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고등법원,공정거래위원회,불공정행위 시정조치건,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따라서 대법원의 기준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오픈마켓 운영시장과 종합쇼핑몰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거래형태, 입점조건과 관련한 일부 차이는 결정적이라 할 수 없으며, 구매자의 인식과 시장유형의 선택 등에서 차별성은 미미하므로 양자 모두가 관련시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획정하였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