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효,증거제출,증거의 신규성,확정판결,새로운 증거
불필요설의 입장에서는 우리 입법자가 이익재심을 인정하여 무고한 피고인의 처벌을 방지하려고 한다는 점,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새로운 증거의 심사를 차단하는 실권효를 상정할 수 없다는 점, 증거제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고의·과실을 묻는 것은 검사에게 거증책임을 인정하는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에 반한다는 점, 형소법 제420조 제5호가 피고인에게 증거의 신규성을 요구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