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교육부,운영의 자유,기본권,사립학교법
(3)1997년 외부감사 제도 도입 당시, 외부감사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학교법인은 입학정원이 2,000명 이상인 대학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거나 회계부정ㆍ결산의 허위 작성, 기타 현저히 부당한 회계처리로 학교법인의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교육부장관이 특별히 감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법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