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평등권,민법,행복추구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사이비 언론의 예방인데, 미성년자가 발행인이나 편집인이라고 해서 해당 신문이나 인터넷신문이 사이비언 론이 되거나 사이비언론이 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이 언론 기관의 남설을 방지하고 언론기관의 수준을 일정 정도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언론기관의 종류와 수준의 다양성은 다원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용인되어야 하고, 오히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권장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해 달성하고 자 하는 공익보다 이로 인해 입게 되는 청구인의 불이익이 훨씬 크고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