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법,토지보상법,재산권,환매권
따라서 이 사건 징특법상의 환매권은 토지보상법에 있어서의 환매권과는 달리 국가 스스로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여 저지른 위헌적인 국민의 재산권 침해상태를 제거해주기 위하여 특별히 피징발자에게 부여한 재산권으로서 헌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재산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점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심판대상부분의 위헌성을 검토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