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당연무효,헌법재판소,헌법,행정처분
앞서 우리는 선행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후행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선행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는 그것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나간 다음에는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중대명백설 기반의 판례에 따라 결국 재판전제성이 부정되는 것이 판례임을 보았는데 이러한 판례의 보완을 위하여서라도 하는 의미에서 아래에 좀더 자세히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