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을 선고,직업선택의 자유,마약류관리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헌법
반사회적 중범죄의 하나인 마약류사범이 일정 기간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년이라는 기간을 정하여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임은 법정의견에서도 인정한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