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부가가치세,신의성실,관세법,관세
따라서 제1 내지 20차 수입신고로 수입된 물품은 부록 운영절차 제19조의 직접운송 간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록 운영절차 제17조 및 구 FTA관세법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제1 내지 20차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일응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