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부작위,헌법,지방자치단체,재의요구 요청권
교육감의 재의요구 권한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교육감과 지방의회 사이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것이며,청구인의 재의요구 요청 권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 통제 또는 국가의 지도ㆍ감독을 위한 것으로,교육ㆍ학예에 관한 시ㆍ도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교육감의 재의요구 권한과 청구인의 재의요구 요청 권한은 중복하여 행사될 수 있는 별개의 독립된 권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