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위법사유,하자,행정처분
대법원은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 대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없는 경우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있으나 법률 규정에 대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며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