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의견진술,하자,행정소송,치유
선고13 누 96 6059 판결 개별토지가격 결정에 대한 재조사 청구에 따른 감액조정에 대하여 더 이상 불복하지 아니한 경우 선행처분인 개별 공시지가 결정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한 것이거나 예측 불가능 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기초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서 다시 개별토지가격 결정의 위법을 당해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개별공시지가결정 후 공시 전의 재조사 청구는 의견제출의 성격을 갖고 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 후의 재조사청구는 이 의신청의 성질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