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제한의 비례성,친생부모,재판절차관여,친권상실
가족생활권과 친족권친생부인소親生否認訴 제척기간을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로 제한함은, 부의 친생부인 기회의 실질적 박탈이어서, 인격권, 행복추구권, 혼인․가족생활기본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친생부인소의 기산점․기간을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로 제한ㆍ프랑스ㆍ스위스)한 개정조항은, 부가 혈연관계 진실을 인식할 때까지 제척기간진행을 유보하고 子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막는 등 합리적 이유가 있어, 합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