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중복보험,책임보험계약,고지의무,동시중복보험,대법원
그런데 책임보험에 있어서 그 초과여부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에만 알 수 있으므로 규정 내용대로라면 다수의 책임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통지의무 이행이 가능한 것이 되어 본래 중복보험계약에서 요구되는 통지의무의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