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죄,보험사기방지법,보조금사기죄,사기미수죄,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이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같은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협정보험가액에 따른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관계가 인정된다면, 보험계약자가 초과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 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보험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