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사형폐지 찬반토론문
찬반토론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사형제도, 사형제도 찬반토론, 사형제도 폐지 찬반론, 사형제도 폐지 찬반론의 쟁점, 사형제도폐지 찬반의 효과, 사형제도폐지 찬성론 입장정리, 사형제도폐지 반대론 입장정리, 사형제도폐지 찬성효과, 사형제도폐지 반대효과]
1. 논제 선정이유
2. 논제
3. 사형제도 폐지 찬반론의 쟁점
4. 사형제도폐지 찬반의 효과
1) 사형제도폐지 찬성효과
2) 사형제도폐지 반대효과
5. 사형제도폐지 찬성론 입장정리
① 선진화의 반영이다.
② 사형제도는 사형수와 교도관의 인권,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다.
③ 사형제도는 위헌이다.
④ 법절차에 있어서 오판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⑤ 사형제도는 범죄예방 효과가 없다.
⑥ 형벌의 본래 취지는 처벌보다는 교화의 의미이다.
6. 사형제도폐지 반대론 입장정리
①. 사회정의실현
②. 오판의 가능성이 적다
③. 사형제도 범죄억제 효과가 크다
④. 범죄자에 인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⑤. 사형 제도를 집행을 통해 무기수를 만들지 않음으로서 세금절약을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서양에서는 18세기부터, 동양에서는 19세기부터 사형제도는 극형인 동시에 핵심적인 형벌로 지위를 누려왔다. 평화적인 시기에 사형은 많지 않았지만 전쟁이나 갈등 상황일 경우에 일차적 사회통제 수단으로 사형제도가 사용 되었다. UN 가입국 중 대부분의 국가는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이다.
사형 제도가 정치권에서도 악용되는 것을 볼 때 사형제도의 폐지 여부는 국제적인 이슈이다. UN 가입국인 우리나라도 사형제도가 존속되고는 있으나 지난 14년간 사형이 집행된 사례가 없어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에서 2007년 12월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흉악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예로 최근 김 길태 사건의 대법원 상고에서 무기징역형의 확정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판결로 인하여 사형제도 찬반의 논란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피해자의 가족과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사형에 처해짐이 마땅하나, 재판부는 불우한 성장과정에서 비뚤어진 사회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사회적 냉대를 당하면서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지게 된 김 길태 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은 심히 부당하다고 판결 했다. 이에 대부분의 국민여론은 김 길태를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만든 사회적 책임도 있으나 피해자의 가족과 피해자의 고통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며 사형제도 폐지 반대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사형제도 폐지찬성을 주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여야 국회의원은 사형제도 폐지는 선진화의 일부분 반영이고,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생명을 뺏는 것은 헌법 제 1조, 제37조 1항 2항 에 어긋나며,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의 기본원칙에 위배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외 정세는 사형제도폐지 찬성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는 사형제도 폐지의 문제는 국민적 토론과제 이고, 계속해서 토론 해나가야 할 문제 이기에 토론으로 선정하였다.
4조,8조의 토론의 논제는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다.
4조는 사형제도폐지 찬성 쪽에서, 8조는 사형제도폐지 반대쪽에서 토론을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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