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불법행위,노임채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하자담보기간,준소비대차,일반상사시효,소멸시효기간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주식회사인 부동산 매수인이 의료법인인 매도인과의 부동산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그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으나, 매도인 법인을 대표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표자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위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음을 이유로 민법의 규정에 따라 매도인에게 이미 지급하였던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