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대법원,헌법,재판청구권,헌법재판소법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법원의 해석에 의하여 구체화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령에 대한 헌법 소원이고, 법원의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개별ㆍ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재판소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