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기소유예처분,대법원,소유권,유아교육법
청구인 김선의 사립학교법위반 부분에 대한 판단 (1) 사립학교의 기능 및 그에 대한 공적 규제와 지원 사립학교는 그 설립자의 특별한 설립이념을 구현하거나 독자적인 교육방침에 따라 개성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재산출연을 통하여 정부의 공교육 실시를 위한 재정적 투자능력의 한계를 자발적으로 보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