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대법원,개인정보자기결정권,영업의 자유,헌법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전부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