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도설,지방자치단체,국가배상제도,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헌법
판례「국가배상법 제6조에서 공무원의 선임·감독자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를 경우 비용부담자도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내부관계에서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배상책임자가 불분명하여 피해자가 과연 누구를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으로 할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비용부담자도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함으로써 피해자의 상대방 선택의 부담을 완화하여 피해구제를 용이하게 하고, 그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신호기의 관리사무는 원고(안산시)가 안산경찰서장에게 그 권한을 기관위임한 사무로서 피고(국가) 소속 경찰공무원들은 원고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가 그 사무에 관하여 선임·감독자에 해당하고, 그 교통신호기 시설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단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