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외부감사법,손해배상의 범위,불법행위책임,손해배상책임
금융기관이 대상기업의 요구에 따라 회계법인에게 사실과 다른 금융거래내역을 회신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이를 기초로 작성된 부실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주식을 매수한 사안에서, 금융기관은 투자자들의 주식 매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대상기업의 부도로 그 주식의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식매수대금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