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원칙,자동차세,자동차관리법,지방세법,포괄위임금지원칙
이는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가 승용자동차를 1000시시 이하에서부터 2500시시 초과까지 혹은 800시시 이하에서부터 2000시시 초과까지의 기준으로 배기량을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반해, 같은 항 제3호는 승합자동차의 구체적인 종류를 '고속버스, 대형전세버스, 소형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소형일반버스' 등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