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후견,후견개시심판,유엔장애인권리협약,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심판청구,한정후견개시
특히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동 협약의 국내적 이행에 관한 각국 정부보고서의 심의 후 공표하는 최종견해(cncluding bservatin)에서 협약 제12조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속 반복해서 각국의 성년후견제도를 대체의사결정제도로 규정하고, 이를 법적능력의 향유를 전제로 장애인의 권리(Right), 의사(Will), 선호(Preference)를 존중하는 의사결정지원제도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