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기본권,집행정지신청,출입국관리법,헌법
이 사건 보호 및 강제퇴거가 청구인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1)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보호 일시, 장소 및 이유를 변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청구인들의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강제퇴거의 집행개시도 변호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강제출국시킴으로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