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어음할인,이전등기,보증채무,어음(수표)행위의 상대방
31, 73다954; 이사와 회사 간에 직접 있은 이익상반하는 거래에 있어서는 회사는 당해 이사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못 얻은 것을 내세워 그 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회사 이외의 제3자와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자기를 위하여 한 거래에 있어서는 회사는 그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안 받은 것 외에 상대방인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비로소 그 무효를 그 상대방인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동 대판 1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