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소원,헌법,기본권,청구인
[사건개요] 청구인과 같이 사법시험 합격 후 곧바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군에 복무함으로써 뒤늦게 사법연수생으로 임명받은 경우에는 그 군복무기간을 법조경력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 이는 같은 회수의 사법시험 합격자로서 사법연수원수료 후 병역의무면제자로 곧바로 판사로 임명된 자나 법무관출신 판사인 사람들에 비하여 법조경력 산정 및 이에 따른 각종 수당 등의 지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