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부동산실명법,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재산권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징금의 상한을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으로 한정하고, 부동산가액, 의무위반의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과징금의 부과기준으로 삼은 후 위 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과징금의 액수 산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할 것을 위임하고 있는바, 이러한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될 구체적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결국 과징금의 상한으로 정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동산가액, 의무위반 기간 및 조세포탈 목적 등의 유무에 따라 정하여질 것이라는 점을 누구나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