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에 관한,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주택저당증권,담보부사채신탁법,신탁법
이중상환채권법의 개관 이중상환채권법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발행기관의 범위, 채권의 담보가 되는 기초자산집합을 구성하는 자산의 범위,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등록, 발행 한도, 기초자산집합의 관리·유지,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권한과 의무 및 업무, 기초자산집합의 파산 절연 효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소지자의 기초자산집합에 대한 우선변제권 및 이중상환청구권,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채권의 채무자 및 제 3 자에 대한 대항 요건에 관한 특례, 근저당권과 관련한 특례, 발행기관의 위험관리체계 구축 및 공시 의무, 발행기관의 우선변제권자에 대한 금융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