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知识产权局：反不正当竞争法制度改善委员会议召开
来源： 发布时间：2020-06-22 16：39 点击量：235
- ‘제1회 부정경쟁방지법제도개선위원회’ 5.26(화) 개최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위원회를 26일(화) 오후 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거래질서에 반하는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고,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그동안 특허권 등으로 보호받기 어려웠던 아이디어 탈취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여 보호하거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 새로운 변화들이 있었다.
최근 주요 제도개선내용
ㅇ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한 침해유형 확대 및 처벌수위 상향 (‘19.7월 시행) - 엄격한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등 보호 강화 *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비밀로 관리된’ - ‘영업비밀 반환‧삭제 요구 불응’ 등 4개 유형을 형사처벌 대상에 추가 - 영업비밀 침해 범죄의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하여 기술유출 억제
* (국내유출) 5년/5천만원 이하→10년/5억원 이하, (해외유출) 10년/1억원 이하→15년/15억원 이하
ㅇ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를 신설하고 조사·시정권고 도입 (‘18.7월 시행) - 입찰, 거래상담, 거래제안, 공모전 등의 거래과정에서 대기업 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기술·아이디어 탈취 행위를 금지하여 하도급법 등 기존 법의 보호 사각지대 해소 - 간판, 인테리어, 서비스 제공방법 등 트레이드 드레스(영업의 전체적 외관) 모방행위 금지 - 손해배상·금지청구 뿐만 아니라 특허청의 조사·시정권고를 도입하여 피해를 신속히 구제 ㅇ 고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시 손해배상액을 확대하는 3배 배상 제도 도입 (‘19.7월 시행) 최근 AI 기술발전에 따라 빅데이터의 산업적 활용가치가 부각되고 있고, K-POP 등 한류 영향력의 증가로 가수의 이름이나 초상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확산되고 있어, 산업계 등을 중심으로 타인이 수집한 빅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제재하거나 유명 연예인의 초상을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십여 명의 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정경쟁방지법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고, 특히 지난 20일에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도개선위원회는 ▲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불이행한 자에 대한 시정명령 도입 ▲ 자료제출명령제도 강화 ▲ 유명인의 초상이나 빅데이터 부정사용 등 신유형의 부정경쟁행위 규정 ▲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8개 의제를 다룰 계획이다.
특허청 구영민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산업구조가 바뀌고, 시장이 복잡해지면서 부정경쟁방지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쟁점사항을 균형적 시각을 갖고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反不正当竞争法制度改善委员会议召开
反不正当竞争法制度改善委员会议召
第一届反不正当竞争法制度改善委员会议于5月26日（星期三）召开——专利厅厅长朴原住26日在专利厅首尔办公室主持召开了“反不正当竞争行为及商业秘密保护法律”（以下简称反不正当竞争法）制度改善委员会议。
反不正当竞争法以预防扰乱商业秩序的不正当竞争行为，强化商业秘密保护为目的经历了多次修正。为了进一步保护中小企业的技术，这期间推出了一些新的措施，比如通过纠正夺取难以通过专利权等保护的创意的行为，或者提高对侵犯商业秘密的行为的刑事处罚力度等手段。
最近的主要制度改善内容
为加强商业秘密的保护，增加了侵害类型与提高处罚力度(‘19年7月施行) ；
放宽以往严格的商业秘密管理条件，以加强对中小企业的商业秘密等方面的保护；
将以往的“通过合理的努力保护商业秘密”修改为“秘密保护”；
将 “不同意商业秘密返回、删除要求”等4类行为追加为刑事处罚对象；
大幅提高对侵犯商业秘密的犯罪行为的处罚力度以遏制技术外泄（泄露到国内）5年/5千万以下→10年/5亿元以下，（泄露到海外）10年/1亿元以下→15年/15亿元以下；
将夺取创意等行为认定为不正当竞争行为，并导入调查、纠正劝告措施（2018年7月施行）；
在招标、交易咨询、交易提案、公开征集等交易过程中，禁止利用大企业等优越地位实施技术、创意夺取行为，消除转包法等现有法律保护死角地带；
禁止模仿招牌、装修、服务提供方法等商业外观（营业整体外观）；
不仅要求损害赔偿、责令停止，还引进专利厅的调查、纠正劝告措施以迅速补救损失 ；
引入故意侵犯商业秘密时，损害赔偿额提高到3倍的赔偿制度（“19.7月施行）；
最近随着AI技术的发展，大数据的产业利用价值正在凸显。随着K-POP等韩流影响力的增加，擅自使用歌手的名字或肖像等的行为正在增加，不断有意见认为有必要制止以产业界等为中心，对他人收集到的大数据进行不正当使用的行为或者对知名艺人的肖像权进行保护。
因此，专利厅将通过由10多名由学术界、法律界、产业界专家组成的“反不正当竞争法制度改善委员会”，制定反映不同领域人士的呼声的改善方案。特别是在上月20日，将专利侵害的损害赔偿额现实化的专利法部分法律修订案（由朴泛界议员代表提议）通过了国会全体会议，将侵犯商业秘密的损害赔偿额现实化的必要性也将进行深入讨论。
制度改善委员会计划对包含：
▲导入对拒不纠正不正当竞争行为人的纠正命令制度
▲强化资料提交命令制度
▲名人肖像或大数据不正当使用行为等新型不正当竞争行为规定
▲改善对侵犯商业秘密的损害赔偿制度等在内的8个议题进行讨论。
专利厅产业财产保护政策科科长具英珉（音译）表示：“随着产业结构的改变，市场变得复杂，反不正当竞争法的重要性越来越大，将以均衡的视角探讨有争议的焦点事项以制定改善方案。”
来源：KIPO网站
汉之光华翻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