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약관의 효력,금융위원회,대법원,보험업법,보험약관의 변경과 소급적용
그러나 판례는 약관이 보험계약자 측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개정 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하는 취지로 합의하거나, 보험자가 구 약관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이익을 포기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약관의 효력이 개정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