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변호사시험법,집행유예를 선고,직업선택의 자유,평등권
따라서 변호사로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들을 변호사의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형사제재를 받은 자의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것은 이와 같은 공익상의 필요성을 확보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