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신의칙,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그리고 이 사건 계약이 상한가 846억 8,000만 원의 개산계약이고 위와 같은 보충적 해석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증액분이 계약금액에 포함되면 그 계약금액이 위 상한가를 초과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충적 해석에 의한 계약 내용의 확정에 수반되는 결과로 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상한가는 면세대상이 변경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그 전제가 변경된 이상 상한가 역시 변경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