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소득처분,과세관청,소득금액변동통지
판례변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으로서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없고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다,투지 않으면 그에 따른 징수처분에 대하여도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할 정도로 고도의 법적 지식을 납세자에게 요구할 수 없는 점 판례변경 이후,로 더 이상 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종전의 불복방법에 관한 관행을 신뢰한 법인으로서는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는데 이,는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소득금액변동 통지에 대하여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판례변경에 의하여 그동안 관행화된 불복방법에 근본적인 변경이 생기면 그 변경된 불복방법에 대해서는마땅히 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고 그때까지는 기존의 불복방법을 허용함이 상당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판례변경에 불구하고 종전의 판례에 따른 불복방법을 신뢰한 원천징수의무자로서는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