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정정보도청구,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출판의 자유,언론의 자유
다음으로 원심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에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 없 으므로 원고들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고, 설령 위 적시된 전제사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는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 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들이 위 전제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