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부조,불공정거래행위,법적용제외 조합,부산치과의사회,구성사업자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도 역시 구성사업자인 원고들 중 일부는 매출액이 커서 원고 중앙협의회의 구성사업자 모두가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고 중앙협의회가 법 제118조 소정의 조합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 중앙협의회가 학생복 가격의 인하율 등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의한 것은 당시의 경제상황에서 당해 행위가 없다면 인하될 수 있는 가격을 인하될 수 없게 하는 행위로서 실질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원고 중앙협의회의 판매가격 결정 등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118조에 따라 법 적용을 제외할 수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