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국선변호인의 선정과 고지,형사소송법,국선변호제도
형소법 제33조가 준용되므로 체포·구속적부심에서 국선 변호인 선정이 반드시 필요한 소위 직권국선의 경우는 1 피의자가 구속된 때, 2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때, 3 피의자가 xx세 이상인 때, 4 피의자가 농아자인 때, 5 피의자가 심신장애의 의심 있는 때, 6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일 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