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관할,제조물책임법,손해배상청구,베트남전쟁 참전군인의 고엽제 피해,소멸시효
[[5]] 제조업자가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이 혼합된 화학제품을 설계․제조하는 경우, 그 화학제품의 사용 용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사용자나 그 주변 사람이 그 독 성물질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고, 그 독성물질이 가진 기능적 효용은 없거나 극히 미미한 반면, 그 독성물질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사용자 등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제조업자가 사전에 적절한 위험방지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사용자 등이 그 피해를 회피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 조업자는 고도의 위험방지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