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재산권,법인세법,대법원,소득세법
경 피고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받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게 됨으로써 이미 자기시정의 기회를 상실한 후에 행한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피고가 위 금액을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근로소득세의 납부를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