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납부지연가산세,회생계획,지방세징수법,조세채권
그러나 독촉장에서 정한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위 조항들의 적용을 배제한다면 실제 사례에서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는 점, 조세채권에 대한 지나친 우대는 채무자의 회생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 위 조항들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경우에도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