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받을 권리,기본권,헌법,초ㆍ중등교육법,법률유보원칙
고졸검정고시규칙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를 정한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한 자에 대하여만 고졸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제1호의 고졸검정고시 합격자, 제3호의 북한이탈주민, 제4호의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 제6호의 소년원법상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자, 제7호의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실업고등전문학교에서 3학년 이상을 이수한 자, 제9호의 외국교육과정 이수자 등에 대하여는 검정고시규칙이 응시자격 제한 대상으로 특정하지 않았는바, 이 가운데 제1호의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만 위임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