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의 한계,대기업집단 규제를 위한 지정제도,대기업집단 규제의 한계,지정기준,경제력집중
(2) 평등의 원칙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률을 해석 또는 집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