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1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138조 2항의 내용은 "2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제132조의2에 따른 조치를 소홀히 하여 용역업체의 임직원이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그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6.12, 2022.6.10>"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