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도시정비법,대법원,헌법,입법형성권
한편, 이 사건 1주택공급조항이 포함된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6호와 그 단서 가목에 의하면, x세대가 1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투기과열지구 안에 위치하지아니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로써 이 사건 1주택공급조항이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토지ㆍ주택 등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고자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