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씨이뉴스 모바일 사이트, 유성엽 국회의원 <우리 경제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을까?>
기사승인 2019.10.02 16: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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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는 우리마당” 아우마당포럼 (아시아문화경제진흥원 이사장 강성재)을 이끄는 18번째 강의가 있었다. 정치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고,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 정당의 정치인이 있다. 정치의 현장에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다. 이번 9월26일에 아우마당포럼 초청 연사는 유성엽 국회의원이었다.
공자는 ‘정자정야(政者正也)'라고 했다. 정치는 바른 것이라는 의미다. 조금 탄력있게 풀이하면 정치는 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의미다. 정치인의 강의였지만 강의주제는 경제였다. 정경政經이라고 해서 정치와 경제는 분리할 수 없는 이란성 쌍둥이다. 경제 없이 정치 없고, 정치 없이 경제 없다.
이번 강의를 맡은 유성엽 의원은 10년 동안 아시아문화경제진흥원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 어느 날 유성엽 의원은 경제칼럼 여러 개를 보내왔다. 읽어보고 유성엽 의원을 꼭 모셔야 겠다고 생각했다.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예리하고 분석적이었다. 강의 부탁을 했는데 선뜻 허락해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다. 아우마당 포럼 본 행사의 명사특강에 유성엽 국회의원이 맡게 된 이유였다.
유성엽 의원은 경제를 어떻게 살릴까, 특강이라고 해야 할까, 대화 형식으로 해야 할까를 고민했다고 했다. 외교학을 전공한 사람이 특강을 할 만큼 소양은 없다며 겸손해 했다. 경제학을 공부한 것으로 오해 하면 안된다는 당부도 있었다.
유성엽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 18, 19대 그리고 단독 선거 20대 2016년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고장 정읍과 고창이 합해진 지역구에서 당선되었다. 다른 지역 출신보다 높게 평가 받는다며 본인이 먼저 웃었다.
유성엽 의원의 강의가 시작되었다. 우리 경제가 하락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 나갔다.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비유로 운동선수를 들었다. 운동선수가 성적을 거두기 위한 체력을 경제로는 성장잠재력으로 보았고, 운동선수의 기술은 경제로는 국제경제력으로 비유했다. 또한 운동선수의 경기감각을 경제의 성장지속력으로 봤다. 운동선수처럼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 그리고 성장지속력을 운동선수처럼 유지하고 있다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성장에 올라 타야 한다고 했다.
유성엽 의원은 성공적인 경제 모델로 김대중 정권의 경제정책에서 찾았다. 외환위기를 불과 1년만에 성공적으로 극복해낸 것을 높이 평가했다. 8.9%라는 높은 경제성장율을 기록했고, 한국경제를 다시 고도 성장 가도에 올려 놓았다고 보았다. 이후 정권에서 성장동력을 잃었다. 유성엽 의원은 성장률의 둔화원인을 설명했다.
성장 둔화의 원인을 첫째 재정지출확대, 둘째 과도한 환율방어와 경상수지흑자의 해외유출, 셋째 경기진단과 배치되는경제정책에 있다고 진단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재정지출 확대정책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원인을 설명했다. 재정지출은 민간부분이 외면하는 분야에 투입되어 재정확대가 될수록 국가경제의 생산성은 낮아지고 성장율을 둔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재정지출확대로 인한 생산성의 저하를 들었다.
둘째, 과도한 환율방어와 경상수지흑자의 해외유출에 대한 설명이다. 과도한 환율방어는 수출기업들의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과 생산성 높은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소중한 국가 자원을 쓸모 없는 곳에 낭비하게 한다. 그리고 경상수지흑자를 해외 투자라는 비명 아래 해외로 유출시키는 것은 수출로 벌어들인 소득을 즉각 해외로 유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성장율 둔화의 원인으로 꼽았다.
셋째는 경기진단과 배치되는 경제정책을 들었다. 경기가 상승 중일 때 금리를 인하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경기정잭을 펼침으로써 경기과속을 일으켰다. 결국 경기하강 국면을 만들었다. 경기하강 중일 때 경기진정정책을 써 경기부진을 가속화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결론적으로 경기흐름에 순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경상수지흑자의 범위 안에서 환율하락을 용인해 경상수지흑자 규모를 줄이며, 재정지출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 그렇게 하면 조만간 6% 이상의 성장률을 올릴 것으로 보았다. 장기간의 경기부진을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현 경제상황에 판단과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미래를 긍정적으로 내다본 점에 높은 점수를 준다. 비판으로 마무리되는 많은 이야기에서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유성엽 의원은 강력한 리더십을 주문했다. 예로 유연성을 높이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노동 개혁이 프랑스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평했다. 지금 프랑스에서는 실업률이 낮아지고 경제성장률은 높아지는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마카롱 같은 대담한 대통령 나와야 한다고 했다.
유성엽 의원은 성장과 분배에 같은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성장과 분배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성장 없이는 분배할 수 없고 분배 없이는 성장할 수도 없다. 세계사를 들여다보면 ‘성장없는 분배'는 극심한 경제난 혹은 경제 파국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다. 일부 성장 우선주의자들은 ‘분배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는 점에 강한 거부감을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세계 대공황은 ‘시장의 실패'가 아닌 ‘정책의 실패가 빚은 재앙' 이라고 진단했다.
유성엽 의원은 국민과기업 정부가 일시적인 고통을 감내할 것을 주문했다. 쉬운 정책이나 당장 입에 단 정책이 아니라 피땀을 흘려야 할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직속의 특별행정구역을 만드는 일을 해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했다.
땅값이 없고, 노조가 없고, 세금이 없고, 제재가 없는 , 즉 4가지가 없는 새만금 같은 지역특구를 만들면 중국 베트남 인도로 가지 않고도 충분히 한국에서도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성엽 의원은 현재 무소속이라 지금 현재 대한정치연대를 만들어 이끌어가려한다고 했다. 유성엽 의원은 어려운 경제강의를 쉽게 풀어해주었다.
아우마당포럼 회장 강성재
아우마당포럼 강성재 회장은 아우마당의 현재 활력있는 근황을 설명했다. 전에는 참여 인원이 30~40명 정도였다. 강의 내용을 명사특강으로 바꾸고 난 후로 60~70명으로 늘었다고 했다. 아우마당이 사업하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닌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며 웃었다. 강성재 회장 웃음에서 희망이 보였다.
매년 서울가든호텔에서 하는 26회 ASIA 문화경제인 교류의 밤 11월8일(금)2019 in SEOUL아시아 교류회에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문화와 경제를 접목시키면 문화가 보인다고 했다.
최승준 기자 csj603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