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를 인용,스톡옵션,상법,증권거래법,주식매수선택권
이러한 입법 연혁을 거치면서도 상법 제340조의4 제1항과 상장회사에 대한 상법 제542조의3 제4항이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각 법령에 있어서 재직 요건의 문언적 차이가 뚜렷한 점, 비상장법인, 상장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과 부여 대상, 부여 한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임직원의 직무의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라는 점, 상법의 규정은 주주, 회사의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구 증권거래법 및 상법 제542조의3 제4항을 적용할 수 없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도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