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저작권법,저작권자의 권익보호,사적복제,저작권자의 허락
말하자면 저작권법 제30 조는, 복제자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한정된 범 위 안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동법 제101조 의3 제1항 제4호의 컴퓨터프로그램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복제자 자신의 개인 적 이용목적과 이용자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제의 장소를 가정 안이나 혹은 그에 준하는 한정된 장소로 좁히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