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율 변경,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지,고시의 효력,착오로 인한 취소,약정해지
우선 대법원은 이 사건 고시로 인해 계약상 수수료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 한편 계약 당사자가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위 계약조항에 따라 변경·적용할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