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약정,대법원,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재산권,부동산실명법
해당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법 제6조에 의한 농지 소유의 제한으로 명의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관계를 종료시키려면 명의수탁자로 하여금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농지를 처분하게 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명의수탁자가 농지의 처분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명의수탁자로부터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