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농림수산식품부,수산자원관리법,헌법소원,심판청구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은 이 사건 해석지침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다투고 있는 부분은 청구인들과 같은 소형선망어업의 경우 발줄에 죔고리와 죔줄을 부착하지 않은 어구를 사용한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를 위반한 것으로 제65조 제4호를 적용하고, 그러한 어구를 적재한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제65조 제6호를 적용하도록 정한 부분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이 되는 해석지침조항은 제2조 제2항 [별표 2] 제9호 나목 및 다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