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불법행위,미국,주의의무,규제권한의 불행사
Calderdale Metrplitan BrughCuncil 사건에서 법령상의 권한 불행사는 그것이 비합리적일지라도 주의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과실불법행위는 국가와 특정한 시민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거나 책임을 인수하여 이른바 근접성이 인정될 때에만 성립한다는 것이다 원고가 일반 공중의 한 명에 불과하고 국가와의 사이에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국가에게는 그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경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 따라서 법령상 권한 불행사는 비합리적이거나 악의적이더라도 과실불법행위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악의가 입증된다면 직권남용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