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청구,재산분할 의무의 상속,재산분할청구,대법원,분할청구권
예를 들어, 협의이혼을 하면서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부부의 일방(갑)이 위자료의 명목으로 다른 일방(을)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판례는 위자료의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한행위를 실질적인 재산분할로 보고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법리(상당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를 적용함으로써 혼인 중 재산형성에 기여한 배우자를 보호하는 결과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