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원칙,개인정보자기결정권,통신비밀보호법,압수ㆍ수색영장,형사소송법
이처럼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은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점, 압수ㆍ수색영장의 효력범위 자체가 피의사실에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는 점, 또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할 때에 법관으로 하여금 영장에 전기통신의 작성기간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압수ㆍ수색영장의 시간적 효력 범위를 제한하고 그 기간 내에 송ㆍ수신된 전기통신에 대해서만 압수ㆍ수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송ㆍ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ㆍ수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의 상대방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는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