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논리와 경험의 법칙,손해를 배상,손해배상책임,자유심증주의
근저당권 부당해지의 점에 관한 피고 2,피고 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시 원고 금고 이사장이던 피고 1과 부이사장이던 피고 3,원고 금고의 상무로서 실무책임자이던 피고 2는 여신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것임을 알고도 소외 1의 대출원리금이 모두 상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제1,2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고 미상환 대출원리금을 모두 대손상각 및 감면처리함으로써 원고 금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