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원칙,기본권,정보공개법,정보공개청구권,헌법
그리고, 청구인과 같이 한 두 문제의 정답이 변경되어 당락이 달라질 수 있는 사람에게는 개인의 권리구제가 중요한 반면, 오류가 있는 문제는 다시 출제될 수 없는 것이어서, 그러한 문제가 공개되더라도 시험의 공정성이나 연구ㆍ개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다른 국가시험의 경우 문제지와 답안지가 공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의사시험 문제가 수험생들에 의하여 사실상 복원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