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관계,직권주의,직권탐지주의설,변론주의
대법원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입증책임에 관하여「행정소송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당사자주의, 변론주의를 그 기본 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위법된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고 하여 직권조사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법한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