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여부,공권,개인적 공권,면허제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상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의 신청에 대하여 처분(면허)이라는 행위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운전의 면허제는 오로지 공익을 위한 제도라고 볼 것은 아니고 오히려 공익을 도모함과 동시에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여 운전을 하고자 하는 사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목적도 갖는다고 볼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