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불법행위책임,사용자책임,사무집행행위,대리인
최근 자주 언급되는 법인의 인식 귀속 문제로서 위 판시내용은 제59조, 제116조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절하다고 여겨지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 해당 사안과 같이 법률상 대리인 (지점장 乙(을))의 본인인 법인 (은행 B)에 대한 배임적 행위에서도 그 인식을 귀속시킴으로써 상대방 A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