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변론,부당이득반환,기각,보험금 청구권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또는 구상금 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으며, 청구취지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확장하고, 지연손해금의 이자율을 일부 감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