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채권,대법원,구상권,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법
비급여대상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원고가 애초에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해자의 전체 치료비 중 비급여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채권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원고로부터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받고 다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이중의 이익을 얻는 상황은 발생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