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보증주의,상법,군인 등의 신분헌법,국가배상청구권,국가배상법
법령규정 및 입법취지헌법 제29조 제2항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를 제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