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담보적 기능,우연성,보증보험의 법적 성질,피보험이익
먼저 보험성에 근거한 논리는 보면, 공제는 보증보험이고, 보증보험은 보험의 성질을 가지며, 보험은 우연성을 가지고, 우연성은 공제계약 체결 당시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우연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제계약이 약관 제17조(사기의 경우 무효)에 의한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