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손해배상책임을 인정,대법원,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지방자치단체
흥터유원지에서 황새바위로 접근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하천을 가로질러 건너 이 사건 도로 쪽으로 올라간 다음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여야 하는데, 도로 가장자리에는 이 사건 하천을 따라 난간이 설치되어 있고 난간 밖으로 약간의 공간을 두고 콘크리트로 축조된 옹벽이 바로 이어지므로 사람들이 통상 이 사건 도로의 가장자리를 왕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