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재산세,헌법,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
또한, 청구인들(2010헌바153, 2010헌바365)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구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위헌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당해 사건들에서 문제된 토지 역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이므로, 마찬가지로 이사건 법률조항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