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과세관청,조세채권,국세기본법,체납처분
(4) 나아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 자체로서는 충당이 가능한 시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기는 하나, 국세기본법 제51조 제6항에서는 국세환급금 중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의 지급시기를 국세환급금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 내로 제한하고 있고,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당연히 지급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심판대상조항과 관련 법령의 논리적ㆍ체계적 해석에 따라 국세환급금의 충당도 국세환급금 결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 자체에서 충당시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