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비권,헌법,교통법,진술거부권,도로교통법
국가가 진술을 강요함으로써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로 하여금 스스로 유죄임을 입증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형사소추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에 반하여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갈등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인간존엄성에 위반되는 행위이고,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없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