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헌법소원,헌법,위헌확인,청구인
[사건개요] 임기만료로 퇴직한 뒤에 퇴직급여청구를 하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청구인에게 임용되기 전 전과사실(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있었음을 발견하고 공무원결격사유를 규정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임용행위 는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공무원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청구를 거부하자 이 거절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는 한편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