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담보책임,소멸시효,신의칙
대상판결은 사후에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에게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에도 불구하고 원용권을 행사하게 하면 시효완성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사후에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핵심적인 논거로 들고 있지만, 대상판결과 같이 시효소멸의 원용권자 범위를 제한하는 해석이 오히려 소멸시효 제도가 본래 예정한 법적 안정성을 흔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