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기본권,청원경찰법,당연퇴직,자격정지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원경찰이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한 것으로 청원경찰에 대한 당연퇴직 사유 중 하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이 청원경찰법에서 청원경찰의 당연퇴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청원경찰의 직무로부터 배제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공성을 강하게 가지는 청원경찰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청원경찰직에 대한 신용 등을 유지하고 그 직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청원경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원경찰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