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무죄,위계,허위공문서작성죄,한국자산관리공사
사례 ⓜ [업무방해죄의 업무주체] H대 체육학과 교수 甲은 그 학과 편입학 전형에서 응시자격이 없는 乙이 접수담당직원 丙으로부터 원서를 반려 당하자 丙에게 전화를 걸어 乙의 원서를 가접수하게 하고, 지원자 심사회의에서 乙에게 자격을 부여하게 하고 부총장 주재 편입학사정회의에서 乙의 무자격을 보고하지 않고 총장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乙을 합격자에 포함시켜 발표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