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단체위임사무,법적근거,기관위임사무
현실적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법를 기관위임사무의 법적근거 내지 정의에 관한 규정으로 거론해 온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단체위임사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법적 근거 내지 내용적 정의를 제 조에102서 발견하고 있었다 제 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103의 사무와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제 조에서는 국가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결과 단체위임사무도 현실 법제에 있어서는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가 되게 되어 제103조의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 와 결과적으로 동일한 외관을 가지게 되었다 실제 입법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수임자로 하는 법규정은 찾아보기 힘들며 국가사무를 지방에 위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을 수임자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왔다 이에 따라 결국 단체위임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