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재산권,학교보건법,직업수행의 자유,헌법
【심판대상조문】 학교보건법 제19조 가운데 제6조 제1항 제13호 "여관"과 관련한 행위 부분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중학교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제23조 학교보건법 제1조,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 제5항, 제6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1항, 제3항 학교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1항, 제2항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참조판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