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원심판결을 파기,논리와 경험의 법칙,저작권,저작권법
"는 내용으로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아닌 CP등을 음악저작물을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자로 보아 왔고, 당시 적용되던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상 '매출액 정의'가 이 사건 매출액 정의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음에도, 원고는 피고의 부가서비스 이용료에 대하여는 저작권 사용료로 분배받지 아니하였고 이를 요구하지도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