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보의 원칙,의회유보원칙,급부행정유보설,본질사항유보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국가의 급부적 기능이 중요하므로 의회가 그에 관해 법률제정의 방법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것과, 아직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행정권이 조직법·예산 등에만 근거하여 급부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니므로, 급부행정의 영역에 있어서는 법률의 유보가 언제나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 가해지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