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항변,소멸시효,대법원,소멸시효 완성의 항변,논리와 경험의 법칙
즉 위 판결은 소멸시효의 포기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과 달리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므로, 시효 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그러한 효과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를 곧장 시효 이익의 포기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과 시효 이익의 포기를 준별한 최초의 판결이고, 대상판결에서도 위 판시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