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따르지 않고 위반할 경우에도 처벌 은 미약하고, 해당 관리 기능은 분산되어 있으며, 멸종위기 종 보호 작업에 영향을 주는 주요 부문(농업, 임업, 어업, 과 학 연구 기구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범, 전문 인원 등이 부족하다( Duan, 2009).
중국의 현행 법률 체제는 행정적인 제약의 지배를 많이 받고 있다. 중국의 현행 법률은 각 부문에 행정 입법권을 부 여하는 동시에 각 행정 부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멸종 위기종 보호 법률 체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멸종위기 종 보호와 관련된 법률은 체제의 불건전성, 법률의 불완전 성, 해당 법률간의 부조화, 자원 단행법 간의 상응성과 전체 성의 부족을 노정하고 있으며 일부 규칙들은 상호간에 충돌 을 보여주고 있다. 법을 따르지 않고 위반할 경우에도 처벌 은 미약하고, 해당 관리 기능은 분산되어 있으며, 멸종위기 종 보호 작업에 영향을 주는 주요 부문(농업, 임업, 어업, 과 학 연구 기구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범, 전문 인원 등이 부족하다( Duan, 2009).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