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의방법,적극재산과 소극재산,재산분할의 비율,채무분담,채무부담의 경위
선고 2012드합203, 2012드합2155 판결은, 원고와 피고 모두 각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사안에서, 원고와 피고는 포목점 운영, 부동산 매수 및 주식투자 과정에서 각자 부채가 증가하게 된 점, 현재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가액이 그다지 차이가 없어 재산분할의 실익이 크지 않은 점, 원고가 포목점의 대표자로서 포목점을 운영하고 포목점이 소재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한 채 그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도록 함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원고와 피고로 하여금 쌍방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채무에 관하여 각자 명의대로 각자에게 권리의무가 귀속되도록 함이 타당하고 별도로 채무분담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