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불허가처분,인·허가처분,건축법,대법원,거부처분
이하에서는 먼저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주된 인·허가처분과는 별도로 의제대상이 되는 인·허가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이어 처분사유에서 본래의 불허가사유 외에 다른 불허가사유를 들고 있고 있는 경우 그 불허가사유에 상당하는 불허가처분이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대법원판결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