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212557)
◉ 법인화와 관련된 조원들의 개인적 견해
정권과 함께 20여년 동안 제기되어온 국립대법인화 문제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다가 노무현 정부 때 활성화되고 이명박 정부에 들어선 지금 구체적인 계획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국립대법인화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대를 기업운영방식으로 바꾸어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교육부에 따르면 국립대법인화를 함으로써 국립대의 경쟁력강화를 유도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에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국가와 대학의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인 면과 공교육의 국가책임 포기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충돌한다. 또한 예산 절감이라는 국가적 이익과 저소득층 국민의 고등교육 받을 권리, 관계당사자들 간의 매우 복잡한 이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 등록금 폭탄에 울부짓는 영혼들 -한국일보 (08.04.22)
- “국립대 법인화로 경쟁력 높여야”- 중앙일보 (08.03.23)
[교육학개론] 주요 언론사의 논지에서 바라본 고교등급제
[정치문화와 민주주의] 유교문명권에 속하는 다양한 국가들의 사례연구 -엘리트의 역할,...
러시아 에너지 패권주의(러시아의 권력, 가즈프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