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출연금의 환수,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처분성인정 판결
출연금의 환수에 관한 모법률 신설되기 이전에는 시행령에 의해 출연금을 지급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도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다 다른 이유로 출연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계약해지에 따른 후속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법률 차원에서 환수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이상 환수사유에 해당하는 한 계약해지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곧바로 회수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모법률가 적용되는 한 협약해지와 환수처분이 함께 행해진 경우에는 협약해지가 환수처분에 흡수되는 셈이 되고 협약해지만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것의 처분성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판례는 실정법상 관련규정 유무에 초점에 맞춰 판단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