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재량권,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변론
사회통념상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 육아휴직이 종료된다는 내용을 일반인이 쉽게 알기는 어렵다고 볼 수 없으므로,소외 1을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원고로서는 자신이 약 8개월에 이르는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게 된 경우 육아휴직의 수급 자격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것이 상당함에도,원고는 해외 체류 중 8차례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서 이러한 점에 대하여 피고에게 문의하거나 해외 체류 사실을 알린 적조차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