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대상의 확정에 관한 판시요약,직권으로 심판대상을 축소한정한 예,하천법,헌법,심판대상규정과 관련규정
그러므로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위헌여부심판제청을 구한 이유의 요지는 결국 이 사건 토지들과 같은 사유의 제외지를 국유로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이 그 제청신청을 기각한 것도 요컨대 위 하천법 제2조와 제3조에 의 하여 사유토지인 제외지를 하천구역에 편입시켜 국유로 귀속시킨다 하더라도 위헌이라고 할수 없다는 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