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소송,피보전채권,소각하,기판력,각하 판결
다만, 대상판결은 피대위채권에 관계된 소송요건이 흠결되어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소각하 판결이 있었던 경우에 그 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있는데, 대상판결 이유의 문언을 보아서는 피대위채권에 관계된 소송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한 것을 포함하는 모든 소각하 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