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저작권,담보제공명령,피보전권리,출판권
판단 위 소명사실에다가 앞서 든 자료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이 이 사건 제호를 포함한 이 사건 저작물의 단독 저작권자임을 전제로 피신청인에게 출판권을 설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는 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저작물을 발행한 약 5년간 신청인만을 저자로 표시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속해서 인세를 지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이 사건 제호를 비롯한 이 사건 저작물을 창작한 이 사건 저작물의 단독저작권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저작물의 공동저작권자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