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법률유보,의회유보의 원칙,포괄적 위임입법금지,헌법
헌법 제117조 제1항의 '법령'에 법률 이외에 헌법 제75조와 제95조 등에 의거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법규명령이 포함되지만, 법령의 직접적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제정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조항에서의 '법령'에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는 행정규칙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