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무죄를 선고,처분권,소유권,형사소송법
한편 같은 법 제49조제1항 제5호는 '사람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4항 제1호는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한 자'를 구분 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