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위력,대법원,간음죄,강간죄
2018년 촉발된 미투운동을 계기로 공직사회․ 문화예술계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지만, 기존에 본죄의 징역형이 5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간음죄임에도 강제추행죄의 징역형(10년 이하)에 비하여 형량이 낮아 범죄 예방효과가 높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