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부가가치세,조세법률주의,부가가치세법,상품권
나아가 이 사건 게임장 사업은 사행성의 정도 및 영업의 형태, 영업을 위한 요건 등에 있어서 카지노 사업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카지노 사업에 관해 과세실무상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이 사건 게임장 사업에 관한 과세표준으로 입법할 의무가 입법자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