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부정경쟁방지법,영업의 자유,경제적 불법행위
신의칙상 의무의 위반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 지식기반경제에 진입해서 아이디어가 커다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그 규모와 수준이 발전해서 아이디어의 생산과 유통이 중요하다고 본다면, 아이디어의 무단이용은 그에 관한 노력과 투자 또는 연구와 창의를 위축시키는 행태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