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헌법,기본권,당선무효,선거범죄
선거범죄가 아닌 일반범죄로 유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유예기간 중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제한의 헌법 불합치결정 에 따른 개선 입법에서 정한 '1년 이상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같이 자유형에 부수하는 선거권 제한은 형사 책임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합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