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헌법,권력적 사실행위,권리구제절차,행정상 사실행위
'전화통화 불허행위'와 보충성 요건 충족 여부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은 보충적인 권리구제절차이므로, 행형상의 각종 처분에 대하여도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수 있다면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채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었으면 이는 보충성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