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과 도급 구별,지시권,고등법원,대법원,서울고등법원
80) 김영문, 외부노동력 이용과 노동법, 법문사, 2010; 김영문, "파견과 도급 구별에 관한 독일 판례의 발전과 시사점", 노동법학 제45호, 한국노동법학회, 2013; 김영문,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 노동판례백선, 박영사, 2015; 김영문, "파견과 도급구별의 끝없는 논의", 노동법률 제314호, 중앙경제사, 2017; 김영문, "파견과 도급구별 기준에 관한 비판적 검토대상판결: 광주고법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