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형사소송법,대법원,자유심증주의,형사소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ㆍ사기ㆍ변호사법위반ㆍ횡령ㆍ업무상횡령  【출전】 판례공보 제401호, 2012년 9월 1일 1530페이지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 소재와 증명의 정도 [2] 검사가 제1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 甲 등에게 주신문을 하면서 형사소송규칙상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었는데, 그 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각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한 사안에서, 주신문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한 사례 [3]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본래증거 또는 전문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진술 내용이나 조서 작성에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