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기소유예처분,평등권,부가가치세,사기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낚시어선업용 선박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어업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 청구인 스스로 자신이 어업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청구인이 수협에 거래증명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시점과 경위는 어떤지, 청구인이 수협에 거래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조업출항 중 포획한 수산물의 판매실적이라는 뜻을 표시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더 명확히 규명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게 사기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사기죄에서 요구되는 기망행위 또는 기망의 고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미진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한 자의적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