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입증책임,용이상도성,통상실시권,균등성립
다) 침해시설에서 구체적 시기 최고재 판례해설에서는, '대상제품 등의 제조 등의 시점'이란 '피고제품의 제조시점' 또는 '피고방법의 실시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당해 제품의 양산을 실제로 개시한 시점일 필요는 없고, 양산에 관련된 동일인의 일련의 행위라면 양산과 일체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개시한 시점까지 소급하여 제조의 시점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모델 변경 등이 이루어진 개량품을 피고가 제조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하여 구제품과 신제품을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제품의 제조시점을 치환용이성의 판단기준시로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