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의 원칙,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대법원,법인세,법인세법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가격을 국제조세조정법에서 정한 정상가격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부분은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상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거래의 선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