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결정,일본의 최근 행정판례,원고적격,국가배상청구,배상청구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오키나와반환협정의 체결에 이르는 일본과 미국 간의 교섭(반환에 따르는 재정부담 등 관련)에 관한 행정문서의 공개가 청구된 것에 대해 재무대신과 외무대신이 개시를 거부한 개시청구거부처분취소등청구사건에서 최고재판소는 행정기관이 문서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원고가 지며, 행정기관이 문서를 보유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결정시에 행정기관이 문서를 보유하고 있음을 직접 입증할 수 없을 때에 이것을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서의 내용이나 성질, 그 작성 또는 취득의 경위와 상기 결정시까지의 기간 등에 응해 개별․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는바, 본건의 경우에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결정시에 문서가 보유되었다고 추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