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원칙,공직선거법,헌법,죄형법정주의,정치적 표현의 자유
『공직선거법 제107조는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서명날인을 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인바,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서명날인을 금지하는 한편, 서명날인을 금지함으로써 초래될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법익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배려를 하고 있으며, 선거운동의 내용 그 자체가 아니라 선거운동방법 중 특히 폐해의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서명날인이라는 특정한 선거운동방법에만 국한되는 부분적인 제한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