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설,회사에 대한 임무위배,이사의 임무위배행위,회사의 손해와 주주의 손해,신주 등의 저가발행
그런데 대상판결에서 이사의 임무위배행위라고 지목되는 것은 "신주발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신주를 "저가로 발행했다는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차액설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회사가 일단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만일 저가로 발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