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취득세,소유권,재산권
(다)한편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2항은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도 과징금의 부과기준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기미등기자의 경우 구체적인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