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세,경영판단원칙,법인세,법인세법,실질지배력
이 준칙 제3조, 제4조는 당시 외감법시행령이 정한 지배종속관계를 기준으로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를 지배회사에게 부과하고 있는데, 그 외감법시행령은 지배종속관계를 100분의50을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한 경우, 100분의30을 초과하고 최대출자자인 경우,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합하거나 종속회사와 종속회사가 합하여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구 외감법시행령 제1조의3 제1항)에 인정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