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의 원칙,위헌제청,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소급효금지 원칙,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5 [대판 2007도92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의사실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고 이를 근거로 행정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였다면, 위 운전행위는 (소급해서)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