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소수주주권,손해배상책임,신주인수권,신주발행유지청구권
그러나 정관에서 신주발행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자본증가의 권한이 주주총회에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신주발행을 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한 업무집행에 준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주주총회 결의 없이 행한 신주발행의 효력에 대하여는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여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