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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무역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구기보소속/직책 :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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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중 무역전쟁의 발단

지난 3월 22일 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연간 5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소위 ‘미중 무역전쟁’을 시작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런 도발적인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경제를 혼란에 빠트렸을까?

우선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단순히 중국 로컬 기업의 노동집약적 제품을 넘어서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의 기술집약적 혹은 자본 집약적 제품의 대미국 수출이 증가되면서 줄어들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둘째, 미국 기업의 중국 사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외국자동차 기업은 독자기업을 설립할 수 없으며, 50% 지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합자기업만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술 유출의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데, 중국 정부가 외국 자동차 기업의 독자기업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하자 테슬라는 기술유출의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하여 대중국 투자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1 셋째, 미국의 지식재산권이 중국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면서 중국에 투자하거나 수출하는 미국기업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를 들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 지식재산권 침해를 방치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이 모방을 통해 미국 기업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혀가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투자 시 미국 기업 과 합자회사를 설립하여 미국 기업의 첨단기술을 빼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각국 기업이 미국에 생산기지를 설립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 기업의 경우 미국에 투자하는 목적이 단순히 미국 내수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것 이외에 기술 습득을 위한 것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행정명령’에는 중국기업이 미국 IT 기업과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기술을 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재무부에 중국 기업의 대미국 투자 제한과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2

2. 미중 무역전쟁의 확대와 타협

(미)미국 정부는 3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25% 및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조치를 실행하였다.​3(3월 23일)

(중)중국은 이에 대해 3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수입품 268개 품목에 25% 및 15%의 추가 관세 조치를 부과하였다.​4(4월 2일)

(미)트럼프 대통령은 4월 3일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빼앗고 있다는 이유로 중국산 수입품 500억 달러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 대상으로 1,300개 품목을 지정하였다. 관세 부과 품목에는 고성능 의료기기, 바이오 신약 기술 및 제약 원료 물질, 산업 로봇, 통신 장비,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해양 엔지니어링, 전기자동차, 발광 다이오드, 반도체, 리튬 전지 등 첨단 제조업 제품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품목들은 중국이 내세운 ‘중국 제조 2025’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품목에 해당한다.​5  (4월 3일)

(중)중국 상무부는 대응조치로 미국산 수입품 17개 분야, 106개 품목에 대해 대응 관세를 부과하였는데, 특히 미국산 돼지고기와 폐알루미늄 등 8개 품목에 25%, 과일과 견과류·와인 등 120개 품목에 1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였다.​6(4월 4일)

(미)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응조치에 대해 USTR에 1,000억 달러의 추가 관세 조치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만약 적절하다면 어떤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지 살펴보라고 지시하였다.​7(4월 6일)

(중)시진핑 주석은 보아오 포럼을 통해 올해 자동차 수입관세를 상당히 낮추고 일부 다른 제품의 수입관세도 낮추며, 중국 인민의 수요와 관련된 상품의 수입을 늘리겠다고 하였다.​8

표1 이미지

또한, 시진핑 주석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지식재산권국을 재편하여 집행력을 강화하며, 미가입 상태인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이른 시기에 서명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조달시장에 미국기업의 진입을 허용할 것을 시사했다. 그 외에 금융업의 개방과 관련하여 은행, 증권, 보험 등 외자 독자 기업의 설립을 허용하고 외국 기업이 중국 로컬 금융기관의 지분을 인수하는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시진핑 주석은 역으로 외국 정부에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첨단기술 제품 수입 제한 개선, 첨단 제품 무역 인위적 한도 설정 중단 등을 요청하였다.​9 (4월 10일)

표2 이미지

3.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

미국과 중국이 일부 품목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으나 대규모 보복관세는 선포만 하고 실제 시행하지는 않는 가운데, 중국이 먼저 관세 인하와 지식재산권 보호, 금융시장 개방 등을 통해 사태를 수습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는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았으며,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경우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우리나라는 수혜국이 될 것인가, 아니면 도리어 억울한 피해국으로 전락할 것인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제품의 대미국 수출경쟁력이 제고되어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증시는 크게 하락하였으며, 그 후 무역전쟁 우려가 약화되면서 회복되고 있다.

그림1 이미지

3-1. 부정적 효과

그렇다면 미중 무역전쟁이 우리나라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지 살펴보자. 지난해 무역의존도가 68.8%로 우리나라 경제는 무역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 나라이며, 특히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전체 수출의 25%를 넘어설 정도로 중국에 치우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대미국 수출이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상당히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서 원부자재나 중간재 등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7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즉 중국이 우리나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제3국에 수출하는 가공무역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대미국 수출감소는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대미국 수출이 감소할 전망이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 대상에 40인치대 액정표시장치(LCD) TV를 포함하면서 삼성과 LG는 생산기지를 동남아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미국 수출이 감소할 경우 마찬가지로 한국의 중간재 수입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3-2. 긍정적 효과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일부 품목에 수혜를 가져다주는 것 이외에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 수습을 위해 시장개방을 약속하면서 우리나라는 중국 시장개방으로 인한 수혜가 기대된다. 우선 중국의 자동차 관세가 인하될 경우 우리나라 자동차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고급 승용차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므로 고급 승용차의 중국 시장공략을 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중국 정부조달 시장에 진입할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의 정부조달 시장은 무려 3조 1,000억 위안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이므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중국 내 독자 증권사(자산운용사)나 생명보험사를 설립함으로써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증권업과 보험업에 대한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중국 로컬 금융기관에 대한 지분 인수 제한도 없어지면서 인수합병을 통한 중국 금융시장 진출도 활기를 띨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도 시장이 개방되는 것이므로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한중 자유무역협정 후속 협상이 진행되면서 서비스시장 개방을 확대해가는 가운데, 다른 국가에게도 시장이 개방되는 것은 반드시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시장개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연합뉴스, 2018, 시진핑 자동차 개방 약속에 테슬라 중국 공장 '청신호', 『연합뉴스』, 4월 11일.

연합뉴스, 2018, FT "트럼프 행정명령, '중국 제조 2025' 계획 정조준", 『연합뉴스』, 3월 23일.

박상주, 2018, "트럼프 관세폭탄, 美제조업에 '도미노 타격' 우려" FT, 『뉴시스』, 4월 6일.

김재영, 2018, 트럼프 "중국이 무역장벽 낮추리라 봐"…사흘만의 낙관 턴, 『뉴시스』, 4월 8일.

연합뉴스, 2018, 美中, '관세폭탄' 맞교환…G2 무역 충돌속 물밑협상도 병행, 『연합뉴스』, 4월 4일.

차예지, 2018, 美산업계 "트럼프, 중국과 타협해라" 압박, 『이데일리』, 4월 5일.

이재윤, 2018, 美中, '관세폭탄' 맞교환…G2 무역 충돌속 물밑협상도 병행, 『연합뉴스』, 4월 4일.

윤세미, 2018, 트럼프, 중국의 맞불 관세에 1천억 달러 추가 관세 가능성 시사, 『아주경제』, 4월 6일.

연합뉴스, 2018, 中언론, 시진핑 보아오포럼 연설 극찬…"세계에 개방의지 천명", 『연합뉴스』, 4월 10일.

윤완준, 2018, 시진핑 “車시장 대폭 개방-지재권 보호”… 트럼프에 협상 손짓, 『동아일보』, 4월 11일.

조슬기, 2018, 미중무역전쟁 시 중국산 TV 수출가격 23% 치솟아…삼성·LG는?, 『아시아경제』,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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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합뉴스, 2018, 시진핑 자동차 개방 약속에 테슬라 중국 공장 '청신호', 『연합뉴스』, 4월 11일.

2. 연합뉴스, 2018, FT "트럼프 행정명령, '중국 제조 2025' 계획 정조준", 『연합뉴스』, 3월 23일.

3. 박상주, 2018, "트럼프 관세폭탄, 美제조업에'도미노 타격' 우려" FT, 『뉴시스』, 4월 6일.

4. 김재영, 2018, 트럼프 "중국이무역장벽 낮추리라 봐"…사흘만의 낙관 턴, 『뉴시스』, 4월 8일.

5. 연합뉴스, 2018, 美中, '관세폭탄' 맞교환…G2 무역 충돌속 물밑협상도 병행, 『연합뉴스』, 4월 4일.

6. 차예지, 2018, 美산업계 "트럼프, 중국과 타협해라" 압박, 『이데일리』, 4월 5일.

7. 윤세미, 2018, 트럼프, 중국의 맞불 관세에 1천억 달러 추가 관세 가능성 시사, 『아주경제』, 4월 6일.

8. 트럼프는 미국이 중국산 자동차에 불과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중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였다.

9. 연합뉴스, 2018, 中언론, 시진핑 보아오포럼 연설 극찬…"세계에 개방의지 천명", 『연합뉴스』,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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