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력의 문제,법리오해의 위법,포괄일죄의 판단방법,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병원 건물 리모델링 사건,증거능력의 문제,형사소송법 제314조
'고 규정하고, / 벌칙 조항인 제96조 제1호에서는 / 제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한 자를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대법원 요지】 위 규정에 위반하는 무등록 건설업 영위 행위는 / 그 범죄의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 행위의 반복이 예상된다 할 것이고, / 그와 같이 반복된 수개의 행위가 /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 그 전체를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