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죄,집행유예제도,법치국가원리,법관의 양형판단재량권
(2) 형법 제337조 법정형의 양형판단재량권 침해 여부 검토 강도상해죄는 그 법정형의 하한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법률상 다른 감경사유가 없는 한 작량감경을 하여도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법정형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