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성주 개발예산 미반영 제 2의 반발:
사드배치 성주 개발예산 미반영 제 2의 반발
[인터넷언론인연대회 인터뷰] 국정감사 BEST 10 자유한국당 이완영
인언연 특별취재팀 | 기사입력 2017/11/30 [11:28]
인언연 특별취재팀 | 입력 : 2017/11/30 [11:28]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은 많은 이슈를 생산하면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3주 동안 펼쳐졌던 올해 국정감사에서 그 활약이 돋보였던 국회의원 10인을 추천을 받아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다. 의원 자신이 생각하는 2017국감의 성과와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사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물어보았다. 그 아홉번째 주자는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다. 농민의 아들을 자처하는 이완영 의원을 만나 한미FTA 대책 등에 대해 물어 보았다. 이 의원의 인터뷰는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 © 인언연 특별취재단
"‘따뜻한 보훈’을 주창하신 문재인 대통령"
-12월 08일 공식 출범하는 <인터넷언론인연대회 선정 BEST10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농해수위 국정감사 때 강조하신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 성과는 성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농민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두 번 당선된 사람이다. 진정성을 갖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정을 해야겠다 생각했다. 농해수위에 와서 보니 국민총생산 농해수가 1%도 안 된다. 국가경영 측면에서 무시당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먹을거리, 식량무기차원에서 다수 경쟁력이 없고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해도 버릴 수는 없지 않나. 농업이 발전되도록 관심을 갖고 있다.
한미FTA가 새롭게 협상에 들어가면서 미국에 농축산물 수입이 늘어났다. 제가 방치해도 되느냐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때 농민들이 불만 없는 개정협상이 돼야한다. 상생기금도 기업자율로 해놓으니, 1년에 1천억 모으자고 했는데 되지 않고 있다. 그것도 문제지적을 해서 제조업에서 번 돈이 농민에게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축산의 문제는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축산이 돼야한다는 과제가 있다. 분뇨가 악취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사료 값을 인하해야한다. 농협사료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축산분야가 축산인들의 가장 불만이 ‘대통령은 반려동물 천만시대를 얘기하고 산업동물은 얘기도 안하고 있다. 무슨 힘이 나겠나’ 라고 한다. 사료, 분뇨, 방역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
-AI는?
"AI와 구제역이 있다. AI는 지금도 정부가 발생 원인을 모른다. 환경부, 농림부도 철새, 악질적인 바이러스가 원인이 될 수 있다하는데 우선 원인이 밝혀져야 예방도 되고, 방역도 된다. 원인을 빨리 규명해야한다.
구제역은 살처분 문제를 부각시켰다. 무조건적인 살처분은 인간적으로 (동물을)묻는 사람이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라고 한다. 또 구제역 매몰한 지역 파보니 부식이 안 되고 있다. 살이 그대로 나온다. 농작물을 생산하면 난리난다. 제대로 부식이 될 수 있도록 기술을 갖추는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
-선별적 살처분을 할 수 있는 인력이나 시스템이 있나.
"동원하면 되지 않나. 여러사람들이 저한테 ‘무조건 반경 몇 키로미터면 묻어야하느냐’했다. 이건 아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소, 돼지에게 백신주사를 놓는다. 항체가 생겼는지 아닌지 검사할 수 있지 않나. 또 인근 몇 km에 다 묻는다. 어느 의원은 ‘살처분 하지말고 죽인 다음에 묻으라’고 법안을 냈다. 생명이 있는 동물을 어떻게 봐야하는가의 문제다.
원인이 돼지 분뇨를 3개월 간 고형체와 액체를 분리해야 한다. 그대로 변소를 3~4개월 놔두면 냄새가 안날 수 있나. 개별 축사 처리방식과 수거방식이 있다. 그 시설도 님비 때문에 못하는 상황이다. 축산발전에 동기는 많지만 인프라에서 막힌다"
-농해수위 국감 진행 중인 사안이거나 주목해야할 사안은?
"청탁금지법을 반드시 내년 설날 이전까지는 법이 개정돼야한다. 가액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축사합법화 문제도 2년 연장을 하느냐도…"
-2017 국정감사 스스로 평가를 한다면
"농축산협의회에서 우수 의원으로 제가 선정됐다고 들었다. 부족한게 많지만 열심히 하겠다. 농해수위에서 농민을 위해 분발하겠다"
-2017 야당이 야당답지 않고 여당이 여당답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만에 맞이하는 국감이었기 때문에 혼란이 있었을 듯하다. 야당이 자유한국당이 어떤 방향으로 해나갈 것인지.
"농해수위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다른 상임위처럼 상호 여야가 견해가 다른 사안이 없다. 농해수위의 전통적인 과제가 농민을 위한 제도개선이다. 그런 점에서 여야가 바뀐 것은 잘 몰랐다. 다만 정무위에서는 많이 느꼈다.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같고 저는 여당같다는 생각은 여전히 하면서 국감을 치른 게 아닌가한다. 배경에는 우리 당보다는 여당에서 각 부처마다 적폐청산이라는, 특히 우파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바뀌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한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농해수위지않나. 이번 국감에서 서로 공유하면서 지적하거나 개선한 성과는? "모든 여야 의원들이 정책 제안을 내놓을 때 기본적으로 농민들이 소득향상을 내놓고, 요즘은 스마트 농업을 얘기하지 않나. 먹을거리 생산을 위해 젊은 청년들이 농업에 활동해야한다. 50, 60대도 준청년이다. 이들이 농촌에 유입될 수 있는 지원제도를 만들자고 협력했다.
-얼마 전 여당에서 예산 일부를 농촌에 청년(귀농)에게 주자고 했는데, 감액되지 않았나.
"농해수위 예산안은 아니었다. 지금 야당이 반대하는 취지는, 와서 농업을 할 때 어떤 지원제도라도 잘해줘도 된다. 다만 무조건 100만원, 200만원을 준다는 것은 포퓰리즘이다. 농민들은 일하는데 청년들이 그냥 와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다"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다. 정보위원회 국감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나.
"국정원내 설치된 개혁발전위의 합법성, 그리고 그분들의 좌파중심의 성향, 사건을 채택해서 살피면서 검찰에 고발하는 사안이다. 14건에 대해 자체 선정한 과제가 이명박, 박근혜 관련 한다는 점에서 공평하지 못하고 정치보복의 의미가 크다고 부각했다. 이미 8월 말에 김대중, 노무현때 10건을 줬고 국감 중 5건을 추가로 줬다. 검찰에 고발할 것은 하고 자체 판단중이라고 들었다"
-언제까지 판단을 기다려야 하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의 적폐도 충족해달라고 하는데…. 여야 간사가 선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임의적으로 신속하게 결정됐다. 합리성을 인정받지 못하는데 우리가 준 자료는 ‘예비조사를 하고 있다’, ‘일탈한게 있다면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시간을 끄는 것인지, 살펴보고 있는지 저도 기다리고 있다"
-순결한 애국심으로 임무에 충실한 착한 국정원 직원이 있다면 댓글 공작 등으로 여론에 질타를 받는 국정원 직원이 있다.
"국정원 내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국정원 개혁 방안과 국민 신뢰를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할까. 새 정부 들어와서 국정원 지위, 국정원 직원들의 목숨을 건 활동들을 지켜보면서 국민 안위와 나라의 안보를 위해 고생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중 일부가 국정원을 일탈해 업무를 했다는 건 처벌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99%가 일을 잘하는 국정원을 매도하고 이 기관에 힘을 뺀다거나 역량을 줄인다는 건 우려가 된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없애겠다는 것은 정부기관으로서 기능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 국정원 폐해를 부각하면서 기능, 나라마다 정보기관이 중요하고 쎄다. 지금도 국내 IO(정보요원)기능을 없앤 것은 칭찬했다. 그로인한 국민 피해가 많았으니까. 그 대신 국가정보기관으로써 우뚝설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야 한다"
-이 의원 말이 지당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이다. 지난 정부에서의 댓글, 조작이라 하는 이슈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탈 등을 제도적으로 방지해야하지 않나. 견해가 있다면?
"지적에 동의한다. 국정원 법에, 기능에 나와 있다. 일탈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받쳐줘야한다. 일벌백계해야 다시는 일탈행위가 안 나온다. 국정원도 법개정안을 갖고 올 것이다"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가야문화권 특별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대가야 문화 융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가야문화권의 중요성은?
"그렇다. 먼저 일제식민사관에 따라서 대한민국 역사가 4국 시대에서 3국 시대로 줄었다는데 대해 출발했다. 500년 넘은 가야국인데 문헌기록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를 거치는 가야유물이 엄청나다. 이게 그동안의 역사 재조명이 제대로 안되어 있고 유물도 부각이 안 되어있다. 신라, 백제는 법이 있어서 문화가 완성돼있다. 그런 측면에서 가야권에 대한 문화유적을 제대로 복원하고 그에 따라 지역에서 같이 발전하는 모습을 갖춰야한다고 본다. 이 법은 동서화합의 법이다. 우리 고령이 가야국의 중심 수도다. 여수, 남원 등이 야권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도 큰 관심 보이고 계시는데, 향후 추진계획?
"문재인 정부에서 과제로 선정돼서 국토위에서 법안이 심사 중이다. 농민들은 손해만 보고 살아라는 것이다. 쌀은 남아도는데 절대농지를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느냐. 절대농지 완화도 주문했다. 3000제곱미터하면, 1000평 가까이 되는데 오늘 돌아다니면, 농림부는 반대라고 돌아다닌다한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났다. 2000제곱미터 라도 하자고 안을 내놔야지.
장관도 공무원 출신이고, 김영춘(농림부 장관이) 살충제 계란 파동 때 제가 '몇 프로냐'고 물으니 4%라 답했다. 4% 파동으로 온 국민이 계란을 안 먹게 하는 게 농림부 행정인가. 선의의 96% 계란 생산 농가는 피해는 어떡하나. 보존해줄 건가?"
-자유한국당 당내 입장이 궁금하다.
"홍준표 대표가 김성태 의원 중심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 같다. 요새 이주영 의원이나 다른 의원을 생각하는 것 같고. 양쪽으로 나뉘는 것 같다. 원내대표 선출은 중요하다. 다른 당 9명이 들어왔을 때 제가 의원소집요구를 했다. 그날 당대표로 홍준표 대표가 지금까지 해 온 일이나 발언에 대해서 의원들이 쓴소리를 했다. 저는 좋다, 보수 대통합 측면에서 오는 건 좋지만 슬그머니는 아니지 않나. 진정하게 잘못한 것은 잘못하고 화해해서 진정한 재결합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죽어라하고 우리는 살겠다해서 나간 사람을 무조건 환영하는 게 대통합인가 말했다. 균형 갖춘 원내대표가 당선되길 바란다"
-고엽제 희생자 처우 개선 토론회때 1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다. 토론회 개최 취지는?
"월남참전 용사 중에 고엽제 환자가 많다. 월남참전으로 제2의 경제성장을 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우, 처우를 국민, 나라에서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그분들에게 위안을 드리고 용기를 갖도록 하기 위해 행사를 열었다. 경제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 이미 발의한 것은 참전용사 수당이다. 6.25든 월남전이든 같이 받는다. 20만원 정도로 열악한 수준이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에는 '파독 광부·파독 간호사' 예우법도 발의했는데?
"파독 광부나 간호사가 있었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을 발전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당시 파독 광부들은 대학교를 졸업한 분들이었다. 힘겨운 일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보니 정작 이분들께 관심 두는 사람이 누가 있었나.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이분들을 충분히 예우해드려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다. 통과까지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지역구 성주군에 사드가 배치되었다. 성주군민의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 성주군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현재 중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성주군민의 근심 걱정을 무엇으로 위로드릴 수 있겠습니까? 당시 황당했던 것은 박근혜 정부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저에게조차도 성주군 배치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 1년 전 얘기인데... 당시 사드 배치 지역으로 성주군이 발표했을 때 하늘이 무너져내렸다. 왜 (박근혜 정부는) 사전에 지역구 의원에게까지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줬는지.. 반대하든, 찬성하든 말이라도 해줬으면 중간 역할은 했을 것이다. 성주군민들도 오해한 게 그것이다. '당신은 알았을 것 아닌가, 사전에 왜 못 막았냐' 했다"
-의원님은 아신 줄 아는 국민이 적지 않은 거로 아는데?
"전혀 몰랐다. 당시 참 야속한 (박근혜) 정부라고 생각했다"
-갈등 해결을 위해 무슨 역할을 했나?
"박근혜 정부 때부터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지금도 지속해서 설득하는 중이고 언제부터인가 ‘어디라도 사드를 배치하야 한다면, 내 지역에 사드가 배치된다고 이를 반대해서 다른 지역에 보내자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라는 생각에 공감하는 분들이 차츰 늘었다. ‘5천만 안보를 책임질 수 있다면 자부심을 느끼자’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 배치하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우리 성주가 다른 지역으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
그 와중에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치는 단체들이 합세했다. 그러다 보니 격화됐다. 하지만 많은 군민께서는 당신들의 입장을 정리해주셨고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에 힘을 실어주셨다. 자,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도 어차피 사드를 배치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 성주군민분들의 순결한 희생에 가치있는 보답으로 응답해주셔야 한다. 성주는 참외가 특산물이다. 전국의 70%를 공급한다. 90억 원을 들여 참외 선별센터를 조성해 농민의 일손을 도와야 한다.
포항에서 새만금으로 연결되는 동서 3축 고속도로가 있다. 대구에서 포항까지는 됐고 새만금에서 무주까지는 됐는데 무주, 성주, 대구는 안 됐다. 그것이 되면 성주가 발전하지 않겠나. 이와 관련해 이낙연 총리실에 성주 지역 예산을 점검하는 기구가 있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많이 쓰는 거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거의 반영이 안 됐다. 국회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고,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만일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 순결한 마음으로 희생한 성주 지역 발전을 위해 정부가 제대로 개발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제2의 성주군민 반발이 이어질 수도 있다"
-성주 사드와 관련해 대구 경전철, 새만금 동서고속도로 연결은 귀가 번쩍 뜨인다. 지원을 통해 성주군민 달래주기에 대한 다른 의원들 분위기는 어떠한가. 실현 가능성은?
"의원들도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 정부가 사드배치 지역으로서 험난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지역 개발 관점에서 예산을 투입하리라 믿고 있다. 성주군민에 대한 기대도 있다. SOC 타당성 조사도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최근 성주에서 사드 반대 투쟁하신 분들을 경찰 공권력으로 다치게 했다고 한다. 11월 27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하이디스 노동자분들이 노숙농성을 했는데, 갑자기 공권력이 들이닥쳐서 현장 조합원의 팔을 비틀고 집기를 부쉈다고 한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매우 힘든 자리인데.. 두루두루 살펴야 할 자리 아니겠나. 이분들이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섭섭함과 야속함을 느끼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해서 사랑과 관심을 보이고 청와대나 언론에 비치는 행동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과거에도 농성하시는 분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선 강제적인, 물리적인 대응을 했고 이에 국민의 많은 비판을 받았다. 과거나 지금 정부, 향후 새롭게 출범할 또 다른 정부가 법과 규제 앞에 억울한 분들과 소통하고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 세심한 소통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도 그렇게 하겠다"
-현재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형제복지원 사건도 심도 있게 봐주시면 좋겠다.
"과거에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진상조사 등 다시 살펴서 억울한 분이 없도록 해소하는 게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다. 진선미 의원실에서 관련 법을 발의하셨다고 들은 기억이 있다. 당은 다르지만, 자세히 살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통일에도 깊은 관심을 보이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통일 활동’을 전제로 한 보수-중립-진보 간 ‘열린’토론‘ 제안하면 받아줄 텐가 그렇게 하자. 우리 2세를 위해서. 반도 국가가 역사적으로 잘되는 나라다. 언론 등 여론에 의해 진보로 분류되시는(?) 분들의 일성이라고 할 수 있는 ‘만나야 통일이다’라는 말씀을 좋아한다. 만나야 소통이고 통일이다. 사실상 진실한 진보와 보수는 방법이 다를뿐 애국심이라는 키워드에서 보면 하나로 이어진다. 통일 과업 달성을 위한 보수-진보 열린 토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최근 국회방송에서 내 인생의 책으로 ‘나는 세계일주로 경제를 배웠다’를 꼽으셨는데, 이례적으로 청년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을 소개했다. 특별한 이유라도?
"이 책은 저자가 세계일주를 하며 현지에서 거래 손익을 경험하는 다양한 내용이 기술되었다. 저자는 이미 거래의 달인임에도, 직접 세계시장에 뛰어들어 부딪히며 경제를 배워간다. 책 내용 중 성공담보다 손해를 본 사례들이 기억에 많이 남고 손해를 본 것도 타산지석으로 삼아 결국 저자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 25여 년간 고용노동부에 근무하며 일자리 정책을 맡아 왔던 사람으로서 이 책을 통해 청년들이 취업·창업 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를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단순히 ‘월급을 받는다’와 ‘직접 돈을 버는 법’의 차이를 명백히 보여주는 만큼 우리 청년들께 일독을 권한다"
-끝으로 향후 정치 포부 및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먼저 늘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칠성고 군민 여러분과 우리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거창하게 정치 포부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우뚝 선 대한민국, 국민이 자부심을 느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현실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 제 생활의 모토인 배・나・감・사(배우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실천하며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치인 중에도 믿을 만한 정치인이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꼭 입증해보이겠다. 변치 않는 마음으로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린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은.. 골드만삭스는 2050년 통일이 되면서 G2국가가 된다는 전망을 했다. 남한만으로는 G2국가가 될 수 없다. 남북통일을 해야만 잠재력이 생길 수 있다. 예전에 대정부질의 때 '통일은 블루오션'이라고 말했었는데, 통일을 앞당기는 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우리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이 통일로 이어진다면 우리 조국의 성장 시너지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조국을 위한 순결한 마음으로 통일을 뒷받침하는 의원이 되겠다.
또한,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농민의 아들’이라는 자부심으로 우리 국민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주시는 농축수산 관계자분들이 한미 FTA 등으로 힘겨운 시간을 이어가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린다. 농·축산·어민분들이 못 먹고 못 산다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 말로만 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이분들 소득이 5천만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현실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사드 성주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려면. 까우리전설 17/11/30 [18:27]
성주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보상을 해야 된다.
경전철, 고속도로, 박물관 건립 등은 성주 주민들에게는 경제적인 도움이 안 된다.
관광개발 사업이 도움될 것이다.
한류 촬영장 겸 청소년 수련장, 역사놀이공원, 국민 청소년 승마장 만들자.
프랑스 퓌뒤푸는 역동적인 역사만을 재구성하여 공연하는 역사관광 상품인데,
1년에 200만 명 관광객이 온다.
그 지역이 먹고 산다.
이것이 지역균형 발전이며 일자리 만들기이다.
- 역사놀이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