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직선거법,지방자치단체
(3)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개정 이전에는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어 있었지만, 2014년 개정을 통하여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하는 구체적인 행위로 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