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기각,허가 등의 조건존속기간,허가조건의 존속기간,서울고등법원
[대법원판결의 요지]당초의 기한을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더라도 그 후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존속기간 전체가 더 이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허가 여부의 재량권을 가진 행정청으로서는 허가조건의 개정만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더 이상의 기간연장을 불허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로써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