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위임금지원칙,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원고는 상고심에 이르러, 이 사건 확장제재 조항은 다른 처분의 개입 없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 직접 확대하는 효력을 가진 규정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위 확장제재 조항은 법률의 근거 없이 침익적 효과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위 확장제재 조항에 근거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