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행정처분의 무효확인,대법원,헌법,당연무효로 되는 요건
결국 설사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진다고 하여도, 당해 법원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당연무효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