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법질서,민법,유족연금수급권,대법원,사실혼관계
특히 민법상 혼인이 금지되어 있는 근친간의 사실혼관계, 즉 「근친혼적 사실혼」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 가령 근친혼적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839조의2를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근친혼적 사실혼관계가 사망에 의해 해소된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 주택임차권의 승계나 각종의 연금수급권 등을 인정할 것인가 등의 문제는 아직까지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