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선행행위의 부존재·무효,헌법,수인성의 원칙,당연무효
판례 1 당연무효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을 선행절차로 한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효력(원고가 피고 담양군수의 「담양군 메타세쿼이어길 주변을 유원지로 조성하는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도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