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8월 6일(화) 오전 7시 35분
□ 주 제 : 시험대에 오른 한국외교, 해법은?
Edward White (영국 Financial Times 외신기자)
외신 기자들과 함께 국내외의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보는 아리랑TV의 신개념 뉴스 토론 [포린 코레스폰던츠(Foreign Correspondents)]에서 최근 격랑에 빠진 한국외교와 정부의 해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본다.
한국 외교가 위기에 빠졌다. 한반도 주변국들의 잇따른 경제도발과 안보도발 때문이다. 그 시작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조치였다. 7월 1일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던 일본은 8월 2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배제가 결정된 직후, 긴급하게 소집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을 향해 강한 유감의 뜻을 드러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이후의 상황을 외신기자들은 어떻게 전망할까?
독일 도이치벨레(Deutshce Welle) 파비안 크레츠머(Fabian Kretschmer) 기자는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을 향한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일본 대사관 앞에 모인 시위 참가자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시위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 에드워드 화이트(Edward White) 기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미중 간 무역전쟁의 선례를 들며 "미국도 중국의 IT 기업인 ZTE를 상대로 수출규제를 강화했었는데 생산이 거의 멈춰버렸고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접촉으로 겨우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했다. 화웨이 제품 거래도 제한을 받는 상황."이라면서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결정은 한국경제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 도발'도 한국 외교를 시험대에 서게 했다. 지난 7월 23일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합동 연합훈련 도중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데 이어,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까지 침범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안보 도발에 대해 에드워드 화이트(Edward White) 기자는 "중국과 러시아는 모두 군사력의 행동범위를 넓히고 있고 한국까지 사정권에 들어온 것 같다. 러시아는 지난 몇 년간 유럽에서 군사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했고 이제는 아시아 쪽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군사력을 기르고 있고 남중국해에서도 군사 활동을 늘리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훈련은 그동안 오랫동안 이어진 동향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물론 이러한 군사훈련이 걱정스러운 것은 한반도 주변국들 사이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고 특히 영공침범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해결하기 특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일본이 수출 규제 강화에 나서고,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영공을 위협하는 와중에 7월 25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 측은 무력 도발에 대해 "남한 군부호전세력에 엄중경고 보내는 무력시위"라고 밝혔다. 북한은 7월 31일과 8월 2일에도 무력 도발을 이어나갔다.
이에 대해 파비안 크레츠머(Fabian Kretschmer) 기자는 "한미동맹 약화를 겨냥한 것 같기도 하고, 북한이 말은 안 했지만 미국을 향한 경고이기도 하며, 조심스럽게 눈금을 매긴 도발 행위이기도 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괜찮다고 했기에 단거리 탄도 미사일 실험을 강행할 수 있었고 동시에 북한이 아직도 위협적인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킬 수 있었다."면서 "만약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대화 국면이 큰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고 의견을 이야기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에 대해 "약속 위반이 아니"라며 의미를 축소한 것에 대해 미국 블룸버그BNA(Bloomberg BNA) 켈리 카슬리스(Kelly Kasulis) 기자는 "트럼프는 북한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과의 협상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쇼맨십을 과시하고 북한과의 관계가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니고 단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에 그리 심각한 도발이 아닌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다. 트럼프는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말했지만 미국 국무부에서 일하는 분들은 이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주 [포린 코레스폰던츠(Foreign Correspondents)]에서는 한반도 주변국의 경제 ?안보 도발로 위기에 처한 한국 외교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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