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원고,기판력,신의칙,소를 제기
까지 점유하고 있었는가의 여부가 그 쟁점으로서 두 소송의 쟁점이 서로 다른 것임이 명백한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甲이 별소에서의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부인하다가 그 주장사실과 일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본소를 제기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본소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