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귀속결정,소유권,확정판결,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확인결정
다만 부칙 제2항 본문에서 위원회가 종전의 제2조 제1호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 결정을 개정 특별법 규정에 따른 결정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부칙 제2항 본문에 따라 개정 특별법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특별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원고의 신뢰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