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국가공무원법,징계처분,명확성원칙,대법원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으로부터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공무원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무원 개인 및 공직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