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종합부동산세,재산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정당한 보상
위 주택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B동 지역 일대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신청한 조합설립인가는 같은 조항에서 요구하는 동의자 수에 미달한 것으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