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업무감독권,대법원,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한편 경비부담의 문제 역시 사무구분의 객관적 구별기준이라기 보다 사무구분에 따른 부수적 효과의 문제일 뿐이고, 이에 대하여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141조가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위임사무에 대한 경비의 부담을 원칙적으로 위임자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 또한 참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