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매수청구,행정소송,토지수용법,분양권,대법원
다만, 공익사업법 제85조 제2항은 제기하고자 하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인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인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재결청을 피고로부터 제외시켰고, 이에 대해 형식적 당사자소송을 명문화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