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개발권,대법원,외교통상부,재량권
(나)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광상 개발 사업에 대한 외교통상부 명의 보도자료가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의 사업 성과를 외교통상부 차원에서 공적으로 확인하고 홍보하는 것으로서, 씨앤케이인터내셔널의 자체보도와는 성격이 다르며, 그 내용이 주식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