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권,민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손해배상청구,표시광고법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사건 상고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