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명예훼손죄,헌법,표현의 자유,모욕죄
수사기관이 통신자료제공요청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대한 통제는 국가나 해당 수사기관에 대하여 직접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실질적 심사의무를 인정하여 일반적으로 그 제공으로 인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국가나 해당 수사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책임을 사인(私人)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에 대한 책임은 국가나 해당 수사기관에 직접 추궁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