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국세기본법,채무자회생법,종합부동산세
(4) 이 사건 회생계획은 부채분할에 관하여, 회생담보권은 신설회사 이전 대상 자산에 설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자산이 이전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회생채권인 조세채무 등과 공익채권은 신설회사 투자계약의 조건, 사업관련성 및 채권의 성격에 따라 각각 신설회사들 및 존속회사에 전액 이전한다고 정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