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조정,지분권,이전등기,부동산등기법,공시의 원칙
이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소송은 본질적으로는 비송사건이므로 지분이전등기를 소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명할 수 있다는 견해, 주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표시만 할 경우에는 원고로 된 자만이 공유물분할등기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도 피고에게 지분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나, 이것은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견해, 분할표시만 기재된 공유물분할판결만으로도 공유자는 각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별도의 지분권 이전을 명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