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기소유예처분,청소년 보호법,평등권,행복추구권
(3) 나아가 사건 당시 위민과 유나는 성인인 윤정과 일행으로 같은 테이블에 합석하고 있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자신들이 제시한 신분증이 본인의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여 경찰관이 그 신분증의 진위 여부 확인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당시 주민등록증상의 인물과의 동일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