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상고를 기각
이어 원심은, 코다개발의 본점 사무실은 원고가 고용인을 통하여 인천대교 건설사업을 위한 사업관리용역을 6월 넘게 수행한 장소 또는 유사한 종류의 용역을 2년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한 장소로서 국내사업장에 해당하고, 코다개발은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할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인천대교 건설사업을 추진할 만한 독립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국내에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사업장소를 보유하지 않았다거나 코다개발의 본점 사무실은 코다개발의 사업장소에 불과할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나아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는 명의자인 APIL이 아니라 용역대금 채권의 실질귀속자인 원고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삼은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