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민연금공단,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건복지부
청구인이 진단서 작성조항 및 이 사건 지침조항과 관련하여 다투고자 하는 것은, 위 조항들이 청구인과 같이 질환유형이 다른 3개 이상의 질병을 가진 평가대상자로 하여금 해당 질병 중 상태가 더 중한 2개 질병을 스스로 선별하여 근로능력평가 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평가대상자에게 평가대상 질병 선별의 부담을 지우고, 평가대상자가 평가대상 질병을 제대로 선별하지 못할 경우 근로능력평가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