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국민건강보험법,보건복지부장관,대법원,작성권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경우 허위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15,000,000원 이상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았고, 이를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 공표처분을 할 처분사유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