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원심판결을 파기,대법원,한국수자원공사,하천법
댐용수 사용료에 관한 근거 규정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항은 단서에서 댐건설 이전에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댐용수 사용료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천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제2호는 하천수 사용자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내는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