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기관의 선정,지방자치단체,수탁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민간위탁
수의계약의 예외(1)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시 수탁업체의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개별 법령(조례 포함)에서 민간수탁기관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회계관계법령 등에서 수의계약 등이 가능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