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국회토론회 개최 - 새전북신문
UPDATED. 2018-11-21 21:07 (수)
승인 2018.09.12 19:4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민주평화당 전주시갑) 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열린 국회토론회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이용득, 김영호, 표창원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동주최하였으며, 관계자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해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김광수 의원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현재 20대 국회에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된 만큼 부당한 해직 및 징계처분에 관하여 정부와 국회, 그리고 공직자가 함께 나서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노중기 한신대학교 교수가 ‘촛불정부와 공무원 해직노동자의 복직문제’, 김은환 공무원노조 회복투위원장이 ‘해직자공무원 원직복직 특별법의 의미’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노중기 교수는 “공무원 해직노동자들이 문제는 단순히 특정 시기에 불행한 노동탄압 사건이나 노조의 현안 차원의 문제도, 개인적인 피해보상이나 생계회복의 문제도 아닌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회복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며 “공무원 해직노동자의 복직은 노동적폐 청산, 노동존중사회 건설의 출발이자 전제이며 더 나아가 온 국민이 참여한 촛불혁명의 정언명령인 만큼 이를 형식적 법 논리나 정치적 이해타산에 따라 거부하거나 해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환 위원장은 “‘해직공무원명예회복특별법’의 의미는 노사관계 정상화, 노동탄압의 적폐청산 및 해직공무원의 명예회복의 의미가 복합되어 있으며, 이미 20여명의 해직공무원은 정년에 도달해 복직기회가 사라졌고, 3년 내 절반가량이 기회를 잃게 되는 만큼 2018년 내에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였고, 공무원해직자의 원직복직을 수차례 약속한 바 있는 만큼 약속 이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갑용 노동당 대표, 최덕현 전교조 대협실장, 고윤덕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서 ‘노동존중사회에서 공무원해직자의 원직복직의 의미’를 주제로 심도 깊은 토론을 가졌다. 서울=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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