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권,대법원,상표권,상표법,전용사용권
등록취소  【출전】 판례공보 제583호, 2020년 4월 1일 639페이지 【판시사항】 [1]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규정 취지 [2]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와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 사이의 혼동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상표권이 이전된 후 상표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사용권자가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의 부정한 사용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는지 판단하는 방법 [3]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의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의 요건 및 대상상표가 해당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거나 상표법상의 등록상표가 아니더라도 혼동의 대상이 되는 상표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종전 상표권자나 그로부터 상표사용을 허락받은 사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