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서울행정법원,덤핑방지관세,공정경쟁,반덤핑조치
프렌즈그룹은 반덤핑조치의 확산은 관세인하를 통한 시장접근 효과를 반감시키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므로 반덤핑조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절차적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반덤핑협정의 기본 틀을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이며, 협정의 실질적 개정에 소극적이고 주로 절차적 문제의 개선(조사 절차의 공개, 적법 절차, 절차의 투명성 등)과 우회덤핑방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