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허가,문화재보호법,문화재청,지방자치단체,국가지정문화재
또한, 해당 규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유제 또는 시․도지사에의 신청사항 통보제를 둔 취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상 관련 규정을 살펴보 면,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34조 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수립한 세부 시행계획 등에 부 합하는 경우에만 그 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문화 재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 제1항 및 제39조에서 는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그 소유자, 관리자 등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등을 명할 수 있고, 국 가는 해당 조치에 필요한 경비를 시․도지사를 통하여 보조하여 시․도지사의 지시 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