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여지,직권탐지주의,행정소송법,행정소송,변론
한편 예컨대 판단여지와 근접한 교과서 검정행위와 관련된 사건 등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에 관해서는 재량과 판단여지를 적극적으로 구별하고자 하는 견해들도 물론 판례의 태도가 판단여지를 인정하고 있다고 단정하여 평가하는 듯한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일단 우리나라 판례가 재량과 판단여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