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판결,공소기각의 결정,기판력,공소기각의 판결,관할위반의 판결
신이분설은 확정판결 이외의 사유를 근거로 하는 면소판결도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식적 면소판결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실체적 심리를 행하여 범죄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종국재판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있음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