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소유권,이전등기,배임죄,소유권이전의무
원심은, 피고인과 乙, 丙 사이에 체결된 합의의 내용은 피고인이 乙에게 700만 원을 지급함을 조건으로 乙이 매매계약상의 지위를 포기하기로 한 것인데, 乙이 위 합의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한 이상 선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선매수인인 乙에 대한 이전등기경료행위가 후매수인에 대한 배임죄를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