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보호의무의 이행,기본권침해,헌법,국가와의 관계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간의 對等性이 다소 저해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적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실상의 전제조건인 세력균형(대등성)이 현저하게 저해된 경우, 이로써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계약내용을 사실상 강요하는 경우나 사적 자치의 결과로서 계약의 내용이 기본권의 가치질서에 명백하게 반하기 때문에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