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세계인권선언,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법적능력 향유,제12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가장 빈번하게 법적능력을 부정당해 왔는데, 이에 대하여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정신능력은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 일종의 스킬(Skill)로서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도 환경이나 사회적요인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하여 변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협약 제12조에 의하면 의사결정능력의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법적능력을 부정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