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축전염병예방법,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의무의 위반,과소보호금지원칙
결정의 요지 [[다수의견]] (1) 소해면상뇌증의 위험성, 미국 내에서의 발병사례, 국내에서의 섭취가능성을 감안할 때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 ․ 유통되는 경우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된 것이 유입되어 소비자의 생명 ․ 신체의 안전이라는 중요한 기본권적인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로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과 관련하여 소해면상뇌증의 원인물질인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축적된 것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 ․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