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의 분쟁 발생시 중재위원회 설치 조항을 적용해,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의 분쟁 발생시 중재위원회 설치 조항을 적용해,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이 주장을 한국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 대법원 등 법조계의 일반적 통설이 한일 청구권 협정 은 일본의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체결된 것이어서, 현재 일본의 식민지배가 국제법상 불법하다고 보는 법조계의 통설에 따르면, 그런 전제가 다른 조약에서의 중재위원회를 설치해 봤자, 전제 자체가 다르다고 보는 것이 대한민국 대법원의 견해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