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2차적 급부의무에 관한 판결,법인세,손해배상청구,인세
그런데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계약과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 앞서본 통설에 따르면 그 의무이행지는 손해배상채무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사인데, 원고들은 라트비아 회사에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기로 하고 해상운송대리 점업 등을 하는 소외 회사에 부산에서 라트비아까지의 해상화물운송 의뢰를 하였 고, 소외 회사는 다시 피고에게 운송의뢰를 하였으며, 피고는 송하인을 소외 회사, 수하인을 위 라트비아 회사, 운송인을 피고로 한 마스터 선하증권을 발행하였고, 피고는 라트비아 리가항까지 위 화물을 운송한 후 마스터 선하증권과 상환하 지 않은 채 위 화물을 위 라트비아 회사에 인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