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지방검찰청,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토지소유권
이전에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 그 소유자를 표시함에 있어 이름과 주소만 기재함을 기화로 속칭 '바지' 를 내세워 그 바지의 이름이 실제 토지소유자와 같은 이름으로 개명된 것처럼 호적등본을 위조·행사하여 동사무소로부터 토지소유자와 같은 이름의 새로운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위 '바지'를 실제 토지 소유자인 양 위장하여 타인의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5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편취한 전문 토지사기 조직 일당 10명을 적발하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