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소액보증금,저당권,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
그 요지는, 우선 미등기주택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또 그 대지에도 주택임차권의 효력이 미치며, 한편 위 규정은 경매신청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액보증금을 배당받을 목적으로 배당절차에 임박하여 가장임차인을 급조하는 등의 폐단을 방지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어서, 따라서 미등기주택의 경우에는 대지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면 그 입법취지는 달성된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