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토양환경보전법,명확성원칙,헌법,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수에 한정하거나, 위 시점 이전의 특정 시점 이후에 이루어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수에 한정하면서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소급효의 문제는 국가가 일부 비용을 보조하는 등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이 사건 오염원인자조항의 시적 적용범위를 유지한 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수자가 부담하는 책임을 다른 오염원인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대한 보충책임으로 하거나, 면책사유를 확대하거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으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 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