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20국방예산 뜯어보기2_국민세금 217억 써서 미군이 오염시킨 땅 되살리자고?(오마이뉴스)
2019-11-18 15:59:04
[2020 국방예산 뜯어보기2] 소파 개정으로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책임 물어야
무엇보다 정부 결론이 무책임하게 느껴지는 것은 국민에게 선택을 돌리는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반환 지연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과, 미국에 부담시킬 정화 비용을 비교해 국민이 판단하게 하겠다"라고 말한다. 정부는 이미 자기 결론을 내려놓고 국민보고 결정하라니 이는 국민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만하는 것이다.한미 소파에도 개정돼야 할 부분이 많다. 국내법을 '존중한다'(준수한다가 아니라)고 적혀 있는 등 우리 환경주권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하지만 미국에게 환경오염 책임을 묻지 못하는 이유를 한미 소파로 미루는 것도 온당하지 않다.
캐나다의 경우, 캐나다 정부의 노력으로 미국이 환경오염치유 책임이 없는데도 1억 달러를 들여 오염된 미군기지 토양오염을 정화한 사례(1998년)가 있다. 독일의 경우 나토소파 독일보충협정 제54조 A는 모든 사업에 대해 환경적합성을 독일 '환경법'에 따라서 조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법적 기준을 넘는 유해물질 오염의 경우 확인·평가·치유 비용을 파견국(미국)이 부담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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