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과잉금지원칙,부가가치세법,가산세,헌법
한편, 세금계산서 제도가 마련된 이후에도 여전히 재화나 용역의 거래과정에서 무자료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세금계산서의 수수질서가 완전히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과세자료의 노출을 회피하고자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기피하는 관행도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은 여전히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