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미정상 통화 유출 공익제보 해당 안돼”
입력 2019.05.23 18:25
“3급 기밀… 해당 외교관 누설 시인” 강조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로 인해 논란에 휩싸였다. 강효상 의원 페이스북 캡처
청와대는 23일 현직 외교관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것을 두고 “한반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3급 국가비밀 누설로, 공익제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이날 “정권의 굴욕외교 실체를 일깨워 준 공익제보 성격”이라며 청와대의 유출자 색출에 반발하자 정면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공익제보는 조직 내부에서 벌어진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인데, 두 정상 간 통화 내용은 해당되지 않기에 그런 말은 성립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외 공개가 불가한 기밀로 분류된 통화내용 유출이 확인됐으며, 해당 외교관도 누설을 시인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한미 간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3급 국가비밀인 정상 간 통화를 누설한 것은 한반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외교관 휴대폰이 사실상 강제 제출된 ‘불법 감찰’이라는 한국당 주장에는 “대상자 동의를 받아 불법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외교관의 인사 및 법적 조치 여부에는 “외교부가 조만간 감찰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가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한을 요청했다고 강 의원이 통화내용을 공개했을 때 “근거 없는 주장”이라 일축했던 데 대해서는 “지난번 ‘사실과 다르다’고 한 부분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당사자인 강 의원은 이날 “야당 의원에게 모든 정보를 숨기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의정 활동이자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밝힌 것을 두고 공무원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촛불정부’에서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반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폭로된 내용은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준 공익제보 성격”이라며 “국민 기만의 민낯이 들키자 공무원에게 책임을 씌워 탄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헌법에 명시된 영장주의를 무력화하는 불법 감찰이자 직권남용”이라는 취지의 소속 의원들 주장도 줄이었다.
반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해선 결코 안 된다”면서 “정부ㆍ외교관ㆍ정치 모두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모두 냉정을 되찾고 말을 아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