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국가공무원법,징계처분,명확성원칙,대법원
징계사유로는 국가공무원법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외의 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가 규정되어 있는데(제78조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