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지방자치단체,국가배상법,국가배상책임,상법
쟁점정리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학설 및 판례는 '사무의 귀속관계'에 의하여 배상책임자가 결정된다고 보고 있고, 또한 그 배상책임의 주체가 당해 공권력의 귀속주체 내지 당해 사무의 귀속주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본의 학설과 판례이기도 하다{홍승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배상책임의 분장관계", 민사판례연구, 민사판례연구회, 356357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