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의 자유,확인의 소,결의의 무효확인,대법원,사립학교법
첫째, 이 사건 원고들은 장기화된 학내분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정식이사의 직에서 사임하였고 원고 조규문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사취임승인마저 취소되고 그 취소가 확정되었으며, 10년 이상 임시이사들이 순차적으로 선임되어 직무를 수행하여 왔고,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정식이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스스로 새로운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