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법,법인 설립 전 자연인의 행위와 양벌규,책임주의,양벌규정
｣ 이제 법인 사업주가 고용한 대리인ㆍ사용인ㆍ종업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한 (나)유형의 경우에 대리인ㆍ사용인ㆍ종업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인 사업주에게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전혀 관계없이 대리인ㆍ사용인ㆍ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법인 사업주도 처벌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은 책임주의에 반하여 위헌ㆍ무효의 법령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