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신청,재산권,회생절차개시신청권,공익채권자,헌법
더욱이 법원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의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고,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더라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회생절차개시신청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주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