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적 무효,신의성실의 원칙,대법원,유동적 무효,국토이용관리법
대상판결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학설 중에서도 유동적 무효의 이론을 주장하며 인가의 대상은 본 계약이라는 입장도 있었는데(이주흥, 47면), 그 이유는 관할관청의 인가의 대상이 계약준비행위와 같은 사실행위라면 효력통제를 할 수 없어 토지거래허가의 인가 적 성격과 맞지 않고, 인가가 나면 그제야 그 인가에 맞추어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도 이상할 뿐만 아니라, 인가가 나더라도 당사자가 그에 맞추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므로 인가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