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요구 지시권자,지방의회,제소권자,의회,지방자치법
또한 다수의견이 조례에 대한 사후적 구체적 규범통제의 가능성을 이유로, 반드시 주무부장관의 제소 지시 또는 직접 제소 방식에 의한 사전통제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데 대해서도, 조례에 대한 사후적 규범통제의 가능성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다는 점, 특히 이 사건의 조례안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등에 대한 기부·보조 등을 하는 내용으로 하는 수익적인 성질의 것(정주생활지원금)이어서 그로 인하여 수혜를 받은 주민이 처분취소소송 등의 본안소송을 제기하거나 그 소송 제기 후그에 적용된 조례의 효력을 다툴 것을 상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조례에 대한 사후적 법원심사제도(구체적 규범통제제도)의 활용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도 비판적으로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