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거부처분,당사자소송,소멸시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설령 원고가 1차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보더라도, 고용보험법 제107조는 육아휴직 급여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료 전에 이루어진 원고의 급여 신청을 청구기간 도과라는 이유로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