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05월 28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12조 2항의 내용은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 대상 행위가 제11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인 경우에는 미리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