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결의,학교법인,종교자유,종교단체,법률관계
이 점에 대하여는, 본판결이 공동의회가 당회의 적법한 소집없이 소집된 경우에도 그 결의가 무효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서 우리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들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공동의회가 소집된 경위, 그 공동의회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대법원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으나, 그 근거로서 종교의 자유를 들고 있는 점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