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 페이지 3 – 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
2014년 9월 15일 by 이상한 모자	Leave a Comment
이 문제 때문에 아침부터 멘붕에 빠져 있었다.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직접세와 간접세의 개념이 틀렸나 싶어서다. 내가 알기로 직접세는 어찌됐건 과세대상과 납세주체가 동일한 경우를 말하고 간접세는 어떤 형태로든 내가 낼 세금을 남이 먼저 내는 형태다. 그런데 몇몇 언론에서 이와 다른 개념을 내놓고 있는 것을 보고는 잠시 혼란에 빠졌다.
우선 한겨레다. 한겨레는 1면에 담뱃세와 주민세, 자동차세를 모두 ‘간접세’라고 통칭했다. 담뱃세는 과세대상이 담배를 소비한 사람이나 납세는 담배회사가 하며 세금 자체는 담배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간접세가 맞다. 하지만 주민세, 자동차세는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선 직접세였다. 백과사전이 모든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나, 네이버 검색을 통해 두산백과를 찾아 보았는데, 여기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다.
한겨레 15일자 1면 기사
지난 12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의 발언도 이러한 혼란을 가중시켰다.
정관용> 그런데 이 모든 세금이 담뱃값도 그렇고 자동차세, 주민세 이거 다 간접세인 거죠, 그러니까?
안창남> 그렇죠.
정관용> 간접세라고 하는 것은 돈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다 똑같이 물어야 되는 거고?
안창남> 네, 그렇습니다.
“정부 증세 순서 잘못, 소득 많은 사람부터 해야” (원문)
무려 세무학과 교수가 그렇다고 하니까 나는 또 내가 모르는 직접세/간접세 구분에 대한 어떤 심오한 학설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후 한겨레의 아는 기자님에게 확인을 한 결과 한겨레의 그 부분은 오기였다면서 수정을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쓰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것이니 이해는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직접세 인상은 무조건 좋고 간접세 인상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게 돼 기분이 나쁘면 무조건 간접세라고 부르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생겼다.
오늘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정부의 해석에 따르면 여기서 증세란 기존 국세세목의 세율 인상만을 의미한다”면서 “담배에 특별소비세를 신설한다든지, 지방세를 올리는 것은 증세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특별소비세는 국세이다. 물론 ‘기존 국세세목’이라는 표현을 통해 뭘 ‘신설’하는 경우는 증세가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으로 이해를 해야하는 것인지는 헛갈리지만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긴 거 같고… 중앙일보도 헛갈린 게 아닐까?
Posted in: 잡감	Tagged: 간접세, 개별소비세, 담뱃값, 시사자키정관용입니다, 자동차세, 주민세, 중앙일보, 지방세, 직접세, 특별소비세,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