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침해,헌법소원,헌법,부진정입법부작위,기본권의 침해의 직접성
[요약판례 11] 방송법 제7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각하 위성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하도록 의무화된 지상파방송 이외의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방송법 제78조 제2항·제4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