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기본권침해,법무부,출입국관리법,평등권
이 사건 프로그램은 국제결혼관련 현지국가의 제도ㆍ문화ㆍ예절정보(1시간),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1시간),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ㆍ피해사례 및 국제결혼으로 이미 한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나 한국인 배우자의 경험담 등(1시간)을 소개하는 것으로, 각 국가별로 다른 내용의 교육을 하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