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기본권,평등권,심판청구,기본권침해
(2) 보험료 산정조항(법 제62조 제4항 및 제5항,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3항) (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등한 보험료 부담을 위해서는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양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에는 소득파악률, 소득신고의 방법, 소득결정방법, 보험료부과대상소득의 발생시점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