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주채무자,보증책임,구상보증,보증채무
까지 위 은행으로부터 수출지원금융을 받는 계속적 거래상의 채무를 원금 10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채무를 한도로 하여 신용보증을 하였고, 위 회사의 이사이던 피고들은 원고가 그 신용보증책임을 이행함으로 인하여 위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의무에 관하여 위 회사의 연대보증인이 되었으며, 이와 함께 피고들은 위 은행에 대하여도 원고와 공동으로 위 회사의 연대보증인이 된 사안에서 원고나 피고들이 외환은행과 맺은 각 보증계약은 위 회사가 위 은행으로부터 수출지원금융을 받는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한 계속적 보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 피고들이 원고와 맺은 보증계약도 원고가 위와 같은 계속적 보증계약을 이행함에 따른 위 회사의 불확정한 구상의무를 보증하는 것이어서 계속적 보증계약으로 취급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