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식장으로 가는 트럼프.<사진= Science 홈페이지>
불확실성과 혼돈으로 요약되는 트럼프 행정부. 새로운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대해 미국의 과학기술계는 물론 관련된 많은 다른 분야에서도 우려속에서 추이를 지켜보고있다. 트럼프가 취임사에서 새로운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희망적인 과학기술정책을 제시했던 2009년 오바마대통령의 취임사와는 크게 대조되는 면이다.
Jefferey Mervis는 미국의 새로운 과학기술정책 수립과 관련해 'President Trump and science: 10 things to look for (and fear)(2017년 1월 23일)' 제목으로 Science에 글을 실었다. 그는 기고를 통해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 확보 및 조정 ▲대통령과학기술정책보좌관 임명 ▲각종 연방 과학기술연구기관 책임자 임명 ▲과학기술 기반구조 확립 ▲Obama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재검토 ▲우주탐사계획의 실현 ▲국제핵융합연구사업 (ITER) 참여 ▲연방통계관련기관들의 효율성 및 존폐문제 ▲과학기술 관련 규제의 범위조정 등 10가지 항목을 시급하고도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의문를 제기했다.
미국의 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중요 기관으로는 NASA(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EPA(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nergy Department,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 NIH(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FCC(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그리고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등 7개가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책 수립과 시행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들 기관의 최고책임자에 대한 합리적인 인선 여부에 의문부호들이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고 있다. 심지어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대통령과학기술정책보좌관 임명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은 단순한 신념(belief)이 아닌 엄밀하고 투명한 과학적인 사실들(facts)에 근거한다. 사실에 대한 상호간의 정확한 교차검증(交叉檢證), 즉 Peer Review 과정을 통과한 후 수립되고 시행된다고 볼수 있다.
트럼트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해 미국과학기술계가 당장 우려하는 것은 현재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들에 대해 거의 대립적이라는 것이다.
우선 일상생활에 밀접한 환경보호문제 정책수립을 하는 EPA의 연비(燃比: 연료소비효율) 기준 제정, 탄산가스 방출, 수로(水路) 보호문제는 물론이고 질병통제 및 예방과 같은 공중보건문제를 다루는 CDC(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전염성질환 응급방역체계, 백신프로그램 등에 대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과학기술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될 것이라는 데 있다..
미국의 과학기술을 떠받치는 큰 힘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고급과학기술인력이라고 감히 말할수 있다. 이들은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분야의 유학생, 방문학자, 이민자 등이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정책으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고급인력 공급이 앞으로는 원활하지 못할 전망이다. 특히, IT분야의 업체들이 많이 몰려있는 Silicon Valley의 컴퓨터 및 통신산업계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때 Silicon Valley 몇몇 회사에서 일했던 필자의 경험으로 볼때 그러한 우려는 충분히 짐작이 가고 남는다. 그러한 IT 업체들의 핵심인력은 대부분 한국, 중국, 인도 같은 나라에서 고등교육과 훈련을 잘 받은 흔히 'Hi-Tech Visa'라고 불리는 H1-B Visa를 소지한 외국출신 엔지니어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미국내외를 막론하고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고있는 중동 7개국 무슬림국가 출신들에 대한 Travel Ban(미국입국불허) 방침이 맞물리면서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에 협조하지 말자는 일부 회사의 분위기는 Silicon Valley에서 대세가 되었고, 항의시위, 공개서한 발송, 신문 기고나 방송출연 등을 통해 행정부와 계속 대립하고 있다.
2월 들어서는 전직고위관료(10명), IT 기업(97개), 법학자(280명)도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 (Executive Order)에 반대한다는 집단의견서를 연방항소법원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서 Apple, Google, Facebook, Intel, Microsoft, Tweeter, Uber 등 미국을 대표하는 IT 기업들은 "세계각국에서 직원을 새로 채용하는게 아주 힘들어지고 비용도 많이 들게되며 회사직원들의 외국여행이 제한되기때문에 사업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과학기술분야의 다른 2개 축인 대학과 국립연구소들도 산업계 현황과 별 차이가 없어보인다. 집중연구분야 선정과 합리적 연구비 지급, 대학에 걸맞는 연구인력의 교육과 공급 문제 등 모든 문제들이 톱니처럼 맞물려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모두 잘 아우르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학기술정책 수립이 절실하게 필요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한 예로 필자가 몸담고 있는 국제학회의 회장으로부터 지난 주 이메일 한통이 전세계 모든 회원들에게 급히 발송됐다. 내용은 트럼프행정부의 Travel Ban과 관련한 학문의 자유 침해 가능성, 특정국가 출신 학자들의 자유로운 이동금지, 학술회의 개최지 선정의 불투명성과 제한조치 등 항목을 회장이 조목조목 거론하며 이들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회원 모두가 뜻을 함께 할것을 권유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수립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은 발전방향이 일반적인 상식이나 전통적이고 합리적인 관행과 정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다. 특히, 각종 기관의 책임자를 선임할 때 관련된 경험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 종전의 정책방향에 대해 반대해왔던 사람을 임명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정치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최근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수립과정이나 기타 모든 분야의 진행과정을 지켜볼 때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는 우리의 모든 생활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해서 과학기술자들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과학기술정책수립을 위해 행정부가 시행하는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미국의 역사 속에서 면면히 내려오는 대표적 정치 원리중의 하나인 'Check and Balance (牽制와 均衡)'의 원리를 합리적 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적극 활용해야할 시대가 되었다고 본다.
◆최영배 박사는
최영배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