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국제법의 시적 적용범위,시제법,동부그린란드사건 1931년,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핵실험사건 1974년,상설국제사법재판소,대통령의 조약체결
대통령은 그에 앞서 사전에 국무회의 심의(제89조 제3호), 입법사항 등 중요사항에 관한 조약에 대한 국회의 사전 동의(제60조 제1항, 행정기술적 사항인 Visa 협정 등에 관한 조약은 배제), 국가안전보장 관련 대외정책조약에 대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제91조 등) 등을 받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