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성원칙,전치요건흠결,사유가 있는 날,재판청구권,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는 "종전의 대법원판례를 신뢰하여 헌법소원의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구하던 중 대법원판례가 변경되고 변경된 대법원판례에 따를 경우 제소기간의 도과로 법원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그 이전에 미리 제기된 권리구제의 요청, 즉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상 보장된 실질적인 재판청구권의 형해화를 막기 위하여 허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해석이 기본권침해에 대한 마지막 구제수단으로서 허용된다는 보충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보충성요건의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