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구상채무,부당이득의 반환,저당권,수익거절의 의사표시,소유권
채무면제는 단독행위이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점에서 준물권행위에 속하는 것이지만, 계약의 방식으로도 가능한데, 위 경우는 채무면제의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채무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채무면제의 청약에 대해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한편 채무자는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는 점에서, 이러한 관점에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처리하여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인것으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