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포괄위임금지원칙,대법원규칙,민사소송법,민사소송
2014헌바242등 [판시]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이 소송구조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것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소송구조를 인정하는 자금능력 부족의 기준,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의 인정 범위와 아울러 국가의 예산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소송구조절차에 관한 사항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지극히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거나 상황 변화에 탄력적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