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활동방해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사적독점금지법,공정거래법
그러므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사업활동방해행위가 그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그 사업활동방해행위가 상품의 가격 상승, 산출량 감소, 혁신 저해, 유력한 경쟁사업자의 수의 감소, 다양성 감소 등과 같은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고, 사업활동방해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효과가 나타난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행위 당시에 경쟁제한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고 또한 그에 대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사실상 추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활동방해행위의 경위 및 동기, 사업활동방해행위의 태양, 관련 시장의 특성, 사업활동방해행위로 인하여 그 거래상대방이 입은 불이익의 정도, 관련 시장에서의 가격 및 산출량의 변화 여부, 혁신 저해 및 다양성 감소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