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행위,후행행위,하자승계론,원심법원,진상규명위원회
즉 구속력이론을 취하는 입장에서 지적하듯이 더욱 논리일관하자면 진상규명특별법의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과 독립유공자법 적용배제자 결정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수인한도를 이유로 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보다는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의 구성요건적 효력을 인정하여 원심법원에서처럼 위법성의 승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