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배당청구권,경영판단원칙,이익배당,이익배당청구권
한계이사회의 이익배당에 관한 결정이 경영판단원칙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i) 대부분의 주제정법은 이익배당의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ii) 법원도 이사회의 이익배당정책에 대한 결정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성실하게 또는 불합리하게 이루어져서 재량권의 남용에 이를 정도이면 위법한 배당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