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재산권,국토해양부,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헌법
소결 이상과 같이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의 종류, 형태, 규모 등을 사회적ㆍ경제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고, 공익사업법의 입법취지 및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관련 조항에 비추어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의 이전이 불가능하거나 이전비가 영업시설 전반의 가격을 상회하는 경우 등에는 폐업보상을 하되 그 외의 경우 이전을 위한 휴업보상을 하고 이는 수용재결일 등 일정한 시점 및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영업이익과 시설이전 비용을 참작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