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대법원,상훈법,정부조직법,행정안전부
피고가 이 사건 서훈취소에 관한 권한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서훈취소는 정부조직법 제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에따라 그 처분권자인 대통령의 위임이 있었던 것이거나, 정부조직법상 상훈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결정의 후속조치로 그 통보에 관한 권한을 정부조직법 제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피고에게 위임한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서훈취소를 통보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한 권한을가진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