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불확정기한부 채권,퇴직연금수급권,퇴직급여채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 정 설 종래의 다수설의 견해로, 일방 배우자가 아직 재직 중인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일종의 기대권에 불과하고, 연령과 근무상황에 비추어 퇴직시기가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그 권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업 규정상 징계처분에 의하여 퇴직하거나 기타 일정한 경우 퇴직금을 수령할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가능성까지 있는 등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고, 장래 발생할 퇴직급여채권의 가치특정이 어렵다는 논거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