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유의 원칙,행정처분,보충성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행정행위의 효력
판례 2(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여부) 권력적 사실행위가 행정처분의 준비단계로서 행하여지거나 행정처분과 결합된 경우(합성적 행정행위)에는 행정처분에 흡수·통합되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할 것이므로 행정처분만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처분과 분리하여 따로 권력적 사실행위를 다툴 실익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