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해석통제,약관의 일부무효,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
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선결문제 로서 약관조항의 효력 유무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약관에 대한 단계적 통제 과정, 즉 약관이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편입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편입통제와 편입된 약관의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해석통제 및 이러한 약관의 내용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불공정성통제의 과정에서, 개별사안에 따른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