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지방자치단체,사용·수익권,채권적인 포기,예비적 청구
또한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에게 도로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피고1이 원고 또는 인근주민들의 도로 이용을 방해한다면 이는 원고의 법적 지위에 불안이 야기된 것이고, 원고로서는 피고1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피고1의 방해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분쟁해결의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