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건설산업기본법,직업의 자유,행정처분,헌법
(2)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조항은 일정한 기술능력 등을 갖춘 자에 한하여 건설업 등록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건설업 등록제도는 적정한 시공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건설업자로 하여금 공사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