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정부조직법,지방자치단체,행정자치부
실정법상 구분현행 실정법(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을 기준으로 한다면, 민간위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고, 보조금의 지원은 사무가 아니라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며, 자금의 사용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을 민간에 이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