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를 선고,헌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형사소송법
(3)이 사건 공고 연번 60의 위임 범위 일탈 여부 (가)위임 범위 일탈 여부 판단 기준 기록에 의하면,이 사건 공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 되고 있는 러쉬의 성분인 알킬 니트리트(Alkyl nitrite)를 포함한 60개의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면서,위 60개의 물질 모두에 대해 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만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