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라미드형 판매,증권성 인정 판례,판매권,금지명령,청구를 기각
<판결요지>매수인이 계약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투자하는 외에, 예상고객을 물색하여 판매회의에 참석시키는데 그들 자신의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투자금의 회수에 있어서 매도인의 판매계획과 매도인 및 그의 판매원의 판매를 위한 계획과 노력에 주로 의존하는 경우에는 연방증권법상의 증권에 해당하는 투자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