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권,소급효,고지의무위반과 민사상 사기·착오,민법,상법
중복적용설(양법적용설, 경합적용설) 고지의무에 관한 제651조와 민법 제109조 및 제110조는 배척관계가 아니라 병존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민법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로서 보험법상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민법에 의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보험자가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보험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은 상실되고(민법 제141조), 보험자로서는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간의 인과관계의 유무에도 상관없이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