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 부정설의 지지,자수 규정 준용설,예비ㆍ음모죄,자수의 특례
내란 예비ㆍ음모(법90), 외환 예비ㆍ음모(법101), 폭발물 사용예비ㆍ음모(법120), 도주 원조 예비ㆍ음모(법150), 방화 예비ㆍ음모(법175), 일수 예비ㆍ음모(법183), 교통 방해 예비ㆍ음모(법191), 먹는 물의 사용 방해 예비ㆍ음모(법197), 통화 위조 예비ㆍ음모(법213), 유가 증권 위조 예비ㆍ음모(법224), 살인 예비ㆍ음모(법255), 강도 예비ㆍ음모(법343) 등은 여기에 해당하는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