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서양속 위반 판단,중복보험계약,신의성실의 원칙,민법,대법원
11,99다xxxxx가 처음으로 공서양속에 반함을 인정하였는데, 이 판결에서는 소외인 A가 애초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보험계약체결의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채 그의 처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동일한 날 몇몇 보험회사에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제3자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사망케 한 사안이 문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