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민법 제64조의 「제3자」의 범위,이사회결의 무효확인,사립학교법,사무집행권
1) 판례: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떤 방법에 의하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와 같 은 무효주장의 방법으로서 이사회 결의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승소확정판결이 난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은 위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지 대세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