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청구인,헌법재판소법,헌법소원,헌법
그런데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은 청구기간 조항이 구법 시행 당시 청구된 헌법소원 사건으로서 신법 시행 이후에 종결될 사건들에 대해서도 적용될 것인지에 관해서 달리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청구기간이 헌법소원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고,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신법상 청구기간을 적용한다고 해서 헌법소원 청구인들 간에 심한 형평성 문제가 있다거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는 것이라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청구인에게 유리한 신법상 청구기간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