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국, 상호금융독립법인화‘3단계 이행로드맵’ 발표
강호동, 농협금융 글로벌화 추진
등록 2020.01.22 05:00:00
[기획 ⓮편부터는 농협중앙회장에 출마한 유력후보들이 내놓은 주요 혁신공약 중 ▲금융 혁신 ▲중앙회 혁신 ▲농정 혁신 부문을 뽑아 후보자 별 세부 실천방안들을 비교 분석하여 3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1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책선거 국면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이달 31일에 실시하며, 292명의 대의원 조합장이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치러진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하면 당선이 확정되고, 그렇지 못하면 1위와 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벌여 당선이 결정되는 구조다.
농협 선거가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정식 후보등록을 마친 10명의 후보들은 주요 공약들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후보 간의 정책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는 점에서, 지난 선거와는 분위가 사뭇 다르다. 후보들의 정책역량이 선거국면을 좌우하는 중대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후보는 ▲충북의 김병국 전 서충주농협조합장(5선) ▲경남의 강호동 합천 율곡농협조합장(4선) ▲전북의 유남영 정읍농협조합장(6선) ▲경기의 이성희 전 성남 낙생농협조합장(3선) 등이다.
주요 후보들의 정책들을 보면 크게 유권자를 향한 선심성 공약과 실행방안이 없는 선언적 공약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정책의 전문성과 차별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만한 좋은 정책들도 눈의 띈다. 조세금융신문에서는 먼저 유력 후보들의 금융부문 ‘혁신공약 5선’을 선정해 진단 평가해 보고자 한다.
◆ ①상호금융 추가정산 1조원...김병국, 강호동, 유남영
대부분의 후보들이 ‘추가정산 1조원’을 약속해 이미 공공재 공약이 되어버렸다는 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정산 1조원은 농축협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공약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추가정산 규모가 매년 5,000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상호금융의 수익력을 2배 이상 올려야 가능해 보이는 공약이다. 모두가 1조원 정산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없거나 파악되지 않고 있어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기 어렵다. 다만, 김병국 후보는 상호금융의 운용수익률을 국민연금 수준인 4%로 올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②상호금융독립법인화를 위한 ‘3단계 이행 로드맵’...김병국
김병국 후보는 상호금융독립법인화를 위한 3단계이행로드맵을 발표해 좌초된 독립법인화를 살려내겠다고 약속했다. 김병원 전 회장의 공약인 상호금융독립법인화는 자본제약, 중앙회 차입구조,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실패한 정책이다.
반면, 김병국 후보는 ‘상호금융본부 신설·금융지주 조합공개·상호금융연합회 출범’으로 이어지는 3단계 이행로드맵을 발표했다. 첫째, 상호금융본부를 신설해 농축협 신용사업 지원을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금융지주 조합공개’(중앙회 70% ·농축협 30%)를 단행해 농축협의 소유·통제 원칙을 세우는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농축협과의 사업경합, 독립법인화 자본제약 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농축협의 상호금융연합회를 출범해 농축협의 ‘원-뱅크체제’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병국의 도전이 실현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 ③농협금융 글로벌화 추진...강호동
강호동 후보는 후보 중 유일하게 ‘농협금융 글로벌진출’ 확대를 약속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어 보인다. 농협금융이 수익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글로벌진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현재 10개 수준이 해외 점포망을 20개로 확대해 해외사업의 수익기여도를 경쟁은행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농축협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금융지주의 수익력을 높여 지원 여력을 확보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평이다.
◆ ④비과세예탁금 영구화...유남영
유남영 후보는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예탁금 제도개선을 공약으로 약속했다. 상호금융의 핵심 수시기반인 비과세예탁금은 농축협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다. 매년 2년 또는 3년 단위로 일몰이 돌아올 때마다 예금이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곤 했다. 다만, 비과세예탁금에 대한 이자감면제도는 규제 당국, 상호금융기관, 국회 등이 공동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 ⑤도농상생예수금...김병국
김병국 후보는 도농간 조합격차 해소를 위해 ‘도농상생예수금’을 신설해 농촌형조합에 대한 상생우대금리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구체적으로, 상호금융 정기예수금의 20%를 도농상생예수금으로 의무 예치해 연간 1,000억원 수준의 금리혜택이 농촌조합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농간 조합격차는 농협의 시스템 리스크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책역량 평가가 어려운 깜깜이 선거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가장 큰 허점이다. 지역선거를 치러지다 보니 후보들의 정책대결은 단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냉정한 평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남지 않은 선거에서 정책 이슈가 선거국면을 가늠하는 아젠다로 부상할지 230만 농업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