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소멸시효,건강보험법,민법,약사법
2)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 3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0년이라고 할 것이므로,원고들의 소멸시효완성에 관한 주장 중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전제로 한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