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약사에게 인정된 한약조제권,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손실보상금증액청구
93헌바20 전원재판부 결정【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 위헌소원】(개별법상의 보상기준과 내용－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및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1호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공시기준일부터 재결시까지의 시점보정을 인근토지의 가격변동률과 도매물가상승률 등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 각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가 대상지역 공고일 당시의 표준지의 객관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이고,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 사이에 가격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표준지의 선정이 적정하며, 대상지역 공고일 이후 수용시까지의 시가변동을 산출하는 시점보정의 방법이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헌법상의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위 헌법조항의 법률유보를 넘어섰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