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국세기본법,법인세법,과세관청,법인세
대여금의 업무관련성 및 이자 약정 유무에 관한 상고이유 이 사건 소 중 2000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적법하고, 200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취소청구를 한 바 없으므로, 200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중 부적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과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범위 내에서 이 부분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