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피해,오염된 토지의 유통,불법행위,토양오염에 관한 피해배상의무,자기 토지에 대한 토양오염행위
불법행위법은 얼마나 포괄적일 수 있는가? 불법행위법과 계약법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야 하는가? 불법행위법에서 예방과 제재는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가? 환경보전의 이념은 사법(私法)의 영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고려되어야 하는가? 토지는 어느 정도로 특수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공법상 의무 위반과 사법적 위법성의 상호관계는 어떠한가? 새로운 법리를 채택할 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파생적인 법리 문제는 어디까지 미리 해결하여야 하는가?이 사건에는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와 소멸시효 등 여러 쟁점들이 있으나 아래에서는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