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 수술후 배뇨이상,법학연구소,파기환송,대법원
이 논문 175176면에서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의 견해에 동의하나, 대법원의 결론과 같이 치과의사에게 시술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하여 치과의사는 발치과정에서 설신경 손상에 대해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무조건 판단해서는 안 되고, 설신경의 주행경로가 불규칙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시술상의 주의의무의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설신경 손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사고의 예방을 위해 실무교육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