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주의의무,손해배상책임,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구체적으로, 판례는 선박검사에 관한 선박안전법이나 유선 및 도선업법 규정, 소방법, 건축법 제 규정의 보호목적성을 인정한 반면,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중 풍속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 상수원수의 수질을 환경기준에 따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 대통령에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을 공고하는 의무를 부과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규정의 보호목적성을 부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