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죄형법정주의,과잉금지원칙,헌법,시정명령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목적은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노사 양측 모두에 대해 그 협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단체협약에 대해 그 내용을 시정하려는 것인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법령 조항들에 대하여 그것에 위반하는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거나 그 협약에 따른 이행이 금지된다는 뜻을 법률이 직접 규정하고 그에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였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