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기각,행정심판,국가인권위원회법,기각결정
그렇다면 청구인의 진정사건에 대해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기각결정을 한 것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정에 해당하거나 달리 피청구인의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으로 청구인을 차별취급하고 자의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각결정으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