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비례원칙,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죄,헌법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보호법익은 금융기관 임ㆍ직원의 청렴성과 직무의 불가매수성이므로,금융기관 임ㆍ직원이 금품을 현실적으로 수수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금품을 요구하거나 약속에 그친 경우가 현실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비해 언제나 불법의 크기나 책임이 작다고 볼 수도 없고,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금품을 요구하거나 약속에 그쳤더라도 현실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보다 그 불법과 책임이 더 큰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