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호법,영업비밀보호법,업무상 배임죄,비밀침해행위,영업비밀
법원 역시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설계도면 등을 담은 컴퓨터 파일과 같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는 이를 유출한 행위도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