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재산,재산분할 청구,대법원,민법,퇴직급여채권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퇴직금채권 역시 분할대상인 적극재산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퇴직금채권은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될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