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긴급조치,배상청구,국가배상,기본권
결론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법원은 긴급조치에 관한 판결에서 긴급조치에 대하여 위헌·무효선언을 한 바 있고 이후 긴급조치위반을 이유로 하여 체포·감금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이 제기한 일련의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또는 공무원이 당시 법령을 준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청구를 부인하거나 불법행위임을 인정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