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농림수산식품부,재산권,평등권,헌법
청구인의 주장 요지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영세농민들 중 1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매년 농산물을 9백만 원 이상 판매한 사람들 또는 등록신청 직전 2년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이거나 연접한 지역인 사람들만을 쌀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정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농지와 연접되지 아니한 소도시에 거주하는 영세농민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의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와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헌법 제14조의 거주ㆍ이전의 자유,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