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의 사용관계,공물의 영조물적 사용,공물관리상의 손해배상과 손실보상,공물의 관리,국유재산법
사안의경우 甲(갑)이 사용하는 도로는 일반의 차량통행, 보행 및 주차 등을 위하여도 사용되고 있지만 이는 단지 건물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 지배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당해 도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은 甲(갑)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