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재량권,선별기소,직무태만으로 인한 분리기소,기소유예,공소권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일련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동시에 재판을 받을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것이므로, 일련의 범죄행위 중 일부 범죄행위에 대하여만 이미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범죄행위에 관한 검사의 이시(異時(이시))추가기소는 헌법상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권리의 보장이념과 관련하여서도 공소권 행사의 실질적 적정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