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행정,조례제정,지방자치단체,조례제정권,제정권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되는 사무 중 기관위임사무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동시에,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가―이론상의 구별과 달리― 실제적으로는 국가하부행정기관의 지위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오히려 지역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조례의 제정대상을 반드시 사무구분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