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헌법소원심,헌법소원심판,헌법,헌법소원
(단서 생략) [판시]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예컨대 청구기간의 제한 없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거나 설사 청구기간을 제한하더라도 그 기간을 90일 또는 1년처럼 단기간으로 규정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과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자체에 대한 위헌성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에 관한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을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거나,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이 제기한 2016헌마1118 사건에서 청구인이 적어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날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