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심판청구,기본권,평등권
통합치의학과 외 전문과목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치의예과 재학생, 치의학과 재학생, 치과의사전공의가 전문의에 대한 기존의 신뢰를 바탕으로 직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 사실적 불이익에 불과하고, 이들은 수련경력인정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이뤄지면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되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위 조항은 이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에 관하여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