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불기소,횡령죄,사후적 경합범,야간주거침입절도
제347조가 사기죄임〕(221) 과잉방위(제21조 제2항), 과잉피난(제22조 제3항, 제21조 제2항), 과잉자구행위(제23조 제2항), 미수범(제25조), 불능범(제27조), 자수·자복(제52조) 등(226) 피의자의 인권, 특히 사생활보호의 측면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공범의 경우나 동일한 불기소 이유가 반복된다하더라도 피의자별로 분리하여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