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사법
현행 보조항로제도는 내항여객선의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고, 내항여객선은 도서(島嶼) 주민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므로, 낙도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교통수단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아직까지도 약 200여 개의 유인 도서에는 그곳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교통을 위한 정기여객항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어선 등의 열악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고 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빠른 구호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