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로지원법,헌법,국가보훈처,중소기업청,직업수행의 자유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상이단체가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국가유공자단체법 제23조 제2호는 수익사업 운영 단체가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 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