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기본권,성적 자기결정권,헌법,성매매처벌법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던 스웨덴의 경우 1999년 입법을 통해 성구매자를 처벌하도록 하면서 성매매가 일부 감소하였으나, 성판매를 형사처벌하지 않음에 따라 성판매 여성의 포주나 범죄조직에 대한 예속을 강화시켰다는 비판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성판매를 비범죄화한다고 하여 성판매자의 포주나 범죄조직에의 예속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