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제24조 제1항,의결권 제한,신뢰이익의 보호의 원칙,설립 근거법에서 소유가 허용된 주식,감독당국의 승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금산법 개정 법률안 검토 보고서도 "금산법 제24조의 취지는 금융기관의 비금융회사 주식 취득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을 제한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비금융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