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을 취소,국방부,환경영향평가,행정처분,환경영향평가법
특히 갑 등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보전임지인 817,184㎡ 부분의 전용에 관하여 관계법령상 산림청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채 을이 이 사건 승인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사업계획은 구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함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을이 이 사건 승인처분을 하였음을 이유로 승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