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2월 29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건축법의 14조 3항의 내용은 "3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군중 동일한 시설군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1.8, 2008.2.29>"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