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하자 있는 경찰상 허가,건축법,공무원법,인 ‧ 허가의제
인 ․ 허가의제와 소송의 대상 인 ․ 허가의제에 있어서 인 ․ 허가가 의제되는 행위의 요건불비를 이유로 사인이 신청한 주된 인 ․ 허가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의제되는 행위에 대한 거부를 소송의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된 인 ․ 허가의 거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