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기본권,입법권,헌법,기본권 제한 입법,법률유보
과잉금지의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계상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해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해야 하며,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