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특별계정,수익금액,변액보험
이 사건 수익금액은 일단 보험업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가 장래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되었을 때 비로소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변액보험에 투자신탁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어디까지나 보험상품으로 보아야 하므로 변액보험 특별계정에 적립된 금원의 반환은 보험금의 지급일 뿐 투자금의 반환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