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약정,대법원,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재산권,부동산실명법
』 (나)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과 과징금의 부과 과징금은 명의신탁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거나 부동산실명법상 실명등기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으로서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