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권리남용을 긍정하거나 부정한 판례,권리남용의 주관적 요건,권리의 불행사와 권리남용,권리남용의 객관적 요건
이미 건물이 서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그 시가의 7배가 넘는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면서 그 토지를 시가의 2배에 매수할 것을 요구한 사안에서, 소유권에 빙자하여 폭리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위 건물의 철거청구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