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신의칙,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의 면세대상 예정 공급가액 중 실제 면세로 공급된 가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정된 돈인 원심판시의 1,637,831,655원을 위 부가가치세 증액분으로서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부족한 점은 있으나 피고에 대하여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 증액분의 지급을 명한 결론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