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석면 사건,정당한 규제적 구분,관세,부가가치세,조세조치
사례에 의하면 최저가 요건, 주류 유통망 제한 요건, 광고금지, 투자요건, 수입인지 부착요건, 특별수송요건, 국산품과 분리된 별도 저장 요건, 국산품구입조건부 관세할인, 1개의 재생타이어 수입을 위해 10개의 중고타이어를 폐기할 의무, 수입 신문잡지의 유통망 제한,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음성콘텐츠에 대한 내용심의 요건, 국산원자재 사용요건, 부가가치세 징수를 위해 재판매자들이 지켜야 하는 행정요건 등이 제III:4조와 관련하여 문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