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배제효,기각,변론,금반언,특허권
전소와 다른 당사자에 대한 쟁점배제효의 적용과 관련하여, 전소에서 패소한 원고에 대한 항변을 후소의 다른 피고가 방어방법으로 원용하는 항변적 사용은 특별한 논란이 없이 허용되나, 승소한 원고의 주장을 다른 원고가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공격방법으로 원용하는 공격적 사용에 대해서는 그 피고는 전소에서 판결이 내려진 법원을 선택하지도 않은 점에 등에서 이러한 금반언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적용 여부가 일의적이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