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법익의 균형성,청소년 보호법,일반적 행동자유권,침해의 최소성
공인인증기관이나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위 기관들에 실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일단 공인인증서나 아이핀(IPIN)을 발급받거나 휴대전화 이용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하는 사이트에 가입할 때에는 별도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함이없이기발급받은공인인증서의고유번호(Serial Number) 또는 개인식별번호인 아이핀 번호,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번호 문자전송, 음성 자동응답 등의 방법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바, 대면 접촉이 전제되지 아니한 인터넷 상에서 이러한 방법 이외에 실명과 연령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면서도 덜 침익적인 수단을 발견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