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의 요건,무기징역형,가석방,신체의 자유,형법
(4)반면, 구 형법 제72조 제1항에 대해서는, 악질적이고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용납하기 힘든 책임에 따른 무기징역형의 선고에도 불구하고 수형자의 행장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하기만 하면 10년 뒤 가석방될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1953년 형법 제정시에 비하여 늘어난 평균연령에 비추어 볼 때 가석방 요건으로서의 10년의 형집행기간은 무기징역이라는 선고형에 비하여 너무 짧다는 비판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