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헌법,자유민주주의,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이며 그 주권적 권력은 한반도 전역에 미치되, 다만 국가의 분단상태라는 역사적․장소적 한계로 미수복지역인 군사분계선북위 38도선 이북지역인 북한지역에 대한 권력의 현재적顯在的(현재적) 행사가 제한되기에, 대한민국의 법과 권력이 규범적․잠재적으로만 미치는 상태를 영토 차원에서 복구하고자 하는 것이 통일의 헌법 및 법규범적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