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국회,국회법,상임위원회 위원,각하결정
[쟁점] 무소속 내지 비교섭단체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게 한 국회법 제48조 제3항은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원내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에 비하여 무소속 내지 비교섭단체 국회의원을 차별대우하는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무소속 내지 비교섭단체 국회의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무소속 내지 비교섭단체 국회의원을 선출한 선거구 국민들의 참정권 내지 선거권의 등가적 평등성을 침해하였고, 헌법 제46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소속 내지 비교섭단체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을 훼손하는 조항인지 여부(각하결정) [사건개요] 무소속 국회의원인 청구인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상임위원으로 활동하여 오던 중 국회의장에게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배정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국회의장이 국회법 제48조 제3항에서 정보위원회 위원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으로부터 추천과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