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인솔도피죄,군무이탈죄,지휘관의 수소이탈죄,무단이탈죄,수소 이탈죄
따라서 피고인들이 원심판시 공소사실과 같이 지정된 시간 내에 초소에 임하지 않은 행위는 군형법 제28조 후단의 초병수소 이탈죄의 구성요건에 일응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당심 증인 김의 진술과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 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이건 기록에 의하여 종합 검토하면, 피고인들의 소속대에 서는 평소 기동 매복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근무명령서에 편성된 동초근무 출발 시간이 되면 휴식 장소인 내무반에서 가면을 하고 있던 대기조가 당연히 동초근무 출발을 하여 1번 초소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다음 휴식조가 깨워주어야 동초근무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근무해 온 사실, 일직사관이나 상황병이 근무명령서에 편성된 시간이 되면 대기조를 깨워주어 동초근무 출발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