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과세관청,사용권,대법원,처분권
까지 지속된 점, 홀리데이는 이 사건 사무실에서 고용된 약 15명의 직원들을 통하여 고객들을 상대로 호텔, 공항, 카지노 영업장 안내 등의 업무와 환전(칩 교환)업무, 원고와의 정산 업무 등을 수행한 점,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홀리데이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해외 고객이 이 사건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여야 하는데, 홀리데이가 해외에서 고객을 모집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그 고객들이 이 사건 카지노에서 아무런 불편 없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원고가 국내에서 수행한 활동 또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것이 아닌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무실은 홀리데이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홀리데이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이상 그에 관한 증빙서류를 수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