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대출,대법원,국내출고센터,기능통합형 모듈화 생산방식,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7881도 계열사 지원 및 경영판단원칙과 관련하여, i) 현대자동차의 대표이사이자 회장 또는 대표이사가 계열회사인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에게 재료비 인상요인이 없음에도 부당하게 자동차 새시모듈 부품의 단가를 인상해 준 행위에 대해, "피고들은 현대모비스의 기능통합형 모듈화 생산방식을 위한 투자비용의 보전을 위해서 새시모듈 부품에 대한 단가인상의 방법으로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해 준 것과 같다고 할 것인데, 현대모비스의 기능통합형 모듈화를 위한 투자가 장래 현대자동차에게도 큰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투자금 또는 대여금 형태로 계열회사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현대자동차가 현대모비스에 지원한 자금을 정당히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피고들이 계열회사의 지원의도로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이지 그 과정에서 현대자동차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