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대만의 「안녕완화의료조례」와 「환자 자주 권리법」의 입법례에서 보듯이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선택 범주를 확대하고 자기결정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선ㆍ보완 사항으로 제시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 대상의 확대 및 명확화,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실효성 보완, 대리결정자 범위의 적정성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