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헌법,지방자치법,공무원연금법,평등권
(2)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헌법 조항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헌법 제117조,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한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할 것을 위임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