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민법,유익비상환청구,유치권,전용물소권
즉 "원고가 경기도 고양군수 및 벽제면장으로부터 제방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공함으로써 피고 경기도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다 할지라도, 원고는 그 보수금 전액을 위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권리가 있어 아무런 손해도 있었다고 할 수 없으니,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