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국정목표,재량권,출국금지
또한 넓은 의미에서의 국가는 조세징수를 위하여 체납처분이라는 강제징수수단 외에도 다양한 간접강제수단들을 보유하게 되는데 과연 이러한 수단들 사이에 적용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지도 문제된다 입법 단계에서는 물론이고 행정집행 단계에서도 여러 수단들 중에서 체납자의 권리나 자유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명제는 일반론으로서는 자명하지만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면서 높은 소비수준을 향유하는 자들은 대개 재산을 타인명의로 은닉해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전두환 씨 비자금 사건이 보여주듯이 은닉행위는 압수수색과 구속이라는 강제수사를 동원하지 않는 한 입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사상 보전처분은 부동산이나 예금 등에 대해서만 실효성이 있을 뿐 현금이나 유가증권은 소재 자체를 알기 어려우므로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을 최후의 보충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