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로 알레르기발생 피해사건,손해를 배상,제조물책임법,모발탈색제로 생긴 두피염증 피해사건,식품위생법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첨가제의 주 소비대상인 미용실에서 탈색시간의 단축을 위하여 전열기구를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고, 나아가 이 사건 첨가제 성질 및 성분에 의하여 피부염증이 발생한 상처부위가 전열기구로 계속 가열되면 첨가제의 성분과 전열기구의 열이 상호작용하여 이로 인하여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조자인 피고 회사로서는 전열기구를 사용하여 탈색 시술을 하는 경우 화상을 입었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시와 경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등한히 하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열에 의한 경우 탈색을 촉진시킨다는 설명만 기재함으로 이 사건 첨가제가 잘못 사용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피해에 대하여 충분히 경고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