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잉금지원칙,국회,기본권,집회의 자유
(2) 침해의 최소성 국회의 헌법적 기능은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와 양립이 가능한 것이며,국회의 기능을 고려할 때 국회가 특정인이나 일부 세력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될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물리적인 압력이나 위해를 가할 가능성 및 국회의사당 등 국회 시설에의 출입이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위험성으로부터의 보호로 한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