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국회,방어권,대법원
원심은, 제1심판결이 피고인 1의 경력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당선 경위, 피고인 1의 국회의원 선거 출마 준비과정과 피고인 2,피고인 8의 역할, '사모'의 구성 및 인터넷카페 '사람들'의 개설 경과, '사람들'에 게시된 글과 회원들의 활동 내용 등에 관하여 인정한 사실 등을 기초로 하여, ① 피고인 1은 당 서울시당 조직과장으로 근무하였던 피고인 2를 통하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