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무허가 전략물자 수출죄,산업통상자원부장관,대외무역법,전략물자 수출허가
본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관하여 보면, 예컨대 바세나르 체제 등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 홍콩 등 국가에 수출하기 위하여는 구매자, 최종 물품수신인, 신청품목의 기술적 특성 및 최종 사용용도, 사용 장소 등을 밝혀 전략물자가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제조 · 개발 · 사용에 전용되거나 적성국가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지 사전에 심사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