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지급된 대금의 반환,일부무효,가정적 의사,일부취소
한발 양보하여 대상판결이 설시하는 것처럼 법률행위 당사자들의 가정적 의사를 판단함에 있어서 약간의 규범적 요소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문제 구조(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존속시키고 매매대금만을 감액하여 과다 지급된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의 정당성 판단)를 가지고 있는 취소 사안들(종래에 법률행위의 일부취소 법리에 의하여 해결하였던)이 가지고 있는 법논리적 문제점은 역시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