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기소유예처분,의료소송,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증거 제출
그리고 적어도 의료소송의 당사자인 의사가 그 소송사건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환자의 진료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와 그러한 특수한 사정이 없음에도 환자의 진료에 관한 개인정보를 함부로 누출한 일반적인 경우와는 그 동기나 목적 등 구체적 사정이 많이 다르므로, 그 위법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