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확인의 소,무효확인소송,확인의 소,선원법,확인소송
대법원은 정년이 xx세인데 소송 당시에 이미 그 정년을 초과한 사안에서, 원고들에 대한 조건부 징계해직처분 및 의원해직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거나 또는 취소된다고 할지라도 원고들이 이미 근무 정년을 초과하여 피고의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다면 위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청구에 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