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국가배상청구소송,청구인,국가배상청구,행정처분
그런데 그 행정처분이 근거하는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면 직무행위도 불법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될 터인데 문제는 위 중대명백설에 따르면 헌재의 위헌결정이 있기 있기 전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설령 헌재의 위헌결정이 사후에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담당 직무행위자(공무원)는 그 사실을 알고 한 것이 아니어서 고의, 과실을 인정하기도 어려워 위법성 인정도 어렵고 따라서 배상책임도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문제의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결국 재판전제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