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상 하자책임,문화재청,국가배상법,상법,협의
이 사안에서 문제된 행위가 일반적인 행정행위(처분)가 아니라, 행정입법인 점, 나아가 자주법으로서의 조례제정행위인 점 등을 따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행정행위의 절차요건으로서의 협의와 동일시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그 간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었던 협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 협의의 의미 및 효과를 협의절차를 규정한 관계법령의 취지 등을 통해 개별화한 점 등은 높이 살 만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