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소득세,소유권,명의신탁약정,부동산실명법
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서 명의수탁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과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무효가 되어 매도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여전히 보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