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원,헌법소원,헌법,기본권
(나) 이 사건 판결의 취소여부 대법원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재판인 이 사건 판결 자체를 직접 취소하는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권한 및 상호 간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적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재판을 취소하는 경우의 후속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어 그 효력을 둘러싸고 법적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