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헌법,선거운동의 자유,국회의원선거,정치적 표현의 자유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에서 마련하고 있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형사처벌 규정(제230조, 제231조, 제257조), 자수자에 대한 필요적 감면 특례 규정(제262조), 선거범죄신고자의 보호와 그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제262조의2, 제262조의3) 등을 통해서도 음성적인 금전 제공행위의 발생가능성은 차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