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투표율제,국회,선거의 대표성,심판청구,헌법
특히 매번 실시되는 보궐선거의 투표율이 저조하여 보궐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에 대한 의문이 수차례 제기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본 결정에서, 저조한 투표율로 인한 선거의 대표성의 문제와 이에 따른 최소투표율제 미도입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언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