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헌법,헌법재판소,행정소송,기본권
[주요판시사항] 추상적 규범통제와는 다른 제도 [관련판시요약] 이 사건과 같이 법규 때문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하여 헌법소원의 형태로서 그 위헌여부의 심판을 구하는 法規에 대한 헌법소원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전제된 경우도 아니고 법규 때문에 직접적인 기본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도 아닌데 단순히 어느 법규가 위헌인가의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제기하는 외국의 抽象的 規範統制制度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별개의 제도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