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선택의 자유,변호사법,대법원,명확성원칙,헌법
(나) 침해의 최소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문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인의 권리를 양수한 다음 그 양수받은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하는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여 이를 소송 등의 방법으로 실행하는 것을 업으로 계속ㆍ반복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