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를 배상,변론,손해배상책임,공동불법행위,이의를 제기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치료비와 별도로 28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들과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소제기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과 같이 원고가 피고 1로부터 치료비와 별도로 28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들과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