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조항,비례의 원칙,헌법,자유민주주의,표현의 자유
(3)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가) 주관적 목적만으로 해산사유를 충족시키는지의 여부 정당해산사유와 관련하여 일차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정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단지 부정하거나 또는 이에 반하는 목적을 추구하는 것만으로, 즉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목표설정만으로 이미 헌법 제8조 제4항의 의미에서 위헌적 정당이고 이에 따라 정당해산의 대상으로서 고려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