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조세범 처벌법,비례원칙,헌법
이러한 제청법원의 심판제청 취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그를 바탕으로 거짓 기재하여 제출된 매입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의 중복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합산한 액수를 기준으로 벌금을 병과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것으로, 결국 중복 여부와 상관없이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자체의 위헌 여부를 문제 삼는 것과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