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의 원칙,시장의 자율규제,재판청구권의 보장 ,평등의 원칙
따라서 규제에 대한 수직적인 분류와 기존의 전통적인 수평적인 분류를 결합하여 판결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다 독일의 막스 플랑크 협회의 연구와 추천에 의하여 시작된 이 분류체계는 최근 독일 등 유럽과 영미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방법론이다 우리 판례가 국제적인 수준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