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무효확인소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취소소송
그 밖의 주장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의 관리청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소유자를 동의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등 동의율 산정에 관한 그 밖의 원고의 각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배척하고, 참가인의 제2차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이 법정동의율인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그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