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책임,민법,사실상 대표자의 행위,사실상 대표자의 행위를 방치,손해배상책임
오히려 적법한 대표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근거로 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되 그러한 주의의무의 내용을 폭넓게 인정하면, 법인이 사실상 대표자의 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을 적절하게 제한함으로써, 법인 보호와 거래 상대방 보호 사이의 조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