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이론과 과잉금지원칙의 관계,기본권,직업선택의 자유,주관적.객관적 허가요건의 구분,직업의 자유
단계이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3단계 중에서 어떠한 단 계에 해당하는지를 확정해야 하고, 이어서 입법자가 선택한 단계에서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개별구성요소(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수단의 최소침해성, 법익균형성)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