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공직선거법,위헌확인,기각,헌법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사유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에서, 통신내역이라는 정보는 통신당사자의 신원정보와 달리 통신의 비밀에 의하여 보호되며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취득이라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됨을 전제로, 잠재적인 명의도용피해 예방, 범행도구에 악용되는 차명휴대전화 생성 방지를 통한 통신망 질서유지라는 공익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의 일회적인 수집에 그치는 방식을 취한 점을 고려할 때,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에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