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국회,공직선거법,무죄로 판단,원심판결을 파기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선거인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위 공소사실 부분이 파기되는 이상 그와 선택적으로 기소된 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및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도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