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입법금지원칙,보안처분,찬양·고무죄,명확성원칙,형벌불소급원칙
또한 같은 항의 '합리적인 범위 안'이란 개념도 가정의례 자체가 우리나라의 관습 내지 풍속에 속하고, 성격상 서구적 의미의 "합리성"과 친숙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양과 질과 가격에 있어 편차가 많고 접대 받을 사람의 범위가 다양하므로 주류 및 음식물을 어떻게 어느 만큼 접대하는 것이 합리적인 범위인지를 일반 국민이 판단하기란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대강을 예측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