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ay 대 G마켓” 사건,독점규제법,공정거래위원회,위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위법한 기업결합에 대한 제재수단
위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독점규제법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