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항고소송,쟁송제기,신청권,행정처분
한편, 행정행위가 쟁송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해 확정될 경우 이는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해당 행정행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이고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행정행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