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기술신용보증기금,부진정연대채무자,대법원,부진정연대책임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소외 회사와 피고는 이 사건 분할합병계약서에 피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 중 정보통신공사업 부문에 관한 채무만을 승계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바,이 사건 제1,2대출의 대출과목이 기업일반자금대출,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로서 소외 회사의 특정 영업과 관련한 대출이 아니라 그 영업 전반과 관련한 대출로 봄이 타당한데,이와 같이 소외 회사의 영업 전반과 관련한 채무를 피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피고가 소외 회사의 정보통신공사업 부문에 관한 채무만을 승계하기로 한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이 사건 제2대출금채무는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소외 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채무로서 피고는 그 부담부분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원고가 국민은행에 대한 이 사건 제2대출금채무의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인 소외 회사의 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대위변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