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심판청구,근로기준법,진정입법부작위,헌법재판소법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 청구인의 주장은 심판대상조항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로만 한정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배제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조항이 불완전ㆍ불충분한 입법임을 다투는 것으로써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