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본부,저작권,국가배상책임,온라인서비스제공자,헌법
원고들이 작성한 항의글은 이 사건 운영규정에서 정한 삭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해군본부가 이를 삭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게시물의 추이를 살피거나 홈페이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항의글을 게시 당일 곧바로 삭제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