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가액배상,사해행위취소소송,전원합의체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