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판매권,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변론,주위적 청구
나) 원고들은, 피고가 카마스터의 진급 여부를 결정하거나 진급대상자 명단을 통보함으로써 카마스터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는 카마스터들에 대한 진급 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카마스터에게 일정한 '직급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그러한 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