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연대채무자,부진정연대채무,변제충당,구상권
변제충당에 관한 규정들이 유추적용 된다면, 충당에 관한 합의가 없는 이상 지정변제충당이 법정변제충당에 앞서 적용되어야 하므로, 변제자인 다액채무자가 공동 부담부분과 단독 부담부분 중 어느 부분에 우선적으로 충당할 것인지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채권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아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주된 목적인 채권자 보호와 충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