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변경,행정소송법,행정소송,필수적 공동소송,과세처분의 취소소송
위 판례들을 살펴보면, 우선, 감액경정처분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고 그 실질은 당초의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에 불과하므로 소송물 자체는 동일하다고 보았기 때문이고,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는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동일한 경우이므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송물로 보았기 때문이며, 취소소송의 출소기간 내에 처분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처분의 무효확인청구에는 그 취소청구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