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과잉금지원칙,회사정리법,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반면에, 정리계획에 의하여 주주가 된 자는 비록 기존의 주주 또는 사채권자가 아니어서 반환할 구 증권이 없다 하더라도 3년 내에 주권의 교부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주주의 권리를 모두 잃게 되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매우 중대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제한되는 사익이 너무 커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