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교육세 ,책임준비금,변액보험 ,공제
나 서울고등법원 판결 원고 패소 전체적으로 구 교육세법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을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보험료는 금융 보험업자가 수입한 보험료에 해당하고 구 교육세법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운용수익금액은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 외 수익에 해당하고 구 교육세법 시행령에서 제외하는 항목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수익금액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고 원고의 각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배척하면서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