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행위,과징금,상향조정,부과한도
이러한 측면에서 동일인의 확정은 가급적 정량적인 지분율 기준에 따라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분율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또는 지분율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동일인으로 확정하는 것이 경제적 현실이나 사회적 인식에 부합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성적인 지배력 기준에 따라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