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변론,근로기준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민법
경부터 수차례 피고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사용자임을 부정하며 이를 거부하자,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는 한편 이천물류의 대표 소외 4를 상대로단체교섭을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소외 4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진행한 것은 피고의 단체교섭 거부로 인한 부득이한 조치일 뿐 소외 4를 원고들의 사용자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