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피고인,무죄,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무죄판결
동설은 수사의 불법과 소송제기의 불법 또는 무효는 구별해야 한다는 점, 수사가 불법이라는 것과 사술에 의하여 죄를 범한 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 범의를 유발하는 수사방법은 공정성을 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함정수사를 소송조건 또는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점, 교사자가 사인이 아니고 수사기관이라는 사실만 가지고 피교사자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다거나 공소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점, 범인이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은 수사의 상당성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 동설에 의하는 경우에는 함정수사가 수사의 신의칙에 반한다는점을 무시했다고 할 수 있으나, 신의칙에 반하는 수사의 소송법적 고려는 증거배제와의 관계에서 고려하면 족하다는 점, 함정교사와 통상의 교사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는 견지에서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