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소유권,대법원,회사채권자,신의성실의 원칙
(5)피고 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로 한 원고와 원심 공동피고 1사이의 약정이 상법 제290조 제3호에서 정한 재산인수에 해당하기는 하나, 한편으로 위 약정의 체결 경위, 피고 회사 앞으로 마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비롯한 이 사건 토지의 이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현물출자 내지 양도는 피고 회사의 설립 후에 피고 회사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인 소외인 또는 현물출자자 내지 매도인인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완성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매수대금 및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자본금의 규모 등으로 미루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대가는 피고 회사 자본의 20분의 1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