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권,EU충성의 원칙,EU운영조약,EU법적 배상청구권
가령 EU지침을 전환하지 않거나, 뒤늦게 전환하거나 또는 내용적으로 불충분하게 전환한 경우, EU법에 위반된 법률을 공포하거나 EU법적으로 요구되는 법률을 부작위한 경우(소위 규범적 불법), EU법에 위반된 행정조치를 발한 경우(소위 행정적 불법), EU법에 위반된 재판을 내린 경우(소위 재판상의 불법), 또는 EU법에 위반되게 EU법을 해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