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처분,보안관찰법,행정처분,헌법,헌법재판소
92헌바28 결정에서 보안관찰처분 근거조항이 적법절차원칙 및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양심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고, 다수의견도 인정하는 것처럼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선례를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종전 선례를 그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