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경쟁,입법취지,불공정거래행위거래질서침해설,적자생존,불공정거래행위
현대정유가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공정한 경쟁―품질, 가격경쟁이나 새로운 주유소 설립―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정유회사와 이미 거래를 하고 있는 기존의 대리점 및 주유소를 자기 판매대리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365억 원의 자금을 단기간에 지원한 것은 미륭상사로 하여금 경쟁자인 신청인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부당하게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