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입증책임분배의 원칙,취소소송,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법
따라서, 행정기관이 행정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그 개시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개시청구의 대상으로 된 행정문서를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하는 불개시결정의 취소소송에서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그 불개시결정시에 행정기관이 행정문서를 보유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주장입증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