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대법원,표현의 자유,기본권,헌법
결국 이 사건 인맥지수의 본질적 성격, 기초자료의 출처, 변호사 등 법조인의 공적 지위, 법률시장에서의 수요자의 요구와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감안해 볼 때, 이 사건 인맥지수 정도의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보호되는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이 피고와 같은 시장참여자의 표현의 자유나 영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능가한다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