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대법원,민사소송법,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원심판결을 파기
위와 같이 원고의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부족하고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위 각 판결문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거나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대한민국에서의 활동만으로는 난민 요건 인정에 충분한 반정부활동이라고 보기 부족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방글라데시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