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각,국민 대표자로서의 지위,국회의원 면책특권,국회법
91도3317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 및 판단기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그와 같은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 장소, 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