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차수별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의결권,총공사기간의 연장
앞서 보았던 총괄계약 중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을 부정하는 논거인 총괄계약이 차수별 계약의 체결에 연동되는 점, 총괄계약은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에 확정적인 권리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활용되는 기준인 점, 1년 이상 진행되는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게 되어 예산일년주의에 반하거나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 내지 의결권을 침해하는 점, 차수별 계약을 기준으로 장기계속계약이 실행되는 점을 마찬가지로 논거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