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헌결정,반환의무자,임직원 자격,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미공개중요정보
왜냐하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제174조의 규정과는 달리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6월 이내의 단기매매로 얻은 차익을 무조건 회사에 반환하도록 한 제도임을 감안할 때, 그 적용대상은 미공개중요정보의 취득 및 그 정보의 부당이용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임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