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주택법,국토해양부,건설교통부,부가가치세
그런데 분양가 상한금액을 구성하는 기본형건축비 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각종 시설의 품질, 공사환경, 인건비나 원자재 가격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소요비용이 변동하는 건축비의 특성을 반영하여 일정 시점에서의 공동주택에 관한 각종 법령을 준수하면서 주거환경 및 품질에 관한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는 보편적인 공동 주택을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적정한 비용의 기준을 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