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호 이후[64호] 진화하는 부르주아 정치, 퇴행적인 노동자 정치
: 해방 hbyd@jinbo.net : 2011-06-25 : 773
1. 2008년 공황의 역사적 의미
2008년 10월 미국발 금융위기는 단순한 경제위기가 아니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신자유주의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파산이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파산은 단순하게 경제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 신자유주의는 1960년대말(특히 오일쇼크) 이후 자본주의에 장기적 구조불황이 도래하자, 노동유연화(정리해고제와 비정규직), 공기업 사유화, 개방(FTA) 등을 통해서 노동자 계급에게 자본축적의 위기를 철저하게 전가시킨 것이었고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자본가 계급 최후의 수단이었다. 신자유주의의 파산은 그런 신자유주의 정책마저도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결국 지금 자본가 계급은 대안이 없다. 2008년 공황은 그래서 역사적이다.
2. 부르주아 정치세력의 진화
2007년 대선에서 문국현이라는 자본가 정치인의 등장은 정세의 변화에 따라 진화하는 부르주아 정치의 전조였다. 김대중-노무현 신자유주의 정권 10년만에 바로 그 신자유주의에 비판적인 자본가 정치인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부르주아 정치의 진화는 이제 복지로 드러나고 있다.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박근혜는 발빠르게 이미 ‘한국식 복지’를 발표한지 오래다. 특히 부르주아 정치세력 중 민주당의 변신은 파격적이다.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문제는, 보편적 복지의 민주당과 이에 반대하는 선별적 복지의 한나라당으로 정치전선을 형성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이제 민주당은 2011년 무상복지 3종세트와 반값등록금을 통해서 정치전선을 주도하고 있다.
3. 퇴행적인 노동자 정치운동
반면에 노동자 정치운동은 부르주아 정치세력의 진화와는 정반대로, 퇴행 현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6월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을 계승한다”는 강령을 삭제한다. 역설적이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신자유주의 이후의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이 자본가들에게 없는 반면 노동자 계급의 대안은 사회주의인데 오히려 그 최소치라고 할 수 있는 사회주의 계승마저도 노동자 정당이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자 정당들의 통합 논란을 보면 더 가관이다. 분당이나 종북주의 때문에 노동자정당이 위기를 맞은게 아니었다.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넘어서자는 당 강령은 사문화된채, 정치적 실천에서 자본가 정당의 2중대로 전락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몰락한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객관적 사실들을 주체들은 여전히 못 보고있다는 것이다. 결국 지금 진보대통합이니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운운은 진보정당들이 존망의 위기감 앞에 몸부림치는 것에 불과하다.
4. 진화하는 부르주아 정치와 퇴행하는 노동자 정치의 수렴 종착지 : 반신자유주의
이제 부르주아 정치세력은 심지어 반신자유주의까지 진화하고 있다. 2011년 바로 올해 초 민주당 이인영은 “민주당이 반신자유주의 못 걸 이유가 없다”고까지 말했다. 심지어 한나라당 정두언마저도 “신자유주의 실패, 불편하지만 받아들여야”한다고 인터뷰했다. 이미 국민참여당의 유시민은 과거의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를 반성한다고 말했고, 최근엔 신자유주의 개방 정책인 한미FTA의 경우에도 입장 전환을 시사했다.
반면에 2000년 자본주의를 극복하겠다는 강령의 민주노동당과 2008년 새로운 진보를 표방하면서 자본주의를 넘어서겠다는 강령의 진보신당, 양당은 요란한 통합에서 걸고있는 슬로건은 반신자유주의(즉 착한 자본주의)이다. 게다가 노동자 정치운동 주류에 반기를 들고 새로운노동자정당추진위원회(새노추)를 조직하고 있는 사회당 역시 슬로건은 반신자유주의(= 착한 자본주의)이다. 하지만 사회당도 2001년에는 반자본주의가 창당 슬로건이었다. 이제 반신자유주의는 전가의 보도가 되었고, 대신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딱 10년을 후퇴했다.
이처럼 진화하는 부르주아 정치와 퇴행하는 노동자 정치는 반신자유주의로 수렴하고 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와 유시민 국참당 대표의 최근 통합 행보는 그래서 필연적이다. 가장 진화한 부르주아 정치와 가장 퇴행한 노동자 정치가 드디어 만난 것이기 때문이다.
5. 퇴행적인 노동자 정치운동이 오히려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발전에 장해가 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할 것은, 지난 10년간 노동자 계급도 정치적으로 성숙해졌다는 것이다. 2002년 민주노동당이 무상교육, 무상의료, 부유세를 주장했을땐 신선한 충격이었지만, 지금 2011년 무상복지는 필수다.
물론 노동자 계급은 정치적으로 균질적이지 않다. 정확하게는 선진적 부위가 정치적으로 전진해가면서 후진적 부위를 견인해 간다.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역시 마찬가지였다. 민주노총 조합원들 중 선진적 부위가 선도적으로 당건설에 참여해서 노동자 정당으로 성장했고 그 결과 전체 노동자 계급의 정치의식은 발전하여, 최소한 ‘노동자=노동당’까지의 진전이 있다.
결국 문제는 퇴행적인 노동자 정치운동이다. 노동자 계급의 정치의식을 고취시켰을 때 노동자 정치운동의 성장은 가능했다. 그런데 지금은 퇴행적인 노동자 정당들이 새로운 진보, 새로운 노동자 정당이라는 이름으로 역으로 노동자 계급을 정치적으로 후퇴시키고있고, 그 결과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발전은 정체되고 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반MB 야권연대가 최악의 퇴보라면, 반신자유주의는 차악의 퇴보라는 것 뿐이다.
6. 반자본주의 정치투쟁 전선을 구축하자!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정세는 변했다. 신자유주의는 파산했고, 그에따라 부르주아 정치세력은 진화했다. 반면에 퇴행적인 노동자 정치운동은 10년전 반자본주의 혹은 사회주의라는 창당 정신마저도 거세한 채, 오히려 노동자 계급의 후진적 부위에 대중추수주의적으로 기생하고 있다. 그 결과 이제 진화한 부르주아 정치와 퇴행적인 노동자 정치는 반신자유주의로 수렴하고있다. 하지만 지난 10여년 노동자 계급도 정치적 훈련을 통해 발전해왔다. 이제 노동자 계급이 정치적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를 반대하는 반자본주의 정치투쟁의 주체로 노동자 계급을 조직해야한다. 반자본주의 정치투쟁 전선을 시급히 구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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