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복합학,과학기술법과정책
국회의 요구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는 개인정보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 비식별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시정‧처리결과, 그리고 행정자치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 등에 관한 TF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업계의견 및 제도 개선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향후 추진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였음 실제로 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부처 합동으로 2016년 6월 30일 포괄적인 개인정보 규제에 적용이 가능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공표되었다는 점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국회에 시정‧처리결과로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개인정보 비식별화 근거가 최근 마련되었음 또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및 행정자치부 등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동의요건 등에 대한 법제개선 논의가 TF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