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논리와 경험의 법칙,증권거래법,유죄로 인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피고인 1에 대한 부분 한편 원심은 피고인 1이 피고인 4의 통정매매 행위를 인식하거나 예상하면서도 자금과 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1이 피고인 4와 공모하여 그 판시 통정매매를 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