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직권심판,형사소송법,대법원,상소
3)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등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 사유를 원칙적으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면서, 사실인정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중형을 선고받은 경우로서 피고인의 이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때에 국한하여 예외적으로 상고이유로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