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FCTC 제13조제4호는 담배 광고 및 판촉, 후원행위에 대한 포괄적 금지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현행「담배사업법」도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가 소매인을 대상으로 행하는 담배 판촉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적용대상자를 담배제조사등이 직접 하는 행위로 한정함에 따라 제3자를 내세운 우회적 판촉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담배가 아닌 담배 유사제품을 담배처럼 광고하거나 담배이용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및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의 담배판촉 행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이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조치 위반시 500만원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법을 우회하여 성행중인 담배 판촉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금연정책의 효과를 제고하여 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