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가입초기에 비해 월지급금이 매년 축소되고, 주택연금 공급실적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개선안은 마련되지 못한 상황임 실제 주택연금제도가 마련된 이후 2016년까지 월지급금은 꾸준하게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월지급금 산정구조에서라면 장기적으로 이러한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월지급금은 잔여수명전망, 주택가격상승률전망, 금리전망 등 장래 여러 변수에 따라서 수리적으로 결정되는 것임 금리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 낮아지고 있어 월지급금을 상승시키는 방향의 효과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아지고 퇴직세대의 잔여수명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월지급금은 하향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