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형법,내란선동죄,내란음모죄,헌법
피고인 5,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7은 이 사건 각 회합 후에도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옹호·찬양하고, 반미자주화투쟁 등 북한의 주장을 미화·찬양하거나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파일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1, 피고인 2는 공소외 5와 10여 년간 세포모임을 구성하여 북한원전 등으로 사상학습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