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배임죄,재산상 이익,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배임죄,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
다만,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인 때에는 형법상 배임죄나 업무상배임죄의 가중처벌 범죄인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로 의율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로 의율할 수는 없고 특별배임죄나 형법상 배임죄 또는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