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그러나, 배기량에 기초한 손금산입 제한 또는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한 손금산입 제한을 규정할 경우 FTA 위반 등 통상마찰을 유발할 소지가 있으므로, 손금산입한도를 금액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제27조의2 및 「소득세법」 제33조의2의 적용을 받는 모든 업무용 차량에 대한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