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공정거래법,경쟁제한성,가격카르텔,단체협상
이 부분은 공정거래법 자체의 문제이므로 상론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naked한 카르텔이 아닌 이상, 단순한 시장점유율과 같은 형식적인 심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와 같이 실질적이고 면밀한 심리를 거쳐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공동행위(주로 jint venture가 될 것이다)가 공동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하게 되어 사장되는 위험은 피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