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헌법,의회,정치윤리조례
의원의 당해 기업의 경영에의 실질적인 관여의 유무 등의 사정은 외부의 제3자에게 용이하게 파악될 수 없고, 그러한 사실관계의 입증이나 인정은 곤란을 수반하며, 이를 행할 수 없는 것도 상정되기 때문에 설령 상기와 같은 사정만을 규제의 요건으로 하면, 그 규제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