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변조된 어음(수표)의 지급,피위조자부담설,지급의 목적물,지급의 목적과 그 방법
이 문제는 지급인의 조사의무를 규정한 어음법 40조 3항 1문(수표의 경우는 수표법 35조)이 유효하게 발행된 진정한 어음·수표를 전제로 하여 적용되는가? 바꾸어 말하면 위조·변조된 어음에 대한 지급의 경우에도 40조 3항 1문이 적용될 것인가라는 문제와 관련되어 논하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