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강간죄,특수강도강제추행죄,강제추행죄,형법,헌법
(다) 다만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특수강도강간죄 및 특수강도유사강간죄와 동일하게 규정하더라도 특수강도의 기회에 경미한 유형의 강제추행행위를 한 경우 형벌 개별화의 원칙에 부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의 하한을 낮게 규정하였다면 실질적으로는 특수강도강제추행죄를 특수강도강간 및 특수강도유사강간과 같이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강도강제추행과 특수강도강간 및 특수강도유사강간을 한 조문에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입법재량의 범위 내라고 볼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