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교육의 자유,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징계처분,교육법,기독교계 고등학교의 종교의 자유
그러나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하나님의교회 안상홍을 이단사이비로 비난하는 전단지를 불특정다수인 인천 남동구 일대의 아파트에 배포한 행위는 그 내용이 논리적 근거에 의하여 서술되어 있다기 보다는 주로 단정적인 단어와 문체로 표현되어 있어 이와 같은 표현행위를 통하여 기독교 신자를 새로 규합하거나 기존의 기독교 신자들의 믿음을 강화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되는 이익보다 그 교회의 명예 침해정도가 상당히 더 크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인정한 판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