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과잉금지원칙,죄형법정주의,명확성원칙,헌법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7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