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전결정,매수청구권,매수청구,주식매수청구권,상법
일설은 주식매수청구권은 주로 다수파 또는 경영진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통제하고 소수주주의 지분가치를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인데, 보험사업의 경우 평소 금융위의 엄격한 감독을 받을 뿐 아니라 계약이전과정에도 금융위가 인가권을 가지고 있으므로(보험업법 제139조 참조), 다수파 또는 경영진의 기회주의적 행동이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되는 경우 이전 당사회사들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어 구조조정의 실효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넘어 반대주주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전회사와 피이전회사의 주주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