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헌법,행정처분,제주서부경찰서,형사소송법
그러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경찰관이 수사기관으로서 강제수사를 하기 위하여 풍속영업소에 출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행정조사자로서 행정처분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행정조사를 하기 위하여 풍속영업소에 출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