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건설기술관리법,변론,하천법,환경영향평가법
하천법 제24조 제7항 및 제27조 제2항에는 각 계획이 상위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각 계획의 수립기간 및 절차상 차이점과 타당성 검토 후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이를 각 계획들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고, 달리 하천법상 위 계획들 사이의 시간적 선후관계에 관한 아무런 규정도 찾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