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제청신청,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청신청인
[예외적 인정사유] 내적 관련성의 존재 : 그 위헌여부에 따라 ①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② 당해 재판의 결과가 좌우되는 경우 ③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적용되는 규범의 의미가 달라짐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위 예외 법리를 정리하여 판시하고 있는 결정례들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