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의 죄,침해범설과 위험범설의 대립,체포·감금치사상죄,감금죄,협박죄
판례 정보보안과 경찰공무원 협박사건【사실관계】 피해자는 과학대학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모 지역 군수와 투자약정을 체결하는 등 위 학교설립을 빙자하여, 공소외 A에게 위 과학대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부지 가운데 상가 및 택지로 조성될 부지 중 일부를 분양해주겠다고 약정하고, A로부터 3회에 걸쳐 개발비 명목으로 6억 원을 받았는데, 이후 위 과학대학교 설립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