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책임주의원칙,노동관계조정법,헌법,제청신청인
제청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이유 심판대상조항은 법인이 고용한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그와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인 법인이 어떠한 잘못을 하였는지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의 범죄행위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영업주인 법인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범죄에 대한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