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재판을 받을 권리,헌법상 배심제와 참심제의 합헌성 여부,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ⅱ) 이에 대하여 직업법관이 아닌 자에 의한 사실판단과 법률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배심제와 참심제 모두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법관의 신분보장 규정(헌법 제101조 이하) 등 헌법의 여러 규정에 위반된다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