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행정소송법 ,민사소송,무효확인의 소송
종래 대법원은 행정소송법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을 무효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으로 이해하고 확인의 이익 의 의미는 판결로서 분쟁이 있는 법률관계의 유무효를 확정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라고 이해하였다 또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다른 구제수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확인의 소의 법률상 이익을 부정하면서 이른바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을 요구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