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기초 위에 2000년에는 ‘여성부(현재 여성가족부)’가 설립되었고, 2001년에는 인권 및 차별 사안을 다루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마련되었다.
국내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수립 후 지난 60년 동안 우리 국민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어 왔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여성인권의 상황 역시 1980년대에는 민주화투쟁의 결과로, 1990년대에는 여성운동을 그 주도세력으로 하여 크게 개선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1990년대는 여성발전기본법,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특례법 등 수 많은 여성인권관련 법제가 마련된 ‘법제화운동의 10년’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초 위에 2000년에는 ‘여성부(현재 여성가족부)’가 설립되었고, 2001년에는 인권 및 차별 사안을 다루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마련되었다. 특히 2005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민법상의 호주제도의 중심 조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고, 대법원에서는 ‘종중(宗中)’에서의 여성 종중의 지위를 확인하는 결정도 내려졌다. 이는 한국의 친족 및 가족제도에서의 여성 성원권(membership)의 인정하는 의미심장한 결정이라고 평가한다. 이하에서 논의할 것처럼, 사적(私的) 영역에서의 불안정한 성원권은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의 성원권을 공허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