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의 기준,양형의 조건,양형의 단계,형법,형사소송
양형의 기준에 대한 이론으로는 1 책임은 언제나 고정된 일정한 크기를 가지므로 그러한 책임을 기초로 한 형법은 오직 하나의 점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책임과 형량은 정확히 일치하여야 하므로 단일의 형량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유일(점)형이론), 2 양형의 단계에 따라 개별적인 형벌목적의 의의와 가치를 결정해야 된다고 하면서, 형량은 불법과 책임에 따라서 결정하지만, 형벌의 종류와 집행 여부는 예방목적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단계이론, 위가이론 (Stellenwerttherien)), 3 책임과 정확히 일치하는 형벌은 정할 수 없으므로 책임의 상한과 하한의 범위 내에서 일차적으로 특별예방을, 이차적으로는 일반예방을 고려하여 형벌을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범위이론, 다수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