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조달청,장기계속공사계약,원심법원
원심법원은 총괄계약이 연차별 계약과는 독립된 계약임을 강조하는 한편, 총괄계약에 대해서만 별도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계약상대자는 총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등을 들어 총괄계약에 기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