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가산세,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신의성실의 원칙
선고 2007도5577판결은, '악의적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기 위해 유통시킨 수입 금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한 수출업자가 그 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수입업자로부터 수출업자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금지금이 전전 유통되어 수출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까지 각 거래단계마다 제대로 발행되었다면, 수출업자가 사전에 악의적 사업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악의적 사업자에 의한 조세포탈범행의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언정 수출업자에 의한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환급행위 자체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환급을 받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