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과세관청,변론,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선고 2018구합70578 판결 확정 【출전】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제187호, 2019년 3월 10일 285페이지 【판시사항】 甲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乙이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숙박업(여관업)을 영위하였는데, 甲이 乙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위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乙이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숙박업(여관업)을 영위하였는데, 甲이 乙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건물분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