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의 재판,재판을 받을 권리,헌법,정정보도청구권,3심제도
[요약판례 6]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등 헌법소원: 합헌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의 위헌여부 청구인은 이와 같이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정정보도청구사건을 심판하고 이에 더하여 인용결정에 대한 불복수단까지 제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재판청구권의 제한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