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행사,기본권,재판청구권,변론,행정소송
외국의 입법례 즉, 미국의 경우 민사재판에 출석하기 위한 수형자의 임시외출(temprary release rfurlugh)은 교도소장의 재량으로 주어지는 특혜로 인식되며 교도소장의 임시외출 거부 행위가 재량권의 명백한 남용이 아니라면 적법한 것으로 평가되며, 일본의 경우 수형자에 대한 법정출석허가권을 각 교정시설의 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고 각 교도시설의 장은 구체적 사건에서 출석 필요성의 정도 및 출석이 구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출정제한행위가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