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시민권,법무부,재외동포법,출입국관리법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입국금지조치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입국금지조치에 취소사유에 불과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이 사건 거부행위에 승계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이 사건 거부행위의 취소로 인하여 원고는 유효한 사증을 발급받음으로써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되므로,이 사건 소에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