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유통산업발전법,재량권,행정절차법,지방자치단체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조례는 적법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사건 조례가 피고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으며, 설령 이 사건 조례가 피고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의결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마땅히 이 사건 처분을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조례의 위법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가 될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조례가 위법한 이유는 법령에 위반되었기 때문이지, 법령의 근거가 없어서가 아닌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한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형마트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정하도록 한 것임에도 이 사건 조례는 이를 넘어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그와 같은 조치를 반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