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상환청구,상환청구,비용상환청구권,구상권,상환청구권
어쨌든 판례는 민법 제341조를 유추적용한다고 보는 입장이고, 민법 제341조가 규정하고 있는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은 앞서 본 것과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같은 조문에 근거를 두고 있는 물상보증인으로부터의 제3취득자의 구상권 역시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