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여타 업법들에 비하여 임직원 등 개별 행위당사자들에 대한 각종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이러한 가능성이 배제된 경우가 존재 일례로 설명의무의 경우나 부당권유의 금지 등에 있어서 임직원 등 행위당사자와 관련한 손해배상 규정 혹은 형사적 제재 미도입 행위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명시적 제재가 도입되지 않은 조항들에 있어 징역형이 가지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