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행정처분,당연무효,체납처분,헌법재판소
그럼에도 다수의견과 같이 유효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그 체납처분 절차의 진행을 금지시켜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고 사실상 소멸시키는 데까지 기속력의 범위가 미친다고 새긴다면, 이는 기속력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한 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