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기본권,입법권,헌법,지방자치단체
5t 미만의 화물자동차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 정한 기준보다 확대 하고, 차고지확보 입증서류의 미제출을 자동차등록거부사유로 정하여 자동차관리법령이 정한 자동차등록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부과하고 있는 차고지확보제도에 관한 조례안은 비록 그 법률적 위임근거는 있지만 그 내용이 차고지 확보기준 및 자동차등록기준에 관한 상위법령의 제한 범위를 초과하여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