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담임권,지방자치단체,공직선거법,평등권,헌법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입법자가 초청대상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특별히 자의적인 기준이나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언론기관이 해당 선거구에 실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인지는 언론기관 그 스스로의 판단에 달린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선거구에서 실제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토론회조항 다목이 자의적인 입법이라거나 불합리한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