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계약자유의 원칙,합의관할,자유의 원칙,선원법
우리나라 국적의 종업원(피고)이 우리나라 국적의 업주(원고)와 일본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본 소재 주점에 취업하였고, 원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결근․지각․손님 동반의무 불이행 시에는 일정 금액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손님의 외상주대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재판관할권을 긍정하였는바, 근로자의 일상거소지가 국내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결론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