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보전조치,지급보증결의,보증채무,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각 부도가 발생하였고, 이에 고려종합금융은 35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던 사안에서, 종합금융회사가 대출적격업체를 선정하고 대출한도를 정하여 여신을 공여하는 금융거래 형태는 기업체의 신속한 단기 자금 조달을 위하여 대출 만기일 또는 할인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수시로 빈번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에 따라 그 운용기관인 종합금융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당해 기업체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그때그때의 사정에 따라 할인 취급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설사 대출을 받는 회사의 신용상태가 불량하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실시함에 있어 자력 있는 연대보증인의 입보, 가치 있는 담보물의 설정 등 합리적인 범위에서 채권보전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대출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단순히 경영상 판단을 잘못한 경우로 볼 것이지 임무를 해태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