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헌법,재판청구권,헌법재판소법,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420조상의 재심사유는 원판결의 증거가 허위임이 드러난 때(제1호 내지 제4호),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제5호), 원판결의 기초(전제)가 되는 판결이 변경된 때(제6호) 원판결 또는 수사의 절차에 현저한 하자가 있는 때(제7호) 등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위 재심사유들은 모두 원판결의 확정력을 도저히 그대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