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익의 균형성,명확성원칙,인격권,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헌법
심판대상조항은 이처럼 내선융화와 황민화운동이 제2기와 제3기 식민통치기 일본의 핵심적인 통치정책이며, 민족말살, 인력동원, 경제수탈로 상징되는 이러한 통치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행위가 이 시기에 이루어진 가장 전형적인 친일반민족행위라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ㆍ문화 기관이나 단체 활동을 통해 일제의 내선융화와 황민화운동이라는 식민주의 이데올로기를 포장하고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유포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