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명확성원칙,사회봉사명령,헌법,형법
나아가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면 결과적으로 사회봉사 또는 수강이 집행유예의 목적에 기여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므로 집행유예를 전부 취소하더라도 이를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고,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한 언제라도 유예된 형 모두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경고효과가 대상자를 규범합치적 생활로 유도하는 기능도 간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