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구제,공공복리,사정판결 요부 판단,피고의 신청
[평설] 당연무효의 행위에 대한 사정판결의 가부와 관련하여 학설은 부정설과 긍정설[사정판결 여부는 처분에 의해 형성된 기성사실을 백지화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한가, 아니면 기성사실을 그대로 두고 다른 방법에 의한 구제를 강구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한가라는 각도에서 판단해야지 계쟁처분의 무효 여부에서만 그것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논거로 한다]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