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권,이주대책신청권,거부처분,이주대책대상자 지위
판례가 취하고 있는 위 ③의 견해에 따를 경우에 이주자는 공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절차적 권리로 이주대책 신청권을 취득할뿐이고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대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 및 이에 대한 확인·결정 등 절차가 완료된때 구체적으로 실체법상의 수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