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문화체육부,면허를 취소,한국마사회법,행정소송
그런데 원고가 경마고객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 자체는 그대로 인정되고, 이는 경마시행규정 제75조 제1 항의 제2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위손상과 제28호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상의 의무위반이라는 제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에는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나아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