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행정처분,손해를 배상,고등교육법,행정소송
이 사건 지문 중 옳은 지문은 'ㄱ'지문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문제의 정답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평가원이 'ㄱ'지문과 'ㄷ'지문이 옳다고 보아 이 사건 문제의 정답이 ②번임을 전제로 2014년도 수능시험에서의 원고들의 등급을 결정한 것은 수능시험 출제 및 채점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여,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평가원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평가원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