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고지,고지절차의무 위반,오고지,고지의무
대법원은 당시 위 교통부령에서 정한 고지절차를 위반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것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어떤 하자가 수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행정절차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행정심판법에만 규정을 두고 있어 오늘날에도 이러한 해석을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