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저당권,배당금지급채권,배당이의의 소,이의의 소
지금까지 검토한 바에 따르면, 목적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가 경과된 이후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그 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의 범위가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채권자들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하여 민법 제407조의 채권자평등주의가 수정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