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담당이사,손해배상,손해를 배상,대표이사,상법
12, 84다카2490: 이사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라 함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위반의 행위로서 위법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임무를 해태한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