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위임금지원칙,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원심은 원고가 그 사용인인 소외인의 이 사건 뇌물공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