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원칙,사전동의,계약자유의 원칙,양도금지,상법
특히 이판례는 막대한 자본이 소요되는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사업의 성질상 특정인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주식분배비율 유지가 인가조건이었다는 등 양도제한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는 점, 전체 주주가 양도제한계약의 당사자이지만 개별약정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5년간의 양도금지약정을 무효라고 본 점에는 의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