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이 헬로비전”사건,시청점유율,수신료,“MS” 손해배상 판결,한국방송공사
선고 2007누23547 판결  묶음상품의 채널편성 변경으로 인한 소비자 이익 저해 여부의 판단 기준 1) 시청점유율을 기준으로 소비자이익 저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개별 시청자의 채널 선호도는 그의 연령, 성별, 취미, 성향 등에 따라 다양하므로, 시청점유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개별 시청자가 해당 채널을 선호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다수의 시청자가 선호하는 채널은 그 시청점유율이 높게 나타나므로, 시청점유율이 일반적인 방송소비자의 채널 선호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