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결정,입법촉구결정,넓은 의미의 '입법촉구결정'의 예,헌법재판소,헌법소원
[관련설시요약] 과세표준인 토지초과이득을 산출하는 데 근거로 삼을 基準時價는 국민의 납세의무의 成否·範圍를 결정할 중요한 사항이어서 그 산정기준, 방법을 대강이라도 토초세법 자체에서 직접 규정해 두어야 할 것인데도, 토초세법 제11조 제2항이 地價算定 基準과 方法을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 委任立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 헌법 제75조에 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