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부당이득,급여자에 관한 착오,대리권,부당이득반환관계,부당이득의 반환
다만 목적적 급여개념에 의한 급여관계의 파악은, 당사자들의 주관적 인식만을 기준으로 하여 도식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사안의 개별적인 구조와 특수성에 착안하여 당사자들이 원래 예상했던 항변이나 무자력의 위험 등을 고려하여 누구의 신뢰를 보호할 것인지의 규범적 판단을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