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구금인간음·추행죄,상대적 상해개념설,강간등상해죄와 강간등치상죄,궁박청소년간음·추행의 죄,성폭력 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
판례는 대체로 일상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상처인가(일상성), 치료받을 필요가 없고 자연 치유되는 상처인가(치료필요성),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처인가(생활기능장애성),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는 상처인가(건강상태불량성) 등을 고려하여 상해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