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군사기밀누설죄,군사기밀 보호법,무단이탈죄,군형법
이는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기밀사항으로 규정되었거나 기밀로 분류되어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기밀로된 사항은 물론 객관적 ․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며, 그 기밀은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 소정의 범위에 국한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