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를 기각,행정심판,폐기물관리법,행정심판위원회,환경부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신고서에 첨부된 서류들만으로는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과 방법 및 준수사항 등을 충족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의 성실성에 의심이 가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원고에게 2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충분한 서류를 제출받지 못하자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