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행정심판법,행정자치부,행정심판,지방자치단체
즉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대하여 주민(처분 상대방인 私人)이 제기한 행정심판에 있어서 당시의 구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재결청이었는데, 이 경우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을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으로 보아 그 재결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권한쟁의심판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심판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