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보험업법,적기시정조치제도,적기시정조치,금융산업구조개선법
그러나 적기시정조치는 경영상태가 동 조치의 발동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차별적으로 시정조치를 시행하는 강행규정이므로, 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금융기관을 조기에 퇴출시킴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피해 및 예금보험기금의 고갈 등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키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적 퇴출수단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