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소원,주관적 권리구제,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권리보호이익
경찰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에 필요한 신체조건과 관련한 심판대상 조항이 심판청구 후 개정됨으로써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해소된 경우 권리보호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