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소유권,조사위원회,친일재산귀속법,헌법
【심판대상조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후문, 제3조 제1항 본문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제3항,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 제4조, 제5조, 제25조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구 반민족행위처벌법 제1조, 제2조, 제3조 【참조판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