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원칙,기본권,정보공개법,정보공개청구권,헌법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사법시험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다른 국가시험에서 그 문제지와 답안지를 공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유사한 시험이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공개하여도 시험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정보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