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대법원,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일부 인용,자기결정권
나아가 위 흡입분만 기재 부분의 내용대로 피고가 흡입분만을 시도할 당시 이미 망아의 머리가 보일 정도로 분만이 진행된 상태였다면, 피고가 망아의 두정부가 아닌 측두부나 좌측이마 윗부분에 흡입컵을 부착시키는 것이 오히려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망아의 좌측이마 윗부분에 흡입컵을 부착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흡입컵은 태아의 머리를 보면서 부착하는 것이 아니라 만져보면서 부착하는 것이고, 태아의 머리가 어느 점도 보이는 경우라도 머리의 위치에 따라 정확한 부착 부위가 아닌 약간 옆 부위에 부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나아가 흡입컵의 부착 위치가 달라진다고 하여 경막하출혈 등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좌측이마 윗부분에 흡입컵을 부착한 것이 의료상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