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신용협동조합법,금융위원회,대법원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 마이애셋은 이 사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로서 자산운용계약 체결을 위해 권유하는 단계에서 투자자인 원고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자산운용단계에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투자자인 원고의 자산을 운용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