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院,법령보충적 행정규칙,통신위원회,법치주의,항고소송
사건의 개요미국에서는 1934년 통신법(the Cmmunicatin Act f 1934)을 제정하여 전화통신 산업을 규제하여 왔는데, 미국 연방의회는 1996년 통신법에서 해당 법률에 대대적인 개정을 단행하여 경쟁 지향적이고 탈규제적 방향으로 국가정책의 구조를 바꾸어서 모든 통신시장에 경쟁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발달된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가 모든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