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헌법,정보공개법,원고적격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정보가 피고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공개될 경우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대상판결은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 해당 여부, 소의 이익 유무, 정보공개청구권 남용 여부 등에 관한 판단부분에서는 원심판단의 결론을 수긍하는 입장을 취하였지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원심과는 달리 이 사건 공개대상정보가 상기규정이 정하는｢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부분의 원심판결을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