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대법원,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인사권,징계처분
또한 원심은, 원고가 피고 병원의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미리 통보받았고 문제되는 환자의 진료 경위 등에 관한 진술서를 준비하여 위 인사위원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모두 거쳤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