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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조국 후보에 대한 수사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후보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 및 수사를 특수부에 배당하였다. 과연 국민적인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등록 2019.08.2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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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현재 경찰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게 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목전에 둔 까닭은 과거로부터 정치 검찰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기획수사를 하여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는 검찰의 행태는 많은 이들로 하여금 검찰을 개편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이는 결국 검찰의 권한을 대폭 약화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으로 귀결되는 흐름을 만들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과연 국민의 사법적 기본권을 잘 보호하면서 검찰의 강대한 권력을 조정하는 내용이 맞는지에 대한 이견은 차치하고서라도,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무디고 형식적이었다는 것에는 대부분이 공감하는 터일 것이다.
이는 검찰에 대한, 그리고 사법신뢰에 대한 약화를 가져왔다. 언제부터인지 수사결과를 내놓아도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이에 따라 각종 음모론이 창궐하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는 윤석열 검찰에게도 마찬가지인 환경적 요인이었던 바, 그러나 현 문재인 정권에 의해 고속승진과 함께 임명된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동안의 검찰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사는 2013년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외압을 폭로하였다. 이에 따라서 좌천되었으며 한직을 떠돌고 있던 신세였다. 그 국정감사에서 그가 말했던 내용은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였다.
사실 검찰에서 그동안 정치검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도 조직에 충성한 것이었다. 본인 혼자의 독단이 아닌 지금은 다른 성격으로 약화되었다고 하지만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서 검찰총장 예하 모든 검사들이 일체불가분의 유기적 조직체로, 즉 조직에 충성해 왔던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윤석열 검사는 그러한 검사동일체의 관행에서 벗어나 ‘조직에 충성한다’는 말을 한 것이다. 이것은 검찰조직에 부여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자기 신념에 대한 맹세라고도 해석가능해 보인다. 혹자는 당시 윤석열 검사가 향후 좌파 정권이 권력을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랬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으나 수년 뒤의 일을 예측하기란 불가능에 가깝고 조직에 대해 충성하지 않으면 좌천되어 검찰을 떠나야 하는 상황을 아는 만큼 자신의 신념에 따라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기에 윤석열 검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조국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과 촛불 시위와 같은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자 현재 살아있는 권력인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조국 후보에 대한 수사를 전격적으로 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히 특수부 수사, 동시다발 압수수색, 법무부 에 대한 사전 미보고라는 요소들에 의해서 그 진정성이 엿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사건을 맡으면 반드시 성과를 내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동시다발 압수수색은 사건의 단서를 놓치 않겠다는 의사표현이며, 특히 통상 이러한 사회적 사건은 법무부에 사전보고 하게 되어있는 것을 사후보고로 한 상황은 윤석열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해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춘추전국시대에 자공이 정치를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양식을 풍족히 하고, 병력을 풍족히 하면 백성들이 믿을 것이다.” 자공이 말하였다. “반드시 부득이 해서 버린다면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병력을 버려야 한다.” 자공이 말하였다. “반드시 부득이해서 버린다면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양식을 버려야 하니, 예로부터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이 있거니와, 사람은 신뢰가 없다면 설 수 없는 것이다.”(안연, 논어 제 20편 중 제 12편)라고 하였다.
대다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꿈꾼다. 그리고 이를 저버렸던 것이 과거 검찰이었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면 실망과 함께 신뢰를 잃게 되며, 이는 결국 검경수사권 조정같은 스스로의 권력을 옥죄이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번 조국 후보에 대한 여러 의혹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은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며, 살아있는 권력을 공명정대하게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스스로를 옥죄던 수사권 조정이라던 올가미를 벗어던져 살아날 수 있는 길이기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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