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is focusing on the significance and limits of secret/open voting in contemporary democracies. Although secret voting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universal principles of modern election, it has been considered only as a passing moment in the progressive process of political modernization and democratization in the literature. Only recently its historical and normative dimensions became the objects of comprehensive researches. John Stuart Mill and the contemporary republican theorists, who were influenced and inspired by him, have been in the critical position against secret ballot as individualization and privatization of public decision-making. This study covers not only the historical dimension from Ancient Greece to 19th century political thought but also normative and institutional cases and issues for the contemporary public deliberation and v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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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민주주의에서의 비밀/공개투표 원칙의 의의와 한계에 관한 연구

Secret/Open Voting in the Contemporary Democratic Practice and Theory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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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ject Number2018S1A5B5A07073696Year(selected)2018 Year
Research period

1 Year (2018년 09월 01일 ~ 2019년 08월 31일)

chief of research홍철기 "The researchers conducted a research project and thesis, you can see the research achievements information")Executing Organization성신여자대학교 "Confirm detail of institutional information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종료

Research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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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al

- 본 연구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비밀/공개투표 원칙의 의의와 한계에 관한 것이다. 비밀투표는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투표의 4대 원칙 중 하나로 그 보편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서양에서조차 비밀투표 도입을 둘러싼 역사적 맥락과 논쟁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 ...

본 연구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비밀/공개투표 원칙의 의의와 한계에 관한 것이다. 비밀투표는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투표의 4대 원칙 중 하나로 그 보편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서양에서조차 비밀투표 도입을 둘러싼 역사적 맥락과 논쟁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비교적 최근 공화주의 정치이론가들이 비밀투표가 정치와 공론장의 개인화(individualization) 및 사유화(privatization)를 강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사상사와 제도사, 그리고 규범이론 모두에서 비밀투표와 공개투표 모두가 조명을 받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를 연구목표로 삼는다. 첫째, 서양에서 시작된 비밀투표를 둘러싼 논쟁사를 복원하고 개괄할 것이다. 서양이나 심지어 메이지 일본과 비교했을 때에도, 한국의 근대 정치제도는 역사적으로 유의미한 논쟁을 촉발시키지 못한 채로 수용된 경우가 많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비밀투표도 여기서는 예외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고대 민주주의에서부터 비밀투표가 민주주의 제도로 전면적으로 수용되고 시행되기 시작한 19세기 후반까지의 비밀투표의 논쟁사가 복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는 비밀투표와 공개투표 각각에 대한 철학적 정당화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현대 민주주의 정치에의 적용가능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기 앞서 논쟁의 역사적 맥락을 확인하는 기초작업에 해당한다.

둘째, 현대민주주의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현대 정치이론에서의 비밀투표 관련 주요 쟁점들을 확인할 것이다. 21세기 초반의 민주주의는 비밀투표 도입과 시행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던 주요 서양정치사상가들의 시대와는 매우 다른 환경에 처해 있다. 무엇보다도 정치생활과 민주주의의 전자화를 추동하는 기술발전은 전자투표와 같은 새로운 투표 방법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유권자들 사이에 투표 인증샷이 유행하는 현상 또한 이러한 기술발전과 무관하지 않다. 비밀투표 및 공개투표를 둘러싼 현대 정치이론의 규범적 논의들을 검토함으로써 새롭게 등장하는 현상과 변화에 대해 민주주의 이론의 내놓을 수 있는 답을 모색하고 도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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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ectation Effectiveness

- 국내 민주주의 이론에서 비밀투표는 별도의 연구주제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투표의 공공성에 관한 논의는 주로 투표의 의무화나 투표 연령, 투표 시간의 확대 등의 관점에서만 이루어졌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전자화 등을 포함한 최근의 일어나고 있는 투표제도를 둘러 ...

국내 민주주의 이론에서 비밀투표는 별도의 연구주제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투표의 공공성에 관한 논의는 주로 투표의 의무화나 투표 연령, 투표 시간의 확대 등의 관점에서만 이루어졌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전자화 등을 포함한 최근의 일어나고 있는 투표제도를 둘러싼 환경과 유권자의 인식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은 비밀투표다. 사전투표와 전자투표와 같은 투표 방법의 변화는 기존의 비밀투표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허용이 쉽지 않다. 또한 최근 들어 유행하고 있는 투표 인증샷의 허용 범위와 같은 쟁점도 모두 비밀투표 및 공개투표 원칙의 해석과 적용범위에 관련된 문제다. 또한 이와 반대로 여론 조사 등에서 자신의 정치적 선호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오직 표로만 의사표현을 하는 최근의 유권자 행태 또한 비밀 및 공개 투표 원칙과 관련되는 문제다. 개인이 투표를 통해 표현하는 의사나 선호가 과연 동료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표명할 수 없고, 오히려 감추고 싶은 것일지라도 여전히 민주주의에서 존중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실제로 19세기 서양의 정치사상가들이 비밀투표 도입과 시행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던 질문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우선 역사적 접근과 규범적 접근을 결합하고자 한다. 한편으로는 정치사상에 대한 맥락주의적 접근이나 개념사 연구처럼 과거의 맥락과 논쟁을 복원하는 연구 방법론과 이러한 연구에 의한 성과들을 최대한 참조하면서도, 과거에 대한 설명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방법과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현대 민주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과 관련된 쟁점들을 밝히고 규범적인 기준을 재정의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정치사상 및 정치이론 연구와 제도 및 실천의 현실적인 함의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결합시킨 사례가 될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에서의 비밀투표의 위상은 이러한 방식의 연구에 매우 적합한 사례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최종적으로는 “비밀 투표와 공개 투표: 논쟁의 역사와 규범적 쟁점”이라는 제목의 학술지 논문 형태로 발표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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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 본 연구는 현대 민주주의에서의 비밀투표의 역할과 의미에 관한 것이다. 20세기 중반 이래로 비밀투표는 직접, 보통, 평등 투표와 함께 민주 선거의 4대 원리로 인정받고 있지만, 실제로 비밀투표가 민주주의 제도로 전면적으로 수용되어 시행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

본 연구는 현대 민주주의에서의 비밀투표의 역할과 의미에 관한 것이다. 20세기 중반 이래로 비밀투표는 직접, 보통, 평등 투표와 함께 민주 선거의 4대 원리로 인정받고 있지만, 실제로 비밀투표가 민주주의 제도로 전면적으로 수용되어 시행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정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면, 비밀투표의 시행은 19세기 중후반 이후의 일이며, 심지어 이는 보통선거 도입보다도 이후의 일이다.

비밀 투표가 제도화되기 이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주요 서양정치사상가들은 비밀 투표를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몽테스키외, 루소, 칸트, 존 스튜어트 밀은 모두 근대 민주주의에 중요한 공헌을 사상가로 간주되지만, 이들은 모두 비밀 투표가 용기와 덕성을 지닌 시민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비밀 투표를 비판하거나, 최소한 민주주의에서 투표는 당연히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존 스튜어트 밀은 당대의 다른 자유주의 및 공화주의 사상가들과 달리 보통선거의 도입 뿐만아니라 여성참정권의 시행에도 적극적으로 찬성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보통 선거의 위험성을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비밀 투표가 아닌 공개 투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비밀투표에 대한 현대 공화주의 이론가들의 비판으로 촉발된 최근의 논쟁에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비밀투표의 비판자들은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의사가 공개적으로 논의될 수 있고, 동료 시민들 앞에서 공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적으로 사적인 이익추구 등은 이러한 기제를 통해 견제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비밀투표는 이러한 견제장치를 제거하여 정치의 사유화를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비밀투표의 옹호자들은 비밀투표가 권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입법부 의원들의 표결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공개투표가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일반 시민은 형식적인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도 여전히 투표 매수나 강압, 혹은 영향력 행사로부터 자신의 정치적 의사와 선호를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비밀투표 원칙은 변함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Research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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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 본 연구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비밀투표와 공개투표 원칙의 의의와 한계에 관한 것이다. 비밀투표는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투표의 4대 원칙 중 하나로 그 보편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서양에서조차 비밀투표 도입은 단순히 정치적 근대화와 민주화의 하나의 계기 정 ...

본 연구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비밀투표와 공개투표 원칙의 의의와 한계에 관한 것이다. 비밀투표는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투표의 4대 원칙 중 하나로 그 보편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서양에서조차 비밀투표 도입은 단순히 정치적 근대화와 민주화의 하나의 계기 정도로만 인식되어왔다.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비밀투표 도입을 둘러싼 역사적 맥락과 논쟁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외에는 대표적인 19세기 자유주의 정치사상가인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이 자유주의의 현대적 상식과는 반대로 비밀투표를 비판했다는 사실이 연구자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였고, 그래서 주로 밀 정치사상 연구자들에 의해 이 주제가 연구되었다 또한 밀의 영향을 받은 공화주의 정치이론가들이 비밀투표가 정치와 공론장의 개인화(individualization) 및 사유화(privatization)를 강화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였고, 이는 직간접적으로 비밀투표와 공개투표에 관한 역사적이고 이론적인 연구에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역사적 연구와 규범적/제도적 연구로 나뉜다. 역사적으로는 고대 그리스에서 19세기 서양에 이르는 제도사와 정치사상사에서의 공개투표와 비밀투표의 계보를 추적하는 연구이며, 규범적/제도적으로는 역사적 사례로부터 도출된 다양한 사례들과 쟁점들의 현재적 함의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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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lish

- This study is focusing on the significance and limits of secret/open voting in contemporary democracies. Although secret voting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universal principles of modern election, it has been considered only as a passing moment ...

This study is focusing on the significance and limits of secret/open voting in contemporary democracies. Although secret voting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universal principles of modern election, it has been considered only as a passing moment in the progressive process of political modernization and democratization in the literature. Only recently its historical and normative dimensions became the objects of comprehensive researches. John Stuart Mill and the contemporary republican theorists, who were influenced and inspired by him, have been in the critical position against secret ballot as individualization and privatization of public decision-making. This study covers not only the historical dimension from Ancient Greece to 19th century political thought but also normative and institutional cases and issues for the contemporary public deliberation and voting.

Research result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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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본 연구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비밀투표와 공개투표 원칙의 의의와 한계에 관한 것이다. 비밀투표는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투표의 4대 원칙 중 하나로 그 보편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서양에서조차 비밀투표 도입은 단순히 정치적 근대화와 민주화의 하나의 계기 정 ...

본 연구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비밀투표와 공개투표 원칙의 의의와 한계에 관한 것이다. 비밀투표는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투표의 4대 원칙 중 하나로 그 보편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서양에서조차 비밀투표 도입은 단순히 정치적 근대화와 민주화의 하나의 계기 정도로만 인식되어왔다(Rokkan [1970] 2009).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비밀투표 도입을 둘러싼 역사적 맥락과 논쟁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대표적으로 Buchstein 2000; Elster 2015). 이외에는 대표적인 19세기 자유주의 정치사상가인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이 자유주의의 현대적 상식과는 반대로 비밀투표를 비판했다는 사실(Mill 1977)이 연구자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였고, 그래서 주로 밀 정치사상 연구자들에 의해 이 주제가 연구되었다(Kinzer 1978; Urbinati 2002; Lever 2007; Thuens 2017). 또한 밀의 영향을 받은 공화주의 정치이론가들이 비밀투표가 정치와 공론장의 개인화(individualization) 및 사유화(privatization)를 강화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였고(Brennan & Pettit 1990; Ackerman & Fishkin 2002; Sturgis 2005; Engelen & Nys 2013), 이는 직간접적으로 비밀투표와 공개투표에 관한 역사적이고 이론적인 연구에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역사적 연구와 규범적/제도적 연구로 나뉜다. 역사적으로는 고대 그리스에서 19세기 서양에 이르는 제도사와 정치사상사에서의 공개투표와 비밀투표의 계보를 추적하는 연구이며, 규범적/제도적으로는 역사적 사례로부터 도출된 다양한 사례들과 쟁점들의 현재적 함의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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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역사적으로는 로마의 투표제도에 대한 연구와 동아시아에서의 비밀투표제의 도입의 역사에 대한 연구를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적이고 규범적인 측면에서는 민주주의 선거 이외에 의회 내의 투표에서의 공개/비밀투표와 관련된 쟁점, 그리고 그 이외에 다양한 협의체 ...

역사적으로는 로마의 투표제도에 대한 연구와 동아시아에서의 비밀투표제의 도입의 역사에 대한 연구를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적이고 규범적인 측면에서는 민주주의 선거 이외에 의회 내의 투표에서의 공개/비밀투표와 관련된 쟁점, 그리고 그 이외에 다양한 협의체적 의사결정 기구에서의 투표 방식과 관련된 쟁점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투표제도, 그리고 투표제도를 둘러싼 정치사상사에서의 논쟁의 보다 완전한 역사적 연구를 이루는 동시에, 현대 한국 민주주의와 공적 기구에서의 다양한 의사결정 사례들에서 공개성과 비밀유지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들에 제도적/규범적 연구를 적용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또한 전자투표와 같은 새로운 기술발전을 이러한 쟁점들과 연관시켜서 분석할 것이다. 공개투표와 비밀투표 제도 자체의 역사와 이들 제도를 둘러싼 정치사상사에서의 논쟁, 특히 19세기 후반까지의 논쟁에 대한 역사적 연구와 현대 민주주의 및 공적 의사 결정에서 표결의 공개성과 비밀유지 원칙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과 사례에 대한 연구를 분리하여 별도의 연구 논문으로 관련 학술지에 투고할 예정이다.

- Index terms

- 비밀투표, 공개투표, 구두투표, 발성투표, 대의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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