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피고,피고인,의료법
의원에서 접수담당 직원으로 채용된 직원이 간호조무사가 바쁠 경우 원장의 지시 또는 묵인 아래 환자들에게 주사를 놓은 행위가 비록 위 직원이 주사행위를 할 당시 간호조무사양성학원에 등록하여 교육 중에 있는 학생이었다고 하더라도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위하여 지도교수 등의 지도․감독을 받아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