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의 행사,S교육대학교의 법적 성격,헌법,헌법소원,교육법
우선, 공권력 주체의 행위 즉, 공권력 작용이어야 하고, 다음으로, 그러한 공권력 작용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특히, 문제된 공권력 작용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한 것일 때에는 청구인에게 신청에 따른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