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명의신탁설,구분소유적 공유관계,환매의 법적 성질,국가가 수용하는 목적물,수용대상과 환매대상의 동일성
(4) 국가가 토지의 특정부분을 수용하면서 공유지분등기를 마친경우( 사례) 국가가 1필지 토지의 특정부분만을 점용할 필요가 있어 그 부분만을 수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개 토지 일부의 수용에 따른 분필절차를 거치지만, 종래 토지의 특정부분만을 수용하되 그 공시방법으로서 공유지분등기를 마치는 예도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