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원칙,헌법,특별소비세,자동차관리법,특별소비세법
건설교통부령 제83호로 '짚형'을 삭제하는 대신 '다목적형'을 신설하여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으로 규정한 이후,현재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이와 동일한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바,이 '다목적형'자동차가 기존의 '짚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