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교원노조법,헌법,기본권,단결권
법외노조통보 조항은 교원노조가 설립신고증을 받은 뒤 노동조합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이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교원노조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법외노조통보라는 별도의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