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회피의무,결과예견의무,과실범의 성립요건,객관적 주의의무
판례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 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