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보상설,유추적용설,손실보상청구권,간접효력규정설
문제상황 사인의 재산권의 침해를 직접적으로 의도하는 수용·사용·제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공공복지를 위한 적법한 공권력행사로 인해 사인에게 특별한 희생으로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예컨대 지하철공사를 위해 특정의 도로에 대해 상당한 기간 동안 통행을 금지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으로서 공동체를 위해 참아야 할 정도를 벗어 나는 특별한 희생이 있는 경우), 사인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