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제조물,민법,손해배상책임,제조물책임법
그러나 피고는 MS SQL 서버를 전자서적과 같은 형태로 씨디롬(CDROM)이나 디스켓 등과 같은 일정한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공급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하여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게 하는 형태로 공급하는 데, 전자의 경우 저장장치와 SW를 일체로서의 유체물로 볼 수 있어 그 SW 역시 제조물로 볼 수 있고, 후자의 경우 디지털 형태로 공급되는 SW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하드디스크 등과 같은 다른 저장 매체에 저장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고 일단 SW의 공급이 완료된 시점에서 결국 그 SW가 일정한 저장매체에 담겨져 있는 상태로 되며, MS SQL 서버는 대량으로 제작·공급되는 것이어서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는 제조물에 포함시키는 것이 제조물책임법의 제정목적에도 부합되므로, MS SQL서버를 제조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