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명의신탁설,구분소유적 공유관계,환매의 법적 성질,국가가 수용하는 목적물,수용대상과 환매대상의 동일성
구분소유적 공유자의 권리를 수용한 경우의 수용대상(1단계) (1) 구체적인 사례의 유형 분류 국가가 구분소유적 공유자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또는 국가가 1필지토지의 특정부분을 수용하면서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유지분등기를 마치는 등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개입하게 된 국가가 수용하는 목적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사례의 유형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