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기본권,기본권침해,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헌법소원
물론 청구인이 절대적인 청취, 녹취 금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더라도, 교도소 측에서 청구인과 변호사와의 접견내용을 반드시 청취, 녹취하는 것은 아니고, 교도소장이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등 법 제41조 제2항 각호에 정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비로소 그 접견내용을 청취, 녹취하게 되지만, 이와 같이 교도소장의 재량판단에 따라 그 접견내용이 언제든지 청취, 녹취당할 수 있다는 것과 법 제84조 제1항의 준용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그 접견내용을 절대적으로 청취, 녹취당하지 않는다는 것과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커다란 차이가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