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선행결정,구금일수,민사소송,상소
(판 례) 재판의 전제성 인정 (1)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통산) 제청법원들은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및 제2항은 피고인의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의 구금일수는 산입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헌결정시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과 이유에 영향을 미치고,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2항에 대한 보완규정이 있다면 피고인의 항소취하의 경우 재판의 결론이 단순한 절차의 종결이 아니라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재판으로 계속되는 등 주문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