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안,국회법,국회,수정동의,헌법
이 판시가 있었던 결정의 사안은 위원회에서 폐기된 법률안의 일부를 의원 33인이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였는데 의장이 이를 표결에 붙여 가결하고 원래 법률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지 않고 이 수정안에 대한 가결로 원래 법률안도 가결된 것으로 의장이 선포한 데 대해 야당의원들이 이는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여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된 사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