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손해배상책임,민법,손해배상책임을 부담,헌법
(2)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전술한 바처럼 국가배상책임의 성질은 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과 논리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만,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야기된배상의 부담을 어떻게 규정·분산시키는가의 문제는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는 관계없이 입법정책적인 문제라는 견해(김남진·김연태,류지태, 정하중)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