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 원칙,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죄형법정주의,형법,헌법재판소
4)AM2201이 JWH018의 유사체가 아니라는 주장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M2201은 JWH018과 동일하게 naphthylindle을 기본 모핵으로 하고, 다만 펜틸기에 JWH018에 있는 수소 가 불소로 치환된 구조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3) 앞서 본 유사체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AM2201은 JWH018의 유사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