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합헌,합헌결정,헌법,한정위헌결정,헌법재판소
즉,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한 상황에서는, 헌법재판소는 법률조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을 것인데, 현행 헌법재판제도에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 대신에 입법자의 법률을 심판대상으로 잡아 법률조항에 대한 한정 위헌결정의 형태로 법원의 법률해석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