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적 판례변경,권리남용,부진정 소급효,행위기초
이전에 체결된 보증계약에도 적용됨을 분명히 하여 장래적 판례변경 부분을 폐기하였고, 2003년에는 새로 가입한 조합원의 가입 전의 조합채무에 대하여 조합재산 중 자기 지분 이외의 개인책임을 부정하였던 종래 판례를 변경하여 구 채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새로 가입한 조합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장래효만을 갖는 판례변경을 하였으나, 2005년 판결에서 위 판례의 소급적용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