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의 원칙,행정처분,부당결부금지의 원칙,부당결부금지원칙,부담
이는 사법상 계약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법령의 개정으로 행정청의 처분에 철회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철회하지 않는 경우에 처분 당시의 적법성만을 주장하면서 다른 이익도 얻었으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 및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