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법익의 균형성,조세특례제한법,재산권,헌법
지주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이익은 별개로 과세되는 것이고, 지주회사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지 않고 증여하여 그 과정에서 이득을 얻은 바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는 심판대상이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익, 즉 기존 보유주식의 현물출자로 인해 발생한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와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