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헌법,선거운동의 자유,국회의원선거,정치적 표현의 자유
(2) 수단의 적합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1인을 기준으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이 정당하지 않고, 수단의 적합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기탁금이 어떻게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난립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