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근로계약,근로기준법,부당이득반환,소급효
그런데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을 구하는 사람이 부당이득에 관하여 증명하여야 하는데, 대부분 근로자가 이미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선불 또는 가불한 임금에 대하여 근로가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반환을 구하는 사안일 것이므로, 증명해야 할 부당이득액은 근로의 대가 상당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