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과 조세정책 레포트
부동산시장과 조세정책
저작시기 2007.06 |등록일 2010.04.27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부동산시장과 조세정책에 관한 레포트
서 론 :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변화 원인과 조세정책
1. 부동산 시장의 현황 및 평가
- 06년 주택시장 결산 및 현황, 11.15, 1.11등의 대책으로 인한 현 부동산 시장의 특징
2.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조세
1) 부동산 유형별 시장과 조세정책
① 부동산 시장 조세 정책의 목적
② 조세정책의 변화 및 추이(양도세, 취득세,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개정사항)
3.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쟁점사항)
1) 취득세와 등록세 부과시 문제점
2) 부동산 보유시 발생하는 문제점
3) 부동산 양도시 발생하는 문제점
4. 부동산 억제 정책으로서의 조세정책에 대한 적합성
(조세정책이 부동산 억제 정책의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결 론 : 부동산 시장 전망 및 평가, 방향제시
서 론 -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변화 원인과 조세정책
최근 들어 2007년 1.11, 1.31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냉각기가 가속화 되고 있다. 강남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값은 크게 떨어지고, 급매물이 발생하여 집값을 하락시키는 등 이러한 효과는 일반아파트, 강북권, 수도권으로 서서히 가격 하락세가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의 버블경기로 인한 정부정책들이 효과를 조금씩 보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은 과연 그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단기간 억제정책만이 아닌 장기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오는 정책으로 자리매김 할 것인가?
정부는 경기 및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각종 주택.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여 이를 시행해 왔지만, 그러한 정책들로 하여금 단기간 효과만을 가져왔을 뿐 장기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그나마 최근 부동산 시장의 냉각화를 가져온 11.15대책, 1.11대책, 1.31대책 등도 현재의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왔다고 평가되지만 이 역시 정책적 문제점이 존재한다. 즉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 아니라 강남의 부유층을 상대로 한 투기억제 정책이라는 점과,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도 함께 납부해야 하는 이중과세의 지적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정부의 조세정책에 있어서 문제점을 살펴보고, 부동산 정책의 합리적 개선방안과 향후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예측하여 올바른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부동산 시장의 정책 및 평가
(1) 2006년 부동산 시장 특징 및 평가
2006년 부동산 시장은 서울ㆍ수도권아파트만의 화려한 잔치였다. 주택시장만, 그것도 특히 서울ㆍ수도권에서 달아올라 골 깊은 양극화의 모습을 보였다. 1년간 집값 상승세가 그동안 집값 상승은 딴 나라 얘기로 들리던 지역까지 포함해 서울ㆍ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훑고 지나갔다. 연초 강남권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시작된 상승세는 일산ㆍ중동 등을 거쳐 서울ㆍ수도권 외곽지역으로 번졌다.
주택도시연구원 HURI FOCUS 23호 2007.01-지규현, 김진유, 김현정
부동산선진화를 위한 기반정비 연구 - 손경환, 지대식, 최수, 김승종, 박천규
국토연구원 http://www.krihs.re.kr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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