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대법원,무죄를 선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형법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원주 소재 사업부지 매수대금 부당대출 관여에 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외 17,공소외 18,공소외 19,공소외 20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대우건설 인수에 어떤 식으로 협조를 하거나 구체적인 도움을 약속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공소외 21에게 대출 부탁을 한 뒤 만나서 그룹의 대우건설 인수를 돕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출 부탁에 응대해 준 것에 대한 의례적이고 사교적인 의미의 발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므로 그룹에 직접 자금조달을 해 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제3자를 통하더라도 공소외 17이 공소외 21로부터 들었다는 1,000억 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