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취소심판,행정심판,변경명령,항고
판례 재결에 따른 처분청의 취소처분이 위법한 경우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주식회사 장흥주택이 속초시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취소처분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행정심판법 제37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재결청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에게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하면 처분청으로서는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재결의 취지에 따른 취소처분이 위법할 경우 그 취소처분의 상대방이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