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건설기술관리법,변론,하천법,환경영향평가법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본 지표조사 관련 규정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4대강 사업에 관한 육상 지표조사는 통상적인 법정 지표조사기간(20일 이내)보다 4배가 넘는 기간 동안 진행되었고, 참여한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조사원의 규모 역시 다른 사업들에 비해 큰 점, 육상 지표조사와는 별도로 문화재청장이 지정·고시한 수중 지표조사 전문기관 중 4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포함한 수중지표조사가 실시되었던 점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