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상고를 모두 기각,손해배상책임,형평의 원칙
(2)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 측의 귀책사유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공평의 원칙상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한편,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시술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탓으로 오히려 원고 1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손상 이후에는 그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어서 피고 병원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피고로서는 원고 1에게 그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1에 대한 피고 병원의 치료비 726,532,888원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상계항변을 모두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