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심판청구,기본권,가맹사업법,평등권
마찬가지로 가맹사업법 제14조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에서 정한 즉시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며(제1항), 이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제2항)는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