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법상의 대표역원의 지위,민법,징계처분,기각,재량권
그러나 위 재판소는 나아가 종교단체의 자율작용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징계처분의 경우 이에 부수된 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 동 처분이 전혀 사실상의 근거에 의하지 않는 경우인가 또는 내부규율에 비추어도 더욱 그 처분 내용이 사회통념상 현저한 타당성을 결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처분자의 처분에 위임할 수 있는데, 위 징계처분에는 위와 같은 위반점이 없어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