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대량매매,재정경제부,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증권거래법,대법원
그러나 변호인들이 제출하고있는 위 각 기사가 P사의 의사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 각 기사에 시연회 개최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나노 이미지센서의 개발이 완료되어 시연회를 개최한다는 이 사건 정보가 당해 법인인 P사의 의사에 의해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에 게재되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