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기소유예 처분,대법원,충성서약의 문제,헌법
구체적 내용을 가진 개개의 법률의 내용이 아니라 전체으로서의 국법질서를 준수하는 점에 대한 포괄적 서약은 국민의 헌법적 의무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서약으로 인하여 각 개인이 장래에 있어서 일정한 방식의 사고(思考)를 하여야만 하도록 제약하는 것은 아니므로 양심의 자유를 건드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