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권,내용적 특수성,민간투자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민간투자법의 법적 성격 민간투자법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당해 민간투자사업의 가장 중요한 구속력의 근간이 되는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가 체결하는 실시협약의 법적 성격을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는 견해와 공법상의 계약으로 보는 견해의 대립이 있는바, 이는 민간투자법의 공법적 성격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