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헌법,기본권,병역법,양심의 자유
그러나 종교적 신앙에 의한 행위라도 개인의 주관적ㆍ윤리적 판단을 동반하는 것인 한 양심의 자유에 포함시켜 고찰할 수 있는 점 및 양심에 의한 병역거부는 종교적인 이유에서부터 철학ㆍ사상에 바탕을 둔 세계관ㆍ인생관에 의한 것까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의 문제로만 보게 되면 비종교적 이유에 의한 병역거부자를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심의 자유를 중심으로 기본권 침해 여부를 고찰함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