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헌법재판소,국회,자유의 사회화,헌법
헌법재판소 결정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교섭단체 대표위원이 당론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 소속정파의 원내총무가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회 사·보임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국회의장이 「사실상 정당내부의 강제」 이른바 의사정리 권한의 일환으로 이를 받아들인 것이 자유위임의 원칙을 침해하는 헌법위반적인 소속정파의 강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