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채권,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대물변제,채권양도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판단을 하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 등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KD프레야의 현실 변제가 부족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대물변제라고 가볍게 단정하고, 또한 그러한 해제조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은 해제조건의 성취로 실효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대물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