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대학의 자율권,국립대학,헌법,법학전문대학원법
(3)그러나 국립대학은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으로 그 설립ㆍ경영의 주체는 국가이고(교육기본법 제11조 제1항,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18조), 국립대학에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주체 역시 국가이며(법학전문대학원법 제4조), 교육부장관은 국립대학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고(고등교육법 제5조 제1항), 교육부장관 소속의 법학교육위원회는 국립대학에 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폐지ㆍ변경 등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으므로(법학전문대학원법 제5조 제4항, 제10조), 국가는 국립대학에 설치된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에 대해 관리ㆍ감독할 권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