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구조,불공정약관,KIKO 사건,약관규제법,규제법
선고 2010나34519(본소), 2010나34526(반소) 판결 등은, KIKO 통화옵션계약의 구조가 정형화되어 있는 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 계약구조는 개별적 교섭에 의하여 결정된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결부되어 계약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의하여 보충되지 않은 계약구조에 관한 조항만으로는 계약내용에 편입될 수 없으므로, 계약구조에 관한 부분만을 약관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