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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문(안)
044-201-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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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9-18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 - 호
유지관리상 필요 없는 토지에 대하여「도로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지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 230㎡
104호선
◦남해
제2지선
- 102㎡
경상남도 김해시 부곡동․삼문동․무계동․신문동․율하동․응달동․수가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봉림동․강동동․대저2동, 사상구 삼락동․감전동
사도리
- 32,572㎡
27호선
순천?완주선
◦순천?
완주선
- 903㎡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광양읍, 순천시 왕지동․서면․황전면, 구례군 구례읍․용방면․산동면
전라북도 남원시 수지면․송동면․주생면․대산면․사매면, 임실군 오수면․삼계면․오수면․성수면․임실읍․관촌면, 완주군 상관면,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금상동, 완주군 용진면
55호선
원창리
- 91㎡
25호선
하북동
◦호남선
- 166㎡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승주읍․주암면, 곡성군 목사동면, 순천시 주암면, 곡성군 석곡면․삼기면․겸면․옥과면․오산면, 담양군 무정면․대덕면․창평면․고서면 광주광역시 북구 망월동․장등동․문흥동․우산동․문흥동․오치동․용봉동․오치동․용복동․매곡동․운암동․연제동․동림동, 광산구 신창동․수완동․도천동․월계동․비아동 전라남도 장성군 남면․장성읍․북일면․북이면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삼산동․상평동․하모동․농소동․하북동․북면․정우면․태인면․감곡면, 김제시 봉남면․금산면․금구면, 완주군 이서면, 전주시 덕진구 장동․반월동․용정동․화전동, 완주군 삼례읍, 익산시 왕궁면․봉동읍․왕궁면․봉동읍․왕궁면․여산면, 논산시 연무읍
2.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88필지
광주대구선
전북 순창 순창 교성
경남 김해 수가
김해시 수가로 540-37
경남 진주 가좌
937-18
937-23
1398-17
산80-21
942-13
진주시 평안동 166
산80-11
산80-12
산80-15
산80-17
경남 진주시 동진로 155
경남 진주 호탄
경남 함안 군북 사도
산129-6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955-2(청구아파트 112-1702)
순천완주선
전남 순천 해룡 신대
산117-30
산117-31
산117-32
산117-33
강원 춘천 동내 원창
강원 춘천 동내 사암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156-7
전북 정읍 하북
3. 도로구역 결정(변경)사유
- 다음 장에 계속
도로의 지정
(순천~부산)
접도구역 지정 또는 위치
◦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각 10m
◦ 구간명 : 고속도로 제10호선(남해선) 군북TG
◦ 위치 :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 886-2, 891-1
접도 구역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방지
◦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
◦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토지팀 ☎ 054-811-2092 [광주대구선, 남해선(가좌동, 호탄동), 순천완주선, 호남선)
한국도로공사 도로팀 ☎ 054-811-2526 [남해제2지선, 남해선(사도리),중앙선]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도로팀 ☎ 055-711-6109 [남해제2지선, 남해선(사도리)]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도로팀 ☎ 033-811-6112 [중앙선]
-첨부서류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