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적격,행정법원,대법원,적법절차의 원칙
종래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행정판례연구회에서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던 독일 행정판례에 관한 연구는 해당년도 판례 중 소수의 주요 행정판례를 중심으로 보다 심도있는 분석을 시도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방향을 조금 달리하여 작년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소수의 판례를 대상으로 한 깊이 있는 분석과 이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종전보다 많은 수의 최근 독일 행정판례를 소개하고 간략하면서도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