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기소유예처분,의료급여법,의료법,행복추구권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유인행위'의 판단기준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말하는 '본인부담금'이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는 자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가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부담 부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보톡스 주사, 제모 시술, 임플란트 시술 등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대상 진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진료에 대한 환자 본인의 부담금액에 대한 할인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말하는 '본인부담금' 할인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할인행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