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자유,기본권의 내용상 특별성,행복추구권,위헌확인,기본권경합
[요약판례 7]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기각 보충적 기본권의 기본권 경합시 판단방법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므로, 공무담임권이라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 존재하여 그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