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심증주의,법정증거설,입증방해행위,증명책임,자백계약변론주의
(5)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349조), 당사자신문에 있어서 출석·선서·진술거부의 효과(369조)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도 증거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 요증사실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