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민사소송법,재산권,소유권,헌법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시효기간 중 소유권의 상속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두터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소유자로 등기한 자를 보호하고 법률질서의 안정을 기할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등기부취득시효 조항이 부동산이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등기부취득시효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