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촉탁살인죄,자살방조죄의 미수범,자살교사죄,동반자살
(3) 자살교사죄와 촉탁살인죄와의 관계 자살을 교사하여 자살을 결의시킨 후 그의 촉탁을 받아 살해한 경우의 죄책과 관련하여, 법조경합 중 보충관계로 파악하여 촉탁살인죄만이 성립한다는 견해, 자살관여죄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자살교사미수와 촉탁살인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는 견해 등의 대립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