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무의 위반,기본권,대규모 집회,집회의 자유
한편, 집시법은 조건을 붙여 허용된 집회의 경우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20조 제1항제3호), 집회에 조건을 붙인 것(제한통고)은 원래 허용될 수 없는 집회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조건이 준수되는 경우에야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배제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