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의 차원,의료의 본질,의료행위,‘수단’의 차원,의학적 전문지식,치료적 대화,의료 개념,기기나 재료의 위험성
예컨대 언어장애자에게 정신안정법, 암시법, 호흡법 등의 정신요법을 시술하는 것은 의료행위(대판 79도612)인 반면, 웅변학원에서 말더듬 등의 노이로제 증세를 가진 수강생에게 언어장애를 교정하는 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상반된 판단(대판 79도1003)을 내릴 때 그 근거는 분명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