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법,지방자치법,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의회
신규위탁시 지방의회의 필요적 사전 동의에 관한 판례 태도 비판(1) 개별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 문제상황개별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법인 조례(예컨대,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장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의회의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가의 여부는 일반법인 조례의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의 성질과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