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공법
첫째, 수형인 등이 재심에서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판결 또는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 둘째, 구속피의자 등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피의자의 죄명이 구속 또는 재판 중에 적용대상 범죄가 아닌 범죄로 변경된 경우 셋째, 법원에서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판결 또는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 넷째, 수형인ㆍ구속피의자 등이 사망한 경우 등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업무상 취득한 인체유래물질 또는 유전자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