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분묘기지권,지상권,민법,소유권
분묘기지권의 취득자판례는 종래 분묘의 기지에 관하여 관습상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일종의 물권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소유할 수 없는 자는 사실상 그 분묘를 장기간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물권을 시효에 의하여 취득할 수 없으며, 조선의 분묘에 대한 소유권은 관습상 종손에 속하고 방계자손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