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행복추구권,검찰권,기소유예처분,기소유예처분을 취소
(3) 화분들을 수거한 시각은 19:27경으로 해가 지기 전 환한 시간이었고, 화분들은 사람이 많이 오가는 아파트 현관에 위치한 헌옷수거함 옆에 놓여 있었으며, 화분의 크기가 커서 이동상황이 잘 포착되는데 이를 두 명이 번갈아 가며 눈에 잘 띄는 차량인 트럭에 적재하는 것은 범행 일시나 장소, 방법, 청구인들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절도의 고의가 있는 행동이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