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상속지분,불법행위책임,하자담보책임,서울고등법원
위 판결에서는 종전 원심 판시대로 망인의 사인증여계약이 무효라고 보고, 원고2를 포함한 원고들 전원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거나 A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하도록 승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자가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라고 전제한 다음,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을 겸하는 자를 1인으로 보고, 물상보증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전원을 1인으로 보며, 이 사건 주력 3사의 채무를 연대채무가 아닌 독자적 채무로 보아 각 배당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주채무 감소분을 반영한 회사별 잔존 채무원리금액수를 산정한 다음, 배당금을 각 주채무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각 대위변제액이 원고들 부담부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원고들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