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헌법소원,헌법,위헌결정,헌법재판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군인·군무원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는 자가 그 배상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전제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함으로써 그 소송사건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