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죄형법정주의,약사법,포괄위임금지원칙,헌법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수범자들로 하여금 처벌대상 행위의 실질을 예측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게 규정되었다거나 포괄적으로 입법사항을 위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법집행자(행정입법자)인 행정부가 사실상의 구성요건을 자신들의 필요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그때그때 보건복지부령에 집어넣을 가능성 역시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