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급부행정의 기본원리,보충성의 원칙,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법률적합성의 원칙
그러나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할 것을 규정한 헌법전문,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규정(31조 내지 36조), 재산권행사의 사회적 기속(23조 2항), 국민경제의 균형적 성장·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경제의 민주화(119조 2항) 등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국가원리가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