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가처분,민법,민사집행법,금지청구권
즉, 위 과 유사한 사안으로, 매니지먼트사가 자신과 전속계약 관계에 있는 가수에게 접근하여 영화 주제곡 녹음 계약을 체결한 영화사를 상대로 가처분으로 녹음된 제작물의 사용 및 양도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전속계약에 기하여 신청인이 보유한 권리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여 대세적인 효력이 없어 피신청인과 가수 사이에 영화 주제곡 녹음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 신청인의 권리가 사실상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속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신청인을 상대로 영화 주제곡의 사용금지 등을 구할 권원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가사 피신청인의 행위가 신청인의 채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의 채권침해가 언제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설령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신청취지와 같은 부작위의무를 명할 수는 없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