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헌법,인사의 자치,관리·운영의 자치,기본권
그러면서 대학의 자율도 헌법상의 기본권이므로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 대학의 자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며, 또한 국가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모든 학교제도의 조직, 계획, 운영, 감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 즉, 학교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형성권과 규율권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고, 다만 그 규율의 정도는 그 시대의 사정과 각급학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교육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궁극적으로는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