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적법,유죄 판결,행복추구권,헌법
청구인의 주장 국적회복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장기간 누려왔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무국적상태가 되는 당사자의 불이익이 매우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국적회복허가의 취소사유가 언제 발생하였는지, 당사자가 대한민국에 얼마 동안 체류하였는지 등에 대한 일체의 고려 없이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