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권,영업의 자유,망 중립성,평등권,기본권
생각건대 앞서 언급한 바가 있는 전기통신관련 법령상 규정과 함께 망 사업자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도관으로 규정하느냐 표현의 매체로 규정하느냐, 자기 정체성 규정에 부합하게 행동하느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평등권,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약되는 망 사업자의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가 필요최소한의 수준이냐 등이 균형점을 찾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