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청구인,위헌확인,헌법소원,의료보험조합
이와 같이 금융감독업무는 금감위의 본래적 업무로서, 금감위는 금감법 제17조, 제18조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감독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어서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금감위에 보조기구를 두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금감위직제에서 감독정책 1국 및 감독정책 2국을 두어 금융기관에 대한 제반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금감법 기타 법령에서 부여한 금감위 본래의 업무를 수행케 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고 금감위직제로 인하여 금감원의 권한이 박탈되거나 축소되는 등의 법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