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국민건강보험법,기본권,재산권,헌법
이중가입자의 경우에도 다른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을 이유로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보험료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한다면, 사업장 단위로 보험자격과 보험료를 관리하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은 물론, 경제적 능력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건강보험의 법리에 반하게 되며, 총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더라도 소득신고의 탈루로 건강보험의 재정에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사업장 단위로 별도로 직장가입자로서 가입을 강제하고 별도로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