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민사소송법,확정판결,민법,소송행위
형사상 처벌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한 소송행위 소송행위의 철회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소송행위는 상대방이 당해소송행위로 인하여 소송상 지위를 얻기 전에는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지만, 구속적 소송행위의 경우에는, 즉 당해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불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일정한 법률상 지위가 형성된 경우에는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