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형평의 원칙,소유권,재산권,신앙단체
교회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분열된 어느 교회의 일방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총유재산임을 공시하는 한에 있어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분열된 각 교회는 분열 당시 교인들의 결의가 없는 이상 소유권등기명의를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하여 그 말소 또는 변경을 구하거나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고, 또 등기명의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교회를 점유하고 있는 다른 교회에 대하여 분열될 당시의 교인들의 결의가 없이는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