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부모가 자녀를 벌하는 것을 인정한 「민법」상 징계권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시행 2년 후를 목표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함(「아동복지법」 부칙 제7조제5항) 일본 민법은 친권자가 요구 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아동을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일본 「민법」 제822조) 그 밖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기초자치단체 및 아동상담소의 체제강화, 아동상담소의 설치 촉진, 관계기관 간의 연계강화 등을 규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