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퇴직,공무담임권,헌법,헌법재판소,기본권
⑵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를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오늘날 누구에게나 위험이 상존하는 교통사고 관련 범죄 등 과실범의 경우마저 당연 퇴직의 사유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으므로 최소 침해성의 원칙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