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공동불법행위,민법,손해를 배상,부진정연대책임
대상판결에 대한 종합적 검토 대상판결은 자신의 예금계좌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원고에 대하여, 그러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丙 등이 행한 해당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그 행위와 피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하였고, 丙 등이 주도하여 행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결국 피고가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