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시에 원주를 상장한 외국기업,유가증권,속지주의,자본시장법
따라서 제권판결의 문제는 외국주권에 대해서는 1장의 포괄증권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원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울러 한국투자협회의 표준매매 거래계좌 설정약관을 변경하여 외국주에 대한 별도의 위험사항과 국내 주식의 투자와 다른 점 등을 투자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한국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상기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