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공소를 제기,헌법,절도죄,형법
그러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 제1항 절도죄는 필요적으로 형을 면제하고, 제2항 절도죄는 기소하여 처벌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것이 형법 제328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것보다 불리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고소가 없는 경우 제1항 절도죄는 기소하더라도 형을 면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검찰실무상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지 이를 기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 제1항 절도죄는 고소 여부와 상관 없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기 때문에 굳이 친고죄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점, 반대의견과 같이 친고죄로 규정하면서 고소가 있는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도록 하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나 그러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친족간의 절도죄에 있어서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과 형법 제328조 제2항의 친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