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거부처분,재량권 행사,부과금·청산금 부과처분,국토계획법,도시정비법
또한 입법론으로 시장·군수등이 정비조합의 부과금·청산금 징수위탁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정비조합이 부과금·청산금을 직접 행정상 강제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하는 방법, 부과금·청산금 부과처분서를 집행권원으로 규정하는 방법, 조합원 분양계약을 양성화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