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익의 균형성,명확성원칙,인격권,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헌법
또한 친일반민족행위가 기재된 조사보고서 및 사료 전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개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공개기간을 전혀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며, 조사보고서와 사료의 공개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