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행복추구권,취소권,법무부,헌법
(3)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귀화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게 됨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적취득에 있어서의 진실성 담보나 국적 관련 행정의 적법성 확보 등의 공익은 위와 같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