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의료법,대법원,원심법원에 환송,원심판결을 파기
이와 달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는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후 허위의 진단내용을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하고서도 단지 자신이 아닌 다른 의사의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