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례법,기본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청소년성보호법
그러나 이는 성폭력특례법 제12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는 이 사건 등록조항 자체의 불명확성을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등록조항이 위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필요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결과 등록대상자의 범위가 넓어지고, 구성요건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위험성이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데까지 이어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