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무효의 소,제소기간,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이사회결의 없는 신주발행,신주발행유지청구권
최근 판결에서도 회사가 상법 제418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경우와 같은 사유가 없음에도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 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원인이 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