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를 인정,형사소송법,원심판결을 파기,유죄로 인정,피고인의 주장
아울러 위 피부까짐이 최초 사체검안 당시부터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위가목이 접히는 부분이라면 타인의 손눌림에 의한 손상이 아닌 피해자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질식상태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피부나 옷의 마찰을통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고, 따라서 위 피부까짐의 위치와 형상, 손상의 정도 등을 면밀히 살펴 그 원인이 되는 외력의 작용방향, 강도 등을 따져볼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