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문재인 촛불정권에 상왕노릇:올인코리아
참여연대, 문재인 촛불정권에 상왕노릇
촛불정권의 국정운영에 가이드라인 주는 참여연대
문재인 정권의 상왕집단으로 평가받고 있는 참여연대가 국정운영에 좌지우지하는 갑질을 보여주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기국회 개회일인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규제 개혁 법안을 ‘반대 과제’로 규정하는 ‘입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섰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여야는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은산 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등 일부 규제 완화 입법에 합의했지만, 참여연대 등 일부 단체의 반대와 이에 호응한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로 입법에 실패했었다”며, 정치권 안팎의 “현 정부에서 상왕(上王) 노릇을 하는 참여연대의 ‘오더’가 떨어졌다”는 여론도 전했다.
이어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조국 민정 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참여연대 출신”이라며, 조선닷컴은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6가지 분야 29개 개혁 입법정책과제와 4개 반대 과제를 제시했다”며 참여연대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를 제외하고는 개혁입법이라고 부를만한 성과가 없을 정도로 지난 1년간 국회의 성적은 초라하다”며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규제 완화가 아니라 민생 살리기를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소개했다. ‘규제 완화’가 ‘민생 살리기’인데, 시대착오적인 경제·정치의식에 사로잡힌 참여연대는 이를 반대한다.
조선닷컴은 “참여연대가 ‘폐기해야 할 과제’로는 꼽은 법안은 은산 분리 원칙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 전문은행특례법 제정, 규제샌드박스 5법 제·개정안,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라며 “모두 현 정부의 핵심 규제 개혁 법안들”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 모델로 추진 중인 규제샌드박스 5법은 규제 혁신을 위해 일정 기간 기업 등에 대한 규제를 면제·유예해 주는 제도”라며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등이 규제샌드박스 5법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을 폐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참여연대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국민의 생명안전, 환경, 개인정보보호 등의 공익적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며, 조선닷컴은 “참여연대는 향후 중점 추진해야 할 입법과제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 행정권 남용 논란과 관련한 ‘사법농단 해결 특별법’ 제정을 꼽았다”며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는 등 참정권을 확대하며, 선거 180일 전부터 후보자·정당에 대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참여연대는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누진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을 고치고, ‘모호하고 자의적인’ 전방위 안보 위협론을 담은 국방개혁 2.0을 수정해야 한다고도 했다”며, 조선닷컴은 야당 관계자의 “현 정부는 자신들의 주요 지지기반인 참여연대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며, 강경파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 참여연대의 말에 호응해 지도부에 압력을 넣는 등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오더’를 내리고 있다”는 지적도 전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문정권 상왕정치가 나라를 망국으로 끌고 가고 있다. 시민단체, 전교조, 민노총 민변 등 이들이 진정 청산해야 할 적폐들이다(jyl****)”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규제 완화 입법 안돼”…입법 가이드라인 제시한 참여연대>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porcho2****)은 “참여연대와 민노총, 전교조, 민변, 군인권센터, 환경단체, 언론노조, 금속노조, 철도노조, 공공운수노조, 통신노조,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제조업노조, 반미반일종북단체, 좌파여성단체, 사이비인권단체가 국정농단, 노동농단, 교육농단, 사법농단, 국방농단, 안보농단, 환경농단, 언론농단, 산업농단, 철도농단, 교통농단, 외교농단, 통일농단, 여성농단, 청소년농단, 어린이농단, 법치농단, 치안농단 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s9968****)은 “대한민국 돌아가는 꼴이 한심할 뿐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hur****)은 “참여연대가 아니고 깽판연대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b****)은 “인재는 숨고 쓰레기들은 넘쳐나고 청소해야 할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쓰레기들과 함께 떠들고 나라를 어지럽힌다. 언제부터 참여연대란 XX들이 상왕이 되어 정책을 좌지우지 하게 되었는고?”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pa****)은 “이런 쓰잘데 없는 사회단체는 일괄적으로 없애버리는 방법이 없나요. 이런 단체에 나라에서 운영비를 주나 본데 이런 걸 누가 주라고 했나요. 국민들 동의 하에 주는 건가요. 좌우간 돈 주지 말고 깡그리 없애버려야 합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slee****)은 “어쩌자는 건지? 참여연대 시민단체 당신들이 다 대통해라. 대한민국 망할 길로 자꾸만 끌고 가는 좌파 참여연대”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kkk****)은 “우리는 지금 좌파정권의 경제정책의 문제들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다. 우리는 참여연대라는 좌파시민단체의 폐악을 경험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념적 편향성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집단과 연계된 준정치세력일 뿐이다. 이들의 주장은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그들이 정의롭고 바른 시민단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들에 의한 국가정책이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ojs****)은 “문씨 잘 듣고 있겠지. 이건 나라도 아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aco****)은 “영세한 중소 자영업자 돈 뺐어, 부잣집 자식 알바비 올려주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라고 했다.
기사입력: 2018/09/03 [21:49] 최종편집: ⓒ 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