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통신의 비밀,개인정보자기결정권,불법행위책임,익명표현의 자유
위 판시와 같은 논지에서 보면, 피고는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로서 해당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위탁받아 관리하며 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이용자의 게시글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게시글과 자료제공요청서를 토대로 제공에 응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