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부착명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아니하였고 엘리베이터가 10층에서 멈춘 후 피해자가 위 상황에 서 바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위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에 의하여 추행행위에 나아간 것으로서 위력에 의 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