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출생미등록 방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가족관계등록법,아동의 출생등록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제2항은 가정법원의 확인 대상을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상결정의 요지는 모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알 수 있더라도 부의 귀책사유 없이 출생신고 시 첨부서류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확인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