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이론분리이론,헌법재판소,위헌·무효,헌법,재산권
만일 입법자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적절한 조정수단을 두지 않아 국민에게 과잉의 재산권침해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은 비례원칙 위반으로서 위헌·무효이며, 그러한 위헌·무효인 법률에 근거하여 재산권을 침해받은 자는 손실보상이 아니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작용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