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행정심판법,헌법재판소,과징금의 법적 성질,과징금의 부과
선고 94헌마136 결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의 결과 인정되는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응 고발을 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을 인정하면서도, 행위의 위법성과 가벌성이 중대하고 피해의 정도가 현저하여 형벌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 객관적으로 상당한 사안에 있어서는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자의적인 것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