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매,토지거래허가구역,문제 있는 부동산거래,실정법 위반의 게약,유동적 무효,강행규정,계약의 실행가능성,계약자유의 원칙
이 상태에서는 계약에 따른 어떠한 효력, 예컨대 계약내용대로의 이행이나 이를 전제로 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지만, 서로에게 허가를 받기 위해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여 그 위반시 마치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