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재산권,국토계획법,건축법,헌법
또한 청구인들은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인상가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아야 함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한 보상금을 받지 못한 채 생계의 근거지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으므로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원칙 및 사회국가원리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거주ㆍ이전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