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보원칙,액화석유가스법,산업통상자원부,기본권,직업수행의 자유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동식 프로판 연소기는 실외에서 사용하도록 그 사용 장소를 정하고 있는 실내사용금지조항의 규율내용은 액화석유가스 사용과 가스용품의 안전관리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모법의 위임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어서 그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