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청구,대법원,정정보도청구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원심이 허위성 판단의 증거로 거시한 갑11호증 내지 갑 15호증은 모두 이 사건 방송 후 인간광우병 발병과 엠엠(MM)형 유전자 보유 사이의 상관관계에 관한 과학자들의 견해를 보도한 언론보도에 불과한 것이고, 그 내용도 인간광우병의 발병에 다양한 유전자가 관여한다거나 엠엠(MM)형 유전자가 인간광우병에 취약한 것은 영국인에 대한 연구 결과일 뿐이고 영국 외에 다른 인종에서 취약한지 여부는 알 수 없다거나 또는 유전적 소질과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과의 연관성은 아직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정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