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공매의 절차적 요건,경매개시결정,공매,당연무효
이처럼 공매통지는 공매의 절차적 요건, 즉 공매가 적법 유효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국세징수법에서 체납자에게 공매공고 사실을 통지하도록 한 것은 체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되고, 실제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내는 공매통지서에는 공매기일과 공매장소, 체납세액 등 체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내용을 기재하여 보내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기재 내용이 담긴 공매통지가 공매의 요건이 아니라서 위 통지를 체납자에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체납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