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울고등법원,의약품의 요양급여,파기환송,손해배상청구
이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피고의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의약품의 상한금액은 109원으로 결정되었을 것이나, 그처럼 상한금액이 109원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피고가 이 사건 의약품을 계속해서 제조·판매하였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하지 않았더라면 요양기관들은 동일제제인 다른 의약품들을 구매하였을 것이며, 원고는 그 다른 의약품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