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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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엔 2개, 주거지역엔 1개만 허용
서울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대통령령, 서울특별시 ‘광고물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반영해 광고물 등의 관리에 필요한 각종 기준, 절차 등 중요사항을 규정했다.
서울시가 마련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에 따르면 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현수막의 표시방법 등 14종의 광고물 표시방법과 표시방법의 완화와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관리기준 등,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등, 광고물 등의 교육, 광고물 실명제, 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및 제거 등, 간판표시계획서 및 광고물 경유제, 우수광고물 발굴 및 시상 등 옥외광고물의 관리 관련 규정도 포함돼 있다. 광고물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에 대한 내용도 마련돼 있다.
서울시가 마련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은 6월 20일 부터 진행하는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오는 7월 9일경 공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업지역 업소 간판은 2개까지 허용
현재 시의회에 계류 중인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에 따르면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있는 업소의 경우 간판을 2개 이하로,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의 업소는 간판을 1개만 설치해야 한다. 단,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 당해 업소가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300m2(약 90평) 이상으로서 주변·건물 또는 업소의 여건상 추가로 표시가 필요하다고 관할 자치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경우에는 1개를 추가할 수 있다.
또 광원이 직접 노출되거나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다. 다만, 상업지역에서는 광원이 노출되거나 점멸하는 네온류를 사용할 수 있지만 연막·연기·안개 등 기체 또는 빛·광선 등을 공중 또는 물체에 쏘는 방법은 사용할 수 없다.
가로형 간판, 건물 3층 이하 벽면에 한 업소 한 간판만 가능
가로형 간판은 건물 3층 이하의 벽면에 하나의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의 4층 이상에는 건물명이나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해 건물상단 중 3면에 하나의 입체형간판을 각각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이라도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공사와 함께 게시시설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건물의 주된 도로와 접하는 면 또는 주출입구가 있는 면이 아닌 벽면으로서 3층 이하에 가로형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벽면의 4층 이상에는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간판의 크기는 가로는 건물 가로 폭의 80% 이내, 세로 8m 이내여야 하고 지면으로부터 간판의 가장 높은 곳까지의 높이는 52m 이하여야 한다. 가로형 간판의 크기는 해당업소 가로 폭의 80% 이내, 최대 폭은 10m 이내다. 세로 크기는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써 판류형 간판은 80cm 이내, 입체형간판은 45cm 이내여야 한다.
돌출간판 하나의 업소에서 하나만 표시해야
돌출간판은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m, 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m 이상이어야 한다. 그 윗부분은 건물 벽면의 높이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와 이·미용업소의 표지는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을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m, 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3m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은 30cm 이내로 하고,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의 돌출 폭은 벽면으로부터 1m 이내, 세로 길이는 3.5m 이내로 해야 한다. 간판의 두께는 30cm 이내다. 다만 이·미용 업소의 표지 등은 그 바깥쪽 끝부분의 돌출 폭을 벽면으로부터 50cm 이내, 두께는 30cm 이내, 세로길이는 150cm 이내로 시공해야 한다.
하나의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건물에서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이 위아래로 일직선이 되도록 표시하되 해당 벽면의 가로 폭이 20m 미만인 경우 1줄로, 20m 이상인 경우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벽면의 양쪽 끝부분에 1줄씩 표시할 수 있다.
현수막, 창문 제외한 벽면면적의 1/5 이내로 표시 가능
현수막은 벽면 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이용 또는 공사현장의 가림막이용 현수막에 한해 표시할 수 있다.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자사광고와 행사내용 등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과 가림막이용 현수막은 해당하지 않는다.
게시시설은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건물 전체에 4개 이내로서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면적의 합계는 창문부분을 제외한 벽면면적의 1/5(최대 225m2) 이내여야 한다. 가로길이는 세로길이의 2배 이내, 세로길이는 건물높이의 1/2이어야 한다.
게시시설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4m 이상이어야 하며, 윗부분은 건물 높이의 3/4을 초과할 수 없다. 게시시설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고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30cm 이내여야 한다. 게시시설 또는 현수막이 출입문과 창문 또는 환기구 등을 막으면 안된다.
공사현장의 가림막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공사명·공사개요·시공자· 발주자 등 공사내용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해 표시할 수 있다. 건물의 10층 이하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벽면에 2개 이내, 건물 전체에 4개 이내로서 하나의 벽면에 표시할 수 있는 면적의 합계는 해당 벽면 면적의 1/5(최대 225m2) 이내여야 한다.
건물 2층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도 허용
이번에 마련된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은 건물의 2층 이하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자사광고에 한해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크기는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20cm 이하여야 하고, 건물과 조화로운 색채를 사용해야 한다.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은 사용할 수 없다.
목재, 아크릴, 금속재 등의 판 또는 입체형으로 제작해 창문 또는 출입문을 통해 표시하는 광고물은 건물의 1층에 자사광고에 한해 가능하다. 규격은 면적 0.18m2 이내여야 한다.
한편,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세로형 간판은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공연간판 중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입체형은 제외) 또는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것, 면적 30m2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역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시장은 옥외광고의 수준 향상과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대상에 대한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