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권제도,헌법,인권의 대사인적 효력문제,영업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
인권의 대사인적 효력문제 1) 문제의 소재 을 구단의 지명권행사에 의해 갑의 인권이 침해되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의 인권규정이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도 효력이 미치는지를 밝혀야 하고, 을 구단이 지명권행사가 자신의 인권행사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헌법의 인권규정이 사인간의 법률관계에도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