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시 승격 30주년, 이제는 ‘사람’이다 새창
30년은 세대가 바뀌는 시간이다. 부모가 속한 시대가 끝나고 자식이 속한 시대가 시작된다. 서른 살이 된 자식은 부모에게서 독립해 남은 인생을 스스로 살아내야 한다. 안산시도 올해로 시 승격 30주년을 맞았다. 도시 발전을 위해 이 ‘30년’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지난 세대의 패러다임을 버리고, 도시 성장의 새 동력을 찾기 위한 밑그림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안산시는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을 갖춘 자족형 계획도시로 조성됐다. 반월산업단지(현 안산스마트허브)의 배후 도시로 지난 30년간 한국의 산업 발전을 주도했다. ...
기호일보 2016-01-19
국가의 미래를 위한다면 어린이 안전에 투자해야 한다 새창
"나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어린이에게 10년을 투자하라." 소파 방정환 선생의 말씀입니다. 선생의 말씀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 고민해야 할 것은 어린이를 위해 투자할지 여부가 아니라 어떤 것에 먼저 투자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불의의 사고로 아이들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가정의 파괴뿐만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지만, 반대로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먼저 신경써야 할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는...
경기도 준예산 사태에 대한 유감 새창
준예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국가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따라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월 1일까지 예산안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해 운용하는 법정경비 관련 예산이다.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의 시설 유지·운영을 위한 경비와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그리고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다. 이미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는 어쩌면 예산을 법정기일 내에 ...
누리과정 지원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새창
지난달 31일 경기도의회는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2016년 새해와 동시에 준예산 편성이라는 광역자치단체 초유의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다. 경기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돼 무척이나 송구하고 면목이 없을 따름이다. 당초 경기도의회는 12월 18일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일정이 잡혀 있었다. 그러나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여야의 의견차가 커 계속 협의를 해 왔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31일에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던 것이다. 굳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을 말하지 않더라도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과 취...
건축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새창
우리나라는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성장을 이뤘다. 산업화와 경제 위주의 정책으로 도시의 인구집중 현상이 가속화됐다. 도시화에 따른 주택 공급과 신도시 개발은 대규모의 택지개발과 기성 시가지 철거사업을 통해 추진됐다. 이러한 도시개발은 도시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 상실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다시 말하면 건축물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해 지역의 가치 있는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멸실된 사례가 빈번했다. 건축물은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간직하고 있으며, 그 지역만의 독특한 경관 및 장소성을 형성한다....
기호일보 2016-01-05
교육청 예산 칼질 언제까지 새창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7일 밤 늦게까지 ‘2016년도 인천시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했다. 세입 요구액안은 2조9천461억2천899만 원 중 감액은 7억3천800만 원, 증액은 1억7천만 원이다. 세출 요구액안은 2조9천461억2천899만 원에서 감액은 665억9천931만 원, 증액은 660억3천131만 원으로 편성됐다. 세출 예산 감액 내역을 살펴보면 행복 배움학교 운영비 2억 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외부재원) 7억3천800만 원,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비 95억377만 원, 누리과정...
시민이 행복한 새해 준비 새창
지난 10월 16일 행정자치부가 인천에 있는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고시했다. 이는 남북 간 긴장감이 존재하는 안보상황과 중국어선이 불법어로를 하고 있는 특수한 인천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처사임에 틀림없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우리 시의회에서는 해경본부 이전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무총리실, 국회,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에 전달하는 등 지역의 정치인, 인천시민과 함께 이전 반대에 대한 당위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다행히 지난 11월 18일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의 법적근거가 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
여주목에 전국 제일의 동남부권 힐링센터 만든다 새창
◈경기도 동남부권인 옛"여주목"명성에 걸 맞는 휴양시설 절실 !수도권 젖줄인 남한강변 중 가장 역사, 문화, 생태적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접근성이 양호한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여주는 내세울 만한 휴양림이 없다. 북한강 수계인 남양주시, 가평, 양평군이 각각 1개, 4개, 4개 자연 휴양림이 있는 반면, 수도권 동남부권에 중심지인 여주에는 균형적인 산림휴양객 수요 충족을 위해 반드시 자연 휴양림 설치가 시급하다. 여주를 관통하는 남한강 주변은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이포보, 여주보, 강변보 주변에 넓은 친수 구역과 오토캠핑장...
기호일보 2015-12-10
IFEZ 12년! 외국인투자 활성화 위해 함께 노력해야 새창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가 개청한 지도 벌써 12년이 지났다. 그동안 이뤄 낸 성과는 충분히 박수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외국인 직접투자(FDI) 신고금액은 10월 31일 기준으로 누계 68억 6천700만 달러이며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의 66%, 우리나라 전체의 4%에 달하는 것으로 IFEZ가 투자유치에 있어서 선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 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물의를 일으켰던 뇌물수수로 인한 청장의 10개월 공백, 한옥마을과 송도골프 연습장의 특혜의혹 등 ‘그 청장에 그 직원’이라는 불명예...
기호일보 2015-12-03
도시형생활주택주거환경측면도고려해야 새창
정부는 지난 2009년 4월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했다.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은 독신자와 홀몸노인, 학생 등의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가구구성 변동추세에 맞춰 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또 소형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면제, 소음기준 적용배제, 주차장 건설·부대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 같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입 3년 만에 전국적으로 16만 가구가 건설되는 등 열풍이 불었다. 이후 도입 6년이 지난 현재 전국 43만 가구로 ...
경기도, 이제는 복지의 균형발전을 해야 할 때다 새창
경기도의 특성 중 하나는 31개 시군 간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경기도 인구는 2015년 6월 현재 약 1천290만 명으로 광역지방정부 중 가장 많지만, 4만6천 명의 연천군과 울산광역시보다 많은 120만 명의 수원시는 26배의 차이가 난다. 면적은 경상북도가 가장 넓지만 전국에서 가장 면적이 좁은 구리시(33.3㎢)부터 서울보다 넓은 기초지방정부가 7개나 있다. 이렇게 심각한 시군간 격차는 복지에도 그대로 재현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연천군(9.5%)과 가장 낮은 용인시(1.3%) 간 차이는 7.3배에...
길이 있으나 그림의 떡 새창
지금 내 주위에 길이 없다고 상상을 해보자. ‘무슨 뜬금없는 소리를 하나’라고 말할 것이다. 길이 없다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어느 철학자의 말은 성립이 안 될 것이다. 길이 있어도 지나다닐 때마다 비싼 통행료를 내고 다닌다고 생각해보자. 집에서 학교 갈 때, 직장 갈 때, 친구 만나러 갈 때, 가게에 물건 사러갈 때, 산책 나갈 때, 구청 갈 때,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 마다 비싼 통행료를 내야 한다고 가정 해 보자. ‘무슨 소리하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다그칠 일이다. 길이 있어도 통행료 비싸서 다니지 못...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상생의 도로’로 가야 새창
폐해 많은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의 일방적 졸속 인가. 그로 인한 고양시민의 목소리는 계속된다. 10월 30일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기공식이 열렸다. 신규도로가 생긴다는 것은 마땅히 축하받아야 일이지만 이 도로는 그렇지 못했다.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왜 이 시기에 기공식이 열려야만 했는지 그 의미를 알 수 없다. 현재 이 도로는 보상공고 절차 중에 있기 때문에 보상이 진행되려면 감정평가 기관에 의뢰해 감정평가를 받고, 이후 토지주가 감정평가 관련 협의 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조정 된 후에야 보상비를 받아갈 수 있도록 되어있다...
기호일보 2015-11-11
파레토 법칙 vs 롱테일 법칙 새창
경제학 관점에서 부의 불균형을 설명할 때 적용할 수 있어 ‘20:80 법칙’이라고도 불리우는 ‘파레토 법칙’(Pareto’s Principle)은 사회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1906년 이탈리아 경제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가 이탈리아 토지의 80%를 이탈리아 인구의 20%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뒤, 20%와 80% 사이의 상관관계를 다른 여러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서 생긴 파레토 법칙은 이후 널리 활용되고 있는 법칙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파레토 법칙은 사회 전반으로 다양하게 적용...
효율적인 토지 개발을 새창
안양시 구도심 만안지역과 신도시 동안지역과의 불균형 발전은 안양시민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유휴토지가 부족한 현실에서는 이미 안양지역 도시화가 끝난 현재의 상태가 오히려 균형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따라 수도권에 위치해 있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 183개 중 52개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였다. 나머지 131개 기관은 오는 2020년까지 전국에 건설된 도시로 이전한다고 한다. 구도심인 우리 시 만안구의 경우도 안양6동에서 1962년부터 축산물 질병에 관한 방역 업무를 관...
웰다잉, 죽음의 질 높이기 새창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6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 수준이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는 2060년 40.1%까지 계속 증가하면서 세계 국가 중 2번째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다른 어느 사회보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고령사회,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비책은 그 어느 때 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노인 인구 층에서는 주로 건강문제가 발생하고, 많은 어...
기호일보 2015-09-15
국가경쟁력강화산업단지 선정 의미와 과제 새창
인천 남동인더스파크(남동국가산업단지)가 2015년 정부 합동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노후화된 기반시설 개선과 고부가치가치 산업 육성 등 재생과 혁신의 맞춤형 리모델링을 통해 수도권 최고의 산업단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셈이다. 이번 경쟁력강화사업은 정부가 노후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단의 특성에 맞는 리모델링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개월 동안 치열한 경쟁을 펼친 끝에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공동(혁신+재생)산업단지로 선정된 것이다. 현재 남동산단은 약300만평의 대규모 산업...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의 향후 1년에 대한 각오 새창
월 1일이면 제9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된다. 세월은 유수같이 흐른다더니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다. 취임해 한 달쯤 됐을 때 현안 파악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보육·청소년 관련 단체 및 기관들의 면담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면담의 취지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타 자치단체에 비해 적은 인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