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대법원,상표법,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유아교육법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 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 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 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