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대법원,상속세 및 증여세법,신탁법,원심판결을 파기
나아가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존재를 몰랐다는 사정은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에 출연된 이 사건 주식은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아세아텍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공익신탁을 인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주식은 상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공익신탁재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이 공익목적 출연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