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비례원칙,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죄,헌법
이처럼 공공의 이익에 직ㆍ간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고 그 직무의 공정성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가 매우 큰 영역의 종사자들에 대하여는 그 직무에 관해 공무원에 준하는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므로,이러한 기관,단체의 종사자들의 직무에 관한 뇌물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집행의 공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