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기록의 제출,직권심리주의,부작위의 위법성,부작위위법확인소송,소송의 심리
이에 따라 법원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하여,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처분의 요건충족여부를 심사하여,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해당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