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본계획,원고적격,대상적격,환경상 이익
원고들은 강원, 대전, 충남, 제주 일원에 거주하는 사람들로서 이사건 각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밖에 있다 할 것인데, 위 원고들이 이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구 국가재정법 제100조가 국민에게 인정하고 있는 예산·기금의 불법 지출에 대한 증거 제출과 시정요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으며, 구 하천법 제1조, 제33조 등에서 보호하는 위 원고들의 생활상의 이익은 공익 보호의 결과로 인하여 국민 일반이 가지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여, 위원고들은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