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피난,수단의 적합성,의무의 충돌,긴급피난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의 충돌의 경우에 대해서 이 경우에도 의무의 충돌로 보는 견해 가 있지만,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가 충돌하는 경우는 작위의무 이행을 통한 부작위의무의 불이행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긴급피난의 경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의무의 충돌개념 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으며 법익충돌에 관한 긴급피난 규정을 준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