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위임계약,손해배상,대법원,손익상계
그렇다면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이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이사가 자신의 노력과 재능을 기울여 새로운 보수를 획득한 점, 이는 종래 회사와는 무관한 별개의 위임계약에 기인한 것으로 그 이득을 회사에게 귀속시켜 배상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일도양단의 결론을 선택해야 한다면 해임된 이사나 감사가 얻은 중간수입은 손익상계의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