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자의 출입,법익의 균형성,직업선택의 자유,과잉금지의 원칙,직업의 자유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xx세 미만자를 노래연습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노래연습장이 대부분 취객들의 출입이 잦고, 폐쇄된 공간에서 미성년자가 보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선정적인 영상화면을 사용하는 곳이 많은 실정에서 xx세 미만자의 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정서적·인격적으로 미숙한 이들에게 범죄나 비행을 유발하는 등의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풍양속의 보존과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령조항들에 의한 직업행사의 자유의 제한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