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민법,보증채무,대법원,압류 및 추심명령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설치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사유가 발생하였고, 소외 회사의 적법한 조정신청이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제1계약의 계약금액은 13,740,974,000원, 이 사건 제2계약의 계약금액은 9,024,051,000원으로 각 증액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