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국토해양부,직업수행의 자유,헌법,해양환경관리법
(2)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으로는 종전에 해양배출을 허용하던 분뇨 및 분뇨오니를 해양배출 가능 폐기물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고,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서 배출가능한 폐기물과 처리기준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법률이 아닌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에서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폐기물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은 기본권 제한을 법률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