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공개청구정보
상고이유의 요지 정보공개법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은 공개 여부에 관한 본인의 의사이지 개인식별정보인지 여부가 아니고 위 조항의 본문 및 단서의 법문의 구조에 비추어 차적으로 진술자가 비공개를 원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진술자가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 차적으로 신청인이 어떠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대상정보의 공개를 구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