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 권리구제,헌법,헌법소원,심판청구,헌법소원심
공정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시행으로 구 대통령선거법도 폐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인 구 대통령선거법 제26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청구인들의 주관적 권리구제는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신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등에서 이 사건 법률규정과 같은 액수의 기탁금과 득표율에 따른 기탁금의 반환 등을 규정하고 있어 위 법률규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기본권침해가 신법에 의하여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반복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