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고용노동부,헌법,직업선택의 자유,직업수행의 자유
그런데, 청구인 1 내지 6과 같은 행정사 등이 종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수령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법령이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서 가능한 것이었을 뿐이고 이로써 위와 같은 법령에 의하여 대행업무 및 수수료 수령을 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인정되었던 것은 아닌데, 위와 같은 법령은 사회적, 경제적 사정과 같은 현실상황의 변화나 입법정책의 변경 등으로 언제라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위 청구인들로서는 사회적, 경제적 사정 변경에 따른 규율 내용의 변경 가능성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