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의 자유,임용권,심사위원회,재량권,헌법
3)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기타논문이 학진 등재지 또는 등재후보지에 실릴 수 있는 정도의 적정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위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일견 논문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 점, 원고를 비롯하여 일부 인사위원들 마저도 이 사건 평가의 공정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신문방송학과 소속 교수들의 약력, 활동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을 알 수 있는 바, 따라서 이와 같이 이 사건 기타논문의 적정성 및 심사에 있어서의 공정성 여부가 크게 쟁점이 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임용권자인 피고로서는 단순히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전체의견이 원고에 대한 재임용 불가 의견이고, 이 사건 기타논문에 대한 소속 학과 교수들의 심사의견을 존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