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리 | 경실련 폭리 – 경실련
검색하신 태그 '폭리' 에 대한 10개의 결과가 검색되었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전면 재조사하고 사업운영권 회수해야
정부와 지자체는 민간투자사업 전면 재조사하고 사업운영권 회수해야 * 국토해양부가 2011년에만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할 금액은 무려 3,461억원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1년 최소운영수입보장금 전액 삭감해야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민자사업 전면 재조사하고 사업운영권 회수해야 1. 막대한 국민혈세 매년 민간사업자 호주머니 속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011년 3,461억원을 최소운영수입보장금으로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민자도로 건설당시 맺은 … 더 보기 "민간투자사업 전면 재조사하고 사업운영..
【 주요 내용 요약】 □ 송도․청라 경제자유구역 아파트 분양사업 개요 (단위 : 만원) 구분 송도신도시 청라신도시 더#하버뷰1(‘07.12) 더#하버뷰2(‘09.05) 청라자이(‘07.12) 청라푸르지오(‘09.11) 사업주체 NSIC(포스코건설/게일합..
정부와 국회는 민자사업 폭리원인을 즉각 규명하라.
정부와 국회는 민자사업 폭리원인을 즉가 규명하라. 작년 추석전 7월에 개통된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실제 공사비내역이 공개되었다. 재벌급 원도급업체는 도급금액의 56%로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차액은 민자사업자들의 부당이득으로 들어갔음을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는 보도해명자료에서 하도급율 56%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실집행률이 88%라면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 또한 믿기 어렵다. 경실련은 그간 우리나라 민자사업이 … 더 보기 "정부와 국회는 민자사업 폭리원인을 즉각 규명하라."
아파트 반값의 진실(5)-판교신도시 분양가 내역, 사업승인 당시와 다른 이유는?
판교신도시 1차 민간분양아파트에 대해 성남시장이 사업승인한 분양가 내역이 성남시홈페이지에 공고한 분양가 내역의 구성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성남시가 민간건설업자의 폭리를 방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아파트 반값의 진실(4) – 용인 동백, 죽전 건설업체 택지비 부풀려 6,540억원 폭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용인 동백/죽전 신도시개발 택지비 허위 공개 실태분석’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죽전/동백 신도시 택지비를 분석한 결과 건설업체들이 택지비를 부풀려..
아파트 반값의 진실(3) – 동탄신도시 건설업체, 1조 2,229억원 폭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월17일 오전 경실련회관에서 ‘동탄신도시 건설업체 분양 폭리 실태분석’ 기자회견을 열고 “동탄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한 29개 건설업체들이 건축비와 간접비를 부풀리는 방식으..
“시장자율 앞세운 폭리 통제 당연”
⑤ 아파트 분양원가공개*분양가 폭등 뒤에 자치단체 있다*수도권 기초단체장 10명 중 7명 “분양원가 공개”*당선되면 ‘나 몰라라’ … 공개 약속 지자체장 26명 중 14명만 찬성 유지*“시장자율 앞세운 폭리 통제 당연” 분양가 가이드라인 이끈 성무용 천안시장*분양 ‘예정’ 가격 공개해야… ‘기업비밀’ 운운은 억지 논리*“더 이상 헛공약 말아야” – 분양원가 공개 찬성 국회의원 인터뷰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데 주변 아파트 … 더 보기 "“시장자율 앞세운 폭리 통제 당연”"
한해 여의도면적 6.5배 훼손 – 중복건설 낭비예산 5조4천억원 추정
(5)민자도로의 허와 실 *‘무위험 고수익’ 민자고속도로 – 국민혈세로 건설사 배만 불려*공사비, 통행료 부풀리기 –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국민혈세 낭비*사례로 본 민자도로 실태 – 대구~부산민자도로 폭리 규모 7천억대*유명무실한 수주경쟁 – 경쟁통한 비용절감 효과 의미 상실*재정도로 비해 2배 높은 통행료 – 경감 지원취지 무색*한해 여의도면적 6.5배 훼손 – 중복건설 낭비예산 5조4천억원 추정*민자제안 도로건설 ‘주먹구구’ – 국도중복 등 예산삭감 … 더 보기 "한해 여의도면적 6.5배 훼손 – 중복건설 낭비예산 5조4천억원 추정"
[기획]건축비 거품, 정부가 부풀린다(上) ‘공인 건축비’ 2년새 220만원에서 499만원으로
‘경향신문이 서울 강남 등지에 건설 중인 아파트의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스스로 건축비 거품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근거없는 건축비 인상으로 건설업체의 폭리를 정부 스스로 인정해주고 있는 셈이다. ◇2년 만에 두배 오른 정부건축비=정부는 지난해 분양가를 낮추겠다면서 공공택지에 한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했다. 분양가 자율화 이후 고분양가 논란이 끊이지 않자 땅값과 건축비를 정부가 정하겠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렇지만 정부는 … 더 보기 "[기획]건축비 거품, 정부가 부풀린다(上) ‘공인 건축비’ 2년새 220만원에서 499만원으로"
건설업체들의 공공택지 분양가 폭리에 대한 경실련 입장
건설업체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분양원가를 공개하라 건교부는 경기도 용인 죽전지구에서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아파트를 지은 건설업체들이 원가의 최고 두배까지 분양가를 책정해 평당 최소 2백만원에서 최대 4백여만원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일 건교부는 업체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던 공공택지를 경쟁입찰로 분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건설업체들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택지를 공급받지만 아파트분양가격은 자율적으로 책정하게 … 더 보기 "건설업체들의 공공택지 분양가 폭리에 대한 경실련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