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증명책임,손해배상책임,공동불법행위,손해배상책임을 부담
대상판결은 자신의 예금계좌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원고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그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