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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3-20 17:24
[국외동향] [TNI]인도 반핵단체, 신규 원전 건설 모라토리엄 선언 요구
[TNI]인도 반핵단체, 신규 원전 건설 모라토리엄 선언 요구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로 원전 국가에서 원전 중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도 환경, 주민단체들도 신규 원전 건설 중지와 모든 원전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인도는 현재 약 70% 석탄화력발전에 의존하는데,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약 10% 정도 전력수습에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3% 원전 발전 비중을 비약적으로 늘릴 계획을 세웠으며, 2050년까지 설비 비중으로 25% 목표 달성을 위해 25~30기를 신규 건설할 계획이다.
인도는 NPT에 서명을 하지 않았지만, 최근 미국 주도로 원자력공급국그룹(NSG)에서 원자력 교역 금지 제재가 해제되어 민수용 원자력 에너지 교역이 자유롭게 됐다. 이에 따라 미국, 러시아, 캐나다, 프랑스 등 인도 원전 시장 공략이 한참이다. 이런 와중에 2010년 인도의회에서 원전 사고시 외국 기기 공급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안인 ‘Civil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Bill 2010’이 논란 끝에 법안 처리가 연기됐다. 이는 2만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1984년 보팔사건의 아픈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최근 인도 시민사회에 대한 TNI의 관련 기사를 요약한 내용이다.<by 필>
인도 CNDP(Coalition for Nuclear Disarmament and Peace)는 후쿠시마 사고는 전세계 핵발전에 내재한 파국적인 위험을 보여주는 것이며, 어떤 원전 형태든지 예방조치와 안전 시스템과 상관없이 쓰리마일과 체르노빌과 같은 파괴적인 사고를 겪을 수 있다는 과학적 평가를 확인시켜준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체르노빌은 6,500에서 110,000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후쿠시마의 경우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고 본다.
현재 문제가 있다고 알려진 인도 원전 비상시 소개와 비상 대책뿐만 아니라 인도의 모든 원전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투명한 안전성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인도의 원전정책이 안정성, 실행가능성, 타당성과 비용에 대해 엄밀하게 검토하기 전까지, 프랑스의 입증되지 않은 설계로 진행되는,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주 자이타푸르(Jaitapur)의 원전 건설을 포함하여 인도 내 모든 원전 추진 중지를 선언할 것으로 요구한다.
인도에서는 오랜 기간 자이타푸르 반대 캠페인이 진행되어 왔다. 그 부지는 식민법 하에 강제로 수용된 2,300 에이커로, 4만명이 의존하며 살던 산을 깍아버렸고, 산림, 항구, 농지, 원예, 어업을 파괴했다. 그 지역의 6기 원전 건설 계획은 프랑스의 아레바(Areva)가 담당하고 있는데, 특히 강제 퇴거됐던 2,275명의 대중저항을 초래했다.
http://www.tni.org/article/indian-anti-nuclear-group-demands-moratorium-new-reactor-construction-after-japan-dis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