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1월 1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철도안전법의 79조 3항의 내용은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5.7.24, 2017.1.17, 2018.6.12, 2020.4.7, 2020.6.9, 2022.1.18>"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