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행정절차,적법절차,행정절차법,적법절차의 원칙
사실관계이 사건 관련 피고인들은 나머지 공동피고인들 2명과 함께 강도 상해 및 특수강도의 죄로 구속되어 1992년 3월 제청법원인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각 공소 제기되어 있는 자들인 바, 피고인들은 위 법원의 제1회 공판기일에 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증거조사 등 공판절차를 거친 후 검사로부터 각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의 형의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