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법원,저당권,민법,지상권
§ 판례 § 토지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를 완료함이 없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상권자는 건물의 양수인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한 후 이의 양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