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차용금 주장 명의수탁자 사건,부동산실명법위반죄,특경가법위반죄,위조 사문서행사죄,사문서위조죄
(사) 갑은 B로부터 M임야를 매수하여 이를 A에게 명의신탁함에 있어서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를 명의수탁자인 A 명의로 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도 매도인인 B로부터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자 명의수탁 자인 A에게로 바로 이전 경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