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신의칙,이행지체,이전등기,소유권
甲(갑)이 乙(을)주식회사에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의 모든 생산설비, 자재, 특허권 등을 양도하고 乙(을)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특허권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기계에 대한 로열티를 생산제조원가에 따른 비율로 계산하여 나중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 데, 甲(갑)이 乙(을)회사에서 중도 퇴사한 후 그동안 제작한 기계에 대한 로열티 지급을 최고하고 그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로열티 액수에 관하여 다투던 중 이행지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안에서, 로열티는 생산제조원가를 알 수 있는 甲(갑)만이 정확히 계산할 수 있고 乙(을)회사가 이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甲(갑)이 로열티 지급을 최고할 때 乙(을)회사가 수긍할 수 있는 근거를 들어 로열티 금액의 이행을 구하였는지, 정확한 로열티 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