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자녀교육권,기본권,심판청구,헌법
더욱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모두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에 기재되어 학생의 고교입시나 대학입시 등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처럼 입시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는 단한번의 학교폭력 기재도 해당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고 할 것인바, 단지 피해학생 측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이유로 해당 조치에 대하여 쉽게 할 수 있는 불복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