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처분,재판청구권,소방공무원,지방공무원법,행정심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필요적 전치조항이 일반적 행정심판의 경우와 달리 지방공무원에 대한 면직처분 등의 위법 여부 등에 관한 다툼에 있어 행정소송의 제기에 앞서 필요적으로 소청심사를 거치도록 한 것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인사처분에 대한 분쟁을 신속하고 간이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행정심판의 특수성 등에 기인하는 것이고, 절차도 사법절차에 준하므로,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합리성을 결여한 자의적인 차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