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주민등록법,대법원,주민등록 전입신고
피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① 원고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는 가설물들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축조된 무허가 불법 가설물이거나 기존의 비닐하우스를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축조된 가설물로서 그 내부에 보일러시설과 취사시설등이 구비되어 있기는 하지만, 주로 목재, 합판, 비닐 등 가연성 물질을 이용하여 급조되었으므로 외관상으로만 주거의 형태를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건축물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점, ② 이러한 가설물들에 대하여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