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취소판결,소송을 제기,원고,대법원
그렇지만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애당초 처분성을 부정하여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대상적격을 인정하여 본안 판단에서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라면, 이 부분 거부처분의 또 다른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객관적․시간적 범위를 넘어서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점은 행정소송법 제26조에 규정된 행정소송의 직권탐지주의원칙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권리구제에 대한 결론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심리를 다하지 않은 미진함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