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출석을 방해,증인은닉 ․ 도피죄,증인,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위조 ․ 변조한 증거를 사용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인이 될 사람을 도피하게 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본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