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채무자,민사 집행법,허위 양도죄,강제 집행 면탈죄
(가) 강제 집행 면탈죄[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채권 확보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듯한 기세를 보이자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 재산을 타인에게 허위 양도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강제 집행이 사실상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도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