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의 권리침해견련성,취소소송,원고적격,대법원,국가재정법
전제적 논의: 위법성의 권리침해견련성의 부정이 과연 확립된 판례이자 학계의 오래된 통설인가? 최계영 교수는, 항고소송의 본안에서 처분이 객관적으로 위법한지만을 심리하고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또는 위법사유가 원고의 이익과 관련된 사유인지는 심리하지 않는 것 즉, 위법성의 권리침해견련성부정이 확립된 판례이자 학계의 오래된 통설이라 기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