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소유권,제청법원,헌법,취득세
(2) 제청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무효일 경우에는 조합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은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이 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고, 따라서 위 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제청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어 위 조항의 위헌 여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사건의 소송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