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교육위원회,헌법,청구인,선거관리위원회
따라서 전보대상자인 청구인이 경합지역에서 근속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어떤 이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하한인 2년일 뿐 결코 그 기간의 상한은 아니며, 비록 청구인이 근속가능연한의 상한인 10년간을 경합지역인 담양군에서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신뢰나 기대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이는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신뢰라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