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제청,규정의 위헌여부,즉시항고,위헌의 의심 정도,헌법
형사소송법 제408조 제2항에 의하면, 원심법원이 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규정에 의해 원심법원이 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것도 법관의 판단작용을 거친다는 뜻에서 실질에 있어 원심법원의 재판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규정이 위헌이라고 심판되는 경우에 원심법원은 이 사건 즉시항고를 같은법 제404조의 보통항고로 전환하여 처리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이 위헌으로 심판되면 위헌으로 심판되기 전과 비교할 때 절차법상으로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달리함으로써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