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유가증권,대부업법,상품권,죄형법정주의의 원칙
그러나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뢰인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금전을 교부한 것은 위에서 본 대부의 개념요소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부업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금전의 대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