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소유권이전등기청구,분양권,소유권,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허가설, 인가설, 특허설이 대립하나,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입법취지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을 뿐 당사자들 사이의 토지거래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규제지역 내에서도 토지거래의 자유를 인정하되 거래계약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강학상 인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