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취소소송,대법원,처분(처분사유)의 동일성
이에 대하여는,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면 평가의 기준으로 사실을 확정하는 논리적 모순이 있고, 규범적 요소의 기준이 모호하고, 규범적 요소에 대한 법관의 자의가 개입할 위험이 있고,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동일성을 좁게 인정하게 되면 검사가 공소사실을 잘못 특정한 경우 객관적으로 양립불가능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재판을 받을 위험을 받게 되므로 무죄추정의 권리와 이중처벌금지의 권리를 갖는 피고인에게는 심각한 위험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