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판청구권,법치주의,헌법,추인적 법률
추인적 법률은 법원에 의하여 위법하다고 선언되었거나 선언될 운명인 행정작용을 국회가 법률로써 부활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특히 법원에 의해 이미 위법하다고 선언된 행정작용을 국회가 그 후 개입하여 추인하는 경우에는 입법권력이 재판권력을 무력화하는 것이어서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