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상표권,부정경쟁방지법,상표법
나아가 '한국금거래소'라는 명칭은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선물거래소' 등과 같은 특별법인의 명칭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기도 하여, 이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특별법인과 관련된 상품 또는 업무로 인식되게 하여 품질의 오인 및 수요자 기만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므로,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