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지방자치단체,상법,부당이득반환,배타적 사용수익권
당시 대법원은 사실상 도로의 점유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사실상 도로를 개설하였다는 이유만을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부정하거나 도로개설주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 사실상 도로를 그 상태 그대로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부지에 대한 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거나 또는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개설절차가 이루어져 도로관리를 개시하게 된 때부터 비로소 지방자치단체의 점유·관리를 인정할 수 있다는 등의 입장을 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