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공공계약,보충의견,국가계약법,계약자유의 원칙
본문에서는 공공계약의 법적 성격, 임의규정·강행규정·단속규정의 구별, 단속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종합하여 쟁점 규정의 성격과 그 적용을 배제하는 이 사건 특약의 효력에 대하여 논증하고, 이 사건 특약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 부당특약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부인되어야 하는지 여부도 검토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