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헌법재판소,대법원,연명치료중단,자기결정권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에게 자신의 연명치료 거부 내지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힌 사전의료지시의 경우와 이러한 사전의료지시가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사전의료지시의 경우에는 비록 진료 중단 시점에서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아니지만 사전의료지시를 한 후 환자의 의사가 바뀌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의료지시에 의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