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연대채무,민법,대리권,손해배상채무,공동불법행위
다만 乙은 횡령의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대리권을 남용한 것인데, 이러한 사정을 B금고는 알거나 알 수 없었으므로, 판례가 취하는 민법 제107조 1항 단서 유추적용설에 따를 때, B금고가 乙에게 돈을 내 준 것은 유효하고 그에 따라 A회사의 예금채권은 소멸한 것이므로, A회사는 B금고에 乙이 무단으로 인출한 예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