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토양환경보전법,명확성원칙,헌법,헌법불합치 결정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양수한 자 및 합병ㆍ상속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2 ①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임대ㆍ임차하는 경우에 양도인ㆍ양수인ㆍ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당해 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