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권,공사대금채권,민법,대금채권,유치권
(2) 留置權에 관한 要件論에서 效果論으로의 轉換 必要性 유치권에 관한 종래의 논의는 위와 같은 유치권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한편 유치권의 인정근거인 공평의 원칙과의 조화를 통해 유치권 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유치권의 성립요건, 특히 물건과의 견련관계를 합리적으로 획정하기 위한 논의가 중심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