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죄,집행유예제도,법치국가원리,법관의 양형판단재량권
어떤 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인데, 입법자는 위에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법률상 다른 형의 감경사유가 있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작량감경만으로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할 수 없도록 법정형을 설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