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위법 원칙,공정거래위원회,기아자동차 사건,대법원
즉 2005년 식량작물용 화학비료에 대한 정부보조가 폐지됨에 따라 종래 농협중앙회가 독점하던 화학비료 유통시장이 전면적인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농협중앙회는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자들을 전면 배제하여 기존의 시장독점을 인위적으로 유지할 목적으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를 하고 그에 성공한 것이 이 사건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