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판다] "손혜원 의원, 보안자료 받은 뒤 부동산 집중 매입" (풀영상)
탐사보도팀 기자 탐사보도팀 기자 Seoul panda@sbs.co.kr
작성 2019.06.18 21:31 수정 2019.06.19 17:31 조회 조회수
▶ [끝까지판다①] 재판 넘겨진 손혜원…'보안자료' 입수 뒤 집중 매입
오늘(18일) 8시 뉴스는 저희가 처음 보도했던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의혹 수사 결과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손혜원 의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며 손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목포 개발 계획 정보를 미리 건네받아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그 지역 부동산을 사게 하고 손혜원 의원 자신 역시 조카 명의로 부동산을 샀다는 혐의입니다. 이렇게 사들인 게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모두 14억 원 정도 됩니다.
먼저 오늘 검찰 발표 내용 유덕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검찰은 손혜원 의원이 지난 대선 직후에 박홍률 당시 목포시장을 만나 도시 재생 사업 계획이 담긴 보안 자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범기/서울남부지검 2차장 : 목포시장과 손혜원 의원, (손 의원 보좌관) 그리고 도시발전사업단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목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란 자료를 건네주게 됩니다. 국회의원이 도와주겠다는 그런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손 의원은 이 정보를 활용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사업 구역 내의 부동산을 구입하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자신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면 부패방지법 위반입니다.
부동산을 산 사람은 손 의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보좌관 가족 등입니다.
[김범기/서울남부지검 2차장 : 정확히 사업 구역 내에 대부분의 그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지인들에게도 정확한 위치와 구역을 알려줘서 구입하게 했고요.]
검찰이 밝혀낸 손 의원 관련 부동산은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모두 14억 원어치입니다.
지난 1월 SBS 끝까지 판다팀이 취재한 규모, 22필지 19채보다 늘었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동산 가운데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는 조카 명의로 손 의원이 차명 보유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손 의원의 보좌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좌관은 같은 자료를 활용해 남편과 지인에게 4억 원가량의 부동산을 구입하도록 하고 주변에 자료를 누설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손 의원에게 목포 부동산을 소개한 적이 있는 현지 주민 한 명은 보안자료를 훔쳐 부동산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끝까지판다②] '비공개'로 분류한 개발계획…손혜원, 7개월 전 구해 뭐했나
손혜원 의원이 목포시로부터 받은 보안자료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지난 2017년 12월 확정된 목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도라는 겁니다. 지역개발을 위해서 2018년부터 5년 동안 711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런데 손혜원 의원은 이게 최종 확정되기 7달 전에 목포에 이런 구체적 개발 계획이 있다는 문건을 받았고 그게 바로 보안 자료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일반 사람들은 볼 수가 없는 거고 정보 공개 요청을 하더라도 목포시에서 보여주지 않는 문건인데 손혜원 의원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측근들에게 부동산을 사도록 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런 고급 개발 정보를 사전에 얻을 수 있었을지, 계속해서 이한석 기자입니다.
손혜원 의원이 목포시로부터 보안 자료를 건네받은 것은 2차례로 검찰에서 조사됐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인 2017년 5월과 9월입니다.
당시 박홍률 목포시장과 도시발전사업단장을 만나 목포시가 작성한 도시재생사업 계획 문건을 받았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사업을 진행할 구역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목포시 자체 계획안으로 비공개로 분류돼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김영일/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 개발구역이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상 비밀로 봤고 (손 의원은) 자료 자체를 취득했습니다.]
[김범기/서울남부지검 2차장 : 이 사항을 외부에 알리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공무원들도 그렇게 진술하고 있고 행정절차에서도 공개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비공개 처리를 했습니다.]
손 의원은 이후에는 도시재생 사업 지역을 결정하는 국토부 관계자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범기/서울남부지검 2차장 : (손 의원이) 수차례 걸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을 만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목포시가 도시 재생사업지로 선정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국회에서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손혜원/무소속 의원 (2017년 8월) : 이 기회에 우리는 도시재생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해야 됩니다.]
같은 해 12월 국토부는 해당 구역을 시범사업 구역으로 선정합니다.
여기까지라면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 활동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정보를 활용해 손 의원이 자신의 측근들에게 부동산을 사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김범기/서울남부지검 2차장 : (손 의원이) 아는 사람들의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런 사건 자체가 벌어지지 않았겠죠.]
손 의원은 지난 2017년 8월, 국회 토론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손혜원/무소속 의원 (2017년 8월) : 제가 가서 관심을 좀 가지니까 사람들이 거기에다 땅을 투기하려고 하죠. 그거 막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손 의원은 사업 정보를 미리 받은 사실은 알리지 않고 선의라는 명분을 강조했습니다.
▶ [끝까지판다③] 검찰 수사로 확인 된 '창성장 차명 부동산 의혹'
그러면 손혜원 의원이 지금까지 해명해왔던 내용을 검찰은 어떻게 봤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많이 알려진 목포에 있는 숙박업소 창성장을 두고 손혜원 의원은 자신이 조카를 위해서 증여세까지 직접 내고 사준 거라면서 차명 거래 의혹을 그동안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창성장의 진짜 주인은 손혜원 의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를 끝까지 판다 팀 김종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그동안 차명 부동산이 사실로 드러나면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할 정도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 왔습니다.
[손혜원 의원/목포 현지 기자 간담회, 지난 1월 : 여러분들(기자)도 저한테 사과하셔야 합니다. 잘 모르고 기사 쓰신 거는 사과 해 주셔야 하고요, 제가 목숨 걸고 투기와 차명은 제가 싸울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차명 거래 의혹의 핵심은 목포 옛 도심에 있는 숙박업소 창성장.
손 의원의 조카와 손 의원 보좌관의 자녀 등 20대 청년 3명이 공동 소유한 건물입니다.
지난 1월 SBS 취재 당시 손 의원의 조카가 엄마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도 차명 거래 의혹이 드러납니다.
이 문자 대화에서 손 의원의 조카는 창성장 사진 몇 장 본 게 전부여서 창성장에 방이 몇 개 있는지,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조차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또 군대 가 있는 23살짜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조카가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지난 2월 군 전역 직후부터 창성장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손혜원 의원/목포 현지 기자 간담회, 지난 1월 : 그들(조카)이 활동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적법하게 증여를 해서 그들이 들어오게 만들어서,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검찰은 그러나 창성장의 주인 3명 가운데 1명이 손 의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범기/남부지검 2차장 검사 : 창성장 운영 전반에 대해서 손혜원 씨가 최종결정한 사실도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명의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손혜원 의원이 송금한 돈에서 납부한 사실, 수리비가 매매대금보다 더 많음에도 수리비 전액을 손혜원 씨가 부담한 점 (등을 이유로 차명으로 판단했습니다.)]
손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서 숙박업소 지원을 강조하며 창성장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손혜원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 지난해 10월 : 목포에 아주 옛날에, 63년도에 만들었던 아주 형편없는 여관을 아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여기를 숙소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외국인들한테 열광적으로 팔려나가고 있어요.]
국정감사 당시 문체위 상임위 위원들과 창성장을 현장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대로라면 손 의원이 자신의 숙박업소를 공적인 자리에서 홍보한 셈이 됩니다.
▶ [끝까지판다④] 혐의 전면 부인한 손혜원 "재판서 진실 밝히겠다"
지금까지 보신 이런 수사 결과가 다소 억지스럽다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글을 오늘 SNS에 올렸던 손혜원 의원은 약 2시간 전에 다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한마디로 검찰 수사가 매우 부실하다며 결과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내용은 최고운 기자입니다.
[손혜원/무소속 의원 (지난 1월 23일) : 초선의원이 그야말로 문화 도시 재생을 위해 본인의 재산을 털어 증여하면서까지 불 꺼진 도시 살려보겠다…]
지난 1월 목포에서 열린 간담회 때 손혜원 의원이 했던 말입니다. 선한 의도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의도와 무관하게 부동산 매입 과정이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시민이 요청해도 받을 수 없는 자료를 이용했다는 설명입니다.
[김범기/서울남부지검 2차장 : 이 자료 자체가 일반인에게 공개가 안 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보안 자료입니다.]
손 의원의 반박은 이렇습니다.
손 의원은 목포 시장 등과 2017년 5월 18일 만나서 목포 도시 재생 계획을 듣고 의견을 나눈 것은 맞는데 통상적인 자리라서 목포시가 건넨 자료는 보좌관이 들고 있었을 뿐 자신은 읽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차명 부동산이라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조카 2명에게 증여를 했는데 여자 조카에게는 증여, 남자 조카에게는 차명으로 매입하게 했다는 게 비상식적이라는 겁니다.
자신은 창성장 운영 전반을 결정한 게 아니라 코디네이터로서 도움을 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은 목포 땅값이 오르고 있다는 게 확인된다고 했지만, 손 의원은 목포 근대 목조 주택 보존을 위해 부동산을 사들였다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혜원/무소속 의원 : 0.001%라도 SBS와 다른 언론들이 하는 이야기에 관련 있다면, 검찰 조사를 통해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저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검찰 수사 결과가 부실하다며 '재판'에서 결과가 나오면 전 재산 기부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 [끝까지판다⑤] 손혜원 혐의는…부패방지법 · 부동산실명법 위반
이 내용 처음부터 취재해 온 끝까지 판다팀 김지성 기자와 오늘 수사 결과 정리해보겠습니다.
Q. '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의혹' 보도 취지는?
[김지성/탐사보도팀 기자 : 네,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저희 문제 제기의 출발이었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조카, 남편 재단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사게 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목포를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게 공직자의 이해 충돌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Q. 검찰 수사 결과 내용·의미는?
[김지성/탐사보도팀 기자 : 아무래도 검찰은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수사권이 있다 보니 실체적 진실에 좀 더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오늘 수사 결과를 정리해보면 손 의원이 당시 목포 시장한테서 목포 개발 계획, 이른바 보안 자료를 받은 다음에 주변인들에게 토지 26필지, 건물로는 21채를 사게 했고 이 가운데 창성장을 포함한 토지 3필지, 건물 2채는 차명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개발 정보를 몰랐다, 차명은 절대 아니라는 손 의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검찰이 적용한 손혜원 의원 혐의는?
[김지성/탐사보도팀 기자 : 검찰이 이번에 적용한 부패방지법 조항은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자신이 이익을 얻거나 혹은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최대 징역 7년까지 가능하고 특히 이렇게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차익에 해당하는 부분뿐 아니라 아예 취득한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도 몰수가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계없이 목포 지역의 도시 재생 사업 그리고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목포 지역 주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탐사보도팀 기자 다른 기사 보기 >
기자님 좋아요55
6. 겁 없는 10대 소년…격납고 몰래 들어가 '야간 비행' 즐기고 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