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원장 누가 되나…막판 ‘진통’ : 뉴스zum
39708978 0352017081339708978 02 0201001 5.17.9-RELEASE 35 한겨레 0
새 대법원장 누가 되나…막판 ‘진통’
한겨레 원문 l 입력 2017.08.13 20:35 l 수정 2017.08.13 22:25 | 더보여zum
[한겨레] ‘개혁 최적합 박시환’ 고사, ‘첫 여성대법원장 전수안’도 거론
이번 주말 이전에 후보 지명해야, 박 전 대법관 막판 설득 중
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새 대법원장 임명 절차가 이르면 이번주 시작된다. 청와대는 광복절 기념식과 대통령 취임 100일 행사가 끝난 뒤인 18일이나 19일께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9월25일 시작되는 새 대법원장 임기에 맞춰 임명 절차를 마치려면 늦어도 다음 주초에는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서를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후보자로 지명된 날은 모두 8월18일이다.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 투표까지 끝내려면 한 달도 빠듯해, 청와대로서는 후보자 지명을 더는 미룰 수 없다.
13일 법조계와 여권 등의 말을 종합하면, ‘마감’을 코앞에 둔 이날까지도 누가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박시환(64·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알려진 것 이상으로 완강하게 고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한 고위인사는 “청와대 쪽은 물론 법원 안팎의 여러 사람이 박 전 대법관을 수차례 만나 대법원장 지명을 받아들일 것을 설득했지만 당사자가 강하게 거부했다고 한다”며 “몇몇 후배 법관들은 ‘대법원장을 않겠다면 우리도 그만두겠다’고까지 압박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박 전 대법관 설득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사법개혁 의지와 경험, 강한 실행력 등의 기준에서 보면 박 전 대법관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여전히 보고 있다는 것이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법원 내에서도 ‘박시환 대법원장’ 체제를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이는 기류가 대세”라고 전했다.
박 전 대법관이 끝내 고사할 경우에는 전수안(65·8기) 전 대법관이 지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전 전 대법관이 지명되면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이 된다. 그는 박 전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오형제’로 개혁 성향의 판결, 소수자·약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많이 했다. 주관과 소신이 뚜렷해 고집이 세다는 말도 듣는다. 전 전 대법관 자신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시환 전 대법관이 지금 이 시점에서 대법원장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글을 올렸다. 충남 논산 출신인 이인복(61·11기) 전 대법관도 개혁 성향의 판결과 지역 안배 차원에서 후보자로 거론된다.
2나무엑터스가 故 김주혁을 떠나보내는 법
3‘복면가왕’ 박광선, 이 목소리로 3년 공백은 ‘유죄’
4주말 밤 꽉 채운 '박나래 전성시대'
5유동근·장미희, '같이 살래요' 출연 확정…60대 로맨스 호흡
7‘황금빛내인생’ 박시후, 사랑 선택한 재벌 3세의 현실?
8아이유가 즉석에서 팬 휴대전화로 찍은 '셀카'
9'언니네' 양파 "돌출형 안구, 김희선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종합]
10'돈꽃'에 쏟아지는 호평 세례…중심엔 장혁이 있다
5울산, 박주호 영입…메디컬 테스트 진행
7'살아있는 전설' DB 김주성, 16년 정든 코트 떠난다
8'FA' 김현수, 두산과의 협상 최종 결렬
1010년 만에 태국 격파…베트남은 박항서 신드롬
85대 신산업 착수 2022년 30만 일자리 창출 …새정부 산업정책
9사드 종식?…롯데그룹은 아직 ‘윗목’
10"수백대1 경쟁에서 청약 제로까지"…청약 쏠림이 가른 희비
8변화 선택한 칠레 민심…경제회복 기대가 당락 갈라
9눈밭에서 서로에게 기대어 낮잠 자는 북극곰 가족
62030 무인이동체…육해공 무한질주
7가성비 좋고 활용도 높은 블루투스 스피커, 노블 K70
3美, 벌써부터 6세대 전투기 개발 착수…F-35기 능가
4한국당 당협 물갈이 후폭풍…친박계 조직적 반발할까
8류여해, 페북 ‘폭주’…“장제원, 대변인 할 자격 있냐?”
9수배중 민노총 사무총장, 민주당 대표실 기습점거후 단식농성
"냉동 창고가 덜 추워요"…한파 속 수산시장 '삶의 열기'
펑펑 내리는 눈 속에 부검장 간 아기들···유족들은 눈물만
아베에 머리 조아렸다? 홍준표, 사진 한 장에 구설
"이제 마지막 달" 이시영, 출산 임박
[사회] 나는 왜 한의사를 그만두려 하나 경향신문
12.18 오후 2:00
4 이찬오 상승
6 생명보험협회 동일
8 숨은보험금 상승
9 이대목동병원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