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의 위반,주주억압법리,다수파주주,지배주주의 충실의무,경영판단원칙
다시 말하면 이사의 행위에 있어서는 악의 또는 불성실(bad faith), 위법(illegality), 회사와의 이익충돌(cnflict f interest)과 같은 사실의 입증이 없는 한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비록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판례법상 형성된 경영판단의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