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폐기물관리법,방치폐기물에 대한 관리,환경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법 제25조 제1항),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를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