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권,고용노동부,단체행동권,심판청구,헌법
청구인들의 주장 (1) 이 사건 법률조항들 (가) 근로3권의 침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입법목적은 노조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잘못된 노사관행을 바로잡아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겠다는 것인데,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는 노동조합의 사용자에 대한 적극적 요구 내지 투쟁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그 입법목적 자체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