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채무자,부당이득반환채무,구상권,가액배상,사해행위취소
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당초 재산 취득이 무상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그들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이행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데, 민법개정안이 무상행위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악의를 불문하고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하는 무상행위의 특례 규정(개정안 제406조의2, 제407조의6 제1항 제2호)을 둔 것과 맞물려, 이는 당초 무상행위로 재산을 취득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재산 반환으로 입게 되는 손실은 사해행위취소 국면에서 보호가치가 없다는 입법적 결단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