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죄,죄형법정주의,허가권,형법,피고인
점심시간 내의 외출행위 점심시간을 불문하고 항시 근무장소에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지위에 있지 않은 군부대의 간부가 근무시간 내의 통상적인 점심시간에 항시 부대의 자유로운 입출입이 가능한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외출과정에서 처리한 업무가 통상 있을 수있는 사적인 용무의 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라면, 비록 해당 외출이 부정한 목적을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무단이탈죄로 섣불리 의율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