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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재난대응 및 복구 관점에서 바라본 테러방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영·미 체계와의 비교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0권 제1호(통권 제117호), 1page~42page(총42page)
재난개념, 통합형 재난관리체계, 테러개념, 재난안전법, 재난대응 및 복구, 테러방지법, Counter-Terrorism Act, Disaster Definition, Terrorism Definition, Disaster Management Framework Act,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 Disaster Response & Recovery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 거주지의 지리적 분포와 사회구조적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공간회귀분석 -
염윤호 정진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0권 제1호(통권 제117호), 43page~67page(총25page)
사회해체이론,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 공간적 군집성, 공간적 종속성, 공간회귀분석, spatial dependence, spatial regression,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registered sex offender, spatial clustering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절차의 위헌성 - 헌재 2018.8.30. 2016헌마344, 2017헌마630(병합) 결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0권 제1호(통권 제117호), 69page~92page(총24page)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디엔에이감식시료, 의견진술의 기회, 법적 청문청구권, rechtliche Anhörung, Die Gelegenheit zur Stellungnahme, Körperzellen, DNA-Identifizierungsmuster
비식별화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절차 도입을 통한 수사기관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방안 -
박현준 이상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0권 제1호(통권 제117호), 93page~122page(총30page)
통신수사,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비밀보호법, 비식별화, 디지털 증거,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Traffic Data, Digital Evidence, Cell-site Investigation, De-identification,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형법상 위력개념의 해석과 업무상 위력간음죄의 위력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0권 제1호(통권 제117호), 123page~155page(총33page)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성적 자기결정권, 미투운동, 위력, the threat of force, MeToo campaign, Crime of sexual Intercourse by abuse of occupational authority, sexual self-determination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0권 제1호(통권 제117호), 157page~193page(총37page)
과실범죄, 보험사기 예방, 신고의무, 진술거부권, 사실확인절차, 도로교통법, Negligence Crime, Road Traffic Act, Prevent of Insurance Fraud, Duty of Notice(Traffic Accident Reports), Right to Remain Silent, Procedures for Verification of Truth
준법감시, 내부조사 그리고 형사증거법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0권 제1호(통권 제117호), 195page~228page(총34page)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증언거부권, 양벌규정, 행정조사, 진술거부권, 자기부죄자유권, 압수금지,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criminal liability of corporation, duty to inform of right to silence, right to refuse to testify, ban on seizure, right to silenc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법의부검자료를 기반으로 한 아동학대 사망의 현황과 유형 -
김희송 이봉우 최영식 정규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0권 제1호(통권 제117호), 229page~263page(총35page)
아동학대 사망, 법의부검, 아동학대, child abuse, fatal child abuse, autopsy, child maltreatment fatalities
형사정책연구 여름호 논문투고 안내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0권 제1호(통권 제117호), 264page(총1page)
SNS 이용상의 개인정보피해 경험과 프라이버시 염려로 인한 지속사용의도에서 사회자본의 조절효과 -
이성식 정소희 윤지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9권 제4호(통권 제116호), 1page~26page(총26page)
Intention of Continuance Use, Social Capital, Privacy Concern, 개인정보피해, 프라이버시 염려, 지속사용의도, Social Network Service, 사회자본, 사회네트워크서비스, Vic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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