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방위,정당방위의  효과,오상방위,공공적 법익에 대한 침해,정당방위의 요건
독일 바이마르(Weimar)공화국시대(19191933년) 말기에 정국이 극도로 불안한 가운데 정치테러가 횡행하고 이 테러범들은 나라를 구한다는 명분 아래 법정(法廷)에서 국가적 정당방위를 주장하였는데, 독일법률가들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를 무정부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개인의 국가적 정당방위를 배척하려는 전통이 세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