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수표법,헌법,심판대상,호주제
호주제의 위헌여부가 쟁점인 이 위헌제청사건에서 민법 제826조 제3항 본문이 위와 같은 정도로 민법 제778조와 긴밀한 관계에 있다면, 설사 제청법원의 견해와 같이 전자의 조항에 엄밀한 의미의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하더라도, 호주제의 위헌여부라는 중요한 헌법문제의 보다 완전하고 입체적인 해명을 위하여 그 조항에 대하여도 심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그 위헌여부까지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한꺼번에 심리·판단하는 것이 위에서 본 헌법재판의 객관적 기능에 비추어 보아 상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