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뇌물죄,형법,헌법,수뢰죄
뇌물의 수수와 요구 또는 약속은 불법의 내용과 책임(비난가능성)의 크기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약속된 수뢰액의 합계가 1억 원 이상이면 뇌물을 수수한 경우와 같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되는 한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밖에 없으며, 이와 같은 수긍하기 어려운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만을 적용해 기소하는 공소제기권자의 편법적인 은혜만을 기대할 수 있을 뿐, 법관은 정당한 양형을 실현할 아무런 수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