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정보공개청구권의 간과,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개인 정보자기결정권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의 간과 개인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정보에 대한 공개를 구하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이 보유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일반국민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을 간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