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학생운동권이 점령, 행정부는 시민단체와 노조가 접수” - NewsHub
“청와대는 학생운동권이 점령, 행정부는 시민단체와 노조가 접수”
정치권 인사 상당수는 문재인 정부의 인적 구성을 ‘극단적 진보 편향’으로 평가한다. “청와대는 학생운동권이 점령했고, 행정부는 시민단체와 노조가 접수한 것으로 보일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법원, 검찰,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색채도 이전 정부와 비교가 안 될 정도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개월여 동안 이런 인사를 급하게 추진하면서 인사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최근엔 여당에서도 조현옥 인사수석과 검증 책임이 있는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인책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후속 인사에서도 운동권과 시민운동가를 포함한 ‘진보 우선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대통령비서실엔 학생운동권 출신이 많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과 한양대 총학생회장을 지냈다. 학생운동 시절 경찰 수배망을 잘 피해 다녔고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해서 ‘임길동’이었다고 한다. 1989년 임수경 씨의 방북 프로젝트인 ‘평양 축전 참가’를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진다.
비서관과 행정관 중에도 대학 총학생회장·부회장 출신이나 전대협 간부 출신이 수두룩하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전대협 연대사업국장을 지냈다. 한병도 정무비서관은 원광대 총학생회장을,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은 국민대 총학생회장을, 송인배 제1부속비서관은 부산대 총학생회장을, 유송화 제2부속비서관은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을, 권혁기 춘추관장은 국민대 총학생회장을,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전북대 총학생회 부회장을 한 바 있다.
행정관의 경우, 여준성 사회수석실 행정관은 상지대 총학생회장을, 유행렬 자치분권비서관실 행정관은 충북대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오중기 균형발전비서관실 행정관도 전대협 멤버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 정부 들어 청와대를 전대협, 주사파가 장악했고, 모든 분야에서 나라가 급격히 좌편향되고 있다”고 말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청와대에 학생운동권 출신이 많고 이로 인해 이들이 청와대의 주류 문화를 주도하는 분위기로 알려진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당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청와대 행정관 자리에 들어가는 게 만만치 않다”고 했다.
시민단체 출신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요직에 대거 발탁됐다. 청와대의 경우, 장하성 정책실장(참여연대), 조국 민정수석(참여연대), 하승창 사회혁신수석(경실련), 조현옥 인사수석(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이 이에 해당한다.
내각에서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경실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참여연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참여연대),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참여연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참여연대), 김은경 환경부 장관(지속가능센터 지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언론개혁시민연대) 등 그야말로 시민단체 출신이 문전성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발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진보 성향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얼마나 아끼는지를 잘 보여준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개인적으로 안면도 없는 분”이라고 했다. 주변에선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경력이 높이 평가돼 발탁됐다고 설명한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추진을 담당할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에는 학계의 대표적 친(親)문재인계 인사로 꼽히는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가 위촉됐다. 그는 1980년대 진보학자 모임인 ‘한국정치연구회’의 멤버다.
나아가 노조 출신도 정부 요직에 기용되고 있다. 한국노총 금융산업노조 상임부위원장 출신인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에 발탁됐다. 또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엔 문성현 전 민노총 전국금속연맹위원장이 기용됐다. 문 위원장은 민주노동당 창당을 주도했고 당 대표를 지냈다.
이렇게 친노동계 인물이 노동 분야 정부 부처의 수장에 오르자 재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선수를 심판으로 내세운 격이다. 정부가 노동정책의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지켜보게 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의 한 간부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 출신 장관이 너무 많다. 이건 도가 지나치지 않나 생각된다”고 했다.
사법부에서도 진보 신(新)주류가 급부상하고 있다. 법원 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참여연대가 진보 신주류의 3대 축으로 통한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현직 판사 480여 명이 가입한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 2대 회장을 역임했다. 연구회 간사를 지낸 김형연 부장판사는 일찌감치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발탁됐다.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전신 격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는 박정화 대법관,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기용됐다.
특히 이용구 법무실장은 1967년 법무실이 설치된 이후 50년 만의 외부 수혈이다. 그동안은 검사장급 검찰 간부 몫이었다. 법무실장과 검찰국장은 법무부의 양대 요직이다. 이용구 실장은 2003년 8월 판사 재직 때 대법관 제청에 관한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리고 소장 판사들의 서명 연판장을 돌리면서 ‘4차 사법파동’을 주도했다.
민변 출신으로는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퇴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대표적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오른 차규근 변호사,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유력한 황희석 변호사도 민변에서 활동했다. 특히 황 변호사는 광우병 촛불집회 변호인단으로 활동했고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박원순 후보 법률특보로 활동했다.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김외숙 법제처장,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도 민변 출신이다. 향후 문 대통령이 행사하는 대법관(10명)과 헌법재판관(3명) 인선에서도 이 진보 신(新)주류 3대 축이 중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운동권과 시민운동가들이 정부 고위직에 오르면서 정통 관료들과 마찰을 빚을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참여연대 출신인 장하성 정책실장과 고시 출신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갈등설이 대표적이다. 여권의 경제통 인사는 “경제정책의 큰 방향은 청와대 정책실이 결정한다. 경제부총리는 역할이 거의 없다. 관료인 김 부총리를 발탁한 것도 그가 고분고분한 스타일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정부 각 부처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내부에 ‘적폐청산TF’ 성격의 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일부 부처에선 여기에도 시민단체 출신이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는데, 참여연대 출신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가 TF 단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