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중혼적 사실혼,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부당이득반환청구권
다만, 하급심 판결 중에는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으로 인해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재산법상의 법리에 따라 상속재산 중 일부 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이는 형식상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실혼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하여 그 재산분할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면서 재산분할 성격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