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구별실익,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행정소송,재량권의 일탈 ․ 남용
전자, 즉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의 경우에는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의 먼저 일정한 결론을 도출 후 행정청의 판단의 위법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정하는 이른바 판단대치방식을 취한다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 ․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