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국토계획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지방자치단체,헌법
그런데, 도시정비법 및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란 정비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하고, 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지 아니한 사실상의 정비기반시설은 이에 포함되지 않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