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재죄,주식 인수대금,주주권,가장납입,납입가장죄
연습 및 응용 01 주금의 가장납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① 인출한 자금의 용도 ② 주금을 납입한 시점과 인출한 시점까지의 기간 ③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④ 인출한 자금을 나중에 회사에 반환하였는지의 여부 ⑤ 납입자금의 출처가 타인으로부터 빌린 것인지 본인의 것인지의 여부 ①: 만일 납입한 주금을 인출하여 자본금 본래의 용도인 회사의 영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 등기 후 아무리 급하게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가장납입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