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대법원,손해배상책임,철도소음,도로소음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구간의 열차 운행으로 인하여 피고들 및 등의 주거지에까지 미치는 소음과 진동의 정도를 관련 규정에 따른 정확한 측정을 거친 증거에 의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소음·진동으로 인한 침해의 정도에다가 앞서 본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 위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볼 수 있을지에 관하여 원고들 주장의 당부를 살펴보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