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적 청구,행정처분,거부처분,신청권,헌법재판소
또한 특례법 제5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부담금을 납부한 후 피고 남양주시장의 부담금환급 확약을 신뢰하여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담금의 환급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고, 부담금의 환급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피고 남양주시장은 위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담금을 환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반하여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