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서울시·경찰 집회불허사유 졸렬” | Redian
한겨레 "서울시·경찰 집회불허사유 졸렬"
2009년 06월 09일 09:29 오전
4개 정당과 각종 시민사회단체가 예고한 6·10 6월항쟁 계승 민주회복 범국민대회의 서울광장 개최를 경찰과 서울시가 8일 불허하면서 집회 하루 앞으로 다가온 9일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한겨레는 서울시와 경찰의 집회 불허사유에 대해 졸렬하다며 강도높게 비판했고, 조중동은 한목소리로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인가’라며 집회에 나서겠다는 시민단체를 비판했다.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정비사업 마스터플랜에 대해 대다수 신문은 급증한 사업비(8조 원)와 검증되지 않은 경제성 등을 우려했지만 동아일보는 "대운하 전단계라는 일각의 의심은 지나치다"며 환영하는 사설을 실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8일 억류된 미 여기자 2명에 대한 재판에서 노동교화형으로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침신문들은 이에 따라 이들의 석방을 위한 북미간 협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여기자 석방을 위해 북측과 서한을 교환한 것으로 밝혀져 이 같은 관측을 더하고 있다.
다음은 9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대운하보다 커진 ‘4대강’>
-국민일보 <중형 선고…미에 대화 압박>
-동아일보 <북, 미여기자 2명에 노동교화형 12년 중형/석방협상 앞두고 ‘몸값’ 올리기?>
-서울신문 <매연 심한 낡은 경유차/내년 수도권 못 다닌다>
-세계일보 <초중고 무료급식 대상자 크게 늘어>
-조선일보 <클린턴 ‘사과편지’ 받고도/북, 미여기자들에 12년형>
-중앙일보 <4050 실직 가장/인생 2모작/중소기업서 찾아라>
-한겨레 <서울광장 또 ‘차벽’ 치나>
-한국일보 <정부·여당 최우선적 쇄신과제는/"일방통행식 국정운영 바꿔야" 29%>
경향 "서울광장 봉쇄 자의적" 한겨레 "물리적 충돌 우려"
경향신문은 1면 <서울광장 ‘자의적 봉쇄’ 논란>에서 "지난달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막았다 풀었다를 되풀이하는 서울광장의 봉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범국민대회 주최 측이 "광장은 서울시장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의 것이 아니라 시민의 것"이라고 반발하며 예정대로 행사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이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경찰과 충돌이 우려된다고 내다봤다.
▲ 경향신문 6월9일자 1면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 <서울광장 또 ‘차벽’ 치나>에서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야4당, 4대 종단 등이 6월항쟁 22돌 기념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를 위해 10일 서울광장에서 열려던 ‘6월항쟁 계승 및 민주회복 범국민문화제’가 경찰과 서울시에 의해 불허됐다"며 "그러나 범국민문화제 준비위원회는 ‘서울광장에서 평화로운 문화제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혀, 경찰이 서울광장을 봉쇄할 경우 물리적 충돌도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박래학 서울시 의원(민주당)의 말을 빌어 "서울에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려면 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야4당 의원을 합쳐도 6명에 불과하다"며 "결국 남은 길은 서울 시민 8만명(유권자의 1%)의 서명을 받아 주민 발의로 조례 개정에 나서는 길밖에 없다"고 전했다.
"서울광장 집회불허사유 졸렬…시가 목적 국한? 앞뒤 뒤바뀌어"
한겨레는 사설 <서울광장은 시민의 것>에서 경찰과 서울시가 집회 불허사유로 내놓고 있는 보수단체의 선신고·폭력시위 비화 우려에 대해 "그동안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단체들이 집회를 열려고 할 때마다 되풀이해온 궁색하고 졸렬한 이유들"이라며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자유롭게 집회가 허용되면 참가자들이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 6월9일자 사설
한겨레는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사를 표출하는 열린 공간이 광장의 본디 모습"이라며 "그런데도 서울시가 서울광장의 사용 목적을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 국한해놓은 뒤, 이 규정을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 집회를 막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 "대한민국 뒤흔드는 서울광장"…"정치구호 대신 웃음소리" 오세훈 인터뷰도
조선은 1면 <‘대한민국 뒤흔드는 잔디밭’ 서울광장>에서 "좌파·시민단체들과 야당 등이 서울광장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힌 ‘6·10 6월 항쟁 계승 민주회복을 위한 범국민대회(약칭 6·10 범국민대회)’를 경찰과 서울시가 8일 불허했다"며 "’뜨거운 6월’의 핵심 이슈는 범국민대회의 요구사항이 아니라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바뀌었다. 집회를 여는 공간 자체가 집회를 열게 된 이슈 자체를 압도하는 낯선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은 "’평화시위’를 약속한 집회 주최 측이 당일 시위대 전체를 통제할 수 있나 하는 점도 경찰이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라며 "실제로 지난달 2일 ‘하이서울 페스티벌 2009’ 개막식 행사 도중 촛불시위 1주년 기념집회를 마친 시위대가 서울광장에 난입했던 것도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조선은 기사에서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대변인의 서울광장 집회허용 촉구 목소리를 간단히 언급한 뒤 "야당과 시민단체가 서울광장에서 ‘6·10 범국민대회’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는 것은 서울광장의 상징성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6월9일자 1면
조선은 4면 <‘서울광장 사용 허가’ 열쇠 쥔 오세훈 시장 "광장엔 정치구호 대신 아이 웃음소리 넘쳐야">에서 오세훈 시장 인터뷰를 실었다. 조선은 오 시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 기간에는 국민장 장의위원회 결정을 따라야 하는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는 서울시가 광장 사용 허가 여부를 조례에 따라 원칙대로 결정할 것"이라며 "정치집회 등 광장 이용 목적에 어긋나는 행사에 대해선 불허한다는 방침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조선은 오 시장의 말을 통해 "집회 때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 또한 정치적이어서 광장 사용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 분명하다" "집회의 자유를 주장하는 누군가의 요구가 한편으로는 대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한다" "서울광장 외에도 집단 의사(意思)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서울시내에 많은데 굳이 서울광장을 고집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것" "서울광장은 확성기를 통해 나오는 정치 구호가 아니라 시민들의 평화로운 담소와 아이들 웃음소리가 넘치는 곳이 돼야 한다"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서울광장은 도심의 상징이자 얼굴인데 서울광장에서 폭력 불법 시위가 발생하면 여지없이 외신을 통해 전 세계로 전해지고, 결국 국가 브랜드가 떨어져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중소기업들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는 등의 주장을 실었다.
조선은 사설(<도심 점거 투쟁에 더 이상 민주란 말 붙이지 말라>)을 통해서는 격하게 비난했다. 조선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얘기"라며 지난해 6월10일에 대해 "서울 도심은 완전 마비됐고 흥분한 시위대는 ‘청와대로 가자’고 외쳐댔다. 그로부터 두 달여 서울 중심가는 경찰관이 옷 벗긴 채 두들겨맞고 인민재판 당하고 쇠파이프가 난무하고 새총을 쏘아대는 무법(無法)천지가 됐다"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 6월9일자 사설
그러나 조선은 시민이 촛불집회 기간동안 군홧발에 짓밟히고 경찰 방패에 찍히고, 벽돌에 머리가 깨진 일, 야당 국회의원이 멱살잡혀 내동댕이 쳐진 일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왜 많은 시민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위기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고민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저 조선은 이렇게 결론을 지었다.
"지금 정부 하는 일이 못 봐주겠다면 민주적 절차를 밟아서 국민을 설득하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꼭 이렇게 수만명을 도심 한복판으로 모아 도로 통행을 막고 제지하는 경찰을 향해 공격적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인가. 그런 행동에 ‘민주 회복’이라는 말을 갖다붙이는 것은 위선이다."
중앙 "서울광장 선동꾼 전유물 아니다"
중앙일보도 사설 <서울광장은 시민 모두의 것이다>에서 "이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시민’이 도대체 누구냐는 점"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이 끝난 다음날 서울광장 일대에서 경찰버스를 곡괭이·각목으로 부수고 버스 안의 전경들을 폭행한 사람들이 시민인가. 아니면 지난달 ‘하이 서울 페스티벌’ 행사장에 난입해 무대를 점거하고 살충제에 불을 붙여 경찰에 던진 사람들이 시민인가"라고 냉소적으로 되물었다.
중앙은 "서울광장은 시위대나 선동꾼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서울광장은 서울시민 모두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아 "누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동아는 사설 <누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에서 "서울광장, 청계광장이나 대한문 앞 인도는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다. 나의 자유가 소중하면 남의 자유와 평화도 소중하다"며 "집회 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고 타인의 행복권을 침해하는 폭력은 헌법도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동아일보 6월9일자 사설
동아는 여러 언론의 미디어법 개정 반대에 대해 "좌파매체들의 기득권만 보호하려는 것도 민주주의 수호와 거리가 멀다"며 "신규 방송사 진출 기회 확대와 경쟁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미디어 관련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단 말인가"라고 했다. 동아는 특히 "방송체제 개편은 미디어 산업 발전과 고용 확대의 계기도 된다"는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이 주장은 그 근거가 검증되지도 않았다.
중앙 문창극 대기자 "나라가 불안한 이유…제도 움직이는 사람 제 역할 못해"
중앙일보의 문창극 대기자는 ‘문창극 칼럼’ <나라가 불안한 이유>에서 "지금 정권을 비판하는 쪽은 이 제도들이 권력의 시녀가 되고 있다고 비판한다"며 "그러면서 그 해결 방법으로 다중의 힘에 의지하려는 포퓰리즘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도의 독립을 지켜야 할 내부 당사자들까지도 대중주의적 행동에 물들어 있다"며 "판사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방송기자와 PD들이 띠를 두르고 법 집행기관과 몸싸움을 벌인다. 대학교수들은 학문 대신 정치적 성명을 발표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는 바로 이 점"이라고 했다. "이 나라가 지금 불안한 이유는 변덕스러운 대중 탓이기보다는 이처럼 각 제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 중앙일보 6월9일자 사설
그는 "성숙한 민주사회가 되려면 소위 엘리트라는 사람들부터 자리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며 용기를 내라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직들이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 용기는 직업윤리를 지키는 것이다. 언론인이라면 저널리즘의 윤리를 지켜야 하고, 재판관은 재판의 윤리를 지켜야 한다. 권력과 금력의 유혹, 포퓰리즘의 압력을 떨쳐내고 자기 직업에 충실하려는 책임감이야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한겨레 "위장된 운하사업" 경향 "생태계 파괴 불보듯"
한겨레는 4면 <보 설치·바닥 준설로 뱃길 만들기 "위장된 운하사업">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 플랜'(기본 계획)이 최종 확정돼 8일 공개됐음에도 정부 쪽 해명과 달리 이를 대운하 사업의 ‘싹’으로 보는 시각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며 "4대강 사업의 보(댐)는 간단한 설계 변경으로 대운하의 갑문으로 둔갑할 수 있고, 또 강바닥 파내기는 운하의 뱃길 조성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한겨레는 "대운하 사업인지를 둘러싼 숱한 논란에도 정부는 강행 뜻을 밝히고 있으며 사업 규모를 되레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 한겨레 6월9일자 4면
한겨레는 사설 <수십조원 쏟아부어 4대강 재앙 부르려 하나>에서 "막대한 돈만 퍼붓고 국토의 젖줄인 4대강의 자연환경을 망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4대강은 비교적 잘 관리돼 오히려 홍수를 막는 구실을 잘해왔다. 무슨 근거로 4대강 정비를 통해 홍수를 막겠다는 것인지 그 발상과 취지부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여론 악화로 포기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 한다는 의혹도 지울 수 없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도 4면 <보 설치·준설, 생태계 파괴 불보듯>에서 "정부가 수자원 확보와 수질 개선 등을 목적으로 발표한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이 오히려 환경을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성급한 사업 추진으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질 수 있고 보 설치와 준설로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경향은 "마스터플랜에 따라 국가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관련 법령도 대거 수정될 처지여서 절차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확정…용수·홍수 조절 능력 키운다"
조선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발표에 대해 1면 기사와 8면 머리기사 <‘5대강+13개하천’으로 확대…용수·홍수 조절 능력 키운다>에서 홍수조절능력 확대 등 정부가 주장하는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강조했다.
조선은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본사업 △직접연계사업 △연계사업 등 3개 프로젝트로 나눠 추진하기로 했다. 본사업은 물 확보, 홍수 조절 등을 위해 4대강 본류에서 이뤄지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정부가 처음 발표했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여기에 해당된다"며 "직접연계사업은 4대강의 지류(支流)인 주요 국가하천과 섬진강의 지류를 정비하거나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조선은 "마스터플랜은 초안에 비해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이던 사업 범위에 섬진강이 추가되고, 북한강·금호강 등 13개 하천도 포함되는 등 대폭 달라졌다"며 "명칭은 4대강이지만 실제론 ‘5대강+13개 하천’인 셈"이라고 했다. 환경운동연합이나 시민환경연구소 등 환경단체의 "대운하 밀어붙이기"라는 반발은 8면 맨 아래 3단크기의 짤막한 기사로 처리했다.
동아 "4대강 정비, 대운하 전단계 의심은 지나쳐"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대놓고 4대강 정비사업의 장밋빛 전망을 부추겼다. 동아는 "정부가 어제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에서 당초 들어 있던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본류 외에 4대강과 연결되는 주요 지류와 섬진강이 추가된 것은 다행"이라며 "아직도 일각에서는 대운하의 전(前)단계라는 의혹을 제기하지만 갑문, 터미널, 하천의 직선화 같은 사업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지나친 의심이라 생각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