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피고인,무죄,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무죄판결
이에 의하면 타인의 강한유혹에 빠져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통상의 경우보다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와 더불어 수사권남용이라는 국가에 대한 압도적 비난가능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된다는 점, 수사기관이 제공한 범죄의 동기나 기회를 일반인이 뿌리칠 수 없었다는 범죄인 개인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범인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적고 오히려 동정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가벌적 위법성이 결여된다는 점, 국가가 법치국가 원리에 명백히 반하는 형태로 실체를 해명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미 형벌권이 상실된다고 보아야한다는 점, 함정수사 여부에 대한 실체심리를 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인권보장에도 더욱 철저하고 다양한 형태의 함정수사에 대한 탄력적 규제가 가능하도록 형식재판보다는 무죄판결이 타당하다는 점, 미국의 경우에도 함정수사의 구제방법으로 배심원단에 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