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해양환경 관련 신청인의 본인확인 절차 간소화(시행규칙 안 제8조, 제74조) 해양환경 측정기기, 자재·약재의 성능시험·검정의 업무대행자 지정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신청인의 본인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취급하는 사례에 해당하여 주민등록초본 대신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규정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