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피고인의 자백,사기죄,형법,유죄로 인정
14:00경 위 피해자 공소외 1 등에 대한 사기 사건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정으로 나온 피해자 공소외 1을 상대로 고소 등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원심 판시 2017고합561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내지 반복성, 피해 규모(사기 등 재산범죄의 피해 총액이 약 4,600만 원이다)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가 그 어느 곳보다 엄격히 요구되는 법원 내 복도에서 형사재판 시작을 앞두고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한 피해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이러한 보복범죄는 단순히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원의 범인 검거, 수사, 재판 등 공적 업무와 사법질서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