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행복추구권,기소유예처분,소유권,평등권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갈 당시 이 사건 조합이 출입문에 붙여놓은 유치권행사 표시가 부착되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쌍방의 주장이 엇갈리지만,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조합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갈 당시 이 사건 조합이 분담금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었고, 피해자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