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조세범 처벌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부가가치세법,특정범죄가중법
그런데 피고인이 201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해 강동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의 매출세금계산서 중 11장, 공급가액 합계액 389,560,000원 상당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한 것으로, 그 명세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 전에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것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