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전원합의체,대법원,법령보충적 행정규칙,행정규칙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법규명령의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므로 모법의 위임근거가 없거나 형식적으로 위임근거는 있지만 위임한계를 벗어난 경우나 모법의 규정들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법무효로 되는데 반하여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행정규칙의 적용과 관계된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만을 판단하게 되지만,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령보충적인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그것이 모법에 위반되는 등으로 위법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려면 반드시 그 효력을 부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 규범의 형식이 여전히 행정규칙이므로 대법원이 무효를 선언함에 있어서는 전원합의체가 아닌 부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