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이의신청,민사집행법,즉시항고,헌법
위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중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ㆍ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은 집행채권자의 권리실현 중단을 의미하여 예외적으로 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에서 즉시항고를 허용하고 있고, 어떤 집행처분이 그 잘못이 중대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도, 문제된 집행행위를 기초로 최종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면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그 절차 내에서 문제된 집행행위의 위법사유를 주장하여 다투는 길이 열려 있으며, 민사집행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따라 강제집행절차에서 통상의 불복방법이 없는 결정ㆍ명령에 대하여도 대법원에 특별항고가 가능하여,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근본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부분이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대한 이의 재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