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청구를 인용,특허심판원,심판청구,취소심판
이전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심판청구일 전 상표의 사용에 관한 증거로 쓸 수 없고,달리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였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제4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