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행정소송법,행정소송,거부처분,행정처분
다만 민사소송의 형식으로 측량정정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례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각 경계복원측량 대상 토지에 대하여 한 경계복원측량에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측량 결과를 정정하고 새롭게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할 작위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법률상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와의 사이에 그와 같은 작위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작위의무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