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헌법,위헌제청신청,토지재산권,공원구역 지정
쟁점 국립공원지정에 따른 토지재산권의 제한에 대하여 손실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구 자연공원법 제4조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사건의 개요 건설부장관은 구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를 포함하여 북한산 일원의 지역을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처분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