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론] 북한에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가 - 미주 중앙일보
[시 론] 북한에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가
박철웅 /일사회 회장
[LA중앙일보] 발행 2018/10/11 미주판 21면 기사입력 2018/10/10 18:05
혹자는 평양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왔고 평화통일이 곧 될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남북 정상의 속내를 알아야 한다.
지난 달 9일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아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오늘 우리 공화국은 그 어떤 대국도 무시하지 못하고 존중하는 나라로, 주변 형세와 국제정치 흐름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군사 강국으로 세계무대에 당당히 나서게 되었다"며 "우리 인민은 다시는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지 않고 고난의 행군과 같은 처절한 시련도 겪지 않으며, 세상에서 가장 존엄 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화국의 70년 역사의 빛나는 승리는 인민의 자주적 삶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영원히 담보하는 세계 최강의 정치·군사적 힘을 다져놓은 것"이라고 밝히며 "이것은 우리 공화국의 백년대계 전략"이라고 했다.
북한은 지난 1차 북미정상회담, 1·2차 남북정상회담의 주제가 비핵화이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히 핵 보유국으로 어느 누구도 괄시할 수 없는 자주적 국가로 우뚝섰음을 공포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열흘 후에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네 번째 북한을 방문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우방의 안위보다는 자국의 11월 중간선거와 미국의 국익을 위한 방북이었지만, 문 대통령 평양 방문은 열흘 사이 북한이 얼마나 변했다고 남북 통일이 곧 이루어질 것처럼 온통 평화무드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임으로써 북한을 아는 국제 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게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북한에서 보여준 행보는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보였다는 지적도 많다. 문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보다는 독재자 김정은과 관계 개선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았다. 이는 북한 주민 앞에서 "어려운 시절 민족의 자존을 지킨 불굴의 용기를 보았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찬사를 보낸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다"고 며 김정은에게 최대의 찬사를 보낸 연설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을 위한 것에 비해 문 대통령은 비핵화는 뒷전인 양 종전선언과 평화협정만을 강조하는 모습이어서 위험천만하다 아니할 수가 없다.
'경적필패'란 말이 있다. 적을 우습게 알면 반드시 패한다는 뜻이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확고하기에 북한 사회주의 쯤은 괜찮다는 자만심으로 북한을 대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농부와 호랑이' '떡장수와 호랑이'가 있다. 호랑이는 농부에게 딸과 혼인시켜 주면 날카로운 자신의 이빨을 뽑겠다고 한다. 농부는 호랑이와 딸을 혼인 시키지 않으면, 호랑이의 날카로운 이빨로 딸도 빼앗기고 자신의 목숨도 위험해지는 상황이다.
호랑이의 이빨은 핵으로 더 날카로워졌다. 완전한 비핵화로 호랑이 이빨을 뽑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하며 떡장수 위협하던 호랑이가 더 무섭다. 떡을 하나 둘 씩 내어주던 떡장수는 결국 자신의 팔과 다리를 하나씩 내 주게 되며 죽게 된다. 김정은이 노리는 대남적화 전략도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3차 남북 정상회담이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네 번째 북한 방문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북한은 사회주의 혁명을 하자고 70년 동안 달려들었다. 그런 북한에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