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허위진단서작성죄,상호신용금고법,영아살해죄,형법
그러나 원심은 X의 경우는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열거된 신분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이고 따라서 이 법을 위반할 수 없고, 비록 그러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와 공모하여 상호신용금고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죄를 저질렀다 하여도, 이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이므로,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라 일반 배임죄로 처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