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국가공무원법,공무담임권,인사권,심판청구
(2)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8년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도 이 사건 공고와 같은 응시자격요건을 부과하였다고 하고 있는바,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 공고와 같은 내용의 공권력의 행사는 반복될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심판청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안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해명은 아직까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공고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