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유죄로 인정,관광진흥법,원심법원에 환송,주위적 공소
원심과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각 여행사에서는 자동차 대여사업자인 렌터카 회사들과 사이에 자동차 대여에 관한 업무협정을 맺고, 여행사가 특정 렌터카 회사의 자동차에 관한 대여를 알선해 주면 렌터카 회사가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여행사에서는 여행객의 인터넷 예약 접수가 있으면 직원들이 여러 렌터카 회사들의 잔여 렌터카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여행객이 원하는 렌터카를 보유한 렌터카 회사를 찾은 후, 그 렌터카 회사가 정한 렌터카 대여료에서 자신이 렌터카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감액한 금액을 여행객에게 렌터카 대여료로 제시하여 렌터카 대여에 관한 예약을 받은 사실, 여행객과 여행사 사이에 그러한 예약이 이루어지면 여행객은 해당 렌터카 회사에 찾아가거나 지정된 장소에가 렌터카 회사와 사이에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