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대법원,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상고를 기각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기간제법 시행 이후의 갱신기대권 법리 적용 여부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