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행정소송,난민법,법무부,출입국관리법
경 안수를 받고 목회활동을 하였던 목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가 한국에 입국한 직후에 바로 난민인정 신청을 한 점이나 2010년 총선거 이후 미얀마의 정치나 인권상황이 다소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미얀마에 민주주의와 종교의 자유가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에 대한 박해 가능성이 더는 없어졌다거나 원고가 난민인정 신청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