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가산세,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재산권
이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이 개정된 이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과정이 간단하지 아니하여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았던 한편, 수입자가 경미한 과실로 과소신고를 한 경우에 수입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도록 하여 수입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