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대법원,부가가치세법,상고를 모두 기각
(2)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시행령 제61조 제4항이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산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 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규명령이나 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