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군사법원,적용범위,군사재판의 최소화,재판권
헌법상 군사법원 설치의 근거 헌법 제27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 초병 ․ 초소 ․ 유독음식물공급 ․ 포로 ․ 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