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무역협정,덤핑방지관세,무역위원회,대법원
선고 2005구합9683 판결은 신청인이 무역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신청기각처분취소소송에서 대한민국의 법령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자가 아닌 자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은 피고에 대하여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기각하는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