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전환의 방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자본재편,출자전환
한편으로 이미 도산 상태에 빠진 부실기업의 자본재편을 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하는 가액의 채권은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소멸시킴으로써 회사가 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여야 할 것인데, 이 때에 출자전환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단순히 채무면제를 하여 버리는 것보다 조세효과 등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선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