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청구,개인정보 유출,대법원,정정보도청구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
대상판결은 ①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해자인지의 판단기준, ② 언론보도에 의하여 주장된 과학적 사실의 진실 여부가 현재 과학 수준으로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단계에서 과학적 진실성의 심리⋅판단 방법, ③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이익이 없을 정도로 후속보도에 의해 원보도가 충분히 정정되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④ 사실성 주장과 단순한 의견 표명의 구별 기준에 관한 판시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