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상실선고,아동복지법,민법,법률행위 대리권,양육권
상대방 2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직권) 민법 제924조의 규정에 의한 친권상실선고의 심판은 그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는바(가사소송규칙 제101조 제1항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대방들은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상대방 1을 지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대방 2에 대한 청구 부분은 상대방적격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