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규범제정절차,대상판결,의결정족수
이러한 기준이 부재한다면 소송경제적 관점에서 무익한 형식적 절차 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면서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절차의 실질적 정당성이 실체적 결정의 정당성으로 연결되는 절차의 부실한 운용에 대해서는 형식적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절차적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을 앞으로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대상판결에서 문제된 절차적 불공정성이 문제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흔하게 관찰할 수 있는 중립적이어야 할 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이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위원회 구성권자의 취향을 반영하는 위원회 구성 회의 자료의 형식적 제공과 충실한 토론 없는 결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인가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기에 앞선 머뭇거림과 고민은 여기서 출발한 것인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