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법소원심판,위헌법률심판,예비적 공소,주위적 공소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확성장치 등을 사용함으로써 발생된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는데, 이는 심판대상조항이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사용시간 등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 조항을 두지 아니하는 등 불충분하여, 즉 국가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