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특허권,실시권,표준필수특허,표준설정과정
즉, 표준필수특허는 개념적·본질적으로 표준화 당시의 정상적인 기술 관행이나 일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기술적인 상태를 고려할 때, 당해 특허기술을 침해하지 않고는 제품이나 방법을 제작, 판매, 리스 기타 처분, 수리, 사용 또는 운영하는 것이 기술적 이유에 의하여 불가능한 특허이므로, 특허침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권자의 실시허락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