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법률의 제정 배경제정법안은 그 제안이유를 전기통신과 전자계산조직의 균형적인 발전 및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과 고도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우위확보는 물론 다가온 정보화사회의 물결을 능동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국가선진화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