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의 판정
가. 고정사업장의 개념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외국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국내의 고정된 장소(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를 말한다. 조세조약에서는 고정사업장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어 있으나, 법인세법 등에서는 '국내사업장'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개념상 차이가 없으므로 혼용되고 있다.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장소의 예시】
①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그러나 고정된 장소의 활동이 외국법인(본점)활동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아닌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갖는 다음과 같은 장소는 고정사업장이 되지 아니한다.
【고정사업장이 되지 아니하는 장소의 예시】
①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외국기업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으므로, 외국기업의 지점·사무소·영업소·공사현장 등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결정
【종속대리인의 유형】
① 외국법인을 위하여 그 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을 상시 행사하는 자(계약체결 대리인)
【종속대리인과 독립대리인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