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운영의 자유,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재산권
(2)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의 자유 및 재산권의 침해 여부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입법자가 사회복지법인의 재산관리를 규제할 때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합리적인 입법한계를 일탈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의 자유와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