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손해사전대비,보호청구권,원고적격,공간적 관련성
또한 원자력법상 과학 및 기술 수준에 상응하는 필수적인 손해사전대비에 대한 규정은 입법자가 독일 기본법 제 조 항 및 조 항이 정하는 기본권의 객관적 내용으로부터 나타나는 기본권적 보호의무의 이행에서 정한 것이다 이는 원자력법 제 조 항 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되는 것이나 원심은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물론 국가에게는 그의 기본권적 보호의무의 이행에 있어 넓은 평가 및 형성의 여지가 주어지고 기본권적 보호청구권은 기본권 직접적 청구보다는 구체화된 개별법상 규정으로부터의 청구권으로 대체된다 원자력법상의 규정들이 기본권 구체화적인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내용을 가진다는 것은 보호되는 권리이외에 특정하고 제한 획정 가능한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이다 무엇보다도 이는 인적 범위의 문제로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부터의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 중인 자로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에너지의 위험과방사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