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현재 시행하는 <환경보호법>은 제 7차 전국 인민 대표 대회의 상무 위원회 제 10차 회의에서 1989년 12월 26 일에 통과되었다.
중국이 현재 시행하는 <환경보호법>은 제 7차 전국 인민 대표 대회의 상무 위원회 제 10차 회의에서 1989년 12월 26 일에 통과되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의 환 경자원보호 기본법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법에 규정 된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법적 결함을 가 지고 있다( Lv et al.,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