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정당한 행위,경쟁제한성,부당한 공동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61 공동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부당이득액은 부과기준율을 정할 때에 고려되었다고 보이며, 문화체육관광부가 NnDRM 상품의 출시를 요청한 사정만으로 임의적 과징금 산정단계에서 감경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합의로 인하여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등의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한 후,  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기본과징금을 산정한 후 의무적․임의적 조정을 거쳐 부과과징금을 산정한 것에 대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