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을,지정상품,속지주의 원칙,상표,상표등록출원
2016년 2월 29일 개정된 상표법상 제34조 제1항 제21호의 신설은 조약 당사국의 상표권자와 계약 또는 거래 관계를 통하여 해당 상표가 우리나라에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그 타인의 상표를 등록출원하는 것이 거래관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