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에 관계되는 시혜적 입법의 시혜,내용,개발제한구역(이른바 그린벨트)의 지정,재산권의 효력,단순한 기대이익
재산권에 관계되는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침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기대가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러한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는 헌법이 보호하는 재산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