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소유권,변론,청구를 기각,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비록 소송촉진을 목적으로 소송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 그 실질은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채무 관계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