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업자,위법상태,시정명령,재산권,지적재산권
대상판결에서 경쟁에 대한 영향 판단과 관련시켜 볼 수 있는 부분은, 온열치료기 시장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생산회사에 대한 신뢰가 사업 수행에 있어 큰 의미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그 신뢰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인하여 세라젬의료기가 대리점의 계약해지, 판매량 감소 등으로 큰 손실을 입을 것이 예상된다고 인정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