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유의 원칙,민법,대법원,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 한편 대구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이 있는 경우 도급인이 그 구성원의 기성금을 대표자인 피고에게 지급하면 그 책임을 면한다는 취지의 약정 또는 계약의 이행 완료 이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을 뿐이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간의 이익분배를 출자의무이행과 연계하는 약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