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부존재확인판결,소송참가,주식양도제한규정,대법원,공동소송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절대적 무효였으므로 양도인에게 결의부존재를 구할 이익이 있다는 상기의 판결이 나왔으나 1984년 개정상법에서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도 유효한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이 판결의 취지가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