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형선고의 적법성,법정자백,적법절차의 원칙,자기부죄거부의 권리
(2018년 3차 모의시험) 진술거부권 행사 사실을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진술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하는 부정설, 자백을 통한 개정의 전을 표시한 자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자를 동일시할 수 없다는 긍정설, 예외적으로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절충설이 대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