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살방법,가축,동물보호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즉,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사안의 경우, 먼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것을 허용하는 근거법령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식용 목적의 도살에 관하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이에 관하여는 다음 항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법의 적용 여부를 따져본 뒤, 만일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 도살 행위 자체는 정당성이 없으므로 결국 원칙인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