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아포리아,규칙의 판단중지,존엄사
소송에서 완전한 상황서술 뇌암 말기 환자인 아버지를 존엄사로 살해한 아들에게 존속살인죄를 적용하되 형을 유예하는 결정이 정의로울 수 있으려면 이런 사례 이외에도 (존속)살인죄가 적용되는 유사하면서도 세밀한 차이가 나는 수많은 사례들(예: 식물인간 치료중단, 진통제거 목적의 몰핀 과다투약으로 인한 인식가능한 사망 경제적 궁핍의 심각한 압박 등 다양한 요소들의 다양한 조합을 이루는 다양한 사례들)을 모두 비교 분석하고, 다양한 가치형량적 요소들의 가치서열을 매기는 평가작업을 남김없이 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