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근저당권설정등기,손해를 배상,부동산등기법,신용협동조합
이 사건의 경우 피고 2로부터 인감증명의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피고 2가 제시한 소외 1명의의 운전면허증이 위조된 것이었음에도 신청인 확인을 하면서 면허증의 암호일련번호를 입력하는 등 운전면허증의 위조 여부 조회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 2에게 이 사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인감증명 발급 신청인과 인감증명 명의인이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직무상 과실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인감증명서를 신뢰하여 피고 2를 소외 1본인으로 믿고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함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담당공무원의 위와 같은 직무상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 수원시는 이 사건 인감증명서 발급담당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