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계약,명의차용인,금융기관,금융실명법
이에 대하여 대법관 차한성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만을 근거로 예금계약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는 해석론을 채용할 수 없다고 하고, 다만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 사이의 예금계약이 범죄수익금 등의 은닉 ․ 보관이나 뇌물 등의 제공을 위하여 체결된 경우 등에는, 이러한 개별 예금계약의 동기, 목적, 경위 및 내용과 금융기관의 인식 및 관여 정도 등을 따져서 당해 예금계약을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