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인중개사법,기본권,포괄위임금지원칙,헌법
이러한 법 조항들에 보태어, 부동산 거래 역시 사적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민법의 일반 법리가 적용되는 점과 중개보수 지급시기조항의 수범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전문자격사이면서 거래당사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거래사고 방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법 제29조, 제34조의2 참조)을 고려할 때, 대통령령에 규정될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거래계약이 성립하고 그 이행이 완료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범위로 하여 그 시기가 구체화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