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보요약본2019.02.01.(555호) – LawReview로리뷰
Posted on 2004년 10월 1일 Author LR.A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gmail.com]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판례공보요약본2004.10.01.(211호) 민 사 1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손해배상(기)〕1561 [1] 도급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의한 하자보수의무와 채무불이행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의 관계 [2] 수급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도급인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액젓 저장탱크의 하자보수비용과 액젓 변질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 […]
Posted on 2019년 3월 30일 2019년 5월 19일 Author LR.A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gmail.com] [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대법원 2019. 3.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49804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사업시행자가 택지조성원가에서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이주자택지의 분양대금을 정한 경우에는 분양대금이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지 등 그 상호관계를 통하여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는지와 그 포함된 범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