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형법,소유권,손괴죄,불법영득의사
내연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가 찾으러 오면 반환하면서 타일러 다시 내연관계를 지속시킬 생각으로 그의 물건을 가져온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두기 위하여 피해자가 떨어뜨린 전화요금 영수증을 습득한 후 돌려주지 않은 경우, 상사와의 의견 충돌 끝에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한 다음 평소 피고인이 전적으로 보관, 관리해 오던 이른바 비자금 관계 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을 들고 나온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