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호텔 예약사이트인 아고다와 부킹닷컴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아 검찰 고발 전 단계인 ‘시정명령’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아고다와 부킹닷컴 및 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의 환불 정책을 부당한 약관 조항을 판단하고 스스로 개선할 것을 업체들에게 권고했다. 공정위는 숙박예정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아 있는데도 ‘환불 불가’ 정책을 고수한 부분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약관법에 따라 무효라고 봤다. 공정위의 시정권고 이후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는 부당한 환불 조항을 고쳤지만 아고
기자수첩 | 유재철 기자 | 2018-12-10 17:36
양보 없는 싸움을 이어갔던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일시적 휴전을 합의하면서 전 세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비록 90일 간의 시한부 휴전이지만 전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경과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일(현지시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내년 1월부터 90일간 추가 관세를 유예시키기로 했다. 미·중 양국 정상의 무역전쟁 일시적 휴전은 완전한 무역전쟁의 종식을 의미하지 않는다. 양국 간 협상이 난항에 빠져있고, 짧은 기간 동안 해결해야 할 난제가 남
기자수첩 | 한다원 기자 | 2018-12-05 17:03
[기자수첩] 응원 받지 못하는 ‘도로 위 무법자들’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출시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택시업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카카오 카풀 등록 애플리케이션은 100만 다운로드를 넘어섰고, 지난 10월 16일부터 시작된 카풀 크루 인원도 약 6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카카오는 카풀 요금도 기본료 3000원에 택시요금의 70~80% 수준으로 윤곽을 잡는 등 ‘연말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 중이다.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시작에 가까워지면서 택시업계는 ‘불법 운행’·‘대기업 횡포’·‘생존권 위협’ 등을 명분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기자수첩 | 이창원 기자 | 2018-12-04 15:42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은 향후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개선안이다. 올해도 일련의 사건이 있지 않았나."최근 기자와 통화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 같이 말하다가 '일련의 사건'에 대해 설명하는 대신 돌연 말을 멈췄다. 짧은 침묵 사이에서 올해 국토부가 골머리를 앓았던 ‘일련의 사건’들이 스쳐갔다. 대한항공, 진에어 등 일부 항공사 뿐만 아니라 국토부도 올해 유례없이 따가운 여론 질타에 골머리를 앓았다. 논란의 발단은 올해 4월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의 폭행 혐의에서 시작됐다. 여기에 조 전 전무가 외국인 국적으로 진에어 등기 이사에
기자수첩 | 윤시지 기자 | 2018-12-03 14:06
[데스크칼럼] ‘국민 눈물’ 닦지 못한 사법부, 그 개혁의 시작점
“본인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대한민국 판사는 모두 임용과 동시에 대법원장 앞에서 선서를 한다. 요즘은 법관이 지켜야 할 기본 도리와 원칙을 담은 이 선서문에서 ‘양심’과 ‘국민’이라는 두 단어가 특히 도드라져 보이는 시절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이라는 바탕’ 위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법관은 그래서 ‘코트(court)’ 맨 위에서 누구보다 가장 큰 권위를 자랑한다. 법관이 법정에 등장할
기자수첩 | 이승욱 정책사회부장 | 2018-12-02 15:33
[기자수첩]정부 뒷심부족에 무주택자들은 어쩌나
청년이나 신혼부부와 같은 취약계층이 부모 도움 없이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8억원을 넘어서는데 200만원을 월급으로 받는 직장인이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한 푼도 쓰지 않고 30년 넘게 저축해야 한다. 어떻게 해서든 자금을 마련했다고 치자. 그 사이에 집값은 내가 모은 만큼 올라가 있을 것이다. 물론 온전히 내 돈으로 집을 장만하는 시대는 지났다.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청약 조건을 개편해주고 주택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기자수첩 | 천경환 기자 | 2018-11-29 14:15
[기자수첩] 생존을 위한 재건축 한다는데…늦장 부리는 서울시
“녹물은 기본이고 화장실 오물이 한강으로 흘러나가는 등 상하수도 시설을 갖춰지지 못한 주택들도 많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역류해 골목에서는 한 겨울에도 악취가 진동합니다. 제2의 용산 붕괴 사고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이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서부이촌동에서 만난 주민들의 말은 기자의 귀를 의심케 했다. 하지만 사실이었다. 실제 눈으로 확인한 서부이촌동 일대는 60~70년대 이후 시간이 멈춘 듯 노후화가 심각했다. 오래된 주택들은 누수와 화재, 방음 불량 등 각종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기자수첩 | 길해성 기자 | 2018-11-28 13:41
[기자수첩] 권리만 존재하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 책임 부여할 때 됐다
영향력을 품는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 길거리에서 ‘○○바보’라고 외치면 별 죄가 되지 않지만 그 말을 기사로 작성하면 명예훼손에 걸릴 소지가 크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누군가의 사실판단에 영향을 줄 말을 하려면 적어도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라는 뜻이다. 그만큼 사실여부에 자신 있을 때 조심해서 말하라는 것이다. 이 같은 원칙이 완전히 무시되는 공간이 있다. 바로 인터넷이다. 도대체 어떤 근거인지 모를 이야기들이 난무한다. 누가 성추행을 했다느니, 사실 글쓴이가 꽃뱀이라느니 온갖 이야기를 자신 있게들 내놓는다. 자신이 직
기자수첩 | 엄민우 기자 | 2018-11-27 14:50
[기자수첩] ‘공공기관 정규직화’ 자회사 방식 문제 대통령이 풀어야
공공기관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만든 일부 자회사에서 저임금과 중간 이윤 착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은 여전히 최저임금에 머물렀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 만든 자회사는 원청 공공기관 출신 퇴직자들의 재취업 창구로도 이용됐다. 상시·지속적 업무는 원청의 직접 고용이 필요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제대로 된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 특히 공공기관의 정규직화 방식은 민간기업에게 참고가 될 것이다. 그만큼 공공기관의 정규직화 방식이 중요하다. 대통령이 나서서 공공기관 정규직
기자수첩 | 이준영 기자 | 2018-11-27 12:17
[기자수첩] 독일車에 영원히 차별받는 국내 소비자들
독일 완성차 업체들에게 한국 시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해외 시장에선 2년 전 터진 디젤게이트로 디젤차 퇴출이 가속화함에도 국내 시장에서 수입 디젤차 판매는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엔 메르세데스-벤츠의 고가 모델인 E클래스와 S클래스의 한국 내 판매량이 독일 본토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디젤차가 잘 팔린다고 해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많이 해줄 필요도 없다. 폴크스바겐그룹은 2년 전 미국에서 배출가스와 연비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며 총 17조4000억원의 보상액 지불에 합의했다. 배출가스 조작 디젤차 소유주는 1
기자수첩 | 김성진 기자 | 2018-11-20 16:32
국내 반도체 수출이 올해 이미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단일품목으로 수출액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지난 3분기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매 분기 실적 신기록을 경신했다.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츠 전망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는 매출로 세계 반도체 시장 1위를 지켜나갈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4위에서 3위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세계 반도체 올림픽에서 금메달, 동메달이 우리 선수인 셈이다. 국내 반도체 역사 30여년 동안 이같은 호황은 없었다. 그러나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또 다른 현
기자수첩 | 송주영 기자 | 2018-11-16 17:32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로로직스 사태를 두고 고의적인 회계 기준 위반으로 결정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매매거래는 곧바로 정지됐다.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 측은 즉시 반박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 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삼성바이오 측은 “고의에 의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기자수첩 | 차여경 기자 | 2018-11-16 12:53
“나 방금 사진 찍혔어.”​ 한중(韓中) 간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극에 달했던 지난해. 중국 베이징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친구로부터 받은 연락이다. 한국에서 놀러온 지인들과 함께 있던 친구가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현지인들로부터 사진을 찍혔다는 것이다. 친구는 중국에서 10년을 살았지만 요즘처럼 살벌한 분위기는 정말 처음이라고 말했다. 평소였다면 친구 특유의 깔깔한 중국어로 그들과 싸웠겠지만, “분위기가 분위기 인지라…”라며 그냥 자리를 피했다고 했다. 이는 전쟁을 학제 속 증언으로만 배운 개인이 경험한 외교
기업 | 박견혜 기자 | 2018-11-15 16:28
중국발 악재가 국내 증권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총 11개 국내 기관이 투자한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회사의 채권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부도로 귀결됐다. CERCG의 자구안이 남아있긴 하지만 현재로선 투입된 자금 1650억원 가량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됐다. 이번 사태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큰 손실을 입다보니 자연스레 이들에 조명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 여부와 배임 가능성을 두고 증권사간 법적 다툼에 관심이 모이는 모양새다. A증권사가 B증권사에 소송을 걸
기자수첩 | 송준영 기자 | 2018-11-13 17:12
[기자수첩] 계속되는 ‘M’ 게임 열풍, 신규 IP 발굴 노력도 필요하다
최근 게임사들이 기존 인기 지적재산권(IP)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신규 IP 발굴보다 흥행에 성공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존 인기 IP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국내 게임 시장에는 이른바 ‘M’ 게임 열풍이 불고 있다. 불과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모바일게임 시장은 다양한 신규 IP들이 접전을 벌이던 곳이었다. 특히 ‘애니팡’, ‘쿠키런’, ‘드래곤 플라이트’ 등 캐주얼 게임들이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다 최근에는 캐주얼 장르에서 RPG 장르로 그 중
기자수첩 | 원태영 기자 | 2018-11-12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