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재판진행의 부당성,교도소,위헌심판대상 적격,헌법
평등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공무원과 제주자치도 위촉위원은 모두 공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서로 상이한 비교집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치단체 위촉위원도 이 사건 제주자치도 위촉위원과 마찬가지로 해당 위원회의 심의 등과 관련된 부분에 국한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법령에 따라 위촉되며, 공무에 긴밀히 관여하고 있어 뇌물죄로 형사처벌된다는 점에서 평등원칙 위반을 논할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