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과징금의 법적 성격,합의추정 조항의 입법취지와 법적 구조,규제법,독점규제법
독점규제법 제19조 제5항의 합의추정 조항은 그 정당한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입법적 불명료성으로 말미암아 많은 해석상의 논란을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공동행위라는 위법행위의 핵심적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소추기관이 아닌 수범자인 사업자에 부과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