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신뢰이익의 배상,소멸시효,계약의 무효,민법
관련 문제 (1) 위 자 료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엄격한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의 인정요건을 유추하여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