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국가배상청구권,과거사정리법,거창사건,과거사정리위원회
판례<소멸시효 완성의 항변권 제한을 인정한 판례> 수사관들이 甲을 불법구금 상태에서 고문하여 간첩혐의에 대한 허위자백을 받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함으로써 甲이 구속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그 형집행을 당하였고, 그 후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에 의해 수사관들의 불법구금과 고문행위가 밝혀짐으로써 재심에 의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