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헌법,보건복지부,영유아보육법,재산권
또한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 제재규정을 두지 않고 국가가 보조하는 등 의무사업장의 사업주의 재산권 제한을 최대한 완화함으로써 침해의 최소성도 갖추고 법익 형량에 있어서 그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의무사업장의 사업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