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행정처분,영업시간,대형마트,점포
대형마트 매장 일부에 정육점이나 반찬코너가 있는데 그 곳에서는 점원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는 전체적으로 보면 위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형마트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대형마트 내에 안경점 화장품점 등의 임대매장이 있고 그곳에는 점원이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대형마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판결은 행정처분의 대상을 오인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