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거래금지의무,이사회 승인,이해상반유무의 판단기준,이사의 자기거래규제의 적용범위,신주발행 등 자본거래의 경우
이에 대하여는 (i) 주주총회의 최고기관성 및 권한분배의 자율성을 들어 이를 긍정하는 긍정설, (ii) 권한분배에 관한 상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할 뿐 아니라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기대하는 상법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제416조 단서와 같이 상법상 유보의 규정이 없는 경우인 자기거래에 있어서는 정관의 규정으로 주주총회를 승인기관을 정할 수 없다고 보는 부정설이 있고, (iii)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