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기본권,헌법,헌법소원,헌법재판소
다음으로,다수의견은국민이 형벌조항을 위반하여 기소된 후에는 그 형벌조항이 법률인 경우에는 재판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할 수 있고, 명령ㆍ규칙인 경우에는 곧바로 법원에 그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직접성을 부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