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뇌물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헌법,형법
(3)금품요구액을 기준으로 한 법정형 가중의 합리성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수뢰액을 단일한 기준으로 하여 가중 처벌하는 경우는 없을 뿐 아니라 뇌물요구의 경우에는 요구금액이 실제 수수액으로 연결될 개연성이 불확실하므로 뇌물의 요구액이 1억 원이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뇌물수수와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것은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지 않는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