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회생채권,회생절차개시결정,회생채권자,회생채무자
이 사건 소송절차의 수계를 신청한 사실, 원고가 위 회생절차에 서는 이 사건 각 채권에 관하여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고 이 사건에서는 청구취지를 변경하여야 함을 간과하여 위 장비사용료와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한 사실, 원심법원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변경의 필요성을 지적하여 이에 대한 원고의 의사를 석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소송수계에 의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장비사용료와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제1심판결의 주문을 변경하는 내용의 원심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