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개정이유 공연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연 전 관객 대상 피난 안내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해 공무원 의제조항과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을 수행한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공연장 안전진단 위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함 이와 함께,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등록 공연장의 폐업 및 직권말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