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선거법,명확성원칙,헌법,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제13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관련조항] 공직선거법 제135조 ①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