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담임권,헌법,지방의회,의회,기탁금반환의 기준
한편 이 사건의 주문에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까지 그 법률의 효력을 지키도록 하는 이유는 기탁금제도 자체는 헌법상 일응 합헌이어서 기탁금액 전부에 대하여 위헌무효를 선고하기가 어렵고 그 구체적인 한도액은 국회가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반면 헌법불합치상태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시·도의회의원선거 공고일까지는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