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자기완결적 신고,건축신고 반려 또는 수리거부,헌법재판소
그러나 실제로 이 점을 분명히 한 판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구법 하에서의 판례 중에는 구청장의 단수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한 것이 있었으나 권력적 사실행위가 처분에 해당된다는 논지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없었고 그 후에도 건물에 대한 철거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완료된 이상 그 대집행의 실행행위 자체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하여그 처분성 인정가능성을 암묵적으로 시사한 판결들이 발견될 뿐 행정소송법 제 조 제 항의 해석을 통하여 권력적 사실행위가 처분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