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서훈공적,불확정개념의 해석,권리박탈행위
먼저 서훈이 수여사유인 대한민국에 대한 뚜렷한 공적은 불확정 개념에 해당한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서훈취소의 요건인 구 상훈법 공적조서가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가 불확정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거짓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애매하고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서훈을 받을 당시부터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서훈을 받을 당시에는 기초조사를 통하여 서훈을 받을 만하였으나 사후적으로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서훈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안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거짓으로 서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포섭에 있어 다소 명확한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