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평등의 원칙,판례법,주장·증명,평등의 원칙,방어지침
일본방송 사건에서 주주 전체의 이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신주예약권의 발행을 정당화하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영지배권의 유지·보호를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발행은 불공정 발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나, 니레코 사건에서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주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없는 사정에서 사전에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경영권 방어에 대비하여 포이즌필의 발행을 결정한 것은 매수방어책으로서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시한 것은 이 원칙에 기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