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위의무,상당인과관계,손해배상책임,모용계좌,대법원
이 판결은 어떤 성명불상자가 소외 갑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음을 기화로 피고 은행을 방문하여 자신이 마치 갑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의 주민등록증을 개설하면서 그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을 요구하였고, 피고 은행의 담당직원은 성명불상자의 외관과 주민등록증상의 사진상 얼굴이 일치하지 않았으나 갑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주었고, 성명불상자는 원고의 농협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위와 같이 미리 개설한 갑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후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간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