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도시정비법,재산권,소유권,헌법
【심판대상조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본문, 제48조 제5항 제1호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 주택법 제24조 제1항 본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48조 제2항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37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2항, 제3항, 제50조의2 【참조판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