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책임,대법원,소유권,헌법,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사이임을 이유로 이 사건 추정조항에 따른 친 일재산의 추정만을 들어 이를 번복할 객관적 자료를 통한 원고들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 유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니, 그 중 위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토 지에 관하여는 위 추정을 배제하거나 번복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으나, 위 임야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추정조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입증책임을 잘못 적용하거나 필요 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도 이 부분을 지적하는 한도 내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