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가직 7급 형사정책 | 꿀패스:공무원 기출문제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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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가직 7급 형사정책
2012년 7월 28일에 시행한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형사정책 기출문제입니다.
문 1. 사이크스(Sykes)와 맛짜(Matza)의 표류이론 중 다음에 해당하는 중화기술은?
말썽을 부려 부모로부터 꾸중을 듣게 되자 오히려 꾸짖는 부모에게 “아버지가 내게 해준게 뭐가 있는데?”라며 항변하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은 모두 부모의 무능 탓으로 돌리고 있다.
① 책임의 부정(denial of responsibility)
② 손상의 부정(denial of injury)
③ 비난자에 대한 비난(condemnation of the condemners)
④ 피해자의 부정(denial of victim)
문 2. 낙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낙인이론을 형성하는 기본개념으로 상징적 상호작용론, 악의 극화, 충족적 자기예언의 성취 등을 들 수 있다.
② 형사사법기관의 역할에 대해 회의적이며, 공식적 낙인은 사회적 약자에게 차별적으로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③ 낙인이론은 주로 2차적인 일탈보다는 개인적․사회적 원인들로부터 야기되는 1차적인 일탈을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④ 낙인이론에 입각한 범죄대응 정책으로는 전환제도(diversion), 비시설화, 비범죄화 그리고 적정절차(due process) 등을 들 수 있다.
문 3. 양형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형벌책임의 근거를 비난가능성에서 구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감정에 치우칠 위험이 있다.
② 양형이론 중 범주이론 또는 재량여지이론(Spielraumtheorie)은 예방의 관점을 고려한 것으로 법관에게 일정한 형벌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일정한 재량범위를 인정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③ 유일점 형벌이론(Punktstrafentheorie)에 의하면 책임은 언제나 하나의 고정된 크기를 가지므로 정당한 형벌은 언제나 하나일 수 밖에 없다.
④ 양형에서는 법적 구성요건의 표지에 해당하는 사정이 다시 고려되어도 무방하다는 이중평가의 원칙이 적용된다.
문 4. 범죄예측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관적 예측방법은 실무경험이 많은 판사, 검사, 교도관 등이 실무에서 애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주관적 자의를 통제할 수 있기에 신뢰성이 높다.
② 통계적 예측방법은 범죄자의 특징을 계량화하여 객관적 기준에 의존하기 때문에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범죄요인의 상이한 선별기준에 대한 대책이 없다.
③ 임상적 예측방법은 정신과의사나 범죄학 교육을 받은 심리학자가 행위자의 성격분석을 토대로 내리는 예측으로 판단자의 주관적 평가를 통제할 수 없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④ 통합적 예측방법은 직관적 예측, 통계적 예측 및 임상적 예측방법을 절충함으로써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예측방법으로 다양한 예측방법의 단점을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다.
문 5. 민간경비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갈수록 복잡ㆍ다원화되는 사회에서 경찰 등 공권력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다.
②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 형평성을 증대하는 효과가 있다.
③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국가의 치안관련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④ 경찰력을 보다 필요한 곳에 집중 배치할 수 있게 된다.
문 6. 다음 (가)～(라)에 해당하는 범죄학 연구방법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가) 인류학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연구방법이다. 조사대상자들과 인간적인 교감을 형성하면서 연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나) 집단의 등가성 확보, 사전과 사후조사, 대상집단과 통제집단이라는 세 가지 전제조건을 특징으로 하고, 연구의 내적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하는데 유리한 연구방법이다.
(다) 기술적 연구나 추론적 연구를 위한 양적 자료를 수집하고 인과성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연구방법이며, 설문지, 면접, 전화접촉 등을 활용한다.
(라) 미시범죄학적인 연구방법이며 하나 또는 몇 개의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정밀조사를 목표로 한다. 전형적인 대상이 아니면 다른 상황에 일반화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서덜랜드(Sutherland)의 ‘전문절도범(Professional Thief)’이 있다.
① 실험연구 조사연구 사례연구 참여관찰
② 참여관찰 실험연구 조사연구 사례연구
③ 사례연구 실험연구 참여관찰 조사연구
④ 조사연구 참여관찰 사례연구 실험연구
문 7. 형사정책의 의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좁은 의미의 국가작용으로서의 형사정책은 범죄방지를 간접적․종속적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ㄴ. “최선의 사회정책이 가장 좋은 형사정책이다.”라는 말은 넓은 의미의 국가작용으로서의 형사정책을 의미한다.
ㄷ. “범죄학은 영토를 가지지 않은 제왕의 학문이다.”라고 한 셀린의 말은 넓은 의미의 형사정책학의 특징을 잘 표현한다.
ㄹ. “형법은 형사정책의 뛰어 넘을 수 없는 한계이다.”라고 한 리스트의 말은 형법에 대한 형사정책의 우위성을 강조한 말이다.
문 8. 민영교도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영교도소는 국가예산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된다.
② 이윤추구를 위한 수형자 노동착취와 인권침해 그리고 형사사법망의 지나친 확대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
③ 민영교도소의 본질은 법률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그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므로 국가의 형벌권 독점에 대한 예외이다.
④ 민영교도소는 처우 프로그램의 융통성과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 9.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발생한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대응활동에 중점을 둔 경찰활동을 말한다.
② 범죄와 비행의 원인이 되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민과의 연대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을 지향한다.
③ 지역사회경찰활동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경찰조직의 중앙집권적 지휘명령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④ 지역사회 및 주민들의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갖는 사회통제능력을 강조하는 전략이다.
문 10. 깨어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래의 형사정책이 범죄자 개인에 집중하는 개인주의적 관점을 취한다는 점을 비판하고, 공동체적 관점으로의 전환을 주장한다.
② 법률에 의한 범죄화와 범죄에 대한 대응을 중시한다.
③ 경찰의 역할로서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무질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을 강조한다.
④ 개인의 자유와 권리, 법의 지배라는 기본적 가치가 상실될 수 있다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
문 11.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황적 범죄예방 전략과 유사한 이론적 관점을 취한다.
② 대상물 강화(target hardening) 기법을 포함한다.
③ 감시(surveillance), 접근통제(access control), 영역성(territoriality) 등을 기본요소로 한다.
④ CPTED 모델은 사회복귀 모델과 맥락을 같이 하며 특별예방적 관점이 강조된다.
문 12. 소년사범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유죄를 전제로 한다.
② ｢형사소송법｣이 직접적인 근거법이라 할 수 있다.
③ 보호처분은 해당소년의 장래 신상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된다.
④ 소년분류심사원의 감호위탁기간은 구금일수에 산입된다.
문 13. CCTV 설치를 통한 범죄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CCTV의 범죄예방 효과는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심리적 억제력이 작용하여 범죄의 기회를 줄이는 것이다.
② CCTV의 범죄예방 전략은 범죄발생 건수의 감소와 함께 시민들이 느끼는 범죄의 두려움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CCTV 설치로 인한 범죄통제이익의 확산효과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④ CCTV 설치로 인한 범죄발생의 전이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문 14. 범죄원인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행적 하위문화이론은 부정적인 자기관념에 입각해서 심리적인 차원에서 범죄원인을 분석하려 한다.
② 차별접촉이론은 범죄행위에 대해 우호적으로 정의하는 사람들과 비우호적으로 정의하는 사람들과의 접촉의 차이로 범죄행위를 설명한다.
③ 사회통제이론은 “사람들이 왜 범죄를 저지르는가?” 보다는 “왜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를 설명하려고 한다.
④ 비판범죄학은 낙인이론에 영향을 크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낙인이론의 가치중립성과 추상성을 비판한다.
문 15. 비판범죄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어떤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는 과정보다 범죄행위의 개별적 원인을 규명하는데 주된 관심이 있다.
② 비판범죄학에는 노동력 착취, 인종차별, 성차별 등과 같이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제도가 범죄적이라고 평가하는 인도주의적 입장도 있다.
③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범죄원인이라는 관점에서 범죄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대책들을 제시하지만 급진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④ 형사사법기관은 행위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중립적이고 공평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문 16. 회복적 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통하여 사회적 화합을 성취하고자 한다.
② 브레이스웨이트의 재통합적 수치이론(reintegrative shaming theory)은 회복적 사법의 기본적 이론 틀이다.
③ 유엔에서 분류한 회복적 사법의 세가지 분류는 대면개념(encounter conception), 해체적 수치개념(disintegrative shaming conception), 변환개념(transformative conception)이다.
④ 회복적 사법의 목표는 사회복귀와 더불어 재범의 감소에 있다.
문 17. 발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손베리(Thornberry)는 청소년들의 발달과정에서 연령에 따라 비행의 원인이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가에 주목하였다.
② 샘슨(Sampson)과 라웁(Laub)은 나이가 들면서 경험하는 사회적 유대와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변화가 범법행위에 있어서의 차이를 야기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모피트(Moffitt)는 어려서 가정에서의 부적절한 훈육과 신경심리계의 손상의 이유로 충동적이고 언어․학습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문제행동을 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아이들은 성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비행이나 범죄를 자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④ 갓프레드슨(Gottfredson)과 허쉬(Hirschi)는 어릴 때 형성된 자기통제력이라는 내적 성향 요소가 어려서의 다양한 문제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반면에, 청소년비행이나 성인들의 범죄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문 18. 청소년 범죄의 발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친구의 범죄성향에 상관없이 친구와의 애착이 강하면 청소년 범죄의 발생가능성이 낮아진다.
② 부모의 일관되지 못한 양육방법이 청소년 범죄의 발생가능성을 높여 준다.
③ 학교 성적 부진이 학교에 대한 부적응으로 연결되어 청소년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준다.
④ 우울증, 집중력 부족 등 초기 성격장애로 인한 심리적 요인이 청소년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준다.
문 19.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동조형(conformity)은 안정적인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행위유형으로서 문화적인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부분적으로만 수용할 때 나타난다.
ㄴ. 혁신형(innovation)은 문화적인 목표에 집착하여 부당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성공을 달성하려는 행위유형으로 이욕적 범죄가 대표적이다.
ㄷ. 의례형(ritualism)은 문화적 성공의 목표에는 관심이 없으면서도 제도화된 수단은 지키려는 유형으로 출세를 위한 경쟁을 포기한 하위직원들 사이에서 발견된다.
ㄹ. 은둔형(retreatism)은 사회의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모두 수용하지만 사회로부터 소외된 도피적인 유형을 말한다.
ㅁ. 혁명형(rebellion)은 기존의 사회가 수용하는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모두 거부하고 체제의 전복 등을 통해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려는 유형이다.
문 20. 소년범죄 및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ㄱ.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처우의 개별화 이념에 따라 소년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ㄴ. 소년형사사건에서는 일반예방보다는 교육적인 교화․육성 및 특별예방이 강조된다.
ㄷ.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받은 소년형사범이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된다.
ㄹ.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ㅁ.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처분도 소년에 대한 전환제도(diversion)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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