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간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간치상죄,강제추행미수죄
22 [대판 2008도1464]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시작하였다거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