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심의위원회,포괄위임금지원칙,보건복지부,재량권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의 실시와 관련하여 요양급여의 항목에 대해서만 대강 정하면서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함으로써 요양급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하위법령에 위임을 하고 있고, 요양급여비용과 관련하여서는 계약제 및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피고가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대강의 원칙에 대해서만 정하면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