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위의무,국회,헌법재판소,헌법,헌법재판소법
물론, 재판관의 공무출장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일부 재판관의 부재 상태에서 헌법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이와 같은 단기간ㆍ일시적인 부재 상태는 말 그대로 공석이 아니라 부재에 불과하여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9인 재판관 전원으로 재판부를 구성하여 심리하게 되며, 전원재판부에서 이루어지는 헌법재판의 경우 사전심사기간을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수개월 이상 심리기간이 소요되어 단기간 부재하였던 재판관도 어느 단계에서든 심리에 관여하게 되므로, 재판관의 부재 상태는 이 사건과 같이 재판관의 공석 상태가 1년 이상 상시화ㆍ장기화된 경우와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