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손해를 배상,손해배상청구권,표시광고법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입주예정일에 앞서 수분양자들의 입주준비 등에 필요한 시간의 사전 부여 또는 이를 위한 입주기간의 통보시기 등의 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고, 입주기간 내에 잔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분양자들에게 지연손해금의 부담 없이 잔금을 낼 수 있고 입주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 이상, 입주기간을 통지한 때부터 입주를 위한 준비기간이 경과하여야 만 그때부터 비로소 이행의 제공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