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대법원,법률,보존음료수제조업의 허가,헌법
또한 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필요하고도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보존음료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될 뿐 아니라 식품위생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고시를 발한 것이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꼭 필요하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고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