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수행의 자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기본권,산업통상자원부,석유사업법
(2) 심판대상조항의 개정 배경 석유사업법 제38조 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별표 8은 석유사업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석유판매업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