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거부처분,정보공개법,처분취소청구,청구인
판례 부분공개가 가능한 경우(광주교도소장을 피고로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거부한 정보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국한하여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