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재판소,처분기준,재량권,영업정지
이상으로부터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해 정하여져 공개되어 있는 처분기준에서 선행처분을 받은 것을 이유로 하여 후행처분에 관련된 양정을 가중하는 취지의 불이익한 취급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기 선행처분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장래에 상기 후행처분에 해당하는 처분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때는 상기 선행처분에 해당하는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에 의해 소멸된 후에도 당해 처분기준의 규정에 의해 상기의 불이익한 취급을 받을 기간 내는 여전히 당해 처분의취소에 의해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