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책임,증권거래법,최소침해성의 원칙,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입증책임
미공개 내부정보의 이용 유무를 반환책임의 적극 또는 소극요건으로 하지 않은 것이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내부자가 회사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실제로 이용하였음이 입증되는 때에만 반환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내부자의 관계상 회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고, 그 입증자료들이 모두 내부자가 경영 또는 관리하는 회사의 내부에 존재하는 관계로 감독기관 또는 일반주주가 이를 찾아내어 입증하기도 또한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