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미수,예비죄,형법,대법원,부작위
4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를 구분함에 있어서 법원은 「범죄의 미수가 자의에 의한 중지이냐 또는 어떤 장애에 의한 미수이냐에 따라 가려야 하고 특히 자의에 의한 중지 중에서도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한 것을 중지미수라고 풀이함이 일반이다」(대판 85도2002)고 판단하여 절충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