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징계처분,변론,정치자금법,정당법
까지 당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정당법 제23조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시·도당 또는 그 창당 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 입당신청을 하여야 하고,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하며, 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원고 가 당에 당원으로 입당신청을 하였다거나 당의 당원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당 당원으로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행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제1심 형사판결에서 정당가입에 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면소판결 을 받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