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면책 약관,기각,임대차보호법,부당이득반환,주택임대차보호법
銀行으로서 는 頂金約歎에 기재된 바와 같은 外觀을 갖추고 스스로 頭金債權者라고 칭하는 者에게 領金을 반환하면 免責될 것 임은 물론이지만 그와 같은 外觀을 갖추었더라도 眞實한 頂金債權者가 아닐 수 도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銀行이 頂金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음은 너무도 當然한 것 이므로 兩者는 엄격히 구별되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