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전문기관,기본권,심판청구,아동복지법,직업수행의 자유
CCTV 열람 조항은 열람 허용시 CCTV 영상에 모자이크처리 등을 하여 개인정보를 볼 수 없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보호자의 열람 요청에 응해야 하는 어린이집 대표자의 자기의사결정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