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광업권,재산권,습지보전법,헌법
이 사건 습지보전법에서 입법자는 광업권자에 대한 가혹한 부담을 조정하는 방법으로써 매수청구권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 사건 행위제한조항에 의한 광업권의 사회적 제약이 항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이 아닌 이상, 입법자가 매수조항을 재량행위형식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불충분ㆍ불완전한 보상규정이라거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