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기본권,위헌확인,헌법소원,헌법
[관련판시요약] 청구인 의 주위적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재판관 과반수의 의견이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재판관 4인의 의견은 이 또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는 것이어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헌법소원 인용결정의 정족수에 미달하므로 위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