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재산권,헌법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매입세액 불공제 제도 및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산세 제도는 모두 사업자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과세상의 제재일 뿐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형사상 처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