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공동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부당이득반환의무,배상청구
보험금을 수령한 피해자가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상대방이 보험가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미 수령한 보험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제3자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중앙회는 불법행위자인 제3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것이어서 어선원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제3자는 중앙회의 급여로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하면서 중앙회로부터 구상을 당하는 반면, 이에 가입한 어선소유자는 공동불법행위가 보험가입자가 아니라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보험면책의 이익을 독점함으로써 그의 부담부분에 미치지 못하는 근소한 배상을 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