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불허가처분,문화재보호법,행정처분,재산권,신청권
판결 요지⑴ 제1심 판결 ― 소 각하이 사건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하려면, 원고들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 청권이 있어야 하는데,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개인이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의 취소 또는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없어 법규상 신청권이 없고, 위 법령에서 개인에게 신청권을 부여하지 않은 취지가 도지사로 하여금 개인의 신청에 구애됨이 없이 문화재의 보존이라는 공익적 견지에서 판정하도록 함에 있으므로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