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의 실질,대법원,지시권,손해배상의 통화,파견법
대상판결 법리에 관하여, 파견과 도급의 구별 요소를 병렬적으로만 나열하여 기준으로서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비판, 도급인의 일의 완성에 대한 지시권과 사용자로서 인적 지시권을 구별하지 못하여 업무도급계약의 가능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였다는 비판, 제조업에만 적용되고 파견과 도급의 일반적 구별 기준으로는 미흡하다는 비판 등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