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절차상 하자,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특별대책지역,상시측정,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제한
이는 협의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승인계획의 하자에 대해 문제없다는 취지의 판결이지만, 현행 ｢환경영향평가법｣과 같이 승인기관에게 협의내용을 반영시킬 의무를 지우고 있지 않았던 구 ｢환경정책기본법｣을 근거로 한 판결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