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받을 권리,거부처분,공무원연금공단,공무원연금법,안전행정부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에게 퇴직수당 23,689,820원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대출금에서 이를 일시에 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수령할 수 있는 퇴직연금의 1/2뿐만이 아니라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