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사건의 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죄,타인,증인은닉 ․ 도피죄,새로운 증거의 창조
이에 대하여 판례는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