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완,절차유지의 원칙,소송경제,친고죄
이 입장에서는 1형사절차의 발전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당해 피고사건이 친고죄인가 아닌가는 처음부터 분명한 것이 아니며 공판절차의 진행과정에서 비로소 판명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 2 고소가 없음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법327 ii)을 하고 다시 친고죄의 공소제기를 기다려서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소송경제와 절차유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3 그리고 공소기각의 판결은 검사의 공소제기에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는 판단이므로 검사의 귀책사유 없이 나중에 친고죄로 파악된 경우에까지 공소기각의 판결을 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 등을 논거로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