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보석허가결정,신의성실의 원칙,반환을 구하는 소,변호사보수
다만 원심은 위 1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이 A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석신청을 하고 그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직전에 급박하게 결정되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금액은 착수금인 1,000만 원의 10배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 지급을 위해 어머니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던 점, 원고가 변호사보수와 별도로 피해자들과의 합의작업을 위해 2억 원을 지출하였고 합의업무는 B가 수행하였던 점, A가 범행을 전부 자백하여(그것이 피고의 변론전략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와 같은 정도의 변론 및 변론준비 노력이나 비용이 소요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위 1억 원 중 6,000만 원을 초과하는 4,000만 원 부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무효라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