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2개를 찾은 후 찾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조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하고, 각 조
사회복지 레포트 | 수정/등록 2017.05.17 / 2016.12.20
본 과제의 제출 목적에 부합하게 과제를 조사하고 충실하게 과제를 수행했다는 평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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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례
1) 조례의 목적
2) 조례의 내용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1) 조례의 문제점
2) 조례의 개선방안
헌법 제17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사회복지법제론, 정현태외 3인, 공동체, p41)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한 제정권을 부여하여 자치입법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규범이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규범이다. 본론에서 다룰 내용은 조례에 관한 내용이다.(사회복지법제론, 정현태외 3인, 공동체, p41/사회복지법제론, 조원탁외 3인, 양서원, p158) 조례란 규범의 적용 대상인 지역주민에게 좀 더 가까이 있는 자가 규범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법을 만들어야 하는 입법자의 부담을 낮추어 주고, 조례 제정자와 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의 간격을 좁혀 탄력적인 규율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사회복지법제론, 이중엽, 양서원, p39) 법률은 추상적이고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그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게 되고 중앙 정부와의 조화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사회복지법제론, 남기민외 1인, 공동체, p46)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 영역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1980년대 복지국가 재편 이후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의 지방이양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양서원, p50)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영역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고 이것은 사회복지법규의 중요한 법원이 되는 것이다. 본론에서 사회복지법규의 중요한 법원이 되는 조례에 대해 본인이 살고 있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제정되어 있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보려고 한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근거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그리고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내용
이 조례는 2015.10.01.에 제정, 시행되었다. 1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 이 규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제2조 (정의) 이 규례의 대상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하며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지원계획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추진방안, 지역 내 유관지관들 간의 연계, 협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그 밖에 학교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구청장은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교육지원사업, 자립지원사업, 여가, 문화지원사업, 심리상담지원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
1. 사회복지법제론, 이중엽, 양서원, 2016, p39
2. 사회복지법제론, 조원탁외 3인, 양서원, 2016, p158
3. 사회복지법제론, 정현태외 3인, 공동체, 2016, p41
4. 사회복지법지론, 남기민외 1인, 공동체, 2016, p46
5.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현외성, 양서원, 2016, p50
6.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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