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공무원연금법,상법,국가배상법,손해배상의 기준
(2) 판례의 입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보상금과 국가배상의 관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보상제도는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시행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므로, 피해자가 이들 법률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