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배당금지급채권,사해행위,배당요구채권,대법원
이상과 같은 배당표 확정의 과정 및 효과를 종합하여 보면, 배당금지급채권이란 배당요구채권에 대응하여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의한 배당표 작성과 이에 대한 배당요구채권자들의 동의 등에 의하여 배당표가 확정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비록 배당요구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부존재, 무효이거나 취소(일반적인 법률행위의 취소를 의미한다)되었다 하더라도, 경매법원이 배당표 작성 확정의 효과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민사집행법제161조에서 정한 추가배당 재배당 사유에 해당할 경우 경매법원은 배당표 작성 확정의 효과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배당금지급채권이 곧바로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다만 법원이 배당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판단의 기초로 삼은 배당요구채권이 소멸한 이상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금지급채권을 부당이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