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재판소,위헌제청,소급효의 확장,위헌결정
법원은 처음에는 당해사건에 대하여서만 예외적으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한다고 하였지만 그 후 동종의 사건으로 위헌결정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이나 그 신청이 있었던 경우, 나아가 위헌제청이나 신청이 된 것이 아니더라도 당해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그 위헌결정 선고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미치도록 해석하여 소급효가 인정되는 사건의 범위를 확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