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관세,외국환거래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형법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3은 이 사건 금괴를 홍콩에서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을 거쳐 일본으로 운송하는 전 과정 또는 이에 대한 국내 반송신고 미이행 과정 전체를 공동으로 할 의사로 위 범행에 가담하여 역할을 분담하였다기보다는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가져가는 단계의 행위에만 가담한 것이 결과적으로 공동피고인 1 등의 이 사건 전체 범행을 도운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그러한 도움도 공동피고인 1의 지시가 있을 때마다 수동적으로 운반책을 모집하고 교육하여 주는 정도에 그쳤으며, 이에 따라 얻은 수익 역시 전체 범죄수익에서 일정 부분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운반책 제공에 따른 수고비 정도를 받는 것에 불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