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배임죄,재산상 이익,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배임죄,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
예컨대 은행 지점장이 담보가 부실한 대출을 하여 대출 은행에 손해발생의 위험을 발생시켰으나, 그 후 그 담보물을 양수한 제3자에 의하여 대출금이 대위변제 되었거나 담보물인 부동산의 시가가 다른 경제적 요인으로 폭등하여 실제 손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실대출 행위로 손해발생 위험이 생긴 때 은행의 재산가치는 이미 감소하였다가 사후에 다른 요인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