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의 지위와 작위의무,보증인의 지위와 의무의 체계적 지위,작위의 가능성,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작위의 필요성
어린이가 익사할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부근에 있는 어머니와 수영교사는 어린이를 구출해야 할 보증인의 지위에 서게 되고,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는 구명도구를 던져 주거나 물에 뛰어 들어 어린이를 구출해야 할 구체적인 보증인의무(작위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