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독일의 경우,민사집행법,집행권원 내용 확인의 소,청구이의의 소
이러한 경우에 판례는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나 이와 같은 경우라면, 집행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에 소송 등에 소요되는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것이고 그 후 판결 등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집행 대상목적물의 이전, 처분 및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물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집행 채권자가 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확보한 집행권원과 집행문 등의 문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사문서(死文書)가 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