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청구기간의 산정,행정소송,지목변경거부처분,헌법재판소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전효숙의 반대의견】지목변경거부처분에 대하여 법원의 소송절차를 거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상의 청구기간은 자연히 경과될 것이므로 다수의견에 의하면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서 지목변경거부처분을 다툴 기회 자체를 박탈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