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손해를 배상,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주장,공작물 점유자책임의 당사자와 요건사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공작물을 설치·보존하는 사람이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