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소유권,부동산실명법,명의신탁약정,사해행위
왜냐하면, 무효로 된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처음부터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의 점유 및 사용 등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자체의 실질적 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상의 유예기간 및 시효기간 경과 후 여전히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 위 법률을 위반한 것임에도 그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결과로 되어 위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