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원칙 위배 여부,부관의 내용적 한계,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부관의 가능성,주된 행정행위의 목적위배 여부
제2문: 사후부관의 가능성 乙은 甲에게 도로점용허가 발급 3개월 후에 철거비용을 부담하라는 조건을 부가하였는바, 이러한 사후부관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행정행위에 대한 부관의 부종성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정설, 부담은 그 자체로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용된다는 부담긍정설, 법령이 이를 예상하고 있거나 사후부관이 유보된 경우, 또는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 가능하다는 제한적 긍정설이 대립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