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인격권,방해제거청구권,위법성조각사유,방해예방청구권
人格權 侵害에 대한 妨害除去請求權 이미 보도된 기사의 삭제 청구를 중심으로 유 제 민 요 지 이미 보도된 기사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종래 정정·반론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대상판결에서 처음으로 인격권을 근거로 기사의 삭제를 청구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가 정면으로 다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