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대법원,소유권,업무상배임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공소외 1이라고 전제한 후, 피고인의 이득액 및 피해자의 손해액을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상당액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의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특정 및 재산상 손해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