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행정소송법 ,서훈 ,대통령 ,판례연구
아울러 대상판결은 대통령의 서훈취소가 철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직권취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고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과 그 공적 이후에 밝혀진 사실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 서훈을 취소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독립유공자 서훈취소는 철회적 성격과 직권취소적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고 보았다 한편 대상판결은 설사 서훈취소통보를 국가보훈처장이 하였더라도 서훈취소결정을 한 대통령을 처분청으로 보아 대통령을 피고적격이 있는 자로 보았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청을 피고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고가 누구인지를 고지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지 않은 행정소송법에서 당사자에게 올바른 피고를 정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도록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이는 국민의 불편가중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행정소송법을 개정하여 피고적격을 처분청이 아니라 행정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