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대법원,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일부 인용,자기결정권
그리고 흡입분만 기재 부분의 내용대로 상당 정도 분만이 진행된 상태였다면 피고가 수사기관에서 1회의 흡입분만시도로 짧은 시간 안에 망아가 쉽게 분만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까지 종합해 볼 때, 피고의 흡입컵 사용으로 망아의 머리 부분에 가해진 충격이 경막하 ㆍ지주막하 출혈 등을 일으킬 정도로 크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나아가 골막하출혈의 경우 자연질식분만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망아에게 골막하출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흡입컵의 음압과 그 증가속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망아의 머리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망아의 경막하출혈량이 40cc에 이른점이나 경질 흡입컵의 특성 등 원심이 든 다른 사정들 역시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