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도시가스사업법,법치국가 원리,부담금관리기본법,헌법
대상판결은 부담금 부과처분의 정당화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있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 당시에 알지 못했던 부담금 제도를 추후에 도입하여 소급적으로 적용 하는 문제점을 법치국가 원리에 근거하여 검토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부담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한 부담금제도의 통합적 관리의 필요성을 부인하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