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확인,경기도교육청,변론,초ㆍ중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
그렇다면 이 사건 인사규정 제12조 제4항 단서의 '상치교과 해소 등 불가피한 전보'는 피고의 학교법인 경영의 자유와 교사들의 근무지에 대한 신뢰 보호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상치교과 해소'외의 사유가 '불가피한 전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학교 간 전보 외에는 학교 간 교원불균형을 도저히 해소할 수 없는 경우로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