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조례,헌법 제117조 제1항,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례제정권,위임입법
선고 2009다88393 판결에서는 "광주직할시 도시개발공사는 설립일로부터 광주직할시 공영개발사업단에 관한 광주직할시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라고 규정한 광주직할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 부칙 규정은 새롭게 설치되는 도시개발공사와 광주직할시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무승계의 내용을 밝힌 것으로서, 그 사무승계에 따른 구체적인 권리, 의무의 승계는 민법 등 의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따라서 위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양계약의 승계 또는 채무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채권자인 수분양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