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dubio pro reo 원칙,무죄추정의 법리,거증책임,증거제출책임,위법성조각사유
(3)의 경우: 피고인의 구체적 주장이 없으면, 일응 살인죄의 위법성이 추정되지만, 그런 주장이 없더라도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실의 존재를 의심케 하는 사정이 존재하면, 검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의심을 불식시키는 입증의 부담을 지게 되고, 검사가 이러한 입증을 부담하지 못하면 결국 무죄추정의 법리에 따라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