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도박한 경우,경제적 가치의 근소성,사기죄,일시 오락의 정도,공갈죄와 도박죄
경제적 가치의 근소성만으로 판단한다면 그것은 도박에 거는 재물의 용도가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인지 아니면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일시오락의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만약 도박에 거는 재물의 정도가 많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나 소유재산에 비추어 볼 때 경미하여 당사자에게는 단순오락의 정도로 경미한 정도라면 그것의 처벌에 있어서 명확한 판단을 하기 쉽지 아니할 것이며, 반대의 경우에도 비록 도박에 거는 재물이 아주 경미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당사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이것은 일시오락의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