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0일 by 이상한 모자
오늘 다들 또 단독병 걸려갖고 [단독] 달아서 많이들 썼는데, 이미 3월 말에 한 차례 놀랐고 별로 새롭지 않았다. 국민노총 문제 이게 아주 골때린다. 당시에 말하자면 실시간으로 지켜본 입장에선 황당한 사태이다. 서울지하철노조는 87항쟁의 선두에 섰던 자랑스러운 노동운동의 역사일 것이다. 그러한 반동형성인지, 배일도부터 시작해서 서울지하철노조 내 반동의 뿌리가 깊다. 정연수 집행부 갖고 말 많았던 것도 기억난다. 아래 인터뷰 보면 극한투쟁은 노조 상층부 이익을 위한 것이란 전형적인 레파토리를 꺼낸다. 국정원 돈까지 받았을 줄 그때는 꿈에도 몰랐다.
오마이뉴스 / “완장만 두른 ‘장님운동’… 투쟁만 하면 강성?” (2011. 07. 26.)
그리고 KT… 이건 정말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 아닌가. 심지어 현재진행형이다.
한겨레21 / KT노조 민주노총 탈퇴 95% 찬성의 진실 (2009. 7. 29)
경향신문 / “KT임단협 투표 때 반대 찍으면 보복” 50대 노조원 자살 (2013. 6. 18.)
신동아 / KT 노-사 유착 논란 (2015. 1. 22.)
그냥 국정원의 실력에 당한 걸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미 있는 싹에 비료주고 물 준 것 뿐인 게 아닌가 한다. 아래는 배꼽 잡으며 울고 웃는 KT노조 민주노총 탈퇴 전까지 운동권끼리의 요절복통 이야기.
참세상 / KT노조, “우리는 공공연맹에서 할 만큼 했다” (2004. 8. 30)
참세상 / KT노조 대의원대회 출입 저지 관련 논란 증폭 (2006. 2. 15.)
참세상 / “그럼 민주노총도 어용이네!” (2006. 3. 24.)
최근에는 물도 비료도 필요없다. 알아서들 여당으로 안철수로 다 뛰어 나갔다. 지금 민주노총 지도부도 여당이 알아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이렇게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른다. 또 뻔한 얘기냐? 미안합니다. 잘났어 정말. 아래는 오늘 방송 내용.
오늘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주도한 노조 분열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압수수색 했는데, 이 뉴스를 짚어보자.
국정원이 2011년 노동운동을 분열시키기 위해 국민노총이란 조직 설립을 추진했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2012년 국감에서더 이 의혹이 자세히 다뤄진 바 있다.
당시 김경협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다. 국민노총이 한 사업 중에 노사갈등해소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이 사업을 지원해줬다. 노사갈등해소지원센터 사무실을 국민노총 본부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민노총이 가짜 임대차변경계약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했고고용노동부는 이를 근거로 월임대료를 2배로 올려줬다는 것이다. 사실상 고용노동부 돈으로 국민노총 사무실을 운영한 것.
또 당시에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내다 경남지역노동위원장으로 임명된 인사가 국민노총의 설립과 운영에 깊숙히 개입했다는 의혹 제기도 나왔다. 이 사람은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진 바도 있다. 오늘 압수수색은 이런 일련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게 아닐까 싶다.
당시 국정원이 한 일은 이것 뿐이 아니다. 원세훈 원장 시절 국정원이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건 지난 3월 말 MBC보도로 알려졌는데, 이때 국민노총 문제와 같이 거론된 게 KT노조 민주노총 탈퇴와 공무원노조위원장 해고 문제이다.
2009년 한 해에만 32개의 사업장이 민주노총에서 탈퇴하는데 이때 가장 단위가 큰 사업장이 KT였다. 당시 탈퇴 찬성 투표율이 95%여서 충격이었고, 민주노총이 너무 과격했던 거 아니냐 이제 노동운동 큰일났다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알고 보니 이명박 대통령의 선물이었다.
그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관리자들의 강압에 의해 조합원들이 탈퇴 찬성 투표한 사례가 많았고 개표하는 과정에서도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나중에 제기됐다. 당시 이석채 회장이 또 노조 탄압을 주도했는데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인사이다.
당시 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에 선출된 양성윤 위원장이 시국대회 참가 등을 이유로 5일만에 해임 결정되면서 조직 자체가 흔들리게 됐다. 본인 주장에 의하면 경징계가 갑자기 중징계로 바뀌었기에 왜 이러나 했더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담당 직원이 얘기하더란 것이다. 양성윤 전 위원장은 얼마 전 선거에 정의당 후보로 양천구청장 출마하기도 했는데 득표율은 3%가 좀 안 됐다.
(이 아래는 시간 관계상 말 못함)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공작이 있었다고 봐야한다. 원래 한나라당이 정책협약을 한국노총이랑 했는데 당시 타임오프제 놓고 협의가 잘 안 되자 아예 새로운 파트너를 만들기 위해 국민노총 만들려 한 결과이다. 이런 일이 21세기에… 믿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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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당연하지 않나?
연합뉴스 / “네이버 뉴스, 100% AI 편집은 부당…사람이 할 부분 있어” (2018. 6. 18.)
지난 번에도 떠들었지만, 포털이 뉴스 편집에 개입해서 생기는 편향을 막겠다며 AI를 활용한 편집을 하겠다는 것은 시장주의적 맹신일 뿐이다. 보이지 않는 손? 물론 여러 보완장치가 고안되겠지만 결국 ‘의도’가 개입되지 않으면 그저 사람들이 관심있어 하는 뉴스가 더 많이 읽히는 편향이 생길 뿐이다. 그래서 편집을 제대로 하려면 ‘의도’는 어떤 형태로든 들어갈 수밖에 없고 다만 책임을 어떻게 지울지 그 ‘의도’를 형성하는 원칙을 뭘로 할지가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될 뿐이다.
그런데, 바로 앞에 떠든 것처럼 결론이 시장주의적 맹신이 되는 것은 사실 뉴스 뿐만이 아니고 정치 일반에서 나타나는 바다. 뭘 할 거냐(노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각광받는 상품이 될 거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오직 그렇게만 움직이려고 한다. 지금 진보정당들을 둘러싼 분위기에도 그런 점이 있다. 현명하게 극복해야 하는데, 하나 마나한 소리냐? 잘났다 정말…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AI, 네이버 뉴스편집, 시장주의, 진보정치
한국일보 / 보수 집권국의 두 길… 중도ㆍ진보 포용하거나 민족ㆍ대중주의 노선 (2018. 6. 19)
한국일보 / 한국 보수, 트럼프 ‘보수 포퓰리즘’에서 교훈 찾아라 (2018. 6. 19.)
얘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갔다. 메르켈-마크롱과 트럼프를 나눠 분류한 것은 상식적이다. 기득권의 변신이라고 해도 대중의 불만을 글로벌자본주의라는 기성 체제로 재흡수하는 경로가 있는가 하면 극우포퓰리즘이라는 급진화로 가는 경우도 있다. 미국과 유럽의 전선은 이 양자간 싸움이다. 지방선거 결과에 문재인 대통령이 등골에 땀이 난다고 했으나 집권여당도 변화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에 대입한다면 한국일보의 관점은 집권여당의 변화가 메르켈-마크롱 노선으로 귀결되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극우포퓰리즘을 해야 한다.
과연 이게 우리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일까? 어제 글에서 대중의 원한감정이 만든 선거 결과에 대해 논하며 이렇게 썼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포퓰리즘은 좌파의 것이어야 한다. 그럴 때에야 공동체에 득이 된다. 문제는 좌파가 준비돼있지 않다는 것이다. 진보정당들은 지리멸렬하거나 집권여당의 선전에 얹혀가는 것 이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대중조직은 붕괴 직전이며 최저임금이라는 제도의 무력화 시도에도 일회적 대응 이상의 것을 할 수 없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다면 괜찮지만 그런 것 같지도 않다. 누가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한때는 혁명을 꿈꾼 좌파들이 오늘날엔 소셜미디어라는 걸 다들 이용하는데, 다들 자기가 잘했다거나 또는 잘났다는 얘기 뿐이다. 내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차곡차곡 일이 이루어지고 있길 바란다. 그런 것도 없는데 한국일보 얘기처럼 되면 좌파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질 것이다. 뻔한 얘기인가? 잘났다 그래…
Posted in: 잡감, 정치 사회 현안	Tagged: 극우포퓰리즘, 마크롱, 메르켈, 보수정치, 자유한국당,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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