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적격,행정처분,대법원,확인소송,항고소송
선고 92누12407 판결을 통하여,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또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은 국민의 권리, 의무 내지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계된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판례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상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