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무죄추정원칙,경영판단원칙,부외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무죄
여기서 '더 한층' 강력하게 엄호해준다고 보는 이유는 불법영득의사라는 주관적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인데도 법관이 자유심증주의의 보호우산 아래 들어가  유죄의 심증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심증에 대한 성찰을 거듭 진지하게 하고 있고 있는데, 이는 경영판단의 합리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