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법,지배주주,주주권,회사채권자
또한 주주의 지위는 회사로부터 주식을 인수하거나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였을 때 취득되는 것으로, 주주명부의 기재는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의 등기처럼 주주권 변동의 성립요건도 아니고, 부동산등기와 같은 권리귀속 의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주주의 지위와 주주권의 존부는 신주인수나 주식양수 등 주식 취득의 요건을 갖춘 권리주체를 확인하는 실체적 권리 귀속의 문제이고, 주주명부는 회사의 주식, 주권 및 주주에 관한 사항을 나타내기 위하여 회사가 작성하여 비치하는 장부로서, 부동산등기부와 같은 권리공시의 기능은 없 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