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병역법,군인연금법,평등권,헌법
또한 청구인과 같이 군인연금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군인연금법 제2조 단서)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는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하게 되어 불리한 개정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비해,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군인연금법 제2조 본문)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는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어 유리한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게 되는바, 이 사건 부칙 조항들은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군복무한 자들을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취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