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손해배상청구권,배상청구권,회생채권,구상권
변경된 보증보험계약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체결된 것이라도 ① 보험기간이 연장된 바가 없고, ② 지급한 보험금이 회생절차개시 전 체결된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며, ③ 회생절차개시 후 변경된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금액이 5억 원 정도 증가하였으나 전체 보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면 보증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의 본질적인 부분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회생채권이라고 본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