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유의 원칙,손해배상청구소송,금융회사,손해배상청구,금융법상 규제체계 개관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금융거래계약은 사적인 계약으로서 당사자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는 당사자 간 대등한 교섭력과 자유로운 경쟁을 전제로 할 때이지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자유의 원칙에 맡겨버린다면 약자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계약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