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대법원,형사소송법,재정신청,검찰항고 전치주의
2 정부원안의 입장 이러한 판례의 취지를 이어받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성안하여 정부안으로 채택된 형소법개정안에는 1 재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게 하고, 2 재정신청을 인용하여 사건을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본안 형사사건에서 유·무죄를 다툴 수 있으므로 부심판결정 자체에 대한 불복은 허용하지 않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