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가처분결정,형법,기소유예처분,행복추구권
법익의 균형성 고소인은 이 사건 행위들로 인해 시가 4만 원 상당의 자물쇠 2개와 시가 2만 원 상당의 자물쇠 1개가 훼손되었을 뿐인데, 청구인은 103호를 아들 명의로 경락받은 이후 이 사건 행위들이 발생하기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고소인 측의 위법한 단전행위로 말미암아 103호에 대한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 당하는 등의 커다란 손해를 입은 점, 고소인은 위와 같은 단전행위 등으로 인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