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농수산물 품질관리법,농산물품질관리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대법원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 중 국내에서 출생한 소가 그 출생지 또는 사육지 외의 특정 지역에서 도축된 경우 그 출생지 또는 사육지 외의 특정 지역으로의 이동 후 도축되기까지의 기간이 2개월 미만이면 그 도축지를 원산지로 표시하는 행위는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기준을 임의로 설정한 부분은 잘못이지만, 위 나머지 피고인들이 다른 피고인들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과 결론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