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법원,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행정심판법 제49조 제2항,행정심판법 제43조 제5항
또한 기속력은 구체적 위법사유에 대하여 생기는 것이므로, 처분이유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따라서 심리절차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불허된 다른 이유에 따라 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은 원칙적으로 판결의 기속력의 내용과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