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재판을 받을 권리,헌법상 배심제와 참심제의 합헌성 여부,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우리 헌법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 함은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