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심판청구,기본권,평등권
수련경력인정조항은 통합치의학과 수련경력 인정에 관한 것으로서 통합치의학과 외 전문과목 수련과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수련경력인정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혜택이 제거되더라도 위 청구인들이 되고자 하는 통합치의학과 외 전문과목 수련에 영향을 미쳐 이들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