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적 효력,형식에 관한 요건,공정력,경찰처분의 구속력․효과,내용에 관한 요건
경찰처분의 구속력․효과 (1) 경찰처분의 구속력 경찰처분이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 효력 또는 유효성(Wirksamkeit)을 발생하게 되면, 그 처분은 직접 상대방, 제3자, 처분청, 처분청 외의 국가적 기관(다른 행정청, 법원)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상이한 내용의 구속력(Verbindlichkeit)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