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대법원,조달청,법률에 따른 공·사법의 구별,지방자치단체
한편 국·공유 잡종재산의 양여신청에 대한 거부나 대부계약 및 대부계약에서 정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납부고지, 한국수출보호공사의 보험료미지급행위, 조폐공사, 한국은행, 의료보험관리공단, 지하철공사 등과 소속 직원간의 관계에서의 행위, 정부투자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은 사법상 행위로 보아 그로 인한 법률관계는 사법관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