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을 청구,형평과 금반언의 원칙,증거의 증명력,유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증거의 신규성과 증거의 명백성
모순된 판결이 형벌법규의 해석의 차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실인정에 관하여 결론을 달리한 때에는 그 자체가 명백한 증거라고 보아야 한다는 긍정설, 증거자료가 서로 동일한 경우에 두 판결은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평가를 달리한 데 불과하므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될수 없다는 부정설, 무죄판결에 사용된 증거자료가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현출되지 않은 새로운 것으로서 유죄판결을 파기할 만한 명백한 것인 때에 한해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는 견해로서 신규형 재심사유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에 따라 해결하려는 절충설의 대립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