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진술청취,폭행죄,평등권,행복추구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김광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신들이 속한 아파트위탁관리업체를 교체하려고 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자 이를 따지기 위하여 청구인이 사는 아파트 현관 입구까지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건 점, 당시 청구인보다 젊고 건장한 피해자 등이 청구인의 속옷이 찢어질 정도로 멱살을 잡고 출입문 모서리로 밀어붙이는 등 함께 폭행하여 청구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던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적극적인 공격행위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던 청구인이 이를 피하기 위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