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3권,헌법,위헌심판,국제인권규약,헌법재판소
전자의 규약 제4조는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는 제한을 인정하여 법률유보조항을 두고 있고 제8조 제1항 A호에서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