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손해를 배상,특허법,종자산업법,품종보호권
그러나 피고들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단기간 내에 위 부작위의무를 위반할 개연성 내지 간접강제를 명하지 아니하면 그 집행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대비하여 미리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