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대법원,기부채납,면허취소,교통법
다만 기부채납 부담의 흠의 정도 또는 취소 여부가 중요부분의 착오를 인정하는 것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그 결론에 이르게 된 논증과정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바, 향후 그에 관한 구체적이고 분석적인 논리를 제시함으로써 위에서 본 다양한 견해들을 정리하고 기부채납에 관한 쟁점 일반에 관하여 통용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