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법,산업기술보호법,악의취득행위,영업비밀보호법,산업기술 침해행위
이에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제14조 제5호),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수·합병등을 하는 행위(제14조 제6호)는 산업기술유출·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