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완벽한 안보란 무엇인가? - 시정일보
특별기고/ 완벽한 안보란 무엇인가?
한반도통일지도자총연합 이상진 중앙회장
[시정일보]완벽한 안보란 단 한 치의 빈틈도 없는 완전무결한 안보태세를 의미한다. 신이 아닌 인간이 완전을 추구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라 할지라도 빈틈의 여지가 없는 안보태세를 구축할 수가 있다. 인간으로서 갖출 수 있는 최선의 지고한 안보를 향한 우리의 걸음은 멈출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안보론에 대해 ‘수구꼴통’이라고 터무니없는 비난을 쏟아 내거나, 완벽한 안보론은 남북대결구도를 심화시켜 결국 전쟁으로 나가자는 것이냐고 힐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완벽한 안보론을 반 평화론으로 몰아붙이는 등 폭언을 일삼는다.
대한민국은 해방공간에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척점에 서 있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상반된 이데올로기가 우리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적대감마저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안보를 소홀히 한 채 북한에게 흡수통일되면 국가의 존립마저 허물어지고 만다. 따라서 해방 후의 주요 정치거목들은 안보의 중요성을 되풀이해서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에 주목해야 한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연설과 달필인 휘호로 안보의 중요성을 수시로 강조했다. 그의 명쾌한 안보관은 북진통일이라는 한마디에 압축돼 있다.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한 후 국군과 유엔군은 38선 이북으로 물밀 듯이 올라가 인민군을 물리치고 압록강이 가로막은 만포와 강계까지 이르러 수통에 압록강 물을 담는 일대 개가를 올렸다.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통일이 대망의 통일을 가져오기 일보직전이었다.
그러나 중공군이 개입해 인해전술로 끝없이 내려오므로 유엔군과 국군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1951년 1월4일 서울시민들은 다시 후퇴하고 적은 남으로 진격하면서 쌍반 간에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 그 후 우여곡절 끝에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돼 일단 전쟁은 멈추게 됐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정전협정 이후에도 북진통일에 대한 신념을 견지했다. 특히 그는 부대를 방문할 때마다 ‘大同團結, 統一達成(다같이 뭉쳐서 통일하자’ 등의 휘호로 장병들을 격려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5년 1월1일 신년사에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중대 시국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국론의 분열만을 일삼게 된다면 국가의 안전보장은 또다시 정권투쟁의 제물이 되어 북괴 공산주의자들의 재침을 자초하는 비극을 낳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우리조상들은 난국을 내다보면서도 설마 하는 안일한 생각과 당쟁 때문에 국가안보를 소홀히 해 급기야는 민족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긴 일이 한두번이 아니었다”고 지적한 후 “유감스럽게도 작금의 일부 동태로 미루어볼 때 근본적인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 출신으로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안보관이 투철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이와 관련된 많은 휘호도 남겼다. 그의 대표적 휘호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는 경제 성장과 국가안보를 아울러 중시한 그의 신념의 응결체다.
또한 한미동맹의 일원으로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3월6일 한국와 일본의 안보에 대해 “미국은 철통같이(ironclad)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 동북아시아의 안전을 도모하려면 자국의 군사력만으로는 역량의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ㆍ미 및 미ㆍ일 동맹의 중요성을 일깨움과 아울러 그 약속을 천명한 것이다.
내가 언급하는 완벽한 안보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안보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한미동맹 수호 결의를 합한 것에 국민이 이에 적극 참여하는 한국 현대사상 가장 굳건하고 물샐 틈 없는 안보관을 의미한다. 국가 안보는 바늘 귀 하나만큼의 구멍에 의해서도 무너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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