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기본권,헌법,헌법소원,국회
[쟁점] 유죄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특별사면은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한 것으로서 위헌무효인지 여부(각하결정)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관하여 일반국민의 지위에서 사실상의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있으나 대통령의 청구외인들에 대한 특별사면으로 인하여 청구인들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