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용지의 제한,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손실보상액
이 사건에서 병합 전 산551토지와 산561 토지부분은 오래전부터 자연림지대를 포함한 인근 토지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이용상황을 보여 온 점 위 각 토지 부분의 경사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관계 법령에 의하면 입목본수도의 경우 필지를 기준으로 측정하되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산입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위 각 토지 부분의 경우 대부분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어 입목본수도가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는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재결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의 결정시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