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소유권,사기죄,고지의무,부작위
사채업자가 대출희망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의사 없음에도 불구하고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할부금융회사로서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할부금융대출을 실시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채업자로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할부금융회사에게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의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려는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