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당사자소송,환지계획,대법원,행정소송
307) 박정훈, 앞의 글, 128면은 "일정한 행정목적을 개별처분을 통해 수행하도록 하는가 아니면 행정입법을 통해 수행하도록 하는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행정입법의 경우 그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권리구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면, 이는 입법자로 하여금 법치주의와 국민의 재판청구권이라는 헌법원리를 잠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