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법원,불기소처분,인도청구,살인죄
을 도과하여 소외 2를 기소하게 될 경우 향후의 재판과정에서 공소시효 완성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외 2의 신병을 확보하기 전에 보완수사를 거쳐 소외 2를 기소하였는바, 소외 2에 대한 범죄인 인도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당시의 상황에서 이와 같은 담당검사의 조치는 적정한 조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소외 3에 대한 무죄판결의 확정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또는 소외 2에 대한 신병확보 등이 다소 지연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또는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소외 3에 대한 무죄판결 확정 이후에 수사기관이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소외 2의 신병을 확보함에 있어 피고 소속 담당검사가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