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민법,의사표시의 해석,신의칙,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허위표시의 효과에서 본 바와 같이, 파산관재인이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관재인은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110조 3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