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변론,손해를 배상,손해배상책임,지방자치단체
손해배상  【출전】 각급법원 판결공보 제145호, 2015년 9월 10일 559페이지 【판시사항】 甲이 고등학교 재학 중 동급생인 乙 등의 집단괴롭힘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자퇴하였고, 이후에도 대인관계에 두려움을 느끼고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심리적인고통을 겪다가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乙 등과 乙 등의 부모들 및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丁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고등학교 재학 중 동급생인 乙 등의 집단괴롭힘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자퇴하였고, 이후에도 대인관계에 두려움을 느끼고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심리적인 고통을 겪다가 조현병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乙 등의 집단괴롭힘이 甲에게 학업을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음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乙 등의 집단괴롭힘과 甲의 조현병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