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산권,비례대표제,표현의 자유,기본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위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하고,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최장 30일 동안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