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와 경험의 법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감금죄,정신보건법,자유심증주의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4,피고인 5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파기사유가 있고, 위 각 죄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정신보건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1개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은 그 전부를 파기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