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허가,하자의 치유,하자,행정행위의 하자,직권취소와 그 소급효
그리고 최초의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이 사건 점용허가(처분) 또는 당초의 처분, 수정된 점용허가처분을 이 사건 변경허가(처분), 최초의 점용료부과처분에 입각한 점용료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 또는 당초의 부과처분, 수정된 도로점용허가처분에 기초한 점용료부과처분을 이 사건 감액처분으로 각기 부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