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구상권,조세채권,재생채권,보험자대위
판결은 민사재생법상의 재생채무자가 부담하는 조세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이 취득하는 구상권 및 대위채권의 민사재생법상의 성질을 살펴보면,당해 구상권은 재생절차개시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에 해당하므로 공익채권이 아니라 재생채권이고, 보증인은 위 대위변제에 의하여 조세채권을 일반우선채권으로서 대위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