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대법원,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자2008카합721 결정에서도 삼성생명보험(주)를 상대로 하는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목적이 아닌 정치적인 목적 등으로 주주명부 열람을 신청한 경우로서 주주명부 열람등사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아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