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지방자치단체,유죄를 선고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