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노동의 특수성,선원법,선원노동,강제권,교통안전법
문제의 소재 선원법은 1조에서 선내질서유지를 선원의 기본적 생활의 보장․향상과 더불어 입법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장(선장의 직무와 권한), 제3장(선내 질서의 유지)에서 근기법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64조), 승무정원(65조), 외국 선박의 감독(132조, 133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과 관련하여 선원법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