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가산세,재산권,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ㆍ어민 등에 대해서는 농가원가절감 등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히 면세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농ㆍ어민 등이 면세유를 본래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여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감면세액 탈루로 인한 거액의 국고의 손실을 야기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농ㆍ어민 등이 부담하는 불이익은 크게 부당한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