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조사권,검사,행정조사기본법,과세권
이와 관련하여 행정조사기본법은"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아울러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