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공동정범,업무상배임죄,상호저축은행법,자유심증주의
피고인 14에 대한 특경법 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 14가 자신의 처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공소외 2저축은행 비자금을 전액 인출하여 그 중 일부는 자신의 인척에게 교부하는 등 개 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주거지에 은닉하여 온 점, 피고인 14는 수사기관 에서 위 비자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6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4에게 위 비자금에 관한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