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항고소송,소송을 제기,행정소송,제소
판례 2 처분의 변경과 제소기간(지식경제부장관을 피고로 집단에너지사업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한 파주열병합발전소 사건에서)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에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후행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선행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고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을소폭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