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대법원,기소유예처분을 취소,행복추구권,평등권
그러나, 박정이 사건 당일 00:30경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통화하면서 남자친구와 싸우자 그에 대한 자제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말에 불만을 품고 청구인의 원룸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리면서 소란을 피운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인 점, 박정의 친구 송이는 청구인과 박정의 싸움을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이 아니고, 송이가 싸움을 목격한 시점 부근에 촬영된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박정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은 반면 술에 취한 박정이 한 손으로 청구인의 머리채를 잡고 있고, 청구인은 박정이 청구인의 머리채를 잡고 놓아 주지 않자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게 가위를 가져오라고 말하여 가위를 가져온 신경이 청구인의 머리카락을 잘라 겨우 박정의 손이 청구인에게서 떨어지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박정과 송이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