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종교의 자유,법인소멸,비단계적 소멸,영리법인
반론의 논거 (1) 영리법인인 회사에 있어서도 이미 회사의 설립당시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성립한 회사는 설립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인한 회사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유효하게 성립한 회사처럼 취급되는 이른바 사실상의 회사(faktische Gesellschaft) 내지 하자있는 회사(fehlerhafte Gesellschaft)의 개념이 인정되는 것에 비추어 사실상의 분열을 통하여 성립된 교회도 사단으로서의 속성을 가지는 한 그 존재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