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치욕은폐의 사유,영아살해죄의 공범,특별한 동기,영아살해죄
감경의 근거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근거한 생명침해이기 때문에 불법이 감경된다는 불법감경설, 생명은 처분할 수 없는 법익이기 때문에 촉탁 또는 승낙에 의하여 불법은 감경될 수 없고, 동정이나 원조 등의 동기로 인해 책임이 감경된다는 책임감경설, 불법 및 책임감경설 등의 대립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