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부실등기,대법원,소유권,소멸시효
2217 미등기매수인의 법적지위 2다만 매도인은 자신에게 등기가 남아있음을 기회로 다른 사람과 사이에 다시 거래를 시도할 수 있는데, 이 거래가 성공하여 등기까지 넘겨준 경우에는 등기를 넘겨받은 두 번째 매수인이 소유자가 되며, 이 경우 두 번째 매수인이 부동산을 갖고 사용 중인 첫 번째 매수인에 대하여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할 경우에는 첫 번째 매수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