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공용침해에 관한 수권규정,헌법소원,헌법,기본권
만일 헌법 제23조 제3항의 보상규정에 관한 요청을 헌법적 입법의무로 파악한다면,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동일한 사건에서 한편으로는 '공용침해의 형태로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보상규정을 두지 아니한 법률'을 심판대상으로 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함에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하여 이중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결과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