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배임죄,대법원,특경법위반(배임)죄,형법
2015도6745죄로 기소한 사안에서, 丙회사는 지급보증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乙회사를 통하여 물품을 주문하였던 사람들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않음으로써 乙회사가 丙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甲은행을 대리하여 乙회사가 丙회사에 대해 장래 부담하게 될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더라도, 丙회사가 乙회사와 거래를 개시하지 않아 지급보증 대상인 물품대금 지급채무 자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이상, 보증인인 甲 은행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