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작전(聯合作戰)과 작전통제(作戰統制)
- 군사교리적인 측면에서 고찰 -
沙月 李盛永(2006. 9. 2)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그 코드맨들은 한미연합체제 하에 미국인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찾아 오겠다는 것이다. 마치 미국이 강제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뺏어간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면서, 마치 자기네들이 ‘자주’의 화신인 것처럼 나서서 전시에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작전통제 하는 것이 ‘한국 국권의 침해’라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 남쪽의 대한민국과 북쪽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두개의 정부가 출범하여 6.25 한국전쟁을 겪고 휴전이 되면서 피아 모두 폐허 위에 다시 출발하였다.
북쪽은 소련의 군사지원 아래 군사력 강화에 주력하여 군대가 실질적인 ‘국가의 힘’으로 부상하여 군사국가가 되었지만 경제는 피폐할 대로 피폐하여 인민들은 하루 세 끼의 먹는 것 조차도 해결하지 못하여 굶어 죽는 사람이 대량발생하고, 탈북자가 줄을 잇고 있다.
그에 비하여 남쪽은 한미군사동맹, 미군의 한국 주둔, 한미연합작전체제를 구축하여 전쟁 재발을 억제하면서 그 안보 우산 아래서 경제건설에 매진하여 지금 세계 11-12번째로 꼽히는 경제국가로 성장하였다.
그런데 이 노무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실질적으로 억제 해 온 한미군사동맹- 미군의 한국 주둔- 한미연합작전체제를 허물기 시작하여 급기야는 ‘자주’, ‘국권회복’ 이라는 마술 같은 슬로간을 내걸고 한미연합작전체제를 가능케 해주는 한미연합사령관의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과 처신이 내가 육군대학, 합참대학 그리고 실무를 통해서 배우고 익힌 군사 교리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합작전(聯合作戰), 작전통제(作戰統制), 한미연합사지휘체계(韓美聯合司指揮體系) 등을 고찰 해 보려고 한다.
○ 연합작전(聯合作戰: Allied Forces Operation)
불후(不朽)의 병서(兵書) 손자병법(孫子兵法)은 백전백승비선지선자야(百戰百勝非善之善者也) 부전이굴인지병선지선자야(不戰而屈人之兵善之善者也)라 하였다. ‘백 번 싸워 백번 이기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라는 말이다.
이는 전쟁이 일어 난 후 이기는 것이 지는 것 보다야 열번 낫겠지만, 이겼다 해도 아 측도 이미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최선은 못 된다는 것이다. 그보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임을 강조한 말이다. 현대적 전략 용어로 말하면 ‘전쟁억제(戰爭抑制)’ 를 말한다.
전쟁억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제어(制御)한다’는 말인데, 아이러니칼 하게도 전쟁억제는 전쟁을 철저히 준비 함으로서 얻을 수 있다. 만약 적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들 스스로가 도리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의 타격을 되받을 수 있다고 느낄 때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지난 수세기에 걸친 값비싼 경험의 결과로 얻어진 전쟁원칙(戰爭原則) 10개항 중에 제6항이 ‘지휘통일(指揮統一)의 원칙’ 이다. 또 행정학(行政學) 조직론(組織論)에서 조직의 원칙 중에 ‘명령통일(命令統一)의 원칙’ , ’책임권한(責任權限) 일치(一致)의 원칙’ 이 있다.
지휘통일(指揮統一)이나 명령통일(命令統一)은 군대의 모든 노력이 설정된 목표(目標)에 지향 되도록 활동을 협조(協調)시키고, 통합(統合)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부대의 가용(可用)한 전투력(戰鬪力)을 최대로 발휘(發揮)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필수요소다. 지휘의 통일이나 명령의 통일은 단일(單一) 지휘관(指揮官)에게 권한(權限)과 책임(責任)을 일치하게 부여 함으로서 이루어진다.
집단 운동경기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개인기(個人技)도 높아야 하겠지만 구성원이 단합(團合)하고, 협동(協同)하는 분위기 즉 팀웍(Team Work)이 절실히 필요하다. 축구경기의 경우 골을 넣은 선수도 중요하지만, 그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준 선수 또한 중요하다. 그래서 요즈음 축구의 공격진 선수를 평가할 때 ‘골 0개, 도움 0개’라고 발표하는 것도 바로 이런 팀웍을 위해서 도움을 준 선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옛날 같으면 용감하고 무예 기술이 높은 장수가 앞장에 서서 적장과 맞붙어 적장을 꼬꾸라뜨리거나, 일당백(一當百)으로 적병을 초개와 같이 쓸어버리면 충천된 사기를 바탕으로 그 여세를 몰아 적을 휩쓸어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전투패턴이지만 지금은 전혀 다르다. 현대 전장에서 독불장군은 없다.
기동과 화력, 보병과 기갑, 전투부대와 전투지원부대, 전방작전과 후방지원이 한 지휘관 아래 뭉쳐서 하나의 팀웍을 형성하지 않으면 부대의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다. 이러한 전장에서의 팀웍 형성하기 위해서 단일 지휘관 밑에 전투 및 전투지원부대를 편성해 주는 것을 전투편성(戰鬪編成)이라고 한다.
동일군(육군) 내에서 전투 및 전투지원부대가 단일 지휘관 아래 전투편성 하여 작전하는 것을 협동작전(協同作戰) 이라 한다. 보전협동작전(步戰協同作戰: 보병과 전차), 보전포공협동작전(步戰砲工協同作戰: 보병, 전차, 포병, 공병), 공중기동작전(空中機動作戰: 보병과 헬기부대) 등을 들 수 있다.
육군 및 해병대, 해군, 공군, 경찰 등 타군간에 긴밀히 협조할 수 있도록 단일 지휘관의 지휘 하에 이들 부대들을 편성하여 작전하는 것을 합동작전(合同作戰) 이라 한다. 합동작전은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특정 작전이 종료되면 곧 해체된다. 따라서 합동작전 사령관은 순수 작전통제권만 행사하고, 전투근무지원은 원 소속부대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합동상륙작전(合同上陸作戰: 육군 또는 해병대 상륙부대와 해군 기동부대), 군경합동대간첩작전(軍警合同對間諜作戰: 군과 경찰), 합동공정작전(合同空挺作戰: 육군공수부대와 공군 수송부대), 공지합동작전(空地合同作戰: 지상전투부대와 공군의 공중화력지원 항공기), 해지합동작전(海地合同作戰: 지상전투부대과 해군의 해상화력지원 함정) 등이 합동작전이다.
육군 및 해병대, 해군, 공군, 경찰 등 타군이 단일지휘관 아래 함께 참여하여 특정지역에서 영구 또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각종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통합작전(統合作戰)이라 한다. 미국의 경우 태평양전구통합사령부(太平洋戰區統合司令府: CINCPAC)를 비롯하여 5개의 통합군사령부를 가지고 있다.
이 외에도 주한미군사령부, 주일미군사령부, 주독미군사령부 등이 통합군형태의 사령부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지난날 월남전 때 주월한국군사령부가 바로 통합군형태의 사령부였다.
통합작전은 다양한 형태의 작전을 장기간에 걸쳐 수행하기 때문에 통합군사령관이 전투근무지원 나아가서 일부 행정까지도 권한과 책임을 지게 된다.
국적이 다른 나라의 군대가 단일 지휘관의 지휘 하에 작전하는 것을 연합작전(聯合作戰)이라한다. 2차세계대전 때 독일과의 전쟁에서 미국인 아이젠하워를 단일 사령관으로 하여 놀망디상륙작전을 시작으로 서부유럽에서 독일군을 밀어붙여 대전을 승리로 이끈 구주연합군(歐洲聯合軍: SHAEF), 6.25한국전쟁 때 한국을 돕기 위해 한국에 파병 또는 군수지원을 한 16개국이 한 맥아더, 릿지웨이 등 미국인 사령관의 지휘 하에 낙동강교두보 방어작전과 인천상륙작전 그리고 북진작전, 중공군 개임으로 1.4후퇴와 중부지역에서 저지하는 작전 등을 전개했던 유엔군(또는 연합군) 등이 그 예다.
이러한 사례들은 병과와 병과 간이든, 군과 군 간이든, 나라와 나라 간이든 단일 지휘관 아래서 작전을 함으로서 가장 효율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현 한미방위조약에 의거 북한군의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했을 때(전시) 한미연합군사령관(CFC) 작전통제 하에 한국군과 미군이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미연합작전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 작전통제(作戰統制: Operation Control)
상급부대 지휘관과 하급부대 지휘관 사이에 설정되는 지휘관계(指揮關係)는 편제(編制)상의 지휘관계와 전투편성(戰鬪編成)상의 지휘관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편제상의 지휘관계는 건제(建制)와 예속(隸屬)이다. 이들 모두 작전과 행정, 모든 권한과 책임을 상급지휘관에게 부여한다.. 편제표 7-ROKA에 편성된 사단부대가 곧 건제부대다. 건제부대는 그 소속과 편성을 변경할 수 없다.
건제부대는 모두 예속부대이기도 하다. 건제부대가 아닌 예속부대가 있다. 예를 들면 2군지역 향토사단 예하에 예속된 해안대대, (예비군)관리대대, 병참선경비대대 등이다. 이들 부대는 사단이 다른 임무를 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가면 따라 가지 않고, 지역장비처럼 그곳에 남아서 그 곳을 인수 받는 부대로 예속변경 된다. 편성도 일정하지 않고 임무와 여건에 적합하도록 다르게 편성할 수 있다.
전투편성은 특정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되는 임시 편성이다. 전투편성에서 상하 부대간의 지휘관계는 배속(配屬)과 작전통제(作戰統制) 이다.
배속은 부대원의 인사이동, 승진을 제외하고는 작전과 행정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상급지휘관에게 부여한다.
작전통제는 작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만 부여 하는 것이다.
상하급 부대간의 지휘관계
* 지휘관계가 아니고, 화력, 군수 등 지원관계는 일반지원, 화력증원, 직접지원 등이 있다.
연합작전(聯合作戰)을 위하여 전투편성 되는 연합군부대의 지휘관계는 배속은 있을 수 없고, 오직 작전통제(作戰統制) 만이 유용하다. 만약 한국군부대를 한미연합사에 배속을 시킨다면 연합사령관은 배속된 한국군부대에 대한 작전 뿐만 아니라, 행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즉 국적이 다른 한국군부대에 대한 먹고, 자고, 입고, 휴가 가는 문제 등 행정책임까지 져야 한다.
따라서 한미연합군사령관과 이에 전투편성 된 한국군 또는 미군 부대지휘관 간의 지휘관계는 작전통제(作戰統制) 만이 존재할 뿐이다.
작전지휘(作戰指揮: Operation Command)는 전술작전 분야에 있어서 지휘관(指揮官: Commander)이 부여된 계급과 직책에 의하여 예하부대에 합법적(合法的)으로 행사하는 작전에 관한 권한이며, 이는 법과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다. 지휘관은 참모(參謀)의 보좌를 받아 지휘계통(指揮系統)을 통하여 지휘권을 행사한다.
지휘관은 부여된 지휘권과 동등한 양의 지휘책임 즉 부대통솔(部隊統率)과 모든 작전결과(作戰結果)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는 누구에게도 전가할 수 없다.
작전지휘의 상대적인 말로 행정지휘(行政指揮)가 있다. 행정 즉 인사, 군수, 민사, 관리 등 행정분야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통제(Control)란 어떤 행위를 못하게 또는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작전지휘는 상급지휘관이 하급지휘관의 작전행동을 합법적으로 통제하는 것이지만 통제는 상하관계에 있지 않으면서도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교통통제가 한 예이다. 검문소에서 헌병이 장군 성판(星板)을 달고 오는 차를 세우고, 지침에 따라 통과시키거나 되돌려보내는 것은 상하관계가 아니면서도 이루어 지는 통제의 한 예이다.
작전통제(作戰統制)란 한 부대의 작전운영을 통제하는 것으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한 수단(手段)이요 방법(方法) 이기도 하지만, 작전통제는 반드시 지휘계통상의 상급지휘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외국 또는 타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더라도 지휘권, 군령권, 통수권, 나아가서 국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제공한다.
군대의 지휘권의 연원(緣源)을 찾아 올라가면 군령(軍令)과 군정(軍政), 더 올라가면 통수권(統帥權)에 연원한다.
군령(軍令)은 3군을 지휘하는 권한과 책임을 말하며, 전투서열의 편성, 작전계획의 수립, 전력의 운영, 무력전의 발효시기 결정, 작전 수행에 이르는 제반사항으로 군의 각급제대 지휘관의 직권에 의하여 행사되며, 군령에 관한 최종 책임은 통수권자에게 있다.
군정(軍政)은 국방과 군사행정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말하며, 군대의 건설(建軍), 군비조달, 무기 및 장비획득, 동원 및 복원, 예비군관리, 민사업무, 군인의 생활 보조와 퇴역후의 생활보장 및 사기 앙양, 포상과 처벌 등에 이르는 제 업무를 국가 행정기관과 군의 각급제대가 법규의 절차에 따라 협조, 처리한다. 군정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행정부(내각)에 있다.
통수권(統帥權)은 직(織), 책(責), 권(權)의 일체화 개념에 의하여 통수직책(統帥職責), 통수책임(統帥責任)과 동의어이다.(통수권=통수직책=통수책임) 통수권은 육,해,공, 3군을 통솔하는 직권(職權)으로 국민으로부터 위임되고,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
통수권은 군대의 책임제도(責任制度)의 근본(根本)이요 군대윤리(軍隊倫理)의 시발(始發)로서 지휘계통(指揮系統)의 확립(確立), 군인 계급(階級)의 존엄성(尊嚴性), 군기(軍紀), 복종(服從) 등이 모두 통수권에 의하여 합법화되고, 확립된다.
통수권 행사의 특징은 ‘독립적이고, 일원화 된 지휘계통에 의하여 행사되는 것’ 이다. 통수권의 독립성(獨立性)은 국가동원령과 계엄령이 선포되면 통수권은 일반행정의 범주에서 독립되어 일체의 국가 역량을 통수권자의 통일적인 영도(領導) 아래 집중시켜 외부의 견제를 받지 아니한다. 통수권을 원활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헌법상의 견제 작용까지도 잠정 유보된다.
통수권의 일원화(一元化)는 전쟁에서 중대 사항인 신속한 결단(決斷)과 비밀유지(秘密維持)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전쟁 방침(戰爭方針)은 통일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일원화 된 수직적 지휘계통(指揮系通)이 확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통수권의 3대요소는 (1) 징/소집을 통한 건군(建軍), (2) 인력, 물자동원을 통한 작전지원, (3) 육, 해, 공군의 작전지휘 인데 전자의 (1), (2)항은 군정(軍政)의 근원이 되고, 후자 (3)항은 군령(軍令)의 근원이 된다.
작전지휘와 작전통제의 연원을 도식화 하면 아래 도표와 같다.
작전지휘와 작전 통제의 연원(淵源) 도표
작전지휘권(作戰指揮權)의 연원(淵源), 작전통제(作戰統制)의 본질(本質)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한국군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되었다고 그 자체로서 곧 ‘국권의 침해’ 나아가서 ‘자주’의 손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 한미연합사(韓美聯合司:CFC=Combined Forces Commander) 지휘체계
미국은 1차세계대전 중반 연합국의 일원으로 가담한 이후 2차세계대전을 거쳐 6.25한국전쟁, 월남전쟁, 중동전쟁 등 세계의 경찰로서 외국에 군대를 파견하면서 효율적인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연합작전체계에 대한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해 왔다.
연합작전도 작전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지휘통일(指揮統一)의 원칙을 비켜 갈 수는 없었다. 그러나 효율적인 연합작전의 수행을 위해서는 지휘의 통일이 필수적이지만 인종, 민족, 언어, 역사, 풍습과 관습, 사상 등이 다른 나라 군대가 모이는 만큼 이를 통솔하는 데는 많은 어려운 문제가 따르기 마련이다.
이러한 국가간의 차이를 해소하고 연합하는 군대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2차세계대전 때 구주연합군사령관 아이젠하워 장군은 사령부 비서실에 연합국 각국에 대한 전문가 학자들을 많이 배치하여 연구케 하고, 사령관의 연합군 요원 면담 때 보좌케 함으로서 큰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관방학(官房學)에서는 비서실 운용의 모범 사례로 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국제정치학적으로도 또 하나의 어려운 문제는 타국 군대에 대하여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게 되면, 작전지휘권은 군령권을 거쳐 통수권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통수권은 국권의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곧 그 나라의 국권 일부를 빼앗아가는(침해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타국의 국권을 침해하지 않고, 연합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휘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를 찾는데 노력한 결과 ‘국권(國權) 침해(侵害)’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 등장한 것이 곧 작전통제(作戰統制)인 것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78년 한미연합작전체제가 출범하였다. 한미연합지휘체계의 맨 위에는 한미 양국의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군통수권(國軍統帥權)이 있다. 한미 양국 대통령은 정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면 서로 만나 정상회담(頂上會談)을 통해 한미연합군 운용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음은 국군통수권에 연원을 두고 국방장관 수준에서 군령과 군정을 나뉘어 장악하는 한미 양국의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회의의장(이를 군사지휘기구라 칭하고 있음)은 연 1회 정기적으로 만나 양국이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관련된 한국의 국방의 제반 문제와 한미연합체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있다.
한미안보협의회의에 앞서 양국의 합참의장을 공동 의장으로 하여 한국은 장관급(將官及) 1명, 미측은 태평양지역통합군사령관(CINCPAC) 그리고 한미 양국을 동시에 대표하는 뜻에서 미국인 한미연합사령관, 5인이 회합을 갖는 한미연합군사위원회(MCM)를 개최하여 한미군사문제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지시하는 ‘전략지시(戰略指示)’를 협의하여 확정한다.
평소에는 한국측 합참의장과 미국측 합참의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이 협의하는 한미군사위원회 상설회의가 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사령관인 미군 4성장군이고, 부사령관은 한국군 4성장군이며, 참모장이 미군이고, 참모부장이 한국군이다. 사령관이 미군이라는 데서 마치 한미연합사령부가 미군 부대처럼 느끼기 쉽다.
참모편성에 있어서도 참모가 미군이면 차장은 한국군이고, 참모가 한국군이면 차장이 미군으로 철저히 연합참모편성을 유지하고 있다.
연합사 예하에 6개의 연합지휘기구를 두고 있는데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 연햅해군구성군사령부, 연합공군구성군사령부, 연합특전사령부, 연함상륙전사령부, 연합항공사령부 등이다. 이중 지상군과 공군은 사령관을 미군이 맡고 있지만 해군, 특전, 상륙전, 항공은 사령관을 한국군이 맡고 있으며, 그 예하 참모편성도 또한 철저히 연함참모편성으로 되어있다.
한미연합작전 지휘관계
따라서 이러한 한미군사위원회 구성, 한미연합사령부의 지휘부 및 참모부 편성, 양국의 연합사 요원들이 노력하여 세워놓은 전시작전계획이나, 전시증원계획 등을 놓고 볼 때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으니 이를 환수해야 한다’ 는 말이나, 이로 인해 ‘한국의 대통령이 전시에 통수권(統帥權)을 행사할 수 없고, 국방장관이 군령권(軍令權)을 행사할 수 없고, 합참의장이 작전지휘권(作戰指揮權)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국권(國權)이 침해 당하고, 한국의 자주(自主)가 손상된다’ 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자기가 못났다’ 는 말과 같다. 전시 군사지휘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고, 연합작전과 미국에 대하여 공부하고, 외교, 국방 체널을 통해 한-미 상호간에 이해하는데 노력을 기울인다면 한국의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은 한국군 전력보다 훨씬 큰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 한미연합작전체제인 것이다.
이러한 치밀한 연합 지휘 및 참모편성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 탄생했던 연합사령부 중에서는 최고로 잘 편성된 조직이라고 평가 받고 있다.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관습이 다른 두 나라 군인들이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양국 군대가 혼연일체가 될 수 있는 연합작전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는 또 전시 효율적인 작전을 수행하여 적의 침략을 격퇴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손자병법의 非善之善者) 이전에 미리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손자병법의 善之善者) 즉 전쟁억제(戰爭抑制) 효과를 달성하는 기능을 해 왔고, 앞으로도 한미연합작전체제는 ‘미군의 한국 주둔’ 과 함께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그 어느 것 보다도 가장 확실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 정권은 이런 한국 안보의 가장 확실한 보험(保險)을 폐기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1차세계대전 이후 2차세계대전, 월남전, 지금의 이라크전쟁까지 수 많은 전쟁에서 연합작전에 참여하여 미국인 연합사령관이 다른 연합국 군대를 작전통제(作戰統制) 해 왔지만 이들 어느 나라도 ‘미국인의 작전통제가 자국의 국권을 침해 했다’고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었다.
오직 지금 노무현정권이 전시 한국군부대가 미국인 한미연합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는 것이 우리의 자주(自主)를 손상하고, 국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국권과 자주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시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을 환수(還收) 해야 한다며 국민들을 호도하면서 선동하고 있다.
하기는 이 정부 들어와서 국민에게 국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국방백서(國防白書)에 북한을 가상적(假想敵)으로 지정해 오던 것을 삭제하였으니 적(위협)이 없어진 이 마당에 전쟁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굳이 연합작전체제가 왜 필요하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오죽이나 좋겠는가?
이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논리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확신에서 나온 것도 아닌 것 같다. 그들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어도 주한미군은 변동이 없고, 한마방위조약에 따른 유사시 증원군과 정보, 군수 등의 지원은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는 논리를 펴고 있으니 말이다.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북괴군이 120만이나 되는 군병력의 70% 이상을 전방배치하고, 장사정포, 방사포 등 수도 서울을 위협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를 전방에 밀집배치하고, 요즈음 전 세계가 주목하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실전배치 하는가 하면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다가 IAEA의 제동에 걸리자 6자회담에 응하는 척 하면서 이래 저래 구실을 잡아 시간을 벌기 위한 지연전술을 쓰고 있는데 어느날 아침 ‘북한의 핵실험!’ 이라는 호외 신문을 손에 받아 들게 될지 모를 일이다.
한반도에서 북한의 남침야욕이 발동하지 못하도록 하여 전쟁을 억제해 왔고, 앞으로도 전쟁억제에서 가장 유용하고 수단은 한미방위조약→주한 미군→한미연합작전체제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확실한 수단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잘 지켜질 때는 유용하지만 그 때 그 때 국익의 향배에 따라 하루 아침에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다. 어느 학자의 칼럼을 보니 지금까지 국가간에 맺어진 상호 또는 다자간 방위조약이 유사시에 지켜진 것은 전체의 1/4에 불과하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고, 심지어 1차세계대전 때 이탈리아는 전쟁이 나자 가입해 있던 연합국에서 탈퇴하여 독일편의 동맹국 편에 서 영미와 싸웠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그 전력도 중요하지만 미국이 유사시 한미방위조약을 지키겠다는 의지 표현이며, '미국이 직접 참전하여 한국 전장에 증원전력 투입과 장비 및 물자 지원을 틀림없이 한다' 는 약속의 담보(저속한 표현으로 하면 인질)로서의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서냉전체제의 해빙과 더불어 미국의 세계전략의 변화에 따라 주한 미군의 지위와 의미가 바뀌어가고 있다. 지난날에는 미군 자신이 북한이 남침할 때 제1번 접근로(문산축선) 전선을 직접 맡아 북한이 남침을 감행한다면 미군을 건드리지 않고는 불가능했다. 그래서 주한미군은 곧 지뢰의 ‘인계철선(引繼鐵線)’과 같은 존재였다.
그래도 미2사단이 서부전선의 중앙 지점이라 할 수 있는 동두천에 주둔하고 있는 지금 그런대로 ‘인계철선(引繼鐵線)’의 기능을 할 수 있지만 미측에게는 그것이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북괴군의 남침에 의한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은 그들은 국익을 저울질 하고, 좌우를 돌아 볼 겨를 도 없이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측은 기회 있을 때마다 미2사단을 한강 이남으로 옮길 것을 제의 해 왔었다.
이러한 미측의 요구가 이 정부의 ‘서울 한복판 용산에서 미군을 몰아낸다’는 반미적인 개가(?)에 휩싸여 미2사단도 용산 미군기지와 함께 평택으로 옮기도록 합의 해 주었다. 이렇게 되면 ‘인계철선(引繼鐵線)’은 끊어지고 없어지는 것이다. 남는 것은 한국이 북괴군의 남침을 받았을 때 오직‘미국의 선처(善處)’만을 기대하는 것만 남게 된다.
한미연합사령부,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한데 묶어 '지휘의 통일'을 달성하여 작전효율을 극대화 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유사시 미국의 증원군과 장비및 물자 지원을 이끌어 내는 주체(主體) 로서 더 큰 의미가 있다. 유사시 미국의 증원군 투입과 장비 및 물자 지원을 요구함에 있어서 한미연합사령관이 주체로서 하는 경우와 우리 정부가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하는 경우로 차이가 나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외교 채널로 요구할 경우 그것은 단순히 '외교적 요청'에 지나지 않는다. 그 외교적 요청에 대한 미국정부의 반응은 다분히 외교적일 것이다. 결과는 손익 계산의 결과에 따를 것이며, 설사 지원을 결정하더라도 의회 동의를 거치는 등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즉각적이지 못할 것이다. 또 미 국민들은 무조건 반대할 것이다. 그들의 자식이 전쟁에 나가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한미연합사령관은 또한 주한미군사령관이기도 하다. 한미연합사령관이 요구할 경우 미군 지휘계통을 통해서 요청되는 것이다. 이는 미국 대통령의 통수권 영역이기 때문에 적어도 초기 조치는 거의 즉각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 분명하다. 미국민들 마찬가지로 크게 반대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 전장에 와 있는 그들의 자식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비록 영화이기는 하지만 미국 영화 '라이언일병 구하기' 처럼---
따라서 한미연합작전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으로 하여금 북괴군의 남침전쟁에 거의 무조건 참전하게 하는 양국을 묶는 튼튼한 동아줄이 되게 함으로서 북괴군이 남침을 감행할 경우 그들은 한국군, 주한 미군, 나아가서 전시 증원되는 미군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극히 승산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하여 전쟁을 사전에 막는 이른바 전쟁억제(戰爭抑制) 가 확실하게 되는 것이다.
미측은 한국의 방위부담을 경감 내지는 벗어날 호기로 판단했음 인지 2012년으로 시한을 잡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평택기지가 완성되는 2009년에 ‘한미연합사령관의 한국군의 작전통제권 환수해가라’는 제안을 내놓고 바람을 잡고 있다. 이는 곧 2009년에 한미연합작전체제의 해체를 의미한다.
2012년에나 되어야 작잔통제권 환수준비가 된다 던 이 정부는 ‘2009년에도 작전통제 환수가 가능하다’고 맞장구를 치며 두 달 사이에 말을 바꾸고 있고. 전직 국방장관, 육,해,공군 장교단 등 국방의 전문가들이 나서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가 시기상조’ 라고 하자,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미국방장관, 나아가서 부시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 ‘한국은 자체방어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서 이 정부 편을 두둔하고 나선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그들의 말이 맞다 치더라도 그것은 손자병법의 비선지선자(非善之善者)이다. 설사 ‘자체방어능력’ 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고만장 해 질 북괴군의 전쟁 유혹까지 억제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전쟁억제가 실패하여 전쟁이 발발한다면 방어에 성공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수백만의 젊은이가 목숨을 잃고, 우리의 오늘을 있게 한 경제 시설은 모두 파괴되고, 수도 서울은 그들이 말한 것처럼 ‘불바다’ 가 된 후에 남은 사람들이 ‘겨우 목숨을 건졌다’며 좋아해야 할 것이며, 이 땅을 떠나지 못한 국민들은 또 줄인 배를 움켜쥐고 세계 여러 나라가 원조한 식량 배급소에 줄을 서야 할 것이다.
1-2년 전, 이 정부가 ‘바다이야기’ 게임을 허가하고, 상품권을 많이 팔도록 조치할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이‘도박공화국’ 이 될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들은 또 한미연합작전체제를 허문 후에 어떤 안보상의 위기가 닥쳐올지 전혀 생각 지 않는 것 같으니 참으로 걱정스럽다.
한미연합사체제가 허물어지면 설사 그들 말대로 주한미군의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그럴리 없지만) 유사시 작전체계는 ‘한 지붕 두 가족’ 꼴이 되는 데, 아무리 협조기구를 두어 협조한다 하더라도 어찌 미국인 연합사령관이 작전을 통제하는 한미연합작전체계가 갖는 효과와 미국의 책임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바다이야기’는 검찰의 수사 착수로 점차 바로 잡아질 것이지마는 한 번 허문 한미연합작전체제는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 한국의 안보를 걱정하는 전임 국방장관, 육해공예비역장교단이 연일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철회’를 외치고 나서지만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해군대장 출신의 현직 국방장관이라는 자가 “그 분들은 군을 떠난 지 오래 돼서 현 상황을 몰라서 그렇다” 고 하며 일축하니 그의 소신인지 코드를 맞추는 연기인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한 술 더 떠서 “월남 전 때도 우리 군대는 우리가 작전지휘 했다” 고 하였고,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은 지금 당장 단독수행(환수) 해도 아무 문제 없다” 고 말했다.
월남전 작전은 부대별로 ‘작전책임지역(TAOR)’ 을 나누어 주어 각 부대장의 책임 하에 병력, 화력 등 전력면에서 상대가 안 되는 VC나, 수 천리를 걸어서 월남에 침투해 온 월맹군을 상대로 소규모 소탕작전을 전개하면서도 연대장급 이상의 지휘용 헬기(C&C), 공중 및 해상화력, 공중기동수단(헬기), 의무헬기후송, 식량(A,B,C레이션) 및 탄약보급, 철조망과 마대, 심지어는 PX물품 보급까지 작전 부대장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작전지휘 내지 작전통제는 이런 전투지원까지 지휘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런 월남의 지역책임작전 때도 주월미군사령관(웨스트모랜드 대장)은 한시도 사무실에 붙어 있지 않고, 사이공에 위치한 참전 다른 나라 군사령부를 방문하여 작전계획 및 복안을 토의하고, 미군은 물론 참전 다른 나라 군부대가 펼치는 포탄이 터지고, 기관총 예광탄이 얕은 포물선을 그리는 위험한 작전 현장에 나가 작전현황을 설명 듣고, 자기 의견을 피력하면서 작전을 지도하고,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직접 파악하며, 다른 나라 병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 듣지도 못하는 영어로 위로하며 다녔다.
대통령은 ‘작전통제’ 라는 것을 사거리서 교통을 통제하는 헌병이 두 팔을 전후좌우로 흔들며 먼저 지나갈 차량을 정해주는 것쯤이나, 분대공격에서 분대장이 분대원들에게 ‘앞으로 전진! 좌로 가라! 우로 가라! 사격개시! 사격중지!’ 등을 손짓하면서 외치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잔머리를 잘 굴리니 뭔가 좀 알기는 알면서도 꺼꾸로 가는(역주행) 본성 때문에 어기짱을 놓고 있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다.
2차세계 대전 때 유럽 전선 독일군측에서 총통 히틀러가 군작전에 사사건건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니 어떤 고급 군 사령관이 “우리 독일군의 작전은 하사(下士) 때문에 망친다” 고 불평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우리 속담에 ‘선 무당 사람 잡는다’ 는 말처럼 지금 우리의 안보는 병장(兵長) 출신 대통령의 역주행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