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환경권,판단과정 통제방식,재량행위,재량권의 일탈 ·남용
선고 2016두55490판결은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 · 남용을 심사할 때, 환경권과 환경정책기본법 등을 고려하여 행정적 재량적 판단은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하면서, 행정청의 당초예측이나 평가와 일부 다른 내용의 감정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행정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