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주택법,손해배상책임,직업수행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
그런데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청구인들이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를 시작하면서 손해배상 의무와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공탁과 그 입증서류 제출 의무, 사임일 등으로부터 3년간 공탁금 회수 금지 의무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들이 주택관리사로서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직업선택의 자유 그 자체가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