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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아직도 대선후보 공약보고 선택하시려고요? (16)
2012.11.22 박근혜후보, 줄푸세를 말하면서 경제민주화라니...? (9)
정치/정치2017.01.30 07:06
정치/정치2017.01.20 06:49
아직도 대선후보 공약보고 선택하시려고요?
「교육양극화 해소, 공교육 정상화, ‘고교 평준화 전국 확대’, ‘유아부터 초중고까지 무상교육’, ‘대학등록금 상한제 실시, 대학교육 내실화, 청소년 인권보장, 대학별고사 폐지, 청년진로지원 연금제 실시, 고교 무상교육, 학생회·동아리지원 법제화, 18세 참정권 보장, ‘체벌금지’, ‘두발자율화와 학칙개정’, 청소년 시설 및 행사 확대」...지난 17대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교육관련 공약이다.
이들이 낙선됐기 때문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지만 이런 공약만 시행됐더라면 우리나라 교육은 핀란드나 덴마크가 부럽지 않은 교육선진국이 됐을 것이다. 이런 공약들이 나온 것으로 보아 사람들은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왜 우리교육은 반세기동안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교육 실천과제로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교육 ▶교육 경쟁력 제고 ▶배우고 싶은 것을 언제든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체계 구축, 여기다 세부적인 8대 약속으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으로 변화 ▶교무행정 지원 인력 확보 ▶대입 부담의 대폭 감소와 대입 혼란 방지 ▶교육비 부담 축소 ▶대학의 특성화`다양화 지원 및 취업지원 시스템 대폭 확충 ▶학벌사회 타파로 능력 중심 사회 구현 ▶직업교육 강화로 산업별 전문 인재 양성 ▶100세 시대 대비 평생학습체계 구축....」
박근혜후보가 내놓았던 교육공약이다. 듣기만 해도 배가 부른 이 장밋빛공약들이 얼마나 지켜졌는가? 박근혜뿐만 아니라 이명박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는 화려한 공약은 지금도 국민들 귀에 생생하다. 교육공약도 그렇지만 역대 대통령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을 보면 누가 거짓말을 더 잘했는가의 여부에 따라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다. 왜 우리유권자들을 선거 때마다 후보들의 공약에 속으면서 또 그 거짓말에 귀가 솔깃해 속고 또 속는가?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2015년 이혼은 10만9200건으로 34개 OECD 국가 중 9위다. 사람 볼 줄 모르는 눈은 가정만 파괴되는게 아니라 나라도 거들 낸다. 왜 우리국민들은 우리집 살림살이를 맡길 계약직 하나 고를 줄 몰라 사서 고생들을 할까? 대통령을 잘못 뽑아 1천만국민들이 벌써 12차 촛불집회다. 올겨울 최대한파가 밀려온 지난 12차 촛불집회에도 박근혜구속, 공작정치주범 재벌총수 구속하라는 구호가 온 나라를 뒤덮었다. ‘×뀐 놈이 성낸다’더니 식물대통령이 된 박근혜는 아직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후안무치하게 기고만장이다. 억울해서 못살겠다고 기자들 불러 하소연이다.
우리 헌법 제31조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제 31조 제2항 이하에서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구체적 수단으로서 교육을 받게 할 의무, 무상의 의무교육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성,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 교육제도 법정주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따로 현실 따로다. 헌법대로만 지켜졌다면 우리교육이 이 지경까지 무너졌을까? 무너질 정도가 아니라 갈수록 태산이다.
대선후보들의 선심공약 경쟁이 시작됐다. 후보들이 공약을 듣고 있노라면 듣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살기 바빠 허덕이는 유권자들일수록 대선 때마다 듣는 공약(空約)이지만 또 귀가 솔깃해 진다. 정말 듣기 거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유권자들 바보같은 짓(?) 그만하자. 내 잘못으로 자신은 물론 이웃까지 고생 시키는 바보노릇도 좀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에게 속고 또 속을 셈인가? 말로서야 무슨 짓인들 못할까? 말이 아니라 그 후보자가 과거 어떻게 살아 왔는지... 후보 주변에 누가 있는지 보자. 그러면 후보의 참 모습이 보인다. 우리가 최순실만 보았더라면 이 고생을 하겠는가? 재벌 살찌우겠다는 속셈만 알아차렸더라면 가난을 대물리는 바보가 되었겠는가? 유권자들이여. 이제 그 대책 없는 순진함 걷어치우고 냉철하게 건강한 사람 뽑아 후회 없는 나라 만들자. 제발...
TAG 교육공약, 대선후보, 선심공약, 이혼통계, 잠룡, 헌법 31조 1항
교육정책2012.11.23 07:00
대학 서열화를 두고 공교육 정상화? 어림없다
첫째,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둘째, 초등학교에서 '온종일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중학교에'자유학기제'를 도입해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섯째,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발표한 교육공약이다. 박후보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위와 같은 다섯가지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후보가 발표한 교육공약은 백척간두에 선 우리교육을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일까? 교육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공약으로 교육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박후보의 공약은 교육위기를 불러 온 원인을 처방하는 대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교육의 근본문제는 대학서열화에 있다. 일류대학을 입학하기 위해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지만 그런 것 따위에는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일류대학에 입학시키는가 하는 게 교육의 목표다. 소숫점 아래 몇점이라도 더 받게 해 유명대학 몇 명이라도 더 보내야 명문고가 되는 학교... 그것이 수험생에게는 물론 교과담당교사에게 주어진 정언명령이다.
무너진 교실... 교육하는 학교에 교육이 없는 교실.... 학교폭력이며 파행적인 교육과정운영의 근본 원인은 학교가 시험준비를 하는 학원이 됐기 때문이다. 일류대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학교에서 공교육정상화란 아무리 외쳐도 그런 걸 지킬 학교란 없다.
궁금한 게 있다.
하버드대학을 비롯한 세계 유명대학, 국내 SKY출신의 그 많은 인재들이 모인 새누리당에서 학교를 살리는 길을 몰라서 이런 ‘소질과 끼를 일깨우는 교육’이니 ‘평생학습체제’와 같은 소리를 할까? 재벌을 두둔하고 재벌의 이익을 지켜주겠다면서 경제민주화란 새빨간 거짓말이듯, 대학서열화, 학벌문제를 두고 교육을 살리겠다느니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약을 분석해보자. 반값등록금 문제가 왜 나왔는가? 대학이 학문 탐구의 장으로 구실을 하고 있는가? 입학만 하면 서울대든 연세대든 고시준비를 하고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취업은 물론 사람취급도 못받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왜 비싼 학원비를 들여 선행학습을 하는가?
인성교육이 아니라 점수지상주의가 만들어 놓은 결과가 아닌가? 일류대학을 두고 선행학습 금지법을 만들면 선행학습은 부자들의 비밀과외로 바뀌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국영수 점수가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데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를 배치하고 학교체육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원인을 두고 현상을 치료하는 의사는 돌파리 의사다. 교육을 살릴 근본원인은 덮어두고 ‘소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교육 만들기’는 기만이다.
몰라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은 동정의 여지나 있지만 표를 얻기 위해 유권자를 기만하기 위해 엉뚱한 소릴 한다는 것은 사기행각에 다름 아니다. 그 많은 인재들이 학벌 때문에 공교육이 무너지고 파행적인 교육, 위기의 학교가 됐다는 걸 모를 리 없으니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당선되면 교육이 살아날까?
새누리당이나 박근혜후보가 문제의 해법을 알면서 처방을 내놓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태생적인 한계 때문이다. 스스로 학벌의 해택을 보는 몸통인데 자기부정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초등학교까지 일제고사를 쳐 개인별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 서열화하고 서울대학교까지 법인화로 만들어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정당이 새누리당아니가?
새누리당의 얼굴인 박근혜후보 또한 교육까지 상품으로 보는 신자유주의자다. 박근혜후보가 무한경쟁을 통해 기득권의 논리, 승자독식의 무한경쟁을 포기하지 않는 한 ‘즐겁고 행복한 교육 만들기 8대 약속’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유권자를 기만하고 어떻게 ‘소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교육 만들기’를 하겠다는 것인가?
TAG ‘소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교육 만들기’, ‘즐겁고 행복한 교육 만들기 8대 약속’, 대선후보, 박근혜의 교육공약, 박근혜후보, 반값 등록금, 선행학습 금지법, 신자유주의, 학벌
정치2012.11.22 07:00
박근혜후보, 줄푸세를 말하면서 경제민주화라니...?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대기업 중심 경제의 틀을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동반 발전하는 경제시스템으로 만들겠습니다”
박근혜후보가 지난 16일 ‘경제민주화 5대 분야 35개 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대통령후보의 공약이 곧이곧대로 실천에 옮겨질 것이라고 믿는 순진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팍팍한 서민들은 선거철만 되면 그래도 누가 당선되면 우리네 살림살이가 좀 더 좋아질 질 수 있을 것인가에 기대와 관심을 가지는 게 서민들의 정서다.
박근혜후보의 ‘대기업 중심 경제의 틀을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동반 발전하는 경제시스템’ 구상은 실천이 가능할까?
새누리당의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하는 경제란 새빨간 거짓말이다. 마찬가지로 박근혜후보의 경제민주화도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정책(새누리당은 정강이 없다. 새누리당 전신이 한나라당은 ‘큰 시장, 작은 정부의 기조에 입각한 활기찬 선진경제를 지향한다’ )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짓말이다.
줄푸세라고 했던가? ‘줄푸세’는 지난 2007년 대선 예비후보 시절 박 후보가 ‘세금과 정부규모를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을 세우자’는 뜻으로 내건 슬로건이다. ‘줄푸세’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준말이다.
세금을 줄인다는 말은 주로 직접세를 깍아 준다는 말이다. 누진세 체제하에서 법인세율이나 소득세율 인하는, 당연히 고소득 재산가들이나 기업에 대부부의 실제적인 이익이 돌아간다. 결국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은 부자들을 위한 경제정책을 펴겠다는 말이다.
규제를 풀겠다는 말도 그렇다. ‘규제’는 주로 기업과 사업관련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법률 등을 풀거나 촉진법등을 손봐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권장하는 것이다. 결국 (주요지역,주요 계층) 경제 문제 이외의 다른 분야나 가치가 극단적으로 위축되는 현상을 낳는다.
규제 중에는 쓸모가 거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가치를 위해 존재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규제를 푼다는 것 주로 자본이나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유리한 특정한 경제주체들만의 특권을 허용하겠다는 말이다.
법질서를 세운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서민들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법질서는 세운다는 것은, 집권한 세력의 국정 운영에 반하는 의사표현과 정치행위를, 사회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뜻으로, 다양한 법적 해석력과 강제력을 동원해서 법을 집행한다는 것이다.
결국 수구세력의 이익을 위해 권력에 반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니 법치는 통상 집권세력의 권력의 폭력성과 남용성을 제한하기 위한, 통치철학에 다름 아니다. 결국 줄푸세란 서민들을 위한 경제 살리기가 아니라 부자들을 위한 경제적책을 펴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줄푸세를 말하는 입으로 ‘경제민주화니 대기업 중심 경제의 틀을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동반 발전하는 경제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실제로 지난 16일 발표한 경제민주화공약발표에서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ㆍ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ㆍ재벌총수 국민참여재판’ 등 3대 핵심과제가 포함되지 않았다.
우리는 대통령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에 웃고 울던 지난 세월을 결코 잊지 못한다. 어려운 경제용어로 서민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포장하고 미화해 결국 기만당하고 또 당해야 하는 슬픈 날들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혹자는 경제를 살린다고 하고 혹자는 교육을 살린다고도 했다.
민부격차를 줄이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후보들의 약속에 아낌없이 그들에게 표를 던자줬지만 결국은 빈부격차와 가난의 대물림과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막가피식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 열심히 일하면 일한만큼의 대가가 돌아오는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은 우리의 주권을 기만당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행사할 때만 가능하다. 누구에게 내 소중한 한 표를 던질 것인가?
TAG ‘경제민주화 5대 분야 35개 과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소비자’, ‘큰 시장, 경제민주화, 경제정의 실현, 대선후보, 박근혜, 박근혜의 경제관, 법질서, 시장질서, 작은 정부의 기조에 입각한 활기찬 선진경제를 지향한다’, 줄푸세
정치2012.09.13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