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강간죄,특수강도강제추행죄,강제추행죄,형법,헌법
형법 제297조와 제298조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고, 구 성폭력법 제6조도 특수강간과 특수강제추행의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심판대상조항이 강간과 강제추행을 구별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를 구별한 구 성폭력법 제6조 제2항과의 사이에서 지나친 법정형의 차이가 생기는 점, 강한 불법성을 지닌 강제추행을 엄벌하고자 형법상 유사강간 조항이 신설된 점(제297조의2)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모든 종류의 특수강도강제추행죄를 특수강도강간죄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체계상 정당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