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무역계약·관습및통상법
전략물자 경유·환적허가의 신청서류, 심사기간 및 허가기준 정비 ㅇ 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라 전략물자의 경유·환적허가시 신청서류, 심사기간, 허가기준 등 세부기준 마련 허가기준 : ①평화적 목적 사용, ②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 수출자, 수입자, 최종사용자가 거래에 적합한 자격을 가졌는지 여부, ④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의 준수 여부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