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논리와 경험의 법칙,상고를 기각,정신보건법,자유심증주의
그렇지만 원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지적한 것과 같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한 이 사건 정신질환자들은 병원 등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도중에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거나 의료보호의 필요성이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병원 3층에 설치된 격리병실에 입원하게 되었으므로, 다른 급성기 질환의 치료만을 위하여 입원한 경우와는 달리 정신질환에 대한 최적의 치료와 보호가 계속 제공되어야 할 터인데, 이를 위한 적절한 시설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갖추지 못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는 전혀 제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원심 인정과 같이 이 사건 정신질환자들의 자유로운 퇴원이 제한된 수용 상태가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