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법원,친고죄,공소장변경,항소
하지만 검사가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공소장변경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심판의 대상에 대한 결정권은 기본적으로 검사의 권한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과 공소장변경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무죄판결을 받게 되는 것 자체가 검사에 대한 제재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이 공소장변경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에 따라 심판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