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보증계약,부종성,보증인,보증
대법원은 보증보험의 사안에서 리스보증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리스물건만이 고가의 모델에서 저가의 모델로 변경된 경우 감소된 담보가치만큼 보증인의 책임을 면책시켜야 한다고 하여 목적·형태상의 부종성()을 인정하였고, 주계약상의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금채권도 그 제3자에게 이전된다고 하여 수반성()을 인정하였으며, 민법 제434조(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가 보증보험에 준용된다고 보아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보증보험자의 보험금 지급당시 주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 주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자는 변제를 수령한 피보험자를 상대로 이미 이행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소멸에 관한 부종성()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