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법률유보의 원칙,초·중등교육법,헌법
그러나 기간제교원이 다른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도 호봉에 가산하여 급여가 정해지고 있는 점,정교사 1급 자격 취득으로 가산되는 호봉은 1호봉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재정부담의 규모에 대한 자료가 없는 점,피고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때 임용예정자가 정교사 1급 자격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충족하고 있다면 임용기간 중 정교사 1급 자격을 신청할 예정인지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그에 대하여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와 같은 사정이 국·공립학교 기간제교원의 권리를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