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변론,고등교육법,의견진술,신뢰의 원칙
라) 그러나 과연 원고가 '석사학위를 받은 다음 학교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석사학위논문 표절 행위는 석사학위 취득 전에 있었고, 원고의 석사학위 취득 후에는 '원고의 석사학위논문이 소외인의 경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표절한 것'이라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었을 뿐이므로, 이와 같은 언론 보도 자체를 가지고 '원고가 학교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