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권유규제 위반,정정기간,상장법인의 의견표명,위임장 용지
특히 자본시장법은 위임장권유의 경우 주주총회 각 목적사항에 대하여 찬반을 명기할 수 있는 위임장으로 권유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찬반의 의사표시가 왜곡될 수 있는 허위의 사실이 참고서류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주주들의 결의를 왜곡시킨 것으로서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