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직접적 제한,기본권남용에 대한 경고적 기능,결사의 자유조항,국가배상청구권,헌법유보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인, 군무원이 아닌 일반국민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일반국민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을 경우를 한정하는 문구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일반국민이 '일반'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헌법직접적 제한이라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