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사회보장수급권,국가유공자법,기본권,헌법
총리령 제969호로 개정되면서 이 사건 별표 중 6분법 부분에 이르기까지 유지되고 있는 6분법은 2,000헤르쯔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에도 가중치를 부여하고, 4,000헤르쯔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도 반영함으로써, 2,000헤르쯔 이상의 고주파영역에서 청력역치가 현저하게 상승하는 이명 증상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