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일부 인용,대법원,헌법재판소,상고를 모두 기각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는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임용된 일반직 5급 직원에 대해서는 이전에 공기업에서 근무했던 기간이 정규직으로 근무한 것이든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것이든 구별하지 않고 모두 경력으로 인정하여 초임연봉을 산정하고 있고, 따라서 피고의 계약직 직원도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일반직으로 임용된다면 피고의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모두 산입된 초임연봉등급을 받을 수 있는 사실, ② 피고는 2006년경 정규직 직렬을 통합하면서 업무직 직렬을 일반직 직렬로 통합하였는데, 업무직 직원들은 정규직 내의 직렬이 일반직에 흡수됨에 따라 일반직 6급이 부여된 것이지, 직렬이 존속하는 상태에서 개별 근로자의 직렬 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또한 정규직으로 새로 임용된 것도 아닌 사실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