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평등권,검찰 진술,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행복추구권
그렇다면 이 사건 몸싸움 발생 4개월이 지난 후에 한 나수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시기와 그 진술내용 및 이전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믿을 수 없고, 김준의 진술 역시 이 사건 몸싸움의 최대 피해자인 청구인을 가해자로 만듦으로써 자신의 죄를 희석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증거의 보강 없이 김준의 진술에 의지하여 청구인이 나수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쉽사리 인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