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대법원,교육받을 권리,학문의 자유,추천위원회
(2)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수행하는 기능과 업무의 내용은 교육을 제공하는 물적·인적기반을 형성·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들로서(구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이사의 결원 등으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이사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본질적으로 재단법인의 일종인 학교법인으로서는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적인 특성상 스스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그로 인한 피해는 학교법인 내부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의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가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