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천양수발전소 사건,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주민,영광원자력발전소 사건,용화온천 사건
즉, 이 사건 재판이 새만금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행정처분의 무효 내지 취소 사유의 존부를 법적인 관점에서 평가·판단하는 것이지, 새만금사업의 추진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정책적인 관점에서 평가·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실은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책문제 어디에도 판단을 회피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