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정당업자 위반행위의 종료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입찰참가를 할 수 있도록 제척기간제도를 도입하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내용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하는 한편,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세포탈자 및 임금체불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