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직무집행정지가처분,피보전권리,기각,가처분신청
그런데 대법원은 나아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단체의 대표자 선임 결의의 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가처분신청에 있어서는 장차 채권자가 본안에 승소하여 적법한 선임 결의가 있을 경우, 채무자가 다시 대표자로 선임될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도 가처분의 필요성 여부 판단에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