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경찰법,경찰상 하명,경찰관직무집행법,국가배상법
경찰상 하명의 개념 경찰상 하명이란 특정인이나 특정다수인에 대해 발해지는 작위(예: 경직법 제5조 제1항제3호에 의한 위험 시설 제거 명령에 따른 제거의무) ․ 부작위(도교법 제6조 제4항에 의한 통행금지명령에 따른 통행하지 말아야 할 의무) ․ 수인(예: 경직법 제3조에 따른 불심검문에 응할 의무) ․ 급부(예: 도교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 납부의무)를 명하는 처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