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 변경신청 반려,토지대장 말소,토지대장상 면적정정 거부,분할신청 거부
소결지적공부 등을 작성하거나 말소, 변경하는 행위나 작성 및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나 건축물대장의 생성, 변경, 재작성, 전환, 합병, 말소, 용도·지번 등 표시사항 변경, 기재내용 정정 등의 행위 또는 그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