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자본시장법,공시의무,투자설명서,증권신고서
이 견해에 의하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를 따르지 않는 투자설명서를 사용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투자정보공시를 위하여 투자설명서의 작성을 의무화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명칭 및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투자권유의 목적으로 발행인의 실체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나 자료는 모두 투자설명서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