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인력배치기준 명확화 및 완화(안 별표 9)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이용자 10명 미만의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종사자 배치 기준을 명확화하고, 주·야간보호기관 또는 단기보호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및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두 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함께 제공하는 경우 조리원의 공동이용을 허용하며, 모 기관과 병설기관(후자의 경우에는 두개의 서비스)의 이용자수의 합이 25명 미만인 경우에는 조리원의 겸직도 허용하도록 하고,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급식제공을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