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표현의 자유,헌법,미래창조과학부,인터넷 검색 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
하지만 미국 하급심이 검색 서비스에 검색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라는 청구를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기각한 사례에 대해 미국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제왕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검색엔진의 기능적 속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다른 표현물을 기반으로 형성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확장하였다는 비판적 입장에 있는 필자로서는 그와 같은 특별한 지위를 표현의 자유에 부여하지 않는 한국헌법 하에서는 인터넷생태계에서 검색엔진의 지위에 맞는 공정성과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는 정책기조가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조화시키는 적절한 방안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