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긴급조치,국가배상법,국가배상청구권,민주화보상법
이와 같이 이 사건에 나타난 채권양도인들과 채권양수인의 관계, 채권양도의 목적, 국가배상법 제4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원고 1과 소외 4 등 사이에서 가족들의 이익을 위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 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