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채무자,민사 집행법,허위 양도죄,강제 집행 면탈죄
3) "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 기관에서 요양 급여가 행하여졌다면 해당 의료 기관은 국민 건강 보험법상 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 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해당 요양 급여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없고, 해당 의료 기관의 채권자로서도 위 요양 급여 비용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강제 집행 또는 보전 처분의 방법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채권은 강제 집행 면탈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