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청구를 인용,청구를 기각,변론
나아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작용효과가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는 다른 결합수단을 채택함으로써,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비하여 돌기부재(간격유지부재)와 삽착구가 더욱 강하게 결합 고정되도록 하는 결합력의 차이도 발생하는 이상, 양 발명이 치환된 구성에도 불구하고 서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