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무죄를 선고,경찰관 직무집행법,형법,형사소송법
한편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피고인이 추적하는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얼굴을 땅에 처박으며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는 등 폭행을 하고, 오히려 경찰관들의 가혹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부분을 계속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 공소외 1과 합의하지 못하여 공소외 1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종전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회 처벌받고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