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헌법,헌법소원,국세,행정처분
97헌마141 [사건개요] 납세증명표지의 첩부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특정업체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규정, 주세법시행령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를 통하여 그 지정을 하였는데 지정을 받지 못한 다른 병마개 제조업자들이나 청구인과 같이 병마개 제조업을 개시하려는 신규업체들은 기업의 활동을 크게 제한받게 된다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