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헌법,도로공사,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헌법재판소
(2)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 사건에서의 도로공사 사업과 같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 재결신청을 하는 경우까지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수용재결시까지 수년이 경과하여 공시지가의 변동폭이 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정당한 보상 없이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바, 이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원칙 및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