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증명책임전환설,자본시장법,배상청구권의 소멸,손해인과관계
한편, 주가는 회사의 경영상태, 국내외적인 경제현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변동하는 것이고, 투자자들도 증권신고서 외에 이러한 모든 요소를 감안하여 투자하는 것이어서 허위기재로 인한 가격하락이 아닌 피고에게 귀책사유 없는 다른 요인에 의하여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까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요구되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이념에 어긋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