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부동산소유권,계약자 지위 존재확인,지방자치단체
갑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부두 축조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수행업체를 선정하고 용역비를 7,500만 원으로 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지방청장에게 위 용역계약 체결을 보고하였고, 지방청장으로부터 위 용역비를 위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군산지방청장 명의의 계좌로 예탁할 것을 통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