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조물책임제도,손해배상책임,손해배상의 범위,징벌적 손해배상
민법 제393조 규정의 기본견해는 개개의 사안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통상손해(통상 발생한 손해)인가 특별손해(특별한 사 정에 의해 발생한 손해)인가를 검토해서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며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 시에 그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는가 여부를 판단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 배상을 인정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