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재산분할제도,대법원,부부재산제,분할청구
이혼시 청산적 분할을 해야 하는 이론적 근거에 관하여는, 우리 민법상 부부재산제가 소득공동제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견해(공유설)도 있으나, 별산제를 전제로 하는 입장에서는 혼인 중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관하여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는 물권적·채권적 권리를 갖지 못하지만 유동적 무효 상태와 유사하게 잠재적 권리는 갖는다는 견해(잠재적 권리설)와, 부부 일방은 이혼에 즈음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혼 이전에 어떤 재산적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며, 재산분할청구권은 형평관념에 근거한 정책적 배려에서 나온 법정청구권이므로 구태여 법적 공유관계 설정을 도출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무관계설) 등이 주장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