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처분,영장주의,국가재건최고회의,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 특례법,헌법
또한 이 사건 특례법 제2조 제2항은 영장 없이 사람을 구속한 경우 구속기관의 장은 구속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가 지정하는 가족과 변호인에게 구속죄명, 일시, 장소 및 구속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특례법 제3조는 위와 같이 영장 없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접견을 제한하면서 변호인의 접견도 구속기관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