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공개예외제도,선행기술 여부,특허심판원,특허법,대법원
출처를 밝힐 수 없는 후자의 경우는 어떠한가? 다시 말해, 출원인이 명세서에서 어떤 기술이 기존에 존재하던 종래기술이라고 설명한 경우 심사관은 그 설명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 없이 그 종래기술을 선행기술로 채택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출원인의 설명(자인)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적으로 선행기술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를 심사관이 따로 확인하여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대법원과 특허심판원이 상반된 결론을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