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의 설치·관리,헌법,손실보상제도,손실보상청구,보상청구권
[평설]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영조물의 설치·관리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른 경우,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제1항의 경우에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때 정하게 되는 내부적 분담 부분의 결정에 관한 기준을 보여주는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