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재외선거권,평등권,공직선거법,헌법
위와 같이 여권은 본래 선거권 존부 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서류일 뿐만 아니라,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공신력 있는 다른 서류를 선택적으로 규정하는 등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다른 방법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심판대상조항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여권만의 제시를 요구함으로써 여권이 없는 재외선거권자의 선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