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권한쟁의심판,심의ㆍ표결권,국회법,헌법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에 이르기까지의 의사절차 진행과정에서 위 국회법 규정들을 위반한 흠이 있어 청구인들의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되긴 하였으나, 그 위반의 정도가 이 사건 의안들에 관한 가결선포행위를 모두 무효화할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수의견과 결론을 같이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