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책임,민법,사실상 대표자의 행위,사실상 대표자의 행위를 방치,손해배상책임
판례의 해석론과 차이점 이처럼 적법한 대표자의 주의의무위반을 근거로 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검토하더라도 그러한 주의의무의 내용을 넓게 인정하면, 법인이 사실상 대표자의 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함으로써 거래안전과 거래 상대방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