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5
그럼. 그런데 그것이 겉과 속이 너무나도 다르고 탁상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진정한 친환경 유기농 농가를 보호하고 육성하고 그에 대해서 확실히 보상을 해 줘라 이것이지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4건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을 위해서 회의를 잠시 중단했다가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102페이지입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내용은 투자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련해서 현행은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지관리자 재산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그다음 페이지도 관련 내용인데, 이 항도 초지에 설치 가능한 영구시설물의 규모와 관련돼서 여기도 법률에 위임규정 없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법률로 위임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정부가 제출한 안입니까?
정부가 제출한 안이니까 정부 의견 생략하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 말씀하세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입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내용은 마권 소멸시효 연장과 관련돼서 현행 90일인 마권 환급금 소멸시효를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서도 개정안에 찬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권 환급금 채권 행사기간이 90일로 짧은 점이 있어 고객의 채권 보호 차원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어서 1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마사회에서는 이게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환급받는 비율이 약 99.8%이기 때문에 연장 실익이 적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차관님, 정부의 의견 얘기하시지요.
사실 경륜, 경정, 소싸움 다 1년이기 때문에 마사회에서 이렇게 의견이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찬성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사회에서 나와 있는……
마사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사회의 의견이 99.88%가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환급받는 비율이기 때문에 연장 실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뭐 1년 부분을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 그것 하나마나…… 뭐 다른 게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마사회 법무팀의 김한수 차장입니다. 원래 마권이 무기명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실물을 소지한 자만이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실할 경우에 실제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고 마권으로 신고를 하면 저희가 소멸시효 만료 한 달 전에 전산자료를 대조해서 실제 소유자로 확인이 되면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연장돼 버리면 고객의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객들이 대기를…… 만약에 0.1～0.2%라도 이런 분들 구제를 할 수 있다고 하면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받는 거지 좀 연장이 무슨……
다른 복권들이나 이것은 다 1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특별하게 마사회가 3개월로 해 놔야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90일로 단축된 게 2005년도에 발의한 게 1년에서 180일로 발의가 됐었는데 권리 관계의 불확실 때문에 180일에서 90일로 또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복권이 2004년도에 1년으로, 90일에서 저희 것을 보고 1년으로 연장됐고 소싸움도 같이 저희 것을…… 타 법 사례를 보고 1년 연장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 검토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환급금이 70억 원이 넘고 있으니까 1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3건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강석호 의원 대표안하고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안, 김종회 의원님 대표발의안, 3건의 개정법률안입니다. 먼저 강석호 의원 대표발의안의 경우는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 제정에 따라서 농어촌 교육여건 관련 규정을 이 법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법이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 의결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법안의 수정, 의결되는 내용에 맞춰서 조정되어야 하는 게 원칙적으로 일정한 제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체토론 과정이나 검토의견에서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중복된 조항을 정비하려는 취지인데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21조와 제22조, 제23조 등의 경우에는 선언적 규정으로서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안의 해당 조항과 충돌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냈습니다. 그다음에 109페이지부터는 위성곤 의원님하고 김종회 의원님 내용이 유사한 내용입니다. 농업인의 월급제하고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도입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농업인 월급제 또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도입과 관련해서 개정안에서 지역농협이 농산물 수매를 약정한 농업인에게 약정금액을 미리 일정액씩 나누어 지급하는 이런 농업인 월급제하고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실시하자는 내용과, 그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체토론하고 검토의견에서 두 가지 제도의 경우 농업인의 계획적 영농하고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는 적정한 것으로 보고 판단하였습니다마는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후의 조항들은 두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규정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농업인 삶의 질 향상법 관련해서는 세 분의 의원님께서 의견 내셨는데요. 우선 강석호 의원님의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것은 교육부 법인데 교육부에서 법이 제정이 된다면 우리 삶의 질 법에 있는 조항을 다 삭제해서 거기로 넘어 옮기자는 그런 의견이신데 저희로 봐 가지고는 지금 이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을 삭제해서 이렇게 우리 삶의 질 법을 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이 되더라도 저희 법은 그대로 두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이것은 농어촌학교 지원 특별법 이런 것을 봐서 나중에 검토할 문제지 지금 삶의 질 법을 미리 고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
그다음에 109페이지, 위성곤 의원님하고 김종회 의원님께서 농업인 월급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이것은 우리가 쌀이라든가 이러한 농산물을 담보로 해서 월급처럼 미리 돈을 주자, 농가들이 수확기 때 돈이 들어오니까 그 전에 미리 그것을 담보로 해서 주자 그런 취지의 법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성을 인정합니다마는 지금 8개 지자체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2개 시에서는, 이천군하고 연천 같은 경우는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지원자가 거의 없답니다.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다가도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나중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농가들에서는 수확기 때 돈이 들어오고 그 전에 돈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제도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농축산 경영자금 같은 것을 미리 줘서 지금 그러한 수요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경영자금 같은 것의 규모를 늘린다거나 금리를 인하한다거나 그런 쪽의 정책을 취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하고 이것을 법에다가 제정하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내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검토의견에서는 농어민 월급제 또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신설해 가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무슨 근거를 갖고 하는 거지요?
조례 같은 것을 정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 하는 것에 대해서 못 하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례를 정해서 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일단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 필요하면 법에다 넣든가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일부에서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아예 그냥 했는데도 되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안 이 부분을 지자체에서 조례나 이런 부분들에서 시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근거조항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러면 이것도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들을 확보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해야 된다’는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도 조례로 만들어서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복잡하고……
그러니까 시군에서 조례로 하는 것보다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조례 없이도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터 주자는 얘기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경영자금하고 월급제는 다르거든요. 경영자금을 매달 주는 경영자금은 없어요. 그런데 월급제라는 것은 이것은 농민들에게 일정한 수입을 고정적으로 보장해 줌으로써 영농과 생활의 안정을 주자는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이 좀 다르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보면 월 지급액이 30만 원부터 1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 월급을 받으려면 결국…… 대농 같은 경우는 1㏊에 예를 들면 1년에 소득이 직불금까지 포함해서 한 700만 원 되거든요. 그러면 1㏊ 하는 농가가 700만 원에 대해서 가을에 벼를 다 줄 테니까 미리 700만 원을 열 달에 나눠서 70만 원씩 받자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일종의 수확물을 담보로 해서 미리 돈을 받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대농이 사실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소농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것을 해도 본인한테 들어오는 것이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일종의 대농한테좀 유리한 그런 제도가 되겠고. 또 실질적으로 미리 돈을 다 써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농가들한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돈을 다 써 버리면 나중에 수확기 때는 또 돈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부에서는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1명도 없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현행처럼 자율적으로 해 보고 나중에 정말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그때 법에다 넣어도 늦지 않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차관님 말씀이 일정 부분 맞습니다. 소농에게 오히려 불리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이 부분에서 일단은 근거조항을 마련해서 문호를 개방해서 농민들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것, 일정 자치단체, 두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선호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아주 선호하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문호 개방 측면에서 근거조항 정도로……
그러니까 안 쓰면 되는 거고 그분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그다음에 정말로 소수라도 필요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유용하게 할 수 있게 그냥 이 문호를 개방하자는 것이지.
이것을 해 놓는다고 해서 이것을 도입하고 안 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고.
그래서 내가 검토의견을 봤는데 이 검토의견만 가지고는 어떻게 고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근거조항 정도만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임의조항으로 한다면 김종회 의원님 안처럼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그런 형태로 하고, 19조의2를 의무조항을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임의조항으로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그다음에 재정지원 같은 것도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된다’ 이것은 정말……
‘할 수 있다’, 임의조 항……
아니,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오케이지만 여기에다가 정부가 재정지원 그것은 안 됩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볼 때도 재정지원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농협과 지자체가 협의를 하면, 이런 부분들을 제도를 지자체에서 도입을 할 수 있게 농협하고 지자체에서……
위원장님, 이것은 조금 한번……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그러면 근거 같은 것을 한번 넣어 보자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문을 어떻게 넣을지도 모르고. 지금 저희가 봐서는 결국 농산물을 담보로 잡고 돈을 미리, 선급금을 주자 그런 취지 같고요. 그런 것을 과연 법에다가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완전 확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조항으로 넣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인들이 그냥 좀 어렵더라도 허리끈 졸라매고 한 번에 대목에, 수확철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소수는 이런 혜택도 받고 이런 것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일단은 의견들이 있으니까 시도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조례를 만들고 뭐 하고 하는 데 힘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길을 터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하여튼 이 문제는 조금 보류를 해 주시고 저희가 한번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나중에……
그래서 일단은 법적인 문제를 하고, 그러면 잠시 시간을 조금 줄 테니까 일단 수석전문위원하고 뭐하고 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았지요?
그 내에서 논의를 한번 해 봐요.
취지 정도를 법에다 넣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조문에 있어서 그렇게 하고, 일단 이 부분은 잠시 보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1항까지 3건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현행은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해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부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재난관리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지원기준을 정할 때 재난 발생 시기하고 지역의 물가수준을 반영해서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재난피해 농어가에 대한 지원수준 확충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봤는데요. 다만 이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난 지원기준을 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을 별도 조항으로 해서 신설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검토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113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에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안은 농업재해 유형에 이상고온을 추가하고 그다음에 산림작물 정의에 자연건조에 의한 1차가공 임산물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상고온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지원 취지에서 타당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이나 건조농산물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합리적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것 아까 건조농산물 피해 이 부분 어떻게 했지?
보류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에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 개정법률안입니다. 이 안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습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습해라는 것은 토양이나 대기가 과습 상태가 지속되어서 농작물이 상하거나 부패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습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지원하고 조속한 재해복구 차원에서 취지는 타당하지만 단순습해의 경우에는 재배관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등도 아울러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농․어업재해대책법 관련해서는 세 분의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이 법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다 저희가 수용할 수 없다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위성곤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 중에 ‘물가 수준을 반영해서 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모든 것을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대파대라든가 농약대라든가 생계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되고 저희는 그것을 준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농식품부․해양수산부 공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그 차원에서 이것을 정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위성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바꾸려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다가 물가상승률을 넣는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저희는 준용만 하기 때문에 여기서 법에다가 물가상승률을 넣는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고요. 저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대파대라든가 농약대 정할 때는 각 부처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농약대를 헥타르당 11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2배로 올렸습니다. 그것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감안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런 실익이 없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수용을못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약대 2배로 올렸으면…… 몇 년마다 평가를 해요?
저희가 매년 안전처 중심으로 해서 기재부라든가 농식품부, 국토부 다 이렇게 모여서 그런 피해보상 기준을 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법이 아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그것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준용하기 때문에……
아니, 작년에 농약비용을 2배로 올렸다 그랬잖아요.
예, 작년에 11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그러니까 몇 년마다 그것을 평가해서 변화시키길래……
저희로서는 매년 평가를 해서 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때는 오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안 오를 때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납득이 잘 안 가잖아요. 농약값이 어느 해 갑자기 2배로 올랐을 리는 없잖아요.
현실화를 시켜 준 거지요,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그러니까 그것을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몇 년마다 한다는 거예요?
매년 합니다. 매년 기준을 다시 정합니다.
농업정책국장입니다. 매년 예산협의를 합니다. 예산협의를 할 때 저희가 단가협의를 하는데 그게 매년 반영되지는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반영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게 좀 불규칙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는 것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할 것인지 아니면 생산자물가를 감안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 생산자물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상승률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평가를 해서 반영을 하는데 그것을 어느 품목을 평가해서 반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농약 값을 몇 년 동안 반영을 안 하다가 한꺼번에 반영을 하니까 배나 올렸을 것 아니에요?
예, 예산반영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물가나 이런 것을 기초로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라든가 물가 같은 것도 고려하고 예산 상황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한다……
그래서 제 얘기는 그게 매우 불합리하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가격변동이 20%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게 반영된다든지 이런 기준도 없이 그것을 100%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반영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여기 지금 위성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고치자는 게 아니고 저희 법을 고치자고 말씀하신 것인데 저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법을 고치더라도 이 효과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것은 일단 보류시키지요. 더 논의를 해 보고.
뒤의 박덕흠 의원님 안도 저희가 일단 수용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것도 앞에서 재해보험 때 논의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겨울철에 이상고온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도 재해 대책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보상해 달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보험 때도 저희가 논의가 됐던 것이지만 이것이 과연 재해냐 아니면 관리를 잘못해서 예를 들면 혹한 같은 것에 피해가 나느냐……
그냥 이것도 보류. 그다음.
그다음 116페이지 이것은 이개호 의원께서 농업재해의 범위에 습해를 포함해 달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태풍하고 홍수로 인한 습해는 재해로 봐서 그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습해 이것은 자연재해라기보다는 관리가 좀 부실해서 습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습해는 저희가 농업재해의 범위에 추가하기 힘들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습해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잠시 말씀을 드리면 농어업재해대책법 같은 경우에는 재해가 났을 경우 피해가 발생하면 그것을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건데요. 재해의 종류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법 제2조2호에 죽 명시가 돼 있습니다.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한파, 폭염 죽 나오는데 지금 의원님이 내신 습해라는 것은 피해의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재해의 종류가 아니고 그것으로 인한 피해를 여기에다가 두는데 지금 원인에다가 습해를 집어넣으니까 어떤 것으로 인해서 습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것이 불명확한 부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일조량이 부족해서 나오는 습해도 있을 수 있고 태풍에 나는 게 있을 것이고 홍수에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래서 태풍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습해가 나는 피해는 지금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습해라는 것이 비배관이라든지 아니면 배수 관리를 잘못해서 습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농사를 지으면서 관리를 잘못 부적절하게 했을 경우에도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연재해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연재해냐 아니냐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힘들다는 얘기 아니야?
이것 일단 보류.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1항까지 3건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소위에 계속 계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4항까지 3건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의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이 안의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고 하는 경우 출국 사 실을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3개월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입국 시 신고율은 높은데 출국 시 신고율은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신고 규정의 기속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출국뿐만 아니라 입국하는 자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 뒤는 관련 조항이고 저희들이 정부하고 협의해서 수정의견으로 입국 신고 의무 관련과 과태료 부과 내용을 예시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여기에는 전염병 관리대책과 관련하여 가축전염병의 특정매개체 관리와 정보수집․분석, 조사․연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라는 것은 전염병을 전파시키거나 전파시킬 우려가 큰 매개체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인데 대개는 야생 조류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취지는 타당한데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농식품부에서 현행법에 의해서도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한 특정매개체 검사․예찰 등의 관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3조1항1호의3 신설과 관련돼서는 자구 수정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의 동일한 법률 내용 중에서 매몰토지 등에 대한 정기 오염상태평가 실시 의무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농식품부장관에게 매몰토지하고 주변 지역의 토양 등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오염상태를 평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취지는 타당하나 부처 간의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농식품부하고 환경부, 국민안전처, 지자체 등이 합동 관리하고 역할 및 의무를 분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서 이 업무는 환경관리를 소관으로 하는 환경부 업무와 중복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의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이 안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농식품부장관에 대해서 5년마다 예방 및 관리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상 의무와 중복 여지가 있어서 입법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의견.
우선 이종배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 관련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이것은 3개월이 아니라 6개월부터 하자는 의견에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입국 때도 1000만 원 과태료 신설 그렇게 해 놓은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또 출국 때는 이것을 1000만 원 하는데 정부로서는 300만 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요청을 드립니다.
그 1000만 원에서 300만 원은 그 이유가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