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하여 공중 참여 제도는 <야생동물 보 호법> 제 5조와 <야생식물 보호 조례> 제 7조는 “야생동식 물 자원 보호에 대하여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고 야생동식 물 자원을 독점하거나 파괴한 행위에 대하여 검거와 고소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중 참여 제도는 마 련되지 않아 현재 공중 참여의 유도에 대한 장기적으로 유 효한 실행과정은 아직은 없는 실정이다.
나. 법률상의 일부 관리 제도는 구체적인 시행 방법이 없음 <야생동물 보호법>에 규정된 제도는 구체적인 시행 방법 이 없고, 야생동물 보호로 인해 피해를 본 당사자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중 참여 제도는 <야생동물 보 호법> 제 5조와 <야생식물 보호 조례> 제 7조는 “야생동식 물 자원 보호에 대하여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고 야생동식 물 자원을 독점하거나 파괴한 행위에 대하여 검거와 고소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중 참여 제도는 마 련되지 않아 현재 공중 참여의 유도에 대한 장기적으로 유 효한 실행과정은 아직은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