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추심소송,소송수행권,추심의 소,소제기
이러한 입장을 전제로 할 경우 추심소송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채무자의 소송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이 추심채권자에게 각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경우 그것만으로 추심의 소와 채무자의 소는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원칙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고 보아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논의는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