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실현조치,적법절차,헌법,기본권,대법원
주요 판례 여성이 과소대표된 영역에서 승진후보자인 남녀가 동등한 자격을 갖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여성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국내법 규정을 허용하지 않은 Kalanke 판결, 여성이 과소대표된 영역에서 승진후보자인 남녀가 동등한 자격을 갖는 경우에 여성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되, 그 우선권이 번복될 수 있는 '유보조항'을 둔 국내법 규정의 허용여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한 Marschall 판결, 여성이 과소대표된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남여후보자가 동일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 임용·승진, 교육훈련 자리의 배분, 면접기회의 부여, 위원회의 구성 등에 있어서 일정한 비율 이상을 여성으로 채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성발전계획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국내법 규정의 허용여부에 관하여 이를 긍정한 Badeck 판결, 후보자 사이의 업적의 차이가 임용의 객관성 요건에 위반할 정도로 크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