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행위,후행행위,하자승계론,원심법원,진상규명위원회
대상판결에서는 이 사건 선행처분인 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처분이 자신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주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는 생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오히려 후행처분보다는 선행처분이 더 본질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선행처분에 대하여 진상규명특별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밟거나 이 사건 후행처분에 대한 것과 별개로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제소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면 비록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후행 행위단계에서 다투는 것이 차단된다고 보는 것이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합당하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