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대법원,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유수면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관한 것이었는데 공유수면관리법과 동 시행령의 입법자와 대법원은 지방자치법 제136조에서 사용료징수조례를 자치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것(1991년 판례에서도 점용료를 사용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점용료는 사용료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에서 일정 정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