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주의,행정소송법,증명책임,행정소송,직권탐지주의
(2) 사실상 추정과 증명책임사실상 추정이라는 것은, 증명책임의 분배의 원칙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상의 수정인 법률상의 추정과 달리, 당사자 일반이 증명책임을 지는 주요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법원이 그 간접사실에 경험칙을 적용하여 주요사실을 추측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결국은 주요사실을 직접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증명의 정도를 완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