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세서 기재불비에 대한 인정판단,특허법원,대법원,특허법,화학분야의 명세서
이 사건 등록고안 제2, 3항은 제1항의 종속항으로서 매개부재를 분포시키는 형태를 달리하도록 구성된 고안들이나, 이들 청구항의 경우에도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에 매개부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기재불비에 해당되는 1항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 제2, 3항도 제1항과 동일하게 기재불비의 무효사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