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3년] ③‘한반도 비핵화 사기극’에서 시작한 안보 파괴, 親北-親中 굴종에 탈북자 북송까지 - 펜앤드마이크
[문재인 정권 3년] ③‘한반도 비핵화 사기극’에서 시작한 안보 파괴, 親北-親中 굴종에 탈북자 북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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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승인 2020.05.12 10:38:32
최종수정 2020.05.13 10:25
[문재인 정권 3년] ①끊임없는 비리-부패 스캔들에도 권력기반은 더 굳어졌다...뒷걸음친 국격
[문재인 정권 3년] ⑤文정권 출범과 맞물려 언론노조가 장악한 공영방송...'방송의 질도, 경영도 최악'
국내외에서 '김정인의 수석 대변인' 조롱까지 받은 文정권의 외교안보정책
‘김정은, 비핵화 의지 확고하다’며 미국에 왜곡 전달...전 세계에 소위 '김정은 비핵화 의지'와 對北제재 완화 필요성 대변
9.19 남북군사분야합의 체결...“스스로 북한에 남침대로 열어 주면서 국방안보 무력화”
군장성 모욕해 자살하도록 방기하고 ‘인권’ 빙자해 군기 문란
중국에 ‘3불 합의’, 우한 코로나에도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 시행 안 해...대중 굴종 외교
국정원 무력화와 국군기무사령부 해체로 방첩 기능 마비
2019년 11월 사상 첫 판문점 통해 20대 탈북 어부 2명을 강제북송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첫 미북 정상회담은 가졌다(연합뉴스).
2017년 5월 10일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년 동안 자국민들과 전 세계를 상대로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며 사기극을 벌였고, 그 결과 우여곡절 끝에 사상 처음으로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문 대통령이 ‘보증’했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노후한 영변 핵시설 폐기와 주요 유엔 대북 제재 및 종전선언을 맞바꾸기를 원했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했던 미국과의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문재인 정권은 미국에 상의도 하지 않은 채 2018년 북한과 9.19 남북군사합의를 체결해 대한민국 안보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렸다. 또한 취임 초 중국에 굴욕적인 ‘3불 합의’를 해주고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민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중국발 입국 금지 정책의 시행을 거부하는 등 굴욕적인 대중 외교를 고집하고 있다. 반면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서는 한일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등 미국의 직접적인 안보 이익에 저해되는 돌발 행동을 하면서 미국과 일본 같은 우방과의 관계를 교묘히 갈등관계로 전환해 친중·친북의 민족해방(NL) 노선으로 연결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2019년 사상 처음으로 판문점을 통해 탈북자 2명을 강제북송하는 등 탈북자들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과 박해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한반도 비핵화’ 사기극
2019년 6월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문재인 대통령(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김정은 (연합뉴스)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며 미국정부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왜곡해 전달했다.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후인 2018년 3월 5일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에 관한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겠다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사절단장으로 하는 대북 특별사절단을 평양에 파견했다. 다음 날 정 실장은 ‘문재인-김정은 회담 성사’ 소식을 알리면서 김정은이 “가능한 한 조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만나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또한 정 실장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고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명백히’ 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이 비핵화 목표는 ‘선대의 유훈’이라고 분명히 밝힌 점을 주목해달라고도 했다. ‘선대의 유훈’이라는 것은 북한의 핵포기가 아니라 ‘조선반도 비핵화’ 즉 한국의 핵개발 역량 제거, 미국의 핵전력과 핵우산 차단 등을 주장하는 구호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의용 실장은 마치 김정은이 ‘핵 포기’를 하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발표했다. 정 실장은 곧이어 미국으로 날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북 결과를 알리고,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도 전달했다.
2018년 5월 24일 북한 외무성 부상 최선희가 미국을 향해 “회담장에서 만나겠는지 아니면 ‘핵 대 핵’의 대결장에서 만나겠는지”라고 도발하며 “미북정상회담 재고를 최고 지도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날 김정은과의 만남을 취소했다. 그러자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5월 26일 김정은과 2차 정상회담을 가졌다. 다음 날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다시 한번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불분명한 것은 비핵화 의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비핵화를 할 경우 미국에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체제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이 있다”는 식으로 김정은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기자들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계속 질문하자 문 대통령은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을 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방북 시 김 위원장을 만나 직접 확인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에 대한 추가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대답했다. ‘북한 비핵화가 CVID를 뜻하는 것인가’라는 질문도 “북한 비핵화 의지는 내가 거듭 말했기 때문에 나의 거듭된 답변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며 즉답을 교묘하게 피했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국민과 전 세계를 상대로 김정은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여러 차례 보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믿고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최고위급 회담을 재추진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중재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은 사상 처음으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 ▲한반도의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적 정권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전쟁포로의 즉각적인 송환 및 전쟁포로와 실종자 수색에 공동 합의했다. 이 합의는 ‘비핵화’의 정의, 북한의 요구하는 ‘체제 보장’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담지 못한, 전보다 퇴보한 합의에 불과했다.
이후 미국은 7월 5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북한에 파견해 ‘1년 내 비핵화’라는 일정표를 들고 통일전선부장인 김영철과 고위급 회담을 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을 만나지도 못하고 빈손으로 귀국했다. 회담 직후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문에서 “미국은 CVID, 신고, 검증 등 강도적 비핵화 요구만 들고나왔다”며 “이는 과거 미 행정부들이 고집하다 전쟁 위험만 증폭시킨 암적 존재”라고 비난했다.
존 볼튼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8월 5일 “지난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문 대통령에게 1년 내에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재인 청와대는 “그에 대한 정보가 없다. 두 정상 간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지 못한다”며 “설령 알아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자 볼튼 보좌관은 8월 21일과 9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전한 김정은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볼튼 보좌관에 따르면 김정은은 문 대통령에게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가 2년 이내로 (비핵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북한이 더 빨리 비핵화할수록 한국, 일본의 원조, 수많은 국가의 해외 투자를 더 빨리 얻을 수 있다”며 “이것들을 1년 이내에 하자”고 제안했고 김정은은 “그렇게 하자”며 이를 수용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18일 평양에 갔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은 9월 19일 소위 ‘평양선언’에 합의했다. 평양선언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폐기와 미국의 상응 조치 이후 영변 핵시설 폐기를 약속했다.
사진은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확대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모습. 북측에서는 김영철 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이, 미측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배석했다. 2019.3.1 (연합뉴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2019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북 간 입장 차로 인해 전격 결렬됐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조건으로 주요 5개 유엔 대북제재의 폐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거절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의 중단과 생화학 무기와 탄도미사일의 완전 해체 즉 ‘빅딜’을 제시했다. 국내 언론보도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전에 이미 김정은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향해 ‘거짓말쟁이(liar)’라며 불편한 감정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어찌되었든 미북 간 비핵화 조건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협상은 결렬됐고 김정은은 예정보다 빨리 하노이를 떠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협상이 결렬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빨리 하기보다는 올바른 일을 하고 싶었다”며 “때로는 걸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정은이 얘기하는 ‘비핵화’는 국제사회가 바라는 ‘비핵화’와 같다”고 주장하며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보증했다. 그러나 김정은 언행은 문 대통령의 말과 달랐다.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인 2019년 3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변 핵시설 폐기’와 ‘부분적인 제재 완환’를 맞바꾸는 ‘스몰 딜’ 또는 ‘굿 이너프 딜’을 제안했다. 그러나 2019년 4월 11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핵무기를 없애는 빅딜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문 대통령이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을 제시하자 “지금을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정상회담이 이처럼 아무 소득 없이 끝나자 김정은은 4월 1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게 아니라 제정신을 가지고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돼야 한다”고 꾸짖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6월 말 DMZ를 방문해 김정은과 깜짝 회동을 갖고 곧 실무회담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북 비핵화 협상은 지금까지 여전히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다.
싱가포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보란 듯이 무력도발을 이어나갔다. 2019년 5월 4일 북한은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KN-23) 2발과 300mm 신형 방사포를 발사했다. 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었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합참은 처음에는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고 40여 분 뒤 ‘불상의 단거리 발사체’로 수정했다. 북한은 그해 말까지 무려 13차례나 신형 단거리 미사일 4종 세트를 시험발사했다.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통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리고, 조작성과 반응성 등을 향상시키고, 고체 연료의 사용 능력을 시험한 것을 보인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시험발사한 무기들이 남한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며 특히 주한미군 기지들을 목표물로 삼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들 무기들은 한미군이 보유한 패트리어트와 사드로 방어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22~26일 73차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찾았다. 당시 문 대통령은 15분 가까이 진행된 유엔 총회 기조연설의 대부분을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는 데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며 “비핵화의 조속한 진전을 위해 우선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국제적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확약했고 나아가 북미정상회담의 합의정신에 따라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할 용의가 있다고 분명하게 밝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 다시 세계 앞에 섰다”며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며 “설명 제재를 완화해도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이처럼 계속해서 김정은을 옹호하는 문 대통령을 두고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9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top spokesman)이 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2018년 10월 7일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에게 ‘CVID’를 촉구하기 위해 방북했다. 그는 김정은을 만나 북한 핵무기와 핵시설 목록을 공개하라고 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이를 거부하면서 대북제재 해제와 종전 선언을 요구했다.
미국의 확고한 ‘CVID 원칙’을 확인한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3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차 7박 9일 동안 유럽을 순방하며 각국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 정상과 정상회담을 갖고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각국 정상들은 이를 거부했다. 심지어 아셈 51개국 정상들은 10월 19일 북핵 CVID 촉구, 완전한 대북제재 이행 약속,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외교 노력 등을 의장 성명으로 채택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미국정부에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전 세계 대북제재 공조 체제에 균열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0월 23일 유럽 순방 귀국 후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가안보 무력화한 9.19 남북군사합의
문재인 정권은 북핵은 ‘자위용’이며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아닌 ‘대화’를 해야 한다며 2018년 북한과 9.19 남북군사분야합의를 체결했다.
남북군사분야합의는 고정익 항공기(군사분계선 기준 서부 20km, 동부 40km), 헬기(10km), 무인기(서부 10km, 동부 15km) 등에 대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지금까지 한국군이 북한군 재래전력의 양적 우위를 상쇄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한국군이 질적 우위를 지난 첨단전력 때문이었는데, 남북군사분야합의는 한국군의 핵심적 우위 분야인 정보, 감시, 정찰 능력과 정밀 타격력을 결정적으로 제약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반면 북한군은 언제든지 기습에 성공할 수 있게 됐다.
군사분야합의는 NLL 기준 북쪽 50km와 남쪽 85km까지를 평화수역으로 설정하고 이 수역 내에서 포격 등 군사훈련을 중지시켰다. 이는 한국이 35km나 양보한 것이기도 하지만 수도권 방위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해역에서 한국군의 대비훈련을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합의서는 한강과 임진강 하구를 공동이용 수역으로 정했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한강하구의 수로들을 조사해 북한에 넘겨줬다. 군사적으로 보면 북한군 특수부대에게 한강을 이용해 서울로 들어오거나 평택 수로를 이용해 평택 미군기지까지 위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합의서의 붙임 4의 1-1항에는 ‘평화수역 범위는 쌍방의 관할 하에 있는 섬들의 위치, 선박들의 항해밀도, 고정 항로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 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이는 NLL을 다시 협의한다는 뜻으로 이로써 서북 5개 도서는 북한의 기습 강점 위협에 상시 노출됐으며 수도권은 측방 위협에 더욱 취약해졌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군군이 피로써 지켜온 영토선인 서해 NLL을 일거해 형해화시키는 문서에 서명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에 있는 북한군 감시초소(GP), 대전차장애물, 지뢰, 해안 철조망을 제거해 북한의 기습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위험만 높였다.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2018년 9월 18일 9.19 남북군사합의의 이적성을 이유로 송영무 전 국방장관과 정경두 국방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문가들은 “9.19남북군사분야합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자면서 정작 군사적 긴장의 원인인 북한의 도발과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괴문서였다”며 “북한의 공세적 군사전략과 핵보유에 미동의 변화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땅과 하늘 그리고 바다에 남침대로를 열어줌으로써 대북정책 정론과 유비무환의 안보정론마저 무시한 이적성 합의로 이를 전면 폐기하거나 이행을 전면 유보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김정은이 먼저 남북군사합의 위반
9.19 남북군사분야합의를 체결한 지 약 14개월 후인 2019년 11월 25일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 남북접경 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를 비롯해 서부전선을 시찰하며서 해안포 사격을 직접 지시해 남북군사합의를 먼저 위반했다. 창린도는 황해도 남단, 백령도 남동쪽에 위치한 섬으로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인 초도 이남에 위치해 있다. 국방부는 이날 처음으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북한은 지난 5월 3일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에 위치한 우리 군의 감시초소(GP)에 수발의 총탄을 발사했다. 북한의 사격은 “남북은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고 명시한 남북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었다. 우리 군은 북측이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을 맞으나 총격은 우발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韓美동맹 파괴 및 대중 굴종 외교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권의 외교는 전통적 우방에 대해 당당한 태도로 맞서자는 자주외교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미국과 일본 같은 우방과의 관계를 교묘히 갈등관계로 전환해 친중·친북의 민족해방(NL) 노선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진정한 외교의 자주성이 달성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실리외교와 동맹외교를 배척하는 결과로 이어져, 미국·일본에 의한 통상 압력을 낳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불안정한 지역패권세력인 중국에 대한 굴종과 전체주의 사회인 북한체제와의 동조의 길로 몰아넣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주한미군 철수 기반을 조성하며, ‘한반도 비핵화’ 명분으로 2019년에 3대 한미연합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 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모두 종료하거나 축소했다. 또한 문 정권은 조건(능력)에 관계없이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는 등 ‘북한의 남조선 혁명 전략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중국 핵우산으로의 편입 같은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다.
●굴욕적인 對中 ‘3불(不) 합의’
문재인 정부는 출범 5개월 만인 2017년 10월 중국과 ‘3불(不) 합의’를 했다. ‘3불 합의’란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계(MD)에 가입하지 않고, 추가적인 사드 배치는 검토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중국에 약속한 것을 말한다.
이로부터 두 달 후 문재인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했다. 한국이 중국 질서에 순응해 살겠다는 외교적 선언을 한 셈이다.
●4번의 혼밥과 2분의 정상회담으로 무너진 국격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2월 14일 방중 이틀째를 맞아 부인 김정숙 여사와 베이징 조어대 인근의 서민식당을 찾아 중국 현지식으로 아침식사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 중국 국빈 방문 중 네 번이나 혼밥을 했다. 수행기자가 중국 공안에 몰매를 맞았지만 항의 한번 하지 못했다. 미국 방문 시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무려(!) 2분 간 정상회담을 했다. 또한 일본과의 무역분쟁을 이유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등 대중국 굴종외교와 아마추어 망신외교로 국익손상과 국격 추락을 초래했다.
●국민 생명보단 ‘중국 눈치보기’...우한 코로나 사태
문재인 정부는 2월 2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을 조기에 차단하고 중국 전역에 대한 여행금지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 후에 후베이성으로부터의 입국만 금지하는 것으로 축소해 집행했다. 이로 인해 해열제를 복용한 경증환자들과 무증상 환자들이 다수 입국할 위험이 높아졌다.
우한폐렴 사망자 및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자 문재인 정부는 4월 1일 모든 국내 입국자에 대해 2주 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중국발 입국 전면 금지 조치는 절대로 시행하지 않았다. 또한 일본만 제외하고 전 세계를 향해 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태로 외국인의 검사비와 격리비를 세금으로 충당했다.
●국정원 무력화 및 대공 방첩 기능 무능화
문재인 정권은 국정원을 개혁한다면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과 대공수사 기능을 정지시켰다. 또한 동성애자로 병역 기피로 인해 영창에 간 전력이 있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허위폭로를 빙자해 국군기무사령부를 하루아침에 해체 및 신편하면서 많은 전문요원들을 퇴출시켜 국가 대공역량을 심각하게 파괴했다. 또한 문 정권은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죄)를 전혀 적용하지 않아 백두칭송휘원회 등 친북단체들의 활동을 묵인하거나 사실상 고무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명분으로 한미연합훈련 취소·축소
문재인 정권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한미연합훈련의 취소나 유예를 미국 측에 먼저 제안했다. 이로 인해 독수리 훈련, 키리졸브 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등이 중단되거나 취소됐다.
●군 장성 모욕주기와 군기 문란 조성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오른쪽)과 김모 전 기무사 참모장(뒤)이 2018년 12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권은 국가에 충성하고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군 장성들을 적장처럼 포박하거나 자살하도록 상황을 방관했다. 고(故) 이재수 장군(전 국군기무사령관, 예비역 육군준장)은 육군사관학과 37기로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씨와 동기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의 표적이 되어 검찰의 수사를 받던 중 2018년 12월 7일 창밖으로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사건의 수습 현장에서 유가족과 투입된 군부대에 대한 기무사의 지원을 민간인 사찰로 몰아붙였고 구속적부심사를 하면서 이 장군에게 수갑을 채우고 이를 언론이 취재하도록 하는 등 공개적으로 수모를 줬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전방 군부대들을 해체하고 인권을 빙자해 사병이 상관에 대들어도 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문재인 정권 들어 군 부대에서는 병사들의 개인 휴대폰 사용이 허가됐다. 이로 인해 군사보안이 약화되고 총체적으로 군대의 전력과 사기가 심각하게 추락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상비 병력을 감축하고 군 사단을 통폐합했으며 전쟁 기획 및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저하시키고 전시 동원 및 총력전 수행 태세의 악화를 초래했다.
●탈북자 강제북송과 탈북자 차별·박해
2016년 ‘김정은 참수부대’의 창설을 승인하고 그해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주민과 군인들을 향해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 바란다”고 선언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문재인 정권은 집권 후 노골적인 탈북자 차별 및 박해 정책을 시행해왔다.
우선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11년 만에 간신히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사실상 사문화(死文化)했다. 북한인권법의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을 아직 출범조차 못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필수 구성원인 검사 없이 파행 운영 중이다. 북한인권대사도 임명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과 4차례나 만났지만 ‘남북인권대회’를 해야 한다는 북한인권법의 규정을 무시했다.
2019년 7월 31일 서울에선 탈북모자가 아사(餓死) 2달 만에 발견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당시 탈북인권단체들은 “이번 사건은 북한인권은 철저히 외면하고 탈북민을 국정의 짐으로 여긴 문재인 정부에 의한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정은은 ‘정권의 배신자’인 탈북민들이 한국사회에서 성공하거나 잘 사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며 “문재인은 탈북민들의 고통 해결보다 김정은의 눈치보기가 우선”이라고 했다.
2019년 11월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해당 목선은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됐다. (연합뉴스)
2019년 11월 2일 문재인 정권은 20대 탈북 어부 2명을 강제북송했다. 북한주민을 판문점을 통해 강제북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문 정부는 우연히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전까지 닷새 동안 이 사건에 대해 함구했다. 당시 통일부는 이들 탈북 어부들이 오징어잡이 배에서 선장과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며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국제법상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추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일부 탈북민은 북한 내 소식통을 인용해 탈북어부들이 ‘살인자’라는 주장은 북한정권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이들은 북한의 ‘탈북 브로커’라고 주장했다.
휴먼 라이츠 워치와 전 세계 22개 국가에서 활동하는 67개 인권단체들과 국제인사들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주민 두 명은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북한으로 추방한 것은 고문을 금지하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며 헌법적으로 한국인의 자격을 갖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16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문재인 정부가 최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 납득할 수 없고, 지난달 북한 어민 2명을 정당한 절차 없이 북송한 데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김정은을 달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잘못된 노력으로 북한의 중대한 인권 탄압을 무시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 문 정권은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을 배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당시 탈북 어부들이 ‘죽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지만 추후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언론보도들에 따르면 북한 어부들은 신문 과정에서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썼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이들을 강제로 안대로 눈을 가리고 포승줄에 팔을 묶은 채 판문점까지 이송돼 강제북송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 어부는 북한으로 송환된다는 사실을 깨닫자 힘을 잃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19년 11월 한국으로 오려던 탈북민 13명이 베트남에서 검문에 걸려 체포됐다가 중국으로 추방된 뒤, 다시 베트남 입국을 시도하다 체포돼 중국 공안에 넘겨질 위험에 처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북한인권단체들은 정부에 구조 요청을 했지만 현지 대사관과 외교부는 “조용히 기다리라”는 대답만 되풀이한 채 사태를 방치했다. 결국 이들은 12월 미국 정부의 도움으로 안전한 장소로 이동됐다. 베트남 주재 미국 외교관들은 베트남 당국에 이들 탈북민들을 중국에 송환하지 않도록 압박했으며 석방을 위해 중대한 노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헌법상 자국민인 탈북민의 강제북송을 수수방관하며 사실상 이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