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의 설치·관리,관리청,하천,방호조치의무,하천관리청
[2] 하천관리의 하자 유무는, 과거에 발생한 수해의 규모, 발생의 빈도, 발생원인, 피해의 성질, 강우상황, 유역의 지형 기타 자연적 조건, 토지의 이용 상황 기타 사회적 조건, 개수를 요하는 긴급성의 유무 및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하천관리에 관한 위와 같은 재정적·시간적·기술적 제약 하에서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하천에 대한 하천관리의 일반적인 수준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안전성을 구비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