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국회,기본권,재산권,헌법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해 사유재산의 처분 여부 및 처분시기에 관한 사적자치권 역시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재산권 제한과 중첩되므로 따로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당해사건 원고는 기본권으로서 공무담임권(헌법 제25조)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식을 보유한 자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 자체를 배제하는 조항이 아니라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공정한 직무집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으니 이를 매각 내지 백지신탁하고 공직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이것이 공무담임권 자체를 제한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역시 그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따로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