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부조,불공정거래행위,법적용제외 조합,부산치과의사회,구성사업자
법원은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의 구성사업자들은 각각의 규모를 가지고 국내 재생 유지업계의 전체시장 대부분을 나누어 갖고 있어 위 사업자 모두를 각각 소규모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들을 구성사업자로 하는 조합은 법적용제외 조합에 해당하는 소규모 사업자들로 구성된 조합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