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명령 제21조 제3항,유럽연합기능조약 제290조 제1항,제1조,유럽연합기능조약 제290조,계쟁명령 제1조
이는 집행위원회가 위임적 법적행위를 통해 수정권한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위임 받았을 때 집행위원회는 입법행위와는 별도로 독립되어 있는 위임적 법적행위를 발령해야하는지 아니면 보충권한 행사를 통해 위임적 법적행위의 내용을 입법행위에 통합시킬 수있는지 여부로 정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