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대법원,전원합의체,지방법원,관세청
피고인이 관세율표상 별도로 품목분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기타 어류로서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검정통삼치를 수입하면서 세관에 제출한 수입신고서의 그 수입품명란에 영문으로 "FROZEN SPANISH MACKEREL"라고 기재하고, 그 난 위에 한글로 "냉동삼치"라고 부기하였다면, 피고인에게 관세률표상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품목분류된 "삼치"를 수입하는 것처럼 그 수입물품명을 허위로 기재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검정통삼치를 무면허수입하려고 하였다는 점에 관한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