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범죄능력,형법,특별배임죄,상법,업무상배임죄
이에 대하여 가중적 신분범설은 특별배임죄는 그 배임행위의 내용, 즉 범죄의 본질이 재산의 보호나 관리를 위임한 타인의 신뢰를 배반하는 범죄(배신설)라는 점, 행위주체의 신분 외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형법상 배임죄나 업무상배임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논거로 하며 판례 및 다수설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