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관리자	0	298 2017.07.24 13:59
1·2심 재판 생중계는 司法의 연예화
게재 일자 : 2017년 07월 24일(月)
원문기사보기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72401033111000004
대법원이 지난 20일 대법관회의를 열어 1·2심 재판의 생중계도 허용할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 변경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2013년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회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재판에 한해 TV 생중계 허용을 검토 중’이라는 신년사를 한 데 이어, 그해 2월 대법원규칙을 바꿔 대법원 변론의 방송 매체 생중계를 가능케 했던 만큼 다음 순서로 1·2심 재판의 생중계 허용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추론을 가능케 했다. 나아가 그것은 탄핵 파면에 이어 관심 대상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현재 진행 중인 뇌물죄 등의 형사재판 생중계를 시청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상상을 가능케 했다.
최근 우연히 TV 채널을 돌리다가 여러 해 전에 인기 끌었던 옛 로마제국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검투사(Gladiator)’를 다시 감상하면서, 동서고금을 떠나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이성이나 정의가 아니라 빵과 (과장된) 극(drama)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런데 산 드라마가 치열하게 전개되는 1·2심 재판의 생중계라니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그것은 TV를 이용한 인민재판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참여하는 판사·검사·변호사·당사자들이 대중의 인기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만약 그들 중 누군가 승진이나 정치 진출을 은연중 염두에 두고 오버액션을 한다면 어찌할 것인가? 또 재판 결과는 어찌 될 것이며, 오직 법과 정의에 따라서만 결과가 나온다고 말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헌법을 비롯해 세계 문명국가의 헌법은 재판 공개의 원칙을 천명한다. 비밀재판은 독재와 자의(恣意)의 한 표현이다. 재판 공개의 원칙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와 재판 절차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서다. 다만, 국가안보,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 신변 또는 소년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비(非)공개가 가능하다. 문명국가의 재판 공개의 원칙과 특히 1·2심 재판의 생중계 는 별개 차원의 문제다.
재판의 TV 생중계는 문제 된 재판의 뉴스 가치(news value)의 문제이며, 독자의 흥미를 끌 만한 저명성·시의성·신기함·영향력 및 전쟁이나 패싸움 같은 관련된 갈등의 심각성을 갖췄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나 공정성 담보는 재판 생중계의 경우 이차적인 문제가 된다. 재판의 TV 생중계는 사법의 인기 영합주의, 즉 사법 포퓰리즘의 한 표현일 뿐이다.
재판의 생중계를 옹호하는 논거의 하나로 국민의 알 권리를 든다. 그러나 재판 생중계의 경우는 국민의 알 권리 못지않게 피고인, 증인 등 재판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명예와 프라이버시(privacy) 보호의 문제가 개재돼 있음도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공개재판과 재판의 인기 영합주의는 서로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다. 개재돼 있는 여러 가치의 보호와 그 조화는 1·2심 재판의 경우에는 공개재판의 원칙 안에서 이미 달성되고 있다.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변론의 생중계도 가능한 대법원의 변론이나 재판은 1·2심 법원의 재판과 달리 살아 있는 사건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사실심리의 장(場)이 아니라, 헌법·법률 등의 법리가 다퉈지는 법률심임을 주목해야 한다. 그 재판에 사건의 당사자는 등장하지 않고 변호사 등 법률가들만이 등장해 법리를 다툰다. 그러므로 국민의 알 권리 보호 문제가 피고의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보다 우선하더라도 정당화된다. 헌법 쟁점의 다툼이 중심인 헌법재판의 경우에도 유사하다.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문화일보, 최대권, 1심, 2심, 재판, 생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