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제3채무자,주택임대차보호법,집행채권자
때문에 다수의견은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 우에 임대인의 지위는 포괄적으로 주택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국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 지위의 이전이 일어나는 이상, 거기에 포섭되어 있는 임대차보증금반 환채무자의 지위, 나아가 그에 대한 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 으로 새기는 것이 현행법의 규범체계에 부합한다고 새기는 것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