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지방자치 분과협의회 설치를 촉구하는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기자회견
지방자치 분과협의회 설치를 촉구하는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6월 4일(목) 13시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2.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는 공무직위원회가 실질적인 노정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분과협의회의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기자회견 여는 발언
1. 취지발언
2. 투쟁사
3. 현장발언
※기자회견문 첨부
지난 3월 27일 설치 훈령이 통과된 &lt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gt가 4월 28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5월 29일 1차 발전협의회를 진행하였다. 50만에 이르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기간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전반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조직이 행정예고 후 첫 걸음을 내딛는데 6개월의 시간이 걸린 것이다.
공무직위원회가 출범을 예고한 이래, 현장에서는 기대 반, 우려 반의 심정으로 그 출발을 기다려왔다. 그러나 실질적인 노정협의의 기초가 될 분과협의회는 교육기관 외에는 구성 여부도 불투명할 뿐 더러, 지방자치 공무직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임금인상, 처우개선 등 예산을 수반하는 의제는 다룰 수 없다고 못밖고 있다.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한 정부의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무직 노동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으로 공무직 노동자는 증가하고 있고, 이미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 5명 중 1명은 공무직 노동자이다. 20%에 이르는 대국민 공적서비스를 공무직 노동자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공무직 노동자는 법적인 지위는 커녕, 직무에 필요한 권한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도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거나, 현장에서 특수한 업무를 하고 있는 7만여 명의 공무직 노동자가 있다. 상시적인 핵심업무를 담당하고도 정규직에 비해 고용 불안 뿐 아니라 임금 및 처우에서의 차별까지 감내해야 한다. 심지어 자치단체마다 임금 및 노동조건도 천차만별이다. 공무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공적서비스의 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정부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미 정부 각 부처의 훈령과 여러 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정에서 공무직 노동자를 인정하고 있다. 자치단체별로 중구난방인 공무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국민 공적서비스의 책임있는 수행을 위해 공무직 법제화와 처우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공공부문에서부터 모범적 사용자가 되겠다던 정부는 공무직위원회의 출범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노정협의에 나서야 한다. 공무직위원회는 공무직노동자 관리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 실질적인 노정협의를 위해 각 부문을 직접 관장하는 부서와 당사자들이 직접 제도개선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분야별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으며, 예산에 대한 논의 없이 노동조건을 다루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행정안전부는 즉각 자치단체 실무협의회 구성에 나서고, 적극적인 노정협의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와 공무직위원회는 작년 7월, 10만의 파업 물결, 공공무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를 기억해야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 공무직 노동자들의 차별철폐와 처우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는 전국 50만 공무직노동자들과 함께 제대로 된 노정교섭을 통해 노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의 중심에 설 것이며, 더 나아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이 해소될 때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며, 모든 노동자의 차별금지와 처우개선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지방자치 실무협의회를 즉각 설치하라!
공무직 노동자의 법적 신분을 인정하라!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처우 개선하라!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00603_[취재요청] 지자체공무직 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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