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산업안전보건법,손해를 배상,석면피해구제법,헌법
석면공장 인근 주민들 중 폐암 및 악성중피종이 발병한 자들을 대상으로 석면공장에서 약 400m 이내에 살았던 적이 있는 사람들로 한정하여 건강장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문병금, 조위금 명목의 보상을 시작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악성중피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석면에의 노출로 발병하고, 특히 직업적 노출이 없이도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인근에 거주하는 것과 같은 석면에의 환경적 노출로도 악성중피종이 발병되며, 노출환경에 대한 거리가 중피종의 발병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므로, 석면에 대한 비직업적ㆍ환경적 노출과 악성중피종의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