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판결,행정소송,신뢰보호원칙,취소소송,보상보호
물론 이와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상 위법성의 범위가 취소소송상 위법성의 범위보다 넓다고 파악하는 견해 내지 이른바 상대적 위법성설에 따르면, 존속보호 청구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보상보호의 청구를 통하여 사익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본 사안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특히 법령 개정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고, 이 외에도 현재 판례가 국가배상법상의 과실을 기본적으로 주관적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법령의 개정에 의한 사익의 침해에 공무원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