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작위,헌법소원,헌법,기각,국가인권위원회
(3) 청구인은 위 구치소 입소 당시와 그 이후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모두 정상으로 진단되었고 교도관이 출정준비과정에서 정상인 청구인에게 계구를 사용한 것은 구 행형법 제14조 등 관련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정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정을 하였거나 달리 피청구인의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