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소유권,매도청구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임대주택법
법은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대주 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 이러한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임대주택 건설에의 장기저리 우선 사용 및 임대주택 건설자금의 세출예산 계상(제5조) , 임대사업자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등 소유, 개발 택지의 우선 매각(제10조) 및 미분양·임대 주택의 우선 공급(제12조) , 간선시설 의 우선 설치(제13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인정(제14조)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 다른 법률에서도 용적률 완화, 세금 감면 등 다방면의 지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