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법무부,이의신청,심판청구,변호사법
(2) 징계결정 공개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 앞서 본 바와 같이 변호사법은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전반을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인 변호사에게 독점시키면서,회칙준수ㆍ비밀유지ㆍ품위유지등의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명ㆍ정직ㆍ과태료 등의 징계에 처하도록 하여 그 직무수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