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권,군형법,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폭행죄,형법
(2)청구인은 반의사불벌죄로서 징역형, 벌금형 등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는 형법상의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그리고 징역형, 벌금형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공동존속폭행)죄에 대해서는 죄질,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등과 같은 여러 사정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 공소기각 판결 등이 가능하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상관폭행죄는 징역형만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죄질 등 여러 사정이 다르다 하더라도 징역형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