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도시정비법,재산권,소유권,헌법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본문, 제19조 제1항 제3호, 제48조 제5항 제1호 본문 및 주택법 제24조 제1항 본문, 서울시조례 제48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