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자의 처벌에 관한 학설,교도소,미필적 고의,미수의 교사,간접정범
미수의 교사는 실제로 매우 은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적발하기 어려운 마약범죄·밀수범죄 등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범죄조직에 정보원을 몰래 침투시켜 이 정보원이 범죄를 유발케 하고 범행현장에서 범인을 체포하는 소위 '함정수사'의 경우에, 이 정보원을 미수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