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조업정지 등 명령,배출부과금 및 비용부담,취소쟁송과 법률상 이익,허가의 취소
여기서 법률상의 이익이라는 것은 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 내지는 법이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관계 법령이 공익만이 아니고 제3자의 이익도 보호하는 규범(drittschützende Nrmen)인지의 여부에 달려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