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손해배상책임을 부담,가맹사업법,부가가치세
그런데 위와 같은 불법행위는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이므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통상의 손해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기재가 주요 내용에 대한 허위나 과장 또는 누락 없이 사실 그대로라고 믿고서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개설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