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찰법,행정응원,정보상 협력,결정권,자기결정권
이러한 규정에는 인적 관련정보를 교부하는 행정기관(A)은 정보교부를 요청하는 행정기관(B)이 자신(B)의 관장사무의 범위 내에서 교부를 요청한 것인지를 심사할 수 있다는 점, 정보교부의 요청이있으면 자동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보교부를 요청하는 기관(B)이 정보요청의 적법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 교부된 정보는 교부된 목적의 범위내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는 점, 교부된 정보가 사인의 사생활상의 비밀이나 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받은 기관(B)은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내용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