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계약관계,민법개정위원회,민법개정안,해지권,사정변경의 원칙
(나) 부정설 부정설은 우리 민법이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개별적 규정만 두고 일반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민법의 일반원리로서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만약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회적, 경제적 변동으로 인하여 기존 계약관계의 불균형이 극히 심한 경우에는 계약유형별로 구체적인 경우와 조건을 명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