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출입국관리법,헌법,출입국관리사무소,인신보호법
그러나 형사소송법에만 체포,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당부를 심사받는 구제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행정력, 개인에 의한 구금에 대한 구제절차의 흠결은 중대한 인권침해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고, 행정력, 개인의 수용시설에 의한 구금에 대하여 즉시 이의하여 바로 그 구금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지 않는다면, 억울하게 정신병자로 몰려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사안, 부당하게 부랑자, 윤락녀로 몰려 보호시설에 수용되는 사안, 지력이 부족하여 사인에 의하여 무인섬의 어부, 앵벌이로 부려지는 사안에서 그 당사자들의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는 보장될 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