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법률유보의 원칙,행정규칙설,법규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주체
(3) 검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헌법에 규정된 행정입법의 형식을 예시적인 것으로 보고 법률은 법률에 종속하는 하위규범으로서의 법규명령의 창설도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훈령·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