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인신보호법,헌법,자기결정권,법원
인신보호제도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등이 운영하는 수용시설(의료시설·복지시설·수용시설·보호시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자(형사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자, 수형자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제외한다)가 인신보호법에 따라 법원에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