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죄,뇌물방지법 ,증뇌물교부죄,뇌물공여죄,외국 공무원,증뇌물 수교부죄
이러한 경우 처음에 배임 증재로 무상 대여할 당시에 정한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주는 등 새로운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종전에 이미 제공 한 이익을 나중에 와서 뇌물로 하겠다는 것에 불과할 뿐 새롭게 뇌물로 제공되는 이익이 없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