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행복추구권,서울남부지방검찰청,평등권,형법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손괴 행위를 한 동기와 목적, 그와 같은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청구인 남동생의 정신과적 증상의 정도 및 현재의 치료 상황, 청구인 남동생의 전화번호를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더 자세히 살펴보아 청구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