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위하여,의심이 있는 경우,연좌제의 금지,사회국가
친족이 아닌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경우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책임원칙의 특별조항인 연좌제 금지조항이 적용되지만, 친족이 아닌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경우에는 연좌제의 금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반원칙인 자기책임원칙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