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실형을 선고,헌법,형법
2011헌바206 사건 누범자 중에는 전 판결의 경고적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고 스스로 억제할 수 없는 성향이나 인격적 결함,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다시 범죄로 나아간 경우와 같이 행위책임으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2배까지 가중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