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직선거법,헌법,공무담임권,당선무효
그 밖에 청구인은, 국회의원이 아닌 후보자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상시기부행위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당해 선거에 즈음하여 그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시점으로부터만 위 조항이 적용되는 반면 청구인과 같이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위 조항이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이 확대되므로 국회의원이 아닌 후보자에 비하여 불리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아니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처벌을 받았으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의 유무만이 문제될 뿐 국회의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