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치산선고,원심판결을 파기,서울중앙지방법원,파기하고 환송,건물명도 청구소송
xx세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회성숙도검사의 6개 항목 중 하나인 '사회적 적응기능'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오히려 위 신체감정 결과 망인은 정상의 범주에 속하지 못하나 의사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는 아니고 여러 인지기능검사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을 보였으며, 본인의 의지에 거스르는 행위가 가하여질 때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반복어이기는 하나 "놔"라고 말하는 등으로 의사표현을 하여 의사결정능력도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로 판단되어 한정치산자로 선고된 사실, 제2유언 및 제4유언이 행하여진 것은 망인의 위 한정치산선고가 있기 전인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