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헌법,대법원,표현의 자유,형법
11:26경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구 앞에서 천주교 신부 공소외 1, 공소외 3 등 약 6명과 의자를 놓고 미사를 진행한 사실, 당시 경찰이 위 미사와 공사현장을 지켜보다가 약 10분이 지나 차량 통행을 위해 위 6명을 의자째 들어 길옆으로 옮긴 사실, 피고인 등 미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같은 날 12:06경 차량이 지나가자 다시 위 장소로 가서 미사를 계속한 사실, 경찰이 위 미사와 공사현장을 지켜보다가 11분이 지나 차량 통행을 위해 위 사람들을 의자째 들어 길옆으로 옮긴 사실, 위 사람들은 같은 날 12:21경 차량이 지나가자 다시 위 장소로 가서 미사를 계속한 사실, 경찰이 위 미사와 공사현장을 지켜보다가 6분 정도 지나 차량 통행을 위해 위 사람들을 의자째 들어 길옆으로 옮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