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산권,학교법인,택지소유 상한제도,금연구역 조항
위헌성 심사의 기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규정내용을 크게 보면, 첫째로 가구별 택지소유의 상한을 설정하거나 법인의 택지소유를 금하고, 둘째로, 이러한 소유상한을 초과한 택지 등에 대하여 처분 또는 이용·개발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셋째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택지소유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차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