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금지의 원칙,배상청구,배상청구권,피고
특히 본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첫째 회사가 가해자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하거나 배상액감경에 합의하거나 가해자의 손해배상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주주의 손해배상채권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 둘째 가해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회사가 가해자에 대해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도 주주의 배상청구금지원칙이 유지되는가? 셋째 회사의 가해자에 대한 배상 청구에 대해서 가해자가 적절한 항변권(defence)를 가지는 경우 주주 개인의 청구는 가능한가? 넷째 주주가 주주 이외의 지위에서 간접손해를 입었을 때에도 상기의 원칙이 유지되는가? 등이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