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손실보상,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가지정문화재,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렇다면 이러한 법리와 달리 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 장이 내린 조치에 위반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 제90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