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평등권,헌법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 (1)국민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탈퇴를 제한한 것은 경제적인 약자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중대한 공익을 위한 것이고,법 자체에서 과도한 보험료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영세계층을 위한 보험료 경감제도도 두고 있으므로,심판대상조항들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