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국토해양부,포괄위임금지원칙,공유수면법,헌법
위와 같은 공유수면법의 입법목적 및 관련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대통령령으로 청구인이 허가받은 점용ㆍ사용기간의 범위 내에서 점용의 목적과 형태에 따라 점용료의 산정방법과 기준이 정해질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고,공익 목적이라든가 해양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점용료 산정에 고려될 수 있을 것 또한 예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