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청소년보호법,법률의 부지,법률의 착오,형법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례 21 [대판 2010도15260]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구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