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 및 선거권을 침해,의회의 재량범위,불가분성 원리,비례국회의원,게리맨더링
비례국회의원과 지명직 국회의원에 대하여, 제4공화국헌법은 국회의원 정수 1/3을 대통령이 지명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제5공화국헌법은 제1당에 전국구의원정수 2/3우선배정, 제6공화국헌법은 지역선거구에서 과반수의석 미달 제1당에 전국구의원정수 1/2 우선배정 등 제1당 우대배분제를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