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경찰공무원 징계재량,징계권,징계처분,사법심사의 판단 기준
바로 이러한 작업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그에 따라 경찰공무원에게 징계권자가 합리적인 징계처분을 내리고 이에 피징계자인 당해 경찰공무원이 수긍할 때, 비로소 경찰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있어서 합법성뿐만 아니라 그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 법치주의의 한 내용으로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