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대표권,형법,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배임죄
긍정설위험범설을 전제로 하는 긍정설은, 배임죄에서의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실해 발생의 위험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초래한 경우만 의미한다는 종래 판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