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채권,기판력,민사소송,변론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채권자의 고유한 실체법적 권리의 행사라고 본다면 당연히 채권자에게는 채무자의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게 되고, 법정소송담당설을 취한다 하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이상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내지 분쟁의 지위가 채권자에게로 '이전'되는 구조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