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의 사기행위,직접청구권,손해배상청구,배상청구권,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한 항변
<주요 판시내용>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원칙적으로 피해자들은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이상을 가질 수 없으므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한 항변사유로써 피해자들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