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와 경험의 법칙,서울중앙지방법원,원심법원에 환송,대법원,부가가치세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운영한 이 사건 음식점은 원고 부부 외에는 종업원도 없이 매우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알코올성 질환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 영업으로 얻고 있었던 소득은 원심이 인정한 추정통계소득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