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가처분채권자,민사소송법,소를 제기,재산권
(3)청구인의 기타 주장 청구인은 법인이 농지를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도 농지법의 제한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는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받을 때까지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둘 필요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기 전에 가처분이 취소되고 결과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투자가치 있는 농지를 매수할 자유가 근본적으로 제한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업의 계약의 자유 와 경제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