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적 침해보상설,손실보상청구권,재산권보장,보상청구권
(4) 사견 재산권보다 생명, 신체에 대한 기본권이 우월하므로 그에 대한침해가 있는 경우 당연히 그 희생에 대한 보상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정당하며, 그 근거는 헌법상의 특정의 조항이 아니라 여러 기본권 규정 즉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제12조(신체의 자유), 제11조(평등조항) 그리고 제37조 제1항(국민의 자유와 권리는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에서 간접적으로 도출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