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청,보충의견,소유권,산림법,산림청
재판관 이동흡의 보충의견 위반행위를 무효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법규의 취지, 당해행위의 성질, 거래의 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적ㆍ윤리적 비난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국가가 사경제주체로서 분수림설정계약이라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편의와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그 내부적인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