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의 적법성 통제,헌법,건강보험법,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법
또한, 사법부가 행정부의 개별 결정에 대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대심적 구조 하에서 그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함으로써 그 결정의 합리성이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행정)입법과정에서 이루어진 훨씬 다양한 이해관계들의 균형점을 반영하는 일반추상적 규범에 대한 심사는 그 중 일부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데 불과할 당해 소송의 당사자들의 의견만을 청취하여 판단해서는 그 합리성이나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