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문화재보호법,재산권,문화재청,헌법
(다) 법익 균형성 문화재는 국가적ㆍ민족적 유산으로서, 한번 훼손되면 그 회복 자체가 곤란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회복이 가능하더라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각종 개발행위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상당함에 반하여, 사업시행자인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은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문화재 지표조사비용 부담을 지는 것이어서, 위 법률조항으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시행자에 대한 이와 같은 기본권의 제한과 그로 인한 공익목적의 달성 사이에는 법익의 형량에 있어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