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찰권,행복추구권,기소유예처분
청구인들이 직접 철거작업에 가담한 채증 사진 등의 자료가 없으나 청구인들 측 교인들이 사전에 논의를 거쳐 철재담장을 철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철거를 하게 된 정황 및 청구인들이 철거작업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 측 교인으로서 교회 장로인 청구인들이 본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