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선고유예,헌법,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다만 변호사(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3조 및 제110조 제1호), 파산관재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5조 제1항),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등도 일정 부분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는 그들의 직무관련 수재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도를 금융회사 등 임직원에 비하여 낮게 규정하였을 뿐 아니라,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4항과 같은 수수액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 또한 두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