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기기준설,무제한설,독일 민법,채권양도,제3채무자의 상계
첫째는, 민법 제498조의 문언상 제3채무자는 압류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고, 위 규정은 별도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먼저 도달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점, 둘째는, 제3채무자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나중에 도래하더라도 후일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이 생긴 경우 제3채무자의 상계기대가 비합리적이라거나 정당하지 못하다고 볼 이유는 없고, 오히려 변제기를 기준으로 형식적으로만 상계의 허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압류라는 외부의 우연한 사정에 의해 제3채무자의 상계에 대한 기대이익을 불합리하게 박탈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셋째는, 판례는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하여 변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