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산권,경계이론,학교용지의 사전확보,보상의무
시·도가 학교용지를 매수하는데 필요한 적정한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사적인 이용가능성이 배제됨에 따라 생기는 재산적 손실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시·도에 의한 학교용지의 매수에 걸리는 기간이 과도하게 길거나, 언제 매수를 통하여 재산권행사에 대한 제한이 종결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는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는 수용적 효과를 가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