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재량,행정절차법,법적 안정성의 원칙,독일 연방행정법원의 제청,상환청구권
그런데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제청에 의거하여 EU최고재판소는 AlcanⅡ판결에서, 비록 회원국 국내행정청이 국내법에 의해 성립한 배제기간(독일 행정절차법 제48조 제4항)을 흘러가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회원국 국내행정청은 EU집행이사회의 존속력있는 반환요구결정이후에 (보조금결정을) 취소할 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