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처분,취소판결,소송을 제기,원고,대법원
맺음말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객관적․시간적 범위에 대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자면, 다수의 견해와 판례의 입장에 따라 위법판단의 기준시에 관하여 처분시설을 취하는 경우 종전의 거부처분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판결시설을 취하는 경우에는 사실심변론종결시 후의 법령 또는 사실관계의 변경)를 내세워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처분을 하면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