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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8 법인세 부과 금원대여가
2016.02.03 조세형사사건변호사 법인세 부과처분이
법인세 부과 금원대여가
조세행정/조세불복제도 2017. 6. 8. 19:26
상표권 양수를 금원 대여로 볼 수 있을까요? 이에 따라 법인세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세 부과 관련 판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 그룹의 계열사인 (유)한국A판매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주)B사에게 화장지 브랜드 관련 상표권을 264억원에 양수했습니다.
한편 B사는 A 그룹의 의사결정에 따라 화장지 생산설비 일체를 (주)C사에 매각했고 같은 날 한국A판매는 화장지 브랜드 관련 상표권을 특수관계가 없는 C사에 양도했습니다.
그러자 세무서는 한국A판매가 B사에 대해 상표권 양수대금 상당의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인세 76억원을 경정·고지한 바 있었는데요. 장부가액이 3,100만원에 불과한 상표권을 거액의 자금을 들여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A판매는 이러한 법인세 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세부과 관련 사안에 대해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해 당사자간의 거래행위를 법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해 행위계산의 효력을 부인하려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한국A판매와 B사 사이의 상표권 거래는 형식과 실질면에서 매매임이 분명하고 이를 금전소비대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즉 세무서가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상표건 거래가 두 회사 사이에 매매를 가장해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세무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상표권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1항 제1호에 해당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 한국A판매가 상표권을 시가보다 고평가된 금액으로 매입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세무서가 정확한 시기가 얼마인지, 법령상의 감정평가액이 얼마인지에 관해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유)한국A판매가 상표권 양수대금을 반환 받은 바 없으므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76억원 법인세 부과를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법인세 부과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법인세 관련하여 법률 분쟁이 있다면 언제든 조세법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TAG 법인세 부과, 법인세 부과처분
조세형사사건변호사 법인세 부과처분이
조세행정 2016. 2. 3. 15:38
최근 조세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바 주류 전문 A기업에 대한 법인세 30억 부과처분은 부당과세가 아니라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세형사사건변호사와 본 판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기업은 1996년 2월 홍콩법에 따라 외국법인을 설립하고 발행 주식을 전부 취득했습니다. 이후 외국법인이 변동금리 부사채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이를 지급 보증했던 A기업은 2006년 3월 원리금을 채권자인 외국법인들에 지급했는데요. 원리금은 원금 6470만달러, 이자 2200만달러였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A기업이 외국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국내 원천소득이라며 법인세 부과처분으로 23억여원의 징수처분을 내렸고, 이에 A기업측은 이자소득이라 하더라도 국외자회사인 진로홍콩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소를 제기했는데요.
조세형사사건변호사가 살펴본 1, 2심에서는 "사건 지급금은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에 해당해 옛 소득세법이 정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며 “A기업 외국법인이 A기업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이를 항상 행사한 모회사의 국내사업장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며 A기업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법인세 부과처분 관련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고 대법원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 은 A기업이 서울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세형사사건변호사와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이자소득의 원천지는 원칙적으로 지급자의 거주지에 따라 결정한다. 예외적으로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인 경우에만 사용지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사건 지급주체가 내국법인인 A기업인 점, 자회사인 외국법인을 A기업의 국외사업장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들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여기서 법인세라 함은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세금으로, 기업소득세라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조세형사사건변호사와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당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쟁송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당한 조세처분으로 인해서 분쟁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과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관련되어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조세형사사건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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