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의정부지방법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평등권,행복추구권
기소유예처분취소  【출전】 헌법재판소공보 제213호, 2014년 7월 20일 1156페이지 【판시사항】 청구인들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피해자 일행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있고,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기재는 피의사실과 관련성이 부족하여 청구인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