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권,연장등록거절이유,통상실시권,특허권,연장신청의 기간
그 특허발명의 실시가 제89조 제1항(존속기간의 연장)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제91조 제1항 1호) 특허발명의 실시가 특허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 특허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물질을 제조·생산 등의 실시를 하기 위하여 허가가 필요하여야 하고, ⓑ 특허받은 물질과 허가받은 물질의 구성이 동일하여야 하며, ⓒ 특허를 받은 물질과 허가를 받은 물질의 용도가 동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