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보건의료기관,조정중재원,헌법,손해배상금 대불 제도
개별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부담액이나 납부절차 등에 관련된 기술적이고 세부적 사항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어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며, 다만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부담액에 관해서는 적어도 금액의 상한이나 산정에 관한 대강의 기준을 법률에서 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