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항고소송,행정소송법 제1조,뇌물죄,행정입법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예규조항은 청구인의 수의계약 참여권을 일정기간 박탈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헌법소원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이러한 법규적 성질을 갖는 행정규칙 형식이 헌법상 허용된다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감안하면 법정의견인 기각의견이 타당하고 각하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