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합의제행정기관,지방의회,의회,인사권
관련 판례의 검토 그러나 앞서 본 관련 유사판례와 같이 대법원은 합의제행정기관의 구성에 있어서 조례로써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집행기관의 공무원 3인과 시의회의원 3인 및 학계 등 전문성을 가진 3인 등 시장이 위촉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하여 합의제행정기관의 구성에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도의 비율로 참여하도록 한 것은 기본적으로 허용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