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의무이행소송,이행소송,사법심사의 배제,행정소송
반면에 학설은 권력분립원칙과 행정에 대한 1차적 판단권을 근거로 하여 이를 부정하는 견해와, 행정소송의 목적이 국민의 실효적 권리구제에 있다고 보고 행정소송법 제4조를 한정적 열거규정이 아니라 예시적인 규정으로 보는 관점에서 긍정하는 견해로 구분되며, 아울러 법정항고소송에 의해서는 실효성 있는 권익구제가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자는 절충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