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주의적 규율,도덕규범과 법규범,형법,민법,언어형식적 차이
연명치료 중단의 절차주의적 규율 예컨대 폐종양 조직 검사를 받다 과다출혈로 인해 심박이 정지되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지속적 식물 인간상태가 된 할머니의 가족들이 연명치료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공호흡기의 제거를 의사에게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사건에서 대 법원(大判 2009다17471)은 환자가 그와 같은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하여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의료인으로부터 직접 충분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받고, 아울러 그 내용을 기재한 진료기록 등에 의해 진료 중단 시점에 입증될 수 있는 환자의 사전의료지시가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객관적 사정(예: 평소 의사표현 종교, 생활태도, 나이, 치료 부장용, 환자가 겪을 고통, 질병의 정도와 환자 상태 등)에 의해 그런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회복가능여부에 대한 주치의의 소견 및 다른 전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고, 해당 병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