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정지 가처분,상법,소를 제기,가처분신청,피보전권리
이사해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의 경우에도 급박한 경우에는 본안소송의 제기 전에도 법원이 가처분을 할 수 있지만, 상법 제385조제2항이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절차로서, 소수주주가 회의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였는데도 소집을 불응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총회에서 해임을 부결할 때 그로부터 1개월 내에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이러한 해임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절차를 감안해 보면 특별히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해임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절차요건을 거친 흔적이 소명되어야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소명되는 것이고, 그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