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존결,급부장애사유,과실책임의 원칙,민법,의무의 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과 원심은비록 그 사실판단의 결론을 서로 달리 하기는 했지만피고가 이 사건 분양공고를 할 때에 또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시에 이 사건 문화재보존결정으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건축공사가 불가능하게 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가 여부를 가림으로써 원고들이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피고의 귀책사유 유무를 판단하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