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첫 지시는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 : 국제신문
취임 하루 만에 원포인트 인사
박태우 최승희 기자 yain@kookje.co.kr
| 입력 : 2019-09-10 19:48:25
- 민변 출신 법무부 국장이 단장
- 박상기 보좌한 차장검사 투입
- 수사권 조정·공수처 입법 박차
- “가족 수사 보고는 안 받겠다”
- 현충원 방명록엔 “개혁 완수”
- 딸 인턴 의혹 KIST서 국무회의
- 취재진이 소감 묻자 묵묵부답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에 검찰 개혁과제를 수행할 별도 조직을 만들어 현직 차장검사를 투입하는 등 검찰개혁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법무부는 조 장관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단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관한 국회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등 검찰 개혁 추진 업무를 맡는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10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한 뒤 방명록에 ‘검찰 개혁’이라는 내용을 쓰고 있다. 법무부 제공
단장은 검찰 근무 경력이 없는 황희석(52·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맡았다. 황 국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변인·사무차장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2017년 9월 첫 비(非)검사 출신 인권국장으로 임명됐다.
법무부는 또 이종근(50·연수원 28기) 인천지검 2차장검사를 지원단에 파견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차장검사가 검찰 개혁 추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2년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했다. 지난 7월 말 중간 간부 정기인사에서 인천지검 2차장으로 발령 난 이 차장검사는 한 달 만에 다시 법무부 파견 근무를 하게 됐다.
이날 조직 구성과 인사는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핵심으로 박 전 장관 재임 시기에 착수한 검찰 개혁작업의 연속성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 장관이 취임 직후 일선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파견받으면서 후속 인사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 안팎에서는 간부급을 비롯해 검사들 상당수가 이동하는 인사 조치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 장관은 전날 취임사에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들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말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대구·광주고검장과 부산·수원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 여섯 자리를 공석으로 뒀다. 당시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다섯 기수를 건너뛰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파격 발탁되면서 대규모 인사에 따른 혼란과 업무 공백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 장관은 자신과 가족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수사나 공판 상황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보고받거나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첫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사는 공정하게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장관이 이날 오전 현충원을 참배한 뒤 방명록에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적었다. 이어 조 장관은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현장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자격으로 처음 참석했다. 하지만 취임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손짓하며 어떤 답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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