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및 소송,심 판,특허권,특허법,침해주장이 정당한 경우
(5) 권리실효의 주장 권리자가 그 권리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고 있거나 상대방이 이제 그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그 후 권리를 행사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행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