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회,방송법,재판상 화해
즉, 배상결정절차에 있어서 심의회의 제3자성․독립성이 희박한 점, 심의절차의 공정성․신중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심의회에서 결정되는 배상액이 법원의 그것보다 하회하는 점, 신청인의 배상결정에 대한 동의에 재판청구권을 포기할 의사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강력하고 최종적인 효력까지 부여하여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며,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의된 배상결정을 집행하면서 부제소합의를 하는 절차로도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