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가산금,재량권,요보호자,생활부조
보호기준의 개정은 무직단신세대의 생활부조상당비 지출액을 비교할 때 모든 수입계층에서 그것보다 적었던 통계자료 등 객관적으로 조사된 다양한 통계자료 등에 기초하여 전문위원회가 중간보고에서 제시한 의견에 입각한 것이어서 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노령가산금에 걸맞은 특별한 수요가 인정되지 않고 고령자에 관한 본건 개정 후의 생활부조기준의 내용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함에 충분하지 아니한 정도로까지 저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후생노동대신의 판단은 전문위원회의 이러한 의견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며 그 판단의 과정 및 절차에 과오 누락이 있다고 해석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