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45회] 마침내 남북화해 협력 물꼬 터
작성자: by 김삼웅 추천: 0건 조회: 17485 등록일: 2010-03-11
[245회] 마침내 남북화해 협력 물꼬 터
후광 김대중 평전/[31장] 분단반세기 첫 남북정상회담 2010/03/03 08:00 by 김삼웅
김대중은 서면으로 발표한 평양출발 인사에서 “세 차례에 걸친 회담을 통해 우리 두 사람은 민족의 장래와 통일을 생각하는 마음과 열정에 큰 차이가 없으며 이를 추진하는 방법에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하고, 환대해 준 김위원장과 정부, 평양시민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서울공항에는 3부 요인과 전국무위원, 국회의원, 실향민, 일반시민 등 수천 명이 성공적인 방북을 마치고 귀환한 김대중 일행을 환영했다. 김대중은 ‘서울도착보고’를 통해 공동선언의 내용과 김위원장의 답방문제 등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서울도착 보고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김대중 대통령은 15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가진 도착보고를 통해 공동선언문의 내용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문제에 대해 ‘강의’하듯이 상세히 설명했다. 다음은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김대통령의 ‘해설’.
▲ 자주적 해결원칙, 연합제안 그리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
자주적 해결원칙은 7ㆍ4남북공동성명에도 있었던 내용이다. 그러나 이후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제 원칙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것을 보여주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북측을 설득했다. 연방제를 주장해오던 북한은 최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외교권과 군사권을 내놓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선회했다. 이는 우리의 통일방안인 남북연합안과 상통하는 점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 양측 대표가 이 문제를 놓고 토론해 보자고 설득하여 합의했다. 이는 통일운동 사상 획기적인 계기였다.
▲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및 비전향 장기수 문제
공항에 나오면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8ㆍ15전까지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한번 통크게 하시오. 다른 문제는 내가 국민하고 상의해서 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래서 6월부터 적십자회담을 바로 가동하겠다고 하니까 김위원장도 좋다고 하여 합의했다. 상당한 규모로 시작될 것이다.
▲ 경제협력
북한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북한에 들어가서 철도를 깔고 전력 도로 항만 통신문제를 해결해주고 북한에 공단을 만들어 우리 기업이 진출하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남한 내부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경제로 확대될 것이다. 경의선만 이으면 물류 비용이 30% 절감된다. 북한 노동력은 대단히 우수하고 임금도 저렴하다. 이러한 교류 협력을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하기로 확실히 합의했다. 실천을 위해 남북 당국자들이 구체적으로 일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
합의를 보는 데 힘들었다. 그러나 결국 김위원장은 우리와 합의된 시일 안에 (적절한 시기를 택해)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결심했다. 김위원장에게 “당신이 서울에 와야 세계 사람들이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을 믿을 것이다. 나만 가고 당신이 오지 않으면 일회성이라며 믿지 않을 것이다. 동방예의지국의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나이가 10여세 위인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도 (서울에) 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득했다. (주석 11)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나 두 손을 마주잡고 포옹을 하면서 만들어 낸 남북공동선언은 타의에 의해 분단되고 전쟁을 치른 ‘적대국’ 남북한이 자의로 화해협력과 평화통일을 이루려는 민족사의 새로운 이정표였다. 클린턴 미국 대통령,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 모리 요시로 일본 총리,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이 일제히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해주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한국인들의 가슴 속에서 일어났다. 텔레비전을 통해 두 정상의 악수를 목격한 한국민들은 나이와 계층 그리고 좌우를 불문하고 가슴속 저 밑바닥에서 ‘찡’하고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 (주석 12)
남북 정상회담 이후 7월 26일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과 백남순 북한 외무상은 태국에서 분단 이래 첫 남북외무장관 회담을 갖고 국제무대에서 상호 협조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10월 말에는 제55차 유엔총회에서 남북한의 대화와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한반도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남북한을 비롯 총 148개국이 공동발의에 참가하여 마련된 결의안은 △ 남북정상회담과 ‘6ㆍ15공동선언’을 지지 환영하고 △ 남북한에 평화통일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며 △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55년 동안 얼어붙었던 한반도에 따뜻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군사분야에서도 데땅뜨가 시작되었다. 조성태 국방장관과 김인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은 9월 제주도에서 5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 발표했다. △ 민간인 왕래와 교류 협력을 보장하는 데 따른 군사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한다 △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정책을 위해 미무장지대 내 안전을 보장한다 △ 남북 관할지역 설정문제는 정전협정에 기초해 처리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9월부터 임진강 북단지역의 9.2km에 대한 지뢰제거 및 노반공사 작업을 시작하여 남방한계선 이남 지역에 대한 지뢰제거 작업을 마칠 수 있었다.
남북 화해무드는 한미 관계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양국 사이에 수년간 논란되었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과 미사일협상이 모두 타결되었다.
11) <동아연감-2001>, 499쪽, 동아일보사.
12) 최원기ㆍ정창현, 앞의 책, <책머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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