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人] "미국 집단적 자위권 지지로 일본 개혁 탄력" - 중앙일보
[JTBC] 입력 2013.10.08 17:03 수정 2013.10.08 18:21
김경민 한양대 교수 "센카쿠에 대한 미국 입장, 독도 수호에 도움"
"미국, 서태평양 방위비 일본에 넘기려 할 것"
"동북아 '군축 이니셔티브' 한국이 쥐어야"
■ 출연진 : 김경민 교수
◇정관용-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하겠다. 지난 3일이죠. 도쿄에서 열린 미일 공동성명에서 밝힌 미국의 입장입니다. 집단적 자위권, 그러니까 동맹국이 위험에 처했을 때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게 현실화될 경우에 동북아 국제질서 또 군사질서가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김경민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김경민 교수는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하신 바가 있는 일본 방위 전문가이기도 하죠. 어서 오십시오, 김 교수님.
◆김경민-안녕하세요.
◇정관용-방금 제가 집단적 자위권 개념 설명을 했는데 제대로 한 겁니까?
◆김경민-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처음 얘기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유럽에서도 그게 통하고. 그러니까 이제 동맹관계를 맡고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상대방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가 군사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정관용-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미국과 일본 관계니까.
◆김경민-그렇습니다.
◇정관용-미국이 공격받을 때 일본이 참여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죠?
◆김경민-네. 미국이 공격받을 때 일본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일단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단적 자위권 문제가 이번에 미일외교에서 굉장히 핵심쟁점으로 결과론적으로 남았던 이유는 중국이 일본이 지금 실효지배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열도, 이걸 지금 중국이 자꾸 해양순시선 보내고 비행기 보내고 이렇게 위해를 가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번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사용과 환영은 일본이...
◇정관용-공격 받을 경우.
◆김경민-중국이 센카쿠열도를 넘볼 때 미국이 참여하게끔 만들었다는 데 일본의 외교적 오히려 성과다.
◇정관용-집단적 자위권은 사실 상호관이니까 미국 공격 받으면 일본이 참여한다는 걸 환
영했다는 얘기는 일본이 공격받으면 미국이 온다는 얘기다?
◆김경민-그럼요. 그건 원래는 돼 있는데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만큼 미국이 그랬거든요. 영토문제는 두 나라간에 평화적으로 대화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이번에 미국이 공언한 게 뭐냐하면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열도를 중국이 침해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관용-명시적으로 발언을 했군요.
◆김경민-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이 일본에 힘을 실어주게 된 거죠. 그러면서도 미국이 중국을 직접 겨냥해서 무력 사용을 하면 미국도 가만 안 있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굉장히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점입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센카쿠 열도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명시한 거군요.
◇정관용-사실 이건 조금 이 문제 분석과 조금 옆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미국의 그 논리로 따지면 독도문제 말이죠. 지금 한일간에 우리가 지금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미국의 그 논리에 의하면.
◆김경민-안 되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 욕심이 많잖아요. 자기네들은 실효지배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불법점거라고 얘기하니까 일본이 앞으로 국제사회의 많은 비난을 받게 될 겁니다.
◇정관용-어쨌든 미국의 논리로 따지자면 실효지배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걸 선언한 거잖아요.센카쿠 부분에 대해서.
◆김경민-그렇죠.
◇정관용-그럼 독도에도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김경민-앞으로 이번에 미국이 발언한 걸 우리한테 외교적으로 중요한 협상 지렛대가 될 겁니다.
◇정관용-그렇죠. 우리는 미국의 이 발언을 계속 활용해야 되겠네요.
◆김경민-주시해야죠.
◇정관용-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일본이 그런 외교적 성과를 얻었다, 이번에.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일본이 미국이 공격받을 때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는 평화헌법 제9조2항에 의해서 다른 데 못 가게 돼 있었잖아요. 그럼 개헌 안 하고도 이게 가능한 겁니까?
◆김경민-개헌 안 하고도 가능 안 한데 일본은 그걸로 헌법에 확대해석을 해 왔죠.
◇정관용-어떻게요?
◆김경민-그러니까 뭐냐하면 일본의 헌법의 전문에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싸잡아서 그렇게 몰고 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헌법 해석의 확대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미국이 일본의 손을 들어준 거 아닙니까, 집단적 자위권 인정 환영. 그러니까 군사력의 사용을 인정해 준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본이 지금 헌법 개헌을 해야 합헌이 될 거 아닙니까? 일본의 국회차원에서 중의원, 참의원은 3분의 2 이상의 찬동을 얻어야 되는데 그 의원 정족수의 환경은 마련이 됐어요. 저번에 참의원 선거에 이겼기 때문에.
◆김경민-그런데 국민투표에 부쳐야 되거든요. 국민투표에 부치면 과반수 찬성이 돼야 하는데 그 정도의 지지를 이끌어내기에는 아베 정권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번에 환영해 줬으니까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 팡팡 쏴대든지 또 중국이 센카쿠에 더 접근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면 일본 국민들이 지지하는 그런 환경이 더 성숙되겠죠.
◇정관용-그러면 일본이 얻은 게 참 많네요. 센카쿠 문제에 대한 외교적 성과 그리고 이른바 개헌 움직임에 대한 미국의 암묵적 지지라고 할까, 이런 것 등등 다 얻어낸 거라고 봐야 되는데.
◇김경민-돈은 더 써야 될 겁니다. 일본이요.
◇정관용-물론 그렇겠죠. 미국이 그러면 뭘 얻은 겁니까?
◆김경민-미국은 국방비 증원 때문에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본 지도를 보면 오른쪽으로 태평양 아닙니까? 그 서태평양 한 2500km 정도를 일본이 방위 분담을 해 달라. 그 대신 미국이 총체적인 것은 미국이 태평양 재해권은 가진다, 이런 거였는데 일본이 이래저래 핑계 대고 안 했죠. 이것을 일본이 본격화해서 국방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일본의 처지입니다.
◇정관용-그러니까 미국은 그렇지 않아도 재정 압박 때문에 국방비를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그 부족한 돈을 일본한테 달라. 일본은 내겠다. 대신에 외교적으로 우리한테 개헌할 수 있는 분위기나 센카쿠 문제를 지지해 달라, 이렇게 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죠?
◇정관용-제일 먼저 긴장할 곳은 중국이겠네요, 그렇죠? 중국은 어떻게 나올까요?
◆김경민-중국은 오래전부터 중국이 우리가 지도를 보면 중국이 사실은 해양국가라기보다는 대륙국가예요. 중국 남단의 해남도라는 섬,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남지나해까지 지금 중국이 진출하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중국의 오른쪽 동쪽 해안을 전부 다 공업시설, 정치시설이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2000km까지 미국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건데. 이제 중국이 그 마음을 먹고 있는데 미국이 이번에 적극적으로 군사개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중국 해군령 확장하고 부딪치게 되죠. 그러니까 중국이 더더욱 더 발끈해서 해
군력을 급속히 증강시키는 그 목표를 속도를 내게 될 겁니다.
◇정관용-일본도 방위비는 늘어날 것이고.
◆김경민-늘어납니다.
◇정관용-미국도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 사실 더 늘리고 싶은데 못 늘리는 걸 일본을 통해서 늘리는 거고.
◇정관용-중국도 늘리고.
◆김경민-예.
◇정관용-그러면 군비경쟁은 더 가속화되고 이거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거 아닐까요?
◆김경민-새우 등 터집니다.
◇정관용-터집니까?
◆김경민-예. 일본도 지금 잠수함 16척 체제에서 22척 체제로 바꿨어요. 그래서 중국의 잠수함이 남지나해, 동지나해에 드나드는 길목이 2개가 있어요, 바다 밑에. 여기에 8척 배치해서 감시하겠다는 거거든요. 잠수함만 하더라도 6척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지금 잠수함 늘려야 되죠? 우리 이지스함 3척 있습니다. 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그 하나 배값이 1조 2000억원입니다. 일본은 6척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 더 가지면 우리 하나 더 가지고 그러면 복지에 써야 되는 돈도 줄어들고 경제성장에 투자해야 되는 돈도 줄어들고 그러면 결국은 세 나라 중에 우리가 경제규모가 제일 적으니까 우선은 목 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군축대화를 해 나가는 외교적 채널과 대화체제를 한국이 빨리 마련해야 되겠죠.
◇정관용-그럼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겠네요 그랬더니 새우등 터집니다, 그랬는데 터지면 안 되죠.
◆김경민-안 되죠.
◇정관용-그런데 우리가 군축대화 얘기한다고 그게 들을까요? 이게 미중 패권싸움이고 일본의 어떤 패권화의 움직임이고 이게 막 얽혀 있는 상황인데.
◆김경민-그런데 왜냐하면 국방비에 돈을 많이 쓰다 보면 경제가 빈곤해지겠죠, 영향을 받고.
다 일본도 지금 국가재정이 얼마나 부채가 많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서 우리가 장관급 대화가 안 되더라도 그 밑에 차관급이나 국장급 대화부터 슬슬 시작하면 자기들도 고통 속으로 들어오면 대립적 관계보다는 우리가어떻게 하면 군비경쟁을 줄이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보자라는 그러한 계기가 올 겁니다.
◇정관용-그전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 그건 과거 군국주의로 회귀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명시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는 겁니까? 미국이 편들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나요?
◆김경민-우선은 미국이 일본의 군국주의는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랬기 때문에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평화헌법이라는 거를 일본한테 명문화시켜서 1947년에 공표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구조, 군사력 보유 금지라든가 국제분쟁에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는 걸 이걸 미국이 만들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이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정관용-그러니까요.
◆김경민-그게 바로 국제정치죠. 왜냐하면 미국의 재정압박이 너무 심해지니까.
◇정관용-글쎄, 그건 이해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반
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김경민-일본이 군사력 사용하는 것은 아시아 전체 평화에 이롭지 않다라는 의견을, 특히 군국주의라든가 과거사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은 언제든지 지속적으로 낼 필요가 있죠.
◇정관용-그런데 우리 외무부나 그런 대응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묵묵부답인 것 같은데.
◆김경민-지금 한일 관계가 너무 안 좋으니까 숨 고르기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미국에 대해서도 요구해야 되지 않나요? 그거 인정한 거 잘못이다, 이렇게 말이죠.
◆김경민-미국에 대해서도 군비경쟁을 격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나오면 미국
자체도 어떻게 되든지간에 동북아가 군비경쟁에 들어가지 않도록 미국도 그런 외교적 관점에서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갖고 있는 항모 10척 중에 1척 움직이는 데 비용이 3000억원 듭니다, 1년에. 미국도 군비경쟁이 들어가는 것이 한편으로는 국가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관용-지금 쭉 말씀하신 일본에 대해서 그다음에 미국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외교적 차원에서 그런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왜 안 하고 있습니까?
◆김경민-이제 발표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으니까 구상들을 하고 있겠고. 제가 오늘 여기 나오기도 전에 외교부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그런 군축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국민들 인식과 외교부의 또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 말을 들을까라는 미리 좌절된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국력이.
◇정관용-우리 입장을 표명해야죠.
◆김경민-그럼요. 우리나라도 국제적 위상이 세계무역 10위, 9위 이런 국가인데 그런 국제적 위상을 갖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대화체제를 먼저 열자는데 그걸 못할 이유는 없죠.
◇정관용-그렇죠. 오기 전에 외교부쪽 통화하셨는데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김경민-네.
◇정관용-외교부는 너무 신중해서 문제 아닌가요?
◆김경민-그걸 참 제가 어떻게 대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본적 자세는 신중한 게 좋죠. 신중한 게 좋은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인정에 대한 군비경쟁에 대한 우려 표명, 이건 할 필요가 있죠.
◇정관용-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군비경쟁 우려 표명 이전에 집단권 자위권은 우리는 당장 피해를 받았던 당사자 입장에서 이건 용납할 수 없다. 미국 그거 인정한 거 잘못됐다. 군비경쟁으로 치달을 것이다. 이런 분명한 입장을 왜 못 내놓으나 저희는 답답했어요.
◆김경민-예를 들어서 그걸 확대해석 하자면 만약에 북한이 한국에 침략을 가했을 때 미국이 돕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정관용-그럼요, 동맹관계이기 때문에.
◆김경민-일본이 우리나라를 돕느냐라는 문제는 우리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건 아니다, 지금 그 선까지 가 있는 거죠.
◇정관용-그게 엮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김경민-그건 뭐...
◇정관용-그러니까 북한과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 개입합니다. 그러면 사실 북한이 미국과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본은 자동 개입하겠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김경민-그건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거고. 과거 얘기입니다마는 6.25동란 때도 병참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일본에서 해 왔잖아요. 그건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될 문제지 지금 선을 딱 그어서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일단 지금까지의 공식적인 한국의 입장은 일본은 어찌 됐든간에 미국이 한국을 도와서 군사동맹에 있든 없든 군사적 역할을 해도 일본은 참전이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정관용-너무 큰 질문이 되는데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미국과 중국의 사실은 21세기 패권 경쟁이 모든 것의 원인과 출발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둘 사이의 군비경쟁완화 협상 이건 생각해 줄 수도 없나요? 좀 더 있어야 되나요, 그건?
◆김경민-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이 지금 군비 확장하고 있지만 중국이 지금 경제가 잘 나가지만 중국의 경제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아직은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첨단 군사력 측면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따
라오려면 아직 멀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아직 그런 부분에서 여유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사력에 그렇게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중국도 앞으로 경제력이 어떻게 계속 지속될지 아니면 정치가 민주화 과정을 겪다 보면 그런 데 또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런 상황이 올 거니까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알겠습니다.하필 우리가 위치가 이래 가지고 항상 걱정이에요.
◆김경민-대신 대화를 우리가 먼저 끌어내자 이거죠.
◇정관용-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경민-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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