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망,소의 이익,원고적격,국민의 권리의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위성망 국제등록신청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처분성을 부인하는 논거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위성망 국제등록신청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이므로 이 사건 위성망 국제등록신청에 의해 원고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았는지 여부는 원고적격 내지 소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처분성 유무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