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권,소유권,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해산청구,해산판결
(1)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측과 한신공영 측은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을 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 피고를 설립한 점, 그러한 이유로 원고 측이 추천한 2인과 한신공영 측이 추천한 3인이 피고의 이사가 되고, 원고 본인과 한신공영 측이 추천한 1인이 피고의 공동대표이사가 되어 피고를 운영한 점, 그런데 한신공영의 수익권 범위 등과 관련하여 원고 측과 한신공영 측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 관련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된 점, 그러던 중 원고가 한신공영측에 의하여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그 후 원고 측과 피고 및 한신공영 측이 서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제1차 변경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점, 이후 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