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법원,반의사불벌죄,소급효,부진정소급효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들이 폐지되었다는 것은 피해자가 고소기간 내에 고소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그러한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