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기본권,헌법,고의범,재산권
그렇다면 군인연금제도가 국민연금이나 법정퇴직금과 기본적인 차이가 있는 점,군인은 일정한 법령준수및 충실의무 등을 지고 있는 점,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법조항과 달리 군인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범의 경우에는 감액 사유에서 제외하고,감액의 수준도 국가부담분 만큼의 급여에 불과하며,군인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그목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이를 가리켜 군인을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