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협,국제해협,통과통항,통과통항권,영해 및 접속수역법
이에 따라 국제해협으로서 제주해협이 통과통항이 인정되는 국제해협인지 또는 정지시킬 수 없는 국제해협인지에 대해, 공해와 공해를 연결하는 국제해협으로 주변국들이 오랜 기간 이용해 왔고 남해안의 직선기선 사용으로 새롭게 영해로 편입된 수역이라는 점에서 통과통항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제주도 남방에 유사한 편의 항로가 있으므로 정지시킬 수 없는 무해통항이 인정된다는 주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