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직선거법,헌법,공무담임권,당선무효
위 논리는 형식상으로는 배우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듯하나, 실제로는 부부 중 일방인 배우자는 후보자에 종속된 존재로 후보자의 정치적 견해에 따를 수밖에 없고, 그 배우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후보자인 가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가부장적ㆍ수직적인 전근대적 가족개념에 기초한 것으로,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지향하는 우리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며, 부부가 각각 평등하고 독립된 별개의 인격주체로서 독자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견해 및 행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망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