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표현의 자유,결사의 자유,헌법,과잉금지원칙
만일, 후보자가 선거인의 집이나 사업장 등을 호별 방문하여 사적인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지지 호소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내용이나 방법을 확인하거나 규제할 방법이 없어 지지 호소라는 명목 하에 인맥을 통한 읍소, 불법적인 금전적 지급 약속, 사실상의 강요 등이 이어질 위험성이 있어 선거인의 올바른 후보자 선택에 혼란을 안겨줄 수 있고, 선거가 과열되어 상호비방 등에 의한 혼탁선거가 가중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 결과가 정책대결이 아닌 친소관계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도 더욱 커지게 되는데 비해, 이러한 행위에 대한 단속이나 적발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