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대법원,형사소송법,헌법
/ 【대법원 판단】 나아가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 【대법원 판단】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 【대법원 판단】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