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보수의 성과연동 분석(2017-2018) > 경제개혁리포트 |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리포트 2019-10
임원보수의 성과연동 분석(2017-2018)
작성일시: 작성일2019-11-07
경제개혁리포트2019_10호_임원보수의_성과연동_분석_최종.pdf (1.5M)
임원의 보수가 공시되고 6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공시의 질과 양은 부족
효성은 모든 성과지표가 악화되었음에도 지배주주일가의 보수는 크게 상승
이사회 참석률이 0%인 정몽구 회장의 보수증가도 상식에 맞지 않아
근거 없이 보수를 인상하는 구태를 없애고,
보수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1. 경제개혁연구소는 오늘(11/7), 경제개혁리포트 2019-10호, 「임원보수의 성과연동 분석(2017-2018)」을 발표하였다.
2. 경제개혁연구소는 2017-2018의 임원보수 공시 현황을 분석한 1차보고서와 2018년 상장회사의 고액보수 임원을 분석한 2차보고서를 발표했으며 본 보고서는 임원의 보수가 성과에 연동되고 있는지를 분석한 보고서다.
3.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요약>과 같다.
○ 경제개혁연구소(소장 :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2017~2018년의 임원보수 공시현황을 분석한 1차 보고서와, 고액의 보수를 수령하는 임원에 대한 2차 보고서를 발표한데 이어, ‘임원보수의 성과 연동’을 분석한 3차 보고서를 발표함.
- 분석대상은 2017년 및 2018년에 개별보수를 공시한 356개 회사 소속의 485명의 사내이사로 분석대상 회사 소속 전체 임원 12,659명의 3.8%에 불과하여, 임원보수 공시 확대의 필요성을 보여줌.
- 성과지표는 주가수익률, 총자산이익률, 총자산영업이익률, 총자산대비 영업현금흐름의 비율을 사용하였고, 산업별 성과를 고려한 성과지표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여 총 8개의 성과지표를 활용함.
- 보수는 보수총액에서 퇴직금과 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익을 제외한 잔여 보수를 이용함.
○ 임원보수의 성과연동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보수의 성과 탄력성(pay-performance elasticity, PPE)’을 임원 별로 산출하였는데, 그 분포는 다음과 같음.
- PPE가 음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임원의 보수가 회사의 성과와 반대방향으로 연동되어있음을 의미하는데, PPE값이 음수인 경우가 성과지표별로 37%~44%에 분포하여 지난 분석에 비해서는 다소 하락하였음.
- PPE가 음수인 경우 중 성과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감소한 경우는 전체의 11%~21.2%에 분포했으며 성과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증가한 경우는 15.9%~28%에 분포하여 성과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상승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모든 PPE값이 음수인 임원은 총 18명(3.7%)으로 지난 보고서의 28명(7.3%)에 비해 감소함. 18명 중 보수가 증가한 경우와 감소한 경우는 각각 9명으로 나타나, 모든 성과지표가 악화되었음에도 9명의 임원은 오히려 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보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 30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보수증가액이 가장 높은 임원은 NC소프트의 김택진(76억원), CJ제일제당의 손경식(44억원), 비에이치의 이정환(36억원), 에스케이텔레콤의 박정호(27억원), 효성의 조현준(25억원) 순이며 효성의 조현준은 모든 성과지표가 (-)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증가액 상위 5위에 포함되었음.
- 보수증가율이 가장 높은 임원은 비에이치의 이경환(396%), SK의 장동현(359%), 에스케이텔레콤의 박정호(349%), 효성 조현준(163%) 순으로 나타남. 효성의 조현준은 모든 성과지표가 (-)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증가율 상위 5위에 포함되었음.
- 모든 성과지표가 (-)임에도 보수증가액이 상위 30인 이내인 임원은 총 5명으로 효성의조현준, 조석래, 조현상과 네이버의 한성숙, 현대모비스의 정몽구이며, 모든 성과지표가 (-)임에도 보수증가율이 상위 30인 이내인 임원은 효성의 조현준, 조석래, 조현상과 한솔케미칼의 박원환임.
○ 성과지표가 가장 크게 악화된 회사의 소속임원 30인의 보수증가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주가수익률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증가한 경우는 17명으로 이들의 주가수익률은 2016년에는 모두 (+)를 기록했으며, 9명은 2018년에도 주가수익률이 하락하였음.
- 총자산순이익률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증가한 경우는 13명으로 이들중7명은 2018년에도 총자산순이익률이 (-)를 기록했으며 4명은 2018년에도 총자산순이익률이 하락하였음.
- 총자산영업이익률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증가한 경우는 12명으로 이들중 2년간 연속적으로 영업이익률이 하락했음에도 보수가 인상된 경우는 3명, 3년간 연속적으로 (-)의 순이익률을 기록했음에도 보수가 하락한 경우는 2명임.
- 총자산영업이익률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증가한 경우는 11명으로 이들 중 2년간 지속적으로 총자산영업현금흐름이 하락한 경우는 없었으며, 미래에셋대우와 동화약품만이 2017~2018년 모두 총자산영업현금흐름이 (-)를 기록함.
○ 임원보수의 성과연동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먼저 공시대상을 확대해야 함. 이번 보고서에서 보수의 성과연동 분석을 유의미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임원의 총수는 전체의 3.8%에 불과해 5억원이라는 금액의 제한으로는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견제와 감시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금액 기준을 1억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로 급여와 상여의 산정방법과 기준에 대한 공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의 공시는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근거로 금액이 산출되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데, 이렇게 표준문구를 복사하는 수준으로 임원보수 공시가 이루어진다면 임원보수공시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며 실적과 무관한 보수의 산정이 계속되더라도 외부의 감시나 견제가 작동할 수 없을 것임.
- 셋째로 동종산업 내 다른 회사와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성과의 향상이 임원의 성과인지, 업황의 변화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와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서식 작성기준의 개정이 필요함.
- 넷째로 현재 1년 단위로 공시되는 임원의 보수를 3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할 필요가 있음. 현재는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사업연도만 공시하고 있어 보수가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운데, 3년의 기간을 공시할 경우 5억원이 되기 이전의 보수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보수의 변동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 타 회사와의 비교, 과거와의 비교가 된 정보가 제공되어야 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이 향상될 것이며, 현재 미국도 최근 3년의 보수를 공시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장기성과급과 같은 보수책정제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임원보수환수(clawback)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함. 올해 이웅렬 회장이 코오롱생명과학 등에서 거액의 퇴직금을 수령한 이후 인보사 사태가 터져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법 개정을 통해 임원보수환수제도를 도입해야 장기성과급의 취지를 살릴 수 있고,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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