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슈 분석]문 대통령의 '작심 검찰 비판', 타당성 따져 보니 - 아주로앤피
[잇슈 분석]문 대통령의 '작심 검찰 비판', 타당성 따져 보니
입력 : 2019-09-27 20:29
수정 : 2019-09-28 21:26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조국 장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 밝힌 입장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내용과 시기가 적절한지, 의도는 무엇인지가 당장의 쟁점이다. 그러나 좀 더 크게 보면 이 논란은 참다운 검찰이란 어떤 검찰인지, 진정한 검찰 개혁은 무엇인지 하는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돼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문 대통령의 지적은 과연 타당할까?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 제도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 지적 핵심은 "수사관행 개혁·인권 존중"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의 개혁’ ‘인권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문 대통령 생각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 보인다. 세 가지 모두 조국 장관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개혁 못지 않게 조국 장관 수사를 지지하는 국민도 많은데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만 강조했다. 또 검찰이 조 장관 의혹과 관련된 사람들과 단체, 기관을 빠짐없이 압수수색하는 것을 법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철저한 수사로 보는 국민도 많은데 문 대통령은 '인권 존중' '절제된 검찰권 행사'라는 표현을 통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간 집권세력과 지지세력은 검찰의 조국 장관 수사가 과잉 수사, 먼지떨이 수사, 망신주기 수사라고 주장해 왔다. 검찰권의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던 차에 지난 23일 검찰이 조국 장관 집을 압수수색하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논란이 생기자, 대통령까지 나서서 검찰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그 논란이란 검찰이 11시간이나 압수수색 했다는 것, 도중에 ‘자장면’을 시켜 먹기까지 했다는 것, 조 장관 아내 정경심씨가 쓰러져 119를 불러야 할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현 정권과 지지세력은 이런 주장을 기정 사실로 전제하고 검찰이 인권을 침해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일부 인사들은 “검찰이 자장면 냄새를 피우며 조 장관 가족을 조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검찰 해명에 따르면 맥락이나 사실 관계가 좀 다르다. 우선 11시간 수색한 것은 정경심씨가 변호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요청해 변호인을 기다리고, 도착한 변호인이 압수품에 이의를 제기해 법원에서 두 번이나 영장을 다시 받느라 늦어졌다고 했다. 또 자장면이 아니라 한식을 시켜 먹었고, 그것도 정경심씨가 검사와 수사관들이 같이 점심을 먹지 않으면 자기들도 먹지 않겠다고 해서 시키게 됐다고 했다. 음심값은 검찰 수사비로 계산했다고 했다. 정씨가 압수수색 도중 쓰러졌고 119 앰불런스를 불러야 할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선 검찰과 법무부 설명이 다르다. 법무부는 그랬다고 한 반면, 검찰은 그런 상황은 없었다고 했다.
여기에다 조 장관이 압수수색 나온 검사와 통화를 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세 가지 관점이 들어 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 검사와 통화한 것은 그 내용과 경위에 관계 없이 수사 외압이고 직권 남용이라는 야당과 비판 여론의 관점, ‘아내가 건강이 나쁘니 잘 살펴서 해달라’고 남편으로서 부탁한 것은 인륜의 문제라는 조 장관과 집권 세력의 관점, 검찰이 야당과 내통한 게 더 문제라는 역시 집권세력의 관점이다. 조 장관과 검사의 통화 내용에 대해 조 장관의 해명과 달리 검찰은 조 장관이 '신속한 압수수색을 해달라고 여러 번 말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수사 외압이라는 말이다.
◆조국·검사 통화, '수사 압력'보다 '인륜' '내통' 관점서 보는 듯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 세가지 관점 중 수사 외압과 직권 남용보다는 ‘인륜’ 과 '내통’이란 관점에서 문제를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11시간 압수수색, 음식 시켜 먹기, 정씨가 쓰러졌다는 주장에 이어 조 장관과 검사의 통화를 인륜과 내통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검찰에 대해 비판적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
더구나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러 미국에 간 사이 검찰이 조 장관 집을 압수수색했다. 이 바람에 정상회담 뉴스는 가려져 버렸다. 이것도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수 있다. 강기정 정무수석의 말이 그 방증이다. 강 수석은 “검찰에 좀 조용히 수사해달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했는데 검찰이 말을 듣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회담을 하는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그런 일(조 장관 자택 압수 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이런 불편한 심기와 검찰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겹쳐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의 개혁’ ‘인권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라는 말로 검찰을 비판하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대통령의 이런 인식이 과연 합리적인가이다. 정파적 입장을 떠나 국민적 입장에서 판단한 것인가이다. 이는 참다운 검찰이란 어떤 검찰인가, 진정한 검찰 개혁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
많은 국민은 검찰이 현직 법무부 장관 집을 압수수색한 것을 보고 정말 보고싶어하던 검찰 모습이라고 여길 것이다. 조 장관과 수사 검사의 통화도 문 대통령과는 다른 시각에서 볼 것이다. 보통 사람 같으면 검사가 압수수색 나왔을 때 자기 남편에게 전화 걸어 검사를 바꿔 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한다. 남편이 전화를 받았더라도 검사와 통화한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다. 그런데 정씨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검사에게 바꿔 줬고, 그 남편인 조 장관은 검사와 통화했다. 모든 게 법부부장관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 자체가 많은 국민이 그토록 염원하는 공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이걸 인륜이라고 넘기고, 내통이 더 문제라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수사 압력, 직권 남용이 본질이고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판단할 것이다.
◆'살아 있는 권력' 법대로 수사는 사상 처음···국민이 바라는 검찰
지금 윤석열 검찰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검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이처럼 무소불위의 모습으로 수사를 벌인 적이 한 번도 없다. 기껏해야 정권 말이 돼서 힘이 빠졌을 때, 그리고 대부분은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정권 실세들을 수사했다. ‘죽어 가는 권력’이나 ‘죽은 권력’에만 칼을 댄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은 시퍼렇게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대니 정권과 그 지지세력으로선 어이없고 황당하기도 할 것이다. 검찰을 내 편이 아니라 적군이라고 여길 만하다. 그러니 검찰에 대해 온갖 비판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 제한, 수사 방식 개선, 경찰 수사권 독립 같은 검찰 개혁을 들고 나와 검찰을 압박하는 것이다.
그러나 참다운 검찰은 지금처럼 살아 있는 권력을 법대로 수사하는 검찰이다. 이게 온국민이 그토록 바라는 검찰 모습니다. 이미 죽은 또는 죽어가는 권력에 칼을 대는 검찰은 제발 사라져달라는 것이 온국민의 외침이다.
진정한 검찰 개혁도 다른 게 아니다. 바로 살아 있는 권력을 법대로 수사하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다. 현 정권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외쳐온 검찰 개혁도 결국 그런 검찰일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7월 윤석열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한 말도 "청와대든 정부·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하게 수사해달라" , "살아 있는 권력도 똑같은 자세로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권의 검찰 비판, '권력 충견'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로 들릴 수도
그런데 집권세력과 지지세력은 검찰이 정말로 살아 있는 권력을 법대로 수사하려고 하자 수사권을 남용한다느니, 과잉 수사를 한다느니, 인권을 침해한다느니 하면서 비판하고 나섰다. 이 주장대로 하면 검찰은 다시 과거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살아 있는 권력에는 알아서 기고, 죽은 권력에나 칼을 대는 권력의 충견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게 과연 국민이 바라는 참다운 검찰이고, 정권이 말하는 검찰 개혁일까? 이런 점에서 볼 때 문 대통령의 이번 검찰 비판이 국민의 지지를 얼마나 받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