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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제, 중고교에 계도신문 배포하겠다고?
2009. 4. 8.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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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전국 중·고등학교 학급 11만 5322개에 1학급 당 4종의 신문을 무료로 제공 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들어갈 예산이 총 1280억 원이며 정부가 부담예정인 예산은 약84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한다.
허 의원은 또”OECD 회원국 인구 1000명 당 신문구독부수를 보면 일본이 633.7부(1위)로 가장 많고, 노르웨이 626.3부(2위), 핀란드 518.4부(3위) 등이며 한국은 약 200부로 13위에 그쳐 정부의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오늘보도)
정부예산으로 학교에 계도지를 나누어 준다고?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
지천명의 중턱을 지나도록 국가정책의 시혜를 본 적이 없는 필자는 이쯤에서 허의원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
국가가 세금을 동원하여 신문을 보급해 주어야 할 만큼 oecd국가 내에서의 신문구독률13위가 정녕 부끄럽다고 생각하는가? 세금으로 청소년들에게 신문을 강제 구독시켜야 할 만큼 우리의 문화현실이 척박하다고 보는가?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31위 이고 창업 환경점수는 전 세계 126위이다. 신문 구독률이 못사는 나라가 없는 oecd국가 중에서 13위라고 하는 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지 고래심줄 같은 국민세금을 퍼내서 구독을 강제해야 할 위난형국은 아니지 않는가. 국가의 세금은 먼저 본 선량(국회의원)이 인심 쓰라고 거둔 돈이 아니다.
신문쟁이들의 말에 “야마를 설정해 놓고 팩트를 몰아간다”는 말이 있다. 미리 논조의 방향을 설정해 놓고 기자들이 취재한 자료들을 끼워 맞춘다는 말이다. 나만의 환상일까?.
"사르코지 대통령은 만 18세가 되면 1년 간 무료신문 구독 권을 주는 지원책을 제시했고, 일본은 '문자·활자문화진흥법' 제정과 '신문열독 정비5개년 계획'을 통해 학교에 5∼6가지 신문을 비치 하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생뚱스런 예시를 둘러대는 허의원에게서, 정권 또는 사주의 눈치를 보며 이 나라의 담론방향(agenda setting)을 농단하는 기름진 중견언론인(gate keeper) 들의 야마 몰아가는 모습이 겹쳐 보인다.
여느 부패한 언론인들의 습관처럼 전세계 191개의 국가 중에서 2나라를 제외한 189 개국이 왜 국민을 상대로 한 계도지를 발송하지 않고 있는지 허의원 역시 설명하지 않았다. 배척해야 할 교언영색이요 언론마술이다. 부패 언론인들의 생게망게한 장난 수법을 선택받은 선량께서 따라 해서야 되겠는가.
2008년 12월, 대전시내 5개 자치구 의회의 예산안 심의에 즈음하여 대전충남민언련은 국민세금낭비의 대표적 전형인 계도지예산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민언련자료) 중도일보와 충청투데이가 즉각 화답하였고 해당 자치단체는 상당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지금 우리의 중.고교 학생들은 정부가 나서서 신문을 읽히고 계도해야 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 군사정권하에서의 치사한 권언유착 거래였던 계도지 제도를 국가예산으로 아예 대놓고 집행하겠다는 집권 여당의 발상이 아찔하기만 하다.
본사의 확장강요에 허리가 휘는 지국실정을 고려해 정권을 상대로 힘있는 기자들이 확장을 해 준 것이라면 지국장들이 단호하게 거절해야한다. 지국장들은 본질적 판매구조의 모순을 해결하기를 바란다. 하루의 삶을 더 연장하라며 던져주는 마약이라면 단연코 거부한다.
신문구독은 선택하는 것이지 강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제껏 본사의 불법확장강요에 의해서 지국장들의 자존과 체면이 얼마나 더러운 개골창에서 나뒹굴었는가. 지국이 신문을 배달 보급하는 곳이지 경품으로 독자를 낚는 삐끼사무실은 아니다.
오프라인 미디어산업의 위기를 맞아 영세한 신문사를 지원하기 위한 고민은 사실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참여정부시절 힘 있는 여당의원의 한 사람이었던 민주당 최문순의원도 허의원과 비슷한 입법 발의를 시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국회의원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권력과 가까운 여당의원이 낮 도깨비 같은 입법제의를 하는 양상은 예나 지금이나 똑 같은 것 같다.
보수일색으로 치우친 우리의 담론문화를 건강하게 바꾸기 위해 군소신문보호법을 발의하려는 의도로 아는지 어느 마이너신문에서도 허 의원의 생뚱스런 법안발의를 지적하는 곳이 없다. 작은 신문사들은 참여정부 때에 설립된 국영회사 신문유통원을 통해 배달보급을 하고 있으니만큼 혹시라도 공짜확장과 같은 계도지 떡 고물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김치찌개는 언론이라고 하는 아고라냄비에서 김치와 갖은 양념이 보글거려야 제 맛을 낼 수가 있다. 다양한 언론이 존재해야 여러 계층의 정서를 두루 반영할 수 있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된장이나 김치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민주주의라는 맛있는 요리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매체전문지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법안으로 신문지원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는 의미가 있다. 문제는 독자 선택권을 어떻게 하느냐이다. 신문 선택권을 학교에 줄 것인지, 학생들에게 줄 것인지 등이 고려 돼야 한다"면서 "신문 선택문제와 관련해 어느 정도 모델을 갖고 법안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오늘)
지금은 맛과 색깔이 같은 조중동이 대한민국 신문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형국이다.
김치찌개에 온통 된장 뿐인 셈이다.
신문유통원을 통한 영세신문만의 제한적 계도지배포에는 반대한다는 조중동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신문 판매업계에 흘려지고 있다. 누구를 위한 입법발의인지 안 봐도 뻔한 노릇이다. 함구하고 있는 마이너신문에서 아직도 삼삼한 꿈속을 헤매고 있다면 이제라도 정신 차리라고 소리치고 싶다.
남들의 위선에는 인내할 수 없는 분노를 표출하지만 정작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끔찍한 위선도 마다하지 않는 언론이 오랜 역사를 가진 메이저 언론사들의 본래 모습이다. 상생이나 호혜의 정신 따위는 그들에게는 다른 나라 말이다. 엄한 놈 다리 긁지 말고 신문판매 매커니즘의 본질적 문제가 무엇인지 돌아보라.
나치의 프로파간다수법을 모방하는 현 정부의 언론개입정책에 대하여 정의를 부르짖던 마이너 신문마저 계속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이나라 언론의 희망은 어디에서 찾겠는가.
이 정권이 계도대상으로 삼으려 했던 우리의 중 고교 청소년들이 이 사회의 주인이 되었을 때 신문은 정보의 오류와 판단의 장애를 부르니 만큼 절대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계도정책을 펼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 http://www.dalmasa.or.kr/people/service/bbs/mess.asp?P_ID=bbs1&P_Index=189
2009 년 4 월 7 일
조지기 통신 조의식
<덧붙이는글> 위에 옮기는 글은 "전국신문지국장연합 - 달배마을사람들" 조의식님의 글입니다.
진보, 민중속으로 진보하라 (25)
진보, 썩어빠진 불판부터 버릴 일이다 (29)
미네르바 재판과 김태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18)
"사이비 민주통신" 2009.04.08 02: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간만에 개념글이라고 댓글달아주려고 했더니 하민혁의 글이 아니네..
알맹이 없이 진보까대기와 조롱이 다인데.
어쨌든 보수진영 비판은 첨 보네ㅎㅎ
하민혁 2009.04.08 02:34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요, 사이비들한테는 칭찬 받는 게 더 겁이 난답니다.
그러니, 님이 사이비인 한은 차라리 계속해서 비판을 해주세요. 일관성 있게, 쭈욱~ ^^
산들바람 2009.04.08 12: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데 저어기..
"오프라인 미디어산업의 위기를 맞아 영세한 신문사를 지원하기 위한 고민은 사실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참여정부시절 힘 있는 여당의원의 한 사람이었던 민주당 최문순의원도 허의원과 비슷한 입법 발의를 시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부분에서..음..
최문순 의원은 이번 국회 초선으로 들어온걸로 제가 알고있거든요..
참여정부 시절에는 MBC 사장을 하고 있었고..
원 출처에 댓글달려고 했지만..
못찾아서 여기에라도 답니다..
단군의땅 2009.04.08 15: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허원재가 발의한 것, 최문순이 하고자하는 것도 둘 다 취지는 서로 다르겠지만 둘 다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기회가 되면 후에 더 쓰겠지만,
임태희 정책위의장의 의견과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부도설’ 신문 지원 최문순-임태희 엇갈린 시선
http://blog.ohmynews.com/dangun76/265753
도대체 필요할 때만 공공성을 들먹이며 맨날 제 논에 물대기식의 아전인수식 논리 좀 그만 봤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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