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원고,면허취소,자동차운수사업법,대법원
선고 96누17578 판결 1종 보통, 1종 대형면허를 가진 원고가 대형승합차를 음주운전하였다가 적발되고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면허 전부를 취소한 사안에서, 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대형승합자동차는 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1종 대형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하거나 그 제재를 위한 음주측정의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