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공동담보 부족,담보제공행위,사해의사
본지 변제는 재산감소유형의 사해행위 중 편파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거나 심화시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보되, 사해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서, 본지 변제의 의무성 등을 고려하여 사해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들에 대한 입증의 정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입론도 충분히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