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의 원칙,내부자거래,범죄구성요건,자본시장법,정보를 이용하지 않은 거래
그리고 내부자가 자신의 주문에 의하여 증권시장에 호가가 표시된 후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되어 의도하였던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매매체결 전에 주문을 취소한 경우, 거래행위설에 의하면 거래의 포기행위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문취소행위는 내부자거래의 실행의 착수로도 볼 수 없으므로 미수범 처벌 규정에 관계없이 처벌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