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적 금지소송,행정개입청구권,금지소송,행정소송,신청권
판례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여 신청권을 형식상의 단순한 응답요구권으로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