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침해의 최소성,종교의 자유,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재산등록조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 이 사건 재산등록 조항은 금융감독원 직원의 비리유혹을 억제하고 업무 집행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금융기관의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및 감독과 그에 따른 제재를 업무로 하는 금융감독원의 특성상 소속 직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 및 비리 개연성이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 직급 이상의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