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법,행정처분,대법원,신의성실의 원칙
(2) 행정계약 해지의 법적 성질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법인인 반월공업공단이 甲(갑)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단의 동의 없이 그 사용계획과 상위한 용지의 사용이나 수익행위를 할 수 없고, 용지 및 건물을 생산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그 위반 시에는 피고가 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