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대법원,헌법,항소법원,형사소송법
다수의견은 경제적 능력에 따른 불평등 문제를 들고 있으나, 위에서 보듯이 소송지연 등 악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으로써 종전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의 조력권을 충분히 보장해 주기 위한 조치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다른 피고인과의 형평에 반하여 경제적 능력이 있는 피고인을 우대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