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국제법,법원,헌법,행정소송법
특히 국내의 원고적격의 확대 논의는 처분의 제3자의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논의가 집중되었으며, 특히 환경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을 인정하면서 관련법률의 범위를 절차까지 확대하였지만 다른 행정영역에서는 관련법률의 범위를 매우 한정적으로 해석하며 환경행정영역에서도 법률상 이익을 판단함에 있어서 헌법, 다른 관련 법질서로까지는 확대하고 있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