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용역제공 ,규제 ,대규모점포 ,대형마트
Ⅲ 경제민주화와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찬반 양론 대상판결 다수의견은 서두에서 헌법 전문과 헌법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제되는 쟁점으로 중요한 전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위한 적절한 국가의 규제 필요성을 비교적 상세히 언급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대상 유통산업발전법 의 입법적 근거는 헌법이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