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공직선거법,공무담임권,기본권,헌법
그런데 헌법 제116조 제2항은 선거공영제와 관련하여 입법자에게 입법형성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경비부담의 범위와 그 주체에 관해서는 입법자의 정책적인 재량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입법형성권에 따라 마련된 선거비용보전의 기준은 그 내용이 선거공영제의 본질적인 내용을 형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