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적정성의 원칙,헌법,명확성 · 유추해석금지 · 적정성,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예컨대, 판례는 불량만화를 판매금지하는 舊(구)미성년자보호법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에서 음란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미성년자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만화의 반포 등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