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의 원칙,자연적 자유의 회복,허가·면허·승인·등록,재량행위,비례의 원칙
법 이전의 자연상태에서 사람이 가지는 자유(예：건축의 자유, 영업의 자유)가 공익적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금지되었다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 금지를 해제함으로써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허가이며(예：건축허가, 영업허가), 이러한 점에서 사람의 자연적 자유에 속하지 않는 특별한 권리나 능력을 상대방에게 설정해 주는 행위인 특허와 구별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