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판례변경,장래효,선례구속의 원칙
그 쟁점은, 판례가 ― 법률과 비슷한 의미에서의 ― 일반적으로 법규범 내지 법원(法源)에해당하거나, 적어도 일정한 경우에는 그러한가, 판례변경시 법률에 준하는 형태의 소급입법금지 내지 당사자들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것인가, 만일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면, 판례변경의 소급효 자체는 그대로 두고 금지착오, 신의칙, 권리남용금지 등 개별법제도를 통하여 신뢰를 보호할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장래효만을 갖는 판례변경을 하거나, 변경 전 판례를 유지하면서 장차판례를 변경할 것임을 예고하는 방안이 필요한가, 그리고 장래효만을 갖는 판례변경은 사법(司法)의 본질과 민사·형사 및 행정소송의 판결형식상 가능한가, 적어도 입법론적으로는 이러한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으로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