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위법성론,실질적 위법성론,작위의무,민법,부작위
한편 수인한도의 기준에 관해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성질과 그 정도이고, 그 밖에 가해기업의 공익성,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피해자의 특수한 사정, 가해의 계속성, 가해행위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준수 여부, 손해의 회피가능성과 가해자의 손해방지조치 등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일반적인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