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대법원,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하고,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