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제청신청,헌법,토지재산권,기본권
생산재에 관한 재산권, 기업, 투기용 부동산, 임대용 건물 등과 같이, 재산권의 이용과 처분이 소유자의 개인적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타인의 자유행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타인이 자신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하여 문제되는 재산권에 의존하고 있는지 아니면 재산권이 개인의 인격발현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으로서 개인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물질적 바탕으로서 기능하는지에 따라 입법자의 형성권, 즉 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허용(사회적 구속성) 정도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