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지방자치단체,배상청구권,지방재정법,국가배상청구
즉, 기관위임사무와 같이 그 비용을 최종적으로 위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경우(교부금, 지방재정법 제21조 제2항), 단체위임사무와 같이 그 비용을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또는 상급 및 하급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경우(부담금, 지방재정법 제21조 제1항)가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국가나 상급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협의의 보조금, 지방재정법 제23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