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평등권,재산권,토지재산권
이는 입법자가 장래에 있어서 토지재산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반ㆍ추상적으로 확정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규정이자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이고(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 이미 형성된 구체적인 재산권을 개별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