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를 배상,민법,공작물책임,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
까지 원고들에게 수돗물공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피고 구미시가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정수를 공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서 위 면책조항에서 정한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 구미시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기간 동안의 단수 부분에 대하여 피고 구미시의 면책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