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회과학,금융기관경영
8월 이후 개설된 비실명계좌의 경우 우선 자금의 출처가 비정상적인 자금세탁 행위와 결부된 것일 가능성이 크고, 또한 금융실명제가 시행되는 상황임에도 동일한 위반행위를 계속한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배당과 주식의 가치 증가를 동전의 양면이라고 본다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중과세하면서 주식의 가치 증가에 대해 과징금이라는 금전적 제재를 두지 않은 것은 입법적 미비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