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조세범 처벌법,부가가치세,선고유예,비례원칙
(2)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가) 보호법익의 중요성 세금계산서제도는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 검증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및 관련 조세의 탈세로 이어질 것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