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미국의 산업·안보기술 관련 입법·정책 동향 ◦미국은 「2019 국방수권법」에 기술보호를 목적으로 중국에 대한 무역·투자규제를 강화하는 법률들을 제정하여 직접적으로 국가안보와 산업기술보호의 연계강화를 표명하였으며 「1950년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하여 팬데믹 등 국가위기 상황대응에 산업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일본의 산업·안보기술 관련 입법·정책 동향 ◦일본은 국가안보와 산업기술의 연계강화를 직접적으로 표방하는 법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체계 이상으로 자국의 위기상황 시 산업기술의 안보적 활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산업정보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해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