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 요건,중립적인 시각,객관적 요건,판례,권리남용
이러한 데이터와 권리남용 인정에 신중한 판례 기본 태도를 감안한다면, 주관적 요건에 대한 적극적 입장은 이유 없어 보이는 권리남 용의 주장 에 대하여 객관적 이익교량에 관한 구체적 기준의 설정 이 어려워 이 유설시의 편의상 주장배척의 이유 로 주관적 요건을 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 (윤용섭, 전게논문, 308면)이 제기될 정도로 판례의 태도가 혼란스럽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