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유기징역,징역형의 집행유예,협박죄,형법
군조직의 특성상 상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상관 개인의 신체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넘어 군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가 파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형법상의 폭행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하여 상관을 폭행한 사람을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