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항고를 제기,부작위,재항고,재항고인,제한채권
이에 대하여 원심은, 재항고인 대한민국이 책임 제한 배제사유가 되는 신청인의 무모한 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어서 위 주장은 결국 이 사건 해상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 사건 예인선단의 운항자이자 임차인인 신청인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다는 정도의 주장에 불과하여 이를 가지고 신청인의 무모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