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주민등록 전입신고,고등법원,주민등록법,서울행정법원
이처럼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여, 원고는 그 자녀들의 학교 입학이나 우편 송달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잔디마을에 사는 대부분의 주민들 또한 인근 빌라나 단독주택에 사는 주민들에게 부탁하여 위장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녀들 교육문제나 건강보험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