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죄,미필적 고의,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법
학대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인정 여부 (1) 먼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유모차를 흔든 행위와 그로부터 약 1시간 후 피해자를 위아래로 크게 흔들다가 피고인의 머리 뒤쪽까지 올린 상태에서 피해자를 놓쳐 떨어뜨린 행위는 비록 행위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뉘기는 하나, 그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보채려고 하거나 울면서 심하게 보채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 위 두 가지 행위 사이에 피고인이 특별히 다른 일을 하거나 피해자 곁을 떠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단일한 학대 범의하에 이루어진 일련의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