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법,호적상 성별 기재의 정정 허용 여부,사회통념,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성별정정
[[2]] 성전환증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도,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쪽의 성염색체를 보유하고 있고 그 염색체와 일치하는 생식기와 성기가 형성․발달되어 출생하지 만 출생 당시에는 아직 그 사람의 정신적․사회적인 의미에서의 성을 인지할 수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그 출생 당시에는 생물학적인 신체적 성징에 따라 법률적인 성 이 평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