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중과세,재산세,체육시설법,헌법
(나) 이용행위 및 이용접근성 측면의 비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중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면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제도는 그대로 유지한 점에 비추어 보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제도는 골프장 보유 자체 내지 골프행위 자체의 사치성이나 골프장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자연경관을 훼손시킨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