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립학교법,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조정위원회,소송대리권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1의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1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상고를 제기한 법무법인(유한)바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