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기준,손해배상책임,실화책임법,직접화재,민법
이러한 상황에서 실화로 인한 피해의 최소비용 회피자는 대부분 실화자일 것이고, 법률의 한계 내에서 해석이 가능한 범위 내라면 최소비용 회피자로 하여금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유도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입증책임을 오히려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이론을 구성한 위 하급심 판결들은 이러한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