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회상규,공문서작성죄,허위공문서작성죄,위법성조각
(2) 사회상규 개념의 보충성 대법원은 일관된 판례를 통하여 사회상규에 기한 정당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나)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다)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형성, (라) 긴급성, (마)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보충성 등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