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인격권,대법원,저작권법,재개요청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한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정보의 범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일반적인 민사법리에 따른 인터넷사업자의 책임을 구성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사업자가 임시조치 절차를 잘 이행하면 임시조치가 법상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인 만큼 민사상 책임을 필요적으로 면제해주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