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처분,대법원,법정진술,형법,유죄를 선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은 젊은 나이의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