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취득의 제한,주식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주식취득의 ,행정상 조치의 종류,불법이득자에 대한 행정,거짓 등록자,매각 또는 백지신탁,심사결과의 처리,상속
심사결과의 처리 (1) 거짓 등록자, 불법이득자에 대한 형사절차상 조사 공직자윤리법은 거짓으로 신고하였거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신고의무자에 대한 조사․수사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