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관계 없는 돈이 입금되었을 경우,사실상 지배할 수있는 상태,부당이득반환의무,명확한 증명력,예외적인 비실명합의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甲(갑)이 원고 회사의 대주주인 A의 지시에 원고 회사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그 후 피고 회사의 재무팀장이 피고 회사의 경영권도 행사하고 있던 A의 지시에 따라 피고 회사의 자금 6억 원을 원고 회사의 위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원고 회사는 그 예금계좌에서 6억 원을 인출한 후 A에게 송금하여 A의 주식 매입대금으로 사용하게 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