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인격권,패소판결,헌법,표현의 자유
피고는 이 사건 선거의 개표가 부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자료로 영상CD(을 제1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증거에서는 이 사건 선거와 다른 별개의 선거에서 사용된 개표기의 작동에 일부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어서 위 증거를 망인 측이 이 사건 선거에서 개표기를 조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되었다는 피고의 표현 내용에 관한 확실성과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