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단결권,헌법,기본권,환경권
2006다35865에서 소수의견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침해인 일조방해의 경우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될 뿐만 아니라 헌법 제35조 제1항에 비추어 일조방해가 단순한 재산권의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성격도 지닌다고 함으로써 좀 더 전향된 입장을 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