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불기소처분,헌법재판소,헌법,헌법소원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헌법재판소가 범죄피해자의 권익을 위한 보호 장치를 새로이 마련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가 하는 법리적 타당성의 문제와 함께,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이 헌법의 유지와 수호를 헌법적 과제로 하는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본래의 기능에 비추어 과연 적절한가의 문제가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