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배상청구,시의회의원정치윤리조례사건,규제권,상법
전자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의 위험성 및 절박성, 예견가능성, 결과 회피가능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행정청의 재량권이 수축하여 권한행사가 의무되고, 그 불행사가 위법으로 된다는 견해이며, 후자는 규제권한의 불행사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한의 불행사가 위법하게 된다는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