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처분,공정거래법,금융위원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보험업법
그리고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거래가 신용공여와 자산거래에 모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거래에만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피고 금융감독원의 기관경고처분의 전제가 되는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의미가 달라지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금융감독원의 기관경고처분에 대한 부분도 파기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