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대법원,행정처분,행정계획의 법적 근거와 절차
행정계획의 절차(1) 절차의 중요성행정계획의 특성은 영향력이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며, 많은 행정기관 및 이해관계인과 관련되고, 그것의 행정처분성이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계획재량이 인정되므로 행정계획을 사후에 사법적으로 통제하여 그것의 위법성을 가리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