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유치죄,내란(목적살인)선동·선전죄,외환의 죄,여적죄,내란음모죄
외환유치죄 외환유치죄는 ① 내국인이나 내국인과 통모하는 외국인이 적국 이외의 국가의 정부기관과 의사연락을 통해 합의함으로써 전쟁의 실마리를 여는 행위를 하거나, ② 외국을 대표하는 정부기관 이외의 외국인 개인이나 사적 단체와 의사연락을 통해 합의함으로써 적국의 군무에 종사하여 대한민국에 적대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