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로 판단,피의자신문조서,법정진술,형법,액화석유가스법
피고인 1 피고인은 태백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5층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위 건물에는 취사를 위하여 1층 외부에 보관된 액화석유가스 용기 2통(용량 20kg)과 위 가스를 건물 내 세대별 가스레인지로 공급해주는 가스배관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가스배관의 중간에는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퓨즈콕(중간밸브)이 설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