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기,확정판결,포괄일죄,기판력,일사부재리
그러므로 포괄일죄의 경우에 그 일부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으면 사실심 판결선고 이후에 범하여진 나머지 부분은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게 되어 별도로 기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상고심의 파기환송에 의하여 포괄일죄가 항소심에 다시 계속되었다면 그 판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범위는 사실심리가 가능한 환송 후 항소심의 판결선고시가 그 기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