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취득시효완성자,점유취득시효,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즉, 원칙적으로,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실제로 취득시효완성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하여서는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하여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그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위 진정한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만 무효인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직접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