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변론,통상손해,특별손해,손해액 산정시기
(2) 배상액의 법정 (가) 산정기준의 문제 증권의 취득자가 부실표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발행인 등의 부실표시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는 무엇이며, 그 손해는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금전적으로 평가할 것인가?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문제가 바로 증권의 가격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어떻게 정하는가 하는 손해액 산정시기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