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고용노동부,헌법,직업선택의 자유,직업수행의 자유
따라서 대행기관 지정을 통해 대행 업무를 수행하려는 행정사 등인 청구인 1 내지 6이 이 사건 고시 조항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을 갖는다는 데는 의문이 없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기관에게 위탁하려는 사업주들에 불과한 청구인 7 내지 9는 이 사건 고시 조항에 대하여 단지 간접적이고 사실적이며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일 뿐, 법적인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들에게는 위 고시 조항에 관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