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거부처분,신뢰보호원칙,신뢰보호의 원칙,주택건설촉진법
한려해상국립공원지구 인근의 자연녹지지역에서의 토석채취허가가 법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여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불허가처분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된 자가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이유로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위 불허가처분에 의하여 행정청이 달성하려는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의 공익이 그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기 때문에 불허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