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탁금출급청구권,상고를 모두 기각,민법,의무불이행
즉, 이 사건 예치금은 이 사건 양해각서에서 정한 보증금으로서 이 사건 에스크로약정에 따라 태평양에 예치되었다가 본계약인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그 계약금으로 대체되었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매수인인 이니티움이 약정 기한 내에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변경승인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계약금을 위약벌로 몰취할 권리가 있고, 따라서 그 계약금으로 예치되어 있다가 공탁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원고들에게 귀속되었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다투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