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도쿄라운드,리스본조약,최혜국대우원칙,정부조달협상
패널은 통상의 비위반제소에서의 이익은 양허의 결과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국은 당 공사를 양허하지 않았다는 점과 한국의 협상태도가 불성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공항건설관리공단을 사업의 주체로 하는 신공항건설촉진법이 정부조달협정 체결 2년 전에 시행되었으므로 충분히 알 수 있는 데도 이를 알지 못한 것은 미국의 책임이라는 점을 들어 전통적 의미의 합리적 기대이익뿐만 아니라 확대된 기대이익의 전제하에 상응하는 의무로부터 벗어날 권한에 관한 청구도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