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공법
개정이유 종전에 위원장 및 상임위원에게만 적용하던 신분보장 규정을 비상임위원까지 확대 적용하고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며, 위원에 대한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를 정함으로써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신뢰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한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심사 결정 유형을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