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공법
위헌설은 첫째, 존속살해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은 조상숭배라는 봉건적 가족제도를 전제로 하는 시대착오적인 규정으로서 오늘날 가족관계는 개인 대 개인의 평등관계로 취급되어야 하고, 둘째, 직계비속은 출생하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직계비속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차별대우를 받는 것은 부당하며, 셋째, 법과 도덕은 구별되는데 효라는 도덕적 가치에 의해 법의 이름으로 불평등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