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대위변제자 상호간의 관계,변제자대위의 일반적 효과,일부대위에 관한 판례,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에 관한 판례
2017다292756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가 공동담보중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담보 일부를 포기하거나 순위를 불리하게 변경하여 담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하게 한 경우에, 물상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상환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책임을 면하고, 이 경우 공동근저당권자는 나머지 공동담보목적물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물상보증인이 위와 같이 담보 상실 내지 감소로 인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 한도에서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