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국가배상법,상법,특정 영조물의 하자와 국가배상책임,영조물의 하자
」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례의 입장① 도로에 장애물이 방치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대법원은 고속도로에 자동차타이어 한개가 떨어져 있었는데 그로부터 10분 내지 15분 후에 위 지점을 통행하던 차량이 위 타이어에 걸려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한국도로공사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었고 따라서 한국도로공사가 방호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도로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