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도시정비법,대법원,변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 결국 원심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서 의결한 총사업비용을 재개발조합설립 동의 당시 산정한 총사업비용과 비교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판단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별의결정족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