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인가지침 제3장 제17호,금융위원회,신탁업인가지침 제 2장 제11호,은행법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추가 외은지점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국내 영업소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별도의 인가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추가 외은지점이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 외은지점 설립시의 외국환업무 등록과 같은 절차를 거쳐 외국환거래법 및 관련 규정상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등록 서류를 갖추어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