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권,상속세,금전채권,상속세 및 증여세법,소유권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스카이콥 개발 등이 무자력이라거나 이 사건 상속채권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상속채권은 그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그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