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형법,내란선동죄,내란음모죄,헌법
원심판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 4, 피고인 6이 공모하여 내란을 선동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 내란선동죄의 성립요건,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