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기간규정,난민신청거부처분,더블린 규약
파키스탄 난민 가족들은 2013년 독일에 처음 입국하기 전 2012년 11월 스페인에서 일간을 머무르면서 통역인이 없었던 관계로 공항에서 제지를 받았고 마침내 어떤 서류에 서명을 했으며 이 서류가 난민신청서라고 생각하였다고 한다 본래 이 가족들의 목표는 독일로 가려는 것이었으나 스페인에서 파키스탄으로 돌려보내졌다가 2013년 다시 비행기로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하였다 피고 행정청은 2013년 더블린 규약와 관련하여 이들 가족 인을 모두 스페인으로 재수용요청하였다 스페인 체류 당시 EURODAC에 일부 가족구성원이 지문 등을 날인하지 않았으나 날인을 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하였으며 가족구성원 일부가 스페인에서 난민신청을 하였기 때문이다 스페인 내무부는 서신을 통하여 이들 가족 모두의 수용을 허락함을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행정청은 원고의 난민신청을 불허하였고 스페인으로의 출국을 명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