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형량,대법원,대상판결,쟁송취소,지구단위변경계획
③일반적인 재처분의무와 원상회복의무를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일환으로 선언하고 있는 점, ④ 그동안 학설의 소수설이 주장하여 왔고 2019년 1월 대법원 판결1)이 다시 거론한 행정행위의 기결력, 구속력 개념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⑤ 쟁송취소에서 취소권 제한과 신뢰보호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향후의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행정법질서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이론적, 실제적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라 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