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농림축산식품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목재의 활용 및 비축,저당권
이는 산지목재비축계약의 취지가 입목을 벌채하여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재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이를 벌채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입목에 이미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이를 벌채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