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체납처분,감사의 선임,상법,국세징수법
그렇지만 이러한 제한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가 없으므로 글로벌 스탠다드(Glbal Standard)에 맞지 않고, 감사의 잘못으로 발생한 회사의 손실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대주주가 자신을 대리할 자를 선임하지도 못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펀드 또는 소수주주가 의결권 제한을 악용할 우려가 있고, 이러한 제한은 재산권 행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비례의 원칙 및 남녀평등의 원칙 등을 침해함으로써 위헌의 소지도 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