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사회보장수급권,국가유공자법,기본권,헌법
이 사건 별표 중 이명 기준 부분은 '난청'이 없이 '이명'만 있는 경우에는 대화를 포함하여 일상적인 생활에 별다른 장애가 없으므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상이등급을 부여하지 않도록 한 것이고, 다만 '난청'을 동반한 '이명'이 있는 경우에는, '난청'만 있는 경우에 비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더 크리라는 점을 감안하여 난청만 있는 경우보다 판정기준을 낮게 적용하여 '이명'도 상이등급 판정의 한 요소로 고려하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