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손해배상책임,신용보증기금,간접제공형,정보제공책임
대법원은 우선 과실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갖추어야 할 공신력 및 전문성에 비추어 금융기관이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제3자인 회계법인이 조회한 은행조회서에 대하여 회신하는 경우에도 정확하고도 충분한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피고 은행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