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의 취소,건설산업기본법,중재판정 취소사유,대법원
원고는 상고이유서에서, 중재판정이 원 피고 간의 하도급계약의 기초가 된 원도급금액을 초과하여 하도급금액의 지급을 명하였는바 이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및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6조에 위반되어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나목 소정의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이하 공서양속 )에 위배되는 때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