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헌법,의료기기법,약사법,직업수행의 자유
법률을 전부개정하면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아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거의 없는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는 개개 품목별이 아니라 품목류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것을 허용하였고, 박람회 등에서 전시할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제조ㆍ수입ㆍ저장ㆍ진열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