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직권심판,형사소송법,대법원,상소
따라서 그 후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모두 기각하면서 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더 높임으로써 피고인에게 보다 불리하게 기존 상황이 변경되었다면 피고인이 항소 당시부터 사실오인, 법령위반 등 사유를 항소이유로 삼아 적극적으로 항소한 경우라도 그때까지 보류해 둔 사실오인, 법령위반의 새로운 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아 상고함으로써 피고인 자신의 이익을 방어할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