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대법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부당이득반환,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택지에 관한 택지개발사업의 총사업비를 산정하면서 용지비·조성비의 일부를 공제하여 이주대책비 항목으로 계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이주대책비를 이 사건 택지조성원가를 실제로 구성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