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원의 면책재판,채무자회생법의 지원결정,국내 재산의 관리처분권,국제도산관리인,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대법원 2009마1600 결정은 채무자회생법 상의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은 외국도산절차가 지원결정을 하기 위한 적격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그 승인에 의하여 외국도산절차의 효력이 직접 대한민국 내에서 확장되거나(效力擴張說(효력확장설)) 국내에서 개시된 도산절차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것(等價說(등가설))은 아니라고 판시함으로써, 그 승인결정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승인과 법적 성질이 상이하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