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최고재판소 ,경원자관계,독일
이에 대해서는 위 불이익의 회복 여부는 본안의 심리가 종국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알 수 있는 것이라는 전제에서 위 판시에 의할 때 본안판단에서 판단할 사항이 소의 적법여부 판단에서 그대로 선취되는 결과가 되고, 협의의 소익을 인정하기 위해 권리구제의 확정적인 가능성을 요구하지 않고 권리구제의 가능성 만을 요구하는 판례의 태도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비판이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