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를 선고,유죄를 인정,원심판결을 파기,교통사고처리 특례법,형사소송법
먼저 공소외 1의 원심법정 진술과 공소외 4의 원심법정 진술에 대하여 보건대, 공소외 1은 원심에서 왼쪽 등이 버스에 부딪혀서 앞으로 넘어져 버스 안으로 들어갔고 빠져나오기 위하여 뒤로 누우면서 오른쪽 다리를 빼는 사이에 버스가 자신의 왼쪽 다리를 역과하였고 자신은 역과 직후 버스의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눕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버스 승객이자 목격자인 공소외 4는 원심에서 당시 피해자가 버스 옆면과 부딪힌 것으로 짐작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공소외 4는 당심에서 위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가 버스에 부딪히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고, 피해자가 버스 쪽에 너무 가까이 붙어 뛰어오기에 그렇게 추측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공소외 7,공소외 8은 원심에서 피해자는 당시 버스의 뒷바퀴와 뒷범퍼 사이에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고, 비록 피고인이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이기는 하지만 교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