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죄형법정주의,의료법,명확성원칙,헌법
(2)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한의사에 대한 의료기기 사용 금지가 의사와 한의사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금지는 그것이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라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면허의 범위와 관련한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문제에 포섭된다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 위반의 문제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