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직선거법,헌법,공무담임권,당선무효
후보자에게 가하는 당선무효의 제재가 형사적 책임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형사책임보다 당사자에게 더 가혹하다고 할 수 있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의 결과를 부인하는 것의 사회적 파장이 개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부과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율하는 영역이 자기책임의 원리 및 연좌제금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형사제재에 비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영역이라 볼 수 없고, 가사 형사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책임의 원리가 적용되는 엄격성이 좀 완화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민사책임 영역에서 적용되는 무과실책임주의까지 끌어들여 적용할 영역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