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국민건강보험법,기본권,재산권,심판청구
그렇다면 위 조항들 중 법 제63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64조 제2항, 제3항은 모두 청구인들의 주장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보험료 산정에 관한 부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데 그치는 조항들로서 이 사건 심판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법 제33조 제2항, 제62조 제4항, 제5항,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3항으로 한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