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명권의 행사,원시적 불능,입증책임,대상판결의 분석
그런데 통일전망대에 관하여 청소비를 징수하는 것 외에, 관광진흥법이 정한 입장료를 징수할 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고, 박물관에 관하여는 청소비는 물론 관광진흥법이 정한 입장료 모두 법률적 근거가 없어 징수할 수 없으며, 만약 통일전망대에 관하여 입장료 명목으로 청소비를 징수하는 기회에 단일입장권을 발행하여 박물관의 입장료까지 통합 징수한다면 의사결정의 자유를 법률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