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검사,의료법,제11조 제3항,보건복지부
진료하게 되었으면 즉시 진단하고 최선의 응급처치를 행한 후 위 병원의 능력으로는 충분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시 지체없이 구급환자처치표를 환자에게 부착하고 의료인을 동승시켜 충분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혈압과 맥박을 측정하고 좌우동공반사검사, 청진기 진단, 팔다리의 운동제한 진단 등을 시행하여 요추부의 손상으로 인한 하지신경마비 등으로만 진단하고 복강내 출혈이 의심되는 위 환자의 엑스레이 촬영도 하지 않고서 위 병원의 능력으로는 치료를 할 수 없으니 인근의 제4병원 등 다른 큰 병원으로가 보도록 종용하면서 구급환자처치표를 환자에게 부착하거나 의료인을 동승시키지 아니한 채 위 택시에 다시 태워 보냄으로써 구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