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조약,산업의 개념,특허법,산업상 이용가능한 것,특허청
또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일정단위 숫자의 파일에 각각 다르게 배열된 다색의 색상을 인쇄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그 인쇄방법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또 발명자의 사고작용에 의하여 생각해낸 것으로서 종래의 기술이나 원리를 단순히 발견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고도성이나 창작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