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사건 법률,처분적 법률,세무대학설치법 폐지 법률,처분적 법률의 한계
즉 우리 헌법은 처분적 법률로서의 개인 대상 법률 또는 개별 사건 법률의 정의를 따로 두고 있지 않음은 물론, 이러한 처분적 법률의 제정을 금하는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특정한 규범이 개인 대상 또는 개별 사건 법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