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찰청,원심판결을 파기,대법원,행정안전부,제1심판결을 파기
결국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상 사격용 공기총을 사격경기용이 아닌 수렵이나 유해조수구제용으로 소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소지허가를 받으려면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사격선수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그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그 총기가 사격용 공기총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여 사격선수확인증을 첨부하지 않고 소지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