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법,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행복추구권,헌법불합치
베트남전 참전국인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지원 제도를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엽제법에서 참전군인 등의 x세들에 대한 지원 제도를 두면서 그 수혜의 범위를 우선적으로 고엽제의 노출과 상관관계가 인정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x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