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상고를 기각,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대법원,약관법,원심법원에 환송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반소피고가 원심에서 '상법 제644조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이 확정된 부분, 즉 이 사건 기왕장해에 관하여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부분에 한하여 제1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제1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될 보험금에서 해당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이 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