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면책,연대채무자,대법원,구상권,수익권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각 명의가 이 사건 신탁계약 제11조 제8호에서 정한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서 발생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설시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각 명의가 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