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청,헌법,직업수행의 자유,판로지원법
따라서 하청생산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직접생산 확인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중소기업자간 공정한 경쟁의 담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보다 완화된 수단인 임의적 취소와 같은 방법으로는 예상되는 폐해를 방지하기에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