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기본권,수급권,국민연금법,헌법
(나) 심사기준 법률이 변경된 경우 구법과 신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및 헌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죄형법정주의나 법치주의로부터 도출되는 법적 안정성 및 신뢰보호의 원칙상 모든 법규범은 현재와 장래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은 원칙적으로 금지 내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