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원칙,증거조사의 적법성,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법원 판결의 적법성,변론권
사안에서 법원은 과 사건을 병합심리하여 각각의 형량을 합산한 400만원을 선고하였으므로 형종상향의 금지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사건을 다른 사건과 병합심리한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더라도 약식명령의 형이 상향된 것이 아니라면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