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원칙,과잉금지원칙,징계권,변호사법,헌법
또 법관ㆍ의사ㆍ공인노무사에 대하여는 직무와 관련된 품위손상행위만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고, 변리사ㆍ세무사ㆍ관세사ㆍ공인중개사ㆍ건축사ㆍ기술사에 대하여는 품위유지의무위반 자체를 독립된 징계사유로 삼고 있지 않는데도, 이 사건 품위손상조항은 변호사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품위손상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음으로써 위 전문직들에 비하여 변호사를 차별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