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확인소송,국방부 장관,행정법원,독일의 판례,국방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비록 여기서 다루어지는 외국 판례들이 우리나라의 법제와 상당 부분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는 외국의 법제 하에서 내려진 것으로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곤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주요 선진국의 사례들을 통해 우리의 공통적인 관심사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야나 사례들에 대해 참고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판례를 검토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