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도시개발법,헌법,적법절차원칙,헌법재판소
그리하여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법상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함이 원칙이고,다만 사업주체가 대부분의 소요 토지를 확보하였음에도 투기적 목적으로 사업을 방해하는 토지소유자가 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수용보다는 완화된 형태라 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을 부여하고, 그 경우에도 개발이익이 포함된 시가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