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일체계론의 규범적 책임론,규범적 책임론,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적극적 판단,순수한 규범적 책임론,심리적 책임론,소극적 판단
소극적 판단시의 위법성의 불인식 또는 인식불가능성은 고의 또는 과실과 독립된 별개의 책임요소가 되지만, 적극적 판단시의 위법성의 인식 또는 인식가능성은 적극적 요소로서 이미 고의 또는 과실의 구성요소로서 그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