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명령,보안처분,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형사소송법,벌금형을 선고
직권판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8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등록기간(20년)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