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상고를 모두 기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신뢰보호의 원칙,택지개발촉진법
자유심증주의 일탈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전년도 성남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성남시 인구, 택지개발지구 예상인구수를 인정한 후, 이를 토대로 구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별표 1] 폐기물처리시설 납부비용 산정기준에 정하여진 방식대로 성남판교 택지개발지구의 전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을 1일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