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법원,시설개수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식품위생법,제1심판결을 취소
그러나 원고가 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시설개수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피고는 영업정지 내지 영업소폐쇄를 명할 수 있고(법 제75조 제1항 제17호),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점(법 제101조 제2항 제8호)에 비추어,시설개수명령의 대상이나 내용은 수범자가 이행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