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재산권,집합건물법,대지사용권,헌법
재산권침해 여부 (1) 쟁점 전유부분과 대지에 관한 권리를 일체로 취급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집합건물의 소유자는 분리처분을 허용하는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없는 이상 전유부분만을 처분하더라도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대지사용권만을 처분하지 못하는 등의 재산권행사를 제한받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집합건물에 관한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산권 형성적 법률유보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