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기획 ③]수익성 좋은 사업? …견고한 성매매 카르텔 - 덕성여대신문
승인 2019.04.01 15:23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성매매 알선·구매 포털사이트 공동고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시위하고 있는 모습이다.<출처/연합뉴스>
지난해 11월 24일,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운영하는 클럽 ‘버닝썬’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불거진 ‘버닝썬 게이트’는 성접대, 마약, 불법촬영 영상 공유, 원정 도박 등 불법행위와 연루돼 사회적 파문이 일었다. 현재 버닝썬과 관련된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승현 씨는 수 번에 걸쳐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버닝썬 게이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관계 의혹이 두드러졌다. 강남경찰서와 경찰 고위직이 버닝썬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심지어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이다. 이를 계기로 강남의 성매매 업소들과 경찰의 지속적인 유착관계 의혹이 언론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는 지난달 12일, "해당 사건은 단순히 버닝썬 게이트나 '승리 게이트'가 아니라 우리사회에 만연한 성산업 카르텔의 민낯을 보여준다"며 "버닝썬 게이트는 여성을 착취해 불법 이득을 취해 온 성산업 카르텔과 공권력의 부정부패가 결합한 적폐의 결과다"고 밝혔다.
성매매 업소와 공권력의 유착관계 의혹은 자주 수면 위로 떠오르는 의제다. 2017년 7월 10일, YTN은 서초구의 한 유흥업소가 경찰에게 돈을 건네줬다는 기록이 담긴 장부를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 당시 YTN은 해당 유흥업소에 종사했던 전 직원의 말을 인용해 “경찰이 호텔을 순찰하면 현금을 50만 원씩 건넸고, 명절에는 관할 지구대에 찾아가 100만~200만 원의 돈을 전달했다”며 “성매매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상납과 연관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 자체로 불법행위이며 탈세로 직결되는 성매매를 뿌리 뽑기는커녕, 일부 경찰들이 사익을 챙겨가며 성매매 행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SBS가 전국 경찰서의 성매매 입건 현황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매매 입건 수는 2012년에 16,577건, 2017년에 22,225건으로 성매매 입건 수가 줄지 않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2016년에 성매매의 온상지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집중 단속했을 때는 1년 동안 41,798건의 성매매가 적발돼 실제 적발된 성매매 건수 이상으로 성매매가 횡행중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성매매가 활발히 일어난다는 것은 성매매 후기 사이트를 봐도 알 수 있다. 지난 1월 22일에 발간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여성과 인권’ 연구에 따르면, 연구팀이 방문자, 페이지뷰 등을 고려해 선정한 유명 성매매 후기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해당 사이트와 제휴한 성매매 업소는 2,345개에 달했고 성매매 후기 게시글의 1주일간 평균 조회 수는 1,173회를 기록했다. 이는 성 구매자의 수가 소수에 그치지 않음을 방증한다.
정부는 성매매가 만연하게 일어나는 시국을 해결하기 위해 성매매를 단속하고 성매매 관계자를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성매매 관계자에 대한 단속과 엄격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하고 우리사회가 범죄의 온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관행적으로 일어나는 성매매에 엄단의 칼을 빼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