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행정법원,유럽인권협약,헌법위원회,추인적 법률
유럽인권법원은 재판절차와 비교하였을 때 추인적 법률제정절차가 지연되었다는 점, 신청인에게 유리한 다수의 판례들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 신청인이 선의였다는 점, 추인화 조치를 예상할 수 없었던 점, 서로 충돌하는 판례들은 최고민형사법원에의하여 교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규정으로써 이를 규율하는 것은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 및 재정적 이유만으로는 충분한 공익이 되지않는다는 점 등을 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