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당선무효,공무담임권,과잉금지원칙,헌법
그리고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의 원칙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때에 적용되는 원칙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그 제재의 요건이나 대상 등에 대하여 형사법상의 몰수ㆍ추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이를 형벌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에 관한 부분에서 이미 심사한 바와 같이 헌법상의 비례원칙 내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