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심판위원회,이민법,행정심판,법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동일한 사안이 여러 개의 근거를 만족시키는 경우, 이민공무원이 그 중 특정의 근거를 이유로 추방조치를 시작하면 면제신청권이 없게 되고, 다른 근거를 이유로 추방조치를 시작하면 면제신청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마치 동전던지기에 의해서 추방면제신청이 가능하게 되는 것과 동일하기에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