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헌법,공직선거법,농업협동조합법,당선무효
(라) 법익의 균형성 기부행위처벌조항이 조합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처벌함으로써 확보하고자 하는 법익은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인데,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경우 조합장 선택에 관한 조합원들의 의사가 왜곡되고 그로 인하여 지역농협의 민주적인 운영이 위협받을 수 있는 점에서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법익은 기부행위를 하지 못하는 사익보다 훨씬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