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지방자치단체,관리처분권,위자료를 지급,변론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이 사건 분묘는 소외 1의 처 소외 2의 분묘로서 원고가 제사주재자로서 관리하고 있음에도,피고는 이 사건 분묘가 누구의 것인지 제대로 살피지 않고 피고 자신의 조모인 소외 4의 처 소외 5의 분묘인 것으로 오인하여,소외 6에게 이 사건 분묘를 개장하게 한 점,원고는 안동시 면사무소에 이 사건 분묘가 소외 4의 처 소외 5의 분묘로서 개장되었음을 신고하여 분묘 개장보상비 3,370,000원까지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분묘가 개장되도록 한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