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상표적 사용,상표법,대법원,서비스표권
(3) 비교광고, 소비자 운동, 패러디 등에 사용되는 경우 타인의 상품에 대한 자기상품의 비교우위를 광고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상표를 인용하는 경우, 상품의 불매운동이나 품질개선 요구 등 소비자 운동의 과정에서 타인의 상표를 광고 등에 인용하는 경우, 타인의 상표를 패러디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상표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표가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정당한 경쟁행위나 표현의 자유 등을 보호할 필요도 있으므로 이를 상표적 사용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