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순행위금지의 원칙,금반언의 원칙,수산업법,신의성실의 원칙
선고 2003다1601 판결, 나아가 피고 금고가 원고측으로부터 그 대가로 자신의 채권에 대한 담보를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해석할 것이 아니라고 하였고, 위와 같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약정의 효력이 부인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탓에 그 약정에 따라 변제수령권을 갖는 것처럼 외관을 갖게 된 자에게 변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변제수령권이 있는 것으로 오해한 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