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거래금지의무,이사회 승인,이해상반유무의 판단기준,이사의 자기거래규제의 적용범위,신주발행 등 자본거래의 경우
어음행위는 단지 거래의 결제수단으로만 이용되지 않고 널리 신용수수의 수단으로서도 이용되고 있으며 또한 채무자는 어음행위에 의하여 원인관계와는 별도의 새로운 어음채무를 부담하며, 이 어음채무는 입증책임의 전환, 인적항변의 절단 등 원인관계에서 보다 더 강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생기게 되므로 어음행위도 자기거래의 규제대상에 해당되어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