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이행명령관련소송,행정 대집행법,집행정지결정 신청,지방자치법,대법원의 기관소송,지방자치단체
대법원의 기관소송 (1) 대법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간 기관소송(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72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되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