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승계론,위법성 주장의 차단효,선행처분과 후행처분,당사자의 권리구제,불가쟁력과 구속력
또한 하자의 주장의 실익은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 차단효가 인정되기 까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법성 주장의 차단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된다 이 경우에는 동일한 목적을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선행 행정행위의 하자를 후행 행정행위의 단계에서 다툴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선행 행정행위는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법원에서 기간 계산에 있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어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선행 행정행위를 다투어 그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으므로 논의의 실익이 적게 된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