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손해배상책임,민법,규제법,독점규제법
형벌의 부과는 국가의 헌법질서 안에서 모든 국민이 원만한 공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들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또 형벌이 강제적인 법익박탈의 성격을 띠는 것을 감안할 때, 독점규제법상의 형벌은 경쟁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 중에서 최후적 내지 보충적인 수단으로서 의미를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