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헌법,임명권,휴회,대법원
간중 대통령이 휴회 중 임명권을 사용한 경우는 없다는 사실에 대법원은 주목하였다 다만 일보다 단기의 정기휴회기간중 대통령이 휴회 중 임명권을 행사한 드문 사례가 존재하지만 아주 이례적인 경우라고 대법원은 판단하였다 역사적 관행에 비추어 보면 일 이상 미만의 휴회는 휴회 중 임명권 사용에는 부족한 기간이라고 추정된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다 추정이라고 하였기에 매우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단기의 휴회기간 중에도 휴회 중 임명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는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