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건설교통부,결정권,지방자치단체,헌법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 제23조의 도시계획결정권자 내용이 이 사건 법률 제98조 제2항의 위임사항이 아니고 이 사건 조례조항의 근거법률에 이 사건 법률 제24조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가 결정권자까지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여 이 사건 조례를 제정한 것은 위헌이며, 이는 결국 이 사건 법률 제98조 제2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백지위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의 결정권한 주체까지 위임한 것으로 위 조항을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