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행정심판,경계복원측량,지적법,이해관계인
이에 대하여 공사는 측량성과도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구 「지적법」 제1조, 제35조 등의 취지상 소유권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이므로 당해 토지에 아무런 권리가 없고 측량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은 인접토지소유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며, 청구인은 사건 토지 소유자의 딸로서 상속이 개시되지도 않은 상황이므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