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뇌물약속죄,수뢰후부정처사죄,공무상 비밀누설죄,선거방해죄
이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위원 ․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 기한부로 채용된 임시직 ․ 지방의회의원 ․ 시의회의장 ․ 공정거래위원장 ․ 농어촌진흥공사 직원 등은 공무원에 해당하지만, 서울특별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가 정한 서울특별시 후생복지시설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의해 서울시청 구내식당 소속 시간제 종사원으로 고용된 사람 ․ 건축위원회 위원 ․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 등은 본죄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