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6년 1/4분기 외채상황 개선
25일 기재부는 2016년 1/4분기 외채 동향 및 평가에서 장·단기 외채 모두 감소했으며 외채 건정성도 개선됐다고 보도했다. 기재부에 의하면 2016년 3월말 기준 총 외채는 전년말 대비 96억불 감소한 3천858억불이며, 단기외채(계약만기 1년 이하)는 1천28억불, 장기외채(계약만기 1년 초과)는 2천830억불이라고 밝혔다. 외채 현황 (단위: 억불)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분기중 연중 3월말 총 외채 3,159 3,446 3,559 4,000 4,089 4,235 4,244 3,954 3,858 △96 △96 단기외채 1,490 1,487 1,365 1,398 1,280 1,118 1,164 1,071 1,028 △43 △43 장기외채 1,670 1,959 2,195 2,603 2,810 3,117 3,080 2,883 2,830 △53 △53 ※ 통계 출처: 2016년 1분기말 국제투자대조표(한국은행, ’16.5.25, 잠정) 기재부는 은행의 외화자입금 축소,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 감소를 외채감소 원인으로 분석했다. 외채 건정성도 단기외채 감소와 대외채권 증…
치매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한다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치매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나섰다. 금감원이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은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이다. 현행 다수의 보험사들은 손해율 악화 및 통계 부족 등을 이유로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을 80세 이하로 설계하고 있어 중증치매 발생가능성이 높은 80세 이후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중증치매 발생률은 80세 이후부터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조사에 따르면 중증치매 발생률은 61세~80세에서는 평균 0.24%에 불과하나 81세~100세에서는 평균 18.0%로 급증하고 있어 80세 이후 실질적인 보장실익이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중증치매 등에 대해 실질적인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연령별 치매발생 추세 등을 고려하여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또 보험업법 제127조의2에 근거하여 부당하게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를 축소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약관 등 변경권고가 가능토록 하고 구체적인 보장기간은 80세를 초과하는 기간 중에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 외에도 치매보험
산업은행-특허청, 500억원 특허가치펀드 조성하여 기술금융 투자의 문을 연다
산업은행과 특허청은 11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최동규 특허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재산 투자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우수 특허 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를 본격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특허청과 산업은행은올해 상반기 중 ‘특허가치펀드’를 조성하기로 하고, 각각 340억원과 100억원 출연, 총 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특허가치펀드’는 기존 담보대출에서만 활용되던 특허가치평가를 투자 심사에도 활용한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산업은행 자체의 가치평가를 거친 우수 특허 보유 업체를 투자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이는 미래가치가 높은 특허기술을 보유하고서도 담보부족 등으로 금융기관 심사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중소벤처기업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또 산업은행은이번 펀드를 통해 투자를 실시한 업체들 중에서 대출연계지원 필요성이 있는 업체에게는 IP담보대출을 병행, 투‧융자 복합지원을 통한 기업성장의 확고한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산업은행은 본 펀드의 수익금 일부를 가칭 '특허천사기금'으로 출연해 Start-up 기업의 특허출원비용 및 각급 학교의 특허관련 교육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이후 주택연금 상담 및 가입신청 증가세 지속
내집연금 3종세트가 4월25일 출시 이후에도 꾸준히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대대적 홍보로 관심이 집중됐던 내집연금 3종세트가 꾸준한 주택연금 상담 및 가입신청이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 가입신청건수는 출시 이후 일평균 87.4건으로 2015년 일평균 가입신청건수인 29.3건의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상담건수 역시 출시 이후 일평균 497.9건으로 2015년 일평균 상담건수 62.6건 대비 약 8배 수준으로 뛰었다. 특히, 예약상담 신청건수는 일평균 417건으로 2015년 일평균 35.1건 대비 약 12배 증가해 예약상담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예약상담 신청건수 등을 감안하면 가입신청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내집연금은 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나 홈페이지(www.hf.go.kr)을 통해 예약상담을 하면 보다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장,「크라우드펀딩 출범 100일 업계 현장간담회」개최
지난 5월4일(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출범 100일 업계 현장간담회’가 문화창조벤처단지에서 열렸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 주요 참석자가 참여한 가운데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성공사례 및 참석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크라우드펀딩은 1월25일 출범이후 100여 일 동안 32개의 기업이 펀딩에 성공하는 등 제도가 점차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중이다. 크라우드펀딩 1호 성공기업인 마린테크노는 미국과 멕시코 순방시 1:1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56만달러의 수출 계약을 성공하는 등 시장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정부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며 수시로 시장 참여자들과 소통하고 이 자리를 만들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과 관계기관간 상호협력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K-크라우드펀드에 총 245억원을 신규조성하고 창조경제혁신펀드, 스타트업펀드 등을 통해 투자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크라우드펀딩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문화콘텐츠 분야 투자를 위해 IBK에서 ‘크라우드펀딩 마중물펀드’를 100억원 가량 조성한다. 그 외에도 정책자금 조성, 코넥스 특례상장요건 마련 등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한국 외환보유액 증가… 세계 7위 수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두 달째 상승세를 보이며 외환보유액 규모가 세계 7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4월 말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전월말 대비 26.4억 달러 증가한 3,724,8억 달러이다. 한국은행은 엔화와 파운드화의 강세가 지속되고 보유외환 운용수익이 늘어나면서 통화표시 외화자산인 미 달러화 환산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 3,412.6억 달러(91.6%), 예치금 221.9억 달러(6.0%), 금 47.9억 달러(1.3%), SDR 24.1억 달러(.0.6%), IMF포지션 18.3억 달러(0.5%)이다. 전월 대비 전 분야에서 외환보유액이 증가했으나 IMF포지션은 1천만 달러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대부분은 유가증권으로 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MBS, ABS)가 포함된다. 2016년 3월말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7위 수준으로 1위 중국, 2위 일본, 6위 러시아에 이어 7위에 이름을 올렸다.…
금융위,「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변경 예고
정부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 지난해 10월정부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고추가 후속조치 및 현장점검반을 통해 수용된 건의사항 중 규정화가 필요한 항목을 반영해「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 이번에 정부가 예고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외국환거래기준상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는 규제조항을 체계화하고 외화자산 투자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또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해 거래되는 파생거래는 종전 약정금액에서 위탁증거금으로 파생금융거래 한도를 산출한다. 투자형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소유 요건을 폐지하여 자산운용 관련 중복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제고 하고 온라인 전용보험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직접 공시하도록 하여 보험다모아를 활성화 하는 등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도록 한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하는 기업성종합보험에서 보장하는 위험의 결합개수 제한 규정을 완화할 것에 대한 건의 가 있어종합보험을 판매하기 위한 위험결합개수를 3개에서 2개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일명 '꺾기'로 불리는 구속성 보험계약 관련 규제를 합리화 하기 위해타 업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
조선·해운업 최악의 불황, 자율협약 신청 한진해운…신용등급도 하향 조정
조선과 해운업이 최악의 불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한진해운도 22일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은 25일(월)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현대상선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NICE신용평가가 22일 수시평가를 통해 한진해운의 장기신용등급을 BB에서 B-로 하향하고 하향검토(↓) 등급감시(Credit Watch) 대상에 등재했다. 한진해운이 공시를 통해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신청(자율협약에 의한 경영정상화 추진작업 개시신청)하기 위한 이사회결의를 완료했음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NICE신용평가는 지난 3월22일 정기평가를 통해 한진해운의 사업경쟁력 약화 가능성, 단기적인 유동성위험 등을 고려해 장기신용등급을 BB+/Negative에서 BB/Negative로 하향했고, 그로 인한 계열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감안해 대한항공, 한진칼(대한항공 연대보증 채권)의 장기신용등급 등급전망을 BBB+/Stable에서 BBB+/Negative로 낮춘 바 있다. NICE신용평가는 자율협약 신청으로 이전에 비해 한진해운의 신용이벤트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 것으로 판단했다. N…
5월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 전국으로 확장
2월1일 수도권부터 시작된빚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2가지 원칙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5월2일부터 비수도권으로 확장된다. 이에 맞춰 금융위원회는 22일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시행과 협조를 당부했다.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각 은행들은 대부분 2월1일 수도권 가이드라인 시행시 전산개발을 완료했고, 직원교육도 동영상 등을 통해 차질없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행 부행장은 “비수도권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제반 준비를 모두 완료했으며, 미비점을 철저히 점검해 고객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 관련 고객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안내 포스터 및 리플렛을 27일 부터 비수도권 영업점에 비치한다. 은행연합회·은행 홈페이지와 ‘안심주머니앱’을 통해 여신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셀프상담코너’는 계속 운영한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합동대응팀’을 상시 운영하고, 은행별 자체대응반(3~4명)을 편성해 고객의 불편·민원 등에 대해 즉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메신저 가동, 금융소비자 더 편해진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건의와 사전 선정한 주제에 대해 1분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지만 고객이 실제로 금융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과 지속적인 민원에 대한 점검이다. 1분기 현장메신저 점검을 통해 금융소비자는 신용카드 연회비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모든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를 한번에 수정할 수 있다. 또한 보험금 청구시 사본제출이 가능한 서류를 사전에 공지 받는다. 신용카드 연회비 결제일과 금액도 결제 전 문자로 제공된다. 기존에는 연회비 결제시 청구서를 통해 사전공지를 해왔다. 하지만 공지를 확인하는 소비자가 적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다. 연회비 결제 문자서비스는 여신금융협회 공문을 통해 전체 신용카드사에 의무화된다. 금융 소비자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이용해자신이 등록한 모든 금융회사의 이메일과 휴대전화 정보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게 되어, 거래가 끊어지거나 연락처가 바뀐 고객의 대출정보, 연체정보, 펀드수익률 등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금융회사는 정보제공이 고객의 경제적 이해와 연관되어 있을 경우 대출, 펀드 등 금융상품 계약전 고객정보 최신화에 대해 설명하게…
4월25일, "내집연금 3종세트가 출시됩니다"
은퇴 후 노후 걱정을 덜어주는 「내집연금」 3종세트가 4월25일 출시된다. 금융위원장(원장 임종룡)은 20일 직접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를 찾아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하고 은행과 주택금융공사의 준비상황과 「예약상담제」 운영계획 등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철저한 사전준비를 당부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금융정책국장, 주택금융공사 사장, 은행연합회 상무, 은퇴전문가, 주택연금 가입예정자로부터 의견도 청취했다. 현재 내집연금 3종세트는 상품 설계, 전산개발 및 예약상담제 등이 마무리되어, 4월25일 09시부터 가입 가능하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22개 주택금융공사 지사 뿐만 아니라 12개 은행(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경남, 전북, 광주, 제주) 전국 어느 지점에서도 내집연금 상담·취급이 가능하도록 전산개발이 완료 되었다. 주금공에서는 주택연금 상담매뉴얼, 콜센터 스크립트 등 각종 교육자료와 교육용 동영상을 배포해 각 지점 직원 교육 중이다. 또 고객이 주금공 지사나 은행 지점 등을 재차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4월25일 출시를 앞두고 예약상담제 활성화하고 있다. 현재 은행 및…
"문화예술과 핀테크의 만남" 제8차 Demo Day 개최
문화예술과 핀테크가 만났다. 핀테크 지원센터가 19일 서울 광화문 KT드림홀에서 “문화예술과 핀테크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제8차 Demo day를 열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Bill Paterson 주한 호주대사, 윤태용 문화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을 비롯, 각계 인사가 참석하여 국내 핀테크 산업 및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표명했다. 행사에서는 핀테크 지원센터-호주 StoneChalk간 “핀테크 분야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MOU”가 체결됐다. 두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양국 간 핀테크 분야 정보교류 및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IBK기업은행-기술보증기금은 “문화 콘텐츠 분야 금융지원 MOU”를 체결했다. 세 기관은 문화 콘텐츠 가치평가 및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MOU 체결에 이어 제1호 지원기업인 (주)푸토엔터테인먼트(모바일 게임개발사)에 대한 투·융자 지원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Demo day에서는 문화 콘텐츠와 핀테크 산업의 다양한 결합 사례들이 소개되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크라우드 펀딩은 수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우수한 콘텐츠를 선별해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문화 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