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헌법,불기소,불기소처분,권리보호이익
1) 불기소처분 후 헌법소원제기 전 공소시효완성된 경우와 헌법소원제기 후 공소시효완성된 경우  권리보호이익의 부정 검사의 불기소처분 당시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이후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시점에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상태인 경우뿐만 아니라, 헌법소원심판청구시까지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헌법소원심판 도중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하는 것이 우리 헌재의 확립된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