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교육부,직업의 자유,기본권,영유아보육법
청구인 7 내지 16은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자라고 할 수 없으며, 설사 일부 원격교육훈련기관이 강의실이나 강사 확보가 어려운 사정 등으로 대면교육 과목의 강의 개설을 못함으로써 경쟁력이 약화되어 해당 영업의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간접적ㆍ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