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액배상,대법원,저당권,민법,사해행위
그렇다면, 대법원 2005다70090 판결에서 일반채권자에게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 근저당권부 재산의 양도행위가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에게만 사해행위가 될 수는 없다는 결론의 논거로 민법 제407조의 규정을 든 것은 논리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위와 같은 경우도 임금채권자에게 사해행위가 될 수 있되, 그 원상회복으로 인한 효과는 민법 제407조의 법률요건적 효력으로 인해 다른 채권자도 누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