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법인격부인론,대법원,영업양수인,식품의약품안전청
제 1 심 판결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주장하였는데, 피고회사가 K제약의 상호를 속용하고 있는 영업양수인이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상법 제42조 제 1 항에 기하여 K제약이 대출받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고, 피고회사는 K제약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영업양수에 따른 제조업 변경허가를 받으면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승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점에서도 이에 따른 위 대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설령 그렇지않다고 하더라도 피고회사는, K제약의 대표이사였던 김홍이 자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후 그의 자녀들과 종전회사 직원을 통하여 경영하고 있는회사로서 K제약과 동일한 책임주체이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상기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