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헌법,보통선거원칙,평등권,보통선거의 원칙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채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에게 단순히 선거기술상의 이유 등을 들어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주권자가 국정에 참여하는 권리인 선거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고, 참정권의 주체와 국가권력의 지배를 받는 국민이 되도록 일치할 것을 요청하는 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민주주의적 요청의 결과인 보통선거의 원칙에 의거하여 선거권의 행사주체는 가능한 최대한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