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배임죄,책임주의 원칙,죄형균형 원칙,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재판 진행검사는, 공소외 회사는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일괄하여 매입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토지 전체의 매수가격을 평당 최대 200만 원(180만 원 내지 2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를 추진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공소외 회사와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매매협의를 하면서 토지 전체를 합산하여 총매수가격을 정하되 피고인 소유 토지는 평당 258만 원에 매매하는 대신 종중 소유 토지는 평당 101만 원의 헐값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로 종중 토지의 가격을 정하였다면 피해자 종중은 적어도 평당 1,831,370원에 매도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적정매매가격과의 차액인 35억 8,73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