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대법원,금전채권,저당권설정청구권,공사대금채권
다른 제도와의 비교 (1) 대법원은 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의 효과를 판단함에 있어, 유치권과의 비교를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유치권도 점유가 이전될 경우 공사대금채권과 수반하여 양도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저당권설정청구권의 수반성을 인정하는 것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도급인이나 도급인의 일반채권자의 입장에서 더 불리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