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국토해양부,대한주택공사,임대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택지로 조성되어 있던 부지를 협의취득하거나 수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중 택지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