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160조 쏟아부어 일자리 190만개 창출…문제는 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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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160조 쏟아부어 일자리 190만개 창출…문제는 재원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오는 2025년까지 디지털·그린·고용안전망 강화에 총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를 극복함은 물론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돈’이다. 정부는 총 투자비 160조원 중 114조원을 국비로 충당할 계획으로, 매년 20조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상태여서 추가 재정투입 여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악화 속도가 빠른 것이 문제다. 저성장과 인구감소·고령화 등으로 세수여건도 악화되고 있어 뉴딜을 위한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마련한 한국판 뉴딜의 투자계획을 보면 먼저 올해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한 4조8000억원의 국비를 포함해 총 6조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즉시 추진이 가능한 사업과 경제활성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뉴딜 사업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뉴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2021년 이후로, 2022년까지 누적 기존 총 67조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국비는 49조원이 투입된다. 재정은 물론 민간의 투자를 끌어내 디지털과 그린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경로를 만들고, 총 88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목표다.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도 뉴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2025년까지 누적기준 국비 114조1000억원을 포함해 총 160조원을 투입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경로를 안착시키고, 누적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국비 이외에 지방비 25조2000억원, 민간투자 20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매년 20조원이 넘는 국비가 투입된다.
정부는 이번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관련 예산을 각 부문에 반영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다음달말 발표될 내년 예산안도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뉴딜사업을 우선 편성할 경우 다른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신규 투자여력을 위한 증세 등 중장기 세수확충 방안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과 재정악화가 불가피하다. 올해도 3차례 추경으로 재정적자가 110조원을 넘고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43.5%인 8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부터 뉴딜이 본격화하면 재정악화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정부는 재정 중심이 아니라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통한 민간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도 14일 청와대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의 재정투자는 단순히 마중물이며, 이를 토대로 민간이 대규모 투자와 새 산업을 일으키는 등 화답하는 펌프질이 있어야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신성장동력 창출 및 세수기반 확보도 중요하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재원과 관련해 “이런(코로나 위기) 시기에 세금을 올릴 수도 없다”면서 “최대한 빠른 경제회복을 통해 성장을 복원시키고 세수기반을 확대해 그것이 대형 투자의 마중물이 되는 구조를 갖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