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대법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한국전력공사,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주체인 피고는 이 사건 변전소 용지를 전기공급자인 한국전력공사에 유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변전소 용지비는 분양대금에 전가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