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보통신망법,과잉금지원칙,기본권,표현의 자유
특히, 정보통신망에 게재되는 사생활이나 명예에 관한 정보는 단지 글에 의한 사실적시 또는 의견표명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개인의 사적인 일상을 직접적으로 공개하는 등 표현에 대한 반론과 토론을 통한 자정작용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도 적지 않으며, 인터넷상의 표현의 익명성과 비대면성, 빠른 전파가능성으로 말미암아 타인의 인격 파괴에 대한 최소한의 감정적ㆍ이성적 배려마저도 상실한 채 신뢰성 없는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되고, 아주 짧은 시간에 어떤 개인과 그와 관련된 집단의 인격을 형해화시키고 회복 불능의 상황으로 몰아가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