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로지원법,헌법,국가보훈처,중소기업청,직업수행의 자유
(다) 법익의 균형성 심판대상조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상이단체에게도 직접생산 확인에 있어 중소기업자와 동일한 의무 및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상이단체가 중소기업자간의 경쟁 질서를 훼손함이 없이 경쟁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