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특별전형제도,변호사의 행위,직업선택의 자유,안마사 자격인정 제도
(구 의료법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에 대한 판단) (1)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송인준의 합헌의견 안마사 자격인정 제도는 안마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금지한 후 그와 같이 금지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일정한 경우에 한해 회복시켜 주는 이른바 강학상의 허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본래 그 허가기준을 반드시 법률로 상세히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