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제한 결의,손해배상책임,대법원,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청구소송
③ 대법원 2002다11441 판결 대법원 2002다11441 판결은 "A금고의 사실상의 1인 주주로서 주식양도 시점까지 피고가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등으로 인하여 A금고에게 입힌 손해를 양수인 갑이 재산실사를 통하여 확정한 다음, 주식양도대금을 정함에 있어서 당초 약정된 주식양도가액에서 부실채권가액만큼 다시 차감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그 책임에 관한 경제적 부담을 귀속시키는 것으로 피고와 합의한 것은 그 이외에는 더 이상 피고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하는 묵시적 의사가 있은 것이고 갑의 이러한 묵시적 동의에 의하여 피고의 책임은 적법하게 면제되었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