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실제적 조화의 원칙,기본권,헌법,기본권침해
(5) 규범영역분석Nrmbereichanalyse이론 이 견해는 먼저, 모든 기본권은 사실상의 혹은 법적인 개념의 해석을 통하여 이미 첫 번째로 제한되어 그 내용상 미치는 범위가 끝나는 곳에 일차적인 한계가 있고, 이어서 그 보장의 대상은 다른 부가적인 규범적 규정을 통하여 다시 한 번 그 한계를 부여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