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특허권,업무상배임죄,재판상 자백,유치권
재판 진행검사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2에게 이 사건 특허권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엄무상배임죄로 기소하는 한편,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특허권의 명의를 이전해 달라고 하고 1,000만 원을 지급한 피고인 2를 배임증재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피고인 1을 배임수재로각 기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