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이 일본 및 서구열강에 문호를 연 후 급진개혁파가 주도한 갑오개혁은 근대사법제도가 이 땅에 도입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조선 시대의 사법제도는 재판기관과 행정기관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이 일본 및 서구열강에 문호를 연 후 급진개혁파가 주도한 갑오개혁은 근대사법제도가 이 땅에 도입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895년 3월 25일(양력 4월 19일) 법률 제1호로 ‘재판소구성법’이 공포됨으로써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사법과 행정이 완전히 분리된 근대적인 재판제도가 뿌리 내리게 되었습니다. 재판소구성법에 의하면 재판소는 지방재판소, 한성 및 인천 기타 개항장재판소, 특별법원, 제2심인 순회재판소, 최고재판기관인 고등재판소의 5종으로 구분하여 두기로 하였고, 같은 해 4월 15일(음) 서울에 ‘한성재판소’가 설치되었습니다. 1899년 5월 30일 고등재판소는 평리원으로 개칭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