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작위의무,기본권,부작위,헌법소원
독립유공자 인정의 전단계로서 상훈법에 따른 서훈추천은 해당후보자 공적심사를 거쳐 이루어지며, 공적심사 통과여부는 해당후보자가 독립유공자로서 인정될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달려 있기에, 국가보훈처장이 망부 혹은 친족에 서훈추천을 하여 주어야 할 헌법적 작위의무가 있다 할 수 없어, 서훈추천거부에 대하여 행정권력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다툴 수 없으며, 대통령이 청구인들의 망부 혹은 친족에 대한 영전을 수여하지 않은 것은, 영전수여에 앞서 법률상 요구되는 서훈추천이 거부된 것에 기인하여 그 전제가 되는 법적 절차 미개시에 따른 것일 뿐, 대통령이 공권력의 행사를 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라 할 수 없어, 대통령의 영전미수여를 다투는 심판청구는 행정부작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으로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