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운행이익 및 운행지배 상실 판단기준,배상청구,무단운전,손해배상청구
운행이익 및 운행지배 상실 판단기준 자동차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유무(특히 동승자의 경우), 무단운전 후 보유자의 사후승낙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