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결정족수,권리보호이익,관리처분계획
다만 이 사건의 결론은 단순히 이 사건 분쟁 한 건의 해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향후 진행될 도시정비사업의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사건의 법률적 결론이 향후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보다 심도깊고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전고시 이후의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의 법률상 이익의 존부라는 직접적인 법률적 쟁점뿐만 아니라 도시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행정소송의 과정에서 집행정지를 얼마나 넓게 인정해줄 것인가의 문제 무효확인판결에 있어서 사정판결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등과 같이 일반적인 행정법적쟁점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연구의 과제로 남기면서 이만 글을 마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