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정범,간접정범의 처벌,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간접정범의 미수
[사례연구] 행인인 정신병자가 어린아이를 살해하려고 하자 그 아이의 도망을 방해함으로써 정신병자의 살해행위를 도운 경우의 법적 책임 이에 대하여는 방조 유사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는 견해와 이용자가 단지 범죄결과에 대하여 큰 이해 내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이용자를 정범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견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