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의 책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신탁재산,신탁법,신탁채권
제 3 자에 대한 책임 수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유한책임과는 달리 수탁자가 수익자 이외의 제 3 자 중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이행책임은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미치는 것으로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