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증권거래법,입증책임,증권선물위원회,불법행위책임
법은 이러한 내부자의 내부정보 이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의 내부자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여 회사의 주식등의 거래를 한 경우 민사상·형사상 제재를 가함으로써 이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으나, 실제로 내부자가 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회사와 내부자의 관계나 내부자가 회사내부의 서류 등 증거자료에 접근하는 것이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어렵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