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담임권,헌법,지방의회,의회,기탁금반환의 기준
[요약판례 2]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 요건으로 5억원의 기탁금 납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1호가 후보예정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이 사건 조항이 설정한 5억원의 기탁금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달성수단으로서는 개인에게 현저하게 과다한 부담을 초래하며, 이는 고액 재산의 다과에 의하여 공무담임권 행사기회를 비합리적으로 차별하므로, 입법자에게 허용된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