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행위,수표법,대리권,민법,어음법
그 근거를 보면, (i) 민법의 일반이론을 유통을 본질로 하는 어음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이며, 특히 어음법 제17조가 인정하는 인적 항변의 절단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해석론이라는 점, (ii) 어음보증의 표현대리에 관한 한 표현대리를 인정할 실익이 없다는 점, (iii) 동일한 표현책임을 인정하는 표현대표이사의 경우 제3자는 행위의 직접 상대방뿐 아니라 표현적 명칭을 신뢰한 모든 당사자를 포함 한다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