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대법원,환경영향평가법,대법원 전원합의체
처분의 상대방이 변경되거나 처분사유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처분은 변경처분에 의해 대체되고 소멸된다고 보고, 처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처분내용이 전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처분은 변경처분에 의해 대체되고 소멸되지만, 처분의 내용이 일부만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만 대체되어 소멸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