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연대채무,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다액채무자가 일부변제한 경우 채무소멸,공동불법행위,불법행위책임
검토기여도가 현저히 낮은 불법행위자들에게까지 일괄적으로 전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은 채권자를 과도하게 보호하여 불공평한 면이 있고, 현실적으로 일부 불법행위자만을 상대로 구한 경우 소송에 관여되지 않은 다른 불법행위자의 과실까지 고려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특히 교통사고 후 의료사고 사안처럼 두 가지 불법행위가 연속적으로 기여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사례 유형에서는 양 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과실평가에 있어 참작해야 하는 내용이 전혀 다르므로, 이러한 경우 책임금액을 달리 정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