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헌법,신뢰보호원칙,재산권,직업선택의 자유
그러나 이들 사이에는 그 재직기간에 따라 기존제도에 대한 신뢰 정도에 있어 차이가 나는 점, 특히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시행되기 전 퇴직연금의 수급요건을 이미 충족하여 언제든 퇴직하면 그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였고,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후 퇴직한 xx세 미만의 사람은 이미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었던 점,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하여도 퇴직연금의 지급개시연령 제한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재직기간 20년 미만인 공무원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이나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후 퇴직한 xx세 미만의 사람에 비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평등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