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 승낙살인죄,자살교사의 고의,자살교사․ 방조죄,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오인하고 살해한 경우의 죄책
또한 촉탁․ 승낙살인죄의 경우에는 비록 촉탁이나 승낙이 있더라도 직접 살해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교사 또는 방조를 통하여 자살을 유발하거나 용이하게 해 준 공범적 성격의 행위와 불법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촉탁․ 승낙살인죄에 비하여 자살교사․ 방조죄의 법정형을 보다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