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비송사건,위자료청구,가정법원,재산분할청구,재산분할청구권
자 2003느합84 결정(확정)은 상대방이 청구인에 대하여 별도로 위자료청구의 소를 제기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설령 이 사건에서 재산분할비율을 정함에 있어 위자료적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여기서 고려된 위자료의 액수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데 충분한 금액인지를 다시 판단하게 될 것이므로 판단의 중복이 불가피한 점, 재산분할심판의 경우 기판력이 부정되는 결과 설령 이 사건에서 청구인을 유책배우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향후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청구인의 유책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과 달리 판단하는 경우 이 사건에서 고려한 위자료적 요소가 효력을 잃게 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명시적으로 재산분할에 있어 위자료적 요소를 배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