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보호영역,기본권신장,직업수행의 자유,헌법,기본권제한의 남용방지
어느 사람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으로 보다 더 큰 공익을 보호할 수 있다면(예를 들어, 조세는 납부하는 개인에게는 재산권의 제한이 되나 담세능력에 따라 최소한의 조세를 거둠으로써 그 조세로 중요한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어느 기본권의 제한이 사실상 다른 기본권들의 신장을 가져오게 한다면 그리고 그 제한이 최소한에 머문다면 기본권의 제한을 침해라는 소극적 시각보다는 발전적 시각에서 이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