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신탁회사,소유권,부동산신탁,대법원
그러나 본 하급심 판례에 대해 신탁회사가 개발의 주체가 되는 토지(개발)신탁이 아닌 시행사(위탁자, 분양자)가 사업주체가 되는 담보신탁 구조의 사업에서 신탁회사에게 분양보증과 다름없는 분양대금반환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서 결국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대위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시행사(위탁자, 분양자)에 대해 분양대금반환의 직접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 수분양자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려우며 또한 법리의 완결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을 하면서 설령 수분양자의 신탁회사에 대한 분양대금의 대위청구를 인정하는 입장을 고수하더라도 그 반환의 범위는 「신탁법」 제38조 유한책임의 원칙상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반환되어야 하며 나아가 반환시점에 있어서도 시행사(위탁자)에 대한 수익의 정산이 신탁 종료 시에 이루어지기에 신탁 종료에 따른 사업정산 시점에 분양대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