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중국에서 연이어 발 생한 주목(KOSOMES-24-112_img1.gif)의 불법채취 사건의 주요 원인은 현행 보 호 조항의 부족과 범법자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중국의 야생생물에 관한 입법 체계는 주로 “규칙”, “방 법”, “통지”로 구성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자생식물보호 조 항>은 보호 야생식물에 관한 전문적인 행정 법규이지만, 전 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상위회에서 제정된 <야생동물 보 호법>보다는 중요시되지 않는다. 과거 중국에서 연이어 발 생한 주목(KOSOMES-24-112_img1.gif)의 불법채취 사건의 주요 원인은 현행 보 호 조항의 부족과 범법자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중국의 법률은 “사소한 것은 무시하고 중 요 쟁점만 다룬다(KOSOMES-24-112_img2.gif)”를 준수하기 때문에 법률 중 에는 원칙적인 조항이 많고 구체적인 운영성을 갖고 있는 조항이 적어 법의 실행성은 떨어진다. 즉 중국이 멸종위기 에 처한 야생생물의 보호에 대한 법제도를 만들기는 하였지 만 법률이 전반적으로 미비하고 관리제도는 활용성이 없다 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