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포괄위임금지원칙,헌법,도시개발법,부담금관리기본법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법적 성격과 이 사건의 쟁점 (1)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법적 성격 특별법의 입법목적은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고(특별법 제1조), 특별법 제11조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자에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취지는 대도시권의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여 원인제공자 내지 수익자에게 교통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부담시킴으로써 대도시권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