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독점공급계약,불공정거래행위,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 청구
혹시라도 경쟁법 집행의 실효성을 위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공동행위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집행의 실효성 문제는 자진신고감면제도(leniency) 등을 통하여 충분히 담보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으며, 더욱이 수평적 합의만을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는 우리 공정거래법 하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한다면, 손해액 산정 등과 관련하여 복잡하고도 정의관념에 맞지 않는 문제들을 많이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