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결정,실화책임법,직접화재부분,헌법,민법
또한,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라고 함은 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제3자의 행위로 경합하여 손해를 발생한 경우에도 자기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공동원인이 된 이상 그 손해는 자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공작물 자체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화재가 아니더라도 화재의 발생 및 확대의 예방을 위한 적절한 시설 및 시설의 유지·보수라는 공작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상태, 즉 하자가 공동원인이 되었다면 민법 제758조의 적용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사례 (대상판례)과 같은 직접화재부분의 전향적인 확대해석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