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전원합의체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삼성노동조합의 위원장인 소외인 등이 한 이 사건 유인물 배포 등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를 제지한 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