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진보성 법리,대법원,특허법,특허심판원
2013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선행기술의 정의에 부합하는데도 불구하고 선행기술로 인용하지 못하는 제도로서 특허법 제30조 소정 공지예외제도와 발명의 기술분야와 동떨어진 기술분야의 선행기술을 인용하지 못하는 비유사 선행기술 법리가 존재하고, 선행기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선행기술로 인용하는 제도로서 특허법 제29조 제3항 소정 확대된 선출원 제도, 청구항 전제부 기재사항 또는 명세서에서 종래기술이라고 기술한 사항을 일단 선행기술로 추정하는 제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