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부가가치세,대법원,상고를 기각,형사소송법
원심은, (1)제1심이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위반 알선수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근거로 인정한 사정들과 아울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저축은행장 공소외 1에게 공소외 2주식회사의 이 사건 100억 원 상당의 브릿지론 대출을 청탁하고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공소외 3주식회사의 저축은행 계좌로 5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2)이와 달리,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이 사건 대출신청의사를 저축은행 그룹 내부의 업무보고 차원에서 단순히 전달하거나 저축은행 등이 공소외 2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대출취급 수수료 중에서 5억 원을 경영컨설팅 용역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제1심판결의 유죄 판단을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