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또한 일본 정부가외교 갈등을 통상 분쟁으로 심화시킨 가운데,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는 등 대응을 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대법원 의 판결을 행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은 일본과 다르게 삼권분립 의 원칙이 있기에 대법원 판결을 일본처럼 정부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16] 또한 일본 정부가외교 갈등을 통상 분쟁으로 심화시킨 가운데,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하는 등 대응을 하였다.[17] 이는 일본 정부의 반국제법적 행위에 대하여 강대강 응수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