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법원,입증책임,피고,적극적인 해석론의 제안
(2) 먼저 입증대상의 측면에서, 비록 법 제9조 제2항이 명확하게 입증 범위를 특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한계는 있을 것이나, 위 조항에서 시설의 가동과정,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조건, 피해발생의 시간과 장소, 피해의 양상과 그 밖에 피해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위한 고려요소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으므로, 법원에서 명문으로 규정된 위 고려요소들을 중심으로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범위를 특정하고, 원고가 그 증명주제 관하여 입증할 경우 법률상 추정에 준하는 효과를 인정하여 준다면 위 고려요소는 입증부담의 경감에 있어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