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법원,원심법원에 환송,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표현의 자유
그리고 원심은 적법한 사실인정을 기반으로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이라는 단어들이 각 게시글에서 사용된 표현의 문언과 함께 기사 전체의 취지,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과의 연관 하에서 전체적으로 사실 적시 여부를 판단하여 사실 적시가 인정되는 게시글과 부정되는 게시글을 구분하였고, 비판이나 과장으로 치부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만 명예훼손을 인정하였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