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양도담보권,부당이득반환,민법,소유권
동산양도담보가 실행의 단계에 이를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우선변제수령권한만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저당권이나 동산담보권과 다를 바 없게 되는 점, 양도담보는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취하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는 소유권보다는 질권이나 저당권에 더 가까운 점에 비추어 보면, 저당권, 동산담보권의 경우 담보권자의 부당이득을 부정하는데 유독 동산양도담보권자의 경우만을 부당이득반환의무자로 본다면 형평에 어긋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