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행명령,논리와 경험의 법칙,재량권
위와 같이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이 토지이용에 관한 이행명령의 불이행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토지이용의무 위반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이행강제금을 차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그 규정의 체계,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이 정한 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단지 상한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위반행위 유형별로 계산된 특정 금액을 규정한 것이므로 행정청에 이와 다른 이행강제금액을 결정할 재량권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