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사이버범죄,전기통신사업법,집행위원회,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범죄는 종래의 컴퓨터범죄와 같이 컴퓨터라는 기술문명의 등장에 따라, 일반적인 컴퓨터범죄의 특성과 함께 정보통신망이라는 네트워크적 특성을 가진 범죄, 가상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행위·사이버 공간을 이용해서 저질러지는 범죄, 사이버공간에서 획득한 정보를 악용하여 공공복리를 저해하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에 해를 끼치는 범죄행위 등 사이버범죄의 개념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