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위법성조각사유,공직선거법,헌법,농협법
그러나 앞서 살핀 지역농협 임원선거의 특수성, 즉 지역농협 임원선거는 국민주권 내지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관계없는 단체 내부의 조직구성에 관한 것으로서 공익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폭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한 점, 지역농협 임원선거는 선거권자나 선거구 범위가 협소하고, 피선거인과 선거인들 사이의 연대 및 지역적 폐쇄성이 강하여 선거비리의 높은 가능성과 그것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큰 점,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의 규정 없이도 비방행위에 대한 법원의 합리적 해석이나 형법상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희박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조치로서, 다른 입법수단이 있음에도 선거인의 기본권을 더 제한하는 것이라고 단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