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증거 불충분,저당권,이전등기,소유권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본건 계의 규약상 계금을 수령하는 계원이 앞으로의 계불입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소인은 위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고소인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금을 은행에 예치하였다고 주장하고, 계원인 정희숙, 김영숙의 진술과 은행에 계금이 예치되어 있는 예금통장(제57쪽)의 기재내용은 피의자 주장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