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책약관,인보험과 중과실,중과실의 인정 범위,상법,헌법
그렇다면 甲이 약간의 주의만을 기울였다면 손쉽게 乙의 횡령행위를 예견하여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과정에서 乙의 횡령행위를 간과한 것이므로, 甲은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러한 상태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