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납입채무,어음채권,상계권,상법,수동채권
「약속어음 채무자가 지급은행에 사고신고와 함께 어음금의 지급정지를 의뢰하면서 어음금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별단예금으로 예치한 경우, 그 별단예금은 어음채무자가 지급은행에 하는 예금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일반 예금채권과는 달리 부도제재회피를 위한 사고신고의 남용을 방지함과 아울러 어음소지인의 어음상 권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채권의 지급을 담보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예치받은 은행이 어음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고 판명되기도 전에 그 예금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