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헌법,이의신청,행정의 원칙,법치주의
한국 헌법의 법치주의는 법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제27조, 제103조, 제101조 제1항 )에 따른 법률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사제청권(제107조 제1항)․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제111조 제1항 제1호), 헌법 소원 심판(제5호) 등의 헌법재판권, 법규명령․행정규칙․처분 등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통제권(제107조 제2항), 행정 법원 또는 행정심판 등에의 사법절차준용(제102조 제3항, 제107조 제3항, 공개주의․ 구술변론주의․당사자주의․증거재판주의 등), 군사재판 최종심의 대법원 귀속(제110조 제2항) 등에 의하여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