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배상청구,하자담보추급권,주택법,담보책임
주택법 중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 주요 내용은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그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고, 위 기간 안에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하자)가 생긴 경우에는 그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개정 주택법 시행일 이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에 관하여도 위 규정을 소급적용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