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정치적 표현의 자유,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의,헌법,기본권
헌법재판소 판례는 기본권 제한 입법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지 않으려면 먼저,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여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수단이 적합하여야 하고(수단의 적합성),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하며(피해의 최소성), 제한되는 기본권과 실현되는 공익사이에는 상당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할 것(법익의 균형성)을 요구하며, 만일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이 중 어느 한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입법은 위헌적인 입법이 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