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독점규제법,은행법,채무보증 규제,의결권
공정거래위원회의 이해가 법문의 문리적 해석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점은 있지만, 예외 인정의 요건으로서 관계법령의 승인 이외에 자산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독점규제법 고유의 관점에서 이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동 판결처럼 단지 자산의 효율성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에도 의문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