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무효,추진위원회,도시정비법,가처분 신청,구성승인처분
관련 판결도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는 법령이 정한 동의 요건을 갖추고 창립총회를 거쳐 조합의 실체가 형성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여 이 점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이 당연무효라 하더라도 별개의 주체인 조합이 하는 조합설립인가 신청행위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