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동일성유지권,저작인격권,저작권,저작재산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 금영 및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의 주장에 대한 명시적 판단은 없으나,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으로서 배척되어야 할 것은 아님을 전제로 피고 금영이나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가 주장하는 사정을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고려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 금영 및 피고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이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