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비공개대상정보,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정보공개법
한편,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은 이러한 경우에도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해당 서류의 공개가 학교운영의 투명성확보라는 공익을 위하여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공익은 관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보다 우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