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을 부담,가처분결정,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작위의무,손해배상책임
또한 독일 민소법 제890조 제2항의 해석론에 의하면 거기에서 말하는 제재의 계고에서는 제재의 방법과 한도가 정해져야 하지만 구체적인 액수를 정할 필요는 없고, 부작위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 독일 민소법 제890조 제1항에 의한 별도의 절차에서 다시 과태료 액수나 질서구류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므로(Festsetzung), 판결이나 가처분에 제재의 계고를 포함시키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에는 부작위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의 간접강제를 독일민소법 제890조가 아니라 부대체적 작위의 강제집행에 관한 독일 민소법 제888조에서 정한 간접강제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간접강제명령에서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산정방식과 액수를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