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대법원,행정심판,원고적격의 문제 증명책임으로 전환,행정심판청구
선고두 2006 330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의 문제를 증명책임 전환의 문제로 해결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즉 개별법령 규정에서 도출할 수 없는 개인적 공권을 입증책임의 전환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환경법 분야의 입증책임의 곤란 등으로 원고적격의 부인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남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