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시정보공개조례,비개시정보,주민투표조례,개표
또한 구치소의 직원이 피수용자의 구성 이름 및 사형판결을 받은 형사사건의 범인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른 피수용자들에게 누설한 것은 그것이 공익을 도모하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각 정보가 공지의 사실로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그에 의해 그 자의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도 없을 때는 위 정보누설행위는 위 피수용자의 명예 내지 정보가 함부로 개시되지 않는다고 하는 법적 보호할 가치있는 이익을 침해하여 국가배상법상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