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국민연금법,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평등권
부터 연금연계법 시행일 전날까지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 연계신청이 소급적으로 허용되는 것과 비교하여 청구인과 같이 연금연계법 공포일 전에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를 차별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청구인과 같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어떤 연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연계신청을 통한 연금수급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34조 제2항, 제4항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