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소득세법,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조세법률주의,헌법
구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위헌소원  【출전】 헌법재판소공보 제224호, 2015년 6월 20일 861페이지 【판시사항】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는 구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득처분에 관한 구 법인세법 규정 및 소득처분에 의하여 확정된 근로소득에 관한 구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성립한 원천징수의무자의 징수ㆍ납부와 관련된 지급시기 의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