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죄,‘전문의 자격’ 인정의 방식,보건복지부,의료법,복지부
15) 의료법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 제6호 또는 제8조 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