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부당이득반환,반환청구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주민의 통행로로 제공하거나 주민의 통행을 용인하여 소유자로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 또는 상실한 사실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실이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법리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