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대법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양도소득세,원심판결을 파기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이 수용에 관한 양도가액의 계산에도 준용됨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양도대가로 수령한 현금에다가 보상채권의 액면가액에서 평 가차손 28,822,824원을 공제한 금액을 합한 1,029,906,276원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봄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1,058,729,100원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 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수용의 경우에 적용 되는 양도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