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예훼손죄,업무방해죄,명예훼손,언론의 자유
③ 집합명칭을 사용한 경우 경찰들․ 교수들․ 의사들 등과 같이 법인격 없는 단체에도 이르지 못하는 집합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단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직업․ 학력․ 지연․ 출신 등에 의해 공통성을 가지는 사람들의 집단에 대하여 그 집단에 속하는 일부 구성원들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명예훼손 사실이 있는 경우에 집단의 크기․ 구성원의 수․ 조직체계․ 대외적인 구성원의 개성 부각 정도 등에 비추어 그 표현으로 인하여 집단이나 단체의 개별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까지 아울러 저하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까지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