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를 기각,기각판결,기각,징계처분
즉,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를 고려하건대, 소청결정과는 달리 동 시행세칙 제5조 제1항 제2호상의 겸임·겸무해지사유의 내용적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해당 교원이 동 시행세칙을 위반하여 제2호에 따른 해지사유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소청결정의 이유와 판결 이유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소청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원고인 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