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표법,논리와 경험의 법칙,상고를 모두 기각,대법원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들 제품에 표시된 형상과 원심판시 이 사건 침해 표장은 이 사건 원고 도안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권침해의 요건으로서의 의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