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명확성원칙,대법원,선거관리위원회,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실시된 제25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2017헌바510 사건의 청구인 이형은 청구인 박택이 위 회장으로 당선된 후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으로 선임된 사람이며, 2017헌바502 사건의 청구인 남우는 연합회의 회원조합인 조합의 이사장이고, 2017헌바502 사건의 청구인 이욱은 연합회의 전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