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바탕 돼야 혁신도 평화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시정연설 전문 | 한경닷컴
입력2019.10.22 10:35 수정2019.10.22 10:35
"재정 과감한 역할해야···내년 확장예산 선택 아닌 필수"
"검찰개혁 시급,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어"
"공수처 필요성 이견 有, 권력형 비리 엄정한 사정기능"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하며 공정을 강조했다.
시정연설은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행정부 대표인 대통령이 예산 편성의 취지를 설명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를 최대한 반영해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취임 후 네번째로, 지난해 11월 1일 이후 약 1년(355일) 만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 469조 6000억원보다 9.3%(43조 9000억원) 증가한 513조 5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 국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제시장의 불확실성 가중과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 속에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절박한 만큼, 이를 타개하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탄력근로제 법안을 비롯해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법안의 처리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시정연설은 이른바 여야를 넘어 진영 간 대립이 극심하게 치달았던 ‘조국 정국’ 이후 열린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의식해 "공정에 대한 엄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면서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도 포용도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은은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전문.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나아가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최근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세계적 경기하강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리라고 각 나라에 권고했습니다. 특히 독일과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재정 여력이 충분해서,재정 확대로 경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2년간 세수 호조로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 원 축소하여재정 여력을 비축했습니다.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 원 늘리는 것도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 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입니다. 지금 우리의 안보 중점은 대북억지력이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선강한 안보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고 지지와 협력을 넓혀가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공공 외교와 ODA 예산을 대폭 늘려 평화와 개발의 선순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4대 강국과 신남방, 신북방과 같은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증액하겠습니다.
‘민생’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미룰 수 없습니다.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합니다. 그래야 기업이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과 기술 자립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도 시급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벤처투자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 ‘유치원 3법‘ 등 많은 민생법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한 만큼,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매듭짓고,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