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대법원,직무집행정지가처분,집합건물법,피보전권리
그런데 대법원은 단체의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권이 문제된 다른 사안에서 위 판결은 대한불교조계종의 종단 구성원 혹은 중앙종회의구성원에게 종정 해임 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을 허용하는 취지가 아니라, 종정에 대한 해임 권한이 예외적으로 중앙종회에 유보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중앙종회의 해임 결의가 있었고 비록 그 결의가 적법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다시 중앙종회가 소집되어 적법한 해임 결의를 하기 전에 급박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종정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정한 것이라고 판시하였고, 같은 취지에서 종교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앙종회 결의의 적법성을 따지지 아니하고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허용한 것이기는 하나, 중앙종회의 결의도 없이 해임청구권에 기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