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재량행위,입증책임,행정행위,재량권
이에 원심법원은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 제1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2분의 1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갑의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기는 하나,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임의적 감면규정에 불과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점용에 대하여는 그 점용료를 반드시 감면하도록 한 필요적 감면규정이 아니므로 을이 갑의 이 사건공유수면점용료를 2분의 1까지 감액함이 없이 전액부과하였다 하여 그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갑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갑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을 받은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