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재판소장 유임→국정감사 보이콧:올인코리아
국민의당 등 야당들 "김이수 대행체제는 위헌"
자유한국당이 12일에는 “전대협, 주사파가 장악한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나”라는 대변인 논평자을 낸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1일 ‘청와대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방침’에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보이콧’까지 들먹이며 반발한다고 동아닷컴이 12일 전했다. 국민의당 법사위 소속 박지원․이용주 의원은 11일 오후 “청와대와 헌재가 김 권한대행 체제로 가겠다는 건 헌법을 부정하고 국회(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거부)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고 한다.
또 국민의당은 김동철 원내대표의 의지에 따라 “헌재가 스스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존재 의의를 상실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며 동아닷컴은 바른정당 오신환 법사위 간사도 “헌재소장 지명 거부가 문재인 정부에 맞는 코드인사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또 헌재를 대통령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 법사위 간사는 12일 모여 헌재 국감 보이콧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의사를 무시하고 대행체제를 유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문 대통령이 헌재소장 임명을 미루는 것은 헌법이 정한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코드에 맞춰 헌재를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김 권한대행을 통해 헌재를 자신들의 코드에 맞게 운영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고 비판했다고 동아닷컴은 전했다. 자유한국당은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인권과 법원칙에 근거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논평을 냈다. [류상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인권과 법원칙에 근거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검찰이 지난 달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롯데와 SK로부터의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이 최대 내년 4월 16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대한민국 헌법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거대한 국가권력에 맞서는 개인의 방어할 권리와 수단으로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구속영장은 주거 부정,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을 때 발부하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 검찰과 특검이 각종 증거 자료를 확보했고, 진술도 다 확보된 상태여서 검찰의 증거 인멸 주장 또한 억지다.
구속 연장 요청은 검찰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기일이 다 되자 처음 구속영장을 받을 때 포함하지 않은 내용으로 별도의 영장을 받겠다는 편법을 쓰는 것이다. 편법적 구속 연장은 정당성이 없는 인권 침해이며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다. 이런 일이 계속 받아들여지면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늘리기 위해 이를 검찰이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제1호는 ‘적폐 청산’이다. 전 정부를 적폐로 몰아 박근혜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라는 뜻이나 다름없다. 검찰이 편법까지 동원하며 구속연장을 신청한 것도 정치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에서 구속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취지는 장기 구금의 폐해를 방지하자는 것이다. 여론이나 사회적, 정치적 영향에 따라 구속여부가 결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사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구속 영장 심사에서 오로지 법리로만 판단하여 대한민국의 인권과 법원칙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사법정의를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2017. 10. 11.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지난 7월 31일, 이적단체 출신 인사가 1급 상당의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에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사회비서관은 국무총리실의 시민사회 관련 정책 및 제도, 협조 지원 등 시민사회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이러한 중책에 북한사회주의헌법 23조의 내용을 내규에 담아 실행하여 1997년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규정된 참여노련의 대중사업국장으로 활동하였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을 비밀리에 임명한 것이다.
국무총리실은 실무적인 착오로 보도자료가 누락되었다고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지만, 7월 13일, 27일, 8월 14일, 17일에는 고위공무원 인사에 대한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공고했다. 다른 고위공무원은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 한 명에 대해서만 실수로 누락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국무총리실이 이적단체 출신을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한 비판을 피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지 않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전대협, 주사파 출신 인사 임명은 국무총리실만의 문제가 아니다. 청와대는 이적단체인 한총련의 전신으로 친북 통일운동 및 각종 반정부 시위를 주도해 온 전대협 출신과 운동권이 모두 장악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동호 연설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한병도 정무비서관, 유행렬 자치분권비서관실 행정관은 모두 전대협 출신이다.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송인배 제1 부속실장, 유송화 제2부속실장은 운동권 총학생회장 출신이다. 그 뿐만 아니라 사노맹에 연루된 조국 민정수석, 삼민동맹에 연루된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등 운동권 출신이 아니면 명함도 내밀기 어렵다. 내각에서도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정책보좌관으로 이적단체인 한청에서 정책위원장과 서울 의장 등 핵심 직책을 맡아 온 송현석씨를 임명하였다.
이적단체에서 활동하며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목표로 반정부 시위 등을 주도해 온 사람들이 지금은 국가 권력을 손에 쥐고 국정을 주무르고 있는 것이다. 전대협, 주사파 출신들은 “예전엔 반정부적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말로 끊임없이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지만, 이들이 추진하는 정책은 과거 운동권이 주장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유한국당은 전대협, 주사파 국정운영세력의 안보무능, 경제무능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여당의 활동을 더욱 면밀히 살피고 감시할 것이다.
2017. 10. 12.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10월 12일 원내정책회의 국민의당 이용주 1정조위원장(법사, 안행) 모두발언
지난 1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 이후 헌법재판소는 역대 최장 기간 동안 권한대행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헌법재판관 간담회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제를 자율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수용해 김이수 대행체제를 내년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지난달 국회는 헌법이 보유한 정당한 권한에 따라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부결 처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헌법재판소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체제로 가겠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국회를 부인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이며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그 존재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헌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는 무의미하다. 청와대와 헌법재판소의 이원적 결정에 대한 조속한 해소가 없는 한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는 정상적으로 실시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국민의당의 결단이다.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헌법을 무시하고 국회 의견을 부정한 의사 결정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해명을 하고, 헌법의 부여한 민주주의의 보루로서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이 정한 헌법재판소장 지명권을 조속히 행사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문재인 정권은 김이수 헌재대행체제 유지로 또 다시 적폐를 쌓아가는가?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국회 부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대변인은 1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 9월 18일 헌재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 이에 청와대는 김이수 대행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 111조 4항에 의거,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동의’를 명분삼아 사실상 청와대 의지대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에 임명한 꼴이 됐다.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3권분립의 주체인 국회 결정을 무시한 독재라 표현할 수 밖에 없는 반체제적 결정이다. 더군다나 현 헌법은 문재인 정권이 그토록 찬양해 마지않는 87년체제 아닌가!
법에도 없는 ‘적폐’를 규정해 놓고 보수 궤멸에는 적극적이면서, 청산의 대상에 자신은 쏙 빼놓는 행태야말로 적폐청산의 최우선 대상이다. ‘적폐 5관왕’에 빛나는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적폐인사가 아직도 단행되는 것은 ‘문재인 독재’의 꿈을 이루겠다는 야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바른언론연대는 문재인 정권의 인사를 통한 신(新)적폐쌓기를 끊임없이 감시할 것이다.
2017.10.12. 바른언론연대
기사입력: 2017/10/12 [14:12] 최종편집: ⓒ 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