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해배제청구,저당권,담보지상권,우선변제청구권,단기임차권
위 판결에서는 아울러 제3자가 저당부동산을 불법점유함으로써,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의 실현이 방해되고 저당권자의 우선변제청구권의 행사가 곤란한 상태에 있는 때에는,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써 저당권자가 이 상태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가 허용됨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