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병역법,군인연금법,평등권,헌법
이전에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학업이나 가사 등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임용 연기신청을 하는 것은 개인의 진지하고 자발적인 선택의 결과이므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임용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는 일응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