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죄형법정주의,과잉금지원칙,헌법,시정명령
그러나 행정관청이 위법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효력을 상실하거나 시정명령의 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 행정관청에게 집행력이 부여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법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시정할 것인지 여부는 여전히 시정명령의 상대방에게 맡겨져 있고, 상대방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