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주식,조세법,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증여세,대법원
선고 78누396 판결에서 "수탁자인 원고에게 위 토지들의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될 뿐이고, 수탁자인 원고에게 이에 대한 관리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적극적, 배타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신탁관계는 이른바 명의신탁 또는 수동신탁이라 할 것이고"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민사법상 명의신탁 개념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