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법불합치,위헌결정,위헌법률의 적용금지,불합치결정
헌법재판소는 세법규정과 같이 법률이 국민에게 일정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 그 자체는 합헌이나 그 부담의 정도가 과중하여 위헌적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 단순위헌결정의 형태로는 위헌부분과 합헌부분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한편으로는 위헌결정의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 즉 기납세자(旣納稅者)와 미납세자(未納稅者)간의 형평의 문제와 세수의 손실이 국가재정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