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헌법,대법원장,징계처분,법관징계법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구 법관징계법 제2조 제2호가 법관의 표현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는 한도에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위 법률조항이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법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을 위헌사유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위 법률조항에 대한 법원의 법률 해석ㆍ적용을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위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