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초연금법,국민연금법,대법원,통계청
x세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미국, 영국 및 일본의 기대여명은 한국인의 그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나라의 법원은 손해배상에 있어 가동 연한을 우리나라보다 더욱 늦은 나이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확립된 기존의 가동 연한에 관한 경험칙은 이제 변경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