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긴급권발동요건,헌법,법관의 양형결정권,통치행위의 범위,헌법재판소
그런데 종래의 대법원의 견해와 달리 이른바 12·12군사반란과 5·18내란 등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행위의 통치행위성을 인정하면서도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