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금융위원회,지상권,인가·등록,금융기능별 규제
외국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업자별 진입규제 외국금융투자업자로서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금융투자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는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을 수 있고(法 12조1나), 외국투자자문업자로서 투자자문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法 18조1나)와 외국투자일임업자로서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점,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法 18조1다)는 금융투자업등록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