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결정,간접강제,나가사키,배수문
이에 대해 항고인은 별건 가처분결정에 의해 본건 각 배수문을 개방해서는 안 되는 내용의 의무를 진다고 했기 때문에 본건 각 배수문의 개방이라는 본건 확정판결에 근거하는 채무를 이행함에 당하여 채무자인 항고인의 의사로는 배제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해가 있고 항고인의 의사만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강제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