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백지상태,증명책임,정보공개제도,공공기관
관리하고있는 지의 여부가 다퉈지고 있는 사안에서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당｢해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정보공개를구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그 입증의 정도는 그러한,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증명하면 족하다 라고 설시하고 있다 대상판례도 이러한 종래의 입장을 답습하여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자에게 요구하는 입증책임이그렇게 엄격하지 않아 결론에 있어서는 일단 수긍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정보공개제도가 지니는 특성 즉 대상정보의 특정함에 있어서 청구자와 행정청의 역할분담이라는 관점에서 내린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 일반인의 관점 이라든가 상당한 개연성과 같은 막연한 판단기준이 아니라 양자의 역할분담론에 바탕하여 대상정보의 생산과 관련된 법령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자에게 공평하게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