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받을 권리,기본권,헌법,초ㆍ중등교육법,법률유보원칙
(3) 검정고시제도의 기능 무릇 정규학교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에 대한 학력인정시험이라 하더라도 합격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상급학교 진학과 실질적으로 연계되게 하거나, 학력인정시험 자체가 상급학교 진학의 기초로 되게 할 수도 있으므로, 정규교육 과정 이외의 학력인정시험이 오로지 자격시험으로만 기능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