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수사기관 통신자료제공요청,개인정보자기결정권,실질적 이익
위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의무가 면제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요청을 심사하여 그 요청이 정당한 경우에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만일 그 요청이 정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이용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