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와 공모관계의 이탈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포괄일죄와 법령의 변경　,포괄일죄
형벌불소급의 원칙(헌법13)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한 행위시법주의(법1)에 비추어 볼 때, 포괄일죄의 범행이 변경된 규정의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해진 경우 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법령은 변경 후의 법률이며, 산정대상이 되는 금액은 변경된 규정 이후에 취득한 금액으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