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북 MB 초청' 부인하는 까닭 - 미디어오늘
청와대 '북 MB 초청' 부인하는 까닭
[아침신문 솎아보기] 조선·한국일보, 반대 해석
승인 2009.10.19 08:48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했다고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는 "그런 요청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19일자 주요 아침신문들은 이 소식을 주요 기사로 다뤘다. 특히 조선일보는 논평을 통해 북한 쪽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타진한 게 사실인데도 치적이 될 일에 차질이 빚어질까 두려워 청와대가 이를 숨기려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선 이번 회담이 성사돼도 북한 핵 문제를 다룰 수 없어 실효를 얻기 힘들 것이란 회의적 시각도 내비쳤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7일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는 적당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정권에는 도움이 안될지라도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한때 오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택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은 이를 비중 있게 보도하며 "이 대통령이 최근 정치권에서 원안 수정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세종시 문제를 겨냥해 발언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정책연대 '팽' 배신감/ 총파업 모든 힘 결집">
서울신문 <"北, 이대통령 초청"…靑은 부인>
세계일보 <"국가 백년대계 위한 정책/ 적당한 타협 있어선 안돼">
조선일보 <"국가 백년대계/ 타협해선 안돼">
중앙일보 <"MB 평양 방문/ 김정일이 요청">
"김정일, MB 평양 초청" 미 당국자 발언 파장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초청했다고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경향신문 10월19일자 1면.
경향신문 1면 기사 <"김정일, 이 대통령 방북 초청했다">에 따르면 월리스 그렉슨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14일(현지시각)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한국·일본·슬로바키아 순방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초청했다"고 말했다.
그렉슨 차관보는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평양에 갔으며, 북한은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으나 김 위원장의 방북 초청이 언제,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지난 10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뤄지면 남북정상회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대화를 나눴다"면서 "정보공유 차원에서 미 행정부 쪽에 (그 내용을) 전달했는데 미국 내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를 놓고 "청와대는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미국 내 의사소통 과정에서 빚어진 불협화음으로 보고 있다. 한국 정부가 한중 정상회담 내용을 미 국무부에 전달했고, 국무부가 이를 국방부에 설명하는 '전언(傳言)의 전언'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다는 것"이라며 '원론' 차원이란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1면 기사 에서다.
▲ 동아일보 10월19일자 6면.
이 신문은 이어 6면 머리기사 에서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사했다. "미 국방부가 '초청'이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 이 문제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당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제안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도 나오고 있으며, 또 미국이 김 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 측 전언이 아니라 별도의 경로를 통해 입수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청와대 반응과 관련, "한국은 이번 미 국방부 측 발언을 일종의 해프닝으로 치부하고 사태 확산을 막으려는 분위기다. 하지만 평양 초청 언급이 정상회담에 대한 근거 없는 기대를 부추기거나 한국이 남북 대화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이후 전개될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 "북핵 못 다루는 정상회담 할 생각 마라"
조선일보는 김 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가능성 타진 사실의 공개를 꺼리는 청와대의 속내를 의심하고 있다. 이 신문은 사설 에서 "이달 초 베이징에서 열린 이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한·중(韓·中) 정상회담과, 지난 8월 23일 김기남 북한 노동당 비서가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을 만났을 때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남북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는 원론적 차원의 언급이 있었을 뿐 실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원자바오 총리와 김기남 비서를 통해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타진한 것은 맞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 10월19일자 사설.
신문은 "이 관계자는 '우리가 정보 공유 차원에서 미측에 (북의 남북정상회담 제안을) 전달했는데 미국 내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남북정상회담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미국측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신문은 이어 "남북 정상은 지난 2000년과 2007년에 열린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를 피해갔다. 남북정상회담을 역사에 남을 치적(治績)으로 여기고 오로지 회담의 성사만을 위해 북한이 원치 않는 주제는 꺼내지조차 않았던 것"이라며 "그러나 현 상황에서 북한 핵을 우회(迂廻)해 남북관계 진전을 꾀할 방법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현 시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은 북한 핵 문제는 회담 주제에 올리지도 못한 채 '우리 민족끼리'라는 정치적 수사학(修辭學)을 앞세운 북한에 경제지원이나 약속하는 선심 잔치밖에 될 수가 없다"며 "이번처럼 진지하지도 않게 그저 지나가는 식의 북한측 남북정상회담 제의에 한·미가 허둥댈 일이 아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북한의 제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우리측의 분명한 원칙과 입장을 천명해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게 정도(正道)"라고 조언했다.
한국일보 역시 청와대의 해명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 신문은 1면 머리기사에서 "정부가 서둘러 해명했지만 적잖은 의문점이 남는다. 미 국방부 측이 민감한 사안을 확인 작업 없이 발표했을까 하는 점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 한국일보 10월19일자 1면.
청와대가 북한의 회담 제안 사실을 부인하려는 이유와 관련해선 "일각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의 가닥을 잡기 전에는 정상회담을 갖기 어렵다고 판단한 우리 정부측에서 제의 자체를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가설도 나돌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설사 북측에서 정식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했더라도 현재 남북관계를 감안하면 조기에 성사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를 보면 한국일보는 청와대 반응에 대해 조선일보와 반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 동아일보도 "청와대 관계자가 '설사 평양 초청이 사실이었다고 해도 지금 상황에선 큰 의미가 없다. 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정상회담의 틀에서 벗어나 있다'며 '핵 포기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정상회담은 어렵다는 것을 누차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고 전한 것(6면 )을 보면 한국일보 보도에 힘이 실린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조선일보다. 청와대의 속내는 뭘까. 조선일보의 우려(?)대로 남북정상회담을 암암리에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한겨레 "MB '세종시 수정' 작심한 듯"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는 적당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17일 발언에 대한 해석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에서 "청와대는 '특정 정책을 겨냥한 발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으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 행정도시 수정 문제와 관련해, 9부2처2청의 정부 기관을 충남 연기·공주 지역에 이전하도록 하는 원안을 대폭 수정할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을 고쳐, 세종시를 대학·기업·연구시설 등이 어우러진 과학비즈니스도시나 녹색도시 개념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신문은 이어 3면 통단 머리기사 에서도 "(이 대통령이) 세종시를 둘러싼 여권의 논쟁에 '원안 전면 수정'이라는 방향타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여권 내부에서 9부2처2청을 이전하는 세종시 계획을 원안 그대로 이행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한나라당 안에서는 충청권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일부 부처 축소 이전'이라는 절충안이 나오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여당에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분석했다.
▲ 한겨레 10월19일자 1면.
조선일보도 1면 머리기사에서 "박 대변인은 '명시적으로 (세종시를) 거론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정치권은 이를 세종시 논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사실상 첫 '공식 언급'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비공식적으로 세종시 원안 수정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밝혀온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청와대 주변에서는 이 대통령이 세종시 원안에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는 것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행정부처들만 대거 이전하는 것에 부정적이며, 국민 여론이 수정에 찬성하는 쪽으로 흐른다면 이를 따라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게 주요 참모들의 전언"이라고 전했다.
신문들은 세종시 원안 수정 방침에 대해 여전히 엇갈린 논평을 내놓고 있다. '국토 균형발전'(원안 유지)과 '효율적 행정'(원안 백지화)이란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사설 에서 "사실상 세종시의 원안을 백지화하는 것이 여권의 궁극 목표로 보인다"며 "(여권의 세종시 논의에선) 국토 균형발전이란 가치의 정책화를 둘러싼 오랜 논란 끝에 국민적 합의를 거쳐 탄생한 세종시의 본질은 깡그리 무시돼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일보는 사설 에서 정부를 상대로 "계획을 수정한다면 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게 맞다"며 "다만 2005년 행정중심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높아진 충청도민의 기대를 크게 실망시키지 않는 수준의 대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수정된 세종시가 과학 또는 교육 등 특정 목적 하에 자족 기능을 갖춘 명품도시가 된다면 충청도민의 이익은 정부 부처 이전 때와 비교할 바가 아닐 것"이라고 조언했다.
경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단독 인터뷰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16일 경향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오해를 무릅쓰고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었는데 '토사구팽 된 것 아니냐'는 인식이 한국노총 조직 내에 팽배하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도 높게 여권을 비판했다(1면 머리기사).
그는 "11월 중에 총파업 찬반 투표 절차를 모두 마칠 것"이라며 "투쟁을 남용해서도 안 되지만 아껴서도 안 된다. 총파업에 돌입하면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 사업장별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을 내년부터 강행한다는 정부 방침에 반발해 지난 15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 및 연내 총파업을 공식 결의하고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지도부에 위임한 상태다.
▲ 경향신문 10월19일자 3면.
경향신문은 3면 관련 기사 <'양대 노총 연대' 내달초 노동자대회가 분수령>에서 "정부의 사업장별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방침에 반발하는 노동계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주최의 노동자대회가 잇달아 예정된 다음달 7~8일이 사태 해결여부의 1차 고비가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긴장의 노·정 관계'란 면 제목을 단 같은 면 기사 에선 "한국노총이 정부의 사업장별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방침에 반발해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끊고 연내 총파업을 결의한 데 이어 민주노총도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민주노총도 총파업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한국노총이 정권과 자본의 본질을 제대로 보기 시작한 것 같다. 한국노총과는 어떤 방식으로든 공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