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연대책임,책임의 주체,원자력법,손해배상책임,공작물책임
이에 비하여 제2조 제3호에서는 시설의 소유자, 설치자 또는 운영자를 책임의 주체로 법정하고 있어서, 예컨대 시설의 소유자, 설치자, 운영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으나, 이들이 상이한 경우, 예컨대 폐기물 분야처럼 시설허가와 영업허가가 병존하는 경우에는 책임의 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