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법,소유권,제사주재자 지위 확인의 소,전원합의체
한편 종래의 제사상속에 관한 법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적장자가 제사상속인이 되고, 적장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손, 중자, 서자, 중손, 서손의 순서로 제사상속인이 되며, 후손이 없는 경우에는 입후에 의해 제사상속을 하는데, 반역·불충과 같은 공적인 사유나 불구·폐질·불효와 같은 사적인 사유가 있으면 국가나 부가 제사상속인 지위를 박탈하는 폐적이라는 관습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