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국회의원선거,정당법,정당설립의 자유,헌법
(나) 정당법 제44조 제1항은 정당이 정당법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 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경우(제1호)와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를 정당등록취소사유로 규정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진지한 의사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정당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