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대법원,청구를 기각,상고를 모두 기각,특허권
또한 원고는 본소로서 이 사건 특허권의 공유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병합하여 그와 같은 공유자의 지위에서 단독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음의 확인을 구하 고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 중 이 사건 특허권의 공유자 지위 확인청구 부분을 파기하 는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의 단독실시권 확인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