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대법원,무죄를 선고,민법,배임죄
앞서 본 인정 사실에 기록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공소외 6이 피고인의 대리인으로 체결한 제1 매매계약은, 민법 제124조의 쌍방대리 금지 원칙에 위반되거나, 대리인인 공소외 6의 진의가 본인인 피고인의 이익·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인 피해자 측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에 해당하고, 그 상대방인 피해자 측이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기에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대리권 남용행위에 해당되어, 어느 모로 보나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