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명의신탁의 경우,채무자의 사해의사,책임재산 감소,사해행위에 관한 판례
2017다287891은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매매대금으로 그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