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초ㆍ중등교육법,학교폭력예방법,재심청구
그런데 초ㆍ중등교육법상 징계조치는 해당 학생의 행위가 다른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아니거나 학교폭력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행위에 대해서도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취해질 수 있는 반면에, 학교폭력예방법상 징계조치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이 가해졌음을 전제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취해지는 것으로, 그 징계사유, 징계조치의 취지 및 내용 등을 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