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집행권,민법,동시이행의 항변,이행불능,상법
결론적으로 사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쌍무계약에 관한 일반 규정보다는 조직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psitive Vertragsverletzung des Organisatinsvertrages) 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제명, 해당 사원의 퇴사,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의 상실(상 205,), 회사의 해산과 이에 이은 회사계속의 결의 등 단체법에 특유한 문제해결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