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새만금사업,보충의견,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헌법
보충의견은 환경이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가치이기는 하지만, 개발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헌법상의 가치로서, 새만금사업 시행에 수반되는 개발과 환경보호 사이의 가치충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균형감 있는 합리적·이성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수의견은 이 사건 새만금사업의 수질환경, 해양환경 등의 측면에서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거나, 사정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새만금사업의 실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에서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를 배척한 것이므로 타당하며, 다수의견이 반대의견과 달리, 개발의 가치에 비하여 자연환경의 가치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거나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배려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