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성립,당연무효,개발제한구역법,시정명령,심판권
적극설은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은적법성추정이 아니라 법적 안정성 때문에 인정되는 통용력에 불과하며 구성요건적 효력은 권력분립의 원리상 인정되는 효력이므로 당해 처분의 위법·적법과는 무관하며, 행정소송법 제11조제 1 항은 선결문제심판권에 대한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고, 형사법원이 위법성을 확인해도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성요건적 효력(공정력)에 저촉되지 않으며, 쟁송기간을 놓쳐 취소소송의 기회를 상실한 국민에게도 형사소송 단계에서 다시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방어권 보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음(박정훈)을 논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