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평등권,재산권,토지재산권
나아가 구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은 단순히 특별관리지역 내의 토지 개발을 억제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관리계획 하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취락정비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