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대법원,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원심판결을 파기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동의서 포함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을 고려할 필요 없이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까지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소외인을 비롯한 토지등소유자 9명의 동의 철회가 유효하다고 보아 그 들을 이 사건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