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민사소송,재판청구권,평등권,헌법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절차와 대등한 주체 사이의 민사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절차는 그 목적과 수단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자력이 없는 형사피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체계가 자력이 없는 민사소송 당사자에 대한 보호체계와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력이 없는 민사소송 당사자의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