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읽는 조금 특별한 시선과 현실에 대한 조금 특별한 생각으로 비즈니스를 보는 우리들의 시야를 조금 넓히고자 합니다.
스페셜 리포트 ( 총 55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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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 기업부채 왜 위험한가?
BY 홍익희 2020. 04. 13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조 달러규모의 기업어음(CP)을 매입하겠다고 밝힌 데다, 트럼프 행정부도 1.25조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정책을 발표했음에도 어제 미국 시장의 다우지수는 6.3% 폭락한 19.898.92에 마감되었다. 연초 3만선을 넘보던 다우지수가 결국 2만 선 밑으로 추락한 것이다. 이로써 올해 들어 30% 이상 폭락했다. 공포지수(VIX)도 여전히 76.45에 머물러 있다. 시장이 겁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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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관련 기업이 유의할 지방세 대응방안
BY 전동흔 2020. 04. 06
최근 정부에서는 COVID19에 따른 전염병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인원이동을 금지·제한함에 따라 생산 및 교역을 위축시켜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일부 기업에 있어서 단기적 공급망의 경색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점차 타 산업으로 확산되는 등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여파로 국내 주가의 대폭하락(28.7%), 달러가치 상승(1246.5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의 인하(0.75%) 등 거시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 세원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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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읽는 원리(2) _ 장단기 금리 역전과 현대통화이론(MMT)
BY 홍익희 2019. 07. 29
경기의 변곡점을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스마트 머니의 흐름을 살펴보는 일이다. 스마트 머니(Smart money)는 한마디로 투자처를 빠르게 찾아내 남들보다 한발 앞서 투자하는 ‘현명한 돈’을 뜻한다. 월가에서 출현한 용어로 기관투자가나 '큰 손'으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의 자금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고수익의 단기 차익을 노리고 장세에 따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핫머니를 일컫는 말이지만 차별화된 정보력과 판단력으로 한발 앞선 투자를 한다는 점에서 스마트 머니라는 명칭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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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홍익희 2019. 07. 22
나는 1978년 KOTRA에 입사하여 32년간을 우리나라 무역진흥 업무를 해오면서 일본 수출기업과의 경쟁 속에 속앓이를 많이 했던 사람이다. 특히 80년대 초 해외근무 때는 우리나라 수출 상품이 많지 않아 무역관에 찾아오는 바이어들 중에서 우리가 수출할 수 없는 품목을 찾는 바이어들에게는 부득이 일본무역관(JETRO)을 접촉하라고 말해야 할 때가 가장 속상한 순간이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직물과 신발 등 경공업제품을 주력으로 팔고 있을 때, 일본은 이미 세계 최강의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국이었다...
지난 몇 년간의 M&A 관련 경험들
BY 박동현 2019. 06. 24
필자는 2000년 회계법인에 입사하여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정부기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약 11년간 M&A 자문과 PEF 운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M&A를 자문하고 실제로 투자를 수행하면서 겪었던 일들이 제법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M&A 관련 업무를 하면서 경험하였던 사례들 및 개인적으로 느낀 점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 보시기 바라며, M&A 특성 상 해당 업체 관련된 confidentiality를 지키기 위해 실명과 구체적인 사업 등을 거론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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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관련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관련 의무사항
BY 양동명 2019. 06. 10
공익법인은 국가 등을 대신하여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부여받고 있으며, 과세관청은 세제 혜택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과세관청은 공익법인 의무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2017년 12월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발표하였고, 2018년 1월 1일부터 공익법인에 대해서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8년 12월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가 발표되어,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공익법인의 세무 업무환경이 변화되는 상황에, 공익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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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투자 확대 – 바이오 벤처기업의 주요 자금조달 원천
BY 신하준 2019. 06. 03
바이오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일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매우 힘들다고 한다. 바이오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은 일반적인 IT기업과 비교하는 건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IT기업들은 초기자본(seed capital)만 조달하더라도 제품의 상업화에 성공할 수 있다. 한편, 바이오 벤처기업은 제품의 최종 시판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자금조달을 수 차례 시도해야 하며, 때로는 상장이나 인수합병 등을 추진하기도 한다. 창업초기단계에는 창업가나 지인들로부터 작은 규모의 자본을 조달하여 회사 설립과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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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이 재산세에 미치는 영향(1)
BY 전동흔 2019. 05. 15
부동산가격공시업무와 관련하여 토지의 경우 표준지 조사·평가 업무수행은 감정평가업자가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별토지가격은 시·군·구에서 조사·산정하고 이에 대한 검증업무는 감정평가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의 경우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 한국감정원이 하고, 개별주택가격은 시·군·구에서 산정하며 이에 대한 검증업무는 한국감정원이 하며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모두 한국감정원이 조사·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비주거용부동산중 비주거용 표준일반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은 감정평가업자가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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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자 입장의 K-IFRS 1116호 리스 기준서 체크포인트
BY 윤현택 2019. 04. 30
최근 아시아나항공 매각 관련 뉴스가 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매각 이외에도 2019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바로 리스입니다. 항공사의 경우 상당수 항공기를 리스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시아나항공은 82대 항공기를 운용리스로 사용하고 있으며, 운용리스는 자산, 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하는 금융리스와 달리 자산, 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리스료 지급시점에만 비용을 인식하게 됩니다. 반면, 2019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K-IFRS 1116호 리스에서는 이러한 리스의 구분없이 모두 동일한 기준에 의해 리스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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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재산의 소유권 변동에 따른 세무문제 해설(2)
BY 이경근 2019. 04. 08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사망자)의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된다.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한국내의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부과된다. 한편 증여세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라면 국내외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는 증여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관계없이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수증자가...
해외재산의 소유권 변동에 따른 세무문제 해설(1)
BY 이경근 2019. 04. 01
우리 기업이나 자산가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의 해외 부동산투자 통계를 요약한 아래 은 우리나라의 해외 부동산 투자 규모가 연간 약 40억불 (4.5조원)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래 는, 우리나라의 기업과 자산가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는 전 세계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신고건수 기준으로 보면 미국·일본·베트남·필리핀등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유럽의 여러 국가에도 부동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룩셈부르크나 저지와 같은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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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에 참여하는 조력자들과 발생하는 비용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BY 박동현 2019. 03. 18
M&A 거래는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물건을 거래하듯이 단순히 인수자와 매도자, 이를 중개하는 중개인의 참여로 끝낼 수 있는 거래가 아닙니다. 회사는 제조업을 기준으로 할 경우, 사업 아이템들을 기획하고 영업하여 판매하는 영업부문,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외부로부터 자재를 구매하고 생산하는 구매 및 생산 부문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 및 생산의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한 마케팅, 설계, 설비 등 자산관리, 품질관리 등의 부서가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획, 재무, 법률, 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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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적 관점에서 바라본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 평가지표
BY 정도진 2019. 03. 04
공적연금이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4대 연금을 의미한다. 이러한 4대 연금의 가입자 수는 약 23,154천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99.2%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가입자 수는 21,549천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92.3%이다. 그만큼 국민연금은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연금충당부채를 기록함에 따라 적립된 자산에 비하여 부채가 상당히 많은 구조로 공시되고 있다. 가령, 공무원연금의 경우 2017년 말 기준으로 자산보다 부채가 약 707조가 많다. 반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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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기반 내부통제 체계 구축- IT를 활용한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BY 채수완 2019. 02. 18
리스크는 마치 생물과 같다. 리스크는 통제하면 또 다른 형태로 진화하는 속성이 있다. 예를 들어, 위임전결 규정상 팀장 전결로 부서 회식 명목의 지출 가능한 금액 범위가 5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회식을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 예상치 못하게 지출이 커질 때도 있다. 실제 회식비로 70만 원을 썼지만 부서장 결재를 피할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두 차례에 걸쳐 40만 원과 30만 원으로 나누어 결제했다면 이러한 행위는 타당한가? 법인카드를 분할결제하여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지출하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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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의 시작, P2P 산업 파헤치기!
BY 칸데오 2019. 02. 11
4차 산업혁명이라는 분야에서 가장 많이 들어봤을 법한 단어 중 ‘핀테크(FinTech)’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 단어는, 금융과 IT가 결합한 서비스를 의미하는 단어로 이미 우리 생활 곳곳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핀테크라는 분야는 어느덧 새로운 변화라는 느낌을 넘어선 새로운 산업의 영역으로 자리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P2P는 바로 이 핀테크의 하나로 ‘Peer-to-Peer’, 즉 ‘개인 간 거래’의 줄임말입니다. 예전처럼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P2P 플랫폼(중개업체)을 통해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을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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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희의 경제를 읽는 원리 : 채권시장의 반란
BY 홍익희 2019. 01. 28
2019년 들어서도 세계의 주식시장이 곤두박질치는 가운데 미국 국채와 금값은 오르고 있다. 지난 1월 3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연 2.63%에서 2.56%로 떨어졌다. 작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채권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채권가격이 올라간다는 의미로, 그만큼 10년물 국채를 찾는 수요가 많아졌다는 뜻이다.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는 미국 국채는 사려는 사람이 많을수록 가격이 오른다. 작년 10월만 해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3.2%를 넘었지만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이날 최저점을 찍었다. 국제 금값도 4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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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변화
BY 채수완 2019. 01. 21
2002년 미국 역사상 최악의 회계부정으로 인한 파산스캔들이 터졌다. 엔론은 통신, 천연가스, 전기, 제지, 플라스틱, 석유화학, 철강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펼치던 에너지 기업이었다. 엔론의 주가는 한 때 90달러를 상회했다. 포춘지에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휴스턴에 호화로운 사옥과 2만여 명의 직원들을 거느린 명실상부한 글로벌기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엔론의 자산과 이익은 과대계상 되었고, 모두가 가짜였다. 부채와 손실은 교묘하게 가려졌고, 이익은 부풀리는 방식으로 주주를 기만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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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거래의 개념 도입에 대한 검토
BY 이동기 2019. 01. 07
최근 국가 간의 서로 다른 조세제도나 기존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행위가 부쩍 늘어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OECD와 G20국들 간에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프로젝트가 마련되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15개의 실행방안도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다국적기업들의 숨겨진 세원 발굴 및 우리나라의 과세권 강화를 위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등에 BEPS 프로젝트의 내용 중 일부를 받아들였고, 앞으로도 국제적인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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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쟁점과 정책적 한계
BY 유승경 2018. 12. 31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은 정권 출범 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고, 특히 정권 2년 차에 접어들어 고용 및 소득분배가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지표가 나오면서 비판의 강도가 더욱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은 정국 주도권 싸움의 소재가 되어버림으로써 그 내용을 둘러싼 이론적, 실천적 논쟁은 실종되어버린 것 같다. 이 글에서는 소득주도성장론을 둘러싼 논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경제학에서의 성장 이론에 대한 논쟁을 소개하고, 소득주도성장의 역사적인 등장 배경, 이론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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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회계의 미래
BY 김유석 2018. 12. 24
2018년 현재, 전 세계는 2008년 10월 31일에 사토시나카모토라는 익명의 작성자가 게재한 “비트코인 P2P 전자화폐문서(Bitcoin P2P e-cash paper)”가 발표된 지1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 8페이지짜리 소논문이 불과 10년 사이에 인류사회에 끼친 영향은 노벨상을 수여하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광범위하고 깊다. 이 논문의 초록에서, 저자는 금융 기관을 거치지 않고서도 온라인 송금을 처리할 수 있는 순수한 P2P(peer-to-peer) 방식 전자화폐에 대해 언급하였고, 신뢰성은 있지만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다고 여겨지는 제3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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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업계의 끊이지 않는 회계이슈들, 산업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BY 신하준 2018. 12. 19
국내 의약품 시장은 2016년 약 21조원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시장의 1.7%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한미약품,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은 이미 국내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글로벌 바이오산업 속에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자랑스럽다. 이러한 성장세를 보고 글로벌 제약사들과 국내외 투자자들이 국내 바이오 벤처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금년도 국내 IPO 시장에서도 바이오 기업들은 잇달아 ...
최근 국내 중금리 대출시장의 변화 배경 및 발전 가능성
BY 서지용 2018. 12. 10
최근 자영업자인 ○사장은 정부에서 중금리 대출을 장려한다는 소식에 관심이 많다. 그동안 은행을 통해 대출조회를 해보면, 대출 불가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결국 저축은행 또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금리가 너무 높아 이자부담이 컸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들의 기대를 높여주는 정부의 중금리 대출공급 확대 배경은 무엇일까? 아울러, 정부정책으로 인한 금융권의 변화모습과 문제점, 그리고, 대출 활성화의 전제조건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2017년부터 이어져온 가계대출 규제강화는 시중은행부터 ...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이 불러올 후폭풍(2)
BY 홍익희 2018. 12. 03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 중앙은행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제로금리 등 초저금리를 오랫동안 시행했다. 그래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시중의 채권을 매입해 돈을 푸는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유례없는 대규모 돈 풀기에 나섰다. 덕분에 저성장 하에서도 막대한 유동성의 힘으로 고꾸라졌던 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주식 등 금융자산 가격이 금융위기 이전보다도 훨씬 더 부풀어 올랐다. 너무 방만한 돈 풀기였다. 하지만 유별나게 홀로 경기가 좋아진 미국이 2015년 말부터 금리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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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이 불러올 후폭풍(1)
BY 홍익희 2018. 11. 09
미국 경제는 호황을 넘어 활활 타오를 기세다. 지난 2/4분기 경제성장률이 무려 4.2%에 달했다. 이는 선진국 평균 경제성장률이 2% 내외인 점에 비추어보면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가를 알 수 있다. 실업률도 10월 기준 3.7%에 불과해 거의 완전고용 상태를 시현하고 있다. 특히 소비가 큰 폭으로 살아나고 있어 소비자 물가상승률 역시 6년만의 초고치인 2.9%에 달하고 있으며 근원물가지수도 2.2%에 달해 이미 목표관리 수치인 2%를 넘어서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바빠진 건 미국의 통화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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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에 따른 절세전략
BY 박민수 2018. 11. 02
보유세 인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 지난 6월, 대통령직속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 이하 ‘재정특위’)는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개혁방안’이라는 주제로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날 내용은 ‘부동산 보유세의 현황과 쟁점(최승문 한국 조세재정 연구원 부연구위원)’,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최병호 재정특위위원)’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는데, 총 4개의 대안과 기타 대안으로 구성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뒤이어 7월 말, 정부는 재정특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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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논쟁 제대로 이해하기
BY 정창률 2018. 10. 26
지난 8월 17일 제4차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결과가 발표되면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뉴스들이 각종 언론의 주요한 기사로 다시 등장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를 위한 핵심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생활의 안정에 대한 소식보다는 이 제도가 기본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제도인지에 대한 논쟁만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번 재정재계산에서 기금고갈시점이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지면서 국민연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적지 않다. 국민연금 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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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에 대한 헌법적 고찰
BY 이한우 2018. 10. 19
정부는 2018.9.13.에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2주택이상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등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 담보 임대 사업자 대출 제한 등,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더러라도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추가 상향조정,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5～10여 곳 추가 전망) 등 이다. 이중 과 같이 세법과 관련된 다주택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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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업계 연구개발비 회계지침 마련, 그 중요성은?
BY 박동흠 2018. 10. 12
연구개발(R&D, Research and Development) 활동은 기업의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다.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성장은 꿈도 꿀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들은 이미 창출한 이익의 일정 부분을 R&D에 재투자하고 있다.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삼성전자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에 연구개발비용으로 16조 8,056억원을 쓴 것으로 나온다. 게임전문기업인 엔씨소프트의 경우에도 2,845억원의 연구개발비용을 사용했다. 이 비용을 매출액으로 나누어 보면 삼성전자와 엔씨소프트는 각각 매출액의 7%와 16%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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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제조2025의 현황과 전망
BY 최해옥 2018. 09. 28
최근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은 글로벌 시장에서 단순히 미국의 무역불균형 해소를 넘어서 최첨단 기술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은 제4차 산업혁명관련 기술을 선점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 중국 또한 중국제조2025를 통해 전통산업을 포함한 최첨단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제4차 산업관련 미중간의 피할 수 없는 관계를 보여준다. 중국은 기존의 하드웨어로 경쟁했던 시대를 벗어나 게임의 룰을 바꾸면서 세계 제조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최근 ...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과 전망(3) - 미국의 목표
BY 홍익희 2018. 09. 14
미국의 공격은 삼각편대 공격으로 유명하다. 미국 정부가 깃발을 들면 앞장서는 행동대 역할은 월스트리트의 헤지펀드들이다.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이사회는 통화정책으로 그 뒷배를 봐준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공격 패턴이 그랬다. 미중 무역 전쟁의 궁극적 목표는 궁극적으로 중국의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개방이 목표다. 미국은 제조업 수출로 돈을 버는 나라가 아니다. 환율이 제조업 수출 증가에 미치는 역할은 미미하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중국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완벽한 개방이다. 미국은 해외에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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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의 본질과 전망(2) - 무릎꿇는 중국
미국은 지난해 대중 무역에서 3,755억 달러의 적자를 보았다. 이는 미국 전체 무역적자 8,112억 달러 중 47%에 달하는 막대한 비중이다. 이처럼 중국의 무역 파워가 커지면서 미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이 미래 산업 육성전략 플랜으로 최첨단 산업들을 야심차게 키워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계획이 미국의 비위를 건드렸다.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전쟁을 일으켜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이다. 2018년 7월 6일 미국은 예고한대로 340억 달러 규모의 철강과 하이테크 제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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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무역전쟁의 본질을 파악하고, 향후 전망을 하려면 과거로부터 이야기를 풀어야 한다. 1906년 4월 샌프란시스코에는 8.3도 규모의 대지진이 발생해 화재로 인한 피해가 컸다. 이 시기 샌프란시스코 화재보험의 절반가량은 영국회사 보험이었다. 이때 영국에서 보험료 지급을 위해 유출된 금의 양은 영국이 보유한 금의 14%에 달했다. 금본위제 국가였던 영국의 금 유출은 심각한 통화감소를 가져와 잉글랜드은행은 금 회수를 목표로 재할인율을 4%에서 7%로 크게 올렸다. 영국의 금리상승은 미국의 금 유출을 야기해 미국은 유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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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 to Z of 최저임금제
BY 이남준 2018. 08. 31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들 다 망하네...”, “최저임금 올라서 근로자들이 무인기계로 대체되고 다 실업자 될 판국이네...” 최근 최저임금과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댓글들이다. 이런 댓글들에 대한 공감 수도 낮지 않다. 조금은 극단적인 혹은 조금은 자극적인 댓글로 받아들여 질 수 있기는 하나 최저임금과 관련된 일부 국민들의 냉소적인 시각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시간당)이 시행되고,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시간당, 2018년 대비 10.9%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한 소고
BY 이한우 2018. 08. 17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규정은 2017.8.2.에 국토교통부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8.2 대책”이라 한다)을 통해 발표하였다. 8.2대책은 주택가격 안정화와 다주택자의 임대주택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가장 강력한 부동산대책으로, 2018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018.4.1. 이후부터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8.2대책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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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 과로사회 탈출을 위한 첫걸음(3)
BY 이남준 2018. 08. 03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만연한 업계는 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벌써 동분서주하고 있다. 업계뿐만 아니라 해당 업계의 근로자들도 자신들의 실질임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렇듯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노사 모두에게 적지 않은 듯하다. 우선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장시간 노동관행이 만연한 제조업계를 살펴보도록 하자. 제조업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기존의 생산물량을 유지하면서 줄어든 근로시간의 공백을 ...
주 52시간 근무제 : 과로사회 탈출을 위한 첫걸음(2)
2018년 2월 27일 새벽 3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연장근로 포함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휴일노동의 가산수당 할증률 명확화’,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등 주요 5개의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단축 개정에 관한 의결이 있었고, 개정 내용은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기존의 근로시간제도 및 관행과의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근로자, 회사 그리고 국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그 동안 문제가 되었던 장시간 노동관행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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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 과로사회 탈출을 위한 첫걸음(1)
“그 회사 ‘워라밸’ 괜찮아?”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 좋은 회사인지 혹은 나쁜 회사인지를 판단할 때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이다. 좋은 회사인지 혹은 나쁜 회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는 여전히 ‘연봉’이겠지만, 최근 ‘연봉’뿐만 아니라 워라밸(Work-Life Balance)이 새로운 기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은 다들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언론매체나 SNS상에는 ‘과로사회’, ‘헬조선’ 등의 부정적인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직장인들 사이에서의 트랜드인 ‘워라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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