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연대채무,대법원,상속세,부진정연대채무자,소유권이전등기
61) 판례가 과실비율설을 취한 사례는 피용자 본인의 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 또는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불법행위책임이 중첩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어 각 채무가 동질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이고, 외측설을 취한 사례는 계약상 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중첩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어 각 채무가 이질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