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헌법,노동권,노동의 권리,근로의 권리
대체적 노동권의 보장 내용과 수준이 확정 가능하다고 한다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현행법을 새로운 입법행위나 행정행위에 의하여 감축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나아가 국가가 전혀 입법을 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침해의 경우나 현행 입법이 불충분한 경우도 위헌으로 제소할 수 있고 또한 국가배상청구도 가능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