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판결,결과제거의무,재처분의무,거부처분,건축허가신청
한편, 주민의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거부한 처분이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청에게 그 입안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의무는 없고, 행정청이 다시 새로운 이익형량을 하여 적극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