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소득세법,기본권,법률유보원칙,심판청구
모법인 소득세법에서 생산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아니라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생산직 근로자를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사회ㆍ경제적 발전 및 국민 생활수준을 고려한 저소득 근로자의 인정 기준, 특정 산업의 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하여 '공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