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산림청,국유림영림단의 관리,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소유자에 의한 시행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 산림병해충·산사태·산불 등 재해의 예방·방제 및 복구사업, (2) 산림자원의 조성·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른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시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