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거부처분,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세관청,법인세
(2)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서 제22조는 어느 일방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방식으로, 그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면제방식으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고, 일방의 소득을 정함에 있어 타방에서 발생한 소득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는 완전면제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결손금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하지 않아야 타당하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