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현상변경허가권,비례의 원칙,평등의 원칙,재량행위,문화재보호법
먼저 문화재보호법 제73조 제1항, 제90조 제1항에 의하면, 시 지정 문화재의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다 만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 재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 가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