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적 효력,금반언,등기부상의 표시,신의칙
짧은 생각으로 정리할 수 없는 문제로서, 법원(法源(법원)) 및 판례와의 관계 등에 관한 법이론적 연구 이외에도 개별 사건에 따라 한편으로는 판례변경의 합리성 ․ 정당성, 다른 한편으로는 종전 판례에 따른 법률관계의 안정 내지 신뢰보호 사이의 저울질이 서로무게를 달리함으로써 그 결론 역시도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라고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