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을 기각,가중배상 심사 기준,비밀유지특권,지방법원,소송을 제기
즉, 침해자가 의도적으로(deliberately) 아이디어나 디자인을 베꼈는지 여부, 침해자가 상대방 특허를 인식한 경우에는,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조사하고 그 특허가 무효라거나 침해품이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선의의 믿음(gdfaith belief)을 가졌는지 여부, 소송에서 침해자의 태도, 침해자의 사업규모 및 경제적 상황, 침해판정의 어려운 정도(clseness f the case), 침해가 계속된 기간, 침해자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취한 수단, 침해 동기, 침해자가 침해를 숨기기 위한 시도를 하였는지 여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