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헌법소원,수산업법,헌법,재산권
판례 5 건축법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수) 제 1 항(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의 성질(사회적 제약)(부동산의 사용·수익이 정지됨에도 별도의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자신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을 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로부터 준공인가 후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소유자에게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수익을 중지시키고 있을 뿐 소유자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규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