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입법방식의 측면에서, 일본의 경우 결격조항 폐지를 일괄개정의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바, 이는 일본 외에 프랑스·독일 등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입법방식으로, 결격조항 폐지 대상이 약 300개의 개별법인 것을 감안할 때, 심사의 효율성 및 집중력 제고, 규율 영역 간 형평의 고려, 시행시기의 통일을 통한 혼란의 방지 및 기본권 제한에 있어 영역 간 불균형의 예방 등을 위하여 일괄입법 방식으로 입법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