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기판력,확정판결,법정소송담당설,추심의 소
민사소송법 제81조와 제82조의 소송승계인(변론종결 전의 승계인)과 같은 법 제218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은 서로 입장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양자를 통일적으로 이해하여 그 범위를 같이 보는 것이 종래의 통설적 입장(이른바 동일설)이고,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와 일치하며, 기판력이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미치는 때에는 집행력도 같이 확장되어 그 사람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점(민사집행법 제25조 제1항)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설명은 추심채권자는 채무자가 수행한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받는 자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 입각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