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 지출은 매년 '슈퍼 예산'?
지난 8월 발표된 2020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약 513.5조 원으로 중앙정부 예산이 500조 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많은 언론에서는 연일 '슈퍼예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재정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늘었다고 강조했다. 매년 예산안이 발표되는 시기가 되면 어김없이 '슈퍼예산'이라는 단어가 언론에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정말 우리나라는 매년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는 것일까?
최종 등록 : 2019.10.08 14:10
[검증 사실] 우리나라 정부 지출은 '슈퍼 예산'인가?
[검증 방법] GDP 대비 국가별 재정 규모 비교
[사실 검증 1 ] 우리나라 정부 지출은 정말 슈퍼예산인가?
[사실검증 2] 우리나라는 세금이 많은 국가일까?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에 비해 약 7%P 정도 적게 나타납니다. GDP 대비 7%P는 약 120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세금을 120조 원 이상 적게 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적게 걷고 또 정부 예산을 적게 사용하는 상황에서 모두가 바라는 복지국가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검증 결과] OECD 기준 '슈퍼예산'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 아님'
한국 정부의 지출은 OECD 주요 국가는 물론 OECD 평균에 비해서도 GDP 기준 10%P 정도 적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도 OECD 평균에 비해 7%P 정도 적다.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2020년 우리나라 예산 규모를 진정한 '슈퍼예산'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근거자료 1 : 'OECD 주요국가 연도별 GDP 대비 일반 정부 총지출', 국회예산정책처 '2018 경제·재정수첩'
근거자료 2 : 'OECD 주요국가 연도별 조세부담률', 국회예산정책처 '2018 경제·재정수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