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지방 의회,의회,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또 한 지방 의회 의원의 직을 수행하는 동안 지방공사 직원의 직을 휴직한 경우나 지방공사를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인 경우에도, 지방공사 직원과 지방 의회의 원으로서의 지위가 충돌하여 직무의 공정성이 훼 손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지방 의회의 활성화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정의제에 대하여 지방 의회 의원의 토론 및 의결권을 반복적으로 제 한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겸직을 금지하는 것 이외에 덜 침익적인 수단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비하여 심판 대상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 코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