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민법,증권거래법,손해배상책임,손해배상청구권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재산권 침해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증권거래법ㆍ자본시장법상 회계감사인의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선의의 투자자가 보다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자본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단기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손해배상책임으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는 별도로 인정되는 법정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