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지방교육자치법,기각,공직선거법위반죄,국가배상법
대전지방검찰청 지청 수형계 담당직원은 원고들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유죄로 확정되어 위 각 형이 확정되었다고 수형인명부에 입력하였고,이와 같은 수형인 정보는 원고들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대전 유성구청에 송부되었으며,그 결과 유성구청에서는 원고들이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선거범으로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원고 1),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원고 2)에 해당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로 판단하였고,이에 따라 당시 원고 2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유성구청은 물론,원고 1의 주소지를 관할하던 계룡시 엄사면사무소에서도 원고들을 선거인명부에 기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