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미공개중요정보이용,유기징역,상장법인,자본시장법
2013년 5월 개정법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관련 규정 2013년 5월 개정법은 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뿐 아니라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을 규제대상으로 추가하였고,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개매수자"와 "주식등의 대량취득·처분자"를 "공개매수를 하려는 자"와 "주식등의 대량취득·처분을 하려는 자" 로 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