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청구,과세관청,자동차운수사업법,대법원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처분을 한 경우와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판례는 어떻게 판단하였는가? (대법원 2015두52326판결; 2016두49228판결) 법령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그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의신청 등을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행정행위에 앞서 일정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공고나 통지를 결하여 행해진 행정행위는 무효인가 아니면 단순위법인가? 문헌상으론 일반적으로 무효로 보지만, 판례는 공고 절차상의 결여(대법원 94누3223판결; 2000두5142판결 등)와 하자(대법원 98두2768판결 등)를 공히 취소원인으로 접근하는 경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