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채권자,구상금채권,대법원,신탁사무,비용상환청구권
판례는 수탁자가 신탁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미리 자신의 신용을 바탕으로 유리한 조건하에 차입하여 이를 고유계정에 산입하였다가 신탁계정으로 대여하면서 조달이자에 가산이자를 더한 사안에서, 이러한 소비대차계약이 이익상반행위로서 무효임은 물론, 비용상환청구권의 행사로 보는 경우에도 가산이자는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해 실제로 정당하게 지급하거나 부담한 비용 내지 이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