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성의 구체적 내용 ,정보통신망법,예술성과 음란성의 경계 ,문서 ․ 도화 ․ 필름 기타 물건,반포 ․ 판매 ․ 임대
이에 대하여 판례는 ｢예술성과 음란성은 차원을 달리하는 관념이고 어느 예술작품에 예술성이 있다고 하여 그 작품의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다만 그 작품의 예술적 가치, 주제와 성적 표현의 관련성 정도 등에 따라서는 그 음란성이 완화되어 결국은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