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의 원칙,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겸직금지규정,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요약판례 3]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합헌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동규정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닌 주민들의 선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 지방교육자치의 영역에서는 주민자치의 원칙이라는 민주주의적 요청만을 철저하게 관철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교육자치의 특성상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요청이 일부 후퇴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