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건축허가처분취소,평등의 원칙
그런데 이 사건 조례안에서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은 모두 일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적 장애를 입은 사람들로(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이미 사망하였거나 아니면 신체적 장애를 입지 않은 다른 국가유공자와는 달리 그 취업 등에 제한을 받는다는 점에서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