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헌법소원,수산업법,헌법,재산권
판례 2 헌법 제23조 제 1 항의 재산권의 내용·한계, 수용·사용·제한의 구분(도축장 사용정지·제한명령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 1 항 제 5 호를 개정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부칙 제 2 조 제 3 항의 위헌을 헌법소원으로 다툰 도축장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에 관한 부칙 사건에서) 도축장 사용정지·제한명령의 목적은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고, 그러한 명령이 내려지면 국가가 도축장 영업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도축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