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소멸시효,배상청구,손해배상청구,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근거조항
그런데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판례는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이라 함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