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상속세 및 증여세법,증여세,의결권
의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정당한 증여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산정, 과세처분의 취소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