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권,가사소송법,민법,성년후견개시심판,심문
성년후견 대상자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전제로, 이들에 대하여 성년후견 대상자의 능력과 상태를 파악할 수 있거나 그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하도록 한 민법 제9조 제1항은 성년후견 대상자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