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권,가사소송법,민법,성년후견개시심판,심문
성년후견개시심판조항에 관한 판단 (1)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성년후견개시심판조항은 스스로 재산의 처분 등 법률행위를 하거나, 치료ㆍ요양 등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하고 행위를 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그의 의사에 대한 존중을 받으면서도 법원의 선임, 감독을 받는 성년후견인의 지원을 통하여 거래상의 불이익이나 신상에 대한 위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