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법상의 대표역원의 지위,민법,징계처분,기각,재량권
위 하급심판결들의 입장은, 일반단체와 종교단체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양자의 근저에는 사법상의 계약이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피처분자의 생활기반을 뒤엎을 정도로 중대한 때에는 시민법질서에 연관된 문제가 된다고 하여 한정적으로 사법심사의 가능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일단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