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가산세,취득세,납부불성실가산세,조세특례제한법
같은 취지에서, 유동화전문회사인 원고가 구 조특법 규정의 시행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다가 개정 조특법 규정이 시행된 후 그 채권의 회수를 위한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개정 조특법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개정 조특법 규정의 해석이나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른 신뢰보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