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행정행위,불가쟁력,구속력이론,구속력
선고 누938542 판결의 의미와 관련하여 선행 행정행위 구속력을 지지하는 관점에서 위 판례가 수인한도 예측가능성을 척도로 하고 용어자체도 구속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구속력을 부인한 것을 대단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대법원이 구속력 이론을 부분적으로나마 수용 반영한 것으로 보는 반면 전통적 입장인 하자승계론에서는 위 판례가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개별적인 사정에 상응하는 합리적 타당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추가적 요건일 뿐 기존 대법원의 하자승계론에 관한 판례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