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행위,헌법,개인적 공권,기본권,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3요소란 공법상 법규가 국가 또는 그 밖의 행정주체에 행위의무를 부과할 것(강제 규범), 관련 법규가 오로지 공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개인의 이익의 만족에도 기여토록 정해진 것일 것(사익 보호), 개인이 규범상 보호되는 이익을 법규상의 의무자에게 실현시킬 수 있는 법적인 힘이 개인에게 부여될 것(강제적 실현, 소구관철력) 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