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레포트 | 수정/등록 2014.11.10 / 2009.06.09
우리나라 청소년 복지정책에 대해 먼저 알아보았고, 외국의 성공사례와 함께 우리나라 청소년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고한 레포트입니다.
1. 청소년 복지정책의 개념
1) 청소년 복지정책의 개념
2) 청소년복지정책의 대상 및 연령
3) 청소년 정책의 형성과정
(1) 청소년 정책의 형성과정
(2) 청소년정책형성의 참여자
4) 한국 청소년 복지 정책의 역사
(1) 청소년 복지의 맹아기
(2) 청소년복지의 도입기
(3) 청소년복지의 전개기
5) 청소년복지정책의 특징
2. 청소년복지정책의 내용
1) 청소년복지관계법
(1) 청소년의 기본권 보호
(2) 어제의 청소년 복지 정책의 회고 : 특징과 과제들
(3) 청소년복지를 위해 제시된 정책제언들
(4) 생활. 양육보호
2) 청소년보호정책 추진기관
(1) 중앙단위 청소년관련 부처
(2) 오늘의 청소년 복지정책 :　현상과 문제
3) 청소년보호·육성 전문 인력
3. 외국의 청소년복지정책
1) 미국의 청소년복지정책
(1) 청소년복지정책의 이념과 목표
(2) 청소년복지정책의 대상과 사업
(3) 청소년 복지정책의 전달체계
(4) 미국 청소년복지정책의 특성과 시사점
2) 일본의 청소년복지정책
(1) 청소년복지정책의 대상과 사업
(2) 청소년 복지정책의 전달체계
(3) 일본의 청소년복지정책의 특징
3) 독일의 청소년복지정책
(1) 국가, 지역, 지방 차원에서의 청소년 정책 목표 집단과 현안
(2) 주요 추진사업
(3) 새로이 대두되는 청소년 정책과 사업
4) 프랑스의 청소년 복지정책
5) 우리나라와 외국 청소년 복지정책에 대한 비교
4. 한국청소년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청소년복지대상의 정의에서의 문제점
2) 공적 청소년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현황과 문제점
(3) 청소년복지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5. 향후 청소년복지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1) 청소년복지정책의 과제
(1) 청소년인권의 옹호와 보장
(2) 국가와 가족의 책임 공유
(3) 청소년복지시설의 전문화
2) 국제화·정보화시대에 따른 청소년복지정책의 발전방향
(1)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배양
(2) 현존 청소년복지사업의 확충
(3) 청소년 긴급보호체계 수립
(4) 주거욕구에 대한 서비스
(5) 청소년 수용서비스와 청소년 전용카드
(6) 청소년 정보센터의 설립
(7)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 확충
3) 기타 청소년 복지정책의 방향
1. 청소년복지정책의 이해
청소년복지정책은 청소년의 기본적인 욕구인 소득, 보건, 교육, 주거, 고용, 여가 등과 같은 핵심적인 이슈들을 충족시키고, 청소년의 비행, 사회적 유해환경, 사회․문화적 불평등 및 소외감과 같은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복지정책은 사회복지의 하위부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Gilbert와 Specht가 사회복지정책을 개인과 가족을 원조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고안된 정부의 사회적 서비스 제도와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는 개념 측면에서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 복지정책이란 국가가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청소년 자신은 물론, 그들의 가족까지 원조하고 사회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시키도록 하는 사회적 서비스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청소년복지정책은 청소년의 욕구를 정책의 목표에 반영하는 추상적인 수준에서부터 그것을 정책으로 결정하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도출해 내어 실행에 옮기기까지 일련의 체계를 이루는 총체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청소년복지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서의 청소년복지사업 역시 청소년복지정책과정 안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청소년복지정책이 중요한 국가적 차원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64년 내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가 설치되고 문제청소년의 선도 및 대책에 역점을 두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이 위원회는 국가차원의 청소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관련부처간의 사업내용을 협의․조정하는 기능을 가졌으나 위원회의 결정을 책임 있게 집행할 독립된 행정기구를 갖추지 못하다가, 1977년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대책위원회로 확대 발전되었다. 그리고 1987년 청소년 육성법의 제정과 함께 청소년대책위원회는 청소년 육성위원회로 바뀌면서 그 기능이 강화되었다.
더욱이 청소년정책이 하나의 독립된 영역으로 되지 못하고, 여러 각 부처에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에 한 개의 부문으로 분산되어 추진됨으로써 총괄․조정기능이 미흡하고, 예산지원도 부족한 상태에서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기하기가 어려웠다.
정부의 청소년관련 각 부처는 정부조직법 및 해당부처의 직제에 관한 규정, 그리고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청소년 복지정책의 대상을 달리하고 있다. 정책 대상별 청소년의 개념 및 연령범주 역시 제각각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연령적 구분은 발달심리학적 입장에서는 대체로 11세경부터 21세의 연령층으로 간주하고 있다. 교육적인 입장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이르는 시기로 보고 13세경부터 21세경까지로 보기도 한다. 이와는 달리, 사회제도적 측면에서는 청소년복지정책의 내용과 관련법규에 따라 대상 청소년의 연령이 세부적으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한국의 대부분의 정책은 대개 법령에 기초하고, 주요 정책은 대개 대안 수립과 별도로 입법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한국청소년 정책과정이 형성은 크게 정책의제설정단계, 정책대안 수립단계, 입법화단계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정책의 경우 대통령, 국무총리, 청소년 소관부처, 관련된 부처들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청소년 정책은 소관행정부처의 핵심 업무가 아니라는 성격도 정책형성과정에서 참여자의 역할을 제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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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번호 w60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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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청소년복지정책(靑少年福祉政策)> 청소년복지의 개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