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정치적 표현의 자유,선거운동의 자유,명확성원칙,형법
즉, 선거에 출마하려는 행위자의 목표ㆍ성격ㆍ성향의 다양성이나 우리 선거과정의 심한 변동성을 고려할 때 신분ㆍ접촉대상ㆍ언행 등의 징표 역시 가변적이고 불확정적인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 당사자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지, 또 어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지를 판단하기는 참으로 곤란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