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권한,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제,교육부,헌법
이러한 광의의 교육권한은 주로 국가의 교육행정주체로서의 자격이나 책무의 귀속자체의 인정여부 또는 그 교육에 관한 권한의 추상적 범위 등을 논할때 주로 문제되고, 협의의 교육권한은 광의의 교육권한이 국가에 귀속됨을 전제로 하여 교육과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상 권한의 내용 범위를 논할 때 주로 문제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