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죄,과실치사죄,업무상과실,과실범의 공동정범,치사죄
즉 위의 [사냥사례]에서 甲은 丙을 알아보고 살인의 의사로 발포했음에 반하여 乙은 부주의로 丙을 짐승으로 오인하여 발포함으로써 丙이 사망하게 되고 이 때 丙은 甲의 발포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자의 공동정범성립을 긍정하여 乙이 발생한 결과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책임을 진다는 결론은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