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규 해석ㆍ적용,헌법소원,원처분주의,불기소,헌법
원처분주의에 의한 대상의 제한 [원처분주의의 개념과 준용]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대로 원처분주의(原處分主義)란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쳐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행정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행정심판의 결과인 재결(裁決)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