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사범,영장주의,구속영장을 청구,음주운전,소변채취
이러한 가능성 및 위험성이 상존하는 이상 마약류사범 등 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수용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는 마약류의 반입 및 복용사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정기적인 검사의 실시가 모든 수용자들에게 인식됨으로써 마약류를 반입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며, 수용자들 입장에서도 마약류의 반입시도의 포기는 재활교육 등 본래의 교정목적에 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정기적으로 소변채취를 통하여 마약반응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교정목적에 기여하는 측면이 높다는 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