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단결권,노동관계조정법,단결권,노동조합법,헌법
(2)최소침해성 및 법익균형성 노동조합은 다른 단체와 달리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등 여러 가지 특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이 사건 규정은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정하고 있는 특권을 누리기 위한 전제로 노동조합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충족할 것과 그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 신고증을 교부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