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계획법,수용대상토지의 평가,대법원
즉, 위 판례들 중 첫째 판례의 사안을 보면, 수용대상 토지의 현실이용상황은 제방 및 하천 등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지목이 전인 토지를 표준지로 삼은 것도 그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이상 적법하다고 판시하였고, 둘째 판례에서도, 수용대상 토지의 실제지목이 답이었는데 감정인이 그 표준지로 대지를 선정하였더라도 양자의 용도지역이 동일하므로 적법하다고 판시하였고, 특히 세번째 판례는 용도지역이 다르고 지목 및 실제이용상황이 같은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