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손해배상책임,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지방자치단체
이러한 관리처분계획 및 그에 대한 인가처분의 의의와 성질, 그 근거가 되는 구 도시정비법령의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기준으로 그 관리처분계획에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0조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계획의 내용이 구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확인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하면 되고, 그 과정에서 행정청은 구 도시정비법 제75조 제2항, 제77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통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으나, 더 나아가 행정청이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미리 조사하거나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이미 제출받아 보유하고 있는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명단과 관리처분계획상 분양대상자, 현금청산대상자 명단을 하나하나 대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