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를 제기,국가배상법,재판청구권,헌법,학교안전법
(나) 제청법원은 합의간주조항이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법원의 사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합의간주조항에 의해 공제급여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법원으로 하여금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합의간주조항에 의하여 재판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