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증명책임,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장관
구 요양급여기준규칙제10조에서 정하는 새로운 요양급여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 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신청 절차는, 기존의 의료행위 등에 관하여 경제적 이유로 요양급여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고, 제12조에서 정하는 상대가치점수 등의 조정절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상대가치점수 등을 조정하여 고시할 것인지 여부를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후에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져 고시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제11조 제4항과 같이 개선된 고시를 소급적용하는 규정이 없어, 환자가 원하는 최선의진료행위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