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권,저작인접권,대여권,저작권,저작권법
그런데 원고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저작인접권에 관한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음반에 관한 권리의 법적 성격이 저작인접권으로서의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아니라 저작권임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진정한 의사는 이 사건 음반에 관하여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인 저작권이 피고에게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위 청구취지의 '저작인접권'은 '저작권'으로 선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