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중대한 공익상 필요,공익,실시계획의 인가,기속재량행위
만약에 이미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마당에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이 없고, 형성적 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경우라면 사업인정의 효과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토지보상법의 규정을 준용할 여지도 없고, 아울러 재결을 신청할 이유가 없으므로 사업인정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실시계획의 인가의 경우에는 그 법적 성질은 개발행위 허가나 토지보상법이 준용되는 실시 계획 인가와는 달리 평가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