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순손실,과당매매,차액설,일임매매
대법원판례에서 들고 있는 중요한 요소로는, 거래의 동기 및 경위, 예탁금액과 거래대금 총액 및 양자의 비율(평균 거래회전율), 거래기간과 매매횟수 및 양자의 비율, 매매 주식 중단기매매가 차지하는 비율, 동일 주식의 매입 ․ 매도를 반복한 것인지 여부, 운용액 및 운용기간에 비추어 본 수수료의 과다 여부, 손해액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