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재산권,행정절차법,헌법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칙 조항을 원고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뿐 아니라, 원고들의 법적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고 또한 헌법상 인정되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이 사건 부칙 조항은 원고들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부칙 조항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