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무효확인,구실체법설,소송법설,부당결의의 취소·변경의 소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심은 결의취소의 소를 적법한 소로 보고 재량기각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대법원은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법률상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량기각에 관한 상법 제379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서, 결의부존재사유가 있는 경우 결의취소의 소를 제소권자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하는 것을 정면으로 금지하는 취지의 판례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