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법,적합성의 원칙,신의칙,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즉 원고가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의 체결로 피고에게 아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피고가 아무런 이익을 누리지 않으리라고 인식하였다고 생각하기 어렵고 오히려 일정한 비용과 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의 마진, 이윤의 정도나 구조 및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