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재산권,국민건강보험법,헌법,신뢰보호원칙
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과 비례원칙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우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규칙 조항, 즉 미생산 ․ 미청구 약제에 대한 삭제제도가 정당한 공익적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헌법상 영업의 자유 혹은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