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불법 시공,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문화재보호법,업무정지처분
산성정비공사에 대하 여 감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상부계단부분을 부실시공하여 아래․윗돌 사이의 틈이 심하게 벌어지게 시공한 사실, 판석밑부분의 강회다짐층을 설계보다 5센티미터 부족한 10센티미터로 부 당시공한 사실, 수목뿌리 성장으로 인한 성곽의 붕괴위험을 사 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목의 뿌리까지 완전하게 제거하여야 함 에도 나무몸체만 제거한 사실 등을 적발하여,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