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촉탁,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민법,상법,선의의 제3자
결 론 대상판결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서 등기촉탁의 성질을 가처분결정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닌 공시방법으로 파악하여 가처분결정의 송달만으로 형성적·대세적 효력이 발생함을 분명히 한 최초의 판시인 점,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 상법 제37조 제1항이 적용되어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될 수 있음을 최초로 설시한 점,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피보전권리의 유무에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