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도로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하천법,공유수면법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 2에게 선고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감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그 밖에 피고인 2의 성행,환경,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원심이 피고인 2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