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사정판결,교육과학기술부,거부처분,대법원
이 경우 그 형식 ․ 절차상의 정도가 중대 ․ 명백한 것인 때에는 행정행위의 하자의 일반론에 따라 당해 행정행위는 무효인 행위가 되지만, 당해 하자가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단지 취소할 수 있는 것에 그치는 경우에, 당해 절차상의 하자가 독자적 취소사유가 되는가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 문제는 기속행위에 한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