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업무방해죄,공동정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헌법
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문서의 내용을 보면 당시 대표이사이었던 피고인 1이 교체될 경우를 대비하여 공소외 4가 나름대로 그 대책을 구상하여 정리한 것으로 집단 퇴사에 관한 부분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위 문서가 만일 집단 퇴사에 관한 중요한 것이었다면 공소외 4가 공소외 7에게 다른 내용을 보고하면서 이를 함께 보낼 정도로 허술하게 보관ㆍ관리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다시 복귀한 공소외 8, 공소외 9, 공소외 10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4가 주도하여 행동요령을 만들고 그에 따라 인수인계하지 않고 집단 퇴사에 나아갔다는 등의 취지의 진술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문서는 공소외 4가 개인적으로 작성하여 피고인 1에게 보고한 것에 불과하고, 공소외 4가 주도하여 위 문서를 피고인 2 등 5명과 협의하여 만들었다거나 피고인 2 등 5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