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기각,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변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가사 대차료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대차료 지급은 파손된 차량의 수리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량의 손상(파손 등)정도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적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피해차량의 손상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최대 2내지 3일 정도면 충분함에도 피고는 지나치게 긴 기간 동안 대차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