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사기죄,대법원,의료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교통사고 환자 등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를 위해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 등에게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회사 등에 대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