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기소유예처분,불법영득의사,평등권,절도죄
(라) 그런데 피청구인은, 김건에 대한 1회 진술조서 및 김건이 제출한 청구인과 김건과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촬영 화면, 청구인에 대한 1회 피의자신문조서, 청구인이 작성한 진술서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기록을 송치받은 후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추가 수사 없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