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권,기각,집행법원,지적공부상 경계
대상판결의 원심은 이 사건 임야의 임야도가 기술적 착오로 잘못 작성된 것이라고 사실인정을 한 후, 종래의 판례에 따라 이 사건 임야도는이 사건 임야의 경계 내지 공간적 범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판단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임야의 공부상 면적을 임야도와 일치하도록 정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달라질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관하여 이 사건 임야도상 경계에 따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임야도상 경계를 근거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토지인도)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