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30일 밤 국정연설...FBI 부국장 전격 사임 | Voice of America - Korean
트럼프 대통령 30일 밤 국정연설...FBI 부국장 전격 사임
2018.1.30 오후 11:45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30일) 연방 의회에서 국정연설을 합니다. 앤드루 매케이브 연방수사국(FBI) 부국장이 어제(29일)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원 정보위원회가 민감한 내용을 담은 메모를 공개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첨단 이동통신 체계인 5G 체계 구축에 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 또 아마존과 버크셔 헤더웨이 그리고 JP모건 체이스가 연합해 직원 의료혜택을 위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30일) 언론의 관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집중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동부시각으로 오늘(30일) 저녁 9시에 연방 의회에서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을 합니다. 지난해 2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상, 하 합동회의에서 연설한 바 있습니다만, 국정연설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백악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동안 국정연설을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30일) 연설에서 어떤 말을 할지 궁금하네요?
기자) 네. 백악관 측은 이번 국정연설의 주제가 안전하고 강하며 자랑스러운 미국의 건설이 될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집권 1년 동안 호조를 보인 경제와 낮은 실업률, 그리고 세제개혁이 가져올 혜택 등 자신의 치적도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크 쇼트 백악관 의회 담당 수석보좌관은 대통령이 미국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언급할 것이라면서 특히 미국을 재건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민주당 측에 강조할 것이라고 28일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나올지 분야별로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먼저 국내 문제에서는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기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시 이민문제가 눈길을 끕니다. 대통령은 이번 국정연설에서 DACA 문제나 장벽건설, 합법이민 제한 등과 관련한 자기 생각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DACA는 불법체류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로 수혜 대상이 약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250억 달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사실 지금이 이 이민개혁 문제로 정치권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 문제들이 특히 예산안 처리와 연계돼서 정치권이 합의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진행자)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언급이 있을까요?
기자) 일단 무역 문제가 관심을 끄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나라가 함께 하는 다자간 무역협상보다는 일대일 협상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도 같은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다자간 무역협상이라면 어떤 것을 들 수 있나요?
기자) 네. 멕시코, 캐나다와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도 있고요.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기로 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NAFTA는 폐기하거나 재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이고요. TPP에서는 탈퇴했습니다. 그밖에 경제 분야에서는 사회기반시설 확충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진행자) 사회기반시설이라면 어떤 것들을 말합니까?
기자) 네. 도로, 교량, 전력망 등 사회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시설을 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조 달러를 들여서 낙후한 미국의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번 국정연설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 대외 부분에서는 어떤 점들이 주목됩니까?
기자) 네. 역시 테러와의 싸움, 그리고 북한 문제를 비롯해 미국 안보에 대한 위협 등이 주로 거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 어떤 말이 나올지 궁금하군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원칙을 다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북한을 향해 '화염과 분노'를 언급하거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해 ‘작은 로켓맨’이라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번 국정연설에서는 이런 말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진행자) 대통령 국정연설에는 어떤 사람들이 참석합니까?
기자) 연방 의원 전원, 그리고 연방대법관, 합참의장, 내각 각료들이 국정연설에 배석합니다. 그 밖에 특별히 대통령이 초대한 손님도 참석하는데요. 자원봉사자, 폭력 조직 피해 유족, 군인, 공무원 등 특별손님도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초청으로 참석합니다. 여기에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 대상자, 푸에르토리코 허리케인 피해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카르멘 율린 크루즈 산후안 시장, 아이티 출신 미 지방정부 관리 등도 민주당 초대로 대통령 연설을 직접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언론 보도로는 몇몇 민주당 의원이 국정연설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감을 품은 일부 민주당 의원이 국정연설을 거부한다는 건데요. 몇몇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쪽에서는 조 케네디 하원의원이 반박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케네디 의원은 올해 37살로 고 로버트 케네디 전 법무장관의 손자입니다.
앤드루 매케이브 미 FBI 부국장.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앤드루 매케이브 연방수사국(FBI) 부국장이 전격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소식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29일)부로 부국장 보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매케이브 부국장은 원래 오는 3월 중순에 은퇴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예상과는 달리 일찍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보직에서 물러난 매케이브 부국장은 오는 3월 FBI에서 완전하게 퇴직할 때까지 장기휴가를 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매케이브 부국장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공격 표적이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FBI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 문제를 조사했는데, 매케이브 부국장이 이와 관련해 적절하지 못한 처신을 했다는 비난이었습니다. 특히 매케이브 부국장의 부인이 민주당 후보로 버지니아주 상원 의원 선거에 나갔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 지지 조직으로부터 선거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진행자) 부인이 민주당과 관련이 있어서 매케이브 부국장이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감독하기에 부적절했다는 말이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매케이브 부국장이 관련 조사에 관여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말이었는데요. 결국, FBI가 개인 이메일 사용과 관련해 클린턴 전 장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FBI와 FBI를 감독하는 연방 법무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는데, 특히 이 매케이브 부국장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편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29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매케이브 부국장 사임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샌더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매케이브 부국장이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고, 사임 결정은 전적으로 그의 몫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백악관과 공화당이 클린턴 전 장관 문제뿐만 아니라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 조사와 관련해 연방 법무부와 FBI에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어제(29일) 연방 하원에서 눈길을 끄는 소식이 나왔군요?
기자) 네. 연방 하원 정보위원회가 표결로 러시아 스캔들 조사와 관련된 메모를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법무부 역시 이 메모가 공개될 경우, FBI 수사 방식이 노출될 우려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메모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서 그런 겁니까?
기자) 공화당 쪽에서 작성한 메모에 들어간 내용인데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연방 법무부와 FBI가 트럼프 진영 고위인사인 카터 페이지 씨를 도청하기 위해 법원에 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판사에게 제공했다는 겁니다. 카터 페이지 씨는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자문역을 맡았다가 사퇴한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법무부와 FBI가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부당한 방법을 썼다는 주장이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반면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메모에 민감한 내용이 담겼고,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다면서 이를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 비밀 메모의 최종 공개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렸는데요. 대통령 권한으로 닷새 안에 메모 공개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볼 때 메모 공개를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여러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백악관에서 거대 통신업체 AT&T의 랜달 스티븐슨 최고경영자(오른쪽)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차세대 이동통신 5G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첨단 이동통신 체계 구축에 뛰어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인터넷 매체인 액시오스 등 몇 몇 언론이 최근 보도한 내용인데요. 백악관 국가안보팀이 미래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 차세대 이동통신 체계 구축에 연방 정부가 관여하는 것을 고려한다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차세대 이동통신이라면 뭘 말하는 건가요?
기자) 바로 ‘5세대 이동통신’을 말합니다. 영어 약자로는 ‘5G’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최신 기술이 4G였는데요. 이제 5G로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진행자) 4G하고 5G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통신 기술을 평가하는 기준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보내느냐가 중요한데요. 5G가 4G보다 속도가 무려 70배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이 5G 기술은 인공지능(AI)이나 자율주행차 체제 구축에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이동통신 체계는 민간 기업이 추진하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버라이존이나 AT&T, 그리고 T-모빌 같은 거대 민간 통신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이동통신 체계를 건설하고 있는데요. 이걸 민간에 맡기지 않고 연방 정부가 단일한 5G 통신망을 건설해서 민간 기업에 대여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만약에 이 조처가 실현되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이유가 뭡니까?
기자) 아까 설명했지만, 중국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겁니다. 현재 중국이 이동통신 장비 부분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에 차세대 이동통신 체계 건설을 맡기면 중국 제품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중국 제품을 쓰지 않는다면요?
기자) 사실 민간에 맡기는 방안 역시 논의되고 있긴 한데요. 민간 컨소시엄, 즉 기업 연합체가 협력해서 단일 체계를 구축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더 많이 든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액시오스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3년 안에 보안성이 강한 5G 통신망을 구축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진행자)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관련 업계에서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이미 대형 통신회사들이 거액을 들여 5G 체계 구축에 나섰고요. 또 민간 영역에 연방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굴지의 기업 세 곳이 연합해 눈길을 끄는 시도를 한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미국 회사인 ‘아마존’, ‘버크셔 해서웨이’, ‘JP 모건 체이스’ 이렇게 세 회사가 별도 회사를 만들어 자사 직원들에게 새로운 의료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는 발표가 30일 나왔습니다.
진행자) 방금 언급한 세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요?
기자) 다 미국 회사들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제프 베조스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아마존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인터넷 상점이고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이 세운 투자회사입니다. 그리고 JP 모건 체이스는 미국 금융계를 대표하는 대형 은행이죠.
진행자) 이들 회사는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이 직원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회사를 같이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그 이유는 세 회사가 이날 낸 성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성명은 급등하는 의료비용이 미국 경제에 큰 문제라면서 새로 만들 회사가 의료혜택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보험체제를 간단히 하는 방안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의료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세 회사가 기여해 보겠다는 목적도 있는 것 같군요?
기자) 맞습니다. 성명은 의료비용 문제와 관련해 아직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지만, 이런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면서 열린 눈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성명이 지적한 것처럼 미국의 의료비용이 비싼 것은 사실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원래 비쌀뿐더러 빠른 속도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JP 모건 체이스 연구소가 지난해 10월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의료비용이 국내총생산(GDP)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료비용은 지난 2000년엔 GDP의 13% 수준에서 2015년에는 18%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진행자) 새로 만들 회사의 이름은 정해졌나요?
기자) 아닙니다. 이름도 없고요. 회사 설립 발표는 났지만, 아직 계획 초기 단계라고 합니다. 다만 새로 만들어질 회사는 세 회사 소속 고위 경영자가 함께 경영한다고 하는데, 영업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세 회사가 현재 고용하고 있는 직원 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유에스에이투데이 신문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90만 명가량 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36만 명, JP모건 체이스가 24만 명, 그리고 아마존 직원 수가 30만 명 정도입니다. 아마존은 제2 본사를 만들어 미국 안에서 5만 명을 더 고용할 예정인데요. 새로 들어설 회사는 이들 임직원의 의료혜택을 관리합니다.
진행자) 이번 소식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29일,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보험회사 주가가 대부분 크게 떨어졌는데요. 수십만 명의 직원을 둔 세 회사가 별도로 보험을 제공하는 회사를 세운다면, 기존 보험회사는 고객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또 인터넷 상점 아마존이 세를 키우면서 많은 소매업체들이 시장을 뺏긴 현상이 의료계에도 일어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는데요. 아마존은 의약품 판매 분야에 진출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