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사활거는 민주당…사법개혁안 처리에 속도 붙일 듯 - 디지털타임스
검찰개혁 사활거는 민주당…사법개혁안 처리에 속도 붙일 듯
입력: 2019-10-09 16:23
검찰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사법개혁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방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 처리방향과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 보완책 등을 논의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진행중인 사법개혁안은 이르면 오는 26일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공조를 이뤘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모두 분열됐고,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도 제각각이라 사전 준비없이 본회의에 안건을 올릴 경우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특히 민주당으로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정치권이 극도로 대립하고 있고, 국론마저 분열돼 있는 상황이라 검찰개혁에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있다. '조국 사태'가 극으로 치달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바닥을 쳤고, 조 장관 가족과 주변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압박도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만큼 검찰개혁으로 반전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절실함이 상당하다.
민주당은 검찰의 과잉수사 또는 부당한 수사에 제동을 거는 한편,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명분으로 삼아 패스트트랙 사법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전략을 쓰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도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씨를 심야조사한 것을 문제삼았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이 김경록 한국투자증권PB에 대한 긴급조사를 8일 저녁에 했다. 8일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매우 부적절한 조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히 법무부가 8일 오후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고, 그 안에는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인권보호수사규칙'을 10월 중에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크도 마르기 전 저녁 7시에 김경록씨를 불러 심야까지 조사한 것은 무슨 이유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김씨와 인터뷰 내용을 공개한 데서 이유를 찾았다. 유 이사장은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김씨와의 인터뷰를 방송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김경록 씨는 그동안 검찰조사의 부당함, 일부 언론과 검찰과의 유착관계, 그리고 자신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며 "이러한 '알릴레오'의 김경록 씨 인터뷰에 대한 검찰의 불편함이 심야조사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다분히 압력성, 보복성 조사의 우려가 커 보인다"고 주장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김경록 씨를 불렀는지, 김경록 참고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조사자리에 김경록 씨의 변호인이 동석했는지에 대해 밝혀야 한다"며 "그리고 심야에 이렇게 긴급히 조사해야 될 긴박한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연구원도 힘을 보탰다. 민주연구원은 지난 8일 '제2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검찰·법원 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또 조 장관이 내놓은 검찰개혁안을 국회 차원에서 보완할 생각이다. 검찰개혁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기획·특수수사를 줄여 검찰 수사의 총량을 줄이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박 위원장은 "법무부나 검찰의 개혁안은 준칙이나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지만, 더 큰 변화를 가져오려면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이달 말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있는 사법개혁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민주당 검찰개혁특위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