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경제상의 필요,형사소송법,형사소송,형의 집행유예,사후심적 요소
「판결내용 자체가 아니고,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 등 조치와, 공판기일의 통지, 재판의 공개 등,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었음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 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그것 자체만으로 판결에 영향이 있어 상고이유가 되는 경우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