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형성권,행정사법,직업선택의 자유,평등권,헌법재판소
경력공무원들에게 행정사 자격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응시자와의 형평을 제고한다는 공익의 실현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 실현을 다소 늦추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개정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경력공무원들의 신뢰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