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국가공무원법,법률유보원칙,헌법,정치적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제한 여부 이 사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2항 등은 공무원이 '집단ㆍ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행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의 집단적 의사표현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 사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 제2항 등은 정치적 주장을 표시ㆍ상징하는 복장 등 착용을 금지함에 있어 그것이 개인적인 행위인지 집단적 행위인지 묻지 아니하고 있는바, 만일 공무원이 집회를 통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이 사건 규정들에 의하여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 역시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