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미공개중요정보,정보수령자,유가증권,죄형법정주의 원칙
17:02보다 이전 시각인 같은 날 14:34:54경부터 15:00:43경까지 위 회사 총무과 사무실에서 S증권 홈트레이딩 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 명의로 S증권 광화문지점에 개설한 증권계좌(계좌번호: 0000000000)를 통하여 총 28회에 걸쳐서 위 회사의 주식 14,000주를 1주당 평균 금 3,406원에 매수하여, 주식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