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지적측량과 취득시효 제도와의 관계,이전등기,부동산 점유취득시효,점유취득시효의 요건
시효취득은 남의 소유권을 계승하는 것이 아닌 원시취득이요, 취득시효가 누구의 소유이냐는 덮어놓고 사실상태를 권리상태로 높이려는 데 그 존재이유가 있는 점에서 보면 물건의 타인성은 별 문제가 되지 못함을 알 수 있으며, 점유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245조가 「타인의 물건인 점」을 규정에서 빼놓은 법의도 같은 취지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