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변제책임,상호신용금고,대법원,상법,상호신용금고법
이 책임의 법적성질에 관한 법정책임설·불법행위특칙설·특수불법행위설은 민법불법행위규정의 경합적용을 인정할 것인지, 과실상계를 인정할 것인지, 소멸시효기간 등 개개의 구체적 문제의 처리와 관련하여 고찰되어야 하고, 이 판결은 간접손해의 사안에 관한 것인데 양손해포함설을 취하여 일본상법 구 제266조의3 제1항의 적용범위를 현저히 확대한 대법정 판결의 입장에서 동 조항이 적용되는 모든 사례에서 시효기간을 일률적으로 풀이해도 괜찮은지 더 검토해야 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