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채권,유추적용,소멸시효,임대차보증금,민법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하여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소멸시효를 배제하거나 가중하는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 상당액이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도록 하면 결과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의 범위에 있는 미지급 차임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사실상 소멸하지 않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