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참여민주주의의 도입,조례제정대상의 확대,조례제정의 대상기준,헌법
물론 헌법 제118조는 외견상 지방의회에 의한 대의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의미가 주민에 의한 참정과 통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님은 당연하며, 더욱이 주민에 의한 직접민주제의 도입은 대의제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의 원리와 민주주의 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주민참여의 확대는 지방자치의 당연한 이념이고 방향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