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기본권침해,집행적 법규명령
① 학설：부정설에 의하면 i)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의 위헌·위법에 관해서는 대법원이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ii) 만일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모두 명령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가진다면 두 기관의 판단이 다를 수 있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논거로 하여, 헌법재판소는 명령의 위헌성에 대한 심사권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