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금융보험업자 ,투자신탁 ,변액보험 ,수익금액 
라 대상판결이 응능부담의 원칙을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보면 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하지만 위 주장은 운용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 주장이고 이 사건은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보험료와 그 운용이익이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안 즉 운용이익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대상판결에는 이 부분과 관련된 측면에서도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