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치보장원칙,학자금대출채권,면책,곤궁면책,특별면책
(1) 요 건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더라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하며 (청산가치보장원칙),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면책을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