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행정소송,행정행위는 적법성,민사소송,행정처분
판결의 검토⑴ 취소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분배 학설의 개요(권오봉, 316320면 및 주석 행정소송법, 753757면 참조)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행소법 8조 2항), 직권증거조사의 규정(26조)을 두어 증거조사에 관하여 민사소송으로부터의 상대적 독자성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