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변론,기판력,대법원
자 99그82 결정은같은 취지로 판시하면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의 주문 및 그에 첨부된 감정도면상의 면적이 실제로는 13㎡임에도 감정상의 착오로 16㎡로 잘못 표시되었음이 강제집행 실시 과정에서 밝혀진 경우 판결 경정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판결 경정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인용된 토지면적이 줄어들어 반대당사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