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대법원,상표법,민법,상표권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원고는 자신만의 독특한 상표를 적용한 디자인을 개발하고 위 디자인을 사용하여 생산한 가방을 고가로 판매함으로써 다른 상표의 가방 제품과 차별되는 고급 가방 제조업체로서의 명성과 신용을 유지하여 왔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를 모방하여 원고의 제품과 유사한 가방 제품을 대량으로 제조한 뒤 이를 저가로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제품이 갖는 고급 이미지를 실추시킴은 물론 원고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