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진보성 판단,특허법원,특허법,우선권
미완성 발명인 경우에는 특허법 제29조 제 1 항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나 발명의 설명 기재불비는 특허법 제42조 제3 항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므로 그 적용법조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기재불비의 경우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출원의 '보정'을 통하여 하자를 치유하는 길이 열려 있는 반면 미완성 발명에는 보정을 생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