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형량,손실보상,공공수용,상당보상,손실보상청구권
정당한 보상과 완전보상피수용재산의 객관적 재산가치는 보통 그 물건에 정통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거래로 도달할 수 있는 합리적 매매가 가능한 가격인 시가로 산정하며, 시가보상은 정당한 보상이며, 재건축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 소유자에 매도청구를 행함은 공공복리․공공필요를 위한 것이며, 청구권행사로 매도청구권자와 상대방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인 '시가'는 재건축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이며, 공시기준일부터 재결시까지의 시점보정을 인근토지 가격변동률과 생산자물가상승률에 의함은 공시기준일 표준지의 객관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이고, 표준지선정과 시점보정방법이 적정하므로 정당보상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