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채무불이행설,과실책임의 원칙,법정책임설,매도인의 담보책임
종래의 통설적 견해에 속하는 것으로서, 매도인의 과실을 묻지 않고 매매의 유상계약으로서의 특질, 즉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등가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민법이 정한 것으로 파악하는 「법정책임설」, 근래 유력하게 주장되는 견해로서, 매도인은 권리를 완전하게 이전할 의무와 흠 없는 물건을 인도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민법이 정하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바로 이러한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기초하는 것이지만, 매도인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에서 채무불이행책임과는 구별되는, 넓은 의미의 채무불이행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채무불이행설」(김주수, 199면; 김형배, 318면; 이은영, 309면)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