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사법심사의 대상,내․외부관계의 구분,행정처분,특별권력관계
행정입법은 의회입법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지만,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입법사항의 증대, 행정현실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탄력성 있는 입법의 필요성의 증가, 법률의 일반적 규정만으로는 지역별․분야별 특수한 사정을 규율하기 곤란한 점, 대통령이 전시 기타 비상시에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으로 인해 그 필요성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