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대법원,신의료기술평가 절차,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2심에서는 혈맥약침술은 한국표준한의의료행위분류에 따르더라도 기존의 약침술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고, 시술대상, 시술량, 시술원리 및 효능 발생기전에서 한방 의료 행위로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과다본인부담금 환급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