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소득세법,원심판결을 파기,중과세,헌법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167조의3제9항을 신설하여 혼인으로 x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보유 주택 수를 차감하여 해당 x세대의 보유 주택 수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x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