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재산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심판청구,주민등록법
이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한 주체는 그 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의 각 단계에서 그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해당 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권,정정청구권 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개인정보가 기재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교부받으려고 하는 청구인들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