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면허를 취소,중앙해양안전심판원,변론,재량권
원고 2의 주의의무 을 제4,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예인선단의 선내안전운항수칙에 항해 중 특히 비상상황 발생 시 선단장인 원고 2의 지시를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위 원고와 삼성 티5호의 선장인 원고 1은 모두 원고 보람 소속 직원인데, 원고 2가 상급자일 뿐만 아니라 삼성 티5호의 전임 선장이기도 한 사실, 원고 2가 원고 삼성중공업과의 연락을 담당하며 출항 당일 기상 상태 등을 파악하여 출항결정을 내린 사실, 원고 2의 지시가 있어야만 비상 투묘를 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예인선단이 거제에서 인천으로 항해하던 중 원고 1이 기상 악화를 이유로 비상 투묘를 제의하였으나 원고 2가 이를 거부하여 항해를 계속한 적도 있었던 사실, 원고 1은 인천 서수도 방면으로 대피하려고 시도할 때나 이를 포기할 때에도 원고 2와 협의한 사실 등을 인정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