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법익의 균형성,청소년 보호법,일반적 행동자유권,침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본인인증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인터넷게임을 이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회원가입을 할 때 1회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으로 그 제한 정도가 크지 않음에 비해, 본인인증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게임과몰입 및 중독 방지라는 공익은 게임중독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매우 중대한 것이므로, 본인인증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