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적 청구,폐쇄명령,고등교육법,시정명령,행정처분
(2)고등교육법상 정원규정 위반 여부 고등교육법 제32조,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9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사,교지,교원 등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 수의 범위에서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로 학칙으로 정하고,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을 허가하되 다만 위탁학생,재외국민 및 외국인 등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