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직업의 자유,재산권,평등권,헌법
기존 국기원이 국기원의 위상 제고 및 정부로부터의 정책적 지원을 받기 위하여 국기원 설립근거조항의 신설을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되어 기존 국기원의 법정법인 국기원으로의 전환과 관련된 부칙조항이 규정되기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기존 국기원 역시 태권도 진흥법 제정 이후 태권도 진흥법에 따른 법정법인 전환에 필요한 인가를 받기 위하여 스스로 작성한 정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태권도 진흥법 부칙 제3조 제1항 내지 제3항이 기존 국기원 이사회의 결의를 법정법인 전환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기존 국기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