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공개방법,공개방법 거부처분,정보공개의 청구,공개방법의 선택권,부분공개
[평설] [1]은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정보공개방법의 관련 문제로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에게 공개방법의 선택권이 있다는 판례이고, [2]는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은 공개방법에 대한 거부처분이라는 판례이고, [3]은 우회적 방법의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법상 공개가 아니라는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