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제도를 남용,형해화,법인격의 남용,배후자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 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