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과잉금지원칙,선거운동의 자유,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헌법
선거운동의 선전벽보에 비정규학력의 게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 법 제64조 제1항은 선전벽보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할 경우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학력을 과대 평가하여 공정한 판단을 흐릴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함으로써 선거 의 공정성을 확보함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 되고, 위 법률조항이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 기여할 수 있음은 물론, 비정규학력의 게재는 그러한 게재 자체가 일반인인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 등 을 실제 이상으로 강하게 인상지우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 우리 법제가 학교교육과 기타의 교육을 다르게 규율하고 있는 점, 학교명칭의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조항(고등교육법 제18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법률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고 있고, 선거과정의 공 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과 제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