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기각하는 결정,근로복지공단,재심사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고 장소 주변을 전부 소등하고 차단기를 내려놓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곳임을 적절하게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야간에도 이 사건 사고 장소 입구 통제소에 직원을 상주시키거나 소외 회사의 지시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이용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만 그 관리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