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광업권,재산권,헌법,토지소유권
심판대상조항의 내용과 의미 (1)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채굴제한의 내용 구 광업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광업권자는 도로를 비롯하여 철도ㆍ궤도ㆍ수도ㆍ운하ㆍ항만ㆍ하천ㆍ호ㆍ소지ㆍ관개시설ㆍ배수시설ㆍ묘우ㆍ교회ㆍ사찰의 경내지ㆍ고적지, 그 밖의 영조물의 지표 지하 50m 이내의 장소나 묘지ㆍ건축물의 지표 지하 30m 이내의 장소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 없이는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