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확정판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대법원,매도청구권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개정 경과 등 에 비추어 보면, 종전특별법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구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정비 사업 중 어느 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것인지를 제한하지 아니하였으 므로, 시장정비사업을 어떠한 방식으로 시행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개별 조합의 정관 규정과 사업 내용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조합원의 범위 역시 그에 따라 정하여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