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주주제안권,제안권,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직무집행정지
주주제안권 침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결의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이사회가 주주의 의안제안을 부당하게 거절한 경우, 즉 주주가 의안제안권을 행사하여 회사의 제안에 대하여 수정제안이나 반대제안 등을 하였음에도 제안한 의안의 요령을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하여 당해 의안에 대응하는 의제에 대한 결의는 상법 제363조의2를 위반한 위법한 결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