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재산권,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형사소송법,헌법
위 규칙 제48조 제1항은 소유권 포기의사가 있는 압수물은 국고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압수물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 규칙 제29조는 몰수물이 '무가물인 때, 유가물이라 하더라도 ① 위험물인 때, ②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가 노후ㆍ파손 등으로 인하여 공매할 수 없는 때, ③ 그 밖의 물건으로서 파괴 또는 폐기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검사가 이를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