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경찰권,경찰관직무집행법,제5조 제1항,법치주의
[전통적인 침해유보설을 들출 것도 없이, 법치행정주의의 내용의 하나인 법률유보의 본령이 된 것은 경찰작용의 분야이었음은 의심의 여지조차 없는 일인바, 경찰권은 개별적인 작용 법에 의한 구체적인 법적 수권을 필요로 하는 것임은 법치주의의 당연한 요구라고 하겠다](이상규, 303면)라는 설명이 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