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권리능력,특허출원,심판청구,무효심판
[3]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이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비법인 사단이나 비법인 재단은 권리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i) 출원인, (ii)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인, (iii) 정정심판청구인, (iv)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인, (v)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청구의 피청구인, (vi) 무효심판의 피청구인, (vii)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의 출원인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