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참가인,3개소송병합설,상소,소송법률관계
참가인이 피고에게 어업권의 이전을 구할 권리가 있는지에 관한 소송을 원고가, 또 원고가 피고에게 어업권의 이전을 구할 권리가 있는지에 관한 소송을 참가인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원고피고 사이의 어업권 이전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참가인피고 사이의 어업권 이전청구에 대한 판단과 사실상 관련이 있더라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