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무효확인소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취소소송
당시 제1차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의 효력 유무가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참가인이 위와 같이 조합원들로부터 새로운 동의서에 의하여 동의를 받은 후 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변경 등을 결의한 다음 곧바로 제2차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서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