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헌법재판소,위헌여부심판,미결구금일,헌법
해설 본안판단에서 憲裁는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보석허가결정을 받은 피고인이라도 검사의 즉시항고에 의하여 즉시항고 제기기간 및 동 재판확정일까지 석방될 수 없도록 한 것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보석허가결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킨 것이며, 구속여부와 구속계속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관에게만 맡기려는 영장주의에 위배되고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등의 이유를들어 위헌결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