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보원칙,공정거래법,공정거래위원회,과징금 부과처분,재산권
2015헌바36 청구인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와 일정 지분씩 나누기로 합의하고, 위 합의에 기초하여 선도사업 1개 공구 및 1차 턴키 공사 13개 공구를 대상으로 공구를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이를 실행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