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국정목표,재량권,출국금지
만일 재산 해외도피 가능성 을 체납자 출국금지처분의 요건으로 볼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인 법무부장관에게 있다 대법원 두 2001 3365판결에 의하면 재산의 해외도피 가능성 여부는 추징금 미납자의 성별 · 연령 · 학력 · 직업 · 성행이나 사회적 신분 추징금 미납자의 경제적 활동과 그로 인한 수입의 정도 · 재산상태와 그 간의 추징금납부의 방법이나 수액의 정도 그 간의 추징금 징수처분의 집행과정과 그 실효성 여부 그간의 출국 여부와 그 목적· 기간 · 행선지 · 해외에서의 활동 내용 · 소요 자금의 수액과 출처 등은 물론 가족관계나 가족의 생활 정도 · 재산상태 · 직업 · 경제활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지 재량권 일탈 ․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처분 단계에서 그와 같은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지 않은 경우 당해 출국금지 처분은 요건판단에 관한 재량권 일탈 ․ 남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