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부부동씨제,최고재판소,배수문,일본
그러나 이러한 일부위헌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입법행위 또는 입법부작위가 국가배상법 조 항의 적용상 위법으로 되는지 여부는 국회의원의 입법과정에서의 행동이 개개 국민에 대해서 지는 직무상의 법적 의무에 위반하였는지 여부의 문제이며 입법의 내용의 위헌성의 문제와는 구별되어야 하고 상기 행동에 대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판단에 맡겨져야 할 사항으로서 설령 당해 입법의 내용이 헌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그 때문에 국회의원의 입법행위 또는 입법부작위가 곧바로 국가배상법 조 항의 적용상 위법의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나타냈다 이러한 판단으로부터 본건규정 중 일 초과부분이 헌법에 위반하게 되었지만 이를 국가배상법의 적용의 관점으로부터 본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되거나 보호되고 있는 권리이익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