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피고,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불이익변경금지,금지의 원칙
변경주문 예에 따라 판결하여도 민사소송법 제407조, 415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며,항소심에서의 변경판결은 실질적으로는 항소가 이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항소 가 이유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기각하는 일부취소의 판결과 동일한 것인 데 다만 주문의 내용이 복잡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 주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하 기 위한 편의상의 요청을 좇은 것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