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죄,헌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무죄,해산명령
원심은, 피고인들이 당초 부산노동청 앞 인도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하였음에도 실제로는 피고인들 및 예선노조 부산지회 및 울산지회 조합원 121명이 그 신고한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하지는 아니하고 집회참가자들 사이에 미리 연락된 바에 따라 바 로 부산노동청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 1층 로비를 점거하여 옥내집회를 하였다는 이 부분 집시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