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경계와 소유권,토지 소유권,법정지상권,지상권,구분소유권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법원은 미완성건물이 독립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그 판단이 필요한 이유(원시취득자 판정,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판정, 부동산경매 대상 여부 판정, 토지에 부합되지 않아 철거 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정 등) 및 개별적 ․ 구체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에 맞는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일반적 ․ 추상적 법리로서 위와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상판결이 종래의 판례들과 상충된다고 보기 보다는, 대상판결은 집합건물의 신축에 있어서 공사가 중단된 미완성건물이 양도 ․ 양수되어 양수인이 나머지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 그 집합건물의 원시취득자를 판정하는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