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청구,이익형량,계획변경신청권,변경청구권,대법원
대법원은 또한 행정청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결정하였다가 그보다 규제가 엄한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결정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한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한 계획존속의 보장이라는 의미에서의 도시계획변경결정취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