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원의 면책재판,채무자회생법의 지원결정,국내 재산의 관리처분권,국제도산관리인,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그리고 대법원 2009마1600 결정은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에 따른 면책적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하게 되면 국내 채권자의 권리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 그 구체적 결과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 등에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의 요건을 흠결한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이 무분별하게 승인되는 부당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고 국내채권자의 이익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