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민법,재산권,신뢰보호원칙,헌법
그런데 구 민법에 의해 계모자 사이에 발생하였던 법정친족 관계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 것은 1990년 개정 민법에서 계모자 사이를 법정친족관계로 의제하던 구 민법 제773조를 삭제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전에 발생한 법정친족 관계 역시 1990년 개정 민법이 시행된 날부터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는 부칙 제4조 때문이므로 부칙 부분만을 심판대상으로 삼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