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무죄추정의 원칙,공무담임권,헌법,공소 제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9조 제2호, 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에 의거하여 자치단체장직에서 퇴직되었으므로, 위 형이 확정되기 전의 구금상태를 이유로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이 선고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하게 되었고, 따라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