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국토해양부,심판청구는 부적법,주거의 자유,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
자기관련성 그런데 청구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4개동 xx세대에 불과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의무관리 대상인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그 공동주택에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할 것이고, 설령 청구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