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금융투자상품,죄형법정주의,부정거래행위,대법원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에 있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자본시장법제178조 제1항 제1호 의 부정한 기교 내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의 위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