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대법원,기각,이사선임의 건
대상판결은 부당하게 거절된 의안과 동일한 의제에 관하여 성립한 결의는 하자가 있고 이와 별개의 의제에 관하여 성립한 결의에는 영향이 없다는 통설을 따르면서, 임기가 만료된 이사의 후임이사 선임과 원고들이 제안한 '현 이사 외 2명의 이사 추가선임'은 서로 다른 의제라고 보아 원고들의 주주제안권을 침해한 위법을 문제 삼아 이 사건 결의까지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