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가산세,재산권,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경 농협으로부터 135,000리터분의 면세유류(경유)구입권을 교부받아 이 중 81,000리터분은 석유판매업자인 김섭으로부터 농업용 면세경유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54,000리터분에 대해서는 이를 면세유류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위 81,000리터의 면세경유 구입대금에 갈음하여(리터당 480원으로 계산) 위 김섭에게 양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