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헌법소원,권리보호이익,심판청구,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통상 공법상 행위로서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이므로, 일반적인 행정지도 등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에도 단기간에 종료되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