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책임능력,형사소송법,예방적 책임론,책임판단의 대상
책임개념은 순전한 형식적 개념이며 어떤 내용 있는 기준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목적만이 책임개념에 내용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목적은 법신뢰를 실현하는 내용의 적극적 일반예방이므로 책임을 결정하는 목적은 범죄에 의하여 파괴된 질서신뢰의 안정이며, 책임과 형벌은 규범의 정당성에 대한 신뢰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