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경합범,포괄일죄,형법,확정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인 5,피고인 8에 대한 각 범죄단체 가입의 점과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점은 앞서 본 이유로 파기되어야 하는데, (1)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 5의 범죄단체 가입의 점과 일부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점 상호 간 및 나머지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점 상호 간에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각각 하나의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8의 범죄단체 가입의 점과 일부 유죄 부분 상호 간 및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점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상호 간에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각각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2)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5에 대한 부분 전부와 피고인 8에 대한 유죄 부분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