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담임권,지방자치단체,공직선거법,평등권,헌법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득에 비추어 보았을 때 5,000만 원의 기탁금이 적다고는 할 수 없으나, ① 기탁금제도의 입법목적이 무분별한 후보자난립 방지, 후보자의 책임성 및 진지성 담보, 행정상 제재금의 사전확보에 있으므로, 기탁금액 자체가 일정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고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점, ② 시ㆍ도지사 선거의 경우 기탁금이 담보해야 할 과태료 또는 행정대집행 비용이 위 다른 선거들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큰 액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③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의 전액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바, 시ㆍ도지사 후보자의 득표에 따라 기탁금을 반환받을 길이 열려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