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제3채무자,채무인수,피담보채권,부당이득반환
제3채무자가 질권자에게 질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고 질권자가 초과 지급된 금액을 질권설정자에게 반환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 오 대 석 요 지 대상판결은, 질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질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여 지급받고 초과 지급된 금전을 질권설정자에게 반환하였는데 입질채권인 질권설정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로 밝혀진 경우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는 초과 지급된 금전을 수령한 질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다만 질권자가 초과 지급된 금전을 질권설정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질권자는 실질적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