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평등권,기소유예처분,미필적 고의,행복추구권
까지 업체에서 정밀조사를 한 결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노후화된 맨홀가이드가 붕괴되고 탱크 상부가 내려앉으면서 기름주입배관 접합부위에 깨짐이 발생하여 경유 탱크 내로 수분이 유입되었음이 확인되어 주유소 경유 탱크의 기름주입배관 접합부위 깨짐을 접합하고 탱크 상부에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