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적격,원고적격,법률상 이익,항고소송,국민권익위원회
원고 (1) 원고적격 기본사례 과학기술부장관이 한전에 대해 원자력 발전소의 부지사전승인을 한 경우, 인근에 거주하며 어업에 종사하는 甲은 원전냉각수 순환시 발생되는 온배수로 인한 해양환경의 침해를 이유로 부지사전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가) 의의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