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포괄위임금지원칙,헌법,재산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죽목 벌채의 허가에 관한 기준은 자연환경의 보전과 주민의 생활편익 조화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기술적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문성ㆍ탄력성을 갖춘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가 있고, 개발제한구역법의 입법목적 및 제12조의 규범구조, 이 사건 벌채허가조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허가기준조항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세부기준의 내용이란 자연환경의 현상을 최대한 보존하고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허가기준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