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가치이익설,행정처분,취소소송의 원고적격,법률상보호이익설,대법원
그러나 상기 판결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을 판별하는 또 다른 기준으로 제시하는 부분 즉,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는 기술부분을 동시에 고려하여 대상판결과 비교하여 보면, 대상판결은 도로폐지에 관한 종래의 대법원판결의 흐름과 일치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