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공급분의 환율변동의 위험,환위험,대법원,국가계약법
그리고 대상판결이 제시한 구체적인 고려요소인 계약상대자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불이익 발생의 가능성,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 체결 과정,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은 국가 등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특약을 정하였는지 판단하는 데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