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를 선고,계엄법,위헌·무효,형법,형사소송법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공소외 5가 원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과 방법,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