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제 지원법률안 국회서 수년째 ‘낮잠’ - 뷰티경제 - No.1 뷰티포털
홈 > 산업 > 이미용	2017. 09. 01. Fri
이미용일학습병행제 지원법률안 국회서 수년째 ‘낮잠’특별한 쟁점 없음에도 불구...19대부터 입법무산
▲ 취업을 먼저 한 후 업무와 관련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일학습병행제가 관련 지원법의 입법이 지연되면서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뷰티경제 박찬균 기자] 기존의 취업 방식에서 벗어나, 취업을 먼저 한 후 업무와 관련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학습병행제가 관련 지원법의 입법이 지연되면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일학습병행제는 기업이 취업을 희망하는 학습근로자를 채용해 현장 훈련을 하면서 동시에 특성화고 전문대 등에서 이론 교육을 받게 하는 교육 훈련 제도로 과정을 마치면 해당 분야의 자격을 인정해 준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취업 준비기간 동안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실제로 업무 투입이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용업의 경우도 교육에 소모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신규 미용사를 교육해야하는 부담을 덜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활성화를 위한 지원법률이 있어야하는데 국회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지도 1년이 넘었지만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먼지만 쌓인 채 낮잠을 자고 있다.
현재 일학습병행제 시행 근거 법령이 없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근거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금은 법률 중 ‘사업주직업훈련지원’ 항목에 근거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현재 운영되고 잇는 일학습병행제의 도입취지와 운영방법 등에 있어서 불일치하는 면이 강하다. 일학습병행제 도입이전에 입법된 법률이어서 제도를 꿰맞추는 형국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기업에서 일과 교육훈련을 병행하는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양성·보호하고, 자격제도와 연계한 교육훈련 등을 통해 습득한 기술과 지식 등이 사회적으로 우대 받으면서 통용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19대 국회 때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했지만 국회가 임기가 끝나도록 묵혀두는 바람에 결국 자동 폐기되는 운영을 맞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6월 27일 재차 발의했지만 역시 1년이 넘도록 국회문턱을 못 넘고 있다. 특히 특별한 쟁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률 조항에 하자가 있는것도 아닌데 입법이 늦어지는 것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매번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슈의 중요도가 높지 않다고 보고 각 정당이 안건 자체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 때문이다.
19대 때는 노동개혁입법에 밀려 회기가 끝나도록 논의자체가 안됐고 20대 들어서는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 등의 이슈에 묻히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미용분야의 경우 면허제도와 관련해 상충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고, 지원방식에 있어서도 일부 모순점이 불거지고 있지만 관련 법 제정이 늦어지다 보니 제도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과 같은 후속조치 마련도 자연히 늦어지고 있다. 그러한 와중에 미용업은 면허가 있어야 업무에 종사 할 수 있는데 취업을 먼저하고 과정을 수료하면 자격증이 부여하도록 하는 일학습병해제는 운영과정에서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나오거나 4대 보험 가입율이 낮은 미용업의 현실에서 지원금은 4대보험 가입자에게만 적용하도록 하는 등 미비점이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처를 못하고 있다.
일학습병행제를 도입하고 있는 리안헤어 임영수 이사는 “지원자격이나 지원액의 적정성 등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제도의 도입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개선점이 많다”며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률이 만들어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입법이 늦어지면서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자 고용노동부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학습병행정책과 김재석 서기관은 “정기 국회가 시작된 만큼 이번 회기 안에 입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자격증 제도를 뒷받침할 방안들도 마련하고 있어 입법만 되면 후속 조치 마련은 금방 마무리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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