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소송,피고,무효확인소송,행정처분,원고
판례 1 진주의료원 사건에서 권리보호의 필요의 유무(경상남도지사가 경상남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하고 그에 따라 폐업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진주의료원을 해산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진주의료원의 청산절차가 마쳐진 후 원고들이 폐업처분무효확인을 구한 진주의료원사건에서) 이 사건 폐업결정 후 진주의료원을 해산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조례가 제정·시행되었고, 이 사건 조례가 무효라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진주의료원을 폐업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