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관할 귀속,재량권,지방자치법,관할 귀속 결정
첫째, 원고들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부터 제7항이 종전의 해상경계선 기준을 배제하는 취지라면 이는 아무런 기준 없이 피고가 자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권한을 침해하며, 명확성원칙과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