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보,헌법 제117조 제1항,지방자치단체,조례제정,포괄적 위임
헌법 제117조 제1항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문언이 법령우위의 원칙뿐만 아니라 법률유보의 원칙도 정하고 있는 것인지에 관한 것인데, 이에 관해서 "법령의 범위안에서"라는 표현은 법령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만을 정하고 있는 것이고 법률의 위임에 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고 지방자치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보면 조례제정에는 법률위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지방자치제도를 헌법상 제도보장으로서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전래된 범위에서의 권력을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 국가에 의해 위임된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면, 헌법 제117조 제1항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표현에는 법률유보의 원칙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