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건,실현가능성,급부청구,연금지급결정
또는 지급거부 결정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지된다는 점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