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배임수재죄,증인신문,형법,변론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들이 판시 제3, 4항과 같이 프로축구단, 중학교 축구부의 스카우트 담당자들로부터소속 학교 축구부 선수들을 특정 상급학교로 진학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소속 학교 축구부의 선수 선발, 육성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육성지원금일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취득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