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권,신탁종료,신탁법,의제신탁,신탁사무
선고 2002다50415 판결은, 신탁계약상 수탁자인 피고가 신탁부동산의 임대, 분양업무를 수행한 데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피고가 실제 그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서 보수를 수령하였고, 위탁자 겸 수익자인 원고가 이를 다투었는데, 이후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하면서 피고에게 보수에 관한 내용의 기재가 없는 부동산신탁 계산승인서를 교부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