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권,대법원,사고부담금제도의 도입,보험금청구,무면허운전과 사고부담금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종합하면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볼 수 있는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가해자인 피보험자는 자신의 보험자에게 형사합의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자가 이를 공제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했다면, 보험자는 자신의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 형사합의금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