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대법원,형사소송법,유죄로 인정,유죄의 확정판결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하는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선고하게 되면 이는 이익재심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