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선박의 안전운항,감항능력주의의무,대법원,항로이탈
선고 96다45054 판결(船)은, 선적항을 출항하여 항해하던 중 레이더 장비의 노후에 따른 성능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일상적 점검을 받고 선용품도 공급받기 위하여 다른 항구로 임시 기항하였다면, 선주는 선적항을 출항할 당시 선박에 설치된 레이더 장비의 성능과 고장 여부를 점검하여 감항능력을 유지․확보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발항 당시 레이더에 관한 감항능력주의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선박이 출항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레이더의 수리점검 및 선용품 공급을 위하여 예정된 항로를 변경한 것은 정당한 이유로 인한 항로이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