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권,소득세법,원심판결을 파기,종합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식의 가격 변동에 따른 손실과 이 사건 환차익을 통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 조항과 시행령 조항에 의하여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에 해당하므로, 그중 이 사건 환차익만을 분리하여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