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평등주의,소득세,소득세법,입법형성권,재산권
나아가 입법자가 과세대상인 환급금에 대하여 과세최저한 이하의 적중배당률로 인한 환급금을 공제하고 과세최저한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적중배당률과 환급금 사이의 비례관계를 일치시키는 입법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과 사행행위의 특수성 및 비과세 기준 배당률이 100배 이하로 비교적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