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손해배상청구권,금융감독원,소멸시효,자본시장법
원고들의 주장 취지 피고들이 전 세계 70여 개국에 2,000개 이상의 지점이 있고 임직원이 10만 명 이상에 이르는 거대 금융기업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막대한 규모의 시세조종행위를 자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통감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다수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보다 수년에 걸친 민·형사 소송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면서 소멸시효 항변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현저히 위배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도저히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