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의 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의 원칙,도달주의,행정처분,개인정보보호법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행정행위의 효력：상대방있는 행정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만일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행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