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치사죄,과실범의 공동 정범,치사죄,벌금형을 선고
다시 말해서 운전수인 피고인이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오한이 들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되자 이 차량의 차주이며 평소에 운전 경험이 있는 공소외인이 자진하여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하므로 피고인이 그대로 이를 방치하게 되었고 위 공소외인은 피고인이 오한으로 앓고 있는 사이에 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경우이므로 피고인이 차주인 위 공소외인의 무면허 운전을 방치한 행위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 발생과의 사이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