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미필적 고의,기소유예처분,청소년보호법,평등권
19:50경까지 3일에 걸쳐 주점을 방문한 김에 대해 첫째 날과 둘째 날 이틀 동안 신분증 확인절차를 거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평소 지문인식 기기를 활용한 회원등록제도와 청소년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빌려 사용하다 단속된 경우 신분증 펀칭과 메모장 기입을 해두는 방식으로 안성 지역 청소년들을 관리해온 정황도 발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