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법,부당이득반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는데, 그 이유는 위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고 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으므로, 피고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