벙어리구름님의 이글루 : [홍헌호칼럼]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극이 시작됐다" (4대강 사업에 대한 8가지 거짓말)
[홍헌호칼럼]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극이 시작됐다" (4대강 사업에 대한 8가지 거짓말)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극이 시작됐다"
[홍헌호 칼럼] 4대강 사업에 대한 8가지 거짓말
기사입력 2009-04-30 오전 11:52:26
27일 정부가 발표한 4대강사업 계획안은 그 뻔뻔스러움이 필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MB정부가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낯이 두껍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노골적으로 '대운하 1단계로서의 4대강 사업'을 구체화할 줄은 몰랐다.
□ 경부운하 구상과 4대강사업 계획안 비교
(출처) :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소개된 한반도대운하연구회와 국토해양부 자료를 정리
과연 대운하 1단계로서의 4대강 사업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하며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일까. 이 글에서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한 거짓말들 중 8개만을 추려서 그것의 허구성을 파헤쳐 보기로 한다.
1. 낙동강 1300리가 썩어가고 있다?
<중앙일보>는 지난 1월 1일 새해 벽두부터 "낙동강, 굽이굽이 병든 1300리 물길"이라는 선정적인 제목을 달고 "사람으로 치면 온몸에 암이 퍼진 것"이라며 국민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과연 <중앙일보>의 이런 주장은 사실일까. 다음에 소개하는 자료는 필자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자료를 토대로 낙동강 주요지점별 수질변화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표]하천생활 환경기준(2007)
(출처) : 환경부
[표] 낙동강 본류 주요 지점별 수질변화(단위 : ppm)
(출처) :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자료를 토대로 시민경제사회연구소에서 재구성
위 자료를 보면 1990년대는 물론 2000년대에도 낙동강 하류 200km을 제외하고 중·상류의 수질은 매우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일보> 스스로도 1월 1일자 기사에서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을 기준으로 낙동강의 평균 수질은 구미 이전까지는 1㎎/L(=1ppm) 이하의 특1급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낙동강 하류 200km 또한 온몸에 암세포가 퍼지고 있다는 <중앙일보>의 호들갑과 달리 놀라울 정도로 수질이 좋아지고 있다.
구미의 공장페수와 대구의 생활하수가 집중되는 지점인 화원,현풍,대암 지역의 경우에도 1995년과 2007년 사이 BOD가 6.5~10.0ppm에서 2.8~3.4ppm으로 낮아지고 있다. 오염총량제를 준수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수질개선에 노력한 결과이다.
2. 퇴적물 때문에 하천바닥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또 중앙일보는 같은 날 기사에서 자신들이 "특1급수"라고 지칭했던 지극히 정상적인 낙동강 상류의 풍경에 대해 이렇게 서술했다.
"강물은 답답해 보일 정도로 말라 있었다. 강변 곳곳에는 축구장 수십 개를 만들고도 남을 정도의 드넓은 모래밭이 펼쳐졌다. 상류 쪽 지천들은 거의 바닥을 드러낸 채 시냇물이 졸졸 흐르듯 간신히 물줄기를 이어 갔다."
그리고 나서 하류이야기를 하겠다며 어느 마을 이장의 말을 인용했다.
"마을 이장 ○○○씨는 "낙동강에 흙과 모래가 쌓여 바닥이 계속 높아지니 홍수가 나면 물이 빨리 차고 순식간에 밀려 마을로 넘어온다"며.
보수언론들이 부정확한 정보를 사실인 양 포장할 때 자주 쓰는 수법이 바로 이런 수법이다.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맞다고 확인해 줄 리 없으므로 비전문가들의 경험주의적 오류에서 나온 말을 사실에 근거한 말인 양 포장해서 기사화하는 수법 말이다.
낙동강에 흙과 모래가 쌓여 바닥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중앙일보>의 주장과 달리 국토부와 감사원의 각종 보고서들은 지난 수십 년간 4대강 전역에 걸쳐 퇴적보다 세굴이 더 많이 이루어져 하상고(하천바닥 높이)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2007년 7월 감사원이 내놓은 <하천관리 및 하천정비사업 추진실태>라는 보고서는 "낙동강 본류 하천에서 인위적인 하천골재 채취 및 홍수 등에 의한 하상 및 유심 변동으로 과거 측량자료(1983~2002년 자료)와 최근 측량자료(2005년 자료)를 비교해 볼 때 하상이 최대 9.4m 낮아지고 하상 골재가 2억여톤 줄어 드는 등 낙동강 본류의 홍수방어능력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건교부가 내놓은 1988년과 2002년의 <금강하천기본계획> 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분석해 본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필자의 분석 결과 1988년과 2002년 사이 14년간 금강의 평균하상고는 평균 2.03m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필자가 2006년 건교부가 내놓은 <영산강 유역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1978년 이후 영산포 주변지역의 하상고 변화를 분석해 본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영산포 주변지역의 하상고는 1978년과 1988년 사이 10년간 평균 0.58m, 1978년과 1998년 사이 20년간 1.30m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영산강 전역을 소개 못한 것은 필자의 시간상의 제약 때문이지 선별적으로 소개한 것은 아니므로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그림] 1988년과 2002년 사이 금강 본류의 최심하상고 변화(단위 : m)
(주) 중간의 수치는 하구로부터의 거리(단위 km)를, 좌측의 수치는 최심하상고변화를 나타냄(단위 : m)
(출처) : 국토부 자료를 시민경제사회연구소에서 가공.
[그림] 1978년 이후 영산포 주변지역 하천바닥 표고 변화
(주) 가로축 숫자는 하구로부터의 거리(km), 세로축 숫자는 1978년 이후 하천바닥의 높이 변화 정도(m)를 나타냄.
(주) 계열 1은 1978년과 1988년 사이 하천바닥 변화를, 계열2는 1978년과 1998년 사이 하천바닥 높이 변화를 나타냄.
3. 100년전 영산포 수심이 10m였다?
또 <중앙일보>는 지난 1월 9일자 기사에서 "1873년에 제작된 나주 지역 고지도에는 영산포 등대 앞 수심이 9~12m로 표시돼 있"는데 지금은 "여름에도 수심이 1m밖에 안 돼 걸어서 강을 건넌다"며 국민들을 선동하였다.
그러나 이런 <중앙일보>의 주장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중앙일보>에게는 매우 유감스럽게도 90년 전 영산포 수위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공식 기록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
[표] 1916~1940년 감조하천 영산포의 평균수위
(주) 영점표고 : 수위표의 0.0m에 해당하는 평균해발 표고. 특정관측소에서 기준으로 채택한 기준표고를 말함.
(주) 대조(大潮)시 수위 : 밀물과 썰물의 차가 가장 클 때의 수위.
(주) 소조(小潮)시 수위 : 밀물과 썰물의 차가 가장 작을 때의 수위.
(출처) 건설부가 1962년 펴낸 <한국수문조사연보>(1962)에 조선총독부의 기록들이 소개되어 있다.
위의 자료를 보면 1916년과 1940년 사이 25년간 영산포의 평균 수위는 바닷물이 밀물이 되어 들어온 경우 2.28m, 썰물이 되어 나간 경우 0.68m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1873년에 대홍수가 났다면 그리고 그것이 불행하게도 한 달 중 밀물의 양이 가장 많은 시기에 일어났다면 고문서 기록대로 영산포 등대 앞 수심이 9~12m에 이를 수는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100년에 한번 나타날까 말까한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렇다면 1980년대 이후 영산포 수위가 낮아지고 뱃길이 끊긴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1981년 영산강하구둑이 준공됨으로써 더 이상 밀물의 유입으로 인한 영산강 수위 상승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78년과 1986년 영산포의 월별 수위](단위 : m)
(출처) 건설부, <한국수문조사연보>, 1978,1986
위의 표를 보면 1980년대 이후 건설부가 더 이상 영산포의 수위를 밀물 때와 썰물 때를 나누어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또 영산포의 수위에서는 더 이상 20세기 초나 1960년대, 1970년대에 나타났던 밀물 때의 수위상승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지금이라도 영산강 하구둑을 개방형으로 바꾸면 4대강 정비사업을 하지 않고도 영산포 수위를 밀물 때 평균 2~2.5m 이상까지 높일 수도 있다. 환경단체들도 하구둑 개방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바닷물의 수질정화기능이 민물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
4. 국가하천의 홍수 피해가 더 크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27일 '4대강정비사업 보고대회' 관련 보도자료에서 "국가하천은 인근에 대도시가 위치하고 있어 수해가 발생하면 지방하천보다 훨씬 더 큰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사실일까. 한국방재협회는 2008년 <유역단위 홍수대책 추진방안연구>라는 보고서를 내고 1999년과 2003년 사이 국가하천의 홍수피해액은 전체 하천 홍수 피해액 중 단지 3.6%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적시하였다.
[표] 하천등급별 하천관련 직접피해액 비율
(출처) 한국방재협회, 유역단위 홍수대책 추진방안. 2008
이렇게 국가하천 주변지역의 수해 피해액 비중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국가하천이나 대도시 주변에는 아주 오래 전부터 방재시설을 잘 구축해 놓았기 때문이다.
아래 자료를 보면 그 동안 우리나라 정부가 지나칠 정도로 국가하천 편중적인 예산편성을 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표] 연도별 하천정비·관리 예산 (단위 : 억 원)
(출처) 기획예산처, 프로그램예산서. 각년도
5. 지류 먼저 정비하면 본류에 부담이 간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또 27일 '4대강사업 보고대회' 관련 보도자료에서 "본류(국가하천)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류(지방하천)를 먼저 정비할 경우 본류에 부담(홍수량 증가 등)"이 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 또한 전혀 진실이 아니다. 2007년 7월 감사원은 <하천관리 및 하천정비사업 추진실태>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상류와 지천의) 계획홍수량을 초과하는 홍수량이 하도에 유입될 경우 하천 본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도에 분담된 홍수량을 초과하는 만큼은 하도에 직접 유입시키지 않고 (상류와 지천에) 천변저류지 등을 설치하여 홍수를 방어하는 것으로 치수계획을 수립하는 등 유역내 각 하천의 계획홍수량은 상류부터 하류까지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또 감사원은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유역 전체 기준으로 홍수량을 산정하고 하천의 주요지점 별로 홍수량을 할당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하천, 지방하천 전체를 과업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며 "건설교통부가 유역 내의 (극히) 일부 하천만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 하천의 상황과 다른 과거 자료로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보다 많은 과거의 계획홍수량을 채택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예상"된다고 보고하였다.
[표] 유역종합치수계획 과업대상 하천 현황 (단위 : 개 소, %)
(출처) : 감사원, 하천관리 및 하천정비사업 추진실태(2007.7)
6. 강을 이렇게 버려둔 나라는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월 30일 SBS가 방영한 '대통령과의 원탁 대화'에서 "강을 이렇게 버려둔 나라는 세계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런 주장은 사실일까.
OECD가 2008년 발간한 Environmental Data Compendium.(2008)를 보면 OECD 회원국들에 소재한 주요 68개 강의 최근 3개년간 평균 BOD는 2.7ppm이다. 즉 우리나라의 강들의 수질이 선진국들의 강들에 비하여 특별히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표]OECD 회원국 주요 68개 강들의 수질(BOD) (단위 : ppm)
(주)위의 수치들은 OECD가 가장 최근에 집계한 3개년 간의 평균 수질 수치들임.
(출처) : OECD, OECD Environmental Data Compendium.(2008)
물론 각국의 강들의 수질은 계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위 수치들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러나 이대통령처럼 우리나라 강들의 수질이 세계 최악인 것처럼 국민들을 선동해서는 곤란하다.
7. 수질개선에 매년 5조 원을 쓰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 '대통령과의 원탁 대화...'에서 "환경부는 수질 나쁜 것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5조2000억 원을 쓴다. 여기에 14조 원을 투자하면 그 예산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 2008년 환경부가 배정받은 총예산은 4조 2371억 원이고 이 중 상하수도·수질 관련 예산은 2조 8236억 원에 불과할 뿐이다.
[표] 2008년 환경부 부문별 예산내역(단위 : 억 원)
(출처) : 재정경제부, 프로그램예산서(환경부),2008
[표]2008년 환경부 상하수도·수질개선 관련 예산내역 (단위 :억 원)
더구나 상하수도·수질 관련 예산 2조 8236억원 중에서 4대강정비사업으로 줄일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1조 1327억원의 하수처리시설 투자비, 1,971억원의 공장폐수·축사폐수 처리시설 투자비 등은 4대강정비사업으로 줄일 수 있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7,153억원의 4대강 유역관리 기금사업 투자비도 마찬가지이다.
8. 4대강 사업으로 20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가 <프레시안>에 쓴 두 편의 글, "96만개 일자리 창출? 무지가 낳은 코미디일 뿐"(1월 9일)과 "MB정부, 많은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4월 16일)에 그 수치의 허구성이 자세히 분석되어 있다. 두 편의 글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경제분석에서 가장 주요한 개념이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다. 정부가 A안을 택하면 1% 성장이 가능하고, B안을 택하면 4% 성장이 가능한 경우. A안을 택하는 정부는 무능한 정부이다. 또한 B안을 도외시하고 A안을 택하면서 1% 성장도 좋은 대안이라고 우긴다면 이런 정부는 부도덕한 정부이기도 하다.
MB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정책과 대규모 감세정책의 후유증으로 대규모 지방재정 감소가 예상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방편으로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정비사업이 과연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인지, 지방공항 건설사업과 같은 낭비적인 사업이 아닌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재원배분은 1990년대 일본에서처럼 장기적인 저성장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 비효율적인 재원배분 → 저성장 → 미래에 대한 불안감 확산 → 소비 위축 → 경기 위축 → 세수 감소, 국가부채 급증, 불안감 확대 → 저성장의 지속현상
프레시안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429184441&section=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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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벙어리구름 | 2009/04/30 14:29 | 객원칼럼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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