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유전자법,감염,파종,등교금지
그러나 이 규정의 의미와 목적은 유출의 구성요건을 종자 오염에 대한 인식에 구속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유럽연합의 준칙과 그에 따른 입법은 통제되지 않은 방출을 막기 위하여 포괄적인 규율시스템을 두어 유전자 기술의 사용을 포섭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준칙은 의도적 의 개념을 통해 유출규정의 적용범위가 제한될 것으로 보아 사고(Unfall)를 포함시키거나 고의적(absichtlich) 유출의 개념을 따로 사용하고 있다 사전배려원칙으로 특징지어지는 유전자법은 입법자의 평가고권에 의한 기본위험을 근거로 하여 유전자변형유기체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극복함이 문제되는 사례군들을 가능한 많이 적용범위에 속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따라서 그 잔존영역을 최대한 작게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에 의해 지시된 금지는 사전에 인식여부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파종으로 야기된 위법상태의 제거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