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부서거부권의 문제,헌법,헌법재판소,국회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헌법에서 국무총리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얻게 한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관여를 보장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강력한 대통령제에서 집행부의 독주·독선을 견제하여 입법부와 집행부 간에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며, 집행부와 입법부의 융화를 도모하고, 국회의 신임을 배경으로 강력한 집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