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하천법,헌법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결국 경상남도지사는 청구인인 경상남도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국가사무인 낙동강 사업에 대한 시행권을 이 사건 대행계약에 의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가 피청구인이 이 사건 대행계약을 해제하고 사업시행권을 회수해 감으로써 더 이상 위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지위에 처하게 된 것이고, 청구인은 이러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자신에게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