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입법부작위,헌법소원,근로자의 평균임금,보상에 관한 법률
구 사법서사법시행규칙 제1조의 폐지에 따르는 경합자 환산경과규정 불비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여부(소극) 입법행위의 소구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다만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을 때, 그리고 헌법해석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만, 이른바 부진정소급효입법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구법관계 내지 구법상의 기대이익을 존중하여야 할 입법의무가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