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상,정당보상 원칙,헌법,재산권,이주대책 관계법령의 구조와 체계
헌법적 근거 (1) 이주대책과 같은 생활보상의 헌법적 근거를 논하는 실천적 이유는 헌법 제23조 제3 항이 규정하는 정당보상이라는 헌법상의 손실보상체계로 생활보상을 끌어 들일 수 있는지, 만일 그것이 재산권침해에 따른 보상영역으로 편입될 수 없다면 어떠한 헌법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것인지를 규명함으로써 생활보상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하고, 개별 법률이 담고 있는 생활보상에 관한 규정을 해석하는 준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