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적 변경신청,항소취하 합의,청구의 변경신청,주관적 · 예비적 공동소송
[판례17] 원고의 청구를 일부기각하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원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항소심이 피고의 항소를 일부인용하여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제1심 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는가? 원고의 청구를 일부기각하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원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심 판결의 원고패소 부분은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으로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