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기결정권,전기통신사업법,익명표현의 자유,인정보자기결정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
④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서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이용자의 통신자료는 그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로서, 이는 주로 수사의 초기단계에서 범죄의 피의자와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가장 기초적이고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할 정보에 해당하므로 통신자료제공으로 달성되는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처 등 중요한 공익에 비하여 통신자료가 제공됨으로써 제한되는 사익은 해당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