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형량,직권취소제한,신뢰보호원칙,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대법원
공·사익의 형량에 앞서 이러한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이 충족되는가를 검토하는 방식과 보다 직접적으로 공·사익의 형량을 통해 판단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공·사익의 형량이란 매우 주관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그 전제조건들의 검토를 통해 공·사익형량만으로 논증을 하는 것을 피하고 이를 보완 내지 대체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