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불기소,법률유보원칙,과잉금지원칙,행정안전부
고소ㆍ고발인과 비교하여,청구인과 같은 피의자의 경우에도 무료로 발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피의자에게 불기소처분 취지가 통지되고 있는 이상 그 구체적인 이유,즉 불기소이유까지 무료로 할 것인지 실비 범위의 수수료를 부과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재량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