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식품위생법,무허가행위,허가를 거부한 처분,소유권
허가와 사권의 설정 여부 건축허가가 건축물을 신축한 자가 아니라 타인의 명의로 된 경우 건물 소유권의 취득관계에 관해 판례는 "건축허가는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허가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는안 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관계 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줌으로써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여도 좋다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일 뿐 수허가자에게 어떤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아니며 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아니므로,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하고, 또한 건축중인 건물의 소유자와 건축허가의 건축주가 반드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