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비례원칙,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수재죄,헌법
다음으로,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부정청탁 수재죄와 관련하여 보면,변호사,파산관재인,공인회계사 등의 경우에도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그들의 직무관련 금품수수 등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정도가 금융기관 임ㆍ직원에 비하여 낮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