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대법원,조달청,업무상 배임,징계처분
(2) 원고는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 실질적인 업무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담당자로서 예산 집행 시 예산 편성과 신청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관리해야할 임무가 있으므로 업무상 배임죄의 주체가 되고, 이 사건 신축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무관 소외 1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보수공사비 중 일부를 이 사건 신축공사비에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국가 재정에 손해를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