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자유,자유경쟁,독과점금지,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적법절차의 보장,자유시장질서의 유지,지원행위
이들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규모가 그 행위의 내용과 효과 및 위법성의 정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에 반하여 부당지원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규모라는 것이, 독과점금지 및 자유시장질서 유지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의 부정적 영향에 별다른 가감적 작용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