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변론,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청구를 배척,환매권
이와 같은 사실관계 및 소송수행의 경과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당초 환매를 요청하였던 위 690㎡ 부분과 이 사건 토지는 그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원고가 이의재결에 따른 금액이 아닌 수용재결에 따른 금액만을 공탁한 것은 원고의 명백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