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OSP의 영리성,방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저작권법,OSP의 책임요건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할 것,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날 것,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할 것,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되었을 것흔히 문제되는,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OSP의 책임제한을 규정한 저작권법 제102조 제3호의 면책요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