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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여론조사
주제별 교육통계/선행교육/사교육 2014.06.26 18:20
▲ 참고자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여론조사(2013)」
▲ 조사대상 : 전국 만 19세이상 성인 남녀 1,000명
■ 선행교육의 원인
응답자가 학생들에게 학원의 선행학습을 받게 하는 원인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입시험 등 상급학교 입시에서 학교 진도를 벗어난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38.1%)”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남성(34.1%)보다는 여성(42.1%)이 높았고 학력 및 소득이 높을수록 높았으며 초중고 자녀가 있을 경우(48.1%)에 더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응답은 “선행습을 부추기는 사설학원의 홍보와 선전 때문에(27.1%)”라는 것이었으며, 여성(22.5%)보다는 남성(31.9%)이 높게 나타났다.
■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이하, 선행교육금지법) 도입 찬반
학교의 정상진도보다 앞서 가르치는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질문한 결과, 찬성은 63.8%, 반대는 33.4%로 나타났으며, 찬반 여부에 대한 성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특히, 찬성은 50대(74.3%), 고졸(74.6%), 직업이 블루칼라(75.1%)이거나 주부(71.2%)일 경우와 초중고 자녀가 있을 경우(71.3%)에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는 20대(46.7%), 대재이상(39.3%), 직업이 학생(53.8%)일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 선행교육금지법 내, 학교의 선행진도 및 시험금지 도입 찬반
선행교육금지법에 정상 진도보다 빠른 학교의 교육과정 및 시험, 그리고 상급학교의 입학시험을 규제하는 방안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질문한 결과, 찬성은 63.1%, 반대는 29.2%로 나타났으며, 찬반에 대한 비중은 선행교육금지법 도입에 대한 응답과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찬성은 50대(70.0%), 고졸(67.6%), 직업이 블루칼라(71.0%)일 경우와 초중고 자녀가 있을 경우(70.5%)에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는 20대(42.4%), 대재이상(39.3%), 직업이 학생(41.0%)일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단, 이전 문항에서 높게 나타난 찬성의 주부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게(57.1%) 나타났다.
■ 선행교육금지법 내, 학원 등의 선행교육 상품판매 및 홍보금지 도입 찬반
선행교육금지법에 학원 등 사교육기관들이 학교 진도를 앞지르는 선행교육 상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질문한 결과, 찬성은 69.6%, 반대는 25.2%로 나타났다. 찬성은 여성(65.2%)보다 남성(74.1%)이 더 높았고, 40대(76.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고졸 및 대재이상과 200만원 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집단 모두, 73% 이상 찬성하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특히, 초중고 자녀가 있을 경우(78.5%)에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 선행교육금지법 내, 학원 등의 선행교육 상품판매 및 홍보금지 규제 미도입시, 선행교육금지법의 예상 효과
선행교육금지법에 학원 등 사교육기관들이 학교 진도를 앞지르는 선행교육 상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선행교육을 방지하는 효과가 어떨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법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3.8%였으나, 효과가 작을 것이다라는 응답은 33.8%로 나타났다. 즉, 법의 효과가 있으려면 선행교육 상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높은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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