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단기매매차익 반환,증권거래법,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원심은 피고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및 범위는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한 기준환율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통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단기매매차익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