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공인중개사법,소유권,대법원
(3)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 1,피고인 2가 매도인의 지위에서 빌라의 중개를 의뢰한 행위가 무등록 중개사업 영위 및 투기조장행위로 인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에서의 공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