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동승,부진정연대관계,공동불법행위책임,부진정연대채무,구상권
③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양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한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으므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제3자의 부담부분을 한도로 하여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