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과잉금지원칙,포괄위임금지원칙,영업의 자유,헌법
나아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7항 및 제8항은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이 분양전환승인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권한을, 임차인에게는 매도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분양전환승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