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공권력,사실행위,헌법소원심판,항고소송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역시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나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보여진다 예컨대 재무부장관의 국제그룹해체지시의 위헌성이 문제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무부장관이 제일은행장에 대하여 한 국제그룹의 해체준비착수지시와 언론발표 지시는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지시가 아님은 물론 동 은행에 대한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여행하는 비권력적 권고 ‧ 조언 등의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고 이와 같은 공권력의 개입은 주거래 은행으로 하여금 공권력에 순응하여 제 자 인수식의 국제그룹 해체라는 결과를 사실상 실현시3키는 행위라고 할 것으로 이와 같은 유형의 행위는 형식적으로는 사법인인 주거래 은행의 행위였다는 점에서 행정행위는 될 수 없더라도 그 실질이 공권력의 힘으로 재벌기업의 해체라는 사태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인 점에서 일종의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