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성의 판단기준,대법원,예술작품과 음란성
당해 문서 또는 도화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묘사 서술의 정도와 그 수법, 묘사 서술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문서에 표현된 사상 등과 묘사 서술과의 관련성, 문서의 구성이나 전개 또는 예술성, 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의 정도, 이들의 관점으로부터 당해 문서를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우는 것으로 인정되느냐에 여부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