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소비대차에 기한 채무의 보증인,대리권,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한 경우,법률행위의 대리,임의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판례
99다51258은, 공제조합인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주채무가 있는 것으로 믿고 S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에 따라 보증채무자로서 그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B는 S에 대한 구상권 취득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그 구상권 취득에는 보증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주채무가 유효하게 존재할 것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B는 S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부담행위라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구상권 취득에 관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