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헌법,위임입법의 범위,포괄위임금지원칙,명확성원칙
즉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문가의 조언이나 전문서적 등을 참고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고 그러한 결론이 보편성을 띠어 대부분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면 명확성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법률전문가 등의 조언을 구하여도 자신의 행위가 금지되는 것인지 아닌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면 그 법령은 불명확하여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