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행정소송,인근주민의 원고적격,건축법,행정처분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의 환경행정소송의 영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지역 등 이른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등의 안과 밖에 거주하는 주민을 구별하여 일정 대상지역 안의 주민에게는 원고적격이 사실상 추정되어 인정된다고 하는 데에 반하여, 일정 대상지역 밖의 주민에게 그 원고적격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행정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형성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