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표현의 자유,공직선거법,과잉금지원칙,헌법,지방의회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운동이 그 신분상 또는 직무상의 지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거나 직무에 관련한 행위에 편승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는 형태로까지 확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허용할 수 없음은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공익의 중대성과 지방의회의원으로서 부여된 권한의 위임취지를 고려해보면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