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익적 행정행위인 행정제재처분,이행강제금 납부의무,권리의무의 승계,행정제재처분효과
쟁점정리구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인지, 그리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절차 중 이의신청인이 사망하면 절차가 종료되는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