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법,행정처분
이에 대하여 학설 ․ 판례는 원고는 공개대상 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당해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이를 직접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실체가 존재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밑줄은 필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