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모해증거위조죄,수사지휘권,검찰사건사무규칙,증거위조죄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한계를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이 대립하는 가운데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하였고(법1963 2문), 이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지휘규정 또는 사규로 약칭함)이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