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피의자신문,헌법재판소,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기본권
헌법재판소는 위 사건들에서 변호인접견을 방해하는 국가기관의 행위나 수사기록의 열람을 거부한 검사의 행위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만을 직접 판단해서는 안 되고, 입법자가 입법을 통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잘못 형성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 법률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접견교통권이나 소송서류열람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