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공소장변경,조세범 처벌법,포괄일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공소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원인이 된 각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도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포괄하여 1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