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서울중앙지방법원,피보전권리,가처분 결정,의결권구속계약
그런데, 법원은 그러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가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고,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에는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한층 더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됨을 전제한 후, 위 주주간계약 상의 '필요한 조치'에 의결권을 위임하는 것까지 포섭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주간계약의 해지가 다투어지고 있는 사정, 주주간계약 위반시 위약벌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피보전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상회사에 대한 신청은 이에 대응하는 대주주에 대한 신청이 인용됨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들어 소수주주의 대주주 및 대상회사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신청 모두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