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변론,서울특별시의회,지방재정법,행정안전부
이 사건 조례안에 따르면, 이 사건 조례안은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서울시 시우회와 서울시의회의 전ㆍ현직의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서울시 의정회를 육성ㆍ지원하여 시정참여를 통한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서울시 시우회 등으로 하여금 ①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자문, ② 시정모니터 활동 및 시정협조ㆍ홍보사업, ③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 ④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⑤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서울시장은 서울시 시우회 등이 추진하는 사업 중 시정과 밀접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