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표현대리,법적불안,법률관계,임대차보증금
또한, 본판결은 어느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판시하면서, 이 사건소 제기 전에 피고 A가 원고를 상대로 피고 A와 관련된 서면에 기하여약정금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고, 피고 B회사도 원고를 상대로 피고 B와 관련된 서면에 기하여 임대차보증금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이므로 이사건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