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반환청구권,거래의 동기,비실명합의의 성립을 완화,묵시적 약정,은행과의 비실명합의
원리금의 자동이체 계좌가 출연자 것인지의 문제는 출연 자와 명의자의 내부적 법률 관계의 문제로 다루어야 함 비실명합의의 성립을 인정하여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를 예금주로 본 판례들은, 요컨대 명의자의 의사는 고려하지 아니한 채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관계에서만 거래의 동기 내지 실질을 파악하고,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에게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킨다는 취지가 명시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경위 등에 비추어 묵시적·명시적으로 비실명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폭넓게 해석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고, 묵시적 합의의 근거로 인감명의, 비밀번호, 통장(예금증서)이 출연자에 의하여 관리된다는 점을 주로 근거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