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이익의 포기,보험금청구권,민법,소멸시효,조세채권
민법상 시효의 이익은 시효의 완성 후에 이를 포기할 수 있으나(민법제184조 제 1 항의 반대해석), 조세채권의 시효에 있어서는 납세의무가 대량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개개 당사자의 의사를 일일이 확인하지않고 획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하는 조세사무처리의 획일성의 요청과 납세의무자를 공평하게 취급할 필요성에서 그 시효의 이익은미리 포기할 수 없음은 물론 시효완성 후에도 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