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대법원,손해배상청구권,위자료 청구권,손해배상청구의 소
그런데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망 소외 2와 그 상속인들인 원고 98등 4명이 공동원고로 표시되어 망 소외 2의 위자료 및 원고 98등 4명의 위자료 등을 각 청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나, 망 소외 2명의로 제기된 소 부분은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소의 제기로써 원고 98등 4명이 망 소외 2의 위자료에 대한 자신들의 상속분에 대해서까지 함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원고 98등 4명은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추가청구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추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98등 4명이 망 소외 2의 위자료에 관하여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