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O 방식,정기예금채권,주채무자,예금채권,파기환송
2007도5987은, LBO 방식의 기업인수 과정에서 인수자가 제3자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피인수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설사 주채무자인 제3자가 대출원리금 상당의 정리채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인수회사로서는 이로인하여 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다시 환송 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