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기본권,청원경찰법,당연퇴직,자격정지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 청원경찰은 경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국가기관 등 중요시설ㆍ사업체 또는 장소의 경비 및 공안업무에 만전을 기하려는 취지에서 국가기관 등의 중요시설의 경영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관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 임용, 배치되는 경찰관으로서 제복을 착용하고 무기를 휴대하여 경비 및 공안업무라는 경찰관에 준하는 공적인 업무를 하고 있어서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원경찰 개개인이 고도의 윤리ㆍ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청원경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기본바탕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