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진실에 반하는 진술,기억에 반하는 진술,무고죄,허위의 진술
이와 같이 형법에서 위증죄에 대하여 자수 또는 자백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대한 효과로서 필요적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당해 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확정 전에 위증의 사실을 알리게 되면 적어도 국가의 사법작용에 치명적인 악영향은 최소한 방지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