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원고,교육위원회,교육과학기술부,상고
그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8년 8월 29일 현지조사 및 법학교육위원회의 2008년 8월 25일의 심의결과에 따라 위 25개 대학을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학으로 선정하고 대학별 입학정원을 확정한 뒤 2008년 9월 2일 해당 대학들에게 이를 통보하는 한편,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들에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신청을 거부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