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권,위조사문서행사죄,사문서위조죄,대법원,대표권
따라서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주식회사 송강종합건설 명의의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행위는, 비록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작성에 관하여 공소외 3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권한 없이 주식회사 송강종합건설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문서위조죄나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