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법익의 균형성,청소년 보호법,일반적 행동자유권,침해의 최소성
또한, 동의확보 조항은 청소년이 게임물의 이용 여부 및 이용방식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거나 법정대리인 또는 교육자 등과의 관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방식까지 법령에서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제한되는 사익이 게임과몰입 방지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적지 아니하므로, 동의확보 조항은 청소년인 청구인 위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