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헌법,기본권침해,심판청구,보험업법
따라서이 사건 고시조항 자체에 의하여 이 사건 고시조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전액보장보험 등의 판매와 가입 등이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신고된 기초서류가 수리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수리거부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통하여 비로소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고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흠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