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과당매매,불공정거래,상소,배상소송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 계좌의 잔고가 증가하였으므로 수수료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액에서 거래로 인한 수익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과당매매는 고객의 최종잔고 상태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수수료 수입 상당액 전부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