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사법
제정이유 군인연금법 상 군인 재해보상 관련 규정을 이관하여 별도의 법규체계로 종합 정비함으로써 군인재해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공상 간부가 민간병원 이용시 공무상요양비를 지원하고 군 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병사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보상금 제도를 개편하며 순직 보상체계를 유족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군인과 그 유족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재해보상 수준을 현실화하여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