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보험 구매,평등의 원칙,산재보험법,산재보험급여 재정과 보험요율,대법원
또한 보험재원과 관련하여서는, 통근재해를 산재보험화하는 것은 기업에 무리한 부담을 가하는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통근재해의 경우 제3자에 대하여 보험자가 구상할 수 있고, 또한 통근재해의 상당수가 교통사고의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보험자가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면 우려하는 만큼의 기업부담의 증대가 따르는 것을 아닌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