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해제거청구권,손해배상책임을 부담,대법원,민법,소유권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 근거 및 행사 범위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를 전전 취득한 자가 매립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로 폐기물의 제거를 구할 수 있는지박철홍요지토지를 취득한 후 토양이 오염된 사실과 지하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토지매수인은 우선 매도인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