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발행무효의 소,무효의 소,자기거래규제,자본감소,상법
그 이유는 2011년 개정상법이 자기거래 상대방을 이사 이외에도 주요주주와 그 자회사, 손회사까지 확대하였고, 개시의무와 공정성의 요건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자본거래가 본조에 해당될 여지가 많아졌으며, 자본거래의 경우도 본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고, 자본거래에 의하여 회사와 특히 소수주주의 이익을 해할 가능이 크므로 본조의 적용대상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