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상고를 모두 기각,무죄를 선고,산업안전보건법,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 2와 피고인 3회사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