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행정규제기본법,입법예고,행정규제,행정예고
(2) 행정규제의 원칙과 방법 등 행정규제기본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법 1조), 그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