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변론,평등의 원칙,헌법재판소,민법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1이 만 x세가 되기 이전에 망인이 소외 1의 아버지인 소외 3과 혼인하였고, 이후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1은 망인과 가족공동체를 이루면서 실질적인 모녀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비록 민법개정으로 계모자관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망조위금 제도를 인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도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