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무죄를 선고,건축법,유죄로 인정,원심판결을 파기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2가 축조한 이 사건 옹벽은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전체 건축물 중 일부이고 건축물과 분리된 별개의 공작물이 아니므로 건축법 제83조 제1항,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소정의 건축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옹벽의 축조가 건축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각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건축법상 건축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