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헌법,기본권침해,심판청구,보험업법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 사건 고시 조항에 의하여 전액보장보험의 판매와 가입이 금지되었다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시 조항은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기초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신고에갈음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상품의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전액보장보험과 같은 이 사건 고시조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보험상품도 금융위원회에 기초서류를 신고하여 수리되면 판매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