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손해배상책임,손해배상액,배상청구,헌법재판소
학설 및 판례의 검토 (1)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과 민법 제393조의 관계 (가) 대법원은 책임발생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이 통상손해가 되고, 그 이후의 물건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을 정하는 문제를 민법 제393조에 규정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라는 틀로 접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