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축산물 위생관리법,축산물위생관리법,식품위생법,식품의약품안전처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호, 제27조 제2호, 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9호, 제20조 제6항 제2호, 식품의약품검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의로 거짓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를 '동기에 있어서 악의적이고, 사실과 다른 사항이 소비자인 국민의 식품 및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일상적 식생활과 보건에 대한 불안을 가져올 정도로 중대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적서 거짓발급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의 점, 식품의약품검사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