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보통예금계약,중과실,착오
판결 착오송금이 이루어진 후 수취인의 채권자가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자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된 입금액에 대하여 목적물의 양도 또는 인도를 방해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인데, 위 판결은 송금의뢰인의 착오 주장에 대하여는 법률행위의 요소에 착오에 해당하나 송금의뢰인에게 중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으나, 예금채권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 수취인과 송금의뢰인 사이에 원인관계가 필요한지 여부는 예금계약이 정하고 있지 않지만 계좌이체가 원인관계를 결제하기 위한 지불수단인 점을 고려해 보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는 이것을 필요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송금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