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기각,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문화재 현상변경허가처분,제1심판결을 취소
이 사건 공사 부지와 이성산성 사이에는 수목이 숲을 이루고 있는 구릉이 형성되어 있어 양쪽 모두에 서 서로가 육안으로 관찰되지 아니하며, 이성산성 최정상부에 설치된 산불감시초 소나 기타 산성 내 다른 지점에서 이 사건 기존 철탑은 보이지 아니하고, 다른 철탑들과 주변 건축물만이 관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