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채무자,비용상환청구권,피담보채권,구상권
즉, 물상보증인으로부터의 제3취득자가 피담보채권을 직접 변제하거나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누가 갖는지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상세한 근거를 들어 제3취득자가 물상보증인으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양수할 당시 그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 매매대금을 정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언제나 물상보증인이 아닌 제3취득자가 구상권을 갖는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