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신청권,신청권,대법원,거부처분
아래에서는 이러한 처분의 변경신청권이 인정되는지(이는 거부처분의 신청권 논점으로 귀결된다)에 관한 기존 판례의 법리에 기초하여 대상판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 해결에 참고가 되는 입법례로서 독일 연방행정절차법(VwVfG) 제51조를 검토해 본 후, 이를 참고하여 처분의 변경신청권의 실체적ㆍ절차적 기준을 대상판결의 사안에 적용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