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근로기준법,평등권,민사소송,진정입법부작위
만일 이를 제외하고 있다면 이 사건 특례법조항과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제도를 규정한 이 사건 근로기준법조항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서 임금지급을 명하는 경우 지연손해금 산정에 적용될 법정이율을 규정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절차를 이용하는 근로자를 민사소송을 이용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