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자,증권거래법,자본시장법,헌법,내부자거래규제
제도의 위헌 여부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가 헌법 제23조 제1항 본문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제한하고, 회사 내부자를 그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경제적 생활영역에서 차별함으로써 헌법 제11조 제1항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한 내용인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