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대법원,대물변제,배임죄,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사실 관계피고인은 공소외 회사로부터 개인적으로 회사 인수자금 50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실제 사주의 지위에서 공소외 3을 공소외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내세운 다음 공소외 3과 함께 공소외 회사에 피해자 회사 명의로 액면 금 5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