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명확성원칙,과잉금지원칙,집회의 자유,헌법
또한 사전신고제가 집회예정시간보다 48시간 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신고 후 48시간 동안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결과가 되므로, 집회 여부를 48시간 전에 예측할 수 없는 우발적 집회나 긴급집회에 대하여 48시간 전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하는 것은 우발적 집회나 긴급집회를 금지하는 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