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대법원,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증여세,양도소득세
소외 2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 수증자인 소외 1은 증여세 8,1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양도소득에 관하여는 x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는 46,890,663원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택의 매도대금 250,000,000원 중 244,000,000원이 직접 또는 소외 1명의의 계좌를 거쳐 원고 부부의 계좌로 이체된 점,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소외 1에게 증여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점, 소외 1은 증여 이후 이 사건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을 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주택의 증여가 없었다면 원고는 x세대 3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였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