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공법
그러나 교육계 일부와 정치권 및 행정학계에 서는 지방교육에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관여가 배제되어 있다는 점, 시ㆍ도지사의 지방교육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 자치단체와 교육청간의 연계협력이 어려워서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발생한다는 점, 교육지원청(옛 지역교육청)과 기초지자체의 관할 범위가 다르고 교육지원청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