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헌법재판소법,기본권침해,보건복지가족부,위헌확인
이 사건 고시조항은 명백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을 요양 급여대상에 포함시켜 한의사들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아무런 조건 없이 허용함으로써, 반드시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고 제한된 수의 환자만 치료해야 하는 의사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경쟁의 자유, 직업 수행의 자유 및 영업권을 침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