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공정거래위원회,송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대법원
행정절차법상의 송달적용가능성이 사건에서 원고는 행정절차법의 역외적용은 당해 외국의 영역 내에서 송달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주권에 대한 침해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근거가 되는 국제조약 내지 국내법상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적인 입법 없이 행정절차법상의 송달이 외국사업자에 대한 송달방법으로 적법하다고 보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