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자유권,기본권,법률유보의 현실적 한계,국가에 귀속될 수 있는 불리한 작용
헌법상 규정된 국가의 과제조항이나 목표조항은 행정청에게 기본권제한의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규범이 아니라, 입법자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법익교량과정에서 함께 고려해야 하는 반대법익, 즉 개인의 기본권과 충돌하고 기본권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공익을 제시하는 헌법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