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강간죄,특수강도강제추행죄,강제추행죄,형법,헌법
(2)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심판대상조항에 정한 특수강도강제추행죄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의 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흉기휴대 또는 2인 이상의 합동에 의한 특수강도죄(형법 제334조 제2항)와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결합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