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헌법,기관위임사무,자치사무,법률의 위임
(6) 헌법상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은 자치권을 포함하는 자치기능의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은 가능하지만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는 금지되는 자치단체보장,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오로지 국가의 위임사무만을 처리케 함으로써 국가의 집행기관으로 기능케 하는 것을 허용치 않는 자치사무보장을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