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용자책임,명의차용자,명의대여자,민법
그 밖에도 판례는 일정한 수준의 기술인력과 장비, 시설 등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건설관계 사업의 명의대여의 경우,의사면허의 명의대여의 경우, 일정한 자격과 경력 없이는 설치 ․ 경영할 수 없는 민간보육시설 사업의 명의대여의 경우 등에서 명의대여자에게 명의차용자를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