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목적물,사립학교법,합리적 근거,경락인
자 이 된 것이 아니라 토지 전체에 관한 지분이 경매의 목적물이 되었고,감정가격도 평당단가, 전체 토지 면적 및 지분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되었다면, 경락인은 토지 전체에 대한 지분권을 취득하고 이로써 이사건 임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즉 상호명의신탁관계는 소멸되 결론이, 경락에 의한 소유 었다고 본 재심대상판결(대법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