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명확성원칙,채무자회생법,파산채권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다) 채무자회생법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1년 전에 한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안 것을 이유로 하여 부인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제404조) 지급정지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파산선고가 되었을 경우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고, 부인권은 파산선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제405조)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