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 '님비' 조장…발전소 완공하고 가동 못해
‘규제보다 더한 규제’ 사회·경제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미관을 해치거나 집값·땅값에 불리할 것 같으면 갖가지 구실을 붙여 봉쇄하는 ‘님비(NIMBY: 우리 집 뒤뜰은 안 돼)’ 현상을 산업계는 이렇게 부른다. 국가기관과 공기업, 민간기업 등이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지역 주민의 반대에 직면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표심’을 얻기...
주부 A씨는 아침에 어린 딸이 고열과 함께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곧바로 24시간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 ‘가정 주치의’를 실행한 뒤 휴대폰과 연결된 스마트체온계로 딸의 체온을 잰다. 원격청진기, 화상대화로 A씨 딸을 진료한 소아과 의사는 10분 만에 배달받을 수 있는 약을 처방한다. 모든 과정이 30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LG경제연구원이 2003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래 보건의료는 원격 서...
‘미라클’ 두산과 ‘언더독’ 키움이 22일부터 서울 잠실과 고척에서 7전4선승제의 한국시리즈를 치른다. 올해는 인기 지방 구단이 모두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하는 바람에 사상 처음으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전 경기가 서울과 인천에서만 열리고 있다. 수도권 야구팬들은 “천재일우의 연속 직관(직접 관람) 기회”라며 기뻐하고 있다. 치열한 명승부가 펼쳐지면서 흥행 부진 우려도 점차 사라지는...
정부가 7개월째 ‘경기가 부진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2005년 3월 경기진단 보고서(그린북)를 처음 발표한 이후 최장기간 ‘부진 진단’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펴낸 그린북 10월호에서 “생산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수출과 투자는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미·중 무역갈등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무리한 과세에 줄줄이 패소…정부 신뢰도만 떨어뜨려
종합화학기업 OCI는 2012~2013년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았다. 이 회사는 2008년 경영 효율화를 위해 자회사 DCRE를 세우고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적격 분할’ 제도를 활용해 법인세 이연, 취득·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그런데 국세청과 인천시가 뒤늦게 적격 분할이 아니라며 법인세 3840억원, 취득·등록세와 가산세 1710억원을 부과했다. OCI는 즉각 세...
취업자 35만명 늘었지만…60대 이상 38만명↑
취업자가 지난달 35만 명 가까이 늘어 두 달 연속 30만 명 이상 증가했다. 60대 이상 취업자가 38만 명 늘어 고용 증가를 견인한 반면 30~40대는 19만2000명 줄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40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만8000명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만 60세 이상에서 38만 명이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정부 노인일자리사업의 주된 신청 대상인 만 ...
"한국, 올해 성장률 1.9% 그칠 것"
국내외 41개 전문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평균 1%대로 떨어졌다. 정부가 지난 7월 수정 전망한 2.4~2.5%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1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41개 기관의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1.9%로 집계됐다. 지난 7월 2.1%, 8~9월 2.0%에 이어 또 낮아졌다. 성장률이 2%에 못 미칠 것으로 예측한 곳은 ING그룹(1.6%), IHS마킷(1.7%), 노무라증권(1.8%), 씨티그룹(1.8%), 모...
親노동정책 최대 수혜자도 586
50대는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최대 수혜 세대로 꼽힌다. 만 65세 정년연장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친(親)노동 정책의 혜택을 받는 상당수가 50대여서다. 정부가 2017년 7월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청소 용역 등에 종사하던 40~50대 비정규직 종사자가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에 대한 20~30대 취업준비생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 공공기관...
어느 나라에나 ‘황금 세대’는 있다. 고도성장기에 태어나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과실을 딴 세대다.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1945~1965년생), 일본의 단카이 세대(1947~1949년생)가 그랬다. 한국에선 ‘586세대(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가 이런 세대로 꼽힌다. “모든 면에서 행운을 타고났다”(이철승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평가를 받는...
지난해 어린이·청소년 감전사고는 전국에서 32건으로 집계됐다. 199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뒤 가장 낮은 건수다. 전체 감전사고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6.2%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2013년 어린이·청소년 감전사고 발생 건수(70명) 및 점유율(11.6%)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불과 5년 새 사고 건수가 확 줄어든 이유는 뭘까.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적극적으로 시행한 교육 사업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한국동서발전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독립한 6개 발전공기업 중 하나다. 2001년 설립 당시 1조원 수준이던 매출은 2017년 4조6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그 중심에는 화력발전이 있었다. 하지만 화력발전의 환경 오염 문제가 부각되고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서발전도 변화를 꾀하고 있다.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우리가 선도하자’는 자세다. 동서발전은 현재 3%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25%...
지난해 8월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통계청장 이임식에서 황수경 전 청장은 내내 눈물을 흘렸다. 경질 이유를 묻는 말에 “저는 (경질된 이유를) 모른다. 어쨌든 제가 그렇게 (청와대 등의)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통계청이 2018년 2분기 소득분배 지표가 급격히 악화됐다는 결과를 내놓은 직후였다. 경제를 보는 청와대와 정부의 시각은 잘못된 인사정책으로 더욱 왜곡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권 핵심부...
복지·일자리 씀씀이 커져 재정적자 '최대'…세금은 3.7兆 덜 걷혔다
경기 부양과 복지 확대를 위한 정부 씀씀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세수 호황’이 막을 내리자 재정적자 폭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를 보면 올해 1~8월 누계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22조3000억원 적자였다. 국가채무는 697조9000억원으로 7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의 총 수입(국세수입+세외수입+기금수입)에서 총 지출(예산+기금...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안에 소재·부품·장비 분야 강소기업 100곳을 지정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정집행률을 최대한 높인다는 계획도 내놨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김동연 前 경제부총리, 美미시간대 강단에 선다
문재인 정부의 1기 경제팀 수장이던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미국 미시간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로 부임한다. 지난해 12월 퇴임한 뒤 맡는 사실상 첫 공식 직함이다. 김 전 부총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시간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로 부임하기 위해 조만간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혁신경제, 경제·사회의 구조개혁, 새 국제 경제질서와 같이 내가 관심을 가진 주제들이 ...
기재부 '경제교육대상' 공모, 내달 8일까지
기획재정부가 ‘2019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수상자를 공개 모집한다. 기재부는 7일 올해 경제교육대상 수상자 공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경제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경제교육에 기여해 국민이 경제생활을 원활히 해나갈 수 있도록 도운 공로자와 기관이 대상이다. 지난해 ‘대한민국 경제교육상’이라는 이름으로 신설된 이 상은 올해 경제교육대상으로 명칭을 바꿨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상, 4개 경제단체 ...
한국 기업 투자가 해외로 빠져 나가는 이유
국내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는 다섯 분기 연속 줄어든 반면 해외 투자는 두 분기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높은 인건비와 세금, 각종 규제 등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장벽을 피해 기업들의 ‘한국 탈출’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올 2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이 150억1000만달러로 지난 1분기 기록한 사상 최고치(141억1000만달러)를 또다시 경신했다고 발표했다. ...
국내 기업 또는 개인이 해외 기업에 10% 이상 지분을 투자하거나 생산공장 등을 짓는 해외직접투자가 올 들어 2분기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면 국내 투자는 작년 2분기부터 5분기 연속 내림세다. 각종 규제가 날로 심해지는 한국보다 법인세 등 세금 부담이 작고 각종 투자 혜택도 풍부한 외국으로 기업들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다. 규제 과잉·노동비용 부담 커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는 올해 2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이 150억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