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해지조항의 유효성 여부,조합계약,도산해지조항,회생절차,위임관계
도산해지조항 (1) 도산해지조항의 유효성 여부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장래 악화될 때에 대비하여 지급정지나 파산,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회생절차개시와 같이 도산에 이르는 과정의 일정한 사실이 그 채무자에게 발생하는 것을 당해 계약의 해지권 발생원인으로 정하거나 계약의 당연해지 사유로 정하는 특약을 두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