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법적 성질,문제점,종 류
이에 관해서는 행정지도는 비권력적·임의적 작용이므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견해, 행정지도는 행정주체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법적 근거를 요한다는 견해, 조성적 행정지도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지만 규제적 행정지도는 상대방에게 사실상 강제성을 띨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요한다는 견해(절충설) 등이 대립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