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이론,법정책임설,배후이사의 책임,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따라서 A주식회사 채권자 을은 이사로 간주되는 갑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회사에 대한 임무위반행위(사안에 있어 갑이 자신의 채무를 회사에 부담시키거나 회사자금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회사의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의 횡령 또는 배임행위, 회사를 고의적으로 도산시킨 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임무위반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상법 401조의2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