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불능,소유권,이전등기,법률상 불능,사실상 불능
소결환송 전 원심은 「이 사건 협약 위반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乙의 甲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판단한 반면, 상고심은 이를 비난하면서 「채권자가 굳이 채무의 본래 내용대로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쉽사리 그 채무의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바 이는 이행청구와 손해배상의 구별을 전제로 대상판결과 같은 사안에서 어느것이 더 적절한 구제수단인지를 생각해 보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