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피고,금융감독원,한국수출입은행,정보공개청구
론스타에 대한 적격성 심사 론스타, 코메르츠뱅크, 한국수출입은행 등 외환은행의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주주들은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요건 충족 여부를 매반기에 정기적으로 심사받도록 규정한 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의 본문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을 기준시점으로 하는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심사자료를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