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공소제기,형사소송법,서울고등법원,재정신청 기각결정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등의 진술 역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진술증거에 불과하고, 이들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새로운 증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