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청신청인,헌법,도로교통법,침해의 최소성 원칙,직업의 자유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 다수의견이 밝힌 것처럼, 심판대상조항은 운전면허를 본래의 목적에 배치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제재로서 운전면허를 취소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범죄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여 자동차등의 운행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자동차등을 훔친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