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전표를 허위로 작성,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현금인출행위의 절도죄 성립 여부,사문서위조죄,컴퓨터사용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가 초점이 된다면,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의 내용이 문제인데, 카드사용자가 정당한 소지인인가를 묻지 않고 정확한 자료(비밀번호)가 입력되기만 하면 현금을 내주겠다는 의사인지, 또는 비록 정확한 자료가 입력되더라도 카드사용자가 정당한 소지인일 것을 전제로 해서만 현금을 내주겠다는 의사인지에 대한 해석이 절도죄 성립 여부의 관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