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병무청,평등권,비례성원칙,헌법소원심판
정신질환사유 4급 판정자의 사회복무요원제도 개관 (1) 사회복무요원제도는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평한 병역의무 부과와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의 질 향상 등을 위하여, 예산확보가 곤란한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등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수행이 필요한 분야에서 근무하게 할 목적에서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