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헌법,조세법,상속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3)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미납기간의 장단과 미납세액의 다과라는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감안한 가산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조세를 미납부한 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효과를 달성함과 동시에 과다한 세율로 인한 지나친 부담을 방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