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기,공소권의 남용,공소제기,소송조건이론,무죄
다음으로 실체판결 청구권설은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인 형사절차에 민사소송의 본안판결청구권설의 논리를 도입함으로써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본질적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 검사는 무죄판결을 받기 위한 공소권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에 검사의 공소권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공소권의 남용을 방지하기어렵다는 점,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식재판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