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체납처분,은행법,조세채권,신탁법
부연해서 설명하면, 위탁자가 체납한 세금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납세자가 아닌 수탁자 소유의 신탁재산에 대해 관련법 상의 처분을 하지 못하며 조세채권을 행사하려면 신탁 전에 압류 혹은 가압류 등 체납처분을 해서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고 신탁한 이후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조세채권만 해당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