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심결,특허적격,권리의 승계,심결이 확정,특허권
논거로는, 직무발명에 대한 근로자의 보호 내지 발명의 인센티브 유지, 사용자는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자로서 사실상 이익을 얻는다는 점, 사용자가 심사과정에서는 직무발명이 특허적격이 있다고 주장하여 특허를 획득한 뒤 그에 대한 보상금 지급 국면에서는 다시 특허의 무효를 내세우는 것은 금반언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