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형실효법,개인정보 자기결정권,불기소처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 범죄경력자료의 삭제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형실효법은 수사자료표를 처분결과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로 구분하고(제2조 제5호, 제6호) 수사자료표를 작성ㆍ보존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면서(제5조 및 제5조의2), 수사자료표 중 일부 수사경력자료만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제8조의2), 범죄경력자료의 삭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