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산권,비례의 원칙,헌법재판소,토지재산권
대상판결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기본적으로 헌법 제23조 제1항 제2문의 내용한계규정으로 이해하면서, 예외적으로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감수하도록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분리이론의 입장에 서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