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무죄,피고인,치료감호,형사보상법
2) 2)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 ․ 치료감호사건에 대한 청구기각의 재판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3)또는 치료감호법 제7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확정된 경우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