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보건복지부,심판청구,기본권,평등권
위 청구인들이 치과전문의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수련을 마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와 수련경력인정조항에 따라 수련경력 인정을 받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를 구별할 수 없다면 이는 수련경력인정조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 전문의의 자격과 전문과목 등 제한적인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의료법 제4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호, 제6호 등에 의한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