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법,상법,헤이그-비스비규칙,대법원,공선하증권
이 사건에서 운송인이 100 묶음을 수령해서 30 묶음만 선적했음에도 불구하고 100 묶음을 선적했다는 것을 내용을 담보하는 부실기재선하증권을 자신 스스로 발행한 사건인데, 법원은 운송인의 부실표시(misrepresentatin)는 운송계약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 위반(fundamental breach)이 되어 운송인은 해상물건운송법상의 포장당 책임제한조항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