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헌·무효,지방자치단체,평등권,헌법
(2)헌법 제11조 제1항이 보장하는 평등권의 제한이 정당화되는지 여부 등 (가)위헌 심판 기준 일반적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이 보장하는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인 자의 금지원칙에 관한 심사요건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차별취급의 존재 여부와, 이러한 차별취급이 존재한다면 이를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