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금지청구권,금지청구제도,손해배상제도,공정거래법
사소의 폐해와 관련하여 보건대, 이미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그와 관련한 실무상 폐해나 비용이 크지는 않고, 이러한 문제는 법원의 컨트롤 등을 통한 남소방지 대책을 적절하게 도입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이를 이유로 금지청구제도 도입을 원천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논거는 아니며, 금지청구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가 그로 인한 사회적 편익의 증가분(예컨대, 억지수준의 강화, 위법행위 회피에 관한 인센티브 제공, 적절한 집행수준 달성)보다 크다는 점에 관하여도 아무런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