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위헌여부심판,헌법,보석허가결정,즉시항고
[본안결정] 보석허가결정을 받은 피고인이라도 검사의 즉시항고에 의하여 즉시항고 제기기간 및 동 재판확정일까지 석방될 수 없도록 한 것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보석허가결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킨 것이며, 구속여부와 구속계속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관에게만 맡기려는 영장주의에 위배되고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것이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결정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