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법,사적독점금지법,대법원
이때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문제되는 거래조건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 사이의 일상거래과정에 미치는 경쟁제약의 정도,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과 거래형태, 일반 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