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도시정비법,정비조합,지방자치단체,의사결정권
정비조합에 권력적 행정처분권을 부여하고 그 의사결정권을 주민들에게 부여함으로써, 국가 등의 행정주체는 도시를 정비하고 주거지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비사업을 원만하게 진행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정비사업과정에서 객체가 아닌 주요한 의사결정권을 조합이 확보하게 됨으로써 서로에게 만족할 만한 타협점을 찾아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