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헌법,선거운동의 자유,국회의원선거,정치적 표현의 자유
그런데 청구인들이 심판청구한 위 조항들 중 기탁금 반환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부분만 관련되므로 이에 한정하고, 같은 법 제79조 제1항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등을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게는 허용하면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게는 허용하지 않는 점을 다투므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 관한 부분만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