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각하,국내단계에서의 보정,보정의 범위,국제특허출원,특허법
선고 2014후553 판결 [특허청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이 구 특허법 제51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한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따른 거절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구 특허법 제51조 제1항 본문은 "심사관은 제47조 제1항 2호 및 3호에 따른 보정이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거나 그 보정에 따라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면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7조 제3항은 "제1항 2호 및 3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면서 그 1호에는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를, 4호에는 '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대하여 그 보정 전 청구범위로 되돌아가거나 되돌아가면서 청구범위를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