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짚어야 할 대구경북 현안] 통합대구신공항 조기 추진
軍시설 이전 소극적 자세 국방부 압박 여론
K2(군공항)·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선 국방부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방부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이 진행된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지역에선 국방부가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이 압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현재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은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다. 전체 12개 단계 중 딱 절반인 6단계를 밟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 8월 말,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안을 국방부에 전달하고 국방부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대구시·경북도·군위군·의성군은 지난 3월 ‘군위 우보’와 ‘의성 비안·군위 소보’ 등 2곳을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다. 4개 지자체는 국방부에 제출된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최근 국방부 실무진은 대구를 찾아 4개 지자체 실무자를 상대로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최종 확인했다.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안을 실행하기 위해선 3천억원이 넘는 규모의 사업비가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적으론 3천억원이지만 추후 K2(군공항)·대구공항 후적지 개발로 생기는 이익에 따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놨다. △소음피해 저감사업 △편익시설 설치사업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진행할 땐 군위·의성 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다는 내용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이 수립되면 이어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심의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주민투표 및 지자체 유치 신청 △이전부지 심의 및 선정 등의 후속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면 국방부 차원의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 국방부에서 목표를 잡고 일련의 후속절차를 언제까지 진행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는 게 지역사회의 바람이다.
최백영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공동대표는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군사시설, 즉 국가시설을 옮기는 일인 만큼 국방부가 주도권을 잡고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도 힘을 보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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