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지방자치단체,소유권,이전등기
B가 X토지의 사용을 금지하자, A는 B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B는 A에게 X토지의 권리취득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A는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B는 A가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