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제3자,공동대표이사,신뢰상대방,표현대표이사제도
회사의 허락 혹은 묵인이 있는가의 여부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기한 명시의 허락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사가 가령 부사장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다른 이사 전원이 묵인한 경우라든가, 또한 대표이사의 명칭 사용에 대하여 이사의 과반수가 허용하였든가, 또는 이를 알고 방치한 경우에도 본조의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