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위임관계,국회,정당국가적 민주주의,헌법,국민건강보험법
국회의원은 헌법 제1조 제2항(국민주권주의), 제7조 제1항(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 제40조(국회입법권), 제41조(국회의원의 선거), 제44조(불체포특권), 제45조(면책특권), 제46조 제2항(국가이익우선의무), 제50조(의사공개원칙) 등의 규정에 비추어 전체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기속위임금지의 법리(자유위임의 법리)에 기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