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 상한제도,재산권,헌법,금지의 원칙,신뢰보호 원칙
평등원칙 위반여부 도시지역에서의 택지공급이 매우 제한되어 있고, 특히 택지의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택지의 가격상승과 투기현상은 다른 종류의 토지에 비하여 더욱 현저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 중 택지에 대하여만 특별히 규제함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법이 택지만을 그 규제대상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수단의 적정성의 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