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기본권,헌법,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
(다) 기본권제한 정도의 비례성 미국, 영국, 일본 등과 같이 정보공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정보공개의 이익과 비공개의 이익간의 조정을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비공개정보 항목을 명시하고 있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개인정보를 예외 없이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개인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 외에 달리 실효성 있는 대체적 수단을 상정하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