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상,정당보상 원칙,헌법,재산권,이주대책 관계법령의 구조와 체계
이에 관하여는 ① 헌법 제23조 제3 항의 손실보상규정은 재산적 손실 이외에 생활권침해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다는 견해, ② 헌법 제23조 제3 항은 재산권의 객관적 가치의 보상을 지향하는 규정으로 한정적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재산권 보상만으로 메워지지 않는 영역은 헌법 제34조의 규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 ③ 헌법상의 재산권보상에 관한 공평부담의 관점과 국민의 생활유지라는 생존권보장의 이념을 결합하여 생활보상에 대한 추상적인 헌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헌법 제23조 제3 항과 제34조 제1 항을 결합하여 생활보상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 ④ 생활보상은 인간존엄성의 유지·실현의 기초가 되는 인간다운 생활권, 인간다운 생활의 영위를 위한 재산권, 근로활동권,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한 국가의 책무 등의 규정과의 상호 연관성하에서 그 근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