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성의 원칙,대법원,재량권,비례의 원칙,적합성의 원칙
대상판결에서 비례의 원칙의 적용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에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법 제33조의4,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은 대리운전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시키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으며, 동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이들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면허취소 및 정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