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긴급조치,헌법,긴급권,국가긴급권
긴급조치 제1호, 제2호의 위헌 여부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 당시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국민이 유신헌법에 대한 비판적 의사표시나 개헌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제시 등을 특정 시기에 집약적이고 집합적으로 표출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긴급조치와 같은 국가긴급권으로서 대처하여야 할 국가적 비상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