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받을 권리,행정입법,헌법,자율권,법정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공무원법은 교사자격 있는 자에 공개전형시험에서 자신의 능력을 실증함으로써 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나, 다만, 헌법의 기본원리나 특정조항에 비추어, 능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헌법원리로서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사회국가원리, 헌법조항으로는 여자․연소자근로의 보호,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적 근로기회 보장을 규정하는 헌법 제32조 제4항 내지 제6항, 여자․노인․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사회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34조 제2항 내지 제5항 등의 헌법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 범위 안에서 능력주의가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