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 규정 제 9-10조 제 1,동법 시행령제 7조,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외국환거래규정」제 9-10조
승인 등을 얻은 경우에 금산법상의 승인이 필요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이 해당 설립 근거법 에서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금산법상의 승인도 필요 없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제24조 제 1항 단서 조항과 같게 취급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