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위반행위자,대법원,과징금부과처분취소사건,교사·방조자,지방법원
교사·방조자의 scienter(고의성)와 관련하여 recklessness(인식있는 과실)로 충분한지에 대하여 직접위반행위자와 마찬가지로 교사, 방조자도 일반적으로 recklessness에 기하여 책임이 발생한다는 견해, 교사·방조자가 독립한 의무(independent duty), 예를 들면 직접위반행위를 공개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recklessness에 기하여 책임이 발생한다는 견해, 독립한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사기를 교사·방조할 실제의 목적에 가까운(clser t an actual intent t aid in the fraud) 의사가 있으면 교사, 방조자가 recklessness에 기하여 책임을 진다는 견해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