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법규명령,국세,위임명령,헌법
다만,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입법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규명령과 같은 엄격한 제정 및 개정절차를 요하지 않는 행정규칙에 입법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상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