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 발표 임박] 금융공기업 물갈이 태풍 맞을까 - 시사위크
승인 2017.06.14 18:21
▲ 기획재정부가 오는 20일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발표한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적 발표가 임박하면서 금융공기업들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받아드는 ‘성적표’인 만큼 어느때보다 긴장감이 높다. 그간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공공기관에는 물갈이 태풍이 몰아친 바 있다. 관가 안팎에선 이번 경영평가가 각 기관장들의 거취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새 정부 출범 후 첫 공공기관 성적표 공개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각 기관들의 예산, 임직원 성과급, 기관장 거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다. 평가 등급은 ‘S(탁월)’-A-B-C-D-E(매우 미흡)까지 6단계로 분류된다. 통상 C등급부터는 부진한 등급으로 평가된다. D·E 등급 기관의 기관장은 각각 경고와 해임 건의 등의 인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는 오는 20일로 예정돼있다. 금융공기업의 경우 발표 시기는 다소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 기재부 주관 아래 있는 준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기술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 등은 20일날 등급이 공개된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예탁결제원·거래소 등은 금융위원회가 따로 발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절차가 늦어져서 7월 중순께나 발표를 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2014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경영협약서에 근거해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경영평가 발표가 임박하면서 금융공기업들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발표한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맞았던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의 기관들은 좌불안석 처지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혈세 투입에 대한 책임론을 짊어지고 있어 올해 역시 평가 점수를 낙관하기 어렵다.
다른 기관들의 기관장들도 안심키는 어렵다. 그간 정권이 교체되면 새 국정 철학에 맞춰 교체 운명을 맞는 기관장들이 많았다. 확고한 경영 성과를 입증하지 않으면 교체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 금융공기업 정부 시책에 코드 맞추기 분주
이 때문일까. 금융공기업들은 새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코드를 맞추며 눈치보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우선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기조에 맞춰 ‘비정규직 축소’ 검토가 활발하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시책에 맞춰 당초 계획을 조기에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다. 기업은행도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외에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공기관들은 비정규직 인력의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 협약도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기업은행은 13일 신용보증기금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측은 “산업혁명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시책에 발 맞춰 미래산업을 주도할 창업 초기기업과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보증기금도 은행권과의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외에 고졸 채용과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협약 등을 맺는 기관들도 다수 포착된다.
성과연봉제의 경우,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눈치를 보고 있는 단계다. 전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 아래 도입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안은 1년만에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금융공기업들은 전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성과연봉제 운영 성과를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세우자 노조의 강한 반발에도 도입을 강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도입된 성과연봉제에 대한 폐기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새 정부 출범 후 성과연봉제는 곧바로 수술대에 오른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를 열고 이에 대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성과연봉제 가점 항목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새 정부 출범 후 다양한 정책적 개편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공기업들이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