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담임권,지방자치단체,공직선거법,평등권,헌법
(2) 그러나 이 사건 기탁금조항이 시ㆍ도지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5,000만 원의 기탁금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의 정도가 시ㆍ도지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제한받게 되는 사익의 정도, 구체적으로는 기탁금액에 따른 금전적 제약 및 그로 인한 공무담임권의 제한 정도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