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교육법,산림청,산림교육전문가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산림교육전문가가 자격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산림기술자 자격취소의 경우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 다시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1) 산림교육전문가의 경우에는 산림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라 숲을 통하여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높은 수준의 법적·도덕적 책임이 요구된다는 점과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5 제2항 및 유아교육법 제22조의5 제2항에 따르면 해당 법률에 의한 교원의 경우 자격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교원자격의 검정을 받을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산림교육전문가가 자격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그 자격의 취득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