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상법,민법,고속도로,면책항변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가 공공단체인 한국도로공사로 지정되어 있는 이상 국가배상법을 직접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한다면, 적어도 고속도로가 국가배상법 제5조의 공공의 영조물인 도로에 해당하는 실질을 가진 이상 동법에서 점유자 면책항변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를 살려 점유자 면책항변에 대하여는 엄격한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