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진보성 판단,대법원,발명의 목적,특허청
선택발명의 본질에 관하여, 첫째로는 형식적으로는 선행기술에 포함되는 발명으로서 중복발명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예외적으로 별도의 발명으로서 특허가 부여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와 둘째로는 선택발명은 선행기술과 기술적 사상이 다른 것이어서 중복발명이 아니고 다만 그 특허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부 중첩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