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무죄,부정수표단속법,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소송법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무죄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무죄부분을 함께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