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수요측면의 지배력,제2조,공정거래위원회,제4조
즉, 동법은 수요지배력의 남용행위에 대한 폭넓은 이론적, 실증적인 연구를 토대로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남용행위를 가능케 하는 수요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동조의 합리적인 적용을 위한 해석론과 수요시장에 관한 바람직한 경쟁정책을 모색함에 있어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