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전환,민법,사권형성적 효과,소급효,행정절차법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의 효과발생시점과 관련하여 행정법문헌에선 취소의 경우에 미래효와 소급효 모두가 인정될 수 있음을 긍정함에도 불구하고―오히려 수익적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한, 즉 미래효적 취소가 원칙인양 여겨진다― 판례는 여전히 취소의 소급효(ex tunc), 철회의 미래효(ex nunc)란 단순 도식을 견지하고 있으며, 전후사정을 살피지 않은 채 이런 도식을 무리하게 단순 대입시키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