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직권취소,의약품허가의 요건 판단,약사법,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우선 일반적으로 위법하지는 않으나 공익위반에 해당하는 適法·不當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학설은 이를 직권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적어도 적법한 처분인 만큼 철회사유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념정의 차원의 지적이 있고, 또 위법성의 판단기준 시점이 행정의 처분시점이라 전제할 때 계속효 있는 행정처분이 사후적으로 위법하게 되면 이는 당연히 철회사유에 해당할 뿐인지도 반드시 명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