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특허법원,취소심판청구,우선권,대법원
구법 제7조 제4항 제 4호는 종전상표에 대하여 불사용 취소심판청구를 한 자가 그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신출원(新出願) 하는 경우에는 그에게 6개월간 최우선권을 부여하였지만, 출원 시에 종전상표는 이미 불사용 취소가 확정되어 있어야만 하였으며(구법 제7조 제4항 제4호, 제8조 제5항 제3호), 그렇지 않으면 종전상표가 여전히 유효한 선출원(先出願) 등록상표로 기능하여 신출원(新出願) 상표에 제7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