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국가배상청구권,행정소송,항고소송,국가배상법
공무원이 재량처분을 함에 있어 상급기관이 발한 훈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하였는데, 행정소송에서 그 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소된 경우：재량처분에 있어 공무원이 그 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행정처분을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정청 내부에 일응의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공무원이 그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것이라면, 그 공무원에게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