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피고인의 법정진술,전결권,무죄를 선고,작성권
경 창원시 (주소 1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자재과 사무실에서 실제 구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품을 마치 미국의 공소외 1외국법인이라는 회사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지급(변경)확인(신청)서와 외화 송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의 전결권자로부터 결재를 받은 다음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한빛은행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한화 608,491,000원 상당의 미화 485,000달러가 공소외 1의 계좌로 송금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