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한 이 사건 처벌조항은 조세범처벌법에서 정한 구성요건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를 망라하여 각 서류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을 '공급가액 등 합계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를 모두 합산하여 합계액을 정하고 그 합계액이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정한 금액 이상인 때에는 이 사건 처벌조항 위반의 일죄만이 성립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