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소를 각하,행정처분,위헌결정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지엘피에프브이원 주식회사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파기 부분의 소송총비용 및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모두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