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동시적 경합범,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자격 취소,문화재수리법
문화재수리법위반이 다른 죄와 동시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경우에도, 법원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정황 및 죄질에 비추어 법 위반의 정도가 낮은 경우에는 문화재수리법위반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이 취소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