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권,금지청구권,인격권,독점금지법,공정거래법
개 설 흔히 독점금지법의 집행 방법을 공적 집행(public enfrcement)과 사적 집행(private enfrcement)으로 준별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고발 등의 방법으로 공적 집행을 담당하고 있고, 이러한 공적 집행이 경쟁법 집행의 압도적인 주류를 형성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