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기물파손죄,재물손괴죄,손괴죄
(대판 91도2090)(3)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의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 그 물건이 구체적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도 해당하므로 판결에 의하여명도받은 토지의 경계에 설치해놓은 철조망과 경고판을 치워버림으로써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해한 때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