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재산,저당권,간접보조금,지방자치단체,보조금법
그러나 이 사건 보조금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사용되었을 뿐 이 사건 토지의 개량 등 효용증가를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상승하였을 수는 있으나 건물 신축으로 인한 반사적 시가 상승을 이 사건 토지 자체의 효용 증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 오히려 토지 지상에 신축된 이 사건 건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 수익이 제한되는 상태가 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간접보조금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의 효용이 증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