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적법,유죄 판결,행복추구권,헌법
법무부예규 제1131호로 국적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면서 제22조의2를 신설하여 실제 명의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지 5년 이상 경과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사실혼 포함) 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하는 등 새로운 신분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 혼인의사 없이 대한민국 국민과 법률적으로 혼인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실질적인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 만 xx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로서 본국에 생활기반 상실 등으로 귀국할 수 없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적을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 이미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족관계를 이루고 생활기반을 확보하여 국적을 취소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