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상 화해제도,무효등확인소송,기타의 종료사유,소송비용
무효등확인소송의 보충성문제종래 판례는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인 형성소송 및 이행소송에 대한 확인소송의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구체적인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을 부정하고, 다른 구제수단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등확인소송을 보충적으로 인정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