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적격,행정소송법,행정소송,확인소송,권리보호필요성
전술한 바와 같이, 독일에서는 소송계속 이전에 행정행위가 종료된 경우와 심지어 행정행위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계속확인소송이 유추적용으로 확대되어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은 이러한 경우까지를 실정 소송법규정으로 입법적으로 해결했다고 하는 이를 테면 입법적 해결설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규정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