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대법원,명확성원칙,민사소송법,재판청구권
따라서 판결주문에 영향이 없는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나, 판결주문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판단 자체가 아니라 판결주문과 간접적으로만 연관되는 판단이유가 누락된 경우에 재심의 소를 통하여 기판력 등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만큼 정의의 요청이 절박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