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부정경쟁방지법,무력화,산업데이터,저작권법
따라서, 산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 기술 적용 활성화를 통해 밸류체인 전반을 혁신하고 고부가 가치화하기 위해, 산업데이터 활용·보호 원칙을 제시하여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활용에 따른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 기존 권리보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산업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관한 활용·보호 원칙을 제시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를 입법취지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