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손해를 배상,부진정연대책임,전자금융거래법,전자서명법
이때 중대한 과실의 정도와 그에 따른 책임 부담의 범위에 관해서는 제3자에게 접근매체의 사용을 위임한 경우,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노출한 경우,공인인증서의 재발급 통지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