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익의 균형성,명확성원칙,인격권,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헌법
이에 반해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제한되는 조사대상자와 그 유족의 인격권은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조사보고서와 사료가 공개됨으로 인한 것일 뿐이며, 공개의 시기에 제한이 없어 사실상 이 자료가 영구히 보존ㆍ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대상자와 그 유족의 인격권 침해가 중대하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