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권,대법원,주민등록 전입신고,건축법,공중위생관리법
이에 관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대법원이 자기완결적 신고로 파악한 사안들에서 그 논거는 대체로 행정청의 실질적 심사권이나 수리 여부에 관한 결정권을 인정한 조항이 없다는 점, 하나의 법률 안에서 신고제와 허가제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신고한 사항이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행정청이 취할 조치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으로 분석된다고 하면서, 위 의 예로는 수산제조업신고, 유선업경영신고가 있고, 위 의 예로는 농지전용신고, 위 의 예로는 공장설립신고,토지거래신고가 있으며,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경우에는 위 , 가 함께 제시되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