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제12조,특정 플랫폼법,제19a조,민사소송
다시 말해서, 법 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자가 있을 경우 유럽연합 투명성 규칙에 따르면 결국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형태가 되지만, 일본 특정 플랫폼법에 따르면 경제산업대신의 현장조사(제12조), 권고(제6조 제1항), 공표(제6조 제3항), 조치명령(제6조 제4항) 그리고 공정위의 개입(제13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