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의무,손해방지의무,방어비용,책임보험,약관상의 면책사유
손해방지의무와 방어의무를 그 주체 및 인정 근거가 서로 다른 별개 의무로 보는 전제에 선다면,두 규정의 관계를 일반규정과 특별규정의 관계라 할 수 없고, 별개규정으로 볼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보험급여설 및 부수적 채무설은 이 입장에 있다 판례 과거 판례의 입장에 대한 해석으로 손해방지비용설을 취한 것으로 보는 견해와, 전혀 별개의 것으로 파악한다는 견해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