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동일성 요건의 판단시점,처분행위시설,토지 소유권,소유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나) 원인행위시설 부동산거래에서 원인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이 있음이 일반적인데, 처분행위시를 기준으로 법정지상권을 결정하게 되면 원인행위시에 기대한 권리 이상을 얻거나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논거로, 처분행위시가 아니라 원인행위시가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 동일성 요건의 판단시점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