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를 선고,대법원,서비스표권,상고를 기각,상표법
따라서 이 사건 각 도메인이름은 상표법상 서비스표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로써 피고인이 지정서비스업을 "불교용품 판매대행업, 불교용품 판매알선업" 등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또는 지정서비스업을 "컴퓨터네트워크상의 온라인 불교용조각 판매대행업, 불교용조각 판매알선업"등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에 관한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