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공동정범,업무상배임죄,상호저축은행법,자유심증주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외 1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임박해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5가 공소외 1저축은행 3층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금융감독원 파견감독관에 게 알리지 아니한 채 영업마감 후에 전화로 특정 고액 예금채권자들에게 영업정지 예정사 실을 알려주어 이들로 하여금 공소외 1저축은행을 방문하여 예금을 인출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5가 위 영업정지 예정사실 통지에 관한 파견감독관의 부지를 이용하 여 위 예금채권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도록 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