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의 원칙,영장주의,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경찰관직무집행법,헌법
판례의 입장① 대법원은 「사전영장주의는 모든 국가작용의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하지만,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도 사전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사전영장주의를 고수하다가는 도저히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형사절차에서와 같은 예외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구 사회안전법 제11조 소정의 동행보호규정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한 자를 상대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기간의 동행보호를 허용한 것으로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는 한 위 규정 자체가 사전영장주의를 규정한 헌법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