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양심의 자유,자유권,병역법,헌법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Optinal Prtcl t the Internatinal Cvenant n Civil and Plitical Rights)에 가입함으로써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mmittee)가 개인통보제도(Individual Cmmunicatin)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자유권규약 위반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위반사실이 인정될 경우 구제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