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조사권,선거관리위원회,헌법,일반적 행동자유권
심판대상조항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으로 하여금 단속활동의 신속성, 효율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피조사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조사권 행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