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와 경험의 법칙,무죄를 선고,도로교통법,원심판결을 파기,미필적 고의
광주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면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이 언제인지 계속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보낸 정기적성검사 안내통지서가 피고인에게 실제로 송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사전에 정기적성검사기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을 인식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