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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赤化를 막는 길
위기를 기회로. 한반도마스터플랜
대한민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지적 도발을 통하여 전쟁위기감, 안보불안감을 극대화시킨 뒤 남한 내 종북(從北)세력과 함께 6·15, 10·4선언 실천을 통한 연방제 적화(赤化)로 몰아가는데 광분한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은 한국이 북한정권과 從北세력이라는 한반도 좌익에 엎어져 삼류(三流)국가로 전락하느냐, 아니면 북한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느냐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북한정권은 6·25사변과 같은 전면전(全面戰)을 벌일 사실상의 능력과 의지가 결핍돼 있다. 결국 김정일 비장의 카드는 국지전(局地戰)이다. 서해, 동해, DMZ에서 총과 대포, 미사일을 적당히 쏘면서 겁에 질린 한국인이 6·15와 10·4선언을 받아들이도록 공갈·협박하는 것이다. 여기에 정전협정(停戰協定)을 평화협정(平和協定)으로 바꿔서 ‘이제는 평화가 왔으니 미군은 나가라’는 주한미군철수 선동이 뒤따른다. 결국 2011년 위기의 본질은 북한정권과 從北세력이 주연과 조연을 맡은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赤化라는 사기적(詐欺的) 선동이다. 거짓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는 한국인의 愛國心과 國家觀, ‘정신적 위기’인 것이다.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거치며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해병대 지원도 늘었다. 그러나 좌파정권 10년을 거치며 팽창된 반역적 흐름은 여전하다. 여전히 북한의 정권과 주민은 구분하지 못하고, 헌법상 평화적 해체(解體)의 대상인 북한정권은 도와야 할 동족으로, 헌법상 해방(解放)의 대상인 북한주민은 모른 채 하는 현상이 팽배하다. 국가를 부정하는 친북·반미·좌경적 역사관은 아직도 뿌리가 깊다. 여론조사 몇 개를 인용해보자.
2004년 1월 육군사관학교 가(假)입교생 250여명을 상대로 설문조사가 있었다. 놀랍게도 ‘주적(主敵)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33%는 북한, 34%는 미국이라고 답했다. 김충배 당시 육사 교장은 “주적을 미국이라 한 입교생들에게 물었더니 전교조 교사에게서 그렇게 배웠다고 답하더라”고 전했다.
2005년 8월 광복60주년 여론조사(조선일보 의뢰, 한국갤럽)는 ‘美·北 전쟁 시 어느 편 들 것인가?’라는 질문에 66%가 북한 편, 36%가 미국 편을 들겠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남자(북한 편 50.3% > 미국 편 41.0%), 여자(북한 편 78.0% > 미국 편 18.1%), 병역미필자(북한 편 65.4% > 미국 편 28.0%) 모두 마찬가지였고 유일한 예외는 병역필자(북한 편 28.6% < 미국 편 60.0%)였다.
천안함 사건 이후인 2010년 6월25일 6·25 60주년 여론조사(조선일보 의뢰, 한국갤럽)의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응답자 54.7%가 ‘대한민국 공산화를 저지했다’고 답했고, 26.2%가 ‘통일을 무산시키고 분단체제를 고착했다’고 답했다. 역시 20대의 30.7%, 여성의 33.4%, 20대 여성의 43.6% 가 ‘통일을 무산시키고 분단체제를 고착했다’고 답하는 등 여성층, 젊은 층 사이로 엉뚱한 대답이 많았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천안함 사건에 대해 국민의 80%는 북한이 했다고 본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여전히 20~30% 가량의 국민은 여전히 북한을 감싼다. 2010년 10월9월 천안함 사건 정부 발표에 대한 여론조사(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의뢰, 한국갤럽)에 따르면,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35.7%)는 여론이 신뢰한다(32.5%)는 여론보다 높았다.
연평도 사건 이후엔 어떨까? 2010년 11월29 ~ 30일 여론조사(서울시내 7개 초중고교생 1240명 대상. 문화·조선·동아일보 + 한국교총)에 따르면, 응답자 43%가 ‘연평도 포격이 북한의 도발임을 모르거나 남한의 군사훈련 때문에 벌어진 일로 잘못 알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함 폭침도 36%가 ‘북한의 도발 아니다’고 답했고, 6·25전쟁도 26%가 ‘북한의 도발 아니다’고 답했다.
김정일 건강이상과 3대 세습으로 이어지는 북한내부의 不안정성이 남한을 상대로 한 도발로 이어질 것이란 예측은 어렵지 않다. 이미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로 눈앞의 현실이 됐다. 남한과 미국을 상대로 더 많은 식량과 달러를 얻어내기 위해 그 양상은 격해질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요구가 단순한 식량과 비료, ‘돈’에 있지 않다는 데 있다. 對北지원과 북한의 도발을 연결시키기엔 근거가 약하다. 실제 북한은 돈과 쌀을 빨아들이는 동안에도 계속 도발했다. 1999년 6월15일 1차 연평해전, 2002년 6월29일 2차 연평해전(참수리호 침몰), 2006년 10월9일 북한핵실험이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 터졌다.
북한은 이명박 정권 들어 2008년 7월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氏를 살해하고, 2009년 9월8일 임진강 수공(水攻)으로 야영객 6명을 살해한 데 이어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폭침과 11월23일 연평도 포격을 감행했다. 이명박 정권 들어 돈과 쌀이 흘러가지 않았던 탓인가? 전혀 그렇지 않았다.
2010년 12월5일 국회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정권 당시 북한에 흘러간 이른바 대북송금액(개성공단, 금강산 관광대금, 남북교역대금)은 13억4500만 달러(약 1조5000억 원), 노무현 정권 당시 14억1000만 달러(약 1조6000억 원)에 달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 들어 임기 중반인 2010년 6월까지 북한에 들어간 금액은 7억6500만 달러(약 8600억 원)인데, 구체적으로 관광대금은 박왕자氏 사건으로 줄었으나 개성공단 송금은 전 정부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고 교역대금도 전 정부 때보다 늘었다. 이 통계가 임기 중간인 점을 고려하면,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이 없었을 경우 이명박 정부의 대북송금액은 예전 정권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이뿐 아니다. 천안함 폭침 이후 잠시 중단됐었던 대북지원은 지난 해 9월29일부터 재개됐었다. 現정부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144억8000만 원 어치의 물품 지원을 시작했고 11월23일 연평도 포격 직전까지 쌀 5000톤, 시멘트 3000톤, 컵라면 300만 개를 지급한 상태였다. 그러나 자칭 진보는 現정부가 대북지원을 중단해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벌인 양 선동한다. 그리고 북한의 요구를 더 많이 들어줘야한다고 부추기고 있다.
착각해선 안 된다. 북한의 도발은 1차적으로 ‘돈’이지만 소위 남조선 해방을 위한 필수절차다. 1994년 4월 북측 군사정전위 해체 시까지 집계된 통계에 따르면, 북한이 정전협정을 맺은 1953년 7월27일 이후 1994년 4월 말까지 정전협정을 위반한 건수는 42만5천271건에 달한다. 정전협정 이후 2010년 말까지 북한의 주요 도발 사례는 총 221건(무장 인원·함정·항공기로 한국 영토·영해·영공 침범, 중화기 비무장지대 반입행위, 공동경비구역 내 무기 발사 권총 위협 등)에 이르며 이 중 무력도발은 26건에 달한다. 도발이 없었던 연도는 54, 56, 72, 88, 89년 등 단 5년에 불과하다.
북한의 도발은 정권의 태생적 속성이다. 북한은 지난 60년은 물론 2010년 9월 조선로동당대표자회의에서도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 수행”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 즉 적화통일을 자신들 목표로 못 박았다. 90년대 중후반 300만 명이 굶어죽는 소위 고난의 행군도 오직 남조선 해방의 ‘통 큰’ 꿈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 북한의 적화통일과 그리고 이를 위한 무력도발은 결국 북한체제의 본질인 셈이다.
적화통일을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남한에서는 해방공간 남로당 같은 從北세력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북한에서는 북로당이 장악하면 그것으로 赤化의 첫 단추는 끼워진 셈이다. 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국민투표로 헌법을 바꾸고 한반도기로 국기를 바꾸고 통일한국 명목의 국호도 바꾸면 이른바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진행될 것이다.
연평도 도발로 앞으로 전개될 상황은 윤곽이 보인다. 전면전(全面戰)을 선택할 수 없는 북한은 끝없이 국지적(局地的) 도발을 벌이며 전쟁위기감·안보불안감을 조성하고 남한의 철없는 평화론자들은 이를 이명박 정부의 소위 對北강경정책으로 몰아갈 것이다. 결국 전쟁(戰爭)이냐 평화(平和)냐는 선택을 통해서 6·15, 10·4선언 이행, 연방제 사기극을 관철시키려 할 것이다.
북한의 로동신문에 명확히 나오듯 6·15와 10·4선언의 이행은 “온 사회가 주체사상화” 되기 위한 징검다리에 불과하다. 한국이 북한의 이 같은 공갈과 협박에 넘어가 버리면 赤化의 대로가 탄탄히 열리게 된다.
6·15선언은 사실상 북한식 연방제 통일안을 수용한 것이고, 10·4선언은 이 반역적 합의를 더욱 악화시킨 내용이다. 6·15와 10·4선언은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는 자유통일(自由統一)이 아니라 북한정권을 국가(國家)로 인정해 남한정권과 연방제(聯邦制)로 통일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6·15, 10·4선언 연방제 방식의 통일은 흔히 남한과 북한의 정권이 합의를 통하여 대등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한다는 것이라고 선전된다.
남한과 북한이 합의해서 대등하고 평화적으로 통일한다는 연방제 통일은 얼핏 듣기엔 그럴싸해 보인다. 그러나 여기엔 치명적 함정이 존재한다. 북한정권을 국가적 실체로 인정하는 것이기에 북한의 대표는 북한에서 뽑고, 남한의 대표는 남한에서 뽑아 ‘통일의회’ 내지 ‘통일국회’와 같은 남북한 합의체를 구성하게 된다.
많은 이들이 이 유치한 사기극에 속아 넘어간다. 남한의 대표는 다 합치면 북한보다 많겠지만 보수·진보, 좌파·우파 사분오열돼 있다. 반면 북한은 조선노동당 일당독재(一黨獨裁)가 이뤄지기 때문에 모두 조선노동당(또는 그 友黨) 소속으로서 김정일 정권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따라서 한반도 전체를 따지면 ‘통일의회’ 내지 ‘통일국회’의 제1당은 조선노동당이 된다. 즉 북한정권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시스템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6·15, 10·4, 연방제(聯邦制) 통일에 나서면 북한정권이 한반도를 지배하게 된다. 즉 평화적인 적화통일(赤化統一)을 하는 것이다.
북한의 對南전략은 간단하다. 남한이 평화적인 赤化통일의 길을 여는 6·15, 10·4, 연방제 통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정권은 연방제 통일을 한다면서 주한미군 철수, 國保法 폐지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운다.
북한이 말하는 정전협정(停戰協定)→평화협정(平和協定) 전환 역시 주한미군 철수와 똑같은 뜻이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통일에 가장 큰 장애물로 되고 있는 남조선 강점 美軍을 지체 없이 철수(撤收)해야 한다(2005년 8월13~14, 평양 인민문화궁전 결의서한)”,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고, 美軍을 철거하여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성취하자(2005년 8월19일 반제민전)”는 식의 표현은 북한의 상투적 주장들이다.
정전협정(停戰協定)→평화협정(平和協定) 전환이 곧 미군철수임은 북한의 사전적(辭典的) 정의이기도 하다. 북한 ‘백과전서’(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刊)에 정의된 ‘평화협정’의 개념은 이렇다.
“조선전쟁을 법적으로 종결짓고 조선에서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협정...(중략)...平和協定은 쌍방이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고,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미국은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통일(統一)을 방해하지 않으며,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철거(撤去)시키어 미군이 撤去한 다음 조선은 그 어떤 다른 나라의 군사기지나 작전기지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하략)”
정전협정(停戰協定)→평화협정(平和協定) 전환 이후 미군철수와 6·15, 10·4선언의 연방제 赤化를 향한 북한의 집착은 실로 대단하다. 3월26일 천안함 폭침도 이 집요한 선동을 위한 수단이었다. 2010년 이후 북한의 주장을 기초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자.
북한 외무성은 지난 해 1월11일 성명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위임에 따라 조선전쟁(6·25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올해 정전협정(停戰協定)을 평화협정(平和協定)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정중히 제의한다”며 “平和協定이 체결되면 조·미(북·미)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조선반도 비핵화를 빠른 속도로 적극 추동(어떤 일을 추진하기 위해 고무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소위 平和協定 제안은 계속됐다. 같은 해 2월7일 로동신문 ‘조선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는 논설은 “조선반도에 하루빨리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완전히 끝장내고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룩해야 한다”며 “平和協定 체결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대결과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韓美 양군(兩軍)이 지난 해 3월8일부터 18일까지 ‘키리졸브 연습’에 들어가자 북한은 소위 북침(北侵)전쟁 연습이라며 극렬한 비방에 나섰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2월25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키리졸브 연습이 진행될 경우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맞받아 나갈 것”이라면서 “필요한 경우 핵억제력을 포함한 모든 공격 및 방어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3월7일에는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번 연습의 성격 자체가 핵전쟁 연습, 북침전쟁 연습인 만큼 조선반도 비핵화 과정은 부득불 중단될 것”이며 “우리의 자위적 핵 억제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로동신문’은 3월16일자 ‘전쟁 원흉의 상투적인 침략수법’이라는 논설에서 “상륙과 불의기습을 위주로 하는 합동군사연습이 전쟁도발에 목적을 둔 것”이라며 “미제가 자주 벌리는 각종 전쟁연습들은 불의의 침공 작전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기본 공간”이라고 주장했다.
이튿날 북한의 ‘우리민족끼리’는 ‘무자비한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는 논설을 통해 “호전광들이 우리 공화국(북한)을 상대로 끊임없이 갱신, 완성해온 각종 ‘작전계획’들은 모두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불의의 선제공격을 노린 북침전쟁계획”이라며 “‘신연합작전계획 5012’는 그것을 훨씬 릉가하는 위험천만한 전쟁각본이다”고 비난했다.
북한의 주장은 살벌했다. 평화협정(平和協定)을 맺고 주한미군(駐韓美軍)을 철수(撤收)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무자비한 징벌을 면치 못하고”,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맞받아 나가며”, “모든 공격 및 방어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는 것이다. 오래지 않아 북한의 엄포는 현실이 됐다. 3월26일 천안함을 폭침(爆沈)시킨 것이다. 북한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무력(武力)을 쓴다는 공갈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천안함 폭침 이후 5월20일 우리 정부의 민군합동조사 발표시까지 북한은 통상적인 平和協定 선동만 이어갔다. 예정된 침묵이었다. 그러던 지난 해 6월3일. 유엔군축회의(CD)에 참석한 북한 측 대표가 천안함 조사결과는 남한 정권의 날조(捏造)라면서도 언제라도 전쟁이 날 수 있는 현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평화협정(平和協定) 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이 한 짓은 아니라면서 자신들의 요구만 들어주면 모든 일이 풀린다는 선동을 한 것이다.
이날 오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에 참석한 북한 리장곤 공사는 “남한 정권에 의해 이뤄진 (천안함) 조사 결과는 추측과 상상에 기초한 완전한 날조”라며 “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휴전협정(休戰協定)을 평화협정(平和協定)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해 6월25일 로동신문의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는 기사는 “괴뢰해군함선침몰사건과 그것을 구실로 감행되고 있는 미국과 남조선보수패당의 무분별한 북침전쟁도발소동으로 조성된 엄중한 사태” 운운하며 “조선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전쟁위험을 가시고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근본방도는 민족최고의 통일강령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 리행하는데 있다”며 “북남공동선언들을 부정하며 짓밟는 반통일 세력들을 추호도 용납하지 말고 단호히 징벌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주장은 일관돼 있다. 천안함 폭침은 남조선괴뢰패당의 날조극, 조작극, 자작극이지만 이 상황을 바꾸려면 평화협정과 6.·15, 10·4선언이라는 對南적화요구를 들어주면 된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 스스로 도발을 인정해 버린 셈이다. 이 같은 억지는 남한의 친북·좌파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천안함 폭침을 집요하게 부정해 온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지난 해 4월9일 임시국회 비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도 “북한의 연계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책임 회피일 뿐만 아니라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말한 뒤 그러나 “10.4선언의 이행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4선언에서 밝힌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을 하루빨리 실현해야합니다...지금이라도 정부는 10.4선언을 이행해 서해를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平和의 바다로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남북한 좌파의 주장은 공통돼 있다. 천안함 폭침을 북한이 했건 안 했건, 북한을 욕하진 말라는 말이다. 그리고 북한의 요구인 6·15와 10·4선언의 연방제와 미군철수와 평화협정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이 단순한 ‘돈’ 몇 푼 문제가 아님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지난 해 11월23일 북한의 연평도 도발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요구는 명료하다. 6·15, 10·4선언, 연방제 赤化를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정전협정(停戰協定)을 평화협정(平和協定) 으로 바꿔서 주한미군을 내보라는 것이다. 예컨대 북한은 지난 해 12월 초부터 남한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비롯한 사회ㆍ종교 단체에 팩스를 보내기 시작했다. 북측은 이 문건에서 ‘군사훈련 등 남측의 도발로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했고, 남측이 6.15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해 남북관계를 파국에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6·15와 10·4선언인 것이다.
올 1월1일 신년공동사설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우리의 하늘과 땅, 바다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을 것이며 무적의 총대로 조국과 민족 앞에 지닌 력사적 사명을 기어이 수행할 것이다”라고 전제한 뒤 대남부문에서 “대화”하자는 제안에 나섰다. 그러나 그 전제조건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날 북한 반제민전 역시 ‘2011년 김정일에게 바치는 축하문’을 통해 이렇게 지령했다.
“우리들은 반제민전을 어떤 역경 속에서도 위대한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전위대오로 튼튼히 꾸리고 애국애족의 기치이며 평화수호의 보검인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적극 지지옹호하고 일심으로 받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새 세기 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 관철투쟁을 힘 있게 벌여 나가며 반미·반전평화의 기치를 더 높이 치켜들고 내외호전세력의 반통일대결책동과 북침전쟁소동을 철저히 짓부숴 버리겠습니다.
우리들은 극도에 이른 통치위기를 모면해보려고 발악하는 보수집권세력의 사대매국적이며 반민중적인 책동에 대처하여 광범위한 민주진보 개혁세력의 일치단결로 범국민적인 ‘정권’퇴진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겠습니다.”
위기의 본질은 6·25사변과 같은 북한의 전면전(全面戰)이 아니라 국지전(局地戰)을 통한 연방제 사기극이다. 결국 한국인이 속지만 않으면 위기는 없다는 결론도 나온다. 그러나 현장에서 접하는 우리의 인식은 험악하기 짝이 없다.
기자는 전국의 들판을 돌면서 靑年대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에 나선다. 상당수가 좌경화된 친구들이지만 우파(右派)나 보수(保守)를 자처한 이들도 눈에 띈다. 얼마 전 스스로 보수·우파로 자리매김하는 靑年대학생 33명에게 북한과 통일을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 전 평소와 다름없이 몇 가지 질문(설문지 조사)을 해보니 이 시대 청년의 의식이 어떤지 확연히 드러난다.
▲우선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별개로 對北인도적 지원은 계속돼야 하느냐’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선 33명 중 60%(20명)가 “안 된다”고 답을 했고 33%(11명)가 “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해 북한의 연평도 도발 당시 군사적 응징(해안포 기지 폭격 등)을 했다 해도 전면전(全面戰)으로 갔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70%가 “전면전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고, 25%가 “전면전으로 갔을 것”이라고 보았다. 지난 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의 영향으로 북한정권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커지고 안보관이 자라게 된 것 같았다.
▲놀라운 것은 통일에 대한 인식이다. ‘북한정권 붕괴가 아닌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그렇다(48%)”와 “그렇지 않다(48%)”가 같은 수로 나왔고 4%가 “기타”로 답했다.
▲‘북한정권 붕괴는 과도한 통일비용 때문에라도 피하거나 늦추는 것이 옳다’는 질문은 “그렇다(40%)”가 “그렇지 않다(60%)”에 육박할 정도로 나왔다. ‘과거 2차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평가(50%)”와 “부정적 평가(50%)”가 같은 수로 나왔다.
이상의 대답은 소위 진보·좌파 靑年대학생들의 대답이 아니다. 자신이 보수적, 우파적이라고 여기는 이들조차 북한식 赤化통일방안인 연방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적었다. 어느 곳에 가서 물어보아도 마찬가지지만 20대 학생들 가운데 ‘연방제 통일’이라는 단어조차 들어본 이들이 적었다. 이러다보니 연방제가 수용된 6·15선언이나 10·4선언의 문제점을 알 리도 없었다.
현 정권마저 조선로동당의 평화적 해체를 통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는 헌법원칙을 강조하는 대신 통일비용이나 통일세금만 언급하고, 그러다보니 “북한정권 붕괴(崩壞)”는 피해야 할 일로 여기고 있었다. 몇 주 전 또 다른 靑年우파단체에 가서 설문했을 때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결과는 87%의 응답자가 “한국 사회는 양극화(兩極化)가 심각하다”고 답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실업, 워킹푸어 등 청년들이 직면한 불안감을 보여주는 데이터이자 좌파의 양극화 선동이 왜 먹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것은 역으로 자유통일을 통한 북한재건, 북한특수(特需), 통일강국 대망론의 여건과 토양을 보여주기도 한다.
낭만적 상황이 아니다. ‘시간’이 갈수록 북한정권과 종북좌파의 연방제 사기극 가능성은 높아갈 것이다.
물론 천안함, 연평도 사건은 북한이 끝으로 간다는 표징이다. 한계에 봉착한 김정일 정권의 최후의 발악, 마지막 도발, 즉 북한이 망해간다는 말이다. 최근 나오는 북한 내부동향을 눈여겨보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앉아서 기다린다고 모든 문제가 저절로 풀리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갈수록 대한민국에 불리한 요소도 커진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능력 제고(提高)와 2015년 12월 한미연합사 해체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사실상의 핵보유국(de facto nuclear weapon state)’ 단계에 들어섰다. 군사적 긴장조성과 이를 통한 6자회담 등 국제회담과 경제지원, 이를 통한 핵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와 군사적 긴장조성이라는 악순환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된 북한이 취하는 다음 수순은 핵무기 소형화(小型化)이다. 즉 투발수단인 미사일에 소형화된 핵무기를 탑재하여 실전배치하는 것이다. 북한은 과연 소형화에 성공할 수 있을까?
▲북한은 최근 3000km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무수단’ 발사 움직임은 물론 ▲2010년 11월2일 “북한의 핵탄두가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을 만큼 소형화했을 것”이라는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美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 ▲2010년 11월9~13일 지그프리드 헤커 美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을 불러서 고농축 우라늄 핵시설을 공개한 것, ▲2010년 11월15∼18일 평양 방문 후 “북한 당국자들로부터 ‘우리가 보유한 것은 더 이상 핵장치가 아니라 핵탄두’라는 말을 들었다”는 리온 시갈 美사회과학원 동북아 안보프로젝트 소장의 발언 등은 모두 같은 맥락이다.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하는 수준까지 간다면 미국은 북한과 타협할 확률이 커진다. 이른바 美北간 평화협정을 맺고 주한미군이 빠지거나 형해화(形骸化)되는 것이다. 로버트 게이츠 美국방장관은 1월11일 북한이 5년 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협상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묘한 여운을 남기는 말이다. 북한과 타협의 여지를 남긴 것인가?
상상력을 발휘해보자. 북한이 핵무기를 ICBM에 탑재할 수준까지는 못 가도 소형화에 성공하면 한국은 북한의 인질로 전락해 버린다. 만일 600발에 달하는 스커드-C 미사일에 핵무기를 달아 휴전선 인근에 배치한 뒤 서해5도에 포탄을 날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국의 응징이나 보복은 가능할 것인가? 핵미사일을 맞아도 응징이나 보복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정치인이 나올 수 있는가? 규탄성명 한 번 내고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진 않을까? 북한은 도발을 벌인 뒤 6·15와 10·4선언을 전제로 평화공세를 벌여갈 것이다. 여론은 갈라지고 한나라당은 우왕좌왕할 것이 뻔하다.
한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새 북한이 서해5도를 일부 점령해 버리면 수도권은 벌거벗겨진다. 인천항에 배가 안전하게 들어오기도 어렵고 영종도 공항에 비행기가 안착하기도 어렵다. 외국인 투자는 빠져나가고 주가가 폭락해 버리면 북한과 타협하자는 여론이 들끓을 것이다. 타협의 첫 단추로 6·15와 10·4선언이 이행되면 한국은 그날로 적화(赤化)의 수렁에 빨려 들어간다.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小型化)해 실전배치하는 날이 언제쯤 될까? 2006년 9월 국정감사장에선 “북한의 핵무기는 아직 초보적 단계라서 실제로 사용은 불가능하고 미사일에도 장착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크고 무겁다”는 국방부 관계자 발언이 나왔다.
이 주장을 100% 인정한다 해도 2006년 9월의 일이다. 9천여 명에 달하는 북한의 핵관련 과학기술자들은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필사적으로 기술을 개량해왔다. 여기에 남한의 철없는 인도주의자들은 달러, 쌀, 비료를 평양에 퍼주며 격려(?)했고 심지어 평양에 과학기술대학까지 지어주었다.
북한 동포들은 굶주린다. 그러나 그것이 북한의 핵무기가 조악(粗惡)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관계가 없다. 전문가들 중엔 핵무기 소형화의 핵심인 기폭(起爆)장치 개량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흔히 핵무기 소형화를 위해서 핵실험이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무기 소형화는 물론 핵탄두 개발비용을 줄이기 위해, 핵탄두 안정성(安定性)과 안전성(安全性)을 높이기 위해 핵실험을 통해 변종(變種)핵무기, 전략(戰略)핵무기로 진화해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핵무기 원료가 고순도플루토늄(WGPu)이건 고농축우라늄(HEU)이건 핵실험은 필수적인 게 아니라 말하는 이들도 많다.
결국 최악의 상상인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는 기술적으로 가능할 뿐 아니라 핵실험 없이도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고순도플루토늄(WGPu)이 아닌 고농축우라늄(HEU)을 통한 핵폭탄 개발에 나설 경우 핵실험은 필요없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핵공학자인 신성택 박사(미국 몬트레이 국제학대학교수)는 자신의 책 ‘북핵리포트’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제 세상은 무기급 플루토늄(WGPu) 1kg만 있어도 우라늄-233 핵 2kg만 있어도, 고농축우라늄(HEU) 12kg만 있어도 10kt내외의 핵폭발장치(항공기투하용 핵폭탄, 미사일 장착용 핵탄두, 원격조정 폭발용 핵가방)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세상이다. 언제까지 북한은 1~2개의 조악하고 초보적인 핵폭발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둘러댈 것인가? 안보당국자들이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 ‘손으로 만져볼 때까지’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2015년 12월 한미연합사마저 해체된 후 상황은 더욱 끔찍하다. 전면전(全面戰)을 억지해 온 안전판이 사라지면서 북한은 극단적 모험을 벌일 게 뻔하다. 美·北평화협정의 압력과 南·北연방제통일의 압력은 거스를 수 없을지 모른다.
만일 북한이 서해5도를 침탈한 뒤 ‘제한적 점령 후 협상’이라는 전쟁계획을 실천에 옮기면 어떻게 될까? 북한이 수도권을 점령한 뒤 협상을 요구할 때 남한 내 상당수 시민도 “반전·평화”를 외치며 궐기할 것이다. 이 경우 대한민국은 북한의 수중에 떨어져 버린다.
대한민국의 가치와 체계를 지키며 생존할 유일한 방법은 북한 무력도발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다. 응징은 단순한 응사(應射)가 아니라 북한의 도발의지를 꺾는 것이다. 적어도 한미연합사가 지탱되는 2015년 12월까지 북한의 전면전 도발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북한의 국지적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수록 옳다.
또 있다. 필사적인 문화투쟁(culture war), 죽을 각오로 청년을 깨우지 않으면 안 된다.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정보들은 거짓과 선동, 친북·반미·좌경화된 것들이 태반이다. 전교조 교육을 받았고 삐딱한 미디어 영향을 받으며 자라온 세태에게 정확한 시국관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보수적 인터넷 매체도 건강한 의식을 가진 네티즌이 ‘즐겨 찾는’ 곳일 뿐 중간지대 시민들은 눈동냥 하는 정도다. 좀 더 절박한 문화투쟁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필사적 문화투쟁과 북한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그러나 이것 역시 미봉책이다. 헌법을 펼쳐야 한다. 대한민국의 건국정신(建國精神)으로 돌아가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다.
헌법 제1조·제3조·제4조는 북한문제와 통일문제에 대해 명쾌하게 정의한다. ‘대한민국은 북한지역에 대한 실질적 통치권을 확립하여 전(全)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지배를 받아야 하며’ 이것이 헌법 제정권자들의 근본결단이라는 것이다. 헌법의 기초자 유진오(兪鎭午) 박사는 1949년 자신의 저서 헌법해의(憲法解儀)에서 헌법 제3조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결코 남한에서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 전체에 시행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하여 본조를 설치한 것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해설이다.
헌법의 정의는 군더더기가 없다.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미(未)수복지역, 되찾아야 할 땅이며, 북한정권은 정통성 없는 반(反)국가단체, 즉 반란단체·반역단체로서 평화적으로 해체(解體)시켜야 할 대상이다. 북한동포 2400만은 누구인가? 대한민국 국민이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내로 편입시켜야 할 해방(解放)의 대상이다. 그래서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에게 귀화(歸化)절차가 필요 없다. 원래부터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북한주민의 해방(解放)과 북한정권 해체(解體)를 통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즉 자유통일(自由統一)은 단순한 ‘헌법의 명령’이 아니다. 북한에서 굶어죽고 맞아죽고 얼어 죽는 사람들, 조선시대보다 일제시대 보다 아프리카 빈국보다 못한 삶을 사는 우리 동족 절반을 구해야 한다는 ‘양심의 명령’이다.
통행증 없이는 여행도 못하는 곳. 식량 한 줌을 훔쳐 공개처형 당하는 곳. 끝도 없는 자아비판·호상(互相)비판의 살기 속에 두려워하며 김일성 초상화에 먼지를 닦지 않아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는 곳. 탈북한 뒤에는 돼지 한 마리 값에 중국의 노예로 팔려 다니고, 강제로 북송(北送)당해 영아살해·강제낙태 끔찍한 유린에 시달리는 우리 형제·누이를 살려야 한다는 ‘인간다움의 표현’이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말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정작 위기의 원인은 북한해방이라는 도덕적·국가적 명령을 이행치 않은 탓이다. 상당수 한국인은 북한의 동포가 죽건 살건 나완 상관없다는 ‘얄팍한 이기심’을 부리거나 독재자 김정일의 요구를 들어줘야 평화가 온다는 ‘위선적 평화론’에 속고 있다. 이기심과 두려움에 빠진 이들은 김정일에게 달러와 쌀, 비료 온갖 물자를 주면서 그의 독재체제를 공고히 해준다. 국제사회에서 김정일의 범죄를 변호해 주면서 하수인 역할을 담당한다. 놀라운 것은 김정일의 사악한 범죄의 종범(從犯) 역할을 자처하며 ‘인도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뻔뻔함이다.
중국서 팔리는 수십 만 탈북여성을 구하는 데 단 1원도 사용하지 않는 이들이 북한의 가짜 종교단체에 천문학적 달러와 물자를 헌납한 뒤 ‘인도적’ 운운하는 것은 놀라운 모습이다. 그들은 스스로 한반도 평화(平和)와 번영(繁榮)을 위함이라 역설해왔지만 정작 김정일은 남한의 ‘인도적’ 지원을 빨아들여 무기를 만들고 수입했고 급기야 핵무기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적은 돈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는 데 광분해 온 김정일의 ‘대량살상무기(WMD)’의 성적표는 충격적이다. 생화학무기를 세계3위, 미사일을 세계4위, 잠수함 능력을 세계 4위로 끌어올리더니 2010년 3월26일 천안함을 폭침(爆沈)시켰고 11월23일 연평도에 포탄을 날렸다.
비극의 원인은 무얼까? 김정일 탓인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 선악(善惡)에 대한 분별이 옅어지고 정의(正義)가 결핍된 평화의 논리에 빠진 결과다. 진실에 눈 감고 거짓에 속은 결과다. 죽어가는 북한동포를 죽도록 방치한, 인간으로선 해서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북한동포를 독재자 김정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는 도덕적·헌법적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대한민국 사람들도 북한주민과 똑같이 김정일의 노예가 될지 모른다. 또 그렇게 되선 안 된다고 도덕적으로 항변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한반도의 진정한 적(敵)은 독재자 김정일 이전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이기심이다.
남한의 평화와 번영은 북한해방이라는 선(善)한 결단, 의(義)로운 실천의 열매일 것이다. 독재정권과의 타협을 통한 평화는 불가능하며 가능하다 해도 일시적일 뿐이다. 유구한 역사가 이것을 증명한다. 대한민국은 북한정권에 대한 도덕적(道德的) 공격과 북한주민에 대한 도덕적(道德的) 구원을 통해서만 북한정권을 평화적(平和的)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한반도 갈등의 본질은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의 대결이 아닌 선(善)과 악(惡)의 대결이다. 김정일이라는 ‘절대 惡’에 맞서 우리가 얼마나 善해질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한국인이 북한동포를 구해야 한다는 ‘착한 마음’을 움직여 ‘착한 행위’를 실천할 때 자유통일은 물론 일류국가가 달성될 것이다. 북한해방은 조국의 내란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혈로(血路)이자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한 길이기도 하다. 한국인이 악(惡)해지면 더 사악(邪惡)한 김정일 집단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사악(邪惡)한 김정일 집단을 이기는 길은 한국인이 선(善)해지는 길 뿐이다. 북한 인권은 그래서 타인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문제다. 우리의 2세와 3세, 후손의 미래가 달린 핵심이다.
이제 ‘남북화해협력’이란 명분의 햇볕정책은 1970년대의 데탕트처럼 폐기되어야 할 시점에 왔다. 햇볕정책은 민족통일정책이 아니라 김정일 정권의 존속을 전제로 한 “분단체제 현상유지 정책”이었다. 김정일 정권의 유지, 존속, 강화가 됐을 뿐 북한동포의 생활은 향상되지 않았고, 한국의 안보망은 구멍이 나 버렸다.
햇볕정책 이후 남한에서 북한으로 들어간 달러가 100억 달러가 넘는다. 북한 외화보유고가 40억 달러인데, 실로 엄청난 금액이 흘러간 것이다. 그러나 이 돈은 김정일의 호주머니인 로동당 38호, 39호실로 흘러갔을 뿐 주민에겐 돌아가지 않았다. 수용소에 갇힌 정치범은 늘어났고, 탈북자 강제송환은 심해졌으며, 생산성 없는 집단농장 아래서 아사자는 계속됐다. 변한 것은 북한이 핵무장 국가가 됐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소위 평화공존 정책을 끝장내고 김정일 정권의 종식(終熄), 이에 따른 북핵(北核) 문제 해결, 그리고 북한동포의 자유화를 대북(對北)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 같은 대북정책이 지향하는 국가목표 역시 결국 헌법이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즉 자유통일(自由統一)이다.
흔히 통일문제와 거론되는 평화통일(平和統一)은 부정확한 표현이다. 최초 이승만 박사는 북진(北進)통일을 주장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통일정책은 선(先)건설 후(後)통일과 체제경쟁이었다. 이후 평화통일이 서서히 거론되다가 72년 7·4남북공동성명이 만들어졌다. ‘평화·자주·민족대단결’, 이것은 북한이 주장하던 것인데, 朴대통령은 국내정치에서 활용하려고 이것을 받아들였다.
80년대 이후 북한의 대남(對南)공작이 성과를 거두면서, 종국에는 북한식 적화(赤化)방안인 연방제를 받아들이는 6·15, 10·4선언까지 등장했다. 혹자는 평화통일을 위해서 ‘상호체제 인정’과 ‘내정간섭 금지’가 필요하다며, 북한에 핵(核)폐기 압력도 해선 안 되고, 정치범수용소 해체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렇다면 평화통일은 무엇인가? 김정일 한 사람을 위한 평화가 아닌가?
평화는 수단일 뿐이다. 통일의 원칙은 어디까지나 평화통일(平和統一)이 아닌 자유통일(自由統一)이다. 이를 위해 지난 60년간 건국, 근대화, 민주화를 거쳤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제 대북(對北)정책과 통일(統一)정책을 합헌적(合憲的)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탄생 자체가 자유통일의 국가목표 아래서 이뤄졌다. 1948년 5월31일 국회 개원식에서 국회의장으로 선임된 이승만 박사는 이렇게 연설했다.
“우리 이북5도 동포가 우리와 같이 공선으로 대표를 선정하여 우리와 이 자리에서 원만히 합석치 못한 것은 우리가 극히 통분히 여기는 바입니다.(···)하루바삐 자유선거로 이북(以北)표가 와서 이 자리를 점령하고 우리와 함께 직책과 권리를 분담하여 완전무결한 국가를 회복하도록 준비하리니 우리는 이북동포와 합심 합력하여 미국과 국련의 협조로 통일의 조속성공을 재래하기를 결심할 것이며 또 다시 맹세하는 바는 우리 민족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이오, 우리 강토는 일척일촌(一尺一寸)이라도 남에게 양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통일을 위해 라디오 방송을 전하든, 풍선에 삐라를 날리든, 탈북자를 구출하든 북한내부를 변화시키기 위한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 안타깝게도 남한 내 많은 국민들은 적화통일(赤化統一)뿐 아닐 자유통일(自由統一)도 두려워한다. 통일에 따른 비용부담을 겁내고 있다. 통일이 되면 북한사람들이 몰려와서 집 앞에서 거지 떼처럼 행세할까 봐 통일보다는 분단을 선호한다. 대한민국에 넘쳐나는 친북(親北)단체·친북(親北)인사, 그리고 그들에 세뇌된 자칭 평화지상주의자들 역시 수구적 퇴행을 반복한다. 이들은 김정일 정권과 3대세습을 비호하고, 옹호하고, 지지하면서, 북한서 자행돼 온 인권유린에 철저히 침묵해왔다.
자유통일은 명분과 구호 이전에 북한의 수령독재를 몰아내고 흑인노예보다 더 못사는 북한의 동족노예를 구하는 것이다. 나아가 폐허가 되어 버린 북한을 재건하는 일이다. 자유통일은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전 인류가 팔을 걷고 나서야 할 보편적 가치의 실현이자 거대한 사업의 시작이다.
어찌 보면 자유통일의 절박성은 북한동포 2400만의 해방에 앞서 희망을 잃어버린 남한의 청년에 있다. 이 땅을 보라. 증오(憎惡)를 먹고 사는 이들이 늘어만 간다.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열 받은’ 사람들. 불평·불만에 가득 차 민주惡黨의 거짓과 선동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청년들.
이른바 좌파가 정치적 힘을 갖는 이유가 여기 있다. 상처 난 대중의 전폭적 지지. 좌파는 대중의 슬픔·원한·미움을 자극해 권력을 탐낸다. 대중의 불평·불만과 좌파의 거짓·선동은 화학반응을 일으켜 나라는 나락(奈落)을 향한다. 정상적 판단을 한다는 정치가 역시 고작 내놓는 대안이 복지, 분배다. 자유통일로 선진강국을 만드는 방안이 유일한 답임에도 제도권 안에서 이 같은 혜안(慧眼)을 찾기는 어렵다.
자유통일을 통한 선진강국, 통일강국(統一强國)의 비전은 대중의 불평·불만을 날릴 탈출구이다. 청년층의 답답한 현실을 보자면 통일강국의 극적인 현상타파 없이 한국의 불황과 실업을 풀기란 요원하다. 빈곤의 문제를 개인의 게으름, 나태, 무능의 문제로 돌려버리기엔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이다.
청년의 절망은 ‘워킹푸어(working poor)’라는 유행어로 압축된다. 워킹푸어는 밀턴 프리드만이 말하는 ‘영원히 직장을 찾아 헤매는 노동자’이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벗지 못하는 벼랑 끝 사람들, 공동체 붕괴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쯤에서 좌파는 통계를 들이민다. 총취업자 2,358만 중 11.6%인 237만이 3인 기준 최저생계비 102만6,603원 이하인 워킹푸어라는 것이다. 워킹푸어는 실업통계로 드러난다. 실제 공식적(公式的)인 ‘청년실업자’는 34만 명이지만 취업준비생·구직포기자를 합치면 141만 명. 부사관급 이상 제대군인 57%가 미취업 상태이다(2009년 10월). 경총은 2009년 9월7일 취업희망자 100명 중 3.8명이 취업하고 1년 후엔 2.1명이 남는다는 무시무시한 통계도 냈었다.
이들 청년실업을 포함한 공식적 실업자는 88만9,000명이지만 이 역시 취업준비생·구직포기자·1주일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을 합치면 408만 명이다.
실업자 상태를 면한다고 상황이 끝나진 않는다. 취업자 가운데 임시일용직은 2009년 7월 699만7천 명에 달한다. 예컨대 은행권은 정규직 15만 명 비정규직이 4만 명인데 급여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ex. 농협 비정규직 130~140만 vs 정규직 3,200만원 / 신한은행 비정규직 2,400만원 vs 정규직 4,200만원·軍畢). 대학에서도 4년제 모 사립대학 교수 연봉이 1억4,000만원(20008년)인데 반해 같은 대학 시간강사 연봉은 487만5,000원 수준이다.
‘전세(專貰)대란’이 터지니 우울한 이들은 더욱 늘었다. 전·월세로 남의 집 살이 하는 가구가 640만, 인구수로는 2000만 명이다. 내 집을 갖고 있다 해도 대출 끼고 녹녹치 않은 살림이다. 실제로 2010년 3분기 말 가계부채는 896조9000억에 이른다. 2007년 631조 원에서 늘어도 너무 늘었다. 한국 가처분소득 중 금융부채비율은 140%(2009년). 역시 OECD 최고 수준이다. 반면 가계저축률 3.2%로서 OECD 최저이다(OECD 평균 8.5%. 스웨덴 15.6%)
기업소득증가율은 90년대 4.4%에서 2000년대 25.2%로 6배 이상 늘었지만 가계소득증가율은 각각 13%에서 6%로 2배 이상 줄었다. 돈은 벌리는데 그 돈이 서민이나 중산층엔 가지 않는 것 같은 통계이다.
온갖 부정적 수치가 뒤따른다. “▲절대빈곤 아동(兒童) 102만, 상대빈곤 兒童 170만, ▲老人빈곤 65세 이상 빈곤율 OECD 13.3%에 비해 45.1%, ▲중산층 1996년 → 2006년 10% 감소, ▲빈곤층 증가율 OECD 0.6%에 비해 4~5%” 기타 등등, 기타 등등...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공정(公正)한가?’에 있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많은 집을 소유한 사람은 1,083채를 소유한다. 좌파는 全국민이 한 채씩 가져도 103만 채의 집이 남는데 국민의 40%는 무소유(無所有)라며 목청을 높인다. 네덜란드는 전체주택 1/3이 국가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이며, 미국 역시 전국토의 1/2이 국유지(國有地)이고, 이스라엘과 싱가포르는 모두 80%가 國有地에 해당한다고 사례를 들기도 한다.
법조계 전관예우 행태를 보자면, ‘공정(公正)한가?’라는 의문에 더욱 힘이 실린다. 물론 이것은 좌익들이 떠들듯 보수·우파·기득권 세력의 탐욕 탓이 아니다.
예컨대 이용훈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5년 동안 60억 원을 벌어들였고, 진보법관의 아이콘격인 우리법연구회 박시환 대법관은 22개월의 변호사 시절 19억5,800만원을 챙겼다. 진보를 참칭한 천정배 의원도 “대검차장 정도 지내면 월 1억 원 씩은 받는 게 법조계 현실”이라고 말할 정도다. 대형 로펌 형사사건 무죄율이 일반형사사건 무죄율의 10배에 달한다. 전관예우의 섬뜩한 실체를 그대로 보여준다.
사법시험 합격자는 청년실업의 무풍지대이기도 하다. 해마다 1~2월이면 사법연수원 졸업생 미취업률이 40%에 달한다며 언론이 호들갑 떨지만 그 해 5월이면 연수원 실업자는 모두 다 해결된다. 비정규직 699만. ‘88만 원 세대’라는 괴어(怪語)가 생겨날 정도니 이 사회는 왠지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 낙심도 나올만하다.
어쩌다 법적인 분쟁에 휘말려 ‘나 홀로 소송’을 치르고(* 한국 내 변호사 수는 미국 내 변호사보다 3.7배 모자라고 80% 민사소송이 나홀로 소송으로 이뤄진다) 전세(專貰)대란까지 올라타 버리면 암담해진다. 현실소득이 하루아침에 몇 십%씩 줄어들고 빈민촌, 달동네, 옥탑방에 이어 중국의 농민공처럼 개미집·벌집에서 친구 개미, 친구 벌 신세로 떠돌 수도 있다.
이른바 좌파는 기존의 농민, 노동자층을 비롯해 비정규직, 지방대 출신, 마이너매체 기자, 시간강사, 시나리오 작가 등 온갖 계층의 조각난 심령을 뒤집고 선동을 일삼는다. 한국은 ‘카지노 자본주의’, ‘가라오케 자본주의’, ‘알바왕국’, ‘인턴천국’. 부익부 빈익빈 빈곤(貧困)과 부(富)가 대물림하는 양극화 사회며 무엇보다 그 보상은 fair game이 아니라 돈·학연·지연·혈연에 따라 이뤄지는 불공정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청년의 절망은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모순’ 탓이라는 식상한 설교를 틀면서 변혁과 혁명을 떠든다. 시장메커니즘으로는 富의 분배가 되지 않으니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외치는 멍텅구리들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나 이익공유제 같은 사탕발린 막시즘으로 대중을 부추기는 자들도 많다. 그렇게 2000만 서민과 중산층을 대한민국 자본주의, 체제의 적(敵)으로 만들어간다.
민노당은 강령에서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폐지…연방제통일”같은 북한의 對南노선을 못 박고 “사회주의적(社會主義的) 이상과 원칙을 계승·발전해 새로운 해방공동체 구현”을 꿈꾸며 “자본주의(資本主義) 체제를 넘어 평등(平等)과 해방(解放)의 새 세상으로 전진하자”고 말한다. 진보신당 역시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폐지”는 물론 “경쟁의 원리만이 지배하는 한국 사회는 지옥(地獄)”이라며 “자본주의(資本主義)를 극복”하고 “단순히 정부 교체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 새로 세우는 것이 절박한 과제”라고 강령에 규정한다. 요컨대 미군을 몰아내고 북한정권과 연방제로 통일해서 사회주의로 통일하자는 것이다.
좌파이론가들 역시 마찬가지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세 끼 밥은 먹을 수 있고 자식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돌덩이가 얹힌 것같이 답답하지 않은 사회, 최소한 그 정도는 우리가 같이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사회주의보다는 자본주의가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더 풍요를 약속하는 곳이라고 했다. 하지만 사회주의가 붕괴된 후 자본주의는 그러한 약속을 저버렸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더 이상 삶이 개선되지 않는 사람들...워킹푸어 현상이 번져간다” (우석훈 2.1연구소 소장)
언론인 손석춘은 ‘후퇴하는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아무 희망 없는 상태에서 지푸라기라도 갖고 싶은 심정으로 MB에게 표를 주었지만 실제로 지푸라기임이 곧 드러났고 그것이 촛불로 표출되었다”고 말한다. 한국 사회는 어둡고 희망을 위해서 촛불을 들었단 말이다.
좌파의 진단 자체를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다. 확실히 한국 사회에 어둠이 번진다. 자살(自殺)은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 다음 사망 원인이다. 하루 33.4명이 자살하고 자살자 수도 98년 8,622명에서 2008년 1만2,858명으로 늘었다. 10만 명당 26명이 자살하는 한국은 명실공이 세계1등 자살대국이 됐다. 그리고 자살 충동 원인 1위는 경제난(36.2%)으로서 다른 원인인 가정불화(15.6%), 외로움(14.4%. 以上 2009년 통계청 자료)의 배에 달한다.
좌파의 오판은 진단이 아니라 해법이다. 저들은 절망적 상황을 풀기 위한 희망적 해법 대신에 파괴와 해체를 말한다. 생태계와 같은 ‘글로벌자본주의’를 벗어나 원시시대로 가자는 교조적·관념적 대안, 이미 망한 사회주의를 제시한다. 북한의 60년 사회주의가 300만 아사(餓死)로 끝장나 버렸는데 멸망의 궤적을 따라 절벽을 향하자 말한다. 그야말로 절망과 어둠과 죽음을 먹고 사는 셈이다.
자유통일의 절박성은 여기서 나온다. 한국이 살 길은 파이를 나누는 ‘작은 복지’가 아니라 파이를 키우는 ‘큰 복지’에 있는 탓이다. 지난 날 이 땅의 빈곤이 월남과 중동의 특수(特需)를 통하여 사라졌듯 북한을 재건해 특수를 만들 때 7천만 겨레의 살 길이 트일 것이다. 청년·노인실업, 88만원 세대, 중산층 몰락이나 양극화 같은 어두운 단어의 근원적 소멸은 오직 자유통일(自由統一)을 통해 가능하다. 이미 나온 정답을 회피해 ‘통일비용’이니 ‘통일세금’이니 하는 옹졸한 생각에 머물다보면 좌파에게 담론의 헤게모니를 빼앗겨 버린다. 청년은 더욱 좌경화, 아니 거짓과 선동의 덫에 걸려 절망의 수렁에 빠져들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빈곤은 없다’ 또는 ‘빈곤은 게으름과 무능한 개인 탓’이라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현실외면이 아니다. 파괴적 혁명을 부추기는 좌파의 사악한 유혹도 아니다. 북한의 0.1% 기득권 세력이 만들어 놓은 분단구조를 깨고 99% 민족의 미래를 만들어 낼 자유통일의 현상타파이다.
흔히 통일의 비용(費用)을 말하지만 지나치게 과장돼 있다. 통일비용은 말하는 사람에 따라 개념과 액수가 중구난방(衆口難防)이지만 대체로 50조 ~ 4,000조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예컨대 ▲2010년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통일비용을 ‘북한주민들의 1인당 소득이 남한수준에 크게 뒤떨어지지 않게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정의한 뒤 급변사태로 인한 통일 시 2040년까지 2조1,400억불(2,525조 원), 점진적 통일시 3,220억불(379조9,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밝혔다. ▲같은 해 미국 랜드연구소는 통일비용을 ‘북한지역의 GDP를 통일이후 4~5년 내 2배로 증가시키는 비용’으로 정의한 뒤 500억~600억불(55조8,500억 불~ 6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2000년 골드만삭스는 통일비용을 ‘남북한이 균등소득이 되는데 드는 비용’으로 정의한 뒤 10년간 3조5,000억불(3,910조 원)이 들 것으로 잡았다.
통일비용이 만일 5,000조 원 가량 든다면 통일은 재앙이다. 국민부담과 재정위기는 물론 美·日 등 국제사회 지원이 있어도 대외의존도를 심화시켜 사회 전반을 왜곡시킬 것이다.
그러나 통일비용은 개념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독일은 통일비용 80%를 동독주민에 대한 연금(年金)·실업수당(失業手當) 같은 사회복지비용에 썼다(출처: 평화문제연구소 ‘독일통일바로알기’). 북한은 동독과 다르다. 자유통일은 굶어죽고 맞아죽고 얼어 죽는 북한동포를 ‘해방(解放)’하는 것으로 의미를 갖는다. 독일처럼 북한주민에게 천문학적 복지비를 쏟아 붓지 않아도 자유통일은 그 자체로 도덕적이다. 연급·실업수당 같은 것은 해방 이후 2차적·3차적·4차적 과제다. 시간을 두면서 능력이 생기면 할 일이다.
통일비용 때문에 통일을 꺼리는 주장은 마치 일제(日帝) 치하 조선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돈이 많이 들어 해방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감옥에 갇힌 사람을 출소 후 어떻게 먹여 살릴 지 고민이 돼 놔둬야 한다는 것이나 매한가지다.
자유통일은 日帝시대보다 못하게 살아가는, 감옥에 갇혀 유린당하고 겁탈당하는 북한동포를 해방하는 것이다. 굶어죽고, 맞아죽고, 얼어 죽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약간의 여유만 생겨나면 북한도 살 만한 땅이 된다.
통일비용 주장을 보다보며, 어떻게 하면 비용을 늘일까 고민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 흔히 통일비용은 소멸성(消滅性) 지출과 투자성(投資性) 지출로 나뉜다. 앞의 것은 회수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돈이고 뒤에 것은 물적가치가 사라져도 새롭게 재화와 용역을 만드는 돈이다. 소멸성(消滅性) 지출은 ‘긴급구호비용’을 기본으로 ‘제도통합비용’(정치적으로 통일에 합의한 후 제도적 통합이 진행될 초기단계에서 드는 비용) 등이 있는데 통일비용은 이 소멸성 지출만 잡는 게 옳다. 투자성 지출은 일종의 ‘투자(投資)’ 같은 개념인 탓이다.
황장엽 선생은 “통일이 되면 시장경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북한사람들의 인적 이동을 통제하고 매년 100만 톤 정도 식량을 제공하면 10년 내 남한의 70% 수준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므로 통일비용을 따로 계산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소멸성 비용이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김병로 연구교수 역시 2010년 10월20일 ‘남북협력과 통일비용,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제하의 포럼에서 통일평화연구소의 4년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황장엽 선생과 똑같은 취지로 발표했었다.
복잡한 설명을 떠나서, 필자는 통일비용을 세 가지로 정의해왔다. 첫 번째는 북한사람을 당장 ‘굶어죽지 않게 하는 데’ 쓰이는 돈이다. 이는 황장엽 선생이 말하듯 年 100만 톤 정도의 인도적 지원만 있어도 충분할 것이다. 당장 북한정권이 무기개발·무기수입에 쓰는 50% 가까운 예산, 김일성·김정일 우상화에 들어가는 40%의 예산만 제대로 쓰여도 북한의 기근은 사라질 것이다. 폭압시스템만 없어지면 기초적 생계는 북한주민 스스로 얼마든지 꾸려갈 수 있다.
두 번째, 북한의 기근을 해결해 준 뒤 북한주민들의 소원(?)인 ‘이밥에 고깃국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얼마의 돈이 들까? 2010년 12월 국회입법조사처가 펴 낸 ‘한반도 통일비용 쟁점과 과제’라는 논문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밥에 고깃국 문제를 푸는 데 대한민국 GDP 1%정도면 된다”고 적고 있다.
GDP 1% 지출은 지출로 보기가 어렵다. 이는 자유통일 이후 천문학적 분단비용(分斷費用)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줄어드는 분단비용이 워낙 커서 GDP 1% 통일비용은 국가적 부담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분단비용은 ‘국가가 분단된 상태에 처해서 생기는 일체의 기회비용(機會費用. opportunity cost)’으로 정의되며 명시적 비용(explicit cost)과 암묵적 비용(implicit cost)으로 나뉜다. 앞에 것은 과도한 군사비(軍事費) 지출을 비롯해 대륙과 초원을 향한 통로가 차단돼 생기는 운송비 등 불필요한 물류비용(物流費用)과 항공비용(航空費用 ex. 서울에서 동북3성을 직선 비행 못해 생기는 비용) 등을 들 수 있고 뒤에 것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을 통한 인명살상 등 계측키 어려운 비용을 비롯해 남북대치로 인한 한국경제 저평가(Korea Discount)와 軍병력을 산업인력으로 활용치 못해서 생기는 비용 등 다양하다.
군사비(軍事費) 지출은 적정수준보다 30~50% 과도하게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GDP 대비 1.5~2% 수준에 달한다. 결국 자유통일 이후 군사비 감소만 GDP 1.5~2% 수준이고 북한주민들에게 쌀밥에 고깃국 먹이는 데 드는 비용이 GDP 1% 수준이라면 자유통일은 0.5~1% 남는 장사인 셈이다.
자유통일 이후 사라지는 분단비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접경지역 관리비용, 재외공관·외교추진 중복비용, 이산가족 상봉비용 및 유무형의 안보(安保)불안감·전쟁(戰爭)공포감, 북핵문제 등을 통해 초래되는 비용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통일비용의 세 번째 개념은 투자성 지출이다. 이는 북한재건(北韓再建)에 투입되는 ‘신(新)국가건설비용’으로서 우리의 능력에 맞게, 국민적 합의에 따라 진행할 일이다.
투자성 지출은 막대한 통일이익(統一利益)을 가져다 줄 것이다. 통일이익은 ‘통일 이후 얻게 되는 정치적·사회적·군사적·안보적·경제적 차원의 이익’의 총합으로 쉽게 말해 사라지는 분단비용에 덧붙여진 국가적 이익을 종합한 것이다.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논문과 국회입법조사처가 2010년 12월 만든 ‘한반도 통일비용 쟁점과 과제’ 등 논문에 따르면, 2015~2030년 통일을 가상할 경우 10년 간 통일비용은 GDP 대비 6.6% ~ 6.9%이지만 통일이익은 GDP 대비 11.25%의 경제성장을 가져온다고 분석했다. 이는 통일시기가 빠를수록 경제적 부담이 준다는 것을 뜻한다.
자유통일은 2.2배의 국토는 물론 인구가 7,200만 명으로서 프랑스(6,400만), 영국(6,000만)을 앞서게 된다. 분단리스크가 제거되고 국가신인도 상승을 통해 주가(株價)와 기업의 자산가치도 올라갈 것이다. TKR·TSR·TCR·TMR·TMGR 연결로 상징되는 물류비·통행비 감소는 물론 통일한국이 동북아경제협력 허브(hub)가 되는 것도 자명한 일이다.
자유통일의 가장 큰 이익은 북한을 새로운 경공업 기지로 만드는 재건(再建)과 특수(特需)에 있다. 예컨대 한국이 수출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65~72년 매년 약 27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중화학공업 건설이 본격화된 73~79년 사이엔 매년 약 44만개 일자리 새로이 창출됐다. 자유통일 이후 규모의 경제(economics of scale)가 실현되면서 북한특수가 본격화되면 북한에서도 연간 최소 30만~5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자유통일 이후 5~6년의 집중적 투자시기만 따지면 300만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것이다. 한국의 발전선례가 있는 탓에 이것은 꿈으로 치부해 버릴 일이 아니다.
동족의 절반이 반세기 넘게 폭압에서 죽어나갔고, 마침내 폭정(暴政)은 끝으로 치닫고 있다. 대한민국의 선택은 자명하다. “우리 민족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절규처럼 북한해방과 자유통일을 향한 大전략을 시작해야한다. 우리가 북한의 정권이 아니라 주민의 마음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해갈 때 내부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주민들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시스템을 만들어갈 것이다. 북한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체제가 나오면 남북은 하나로 통일될 것이다.
분단과 통일, 공멸과 상생의 갈림길 앞에 선 한국인이 갈 길은 오직 하나다. 새로운 국가 재건(再建) 세력이 나와야 한다. 비참한 노예로 전락한 북한의 주민을 해방하겠다는 이타적 세력, 김정일 정권을 교체시켜 북한에 보편적 체제를 만들자는 한반도 현상타파 세력이 나와야한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빛이 될 사람들, 자신을 버려서라도 7천만 겨레를 살리자는 이들이 필요하다. 북한동포를 살리기 위한 선하고 의로운 결단에 나설 때 ‘돈’ 걱정은 불필요하다. 자유통일은 약간의 비용을 초래할지 모르지만 천문학적 이익을 만들어 낼 한민족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시대는 지금 청년의 결단을 원하고 있다. 북한주민을 구원하고 북한지역을 재건시켜 자유통일로 일류국가를 만들어 낼 당신을 찾고 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당신은 참과 거짓, 빛과 어둠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서서 싸울 것인가?
2011년 04월02일 00시48분
김성욱 기자님, 15사단에서 훌륭한 강연 잘 들었습니다. 김기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스스로의 생각을 다시 한 번 정리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2011년 04월02일 14시53분)
비참한 삶 속에서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보면서
그들을 무조건 살려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기 보다는
그들로 인해 내가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이기적인 계산을 하는 사람들,
만약에 그들도 북한 주민들과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지금처럼 여유롭게 계산만을 하고 있을 수 있을까?
당연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애쓰시는 김성욱 기자님의
노력으로 참과 거짓, 빛과 어둠을 갈려낼 것입니다. (2011년 04월07일 12시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