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2016년 09월 06일
제346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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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8월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해 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전문위원입니다. 정종선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오늘 회의에서는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과 서류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이어서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제도 관련 현안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요금제도 관련 현안보고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4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우리 위원회의 2016년도 국정감사계획(안)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 실시 기간은 9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정감사 대상 기관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회 선정 대상 기관으로서 총 56개 기관이며,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인 점을 감안하여 소관 기관 모두에 대해서 직접 감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바쁜 국감 일정 가운데서도 사업 현장의 목소리와 애로 사항을 충실히 담아내어 내실 있는 국감이 이루어지도록 9월 30일과 10일 7일 두 차례에 걸쳐 현장시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현장 국감 외에는 국회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국감 준비를 위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 과정 등에서의 감사일정 조정 등을 비롯한 감사일정 및 반 편성 변경, 현장시찰 장소 변경 및 일정 조정 등 국감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각 당 간사들과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감사결과보고서의 작성과 관련하여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안을 중심으로 위원장이 간사들과 협의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4시1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제출 요구 건수는 9월 5일 기준으로 총 2만 7175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 이후에 수시로 서류 제출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번 이를 의결해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과 송달기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이 시간 이후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오늘 의결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관에 송부하도록 하여 위원님들의 국정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14시13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수감기관의 기관증인, 일반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감기관의 기관증인은 총 239명으로서 그 기준을 말씀드 리면 관례에 따라 정부기관은 국장급 이상, 공공기관은 임원 또는 본부장급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요구도 오늘 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위원님들이 증인 및 참고인 신청을 위한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반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요구에 관하여는 위원님들의 신청 명단을 바탕으로 위원장이 간사들과 협의하여 추후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증인 등의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증인 등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위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을 신청한 위원이 철회를 요구하거나 증인 및 출석일자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 각 수감기관의 공석인 증인 자리에 새로 임명되거나 채택된 증인이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임명된 직원과 변경된 직원이 각각 증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한번 보시고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국정감사 기관증인,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 요금제도 관련 보고 (14시16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 요금제도 관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먼저 주형환 산업부장관의 오늘 회의 불참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우리 위원회는 지난주 목요일인 9월 1일에 간사 간 논의를 거쳐 금일 회의 일정을 확정하였습니다. 당시 보고받은 장관의 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 참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형환 장관은 어제 갑작스런 출장 일정 변경을 사유로 본 위원장과 간사들에게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고 위원장과 간사들이 아직 이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물론 정상외교를 통해서 우리 국익과 관련된 논의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나간다는 사유는 이렇게 제시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필요한 일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정상외교나 장관이 참석하는 회의가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게 이루어진다는 그 자체도 문제입니다. 어쨌든 지금 국무위원이 이렇게 정식 요구한 국회의 회의에 불참한 것은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 및 답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국회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국무위원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태는 절대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오늘의 장관 불출석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국정감사나 법안 및 예결산 심사 등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모든 원칙과 기준에 입각하여 철저하게 심사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발언 좀 하고 나서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시지요. 그러면 현안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비롯하여 현행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이번 여름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전기요금제도 개선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미 20대 국회에 들어서 전기요금제도 개선과 관련된 10개의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고 또 지난 2일에는 본회의에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이 의원 197명의 찬성으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께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비롯한 전기요금제도 전반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으며, 각 지자체 등에서도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전기요금제도 개편에 관한 의견서를 8건이나 보내오는 등 전기요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이렇게 강하게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우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오늘 이렇게 현안보고를 받고 논의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가 이것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다 담아내지 못한 채 지나왔습니다. 지난 2014년에 수립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주택용 누진제의 단계적 개선을 꼽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이후 연구용역 1건도 발주하지 않은 채 입장을 바꿔서 누진제 개선 계획이 없다는 자세만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전반적인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하겠다며 180도 입장을 바꾸는 등 국민들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 주었을 뿐입니다. 정부와 한전은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국민들은 이를 임시적인 미봉책으로 인식을 하고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구간 및 배율 축소 등 근본적인 누진제 개편과 함께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현행 전기요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주택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간에 불평등 및 과다한 교육용 전기요금 문제 등 현행 전기요금체계가 지니고 있는 한계,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의 안이한 대응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우태희 차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에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수원시 장안구 출신 이찬열입니다.장관이 자리에 없는 전체회의 보고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뭐 말씀하셨지만, 지금 벌써 두 번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장관이 나오는 자리가 1년에 몇 번이나 됩니까, 이게? 그것도 대책 없이 하루 전에 참석 못한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런 사람이 무슨 장관을 합니까? 지금 온 나라는 전기 누진제도 때문에 난리가 나 있는 상태인데 아랑곳하지 않고 이게 몇 번 하지도 않았는데 장관이 참석 안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장관은 아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퇴출을 시켜 버리자고요. 여기 차관님들, 실․국장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장관 없다고 일이 안 되나요.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명백하게 위반을 했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좌석배치도에 보면 장관이 참석하는 것으로 지금 표시가 돼 있습니다. 행정실에서도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정확하게 여기 참석하는 사람들은 참석한 사람들은 참석 하고 참석해야 될 사람들인데 안 한 사람들은 엑스표를 해 놓으세요, 참석 못했다고. 이것 참석도 안 했는데 자리에도 ‘장관’이라고 써 놓고 2차관 옆에 있고, 둘이 나란히 앉아서 똑같이 참석한 것처럼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부터 꼭 주지시키셔서 전체회의에 장관 참석하는 자리에 참석을 안 한다면 아예 빼시자고요.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아마 이 좌석배치도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는 장관의 불출석을 승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회의 개시 전까지 참석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배치도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채익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이채익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찬열 위원님께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불출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전체회의에 장관이 참석 안 한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양해를 좀 구할 것은 사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애당초에는 9월 8일 일정부터 대통령을 수행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RCEP 협상과 관련해서 부득불 어제 회의에 참석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라오스 공식 방 문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부터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도 사전에 철저하게 일정 조정하고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부분은 우리 야당 위원님들께서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양해 못합니다. 지금 정기국회 기간인데 장관이라는 사람이……
김정훈 위원
저도 여기 몇 번 왔는데 산업부장관이 몇 번 빠진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빠진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장관이 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불출석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우리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가 승인을 한 경우에만 그렇게 양해가 되도록……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그냥 일방적으로 불출석 통지서만 보내고 지금 안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유선상으로라도 좀 이렇게 동의를 받든지 해야 되지, 이렇게 질서가 잡혀서는 안 되니까 반드시 위원장과 양당 간사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양당 간사나 위원장님도 아주 엄격하게 그 규정을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당’이라고 하지마요. 3당 됐어. (웃음소리)
홍익표 위원
의사진행발언……
예, 홍익표 위원님.
오늘 산업부장관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정과 절차상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심지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의적으로 출석을 회피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장관의 대통령 수행과 관련된, RCEP 관련 ASEAN＋3 회의 언제 연락을 받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데 이미 지난주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9월 6일 날 일정이 있었으면 어제 9월 5일 날 우리가 상임위 일정을, 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항공기 일정을 다 확인해 봤어요. 오늘 장관이 9시 5분 비행기로 서울에서 출발했고 방콕을 경유해서 비엔티안으로 저녁 8시 45분에, 무려 14시간 가까이에 걸쳐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 있는데, 오늘 저녁 비행기로 가면 비엔티안 직항이 있어요. 내일 아침 9시 회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장관들 해외출장 가는 것 일정을 봤지만 통상적으로 내일 아침에 회의가 있으면 가능하면 새벽, 국회 회의가 있으면 국회 회의 참석한 이후에 그 현지 국가에 새벽이라도 도착하는 비행기 일정이 있으면 그렇게 가는 게 관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내일 아침 9시 일정 소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방콕을 경유해서 열몇 시간씩 걸려서, 직항을 놔두고 경유 비행기로 해서 간다는 것은 명백하게 오늘 회의를 고의로 불참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과정에서도 차관들…… 위원장한테는 장관께서 전화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장관이 간사들한테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이채익 간사님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원식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차관만 전화하시고. 이게 뭐하자는 겁니까?
산회하고 다음에 또 해.
그리고 두 번째, 산업부 내가 한 가지 더 지적하는데 회의할 때마다 몇 번 구두로 경고한 적 있었어요. 자료 왜 이렇게 제출 안 하는 겁니까? 이래 가지고 국감을 어떻게 받습니까? 국감하기 싫으세요? 자료를 협조 안 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이것은 해태 수준이에요, 자료 제출이 해태 수준. 이게 장관이 이렇게 지시했어요? ‘자료 안 내놓고 욕먹는 게 낫다, 자료 내놓고 욕먹는 것보다’ 그렇게 지시받으셨어요?
위원장이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간사들 간에 정상적인 협의를 거쳐서 지난주에 이것 충분히 말미를 주고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이 오늘 불출석한 데 대해서 그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고 우리 위원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격하게, 장관에 대해서 일단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적인 관심사인 전기요금 누진제 등 이 요금체계 개선과 관련된 회의는 오늘을 지나게 되면 바로 다음 주의 추석 연휴와 국정감사 일정 때문에 추후 회의 일정을 잡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 우리 위원회 입장으로 서는 일단 이렇게 다들 위원들이 어려운 시간들을 내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전 국민적인 관심 사인 전기요금 누진제 등 이 현안에 대해서 정부 측에게 확고한 방향을 제시하는 회의를 오늘 개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을 반영해서 또 여러 방송사에서도 지금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한 가지만 위원장님……
장관이 귀국하는 즉시 위원장님께 찾아와서 대면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직접 해명하시게 하고, 특히 국감을 앞두고 산업자원부를 포함한 전반적인 자료 제출 비협조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장관에게 직접 경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태희 차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원식 위원님.
저는 확인하지 못했던 일인데 우리 홍익표 간사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장관께서 이 회의를 회피할 목적으로 직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을 경유하는 비행기를 타고 일부러 회의를 해태한 것이라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장관이 하는 일 중에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이고, 특히나 전기 누진제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번 여름에 겪었던 고통에 비유한다면 그렇게 회의에 들어올 수만 있으면 장관이 들어와서 함께 회의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직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회의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이것은 위원회에서 그냥 이야기 듣고 넘어가는 정도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직항을 피하고 그렇게 경유하는 비행기를 탔는지, 뺑뺑 돌아서 갔는지 그 점에 대해서 장관의 소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소명의 타당성을 보고 타당하지 않으면 우리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응당의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기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기준 위원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 또 이번에 국정감사 계획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그것에 대해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러한 중요한 위원회에 장관이 출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야당 위원님들 지적 또 다른 위원님들의 지적이 저는 적절하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외국에 대통령이 순방을 하는데 거기에 꼭 필요한 경우로 판단을 해서 장관이 아마 같이 수행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갔을 텐데 그 과정에서 평소 꼭 절차를 밟아야 되는 우리 3당 간사님들 또 위원장님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를 지금 할 때 크게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에 이르게 한 것은 저도 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확인이 된 일인지 아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저녁에 도착하는 것과 내일 아침에 도착하는 것은 아마 정상회담을 할 때 또 대통령 순방할 때 좀 차이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게 불가피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말씀 한번 들어 보시고 그 점에 대해 적절히 판단해 보시고 어쨌든 간에 향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관에게 강력 경고를 하시고, 또 우리 위원회가 이번 일로 인해 가지고 파행이 된다든지 위원회의 정상적인, 순조로운 진행이 방해되면 안 되니까 오늘은 원래 예정했던 대로 좀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문제들에 대해서는 위원장께 위임을 해 주시면 간사들과 협의해서 대응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태희 차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우태희
2차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는 자리에 장관께서 참석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말에 다급하게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라오스 순방 등 양자․다자 통상 일정이 정해져서 사전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충분히 설명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 여름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문제로 많은 국민들과 위원님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체계 전반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드리고 질의하신 내용에 성심껏 답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용도별 전기요금제 그리고 향후 계획 순서가 되겠습니다. 1쪽 되겠습니다. 주택용 누진제는 소비절약 및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서 74년도에 처음 제도가 도입되었고, 2004년부터 현재 체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 100kWh로 총 6단계로 구분하고 있고, 11.7배의 누진배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진제 전기요금 계산방법은 박스에 있는 내용이고요. 전력 수요관리를 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일본 등 해외에서도 누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가전기기 보급 확대, 이상기온 등 전력사용량은 계속 증가하는데 반해서 누진구조는 지난 10년 동안 동일해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지난 2013년에 국회 에너지특위가 구성되는 등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하고 논의가 유보되어 왔고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입장과 의견이 분출되어 왔습니다. 결국 누진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대 피크 기간에 대해서 요금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대응책이 마련되었고, 그래서 작년에 7월부터 9월까지 누진 3～4단계를 통합해서 4단계 이상 총 703만 가구가 총 1300억 원의 요금을 경감받은 바 있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금년의 전기요금 경감방안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폭염이 장기화되면서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전기소비가 집중되는 7월에서 9월, 3개월을 대상으로 지난 7월 고지서부터 소급해서 경감방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구간별로 전력사용량을 50kWh씩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 가구는 전체 2200만 가구가 수혜 가능하고, 총 지원액은 4200억 원으로서 전기요금 부담액의 19.4%를 경감토록 했고, 전력수요는 피크 기준으로 78만㎾ 증가가 예상되나 안정적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용도별 전기요금제입니다. 전기요금은 원가의 차이, 자원배분의 효율성․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주택용․산업용 등 총 일곱 가지 용도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요금은 투자비 회수를 위해서 부과되는데 연중 피크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고 전력량요금은 전력 사용한 양에 따라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계절별․시간대별로 달라지는 공급원가를 반영해서 여름과 겨울 그리고 낮 시간 등에는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되겠습니다. 용도별 요금제 운영경과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택용과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교육용․농사용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을 책정했고, 최근 10년간 주택요금은 11.4% 높인 데 반해서 산업용 요금은 76% 인상을 하였습니다. 교육용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기본요금 인하 또 2014년도에 전기요금 4% 할인 또 동․하계 최대 15% 할인을 금년 1월부터 하는 등 지원조치를 꾸준히 시행하고 있고 또 이와 함께 학교 태양광 사업을 실시해서 전기요금 감면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용은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간 요금을 꾸준히 현실화했고, 특히 과거 유가인상 시기에 집중적으로 요금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산업용 요금은 시간대별 요금제로 수요를 관리하며, 누진제 적용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쪽의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본방향은 주택용 누진제를 포함해서 용도별 요금 등 현행 전기요금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검토․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상황의 변화를 반영하는 주택용 누진제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해외 사례, 과거 대안들을 분석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하며 문제점들을 국민의 시각에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용․산업용 등 용도별 요금체계도 적정성 과 용도 간 요금부담의 형평성 수준을 검토하고,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는 전기요금 불편요인들을 발굴․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전기요금 개편이 신재생, 스마트미터, 프로슈머 등 다양한 에너지신산업 활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또 에너지 소비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도 같이 병행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에 있는 참고자료는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OECD 국제비교 자료가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주택용 요금은 OECD 평균 대비 61%고요, 그리고 구매력지수를 감안하더라도 매우 낮은 수준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회의의 효과적인 운영상 한전 사장을 앞으로 앉히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시지요. 우리 조환익 사장님, 자리를 앞줄로 좀 옮겨 앉으시지요.
한전 사장한테 질문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5분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박재호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산 남구을 박재호 위원입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해야 된다, 재편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다 동의하실 겁니다. 여기서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전기요금 원가산정 문제인데요. 사장님, 전기요금은 전기 공급에 소요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한전이 지금까지 밝힌 원가 관련 자료를 보면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를 합친 금액을 총괄원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적정투자보수, 즉 전기의 생산 공급을 위해 투자된 자산에 대한 적당한 보수가 전기요금 원가에 포함된다면 배당금도 원가로 잡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예, 현재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과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배당금입니다. 이자 등을 포함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한전의 전기요금 원가에 배당금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군요. 맞지요?
배당금이란 회사가 낸 이익의 일부분을 주주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익을 원가에 미리 포함시켜 잡는 경우가 상식적으로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한전은 주식회사 형태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제조업체들이 원가를 이야기할 때에는 제조원가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제조원가는 물건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총괄적으로, 포괄적으로 계산해 산정합니다. 그런데 한전은 여기에다가 법인세까지도 원가에 포함시키고, 심지어 회계 계정상 별도로 잡히는 영업외손실도 원가로 잡고 있습니다. 맞지요?
영업외손실도 전력사업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이런 부분을 제한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2013년에 감사원에서도 감사결과 한전의 원가산정 방식이 불투명하다고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전은 이것이 영업비밀이라고 원가산정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요?
터무니없는 원가산정 방식으로 한전이 10조 이상이 넘는 이익을 취하고도 무엇 때문에 원가 공개를 하지 못하는 건지, 그게 아니라면 전기요금 원가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공개 못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감사원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시정조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부분에서 원가를 다 완전히 공개하는 그런 종목은 없습니다. 마찬가지 로 이 전력부분도 저희가 총괄원가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체, 그러니까 총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것은 공개할 수 있지만 이것을 종별로, 산업용․주택용 그것을 공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전에서 이야기하는 원가가, 이런 원가가 투명하지도 않는데 아무리 요금체계를 개편한다 해도 산정방법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개편해야 될지를 모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한전에서 주장해 온 것은, 원가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요금체계는 소위 전압별 요금체계입니다. 그런데 현재 요금체계 자체가 종별 요금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요금체계를 바꿔서 원가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어야지 요금체계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개편할 수 있지 원가를 모르는데 무슨 개편을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이번에 누진제뿐만이 아니고 요금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도 같이 논의가 정부 차원에서……
영업외이익도 잡혀 있고 법인세도 잡혀 있고 투자자들에게 돈 주는 것도 미리 잡혀 있고, 만약에 이 돈이 생기면 적자 봤을 때 어떻게 한다, 원가가 있어야지…… 국민들에게 ‘사실은 원가가 이 정도 되니까 전기요금 올릴 수밖에 없다, 에너지 요금이 어찌 되니까’ 이런 게 없이, 그냥 자기들의 원칙은 있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그런 걸 전혀 공개하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기요금 원가산정 내역을 우리 에너지 TF에서 한번 볼 수 있게끔, 그런 걸 한번 보고 나서 체계 개편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홍익표 소위 위원장님, 에너지소위에서 논의할 때 이 문제를 포함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소위에서 원가의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3단계로 분야별, 기능별 또 종별…… 총괄원가를 산정한 후에 그에 맞추어서 합리적 추정에 따른 종별 배정이 되는 그런 관계지, 그래서 그 방식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저희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얼마냐 하는 것은 다시 에너지소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보고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원가 자료의 공개 여부와는 별개로 요금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그것을 보면서 방향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가능한 한 상세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산회원의 윤한홍입니다. 사장님께 한번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올 7월부터 9월 사이에 경감방안을 시행하기로 해서 한 4200억 정도의 혜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한전에서 9월은 아직 진행 중이고 7～8월에 전기사용 증가로 인한 수익 증가가 얼마나 나오던가요?
솔직히 7월 달에 전기사용량은 금액 대비로 전년 7월보다 줄었습니다.
7월은요?
예, 다소 줄었고요. 그다음에 8월은 아직 최종 집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7월보다 다소 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아마 8월이지요, 그렇지요? 8월 고지서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나가면 아마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실망을 하실 겁니다. 지금 여기 4200억인데 2200만 가구가 혜택을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2200만 가구 같으면 가구당 평균으로 해서 약 2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그 정도 안 되지요, 평균으로 보면?
예, 그렇게 됩니다만……
그 정도 가지고는 사실상 이 전 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작년에도 한전이 엄청난 수익을 올렸고 또 올 상반기의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옵니까, 6월 달까지?
한전 별도로는 2조 40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8월 고지서를 보시고 다시 한번 검토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8월에 흔히들 한전이 매우 많은 이익을 취할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들을 하십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년 8월에 비해서 저희들이 잠정 추계한 것은 수익이 오히려 한 800억 정도 감소가 됩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통계를 주시면 지금 우리 여당과 정부하고……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게……
TF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좀 주시면 별도로 검토해서 국정감사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드리고, 다만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아주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니, 지금 시간이 없기……
물론 수입 전체는 늘었습니다마는 할인해 준 것과 또 전력의 구입비가 늘어납니다, 일단은. 그래서……
아니, 뭐 그런 부분은 별도로 이야기하시고, 순수하게 이번 더위 때문에 늘어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차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는 국회에서 에너지특위가 구성이 됐고 또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초기에 산업부에서 부자감세 때문에 이것을 고치기가 어렵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맞지요?
그 말씀은 2013년도에 논의가 계속 되다가 논의가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자료를 보니까 19대 때에도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서 정부하고 한전에서 개선하려고 애를 많이 쓰셨던데 그때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 부자감세다 이래 가지고 누진제 개선을 하지 못하게 했더라고요. 자료가 맞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부자감세라 하는데, 그러면 지금도 사실은 누진제 개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은 모두 다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하자고 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고친다는 것은 확실한 거지요?
예, 저희가……
확실한 거지요? 더 이상 다른 이견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반드시 개선하시는 거지요?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요, 그리고 또 국민 전기 소비의 패턴 변화를 반영해서 합리적인 대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꿔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용도별로 산업용이라든지 교육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올 여름에 가게 앞을 지나가다 보면 주택에서는 더워도 에어컨을 못 트는데 가게 앞에 지나가다 보면 문 열고 에어컨을 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해요. 그래서 전기요금 체계가 전반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국민이 납득이 안 된다는 거지요.
위원님들, 현재는 생방송을 하고 있고 오후만 회의하기 때문에……
간단히 마무리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도 최대한 5분 내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기요금 누진제 제도개선 시에는 그런 용도별로도 조금 다듬고 해 가지고 전 국민들이 사실상 전기요금에 대해서 불만이 없도록 정말 종합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선하다 보면 산업부에서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아마 저소득층이 조금 요금부담이 늘어나고 아마 전기를 많이 쓰는 상위층에서 요금부담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약속하실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