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인터넷과 SNS 선거운동,인터넷 선거운동의 헌법적 쟁점,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러면 인터넷 선거운동을 무한정 확대할 것인가? 인터넷이 새로운 매체이고 매체의 발전 초기에 법적인 규제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라고 법적 규제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일까? Sunstein의 이론에 따라, "사상의 자유시장론"의 표현의 자유 분야에는 아주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 분야는 공항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혹은 그 표현물이 포르노물 등의 음란물인지 명예훼손 허위 비방의 것인지 등의 내용에 따라, 법적인 보호가 아니라 일정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