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소득세법,헌법,양도소득세,조세평등주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이 사건 주택을 중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x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이 사건 토지를 중과세 대상이 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청구인에게 구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세액의 합계액으로 산출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860,1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