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침해,도시정비법,대법원,국토해양부,심판청구
법률 제6656호로 공익사업법을 제정할 때 도입되었으나(같은 법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주거이전비의 보상기준이 실제의 비용에 비하여 미흡하고,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았거나 무허가 건축물에 입주한 세입자는 주거이전비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세입자의 이주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