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의회,형법,명령 또는 규칙,군형법
특히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헌법이 특히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법률에 의한 형사처벌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의회입법의 원칙이나 법치주의가 관철되어야 한다는 점, 의회민주주의의 원칙과 권력분립의 원칙 등에 비추어 그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