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산업안전보건법,손해를 배상,석면피해구제법,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석면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만 규정하였을 뿐, 석면공장에 대한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석면공장에서의 석면먼지의 측정결과보고와 개선조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한민국의 이러한 입법부작위는 명백하게 합리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