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명확성원칙,과잉금지원칙,집회의 자유,헌법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집회의 목적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지 묻지 않고, 집회장소가 공공의 장소이거나 집회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인지 묻지 않으며, 집회의 성격이 48시간 전에 계획된 것인지 48시간 전에 예측할 수 없는 우발적 집회나 긴급집회인지 묻지 않고 모든 옥외집회에 대해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