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대법원,시장지배적사업자,공정거래법,불공정거래행위
선고 2004두3014 판결에서는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자가 주된 상품을 공급하는 것과 연계하여 거래 상대방이 그의 의사에 불구하고 상대방이 구입하고자 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덜 필요로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정도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족하고 반드시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필요는 없다고 판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