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자유,대법원,기본권,체육시설법,학원법
대통령령 제23250호로 개정된 학원법 시행령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에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에 속하는 댄스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는 단서 규정이 추가되었으므로, 댄스학원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으로 규율되어야 할 뿐이고 학원법상 학원으로는 등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