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치행정의 원리,국유재산법,행정절차법
한편,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비하여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약화시키고 보상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실제로 보상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철회가 허용된다고 볼 것이 아닌바, 대법원은 법적인 근거 없이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를 정당화할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보상규정을 둘 수 있도록 전향적인 관점에서 판례의 변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