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적 판례 변경의 허용가능성,선례구속의 원칙,민법,판례 변경의 소급효를 제한,대법원
판결에서 사용자가 제정한 퇴직연금규정을 그보다 불리한 내용의 경영협약으로 대치할 수 없다는 1986년 변경 판례는 그 판례 변경 전인 1982년에 있었던 경영협약에 소급적용되지 아니한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 사용자와 경영위원회의 종전 판례에 대한 신뢰가 근로자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