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의 택일적 인정,누범가중,형의 가중·감면사유,경합범,포괄일죄
그러나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소사실의 예비적·택일적 기재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법 2545) 유죄판결의 이유설시에 범죄될 사실의 예비적·택일적 기재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법323), 그리고 법원의 공권적 판단에 명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유죄판결에 범죄사실을 택일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