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소송을 제기,하자승계,수인한도론,선행 행정행위
일반적으로 수인한도론은 판례에서 국가배상 사건이나 의료손해배상 나아가 조망권에 관한 소송 등 실체법적 영역에서 판단척도로서 기능하여 왔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이 새만금 사건을 거치면서 원고적격의 범위를 획정짓는 구분 척도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나아가 하자의 승계를 논함에 있어서 그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경우 수인한도나 기대가능성의 문제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일반적인 척도로 기능하게 될 경우 기존의 소송요건론에서 다루고 있는 소송요건을 확장하는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석해 나갈 것인지 의문이 든다 대법원은 결과적으로 하자의 승계여부를 별개목적의 경우에도 허용하는 경우 수인한도론으로 위법성의 승계를 판별하고 있는데 당사자에게 일련의 쟁송제기의 기회가 부여된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가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며 다른 판별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