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건설산업기본법,직업의 자유,행정처분,헌법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은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50일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등록말소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고,등록말소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면 다시 건설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며,등록말소 전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미 착공한 건설공사는 등록말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직업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