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로 판단,미필적 고의,형법,특수상해죄,형사소송법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을 쫓아가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양발로 머리를 짓밟는 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쇠망치를 빼앗긴 다음에 적극적으로 되찾으려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고 피해자 공소외 1이 피고인을 위에서 자신의 몸으로 누르고 있는 상황에 이르러서는 피해자 공소외 1을 밀쳐 내거나 별다른 공격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