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처분,금용종합건설 영업정지사건,유흥주점 안개하우스 과징금부과사건,청소년보호법,주택건설촉진법
판례 6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한 영업정지처분기준의 법규성 인정 여부(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하자보수의 지체를 이유로 금용종합건설(주)에한 주택건설사업영업정지처분을 다툰 금용종합건설 영업정지사건에서) 당해 처분의 기준이 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0조의3 제 1 항 [별표 1]은 주택건설촉진법 제 7 조 제 2 항의 위임규정에 터잡은 규정형식상 대통령령이므로 그 성질이 부령인 시행규칙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과 같이 통상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