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산림법,교통부,긴급명령,의장권
7 [대판 88도1141] 관할관청이 장의사영업허가를 받은 상인에게 장의소요기구, 물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영업허가가 필요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 영업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어 피고인 역시 영업허가 없이 이른바 도매를 해 왔다면 동인에게는 같은 법률 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