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거절,공정거래법,계약갱신거절행위,거래거절의 위법성,계약자유의 원칙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위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개별적 거래거절의 공정거래저해성 유무를 심사한다고 할 때 거래거절의 원인이 된 사업경영상의 필요성은 행위의 객관적․주관적 측면을 이루는 여러 위법요소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참작사유로서, 아니면 적어도 위법성을 부인하기 위한 근거로 내세워지는 행위의 의도․목적을 추단케 하는 간접사실로서 위법성 판단과정에 작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