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손해배상채권,회생채권자,확인의 소,회생채권
즉, 피고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더라도 그 하자보수보증금의 소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사이에는 기판력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받는 것이 원고 주장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