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무효의 소,피고,무효의 소,신주인수권,국세
초에 발생한 이른바 한보사태로 한보그룹의 대출금상환 또는 국세납부능력이 의심스러워졌고 이에 한보 그룹에 대한 대출금융기관인 원고 은행이 대출금에 대한 담보제공을 요구하자 위 , 등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의 주식 200만주에 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나머지 400만 주는 한보그룹의 체납 국세에 대한 담보로 국세청에 압류당하여 장차 위 주식들에 대한 질권이나 체납처분이 실행될 경우 피고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 할 염려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계속 보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고 회사의 해외자산을 처분한 다음 당국에 외환관리법에 따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산매각대금을 횡령한 후 유령회사인 사우스 아시아 걸프 코퍼레이션을 설립하고 위와 같은 은닉자금을 이용하여 위 회사 명의로 피고 회사의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신주발행은 일가의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