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공직선거법,공무담임권,기본권,헌법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기초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비용의 보전기준을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혹은 100분의 15 이상으로 정한 것 자체를 두고 곧바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선거비용보전조항을 통하여 선거비용은 공공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과 국가의 부담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인식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