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재산권,헌법,퇴직연금수급권
청구인은 비록 공무원이라 믿고서 장기간 근무하였지만 임용 당시에 이미 임용결격사유가 존재하여 적법하게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이므로, 국가의 임용행위가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성립하는 퇴직연금수급권 취득에 대한 청구인의 신뢰는 보호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에, 공무원의 고도의 윤리성ㆍ도덕성 및 공직사회의 기강확립,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해마다 악화되는 공무원연금의 재정문제 등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공익은 상당히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