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청구권,민주화운동,국가배상청구권,민주화보상법,재판상 화해
(2)청구인들 및 제청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관련자와 유족들을 소득 수준이 높은 관련자와 유족들에 비하여, 민주화보상법이 정하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한 관련자와 유족들을 그렇지 아니한 관련자나 유족들에 비하여 각각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 및 제청신청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그 밖에 행복추구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