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文 일자리 공약, 장기적 과제 부실” “安 법인세 인상안, 신뢰하기 어려워” - 노동사회위원회 - 참여연대
[참여연대-한국일보 공동기획] “文 일자리 공약, 장기적 과제 부실” “安 법인세 인상안, 신뢰하기 어려워”
2017.04.20 (16:42:14)
대선후보, 경제 정책 평가
각 당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경제 정책은 “총론에 비해 각론이 세밀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전체적인 공약에서 성장과 분배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우선 차기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일자리 정책에서 후보들은 후한 점수를 얻지 못했다. 평가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공공 부문 일자리 규모 등과 비교할 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공 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은 공감할만하지만 성장을 제고해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하는 장기 과제에 대한 내용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공약은 “민간과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평가단은 창업 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공약에 대해선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나 기술탈취 등 창업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에 대한 개혁 조치 없이 창업이 활성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조세 정책에 대한 평가도 다르지 않았다. 평가단은 증세에 원론적이거나 조건부 찬성 입장을 취하고 있는 문 후보와 안 후보에 ‘기준 미달’ 판정을 내렸다. 부자증세 등 선별적 증세 계획(법인세 인상 유보)을 밝힌 문 후보의 공약은 “증세를 통해 기대되는 세수 증대 효과가 미흡하다”고 평가됐다. 안 후보의 법인세 인상 방안은 “지난해 6월 국민의당 대표 당시 민주당의 법인세 인상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점에 비춰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됐다.
반면 ‘누진적 보편증세’의 원칙을 밝힌 유 후보는 그 방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소속정당의 당론상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 한계로 꼽혔다. 법인세를 포함한 모든 증세에 ‘적극 찬성’하고 부가세인 사회복지세 도입 계획을 밝힌 심상정 정의당 후보만이 “증세에 관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후한 점수를 받았다.
경제 살리기' 목청 높여도 해법은 허술
대선후보, 가계부채ㆍ주거안정 공약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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