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청구,대법원,정정보도청구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언론보도, 그 중에서도 고발성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다른 시각에서의 문제제기, 통용되고 있는 이론과 다른 이론(경우에 따라서는 가설에 불과한 이론)에 근거한 비판ㆍ주장 등이 광범위하게 허용되어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개재되는 일부 과장이나 오류에 무게를 두어 통상적인 사실보도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나 사후조치를 요구하게 된다면, 결국 고발성 프로그램의 비판ㆍ감시 기능을 억제하는 효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