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교육받을 권리,고등교육법,법률유보원칙,신뢰보호원칙
자발적 외국근무, 조기유학 증가 등 사회변화에 따라 국내 수학기회 결손에 대한 보상이라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교육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닌 특권계층의 주요대학 입학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부모의 해외체류 요건을 강화하는 이 사건 전형사항이 규정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전형사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이로 인하여 청구인 최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