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헌법재판소,위헌정당의 강제해산,정치헌금,헌법
이어서,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의 위반여부를 판단하였는데,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경유착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입법목적)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정당에 대한 국민의 정치자금기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는 없으며, 정당 후원회 제도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기부 및 모금한도액의 제한, 기부내역 공개 등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침해최소성 원칙에 위반되며, 나아가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이 전면적으로 금지됨으로써 정당이 스스로 재정을 충당하고자 하는 정당활동의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불이익은 위 정치자금법조항이 보호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더욱 크다고 할 것이어서 법익 균형성도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