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이행,과실책임,설명의무 위반,고지의무,민사소송법
계약체결과정 중 고지의무(정보제공의무)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하는 경우에 있어서 본래의 계약에 따른 채무는 발생하지 않지만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특정인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발생한 신의칙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불법행위관계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