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확정판결,거부처분,행정소송,행정소송법
이 사건 결정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기속력의 범위에 관한 종래 대법원 판결 및 결정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면서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 개정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일부 견해가 있기도 하지만, 이러한 재처분은 실질적 법치주의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임에도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행정청의 사후적인 보완을 광범위하게 정당화하게 해주어 국민의 권익구제에 미흡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