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의견진술,하자,행정소송,치유
그렇지만 사전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주기 위하여는 사전결정의 구속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행정청이 사전결정시에는 최종처분과 달리 신중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전결정의 구속력을 부인하는 것으로보이는데 오히려 판례가 사전결정의 구속력을 인정하면 행정청은 사전결정의 구속력을 고려하여 사전결정시 신중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