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형사소송법,강도살인미수죄,피의자신문조서,형법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량의 총기, 중화기를 휴대하여 판시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피해 선원들 및 군인들 등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가하였음은 물론 그 가족들에게도 극심한 고통을 가한 점, 국제 해상 안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법하게 파견된 대한민국 군대에 대하여 집단적ㆍ조직적 공격을 가하였는바, 이는 주권국가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인 점, 이 사건 해적행위는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일확천금을 노린 것으로 그 동기가 지극히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점, 이 사건 해적행위는 공해상까지 진출하여 선박을 납치하고 그 선박을 모선으로 재차 다른 선박의 납치를 시도하는 등 그 수법이 대담하고 무차별적인 점, 우리 선박의 왕래가 빈번한 아라비아 해역까지 진출하는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