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양심의 자유,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준법서약제,청소년보호와 예술의 자유
대전지방검찰청 지청 검사는, 위 영상들 중 남녀의 성기나 성행위 장면을 묘사한 그림 영상 4개와 갑 부부의 실제 나체를 찍은 사진 영상 1개를 게시한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한 행위를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