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티브로드” 사건,“농협중앙회” 사건,소비자이익 저해행위,배타조건부 거래행위
그 밖에 씨제이케이블넷 소속 3개 종합유성방송사업자들이 다채널유료방송시장에서 자기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인기채널을 저가 묶음상품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고객으로 하여금 고가의 묶음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등 거래조건을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내려진 바 있으나, 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이익 저해의 현저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