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상표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표권,상표권침해죄
그럼에도 원심은 상표권자 및 표장이 동일한 이상 지정상품이 다르더라도 위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다음,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