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권,헌법,기본권,재판절차진술권,형사소송법
(2) 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와 직계비속이 아닌 자의 고소 내지는 직계존속이 아닌 자에 대한 고소는 그 본질이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차별취급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가사 존재한다 하더라도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에 입각한 효도사상은 우리가 계승ㆍ발전시켜야 할 전통문화이자 가치질서로서 이에 기초하여 비속의 고소권을 제한하는 데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므로, 자의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