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를 제기,대법원,개발부담금 산정,의회,개발이익환수법
원심은 제주시장이 위 청산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사후에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쳤다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감정기관의 평가를 거쳤고 징수대상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절반 이상을 감액하여 결정되었으며, 그 액수가 관계법령, 감정가액, 시가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정당한 가액이라고 할 것임에 반하여 원고들은 위 감정가액이나 이 사건 부과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점에 관하여 감정 등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도시기반 시설확충 및 지가상승 등의 이익을 얻은 반면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