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성과검사,등록사항 직권정정,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소유자명의 변경 거부,지적도 경계 정정 거부
이러한 소송에서 피고를 해당 도지사나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는 경우,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바, (구)지적법 제44조, 제45조, (구)지적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적측량 적부재심사사항에 관하여는 중앙지적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는 재심사청구인으로부터 청구서를 접수받아 측량자별 측량경위 및 측량성과 등을 조사하여 중앙지적위원회에 회부하는 일, 중앙지적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재심사의결 결과를 재심사청구인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는 일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중앙지적위원회는 국가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피고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그치는 내부기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적측량 적부재심사 업무에 관한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국가기관이라고 할 것인데, 단지 재심사청구서의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