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심판청구,권리보호이익,인격권,헌법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강일원의 촬영허용행위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 우리는 다수의견과 달리, 피청구인의 보도자료 배포행위 및 촬영허용행위를 일련의 과정에서 행하여진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권력행사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므로 아래와 같이 그 의견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