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인허가 의제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식품위생법,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이유,주민등록전입신고
그러나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요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건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행정청이 당해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였다면 그러한 상태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무신고 영업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