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배임죄,자유심증주의,양도소득세,업무상배임죄
피고인 1,피고인 2의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 회계2파트 임금 지급 관련 각 특경법 위반(횡령)등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 회계2파트 소속 직원들이 오로지 피고인 1일가의 재산관리 업무만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상대 업무나 관계 법령상의 각종 신고, 공시업무 등 한화그룹 각 계열회사의 업무도 담당하였다고 보아 위 직원들이 오로지 피고인 1일가의 재산관리 업무만을 담당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위 직원들의 각 소속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각 소속 회사에 대한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된다는 내용의 이 부분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