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나무통신 :: '부자증세'보다 '보편증세'가 필요하다
2012.01.19 16:20
'부자증세'보다 '보편증세'가 필요하다
2012.01.19 16:20 in 예산생각
수령님( http://www.realfactory.net/)을 위한 총선정책 만들기 릴레이~~~
다음 릴레이 타자는 민노씨네님(http://minoci.net/)께~~~
보편적 복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담론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이젠 한나라당에서도 감세 얘기를 듣기는 쉽지 않다. 맞다. 맞다. 한국은 복지국가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 하지만 복지국가에도 어떤 복지국가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듯이 증세에서도 어떤 증세라는 문제가 걸려 있다.
복지국가에는 대표적인 북유럽식 보편적 복지가 있는 반면 영미식 잔여적 복지가 있다.(보편적 복지의 반대말은 선별적 복지라 하는 것은 사회주의 반대말을 민주주의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마찬가지로 증세에도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부자증세'가 될 것이다. 지난해 12월3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해서 기존 4단계 과세표준 구간에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3%p 인상했다. 이는 여하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부유세 개념에 입각한 것으로 분명 부자증세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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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0 - 유럽에선 부자들이 나서서 부유세 신설 촉구, 한국은...
얼핏 와닿지는 않고 정식 용어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서민증세'도 있을 수 있겠다. 먼저 부유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서민들에게서 증세를 하는 방식이 있겠다. 이명박 정부가 추구했던 부자감세는 곧 서민증세와 같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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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인상한다고 생각해보자. 이럴 경우 더 부유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부유층이 더 많은 세금환급을 받으면서 저소득층일수록 사실상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정확하게 부자증세와 반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대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중소기업 증세'라 할 만하다.
2011/10/29 - [예산생각]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반서민 정책이다
로또나 경마 경정 카지노 같은 사행산업도 복지나 교육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서민들한테 사실상 세금을 거둔다. 서민한테 거둔 세금으로 서민을 위한 사업에 쓴다고 홍보하는 건데 이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복권 등 사행산업은 서민증세라 할 수 있겠다.
2010/12/08 - 오늘도 서민 주머니'만' 노리는 숨겨진 세금, <복권의 역사>
지난 1월13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한국판 버핏세' 도입 논의와 그 의미>라는 짧막한 글이 실렸다. 이 글에 필자는 복지국가를 위해 일부 계층에 대한 증세만 하는 건 한계가 있다면서 '보편적 증세' 원칙을 제시한다. 이는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고민에서 나오는 제안이다. 수직적 형평성은 말하자면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연말 통과된 '한국판 버핏세' 같은게 여기에 해당한다.
12_0113(국회입법조사처) 한국판 버핏세’ 도.pdf
여기에 더해 수평적 형평성도 잊어선 안된다는 점을 필자는 강조한다. 바로 "똑같이 버는 사람은 똑같이" 세금을 내자는 것이다. 지당한 얘기지만 현실에선 제대로 적용이 안된다. 월급으로 10억을 번 사람과 아파트값 상승으로 시세차익 10억을 번 사람, 주식투자로 10억을 번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월급쟁이는 바뀐 소득세법에 따라 38% 소득세를 내야 할 것이다. 주식으론 왠만해선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0.1%도 안된다.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은 월급쟁이에 비해서는 새발의 피라는 표현이 민망할 정도다. 다시 말해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해 보편적 증세를 하려면 최고소득세 인상 뿐 아니라 법인세 인상, 자본소득과세, 부동산 보유세 과세라는 문제까지 연관된다.
2008/09/17 - [예산자료실] - 종합부동산세의 진실 7문7답 (토지정의.080916)
예전에 민주노동당이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이라는 선거구호로 호응과 비난을 동시에 받은 적이 있다.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원칙에 비춰보면 이 구호는 '국민에게 복지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보편적 증세'라는 개념에 비춰보면 일단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이 일단 생각나지만 차라리 '소득에는 과세를' 혹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를'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 아니면 '보편적 증세로 보편적 복지를'도 괜찮겠고...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아래 글이 도움이 될 듯 하다.
http://sovidence.tistory.com/452
존경하는 블로거 바이커님이 쓰신 글은 내게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주옥같은 문장들 가운데 일부를 발췌해 소개한다.
복지국가는 부자에게 세금을 많은 것이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다. GDP 대비 전체 사회지출이 많은 국가(즉, 복지국가)일수록, 총 소득 중 세율이 높다.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복지국가일수록 가카께서 한 때 고려하셨던 죄악세의 비율이 높다. 복지국가의 높은 세율은 상당 부분이 높은 간접세 때문이다.
가카께서 진심으로 재정적자가 걱정이고, 포퓰리즘에 맞설 용기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죄악세 인상, 부가세 인상을 실행하는 용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캐나다 멀루니의 케이스에서도 보듯, 부가세 인상은 정치적 자살의 지름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가카가 언제 그런 것 신경쓰셨나. 오직 국가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고결한 지도자 아니신가.
우리가 그토록 조롱하고 깔보는 군사독재정권 당시 최고소득세율이 55%에서 50%였다... 오히려 민주화 이후 소득세율은 갈수록 줄어들었다. 정치제도와 사회경제제도의 불일치가 부른 코미디라고 해야 하나....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1차 추가: 2012. 1.20. 15시 무렵
부자증세에 집중하면 전선을 단일화하는데 효과적일지는 모르지만 역풍 역시 만만치 않다는 걸 고려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지금도 부자들이 전체 소득세 절반이상 내지 않느냐는 반론이 적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좀 더 세련된 저항은 아래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래 기사들 잘 읽어보면 내용 하나 하나는 별다르게 틀린걸 찾을 수 없다. 사실관계는 맞다. 하지만 사실과 사실이 모여 구성하는 담론은 현실을 무척이나 다르게 보여준다. '증세'에 맞서 이들이 제시하는 프레임을 거칠게 표현하면 '부자들은 이미 세금 많이 내고 있다' '부자만 증세하라고 하는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러저러한 대안을 나름대로 제시한다.
이 대안이란 것도 참 오묘하다. 하나 하나 놓고 보면 다 맞는 대안이다. 하지만 소득세 최고세율 올리자는 주장에 대해 "그럴거면 있는 세금이라도 잘내자" 혹은 "차라리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없애자"라고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 주장에는 저걸 대안이라고 내놓고 저 주장에는 이걸 대안이라고 내놓으며 물타기 하는건 엄정하게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
당장 20일자 조선일보가 '그럼 부가가치세도 증세하자'고 어깃장을 놓는걸 어떻게 진압할 것인가 잘 고민하고 세밀한 전략을 짜야 하지 않겠는가 싶다.
보편복지, 보편증세, 복지 국가, 부자감세, 부자증세, 증세
민노씨 2012.01.19 19:10 신고
저도 저녁 약속에서 돌아오는대로!
승환씨는 참 복도 많지. ㅎㅎ
Crete 2012.01.19 22:38 신고
저도 예전에 우리나라 조세정책을 연구해 보면서 보편적 증세의 필요성을 절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정부의 경우처럼 아마도 정교한 디자인없이 실행되면 정권을 내려놔야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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