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보증 금지 제도,경쟁법,대기업집단,순환출자,경제력집중,상호출자
지주회사 규제 개편 순환출자 규제 개편 금융보험사 의결권 규제 개편 공익법인 의결권 규제 신규 도입 해외 계열회사 공시의 신규 도입 사익편취 규제 개편 이를 감안하여 대기업집단 규제의 기본 프레임을 사전적․포괄적 규제로부터 사후적․개별적 규제로 전환하여야 하며, 글로벌 경쟁과 개방경제를 감안하지 않은 일반집중에 대한 사전 규제에서 시장집중에 중점을 둔 사후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