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인수의무의 범위,청구를 기각,취소를 구하는 소,취소를 구하는 소송,청구를 인용
(1) 사건의 개요 X 등(원고, 항소인, 피상고인)은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의 청소가 기존허가업자 Z(보조참가인)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는 구역에서 이들 구역에 신규참여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처리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근거한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신청(이하 신청이라 한다) 및 정화조법 제35조 제1항에 근거한 정화조청소업의 허가신청(이하 신청라 한다)을 했지만 구(舊)오노광역연합장으로부터 모두 불허가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