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대법원,옥외자동검침시스템 입찰담합 사건,부당한 공동행위,경쟁제한성
그런데 이러한 대법원의 판시에 대하여 관련시장 획정은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기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관련시장을 정확하게 획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야 함에도 경쟁제한성이 명확한 사건까지 항상 관련시장을 엄밀하고 정확하게 획정하여야만 하는 것인지, 관련시장 획정을 위해서 항상 실증적 경제분석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