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법,대법원,토지보상법
참고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 ․ 형상 ․ 환경 ․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