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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킹코브라 독 강제 채취… 고작 '벌금형'?

- 박연정 기자
- 2023.11.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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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사진 unsplash)/뉴스펭귄

[뉴스펭귄 박연정 기자] 멸종위기종 킹코브라의 독을 강제로 채취한 A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광주 북구 주거지에서 2차례에 걸쳐 멸종위기종 킹코브라 입을 억지로 벌리고 문질러 독을 채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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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독을 채취하는 모습을 촬영해 '최대 크기 킹코브라 독 추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하기도 했다.

영상에는 킹코브라의 머리를 꾹 누르고 입을 억지로 벌린 후 고무장갑을 씌운 컵 모서리에 입과 독니를 문지르는 모습이 담겼다.

킹코브라는 독사 중 몸길이가 가장 길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 '취약(VU, Vulnerable)'종으로 등재된 멸종위기종이다.

재판부는 킹코브라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가 동물학대 행위에 해당하고, 특히 킹코브라가 멸종위기종이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킹코브라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 등급. (사진 IUCN)/뉴스펭귄

킹코브라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 등급. (사진 IUCN)/뉴스펭귄

동물보호법 10조에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 채취 및 이를 위해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동물학대라고 명시돼 있다.

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도 할 수 없다.

동물보호법 10조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히 멸종위기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번 판결에서 A 씨가 벌금형 200만원에 그친 가운데 일각에서는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뉴스펭귄>에 "동물학대에 대한 양형 기준이 아직 없고 법령에서 처벌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다"며 "심각하게 학대해서 동물을 살해했을 때는 최대 2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있으나 이 또한 손에 꼽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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