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자유민주주의,헌법,양심의 자유,기본권
국가는 가석방과 같은 행형정책뿐만 아니라 각종 시책을 펴나감에 있어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국민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데, 위 견해는 그러한 조건성 요건구비가 만약 어느 특정인의 신념에 배치될 경우, 자칫 혜택성 시책마저 모두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잘못 주장될 수 있는 논리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