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2조의13,준법통제기준,상법,이사회
다만 여기서 다시 환기시키고 싶은 것은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준법통제체제는 대상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모습이므로, 각 기업들이 상법상 준법통제체제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법적 근거 없이 기업들이 책임을 감면받거나 이사들이 적법한 경영을 위한 선관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