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초·중등교육법,헌법
결국 현행 법령은 의무교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국가의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성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립학교에 대하여 재정결함액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의무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의 중학교가 학부모 등으로부터 등록금과 수업료를 받지 못한 데 따른 학교회계의 수입 부족분을 보조함으로써 헌법상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