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농지개혁법,국세징수법,법치주의,취소소송
선고 99두8039 판결은 증여세의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누락되는 등으로 납세고지가 위법한 경우에도 과세처분에 앞서 이루어진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이미 그러한 사항들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음이 명백하면 납세고지서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고 판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