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의 원칙,비례의 원칙,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평등의 원칙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어선에 대한 선박검사를 받거나 어업허가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어선의 선미를 개방하고 그곳 하단에 롤러를 설치한 것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아무런 지적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이로써 피고가 이 사건 어선이 선미 경사로 등 설치 금지 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