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거래거절,불공정거래행위,가격차별,대법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러한 차별행위가 상주들의 자유로운 장례물품 선택을 제한하고, 동 가격차별이 시행된 이후 같은 지역 내에서 상조회사나 외부 장의사를 통하여 장례가 치러진 예가 단 1건도 없으며, 그 결과 장기적으로 불리한 취급을 받는 상조회사 등을 시장에서 배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저해성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