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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위임조문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한 사항이 있는

조문의 목록을 제공하고 바로가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위임조례 현재 보고있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자치법규를 검색하여 목록을 제공합니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법령 속 어려운 내용을 그림이나 표로 표현하여 알기 쉽게 제공합니다. 한눈보기는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가공된 법령정보로 법령 그 자체는 아닙니다.

### 법령정보

이 곳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헌법, 법률, 대통령, 총리령, 부령과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감사원규칙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법령내용이나 법령명에 포함된 용어를 입력하거나, 공포번호 및 공포일자를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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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행정규칙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훈령·예규·고시·공고 등의 형식으로 정하고 있는 행정규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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