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부작위,범죄관련정보의 이용의 한계,주민표불기재의 적법성,국가배상법
따라서 호적에 기재되지 않은 자(子)에 대해서는 신고의 최고 등에 의한 방법에 의해 주민표의 기재를 하는 것이 원칙적인 절차라고는 하지만 그 방법에 의하여 주민표의 기재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곤란하거나 또는 상당성을 결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까지 출생신고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유로 주민표의 기재를 하지 않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시정촌장에게 직권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당해 자(子)에 관하여 주민표의 기재를 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