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군법무관 보수,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부작위,대법원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군법무관의 보수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이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는 동안 법관 및 검사 보다 적은 보수만을 받게 되는 손해를 입었는바, 이와 같은 재산상의 손해는 피고의 행정입법 담당공무원의 군법무관 보수에 관한 시행령의 미제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국가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