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지방자치단체,군사시설보호구역,도시재개발법,당연무효
⑷ 본 사안의 경우본 사안에서는 첫째, 개별 법률에서 위임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는 경우에 그 규정을 근거로 위임을 하는 외에 재위임까지 할 수 있는지 여부(이 사건의 경우 구도시재개발법 제41조 소정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가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