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액 산정,가치하락손해,통상손해,중대한 손상
중대한 손상의 판단기준 제시 나아가 대상판결은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그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