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대법원,증명책임,특허발명,변론
실시료율의 판단요소 가운데 증액요소로는, ① 계약 선례에 나타난 실시료율이 당사자 간 우호적 관계나 장기간 거래, 발명 사업화의 부담 등 사정으로 인해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게 책정되었던 점, ② 특허권자가 해당 발명을 스스로 실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③ 특허권자가 폐쇄적 실시허락 정책을 쓰고 있는 점, ④ 특허권자가 해당 발명이나 제품 및 시장 개발에 기울인 노력이 큰 점, ⑤ 침해품과 경합하는 제품이 가격이 높은 점, ⑥ 침해자가 여러 가지 대체 가능한 기술 가운에 굳이 해당 특허발명을 선택한 점, ⑦ 침해자 스스로 특허발명의 장점을 자신의 제품의 장점으로 선전 광고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감액요소로는, ① 개별적인 사정 때문에 선행 실시계약에서 실시료가 통상적인 경우보다 높게 책정되었던 점, ② 특허권자 스스로 해당 발명을 실시하지 않고 실시허락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