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자율적 판단권,판단권한의 행사,헌법,권리보호원칙,교과서 검정제도
그렇다면 앞으로, 위와 같은 논의와 함께, 개별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정법 영역에서 그 영역의 어떠한 특징에 따라 이와 같은 행정청의 요건재량 내지 판단여지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불확정개념이 사용된 법규 자체의 구조, 법규취지의 검토를 통한 입법자의 의도, 국민의 권리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어떠한 경우에 행정청의 요건재량 내지 판단여지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요건재량 내지 판단여지는 각 사안에서 사실인정, 법규해석, 구체적 포섭작용 중 어느 단계까지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으로 요건재량 내지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경우일수록 그 판단의 한계일탈을 방지하기 위한 사법심사는 큰 의의를 갖는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사법심사는 어떠한 구체적 기준에 의하여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판결의 동향, 각국 판례의 태도의 검토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