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원칙,정치적 표현의 자유,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헌법
이러한 정도의 불명확성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행위 유형을 열거하는 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과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 지방공무원의 각종 의무 등을 고려한 통상적인 법해석 또는 법보충 작용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소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자 규율대상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정형화한다면, 그 경직성으로 인해 오히려 필요한 규율을 할 수 없는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