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국세청,배임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회사채권자
(6)소결론 결국, 피고인 2,피고인 3이 공소외 1주식회사의 이사로 수행한 유상감자, 이익배당 및 중간배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적극재산이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리 헌법과 상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제도,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주주가 가지는 권리행사에 따르는 당연한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주주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1주식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