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전문가들은 방산 비리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 따른 위축 및 피로감, 연구 소요기간의 과다로 기술개발의 적시성 상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안전 위주의 기술개발 풍토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거론한다.
그런데도 국방분야가 신기술 혁명을 주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국방 전문가들은 방산 비리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 따른 위축 및 피로감, 연구 소요기간의 과다로 기술개발의 적시성 상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안전 위주의 기술개발 풍토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거론한다. 필자는 여기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제도와 관련된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