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건설기술관리법,변론,하천법,환경영향평가법
(2)이 사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및 식수원수 사용지역 갑 제3호증의 1,2,을 제10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당시, 이 사건 사업이 대기환경, 수환경, 해양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제반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각 환경 분야별로 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한 사실,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되어 있는 제1,2사업에 관한 항목별 평가 대상지역은 별지 5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기재, 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상 기재된 평가 대상지역 만으로는 정확한 대상지역을 확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