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심판청구,직업선택의 자유,평등권,직업수행의 자유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이른바 탐정업의 개설ㆍ운영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탐정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며, 그 위반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탐정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