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민사소송법,확정판결,업무상 배임행위,재심사유
다음으로 대상판결에서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한 소송행위가 재심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리인이 문제된 소송행위와 관련하여 배임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대리인의 배임행위에 소송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통모하여 가담한 경우와 같이 대리인이 한 소송행위 효과를 당사자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볼 정도로 대리권에 실질적인 흠이 발생한 경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