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정보통신망법,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법
그동안 개인정보의 처리에 있어서 애초의 수집 목적이 제3자 제공을 전제로 한 경우에도 그 제공 행위를 위해 별개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동의를 받아 수집한 이후에 동의 범위에 포함되지는 아니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개인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처리 가능 여부가 불명확해 법 위반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