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환매권,소유권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는 한편, 당초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수용되었던 이 사건 편입토지가 그 수용목적과 다른 공익사업인 이 사건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사용된 이상 이는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에 정한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새로이 변경된 공익사업을 기준으로 다시 환매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공익사업의 변환은 기존 공익사업의 시행자와 변경된 새로운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모두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에 정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무익한 절차의 반복 방지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