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평등권,심판청구,선거운동의 자유,헌법
평등권 침해 여부 (1) 심사 기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ㆍ비속에 한정하여 단독으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교부하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선거운동을 도와줄만한 배우자나 직계존ㆍ비속이 없는 예비후보자와 그렇지 아니한 예비후보자 사이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차별취급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