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배상청구,시의회의원정치윤리조례사건,규제권,상법
그러나, 항소심은 제1사건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였지만, 제2사건에 대해 2촌등이내의 규제는 헌법상 보장된 경제활동의 자유 및 의원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합리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무효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정치윤리심사회 설치, 경고결의 및 경고조치 등은 위법하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