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행위,자본시장법,공매도,서울중앙지방법원,지방법원
그리고차입증권의 소유시점에 관하여는 매도주문에 대해 신규로 차입하여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주문 이전에 해당 증권을 차입하거나 차입계약이 확정된 경우만 소유한 증권으로 인정하고,대여증권의 소유시점에 관하여는 매도주문 이전에 반환을 요청한 경우 소유 증권으로 인정하며, 대차계약 및 업무처리 관행에 근거하여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매도주문 이후 반환 요청한 경우에도 소유 증권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