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주도권,파견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변론
경당시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이 문제된 원고와 소외 1의 계약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한 결과, 원고와 소외 1을 대체할 수 없는 인력으로 판단하여 당시 파견용역직에 있던 소외 1은 피고의 계약직으로, 원고는 학교계약직에서 파견용역직으로 전환하여 계약하기로 결정한 다음, 당시 경기대학교 총무처 총무팀에서 직원채용및 재계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소외 2가 피고와 포괄적인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놓은 유니에스의 소외 3실장에게 원고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피고가 결정하는 대로 동일부서에서 동일업무, 동일임금으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오도록 하여 원고와 유니에스 사이의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등 원고와 유니에스의 근로계약이 원고와 유니에스의 개별적 교섭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주도하에 피고가 정규직 전환의 기대를 가지고 있던 원고를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