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직선제,헌법,기본권,대학의 자율권,위헌확인
(ⅲ)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에서는 대학의 장 후보자를 대학 내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경우 과열된 선거운동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 후보자추천을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직접선거에 의하여 하는 때에는, 해당 대학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를 위탁(委託(위탁))하도록 하는데, 이는 국가기관이 대학의 총장선거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