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자기완결적 신고,주민등록 전입신고,주민등록법,행정소송
위 판결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를 형식적으로 심사하게 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불법점유자에 대해 전입신고에 관한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없게 되고, 무허가건축물의 건축은 법령에 따라 억제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는바, 이러한 비판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전입신고에 대한 수리거부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