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허위진단서작성죄,상호신용금고법,영아살해죄,형법
판지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위반죄는 상호신용금고의 발기인․임원․관리인․청산인․지배인 기타 상호신용금고의 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업무에 위배하여 배임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의 배임행위에 대한 형법상의 배임 내지 업무상배임죄의 가중규정이고, 따라서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와의 관계에서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