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비례원칙,형법,일사부재리원칙,집행유예를 선고
개정 전의 집행유예 결격조항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려고 하는 범죄의 범행시기와 관계없이 판결선고 시를 기준으로 집행유예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였던 반면에,현행 집행유예 결격조항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려고 하는 범죄의 범행시기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에 행한 범죄'로 한정함으로써,단기자유형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형을 집행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유예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