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재산권,제청신청인,토양환경보전법,헌법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징역형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벌금형도 아울러 규정되어 있고 형의 하한이 없어 토양오염의 정도, 기간 및 인수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의 법정형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 과도한 제재를 과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