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사용권,건축법,주택법,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증축이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그에 대한 구분소유자들의 서면결의서인 이 사건 증·개축 연명부로 대지사용권의 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고 보아 그러한 건축허가 신청에 기한 이 사건 증축허가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