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의회,기본권,헌법,청구인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公法人인 地方自治團體의 한 기관인 지방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한 기관인 지방의회가 다시 의결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이 아닌 지방교육위원회 또는 그 구성위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지방교육위원회 구성원 개인이나 기타 국민개개인의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