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평등권,군무원인사법,공무담임권,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은, 이 사건 정년조항에서 일반군무원의 정년을 xx세로 정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정년특례조항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은 xx세가 되기 전에 퇴직하게 되므로, 이 사건 정년특례조항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군무원과 비교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그보다 적은 정년을 인정받게 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일반군무원과의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