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헌·무효,지방자치단체,평등권,헌법
이와 같이 방문요양급여비용은 방문요양을 제공한 시간에 정확하게 비례하여 산정되는 것이 아니고,4시간 이상 방문요양을 제공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1회 방문이면 4시간 동안 방문요양을 제공한 것과 동일하게 42,440원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하는 점,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인데,원거리교통비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방문요양급여비용에는 방문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는 교통비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