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초·중등교육법,학교보건법,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 댄스스포츠학원들은 이미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무용 또는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으로서 그 규모나 시설 등에 비추어 학원법상 학원의 요건을 갖추어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