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변론,대법원,피의자신문
원고 1의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은 위 원고가 불법구금 상태로 중앙정보부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그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고등법원 2010재노62호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