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청,도시정비법,대법원,지방자치단체,주택재건축사업
제1심과 원심은 도시정비법에서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재산을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업시행자, 점유자 또는 사용자가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재산을 매수 또는 임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조합설립단계에서 국․공유지에 관하여 소유자의 의사가 표시되기 쉽지 않은 점, 서울특별시 실무지침상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행정관청에서 특별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설립에 동의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국․공유지 관리청에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위와 같은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