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법관의 징계처분,교도소,부당결부금지,헌법
청구인은 접견실 등 교도소 시설의 한계와 과도한 접견신청건수 등으로 인한 일반접견시간의 제한을 화상접견에까지 결부시켜 화상접견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대전교도소의 인적, 물적 접견설비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화상접견시간을 부여한 것일 뿐, 이와 관련성이 없는 청구인 등 수형자의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 화상접견시간을 부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