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평등권,형사소송법,헌법,헌법소원
그러나 수사기관으로서는 범죄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 수사를 개시하여 혐의유무를 규명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검사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경선과정에서의 대리투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개시하여 관련자인 청구인들에 대해 신문을 위한 출석을 요구한 것은 수사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수사기관에서 다른 정당의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선거나 범죄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와 같이 수사를 방기한 행위가 위법하게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