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시설이용권,확정판결,소멸시효,예탁금반환청구권
또한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입회금을 실제로 납입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가 입회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거나 공사대금채권이 입회금으로 납입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채권평가액 상당에 대해서만 피고가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피고의 주장까지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보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