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증인신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원심법원
이 사건 각 아청법 위반(강간)의 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소정의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제1심법원이 위 법률에 따라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관한 의사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심법원이 그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던 것에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