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를 선고,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소송법,유죄로 인정
불리한 사정: 아동을 훈육한다고 하더라도 아동이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인 이상 폭력을 수반한 체벌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폭력을 수반한 체벌이 비록 교육 및 훈육 목적에서 비롯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면책될 여지가 없는 점, 만 x세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체벌로 인하여 두려움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학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