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爲旅行의 세상에 대한 삿대질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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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진 강
1 無 爲 旅 行 의 세상에 대한 삿대질 005 무위여행
3 목차 1 김정일의 붕괴는 북한주민들에게는 축복 8 2 善 의 결과를 담보하지 않는 정책은 폐기되어야 9 3 정치인은 국민에게만 負 債 의식을 가져야 한다 11 4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다 13 5 침략의 원흉을 비판하고 단죄하는 게 순서다 15 6 김수해님께 다시 드립니다 이런 개 풀 뜯어 먹는 판결이 다 있나 19 8 김대중씨도 IMF환란의 책임자급이다 21 9 정동영장관 6자회담을 파국을 바라는가? 짜를 것은 짤라야 한다 삼성 X파일 사건의 해법에 대해 대북지원이 퍼주기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이관일님께) 한상윤님께 작업대의 너무 많은 공구는 도리어 일을 어렵게한다 김대중씨의 입원 그리고 지역대결구도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북한에 대한 남한의 연고권을 다시 주장해야 한다 대연정은 야합이 아니라 책임회피용이다 보수는 대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라 간과하고 있는 사실(서종필님께) 사상과 표현의 자유와 국가와 사회의 정체성 호랑이 등에 올라탄 대한민국 아직도 빨갱이 짓을 하는 자가 있거늘 북한인권문제 빠른 것이 아니라 이미 늦었다(김수해님께) 한상윤님의 숙제에 대한 응답 59
4 26 권석기님께 드립니다 낙엽 하나 떨어졌다고 가을이 온 것은 아니다 기념행사 북측 대표단 국립현충원 방문설(?) 당최 뭘 하자는 것인지 원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에 반대한다 당위성과 형평성 모두를 잃은 사면복권 맞습니다. 맞고요 김을 종식시킵시다 흡수통일은 가장 현실적인 평화통일방책 퍼올려면 제대로 퍼와야 김우식비서실장의 사의에 붙여 북한, 정상적인 국가의 범주에 드는가? 북한인권문제 제기의 순수성에 대해 퍼주기가 아니란 사악한 주장에 대해 미래를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 웃기지도 않는다 대한민국은 종교집단이 아니다(전영규님께) 만들어갈 역사에나 더 신경써야 진실성 없는 북한의 국립현충원 관람 若 無 湖 南 是 無 盧 統 노무현 지지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교육을 위한 부동산대책? 부동산을 위한 교육대책? 썩은 물이 있어야 구더기는 살 수 있다 바닷물을 퍼올리겠다는 사람들 정치적 홍위병은 이제 그만 돌쇠 비서실장? 114
5 51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라는 주장에 대해 김홍신씨 그때 그 공업용미싱 좀 빌려주시구려 상상임신과 북한의 변화 작명은 이렇게 해야지예(이준희님) 분노하는 少 數 를 분노하는 群 衆 으로 만들지 마라 대통령이 조롱거리인 시대, 불행한 건 국민이다 공정하지 않은 재판은 범죄다 이젠 국민투표밖에는 방법이 없다 여권에 대한 마지막 기대 북한, 금강산 관광 축소로 무엇을 노리나? 그래도 살아 남아야 한다 국가인권위의 배상을 촉구한다! 왜 흡수통일인가(백성주님께) 대북경협과 분할통치 정치행위와 예술행위 그리고 성행위 美 中 북한 신탁통치의 수순을 밟고 있는가 다음이 준비된 회담이었기를 이래도 북한 변했다고 할 수 있는가? 문제는 신뢰의 부재이다(신상철님께) 중,대선거구와 검은 속셈 신상철님께 드립니다 태풍 ''나비''를 맞으며 이제라도 사임한다면 너무도 고맙지 개발지의 나무를 베어내지 말고 이식을 하면 어떨까 노무현을 이미 사임한 것으로 생각합시다 179
6 76 보수우익은 노무현 이후를 빨리 준비해야 쥐어짜면 나온다(?) 민족이 살길은 남북한 정권의 교체뿐이다 북한은 정상적 국가가 아니다 제가 울산시 북구에 살고 있습니다 % 모두가 부끄러운 수치다 열심히 부패한 당신 그만 떠나라 정부는 현대-북한 힘겨루기 끼여들지 마라 크 크 크 박정희를 부관참시하려는 사람들에게(백성주님) 상주참변 白 書 를 만들어 하나의 전범으로 만들자 통일에 방해만 되는 통일부를 해체하라 천장관, 잘못한거 없네요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할 인물이 여기 또 있네 우린 언제 법치주의를 해보나 파트별로 나누어 가는 수학여행 어떨까? 석패율제의 도입을 반대하며 당신은 그런 말 할 자격없다 저출산세 도입에 대해 박인성님께 전 그렇게 판단되지 않습니다 끊이지 않는 청계천복원에 대한 시비의 부당성 김대중과 스티브 유(유승준) 롯데관광과 한화그룹에 경고 강정구를 옹호하는 부류들에게 231
7 김정일의 붕괴는 북한주민들에게는 축복 :34 김정일의 붕괴는 북한주민들에게는 축복 님의 글 잘읽었습니다. 북한 김정일의 붕괴가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념적 기저에는 김정일 정권이 북한주민의 입장에서나 동족인 대한민국 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유효하거나 존재할 가치가 있는 괜찮은 정권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김정일의 부재에 대해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할 경우를 생각했을 때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그 일이 발생한 후에 상황적으로 발생 하기 전보도 낫다고 생각한다면 좋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김정일과 그 정권의 붕괴가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선 그의 부존재가 존재할 경우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의 제거를 논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김정일이 제거된 후가 존재할 경우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 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어찌되었던 김정일의 건재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만일 김정일이 어떤 식으로든 제거(망명을 포함한)가 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김정일이 여전히 수령으로 존 재하고 있어도 주민의 10-15%가 굶어죽었고, 또 이번에는 350만명이 아사지경으로 몰릴 것이라고 하는데, 김정일의 부존재시에 이보 다 더 참혹해진다는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2005년 7월22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김정일의 붕괴는 북한주민들에게는 축복 7
8 善 의 결과를 담보하지 않는 정책은 폐기되어야 :33 善 의 결과를 담보하지 않는 정책은 폐기되어야 대북송전문제를 가지고도 아니나 다를까 그동안의 숱한 대북정책들과 마찬가지로 국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 고 되고 있는 대북정책들 대부분의 논란들처럼 이번에도 논란의 촛점은 대북송전의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송전에 대한 당위성과 그 송전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에측의 엇갈림이 가져오는 논란이기 때문에 쉽사리 결론은 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논란의 문제 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대북송전 목적하는 당위성 없다 대북송전이 (국민적, 국가적)당위성을 가질려고 하면 송전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대북송전이 목적하는 바는 무엇일까? 북한주민들의 다급한 민생고 해결, 북한핵문제해결, 남북긴장관계 완화, 미북간 외교정상화와 북한 김정일정권의 체 제수호 혹은 연착륙, 남북한 통일대비 등등. 이 모든 것이 다 맞을 수도 있고 다 아닐 수도 있다. 북한주민들의 민생고해결 : 모자란 전기만 원할하게 공급된다고 해서 일시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참혹한 굶주 림은 북한체제가 가지고 있는 속성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오류성을 내포하고 있는 수령체제는 자체정화기능을 전혀 발 휠할 수 없는 체제의 속성이 모순들을 해결할 수 없게 만들고 그런 것이 김일성, 김정일 부자세습의 오랜 기간동안 누적되어 온 결 과물로 오늘과 같은 재앙을 가져온 것이지 단지 전기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송전만 된다고 해도 근본적 해결은 되지 않을 것이다. 남북한간 긴장완화문제 : 도리어 북한이 남측으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어떤 방향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긴장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핵프로그램의 폐지와 경수로 건설 조건으로 그동안 공급하기로 한 중유가 다른 부분(군수용)으로 전용가능성 때문에 처음 의도 했던 바를 이루지 못한 것처첨 북한이 남으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다른 부분(군수용)으로 전용을 하고 그것이 확인된다면 도리어 남 북관계를 더욱 일촉즉발로 몰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김정일과 북한정권이 가져온 행태들을 보면 민수용으로만 사용할 것 이란 확신도 가질 수가 없어 남북긴장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확신을 할 수도 없다. 김정일이 했다는 지시 사항 중에 유명한 말이 있다. "우린 사탕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총알 없이는 살 수 없다"란 이 말이 우리의 전 력이 군수용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본인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높여줄 것이다. 김정일과 북한정권은 결코 우리의 선의에 감읍해서 우리가 보내는 전력을 민수용으로만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따라서 민수용으로만 사용한다는 단서조항 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먼저 마련된 후에 송전이 되어도 되어야할 것이다. 미국과 북한의 외교정상화와 김정일체제의 보전 혹은 연착륙 : 대북송전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미국과 북한간에 외교정상화가 이루어 지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그것을 기회로 해서 확실한 체제보호를 받으려는 김정일의 속셈은 눈에 그려 지지만 우리가 송전의 댓가로 북한에게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서라고 촉구는 할 수 있지만 미국을 움직이는 지 善 의 결과를 담보하지 않는 정책은 폐기되어야 8
9 렛대로 사용하기에는 미국이 얻을 것이 없어 보인다. 미국의 관심은 김정일 체제의 폐기도 북한주민들의 굶주림도 아니라 전지국적차원의 미국의 지도력 유지와 그에 방해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북한의 핵프로그램의 폐기뿐이기 때문에 대북송전이 가져올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개선의 효과는 커지 않을 것이다. 남북한 통일대비 : 그나마 가장 근사치로 얻을 수 있는 목적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그래도 우려되는 부분은 있다. 통일대비를 위한 것이기 위해선 여러 조건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송전이 북한주민들의 실생황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그것으로 인해 북한주민들이 대한 민국과 국민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요인으로 작용하여야 하며 아울러 통일이 평화적으로 우리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졌을 경우에 통일대비를 위한 목적이 달성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핵문제의 해결 : 가장 시급하게 달성되어야할 목적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확답도 확신도 그리고 보장은 더더욱 없다. 정부는 북 한이 핵프로그램을 폐지한다는 의사표시만 확실히 하고 나면 당장 송전을 해줄 것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동안 북한이 보여오고 있는 행태들을 미루어 북한의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폐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신뢰를 가질 수 없을뿐더러 또 합의를 했다고 해도 이행과정에 있어 지난한 고비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송전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논란을 가져올 것 은 불문가지다. 언제 북한과 무슨 일을 함에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합의원안대로 된 적이 있었던가. 없었다. 그런 그들에게 생존의 문제로 여기고 있 는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단지 200만kw의 전기를 공급 받는다고 해서 '감사합니다'하면 받을 것 같은가. 어 림반푼어치도 없다. 북한 결코 전기를 공급받는다고 해서 핵프로그램의 폐기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방식과 조건의 대북송전은 善 의 결과를 결코 담보하지 못한다 위의 예에서 짚어본 것처럼 대북송전은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목적의 정당성에 비추어보아도 목적하는 바를 얻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핵프로그램의 폐기를 받아들이기에는 북한으로써는 메리트가 너무 적고 그렇다고 남북한긴장관계를 완화시키기에 는 송전된 전력의 사용을 전적으로 김정일과 북한정권의 善 意 에만 맡겨두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방식과 조건의 대북송전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기는커녕 도리어 지금보다 더 나쁜 결과(남북긴 장의 격화)를 가져올 것으로 충분히 예견된다 할 것이다. 善 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그런 확신도 없는 정책은 당위성을 가질 수가 없으며 善 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보증이 없는 국가정책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2005년 7월22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善 의 결과를 담보하지 않는 정책은 폐기되어야 9
10 정치인은 국민에게만 負 債 의식을 가져야 한다 :31 정치인은 국민에게만 負 債 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번 8.15광복절을 맞아 단행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대사면에 대해 그 규모 못지 않게 정당성과 당위성에 대해 설왕설래가 많다. 이번의 사면복권논란의 시발점인 여권이 겉으로는 내세오는 핑계는 국민대화합이다.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지난 죄를 사해주고 국가 발전과 국민대화합에 이바지하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한 마디로 가장치도 않고 열흘 삶은 호박에 이 안들어갈 소리다. 본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에서도 죄지은 자를 원칙도 없이 막무가내로 풀어주는 것이 국민대화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국민대화합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기 대문에 새삼 여기서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치인은 국민에게만 負 債 의식을 가져야 한다 어제 모방송의 토론프로그램에서 언급이 된 것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번 대규모사면복권 논란을 바라보는 주된 관점은 바로 대통령이나 여권이 가지고 있는 패거리들에 대한 負 債 의식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이나 여당이 자신들과 함께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실행한 패거리들 중에 일부만 교도소에 가 있고 공민권을 제한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인간적으로 패거리적 負 債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사면복권을 하려고 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대통령이나 여당이 자신들의 패거리들에 대해 負 債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동정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적 負 債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공명정대하게 행사해야할 사면복권권을 패거리들의 족쇄를 풀어주는 것에 사용하겠다는 태도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대통령이고 여당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조폭과 같은 패거리들을 위해 존재하는 대통령과 여당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그들이기에 그들의 私 的 권력행사와 의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미 본인이 디국에서 대통령이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의 대통령이 아니라 패거리들의 두목으로 남으려고만 한다고 몇 번씩이나 지적을 한 바 있지만 바로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러야할 패거리들에 대한 負 債 의식이 국가권력의 부 당한 행사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 한낮의 열기보다 더 분노하게 되는 것이다. 명예가 아니라 汚 辱 이 이미 되어버린 사면복권 훈장 수여의 정당성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으면 훈장 자체가 당사자에게 결코 영예로운 일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사면 복권에 대해 국민적 저항이 거세면 거셀수록 그들은 법적으로는 사면복권을 받겠지만 국민들에게 더욱 가혹한 형벌을 받아야할 것이 다. 이제는 7월말로 폐지되지만 사회보호법에 의해 흉악범이 다시 사회와 격리되는 것처럼 그들은 현실법적으로는 자유로운 신분이 될 수 있겠으나 결코 국민정서법에 의해서는 그들의 논란의 크기만큼 사회로부터 국민들로부터 격리수용될 것이다. 정치인은 국민에게만 負 債 의식을 가져야 한다 10
11 마땅히 이번 대규모 사면복권에 있어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은 제외하여야할 것이다. 그것이 그 누구보다 당사자들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경연에 같이 참가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賞 은 이미 賞 이 아니라 汚 辱 과 사회적 징벌이나 다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당한 권한행사에 자신 없으면 당장 물러나라 조금이라도 국리민복에 관심이 있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양심에 털이 나지 않는 대통령과 여당이라면 이런 식으로 국가권력을 행사하 시는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負 債 의식을 가지려면 그 대상은 패거리들에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가져야 한다. 오로지 국가와 국민들에게 負 債 의식을 가지고 국정을 논하고 실행해야할 뿐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 負 債 의식은 나중에 퇴임하고 나서 무 릎을 꿇고 사죄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국민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법질서를 해치고, 도리어 국민대화합은커녕 국민대분열을 가져오는 권한행사는 마땅히 제어되어야할 것이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당장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그게 국민대화합을 위한 길이다. 부정한 대통령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음으로해서, 그리고 그의 권한 행사가 부당함으로 해서 국민들 사이에 분열을 가져오고 법질서를 해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독재 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쿠데타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복권을 해버리고,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사면복권해버리면 도대체 무엇하려 경찰과 검찰이 그들을 잡아들이는 수고를 하여야 하며, 판사들은 또 딱딱한 공소장을 눈 부벼가며 읽어야 한다는 말인가. 국민들에게서 위임 받은 권한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행사하라고 위임받은 한시적 권한을,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공평무사하게 행사 하라고 위임받은 권한을, 절대적이고 영속적이고 개인적인 권한으로 착각하고 있는 대통령이라면, 여당이라면 지금이라도 물러나라.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대들이 바로 독재자이며 쿠데타세력에 다름 아니다. 2005년 7월22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정치인은 국민에게만 負 債 의식을 가져야 한다 11
12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다 :23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다 밑에 오랫만에 글을 쓰신 박인성님의 심정이 십분 이해가 간다. 노무현이란 인물의 이중성을 간파했기에 처음부터 지지하지도 않았던 저 같은 사람에게조차 노무현이란 인물이 보이고 있는 행태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 보이고 있는 행태에서 절망을 느끼는데 지지했던 박인성님같은 분의 심정은 더할나위 없을 것이다. 해는 지고 다리는 아프고 배는 고프고 인가는 보이지 않고 뒤에서 호랑이 울음소리 들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날도 추운에 비까지 오는 형국이라고 할까? 이해원님 말씀처럼 더 이상 이 디국에 글을 올릴 힘조차 남아 있지 않는 것 같다. 더 이상 품을 수 있는 희망이 없는 삶에 미련이 없듯이 국민으로서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대통령에게 무엇하려고 날 더운날 핏대를 올리겠는가. 6자회담. 강정구망언, 연정, X파일...디둑에서 핏대를 올려야할 일이 너무도 많은데 소금을 뿌려 숨을 죽여놓은 배추더미처럼 기운이 하나도 없다. 바람 빠진 풍선이 이럴까? 그래도 명색 일국의 대통령인데 실날 같은 희망을 걸고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대로 고운 자식 매 하나 더 더는 심정으로 매몰차게 그렇게 이런 모습의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주먹을 쥐고 흔들곤 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정말 아니다. 아무리 노무현의 善 意 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일부러라도 善 意 를 찾아볼려고 해도 하는 짓거리에서 진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어쩌다가 저렇게 막돼먹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을까... 그저 하늘을 원망해야할까. 그런 건 아닐 게다. 하늘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멸망케하기 위해 최악의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은 국민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탓이고 우리가 할 노릇일 것이다.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다 12
13 어제 울산에서 교육감선거가 끝났다. 정말 되어서는 안될 인물이 되고 말았다.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은원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는 초대 선출직 울산시 교육감을 지내다 뇌물사건에 연루되어 실형을 받고 나온 사람이다. 물론 실형을 살고 나와서 피선 거권제한이 만료되어 선거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모든 선출직 공직이 다 괜찮다고 해도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울산 시 교육의 최고수장자리에 뇌물사건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인물이 선출될 수 있다는 말인가. 절망감이다. 이런 (울산)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는한 좋은 지도자를 만날 수는 없을 것이다. 좋은 나라를 만들기는 틀렸을 것이다. 입이 있는자여 말을 해보라. 노무현의 지금의 행동이 정말 대통령으로서 할 노릇이란 말인가. 지금 이 시점의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란 직위에 있는 사람이 할 노릇이란 말인가. 그렇게 자신 없으면 그냥 깨끗하게 물러나면 그만이지...무슨 변명이 그리도 많은가..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이 있다고 하지만 어찌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고 죄다 남의 탓인가. 제도 탓이고, 야당 탓이고, 국민들 탓인가. 그대 그 곳에 왜 있는가. 나라를 위함인가. 자신을 위함인가. 기댈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다만 국민의 힘만이 있을뿐... 그 자리에 올려놓은 것도 국민의 힘이었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것도 오직 국민의 힘만이 유효할 뿐이다 년 7월29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다 13
14 침략의 원흉을 비판하고 단죄하는 게 순서다 :22 침략의 원흉을 비판하고 단죄하는 게 순서다 어찌되었던 한정구의 의도한 바는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맥아더가 6.25때 핵무기 사용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 서 민족의 멸살을 의도한 것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들고일어나고 있다, 미국이 남침을 유도했다면 그대들의 주장이 옳다. 하지만...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맥아더가 그냥 남북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북한을 때려부수기 위해,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고 제3차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위해 핵무 기를 사용하자고 했는가. 마치 그런 식의 논지로 읽혀진다. 수정주의인지 빨갱이학설인지 미국에 의한 남침유도설과 같은 맥락처럼 읽혀진다는 것이다. 즉, 미국이 그때까지 핵무기의 질과 양에 있어 유일무이하다시피한 존재였던 미군이 이미 공산화된 중국대륙을 다시 장개석의 국민 당에게 돌려주기 위해, 그리고 세계적으로 미국과 맞수로 나서기 시작하는 소련의 예봉을 꺾기 위해 일부러 에치슨라인이니 뭐니 해 서 발표해서김일성의 남침을 유도했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절대적 강자의 위치에 있던 핵무기까지 동원하여 한반도와 중국 소련의 동아시아지역까지 휩쓸어버리겠다는 심오한 맥아더의 설계가 있었다면 님들이 주장하는 맥아더에 대한 비난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맥아더는 단순히 동상을 잡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부관참시라도 해야 옳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그러한 목적하에 남침을 유도하였다는 주장은 한낱 虛 說 과 妖 說 그리고 犬 說 에 불과함은 이미 커밍스도 부분 인정한 바 있다. 아무리 문화라는 것이 발생지에서는 소멸하고 없어졌더라고 전파된 곳에선 여전히 원형이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어찌 커밍 스도 진짜 수정한 수정주의사관을 근거로 맥아더를 원수로 비난할 수 있는가. 6.25와 우리 민족의 원흉은 김일성이다 6.25의 원인은 무엇보다 한반도를 사회주의화하려는 김일성의 야욕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고 그의 야욕 때문에 외국군인들은 제외하 고서라도 수도 셀 수 없을만큼의 민족구성원들이 죽었고 불구가 되었고 이산가족이 되었고 국토는 만싱창이가 되고 말았다. 역사적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침략의 원흉이고 맥아더의 핵무기사용의지의 원인 제공자인 김일성에 대한 비판은 어디 엿 바꾸 어먹었는지 찾을 수는 없고, 단지 전쟁과정중에 미군의 양민학살과 핵무기사용시도 등만으로 미국의 침략성이니 한민족말살의도라 니, 은인이 아니라 원수라느니 하는 주장이 횡행하고 있음은 그들의 사상을 의심하지 않고서는 상식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 즉, 6.25의 원흉인 김일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비호하고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미국과 미군의 역할을 폄하하는 것으로밖에는 여겨지지 않 는 것이다. 잘못된 근거에 의한 잘못된 주장이 아니라 잘못된 신념에 의한 잘못된 주장이란 것이다. 침략의 원흉을 비판하고 단죄하는 게 순서다 14
15 방화범을 징치해야할까. 소방관에게 삿대질을 해야할까? 그대들은 집에 옆집 사람이 불을 질러 소방관이 출동해서 불을 꺼주었는데, 화재진압 와중에 물로 인하였든 화재진압을 위해 창문을 깬 것이든 다소간에 집이 부서지고 물에 젖었다고 해서 소방관을 '죽일 놈'이라고 비난하는 것과 뭐가 다를 바가 있는가. 소방관은 불을 꺼준 죄밖에 없는 것이며, 진짜 '죽일 놈'은 우리 집에 불을 낸 이웃사람이 아닌가. 그놈의 집구석을 확 불살라버리던가. 잡아서 교도소에 보내야지 왜 엄하게 불 끄러 온사람에게 물을 많이 뿌렸니 적게 뿌렸니, 가만 내벼두었으면서 금방 다 타고 깨끗해졌을텐 데(?) 그래서 새집 지을 수 있을텐데 하고 원망하고 삿대질하고 있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사정이 이러할진데도 어찌 맥아더를 비난할 수 있는가. 김일성을 부관참시하고 김정일의 멱을 따고, 그들로 인해 부귀와 영화를 누린 족속들을 찾아 주리를 틀고 9족을 멸해야 하는 것이 되먹지 않게 어찌 불을 끄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온 사람에게 삿대질을 한다는 말인가. 벼룩도 낯짝이 있고, 짐승도 恩 怨 을 아는 법이다. 2005년 7월28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침략의 원흉을 비판하고 단죄하는 게 순서다 15
16 김수해님께 다시 드립니다 :21 김수해님께 다시 드립니다. 이 글 역시 지난 7월18일에 올렸던 글인데 이 글에 대해 님의 별다른 반론이 없어 재차 올립니다. 이관일님과 마찬가지로 님의 강정구 글에 대한 글을 읽고 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 그렇습니다. 북한에 대한 지원이 善 의 가치를 가질려면( 김수해님께) 님의 글 잘읽었습니다. 님이 지적하신 수구꼴통의 입장에서 다시 반박하는 글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 님을 타킷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도 어찌 자꾸 타킷이 되네요. 아마도 전생에 있어 부부였을지도. 전생의 부부는 현생원수가 되고 전생의 원 수는 현생의 부부가 된다고 하던데...아마도.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폐기되어야 북한에 대한 현정부의 정책이나 지원이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결론은 아마도 북한이란 하나의 체제가 어떤 식으로든 무너지고 난 다음에야 양쪽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결판이 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독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비밀경찰인 슈타지의 문서들이 공개되고 나서 흑백이 일부 흑백이 가려진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전에라도 충분히 판단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바로 대북정책이나 지원과 교류가 우리에게, 한반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수해님 현정부 당국자들이나 님이나 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의 평가대로 대북정책이 善 의 평가를 받으려면 우리(정부나 대한민국 국 민들)의 善 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북정책들이 김정일과 북한정권에 대해 善 의 의지를 가지게 하여 남북관계나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와야 가능할 것입니다. 아니 최소한 부정의 영향을 가져오지는 말아야 대북정책에 대해 善 의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국민들이 지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북한에 대한 정책들이 어떠한 善 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한 가지만 따져봅시다. 지금의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의 시발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김정일과 북한정권의 핵무기개발로 인해 기인하 는 것들입니다. 물론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김정일정권의 존재 때문이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의 위기상황은 전적으로 북한이 체제의 한계 때문에 연유한 체제불안과 궁핍의 핑계를 외부(미국과 대한민국)로 전가하면서 그 대안으로 핵무기를 개발, 보유함으로 인해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 식량난을 강탈에서 해결하고자 함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무기로 해서 공공연 하게 동족인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반도위기의 실체입니다. 김수해님께 다시 드립니다. 16
17 그리고 이러한 김정일과 북한정권의 패륜적 행위를 함에 있어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김영삼정부시절부터 시작되었고 김대중정권부터 일상이 되어버린 대북 퍼주기 정책으로 인한 것임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님께서 단연코 부인하시겠지 만 말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는 다음의 이유 때문입니다. 아무리 체제가 그렇다고 해도 핵무기개발과 보유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통칭 인구의 10~15%의 주민 이 굶어죽었다고 하는 그런 참혹한 경제현실에서 이 막대한 핵비용을 어떻게 조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궁무진하다는 지하자원을 팔아서, 아님 공업이 발달해서 수출을 해서, 아님 주민들을 굶겨죽여도 그 식량을 외국에서 팔아서 자금조달을 했을까요? 아님 중국 이나 러시아에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핵무기 만들어라고 자금지원을 해주었을까요? 이처럼 명백하게 자름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니, 통일에 대비한 투자라니 하면서 얼버무릴 사안 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투자와 투기 - 투기는 망국병이라고 하는데... 이것처럼 현정권이나 지지세력들은 지금의 대북정책들을 통일을 위한 투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보수우익진영에서 현재의 대북정책이 퍼주기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 통일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일뿐이다라고 강변하고 있습 니다. 하지만 님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워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자본의 투입에 따른 위험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기대하는 소득이 다른 부분에 비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만큼)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큰지 등을 따져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테두리내에서 이루어지느냐도 중요한 판단의 잣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에 대한 지원과 교류가 투자라고 주장되어지려면 투입되는 지원과 자본이 안전성이 있는지 그리고 얻게될 소득(통일에 대한 기여도)이 기대수준에 이를 것인지 아닌지를 따져본 연후에 '그렇다'라는 결론이 도달하게 되었을 경우에 '통일에 대비한 투 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치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의 대북정책들은 통일에 긍정적 결과들을 유도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김정 일과 그 정권의 생명만을 연장시켜주는 쪽으로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정권의 대북정책이 정당한 투자가 아니라 투 기적 정책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북한주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대북정책이 아니라 오로지 김정일과 그 추종세력들을 위한 奉 金 정책일뿐입니다. 투자는 마땅히 장려되어야 하지만 투기는 제제를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투기만 망국병이 아니라 대북정책의 투기성도 망국병에 다름 이 아닙니다. 2005년 7월28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김수해님께 다시 드립니다. 17
18 이런 개 풀 뜯어 먹는 판결이 다 있나 :52 이런 개 풀 뜯어 먹는 판결이 다 있나 아무리 시대가 막되고 황당하다고 하기로서니 이런 개 풀 뜯어먹는 것보다 더 황당한 판결이 다 있다니 여하튼 나라가 확실하게 망 조가 든 게 틀림이 없다. 명색이 고등법원이란 곳에서(사개추에선 이제는 최종심을 고등법원에서 할 것이라고 하는데..) 한 판결치고 는 너무도 사리에 맞지도 않고 (경찰)공무원들의 현실적인 근무조건이나 상황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한 마디로 말해서 X도 모르는 게 판사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판결이다. 기사 펌 음주차량 막다 다친 경찰관 15% 책임" 음주운전 차량이 도주 의사를 보였음에도 단속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그 경찰관에게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재판장 이종찬 부장판사)는 27일 음주 차량을 단속하다 사고가 난 경찰관 박모씨가 사고 차량의 보험회사인 S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천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의 보험약관에는 '차량 운전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나 운전 자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가 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을 피해 도주하는 차량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이미 도주 의 사를 보인 상황에서 차량 전방으로 뛰어들어 사고를 당했으므로 원고에게도 15%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0년 3월경 경기도 시흥시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중 술에 취한 문모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제지하다 사고를 당했다. 이에 박씨는 문씨 소유 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머니투데이경제뉴스 7월27일> 앞으로는 이런 판결도 속출할 듯... 이 판결을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이제 일선 경찰들은 범인이 도주의사를 확실히 보이면 더 이상 (목숨 걸고)추격하지 말라는 말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적당히 눈치 보면서 추격을 하든지 말든지 경찰관 몸부처터챙기라는 말이 되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경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이 글 쓰는 본인의 형님이 현직 경찰관이다) 예를 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속출하게될 것은 불문가지의 일이 될 것이다. 강도범이 확실한 도주의사를 가지고 도주를 시작했는데 쫓아가다 다치면 '난폭한 강도를 쫓아가다 다쳤으니 15% 과실...' 이런 개 풀 뜯어 먹는 판결이 다 있나 18
19 불이 났던데 주민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다 다치면 '다칠 줄 알면서도 뛰어들어갔기 때문에 15%의 과실로 상계처리...' 도로상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하다 다친다면 '위험한 도로상에서 일을 하다 다쳤으니 역시 15%의 과실과 함께 교통위반스티커발 급...'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맞서 싸우다 부상을 당하거나 전사하면 '총을 든 적군과 싸우다 다쳤으니 15% 과실상계하고 보상을 해주고 85%만 국립현충원에 매장...' 다소 극단적으로 예를 들긴 했지만 이런 판결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의 판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일선 경찰관들에게 있어 음주운전차량(혹은 의심차량)이 도주한다고 해서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현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판결이기 때문이다. 위험하기는 하지만 우선 범법행위를 하는 자를 제지를 하고 봐 야 하는 것이 경찰관의 임무가 아니겠는가. 만일 그 상황에서 음주운전차량을 도주하는 의사가 있다고 해서 그냥 놓쳐버린다면 또 놓쳤다는 국민의 비난과 자체 징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비근한 예로 경찰관의 총기사용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총기를 사용하면 과잉대응이라고 비난하기 일색이고 그렇다고 해서 주춤거리다 총기를 빼앗기거나 범인을 놓 쳐버리면 눈뜬 장님이라고 비난하고 도대체 어찌하란 말인가. 그리고 경찰관의 임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일이 태반인데 그런 현실적 제약을 감안하지 않고 위험할 줄 알 면서도 차 앞을 제지해서 다쳤기 때문에 15%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는 것은 앞으로 경찰관들에게 적법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정당한 임무를 수행하더라도 본인이 다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은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 그렇게 경찰관이 몸을 사린 다면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위험한 일을 수행하 는 것이 근본 임무이자 책무인 경찰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다칠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을 했으니 과실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도대 체 어떤 논리에서 나온 판결일까? 현실감각이 있는 가슴이 있고 머리가 있는 者 들이 법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경찰관들의 실제 업무방식이나 환경도 고려하지 않고 법규대로(정말 그런 법규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만 판결하는 그래서 동시대의 사회구성원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동의하기 어려운 잣대로 판결을 내리는 者 들은 법관직에서 도태시켜야할 것이다. 그림 속의 밥상에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다고 해도 당장의 끼니를 면하게 해주지 못하듯이, 동시대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법은 사회를 윤택하게 하는 법이 아니라 다만 사회를 구속하기만 하는 굴레에 불과할 뿐이다. 2005년 7월27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이런 개 풀 뜯어 먹는 판결이 다 있나 19
20 김대중씨도 IMF환란의 책임자급이다 :49 김대중씨도 IMF 환란의 책임자급이다 지난 2005년1월 22일건설교통, 환경노동마당에 "기아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은 매국세력이다"란 제목으로 본인이 올렸던 글 중의 한 귀절이다. "우리 나라를 환란이란 초유의 경제파국 상태로 몰아갔던 지난 1997년의 IMF긴급금융구제 사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 기아 자동차 노조의 행태를 보며 본노를 넘어 殺 意 의 감정까지 생길 것이다. 97년의 IMF긴급금융구제를 불러온 직접적, 간접적 계기는 너무 많아서 일일히 거론하기조차 힘들 것이다. 그렇지만 그많은 계기 중 에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직접적 계기 중의 하나가 바로 기아자동차의 부도사태였다. 그때 기아자동차는 소위 국민기업이라 해 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모범사례로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부도가 났을 때 섣부런 매각은 또 다른 매판자 본에게 파는 것이라 하여 야당을 비롯하여 거국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였다.(본인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한 심스러운지 잘못된 정보를 진실된 정보로 믿고 핏대를 올린 무지한 인간이여. 고순철 너부터 쳐박혀 있어야겠다..하지만 그래도) 그 래서 기아자동차가 부도가 났어도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고 있었고 해외 자본들에겐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고 자본의 탈출의 도화선이 되고 말았다." 이번 국정원의 X파일 공개 거둔 의외의 성과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흔히 김대중씨가 IMF환란의 책임은 없고, 그 뒷치닥거리를 하느라 고생했다고 떠받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X파일을 보면서도 김대중을 마냥 칭송할 수 있을까? 완벽하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X파일에서 기아자동차 시장논리에 의한 정상적인 해결의 흐름이 어떠했어야 했는지를 볼 수 있고, 그 흐름이 어떤 이유로 왜곡되고 막혔고 그래서 그것이 외국인들에게 한국경제(정책과 주체들)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었고 결국 자본의 이탈을 초래했는가를 잘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 당시의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도 IMF환란의 책임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만은 분명하나 그 책임의 과중을 따진다면 김대중씨 역시 둘째가라면 서러울 것이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하지만 그때 IMF환란의 최고 책임자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씨였고, 그 다음 책임자쯤의 위치에 김대중씨 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본인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이름없는 민초에 불과하지만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다. 2005년 7월27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김대중씨도 IMF환란의 책임자급이다 20
21 정동영장관 6자회담을 파국을 바라는가? :47 정동영장관 6자회담을 파국을 바라는가? 정동영장관의 위험한 對 美 인식과 민족의식 베이징에서 6자회담이 표면상으로는 비교적 순조롭게 개최고 있는 가운데, 정동영통일부장관이 자칫하면 한미공조관계에 찬물을 끼 얹고 궁극적으로는 6자회담을 파국으로 이끌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는 발언을 하고 있어 우려스러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 다. 기사 펌 막상 6자회담 뚜껑 열어보니 쉽지 않겠다는 무거운 느낌 鄭 통일 광주항쟁, 보이지 않는 손에 좌절 정동영( 鄭 東 泳 사진) 통일부장관은 26일 열린우리당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막상 (6자회담) 뚜껑을 열어보니 초반부터 심각한 난 관이 예상되어 쉽지 않겠다는 무거운 느낌을 갖는다 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군축회담화, 핵보유국 대우 요구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북은 (회담에서)핵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권리 원칙을 밝히고 있다 고 말해, 북한이 고농축우라늄(HEU) 핵 개발 프로 그램에 집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비핵화와 핵포기라는 핵심이 6자회담 공동문건 합의문에 담겨 발표되면 그 시점에 즉각 (중대제안에 대한)본격적인 남북협의에 착수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6자회담 기간에 대해 언급, 이번에 끝장을 보겠다는 자세로 임할 것 이라며 러시아 대표단이 토요일 비행기표 끊어 갖고 왔다고 해서 우리가 러시아측에 비행기표를 오픈으로 열어놓으라는 훈령을 보내기도 했다 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과거 100년간 외세가 한반도 운명을 좌지우지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가운데 80년 광주(항쟁)도 보이 지 않는 손에 의해 좌절됐다 고 말했다. 정 장관은 100년 전 가쓰라 태프트 조약 에 의해 필리핀은 미국, 한국은 일본의 식민 지가 됐다 며 분단과 6 25 전쟁도 우리 의지가 아니었다 고도 했다. 정 장관측은 이에 대해 보이지 않는 손은 문맥 그대로 이해를 해달라. 특정 국가를 지칭한 게 아니다 라고 했다. 1980~90년대 대 학가에선 80년 신군부가 광주항쟁을 무력진압한 데는 미국의 묵인 또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광주항쟁에 대한 미국 책임론 이 제기됐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금이 부족하다며 내년부턴 일반예산의 1%(약 1조3400억원 수준)는 남북협력에 사 용해야 한다. 남북협력기금 1조원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여당 의원들이 도와달라 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남북협력기금의 증액 방침을 갖고 있으나 예산 1%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일보7월27일>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미공조와 협력 지금 베이징에선 1년3개월만에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개최되고 있다. 알려지고 있는 바로는 다소 희망이 섞인 분석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일본을 제외한 모든 당사국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읽혀지고 있다. 왜냐하면 정동영장관 6자회담을 파국을 바라는가? 21
22 이번의 6자회담이 별다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폐막되거나 부정적 결과를 낳게 되었을 때의 한반도를 둘러싼 파장이 어느 국가도 녹록치 않으며 특히나 남북은 민족의 생존을 걱정해야할 지경까지 몰리게될지도 모른다는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상대방을 자극하기에만 바빴던 기존의 회담과는 달리 인내력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 다. 더구나 무엇보다 6자회담이 성공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는 한미간의 완벽한 호흡일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동안의 6자회담과 준비과 정에서 증명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6자회담에 긍정적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북한(핵문제)와 대척점에 서 있는 국가들끼리 먼저 합일점을 찾고 대북 공조를 해야 한다는 것은 외교에 있어 기본 ABC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베이징에서 한미간에 사 전사후에 따로 만나서 서로의 역할분담을 논의하고 이제까지의 파열음과는 달리 혈맹의 공조를 과시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다르고 있 다. 그동안 한미간에 보여준 파열음을 보면서 적지않게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본인에게는 북한의 6자회담복귀보다 더 반가운 일이 아 닐 수 없는 소식이다. 북한이 이렇게까지 위기의식을 조장할 수 있었던 원인에도 한미간의 '이제는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해야할 때 다'라고 하는 파열음을 비집고 들어온 탓이 전혀 없다고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김정일이 6자회담을 파국으로 유도하라 지령이라도 했는가? 이렇게 한미간의 물샐틈없는 공조가 6자회담 성패의 한축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와중에 주무장관인 정동영통일부장관이 광주 에서의 미국의 부정적 역할론으로 비춰질 수 있는 발언과 함께 외세배격론으로 여겨질 수 있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소 극단 적으로 말하면 6자회담을 파국으로 이끌겠다는 의사표시나 다름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언부언이 되겠지만 이번의 6자회담이 가지는 의미는 너무도 중대하다. 이번의 결과여부에 따라 한반도에 민족적 재앙이 도래하느 냐의 여부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관련 당사국들 대부분이 회담의 성공적 결과도출을 위해 자제를 하고 협상력을 발휘하 려고 하고 있다. 특히나 북한과 미국마저도 상대방에 대한 그동안의 노골적 비난을 애써 접어둔채 상대방으로 하여금 파국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가장 중요한 국가인 대한민국의 통일부장관이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부정적 역할론을 주장하 고 나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논리인가. 김정일로부터 6자회담에 대해 파국에 대한 지령이라도 받았는가. 그래서 실행하고 있는가. 지금 미국과 우리는 부부처럼, 2인3각 경 기를 하는 것처럼 호흡을 맞추어 6자회담에서 북한핵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다. 그러한 파트너에게 '알고 보면 너 참 우리에게 나쁜 짓 많이 한 놈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서는 것은 파트너쉽을 망치고 궁극적으 로 6자회담을 파국으로 이끌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할까. 이해찬총리가 야당의 국정의 협조를 간곡히 바란다고 하면서 국회의 공개석상에서 야당에게 '차떼기당'이라고 비난을 서슴치 않은 것 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는가. 미국의 협조와 공조가 무엇보다 절실한 이 시점에서 더구나 회담이 열리고 있는 와중에 미국에게 '너는 나쁜 놈이다'라고 하는 것은 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아직도 민족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고 생각하는가 6.25가 우리(북한)의 의지가 아니었다면 누구의 의지였던가. 미국? 소련? 중국? 도대체 미국과 소련 그리고 중국의 비밀해제된 문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기라도 했는가. 통일부장관이라면서 그 정도의 공부조차 하지 않았는가. 분명한 것은 그때 소련이나 중국은 내부의 문제로 인해 다시 전쟁을 치를 의지도 여력도 없었다는 것이다. 미국 역시 그때까지 한반도에 대해 전략적으로 크게 무게중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무게를 두고 있었다면 소련이 38선분할을 요구했을 때 정동영장관 6자회담을 파국을 바라는가? 22
23 들어주지도 않았을 것이다. 다만 김일성이 한달 안에 남조선을 해방시키고 한반도를 적화시킬 수 있다는 호언장담에 마지못해 승인 을 해주었을 뿐이다. 그런 역사적 진실 앞에 왜 異 民 族 의 책임을 들먹이고 있는가. 정동영장관, 민족이 여전히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민족의 일방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도 애써 눈 을 감아주는가. 죄는 무조건 덮어준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재발방지책이라도 확실하게 만들어둔 후에 용서를 해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아직 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달라질 가능성은 더 없어 보인다. 이런 판국에 섣부른 민족주의는 민족 구 성원의 한쪽만의 파멸이 아니라, 민족구성원 전체의 파멸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라. 2005년 7월27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정동영장관 6자회담을 파국을 바라는가? 23
24 짜를 것은 짤라야 한다 :42 짜를 것은 짤라야 한다 골수암을 앓던 후배의 이야기 정확히 하면 21년전인 1984년의 일이다. 그때 알고 있던 나보다 한 살이 적은 19살되는 후배 하나가 있었다. 그는 울산지역에선 촉망 받던 태권도선수였다. 울산을 대표해서 도대회에 나가서 상도 곧잘 받아오고 해서 말 그대로 장래가 기대되는 선수였다. 그런 후배가 어느날 목발을 짚은 채로 나타난 것이었다. 지금 기억으로는 오른쪽이었는지 왼쪽이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여하튼 한 쪽 다리를 무릎 아래로 짜르고 나타난 것이었다. 골수암이라고 했다. 나도 1년전에 휠체어를 타기 시작한 신세였지만 태권도국가대 표를 꿈꾸던 후배가 다리를 하나 짜르고 나타난 모습이 참 나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안쓰럽기가 그지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왕래가 끊긴지 몇 달이 지났을까, 그 후배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는 이번에는 아예 한쪽 다리가 완전히 없었다. 다리 를 절단하는 시기를 놓쳐 허벅지까지 전이가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그제서야 그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골수암 진단 을 받고 자기의 꿈을 잃는다는 것에 두려워 망설여졌고, 또 때마침 아버지께서 해외근로자여서 귀국하는 날짜까지 맞추어서 절단수 술을 받다보니 의사가 골수암으로 진단받자 말자 곧바로 절단수술을 그것도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퇴부까지 절단을 해야 한 다는 권고를 무시하다가 첫수술이 늦어졌었다고 한다. 그리고 또 몇달 후 해가 바뀌어 85년이 다 지나갈무렵 그 후배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미 저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골반부위 까지 다리를 절단했지만 우려했던대로 골수암이 다른 부위까지 전이된 상태로 더 이상 손을 쓰지 못하고 결국 젊음도 꿈도 모두 연 기처럼 날리고 저 세상으로 가버렸다고 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후배가 골수암을 진단받고 의사의 말대로 곧바로 골반부위까지 절 단을 했더라면 목숨까지 잃지는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국정원 X파일로 드러난 사회 癌 - 외과적 치료법 수술이 필요하다 지금 논란이 되고 국정원X파일의 해결방법도 위의 경우와 같아야하지 않을까 싶다. 사람이 병에 걸리면 수술이나 방사선치료 등 외 과적 치료법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수술을 하지 않고 약물치료 등의 내과적 치료법이나 혹은 그냥 자연치유되기를 기다 리는 것이 더 좋은 경우가 있을 것이다. 수술 등 외과적 치료를 해야할 질병을 그냥 내버려두는 것도, 약으로도 충분히 치료될 것을 간단하다고 수술을 동원하는 것도 다 어리석은 행동일 것이다. 지금의 우리 사회와 정치의 병폐는 항생제 투여로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 것으로 여겨진다. X파일이 공개되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져가고 있는 와중에서도 청와대와 여당에선 지난 대선과정에 있어서 의 범법정치인들에 대한 사면복권을 열심히 노래하고 있다. 부서지기 전에는 계속해서 같은 노래만 틀어대는 고장난 녹음기도 아니 고 국민적 저항이 있어도 여전히 사면복권을 노래하고 있다. 이런 사실만 보아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 얼마나 부패에 불감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분들도 그랬지만 본인 역 시 몇 번이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정부패한 자들을 사면복권시켜주는 것이 국민대화합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 절대로 안된다 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오불관언이다. 죄지은 자들이 스스로 부끄러워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데 그들을 사면복권시켜 준다고 해서 짜를 것은 짤라야 한다 24
25 국민대화합이 되는가. 도리어 국민을 분열로 이끌고 나라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앞만 보고 달리게 되어 있는 경주마처럼 달려가고만 있다. 참으로 통탄스럽고 사면복권을 주장하는 인간들이 앞에 있다면 걸쭉하게 욕이라도 퍼부어주고 뺨 이라도 때려주고 싶다. 이번 국정원의 불법도감청자료인 소위 X파일을 대하는 태도 또한 그러하다. 앞서 다른 글에서도 주장을 했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지 못함으로해서 이번의 X파일에 의존한 관련 기업이나 정치인들을 사법적으로는 처벌을 할 수 가 없다. 그러나 그들이 지은 죄는 너무도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법적 처벌에 준하는 혹은 그 이상 가는 사회적 처벌을 받아야 하 는 것은 너무도 마땅한 일이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불법 도감청에 개입된 부서단위책임자 이상의 관련자들은 전원 사법처리를 해 야할 것이다. 지금도 입만 열면 '문민정부'라고 떠들어대는 정권 하에서 이런 불법적인 도청감청이 무상으로 이루어졌고 정권의 최고 우두머리인 김영삼대통령이 해당 불법도청감청으로 획득된 정보의 최종 수혜자였고 이용자였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김영삼씨가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할 것이다. 그가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이라고 해서 전두환, 노태우를 처벌했듯이 그의 정권차원에서 불법 도청감청을 했고 그것을 향유한 김영삼의 행적 또한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인 투데타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 지엄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 난 한 놈만 팬다' 는 식의 처벌은 안된다 그리고 노무현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고 본인 역시 다시 한 번 주장을 하지만 형평성의 문제를 위해서라도 그리 고 정말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고 새출발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삼성관련건만이 아니라 모든 해당 도청감청으로 인해 획득된 정보 들을 낱낱이 공개하라. 그렇게 해서 그들 역시 사회적 처벌을 받아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 부분만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결국 특정 세력에 의한 특정세력의 죽이기 차원으로밖에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형평성이 결여된 처벌은 사회와 국가의 질서유 지를 위한 정당한 사법적 징벌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것이고 다만 정치적 보복에 다름 아닐 것이다. 시작부터 불법적인 도청감청으로 이루어진 정보를 가지고 누설자의 정확한 정치적 의도가 확인되지 않은 흘리기로 인해 드러난 사회 적이고 정치적인 단편적인 증거들로 인해 특정한 그룹(특히 현 집권세력의 정치적 반대편과 삼성독주론에 입각한 삼성그룹죽이기차 원)의 길들이기 차원이라면 단연코 이런 식의 마녀사냥은 거부되어야할 것이다. 이번의 X파일유출이 현정권의 의지가 개입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현재로써는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지만 앞으로 일을 어떻게 엄 격하게 형평성 있게 처리해나가느냐에 따라 그 개입여부가 유추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것을 정치적 반대세력과 정권에 맞설 정 도로 거대해진 특정 그룹을 길들이는 차원에서만 머문다면 현정권의 치졸하고 반역사적인 공작정치라고 판단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 다. 따라서 현정권은 그런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 점의 사심없이 처리해주기를 바란다. 정권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 한다는 것은 정권만의 불행이 아니라 국민의 불행이요 국가의 재앙이기 때문이다. 2005년 7월26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짜를 것은 짤라야 한다 25
26 삼성 X파일 사건의 해법에 대해 :40 삼성 X파일 사건의 해법에 대해 아마도 다른 어느 국가보다 우리 나라만큼 기자들이 신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대형사건이 터지지 얼마나 기 사를 쓸 일이 많겠는가. 덕분에 국민들은 죽어나지만 말이다. 삼성관계자 처벌은 어려울 듯 현행법상으로는 비록 간첩죄라도 사전사후든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도청감청은 불법이며 또한 불법으로 수집된 자료는 유죄의 증 거로 인정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이번 舊 안기부( 現 국정원)의 불법적인 도청감청으로 인해 드러난 삼성과 舊 신한국당( 現 한나라당)의 국가파괴적인 행위에 대해 서 직접적으로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처벌해서도 안될 것이다. 어쨌던 법은 지키고 봐야 한다.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불법적으로 처벌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기에는 사안이 너무 중대하다. 국기를 근본부터 흔드는 행태들이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든 실정법 에 의한 처벌에 준하는 사회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관련자들의 현직에서의 전면사퇴와 관련 기업체의 대국 민사과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할 것이다. 먼저 삼성그룹이 과거의 불법선거자금 제공의 전모를 낱낱히 밝히는 것으로 사과의 변을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해당 부분만 딱 독 립해서 존재하는 사건처럼 굴지말고, 그외에는 한 푼의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았다는 듯이 구는 것은 너무 치사하지 않겠는가. 자신들 의 모든 잘못에 대해 고해성사를 하라. 그리고 삼성그룹차원에서는 제공된 불법정치자금만큼의 돈을 출연하여 정치발전기금으로 활 용하거나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공익기금으로 활용이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관련 언론사와 舊 안기부직원들과 검찰관련자들이 현직에 있다면 그들 역시 현직에서 물러나야할 것이다. 귀거래사를 읊어야 한다는 뜻이다. 실정법으로 처벌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된다고 해서 면죄부를 줘서는 안된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 舊 안기부 관련자들은 처벌을 해야 삼성관계자와 舊 신한국당( 現 한나라당) 관계자의 처벌은 실정법으로는 불가하다고 하지만 舊 안기부에서 이번의 불법 도청감청의 지휘 선상에 있었던 자들은 반드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무책임자는 상명하복이 절대적 가치인 정보기관의 속성을 감안해보면 처벌을 해서는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아 보인다. 따라서 실무책임자들이나 실무라인은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옳겠지만 도청 감청을 실행하라고 한 부서단위의 책임자와 그 상위라인과 이 정보를 이용한 사람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더구나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 정권이 김영삼정권시절이었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들의 기대수준을 뿌리부터 깨트린 배신행위이 삼성 X파일 사건의 해법에 대해 26
27 며 무엇보다 불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舊 안기부의 부서단위책임자부터 시작해서 최종 불법 도청감청행위의 수혜자인 당시 대통령까지 처벌을 받아야할 것이다.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출범한 정권이 한 짓이라서 더욱 괘씸하고 용서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형평성의 문제는 남는다 이참에 현재 드러났고 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든 테잎들을 공개하기를 권하고 싶다. 많은 테잎이 폐기되었다고는 하지만 팀장이란 사람이 여전히 적지 않은 양을 보관하고 있다고 하고 게다가 그 중에서도 삼성과 舊 신 한국당(한나라당) 관련부분만 언론에 공개된 것으로 보아 사회적 정의를 위해 공개된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적 목적에 의해 원하는 부분만 공개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삼성죽이기에 대한 의혹) 할 수밖에 없는바, 나머지 부분도 모두 공개되어 여야를 막론하고, 삼성그룹 외의 경제계의 정치권 줄대기와 언론사의 권언유착의 실태를 낱낱히 밝혀지기를 바라본다. 그렇지 않고 이번 특정한 테잎 한 부분만 게속 문제 삼는다는 것은 결국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특정 정치세력을 죽이기 위한 음모적 발상에서 비롯된 의도적 정보 흘리기로밖에 여겨지지 않을 것이며 결국 관련자들의 개과천선을 가져오지 못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은커녕 도리어 국민간의 분열 만을 가져올 것이다. 처벌 받는 당사자가 억울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이미 그 처벌은 잘못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기 위해선 남아 있는 테잎을 모두 공개 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테잎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금액의 과다가 문제이지 당시의 야 당 후보에게도 상당액의 금액이 전해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형편에 표면으로 드러난 부분에만 촛점이 맞추어져 일방의 마녀 사냥으로 그친다면 이제껏 정치적 사건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한 판의 광란의 마녀사냥만 될 뿐이다. 2002년의 대선부분도 제대로 짚고 넘어가자 앞의 주장의 연장선상이기는 하지만 이참에 진정으로 재계와 언론 그리고 재계가 반성을 하고 국가와 사회발전을 기하고자 한다면 97년대선 문제만 아니라, 2002년의 대선과정에 있어서의 불법, 탈법적인 행위와 유착관계도 털어놓아야할 것이다. 털어서 먼지 안나올 정도로 모두 고해를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용서를 빌어라.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도 밝히지 않 고 그저 잘못되었다고 다시는 안그러겠다고만 하는 것은 또 다시 그런 행위를 하겠다고 범죄예비음모를 다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껏 숱한 정치권의 부정부패가 처벌되어왔지만 여지껏 1급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제대로, 모두가 처벌 받지 못하여왔기 때문이다. 처벌 받은 당사자만 억울하게 느껴질 정도로 선별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져왔음에 부정부패가 없어지지 않 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치료 받기 위해선 의사에게는 치부까지 보여주어야 하는 것처럼 치부까지 보이는 심정으로 모든 죄를 다 털어놓 자. 그래야 일련의 과거 해치기가 발전의 기틀이 될 것이다. 2005년 7월25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삼성 X파일 사건의 해법에 대해 27
28 대북지원이 퍼주기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이관일님께 이관일님께) :38 대북지원이 퍼주기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이관일님께) 이관일님께~ 죄송한 표현이 되겠지만 저와 다른 분들의 주장을 그리 심도있게 읽어보시지는 않은 듯 싶습니다.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는 것이 바라는 바이기는 하지만 먼저 김정일과 그 정권이 우리 민족사에 있어 긍정적인 면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와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만일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의 이 주장에 동의하신다면 김정일과 그 정권이 하루라도 빨리 무너져버리는 것이 옳다는 것에도 동의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김정일을 고사시키지 않느냐고 하시는 것에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정일이 지금이라도 무너지고 나면 그것보다 더 다행한 일은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기에는 그가 어찌되었던 하나의 국가단위 의 무력을 가진 실체이기 때문에 얻게될 이득보다 어쩌면 잃을 게 더 많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니 그냥 내버려주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간만 보내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 민족의 장래에 치명적인 문제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 에 그냥 방치할 수만은 없습니다. 북한주민들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가지게될 부정적인 인식의 가능성 때문입니다. 세상에 가장 설운 것이 배고픔이라고 하는데 만 일 북한주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의 가족들이 굶어죽어가고 있을 때 동족이라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엇하고 있었냐라고 의구심과 배 신감을 가지게 된다면 설혹 가까운 시일에 통일이 된다고 해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또 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우려처럼 중국에 의한 북한지역의 흡수합병을 결과적으로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김정일과 북한정권만을 상대로 하고 그 들에게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대화와 지원 그리고 교류를 할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과 주민을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 는 것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선 몇 번 주장을 했지만 투명성이 보장된 인도적지원은 해주고, 다만 다른 부분으로 전용이 가능한 현금지원과 전력 지원등은 절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즉, 북한주민들의 실생활을 개선시킨다는 보장이 없는 지원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안된다는 것 입니다. 북한의 붕괴와 남한에 의한 흡수합병이 선택가능한 유일한 방법이다 따라서 김정일이 무너지고 북한이 붕괴가 되는 것이 통일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방법이야 남과 북이 쌍방합의하에 시차를 두고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서로가 용인할 수 있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대북지원이 퍼주기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이관일님께) 28
29 방향과 체제로의 통일이 이루어지면 다행이겠지만 현실로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입니다. 인류역사를 비추어보아도 체제가 다 른 두 개의 국가가 평화적으로 협상에만 의해 통일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 이기심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동독처럼 무너져내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 의해 흡수합병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현실에서 선택가능한 통일에 의 방법이며 그외의 대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된다면 북한 노동당의 대남부서의 기밀문서들이 다 공개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누가 진짜 빨갱이인지도 백일하에 밝혀지고 말 겁니다. 이 또한 짭짤한 부수입이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북한의 지금이 개혁적이고 개방적인가? 북한의 지금의 모양이 개혁과 개방이 부분적으로나마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실려면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 기에는 다음의 조건이 갖추어져야할 것입니다. 첫째 : 합리적 예측이 가능하여야 한다. 북한의 대외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합의한 바도 오늘 아침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버리는 그들입니다. 차라리 처녀 마음하고 개구리 뛰는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낫지. 김정일과 그 정권의 정책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예측을 합니까? 이제껏 우리의 대북지원정책이 실행된 후에 북한의 행동을 언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적이 있었던가요? 내일부터 중단되었던 6자 회담이 재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전문가라고 하는 그 누구도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합리적으로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합리 적 예측이라고 한다면 많은 전문가들의 생각이 비슷해야 합리적 예측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언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 북한이 개방과 개혁으로 길로 느리지만 가고 있다고 단언할 수 없으면 그러한 주장을 근거로 대북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주장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둘째 : 지속이 되어야 한다. 이 문제도 위의 합리적 예측과 비슷한 것이긴 하지만 북한의 남한과의 관계에 있어 개방과 개혁적으로 지칭할 수 있는 정책들이 지 속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전 단언하건데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든 일회성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산가족상봉문제만 하더라도 자신 들의 뜻하는 바를 얻기 위해 대한민국정부에게 제공하는 반대급부로써 존재하지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과 교류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뭔가 할 말이라도 있어야 하니까, 퍼주기라는 비난을 면피하기 위한 도구로 이산가 족상봉을 그때그때 하는 것이지 지속이 안되고 있지 않나요? 그들 말대로 인간적 정리에 의해, 동족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지속 적으로 되어야지 가뭄에 콩 나듯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서 어떤 개혁과 개방을 엿볼 수 있습니까? 북한의 지금의 모습은 절대로 개 혁과 개방이 아닙니다. 셋째 :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해야 한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에 목을 매다는 이유도 결국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평화가 정착이 되 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남북관계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백두산관광? 이게 무슨 오 뉴월에 얼어죽을 긍정적 역할입니까? 잘보세요. 그 어떤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일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보면 북한이 주도적이고, 북 대북지원이 퍼주기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이관일님께) 29
30 한정권에게 正 의 결과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호간에 협력과 지원 그리고 교류는 상호이익이 일치하는 것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것이지 일방의 수혜가 더 많다는 것은 강탈이지 지원과 교류가 아닙니다. 따라서 대북정책이 남북관계 개선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정책의 정당성을 잃게 되는 것이며 그런 정책은 마땅히 폐지되거 나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정체성에 반하고 해치는 정책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은 것이 다른 지원에 대해 퍼주기식이라고 비난을 하냐고 하시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인도적이고 개인적 차원에서 머무는 지원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 반대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차원에서 하는 일은 반드시 반대급부가 눈에 보일 경우에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겠지 만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정체성과도 관계되는 일이며 그러하기 때문에 원하는 목적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보아가면서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대북정책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결과를 아니 최소한 국민들이 강탈 당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을 정도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그런 결과가 기대가 됩니까? 결과도 없고 기대도 되지 않는 정 책을 계속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일까요?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정체성에 결과적으로나 과정상으로나 반하고 해치는 대북정책은 이제 그만 쓰레기통으로 버려야합니다. 대한민 국 정부라고 이름하기 위해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가와 국민의 이득을 해치는 정책을 지속한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 반국가적이라 고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2005년 7월22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대북지원이 퍼주기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이관일님께) 30
31 한상윤님께 :36 한상윤님께 에고 한상윤님...인사치례라도 님의 글 잘읽었다고 하기에는 좀 어리둥절합니다. 미국이 중국의 북한흡수를 원하고 있다? 아무리 미국의 파워가 세고 중국이 또 욱일승천의 기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도 이건 너무 확대해석한 논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 근본적으로 중국에 의한 북한 합병설 자체에 그리 신빙성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안보란 1%의 가능성에도 100%의 대 비를 해야 마땅한 것이기에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의 준비를 하는 것이 옳고 그 방법은 결국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을 분리대응 해서 북한주민들이 막연하게 동족이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호감을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절망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부빌 언덕이 되어주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님의 논리는 미국이 북한의 핵프로그램의 폐기에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흡수하면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다. 따 라서 미국이 북한의 중국에로의 흡수를 원하고 있다는 주장은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A라는 사람이 B라는 싫어한다 그러니까 C 라는 사람이 B하는 인물을 죽여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이 북한을 흡수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얻을 국가적 이득보다는 잃게될 이득이 더 많기 때문에 하지 않 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내가 하기에는 마음에 안들고 남 주기에는 아까운 그런 물건 같은 것이라고나 할까?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극단적으로 대립을 할 시기에는 완충지역으로 대한민국과 북한의 존재가 가치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으로써는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존재가치도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 경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막대한 부를 축척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자신들 똥 누고 뒤를 딲기에도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에 덧부쳐 혹을 붙이려할까요? 더구나 대한민국과 일본을 적대국가로 남겨두면서까지...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북공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상윤님께) 한상윤님 중국의 동북공정이 목적한 바를 정확히 해석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님이 우려하고 진보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의 동북공정을 북한합병을 위한 명분쌓기로 보는 것은 중국의 침략성을 감안한다고 해도 너무 확대해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즉, 중국의 동북공정이 노리는 것은 북한지역의 흡수합병이 아니라, 중국 동북지방(길림성을 위주로하는)의 200만명이 넘는 조선족들 한상윤님께 31
32 즉, 중국의 동북공정이 노리는 것은 북한지역의 흡수합병이 아니라, 중국 동북지방(길림성을 위주로하는)의 200만명이 넘는 조선족들 의 향후 향배에 관한 문제입니다. 만일 한반도에 통일정부가 들어서고 그것도 중국의 체제가 상이한 민주적 통일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필연적으로 200만명이 넘는 조선족들이 겪게될 한반도 통일 정부에로의 귀속욕구를 미리 제어하기 위함입니다. 한반도 통일 정부와 민족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한반도가 하나로 통일이 되고 나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제기되어야할 간 도영유권문제와 같이 얽히게 된다면 그 파괴력은 거대한 중국이기는 해도 결코 녹록치 않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멀지 않은 장 래에 부딪치게될 (중국의 입장에서는) 국가적 재앙에 대한 선긋기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동북공정을 바라보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조선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은 무수히 많은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입니다. 어느 하나의 민족이 중국이라는 공 동체에서 이탈하거나 흔들리게 된다면 중국으로써는 자칫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칫하면 대규모 내전으로 치 다를 수도 있으며 이것은 굳이 삼국지의 경구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중국의 역사가 하나의 국가가 되었다가 여러 나라로 분열이 되었 다 통일되고 분열되기를 반복하여왔습니다. 그런 분열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중국의 고뇌(?)의 결과물이 동북공정이 아닐까 합니다. 중국은 통일된 국가로 있은 세월이 오래되어 분열의 시대로 들어설 때도 되었고 아마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 국가의 분열을 우려하 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이 동북공정이지 그 자체가 북한지역의 중국으로의 흡수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 니다. 2005년 7월22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한상윤님께 32
33 작업대의 너무 많은 공구는 도리어 일을 어렵게한다 :40 작업대의 너무 많은 공구는 도리어 일을 어렵게한다 작업대의 너무 많은 공구는 도리어 일을 어렵게한다 어떤 작업을 작업대에서 일을 해야할 경우에 대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꼭 필요하고도 중요한 공구와 재료를 먼저 작업대 위에 가져 다놓고 그외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일이나 공구는 그때그때 필요할 경우에 찾아서 사용을 하게 된다. 그런데 가끔 지나치게 일 욕심이 많거나 혹은 게으른 사람의 경우에는 공구와 재료들을 한꺼번에 모두 준비하느라 작업대에 갖추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를 종종보게 되는데 막상 이런 경우 작업대가 비좁아지거나 공구들이 걸리적거려서 작업공간이 줄어들거나 혹은 시야의 산만함 등으로 인해 도리어 작업의 효율을 떨어뜨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식의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은 일의 욕심 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리석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일을 효율있게 하려면 작업대 위에 너무 많은 공구들을 가져다 진열하다시피 해서는 안되고 꼭 필요성과 중요도에 따라 갖추 어야 하고 또한 작업도 중요도와 시급성에 따라 순위를 정해서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6자회담 북한 핵문제 해결이 급선무이고 핵심이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6자회담이 휴회에 들어갔다. 3주간의 방학이 끝나고 나면 다시 회담을 재개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회담성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것인 지, 북한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진짜 분위기가 다른 회담에 비하여 좋은 것인지는 아직 판단이 서지 않지만 미국의 힐 대표를 비롯하여 각국 대표들이 희망과 기대가 섞인 발언을 하고 있고 또한 '회담의 중단'이 아니라 '회담의 휴회'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만 봐도 전반적으로 회담의 진행과 결실에 대한 전망이 비관보다는 희망적이라는 점을 인지할 수는 있다. 그런데 회담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우려서러운 점은 늘 그래왔지만 북한이 정녕 일을 해결을 위한 회담을 하려는 것인지 명분쌓기용 회담을 하자는 것인지 진정한 그 속내를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상태에서 핵프로그램을 해결하고 댓가로 경제적 지원 이 되었던 체제안전보장이 되었던 자신들이 원하는 중요한 것을 얻을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국제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 정받아 졸지에 열강의(?) 반열에 오르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속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6자회담에서 지나친 것을 얻으려는 듯 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대한민국이나 미국이 북한의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폐기의 댓가로 기꺼운 마음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핵프로그램의 폐기에 대한 경제적 댓가도 받아야겠고, 미국으로부터 체제에 대한 안전보장도 받아야겠고, 경제개발도 해야겠고, 당장 의 굶주림을 면할 식량지원도 받아야겠고 등등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작된 6자회담에서 과외의 것까지 한꺼번에 얻을려는 듯 한 지나친 욕심이 보인다는 것이다. 작업대의 너무 많은 공구는 도리어 일을 어렵게한다 33
34 예를 들어 경수로 건설과 전력지원 그리고 중유지원 등을 동시에 해달라는 것도 우리가 봐서는 꿩 먹고 알 먹고 그것도 부족해서 새 집은 군불 때려는 북한의 욕심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중유지원도 북한이 민간의 에너지난 해결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다른 분야로 전용을 했다는 의심을 받았고 그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투명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흐지부 지 되었고, 경수로 건설 역시 북한쪽에서 주로 기인한 이러저러한 원인들로 인해 사실상 폐기된 것이나 다름 없음에도 이제와서 자 신들의 (NPT조약에 위배되는 핵개발에 대한)죄과에 대해선 일언반구의 사과도 없이 한꺼번에 배상을 받듯이 요구하는 것은 분명 지 나친 요구임에는 틀림이 없다. 강도짓을 하던 놈이 강도짓을 그만하는 조건으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 없을 정도로 뻔뻔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재개될 6자회담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북한의 요구조건을 모두 들어주어 북한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해도 북한과 정당한 give & take가 아니라 굴복이고 항복으로 여겨질 정도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나친 댓가를 철회하라 이러한 북한의 지나치게 욕심이 많은 요구조건은 회담의 성패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를 갖고 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설혹 정부간에 북한의 조건이 대폭 수용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합의의 실천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양보로 정부차원에서 합의를 했다고 해도 대한민국과 미국의 체제는 국민들이 정책에 대해서 사전이든 사후든 동 의를 하지 않게 되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나치게 북한이 6자회담에서 요구조건을 많이 내걸고 많은 것을 가 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회담을 결실로 이끌기 위함보다는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아 울러 설혹 당국자간에는 북한의 요구가 대부분 받아들여져서 합의된다고 해도 실천과정에 있어서는 지난한 굴곡을 겪어야 할 것이 다. 왜냐하면 북한의 체제는 그렇지 않지만 대한민국과 미국의 체제는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정책은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정부간에 합의를 했다고 해도 민주체제의 국가엔 국민의 사전사후 동의를 받지 못하는 정책은 결국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지금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고 있는 요구조건을 철회하고 자신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목표를 정해 한두가지로 핵 프로그램의 폐기의 댓가로 얻어내고 나머지는 시간을 두면서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심을 받지 않 게 됨은 물론이고 동족인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도 신뢰를 얻게 되어 자신들이 원하고자 하는 바를 얻게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 우엔 결국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도 원치 않는 파국뿐일 것이다. 2005년 8월11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작업대의 너무 많은 공구는 도리어 일을 어렵게한다 34
35 김대중씨의 입원 그리고 지역대결구도 :39 김대중씨의 입원 그리고 지역대결구도 김대중씨 지지자들이 흔히 하는 말로 김대중씨는 영남권에서 비롯된 사악한 지역감정의 희생양이라고들 한다. 그것은 영남인들에게 서 보이는 근거없는 호남소외와 멸시, 그리고 영남패권론에 기인한 호남박해의 희생양이며 따라서 호남인들의 소위 95% 몰표에 대해 면죄부로 주장되어져 왔다. 박해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당한 저항의 수단으로, 생존의 수단으로 호남은 타지역에 대해 배타 적이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다. 하지만 김대중 비토그룹에선 김대중씨야말로 이런 지역감정의 가장 큰 수혜자였다고도 주장을 하고 있다. 본인도 이 주장에 부분적 으로 동의를 하는 바이다. 가장 큰 피해자이면서 가장 큰 수혜자였다는 것이다. 도리어 박해를 은근히 즐기고 그것을 자신의 정치적 자양분으로 해서 결국 4 修 끝에 대통령자리까지 올랐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그와 가족의 엄청난 富 역시 그런 정치적 자양분이 있었 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지금도 전직 대통령 이상의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제 김대중씨가 돌연 입원을 했다고 한다. 그가 입원을 했다고 하자 마치 일국의 군왕이 입원한 듯이 주로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호들갑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다. 한 마디로 전전긍긍하는 모양세가 절대군주의 사망임박설을 대하는 듯한 태도처럼 여겨진다. 본인은 이런 정치권 일부의 행태를 보면서 역설적으로 김대중씨가 지역감정의 가장 수혜자다라는 생각을 새삼 확인시켜 주고 있다란 생각이다. 호남권에서 그가 차지하는 절대적 비중 즉, 전제군주나 종교적 지도자에 필적하는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지지가 없다면 전임대통령이 입원했다고 해서 국상이라도 나는양, 그의 호적이 말소가 되면 마치 하늘이라도 무너질 듯이 안절부절하지는 않을 것이란 생각이다. 김대중씨의 생몰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이대로 본인의 주장처럼 도청의 피해자가 아니라 도리어 도청의 빅브라더였다는 혐의를 받 은 채 그대로 이승에서의 역할이 다해진다면 다가올 무수한 선거에 있어서의 현정권측에서 호남권에서 받게될 치명적 비토가 두렵기 때문에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낑낑대는 것이란 생각이다. 그놈의 표, 호남권의 표, 김대중씨를 따르는 호남권의 표 때문이 아니라면 현정권측에서 이리도 좌불안석일 이유는 없어보인다.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지만 노무현의 말처럼, 진실을 밝히자는 것인데, 국가의 장래를 위해 진실을 밝혀 앞날의 지표로 삼고자하는 정당한 일을 행하고 있음에도 청와대나 열린우리당이 도청의 빅브라더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이 입원했다고 해서 나쁜 짓 하다 들킨 아이처럼 두려움에(?) 떨 필요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민주당은 이 입원사태(?)를 은근히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면 본인의 이런 판단이 크게 어긋나지만은 않을 것이다. 김대중씨의 입원 그리고 지역대결구도 35
36 DJ 도청의 빅브라더 혐의가 억울하다면 먼저 진실을 밝혀야 김대중씨가 정말로 자신의 임기중에 국정원에서 행해진 불법 도청감청에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가져야할 정치적, 도덕적 책임외에 사 법적으로 책임질 것이 없다면 도리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실을 밝히는 일을 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억울하다면 누 가 말려도 먼저 나서서 전후사정을 밝히고 억울함을 벗겨야지 왠 음모론인가? 그런데 음모론이니 뭐니 해서 어물쩍 사실 관계의 확인은 고사하고 억울하다고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은 도리어 도청의 빅브라더가 김 대중씨 본인일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확신케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지역감정의 보호막에 몸을 숨겨 음모론으로 국가 반역적 행 위에 대한 추궁을 어물쩍 넘기려 하지 말고, 무엇이 흑이고 백인지 본인들이 먼저 나서서 밝히는 것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모든 진실이 드러난 후에, 그때 '도청의 피해자만의 신분'이 맞다면 그때 음모론을 주창하고 현정권의 부도덕성에 공격을 해도 해라. 2005년 8월11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김대중씨의 입원 그리고 지역대결구도 36
37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37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지금 님께서 근거로 주장하시는 남북경제공동체라는 개념 역시 인도적지원이니 교류니 뭐니와 다를 게 없습니다. 공동이란 말을 사용하려면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간에 깊고도 전적 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 공동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남북한 경제공동체라는 것도 남북한간에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에게 모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든 교류든 지원이든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남북한간에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나 조치가 먼저 취해지는 것이 선순위 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북한간의 불신의 장벽은 누구로 인해 기인하는 것입니까? 바로 김일성, 김정일부자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의 끊임없는 탐욕 때문에 비롯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로 인해 초래된 남 북한간의 긴장과 불신에 대해 사과는커녕 재발방치책에 대한 어떤 실질적 조치는 물론이고 립써비스적인 언질도 없습니다. 그러한 판국에 무슨 남북경제공동체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해 善 의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이루지는 것 일까요? 손뼉이 나 혼자 휘두른다고 해서 소리가 납니까? 나기는 나죠. 손뼉소리가 아니라 바람을 가르는 헛된 바람소리만 나게 내 고, 팔만 아프게 됩니다. 목적하는 바는 손뼉을 바주쳐서 소리를 내는 것이지 허공을 가르는 바람소리를 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지원이든 교류든 남북경제공동체든 하려는 이유는 남북한간의 평화정착과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이 잘먹고 잘살자고 하는 일 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일이 뜻하는 만큼 진행이 되어가고 있지도 않은데 계속해서 허공으로 헛손짓을 해야 합니까? 굶주리고 있는 주민을 위해 쌀 사고, 아파 죽어가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치료하라고 지원해준 돈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있다는 의 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 자꾸 지원한 해준다고 해서 능사는 아닙니다. 노름판에서 노름하는 사람만 범죄가 아니라 노름을 할 것을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는 것 역시 범죄행위입니다. 북한주민들을 굶겨죽 이고 학대하는 김정일정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우리의 지원이 오용되고 있다는 의심과 그것을 해소할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퍼주는 것은 결국 김정일 폭압정권을 유지해주는 범죄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동포애로 지원하는 것이라 해도 지원을 해주는 쪽에서 강탈당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최소한 어 느 정도의 긍정적인 조치는 취해주는 것이 옳지 않는가요? 또 그렇게 정부는 당연히 요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정 부의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 역시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닌가요? 2005년 8월10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37
38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38
39 북한에 대한 남한의 연고권을 다시 주장해야 한다 :35 북한에 대한 남한의 연고권을 다시 주장해야 한다 중국의 북한흡수합병론의 허구성 예외가 계시기는 하지만 주로 디국에서 진보로 불리우거나 혹은 과도한 민족주의에 경도된 것으로 여겨지는 분들이 북한에 대한 (퍼 주기식)지원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음의 근거로 북한의 붕괴시 중국에 의한 흡수합병론을 주장하고 있다. 즉, 김정일과 북한정권이 붕괴되고 나면 친중국군부정권이 들어서거나 중국이 직접적으로 군사개입하여 북한을 흡수합병할 것이기 때문에 미우나 고우나 북한이 붕괴의 수순을 밟지 않도록 끊임없이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치 패달을 계속해서 밟아주어야 자전가 앞으로는 나아갈 수 있다는 논리인 것처럼 일견 합리성이 있어 보이는 주장처럼 들린다. 하지만 그럼 자전거를 왜 타야 하는데, 어디로 가기 위해서 자전거를 계속타야 하는데라는 의문을 달면 문제가 달라지게 되어있다. 자전거(김정일과 그 정권)이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이유가 있는가? 본인이 봐서는 전혀 없다. 분명한 것은 김정일과 그 정권은 악마의 현신이라는 점이다.(이 점은 진보분들도 동의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 그렇다면 굳이 자전거를 계속해서 달 리게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닌가. 계속해서 달려야할 이유가 없는 자전거라면 굳이 패달을 밟아주어야할 이유가 없다. 그냥 쓰러지 도록 내버려두면 되는 것이다. 김정일정권에 도움이 되는 지원은 안된다고 하니까, 북한의 붕괴시 전쟁이 나거나, 중국에로의 흡수합병이 우려된다는 논리로 지원 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그러한 주장들의 진짜 속내가 의심스럽다. 즉, 김정일정권의 붕괴가 두려운 것인 지, 북한지역의 중국흡수합병으로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정권이 무너졌다고 해서 다른 나라로 흡수합병 이 되는 경우가 많은가. 깃발만 꽂으면 자기 땅이 되던 식민지개척시대도 아닌 이 대명한 천지에. 더구나 엄연히 그토록 핏대를 올리고 있는 한민족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마당에 이민족인 중국에로의 흡수합병이라. 그리고 김정일이 무너지고 나면 곧 북한정권의 무너짐이고 그렇게 되면 통치 혹은 주도세력의 부재가 되는데 어찌 군부세력이 주도 해서 자신의 살길을 찾아 중국으로 귀속을 추진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결국 북한의 붕괴를 막기 위해 퍼주기식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은 중국에로의 흡수합병을 두려워해서도, 전쟁의 가능성 때문 에도 아니라 김정일의 붕괴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김정일과 북한주민을 분리대응해야 본인은 그런 주장에 대해 기우에 가깝다고 반박을 하였다. 그래도 국가안보란 1%의 가능성에도 100%의 대비를 해야 하는 차원에서 중국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위해서라도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본인은 김정일(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을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을 몇 번 한 기억이 있다. 북한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 들에게 심리적으로 비빌 언덕이 되어준다면 김정일과 정권의 붕괴로 북한지역이 설사 아노미상태가 되더라도 당연히 대한민국으로의 귀속이나 합병을 원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국의 흡수의지를 꺾을 수 있고, 남북한 주민들간의 화학적 통일에도 긍정적으로 북한에 대한 남한의 연고권을 다시 주장해야 한다 39
40 기여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런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 북한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을 해야 하지만 진보분들의 주장대로 중국이 북한을 흡수합병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할까? 단순히 김정일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대응하는 소극적 차원에서 벗어나 보다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은 있어야하지 않을까? 중국의 하나의 중국론과 같 은 대한민국의 북한지역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전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있어야하지 않을까? 지금처럼 북한 을 하나의 주권국가로 인정하기보다 대한민국의 영토의 일부로 보고 국제사회에 꾸준하게 주장하고 그런 인식을 심어주어야 하는 것 은 아닐까? 북한지역이 언젠가는 대한민국이 되찾아야할 국토이고 국민들이라고 대내외에 공포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하나의 중국과 두 개의 한국 그에 비하여 중국을 보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중국과 대만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 지금은 미국이 자신들의 국익방어를 위해 대만을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 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합병하려 할 때 제지할 명분은 없다는 것이다. 어쩌면 미국이 군사력으로는 어느 정도 제지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반테러전쟁처럼 국제법상으로나 명분상으로나 중국의 대만합병에 대해 항의할 명분은 없거나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다. 왜냐하면 이제껏 국제사회에서는 종래 중국의 주장인 '하나의 중국론'에 대해 인정하고 수긍을 하고 있고 UN에서조차 엄연한 주 권국가인 대만을 '하나의 중국론'에 입각한 중국의 입김탓으로 퇴출시킨 것처럼 대만을 중국의 부속영토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중국의 대만연고권을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강탈당한 국토를 회복하겠다는 것에 대해 중국의 막강 한 무력 이전에 시비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 반해 우리는 어떠한가. 국제사회에 있어 대한민국과 북한은 완전히 별개의 국가에 다름 아니다. 주로 나쁜 의미로 동족 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UN에도 별개의 국가로 가입되어 있고 우리 내부에서조차 북한을 완전하게 별개의 국가로 생각하고 있 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을 수복하여야할 대한민국의 영토의 일부로 주장을 해왔었고(지금도 헌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 국가보안법도 그런 취지로 작용을 해온 것이 틀림이 없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도리어 강정구 같은 부류 들이 남한지역을 북한이 수복해야할 국토로 주장하고도 무사한 지경까지 이르고 말았다. 즉, 북한지역을 수복해야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권국가,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다. 국제법상으로나 국내 현실적으로나 남한과 북한은 별개의 국가이지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어야할 당위성(?)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제3의 세력 이 북한을 무력이든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든 흡수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국제법상으로 항의하거나 무력으로 개입할 당위성이 없 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생각해보면 지금처럼 북한을 하나의 주권국가, 독립국가로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또 국제사회에 북한을 그렇게 대 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북한주민과 지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연고권을 버리고 있고 그것이 결국 북한이 중국에 의해 흡수합병이 된다고 해도, 미국처럼 군사력으로 제지할 능력이 없다면 그저 손가락이나 빨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버린 자식에게 어떻게 친권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북한주민과 지역에 대한 연고권을 이제 다시 주장을 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남한의 연고권을 다시 주장해야 한다 40
41 중국에 의한 북한지역의 無 主 地 先 占 의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 다시 우리는 북한지역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해야 하는 것 이 아닌가 싶다. 먼저 헌법정신에 투철하여 북한지역이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대내외적으로 다시 분명히 천명하고 반드시 수복하여야할 땅이란 것을 선언적이나마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여야할 것이며, 국가보안법을 다시 엄격하게 적용해서 북한을 확실한 반국가단체로 규정하 여 이 또한 북한정권이 중국에 있어 대만과 같은 속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주지시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 서라도 북한정권의 붕괴시 우리가 연고권을 주장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국제환경으로 조성해두는 것이 옳을 것이 아닌가. 즉, 본인이 얼마전에 우리 스스로 미국과의 혈맹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자주국가적 행동'들이 역으로 미국이 북한을 폭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지를 갖게 한다고 주장을 한 바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지금처럼 북한을 국제법상 하나의 독립국가로만 인정하고 또 대우 받도록 해주는 것이 도리어 중국에 의한 북한지역 흡수합병의 길을 국제법 상 합법적으로 열어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즉, 우리 스스로 북한주민과 지역에 대한 연고권을 포기함으로해서 도리어 중국이 북한지역을 흡수합병할 때 저지할 수단과 명분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이다. 2005년 8월10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북한에 대한 남한의 연고권을 다시 주장해야 한다 41
42 대연정은 야합이 아니라 책임회피용이다 :34 대연정은 야합이 아니라 책임회피용이다 노무현의 대연정제의는 님의 말씀처럼 야합은 분명 아닙니다. 야합이 될려면 대연정의 상대자인 야당들이 응해야 야합이 될터인데 지금까지는 거부를 하고 있으니 야합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상황 이니 도리어 스토커짓이라고 하는 게 더 옳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노무현의 대연정제의는 자신의 실덕과 실정에 대한 책임회피용일 뿐입니다. 몇 번 그런 취지의 글을 썼지만 다시 언급을 하자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근거는 대연정을 제의한 노무현의 발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처음 대연정제의를 했을 때 발언의 주된 요지는 '여소야대라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비정상적인 정치구조에서 대통령에 게 무언가를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야당이나 국민들 사이에서 반론이 나왔죠. '그럼 여대야소일 때는 무엇을 했느냐'라면서 결국 자신의 실정에 대한 책임회피용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곧이어 노무현의 대연정에 대한 발언이 또 나옵니다. 이번에는 다른 논리를 들고 나옵니다. '대연정제의의 진정한 속내 는 지역구조타파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여소야대라서 대통령이 권한을 마음껏 행사할 수 없어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고 했다가 이제는 지역구조타파가 대연정제 의의 진정한 속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거부할 명분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소야대 상황을 타개할 목적의 대연정이라면 야당에서 섣불리 받기에는 무언가 찜찜한 구석(야합이라는 국민적 비난)이 있게되지만 '지역대결구조타파가 원 목적이다'라고 해버리면 거부하는 야당도 일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당장 청와대의 일개 비서관이란 자가 제1야당의 대표에게 '지역주고 타파를 하자고 하는데 거부를 하는 것은 나 라를 위한 길이 아니다'라며 똥물을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정말 노무현이 대연정제의를 한 속내가 지역구조 타파라면 처음부터 그런 말을 했어야 했었고, 또 야당이 받지 않으면 안될 지역대 결구조타파 정책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권력을 내놓은 다음에 제안을 해도 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런 정책을 국민들에게 제시를 하고 자신의 신임과 연결지어서 국민투표를 부치든가 해야지 야당이 받을 수 있는 정책은 제 시하지 않으면서 그런 정책을 야당이 내놓으면 대통령 권한을 내놓겠다고 하는 것이 순수하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대연정은 야합이 아니라 책임회피용이다 42
43 주장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는 현재와 같은 국민들의 투표성향에서는 여당(열린우리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기만 한데 그런 제안 을 가지고서 야당에게 '지역대결구조를 타파할 정책을 이제부터 협상해보자' '그렇게 되면 대통령 권한의 절반도 내놓겠다'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 이번의 제안이 나라를 위한 것도, 지역대결구조타파를 위한 것도 아니라, 다만 자신의 재임기간중의 失 政 에 대해 미리 야당의 반대로 인해 비롯된 것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방어막을 치고 나온 것입니다. 2005년 8월10일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에 올린 글입니다. 대연정은 야합이 아니라 책임회피용이다 43
44 보수는 대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라 :33 보수는 대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라 새삼스레 대북관계에 대한 입장표명이라. 그참 국회의사당에서 성명서를 발표할 수도 없고.. 님과는 이런 식의 토론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네요. 왜냐 대북관계라고 하니...그냥 갈 수 없잖아... 심정적으로는 김경숙님의 주장처럼 단 한 톨의 쌀도, 돈도 그 어떤 것이라도 지원을 해주는 것에는 반대하고 싶지만 그래도 남북한 의 통일을 위해서, 통일은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장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서 실질 적으로 북한주민들에게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지원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을 하자면 반대를 못하는 것이겠죠. 몇 번씩이나 주장을 했었지만, 통일이 될 때, 북한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을 때 그때 북한주민들이 '남한주민들은 같은 민족이라면서 우리가 굶어죽어가고 있을 때 뭐하고 있었냐'라고 따질 때 할 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인도적지원(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방식)은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금강산관광이니 전력지원이니 다른 부분으로 전용이 가능한 분야에 있어서의 지원이든 교류든 강탈이 되었던 그 무엇이 되었던 우리에게서 넘어가는 것은 절대로 불가하다. 지원을 할려면 give & take가 보장이 되고 투명성(군사적으로 전용이 안되고, 김정일정 권의 치적으로 오도될 수 있는 분야로의 잔용이 안되는)이 보장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지원은 강탈에 불과할 뿐이며 민족에 대한 반역이고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에 불과하다. "한 알의 사탕이 없이 살 수는 있어도 한 개의 총알이 없이는 살 수 없다' 라고 하는 김정일과 그 정권의 속성상 절대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지 않는 형식이나 종류의 지원과 교류는 절대 안된다 입니다. 그리고 개인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원은 하든지 말든지......다만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지원은 사전에 꼭 국민들의 동의를 얻은 후 에 해야 된다는 것이구요. 참고로 밑의 글은 며칠 전에 이관일님께 드렸던 글인데...중복이 되지만...왜 김대중정권 이래의 정부의 대북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주 장을 하는지에 대한 저의 소견이기 때문에 다시 올립니다.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는 것이 바라는 바이기는 하지만 먼저 김정일과 그 정권이 우리 민족사에 있어 긍정적인 면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와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만일 저와 같은 생각을 보수는 대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라 44
45 가지신 분들의 이 주장에 동의하신다면 김정일과 그 정권이 하루라도 빨리 무너져버리는 것이 옳다는 것에도 동의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김정일을 고사시키지 않느냐고 하시는 것에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정일이 지금이라도 무너지고 나면 그것보다 더 다행한 일은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기에는 그가 어찌되었던 하나의 국가단위 의 무력을 가진 실체이기 때문에 얻게될 이득보다 어쩌면 잃을 게 더 많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니 그냥 내버려주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간만 보내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 민족의 장래에 치명적인 문제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 에 그냥 방치할 수만은 없습니다. 북한주민들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가지게될 부정적인 인식의 가능성 때문입니다. 세상에 가장 설운 것이 배고픔이라고 하는데 만 일 북한주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의 가족들이 굶어죽어가고 있을 때 동족이라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엇하고 있었냐라고 의구심과 배 신감을 가지게 된다면 설혹 가까운 시일에 통일이 된다고 해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또 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우려처럼 중국에 의한 북한지역의 흡수합병을 결과적으로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김정일과 북한정권만을 상대로 하고 그 들에게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대화와 지원 그리고 교류를 할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과 주민을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 는 것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선 몇 번 주장을 했지만 투명성이 보장된 인도적지원은 해주고, 다만 다른 부분으로 전용이 가능한 현금지원과 전력 지원등은 절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즉, 북한주민들의 실생활을 개선시킨다는 보장이 없는 지원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안된다는 것 입니다. 북한의 붕괴와 남한에 의한 흡수합병이 선택가능한 유일한 방법이다 따라서 김정일이 무너지고 북한이 붕괴가 되는 것이 통일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적인 방법이야 남과 북이 쌍방합의하에 시차를 두고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서로가 용인할 수 있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과 체제로의 통일이 이루어지면 다행이겠지만 현실로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것입니다. 인류역사를 비추어보아도 체제가 다 른 두 개의 국가가 평화적으로 협상에만 의해 통일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 이기심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동독처럼 무너져내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 의해 흡수합병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현실에서 선택가능한 통일에 의 방법이며 그외의 대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된다면 북한 노동당의 대남부서의 기밀문서들이 다 공개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누가 진짜 빨갱이인지도 백일하에 밝혀지고 말 겁니다. 이 또한 짭짤한 부수입이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북한의 지금이 개혁적이고 개방적인가? 북한의 지금의 모양이 개혁과 개방이 부분적으로나마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실려면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 기에는 다음의 조건이 갖추어져야할 것입니다. 첫째 : 합리적 예측이 가능하여야 한다. 북한의 대외정책들이 합리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합의한 바도 오늘 아침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버리는 보수는 대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라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