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대법원,국방부,향토예비군설치법,헌법
2) 한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 2는 응시자격을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으로 제한하고 있는 일반 직장예비군대대장의 경우와 달리, 대학 직장예비군대대장의 응시자격을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뿐만 아니라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까지 확대하고 있어, 대학 직장예비군대대장의 경우 '중령' 출신뿐만 아니라 '소령' 출신도 지휘관이 될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령 및 중령의 현역정년에는 8년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학 직장예비군대대장의 근무상한연령에 대하여 직장예비군중대장의 경우처럼 근속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 현역정년으로 전역 또는 퇴역하여 대학 직장예비군대대장으로 근무하게 되는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의 근무기간이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보다 8년 정도 짧게 되어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이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에 비해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