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소멸시효,보험금청구권,민법,청구권
보험업자의 채무는 대부분 보험금지급의무라 할 것인데, 보험업자로서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이상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기 어려운데다가, 보험사고 발생을 통지받은 경우에도 그것이 실제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구체적인 보험금지급의무의 존부가 결정되므로, 만약 보험금청구권에 관하여 단기의 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않으면 보험업자의 법적 지위는 매우 불안정하게 되고 면책사유의 입증 등에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