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손실보상금청구절차,특정다목적댐법,부작위,법률의 명시적 위임
쟁점정리 특정다목적댐법 제41조가 다목적댐건설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적정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2조에서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동댐 건설이후 손실을 입고 있는 안동지역주민들이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특정다목적댐법이 기능하지 않음을 이유로, 동법 제41조에 정한 손실보상금청구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