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징계처분,행정소송,행정처분,판례의 입장
여기에서 기본관계란 공무원의 임명·승진·해임, 군인의 입대·제대, 국공립학생의 입학·정학·제적, 교도소에의 입소·퇴소 등과 같은 특별권력관계의 성립·변경·종료에 관한 법률관계를 말하고, 업무수행관계란 공무원에 대한 직무명령, 군인에 대한 훈련, 학생에 대한 수업·과제물부과·성적평가 등과 같이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