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대상자,정책정보,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유형,시장정보,정보의 중대성
상장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는 준내부자로서 내부자거래 규제(법174)를 받게 된다는 점에 의문이 없으나, 준내부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특정종목 또는 다수종목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입안자 등이 문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