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재산권,헌법,헌법소원심판청구
즉,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계획서, 정관(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자치규약),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바(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될 내용은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나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별다른 차이가 없고, 자치규약에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등 조합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주요 부분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