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현대 대 기아자동차” 사건,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라 함은 생산․판매․연구개발 등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 또는 국민경제 전체에서의 효율성 증대효과를 말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효율성을 판단할 것인가에 관하여 생산자 후생과 소비자 후생의 합으로 보아 총 사회후생의 증가분을 모두 효율성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소비자 후생만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 생산자 후생과 소비자후생에 가중치를 두고 가중평균을 하여 효율성을 산정하는 견해 등의 대립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