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채혈,영장주의,음주측정불응죄,음주운전죄
대법원은 2의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해진 주취 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도로교통법」상의 관계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