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위헌결정,헌법재판소,공무원연금법,헌법불합치결정
이 사건 부칙조항 중 개정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부분은 이미 이행기가 도래하여 청구인이 퇴직연금을 모두 수령한 부분까지 사후적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해당하며,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