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이론과 판례,인격권,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언론의 자유
(5) 최신 이론과 판례 명예훼손죄에서 저명인이 공익을 위하여 일반인보다 사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되는 것이 있고, 연예인이 그 직업상 자신의 일상생활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 공표될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저명인 혹은 연예인이 사생활의 평온을 향수할 인격적 이익(피고들이 말하는 프라이버시권)을 상실한다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