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받을 권리,지방자치단체,학교급식법,초ㆍ중등교육법,헌법
그런데 만약 급 식활동이 의무교육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교육 과정 이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가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 보장을 위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항목에 해당한다면, 이에 관한 모든 재원마련도 전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몫이 되어야 하므로 급식에 관한 경비를 전면 무상으로 하지 않고 그 일부를 학부모의 부담으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