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고유가치설,서면형식의 요청,청문실시여부,독립된 위법 취소사유,절차하자의 효과
절차하자를 독립된 위법 취소사유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서 소극설과 적극설이 다투어진다 판례와 다수의 문헌은 절차고유가 치설의 기조에서 절차하자를 적극적인 독립된 위법사유로 인정한다 적극설 이에 대해 절차의 실체에 대한 봉사적 기능에 터 잡아 소송경제를 강조하는 소극설은 절차봉사설의 기조에서 행정결정의 내용 실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절차하자의 경우에는 권리구제가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