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공직선거법,공직선거법위반죄,대법원 양형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검사 법리오해 피고인 1이 선거가 끝난 후에 피고인 3으로부터 선거비용보전액 28,167,030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이는 후보자와 기부행위를 약속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2항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하고,한편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공직선거법 제113조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기부를 받는 자 또는 제3자가 기부를 하는 자와 단순히 기부에 관한 약속을 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