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장관,신뢰보호원칙,직업수행의 자유
(2) 평등권 청구인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자에게만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62조 제2항과 달리 모든 장기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을 준수하게끔 규정하고 있는 기준조항과, 의료기관 개설자나 다른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게는 일정 비율 이상의 인건비 지출 의무가 없는 것과 달리 장기요양기관에 일정 비율 이상의 인건비 지출 의무를 부과하는 인건비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