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국민주택 특별분양권,소유권,처분권,이주대책대상 여부
다만 이주자가 철거될 건축물의 소유자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 등 법률상 소유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 항과 시행령 제40조 제3 항 각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가옥 소유자는 대외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건물등기부등본 이외의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그와 같은 실질적인 처분권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