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민법,대법원,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신탁법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제2예비적 본소청구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및 손해배상청구 부분, 반소청구 중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