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소,독립당사자참가소송,필수적 공동소송
기판력이 없는 판결이유 사이의 모순을 없애기 위하여 상소심의 심판범위는 상소로써 변경을 구한 부분으로 한정된다는, 민사소송의 기본원칙인 처분권주의를 배제하면서까지 스스로 상소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상소에 의하여 상소심 절차가 개시된 후 부대상소조차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하급심 판결을 변경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