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국세청,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교통부
시정권고사항현금영수증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법령에 아무런 규정 없이 이 고시에서 자본금 30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법령이 아닌 고시로 제한하는 것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법령에 그 근거를 두도록 하고 있음에도 승인의 철회요건 등에 대하여 법령에 아무런 근거 없이 고시에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