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대법원,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헌법
다만,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있어서는 신고가 관계법상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거나 기타 사유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 접수만으로 신고가 행해진 것으로 보지 않게 되며, 그것은 결국 위법한 행위를 방치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 때,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툰 다음에 사인이 당해 행위나 영업을 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