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토지구획정리사업법,도시개발법,지방자치단체
한편 교육 당국의 입장에서도 무조건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법률상 당연하게 학교용지를 취득하여 대가지급의무와 관리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보다 교육수요가 실제로 발생하고 교육예산이 확보된 때에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특히 사립학교용지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없어 법 제63조 본문이 적용될 수 없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