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행정쟁송,헌법소원,청구인
[관련판시] 준항고절차의 경우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거부에 대한 구제절차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행정쟁송절차도 과연 적절하고 타당한 것인지도 의문이려니와 가사 행정쟁송절차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는 공판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미리 필요한 것으로서 시기를 놓치게 되면 자칫 무용의 것이 되기 쉬운 것인데 행정쟁송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결코 짧지 아니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그와 같은 구제절차가 당해 형사사건 공판개시 전에 완결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행정쟁송이 심리단계에 들어갈 즈음에는 이미 당해 형사사건 공판절차가 개시되어 수사서류는 검사에게서 법원으로 넘겨진 상태가 되어 그 행정쟁송은 더 이상 유지할 실익이 없어 각하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