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원칙,관세,필요적 몰수,관세법,헌법
(2)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은 미신고 수출과 구별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미신고 수출의 경우와 동일하게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도록 규정하면서 해당 물품의 국내도매가격 전액을 추징하도록 한 것은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