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결정,집행정지,행정처분,대법원,거부처분
[2] 투전기업소허가갱신신청을 거부한 불허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이로인하여 신청인에게 허가의 효력이 회복되거나 또는 행정청에게 허가를 갱신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불허처분의 효력정지로서는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를 피하는 데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여 그 불허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한 사례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