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사립학교 분규 및 비리의 방지,자유민주주의,운영의 자유
국가와 학교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설립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감독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설립의 자유와 경영의 자유가 사학의 자유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본다면, 그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최소한의 교육의 질적 수준의 유지와 공공성의 확보를 위하여 행하여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