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대법원,민법,상표권,한국방송공사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고 유성글로벌이 응용마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들과 피고 제품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할 때 얼굴 모습，색채와 무늬，제품 형태 등 구체적인 디자인에서 큰 차이가 있어 이들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제품이 원고 유성글로벌의 위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