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대외적 행위,파산신청,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행정처분
최근에 대법원은 법무부장관이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미국 국적 재외동포 가수 A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을 하고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으나 A에게는 통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외부에 표시하기 전에는 처분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위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