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민원 매년 증가세…규제·관리 ‘팔 걷어’ – 동아경제
빛공해 민원 매년 증가세…규제·관리 ‘팔 걷어’
민원 2010년 1030건→ 2017년 6969건…7년새 7배↑
최근 LED조명 등이 늘어나며 빛의 밝기가 밝아졌고, 방범·교통사고 방지·기타 광고목적 조명시설 등 밤에도 밝아 생기는 빛공해 피해가 증가세다.
환경부 등에 의하면 빛 공해 민원은 2010년 1030건, 2012년 2859건, 2014년 3850건, 2017년 6969건으로 7년 사이 약 7배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빛공해가 수면을 방해한다는 민원이 38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명별로는 공간조명이 4848건으로 많았다.
이처럼 빛공해 민원이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 2013년 2월부터 빛공해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자체의 무관심속에 빛공해 민원이 증가해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빛공해 방지계획을 수립한 곳은 8곳,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곳은 12곳, 조명환경 관리구역을 지정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
이러한 가운데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국가기본계획으로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방사 등 빛공해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맞춤형 빛공해 관리대책을 추진하여 빛공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과도한 빛을 발생하는 광고조명이나 미디어 파사드(건물벽을 스크린으로 꾸미는 것) 등 새로운 조명기술에 대한 빛공해 관리 지침서(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 또한 조명기구에 대한 시민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생활실험(리빙랩) 기반의 빛공해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등 업계의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리빙랩(Living lab)이란 시민 참여형 실증공간으로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LoT), 모바일 등을 통하여 사용자 반응을 수집해 신속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서울시의 경우 2011년 7월부터 운영 중인 옥외조명 사전심사 제도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른 지자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밖에 빛공해영향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하여 법 적용유예기간을 단축하는 등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빛공해 관리제도의 집행역량을 강화하여 지자체의 빛공해 방지정책 이행 동력을 확보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100명이하/㎢), 천문관측소,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에 대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필요성과 기준을 별도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5년 주기의 빛공해 방지계획과 3년 주기의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일원화하여 연계성을 강화키로 했다. 과학적인 빛공해 관리기반을 구축하여 빛공해 방지정책의 신뢰도를 확보키로 했다. 빛공해가 발생하는 원인별 단위를 설정하고 빛공해가 인체, 동·식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빛공해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한는 것이다.
이외에도 ‘옥외광고물법’ 허가사항에 ‘빛공해 방지 방안’을 도입하고, 빛공해 방지기술을 적용한 일체형 조명기구에 대한 단체표준 인증제도 도입으로 방지기술을 표준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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