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기업체의 연구개발의뢰,직무발명과 관련한 국가의 업무범위,외부 기업체의 기술고문,대학의 업무범위와 대학교수의 발명,직무발명과 자유발명
判タ 237号, 305頁 에나멜욕조 판매회사의 개발부장 겸 이사(피항소인)가 한 욕조에 관한 고안이 직무에 속하는가에 대해 개발부장이라고 해도 시장개발·판매기획이 직무내용임을 고려하고 그 고안은 피항소인이 직무의 한편에서 한 것이라고 하여 그 고안은 기업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는 해도 피항소인의 직무에 속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