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무효등확인소송,법률상 이익,행정소송,무효등확인소송,행정처분의 부존재확인소송
생각건대, 무효확인소송은 항고소송의 일종이라는 점,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는 목적, 취지 및 기능 등을 달리한다는 점, 무효확인판결만으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변경된 대법원의 입장과 같이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행정처분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상대방에게 소송형태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권익구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해석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