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신탁법,신탁재산,분양대금반환청구,분양관리신탁계약
선고 2015다40470 판결ⓐ회사는 건물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시행하면서, ⓑ신탁회사와 부동산분양관리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계약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 환가하여 정산하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되어 사업자금을 정산하는 경우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수분양자의 기납부 분양대금을 2순위로, 우선수익자의 대출원리금을 4순위로 한다는 정산조항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