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처분의 위법판단,취소소송,행정소송,종국판결
③ 소 결: 판결시설에 의하면 ① 법원이 처분시 이후의 법상태·사실상태의 변동을 고려하여 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법원이 행정감독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 ② 처분시에 위법한 행위가 후일의 법령의 개폐에 의하여 적법하게 되거나 반대로 적법한 행위가 사후에 위법하게 될 수 있어 법치주의에 반한다는 점, ③ 판결의 지연에 따라 불균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처분시설이 타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