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재판관할권,면제,범죄인인도조약,외교관
특권 ․ 면제 위반에 대한 접수국의 조치 (ⅰ) 특권 ․ 면제 남용에 대한 조치 외교관이 재판관할권이 면제되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거나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자, 자국민의 신체 ․ 재산 보호를 위해 외교관의 무분별한 특권 ․ 면제 남용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