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상,대지사용권,구분소유권,이용상의 독립성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절차로서 보관인선임 및 등기이행명령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소외 회사의 부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었고, 소외 회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원고 등에게 분양할 무렵 이 사건 건물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의사표시, 즉 구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소외 회사는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위 가압류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한 수분양자들도 당초 소외 회사가 가졌던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