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0-06-29 18:19:16 최종 수정일 2020-07-06 08:36:14
제379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정세균 총리, 경제 회복 발판 마련할 수 있도록 추경안 조속한 국회 처리 당부
총 35조 3천억원 편성…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 9조 4천억원·금융 지원 5조원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공수처 출범, 규제개혁 위한 법안 처리도 요청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월) "충분한 재정을 적기에 투입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위기 극복-성장 견인-재정 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현재 위기에 처해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V자 반등을 이루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제379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에서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기회의 장으로 살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참석해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35조 3천억원 규모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추경(28조 4천억원)을 넘어서는 역대 가장 큰 추경 규모다. 지난 1차 추경 11조 7천억원, 2차 추경 12조 2천억원보다도 크게 늘었다. 정부는 위기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금융 지원에 5조원, 고용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9조 4천억원, 경기보강 3대 패키지 추진에 11조 3천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 총리는 "정부는 조속한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총 35조 3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정부지출 23조 9천억원과 세입부족 예상분에 대한 보전 11조 4천억원으로 구성됐다"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지출구조조정 10조 1천억원, 기금 여유재원 활용 1조 4천억원, 국채발행 23조 8천억원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총 3회에 걸친 추경안 편성을 두고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비상 경제시국에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맞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국민이 당면한 어려움을 하루 빨리 덜어드리고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제3차 추경안과 함께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승격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입법 작업에도 박차를 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주요 법안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위한 정부조직법, 공수처 7월 출범을 위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규제개혁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정 총리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신산업 창출과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규제혁신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입법활동에 있어 국회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수 개월간 우리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의료진·방역 당국의 합치된 힘으로 코로나19와의 어려운 사투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 6월 4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늘은 국민과 국회의원 여러분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두 차례의 추경을 통해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민생안정을 지원해 급박한 코로나19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모처럼 소비심리가 살아나는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재정을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두 차례 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신 국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 또한 점차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100년전 대공황과 비견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위기의 끝과 깊이를 알지 못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방역정책을 펼쳐온 우리 경제에 대해 IMF 등 다수의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피해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단계별로 신속하게 대응해 총 277조원 규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총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적기에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피해 극복과정에서 취약계층에 고용충격이 집중되어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해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고용안전망 강화의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개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미래 국가 발전전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구조 변화를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기회의 장으로 살리겠습니다.
정부는 조속한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총 35조 3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지출 23조 9천억원과 세입부족 예상분에 대한 보전 11조 4천억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위기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금융 지원에 5조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에 긴급자금 40조원을 공급하기 위한 출자·출연자금 1조 9천억원을, 그리고 주력산업 및 기업에 대한 긴급유동성 42조원을 공급하기 위한 출자·출연자금 3조 1천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둘째,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9조 4천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직자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특수고용자,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비대면·디지털 일자리를 중심으로 55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경기보강 3대 패키지 추진에 11조 3천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수와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3조 7천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숙박, 관광, 문화 등 8대 소비쿠폰을 제공해 소비를 촉진하고, 유턴기업 전용 보조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의 안전을 보강하겠습니다.
K-방역과 재난대응시스템을 보강하는데 2조 5천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음압병상 확대,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지원, 국제표준 방역모델 개발 등을 통해 K-방역을 고도화, 산업화, 세계화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안전보건 빅데이터 구축 등 재난대응 시스템을 더욱 보강하겠습니다.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 추진에 5조 1천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은 2022년까지 디지털 뉴딜에 13조 4천억원, 그린 뉴딜에 12조 9천억원, 그리고 고용안정화에 5조원 등 총 31조 3천억원 수준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번 추경에는 즉시 추진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우선, 미래형 혁신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에 2조 7천억원을 반영했습니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1조원 규모의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디지털 생태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도서·벽지 650개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고, 20만개의 초·중·고등학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망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포용성 강화와 서비스 확산을 촉진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에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SOC 디지털화도 추진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두 번째 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을 열어갈 그린 뉴딜에 1조 4천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안전망 구축에 1조원을 반영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지출구조조정 10조 1천억원, 기금 여유재원 활용 1조 4천억원, 국채발행 23조 8천억원으로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뼈를 깎는 각오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정부의 재정여력을 최대한 발굴했습니다. 전 부처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워진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재조정했습니다.
우리 또한 충분한 재정을 적기에 투입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위기 극복-성장 견인-재정 회복’의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위기에 처해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V자 반등을 이루어내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해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정부의 편성 취지를 고려하시어, 국민이 당면한 어려움을 하루 빨리 덜어드리고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입법의 규제심사와 관련해 특별한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발맞춰, 기업의 창의성과 경쟁력을 진작시키기 위해, 강력한 규제개혁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입법과정에서 법률안에 포함된 규제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이 충실히 검토될 수 있도록 규제영향분석 등 규제관리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더해 미국은 규제를 하나 신설할 경우 기존 규제를 2개 이상 폐지(Two for One)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21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 국회와 정부가 서로 소통하는데 많은 정성과 노력이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춘 신임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 의결
국회, 예결위·운영위·정무위 등 11개 위원회 위원장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