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기본권,헌법,단계이론
(2) 단계이론(DreiStufen Therie) 단계이론이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한계이론으로서 첫째, 직업의 자유의 제한을 제한의 정도가 낮은 단계부터, 1단계로, 특정 영업의 신고의무, 상점의 영업시간의 제한, 의사·약국·공증인·변호사 등의 경쟁제한 등과 같은 직업행사의 자유의 제한, 즉 직업행사의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며, 2단계로 법조인자격, 기능사자격 등 직업의 자유의 주체의 일정한 주관적 전제조건의 충족, 즉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의 자유의 제한, 다시 말하면 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3단계로 기본권주체의 주관적 요건과는 상관없이 객관적 전제조건의 충족, 즉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의 자유의 제한, 즉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직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구별하고 둘째,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가장 적은 침해를 가져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