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조각사유,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고의범,고의
하지만 이 착오는 행위자가 구성요건해당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이것을 정당화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위법하지 않은 사실을 인식한 경우이고, 따라서 자기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평가의 착오가 아니라 그것을 정당화하는 사실을 착오한 것이므로 규범적 억지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