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상법,경찰상 시정명령,행정형벌,불이행에 대한 제재
특징 경찰상 시정명령은 작위의무(건축법 제79조 제1항의 건축물의 철거), 부작위(예: 건축법 제79조 제1항의 건축물의 사용금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위반행위의 중지), 급부(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가맹금의 반환) 등을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