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배상법,부작위(거부행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기본권,대법원,국가 배상 책임
이 질식 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08다67828 판결) (1) 전제: 행정의 작위 의무의 존재, 수권 규정의 문제 부작위에 의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전제는 우선 행정의 작위 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수권 규정의 존부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