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대법원,현실적인 손해발생,국가계약법,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행정해석에 의하면, 하도급업체의 부도로 인한 관계자의 농성 및 폭우로 인하여 공사이행이 지연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보고, 우천의 경우도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불가항력 사유로 볼 수 있으나,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특성과 우천의 정도, 예측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해야 하며,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불가항력 사유가 되어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