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선원법,승선평균임금의 산정방법,해양수산부
사례 (1)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지급조건이 경영성과나 노사관계의 안정 등과 같이 선원 개인의 업무실적 및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되어 있어 그 지급 여부 및 대상자 등이 유동적인 경우에는 이를 임금이라고 볼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