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대법원,긴급조치,헌법,헌법재판소
유신헌법 제53조는 통치자에 대한 국민의 수권절차를 찬탈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를 침해하고,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여 법치국가원리의 제도적 기초인 권력분립원리를 형해화시켰으며, 법률의 우위 및 법률에 의한 재판의 원칙을 부정함으로써 기본권보장을 공동화하고, 선거를 통한 정부의 교체가능성을 봉쇄하고, 국회에 의한 탄핵가능성도 없앰으로써 공화국원리를 실질적으로 폐기시키는 등 국가형태를 변질시켰고, 헌법개정절차에 위반하여 장기집권을 위한 쿠데타를 통하여 제정된 조항으로 위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