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기각,면책결정,손해배상채무,헌법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사건의 재판에 간접적으로 적용되고, 그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여부의 결정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는 등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므로,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인 법 제595조 제6호와 내적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따라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