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보장,미공개정보,소급입법금지원칙,처벌법규,위헌,명확성의 원칙,증권거래법
1구좌는 피고인 1이 피고인 1을 소개하여 피고인 2로 하여금 인수토록 하고, 2구좌는 피고인 1이 자신의 명의로 1구좌, L 명의로 1구좌를 각 10억 8,700만원에 각 인수하여 같은 날 삼성증권 명동지점에 개설한 피고인 1 명의의 증권계좌 및 A증권 선릉지점에 개설한 L 명의의 증권계좌로 위 전환사채를 각 입고받은 사실, 동신이 주식교환을 통하여 정보통신사업에 진출한다는 사실은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