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의 원칙,유책성의 원칙,책임개념,책임비난
법인의 민사소송법(ZPO) 제890조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부과와 관련하여 법인도 권리능력이 있고 자연인과 대등하게 법률생활에 참여하며 민사소송법 제890조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형뿐만 아니라 감치(haftstrafe)도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유책성의 원칙의 적용은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배제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