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민법,양도담보권,선하증권,부당이득을 반환
나아가 원심은 피고가 카고펌프를 선박에 부합하게 하여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한 행위는 원고의 양도담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261조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손실액(카고펌프 4기에 대한 신용장 미수금 합계액)과 피고의 현존이익(카고펌프 4기의 수입대금 합계액) 중 적은 원고의 손실액을 반환하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