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특허법원,동일성의 판단,특허법,대법원
(5) 보정에 의하여 추가된 발명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가 주어지는 발명은 출원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에 한하므로 보정에 의하여 새로이 추가된 발명은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가 주어지지 아니하나, 최초 첨부된 명세서나 도면에는 있었으나 후에 삭제 보정된 발명에는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가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