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담합사건,손해의 현실화 시점에 대한 원칙,지하철공사 담합사건,장기공사계약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
2002년 개정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총칙편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인 3년에 의하고, 청구권의 성립 이외에 채권자의 주관적 인식이 위 시효기산을 위한 요건에 추가되었으며(제195조, 제199조 등), 생명 침해 등을 이유로 하는 특정한 경우 외에는 채권자의 인식 여부와 상관없는 장기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하였지만(제199조 제3항), 대상판결의 사안과 같이 가해자 및 가해행위를 인식한 시점이 가해행위시로부터 10년을 경과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수 없다는 결론은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