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이중처벌금지,과태료,일사부재리 원칙,과징금 부과처분
과징금도 법령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법령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금전지급의무를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제재라는 점에서는 과태료와 유사하나, 과징금은 행정질서벌이 아니라 침해적 행정행위에 속하고,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법적 성질과 제재의 목적이 과태료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