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를 제기,부작위,재항고,재항고인,제한채권
이와 같이 재항고인 피해대책위원회가 피해 어업인 등이 권익보호를 위하여 조직한 단체이기는 하지만 그 구성원들로부터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수령할 권한 등만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재항고인 피해대책위원회는 이 사건 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법률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 또는 법률상의 부담을 진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