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지방세법,대법원,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
이 사건 각 처분 중 2011년 내지 2013년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경우 1)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