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습범가중,대법원,상습범,절도습성
각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방식(제203조, 제264조, 제279조, 제285조, 제305조의2, 제332조, 제351조의 7개 조문),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방식(제341조, 제363조의 2개 조문)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방식(제246조 2항의 1개 조문)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