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결정,고의범,재산권,공무원연금법,제청신청인
(라)직무와 관련 없는 고의범의 경우 입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기 위하여는,입법자가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의 죄질의 경중,반국가적 범죄 여부,파렴치 범죄 여부 등을 고려하여,예를 들어 살인,성폭력,내란죄 등과 같이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로 삼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죄를 유형화하여 감액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