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헌법,결사의 자유,기본권,언론·출판의 자유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또는 상업용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저작권법의 '공연권제한조항' 및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되는 실연·음반 및 방송에 관하여 준용하는 것이 저작재산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공연권제한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