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발전기금 '여당 사기극' 비난 확산
한나라당이 국회 상임위 과정에서 '원상회복'을 약속했던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당초 정부안대로 대폭 삭감한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 언론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이번에 삭감한 예산중에는 인턴사원 지원예산 14억4000만원,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15억7000만원 등이 포함돼 있어 정부가 말로는 '고용창출'과 '소외계층 지원'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조는 공동성명을 내고 "여야 합의로 '원상회복'을 공헌했던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해 한나라당이 당초 '삭감원안'을 통과시키는 대 신문 사기극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신문발전기금의 경우 인터넷신문 지원예산 13억원과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국회·정당 | 이성원 | 2008-12-18 23:02
한나라당, 유홍렬 도당위원장 승인 부결
한나라당이 지난 6월 경선에서 유홍렬 전북도당위원장 당선자의 승인을 결국 부결시켰다. 이에따라 도당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재오 전 최고위원계로 분류되는 일부 당협위원장들이 직무대행 후보군으로 거론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7일 한나라당 도당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는 6개월간 승인을 보류해온 유홍렬 전북도당위원장 당선자에 대한 승인을 부결했다. 유 당선자를 둘러싼 '당비 3억원설'관련 수사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련의 사태로 인해 도민들에게 당과 당직자들이 부도덕하게 비쳐지는 등 당의 이미지와 명예가 실추시켰다는 판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13일 도당위원장 선거에서 유홍렬 위원장이 당선됐지만, 중앙당은 '당비
국회·정당 | 조동식 | 2008-12-18 23:02
[새만금 특별법] 진영 의원 "새만금은 차세대 한국 성장동력"
고창출신의 한나라당 진영 의원이 최근 당내 새만금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박희태 대표최고위원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진 의원은 "앞으로 새만금지역이 한국의 차세대 성장엔진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 10년동안 새만금사업은 송사에 휘말리면서 불가피하게 추진이 터덕거렸고 이로 인해 지역민들에게 적지않은 상처를 입힌 게 사실"이라며 "이제는 '새만금=새로운 성장동력'이라는 인식을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장 할 일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새만금특위를 발족시켰다는 점에서 '국가가 꾸준하게 밀어준다'는 신뢰를 구축하는데 소홀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당장은 새만금지역에 관광객의 발길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
국회·정당 | 정진우 | 2008-12-17 23:02
추미애 "4대강 정비는 대운하 예고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7일 대운하 논란을 빚고있는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 "내가 볼 때는 대운하 예고편"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해 "전국 하천에서 물을 저장하는 많은 보들이 철거중인 상황에서 운하가 아니라면 만들 필요가없는 보를 설치, 수량을 확보하는 방안과 둑 정비가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다른 하천의 정비는 낙동강특별법이 완료된 이후에 하도록 돼있고 이를 2007년 감사원에서 지적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프로젝트를 바로 시행하라고 하는 것은 감사원의 지적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4대강 정비가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에는 "일본이1990대 건설경기 진작을 위해 돈을
국회·정당 | 연합 | 2008-12-17 23:02
박대표, 野 국회보이콧 "더 듣고 타협"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17일 임시국회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 "더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듣고 타협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이 국회를 보이콧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외면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전날 자신이 밝힌 쟁점법안 정면돌파 원칙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는 "국민은 국회가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회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쟁점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내각개편 문제에 대해선 "개각이 경제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생각하지 않는다. 내각의 행동과 정신력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된 친박인사들의 입각설에 대
정대표 "물갈이, 공직자에 대한 협박"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와국세청 1급 간부의 일괄사표 제출과 관련, "멀쩡한 공직자를 물갈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로 공직자에 대한 협박"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과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교과부와 국세청 간부를 퇴출하는 것은 아마도 신호탄이고 전체적으로 1급이상 고위직에 대해 물갈이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또 "이 정권이 국민 협박, 야당 협박을 하더니 이제는 공직자 협박에 나섰다"며"공직자는 국가에 봉사하는 공복인데 국가에 봉사하지 말고 정권에 봉사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대운하 논란을 빚는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임기중 대운하는 없다고 발표하라"며 "그렇지
이총재 "예산안 처리 추억에서 벗어나야"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7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이후 책임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양당 모두 예산안처리의 추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얻은 자신감을 갖고 쟁점법안 처리나 국회 운영에서수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한나라당은 오만해지지말고 더 겸손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선진당이 동참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다수당의 독주로 비쳤을 것"이라며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일시 성공할지 몰라도 결국국민의 신뢰를 상실해 이 정권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예산안 처리
한, 쟁점법안서 금산분리 완화 제외할 듯
한나라당은 17일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등소위 금산분리 완화법을 이번 연말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법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및 부수법안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신문방송 겸영 금지 조항을 삭제한`신문법', 사이버 모욕죄 처벌을 신설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그대로 추진키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당 정책위가 16일 작성해 지도부에 제출한 `주요논의법안 분류(안)'라는 문건에서 확인됐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경제 관련법은 경제 위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했지만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은 지나치게 친재벌적이라는비판을 받을 수 있어 내부적으로는 우선
한, 쟁점법안 처리 `강경모드' 굳히기
한나라당이 연말 임시국회에서의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16일 민주당의 `상임위 보이콧' 방침에 맞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서라도 상임위별 법안 심사에 착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데 이어 17일부터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태세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쟁점법안 분류 작업 ▲상임위별쟁점 법안 심의.처리 전략 수립 ▲쟁점 법안의 강행 처리에 대비한 명분 쌓기 등을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국민이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 살리기 법안, 세출 부수법안, 사회개혁 법안등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희태 대표는 "국회도 속도전에 참여하겠다
민주, 국회 거부투쟁 `고삐'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쟁점법안 강공처리 방침에맞서 '국회 보이콧' 투쟁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상임위 불참에 이어 17일에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국토해양위 전체회의, 보건복지가족위와 교육과학기술위,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 일정을전면 보이콧했다. 행안위 법안소위 등 한나라당 측이 강행 의지를 피력하는 상임위의 경우 실력저지를 시도, 공전시키기로 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내주부터 쟁점법안의 상임위 상정 및 심의를 본격화하기로함에 따라 상임위별로 `실력저지조'를 짜고 상임위별 원내부대표단을 배치키로 하는등 등 대여 투쟁전술을 가다듬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일방상정을 공언한 18일의 외교통상통일위가 여야간 임시국회 정면격돌의 첫 시험대라고 보고 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