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위헌결정,헌법,한정위헌
둘째,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결정일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존립에 위해가 미칠 우려가 있는 정도의 법의 공백이나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등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명문으로 정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일시 배제하여야 할 극히 이례적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결정일로부터 위 법률조항들의 효력을 상실하게 함이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