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재산세,헌법,조세법률주의,지방세법
그러나 종합합산과세의 획일적 적용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정하기 위하여 적정한 경제활동과 연관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별도합산과세하고자 하는 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별도 합산과세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에 대응하는 개념인 종합합산과세나 분리과세와 연관시켜 보더라도, 위 조항들의 문언으로부터 그 범위를 제한하는 어떠한 객관적 기준도 찾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