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국회,법률안 심의ㆍ표결권,국회법,헌법
(4)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각 법률안에 대한 청구인의 반대토론을 불허한 채 가결을 선포한 행위와 관련하여 우선 이 사건 법률안들에 대한 반대토론 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밝혀야 하고, 만약 그 신청에 하자가 없다면 적법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반대토론을 허가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