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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프랑스의 중소기업 디지털화 지원 정책과 개선 방안 < Vol.2 No.11 2019년 11월호)>
◾ 프랑스는 2019년 EU 디지털경제사회지수(DESI)에서 28개 회원국 중 15위에 그치는 등 기업 및 사회의 정보화 수준이 EU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인식, 디지털 생태계, 공공정책의 변화와 개선이 필요한 상황
◾ 프랑스 중소기업은 디지털화에 크게 뒤쳐져 있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디지털 성숙도의 불균형이 존재
○ ‘17년 9월 프랑스 공공투자은행(BpiFrance)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 외부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혁명에 대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조사
○ ‘17년 4월 맥킨지 보고서에서도 고객 경험 부문에서 프랑스 마이크로기업 및 중소기업의 프로세스 디지털화 수준이 낮다고 지적
○ 한편 중소기업들은 EU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준수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문제도 존재
◾‘18년 9월 프랑스 정부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지원을 주요 목표로 하는 디지털산업전환정책 (Plan de transformation de l’industrie par le numérique)을 발표
○ ‘France Num’ 이니셔티브는 중소기업(SMEs), 초소형기업(Very Small Enterprise, VSEs)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정책 이니셔티브
○ ‘18년 9월에는 디지털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40%의 추가 감가상각 제도를 실시
◾ 프랑스의 중소기업 디지털화 공공지원정책은 스타트업 창업 환경 조성이나 경제 디지털화의 산업적 측면에만 집중되어 있어 전통적 중소기업이 소외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
○ ‘16년 7월 국가디지털위원회(Conseil national du numérique)는 중소기업 대상 디지털화 사업들이 그저 따라가기에만 급급한 논리라고 지적
◾ 중소기업 디지털화를 위한 공공정책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인들과의 소통 개선, △‘디지털화 포럼’ 개최, △지원정책의 가시성 제고, △디지털화에 따른 무형 투자 촉진을 위한 대안 등이 필요
정책연구 중국의 ‘대중창업·만중혁신’ 추진과 세제 지원 < Vol.2 No.10 2019년 10월호)>
□ ‘15년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리커창 총리가 ‘대중창업 만중혁신(大衆創業 萬衆创新, 이하 솽창(双创))’을 언급하면서, 다수 민간에 의한 창업이 경제혁신 방안으로 부상
o 중국 정부는 ‘솽창’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국가세무총국이 새로운 <‘대중창업·만중혁신’세금우대정책지침(‘大众创业 万众创新’税收优惠政策指引)>을 발표
□ 중국정부는 창업활성화를 위해 창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 철폐 및 정부권한 이양 등을 추진
o 창업 허가에 필요한 행정 절차 및 비용을 완화·폐지하여 초기 창업자의 부담을 축소
o ‘17년 6월에는 제2차 ‘대중창업 만중혁신 시범기지(大众创业万众创新示范基地)’ 건설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18년 9월 26일에는 ‘혁신 창업의 고품질 발전 추진과 ‘솽창(双创)’ 업그레이드 버전 구축에 관한 의견(国务院关于推动创新创业高质量发展打造“双创”升级版的意见)’을 발표
o ‘19년 6월에는 대중창업 만중혁신 촉진 5대 방안을 발표해 ’솽창‘ 활동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강조
□ 중국 정부는 그동안 ‘솽창’ 활동 지원을 통해 중국의 혁신 환경이 개선되고, 고용이 증대하였으며, 혁신과 창업 플랫폼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
o 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관리 감독 능력 강화와 권한 이양의 양립, 서비스 수준 향상 등 정부 개혁이 지속 심화되면서 비즈니스 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
o 혁신과 창업 활동은 직접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발전을 통해 고용이 증가
o 혁신과 창업에 대한 지원의 초점은 혁신적인 자원 공유 플랫폼을 만드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개방형 혁신 창업 공공 서비스 시스템은 초기 형태를 구축
o 벤처캐피탈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세제 지원 등에 따라 전략적 신흥산업 및 초기단계에 대한 투자가 집중
□ 중국 정부는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세금 지원 정책을 추진
o ‘솽창(双创)’을 지원하는 세금우대 정책은 총 80여 개로 창업 초기, 성장기, 성숙기 등 전 라이프사이클에 걸쳐 지원
o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대중 창업·혁신을 지원하는 각종 세금 우대 정책에 따른 감세규모는 3,900억 위안(약 66조 7,000억 원)
정책연구 국내기업의 극동지역 진출사례와 향후의 진출전략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서 북방경제권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의 개발에 대한 적극적 참여에 중점을 둔 ‘신북방정책’을 발표했다. ‘신북방정책’의 비전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9개의 다리(9-Bridge전략) 조선, 항만, 북극항로,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업 등
를 통한 러시아와의 새로운 협력모델 추진 △북방경제협력 전담기구 설립 △북방협력의 제도적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최근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과‘신북방정책’은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실제로 그간 한국경제를 이끌어 왔던 주력산업들이 성숙기에 도달했고, 우리의 주력 수출시장인 중국경제의 성장둔화가 현실화되면서 최근 들어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북방경제권과의 경제협력과 이에 따른 국내기업들의 성공적인 진출은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든든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등을 비롯한 남방지역에의 활발한 경제협력 및 기업진출과는 대조적으로 지금까지의 북방지역,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경제협력과 기업진출은 애초의 의욕과 노력, 그리고 많은 논의에 걸맞게 의미있는 성장을 이루어왔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 이유로는 먼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비록 러시아 정부가 2012년 이후 소위 ‘신동방정책’을 통해 극동지역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는 사업환경 및 제반 인프라가 성공적인 기업활동을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그간 정부가 추진한 ‘신북방정책’의 주요 사업이 ‘남-북-러’3각 협력을 염두에 둔 초국경 협력 프로젝트(에너지 및 교통물류망 연계 등)의 추진에 방점을 두어왔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우리기업들의 본격적인 진출이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빠르게 인프라가 정비되고 있고 또한 적지 않은 투자유치 성과가 나타나면서 중국 및 일본 등의 인접국들이 이러한 사업기회를 선점하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극동러시아의 풍부한 자원과 개발 잠재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극동러시아와의 경제협력과 기업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국내기업의 세부적인 진출전략으로는 첫째, 러시아 정부가 극동개발정책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선도개발구역’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이에 일치하는 진출가능 업종을 구체화하고, 둘째 동 업종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진출모델을 수립하여 진출리스크를 줄이고 러시아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세제 및 인프라 제공)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재호 연구위원은 국내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진출가능업종으로 목재가공업, 조선(수리)업, 수산가공업, 양식업, 관광, MICE산업 및 R&D협력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진출유형 및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진출모델로는 ‘틈새시장 공략형(단순공정 진출 등)’, ‘현지자원 활용형(농림수산가공업 등)’, ‘기술활용 협력형(IT,BT,MT, 의약품 제조 등)’, ‘현지공단 진출형(나제진스카야 전용공단 등)’등을 제시하고 있다. 동 진출모델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며 이미 KOTRA의 기존연구를 통해 제시된 바 있다.
또한 정부측에는 각종 입찰정보 등 사업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전달 체계의 구축과 기술협력 등을 위한 R&D협력방안의 모색에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정보전달체계의 구축에 있어서는 현지에 기반을 둔 KOTRA를 적극 활용하되 필요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협력체계의 구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정책연구 괜찮은 일자리 인증 제도를 활용한 정보 미스매치 해소 방안
’18년 기준 300인 미만 기업의 빈 일자리는 189,713개이며, 실제로 채용하려고 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인원도 7만 519명에 육박하는 반면, 청년실업률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인력수급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정보의 미스매치’는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는 중소기업이 가지는 태생적 취약성과 탐색비용을 절감하려는 구직자의 합리적 행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이 가장 중요한 일자리 요소로 대두되면서 구직자들은 워라밸 요소를 포함한 기업의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싶지만, 중소기업은 이러한 정보를 알 수 없어 막연히 중소기업 일자리는 모두 안 좋은 일자리라는 부정적인 편견을 낳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중소기업 정보 미스매치 해결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괜찮은 일자리 인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인증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9년 현재 괜찮은 일자리 관련 인증제도는 고용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에서 16개, 서울, 부산, 대구 등 17개 지자체에서 18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인증제도들의 기업 인증기준(평가요소)을 16개 세부유형으로 유형화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괜찮은 일자리와 관련한 대부분의 인증제도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 양, 고용 안정성 등을 선정요건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과거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 단순히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기준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판단한 데서 벗어나 일자리의 질적 요소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요건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다만 일·생활균형과 같이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특히 청년구직자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괜찮은 일자리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꼽고 있지만, 괜찮은 일자리 인증제도의 평가요소 중 근무시간이나 조직문화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상황이었고, 일부 지자체 인증제도의 경우,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요건을 가진 기업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선정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도도 다수 존재하였다.
여러 정부부처와 지자체에서 유사한 인증제도를 중복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다가 인증제도들 간 평가요소가 상이하여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업과 구직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고, 인증제도의 전문성과 신뢰성 저하의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괜찮은 일자리 인증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정보 미스매치 해소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청년구직자가 선호하는 일자리요소를 반영하여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합의된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맞도록 인증제도의 평가기준을 개편해야 한다. 개편된 선정요건은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괜찮은 일자리를 가꾸기 위한 지표로 활용하는 동시에 청년들로 하여금 인증기업에 대한 시그널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선정된 괜찮은 일자리 정보를 통합 플랫폼을 통해 청년구직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정보는 정부나 기업이 단방향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구직자나 재직자에 의해 검증되는 양방향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향상해야 한다.
셋째, 유사·중복된 괜찮은 일자리 인증제도를 재정비하여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인증제도와 통합 플랫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전개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관련법에서 괜찮은 일자리 인증제도의 선정요건, 지원방법, 인센티브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정책연구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대기업 내부역량 개방공유 확산방안 마련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회귀 및 화이트 리스트 제외 등 글로벌 무역분쟁은 수출중심의 우리경제 및 신성장 산업발전에 적신호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재·부품산업에서 세계 6위라는 외형적 성장과 달리 수출주력산업 및 신성장 산업에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적 난도가 낮은 범용제품 위주 생산에 따른 낮은 기술자립도와 만성적 해외 의존도로 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핵심제품에 대한 대일 무역 적자(’01년 △128억달러→ ’18년 △224억달러)는 유일하게 장기화되고 있는 추세로 이번 대일 관계 악화는 한층 더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기술적 대외 의존이 높은 우리 경제의 문제해결을 위해 대기업 내부역량 개방공유를 활용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측면에서의 소재·부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현황을 살펴보면 ’18.7월 기준 대기업 자체 운영 프로그램은 324개이다. 또한, 공공기관 포함 상생누리에 등록된 프로그램은 1,133개로 102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기존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의 비중이 59.1%로 프로그램 정보 공개가 폐쇄적일 정도로 기존 협력사 위주의 지원제도로 다수 운영되고 있다.
이는 2차 및 3차 하도급 기업과 미거래 기업에 지원을 거의 하지 않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들 기업은 대기업과 대면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2차 및 3차 하도급 기업과 미거래 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대기업과 만남을 통해 상호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 인력을 교류하여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최근 대일 문제로 제기된 고순도 불화수소 사례와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에 삼성의 기술전문멘토 파견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성공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대기업과 2차 및 3차 하도급 기업과 미거래 기업의 정보공유와 인력교류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기업의 내부역량 개방을 통한 중소기업과의 상생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대기업의 다양한 경험과 학습역량을 관계기업 및 관련 산업에 공유함으로써 개방형 혁신을 통한 Win-Win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미거래 중소기업포함)의 상호 정보공유가 가능한 정보 플랫폼 및 개방형 커뮤니티 채널 마련이 필요하며, 미거래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융합기술개발을 위한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 참여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둘째, 대기업이 보유한 전문 인력의 중소기업 파견, 기술 개발 시 공동 참여 등의 협력적 문화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일본 출향시스템을 도입하여 대기업 전문기술인력의 중소기업 파견을 통한 기술지원 문화를 확산시키고 정부의 R&D 과제 참여 시 대기업 퇴직 전문기술인력 DB 풀을 활용한 해당 R&D 지원사업의 연구자 또는 멘토 등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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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 통계
프랑스의 중소기업 디지털화 지원 정책과 개선 방안 < Vol.2 No.11 2019년 11월호)>
중국의 ‘대중창업·만중혁신’ 추진과 세제 지원 < Vol.2 No.10 2019년 10월호)>
국내기업의 극동지역 진출사례와 향후의 진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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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8월 경기(소상공인 신용보증) 동향
○ 최근 실물경제 생산부문은 서비스업의 증가폭이 확대(전년동월대비 1.4% → 2.4%)되었으나 광공업생산이 부진한 모습(전년동월대비 -2.9%)을 보임, 실물경제 소비는 소매판매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소비자 심리지수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
○ 고용동향의 경우 9월 순증취업자가 전년동기대비 348천명 증가하고 고용률 또한 전년동기대비 0.3%p 상승한 61.5%로 개선된 모습을 보임
○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세계교역 위축, 미·중 무역협상 관련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1.7% 감소한 447억달러를 기록,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5.6% 감소한 387억달러를 기록하며 무역수지는 '18.11월 이후 월별 최고치인 59.8억달러를 달성
○ 소상공인의 경기는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판매부진 등으로 체감 및 전망 지수 모두 기준치(100) 이하를 기록, 자금사정은 내수 부진에 따른 매출 감소의 영향, 향후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악화로 체감, 향후 전망 또한 부정적으로 인식
○ 지역신보의 9월 신용보증공급액은 전년동기대비 2,395억원 증가한 1조1,650억원 공급, 향후 다수의 특례보증이 지속 시행됨에 따라 보증공급 수준은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2019년 3/4분기 보증이용업체 기업경기실사지수(GBSI) 조사 결과
2019년 3/4분기 보증이용업체 기업경기실사지수(GBSI) 조사 결과입니다
이슈분석 주제는 "경영상 부담요인"입니다
2019 3/4분기 보증행태서베이 결과 2019 3/4분기 보증행태서베이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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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4권 제2호(여름호) "목차 ■중소기업 경영혁신 과정에서의 스마트 팩토리 활용 방법론 연구 / 장영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소기업 지능정보기술 분야 조세지원 방안 / 김수성ㆍ차명기 ■제조업 내 기술혁신과 수출의 고용효과에 관한 연구 : 글로벌 금융위기와 기업규모별 영향을 중심으로 / 강경민 ■중소기업 여부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 차상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제4권 제1호(봄호) "목차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대용 ■정보비대칭과 재무적 제약에 따른 보유현금가치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비교/ 김선화 ■창업기업의 기술사업 추진역량과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 기술개발 집약도의 매개 및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용훈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철학없이 성과없다:PSBP 기반 매개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김기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제3권 제3호(겨울호) "목차 ■창업실패두려움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 창업가정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영희·양동우 ■한국의 소셜벤처 특성 연구/ 박민진·김태영 ■상생협력 동반성장의 체계적 연계와 동반성장 평가 혁신 방안/ 이종욱 ■일본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 이정화·이면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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