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위반,부당결부금지의 원칙,금지의 원칙,문화재 현상변경허가신청,문화재청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문화재청장의 피고인들에 대한 문화재(천연기 념물) 가지정 구역 내 공사중지 및 원상복구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토지 위의 건축공사를 강행함으로써 문화재청장의 위 명령에 불응한 행위에 대하여 법 제9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 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