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죄,자본시장법,금융위원회,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관,합목적성의 요청
가령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의 추상적 혐의(예: 풍문, 추측성기사)를 내사하여 구체적 혐의가 인지되면 수사에 착수하는 형사절차의 작용이 물 샐 틈 없이 지속적이고, 강할수록 자본시장의 질서는 안정될 수 있지만, 그에 반비례하여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참여는 위축되기 쉽고, 자본시장과 금융산업의 성장은 위축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