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본권,헌법,자유권,구속의 성질과 구속의 정도,기본권
입법자는 경우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계약당사자의 자유영역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들을 보호하는 입법을 할 수 있고(가령, 주택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과정에서 사인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과한다면(가령,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계약기간의 확정), 이는 기본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유영역에 대한 제한(가령, 주택임대인의 토지재산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