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법,시장질서 교란행위,행정처분,금융위원회,비형사범
과징금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그 본질적 속성이 비형사범이라는 점에서 검찰과 법원의 형사제재가 아니라 행정청의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행정처분 중에서는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익의 환수라는 관점에서 과징금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이 제도 검토단계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 개정안에 그대로 반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