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유통촉진법,민자유치촉진법,공사시행인가처분,실시계획변경승인처분
대상판결은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명문으로 두 경우를 규정한 점(법 제15조와 제46조 제3 호)에 착안하여, 그 밖의 경우 즉,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내에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를 매수하거나 이에 대하여 수용재결신청을 하지 않아 실시계획 승인 처분이 실효될 경우에도 사업자지정의 효력이 실효되는지 여부는 해석상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