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민법,대법원,부당이득반환,제3채무자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은행에게 지급한 1,500,000,000원 중 피담보채권의 범위 내인 1,075,000,000원 부분에 관하여는 위 지급으로써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과 피고 회사의 피고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변제가 함께 이루어진 것이 되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은행에 대하여는 위 1,075,000,000원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