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손해배상책임을 인정,대법원,대출채권,손해배상책임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당시 이 사건 공동담보 중 일부에 관한 근저당권이 어떠한사유로 해지된 것인지, 만일 위와 같은 여신업무규정에 따라 해지된 것이라면 나머지근저당권만으로는 채권보전에 지장이 있었는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1의 손해배상책임 및 피고 3, 피고 4의 신원보증책임이 인정된다고 단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