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피보험적격 문제,상법,민법,대법원,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일치 가능성
이러한 취지에서 약관이나 개별 약정으로 출생 전 상태인 태아의 신체에 대한 상해를 보험의 담보범위에 포함하고 있다면 이러한 약관이나 개별약정은 보험제도의 목적과취지에 부합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상법 제663조에 반하지아니하고 민법 제103조의 공서양속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