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재산권 제한,투기적 거래를 억제
이에 대하여 토지 재산권과 관련하여 토지의 유한성, 부동성, 인접 토지와의 연속성 등과 같은 그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토지는 공공재(公共財(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를 들어 긍정적인 견해가 있으며, 반대로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허가제와 그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을 합헌으로 본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