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시대]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 ‘저녁 있는 삶’ 가능할까│한경 BUSINESS│한국경제매거진
커버스토리 제 1178호 (2018년 06월 27일)
[주 52시간 시대]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 ‘저녁 있는 삶’ 가능할까
기사입력 2018.06.25 오후 03:17
[커버스토리=‘주 52시간 근로’ 업종별 50문 50답]
-6개월 처벌 유예 불구 혼란 여전…“업종별 특성 고려해야” 목소리
[한경비즈니스=김정우 기자]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다. 2004년 주5일 근무제 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다. 기업의 충격을 우려해 단속과 처벌을 6개월 유예했지만 노동시간 단축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문제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여전히 없다는 점이다. 당장 ‘어디까지를 노동시간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예상되는 각 업종별 영향과 실전 대응 매뉴얼을 제시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전문 변호사들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궁금증에 답했다.
그동안 한국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이 계속 진행돼 왔다. ‘근로기준법’을 제정한 것은 1953년이다. 당시 한국은 주 48시간제를 적용했고 최대 노동시간은 60시간이었다.
이후 1989년 주 44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였다. 주당 최대 노동시간은 64시간으로 조정됐다. 1990년대 들어 토요 격주 근무제와 주 5일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지만 노동시간 단축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19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다시 노동시간 단축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자들이 대거 발생하는 등 고용 상황이 악화되자 노동계에서 ‘고용 유지와 고용 창출 차원에서의 실노동시간 단축’을 제기한 것이다. 예상보다 일찍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를 극복하며 고용 사정이 다소 호전됨에 따라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의 법정 노동시간 단축’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04년 주 5일제가 처음 도입되고 현재의 주당 근무 40시간이 정착했다. 다만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해 사실상 최대 허용 노동시간은 1주일 기준 68시간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런 노동시간을 단축해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줄이자는 움직임은 2012년 박근혜 정권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 3월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공익위원회를 발족했고 19대 국회에서 여당이었던 김무성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야당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법정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세부적인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 들어 한정애 의원 등이 이를 재발의했고 총 10차례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 논의를 거쳐 올해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7월 1일 시행을 앞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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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시 : 2018-06-29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