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죄,강제추행죄,주거침입강제추행죄,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형법
강제추행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은 개인적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는데, 주거 또한 사생활의 중심으로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주거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면 생활의 기초단위인 가정이 파괴되는 결과 초래 등의 불법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법정형에 벌금을 규정하지 않아도 법관의 양형으로 불법과 책임을 일치시킬 수 있으면 법정형이 내포하는 약간의 위헌성은 극복될 수 있어 형벌체계상 정당성이나 균형성을 상실하여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