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국가정보원,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산업발전법,국가핵심기술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지정, 국가핵심기술의 해외매각 등에 대한 승인·신고 등, 산업기술 유출행위 등 의 금지 및 신고의무,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비밀유지의무, 산업기술의 유출행위 등에 대한 벌칙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