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살인죄,유기징역,제청신청인
이에 따라 반복ㆍ계속성을 핵심적 징표로 하는 영업적 알선행위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를 통해서 그 반복ㆍ계속성을 물리적으로 중단시키고 영업적 알선행위의 물적ㆍ인적 기반들을 와해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작량감경만으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높은 법정형을 규정해 놓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