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변론,민법,손해를 배상,소송을 제기
그렇다면 피고는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하겠고, 또 원고가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배우자 선택 및 혼인 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 등을 침해받고,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이 잘못된 정보에 기한 혼인 및 그 파탄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