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책임,인용판결,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핸드 공식,불법행위책임
만약 우리 법원이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객관설의 입장에 따라 일반적인 과실책임에 따른 귀책사유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수영장 사고에 따른 운영자의 과실책임에 관하여 핸드 공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운영자의 과실책임에 따른 총 사고비용 D가 무과실책임인 소유자의 공작물책임 내지 영조물책임에 따른 총 사고비용 D보다 더 적을 것이고,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