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의 원칙,대법원,과징금 부과처분,신뢰보호의 원칙,재량권
그리하여 원심은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징금보다 과징금을 더 적게 부과한 부분은 원고에게 유리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그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한 부분은 그 초과한 범위에서는 감면고시에 반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