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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무역전쟁: 꼭 알아야 할 3가지 사실 핵심 정리

미국과 중국은 각각 전 세계 경제 규모 1위와 2위다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미국과 중국은 각각 전 세계 경제 규모 1위와 2위다

2019년 5월 7일

미·중 무역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무역 전쟁이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밟아왔는지,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간단히 정리해봤다.

## 무역 전쟁: 서로에게 관세를 높이는 '경제 전쟁'

관세가 높아지면 미국 제품이 중국 제품보다 저렴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미국 제품을 구매하도록 장려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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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관세가 높아지면 미국 제품이 중국 제품보다 저렴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미국 제품을 구매하도록 장려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전 세계 경제 규모 1위와 2위다.

하지만 이 둘은 물건을 사고파는 '무역'에 있어 아주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미국은 수십 년간 무역적자를 피하지 못하고 있지만, 중국의 무역흑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은 상승세, 미국은 내림세인 것이다.

원인은 다양했지만, 무엇보다도 나라 사이 직접적인 무역 관계가 큰 영향을 끼쳤다.

미국이 중국 시장에 팔아서 챙기는 수출 이익보다 중국 물품을 사들이는 수입이 워낙 많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부터 이 문제를 지적하며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약으로 중국산 제품에 4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약속했고 당선 이후 이를 실행하기 시작했다.

비록 45%까지는 아니었지만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이 이에 물러서지 않고 미국 제품에 보복성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미국도 관세를 상향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가열시키고 있다.

##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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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이 모든 것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독점력을 활용해 '공정 무역'을 방해하고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 국가 산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그는 대표적으로 미국 내 불평등이 확대되고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중국의 시장 활동으로 인한 미국의 무역적자 심화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또 통신장비 제조사 화웨이와 같은 중국 기업이 국가 기밀을 빼돌린다는 혐의도 제기했다.

통신사업 특성상 미국은 화웨이에 기술적 기밀 정보를 제공해야 했는데 기업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중국에 그 정보를 그대로 넘겨준 것으로 의심한 것이다.

화웨이 창업자이자 멍의 아버지 런청페이 회장이 전직 중국군 장교였던 점도 미국의 불안감을 고취하는 데 역할을 했다.

화웨이는 그런 일이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견제를 멈추지 않고 있다.

왜일까?

화웨이 창업자의 딸이자 CEO인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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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화웨이와 중국 통신 사업이 선진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개발도상국 등 신흥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는 만큼 미국 통신 사업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업계 소식통은 미국이 화웨이 장비 사용을 막으려고 아시아 동맹국들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솔로몬군도, 파푸아 뉴기니가 가장 큰 압박을 받았고 인도 역시 압박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 악화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중국 제품을, 중국에서는 미국 제품을 보기가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BBC 아시아 비즈니스 특파원 카리스마 바스와니는 화웨이 이사진이 미국과 중국 간의 권력 싸움에 희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술 유출 우려 외에도 전반적으로 미국인들이 미국산 제품을 사지 않고 더 저렴한 중국산 제품을 구매하며 미국 국산 사업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인식 또한 무역 전쟁에 명분을 제공한다.

## 현재 상황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양국 간의 보복관세의 격화가 2020년까지 세계 경제 성장률을 0.5%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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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양국 간의 보복관세의 격화가 2020년까지 세계 경제 성장률을 0.5%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은 3번째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지금까지의 추가 관세는 총 2,500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관세 인상률은 10%에서 25% 사이였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적용됐다.

로이터통신과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지난 7월 한국은 기술선진국으로 전자제품, 자동차, 철강, 선박 등 주요 수출 품목이 무역 전쟁으로 인해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된다고 봤다

중국도 이에 대응해 1,1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했다.

주로 화학품, 석탄, 의료 기기 등에 5%에서 25% 사이의 관세가 부과됐다.

중국은 미국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양국 간의 보복관세의 격화가 2020년까지 세계 경제 성장률을 0.5%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코스피 지수도 미중무역 전쟁 예고 후 하락하는 등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로이터통신과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지난 7월 한국은 기술선진국으로 전자제품, 자동차, 철강, 선박 등 주요 수출 품목이 무역 전쟁으로 인해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된다고 봤다.

워싱턴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역시 중국 컴퓨터와 전자 제품을 겨냥한 미국의 관세가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의 다국적 기업에 위협요소가 된다고 봤다.

연세대 경제학부 성태윤 교수는 BBC 코리아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은 중국과 무역 의존도가 높고, 특히 부품-중간재로 경제블록이 연결돼 있어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세계 흐름 속에서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상쇄시킬 수 있는 국내 경제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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