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의 책임,소득세,상법,감사인,겸임금지
15, 2016다275679: 갑회사의 일시대표이사인 을이 갑회사를 대표하여 갑회사의 소수주주가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병을 상대로 이사선임결의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이사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자, 병이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는 상법 394조 1항에 따라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소 제기 전 갑회사의 주주가 갑회사를 적법하게 대표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일시대표이사 및 이사의 선임을 구하는 신청을 하여 변호사인 을이 갑회사의 일시대표이사 및 이사로 선임된 것이어서 일시대표이사인 을로 하여금 갑회사를 대표하도록 하였더라도 그것이 공정한 소송수행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법 394조 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