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사해행위취소청구,사해행위취소,권리보호이익,가액배상
이는 오히려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이미 신탁자에게 복귀한 것과 같으므로, 그와 동시에 또는 이후에 이루어진 신탁자의 다른 처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예금명의신탁계약의 사해행위취소청구 중 그 소비액 상당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