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심판청구,헌법재판소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당해사건 법원은, 청구인이 이 사건 조합에게 정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조합의 청구를 인용하고 청구인의 반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같은 날 청구인이 제청신청한 법률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