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소급효,유신헌법,헌법재판소,퇴직연금
청구인은 위 소송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청구가 인용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위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위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위 제청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