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금지가처분,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소유권,작위의무,피보전권리
예컨대 공사금지가처분에 위반하여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 종국적으로 완공된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피보전권리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계속되는 동안의 피보전권리의 침해방지라는 측면(채무자가 채권자의 토지 경계를 침범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채권자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공사금지가처분이 발령된 경우, 채무자건물을 철거하는 것으로서 채권자가 종국적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공사계속행위의 방지를 위한 간접강제가 불허될 수는 없을 것이다)과 통상 부작위채무가 위반결과의 제거에 의해 종국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간접강제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위반결과의 제거와 간접강제 사이에 보충성을 이유로 간접강제를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오히려 통상의 경우에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