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보호법,보증금반환청구소송,집행권원,우선변제권
그런데, 임차주택에 대해 강제경매를 할 때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및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임차인이 위 법리에 따라 먼저 주택을 명도하게 되면 주택의 인도라는 요건을 상실하여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은 임차인의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