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금,약정해제권,매매예약완결권,민법,계약금
【판례】 민법 제565조의 취지 및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는지 여부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시가 상승이 예상되자 매도인이 구두로 구체적인 금액의 제시 없이 매매대금의 증액을 요청하였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확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금을 이행기 전에 제공하였는데, 그 이후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여 해제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써 매도인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