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소,교통사고처리특례법,부당이득반환,자율주행,손해배상채권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사고가 면책대상에 해당되는데도 보험자가 이를 모르고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로서는 피해자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는 이상 피해자의 피보험자(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것 이어서, 피보험자가 그로 인해 이득을 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