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조건,양형판단,뉘우치는 정상,선고유예,법률 판단
대법원은 판례변경의 근거로 형의 선고유예가 주로 범정(犯情(범정))이 경미한 초범자에 대하여 형을 부과하지 않고 자발적인 개선과 갱생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제도라는 점, 형법 제59조의2가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형법 제61조가 선고유예의 실효사유로 새로운 유죄판결의 확정이나 전과의 발각 또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