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심판청구,공무원연금법,근로기준법,기각
그러나 이 법은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하고 동법 제2조에 따라 교육부령으로 도서벽지학교를 지정하는 것일 뿐이고, 공립초등학교의 설립·폐지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이므로 이 법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법의 취지는 "도서벽지지역에 학교가 존속함을 전제로" 그 학교에 그 시설설비와 교원을 타에 우선하여 조치하고 그 경비를 지원한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