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상해죄,대법원,상해의 고의와 폭행의 고의,미필적 고의
판례 교사의 징계행위【사실관계】 여자중학교 체육교사 겸 태권도 지도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각 언행을 교정하기 위하여는 학생지도시의 준수요건을 지켜 개별적 지도로서 훈계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달리 특별한 사정은 인정될 수 없었음에도 스스로의 감정을 자제하지 못한 나머지 많은 낯모르는 학생들이 있는 교실 밖에서 피해자 학생들의 행동을 본 즉시 피고인 자신의 손이나 주먹으로 피해자 A의 머리 부분을 때렸고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 B의 양손을 때렸으며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인 피해자들에게 모욕감을 느낄 지나친 욕설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