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대법원,상속세 및 증여세법,과세관청,회생절차
이러한 대법원의 법리에 회생채권의 회수율은 현저히 낮은 것이 일반적인 점, 양수인의 입장에서도 회수불능이라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점, 거래상대방의 회생절차 개시로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채권자들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구조조정은 자본시장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본시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점 및 회생절차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장려할 필요가 있는 점(회생절차를 비롯하여 도산제도가 잘 작동하면 부족한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부되는 역할을 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의 저가 양수에 대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부정하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쉽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