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청구권,국민건강보험법,손해배상청구,대법원,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보장사업이 자동차책임보험제도의 연장선상에 있는 동질의 제도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 다고 보고, 원고는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고가 지급한 공단부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이 정한 구상권의 행사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