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보건복지부,대법원,의료법
[치과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판단시 추가적인 고려사항] 다만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의료행위의 경우, 치과의사의 의료행위와 의사의 의료행위가 전통적인 관념이나 문언적 의미만으로 구분될 수있는 것은 아니고, 의료행위 개념 자체가 가변적일 뿐만 아니라,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발전 양상을 반영하여 전통적인 치과진료 영역을 넘어서 치과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관점을 더하여 치과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파악하여야 함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