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라이선스,특허기술,공정거래법,전원위원회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내린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의 부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독점을 유지·강화할 의도나 목적을 갖고 객관적으로도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그 이후 각급 법원이 이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어서 이제는 확립된 판례 법리라고 할 수 있는데, 공정위는 제1차 및 제2차 퀄컴 사건에서 이 판례 법리를 적용하여 문제로 된 행위들의 부당성을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