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감독원,금융 위원회,대법원,타인(국민)에 대한 손해발생,국가 배상 책임
(대법원 2003다41746 판결) 산업 기술 혁신 촉진법상의 공공기관 의무 구매 규정에 반하여 자사 제품을 구매하지 않음을 들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책임을 주장한 데 대해서, 국가는 동 의무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단순한 수혜적 권고 규정이어서 그에 구속되지 아니한다는 점과 설령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은 공공의 이익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내세워 항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