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대법원,교통세,헌법,자기책임의 원리
살피건대, 농어민 등에 대한 면세유 공급은 농어민 등이 조합에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신청하여 발급 받은 후 그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주유소에 제출하여 면세유를 공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반출자(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는 적절하게 발급된 면세유류구입카드에 따라 반출하면 되는 것이고, 농어민 등이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는 반입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입자로부터 추징하는 것으로서 이는 법 제12조 내지 제15조에서 반입 이후의 추징대상을 반입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미납세반출에 관한 제12조 제4항, 수출 및 군납면세에 관한 제13조 제4항, 조건부면세에 관한 제15조 제2항)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