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교육부,심판청구,직업수행의 자유,기본권
한편 교육훈련기관으로서는 학습자를 모집하면서 자신이 개설 운영하고 있는 각종 학습과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특정 학위 취득을 위하여 다른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을 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이 제공하고 있는 각종 홍보자료 등을 통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학습자의 상담에 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