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토석채취,국토교통부,행정처분,산지관리법
현행법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에 속하는 것으로는 (1) 현행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자연석을 굴취·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또는 산지일시사용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 (2)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굴취·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이나 산지일시사용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m3 이상인 경우, (3) 현행법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 또는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가 토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자연석 또는 지하암반의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 (4)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토석을 건축용·공예용·조경용·쇄골재용·토목용 등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굴취·채취하려는 경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