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 위법성,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인맥지수,전기통신사업법
대법원은 이러한 서비스의 위법성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비공개 이익)과 표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공개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욱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