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공동정범,보고의무위반,포괄일죄,경 합 범,주관적 요건의 증명방법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데(형법 20조), ELW(equity linked warrant) 시장에서 ELW의 가격형성을 위하여 LP(liquidity prvider, 유동성공급자)가 매도 및 매수호가를 통한 시장조성행위(market making)를 하는 경우, LP의 시장조성행위는 비록 시세조종행위의 유형에 속하더라도 ELW 시장에서의 LP의 역할을 고려하면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