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회사의 손해와 주주의 손해,제3자배정,신주 등의 저가발행,이사의 임무위배행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납입의무를 부담할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에는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라 회사에 대해서 추가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점, 회사가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하거나 이익을 주식으로 배당할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주주배정의 방법, 즉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 등의 배정을 하는 방법으로 신주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등을 반드시 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