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소원,행정쟁송,행정소송,권리보호이익
[쟁점] 대통령선거 후보자 대담·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의 선정기준에 관하여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한 결정 및 그 공표행위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거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보충성의 원칙을 충족한 것인지 여부(긍정) [관련판시요약] 공직선거법은 토론위원회 자체에 그 결정의 시정을 구하는 절차나, 감독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하는 절차를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론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공직선거법상의 구제절차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