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행정처분,대법원,헌법재판소,헌법소원,헌법
그런데 이 사건 청구는, 청구인의 限地醫師 시험의 학과 및 임상시험 등에 모두 합격하여 한지의사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한지의사면허증을 교부해 주지 않는 한지의사면허증 교부신청수리거부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에 의한 본 건 소원심판의 대상은 실질에 있어 당해 처분의 기초가 되는 한지의사시험의 최종합격자이냐 불합격자이냐에 대한 사실관계의 오인 및 단순한 개별법규의 해석·적용상의 잘못을 비난하고 다투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소원심판사항이 될 수 없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