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휴업손해,신뢰손해,대법원,손해배상책임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신뢰손해의 배상책임 사실 : A는 무역센터 부지 내에 수출 1,000억불 달성을 기념하는 영구조형물을 건립하기로 하고, 그 건립방법에 관하여 5인의 작가를 선정하여 조형물의 시안 제작을 의뢰하여 그 중에서 채택된 시안의 작가와 위 조형물의 제작·납품·설치에 관해 계약을 맺기로 하고, 그에 따라 A는 B가 제출한 시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이를 B에게 통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