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청구,강남구청,손해배상책임,원고,국가배상법
판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비권력적 작용의 포함 여부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되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및 그 산하의 강남구청은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의 주무관청으로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대행·지원하여 왔고 강남구청장의 이 사건공탁도 행정지도의 일환으로 직무수행으로서 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권력적 작용인 공탁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할 수 없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