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례법,헌법,개인정보자기결정권,유죄판결,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한편, 성범죄의 폭력성에 대한 재인식 방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거나 단순히 성도덕ㆍ윤리만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성범죄의 중대성을 일깨우는 것,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것, 성범죄자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이나 재사회화에 필요한 교육 강화 등은 성범죄를 억제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