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무효,대법원,항고,행정법원,항고소송
설권행위로 보아야 하는 이유로 보충행위로 볼 경우 나타나는 사업시행자 및 행정주체로서의 독점적 지위부여문제와 법적 안정성 침해 우려 등의 난점을 해결하고 조합에게 공행정주체로서 지위를 부여하는 현행법의 태도와 기본행위의 하자와 인가의 하자의 구분이 애매한 것을 조합설립인가처분으로 집중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행정청의 인가가 설권처분이라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