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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연정사업 여전히 제자리 걸음
한진경 기자 hhhjk@kyeonggi.com 노출승인 2017년 03월 19일 21:30 발행일 2017년 03월 20일 월요일 제3면
경기연정이 시작된 지 4년이 흘렀지만 ‘편리한 교통’과 ‘주거난 해소’ 등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연정 1기 사업들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14년 경기연정 1기를 출범하며 ▲출퇴근 걱정없는 경기도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 ▲안전한 경기도 ▲경기북부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한 32개 연정사업을 발표했다. 연정 1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는 이들 사업에는 지난 2015년 2조 2천300여억 원, 지난해 9천20억 원 등 2년간 총 3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4년여가 흐른 현재 32개의 연정 1기 사업 중 도민의 삶과 밀접한 교통과 주거분야 사업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버스준공영제’는 시ㆍ군 협의를 거치지 못해 사업추진은커녕 올해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버스준공영제는 수익금을 업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다. 이는 수익성 있는 구간에만 편중될 수 있는 버스노선을 변두리 취약지역까지 확대ㆍ조정해 도민 전체에게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도는 31개 시ㆍ군과 협의를 마치지 못한 탓에 그동안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고, 최근 연구용역에 착수하는데 그치고 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기숙사로 주거난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2030하우스’는 첫발도 떼지 못했다. 이 사업은 따복하우스의 일환으로 흡수되면서 사업시행자가 경기도시공사로 이관, 해당 행정절차를 밟아야 해 여전히 사업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세월호 사고의 최대 피해지역인 안산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당초 계획과 달리 도가 내부방침을 이유로 20억 원가량의 도비를 지원하지 않으면서 현재 안산시는 지속적으로 도비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또 남경필 경기지사의 공약 사업이기도 한 ‘정신건강 트라우마센터 건립’의 경우 국비확보 등의 문제에 부딪혀 제동이 걸렸다.
이에 지지부진한 연정 1기 사업들을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연정 2기에 담긴 사업들의 추진 여부가 경기연정의 성패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도 관계자는 “연정 1기를 통해 많은 정책사업이 결실을 보았지만 다소 시간이 필요한 일부 사업들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연정 2기가 출범하면서 새롭게 구상된 연정사업들은 도민들에게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도의회는 지난해 9월 연정 2기를 출범하면서 288개의 연정사업을 확정했으며 이들 사업을 실현하고자 올해 1조 6천250억 원의 도비를 확보했다.
한진경ㆍ허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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