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새만금사업, 내년부터 성과 가시화
내년에 동서도로 개통, 자연휴양림 완공, 태양광 200MW 착공
등록 2019.11.28 12:17:37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차 새만금위원회 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6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14명(임기 ’19.7.15~’21.7.14)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회의에서는 ｢새만금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새만금개발공사 주요사업 계획｣을 논의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만금사업은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되면서 전방위적인 정부지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확대, 속도감있는 인프라 구축,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기업유치 활성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새만금 관련 정부예산은 2017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여 2020년에는 1조원을 돌파(정부안)하였고, 동서‧남북 간선도로에 더하여 공항, 항만, 철도 등 대규모 핵심기반시설도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또한, 장기임대용지 조성, 국내기업 임대료 인하 등 투자환경 개선으로 기업과의 투자협약과 입주계약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새만금개발청은 앞으로 내부개발을 가속화하고, 전략사업을 육성하며, 투자유치 및 사업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인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은 새만금개발공사와 함께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 도로‧공항‧항만‧철도 등 기반시설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조속히 구축해 나가겠다. 새만금에 특화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모빌리티’, ‘전기자동차’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특히,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등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기본계획 상 1단계(2011~2020) 종료시점 도래에 따라 그간의 성과 평가 및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새만금 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겠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공공주도의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새만금 개발을 선도할 계획이다. 수변도시에 친수공간을 활용한 호텔, MICE 등 앵커기능을 도입, 공공서비스 분야 스마트 기능 적용, 수로·녹지 등 친환경 공간 확보 등을 통하여 수변도시를 새만금의 중심으로 육성할 것이다. 통합개발계획 수립으로 통상 2년 이상 걸리는 행정절차를 1년으로 단축하여 2020년 12월까지 착공하고 2024년까지 준공하도록 노력할 것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태양광, 관광케이블카 사업 등 부대사업을 추진핝다.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을 위한 SPC(특수목적회사) 설립을 완료(2019.10)했으며, 2019.12월부터 3구역 사업자 공모를 추진하여 1·3구역 발전소를 2020년말에 착공하고 2022년초에 준공하여 전력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군산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관광케이블카사업은 2019년 9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타당성조사를 거쳐 2020년 상반기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새만금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주도 매립을 담당할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했고, 새만금개발청도 새만금 현장으로 이전했다. 신공항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고, 신항만은 초기 2선석 건립에 재정을 투입하기로 확정했다.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와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만금산단에 임대용지를 조성했고, 임대료를 대폭 인하하여 올 한 해에만 15개 기업이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내년에 동서도로가 개통되어 새만금 내부로의 접근이 가능해진다. 신시도에 60실 규모의 자연휴양림이 완공되어 새만금을 더욱 매력적인 관광지로 만들게 됩니다.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의 첫 단계로서 200M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착공한다.
문재인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 남북도로 1단계를 개통하고, 잼버리부지 매립을 완료한다. 태양광 200MW 발전시설이 가동되고,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구축된다. 세계 최초로 간척지 위에 조성될 해안형 수목원은 착공하고, 군산형 일자리 사업인 친환경 전기차 생산 공장이 들어서 1,000여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