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을 인정,손해배상책임,손해배상청구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리니지Ⅱ 사건
(2) 엘지전자 입사지원서 유출 사건 1심과 2심 모두 입사지원 정보가 열람당한 원고들의 경우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2심은 화면에 사진만 노출된 원고들의 경우, 가사 사진이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성명 등 다른 식별정보 없이 한 화면에 50명의 증명사진이 표시되는 형태에 불과하여, 화면에 나타난 개별 사진의 크기나 전체사진 개수에 비추어 보면, 해당 화면을 열람한 사람이라도 그 화면에 표시된 사진을 기억하거나 이로부터 원고들을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금전으로 위자할 만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