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심판청구요건,당연무효사유,자비치료,헌법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헌제청신청을 함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268조 및 행형법 제29조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을 뿐, 위 법률조항들과 필연적 연관관계도 없는 행형법 제28조에 관한 위헌여부를 명시적으로 다툰 바 없고, 광주지방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각하결정도 민사소송법 제268조 및 행형법 제29조에 대하여만 판단했을 뿐, 다른 법률조항에 관하여 판단한 바 없으므로, 행형법 제28조에 관한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