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취소권,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상법,중첩적용설
두 조문의 도입 취지가 소비자(보험계약자)의 보호인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 후 3월 이내에 당해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여 설명되지 않은 약관조항(예를 들어 설명되지 아니한 면책조항)을 보험계약자에게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적용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보험계약자 보호라는 조문의 목적에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