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국민주권,공무담임권,수뢰죄,헌법,형법
공무원은 헌법상 국민의 파면 청원(제26조), 국회의 해임 건의(제63조 제1항) 내지 탄핵 소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제65조, 제106조 제1항, 제111조) 등의 책임, 공무원이 법치 국가적 의무를 고의․중과실로 위배하여 국민에게 권익 침해나 손해를 끼친 때 배상을 행한 국가의 구상청구를 받는다(제29조 제1항 단서, 제7조 제1항 후문) 등의 배상책임 내지 행정법상의 징계 책임(제78조) 그리고 형사책임 또는 민사책임(일반적으로 부인 된다) 등의 법적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