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위법성조각사유,공직선거법,헌법,농협법
(나) 공직선거법 제251조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록 규율하고자 하는 선거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 입법목적, 행위태양, 제한되는 기본권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지역농협이 수행하는 사업 내지 업무가 국민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그 경제적 기능에 있어서 금융기관에 준하는 공공성을 가지는 점에 비추어 일정한 선거관련 사항을 법률에서 규율하게 된 것이므로, 공직선거 과정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적용을 받게 된 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비교집단이 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