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청구권,선의의 점유자,상환청구,비용상환청구,유치권
그런데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물에 대한 필요비와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기초로 하는 유치권의 주장을 배척하려면, 적어도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시되었거나 점유자가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이를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입증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