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기소유예처분,불법영득의사,평등권,행복추구권
피해자의 지갑 역시 그 안에 현금이 10만 원 정도 들어있었다고 하나, 과연 현금이 10만 원 정도 들어 있었는지도 확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 4050만 원을 벌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에게 술을 사주는 등의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갑 자체도 평범한 남성용 지갑으로 청구인에게 어떤 경제적 가치나 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