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판결,조례안,가분리성,의회,대법원
즉 전부무효의 타당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의결일부만의 효력배제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여 당초 의도한 것과 다른 형태의 조례나 의결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상 조례안의 일부재의요구를 금지하고 있고, 또 재의결 전부를 무효판결하더라도 의결무효사유에 대한 법원의 심리대상은 단체장이 재의요구시 이의사항으로 지적하여 재의결에서 심의의 대상이 된 것에 국한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