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원칙,학원법,심판청구,헌법,직업선택의 자유
구 학원법 제2조 제1호 본문은 학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의2 제1항 제1호는 위 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원의 종류를 특성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하면서 규제강화 대상으로 유아나 장애인 대상 교습학원이나 학교교육과정 교습학원을 명시함으로써 제2조 제1호 본문을 구체화한 것이어서 위 두 조항은 서로 모순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