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청구권,민주화운동,국가배상청구권,민주화보상법,재판상 화해
제청신청인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불법 체포ㆍ구금ㆍ고문 등의 가혹행위, 출소 이후에도 계속된 감시, 위헌ㆍ무효인 긴급조치에 근거한 유죄판결의 선고 등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 등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구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