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행정행위,불가쟁력,구속력이론,구속력
이 사건 대상판결은 선행행정행위의 구속력이론의 영향을 받아 내려진 판결로서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 행정행위의 위법을 후행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독립된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있다고 전제하고 선행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그러나 하자승계의 논의에 있어서 선후 행정행위가 각각 별개목적인 경우에 하자승계를 인정하기 위해서 굳이 선행 행정행위의 구속력 이론을 가지고 오지 않고도 이론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이와 같은 행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