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법,종류주식,평등의 원칙,합병
상기 각 방안의 경우 합병비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자본시장법에 의한 합병가액 산정방식의 적용을 받는 상장회사가 합병당사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산정방식이 합병당사회사가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소멸회사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과 그에 대한 합병대가로서 지급되는 존속회사 주식의 종류, 상장과 기발행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자본시장법에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확립된 판례나 해석론도 찾아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