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법,악의취득형 침해행위,침해행위의 예방청구,손해배상청구,가해 목적
(라) 사후적 관여행위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와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제2조 제3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