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채권,대법원,구상권,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법
오히려, 만약 피해자의 비급여치료비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도 원고가 대위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원고는 자신의 보험급여 실시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비용 지출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을 법률상 당연히 취득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피해자가 손해배상채권을 상실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지출한 돈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되어 사회보험의 일종으로서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자대위의 일종으로서 규정된 원고의 구상권 취득의 인정 취지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