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부동산 구입자금 확보,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소비자분쟁해결기준
또,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체결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동산 중개업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