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허가의 신청,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허가기준,현지조사 ,토석채취허가기준
이에 따르면 허가신청 내용이 토사채취인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허가기준 중에서 과 에 해당하는 기준인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산지의 형태, 임목의 구성, 토석채취면적 및 토석채취방법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만을 적용하여 그 허가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만일 신청된 토석채취허가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토석채취가 필요한 경우이거나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터널이나 갱도를 파 들어가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석을 채취하여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공용·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