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업무방해죄,공동정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헌법
자 인사명령에 따른 조직배치표의 기재와 피고인 6의 당심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2 등 5명의 집단 퇴사 이후에 원래 정제팀 소속이었다가 다른 팀에 배치되었던 공소외 16을 다시 정제팀에 재배치하였고, 원래 정제팀 소속이었던 공소외 17도 여전히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직원 공소외 18또한 2005년에 정제팀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고, 그 밖에 적원 공소외 19, 공소외 20 등도 정제팀 업무를 도와준 적이 있었으므로 당시 정제팀에 대체인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