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상의 승인,금산법 제24조 제1항 단서,지배력 확장,주식 소유 규제 목적,금융기관 설립 근거법
금산법 제24조 제1항 단서 조항의 취지는 해당 설립 근거법에 의해서 감독당국의 인가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감독당국이 자산 건전성 규제의 측면과 지배력 확장 규제의 측면을 모두 심사하여 승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금산법상의 승인을 받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해당 금융기관 설립 근거법에서 인가나 승인을 얻는 경우에 별도의 금산법상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