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불가회,기업결합,주식취득,영창악기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액이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회사인지 여부 상당기간 영업이익보다 지급이자가 많은 경우로서 그 기간 중 경상손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지 여부 채무자회생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동법 제294조 내지 제298조의 규정에 따른 파산신청이 있은 회사인지 여부 당해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 회사와 경영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는 회사인지 여부 (3) 구체적 사례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주식취득 사건에서 상대회사인 영창기업이 회생불가기업인지 여부가 다투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