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기본권,환경권,동물보호법,헌법
그러나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등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이 장사법 제17조 소정의 지역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는 외에 별도의 지역적 제한사유를 두지 아니한 것이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헌법상 보장된 환경권의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입법자가 국민의 기본권적 법익 보호를 위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