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청,행정사무집행,미등기토지,신청권
이와 관련하여 우선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토지의 이동(異動(이동)이 있는 경우의 신청의무 신규등록신청 등록전환신청 분할신청 및 합병신청 제 조 내지 제 조)(7780) 지목변경이 있는 경우의 신청의무 제(81조) 축척변경에 대한 신청권 제 조(83) 및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신청권 제 조(84)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찍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 조81 구 지적법 제 조20와 제 조84 구 지적법 제 조(38)가 토지소유자에게 각기 지목변경신청권과 지목정정신청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파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