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가산세,재산권,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그런데 입법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 입법 당시 면세유의 부정유통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면세유류구입권의 수령자인 농ㆍ어민 단계에서부터 그 외부로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면세유류구입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당해 농ㆍ어민으로부터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수단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