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강간죄,형법,유기징역
친족이라는 점 외에 위와 같은 추가적인 구성요건이 전제되지 않는 한, 친족이기 때문에 만남이 잦아지고 예기치 못한 범행의 가능성 및 피해가 지속적으로 커지는 등의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 직장이나 사회 동료, 선후배 사이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이 강간 범행의 가해자를 피해자의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을 하는 것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와의 사이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