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보호이익,청구인,심판청구,헌법,법무부
[판시] 청구인들은 이미 2004년도 공무원시험 혹은 국·공립학교 채용시험에 응시하였고 그 중 일부는 국·공립학교 채용시험에서 1차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조항은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도록 하며, 이미 시험에 합격한 자가 다른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에도 가산점 부여에 제약을 두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이 해당 채용시험에 이미 응시하였거나 1차 시험에 합격하였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 사건 조항의 가산점제도가 지니는 기본권침해성 여부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하여 나타날 것이고, 이 사건에서 그러한 가산점제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을 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툴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