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계,대법원,회생채권자,회생채권
결국 생명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과 보험약관대출금 사이에서는 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생명보험회사는 생명보험계약 해지 당시의 보험약관대출 원리금 상당의 선급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해약환급금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생명보험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보험회사에 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채권신고기간이 만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44조 제1항의 상계제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