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노령연금 수급권,분할연금 수급권,재산권,재산분할청구
그러나 사법적인 민법상 재산분할청구제도와 사회보험법적인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는 그 제도의 성격 및 취지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임의적인 것에 불과함에도, 위 조항이 신설되었다 하여 심판대상조항을 그대로 둔다면 이는 사실상 노령연금 수급권자로 하여금 먼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도록 강제하게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이 신설되었다 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