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형법,명예훼손죄,자유심증주의,언론의 자유
상고이유 제8점(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해 언론보도가 공적 관심사안을 주제로 한 것으로서 공직자인 피해자들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니라고 전제한 다음, 이러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언론 또는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법리를 설시하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