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손해배상책임,과실책임,상법,입증책임
AllisChalmers Manufacturing은 합리적인 이사가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상황(triggering circumstance)이 전재하는 범위 내에서만 적극적으로 조사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으로서 평이사의 감시의무에 관한 우리나라 및 일본의 소극설 및 절충설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었는데(triggering event apprach), 그 후 30년이 지나, 정부의 규제강화, 범세계적인 치열한 경쟁, 그리고 특히 정보산업의 발달로 기업구조가 수직적 계층적 구조에서 이사회를 정점으로 하는 수평적 분산적으로 바뀌어 이사회 특히 사외이사들의 권한이 강화되고 감시의무는 기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