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국토해양부,포괄위임금지원칙,공유수면법,헌법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 부칙 제8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또는 이 법 시행 후 종전의「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 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