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을 부담,대법원,비용배상,통상비용,특별비용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인식할 수 있었음에 그치거나 채무불이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출한 비용,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식하였지만 제3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추가로 지출하게 된 비용 등은 배상대상이 되는 비용에 해당하되, 채권자의 과실 여부와 정도를 과실상계에 참작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