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처분,참정권,심문,재산권
被告人(피고인)의 自白(자백)이 拷問(고문)․暴行(폭행)․脅迫(협박)․拘束(구속)의 부당한 長期化(장기화) 또는 欺罔(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自意(자의)로 陳述(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正式裁判(정식재판)에 있어서 被告人(피고인)의 自白(자백)이 그에게 不利(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有罪(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處罰(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