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헌법,약사법,대법원,형사소송법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명백한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를 상고이유로 규정하게 되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사건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으로 제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