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적격,개인적 공권 확대,재량권,행정처분,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
법치주의의 심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미 확정된 기득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행정소송을 통한 회복이 허용되는 단계에서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분배하는 의사결정과정에 사법부가 개입하여 그 결정의 질을 높이도록, 그래서 더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촉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법치주의가 좀 더 사전적이고 개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