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산업통상자원부장관,기본권,전원개발촉진법,적법절차 원칙
"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8조의4는 주민등으로부터 의견청취를 하려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원개발사업의 목적, 시행자, 개요와 위치, 시행기간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일간신문 공고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방법으로 주민등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열람한 주민들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등의 의견을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알리면 전원개발사업자는 그 의견에 대한 검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6호는 위와 같이 작성된 검토서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