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목적물 보존 ․ 관리의무,이행불능의 법리,채무불이행책임,임차 외 건물 부분,증명책임
새로운 법리는 고의, 과실의 증명책임을 전환한 것인가? (1) 새로운 법리에 따르면 임차인의 임차 건물 부분에 관한 보존 ․ 관리의무의 위반이 있었음이 증명되고, 그러한 의무위반과 임차 외 건물 부분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면, 임차인은 그 부분 손해에 관하여도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