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부가가치세,보충의견,부가가치세법,상품권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으며, 실제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사업자들은 내부 정산과정에서 일정 기간별 최종 정산 결과에 따른 금액만을 지급하거나 받게 되어 그 금액이 2차 이후의 거래에서 실제로 공제된 가액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사건 포인트의 통합 관리 등과 관련한 수수료가 공제되므로 정산과정에 반영되는 금액도 소멸되는 이 사건 포인트의 수치와 일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