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청구,주민소송,손해배상청구,민사법원,지방자치단체
위법성의 승계론이 아닌 선결문제론의 활용가능성 한편 주민소송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재무회계적 행위에 있고 단지 그 재무회계적 행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선행행위의 위법성이 먼저 심리판단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구조는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위법성의 승계론보다 오히려 공정력 또는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에 관한 논의와 유사한 논리구조를 띠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