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민사소송,보상금증액지급청구소송,소의 추가적 변경,행정소송법
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제85조에 의하면, 보상금감액을 구하는 소는 재결청(토지수용위원회)을 피고로 할 필요가 없으므로, 재결청을 상대로 한 재결취소청구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보상금총액지급청구로 변경하는 것은 소의 종류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전형적인 행정소송법 제21조의 소변경에 해당하여 이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