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표시광고법,민법,원상회복청구,손해배상청구
56호증의 각 1, 2, 갑 제5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상회복청구 원고들 등이 주장하는 시스템 창호를 플라스틱 재질로 시공할 의무와 주방가구를 수입가구로 설치할 의무가 피고들의 분양계약상의 의무가 되었다는 점 및 피고들이 그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각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무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목적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최초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정도의 주된 채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