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를 배상,신주인수권,외부감사인,신주발행무효의 소,상법
8, 80다2511: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승인없이 회사를 대표하여 자기를 위하여 회사 이외의 제3자와의 사이에 한 거래 및 회사와 직접 거래하여 취득한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회사는 당해 이사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는 위 승인을 얻지 못한 것을 이유로 그 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제3자에 대하여는 그 거래에 대하여 위 승인을 얻지 못한 것 외에 상대방인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비로소 그 무효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