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회사 또는 계열회사 간 합의,손해보험회사,진의 아닌 의사표시,공정거래위원회,지방자치단체
모자회사 또는 계열회사 간 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인 합의와 관련하여, 모회사와 자회사 또는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들이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