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시설이용권,확정판결,소멸시효,예탁금반환청구권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회원권의 권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골프클럽에 대한 이용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 사건 회원권상의 의무가 피고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자체가 명확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워 그 채무불이행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