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를 제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사용권,대법원,확정판결
또한 이 사건 송전선을 설치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부근에 있는 주택이 임대가 되지 않아 이를 비리두고 있는 점, 이 사건 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가 보여준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역시 원고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