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본권,형사소송법,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원으로 하여금 변론의 병합과 분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변론의 병합과 분리를 필수적인 것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결과 검사 또는 피고인 측의 병합 또는 분리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 병합이 거절된 후행 사건의 입장에서 보면 병합되지 아니한 선행 사건과 함께 증거조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기회가 차단된다고 할 수 있고, 분리가 거절된 사건에서 보면, 심리기간이 길어지는 공동피고인 때문에 종국재판을 선고받지 못하고 있는 다른 피고인으로서는 신속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