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취소소송,거부처분,환경권,원고적격
이에 대해 판례는, 횡단보도 설치의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 제1조 및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횡단보도의 설치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일반 국민은 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 인근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자에게 특정한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부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람은 횡단보도의 설치행위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