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지방의회,자치입법권,지방자치단체,민간위탁법령
인천시 중구청장과 중구의회 간 지하수개발․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한 재정적 지원의 주민조례안 지방의회의결무효확인사건에서 대법원은, 위 중구의회에 의한 재의결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 조(상급법령위배금지), 지방재정법 제3 조(건전한 재정운영원칙) 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서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조례제정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례안의 내용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함부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이 사건 조례안에서도 수도 미설치 지역에 대한 급수 대책으로 간이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 대신 지하수를 개발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