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민법,유류분 반환청구,소멸시효,재산권
그러나,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재산의 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유류분 제도의 입법취지 및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인지청구권자나 상속회복청구권자는 유류분 권리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