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헌법,선고유예의 판결,도로교통법,직업의 자유
심판대상조항은 현대 사회ㆍ가정ㆍ경제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수단인 자동차를 운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이 4년으로 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행을 직업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삼는 국민은 특히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만큼 중대한 제약을 장기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