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평등의 원칙,상법,자본시장법,자기주식취득의 금지,타인명의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회사가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하지 않고 대신 주식을 취득하는 제3자에게 금전대여 또는 보증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 제341조의 탈법행위가 되어 금지된다는 입법례도 있으나, 우리 상법상으로는 명문 규정이 없고, 판례는 단순한 자금지원을 회사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 에 그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주식 취득이 아니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