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강행규정 위반,임차인 보호,저당권,우선변제권,신의칙
강행규정이 이와 같이 수범자 중 일방의 이익을 바로 실현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예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존속기간이나 최소한의 우선변제권 등을 보장하는 강행규정, 근로자의 임금우선변제권 등 근로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법률행위의 경우 제3자를 보호하지 아니하고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강행규정 등이 있는바, 위 사안에서 판례가 신의칙의 적용요소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참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