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보호,청구적격,확인의 소,법률상의 이익
판례는 주주는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단순히 사실상․경제상 또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이므로 주주의 회사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무효확인청구,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의 개개의 재산에 권리가 없는 추정상속인이 제기한 피상속인인 양친과 제3자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청구, 한약조제시험이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함으로 인하여 한의사의 영업상의 이익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여 한의사들의 약사들에 대한 한약조제시험의 무효확인청구등은 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