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가사소송,조정전치주의,직권탐지주의,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례도 신분관계 존부의 확정에 관하여 민법이나 가사소송법 등에서 구체적으로 소송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예가 많으나, 그와 같이 실정법상 소송유형이 규정되어 있는 때에 한하여 신분관계 존부확인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소송유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법률관계인 신분관계의 존부를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으면 일반 소송법리에 따라 그 신분관계확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