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국회,헌법소원,헌법,거부처분
行政不作爲가 행정심판(義務履行審判)이나 행정소송(不作爲違法確認訴訟)의 대상이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의 부작위여야 하므로(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2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참조) 당사자 신청이 전제되지 않는 행정부작위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아 보충성원칙의 적용 없이(즉, 행정쟁송을 거침이없이)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인데 아래의 결정례가 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