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대법원,국방부,향토예비군설치법,헌법
(2) 청구인들은 나아가, 청구인들과 같이 소령으로 전역을 하여 직장예비군중대장 혹은 대학 직장예비군대대장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예비역 혹은 퇴역 소령들은 이 사건 훈령조항으로 인해 근무상한연령이 상대적으로 짧은 대학 직장예비군대대장에 응시하지 못하고 직장예비군중대장에 응시할 수밖에 없게 되어 대학 직장예비군대대장을 직장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직장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