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공학발명의 명세서,미생물발명의 명세서,의약품발명의 명세서
선고 90후2256 판결 [미생물발명의 명세서] 구 특허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서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에 있어서 출원인에게 이용 미생물을 기탁하도록 한 취지는 그 미생물 자체가 특허청구의 범위에 속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미생물 자체가 특허청구의 범위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명세서에 의하여 특허청구 범위를 재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미생물을 반드시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그 발명의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의 실시가능성 및 반복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미생물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이용 미생물의 기탁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볼 것인바, 본원 발명의 특허청구의 범위(최종적으로 정리된 것) 기재에 의하면 본원발명은 출발 DNA를 플라스미드에 재조합한 다음 숙주세포를 형질 전환시켜 생성한 폴리펩티드를 제조해 내는 방법 그 폴리펩티드로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