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된 토지 처분,토양환경보전법,손해배상책임,대법원,불법행위
그리고 토지를 매수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거나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조치명령 등을 받음에 따라 마찬가지의 상황에 이르렀다면 위법행위로 인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의 지출이라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는 그 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