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파기설,일부상소,상소불가분원칙,형을 감경 또는 면제,수 개 주문의 사후적 경합범
(5) 수 개 주문의 사후적 경합범과 일부상소 수 개의 공소사실(A, C사실)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B판결) 전후의 것이어서 법원이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가) 각기 따로 유죄(A사실)와 무죄(C사실)를 선고하거나, (나) 각 공소사실(A사실, C사실) 별로 따로 형을 정하여 판결주문이 수 개일 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