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형사소송법,형사소송,헌법,피청구인
(2) 그러나 먼저, 피청구인의 의견요지에서 보듯이, 피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 규정을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사서류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하는 한 열람·등사의 제한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