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설계,손해배상,제조물책임법,대법원,개발위험의 항변
반면 대법원은 의약품의 설계상 결함을 판단할 때에는 의약품이 본질적으로 부작용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당시 연구 결과와 각국의 조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제약회사가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았다 해도 제조 및 공급 당시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