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의료의 공공성과 의료광고,직업수행의 자유,표현의 자유
의료법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