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인과관계 내지 보호법익 관련성,대법원,해외의 공작물책임 법제 검토,공작물책임
다만 법령 준수가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고, 그 법령에서 추가적인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그 법령이 안전문제와 관련한 규제가 아닌 경우, 법령이 최소한의 안전기준만을 제시한 경우 등에는 추가적인 안전조치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