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시장지배적 지위,독점금지법,항소법원,소를 제기
중국 법원도 FRAND확약의 공정거래법상 효과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 Huawei Technlgies C Ltd v InterDigital Grup 사건에서 심천중급인민법원(深圳中级人民法院)은 표준필수특허권자 InterDigital이 삼성 등에 제공한 실시료보다 많은 실시료를 Huawei에 부과하고 Huawei에게 비표준필수특허를 표준필수특허에 끼워서 포괄적인 실시허락을 강요한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