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국가공무원법,공무담임권,인사권,심판청구
법익의 균형성 청구인들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고로 인하여 경력경쟁채용에서 획일적으로 배제되어 변호사 자격 등록을 하지 않는 한 방위사업에 관한 법적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고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제한받게 되는 사익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