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06월 30일부터 2025년 01월 17일까지 시행된 농지법의 59조 1항의 내용은 "1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액(이하 "土地價額"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