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병역법,병무청,평등권,헌법
xx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병역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은 아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이 예정된 사람들이고, 제2국민역은 실제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는 않은 자로서 여전히 병역법의 규율 하에 있는 반면, 이미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에는 현역병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과 그 병역의무의 형태는 다르지만 의무복무를 마쳤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고, 함께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예비군으로 조직되어 규율을 받게 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하여 다시 현역복무의 처분을 하거나 현역으로 변경처분을 한다면, 이는 단순히 병역의무 이행의 형태, 복무분야, 입영일자 등의 선택이라는 입법취지를 넘어 병역의무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이 되어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에 관하여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