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적용 제외,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임차인의 정보제공 의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임대차보호법
그러나 백화점 내 매장에 관하여 2년 이상 영업을 보장한다는 약정하에 임차인에게서 영업권리금을 지급받았으나 백화점과의 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임차인에게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게 해주지 못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영업권리금 중 일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