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집합건물법,일반론,구분소유권,단체지분
가령 구분소유자에게 규약에서 정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유지를 심히 위협하는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임차인 등 점유자의 점유)을 박탈할 수 있도록(집합건물법 제45조, 제46조) 허용한 이유도 그것이 공유물분할을 통한 공유관계의 해소(민법 제268조 제1항)를 할 수 없는 데에 대한 유효한 대체수단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