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담당공무원,행정행위,단란주점영업허가
(3) 가행정행위 공무원이 위법행위를 하면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당하게 되고,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에게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잠정적으로 직위를 해제하게 되는데, 이러한 직위해제는 그 공무원이 징계의결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잠정적인 행위이고, 징계의결이 이루어지면, 징계의결된 내용에 따라 새로운 처분이 이루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