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국회,국회법,심의ㆍ표결권,헌법
다음으로 피청구인 국회의장의 이 사건 제2 심사기간 지정 거부행위는 청구인들을 포함한 당 소속 국회의원 157명의 심사기간 지정 요청에 대한 것으로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에 의한 심사기간 지정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위헌인 국회법 제85조 제1항에 기하여 이를 거부한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되고, 그 결과 청구인들은 본회의에서 당해 법률안에 대한 심의ㆍ표결권을 행사할 기회 자체가 상실되어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