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막 돌입한 미중 경제전쟁… 어떤 쟁점 다루나 :: 한국무역신문, 주간무역, 한국무역의 길잡이 한국무역신문
08.12 (수) 15 : 05
2막 돌입한 미중 경제전쟁… 어떤 쟁점 다루나
2020.06.26 14:29 입력
지재권·첨단산업·환율에 이어 홍콩·코로나19도
기술패권다툼에서 사회문제로… 확장되는 전선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나빴던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싸움거리는 매번 새로이 추가되고 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벌어진 미중 관세 전쟁의 핵심은 기술패권을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으로 일컬어졌다.
그러나 최근 미중 갈등의 양상은 더욱 다양한 쟁점으로 튀는 모양새다. 특히 올해 가을로 예정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미 사드보복이나 관세압박 등 미중 경제전쟁의 ‘유탄’으로 피해를 입은 적 있는 우리 경제로서는 양국 간 고래 싸움에서 눈을 뗄 수 없는 상황이다.
●지재권 = 미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중국에 부과한 대규모의 관세 조치는 무역확장법 301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훔쳐내 무역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고 있다는 이유로 301조를 적용했다. 미국 기업에 중국 시장 진입을 빌미로 강제 기술이전을 요구하거나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중 무역 전쟁이 기술패권전쟁으로 해석되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
이를 통해 2018년 7월 6일과 8월 23일 각각 중국산 제품 340억 달러, 16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9월 24일 200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연말 들어 경제 사정이 악화되자 양국은 무역 대화를 시작했고, 일 년여 동안 대화와 갈등을 거듭하며 신경전을 벌여왔다. 결국, 올해 1월 미중 무역합의가 타결됐으나, 지속적으로 불만이나 파기 위협이 나오는 등 그 이행에는 불안요소가 산재하고 있다.
●환율 =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조작해 미국과의 무역에서 가격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높였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른바 ‘환율조작국’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2019년 8월 미국이 실제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본격적인 경제전쟁이 됐다.
당시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것은 위안화 환율이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해 1달러당 7위안을 돌파하면서였다. 본래의 환율조작국 요건인 외환시장 일방향 개입,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 대미 무역흑자 규모 등을 만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이 이뤄졌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미국 조달시장에 진입이 금지되며, 미국 기업의 현지 투자에도 제약을 받게 된다. 미중 무역합의로 인해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해제됐으나, 최근 들어 위안화 가치가 다시 주저앉자 양국은 다시 환율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첨단산업 = 한편, 미국은 중국 정부를 압박하는 것과 별개로 중국의 개별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고 있다. ZTE(중싱통신)와 화웨이가 대표적이다. ZTE의 경우 미중 합의로 인해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나, 화웨이의 경우 여전히 표적이 되고 있다.
미국은 글로벌 5G산업 공급망에서 화웨이를 퇴출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데 이어 최근에는 반도체 부문에도 제재를 강화했다. 이로써 화웨이가 발주한 시스템반도체를 생산해 납품하는 파운드리 업체는 미국으로부터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화웨이에 시스템반도체를 공급해온 대만 TSMC가 대표적이다.
이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겨냥했다는 지적도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첨단 반도체 제조능력이 없어서 타격을 입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번 경험을 통해 첨단 반도체 국산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중국이 첨단 반도체 제조능력을 갖추게 되면 장기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국과의 기술격차 유지가 중요하다”고 평했다.
●농수산식품 = “나바로는 랍스터 왕이 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5일 어민단체와의 대화 자리에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보좌관을 두고 한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다운 엉뚱한 화법이지만, 실은 유럽연합(EU)과 중국에 미국 바닷가재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도록 위협하는 것이다. 그는 이날 어민들에게 미국산 바닷가재에 대한 관세가 신속히 철폐될 것을 약속하면서 “EU가 당장 그 관세를 내리지 않으면 그들의 자동차에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 중 하나는 바로 1차산업 종사자들이다. 그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위해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농산물 수입을 밀어붙였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국산 대두(콩)와 돼지고기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미국산 대두와 돼지고기를 비롯한 일부 농산물 수입을 중단할 것을 국영업체에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무역 전쟁 재발 우려가 일어나기도 했다.
●하나의 중국 =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중단하라고 조치했다는 외신 보도는 그 이유로 ‘홍콩’을 들었다. 최근 중국 양회에서 홍콩보안법이 상정되며 홍콩이 미중 신경전의 전장으로 재부상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의 홍콩에 대한 압박 강화에 대해 우려하며 홍콩보안법이 시행될 경우 홍콩에 대한 특별무역지위를 거두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6월 19일 화상회의 형태로 열린 코펜하겐 민주주의 서밋에 참석해 “중국공산당이 홍콩을 선전(深圳), 상하이와 같이 취급할 경우 미국 정부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외교에서 대만과 홍콩·마카오 등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노선을 최우선사항으로 관철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으로서는 이 또한 무역협상 테이블에서 쓸 수 있는 하나의 카드다.
미국은 지난 관세 전쟁 과정에서도 국방부 정식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거나 대만해협에 자국 군함을 보내 긴장을 고조시킨 바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을 미국에 초청하거나, 미 의회에 대만에 정식 대사를 보내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올해는 차이잉원 총통이 연임에 성공하자 미 국무부에서 지지성명을 발표해 중국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재선에 성공한 차이잉원 총통은 일국양제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중국 노선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지난 6월 16일 홍콩의 한 쇼핑몰에서 홍콩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광복홍콩(光復香港) 시대혁명(時代革命)”이라고 적힌 깃발을 흔들고 있다.
●코로나19 =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경제가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미중 관계는 더 악화되고 있다. 미국이 코로나19의 피해 원인을 중국에서 찾으면서다. 중국이 코로나19의 위험성에 대해 은폐하고 전 세계적인 감염 확산에 일조했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은 관세 위협으로까지 이어지며 경제전쟁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코로나19 책임을 묻기 위해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중국과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우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1차 미중 무역합의를 파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회사 컨트롤리스크의 앤드류 길홈 동북아리스크분석 총괄 디렉터는 최근 대한상의 CEO 인사이츠 행사에 비대면으로 참석해 미중 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무역협상은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미중 양국이 지난 1월 제1차 무역협정을 체결했지만, 코로나 여파로 중국이 기대만큼 빠르게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중국에 강경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협정을 파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산업국장이 미중 무역협정에 대해 “끝났다”고 발언한 데 대해 직접 나서 해명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6월 22일 트위터에서 “중국 무역협정은 온전하다”며 “바라건대 그들이 계속해서 그 협정의 조건에 부합하기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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