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금지조항,시행령조항에 관한 판단,세월호피해지원법,심의위원회,배상금 등 지급결정
세월호피해지원법이 피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많은 피해자들이 아예 절차에 참여하지 않거나 지급결정을 받고도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배상금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시행령 서식에 따라 동의 및 청구서를 작성하면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일체의 문제 제기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우려에 따른 위축효과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