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법원,불기소처분,인도청구,살인죄
경 살인죄의 범인임이 명백한 소외 2를 살인죄로 기소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수사와 불기소처분을 하고, 선행 형사재판 이후 소외 2에 대한 추가 수사 및 범죄인 인도청구를 적시에 하지 않는 등의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망인 살인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은 20년 가까이 지연되었고, 진상 규명에 대한 망인의 유족들의 합리적인 기대가 장기간 침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