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WTO 서비스협정,국제기구의 수평적 규제체계 수용,외국법의 수평적 규제체계 요소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문제표현과 유사한 표현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했을 경우에 현재 우리 사회에는 완화된 규제 또는 동일 수준의 규제를 외치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위험의 노출범위에 대한 한정이 어렵고 위험의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로 보다 강화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