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명확성원칙,피선거권,죄형법정주의,헌법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 (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