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이라면 ‘영농정착지원금’ 신청하세요~
道, 30일까지 ‘2018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영농경력(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 농업인에 월 최대 100만 원 지원
사회 | 2018.01.09 09:58
경기도가 오는 30일까지 ‘2018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은 제19대 대통령 선거공약이자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사업으로, 도내 청년농업인과 신규 청년창업농이 영농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착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독립경영) 3년 이하 혹은 독립경영 예정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 경기도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농업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청년창업농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총 134명을 선발하며 ▲독립경영 1년차 월 100만 원 ▲2년차 월 90만 원 ▲3년차는 월 80만 원으로 최대 3년간 차등지급한다. 독립경영의 조건은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경영주)에 등록해야 한다. 사용처는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용이고,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해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한다. 농지‧농기계 구입 등 자산취득 용도 및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도 관계자는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청년창업농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전문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농업은 급속한 고령화로 40세 미만 농가경영주가 1.1% (1만1,000명)에 불과하고,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2025년 0.4%(3,700명)로 급감할 전망이다.
건축물 취득세 줄여 신고한 569명에 28억원 추징
경기도, 개인 신축건축물 취득세 신고 2645명 일제조사 실시 당초 신고보다 공사금액 증가해도 수정 신고하지 않는 경우 많아
사회 | 2018.01.09 09:45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최근 3년간 개인 신축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이상을 신고한 2,645명을 대상으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취득세를 탈루한 569명에 28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축건축물의 공사금액이 당초 신고금액보다 증가된 경우 수정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했다가 적발됐다. 현행 제도는 개인 건축주가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등을 건축할 경우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해 공사 금액의 일정 비율을 취득세로 내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상당수 개인건축주가 공사계약 체결 당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다는 점에 있다. 대부분의 공사는 계약 체결 당시보다 공기연장이나 추가 공사 등의 이유로 공사 완료 후 정산 시점 공사금액이 더 높다. 이 경우 개인건축주는 정산시점 공사금액으로 수정해 취득세를 신고해야하나 일부러 회피하거나 몰라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광주시에 거주하는 A건축주의 경우 2016년 신축 신고 당시 공사계약액을 4억8,000만원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1,92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종합건설업체 장부조사 결과 정산 후 공사비가 7억5,0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돼 1,100만 원을 추징당했다. 이번 일제조사에서는 또, 신축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시 포함하도록 돼있는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누락한 사례도 많이 발견돼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영섭 도 세원관리과장은 “공사비 정산시점에서 공사비가 늘어날 경우 6개월 이내에 이를 자진신고하면 관련 가산세를 50%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개인건축주 입장에서는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펴 세금을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포털 홈페이지, 더 빠르고 정확하게！
경기도, 부동산포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환경개선 사업 실시
사회 | 2018.01.08 10:22
경기도가 지난 2011년과 2012년 각각 서비스를 시작한 경기도 부동산포털과 모바일 앱에 대한 업그레이드 작업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최신 정보기술을 반영하지 않아 발생된 사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조치로 서비스 이용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부동산포털 웹서비스 환경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쉽게 표현하면 윈도우 시대에 도스를 쓰고 있는 셈으로 이용자들의 많은 개선 요구를 받아들여 환경 개선에 나서게 됐다”면서 “2011년 서비스 시작 이후 인터넷과 어플리케이션에 많은 기술변화가 있었는데 이를 부동산포털과 모바일 앱에 적용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다”라고 설명했다. 개선 작업에 앞서 지난해 12월 도가 부동산포털 이용자 2,2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모바일 앱 사용자 315명의 이용 평가결과에 따르면 지도서비스, 이용속도, 콘텐츠 기능, 앱 오류 등에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부동산포털의 77개 콘텐츠 환경을 기존 플렉스(flex)에서 자바스크립트(java)로 개선하고 모바일 앱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부동산포털 지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이용자들이 직접 만드는 사용자지도 제작이 가능해진다. 또, 네이버, 다음과의 지도서비스 연계와 국민은행, 부동산 114 같은 부동산 시세 정보 연계도 수월해져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도는 검색엔진을 도입해 7억5,000만 건에 달하는 부동산포털 내 정보를 신속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스마트폰으로도 자유롭게 부동산포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연계할 방침이다. 도는 1월 중으로 실국별 의견조사 기간을 거친 후 사업자 선정, 도민·전문가 의겸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경기도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경기도 부동산포털(gris.gg.go.kr)은 ▲건축물내진설계조회 ▲부동산실거래가 ▲부동산종합정보 ▲지역개발정보 ▲학교/역세권 생활정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루 평균 6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 중이며, 모바일앱 다운로드는 16만8,000건에 달하고 있다.
보건환경硏, 대학생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 교육
1월 15일부터 29일까지 도내 환경 관련 분야 대학생 18명 대상
사회 | 2018.01.08 10:18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15일부터 29일까지 약 2주간 도내 대학생 대상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 교육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 교육은 관련 전공분야 대학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분석기술을 전수하는 과정이다. 2013년부터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해 매년 2회씩 실시해 현재까지 146명이 수료했다. 교육 수료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만족도 97%,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95%를 기록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수질 및 대기분야 환경기초실험 분석과정, 유해물질 분석과정 등 3개 분야에 도내 대학생 각 6명씩 18명이 참여한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교육 참여 경험이 향후 연구활동과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실무 위주의 교육과정을 계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부터 새롭게 사업장 견학을 추가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OB맥주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관리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8년도 농업기계 교육생 390명 모집
농업기술원, 올해 농업기계 교육과정 5개반 개설
사회 | 2018.01.08 10:11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경기도 거주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기계화 영농 실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업기계 교육생 390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농업기계 교육과정은 ▲영농사양성반 ▲여성친화형반 ▲운전·정비반 ▲방제기반 ▲찾아가는 농업기계 교육 등 총 5개 과정이다. 교육은 3월부터 10월까지 과정에 따라 각각 진행되며, 과정별로 교육 시작일 2주 전까지 접수 가능하다. 교육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으로 교육 신청 희망자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이나 해당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방문 접수해야 한다.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없는 경우에는 시·군 농업관련부서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발자는 교육신청서(영농규모, 영농형태, 영농경력 등),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된다. 교육 내용은 주요 농업기계에 대한 구조이론, 운전조작, 농작업 실습, 자가 정비, ICT융복합 기술 등 교육 과정별로 다양하다. 특히 여성친화형 교육 장비를 비롯한 안전운전 시뮬레이터 사고체험(직접·간접체험) 및 농업용 드론을 이용한 체험 실습 등 농업기계 안전이용과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 농업교육팀(031-229-5858, skin18@gg.go.kr)로 문의하면 된다. 김순재 경기도 농업기술원장은 “해마다 농업기계 이용자들의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에 취약한 신규농업인, 미숙련자 등은 반드시 교육을 받은 후 농업기계를 안전하게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道, 안산천 등 24곳 하천계획 재수립
24개 하천 117.43km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발주
사회 | 2018.01.08 10:01
경기도가 올해 6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안산천 등 도내 24개 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신규 발주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용역은 현행 하천법상 계획 수립을 한 지 10년이 경과한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실제 하천계획을 변화된 여건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이다. 대상은 은행천, 장현천, 보통천, 도곡천, 사탄천, 성덕천, 복포천, 동화천, 남전천, 어천, 구포천, 안산천, 화정천, 발안천, 하가등천, 금곡천, 이화천, 산유천, 진중천, 송산천, 아양천, 삼봉천, 시우천, 조안천 등 24개 하천으로, 총연장은 117.43km에 이른다. 도는 총사업비 68억 원을 투입해 기후변화 및 지역개발 등 도시화에 따른 유역 및 하천현황을 분석해 하천의 종합적인 정비와 자연친화적 이용 및 보전·관리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용역 기간은 올해 2월부터 내년 8월까지로 계획돼 있다. 우선 하천폭과 축제계획을 정비하고, 기존 하천시설물과 하천점용물에 대한 능력을 검토한 후 신설이나 재가설 또는 철거 여부 등을 명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누구든지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하천공사와 인·허가 등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만드는데 중점을 뒀다. 무엇보다 이 사업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연정과제 중 하나임을 감안, 제방위주의 하천정비사업에서 벗어나 소규모 수해지를 매입하거나 폐천부지를 활용해 유수지, 저수지, 홍수터 등 도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경기도 하천정비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도는 지난 2017년부터 재수립을 추진해온 가평군 조종천 등 53개 하천 263.18km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안용붕 경기도 하천과장은 “이번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특히 하천 확장이 어려운 도심지 하천에 대해서는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저류지 조성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수해로부터 안전 보장은 물론, 하천 생태계 보전, 지역주민 친수공간 제공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15개 건물 비상구 불시 점검했더니 13개 건물 ‘안전불감증’
재난안전본부, 지난해 12월 28~29일 15개 복합건축물 비상구 불시 점검 실시 과태료 13건, 시정 11건, 지도 12건, 교육 12건, 기관통보 1건 등 49건 조치
사회 | 2018.01.08 09:50
제천 화재 참사 이후에도 도내 복합건축물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지난해 12월 28~29일 수원, 성남 등 6개시 15개 복합건축물을 무작위로 선정해 비상구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소방법을 위반한 13개 건축물에 대해 과태료 13건, 시정 11건, 지도 12건, 교육 12건, 기관통보 1건 등 총 49건을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훼손, 고임목으로 방화문 개방, 비상구에 물건 적치 등 화재 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조치 처분을 받은 곳이 13개소로 점검대상의 87%를 차지했다. 이성기 경기도재난안전본부 기동안전점검단장은 “복합건축물은 내부가 복잡해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렵다. 출입할 때 항상 대피로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면서 “불시단속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계속해서 관리하는 한편, 복합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화재에 대한 건물주의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성남시 중원구 A건물은 방화문에 쐐기를 설치하거나 자동으로 문을 닫아주는 도어클로저를 훼손상태로 방치,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유지하다 적발됐다. 방화문은 화재 시 연기나 화염 확산을 막기 위해 항상 닫혀 있어야 한다. 용인시 기흥구 B건물은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에 탁구대, 자전거 등 장애물을 적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번 불시점검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와 유사한 화재를 막기 위해 실시됐으며, 재난안전본부 기동안전점검단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3개반 17명이 투입됐다.
道, 지난해 2355건 계약심사 통해 1041억원 절감
북부 6개 시‧군 대상 찾아가는 현장중심 계약심사, 자문단 운영으로 효과 높여
사회 | 2018.01.08 09:40
경기도가 지난해 계약심사를 통해 1,041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8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각종 사업을 대상으로 원가산정·공법적용·설계변경 적정성 등을 심사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제도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불필요한 공정을 제외하고 설계공법의 현장 적합성 등을 검토하는 등 앞으로도 현장 확인 중심의 계약심사를 확대해 예산을 절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도와 시·군,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 2,355건, 1조6,638억 원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했다. 세부적으로는 공사가 1,074건으로 1조963억 원에 달했고 용역이 425건 3,923억 원, 물품구매가 856건 1,752억 원 등이다. 심사건수 2,355건은 2016년도 2,113건 대비 242건이 늘어난 것으로 2008년 제도도입 후 최대 처리 건수다. 도는 지난해 경기북부 지역 소재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계약심사를 최초로 도입해 12건 711억 원을 심사, 65억 원을 절감했다. 또한, 2016년 7월에 도입한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 자문단을 통해 17개 사업 881억 원을 심사해 32억 원을 절감했다.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 자문단은 토목과 건축 등 15개 분야 4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계약심사로 예산을 절감한 사례를 살펴보면 도는 지난해 2월에 자문위원 6명과 함께 연천군 소재 궁평 1천과 상리천 정비공사 현장에서 찾아가는 계약심사를 실시했다. 이곳에서 도는 당초 식생바구니공법으로 설계된 제방비탈면 덮기 공법을 줄떼공법으로 변경하도록 제안했다. 현장 비탈면 경사가 26도로 완만해 비용이 저렴한 줄떼공법으로도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도는 현장에서 버려지는 암석을 밑다짐공정에 재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공사 발주기관인 연천군은 이를 수용해 69억 원의 사업비를 57억 원으로 조정, 12억 원을 절감했다. 이밖에도 도는 시흥시체육관 내진성능 구조보강현장을 찾아가 H형강 창호프레임 공법을 철근콘크리트 전단벽 공법으로 변경하도록 제안해 사업비 3억300만원을 절감했다. 도는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적정원가 이하로 설계된 화성시 동화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등 91건에 대해서는 9억 원을 증액 심사해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노력했다. 한편, 도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1만 8,918건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실시해 1조 5,49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