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12조 9항의 내용은 "9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ㆍ높이ㆍ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8, 2018.12.18>"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