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에서 배제되는 국가사무,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단체위임사무,지방의회의 관여와 조례
즉 수임지방자치단체는 국가사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국가관청의 지위에서 행위하는 것이므로 감독청과의 관계에서 수임지방자치단체는 상하관계에 놓이는바, 감독청의 지시는 내부효적인 것으로서 직접적인 외부효가 없고, 따라서 수임지방자치단체는 고유한 권리의 침해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