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시효취득,취득시효,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시효완성
대상판결은, 무효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토지에 관하여 그 진정한 소유자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경우에까지 취득시효완성자가 무효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면 권리관계의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판례의 원칙적인 입장을 조금 완화하여 위 와 같은 예외를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이고, 이는 권리관계 내지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하여서는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