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부인권,증명책임,회생채권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와 달리 이 사건 자기앞수표의 교부 경위가 와 같다면, 우정건설의 소외 2에 대한 이 사건 자기앞수표의 교부는 부채초과 또는 사실상 지급불능의 상태에서 타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로서 역시 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수익자인 소외 3의 악의는 추정되는바, 대표이사인 소외 2의 악의가 추정된다면, 역시 전득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