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원고적격,기술상의 기준,자기의 법률상의 이익에 관계없는 이익,공동정범
(2) 결정요지「A가 피고회사가 상기 드럼통의 처리에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서 그 처리를 맡은 이상 중개료를 받고 다른 업자에게 통째로 맡김으로써 이익을 얻으려고 마음먹고 그 처리를 맡은 피고회사에 대하여 집요하게 부탁한 결과 피고인 5명은 A나 실제로 처리에 임하는 자 등이 같은 드럼통을 불법투기 한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은 아니지만 불법투기될 가능성을 강하게 의식하면서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여 A에게 처리를 위탁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