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예고,유죄로 인정,노동위원회,소멸시효,선원법
선박소유자가 해지에 앞서 선원들에게 회사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폐업할 것과 함께 운행을 재개할 경우 선원들을 우선 재고용할 것임을 알려주었고, 선원들 또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해지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선박소유자가 주장하는 사유는 선원법 33조 1항 단서에서 정한 예외사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