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보원칙,살수차,기본권제한,사법시험제도
일반적 법률유보는 기본권의 제한․구체화․형성 등에서 최소한 기본이 되는 본질적 사항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헌법원리이면서, 동시에 당해 법률의 제정은 국민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 대의기관인 의회의 전속적 결정사항에 속하는 점에서 의회유보의 민주주의 헌법원리에 속하는 헌법이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