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과 경비업,개괄적 수권조항,계엄사령관,개괄조항과 개별조항의 구분,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개괄적 수권조항의 존재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으나, 현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7호를 개괄적수권조항(일반조항)으로 보는 견해, 제2조 7호는 수권규정이 아니라 임무규정이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경찰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개인의 권리․이익에 대한 침해까지 가능하게 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 부정설을 취하면서도 비침해작용은 임무규정에 의거하여 행해질 수 있음을 긍정하는 견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