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불고불리,몰수,죄형법정주의
즉, 대법원은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명시적으로 이득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와, 시세조종 사건에서 공소장의 본문의 내용과 일체가 되어 공소사실을 이루는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에 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명시되어 있고 그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3배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검사도 이를 전제로 구형하는 경우에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