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민주화운동관련자,관련 판례,대법원,보상심의위원회
요컨대 대상판결에 관하여는, 전문가로 구성된 준사법적기관의 성격을 가진 위원회인 보상심의위원회가 민주화관련법상의 요건인 불확정개념에 해당하는 민주화운동관련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재량인 것인지 아니면 판단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법원의 사법심사의 방식이 쟁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