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병역법,군인연금법,평등권,헌법
이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23조 제2항에 따라 합산한 자들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지급개시 연령을 종전과 같이 xx세로 하고, 이들의 유족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종전대로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이 사건 부칙조항들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