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대법원,이전등기,주택건설촉진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불고불리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