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이렇게 LH가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분쟁조정신청비율이 민간건설 사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하더라도, 하자분쟁조정신청비율이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점과 LH가 공공부문의 주택공급량 중 상당 부분 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주택의 하자 를 줄이는 것이 주택품질을 높이고 국민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 한 과제가 되고 있음 공공부문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자인 일반 건설사들은 민간부 문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에서도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 시행 주택의 하자를 줄여 품질을 높이는 것이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