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침해,도시정비법,대법원,국토해양부,심판청구
(나) 이 사건 시행규칙 조항에 따르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 내용은,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그 인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그 인가를 통하여 구체적인 세입자의 현황 및 보상액수로 확정되므로, 이에 따른 보상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정비사업조합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조합원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