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계획법 제21조,분리이론,그린벨트판결,제4조
헌법재판소의 구 도시계획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는 1998년 12월 24일 이른바 그린벨트판결이라고 불리는 구 도시계획법 제21조에 대한 위헌소원사건에 대한 결정에서 토지이용제한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아무런 보상 없이 이를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당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