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의 대상,법령보충규칙,법률유보원칙,재량준칙
2004헌마670, 산업기술연수생 도입기준 완화결정 등 위헌확인, 판례집 192, 297면 [위헌, 각하] [결정요지] (1)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공권력의 행사 여부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이 사건 노동부 예규의 경우 행정규칙이라도 재량권행사의 준칙으로서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을 이루게 되면, 행정기관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바, 이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 공권력의 행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