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성,저작권,서울중앙지방법원,저작권법,대법원
기능적 저작물과 창작성 설계도서와 같은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 편의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창작성이 부인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