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대법원,변론,예비적 청구,이행지체
한편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 제품의 도면 등을 피고로부터 승인받지 못하여 피고 에 대한 대금지급채권이 성립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특약에 기한 약정금을 청구하는 것인데, 위와 같이 피고의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대금지급채무가 인용되고 다만 동시 이행을 명함에 불과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