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심판청구,근로기준법,진정입법부작위,헌법재판소법
이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계약의 해지라는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열악한 지위나 보수로 인하여 노동시간의 과도한 연장을 강요받거나, 휴일ㆍ연가사용에 있어 제한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비교할 때 낮은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아 노동시장에서 주요한 갈등 요인이 되고 크나큰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