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대집행의 요건,작위의무,한국토지공사,행정대집행법
이 사건에서 원심(광주고등법원)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부의 법률관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인 주체로서 법률행위를 하는데 불과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법률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공법상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대부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함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대집행에 의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