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해,공무원의 직무집행,모욕죄,범인은닉죄,국회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1) 범인은닉죄와의 관계 수사기관이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피의자나 피의자로 자처하는 자 또는 참고인의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증거를 수집 ․ 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자발적이고 계획적으로 피의자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면 범인은닉죄가 성립하고, 본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