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인플레이션,자유로운 경쟁질서,공정거래법초안,독과점
즉, 폐해규제주의에 입각하여 부당한 가격 및 거래조건을 규제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장관 소속하에 권한의 독립성을 가진 공정위를 설치하고, 거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협정 또는 공동행위의 결정을 신고하게 하며, 신고된 사항이 부당한 가격 또는 거래조건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 1차적으로 교섭에 의하여 이러한 상태를 배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 교섭에 의하여 배제할 수 없을 때에는 유지 명령(留止命令(유지명령))을 발할 수 있고, 공정위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서울고법에 불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또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