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지방자치법,손해배상책임을 부담,충남지방경찰청,국가배상법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원고와 피고가 각각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비용부담자로서의 책임을 함께 지는 경우에는 모두가 최종적인 배상책임자에 해당하고, 그 내부적인 책임분담은 사고발생 경위, 원·피고 간의 비용부담비율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입장에 찬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