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청구,민법,무권대리,소유권,부당이득의 요건
환송 후 원심은, 이 사건 계약에서 승강기의 소유권은 승강기 대금을 완불한 시점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권대리인인 甲과 원고 사이에서 이 사건 승강기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승강기가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승강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승강기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