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포괄일죄,행정소송,취소판결
대상판결의 判旨(판지)에 찬동하는 견해에 의하면, 대상판결은 취소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반복금지효)을 분명히 구별하면서 그 차이점을 명시하고, 명의이용금지 위반 등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관하여, 포괄일죄에 준하는 동일성을 부정하여 종전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의 반복금지효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행정제재의 효율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를 찾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