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개인정보보호,개인식별정보,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법
(2) 2004년 정보공개법의 개인정보 규정방식 1998년 정보공개법 본문은 그 규정방식 즉 개인식별형 개인정보 그 자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함으로써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정보라면 모두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낳았고 그 결과 공공기관들은 정보공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명분으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빌미를 제공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