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회생채권,조세 등 청구권,국세,권리변경
조세 등 청구권은 우선 진정한 권리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조사절차 없이 국가 등에 의하여 신고가 있으면 법원은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관리인만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행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고 그 불복의 방법으로 변경되면 그 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관리인은 통상적인 조사확정재판절차로써 확정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