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의 지정절차와 해제 기준,문화재보호의무,침해의 최소성,문화재청,문화재 조사․발굴비용
한편, 이 사건 부담조항 중 건설공사 시행자로 하여금 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은, 문화재 지표조사비용이 발굴비용에 비하 여 그다지 과중한 부담이 아닌 점을 고려하더라도, 문화재보호를 위하 여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점에 있어서는 이 사건 문화재 발굴비용 부담조항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