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재산권,국토계획법,건축법,헌법
그런데 구 국토계획법 제64조 제3항은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철거 등원상회복은 가설건축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심판을 청구한 조항 중구 국토계획법 제64조 제3항만이 구 국토계획법 제96조 제1항에서 말하는 토지ㆍ건축물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특별한 규정으로서 당해 사건에 적용되어 그위헌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