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헌법,관세법,대법원,필요적 몰수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청구인들이 비록 당해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관세포탈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해 사건에는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당해 사건 법원은 수입물 품과 신고한 물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에 비하여 무거운 법정형과 필요적 몰수ㆍ추징까지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잘못 적용하였는바, 이러한 해석ㆍ적용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