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해지권,사용대차계약,재매매,환매등기
주택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에 대해 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용대차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를 사용하여 왔는데, 그 후 차주가 사망하고 또 그 사용기간이 15년 경과된 사안에서, 대주가 차주의 사망을 이유로 또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