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을 부담,대법원,손해를 배상,대출금채권,민법
그런데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 및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하면, 신탁의 종료에 의하여 피고로서는 프라임밸류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인 대출금채권을 환가한 다음 환가한 금전에서 보수 등을 공제한 금전을 잔여재산으로 원고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신탁재산을 환가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신탁종료일을 이행기로 하여 신탁원금 상당의 금전을 지급할 의무 및 그 지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