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의 위반,신뢰원칙,신뢰의 원칙,형법,의료분업의 위험원
주치의 겸 당직의사(레지던트)는 00:30분경 갑상선아전절제술 및 전경부임파절청소술을 받은 후 부종을 보이고 있는 환자에 대하여 통상 6시간마다 실시하는 활력증상 체크를 2시간마다 1번씩 시행하도록 당직간호사에게 지시했고, 보호자에게도 만일의 경우 생길 수 있는 호흡 곤란 상태에 관해 설명하면서 환자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연락하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