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이 이전투구의 장인가’ 여야, 기재위-정무위 공방만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과 여당 의원 보좌진 특채 논란을 놓고 여야가 16일 국정감사장에서 또다시 격돌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선 비인가 정보 유출사건의 당사자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기재위원 사임을 촉구하는 여당과 이에 맞선 야당이 강하게 충돌했다.정무위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진의 피감기관 특채에 대해 한국당은 특혜 논란을 제기했고 여당은 전문성을 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정책 검증에 앞서 정보 유출과 보좌진 특채 논란으로 국감장이 여야 간 정쟁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환경노동위에선 최저임금 인상을 차등 적용하는 것에 대한 정책대결이 펼쳐지기도 했다.■고성 난무 기재위, 심재철 공방에 파행국회 기재위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을 상대로 열린 기재위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심 의원의 국감 배제를 요구했고,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해 결국 파행되기도 했다.심 의원은 "청와대에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된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라며 "이것을 가지고 국가기밀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치 않다"고 주장했다.여당 의원들은 심 의원을 향해 "창피한 줄 알라. 증인석에 가서 앉으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심 의원은 "얘기를 들으라"며 강대강 대치 속에 파행이 빚어졌다.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심재철 의원과 기재부, 재정정보원이 맞고소 상태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감사인과 증인으로 국감장에서 마주친 적이 있나"라면서 "심 의원과 기재부에 면죄부를 주는 방탄국회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감사위원으로 고소인을 감사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라며 "2013년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우리당 진선미, 김현 의원에 대해서도 고소 당사자라 특위 사퇴를 당시 새누리당이 요구했고 두 의원은 사퇴했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두 의원을 향해 "마치 청와대와 기재부의 대변인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며 "민주당이 이렇게 속좁은 마음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일갈했다.■정무위, 與 보좌진 피감기관 특채 논란 지속정무위 국감에선 여당 의원 보좌진들의 정부 내 정책자문위원 채용이 주된 이슈로 다뤄졌다.한국당은 이들이 신설된 정책전문관 자리에 채용된 특혜임을 강조, 공세를 펼쳤고 민주당은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사에 대한 채용이라고 반박했다.문제를 제기한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권익위 국감에서 "권익위가 여당 비서관 출신을 최근 채용했다"며 민병두 정무위원장 외 민주당 우원식, 제윤경 의원과 강기정 전 의원 보좌진들의 정책자문위원 채용 사례를 언급했다.김 의원은 "다른 부처 24명의 정책보좌관 중 14명이 여당 비서진 출신으로 58%에 달한다"며 "여당 비서진의 일자리 늘리기"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은 "새로 만든 자리에 특정 정당이 집중해서 가니까 문제 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반면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채용된 보좌진들에 대해 "실력이 없으면 못 버티는 자리"라며 "특정 보좌진의 일자리를 알아봐주는 입법부와 행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홍영표 "사립유치원 사태, 당정 종합대책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관련해 다음 주 중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신속 대응에 나섰다.사립유치원 비리문제의 경우 전국적인 사안인 데다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학부모들의 원성이 자자한 만큼 조기 대응을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은 그동안 감시·감독의 사각지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사랍유치원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 소속 박용진 의원이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며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명단 공개에 나서고 있어 사립유치원 정상화 이슈가 급부상하는 등 전국적으로 유치원 학부모들로 부터 파문도 확산되고 있다.정부여당은 오는 21일 비공개로 진행되는 당정협의를 열고 유치원 국고 지원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운영 투명성 방안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투명성과 관련해선 당정이 이미 사전 협의를 통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정보 시스템 에듀파인은 현재 국공립 유치원에 적용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에는 업계의 반대로 도입되지 못했다. 사립유치원 단체 중에서도 도입에 찬성하는 쪽에건 도입 비용 문제 등으로 별도의 회계정보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홍 원내대표는 "중대한 횡령 비리에 적발된 유치원 처벌과 지원금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특히 횡령 비리를 저지른 원장이 간판만 바꿔 다시 유치원을 열지 못하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교육부도 조만간 유치원 전체 감사결과를 추가 공개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당정은 특히 전국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앞으로 투명성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혈세가 투입됨에도 정기적인 감사는 3년에 한번씩 이뤄져 사살상 정부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또 횡령 등 비리가 드러날 경우 원장의 실명을 공개해 사실상 업계 퇴출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간판만 바꿔 달고 다시 개업하는 이른바 '간판 갈이'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민주당의 사립유치원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지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제기한 박용진 의원은 "유아교육법을 개정해서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유치원 원장이 간판 갈이를 하지 못하게 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전기요금 재점화.. "산업용 심야요금 왜곡 손봐야"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사진)은 16일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16% 더 비싸게 쓰고 있다"고 말했다. 또 "왜곡된 산업용 경부하(심야시간) 요금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의 언급은 산업계 반발로 조정이 유보된 전기요금 부과체계 개선 필요성을 한전이 다시 공론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부하 요금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사장은 "지금은 (산업용 전력소비시장) 왜곡이 너무 심하다. 한전 수입을 중립적으로 해서라도 경부하 전력 소비 왜곡을 고치는 게 국가적으로 자원배분 합리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도 (경부하 요금제) 개선을 건의했다"고 했다. 앞서 김 사장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주택용 누진제 및 산업용 경부하 시간대(오후 9시∼오전 9시) 요금체계 개선, 대규모 기업형 농사용 등 특정 고객에 대한 과도한 혜택 축소 등 전기 소비 왜곡을 개선하기 위해 전력구입비 연동제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가 전체 전력사용의 49%가 경부하 시간대에 몰릴 정도로 산업용 전기요금 시장은 왜곡됐다. 특히 철강.반도체.석유화학 등 제조 대기업(154㎸ 또는 345㎸ 이상 대용량 사용자)들이 총 전력사용량의 53.4%를 경부하 시간대에 쓰고 있다. 자금여력이 충분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전기요금에서 손해를 보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야간에 전력수요가 몰리자 발전사들은 액화천연가스(LNG) 등 원가가 비싼 원료로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는 실정이다. 김 사장은 다만 "기업들이 한꺼번에 야간에 하던 설비를 고칠 수 없다. 일정 기간 점차 해결하면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올 연말까지 저렴한 경부하 요금은 올리고, 다른 시간대 요금은 낮추는 식의 산업용 전력요금제를 바꾸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영여건이 어렵다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지난 7월 이를 철회했다. 여야 의원들은 전력요금제 개선, 구입원가 상승에 따른 대규모 적자 누적, 한전의 방만한 경영 등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만 할 게 아니라 한전이 주도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8-10-16 17:31:43
질식사 부르는 소화용 이산화탄소, 지하철·병원·학교 등에 아직도 있다 대규모 인명 사상을 불러온 지난해 제천 화재에 이어 최근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으로 대형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인명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전국 주요 대형시설에 여전히 사용되고 있어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소화용 이산화탄소 장치는 대학병원,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역, 다중이용시설인 주요 백화점.대학교에 버젓이 설치돼 있어 화재진압 과정에서 가스누출로 인한 2차 대형참사를 부를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소화용 이산화탄소, 병원.백화점.지하철역 설치 16일 본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소방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화용 이산화탄소 장치는 전국 7330곳에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하루 유동인구가 수만명에 달하는 종로3가역, 강남역 등 서울 지하철역 수곳에도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사용되고 있었다. 시내 구체적 장소별로 혜화동 서울대병원과 서초 A요양병원 등 의료시설 외에 서울대·홍익대·경희대 등 교육시설, H백화점.L백화점, R호텔 등 다중이용시설이 다수 포함됐다. 현행법상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가스식 소화장치는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에 설치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기, 기계실 등 화재 시 소방수가 사용될 수 없는 곳에 가스장치가 사용된다는 설명이지만 대중교통이나 다중이용시설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특히 이산화탄소 소화장치는 인체에 위험이 덜한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등 다른 청정제품에 비해 가격이 최대 2배 이상 저렴한 탓에 안전불감증에 빠진 각 기관과 기업들이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인명피해가 가장 많았던 이산화탄소 소화장치 사고는 지난 2001년 서울 금호미술관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가 방출돼 1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다친 사고였다. 가장 최근 사고는 지난달 4일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기흥사업장 사고의 주범은 소화용 이산화탄소였다. 지하 1층 소화장치 밀집시설에서 이산화탄소가 다량 누출되며 복도에 있던 작업자를 덮쳤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명은 중태에 빠졌다. 지난 2014년 2월에도 경주의 한 호텔 보일러실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시설이 오작동해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다.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이산화탄소는 무색무취여서 사상자들은 유출 사실도 모른 채 유출 2~3분 내에 질식당했을 것"이라며 "이산화탄소 소화시설의 위험성이 높아 안전 우려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소화장치 오작동사고 19년간 76명 사상지난 2000~2018년 이산화탄소 소화장치 오작동으로 인한 사상사고는 총 1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8명이 사망하고 68명이 부상했다. 전문가들은 이산화탄소 소화시설 오작동으로 대형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공하성 교수는 "기계 오작동, 노후화로 누출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또 가스는 조그만 틈이 있어도 (밖으로) 누출될 수 있다"며 "이산화탄소를 체내 3%만 흡입해도 호흡이 가빠지고, 8%가 되면 호흡곤란이 온다. 10% 정도면 2~3분 안에, 20%면 실신 사망한다"고 지적했다.다른 전문가도 "이산화탄소 특성상 지상에서 퍼지는 특성이 있어 현장 작업자들이 가장 먼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소방청도 이 같은 우려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대신 인체에 위험이 덜한 청정제품으로 교체를 권장하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산화탄소 소화장비는 인명피해 때문에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권장한 바 있다"며 "다만 소방점검 등을 통해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는 강제할 수 없다"고 했다. 권 의원은 "현행 소방점검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소화장비를 전수조사하는 등 최근 사고에 따른 안전점검을 전반적으로 실시해 대형사고 등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8-10-16 17:25:06
최저임금 인상여파 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6일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놓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국감은 고용부 소속기관과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이 피감기관이었다. 야당은 공익위원 선출 방식 등 최저임금위 구성과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성을 주장하며 최저임금 결정권한을 국회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집권 여당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과거 이명박정부에서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항으로,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문진국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고용상황이 악화되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생계비, 임금, 노동생산성 관련 지표가 지역별 통계 추산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야당에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법안을 5건 발의했다"면서 "하지만 이명박정부 당시도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되는 생계비, 임금, 노동생산성 관련 지표가 지역별로 온전히 작성되지 못해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다"며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한 야당의 대안을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고용악화의 원인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꼽으며, 최저임금위의 무게중심을 잡아야 할 공익위원이 '편향적'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공익위원 전원을 선정하다 보니 (정권에 따라) 친정부 성향 인사가 뽑힌다는 지적이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식으로 뽑는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은 사실상 청와대가 임명하는 것 같다"며 "최저임금 결정은 (사실상) 대통령이 하고, 형식상으론 최저임금위에 떠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노동자와 사용자의 대화기구를 설치해 국회가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은 "최저임금위가 오는 2020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경제가 회복되면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공익위원 구성방식과 관련, "(구성방식 변화 등은) 제도개선 문제는 권한 밖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익위원들의 성향 논란과 관련,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16.4%)은 지난해 7월에 결정했는데 이때 결정은 현재 위원장과 관계가 없다. 당시 공익위원 9명 중 6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고, 1명은 탄핵 때 황교안 총리가 임명했다. 새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은 2명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고용부진 상황을 어떻게 풀 것인지 논의해야 하는데 (일부 야당은) 최저임금 탓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8-10-16 17:22:29
경북 건축물 내진설계 전국 평균 절반 【 안동=김장욱 기자】경북도내 주택의 약 95.23%가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북 내진 대상 건축물의 내진확보 비율은 6.8%에 그쳐 전국 평균 11.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부처의 지원 미비와 해당 지자체의 재정 부족이 이런 결과를 빚은 것으로 나타나 범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 지진 무방비 1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창원 의창구)과 경북도가 제출한 건축물 내진율 현황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 내진율은 4.77%로 주택 95.23%가 지진에 견딜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내진대상에 단독주택이 포함됐다. 또 학교 등 교육시설은 3660동 중 571동만 내진설계가 적용, 내진율이 15.6%로 저조했다. 종교시설은 1338동 중 내진설계 적용이 197동으로 14.75%, 판매시설은 408동 중 33.8%가 내진설계 적용이 되지 않았다. 내진 설계현황이 이렇게 저조한 데도 내진설계 의무대상인 경북 지역 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 상황실 25곳 중 8곳이 내진 미확보 상태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내진보강 추진 현항을 보면 계획한 207건 중 88건(42.5%)만 처리됐다. 2016년 55.4% 계획대비 실행률은 더 낮아졌다.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을)도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북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 62만1273동 중 내진을 확보한 건축물은 4만1955동(6.8%)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전국 평균 11.3%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내진 설계가 돼 있어도 지진에 취약할 수 있는 필로티 건축물도 전체 1만8879동 중 3818동이 내진 설계조차 안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내진 보강이 필요한 주요시설물(공공시설물)은 2353곳으로 내진 비율은 39.4%에 머물렀다. 지난 2년간 도가 내진보강을 완료한 시설물은 59곳으로 내진보강률은 2.5%에 불과했다. 올해 보강 계획도 건축물 41곳, 교량 7곳, 수도 1곳으로 166억원 배정에 그쳤다. 임 의원은 "2016년 경주 지진에 2017년 포항 지진까지 겹쳐 내진확보와 안전성에 국민 관심이 많은데도 경북 내진 설계율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다"면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에 대비, 지금이라도 철저한 지진방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지진방재교육원 설립 시급도는 지난해 9월 '지진방재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세부계획을 추진 중이다. 세부계획은 △지진대응 조직 및 연구기능 강화 △각종 시설물에 대한 내진기능 보강 △지진경보 및 대패 시스템 개선 △교육·훈련·홍보 강화 및 행동매뉴얼 정비 등 4개 전략이다. 도는 지진대비 안전조직 확대를 위해 3명으로 구성된 '지진방재팀'을 지난해 신설하고, 올해 2명을 보강, 5명으로 조직을 확대했다. 또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과 '국가방재교육공원' 조성을 위해 국비 3000억원을 국회에 요구했지민 진척이 없다. 내진율 35.9%(2016년)에 그친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39.4%까지 끌어올렸다. 내진보강시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취득·재산세→종부·양도세 감면),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정교철 안동대 교수(지구환경과학과)는 "지진 예측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건물에 대한 지진보강 등도 중요하지만 이는 단시일 내 완성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국가지진방재교육원'을 경북에 설치, 도민은 물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진관련 교육·훈련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18-10-16 17:20:09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행별 DSR 차등…임대업 대출규제 강화" 금융권에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은행권에 적용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서민대출상품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고위험 DSR은 두 가지 이상의 기준을 두기로 했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는 대폭 강화를 예고했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DSR제도는 가계부채가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고DSR 비중을 관리하되, 이럴 경우 취약 서민 계층에 대한 배려를 병행하는 게 주요 방향"이라고 밝혔다. 우선 현재 70~80%선으로 적용되고 있는 DSR비율에 대해선 가계부채 증가율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를 고려해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고 DSR비율을 일률적으로 제시할 경우 대출 비중에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감안해 두 가지 이상의 고 DSR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특히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간 DSR 편차가 큰 만큼 각 은행별로도 다른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다만 서민취약차주 대출은 DSR 적용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사잇돌대출이나 햇살론 등 서민대상대출에는 DSR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겠다"며 "이 같이 DSR이 제외되는 서민금융상품을 좀 더 확대하는 등 추가 배려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초 도입된 RTI는 시행 여부를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4개 은행의 RTI 적용을 점검한 결과 준수 여부가 미흡해 RTI 예외 한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이로 인한 대출 거절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며 "RTI비율이나 예외취급한도 등 기준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의 경우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를 감안해 명목 GDP 성장률에 근접하도록 관리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명목GDP 성장률은 5.4%로 당시 가계부채 증가율이 8.1%였고 그 이전인 2015년과 2016년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10%대를 넘으면서 명목GDP 성장률의 두 배까지 갔다"며 "주택시장 안정이나 은행 예대율 규제 같은 여타 정책 수단과 함께 명목GDP 성장률을 기준으로 최대한 합리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상세한 DSR 규정은 오는 18일 확정, 발표된다. 아울러 국정감사 때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우 금융측면에서 지원이 원활하도록 신용보증기관과 국책은행 등 정책금융 통한 지원을 강화하고, 무연고 노인층의 원활한 예금인출 방안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다만 가상화폐공개(ICO)는 해외 사례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현재 ICO와 관련 해외 사례와 규정 등을 파악중으로, 현재까지는 해외도 증권법 회피수단으로서 엄격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상태"라며 "해외 사례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미국 재무부가 7개 시중은행과 직접 접촉,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선 "미국 재무부가 적절한 절차를 걸쳐 진행했고 우리(금융위)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8-10-16 17:11:39
기울어진 공매도 운동장 바로 잡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 최대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시장이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개인이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종목제한과 무차입 처벌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의 필요성 지적이 나왔다"며 "공매도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참여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외 증권사들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공매도 폐지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최 위원장은 공매도가 정보력 외에도 신용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해도 차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매도 투자자의 정보력 차이 외에도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투자자 신용도가 좌우한다"며 "제도를 공평하게 설계해도 이용면에서 사실상 차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 기존 공매도 규제 중 기관을 사실상 유리하게 대우하는 등의 부분을 살펴 시장 투명성을 다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인도 신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공매도 참여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현행 법령과 제도,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기존에 도입한 무차입 공매도 감시 시스템을 비롯해 주식잔고 매매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처벌 규정을 마련할 법 개정 등을 서두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 위원장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보호수단이 필요하다"며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으면 창업주 지분이 희석되는데 이를 피하면서 자본조달을 해야 하는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영권에 안정을 가져다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타주주의 이해상충 등 비판적 시각에서 보면 무능한 경영진이 차등의결권 의존해 나태하게 경영을 펼칠 수 있다"며 "뱅가드그룹, 블랙록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 중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많다"고 언급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차등의결권 제도의 도입을 허용했다. 미국은 220여개 회사가 차등의결권을 도입했다. 아시아에서는 차등의결권을 허용하지 않다가 올해 홍콩과 싱가포르가 처음으로 허용했다. 최 위원장은 "홍콩의 경우 알리바바 등 유망기업 창업자 지분 희석 문제를 우려해 미국에 상장하면서 이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에서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돼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는 71곳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69곳은 외국계다. 현행 제도상 무차입 공매도는 사후 적발만 가능한 터라 외국계 기관투자자들의 불법 행위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
2018-10-16 17:03:39
농협, 쌀값 안정 위해 170만t 사들인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사진)은 16일 "올해 생산되는 쌀값 안정을 위해 약 2조원을 지원해 170만t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전체 농가의 40%를 차지하는 쌀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쌀 가격 지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농협은 지난 9월에도 지역 농축협의 추곡수매 가격 지지를 위해 상호금융에서 3000억원의 예산을 조기 지원한 바 있다.김 회장은 "벼 수확기 홍수 출하를 막기 위해 정부와 농협이 수매한 뒤 남은 전량을 매입하겠다는 배수진을 쳐서라도 추곡 수매 가격 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쌀 소비 촉진 차원을 위해 설립한 밀 쌀 가공공장을 통해 2022년까지 5만t의 쌀가루를 기업체에 판매해 쌀 소비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내년에도 지역 농축협과 협의해 농약가격을 10% 이상 인하할 계획"이라며 "특히 시장가격에 민감한 10가지 농약 품목은 약 20%까지 인하해 실 구매원가 수준에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회장은 이어 "국제 곡물가격이 1년 만에 23%까지 인상돼 다른 사료업체들은 가격을 올렸지만, 농협사료는 올 연말까지 사료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약 585억원의 축산 농가 경영비를 절감했다"고 덧붙였다.김 회장은 농업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약 600억원을 투입해 연간 200명 이상의 예비농업인을 육성하는 교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김 회장은 아울러 "내년부터 5년간 적용될 쌀 목표가격 설정이 목전에 있다"며 "목표 가격이 최소한 80kg 가마당 20만원 이상 책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서연 기자
2018-10-16 16:48:21
공공기관,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 앞장 지방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로컬푸드' 등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체계가 구축된다. 또 지방자치단체, 군대, 학교, 병원, 복지시설 등 공공 급식 전반으로 로컬푸드 공급체계를 확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공공기관들에 따르면 정부가 로컬푸드 확산을 위해 전국 10개 혁신도시 공공기관 급식과 군 급식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중심 로컬푸드 확산 '디딤돌' 로컬푸드는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농산물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반경 50km 이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일컫는다. 먹거리 이동거리를 줄여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 가도록 하는 것이다. 로컬푸드 정책은 지난 2013년부터 추진되긴 했지만 직매장 중심의 정책으로 파급 효과는 미미했다. 실제, 2017년 12월 기준 전국 직매장은 188개로, 이중 농·축협이 운영하는 곳만 124개에 달한다. 농산물 생산액 대비 거래 비중도 0.8%에 그쳤다. 기존 농산물 유통 구조 역시 산지-소비자간 가격 격차, 푸드 마일리지 증가 등 각종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재 농산물 유통구조는 도매시장(51%), 대형유통업체(33%)가 담당한다. 최근에는 농산물 유통구조 한계를 보완하고 농가 소득 증가, 신선한 먹거리 보장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로컬푸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추진단'을 구성한데 이어 지난달부터 전북 나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8개 공공기관에 우선 로컬푸드를 확대 공급하고 있다. 대상 기관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한전KSP, 전력거래소 등이다. 물류시설을 확보하는 등 공급망도 구축한다. ■군대, 학교 등 공공기관 전반 확산 추진 지방자치단체도 로컬푸드 확대 공급을 추진한다. 정부는 충남, 서울 서대문구, 대전 유성구, 충남 청양군 등 9개 선도 지자체를 선정, 지역별 먹거리 선순환 계획을 수립·지원하고 있다. 이 계획은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지역 농산물의 지역내 우선 소비 확대 등 다양한 먹거리 관련 이슈를 통합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 급식에도 로컬 푸드가 확대 공급된다. 농식품부, 국방부, 지자체 등은 '군급식 로컬푸드 공급체계 구축 추진단'을 구성하고, 강원 화천, 경기 포천 등 접경지를 시범지역으로 선정, 공급망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어 학교와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 전반으로 로컬푸드 공급체계 확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나주 선도모델 운영 매뉴얼 제작·배포, 공공급식 조례 제정 독려,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로컬푸드 구매 실적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 연말에는 접경지 군 급식에 로컬푸드 시범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유형별 맞춤형 먹거리 선순환 전략 기초 모델도 개발·보급한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중소농의 안정적 판로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선도 모델을 구축 중"이라며 "공공급식 전반으로 로컬푸드 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운영 메뉴얼 제작·배포,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8-10-16 16:47:48
與野 이전투구의 場 전락한 국감장, 기재위-정무위 공방만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과 여당 의원 보좌진 특채 논란을 놓고 여야가 16일 국정감사장에서 또 다시 격돌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선 비인가 정보 유출 사건의 당사자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기재위원 사임을 촉구하는 여당과 이에 맞선 야당이 강하게 충돌했다. 정무위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진의 피감기관 특채에 대해 한국당은 특혜 논란을 제기했고 여당은 전문성을 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책 검증에 앞서 정보 유출과 보좌진 특채 논란으로 국감장이 여야간 정쟁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환경노동위에선 최저임금 인상을 차등적용하는 것에 대한 정책 대결이 펼쳐지기도 했다. ■고성 난무 기재위, 심재철 공방에 파행 국회 기재위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을 상대로 열린 기재위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심 의원의 국감 배제를 요구했고,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해 결국 파행되기도 했다.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에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된 것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라며 "이것을 가지고 국가기밀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심 의원을 향해 "창피한줄 알라. 증인석에 가서 앉으라"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심 의원은 "얘기를 들으라"며 강대강 대치 속에 파행이 빚어졌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심재철 의원과 기재부, 재정정보원이 맞고소 상태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감사인과 증인으로 국감장에서 마주친 적이 있나"라면서 "심 의원과 기재부에 면죄부를 주는 방탄국회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경협 의원도 "감사위원으로 고소인을 감사한다는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라며 "2013년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우리당 진선미, 김현 의원에 대해서도 고소 당사자라 특위 사퇴를 당시 새누리당이 요구했고 두 의원은 사퇴했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두 의원을 향해 "마치 청와대와 기재부의 대변인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듯한 착각이 들었다"며 "민주당이 이렇게 속좁은 마음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일갈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정부 여당이 사실은 이렇게 의원의 국감을 방해하면서 고발한 것에 대해서 국감방해죄로 기재부를 고발해야 된다"며 "저도 여당 해봤지만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해선 의회를 제대로 세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무위, 與 보좌진 피감기관 특채 논란 지속 정무위 국감에선 여당 의원 보좌진들의 정부 내 정책자문위원 채용이 주된 이슈로 다뤄졌다. 한국당은 이들이 신설된 정책전문관 자리에 채용된 특혜임을 강조, 공세를 펼쳤고 민주당은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사에 대한 채용이라고 반박했다. 문제를 제기한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권익위 국감에서 "권익위가 여당 비서관 출신을 최근 채용했다"며 민병두 정무위원장 외 민주당 우원식, 제윤경 의원과 강기정 전 의원 보좌진들의 정책자문위원 채용 사례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다른 부처 24명의 정책보좌관 중 14명이 여당 비서진 출신으로 58%에 달한다"며 "여당 비서진의 일자리 늘리기"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선동 의원은 "새로 만든 자리에 특정 정당이 집중해서 가니까 문제 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채용된 보좌진들에 대해 "실력이 없으면 못 버티는 자리"라며 "특정 보좌진의 일자리를 알아봐주는 입법부와 행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8-10-16 16:40:23
화재방지시설이 '殺人도구'로?.."전철·백화점·요양병원 위험" 대규모 인명 사상을 불러온 지난해 제천 화재에 이어 최근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으로 대형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인명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전국 주요 대형시설에 여전히 사용되고 있어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화용 이산화탄소 장치는 대학병원, 서울시내 주요 지하철역, 다중이용시설인 주요 백화점·대학교에 버젓이 설치돼 있어 화재진압 과정에서 가스 누출로 인한 2차 대형 참사를 부를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 소화용 이산화탄소 병원, 백화점, 지하철역 설치 16일 본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소방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화용 이산화탄소 장치는 전국 7330곳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 유동인구가 수만명에 달하는 종로3가역, 강남역 등 서울 지하철역 수 곳에도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사용되고 있었다. 시내 구체적 장소별로 혜화동 서울대병원, 서초 A요양병원 등 의료시설과 서울대, 홍익대, 경희대 등 교육시설, H백화점·L백화점, R호텔 등 다중이용시설이 다수 포함됐다. 현행법상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가스식 소화장치는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곳에 설치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기, 기계실 등 화재시 소방수가 사용될 수 없는 곳에 가스 장치가 사용된다는 설명이지만, 대중교통이나 다중이용 시설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이산화탄소 소화장치는 인체 위험이 덜한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등 다른 청정제품에 비해 가격이 최대 2배 이상 저렴한 탓에 안전불감증에 빠진 각 기관과 기업들이 지속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인명피해가 가장 많았던 이산화탄소 소화장치 사고는 지난 2001년 서울 금호미술관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가 방출돼 1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다친 사고였다. 가장 최근 사고는 지난달 4일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기흥사업장 사고의 주범은 소화용 이산화탄소였다. 지하 1층 소화장치 밀집시설에서 이산화탄소가 다량 누출되며 복도에 있던 작업자를 덮쳤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명은 중태에 빠졌다. 지난 2014년 2월에도 경주의 한 호텔 보일러실에서 이산화탄소 소화 시설이 오작동 해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당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이산화탄소는 무색, 무취여서 사상자들은 유출 사실도 모른 채 유출 2~3분 내에 질식당했을것"이라며 "이산화탄소 소화시설의 위험성이 높아 안전 우려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 소화장치 오작동 사고 19년간 76명 사상 지난 2000~2018년까지 이산화탄소 소화장치 오작동으로 인한 사상 사고는 총 1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8명이 사망하고 68명이 부상당했다. 전문가들은 이산화탄소 소화시설 오작동으로 인해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공하성 교수는 "기계 오작동, 노후화로 누출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또 가스는 조그만 틈이 있어도 (밖으로) 누출이될 수 있다"며 "이산화탄소를 체내 3%만 흡입해도 호흡이 가빠지고, 8%가 되면 호흡 곤란이 온다. 10%정도면 2~3분 안에, 20%면 실신 사망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전문가도 "이산화탄소 특성상 지상에서 퍼지는 특성이 있어 현장 작업자들이 가장 먼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방청도 이 같은 우려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대신 인체 위험이 덜한 청정제품으로 교체를 권장하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산화탄소 소화장비 경우 인명피해 때문에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권장한 바 있다"며 "다만, 소방점검 등을 통해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는 강제할 수 없다"고 했다. 권 의원은 "현행 소방점검 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소화장비를 전수조사하는 등 최근 사고에 따른 안전 점검을 전반적으로 실시해 대형 사고 등을 예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8-10-16 16:37:16
게임은 키워 나가야 할 성장산업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볼지 여부를 놓고 다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을 댕겼다. 박 장관은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면 우리도 곧장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WHO는 내년 5월 세계보건총회에서 중독 등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보는 내용으로 국제질병분류 개정을 예고했다. 박 장관이 우리도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못 박겠다고 밝힌 셈이다. 게임업계는 펄쩍 뛴다.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보면 게임산업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이유에서다.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보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업계를 넘어 게임산업 존폐와 직결된다. 질병으로 간주하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우는 건 물론이고 질병 예방에 초점을 맞춘 온갖 규제와 책임이 뒤따르게 돼 게임산업은 설 자리를 잃는다. 질병 여부를 떠나 게임의 중독성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게임중독을 마약.알코올 중독과 같은 선상에 놓는 건 지나치다. 중독의 성격이 다른 데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게임은 이미 산업으로 자리잡았다. 세계 게임시장은 148조원 규모(올해 추산)로 성장했다. 국내도 11조원을 넘는다. 수출은 4조원(작년 기준)으로 꾸준한 성장세다. 스포츠 제전인 아시안게임 종목으로도 채택됐을 정도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거대담론에 붙잡혀 게임산업이 주춤거리는 사이 경쟁상대인 중국 등 후발주자들이 국내 게임업계와 산업을 위협한다는 점이다. 토종 게임 '빅3'인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의 3.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의 반토막 수준으로 추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틈을 비집고 경쟁국 중국의 게임업체들이 국내 게임업체를 사들이고 인력을 빼가며 위협한다. 게임 종주국의 위상을 중국에 내줄 판이다. 이게 아니라도 국내 게임산업은 셧다운제와 세계 최대 게임시장인 중국 정부의 게임총량 규제, 사드보복 등에 맞서야 해 갈 길이 구만리다. 마침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게임산업 활성화를 정부에 주문하고 나섰다. 게임산업 육성으로 고용효과도 낼 수 있으니 사상 초유의 고용참사에 대한 해법도 된다. 정부와 국회가 지혜를 모아 게임산업 진흥에 힘을 싣기 바란다.
2018-10-16 16:33:05
최저임금 놓고 여야 격돌...야 "최저임금 결정권 국회로" VS 여"차등적용 현실적 불가능"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소속기관과 최저임금위원회, 경제가회노동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중립성과 최저임금 인상여파를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공익위원 선출 방식 등 위원회 구성과 최저임금 차등임금 적용 필요성을 주장하며 최저임금 결정권한을 국회로 이어가자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던 사항으로,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점을 부각하며 맞대응했다. 문진국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최근 고용상황이 악화되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최저임금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고려하고 있는 만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생계비, 임금, 노동생산성 관련 지표가 지역별 통계 추산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야당에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법안을 5건 발의했다"면서 "하지만 이명박정부 당시도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되는 생계비, 임금, 노동생산성 관련 지표가 지역별로 온전히 작성되지 못해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다"며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한 야당의 대안을 비판했다. 현재 상황에 묻는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류장수 위원장은 "(노동생산성 지표 관련 통계 상황이) 현재 여건도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고용악화의 원인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꼽으며, 최저임금위원회의 무게 중심을 잡아야 할 공익위원이 '편향적'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공익위원 전원을 선정하다보니 (정권에 따라) 친정부 성향 인사가 뽑힌다는 지적이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위원은 최저임금"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식으로 뽑는 공익위원은 사실상 청와대가 임명하는 것 같다"며 "최저 임금 결정은 (사실상) 대통령이 하고 형식상으론 최저임금위원회에 떠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노동자와 사용자의 대화기구를 설치해 국회가 최정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강효상 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2020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경제가 회복되면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홍장표 전 수석에 이어 류장수 위원장에게도 "검증되지 않은 이론으로 대한민국을 실험하고 있다. 고집부리지 말라"고 비난했다. 류장수 최저임금 위원장은 공익위원 구성방식과 관련해 "(구성방식 변화 등은) 제도 개선 문제사항으로 최저임금위원화 권한이 아니여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공익위원이 고용부장관 정책자문을 맡는 것이 최저임금위원회 중립성에 위반된다는 강효상 위원 지적에는 "정책 사항에 따라 찬성과 반대를 하고 있으며, 자문위원이라는 것으로 중립성을 해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익위원들의 성향 논란과 관련해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16.4%)은 지난해 7월에 결정했는데 이때 결정은 현재 위원장과 관계가 없다. 당시 공익위원 9명 중 6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고, 1명은 탄핵 때 황교안 총리가 임명했다. 새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은 2명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고용부진 상황을 어떻게 풀 것인지 논의해야하는데 (일부 야당은) 최저임금 탓만 하고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8-10-16 16:05:28
외국인 환자 불법 브로커, 단속해도 처벌 없어 외국인 환자를 불법으로 유치한 혐의로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 브로커들이 대부분 최종 증거불충분·기소유예로 결론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외국인환자 유치 불법브로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1명 가운데 25명은 무혐의·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혐의를 인정받은 피의자 6명 가운데 5명은 벌금 100만원, 1명만 벌금 2000만원에 처해졌다. 현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등록증을 받아야 하며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유치업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유치업자의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단속된 피의자 중 처벌 받은 사람은 6명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100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불과한 실정이라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는 불법행위가 은밀하게 일어나며 대부분 현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이 되어도 실제 처벌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구조에서 기인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환자 10명 중 9명은 불법브로커를 통해 치료를 받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하지만 불법브로커 혐의로 단속된 피의자가 31명에 불과한 것은 우리나라 외국인 환자 유치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2017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약 32만 여명이며 진료수익은 약 6400억원에 달하고 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與 홍영표 "사립유치원 문제, 21일 당정 종합대책 발표"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관련해 다음 주 중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신속 대응에 나섰다. 사립유치원 비리문제의 경우 전국적인 사안인 데다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학부모들의 원성이 자자한 만큼 조기 대응을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은 그동안 감시·감독의 사각지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랍유치원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 소속 박용진 의원이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며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명단 공개에 나서고 있어 사립유치원 정상화 이슈가 급부상하는 등 전국적으로 유치원 학부모들로 부터 파문도 확산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오는 21일 비공개로 진행되는 당정협의를 열고 유치원 국고 지원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운영 투명성 방안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투명성과 관련해선 당정이 이미 사전 협의를 통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정보 시스템 에듀파인은 현재 국공립 유치원에 적용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에는 업계의 반대로 도입되지 못했다. 사립유치원 단체 중에서도 도입에 찬성하는 쪽에건 도입 비용 문제 등으로 별도의 회계정보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중대한 횡령 비리에 적발된 유치원 처벌과 지원금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특히 횡령 비리를 저지른 원장이 간판만 바꿔 다시 유치원을 열지 못하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도 조만간 유치원 전체 감사결과를 추가 공개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당정은 특히 전국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앞으로 투명성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혈세가 투입됨에도 정기적인 감사는 3년에 한번씩 이뤄져 사살상 정부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또 횡령 등 비리가 드러날 경우 원장의 실명을 공개해 사실상 업계 퇴출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간판만 바꿔 달고 다시 개업하는 이른바 '간판 갈이'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사립유치원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지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제기한 박용진 의원은 "유아교육법을 개정해서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유치원 원장이 간판 갈이를 하지 못하게 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8-10-16 15:31:07
DSR 은행별로 차등 적용...서민대출상품은 제외 금융권에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은행권에 적용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서민대출상품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고위험 DSR은 두 가지 이상의 기준을 두기로 했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는 대폭 강화를 예고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DSR제도는 가계부채가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고DSR 비중을 관리하되, 이럴 경우 취약 서민 계층에 대한 배려를 병행하는 게 주요 방향"이라고 밝혔다. 우선 현재 70~80%선으로 적용되고 있는 DSR비율에 대해선 가계부채 증가률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를 고려해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고 DSR비율을 일률적으로 제시할 경우 대출 비중에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감안해 두 가지 이상의 고 DSR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특히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간 DSR 편차가 큰 만큼 각 은행별로도 다른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서민취약차주 대출은 DSR 적용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사잇돌대출이나 햇살론 등 서민대상대출에는 DSR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겠다"며 "이 같이 DSR이 제외되는 서민금융상품을 좀 더 확대하는 등 추가 배려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초 도입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은 시행 여부를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4개 은행의 RTI적용을 점검한 결과 준수 여부가 미흡해 RTI 예외 한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이로 인한 대출 거절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며 "RTI비율이나 예외취급한도 등 기준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의 경우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를 감안해 명목 GDP 성장률에 근접하도록 관리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명목GDP 성장률은 5.4%로 당시 가계부채 증가율이 8.1%였고 그 이전인 2015년과 2016년에는 가계부채 증가률이 10%대를 넘으면서 명목GDP 성장률의 두 배까지 갔다"며 "주택시장 안정이나 은행 예대율 규제 같은 여타 정책 수단과 함께 명목GDP성장률을 기준으로 최대한 합리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상세한 DSR 규정은 오는 18일 확정, 발표된다. 아울러 국정감사 때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우 금융측면에서 지원이 원활하도록 신용보증기관과 국책은행 등 정책금융 통한 지원을 강화하고, 무연고 노인층의 원활한 예금인출 방안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ICO(가상화폐공개)는 해외 사례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현재 ICO와 관련 해외 사례와 규정 등을 파악중으로 현재까지는 해외도 증권법 회피수단으로서 엄격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상태"라며 "해외 사례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미국 재무부가 7개 시중은행과 직접 접촉,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선 "미국 재무부가 적절한 절차를 걸쳐 진행했고 우리(금융위)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8-10-16 15:30:42
이낙연 "사립유치원 비리에 국민들 실망 분노"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사립유치원 비리가 드러나 국민의 실망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 지난 2013년부터 5년새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 혐의가 적발된 사실과 해당 유치원의 명단이 공개되자 사립유치원의 대규모 비리에 대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어느 유치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른 곳의 잘못은 없는지, 잘못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국민이 아셔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하라"고 교육부와 교육청에 지시했다. 이어 이 총리는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내년도 유치원 입학설명회를 들면서 "설명회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학부모께 전달해야 한다. 그때까지 파악되지 못하거나 준비되지 못하는 것은 계속 파악하고 준비해 차후에라도 충분히 알려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 총리는 사립유치원 회계집행의 투명화, 학부모가 참여하는 견제의 상시화, 교육기관의 점검·감독 내실화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전국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및 중대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고강도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횡령을 저지른 원장이 간판만 바꿔 달고 다시 개업하는 이른바 '간판 갈이' 행위를 막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등 제도적 방안을 추진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8-10-16 15:17:48
범죄 발생률 1위 제주…원희룡, 범죄예방 조직 개편 주문 [제주=좌승훈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6일 5대 범죄(살인·성폭력·강도·절도·폭력) 예방을 위해 조직과 시스템에 대한 개편 수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진행된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5대 강력범죄 예방 종합점검 및 총력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을 주재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주도가 인구 1만명 당 5대 강력 범죄 발생 건수가 평균 510건으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는 강력범죄 발생률이 가장 적은 경북(106건)과 비교하면, 무려 5배나 높은 수준이다. 체감 안전도 점수 역시 전국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지난 10년 새 제주지역은 급성장 속에 안전에 대한 많은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이양 부분에서 기능과 인원, 업무여건, 시스템 등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조직과 기구 개편 수준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이어 "외국인 범죄나 불법 체류자 부분도 안전사각지대가 큰 부분"이라며 "공항·항만 입출국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인원이나 예산 부족으로 인한 사각 지대가 발생하는 만큼 외국인 전담 부서 도입도 검토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또 성범죄 대책에 대해서도 내실화를 당부했다. 원 지사는 “이미 운영되고 있는 안전 체계에 대한 점검과 범죄 발생 분야에서 실제 현황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공유, 대책을 정례적으로 논의하고, 전 부서와 함께 도민 안전에 대한 우선 순위와 빈도를 끌어올려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 원 지사는 이어 민간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 원 지사는"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율방범대 등 지역 치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과의 협업 부분에서도 새로운 모델이 마련돼야 한다"며 "제주지역에서 젊은 여성이 야간에 다녀도 범죄걱정을 하지 않는 이미지로 가야한다"고 당부했다. 원 지사는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해 우선 순위를 뽑아 맞춤형 안전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범죄 다발 지역과 안전 취약지구를 지정해 순찰을 강화하고 가로등, CCTV, 범죄예방 환경 개선 디자인(CPTED), 화장실 비상벨 도입 등과 함께 자동차를 이용한 블랙박스 혹은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 방범 시스템 등 안전 감시 장치에 대한 연구와 창업 유도, 민간과의 협업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도내 5대 강력범죄를 분석하고 범죄예방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제주여행 지킴이 단말기 변경 및 확대 ▷외국인 노동자 고용관리·지원 ▷범죄 취약지 환경 개선 ▷버스·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운영 ▷폭력 예방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도입 등 각 부서별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8-10-16 15:03:15
이낙연 "정부가 야단맞는 국정감사, 균형있게 국정을 알리는 기회"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국정감사는 정부가 야단을 맞는 무대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히려 국정을 국민께 가장 균형있고 정확하게 알리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재 진행 중인 국회 국정감사에 대해 "소관업무와 국정기조를 충분히 숙지하고 국정감사에 임해야 한다"고 장관과 기관장들에게 세가지를 당부했다. 우선 이 총리는 "충분히 알고 있는 바탕 위에서 질의 의원과 국민이 가장 쉽게 이해하도록 간명하고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바란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변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사태가 번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 총리는 "잘못이 있다면 겸허히 인정하고, 정책으로 보완해야 한다. 그러나 오해나 왜곡이 있다면 정확한 사실을 당당히 설명하기 바란다"며 당당하면서도 겸손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질의에 오해나 왜곡이 있는데도 그것을 수용하는 것처럼 비치면, 그것은 국정의 신뢰를 손상하게 된다"고 했다. 특히 이 총리는 "국민 사이에 찬반이 엇갈리거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 외교안보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사안에 따라 정부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장관과 기관장이 명심할 것을 주문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8-10-16 14:54:58
김종갑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전기요금 16% 비싸게 써"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16일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16% 더 비싸게 쓰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왜곡된 산업용 경부하(심야시간) 요금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부하 요금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사장은 "지금은 (산업용 전력소비시장) 왜곡이 너무 심하다. 한전 수입을 중립적으로 해서라도 경부하 전력 소비 왜곡을 고치는 게 국가적으로 자원배분 합리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도 (경부하 요금제) 개선을 건의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월 김 사장은 한전 사장에 취임한 직후 "기업들이 값싼 경부하(오후 9시∼오전 9시) 시간에 편중돼 과도하게 전력을 사용하면서 국가 전력 소비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요금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가 전체 전력사용의 49%가 경부하 시간대에 몰릴 정도로 산업용 전기요금 시장은 왜곡됐다. 특히 철강·반도체·석유화학 등 제조 대기업(154kV 또는 345kV 이상 대용량 사용자)들이 총 전력사용량의 53.4%를 경부하 시간대에 쓰고 있다. 자금여력이 충분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전기요금에서 손해를 보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야간에 전력수요가 몰리자 발전사들은 LNG 등 원가가 비싼 원료로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는 실정이다. 김 사장도 "지금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16% 더 비싸게 쓰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그는 "기업들이 한꺼번에 야간에 하던 설비를 고칠 수 없다. 일정 기간 점차 해결하면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당초 올 연말까지 저렴한 경부하 요금은 올리고, 다른 시간대 요금은 낮추는 식의 산업용 전력요금제를 바꾸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영여건이 어렵다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지난 7월, 이를 철회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전력요금제 개선, 구입원가 상승에 따른 대규모 적자 누적, 한전의 방만한 경영 등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산업용 전기 요금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만할게 아니라, 한전이 주도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특히 섣부른 탈원전 에너지정책에 따른 후유증을 한전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야당 의원들이 지적이 쏟아졌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국민 안전을 위한 점진적 탈원전 정책은 세계적인 흐름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이라며 방어했다. 실제 한전은 총 전력구입비용이 올 상반기 9조12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6조9438억원)보다 2조689억원이나 급증했다. 올 상반기 원전 이용률이 60%대로 하락하고 발전단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전은 올 상반기 8147억원의 영업손실, 1조169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3분기 연속 영업적자다. 주가도 최근 6개월새 30% 가까이 하락했다. 이같은 한전의 실적 악화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원전을 가동하면 전력을 싸게 살 수 있는데 구태여 원전이 아닌 (원료가격이 비싼 LNG 등) 화력발전으로 했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이면 흑자기업을 적자로 만든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안전기준이 강화돼 원전 이용률이 낮아진 점 △상대적으로 원료비가 높은 LNG, 석탄 등 발전비중이 올라간 점 △1조원을 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이행보전비용 부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자금 보전 등 기타 에너지전환 정책 비용이 늘어난 점 등을 들면서 한전의 적자에 대해 "원전 이외의 원가압박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8-10-16 14:19:15
산업위 국감 출석한 한전 사장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등에 대한 9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환노위 출석한 최저임금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류장수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18-10-16 12:57:47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최저임금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류장수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18-10-16 12:57:32
국감장에서 홀로 자리 앉아있는 한국재정정보원장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재정정보원 등 5개 기관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사건을 놓고 여당 의원들이 심 의원의 국감 배제를 요구한 후 여야가 충돌해 잠시 국감이 중지된 회의장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18-10-16 12:57:21
기재위서 만난 심재철 의원과 한국재정정보원장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재정정보원 등 5개 기관 국정감사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이 참석해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18-10-16 12:57:07
머리 넘기는 한국재정정보원장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18-10-16 12:56:49
심재철 의원과 한국재정정보원장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재정정보원 등 5개 기관 국정감사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왼쪽)과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이 참석해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18-10-16 12:56:38
의원 질의에 답하는 한전 사장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등에 대한 9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강석진 의원 "산림청, '특정학맥' 전성시대" 올해도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의 특정대학 출신 인사편중 실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 간부 78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30명(38.5%), 특히 청장과 차장의 科 동문인 서울대 임학과 출신이 무려 13명(43.3%)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연 지연에 따른 인사편중 문제는 역대 정권에서도 바뀌지 않은 오랜 병폐였지만 과거 정권의 각종 과오 청산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선 가장 시급히 개선되야 할 문제로 꼽히고 있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특정 학맥으로 불리는 서림파'(서울대 임학과 출신)가 특히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강 의원은 "특정 학맥의 인사편중은 주류와 비주류를 낳게 되고 조직 폐쇄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동종교배, 순혈주의는 조직에서 가장 멀리해야 할 금기사항으로 반드시 실패하고 만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1년도 되지 않은 차장을 국정감사를 불과 3일 앞둔 10. 12 교체, 청장과 같은 과 동문을 승진 발령하여 '서림파'(서울대 임학과 출신)'를 더욱 강화시켰다. 이같은 인사 관행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도 도마위에 올랐다. 강 의원은 "지난 해에도 국감을 불과 4일 앞둔 2017. 10. 13 차장 교체인사를 단행했다. 이와 같이 국감을 코앞에 둔 시점에 차장을 교체, 인사하는 것은 국정감사를 방해하기 위한 국감 경시, 국회 무시 행태라 아니 할 수 없다"며 "편중인사는 '끼리끼리'문화 속에 주류 집단과 다른 생각이나 아이디어는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집단사고의 오류에 빠지게 되어 비판과 반대 견해를 펼 수 없는 조직의 퇴행 현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8-10-16 12:34:13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올해 생산 쌀 2조원 지원해 170만t 매입할 것"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16일 "올해 생산되는 쌀값 안정을 위해 약 2조원을 지원해 170만t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전체 농가의 40%를 차지하는 쌀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쌀 가격 지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농협은 지난 9월에도 지역 농축협의 추곡수매 가격 지지를 위해 상호금융에서 3000억원의 예산을 조기 지원한 바 있다. 김 회장은 "벼 수확기 홍수 출하를 막기 위해 정부와 농협이 수매한 뒤 남은 전량을 매입하겠다는 배수진을 쳐서라도 추곡 수매 가격 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쌀 소비 촉진 차원을 위해 설립한 밀 쌀 가공공장을 통해 2022년까지 5만t의 쌀가루를 기업체에 판매해 쌀 소비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내년에도 지역 농축협과 협의해 농약가격을 10% 이상 인하할 계획"이라며 "특히 시장가격에 민감한 10가지 농약 품목은 약 20%까지 인하해 실 구매원가 수준에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국제 곡물가격이 1년 만에 23%까지 인상돼 다른 사료업체들은 가격을 올렸지만, 농협사료는 올 연말까지 사료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약 585억원의 축산 농가 경영비를 절감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농업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약 600억원을 투입해 연간 200명 이상의 예비농업인을 육성하는 교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김 회장은 아울러 "내년부터 5년간 적용될 쌀 목표가격 설정이 목전에 있다"며 "목표 가격이 최소한 80kg 가마당 20만원 이상 책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8-10-16 10:46:59
홍영표 "사립유치원 문제, 다음 주 당정서 종합대책 발표"(종합)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6일 이번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와 관련해 다음 주 중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은 그동안 감시·감독의 사각지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랍유치원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 소속 박용진 의원이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며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명단 공개에 나서고 있어 사립유치원 정상화 이슈가 급부상하는 등 전국적으로 유치원 학부모들로 부터 파문도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와 민주당은 다음 주 비공개로 진행되는 당정협의를 열고 유치원 국고 지원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운영 투명성 방안 등이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투명성과 관련해선 당정이 이미 사전 협의를 통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이외에도 "중대한 횡령 비리에 적발된 유치원 처벌과 지원금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특히 횡령 비리를 저지른 원장이 간판만 바꿔 다시 유치원을 열지 못하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도 조만간 유치원 전체 감사결과를 추가 공개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8-10-16 10:30:28
철도공단 하반기 186명 채용... 역대 최대 규모, 블라인드 채용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적극 이행하기 위해 2004년 공단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인 186명의 신입사원을 하반기에 채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신규 채용 인원 93명 대비 2배 규모로, 공단은 신규 사업 발굴·안전업무 인소싱(Insourcing)과 임금피크 전환에 따른 청년채용 인원 등을 모두 고려해 채용 규모를 확정했다.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을 대상으로 취업문을 개방하기 위하여 전체 채용 인원의 약 20%에 해당하는 38명을 사회형평적 인재로 채용한다. 이들은 '사회형평 별도전형'을 통해 채용절차가 진행되며, 세부분야별 채용인원은 장애인 17명·취업지원대상자 8명·시간선택제 8명·고졸자 5명이다. □ 김상균 이사장은 "채용 전 과정에 감사인력을 배치하고 면접위원의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는 등 채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스펙을 초월한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공단에 적합한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청년 실업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원서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11월 17일 필기시험과 11월 말 면접전형을 통해 12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18국감〕정부의 탈원전 로드맵, 中企 피해 현실화 【안동=김장욱 기자】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권고에도 불구,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로드맵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며 예정된 건설계획을 모두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북 원전 건설 계획이 백지화, 원전관련 중소기업의 장기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은 16일 경북도 국정감사에서 경북 신규원전(신한울 3·4, 천지1·2)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시 연인원 1272만명(지역 직접고용 420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경제피해가 약 9조원 이상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원전계획 취소는 경북도에 피해가 집중돼 있다고 강조했다. 경북 신한울 3·4호기와 천지1·2호기가 탈원전에 영향을 받으며 종합설계와 환경영향평가가 모두 중지됐다. 사실상 지난 5·6월부터 경북과 울산에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사전계약에 의한 기업의 피해 규모를 보면 가지급금을 제외하고도 430억원에 이른다"며 "이는 단순히 조사되는 계약에 따른 피해 규모지만, 이미 중소기업이 원전건설을 위해 발주한 물량과 공사중 해당지역 경제순환이익등을 따지면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자리의 경우 원자력산업실태조사에 의거 원전 1개 건설단위(원전 2기를 한단위로 추산)에 따라 연인원 고용 600만명이 추산된다. 원전 각 620만명의 고용이 발생될 것으로 추산되고 월성1호기 조기 폐쇄시 연인원 32만명의 고용이 감소될 것으로 비춰볼 때 연 인원 1272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경제피해도 심각하다. 경제적 피해는 총 9조4935억원으로 사회경제손실 비용 약4조4000억원, 신규원전(신한울3·4호기, 천지1·2호기) 백지화 시 법정지원금 약 5조, 월성1호기 약 360억원 등 법정지원금 약 5조360억원이 감소된다. 게다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가산금 380억원까지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원전 건설은 경북 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갈등으로 어렵게 수락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변동으로 지역주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에 관계된 기업들과 지역주민들이 입을 피해에 대해 정부와 도가 직접적으로 나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18-10-16 09:37:51
〔2018국감〕경북도내 주택 약 95.23% 지진에 무방비 【안동=김장욱 기자】경북도내 주택의 약 95.23%가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이 16일 경북도에서 건축물 내진율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주거용 건물 내진율이 4.77%에 불과해 주택 95.23%가 지진에 견딜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내진대상에 단독주택이 포함됐다. 이에 주거용 건물 내진율이 폭발적으로 낮아졌다. 이는 경북도내 기존 단독주택의 내진율 문제가 심각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 학교 등 교육시설은 3660동 중 571동만 내진설계가 적용, 내진율이 15.6%로 저조했다. 종교시설은 1338동 중 내진설계 적용이 197동으로 14.75%, 판매시설은 408동 중 33.8%가 내진설계 적용이 되지 않았다. 내진 설계현황이 이렇게 저조한 가운데 내진설계 의무대상인 경북 지역 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 상황실 조차 25개 중 8곳이 내진 미확보 상태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내진보강 계획대비 추진은 계획한 207건 중 88건(42.5%)만 처리했고, 2016년 55.4% 계획대비 실행률에서 2017년 42.5%로 더 낮아졌다. 박 의원은 "경주와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 1년이나 됐지만, 도내 공공·민간 건축물 내진설계 보강은 더디기만 하다"면서 "지진재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고 지진재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훈련과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시설물 내진보강을 통한 실질적 대비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18-10-16 09:29:02
최종구 "무차입 공매도 엄중 제재...차등의결권 신중 검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 최대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시장이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개인이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종목제한과 무차입 처벌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의 필요성 지적이 나왔다"며 "공매도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참여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외 증권사들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공매도 폐지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최 위원장은 공매도가 정보력 외에도 신용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해도 차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매도 투자자의 정보력 차이 외에도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투자자 신용도가 좌우한다"며 "제도를 공평하게 설계해도 이용면에서 사실상 차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 기존 공매도 규제 중 기관을 사실상 유리하게 대우하는 등의 부분을 살펴 시장 투명성 다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개인도 신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공매도 참여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현행 법령과 제도,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재검토할 것"이라며 "기존에 도입한 무차입 공매도 감시 시스템을 비롯해 주식잔고 매매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처벌 규정을 마련할 법 개정 등을 서두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 위원장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보호수단이 필요하다"며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으면 창업주 지분이 희석되는데 이를 피하면서 자본조달을 해야 하는 고민이 있다"고 했다. 반대의 목소리도 소개했다. 최 위원장은 "차등의결권은 벤처회사의 경영권에 안정을 가져다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차등의결권을 보유한 회사를 제외하면 불만이 클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또 "차등의결권에 대한 기타주주의 이해상충 등 비판적 시각에서 보면 무능한 경영진이 차등의결권 의존해 나태하게 경영을 펼칠 수 있다"며 "뱅가드그룹, 블랙락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 중에서도 반대 목소리 많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이런 양쪽의 측면을 관련부처가 균형 있게 봐야한다"며 "국제적 동향 보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차등의결권 제도의 도입을 허용했다. 미국은 220여개 회사가 차등의결권을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아시아에서는 그동안 차등의결권을 허용하지 않다가 올해들어 홍콩과 싱가폴에서 처음으로 허용됐다. 최 위원장은 "홍콩의 경우 알리바바 등 유망기업 창업자 지분 희석 문제를 우려해 미국에 상장하면서 이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 차등의결권 허용 요인이 됐다"며 "기업에서는 그런 장치로 활용하고, 당국입장에서는 유망기업의 상장유치를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암호화폐공개(ICO) 문제의 경우 실태를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혼자 방향 전환을 결정 못 한다. 관련부처와 협의할 것"이라며 "가상통화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다만 프랑스 현지에서 보도된 ICO 관련 법제화 현황과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통화를 편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을 거절한 사례를 꺼내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가상통화 변동성 지나치게 과도해 가치평가 어렵다"며 "투자자보호 어려워 사기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
2018-10-16 08:30:29
고DSR, 은행별로 차등 적용...ICO도입은 신중 고위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두 가지 이상의 기준으로 제시된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별로도 다른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ICO(가상화폐공개)는 해외 사례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DSR제도는 일단 가계부채가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고DSR 비중을 관리하되 이럴 경우 취약 서민 계층에 대한 배려를 병행하는 게 주요 방향"이라고 밝혔다. 우선 현재 70~80%선으로 적용되고 있는 DSR비율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증가률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를 고려해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고DSR비율을 일률적으로 제시할 경우 대출 비중에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감안해 두 가지 이상의 고 DSR기준을 적용한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간 DSR 편차가 큰 만큼 각 은행별로도 다른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를 감안해 명목 GDP 성장률에 근접하도록 관리한다는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명목GDP성장률은 5.4%로 당시 가계부채 증가가 8.1%였고 그 이전인 2015년과 2016년에는 가계부채 증가률이 10%대를 넘으면서 명목GDP성장률의 두배까지 갔다"며 "주택시장 안정이나 은행 예대율 규제 같은 여타 정책 수단과 함께 명목GDP성장률을 기준으로 최대한 합리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서민취약차주 대출은 DSR 적용에 예외를 둘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사잇돌대출이나 햇살론 등 서민대상대출에는 DSR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겠다"며 "이 같이 DSR이 제외되는 서민금융상품을 좀 더 확대하는 등 추가 배려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 초 도입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은 시행 여부를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4개 은행의 RTI적용을 점검한 결과 준수 여부가 미흡해 RTI 예외 한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이로 인한 대출 거절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며 "RTI비율이나 예외취급한도 등 기준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 때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 위원장은 공매도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기관을 유리하게 하거나 시장 투명성 확보를 불리하게 하는 점이 없는지 현행 법령 등과 해외제도도 보겠다"며 "무차입 공매도 주식잔고 매매 모니터링을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우 금융측면에서 지원이 원활하도록 신용보증기관과 국책은행 등 정책금융 통한 지원을 강하하고 무연고 노인층의 원활한 예금인출 방안도 강구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대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의 경우 창업기업 등에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ICO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최 위원장은 "현재 ICO와 관련 해외 사례와 규정 등을 파악중으로 현재까지는 해외도 증권법 회피수단으로서 엄격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상태"라며 "해외 사례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은행의 지주사 설립과정에서 은행장과 지주사 회장을 분리하는 문제가 제기된 데 대해선 "금융산업 발전을 생각하는 정부이자 우리은행의 주주로서 나름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의사를 표현할지 말지, 한다면 어떤 형태로 할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최근 미국 재무부가 7개 시중은행과 직접 접촉, 대북제재 준수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선 "미국 재무부가 적절한 절차를 걸쳐 진행했고 우리(금융위)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8-10-16 06:00:03
年5억 투입된 폭염센터 연구, '실적 부풀리기' 논란 기상청이 울산과학기술대(UNIST)를 폭염센터로 지정해 매년 5억원씩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폭염 관련 연구실적이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회에 발표된 연구실적 일부가 중복된 채 다른 학회에서 돌려막기식으로 발표하면서 실적으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국감 종료 직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김학용 위원장에 따르면 2017년 폭염센터의 연구실적은 총 15건으로 SCI에 등재된 논문 1건 외 나머지 14건은 학회 등에서 발표됐다. 문제는 14건의 발표 자료 중 일부가 중복됐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똑같은 논문을 두군데서 발표해서 실적은 한건, 한건씩 잡았다"며 "이런 경우가 세가지나 발견됐는데 거의 같은 것을 날짜만 다른 곳에 가서 세건을 여섯건으로 둔갑시켰다"고 강조했다. 실제 2017년 10월23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7년 아시아 기상학회(Asian Conference on Meteorology 2017)에서 A씨가 발표한 자료는 같은해 10월26일 동일한 장소에서 열린 '2017 한국기상학회 가을 학술대회'에서 재발표됐다. 같은해 10월24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아시아 기상학회에서 B씨가 발표한 자료는 다음날 '2017 한국기상학회 가을 학술대회'에서 다른 연구원인 C씨가 일부 내용을 재활용했다. B씨는 해당 발표 자료를 같은해 11월29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워크샵에서 다시 활용했다. 기상청에선 2017년 5월에 UNIST를 폭염센터로 지정했다. 폭염에 대한 집중연구로 예보기술력을 높이고자 2025년까지 총 9년동안 매년 5억원씩, 총 45억원을 지원하지만, 관리 부실 논란이 커지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논문 14건 대표 발표자 중 3명은 학생 연구원 신분"이라며 "박사급 연구진 8명 중 연구실적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4명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정도로 45억원이 투자될 폭염 연구가 제대로 되겠나"라며 "연구 내용도 보면 폭염 예보기술을 높이는 것인지 교수 개인의 관심에 대한 연구인지 모를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김종석 기상청장에게 종합감사 직전까지 관련 자료 제출과 함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고, 김 청장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8-10-15 21:02:54
올해의 국감스타 '벵갈고양이, 맷돌, 백종원.' 공통분모가 없어 보이는 이들 단어의 교집합은 2018년 국정감사 스타로 부상한 것이다. 우선 지난달 애꿎은 퓨마가 일평생을 사람의 구경거리로 살다 사살 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누그러들지 않는 여론을 반영해 이번 국감장에는 퓨마의 미니어처(?)판인 벵갈고양이가 등장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벵갈고양이가 퓨마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에서 데려왔다고 부연했다. 다음으로 맷돌.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감장에 '맷돌'을 준비해 책상에 올려놓은 뒤 유영민 과기부 장관에게 "맷돌 손잡이를 어처구니라고 한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당연한 말을 대통령이 하는데, 이게 기사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과 방송에서 더본코리아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간접효과에 대해 질타하기 위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했다. 벵갈고양이는 동물권 문제를 두고 시비가 갈릴 수 있지만, 사실 국감장에서 국민에게 문제를 알리는 데 있어 이런 '쇼(Show)'는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제아무리 좋은 비판도 알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으니 말이다. 문제는 관심을 끌려는 행동이 아니라 관심만 끌려고 할 뿐 무엇을 비판하려 하는지 '알맹이'가 빠져 있다는 점이다. 지적하려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성찰 없이 시의성 있다 싶은 이슈를 부각해 관심만 받으려다 보니, 관심을 받았지만 비난의 화살은 되레 국회의원 자신들에게 돌아가고 말았다. 자승자박의 상황에 놓인 것이다. 벵갈고양이를 데려온 김진태 의원은 되레 벵갈고양이를 학대했다며 비난을 받고 있다. 맷돌을 가져온 박대출 의원은 실질적으로 비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는 관심을 끌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자영업자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깊은 성찰이 없던 여야 의원들도 백종원 대표에게 질의하다 외려 역풍을 맞으며, 이번 국감장 스타로 백 대표가 부각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했다. 얼마 남지 않은 이번 국감 기간에 부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지적하고, 홍보능력도 두루 갖춘 진정한 국감스타가 탄생하길 기다려본다. pja@fnnews.com 박지애 정치부
2018-10-15 17:35:36
국회의 질서, 기업에 적용하지 말라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할 때의 일이다. 근무 첫날, 어리바리하게 안절부절못하는 내게 한 선배 보좌진이 "보좌진은 기다리는 데 도가 터야 한다"고 했다.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적응하라는 뜻에서다. 근데 정말로 도가 틀 정도로 기다릴 일이 많았다. 현장에서 만난 한 수행비서는 "국회에서 근무한 시간의 절반 이상은 기다리면서 보낸 것 같다"고 털어놨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까이서 지켜본 국회는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쓸 때가 많았다. 쓸데없는 의전에 시간과 공을 들이는가 하면, 업무절차도 길고 비효율적이다. 특히 본회의나 국감 도중 '파행'이라도 일어나면 본격적인 기다림이 시작된다. 문제는 파행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났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웠다. 근무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 안에 녹아들다보니 조금씩 이해하게 됐다. 법은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 틀 아닌가. 업무절차가 답답하더라도 그만큼 촘촘할 수 있다면 당연히 치러야 할 값이다. 의전 역시 '국민의 대표'라는 신분을 생각한다면 업무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없게끔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파행은 정당에 협상의 카드로 사용된다. 숫자가 부족한 정당이 거대 정당에 맞설 수 있는 몇 안 되는 카드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국회 안에서의 질서다. 국회는 일반 사기업에도 국회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질서를 일괄 적용한다. 특히 입법기관의 칼이 유난히 서슬 퍼렇게 빛나는 국정감사 기간에 이런 문제가 자주 지적된다. 국회도 개선하려 노력했다. 기업을 대상으로 질의해야 할 경우 실무진 위주로 소환하고 대기시간도 줄였다. 올해 환경노동위원회는 삼성전자, 옥시레킷벤키저 경영진이 포함된 증인들에게 증인 질의가 본격화되는 오후 1시30분까지 참석하라고 통보했다. 국회의 비효율성을 기업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 삼성전자, 옥시레킷벤키저 경영진 등은 올해 환노위 국감에서 발언대에 올랐다 내려가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위원들 질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 보니 질의가 들어올 때마다 답변대에 서야 했기 때문이다. 이 탓에 비슷한 질의와 답변이 반복됐다. 위원들의 질의 순서와 별개로 한번에 한 명의 증인에게 집중적으로 질의가 이뤄졌다면 이런 비효율은 절감됐을 것이다. 효율성은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비효율성을 줄였을 때 국회와 기업 모두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 ktop@fnnews.com 권승현 산업부
2018-10-15 17:35:28
국감장 부끄러운 민낯 국정감사는 정부의 '1년 국정 농사(農事)'에 대한 집중적인 성과점검을 통해 허와 실을 가려내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수단의 핵심이다. 특히 송곳 검증과 정책적 대안 마련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이 주요 목적 중 하나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정부 정책의 허점이 없는지, 행정누수가 없는지, 부정비리나 편법 등이 없는지 등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재발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펼쳐지는 최근의 국감을 보면 합리적 비판과 대안 제시보다는 고압적 태도와 고성, 눈길끌기식 퍼포먼스만 횡행하고 있는 거 같아 씁쓸하다. 매년 실시되는 국감이지만 이러한 볼썽사나운 모습은 '고질적 병폐'다. 상대 의원 질의에 불쑥 끼어들어 고성이 난무하는가 하면, 증인 및 참고인을 불러다놓고 취조하듯이 윽박지르는 고압적 태도도 '단골메뉴'였다. 일부 상임위원회 국감장에선 참고인이 하루종일 대기하고도 고작 짧은 질문을 받는 일도 있었다. 일부에선 벵갈고양이를 국감장에 데려와 동물학대 논란까지 야기하는 등 '눈길끌기식' 퍼포먼스도 되풀이됐다. 매번 국감이 끝날 때마다 여야는 보여주기식 국감, 호통 국감, 취조 국감, 자료폭탄 국감 행태에서 탈피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정책대안을 찾는 국감에 매진하자고 공언하지만 이번에도 여지없이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일부 의원실의 경우 자료제출이 늦다며 정부부처 실무진에 몇 년치를 한꺼번에 신청하거나 고위간부를 호출하는 등 이른바 '자료 갑질' 행태도 사라지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매년 이 같은 우(愚)를 반복하는 국회를 보면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심리학 용어 중에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있다. 매번 잘못된 결정을 내려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지만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는 능력이 없는 현상을 가리킨다. 스스로의 오류를 알지 못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반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의 실력을 과소평가한다. 왠지 국회의 자화상과 많이 닮아 있다. 매년 국감시즌이 끝날 때마다 고질적 병폐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정치권을 보면 답답하다. 고압적 태도가 자신의 진가와 존재감을 발휘하는 수단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합리성이 결여된 자아상실을 스스로 고백하는 민낯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스스로 감정조절을 하지 못한 채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의무와 권리를 한낱 권위주의의 수단으로 전락시킨다면 결코 민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리라. 우린 언제쯤 차가운 이성, 따뜻한 감성의 언어가 냉정한 균형을 이뤄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국감장을 목도할 수 있을까. haeneni@fnnews.com 정인홍 정치부장
2018-10-15 17:35:21
복지정책 효과 반영한 통계 나온다 정부의 복지정책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통계지표가 선보인다. 정부가 지원하는 무상교육, 의료·보육 지원과 자가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이 반영된 소득분배 부가지표가 오는 11월 개발된다. 또 연말까지 일자리정책 효과를 분석·평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정책 지원을 위한 통계도 나온다. 북한 인구센서스 지원도 추진한다.강신욱 통계청장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통계청 개청 이래 첫 단독국감으로 진행된 이날 국감에서 강 청장은 가계소득 관련 '코드인사' 논란 속에 일자리, 복지 등과 관련한 새로운 통계지표 개발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통계청은 관세청, 조달청 등 기획재정부 외청들과 함께 국감을 받았다.오는 12월까지 일자리 이동 분석, 사회적 경제 규모 등 1년간의 일자리와 종사자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연간 일자리구조통계를 개발한다. 일자리의 양적 규모 외에 질적 측면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고용의 질 지표체계도 구축한다. 무상교육, 의료, 보육지원 등 정부가 현물 형태로 지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반영한 소득분배지표도 11월까지 개발한다. 12월까지는 중·장년층에 대한 통계와 아동·청소년 삶의 질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 등도 내놓는다. 선행종합지수 등 경기종합지수는 일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제권고와 선진사례를 참고해 개선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국세청 소득자료와 보건복지부의 행복e음자료,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자료 등을 활용해 품질을 업그레이드한다. 구직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민간·공공 데이터를 융합해 '일자리 통계지도'도 새롭게 개발한다. 구직과 교육·훈련, 지원제도 등 관련통계 정보가 지도를 통해 제공된다. 지역, 업종, 회사규모 등 희망조건에 맞는 구인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강 청장은 또 북한의 인구센서스 조사 지원요청에 대해 "현재 지원을 위한 워크숍 단계이며 지원을 하게 되면 조사지원이나 설계역량 강화 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1월 유엔인구기금(UNFPA)을 통해 우리나라에 인구센서스 비용 480만달러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북한의 인구센서스는 2008년에 이어 10년 만이다. 정부는 2008년에도 북한의 인구센서스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400만달러를 지원한 바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8-10-15 17:31:04
대부업 대출까지 DSR 포함 한다는데… 부동산 대출 급증한 P2P만 '규제 사각' 금융당국이 대부업 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담보대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급증한 P2P(개인간) 금융 업체의 대출은 규제 계획이 없어 '규제사각 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부업 대출도 DSR 산정 추진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서에서 신용정보원과 대부협회 등과 협의해 대부업 대출 정보가 DSR산정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보고했다. DSR은 채무자가 1년 동안 갚아야하는 대출 이자와 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소득과 비교해 계산한 것으로 DSR이 적용되면 대출가능 금액이 줄어 대출문턱이 높아지게 된다. 당국이 올해 은행권을 시작으로 저축은행·카드사 등 2금융권까지 DSR규제를 도입하고 이를 대부업까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조회가 가능한 대부업체의 대출 정보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대부업체의 대출 정보는 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공유되고 있다. 당국은 대부업 대출을 DSR 산정에 포함시켜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취지다.하지만 대부업을 주로 이용하는 저신용자들의 금융 불이익이 우려된다.대부업 대출을 가지고 있는 다수 대출자가 은행 등 타기관과 중복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업 대출 자료가 이들의 신용대출, 기존 대출 연장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대부업 이용자 60~70%가 타 금융기관과 중복거래를 하는데 대부업 대출 정보로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게 되면 자칫 유동성 문제로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들의 (금융거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출급증 P2P는 제외반면 최근 부동산 관련 대출이 급증한 P2P 대출은 제외됐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9월 회원사 누적 대출액이 2조6826억원으로 전월 대비 8% 증가했다. 2017년 9월 당시 누적 대출액 1조4738억원을 달성한후 1년만에 약 1.8배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신용대출이 2228억원, 기타담보 6686억원, 부동산 담보대출 9662억원, 부동산PF 825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전월대비 776억원 늘어나는 등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금융당국은 P2P금융사의 자회사인 연계대부업자에 대한 감독권은 있지만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P2P금융 플랫폼 회사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감독에 나서고 있지만 행정지도의 일환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DSR규제로 대출을 충분히 받지 못한 저신용자들이 P2P업체를 찾아도 대출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용정보원에 대출 정보를 등록하는 것에 대해 법적 강제성이 없어 일부 P2P연계 대부업체에 대해서만 대출 정보를 등록한다"면서 "당국이 제대로 감독을 하기 위해선 P2P 대출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8-10-15 17:21:59
초·재선 의원 3인방, 맹활약 빛났다 한편에선 정책국감이라는 본래 취지대로 국감 현장에서 맹활약 하는 여야 초재선 의원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로 비리 혐의가 적발된 사립유치원들의 명단을 공개해 과거 초중고에 이어 이번에 유치원 재단 비리 근절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반향이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며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명단 공개에 나서고 있어 전국적으로 유치원 학부모들로 부터 파문도 확산되고 있다.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유치원은 교육업체와 손을 잡고 실제공급 가격보다 높이 대금을 지급한 후 그 차액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1300여만원을 편취해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또다른 유치원은 유치원 회계에서 적립이 허용되지 않는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설립자 개인계좌에 1억1800여만원을 부당 적립해 적발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 교비로 원장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숙박업소에서 사용하기도 했다"며 "그런데 교육부는 7월 20일에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해놓고도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거대 담론 보다는 소비자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정 의원은 10일 자사 상품 및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기업의 '1588' 또는 '1600' 대표번호가 소비자의 고객서비스 목적 통화시 통화요금이 전액 전가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정 의원은 전체 이동전화 이용자가 대표번호로 발신하는 통화는 2017년 기준 연간 약 50억 분으로 종량요율(초당 1.8원)로, 이를 계산할 경우 이용자 요금부담은 연간 5400억 원 규모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정 의원은 "의례적인 현장시찰이 되지 않고, 문제가 있는 곳에 직접 현장에 나가서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하기 위한 문제해결형 현장시찰이 되어야 한다"며 현장국감을 강조해 이번 과방위 국감도 현장 시찰 비중이 늘었다.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국감 둘째날인 11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끊긴 인천∼제주 항로 여객선 운항 재개를 위한 신규사업자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새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의 모기업이 과거 해양사고 이력이 있음에도 감점 항목을 통과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선정 업체가 입찰 3개월 전에 이미 운항용 선박을 구매한 점도 의문 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미리 구매한 선박이 계약금 96만달러, 연간 임대료만 60억원, 하루 용선료만 약 2천만원에 달한다"며 "또 입찰 전 해당 업체 대표가 국토해양부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또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함유 톱밥을 농가에서 퇴비용으로 사용해 환경요염이나 각종질병 유발 우려가 높다며 농업진흥청의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천일염가격이 생산가의 절반도 안되는 가격에 판매되면서 국내 천일염 생산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는 점을 들어 원산지표시제 확대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8-10-15 17:19:24
가짜 일자리, 진짜 싸움됐다… 여야 ‘통계 왜곡’ 공방 확전 #.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재직 중인 직원 A씨(29)는 최근 정부가 단기 일자리 1만개를 만들라는 정책을 놓고 최근 동료 직원과 사소한 언쟁을 했다. 연말까지 인턴을 수십명 채용하라는 일방적 지시를 받고 황당해서다. 게다가 근무기간이 2개월짜리 단기직이었다. A씨는 "인턴들이 2개월 동안 뭘 배울지도 모르겠다. 지금 새 컴퓨터에 책상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상황"이라고 불평을 쏟아냈다. 반면 "청년 실업이 심각한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두둔하는 직원들도 있다고 했다. 직원들이 싫든 좋든 연말까지 '강제 채용'해야하는 터라 현장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A씨는 전했다. 정부가 연말까지 최소 2달짜리 단기 일자리 1만개 이상을 만들라는 지침을 공공기관에 내리면서 현장 뿐 아니라 정치권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간 일자리의 질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세금으로 만든 가짜 일자리로 통계 왜곡을 한다"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前).전전(前前) 정권의 일자리 창출 사례를 들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이날 국정감사에선 공공기관이 현직 직원을 신규 채용 실적으로 집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증폭됐다.민주당은 취약계층을 위해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책무라는 입장이다.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 역시 단기 일자리를 창출해왔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는 정부지원 청년인턴제, 공공기관 잡 쉐어링을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는 청년 해외 인턴, 공공일자리 4만개 창출을 했다"며 "보수야당의 주장대로라면 지난 10년 보수정권도 가짜 일자리를 만드는데 세금을 퍼부었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등 야당은 지난 주에 이어 '가짜 일자리' 문제를 집중 파고 들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대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공기업을 압박해 급조하려는 단기일자리는 참사 수준의 고용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근본 처방이 아니다"고 비판했다.한국당은 14일에도 국회에서 '가짜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청와대가 단기 일자리가 불필요한 인력채용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경우 업무상배임 내지 국고 손실에 해당한다"며 일자리를 검증하겠다고 엄포를 놨다.여기에 바른미래당도 동참했다. 손학규 대표는 "취업자 증가 폭 개선을 주도한 보건.복지 업종과 공공행정 업종은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받는 대표적인 업종"이라며 "정부의 단기 일자리 확대 정책으로 인한 반짝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또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정부가 공공기관에 있는 현직 직원을 신규 채용 인원으로 분류, 통계를 작성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증폭됐다.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지난해 신규 채용 규모는 1036명이지만 진흥원 기존 직원 수명의 이름이 중복 기재됐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부풀리기 통계조작 사건이 드러났다"며 관련 기관을 상대로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이와 관련, 조경태 자유한국당 가짜일자리특위 위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무작위로 만든 단기 일자리 정책에 대해 각 상임위별로 전면적 조사를 벌일 것"이라며 "여당에서 전 정부 얘기를 꺼내지만, 전 정부를 적폐로 취급하면서 촛불정부라고 표방하는 현재 여당과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따라하려는 건 잘못됐다"고 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8-10-15 17:18:54
"간부 업무배제, 김상조 직권 남용", "갑질신고 들어와 절차대로 처리" 15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의 화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 혁신과 개혁, 대기업들의 불공정 하도급, 가맹대리점 본부의 갑질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이날 국회의원들은 최근 검찰 수사로 드러난 공정위 간부들의 취업 문제를 집중 성토했다. 또 최근 문제가 된 공정위 부위원장과 유선주 심판관리관의 업무배제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공정위 간부 업무배제 비판 이날 공정위 국감은 시작한 지 50여분 만에 중지됐다. 유선주 심판관리관의 증언 직후 김상조 위원장의 해명 기회를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유 심판관리관은 지상욱 바른미래당 위원의 증인으로 나와 "회의록 폐기지침과 관련해 지침 사문화 압박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와 소회의의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녹음으로까지 남기는 지침 개선을 추진했지만 공정위 내부에서 이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유 심판관리관은 또 "올해 4월부터 사무처장이 저를 부르더니 여긴 준사법기관이 아니라며 전결권을 박탈하겠다는 지시를 했다"며 "그러던 후 갑자기 '갑질을 했다'면서 직무정지를 했다. 분명 '김상조 위원장이 지시했고, 그 전부터 지시했구나'라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다수의 갑질 신고가 있었기에 사실 확인을 위해 제 권한과 책임에 따라서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한 것"이라며 "공공부문 갑질 근절대책과 관련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보면 피해자가 희망할 때 가능하다"고 답했다. 지철호 부위원장의 업무배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 부위원장의 업무배제는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취업했을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로 지난 8월 검찰에 기소되자 업무참여를 자제해 달라고 지 부위원장에게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부위원장의 사안은 그가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고, 법원에서 다퉈볼 소지가 있지만 기소된 뒤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정위의 신뢰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가 되리라는 것이 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불공정 하도급, 납품단가 인하도 거론 공정위 내부 문제뿐 아니라 BHC, 샘표, LG전자, 만도 등의 불공정 하도급과 기술탈취 문제들도 거론됐다. 박현종 BHC 회장은 국감장 증인으로 나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전 의원은 광고비를 부당하게 가맹점에 전가했다고 주장했고, 박 회장은 이에 대해 반박했다. 다만 대리점과의 상생협약을 약속하기도 했다. 샘표의 대리점 차별 문제도 거론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샘표가 다른 업체의 상품을 취급하는 복합대리점이라는 이유로 창영상사를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본사에서 지원하는 행사직원을 축소하고, 인근에 보복출점까지 해 거래처를 빼앗았다는 설명이다. 정종훈 샘표식품 총괄본부장은 "행사 프로모션의 경우 물량이 한정돼 있다. 창영상사가 발주를 넣은 적이 없어 제공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양측의 주장에 대해 면밀하게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겠다"며 "최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 LG전자의 기술탈취와 현대자동차의 하도급 단가 인하, 대림산업 직원들의 갑질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청장 교체·가계동향조사 통합… 野 "코드 맞추기냐" 맹폭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5일 통계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는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전임 통계청장 경질 논란이 주요 화두였다. 올해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로 촉발된 '통계 논란'으로 지난 1990년 통계청 설립 후 28년 만에 최초로 단독으로 진행된 이번 국감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거셌다. 1·4, 2·4분기 통계는 소득하위 20% 가구 소득이 한 해 전보다 각각 8%, 7.6% 급감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2·4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 직후 취임한 강신욱 청장에 대한 사실상의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강 통계청장, 인사청문회 방불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강 청장과 관련한 '코드인사'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황 전 청장을 경질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며 날을 세웠다. 포문은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열었다. 엄 의원은 "강 청장은 과거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에 대해 박사논문을 썼다"며 "황수경 전 청장보다 정권 입맛에 맞는 통계를 양산하는 기대를 정권이 하고 있을지 모른다"며 전임 통계청장 경질 논란이 제기된 배경을 따져 물었다.같은 당 추경호 의원도 "(강 청장은) 임명 이후부터 '코드 통계청장'이었다"며 "청와대는 지난 5월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이후 강 청장에게 가구소득 관련 분석자료를 개인적으로 요청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2·4분기 가계동향 발표 후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경질되고 신임 청장이 왔다"며 "신임 청장과 통계청 직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식 의원은 "정책을 주도한 사람이 책임져도 모자랄 판에 통계청의 조사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신임 통계청장이 됐다"며 "이는 통계청 신뢰라는 인프라를 의심하게 한다"고 꼬집었다. 야당 의원들의 집중포화 속에 강 청장은 "전임 청장 인사와 관련해 아는 바도 없고 말씀드리기도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코드인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 취임 후 가계소득과 지출을 통합한 가계동향조사와 관련한 비판도 이어졌다. 통계청은 가계소득통계와 가계지출조사로 나뉜 가계동향조사를 2020년부터 통합 작성하기로 했다.■가계 소득·지출 통합조사…"통계 일관성 훼손 문제"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이 방식은 불과 2년 전 한계가 있다 해서 바꾼 것인데 2년 만에 똑같은 기관이 조사방식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통계를 조작한다는 위험이 큰 만큼 개편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가계동향조사 개편이 청와대의 지시로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기획재정부 간 '재정정보원 정보유출' 논란과 관련한 여진도 이어졌다. 여당은 심 의원을 국감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이를 거부하며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내일(16일) 재정정보원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는데 서로 맞고발을 해놓은 상황에서 공정한 국감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심재철 의원을 재정정보원 국감에서 제외시키고 감사위원이 아닌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심 의원이 재정정보원의 정보유출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자료 보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배제하려는 의도"라며 "심 의원을 배제할 경우 재정정보원장과 기재부 장관까지도 직무정지시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8-10-15 17:17:07
유치원 회계 정상화는 당연한 요구다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 의혹이 일파만파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 비리를 감사한 뒤 제도개선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주 유치원 비리를 공개한 당사자다. 같은 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국민 상식에 맞서는 일"이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무상보육 범위가 넓어지면서 정부 지원금, 곧 세금이 유치원에 많이 풀렸다. 사립유치원이 이 돈을 제대로 쓰는지 짚어볼 때가 됐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임자를 제대로 만났다. 박용진 의원은 회계분야에 정통하다. 그는 20대 국회 전반기에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외부감사법 개정을 주도했다. 후반기에 교육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박 의원이 사립유치원 회계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자연스럽다. 기업 회계는 그중 나은 편이다.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는 등 시장이 줄곧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기 때문이다. 그에 비하면 사설유치원은 회계 사각지대나 다름없다. 박 의원의 눈에 이런 어설픈 회계가 성에 찰 리가 없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때 한유총 소속 회원들이 집단으로 방해하는 바람에 토론회는 아수라장이 됐다. 한유총의 명백한 실수다. 이제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이런 비합리적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 토론회가 끝난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유치원 원장들을 비난하고, 박 의원을 지지하는 글이 쏟아진 것이 그 증거다. 사립유치원은 우리나라 유아교육에서 큰 몫을 차지한다. 지난 수십년간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 유치원의 공백을 메워왔다. 정부가 한 해 2조원을 지원하는 것도 그래서다. 하지만 유치원이 과실(지원금)만 챙기고 간섭은 받지 않겠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단 한 푼이라도 예산, 곧 세금을 쓰는 곳은 당국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마땅하다. 간섭이 싫다면 지원금을 안 받으면 된다. 국공립 유치원들은 '에듀파인'이라는 국가 회계시스템을 쓴다. 사설유치원들도 같은 시스템을 쓰든가 아니면 별도 회계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산 전용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기업들에 회계부정은 생사를 가를 만큼 중요한 변수다. 지난 2000년대 초 미국 엔론은 분식회계가 들통나는 바람에 속절없이 망했다. 규모가 작은 사설유치원에 기업에 준하는 엄격한 잣대를 똑같이 적용할 순 없다. 그렇지만 큰 회사든 작은 유치원이든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최소한의 장치는 갖춰야 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사설어린이집도 마찬가지다. 사설유치원장들은 "정부 지원금을 유치원이 아니라 부모한테 직접 주라"는 요구가 왜 나오는지 깊이 생각해보기 바란다.
2018-10-15 17:06:34
공정위 과징금 세상에서 제일 공정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행정'이 국정감사대에 올랐다. 기업을 상대로 한 '묻지마식 과징금 처분' 얘기다. 공정위가 허위.과장광고, 담합, 갑질을 이유로 기업에 과징금을 물렸다가 소송에서 져 되돌려준 돈이 약 3년간 1조원을 넘는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밝혀져서다. 환급금은 공정거래 정착에 목소리를 높이는 문재인정부 들어 더욱 늘어난다. 2016년 1775억원에 머물던 환급금이 지난해엔 2356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도 7월까지만 1173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환급금이 늘어난 것은 과잉행정 탓이다. 불공정이 의심되면 일단 과징금을 물린 뒤 아니면 말고 식의 구태를 못 벗어나기 때문이다. 규정상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면 기업은 일단 과징금을 내야 한다. 그리고 나서 행정소송을 통해 잘잘못을 따지는 구조이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다 보니 5건 중 1건이 소송에 걸리고 소송에 걸린 10건 중 1건이 패소한다. 공정위의 묻지마식 과징금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해마다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다. 묻지마식 과징금이 문제가 되는 건 기업들이 골탕을 먹고 국민부담을 키우기 때문이다. 불복소송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 몫이다. 어디 이뿐인가. 대개가 대법원까지 가는 만큼 명예회복까지 길게는 2∼3년이 걸린다. 그사이에 해당 기업은 불공정거래자로 낙인 찍혀 국내는 물론 해외 사업 입찰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국고도 축이 난다. 주요 과징금 처분 소송은 로펌에 맡기기 때문이다. 환급 때 이자비용도 국민부담이다. 최근 3년간 환급 관련 이자이용이 900억원에 달한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차량 제작결함 시정에 직접 간여하기를 꺼린다. 기업이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도록 유도한다. 해봤자 소송으로 이어지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말처럼 입찰담합, 경제력 집중, 사업활동 제한 등을 막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잡는 데 기여한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그렇지만 공정거래 질서를 명분으로 선의의 피해를 부른다면 이것도 불공정 행위다. 공정위가 경제의 심판자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스스로가 바로 서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poongnue@fnnews.com 정훈식 논설위원
2018-10-15 17:06:27
"국제유가 급등땐 유류세 탄력적 인하" 논의 급물살 정부가 유류세 인하 방침을 밝힘에 따라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기름값 인하 방안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류세 인하가 일회성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에 따라 제도적으로 조정되거나 합리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서다. 다만 정치권에서 제기된 주장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다른 에너지원과의 형평성이나 추가 장비 도입에 따른 비용 발생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15일 정치권과 정유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추진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 인하 내용이 포함된 법안 심사에도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방침을 밝히기에 앞서 국회에는 국제유가 상승 시 유류세 탄력세율을 인하해 기름값을 낮추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대상 법률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이다. 법이 적용되면 국제유가가 일정 가격을 넘어설 경우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정부가 적용하는 탄력세율을 인하하게 된다. 유류세를 국제유가와 연동해 적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는 각각 기본세율보다 11.4%포인트, 10.3%포인트가 높은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 방법으로 탄력세율을 소폭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유류 제품 판매에 있어 온도 변화에 따른 판매량 오차를 수정하는 보정계수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됐다. 부피로 환산되는 과정에서 온도가 높을 때 더 적은 질량의 석유 제품을 판매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석유 제품의 정량을 측정하는 보정 기준 온도는 섭씨 15도이다. 15도에서 석유 제품의 부피 변화가 가장 적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종 소비단계에서 온도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부피 변화를 가격에 반영하기 위한 규정은 없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온도 1도 상승에 따른 석유 제품 구매자들의 손실액은 총 541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반대로 온도가 낮아질 경우 부피가 줄어 소비자가 이득을 볼 수도 있지만 최근 연평균 15도 이상인 지역이 늘어나면서 소비자의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주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온도와 압력의 차이로 공급량 오차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보정계수를 적용해야 하고,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에선 보정계수 적용을 위한 추가 비용 대비 가격 인하 효과가 적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각 주유소마다 온도차에 따른 보정기기를 설치할 경우 장비 구매 비용에 따른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김용훈 기자
2018-10-15 17:04:19
다시 불붙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쟁 국정감사를 계기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촉발됐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현재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 구입과 통신서비스 가입이 함께 진행되는 것을 분리하자는 의미다. 이를 통해 이통사는 서비스와 요금으로 경쟁하고 제조사도 단말기로 경쟁해 궁극적으로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15일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통신요금 인하 방안으로 거론됐다. 그동안 국회를 중심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진행돼 왔지만 정부나 업계에서는 효과에 의문을 나타낸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올해 국감을 통해 재논의에 들어간 모양새다.국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여전히 찬성하는 분위기다. 더불어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단말기 자급률이 높은 나라는 자연적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도 자급률을 끌얼 수 있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도 "제조사의 경쟁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단말기 값이 올라가는 것"이라며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경쟁을 유도해 가격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부에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취지는 동의하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추구하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25% 선택약정할인 문제, 소비자의 선택 문제, 6만명 가량의 통신 유통 종사자 일자리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조실장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유통점이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부의 지적대로 유통점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에서 왜곡된 통계 수치와 검증이 없는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믿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협회 측은 "골목상권을 들어내고 통신자회사 등 대기업 유통망으로 대체하려는 속셈"이라고 강조했다.이통업계는 고가의 단말기가 연이어 출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조사 경쟁을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내 이통시장에서 삼성전자 단말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를 넘는 독점적 상황에서 가격 경쟁을 통한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위해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포함한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단말시장 경쟁 촉진이 시급하다"며 "제조사가 통신요금 부담 경감에 적극적인 동참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했다.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18-10-15 17:02:15
이재명 경기지사 각종 의혹 정면돌파 【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에 대한 경찰의 신체 압수수색부터 이른바 '여배 우스캔들', '혜경궁김씨' 등 각종 의혹들이 며칠 사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이 지사가 정면돌파 입장을 보였다. 1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사건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경 입장을 밝히며 의혹 해소에 나섰다. 특히 이 지사는 여배우 스캔들 의혹과 관련해 배우 김부선씨가 주장한 '신체의 점' 주장에 대해 "신체를 검증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히며, 오는 19일 예정된 경기도 국정감사 이전에 논란을 잠식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지사는 우선 지난 12일 급작스러운 경찰의 신체 압수수색에 대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문제 되지 않은 사건인데 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왜 이런 과도한 일이 벌어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필귀정을 믿는다. 세상 이치가 그렇듯이 결국은 진실에 기초해 합리적 결론이 날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 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진행됐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 압수수색 배경인 형님의 정신질환 문제는 이미 6년이 지난 해묵은 논란일 뿐이고, 선거마다 등장했지만 아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못했다"면서 "뒤늦게 특검 수준의 과도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전형적인 망신주기 식의 수사가 진행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이 지사는 김부선씨와 소설가 공지영씨의 대화 녹취 파일이 인터넷 등에 공개되면 알려진 '신체의 점'에 대해서도 공개 검증계획을 밝혔다. 당시 김씨는 "이 지사의 신체 특징으로 큰 점이 있다. 법정에 갔을 때 최악의 경우 꺼내려 했다"고 말해 파장이 일었다.이에 대해 이 지사는 "당장이라도 신체검증에 응하겠다. 수사에 협조해 경찰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김 씨 주장 부위에 점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드리겠다"며 "모멸감과 수치심에 몸 둘 바를 모르겠지만 저의 이 치욕과 수모가 소모적 논란의 종식, 도정의 안정에 도움된다면 이 역시 공직자가 짊어질 책임의 일부로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지사의 부탁으로 '혜경궁김씨' 트위터 계정 고발을 취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고발 취하 부탁이 아닌 전 의원께 드린 충언'이라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6.13 지방선거 직후 전 의원과 통화 중 트위터 사건 고발취하를 충언한 일이 있다"며 "책임을 덜기 위한 부탁이 아니라 분열수습을 위한 충언이었다. 수습을 안 하면 당내 분란과 지지층 분열의 원인이 된다. 본인에게도 안 좋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경기도 국정감사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기습적인 압수수색은 과잉수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 지사의 입장과 인권도 고려되는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2018-10-15 16:39:47
통계청, 정부의 복지정책 효과 수치화한 '통계' 선보인다 정부의 복지정책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통계지표가 선보인다. 정부가 지원하는 무상교육, 의료·보육 지원과 자가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이 반영된 소득분배부가지표가 오는 11월 개발된다. 또 연말까지 일자리 정책 효과를 분석·평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 지원을 위한 통계도 나온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통계청 개청 이래 첫 단독 국감으로 진행된 이날 국감에서 강 청장은 가계소득 관련 '코드인사' 논란 속에 일자리, 복지 등과 관련한 새로운 통계지표 개발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통계청은 관세청, 조달청 등 기획재정부 외청들과 함께 국감을 받았다. 오는 12월까지 일자리 이동 분석, 사회적 경제 규모 등 1년 간의 일자리와 종사자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연간 일자리구조통계를 개발한다. 일자리의 양적 규모 외에 질적인 측면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고용의 질 지표체계도 구축한다. 무상교육, 의료, 보육 지원 등 정부가 현물 형태로 지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반영한 소득분배지표도 11월까지 개발한다. 12월까지는 중·장년층에 대한 통계와 아동·청소년 삶의 질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 등도 내놓는다. 선행종합지수 등 경기종합지수는 일부 현실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제 권고와 선진 사례를 참고해 개선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국세청의 소득자료와 보건복지부의 행복e음자료,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자료 등을 활용해 품질을 업그레이드 한다. 국민들이 개인 정보 침해없이 통계빅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다만, 데이터유출 차단을 위해 이중출입통제, 모션감지 등 엄격한 보안시설을 마련키로 했다. 구직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민간·공공 데이터를 융합해 '일자리 통계지도'도 새롭게 개발한다. 구직과 교육·훈련, 지원제도 등 관련 통계 정보가 지도를 통해 제공된다. 지역, 업종, 회사규모 등 희망 조건에 맞는 구인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통일에 대비해 관기관 협업과 정보 공유를 통해 북한 통계 활용 지원도 강화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8-10-15 16:29:27
공정위 내부 혁신 도마...불공정하도급 피해 업체 증언 이어져 15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의 화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 혁신과 개혁, 대기업들의 불공정하도급, 가맹대리점 본부의 갑질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이날 국회의원들은 최근 검찰 수사로 드러난 공정위 간부들의 취업 문제를 집중 성토했다. 또 최근 문제가 된 공정위 부위원장과 유선주 심판관리관의 업무배제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 공정위 간부 업무배제 비판 이날 공정위 국감은 시작한 지 50여분만에 중지됐다. 유선주 심판관리관의 증언 직후 김상조 위원장의 해명 기회를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유 심판관리관은 지상욱 바른미래당 위원의 증인으로 나와 "회의록 폐기 지침과 관련해 지침 사문화 압박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와 소회의의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녹음으로까지 남기는 지침 개선을 추진했지만 공정위 내부에서 이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유 심판관리관은 또 "올해 4월부터 사무처장이 저를 부르더니 여긴 준사법기관이 아니라며 전결권을 박탈하겠다는 지시를 했다"며 "그러던 후 갑자기 '갑질을 했다'면서 직무 정지를 했다. 분명 '김상조 위원장이 지시했고, 그 전부터 지시했구나'라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다수의 갑질 신고가 있었기에 사실 확인을 위해 제 권한과 책임에 따라서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한 것"이라며 "공공부문 갑질 근절 대책과 관련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보면 피해자가 희망할 때 가능하다"고 답했다. 지철호 부위원장의 업무 배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 부위원장의 업무배제는 김상조 위원장의 직원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취업했을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은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로 지난 8월 검찰에 기소되자 업무 참여를 자제해 달라고 지 부위원장에게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 부위원장의 사안은 그가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고 법원에서 다퉈볼 소지가 있지만 기소된 뒤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정위의 신뢰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가 되리라는 것이 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 불공정 하도급, 납품단가 인하도 거론 공정위 내부 문제뿐 아니라 BHC, 샘표, LG전자, 만도 등의 불공정 하도급과 기술 탈취 문제들도 거론됐다. 박현종 BHC 회장은 국감장 증인으로 나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전 의원은 광고비를 부당하게 가맹점에 전가했다고 주장했고 박 회장은 이에 대해 반박했다. 다만 대리점과의 상생협약을 약속하기도 했다. 샘표의 대리점 차별 문제도 거론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샘표가 다른 업체의 상품을 취급하는 복합대리점이라는 이유로 창영상사를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본사에서 지원하는 행사 직원을 축소하고 인근에 보복출점까지 해 거래처를 빼앗았다는 설명이다. 정종훈 샘표식품 총괄본부장은 "행사 프로모션의 경우 물량이 한정돼있다. 창영상사가 발주를 넣은 적이 없어 제공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양측의 주장에 대해 면밀하게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겠다"며 "최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LG전자의 기술 탈취와 현대자동차의 하도급 단가 인하, 대림산업 직원들의 갑질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2018-10-15 16:29:05
與野 가짜 일자리 창출 논란 '확전모드' #.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재직 중인 직원 A씨(28)는 최근 정부가 단기 일자리 1만개를 만들라는 정책을 놓고 최근 동료 직원과 사소한 언쟁을 했다. 올해 연말까지 인턴 수십명을 채용하라는 일방적 지시를 받고 황당해서다. 게다가 근무기간이 2개월짜리 단기직이었다. A씨는 "인턴들이 2개월 동안 뭘 배울지도 모르겠다. 지금 새 컴퓨터에 책상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상황"이라고 불평을 쏟아냈다. 반면 "청년 실업이 심각한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두둔하는 직원들도 있다고 했다. 직원들이 싫든 좋든 연말까지 '강제 채용'해야하는 터라 현장은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A씨는 전했다. 정부가 연말까지 최소 2달짜리 단기 일자리 1만개 이상을 만들라는 지침을 공공기관에 내리면서 현장 뿐 아니라 정치권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간 일자리의 질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세금으로 만든 가짜 일자리로 통계 왜곡을 한다"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前)·전전(前前) 정권의 일자리 창출 사례를 들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공공기관이 현직 직원을 신규 채용 실적으로 집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증폭됐다. 민주당은 취약계층을 위해 일자리 창출은 정부의 책무라는 입장이다.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 역시 단기 일자리를 창출해왔다고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는 정부지원 청년인턴제, 공공기관 잡 쉐어링을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는 청년 해외 인턴, 공공일자리 4만개 창출을 했다"며 "보수야당의 주장대로라면 지난 10년 보수정권도 가짜 일자리를 만드는데 세금을 퍼부었다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등 야당은 지난 주에 이어 '가짜 일자리' 문제를 집중 파고 들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대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공기업을 압박해 급조하려는 단기일자리는 참사 수준의 고용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근본 처방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14일에도 국회에서 '가짜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청와대가 단기 일자리가 불필요한 인력채용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경우 업무상배임 내지 국고 손실에 해당한다"며 일자리를 검증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여기에 바른미래당도 동참했다. 손학규 대표는 "취업자 증가 폭 개선을 주도한 보건·복지 업종과 공공행정 업종은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받는 대표적인 업종"이라며 "정부의 단기 일자리 확대 정책으로 인한 반짝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정부가 공공기관에 있는 현직 직원을 신규 채용 인원으로 분류, 통계를 작성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지난해 신규 채용 규모는 1036명이지만 진흥원 기존 직원 수명의 이름이 중복 기재됐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부풀리기 통계조작 사건이 드러났다"며 관련 기관을 상대로 전수 조사를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와 관련, 조경태 자유한국당 가짜일자리특위 위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무작위로 만든 단기 일자리 정책에 대해 각 상임위별로 전면적 조사를 벌일 것"이라며 "여당에서 전 정부 얘기를 꺼내지만, 전 정부를 적폐로 취급하면서 촛불정부라고 표방하는 현재 여당과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따라하려는 건 잘못됐다"고 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8-10-15 16:22:28
산림청, 北산림협력 70억 지원.. 野 "10년전 자료로 졸속처리하고 있어" 최근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물꼬가 트이는 가운데 산림협력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야당을 중심으로 졸속적으로 남북간 산림 협력이 이뤄지며 불필요한 예산이 책정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재현 산림청장에 "남북간 산림협력에 대해 예산이 얼마나 들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수립을 했는지, 또 했다면 북한 산림이 황폐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산림청장은 "예산은 총 70억원 정도 쓸 예정이며, 북한 산림이 황폐하다는 근거는 인공위성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공위성 자료를 보면 10년 전 자료인데, 이를 가지고 수십억원 예산을 쓰며 북한이 제대로 요구한 적도 없는 산림협력을 지원한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산림청이 시행령 제정을 추진 중인 산림기술진흥법을 두고 여야간 공방도 벌어졌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림청이 법령 용역을 더불어민주당 외곽단체에 의뢰했다"며 "정부부처가 모든 국민에게 불편부당하게 적용돼야 할 국가법령 제정을 위한 용역을 특정 정당과 연관된 단체에 맡기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산림청을 질타했다. 이에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산림청이 150명 이상의 직원을 곧바로 구조조정해야 하는 내용의 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른 부처의 유사 법안에는 설계·시공 겸업 금지 조항이 없는데 굳이 산림청 관련법에만 이 내용을 포함시키려 한다면 맞지 않다"고 답했다. 또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대한 안전문제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정재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신에너지정책 기조에 맞춰 태양광발전소에 100조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인데, 속도전을 하는 만큼 숲은 사라지고 너도나도 태양광사업에 뛰어들어 농어촌은 홍역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산림청이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허가를 너무 쉽게 내주고 있는데, 산지 전용 기준을 지금보다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실제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올 해 6월까지 허가받은 산림 태양광발전소는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22ha에서 작년 1435ha로 65배가 증가했으며, 건수로 보면 32건에서 2384건으로 7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중 작년 기준 시·도별 건수를 보면 전북이 7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658건, 경북 258건, 충남 237건, 강원 154건, 경남 99건 순이었다. 이날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도 국감자료를 통해 "태양광시설의 건축물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토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안전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될 수 밖에 없다"며 "정부는 산림 태양광에 대해 객관적이고 안전한 허가와 관리를 위해 하루빨리 설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8-10-15 16:09:39
박용진· 정용기·정운천 與野 '초· 재선 3인방' 국감 초반 빛났다 2018년 국정감사가 초반부터 피감기관에 대한 군기잡기·고성·막말과 망신 주기 등 추태로 얼룩진 가운데, 한편에선 정책국감이라는 본래 취지대로 국감 현장에서 맹활약하는 여야 초· 재선 의원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로 비리 혐의가 적발된 사립유치원들의 명단을 공개해 과거 초중고에 이어 이번에 유치원 재단 비리 근절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반향이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며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명단 공개에 나서고 있어 전국적으로 유치원 학부모들로부터 파문도 확산되고 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유치원은 교육업체와 손을 잡고 실제공급 가격보다 높은 대금을 지급한 후 그 차액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1300여만원을 편취해 적발됐다. 또 다른 유치원은 유치원 회계에서 적립이 허용되지 않는 교직원 복지 적립금 명목으로 설립자 개인계좌에 1억1800여만원을 부당 적립해 적발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 교비로 원장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숙박업소에서 사용하기도 했다"며 "그런데 교육부는 7월 20일에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해놓고도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거대 담론보다는 소비자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정 의원은 10일 자사 상품 및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기업의 '1588' 또는 '1600' 대표번호가 소비자의 고객서비스 목적 통화시 통화요금이 전액 전가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전체 이동전화 이용자가 대표번호로 발신하는 통화는 2017년 기준 연간 약 50억분으로 종량요율(초당 1.8원)로, 이를 계산할 경우 이용자 요금부담은 연간 5400억 원 규모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의례적인 현장시찰이 되지 않고, 문제가 있는 곳에 직접 현장에 나가서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하기 위한 문제해결형 현장시찰이 되어야 한다"며 현장국감을 강조해 이번 과방위 국감도 현장 시찰 비중이 늘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국감 둘째날인 11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끊긴 인천∼제주 항로 여객선 운항 재개를 위한 신규사업자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새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의 모기업이 과거 해양사고 이력이 있음에도 감점 항목을 통과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선정 업체가 입찰 3개월 전에 이미 운항용 선박을 구매한 점도 의문 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미리 구매한 선박이 계약금 96만달러, 연간 임대료만 60억원, 하루 용선료만 약 2000만원에 달한다"며 "또 입찰 전 해당 업체 대표가 국토해양부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함유 톱밥을 농가에서 퇴비용으로 사용해 환경요염이나 각종질병 유발 우려가 높다며 농업진흥청의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천일염가격이 생산가의 절반도 안되는 가격에 판매되면서 국내 천일염 생산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는 점을 들어 원산지표시제 확대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18-10-15 16:02:25
교육부, 비리 사립유치원 무관용 원칙...국회는 법 개정 추진 최근 불거진 비리 사립유치원의 행태와 관련해 교육부가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각종 회계부정을 저지른 사립유치원을 사실상 방기해온 교육감들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감사를 진행한 교육청들은 이미 유치원의 회계부정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수년간 제도개선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도대체 교육청은 무엇을 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학부모들의 분노가 사립유치원과 원장들에 쏠려 있지만 앞으로는 교육당국과 교육감에게 분노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법 개정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현행법상 유치원에 지원되는 누리과정은 '지원금'으로 분류돼 있다. 지원금은 이를 유용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교육계에서는 이를 '보조금'으로 변경하면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사실이 적발될 경우 횡령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 의원은 교육청의 감사 의지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촉구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관내 사립유치원이 1000개가 넘어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감사방법을 바꿔서라도 종합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긴급회의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는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일로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18-10-15 15:28:39
문화관광연구원, 직원 해외 출장 점검 필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해외 단기연수와 출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문화관관연구원 원장에게 해외 출장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연구원 직원들이 해외 출장이나 연수 뒤에 기관에 제출한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기사 내용을 짜깁기 하거나 블로그 사진을 퍼온 보고서들이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실에서 작년과 올해 제출된 보고서들만 점검했는데, 이와 같은 부실한 보고서가 여러건 발견됐다”며 “범위를 넓힌다면 더 많은 부실 보고서가 나타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블로그에 저작권자의 서명까지 박혀있는 사진을 그냥 보고서에 사용한 것을 보면, 그동안 연구원에서 결과 보고서 점검을 매우 소홀히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한 뒤,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 문화, 관광 연구를 하는 것은 좋지만 국민 세금으로 해외 연수와 출장이 지원되는 만큼 결과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정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은 “기존의 결과보고서를 모두 점검하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18-10-15 15:21:35
<2018 국감> 개청 후 첫 '단독 국감' 통계청, 코드 인사 논란.. 강신욱 청장, 인사청문회 방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5일 통계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는 가계동향조사 결과와 전임 통계청장 경질 논란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로 촉발된 '통계 논란'으로 지난 1990년 통계청 설립 후 28년만에 최초로 단독으로 진행된 이번 국감은 작심한 듯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거셌다. 특히 올해 2·4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 직후 취임한 강신욱 청장에 대한 사실상의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이날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강 청장과 관련한 '코드 인사'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권의 입맞에 맞는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황 전 청장을 경질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며 날을 세웠다. 포문은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열었다. 엄 의원은 "강 청장은 과거 마르크스 주의 경제이론에 대해 박사 논문을 썼다"며 "황수경 전 청장보다 정권 입맛에 맞는 통계를 양산하는 기대를 정권이 하고 있을지 모른다"며 전임 통계청장 경질 논란이 제기된 배경을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도 "(강 청장은) 임명 이후 부터 '코드 통계청장'이였다"며 "청와대는 지난 5월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이후 강 청장에게 가구소득 관련 분석 자료를 개인적으로 요청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2분기 가계동향 발표 후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경질되고 신임 청장이 왔다"며 "신임 청장과 통계청 직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성식 의원은 "정책을 주도한 사람이 책임져도 모자를 판에 통계청의 조사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가 신임 통계청장이 됐다"며 "이는 통계청 신뢰라는 인프라를 의심하게 한다"고 꼬집었다. 야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 속에 강 청장은 "전임 청장 인사와 관련해 아는 바도 없고 말씀드리기도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코드 인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 취임 후 가계소득과 지출을 통합한 '가계동향조사'와 관련한 비판도 이어졌다. 통계청은 가계소득통계와 가계지출조사로 나뉜 가계동향조사를 2020년부터 통합 작성하기로 했다. 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이 방식은 불과 2년전 한계가 있다해서 바꾼 것인데 2년만에 똑같은 기관이 조사 방식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통계를 조작한다는 위험이 큰 만큼 개편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가계동향조사 개편이 청와대의 지시로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기획재정부간 '재정정보원 정보유출' 논란과 관련한 여진도 이어졌다. 여당은 심 의원을 국감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이를 거부하며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내일(16일) 재정정보원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는데 서로 맞고발을 해놓은 상황에서 공정한 국감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심재철 의원을 재정정보원 국감에서 제외시키고 감사위원이 아닌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심 의원이 재정정보원의 정보 유출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자료 보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배제하려는 의도"라며 "심 의원을 배제할 경우 재정정보원장과 기재부 장관까지도 직무정지 시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통계청 국감에 집중하도록 양해해 달라"고 중재하기도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8-10-15 15:17:56
허태정 대전시장, "일자리 정책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내실화 필수" 【대전=조석장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은 15 일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주간업무회의를 열고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이 우선돼야 함을 강조했다. 허 시장은 “정부가 일자리창출을 강화하고, 지난번 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도 지역 일자리사업 정책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보고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는 국가는 물론 우리 지역사회의 중요 문제”라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이어 허 시장은 “이럴 때 자칫 성과에 급급해 초단기 일자리에 관심 갖는 접근방식은 안 된다”며 “천천히 가더라도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발굴을 위해 연차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허 시장은 “기존 일자리창출 관념을 확대해 사회안전망, 사회적경제 등 새로운 아이템으로 양질의 일자리 범위를 넓혀가자”며 “각 실국은 이달 말까지 일자리창출 관련 기본안을 만들고 최소 내년 예산안 보고 전까지 아이템을 구체화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날 허 시장은 이번 국정감사를 잘 치르고 내년 예산확보에 차질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허 시장은 “4년만의 국감을 맞아 긴장강도를 높여 대응하고, 의원 보좌진과 충분히 접촉해 실수가 없도록 하라”며 “아울러 이번 기회에 내년 국비 확보와 증액을 위해 실국장이 국회와 부처를 수시로 찾아다니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 시장은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시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허 시장은 “대전방문의 해와 함께 새로운 도시문화 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축제에 관한 전체토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민이 축제를 체감하며 즐기고 있는지 등 시 관련 축제를 다 모아서 회의를 갖자”고 제안했다. 이밖에 이날 허 시장은 녹지 및 가로수 고의훼손 철저 대응, 실국장 기자브리핑 강화 등 현안을 지시했다. seokjang@fnnews.com 조석장 기자
2018-10-15 15:12:41
DSR 다 조이면서 P2P는 제외 '사각지대' 금융당국이 대부업 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담보대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급증한 P2P(개인간) 금융 업체의 대출은 규제 계획이 없어 '규제사각 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부업 대출도 DSR 산정 추진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서에서 신용정보원과 대부협회 등과 협의해 대부업 대출 정보가 DSR산정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보고했다. DSR은 채무자가 1년 동안 갚아야하는 대출 이자와 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소득과 비교해 계산한 것으로 DSR이 적용되면 대출가능 금액이 줄어 대출문턱이 높아지게 된다. 당국이 올해 은행권을 시작으로 저축은행·카드사 등 2금융권까지 DSR규제를 도입하고 이를 대부업까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조회가 가능한 대부업체의 대출 정보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대부업체의 대출 정보는 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공유되고 있다. 당국은 대부업 대출을 DSR 산정에 포함시켜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부업을 주로 이용하는 저신용자들의 금융 불이익이 우려된다. 대부업 대출을 가지고 있는 다수 대출자가 은행 등 타기관과 중복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업 대출 자료가 이들의 신용대출, 기존 대출 연장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대부업 이용자 60~70%가 타 금융기관과 중복거래를 하는데 대부업 대출 정보로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게 되면 자칫 유동성 문제로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들의 (금융거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출급증 P2P는 제외 반면 최근 부동산 관련 대출이 급증한 P2P 대출은 제외됐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9월 회원사 누적 대출액이 2조6826억원으로 전월 대비 8% 증가했다. 2017년 9월 당시 누적 대출액 1조4738억원을 달성한후 1년만에 약 1.8배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신용대출이 2228억원, 기타담보 6686억원, 부동산 담보대출 9662억원, 부동산PF 825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전월대비 776억원 늘어나는 등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금융당국은 P2P금융사의 자회사인 연계대부업자에 대한 감독권은 있지만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P2P금융 플랫폼 회사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감독에 나서고 있지만 행정지도의 일환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DSR규제로 대출을 충분히 받지 못한 저신용자들이 P2P업체를 찾아도 대출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용정보원에 대출 정보를 등록하는 것에 대해 법적 강제성이 없어 일부 P2P연계 대부업체에 대해서만 대출 정보를 등록한다"면서 "당국이 제대로 감독을 하기 위해선 P2P 대출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8-10-15 14:49:40
무상보육 등 정부 복지 지출 반영 소득분배지표 개발된다... 일자리 정책 효과 지표도 선봬 오는 11월 무상교육, 보육 지원 등 정부의 복지 지출을 반영한 소득분배 지표가 새롭게 개발된다. 여기에는 자가 주택에 거주하면서 얻는 경제적 이익도 포함된다. 또 연말까지 일자리 정책 효과를 분석·평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 지원을 위한 통계도 선보인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12월까지 일자리 이동 분석, 사회적 경제 규모 등 1년 간의 일자리와 종사자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연간 일자리구조통계를 개발한다. 세부 산업별로 주기적 일자리 변동을 파악하는 일자리동향통계 시험 작성도 작성한다. 일자리의 양적 규모 외에 질적인 측면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고용의 질 지표체계도 구축한다. 오는 11월에는 무상교육, 의료, 보육 지원 등 정부가 현물 형태로 지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반영한 소득분배지표를 개발한다. 자가주택에 거주한데 따른 경제적 이익도 이 지표에 반영된다. 12월까지는 중·장년층에 대한 통계와 아동·청소년 삶의 질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 등을 개발해 정부 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한다. 또 경제구조 및 소비 지출 변화를 반영한 경제동향통계 기준년과 가중치를 개편한다.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경제지표와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지표간 차이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기준년은 산업활동동향과 설비투자지수, 가중치는 소비자물가 지수다. 선행종합지수 등 경기종합지수는 일부 현실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제 권고와 선진 사례를 참고해 개선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국세청의 소득자료와 보건복지부의 행복e음자료,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자료 등을 활용해 품질을 업그레이드 한다. 국민들이 개인 정보 침해없이 통계빅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다만, 데이터유출 차단을 위해 이중출입통제, 모션감지 등 엄격한 보안시설을 마련한다. 또 공공-민간데이터의 수집·활용 강화 등 통계법 개정을 통한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데이터허브 구축 기반을 정비한다. 개인별 부채 정보 및 인구·가구·주택정보와 연계, 개인별·가구특성별 부채·신용정보를 분석하고, 통신모바일 정보와 등록센서스 정보를 연계한 삶의 질 데이터베이스도 확대한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수집한 가격정보를 활용해 작성한 가격정보는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간·공공 데이터를 융합해 구직자의 상황에 맞게 주변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통계지도'도 새롭게 개발된다. 이 지도는 구직과 교육·훈련, 지원제도 등 관련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지역, 업종, 회사규모 등 희망 조건에 맞는 구인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통일에 대비해 관기관 협업과 정보 공유를 통해 북한 통계 활용 지원도 강화한다. 강 청장은 "올해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롭게 다양한 통계를 개발·개선하고, 행정 자료와 빅데이터의 활용기반을 확대해 데이터 허브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8-10-15 13:36:18
"지역난방공사 평택-고덕 지역난방 사업자 선정과정 문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평택-고덕 국제화신도시 지역난방 공급자 선정 과정에서 부적절한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은 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에서 평택-고덕 국제화신도시 지역난방 사업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평택-고덕지구 지역난방 사업은 5만3000여 세대에 난방열을 공급하는 것으로 내년에 열 공급을 시작해 2021년까지 완료된다. 당초 삼천리가 사업권자로 선정됐으나 2015년 2월 경제성 문제로 사업을 포기했다. 이후 지역난방공사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고덕지구 인근에 열병합발전소를 가진 민간 업체가 사업참여를 희망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1개월만에 난방공사에 사업권을 넘겼다. 기존 열병합발전소와 배관망을 활용하면 540억원으로 가능한 사업이 새로운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포함해 7112억원 상당의 대형사업이 바뀌었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주장이다. 또 김 의원 측은 이 과정에 사업을 양수받은 지역난방공사는 자신들의 계획과는 상관 없는 삼천리 사업계획 용역비를 보전해주기 위해 11억8000만원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산업부는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없어서 지역난방공사에 인수를 제안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 측은 사업참여를 희망했던 민간 업체가 산업부를 두 차례나 방문하고 참여의향서까지 제출한 기록을 근거, 지역난방공사가 사업권자로 선정된 이후 최초 열공급 시점을 2차례나 연기했다는 점 등을 들며 산업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감사원도 2016년 지역난방공사 기관감사에서 사업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신규발전소 건설이나 원거리 수열을 하는 대신 인근 발전소의 잉여열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감사의견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산업부와 지역난방공사는 전체 공급량의 74%를 15~25km 떨어진 곳에서 열을 끌어오는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해 추진하고 있다. 1.5km 배관만 건설하면 끝날 사업이 25km의 배관이 필요한 사업으로 바뀐 것이다. 이에 대해 배관이 도심을 관통하는 오산시가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역난방공사 측은 내년까지 완료해야 하는 1단계 사업은 이동식 보일러로 대체하고, 2~3단계 사업은 기관 협의를 통해 일정에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경제성이 없는 이동식 보일러로 임시변통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업 일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부와 지역난방공사가 자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8-10-15 13:34:29
인사팀 직원 점수 바꿔치기로 보너스 80만원 꿀꺽..'면직' 공공기관 인사담당자가 자신의 인사평가 점수를 높여 성과급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돼 면직처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국립박물관문화재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재단 인사담당자 A씨는 지난해 8월 진행한 전년도 인사평가에서 본인의 점수를 원래보다 3점 높은 87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인사평가등급은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올라, 같은 해 80만 1483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점수를 올리기 위해 다른 직원들의 점수를 낮추면서 정규직 직원 21명의 점수가 변경됐고, 이 중 4명은 평가 등급 자체가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 A씨를 면직하고 피해를 본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재산정하는 등 한바탕 소동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민 의원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은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8-10-15 13:22:31
국감 선서하는 공정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18-10-15 12:53:09
선서하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18-10-15 12:52:54
지상욱 의원에 다가서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가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질의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답변을 놓고 정회된 후 민병두 위원장에 항의하는 지상욱의원에게 다가가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18-10-15 12:52:39
유선주 국장의 증언에 난감한 표정짓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온 심판관리관 유선주 국장(왼쪽)의 증언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18-10-15 12:52:22
유선주 국장의 증언 지켜보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온 심판관리관 유선주 국장(왼쪽)의 증언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18-10-15 12:52:09
국감 출석한 공정위원장과 부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위해 증언대로 나가고 있다. 앞쪽은 지철호 부위원장.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18-10-15 12:51:54
의원질의 답변하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18-10-15 12:51:23
의원질의에 답변하는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18-10-15 12:51:09
국정감사 앞두고 이재명 경기지사 3대 의혹 '맹폭'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경찰의 신체 압수수색부터 이른바 '여배 우스캔들', '혜경궁김씨' 등 각종 의혹들이 며칠 사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이 지사가 정면돌파 입장을 보였다. 1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사건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경 입장을 밝히며 의혹 해소에 나섰다. 특히 이 지사는 여배우 스캔들 의혹과 관련해 배우 김부선씨가 주장한 '신체의 점' 주장에 대해 "신체를 검증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히며, 오는 19일 예정된 경기도 국정감사 이전에 논란을 잠식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지사는 우선 지난 12일 급작스러운 경찰의 신체 압수수색에 대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문제 되지 않은 사건인데 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왜 이런 과도한 일이 벌어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필귀정을 믿는다. 세상 이치가 그렇듯이 결국은 진실에 기초해 합리적 결론이 날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 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진행됐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 압수수색 배경인 형님의 정신질환 문제는 이미 6년이 지난 해묵은 논란일 뿐이고, 선거마다 등장했지만 아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못했다"면서 "뒤늦게 특검 수준의 과도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전형적인 망신주기 식의 수사가 진행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이 지사는 김부선씨와 소설가 공지영씨의 대화 녹취 파일이 인터넷 등에 공개되면 알려진 '신체의 점'에 대해서도 공개 검증계획을 밝혔다. 당시 김씨는 "이 지사의 신체 특징으로 큰 점이 있다. 법정에 갔을 때 최악의 경우 꺼내려 했다"고 말해 파장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당장이라도 신체검증에 응하겠다. 수사에 협조해 경찰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김 씨 주장 부위에 점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드리겠다"며 "모멸감과 수치심에 몸 둘 바를 모르겠지만 저의 이 치욕과 수모가 소모적 논란의 종식, 도정의 안정에 도움된다면 이 역시 공직자가 짊어질 책임의 일부로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지사의 부탁으로 '혜경궁김씨' 트위터 계정 고발을 취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고발 취하 부탁이 아닌 전 의원께 드린 충언'이라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6·13 지방선거 직후 전 의원과 통화 중 트위터 사건 고발취하를 충언한 일이 있다"며 "책임을 덜기 위한 부탁이 아니라 분열수습을 위한 충언이었다. 수습을 안 하면 당내 분란과 지지층 분열의 원인이 된다. 본인에게도 안 좋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경기도 국정감사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기습적인 압수수색은 과잉수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 지사의 입장과 인권도 고려되는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8-10-15 11:09:07
"화재감지 오류, 소방출동 매년 6천건 허탕" 화재감지기 오작동 신고로 매년 6600건 가량 소방대원 출동 시 허탕을 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2017년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해 소방관들이 출동한 건수는 총 3만 2979건이었다. 지난해에만 오작동 신고가 1만 1310건이었으며, 이는 2013년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라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권 의원은 "오작동이 잦을 경우, 최근 발생한 세일전자 화재 사건에서 경비원이 화재경보기를 꺼놓았었던 것처럼 사용자가 감지기를 꺼버릴 우려도 있다"며 "실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도 감지기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세일전자 화재 사건은 지난 8월 21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공장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9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를 말한다. 특히 지난해 화재감지기 전체 오작동 신고 81%(9129건)이 △공장(4524건) △노인 및 어린이 생활시설(3258건) △목조건축물(281건) △의료시설(580건) △전통시장(486건)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의원은 "오작동이 자주 발생한 장소들이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며 "오작동 원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해법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8-10-15 10:32:39
다시 촉발된 단말기 완자제 도입…이번엔 가능할까? 국정감사를 계기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촉발됐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현재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 구입과 통신서비스 가입이 함께 진행되는 것을 분리하자는 의미다. 이를 통해 이통사는 서비스와 요금으로 경쟁하고 제조사도 단말기로 경쟁해 궁극적으로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5일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통신요금 인하 방안으로 거론됐다. 그동안 국회를 중심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진행돼 왔지만 정부나 업계에서는 효과에 의문을 나타낸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올해 국감을 통해 재논의에 들어간 모양새다. 국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여전히 찬성하는 분위기다. 더불어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단말기 자급률이 높은 나라는 자연적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도 자급률을 끌얼 수 있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도 "제조사의 경쟁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단말기 값이 올라가는 것"이라며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경쟁을 유도해 가격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취지는 동의하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추구하는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25% 선택약정할인 문제, 소비자의 선택 문제, 6만명 가량의 통신 유통 종사자 일자리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조실장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유통점이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지적대로 유통점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에서 왜곡된 통계 수치와 검증이 없는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믿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협회 측은 "골목상권을 들어내고 통신자회사 등 대기업 유통망으로 대체하려는 속셈"이라고 강조했다. 이통업계는 고가의 단말기가 연이어 출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조사 경쟁을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내 이통시장에서 삼성전자 단말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를 넘는 독점적 상황에서 가격 경쟁을 통한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위해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포함한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단말시장 경쟁 촉진이 시급하다"며 "제조사가 통신요금 부담 경감에 적극적인 동참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18-10-15 10:05:36
<2018 국감> 강신욱 통계청장, "환경 변화 대응 다양한 통계 개발.개선 할 것" 강신욱 통계청장은 15일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새롭고 다양한 통계를 개발·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통계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행정자료와 빅데이터의 활용 기반을 확대해 데이터 허브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청장은 "국민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통계를 생산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용자 중심으로 통계서비스를 개선하고, 실생활 중심의 통계 교육 강화를 통해 올바른 통계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청장은 "오는 11월 열리는 제6차 OECD세계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통계청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미래의 웰빙에 대한 세계적 논의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통계청에 대한 국감은 관세청, 조달청 등과 함께 진행됐지만 올해는 개청이래 처음으로 단독으로 열렸다. 이는 지난 8월 말 불거진 통계청장 교체 논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8-10-15 10:00:05
경북도, 국감을 지역 현안해결 기회로 【안동=김장욱 기자】경북도가 민선7기 출범 100여일 만에 치르는 첫 국정감사를 국비확보 등 지역 현안해결의 기회로 삼는다. 16일 도에 따르면 도청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철우 경북지사는 3선 국회의원의 경험을 살려 전략적 대응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간부회의에서 "국정감사는 지방의 어려운 실정과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해 국비확보 등으로 연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국정감사가 도정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받고 이를 쇄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국감 준비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국정감사를 지역현안 해결의 기회로 삼고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 중이다. 특히 경북의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환경이 열악한 점을 적극 부각시켜 국토교통위원회 감사위원들로부터 경북의 SOC 예산지원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낸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최근 남북교류협력 분위기 조성에 따라 동해중부선(포항~영덕~삼척)의 조기완공과 복선 전철화, 남북7축(영덕~삼척) 고속도로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건의한다. 중앙선(도담~영천) 복선전철 사업에 대한 국회차원의 지원도 요청한다. 또 대구공항통합이전, 울릉공항 건설, 포항·구미 국가산업단지,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김천 혁신도시 육성 등 경북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힘을 모아줄 것을 건의한다. 이 지사는 "경북이 국토면적의 5분의1에 이르는 만큼 SOC 예산도 그에 맞는 수준은 돼야 한다"면서 경북 SOC 예산에 대한 각별한 지원과 배려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국정감사는 임청각(보물 제182호) 현장시찰도 함께 진행된다. 임청각은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로 9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산실이다. 임청각이 항일독립운동의 본거지가 되자 일본은 원래 99칸이었던 집을 50여칸 훼손하고 마당 앞에 중앙선 철길을 놓았다. 그간 도는 임청각 주변시설 정비를 완료하고, 임청각 복원을 위한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이달중 마무리하는 등 내년부터 본격적인 복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 이어 오는 25일 행정안전위원회로부터도 국정감사를 받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18-10-15 09:52:40
세계적으로 말 많은 구글세, 伊는 10년 미납세 걷는다 국정감사를 계기로 해외기업들에 대한 세금징수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본사와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법인세와 망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는 해외기업들이 국내에서도 정당하게 비용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기업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밝혀내고, 이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구글, 세금은 네이버 20분의 114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유한회사로 등록돼 있어 국내 매출과 영업이익, 세금 납부액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서버는 법인세율이 낮은 싱가포르에 두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하게 거론됐다. 의원들은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에게 집중적으로 질문을 쏟아냈다. 김경진 의원이 리 대표에게 한국 내 매출을 묻자 존 리 대표는 "구글은 국가별로 매출을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사용자에게 효율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모든 국가에 서버를 설치하지 못하며, 세금은 고려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도 "구글코리아의 연간 매출액이 5조원으로 추정되는데 확실하게 대답하지 않는 것은 글로벌 기업의 태도가 아니다"라면서 "이런 태도는 비신사적이고, 대한민국의 국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구글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애플리케이션 장터인 구글플레이와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그 외 다양한 광고를 통해 국내에서 연 5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네이버의 연간 매출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법인세는 200억원가량 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네이버가 4000억원 이상을 내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2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다. 인터넷 업종의 경우 고정사업장의 기준이 서버인데, 구글의 서버는 싱가포르에 있다. 구글코리아는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에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실적을 돌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구글코리아는 국내에서 망 사용료도 거의 내지 않는다. 통신망을 통해 고화질 동영상 서비스 등을 하지만, 정당한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것이다. 네이버는 접속료 명목으로 통신사에 연간 약 700억원을 지불하고 있다. 법인세와 망 사용료에 이르기까지 국내기업들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EU, 매출 3% 세금징수 추진구글 등 미국 ICT 업체들의 세금회피 논란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로 지적된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미국계 ICT 기업들이 불공정 과세혜택을 받는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취했다. 2016년 프랑스 정부는 구글 파리지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세무조사를 했다. 이탈리아도 2017년 5월 구글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미납한 세금 3억6000만유로(약 4700억원)를 받기로 했다. 영국은 2015년 4월 우회이익세를 도입하고, 연매출 1000만파운드(약 149억원) 이상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국외이전 소득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했다.EU는 최근 유럽에서 5000만유로(약 655억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인터넷기업에 매출의 3%를 세금으로 걷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용자의 거주지와 실제 매출 발생지역을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필요에 따른 것이다. 한편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어진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며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부처 간 보조를 맞춰서 합동조사가 필요하다고 (대통령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18-10-14 17:30:41
평화가 경제? 경제가 평화! '평화가 경제'다. 요즘 집권 여당과 청와대가 밀고 있는 정치 구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광복 경축사 핵심 메시지로 처음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며, 구호로 사용했다. 지난 추석 명절 연휴에는 전국 거리 곳곳에 '평화가 경제'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며, 대국민 홍보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아예 지난 10일부터 열리고 있는 2018년 국정감사 슬로건으로 정했다. '평화가 경제'라는 구호는 북한의 무궁무진한 자원과 값싼 노동력, 각종 인프라 개발 등 경제적 효과를 감안하면 실감 난다. 하강 국면에 접어든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블루오션'이다. 게다가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더욱 그렇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며, 세계가 주목하는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룬 값진 경제자산들이 한꺼번에 잿더미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의 이목이 남북정상회담에 집중된 이유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쟁'에 대한 우려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 대신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 지속이라는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있다. 내수악화 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한 이유기도 하다. 하지만 당장 남북정상회담을 지렛대로 '평화'와 '경제'를 연관시키기에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다. 남북 경제협력(경협)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우선 해제돼야 한다. 대북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논의가 '안갯속'인 상황에서 대북제재가 언제 풀릴지는 미지수다. 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자칫 북·미 비핵화 회담이 어긋날 경우 남북경협 재개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경협 논의가 변죽만 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역시 남북 경협사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현재 한국 경제의 하강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는 시기라는 점이다. 올 하반기 국내외 경제기관들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일제히 2.0%대로 하향 조정했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3.0%대로 전망하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글로벌 무역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내수부진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경기회복세와 경기개선 추세를 고집하던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공식적으로 경기를 '부정적'으로 진단했다. 향후 전망도 밝지 않아 경제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런 경제상황 속에서 과연 당·청이 말하는 '평화가 경제'인지, 보수 진영이 이야기하는 '경제가 평화'인지 생각지 않을 수 없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경제부
2018-10-14 17:26:21
'한국인 ID' 팔리는데… 뒷짐 진 방통위 한국인 개인정보인 ID가 중국 오픈마켓 '타오바오'에서 개당 약 1600원에 팔린 지 최소 석 달이 지났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팔린 ID가 누구 것인지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불법 판매자인 중국인의 신원은 물론, 어떻게 한국인 ID를 손에 넣었는지 중국 정부나 공안에 정식 수사 요청도 하지 못한 상황이다. 반면 중국인 해커의 한국 해킹은 정부·기관·기업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 한국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논의하는 정부 간 공식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가 14일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15일 한국인터넷진흥원 국정감사용 질의서에 따르면 중국 타오바오에서 한국인 개인정보가 담긴 지마켓 ID가 팔리기 시작한 건 최소 지난 7월부터다. 인기방송 'Mnet 프로듀스 48'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복수의 중국인 판매자가 지마켓 ID를 개당 1600원에 팔았고, 이는 최소 2500개 이상 팔린 것으로 파악된다. 방통위가 이를 인지한 지난 8월 23일 한중인터넷협력센터를 통해 타오바오에 해당 게시글을 삭제요청했고, 삭제조치 됐다. 문제는 그 이후에도 한국인 ID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다. 또 중국인 판매자가 어떤 경위를 통해 지마켓 ID를 확보했는지, 팔린 ID개수는 총 몇 개인지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즉, 사건의 원인부터 '미궁'에 빠져있는 상황인 것이다. 지마켓 측은 "그동안 해킹 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와 개인정보보호 실무기관인 인터넷진흥원은 중국 정부에 한국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경위를 조사해달라고 요청도 하지 못했다. 중국 정부가 수사에 나섰을 리도 없고 그동안 중국인에 의해 사용된 지마켓 ID는 실제 주인은 누군지도 몰라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의 최소한의 조치를 할 수 없었다는 의미다. 박성중 의원은 "중국에서는 개인정보의 거래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거의 없고 특히 외국인에 대해서는 더 그렇다"면서 "중국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의 정부 간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5년 간 불법 개인정보를 안건으로 올린 한·중 장관급 회의는 지난 2015년 12월 열린 '제3차 한·중 ICT 협력 장관급 전략대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중국 웹사이트에 게재되는 한국인에 대한 불법 개인정보 중 인터넷진흥원이 탐지한 규모는 1만5395건으로 이 중 1만3690건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이 문제는 중국 정부를 설득해서 바꿔야 하는 문제"라면서 "상시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실무채널부터 만들어야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중국 정부의 협조를 얻어 공조수사를 하고 판매자도 잡고 유출된 아이디도 수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중국에서 온라인서비스 사용자의 개인정보 수집·판매를 금지하는 사이버보안법이 생겨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지금이 중국 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실무채널을 만드는 적기"라면서 "방통위 위원장에게 이를 강력하게 건의하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18-10-14 17:13:35
김범수 "AI 인재유출 심각… 문제는 데이터 규제" 국내 정비통신기술(ICT) 업계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인공지능(AI) 관련 인재들이 국내 대신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AI 인재유출의 이유로 '데이터 관련 규제'를 꼽아 눈길을 끌었다. ■"데이터 규제로 인재유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 현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카카오브레인의 대표를 하면서 카카오의 비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인재를 모았는데, 30% 밖에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들은 국내에 남지 않는 이유를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 어려운 구조라고 꼽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AI 기술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험이 많을수록 발전할 수 밖에 없다"면서 "골든타임을 놓치면 과학기술의 미래가 실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SK텔레콤은 해외까지 직접 가서 AI 인재 영입에 나섰다. SK텔레콤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시애틀 지역 한인 정보기술(IT) 전문가들의 모임인 '창발(창의와 발명)' 주최 '2018 창발 컨퍼런스'에 참여해 AI 전문가들과 관련 분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재 영입 활동을 진행했다.SK텔레콤은 자사 AI 역량 강화를 위해 '영입 규모를 한정 짓지 않고, 상시로 영입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글로벌 AI 전문 인력 채용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달에는 AI 분야 선도업체와 관계자들을 모아 놓고 AI의 진화 방향을 전망하는 컨퍼런스 'ai.x 2018'을 진행한 바 있다. AI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고, 자사로 끌어 들이기 위한 목적이 컸다. AI 인재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인재들이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다. 세계 주요국들이 데이터 경제 선도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주요 데이터의 확보, 데이터 활용 확대, 데이터 분석 인재양성 등의 대책을 이미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는 12월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전세계, 데이터 정책 적극 추진미국은 2016년 '빅데이터 연구개발(R&D) 전략계획'을 세웠다. 범부처 차원에서 빅데이터 7대 R&D 전략과 18개 세부과제를 제시해, 미래 빅데이터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목표다. 유럽연합(EU)은 2017년 '데이터 경제 육성 전략'을 수립했다. 유럽 내 통합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데이터 접근·분석·활용을 강화해 새로운 데이터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 접근권 강화, 기술 표준 제정, 법적 책임 명확화 등의 세부 내용을 추진 중이다. 일본도 2017년 '미래투자전략-소사이어티5.0 실현을 위한 개혁'을 추진했고, 중국은 2017년 '빅데이터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데이터의 보호에만 집중해 활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면서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로 촉발되는 만큼 인재들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데이터 경제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18-10-14 17:13:31
의료인 불법행위 처벌 강화 "의료인 범죄 처벌수위 낮다..국민정서에 맞게 법 개정을" 의료기기 영업 사원이 의사를 대신해 수술해 환자가 사망까지 이르며 논란이 확산되면서 의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지난 5월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어깨 수술을 받고 4개월 만에 사망한 40대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 수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군의관들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12차례에 걸쳐 힘줄 손질 등의 의료 행위를 시킨 사실이 적발되면서 의료계의 '대리 수술'이 관행일 수 있단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로 번지는 양상이다.특히 병원 수술실에 폐쇄회로TV(CCTV)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받는 가운데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관련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또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 위반행위에 비해 행정처분과 면허취소 등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련 법 개정 요구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14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인들 성범죄, 업무상 과실 등에 대해 면허 취소나 자격 정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현행 규정에 따르면 진료 중 의료진이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사상에 이르게 해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의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이에 윤 의원은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이 최대 3년에 불과한 점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제재로서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의료행위 중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 면허의 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로 추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의료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실제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 밖 의료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의사 74건, 치과의사 19건, 한의사 54건, 간호사 19건 등 총 165건으로 나타났다.현재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시 벌칙은 5년 이하 징역 도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행정처분은 의료인 자격정지 4개월,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이다. 다만, 이로 인해 금고 이상 형 선고 시 의료인의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 될 수 있으나, 165건 모두 자격정지 처분에 그쳐,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금고이상 형 선고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해보면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 41건 중 승인 40건으로 승인률이 97.5%에 달한다. 남인순 의원은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하여 의사 면허를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료인이 다른 범죄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의 정서에 맞추려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하며 해당 내용을 담은 법 개정에 힘을 보탰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8-10-14 17:01:55
"암호화폐거래소 벤처인증 박탈, 위헌 소지"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개정 대통령령(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벤처인증 박탈된 거래소, 헌법소원도 가능" 법무법인 천율 허기원 변호사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부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암호화폐 거래소(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를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 시행령은 처분적 명령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업체가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헌법소원까지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사진)도 "암호화폐 거래소(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를 술집이나 도박장 같은 업종으로 분류해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은 혁신성장 등 경제 혁신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암호화폐 거래소(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를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지난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벤처 인증을 받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는 벤처 인증 유효기간(평균 2년)이 만료되는 올 4·4분기 혹은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벤처 자격이 박탈된다. 또 고팍스와 데이빗 등 기술 경쟁력을 갖춘 후발주자들은 벤처인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ICO 점진적 허용..특구 지정해 규제 풀어야" 정부가 지난해 9월 '모든 형태의 암호화폐공개(ICO) 금지'를 엄포한 후,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와 암호화폐공개(ICO)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파악됐다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지, 무조건 막고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전면 재검토 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종학 장관은 "블록체인은 적극 지원하지만 ICO는 세계적으로 이런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며 "또한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처 뿐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ICO 등 관련 이슈에 대해 접근을 하고 있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한국핀테크협회 김형주 회장(고려대 교수)은 "일자리 창출과 블록체인 산업의 장래를 생각했을 때, ICO 등 암호화폐 규제는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우선 특정 지역을 선정해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미희 기자
2018-10-14 16:24:36
세계 의원들 'ICO 제도화' 머리 맞댄다 국회가 암호화폐(가상화폐) 용어를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으로 통칭하는 한편 암호화폐공개(ICO)를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국제공조에 나섰다. 세계경제포럼(WEF)을 비롯해 일본,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블록체인 선도 국가와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 협의체(Global Blockchain Policy Council·GBPC)'를 결성·운영키로 한 것이다. 또한 GBPC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입법부·행정부)와 민간 전문가 및 업계 종사자가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민관 라운드테이블'을 다음 달부터 정기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법·제도가 정비되기 전이라도 관련 업체들이 기술개발과 실증 테스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블록체인·디지털 자산 특구로 지정하는 것에 여야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글로벌 블록체인 정책 협의체 결성 및 결의안 채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GBPC 컨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블록체인·디지털 자산 정책은 국제적 공감대와 공조가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만큼 '글로벌 블록체인 정책 협의체(GBPC)를 출범,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자금세탁방지 관련 가이드라인에 한정됐을 뿐 블록체인·디지털 자산 전반의 일반적 규칙 마련은 묘연하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올 초 블록체인 글로벌 이니셔티브 구성 제안을 위한 국회외교단을 꾸려 주요국의 의회와 민관 전문가들을 만난 결과, 선도국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란 점을 파악했다"며 "각 국가의 법체계와 제도 환경이 서로 다르지만 '암호화폐 광풍'을 겪었던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블록체인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GBPC에 참여하는 국제회의기구 대표자와 각국 의원에게 사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GBPC 참석자들이 합의를 이룬 글로벌 정책 가이드라인에는 △디지털 자산으로 용어 및 정의 통일 △디지털 자산 유형에 따른 ICO 정책 기준 △거래소 등록 신청 자격과 의무 △블록체인·디지털 자산 특구 지정(규제샌드박스) 등이 담겼다.■미국식 적격투자자 제도 응용해 ICO 단계적 제도화 특히 ICO와 관련, GBPC 준비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적격투자자제도를 제시했다. 즉 미국식 적격투자자(자산규모 100만달러 이상, 연 소득 20만불 이상) 제도를 응용해 ICO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업계 주장과 맞닿아 있다. 이와 관련, 주승용 국회 부의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도 일제히 블록체인 산업 육성과 ICO 등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제도권으로 하루 빨리 편입시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이와 관련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정부가 선언한 '모든 형태의 ICO 전면금지'는 철저히 관료주의에서 나온 얘기"라며 "이후 ICO는 해외법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일부 거래소 해킹이나 투자자 피해가 줄어든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제라도 정책 당국과 국회, 관련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속성 있는 정책대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라운드테이블(원탁회의)을 정기적으로 마련해 현실성 있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18-10-14 16:24:31
성범죄에 과실로 환자 사망해도 의사 면허는 유지?..법 개정 목소리 커져 의료기기 영업 사원이 의사를 대신해 수술해 환자가 사망까지 이르며 논란이 확산되면서 의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5월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어깨 수술을 받고 4개월 만에 사망한 40대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 수술'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군의관들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12차례에 걸쳐 힘줄 손질 등의 의료 행위를 시킨 사실이 적발되면서 의료계의 '대리 수술'이 관행일 수 있단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로 번지는 양상이다. 특히 병원 수술실에 폐쇄회로TV(CCTV)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받는 가운데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관련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또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 위반행위에 비해 행정처분과 면허취소 등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관련 법 개정 요구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인들 성범죄, 업무상 과실 등에 대해 면허 취소나 자격 정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진료 중 의료진이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사상에 이르게 해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의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윤 의원은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기간이 최대 3년에 불과한 점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제재로서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의료행위 중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 면허의 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로 추가하고,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의료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 밖 의료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의사 74건, 치과의사 19건, 한의사 54건, 간호사 19건 등 총 165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시 벌칙은 5년 이하 징역 도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행정처분은 의료인 자격정치 4개월,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이다. 다만, 이로 인해 금고 이상 형 선고 시 의료인의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 될 수 있으나, 165건 모두 자격정지 처분에 그쳐,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금고이상 형 선고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해보면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 41건 중 승인 40건으로 승인률이 97.5%에 달한다. 면허 취소 사유를 보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11건, 마약류 관리법 위반 5건,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5건 등이었다. 단 1건의 미승인의 경우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었던 '시신 유기'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인순 의원은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하여 의사 면허를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료인이 다른 범죄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의 정서에 맞추려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하며 해당 내용을 담은 법 개정에 힘을 보탰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8-10-14 14:31:42
음주단속 하루 평균 561건 적발…"여전히 안전불감증" 음주 운전 단속 건수가 하루 평균 5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음주 운전 단속 건수는 전국적으로 20만4739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561건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만2970건(11.2%)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 1만6530건(8.1%), 경북 1만3932건(6.8%), 부산 1만3783건(6.7%), 경기 1만1925건(5.8%)이 뒤를 이었다. 경찰서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경기 시흥서가 3695건, 수원 남부서가 3490건, 경북 구미서가 2972건, 제주 동부서가 2623건 순으로 많았다. 음주 운전 단속 건수는 2015년 24만2천789건, 2016년 22만6천709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음주 운전 단속 도중 다치는 경찰관과 의무경찰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45명, 2016년 47명에 이어 지난해 52명이 단속을 하다 다쳤다. 지역별로는 경기(9명), 광주(9명), 부산(7명), 전북(7명) 순으로 많았다. 소 의원은 "음주 운전 단속 건수가 줄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안전불감증으로 음주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처벌 강화와 철저한 단속과 계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18-10-14 12:15:16
이후삼 "5년동안 휴게소 내 교통사고 사상자 80명..차량, 보행자 동선구분해야" 휴게소 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최근 5년간 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 중인 197개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5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또 휴게소 내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80명에 달했다. 진입부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전체의 54.6%에 이르렀고 화물차로 인한 사고는 전체 사고의 41.4%를 차지했다.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도로공사는 보행자 통로를 설치하고 대·소형 차량 분리 시설을 설치하는 표준모델 적용 휴게소 개량 작업을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적용된 휴게소는 24개에 불과했다. 올해 역시 군산 휴게소 1개소 적용만 예정돼 있다. 이 의원은 "차량과 보행자 동선을 분리하는 표준모델 적용 휴게소의 보급 확대에 도로공사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8-10-13 19:21:12
국유재산 무단점유 면적 여의도 9배 달해…대부수익은 4년간 두 배 증가 국가가 토지 등 국유재산을 빌려주고 받은 대부수익이 최근 4년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유재산 무단점유 면적은 여의도의 9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유재산(행정재산 제외한 일반재산) 대부료 수익은 1071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유재산 대부료 수익은 공시지가 등 재산가액에 사용료율을 적용해 산출된다. 사용료율은 대부 용도에 따라 다르며 최대 5%다. 국유재산 대부수익은 최근 4년간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다. 2013년 대부수익은 560억원에 불과했지만 국유재산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일원화하는 등의 영향으로 이듬해 수익이 873억원으로 뛰었다. 유휴재산 활용, 무단점유 자산 정상화 노력도 대부 수입을 늘리는 역할을 했다. 부동산 경기 호조로 대부료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상승세인 점도 대부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박 의원실은 분석했다. 지난해 국유재산 면적은 440㎢로 재산가액은 20조원이었다. 대부수익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516억원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영남권이 25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자산 관리 효율화로 대부 수입이 늘고 있지만 무단 점유 상태인 땅도 상당했다. 올해 7월 기준 무단점유 상태인 국유재산은 26㎢로 여의도 면적(2.9㎢)의 9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가액은 2조5500억여원에 달했다. 시도별로는 수도권이 5.3㎢(1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영남권(7.8㎢·5400억원), 호남권(7.3㎢·1500억원) 등 순이었다. 박명재 의원은 “국유재산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하며, 국유재산이 무상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근절시키기 위한 홍보활동 강화와 체계적인 관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8-10-13 16:53:36
'공룡' 넷플릭스에 韓 OTT 생태계 '속수무책' 미국 '미디어공룡' 넷플릭스가 국내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면서 한국형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OTT는 콘텐츠를 별도 셋톱박스 없이 여러 개(N)의 스크린으로 즐길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즉 TV, PC, 스마트폰, 태블릿 PC, 게임기 등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에서 동일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망 확산에 따라 세계 OTT 시장도 파죽지세로 성장하고 있다. 2010년 61억 달러에서 2016년 370억 달러로 5배 이상 증가했고 2022년에는 834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OTT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에서는 사용자들이 기존 유료 TV를 해지하고 편리하고 값싼 OTT 플랫폼으로 갈아타는 현상이 뚜렷하다. 보스턴컨설팅은 2017~2022년까지 기존 케이블 사업자의 수익 300억 달러가 넷플릭스, 훌루 같은 OTT 사업자로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지난해 한국 OTT 서비스 이용률은 36.3%지만 유료 서비스 이용률은 5.7%에 불과했다. 그러나 상의 관계자는 "스마트폰 보급, 1인 가구 급증, 젊은층의 모바일 동영상 선호 등으로 OTT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이런 가운데 ‘미디어 공룡’ 넷플릭스가 양질의 콘텐츠를 앞세워 한국을 적극 공략하고 있는 만큼 국내 미디어 시장의 경쟁 심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상의 관계자는 "국내 콘텐츠 및 플랫폼 기업들이 넷플릭스에 대처하기 위한 필승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2월 넷플릭스 등 OTT 사업자에 대한 법적 지위와 자료제출, 금지행위 규제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향후 OTT를 방송관련 법령에 포함하는 통합방송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후 논의 과정에서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는 게 방통위 방침이다. 최근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국내 사업자와 망 이용대가 역차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막강한 콘텐츠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업체들의 공세에서 '이제 자라나는' 국내 OTT 업계를 보호하겠다는 명분도 깔려 있다. 이태희 국민대 교수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에서 지난해 최대 4조9000억원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구글은 국내에서 약 200억원의 세금만 낸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매출 규모가 적은 네이버와 카카오는 2016년 기준 734억원, 300억원을 망 사용료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2018-10-13 09:00:08
한국당, 황교안·오세훈 영입하며 '춘추전국시대' 열리나 절대 강자가 없는 미래 권력의 난립. 치열한 전쟁과 명멸의 시기. 그리고 새로운 힘으로의 통합. 중국 고대사 500년을 장식한 춘추전국시대 이야기다. 동시에 자유한국당이 마주할 수 있는 가까운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다. ■70년 정치권력 차지한 보수정당의 후예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70년 동안 정치권력 대부분을 '독점'했던 보수정당들의 후예다. 역대 보수정당들은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13대 대선 이후 치뤄진 7번의 대선에서 4번 이겼다. 하지만 이제 모두 '옛날 이야기'가 됐다. 한국갤럽이 12일 발표한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43%, 자유한국당 11%, 정의당 10%, 바른미래당 8%, 민주평화당 1% 순으로 나타났다. 보수정당으로 분류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단순 지지율 합산은 민주당의 절반 수준이다. ■자유한국당, '춘추전국시대' 열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구심점을 잃고 표류하던 한국당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고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합류시키며 전열 재정비를 구상하고 있다.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친박·비박 권력 다툼으로 시끄러운 시간이 많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계파 갈등은 잠잠한 듯 보인다. 한국당 지도부도 '보수 대통합'을 이야기 하고 있다. 하지만 당 재정비가 안정권에 이르면 당내 권력 다툼은 피할 수 없다. 눈에 띄는 점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독보적인 당내 구심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당은 내년 초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다. 비대위의 통제력이 새로운 권력으로 이양되는 시기, 지금부터 내년 초까지가 한국당의 미래에 결정적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누가 당의 새로운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 당이 하나가 될 수도, 또다른 계파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 지도부가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여러 당외 인사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준표 전 대표, 김무성 의원 등 중진의원들의 당권 도전도 점쳐진다. 절대 강자가 없는 한국당의 미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인물열전, 춘추전국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범보수 대선후보 선호도 1위'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범보수 대선후보 선호도 1위로 올라섰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발표한 범보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13.9%가 황 전 총리를 1위로 뽑았다. 한국당 지지층으로도 분석할 수 있는 보수야권, 무당층 응답자 사이에선 28.5%를 기록해 2위 유승민 전 의원(10.7%)과 3위 안철수 전 의원(10.6%)을 두 배 이상 앞섰다.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다는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아킬레스건은 황 전 총리의 정치적 자산이기도 하다. 한국당엔 여전히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당원들이 있다. 그는 검사와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으며 인지도를 높였다. 법무부 장관 시절 통합진보당 해산 과정을 주도하며 지지자들로부터 '눈도장'을 받았다. 황 전 총리는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끝난 후 한국당 의원 10여명과 회동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기억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변호사 시절 대한민국 최초의 '일조권 침해 피해보상 판결'을 이끌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선 '일조권'이라는 개념도 잘 알려지지 않은 때 였다. 16대 국회의원을 시작으로 민선4기·5기 서울시장에 내리 당선되며 '차제대 보수'로 입지를 다졌다. 그는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촉발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대결 구도 중심으로 뛰어들었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무상급식 조례안'에 반발하며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그는 주민투표가 실패할 경우 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공언했다. 주민투표 결과 최종 투표율은 25.7%였다. 투표함을 개봉하기 위해선 투표율 33.3%가 필요했다. 오 전 시장은 당시 한나라당 지도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장직을 사퇴했다. 이후 그는 7년 가까운 시간 동안 중앙 정계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선 정세균 의원에 패했다. 그의 서울시장 사퇴로 치뤄진 보궐선거에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등장하며 최초의 3선 서울시장이 됐다. 오 전 시장의 당시 행보에 대해선 '과도하고 성급했다'는 평가와 '확실한 신념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엇갈린다. 그는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을 공개했다. ■홍준표·김무성 등 '중진'에겐 '엇갈린 시선' 이외에도 홍준표 전 대표와 김무성 의원 등 중진 인사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다. 홍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정부를 비판하면서도 정치 전면에 나설 기회가 많진 않아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무성 의원은 새누리당 시절 '비박 좌장'으로 통했다. 또 대표적인 한국당 내 복당파로 통한다. 이들은 당내 구심점 역할을 할 기반이 비교적 탄탄하다는 강점이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당의 전면에 나서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한국당은 원희룡 제주지사와도 함께 하길 원하고 있다. 반면 원 지사는 "도민만 보겠다"며 다소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과 TK지역 의원들이 당의 구심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당 차기 당권 주자만 '10여명'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당내 '춘추전국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18-10-13 08:40:00
노무현 일가 의혹 공소시효 2023년, 檢 수사 강화할까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수수 의혹 사건들 중 500만달러 수수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고 노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씨가 사업투자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수수한 의혹의 공소시효에 대해 "15년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2008년 2월22일로, 500만달러 수수 의혹은 박연차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조카사위 연철호씨 계좌로 송금했다는 진술로 시작됐다. 검찰과 노 전 대통령 측 모두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2023년 2월21일까지가 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0월께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배당돼있다. 당시 한국당은 사법정의를 강조하며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적폐를 덮기 위한 졸렬한 물타기"라고 강력반발했다. 이번 국감에서 밝혀진 500만 달러 수수 의혹 공소시효와 관련, 주 의원은 "대부분의 언론들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수수 사건들의 공소시효가 '10년'이며 올해 2월21일로 종료됐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남아있는 공소시효를 밝혀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새로운 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을 처리한 것과 비교한 주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일가 수사도 공정하게 해줄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사'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했지만, 주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은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전날 국감장에서 박상기 장관을 향해 "(해당) 사건 공소시효가 15년이라 했는데 만일 확인해보니 아니어서 공소시효가 도과(경과)됐다면 어떻게 책임지겠는가"라고 묻자 박 장관은 "저는 이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진행중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나 주 의원은 "만일 공소시효가 완성돼 더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어 기소가 안된다 하면 어떻게 책임지겠나"라고 재차 질의했고 박 장관은 답하지 않았다. 이에 주 의원은 "일단 해당 검사가 직무유기다"라며 "고발인 조사도 하지않은채 공소시효가 되면 직무유기 아닌가. 검사가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결론도 안내고 (사건이) 도과되면 해당 검사로선 과오"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지속적으로 노 전 대통령 일가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검찰을 압박해왔다. 이번 국감으로 공소시효가 알려진 것 보다 추가로 남은게 확인되면서 향후 공세에 고삐를 조일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노 전 대통령 일가 사건과 대비시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원내대표는 "권양숙 여사의 640만 달러 불법자금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된 지가 언제인데 (검찰이) 아직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 2월에도 해당 사건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경고하기도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8-10-13 07:00:00
“암호화폐 거래소 ‘벤처 미인증’…위헌소지 있다” 정부가 지난 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벤처 미인증 관련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벤처인증 박탈된 거래소, 헌법소원도 가능" 법무법인 천율 허기원 변호사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부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를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이 시행령은 처분적 명령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업체가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헌법소원까지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도 “암호화폐 거래소(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를 술집이나 도박장 같은 업종으로 분류해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는 것은 혁신성장 등 경제 혁신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암호화폐 거래소(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를 벤처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벤처 인증을 받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는 벤처 인증 유효기간(평균 2년)이 만료되는 올 4·4분기 혹은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벤처 자격이 박탈된다. 또 고팍스와 데이빗 등 기술 경쟁력을 갖춘 후발주자들은 벤처인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ICO 점진적 허용..특구 지정해 규제 풀어야" 정부가 지난해 9월 ‘모든 형태의 암호화폐공개(ICO) 금지’를 엄포한 후,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와 암호화폐공개(ICO)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파악됐다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지, 무조건 막고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전면 재검토 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종학 장관은 “블록체인은 적극 지원하지만 ICO는 세계적으로 이런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며 “또한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처 뿐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ICO 등 관련 이슈에 대해 접근을 하고 있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한국핀테크협회 김형주 회장(고려대 교수)은 “일자리 창출과 블록체인 산업의 장래를 생각했을 때, ICO 등 암호화폐 규제는 점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며 “우선 특정 지역을 선정해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18-10-12 19:20:33
법사위 ‘文대통령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 발언’ 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2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사면복권 발언을 놓고 격돌했다.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어제 대통령이 강정마을에서 어처구니없는 말씀을 하셨다"며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사면복권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국감을 작정하고 방해하려는 듯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강정마을 사건은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았다"며 "이게 사법부 무력화이고 사법 농단"이라고 각을 세웠다.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장 의원의 발언을 거들었다. 그는 "본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문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됐길래 사면 얘기가 나왔는지, 먼저 박상기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달라"라고 따져 물었다.여당 소속 위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지난 1년간 법무 행정을 제대로 했는지 얘기해야 하는데 의사진행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국감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감사장에서 여야간 말다툼이 심해지자 국감이 파행되기도 했다.박 장관은 문 대통령의 사면복권 발언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여상규 위원장 요구에 "답변을 준비해 주질의 시간에 답변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에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신 있는 의견이 없는 법무부 장관을 앞에 두고 국감을 지속한들 무슨 유의미한 답변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상황에서는 법무부 국감을 할 수 없다"며 같은 당 다른 위원들과 함께 감사장을 떠났다.박 장관은 이후 "대통령께서 강정마을을 방문하신 기회에 주민들과의 만남에서 해군 복합기지건설 관련 갈등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사면복권을) 언급한 것이라고 본다"며 "향후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사면법 관련 문제로 떠오를 때 관련법에 따라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8-10-12 17:43:51
윤석헌 원장 "금융사 경영개입 선 넘지 않겠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각 금융회사의 경영에 과도하게 간섭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선을 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과도한 개입 적절하지 않다" 이날 국감에서 은행권 채용비리 조사, 즉시연금 일괄구제, 여신전문금융회사 금리인하 등 금감원이 은행 등 금융기업의 경영을 간섭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금감원이 은행 등의 경영에 간섭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채용비리의 경우 법적 권한을 가진 고용부나 검찰, 경찰이 해야 하는데 금감원이 무소불위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도 즉시연금 일괄구제가 근거 없는 월권행위라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윤 원장은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이 침해당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자율적 방법을 통해 잘 이뤄지도록 모니터링하고 이끌 책임이 있다"면서 "과도한 개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또 윤 원장은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일본은 (암호화폐)거래소를 제도권에서 하고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할 건가"라고 묻자 "개인적으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암호화폐의 성격에 대해 "암호자산으로 분류된다"며 "금융자산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형태다. 암호자산의 성격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어서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과 암보험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논란에 대해 "보험사들이 소송을 제기해 소비자 민원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면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소송을 걸며 사용한 비용이 500억원을 넘는데 이 소송비용을 다시 다른 소비자로부터 보험료로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서 불편 해소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실손보험금 청구를 포함해 보험금 청구의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삼바 재감리 연내 마무리"윤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와 관련한 재감리 진행 상황과 관련한 질의에 "재감리 결과를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전 기업가치 산정 배경과 관련, "할인율이 핵심"이라며 "불확실성이 큰데 할인율을 '0'으로 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삼정회계법인이 자체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6개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평균한 것은 부실평가"라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강구귀 기자
2018-10-12 17:26:44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초대형 IB, 단기금융업 인가 받아야 외환업무"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초대형 투자은행(IB)이 외환업무를 하려면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시장상황 점검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1월에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새로운 유권해석을 보면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와 추가로 협의할 계획은 없다. 그 해석으로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초대형 IB가 정부 부처 간 엇박자로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 말을 믿고 자기자본을 9000억원 늘린 증권사들이 '닭 쫓던 개'가 됐다"며 "애초 금융위는 초대형 IB로 지정되면 기업 외환업무나 발행어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달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도 "자본시장 육성의 핵심 과제로 초대형 IB 제도를 시행했지만 발행어음을 하는 곳은 초대형 IB 5곳 중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2곳뿐이다"라며 "발행어음 인가에 대한 탄력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돼 인가를 못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여기에 김 부위원장도 단기금융업 인가가 외환업무의 충분조건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를 초대형 IB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단기금융업 인가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2곳만 받았다. 한편 이날 김 부위원장은 '금융시장상황 점검 긴급회의'를 열고 "세계 8위 수준 외환보유액을 유지하는 등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하다"면서 "외국인 채권자금의 급격한 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 외화유동성을 철저하게 체크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
2018-10-12 17:26:34
한국GM R&D법인 강행.. 산은·노조 "절대 불가" 한국GM이 추진 중인 법인 분리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노조와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의 거센 반발에 법인 분할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주총이 개최돼 법인 분리안에 통과된다하더라도 노조의 강경 투쟁 등이 예고돼 진통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인천 부평 본사의 법인 분리를 위한 주주총회를 오는 19일 개최할 예정이다. 주총 안건은 소지디자인센터와 기술연구소, 파워트레인 부서를 인적 분할을 통해 별도의 연구개발(R&D) 법인으로 분리하는 내용이다. 본사에서 분리돼 새롭게 마련될 법인명은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로 확정됐으며, 이 법인은 한국GM이 아닌 제너럴모터스(GM) 본사의 관리를 받게 된다. 한국GM은 자동차와 부품의 생산, 정비 및 판매사업 등 연구개발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을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산업은행과 노조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실제 법인 분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우선 당장 19일로 예정된 주총 개최 여부가 법인 분리 문제에 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한국GM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 주총에 참석해 연구개발(R&D) 법인 분할에 대한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은행은 한국GM의 일방적인 법인 분리가 기본 협약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주총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법에 제출한 상태다. 산업은행은 지난 5월 한국GM과 체결한 경영정상화를 위한 양해각서(MOU)에 법인 분리가 없었던 내용인 만큼, 법원 결정을 지켜본 후 최후의 수단으로 비토권 카드까지 꺼내들겠다는 입장이다. 노조의 반발 역시 거세지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한 한국GM 노조는 오는 15~16일 쟁의행위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합법적으로 파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인천지방법원이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에 대해 인용하지 않는다면 투쟁으로 정면 돌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18-10-12 16:58:48
홍종학 "소상공인단체 사찰 절대 없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2일 최근 불거진 소상공인연합회 사찰 의혹에 대해 "절대 없었다"고 단언했다.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수사에 중기부가 관여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중기부가 지난 5월 16개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에 '소상공인연합회 소속단체 활동 및 운영 여부 확인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연합회 소속 61개 단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데 따른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소상공인 편에 서야 할 중기부가 오히려 소상공인을 사지로 몰고 있다고 압박했고 홍 장관은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맞받았다. 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중기부가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61개 산하단체를 겁박하기 위해 16개 기관을 동원해 조사시키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중기부가 공안부서를 자임하냐"고 물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도우라고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격상했는데 중기부가 오히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죽이는 데 동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급등에 반대한다고 소상공인 단체를 불법 사찰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 지원도 5억원 줄였다"며 "도대체 중기부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압박했다.홍 장관은 이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그는 "불법 사찰은 전혀 없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운을 뗐다. 홍 장관은 "올초 소상공인연합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부처에 회원사 자격 요건을 판단해 달라는 요청이 끊임없이 있었다"고 소개한 뒤 "연합회 회원사 관리·감독권이 있는 기관에 공문을 보내 자격 요건을 점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국당 소속인 홍일표 위원장이 "선거는 소송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데 부처가 일일이 간섭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발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간섭이 아니라 정상화를 위한 민원이 들어와서 중기부에서 나선 것"이라며 "간섭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유감"이라고 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위원장 발언의 비중이 누구보다도 높은데 장관이 인정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사회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항의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18-10-12 16:55:46
정무위 국감서 中 ABCP 책임소재 공방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정제십이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크로스 디폴트(동반 부도) 사태 관련 책임소재 공방이 벌어졌다. 1645억5000만원 규모로 중국 에너지기업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이 보증한 해외발행 사모사채에 대한 건이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증인을 대상으로 ABCP 발행 관련 법적 책임 소재, 발행 당시 현지 실사 여부 등을 물었다. ABCP 발행에 법적 책임이 있는 주관회사가 어디냐는 질문에 김영대 나이스 신용평가 대표와 윤석헌 금감원장은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김태우 KTB자산운용 대표는 한화투자증권을 지목했다. 반면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주관사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석헌 금감원장은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에 책임이 있다"며 "다만 CERCG를 공기업으로 분류한 것은 한국적 기준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끼친 피해가 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ABCP 발행 당시 현지 확인차 중국 CERCG 출장 간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김영대 대표는 "실무진이 지난 2월 현지에 다녀왔다"고 답했지만, 지 의원이 "한화투자증권이 주관사로 추진할 때가 아니라, 교보증권이 추진하던 때"라고 지적하자 김 대표가 "그렇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8일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CERCG가 지급 보증한 CERCG캐피탈의 1억5000만달러 규모 달러표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ABCP 1645억원을 발행했다. 이를 현대차투자증권(500억원)과 BNK투자증권(200억원), KB증권(200억원), 유안타증권(150억원), 신영증권(100억원) 등 5개 증권사가 매입했다. 하지만 해당 ABCP는 발행된 지 3일만에 CERCG가 기존에 발행했던 3억5000만달러 역외자회사 채권의 교차부도가 발생했고, 이후 CERCG가 보증한 ABCP도 부도처리돼 발행가의 80%를 손실로 처리했다. 지 의원은 "전문투자자(채권딜러)를 통해 증권사 및 KTB자산운용사, 은행의 신탁에 이 상품이 판매됐고, 이 중 KTB자산운용 및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 펀드에 포함돼 4433명이 손실을 부담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 의원은 KTB자산운용에 대해 부도날 것을 알면서도 유통한 점, 공식 부도 선언 이후 판매를 중지한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이와 관련해 김태우 대표는 "모든 절차를 거쳐 5영업일 이후 5월28일 정확한 부도선언 이후 판매중지했다"고 해명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18-10-12 16:40:51
비서관 피감기관 특채 논란… 한국당 "뇌물수수" vs. 민병두 "사실무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의 5급 비서관의 피감기관인 금융위원회 4급 정책전문관 채용을 놓고 민 위원장과 자유한국당이 강대강 대치 양상을 보이고 있다.문제를 제기한 김진태 한국당 의원을 중심으로 정무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12일 민 위원장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로 형사고발할 계획"이라며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이에 민 위원장은 자신이 금융위원장에게 비서관의 채용을 부탁했다는 주장에 "사실과 다르다"며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한국당 "형사고발" vs. 민병두 "법적조치"정무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 위원장에 대한 형사고발 계획을 밝혔다.민 위원장 비서관이던 노태석 금융위 정책전문관(4급)의 채용과 관련, 전날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노 전문관이 민 의원실 비서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채용했다"고 밝힌 것을 근거로 특채 논란을 제기했다.한국당 의원들은 "노태석 본인은 누구에게도 부탁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지만 최종구 위원장이 알고 있었다고 시인했다"며 "민병두 의원이 부탁하지 않았다면 금융위원장이 알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최 위원장이 "입법, 예산문제 등에서 국회의 원할한 협조를 받기 위해 (노 전문관을) 채용했다"고 밝힌 것에 주목했다.한국당 의원들은 "(채용이 진행된) 올해 2월은 민 의원이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장으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상태"라며 "민 의원의 행태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무엇보다 당 소속 권성동 의원이 5급 비서관을 강원랜드 과장급으로 채용시켰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음을 강조, 민 위원장도 이와 유사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압박강도를 높였다.민 위원장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민 위원장은 "어제 국감 과정에서 제기된 노태석 정책전문관의 채용과 관련해 일체 관여한 바 없다"며 "저는 김진태 의원이 공식 사과하지 않을 경우,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강력한 법적인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김진태 "피감기간 특혜채용, 공사 구분 못해"김진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 위원장은)억울하다는 취지로 얘기하지만, 의원실 비서관이 어제까지 근무하다 내일부터 피감기관으로 출근하는게 어떻게 있을 수 있나"라며 "공사 구분 못하고 피감기관으로 특혜 줘 출근시킨 것은 형사 문제다"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이 혐의에 관해 야당 몇명 의원들이 이미 재판중으로 영장도 청구됐다"며 "법은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민 위원장의 채용 청탁 여부와 관련, 김 의원은 "본인은 얘기한 적 없다고 하는데 누가 얘기하겠나"라며 "귀신이 하겠나. 상식선에서 판단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무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야당 의원에게선 있을 수 없다. 자기 비서관을 위원회 소속 피감 기관에 출근 시킨다는게 제가 그랬으면 촛불 집회가 열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18-10-12 16:35:12
‘댓글공작 지휘’ 조현오 전 경찰청장, 검찰 구속 송치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구속 수감된 조 전 청장은 서울구치소로 이송된다. 전직 경찰 총수가 검찰에 구속된 전례는 몇 차례 있지만, 경찰 수사를 받다 구속돼 경찰관서에 수감된 사례는 조 전 청장이 처음이다. 그는 전국 보안사이버요원과 서울경찰청·일선 경찰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 온라인 홍보담당 등 1500여명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과 관련한 댓글·트위터 글을 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맡은 경찰청 수사단은 조 전 청장이 가명 또는 차명 계정이나 외국 인터넷 프로토콜(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이용해 일반 시민으로 가장하고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인터넷상에 의견을 달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수사단은 그간 확보한 관련자 진술로 미뤄 댓글공작으로 작성된 글은 총 6만여건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수사단이 실제 확인한 글은 1만2800여건이다. 조 전 청장은 앞서 2차례 경찰 피의자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전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 전 청장의 구속에 대해 "경찰조직 총수를 지낸 분을 저희 손으로 구속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착잡하다"고 하면서도 "경찰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규명됐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8-10-12 08:59:47
'소득주도성장'놓고 설전..."국민이 모르모트냐" "체질개선위한 진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문제를 놓고 여야간 설전을 벌였다. 특히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국감장으로 불러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존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국민을 상대로한)무모한 실험"이라고 비판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상황 악화를 초래했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과 홍 전 경제 수석은 불평등 불균형 해소 등 국가 체질 개선을 위한 진통이라고 대응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고용부 국감에서 이장우 의원(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뤄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참사를 초래했다”며 “시장이 최저임금 1만원을 수용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는데 밀어부치는 식의 인상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고려하면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는 만큼 최저임금정책에 대한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강효상 의원은 최저임금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폭력적' 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하게 돼 있는데 다른나라 어디에서 형사처벌을 하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일자리 문제를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월 동월대비 취업자수 증가폭으로 고용상황을 진단하는 것 맞냐"고 되물었다. 이어 고용상황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취업자 증가폭 외에도 고용률 실업률 등 다양한 지표를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월대비 취업자수 증감은 대부분 기저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 보면 왜곡될 수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학자들도 정확한 고용상황을 판단할 때 고용률 같은 지표를 종합적으로 참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강동철 바른미래당 위원이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적용에 대한 질문에 증인으로 출석한 어수봉 전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 당장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답을 내놨다. 특히 여야는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홍 전 경제수석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검증없이 적용했다며 "국민은 모르모트(실험 대상)가 아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한 나라의 경제수석이 새로운 이론을 적용할 때는 확신도 있어야 하고 검증된 이론이라는게 있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수도성장에 대해 '검증없이 실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장표 전 수석은 "실험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 경제는 대기업 수출에 의존하는 불균형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었고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며 "이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정책 목표"라고 설명했다. 소득주도성장의 출처를 묻는 질문에 홍 전 수석은 "지난 10여년간 많은 연구성과가 있었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에서 나온 여러 논의를 종합적 고려했다"며 "세계노동기구(ILO)의 (임금주도성장) 논의를 (소득주도성장으로) 바꾼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고용률 저하 등이 한국 경제 체질을 바꾸는 과정의 진통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대기업, 수출주도 구조에서 내수,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꾸는 중이라 진통은 불가피하다"며 홍 전수석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이어 신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만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고정관념이라고 말한 것과, 일자리 만드는 것은 기업이라고 했는데 상충하는 것 같지만 둘다 옳은 말"이라고 강조했다. 홍 전 수석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할일이지만 기업이 제대로된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다면 정부도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불균형한 성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진통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른 시간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8-10-11 17:07:06
“사법농단, 대법원은 항상 그렇게 해왔다..제도 개혁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은 1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내비쳤다. 같은 날 한 전직 법관은 '사법농단'은 대법원장 한 명의 문제가 아닌 오랫동안 대법원 내에서 이뤄져온 관행이라며 근본적인 사법개혁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사법농단으로 불거진 사법부의 위기에 대해 "법관들이 '독립된 재판기관으로서의 헌법적 책무'에 오롯이 집중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재판과 사법행정의 분리, 사법행정구조의 개방성 확보, 법관인사제도의 개선, 법관의 책임성 강화, 사법의 투명성과 접근성 강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의 발언과는 달리 법원 안팎에서는 검찰의 수사에서 법원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10%를 밑돌고 있는 점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김 대법원장의 개혁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는 상황이다. 전 부장판사 출신인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현재 대법원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의 일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걸 보면서 큰 충격을 받고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역설적으로 양 전 대법원장은 참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며 "양 전 대법원장이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의 대법원은 항상 그렇게 해왔다"고 주장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와서야 대법원의 '민낯'이 드러났을 뿐, '사법부의 적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재판과 사법행정의 분리를 골자로 하는 김명수식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평가절하 했다. 그는 "국민들은 '법원행정처의 폐지'와 같은 것에는 별 관심이 없다. 오직 공정한 재판이 실현되길 바랄 뿐"이라며 "그렇게 해야만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심각한 불신이 극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이하 한국의 법관들은 우리 앞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바라보라"며 "촛불시민혁명을 거치고 나서 우린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사법부는 낡은 기득권 수호의 헛된 희망에 사로잡혀 새로운 세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무시하지 말라. 재판의 독립만 줄기차게 외치는 조직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혁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8-10-10 17:3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