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대법원,직무집행정지가처분,집합건물법,피보전권리
(2) 단체에서 이미 해임결의를 한 경우 대법원은 대한불교조계종 종정은 종헌 소정의 해임사유가 있는 경우외에는 종전 선임기관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종정을 해임할 수 없고, 종정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어 이를 그대로 버려두면 종단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특수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임할 수 있는데, 종정이 폭력으로 중앙총회 개최를 방해하고 무효인 종령을 반포하여 중앙종회의 회의개최권을 침해하고 종헌상 근거 없이 중앙종회를 해산하고 종회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고 종회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안에서 종정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그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을 명백히 밝히지 아니하여 위 판례를 해임청구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