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선거운동의 자유,정치적 표현의 자유,침해의 최소성,헌법
교육행정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교육에 관한 전문가들의 판단과 정책결정이 외부의 영향이나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집행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교육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가치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이후 교육감이 교육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가치들이 지켜질 것을 담보하기가 당초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