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법익의 균형성,조세특례제한법,재산권,헌법
그러나 국회본회의,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자료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러한 개정이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식한 결과라고 볼 만한 근거를 전혀 발견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은 위 조항의 개정 이후에도 주식의 처분에 주식의 증여가 포함된다고 보아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한 경우 과세이연되었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