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평등권,헌법,청구인,기본권침해
현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의 소송비용보상제도가 구금 여부와 상관없이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여 구금되었던 사람에 대한 헌법 제28조의 형사보상제도와 다르다고 하나 구금되었던 사람의 형사보상만 보더라도 이의 완전한 보상은 소송비용까지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위 판시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