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취득세,소유권,재산권
장기미등기에 관한 과징금의 상한을 명의신탁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모든 장기미등기자가 명의신탁자와 동일하게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