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모두 기각,저작권,대법원,원고,전원합의체
즉, 원고의 이 사건 행위로 말미암아 소비자가 타 음악사이트에서 이미 유료로 음악파일을 구입한 경우에 원고의 MP3폰에서 작동이 안 되거나 매우 어렵기 때문에 동일한 음악파일을 보유한 소비자라도 원고의 MP3폰으로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추가로 원고의 멜론사이트에서 음악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이중부담을 질 수 있는데, 이 경우 소비자의 이익 침해는 현저한 것이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음악사이트에 새로 가입하거나 가입사이트를 변경하는 소비자의 경우는 그 침해의 현저성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한편 어려운 컨버팅 과정을 거치는 경우에도 불편할 뿐이지 현저한 침해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이 일부 이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행위의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이상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