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입법재량,전자금융거래법,평등권,헌법
(나)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또한 이 사건 금지규정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접근매체의 양도를 허용하고, 그 밖의 사정으로 필요한 경우 입법에 의하여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본권의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고, 또 이 사건 금지규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 훼손의 방지라는 국가 전체의 공익을 추구함에 반하여, 접근매체의 양도는 개인적 이익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의 불가결한 권리가 아니어서 법익의 균형성 또한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