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를 부정한 판례,심신장애,심신미약,대법원
정신적 장애가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흔히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 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