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헌법,한국도로공사,명확성 원칙,재산권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정한 요건(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동일하고, 유료도로가 교통상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통행료를 통합하여 받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이 갖추어지면 통행료를 통합 징수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고속국도의 통행료는 기본적으로 사용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