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권,신탁법,의결권,주식신탁,유언신탁
반면 고등재판소는 주식의 이전을 위해 주권의 교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이 사건의 경우 유언집행자는 유류분 분쟁에 관하여는 권한이 없고 이미 이 사건 주식에 대해 유언신탁이 종료하여 청산수탁자로서 청산절차가 행하여져야 하나 수탁자는 귀속권리자에 대해 잔여재산을 급부하는 등 청산절차를 실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