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결권,헌법,근로3권,공무담임권,과잉금지원칙
참고판례 군인사법 제15조 제1항 위헌확인 3134 근로3권[단결권] 설 문 甲은 운수산업 및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인데, S지방노동청 N지청장은 甲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7조에 따라 甲의 규약, 총회 및 대의원회 회의록 등을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甲이 불응하자 위 법 제9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