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원고,교육위원회,교육과학기술부,상고
이러한 동법의 입법 목적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동법에 근거하여 2007년 10월 30일 200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2천명으로 한정하고 전국을 5대 권역으로 나누어 총 정원(2천명)을 각 권역에 배분한 다음 각 권역 내에서 우수한 대학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학으로 선정하기로 하되(예컨대 서울권역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 강원지역이 포함됨), 예비인가는 2008년 1월 말 경 설립계획 심사결과 통보하기로 하고, 본인가는 2008년 9월경 하기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공고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