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평등주의,재산권,상속세 및 증여세법,증여세,증여세법
심판대상조항이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이라는 기준은 그 자체로 불공정하고, 특히 주식취득일인 평가기준일 이후의 2개월을 평가의 기준으로 정한 것은 예측불가능한 재산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