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심판청구,확정판결,도시정비법,도시재개발법
시행되면서 이 사건 부칙 제2조에 의해 이 사건 실효조항을 포함한 구 도시재개발법이 폐지되었음에도 이 사건 실효조항에 대응하는 규정 또는 그에 관한 경과규정을 이 사건 각 부칙조항에서 마련해 두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실효조항의 존속을 신뢰한 청구인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해당하거나, 신뢰보호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