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위헌제청,법률의 위헌여부,위헌법률심판,심사권
이에 따라, 모든 법관은 법률에 대한 일차적인 위헌심사권을 가지고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법관이 법률을 위헌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해서는 안 되고, 재판절차를 정지하고 위헌제청의 형태로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야 하며,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고 결정한 후 법관은 당해사건의 절차를 재개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