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저항권,대법원,긴급조치,자유민주주의
1980년 판결을 1975년 판결과 비교해 볼 때 결과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1975 년 판결은 저항권자체를 일부 극소수의 이론으로 단정 짓고 현행 실정법에 위반된 행위의 정당화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1980년 판결은 헌법이론상 자연법에서 우러나온 자연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시인된다고 하더라도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므로 재판규범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점은 저항권을 극소수의 이론으로 볼 수 없음을 시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