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제1항,직업선택의 자유,헌법,기각,기각결정
98헌마36 [본안쟁점]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우선변제받을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의 범위를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1,200만원, 기타 지역에서는 8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광역시 내의 지역 중 유독 군지역만을 제외한 것은 지역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로서 위헌인지 여부 ②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 등 판례 헌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