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대전지방검찰청,피해자의 진술,기소유예처분,심판청구
게다가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는 청구인의 물리력 행사가 인정될 경우,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 놓은 위험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하차를 거부함으로써 야기한 물리적 충돌 상황인지 아니면 이미 갓길에 차를 옮겨 주차하여 사고의 위험이 제거된 뒤 피해자의 감정 폭발로 발생한 상황인지에 따라 청구인의 물리력 행사가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