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국가보안법,서울구치소,행복추구권,처분권
원고들의 명예감정 훼손 여부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으나, 다만 타인의 명예감정에 대하여 간과하기 어렵고 명확하면서도 그 정도가 심한 침해행위를 한 경우 그 침해행위가 그 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