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일반적 행동자유권,명확성원칙,카메라등이용촬영죄,헌법
5)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을 두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위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