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청구,개인정보 유출,대법원,정정보도청구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
대법원이 제시한 고려 요소들은 행위불법 관련 요소(개인정보 관리 실태,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결과불법 관련 요소(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정보주체 식별 가능성, 제3자의 열람 여부 또는 열람 가능성, 유출 정보의 확산 범위, 추가적인 법익침해 가능성, 피해 확산 방지 조치)로 나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