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헌법,민주화운동,유죄판결
피고는 원고가 화염병을 던져 진압경찰관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과격 시위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들어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데, 범죄사실에서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시위를 할 때 화염병을 던졌다는 점은 기소되거나 입증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법의 관련 규정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항거행위의 행태만으로 그 행위의 지향성과 민주화에의 기여도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