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철도파업 무관용" … 서울메트로는 파업 철회 - 중앙일보
중앙일보 2013.12.18 00:25 종합 12면 지면보기
17일 경찰 수사관들이 서울 용산 철도회관에 있는 전국철도노동조합 본부를 압수수색한 뒤 물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이날 이곳 외에 철도노조 서울본부 등도 압수수색했다. [강정현 기자]
김진태 검찰총장이 사상 최장기록(종전 2009년 8일간, 현 9일째)을 경신한 철도 파업에 대해 ‘강력 대응 및 무관용’의 2대 원칙을 밝혔다. 김 총장은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번 철도 파업은 명백한 불법 파업이며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 피해가 심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명백한 불법" 철도노조 압수수색
집행부 190명 고소 … 노조선 "탄압"
메트로 협상 타결, 지하철 정상 운행
경찰도 이날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대치하고 있는 전국철도노조의 본부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과 용산서가 공동으로 80여 명을 동원해 오전 8시부터 여섯 시간에 걸쳐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철도회관 5층의 철도노조본부와 서울지방본부, 철도 해고자 원직 복직 투쟁위원회 사무실 등 3곳을 수색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보고서, 시위 피켓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운수노조 같은 상급 단체와 주고받은 문서를 확보해 파업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규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9일부터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 목적”이라며 파업에 돌입한 철도노조의 집행부 190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중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10명(서울 6명, 대전·부산·대구·광주 각 1명)에 대해서는 16일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김명환(48) 철도노조 위원장, 박태만(55) 수석부위원장, 최은철(40) 사무처장, 임영호(43) 조직국장, 엄길용(47) 서울지방본부장 등이 포함됐다. 서울 용산서 등 5개 지역 경찰서는 통합 체포조를 구성해 이들에 대한 검거에 나섰다.
이에 맞서 철도노조는 “절차와 목적이 정당한 파업을 두고 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지도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 국민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19일 대규모 상경투쟁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메트로(1~4호선) 노조가 노사 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18일 오전 9시 파업에 들어가기로 해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파업에는 서울메트로의 양대 노조인 서울지하철노조(민주노총)와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국민노총) 모두 참가할 예정이다. 서울메트로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2004년 이후 9년 만이다. 사측과 노사는 ▶정년연장(58세→60세) 이행 ▶퇴직금 삭감액 보상 ▶승진 적체 해소 등을 놓고 협상을 하고 있다. 노조와 사측 모두 철도노조와 파업시기가 겹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막판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조 관계자는 “임단협 결렬로 인한 합법적 파업이지만 공교롭게도 철도노조와 파업시기가 겹치게 됐다”고 말했다. 메트로지하철노조 측은 철도노조와의 연대 파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지하철 5~8호선 40회 증편 운행, 전세버스 173대 운영 등 단계별 대책을 마련했다.
한편 코레일은 철도파업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한국교통대학(옛 철도대학) 소속 학생 238명을 20일까지 전원 철수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15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4호선 정부 과천청사역에서 승객 김모(84·여)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코레일은 대신 국방부와 협의해 열차 운행 경험이 있는 군인 500명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해당 군인들은 18일부터 사흘간의 교육을 거쳐 다음 주부터 현장에 투입된다.
글=최선욱·이유정·안효성 기자
철도노조 서울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