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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출마 공식선언 “대통령이 아니라, 나라를 바꿔야 합니다”
이나휘 기자
ㅣ 기사입력 2017/03/19 [23:59] [신문고 뉴스] 이나휘 기자 =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함께하는 개혁으로 위대한 평민의 시대를 열겠다”며 “대통령이 아니라, 나라를 바꿔야 한다”고 출마를 선언했다. 광화문 광장은 손 전 대표가 2012년 대선 출정식을 했던 곳이다.
▲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대선출마를 선언하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5년 후 2017년 3월 19일 같은 자리에 선 손 전 대표는 상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편 가르기와 패권주의로 권력 장악을 위해 나섰으면서 마치 확실하게 개혁을 할 것처럼 포장하는 가짜 개혁으로는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없다”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비난하고 “특권과 패권이 곧 모든 적폐의 근원이다. 특권과 패권에 맞선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손 전 대표는 “개혁과 변화의 목표는 90% 평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개혁, 이것이 바로 국가 대개혁이며 손학규가 정치를 하는 이유”라여 “승자독식의 나라를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바꾸겠다. 기득권 패권세력의 나라를 개혁세력의 나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아래는 이날 손 전 대표가 내놓은 출마 선언문 전문이다.
“대통령이 아니라, 나라를 바꿔야 합니다”
오늘 저는 광화문 광장에 다시 섰습니다. 지난 겨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한 촛불시민혁명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커다란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끌어내린 것은 단순히 그 자리에 다른 사람 앉혀보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을 교체하는 것을 넘어 나라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어서 국민의 삶을 바꿀 삶의 교체를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편 가르기와 패권주의로 권력 장악을 위해 나섰으면서 마치 확실하게 개혁을 할 것처럼 포장하는 가짜 개혁으로는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막연한 대세론과 특정 정치인의 후광만으로 대통령이 되는 허구정치에 다시는 속지 말아주십시오. 상황 변화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어제의 말과 오늘의 말이 달라지는 이기적인 ‘말바꾸기’ 정치로는 개혁을 이끌 수 없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이게 나라냐’는 국민들의 탄식이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닌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힘으로 모아지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평범한 국민의 삶이 위기입니다. 안정된 직장을 다니거나, 커다란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의 어려움은 곧 지나가는 바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평범한 국민들에게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말 위기입니다. 성장은 멈추었고, 차별과 불평등의 골은 깊어졌습니다. 고단하고 비루한 일상을 견디기는 것도 힘들지만 도무지 내일의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대통령은 탄핵되어 물러났지만 아직 위기의 현실은 우리 앞에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봄은 왔지만 아직 봄이 아닙니다.
“특권과 패권이 곧 모든 적폐의 근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특권과 패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재벌과 대기업 경영자, 특권 공직자들, 건물주들의 기득권이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제 특권과 패권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합니다. 특권과 패권에 맞서 싸우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개혁(改革)’는 말의 원래 뜻은 “삼베옷을 입던 백성이 가죽옷을 입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국민을 따뜻하게 하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개혁의 주인공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평범한 국민들입니다. 개혁은 이들의 처지가 가장 많이 개선됨으로써 국민 전체가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개혁과 변화의 목표는 90% 평민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개혁, 이것이 바로 국가대개혁이며, 저, 손학규가 정치를 하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에 활력을 불어넣을 변화를 이끌 사람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뽑아야 합니다. 저, 손학규 승자독식의 나라를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바꾸겠습니다. 기득권 패권세력의 나라를 개혁세력의 나라로 바꾸겠습니다.
“낡고 부패한 6공화국을 부수고 제 7공화국을 열겠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나라, 7공화국 건설을 위한 길에 제 삶의 경험가 지혜를 던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곳 광화문 광장은 새로움의 상징인 곳입니다. 낡은 것들, 낡은 질서와 체제에 대항하며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질서, 체제를 열어나갔던 새로움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의 삶을 챙기는 일을 최고의 정치로 보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세월호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국가도 아니라며 무능한 제왕적 대통령을 끌어내린 심판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 광화문 광장에서 재벌공화국, 검찰공화국, 부동산공화국, 자살공화국, 학벌공화국, 기득권공화국, 제왕적 대통령공화국이라는 오명과 적폐로 가득한 6공화국체제를 끝장내고 새로운 나라, 7공화국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고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재벌위주의 경제 시스템을 해체하고 중소기업 강국을 열어가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 국민 누구나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 7공화국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새로운 헌법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국가 운영 시스템을 짜야 합니다. 헌법을 바꿔 견제와 균형, 소통과 협치, 권력분점과 국민통합에 입각한 정치의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헌법을 고치지 않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말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차기 정부는 개혁공동정부이자 개헌공동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개혁 대통령이자 개헌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주권과 기본권을 강화하고, 분권을 주요내용으로 하되, 권력구조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저 손학규는 6공화국의 마지막 대통령이 되어 새로운 나라, 7공화국을 여는 첫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헌법을 바꾸고,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다음 총선과 더불어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손학규가 약속합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살자는 새로운 약속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강국, 일자리 천국, 중산층 왕국을 실현하는 경제의 새판을 짜야 합니다. 모든 경제의 목표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야 합니다. 기업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사회적 책임이 있으며,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음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기준입니다.
우리나라 안보가 극도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운이 감돌고 있는 정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쟁은 안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전쟁은 그동안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을 하루아침에 폭삭 앗아가버리기 때문입니다. 평화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도 아래 북핵문제를 풀어 남북관계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안보의 새판 짜기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외교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안보태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목표입니다.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공생의 개혁대연합만이 적폐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지금까지 익숙했던 보수와 진보라는 대결의 길을 버리고, 안정적 개혁을 이루어낼 개혁대연합이라는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아닙니다. 낡은 체제와 새로운 체제의 대결입니다.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내셔서 익숙한 낡은 정치와 결별을 선언하고 오직 나만 옳고 나만할 수 있다는 두 극단세력, ‘보수특권’과 ‘진보기득권’ 정치 구조를 허물어 주십시오.
누가 우리나라를 바꿀 것입니까. 누가 과연 패권 기득권 세력의 집권 시도를 막을 수 있습니까? 저, 손학규, 패권세력에 맞서 개혁대연합을 만들겠습니다. 패권세력에 승리해 개혁공동정부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대통령은 핵심적 개혁의제를 추진하고, 일상적 국정업무는 국회추천 총리가 관할하는 분권형 국정운영으로 정치를 안정시키겠습니다. 이와 함께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로 개혁하는 일도 추진하겠습니다.
혹자는 사람이 문제지 법이 문제냐? 라고 말합니다. 또 개헌 주장은 권력 나눠먹기라고 비판합니다. 오직 눈 앞의 권력에 눈이 먼 궤변입니다. “이게 나라냐”는 국민의 외침은 우리나라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함성이었습니다. 나라의 틀을 바꾸어 국민이 주인 되는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 이날 손 전 대표의 출정식에는 박지원 당 대표와 유성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당 당원 동지 여러분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습니다. 개혁은 명분만 갖고도 안 되고, 선명성만 갖고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균형감각을 갖고, 개혁의 목표를 잃지 않으면서 여러 세력들이 사회대타협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지금 낡은 보수와 진보의 구도는 붕괴되고 있습니다.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보수의 힘만으로도 안 되고, 진보의 힘만으로도 안 됩니다. 패권주의의 정치로는 결코 해낼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선명한 개혁 비전과 확고한 의지를 갖추고, 개혁세력을 폭넓게 결집시킬 수 있는 통합과 포용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위기상황을 잘 관리해 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영원한 후진국가, 삼류국가, 불행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이 200년 전에 ‘지금 조선은 구석구석 썩어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조선은 망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제 한몸 던져 나라를 구해보고자 저를 던지기 위해 나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대한민국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을 하면서 한약분쟁을 해결했습니다.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미래를 위한 대비로 판교테크노밸리를 키우고, 파주LCD단지를 만드는 등 지방자치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민주당 대표를 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당의 정강정책으로 삼았고, 야권 대통합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제가 받은 혜택, 경험과 지혜를 우리나라를 위해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혁은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안정속에 이루어진 개혁이라야 계속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같이 하는 사람을 존중해야 일이 됩니다.
저 손학규 무엇보다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언제나 함께 손잡고 일했다고 자부합니다. 일 할 사람, 이길 사람, 해 낼 사람, 저 손학규가 마지막 애국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나라를 확 바꿔서 ‘함께 잘 사는 나라,’ 7공화국의 길을 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서민대통령’, ‘평화대통령’에 더해 일자리와 복지를 챙기는 ‘일복 많은 대통령’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패권세력을 이기고, 함께 하는 개혁만이 성공합니다.
기사입력: 2017/03/19 [23:59] 최종편집: ⓒ 신문고뉴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 재벌, 장군색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