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중국육생야생동물 보호시행조례> 에서는 “국가와 지방이 중점적으로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 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 현지의 인민 정부의 야생동식물 보 호 행정 주관 부처에게 보상 요구를 제시할 수 있다.”
중국 법은 보상 절차에 있어 “수권 입법” 형식을 채용하 고 있어 지방 정부가 자체적으로 방법을 제정하여 보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중국육생야생동물 보호시행조례> 에서는 “국가와 지방이 중점적으로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 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 현지의 인민 정부의 야생동식물 보 호 행정 주관 부처에게 보상 요구를 제시할 수 있다.” “조사 한 사실에 부합하여 보상해야 할 경우는 현지 인민 정부가 각자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보 상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지 방 정부가 자기의 재정 지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방의 규 범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상황을 초래하고, 그로 인해 보상 의 실행을 위해 근거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