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제3채무자,주택임대차보호법,집행채권자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견의 견해는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의 일반원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실제 적용에서도 부당한 결과에 이르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낳게 되며, 이는 다른 무엇보다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지나치게 경직된 이 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 그에 찬성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