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형사처분,자유심증주의,면소,형사소송법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다음,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다음,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