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적 판례변경,권리남용,부진정 소급효,행위기초
문제는 이러한 변경된 판례가 소급적용되는가 하는 점인데, 연방대법원은 판례는 법률이 아니므로 소급적용이 독일기본법 제20조 제3항(법치국가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고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법원의 재판은 과거의 아직 완결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 것이므로 부진정 소급효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는 허용되며, 예외적으로만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을 뿐이라면서, 변경된 판례를 따를 경우 변경 전판례를 신뢰한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부당하고 수인할 수 없는 가혹함을 가져올 때에만 (변경된 판례에 따라) 자신에게 실체법상 귀속되는 청구권의 승인을 구하는 당사자로 하여금 불리한 결과를 감수하게 할 수 있고, 종종 배려적 성격(Versrgungscharakter)을 갖는 계속적 채권관계의 존속이 문제될 때에만 그러하다고 하여, 판례변경의 소급효 제한을 매우 한정된 경우에 국한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