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보험금청구권,면책사유,불가분의 원칙,전원합의체
실효약관의 효력 실효약관의 의의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약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지급기일로부터 보험자가 지급유예해 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계속보험료를 여전히 지급하지 않게 되면 제65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고와 해지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보험계약의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한 보험약관의 조항을 실효약관(실효조항)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