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의 효력,헌법,행정처분,재판의 전제성,헌법재판소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이 일부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근거가 되는 법률조항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당해 사건의 법원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무효로 판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현재 대법원이 취하는 중대명백설 아래서도 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