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지역권,민법,소유권,대법원,주위토지통행권
(2) 이 사건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원고 대부 토지와 공로 사이에 원가 주장하는 토지 부분 이외에 다른 통로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영상, 계1심 및 당심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의 남쪽에 위치한 경산시 여천동 339 대 토지의 남쪽에서 시작된 사실상의 통로가 이 사건 소외 2 대부 토지까지 연결되어 있고, 원고도 과거 위 통로를 이용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당심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와 이 사건 소외 2대부 토지 사이에는 작은 나무들이 울타리처럼 일렬로 심어져 있고, 원두막이 설치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위 사실상의 통로에 접근할 수 없고,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