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외부적 효력,행정법원,행정처분,의회,평등의 원칙
특히 직접적 효력설은 행정규칙의 외부적인 효력은 평등의 원칙을 매개로 하지 않고 행정의사를 근거로 직접적으로 발생된다고 하나 외부적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과 내부적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 사이에 선택권을 갖고 있는 행정권이 일단 행정규칙의 선택을 통하여 내부적 효과를 의도하는 경우에, 또 어떻게 동시에 행정의사에 의하여 동 행정규칙이 외부적 효력을 갖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