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행정소송법,항고소송,방어권,행정소송
(2) 분쟁의 1회적 해결과 방어권의 위상 전술한 바와 같이,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의 허용 여부 내지는 허용 범위와 관련된 논의에 있어서 다수설의 입장은 분쟁의 일회적 해결, 공익보장, 실체적 진실발견, 직권탐지주의, 소송경제와 원고의 방어권, 이유제시의무제도 등의 조화를 언급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형량요소들은 결국 분쟁의 일회적 해결과 방어권의 형량의 문제로 귀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