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타워크레인 안전, 인간 존엄적 가치에서 시작:국토매일
시작페이지로　l　즐겨찾기　l　RSS　l　편집 2020.08.11 [21:04]
사단법인 한국안전크레인협회 김인유 상근부회장
이주행 기자 | 기사입력 2019/05/09 [08:40]
이주행 기자 | 입력 : 2019/05/09 [08:40]
▲ 김인유 부회장 © 국토매일
[국토매일-이주행 기자] 최근 매스컴에서 크레인 사고 관련 기사와 함께 건설현장의 안전에 대한 사고가 이슈화되고 있다. 그러나 크레인사고에 대한 보도기사들의 대부분의 경우 사고와 원인에 대한 1차적 분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안전사고의 원천적 예방에 대한 기사들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아! 정말 사고 나면 안되겠구나"하는 안전의식의 바람이 업계로부터 시작되길 이 시대는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에 기자는 한국크레인협회 김인유 상근부회장을 만나, 한국크레인협회에 관한 소개, 크레인에 대한 안전, 안전사고를 야기하는 다소 적나라한 현장실태, 그에 따른 해결방안과 함께 협회에 대한 바람도 들어보았다.
사단법인 한국크레인협회(회장 정원규, 이하 '협회'라 한다)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가 받은 비영리 기관이다. 국가 기술표준으로부터 크레인 분야 국가표준개발협력(COSD, Co-operation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기관과 크레인 분야 국제표준(ISO/TC96)간사기관으로 크레인 기술의 세계 표준화를 통해 크레인 산업안전과 기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협회에서 운영하는 교육활동은 안전관리자들의 직무교육(크레인장비중심)과 타워크레인 전담 신호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크레인 줄걸이 및 신호에 대한 민간자격 교육과정도 시행해오고 있다. 교육활동 중 외국에서는 흔하지만 국내에서 생소한 'Rigging Engineering' (안전·기술 컨설팅)도 하고 있다. 협회 내 강의실에는 별도로 크레인 자격증·훈련용 VR(가상증강현실)도 구비하고 있다.
교육은 크레인 안전에 집중하는 특성화 교육이며, 안전관리자 보수교육은 24시간 과정을 3일로 나눠서 시행한다. 안전관리 보수교육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설안전 관리와는 다르게 크레인 안전관리에 대한 강의로 인해 교육생들이 다소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김 부회장은 교육의 한계는 현장적용에서의 실패를 가리켰다. 최근 안전관리자 교육생의 연령대는 20대중반 ~ 30대중반까지 젊은 측에 속한다면서 "과연 안전관리자로 현장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려섞인 의문점이 기자의 궁금증을 유발했다. 가령,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경우 50대이고 안전관리자가 30대인 경우, 현장대선배한테 훈계나 관리감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현장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들의 역할의 중요성도 제기했다. 대부분 산업안전·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있어서, 현장의 크레인 장비 자체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한계점이 있다. 자격증 시험은 건설안전에 관한 위험요소에 대해 다룰 뿐 크레인 안전예방에 대한 것은 부족하다고 했다.
최근 건설현장은 70~80%가 건설기계로 시공 운영되지만, 안전관리자들은 크레인 또는 건설기계를 제대로 알지도 운영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크레인 또는 건설기계를 안전관리 하겠느냐는 것이 부회장의 주장이다.
이어서 김 부회장은 "우리는 현장에서의 미스매치를 발견한다"면서 "일반적인 교육과 현장(현실)의 틈을 최소화 시키고자 안전관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하는 경우 크레인과 건설기계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사람들이 교육에 참여하려 생각하지 않고 편리성만 찾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안전관리자 보수교육생은 주로 건설회사에서 많이 오는데, 비용이 14만천원으로 24시간 교육시키는데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현실을 체념하고 있었다.
전혀 현실적인 강사료도 제공하지 못하는 입장이다. 국가에서 고시해놓은 상태라 비용도 현실에 맞게끔 올릴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런 사소하고 현실적 문제의 맹점들을 파악하지도 않고 정부차원에서 "'안전해라 안전해라'라면서 법과 규제만을 강화하는 처벌만능주의는 안된다"고 김 부회장은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장의 안전관리 위해서는 VR같은 최신기술이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크레인 사건사고의 주된 원인과 근본 대책에 대해
크레인 사건사고의 주된 원인과 근본대책에 대한 질문에 김인유 부회장은 언론의 보도방향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대부분의 언론매스컴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에 집중 조명하지만 일반 부상이나 경미한 사고에는 정부와 언론의 관심 밖이다"라고 하면서 "기중기·천장크레인·카고크레인 등의 사고의 경우 타워크레인보다 통계적으로 더 많이 큰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기사화되는 경우는 적다"고 반증했다.
또한 다른 산업 종목에서도 재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사고율을 가지는 타워크레인 사고가 왜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지 나는 되짚어볼 필요가 있었다"라면서 타워 크레인이 사건 통계 대비 가시화되는 이유 중 하나가 "전시효과(시각효과)가 있다 것에 이유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또 하나는, 타워크레인에 관련해서만 민노총·한노총 산하에 타워크레인 노조들의 이슈화를 짚었다.
주된 원인은 시장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노조문제와 함께 쌍두마차
김 부회장은 "무엇보다 타워크레인의 사건사고의 주된 원인은 시장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하면서 특히 임대 사업자들이 외국에 비해서 영세한 측면을 강조했다. 임대 시장에서 임대 단가를 마땅한 대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원 비용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영세한 임대사업자들 입장에서 임대 단가가 적절히 책정되지 못하고 최저 입찰제도로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비용확보를 못한다는 것은 곧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유지·관리·보수 점검 시에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반증이다. 사실 구조상 영세한 임대사업자들이 겪는 비용 확보의 힘든 입장은 심리적 쫓김으로 이어져 인적·기계적 오류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크레인업계의 영세한 점도 안전에 일조한 셈이다
한편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이 설치 될 즈음에는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산하의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가 서로 자기 노총 조종사를 투입하려고 하는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김 부회장은 "사고 예방을 위해 이 쌍두마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크레인의 무분별한 불법개조의 문제점에 대해
김 부회장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같은 경우 노후화 진행 상태에 관계없이 임대단가가 비슷하다. 이런 시장 구조 속 본래 이익을 창출하는 "임대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중고장비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면서 "수입업자나 임대업자들 중 상부체는 오리지널, 하부체(마스트)는 중국산·국내산 비오리지널로 짜집기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각종 법과 제도보다도 솔선수범 청결한 양심과 모범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안전사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짚은 수입업자·임대사업자의 시장 구조의 그늘 속에서 비양심적인 행위의 가능성과 실태를 아낌없이 지적했다. 그렇다면 해결방안을 제시했는가?
그는 작업기록 장치를 의무화한 후에 "가동시간작업기록 등을 객관적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장비등급별 임대단가의 차별화 모델"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들이 적정한 임대단가를 발판으로 신(新)장비를 선호하여 안전에 관한 비용 문제도 동시에 해결 가능함을 전망했다.
즉, 실행조건으로는 먼저 정부차원에서 타워크레인에 작업기록장치 의무화 시키는 법제화가 이루어진다면, 정기검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되는 객관적자료 확보를 특히 강조했다.
타워 크레인 면허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김 부회장은 타워크레인 면허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상당히 많이 있고 크게 두 부류로서 첫 번째는 조종석이 있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두 번째는 조종석 없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이다.
조종석 있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타워크레인 운전 기능사' 취득 후 관할구청 신고를 통해 면허를 발급받는 이원화 시스템이다. 반면, 소위 3톤 미만의 조종석 없는 크레인조종사는 20시간의 교육만 이수한다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교육면허 발급이 가능하다. 3톤 미만은 주로 지상에서 리모컨이나 펜던트로 조종한다. 그렇다면 조종사의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김 부회장에 따르면 크레인의 인상 및 인하 작업 시 공사현장지시 혹은 조종사 스스로 과부하 경고 제어장치를 해제하고 조종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물건자재를 크레인으로 옮기는 중 작업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 상태로 조종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래는 작업반경 내에 접근금지 안전펜스와 신호수 또는 유도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건자재가 안 떨어지면 다행일 수도 있다. 현장에서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제대로 안전관리가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형 건설현장의 경우는 그래도 잘 지키고 있으나 중소형 현장에는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2017년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로 인한 사망사고가 가장 많고 사고율도 높은 해다. 외국 같은 경우 설치해체는 7일 정도의 시간을 소요하지만 국내에서는 대개 12톤 타워크레인 기준으로 3~4일 만에 끝내곤 한다. 더 나아가 설치해체 업자들은 다른 현장에서의 수익성을 위해 다시 해체기간을 줄이려고 한다.
그는 이러한 사고유발의 원인과 위험성들을 언급하면서 "수입·임대업자·조종사·설치해체사업자 등을 포함한 관계자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자기 생명이 소중하다고 여겨야하고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의 부재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 월급은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보통 월 300~ 450만원을 받고 있으며, 300여만원의 월례비라는 명목으로 또 받는 경우도 있다. 즉, 공사현장의 각 분야에서 건설자재 유동의 편리를 위해 현장마다 월례비를 책정하여 조종사에게 주어진다. 월례비의 경우 소득 신고의 강제성 부재로 인해 불로소득 또는 세금탈루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한다.
더 살펴보면 현재 2018년 말 기준 6,283대가 등록되어 있다. 이중 3,500대가 현장에 있다고 가정하면 타워크레인 1대당 월 300만원씩 12개월을 가정한 그 많은 재정의 행방이 불분명하다. 그는 "투명하지 못한 재정은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근로시간 이외의 오버타임 문제와 함께, 야간의 관리감독자의 부재로 인해 안전상의 리스크를 염려했다.
외국과 비교한다면
김 부회장에 따르면 크레인의 선진국의 경우 타워크레인을 우리나라처럼 강력규제 법까지 만들어놓고서 하는 경우는 드물다.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안전을 주도하는 것보다 전문화된 민간단체들이 각 주체로 건설사, 크레인 임대사, 크레인 조종사, 설치해체사업자 등 자율적으로 안전 의식과 원칙들을 지켜나간다.
물론 크레인 관련해서 가장 기본 되는 안전 관련법들은 있으나, 그보다 우선되는 것은 자율적으로 스스로 자기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들이 높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율적으로 지키려는 노력들이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과의 비교해서 조금 아쉬운 형편이다. 사고 발생 후속처리 과정에서 경고나 처벌에만 집중할 뿐 모두의 책임이 아니라 책임자만 만들어 세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그는 “법으로 규제하고 처벌만 강화하는 것보다 이들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인간의 존엄적인 가치’의 바탕으로 한 인식의 전환이 우선돼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실정에 비해 뒤지고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부회장으로서 협회에 대한 바람은
김 부회장은 "우리나라가 건설안전에 관해서 정부주도형으로 가려고 하는 시점에서 본 협회가 주체적으로 알맹이 역할을 할 수 있은 기회가 왔으면 바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단체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정부가 스스로 움켜지려하기 보다도 일정 부분을 전문단체들에게 이양하여 선진국같이 교육과 관리감독이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크레인사고 보도 관련 언론에게 바라는 점도 말했다. 그는 사고에 관한 몇 마디의 인터뷰 내용과 "보도자료와 비교하며 결과물하고 맞추는 식의 사고분석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착수시점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원인분석과 제2차, 3차에 걸친 심층 보도"를 할 수 있는 언론의 관심을 기대했다.
그는 "이 모든 것들이 현장에 있어서 크레인 사고, 그것이 단 1%만이라도 감소될 수 있다면 본 협회의 역할을 다 감당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크레인 사고의 감소와 함께 관계자 모두가 안전의식에 대해 인간의 존엄적인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책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크레인협회 김인유 부회장은
(現) 사단법인 한국크레인협회 상근부회장
(現) 건설기계산업연구원 원장
(現) ISO/TC96(국제표준크레인기술분과) 전문위원
(現) COSD(국가표준개발) 크레인분야 전문위원
(現) 건설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설교통신기술심의위원
(現) NCS 세부직무분야 전문위원(건설기계 및 크레인)
(前) 동서울대학교 겸임교수(1997년-2013년)
(前) 세종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제학박사)
불법 개조 타워크레인 전수조사 적발 시 현장‘퇴출’
이주행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