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헌법,재산권,직업수행의 자유,환경부
즉, 증식된 종을 포함한 국제적멸종위기종 자체의 용도를 규제하지 않고서는 멸종위기종의 무분별한 상품화나 이윤추구를 위하여 국제적멸종위기종을 소비하고 처분하는 것을 막기 어려워, 결국 자연생태계의 보존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하게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찾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