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납세의무성립일,납세자의 권리,지방세
헌재는,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부동산 등을 사실상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公簿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그리고 위 각 세의 과세표준은 과세물건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고 세율도 법정되어 있어 납세의무성립일에는 그 세액의 산출이 가능하므로 취득세, 등록세 등의 경우 납세의무성립일에는 담보권을 취득할 자 등 제3자에 있어서 그 지방세의 존부 및 그 범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