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조두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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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 경기도 등등 사람마다 출생지에 대한 말이 다르며 밝혀진 바 없음.)
2019년 5월 11일 (토) 18:34 판 (편집) (편집 취소)
| 사망지 =
| 거주지 =
| 국적 =대한민국
| 특이사항 =
| 가명 =
| 직업 =무직
| 신장 =
| 체중 =
1952년 10월 18일에 태어났으며 초등학교만 졸업하였으며 무직이나 다름 없는 일용직 노동자에 종사했다.
1983년 조두순은 19세 여성을 마구 때리고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죄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전직 대통령들을 찬양한 60대 노인을 폭행으로 살인하여<ref>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5122200209139014&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5-12-22&officeId=00020&pageNo=39&printNo=23061&publishType=00010%7C 수원지방법원 96고합6 사건에 대한 보도]</ref><ref>http://www.dailygrid.net/news/articleView.html?idxno=66525</ref><ref>[http://suwon.scourt.go.kr/common/util/safind.jsp?theme=green&sch_bub_nm=%BC%F6%BF%F8%C1%F6%B9%FD]</ref><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044132 '조두순 사건'에 35만명이 여전히 공분하는 이유 3가지
]</ref><ref>[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30408]</ref><ref>[https://www.ajunews.com/view/20171108205605419]</ref><ref>[http://leaders.asi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166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28만넘어,삼청교육대 출신 ‘전두환ㆍ노태우’찬양이유 살인까지]</ref><ref>[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1141 '전과 18범' '삼청교육대' 조두순, 깃털같은 법이 낳은 악마]</ref>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복역하는 등 전과 17범인 범죄자로 전락했다.
검사는 조두순의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가해자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했다.<ref>'나영이 주치의', 성폭력 2차 가해에 가담하다, 프레시안 2012.08.13</ref> 조두순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청송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포항교도소로 이감되었다.
이 사건 이후 아동성폭력범죄등에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개정이 이뤄지고,<ref>[https://news.v.daum.net/v/20091125143005900?f=o 법무부의 입법예고 기사]</ref> <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87478#0000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조항이 없었는데, 이법을 대체하여 2010년에 시행된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4431&ancYd=20100415#000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가 들어갔다.</ref>2018년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으로 일반범죄에도 심신미약의 의무 감경이 폐지되었다.<ref>법률 제15982호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시행,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1211010006892 음주운전 및 불법촬영·유포 범죄 처벌 강화…심신미약 감경 규정 개정]</ref><ref>[https://www.ytn.co.kr/_ln/0101_201811291814387127 윤창호법·김성수법 국회 통과...故 윤창호 씨 친구들 참관]</ref>
=== 사건번호 ===
== 조두순을 연기한 배우들 ==
* [[강성해]] - [[2013년]] 영화 《[[소원 (영화)|소원]]》 <ref>영화에서 실제로 맡은 역할은 조두순을 모티브로한 "종술"이라는 가상의 캐릭터</ref>
1,592,910
원본 주소 "https://ko.wikipedia.org/wiki/특수:모바일차이/24193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