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지방자치단체,손해배상책임,전원합의체,국가배상법
[별개의견] 국가배상법 제 2 조 제 2 항의 입법취지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안정성 내지 효율성의 확보에 있음은 의문이 없는 바이나, 위 법 조항은 어디까지나 국가 등과 공무원 사이의 대내적구상관계만을 규정함으로써, 즉 경과실의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한 구상책임을 면제하는 것만으로써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대외적 관계 즉 피해자와 불법행위자 본인 사이의 책임관계를 규율하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