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위반,채무불이행,신용협동조합,경영판단의 원칙,금융기관 이사의 대출에 관한 경영판단
앞에서 논의한, 이사의 경영판단과 그에 대한 사법심사기준을 대출결정에 관한 금융기관 이사의 경우에 적용하여 보면,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한 "대출의 조건과 내용, 규모, 변제계획, 담보의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항"은 금융기관의 이사가 대출결정을 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 즉, 주의의무의 내용 및 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