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위,공정거래법,대법원,법무부
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합의(合意(합의))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나, 그 입증상의 어려움으로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는 증거 수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절차상의 편의를 도모하거나 각종 면책 또는 포상을 실시하기도 하고, 판례와 이론을 통하여 일정한 정황사실로부터 합의의 존재를 추정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