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대법원,무죄를 선고,무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선고 2003도76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 죄명 : 배임]·강요미수·상습도박·도박개장]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그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의 경우 등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