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평등의 원칙,판례법,주장·증명,평등의 원칙,방어지침
이에 의하면 신주발행의 주요목적이 기업인수인의 지주비율을 떨어뜨리고 이사의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발행은 현저히 불공정한 발행에 해당하여 위법하지만, 한편으로 신주발행의 주요목적이 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한 합리적인 경영목적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신주발행은 공정한 발행으로 취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