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법률유보의 원칙,초·중등교육법,헌법
따라서 기간제교원은 현직교원의 결원에 따른 후임자 보충,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 임시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용되어 지속가능한 교원 자원으로 활용할 수 없으므로 기간제교원에게 교감승진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기간제교사에게 정교사 1급 자격을 제한할 이유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