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위임금지원칙,재산권,가축전염병예방법,지방자치단체,헌법
구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살처분 명령은 가축 소유자에게 전염병 발생의 귀책사유가 없고 살처분 대상 가축이 전염병에 걸린 경우 뿐 아니라 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경우에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제20조 제1항 본문), 그 경우 가축 소유자는 자신의 전 재산일 수도 있는 가축들에 대한 소유권을 영구히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