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상속세,평등권,상속세 및 증여세법,헌법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설령 상속재산분할기한 등이 경과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여 상증법 제76조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까지만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5억 원의 상속공제 최소한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