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보완을 통한 하자의 치유,처분 근거·이유제시의 기능,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의 균형,투명성향상
나아가, 최근의 대법원의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해 처분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이미 구체적인 처분사유와 그 근거가 제시되고, 처분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근거 법령이나 사실관계가 불실하게 기재되어 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한 판단도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