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대법원,법률,보존음료수제조업의 허가,헌법
⑵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판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입지의 구체적 기준을 정한 공장입지기준고시, 보건복지부 고시인 의료보험잔료수가기준 중 수탁검사실시기관인정등기준, 건설교통부장관의 훈령인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상공부장관의 수입선자변화품목지정·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한 노인복지사업지침,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시행을 위한 국무총리 훈령인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국세청장의 훈령인 주류도매면허제도개선업무처리지침, 식품제조업영업허가기준, 국세청장의 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을 법규명령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