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에까지 손해가 발생한 경우,손해배상책임,전원합의체,제3자의 책임액산정 기준,손해배상청구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까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3자의 책임액산정 기준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가 적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