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 ․ 기피 ․ 회피 ,법원,관할위반의 효과 ,군사법원
이송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제1심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기이전부터 군법피적용자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에 대한 제1심 법원의 판결선고 후에 항소심사건을 이송받은 고등군법회의로서는 제1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