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대법원,군사혁명,취소권,소유권
따라서 망인의 위 증여 의사표시는 피고 대한민국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 형성 및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 무효이고, 나아가 국가기관이 위와 같이 불법 구금된 망인에게 엄중한 형벌 혹은 그 면제를 채찍과 당근으로 삼아 협박하는 등 불법적인 조건을 내세워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를 강요한 것이므로, 망인의 위 증여는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혹은 대가가 결부된 경우로서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