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유의 원칙,손해배상청구소송,금융회사,손해배상청구,금융법상 규제체계 개관
이 경우에 불완전판매행위라고 하는 금융기관의 영업행위규제 위반으로 인하여 대량의 환매 요구 사태와 집단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급격히 하락하여 건전성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것인데, 이처럼 영업행위규제 위반이 건전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