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증재자,수재죄,배임수재죄,뇌물수수죄,청탁금지법위반죄
이 때문에 판례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되, 제3자가 취득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제3자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