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독점규제법,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시장구조개선시책
둘째로 기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규제는 주로 신고에 의존하여 법위반행위를 조사하고 적발하여 이를 시정하는 등 개별 사건 위주의 폐해규제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반하여, 이 시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능동적으로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화된 업종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그 원인을 찾아내어 이를 시정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