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심증주의,공소장변경,공직선거법,논리와 경험의 법칙,대법원
또한 원심은, 피고인 2가 피고인 4,피고인 1과 함께, 피고인 3측에서는 조직을 동원하고 피고인 6측에서는 돈을 제공하여 피고인 6의 경선 운동을 하기로 모의하고, 그러한 모의에 따라 실제로 피고인 4가 피고인 1에게 돈을 지급하여 피고인 1이 이를 이 사건 각대책위원들에게 전달한 이상, 피고인 2가 구체적으로 그 금액이 얼마인지 혹은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모른다고 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실제로 기부행위를 한 피고인 4와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