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문화재보호법,기본법,정보공개법,헌법
원심(제2심)은, 원고의 기도 의식 거행은 ｢독일기본법｣이 보장하는 종교행사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그 기본권은 제3자의 기본권과 헌법적 위상을 가진 공동체가치의 보호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학교 건물 안에서의 기도 의식의 거행은 동료 학생들의 獨逸(독일) 行政判例(행정판례)의 動向(동향) 및 分析(분석) 硏究(연구) 소극적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