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법익의 균형성,조세특례제한법,재산권,헌법
공평과세원칙의 실현 및 부의 재분배라는 심판대상조항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심판대상조항이 실질적으로 이익이 실현되지 아니한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를 비과세로 정하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심판대상조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덜 침익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증여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과세이연되었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