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거부처분,원고,취소판결,행정처분
선고 2015두53824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 취소소송] 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