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건설기술관리법,변론,하천법,환경영향평가법
따라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들은 예산안 편성권을 가진 행정부와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가진 국회를 기속하는, 예산안 편성의 사전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미 특정 사업에 예산이 편성·심의·의결되고 난 후에, 구체적인 사업 실행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