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요식행위,무효등확인심판,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행정절차법,확인행위
각종 공부에의 등재행위의 성질(1) 문제상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공증행위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즉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만을 말하지만, 각종 공적 장부에 대해서 공신력이 인정되지않고, 또한 공부에의 등재행위나 변경행위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들의 실질적 심사권도 인정되고있지 않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상황하에서 과연 공적장부에의 등재(변경)행위가 항고소송의대상이 되는 처분인지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