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전세세입자의 자살사실을 : 네이버 지식iN
[질문] 주인이 전세세입자의 자살사실을 알려주지않고 아파트 매매계약한 경우
비공개마감률83%채택률83%
저의 친척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에 집을 매매하여 계약하였는데
매매계약후 보름후 알게된사실이 두어달전에 아파트에서 자살한 집이라고 알게되었습니다.
실제로 계약할때 안방에 바닥에 흔적이 있어 뭐냐고 주인한테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했다네요.
(주인은 모를수가없음. 이전에 전세로 살던사람이 자살하여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물구하고
계약만료가되는 주인이 모를수가없고 매스컴에 나올정도였으니...)
이런경우 매매계약에 있어 어떻게 되는지요?
2013.05.24.조회수 1,568
구영채 변호사님 답변
변호사 구영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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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구영채 변호사 입니다.
해당 주택에 전에 살던 사람이 자살을 한 경우 이는 매매계약의 중요사항, 즉 해당 사실을 고지 받았더라면 주택을 매수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항으로 이를 주인이 고지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기에 의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고 손해가 있다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자살 계약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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