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무능력,민법,금치산선고,소멸시효,사적자치의 원칙
권리자가 민법 제179조에 의해 시효완성이 정지되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시효기간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권리자가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 증명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179조가 유추적용되는 경우에도 이는 본래 의미의 시효정지, 즉 시효기간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효기간의 진행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오직 시효완성을 일정한 기간 정지 또는 유예시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