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원칙,헌법,평생교육,헌법재판소,대법원
이 결정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모든 인간이 법률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은 일차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인적 차별을 막아야 하므로 입법자가 인적 집단을 달리 대우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엄격한 기속을 받으며, 인적 속성이 독일기본법 제3조 제3항에 열거된 사유인 성별, 출신성분, 인종, 언어, 고향, 사회적 신분, 신앙, 종교, 세계관에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따라서 그와 관련된 불평등취급이 소수자의 차별을 초해할 위험이 크면 클수록 이러한 구속은 더욱 엄격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