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2019년 일본 「민사집행법」의 개정 배경 ◦기존 일본의 「민사집행법」에서는 채무자가 재산개시(財産開示)절차에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기일에 출석하여 그 진정성에 대하여 선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정보취득절차가 없어, 재산개시절차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었음 주요 개정 내용 ◦ 2019년 개정 일본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에 대한 제3자 보유 재산조회 제도를 신설하였고 이는 2020년 4월부터 시행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