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전기통신기본법,사립학교법,경기도교육청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능숙하지 못하였다거나 학교 설립·운영협약의 당사자에 불과한 경기도, 수원시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한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에 대한 자금 대여 안건을 보고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