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기각,이의신청,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법
법적 성격 동의의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청인의 시정방안에 동의하여 더 이상의 조사․심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合意(합의))하는 점에서 외관상 비권력적 행위로서 공법상 계약으로 볼 수 있지만, 공정거래법이 신청인의 시정방안을 수락하여 동의의결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심결을 통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법 §51의3), 신청인이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취소하고(법 §51의4),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법 §51의5)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동의의결은 행정처분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