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선거운동의 자유,평등권,헌법
그런데 동시지방선거에서 이미 시ㆍ도지사후보자, 자치구ㆍ시ㆍ군의 장후보자,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후보자,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보자, 교육감, 교육위원 등 상당히 많은 후보자들의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정당마다 추천하는 아주 많은 수(각 정당별로 추천된 시ㆍ도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비례대표의회의원후보자의 수를 합하면 수십명에 달할 수도 있다)의 비례대표시ㆍ도의회의원후보자에게 후보자별로 선거벽보를 첩부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나치게 많은 선거벽보를 한 공간에 첩부하게 되어 물리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구별하여 정보를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초래되는 등 선거벽보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선거운동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없고, 오히려 선거관리에 많은 경비와 노력이 소요되어 지나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