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법인세,법인세법,소득세법,한국도로공사
원고는 단독임차사택의 제공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에 관한 법인세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공동임차사택의 제공에 관하여는 원고가 부담한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직원들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직원들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신고ㆍ납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