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농업협동조합중앙회,민사소송법,불복의 소,취소판결
[2] 허위의 주장사실을 내세워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나아가 수표소지인을 알면서도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신청 원인과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시최고법원으로부터 선고와 동시에 형식적 확정력이 생기는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수표는 무효가 되어 수표소지인은 수표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적법한 수표소지인임을 전제로 한 이득상환청구권도 발생하지 않게 된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권판결 취득자는 수표소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