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법,불법행위책임,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취지에서 자본시장법상의 유사투자자문업자로서 인터넷 증권방송을 제공하는 피고 주식회사 탑티브이와 피고 회사에 소속되어 인터넷 증권방송을 진행하는 피고 2에게는 위 투자자보호의무 관련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보호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