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적자치의 원칙,소급효,방어권,근로계약
또한, 경력 사칭에도 불구하고 소급효 제한으로 인해 과거의 근로계약이 유효할 경우 사용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 문제, 소급효 제한의 한계를 인정하여 근로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해석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당이득액 산정 문제 등 새로운 논의들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