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판결,인용문서,민사소송,민사소송법,제출명령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304조 내지 306조), 문서소지자나 근친자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거나 치욕이 될 증언거부사유가 적혀 있는 문서(314조), 직무상 비밀이 적혀있고 비밀유지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315조 1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