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민영교도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화학물질관리법
국민·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질서행정에서·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무를 민간위탁의 내용의 내용으로 한다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