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공직선거법,선거운동의 자유,과잉금지원칙,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심판대상조항 중 중퇴학력 표시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들은 선거범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벌금형의 액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참정권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또 벌금형을 받아도 신분에 영향이 없는 다른 지방직 공무원과 차별 취급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