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대법원,지식경제부,포괄일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따라서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자금담당 임원으로서 이 사건 정부출연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위 피고인들이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금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정부과제별로 별개인 위탁신임관계를 침해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피해법익이 단일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범의의 단일성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