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공동정범,파기환송,업무방해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증권거래법
[3] 이 사건 편입학부정행위나 입시부정행위가 공동피고인 2의 주도 아래 피고인 1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같은 피고인이 피고인 2에게 구체적으로 부정행위의 방법으로서 사정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할 것을 특정하거나 명시하여 지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피고인의 지시내용 중에는 그러한 업무방해행위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같은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조처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