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실심법원,북한이탈주민법,상고를 모두 기각,정신보건법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신보건법의 보호의무자에 관한 법리,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과실의 의미,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