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기본권,헌법,헌법소원,헌법재판소
그러나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한 법원의 위헌심사의 효력은 당해사건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요청에 부합하지 않고, 형벌조항이 이 사건 시행령조항과 같이 명령ㆍ규칙인 경우에는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도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정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