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무효확인 소송,매도청구권,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원심판결을 파기
따라서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되던 도중에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초 조합설립인 가처분이 취소 또는 철회되지 않은 채 조합이 여전히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유효 를 주장하고 있어 당초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정되 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으로서 조합설립 시기 및 새로운 조 합설립인가처분 전에 이루어진 후속 행위의 효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당초 조합설립 인가처분에 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당연히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