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소득세법,헌법소원심판청구,양도소득세,헌법소원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9제1항은 제1호에서 제13호에 이르기까지 산림보호법,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하천법 등에 의한 임야를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자세히 규정한 다음, 다시 제14호에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