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제도] 우리나라 과징금제도의 운용실태와 실효성 레포트
과징금 제도 과태료 이의신청 경제규제입법에 있어서 과징금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과징금제도의 도입 현행 과징금 제도의 주요 쟁점과 그 해결방안
[과징금제도] 우리나라 과징금제도의 운용실태와 실효성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03.09.06 MS 워드 (doc) | 9페이지 | 가격 1,500원
Ⅱ. 연구목적 및 방법
최근 행정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의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행정상 강제(영업의 정지·취소 등)나 행정벌 등의 전통적인 수단 이외에도 이러한 전통적 수단의 한계와 약점을 보완하고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과징금제도는 이러한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위반자에게 일정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그 이익을 박탈하여 오히려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는 일종의 금전적인 행정제재금이다. 과징금은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며, 금전적인 제재라는 성격을 갖는다.
그런데, 과징금을 포함하여 부당이득세 등에서 볼 수 잇는 바와 같이 행정법규의 위반사항뿐만아니라 전반적인 법규위반 사항에 대하여 가격이 제재를 대체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를 형벌 내지는 제재의 금전화 현상이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시장지향적(MARKET-ORIENTED) 관점에서 공익을 정의할 때 합리화될 수는 있으나, 고도의 윤리적•도덕적인 내용의 법규범과 관련이 있는 사항이거나 개인의 신체•생명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대 적용하는 경우 형벌이나 행정상의 제재에 의하여 금지되어야 할 행위를 금전을 주고 사는 것을 허용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법의 준수도를 낮게 하고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를 해하게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과징금제도의 내용과 현황을 파악한 다음, 식품위생법상의 과징금제도를 중심으로 이러한 과징금제도의 도입이 국민의 법의식과 윤리적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법규범의 위반에 관하여 과징금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또한 현행의 과징금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과징금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위하여 적정한 과징금의 부과수준은 어느 정도가 바람직하며, 과징금이 효율적인 제재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어떠한 전제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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