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죄,형법,주거침입죄,대법원,준강도죄
선고 90도193 판결 [강도상해,절도,절도미수,폭행치상]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은 일반강도죄와의 균형상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므로, 일반적, 객관적으로 체포 또는 재물탈환을 하려는 자의 체포의사나 탈환의사를 제압할 정도라고 인정될 만한 폭행, 협박이 있어야만 준강도죄가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