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즉시항고,구속집행정지결정,영장주의,헌법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헌법상 영장주의의 위반 여부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구속취소, 체포ㆍ구속적부심사 및 보석 등과 함께 인신구속의 남용을 방지하고 불법 혹은 부당하게 구속당한 피의자ㆍ피고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구속영장의 실효 등과 같이 영장주의를 전제로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