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무담임권,기본권,공직선거법,평등권
살피건대, 정당의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후보자 추천으로 인해 무소속 후보자 등의 공직 취임 기회에 현실적 제약이 생겨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평등권 침해 여부 역시 문제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로 인해 청구인이나 다른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선거권은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