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담임권,기본권,과잉금지원칙,헌법,공직선거법
실제 예비후보자 기탁금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2007년에 치러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총 186명이었고, 이중 오직 11명만이 본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반면, 예비후보자 기탁금제도가 도입된 후인 2012년에 치러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총 18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며, 이 중 7명이 본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