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형법,치사죄,상해죄,미수죄
그렇다면 범죄를 완전히 저지르기 이전 단계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이 가능할까? 예비란 범죄의사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실행의 착수 전의 행위를, 음모는 2인 이상이 일정한 범죄의 실현을 위하여 서로 의사를 교환하고 합의하는 것을, 미수는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예비, 음모,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