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과 경비업,개괄적 수권조항,계엄사령관,개괄조항과 개별조항의 구분,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그러나 우리나라의 문헌에서 행해지고 있는 경찰권의 조리상의 한계에 관한 설명(경찰소극의 원칙․경찰공공의 원칙․경찰책임의 원칙․경찰비례의 원칙 등)을 보게 되면, 그것은 독일에 있어서 개괄적 수권조항(Generalklausel)에 근거하여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원칙으로서 발전된 것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