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의 소,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대법원,민사소송법,유가증권
원심은 제권판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제권판결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제권판결이 있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므로, 제권판결에 기하여 재발행된 주권은 위법하게 이중으로 발행된 주권으로서 그 자체가 무효로 되므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재발행된 주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선의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