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공직선거법,부정선거운동죄,명확성원칙,죄형법정주의
이처럼 동일한 행위라도 어느 법률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형의 불균형이 야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85조 제2항이나 제86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보다 위법성이 현저히 작은 행위라 할지라도 이 사건 처벌조항에 의하여 하한이 높게 규정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바, 이러한 점은 단순히 검사의 기소 자체의 적정성 문제로만 국한하여 볼 수 없고, 다른 조항의 구성요건을 모두 포함할 수 있을 정도의 광범위한 구성요건을 두면서도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형만을 달리 규정한 이 사건 처벌조항, 즉 규범 자체의 위헌성 문제로 귀결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