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원행위,한국은행,채증법칙 위배,대법원,IMF 경제위기
위 법리와 앞서 본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연포레져가 원고 삼성에버랜드의 100% 자회사라 하더라도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분명하고, 연포레져는 이 사건 자금대여 당시 연속 적자로 자본이 잠식된 기업으로서 외부로부터의 자금차입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음은 물론 부도위기에 처하였으며, 결국 연포레져에 대한 개별정상금리는 일반정상금리를 하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정상금리를 정상금리로 삼아 이 사건 자금대여 행위가 연포레져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 삼성에버랜드가 당시 자본금 25억 9,000만 원, 연 매출액 4억 5,500만 원 정도인 연포레져에게 정상금리보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