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지목변경신청반려행위,헌법,헌법소원심
〈설문 1〉, 〈설문 2〉 사건에서의 검토〈설문 1〉, 〈설문 2〉의 사건에서 볼 때, 구 지적법 제20조와 제24조에 의거하여 토지소유자에게는 지목변경 또는 지목정정을 신청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음이 분명하고, 이에 대응하여 소관청은 소유자의 지목변경이나 지목 정정의 신청이 있으면 그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한 뒤 변경이 있을 시에는 변경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