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헌법 제107조 제2항,헌법소원,헌법 제37조 제2항,헌법재판소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법정의견의 각하사유는 위임규정으로 직접성이 없다는 것으로 종래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판단의 간명성과 실질에 부합하고, 이사건 예규조항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헌법소원 대상성이 인정되고 모법의 위임한계를 일탈하지 않았으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권제한의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정의견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