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무역계약·관습및통상법
수출품목의 다변화는 수출품목 수의 증가와 함께 가공식품에 사용하는 국내산 원료의 사용률을 증가시키는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데, 시정조치 결과를 검토한 결과 이들 사업은 주로 원료구입대금 융자 및 대출 지원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어 수출 증대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내산 농식품을 일정비율이상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에 구입대금을 지원하는 사업에서 융자 및 대출하는 이자를 낮추고, 지원 기업의 선정기준을 완화한 조치는 단기적인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농식품 수출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는 체질 개선에는 효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