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탐구 - 무엇을 받고 무엇을 받지 말아야 하나...‘김영란법’ 10문 10답
왜 ‘김영란법’인가요?
‘김영란법’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100만원 이상 받으면 무조건 처벌받는 건가요?
그럼 월급 말고 다른 돈은 100만원 이상 절대 받지 말라는 건가요?
정말 기자들이 국회의원과 김치찌개 먹어도 검찰조사 받나요?
공직자 본인도 모르게 부인이 100만원을 받았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금품을 돌려주려고 하는데도 상대방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쩌죠?
‘김영란법’에 구멍은 없나요?
‘김영란법’에 부작용은 없나요?
언제부터 ‘김영란법’이 적용되나요?
‘김영란법’의 원래 목적은 제2의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사건은 검사들의 금품수수 사건으로 직무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김영란법’은 이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적용 대상도 기존 공무원에서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으로 확대한 포괄적 성격의 비리 차단 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8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입법예고 합니다.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전 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고 이름 붙였죠. 이것이 입법 과정을 거쳐 이번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국회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스폰서 검사’ 사건:한승철 전 검사장이 창원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 3월 지역의 한 건설업자에게서 140만원 상당의 식사·향응 및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0년 불구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 전 검사장이 현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무죄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벤츠 여검사' 사건:지난 2011년 부산지검 소속 이 모 전 검사가 내연 관계에 있던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 주고 벤츠 승용차와 500여만원짜리 샤넬백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전 검사가 사건을 청탁받은 시점과 금품을 받은 시점 간에 2년 7개월가량의 시차가 있어 청탁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김영란:최초의 여성 대법관. 검사들이 퇴직하면 의례하게 되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고 그 약속을 지킨 인물입니다. 대법관 퇴임 후 2011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으나, 2012년 11월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가 대선에 출마하자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위원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뉴시스
‘김영란법’에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학교의 장과 교사, 언론사 임원과 기자 등 사회에서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을 ‘공직자’로 규정해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 수수를 하는 것도 ‘김영란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어 ‘김영란법’의 대상은 300만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포함해 부모, 자식 등 가족을 대상에 포함했으나 여야 합의를 통해 이를 배우자로 축소했습니다.
‘김영란법’에서는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2. ‘공직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직무에 관련이 없더라도 한 번에 100만원, 한 해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당합니다.
여기서 금품이란 현금 뿐 아니라 상품권, 향흥, 편의, 각종 이권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득을 포괄한 개념입니다. 비싼 술을 함부러 얻어먹지 말라는 것이죠.
이를 어긴 공직자는 ‘김영란법’ 제17조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환수당하며, 제2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위반 행위의 2~5배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김영란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직자들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금품’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정의) 3.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7급 공무원인 김 모 씨는 얼마 전 간암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돼 완치 가능성이 높다지만, 병원비 걱정에 김 씨는 병원 침대가 가시 방석이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어떻게 김 씨의 사정을 알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 100만원을 선금으로 주겠다고 연락이 왔다. 김 씨는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김영란법’ 때문에 이 돈을 받아야 되는지 고민에 빠졌다.
김 씨는 선금을 받고 감사함을 동창들에게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김영란법’에서는 김 씨와 같이 공직자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그가 속한 동창회 등에서 선금을 주는 것은 예외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김영란법’에서는 포상금, 일정한 수준의 선물,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대통령령에서 정한 수준의 경조사비 등 사회에서 일반적인 행위들은 금품수수 금지의 예외로 뒀습니다.
‘김영란법’은 금품수수 금지의 예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③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 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8.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국회 출입 기자들은 많은 경우 의원들과 식사 약속을 잡아 취재를 합니다. ‘000 의원은 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로 시작하는 기사는 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의원과 기자 간의 오찬도 불법’이라는 우려는 이완구 국무총리의 ‘언론외압’ 녹취록에도 나옵니다. 당시 이 총리는 기자들과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김영란법이 뭐냐. 이렇게 얻어 먹잖아요? 3만원이 넘잖아? 1년해서 100만원이 넘잖아? 가... 이게 김영란법이야. 이런게 없어지는 거지. 김영란법 만들어지면. 요게 못 먹는거지...”라고 했습니다.
이 총리는 “당해봐. 내가 이번에 (김영란법)을 통과 시켜버려야겠어. 이제 안막아줘. 이것들 웃기는 놈들 아니여 이거... 하자 이거야. 해보자”라고 ‘김영란법’에 대한 통과 의지(?)를 보이기도 했죠.
그러나 이 총리의 기대와는 달리 ‘김영란법’에서는 이를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김영란법’ 제8조에는 예외 조항 중 하나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원과 기자 간의 오찬 자리는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에 해당된다는 해석인 것이죠. 다만, 얼마짜리 식사를 합법의 범위로 볼 것인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산업부 기자인 이 모 씨는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식탁에 무엇인가 두툼하게 들어있는 하얀 편지 봉투를 발견했다. 부인에게 물으니 출입처의 임원이라는 남성이 집을 찾아와서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100만원이 든 봉투를 주고 사라지더라는 것이다. 부인은 극구 사양했으나 그 남성이 막무가내여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김영란법’에서는 신고하라고 했지만, 이 씨는 부인이 범죄자도 아닌데 신고를 한다는 게 영 꺼림칙하다.
이 경우 이 씨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즉각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금품을 돌려주면서 거부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김영란법’ 제9조는 ‘공직자 등 자신이나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긴 공직자는 제2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신고를 하고 금품을 돌려주거나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처벌에서 제외됩니다.
고등학교 교사인 박 모 씨는 며칠 전부터 ‘김영란법’에 처벌받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있다. 발단은 얼마 전 담임을 맡고 있는 한 학생의 학부모가 자신도 모르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책상서랍에 놓고 간 것이다. 박 씨는 이를 돌려주기 위해 전화를 하기도 하고 집까지 찾아갔으나 그 학부모를 만날 수도 없었다. 금품을 받아도 돌려주면 처벌을 면한다는데 도저히 돌려줄 방법이 없으니 걱정이다.
이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금품 수수사실을 신고하면서 받은 금품을 인도하면 됩니다.
수수 금지 금품을 받았을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한 ‘김영란법’ 제9조에는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는 ‘김영란법’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정당 등이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의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이 국회 상임위 활동 등 공식 업무가 아니라, 지역 유권자나 이익단체의 각종 ‘민원’을 받아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관행이 그대로 남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의원들 외에도 변호사, 세무사, 의사, 금융기관 종사자 등 사회 각 부문에서 공공기능을 하는 민간 기관과 그 종사자들도 제외됐습니다. 특히 방산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방산업체와 중요한 공적기능 중 하나인 의료를 맡고 있는 병원 등 의료시설의 관계자도 빠졌습니다. 이 때문에 ‘김영란법’의 대상자에 민간분야인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이 포함된 데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당초 공직자의 가족까지 금품수수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가 공직자의 배우자만으로 축소한 것도 ‘김영란법’의 구멍이 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공직자 비리 사건에서 대부분 친척, 가족들을 부정청탁의 통로로 삼고 있으니까요.
‘김영란법’이 ‘공직자’의 개념에 교직원과 언론인을 포함해 법 적용 대상이 늘어난 만큼 이를 수사하는 검찰 권력의 영역이 넓어졌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영란법’을 악용해 상대방을 음해하는 신고가 남발되고 상시적인 수사 대상에 노출되면서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검찰에 대한 통제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해철 의원은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검·경 개혁과 함께 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자의 부인이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자 자신이 이를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은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온 기존 법률 체계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나 형법상 범죄은닉죄의 경우에도 친족이나 동거가족에 대해서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배치되는 성격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공직자가 가족의 금품수수 사실 여부를 항상 감시하라는 뜻이 아니며, 알게 되었을 경우 신고하면 면책되는 것인 만큼 공직자 등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반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김영란법’이 사회에 줄 충격에 모두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된 만큼 사회 곳곳에 줄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도 “이 법은 매우 충격적인 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만 “오랜 잘못된 로비, 접대문화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맑은 사회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법의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김영란법’의 유예기간은 공포 후 1년 6개월로 다음해 9월부터 적용됩니다.
통상적인 경우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집니다. ‘김영란법’의 유예기간은 18개월이니 비교적 긴 준비 기간을 갖는 셈이죠. 이는 법 적용 대상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발생할 갑작스런 사회적 충격에 대한 우려를 방증한 것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김영란법’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할 시간적 여유로 이 유예기간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일명 김영란법이 통과되어 의원들의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양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