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위원회,안전행정부,공무원연금법,국가유공자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후에는 구 공무원연금법상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개정 후 국가유공자법상의 순직군경 사이에는 순직한 공무원의 직역의 차이 외에도 직무수행의 내용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하는 등의 요건에서 큰 차이가 있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구 공무원연금법상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었다고 하여 구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 본문에 따라 곧바로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