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국토교통부,상고를 기각,대법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그리고 구 화물자동차법 제44조 제3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등에게 교부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제44조의2제1항은 구체적인 유가보조금의 신청절차에 부정이 개입되거나 또는 지급정지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및 조사·협조를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