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조건부권리,상법 제649조,해약환급금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보험계약의 해지권
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해약환급금청구권이 압류금지재산으로 법정되어 있지 않아 그에 대한 압류가 인정되고 그 환가방법으로 추심명령이 인정되는 이상, 그것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압류채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여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보험계약의 해지권 행사를 인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