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융관련법규,검사제재규정,위법·부당행위,해임권
감독원장은 주된 행위자로서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의 미등기 임원 등이 과거 재직하였던 금융기관에서 주된 행위자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부당행위(이미 제재를 받은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제1항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