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권,청구인,기본권,헌법,중앙행정기관
부정하는 결정례 ①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헌재는 위 신 행정수도 특조법의 위헌결정의 후속대책으로 나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연기·공주지역에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로 서울의 수도로서의 지위가 해체되는 것이 아니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로 권력구조 및 국무총리의 지위가 변경되지 않아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개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그 결과 국민들에게는 헌법개정에 관여할 국민투표권 자체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헌법 제130조 제2항이 규정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의 침해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