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공매의 절차적 요건,경매개시결정,공매,당연무효
다만 여전히 공매통지를 결여한 공매처분이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대상판결에 나타난 사안에서는 원고가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1심과 원심이 이러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 대법원이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판례의 태도가 최소한 취소사유에는 해당한다는 법리를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