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수익권,손해배상책임,대출채권,원심판결을 파기
원심은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이 사건 대출채권 12,875,176,204원에서 이 사건 대출채권에 대한 책정가액 8,079,850,000원을 공제한 잔액인 4,795,326,204원으로 산정된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대출채권의 매각 이후 그 담보물에 의하여 이 사건 대출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회수된 점, 이 사건 대출채권이 상대적으로 우량채권으로서 함께 매각된 채권 전체의 매각대가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대출채권이 독립하여 별개로 매각될 경우에도 위 책정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매각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