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대지권,대지사용권,원심판결을 파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수인한도를 넘어 원고 소유의 차량들이 이 사건 주차장에 출입과 통행 및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다음,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의 주차방해 목적, 경위, 횟수 등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100만 원으로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