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국세청,배임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회사채권자
(나)피고인 1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의 점 피고인 1이 공소외 1주식회사 또는 공소외 4주식회사와는 아무런 관련 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법인자금을 사용하였고, 이와 관련한 위 각 법인의 이사회결의가 없었으며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