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 허가의제,원스탑 서비스제,관할권,결정권,기본권
즉, 사견으로는 사업계획과 관련된 모든 인 ․ 허가규정들의 심사를 주된 인 ․ 허가의 주관기관으로 포괄적으로 대체 이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제대상 인 ․ 허가의 관할 행정청과의 협의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으로, 주된 인 ․ 허가의 관할기관에게 매우 제한적 범위에서 대체적 인 ․ 허가심사를 허용하는 부분적 결정권통합모델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