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보호사건의 송치,성매매보호사건의 송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수사종결처분의 통지,보호처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6) 가정보호사건의 송치 검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한 가정폭력범죄(동법2 참조)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동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