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요양급여,특정 제약회사의 특정 약물,국민건강보험법,행정처분
⑶ 소 결행정규칙 중에서도 실질적 내용이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학설 및 판례의 일반적 입장으로 보이는바, 특정 고시가 처분성을 가지는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고시에 담겨진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