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확정판결,공소장변경,방어권,공소제기
공소장변경제도는 공소제기의 효력과 판결의 기판력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건의 전부에 미친다는 점에 비추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도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줌으로써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과 소송경제를 도모하는 한편,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일지라도 공소장변경절차를통해서만 심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에 그 제도적 가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