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상환청구권,비용상환청구,채무자,민법,구상권
앞서 우리 민법이 제3자의 변제로 인한 구상권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개별 항목에서 구상에 관한 조문을 산발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점과, 연대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은 해당 규정이 없어도 충분히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일반조항에 의하여 해결이 가능함에도 굳이 큰 차이가 없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