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대법원,헌법,기독교계 일반대학의 종교의 자유,공직자들의 종교적 중립의무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선출직 공무원인 서울시 교육감이 근무시간 중 교회행사에 참여하여 기독교 의식에 따라 기도한 행위는 도덕적, 정치적 비판이 가능함은 별론으로 하고 학부모들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임은 물론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