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법,민사소송,법치주의,행정소송,당사자소송
갑이 이에 불응하자, 을은 갑이 낙찰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체결에 불응한다 하여 갑을 부정당업자로 보고 예산회계법 제70조의18, 그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같은법 제70조의5 제3항, 그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킨다는 내용의 각 제재통보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