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소송,비행정행위,무효등확인소송,부존재확인소송,무효확인소송
(1) 부정설에 의하면,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외형상으로는 행정행위 같은 것이 존재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법적 효력의 면에서는 부존재의 경우와 같은 점, 현행 행정심판법 (5조 2호)과 행정소송법 (4조 2호)은 무효등확인심판, 무효등확인소송의 이름하에 행정행위(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게 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양자를 구별할 실익이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