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표결권,권한쟁의심판,헌법,심판청구
청구가 취하되었고 청구취하의 경우 헌재가 심판절차종료를 인정한다는 자신의 판례법리 때문에 결국 심판이 종료되어 의회주의에 관한 헌법이론의 중요한 정립을 위한 판례형성이 좌절되었고 더구나 이미 더 이상 심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단계에까지 이른 이후인데도 심판청구를 취하하였음에도 심판절차를 종료했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고 받아들이기 곤란한 절차종료결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