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장,자기규제,리딩 판례,행정법의일반원칙
다만 인허가의제의 효과에 대하여는 절차집중설을 취하는 다수의견이 실체집중설을 취하여 내용까지 모두 건물에 대한 요건으로 집중된다는 반대의견 보다 타당하다 왜냐하면 건축시장의 특성만으로는 토지개발시장의 특성을 모두 고려할 수 없으며 각각 검토하여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허가의제와 관련된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토지에 대한 내용을 이유로 건축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재량행위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