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대법원,민법,위자료 청구권,손해배상채권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주장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망인의 사망 여부나 그 구체적 경위, 칼빈 총기 대금지급 경위 등을 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망인의 상속인 등이 종전 소송의 판결 확정 시나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잘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위 법리에 따라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