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강 현대사회와 인간 그리고 정치

1. 현대사회의 정치화와 인간생활

1) 인간의 속성

\* 인간의 소망 - 평화로운 세상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

\* 루소 : 인간은 본래 자유로운 몸으로 태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나 인간은 쇠사슬에 얽매어 살고 있다.

\* 버트란트 럿셀이 말하는 인간생활의 세가지 싸움

인간과 자연과의 투쟁

폭풍, 지진, 홍수, 가뭄, 질병 등 자연과의 싸움 / 과학과 기술의 영역

인간과 인간과의 투쟁

기질, 성질, 피부색, 종교, 이해관계에 따라 개인간, 집단간, 인종간, 민족간, 국가간 그리고 개인과 집단간의 크고 작은 싸움,  /
정치와 전쟁의 영역

인간 그 자신과의 투쟁

인간내면에 공존하는 상반된 두가지 충돌,

현실적 욕망의 추구와 정신적 숭고함의 추구, /
종교와 철학의 영역

\* 싸움과 정치현상의 발생 원인 -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자원은 유한함
/ 토마스 홉스 ;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 평화로운 세계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위해 대립, 투쟁, 갈등 관계를 조정,
질서와 안정의 유지가 필요 - 정치현상이 요구됨

\* 인간의 이러한 본성에서 정치가 출현 -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스토텔레스)

\* 인간은 천사도 짐승도 아닌 중간적 존재 - 사회를 형성하며 정치현상을 창조함

2) 근대
이후 국가의 발달

\* 19세기 야경국가 : 자유 방임의 원리,
최소한의 정치, 작은국가 (외침방어, 치안유지)

                           이성과 자유방임으로 사회가 행복하게 된다는 예정 조화설

                           근대 자유주의의 출현 - 봉건적 지배에 도전한 시민계급의 성장

                            십자군 원정 - 상업의 발달 -농경사회의 신분질서 붕괴

                            혈통, 신분보다 의지력, 독창력이 부를 창출하는 기반

                            르네상스 - 개인의 주체적 가치인식(인간중심주의)

                            종교개혁 - 교회의 권위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적 신앙

                            자본주의 경제 - 개인적 노력과 능력으로 부를 창출함

\* 20세기 이후 복지국가 : 자유방임, 작은 국가의 부작용 대두

                                 자유주의 경제(자본주의)
일부 시민계급만의 이익보장

                                 불평등의 심화 - 다수의 경제적 소외자의 빈곤문제 대두

                                 예정조화의 불가능, 국가의 기능이 확대됨

                                 자본주의의 수정 불가피함 - 자유권 제한, 생활권 강화

                                  가가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제도가
요구됨

\* 현대는 정치화의 시대 - 정치의 일상화(대립, 갈등의 일상화)

2. 현대의 위기와 정치적 과제

1) 현대의 위기

     전쟁의 위기 - 핵전쟁의 위기

     사회적 경제적 위기 - 민족, 계층, 체제, 종교간 대립 반목 투쟁, 환경
오염 및 자원부족

     인간의 위기 - 인간성 상실, 불안, 고독, 소외감,

2) 현대 정치의 과제

     정치의 목적 - 개인적 자유 보장

                        소극적 자유: 강제로부터의 해방

                        적극적 자유 :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힘

      근대 자유주의의 문제를 보완 - 대중민주주의의 실현

      정치엘리트와 대중의 조화 추구 - 시민사회의 정치적 역할

3. 정치를 보는 시각

     긍정적 관점 - 질서와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 권력의 합리적 성격을 강조

                       일반적 이익과 공공복지를 구현

                       맹자(왕도정치), 플라톤(철인정치), 논어(政者正也)

     부정적 관점 - 권모술수, 정치 자체가 투쟁이며 대립,

                       권력의 비합리적 성격을 강조

                       마키아벨리 (정치와 도덕의 분리)  중국(패도정치)

     체제이론의
관점 - 정치를 사회적 희소자원의 권위적 배분을 둘러싼 활동으로 봄(데이비드 이스턴)

\* 정치국가현상설과 정치집단현상설

     정치국가현상설 - 정치의 주체를 국가로 한정시킴

                            국가만이 조정에 필요한 물리적 강제력을 소유함

     정치집단현상설 - 정치를 인간 조직의 일반적 현상으로 이해

                            국가를 포함 모든 집단, 단체에 정치현상이 존재함

4. 정치의 포괄적 정의

개인이나 집단이사회적 가치를 둘러싸고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공이익의 입장에서

   권력활동을 통하여
갈등이나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함으로써 질서를 회복시키고

   인간관계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켜나가려는  제반 활동

1) 좁은 영역의 정치 : 소수 권력자의
   다수에 대한 지배와 통솔

   2) 중간
영역의 정치 : 국가 중심의  내부적 질서, 대외적 안전, 정의의 구현, 자유의
보장, 복지활동,

   3) 넓은 영역의 정치 : 국제정치, 외교
전쟁,
제 1강 현대사회와 인간 그리고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