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피의자신문,재판절차진술권,불기소처분,평등권
입금한 2,000만 원의 경우, 사실은 서례 자신의 아들 취업을 위해 황완에게 취업사례비 명목으로 입금하기 위한 것임에도 마치 청구인의 아들들의 취업사례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아들 취업사례비를 대납하게 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