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이송의 경우,재량이송,이송 전의 소송행위,전속관할위반의 경우,심급관할 위반
판례는 다수의 학설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고, 또한 사실적인 측면으로 우리나라는 동일한 소송법규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는 점, 동일한 임용요건과 근무지를 대상으로 하는 법관에 의해 재판이 진행된다는 점, 당사자의 심급의 이익(3심제의 보장)과 대법원이라는 점에서 비롯되는 당사자의 절차권의 보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타당한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