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수사관,피교사자,함정수사,기회제공형,공소기각판결설,범의유발형
대법원은 (가) A와 B 사이에 갑을 함정에 빠뜨린다는 점에 관하여 상호 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갑의 뇌물수수는 A와 B의 함정교사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나) 갑의 뇌물수수가 A와 B의 함정교사에 의한 것이라는 사정은 갑의 책임을 면하게 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