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기본권,평등권,심판청구,기본권침해
보험료 산정조항(법 제62조 제4항 및 제5항,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3항) 위 법률조항들은 보험료액의 산정기준 내지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위 법률조항들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 법률조항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별도의 집행행위인 보험료부과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들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