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절차원칙,출입국관리법,신체의 자유,법무부,이의신청
(나)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의 특수성에 비추어볼 때, 출입국관리에 관한 공권력 행사와 관련하여 단속, 조사, 심사, 집행 업무를 동일한 행정기관에서 하게 할 것인지, 또는 서로 다른 행정기관에서 하게 하거나 사법기관을 개입시킬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며, 반드시 객관적ㆍ중립적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