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미국 특허법 제271조,특허권,국회
또한, 제271조(f)에 기한 침해는 제271조(a) 및 제271조(b)와 달리 직접침해가 성립하지 않아도 침해가 성립되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 따라서 제271조(f)는 미국 외에서의 직접적인 특허침해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서, 미국에서 수출된 구성부품의 외국에서의 조립행위에 대하여 미국 특허법의 역외적인 효력을 인정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미국 특허법상 간접침해규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