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권,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권,특허법,청구범위 해석의 일반원칙
우리 특허법상 기술적 범위는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은 용어로서 발명이 특허를 얻었거나, 또는 특허를 얻기 전이라도 분쟁사건(침해사건)·발명의 동일성 판단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기술적 문제가 제기되므로 기술적 범위는 반드시 권원이 법원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성립되는 용어라고 보기 때문에 권리범위·보호범위와 기술적 범위는 다르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