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서울중앙지방법원,책임주의원칙,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헌법
까지 의 강남, 강북 등 22개 지점에서 당시 피고인의 대표자인 박정이 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속 근로자인 정영 등 31명을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ㆍ정비에 관한 업무 등에 제공받음으로써,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