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채권,권리보호이익,가액배상,예금반환채권,사해행위취소
필자의 입장과 같이 명의신탁된 예금을 신탁자가 인출하여 소비한 경우 이를 예금반환에 따른 책임재산의 회복으로 평가한다면, 법원으로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계좌의 잔액 및 소비된 부분을 누가 사용하였는지를 심리하고,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주문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