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대법원,형평의 원칙,상고를 모두 기각,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기존 배수로를 매립하고 그보다 통수능력이 부족한 이 사건 현존 배수로를 새로 설치함으로써 자연히 흘러오던 물의 일부를 막은 피고들의 행위는 민법 제22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된 것으로서 위법하고, 또한 이 사건 1차 사고발생 후 후속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현존 배수로에 대한 보수 및 확장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거부한 채 사고발생의 위험을 계속 방치한 행위 역시 위법하며, 피고들의 이러한 위법행위가 이 사건 1, 2차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