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국가배상법,어업권,지방자치단체,대법원
이 사건 배수갑문의 운영으로 발생된 담수 방류로 인해 인근에서 어업 면허를받아 어장을 운영한 원고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위와 같은 담수 방류는 담수호의 농업용수를 배출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태풍·호우시에 늘어난 수위조절을 위하여 이루어진 사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한반도를 관통한 크고 작은태풍의 수는 총 14개로, 특히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2004년 태풍메기와 같은 대형 태풍으로 인한 호우시 담수의 대량 방류가 이루어짐으로써 인근어장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태풍·호우로 인한 담수 방류는 피고들이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 발생을 사전에예방할 수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