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행복추구권,헌법,기소유예처분,형실효법
(라) 긴급성 및 보충성 이 사건 협의회의 이전 회장 선거에서 입후보자가 제출할 서류로 요구되지 아니하였던 범죄경력조회서를 선거관리위원장인 청구인 노석이 이 사건 선거에서 회장 선거 입후보를 위한 제출서류로 요구한 점, 각종 단체의 선거에서 상대 후보자를 낙선시키거나 비난하기 위한 용도로 범죄경력이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 경찰서에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범죄경력조회서 하단에 용도외 취득이나 용도외 사용시 형사 처벌된다고 명시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거에서 범죄경력에 대한 증명서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