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헌법,혼인법질서,민법
다행히도 개별적 검토론의 기초가 되고 있는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은 헌법이 민법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바, 불법적인 근친혼적 사실혼관계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보호받을 수 없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1차적인 고려요소는 당사자의 혼인의 자유를 제한할 만한 헌법적 정당성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