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대법원,국가정보원법,자유심증주의,논리와 경험의 법칙
피고인 1, 피고인 5, 피고인 6의 증인도피의 점, 사실조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1, 피고인 5, 피고인 6이 국가정보원 직원 공소외 1이 공소외 2 등에 대한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러시아로 출장을 보내고 법원에 허위 내용의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에 관여하였으며, 피고인 1, 피고인 5, 피고인 6에게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 1, 피고인 5, 피고인 6의 증인도피의 점, 사실조회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