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재량,전체행위,사전결정제도,다단계적 행정행위
부분허가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다 개개의 부분허가가 전체허가에 대해서 나름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허가의 부분집합인 이상 특별한 법률적 근거가 없더라도 무방하다 다만 전체허가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분허가가 발급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마치 일부 취소와 같은 의미에서 부담적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