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공직선거법,헌법,자기책임원칙,재산권
반환조항은 배우자의 선거 법령 위반행위로 후보자가 당선무효에 이른 경우에는 그 선거 법령 위반행위가 엄중하다고 보고, 후보자로 하여금 이미 반환ㆍ보전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도 모두 반환하도록 하는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부정선거의 소지를 차단하고 선거범죄를 억제하며 공정한 선거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고, 그러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