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수용대상토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헌법불합치결정
토지보상평가지침 제16조 제1항에서는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사용 처분 등의 제한이 있는 경우 기타요인에서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경사도와 입목본수도로 인하여 관계법령상 개발이 불가능한데도 법원감정인은 기타요인 비교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