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은행보증,권리남용금지의 원칙,대법원,주채무자,서울대학교
(a) 문면상으로는 신용장의 조건에 엄격히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구된 서류가 위조(frgery) 또는 중대한 사기(material fraudulent)이거나 제시된 서류의 인수·지급이 수익자의 개설인(issuer) 또는 개설의뢰인(applicant)에 대한 중대한 사기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 (1) 개설인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