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행정법,행정소송,의무이행소송,원고적격,일본
이미 기존의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비록 본고에서 다루고있는 독일 판례들이 우리나라의 법적 사회적 상황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삼는 대륙법계 국가임과 동시에 유럽연합의 회원국인 독일의 행정판례들을 통해 장차 우리나라 행정법학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공통적인 관심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가 아직 다루고 있지 않은 분야나 현안들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