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가처분결정,광주지방법원,변론,부당이득반환
불이행과 배상 원고가 본 계약에 규정된 방법과 기간 내에 선박과 선박의 모든 부속물을 인도하지 못하여 산업이 본 계약의 취소를 선택한다면 보증금을 즉시 산업에게 전액 반환하여야 하고, 그러한 원고의 본 계약 불이행이 원고의 과실 또는 고의 또는 해태로 인한 경우 원고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의 배상으로 산업에게 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