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대법원,무죄를 선고,형법,형사소송법
선고 2013고단340 판결 항소 【출전】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제117호, 2013년 5월 10일 439페이지 【판시사항】 [1] 범인도피죄에서 어떠한 행위가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피고인들이 甲과 공모하여, 폭력행위로 도피 중인 乙 등을 종전 은신처에서 멀리 떨어진 펜션으로 이동시켜 도피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乙 등과 함께 펜션으로 이동한 것은 경찰관 丙과의 약속에 따라 자수를 시키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이동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묵인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乙 등을 도피시킨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떠한 행위가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범인의 처지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