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사람들 소비 시간선호도를 왜곡시키는 잘못된 정책: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나중에 세금-다른 형태로 풍요의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는 찜찜한 생각
이길원 박사 | 기사입력 2020/05/25 [09:43]
이길원 박사 | 입력 : 2020/05/25 [09:43]
정부가 주는 재난구호기금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싫지 않는 기분을 갖게 된다. 당장 대가를 치르지 않고 확보한 돈으로 무엇인가를 살 수 있는, 즉 처분할 수 있는 부(wealth)가 늘어난 것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 기분에 잠시 환호하게 되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세상엔 공짜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 혹은 다른 형태로 오늘 느끼는 이 풍요의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는 찜찜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경제학에서는 시간 선호(time preference)라는 개념이 있다. 이것은 예컨대 사람들이 1년 후에 소비할 수 있는 10만원 가치의 부(富)보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10만원의 가치의 부를 선호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오늘 10만원의 부의 소비를 포기하는 대신 1년 후에는 10만원 보다 더 많은 부가 보장되지 않으면 부(富) 소비의 시간적 교환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것이 바로 대출 이자 혹은 투자수익이 된다.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이 공짜가 아니고 추후에 세금이나 기타의 형태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면 각자가 느끼는 시간 선호도에 따라 어떤 사람은 이득을 보고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된다. 재난지원금 때문에 추가로 세금을 더 내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득을 보게 되고 자신의 시간선호도에 비해 나중에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나 기타 부담이 높을 경우에는 손해를 본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개인은 이 시간선호도에 따라 저축과 투자를 하거나 소비를 하게 되는데 정부의 이 재난지원금 살포는 개인의 이 시간선호도에 따른 부의 처분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이다. 한 사회가 전체적으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고 또한 생산한 것을 다 소비하지 않고 미래의 보다 많은 소비를 위해 얼마나 저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개인의 이 시간 선호도에 따른 의사결정에 의한다.
생산과 소비에 관한 개인의 의사결절정이 정부의 간섭을 받거나 왜곡될 경우 한 사회에서 가능한 부의 생산은 그만큼 영향을 받게 된다. 한 나라가 경제적 풍요를 위해서 선택을 한다면 정부의 이런 간여와 개인의 시간선호도 존중의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바람직할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위한 극단적인 사례를 든다면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고 소비할 것인가의 전부를 정부가 결정하는 공산 혹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와 민간이 결정하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우선 정부가 이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확보하는가를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정부의 금년도 예산은 세수보다 훨씬 더 많은 세출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경기가 침체하고 특히 영세업자들을 포함한 경제적 취약계층의 지원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수차례의 추경을 편성한 결과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데 이의 해결책은 결국 나라 빚(국채)을 내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
이 과정에서 중심역할을 하는 것이 중앙은행으로 간단하게 예를 들면 정부가 10조원의 국채를 발행할 경우 중앙은행이 1조원의 본원통화(reserve, 부분 지불 준비율이 10일 경우 정확히 말하면 1.11 조원)를 발행해 민간이 가진 국채를 매입하면 이 본원통화는 시중은행으로 흘러들어오고 시중은행은 이것을 근거로 국채매입에 필요한 10조원에 해당하는 예금통화(bank deposit)를 발행하게 된다.
이것은 없던 돈을 시중은행이 찍어내는 것으로 독자들의 은행계좌에 들어있는 숫자로 진짜 돈이 아닌, 언제든 현금으로 바꿔주겠다는 시중은행의 약속일뿐이고 시중은행이 파산하면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물론 시중은행은 영원히 파산하지 않는 신비한 힘을 가진 기업이 아니다.
그런데 시중은행이 인수한 국채는 대부분이 그렇게 되듯이 민간이 인수하지 않는 한 통화량 증가의 원인이 된다. 또 세수부족에 시달리는 정부는 그 동안 이자를 지불하던 기발행한 국채의 만기가 도래하면 원금을 갚기 위해 또다시 국채를 발행한다.
이렇게 해서 국채는 언제나 증가하기 마련이고 현 세대가 뿐만 아니고 후 세대가 같이 짊어져야 할 짐이 된다. 국채가 GDP의 40%가 넘게 되는 현실에서 재정건전성 유지를 생각하여 추가 국채 발행에 난색을 표명하던 기재부 부총리가 40%가 넘으면 안 되는 근거를 제시하라는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혼비백산하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요 몇 달 전이다. 금년도의 수퍼예산을 위해 이미 60조원의 국채발행을 결정한 것에 이어 수차례의 추경편성으로 금년에 발행 계획의 국채는 이미 100 조원을 돌파하고 있다.
그럼 이런 통화증발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10조원의 재난지원금은 10조원 가치의 상품 혹은 서비스(부, wealth)가 생산된 것이 아니고 그냥 돈이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허공에서 찍어낸 돈을 사용하여 무엇을 구매하는 것은 저축한 돈을 쓰는 것과 대조적으로 그 동안 생산해서 소비하지 않고 저축한 재화를 갉아 먹는 것과 같다.
케인즈 이론은 이렇게 해서 풀린 돈이 수요를 창출하여 침체된 경제가 활력을 얻게 된다고 하는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것은 개인의 시간선호도와 관계없는 소비 장려로 개인의 필요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교환이 되기 때문에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느냐에 대한 시장의 메카니즘을 훼손하여 결과적으로 시장의 합리적인 자원배분, 즉 무엇을 얼마나 어떤 가격으로 생산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 결과 어떤 상품은 수요가 폭증하게 되고 이 때문에 해당 기업은 생산시설을 늘렸다가 나중에 더 이상의 추가 수요가 없거나 풀린 돈에 의한 원가상승으로 그 투자는 타당성이 잃게 될 수도 있다.
이것은 당장은 호황으로 보이던 경기가 침체하는 경기순환의 원인을 제공한다(boom bust economic cycle). 이로 인한 업체의 파산, 실업으로 인한 실업보험금 지급 등의 사회적 부담은 결국은 오늘 우리가 쓰는 재난지원금이 멀지 않는 장래에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짐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시간선호도가 3%인 개인은 오늘 정부로부터 받은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대가로 1 년 후에 3%가 아닌, 10%에 상당하는 원리금 상환의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될지도 모른다. 불행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미시적인 경제현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선은 무엇을 살 수 있는 돈이 내 수중으로 들어온 것에 기분이 좋아진다.
다음에 생각해야 할 것은 이렇게 해서 풀린 돈으로 인한 물가인상이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문제이다. 통화증발로 인한 물가상승은 하루아침에 모든 상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대신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그리고 어떤 상품과 서비스는 먼저 또 어떤 상품과 서비스는 나중에 천천히 일어난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돈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경제학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경험했던 오일쇼크, 가뭄, 홍수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사태가 원인이 되어 물가가 상승하고 그 여파로 돈 가치가 하락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사실은 통화량 증발이 그 주 원인이며 이 통화량 증발은 오로지 정부와 중앙은행이 합세한 잘못된 통화 및 경제정책(사회정치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미화하지만)이 그 주요 원인이다.
이런 통화량의 증발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던 부의 양극화 해소가 아닌 양극화 심화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통화증발로 인하여 물가가 오르기 전에 풀린 돈을 먼저 사용하는 정부, 금융기관, 은행차입에 유리한 대기업과 고소득층 등은 유리한 반면 이미 물가가 인상된 후에 그 풀린 돈에 접하거나 아예 접근을 못하는 고정수입의 연금생활자, 직장인, 젊은 계층, 저소득층은 그 만큼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즉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는 소득재배분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이 정부가 그렇게 노력하는 부동산 정책은 이런 무분별한 통화증발로 인하여 오히려 역효과의 결과를 낳는다.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정부에 의한 통화량 증발이 원인이 되는 경제침체와 소득재배분의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정부와 관계기관은 일반의 지지를 받아 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경제정책의 피해가 가시화 되는 시점에서는 그들은 이미 퇴임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들을 지지해 준 일반 국민과 아직 태어나지 않는 후세대의 몫이 된다는 사실을 국민은 알아야 한다. andrewkwl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