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어업,삼림,광업
토지사용 광업은 지하에 매장된 광물을 채굴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물이 매장된 부분을 사용할 필요는 물론이며 그 갱구 갱도를 뚫어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광업령은 광업상 필요한 때는 광업권자로 하여금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토지의 대여를 강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광업권자는 매년 선불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며 또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배상책임이 있다 이 외에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업권자가 대여를 받은 토지를 계속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할 목적이 있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광업권자에 대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사용료 토지매수가액 또는 손해배상가액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도록 하고 만약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때에는 조선총독의 판정을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