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수취권,대부업법,개정안,원리금수취권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동 개정안은 P2P대출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근거를 법률 수준에서 마련함으로써 규제의 공백을 보완하고 P2P대출업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입법취지는 타당하지만, 차입자 보호장치만을 마련하고 있는 대부업법 체계와 달리 P2P대출업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함께 필요하므로, P2P대출업에 대한 포괄적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어 대부업법 체계상 적합하지 않고, 개정 대부업 법안에서 P2P대출업체는 투자자와 차입자간 중개 역할에 그치고 투자자와 차입자가 직접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되므로 차입자가 다수 투자자로부터의 추심에 노출될 수 있어 차입자 보호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한 대부중개를 금지하는 현행 대부업법 제11조의2 제1항에서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의 취지에 따라 P2P대출업을 이용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