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청구권,의무이행심판,행정기본법,부작위,부작위위법확인소송
본처분의 권한에는 확약의 대상이 되는 본행정행위를 확약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기에 명문의 근거규정 없이도 가능하며 재량행위성을 갖지만, 확약이 있게 되면 법치국가적 신뢰보호와 예측가능성에 근거하며 행정청은 확약에 대한 자기구속력을 갖고 상대방인 개인은 확약내용이행청구권을 갖기에(행정심판법 제4조 제3항 의무이행심판,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 정당한 권한 없는 행정청에 의한 경우 및 확약이 중대․명백한 하자를 지닌 경우에는 제반사정의 합리적 평가 후 하자가 명백하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