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증명,실화책임법,임차목적물,대법원,원심을 파기
비판론 종전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견해로는, 화인불명의 경우에는 임차인 자신이 점유한 부분을 반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 손해의 정도를 초과하여 임대인을 보호하는 것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견해와, 대법원 판례의 결론에 관하여 일본의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채무불이행책임의 발생근거(특히 과실추정의 부분)나 배상범위의 결정근거를 모호하게 처리하였고, 그 중에서도 특히 ⓐ 왜 불가분일체물은 전체가 배상되어야 하는지, ⓑ 불가분 일체물의 전체손해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통상손해에 해당하는지 또는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을 필요로 하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지, ⓒ 임차물과의 불가분 일체를 이루는 범위라는 설명은 목조건물에만 해당하는지 또는 콘크리트건물이나 대형빌딩에도 해당하는지, ⓓ 고층빌딩의 경우에는 임차인의 책임이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