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헌법,헌법재판소,대법원,국가배상청구권 배제
그러나 대법원에서 공상을 입은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군인연금 등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피해보상과 별개일 뿐만 아니라 소액에 그치므로 피해보상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의 지급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권리 제한이라는 이유로 이 법률조항이 헌법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