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처분성확대론,행정처분,비권력적 행정작용,항고소송
왜냐하면, 환경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피해주민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나, 공해의 발생원인 사업자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며, 정부가 공해방지사업 및 토지이용규제를 종래와 같이 강력히 추진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게 됨으로써, 환경기준의 완화에 의해서 받는 영향은 피해주민과 공해의 발생원인 사업자가 완전히 반대의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