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정보결정권,개인정보의 유출,개인정보 보호법,자기정보결정권
이와 달리 원심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자기정보결정권이 침해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그 개인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일단 이 사건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자기정보결정권의 침해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대상판결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피용자가 해당 개인정보의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그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원심과 같이 이 사건에서 개인정보의 위법한 유출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