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헌법,기본권,병역법,양심의 자유
(2)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현역복무를 마친 예비역과 사이에 실제로 그 복무형태, 복무기간, 훈련의 정도 및 내용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예비역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함에 있어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와 달리 국가안보라고 하는 공익의 달성에 미치는 영향, 징병의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대체복무제를 채택하는 데 수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약적 요소를 완화하여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