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대법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부당이득반환,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사업비 중 이주대책비는 이주자택지를 택지조성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손실 등을 계상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 비용은 이 사건 택지 조성에 실제 지출된 비용이 아니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이 사건 택지에 대한 조성원가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