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죄,변조,허위진단서작성죄,위조사문서등행사죄,위조
그러므로  위조된 문서 그 자체를 직접 상대방에게 제시하거나,  이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복사하여 그 복사본을 제시하는 경우1)는 물론,  이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시하거나,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경우2)도 행사에 해당하며,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