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손해배상제도,급발진소송,손해배상책임,제조물책임소송
[[4]] 따라서 원고의 송에 대한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송에게 손해공제금을 지급 한 피고에 대한 구상금 기타 일체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그 구상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 상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