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중단,민법,청구의 취하,소멸시효
예외 인정의 필요성 교환적 변경으로 인하여 구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는 신청구와 사이에 청구의 기초는 동일하고 구청구에 관한 소송계속은 소멸하지만, 구청구에 관한 소송자료는 당연히 신청구의 자료가 되는 것이어서 통상의 소 취하와는 다른 측면이 있는 점, 양 당사자 또한 이를 전제로 하여 소송수행을 계속하는 점, 구청구의 소송과정을 통하여 채무자로서는 채권자가 신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이에 부합하게 채권자가 같은 소송절차에서 교환적 변경을 통하여 신청구를 제기할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한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환적 변경에 따라 구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는 통상의 소취하와는 달리 민법 제170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