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제재적 처분,입법권,법률의 위임,헌법
옹호하는 견해는, 주로 처분기준을 정한 규범이 그 내용상 행정내부적 사무처리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부령과 같은 법규의 형식으로 정하였더라도 이는 행정규칙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그 대외적 구속력은 부인되어야 한다는 소극설(비법규설)에 기한 것이고, 비판하는 견해는 적극설(법규설)의 입장에서, 법규명령은 일반공권력을 근거로 하여 제정되는 것으로서, 헌법상 인정된 법규의 형식(부령)으로 제정된 이상 법규적 성질을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당해 부령을 단순히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대법원의 논리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