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주택법,국토해양부,건설교통부,부가가치세
그 밖에 법무법인 영진은 기본형건축비의 구성항목 중 공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산정하였기 때문에 위 법률에 따라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사업주체의 이윤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통해 위 법률에서 인정하는 이윤을 초과하는 폭리를 취하는 것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