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2월에 내려진 헌법재판소 결정은 헌법상 수호되는 전통(헌법 제9조)와 인간의 존엄과 양성평등권(제36조 제1항)간의 우열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의 호주제도 폐지운동은 위에서 말한 논의 지형에 있었다고 평가한다. 호주제도 존치를 주장하는 집단은 호주제도를 ‘미풍양속’이라고 주장했고, 여성주의자들은 그것을 가부장제라고 보았다. 지난 2005년 2월에 내려진 헌법재판소 결정은 헌법상 수호되는 전통(헌법 제9조)와 인간의 존엄과 양성평등권(제36조 제1항)간의 우열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주목할 만하다. 헌재는 해당 결정문의 다수의견에서 전통의 사회구속성, 변화성을 인정하고 양성평등에 반하는 관습·전통의 용인 불가능성을 분명히 하였다. 즉 헌법재판소는 전통 및 전통문화란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도출된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전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 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성차별적인 관습 전통을 용인하지 않는 국가의 의무를 명시한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정신과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정작 호주제 폐지 과정과 헌재의 심의 과정에서 치열하게 논의된, 호주제도의 식민지성과 전통성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저 헌법상 원리인 양성평등에 반하는 관습과 전통을 제도화한 법률은 지속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여성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치우친 강조는 특히 비서구사회의 성차별적 관습, 문화, 종교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완고하고, 사회발전에 장애로 동결시켜 버릴 위험이 있다. 질곡으로서의 자기문화의 이해가 가지는 근본적 문제는 자기사회에서는 인권을 포함한 정의 구현을 위한 자양분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각자 사회 속에서 작용하는 성차별의 복합적 성격도 제대로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여성인권은 문화적 다양성과 전통문제와 교류하면서 인권과 문화의 관계에 대한 성찰을 유도한다. 요컨대 ‘여성인권의 역사화’라는 과제를 요청하고 있다. 이 점 역시 인권론 전반에 대해서 커다란 문제제기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