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자기결정권,대법원,헌법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피고 1내지 5가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원고의 개인정보를 따로 떼어놓고 보면,원고의 성명권,초상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 여부도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피고 1내지 5는 원고의 성명,사진,직업,학력,경력등을 원고의 프로필이라는 개인정보로 수집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므로,피고 1 내지 5의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 1내지 5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는가의 문제로 일원화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