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금지의 원칙,배상청구,배상청구권,피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사공국이 피고 회 사의 금원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을 감소시켰다면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회사가 피고 사공국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위 손해는 어디까지나 법률상 피고 회사가 입은 손해이므로 주주인 원고가 그 손해가 경제적으로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사유만으로 직접 피고 회사와 피고 사공국에 대하여 자기 주식인수액 상당을 손해라고 하여 배상을 구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피고 사공국의 위 금원횡령이 바로 피고 회사의 주주인 원고에 대하여 일반불법행위로 된다거나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