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개설 비자격자와 자격자의 공모 개설,영리의료법인의 허용여부,공동정범,입법재량
의료기관의 개설을 의료인이 아닌 일반 개인이나 영리법인에까지 개방하게 되면,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국민 건강보호라는 공익보다는 영리추구를 우선하여 환자의 무리한 유치, 1차진료 또는 의료보험 급여 진료보다는 비급여 진료에 치중하는 진료 왜곡, 수요가 적은 전문진료과목의 미개설 또는 과소 공급,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과소비, 의료설비와 시설에 대한 과대투자로 장기적인 의료자원 수급 계획의 왜곡, 의학교육·연구 등 사회적 필요에 따른 요청의 경시, 소규모 개인 소유 의료기관의 폐업 등으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