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개정이유 밴형 화물자동차의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신고요금제를 도입하고 영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 유발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최소운송 의무 규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처분 기준 등을 보완하고, 인허가 간주제 도입 및 위탁화물 관리책임 폐지와 관련된 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 등을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