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법원에 환송,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대법원,공유수면관리법,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
에는 피고로부터 점ㆍ사용 면적을 1,504㎡로 줄이고 기간을 연장한 공유수면 점ㆍ사용변경허가를 받기까지 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1,504㎡를 주차장 부지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점ㆍ사용을 무단으로 한 것이 아니라 허가에 기초하여 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쟁점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