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약관규제법,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상법
보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보험약관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근거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은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키기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구속력을 갖는다는 합의설(의사설, 계약설)과 보험약관은 당사자의 합의가 없어도 구속력을 갖는다는 규범설(법규설)이 있고, 후자는 다시 보험약관은 보험거래권이 제정한 하나의 자치법이라는 자치법설과 보험계약은 보험약관에 의하여 체결된다는 상관습(법)이 있기 때문에 보험약관이 구속력을 갖는다는 상관습(법)설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