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의 보강법칙,논리와 경험의 법칙,대법원,피고인의 자백,형사소송법
따라서 피고인이 수사기관, 제1심 법정과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 외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자백의 신빙성과 증명의 정도와 증명책임,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