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를 배상,민법,상고를 기각,대법원,손해배상청구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인이 피고와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제일3사의 실질적 운영자에 불과할 뿐 피고와 고용계약 등을 체결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객관적으로 보아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에 의한 특판거래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소외인에 대하여 피고의 직원들에 대한 것과 유사한 정도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