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환급금,민법,소멸시효,인세,과세관청
또한, 사회질서의 안정 내지법적 안정성, 즉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인정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안정시키고 제 3 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은 국내의 학설도 대체로 취득시효에 타당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일본 민법학계에서도 시효제도의 통일적 해석을 포기하고 소멸시효의 존재이유를 따로 구하였고, 공제(보험) 소멸환급금에 관하여는 같은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한편, 직접 공제계약자 및 공제수익자에 대하여 공제 소멸환급금을 찾아가라는 개별 안내서를 일괄하여 발송하였는데, 피고 과세관청은 원고가 그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된 예금 채무나 공제금 지급채무를 잡수익으로 잡아 계상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만큼 익금 산입하여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