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공유재산법,기본권,헌법,명확성원칙
(2)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정당한 권원 없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는 행위를 예방 및 근절함으로써 공공의 목적에 제공되는 행정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사용료를 징수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정당성이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