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무죄를 선고,의무의 위반,원심판결을 파기
따라서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 당시 개정 도시정비법이 공포되었으나 개정 도시정비법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조항인 제81조 제6항이 아직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었던 이상,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중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에 관한 부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