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변호사법,공익사업법시행령,대법원
이 사건에서 직무라고 열거된 행위는 단지 해당 민간자격의 평가또는 인정의 대상 직무를 의미할 뿐이다 그리하여 자격기본법은 민간자격의 효과에 대하여 그것이 일정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 기술 ․ 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그 이외에는 아무런 권능도 부여하지 않았다 이 점은 각종 기능사 기사 등 거의 대부분의 국가자격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