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제작기술,특허법,반포된 간행물,비밀준수의무,주한미군클럽 내의 출입
선고 2004후2031 판결 실용신안 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종래기술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출원된 고안의 출원 이전에 그 기술분야에서 알려진 기술에 비하여 출원된 고안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종래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원된 고안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열거한 고안들(출원 전 공지된 기술) 중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