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공법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유ㆍ무죄뿐만 아니라 형벌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는 법관의 양형도 중요함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법부의 신뢰'는 실체적 진실발견과 합리적인 양형에 의존함 대법원은 합리적인 양형을 위하여 2007년 양형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법관들로 하여금 형사재판의 양형에 참고하도록 함 양형기준 마련 후 '양형기준 준수율'이 합리적 양형의 지표가 되었으며, 합리적 양형을 통한 사법부 신뢰 증진을 위하여 '양형기준 준수율 제고'가 매년 국정감사의 주요 관심사항이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