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명령,위헌결정,전원합의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판례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하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상위법령이 위임한 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 법령조항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