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통고처분,피고인의 상소권,도로교통법 위반죄,불이익변경금지원칙,동시적 경합범의 가중방법,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보장,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
(가) 사실 : 도로교통법 위반죄(무면허운전) : 유죄 (나) 사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 유죄 (다) 사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 : 유죄 (라) 사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 : 유죄 항소심법원은 다음의 주문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