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국세청,국세,기본권침해,기본권
[본안쟁점과 청구인의 주장요지] 노래연습장은 노래를 부르며 즐기는 곳으로 청소년의 놀이공간이 부족한 현실에서는 건전한 휴식공간이며 여가선용의 장소이지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장소가 아니므로 풍속영업법으로 규제하여야 할 영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을 법률도 아닌 대통령령에 의하여 풍속영업에 포함시켜 규제를 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형벌까지 과하는 것은 위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