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건소송법,금전배상,의무이행소송,지방자치법,재류특별허가
(2) 판 지파기자판「헌법 제14조 제 1 항에 근거한 평등취급의 요청과 국적법이 채용한 기본적인 원칙인 부모양계(兩系)혈통주의를 고려해보면 일본국민인 부와 일본국민이 아닌 모와의 사이에서 출생하여 부로부터 출생 후에 인지되는 데 그친 어린이에 대해서도 혈통주의를 기조로 하여 출생 후의 일본국적을 인정한 동법 제 3 조 제 1 항의 규정의 취지·내용을 똑같이 취급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