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회의 금지와 해산,헌법불합치,옥외집회 및 시위의 시간제한
집시법 제10조 본문은 야간옥외집회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그 단서는 행정권인 관할경찰서장이 집회의 성격 등을 포함하여 야간옥외집회의 허용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결정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야간옥외집회에 관한 일반적 금지를 규정한 집시법 제10조 본문과 관할 경찰서장에 의한 예외적 허용을 규정한 단서는 그 전체로서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 정면으로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