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청구,대법원,정정보도청구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허위의 언론보도로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는 기존의 민ㆍ형사상 구제제도로 보호받을 수도 있지만, 언론사측에 고의ㆍ과실이 없거나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든지 언론사측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는 등으로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이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로서는 언론보도의 전파력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피해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