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판결,승소판결,국제재판관할권,소를 제기,국제재판관할
선고 2007가단105286 판결은, 수산물 수출입업을 하는 피고 1이 부산에 소재한 A 소유의 창고에 수산물을 보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 1의 A에 대한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으며, 피고 2가 한국외환은행 부산지점에 개설한 계좌가 존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 2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피고들이 대한민국에 재산을 갖고 있고, 피고 1의 영업담당자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이 사건 채무가 대한민국에서 선적된 이 사건 수산물의 하자로 인하여 야기되었고, 원고가 수산물 매매대금을 피고 2의 위 한국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분쟁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보아,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