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안,회생절차,회생계획인가결정,회생채권,공익채권
따라서 회생계획안을 확정시키고, 회생절차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관점에, 본래 공익채권인 것을 예비적으로 회생채권으로 신고한다는 표시도 없이 단순히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해당 신고를 전제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한 후 심의절차가 끝난 후에는 회생계획안에서 회생채권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익채권으로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