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형사소송,공소불가분의 원칙,형사소송법,무죄
이와 같은 논의가 생기게 되는 계기는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없음을 이유로 들어 피고인을 무죄방면하거나 또는 공소사실보다 경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에 검사가 원심법원이 공소장변경요구를 하지 아니한 법령위반을 범하였다고 주장하여 상소법원에 불복 상소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