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포털 시스템,전기통신사업법,영장주의,형사소송,대법원
전자정보는 특성상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까지 포괄적으로 압수·수색 될 위험이 크므로 대상을 특정하거나 압수 방법을 제한하고 당사자의 참여도 확대해야 하는데,KICS를 통한 전자영장의 처리가 신속히 진행되면, 영장의 신청시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미리 수집하는 포괄적 압수수색의 관행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