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칼럼 | 정창인 박사의 자유 통일 포럼 | Unify Korea Net -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 문대통령은 제2의 이완용이 되고 싶은가?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을 구속력이 없는 정치선언으로 남겨 두지 않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회비준동의를 받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선언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 아니라 민족반역자와 공조한 자주통일이 명시된 문서이다. 명백한 위헌 문서이다.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에 의한 공동번영'은 反시장경제 조항으로서 위헌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명시되지 않고 한미동맹 해체를 의미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들어가 있다. 이 문서의 평화는 '핵 있는 평화', 즉 '공동묘지의 평화'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2의 이완용이 되고 싶다면 국민이 저지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을 김정은의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문서이고, 대한민국의 심장에 김정은 문재인이 합세하여 대못을 박겠다는 문서이다.
1. 6.15 선언: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2. 10.4 선언: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4.27 선언: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2. 민족경제의 소비자와 생산자는 누구인가? 민족경제의 화폐는 무엇인가? 민족경제의 법칙은 무엇인가? 없다. 경제의 단위는 민족이 아니다. 소비자, 생산자, 화폐, 법치, 시장이다. 민족경제는 관념으로만 있다. 현실이 아니다.
3. 없는 것을 있다면서 균형적 발전을 하자는 뜻은 무엇인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인 한국과 1000달러인 북한을 평준화시키려면 한국은 1인당 1만6000달러 선까지 내려 가야 한다. 즉 북한의 1인당 소득이 1만6000달러가 되도록 퍼주어야 한다. 뜯어먹혀야 한다. 갖다 바쳐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1에서 76세로 줄고, 북한인의 평균수명은 71세에서 76세로 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