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인체를 필수 구성요소로 하는 발명,특허법,신체의 자유,특허법원
선고 2017허4501 판결 [의료행위 또는 치료방법 내지 진단방법에 해당하지 않지만, 명세서 기재만으로는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반복하여 재현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점에 관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원 심결을 취소한 사례] 특허청 심사관 및 심판관은 원고의 발명이 건강증진을 위한 치료방법으로서 의료방법 발명에 해당하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이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