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가산세,법인세법,소득세법,직업수행의 자유
이러한 가산세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모두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직접적으로는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하여 행정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간접적으로는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점에서 그 실질이 매우 유사하고, 다만 제재의 형식을 달리할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