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중처벌금지의 원칙,헌법,적법절차의 원칙,변론
(다) 증거조사와 변론의 불충분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처분 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받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 개진 혹은 자료제출을 할 권리를 가질 뿐 (법 제52조), 사법절차에서와 같은 증거조사절차나 변론절차는 법률상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이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증거법칙 같은 것도 역시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며, 부당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법 총칙이 마련 하고 있는 여러 보장적 조치도 존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