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쌀 수급 현황과 전망
정정길 , 성명환
4. 연구방법	9
제2장 중국의 쌀 정책 분석
1. 중국의 식량정책	15
2. WTO 가입 이후의 쌀 정책 조정	34
제3장 중국의 쌀 생산
1. 쌀 생산 농가 기본 조사	43
2. 쌀 생산 개황	52
3. 쌀 생산 구조의 조정	55
4. WTO 가입이 중국 쌀 생산에 미치는 영향	57
5. 중국 쌀 생산비용과 시장가격	63
제4장 중국의 쌀 소비
1. 쌀 소비 현황	89
2. 쌀 수요 변화	103
제5장 중국의 쌀 무역과 국제경쟁력
1. 중국 쌀의 교역 상황	109
2. WTO 가입이 중국 쌀 교역에 미치는 영향	112
3. WTO 가입 후 중국 쌀의 교역 전망	116
4. 중국 쌀의 국제경쟁력 분석	120
제6장 중국 쌀 정책 모형
1. 중국 쌀 정책분석과 시뮬레이션 예측모형	128
2. 중국 쌀 정책 모형의 탄력도 계수	134
제7장 중국 쌀산업의 전망
1. 쌀 수급 변동의 주요 요인	139
2. 쌀 수급 및 교역 예측	148
3. 중단립종 쌀의 수급 및 교역 예측	153
4. 중국 쌀산업의 변화가 한·중 양국의 쌀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168
1. 주요 연구 결과	176
2.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83
부 록	187
ABSTRACT	221
참고문헌	223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중국의 쌀 생산, 소비, 무역, 품종 구성 및 지역 분포 현황과 최근 동향 등 중국 쌀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중국 쌀의 국제경쟁력을 분석하고 향후 중국의 쌀 수급 여건 변화에 따른 한?중 간의 쌀 무역을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WTO 협상 대책 등 우리나라 쌀산업 관련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2. 연구개발 내용
? 중국의 쌀 정책 분석
? 중국의 쌀 생산
? 중국의 쌀 소비
? 중국의 쌀 무역과 국제경쟁력
? 중국 쌀 정책 모형
? 중국 쌀산업의 전망
?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 중국은 세계 최대 쌀 생산국이며 소비국인 동시에 세계 최대의 중단립종 쌀 생산국이며 소비국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중단립종 벼 생산은 중국 벼 생산에 있어서 가장 빠른 발전을 보여 왔다. 2001년까지 중단립종 벼 재배 면적은 이미 6,664.20천ha에 이르렀는데 이는 벼 재배면적의 23.13%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생산량은 4,587.50만 톤으로 벼 총생산량의 25.83%를 차지한다. 중국의 벼 재배면적이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중단립종 벼 생산은 오히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980-2001년 중 중단립종 벼 면적은 연평균 2.79% 증가하였고, 생산량은 5.42% 증가하였다. 그러나 동기간 중국의 벼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각각 연평균 0.77%와 1.14% 증가하였다. 중단립종 쌀이 전체 쌀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크게 확대되었다. 1980년 중단립종 벼 면적과 생산량이 미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와 10.76%였는데 1990년에 이르러 각각 16.15%와 17.28%로 증가하였고, 2001년에는 23.13%와 25.83%로 증가하여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 중국 쌀의 품질은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중단립종 쌀의 경우 높은 경쟁우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동북지역 중단립종 쌀은 과거에 일본 품종의 재배가 주로 이루어진데다가 새로 육성한 품종도 일본 품종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지역에서는 비교적 양질미가 생산되고 있다. 게다가 동북지역은 오염과 병충해 정도가 적고, 토지가 비옥하며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이 적어 친환경 쌀과 유기 쌀의 생산에 유리하다. 동북지역의 흑룡강성, 길림성에서는 이미 일정 규모로 친환경 농업이 발전하고 있어 중국 중단립종 쌀의 품질과 안전성의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이 지역은 일본과 한국에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어서 다른 경쟁국들과 비교하여 경쟁우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중단립종 쌀 교역에 있어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가격경쟁력은 쌀의 생산비와 판매가격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중국 중단립종 쌀의 생산비는 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3) 현재 중국은 국제 쌀 시장의 변화와 중국 소비자 기호의 변화를 반영하여 장립종 쌀의 재배면적은 축소하고 중단립종 쌀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중단립종 쌀의 수출 능력 역시 증가하고 있다. WTO/DDA 협상과 2004년 쌀 재협상이 어떤 방식으로 타결되더라도 우리나라의 쌀 수입량은 늘어날 전망이어서 우리나라의 중단립종 쌀 수입은 증가할 것이다. 쌀은 현재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어 앞으로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은 최근 친환경 쌀과 유기 쌀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고 있어 품질경쟁력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 이는 앞으로 한국 쌀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4) 중국의 쌀 수출 확대 전략
? 중국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중국 쌀의 수출 확대 방안(지역 측면)
- 첫째, 일본, 한국 등 국가로의 고품질 쌀 수출 확대. 동북지역 쌀을 중심으로 이들 국가로의 쌀 수출 잠재력은 크다고 보고 친환경쌀, 유기쌀을 적극 발전시켜 일본과 한국으로의 수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둘째, 아프리카, 남미 등 지역으로의 자포니카쌀 수출 확대. 현재 중국의 아프리카로의 쌀 수출량이 중국의 쌀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쿠바와 이라크는 줄곧 중국의 주요 수출대상국이다.
- 셋째, 동남아국가에 대한 수출 확대.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 역시 중국 쌀 수출국이므로 이들 국가로의 수출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 쌀 품종면에서의 수출 확대 방안
- 첫째, 중국 우수 품종의 장립 고품질 쌀의 수출잠재력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장립 우량미가 세계 쌀 무역량의 50~5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가격 역시 비교적 높게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거의 0에 가깝다. 중국은 이미 타이쌀과 교배한 우수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
- 둘째, 중국 특색미(特色米)의 우수성을 발휘하여 특종미 수출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운남, 귀주, 복건 등 지역의 자미(紫米), 흑미(黑米), 홍미(紅米) 등이 특종미에 해당한다.
- 셋째, 쌀 가공상품의 수출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특히 각종 영양소가 함유된 쌀, 영양 패스트푸드 쌀 및 쌀 전분류, 미당(米糖) 종합이용 부문에서의 발전을 통해 산업화를 가속화하여 수출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 넷째,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전제로 교잡종 벼 종자의 수출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 또한 식량유통체제를 개혁하고 쌀 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해 나간다는 것이다. 기존의 식량유통체제는 쌀산업화 개발과 우수 품질 쌀의 발전 및 쌀의 소비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시범적으로 8개 성/시의 식량시장을 개방하였으며 그 밖의 지역까지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시장으로 하여금 우수 품질, 높은 가격을 형성하여 주문생산의 편의를 통해 규모화 생산과 산업화 경영을 촉진시켜 나가고, 국내 대형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가진 브랜드와 기업을 육성하여 국제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선물시장의 발전을 촉진시켜 거시적으로 선물시장은 식량시장체계와 식량가격형성시스템 완비에 유리하다. 미시적으로 농업산업화와 ‘주문생산농업’ 발전을 촉진하여 선물시장 기대가격의 주도적인 역할 발휘를 통해 농민이 시장수요에 따라 생산을 안배하고 조직하도록 촉진하고 농업 생산구조와 시장수요구조간의 모순을 해결하여 농업과 식량산업의 품질과 효율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5) 우리나라는 농산물 시장개방과 그에 따른 수입 증가는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는 중국의 쌀산업이 한국의 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비자가 선호하는 쌀이 생산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비자들의 안전하고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친환경쌀, 유기농쌀 등 중국산과의 품질 차별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우리나라 쌀산업의 생존 방안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쌀 품질표준등급, 안전성 기준지표를 제정하여야 한다. 현재의 쌀에 대한 규격표시는 소비자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쌀 품질 제고에 있어서 쌀 가공은 중요한 부문이다. 아직까지 중국의 쌀 가공기술은 낙후된 실정이어서 쌀 가공식품의 개발과 브랜드화 등은 우리나라 쌀을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풍부한 자원과 거대한 인구를 가진 중국은 우리의 또 다른 시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효율적인 수입관리제도를 확립하여 국내 유통질서와 국민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사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정길 (Chung, Chunggil)
- 소속 : 중국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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