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헌법,지방자치법,공무원연금법,평등권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청구인 강원, 유호, 김주의 심판청구 부분에 관한 반대의견 공무원연금제도는 연금제도 본래의 기능인 퇴직연금 외에도 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일시금 및 퇴직수당, 공무상 재해보상급여 기타 일반재해에 대한 각종 부조급여를 실시하는 등의 폭넓은 보장기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