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청구권,잔여재산수익자,신탁채권자,잔여재산,신탁채권
선고 2004다24878 판결은 신탁종료와 동시에 신탁에 기한 수탁자의 모든 행위 및 권리·의무는 위탁자에게 포괄승계되고 신탁채권자에 대한 권리·의무도 위탁자가 승계한다는 취지의 약정에 대해, 이를 신탁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분양계약상의 분양자지위를 소외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인수로 해석하고, 이러한 승계약정이 민법 제103조 또는 약관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분양계약으로 인한 원고와 피고의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신탁의 종료와 동시에 소외인에게 면책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