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법인세법,원심판결을 파기,부산고등법원,원심법원에 환송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은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감가상각자산을 사업연도 중에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감액손실액 중 고합의 사업에 사용되었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분할법인인 고합이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채 세무상 유보로 관리하였더라도 고합의 손금으로 추인되어야 할 뿐이므로 그 부분은 분할신설법인인 케이피케미칼이 승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