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대법원,기판력,지연손해금 채권,확정판결
2) 원고는, "원고가 선행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내용증명에 '원고가 사업이 도산위기에 몰리던 중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일체의 반환 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제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고, 선행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소외인 작성의 진술서에도 '피고들이 최소한의 이자를 붙여서 근저당설정금액인 6억 원이라도 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소외인이 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최소한 민사 법정이자는 따로 받아야 한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