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해상교통,공공서비스 ,RMI수급권
사건 개요 2010년, NtreDamesdesLandes 공항의 건설 및 운영 위탁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와 Aérprts du Grand Ouest사 간 협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협약에서 국가가 위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의 성격이 문제되었다 협약의 명세서에서는 특허사업자가 국가로부터 공항건설 및 기타 계약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받기로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유럽연합의 운영에 관한 조약에서는 원칙적으로 특정 기업에 대한 국가지원금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보상적 목적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