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등록제 도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주주권,상법,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 A의주식수가 실제로는 100주인데 전자등록시스템상의 오류 기타 이유로 전자등록계좌부에 1,000주로 잘못 기재된 후 A가 이 1,000주를 선의·무중과실인 B에게 양도하여 전자등록계좌부에B가 1,000주의 권리자로 기재된 경우 B는 100주에 대하여는 적법한 권리자인 A로부터의 승계취득한 동시에 900주에 대하여는 무권리자인 A로부터 선의취득함으로써 결국 1,000주 전부에 대한 주주권을 적법하게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