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법,평등권,공무담임권,헌법,신뢰보호원칙
그런데 청구인 주장의 주된 취지는 채용시험의 가점 적용대상에서 보국수훈자의 자녀를 제외하는 법 개정을 하면서, 개정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국수훈자의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하여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면서도, 청구인과 같이 가까운 장래에 보국수훈자의 자녀가 되어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신뢰를 장기간 형성해 온 사람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것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