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사죄,부작위,폭행치사죄,인과관계,원심을 파기
4 대법원은 피고인 X가 화약류 취급 면허 없는 Y에게 화약고 열쇠를 소지하고 화약류를 취급하도록 할 당시 그로 인하여 동인이 화약류를 노무자 숙소 아궁이에 넣어 두어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데 대하여 도저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X가 Y에게 화약고 열쇠를 소지하고 화약류를 취급하도록 한 행위와 이 사건 사고발생 결과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