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헌법,조세법률주의,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
헌법 제123조 제3항에서는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ㆍ 육성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현실에서 수많은 기업들 중 어떠한 기업을 중소기업에 포함시켜 국가가 특별히 보호하고 육성할지를 정함에 있어서는 그 당시 경제 적, 사회적 상황과 기업의 목적사업, 형태, 근로자수, 자산규모, 지배구조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