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제소권,의회
지방의회가 국법에 반하는 위법한 조례를 제정하였다면 법치국가원리상 그 조례의 효력은 부정함이 마땅한데도 사후적·구체적 규범통제가 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제소권자를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병렬적으로 규정한 문언대로시·군·자치구의 조례안에 대하여도 주무부장관이 직접 제소하여 국가에 의한 종국적 사법적 통제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