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교육부,학교폭력예방법,법률유보원칙,초ㆍ중등교육법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기재ㆍ보존하게 하면 담당교사가 학생 개인의 과거 행동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학생의 선도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생들의 경각심을 고취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거나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