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헌법,치료명령,성충동약물치료법,치료명령 청구
성충동 약물치료는 형벌과 같이 범죄자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비난을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님에도, 심판대상조항들은 성도착증의 치료나 성폭력범죄의 재범 억제의 필요성과 효과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까지 성충동 약물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충분히 가능하고 덜 침해적인 대체수단을 채택하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