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죄,증거보전,처벌상표권,가처분,침해죄의 구성요건
(3) 증거보전 처분신청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금지 등을 법원에 청구하기 전, 그 침해사건의 증거조사를 유예하면 상표권 침해사건관련 증인 등이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물이 멸실 또는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증거방법을 사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금지청구외에 별도로 그 증거를 조사해 두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