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책임,행정처분의 정의,징계권,징계처분,권한의 위임
판결요지 [1]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 등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이 상대방의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 등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