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기소유예처분,절도죄,행복추구권,평등권
청구인은 고소인 회사가 자신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문제 삼아 또다시 보복성 징계절차를 개시하자, 주말 동안 고소인 회사 측에서 자신의 책상에 있는 서류들을 뒤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일단 구제신청 관련 서류 등 고소인 회사가 문제 삼을 여지가 있는 서류들을 챙겨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었는데, 퇴근시간이 임박한 시점에서야 이 사건 대기발령 통보를 받은 탓에 자신이 보관 중이던 서류들을 차분히 분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