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의 청구,형성권,소의 취하,소취하,민법
民集 14권 13호 3020면은, 가옥의 임대인이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가옥의 명도를 구한 사안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신청한 가옥명도 등 조정이 취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조정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연체임료지급최고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