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건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신체불가침권,헌법,개인의 건강,사회적 기본권
국가가 개인의 건강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소극적인 성격의 방어권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유권인 건강권(신체불가침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반면, 헌법 제36조 제3항은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