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강간죄,특수강도강제추행죄,강제추행죄,형법,헌법
그러나 이 사건 특수강도강제추행죄는 특수강도강간죄와 같이 그 법정형의 하한을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어 강간에 비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훨씬 경미한 유형의 강제추행행위에 대해서도 특수강도의 기회에 행해진 경우에는 강간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책임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