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개시,구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소,확정판결,소를 제기
이 사건에서도 Y1, Y2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은 L2는 X1의 소에 대하여 X1의 채권자인 X가 채무자 X1을 대위하여 제3채무자인 Y1, Y2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선고 받은 판결의 효력은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X1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218조 3항 참조) 이 사건 소는 확정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