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허위공문서작성죄,신고에 의한 공문서작성,기수와 미수,변개의 방법
학설로는 ⓐ 일정한 형식을 구비한 신고가 있으면 담당공무원은 직무상 문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설령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설, ⓑ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침해한 것이며, 공무원은 그 기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해야 하므로 본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긍정설(다수설), ⓒ 작성공무원이 신고자와 공모하여 직무상의 의무를 불법하게 이용·작성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만, 신고내용이 우연히 허위임을 알고 그대로 작성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구별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