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기술이전 강요와 지적 재산권 도용 등 미국이 제기한 불공정 무역 관행들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IMF는 무역전쟁이 관세 전면전으로 더욱 악화될 경우, GDP 성장률이 중국은 1.22%P, 미국은 0.31%P, 전 세계는 0.11%P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무역전쟁을 하게 되면 두 나라 모두 피해를 보지만, 쉽사리 끝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만 얽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중국제조 2025’ 계획 견제와 미국의 기술경쟁력 우위 유지, 미국의 패권 유지 등의 배경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제조2025’의 국가전략과 무조건적인 항복 시 시진핑의 리더십에 금이 갈 수 있으므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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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성 없는 전쟁, 미-중 무역전쟁의 배경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라이프앤톡2019. 6. 3. 09:00



지난 1년간 세계 경제에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테슬라의 엘론 머스크 등 여러 인물을 꼽을 수 있겠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라 답하는 의견이 많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세계 경제에 가장 영향을 준 사건, <미국-중국 무역전쟁>이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도 세계 경제 뉴스에는 <미국-중국 무역전쟁>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무역전쟁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한마디에 주가지수는 온탕과 냉탕을 오가고, 이에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역전쟁이 무엇이길래 이슈일까요?

▶ 무역전쟁의 시작,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

무역 전쟁이란, 서로에게 관세를 높이는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이 무역전쟁의 시작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전면에 내세우며 취임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란, 무역/세금/이민/외교에 관한 모든 결정은 미국 노동자와 미국 가족의 이익을 우선 한다는 뜻으로, 만성적인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대미 무역흑자 국가들에 경고했으며, 적극적인 보호무역 정책을 펼친 것이죠.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상호 호혜적이고 공정한 무역’, ‘미국산 구매, 미국인 고용’ 정책을 상대국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우방국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탈퇴하고,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는 새롭게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로 타결되었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무역 관계’ 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한미 FTA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특히 자동차 부문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재협상이 이루어졌죠. 트럼프 특유의 ‘good deal’ 아니면 ‘No deal’ 성향과 무역적자 축소를 우선으로 한 통상정책이 결합되어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 협상을 하는 상황인 것이죠.

▶ 미국의 진짜 목적은 ‘중국’

그러나,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목적은 중국이었습니다. 주변국들에 제기했던 주장은 중국에 화력을 집중하기 위해 미리 정리했다는 분석도 많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중국은 무역 규정을 가장 위반하는 국가”, “환율조작국 지정 및 WTO 제소할 것”이라며 날을 세웠는데요. 실제로, 전체 무역적자 대비 중국 무역적자의 비중은 2017년 47.1%를 기록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는 미국 일자리를 뺏는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예고된 수순이었죠. 2018년 3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고 중국은 즉각 보복관세를 예고하며 두 나라 간의 무역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중 양국은 2018년 5월 3일부터 무역 협상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3차에 거친 협상이 결렬되면서 상호 관세 및 보복관세를 계속 부과하며 무역전쟁은 확전 됩니다. 무역전쟁이 커지면서, 전 세계적 경기 둔화, 주가 하락 등 부담이 되어 2018년 12월 1일, 90일 동안의 무역전쟁을 중지하기로 합의합니다. 90일간 양국은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나아가 무역 협상의 휴전 기한을 연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최종협상을 앞둔 2019년 5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관세 인상을 예고하고, 10일 최종협상이 결렬되면서 25% 관세 인상이 확정되었습니다. 중국도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다시 무역전쟁이 시작되었는데요. 많은 전문가는 다음달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가 미-중무역전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 미중 무역전쟁의 쟁점과 이해득실

무역전쟁의 6가지 주요 쟁점은 <기술이전 강요·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보호>, <서비스 시장>, <외환시장 개입>, <농축산물 시장>, <비관세 장벽>입니다.



특히, 기술이전 강요와 지적 재산권 도용 등 미국이 제기한 불공정 무역 관행들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IMF는 무역전쟁이 관세 전면전으로 더욱 악화될 경우, GDP 성장률이 중국은 1.22%P, 미국은 0.31%P, 전 세계는 0.11%P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무역전쟁을 하게 되면 두 나라 모두 피해를 보지만, 쉽사리 끝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만 얽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중국제조 2025’ 계획 견제와 미국의 기술경쟁력 우위 유지, 미국의 패권 유지 등의 배경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제조2025’의 국가전략과 무조건적인 항복 시 시진핑의 리더십에 금이 갈 수 있으므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그 영향은 우리나라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을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1%나 됩니다. 무역전쟁이 지속된다면, 중국에 대부분 중간대 형태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019년 5월 10일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로 인한 세계 수출 감소분은 0.14%(8억 7,0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더불어 투자지연, 금융시장 불안, 환율, 유가 등 거시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미·중 무역 협상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화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처럼, 체질 개선을 할 기회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수출시장 및 품목 다각화, 4차산업혁명 시대 대응, 첨단기술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경제 연구원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국의 수출품에 대한 규제를 제거하고, 우리의 수출기업이 미국과 중국의 내수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면 우리의 수출은 1% 증가하고 GDP는 0.85%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중국 무역전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해법은 있듯이, 미국-중국 무역전쟁이라는 위기에서도 우리나라가 발전할 기회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정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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