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항고소송,소의 변경,민사소송,행정소송
긍 정 설 실무상 어떤 청구가 민사소송인지 행정소송인지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무효확인소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피고가 처분청에서 행정주체로 되어당사자가 변경되나 양자는 실질에 있어 동일하며,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소송경제를 위해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사이에서도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