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집행의 문제,자동차(건설기계포함)경매,가장 임차인의 범행 수법,자동차 집행 및 자동차 인도명령
첫째, 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주택·아파트 등에 담보를 제공하여 해당 목적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필요 자금의 대출을 받은 다음 자금 사정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정해진 기간 안에 변제하지 못해 연체가 지속되어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할 것이 임박해지면 채무자는 채무자의 지인 및 친·인척의 명의로 가장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후에 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사례둘째, 채권자가 곧 경매에 넘어갈 부동산 소유자(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하여 받은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후에 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사례셋째, 기존의 실제 임차보증금을 부풀려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사례 그러나 최근 채무초과 상태에서 설정한 임차권은 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