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원고적격,헌법,직권탐지주의,행정소송의 성격
예컨대 새만금사건에서 보듯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외의 주민에게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킨다는 것인데, 이는 적어도 변론주의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