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대법원,표현의 자유,헌법,방송법
그러나 특정 위성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시청률, 화제성 등이 지상파방송의 프로그램보다 월등히 높아진 현재의 방송환경을 감안하면, 이러한 다수의견은 시청률이 높게 나오는 유선방송이나 종합편성방송의 프로그램과 시청률이 낮게 나오는 지상파방송의 프로그램 중에서 어느 쪽에 심사기준이 보다 완화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에도 아무런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