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택법,상고를 모두 기각,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주택법
그리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임차인이 말소 당시의 소유자인 성호건설 주식회사가 아니라 그로부터 전전취득한 피고인수참가인들을 상대로 한 말소회복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한 판단은 가정적인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 가정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