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결정,간접강제,나가사키,배수문
본 결정들의 해설 간접강제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액의 금전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미리 명하는 간접강제결정을 하는 것으로 채무자에 대해 채무의 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고 장래의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대상으로 되는 채무는 그 성질상 채무자가 자기의 의사만으로 이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일본의 학설 판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