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법,이자제한법,변론,이행지체
그 이유로 피고 등 수분양자들이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 시까지 분양계약의 취소·해제 등을 주장한 것에 근거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 약정 연체이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수분양자들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여 이를 감액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러나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 후에는 피고 등 수분양자들이 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고 약정 연체이율이 유사한 분양계약에서 통상적으로 정해지는 범위 내에 있어 그 기간에 대해서는 감액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