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공정거래위원회,표준필수특허,지식재산권,지식재산권법
이런점을 감안하여 동의의결은 앞서 언급한 nnSEP에 대한 양도금지조항에 대한 특칙 외에도 SEP 및 nnSEP에 대한 시정방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수정 또는 해지하기로 동의하는 시점까지 효력이 있으며, 시장 상황이나 경쟁 구도가 변경되는 경우, 신청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본 시정방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또는 종료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신청인 마이크로소프트가 노키아로부터 취득한 단말기 및 서비스 사업을 지배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본 시정방안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예외를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