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평등권,기소유예처분,유죄판결,행복추구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의 상황이나 청구인에게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만으로 청구인에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혐의를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에는 중대한 수사미진의 위법이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