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재산권,명확성원칙,영유아보육법,헌법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규정된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제한은 영유아가 보육서비스에 접근할 기회를 널리 보장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보육격차를 줄이며,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과도한 특별활동을 방지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