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감사청구,위법성,도로점용허가처분,서울행정법원
위와 같은 논리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로점용허가권한이 '재산적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도로점용허가처분이 그 법적 성격상 당연히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