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 제도,기탁금의 국고귀속제도,보통,평등 선거제도의 본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공천자보다 무소속 후보자에게 2배의 기탁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취급을 하는 것으로 입후보의 자유와 입후보자의 기회균등을 보장한 헌법상의 보통, 평등, 자유선거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선거권의 행사와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한 헌법 규정에도 위반되며,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위배한 것으로 위헌이라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