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허발명,정당승계인,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권리능력자,진보성의 판단
우리나라의 불특허발명의 변천을 보면, 1980년도에는 음식물 또는 기호물의 발명, 의약 또는 2 이상의 혼합의약을 1의 의약을 조제하는 방법발명, 화학 방법에 의하여 조제될 수 있는 물질발명, 원자핵 변환방법에 의하여 조제될 수 있는 물질발명, 화학물질 용도발명,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등은 당시대의 판단기준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