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책임,특정,공개청구자,공개대상정보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개별적 조처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임의로 원고들이 이 부분 청구로써 구하는 공개대상 정보를 2005년 보고서에 한정시킨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보고서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만 판단하고 나머지 정보들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은 제 심을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 정보의 개념과 특,정 방법 공개대상 정보의 존부에 따른 소송상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와 판단을 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