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형사소송법,대법원,자유심증주의,형사소송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2는 제1심 제29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고소장에 첨부된 서류들에 대하여도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 있고, 피고인 1은 위 녹취록의 대화 내용과 관련한 수사기관 진술에 관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있고, 공소외2의 이부분 진술 또한 녹취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여 공소외 2가 제1심 법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그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