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구별,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기준,사실의 주장책임,변론주의
따라서 법원이 피고의 상계항변이 없음에도 이를 판단한 경우,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이 없음에도 이를 판단한 경우, 시효의 중단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판단한 경우, 동시이행항변․해제조건의 성취의 항변․이행불능의 항변이 없음에도 이를 판단한 경우, 당사자가 철회한 주장사실에 기초하여 판단한 경우,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었음에도 이를 판단한 경우, 다른 하급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를 당사자가 주장 하지 않았음에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판단한 경우 등은 변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