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한정합헌,자유민주적 기본질서,합헌결정,헌법
본 결정을 통하여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정치적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그 정의를 분명히 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헌법적 의미를 분명히 한 점에서 본 결정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