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교통수요예측,사업타당성,4호소송,국가배상법
대법원에서 주민소송을 통해 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장 포함)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을 요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국가배상법의 해석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배상법에서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공무원 또는 공무수탁사인에 준하는 지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4호 주민소송에서도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균형 있는해석이 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