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국회,자기집행적 조약,규범통제,헌법
2000헌바20(국제통화기금조약 사건) 甲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긴축통화정책으로 인한 살인적 고금리 등 국제통화기금의 본래의 목적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장을 잃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국제통화기금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뒤, 국제통화기금의 재산과 자산에 대한 사법절차 면제 및 그 직원의 공적 행위에 대한 사법절차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협정의 관련규정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