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변론,대리권,포괄적인 대리권,민법
이 사건 약정의 체결이 피고의 영업에 관한 것인지 여부 피고는, 금융기관이 갑 제2호증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교부하는 행위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고, 피고가 소외 회사 명의의 정기예금을 소외 회사의 허락 없이 해약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는 것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소외 1이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은 영업주인 피고의 영업에 관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