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해제,보험업법,파산선고,반환청구,보험료의 부지급
그런데 이러한 경우 양수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치므로 보험목적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상의 권리 등의 양도의 의사가 없었음이 증명되면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으며 동시에 피보험자(양도인)가 보험의 목적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피보험이익이 소멸한 것이므로 기존의 보험계약은 그 효력을 잃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