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계약,법정후견,특정후견의 심판,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심, 항고심, 대법원 결정의 문제점과 평석의 요지 제1심결정, 항고심결정, 대법원 결정에 이르기까지 법정후견 개시요건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에 대한 법적평가 및 법정후견에 대한 임의후견 우선의 원칙 적용에 관한 각 심급 법원의 판단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The Cnventin n the Rights f Persns with Disabilities, CRPD, 이하 협약으로도 칭한다)으로 대표되는 최근의 국제적 장애인 인권규범의 발전동향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찬동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