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협정,유엔해양법협약,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한일어업협정,영유권
3)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에 대하여 2016년 7월 최초의 국제법적 유권해석을 내놓은 헤이그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사건 중재판결은, 섬의 객관적 능력으로 보아 인간공동체를 독자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고 역사적으로도 그와 같은 공동체가 형성된 적이 없는 무인도는 동 조항의 적용을 받아 배타적 경제수역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