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재량권,국가계약법,울산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취소,계획재량에 대한 통제
계획재량에 대한 통제I 개요행정계획은 장래를 향하여 일정한 행정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계획의 특성상 장래 상황의 변화나 목표의 수정에 대처할 수 있는 탄력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를 법령에서 엄격하게 규율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일반 행정결정에 대한 것보다 넓은 재량권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