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초상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대법원,헌법
그런데 위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의 신체감정 결과에 첨부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위 보고서는 피고에 대한 지능검사, 기억력 검사, 언어 관련 기능 검사 등에 바탕을 둔 심리검사를 수행하고 그 밖에 피고의 주관적 증상에 기초한 심리적 검사를 수행한 결과를 기재한 것일 뿐 기본적 사회활동의 수행 여부, 특히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상생활에서의 일상생활 기본동작(B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해당 행동 수행 여부의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위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더라도 피고에게 정신행동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