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평등권,의료법,보건복지부장관,행복추구권
의료인이 우수경험담을 선정하거나 특정 환자나 유리한 경험담만을 게재시키거나 게재를 허용하는 방법으로 치료경험담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을 광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진실이 아니거나 실제보다 지나치게 부풀려진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ㆍ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우수경험담을 선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들로 하여금 치료경험담을 작성하도록 독려하였거나 청구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치료경험담은 삭제하고 유리한 치료경험담만을 게시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청구인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을 광고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미세지방주입술에 관한 '부작용 걱정이 없음, 붓기와 멍이 거의 없음, 흉터 걱정이 없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