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거래,연대보증,법무부,상법,자본시장법
13, 88다카9098: 상법 398조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희생으로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이사라 함은 거래당시의 이사와 이에 준하는 자(이사직무대행자, 청산인등)에 한정할 것이고, 거래당시 이사의 직위를 떠난 사람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이사가 회사에 투자를 하였다가 위 투자금을 반환받는 거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