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문화재 발굴조사,아파트 건축공사,청구가 인용,문화재보존
피고의 위약금지급의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중앙문화재위원회의 이 사건 문화재 보존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이 아예 불가능하게 되어 버렸기에 원고인 수분양자들이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요건은 충족되었으며,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라는 요건 또한 충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