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자연법칙,특허청,발명,특허권
반대의견을 요약하면, 발명 개념을 정확히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학설·판례에 맡겨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돌연한 법무국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충분한 역사적 사회관계의 분석이나 특허권에 관한 이론적 파악이 불충분하다는 견해, 발명 개념이 고정화된 결과 법의 운용·적용이 경직화되어 시대의 요청에 부응한 대응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견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