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신자유주의 노동 착취의 마각을 드러내는 이유는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해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에서 벗어나고 자본가들의 손실을 줄여 주고 싶어서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노골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치며 노동자들 공격을 강화하는 것의 배경에는 위와 같은 전망이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미중 무역 전쟁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치명적일 수 있다. 이미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신흥국들에서 자본 유출이 본격화하고 있다. 올해 2월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시장에서만 50억 달러 이상을 매도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는 더 많은 금융 자본들을 미국으로 환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40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로도 안심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신자유주의 노동 착취의 마각을 드러내는 이유는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해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에서 벗어나고 자본가들의 손실을 줄여 주고 싶어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