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사회보장수급권,재산권,평등권,헌법
심판대상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6조는 시행일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에 한하여 개정 법률이 적용된다는 내용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 결과 그 전에 퇴직한 청구인에게는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지 않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는 위 법 부칙 제6조 자체의 불완전ㆍ불충분성을 다투는 예비적 청구와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