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조사위원회,조 정 금,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3조는 이 법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할 때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