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행정재판소법,행정재판소,이행명령
판결의 미집행이 있는 경우 원고는 해당 판결을 내린 지방행정재판소에 집행판결로서의 이행명령을 청구한다는 점, 그리고 그 청구는 새로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지 않고 미집행된 판결이 내려진 소의 연장절차로 본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집행된 판결인 2017년 판결을 기준으로 이 사건을 제4a유형으로 분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