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무담임권,평등권,공직선거법,과잉금지원칙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지방공무원과 사법(私法)에 따라 근무관계가 규율되는 정부투자기관 등의 직원은 본질적으로 같이 취급되어야 할 비교집단을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거의 공정성과 공직의 직무전념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