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직업수행의 자유,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헌법,학원법
이는 입법자가 고액의 개인과외교습이 단순히 개인적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을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고 판단하고,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행정적 규제가 어려운 개인과외교습에 대해 엄밀히 관리ㆍ감독함으로써 개인과외교습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행정적 제재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개인과외교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고액 개인과외교습을 방지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그러한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