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심판위원회,이민법,행정심판,법원
종합해 보면, 행정기관이 정책을 설정하거나 처분기준을 설정할 때 최선의 정책판단일 필요성과 같은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사법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기관의 판단이 가능한 여러 합리적 정책판단중의 하나이면 되는 것이고, 비록 특정 법원에서 최선의 정책 혹은 기준이라고 판단한 것이 존재하더라도 법원은 행정기관의 합리적 판단을 대체해서 자신이 결정한 최선의 판단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