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반론보도청구,반론보도청구권,반론제도,정정보도청구권
2004다50747 구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하에서 반론보도청구인이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하는 반론보도청구의 허용여부(소극) 반론보도청구인이 스스로 반론보도청구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청구하는 경우는 반론보도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헌법적 보호 밖에 있는 것이어서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