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변론,영업권,철도청,한국철도공사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앞에서 본 민자역사관리기준 제19조 제1항 및 국유철도구내 영업규정 제5조 제1항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성일개발 주식회사도 구 안양역사에서 재단법인 홍익회가 전통적으로 영위하였던 신문ㆍ잡화 판매점, 자동판매기 영업과 동일시할 수 있는 영업이나 간이음식(스넥)점 영업에 관하여는 장차 건설될 안양민자역사 건물의 역무시설에서도 재단법인 홍익회가 우선권 내지 기득권을 가지고 그 영업을 하는 것을 양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데, 현재 이 사건 역무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판매ㆍ영업시설 중 피고 공사 보조참가인이 피고 공사의 구내영업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 1개 점포, 간이음식(스넥)점 2개 점포, 즉석식품 판매점 1개 점포 및 자동판매기ㆍ물품보관함이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