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요건의 강화,대법원,주주총회의 권한,상법
이 결정은 초다수결의제를 무효로 판시한 판례로 소개되고 있으나, 해당 사안은 상장회사의 경영권 분쟁상황에서 기존의 경영진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무리하게 정관 개정을 시도하였던 사안으로 동 결정을 일반화하기는 어렵고, 특히 주주들의 자치가 보다 존중되어야 하는 폐쇄회사의 주주간계약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