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청구권,부당이득반환의무,저작권자,대법원,민법
77) 무엇보다 민법주해[ⅩⅦ ] 채권, 154158, 170면 : "통설과 판례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내용에 관하여도 수익자가 얻은 이득을 어느 경우에나 그대로 전부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손해가 수익자의 이득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손해의 한도 안에서 반환하면 족하다고 해석 그와 같은 해석은 부당이득제도의 고유한 기능이나 제도목적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함으로 말미암은 결과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은 말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