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유의 원칙,대법원,민사소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3)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변경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계약체결과정, 변경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변경계약에 포함된 이 사건 정산조항이 계약상대방인 원고들에게 다소 불이익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에 해당한다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