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근로복지공단,노동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대법원
4) 이 사건 처분사유 ①의 적법 여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66조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된 때부터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