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건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① 이 사건 재1지구가 '서울툭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의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요건은 충족하나，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기준인 노후도기준에는 미달하고，② 이 사건 제1지구의 제7구역 등 3개 구역이 '서울특별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의 주택재개발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며，③ 위와 같은이유 등으로 이 사건 제1지구의 9개 구역을 재개발 5개 구역， 단독주택재건축 4개 구역으로 설정하는 등으로 구로구 9개동롱 3개 지구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사업과 정비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초현황조사결과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