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유가증권행사죄,위조우표행사죄,위조우표취득죄,공·사문서행사죄,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
한편 허위작성된 유가증권을 피교부자가 그것을 유통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교부한 때에는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하고, 행사할 의사가 분명한 자에게 교부하여 그가 이를 행사한 때에는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위 각 허위작성된 선하증권을 은행에 제출하여 행사할 것이 분명한 공소외 3에게 교부하여 공소외 3이 이를 행사한 이상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에도 해당된다 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