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항고소송,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
법치국가에서 행정은 법에 적합하고 공익에 맞게 행사되어야 하고, 만약 행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행해짐으로써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는 것은 법치국가의 실현에 있어서 불가결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사업종류 변경거부 또는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처분성을 긍정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