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방호조치의무,입법부작위,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손실보상
선고 헌89마 결정 헌법불합치결정이 주목된다 이 사건 결정의 전조는 이미 미군정청의 군정법령 제 호로 수용된 사설철도회사의 주식 및 보상청구권 양수인에 의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입법자가 법령에 의한 수용에 대하여 그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하는 헌법상 명시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입법부작위로서 위헌이라고 판시한 결정에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