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고용노동부,숙련기술장려법,입법형성권,행복추구권
그런데 숙련기술인의 사기 진작이나 저변확대라는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 어느 범위에서 국내기능경기대회에 다시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인지는 이에 대한 행정입법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사회ㆍ경제적으로 필요한 숙련기술인의 숫자, 숙련기술인으로서 요구되는 기술 연마의 정도, 대회 개최나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하여는 단순위헌결정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