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헌법,공중위생관리법,식품의약품안전처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에 상응하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에 관한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및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이 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한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및 제4항, 제95조 제1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