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결정,특별보상금 청구권,절차개시결정,공익채권,선복사용료
선복용선계약에 있어서 선박소유자 등이 완성하여야 하는 운송의무는 원칙적으로 불가분이므로, 선복용선계약에 기초한 운항이 일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선박이 목적지 또는 상호간에 합의된 대체 항구에 도달하여 운항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그 일부 운항 부분을 따로 떼어내 그 부분에 대한 선박운항자의 운송의무가 이행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