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법익의 균형성,헌법소원심판,직업수행의 자유,침해의 최소성 원칙
이 사건 보험가입조항으로 침해되는 사익은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의 보험계약 체결이 강제되는 것인 반면, 이 사건 보험가입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은 수중형 체험활동 중 입게 되는 생명ㆍ신체의 손해를 충분히 배상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