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절도죄,보험사기방지법,사기방지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판례에 따르면 등기공무원이 경매법에 의한 경락허가결정의 등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는 등기필의 취지를 기재하고 등기소인을 압날한 문서, 주권포기각서는 주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처분문서로서 그 경제적 가치가 있어 재물성이 있으며, 약속어음공정증서에 증서를 무효로 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서 자체에 이를 무효로 하는 사유의 기재가 없고 외형상 권리·의무를 증명함에 족한 체제를 구비하고 있는 한 그 증서는 형법상 재물로서 사기죄의 객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