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변상금부과,사법상의 계약,공법상 계약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기한 내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행정청은 민사소송으로 대부료의 납부를 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바, 국유재산법 제73조와 공유재산법 제97조는 대부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대부료의 징수는 위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대부료의 납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