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변론,기판력,대법원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 종전이사가 제기한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의 정식이사 선임 이사 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의 이익 피고 학교법인 상지학원은 그가 설립한 상지대학교의 학내 소요사태로 인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의해 임시이사가 선임, 교체되어 약 10년간 임시이사 관리체계로 운영되어 왔는데, 임시이사가 그 선임사유 종료 시에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자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최후의 정식이사(종전이사)인 원고들이 위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종전이사에게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