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공동가공,사채업,공동정범,시세조종
피고인 1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3에게 사무실을 빌려 달라고 하면서 조카(피고인 2)를 시켜 주가를 조작하는 일을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거나,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시세조종 주문을 지시받을 때 피고인 3이 옆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3이 피고인 1, 2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피고인 3이 피고인 1, 2와 일체가 되어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까지 곧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