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재산권,개인정보자기결정권,심판청구,주민등록법
정보를 제공한 주체는 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각 단계에서 그 정보에 대한 정정청구권을 포함한 통제권을 가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해당 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되어야 하는데,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주민등록에 관한 개인정보를 열람ㆍ복사하는 데에 수수료를 부과하여 청구인들 자신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