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법,선거관리위원회,항고소송,행정처분
원고에게 국민권익위원회법 제62조 제7항 및 제63조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파면 징계를 취소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참가인의 신분보장조치 요구와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한 원고 및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 직원 소외 3에 대하여 위 법 제9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