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신규성,전기통신회선,진보성,침해소송
해당 전기통신회선의 관리자가 특정 정보를 이메일 또는 메신저로 송부하는 경우, 공개시점은 해당 정보를 보낸 때인가 아니면 수신자가 해당 정보를 받은 때인가? 잡지회사가 잡지를 우편으로 부치는 경우, 잡지를 우편으로 부친 날이 공개일이 아니라 잡지가 수령인에게 도착한 날이 공개일이듯이, 이메일 또는 메신저의 경우 수신자가 해당 정보를 받은 때가 공개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