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건소송법,금전배상,의무이행소송,지방자치법,재류특별허가
또 「본안에 관하여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때」의 요건과의 관계에서 본결정은 주민에 의한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 및 부당한 차별적 취급을 금하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제244조 제 2 항, 제 3 항)의 취지에서 제 3 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혼란에 대해서는「경찰의 적절한 경비 등에 의해서도 혼란을 방지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당해 공공시설의 이용을 불허가할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