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공직선거법,공직선거법위반죄,대법원 양형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범행의 동기 및 경위,범행의 수단 및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