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적법절차원칙,소추,헌법,국회
혐의사실 불고지, 의견제출 기회 불부여의 적법절차 위배 여부 문제 헌재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면서 피청구인에게 혐의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의견 제출의 기회도 주지 않았으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적법절차원칙을 탄핵소추절차에 직접 적용할 수 없고 의견제출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