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정명령,적법절차원칙,산업집적법,행정절차법
시정명령취소  판결공보 제188호, 2019년 4월 10일 345페이지 【판시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지식산업센터 4개 호실을 임차한 甲이 문화센터, 산업전시, 웨딩이벤트 및 행사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였는데, 구청 담당공무원이 위 시설에 방문하여 甲과 면담 후 '점검 결과 甲이 위 시설을 주말 예식업 운영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위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출장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구청장이 甲에게 '주말마다 예식홀로 사용 예정인 위 시설을 당초의 지정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하고 결과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시정명령이 甲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한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산업집적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