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설명의무 등 그 밖의 문제,한정치산선고
제732조 단서 신설 기존 제732조 문제점 예외 없이 제732조를 해석하다 보니 성인의 심신박약자가 자신의 가족을 위해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에 가입하는 것조차 무조건 무효가 되어 오히려 이 조문으로 인해 심신박약자 등의 보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