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인간존엄 주체성,낙태죄,업무상 과실치사상죄,과실치사상죄
하버마스(Habermas)의 「체계 System ― 생활세계 Lebenswelt」의 분화을 발전시켜 법이 규율하는 현실영역을 세 가지( 생활세계적 일상영역, 과학기술적 일상영역, 기능적 행위영역)로 나눈 나의 이론(이상돈, 기초법학 [법문사, 2010], 534쪽 아래)에서 보면 과실치사상죄는 생활세계적 일상영역에 국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