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관상 영업주,대법원,명의대여자 책임,명의 외관,영업 외관
선고 2006다21330 판결: 명의자가 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타인에게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락하였고, 거래상대방도 명의자를 위 사업의 공동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하여 온 경우에는, 그 후 명의자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사업자등록을 타인 단독명의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거래상대방에게 알리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공동사업주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면 명의자는 탈퇴 이후에 타인과 거래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도 §24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