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대법원,상표법,민법,상표권
이로 인하여 원고가 구하는 손해배상은 피고들 제품의 생산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되는 원고 제품의 판매량 감소 또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의 일실이익 등의 상표권 침해에 기초한 손해배상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피고들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온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에게 원고가 입은 위와 같은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