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대법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행정소송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은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과세처분 등 후속처분에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는 법리를 새로이 전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