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심판청구,기본권,가맹사업법,평등권
에야 비로소 청구인 매장의 영업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가맹계약서 제5장 제12조에 의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였을 뿐이고, 달리 청구인에게 위 계약해지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 또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즉시 계약해지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의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및 가맹계약서 제5장 제12조에서 정한 계약해지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