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헌법,저당권,직업수행의 자유,직업의 자유
92헌바47, 판례집 81, 370면 [결정요지] 조합공개의 원칙이 보장되지 아니하고,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에 배치되고 협동조합의 본질에 반하는 수단을 택하여 양축인이 자주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그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게 함으로써 양축인의 결사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