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업무위탁 관련 규율체계 미흡 금융회사 업무위탁에 관한 일반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관련 사항이 각종 법령에 분산 규정되어 있어, 수요자인 금융회사 입장에서 업무위탁 가능 여부 등에 대한 혼란 발생 예를 들면, 은행이 겸영하고 있는 금융투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중 어느 법령을 따라야 하는 지 혼란 발생 또한 위탁방식 변화에 따라 적용 법령이 상이해지는 등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