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게임산업진흥법,입법절차,국회,직업수행의 자유
제3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나열하고 있는데 반하여, 신설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본회의 의결안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