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결정,즉시항고권,무죄추정의 원칙,헌법,사법절차적 기본권
[요약판례 2] 수갑 및 포승 시용 위헌확인: 인용 청구인이 검사조사실에 소환되어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계호교도관이 포승으로 청구인의 팔과 상반신을 묶고 양손에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피의자조사를 받도록 한 이 사건 계구사용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게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 공권력행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