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보건복지가족부,국민건강보험법,대법원,미필적 고의
공소사실 특정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나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 환자들에 대한 편취범행에 관하여는 인적 사항 및 피해 금액을 개괄 표시하는 것이 부득이하고 그에 대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