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법,기본권,운영의 자유,헌법
감사선임조항에 대한 판단 (1)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법인의 감사 등 임원이 수행하는 기능과 업무의 내용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적ㆍ물적 기반을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자나 소수의 임원에 의한 전횡을 방지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원 구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