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국가배상법,지방자치단체,도로교통법,국가배상책임
법령의 위임 형식만으로 기관위임 단체위임을 따질 수 없겠으나, 이러한 사무의 성질이 자치 사무이며 이례적으로 국가기관에 위임되는 점, 그 설치·관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점, 그 사무가 국가에 단체위임된다고 보면 자치 사무가 국가 사무화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서 교통 신호기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 위임의 성질을 기관위임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