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무엇이 다르나? 박근혜 ‘창조경제’와 문재인 ‘혁신성장’ | Redian
심상정 “하반기 경제리스크는 '김동연 경제팀 무능'”
2018년 07월 17일 11:42 오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 등 경제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 것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과 관련해, 17일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는 “하반기 경제 리스크 요인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김동연 경제팀의 무능”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심상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김동연 부총리한테 묻고 싶다. 도대체 혁신경제가 무엇이냐”며 “과거에 대기업 규제 완화로 일관했던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문재인 정부의) ‘혁신경제’가 무엇이 다른지 김동연 부총리는 그것부터 해명하고 프로그램을 내놔야 한다고 본다”고 이같이 말했다.
심 전 대표는 “공약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정될 수는 있다. 그런데 김동연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은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의 걸림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는 아주 상반된 인식이고, 말로는 속도조절을 이야기했지만 이미 말의 기수를 거꾸로 돌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 공약만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J노믹스 자체가 떠내려가는 것이 아닌지 하는 걱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동연 장관은 전날인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경제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하반기 경제 운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시장과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심리적인 마인드를 촉진시켜야 하는 측면도 있는데, 두 자리 수 최저임금 인상이 여기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 정책이었던 최저임금 인상의 공약 폐기를 공식 사과한 것이다.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에 있어 혁신성장 쪽에 무게를 두려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혁신성장에 대해선 노동계는 물론 정치권 안팎으로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다른 바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심 전 대표는 “미국, 일본 등은 경제 의존도가 20% 안쪽인 반면, 우리나라는 68%다. 가계부채 증대, 무역 분쟁 등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도 글로벌 금리 인상 때문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주도성장이 나온 것”이라며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내수 증대를 통해서 그동안에 대기업 수출 주도 경제를 내수 중심으로 바꾸는 과감한 구조 개혁을 하라는 게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경제민주화, 구조개혁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 증진을 통해서 소비 여력을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소득주도경제과 함께 과감한 구조조정과 신산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식의 종합적인 대책을 가져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조금 소득주도성장의 거의 첫 발을 뗀 것을 다시 도루묵을 만들어 놓다보니까 이쪽도 저쪽도 다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제대로 완결 짓지 못한 상황에서 혁신성장으로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아무런 경제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읽힌다.
아울러 심 전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구조적인 경제민주화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민주화 조치’라는 두 개의 바퀴가 반드시 함께 굴러야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경제민주화 조치는) 두 바퀴로 굴러가야 한다”이라며 “그런데 지금 다른 한 바퀴가 정지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정부에서) 다른 한 바퀴(경제민주화 조치)를 빨리 굴리려고 해야 되는데 잘 굴러가던 바퀴(최저임금 인상)를 후진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심 전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대기업이 나눌 수 있도록 하청업체나 가맹점주들의 교섭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 사장님들, 자영업자 여러 단체들과 수시로 의견 교환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최저임금 인상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부담을 오롯이 중소기업이나 또 자영업자에게 전가하는 게 문제라고 보고 있다”며 “가맹 수수료나 로열티, 물류비용 등을 인하할 수 있도록 (가맹 본사에) 교섭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대기업이 최저임금 부담을 나눠질 수 있도록, 그것을 가시화시키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을과 을’의 갈등이 야기된 것에 대해선 국회의 책임이 결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재계와 보수언론 또 일부 보수야당들이 (최저임금 갈등을) 약자 대 약자, 을 대 을의 갈등으로 몰고 가는데 이것은 정말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면서 “국회에 자영업자들을 위한 관련법들이 봇물처럼 나와 있지만,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나 보수야당에서 계속 발목만 잡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여당에 대해서도 “어떻게든지 야당을 설득해서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해야 한다”며 “홍영표 원내대표가 강력한 의지를 이야기했고, 원구성이 됐으니까 임시 국회를 열어서 자영업자 대책을 선처리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