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상고를 모두 기각,대법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런데 시행령 [별표 1]제2호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 지정요건을 규정하면서 '대지로서의 효용 상실', '건축물의 과도 밀집', '기반시설의 정비 불량과 현저한 부족 등'과 같은 추상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관할 행정청이 그 요건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판단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점, 이에 시행령 [별표 1]제5호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정비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가 시행령 [별표 1]제2호의 요건에 관한 판단 기준을 과소필지 등의 비율, 호수밀도 등의 객관적 수치로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정비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의 지정요건과 시행령[별표 1]제2호의 지정요건의 관계를 보면 대체로 전자의 과소필지 등의 비율은 후자의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전자의 호수밀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