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분야별법
개정이유 총량초과부과금을 과징금으로 전환하고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거나 그 시행을 위한 사항, 그 밖에 여건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