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보상심의위원회,당사자의 증명활동,소송자료에 관한 심리원칙,민주화운동법
그리하여 원고는 이 사건 시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이므로 이를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원고는 민주화운동관련자에 해당하고, 더욱이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소외 1, 2에 대하여는 이미 피고 보상심의위 원회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명예회복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에도 위반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