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저당권,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피담보채권
원심은,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액뿐만 아니라 가등기에 앞서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권액이나 가압류에 걸린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피보전채권액 등을 모두 공제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공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