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의 발굴,신뢰보호의 원칙,문화체육부,문화재보호법,기각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산은 경주오악(慶州五岳(경주오악))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는 국보 제25호 왕릉비, 보물 제호 석 불상을 비롯한 다수의 문화재․유적이 산재해 있는 곳으로서, 그 역 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일응 수긍이 가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건 불허가처분을 함에 있어 피청구인에게 주어진 재량의 행사를 그르쳐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고는 보 이지 아니하는 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문적․학술적 판단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불허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