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청구소송,수소법원,당연무효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는 선결문제를 긍정하더라도 행정행위의 효력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위법성을 심사하는 것이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또한 －판례가 문헌상의 경향과는 달리 민사소송으로 접근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수소법원은 대상처분(가령 과세처분)의 무효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을 뿐 단순 위법에 그칠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에 이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