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제한질서유지의 목적,기본권제한,과잉금지원칙,가성(擬似(의사)․假性(가성))비밀,비공지사실에 한정적으로 해석
공공필요와 공공복리․사회복지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을 취득하고서도 그 이행을 확보하지 못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에서, 일응 헌법 제10조에 정하여진 행복추구권의 한 내포인 계약의 자유나 제23조에 정하여진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되나, 이와 같은 제한은 사회정책적 입법으로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