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보원칙,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법무부,형집행법,헌법
한편, 형집행법 제43조 제8항은 서신발송의 횟수, 서신 내용물의 확인방법 및 서신 내용의 검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형집행법 시행령 제71조는 교도관이 수용자의 접견, 서신수수, 전화통화 등의 과정에서 수용자의 처우에 특히 참고할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수용기록부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서류 등재행위의 법률적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