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공공시설의 설치·유지,설치·관리의 법적 근거,지방자치법,법정주의
생각건대 사법형식이 선택될 수 있는 경우로 공공목적이 공법의 조직형식으로는 사법형식만큼 달성될 수 없는 경우, 독립의 시설에 대해 계약이나 조례로 업무수행이 보장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계약으로 한정되는 경우,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로 제3자(사인)가 사무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