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취소소송,계속확인소송,확인소송
물론 그것이 어느 경우에나 가능한 것은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판시하는 바와 같이 법적 해명의 필요성이나 반복 위험의 방지 등 특별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겠으나, 그러한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 법원은 이를 판단할 권한이 있을뿐 아니라 나아가 법률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권을 가진다고 스스로를 규정하는 만큼 그 판단을 선언할 의무까지도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