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명확성원칙,이중처벌금지원칙,석유사업법,헌법
심판대상조항은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조세포탈범보다 엄벌에 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조세범 처벌법 제1조 등 참조), 석유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석유류 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배기가스의 배출을 억제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석유사업법 제1조 등 참조) 그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