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재량권,법무부,청구를 모두 기각,평등의 원칙
그러나 신뢰보호의 원칙은 국민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대하여 정당한 신뢰를 형성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절대평가방식으로만 변호사시험을 실시하고 상대평가방식이나 선발제적 경쟁요소는 배제하겠다는 신뢰를 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원고들 역시 그와 같은 구체적인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