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국회,지방의회,재선거,헌법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제2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의한 승계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부분은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 및 자기책임의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궐원된 의원이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상의 차순위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