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이행불능 ,손해배상책임,임차 건물 화재,임차인의 보존 ․ 관리의무
그런데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행불능의 법리를 적용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이 화재로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충분하고, 임차인이 그 보존 ․ 관리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주장,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임차인은 화재에 고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사안의 실질에 어울리게 공평한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