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반한 공지,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효 과,신규성 상실일로부터 12개월 내
선고 2015허7308 판결 [특허법 제30조가 발명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발명을 공개한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특허법 제30조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 제1항 각 호의 발명[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나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게 된 경우(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발명은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그와 같은 공지 예외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