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조세법률주의,소득세법,법인세,헌법
상고심에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의 위임에 의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제2호의 적용범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범위보다 다소 넓어졌다고 해서 모법인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