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법원,불기소처분,인도청구,살인죄
세면대의 오른쪽 윗부분과 안쪽 부분에 묻어 있는 피의 양이나 그 흔적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칼에 찔린 후 화장실 왼쪽 구석으로 쓰러지기 전에 세면대 오른쪽 부분을 짚고 있는 상태에서 피를 흘린 것으로 보이는데, 소외 2의 진술과 같이 소외 2가 세면대 오른쪽과 벽 사이에 서서 범행을 목격하다가 소외 2 쪽으로 다가오는 망인을 세면대 오른쪽에 기대어 밀쳐 낸 것이라면, 세면대 오른쪽 윗부분과 안쪽 부분에 그와 같이 많은 양의 피가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