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해행위 취소,이전등기,소유권,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물론 판례가 채권자취소판결의 효력이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집행법적인 관점에서 화해권고결정의 당사자도 아닌 피고가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는 원리를 내세운 것이지, 민법 제407조를 무시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하나, 이러한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상대적 무효설과 민법 제407조가 긴장관계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