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심판청구,일사부재리,심결취소소송,심결이 확정
(3) 일사부재리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시점 종래 판례는 일사부재리의 판단 기준시점을 새로운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 시로 보았고, 그로 인해 설령 새로운 심판청구를 제기하던 당시에는 앞선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 등록된 바 없더라도 새로운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을 할 때 앞선 심판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새로운 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에 의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처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