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청구권,논리와 경험의 법칙,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민법,피고의 상고를 기각
5kg에 대하여는 아무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피고가 수령한 화재공제금 290,137,729원에서 피고가 네배로 물량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 119,153,995원을 뺀 나머지 170,983,734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