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공직선거법,선거운동의 자유,과잉금지원칙,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를 통해 동등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중퇴 당시 수학기간을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것은 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비교할 때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유추해석 금지원칙ㆍ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