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약사법,안전확보의무투약,설명의무,부작용,진료행위,투약원리의 5가지 정확성
따라서 간질환으로 치료받던 자에게 진균증 감염 사실이 발견되어 항진균제인 니조랄을 투약한 후 반복적인 흉통, 발작, 일시적인 혼수상태 등의 현상이 있었으나, 그것이 니조랄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투약을 중단시키거나 심장계통 등의 이상을 의심하여 이에 적절히 대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의사에게는 과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