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자주설,선원법,법정지법설,선원근로관계
(5) 근로계약에 관한 논의 근로계약에 관하여 보면, (i) 우리 판례는 노무제공을 둘러싼 계약관계가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서 노무제공자가 노무수령자에게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ii) 이러한 판단기준은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 국가에서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iii) 국제사법도 국제적인 노무제공관계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데 그 입법목적을 두고 이에 대해 저촉법적 규율을 하려는 것이므로 여전히 사용종속적인 노무제공관계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