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아이디어 무단이용,경제적 불법행위,고등법원,기각
아이디어의 보호를 연예인의 명성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지만, 연예인의 성명, 초상 등에 대한 인격적 이익뿐만 아니라 재산적 이익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서울고등법원은 연예인의 성명, 초상 등에 대하여 형성된 경제적 가치가 이미 광고업 등 관련 업계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이상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명백히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