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목적,대법원,시세조종,실질적으로 동일,자본시장법
또한 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만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매매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동시호가시간대에 대량의 최고가 매수주문을 냈기 때문에 일반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D사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상한가로 주문을 내거나 기존에 주문을 낸 사람이 취소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피고인의 주문이 다른 사람들의 매매거래를 유인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동시호가시간대에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매매거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