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적 보험금청구,보험금청구,대법원,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그리고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 해배상청구사건의 판결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확정되었을 경우라도, 피보험자로서는 그러한 책임의 확정 전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 는 반면, 보험자는 언제나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므로 책임보험 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보험사고의 발생시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