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헌법,적법절차의 원리,입법절차의 하자,국회
이에 대하여 부정설은 위헌·위법의 문제라고 하여 모두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심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을 상기시키면서(예컨대, 통치행위), 국회가 의결한 것이고 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포된 이상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자주성을 존중하여야 하므로 입법절차의 유효·무효를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