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헌법재판소,평등의 원칙,헌법
이처럼 전기자전거가 도주할 우려는 일반자전거보다 더 크고, 도주했을 때 교통질서상 초래되는 위험과 피해자가 입을 생명ㆍ신체상 피해의 중대성은 일반자전거에 의한 도주행위보다 더 심각하므로, 도주행위를 예방할 형사정책상의 필요성과 심판대상조항의 보호법익, 도주행위의 죄질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전기자전거의 도주행위를 일반자전거의 도주행위에 비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