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환경운동연합 - Part 11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故 김용균의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2019.01.30 195	0
故 김용균의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의 안타까운 죽음이 일어난 지 벌써 50일이 지났다. 지난 일요일(1월 27일)은 고인의 49재 날이었지만, 무참히 찢긴 고인의 장례조차 아직 치르지 못한 상태다. 석탄가루로 뒤덮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없이, 도와줄 동료도 없이, 위험천만한 불법파견 저임금 노동을 강요받았던 청년 비정규직 고 […]
[성명] 환경파괴 부추기는 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 추진 중단하라
2019.01.28 1088	0
환경파괴 부추기는 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 추진 중단하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각 지자체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을 제출 받아, 17개 광역지자체의 33개 사업, 총사업비 61조2,518억원을 심사하고 29일 발표 예정이다. 정부가 경제살리기 미명 아래 토건사업 확대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예타는 그동안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해 실시됐다. 예타 통과 실적을 […]
2019.01.27 359	0
독일의 석탄발전 전면 폐쇄 결정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2022년 원전 제로에 이어, 독일 2038년 전까지 석탄발전 퇴출 한국, 노후 석탄발전소의 수명연장 중단하고 ‘탈석탄 로드맵’ 마련해야 2019년 1월 27일 — 환경운동연합은 독일의 석탄발전 전면 폐쇄 결정을 환영한다. 독일은 원전을 2022년까지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석탄발전을 늦어도 2038년까지 영구 퇴출하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 세계 각국이 […]
2019.01.27 284	0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 철회하고 상수원관리 원칙 지켜라! 환경부가 팔당상수원 인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규정을 개정하여 ‘특별대책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중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제한하던 규정’을 완화해 제한적 범위 내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 허용 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해당 […]
2019.01.24 495	0
‘석탄 중독’에 빠진 한국의 기후 정책 “지구온도 4℃ 상승” 국제분석기관, 한국 2030 온실가스 감축정책,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매우 불충분” 블룸버그 “유연탄세 인상 효과 제한적… 석탄발전 외부비용 반영하기 위한 전력시장 개편 필요” 2019년 1월 24일 — 국제 분석기관들은 한국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놓고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매우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최근 한국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
2019.01.18 851	0
비재생 폐기물의 재생에너지 제외 공식화 환영한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전국 시민 운동의 성과, 재생에너지 인식 바로잡는 계기 기존 허가된 고형연료(SRF)발전소에 대한 신재생 공급인증서도 일몰해야 2019년 1월 18일 — 올해 10월 1일부터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비롯한 비재생 폐기물로 생산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에서 공식 제외된다. 환경운동연합은 재생 가능한 폐기물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기로 한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
2019.01.17 264	0
국민 생명 위협하는 찬핵 정치인 규탄한다! 핵산업계와 자유한국당 등이 탈원전반대·신한울(신울진) 3,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를 옹호하는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여당 중진 국회의원인 송영길 의원이 가세하여 신울진 3,4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에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보수 야당 원내대표들이 […]
2019.01.16 514	0
경유차 비중 2018년 42.8% 역대 최고, 정부의 강력한 결단이 필요하다 오늘 국토교통부는 2018년 국내 자동차 대수가 전년 대비 3% 늘어나 2,300만 대를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자동차를 비롯한 친환경차는 46만대로 전체 비중이 1.5에서 2%로 늘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확대 정책 효과와 미세먼지 심각성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패턴의 변화로 평가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경유차 대수와 […]
2019.01.16 190	0
취재요청서 국민안전 위협 찬핵 정치인 규탄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및 행동 최근 핵산업계와 자유한국당 등이 국민안전과 핵발전의 문제는 외면한 채 태양광 가짜뉴스까지 퍼트리며 탈원전반대 및 신한울3,4호기 건설 주장이 도를 넘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 중진의원인 송영길 의원까지 가세하여 백지화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검토하자는 주장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를 두고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2019.01.15 259	0
환경운동연합, 명태 포획 금지 포함한「수산자원관리법」개정안 환영. – 해양생태계의 우선 관리로 망어보해(亡魚補海)하지 말아야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우리 수역 해양생태계에서 지금과 같은 조업방식으로는 명태의 생물학적 재생산이 힘들다고 선언한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명태포획 금지 선언을 환영하며, 앞으로 해양생태계복원을 위한 더욱 강한 의지와 정책을 펼칠 것을 기대한다. […]
2019.01.15 1535	0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행동 가이드북> 발간 2019년 1월 15일 — 연일 계속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세먼지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고 개인적 우려를 넘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행동을 안내하기 위한 가이드북이 발간됐다. 15일 환경운동연합은 ‘건강한 숨을 되찾기 위한 미세먼지 행동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을 라이나전성기재단과 공동 발간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북은 혼란으로 뒤섞인 미세먼지 […]
[논평] 송영길 의원 시대착오적 원전추가 건설 발언 유감
2019.01.14 405	0
송영길 의원 시대착오적 원전추가 건설 발언 유감 –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검토할 가치도 없다 지난 11일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일제히 ‘용기있는 발언’이라며 송 의원을 추켜세우기 바쁘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에너지전환의 미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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