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전등기,민법,대위권,변제자대위
아울러 대상판결은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전문에서 부담부분을 초과한 변제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변제자대위를 위하여도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이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변제를 하여야 하고, 그 초과 여부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이 대위변제 등을 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 등 구체적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도 함께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