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체납처분,금융위원회,금융투자업,과오납금
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에게 ⅰ)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운용에 관한 사항, ⅱ) 투자자 재산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ⅲ) 금융투자업자의 경영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ⅳ) 각종 공시에 관한 사항, ⅴ) 영업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ⅵ)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ⅶ)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거래규모의 제한에 관한 사항, ⅷ)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