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대리권,부당이득반환,대법원,급여당사자
반면 무권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없지만 소비대차금의 수령권한 자체는 가지고 있었다면(예를 들어 대리인이 단독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존 계좌에 무권대리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의 차용금이 입금된 경우), 본인을 급여수령자로 인정하여 그에게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소비대차금을 대리인이 횡령하였다면 본인은 독일민법 제818조 제3항을 원용할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