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평등권,군무원인사법,공무담임권,헌법소원심판
위 별정군무원은 2015년까지는 xx세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xx세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xx세에 각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하는 것으로 예상되었었는데, 일시에 그 정년을 모두 xx세로 하게 되면 결국 퇴직자 감소로 인한 급작스런 인사정체 및 재직자 증가로 인한 임금지출의 증가, 신규채용의 축소, 인사운용의 변화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