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실체법,민사소송법 제43조,대법원,민사소송법
생각건대, 소권이 국민의 국가에 대한 공권임은 명백하나, 민사소송법의 최고원칙으로서의 신의칙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해석을 하는 법원에 대하여도 적용될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국가에 대한 권리인 소권을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체법상의 권리의 상대방이 소권 행사를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신뢰가 존중되어야 할 상태라면 신의칙상 당사자의 국가에 대한 공권 행사를 실효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