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표현의 자유,한국저작권법,이의를 제기,국회
즉 임의의 임시조치는 일반적인 임시조치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것과 달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임의적인 판단에 전적으로 달려있는데, 이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상시적인 모니터링(검열)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사업자의 자율적인 규율영역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법상의 제도로 규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의 제한 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