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 지정이 면죄부? 오염물질 방출해도 경고만 - 중앙일보
녹색기업 지정이 면죄부? 오염물질 방출해도 경고만
[중앙일보] 입력 2014.09.11 01:44 수정 2014.09.11 01:45 | 종합 19면 지면보기
환경부로부터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은 지난 4월 대기오염방지시설이 고장났는데도 이를 방치해 과태료와 경고처분을 받았다. 최근 3년간 8차례나 환경관계법을 위반했다. 같은 녹색기업인 LG화학 청주공장도 폐기물처리 위탁량을 허위로 기재해 지난 4월 환경부로부터 고발당했다.
최근 3년간 45개 업체 91건 위반
지정 취소 2곳뿐 … 대부분 과태료
검사 면제, 자금 지원 혜택 그대로
환경개선에 앞장서야 할 ‘녹색기업’들이 오히려 환경 관련 법을 어기고 있다. 그런데도 녹색기업이란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녹색기업은 정부가 기업의 환경 개선을 유도한다는 목표로 1995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제도다. 녹색기업으로 일단 지정되면 각종 환경관련 보고나 정기검사에서 면제되고, 폐수나 대기 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설치할 때도 별도의 허가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 환경 개선에 사용되는 자금이나 기술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
하지만 녹색기업이라는 감투를 쓰고 혜택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환경보호 의무에 소홀한 기업들이 적지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이 10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동안 환경관계법을 위반한 녹색기업이 모두 45개, 위반건수는 91건에 달했다. 지난달 기준 전국의 녹색기업이 201개인 만큼 전체의 22.4%가 법을 위반한 셈이다.
특히 환경부가 녹색기업을 지정한 후 관리·감독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많다. 적발된 45개 업체 중 환경부가 녹색기업 재지정 심의 절차를 거쳐 지정취소를 한 곳은 단 2곳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녹색기업에서 26곳이 제외된 것으로 돼있지만 나머지 24개 업체는 환경오염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반납했거나 사업장이 통폐합된 경우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환경부는 녹색기업이 환경관계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 장관 재량으로 지정취소를 안 할 수도 있게 했다. 그렇다보니 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은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본부, 폐기물을 잘못 보관해 고발당한 동양종합식품 등 19개 업체는 여전히 녹색기업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주영순 의원은 “환경부 장관 재량으로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남용돼왔다”며 “녹색기업을 지정하는 목적이 환경개선에 이바지하기위한 것인 만큼 앞으로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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