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신뢰보호의 원칙,국토해양부,이익형량,행정처분
⑦ 원고들은 위 도면과 같이 기 훼손지 위주로 골프코스를 설치하고 녹지를 원형보존하며 차폐수림대·생태통로·대체서식지·자연생태연못을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주장하나,골프장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절·성토로 인한 지형 변화,소음 발생,동물의 서식지 파괴·교란,식생 감소,농약·비료 사용 등으로 환경이 훼손될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