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원심법원에 환송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결의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결의는 유효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총회 의결 없는 설계자 선정으로 인한 구 도시정비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의 정관변경 인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