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평등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법,직업수행의 자유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만 물리치료사를 지도하여 업무를 할 수 있게 하고 한의사는 이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 중 물리치료사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