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명령 제21조 제3항,유럽연합기능조약 제290조,유럽연합법원,계쟁명령 제1조,유럽연합법
따라서 시의적절한 상황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적 제도로서의 위임적 법적행위의 본질과 제도적 유연성의 요청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집행위원회가 위임적 법적행위를 통해 입법행위의 비본질적 사항을 보충하는 경우에는 보충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법행위에 첨부하는 방식이 아닌 입법행위와는 절연된 별도의 법적행위를 존속시키며 상황에 따라 수여된 보충 권한을 갖고 적절한 시점에 대상이 되는 비본질적 사항의 내용을 새롭게 구체화하는 별도의 법적행위를 발령하는 형태로 위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 본 사안에서 문제된 집행위원회의 작용은 이와 같은 법리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