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대법원,사업활동 방해행위,공정거래법,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즉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위법성은 경쟁수단의 불공정성 위주로 판단되므로 일차적으로는 사업활동 방해행위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되, 최종적인 위법성 판단은 그로 인하여 그 행위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