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기소유예처분,평등권,행복추구권,사기죄
이와 같이 청구인이 판매대금 전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행을 거절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편취의사를 가지고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기보다 거래의 이행과정에서 청구인과 피해자 사이에 물품대금 및 물품의 교부시기 등에 대하여 상호 다툼이 발생하여, 물품을 교부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어 청구인의 편취의사 존재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