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을 청구,형사소송법,공동정범,대법원,공소제기
나아가 원심은, 당시 피고인 1을 제외한 나머지해적들은 두목의 지시에 따라 무기를 조타실 밖으로 버리고 조타실 내에서 몸을 숙여 총알 을 피하거나 선실로 내려가 피신함으로써 저항을 포기하였고, 이로써 해적행위에 관한 공모관계는 실질적으로 종료하였으며, 그 이후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피신하여 있던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로서는 피고인 1이 공소의 2에게 총격을 가하여 살해하려고 할 것이라는 점까지 예상할 수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