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헌법,대법원,지방자치단체
태양광발전시설이 초래할 수 있는 환경훼손의 문제점과 청송군의 지리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례 조항은 청송군 내 태양광발전시설이 주변 환경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우려가 없도록 국토계획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이격거리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이격거리를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하여 국토계획법령의 위임 취지에 반한다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