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산업안전보건법,대법원,행복추구권,평등권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은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근로 사업으로서 그 작업내용이 풀 뽑기,잡목(잔가지)제거,쓰레기 줍기 등 단순노무에 국한되었으며,참여자 대부분이 xx세 이상의 고령으로서 이들에게 큰 나무 벌목과 같은 강도 높은 작업이 지시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황섭 등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