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재산,피담보채권액,가액배상,사해행위,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을 동시에 경매하여 동시배당하는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우선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환가금에서 우선배당하고, 모자라는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환가금으로부터 그 잔액만큼 배당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동시배당에 있어서도 변제자대위우선설의 논리를 이어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