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헌법,의료법,생존권,직업선택의 자유
또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시각장애인들의 생존권보장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따라 마련된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의 취지 등을 감안한다면, 일반국민들이 이 사건 처벌조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거나 이 사건 처벌조항이 적극적으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문제는 위 규범 자체의 실효성 문제와 직접 결부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효적인 처벌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