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소득세법,재산세,헌법,지방세법
이 사건 법률조항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이외의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가목),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나목),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다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사업용 토지로 취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