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명령,예방적 금지소송,행정계획,행정소송법,행정소송
또한 사전적 구제방안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의 수립 및 결정이 적법하게 행하여졌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바, 행정계획의 수립 및 결정 과정에서 심의, 협의, 의견청취, 입안제출 등이 비례의 원칙 및 조리법상 원칙, 헌법 제10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경우 사전에 그 실행을 차단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