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상고를 기각,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대법원,형사소송법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등 조건으로 과다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회원들이 1회 또는 누적적으로 265,000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여야만 다단계판매원이 되어 1차 추천수당, 1차 후원수당 등을 받을 수 있고, 10,000원 이상 265,000원 미만의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그와 같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또는 자격유지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연간 50,000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