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무효확인 소송,매도청구권,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원심판결을 파기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인가처분에 대한 이 사건 무효확인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되던 중에 이루어진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이 새로운 조합설 립인가처분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그에 따른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조합설립인 가처분인 이 사건 인가처분이 취소 또는 철회되지 않은 채 참가인 조합이 여전히 이 사건 인가처분의 유효를 주장하고 있어 그 효력의 소멸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참가인 조합의 적법한 설립시기 내지는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이 이루어지기 까지 참가인 조합이 한 위와 같은 여러 행위들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이 사건 인가처분 에 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