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구 공정거래법,자유심증주의,시장지배적 지위의 유무,독과점적 시장에서의 경쟁촉진,배타조건부 거래행위,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장지배적 사업자
여기서 '부당성'은 '독과점적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이라는 입법 목적에 맞추어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강화할 목적, 즉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를 하였을 때에 그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