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주둔군지위에 관한 조약,국회,북한의 반국가단체성,헌법
(2) 당해사건 조약의 절차적 하자 유무 위헌제청 이유에 따르면 제청신청인들은 이 사건 조약이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도 다툰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조약은 국회의 비준동의와 대통령의 비준 및 공포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국내법적 효력을 가짐에 있어서 성립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점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