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권,헌법,기본권,재판절차진술권,형사소송법
심판대상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제235조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당해 사건은 자기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였다가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받자 재정신청을 한 것이고, 재정신청권자는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에 한하므로, 당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법률조항은 '고소의 제한'에 관한 법규뿐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 제224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한정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