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대법원,국세,상고를 기각,법인세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합병 전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1999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판결에서 동종 쟁점에 관하여 다른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사유는 합병 전 주식회사 주택은행의 1998내지 2001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이후에 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다는 사유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유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가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