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군사범죄,재판청구권,군사법원법,신분적 재판권,군형법
(5) 특정 군사범죄를 범하기 전에 일반범죄를 범한 경우 다음으로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특정 군사범죄를 범한 일반 국민의 경우 그 전에 범한 다른 죄에 대해서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