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명확성 원칙,헌법,택지개발촉진법,폐기물시설촉진법
원심은, ①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직전 제출한 의견서에 그 당시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설치된 시설 중 최근 완공된 2개 시설의 평균 톤당 설치비용을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납부계획서가 제출된 2011년이 '당해 연도'임을 전제로 2011년에 완공된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의 평균 톤당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이 사건 사업지구의 시설설치비용을 산정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시를 기준으로 시설설치비용을 산정할 경우 그 비용이 감소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잘못된 예상 폐기물량을 적용하고 2012년도에 완공된 김포시자원화센터의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시 기계 및 전기 공사비를 제외한 건축, 토목, 배관, 소방 등의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잘못에 따른 결과일 뿐인 점 등 판시 각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2011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