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손해배상책임을 인정,대법원,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지방자치단체
위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하천의 관리자인 피고로서는 흥터유원지 입구나 흥터유원지를 거쳐 이 사건 하천에 접근하는 길에 수영금지의 경고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하천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상 갖추어야 할 시설을 갖추었다고 볼 것이고, 흥터유원지 관광객이 이 사건 하천을 가로질러 건너가서 이 사건 도로 가장자리의 난간 밖에 있는 황새바위에서 다이빙을 할 것까지 예상하여, 관리인을 두어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에서의 물놀이를 금지하거나 이 사건 사고지점에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위험표지 또는 부표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호조치를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