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포괄위임금지원칙,헌법,재산권
또한 규율의 강도와 관련하여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행위, 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의 규범구조, 벌채의 규모를 기준으로 허가대상이 되는 벌채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벌채허가조항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허가가 필요한 벌채행위는 가장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점, 이 사건 허가기준조항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이 벌채의 규모 면에서 자연환경의 현상을 최대한 보존하고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부기준을 정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