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부,접근권,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서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해야 하며,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해당 내용을 게재하거나 유통시킨 이용자의 정보(성명, 연락처 등)를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하고, 이용자(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 되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