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신의칙,유가증권,변론,재항변
그러나 원고 등이 소지한 입장권 중 위 6,300장을 제외한 나머지 입장권에 대하여는,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유가증권의 발행일은 유가증권의 행사기간, 소멸시효 등의 기산점이 되므로 유가증권 발행인으로서는 유가증권에 발행일을 명확히 기재할 이익이 있는 점, 유통을 전제로 하는 유가증권의 특성상 발행일의 기재가 명확한지 여부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감정인 소외인은 위 885장 외에도 5,098장의 입장권의 발행일이 불명확하기는 하나 2005년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위 감정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입장권의 경우에는 감정인이 입장권의 발행연도 인쇄 위치와 형식 등을 먼저 확인하고 인식한 상태에서 불명확하게 나타나는 발행연도의 문자를 확인함으로써 판독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