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기관에 대한 국가의 보조,언론집중화,신문기업의 복수신문 소유를 제한,신문법 사건,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규정
판례 일간신문의 지배주주는 다른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의 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신문법조항의 위헌여부가 문제된 '신문법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신문시장의 건전한 경쟁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신문기업의 외적 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세계 각국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다수 신문의 존재와 경쟁은 신문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므로, 신문시장의 독과점과 집중을 방지함으로써 신문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신문기업 활동의 외적 조건을 규율하는 것은 정당하고 또 필요하다고 판시하면서, '신문시장의 독과점과 집중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신문기업의 복수신문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지만, 신문의 복수소유가 언론의 다양성을 저해하지 않거나 오히려 이에 기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모든 일간신문의 지배주주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