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헌법,치료명령,성충동약물치료법,치료명령 청구
성충동약물치료법상성폭력범죄에는비교적 경미한 추행이나 음란행위도 포함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의하여 피고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선고를 유예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비교적 경미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치료명령 선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