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하자보수청구권,보수청구권,담보책임,하자보수청구
독일 민법과 같이 하자보수청구권을 다른 모든 구제수단보다 우선하여 행사해야 하는 권리로 보는 법체계에서는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권리자의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성립하는 청구권이라고 보겠지만, 우리 민법과 같이 도급인이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법체계에서는 오히려 권리자의 의사표시를 요구하여야 하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