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책임,상법,경영판단원칙,자본금 증감과 배임,배임죄
이에 대해 하급심 판례 중에는 위와 같은 상법의 제한범위 내에서 상법상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본금충실 원칙이나 주주평등 원칙을 침해하지 않으며,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대가 없이 주주에게 현금 등을 지급할 수도 있는 점과의 균형을 감안하면 이사들의 임무위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