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특허권,특허법,공유특허권,지분권
현행법에 따르면 아무리 적은 지분을 가진 공유자라도 발명 전부를 스스로 실시하여 이익 전부를 취할 수 있고 이익배분 의무도 없는 반면, 발명을 스스로 실시할 능력이 없는 대학이나 연구소 등은 지분의 크기와 관계없이 실시이익에 관여할 여지가 없고, 나머지 지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자기 지분을 제 3 자에게 처분하거나 실시허락하여 투하자본이나 이윤을 회수할 가능성마저 봉쇄되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