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수령자,직무관련성,손해배상책임,자본시장법,죄형법정주의 원칙
이와 같이 해석하면 내부자나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사람이 직접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증권거래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가 밝혀지기 전에는 규제대상에서 벗어난다는 문제가 있지만, 제174조 제1항에 위반한 자는 형사책임을 지게 되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그 적용범위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