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특허법,특허권,식품의약품안전처
기술의 전문화·복잡화에 따라 하나의 발명을 완성·실시하는 데 점점 더 많은 연구·개발비용과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 공해방지 등 제품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발명을 실용화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점차 길어져 특허를 받은 발명자가 실제 그 특허품을 시장에서 판매하여 발명 노력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특허품 수요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현재 12년으로 되어 있는 특허기간을 국제적인 일반 관례대로 15년으로 연장하고, 특허존속기간회복제도를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발명자의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