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손해배상청구,민법,동의의결,공정거래위원회
즉, 법 위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게 고의․과실의 입증책임(立證責任(증책임))을 전환시키는 한편, 손해액(損害額(손해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의 입증이 해당 사실의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