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계약자유의 원칙,사적 자치의 원칙,임대차법,상가임대차법
공공적・공익적 직무담당자의 의무 공증인・집행관・법무사・행정사・세무사 등의 공익적 직무담당자(공증인법 § 4, 집행관법 § 14, 법무사법 § 20, 행정사법 § 22)와 의료법상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한약사 등 공익적 직무담당자(의료법 § 15, 약사법 § 24)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의 집행을 거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