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죄형법정주의,식품의약품안전처,무죄를 선고,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2조의2제2항,제13조 제1항,제17조 제4항,제31조 제1항,제34조 제4항,제37조 제3항·제4항,제39조 제3항,제48조 제2항·제10항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