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조세범 처벌법,부가가치세,선고유예,비례원칙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포탈과 별개로 정확한 과세자료 수수질서를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으며, 위 서류들은 모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이를 거래 없이 수수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가 조세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점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