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불법행위책임,손해배상책임,환경보전법,환경기준과 오염의 배출기준
이 판례는 C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고,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위와 같은 제품은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