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료법,산업안전보건법,형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다만, 법적 효력을 갖는 법정의견을 전제로 이 사건 의료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나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밝힌다면, 면책조항이 신설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된 경우, 신법은 구법에 비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 분명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사건에는 신법이 적용되고, 구법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므로 이 사건 의료법 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