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자기결정권,부착명령,기본권,인격권,헌법
신상정보 공개ㆍ고지조항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불문하고 검사의 청구 없이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반드시 공개ㆍ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조항은 피고인의 재사회화를 어렵게 만들고, 재범방지효과도 의문이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