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헌법재판소,대법원,헌법,중과실면책금지
<주요 판시내용> 위 보험계약의 내용, 헬기의 운항·관리자로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등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甲 회사의 지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험계약자인 甲 회사에 피보험이익이 인정되므로 위 보험계약이 영국법상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영국 생명보험법(Life Assurance Act 1774)상 피보험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