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품,속지주의 원칙,금반언의 원칙,방법발명,특허권의 간접침해
선고 2017다290095 판결[손해배상(지)][공2019상,807] [판결요지] 특허법 제127조 제2호는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 양도 ·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