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헌법,공용침해,헌법재판소,보상규정
따라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규정이 비례의 원칙을 비롯한 일정한 헌법적 한계(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를 벗어나더라도 바로 수용의 문제(영역)로 전환되지 않으며 위헌의 문제만 가져오고, 이 경우 재산권의 주체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이 아니라 헌법 제23조 1항에 의한 구제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