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증여세,입증책임,헌법,조세포탈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주식의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면 배우자 간 증여재산공제를 비롯한 각종 공제가 허용되지 않고,명의신탁의 경위나 방법 등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하여 부과되는 증여세가 증여로 인하여 부과되는 증여세를 초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