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대법원,저당권,의사무능력자,행위능력
15,2008다58367은 이미 소개한 바와 같이 의사무능력에 따라 무효로 된 법률행위에 의해 이미 이행된 급부의 반환의무와 관련해, 행위무능력의 보호를 위한 민법 제141조 단서의 유추적용을 긍정하면서 해당 사안에서 금전의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함은 이를 주장하는 자, 즉 의사무능력자 측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