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 법정지상권,소유자 동일성 요건의 판단시점,강제경매,압류의 처분금지효
나아가 우리 민사집행법 제92조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국면에서만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있어서 압류의 처분금지효를 고려하지 아니하면 부동산의 가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있어서 가압류 및 압류를 무의미한 것으로 보게 되어 결국 가압류 및 압류제도 자체를 형해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