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행위,경찰청,울산지방경찰청,대법원
합격결정을 무효화하는 취소결정은 기속행위인가? 23) 판례상 자유재량행위로 판시된 행위: 지방직특별임용시험불합격처분; 군인 사법상 현역복무적합여부의 판정에 기한 전역처분; 공유수면점용허가; 군인의 전역허가; 공무원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 있어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 감정평가사시험의 합격기준 선택; 자동차운송사업면허처분;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