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의 위반,행정소송법,내부법과 외부법 구별의 상대화,행정소송,주관적 공권의 문제
행정규칙에 의해 정해진 직무의무의 위반에 대해서도 독일 민법 제839조의 직무책임을 인정한 사례와 권한없는 행정청의 행위는 그 권한이 행정규칙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 사례에서 보듯이 적어도 직무책임의 영역과 행정의 권한규정에 대해서는 행정규칙이 규율하는 관계를 법적인 관계로 받아들이는 견해가 학설과 판례에 의해 이전부터 인정되어 오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