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유통산업발전법,재량권,행정절차법,지방자치단체
이 사건 처분이 대기업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근거하고 있어 그 처분의 취지 등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정당성만으로 이 사건 조례의 위법성과 그에 영향을 받아 피고가 판단재량권을 제대로행사하지 않고 적정한 행정절차를 , 거치지 않은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