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처분,조세부과처분,국유재산의 사용료부과행위,토지대장의 지목변경신청 거부행위
이에 대해 종래의 판례는 토지대장·지적도 등 지적공부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그 등재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 또는 행정청이 직권으로 변경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