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제공죄,국가보안법,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죄형법정주의,헌법
한편 이 사건과 같이 교류협력의 목적은 아니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다른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단순 밀입북의 경우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그에 대한 처벌이 필요함은 명백하지만,국가보안법의 잠입·탈출죄 규정(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적용된다)이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처벌 규정(남한과 북한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 적용된다)의 어느쪽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