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죄,의료법,기소유예처분,평등권,행복추구권
또한, 청구인은 정희가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병원에 대하여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된 사례도 있다고 하므로,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보건소 등을 상대로 정희가 추가로 민원을 제기하여 고발한 사례가 있는지, 그 사건의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등 정희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사도 세밀하게 하였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