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양도소득세,상고를 모두 기각,가산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심은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면서도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만큼 원고들이 들고 있는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대한 주식회사 글로벌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위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감정가액이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교환가격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므로,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상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