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행정처분,지방자치단체,항고소송,항고
이 사건에서 피고적격이 없어 청구각하되고 그 점 때문에 위 대법원의 상고기각을 받아 확정된 사안이므로 대법원의 위 판결에서 행정처분에 해당된다는 위 판시 부분은 대부분 방론이라고 보긴 하나, 그 논의를 떠나 만약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가 정립된다면 앞으로 처분적인 효과를 가지는 조례에 대하여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