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적 특성,저작복제권,대법원,저작복제권침해죄,복제권
히딩크 넥타이 사건의 경과2002년 월드컵 축구대표팀 감독인 히딩크 감독이 착용했다고 하여 히딩크 넥타이로 불리는 넥타이의 도안을 한 甲은 H 공사 과장 乙이 丙에게 그 히딩크 넥타이의 문양을 본 따서 넥타이 제작을 의뢰하여, 오른쪽의 것과 같은 넥타이(이하 모방넥타이) 530개를 납품받았다는 이유로 乙과 丙을 고소하였고, 乙과 丙은 저작복제권침해죄로 기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