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보상금수급권,재산권,평등권,헌법
상이를 입은 군경이 상이를 입게 된 시점에 가지게 되는 보상금수급권에 관한 지위는 수급권 발생에 필요한 법정요건을 갖춘 후에 비로소 재산권인 보상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이익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조항이 상이를 입게 된 시점이 아닌 등록신청시에 보상금수급권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것이 상이를 입은 군경의 재산권을 소급하여 박탈하는 것이라거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