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법,재판의 내용과 효력,법률적 의미,행정처분
(4) 기판력·행정행위의 확정력 및 하자의 승계와 재판의 전제성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처분의 근거인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그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할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재판의 전제성 유무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