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침해금지청구권,침해금지청구,금지청구권,도메인이름
부정경쟁방지법상 무권리 주장 원고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보유 및 사용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에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로서는 원고의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로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사용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