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대법원,약혼,민법,재산분할심판청구
따라서 비록 중혼적 사실혼일지라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퇴직 후 xx세 전에 법률혼인 전 혼인의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전 혼인이 해소됨과 동시에 통상적인 사실혼이 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 혼인의 배우자 사망 후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배우자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