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가산세,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소득세
청구인은 공급시기 이후에 작성연월일을 소급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그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단지 납세의무자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