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대법원,상표법,민법,상표권
혼동 여부 상표는 특정한 영업주체의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서 그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함으로써 그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작용을 하며, 상표법은 이와 같은 상표의 출처식별 및 품질보증의 기능을 보호함으로써 당해 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축적된 상표권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유지하며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하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