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원칙,헌법,죄형법정주의,경범죄처벌법,대법원
그러나 입법자가 '성기'와 같이 노출이 금지되는 신체부위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명확성의 원칙을 관철하는 것은 '사회일반의 건전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 보호라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 하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지나친 신체노출행위는 그 행위태양이 다양하고 정형화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여부는 그 당시의 사회와 시대적 변화, 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 유동적인 것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의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계는 가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타당성이나 시의성을 반영하는 법집행이 가능하도록 다소 개방적인 입법형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