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내용에 대한 사법적 처리가 어떻게 되어왔는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지난 10여 년 동안의 온라인 인권피해 관련 판례를 수집하여 어떤 사건이 기소되었고 어떤 사건이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이는 어떤 법령이 적용되었는지 알아보았다.
여성의 온라인 인권피해 내용에 대한 사법적 처리가 어떻게 되어왔는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지난 10여 년 동안의 온라인 인권피해 관련 판례를 수집하여 어떤 사건이 기소되었고 어떤 사건이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이는 어떤 법령이 적용되었는지 알아보았다. 판례분석은 ‘로앤비’ 법률정보 전문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여 (사이버) 성희롱,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어플(어플리케이션), 채팅(랜덤 채팅), 조건만남, 미성년, 비방, 욕설, 협박 등을 검색어로 2005년 12월 23일부터 2014년 6월 3일 기간 동안에 판례를 검색하였으며, 선택된 판례는 모두 58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