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원칙,개인정보자기결정권,통신비밀보호법,압수ㆍ수색영장,형사소송법
수사의 밀행성이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와 전기통신을 송ㆍ수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 대한 정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집되고, 나아가 그러한 정보가 장래 이용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압수ㆍ수색이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당사자는 불리한 지위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