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공단,행복추구권,헌법,헌법소원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 조 제2항은 건강보험료의 징수기간을 가입자의 자격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상실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정하여 월별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제62조 제3항은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날이 속한 달은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 한다고 규정하여 모두 건강보험료의 징수기간이 월별로 정하여져 있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