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의 존재시기,심신미약의 판정,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책임능력과 행위의 동시존재의 원칙
행위자가 정상적인 심리상태하에서 예정했던 대로 자기의 심신장애상태를 지배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점은 심리학상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오늘날 범죄의 여러 가지 형태(고의범·과실범·작위범·부작위범)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서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형법학자들 간에 별다른 이론(異論)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