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재산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심판청구,주민등록법
그런데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과정에 비록 적은 양이긴 하나 행정기관 담당직원의 수고와 시간이 소요되고 인쇄기를 통하여 용지와 토너 등 물적 시설이 사용되므로 그 비용을 수수료를 통하여 변상할 필요가 있는 점,등ㆍ초본을 교부받아 개인의 신원을 증명할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개인이 얻게 되는 편익의 정도란 현실적으로 계량하기는 힘들다는 점,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 수수료는 주민등록법을 제정할 당시 부터 존재하였는데 현재까지의 수수료 액수의 추이를 보더라도 물가상승률 그 이상으로 부당하게 수수료가 책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교부 수수료 400원이 객관적으로 지나치게 고액이어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