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국세청,소득세법,조세법률주의,포괄위임금지원칙
또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추계조항의 입법목적과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미루어 계산한다는 추계의 사전적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는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사업자의 과세자료나 이전 과세기간 동안 납세의무자 본인과 관련된 과세자료를 토대로 하는 것이 포함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