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각하결정,이의신청,매각허가결정,재판청구권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4항, 제6항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려는 사람에게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 상당의 금액을 공탁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각하하며,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 등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청구인의 항고권이 사실상 박탈되었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재산권, 평등권이 침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