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이전등기,소유권,귀속방법,잔여재산
선고 2010다1272 판결 또한 원고의 청구로 신탁계약이 해지된 사안에서, 수탁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등 신탁재산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신탁재산이 원고에게 당연히 복귀되거나 승계되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을 이전할 때까지는 피고가 원고를 위한 법정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사무의 종결과 최종 계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원고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계속 관리할 권한과 의무를 부담하며, 원고는 신탁수익권의 형태로서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게 될 뿐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