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국토해양부,확정판결에 의한 분할을 명한 판례,건축법
개정 시행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독립적인 분할 사유로 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였으므로, 더 이상 법원의 확정판결 그 자체만으로 분할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분할에 대한 별개의 요건인 법령상의 허가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