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공동정범,업무상배임죄,상호저축은행법,자유심증주의
피고인 17에 대한 특경법 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17이 캄보디아 고속도로 및 특별경제구역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소외 12외국법인 등과 사업관리(PM, PrjectManagement)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사실은 공소 외 12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용역비를 받더라도 이를 위 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지급받을 용역비 전액을 위 각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할 것처럼 공소외 12외국법인 등의 자금관리 담당자 공소외 13을 기망하여 합계 4, 494, 693, 843원을 편취하였 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17은 위 용역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인 사용계획 이나 지출내역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매월 고정금액만을 지급받기로 하였을 뿐이며 정산절차가 예정되어 있지도 아니하여 피고인 17이 공소외 12외국법인 등 으로부터 받은 용역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