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처분,거주의 자유와 서비스의 자유,비례의 원칙,스포츠 도박사업의 독점적 운영,유럽연합 기능협약
그렇다면 독점을 이유로 도박사업 중개업을 금지시키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 위하여는 스포츠 도박사업의 독점적 운영이 적법하다고 하여야 원고의 독점에 반하는 영업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 독점적 운영은 목적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없고, 유럽연합법상 규정에도 반하며 비록 피고가 구 스포츠 도박 주간협약 제 조 항 호에 따라 동 협약 제 조 항의 필수적 허가를 발령받지 않은 자에 대해 금지처분을 내릴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경우 피고는 허가받지 않은 중개업에 금지처분을 내린 재량의 행사에 있어 하자가 있다고 볼 것이다 피고는 중개업에 필요한 허가를 스포츠 도박사업의 독점으로 인해 발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스포츠 도박사업의 독점적 운영은 내부적 및 외부적으로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 될수 없고 따라서 비례의 원칙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