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위헌청구,형법,뇌물죄,죄형법정주의,헌법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령에 의해 위촉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촉위원이 높은 청렴성을 필요로 하는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조성하려고 하는 공익보다 공무를 담당하는 제주자치도 위촉위원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공무원으로서 처벌받음으로써 받게 되는 개인적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