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대한 제척기간제도 도입(안 제31조제6항 신설) 종전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장기간이 지났더라도 언제든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당업자 위반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다만 담합 및 금품제공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이 경과한 후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