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가산세,부가가치세법,파기환송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파기환송 전의 항소심 계속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았음에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파기환송 후의 항소심 소송절차에 이르러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재차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각하되자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