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법인격부인론,신의칙,권리남용금지,특수목적회사
자회사의 임직원이 모회사의 임직원 신분을 겸직하거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전 주식을 소유하여 자회사에 대해 강한 지배력을 가지거나 자회사의 사업 규모가 확장되었으나 자본금의 규모가 그에 상응하여 증가하지 아니한 사정 등만으로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