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국가공무원법,대법원,재량권,징계위원회
그리고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통보받은 자료의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시국선언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 시까지 징계의결요구를 유보하기로 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이 징계의결요구를 유보한 행위가 직무유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