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식품위생법,행정업무처리,행정처분의 기준,복지부
행정청의 주장은 타당한가? B시장은 주택건설사업자인 A에 대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현 주택법시행령)에 의거하여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명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자,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업자의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에 따라 불이행하거나 지체한 경우에 부과하도록 한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