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포괄위임금지원칙,헌법,재산권
이 사건 허가기준조항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죽목 벌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일반 법률에 비해 명확성이 더욱 엄격하게 요청되는데, 이 사건 허가기준조항은 죽목 벌채의 일반적 기준으로 표고, 경사도, 숲의 상태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