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재량개념,계획형량의 유추문제,법치국가원리,자유권,규제법
그러나 그가 더 나아가 개인의 자유에 기초한 법치국가를 근거로 규제법에서도 개인의 시장행위의 원칙적인 자유를 출발점으로 하여야 하며 국가의 계획형성의 자유가 출발점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유권들의 독립성을 과도하게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법치국가원리를 자유시장주의에 대한 과신을 토대로 하여 시장의 실패에 대한 국가개입의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과 자본주의에 대한 지나친 신뢰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독일 기본법상의 사회적 시장주의원리와 사회적 법치국가원리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