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변호사법,죄형법정주의,청원권,헌법
그런데 우리의 역사에서로비는 공익이 아닌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사익을 추구하는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점이나 건전한 정보제공보다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하여 시민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입법자는 이러한 행위를 허용할 경우 공무의 공정성과 신뢰성 등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반인의 경우라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형사처벌로써 금지하고 있는바, 이것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