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채무초과상태,사해행위,사해성
대상판결의 쟁점대상판결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갑 회사(채무자)가 피고에 대한 기존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을 회사에 대한 거래대금채권을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본지 변제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