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업무상과실,보건복지부,영유아보육법,형법
즉, 원아가 통학차량에서 하차해서 각 반으로 가면 각 반의 담임교사가 출석을 체크하였다가 09:50경 각 반마다 돌아다니는 공소외 3으로부터 운영일지를 건네받아 결석한 원아를 운영일지에 기재하고, 운영일지를 건네받은 공소외 3, 공소외 5가 사전에 연락 없이 결석한 원아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며, 마지막에는 원장인 피고인이 확인·결재하는 구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