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대구지방검찰청,평등권,행복추구권,협박죄
(4) 위와 같은 청구인과 피해자의 관계, 청구인이 이 사건 이메일을 보내게 된 경위, 이 사건 이메일 전후 청구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메일의 내용은 청구인이 피해자가 고양이를 유기한 것으로 의심한 나머지 흥분하여 단순히 일시적 분노를 표시하면서 고양이를 구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