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 의 제 41조에 규정된 공안 기관이 치안 관리 처벌 조례에 의 하여 처벌해야 할 네 가지의 항목 중 두 가지의 항목은 <치 안 관리 처벌 조례>에서 찾을 수 있지만 나머지 두 가지 항 목의 경우 처벌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또한 입법된 보호 체계가 각 법률 사이에서 일치하지 않 는다는 점에서 복잡하다. <야생동물 보호법> 제 22조와 제 37조를 형법의 제 130조, 제 167조와 비교하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었으나, 1997년 개정으로 야생동물 보호와는 무관 한 내용으로 바뀌었다. 마찬가지로 <야생동물 보호법> 제 35조의 “국가 중점 보호 야생동식물 및 제품을 매입하여 얻 는 수입의 정도가 심하면 투기 거래 죄를 구성한다.” 는 규 정의 경우 현행 형법 육생야생동물보호시행 조례에서 규정 하는 해당 법령 조례에 의거하여 실행되어야 하는데 규정된 법규 조례에는 그에 상응할 만한 처벌 규정이 없다. 이 조례 의 제 41조에 규정된 공안 기관이 치안 관리 처벌 조례에 의 하여 처벌해야 할 네 가지의 항목 중 두 가지의 항목은 <치 안 관리 처벌 조례>에서 찾을 수 있지만 나머지 두 가지 항 목의 경우 처벌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멸종위 기 식물과 관련된 야생약재의 매입의 경우 집행 부처가 <야 생식물 보호 법규>에 의하여 밀수 무역과 불법 매입으로 입 건하여 조사를 할 수 있으나, <국가 약품 관리 법규>에는 야 생약재의 수매와 관련하여 합법적으로 야생약재를 수매한 활동은 <국가 약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야생약재의 매입이라고 하는 하나의 행위가 <야생식물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되지만 <국가 약품 관리 법규>에 따르면 합법적이 되는 상반되는 내용이 존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