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민법,사립학교법,이사회결의 무효확인,교육인적자원부
셋째, 이해관계인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구 사립학교법 25조 1항),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당하게 임시이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임시이사 해임신청을 할 수 있는바, 피고학원의 임시이사 선임전의 종전이사로서 임기만료로 퇴임한 직전 이사에 해당하는 원고들이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원고들의 임시이사 해임신청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이사회 결의 효력 여부에 관한 법원의 사법심사를 배제하게 되어 결국 원고들의 재판청구권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