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론,책임주의,자구행위,형법,긴급피난과 기타의 위법성조각사유
장물을 탈취하기 위한 절도범 체포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것인가 또는 자구행위로 볼 것인가가 논의되는 절도범사례에서, 학자들은 현재의 침해냐 과거의 침해냐에 따라 해결하려고 하지만, 현재와 과거의 엄밀한 시간적 절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당방위와 자구행위의 경합을 일단 인정하되 행위자에게 보다 더 유리한 정당방위를 적용하는 해결방법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