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댐 참사 2년, 유엔 인권전문가들 정의를 요구하다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라오스댐 참사 2년, 유엔 인권전문가들 정의를 요구하다
지난 2018년 7월 23일, 한창 건축 중이던 댐이 무너지면서 약 5억 톤에 이르는 물이 라오스 아타프주 13개 마을을 덮쳤습니다. 삽시간에 수십 명이 소중한 목숨을, 수천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던 이 사건. 잠시 언론에 회자되다 사그라진 이 사건에는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 원조기금이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었고, 시공사는 한국 기업인 SK 건설이었으며, 댐의 운영관리사는 한국서부발전이었습니다.
소중한 삶을 잃어버린 피해자. 그들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지만, 그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는 곳은 아직도 없습니다. 라오스 국가조사위원회가 독립전문가위원회를 통해 라오스 댐 붕괴사고는 적절한 조치로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며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SK 건설과 한국 정부를 비롯한 사업 주체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습니다.
공감 국제인권센터는 붕괴사고 발생 초기부터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 시민사회 TF」에 결합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피해자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엔 특별절차를 활용하여 SK 건설과 대한민국 정부 등 관련 주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인권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와 인권을 존중할 기업의 책임을 명시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라오스댐 참사를 초래한 이들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1년 반 넘도록 지속적으로 사건의 진행상황을 유엔과 소통한 결과, 드디어 2020년 4월 29일,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공동성명으로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공동성명에서 유엔 인권전문가 그룹은 “수천 명의 생존자가 모든 것을 잃었으며 계속 불확실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고 짚으며, 관련 정부와 기업이 속히 비극적 사고의 생존자에게 더 이상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라오스댐 붕괴로 삶을 빼앗긴 피해자가 그간의 고통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하기까지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지만, 공감 국제인권센터는 유엔 특별보고관의 공동 성명을 이끌어낸 뜨거운 마음으로 끝까지 사안을 놓치지 않고 필요한 대응을 지속하겠습니다.
원문 링크: “Lao dam disaster: UN rights experts call for justice two years on”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5839&LangID=E
국문 번역: 하단 참조
[비공식 국문 번역]
라오스댐 참사 : 2년 후 유엔인권전문가들이 정의를 요구하다
제네바/ 방콕 (2020년 4월 29일) – 유엔전문가그룹은 관련 정부와 기업에게 약 2년 전 라오스에서의 벌어진 비극적 댐 붕괴의 생존자들이 계속 겪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수천명의 생존자가 모든 것을 잃었고 계속 불확실한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정부들뿐만 아니라 기업들과 은행들은 수력발전 프로젝트로부터 충분히 이익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모든 것을 잃은 지역공동체들은 깨진 약속만을 받았다.”
2018년 7월,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 프로젝트 보조댐의 균열이 파괴적인 홍수로 이어졌고 최소 71명이 사망했고 수천명이 집을 잃었다
“선주민을 포함한 지역공동체 지도자들은 아직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했고, 사생활이 거의 보장되지 않는 기준 이하의 임시주거, 음식, 물, 의료제품, 위생 및 토지에 대한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보고에 의하면 사람들은 이주에 대해 의미 있는 의견개진을 하지 못했고 일정에 대해서도 제공받지 못했다.”
“라오스정부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강제이주된 지역공동체가 아직도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있고 과도하게 고통 받고 있다는 보고들과 상충된다.”고 이들은 말했다.
이들 유엔전문가들은 “관련 기업들이 유엔 기업과 인권 지도원칙 상 인권을 존중할 그들의 의무를 어기고 있다는 주장”에 주목했다.
“이들 기업들이 이 참사에 원인을 제공하거나 기여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은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에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라오스정부가 공인한 붕괴 원인에 관한 보고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2019년 5월, 국영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보고서가 설계와 건축 관련 결정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라오스 정부 관계자가 말했다. 댐 건설에 책임이 있는 한국기업인 SK건설은 이러한 결론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유엔 전문가들은 SK건설뿐만 아니라 감독역할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태국회사 RATCH Group에 서면을 발송했다. 두 회사는 모두 Xe-Pian Xe-Namnoy Power Company (PNPC)의 동업자들이고, PNPC는 한국서부발전과 Lao Holding State Enterprise도 함께 한 댐 건설과 운영을 위해 민관합작투자회사로, 이들 회사 모두는 연락을 받았다.
이들은 또한 약 10.2억달러 프로젝트에 자금을 댄 4개의 태국 은행, Krung Thai Bank, the Bank of Ayudhya, Thanachart Bank, and the Export-Import Bank of Thailand과 더불어 라오스 정부에 이 프로젝트를 위해 8천만달러를 대출해 준 한국수출입은행에도 서면을 발송했다.
이 전문가들은 또한 그들의 우려사항을 직접 라오스, 한국 및 태국 정부에 전달했다.
극심한 빈곤과 인권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인 Philip Alston은 2019년 라오스를 공식 방문했을 때, 참사의 트라우마, 제한적인 지원, 늘어나는 빚과 함께 그리고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권 없이 혼잡하고 임시변통의 숙소에서 생활을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도전을 묘사하는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정부의 약속, 관련 투자자들의 충분한 자력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점은 너무나 충격적이다.”라고 인권전문가들은 결론을 내렸다.
추가 정보나 언론 요청 시 연락처:
Junko Tadaki (+41 22 917 9298 / jtadaki@ohchr.org) or Patricia Varela (+41 22 928 9234 / pvarela@ohch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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