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입증책임,이득금지의 원칙,실손보상의 원칙,보험개발원
즉 당사자간에 정한 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이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여 보험가액을 정함으로써 제669조제1항에 의하여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이거나, 보험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그와 같이 보험가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도 제670조에 의하여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