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재산권,헌법,제거청구권,민법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새로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을 당하는 토지소유자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구 도시계획법 40조)는 도시계획시설부지로 지정된 후 장기간 방치되어 토지소유자가가 과도한 재산상의 침해를 받게 될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