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권징재판,전원합의체,대법원
(2)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교단이 파송한 목사가 대표인 잔류교회인 원고 교회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S교회｣라는 이름으로 소외인이 대표인 피고 교회인 ｢S교회｣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였으나 원심과 제1심은 변경 전 판례에 기초하여 종전 교회가 소외인을 당회장으로 하는 피고 교회와 잔류 교인들로 구성된 원고 교회로 분열되었다고 판단하고 총유권자인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분열 후의 원고 교회가 종전 교회의 총회 재산에 대한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 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