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의무를 통한 당사자의 보호,석명의무,직권증거조사,변론주의의 완화
나아가 이는 아무리 실체법상 사적자치의 소송법적 표현인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에 의하는 것이 이상이고 원칙인 민사소송이라 하더라도, 실제의 소송제도나 소송현실에서 당사자간에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헌법상의 권리인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실질적 평등의 관점과 연결하여 고려하여야 하는 우리나라의 법률상의 중요한 준거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