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처분,형법,형벌불소급원칙,신체의 자유,형벌불소급의 원칙
그러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은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위치추적 감시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시행될 때 부착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사람들이 법 시행 이후 약 1년 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법 개정을 통하여 새로이 부착명령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하더라도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