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심결취소소송,상표법,민사소송법,행정소송법
당시에 저명하였는지를 판단하면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상표등록출원 전에 작성된 을 제5호증의 1등의 증거들 외에도 상표등록출원 후에 작성된 을 제11호증의 1등의 증거들과 그 작성일자가 명확하지 않은 을 제4호증의 3등의 증거들을 증거로 채용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