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령,보충성의 흠결,보충성의 요건,기본권침해사실,헌법소원심판청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실관계에서 청구인이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68조 제2항 및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고, 법원이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기각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직접 헌법재판소에 그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