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헌법불합치,불합치결정,헌법불합치결정,헌법
추천후보자에게 별도로 정당연설회를 할 수 있도록 한 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의3 규정은 무소속후보자에 비교하여 월등하게 유리한 위치에서 선거운동을 하게 한 불평등한 규정이므로 헌법전문, 헌법 제11조 제1항의 법앞의 평등, 제25 조의 공무담임권, 제41조 제1항의 평등선거의 원칙, 제116조 제1항의 선거운동기 회균등의 보장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나 무소속후보자에게도 정당연설회에 준 하는 개인연설회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위헌성의 소지가 제거될 수 있으므로 제7항 은 당해 지역구에서 정당추천후보자를 연설원으로 포함시킨 정당연설회를 개최하 는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게도 정당추천후보자에 준하는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 등하게 허용하지 아니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