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죄,소득세법,대법원,양도소득세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는 원심에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을 한 바가 없으므로 상고이유에서 새로이 그와 같은 법리오해 주장을 할 수 없고, 이 부분 상고이유 중 나머지 주장들의 요지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