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의정부지방법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평등권,행복추구권
더욱이 유환과 그 일행은 공동하여 청구인 김근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 청구인 오훈과 정운, 현애에게도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힌 가해자들로서, 이들이 청구인 김근의 폭행을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 측의 피해 정도가 생각보다 중한 상황에서 이를 쌍방폭행사건으로 만들어 자신들의 책임을 덜어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