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공정거래위원회,시정조치,과징금
그리고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위반기간 또는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영 제9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는 일정한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