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책임,민사소송법,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의료소송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을 복강경에 의한 수술 초기에 원고의 유착이 심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바, 만약 원고의 장기 및 조직의 유착상태가 해부학적 구조를 알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였다면, 상대적으로 더 섬세한 조작이 가능한 개복술로 전환하였어야 함에도 복강경에 의한 수술은 계속한 과시로 인하여 신정맥 손상 및 신장 절제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있고, 반대로 만약 유착상채가 해부학적 구조를 알기 어려울 정도가 아니어서 복강경에 의한 수술이 가능한 상태였다면, 복강경에 의한 담낭절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후복막강의 중요한 혈관 손상은 수술 자체에 수반하는 객관적 요인보다는 수술의사의 숙련도 등 주관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측면이 크고, 복강경에 의한 담낭절제술 과정에서 신정맥 손상으로 신장이 절제된 사례에 관하여 보고된 바도 없으며, 원고가 신정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