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역에서 신뢰원칙의 효과,상당인과관계의 실무,과실범의 결과발생과 인과관계,수평적 의료분업의 실패,신뢰의 원칙과 의료보건영역
사례 ⓖ [수평적 의료분업의 실패] 내과 전문의 甲은 심한 두통과 구토 증상을 보이는 丙의 최저혈압이 110mmHg으로 많이 높아 뇌동맥류 파열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으나 뇌전산화 단층촬영 등을 하지 않고, 신경과 전문의 乙에게 협진을 의뢰하여 "뇌신경에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자 丙에게 혈압강하제만 투여하고, 증세가 호전되자 퇴원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