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명확성원칙,방송통신위원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취급거부ㆍ정지ㆍ제한의 대상을 '해당 정보'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해석상 취급거부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해당' 불법정보 그 자체이지 해당 불법정보가 게재된 웹사이트 전체를 취급거부의 대상이 되는 해당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