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약정,대법원,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재산권,부동산실명법
그러나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의 반환을 구할 수 없으며, 특히 이 사건 토지 15필지 중 10필지는 농지로서 청구인은 농지법 제6조에 의하여 이를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거나 실명등기를 할 수가 없어 부동산실명법 위반상태를 해소할 방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