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자기결정권,위법성조각,자기 결정권,행복추구권
환자의 불원의료침습이 외관상으로도 기능상으로도 경미하고 위험성도 없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환자가 의료신청과 동시에 포괄적 승낙을 하고 행위시에 거듭하여 승낙이 요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와 환자가 의사와 근친, 친우 등의 특별한 신뢰관계에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개별적 승낙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의사의 승낙취득의무는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