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대법원,무죄를 선고,도로교통법,원심판결을 파기
도로교통법위반  【출전】 판례공보 제447호, 2014년 8월 1일 1500페이지 【판시사항】 [1]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 경우,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