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법,자기책임원칙,헌법,재산권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에 관하여 사회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 제도 하에서는 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에게 가입의무가 부과됨으로써 보험 가입이 법적으로 강제되며 보험법적 관계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의하여 성립한다는 점에서, 보험가입의 여부가 계약자유의 원리에 따라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보험법적 관계가 민ㆍ상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는 사보험(私保險)과는 크게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