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질서유지선,경찰관서,신고제의 위헌 논란
2) 금지의 통고와 이의신청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위에서 본 금지된 집회, 시위이거나 국회의사당 등으로부터 일정거리에서의 금지 등 장소적으로 금지된 경우와 교통 소통을 위하여 금지된 경우의 집회, 시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