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청구인,헌법소원,헌법,공보처
[관련판시요약] 법원행정처장의 소위 民願人에 대한 法令 質疑回信이란 한낱 법령해석에 관한 의견진술에 지나지 않고, 그것이 법규나 행정처분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기록에 의하면 문제된 질의회신은 청구인에 대한 것도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아 심판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