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대상성,헌법재판소,위헌소원,헌법,재판전제성
법률은 원칙적으로 발효시부터 실효시까지 효력이 있고 그 시행중에 발생한 사건에 적용되게 마련이므로, 법률이 폐지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 법률의 시행 당시에 발생한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서는 법률의 성질상 더 이상 적용될 수 없거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폐지된 법률이 적용되어 재판이 행하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때 폐지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문제로 제기되는 경우에는 그 위헌여부의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