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소를 제기,처분의 구체적 사유,대전지방법원,도시계획법
즉,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토지형질변경은 법령상 금지된 것을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처분문서에 버금가도록 처분의 이유제시의무는 엄격히 지켜져야 하고 그 정도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되었다고 하여 치유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