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지방자치단체,공직선거법,집회의 자유,기본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위와 같은 특성을 가진 점, 모임 개최가 금지되는 기간이 대통령선거의 경우 23일, 국회의원 등 선거의 경우 14일 등으로 비교적 짧고 그 기간이 예정되어 있는 점, 모임 개최를 금지함으로써 얻는 관권 개입이나 탈법행위의 위험성 차단이라는 공익이 큰 점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선거기간 중 개최되는 모임에 관하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일반단체를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위와 같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