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분양권,소유권,전세권양도확인서,임의경매절차
1) 판례: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금을 지급하고 기성부분을 인도받아 가라고 최고하였다면 수급인은 이로써 자기 의무의 이행 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도급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던 중 쌍방이 책임질 수 없는 제3자의 행위로 기성부분이 철거되었다면,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여전히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