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행정소송의 종류,헌법,행정소송법,재판청구권
(2) 행정소송의 종류와 관련한 개괄조항의 도입 문제 한편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에 비추어 행정소송의 종류의 법정화를 일종의 소송종류의 정원제(定員制(정원제): numerus clausus)로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는가? 취소소송의 대상에서 받아들여진, 열기주의의 극복이 왜 소송의 종류에서는 통용되지 않는가? 독일 행정법원법 제40조는 법률상으로 다른 재판권이 정해져 있지 않는 한에 있어서 비헌법적 종류의 모든 공법적 다툼에서 행정소송의 길이 주어진다는 점을 명백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