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경찰조사,위법조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절충설에도 법령이 경찰조사를 필수적인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만약 조사 자체가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조사의 결과 얻은 자료가 정당한 것이라고 하여도 하자있는 결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필수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예비적 작용의 경우에도 하자있는 결정으로보는 견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