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관할권,자치권,지방자치단체,헌법재판소
주위적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이 1979년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서쪽 해역에 속하였던 부분인 [별지 1]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가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 10,334㎡ 토지 및 자, 차, 카, 타, 파, 하, 거, 너, A, B, C, D, E, 자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 254,740㎡ 토지에 대한 관할권한은 청구인에게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