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경정결정,자기책임원리,교통세,헌법
한편, 주유소의 부정행위가 개입되었음에도 정유회사에 대해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 및 부정행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귀책사유 없는 정유회사에게 모든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결국 자기책임원리 위반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