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원칙,소송경제,확정판결,기판력
다만, 기판력의 정당성의 근거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의 보장을 따지지 않는 종래의 법적 안정설(제도적 효력설)이 아니라, 소송당사자로 하여금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변론을 하고 소송을 수행할 권능과 기회를 보장해 준 데서 찾아야 한다는 입장, 즉 이른바 절차보장설(제출책임설) 또는 이원설을 취하게 되면, 특히 전소 패소 확정판결의 경우 채무자의 전소 변론종결 전까지 위 소송에 대한 변론의 권능과 기회를 전혀 보장받지 못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게 되어 부당하다고 비판할 여지가 있게 되나, 이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일반에 대하여 모두 제기될 수 있는 문제로서 비단추심채권자의 경우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고, 위와 같은 절차보장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를 확장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이므로,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