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배당금지급채권,사해행위,배당요구채권,대법원
이 문제는, 당초부터 우선변제권이 없는 채권자를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그에게 우선배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그 채권자 명의로 된 배당금지급채권은 원인무효로서 부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으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참고가 되는 대법원 판결례부터 검토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