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헌법,보건복지가족부,기본권침해,청구인
직접성 이 사건 고시에 의하여 요양기관으로서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그 약제비용을 요양급여로 청구할 수 없고 요양급여를 받은 환자 본인에게만 약제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되므로, 요양급여의 실시 ․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과 같은 사실행위나 법률행위 이전에 이미 요양 기관의 중복처방이 일정하게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