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조약,자유권규약,제1선택의정서,한국과 국제인권법,사회권규약,이주노동자권리보호협약
∙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과 관련, 1993년 박태훈사건의 판결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 법 위반을 처벌하는 것이 국제인권규약의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으나,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동법 제7조(찬양 ․ 고무)가 자유권규약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제19조)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폐지를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