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헌법,심판청구,재산권
그러나 개정 전ㆍ후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은 합병일로부터 소급하는 주식등의 증여 또는 취득 기간의 장단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법적 성격만이 다를 뿐이어서, 청구인들이 합병상장이익에 대한 증여과세제도 자체를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양 조항은 서로 판단이 공통되는데, 당해법원은 개정 후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에 대한 판단에서 개정 전 상증세법 제41조의5 제1항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