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예멘 유전사업에 참여했다 손실만 보고 발 뺐던 한화와 현대중공업(현 한국조선해양)이 한국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패했다. 결국 투자했던 수백억원 중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화가 석유공사를 상대로 낸 선(先)보상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석유공사는 2005년 7월 예멘석유공사로부터 예멘 4광구 운영권의 50%를 5510만달러에 낙찰받았다. 이듬해 낙찰 지분 중 5
기획/특집 | 김태일 기자 | 2020-05-26 16:11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펀드를 처리하기 위한 ‘배드뱅크’ 출범을 앞두고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들이 최종 책임을 져야하는 최대주주 자리를 맡지 않기 위한 눈치 게임을 벌이고 있다.배드뱅크는 금융회사의 부실 자산을 처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별도의 자산운용기관이다.판매사들은 지난 12일 배드뱅크를 세워 라임의 환매 중단 펀드들을 넘겨받아 자산을 회수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24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배드뱅크 설립에 참여하기로
기획/특집 | 김태일 기자 | 2020-05-25 10:56
'이중' 고용안전망 마련됐다...고용보험법·구직촉진법 본회의 통과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한층 탄탄해졌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고용시장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촉진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앞서 지난 11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두 법안을 의결했다. 이보다 하루 앞선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언급하며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을 촉구한지 하루 만에 국회가 내놓은 답이었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을 1차
기획/특집 | 김태일 기자 | 2020-05-21 11:59
SK텔레콤 쪽에 줄선 정치권…‘요금인가제’ 폐지법 법사위 통과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1991년부터 유지된 통신요금 인가제가 30년 만에 폐지된다. 이에 따라 통신 요금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앞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통신 요금을 인상할 소지가 크고, 특히 이동통신시장 1위인 SK텔레콤에게만 사실상 적용해 온 요금인가 규제를 풀어주는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개정안 폐지를 촉구해 왔다.
기획/특집 | 신현아 기자 | 2020-05-20 17:27
갤러리아포레 12층과 45층 공시가가 같다?...‘보정률’ 빼먹은 감정원의 실수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지난해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초고가 아파트 ‘갤러리아포레’와 ‘트리마제’의 공시가격 일괄 정정 문제는 한국감정원 직원의 실수와 감정원의 미흡한 운영 체계 탓에 빚어진 것으로 드러났다.20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감정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감정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출하면서 갤러리아포레와 트리마제의 층별 가격 격차를 반영하는 보정률을 넣지 않았다. 이 탓에 일부 가구가 층과 관계없이 전부 동일한 가격으로 평가됐다.갤러리아포레 101동 전용면적 170.98㎡ 33가구는 12층
기획/특집 | 김태일 기자 | 2020-05-20 11:35
美 ‘화웨이 제재’ 삼성·SK에 미칠 영향은?…득실 전망 엇갈려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미국이 중국 화웨이에 대한 초강력 제재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이 불똥이 국내 반도체시장으로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불확실한 전망 속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미국의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염두에 둔 비상 시나리오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화웨이가 공급받는 메모리 반도체로 미국의 제재가 확대될 경우 연간 13조원에 이르는 화웨이에 대한 공급이 끊길 수 있어 국내 반도체 업계의 타격이
기획/특집 | 신현아 기자 | 2020-05-19 17:00
끼워팔기는 갑질?...“공정위, 대리점 ‘갑질’ 기준 명확히 정한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근절을 위해 나선다. 어떠한 행위가 법을 위반하는 ‘갑질’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19일 본사의 갑질 방지를 위한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16년 대리점법이 시행됐지만 금지행위 유형별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별도의 심사지침은 없었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 역할을 대신했지만 대리점법과 행위
기획/특집 | 신현아 기자 | 2020-05-19 16:09
車보험사, 소비자 몫 ‘자기부담금’ 꿀꺽…“9년간 1조8천억원 추정”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자동차보험사들이 지금껏 소비자들이 받았어야 할 ‘자기부담금’을 돌려주지 않고 몰래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들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18일 자동차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받은 구상금의 ‘자차 자기부담금’(수리비의 20%, 20만원~50만원)은 소비자 몫이므로 자발적으로 해당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이 환급하지 않으면 공동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자동차보험의 자차 자기부담금 제도는 보험가입자들의 과잉 수리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기획/특집 | 신현아 기자 | 2020-05-18 17:03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버스 업계에서 현대·기아자동차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자일대우상용차(옛 대우버스)가 울산공장 폐쇄 절차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대규모 구조조정이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600명가량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대우버스도 코로나19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 버스 판매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18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버스는 지난달부터 울산공장의 버스 생산량을 하루 8대에서 6대로 줄였다. 25%를 감산한 것이다. 지난 2월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엔진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기획/특집 | 김태일 기자 | 2020-05-18 16:17
쌍용차 이대로 무너지나...‘감사의견 거절’ 악재 겹쳐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태일 기자] 쌍용자동차의 수난이 계속되고 있다. 13분기 연속 적자, 대주주 마힌드라그룹의 투자철회 등으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던 쌍용차에 ‘감사의견 거절’이라는 악재가 겹쳤다.쌍용차가 지난 15일 공시한 1분기(1~3월) 실적 보고서를 보면, 쌍용차의 감사인인 회계법인 삼정KPMG는 감사 의견을 거절했다. 기업이 계속 생존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이유로 내놨다.삼정KPMG는 “쌍용차는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1분기(연결기준) 영업손실 986억3400만원, 순손실은 1935억3700만원에 달한다.
기획/특집 | 김태일 기자 | 2020-05-18 12:12
떠오르는 ‘원격 의료’ 도입…청와대·정부 잇따라 긍정 평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원격의료 제도 도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하는 듯한 분위기다. 13일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에 이어 14일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원격의료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과 더불어 제도화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원격의료는 환자가 직접 병·의원에 가지 않고 통신망으로 연결된 모니터 등 의료장비를 통해 의사의 진료를 받는 서비스를 일컫는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이후 이를 도입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몇 차례 시도됐지만 “원격의료는 의료 민영화의 시작이다” “대형
기획/특집 | 김보름 기자 | 2020-05-14 17:33
'사노피'의 배신?...일방적 계약해지 통보에 한미약품 곤혹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다국적 제약사 사노피가 그간 한미약품과 공동 개발하던 당뇨병 신약 후보물질과 관련한 기술개발 권리를 갑작스럽게 한미약품에 반환했다. 내년 하반기 임상시험 마지막 단계인 3상 완료를 앞둔 일방적 통보에 한미약품은 당혹스럽다는 기색을 비추고 있다. 한미약품은 사노피가 임상시험 3상을 끝까지 마치겠다는 약속을 뒤집은 만큼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절차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한미약품은 파트너사 사노피가 당뇨병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권리를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사의 글로벌 임상
기획/특집 | 신현아 기자 | 2020-05-14 16:08
정부, 공공 중심 일자리 156만개 신속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충격에 대응하는 조치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를 마련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코로나19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노인일자리 등 60여만개 정부일자리를 신속히 제공하고,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55만개+α를 추가로 만들기로 했다.정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고용충격 대응방안을 확정했다.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는 당장의 일자리 상실은 물론 노동·고용
기획/특집 | 강기용 기자 | 2020-05-14 10:47
오너일가 등기이사 겸직 수 톱10에 SM그룹 4명 올라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국내 대기업 오너일가 3명 중 1명이 계열사 3곳 이상의 등기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M그룹은 등기이사 겸직수 상위 10위 안에 우오현 회장을 비롯해 4명이 이름을 올렸다.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부영 이중근 회장은 17곳의 등기이사를 맡아 겸직수에서 2위다. 등기이사가 이사회 구성원으로 기업의 의사 결정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는 점에서 오너일가의 이 같은 문어발식 겸직은 부실경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기획/특집 | 신현아 기자 | 2020-05-13 15:41
‘장하원 펀드’ 대규모 손실에 IBK기업은행 향해 비난 쏟아져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장하원 펀드’로 불리는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환매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품을 판매했고, 투자자들에게는 10개월 이상 자금 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거짓 장담을 해왔다는 이유에서다. 원금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불완전 판매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주중국 대사 동생인 장하원씨가 설립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기획 상품으로 지난 해 2월부터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펀드의 핵심
기획/특집 | 김준희 기자 | 2020-05-12 14:55
고용충격 언제까지?...4월 실업급여 또 ‘역대 최대’
[서울이코노미뉴스 신현아 기자]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원에 육박했다. 실업급여 수급자 수도 65만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 감소 등 코로나19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사실상 내리막을 걷고 있었던 고용시장에 바이러스 악재까지 더해진 탓이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993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551억원 늘어났다. 사상 최대치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 2월 7819억원, 3월 8982억원에 이어 4월 9933
기획/특집 | 신현아 기자 | 2020-05-11 17:35
신한맨 위성호 흥국생명 부회장의 '와신상담'...목표는 여전히 '금의환향'?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신한은행 퇴임후 사실상 야인 생활을 하던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이 흥국생명 부회장으로 컴백한 것은 금융권에선 '깜짝'뉴스다. 리딩뱅크인 신한은행장 출신이데다 신한금융 회장에도 두번이나 도전했던 거물이 중소형 보험사의 부회장을 맡았기 때문이다.이를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다방면에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진 위성호 부회장 선임을 통해 태광그룹의 골칫거리인 오너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인사라는 시각이 많다.이런 가운데 야심가로 알려진 위 전 행장이 흥국생명 부회장 자리를
기획/특집 | 정우람 기자 | 2020-05-11 16:48
경개연, "이재용은 이건희 차명재산 1조 기부약속 이행하라" 촉구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우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경개연)가 "진정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친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기부 약속부터 성실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경개연은 8일 논평을 통해 “이 부회장이 자신의 승계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유리한 사유를 추가하기 위한 수순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 단체는 또 “삼성은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경영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차명재산에 대한 사회공헌
기획/특집 | 정우람 기자 | 2020-05-08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