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비례원칙,형법,일사부재리원칙,집행유예를 선고
(4)청구인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가)청구인들은 법관이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이 마땅한데도 누범조항으로 말미암아 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도록 함으로써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법관이 피고인의 책임에 부합하는 형벌을 선고할 수 있느냐,없느냐의 문제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에 포함되는데,누범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