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권,대법원,공무원연금법,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상고를 기각
위 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받은 500만 원은 그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일뿐 팬택의 부회장에게 청탁하여 소외인이 팬택으로부터 하청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저버렸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