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관세법,부가가치세,상고를 기각,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
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항 제3호, WTO 이행협정 제1조 제1항 목, 제8조 제3 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사후귀속이익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서 만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있으므로, 그 금액에 대한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