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심판,무효심판,특허법,이해관계인,심판청구
선고 81후59 판결 [등록실용신안 무효심판을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와 그 판단의 기준시기]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해당 등록실용신안과 동종의 물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제조 판매할 업자로서 해당 등록실용신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나 이에는 장차 제조 판매할 것을 현실로 희망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이해관계인인 여부는 심결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