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문제 ,손해배상책임,단기하사관 ,국가배상청구,지방자치단체
그러나 제 사정은 국가배상사건에서 적어도 국가가 국민에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소멸시효가 언제 진행되고 언제 완성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존중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법원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사인과 사인 사이의 권리행사에 관한 것으로 정당한 국가의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이 사법상 인정된 소멸시효제도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요건사실인 국가배상사건에서 국가의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 당사자의 위치와 능력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간과하고 사법상의 분쟁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이다 원고들이 소외 갑의 납북사실과 그로 인한 충격 외에 보안대 조사를 받으면서 국가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제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당시 대한민국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