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적격,행정청의 처분,농지개량사업시행,환경영향평가법,환경피해,행정쟁송
(3) 이처럼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의 경우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사실상 추정을 받음으로써 환경상의 개인적 이익이 침해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특단의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원고적격이 인정되게 되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도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상 이익 침해의 우려를 입증할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