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지난 7월25일, 공교롭게도 미국의 민주당 역시 ‘베터 딜(Better Deal)'이라는 이름의 경제 정책을 공개했다. 베터 딜은 미국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뉴딜’ 정책을 추진했던 것을 벤치마킹하여 이름붙인 것이다.
Editor 경제전문에디터 도경재
한국 정부와 미국의 진보 정당이 발표한 경제정책은 발표 시기만 같은 것이 아니라 그 내용도 유사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한국에서는 실제 시행을 앞둔 경제정책이지만, 미국의 야당인 민주당이 발표한 정책은 내년도 중간 선거 등을 앞두고 대국민 공약의 성격을 띤다는 점이다.
‘사람’ 중심의 성장 등 동일정책 많아
문재인정부는 ‘사람 중심 지속 성장 경제’를 새로운 경제 모델로 제시했다.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민주당은 미 국민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와 더 나은 임금,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임금문제 개선과 생활비 부담완화, 일자리 교육에 대한 연방예산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일하는 미국인(Working American)’ 중심의 경제 모델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수차례 여론 조사를 통해 미국인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안정적이고, 소득 상승이 가능한 일자리라고 밝혔다.
소득 보장과 보다 나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춘 두 정책은 무척이나 닮아 있다.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 시간당 1만 원 달성을 약속했다. 미국 민주당은 시급 15달러(약 1만 6700원) 시대를 열겠다고 한다. 현재 미국 연방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은 7.25달러이다. 두 나라 모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찬반 논란이 거세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정책도 유사하다. 문재인정부는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만들면 최대 2년까지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근로자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신규 일자리 1000만 개 창출을 목표로 제시한 미 민주당은 신규 노동력을 충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는 정책을 선택했다. 또 기업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할 때에도 세액공제 등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선택했다. 한편으로는 불공정한 경쟁질서와 과도한 경쟁 해소를 위해 공정경제 실현 방안도 경제정책에 담았다. 기업 간 담합 근절을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과징금 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미국 민주당은 독과점 규제와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독점규제법을 강화해 대형 기업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초대형 기업의 횡포를 막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소득보장과 일자리 창출 강조한 닮은 꼴 향방 > CEO& SPECIAL | CEO&
소득보장과 일자리 창출 강조한 닮은 꼴 향방
Special III, Similar Policy between the Moon's Administration and U.S. Democrats | 2017년 0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