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헌법소원,여신전문금융업법,기본권침해
단지, 종전에는 자동차대여업 분야가자동차대여업자의 독점적인 영업 범위에 속하였는데 그 자동차대여업과 유사한 형태의 자동차리스업이 리스회사에게 허용됨으로써, 자동차대여업자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자가 증가하여 영업상 이익의 감소가 예상되고 그동안 누리던 자동차대여업에 관한 독점적인 영업이익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