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책임,통치권,무죄,애매한 경우의 수요자 이익부합의 해석,무죄추정의 원칙
어떻게 해서라도 입장이 다른 시민들을 하나로 모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파적 사고만으로 매사를 진단하고 처방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지,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진영의 이익만을 앞세워 활활 타오르는 성난 불에 생기름만 부은 것은 아니었는지, 깊이 그리고 오래 되돌아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