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산지구분에 관한 특례,준공검사,산지관리법,산림청
￭ 산지특별보호지역: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거나 산지를 형질변경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산지 ￭ 산지특별관리지역: 산지특별보호지역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요건에 해당하고 산지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산지 현행법의 이러한 규정은 산지관리법 에서 정하고 있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과는 다른 요건으로 별도의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서 매우 예외적이면서도 강력한 규제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별히 민북지역의 산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