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국가감독,국가감독권,감독청,감독권
다만 이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이 직권취소의 대상이 된 채용공고가「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는 입장도 있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감독의 본질상 감독처분의대상이 항고소송의 처분과 동일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보다 본질적인 것은 직권취소가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고 적법하게 행해졌는지의 판단이고, 이를 위해서는 직권취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적법성의내용, 즉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행위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