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소유권에 기한 청구,대법원,소유권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 조합이 이 사건 각 지장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지장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손실보상에 의한 소유권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