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대법원,지방자치단체,폐기물시설촉진법,행정규제기본법
그런데도 원심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구청장 등이 자신의 계산(주민들의 세금)으로 주민편익시설까지 설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결과가 되어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조례규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조례규정에 따라 부지면적 산정 시 주민편익시설의 면적을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