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형성권,헌법,민법,사적 자치권,재산권
쟁점의 정리 (1) 심판대상조항은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본인의 개인적 사정이나 피상속인과의 친소(親疏)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함으로써, 상속인으로 하여금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하고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5조와 결합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상속인이 법정의 기간 내에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26조 제2호 등과 결합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 포기나 소송 대응 등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형성하도록 강제하므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재산권 및 사적 자치권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