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대법원,토지보상법,주택법
다만 그 규정 취지가 이주대책의 수립 등을 반드시 법정 이주대책대상자에 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의 성격, 구체적인 경위나 내용, 그 원만한 시행을 위한 필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 이주대책대상자를 포함하여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까지 넓혀 이주대책의 수립 등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