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합의,선의취득,급여자에 관한 착오,소유권유보
급여목적을 표시하는 변제지정은 수령자에 대한 의사표시이므로 수령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어떻게 이해될 것인지를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점, 수령자는 중간자에게 한 반대급부를 들어 출연자에게 현존이익 상실의 항변을 할 수 없으므로 출연자시각설에 따를 경우 출연자의 출연을 중간자의 급여로 신뢰한 수령자를 보호할 방법이 없는 점,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출연자의 수령자에 대한 급여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정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급여자가 누구인지는 수령자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출연을 누구의 급여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