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손해배상청구권,준공검사,사용검사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민법 제76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변동이 있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양수인은 손해를 수인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그 본래의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아니라 그 본래의 손해배상청구권자로부터 그 청구권을 양수하여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진 시점부터는 그 본래의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후로는 그 본래의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