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민법,재심대상판결,소멸시효,손해배상청구권
나아가 망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에 의한 허위자백에 따른 것으로 국가공무원들의 중대한 반인권적, 조직적 불법행위로 야기된 것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따라서 위 망 소외 1에 대한 반공법 위반등 사건의 판결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강제전역처분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