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관리권에 의한 일반사용의 제한,사용권,방해배제청구권,사용료,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사용
이 사건 좌판은 점포 바로 앞의 폭 240㎝의 인도 아래 떨어져 있는 도로상에 설치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사용하면서부터 도로상에 이 사건 좌판을 차려놓고 채소 등을 판매하여 왔다는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일반사용을 넘어 특별한 이해관계가 인정될 만한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상, 공물의 이용관계에 관한 위 법리에 비추어 그들이 이 사건 점포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도로에 좌판을 설치·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