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소유권,이전등기,과잉금지원칙,헌법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적 외관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법적 취급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공익에 대한 아무런 위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의 내면에 들어가 소유권 이전의 목적을 따져서 그것이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채권관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과중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는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의 원칙에 반 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