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취소소송,소급효
⑵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의 경위를 더 살펴보면, 소장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처분은 물론 , , 처분을 모두 언급하고 증거서류로 처분에 관한 처분서는 물론 , , 처분에 관한 각 처분서도 제출하면서도 처분만의 취소를 구한 것은, 처분서에만 불복을 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고, 나머지 , , 처분에는 그러한 안내가 없었기 때문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 , 처분에 대하여는 다툴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