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원고,공정거래법,선택권
즉, 이 사건 행위가 일부 SKT용 MP3폰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멜론사이트에서의 구입을 강제하는데 미치지 못한 것이라면 소비자의 선택권 행사를 제약하는 정도 역시 미약하다고 할 수 있고, 이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불편 역시 경쟁법이 개입해야 할 정도에 미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