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입증책임,상속세,헌법,재산권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제1항 전부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으나, 당해 사건은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재산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에 관한 것으로 생전 채무부담액의 과세가액 산입에 관한 같은항 제2호는 당해 사건과 무관한 조항이므로, 심판의대상을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로 한정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