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배상책임,금융감독법,직무상의무위반,불법행위
聯邦通常法院은 1972년에는 금융규제권한의 관련성을 부정하였다 보험회사의 파산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감독기관이 규제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연방통상법원은 법률상 피보험자 등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는 모든 피보험자 집단의 이익을 일반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개개의 피보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