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료법 제2조 제2항,대법원,의료법
대상판결 역시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의사의 의료행위와 치과의사의 의료행위가 단지 전통적인 관념이나 문언적 의미에 따라서만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료행위의 가변성 등을 고려하고 의료기술 등의 발달 등을 감안할 때 전통적인 치과진료 영역을 넘어서 치과의사에게 허용되는 새로운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관점도 더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