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평등권,공직선거법,헌법,농업협동조합법
지역농협의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당선되기 위하여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과열을 초래하고 그 결과 선거의 공정성이 저해될 것임은 명백하므로, 지역농협의 조합장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조합원을 매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더라도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농협법 제50조 제4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금전제공 금지조항은 지역농협의조합장선거에 관한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