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평등의 원칙,국민건강보험법,직업수행의 자유,헌법
그뿐만 아니라, 의료과실로 발생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해자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별도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경과실이나 중과실 여부를 고려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의사가 경과실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동일한 청구권을 어떤 당사자가 행사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오히려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