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배심원의 유ㆍ무죄 평결이나 양형의견,국민참여재판과 항소심 판단의 관계,제1심 판단과 항소심 판단의 관계,상급심 판단의 기속력
(6)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수 개의 형사재판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B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형사재판(A사건)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