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변론,부가가치세법,재량권,출입국관리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2, 3호, 제4호  목, 제5, 6호,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인베스트코리아 홈페이지 또는 지식경제부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소정의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본 '외국인 개인이 1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개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라 함은 외국인 이 투자하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던 기업에 외국인이 1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개 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민원24홈페이지가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 '사업자등록증'은 ① 외 국인이 투자하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었는데, ② 그 기업에 외국인이 1 억 원 이상을 투자한 결과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었거나 , 외국인이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