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제도,구속취소,사법제도개혁추진 위원회,자유 회복,영장주의의 구현
사법개혁 위원회의 건의사항을 법률안으로 성안하기 위하여 2005년 이래 활동한 사법제도 개혁추진 위원회는 1 피의자에 대한 석방제도와 피고인에 대한 석방제도를 양분하여 규정하고, 2 영장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석방조건을 정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3 피고인에 대한 구속취소, 보석, 구속집행정지를 통합하여 석방심사제도를 신설하며, 4 피고인에 대한 석방조건을 다양화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을 성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