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대법원,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형법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