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법,소유권,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런데 원심이 근거로 삼고 있는 사정은 원·피고가 이 사건 점포 위의 커피판매시설이 공용부분을 침범하여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라 이 사건 교환계약상의 목적물의 위치 내지 경계를 오인하거나 착오가 있었다는 사정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교환계약의 목적물이 이 사건 점포가 아니라 공용부분인 부분이 포함된 , , , 부분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