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원고,교육위원회,교육과학기술부,상고
그러나, 대상판결은 교수위원들이 법학교육위원회 제15차 회의에 관여한 것이 자기가 소속한 대학에 대한 관계에서만 이 사건 제척규정에 위배된다고 보는 이상, 교수위원들이 법학교육위원회 제15차 회의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수위원들의 소속 대학이 아닌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 사건 제척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원심이 원고에 대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관여한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동법 제13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