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포괄위임금지원칙,최저임금법,기본권,평등권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헌법 제75조와 제95조가 위임의 한계로서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고 함은 법률에 하위법규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이러한 예측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