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부진정연대관계,구상권의 성립요건,과실이 없는 경우
13, 2003다24147에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 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상당하지만,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 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즉 내부적인 부담 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그에 대한 수인의 구상 의무 사이의 관계를 부진정연대관계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내부 부담 비율이 0이 될 수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