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대금채권,반환청구,소유권,소멸시효
그런데 애초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는 것은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미납에 대한 가중된 위험을 인수하면서 그대신 소유권을 유보받은 것으로서, 매도인이 여전히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매도인에게 목적물의 소유권이 유보된 상태인 이상, 매도인에게 법률관계를 사실상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보다는 매도인으로서는 목적물을 반환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계약을 해제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관계의 적정한 구성으로 생각되고, 그렇게 보더라도 소유권을 유보한 취지가 침해되는 측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