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확인,특별소비세,청구인,기본권,헌법
교육공무원법 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연수계획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교원연수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사건개요] 신규임용 지원자인 청구인들은 위 심판대상규정이 일반교사들에게 무상연수를 통해 부전공과목교사로 임용하는 특혜를 부여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교사로 임용될 기회를 박탈 또는 극도로 제한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