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재량권,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변론
원고가 해외로 출국한 이후의 육아휴직 수급액이 모두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이상,부정수급급여에 관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수급액 전체의 반환은 물론 추가징수까지 명함이 타당해 보이므로,원고가 받는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 처분을 함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