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원심판결 중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 부분을 파기,공정거래위원회,집단휴업 사태,나머지 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
고발의결 부분에 관한 판단유탈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고발의결 부분에 대하여도 다투다가 그 부분 소를 취하하였음이 분명하므로(기록 258면),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