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손해배상책임,금지의 원칙,경영판단원칙,민법
예컨대 충실의무의 한 예라 할 경업금지의무의 경우 그 위반의 효과로 상법은 의무위반의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개입권도 허용하고 있고(상 397), 기회유용을 금지하는 상법 제397조의2에서도 이를 위반한 이사가 거둔 이익은 회사의 손해로 추정하는 등(상 397) 민사책임의 일반원칙과는 동떨어진 원상회복적 권리구제를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