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지방의회,공무원연금법,과잉금지원칙,지방자치단체
(3) 청구인들은 법 제47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 소정의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된 사람들과 지방의회의원을 달리 취급하고 있는 점, 보수 수준이 더 높은 다른 선출직 공무원들과 지방의회의원을 같게 취급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결국 지방의회의원들의 보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연금 전부 지급정지를 규정한 것이 과도하다는 주장으로서 사실상 재산권 침해 주장과 다름없으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