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자녀교육권,환경권,헌법,적극적인 보호의 의무,기본권
2006헌마711, 판례집 202상, 345, "일정한 경우 국가는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국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적 법익 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 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