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무죄추정의 원칙,공무담임권,헌법,공소 제기
이 규정의 취지는 자치단체장이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정상적이고 적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 즉 사실적ㆍ물리적 부재상태가 발생하게 되면, 자치단체행정의 계속적인 원활한 운영과 주민 복리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과거 옥중결재가 행해졌던 반성에서 입법되었다고 설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