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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중앙정보부직원 사칭과 대통령사진 액자 파손 【판결요지】 중앙정보부 직원 아닌 자가 중앙정보부 직원을 사칭하고 청와대에 파견된 감사실장인데 사무실에 대통령 사진의 액자가 파손된채 방치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나왔으니 자인서를 작성 제출하라고 말한 행위는 중앙정보부 직원의 직권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