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지방의회,의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입주권
(3) 주거환경개선사업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수수 구청 공무원들이 사업 대상지 철거 예정주택 십여 채를 확보해 취득한 입주권 판매로 막대한 이득을 챙긴 주거환경개선사업자로부터 신속한 사업추진 및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각종 민원 해결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및 입주권을 상시적으로 수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