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배상소송,대법원,국가배상청구권,상소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확립된 Feres의 법리의 핵심적 내용은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의 내용은 연방정부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에 있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이중배상금지의 규정을 해석하면서 비록 군관련 자살사고로 인하여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라고하더라도 보훈법상 보상 등은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