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의 한도,재원규제 위반의 효과,증명책임,회사채권자,상법
입법론상으로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회사가 과소자본으로 인한 불이익을 겪게 되고, 회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처분하는 개별주주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