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사립학교법,변론,징계처분
그러나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대학교의 교원인 원고가 재직 중에 위 대학의 총장으로 임명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교수의 직을 사직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교수의 직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교수의 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