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진술을 번복,유죄로 인정,대질신문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범인과 우범자와의 전화 통화 및 그 후의 나범인의 행적에 관한 나범인의 변명이 사실이 아니라고 볼 결정적인 증거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기록상 보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결국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나머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