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반대신문,자유심증주의,형사소송법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에 따라 공소외 3주식회사가 제출한 트위터 정보의 증거능력에 관하여(피고인 1,피고인 3) 원심은, 공사단체에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의 규정 취지,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사실조회의 구체적 경위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공소외 3주식회사가 사실조회 회신서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한 트위터 정보의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