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대법원,산업입지법,헌법,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심판대상조문】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26조, 제70조제4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39조 제7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70조 제1항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본문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의 "사업시행자"부분 중제16조 제1항 제1호의 지방공기업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37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2조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1호 구 토지수용법제46조 제2항, 제3항 【참조판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