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재산권,국민건강보험법,헌법,신뢰보호원칙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이라 할지라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것이고(헌법제37조 제 2 항), 이 사건 규칙 조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 2 항및 제 3 항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이라 할 것이므로 헌법 제37조제 2 항에서 예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