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보훈처,위자료 청구,민법,변론
한편 원고는 그 외에도 민법 제840조 제4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자기의 직계존속이 피고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이유로 이혼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부모가 피고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중대한 모욕을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