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통고처분,헌법,재판청구권,재판을 받을 권리
" 2) 헌법재판소는 소액사건에서는 통상의 민사사건과 달리 상고나 재항고를 엄격히 제한하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대한 위헌소원에서, "재판이란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을 본질로 함에 비추어 법관에 의하여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의 한 차례의 심리검토의 기회는 적어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또 그와 같은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안 된다고 할 것으로, 만일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안되면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