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기본권,원자력안전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청,작위의무
경 서울 동 도로에서 방사선 이상 수치가 측정되었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같은 날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방사선량을 확인한 후 같은 달 3일 이를 발표하였고, 이후 현장조사 및 방사선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연간 최대 개인피폭 예상량이 일반인 선량한도에 미치지 아니함을 확인하여 같은 달 8일 이를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