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포괄위임금지원칙,방송통신위원회,평등권,헌법
이용자들에 대한 지원금의 차별 지급을 금지하는 단말기유통법의 관련 규정,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이동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라는 지원금 상한제의 도입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원금 상한 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인 이동통신사업자 등과 지원금 상한제로 인하여 영향을 직접 받는 이용자들은 지원금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가 이용자들 간의 형평성을 해하거나 소비자의 후생을 왜곡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이동통신사업자 등 사이의 시장 점유율 확보 경쟁이 서비스 경쟁이 아닌 지원금 지급 경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질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