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행정형벌,헌법,시정명령
이에 반해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3조 제1항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처벌은 원칙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는 형벌과 목적·기능이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으므로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형벌을 부과하면서 아울러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되어 국가 입법권의 남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