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청구,한국도로공사,주택건설촉진법,환경정책기본법,환경부
특히 고속국도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소음의 정도가 일반 도로보다 높지만, 자동차교통망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고, 당해 지역경제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반의 기반을 공고히 하며, 전체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 전국에 걸쳐 뻗어 있는 고속국도의 관리자로서는 유사한 피해상황에 있는 국민 전체를 기준으로 도로소음 방지조치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 방지조치도 기술적·경제적으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점 등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미 운영 중이거나 운영이 예정된 고속국도에 근접하여 거주를 시작한 경우의 참을 한도 초과 여부는 더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