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죄형법정주의,과잉금지원칙,헌법,시정명령
(3) 명확성원칙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개별적 및 집단적 노사관계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고, 위법한 단체협약의 내용도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할 수밖에 없어, 단체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어떠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어떤 내용의 시정명령이 발하여 질 것인지 등을 미리 예견하기 어려울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