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명확성의 원칙,입법작용,적법절차원칙,대법원
헌법재판소가 제시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요구기준은 내용상 다소 간결하고 포괄적인 것으로서 좀더 구체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우리 판례의 취지는 어차피 적법절차원칙(due prcess f law)의 내용에 관한 미국의 판례법을 본받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 점에 관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에서 정립된 기준을 참고하여 보는 것이 우리 판례의 연구에도 실제적 유용성을 가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