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어음채무,상환청구권,어음채무자,상환청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조사를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에서 (i) 귀금속 상인이 고객으로부터 상품대금으로 제시받은 자기앞수표에 관하여 그 자리에서 발행은행에 전화 를 하여 진정한 수표인 동시에 사고 수표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면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수표소지인의 신분을 더 이상 캐지 아니하였다 해서 수표취득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없고, (ii) 금은방 경영자가 손님으로부터 물건대금으로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으면서 주민등록증의 확인 없이 수표의 뒷면에 전화번호와 서명만을 기재하도록 한 경우에는 수표취득에 중과실이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