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사실증명,사문서위조죄,제청신청인,형법
『우리 사회ㆍ경제활동에서 서명이 실질적으로 차지하는 중요한 기능, 서명의 위조가 각종 재산범죄나 유가증권ㆍ문서위조죄와 잠재적으로 결합하여 초래할 수 있는 피해의 중대성, 위조된 서명을 이용하여 계속하여 위조유가증권ㆍ위조문서 등을 창출할 수 있는 위험성, 사서명위조죄의 죄질이나 보호법익, 우리 역사와 문화,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및 범죄의 실태와 예방을 위한 형사 정책적 측면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