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소원,헌법,신뢰보호원칙,소급입법의 금지,신뢰보호의 원칙
이 사건 시행규칙 개정 후부터 영업한 경우 청구인들 중 이 사건 시행규칙 개정 후 그 시행 전에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시작한 청구인들은 위 시행규칙의 개정사실을 알고서 위와 같이 식품접객업에 종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규제와 관련하여 헌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만한 신뢰가 존재한다거나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