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경정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소득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자진 납부한 납세자에게도 불복 청구할 방법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그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를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다툴 수 있게 하는 방법(대법원 다수의견)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부인하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권리구제수단으로 조리 상의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방법(원심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부인하고 조리 상의 경정청구권도 인정하지 않는 종전의 판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허용하는 방법(대법원 반대의견)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