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대법원,소유권,불법행위책임,토양환경보전법
그런데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토양오염'을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토양오염으로 인한 피해'란 토양오염으로 지하수가 오염되어 그 물을 마신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친 때나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오염시킨 때와 같이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