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명령,중지청구,공적의무 부존재,징계처분
이 사건에 대하여는 몇 가지의 특징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다툼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 통달이라는 점이고 다음으로 그 통달의 취지에 따른 직무명령이 있는 점 해당 직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범위가 내부방침상 위반 횟수에 따라 계고 감봉 정직으로 가중되지만 면직은 포함되지 아니한 점 통달에서 하달한 식전행사에서의 국가제창이나 피아노반주를 명하는 교장의 직무명령은 입학식과 졸업식이 있으므로 매년 최소 차례는 발령된다는 점 앞으로도 입학식과 졸업식은 계속 있을 것이므로 직무명령은 한 해로 그치지 않고 장래의 여러 해에 걸쳐 계속 발령될 것이 예상되는 점 따라서 또한 당해 직무명령에 위반하는 사례도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판결의 표현을 빌리면 이른바 장래에 향하여 반복계속적이고 누적가중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