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논리와 경험의 법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자유심증주의,국토교통부
거기에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익사업법이 정한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