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과잉금지원칙,정치적 표현의 자유,정당의 자유,공무담임권
그런데 〈설문〉에서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甲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당의 설립 및 가입의 자유를 비롯하여 공무담임권(피선거권),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甲이 주장하는 기본권들의 침해 가능성과 기본권 상호간의 경합문제, 그리고 〈설문〉 사건에서 제한되는 기본권의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