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부동산실명법,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재산권
그런데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은 법 규정에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관하여 규정한 제1호와 양도담보로 인한 등기를 함에 있어 채권관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등에 관하여 규정한 제2호로 구분되고, 당해사건에서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부분은 위 조항 중 제1호에 한정되므로,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중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제1호로 한정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