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거주·이전의 자유,헌법,통신의 불가침,사회·경제적 안전과 자유
헌법재판소는 범죄예방과 사건의 조기해결을 위하여 수사기관의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 및 기지국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수사의 필요성' 요건을 강화하고 적법절차의 보완을 요구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기각, 각하)), 기각, 각하)),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자료의 제공 요청 및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시 보충성 요건을 추가하고,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사실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사유를 알려주도록 수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