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여지와 관련된 소송원칙,행정소송,직권탐지주의,재판청구권,헌법
그리하여 Bachf도 법원의 의한 사법심사가능성은 불확정 개념의 해석과 사실판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존재에 관한 법원의 사법심사권을 제한하기 위한 시도는 독일 헌법(GG) 제19조 제4항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판단여지도 법원의 사법심사의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9조 제4항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