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배임죄,책임주의 원칙,죄형균형 원칙,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선고 2012도3840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실 관계피해자 종중의 부회장인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 토지의 매도 여부와 그 가격 결정 권한을 사실상 위임받아, 종중 소유 토지 및 인접한 피고인 소유 토지를 포함한 주변 토지 약 10만 평을 매수하여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던 공소외 회사와 매매협의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