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기본권,조세특례제한법,헌법
그리고 골프장 그린피의 수준이 이용객으로 하여금 골프장을 선택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골프장 그린피에 포함된 개별소비세 등 합계 21,120원이 골프장 이용객으로 하여금 골프장 입장 의지를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골프장 입장을 주저하게 하는 정도는 되고, 나아가 위 개별소비세 면제로 골프장 이용객의 증가와 골프장 사업자의 영업이익의 증가라는 결과가 충분히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