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형법,헌법,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과소보호금지원칙
생명·신체라는 기본권적 법익은 헌법질서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비중이 중대하므로 명백성 통제로 그쳐서는 안 되고, 건강상의 침해가 유발되고 있음에도 당해 법익을 보호할 특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적 법익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련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