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기왕증기여도,상법,민법,상해보험증권
판례는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 태아의 형성 중인 신체도 그 자체로 보호해야 할 법익이 존재하고 보호의 필요성도 본질적으로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보험보호의 대상이 될 수있다고 하면서, 태아의 신체에 대한 상해를 보험의 담보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보험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상법 제663조에 반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103조의 공서양속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