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동일성유지권,저작인격권,저작권,저작재산권
선고 2011나6870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주식회사 금영의 노래반주기와 노래반주기용 DVD 타이틀에 의한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및 피고 주식회사 금영의 패소 부분 중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