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선택권,의료광고 규제,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의료인의 표현의 자유
단속 시까지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게시글을 확인가능하게 함으로써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고, 피고인 의료법인 B 피고인은 대표 G로 하여금 그의 업무에 관하여 상기 위 가항과 같이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함에 있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