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의 예외,원천징수소득세,소득금액변동통지,부과처분,자동확정방식
원천징수소득세가 자동확정방식의 조세로서의 특질을 가지거나 송달의 예외를 인정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부과처분 내지 부과처분과유사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는 원천징수세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자동적으로 그 세액이 확정되고 세액의 확정을 위한 별도의 부과처분이 불필요하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부과처분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송달에 의하여 비로소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고 확정된다고 보는 것은 자동확정방식 조세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에 반하는 것이다 는 것을 그 근거'로 한다 그러나 위 견해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지급사실을 의제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없으면 조세채무의 성립이나 자동확정 자체가 있을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