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기본권,기본권침해,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헌법소원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청구인과 같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수형자가 헌법소원 사건에서 선임된 변호사와 접견을 하는 경우에도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교도관의 입회나 접견내용에 대한 청취, 기록, 녹음, 녹화 없는 자유로운 접견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위 법률조항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은 그와 같은 접견을 하지 못하여 부당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