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한 표! – 충청투데이
내 삶을 바꾸는 한 표!
충청투데이 cctoday@cctoday.co.kr 2018년 06월 08일 금요일 제22면 승인시간 : 2018년 06월 07일 16시 34분
[특별기고] 신상열 대전시 자치행정국장
지역의 일꾼을 선출하는 6·13지방선거가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선거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이 시기면 이번 선거 투표율이 과연 어느 정도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이번 선거의 경우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가운데 치러지지만 한편으로는 북미정상회담, 월드컵 등 대형 이슈 탓에 투표 참여가 저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 투표율에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사실 지방선거 투표율은 그동안 낮은 수치를 기록해왔다. 1995년의 제1회 선거에서 68.4%를 기록했을 뿐, 그 이후 60%를 넘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2014년 지방선거 때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면서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줄어 투표율이 다소나마 반등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전국단위 선거 중 가장 투표율이 낮다.
이 같은 현상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우선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중앙 중심으로 유지돼왔기 때문에 지방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여전히 높지 않다는 점이다. 또 지역주의로 인해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매번 독식하는 것도 지방선거에 대한 무관심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여러 개의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양은 많지만, 이를 손쉽게 구하기도 어렵고 일일이 알기도 어렵다는 점도 들 수 있다.
이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3년이나 지났다. 게다가 지방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기회에 지역의 유권자들이 지방선거의 의미와 투표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으면 한다. 먼저 지방선거는 생활정치, 주민자치와 참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된다. 뿐만 아니라 여타 선거에 비해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현명한 선택을 통해 지역의 일꾼을 잘 뽑는 것이야 말로 지역민의 삶,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투표참여는 여러 정치참여 수단 중에 으뜸이다.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주민들의 정치참여 통로가 과거에 비해 훨씬 다양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정치참여는 뭐니뭐니해도 선거에서의 투표참여이다. 지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합법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주권행사 방법이기 때문이다. 선거일을 노는 날, 쉬는 날, 나와는 관계없는 날로 여기는 분들이 있다. '나 하나쯤 빠진다고 뭐가 달라지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투표 기권도 하나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생각을 바꿨으면 한다. 투표는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이기 때문이다. 낮은 투표율은 당선자들의 정당성과 대표성을 그만큼 약화시키는 것이며 이는 선거결과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 더 나아가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얼마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에서 유권자 한 명이 행사하게 될 한 표의 가치를 구체적인 수치로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당선인이 임기동안 운영하게 될 재정규모는 약 1240조원이며 이를 총 유권자 수로 나누면 한 명이 행사하는 투표의 가치는 약 2891만원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한 표를 주는 행위 자체가 2891만원을 누구에게 줄지를 선택하는 셈이 된다. 하지만 이미 언급했듯 이러한 금전적 가치 외에도 수많은 무형의 가치도 함께 지니기에 한 표 한 표가 갖는 가치와 힘은 수치화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의 유권자들이 한 표의 무게와 의미를 더 깊이 새기고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