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보호의 필요성,사용자책임 규정,불법행위책임,민법,상법
더군다나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사용자 책임과 달리 선임·감독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법인은 면책되지 아니하는데, 이는 단순한 피용자가 제한적인 재량권 밖에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과 달리 법인의 대표기관은 법인의 조직에 깊이 관여하고 있어 법인의 힘과 신용을 배경으로 행하여진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