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받을 권리,부작위,청구인,헌법,작위의무
⑥ 의대 특별편입학모집요강의 경우 폐쇄된 S대 의예과·의학과 재적생을 J대 의예과·의학과에 특별편입학 모집하는 데 대해 위 학생들이 편입학하면 강의실·임상실습 시설 부족 등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되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J대 총장 이와 같이 많은 수의 S대 의과대학생들을 특별편입학 모집하면서도, 학생·학부모와의 협의, 강의실 개선, 임상실습 관련 시설 개선, 분반 등의 학사관리 개선, 기숙사 및 장학금 확대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해서도 자신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하여 그 부작위도 청구대상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