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판매권,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변론,주위적 청구
그런데 위와 같은 교육 내용은 카마스터들이 대리점과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차량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연히 숙지하고 있어야 할 내용이거나 대리점과의 판매용역계약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에 관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의 교육은 상품안내나 위 각 계약에서 정한 최소한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정보전달을 위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