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소유권,예술의 자유,인격권,헌법
그러나 이 사건 판결이 원심과 결론을 같이하면서도 원심이 적극적으로 설시한 헌법 원리의 민사적 적용 법리와 법령에 있는 구체적 절차 위반 사실을 누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헌법의 문화국가책무(제9조), 예술의 자유(제22조 제1항) 규정을 사법(私法) 관계에 적용하는데 신중을 기하려는 보수적이고도 소극적 자세를 견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