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신의성실,과세관청,신의성실의 원칙,부가가치세
즉, 과세관청에 비하여 세제상 열등한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납세의무자의 일정한 배신행위나 부정행위에 대하여 각종 세제상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납세의무자의 종전 행위에 대한 과세관청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측면, 또는 납세의무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결과를 용인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