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상의 제한,제소기간에 의한 제한,행정재판상의 제한,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
(5) 대법원의 재판(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의 제한 [문제의 소재] 상고가 남발되고 불필요한 상고에 의한 업무과중으로 대법원의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막고 신속한 재판·분쟁의 종결을 위하여 상고를 제한하는 규정들이 있는데 이들 규정들이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로 위헌인지가 논란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