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금융감독위원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손해배상책임을 부담
이 사건 펀드가 투자하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이 파산할 위험성에 차이가 있다면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거래상대방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신용등급을 갖춘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수익증권을 취득하려는 투자자들의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