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확약,실권의 법리,행정행위의 실효,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乙은 甲이 그 사업을 양도하기까지 약 15년 동안 당해 음주사고를 제외하고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면허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바, 여기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3] 처분기준의 법적 성격이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