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원칙,이주대책기준,법령상의 이주대책 제외기준,재량권
즉 그러한 재량준칙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이 반복된 경우에 특정의 이주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대상자에서 제외하면 바로 평등원칙 위반이 될 것이고, 아직 그 재량준칙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 재량권 행사의 선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이상 그에 따른 행위가 행하여질 것이 예견되므로 그 재량준칙을 위반한 처분도 역시 동일한 평가를 받게 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