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조세포탈죄,조세범 처벌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참조조문】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2] 형법 제30조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3] 형법 제30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5항 제2호, 제6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