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뇌수조조영술,원고,피고,원심을 파기
1개월로써 수술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사실, 황반원공의 모양으로 황반원공의 발생원인을 구별하기는 어려운 사실, 제1심과 원심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 등에 대한 사실조회에서는 난시교정용 안내렌즈삽입수술이나 난시축 교정시술은 수정체 앞쪽의 전안부에 국한된 시술이기 때문에 유리체나 황반부위에 영향을 끼치거나 일반적으로 황반원공의 발생기전으로 주장되고 있는 유리체망막견인을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회신한 사실, 이 사건 수술과정이 녹화된 동영상을 조사한 제1심 신체감정의는 수술과정에서 비표준적 의료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회신한 사실을 바탕으로, 우선, 피고의 우안에서 발견된 황반원공의 크기가 상당히 크고 주변 테두리가 불규칙한 형태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황반원공의 크기 및 형태가 수술상 과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황반원공의 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