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평등권,법정주의,헌법,초ㆍ중등교육법
법률 제5438호로 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존재하였던 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일부 조항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적용이 제외되는 조항은 교장ㆍ교감의 자격,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일까지로 정한 학년도, 학년제, 교과용 도서, 학교운영위원회,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각 수업연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