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대법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법원 감정인의 위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와 같은 점에 관한 충분한 심리를 거쳐 그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위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감정 결과를 채택하였는바, 이는 감정 결과 채택에 관한 법원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