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의무위반연관/규범의 보호목적연관,과실범의 결과반가치에서의 구성요건,객관적 귀속의 문제,과실행위와 결과의 발생 사이 인과관계,과실범에 있어서 객관적 귀속이론 적용
이에 대하여 주의의무준수와 결과불발생 사이의 인과관계판단은 어디까지나 '가정적' 판단이지 확실에 가까운 개연성의 판단을 내릴 수는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주의의무의 위반이 주의의무를 준수한 경우의 통상적 위험에 비하여 현저한 위험증대를 가져왔다면 결과의 객관적 귀속이 긍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