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허위·과대광고,화장품 허위·과장광고,의료법,거짓 의료광고
만성신부전 환자들에게 투석치료를 받는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하는 등 61명에게 5,180원 상당을 처와 병원 직원이 공모하여 지급하여 원장인 남편이 금품 제공을 통한 환자유인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병원 원장이자 남편으로서 위 2인의 범행을 알았을 것이라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며 원장인 피고인에게 처와 직원이 공모하였다거나 이들의 범행을 알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