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법,보증금반환채권,사해행위취소소송,원심판결을 파기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 1의 위 4,000만 원 보증금반환채권을 적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고 하는 한편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1,100만 원의 차용금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소외 1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킴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