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재무회계행위의 ,부당이득반환청구,민사소송법
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지방자치법은 소송에서 부당이득반환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의 위법 무효 여부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부당이득반환 범위까지도 주민소송에서 심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민소송 단계에서 부당이득액까지도 확정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부당이득의 성격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격에 따라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에 관한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공법상 법리를 적용할 것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