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공무원연금법,헌법불합치결정,재산권,헌법재판소
청구인들은 2009년 급여지급사유가 발생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 사건 감액조항에 따라 퇴직연금이 1/2로 감액되어 지급되는 반면, 같은 해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퇴직일시금 전액을 지급받고도 이 사건 감액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감액조항은 양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취급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