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사상죄,강간죄,예견가능성,형법,성폭력처벌법
가해자가 대실시간 연장을 위해 전화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객실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지상에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95도425)―― 가해자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술에 취하도록 유도하고 수차례 강간한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비닐창고로 옮겨 놓아 피해자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경우 (2007도10120) 부정된 사례―― 카바레에서 만나 여관에 까지는 피해자가 동의하여 따라갔는데, 가해자가 강간을 하려하자 피해자가 저항하여 강간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