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익형량,프라이버시권,초상권,대법원
주거지라고 하는 사사적 영역에 대한 무단 촬영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범행이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진 직후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 때문에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을 한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결이나 간통 사건 피고인의 남편인 고소인이 피고인이 실제상 거주를 종료한 주거에 침입하여 필수 증거를 수집한 사안에서 그 증거를 목적물로 한 감정의뢰회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판결, 민사소송절차의 정당한 변론과정에서 이루어진 주장·증명행위가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다고 본 판결도 이러한 사익 대공익의 형량구도에서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