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소급효,판례 변경의 소급적용 제한가능성,위헌결정,대법원
선고 89헌가95 결정에서 국세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일부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은 위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원고가 근저당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위 국세기본법 규정 중 위헌으로 선고된 부분에 근거하여 국세 상당액을 경락대금으로부터 교부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득의 반환을 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