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예금계좌,소외 회사,대법원
선고 2002다29244 판결소외 회사가 부도나자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이 소외 회사의 운송수입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갑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였고 그후 갑이 소외 회사를 퇴사하게 되자 을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를 개설하게 된 점, 갑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 당시 갑 등이 피고 길동지점 직원에게 소외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 대신 운송수입금을 입금할 새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할 필요성을 설명한 점, 갑 명의의 예금계좌 및 을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소외 회사가 운전기사들에 대한 급여를 단체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 온 점, 소외 회사가 피고 길동지점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 길동지점과 장기간 거래하여 왔으며 소외 회사 명의의 예금거래로부터 이 사건 예금거래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운송수입금의 입금이 이루어져 와 소외 회사가 운송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