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명확성원칙,헌법,죄형법정주의
심판대상 청구인은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청구하고 있으나, 그 부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대남정보활동을 하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공작원인 리남이 국가보안법 제4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으므로, 심판대상은 위 조항 본문 중 '제4조'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