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관할권,민사소송,민사소송법,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
둘째, 피고가 있는 곳에 일반관할이 발생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국제재판관할의 일반원칙이고, 일반관할과 중첩적으로 특별관할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사안관련성에 터 잡은 것이지 원고와의 관련성에 터 잡은 것이 아님에도, 다수의 판결에서 대한민국과 원고와의 관련성 내지 원고의 이익이 피고의 이익과 동가치에 있는 요소로 설시되는 한편 피고의 관할이익은 다소 경시되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과연 이와 같은 태도가 적절한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