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동 방해하는 '규제' 완화로 경제 발전 이루자 - 서울로컬뉴스
기업 활동 방해하는 '규제' 완화로 경제 발전 이루자
기업 활동 방해하는 '규제' 완화로 경제 발전 이루자동대문구-중소기업 옴부즈만 기업그물망 공감 간담회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동대문구-중소기업 옴부즈만 그물망 현장 공감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중소기업 옴부즈만(이하 중기 옴부즈만)은 7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동대문구청 5층 기획상황실에서 '동대문구-중소기업 옴부즈만 그물망 현장 공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자치구와 중기 옴부즈만이 함께 지역·기업군별 맞춤 현장간담회를 공동개최해 중소기업 규제애로 발굴·개선 추진하기 위해 순회하는 행사로 이날에는 동대문구청에서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차관급), 고용노동부 및 서울시 일자리정책업무 담당자 등이 찾아와 유덕열 구청장, 최홍연 부구청장, 정성관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장, 동영화 청량리청과물시장 상인회장, 임기순 청량종합도매시장 상인회장, 정의근 청량리전통시장 상인회장, 이상열 청량리종합시장 상인회 임원, 김광학 상공회 부회장, 이민희 세무사, 김영찬 소상공인회 11기 회장, 박명호 소상인회 감사, 장병채 패션봉제연합회장, 김은호 패션봉제연합회 부회장, 안성규 사회적기업 빌라노 대표, 오준석 청년협동조합 몽땅 대표, 정호성, 사랑의자전거 상임이사 등과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를 발굴하는 기회를 가졌다.
더불어 간담회는 참석자 등의 시종일관 진지하고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날 논의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관내 주력산업인 전통시장 운영과 관련해 전통시장 상인들은 ▲전통시장 소독 의무부담 완화 ▲전통시장 등록시 공유지번 소유자 동의율 기준 완화 ▲전통시장 규모(점포수, 면적) 기준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생분해성 일회용 쇼핑봉투 제작비용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아케이드(비·햇빛가리개) 설치 시 민간부담금 지원근거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밖에 기업체 대표들은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사후관리 예외조항 신설 ▲사회적기업의 실적평가 포함요건 완화 ▲공익형 국비지원교육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의견을 펼쳤다.
아울러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은 기업 대표들 건의와 의견에 대해 관료적인 답이 아닌 실질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답했다.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건의에 대해서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했으며, 규제로 막힌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기관과 국회를 통해 완화해 보자는 희망적인 답변을 했다.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은 "저도 30년 기업인 출신으로 간담회를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적다. 하지만 우리 부처는 다른 부처와 달리 기업인들 애로사항을 많이 풀어주고 있다. 법 한도 내에서 기업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박영선 장관님은 전통시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사실 오늘은 박영선 장관님을 직접 모시고 진행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바쁜 일로 못 모셨다. 오늘 나온 건의사항과 의견 등은 장관님과 함께 관계기관과 회의를 통해 관철 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덕열 구청장은 "동대문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많은 구에 속하는 만큼, 오늘 간담회가 형식적인 자리로 끝나지 않고 현장의 소리를 진지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돼 기업의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개선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며 "기업 운영이 활성화되어야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오늘 건의한 안건 중에서 구에서 반영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