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정치헌금,상법,민법,헌법,참정권
한편, 위의 회사의 권리능력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행위의 대외적 효력의 문제)의 논점에 대해서 판지는 정치헌금이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내의 행위라는 근거로 사회의 회사에 대한 기대 내지 요청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권리능력 범위는 어디까지나 회사의 이익을 기초로 판단되어야 하며, 정치헌금도 회사의 원활한 발전에 상당한 가치·효과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권리능력 범위내의 행위라고 해석해도 좋다고 하여 비판이 강하게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