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기본권,소극적 정보수령권,정보공개청구권,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대통령비서실 기록관장 등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한 행위는 기록물 관리업무 수행기관 변경을 위한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절차적 행위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한 행위는 개별 기록물에 대해 이관행위 이전에 하는 것으로 외부에 표시되지 않는 국가기관 사이의 행위이므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작용으로서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