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국제인권규약,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헌법
[심판대상규정]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거래정지 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수표의 부도를 낸 때 )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청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이유] 백지수표나 선일자수표는 사실상 대여금채권의 담보나 장래에 발생하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위하여 신용증권의 용도로 널리 변칙적으로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