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민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대법원,적합성의 원칙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의 구조 때문에 원고가 무제한 손실을 볼 수 있고 계약이 장기화되면 녹인 조건 성취로 손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큰 점, 오버헤지의 위험성, 최악의 사태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콜옵션을 발행하는 형식으로 고액의 수수료가 지급되며, 조기 정산하는 경우 일괄정산금이 필요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