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시계화법,최고재,사법제도개혁
이와 같은 원고적격확대경향에 대하여 일정한 틀을 씌운 것이 최고재판례이다 일본에서 인정되고 있는 공영갬블의 하나인 경륜의 장외차권발매시설의 설치허가에 대하여 주변주민․의료시설설치자 등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본 판결의 특징은 본건시설에 의해 주변주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교통 풍기 교육 등 폭넓은 의미에서의 생활환경의 악화이고 그 설치 운영에 의해 바로 주변주민 등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건강이 위협받기도 하고 재산에 현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까지는 상정하기 어렵다라고 하고 있다 그와 같은 생활환경에 관한 이익은 기본적으로는 공익에 속하는 이익이며 법령에 단서가 없는 한 위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하는 이익을 개개인의 개별적 이익으로서도 보호하는 취지를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