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변론,고등교육법,의견진술,신뢰의 원칙
석사학위취소처분취소 항소 【출전】 각급법원판결공보 제104호, 2012년 4월 10일 457페이지 【판시사항】 [1] 학칙의 성질 및 그 해석 방법 [2] 甲 대학교가 乙의 석사학위논문이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라는 이유로 乙에 대한 석사학위수여를 취소한 사안에서, 학위수여취소가 甲 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이루어진 표절 결정에 근거하였고, 취소 과정에 학칙 위반의 하자도 인정된다는 등 이유로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학칙은 재판의 준거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법규에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해석의 원칙이 학칙의 해석에도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