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명예훼손죄
독일형법 제186조 타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을 경멸하거나 또는 세평을 저하시키기에 적합한 사실을 주장하거나 유포한 자는 이러한 사실이 증명할 만큼 진실이 아닌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하고, 그 행위가 공연히 또는 문서의 반포(11조 제3항)를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