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죄,무죄로 판단,업무상과실,유죄로 인정,유죄로 판단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축소사실인 과실치상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2층 계단참 전면의 아크릴 벽면의 고정상태를 확인하고 미리 안전바를 설치하는 등으로 낙하사고를 방지하거나 건물을 관리할 법적인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