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재산권,지방세법,중과세,지역자원시설세
(다) 3배 중과세가 합리적 이유가 없고 재산세를 상회하여 과도한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방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은 소방시설법의 특정소방대상물 분류를 이용하고 있는데,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 자체가 건축물의 용도와 화재위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규모와 용도에 따른 소방시설을 갖추어 유지ㆍ관리하도록 할 목적에서 규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