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학교교육)의 개념과 기능 공교육(학교교육)의 실패와 부실원인 공교육(학교교육)과 공공부문 공교육(학교교육)과 열린교육 공교육(학교교육)의 영상문화교육도입 공교육(학교교육)의 발전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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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에서는 어린이(child)라는 관념 자체가 근세적 역사발전의 산물이다. 그 이전에는 유아 즉 6살까지 단계가 지나면 바로 사회적으로는 바로 성인으로 취급되었던 것이다. 서구에서 아동 교육기관으로서 학교제도가 독자적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린이라는 관념이 먼저 사회적으로 확립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어린이라는 관념이 사회적으로 확립된 이후에도 학교는 한동안 독자적인 기관으로 출현하지 못하였다. 서양의 근대 산업화 시대 초기에, 보호받지 못하고 거리를 유랑하거나 저임의 아동고용에 시달리는 어린이들의 수용과 보호 교육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국가적 관심을 끌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이들 아동을 대상으로 수용과 교육의 책임을 지닌 기관으로 학교가 독자적인 사회제도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시작된 학교는 근대국민국가의 국민형성(nation building)에 대한 기대, 산업혁명 이후 산업화된 경제의 노동력 수요에 부응한 기초교육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근대 공교육 제도를 형성하게 된다. 이후 산업사회와 국민경제를 바탕으로 한 근대국가의 발전 과정 내내 학교교육은 국가의 후원 속에서 팽창 발전하여 왔다.
특히 국가의 기능이 자유주의적 이념에 기초한 단순한 야경국가에서 적극적 공공서비스와 복지를 제공하는 복지국가의 방향으로 강화되면서 공교육은 바로 복지국가의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주요한 영역으로 간주되게 되었으며 평등무상의무교육의 이념이 공교육을 지배하는 확고한 원리로 정착되게 된 것이다.
오늘날의 공교육은 근대 이후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그 발전 과정에서 주요한 계기가 된 사회적 수요에 따라 학교 내에 그 흔적을 남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학교는 사회적 수용기관이며 아동보호를 책임진다. 학교는 학부모로부터 그 자녀 교육의 일부를 수탁 받은 가정교육의 대리자이다. 학교는 또한 국민형성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적 기구이며, 산업사회의 근로자로서 기초 교육을 실시할 뿐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생활권으로서 무상 의무 교육을 제공한다.
이렇게 다른 사회제도로부터 분리된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공교육이 팽창하면서 이 공교육 제도는 그 자체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지향하게 된다. 즉 교육 그 자체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강조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특히 프로페셔널리즘의 전통을 가진 영미권을 중심으로 교사와 교육행정가들이 전문직을 지향하게 되면서 공교육은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보호된 자율성의 영역을 갖게 되었다.
Ⅱ. 공교육(학교교육)의 개념
Ⅲ. 공교육(학교교육)의 기능
Ⅳ. 공교육(학교교육)의 실패
Ⅴ. 공교육(학교교육)의 부실원인
1. 학원 과외의 과열화
2. 학원 과외의 부작용
Ⅵ. 공교육(학교교육)과 공공부문
Ⅶ. 공교육(학교교육)과 열린교육
Ⅷ. 공교육(학교교육)의 영상문화교육도입
Ⅸ. 공교육(학교교육)의 발전 방안
1. 학교교육의 정상화
2. 선진국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3. 과외수요를 줄이기 위한 교육과정 개편
4. 전인적 평가방식의 필요성
5. 방과 후의 다양한 교육활동 개발
6. 다양한 매스미디어를 통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7. 우리 나라 사회의 풍토 변화와 정책적인 개편과 보완
교육인적자원부,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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