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농림수산식품부,무죄를 선고,상고를 기각,수산자원관리법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전복과 멍게 등을 포획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수산자원관리법 제67조 제2호, 제18조 위반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