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헌·무효,지방자치단체,평등권,헌법
이 사건 [1]심판대상고시는 다른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해당 사회복지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에 상응하는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이 사건 시설은 소외 4가 그 처인 소외 5와 함께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곳에 불과하고 그곳에 거주하는 자들이 낸 돈(이 사건 시설 거주자들은 매월 소외 4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55만 원을 지급하고 있음)과 기부후원금 등으로 운영될 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지 않으며 피고가 이 사건 시설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한 적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