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심의기준,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보건복지부,복지부,치료 전후 사진 게시
또한, 피고가 C 대학교 병원이 화상 치료로 명성이 높으므로 원고가 B 병원을 C 대학교 명칭과 로고를 함께 표시하여 광고한 것은 B 병원이 화상 치료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화상 치료 전문병원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C 대학교 H 병원이므로, 위 광고만으로 일반 소비자가 B 병원을 화상 치료 전문병원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