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민연금공단,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건복지부
의학적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입장에서도 평가 의뢰를 접수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통보해야 하는바(이 사건 고시 제7조 제5항), 검토해야 하는 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의 양이 늘어날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전체 근로능력평가업무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