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부당한 공동행위 사건,행정지도와 적용제외,전기통신사업법,공정거래위원회
이에 반하여 한국비철금속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사건에서 서울고법은 주무관청인 당시 상공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경쟁제한적인 결의를 시행하였다는 항변에 대하여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에 따름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단체로서는 독자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행동하였어야 할 것이고, 공정거래법의 운영은 행정부 내에 있어서 독립된 지위를 가진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으므로, 가사 원고와 소외 회사 간의 위 합의가 상공부의 행정지도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또는 그 시정을 명함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