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특집] 7공화국의 길 - ③ 與小野大 속 탄력받는 개헌 – :: 투데이코리아 ::
[개헌 특집] 7공화국의 길 - ③ 與小野大 속 탄력받는 개헌
韓 대통령 권한, 해외 비해 막강.. 이원집정부제가 핵심
기사입력 2017.05.14 12:11
▲ 개헌이 논의되고 있는 국회. 정문 너머로 국회의사당이 보인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제왕적 대통령제에 의해 헌정(憲政) 역사상 끊이지 않았던 권력형 비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관(觀)을 앞서 살펴봤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나듯 개헌은 이미 시대적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대통령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지금까지의 권력형 비리는 6공화국에서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7공화국에서 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건설하자는 게 범국민적 염원이다.
97년 망명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생전에 '민주주의에 대한 낮은 국민 인식 제고'를 조건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철폐 시기상조론을 내놨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 인식이 어느 정도 성숙했다는 것이 중론(衆論)이다.
개헌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역시나 미국이다. 미국은 원칙적으로는 헌법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 '수정헌법(Amendment)'이라는 독특한 형태로 각종 폐단들을 고쳐나가고 있다.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자유, 2조는 무기소지권, 11조는 각 주(州)의 주권 포기, 17조는 연방 상원의원 직접선거, 19조는 여성참정권, 20조는 대통령 및 연방의회 임기, 22조는 대통령 3선 금지, 27조는 의회 의원 보수 변경이다.
유종성 호주국립대 교수가 올 1월 프레시안에 기고한 칼럼에 의하면 미국은 순수 대통령제이지만 헌법적 권한(총점 13)에 있어서 대한민국(20.5)보다 한참 낮다. 한국 대통령 헌법 권한은 분권형 대통령제인 프랑스(7)에 비해서는 거의 3배 수준으로 높다.
구체적으로 긴급명령권에서 미국 대통령 점수는 0, 프랑스 대통령 점수는 1이지만 한국은 2다. 예산권에서 미국과 프랑스는 0이지만 한국은 3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감사권를 가짐은 물론 대법원·헌재·중앙선관위 등 헌법기관 인사에서도 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헌재·중앙선관위 등 헌법기관 위원 중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또는 선출토록 하고 있지만 대통령 몫과 국회 내 여당 몫을 합하면 사실상 대통령이 과반수 위원을 임명하는 셈이 돼 삼권분립이 유명무실해진다.
여당이 국회 내 과반수를 차지할 경우 대통령은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無所不爲) 통치자로서 독재화, 권력남용, 부패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
비록 지금은 국회가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지만 각종 인사권 등 다수 헌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도 얼마든지 과거의 폐해를 답습해 비리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올 1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개헌을 본격 논의하고 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헌법기관 인사권 박탈도 도마에 오른 상태다.
시기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대선후보들이 대선 후 개헌에 착수해 내년 6월13일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향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형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4년 중인 분권형 대통령제를, 안철수 전 의원은 권한축소형 대통령제 또는 이원집정부제(二元執政府制. 대통령은 외치, 총리는 내치 전담)를 촉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현행 5년 단임제를 폐지하고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가자는 입장이다. 홍 전 지사는 4년 중임 대통령제에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안 전 의원은 이원집정부제에서 홍 전 지사와 같은 입장이었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핵심인 분권형 대통령제, 즉 이원집정부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당선 후 공식적인 언급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지방분권은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 공약발표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며 "수도권과 중앙정부로 초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개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개헌을 둘러싼 청와대와 야당 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7공화국 출범 가능성은 아직은 요원하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인만큼 야당이 어떻게든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해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게 각 계 전망이다.
김동철 국회 개헌특위 국민의당 간사는 올 3월20일 "6월 말까지 다수가 동의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단일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민주당을 배제한 채 개헌 단일안 마련에 돌입한 바 있다.
평창 올림픽과 대형 비빔밥으로 하나 된 한국과 폴란드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현지시각) 폴란드 바르샤바 한국 대사관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대형 비빔밥 만들기 행사’가 한국과 폴란드 주요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고 밝혔다. 올림픽 개막 113일을 앞두고 열린 이날 행사는 폴란드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위원장, IOC 위원, 동계올림픽 종목별 협회장, 올림픽 메달리스트, 한·폴 의원친선협회장, 체육관광부 차관 등 폴란드 체육계 및 의회 관계자를 비롯해 유럽을 순방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 등 양국의 주요인사가 다수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전주한식 명인 우순덕 씨가 참여해 준비한 형형색색의 고명이 담긴 130인분의 대형비빔밥을 함께 만들고 불고기, 잡채, 모듬전 등 다양한 한식의 매력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평창 홍보부스와 홍보영상을 관람하고 수호랑, 반다비 마스코트 인형과 포토타임을 가졌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폴란드 올림픽위원장 및 장애인올림픽위원장에게 ‘수호랑’, ‘반다비’ 인형을 전달하고, 대형비빔밥 만들기 시연에도 직접 참석했다. 정 의장은 인사말에서 “비빔밥처럼 평창 올림픽은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 정신을 구현하는 세계인의 축제가 될 것”이라며 “완벽한 안전올림픽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폴란드의 적극적인 참여와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크라슈니츠키 폴란드 올림픽위원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돼 있지만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 평창올림픽이 무사히 치러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화답하면서 “내년 2월 올림픽 기간 중 평창에서 '폴란드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데 한국 관계자들을 초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폴란드는 지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한국보다 2계단 높은 11위를 차지한 유럽의 동계스포츠 강국 중 하나다. 스키점프, 스피드스케이팅, 크로스컨트리 종목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내년 평창올림픽에서 10위권 내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한국과 선의의 경쟁이 예상된다.
한·일 양국 1000명 가을 단풍 속 세계문화유산 백제를 만끽하다
한가위 문화·여행주간, 주요 지역관광지 방문객 증가
'대한민국'을 선물하세요! 대표 우수 관광기념품이 한 자리에
박현채 칼럼
박현재 주필|2017-10-20
4년여 전 개봉돼 누적관객이 1000만 명에 육박한 ‘설국열차’라는 영화에 바퀴벌레로 만든 식품이 등장한다. 이 영화는 기상 이변으로 새로운 빙하기를 맞이한 지구의 마지막 생존자들이 기차를 함께 타고 가면서 벌이는 계층간의 사투를 그린 SF(공상과학) 필름이다. 앞쪽 1등칸 사람들은 술과 마약이 난무하는 사치 속에 최고의 재료로 만든 진수성찬을 즐기지만 열차 내 최하위 계층이 탄 꼬리칸 사람들은 바퀴벌레로 만든 단백질 블록으로 명줄을 이어간다. 바퀴벌레는 워낙 혐오감이 높아 식품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곤충 상당수는 이미 식재료의 하나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둥지를 틀고 있어 결코 영화속의 이야기가 아니다. 징그럽게 꿈틀거리는 곤충을 어떻게 음식으로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한번 먹어보면 새우 스낵처럼 고소하다면서 다들 놀란다. 세계 제일의 혐오식품이라는 산낙지가 한국에선 무척 비싼 인기 식품인 것처럼 식용 곤충도 세계 도처에서 인기 식품으로 부상하고 있다. 외형이 주는 혐오감을 없애기 위해 분말로 만드는 등 가공을 해 이를 빵이나 크래커에 발라 먹거나 소스 등의 다양한 식품 소재로 사용하게 되면서 인기가 가속화하고 있다. 전 세계애서 식용으로 쓰이는 곤충은 2천39종이나 된다. 이를 먹는 나라는 아메리카 23개, 유럽 11개, 아프리카 36개, 아시아 29개, 오세아니아 14개 등 모두 113개국이고 인구로는 20억 명에 달한다.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태국, 일본, 라오스, 베트남 등지에서 성행하고 있다. 일본 도쿄 신주쿠의 동남아 요리 전문점인 '농인레이'에서는 나방 애벌레와 귀뚜라미 튀김이 인기다. 나가노(長野)현 이나(伊那)시의 식품회사 쓰카하라신슈진미에서도 메뚜기와 번데기 등 곤충 조림 식품의 매출이 5년 새 두 배로 늘었다. 일본에선 곤충 요리를 정식 메뉴로 내놓는 음식점이 늘고 있고 특히 젊은 층이나 여성의 주문이 많다고 한다. 곤충이 미래의 새로운 단백질 공급원으로 떠오르면서 유럽에서도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스위스의 대형 유통업체인 쿱은 지난 8월부터 스타트업 기업인 에센토가 제조한 곤충버거와 곤충볼을 베른과 취리히, 제네바 등 대도시 매장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또한 벨기에와 네덜란드에 이어 핀란드 정부도 귀뚜라미 등 곤충을 식용으로 키워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젠 유럽은 물론 미국의 유명 레스토랑에서도 곤충 요리가 자주 등장, 10년 후에는 이들 지역 인구의 80%가 식용곤충을 먹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로 메뚜기와 번데기를 먹어온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관련 산업이 활기를 띄고 있다. 시장 선점을 위해 CJ제일제당과 대상, 농심, 정식품 등 약 500개 업체가 식용곤충식품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 갈색거저리 애벌레인 ‘고소애’와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인 '꽃뱅이'를 식용곤충으로 인정한데 이어 장수풍뎅이 유충인 ‘장수애’와 쌍별 귀뚜라미인 ‘쌍별이’를 한시적 식품 원료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곤충이 쿠키와 햄버거, 순대, 빵, 소면, 음료수, 파스타, 스프 등 다양한 요리 재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한국의 곤충산업이 7,000억~1조 원의 대규모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통 면 음식을 먹으면 밥이 안 된다고 한다. 그러나 면 음식에 곤충을 넣으면 단백질 섭취를 같이 할 수 있어 한 끼 식사로 충분하다. 그래서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곤충을 '작은 가축(little cattle)'이라고 명명했다. 곤충을 육류를 대체할 미래 식품으로 지목한 것이다. 더구나 곤충은 단백질은 물론이고 각종 미네랄과 불포화지방산, 비타민, 식이섬유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영양 보충이 필요한 영유아 청소년이나 환자들에게 안성 맞춤이다. 곤충은 동의보감에 언급된 것처럼 각종 질병 치료나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 의약품과 화장품 등 다양한 소재로도 활용되고 있다 곤충은 사육기간이 짧고 작은 공간에서 사료를 적게 들여 키울 수 있어 사육비용이 적게 든다. 이것이 최대의 장점이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얻고자 할 때 쇠고기는 고소애의 10배, 돼지고기는 2~3.5배의 땅이 필요하다. 게다가 곤충은 냉혈동물이어서 먹은 사료가 체내에서 단백질로 바뀌는 비율이 높아 사료가 매우 적게 든다. 귀뚜라미의 경우 소가 먹는 양의 1/12, 돼지가 먹는 양의 1/2 만으로도 체내에서 같은 양의 단백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소 한마리를 성우가 될 때까지 사육하는데 평균 12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되나 식용곤충을 사육하면 소 한 마리와 같은 양의 단백질을 20만원에 생산해 낼 수 있다. 또한 곤충은 친환경적이다. 소나 돼지 등은 트림과 방귀, 분뇨 등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엄청나 축산업이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17%나 되나 곤충의 가스 배출량은 소나 돼지의 1/10~1/100에 불과하다. 물도 월등히 적게 소비된다. 현재 74억 명인 세계인구는 2030년에 85억 명, 2050년에 96억 명, 2100년에는 112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먹거리도 이에 상응하게 늘어나야 하는데 곤충이 유력한 대안이 되고 있다. 곤충식품산업이 영양실조로 신음하는 전세계 약 8억명의 기아와 앞으로 닥쳐올 세계 식량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황금 알을 낳는 블루칩으로 부상할 날이 머지 않는 것 같다. &lt;투데이코리아 주필&gt; 필자약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논설위원실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전문가포커스]산림일자리의 미래 전망
김남균 원장|2017-10-18
4차 산업혁명, 초연결 시대, 스마트 시대 등 현 시대를 정의하는 신조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빠른 시대 변화에 민첩히 대응하기 위해 긴장감과 반응속도를 높인 결과다. 속도와 시간에 민감한 시대에도 가을은 시나브로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여름 내 푸르던 산은 울긋불긋 단풍산으로 바뀌었고, 단풍산행을 즐기려는 인파로 산촌이 모처럼만에 북적될 시기다.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의 미래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술의 진보가 인간의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전망했다. 그리고 2달 후,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국이 성사되었다. 대국 직전까지 자신만만했던 이세돌은 대국을 마치고, “이제 알파고를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 고유 영역에 들어왔음을 전세계인이 체감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미래 일자리에 대한 불안을 촉발했다. 얼마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준비위원회에서 발간한 “10년 후 대한민국 미래 일자리의 길을 찾다.”라는 보고서에서도 미래 일자리의 첫 번째 주요 이슈로 ‘고용불안’을 꼽았다. 미래 역량을 찾아 배양하고, 이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사회 경제 시스템 변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평생직장에서 평생직업으로, 조직에서 개인으로, ‘일이 곧 행복’이 되는 시기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평생직업 시대, 산림에 기회가 있다. 새정부의 ‘사람중심,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로드맵에 따라 각 부처도 일자리창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분야는 지금까지 잘 육성된 산림을 활용해 자원순환경제를 달성하고, 사람과 일자리 중심의 행정을 펼쳐 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산림에서의 경제활동, 예컨대 조림･육림･벌채 등 전통적 임업과 산지에서의 청정임산물 재배, 산림 휴양･교육･치유 등 산림복지 분야 등에서 말이다. 이미 기술의 진보가 많이 진척되어 인간의 일이 기계로 대체되고 있는 제조업 등 여타 산업에 비해 산림분야는 인간의 노동력을 요구하는 작업이 많다고 평가되어 고용전망도 밝은 편이다. 한편 경제발전에 따라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국민들이 산림에서 요구하는 수요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70-80년대 산업고도성장기에 출향한 약 800만의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는 큰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림에 행복한 일자리가 있다. 순천에 귀촌한 A씨는 부친이 가꾼 편백숲을 보물산으로 만들고 있다. 그는 편백베개, 정유, 제재목, 방향제 등을 만든다. 편백 종자, 묘목, 잎, 가지, 원목, 톱밥 등 나무 한그루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이용된다. 편백숲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은 연간 1.2억원. 비용만 들어가던 산을 돈이 되는 산으로 바꾼 것이다. 산림비즈니스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산림형 사회적기업도 있다. 산림교육･치유, 목공체험･목공예품 생산, 임산물 생산･가공 등 산림산업 영역에 있어 다양한 사회적기업이 나오고 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라는 가치가 협력과 연대라는 사회적경제 가치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한편, 귀산촌 희망 인구의 꾸준한 증가는 과소화된 산촌에 새로운 활력소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 귀산촌 희망자는 대부분 베이비부머 은퇴세대다. 이들은 도시에서의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전남 함양에 귀산촌한 B씨는 토종 머루라는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해, 머루와인이라는 가공품을 개발하고 이를 테마로 하는 체험형 와인밸리 단지를 조성했다. 함께 머루를 재배하는 50여 임가의 머루를 수매한다. 이 지역 산촌마을 짭짤한 소득원이다. 산촌에는 여성의 일자리도 있다. 무주에 귀산촌한 한 여성임업인의 이야기다. 서울에서 다양한 소셜교육을 받아 SNS 활용에 능숙한 그녀는 소셜이야말로 산촌에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해 귀산촌을 결심했다. 그녀는 무주의 작은 산골에서 정기적으로 체험형 소셜 팜파티를 개최하고, 산골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SNS 교육과정을 운영해 호평을 받고 있다. 최근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산림에는 행복한 일자리가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와 직업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 의사, 변호사와 같은 선망 직종도 기술의 진보 앞에 위태로울 것이라 한다. 평생직장이 아니라 평생직업이 중요해지는 이유이다. 평생직업 시대에 있어서 업을 통한 삶의 만족도는 직업을 선택하는 주요 척도가 될 것이다. 산촌의 전원생활에 만족감을 느끼고, 평생 가꿀 삶의 터전인 산림에서 만족을 느끼며 경제활동을 하는 산림일자리에 대한 미래 전망이 밝은 이유다. &lt;한국임업진흥원 원장&gt; 필자약력 △농학박사(산림자원학) △전)산림청 차장 △전)산림청 국장
[이상무의 촌스러운 명상록]‘﻿﻿지구﻿﻿’﻿﻿가 아닙니다﻿﻿. ‘﻿﻿수구﻿﻿(﻿﻿水球﻿﻿)’﻿﻿입니다
이상무 회장|2017-10-17
“지구가 아닙니다. 해구(海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은 표면의 71%가 바다입니다. 산소의 75%를 바다가 생산하고 이산화탄소의 50%를 바다가 정화합니다. 생명체의 90%도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12년 여수에서 열린 세계박람회의 홍보자료에 실려 있던 머리글입니다. 바다의 물에다가 육지의 내해(內海)와 크고 작은 호수, 강과 하천, 개울물과 시냇물까지 합치면 이 행성의 표면 중 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커질 것입니다. ‘땅의 행성’, 지구(地球)가 아니라 수구(水球), ‘물의 행성’이라고 불러야 마땅하겠지요. 물은 두말할 것도 없이 모든 생물이 생존을 영위하는데 필수불가결의 생명요소입니다. 일정량 이상의 물을 마시지 못하면 모든 생명체는 생존 유지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기후변화의 중심에도 역시 물이 있습니다. 물이 증발한 수증기가 구름이 되고 비가 되고 눈이 되어 다시 환원합니다. 물이 있어야 생명체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물이 있어야 마을이 생기고 산업이 일어나고 경제가 살아납니다. 물이 있어야 인류사회의 문화가 비롯되는 것입니다. 즉 물은 인류사회의 경제와 문화를 가능하게 하는 바탕이고 원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확보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그야말로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수자원의 확보가 더욱더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의 첫 단원인 21세기의 화두는 신문명(New Civilization)입니다. 인류의 새로운 문명은 ‘인간화(Humanization)’와 ‘정보화’,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 속에 ‘생명존중’이라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새로운 가치의 중심에 ‘생명존중’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은 이 생명존중의 열쇠입니다. 우리에게 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산업입니다. 농업과 임업, 축산업과 수산업, 식품산업의 기초는 생명이며, 이를 있게 하는 것은 자연이며, 그중에서 으뜸가는 요소가 바로 물입니다. 산과 들이 푸르고 가축과 물고기가 자라는 것도 물이 있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인류는 예로부터 물에서 먹을거리를 비롯하여 삶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얻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 산업’입니다. 물 산업의 범위는 생각보다 아주 넓습니다. 4대강 정비를 비롯하여 수돗물,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댐이나 저수지 등 가뭄이나 홍수에 대비하는 일들이 모두 물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비약적으로 커진 생수(生水) 산업이나 요즈음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있는 해양 심층수 산업도 물 산업에 해당하지요. 수산업 분야는 전통적 물 산업의 원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고기잡이가 아니라 내수면과 바다를 두루 활용하는 양식 산업, 아쿠아컬쳐(Aquaculture)가 대세입니다. 이 분야의 원로이신 부경대 김인배 명예교수는 “‘아쿠아컬쳐’는 농업, ‘애그리컬쳐’에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즉 땅에서 농작물을 길러내는 산업이 농업이듯이 아쿠아컬쳐는 물에서 생물을 길러내는 산업이라는 말이지요. 거기다 엄청난 매장량을 가진 해저자원의 개발이나 해양생태관광, 해양 레포츠 산업까지 포함하면 물 산업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3면을 둘러싼 바다는 천혜의 조건을 갖춘 갯벌을 포함해서 무한한 ‘아쿠아’ 자원의 보고입니다. 1,200~1,500mm의 연평균 강수량에 육지의 내수면도 만만치 않습니다. 즉 자원이 풍부하다는 뜻이지만 앞으로는 맑은 물의 확보 공급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만성적인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어서 물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잠재력과 가능성은 대단히 크다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은 명확하게 아직까지 규명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알게 모르게 기(氣)가 특별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청정 ‘아쿠아’ 자원을 잘 지켜내면서 ‘자연독점’적인 특별한 기를 잘 활용하여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블루 오션’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 산업은 세계로 열린 산업입니다. 이 행성의 바다와 하천, 호수와 지하수 등 모든 수자원과 전 인류의 식탁이 우리에게 열려있는 것입니다. 저는 수자원의 유지 관리와 개발 활용을 포함하여 장차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세계를 제패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물 산업이라고 단언합니다. 물 산업은 친환경 웰빙 산업이고 고부가가치 벤처산업이며 모험심으로 충만한 젊은 우리 후계 세대에게 매력 있는 산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희망을 키우고 새롭고 올바른 방향을 정립해서 사람과 돈을 이 분야에 끌어들인다면 미래는 우리에게 활짝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lt;투데이코리아 회장&gt; 필자 약력 △전)농림수산부 기획관리실장 △전)세계식량농업기구(FAO)한국협회 회장 △전)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 전)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조은경의 귀촌주부 다이어리] ﻿﻿8
조은경 작가|2017-10-16
연휴 끝자락에 방문객이 좀 많았다. 그 중 모두 경상도 출신인 남편 친구 부부들 모임 이름이 ‘묵죽회’다. 처음 사람들이 그 이름을 들으면 대나무 숲길 사이로 풍기는 묵향을 연상하곤 한다. 그런 우아하고 고상한 이름에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들도 정작 명명의 연유를 들으면 그만 가가대소 하고 만다. -묵고 죽자!- 이 강령의 첫머리를 딴 이름이기 때문이다. 모임의 내용도 매번 이름에 어울릴 만큼 알차다. 바비큐에 굽기 좋게 두껍게 자른 돼지고기 삼겹살을 사와 새우와 소시지, 단 호박, 양파 가지 등과 같이 구웠다. 밥반찬으로 풋 채소 겉절이에 몇 가지 나물까지 즉석에서 무치고 야외 화덕에 걸어둔 무쇠 솥에다 소고기국까지 끓였다. 이곳에 내려와서 첫 번째 숙박 손님인데다 야외에서 이 모든 활동을 하니 손님들이 전부 하겠다고 해도 주인장이 쉴 수는 없는 일. 내가 생각해도 직접 한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것저것 심부름하다 보니 갑자기 오른 쪽 무릎이 덜컥 꺾이면서 주저앉고 말았다. -아이고!- 절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일어 날 수도 없다. 처음엔 혼잡해서 사람들이 몰랐다가 주인장이 꼼짝 못 하고 있으니 알아채고 모두 걱정하기 시작했다.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일단 방에 들어가 쉬었다. 10분쯤 있다 보니 일어날 만 했다. 호랑이 약을 아픈 쪽인 오른 쪽 무릎에 듬뿍 바르고 답답해도 참고 말로만 지휘를 했다. 덕분?에 일은 안 했지만 손님에겐 미안하고 맘속으로 겁도 더럭 났다. 이렇게 아프다가 정말 일어나지도 못 한다면? 시골 내려가면 고생을 바가지로 할 거라던 서울 친구들 예언을 맞춰주고 싶지 않았다. 바가지는커녕 재미만 있더라고 말해주고 싶었고 사실로 그러했었는데........ 다행히 무릎이 아파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서로가 조언을 한 가지 씩 주었는데 내가 생각해도 그럴 듯한 것만 추려본다면. 1.자세가 올바르면 무릎이 안 아프다. 2. 마사이 족처럼 두 다리를 죽죽 펴고 뒤꿈치부터 땅에 딛는다. 넓적다리 뒤쪽이 죽죽 펴지는 느낌이 있어야 한다. 거기에 푸른 홍합이 들어간 뉴질랜드 산 글루코사민을 먹어야 한다거나 연골에 좋은 검은깨 연근 고구마 등을 먹어야 한다느니 말들이 많았다. 누워 있으면서 –효리의 민박집-을 보았는데 민박 손님은 아침식사만 제공 받는다는 것이다. 거기에 아이유 같은 직원도 하나 있고........부럽다. 한 끼만 준비한다면 민박집 할 만 한데, 하는 생각을 하다가 깜박 잠이 들었는데 밖에서 환성이 터지는 소리에 눈이 떠졌다. 몇 시지? 휴대폰 시간은 12시 반. 밖으로 나와 보라는 손님들의 외침 소리에 무릎 통증도 까맣게 잊고 나가 보았다. 모두가 목을 들어 하늘을 보고 있었다. 아니 이럴 수가..... 검은 하늘에서 주먹만 한 별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크기가 주먹만 하다는 것이지 모두 뾰족뾰족했다. 별이 5각형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안 날이었다. 그 뾰족한 수많은 별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나를 찌를 것만 같았다. 무서웠다. 50년 60년 전 쯤에 보던 별들이었다. 그 동안은 그저 흐릿한 동그라미였는데........진짜 별들이구나. 별이 저렇게 생겼었지. 그 동안 잊고 있었다. 영천이 ‘별빛촌’이라고 선전을 했어도 그건 그저 영천 보현산에 천문대가 있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었다. 저 별들을 직접 망원경으로 본다면 얼마나 더 가슴이 떨릴까? 하지만 천문대에 가지 않아도 별들은 이미 가까이 다가와 내 가슴을 노크하고 있었다. 오늘 별빛촌에 이사 와서 처음으로 별님을 만났다. 다음엔 무서워하지 않을 거예요. 별님, 안녕! 조은경 약력 △2015 계간문예 소설부문 신인상 수상 △소설 '메리고라운드' '환산정' '유적의 거리' '아버지의 땅'등 발표
권순직 칼럼
권순직 논설주간|2017-10-12
대한민국은 지금 축제 중이다. 특히 가을을 맞은 농어촌의 축제가 전국을 들썩이고 있다. 시 군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광역지자체들이 앞을 다투어 다양한 축제를 마련, 관광객을 유치하느라 바쁘다. 여기에 농어촌공사 산림청 등 정부 기관도 가세하여 농어촌 관광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오늘날의 농어촌은 과거 1차 산업 중심에서 벗어나 제조업과 유통 관광 숙박 등 서비스 분야를 아우르는 이른바 6차 산업으로 진입한지 오래다. 여기에 소득수준이 높아진 도시민들의 웰빙 욕구가 가세하면서 농촌 지역의 관광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서울의 중심지인 지하철서울역이나 강남역을 지나다 보면 전국 지자체들의 각종 행사나 축제 홍보물들로 홍수를 이룬다. 수도 서울 곳곳의 광고판을 지방 행사 안내물이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값비싼 TV광고에도 지방 행사가 적지 않게 등장할 정도다. 성공적인 지역 행사들 종교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님을 독자들은 양해하고 읽으시길 바란다. 필자는 얼마 전 충북 제천 소재 천주교 순교성지로 유명한 배론성지 순례에 참여했다. 12칸의 전세열차와 버스 편으로 1천2백여 명이 제천역에 도착하자 제천시 소속 여성 관광해설사 30여명이 나와 우리를 맞았다. 그들은 성지로 가는 버스에 동승, 지역경제와 관광자원 등을 설명하면서 성지순례를 마치면 진행 중인 한방바이오축제와 역 부근의 재래시장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는 방콕 등 단체 해외여행시 반강제적으로 쇼핑장소를 가야하는 경험을 떠올리기도 했지만, “지역경제를 위해 특산물을 많이 많이 사주시라”는 다소 겸언쩍어하는 해설사들의 요청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옛날엔 구학역이란 간이역에 내려 성지를 찾았지만 하루 이용객이 수십명에 불과, 역이 폐쇄되면서 제천시는 코레일 측과 협의하여 제천역과 성지간의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각종 철도의 편의 제공에 합의하여 역 폐쇄에 따른 민원도 없애고 관광도 활성화하는 상생방안을 찾았다고 시측은 설명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그날 한방축제장에서 갖가지 특산물을 구입하고 재래시장에서 빈대떡 안주삼아 마신 막걸리 등을 합하면 2천만~3천만원의 매출을 올렸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물론 버스운행 비용은 제천시가 부담했다. 전국적으로 지역 축제나 행사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경우가 쉽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전남 함평의 나비축제와 청산도 슬로시티, 전북 무주의 반딧불축제와 김제의 지평선축제, 안동의 탈춤축제, 경기 가평의 재즈패스티벌, 강원 화천의 빙어축제와 봉평 메밀꽃축제, 민둥산 억새축제 등등 전국의 관광객을 사로잡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행사들이 가을을 맞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강릉의 커피 축제만 해도 무에서 유를 찾아낸 대표적인 사례. ‘커피와 해변이 어울어진 곳’이라는 낭만적인 슬로건에 강릉이 커피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무려 4백여 곳의 카페가 들어서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어당기는 것일까 궁금해진다. 다양한 장르의 지역 축제 가을맞이로는 단연 꽃 축제가 인기다. 익산의 천만송이 국화축제, 정읍의 구절초, 마산의 가고파 국화, 평창의 백일홍 천만송이, 순천만 갈대 등 무수히 많다. 지역 특산물 행사로 봉화 송이, 영동 포도 복숭아, 홍천 한우, 풍기 인삼, 보은 대추, 임실 치즈, 하동 호박, 파주개성 인삼, 벌교 꼬막 등이 눈길을 끈다. 문화유산과 관련된 행사들로는 김해의 가야왕조축제를 필두로 수원의 정조대왕 능행차, 연천군 전곡리의 세계최대구석기문화축제, 안동 탈춤, 나주의 금관출토 10주년 기념 마한문화축제도 있다. 농촌체험과 힐링을 겨냥한 휴양마을도 많다. 계절별로 농촌체험과 먹거리 생산에 참여하는 안성팜랜드, 곤충의 세계를 체험하는 용인의 솦속곤충마을, 구례의 자연드림파크, 울주 금곡마을의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많은 도시인들의 사랑을 받는다. 독특한 아이디어로 창출해낸 행사들도 많다. 부산은 10월 한달 내내 축제를 벌이고 있으며, 경주는 호치민과 공동으로 문화축제를 갖는다. 진주 남강의 유등축제, 보성의 서편제 소리축제, 곡성의 심청축제, 거창의 승강기밸리행사,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원불교영산성지 천주교와 기독교 순교성지 등 4대종교와 함께하는 영광힐링행사, 청주 오송의 화장품 뷰티산업엑스포도 재미있는 테마관광이 될 터이다. 6차산업 핵심으로서의 농어촌 관광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의하는 6차산업이란 ‘우리 농촌에서 생산하는 1차산업과,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 및 제조하는 2차산업, 그리고 이를 농촌에서 체험 관광 농가식당 유통판매 등으로 제공하는 3차산업을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이다. 1차 2차 3차산업의 숫자를 차례로 더해도, 곱해도 6이다. 각광받는 농어촌관광에도 개선해야할 점이 없지 않다. 우선 지역별로 특화하고 브랜드화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타지역 행사나 축제를 모방하는 사례도 많다. 숙박비용을 비롯하여 비용이 비싸다는 지적도 있다. 그래서 국내여행 가느니 가까운 해외여행 경비가 더 저렴하다는 소리도 나온다. 지자체별 과잉 투자도 문제다. 특급관광호텔 못지않은 한옥호텔을 지어놓고 운영이 안되어 텅텅 비어있는 곳을 본적이 있다. 유적지도 내용에 걸맞지 않은 대규모를 조성한 곳도 많다. 그처럼 예산을 낭비하기 보다 알뜰하고 저렴한 숙박시설 등을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각종 행사나 축제 등에 지자체는 물론 정부 기관이 경쟁적으로 나서는 것도 재고해볼 여지가 있다.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고 홍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좀더 체계적인 기획과 추진을 담당하는 기관의 일원화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lt;투데이코리아 논설주간&gt; 필자 약력 △동아일보 경제부장, 논설위원 △재정경제부 금융발전 심의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