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헌법,비재산권,손실보상청구권,재산권
수용적 침해보상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용적 침해에 해당하는 재산권침해유형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손해배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적법한 공권력행사와 예상치 못한부수적인 결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입법이 행하여지지 않는 우리 현실을 감안한다면 수용적 침해보상이론을 원용하여 권리구제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홍준형,김성수,석종현, 김남진·김연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