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국세,대법원,항고소송,과세관청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의 관계 (1) 납세의무의 확정과 경정처분의 필요성 조세채무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 즉 각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성립하고 조세채무의 확정은 이와 같이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