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자유권,결사의 자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거주·이전의 자유,아우구스부르크 협정
신고제는 헌법의 허용 범위 내로 해석되나,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은 당초 사회단체의 활동을 촉진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동법의 입법 목적이 사실상 달성됨에 따라 사회단체 활동의 자율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하여 동법을 폐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