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헌법,객관소송,주관소송,행정소송법
보다 근본적으로 본안에서 독일식의 위법성견련성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프랑스식의 위법성만을 심사하든지 여부도, 전술한 바와 같이, 주관소송과 객관소송의 절충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결국 사법재판국가인가 아니면 행정재판제도라고 하는 헌법정책을 포함한 입법정책적인 문제인 것에 불과한 것이지, 선험적이거나 논리필연적인 것은 전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