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포괄위임금지원칙,헌법,재산권
그리고 산림지역의 개발 및 이에 뒤따르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인구의 급속한 유입과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이 야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호를 위하여 죽림을 비롯한 산림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절실하며, 개발제한구역을 비롯하여 산림이나 도시녹지에서 죽목의 벌채를 허용하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통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