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국헌문란,김대중 내란음모사건,살인의 죄,국가보안법
그러나 소수의견은 10·26 이후의 정치변동은 곧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거부를 의미하고 그에 따라 김재규의 행위는 독재체제에 대한 거부이므로 국민의 뜻에 오히려 부합한다는 의미에서 국헌문란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거사 이후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반민주적 방법으로 정권을 잡으려 했는지의 여부가 명확히 되어야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가의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