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된 행위,폭력,기대가능성,책임조각사유
[강요된 행위와 긴급피난의 비교] 구분 강요된 행위 폭력이나 협박에 의한 불법한 강제상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의 부존재 책임조각사유 자기 또는 친족 생명 또는 신체로 제한 상당성 불요 긴급피난 전제되는 행위상황 성립근거 법적 효과 보호법익의 주체 침해대상 법익 상당성 요부 현재의 위난 이익형량의 원칙에 의하여 우월적 이익의 보호 위법성조각사유 자기 또는 타인 제한 없음 상당성 필요 (2) 강요된 행위의 성립요건 (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 폭력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의사나 행동을 제압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일체의 유형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