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모두 기각,저작권,대법원,원고,전원합의체
서울고법은 특히 이 사건 행위의 부당성을 부인하는 근거로서, 일반적으로 DRM은 인터넷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의 수익과 저작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이고 MP3폰에 이를 탑재하는데 그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원고 이외에도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지 아니한 다른 동종의 이동통신업체나 음악포털사이트업체들도 같은 이유로 거의 대부분 어떠한 형태로든 MP3폰 또는 MP3 음악파일에 독자적인 DRM을 탑재하여 사용하면서, 원칙적으로 이를 타사업체와 상호 연동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원고 역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기술을 적용하여 수익과 저작권 보호를 시행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며, 다만, 원고가 가장 폐쇄적인 DRM 정책을 고수함으로써 소비자는 컨버팅을 하거나 CD굽기 등을 하여야 하는 등의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불편은 DRM의 표준화가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