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성,재량권,원자력발전소건설,안전심사
현재의 과학기술수준에 비추어 이러한 조사심의에 있어서 이용된 구체적 심사기준에 불합리한 점이 있거나 혹은 당해 원자력시설이 이러한 구체적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한 원자력위원회 또는 원자로 안전전문심사회의 조사심의 및 판단과정에 간과하기 어려운 과오, 결함이 있고, 피고 행정청의 판단이 이것에 의거하여 행하여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 행정청의 상기 판단에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