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대법원,공정거래위원회,이의를 제기,공정거래법
네이버가 자체 제공하던 동영상 콘텐츠에도 선광고는 게재하지 않아 CP를 특별히 차별한 것도 아니었던 점, 동영상 콘텐츠의 선광고를 무조건 금지한 것이 아니라 사전 협의하도록 약정하였으며, 네이버로서는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정도의 광고는 어느 정도 제한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것인 점, CP로서도 다른 인터넷 포털사를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선광고를 게재하지 않는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이용자의 편익을 고려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유입을 늘려 광고수익을 증대시키는 방안도 선택 가능한 정책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네이버가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불이익 강제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