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헌법소원,군행형법,헌법,신청인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 중 법 제9조 제1항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 2005헌마1119 헌법소원심판사건의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