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관리책임,예측가능성 결과회피가능성,국가배상법,무과실책임,하자의 판단기준
대법원 판결은 국가배상법 제 조에 의한 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보고 그 설치 ․ 관리상의 하자를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물적 안전성을 결여한 것 으로 보는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해석론 수준에서 국가배상법 제 조에 의한 책임이 절대적 결과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제 자에 의하여 초래된 안전상 결함으로 인한 영조물책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소극적 요건을 추가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