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공시원칙,부동산물권,대법원,무상통행권
나아가 대법원이 사용하는 위 무상통행권을 민법 제291조의 통행지역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론 구성함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지역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으로서 요역지와 승역지 사이의 권리관계에 터 잡은것이고, 지역권은 설정된 이후에는 토지 소유자 사이뿐만 아니라 요역지와 승역지의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들도 지역권을 행사하거나 지역권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나 기본적으로는 토지 소유자들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도로를 점유,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판례의 사례에 적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 우리나라는 물권변동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통행지역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전제되어야 하는 점, 대법원이 토지의 특정승계인에게 적용범위를 확대하면서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태도와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