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 직무적합성,공무원신분법,의학적 소견,판단여지,직무적합성 직무능력 및 전문성
그러나 연방행정법원은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임용지원자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의학적 사실관계에 기초하더라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것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전적으로 행정청의 판단여지에 속한다든지 이에 따라 법원의 심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고 이 판결로 인하여 이전의 판례를 변경하였다 먼저 독일 기본법 제19조 항 문은 공권력에 의하여 권리가 침해당한 자에게 권리구제절차가 열려있다고 규정하여 법규범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한을 행정법원에 위임하였으며 행정의 판단여지는 단지 제한된 사법심사밀도로 한편으로는 법규범의 해석에 대한 것과 법규범의 의미내용이 모호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이나 복잡성으로 인해 사안에 적용하기 힘든 경우를 의미할 뿐이다 법원은 판결과 관련된 사실을 확정하고 법적으로 평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복잡한 사안의 기초사실 등을 평가한다고 하여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