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적 청구,취소소송,재량권,부작위,산지관리법
다만 피고가 침사지 미설치를 이유로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을 하면서 침사지 조성을 위한 공사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당초의 허가조건이나 공사중지명령의 사유와 모순되는 것이고, 원고가 침사지 설치를 보완할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도 단지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 이전에 침사지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음을 내세워 이 부분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유지할 경우, 원고는 이 부분 허가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