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능력,헌법,환경권,원고적격,환경영향평가법
이에 관하여는, 당사자 능력이 반드시 자연인이나 법인처럼 민법상 권리능력을 가져야 인정되는 것이 아닌 이상, 자연(물)도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처럼 당사자능력을 가질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다고 하면서도, 현행법질서 및 소송제도의 인간중심적 특성 때문에 이를 해석론적 차원에서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자연의 친구들의 신청인적격은 전형적인 원고적격의 문제로서 민사소송법의 이론과 판례에 따라 해결될 문제라고 하는 견해, 당사자능력의 인정 여부는 그 필요성과 효과에 의한 기술적인 문제에 불과하고, 비인간적인 존재에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 또한 정책적 합리성의 검토문제이기 때문에,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자연 내지 자연물에 대하여도 권리주체성을 인정하여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견해, 헌법 제35조의 환경권 규정이 사인에게도 적용되는 구체적 사권을 보장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