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대한주택보증,행정행위,철회권,인가처분
위 법리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영리 사단법인인 원고 법인이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주무관청인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조건부인가를 받아 자유건설에게 그 기본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이후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은 부산광역시장이 위 인가조건의 불이행을 이유로 위 인가를 취소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인가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 위 인가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행위도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