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방치차량 강제처리 기간 명확해야”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도로나 주택가에 무단으로 방치돼 흉물이 되고 있는 차량의 강제처리 기준이 되는 방치기간을 대통령으로 정해 도시미관 침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울산 남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지나달 28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 본인이 직접 적절한
법령·자료실 | 김정규 기자 | 2018-03-30 17:06
“장거리 노선버스 사업자,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토부가 내년 고속‧시외버스 휠체어 장애인 리프트 설치 계획을 밝힌 가운데 장거리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1대 이상의 저상버스를 운행토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송 사업자에게 휠체어 탑승장치 및 이동 편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송파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법령·자료실 | 김정규 기자 | 2018-03-27 17:09
사업용 차량 제한속도 표지토록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사업용 차량 후면에 제한속도 표지를 부착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발의됐다.이 법안을 발의한 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은 “과속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차량속도를 제한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밝혔다.주 의원은 “작년 한해에만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로 하루 평균 2.24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용 차량의 과속을 방지해 교통사고가 줄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차량 후면에 제한속도를
법령·자료실 | 박종욱 기자 | 2018-03-27 17:05
“푸드트럭, 주변상권과 상생 규정 등 제도 지원 시급”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푸드트럭 활성화의 장애요소로 지목되던 이동영업권의 확대, 허가절차 간소화, 주변 상권과의 상생 규정 등을 담은 별도의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병국 의원(바른정당․경기 여주시양평군)은 푸드트럭의 원활한 이동영업, 행정편의 제공, 조세 감면, 자금 지원대책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상생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푸드트럭 사업자의 ▲원활한 이동영업 ▲주변상권과의 상생 ▲국‧공유지 영업 허가절차
법령·자료실 | 김정규 기자 | 2018-02-27 17:04
‘트램 법적 근거’ 법안 국회 행안위 통과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노면전차)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병)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 개정안은 트램 및 트램 전용차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신호·표지·교차로 통행 우선순위 및 속도 등 운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개정안은 트램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도시철도법·철도안전법과 함께 이른바 '트램 3법'으로 불린
법령·자료실 | 박종욱 기자 | 2018-02-23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