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간접강제,소권경합설,대법원,집행권원
간접강제결정에서 배상금을 정액으로 정해 두지 아니하였음에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간접강제결정에서 배상금을 정액으로 정해 두지 아니하였음에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집행문이 부여된 것으로 보이는 사안이 여럿 발견되는바, 이러한 집행문 부여를 허용할 수 있는지 간단히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