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거부처분,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세관청,법인세
(4)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2008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2008사업연도 소득에서 금강산 지점에서 발생한 이 사건 결손금을 공제함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결손금을 반영하여 한 이 사건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