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복지부,의료광고 심의,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
개정 전 의료법 제57조 제1항은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고, 구 의료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의료광고의 심의를 받으려는 의료법인 · 의료기관 · 의료인은 신청서에 해당 의료광고 내용을 첨부하여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를 부과한 것에 해당하고, 의료법은 심의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정하고 있고, 심의업무를 위탁받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민간단체이나 심의위원회 구성에 행정권이 개입할 수 있으며, 심의기관이 의료광고 사전심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영향력 아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으며,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