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의 자유,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헌법
이처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경우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데다 주택의 규모도 영세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사업의 취지상 다수 주민의 이주대책이나 주거대책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지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과 목적을 고려할 때 그러한 대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