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국회,의회,헌법,헌법재판소법
그러나 헌법재판은, 민주적으로 형성된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며, 권한의 주체인 의회가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하기로 결정한 때에 의회 내 소수파 의원들이 그에 대하여 헌법재판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제도를 수용하고 있는 우리 헌법상의 의회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