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유치권,담보물권,잔대금 채권,동시이행의 항변권
대상판결은 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공사잔대금 이상이어서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 공사잔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급인은 하자보수의무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 등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