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사적자치의 원칙,민사소송법,민법,민사소송
또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이 있을 경우, 공법이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법이 적용되는 것인지, 그래서 그 절차에 관 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이 적용되는 것 인지 아니면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하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것인지의 구별을 위해서 도,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