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가금융감독기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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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 금융감독기관
국제금융감독기구
호주 건전성감독청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APRA)
호주의 은행, 보험, 연기금 등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금융시장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 및 경쟁촉진적인 진입ㆍ퇴출기준, 공정한 경쟁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1998. 7.1. 금융제도 확대개편에 따라 설립
호주 증권투자위원회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호주의 시장중개기관 및 예금·보험·집합투자증권등 금융상품을 감독하고, 불공정영업행위 규제를 위하여 1998. 7.1. 금융제도 개편으로 설립
호주 중앙은행
호주 중앙은행으로 1959년 호주연방은행에서 분리되어 설립. 통화정책 및 경제 전반적인 금융안정성 감독 기능을 담당 (실물경제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최종대부자로서 금융시장에 긴급 유동성 지원,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
브라질 증권거래위원회
브라질 재무부 산하기관으로서 1976. 12. 7. 설립.
동 위원회 설립법과 기업법에 따라 기업, 매매자, 투자자 등 자본시장 참가자에 대한 감독과 규제 역할
브라질 중앙은행
브라질 통화정책, 경제 전반적인 금융안정성 감독을 목적으로 1964. 12. 31. 독립연방기구로서 설립
캐나다 금융감독청
캐나다의 은행 및 보험회사 등 연방차원의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목적으로 종전의 연방정부 내부조직인 은행감독청과 보험감독국을 합병하여 1987년에 통합감독기관으로 설립. 금융회사와 민간연금의 감독업무와 공공연금의 계리업무 수행. 수행 감독업무는 금융회사의 안전성 및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법규 및 지침을 제·개정하는 업무(규제)와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평가하여 필요시 적시에 개입하는 업무(검사)
캐나다 온타리오증권위원회
Ontario Securities Commissioan (OSC)
캐나다 온타리오주(州)의 증권회사 등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 업무와 증권법 및 상품선물법의 집행 업무
캐나다 퀘벡 금융시장청
캐나다 퀘벡주(州)내 금융기관의 감독을 목적으로 종전 5개 금융감독기관을 통합하여 2004. 2. 1. 단일화된 독립감독기구로 설립. 주내 소비자보호 및 분쟁해결, 금융 감독정책 총괄
캐나다의 안정적인 통화정책 운영, 금융시장 안정, 국공채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1935. 3월 캐나다은행법에 의거 설립
캐나다 금융부
캐나다 재정정책 담당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 국무원 개혁에 따라 국무원증권위원회(SCSC)와 중국증권감독위원회(CSRC)를 통합하여 국무원 직속인 장관급 기관으로 1998. 4월 설립.
증권 및 선물시장의 감독, 상장회사, 투자신탁회사, 투자자문사, 증권관계기관에 대한 감독과 불공정거래 조사 및 시장공시 감독. 한국 금융위와는 2001. 6월 증권선물감독 협력에 대한 협정 체결.
중국 인민은행이 1948. 12월 설립후, 1995. 3월 중앙은행법인 인민은행법 공포됨. 중국 국무원 지도하에 통화정책 수립·집행 및 외환시장, 은행간 채권시장 등 일부 금융시장에 대한 통할기능. 중요 통화정책 결정시 중국 국무원에 보고·승인 및 기타 결정사항의 사후 보고
중국 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
2018. 4. 8. 중국은 기존의 은행업관리감독위원회(이하 "은감회")와 보험업관리감독위원회(이하 "보감회")를 통합한 은행보험관리감독위원회(이하 "은보감회")를 신설함. 은보감회는 향후 은행업과 보험업의 관리감독 체계를 통일시킴으로써 종전 은행부문 28개, 보험부문 15개 부서를 두었으나, 기능이 중복되는 부서를 통폐합하여 26개 감독부서 및 1개 기관당위원회로 개편
은감회는 중국 인민은행의 은행감독기능과 中央金融 工作委員會의 감독기능을 통합하여 2003. 4. 28. 설립. 은행, 자산운용회사, 투자신탁회사, 비은행금융회사 등에 대한 인허가 및 감독·검사 업무와 중국 은행산업 전반에 대한 감독정책 및 관련법률 규정 제정. 2004.2월 한국 금융위와 업무협력 약정 체결
보감회는 前 PICC그룹, 중국인민은행(PBC) 保險司와 外資金融機構管理司가 통합하여 중국 국무원(State Council) 직속으로 1998. 11월 보험시장 감독관리 및 규제를 담당하는 차관급 행정기관으로 설립. 중국내 상업보험회사에 대한 인허가 및 감독·관리,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감독정책 및 관련법률·규정 제정. 2002. 9월 한국 금융위와 업무협력 약정 체결
프랑스 금융시장청
프랑스의 금융안정법(Financial Security Act) 제정에 따라 금융감독제도의 효율성 및 공신력 제고를 위해 증권거래위원회(COB), 금융시장위원회(CMF), 금융관리위원회(CDGF) 3개 기관을 통합하여 2003. 8. 1. 설립.
금융소비자보호, 공정한 경쟁 보장, 금융시장 안정 업무
프랑스 중앙은행
나폴레옹에 의해 1800. 1. 18 에 의해 설립된 후 1993. 8. 4. 통화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제고를 목표로 통화금융법(Monetary and Financial Code)이 제정되어 정책독립성을 확보. 1998년 마스트리트 조약에 의해 유럽중앙은행과 정책공조.
정치적으로 독립된 통화정책 수립 및 집행, 외환정책 수행, 은행 및 투자회사 감독 및 규제
독일 연방금융감독청
기존의 독일 은행감독원(BAKred), 보험감독원(BAV), 증권감독원(BAWe)을 통합하여 연방금융감독청설립법에 의거 2002. 5. 1. 설립.
금융시장의 안정을 목표로 신용기관, 금융서비스기관,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을 감독. 연방정부에 업무 보고하는 공적기관으로 재무부의 감독을 받음.
2001. 6.월 한국 금융위와 업무협력 약정 체결
독일 도이체르란터은행 및 란터중앙은행으로 이원화된 중앙은행제도를 통합하여 1957년 설립. 통화정책 수립 및 집행, 은행감독, 통계작성, 공무원연금관리, 자산운용, ESCB 참여, 외환보유고 관리업무 수행.
유럽중앙은행가입으로 2002. 4. 30. 중앙은행법 수정하여 조직개편 완료.
홍콩 금융관리국
홍콩의 통화안정, 외환관리, 은행건전성감독, 금융시장 발전을 목적으로 1993. 4. 1. 외환법령 및 은행법령에 따라 외환관리국과 은행감독국을 통합하여 정부기관으로 설립.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HKSFC)
https://www.sfc.hk/web/EN/index.html
홍콩의 증권.선물 관련 대중홍보, 금융투자자보호, 금융범죄예방, 구조적리스크 발생억제, 재무부의 금융정책수행 보좌 등을 목적으로 증권선물법령에 의거 독립 비정부기구로 2003. 4. 1. 설립.
홍콩 보험업감리처
홍콩의 보험업 인·허가, 보험업자 규제, 보험중개업자 규제, 보험업계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1990. 6월 보험업법령에 따라 설립.
일본 금융청
일본의 금융관련 법규 및 제도의 기획입안과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ㆍ검사를 목적으로 담당금융감독청과 대장성의 금융기획국이 통합하여 금융재생위원회 산하로 2000.7월 발족된 이후 2001.1월 내각부의 외부조직으로 금융담당대신(장관)이 관장함.
금융이용자 보호, 은행, 보험, 증권사등 금융기관의 경영 지도·검사, 불공정 증권거래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금융기관 파산처리 및 금융위기관리 업무는 일본 財務省과 공동관할하며, 지방 민간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및 증권거래관련 조사 등은 지방재무국에서 담당.
2000. 12. 22. 한국 금융위와 협력 서한 교환.
일본증권거래감시위원회
일본 대형증권사들의 일련의 금융스캔달을 계기로 총리 산하 자문위원회가 재무성의 감독업무로부터 독립된 증권거래감독기관의 설치를 권고함에 따라 증권사에 대한 준법조사, 시장감시, 제재심의를 목적으로 1991. 7. 21. 설립. 1998. 6월 금융감독청과 함께 재무부로부터 완전 독립.
현재 금융청의 지휘를 받으며 증권 관련 감독 업무 담당
일본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업무를 통해 금융기관의 경영상태 파악 및 건전경영 지도를 목적으로 1882. 10. 6. 설립.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나, 감독당국이 아니어서, 조사결과에 대한 행정처분 등 조치권한은 금융청 소관
일본 중앙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2001년 재무성(財務省)으로 기관명 개정.
관련 기관과 공조하여 정부재정정책 총괄. 정부자산, 부채, 및 국고 관리, 통화건전성 감독, 세금 및 관세 부과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
말레이시아 증권선물시장 감독, 예탁금관리, 사업계획서 등록, 회사채발행 승인, 기업인수합병규제, 단일신탁상품규제를 목적으로 1993. 3. 1. 증권위원회법에 의거 조사권과 집행권을 가진 독립기관으로 설립.
재무부에 업무보고를 하며, 예산은 매년 의회 승인받음.
한국 금융위와는 2004년 업무협력 약정 체결.
말레이시아의 통화발행 및 통화준비금 관리, 국책은행업무 등을 목적으로 1959. 1. 26 말레이시아중앙은행법령에 의거 설립
싱가포르 통화감독청
싱가포르 중앙은행 및 여러 정부기관에 분산되어있던 통화감독업무를 1971. 1. 1. 통화감독청법 제정으로 전담함. 1977년 정부정책으로 보험감독 업무 추가, 1984. 9월 증권산업법(1973년 제정)에 의거 증권감독 업무 추가, 2002. 10. 1. 통화위원회와 합병으로 통화발행업무도 담당.
통화발행 및 통화량조절, 외환보유고관리, 정부채발행, 은행·보험·증권선물업 감독, 민간부분컨설팅 수행
영국 (U.K)
건전성감독청
PRA,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y
영업행위감독청
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
금융정책위원회
FPC, Financial Policy Committee
https://www.bankofengland.co.uk/about/people/financial-policy-committee
금융서비스법(The Financial Services Act, 2012)에 의거 통합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기존의 금융감독청(FS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건전성감독청(PRA,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과 소비자보호 및 영업행위 등을 감독하는 영업행위감독청(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으로 분리. 이와 함께 금융시스템리스크 등 거시건전성을 담당하는 금융정책위원회(FPC, Financial Policy Committee)를 영란은행내에 신설(2013.4.1 시행)
영국 중앙은행으로서 1694년 설립되어, 1997년에 기준이자율결정권(official interest rate)을 받는 등 정부로부터 완전독립됨.
미국 (U.S.A)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미국내 안전하고 유동적이며 안정적인 통화공급 및 금융시스템을 마련할 목적으로 1913년 설립된 미국연방준비제도(FRS, 연방행정기관이며 행정부내 독립기구)의 최고의사결정기구.
법규지침을 위한 규정 제정 및 가맹은행과 외국은행의 법규준수 감독.
미국 뉴욕연방준비은행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수립한 금융정책 집행, 지급결제제도의 운용, 화폐의 수급, 은행감독, 국고업무를 담당
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국
뉴욕주 은행감독국과 보험감독국을 통합하여 2011년 10월 설립
은행, 보험회사, 저축은행, 신탁회사, 부동산자금대부업자 등의 금융기관 및 관련회사 감독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미국의 1929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 공평ㆍ공정ㆍ효율적인 시장의 유지, 및 자본조달의 촉진을 목적으로 증권법(Securities Act, 1933)과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1934) 제정에 따라 연방정부조직으로 설립됨.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해 독립적이면서도 미 증권업 및 증권거래에 대한 입법, 행정, 사법의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음.
미국 州間의 증권거래에 대한 감독, 연방 증권관련법 위반 등에 대한 조사·제재, 종목 및 주요 재무정보 등의 공시의무 부과, 증권사 검사.
미국 연방재정운영, 각종 세금 부과·징수, 통화발행, 정부예산 및 부채 관리,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 감독, 연방법 집행, 법규준수 감시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미국의 1929년 대공황을 계기로 은행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필요에 따라 1933년 은행법(Banking Act 1935년 제정)에 의해 행정부내 독립연방정부기관으로 설립.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보험제도 운영, 연방준비제도(FRS) 비가입은행등에 대한 감독, 부실금융기관 정리 및 청산관리
미국 통화감독청
미국 재무부 장관인 Salmon P. Chase의 권고로 1863년 제정된 국가통화법(National Currency Act)에 따라 설립됨. 은행검사 및 감독, 은행경영 관련 인·허가, 징계, 은행업 규정 및 지침 제정.
미국 상품선물위원회
미국 선물옵션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1974년 의회결정에 따라 독립된 연방행정기구로 설립. 가격결정의 투명성제고, 상품거래법 및 규정 집행, 법규위반행위 조사 및 제재 수행
미국 보험감독자협의회
미국 여러주(州)간 재무보고 통일, 협의회의 개최 등 보험업자 관련 규제를 조율하기 위해 1871년 설립. 州별 감독기구 회원으로는
캘리포니아州 보험감독청 California Department of Insurance(CDI)
텍사스州 보험감독청 Texas Department of Insurance(TDI)
등이 있으며 회원 목록은 NAIC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전국신용협동조합감독청
연방신용협동조합법(Federal Credit Union Act)에 의해 연방 인가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규제, 인허가 및 감독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연방정부기관으로 의회 및 대통령에 보고서 제출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
'10년 금융개혁법에 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불공정 행위 규제, 민원 청취, 금융교육 증진 및 소비자행동 연구 등에 관련된 감독, 규제, 제재 및 규정 제정을 담당하도록 설립
베트남 증권위원회
베트남 증권 관렵법 제정, 관련 부처와의 업무협조, 증권회사 인·허가업무, 자율규제기관 사업허가, 증권거래소 인·허가 및 감독·검사, 증권발행 및 공시를 목적으로 1996. 11. 28. 정부령 No. 75/CP에 의거 증권감독 정부기관으로 설립. 2002. 1월 한국 금융위와 업무협력 약정 체결
베트남 중앙은행
은행 설립·해산 관련 인가권 및 베트남 내 금융회사(보험 및 증권 제외)에 대한 감독·검사권을 보유
베트남 재무부
http://mof.gov.vn
국가재정, 관세, 보험, 물가, 증권 등을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으로서 금융감독업무 관련하여 국가증권위원회를 감독하며 보험감독국을 내부 부서로 포함. 재무부 보험감독국(ISA : Insurance Supervisory Authority)은 보험회사 및 재보험사의 감독 및 검사를 담당
아랍에미레이트 (U.A.E.)
아랍에미레이트 중앙은행
http://www.centralbank.ae/en/
통화발행, 통화 및 환전의 안정성 확보, 신용공여 정책 지휘, 은행시스템 안정, 및 여타 국책은행업무 수행을 위하여 1980.12.11 설립.
두바이 금융감독청
Dubai Financial Services Authority(DFSA)
아랍에미리트연방의 7개의 토후국 중 하나인 두바이에 설치된 금융자유구역인 DIFC(두바이 국제금융센터)내의 금융기관들을 감독하는 통합감독기구로 2004.9월 설립. 금융업 관련 인·허가 등록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DIFC에 적용되는 금융관련 규정 제정.
담당부서 : 국제협력국 국제협력총괄팀
금융감독원 내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우:07321) 민원상담전화:금감원콜센터 1332 대표전화 : 02-3145-5114 Mail To Web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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