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행복추구권,의료법,평등권,형법
이에 대하여 항소심은 유기가 경찰관의 정당한 요구에 응한 호흡측정결과에 대해 불복하면서 혈액측정의 방법을 요구하여 유기의 의사에 따라 채혈이 이루어진 경우 병원에서 채취되어 경찰에 교부된 혈액은 유기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의료법이 정한 절차의 준수가 요구되는 강제채혈의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채혈 과정에 의사가 관여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혈중알콜농도의 감정결과를 담고 있는 증거서류들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기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대법원 또한 항소심의 위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