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대상판결,행정법원론,직권탐지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리방식은 행정소송의 특성이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의 심리방식을 기본으로 한 가운데에서 행정소송의 목적이나 공익성이 강한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을 통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심리 판단하도록 전체구도를 설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상 판결은 법원이 당사자가 제출한 소송자료를 기초로 함은 기존 판례와 같으나 그것에서 더 나아가 그 자료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여지가 있는데도 직권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여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직권으로 심리․판단할 책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판례의 입장보다 행정소송의 특수성에 비추어 행정소송법의 직권탐지주의의 범위를 좀 더 넓힌 것이다 특히 대상판결에서는 법원으로 하여금 직권 심리·판단의 책무를 일정한 요건하에 부담시킨 점에 특징이 있다 다만 대상판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