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자유심증주의,국세기본법,논리와 경험의 법칙,증여세
신의성실 위배 관련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한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명의신탁에 관하여 원고와 과세관청 사이에 비과세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신뢰를 부당히 해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