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명령,교육부,고지할 의무,이유제시의 구체성,행정절차법
반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이유제시가 제23조 제1항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시키기는 하나(즉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나) 그것이 잘못된 사실인정이나 또는 법적 견해에 기초하는 경우, 즉 내용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사후에 이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Nachschieben vn Gründen)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