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의 법률관계,상환청구권,영업권리금,지역권리금,상가임대차법
다만, 지역권리금이 표상하는 장소적 이익은 부동산의 입지에 따른 장소적 이점을 다르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임차인의 영업 활동과 무관하게 상권 활성화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장소적 이익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권리금의 개념에 포섭된다고 일반화할 수 있는지, 특히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소정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지역권리금 중 임차인의 영업 활동과 무관하게 형성된 부분은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등의 쟁점은 여전히 논의할 실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