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신뢰보호원칙,헌법,재산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가) 산재법상의 유족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유족에 대한 생활보장을 위하여 마련된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이므로, 입법자는 유족급여의 범위나 지급방식을 정함에 있어 유족급여의 취지 및 필요성, 산재보험 운영의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입법재량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