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가격과 예정가격,손해배상책임을 인정,업무상 배임,형사책임과 징계책임,공무원의 변상책임
마찬가지로 우리 대법원은 수의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가 업자들로부터 편의상 관계 서류에 첨부할 인지값으로 현금을 받고 이를 횡령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또한 연초제조창창장이 물건구매의 책임이 있는 자들과 상호 협력하여 불요불급한 부속공구를 납품업자와 시가보다 고가로 수의계약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국가공무원으로서 물품계약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업무수행 시 절실히 필요한 최저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