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변,관습법,재판청구권,이익형량,소를 제기
이러한 입장에 서면서도 종래의 판례를 알고 또 신뢰하였다는 점은 내심의 사태이고, 이를 일일이 증명하도록 하면 증명곤란에 빠질 우려가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이를 알고 신뢰한 것으로 추정하고 반증을 허용함이 타당하며, 종래의 판례에 따라 승소할 것으로 생각하고 소를 제기한것만으로도 이미 객관적 신뢰투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