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책임,재단채권,조세채권,면책채권,파산채권
또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조세채권은 원래 파산채권임에도 재단채권으로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의 균형상 파산절차 종료 후 채무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공평에 합치되고,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발생한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으로 된 것은 파산재단의 관리․환가로 발생한 것이어서, 처음부터 채무자의 부담으로 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