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권,원리금수취권,P2P대출관련 규제,대출채권,보완해야 할 과제
그러나, 현실적으로 채무불이행 차주에 대한 채무재조정 등이 차주와 투자자보호를 위해 바람직하고 필요한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과는 달리 채무재조정이 불가능한 현실적 문제가 심각하며,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채무재조정 요건을 감안하여 이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는 현실적 실무적 필요를 위 법안들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