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대법원,“포스코” 사건,기타 사업활동의 방해,독점규제법
에스케이텔레콤이 자기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중 MP3폰 소지자들에 대하여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음악사이트인 멜론에서 구매한 음악파일만 재생할수 있도록 한 DRM을 폐쇄적으로 운영한 행위에 대하여 동사가 MP3폰을 디바이스로 하는 이동통신서비스시장에서 갖는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거래강제를 통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 행위로 시정조치가 내려졌고, 서울고법은 경쟁제한효과를 인정하면서도 DRM의 특성이나 개발경위 등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의 의도나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