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권리보호이익,헌법소원,헌법,청구인
[관련판시] 청구인은 항고장과 재심소장을 대법원으로 하여금 접수, 재판할 것을 명하는 심판을 구하고 있는데 이 청구를 보면, 대법원에서는 위항고장과 위 재심소장을 대법원 89 다카 4120호 상고허가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준재심사건으로 처리하여 대법원 89 재다카 96호로 접수하고 이에 대하여 이를 각하하고 그 재판까지 마친 사실이 이 사건 기록상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