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량감경,수재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죄,헌법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벌금병과조항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