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이익,신뢰보호원칙,한약자원학과,공익상의 이유,사인의 자유의사
국가가 공익상의 이유로(한약사 분야에 있어 인력양성제도의 확립) 기존 법령에 따른 개인의 의사(한약사시험 응시를 위한 법정 한약과목 이수)를 축출하고 자신의 의사(한약학과 졸업자에게만 한약사시험 응시자격 인정)를 행위 기준으로 확립한 것이므로, 이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형성된 국가에 의하여 유인된 신뢰의 일종으로 간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