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법,누범,가중처벌,형법,헌법
법률 제13717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