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와 경험의 법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감금죄,정신보건법,자유심증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침입죄의 성립, 위법성조각사유의 인정범위, 위법성의 인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