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권리,비용 상승효과,공정위,경쟁제한효과,지식재산권
제 2 절 남용행위의 유형별 검토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은 지식재산권행사의 남용행위 유형을 특허권의 취득, 소송을 통한 특허권행사, 실시허락, 특허풀 및 상호실시허락, 표준기술관련 특허권의 행사, 특허분쟁과정의 합의, 특허관리전문사업자의 특허권 행사 등으로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특허권의 취득에서부터 그 행사 (소송, 실시허락 등)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남용행위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