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반공서적 행위,채무불이행,회사이익보호 목적의 법령위반,기대가능성
당해 업계에서 위법행위가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당해 업계에서 위법행위가 일반화되어 있어 혼자만 법령을 준수할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는 어떠할 것인가 ? 위에서 살펴본 도매시장법 위반 사건에서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는 방향에서 접근하여 판시하였으나, 법령을 준수할 기대가능성이 없는 사안이라고 평가가 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