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집배원의 송달일자 착오 기재,재심사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선정당사자 자격의 흠,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원심법원은 준재심대상 사건 중에서 a임야에 대한 부분과 b임야에 대한 부분은 단지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가 동종이고 발생원인이 동종인 것에 불과하며 주요한 공격 ‧ 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b임야 부분에 관한 공동피고들 중 1인인 B가 a임야 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선정당사자가 되어 a임야에 관한 원고종중의 청구를 인낙하였다면 a임야 부분에 관한 피고들로서는 소송절차에 관여할 기회가 배제된 것이어서 법정대리권 ․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 준하여 재심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