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보통살인죄,감경사실에 대한 착오,가중사실에 대한 착오,상상적 경합
제15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 구성요건과 불법가중 구성요건의 구체적 예로 는 단순절도와 흉기휴대 및 합동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손괴후주거침입절도의 관계, 단순강도와 흉기휴대 및 합동강도의 관계, 일반건조물방화와 현주건조물방화의 관계, 보통살인과 존속살해의 관계, 동의낙태와 부동의낙태의 관계, 업무상 동의낙태와 업무상 부동의낙태의 관계, 일반유기와 존속유기의 관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