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대법원,공정거래법,민법,인가거부처분
예컨대, 만약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불법행위에 응한 대가로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매도인은 시장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이미 지급이 된 경우라면 아래에서 보듯이 부당이득으로서의 반환은 불가능하다), 반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불법행위에 응한 대가로 시장가격보다 싸게 매도한 경우에, 깎아 준 것은 불법행위의 대가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온전한 시장가격을 지급해야 한다고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법원에 청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