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보충의견,외측설,구상채무,부진정연대채무
(5) 사용자책임 제도의 취지 사용자책임 제도는 채권자가 통상 자력이 충분한 사용자로부터 손해를 최대한 만족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 부진정연대채무자들에게 각자의 책임비율에 따른 분할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손해액 전액에 대하여 지급책임을 물린 것은 대외적인 책임 측면에서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보장하려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