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각,헌법재판소,위헌확인,평등원칙
자의금지원칙 적용 사례 법인의 약국개설 금지, 공익근무요원의 제2국민역 편입 불허, 남성만 병역의무,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 xx세 이후 혼인한 배우자의 군인연금 수혜 유족에서 예외 없이 제외,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한정, 7급 국가공무원시험에 가산점 부여, 전통사찰의 경내지 수용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