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관리의 하자,상법,배상책임의 성격,민법,국가배상법
객관설 이른바 다수설로 표현되어지는 객관설에 따르면 하자는 영조물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으로 이해하고, 여기에서 안전성을 결여하였는지의 여부는 물적 상태에 초점을 두어 객관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그것이 설치·관리자의 작위나 부작위의무의 위반으로 발생된 것인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