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보호이익,기소유예처분,공소시효,헌법,불기소처분
헌재는 국회가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존재하고 국회가 후임자를 선출함에 있어 '상당한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경과하여 작위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하였으나 피청구인 국회가 이 심판청구 이후 전 재판관 후임자 등 3인의 재판관을 새로이 선출하고, 청구인이 제기한 그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재판관 9인의 의견으로 종국결정이 선고됨으로써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본 사례이다[2012헌마2, 이 결정 이후 재판부 공백이 또 논란된 것으로 당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하고 후임이 선출되지 않아 8인으로 탄핵심판이 진행되자 피청구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일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