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기본권,청원경찰법,당연퇴직,자격정지
(다) 침해의 최소성 경비 및 공안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로서 청원경찰에 대하여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과 신뢰를 제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자격정지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당연퇴직된다는 명백하고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통제하는 것 보다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반드시 필요한 범죄의 유형, 내용 등으로 그 범위를 가급적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