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손해를 배상,기각,변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중도금 대출이자 1)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르면 분양자인 피고 조합이 입주예정일의 범위 내에서 수분양자들이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입주지정기간을 결정하도록 하여 분양한 아파트를 인도할 채무에 관하여 불확정기한을 정하였고, 이 사건 분양계약 제2조 제1항에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당겨질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 조합은 입주지정기간을 입주예정일이 도래하기 이전으로 변경할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