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증명,자기책임의 원칙,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입법재량
자기책임성의 보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일련의 지방고권이 부여되는 바, 이에는 지역고권(지방자치단체의 영역 안에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인사고권(공무원의 선발·채용 등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 조직고권(지방자치단체의 내부조직을 자기책임하에 설치·형성할 수 있는 권한), 재정고권(법령의 범위 안에서 수입과 지출을 자기책임하에 운영할 수 있는 권한), 계획고권(지방자치단체 내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형성할 수 있는 권한), 조례고권(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