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거슨시 사건… 정당방위인가, 살인인가 - 이슈메이커
퍼거슨시 사건… 정당방위인가, 살인인가
승인 2014.10.23 13:58
인종차별 갈등 이면에 나타난 ‘경찰의 군대화’
[Global Issue] 퍼거슨시 사건
정당방위인가, 살인인가
미국 리더퍼드연구소의 존 화이트헤드 소장은 작년 9월 「늑대들의 정부: 떠오르는 미국의 경찰국가」라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겸 강연회에서 “미국이 신(新)경찰국가화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NSA(국가안보국)에 의해 드러난 미국의 개인정보 감시 체제와 같은 시스템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경찰국가화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발생한 백인 경찰의 흑인 청년 총격 살해사건은 미국 내에 만연해있는 인종차별 문제를 수면 위로 띄우는 방아쇠가 됐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단순한 인종차별로 치부하기에는 미국 경찰들의 대응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과잉진압 아닌 살해, 인종문제로 들끓는 미국 사회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던 18세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은 8월 9일 대런 윌슨 경관의 총에 맞아 숨졌다. 백인 경찰이 무방비, 무저항이던 흑인 청년에게 오른팔에 4발, 머리에 2발의 총을 쏴 잔혹하게 살해한 이 사건은 미국 내 흑인사회의 조직적인 반발을 야기했다. 특히 사건 당시 정당방위였음을 주장하던 경찰의 발표와 전 뉴욕시 검시관의 부검 결과가 일치하지 않아 미국 경찰은 더욱 신뢰를 잃었으며 결국 흑인 사회의 격렬한 항의 시위까지 이어졌다.
미국 중부 세인트루이스의 위성도시 격인 퍼거슨시는 21,000명의 인구 중 63%가 흑인으로 흑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이 소도시의 권력은 백인의 전유물이다. 시장과 6명의 시의원, 6명의 교육위원 중 흑인은 시의원에 단 1명뿐이며 퍼거슨시 경찰 중 흑인의 비율은 6%에 불과하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 도시에서는 지난해 교통경찰의 정지 명령 86%가 흑인에게 내려졌고 체포 사례도 92%가 흑인이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과잉 단속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평소에도 눈에 띄는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 온 퍼거슨 지역 흑인 사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느꼈던 차별과 모욕감을 가감 없이 표출했다.
흑인 대통령으로 집권을 6년째 이어오던 오바마 정부 역시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은 퍼거슨시에 긴급 방문해 본인 역시 흑인으로서 겪은 경험을 이야기하며 자제를 호소하기도 했다. 미 연방 수사국(FBI)과 지역 경찰도 연방 차원에서의 진상규명을 약속하며 윌슨 경관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 최근 퍼거슨시 내의 시위 및 소요사태는 상당부분 진정된 상태이며 시민들은 주 방위군이 철수한 23일에는 아이들과 함께 참가한 평화행진 형태의 단체행동을 하는 등 사건 초기의 과격함은 많이 사라진 모습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미국 내 인종 차별 문제로 여전히 미국 각계는 진통을 앓고 있다.
시민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경찰국가화’가 더 큰 문제
최근 미국 전역에서는 퍼거슨시 사건 외에도 흑인이 경찰에게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지난 8월 5일 오하이오주에서는 가짜 총을 든 흑인 남성이 경찰과 대치하다가 사망했으며, 같은 달 11일 LA에서는 25세 비무장 흑인 남성이 경찰 검문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살해당했다. 8월 중순에는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훔치던 23세 흑인 남성이 경찰과 대치 도중 저항하다가 총에 맞아 숨졌다. 퍼거슨 사태 전후에도 여전히 이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이건 흑인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살인 경찰’을 규탄하는 시위에 백인들도 참여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움직임에 대해 미국 지도부에서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내에서 지난 20년간 200만 건에 육박하던 폭력 범죄가 최근 100만 건 초반으로 급감했지만, 같은 기간 미국 경찰의 ‘정당방위 살인’은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이번 퍼거슨 시위에서도 경찰에서 최루탄을 던지고 경장갑차가 투입되는 등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진압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퍼거슨시의 모 상점에서는 방독면과 방탄복이 불티나게 팔려 매진을 이루는 등 경찰의 과잉 진압을 목격한 시민들의 공포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이렇듯 지역 경찰이 군대화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 늘어나자 미 하원 민주당 행크 존슨 의원은 9월 의회에서 ‘경찰무장 제한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연방 상원의원들도 “경찰의 군대식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라며 이에 동의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경찰의 무분별한 공권력 남용은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다”며 경찰의 무기 구입비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암시했다. 연방 정부는 1997년부터 경찰에 중화기는 물론 경장갑차, 지뢰방호차량 등 군사무기를 지원해왔으며 그동안 지원된 금액만 43억 달러에 이른다.
경찰의 군대화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경찰과 군대의 경계가 흐려져서도 안 된다. 인종차별 문제 이면에 드러난 경찰의 군대화, 경찰국가화 문제는 미국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시대의 과제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