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상고를 기각,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기획재정부,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사용료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물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 내지 어항시설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