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의 원칙,행정처분,부당결부금지의 원칙,부당결부금지원칙,부담
기부채납을 명하는 부관은 기부채납의 동기나 연유에 불과하므로 부관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관의 이행으로 한 기부채납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고 단지 부관에 하자가 있다면 기부채납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되고, 나아가 착오의 일반이론에 의하여 기부채납의 효력이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