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의 취소,건설산업기본법,중재판정 취소사유,대법원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이 위 두 법규정을 전체 법의 취지에 비추어 검토하면서, 그 규정들은 모두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며 원도급금액을 초과하여 하도급금액을 정하고 이를 지급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중재판정으로 인하여 원도급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위 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중재판정의 집행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