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청구인,경찰법,헌법,위헌확인
청원경찰이 경찰공무원에 비하여 어떤 차별적 취급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청원경찰법에서 청원경찰의 신분을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하면서도 그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벌칙적용, 복무 등 특정한 경우에는 공무원(특히 경찰공무원)으로 의제하거나 공무원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지, 이 조항에 의하여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