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위의무,입법권,소급금지원칙,헌법,법원
행정의 소급처리금지는 소급하여 불리한 처리의 금지이며(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 즉 어떤 사항에 관하여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행위가 반복되고 일반적으로 같은 행위가 행하여진다고 인정되는 상태 등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법원의 소급처리금지는 행위시법에 의하지 아니한 재판의 금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