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사원,무한책임사원,권한상실선고제도,사원의 제명
26, 75다1341: 상법 26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205조가 규정하고 있는 합자회사에 있어서의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제도는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위반 행위가 있는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그 회사의 운영에 있어 장애사유를 제거하자는 데 목적이 있고 결코 그 회사를 파탄 내지는 해산상태로 몰아가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