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부당이득반환,판결의 논리의 타당성 검토,대법원,예금채권
그리고 이 사건에서 원고는 예금 명의자로서 피고가 송금한 2억 원의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는바, 예금채권자는 지급이 확실한 예금채권을 취득하므로 실제에 있어서 2억 원을 수령한 것과 다를 바가 없고, 금전 점유자는 해당 금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권의 취득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