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국토계획법,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지방자치법
또한 위와 같은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x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할 경우, 도시자본의 농어촌 유입을 통한 농어촌 경제 활성화라는 본래의 입법취지는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도시화 및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투기자본의 유입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도 심판대상조항이 농어촌주택의 소재지를 한정하여 x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