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로 판단,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예비적 공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회사 운영자나 대표 등이 그 내부 절차를 거쳐 고문 등을 위촉하고 급여를 지급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고문 등을 위촉할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되거나 그 지급되는 급여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