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레포트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저작시기 2008.03 |등록일 2008.03.27 한글 (hwp) | 35페이지 | 가격 3,000원
Ⅱ.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4.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이용과정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인력현황
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재정현황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대사회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전통적인 가치관과 생활방식이 무너뜨리면서 빈부격차의 심화와 고령화 그리고 가정해체와 같은 많은 사회문제를 발생시켰으며. 그에 따라 사회나 국가라는 차원에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으로서 사회복지는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과거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국가 경비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값싼 정부(cheap government)`를 추구하였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국내 치안유지와 대외 방위와 같은 최소한의 임무만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에게 `인간다운 생활(decent life)`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할 것을 요청받는 이른바 `복지국가(welfare state)`로 바뀌었다
복지국가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지만, 대체로 "자본주의 틀 속에서 자본주의 구조에 따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개입의 정당성이 부여되며. 빈곤 퇴치. 불평등 완화.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 같이 사회구성원들의 복리 증진에 대한 책임이 사회보다 국가에게 요구되는 제도로 보장된 체제"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부터 지속된 경제성장에 힘입어 절대빈곤을 해소하기 시작한 우리나라도 1980년대부터는 복지국가 또는 복지사회의 건설이라는 슬로건에 따라 1986년에 국민연금법이 제정되고 1987년에 최저임금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는 동시에 의료보험법이 개정됨으로써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오늘날 복지국가의 핵심개념으로 등장한 사회복지는 정상 생활을 할 수없는 개인에게 최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제한된 관념에서 벗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로 생각되던 사회복지가 이제는 전체 국민의 보편 욕구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사회복지는 단순히 어려운 처지에 놓인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차원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활동으로까지 발전하였고, 그에 따라 사회복지는 사회적 사고에 대비한 위험 분산과 생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보험과 정부 부담으로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는 공공부조, 그리고 전문 지식과 기술을 이용해 사회적 약자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물론 모든 국민의 최저 생활을 선호하려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제도를 모두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까지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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