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대법원,영토의 온전성,무해통항권
이를 조약으로 보게 되면 조약이 국가들간의 규범이므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게 되어 이는 헌법 제3조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남한과 북한 간의 특수관계에 따른 합의규범으로서 내부적 효력을 지니는 잠정적 성격의 것이고 조약과 같은 국제법적 효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