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법,희생보상청구권,재산권,대법원
(2) 판례1980년 비상계엄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정보처장이 언론통폐합조치의 일환으로 사인 소유의 MBC 주식을 강압적으로 국가에 증여하게 한 것에 대해 주식소유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국가가 공공의 필요에 의해 법률의 근거 없이 강제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은 수용유사적 침해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해 특별한 희생을 당한 원고는 자연법원리나 구 헌법 제22조 제3항(현행 제2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