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상표법,상표권,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심판원
다만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표장에서 분리인식될 수 있는 문자 부분이 상표법 제51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도형 부분에 의하여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을 대비하여야 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도형 부분의 외관을 대비함에 있어서는 문자 부분을 그 형태나 크기,전체 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위치 등을 감안하여 도형 부분의 외관을 구성하는 요소로 보아 표장의 동일·유사를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