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건설교통부,결정권,지방자치단체,헌법
(나) 이 사건 법률은 도시계획결정을 원칙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면서(이 사건 법률 제23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이 사건 법률 제98조 제2항), 이 사건 법률 제98조 제2항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의회는 이 사건 조례조항으로 도시계획의 일부인 근린공원 등 지구단위계획을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