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충돌,혐연권,표현의 자유,비례원칙
이 결정에서 헌재는 "기본권들이 충돌하는 경우에 기본권의 서열이나 법익의 형량을 통하여 어느 한 쪽의 기본권을 우선시키고 다른 쪽의 기본권을 후퇴시킬 수는 없다"라는 판시를 하고 있는데, 이는 위에서 서열이론이나 법익형량론이 하위의 기본권을 완전히 희생시키는 방법이 아니라면 받아들일 수 있고 더구나 법익형량은 헌재가 채택하고 있는 규범조화적 해석방법인 비례원칙 방법의 한 요소이므로 타당하지 못한 판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