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헌법,상속회복청구,이전등기,재산권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면서 민법 제999조가 규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에 공동상속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진정상속인의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공동상속인을 참칭상속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경우에 단기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은 참칭상속인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의 이익과 거래의 안전을 보호함으로써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