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국회,국회법,심의ㆍ표결권,헌법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표결실시 거부행위 당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의 소관 위원회인 기재위 위원은 총 26명으로 청구인 나린은 재적위원 과반수에 못 미치는 11명의 위원이 서명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피청구인 기재위 위원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기재위 소속 위원들에게 위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