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으로는 외교 실책과 한반도 안보 긴장의 고조, 기후위기 대응의 방기로 기후악당이 되는 것은 물론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손실되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으로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당면한 경제침체에 대해 ‘상저하고’ 같은 근거 없는 말로 면피하거나, ‘부자 감세’를 앞세우며 재정투자를 축소함으로써 내수경기 활성화에 손 놓는 것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정치’의 소멸을 생각할 때 하나 유념할 점은, 이게 ‘정부’의 부재나 무능과는 다른 범주라는 것이다. 정부란 말 그대로 행정부를 의미한다. 정부의 부재와 무능이란, 이태원 참사와 잼버리 운영 부실, 엑스포 유치 과정에서의 완전한 오판 같은 끔찍한 일로 나타날 수 있다. 정책적으로는 외교 실책과 한반도 안보 긴장의 고조, 기후위기 대응의 방기로 기후악당이 되는 것은 물론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손실되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으로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당면한 경제침체에 대해 ‘상저하고’ 같은 근거 없는 말로 면피하거나, ‘부자 감세’를 앞세우며 재정투자를 축소함으로써 내수경기 활성화에 손 놓는 것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