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재산권,집합건물법,대지사용권,헌법
구체적으로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우리 부동산 법제에서 집합건물에 있어서도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 및 이를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과 해당 대지지분의 거래형태 및 거래실정,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법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로서 기본적으로 입법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영역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