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기본권,헌법,헌법재판소,대법원
(2) 위 청구인들은 2013년경 국가를 상대로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 이에 근거한 청구인들에 대한 불법체포ㆍ구금과 기소, 재판 및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인용판결을 선고받았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9595),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xxxxxxx)과 상고심(대법원 2015다216062)에서 모두 패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