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연금지급청구소송,취소소송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퇴직연금 청구권을 형성·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밝히는 사실상·법률상 의견에 지나지 않아 공권력 행사인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