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비례원칙,유기징역형,유기징역,헌법
평등원칙 위반 여부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xx세 이상 xx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동일한 행위를 행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xx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율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형벌체계상의 정당성이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