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책임,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공무수탁사인이 배상책임,배상책임의 본질
왜냐하면 배상책임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배상책임의 성립요소 중에 하나인 고의‧과실을 국가 또는 행위자인 공무원 개인 중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국가배상과는 별도로 직접 행위자인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도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에 대한 해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