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의회,공무담임권,선거운동의 자유,헌법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기초의원 선거에 관하여 하나의 지역구에서 2인 이상 4인 이하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였으므로 각 지역구의 인구편차를 더 좁게 줄일 수 있게 되었는바, 기초의원지역구의 인구편차는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가 최대인 지역구와 최소인 지역구를 비교하여 그 인구편차가 2:1을 넘지 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