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원심판결을 파기,대법원,특허법
여기에서 실시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청구 항에 기재된 발명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오 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오류가 청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발명에 관한 것 이거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외의 부분에 관한 것이 어서 그 오류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정확하게 이해 하고 재현하는 것이 용이한 경우라면 이를 들어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위배된다 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