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신고수리처분,적법절차의 원칙,주위적 청구,행정처분
이에 따라 일본 판례는 변경전후의 청구 사이에 소송물의 동일성이 인정될 때 또는 양자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로부터 변경 후의 新청구에 관한 소를 당초의 소 제기시에 제기된 것이라고 동일시해야 하거나 출소기간의 준수에 있어서 흠결이 없다고 해석해야 할 특단의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서 舊訴提起時를 기준으로 출소기간의 준수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필요성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