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원칙,헌법,평생교육,헌법재판소,대법원
이러한 비판을 계기로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1980년 이후에 내용적으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여, 독일민사소송법 제528조에 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사건결정에서 제1재판부는, 법률이 의도하는 차별이 인적집단에 따른 차별(인적 차별)인가 아니면 인간의 생활관계나 행위에 따른 차별(사항적 차별)인가로 구분하여, 「인적 차별의 경우에는 두 인적 집단 사이의 차별대우를 정당화할만한 정도로 성질과 비중에 있어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달리 취급한다면 평등권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