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신규성,전기통신회선,진보성,침해소송
또, 해당 전기통신회선의 공개된 사이트에 관리자가 어떤 정보를 올렸다면 동 정보를 올린 날이 공개일인가, 아니면 동 사이트를 누군가가 방문하여 그 정보를 열람한 날이 공개일인가? 이러한 경우는 논문을 도서관에 비치하는 것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그 정보를 열람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고, 열람이 가능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정보가 올려진 순간 이미 열람 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정보가 올려진 날이 공개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