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의 공평의무,원본수익자,수익권,잔여권,수입수익자
위 판결은 수익자들에 대한 수익급부의 기준에 대해 신탁상 명시적인 정함이 없더라도, 신탁을 설정한 위탁자 겸 수익자의 의사를 근거로, 채무자인 수익자의 수익금에서 채권자에 대한 수익금을 먼저 충당함으로써 채무자 아닌 수익자에게 우선적으로 급부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이 공평의무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