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대법원,상고를 모두 기각,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유무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인 이상,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납입받은 보험료 상당이지 무효인 보험금 상당이 아니라 할 것인데,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