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심판청구,해양수산부,행복추구권
(2) 수단의 적절성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할 경우 연속 잠수 가능시간이 길고 해저에서의 이동 또한 자유로워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를 허용할 경우, 이러한 행위가 단순히 여가를 즐기는 수준을 넘어 무분별한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또는 수산자원의 절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해수면 상에서 잠수 사실을 확인하기도 어려워 이러한 행위를 통제하거나 규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