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형사소송법,대법원,자유심증주의,형사소송
피고인 1의 공소외 7에 대한 횡령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1이피해자 공소외 7로부터 소송을 수임하면서 공소외 7과 공동으로 공소외 8 등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그 중 1억 원은 공소외 7의 기존 채무 변제에, 나머지는 장래의 소송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음에도, 공소외 8 등으로부터 위 차용금 3억 원을 수령하여 보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이를 지정된 용도와는 무관한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