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및 생존자인 이춘식이 제기한 소송 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 의 판결을 분석하면, 대법원은 새로운 한일 청구권 협정 을 체결하면 해결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및 생존자인 이춘식이 제기한 소송 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 의 판결을 분석하면, 대법원은 새로운 한일 청구권 협정 을 체결하면 해결이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기존의 한일 청구권 협정이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하다는 전제에서 체결된 것이 아니어서, 개인의 청구권에는 효력이 없다는 견해이므로, 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하다는 전제에서 새로운 한일 청구권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 전범 기업들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뉘앙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