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본점과 지점의 대기근무 사안,행정법원,기각,직업실무상의 자격요건,이의신청
위와 같은 자격요건이나 등록 없는 영업활동에 대한 제재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감독 행정청을 피고로 삼아 그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할 것이고, 수공업자 명단 등록 거부 또는 변경·말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수공업회의소를 피고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