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문제점,민법,규제법,약관규제법,상법
어떤 사업자가 자기의 권리나 이익만을 고려하여 자기에게는 일방적으로 유리하지만 상대방에게는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을 작성하여 사용하려고 할 경우, 만약 상대방이 당해 사업자보다 경제력이 강하거나 최소한 대등한 지위에 놓여 있다면 그러한 약관의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함으로써 자기의 이익을 지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계약의 체결 그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