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행정처분,기본권,감독권,생동성 시험자료의 조작
이처럼 생동성 평가에서 과정적 측면의 중요성을 인정한 대상판결의 정책적 고려는, 만일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실질적인 생동성 인정 여부에만 맞춰지게 되면, 제약회사의 입장에서 일단 조작 등에 의해 생동성 시험자료를 제출하여 제조품목허가를 받아 요양급여대상에 등재되게 한 다음, 사후에 드물게 조작사실이 적발되면 그때 재시험을 통해 생동성을 인정받으려는 충동을 제한하기 어렵고, 그 결과 더욱 생동성 시험기관에 제출하는 시험자료가 부실해질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