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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18년 03월 20일 22:27:06
[장성]법원, 고려시멘트 레미콘공장 불승인은 정당
기사등록 : 2017.11.13 (월) 22:34:47 최종편집 : 2017.11.13 (월) 22:34:47
유두석 군수 “고려시멘트, 법적 분쟁 더 없도록 결정 내려주길”
지난해 9월30일 고려시멘트는 레미콘 공장 신설을 골자로 하는 ‘공장 증설 및 업종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장성군은 주민 의견을 수차례에 걸쳐 수렴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결과 기존 시멘트 공장이 있는 상황에서 레미콘 공장이 신설되면 ▲인근 주민과의 마찰이 우려되고 ▲주거 및 생활 환경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군민 중심 군정’이라는 민선 6기 군정 방향과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2016년 10월 18일 레미콘 공장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고려시멘트는 지난 1월13일 장성군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시멘트 행정소송 관련 장성군 입장발표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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