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불법거래,도굴범의 공소시효의 완성,양도 목적의 예비 행위,비지정문화재수출미수죄
특 히 2002년 이전에는 문화재 도굴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도난된 문화재의 장물성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이를 양도하거나 양도알선할 목적으로 예비하였 다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었지만, 2002년 개정을 통해 본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절취 또는 도굴된 문화재를 은닉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