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권,부당이득반환,대지사용권,집합건물법,대법원
이는 집합건물법에 있어서 구분소유권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을 단순히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및 대지를 공유한 자들의 모임으로 보는 전통적인 법리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집합건물에 있어서 구분소유권이라는 특별한 형태의 소유권을 가진 자들에 의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라는 목적 하에 결합된 단체라고 파악하는 단체법리에 의하여 설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