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헌법,관광진흥법,기본권,재산권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은 관광진흥법 제54조 제4항, 제61조 제1항 전부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민간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서 관광단지 조성계획상의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그 남은 사유지에 대하여 수용권을 부여한 부분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으므로 심판의 대상을 관광진흥법 제54조 제4항 단서 중 제61조 제1항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