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부정경쟁방지법,시효,영업비밀 침해,직업선택의 자유
ⅰ)과 관련하여 판례는 "경업금지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자의 권리 등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경업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근로자에 대한 대상 제공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한 경업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인정될 때에는 적당한 범위로 경업금지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전직금지 약정이 일정한 요건과 범위 내에서 유효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