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명확성원칙,의료법,헌법
보험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은 실질적 운영자에게 부담을 지운 후 그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명목상 개설자에게 2차적 책임을 지우거나, 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진료를 한 비용 상당액은 징수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심판대상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