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대법원,산업입지법,헌법,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제46조 제3항은 공시지가의 기준시점에관한 조항인바,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의 협의성립 또는 재결 당시공시된 공시지가 중 당해 사업인정의 고시일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시점보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발이익이 배제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적정한 수단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