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수행의 자유,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헌법,화장품법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ㆍ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ㆍ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화장품법 제37조 ① 제9조, 제13조, 제16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제14조 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