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문제,미국산 쇠고기,피고,미국의 도축시스템
다수의견도, 이 사건 방송 부분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보면, 문제된 진술은 PD3이 앞서 자신이 언급한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을 다시한 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결국 우리 정부가 이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필요한 만큼 미국 도축시스템의 실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의 주관적 평가를 내린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