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풍력발전시설,사전환경성검토협의,제주특별자치도
이 사건 사업부지는 국토계획법상의 관리지역 중에서도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사업계획면적이 5,000이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개발사업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사전환경성검토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