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편람,수탁기관,의료법,지방자치단체,사법관계와 공법관계
질의내용 시립정신병원 운영의 민간수탁자가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병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수탁자 고유의 병원명칭을 표시·사용하고 그 직인을 사용한다면 법적으로 하자있는 행위인지 답변내용 의료법 제30조 제3항에 의거 개설된 의료기관은 동법 제35조에 의거 다른 명칭의 사용이 불가하고 개설허가된 의료기관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정신보건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하였을 경우 그 사무에 대한 행정권한의 주체가 수탁받은 기관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권한행사에 따른 책임소재도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