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일반예방조치,재해예방조치,토석의 무상양여,산림청
따라서 현행법에 따른 이러한 조사·점검 및 검사 등이 실효성 있게 실시되도록 우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점검 및 검사 등을 위한 보고 및 자료제출 요구, 산지에의 출입 등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개정하면서, 이와 함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허가 등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