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대법원,작위의무,재항고,가처분결정
제기된 이상 간접강제신청 및 이에 대한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간접강제결정은 가처분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그 가처분에서 명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더 이상 가처분의 효력이 유지되지 않고 있다면, 그에 대한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