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대법원,조세포탈죄,조세범 처벌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와 같은 취지로 기재된 이 사건 주주명부와 주권을 세무조사 당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행위, 차명주주들 명의의 확약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행위, 2004년 주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행위가 조세포탈죄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