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재량설,비상대권,사법자제설,헌법,재량행위
내재적 한계설에 의하면, ① 사법권에는 그에 내재하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부정되어야 하고, ② 동태적인 정치문제는 그 지위가 독립되어 있고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법원의 심사가 부적합하며, ③ 그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집행부나 국회 또는 국민에게 일임하여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