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피고인,무죄,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무죄판결
하지만 피고인의 자유에 의한 범의가 강한 유혹이나 동기를 부여한 국가의 사술에 의하여발현되었고, 함정 자체가 공정한 법 적용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깨뜨린 것이므로 오히려 비난받아야 할 대상은 수사기관이며, 이것은 곧 적정절차를 무시한 결과로서 형벌권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점, 함정수사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사유 또는 양형참작사유로만 고려할경우 함정에 빠진 피고인의 이익보호 및 위법한 함정수사의 사전억제라는 측면에 미흡하다는점, 위법한 수사행위로 함정에 빠진 자를 구제하려는 문제의식이 없어 함정수사의 상대방에게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 비록 함정에 빠진 자가 자유의사로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 경우의 자유의사는 순수한 자유의사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유혹의 결과인 자유의사라는 점을 간과해서는안 된다는 점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