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금 청구,항고소송,당사자소송,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환경영향평가법
私見에 의하면, 당사자소송은―민법상 4대 채권발생원인인― 계약·불법행위·부당이득·사무관리로 인한 채권·채무가 공법상 법률관계에 속하는 경우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고, 민법 이외에 의회가 특별히 제정한 개별법률의 집행을 위해 행정청이 어떤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결정의 위법성을 탄핵하는 항고소송에 의해 다투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