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무기징역,무기징역형,가석방,형법
피고인은 방화할 목적으로 라이터, 신문지, 휘발유 등을 미리 준비하였을 뿐만 아니라(그 과정에서 타인의 건조물 또는 선박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까지 하였다), 주점 안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다음 곧바로 미리 준비해 둔 대걸레 알루미늄봉을 주점 출입문(정문) 손잡이에 걸고 비닐봉투로 묶어 주점 내부의 사람들이 위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는바, 피고인이 행한 일련의 범행 과정과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결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