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민사소송법,제3채무자,채권자대위권,피보전채권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인 소외 1외 4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였다가 채무자인 피고를 대위할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등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및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