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과세관청,대법원,확정판결,취소를 구하는 소
(2) 대법원 판례의 기본적 입장 대법원은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흡수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판시한 적은 없지만 예를 들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그 과세처분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처분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 속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는 등 흡수설의 입장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