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반환채권,민사소송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소송대리권,자본시장법
그런데 설령 원심 인정과 같이 위 양도성예금증서가 전환사채권자들에게 담보로 제공된 것이 사실이고 이를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피담보채무인 사채금상환채무가 종국적으로 변제하여야 할 채무라면 위 양도성예금증서에 의하여 향후 변제가 이루어져도 회사 재산 총액에 차이가 없으므로 담보제공으로 인한 현금 활용 기회의 상실 외에 실질적으로 회사의 재산상태에 큰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