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회생채권,납세보증보험자,회생절차개시,대위변제자
위 견해에 의하면 납세보증보험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 공정․형평의 원칙에 따라 일반적인 회생채권으로 변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제217조 제1항 제3호), 권리변경(감면 등)이나 변제방법(연기할 수 있는 이행기간) 등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납세보증보험자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으며, 관계인집회에서 납세보증보험자는 일반의 우선권 없는 회생채권자로서 회생채권자 조에 분류되고, 의결권도 부여되어야 할 것이며, 대위변제 이후의 조세법상의 지연배상금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는 더 이상 발생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한 신고는 부적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