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법,친생부인의 허가,친생추정조항,출생신고,친생부인의 소,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따라서 개정안에 의하면 혼인관계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가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 모는 그 자를 전 남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원으로부터 친생부인의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자의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