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청구권,민주화운동,국가배상청구권,민주화보상법,재판상 화해
이와 같은 민주화보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과 그 유형별 지급액 산정기준, 민주화보상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보상금은 소극적 손해 내지 손실에 대한 배ㆍ보상에 상응하고, 의료지원금은 적극적 손해 내지 손실에 대한 배ㆍ보상에 상응하며, 생활지원금은 소극적 손해 내지 손실에 대한 배ㆍ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