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변론,기판력,대법원
선고 88다카10647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학설과 판례는 예비적 청구에 대한 재판을 누락하면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 중 하나에 대하여 재판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청구는 여전히 그 심급에 계속되어 있다고 보아 원심에서 추가판결로 고쳐야 하며, 상소를 하면 부적법하다는 추가판결설(재판누락설)과, 여러 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더라도 이는 전부판결이므로 따로 추가판결을 할 수 없으며, 상소로 구제하여야 한다는 상소설(판단누락설, 위법재판설)이 대립하고 있었는데, 본판결은 상소설을 취함으로써 그 대립을 해소하였다 는 점에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