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의 법적 성질,세무조사결정의 처분성,항고소송,영장주의,체납자출국금지처분의 요건과 재량통제
종래 문헌과 같은 맥락에서 조사행위 조사실시 그 자체를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한 하급심과는 달리 대법원은 조사행위를 근거 지우는 결정 조사결정을 문제로 삼았다 종래 조사실시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것을 곧바로 사실행위로 접근하여 조사결정에 대해 권리보호를 강구하는것이 여의치 않았다 관건은 행정처분의 개념적 징표 가운데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규율이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이 판결은 세무조사가 갖는 함의에 착안하여 그로부터 법효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논증함으로써 기왕의 스테레오적 사고에서 벗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