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사소송법,민사소송,변론,항소
선고 2003다55936 판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 8호의 준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A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인 B가 자동차 운전중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역과했는데 B는 일관되게 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여 도로에 누워 있던 것을 역과하였다고 변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