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수직적 협력관계,공동수급체,경쟁촉진효과
한편, 국과연 등이 기술적 위험도가 높은 잠수함 개발을 앞두고 사업자들에게 국내 기술력의 결집을 강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업자들끼리 합의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해 달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각 입찰에서 주사업자가 협력업체를 둘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나, 이는 주사업자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협력업체를 둘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고 사전에 사업자들 사이의 합의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하는 것을 언제나 허용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각 합의로 인한 경쟁제한적 효과보다 경쟁촉진적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