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무죄를 선고,형사소송법,공소장변경,언론의 자유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소의 특정위험물질 분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에 따라 그 기준이 다양한데, 30개월령 미만 소의 특정위험물질이 모두 7가지이고 그 중 5가지가 이 사건 쇠고기 수입 협상에 따라 수입될 수 있다는 이 부분 방송 보도의 내용은 이 사건 쇠고기 수입 협상 또는 국제수역사무국의 분류 기준이 아닌 당시 고시되어 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또는 우리 정부의 종전 전문가 회의 분류 기준에 따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