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형법,전환권,업무상배임죄,원심판결을 파기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공소외 1회사에 입금된 27억 원 및 공소외 10회사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된 27억 원 합계 54억 원은 공소외 1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54억 원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41억 3,000만 원 부분은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나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