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국가배상청구권,국가배상법,헌법,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보호
경과실인 공무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공무수행 안정성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 공무원 개인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충분한 자력이 있는 국가에 의한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요건도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비하여 완화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