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채무자회생법,도산법,지급결제제도,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를 이용하는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관리인이 회생절차에서 부인권,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여 지급결제제도를 통한 결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결제가 원상복귀되어야 하거나 지급결제를 위한 계약이 중도 해제되어 지급결제를 완결할 수 없게 되면, 그 파급효과가 지급결제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금융기관과 금융시스템 전체에 미치게 되어 매우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