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의신청,소유권,이전등기,집행권원
원심이 앞서 본 법리와 같은 취지에서 등기신청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판결 등에 대한 집행문부여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이의의 소를 통해서 집행문의 취소나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지 아니하고 바로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