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권,인사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기준법,대법원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인사규정이 직무정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부정, 불상사고가 발생하여 사건의 확대를 방지하고 수습하기 위하여 직무의 정지가 필요한 때'의 해석에 관하여, 중대한 부정을 저지르거나 사고를 발생시킨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함으로써 추가적인 사고와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직무정지명령의 취지에 비추어 위 인사규정의 '사건의 확대 방지'라는 요건을 '당해 사건'의 확대 방지로만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고, 당해 사건의 확대 방지는 물론 추가적인 사고와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전제한 다음, 참가인 1의 규정위반 대출 및 그로 인한 손해발생 사실이 밝혀진 이상 위 참가인을 업무에서 배제하여 추가적인 규정위반 대출이나 손해의 발생을 사전에 막아야 할 필요가 있고 이는 직무정지 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