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피고,피고인,법정에서의 진술,대법원
즉 종전의 군형법 제62조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이란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정당한 한도를 넘어그 권한을 위법하게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직권을 가지지 않는 자의 행위 또는 자기의 직권과는 전혀 관계없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병사 상호간의 가혹행위에 대하여는 가혹행위죄를 적용할 수 없는 한계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