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직선거법,대법원,정치자금법,유죄로 인정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1, 24 내지 38번 문자메시지의 전송행위에 관한 각 공직선거법 위반(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방법 위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사전선거운동)과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