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헌법,선거운동의 자유,국회의원선거,정치적 표현의 자유
물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하여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 후보자들을 모두 진지하지 못한 후보자라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미만 득표 시 국고 귀속 기준은 기탁금 반환 요건을 낮출 경우 우려되는 폐해를 막기 위한 입법자의 불가피한 입법적 선택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반환 요건은 후보자의 진지성과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으로서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한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