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권,재산분할청구권,헌법,재산권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재산 취득에 대가를 부담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면 그 범위 내에서 공유재산분할 등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입증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육아 등에 전념한 사실혼 배우자는 위 법리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유언에 의한 상속이 극히 드문 현실에서 유언제도에 의하여 보호되는 범위도 매우 협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