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법률의 제정 현황 ◦ 일본은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인구 급감에 대처하기 위한 특정지역 만들기 사업추진에 관한 법률」을 2019년 12월 4일에 제정·공포하였으며, 이 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법률의 주요 내용 ◦ 이 법은 인구급감지역에서 특정지역만들기 사업과 사업추진을 위한 협동조합의 설립, 승인 요건,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특정지역만들기 사업을 수행하려는 협동조합은 도·도·부·현 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사는 해당 조합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승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