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긴급조치,형사소송법,반공법,헌법
【참조조문】 구 대한민국헌법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23조, 제53조 현행 헌법 제31조 제4항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항 호, 제7항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420조 제5호, 제435조 제1항, 제438조 【재심대상판결】 대구지법 1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