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처분의무,헌법,취소판결에 따르는 기타 사항,대법원,거부처분
그러나 이는 추상적 규범통제와는 달리 행정입법 자체의 합법성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절차가 아니고, 특정한 행정입법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그 사건의 심판을 위한 선결문제로 다루어지며, 법원이 특정한 행정입법이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서 적용이 거부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