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보장수급권,아동빈곤예방법,기초연금법
(4) 기초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을 폐지하고 2014년 5월 20일 제정한 기초연금법은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노인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공적연금제도를 마련하여 xx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70퍼센트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고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으나 노인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