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반언의 원칙,신의칙과 강행규정,권리남용에 관한 판례,신의성실 원칙,확정판결에 기한 집행과 권리남용
판례는 ― 학설의 주류와 달리 ― 권리남용이 성립하기 위하여 해의)와 같은 주관적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하는데, 가령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이 되기 위하여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요건 이외에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로지 현재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자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는데 그칠 뿐 소유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