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등기청구,헌법,소유권,조선민사령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A가 그러한 제의를 거절한 점, 위 약정에 따를 생각이었다면 구태여 약정서 말미에 "최대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할 이유가 없는 점, 위 문구의 객관적 의미로서 법률상 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종합하여, 위 약정에 대해 법률관계가 아닌 호의관계로 파악하여 임금 등의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