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헌법,지방법원,권한쟁의심판,제3자소송담당
다음으로, 헌법 제40조, 제46조 제2항, 제61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 제40조와 제61조에 비추어 국회의 입법작용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의 침해를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와 같은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