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손해배상채권,구상권,국민건강보험공단,손해배상청구권
경 소외 2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합의를 하면서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살핀 법리에 의하면, 원고의 보험급여가 이루어진 이후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및 합의금은 원고의 구상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법리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