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손해배상책임을 인정,대법원,대출채권,손해배상책임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으로 인한 손해발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남제새마을금고 및 원고의 동일인에 대한 신용대출한도는 원이고 위 한도를 30,000,000 ,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을 취득하여야 하므로, 피고 2는 원고 남제지점 또는 남제새마을금고의 대출업무담당자로서 피고 1과 소외 2에 대하여 이미 신용대출한도인 각 30,000,000원의 대출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동일인신용대출한도를 초과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거나 잘 알 수 있었음에도 담보를 취득하지 않고 피고 1에게 소외 3 명의로 원심 별지 제1목록 순번 7번의 신용대출을, 소외2에게 소외 4 명의로 원심 별지 제3목록 순번 12번, 13번의 신용대출을 각 실행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각 대출원리금 잔액 상당액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