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가처분채권자,민사소송법,소를 제기,재산권
제소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처분 취소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강제 하여 불확정적인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짓고 채권자의 권리남용이나 경솔한 가처분 신청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인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처분이 집행된 후 10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가 보전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 여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가처분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전자가 권리관계의 조 속한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오래 전에 집행되었던 가처분을 취소하고 정리되지 아니한 등기부가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