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기본권,헌법소원,심판청구,헌법
그리하여 어떤 사람의 구체적인 행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통상적인 법률 해석ㆍ적용의 문제일 뿐, 청구인이 상정하는 특정 행위가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