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형법,추행죄,강간죄
간음행위(성교)를 중심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가) 폭행ㆍ협박으로 xx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강간한 경우(법297;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나) 위계ㆍ위력으로 xx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법302; 5년 이하의 징역), (다) 폭행ㆍ협박, 위계ㆍ위력을 묻지 않고 xx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법305, 297; 3년 이상의 유기징역)로 나누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