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개정사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교류 표준을 준수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갖추어 진료기록 요약정보를 작성·관리하는 등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이용절차를 정하고 의료기관 개설신고·변경신고 및 폐업·휴업 신고 처리기한을 명시하며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 폐업 또는 휴업하려면 그 개시예정일, 환자부담의료비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하는 등 개정의료법 위임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