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불법행위책임,상당인과관계,손해배상책임,원심판결을 파기
(3) 판례의 입장에 대한 학계의 평가 이와 같은 판례의 입장을 두고, 판례는 원칙적으로는 행위자들의 각 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개별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지만, 그 개별적 상당인과관계를 상당히 넓게 인정함으로써 실질적, 결과적으로는 행위자들의 공동행위 전체와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면 된다는 입장에 가까운 것으로 일응 보인다는 평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