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경부,원고의 상고를 기각
한편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6항은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인하여 환경 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