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결부금지원칙,부당결부금지,금지의 원칙,지방자치단체,행정행위(원처분)의 부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제4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