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자유의 원칙,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미발생 권리의무,양도제한 권리
분할합병시 분할의 대상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분할합병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회사에게 포괄승계된다"고 하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위는 민법상 조합원과 유사한바, 이는 상속이 되지 않고 다른 구성원들의 동의가 없으면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귀속상의 일신전속적인 권리의무이므로 분할합병에 따른 포괄승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