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노동자회 - 기업 지배구조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기업의 지배구조가 변해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뛰어든 국가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 입을 모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을 지낸 허영구 위원은 노동계에서 전설적인 입지를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토론회에서 허 위원은 KT의 문제가 크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주주의 이익 중심 경영 ▲이해관계자(노동자·소비자) 배제 ▲고배당 ▲노동자 정리해고, 퇴출(비정규직) ▲높은 통신요금 등을 꼽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사외이사의 올바른 선임을 위한 독립기구'를 내놨다.
허 위원은 “KT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함과 동시에 통신공공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소유와 경영구조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토론문
허 영 구(투기자본감시센터 자문위원)
o 산업혁명 : 18세기 영국에서 시작, 기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
- 영국 경제사학자 아널드 토인비가 1760~1840년의 영국경제발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개념
1차 산업혁명 : 1760~1830년 주로 영국
2차 산업혁명 : 20세기 신산업으로 새로운 에너지원과 합성제품, 후발자본주의 국가들의 상품생산과 국제적 진출과정에서 1, 2차 세계대전
o 산업 : 1차, 2차, 3차 산업
- 1차 산업 : 농업, 임업, 수산업, 목축업
- 2차 산업 : 광업, 제조업, 건설업
- 3차 산업 : 상업, 금융업, 보험업, 운수업, 통신업, 서비스업 등
산업발전 단계 : 1차⇢ 2차⇢ 3차 산업인가?
아니면 복합적으로 발전하는가?
o 4차 산업혁명
- 2016.1.20.,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 WEF)에서 ‘4차 산업혁명’
- 4차 산업혁명 : '디지털 혁명 기반, 물리적, 디지털적,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융합의 시대'
2. 기업의 소유구조(Ownership)
o 국(공)유화인가, 사유화인가?
o 제헌의회 헌법
- 제85조 :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하거나 또는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 제87조 :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까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사영을 특허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 하에 둔다.
- 제88조 :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에 의하여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또는 그 경영을 통제, 관리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o 현행 헌법
( 제헌의회 헌법을 시작으로 8차례 개정, 마지막 1987.10.29. 전부개정, 1988.2.25. 시행)
- 제23조 : 재산권 보장(세계인권선언 17조),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재산권 수용, 사용, 제한은 법률, 보상
- 제119조 ①항 :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 존중
* 헌법 전문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자본주의시장경제’로만 해석하려는 주장도 있음
* 제1조(민주공화국)와 제119조 2항(소위 경제 민주화 조항)에 근거할 때 자본주의적 자유시장근본주의나 금융주주자본주의만을 주장하는 것은 곤란함
o 사유화의 경우 : 문어발식 재벌대기업의 집중, 사실 소유 집중이 아니라 순환출자방식의 기형적 소유구조
o 소유구조에 따른 문제
- 공기업의 주인 없는 경영, 비효율과 저생산성, 부정부패
- 사기업의 세습, 무능경영, ‘오너갑질’
3. 기업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o 공기업 사기업 여부에 따른 차이
o 주주자본주의 하의 지배구조
- 대주주 중심 : 주주총회 대표성
이해관계자 중심 : 주주, 노동자(노조), 소비자, 지역주민, 정부
4. 발제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
o 지배구조 : 소유와 경영의 주체에 따라 다름
o 사람과 제도 : 어떤 사회경제체제인가에 따라 사람과 제도가 다르게 나타남
예) 의사 파업 피켓
- 공공병원(영국) : 노동시간 단축
- 민간병원(한국) : 수가인상! 포괄수가 반대!
o 소유분산 : 공기업의 민영화(사기업화)의 문제
o 잘못 된 지배구조
- KT의 경우 : 대주주의 이익 중심 경영, 이해관계자(노동자, 소비자)배제
: 고배당, 노동자 정리해고, 퇴출(비정규직), 높은 통신요금
- 대한항공 : 일가지분 11%, 회장 지분 0.01%, 제왕적 경영권 행사와 오너갑질
* 지주회사 SK의 경우도 총수지분 0.03% 불과
- 시대착오적인 봉건적 지배질서 : ‘오너’가 아닌데 ‘오너갑질’
* 헌법 11조 : ‘사회적 특수계급 인정되지 아니하며’라고 규정하고 있음 : 경영권 배제, 즉 ‘재벌해체’
o 문제의 첫걸음 : 사외이사 올바른 선임을 위한 독립기구
⇢ 독립성과 투명성 그리고 전문성을 지닌 사외이사 선임 방식에 동의
⇢ 그러나 견제와 감독만으로는 한계
o 적극적인 개선방안
⇢ KT처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면서도 통신공공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소유와 경영구조 자체를 변화시켜야 할 것임.
⇢ 인류가 축적해 온 정보는 한 개인이나 기업의 소유물이 될 수 없고 공공적 소유물임, 따라서 공적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함
⇢ 투명한 기업, 투명한 지배구조
‧ 매출액 또는 자산 100억원 이상 개인회사 모두 감사 보고서, 5% 이상 주주 신고서 제출
‧ 연간 보수 1천만원 이상 겸직 금지(이사와 교수, 이사와 변호사)
⇢ 인류가 축적해 온 정보는 한 개인이나 기업의 소유물이 될 수 없고 공공적 소유물임, 따라서 공적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함.
⇢ 매출액 또는 자산 100억원 이상 개인회사 모두 감사보고서, 5% 이상 주주 신고서 제출
⇢ 연간 보수 1천만원 이상 겸직 금지(이사와 교수, 이사와 변호사)
(주관 : 더나은IT세상 포럼,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용진, 참여연대,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 2018.5.30.(수).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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