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행사 내용 사전 공시하면 주주가치 오를 것"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 인터뷰
그가 언급한 사전 공시제도는 원래 있었다가 현재 사라진 상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2009년 2월부터 의결권 행사 내용을 ‘주주총회 개최 5일 전`까지 공시하도록 했다. 사전 공시를 유도해 의결권 행사를 장려하려는 취지에서다. 2012년 6월 시행령이 개정돼, 공시 기한이 ‘주주총회 개최 이후 5일 이내`로 바뀌었다. 사후 공시로 변경된 것이다. 이후 시행령은 2015년 10월 다시 개정돼, ‘매년 4월30일까지 1년 치 의결권 행사 내용을 일괄 공시'하도록 했다. 충실하게 공시하는 것이, 사전에 공시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었다. 안 본부장은 “사전공시를 부활하면 주주권 행사가 양과 질적인 면에서 동시에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주권 행사 강화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했다. 안 본부장은 “책임 지분을 가진 기금과 운용사가 신중한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면, 기업이 전처럼 말도 안 되는 안건을 올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경영사항을 자체 검토하고 타당성을 따지는 것만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는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주주총회 안건반대율이 전보다 떨어진 것을 체감한다”며 “그만큼 터무니없는 안건을 올리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려면 ‘큰 손' 연기금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봤다. 안 본부장은 “연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운용사에 자산을 위탁하니, 코드 도입률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용사가 기업을 감시하고 적절하게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족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연기금이 코드를 적절하게 행사하는 운용사에 자금을 위탁하는 것이 주주권 행사 강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전재욱 imfew@edaily.co.kr 2019/03/14 05:11:10 이데일리 Copyright 이데일리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