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의 유포,공무집행방해죄,업무상과실치사상죄,업무방해죄
이에 관하여는 본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부정설), 원칙적으로 공무가 포함되지 않지만 비공무원에 의한 공무수행이나 비권력적 공무수행 또는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에는 공무도 포함된다는 견해, 원칙적으로 공무가 포함되지 않지만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경우에만 공무가 포함된다는 견해 등이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