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취소,서훈,상훈법,대한민국
원고의 조부인 망인은 일제 때인 19191931년 독일운동자금 모집과 신간회 중앙집행위원으로 항일운동을 하다가 징역형을 받고 옥고를 치른 공적이 있다 피고 국가보훈처장은 1990년 독립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무처장관에게 위 공적에 기초하여 망인에 대한 독립유공자 추천을 하였다 총무처장관이 구 상훈법에 따라 국무회의에 위 서훈추천을 의안으로 제출하자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망인을 서훈대상자로 최종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