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방어권,공소장변경,추가기소,포괄일죄,공소취소
석명후 판단설 추가기소를 공소장변경으로 의제하게 되면 소송절차의 명확성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에 반하게 되고, 이를 획일적으로 형식재판으로 종결시키면 실체진실을 발견해야 하는 수소법원의 임무에 반하게 되므로 수소법원이 검사에게 석명을 요구하여 공소장변경신청의 취지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전체사실에 대한 실체판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