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토지구획정리사업법,주위적 청구,재판을 받을 권리,헌법재판소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무효사유는 이 사건 환지처분중 일부에 해당하는 원고 소유의 종전 토지를 새로운 토지로 환지하는 부분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환지처분이 적법하게 인가받은 환지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 등과 같이 이 사건 환지처분 전부를 당연무효로 볼만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급지나 부담률에 관한토지구획정리조합의 단체법적 결의에 기초한 환지계획대로 행하여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조합원들 소유의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 부분까지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어, 원고가무효확인 판결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상으로 회복할 가능성이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