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특허법원,상표소송의 종류,심결전치주의,특허법
(3) 심판 및 소송기록의 송부심판절차와 특허법원 소송절차 사이에는 그 절차의 연속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심결원본 및 기타 일건 기록서류는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된다 하더라도 특허심판원에서 특허법원으로 당연히 송부되는 것이 아니고 특허법원으로서는 심리의 편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심사·심판·등록서류 등본의 송부를 촉탁하거나 당사자에게 그 등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