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헌법,기본권,병역법,양심의 자유
제한되는 기본권 및 심사기준  제한되는 기본권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병역종류조항은 국민이 부담하는 병역의 종류를 현역ㆍ예비역ㆍ보충역ㆍ병역준비역ㆍ전시근로역으로 규정하고, 처벌조항은 위와 같은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자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