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국가차원의 장수위험 관리 장수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장수채권을 국가가 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쟁이 존재함 ― 정부는 징세권을 가지므로 장수위험을 세대간 배분할 수 있는 주체 ⦁ 민간부문 시장에서 미래 세대의 참여 불가능으로 인해 제공할 수 없는 청구권을 제공하여 시장완비성을 향상시킴 ⦁ 장수위험 배분을 통해 한계효용이 낮은 세대로부터 한계효용이 높은 세대에게로 부가 이전되도록 하면 사회 전반의 경제적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음 ― 그러나 정부는 현세대에게 보다 유리한 정책을 만들 유인이 존재하므로 오히려 세대간 최적 위험배분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됨 ⦁ 그리고 미래세대는 노동시장 등을 통해 현세대의 장수위험에 이미 과대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 장수위험의 궁극적인 부담 주체는 개인 또는 개인에 대해 연금지급 의무를 지니는 기업, 보험회사 등이나 정부는 장수위험이 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