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이익의 침해,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원고적격,피침해이익의 직접성,중대성
둘째, 행정소송법 제12조의 원고적격에 대해서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조의 문리해석상 동조는 권리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개념을 사용하여, 법률상 보호이익까지 보호된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경제상의 이익을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 자의 원고적격을 부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