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상고를 모두 기각,환경영향평가법,대법원,재량권
위 규정들의 내용, 형식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법 제28조 제1항 본문이 환경영향평가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시행을 금지하고, 법 제51조 제1호 및 제52조 제2항 제2호가 이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것은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러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여 당해 사업으로 인한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이고자 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