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방송대 경제학과 제도경제학 A형 과제 : 올슨의 집단선택이론에 관해 설명해 보라. 레포트
2008년 방송대 경제학과 제도경제학 A형 과제 : 올슨의 집단선택이론에 관해 설명해 보라.
저작시기 2008.04 |등록일 2008.04.01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4,000원
올슨의 집단이론은 정치현상을 경제학적 방법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합리적 선택접근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이론은 ①사회에 실재하는 것은 개인과 그의 행위일 뿐이며, ②개인들 또는 그의 행위 속성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로 정의되지 않는 개념은 무의미하며, ③대규모 사회현상에 관한 법칙은 미시적 법칙으로 환원될 수 있어야 한다는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에 기초하고 있다.
1. 올슨(M. Olson)의 집단선택이론
2. 올슨의 흥망론
3. 집단행동의 논리에서 매개자의 논리로
올슨이 그의 사망 직전까지 그의 학술적 생애를 관통하는 업적으로서 ꡔ집단행동의 논리(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1965)ꡕ, ꡔ국가의 흥망(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1982)ꡕ, 그리고 ꡔ권력과 부요(Power and Prosperity, 2000)ꡕ를 저술할 때에 그가 과연 국가의 흥망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시리즈를 추구했었는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그의 집단행동에 관한 논리는 국가의 흥망에 관한 한 매우 일관되고 정치(精緻)한 논리를 제공하였다.
올슨식 분석은, 보통선거의 이상과는 달리, 국가 내의 거대 집단들이 자신의 이익을 구현하지 못하는 데 비해 소수 집단들의 영향력은 더욱 크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을 상정해 볼 때, 집단 내의 개개인들은 그 집단이 자신들에게 가져다줄 이익 보다 자신이 집단적 이익의 추구를 위해 치러야할 희생이 더 크다고 생각되면 집단적 이익을 위한 헌신을 멈추게 된다. 물론, 이익이 희생보다 더 큰 경우에도 무임승차(free-ride)하려는 경향은 여전히 남게된다.
이 논리는 왜 맑스주의와 다원주의가 정치체제의 현실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지를 잘 보여준다. 사람들은 공리주의적이어서 자신들의 계급적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는 맑스주의 공리는 현실적이지 않다. “만일 어떤 사람이 부르조아라고 치자, 이 사람은 계급이익을 구현하는 정부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 사람이 그 부르조아 정부로 하여금 권력을 쟁취하도록 활동할 것이라는 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러한 정부가 있다면 그는 그가 이 정부를 지지하건 말건 어쨌든 그 정부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Olson 1965, 105-106) 맑스주의 혁명이 계급적 이익을 구현하려는 다수 노동자들이 아니라 소수의 엘리트 혁명가들에 의해 실현되었다는 점이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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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슨#경제학과#방송대#제도경제학#집단선택이론#집단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