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 원칙,대법원,신의칙,자기책임의 원칙,투자자 보호
위 판결은 적합성 원칙은 공법상 단속법규로서 성질을 갖고 있어 그 단속법규 위반이 사법상 즉시 위법이 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러나 적합성 원칙으로부터 현저히 일탈한 증권거래를 권유한 행위는 불법행위법상 위법한 것이라는 점, 그러한 한 예가 고객의 의향과 실정에 반하여 명백히 과대한 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경우라는 점 등을 판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