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유기치사죄,예비적 공소,도로교통법,형법
완전히 정차하지 아니한 차량에서 동승자가 하차하였다면 이로써 피해자가 부상을 당하였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후행 차량이 추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반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평정심을 가지고 피해자를 구조하는 데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분별력을 잃게 된 것은 당시 홍지동 빌라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와의 협의가 원하는 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복잡한 감정도 한몫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