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성폭력특례법,법익의 균형성,심판청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입법자는 등록대상자의 정기적 사진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방법을 정하는 데 있어 재량을 가지는데,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수사절차의 효율성이라는 공익의 중대성,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으로 인한 피해 회복의 곤란성 및 그 재범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 등록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게 할 필요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사진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이라는 제재방법을 선택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