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부정취득행위,영업비밀,영업비밀 침해행위,직업 선택의 자유
또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경우에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