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독권에 의한 통제,법규명령의 제정절차,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방법,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생각건대, 법원의 본래의 임무는 구체적 사건의 심판이지 명령·규칙의 효력 자체를 심사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역시 법규명령이 위헌이므로 무효라는 것을 판결이유에서 설시함을 별론으로 하고 주문에서 일반적으로 무효를 선언하고 있지 않으므로, ① 설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