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의 자유,임용권,심사위원회,재량권,헌법
특히 국내외 대학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재임용 대상자의 임용기간 동안의 연구실적물 제출건수 및 적정성 여부가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중요사항이 된 상황에서 연구실적물의 적정성 여부의 판단은 심사위원들이 하는 것인데 심사위원들이 아무리 학자적인 양심에 기초하여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자신의 주관적 관점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심사위원들 사이의 결론이 다양하게 나누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