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심판,청구를 기각,변론,상표법,특허심판원
판단기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서 말하는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은 이른바 저명상표 등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저명상표의 경우에는 상표 자체로서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상표라도 양 상표의 구성이나 관념 등을 비교하여 그 상표에서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상품 등이 용이하게 연상되거나 타인의 상표 또는 상품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품의 출처에 오인ㆍ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등록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