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건,실현가능성,급부청구,연금지급결정
이 경우 국방부장관의 거부결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신청자가 취소소송에 승소한 후 행정청이 다시 연금지급결정을 하면서 감액조치가 수반된 경우 신청자는 다시 이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신청자는 곧바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사회보장수급권과 관련된 원고의 공권을 확인하고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