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침해,공익 보호,위법사유,원고적격
즉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만을 소송물로 보고 원고의 권리침해는 소송물의 요소로 보지 않는 입장과 처분의 위법성 외에 그로 인한 원고의 권리침해까지 소송물에 포함시켜야한다는 입장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독일과 일본과 같이 명문의 규정이 없기에 전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본안심리의 범위를 제한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