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위의무,특허권침해,통상실시권,부작위,특허법
下民 15卷12号, 3121頁은, 「실시허락자는 통상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용인할 의무(부작위의무)를 짐과 동시에, 나아가 발명의 실시를 실질적으로도 완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제3자의 위법한 특허침해를 금지할 의무(작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하여, 통상실시권자와 그 재실시권자에 대하여, 특허권자의 가처분신청에의 보조참가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