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서훈,통치행위 ,행정소송 ,국가보훈처장 
대법원 판례는 서훈취소통보서에 처분 명의인이 대통령으로 되어있지 않았더라도 그 기재의 전반적인 취지 헌법상 서훈의 수여 취소권한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 등에 기초해 봤을 때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서훈을 취소했음이 대외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서훈취소결재를 대통령이 하였으므로 국가보훈처장을 통한 통보로 충족한 것인지 논란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망인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없는 처분이 되는 데 반해 유족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에게 한 통지를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논리적 오류가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