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특별법,몰수,뇌물죄
행위주체 (1) 공무원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서의 공무원이라 함은 (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나) 다른 법률에 따라 위 규정들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자 외에, (다)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라)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ㆍ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