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재산권,지방자치단체,환경부,헌법
재판의 전제성 청구인은 당해 사건의 1심에서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전제로 서울특별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소유권 외에 양도담보권을 가진다는 주장과 함께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차량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