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조망이익,책임능력,인격권,민법
이에 대해 위 판결은, 원고가 A아파트보다 높은 10층 건물을 세움으로써 B아파트의 한강 조망을 확보한 것처럼, 보통의 지역에 인공적으로 특별한 시설을 갖춤으로써 누릴 수 있게 된 조망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이러한 경우까지 법적으로 보호받는 조망이익이라고 인정한다면, 그 건물과 조망의 대상 사이에 있는 토지에는 그 누구도 고층 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되어 부당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