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상환청구권,담보제공명령,소유권,민사소송법,원심결정을 파기
또한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그 자체로 이유 없다고 하기는 어렵고, 원고가 증거방법으로서 이 사건 이행각서 등 서증을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송기록만으로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의 심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