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고등법원,기각,기소강제절차,기각결정
이에 대해 판례는 1 헌법 제107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415조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법원의 최종적 심사를 받기 위해 재항고할 수 있다고 하면서, 2 관할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에 잘 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통하여 심판에 회부된 본안사건 자체의 재판을 통하여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부심판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재판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형소법 제415조의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