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공법
개정이유 소방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안전교부세를 대상사업 이외의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집중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소방안전교부세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헬기 등 특수수요에 대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기타 소방안전교부세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