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공작물점유자책임,하자 유무의 판단,공작물소유자책임,면책사유의 부존재,방호조치 의무,공작물점유자의 책임,인과관계
판례이론대로 하면, 공작물점유자의 경우에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면 아예 하자가 없는 것이 되므로 면책사유를 규정한 제758조 제1항 단서를 무의미한 규정으로 만드는 문제가 있고, 공작물소유자의 경우에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여 하자가 없는 것이 되면 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야 할 제758조 제1항 단서의 면책사유가 사실상 적용되는 것과 같아서 공작물점유자책임과 공작물소유자책임을 구분할 경계가 허물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