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처분,사정판결,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원심은, 참가인 조합의 의사나 이 사건 변경인가 신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와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변경인가가 가분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변경인가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