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대법원,사면,하자의 승계가 부인된 예,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
판결요지[1]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설혹 행정행위에 하자가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될 때까지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고 법령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