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고지수령권 인정문제,대법원,고지의무,보험설계사의 권한
따라서 고객이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보험설계사에게 중요한 사항을 고지했더라도 보험설계사가 이 사실을 보험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법률적으로 보험계약자 측은 보험자를 상대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 같은 취지로 보험설계사가 어떤 중요한 사항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도 이를 가지고 보험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동일시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