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동의안,교원임용신청권,대법원,임용권,지방자치단체
선고 2002두12489 판결 ― 전임교원공개채용에 지원하여 그 임용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심사위원회, 학과심사위원회, 대학공채인사위원회의 각 심사를 최고득점자로 통과한 상태에서 피고가 교원임용을 거부한다는 통보를 하였는데, 원고가 신규교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대학교공채조정위원회, 면접심사,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었던 사안에서, 국·공립 대학교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임용지원자를 대학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어서, 임용지원자로서는 임용권자에게 자신의 임용을 요구할 권리가 없을 뿐 아니라, 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자신의 임용을 요구할 권리가 없을 뿐 아니라 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