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살릴 수도권 정책을 – 강원도민일보
지방 살릴 수도권 정책을
2001년 02월 14일 수요일
건설교통부가 내달중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마련해 수도권에 밀집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 이전시키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와같은 방침은 수도권 과밀 현상을 더이상 지켜볼 수만 없게 되었다는 현실 인식과 함께 법을 개정해서라도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로 이해된다. 정부기관을 먼저 지방에 분산시켜 공기업 민간기업 대학 등 수도권 인구집중의 직접요인이 되고 있는 주요 기관 기구들의 지방이전을 유도한다는 뜻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과밀현상은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만큼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지역에 전국민의 46%가 모여살면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우리사회 전반의 국가적 정책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수도권이다. 정부 공공청사의 85%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제조업체의 54%, 서비스업체의 44%, 대학의 49%, 병의원의 4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전국 자동차의 62%가 수도권에서 굴러다니고 전국 금융의 64%가 수도권에서 흐른다. 이같은 수도권의 과밀 비대 현상이 지방의 공동화 현상을 일으켜 지방경제 지방문화 지방교육은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역대 정권마다 국토의 균형개발이니 전국의 균형발전이니 하는 구호를 내걸고 수도권집중 억제정책을 펼쳐온 게 사실이지만 그 성과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대전에 제3정부청사를 마련했고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동결했으며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실시했지만 수도권인구는 지난 6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기만 했다. 최근에는 그나마 수도권 과밀을 억제해온 공장 총량제마저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수도권 정책이 일관성 통일성을 잃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수도권 과밀현상은 수도권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교통혼잡과 환경오염은 물론 인구과밀에서 파생되는 사회적 비용이 높아져 결국 수도권의 생산성을 떨어트린다. 점점 벌어지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국가발전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국민적 갈등과 불화의 요인이 된다. 한계점에 달한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종전의 미지근한 권유형 유도형 정책에서 탈피해 과감한 정책을 세우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 분산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실천에 옮기는 방법 외에는 현실적으로 수도권의 병리현상을 치유하고 지방을 살리는 묘안이 없다. 늦었지만 이번 법개정과 정부의 과감한 정책 실행에 $또한번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