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지방공무원,위헌법률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는 전입에 있어서 공무원의 동의가 필요한가, 다시 말해 공무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이 위헌인가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었다: 법원의 위헌법률심판기각사유에서 지방공무원의 전입은 이미 지방공무원으로 임용 받은 자에 대한 인사교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고 볼 수 없어 본래의 공무원신분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만약 그 인사교류에 의하여 지방공무원 본인의 이익이 과도하거나 부당하게 침해될 때에는 인사명령 자체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사법적 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이 곧 위헌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