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과잉금지원칙,종교의 자유,지방자치단체,헌법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은 양로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등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는 등 입소 노인들의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는데(노인복지법 제39조의11 제1항 참조),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러한 관리ㆍ감독 대상에서 누락될 소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