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보호성,공무원,국가배상책임,보호의무
예컨대 특정한 위험시설의 운영에 대해 국가의 감독의무가 있으면 시설의 비정상적 운영으로 인해 생명 건강 재산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관련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험시설 운영자 본인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험시설 운영자는 사고로 인해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 감독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