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거릿 멘델 (Marguerite Mendell)
칼 폴라니 연구소 소장 (캐나다)
경제학자이자 캐나다 콩코디아대학교(Concordia University)의 지역사회 및 대외협력 단과대학 교수이며, 대학 내 설립된 칼 폴라니 정치경제연구소(Karl Polanyi Institute of Political Economy) 소장이다. 멘델은 칼 폴라니((Karl Polanyi)에 대한 연구, 특히 현대경제민 주주의 개발전략에 관한 연구를 비롯, 퀘백(Quebec)시의 사회적 경제, 지역개발, 사회적 금융, 경제민주주의와 같은 다양한 주제의 저 서를 출간했다. 현재 멘델은 사회적경제 활동가들과 함께 퀘백시 지방자치 차원에서 공공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멘델 교수는 1990년 캐나다의 최초 소액금융기구인 몬트리올 지역대부협회(the Montreal Community Loan Association, ACEM)의 공동 창업자이며, 수년 간의 공동 연구(사회적경제 연구단체, ARUC) 끝에 연대금융 및 개발자금 네트워크인 캡 파이낸스 설립에 동 참했다. 퀘벡의 “사회적 책임 금융” 진행과정과 해외의 “사회적 금융”에 관해 기고하기도 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몬트리올시의 지 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 파트너십의 자문위원이며,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퀘벡 정부의 정책자문위원회인 사회적경제 협 회, 샹티에(Chantier de l'economie sociale)의 이사이다. 최근 멘델 교수는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구성원 포섭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에서 한국, 폴란드, 프랑스, 슬로베니아의 사회적경제를 구현한 공공정책을 깊이 있게 다루었다. 멘델은 중남미국가들과 파트너 십을 맺고 퀘백과 아르헨티나의 사회적경제연구원, 활동가, 정책입안자들의 미대륙 네트워크인 레코(ReCo)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하 다. 또한, 금융과 몬트리올 지역을 연구하는 사회적경제 파트너십 연구단체, 쿠라(CURA)의 공동 이사장이었으며, 현재는 CURA 파트 너십 책임투자(CURA partnership on Responsible Investment)의 공동 이사장이다. 멘델 교수는 2012년 프랑스지식협회(Association francophone pour le savoir, ACFAS)로부터 피에르 댄서로우 상(Prix Pierre-Dansereau)을 받았다. 라디오 캐나다(Radio-Canada) 의 후원하는 이 상은 지역사회발전에 모범이 되는 개인 혹은 단체에게 주어진다.
"사회적경제의 도시재개발적 역할과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경제는 시민의식의 윤리적 가치, 민주주의 그리고 지속가능한 삶의 영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정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의 관계를 재조정함으로써 제도적 개정에 기여하고 있다. 많은 석학들이 사회적경제를 민간과 공공 부문의 상호보완성과 지역 경제를 인 정하는 ‘복수 경제’의 일부라 여긴다. 그러나 사회적경제는 이보다 더욱 위대한 체험적 및 이론적 타당성을 지닌다. 이는 사회로부터 이탈하는 시장 주도 경제와 달리, “경제의 사회적 조직” 또는 “실질적 경제”를 의미한다. (멘델)
경제시장이 실질적 경제에서 이탈하고 이 실질적 경제가 사회로부터 점차 이탈하는 오늘날 이 “이탈의 문제”는 점점 중요하기 부각되 고 있다. 전세계는 2008년 경제위기의 영향과 현재 진행 중인 경제위기를 체감하고 있다. 지배적 패러다임이 계속 실패하여 그 신뢰 성과 유효성이 시험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혁신적인 대안들이 출현하고 있다. 바로 여러 국가와 캐나다 남부 및 북부의 많은 지역이 부 창출의 새로운 모델로서 사회적경제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주로 복지서비스와 관련되어 있지만 그 외에도 생산업, 자원, 미디어, 통신,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존 재한다. 협동조합과 비영리 기업들은 남부 지역 농업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북부 지역에서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식품 주권과 지역
사회 기반 농업운동(CSA)에 힘입어 지역 농산물 생산 및 유통분야에서 점차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많은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공공 및 민간 부문 수요와는 다른 수요에 대응한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협업 요구에 반응한다.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양상 들은 특히 젊은 세대에 퍼지고 있는 이러한 새로운 성향을 확실히 보여준다. 오늘날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는 원인은 2008년 경제위기, 사회복지 위주의 경제 생산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안책 탐색, 사회적경제 기업 및 단체의 민주적 운영과 선례들을 통해 증명된 협동 기업의 가능성 때문이다. 우리는 퀘벡의 예로부터 사회적경제가 서비스와 상품 생산의 새로운 활동 분야 개발을 통한 민주적인 사회-경제적 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웠다. 이는 혁신이 수많은 단계와 계층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며 그 중에서도 모든 행정 조직에 정책 체계가 세워져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민간부문을 포함한 모든 사회 주체들 간의 대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주 체들이 변화를 위한 전략 설계의 심의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노동운동과 협동조합 운동, 환경 및 여성 운동 간의 연대와 지역사회 혹은 공공부문 간의 연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다중투자자 파트 너십과 역할이 분할된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제도적 배경 덕에 퀘벡의 사회적경제는 발전할 수 있었다.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서로 다른 분야와 교류하고 협력하며 다양한 행정조직과 교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사회적경제가 탄력과 힘을 가질 수 있다. 도시경제의 성장과 쇠퇴의 원인은 지리학자와 경제학자, 도시 계획자, 정치학자들이 오랫동안 논의해온 주제이다. 대도시는 특히 최근 에 많은 변화를 겪었다. 대도시는 역동적 사회적경제의 발전과 창조성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대도시뿐 아니라 보다 지방 소 도시에도 나타나는 현실이다. 세계 곳곳의 혁신도시들은 시민들과 협력해서 도시 계획을 위한 새로운 발상을 구상하며 자치 정부가 가 진 창의성에 주목하고 있다. 동시에 혁신도시는 심각한 가난과 실업, 사회적 소외문제로 고군분투 중이다. 도시 재개발 전략에 사회적 경제를 접목함으로써 사회적경제가 도시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새로운 도시 재개발 모델을 설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 거나 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도시 경쟁력 향상 전략과 빈곤 완화 및 사회적 포섭 전략을 이분화하던 과거 전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경쟁력 있는 도시는 사회 불평등이라는 비용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
도시들이 가진 책임은 많고 그에 상응하는 자원은 종종 부족한 상황에서, 지난 30년간 도시 경제 개발 방법은 전통적인 “큰 도시” 개 발 계획에서 사회적 문제에 보다 초점을 맞춘 최근의 도시 계획으로 변모해왔다.
오늘날에는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종합도시개발계획에 대한 필요성과 더불어, 지방자치정부와 사회 주체들 간 협력을 통한 효과가 점차 인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도시 재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에는 심의 과정이 필요하다. 퀘벡의 사회적경제 는 여러 크고 작은 도시에서 지방자치정부들과의 혁신적인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지방자치제와 시민 사회의 관계를 변 화시키고 있으며, 지역 및 국가 정부에 더 큰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국가와 지방 정부와는 달리 지방자치정부 는 경계를 뛰어 넘어 종합적 개발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를 분리하는 것이 도시 입장에서는 더욱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위험 또한 즉시 나타날 수 있다. 오늘날 보다 많은 지역 및 국가 정부가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사회적경제 개발 접근법을 채택해야 함에 따라, 도시는 이들 정부를 위한 견본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이러한 접근법이 갖는 유효성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 재개발에 관한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사회 복지에 관한 사회적경제의 영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