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보호이익 소멸,헌법소원심,헌법,헌법소원,형벌규정
대법원예규가 심판청구 후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두음법칙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게 개정되어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국립중앙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ⅶ) 법의 폐지 헌법소원 청구 당시 폐지된 법령, 한시법인 특별법1회적 입법조치로 반복가능성 부정, 사후적 문제제기일 뿐 향후 지침이 될 헌법해명필요성 부재[이렇게 판시한 예로 구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대해 집회의 자유의 지나친 제한이라는 주장으로 청구된 헌법소원 사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