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완성,소멸시효,전기요금 채권,면탈금액,민법
또한 피고는, 위 위약금은 피고에게 위 약관 위반에 대한 고의나 인식이 없었던 점, 원고가 오랜 기간 이의제기하지 않은 점, 그로 인해 위약금의 액수가 늘어난 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의 예정의 감액을 구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위약금의 액수가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심법원은 감액을 부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