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권,변론,특허권,유추적용,특허법
특허법원 판결례로, 특허권자인 제약회사(A)가 B에게 실시권을 설정하여 특허 제약을 판매하도록 하고 매출에 상응하는 러닝로열티를 지급받던 중, C가 특허권을 침해한 제약을 판매하여 B의 매출이 줄어듦에 따라 결과적으로 A가 B로부터 받을 러닝로열티도 감소하게 된 것을 이유로 그 감소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에서 1심이 인정한 손해액을 인용한 것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