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규정,환매연기제도,형사처벌,이해상충방지체계
살피건대, 법 제2조 제1호 차목, 제24조 제1항 제1호, 법시행령 제2조 제1호는, 원고와 같은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기준으로서 당해 주식소유가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당해 주식소유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법 제27조는 위 규정들에 위반한 임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의 입법목적은 금융기관의 합병·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