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당국도 피하지 못한 최저임금 역풍 - 매일일보
남북고위급회담 3월 말 추진 "남북 항구적 평화 담대한 진전이 의제"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남북 고위급회담을 이번 달 말 추진키로 하고 이를 북측에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대북 특사단이 지난 5일 방북 시 합의한 우리 측 예술단과 태권도 ...
임종석 "남북 정상회담, 당일 회담으로 예상"(속보) 2018.03.16
임종석 "임동원 단장으로 하는 30∼40명 내외의 자문단 위촉"(속보) 2018.03.16
임종석 "남측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의 평양공연 4월초 추진"(속보) 2018.03.16
임종석 "남북 정상회담 위한 고위급 대표회담 3월말 추진"(속보) 2018.03.16
靑 "국회, 의원내각제를 '분권형·혼합형 대통령제'라는 용어로 포장" 2018.03.16
캐스팅보터마저 부정적...청년일자리 추경통과 난망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여야는 16일 정부의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실업대란으로 이어지기 전 청년 실업 문제에 ...
HDC현대산업개발, 협력사와 동반성장 도모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012630]은 서울 삼성동 파크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베스트 파트너스 데이(Best Partners Day)’ 행사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김...
최승재 소상공인聯 회장, ‘대한민국 법률봉사상’ 수상 2018.03.16
[2018 주총] GS리테일, 가상현실 사업 본격화 2018.03.16
해건협, ‘해외건설 수주플랫폼’ 회의 열어 2018.03.16
[2018 주총] 종근당홀딩스, 대표이사에 우영수 상무 선임 2018.03.16
교촌치킨, 새학기 맞이 ‘학교로 쏜다’ 이벤트 진행 2018.03.16
[2018 주총]두산, 두타몰 흡수합병
[매일일보 이근우 기자] 두산[000150]은 100% 자회사인 두타몰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다고 16일 공시했다.피합병법인 주식에 대한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아 합병 비율...
檢, ‘강원랜드 의혹’ 대검 반부패부·법무부 검찰국 압수수색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압수수색했다.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15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검찰, KB금융 이틀째 압수수색…‘채용비리’ 의혹 2018.03.15
MB, 검찰 조사서 혐의 대부분 ‘부인’ 2018.03.15
‘뇌물’ 김윤옥 여사, 검찰 조사 불가피…어디서 어떻게 받나 2018.03.15
검찰, 이르면 주말 MB 구속영장 청구 2018.03.15
MB-김백준, ‘결딴’난 40년 우정 2018.03.15
MB, 21시간 검찰 피의자 조사 후 새벽 귀가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20여개 혐의를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21시간에 걸친 검찰 밤샘 조사를 받고 15일 새벽 귀가했다.이날 오전 ...
티모넷-佛컬쳐스페이스, 아미엑스(AMIEX®)국내 전시 조인식 개최
[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티모넷의 박진우 대표와 프랑스 컬쳐스페이스社의 브루노 모니에 대표가 의 첫 해외 전시가 될 제주 ‘빛의 벙커’(Bunker de Lumières)’의...
[신간] 이은북, 생활밀착형 중국 정보 담은 ‘디테일 중국’ 출간 2018.03.16
교보아트스페이스, 3월 기획전 ‘흐르는 숲’ 개최 2018.03.16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남아시아 5개국 무형유산 온라인 전시회 개최 2018.03.16
문화재청, '온돌문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2018.03.16
세계 3대 메이저 아카펠라 대회 우승팀 '비보컬', 특별초청 내한공연 2018.03.16
양길순 명무, 2018 동계 패럴림픽 대회 폐막식 공연한다
[매일일보 박용하 기자] 진도군 출신으로 우리 춤의 멋과 원형을 지켜온 명무 양길순(65세)씨가 2018 동계 패럴림픽 대회 폐막식에서 공연을 펼친다.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
[MI 분양특집] 아현뉴타운 랜드마크, GS건설 ‘염리3구역 재건축’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GS건설이 염리3구역을 재개발해 아현뉴타운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선보인다.GS건설은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507번지 일대에 ‘염리3구역(가칭)’을 오는 3월 공급할 예정이다.단지는 지...
[MI 분양특집] 강남역 도보 이용… 삼성물산 ‘서초우성1차 재건축’ 2018.02.25
[MI 분양특집] 공원 인접 숲세권 아파트 ‘수원 인계동 동문굿모닝힐’ 2018.02.25
[MI 분양특집] 교육특화 명품 단지 ‘대구 국가산산 반도유보라 2차’ 2018.02.25
[MI 분양특집] 한강 품은 청정 단지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2018.02.25
[MI 분양특집] 고품격 주상복합 ‘춘천 센트럴타워 푸르지오’ 2018.02.25
[MI 분양특집] 대형병원 호재 업은 ‘천안 봉서산 아이파크’
[매일일보 김보배 기자] HDC현대산업개발[012630]이 공급하는 ‘천안 봉서산 아이파크’가 대형병원 호재로 주목받고 있다.‘천안 봉서산 아이파크’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패럴림픽 조직위, 18일 폐회식장 인근 교통통제 협조 당부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는 “평창동계패럴림픽 폐회식 당일(3.18) 폐회식장 인근에 교통정체가 예상됨에 따라 차량 진입 차단, 일방...
김해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 개최 2018.03.16
대구YMCA, 25일 동대구역서 대구공항이전 반대 집회 연다 2018.03.16
선거 코앞인데…민주당 대구시당 불협화음 2018.03.16
위대한 선수들 열정 가득한 동계패럴림픽, 마무리도 화려하게 2018.03.16
함진홍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특수학교지원 체계 강화해야” 2018.03.16
강원서부보훈지청, 서해수호의 날 사진전 개최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강원서부보훈지청(지청장 서인자)은 ‘제3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16일부터 23일까지 에티오피아한국전참전기념관 내에서 사진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
‘새 학기’ 우리 아이 녹용… 선택 기준은?
[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한숨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아이들이 새 학기를 맞이하면 감기에 쉽게 걸리거나 머리나 배에 통증을 호소하는 이른바 ‘새 ...
파인디지털, 내비게이션 ‘파인드라이브 Q100 블랙’ 출시 2018.03.16
팅크웨어, 블랙박스 ‘아이나비 레인저 S’ 출시 2018.03.16
제주항공, 제주보육원 어린이들과 해외로 영어실습 떠나 2018.03.16
[대한민국이 좋다] 한전, 실명위기 환자들에 수술비 지원 2018.03.16
현대차, 제21회 시드니 비엔날레 후원 2018.03.16
BNK부산은행 "걸으면 금리 더 드립니다"
[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BNK부산은행(은행장 빈대인)은 16일 걷기문화 활성화를 통해 부산시의 건강한 부산 만들기 운동에 동참하고자 ‘걷고 싶은 갈맷길 적금’을 출시했다...
[부고] 방수명(한화그룹 전무)씨 모친상
[매일일보 이우열 기자] ▲이숙자씨 별세, 방수길·수영·수명(한화그룹 전무)·영란씨 모친상, 김영원씨 장모상 = 16일 서울 혜화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8일 오전 11시. (02) 2072-2011.
[인사] ㈜한진 2018.03.16
[인사] 대한항공 2018.03.16
[인사] 새마을금고중앙회 2018.03.16
[동정] 서을성 칠곡엔바이로(주) 대표, 호이장학금 기탁 2018.03.16
[부고] 정길영(한국은행 인사경영국장)씨 모친상 2018.03.15
[부고] 강창훈(KEB하나은행 전무 겸 자금시장그룹장)씨 빙모상
▲이인우씨 별세, 윤여성·진·혜영씨 모친상, 강창훈(KEB하나은행 전무 겸 자금시장그룹장)씨 빙모상=15일,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7일 오전 7시 30분
승인 2018.01.14 07:09
김형규 유통팀장
[매일일보 김형규 기자] 희망이 가득해야할 새해에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바닷물도 얼릴 만큼 추운 날씨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최저임금을 지난해 7530원으로 인상하자 영세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중소기업도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또 청년들은 5년 만에 아르바이트 자리가 감소해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현장에서 나오는 탄식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발표의 후폭풍으로 300인 미만 중소 제조업체 일자리는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서비스업은 물론 제조업체도 인건비 부담에 고용을 줄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3월까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인상, 일방적인 근로자 해고, 편법 임금 지급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상가임대료를 낮춰야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지원책과 압박에도 당분간 일자리 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전초전이기 때문이다.
당장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도 고용 축소에 역풍을 피해가지 못했다.
태국 출신 국제결혼 이주여성으로서 고용노동부 산하 지역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던 A씨는 새해 들어 일자리를 잃게 됐다. 고용노동부의 전체 지원 예산은 늘었지만 최저임금이 올라 1인당 국고 지원이 110만원에서 157만3770원으로 늘어나며 인원을 유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A씨는 “임금 인상은 바라지도 않는데 왜 직업을 잃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지만 해고를 피할 수 없었다.
A씨처럼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일하는 국고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59명이었으나 올해는 52명으로 7명 축소됐다.
정부의 주무부처마저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해고를 하는 마당에 국민들에게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이에 따른 해고를 금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정책의 부작용을 잠재우기 위해 ‘퍼주기’를 대책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미봉책일 뿐이다. 올해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내후년에는 더 퍼줘야 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물가 상승률과 맞물려 반드시 인상해야한다. 하지만 올해처럼 급격한 인상은 실질 가계소득 증가는 없고, 물가만 오르는 기현상만 발생하고 있다.
국민이 힘들어 하고 있다. 근로자까지 청와대 게시판에 최저임금 인상을 재고해달라는 청원을 올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시인하고 이를 원천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부작용 도미노 현상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그리고 국민 이마에 주름살도 더 늘어날 것이다.
김형규 기자 fight@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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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기자	2018-01-18 09:29:35
난 좋기만 하드만,,,내주변도 좋다하고,,, 어디가서 하고싶은거만 취재했네신고 | 삭제
111	2018-01-15 11:25:09
이거 써주고 전경련에서 얼마 받아요? ㅋㅋ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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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5길 20 호성빌딩 신관 | 발행·편집인 : 나정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주현 | 발행일 : 2018.3.16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