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강도죄,대여금 채권,강제이득죄,강도살인죄
판례 소주방사건【사실관계】 피고인 갑이 피해자 A 경영의 소주방에서 금 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주인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그 술값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곧바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75,000원을 꺼내어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