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법,대법원,유죄로 인정,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횡령죄
파기의 범위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외부감사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이나,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이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