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법,당사자소송,행정소송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은 이 사건 소를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서 이행의 소라고 전제하여 당사자적격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이 소외인이라고 하여 곧바로 그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로 볼 수 없을뿐더러 원고 명의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가 원고의 승낙 없이 작성·제출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