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업무행위,비밀문서,언론의 자유,국가비밀
광고표현과 질서유지를 위한 제한광고표현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며, 상업광고제한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바, 이 제한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도출되는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나, 상업광고는 사상이나 지식에 관한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차이가 있고, 직업수행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만 인격발현과 개성신장에 미치는 효과가 중대한 것은 아니므로, 상업광고 규제에 관한 비례의 원칙 심사에 있어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되는 것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