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손해배상채권,구상권,국민건강보험공단,손해배상청구권
소외 2에게 이 사건 사후환급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사후환급금 지급에 의한 보험급여가 위 합의에 따른 합의금 지급으로 소외 2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이후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후환급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