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청구,헌법,일사부재리원칙,일사부재리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구법 제19조 중 신·구법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의 조에 관한 구속기간연장부분이고 위 90헌마82사건의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신법 제19조(구법 제19조와 같다) 전부로서 양자의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일부 중복되기는 하나, 90헌마82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이고 이 사건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으로서 심판청구의 유형이 상이하므로 위 두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