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진의표시와 허위표시,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장행위,착오취소의 효과,공통의 동기착오에 관한 판례
그런데 앞의 판결은 금융기관과 명의대여자 사이에 「당해 대출에 따르는 법률상의 효과까지 실제 차주에게 귀속시키고 명의대여자에게는 그 채무부담을 지우지 않기로 하는 약정 내지 양해」가 없었음을 판단의 근거로 들고 있어서, 금융기관의 양해, 즉 「제3자에 대해서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가 있었던 뒤의 판결과 사안을 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