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야 – 인천공항뉴스
“고용안정에 뿌리를 둔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기사입력 : 2020.05.07 17:44
세계 최고수준의 서비스로 대한민국의 자랑인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하여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세계 각국이 빗장을 걸면서 인천 중구 영종지역 일대를 기반으로 한 항공관련 산업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항 또한 인천-중국 10개 항로 카페리가 지난 1월말부터 여객 운송을 전면 중단하고 크루즈 운항도 끊기면서 국제 여객이 전무한 상황이다.
인천국제공항은 지난달 27일의 경우 하루 이용객이 2천여명으로 지난해 하루 평균 이용객수 20만 명의 1.3%대에 그치며 일부시설 폐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처럼 항공업계 전체가 개점휴업 상태로써 국적항공사도 항공기 10대 중 9대의 운항을 중단한 상태이며, 올해 상반기 예상 실적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저비용항공사는 모든 운항을 멈춘 ‘셧다운’ 상태에 들어갔으며, 지난 1일 셧다운 한 달 만에 이스타항공은 전체 직원(비정규직 포함) 1,680명의 5분의 1 수준인 300여명을 구조조정 한다고 밝혔다.
승객 감소로 인한 항공사의 경영위기는 84만여명에 이르는 항공산업과 연관 산업 종사자들을 고용불안 위기로 내몰고 있다. 영종지역의 항공산업 관련업체도 예외가 아니어서 660여 연관 산업 종사자 총 7만7천여명 중 무급휴직자가 1만6천여명, 희망퇴직자 3천5백여명, 유급휴직자가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내식 등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무·유급 휴가를 가거나 권고사직, 정리해고에 내몰리는 등 항공관련 업계 전체가 연쇄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항공업계가 자구책만으로는 수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도산하거나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가 국가 핵심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항공업계를 살리기 위해 재정·금융지원 등에 나섰다. 미국은 항공사에 61조5천억원을 지원하고, 중국은 항공사 노선별 보조금 지원과 착륙료·주기료 감면, 호주와 뉴질랜드도 항공부문에 각 5천3백억과 1조9백억원을 지원한다. 이탈리아의 경우 코로나19 피해기간 동안 한시적 해고 금지를 취하고 있다.
우리 정부 또한 더 늦기 전에 항공·항만업계 생존과 연관 산업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중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시급하게 지정하고 항공·항만업계의 유동성위기를 해소시켜 업체의 도산을 막고 연관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피해가야 할 것이다.
영종국제도시의 주력산업인 항공산업이 뿌리째 흔들리면 항공산업을 기반으로 한 관광·숙박 등 관련 서비스업도 무너지고, 이에 원도심의 해운·항만·물류업계의 타격이 더해지면 도미노 현상처럼 인천 중구 더 나아가 인천경제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용위기지역은 지역의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고용위기 해소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기간 위기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며, 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수준을 확대하여 지급할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자에 대하여 60일 범위에서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일자리 관련 사업비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가 실업자에 대한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실행하여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된다.
대한민국의 심장인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 입지가 흔들리지 않고, ‘2020인천항 컨틴전시 플랜(인천항만공사)’ 수립 등 자구책 마련으로 항만물류업계가 코로나 發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중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시급하게 지정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했듯이 이제 국가산업 전반에 대하여 적절하고 시급하게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그 핵심에는 대한민국의 핵심 기간산업인 항공산업과 항만산업에 대한 발 빠른 지원정책이 있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경제는 한 순간에 반등하여 회복되지 않는다”는 과거의 경험을 직시하고 인천 중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항공·항만업계의 생존과 연관 산업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