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기소유예처분,행복추구권,소유권,평등권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손괴하였다고 특정된 물건 중, 이불, 카페트, 수건, 밥통, 옷걸이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기 이전에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의 단독소유이므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장판은 청구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이나 장판에 경미한 흠집이 생긴 것일 뿐 그 효용이 손상될 정도로 손괴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