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례법,헌법,개인정보자기결정권,유죄판결,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범죄 단속 및 예방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가능성 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범위를 세분화하여 규율하고 법원이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경미한 성범죄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신상정보를 20년 동안 보존ㆍ관리하게 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