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신주발행의 효력,이익형량,수권자본제도,상법,대표권
이에 관하여는 상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의 종류에 따라 많은 견해가 대립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확보하려고 하는 회사의 이익과, 대표이사의 당해 행위가 적법한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신뢰한 제3자의 이익을 형량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