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헌법소원,불기소처분,불기소,헌법
법원의 재정신청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보충성원칙에 따라 헌법소원을 바로 제기할 수 없게 되었고 더구나 우리 헌재는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법원의 소송제도 등 모든 다른 권리구제절차를 거친 뒤 법원의 소송의 대상이 되었던 그 원래의 처분을 원행정처분이라고 하고 그것을 헌법소원대상으로 함을 의미함)도 부정하고 있어서(후술 참조) 결국 헌법소원 가능성이 없어졌음을 의미하고 법원의 재정신청이 가능한지에 따라 헌법소원대상성도 달라지게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