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에 대한 보호규정,형법,배임죄,일본국의 산업 경쟁력
예컨대 건설조사회사건은 건설조사회 사원이 동사의 기업비밀인 구매회원명부를 반출하여 복사하고, 명부자체는 원래대로 돌려놓은 사안이지만, 법원은 그러한 복사 목적에 의한 일시적 반출의 경우에도 복사를 작성하여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명부를 이용하는 의사로 불법영득 의사를 긍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