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기본권의 상충,행정법원,집회의 자유,헌법
이 판결의 사안을 보면, 서로 대립되는 두 집회에 대해 모두 금지한 시장의 처분에 대해 제기된 월권소송인데, 최고행정법원은 먼저 시장이 가지는 공공질서를 위한 권한과 집회의 자유의 존중이 서로 조절되어야 한다고 보고, 사안에서 시장이 내세운 금지의 사유는 집회를 금지하지 않고서 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경찰적 조치를 취하여 공공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아 문제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