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명확성원칙,죄형법정주의
자본시장법은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을 형벌과 과태료로 나누고 있는데, 투자권유 뿐만 아니라 투자광고에 관한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형벌을 부과하고 있고(제446조 제8호),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인 불초청 권유, 의사에 반한 재권유, 각종 보고의무 위반행위 등(제449조)은 단정적 판단 제공 행위에 비하여 자본시장질서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에서 위법성의 정도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