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G20 정상 회의,G20 정상 회의 경호 안전,헌법,G20 정상 회의 경호 안전을 위한 특별법
(재판관 송두환의 집회 제한 조항에 관한 반대의견)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당시에도 유사한 입법적 조치가 있었고, 향후 대한민국이 더 많은 국제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유사한 입법조치의 반복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쟁점사항에 관하여 아직 헌법적 해명이 없었고, 유사한 제한이 다시 발생할 수 없도록 하는 법질서나 사실 관계가 형성된 것도 아니며, G20 정상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에게 집회의 방법으로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박탈당한 것은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 없고, 향후 단기간의 유효기간을 갖는 한시법의 경우 늘 본안 판단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