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의 소,재심제도,재심사유,민사소송,민사소송법
어떤 구체적인 근거에서 개별사유가 재심사유로 정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대체로 재심사유는 실체적 진실에 상응하는 재판 결과를 목표로 삼고,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가 부당하거나 불완전한 경우에 인정되며, 확실한 증거방법에 의해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부당함이 주장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