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재난극복·서민경제 위해, 4년전 ‘추경’ 먼저 제안했던 야당 대표!
재난극복·서민경제 위해, 4년전 ‘추경’ 먼저 제안했던 야당 대표!
‘메르스 대란’ 당시 文대통령의 적극적인 추경 제안, 50일째 ‘추경’ 발목잡는 자한당은?
고승은 기자
기사입력 2019/06/13 [19:00]
▲ 4년전 박근혜 정권의 무능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졌던 메르스 대란, 당시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메르스 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정 고위비상대책회의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 서울의소리 고승은 기자 ] “메르스, 가뭄, 국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체계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여야정 고위비상대책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지금은 모든 정치력, 행정력, 공권력이 총동원되는 초당적, 범국가적 비상대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메르스 피해복구와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담은 메르스특별법과 추경을 포함한 서민경제 지원방안을 합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 정책자금 세제지원 등의 확대, 평택 등 기피화된 지역경제의 특별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전인 2015년 6월, 박근헤 정권 당시 정부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처는 정말 세월호 참사에서의 대응과 별반 다를 바 없었다. 메르스 환자의 격리부터 역학조사까지 모든 게 무능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마저도 앞장서서 정부의 대응을 꾸짖었을 정도니 말 다했다.
당시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6월 22일 당시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르스 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정 고위비상대책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문재인 당시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소통이라는 거 자체를 거부한 박근혜 정권을 이렇게 꾸짖었다. 메르스 슈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국정농단’ 박근혜 정권이었다는 셈이다.
“대한민국은 과거 사스 위기를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철통방어했고, 세계보건기구로부터 모범 방역국으로 평가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때의 공무원이나 지금의 공무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정부를 지휘하는 사령탑뿐입니다. 메르스 슈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습니다.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고 민생경제를 추락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만이 아니라 여와 야가 초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메르스, 가뭄, 국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체계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여야정 고위비상대책회의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당시 문재인 대표는 “지금은 모든 정치력, 행정력, 공권력이 총동원되는 초당적, 범국가적 비상대처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메르스 피해복구와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담은 메르스특별법과 추경을 포함한 서민경제 지원방안을 합의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 집행 등을 먼저 제안했다.
문 대표는 “감염병관리기구와 전문병원 설립, 정보공개 의무화, 국가방역망 체계 재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등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도 시급하다”며 “더이상 야당의 한계만 이야기하지 않고 메르스 사태와 가뭄 극복의 한 축으로 당력을 모아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맞춤형’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 4년전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였던 시절 제안했던 것은 메르스와 가뭄은 물론, 그에 따른 경기침체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도 과감한 추경을 하자는 취지였다. © YTN
첫째, 예비비와 재해대책비 등 가용한 재원의 선행
둘째. 정부의 무능보증형인 세입보증 추경이 아닌 메르스와 가뭄, 그리고 민생고 해결을 위한 세출 증액 추경
셋째. 법인세 정상화 등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세입확충방안 동시 마련
넷째.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과 청년일자리 등에 집중하는 추경
메르스와 가뭄은 물론, 그에 따른 경기침체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도 과감한 추경을 하자는 것이었다. 참고로 그 이듬해 4월은 20대 총선이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산불로 피해입은 강원 주민들, 지진으로 인해 피해입은 포항 주민들을 위한 추경안은 국회에서 자한당이 50일째 발목잡고 있다. 지난 2년간의 소규모 추경도 45일씩이나 걸렸는데, 이번엔 그 기록마저도 가벼이 경신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산불과 지진으로 고단한 재해 주민, 미세먼지 없는 내년 봄을 기다리는 시민들, 미-중 경제전쟁의 여파로 예고된 수출전선의 먹구름, 경제침체에 직면한 위기의 자영업, 중소기업, 청년실업 등 어려운 한국경제”라며 “적재적소에 정확한 규모로 타이밍을 맞춰 추경 예산을 투입하는 역할을 우리 국회가 해야 한다.”며 추경 예산 통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6조7천억 전체를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한당은 중 재난 대응 예산(2조2천억원)만 따로 떼어 ‘분리 추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버티고 있다. ‘미세먼지 대응,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선제 경기 대응’ 등에 대한 추경은 하지 말자는 것이다.
▲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로 추경은 50일째 발목이 잡혀 있다. 자한당은 이번 추경이 내년 총선을 위한 ‘퍼퓰리즘’이라고까지 비난하며 추경 예산을 통과시켜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엔 산불이나 지진으로 재해 입은 주민들을 위한 예산, 미세먼지 대응 등을 위한 예산 등이 포함돼 있다. ©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게다가 국회 정상화에 계속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추경은 50일째 발목이 잡혀 있다. 자한당은 이번 추경이 내년 총선을 위한 ‘퍼퓰리즘’이라고까지 비난하며 추경 예산을 통과시켜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예전 문 대통령이 총선 바로 이전해임에도, 야당 대표로서 추경을 적극 제안했던 것과는 딴판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리는 진성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은 국정운영의 책임이 없는가”라고 꾸짖었다.
진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시절 메르스와 국난 극복을 위해 ‘여아정 고위비상대책회의’를 제안했던 점을 거론하며 “더 어려워진 민생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과감한 추경편성을 제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끝으로 다음과 같이 꾸짖었다.
“경제가 어렵다면서 폭망론을 들고 나오는 제1야당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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