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명의차용자,업무집행 중의 불법행위,명의대여자
2007다26929 판결 역시 위 판결과 유사한 사안에서, 피고 신문사가 소외 甲(갑)과 형식적으로는 취급매체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甲(갑)으로 하여금 피고의 명의로 영업을 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영업확장의 이익을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甲(갑)의 업무수행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있었으므로, 비록 그 사업이 甲(갑)의 사업이고 甲(갑)이나 그에게 운전기사로 고용된 소외 乙(을)이 피고의 고용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어, 피고는 乙(을)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乙(을)이 업무집행 중의 불법행위로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