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근로복지공단,제11조 ,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제26조 제1항 제1호
대상판결이 조리상의 신청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보험급여를 받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일 뿐이고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따라 보험가입자(당연가입자)의 지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요양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사업주를 특정하게되나, 이는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한 점, 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1조 등에 의하면, 특정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로 지목된 자는 향후 산재보험료가 증액될 수 있고, 만약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