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대위,대법원,대위권,보험료지급의무,포함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자와 청구권대위의 제3자 범위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을 위해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의 과실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또는 운송인이 하주(荷主)를 피보험자로 하는 운송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운송인의 과실에 의해 운송물이 멸실된 경우(즉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임대인 또는 하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인 운송인 또는 임차인에 대해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 즉 타인을 위한 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청구권대위의 제3자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의견이 나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