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금지,특허법,특허권,실시권,대법원
8) 특허침해소송에서 침해대상의 특허가 특정물품을 얻기 위한 제법특허인 경우, ① 특허된 방법으로 얻어진 물건이 새로운 것이나, ② 침해물품이라고 주장된 물품이 특허의 방법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많으나 특허권자의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떤 방법이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없었을 경우에는 각 체약국은 피고로 하여금 침해물품이 특허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