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민법,과거사정리법,국가배상청구권,소멸시효
이 사건의 쟁점 헌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28조와 제29조 제1항에서 그 특칙으로 형사보상청구권 및 국가배상청구권을 규정함으로써,형사피의자ㆍ피고인으로구금되어있었으나 불기소처분ㆍ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및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경우에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물질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