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명확성원칙,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직업의 자유,지방자치단체
이 사건 교사신규채용조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무원 신규채용시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반드시 채용하도록 한 것의 예외로서 교사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공무원신규채용시 가중되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하지아니한다는 조항에 불과할 뿐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근로자 대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완화하는 조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