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기본권,초중등교육법,심판청구,헌법소원
이 사건 실무편람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자격검정 실무편람은 교원자격검정업무에 관련된 제 법규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관련 기관에 대한 기존의 행정지시사항 및 교육부의 내부적인 업무처리방침 등을 종합하여 관련기관의 교원자격검정업무에 관련된 사무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행정규칙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