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자산 등 포괄 ‘부유세’도입 사회적 공론화 필요
유승희 의원, 2017년 불로소득 136조원… 사상 최대
상위 10%, 부동산· 주식 양도차익· 배당 이자소득 등 91% 챙겨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2-15 17:02:33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약 85조원,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및 소득이 약 51조원으로 전체 불로소득 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인 13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주식 양도차익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서면서, 불로소득 규모가 2016년에 비해 20%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사진-3선‧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이같이 밝히고, “더 큰 문제는 상위 10%가 부동산 불로소득의 63%, 금융자산 불로소득의 90% 이상을 독식하는 현실인데,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과 금융소득’자료에 따르면 ➊ 2017년 귀속 부동산 양도차익은 84.8조원이었는데, 상위 1%가 23%, 상위 10%는 63%를 가져간 반면, 하위 50%는 단지 5%를 차지하는데 그쳤고, ➋ 주식 양도차익은 17.4조원이 발생했는데, 상위 1%가 61%, 상위 10%는 90%를 가져간 반면, 하위 50%는 고작 0.7%를 가져가는데 그쳤다.
➌ 배당소득은 19.6조원이었는데, 상위 0.1% 9천여명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약 9.6억원, 상위 1% 9만여명은 1인당 평균 1.5억원씩 받아간 반면, 하위 50%는 460만여명은 1인당 평균 6천원을 받는데 그쳤다.
➍ 이자소득은 13.8조원이었는데, 상위 0.1% 5만여명은 1인당 평균 이자소득이 약 4,800만원, 상위 1% 50만여명은 1인당 평균 약 1,200만원씩 받아간 반면, 하위 50% 2,622만명은 1인당 평균 1천원을 받는데 그쳤다.
유승희 의원은 최근 미국에서 불붙고 있는 부유세 논쟁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특히 2020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이 가구 합산 자산이 5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 이들이 국내외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 부동산, 퇴직펀드 등 모든 자산에 연간 2%의 세금을 부과하고 자산이 10억 달러가 넘으면 3%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극소수가 부를 가진 나라는 번영할 수 없다며 상속세율을 최대 77%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안이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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