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성의 원칙,소권의 실효,신의칙 적용의 한계,소송상태의 부당형성,민사소송상 신의칙
(2) 재판적의 남용 등의 경우 소송상태의 부당형성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례로는 국내에 주소도 재산도 없는 사람을 상대로 국내에서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억지로 재산을 국내에 끌어들여 관할원인인 재판적(법 11조)을 만드는 행위(재판적의 남용으로 관할원인의 불법 또는 부당한 취득, 재판적의 절도),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주소불명으로 만들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게 하여 유리한 판결을 취득하는 행위(판결의 편취), 선박의 실질적 소유자가 편의상 형식적으로 회사(형식상 회사, paper cmpany)를 설립하고 그 명의로 선박의 적(籍(적))을 두는 편의치적(便宜置籍(편의치적))이라는 편법행위를 통하여, 거래 상대방이 선박의 실질적 소유자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선박 자체에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이를 이용하는 행위(편의치적의 악용)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