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유보,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관습법,과소보호금지 원칙
[2] 국가가 헌법 제3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부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민 전체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 국가의 재정규모와 정책, 국민 각 계층의 상충하는 갖가지 이해관계 등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