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SW산업진흥법, 당장 손봐야 한다 - 전자신문
[사설]SW산업진흥법, 당장 손봐야 한다
발행일2018.09.27 17:00
소프트웨어(SW) 산업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취지로 2012년에 개정한 'SW산업진흥법'이 겉돌고 있다. 개정안 시행 6년을 맞지만 대기업과 중견·중소 SW 기업 모두 불만이다. 대기업 주도 시장 질서를 개선하고 전문 SW 기업을 키우겠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공공정보화 시장에서 대기업 참여를 제안한 개정안은 중견기업을 크게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개정 초기에 잠깐 영향이 있었을 뿐 대기업 매출과 영업이익은 오히려 증가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반대로 개정 효과가 예상된 중견기업은 매출은 소폭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뒷걸음질쳤다.
삼성SDS는 법 시행 이전 매출이 6조원대에서 지난해 9조2000억원대로 5년 사이 3조원가량 늘었다. LG CNS 매출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영업이익률은 2012년 4.3%에서 지난해 7.1%으로 상승했다. 반사이익을 예상한 중견업체는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1%대 이하로 주저앉았다. 쌍용정보통신은 법 시행 이전 영업이익률이 2%에 달했지만 법 시행 후 4년간 적자를 기록했다. 아이티센은 2015년, 2016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후 지난해 가까스로 흑자로 돌아섰다. 전문·중소 SW업체도 대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하청업체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 개정안이 5년이 넘도록 뿌리를 내리지 못한 배경은 한 마디로 현실과 괴리됐기 때문이다. SW 시장과 업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겉도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법 개정은 여전히 요원하다. 개정 작업에 착수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국회는커녕 법제처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당리당략과 정치 현안에 밀려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누차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정작 정치권과 국회는 꿈쩍도 안 하는 현실이다. SW업계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부끄러운 민낯인 셈이다. 더 늦기 전에 당장 손봐야 한다. SW산업진흥법 본래 취지에 맞게 전면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