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기본권,집회의 자유,G20 정상회의,헌법
이 사건 공고 이 사건 공고는 경호안전구역 지정조항에 의거하여 피청구인이 경호안전구역을 지정하여 알린 행위인바, 이 사건 법률의 경호안전구역 지정조항과 집회제한조항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들의 집회의 자유는 어떠한 장소가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집회제한조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경호안전구역에서 개최될 일정한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해 달라고 요청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이에 따라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함에 따라 비로소 제한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