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분묘기지권,지상권,민법,소유권
이후 하급심 판례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26조, 제38조는 개인 묘지가 3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상당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그 취지에 따라 분묘기지권 역시 이 범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하여 각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을 분묘 1기 당 30㎡ 범위 내에서 인정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