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배분시 고려사항,노선배분과 노선면허의 관계,노선개설에 관한 협정,항공법시행규칙,노선배분의 절차
노선배분을 받지 않았음에도 노선면허를 받은 사례로는, 항공협정만 체결되어 있을 뿐 당해 노선에 관한 개설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사가 상대국의 항공사와 상무협정 체결 등을 통하여 그 노선에 취항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면허를 신청하여 허용된 사례, 노선개설에 관한 협정이 있어 노선은 확보되었으나, 배분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국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그 노선에 취항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면허를 신청하였고, 면허를 해 주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아 면허가 허용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