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회과학,경제정책
자본시장법에는 기도입된 소비자보호 관련 영업행위 규제 중 타 업권에도 적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미도입되어 있는 부분이 다수 존재 또한 유사 규제가 도입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규제의 위반에 대하여 일부 업법에서는 제재 사항이 존재하나 다른 업법에는 제재규정이 없거나 제재의 유형과 수준이 상이한 경우가 존재 따라서 해당 규제들을 타업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하거나 통합 입법을 시도하는 등 영업행위 규제를 정비함에 있어 관련 제재들을 함께 정비할 필요 유사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권 및 규모별 차이를 일부 인정하되 가급적 유사한 제재를 실시 각 업무의 특성과 사회적 파급효과 등에 있어서의 차이를 감안하여 각 업무에 적합한 제재 원칙 및 방식을 인정하되, 업권별 유사 혹은 공통 영업행위에 있어서는 기본적 제재원칙과 방식 및 수준의 유사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