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청구권,민주화운동,국가배상청구권,민주화보상법,재판상 화해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하여 적극적ㆍ소극적 손해에 상응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적극적ㆍ소극적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적절한 명예회복 및 보상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첫 걸음이란 전제에서, 보상금 등 지급절차를 신속하게 이행ㆍ종결시킴으로써 관련자와 그 유족을 신속히 구제하고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안정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