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공무담임권,침해의 최소성 원칙,법원조직법,위헌확인
(3) 법조일원화의 취지상 사회적 경험과 연륜이 많은 법조경력자들이 판사로 임용될 수 있어야 하고, 법원으로서도 그 단계적 이행과정에서 점차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조경력자들을 판사로 확보하여 법원의 재판에 대한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회복할 공익이 큰 반면,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최소 법조경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판사임용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