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민감시 위한 ‘사찰 프로그램’ 6가지 | 1984 | 사회 신용 시스템 | 인터넷 경찰 | 에포크타임스
중국정부는 당내 최고층 지도자들을 포함한 전 국민을 감시하고 있다. ‘베이징 인터넷 경찰’ 이미지(사진)가 2007년 9월 중국 주요 13개 포털 사이트에 30분에 한 번씩 컴퓨터 화면에 뜨기 시작했다. | AFP/Getty Images
2016년 3월 28일 업데이트: 2019년 12월 2일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은 소설 ‘1984’에서 전체주의가 극단적인 수준까지 다다른 공포사회를 묘사했다. 독재자 ‘빅 브라더’가 이끄는 전제정권은 텔레스크린을 통해 매일 국민을 감시하고 사회감시를 위해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현재 중국의 국민 감시는 오웰이 상상해낸 전제정권을 훨씬 능가한다. 중국의 주민 사찰 6가지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1. 빅 인텔리전스(Big Intelligence)
중국정부는 당내 최고층 지도자들을 포함한 전 국민을 감시하고 있으며, 이는 공안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빅 인텔리전스’를 통해 이루어진다.
2014년에 그 내용이 밝혀진 이 프로그램은 이미 약 10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진행되어 온 상태였다. 충칭 공안부의 전 수장은 ‘희망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빅 인텔리전스를 통해 12분 동안 전체 13억 국민 모두를 확인하고, 4분 만에 중국 수배자 명단에 있는 모든 인물을 검토하며, 단 3.5분 만에 중국 내 모든 운전 면허증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빅 인텔리전스는 저인망 감시 프로그램으로써 오웰의 텔레스크린을 뛰어넘는다. 택시에서부터 거리 곳곳, 상점까지 모든 장소에 위치한 감시 카메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며 이를 통해 사람들의 행방을 찾아낸다. ‘희망의 소리’는 중국 당국이 모든 도시에 수만 대에 달하는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왔다고 밝혔다. 2014년에는 충칭시에만 5만대 이상의 카메라가 설치됐다.
2015년 10월 베이징 경찰은 수도를 100% 감시하는 4천 3백명 이상의 경찰들을 동원해 감시 카메라 망을 유인으로 바꿔놓았다. 이 시스템들은 종교인들과 반정부 인사들을 추적하는데 흔히 사용된다.
2. 사회 신용 시스템
독립적인 사고를 하는 이들을 박해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독재 정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오웰의 소설에서는 국민들이 반사회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범죄로 여겨져 박해를 받았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아래에서도 마찬가지다. 만약 공산당의 법에 위배된다면 대부분의 주요 기술 회사들의 이용 악관이 ‘생각’ 과 ‘발언’ 을 금지한다.
하지만 중국은 사회 신용 체계를 통해 이보다 한 발 앞서 나간다. 모든 중국 국민들의 정보를 모아 개인에게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 결과가 구직, 대출 및 집의 구매에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자기 검열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의 도구로 쓰인다.
사회 신용 시스템에서는 낮은 등급의 친구나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자신의 등급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인과 가족들이 서로에게 공산당의 정책을 직접 시행하도록 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2015년 5월 차이나 언센서드(China Uncensored)의 출연자인 크리스 샤펠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생활정보 리뷰 서비스인) 옐프와 비슷하지만, 고객이 식당에 가고 점수를 주는 대신 중국공산당이 중국에 거주하는 13억 국민들에게 하나 하나 점수를 매기는 것이다” 라고 묘사했다.
3. 인터넷 경찰
만약 당신이 자유로운 사고와 발언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어느 정도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인터넷을 통해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 조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2015년 독립적 감시 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전 세계 65개국을 대상으로 인터넷 상의 자유를 조사한 결과, 중국은 쿠바와 시리아까지 제치고 목록의 맨 끝을 차지했다.
그 원인의 하나로 온라인 대화를 감시하고,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내려받고, 관련 기관에 네티즌을 고발하는 중국공산당 정부가 있다. 더불어 공산당은 ‘오모당(五毛黨, 50 cent party)’으로 알려져 있는 약 50만 명의 인터넷 ‘댓글 알바’로 이뤄진 거대 네트워크를 사용해 공산당의 온라인 선전을 세계적으로 선전하고 방어한다.
중국에서 체포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인터넷 범죄 중에는 루머 유포가 있는데, 이는 뉴스에서 발표되는 당의 이야기들과 다르며 중국 정부를 비난하고 ‘민주주의’와 같은 파괴적인 개념들을 유포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4. 자동차 감시
자국민을 감시하기 위해 감시 카메라와 인터넷을 사용하는데서 오는 큰 단점 중 하나는 바로 차에 타면 뒤를 쫓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점이다.
공산당은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냈다. 택시에 경찰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차량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 인식표를 가지고 다니도록 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단계가 심천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상업용 운송 트럭과 통학 버스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운전자들에게 20만개의 인식표가 배부됐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계획 대로 진행될 경우 심천시 내의 모든 개인 차량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정부는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체계를 사용했다. 2011년에는 중국-홍콩 차량의 모든 이중 번호판에 감시 기기를 달았음이 밝혀졌다. 이 기기들은 사람들의 대화를 도청하고 차량을 추적할 수 있었으며 심청시 검험검역국(Shenzhen Inspection and Quarantine Bureau )이 발급한 검험검역표에 숨겨져 있었다.
5. 전자기기 감시
정부가 휴대전화를 감시하는 것은 점점 더 흔한 일이 되고 있지만, 중국정부는 여기에서도 또 한번 사이버공격을 통해 기기에 설치하거나 공장에서의 제조 단계에서부터 미리 장착시키는 정교한 감시 체계를 통해 모두를 누르고 앞서나간다.
2014년 홍콩에서 있었던 친민주주의 시위에서는 다수의 시위자들의 컴퓨터, 휴대전화, 테블릿 기기가 해킹을 당했으며, 연구진들은 이를 민주주의 운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치밀한 사이버 공격이라고 밝혔다.
라쿤 모바일 시큐리티(Lacoon Mobile Security)의 마이클 숄로브 대표는 스마트폰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파헤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야기된 틈이 정부가 카메라, 마이크, 내부 기록, GPS 위치 등을 포함한 휴대전화의 모든 부분에 접근할 수 있게 했다고 전했다. 그는 “감시 목적으로는 아마도 완벽한 도구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 기업들은 미리 감시 프로그램 및 바이러스를 설치해 사용자 정보를 중국으로 실어 나르는 휴대전화 및 여러 기기들을 판매해온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
6. 프리 크라임(Pre-Crime)
중국에서는 ‘사고 범죄’를 피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조심해야 한다. 중국 당국은 현재 ‘프리-크라임’을 감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물색 중이다.
블룸버그지는 중국공산당이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국영 방위 산업체 중 하나인 차이나 일렉트로닉스 테크놀로지 그룹(China Electronics Technology Group)에게 개인의 직업, 취미, 소비습관 등의 행동양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지에 의하면 사생활 보호법에 대한 안전 장치가 없으며 인권 지지자들과 기업들의 반발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공산당의 새로운 프리 크라임 감지 체계가 전례 없는 프로그램이 될 전망이다.
공산당은 이 활동을 테러 공격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광고하고 있지만, 중국정부는 독재적 감시 프로그램들을 테러리스트들을 찾기 위한 체계로 위장해오곤 했다.
정부의 새로운 테러 방지법 아래, 2015년 2월 중국의 법률 전문가인 자오 유안밍은 NTD TV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이러한 테러 방지법이 테러 대응과 민족 분쟁 또는 다른 정치 사상을 가진 사람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기 위한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