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원칙,과잉금지원칙,법률유보원칙,기본권,포괄위임금지원칙
행정청의 사실행위가 심판대상인 경우 사 례 교육부장관이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유하는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교육정보시스템 사건', 차벽의 설치를 통하여 서울광장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제지한 '경찰청장의 통행제지행위'가 일반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서울광장 차벽사건' 판단내용 1 행정청의 사실행위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의 확인 2 사실행위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이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지 여부 및 나아가 3 수권법률이 충분히 명확한지 여부  4 수권법률에 근거한 사실행위가 그 내용에 있어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심사구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