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국가 배상법,가해 공무원에 대한 선택적 청구권,상법,구상
이에 대해 국가측은 선행 사건에서 공무원이라는 주장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은 것이라면, 이 판결은 민사상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한 것일 뿐,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기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甲(갑)은 국가의 채무가 아닌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반론을 개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