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효의 개념과 종류,신뢰보호의 원칙,헌법재판소,대법원,헌법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례로서, 청구인이 조세감면법상 증자소득의 감면조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자소득의 공제를 기대하고 증자하였는데 사업연도 도중에 법률이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음에도 개정법의 발효일 이전에 도과된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구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결정, 기존 특허청 경력공무원 중 일부에게만 구 변리사법 규정을 적용하여 변리사자격이 부여되도록 규정한 변리사법 부칙 제3항이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