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행정처분,당연무효,체납처분,헌법재판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헌결정 이후에는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위헌법률의 적용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헌법률의 종국적인 집행을 위한 국가기관의 추가적인 행위를 용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이유 등만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 이루어진 압류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