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지방자치단체,헌법,다수결원리,국회
아래는 3인 재판관의 기각의견과 3인 재판관의 인용의견이다(著者 註) 3인 재판관들의 棄却意見: 국회의 입법절차는 법률안의 제출로부터 심의·표결 및 가결선포와 정부에의 이송에 이르기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 진행되며, 그 과정에 국회의 구성원인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하여 국민의 意思나 상충하는 이익집단간의 이해를 반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