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발명,특허법,특허권
[4] 특허청 심사관이 명칭을 "직구동식 액슬 구동기어"로 하는 갑 외국회사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선행발명은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과 비교하여 출력 피니언의 구성이 생략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통상의 기술자가 필요에 따라 선행발명의 링기어에 출력 피니언을 부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