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상승분,인과관계,시세차익,부당이득액
부당이득액 계산 방법 : 피고인들의 주식거래에 의한 피고인 1의 이익 및 피고인 2의 신주인수권부사채 180만 주 관련 거래로 인한 피고인 2의 이익을 각 산정함에 있어서는, 만연히 위 주식거래에서 피고인들이 취득한 각 시세차익 전체를 이익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차익과 각 위반행위로 인한 위험과 사이에 위 법리가 설시하는 제반요소를 고려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가려 그와 관계없는 부분은 이익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