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의,법과 경제의 관계,법의 해석·적용을 통한 사회규범의 수,사회규범의 법규범화와 그 한계,일반조항을 통한 사회규범의 수용
(4) 사회규범의 법규범화와 그 한계 모든 사회규범이 법으로 수용 될 필요는 없으나, 사회규범이 그 관할영역을 독자적으로 규율하는 데에 실패하거나 사회적 통합을 오히려 저해하는 역기능을 보이거나 또는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법의 규율보다 사회적 비용을 더 많이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수정·개선을 통해 법규범으로 변환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