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권,저작인접권,대여권,저작권,저작권법
이 사건 음반에 관한 권리의 양도 효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음반의 저작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음반에 수록된 음악을 작사, 작곡하는 등으로써 음반과 별도로 그 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원고의 동의 없이도 위 음반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음반에 관한 권리의 양도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