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장래효,절차진행,절차규정,청문청구권
법률이 개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법률규정이 이미 가치관념 기타 사회현실의 변화를 수용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다른 법률 규정과의 체계적 관계가 변화한 경우 그 법률로부터 도출되는한, 그 범위에서는 종전 판결의 결론이 후속 사건도 구속한다고 보되, 후속사건에서 기판력과 무관하게 같은 법리가 쟁점이 되는 경우 그 판단은 변경된 판례에 따를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