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재산세,부당이득반환,지방세기본법,지방자치단체
그러나 과세관청이 행하는 압류처분은 체납처분의 일종으로서, 체납처분이라 함은 납세 의무자가 확정된 조세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이 행하는 강제징수 절차를 의미하는바, 조세채권자가 조세채무자로부터 조세를 납부받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은 과세처분으로 성립·확정된 조세채무이지 체납처분의 일종인 압류처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