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부당한 공동행위,조사협조자,독점규제법
제 4 절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이 1996년의 법 개정을 통하여 미국 및 EU 등 각국의 예에 따라,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하기 위하여 이를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자 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