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소를 제기,대법원,의료법,원심판결을 파기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라면, 피고인 1이 2005년 8월경 공소외 1을 배제하고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계속하면서 그 수익금을 독점하였다 하여도, 당초 공소외 1이 개설ㆍ운영하던 이 사건 병원의 의료시설 및 의료진을 위 피고인이 인수하거나 새로 구비하고 개설자를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새로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