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치료제 임상시험,손해배상책임,자기결정권,약사법위반죄,결정권
그런데 피고 의사가 위와 같이 제공한 치료효과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환자들이 시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충분하지 않으며, 피고 4 또한 환자들과 직접 접촉하여 줄기세포를 판매하면서도 치료효과에 대한 피고 의사의 설명에 대해 묵비하거나 동조함으로써 환자들로 하여금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없게 하였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