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신의성실,법치주의,국가배상법상의 위법성,항고소송
국가배상법의 위법의 개념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의 개념과 차이가 나는바, 사인간에는 타인의 권리침해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권리침해가 곧 위법을 의미하지만, 공행정작용에 있어서는 법규범에의 적합성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인바 법규범에 적합하게 행사된 이상 개인의 권리침해가 있다고 하여 곧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