결과에 미친 영향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란 별개의 인격체에 대한 형법 제51조 소정의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배우자의 제반 주관적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