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금융공학적 구조,불법행위책임,증권거래법,자본시장법,금융감독원
이에 대해 본안 사건의 원심들은, 고객이 거래의 구조와 위험성에 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거래대상인 금융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나 거래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절한 방법을 통해 거래에 따르는 위험요소 및 잠재적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 등을 포함하여 당해 금융상품의 특성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 되고, 이러한 정도의 설명을 통해 합리적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까지 세세하게 설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