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헌법,대법원,행정처분,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특정한 행정권한이 어느 기관에 속하였는가를 분명히 하는 것이 행정각부의 직무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라고 하면 구체적 규정없이 일반적인 위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이 취지에 반하는 것이고, 독자적인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의 위임이 구체적인 법적 근거없이 일반적인 위임근거규정 만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