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수행의 자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기본권,산업통상자원부,석유사업법
이와 같이 주유소인 석유판매업자는 서면보고 외에 전자보고, 전산보고 등 더욱 간편한 보고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전산보고를 원하는 주유소에는 그에 필요한 전산장치 또는 연계 프로그램 설치를 지원해 왔으며, 단축된 보고기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는 등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규정 및 지원사업이 마련되어 있으며, 실제로 주 단위 보고가 주유소인 석유판매업자에게 업무적으로 큰 부담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