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대법원,증권거래법,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미실현이익의 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⑴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당해 위반행위로 행위자가 얻은 인과관계 있는 이익 전부를 의미하므로, 거기에는 시세조종행위 기간 중에 한 구체적 거래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이익과 시세조종행위 종료 시점 당시 보유 중인 시세조종 대상 주식의 평가이익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