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인과관계 내지 보호법익 관련성,대법원,해외의 공작물책임 법제 검토,공작물책임
한편, 법령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 공작물이어도 그 설치 이후에 생긴 주위의 자연적·인위적 환경변화 등의 상황에 합당한 사고예방 조처를 강구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존부를 사고 발생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