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산업통상자원부장관,기본권,전원개발촉진법,적법절차 원칙
그리고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피해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가 아니라 원전의 건설ㆍ운영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이후의 단계인 원전 건설ㆍ운영의 허가 단계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여 원전의 건설ㆍ운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