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고소,고소권,고발
학설로서, 긍정설 혹은 적극설에 따르면, 형사소송의 발전적 성격에 비추어, 당해 사건이 친고죄인가의 여부는 처음부터 분명한 것이 아니라 공판절차의 진행에 따라 비로소 판명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소제기시에 고소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없고, 이 경우에 일단 공소를 기각하고 다시 공소제기를 기다려 심리를 새롭게 진행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므로 고소의 추완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며, 부정설 혹은 소극설에 따르면,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공소제기의 적법·유효요건이므로 고소가 없으면 공소제기는 무효가 될 수밖에 없고, 공소제기는 절차의 형식적 확실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소송행위이므로 무효의 치유를 인정해서는 안 되므로 고소의 추완을 부정해야 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