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자기구속의 원칙,특별한 사정,평등원칙,재량준칙
그런데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하여 학설의 연구도 거의 없다 특별한 사정의 의미에 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견해는 사정변경 등으로 행정관행과 다른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큰 경우를 말한다고 보는 견해와 다음과 같이 보다 강한 자기구속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있다 새로운 사정변경 없이 공익상의 이유만으로 행정관행과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상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재량준칙을 개정하는 등 행정관행과 다른 처분의 가능성을 미리 예고하고 시차를 두어 공익상 행정관행과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새로운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관행과 다른 처분을 할 공익상 필요가 심히 큰 경우에 한하여 행정관행과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자기구속력이 인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