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제청법원,성폭력 특례법,헌법재판소,헌법
(4)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당해사건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청법원으로서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와 상관없이 엄격한 증명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의 유ㆍ무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만약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유죄판결이기만 하면 그 형이 징역형이든 벌금형이든, 실형이든 집행유예 판결이든 묻지 않는다)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심판대상조항에서 정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