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권,손해배상책임,변론,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해킹 사고 발생 전날 DB 서버관리자가 작업종료 후 로그아웃하지 않았고 이 사건 해킹 사고 발생 당시 피고가 자동로그 아웃 시간을 설정하지 않았던 행위와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