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대상의 확대,헌법소원심판의 기능,객관적 심판의 이익,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주관적 권리구제기능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청구 당시에 침해행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기본권침해의 현재관련성, 즉 심판청구 당시에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재관련성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본안판단을 하였는데, 비록 명시적으로 밝힌 바는 없으나 이는 객관적 심판의 이익을 인정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