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민주화운동관련자,관련 판례,대법원,보상심의위원회
이러한 원 ‧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대상판결 법원은 불확정개념을 해석 ‧ 적용함에 있어서 전문성과 대체불가능성 때문에 법률요건에서의 전제사실을 인정하거나 또는 인정 사실을 포섭하는 법적 평가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판단의 여지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실의 인정의 과오 및 평등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의 위반은 법원의 심사대상이 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처분은 피고 보상심의위원회에게 부여된 '판단의 여지'를 벗어났고 평등원칙을 위반한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