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소멸시효 ,국가배상법 ,법률상 장애사유
(3) 국가배상사건 배상금의 재원이 국가의 예산이고 그 금액의 지출이 부담스럽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국민의 정당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년의 소멸시효 기간도 다른 시각에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규정과 국세기본법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규정과 같이 국가와 국민 사이의 소멸시효제도를 경우의 수로 나누어 규정하거나 국민의 입장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