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국회,형사상 특권,내란 또는 외환의 죄
대통령의 유고와 관련하여, 예컨대 국회가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의결한 경우 또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되는 경우, 헌법적으로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지, 파면된 대통령의 후임자를 선거로 선출하는 경우, 후임 대통령의 임기는 얼마인지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