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관적 의사 공동성설,객관적 행위 공동성설,자기 책임의 원칙,공동 불법 행위
주관적 의사 공동성설을 따를 경우, 주관적 의사 공동없이 객관적 행위 공동만 있는 경우에는 중첩적 인과 관계의 문제로서 자신의 기여분을 증명하면 책임이 경감되고, 객관적 행위 공동조차 없는 경우라면 가해자 불명의 복수 행위로서 자신의 결과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 부존재를 증명하여 면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