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헌법,공중위생관리법,식품의약품안전처
(3) 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3조 제3항, 제101조 제2항 제1호,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2항과 제7항, 제22조 제1항 제1의2호와 제3호 및 구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 제20조 제3항 제1호는 심판대상조항과 유사하게 식품 또는 공중이용시설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면서도,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일단 행정청으로 하여금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비로소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심판대상조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위임된 축산물 가공방법의 기준을 위반한 행위를 곧바로 처벌하도록 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