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조세채권,피보전채권,민법,조세법률주의
재산권 보장의 원칙 위배 여부 민법상 채권자취소 제도는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그 행위를 취소하고 당해 재산을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한 것인데, 심판대상조항도 같은 취지에서 국가에게 사해행위 취소권을 부여한 것이며, 국가의 조세채권 역시 민법상 금전채권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채권 행사의 주체가 일반 국민이 아니라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채권자취소 제도에 관한 민사 법리의 적용을 부인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