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헌법,전투·훈련 등 직무집행,지급국가배상법,배상청구
이에 대해 판례는, 전투경찰로 전임된 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경찰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교도소의 경비교도로 전임된 자나 공익근무요원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어느 신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금 등 사회보장적 급여를 받는 것 외에 별도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