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례법,헌법,개인정보자기결정권,유죄판결,카메라등이용촬영죄
(3)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명령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관리조항의 위헌성은 모든 등록대상자에게 획일적으로 20년의 등록기간을 부과하고 위 기간 동안 등록을 면하거나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는데, 이러한 위헌성을 제거하고 등록기간을 헌법합치적으로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형성재량의 영역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