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포괄위임금지원칙,헌법,재산권
그런데 이 사건 벌채허가조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죽목 벌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요건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일정한 면적 또는 수량 이상이면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관할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므로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