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헌법,입법형성권,산재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나아가 위와 같이 공무원과 근로자의 신분 및 지위 등의 차이,공무원을 위한 연금제도와 산재보험제도의 근거법령,목적 및 성격 그리고 급여의 종류ㆍ내용 등의 차이(특히 산재보험법상의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더 다양하고 풍부한 점),재원 형성 주체의 차이,산재보험의 재정상황 및 산재보험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 등을 고려하면,공무원에 대해서는 통상의 출ㆍ퇴근 재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주는 것과는 달리,심판대상조항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통상의 출ㆍ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