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부당이득반환,기각,수신료,한국전력공사
(가) 종합계약방식에 따르면, 세대별사용료(티브이 수신료 제외함, 티브이 수신료는 세대당 2,500원으로 동일함)는 단가가 가장 높은 주택용저압요금을, 공용사용료는 단가가 가장 낮은 일반용고압요금을 각 적용하게 되어, 단일계약방식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세대별사용료는 올라가게 되는 반면 공용사용료는 내려가게 되고, 단일계약방식에 따르면, 세대별사용료와 공용사용료 모두에 주택용고압요금을 적용하게 되어, 종합계약방식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세대별 전기요금은 내려가는 반면 공용사용료는 올라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