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헌법,헌법소원,교육공무원법,청구인
청구인들은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하여 2000년 시행될 제42회 사법시험과 2001년 시행될 제43회 사법시험의 제2차 시험에 대한 수험준비를 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불합격처분을 취소받은 다른 수험생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이익한 취급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현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청구인들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헌법 제39조 제2항및 제11조에 위배되고 청구인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률업무에 종사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법조인이 되어 자신들의 자아와 능력을 실현할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청구인들에게 군복무 종료 후 적정기간이 지난 후에 사법시험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이 사건 통보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