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피담보채권,선원법,선박우선특권,임금채권
(마) 검토 생각건대, 선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한 취지, 선원임금채권의 공시방법의 결여, 우선력․추급효 등으로 인하여 선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무제한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하게 되면 다른 담보물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선원법상 선원에는 예비원도 포함되는 점, 임금채권과 경매선박과의 관련성이 부정되는 선원은 그 선원이 승무한 선박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근기법상 임금채권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광의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