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건축법,국토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주차장법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정비공장 등의 건축행위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일환이 아니라 독자적인 개발행위라 하더라도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