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사의 자유,농업협동조합법,농림축산식품부,표현의 자유,헌법
2015년 2월 현재 조합별 조합원수는 농협이 2,049명, 수산업협동조합이 1,728명, 산림조합이 3,457명으로 개별 지역농협의 규모가 다른 조합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다른 조합 또는 금고도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내부 기관인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농협의 이사 선거만 유달리 엄격한 규제를 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