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도의회,거부처분,주민투표법,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청구를 모두 기각
경 학교급식지원 예산의 집행실태에 대하여 감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경상남도 교육청이 이를 거부하자,피고는 2015년도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예산분담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고,경상남도 의회는 2015년도 예산심사에서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경상남도 전입금 257억 원과 시·군 전입금 386억 원을 세출예산에서 삭감하고 이를 경상남도 교육청의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