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치료제 임상시험,손해배상책임,자기결정권,약사법위반죄,결정권
피고들이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과 치료효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들로 하여금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없게 한 점, 피고들에게 줄기세포제를 이용한 치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첨단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들은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시술의 효과의 긍정적인 면만을 강조함으로써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자기결정권을 위법하게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