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무효,추진위원회,도시정비법,가처분 신청,구성승인처분
우선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취소사유에 불과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성승인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구성승인처분은 공정력에 의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는 유효하고 조합설립인가처분도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무효사유인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는 그대로 무효라고 볼 수도 있고 이와 달리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언제나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각각의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