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제7조 제1항,행정심판법,행정심판법 제4조 제1항,제10조의3
따라서 소청심리절차에서 논의된 쟁점은 소청결정 사유로 현출되고 소청결정을 최초의 처분으로 본다면, 소청결정 시에 존재하였지만 소청심사 단계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도 소청결정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으로서도 이에 대하여 심리 · 판단할 수 있다는 판례입장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