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평등원칙,자의금지원칙,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
(3) 차별의 합리성에 대한 검토 국외강제동원자지원법은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고통과 희생을 위로해 주기 위한 법으로서 국가가 유족에게 일방적인 시혜를 베푸는 것이므로, 그수혜 범위에서 외국인인 유족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만을 대상으로 한것이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