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적 유효,가상적 의사,일부무효의 법리,허가를 배제·잠탈하는 계약,확정적 무효,허가
거래허가 전의 거래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인 경우에 있어서 그 정지조건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되었다면, 장차 토지거래허가를 받더라도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될 여지는 없게 되므로, 허가 전 거래계약의 유동적 무효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된다고 볼 수 없고, 그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