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청구권,이익형량,계획변경신청권,대법원,변경청구
문제의 제기 계획변경청구권, 즉 행정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와 학설은 대체로 부정적인 경향을 띠었으나, 비교적 최근에 나온 일련의 대법원 판례들 은 몇 가지 특수한 사례 상황을 전제로 한 예외적인 경우에 관한 것이었을지라도, 계획변경청구권의 인정여부에 관한 판례의 방향전환을 알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에서 주목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