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의 처리,변경등기 ,현물출자의 목적,현물출자의 검사,효력발생시기 
판례는 신주발행시 회사가 기존주주들에게 지분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였다면, 주주들이 그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할 때 그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낮아 기존주주들이 보유한 주식가치가 희석되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은 기존주주들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