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수급권,군인연금법,헌법,입법재량
"고 규정하여 평등원칙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비교대상이 되는 두 개의 사실관계 사이에 서로 다른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서로 다르게 취급하거나, 서로 같은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동일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서로 같게 취급한다면 이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