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1월 2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55조 1항의 내용은 "1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