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선택의 자유,중간적 심사,과잉금지원칙,엄격심사,완화심사
그런데, 카지노업 허가는 본래 유해한 것으로서 억제적으로 금지되던 행위를 공익 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형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도박장개설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 저자 주), 그 허가가 있게 되면 본래 할 수 없던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권리영역의 확대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본래 할 수 있던 행위를 회복하는 것과 다르다), 그러한 의미에서 수익적, 급부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