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용권,대법원,예약권,부작위,체육시설법
다만 뒤의 상고이유 제3, 4점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파인밸리 회원들에게 파인크리크의 주중 예약권 등을 부여한 행위를 소수회원 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 등이 그 금지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 등의 금지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