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부담금관리기본법,대법원,기본권,지역난방 공사비부담금 조항
"피고 도시가스가 원고에게 부과한 시설분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상 그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성질을 수익자 부담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수수료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시설분담금은 당해가스사용자를 위한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이 발생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설치비용이 발생하지않았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시설분담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취지로 주장하면서, 이미 지급한 시설분담금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그 반환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