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대법원,손해배상책임,철도소음,도로소음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 침해의 정도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이하 도로, 철도, 공항 순서로 대법원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파기한 사례들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