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조례제정권,대법원,지방자치법,사립학교법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 제9조, 제10조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전부 효력이 부인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재의결의 효력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