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지적법,소유권,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확정판결
경기 양주군 노해면 공덕리 (지번 1생략)답 1,532평에서 같은 리 (지번 2생략) 답 1,504평 및 (지번 3생략)도로 28평이 분할된 것으로 보이는데, 1958년경 양주세무서가 작성한 지적공부복구조서(을 제11호증)에는, 위 (지번 2생략)토지의 소유자는 소외 1(한자 생략), (지번 3생략)토지의 소유자는 소외 2(한자 생략)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