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원칙,학원법,심판청구,헌법,직업선택의 자유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자유롭게 가르칠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취지이므로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국가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각자의 능력에 따라 교육시설에 입학하여 배울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