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공법상 계약,행정소송,민사소송,국가계약법
(2) 독일의 공법상 계약 행정주체의 우월성을 전제로 한 공권력행사 중심으로 성립·발전한 독일 행정법에서는 공법상 계약이 처음에는 의붓자식 취급을 받으며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다가, 행정의 중심이 급부행정으로 이동됨에 따라 공법상 계약도 점차 확대되어 1976년 제정된 행정절차법에서는 공법상 계약에 관한 여러 규정을 두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