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재판청구권,위헌법률심판,입법부작위,헌법재판소법
청구인의 주장 국제통화기금과 그 직원의 재판권 면제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따라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까지 재판권이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되며, 만일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다면 위 조약 등의 규정은 헌법 제27조 제1항이 정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위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