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기각,사회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재량권
(나)가족 중심의 족벌체제로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게 되면,법인이나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리소홀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관련자를 문책하는 등으로 문제를 시정하기보다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문제를 덮고 은폐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이러한 시도들이 반복되면 그 법인이나 시설은 자정 작용을 상실하게 되어 결국 관리소홀로 인한 사건 내지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