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인과관계,고지의무,상법,부실고지
이에 따르면 만약 어떤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와 같은 종류의 보험사고의 발생률을 높이는 것이라면 상법 제655조 단서의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있고, 이와 달리 만약 어떤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와 다른 종류의 보험사고의 발생률을 높이는 것에 그친다면 상법 제655조 단서의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없다고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