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전권리,민사집행법,공무상표시무효죄,가처분 결정,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가처분은 법률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법률행위가 사실 행위로서 행해지는 것의 금지까지도 포함하는 것이고, 가처분위반행위의 법률적 효력이 본안소송에서 반드시 부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법률행위가 행해지면 그 분쟁의 양상과 법률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미리 그 법률행위가 사실상 행해지는 것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간접강제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