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신청권,행정소송,행정소송법,거부처분,대법원
공립학교 병설 유치원 교사이든 국공립대학 교원이든 그 법적 성질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대학이나 유치원을 포함한 국공립학교 교원 내지 교사로서의 임용신청권 여부라는 점에서는 쟁점을 같이 한다고 보이므로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있는 국공립대학의 교원 임용신청권을 중심으로 검토하면서 말미에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를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