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면책조항,민법,신의성실의 원칙,담보책임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xx세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험자의 담보범위가 축소되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것은 분명하나, 보험계약자에게도 보험료가할인되는 이익이 있고, 위 특별약관을 보험계약에 편입시킬 것인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법 제7조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