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대표권,대리권,대행권,표현대표이사의 무권대행
진정한 대표이사의 명의로 대표행위를 하는 경우까지 표현대표이사의 성립을 인정한다면 제3자의 2단계의 오인을 보호하게 되는데(첫째, 대표권이 있다고 오인하고, 둘째 다시 다른 대표이사의 대리권(대행권)이 있다고 오인), 본조는 제3자가 외부에 나타난 명칭을 믿었다는 것만으로 등기부를 조사하지 않은 과오를 묻지 않은데 그 취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이상의 보호는 본조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