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대법원,행정안전부,전자정부법,행정절차법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정보시스템법령의 처분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이 사건 사업의 공공성, 이 사건 사업의 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재정적 손해 및 국민들이 입게 된 불편 등 공익적 측면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