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대법원,행정처분,고용보험법,재량권
그리고 장려금은 취업 취약자들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므로, 사업주가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에 대한 감원방지기간 중 해당 근로자를 고용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용조정 대상 해당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들에 대하여 그 근로자들에 관한 감원방지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게 하였거나 그들의 개인적인 사유로 이직시킨 경우에는, 적어도 그 근로자들에 관하여는 장려금 도입 목적인 고용촉진 효과는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