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재산세,헌법,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
법령상 그 보유가 강제되고 개발 및 처분이 금지되는 회원제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고 나아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한 것은 종합부동산세나 별도합산과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이러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한 채 종합부동산세와는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세부담의 정도면에서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구분에 관한 지방세법상의 위임조항을 그대로 원용하여 포괄위임한 데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