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공동불법행위,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구상권,신의칙
경 이 사건 차량을 점검하면서 고소작업 사다리의 인출 와이어 로프의 교체시기가 도래한 상태임을 발견하여 교체 진단을 하고 실질적 차주인 소외 4(미래파이프의 명의를 빌려 제1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다)에게 통지하였으나, 소외 4가 교체작업을 거부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해 간 사실을 알 수 있고,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제1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미래파이프의 차량 관리상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