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권,연명 치료 중단,안락사,자유 이익
다만 이 사건에서는 연명 장치를 제거한 다음에도 환자가 자가 호흡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연명한 것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고, 또한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후에도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했고 약물 치료를 했다는 점에서 존엄사 내지 연명 치료 중단으로 볼 수 있는가도 다툼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