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행정처분,영업의 자유,조달청,판로지원법
앞서 본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 및 내용, 이 사건 입찰공고 및 추가특수조건의 내용과 함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보는 피고 중소기업청장의 이 사건 확인처분과 구 판로지원법 제8조의2 제1항 등에 근거한 후속 집행행위로서 상대방인 원고들의 권리·의무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청인 피고 조달청장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이고,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