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상고를 기각,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 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이에 따라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역시 조합설립인가 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주체인 공법인 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