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권,신체의 자유,회복청구,형사소송법,재판의 집행
(3) 법익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현대사회에서의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방지하는 대체수단으로서의 벌금형의 중요성, 실효적인 형의 집행을 담보함으로써 실현되는 국가형벌권, 이로 인한 사회질서 유지라는 측면에서 중대한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집행력이 발생한 상태에서 재판의 집행을 받는 것에 불과하고, 설령 회복된 정식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형사보상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공익이 더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