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경상남도 보도자료) 먹거리 공공성과 농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경남 농정 활력
3월 27일 (수)
▫ 경상남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확정
▫ 경상남도, 혁신인재 양성 위한 70억 규모 ‘SW미래채움 사업’ 선정
▫ 소통· 협력, 농촌자원 사업 업무 연찬회 열려
▫ 진주 상평일반산단, 혁신지원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
▫ 경상남도, 20개 대학과 지역현안 해결위해 손잡다
▫ 경상남도, 문체부 공모 ‘지역 웹툰캠퍼스 조성·운영사업’ 선정
▪ 먹거리 공공성과 농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경남 농정 활력
▫ 경상남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충 시군 간담회
▫ 경상남도, 항공산업에 ICT 입혀 경쟁력 강화
▫ 경상남도 자치경찰제 도입 앞장서, 자치분권 담당자 워크숍 열어
▫ ‘찾아가는 소비자 교육 및 가전제품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 경상남도, 적격엔젤 양성교육 및 투자상담회 개최
▫ 경남 장애인 역도팀, 전국대회 3관왕 ‘승승장구’
▫ “도와주세요” 119신고 이렇게 해주세요
▫ 경남농업기술원, 도내 농업용수 수질조사 본격 실시
먹거리 공공성과 농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경남 농정 활력
경상남도는 광역형 지역푸드플랜을 수립하여 먹거리 공공성 확대로 도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 확산 및 소비자와 생산자가 생산․유통에 직접 참여하는 시책으로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반려동물 천만시대를 맞이하여 동물복지 강화와 성숙한 반려문화 홍보캠페인도 벌인다.
【농업정책과 - 남미정, 임우진, 정기한 (055-211-6313, 6413, 6543)】
- 먹거리 공공성 강화 위한 광역형 지역푸드플랜 구축
- 미래 트랜드에 맞은 농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시책 추진
- 반려동물 천만시대, 동물복지 강화와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
■ 지속가능한 먹거리 종합계획 위한 경상남도 광역형 지역푸드플랜 구축
경상남도는 먹거리 종합계획 마련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로컬푸드 활성화,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확대로 지역의 먹거리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도시지역 공공조달 플랫폼을 구축하여 도내 농산물 판매 확대를 목표로 경남형 지역푸드플랜을 마련 중에 있다.
경남형 지역푸드플랜은 연구용역을 통해 푸드플랜에 대한 공감대 형성, 지역먹거리 실태, 민관 거버넌스 구성, 서울 및 부울경 공공조달 플랫폼 구축, 로컬푸드 육성과 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6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 1월 31일에는 도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정책자문, 도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도민주도형‘경상남도 먹거리위원회’가 출범하였다.‘먹거리위원회’는 공공급식분과, 농산물공급분과, 공공기관협력분과, 농식품안전분과 등 4개 분과위원회로 이뤄졌으며, 현장전문가와 농업인 단체, 먹거리 생산·유통 전문가, 공공기관 및 식품안전 전문가를 중심으로 4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행정주도 조직에서 벗어난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민관협치 위원회로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공공급식확대·조달 플랫폼 구축, 관련조례(규정) 마련 ▲공공급식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식자재 확보방안 ▲공공기관(혁신도시) 지역농산물 공급방안 ▲농식품 안전분야 감시 및 검사체계 등의 중점 과제에 대해 경상남도 먹거리 마스터플랜의 기초를 다지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구축을 위한 자문을 하게 된다.
한편, 경상남도는 서울시와 도농 상생협력으로 공공급식 플랫폼을 구축하여 김해시 농산물을 영등포구 공공급식에 공급할 예정이며, 지난 3월 5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거창지역 급식센터를 통해 서부 경남권(거창, 산청, 함양, 합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추가로 공급하기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또한, 3월 21일에는 부산시에서 개최된 동남권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동남권 먹거리 공동체를 형성하기로 하고 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부산과 울산에 공급하기 위한 세부협의에 들어갔다.
■ 미래 트랜드에 맞는 농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시책 추진
≪전국 최초, 5개소 5억원의 공동체지원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경남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올해 공동체지원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자 5개소를 선정하고 총사업비 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2일부터 한달간 공모절차를 거쳐 7개 시·군에서 응모한 9개소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도 선정 심사위원회?가 서류심사, 프로그램 발표 및 면접을 통해 4개 시·군의 5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주체는 진주텃밭영농협동조합, 함안아라씨앗드리공동체영농조합, 함안농부협동조합, 거창공유농협사회적협동조합, 합천농업회사법인별빛농장이다.
공동체 지원 농업(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로컬푸드 운동의 대표적 방식으로, 기존의 생산자 중심의 유통이 아닌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여 농장을 지원하고 위험과 보상을 공유하는 쌍방향 유통으로, 지역주민들이 지역 농민에게 일정한 구매 비용을 선 지급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하는 방식이다.
또 공동체 지원 농업(CSA)활성화 사업은 ▲CSA 플랫폼 구축 ▲생산자·소비자 공동행사 ▲에디터(농업 활동가) 육성 ▲ 물류비 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공동체가 지역 농가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판로를 지원하는 농업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내 500개 마을·단체, 1,000농가에 「경남 공익형 직불금」23억원 지원≫
경남도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확산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는 ‘경남 공익형직불제’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23억원(도비6.9, 시·군비16.1)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경남 공익형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환경 및 경관을 보전하고 농촌의 공동체 유지 등 다원적 기능을 확산하기 위해 마을과 단체에 지급하는 경우와 농가에 지급하는 두 가지 형태로 추진된다.
마을과 단체에 지급하는 직불금은 환경보전, 경관조성, 마을공동체 회복, 재난예방 지원 등 공익 실천 프로그램 이행협약을 체결한 도내 500개 마을을 대상으로 연간 3,000천원씩 지원된다.
또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직불금은 유기·무농약 농산물 및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와 도내 주요 농산물의 수급조절 협약 및 유통조절 명령에 참여한 농가를 대상으로 ㎡당 200~300원씩 농가당 평균 800천원 정도 지원된다.
마을·단체 직불금은 공고를 통해 공개 모집하며 3월부터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농가 직불금 대상자도 3월부터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등 동물보호․복지 시책 강화
경상남도는 반려동물 천만시대를 맞아 반려동물의 적정관리와 인프라 구축을 통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19년 신규사업으로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1.7억원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 80억원 △공공동물장묘시설 지원 58억원 △시군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지원 13억원과 기존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2.3억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지원에 2.1억원에 더하여 6개 사업에 총 91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과 관련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센터조성사업과 반려동물 사체의 적정처리와 동물장묘문화 정착을 위한 공공동물장묘시설 지원사업에도 137억 원의 국비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증가와 함께 유실·유기동물도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소음·환경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사업, 유실·유기동물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고 적절한 관리를 위해 유기동물 구조구호비를 지원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시군·명예감시원, 동물보호단체와 협업하여 연 3회?펫티켓?홍보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곤 경상남도 농정국장은 “최근 먹거리 정책이 먹거리 안전문제를 넘어 먹거리 공공성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적 경제와 연계한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의 의제와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경남 농정의 중심에 놓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첨부 : 참고자료(브리핑 자료)
【연결】먹거리 공공성과 농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경남 농정 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