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조세채권,피보전채권,민법,조세법률주의
경에는 서규가 양도소득세의 체납자이기는커녕 국가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기도 전임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의 해석, 적용에 의하여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조세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하는 것은 헌법 제59조가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기본권제한 입법이 갖추어야 할 명확성의 원칙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2)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나, 국가의 조세채권은 오히려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406조의 법리를 심판대상조항에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은 헌법 제2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