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선거인명부,부상,투표소
재외국민인 원고들에게도 국정선거에서 투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고, 그 권리행사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재외선거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입법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소화 59(1984)년에 재외국민의 투표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閣議에서 결정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음에도 동 법률안이 廢案이 된 후 1996년에 행하여진 본건 선거의 실시에 이르기까지 10년 이상의 장기에 걸쳐 아무런 입법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현저한 부작위는 위에서 말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과실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