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공직선거법,헌법,자기책임원칙,재산권
청구인은, 당선무효조항이 배우자가 선거 법령 위반행위로 처벌받은 경우를 후보자가 직접 선거 법령 위반행위로 처벌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화하고 있는데, 이는 서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자기책임원칙 또는 연좌제금지 위반에 관한 주장에 포섭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