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교육부,심판청구,직업수행의 자유,기본권
학점인정법 시행령 제5조는 평가인정 기준으로 학습과정의 내용이 표준교육과정에 맞게 구성되어 있을 것 이외에 교수 또는 강사가 일정 자격을 갖추고,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수준의 교육기본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해당 교육훈련기관이 평가인정을 신청한 학습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