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확정판결,기판력,효력,변론
(2) 여기에는 확정판결을 요건사실로 한 시효의 재진행(민), 단기시효의 10년으로의 보통시효화(민), 보증채무의 존재를 확정하는 판결의 선고를 요건사실로한 구상권의 현실화(민 442조), 공탁 유무의 확정판결을 요건으로 한 공탁물회수청구권의 소멸(민 489), 설립무효․취소 판결과 회사계속(상), 가집행선고실효의 경우의원상회복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권의 발생(부등 130,) 등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