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자치의 원칙,민법,반환청구,부당이득반환,배당요구
비록 과다배당이라 하더라도 이는 채권의 변제로서 지급받은 것이고, 그 변제의 효과를 다툴 수 있는 수단으로서 민법이 허용한 채권자취소권이나, 생각해볼 수 있는 또 다른 구제수단인 불법행위책임(제3자 채권침해)에 비하여 부당이득반환이 현저히 손쉬운 구제수단이 되므로(과다배당받은 사람의 주관적 사정이나,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점) 이를 인정할 경우 민사실체법의 균형을 깨뜨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