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복합학,과학기술법과정책
그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요구되어 온 바와 같은 실생활에서 체감 가능한 실질적인 ICT 규제개선을 위해서는 부처간 실무상 협력 및 조율이 필요하며, 이에 관한 개선방향을 제언하자면 다음과 같음 법령상 규제개선 추진체계 운영의 정상화‧실질화 ｢정보통신융합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ICT 규제개선의 추진체계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와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입법취지에 맞게 적극적‧실질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되는 ICT 규제개선 사항들을 개별 부처에서 사전에 마련해 오는 것이 아니라, 규제해소를 위한 부처간 실질적 조율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