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상고,피고,피고인,원심법원
그러므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이 상고이유로 단순히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배가 있다고만 기재한 경우는 어느 증거에 대한 취사조치가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는 것인지, 어떠한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고 어떠한 점이 부당하다는 것인지 구체적 사유를전혀 주장하지 않은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