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명령 제21조 제3항,유럽연합기능조약 제290조,유럽연합법원,계쟁명령 제1조,유럽연합법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법원은 집행위원회가 위임적 법적행위를 통한 보충 권한 행사를 통해 입법행위에 새로운 내용을 첨부한 후 당해 내용을 변경하거나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입법행위의 일부가된 해당 내용을 더 이상 집행위원회가 보충 권한을 갖고 변경 · 삭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행위원회에 위임적 법적행위로 입법행위를 보충할 권한이 수여된 경우 집행위원회는 보충하고자 하는내용을 입법행위에 첨부 또는 결합시키는 방식이 아닌 입법행위 그 자체와는 절연된 별도의 법적행위 형식으로 발령해야 한다는 법리를 발전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