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민법,무효의 소,신주발행무효의 소,상법
결의의 하자 (1) 결의하자법(Beschlußmängelrecht)의 특성 (가) 특칙의 존재: 주주총회결의는 단체적 법률행위로서 그 성립과정 자체가 많은 비용과 시간적 준비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개재되며 또 성립된 결의의 유효를 전제로 각종 후속행위(Flgegeschäft)가 이어지므로 일반 무효나 취소의 법리를 적용하여 그 瑕疵(하자)를 처리한다면 단체적 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나아가 다수인의 이익을 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