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문화재보호법,문화재청,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
③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 또는 수리기술자등록증을 사용하여 수리업무를 하게 하거나 수리기술자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2 이상의 문화재수리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할 수 없도록 하며, 이들 금지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