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지방 의회,의회,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가)지방공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의 경우에는, 지방 의회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편향된 활 동을 함으로써 지방공사의 공정한 운영을 해칠 위험성 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나, 가사 지방 의회 의원직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된다면, 그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특정의 관련의제에 관한 토 론 및 의결에 관여시키지 않는 배제입법의 정도로도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지방 의회 의원에게 지방공사 직원의 겸직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