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근로기준법,소득세,부교역자,사례비지급청구권
그런데 교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쳐 왔던 원로목사가 퇴직함에 있어 교회마다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면서도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이에 대하여 교인들 중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생기면 과세관청은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를, 법정퇴직금을 초과하는 퇴직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