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청구,민법,손해배상책임,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
나아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공사로 얻을 수 있었을 이행이익이 얼마인지, 그 이행이익의 존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원고가 청구하는 지출비용이 이행이익의 범위 내인지 등에 대하여도 추가로 심리해 보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