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대법원,긴급조치,헌법,헌법재판소
긴급조치 제1호,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정한 발동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하였고, 국가긴급권으로서 갖춰야 할 내재적 한계를 일탈하였을 뿐 아니라, 헌법 개정논의를 포함하여 정치적 의견과 정치사상에 대한 표현을 전면적으로 금함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 청원권 등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으며, 형사처벌하는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영장주의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