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명령 제21조 제3항,유럽연합기능조약 제290조,유럽연합법원,계쟁명령 제1조,유럽연합법
즉, 제2차법적 성격을 입법행위인 근거명령에서는 자금지원프로그램 관련 본질적 사항규율하고, 제3차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위임적 입법행위에서 정치적 우선순위의 변화, 기술적 가능성 및 교통 흐름 반영하여 자금자원우선순위를 상세화하도록 한 후, 다시 한 번 제3차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실이를 위해 유럽법원은 회원국, 유럽의회, 이사회 또는 집행위원회가 관할 위반, 본질적인 형식조항 위반,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연합기능조약 또는 이들을 실행하기 위해 적용되는 규정의 위반, 재량남용을 근거로 제기한 소송을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