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영장주의,당연무효,영장청구권,검사
둘째, 현행 헌법상의 영장청구권 규정이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비정상적인 입법을 통하여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렵다는주장과 관련하여, 국민의 대표성이나 민주적 정당성과는 별론으로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의결된 모든 법안들이 당연무효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라는 반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