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신의성실의 원칙,민법,권리남용금지의 원칙,위임계약
(2) 독립성의 효과 이러한 보증의 독립성의 효과로서, 보증인은 기초관계에서 비롯되는 항변(예컨대 기초계약의 무효, 기초계약상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 보증신청인과 수익자 사이의 분쟁)이나 지시당사자와 보증인 사이의 관계를 이유(예컨대 지시당사자의 파산, 지시당사자의 수수료 미지급)로 보증상 지급을 거절한다거나 수익자의 실제 손해액으로 지급금액을 조정하겠다고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