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인가처분,도시정비법,소의 이익,토지소유자,설립인가처분
먼저 대상판결은 원심과 달리 각주과 같은 변경내용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즉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행정청이 조합설립변경인가라는 형식으로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은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과는 별개로 위 조항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의미에 불과한 변경인가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초 조합의 동일성은 유지되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설권적 처분인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