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위원회,안전행정부,공무원연금법,국가유공자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구 공무원연금법상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법상의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예우를 한다고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를 근거로 하여 구 공무원연금법상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 곧바로 국가유공자법상의 순직군경으로 인정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구 공무원연금법상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 국가유공자법상의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직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본질적인 직무내용으로 하고,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며,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법령상의 업무 내지 의무로 강제되는 특수성이 있어서 국가유공자법의 목적상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보호 및 예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망인은 그와 같은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