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소유권이전등기말소,확인을 구하는 소,소유권이전등기 청구,지방법원
인지기능장애 판단의 어려움 치매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정신적 능력이 저하되고, 혈관성치매인지 알츠하이머형 치매인지에 따라 인지기능 저하의 속도나 양상이 달라지며, 치매의 인지기능의 저하는 하루에도 악화와 호전을 반복할 수 있어 유언시점의 치매의 정도가 유언 무렵의 검사결과가 기록된 의료기록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또 치매환자의 경우 동거하는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여 수증자가 될 동거 가족의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특별한 고려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