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대법원,기소유예처분,평등권,행복추구권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청구인은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상담원과 대출 상담을 하였고, 전산처리를 위해 예금통장 등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점, 청구인과 대출상담원 사이에 대출한도, 대출금액, 이율, 대출기일 등 대출약정의 조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야기가 이루어졌고, 교부한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돌려받을 날짜 및 방법 등이 정해져 있었던 점, 청구인이 여자친구 어머니의 암 수술비로 대출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통장 등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단 1개의 접근매체를 송부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오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