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기본권,유죄판결,헌법,형사소송법
예컨대, 소아성기호증 등 성적 성벽이 발현된 것으로 재범이 예견될 가능성이 큰 행위는 신상정보 등록의 필요성이 큰 반면, 이 사건과 같이 청소년의 적극적인 유인에 의하여 성매매에 이르렀거나, 단순한 성적 호기심이나 음주상태에서의 일회적 범행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행위까지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성범죄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