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특허법,손해배상청구,특허권,재산권
특허권자가 이러한 유보를 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인 및 그 후의 취득자에 대하여 일본에 있어서 양도인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에 의한 해당제품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묵시적으로 부여하였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본건에 대해서는 상기 , 의 어느 것도 BBS사로부터 주장·입증되어 있지 않으므로 금지 내지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