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적 규범심사 및 기관소송,조례에 대한 사법심사,감독청의 재의요구 및 제소지시,항고소송,조례에 대한 통제
(7) 조례에 대한 사법심사 (가) 구체적 규범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한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법원에 항고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가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위법을 주장하는 경우, 수소법원은 선결문제로서 당해 조례의 위법 여부에 대한 심사권을 가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