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국세,민사집행법,체납처분,한국자산관리공사
한편 국세청 훈령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은,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배분에 대한 이의가 있어 배분이 유보된 금액'에 해당되어 배분하지 못한 금액을 지정한 금융기관계좌로 송금 받아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즉시 예입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배분이 유보된 금액은 그 권리자가 최종 확정된 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