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상환청구권,비용상환청구권,법무부,대법원
다만 이 판결은, 신탁종료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수익자는 비용 및 보수를 변제할만한 자력이 있는지에 대한 소명이 없고, 이미 신탁재산의 가액을 초과한 신탁 관련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수익자가 수탁자에게 그 채무 전액을 상당한 기간 내에 임의로 상환하고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이러한 상황하에서 수익자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한다면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정당한 자조매각권 행사까지도 곤란해져 신탁 관련 채무의 조속한 정산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차입금 등 신탁 관련 채무에 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및 각종 비용 등의 지속적인 증가로 양자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결과적으로는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