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책임의 원칙,공법상의 계약관계,사회보험법,수급권,국민연금관리공단
사회보험제도는 국가의 공익적 목적에 의하여 법률로 보험가입이 강제되고 또한 보험료(기여금)의 징수에 있어서도 행정강제의 방법이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을 운영하기 위한 법인설립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과 감독이 따르고, 수급권의 양도․담보․압류 등이 제한되는 등의 공법적 특질이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계약관계는 공법상 계약관계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