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유죄판결을 선고,공소기각,비상상고,기각
예컨대 공소기각(고소취소 등)이 아닌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사면된 범죄에 대해 이를 간과하고 상고기각의 결정을 한 경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제1심판결선고 후에야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그 효력을 인정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경우, 폭처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로 된 야간폭행에 대해 피해자의 불처벌희망의사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을 고지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