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중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교대제근로의 활용 등으로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국제노동기구(ILO) 제30호 협약 제7조에서도 고용된 자의 수로 인하여 협약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적용하기가 불가능한 사업장에 대하여 협약기준의 항구적 예외규정을 설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이를 감안하고 있는 일본의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사업규모를 감안하는 특례범위가 설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