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액배상,대법원,저당권,민법,사해행위
같은 취지로, 대법원 2012다20222 판결 사안에서도 근저당권자가 일반채권자로서 채무자의 소액임차인 설정행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하여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것이 담보권자인 근저당권자의 담보물의 범위를 회복시키는 결과가 될 뿐이지만, 이 결과는 해당 목적물에 취소채권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액을 넘는 데 기인한 것이지, 민법 제407조에 반하는 결과는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