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행위자가 '괴롭힘의 금지' 규정을 실제로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민사상 구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경우 정식 기소된 때에는 5년 이하의 구금 또는 벌금형이 부과되고, 약식 기소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구금 또는 법정 한도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가중처벌 요건으로 사람을 폭력의 위협에 처하게 하는 행위나 심각한 불안·고통을 수반하는 스토킹에 대해서는 최대 10년 이하의 구금형까지 처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