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대법원,무기징역,형법,헌법
물론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유기징역형의 하한이 7년으로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이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강간치상죄의 죄질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등을 높게 평가하여 이를 범한 자를 일정한 기간 사회와 격리시킬 목적으로 법관의 작량감경만으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입법적 결단을 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