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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고 '덕으로 원한을 갚는다'(以德報怨)는 입장을 채택했다. 싫다고 이사할 수도 없는 일본은 미우나 고우나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웃이다. 이것은 인접국인 한·일 양국의 숙명이다. 증오와 불신을 계속 미루거나 영속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매듭짓는 국민적 결단이 필요하다. 지도자의 용기와 국민의 지지를 결집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임한택 한국외국어대 초빙교수·전 외교부 ... 중앙일보 | 2020.07.14
... 무조건 미국을 비판하고 나선다. 미국 내 우호적인 세력과 연대하고 반대쪽을 설득하려는 전술적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양국 모두에 득이 되는 타협점이 있어도 그것을 찾지 못하고 불신만 쌓여간다. 이 두 가지 접근법 모두 문제가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 경협은 중요하다. 그러려면 북한이 비핵화로 나가게 해야 한다. 그런데 하노이 북·미 회담에서처럼 비핵화는 영변 ... 중앙일보 | 2020.07.14
... 40%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면 어떤 대선 후보가 나오더라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구시장 선거에서 졌을 때도 40%의 지지를 얻었다. 민주당에 대한 영남의 불신을 해소하고 설득하는 일은 김부겸이 가장 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이 차기 당 대표의 제1과제로 “정권 재창출을 위한 토대 마련”을 강조한 것은 경쟁자인 이낙연 의원과 차별화되는 ... 중앙일보 | 2020.07.10
...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원성이 쏟아집니다.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1주택자와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자까지도 어려움을 겪게 된 데 따른 일입니다. 정부가 새 대책을 예고했는데, 불신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세금 뜯어낼 생각만 하나?” “부동산계획 ×, 세금 걷을 계획 O.” “나라 살림 망해서 세금이 더 필요하다고 솔직히 인정하세요. 선량한 다수의 국민 투기꾼으로 ... 중앙일보 | 2020.07.10
... 해서 생긴 일이다. 앞으로 컴퓨터를 못 하게 하겠다”는 괴이한 소감을 내놨다. 상징성이 큰 사안이었다. 최근 일련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국가가 피해자 여성 아닌 가해자 남성 편이라는 사법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었다. 영·유아를 포함해 수천 개 아동 성 착취물을 전 세계에 유통하고, 미국·영국 등 32개국이 수년간 공조수사 끝에 검거한 반인륜적 국제 범죄자에게 1년6개월 솜방망이 ... 중앙일보 | 2020.07.08
... 분석이 나온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제를 비롯한 경제 정책은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신뢰가 생긴다”며 “그런데 정부가 왔다갔다 하다 보니 국민 입장에서는 불신만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불신은 더 커지고 있다. 사공진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금 살포성 복지 지출이 늘다 보니 재정을 쓰는 만큼 돈이 걷히지 않고, 그러니 정부가 ... 중앙일보 | 2020.07.07
... 개선을 위해 북한과 접촉해 온 경험이 있다. 박 내정자는 2003년 리비아 비핵화 과정에서 미 중앙정보국(CIA)의 역할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당시 CIA는 미국과 리비아 사이의 불신 해소에 기여하면서 리비아 비핵화에 성공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유엔의 대북제재 틀 안에서 유의미한 남북 협력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박 내정자가 불법 대북 ... 중앙일보 | 2020.07.06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와 정치권이 종부세를 오직 일부 지역의 집값 잡는 목표로만 활용한 탓에 종부세는 누더기가 됐다”며 “큰 틀의 세율 정상화 없는 단기적 처방은 시장에 정책 불신만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세금으로 투기꾼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지금처럼 시중에 돈이 넘쳐나서 갈 데가 없는 상황은 더 그렇다”며 “단기로나마 ... 중앙일보 | 2020.07.06
... 아랑곳하지 않는 정부의 예기치 않은 개입에 부작용만 속출한다.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정책과 규제·세제로 인해 법과 제도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은 사라졌다. 불안·불신·불만에 사로잡힌 국민은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더 좁아질 부동산 바늘구멍을 뚫기 위해 각자도생의 행렬에 합류할 태세다. 태생적으로 '부수적 피해'라는 말에는 '고의는 아니다'는 ... 중앙일보 | 2020.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