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요건 판단에 대한 사법심사의 제한,판단권,학문의 자유,교육을 받을 권리,행정절차법
학설의 검토우리나라 학설 역시 일정한 경우 행정청의 법률요건 중 불확정개념에 대한 사법심사가 제한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교과서 검정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에 대하여 그 사법심사가 제한된다는 대상판결의 구체적 결론 자체도 대부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