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운항허가,계획확정결정,항공교통법,연령제한,원자력법
연방방사능보호청의 원자력법상 허가에 의하여 방사능물질의 보관및 수송탱크인 CASTOR(Cask fr Strage and Transprt Of Radiactivematerial)에 방사능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한 방사능 물질이 저장되어 방사능 폐기물 임시저장소에 보관되었다 원고는 저장소 인근지역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 폐기물 임시저장소가 인근지역에 존재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신체적 불가침성은 물론 재산권의 침해가 가능함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