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의 법적 근거,민영화의 한계와 책임,자치사무의 민간영역화(민영화),보장행정과 보장책임
국가는 여태까지 자신이 맡았던 생활배려활동을 시장 또는 경쟁을 통해 특정되는 사경제주체(영역)에 넘겼는데, 국가는 그것이 사인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 사기업에 의해 충분히 그리고 상당한 방법으로 실현되는 것을 적당한 조치를 통해 보장하여야만 하는데, 이러한 보장과 관련된 행정을 보장행정이라 부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