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여신전문금융업법,금융위원회,명확성의 원칙,재량권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은 마그네틱카드(세로 방향으로 긁는 방식의 카드, 이하 같다) 인식장비와 IC카드[Intergrated Circuit(집적회로)가 하나 이상 삽입되어 있는 카드, 이하 같다] 인식 터치패드를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일체형 단말기는 별도의 패드형 카드리더기가 필요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중으로 패드형 카드리더기를 설치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을 준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위 규정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