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손실보상청구권,헌법,배상청구,손실보상청구
·수용유사침해보상은 판례에 의해 독일기본법 제14조 제 3 항에 따른 수용보상청구권의 유추의 형식으로 발전되었으나,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기본법 제14조 제 3 항에 따른 수용보상은 적법한 수용, 즉보상규정을 갖는 수용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판결(후술의 자갈채취사건 참조)을 한 후 연방통상재판소는 더 이상 독일기본법 제14조 제 3 항을 유추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관습법적인 프로이센일반란트법 제74조·제75조상의 일반희생원칙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