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확인의 소,무효확인소송,확인의 소,선원법,확인소송
그러나 선박소유자가 선원을 징계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선원을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지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소정의 해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지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로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해고가 선원법 32조 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선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