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채무불이행,구별기준
이와 같은 이유에서 대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의 보증계약을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파악하면서도 채권자가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이거나, 혹은 채권자가 조합을 위하여 조합원이 제출하는 보증계약 체결 소요 서류들이 진정한 것인지 등을 심사할 책임을 지고 조합은 그와 같은 심사를 거친 서류만을 확인하고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미리 약정이 되어 있는데 채권자가 그와 같은 서류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던 탓으로 조합이 보증책임을 이행한 후 구상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취소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