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현상변경허가권,비례의 원칙,평등의 원칙,재량행위,문화재보호법
원고의 주장 부산광역시가 부담하여야 할 전시관 건립비용을 원고에게 부담하게 한 이 사건 부관은, 실질적으로 본체인 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건 축허가의 원인 및 목적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부당하게 결부된 부관이며, 이 사건 건축허가로부터 6년이 지난 후 영도대교가 시 문화재로 지정되 면서 새로이 추가된 것으로 사후부관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이 사건 부 관에 이르게 된 제반 경위에 비추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