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어업권,수산업법,헌법,재산권
이와 함께 수산업법은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어업인의 자격과 경험, 지역과의 연관성을 기초로 한 일반우선순위를 규정하면서, 제13조 제1항의 괄호로 '제9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를 제외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제9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에 대해서는 일반우선순위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대신 제13조 제4항 내지 제6항에서 이와 관련한 별도의 우선순위규정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