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책임,부작위,공공 일반의 이익,상당인과관계,직무상 의무 위반
선고 실례로 가령 군행형법과 군행형법시행령이 군교도소나 미결수용실에 대한 경계 감호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각종 직무상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그 수용자들을 격리보호하고 교정교화 함으로써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고 교도소 등의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지만 부수적으로는 그 수용자들이 탈주한 경우에 그 도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차적 범죄행위로부터 일반 국민의 인명과 재화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들이 위와 같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결과 수용자들이 탈주함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국가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토석채취공사 도중 경사지를 굴러 내린 암석이 가스저장시설을 충격하여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험관리의무의 내용은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