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대법원,민법,위자료 청구권,손해배상채권
그런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가 종전 소송의 판결 확정 후 그 판결에 따른 금액을 원고나 참가인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확정판결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그러한 사정이 망인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 등을 토대로 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까지 피고가 시효 완성을 원용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