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명확성원칙,죄형법정주의,지방자치단체
사유재산의 적절한 관리, 활용은 기본적으로 소유자인 사인의 이익에 기여할 뿐이지만, 행정재산의 적절한 관리, 활용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전체의 이익에 귀속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재원 확보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관리의 중요성이 큰 바, 행정재산을 정당한 권원 없이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 대해 사유재산과 달리 형사적 제재를 규정하여 엄격히 대처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