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부진정연대관계,부진정연대채무,민법,손해배상책임
항에서 본 예외적인 판결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 중에도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밀접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사유의 절대적 효력을 그 밀접성의 정도에 따라 구별한다는 취지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기존 판례와 학설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결국 대법원이 위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러한 이론적 방향전환을 의식하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