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국회,대법원,상고를 모두 기각,지방의회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소외인이 민주당의 후보자 추천 신청기간에 후보자 추천신청을 하지 않았다거나 소외인에 대한 민주당의 후보자 추천이 민주당의 당헌ㆍ당규를 위반하고 공직선거법 제47조 제5항을 잠탈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민주당 서울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위원회가 후보자 추천 신청기간을 연장하기까지 하여서 그 연장된 신청기간 내에 소외인이 후보자 추천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소외인에 대한 민주당의 후보자 추천 자체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