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통상실시권,전용실시권,특허권,실시권
판례는 직무발명에 관하여 종업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종업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거나 혹은 묵시적 의사를 추인할 수 있는 명백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사용자 에게 승계시키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