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인가결정,상법,대출채권,신주인수권
그러한 정관 규정의 상법상 효력은 역시 의문이라고 할 것이지만, 사후에 대출채권자의 신주인수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그 효력을 문제 삼아 출자전환에 응하지 아니한다면, 대출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대출금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며, 그러한 청구권을 무기로 하여 사전 약정에 근거한 출자전환을 사실상 강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