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권,업무도급계약,파견법,노무지휘권,파견근로관계
계약상 도급 목적 지시권과 노동법의 공존당사자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도급 목적의 지시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이를 쉽게 노동법상 지시권으로 이해하여 파견이라는 특정의 법률관계를 당사자들에게 강제하는 것은 기업의 외부노동력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