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경합범,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형사소송법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한 약물복용 및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를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