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대한민국 부실 공사를 우려한다 | Redian
이명박의 대한민국 부실 공사를 우려한다
2007년 09월 10일 11:01 오전
민주노동당 심상정 예비 후보는 8일 이명박 후보 검증 다섯 번째 편으로 이 후보가 지난 6일 제시한 복지 공약의 7가지 문제점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복지 공약과 관련해 심 후보는 △외국자본, 재벌을 상전으로 모시는 성장론이며 △보편 복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기초생활보장제의 근본 문제를 그대로 용인하고 있으며 △건강 취약 계층들의 비용을 줄이고 있고 △보육의 공공성이 무엇인지 모르며 △사회 서비스를 돈벌이 대상으로 보고 있고 △복지 공약의 재원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이 후보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선성장 후분배’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성장하면 복지가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시대를 읽지 못하는 암기 논리에 불과하며,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를 먼저 밝혀야 한다"면서 "이 후보의 성장론은 외국자본, 재벌을 상전으로 모시는 성장으로 이 후보 바람대로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서민에게 복지로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복지를 늘려 빈곤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심 후보는 "서구 복지 국가에서 확인되듯 복지의 본령은 보편적 복지를 얼마나 확대 강화하느냐에 있는데, 이 후보는 한국의 취약한 보편 복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저 소측 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도 전체 복지 체계 전반에 대한 꼼꼼한 비전 위에서 설명될 때 그 의미와 현실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소득 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제안과 관련해 심 후보는 “이 후보가 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로 통합 급여 문제와 개별 급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것이 논의되기 위해선 바로 최저 생계비를 현실화해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실질 빈곤층 716만 명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가 약 150만 명에 불과한데, 개별 급여 확대만 이야기하는 것은 500만 명이 넘는 비수급 빈곤층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우선 지난 달 확정된 최저생계비(실질인상 2%에 그침)부터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노인의료체계 개편 등을 통해 노인 복지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심 후보는 "이 후보가 건강보험 경증 질환에 대한 급여를 줄여 거기서 마련한 재원으로 노인 의료 등에 활용하겠다고 했으나, 경증질환을 자주 앓는 대상이 어린이, 노인 등 건강 취약 계층들이다"면서 "이렇게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는 방식은 곤란하며 졸속 공약 티가 농후하다"고 일갈했다.
국가의무보육제를 주장하면서 보육료 자율화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 심 후보는 "보육료 자율화는 보육료 인상, 보육시설 양극화, 서민용 보육 질 저하 등으로 귀결된다”면서 "저렴한 비용 부담으로 질 좋은 보육을 사회가 제공하는 것이 보육의 공성이며, 이를 위해선 ‘보육로 자율화’를 철회하고 현재 전체 보육시설의 5% 수준에 불과한 국공립 보육 시설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산업 개발 공약과 관련해 심 후보는 "사회서비스 개발은 공공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사회서비스마저 시장 논리에 지배된다면, 의료, 교육, 사회복지를 수익원으로 삼는 민간자본에겐 좋은 일이겠지만, 국민들의 의료비, 교육비, 보육비, 복지비용은 치솟을 수밖에 없다"면서 "아무리 CEO 출신 대통령 후보라고 해도 사회서비스는 ‘이윤을 목표로 하는 상품이 아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심 후보는 이 후보의 복지 재정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 후보는 복지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정부 예산을 20조원 절감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재원 방안이 아니며 어디서 어떻게 줄이겠다는 내용이 없다"면서 "단지 예산 지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활용할 뿐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