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행위,행정소송,판단여지,재량권,계획재량
판례에 의하면,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독자적으로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기관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나,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해당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야 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