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취득시효,대법원,사해행위 취소,취소채권자
(2)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된 재산이 수익자의 소유라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 취소의 확정판결 전후 기간 동안 위 부동산을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자, 다음과 같이 사해행위 취소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은 수익자의 소유이고, 자기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익자의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