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을 최초로 인정,보건사회부,헌법,기본권,행정재판소
일 본일본에서는 고시형식의 법규명령을 인정하고 있는데, 일본최고재판소는 원칙적으로 훈령 등이 행정기관을 구속하기 위한 것이지 일반 국민을 직접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문부성고시의 형식으로 발령된 학습지도요령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