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량감경,수재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죄,헌법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은 금융부패 근절을 위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죄도 공무원 수뢰죄과 마찬가지로 처벌수위를 높여 벌금형까지 필요적으로 병과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결단에 따른 것이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관은 징역형과 벌금형까지 감안한 전체적인 형량을 조절할 수 있고 벌금형의 작량감경이나 선고유예도 가능하므로 법관의 양형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