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기본권,항고소송,권력적 사실행위,헌법
그 근거법령인 폐기물관리법에 관해서는 제43조 제1항에서 감사의 주체를 복수로 규정하면서도 감사의 횟수나 시기·방법 등 감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까닭에 과다감사 및 중복감사로 인하여 국민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지만, 환경보전의 공익이라는 목적과의 관련에서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