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자기책임원칙,대법원,직업의 자유,할부거래법
특히, 이러한 피해를 준 회사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가 상호 또는 본점 소재지 등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일방적으로 폐업한 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가입자의 책임 추궁을 계속 회피하는 등의 문제도 나타났으며, 특정인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영위하는 동일한 유형의 회사를 다수 운영하면서 마치 별개의 회사인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소비자를 혼돈에 빠지게 하고 소비자에게 주는 피해규모가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커지게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