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면허취소,자동차운수사업법,실권의 법리,신뢰보호의 원칙
다만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인가처분의 위법성과 乙의 신뢰보호이익과 비교형량하여야 하는바, A가 35조를 위반하여 위법한 인가처분을 하였다는 점, 이에 대하여 乙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없을 뿐 아니라, 택시영업은 그의 생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乙의 신뢰보호의 이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