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헌법,벌칙,포괄일죄,자본시장법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항은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하여 부정하게 이익을 취득한 경우 이로 인한 불특정다수 증권투자자들의 피해가 막심하고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크게 미치는 데 반하여 그 벌칙이 미약하여 이를 근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일 뿐만 아니라, 재범을 방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경제질서를 왜곡·혼란시킬 우려가 높으므로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이러한 경제적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설된 조항인바, 그 입법 취지,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적 소득수준에 비추어 볼 때 5억원이나 50억원의 경제적 가치, 거액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한 국민 일반의 법감정, 이로 인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 대한 폐해,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형벌체계상의 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