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무효,인가처분,대법원,전원합의체,기본행위의 무효
대법원은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승인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본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쟁송으로서 그 기본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이지 그 기본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인가처분만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하여 기본행위가 確定判決로서 취소나 무효확인되었는데도 피고가 그 보충행위인 인가처분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정을 특단의 사정으로 보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대법원 78누428 전원합의체판결의 태도를 견지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