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사법
배경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여객선 사고의 위험성과 선박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해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정부에서는 여객선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음 세월호 침몰사고는 선박의 노후화와 부실검사로 인한 설비 결함, 선박의 무리한 개조로 인한 복원력 상실 등 선박 및 설비 관련 문제와 선원의 책임성 부족 문제, 안전관리 감독 체계의 부실 등이 복합적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음 이에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의 선령제한을 최대 30년에서 최대 25년으로 변경하고, 선박개조는 복원성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박의 안전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선원의 책임의식 및 사고 대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선사에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두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