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세부과처분취소,약가고시,관세추징부과처분취소,고시의 처분성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결정 취지에 의하면 처분적 내용이 포함된 고시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고시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이 가능하게 되므로, 그 고시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권리구제가 보다 간편하고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적절한 견제 수단 없이 즉각적인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기관의 고시 제정 및 개정을 간접적으로나마 견제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