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법,원심판결을 파기,변제수령권,상계항변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사실혼관계에 있던 소외 1의 부탁에 따라 그 친구인 소외 2로 하여금 이 사건 예금계좌로 운송료 수입을 수령·관리하 도록 스스로 이 사건 예금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던 사정까 지 보태어 보면, 인감 대조에 숙련된 금융기관 직원이 충분히 주의를 다하여도 육안에 의 한 통상의 대조 방법으로는 이 사건 예금거래신청서와 예금청구서상의 각 인영이 다른 인 감에 의하여 날인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소외 1에게 정당 한 변제수령권한이 없을 수 있다는 의심을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금주인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예금인출권한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 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