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지방자치단체,기본권,평등권,재량권
본안에 대한 주장 (1) 직업의 자유 침해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명하는 것은 유통산업에 있어서 대형마트의 사회경제적 기능과 역할을 훼손하고, 기업형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중소유통업자 및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중소자영업자들의 영업까지 제한하여 중소유통업의 발전이라는 목적에 배치되며, 대형마트근로자에 대하여 심야근로 및 휴일근로를 금지한다고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이 향상되리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하여 소비자 후생의 감소, 고용 및 협력업체의 납품매출 감소 등과 같은 피해가 유발되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방법의 적절성을 충족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