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권력적 조사,조사결과의 통지,위법조사의 효과,자율신고제도,비례원칙
(2) 학 설 행정조사가 법령에서 특히 행정행위의 전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응 별개의 제도이고 따라서 이 경우 조사의 위법이 바로 행정행위를 위법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견해(박윤흔,한견우), 법령에서 행정조사를 행정행위의 전제요건으로 하고 있는경우 외에는 별개·독자적 제도이지만, 양자는 하나의 과정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행정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다면 행정행위도 위법하다는 견해(김동희, 김철용,김남진·김연태), 행정조사에 의해 수집된정보가 행정결정을 위한 정보수집을 위한 것이라면 행정조사의 하자는 행정결정의 절차상의 하자라는 견해(박균성)로 나누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