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이라크파병,진술거부,국회,위증
국회에서 증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에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도록 하고 증인이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내용과 더불어 국회가 국정감사권이나 국정조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인의 출석과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는 헌법 제61조 제1항 및 이에 따른 국회에서의 증언이 가지는 엄중함을 고려한다면, 국회에서는 증인 채택 및 증언 절차를 국회증언감정법의 취지에 맞게 엄격하게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