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노동부, 前정권과 달라졌음을 보여야
한국 노동소득분배율과 OECD 평균 간 격차가 더 벌어졌다
기사입력2018-07-06 15:11
5일 발간한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과 OECD 평균 간 격차가 최근 벌어지고 있다. 2015년 한국은 63.2%, OECD 평균은 65.0%로 1.8%p였던 격차가, 2016년에 한국63.3%, OECD 평균은 67.0%, 3.7%p 격차로 더 확대됐다. 2017년 한국은 또다시 0.3%p 하락한 반면 OECD 평균은 상승추세여서 양자간 격차는 더 확대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한국은 63.2%, OECD 평균은 65.0%로 1.8%p였던 격차가, 2016년에 한국63.3%, OECD 평균 67.0%로 3.7%p로 더 확대됐다. 2017년 한국은 또다시 0.3%p 하락한 반면 OECD 평균은 상승추세여서 양자간 격차는 더 확대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기이코노미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총소득에서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다른 국가와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이 낮다는건, 국민총소득에서 노동자의 몫이 적은 반면 기업이 과도한 몫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저조한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해, 노동부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소득에는 경영자로서 직접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과 자영업자가 투자한 자본에서 발생한 소득이 섞여있다. 통계기법상 자영업자 소득은 모두 자본소득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자영업 비중이 높아 노동소득분배율이 떨어진다는 노동부의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노동권 보호를 우선시해야하는 노동부가,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간 불평등한 분배문제를 간과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경우 자본소득에 비해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뿐 아니라 노동자(피용자)가 받는 임금의 절대값도 OECD 평균을 밑돈다. 노동자임금(피용자보수) 2만9000달러는 OECD 34개국을 일렬로 나열했을 때 24번째다.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노동부는 높은 자영업자 비율 이외 노동자임금이 절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란 점을 설명했어야 했다.
지난 정권에서 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을 알고도 삼성과 결탁해 이를 덮었던 정황이 드러났다. 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 노동부 고위공무원이 삼성과 접촉한 후, 삼성전자서비스 운영방식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근로감독관의 결정을 뒤집었다. 같은해, 이듬해 삼성의 노조탄압으로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최종범, 염호석 조합원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3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두 고인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노동부 전현직 고위공무원 11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동부가 노동자 탄압에 동조하는 국가에서 노동과 자본 간 공정한 분배가 이뤄질리 만무하다.
노동소득분배율과 피용자보수가 낮다는 통계를 종합하면, 국가발전과 기업성장이 가계로 이어지지 않는 왜곡된 자본주의의 실상이 드러난다. 소득주도성장을 내걸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극복해야 할 현실이다. 노동부는 이제라도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박근혜의 노동부와 문재인의 노동부는 다르다는 확실한 징표를 보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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