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조건부 거래행위,전기통신사업법,독점규제법,“농협중앙회” 사건,특허권,“케이티” 사건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서울고법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역지불합의는 특허만료일을 넘어서 복제약의 제조․판매 등을 금지하였고, GSK 등이 보유한 제법특허와 다른방법으로 생산하는 것까지 금지하였으며, 나아가 이 사건 특허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나 자신과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는 제품의 제조․판매 등까지 금지시켰다는 점에서 동 합의가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