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손해배상,개인정보자기결정권,결정권,위치정보 무단열람
이어 이 사건에서는 위치정보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정보를 수집·열람한 행위는 위치정보법에 위반된 행위로서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위치정보를 통하여 택시기사들이 원고들을 포함한 다른 택시기사들과 모여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직접 현장에 가서 택시기사들의 도박행위 또는 음주행위 등을 확인하는 등 택시기사들의 평소의 동향 확인에 위치정보를 이용하였고 그 기간이 2년이 넘는 장기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