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농어촌정비법,헌법,명확성 원칙,죄형법정주의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등은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하여 인정된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숙박시설과는 그 설치목적, 시설의 성격 등이 다르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별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승인 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행정기관의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두 비교집단 사이의 차별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