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행정쟁송,헌법,행정처분,거부처분
그리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피해자의 법정증언과 탄원서 일체에 대한 등사신청에 대해서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청구인의 알 권리를 침해하여 무조건 등사신청을 접수거부하거나 그 등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등사를 원하는 기록부분을 검토한 결과, 그 부분의 공개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4호 소정의 사건관계인인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동 규칙 제21조에 의거하여 불허결정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