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변론,이의신청,증인의 증언
위에서 본 이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청구인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증인의 증언을 직접 녹음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신청한 것에 대하여 재판장이 이를 불허한 것은, 재판장이 불허의 직접적 근거규정을 어느 것으로 삼았는지에 관계없이, 민사소송법 제135조의 일반적 소송지휘권의 행사로서의 성격을 의연히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불허가는 민사소송법 제138조에 의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