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소를 제기,고유권,당연무효
이에 대해 원심은 동의서 작성 이후에 위 창립총회의 개최를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사업계획의 개요 일부가 기재된 공사(가)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발송되었다고 하여 동의서의 작성 무렵에도 토지 등 소유자들이 건축물의 설계개요나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의 개산액에 관한 내용을 제공받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거니와, 위 계약서들을 살펴보더라도 건축물의 설계개요는 별론으로 하고, 위 계약들의 내용만으로는 조합설립인가의 동의 여부를 판단함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의 개산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밖에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의 수립에 따른 주민공람절차가 있었다 하여 이를 동의에 갈음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