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특례법,헌법,개인정보자기결정권,유죄판결,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다)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관리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중요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과 관련하여 살핀 바와 같이, 모든 등록대상자에게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위 기간 동안 변경정보를 제출하고 1년마다 사진 촬영을 위해 관할 경찰관서를 출석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며 위 의무들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비교적 경미한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