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국회,감사원,형법,감사원법
(나)방문진은「방송문화진흥회법」제5조 및「상법」제382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공소외 1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공소외 1 회사의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하고 있고,방문진의 공소외 1 회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범위에는「상법」의 규정에 의한 이사·감사의 선임 및 해임권,회계장부 열람권 등 외에 공소외 1 회사의 임원이나 감사로부터 결산승인 보고 및 감사결과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보고받은 내용이 사실에 근거해 작성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