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부실계열사 지원결정,비상장회사,주주의 간접손해
대법원은 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고 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