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주의,감독청,행정행위의 직권 취소·철회의 제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행정처분
갑은 병의 알선으로 위 하계윤으로부터 그의 면허와 택시 1대를 대금 29,200,000원에 양수하였는데, 갑이 위 양도·양수시 필요한 택시운전자격증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위 소외 1은 자신의 택시운전자격증을 위조하여 갑의 자격증으로 만든 다음 위 인가신청시에 함께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