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죄,주거침입죄,부작위범,부작위,대법원
【해설】 원심은 피고인이 잠긴 출입문을 부수거나 도구를 이용하여 강제로 열려는 의사가 전혀 없이, 즉 출입문이 잠겨있다면 침입할 의사가 전혀 없이 손으로 출입문을 당겨보아 출입문이 잠겨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이라면 이는 범행의 대상을 물색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이 부분행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예비단계에 불과하고 그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하여 주거침입부분에 대하여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