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의 자유,임용권,심사위원회,재량권,헌법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은 조치들을 취하거나 원고에 대하여 여러 관점에서의 종합적이고 합목적적인 고려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논문 심사는 심사위원들의 고유 권한으로서 절대적으로 존중받아야 하고 여기에 누구도 관여할 수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도 절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고집한 채 만연히 이 사건 평가만을 반영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판단은 위에서 살펴본 재임용 가부 결정에 있어서 임용권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진지하고 신중한 판단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 내지 객관성을 잃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