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대법원,상고권,재판을 받을 권리,소액사건 상고제한제도
76도3076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4조 제4호가 헌법 제24조, 제100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헌법 24조, 100조, 105조 2항, 108조 2항, 101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외에는 법률은 대법원의 재판권에 관해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적의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383조 4호가 형사사건에 관해서 상고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곧 헌법 24조, 10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