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식법,손해배상책임,금융기관,경영판단원칙,손해배상책임을 부담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에 대한 판단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경우와 비교하여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당해 이사의 지위 및 권한, 회사의 규모나 회사가 처한 상황, 내부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일반적인 사회·경제적 상황, 업무처리 결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