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죄,헌법,단순법률유보,헌법재판소,국회
즉 국가로부터 제공받은 이익(편익; benefit)에 비례하여 조세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이익설의 관점(이익원리; benefit principle) 또는 등가원리(Äquivalenzprinzip)와,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지불능력에 비례하여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능력설의 관점(담세력원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