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법인세법,근로소득세,증명책임,부가가치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거래명세표에 의한 거래액 605,041,350원과 이 사건 각 예금계좌에 입금된 784,152,023원 중 254,572,725원을 넘는 금액이 원고의 매출누락 액으로서 사외유출되었다고 전제한 다음, 위 금액에 관하여 원고의 대표자인 소외 2에 대 해 이루어진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