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공사대금채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민법,논리와 경험의 법칙
따라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서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일부 구성원만이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거나일부 구성원이 그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자신의 지분비율을 넘어서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가 그 실제의 공사비율에 따라 그에게 귀속한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