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권리보호이익,유통산업발전법,심판청구,헌법소원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상태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고, 개정된 조례조항은 시장에게 의무휴업명령 등에 대하여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례조항과 같은 유형의 기본권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으로서 예외적인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