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심판결을 취소,대법원,원심을 파기
망인은 국군수도병원 등에 입원하여 우울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며 외래통원을 통한 지속적인 약물치료 계획 아래 약물처방을 받고 퇴원하였으나 다시 증세가 악화되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 등을 받고 우울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으며 휴식을 취하면서 사회적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군의관의 의견과 회복 후에 부대복귀를 바라는 원고의 희망에 따라 청원휴가를 받았는데, 여전히 우울증상을 보이다가 폐건물에서 목을 매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