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을 청구,형평과 금반언의 원칙,증거의 증명력,유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증거의 신규성과 증거의 명백성
[404] 甲은 T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있는 여성 A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되고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甲은 CCTV 화면 등 T마트 사건의 진범이 乙임을 밝힐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려 할 때 甲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과 이러한 甲의 주장이 인정되었을 때 검사가 乙을 해당 범죄로 기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