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후견개시심판,한정후견개시,정신감정,가사소송법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앞서 든 자료들만으로도 사건본인의 현재 정신 상태를 판단하기에 충분하므로 사건본인에 대한 신체감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건본인 스스로 그 실시에 동의하고 참가하였던 신체감정절차에서 자의적으로 이탈함으로써 자신에게 정신적 제약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기회를 포기한 바 있"다는 이유에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