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대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관세포탈,관세청
관세는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고(법 제17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관세관장에게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 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법 제38조),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의 수입신고를 할 때마다 1개의 납세의무가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