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항변,제3채무자,채권자대위소송,소멸시효,확정판결
그러나 앞서의 2015년 판례는 권리의 발생원인인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그 권리가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사람만이 이를 원용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그 권리자에 의한 행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에 비추어 보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갖는 소멸시효의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는 종전의 판례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