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부인권,증명책임,회생채권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신의칙 위반 내지 부인권의 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우정건설이 피고에게 차용금 채무담보 명목으로 발행한 당좌수표를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2자기앞수표를 제공하였고, 그로써 그 대표이사 등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자 회생절차를 신청한 다음에 이를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인권을 남용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대하여, 제2자기앞수표를 교부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계한 것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우정건설이고, 법이 정한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은 회생채무자인 우정건설의 관리인으로서 양자는 법률상 별개의 존재이며,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은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의 회사의 채무 변제행위 등을 부인하기 위한 관리인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므로, 관리인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