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오가마 철길 입,일본 최고재판소,선이행의 의무,채무불이행,계약해석에 의한 이행과정의 조정,관습에 의한 해석
(1)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관습과 106조 사실인 관습 및 임의 규정과의 관계 보통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반면에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 규범인 점에서 관습법과 같으나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