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이송,피고사건,군사법원법,치료감호사건,관할위반판결,사건이송
군사법원의 소송행위에 대하여 일반법원의 절차에서도 그 효력을 인정하도록 한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이 일반국민의 군사법 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헌법272) 및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271)를 침해하는 위헌의 흠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