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해제거청구,제거청구권,소유권,방해제거청구권
사안에서 토지에 甲(갑)이 매립에 동의하지 않은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거의 위법한 매립공사로 인하여 생긴 결과로서 甲(갑)이 입은 손해에 해당할 뿐, 그 쓰레기가 현재 甲(갑)의 소유권에 대하여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갑)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