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실시계획인가처분,기속재량행위,재량권,국토계획법
이 사건 판결은 단순한 비례원칙의 적용이 아니라 행정청의 형량적 고려를 토대로 비교형량을 하였다는 점, 법원이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는 계획재량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사법심사의 범위를 넓혀 행정청이 형량적 요소를 고려하여 비교형량을 충실히 하여 재량통제를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결론에 있어서 타당한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