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대법원,재정신청,재정신청 기각결정,재항고
2009헌마41 사건 및 2009헌마98 사건 청구인 서호, 송화는 각기 법 제260조 제4항, 제262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4항 전문, 제262조의2 본문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법 제262조 제4항 전문에 관하여는 위 항에서와 같은 이유로 심판대상을 그 중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