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착오,위법성착오,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절충설
(가) 유추적용제한책임설 유추적용제한책임설에서는 구성요건요소와 허용구성요건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없고,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고의의 본질이 되는 구성요건적 불법을 실현하려는 결단이 없으므로 행위불법이 부정되고, 따라서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고의가 조각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