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대지권,지방세법,취득세,지방세
(2) 취득세납세의무 부정설 정비사업조합은 민법상 재산관계에 있어 각 조합원 개인이 자신의재산을 현물로 출자하여 조합에 신탁하는 형식으로 조합에 재산이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민법상 공유 내지 총유지분의 성격을 지닌 민법상 조합과 유사한 구조이기 때문에 공유자 상호간에 단체적 구속이없고 개인적인 색체가 강한 조직 형태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