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법,전문개정법률,한정위헌청구,헌법재판소법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43조 제3호, 제4호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때에는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조항 및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한 사례에서 법률조항의 규범 의미의 위헌성을 다툴 수 있는 것과 달리, 본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부칙 조항의 위헌성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