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지방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사립학교법
대학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학칙 개정안의 공고절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위 학칙 개정안의 공고절차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입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립학교 학칙의 개정절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