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허가구역의 지정,헌법,토지거래허가제의 합헌성여부,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이에 대하여 합헌설은 헌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할 수 있는바,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처분권을 제한하는데 그치며, 토지는 다른 재산권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수요에 따라 생산·공급될 수 없고, 헌법상의 사회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제한이 불가피하며, 나아가서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