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로 판단,과실범의 죄수판단,업무상과실치사상죄,대법원,상상적 경합
선고 2017도1362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보호법익인 생명과 신체는 전속적 법익으로서 그 죄수는 피해자의 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각자 주의의무에 위반한 하나의 업무상과실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