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확인소송,로터리사업 주간협약,원자력 안전법,스포츠도박의 독점운영,거주의 자유 및 서비스의 자유
(2)대상 판결의 개요 및 분석 원고는 묀헨글라트바흐와 뮐하임 및 보쿰에서 해외사업자의 도박사업을 중개하는 자이다 피고 시는 스포츠 도박의 독점운영으로 인하여 필요한 허가가 중개인과 사업자 모두에게 발령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도박사업 중개업에 대해 일정기간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항소심 중에 원고가 소외 건물주와 체결한 영업점의 점포임대계약은 만료 되었으며 또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는 2012년 월 스포츠도박의 독점운영을 규정하고 있던 스포츠 도박 주간협약을 스포츠 도박사업의 특허를 요구하는 새로운 협약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그 위법확인에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고 보아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위법한 것이었음을 판결로써 확인하는 계속확인소송으로 변경하였다 항소심인 고등행정법원은 2006년 당시 발령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