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사업시행인가,당사자소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관리처분계획(환권계획)
판례 2(사업시행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초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이루어지면 이해관계인들에게 구속력이 발생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관할 행정청의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은 사업시행계획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