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업무상과실치사죄,세월호 사고,대법원,심의위원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18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인 123정의 정장으로서 진도 연안3구역 내의 해양경비, 해난구조 등 해양경찰의 관할범위에 속하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할 임무와 함께 선박의 침몰·침수·전복 등으로 인한 다수의 인명피해 우려 등 재난발생 시 경찰공무원법, 수난구호법 등 관계 법령 및「해상 수색구조매뉴얼」등 해양경찰 업무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수색 및 인명구조 업무를 수행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