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변론,부산지방법원,손해배상채권,전세권
당시 피고 1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토성동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어 일부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주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1은 이 사건 화재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원고가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의사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