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민사소송,민사소송법,주위적 청구
선고 2004다9244 판결은 국도와 유료도로의 연결로인 감속차로를 따라 차량을 운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로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도로에 대한 관리상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고지점 도로부분의 관리자가 경기도인지 의왕시인지 불분명하므로 위 두 자치단체를 선택적 피고로 한 사건에서, 사고지점 도로부분의 관리자가 피고들 중 누구인지 하는 택일적 사실인정의 경우도 청구가 서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하여 위 선택적 공동소송을 적법하다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