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도법,인격권,재산법,자유권
그러나 이 사건 도로가 사도법 또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사도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르면 원고들이 주위 토지통행권, 통행지역권 또는 이 사건 도로 소유자에 대한 채권적 권리를 갖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는 물론이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도 이 사건도로에 대한 통행권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