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대법원,개인정보자기결정권,영업의 자유,헌법
이와 같은 원고의 공적인 존재로서의 지위, 이 사건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홈페이지 등에 의한 공개에서 추단되는 원고의 공개 목적 내지 의도, 이 사건 개인정보의 성질 및 가치와 이를 활용하여야 할 사회·경제적 필요성, 피고 로앤비가 그 정보처리로 얻은 이익의 정도와 그 정보처리로 인하여 원고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의 정도 등에 피고 로앤비가 원고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은 아닌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로앤비가 영리 목적으로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더라도 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그와 같은 정보처리를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로앤비의 행위를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