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영구적으로 존속하는 채권,확정판결의 기판력,재판상 청구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
다수의견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 변제 등으로 만족되지 않는 한 시효로 소멸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채권의 소멸과 소멸시효제도를 두고 있는 민법의 기본 원칙,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하는 민사소송의 원칙에 반하므로 동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