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보,법률유보원칙,비례원칙,소극적 방어권,기본권 최대보장의 원칙
ⅱ) 생존권 그러나 3각구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소극적 방어권으로서 자유권에 대한 것이고 적극적인 생존권의 실현도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 헌법 제34조 등에서의 국가의 복지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기도 한데 이를 무시하고 생존권의 보호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