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56조 1항의 내용은 "1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