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일반적 행동자유권,헌법,경찰권,기본권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통행제지행위 당시 피청구인이 불법ㆍ폭력 집회를 막는다는 이유로 서울광장을 봉쇄하여 일반시민들의 통행을 제지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는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