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지정의 하자,예정공물,공용물의 성립,공물의 공용변경,공물의 소멸
구 하천법(법률 제13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신설, 그 밖의 하천공사로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를 하천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고, 하천예정지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