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교육받을 권리,고등교육법,법률유보원칙,신뢰보호원칙
대통령령 제13468호로 개정된 구 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2는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고등학교에 전학하여 졸업한 자 및 재외국민교육원설치령에 의한 고등학교 예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내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중 일정한 자,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인 학생,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전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대학의 장이 일반전형에 의하지 않고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