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재산권,헌법,도시개발법,도시계획법
또한 청구인은 토지소유자에게 유리한 구 도시계획법의 존속에 관한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의 보상가격 산정에 있어 이미 폐지된 구 도시계획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고 구 도시계획법의 존속에 관한 신뢰가 합리적이거나 정당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