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환경권의 제한과 한계,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노력과 의무,공권력에 의한 침해와 구제
(ⅱ) 그런데 환경분쟁의 특수성에 비추어 위법성판단과 관련하여 수인한도론(受忍限度論(수인한도론))이 정립되어 있는바,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익․피해의 형태․사업의 유효성 등을 비교형량하여 가해행위가 사회생활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수 있을 정도를 초월한 침해가 아닌 경우에는 수인하여야 한다는 이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