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조세채권,피보전채권,민법,조세법률주의
(5)결국, 심판대상조항은 법관의 법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충분히 구체화되고 명확화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의 내용이나 범위를 예측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조세채권이 심판대상조항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해석, 적용하는 것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것도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