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지방자치단체,국회,헌법,의회
95헌마224․239․285․373(병합) ∙ 특정지역의 선거인들이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으로 인하여 정치과정에 참여할 기 회를 잃게 되었거나, 그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박탈 당하고 있음이 입증되어 특정지역의 선거인들에 대하여 차별하고자 하는 국가권력의 의도와 그 집단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효과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는 그 선거구획정은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