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를 배상,의료법,민법,변론,손해배상책임
[2] 甲이 乙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丙 병원에서 결핵진단을 받고 丙 병원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약을 구입하여 지속적으로 복용하였는데, 甲의 시력이 점차 감퇴하여 양안 모두 회복불능의 시각장애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비록 丙 병원의 의료진이 甲에게 결핵치료약을 처방할 당시 '결핵약제 복용에 대한 안내문'을 교부하였으나 그것만으로 필요한 설명을 다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에탐부톨의 부작용인 시신경염은 통상 에탐부톨의 용량과 투약기간에 비례함에 비추어 볼 때, 3개월 정도 지속된 丙 병원의 처방이 甲에게 발생한 시신경염 및 그로 인한 현재 시각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丙 병원 의료진은 甲에게 결핵치료약을 처방하면서 에탐부톨의 부작용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결핵치료약 복용시작 이후 甲에게 결핵치료약의 부작용이 발생하는지를 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