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헌법,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까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기장중학교의 학교용지로 점유·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기간 동안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