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방조범,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자기무고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형법 제30조 공동정범,형법 제156조 무고죄
선고 2008도4852 판결 [사기미수·무고·위증·무고방조]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나,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