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본권,헌법,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사법적 심사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의 별개의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