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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부분이 매도나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어 제3자에게 분양됨으로써 기존에 비하여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분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