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청구,원단대금채무,건강보험공단,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
부터 단독이사로 선임되어 회사의 경영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여 지배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2 회사의 계좌와 피고 개인의 계좌가 혼용된 정도가 원심 사실인정과 같이 일부 혼용된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법인이 형해화되어 그 법인격을 부인할 정도로 소외2 회사와 피고 사이에 심각한 재산의 혼용이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없고,그 밖에 소외 1 회사와 관련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소외 2 회사의 형해화에 관한 사유로 삼기에 적절하거나 충분한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결국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도 물품대금 채무의 발생 당시 피고 개인이 소외 2 회사라는 법인의 형태를 빌려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외 2 회사가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피고 개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