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청법원,고용보험법,헌법,제청신청인,포괄위임금지원칙
아울러 위 사건의 제청법원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이 지원 제한 및 반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으므로, 심판대상을 지원 제한 및 반환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부분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