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의 자유,평등권,평등의 원칙,직업수행의 자유,자의금지원칙
(b) 〈설문〉 사건에서 평등권의 제한 여부 〈설문〉의 이 사건 법령조항은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모두에게 그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의 대상을 의료비 등 8개 항목으로 한정한 후, 그에 관한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에 한하여만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