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원회,추인적 법률,프랑스의 논의,권력분립원칙,헌법
즉 헌법위원회는 앞서 소개한 1980년 7월 22일의 결정에서 추인적 법률이 권력분립원칙이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권력분립 원칙이나 재판의 독립성 원칙 때문에 국회입법자가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필요에 응하여, 소송계류 중인 사안에서 소급효 있는 추인적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