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과세관청,가산세,소득세법,헌법
(3)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조항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사업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지급조서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