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명령,공사대금채권,민법,채권양도,저당권설정청구권
(2) 소멸설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일부 양도나 전전 양도의 경우 양수인이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원채권이 대상목적물의 공사대금채권인지, 이전되는 권리의 범위, 수급인과 양수인 사이의 우열관계 등에 관하여 복잡한 법률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나, 그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스위스 민법이나 뒤에서 보는 2013년 민법개정시안 제372조의2 제2항과 같이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해석상의 난점을 이유로 양도성 또는 수반성 자체가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