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재산권,국민건강보험법,헌법,신뢰보호원칙
이 사건 조항은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원고들이 미생산 ․ 미청구 약제 삭제제도와 관련하여 개정 전 요양급여규칙의 존속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항의 신설 배경 및 취지, 입법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원고들의 신뢰가 이 사건 조항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와 비교·형량하여 더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요양급여규칙에서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개정 이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하기로 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조항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