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권,주택건설촉진법,민법,대법원,당연무효
둘째, 특히 이건과 같이 공직수행에 대해 고도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요구하는 공법상 근무관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인의 공법행위에 있어서의 의사표시는 민사관계와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관상 표시된 의사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공법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통한 공공질서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에서 「민법」 제107조나 제109조를 비롯하여 「민법」 제146조 등은 원칙적으로 사인의 공법행위에 준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