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개정,위헌심판,재판의 전제성,헌법,헌법재판소
(판 례) 법률개정으로 인한 재판의 전제성 상실 법원이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을 제청할 당시, 제청대상 법률조항(구법 조항)이 위헌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제청신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청신청인이 외국인임을 전제로 한 강제퇴거명령은 이를 집행할 수 없게 되므로,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에 전제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