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금지의 원칙,부당결부금지의 원칙,부당결부금지원칙,행정절차법
⑵ 공법상 계약 체결시 반대급부 결부 이는 계약 체결시 계약당사자가 행정청에게 반대급부의 의무를 부담함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이때 반대급부의 내용은 첫째, 계약에 있어 특정한 목적에 합치되어야 하고 둘째, 행정청이 공적인 과제의 충족을 위하여 기여하여야 하며, 셋째,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여야 하며 넷째, 행정청의 계약적인 급부와 실질적으로 관련성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