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관,특허법,진보성 판단,통상의 기술자,특허청
진보성 판단을 위한 통상의 기술자와 명세서 기재요건 구비 여부 판단을 위한 통상의 기술자는 동일한 기술수준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단지 진보성 판단의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관련 선행기술 모두를 참고하여 판단하되 명세서 기재요건 구비 여부 판단의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별도의 선행기술을 참고하지 않고 명세서에 기재된 정보만을 기초로 그가 이미 갖추고 있는 기술상식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