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수행의 자유,부가가치세법,기본권,변호사법,평등권
(2) 판단 직무영역이 한정적인 법무사ㆍ변리사ㆍ공인노무사ㆍ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과 달리(법무사법 제2조 제1항, 변리사법 제2조,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공인회계사법 제2조 등 참조),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고 있으므로(변호사법 제3조), 그 직무영역이 법률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포괄적이며 특히 법률사무 전반에 관하여 소송대리할 수 있는 권한은 변호사에게만 부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