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나가며 대이란 정부 발표문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재 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국제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이란 핵확산과의 관계가 분명치 않은 개인과 단체가 리스트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란과의 교역 관계ㆍ에너지 수입 규모를 고려할 때 제재 조치 이후 국내 경제에 미칠 피해 정도와 대응책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