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쟁의행위,위법성조각사유 경합,형법,공직선거법
여기서 그 이익의 비교ㆍ형량은, 불법 감청ㆍ녹음된 타인 간의 통신 또는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와 목적,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 통신 또는 대화 당사자의 지위 내지 공적 인물로서의 성격, 불법 감청ㆍ녹음 등의 주체와 그러한 행위의 동기 및 경위, 언론기관이 그 불법 감청ㆍ녹음 등의 결과물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보도의 목적, 보도의 내용 및 그 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