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법규위반행위,중대범죄,증권거래법,대법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회사의 안지점 대리 성후한은 위 지점의 업무가 폭주하자 위 지점에 상시 출입하는 고객이었던 공소외 박현으로 하여금 위 지점의 업무인 투자상담, 주식매도·매수주문수령, 전화받기, 그밖의 심부름 등을 하게 하여 위 지점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였으며, 위 박현이 위 지점장 이하 직원들의 통제·감독 하에 있음으로써 피고인회사의 간접적 통제·감독 하에 있었음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