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신의칙,비율급,선원법,임금 지급의 원칙
무조건 외국인 선원도 비율급 지급의 대상으로서 짓가림에 포함시키는 것이 통영지역의 근해통발 어업의 관습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외국인 선원은 비율급 지급 대상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비율급을 산정하기 위한 승선인원에도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어서 선원법 5조 1항, 근기법 6조가 규정하고 있는 균등대우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