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행정법원,형량하자,행정처분,재량권
이에 대하여는 향후 더 논의의 필요성이 있는바, 우리의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는 독일 건설법전상의 건축상세계획(Bebauungsplan)은 동법 제10조에서 조례(Satzung)로 정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연방행정법원법 제47조 제1항에서 추상적 규범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과 건설법전 제214조 제3항에서 계획상의 형량하자가 위법이 되는 경우를 특별규정으로 규율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