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과잉금지원칙,농업협동조합법,헌법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지역농협 임원 선거과정에서 선거후보자 등이 유권자들을 상대로 행하는 기부행위를 효과적, 실질적으로 근절하여 공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질서유지와 공공복리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