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대법원,행정소송법,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지방자치법 제169조
즉,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등장하는 감독처분에 대한 소송 외에 그 감독처분에 대해 제3자가 제기하는 행정소송에까지 대응하여야 한다면 지방자치법 제169조상의 감독처분, 즉 시정명령과 취소‧정지에 대한 법적성질의 구명은 여전히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