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과세관청,변론,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직접 또는 임차인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과 여관집기·비품 등 물적 시설, 고용관계 등 인적 시설, 숙박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소외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