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지분권자,방해배제청구,전원합의체,대법원,공유물
둘째, 방해물이 부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하여 존속하고 있는 방해원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방해제거청구권은 소유권을 침해하는 물건의 소유권을 가진 상대방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방해원을 야기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권리라는 점, 민법 제217조가 토양오염에 대하여 방해제거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토지에 쓰레기를 매립함으로써 방해원을 조성한 피고는 방해제거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