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포,특허법,간행물의 의미,변론,특허법원
[간행물의 의미] 간행물이란 공중에 대하여 반포로서 공개함을 목적으로 복제된 문서·도면 기타 이에 유사한 정보전달매체로 반포된 것을 가리키는바, 여기에서 공중에게 반포함으로써 공개함을 목적으로 복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공중의 열람을 기대하여 미리 공중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당 정도의 부수가 원본으로부터 복제되어 널리 공중에게 제공되어 있는 것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원본 자체가 공표되어 공중의 자유로운 열람에 제공되고, 또한 공중의 요구에 따라 그 복제물이 지체없이 교부될 자세가 갖추어져 있다면 공중의 요구에 의하여 그때마다 원본으로부터 복사되어 교부되는 것도 무방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