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민법,심의위원회,언론중재법
그러나 인터넷사업자가 신청인의 피해사실의 소명만으로 침해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나아가 침해사실에 대한 소명과 해당정보의 내용만으로 향후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될 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도 어려울 것이므로, 위 조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건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는 사실상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만이 실무상 이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