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재법,선원법,상법,원양산업발전법,해양수산부
(3) 건조 중인 어선과 미등록 어선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하여 선박담보에 관한 규정(상법 777조 내지 789조)을 준용하고(상법 790조), 어선법 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건조허가를 받아 건조 중이거나 건조한 선박도 어선의 범주에 포함되는데(어선법 2조 1항 3호), 건조 중인 어선이 어선법 13조 1항에 따라 등록이 가능한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