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권,재산분할청구권,헌법,재산권
그리고 민사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임차권의 승계를 인정하여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닌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주거권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고, 민법상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분여의 규정(민법 제1057조의 2)에 의하여 사실혼 배우자도 실질적인 상속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서 피상속인에게 4촌 이내의 혈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전혀 상속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을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