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헌법,권력적 사실행위,권리구제절차,행정상 사실행위
소포반송행위, 소송서류복사 지연교부행위, 우표제공거부행위의 법적 성격과 심판대상 적격성이미 서술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전화통화 불허행위'와는 달리,'소포반송행위', '소송서류복사 지연교부행위', '우표제공거부행위'는 모두 행정상 사실행위로서, 이 경우 심판대상 적격성과 관련하여서는 위의 행위들이 권력적사실행위에 해당하는가 여부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