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주민투표법,평등권,주민투표권,투표권
청구인의 주장요지 심판대상조항이 주민투표를 실시함에 있어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을 투표일 전 19일로 정함으로써,투표일 전 19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한 청구인은 주거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선거권을 제한하고,투표를 통해 현실정치에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의지를 고양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하여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합리적 이유 없이 투표일 전 19일 이후에 전입신고한 자를 투표일 전 19일 이전에 전입신고한 자와 차별취급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