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입주권,구분소유권,손해배상청구,소유권
그런데도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을 중시하여 이 사건 합의 및 이 사건 약정의 취지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도한 산성아파트가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원고들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할 경우에만 이 사건 합의 제4조가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