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재산권,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헌법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 부분은 임차권의 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도 정비사업 시행의 신속과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임차권자에 대한 보상시기와 절차에 대해서 전혀 규율하지 아니하고 외면함으로써 오히려 보상문제와 관련된 분쟁을 유발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이라는 목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