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대법원,재정신청,재정신청 기각결정,재항고
평등권의 침해 여부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불허규정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보통항고 외에 법 제415조의 재항고까지 금지하고 있어 법 제415조의 재항고가 허용되는 고등법원의 여타 결정을 받은 사람과 비교하여 볼 때 재정신청인을 차별취급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정신청제도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특수한 절차라는 점을 비롯하여 재정결정을 하기까지의 세 차례에 이르는 판단 과정 및 대다수 무고한 피의자의 지위 불안을 신속히 해소시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차별취급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