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있는 사인의 공법행위,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행정처분,행정행위의 효력,행정쟁송
그런데 사인의 공법행위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때에는 사인은 그에 기초한 행정행위가 행해지기 전에는 언제든지 사인의 공법행위를 취소할 수 있지만(사인의 공법행위가 취소되면 더 이상 행정행위가 행해져서는 안 된다), 행정행위가 행해진 후에는 사인의 공법행위를 취소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행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