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공무원연금법,나머지 상고를 기각,대법원,원심법원으로 환송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광주광역시장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원고를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임용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원고가 승진임용될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과 실제 수령한 퇴직급여 상당액의 차액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퇴직연금을 기준으로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구하고 있고 실제로 퇴직급여를 전액 퇴직연금 방식으로 수령하고 있음에도, 퇴직연금일시금을 기준으로 그 차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일실퇴직급여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