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법,상법,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대표권
이는 민법 제54조에서 등기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제3자에는 사단법인의 사원이나 법인의 기관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하는 해석과의 균형상 비법인사단에 있어서도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이나 기관, 직원 등을 제3자로 보아 보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점, 그리고 가사 이들을 제3자로 볼 수 있더라도 이들은 그 대표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 사실을 잘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으므로 보호가치가 적다는 점을 그 근거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