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기준,대법원,특별위원회,주식매수청구권,거래조건의 공정성에 대한 증명책임
<판결요지>지배주주에 의한 교부금합병 거래의 조사에 대한 사법심사의 배타적 기준(exclusive standard f judicial review)은 완전한 공정성(entire fairness)이고, 독립한 특별위원회가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 승인한 경우 공정성에 대한 증명책임이 전환되어 소수주주가 거래의 불공정성을 입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