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심리 범위,자동차운수행정,사법심사행정청,공공복리의 증진
판결요지⑴ 원심법원원심법원인 광주고법은 위 교통사고는 원고회사 소유 택시의 운전사 A1이 택시를 운행함에 있어서, 승객의 승차방법을 잘못 선택하였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속도를 위반하고 특히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사고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사람 3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일어났고, 피해자측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위 A1이 실형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원고회사 보유차량이 자주 교통사고를 냈던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 고찰하여 보면 원고회사에서 평소에 교통사고방지를 위한 일상점검 등 정비관리와 운전수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왔고, 원고회사가 보유한 10대의 택시 중 1대에 대한 면허취소로 인한 수입 감소로 원고회사가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 교통사고는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