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위,법치주의,헌법재판소,헌법,남북정상회담
[관련판례 1]에서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행위로서 개념상 통치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어 헌법재판소의 통제하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밝힌 점에서 통치행위의 개념을 사법심사의 배제가 논리필연적으로 전제되는 절차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와는 다른 헌법적 통제를 가할 수 있는 실체적 개념으로 파악하여 통치행위의 개념을 상대화한 기념비적 의미를 지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