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탁사인,행정기관,행정주체,배상책임주체의 문제,대집행수탁자 법적 지위
선고다 2010 48240판결은 대한주택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사업에 관하여는 법 제 조 제 항 제 호 등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따라 시 · 도지사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업무에 속하는 대집행권한을 대한주택공사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대한주택공사는 위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령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자로서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함에 따르는 권리 의·무 및 책임이 귀속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다 고 판시하였다 판례의 이런 입장은 계속되며, 대부분의 문헌 역시 이런 공무수탁사인을 행정주체로 여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