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민연금공단,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건복지부
그러나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국가가 생계급여 수급권 확보를 위한 근로능력평가에 관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보장조차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한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함께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