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형법,유죄로 인정,사체은닉죄,형사소송법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회에 걸쳐 공문서, 사문서 등의 문서위조와 위조문서행사 및 사기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대담하게도 타인의 사체를 은닉하고 이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죽은 것처럼 위장한 다음 사망보험금의 편취를 기도하는 등 극단적인 욕심을 드러내어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동종유사 범죄 가운데 죄질이 이례적일 정도로 무겁다고 할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