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취득세,소유권,지방세법,원심판결을 파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선박에 관해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선박을 연부로 취득하는 것에 해당하고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연부금을 지급한 날에 각 지급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되 마지막 연부금을 지급하기 전에 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과세대상물건을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 전제한 다음, 가사 대한해운을 이 사건 각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로 보더라도 이 사건 각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이 각각의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 전에 해제되어 대한해운이 이 사건 각 선박을 버지니아 오션 등에 반환한 이상 대한해운은 처음부터 이 사건 각 선박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되므로 대한해운이 이 사건 각 선박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