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회과학,법학일반
중국 전자상거래법 제정 배경 ◦ 중국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채 주로 전자상거래 행위 일부에 초점을 맞춘 관련 법률·행정법규·규칙으로 전자상거래 행위를 규제해왔던 바, 전자상거래에 특화된 법률을 제정하고 현행 법규들을 정리·보충·개선하는 작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경영자의 책임·의무, 소비자권익보호,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