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에 ‘의한’ 간접정범의 성립,간접정범의 미수,자수범과 간접정범,피이용자의 성질에 관한 착오,피이용자의 구성요건적 착오
간접정범은 정범이므로 과실에 의한 간접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용자는 어디까지나 피이용자의 도구성을 인식하고 이를 계획적으로 조종하려는 의사를 가져야 하므로 과실에 의한 간접정범의 성립을 부인하고 과실범의 동시범으로 해결함이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