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기본권,병역법,양심적 병역거부권,헌법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성격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이 부담하는 병역의무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현역복무의무의 이행을 관철하고, 강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법령이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형성하는 헌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법령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