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광주지방검찰청,선거관리위원회,변론,선거무효
30, 15:59경 내지 16:05경까지 사이에 모두 발송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항의한 시각인 같은 날 16:15경에는 이미 그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후로서 피고가 공적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에 따른 발송중지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소외 1이 고의로 불법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거나 피고가 고의로 소외 1로 하여금 불법적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하였고, 소외 1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묵인ㆍ방치하는 등 그 책임을 돌릴 만한 선거사무의 관리ㆍ집행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