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행복추구권,기소유예처분,청소년보호법위반죄,평등권
(3)김찬, 고나는 성인인 이민(xxxx년생), 김라(xxxx년생)와 일행으로 같은 테이블에 합석했고, 당시 xx세에 근접한 나이였던 점, 그들이 제시한 신분증에 기재된 생년도 각각 1991년과 1993년으로서 실제 생년인 1995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당시 신분증상 인물과의 인적 동일성에 청구인이 의문을 제기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