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익의 균형성,명확성원칙,인격권,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헌법
더 나아가, 일본제국주의 시대에 셀 수 없이 많은 사회ㆍ문화기관이나 단체가 설립되어 출판, 언론활동, 채권판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하였고, 개개인이 이러한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과 같은 민족말살정책을 적극 주도한 행위 태양 역시 지나치게 다양하여 입법기술상 이를 일일이 특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입법기술상 심판대상조항을 더 구체화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