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전제성,헌법,환지처분의 부당성,농지개량사업,헌법재판소
그렇다면 이 경우 실제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을 부인하여 본안판단으로 나아가지 않았지만, 당해사건 담당법원의 재판전제성 인정을 존중한 다음 나아가 법 제93조 제1항·제2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와 관련하여 증여의사표시 확인과 관련한 법 제93조 제1항·제2항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전제로 하여 그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심판에서 법원의 법률해석권과 헌법재판소의 심사범위를 어디에서 획정하여야 하는지 어려운 문제가 대두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