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국토해양부,직업수행의 자유,헌법,해양환경관리법
그런데 해양환경관리법은 폐기물해양배출업자가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할 경우에는 대체사업의 주선, 폐업지원금의 지급ㆍ융자알선 등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70조의2), 위 폐업지원대책에는 지원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그 밖에 폐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지원대책을 나름대로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