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중립성,WTO협정,WTO기본통신협상,공정거래법
미국, EU, 한국을 비롯한 WTO 기본통신협상에 참가한 주요한 국가들은 대부분 회선교환(circuit­switched) 통신 서비스와 함께 패킷교환(packet­switched) 통신 서비스를 양허하였으며 이들 서비스에 대하여 참조문서(Reference Paper)를 통하여 회원국이 주요 사업자의 비차별의무, 원가기반 상호접속, 공정경쟁보장 등을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