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대법원,조례제정권,헌법,지방의회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법원의 판례와 이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은 헌법과 지방장치법의 정신에 따라 상호 견제와 균형이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하는바, 순천시의 모조례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의회동의하에 제정하였고 민간위탁사무선정 등은 전문분야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시장 또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 위임하여 사후에 총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권이나 조사권, 질문권, 결산 승인권 등으로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