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조세채권,신탁,지방세법,당해세
이 사건 신탁계약 제15조, 특약사항 제7조에 의하면, B신탁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기 전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를 대위변제하면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할 금전 중에서 우선 공제, 수취할 수 있으므로, B신탁회사가 처분대금 중에서 이 사건 당해세 상당액을 피고에게 우선 지급하더라도 우선수익자들이 예상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