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입법금지원칙,재산권,신뢰보호원칙,사용권,헌법
(2)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 (가) 헌법상 신뢰보호원칙 신뢰보호원칙이란,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존 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반면,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당사자의 신뢰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는 원칙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에 기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