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이행소송,소송형식,재결전치주의,민주화운동,명예회복
그러나 판례는 국방부장관의 인정에 의하여 퇴역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군인보수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호봉이나 봉급액의 개정 등으로 퇴역연금액이 변경된 경우에 법령의 개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퇴역연금액 감액조치에 대하여 이의가있는 퇴역연금수급권자는 직접 국가를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을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즉 거부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권리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곧바로 급여청구나 연금지급청구 등을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입장이다 확정 결정이 없으면 급부가 확정될 수 없는 경우에 결정에 대한 항고소송만 가능하다는 견해도 동일한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