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헌법소원,헌법,남용죄,불기소
92헌마48, 앞에서 인용된 결정임 [관련판시] 청구인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청구외 이희덕의 부모로서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호법익인 생명의 주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교통사고로 위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된 사람이 명백하므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