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공정거래위원회,재산권,시정조치,지식재산권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경쟁제한의 폐해와 비교형량 하였는데, 먼저 승용차시장 및 버스시장의 경우, 이들 시장에서도 경쟁제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경쟁사업자인 대우의 시장점유율이 상당하다는 점, 그리고 내수시장보다 수출시장이 자동차판매에 있어서 더 큰 비중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경쟁제한의 효과가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들 시장에서는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 강화에 따르는 효과가 더 크다고 보아 예외를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