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청구권,교도소,접견권,형집행법
5) 이른바 '집사변호사'의 문제 그 밖에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에 대하여만 특별한 취급을 인정할 경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수형자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만을 자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필요한 소송제기를 남발할 가능성이 있고, 자유롭게 외부인과 교류하는 방편으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권을 남용하거나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