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공단,손해배상채권,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소외인이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에 이미 원고가 그 보험급여에 관하여 소외인을 대위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얻었으므로, 피고 흥국화재가 소외인과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더라도 그에 앞서 이미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한 원고에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