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국회,당선무효,피선거권,헌법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주국가에서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서 선거권이 갖는 중요성 및 이 사건 선거권제한조항이 사형이나 징역, 금고가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자격정지를 부가하도록 한 규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보통선거의 원칙에 입각한 선거권 보장과 그 제한의 관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엄격한 비례심사를 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