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폭행치사죄,상해죄,공동정범,상해치사죄
6 또 하나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범인 중 일방에게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는 편면적 공동정범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본 사안이 제263조의 동시범특례에 해당될 수 있음에도 원심 법원이 X와 Z를 공동정범으로 봄으로써 이 점에 대해서는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X에 대하여 치사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고 있음을 질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