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논리와 경험의 법칙,대법원,양도소득세,조세포탈죄
피고인 1,피고인 2,피고인 4의 Japan주식회사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1,피고인 2,피고인 4등은 공모하여, 피고인 1이 실질적으로 소유·지배하고 있는 공소외 4주식회사명의로 일본 동경에 있는 빌딩과 빌딩을 매입하고 그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은행 동경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Japan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재산을 보존·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Japan으로 하여금 각 대출금채무에 연대보증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1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Japan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① 채권자인 은행은 공소외 4회사가 주채무를 연체하게 될 경우 Japan에 대하여 바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Japan의 전체 재산에 대하여 보증금액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되는 점,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