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집행처분취소,전원합의체,행정처분,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공동부령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
결국 공동부령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에서 제재적 처분기준을 두고 있는 바, 공동부령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으로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을 후행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고 있는 경우 비록 영업정지기간 등이 이미 지났더라도 영업정지처분 등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 종래의 대법원판례의 입장을 변경하여 협의의 소의 이익을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에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