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기각,형사소송법,무죄를 선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손님들에게 이 사건 아이디를 제공하여 손님 개개인들로 하여금 본인인증·성인인증 등을 거치지 않고도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청소년에게 이용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변경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행행위 또는 사행성 조장이나 그 밖의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등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다른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