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대법원,소유권,일조권,주택법
(2)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의하면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은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거리를 띄어 건축하여야 하고, 같은 시행령 제86조 제5항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위 제86조 제1항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본다는 취지로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