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부실채권,추정손실,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분식회계
12, 2001다57884에서는 위탁자가 자신의 토지와 그 위에 건설 중이던 건물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의 자금으로 건물을 완공, 분양하게 한 후 그 분양수익을 지급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그 상고이유서나 평석(李愚宰, 개발신탁의 사해행위판단방법, 대법원판례해설 46호(2004))은 이러한 형태의 신탁을 개발신탁으로 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