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거부처분,헌법,교원지위법정주의,공무원법
이 법에 따르면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국·공립대학 교원의 임면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임용 심의를 임면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