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일반채권자,일반채권,배당이의의 소,부당이득반환 청구
기존의 논의는 민사집행법 제155조를 비롯한 배당절차 및 구제수단에 관한 규정을 토대로 민사집행법 전반의 규정이 부당이득반환을 허용하는지를 판단하려 하지만, 그 논거는 대부분 실체법적 권리를 실권시키는 것이 집행절차와 관련된 제도의 취지상 타당한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다소 정책적인 성격이 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