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거부처분,신청권,부작위위법확인소송,부작위의 개념
선고 90누5825 판결에서 법령상 검사임용신청 및 그 처리의 제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조리상 원고에게 임용신청에 대하여 임용 여부의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임용권자가 임용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의 응답을 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지만 원고에게는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응답신청권)가 있으므로 거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