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평등권,국가유공자법,헌법
(2) 평등권 침해 여부 (가) 국가유공자법상 보훈급여금 수급권의 법적 성질 국가유공자법이 정하고 있는 전몰군경의 유족 및 전공사상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수급권은 수급자 측의 금전적 기여가 전제되어 있지 아니하나 생명 또는 신체의 손상이라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국가보상적 내지 국가보훈적 성격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