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선원법,요양보상,유족보상,재해보상금
그러나 선원법은 선원의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법인 선원법에서 요양보상의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선원법에 관한 일반규정 또는 재해보상에 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