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행위의 경합,복수의 과실,주의의무,과실의 경합,과실 행위,신뢰의 원칙
즉, 도로의 보수공사를 하는 보수 노무자들을 향하여 신문 뭉치가 던지어진 특별한 상황하에서이라면 그 물건에 대한 호기심에 이끌린 피해자가 주행선(2차선) 중앙방향으로 언제 뛰어들지 모르는 사태가 예상되므로, 운전자인 피고인은, 이 돌발사태에 대처한 전방주시 의무, 기타의 사고방지 의무를 안고 있다고 함이 딴 것으로 바꿀 수 없는 인명의 존중과 고속교통기관이 우리 생활에 끼치는 막대한 공헌과를 가치 형량하는 시점에서 끌어낼 수 있는 타당한 견해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