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상 징계권 조문이 아동 체벌의 정당화 근거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있어 「민법」 개정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음 개정방안으로는 「민법」 제915조를 삭제하는 방안, 「민법」 제915조의 '징계'용어를 변경 또는 명확히 하는 방안, 「민법」에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화 하는 방안 등이 있음 부모의 체벌 금지 법제화의 구현은 일응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나,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 부분을 삭제함과 아울러 인식 전환을 위하여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참고로, 법무부는 2020년 6월 10일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민법｣ 제915조 징계권 관련 법제 개선 및 체벌 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