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계증권,주가조작죄,연계시세조종행위,자본시장법,상당인과관계
⑵ 무죄추정원칙과 귀속론의 적용 하지만 주가조작죄의 특성상 이득액으로 산입되는 범위가 자칫 매우 넓어질 수 있고, 개별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반행위를 특정하는 기준 또한 그 적절성이 언제나 문제로 남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책임원칙은 위반행위와 부당이득 간의 인과관계 입증의 엄격성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