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행정처분,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환경권,원고적격
[관련판례 2]는 공장설립승인처분과 관련하여 이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후에 같은 연장선상에서 내려진 판결로서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는 영향권의 안인가 밖인가를 기준으로 영향권안의 주민은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인정되는데 반하여, 영향권 밖의 주민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를 증명하여야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