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치사상죄,일반건조물방화죄,형법,현주건조물방화죄
[2] 형법 제164조 후단이 규정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그 전단에 규정하는 죄에 대한 일종의 가중처벌규정으로서 불을 놓아 사람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되며 동조항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을 정하고 있는 취의에 비추어 보면 사상에 대하여 과실의 경우 뿐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