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338회 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한민국 정치의 모든 것
1933831962
19대 338회 3차
위원장 박주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준식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 자질,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 그 적격성 여부를 엄격히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현행 법률상 교육부장관은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를 겸하는 막중한 직위로서 교육부의 인적자원 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정책 및 학술에 관한 사무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공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민들께서 이준식 후보자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적임자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사실에 대한 적시와 필요한 검증을 해 주시고 후보자께서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소신과 철학이 담긴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공직후보자의 최종발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회는 오전 10시 40분부터 12시까지는 KBS에서, 오후부터는 국회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되고 오후 12시 20분부터 15시까지는 MBC와 SBS에서 녹화중계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국회 인터넷방송과 일부 민간 인터넷방송에서는 오전 이 시간부터 인사청문회 종료 시까지 전체가 생방송으로 중계됨을 알려 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인사청문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준식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후보자 이준식
”2016년 1월 7일공직후보자 이준식
다음은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준식 후보자께서는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교육부장관이 갖추어야 할 업무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평생을 교육계에 몸담아 후학 양성을 위해 힘쓰며 교육과 연구를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산적한 교육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현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으로 어느 때보다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교육에 대한 국민의 희망을 살리는 데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미력이라도 바쳐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국가의 교육정책이란 장기적인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문제는 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 비전을 토대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 사회는 미래사회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교육의 기본적인 책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악순환,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 연령․계층․이념 간 갈등 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주요 해법으로서 교육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워 주는 행복교육을 통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면서 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함께 해소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무엇보다도 모든 학생들이 교육에서 소외됨이 없이 개개인의 재능에 따라 자신의 꿈과 끼를 키워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먼저 준법의식 함양, 안전교육 등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기초습관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초등 단계에서부터 인성교육을 비롯한 권리․의무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비록 학업면에서는 성적이 낮은 학생이더라도 다른 재능을 발굴해서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개인의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교육의 기회가 소득 수준이나 가정환경, 장애 등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도록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고 미래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자유학기제가 전체 중학교로 전면 확대되는 해이므로 현장에 잘 정착되어 우리 교육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선행학습 풍조의 근절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학교 교육과정을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줄이는 한편,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학은 새로운 사상과 학문을 창출하여 사회 전반의 지적 토대를 마련하는 최고의 학문 공동체일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구심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에 시대 흐름에 따른 대학의 변화는 항상 요구되어 왔지만 학령인구의 감소, 급감과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해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대학의 변화와 혁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공정한 평가에 따른 정원 감축 등 과감한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초학문 후속세대와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학사구조를 개편하고 교육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사회 발전의 근간인 인문학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인문학을 융성하는 일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학교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과 학교 밖 직업세계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학생은 취업 걱정 없이 질 높은 직업교육을 받아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직장을 다니는 성인도 언제든지 원할 때 다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 취업 후 진학 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국민 누구나 평생에 걸친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국민 행복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고민해 온 교육 과제와 그에 대한 해법들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국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교육정책으로 구체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정책이 현장에 잘 뿌리내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갈등관계 조정에 원칙을 가지고 임하되, 항상 낮은 자세로 현장과 소통하여 최선의 해법을 제시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도 긴밀히 협조하며 여야 의원님들의 고견과 무엇보다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원하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후 장관후보자로서 저의 소견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정 위원
자료 제출 요구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겠습니다.
생방송이 진행 중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핵심과 요점 위주로 진행하여 주시고,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 있습니다.
우리 배재정 위원이 먼저 요구하셨습니다.
배재정 위원 진술하세요.
자료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10년에서 13년까지 모친 윤달연 여사를 부양가족 및 경로우대로 공제 대상 신고하셔서 250만 원씩 소득공제를 받아 오셨는데요, 2014년에는 갑자기 신고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모친께서 부동산 임대사업 등을 통해서 1년에 1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이는 위법이 되는데, 모친께서는 2010년 이후 연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가까이 군인유족연금을 수령하셨습니다.
군인유족연금까지 받는 모친이 부유한 자산가이시기까지 하다면 이는 명백한 탈세가 되는데요.
그래서 모친 재산이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자질을 확인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데 고지 거부를 하셨습니다.
잘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후보자께서는 2010년 이후 모친의 기타수입 현황과 재산 일체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4년 이후에는 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는지 사유도 함께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오늘 후보자 자질을 검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불법 증여 의혹이 짙은 것과 관련해서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선 차녀의 스타시티 아파트 취득경위와 자금 출처 그리고 장녀의 유학비용 출처와 후보자의 외화송금 내역 그리고 장녀와 차녀의 현재까지의 직업과 소득자료 등을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정치권에 있던 분도 아니고 학계에 죽 계셨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청문회형 후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른 걸 떠나서 일단 자료를 성실히 낼 줄 알았는데 지금 저희 청문위원들이 느끼는 것은 전혀 그렇지가 못해요.
못 받은 자료들이 너무 많고 제대로 답변 듣지 못한 자료가 많아서 제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는 주로 별 내용이 없는 자료들을 보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유학자금 관련된 내역을 보내 달라고 하니까 해외송금 내역만 보냈어요.
그게 아니라 자녀의 유학자금을 얼마나 어떻게 언제 보냈는지에 대한 자료를 보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 보내 주시고요.
또 본 위원이 배우자께서 소유한 장외주식과 관련해서 알아보니까 몇 가지 의혹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 취득경위와 같은 것을 요구드렸는데, 이것을 어떻게 얼마에 어떤 정보로 해당 주식을 매입하게 된 것인지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로 있으면서 BK21이나 정부 용역을 상당히 많이 수주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용역비 사용내역 자료를 보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온 게 없습니다.
빨리 오전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후보자들한테 요청한 자료들은 단순히 인신공격을 하기 위한 흠집 내기용 자료 요청이 아닙니다.
사회부총리 교육부장관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중책을 맡을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얼렁뚱땅 오늘만 그냥 넘어가면 된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갖지 않았기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의혹이 한번 시작되면 이게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계속 추적되기 때문에 오늘 꼭 오전 중으로 의혹이 되고 있는 부분들, 특히 명확하게 지적해서 요청한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재정․윤관석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효율적인 청문 그리고 청문회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성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홍근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후보자가 오늘 아침에 그동안 우리가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셨어요.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왜 오늘 아침에 내신 겁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된 사실에 대해서 사안마다 해명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청문회 당일 한두 시간 앞서서 이것을 내는 것은 위원들에게 그것을 충분히 재검증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언론을 통해서 일이 주 전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해 왔어요.
그러면 그때 제대로 해명을 했어야지 왜 청문회 당일 날 이런 자료를 내놓느냐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그러면 국적 포기, 차녀의 국적 상실에 대한 문제 제기도 언론에서 충분히 아마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스스로 차녀가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우리 국적을 회복할 의사가 있다고 표명하고 있어서, 국적회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뭐하다가 갑자기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와서 국적회복을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신 겁니까?
그것은 제가 그 내용에 대한 전달을 받은 것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육부장관 또는 사회부총리가 되기 위해서, 차녀가 아마 이런 기회가 아니었으면 계속 그냥 국적 포기하고 사실 건데 이것 때문에 무마용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라고 우리 국민들은 다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참 자질이 부족하다고 보는 거고요.
저는 첫 질의에서는 이런 도덕성의 문제에 집중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크게 파악했습니다마는 투기성 재산형성의 문제, 상습적으로 세금 체납한 문제 그리고 자녀들의 이런 금수저식 불감증의 문제 이걸 좀 제기를 할 텐데, 짧게 짧게 얘기를 물을 테니까 답변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가장 많이 제기된 게 재산형성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문제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본인은 이게 투기목적이 아니라 보유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강남과 광진구에 또 목동에 아파트 두 채, 오피스텔, 네 채를 취득해 가는 과정을 보면 이건 차익을 노린 투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무피투자 들어 보셨어요?
그런 내용은 잘 모릅니다.
자기 돈은 별로 들이지 않고 그냥 사들여서 투자하는 것을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06년도 강남 노른자위의 오피스텔 구입 당시에 현금을 거의 들이지 않았고 이렇게 사들인 오피스텔들이 이후에 가격이 1억씩 올랐습니다.
또 2013년도에 지금 살고 있는 76평 주상복합을 11억 원에 매입을 했는데, 여기도 아시는 것처럼 그때 경쟁률이 76 대 1이어서 대표적인 투기 부동산이라고 그때 평가를 받았던 곳입니다.
이런 식으로 13년 동안 부동산 요지에 네 채를 계속 매입을 하면서 남긴 시세차익이 10억에 달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상식에서 비추어 봤을 때 일반적이지 않은 이런 무피투자, 자기 돈은 거의 들이지 않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납득이 될 것이냐,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더구나 배우자가 교수이자 의사이시지요?
그런데 이 배우자를 지금 임대수익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 놓으셨지요?
그래서 이 전월세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서민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집을 네 채나 보유하면서 공직을 맡겠다는 분이 엄청난 임대수익을 계속 올리고 계세요.
납세도 보면 2009년도에 종합소득세 552만 원을 연체했다가 1년 이상 연체한 다음에 그다음에 가산금 보태서 냈습니다.
배우자도 11번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연체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걸 그냥 바빠서 세금을 내는 것을 놓쳤다, 이걸 과연 우리 국민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나중에는 완납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명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한테, 정말 이렇게 시가 40억 가까운 부동산 부자인 후보자께서 납세의무는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투기성의 어떤 재산 증식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짧게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서민들의 그런 애환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투기목적이 아닌 게 아파트가 두 채에 오피스텔 두 채를 지금 갖고 있고, 거기에서 임대수입을 계속 올리고 있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까?
오피스텔은 저희가 노후에 대비하고 정년퇴임 후에 개인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구입한 것이고, 지금 현재 9년간 계속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매도할 생각은 없습니다.
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새누리당 대구 달서을 윤재옥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저 보십시오.
지금 후보자께서 청문회를 통과하시고 임명이 되면 가장 시급한 현안이 뭡니까?
지금 현재 누리사업을 해결하는 것이 제일 큰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누리과정 예산 관련해서 지금 보육대란이 일어날 우려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이 많은 것 알고 계시지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우선은 교육감들을 만나서 지금 현재 우리 재정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법리적인 해석의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같이 심도 있게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해서 학부모들이 염려하는 그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들이 편성을 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재의 요구를 하고, 또 시․도교육청에 재의 요구를 해도 시도의회에서 지금 새로 예산 심사를 해서 편성할 것 같지 않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지금 재의 요구해서 시․도교육청에서 심사를 해서 편성하지 않으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후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기재부, 복지부 등 관련 부처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혹시 취임이 되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들이 효과적인 이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선은 지금 검찰에 직무유기로 고발을 한다든지 감사청구를 한다든지 또는 대법원에 제소를 한다든지 이런 대책들이 사실은 듣기에는 강력한 대책인 것 같아도 그 대책의 대상인 시도 의회나 시․도교육청에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문제해결 수단이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의 차액분 만큼 빼고 주겠다, 차감해서 주겠다, 이런 것도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또 우리 국무위원후보자께서 사회부총리라는 직책도 수행하게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 문제는 청문회가 통과되면 문제의 시급성을 알고, 지금 65만 명 되는 유치원 또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들이 오늘 이 청문회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또 시․도교육청 또 필요하다면 국회라든지 사회적 합의를 같이, 사회적 합의에 참여해야 될 파트너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현장에 있는 우리 학부모들의 걱정이 가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인 대책이 뭔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부총리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나요?
사회부총리는 교육․사회․문화 영역에서의 어떤 정부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교육계에 오래 종사했기 때문에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계에서도 좋은 평판을 가지고 계시고, 그동안의 경력을 봤을 때 충분히 직무를 잘 수행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회부총리 역할에 대해서는 아마 생소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숙지해서…… 지난번에도 사회부총리의 역할이 좀 미흡했다는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후보자께서 그런 데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적 회복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국적 상실, 차녀의 국적 상실을 언제 알게 됐나요?
국적 상실은 제 차녀가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 가다가 공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적……
알게 됐습니까?
그때 그러면 바로 조치를 좀 하시지 그랬어요?
그때는 특별히 뭐 그러한 조치를 할 만한 관심을 갖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윤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PPT가 준비되면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저 화면 참고해 주시고요.
사실 오늘 배포하신 설명자료를 보면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내가 뭐 위법이나 탈법한 것은 없지 않느냐, 실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 이런 차원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후보자님의 고위 공직자로서의 사회적인 책임 부분, 그리고 또 모두발언에서 그런 말씀 하셨지요? 사회경제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실제로 후보자께서도 스물다섯 살 되셨을 때 첫 부동산 구입하셨고요.
차녀께서도 30세 초반에 아파트를 구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는 당연히 ‘이것 진짜 금수저 아니냐’, 뭐 말씀으로는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본인께서는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 아니냐, 그러면 과연 우리 고위 공직자들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어떻게 기대하겠느냐, 이런 생각 하시는 거거든요.
제 자신이 교육을 통해서, 물론 어머님의 교육 열정입니다마는 교육을 통해서 제 꿈을 실현해 왔다고……
교육을 통해서 꿈을 실현하셨지만 바로 유학 가시고 군대 가셨다가 군대에서 또 바로 주택을 구매하시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께서 그런 삶을 노력만 하면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제가 그 말씀은 차차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후보자께서는 2007년 9월부터 2009년까지 사학연금에 무이자 국고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차녀의 학비 2700여만 원을 대셨는데 당시 일반 대학생들은 금리 7% 넘는 그런 대출 받아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 혜택 받으신 차녀는 이미 국적 상실자였어요, 그 당시에.
본인께서는 상실이라고 얘기하시지만 포기라고 봐도 무방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산도 많으신, 제가 보여 드린 것처럼 재산도 많으시고 소득도 연으로 치면 두 분 합해서 4억, 5억이 넘으시는 분들이 미국 국적 딸 학비 마련하기 위해서 국고 장학금을 무이자로 대출받아서 사용하신 점, 그것 탈법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것 국민들 입장에서 한번 고려해 보셨습니까?
사려 깊지 못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부총리 교육부장관으로서 적절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자녀가 두 분 계시고요.
손자 손녀 합해서 현재 직계비속 네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우리나라에 살고 계신 분 몇 분 있습니까?
저하고 처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직계비속 여쭤 봤습니다.
네 명 중에 직계비속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 몇 명입니까? 없지요?
그런데 이 직계비속 네 명 중에 미국 국적 가진 사람 몇 명입니까? 한국에서 태어난 장녀 빼고 전부 다 미국 국적과 동시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미국 국적만 있는 거지요?
그것은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사실은 우리 국민들께서 한편으로는 부러워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미국 국적 다들 가지고 계시고 미국이나 홍콩에서 거주하고 계시고 너무 글로벌하셔서 부러워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런 분들이 어떻게 우리 서민의 삶을 이해하고 우리 서민들의 아픔을 함께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걱정 안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지금 사회부총리를 겸임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회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먼저 체감하시고 서민들의 삶과 함께하셔야 되는데 두 분은 국립대 그리고 주요 사립대 교수시고 의사시고 나머지 자녀들은 다 미국에 계시거나 홍콩에 계시고 게다가 우리 국적도 아니신 분들이 4분의 3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국민들의 삶을 이해하시고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뿐만 아니고 말씀드릴 게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장녀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유학 생활을 하고 계신데요, 학적도 되게 복잡하신데 유학 생활 비용이나 유학 비용 이런 거 어떻게 충당하고 계신지 제대로 자료도 내지 않으셨고 차녀 단독 명의의 아파트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나이로 31살, 만 29세 때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금 출처도 잘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미국 국적과 관련해서 제가 짧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자동 상실이라고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법에 보면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국적 선택은 의무입니다.
성인이 되면 본인이 어느 국적을 선택할 것인지 그것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걸 후보자께서는 국가에서 제대로 통보를 안 해 줘서 몰랐다는 식으로 지금 변명을 하시는 거예요.
국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시고 왜 그걸 국가의 탓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배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일 위원
새누리당의 이상일입니다.
지금 국적 문제 가지고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장녀가 미국에서 살고 계시고……
외손녀, 외손자가 거기서 태어난 거니까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차녀의 국적이 문제가 되는 건데 설명이 있으셨지만 그러니까 2007년 4월에 상실이 된 거지요?
2007년 12월에 여행을 가려다 공항에서 알게 된 거고……
그러니까 규정을 몰라서, 고의성은 없어 보이는 건 맞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국적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절차적인 문제를 모르셔서 안 하셨다는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좀 뭐라 그럴까, 실수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차녀의 미국 국적 보유로 무슨 혜택을 받은 적은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한 살 때 귀국한 이후로 죽 한국에서 살았고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수료를 했습니다.
미국에 유학 간 사실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86년인가 그때 어떤 면에서 차녀의 국적 회복을 하려는 노력, 한국국민처우신청서 내시고 해서 그때는 잠시 노력을 하시다 그 이후에는 안 하셨다는……
귀국을 해서 저는 우리 아이가 한국인으로 살기를 바랐기 때문에 한 살 때 법무부에 가서 국민처우신고를 했습니다.
국민처우신고라는 것은 한국인으로 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죽 한국인으로 살았고 우리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서 해외 여행을 하기 위해서, 미국 여행을 하기 위해서 미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 대사관에서 우리 아이한테 입국비자 신청하는 대상이 아니고 미국 여권을 신청해야 되는 대상이다 하는 통보를 받아서 그때부터 미국 여권과 한국 여권을 같이, 이중국적 상태로 전환이 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 출신 대학인 서울대 커뮤니티 포털에 들어가 봤어요, SNULife라고.
저기 스크린 한번 보시면 서울대 대학원생 또 대학생들이 차녀의 국적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63% 정도 되고 없다는 의견이 36% 정도 됩니다.
국적은 개인 선택이지만 고위공직자의 자식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견해들이 많은데 이런 걸 참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제 차녀도 성인인 입장에서 차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데 차녀가 스스로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회복하겠다 하는 의사를 저한테 전달해 왔습니다.
누리과정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개 교육청은 어린이집 예산편성을 안 하고 있고 4개 교육청은 아예 다 없애 버렸는데,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세로 전환된 건 맞지요?
12년부터, 시행할 때부터 지방교부금……
지자체로 또 전입 받는 세입도 아마 일정가량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부나 기재부에서는 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요?
그런데 일부 교육감들은 어렵다는 입장이고.
그런데 정말로 시․도교육청에서 여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육부에서 파악한 바로는 2015년은 교부금이 삭감이 돼서 어려웠지만 2016년은 세수가 증가하는 것이 기대가 되고, 그다음에 지출항목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교육부가.
지금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낭비하는 대목도 꽤 있다고 봐요.
교육감님들의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좀 과도하게 세출예산도 잡고 있는 측면도 있고 그로 인해서 낭비되는 예산도 꽤 있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지방교부금에서 누리사업 예산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해서 4조가 이미 배정이 돼서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 추가해서 이제 목적예비비에서 3000억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PPT가 준비되면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본 위원은 후보자의 사회부총리로서 또 교육부장관으로서 정책수행능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보스포럼 아시지요?
다보스포럼에서 교육 관련 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2007년도의 참여정부의 교육 내용하고 2014년도의 이명박․박근혜정부의 교육 내용을 통해서 함께 비교를 한 내용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국제경쟁력이.
그런데 거기 특이한 점은 저기 세 번째에 나오는 교육체계의 질이 19위에서 73위로 떨어졌고 모든 내용들이 다 추락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다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의 평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네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이렇게 국제교육경쟁력이 추락한 데는 한 서너 가지 이유가 있다 생각합니다.
같이 토론을 해 보도록 하지요.
첫째는 우리 교육부가 중앙집권제적 규제 강화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책의 일관성이 부재됐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사고 문제가 좋은 사례가 됩니다.
자사고 문제에 대해서 2014년 8월에는 교육부가 규제 완화 내용으로서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시에는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아예 없애겠다 이렇게 시정했습니다.
교육감이 책임지고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겠다고 14년 8월 자료로 공식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그해 12월에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던 시행령을 협의 정도가 아니고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바꾸어 버렸습니다.
규제를 풀려고 했다가 거꾸로 12월 달에 와 가지고는 완전히 규제를 강화시켰습니다.
이게 중앙집권적 행정체계를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정책을 왔다 갔다 하는 전형적인 사례가 그렇습니다.
진보 교육감들이 들어서서 자사고의 문제점들을, 폐해점들을 알고서 이것을 시정하겠다고 나서니까 교육부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시행령을 바꾸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첫째로 국제교육적 질이 떨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교육청과 교육부는 서로 상생협력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자사고의 평가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결정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경쟁력 추락한 원인 두 번째가 교육자치가 훼손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국립대학총장 직선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부산대학 고현철 교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망했습니다.
그때 같은 국립대 교수로서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교육부가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지금 본 위원은 직선제냐 간선제냐 그걸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자신의 정책은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조건은 되어 있고 그렇게 해 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선제로 총장을 뽑을 때에는 재정적 지원을 안 하겠다’, 교육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한 자세입니까?
아마 지금 교육부에서 취하고 있는 입장은 가능한 대학 구성원 참여제의 방향을 올바른 방향이라고 설정을 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장관후보자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의 국제경쟁력 추락 세 번째 이유가, 이것도 세계적 교육추세하고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국정교과서 채택 문제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국사교육에 있어서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있다면 말씀하시겠습니까? 없다는 것 알지요?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채택하자고 그래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전 세계에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 등등이 우리 교육의 국제경쟁력이 후퇴한 총체적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제가 못 하겠는데, 장관후보자께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교육부에서의 중앙집권적 강화에 대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육감을, 우리가 같이 상생협력하는 구조로 끊임없는 진정성을 가진 대화와 노력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육정책들은 제가 평소에 초중등 교육을 비롯해서 대학 교육까지 생각하고 있던 그런 정책방향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장관이 바뀐다고 그래서 정책이 바뀐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 문제는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교육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편향성이 없는 균형 잡힌 교과서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국정이라는 그러한 편찬체제보다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설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훈 위원
후보자님 여기입니다.
예, 이종훈 위원님.
교육개혁이 현 정부의 4대개혁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서면질의로 ‘교육개혁의 핵심과제, 세 가지로 꼽는다면 무엇이 되겠느냐’, 여쭤 봤는데 기억하세요,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답변한 것을 제가 요약을 해서……
자유학기제, 사회수요 맞춤형 대학교육 혁신 그리고 일․학습 병행제와 선 취업 후 진학 활성화, 이렇게 답하셨어요.
제가 이것을 딱 보면서 느낀 게 역시 공대교수 출신이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이나 직업 이런 쪽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쪽으로는 개혁과제를 상당히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했는데요.
후보자님, 지금 많은 국민께서, 특히 학부모께서 공대 교수시고 공대 혁신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으셨던 것 아니냐, 초․중․고 우리 애들 학교 현장을 어떻게 개혁하느냐에는 과연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실까라는 의문이 있을 것 같아서 그쪽의 질문을 좀 드려 볼게요.
공교육 붕괴, 학교 붕괴 이것은 제일 먼저 고쳐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정교사들의 담임기피 현상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혹시 그 심각성을 아시나요?
담임을 안 맡고 있는 정교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3만……
12만 명이고요, 지금 기간제 교사 중에 담임을 맡고 있는 분이 2만 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담임을 안 맡고 있는 정교사분의 6분의 1만 담임을 맡아도 기간제 교사 담임 문제는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이게 정상은 아니지요?
그래서 교사분들의 모럴 해저드 문제도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니까 왜 그러면 이렇게 기피하느냐 그 원인을 단순히 어떤 도덕적 책임에만 묻기는 어렵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교권 침해더라고요.
최근 12월에 경기도 이천에서 엄청난, 쇼킹한 교권 침해 동영상 보셨어요?
그 담임선생님이 정교사입니까, 기간제입니까?
국민들이 다 아는 그것을 몰라?
지난 5년간 교권 침해로 고통 받은 경우가 2만 6411건이에요.
그리고 OECD 34개국 중에서……
최하위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교사 된 것을 후회한 교사 비율이 최고입니다.
1등이에요, 1등.
그러니까 교사들의 어떤 자존감은 꼴찌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도대체 교권 침해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권 침해의 가장 문제점은 사회적인, 교사에 대한 인식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사들을 스승으로서 존중하고 그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제의 답을 요구했는데 문제를 다시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담임교사들의 담임수당을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한테도 문제가 있고 교사한테도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반면교사로 봐야 되잖아요?
학생들을 보면 외국에는 그런 일이, 이렇게 끔찍한 일은 없어요.
학생들이 그런 일 하면 거기에 맞게 자기가 책임을 지기 때문이에요.
체벌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데 체벌 안 하는 것보다 처벌 안 하는 게 훨씬 더 비교육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그러니까 교권의 지위 향상과 학생의 인권 문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상충하는 것 같지만 그에 대한 균형을 맞추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현재 학생들이 학업성취도 위주로 평가가 되고 서열화하기 때문에 학업에서, 그러니까 교육적인 문제로 보면 학업 분야에서 지진한 학생들의 어떤 스트레스 같은 것으로 인해서 발현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기 오산 출신 안민석 위원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온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교사가 학생에게 매 맞는 그 장면을 초등학교 아이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교사가 기간제 교사인지 정교사인지를 모르고 있는 교육부장관후보,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정말 모르세요? 한 달 동안 어디 달나라 가 계셨어요?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물어보세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정말 참담한, 앞이 깜깜한 그런 심정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의 저분,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처음 봅니까?
정말 처음 봅니까?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누구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의 교육 전문가라고 그러면 저분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힌트 드릴게요.
핀란드 교육의 개혁 선봉장입니다.
핀란드 교육청장을 20년간 하면서 핀란드 교육개혁을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에르끼 아호’라는 사람입니다.
처음 듣습니까?
이번에 만약에 장관 되시면 몇 번째 장관 되시는지 아십니까?
한 오십 몇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57번째입니다.
제가 3선 하면서 2004년 이후에 열다섯 번째 교육부장관이 되는 겁니다.
아마도 1년 임기를 못 채울 겁니다.
그런 장관후보자로서 장관 되시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가장 하고 싶은 일이 교육의 기회 균등, 그다음에 인성교육, 그다음에 준법정신교육 이런 것들을 초등학교 때 실시를 해서……
1년도 안 되는 장관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슈퍼맨도 못 할 일을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세월호 이후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보는 그런 장관이 되십시오.
경기도 오산이라는 곳에서 교육청과 시청과 재능기부자들이 협력해서 생존수영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한번 정부가 시켜 보십시오.
해 보시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3․4학년에 실시되고 있는 수영교육을 2018년부터는 5․6학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한번 가 보십시오.
장관에 만약 취임되시면 경기도 오산 생존수영 교육의 현장을 한번 가 보십시오.
그리고요 다른 것은 몰라도 세월호 이후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교육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는 그런 장관, 그것 하나만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자, 누리과정 예산을, 누리과정 보육공약이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0～5세 보육 및 교육은 국가가 완전 책임지겠다’, 알고 계시지요?
‘무상보육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 알고 계시지요?
공약입니다.
자, 그러면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게 전액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공약을 파기한 것입니까, 공약을 지킨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의 누리예산 사업 중에는 내국세……
그러니까 공약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까, 공약을 파기하고 있는 겁니까?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대란이 현실화되면 대통령 책임입니까, 교육감 책임입니까?
그 부분은 이미 2012년……
아니, 누구 책임입니까, 보육대란이 현실화되면?
그것은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자,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입니까, 보육기관입니까?
어린이집은 원래는 보육기관이라는 성격을 가졌지만 실제로……
자, 제가 이렇게 여쭐게요.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에요, 보육기관이에요?
교육기관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을 모르세요? 어린이집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서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육기관이에요.
영유아보육법 모르세요?
영유아보육법도 있고 교육법도 있고 관련된 법령이 많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에요.
자, 이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할 유일한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들이 대통령과 대화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대통령과 만나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만약에 장관이 되시면 사회부총리로서 대통령과 교육감 면담을 주선해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의사가 있습니까?
예, 가능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 되심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아까 이종훈 위원도 공대 교수님이라 그런지 일자리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는다고 그러는데,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부분은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되고, 그다음에 선 취업, 후 진학을 통해서 다양한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의……
예를 들어서 대학에 어떤 특정학과를 만드는 이유는, 저는 이 상임위에서도 먼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유아교육과 관련된 학과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동학과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수만 명이 배출되고 있는데 그들이 갈 곳이 없는 것이, 갈 곳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맞는 안정된 직장이라 할까, 유아 교사로서의 안정적인 지위라 할까 이게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지위를 가지려면 임용시험에 통과하는 것이 제일 좋지요.
거기에 합격을 못 하면 다 민간 유치원이라든지 유아 교육기관으로 가게 돼서 거기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열악한 보수 속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냈고, 우리 교육부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져 주셔 가지고 병설 유치원, 국공립 유치원 증설에 관한 것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 교육기관에 가는 것하고 또 국공립…… 그 액수 차이는 분명히 나고 있지요, 부모가 부담하는 것도 엄청 차이가 나는 것이고.
그 교육기관―국공립 유치원―을 증설한다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아동 관련 학과 학생들의 일자리 창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정말 질 좋은 교육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저는 그것이…… 제가 18대 때 이 개정안을 올렸는데 요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에 교육부가 좀 더 적극적인 생각을 가져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교육의 기회균등을 말씀하셨는데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그러니까 모든 소외계층의 학생들도 교육의 출발선상부터 소외됨이 없이……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어떤 것이 있느냐……
그것이 유아교육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누리과정 사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말씀 다 이해하겠습니다, 어떤 말씀 하실 지도.
그게 다 예산의 문제 아니겠어요?
기회균등, 그러니까 예산을 균등하게 편성을 하고…… 우리 한 실장님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우리나라가 너무 대학교육에 많은 예산을 지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학은 대학대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그것을 교육부가 담당하는 영유아 교육 쪽으로, 복지와 다른 이쪽에 좀 많이 썼으면 하는 것이 평소 제 생각입니다.
한번 연구 좀 해 봐 주시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육에 드는 비용을 얼마든지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고려해 주시고…… 또한 교육부지만 저는 대학체육, 특례입학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요즘 사학의 명문학교들이 야구, 농구 뭐 해 갖고 감독들이, 학부모들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사후약방문이고, 사실은 우리 대학특례입학제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사실은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 내용을 대학총장이나 부총장이나 체육실장들이 모르는 것이냐?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T/O를 정해 주지 않습니까? 명문대학에서 이번에 축구부는 5명을 뽑아라, 5명 모두 그 학교가 원하는 능력과 기술을 갖고 있는 실력 있는 선수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좀 위험한 말씀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불편한 진실이니까.
끼워 넣기라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제도가 고쳐지지 않고 그냥 쭉 가니까, 알면서도 눈감아 주니까.
왜? 그건 왜 뻔한 얘기냐 하면 어느 체육부, 운동부 1년 예산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 갖고 어떻게 합니까? 물론 학부모들의 후원금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저는 대학특례제도를 공개해서 실기, 그러니까 축구선수다, 그 학교에 지원할 축구선수들, 지망생들은 모두 그 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트라이아웃(tryout), 공개적인 테스트를 해야지 거기 와 있는 학부모들과 관계자들이 저 아이는 저 학교를 들어가서는 안 되는 아이인데 들어갔다는 오해를 사지 않고 가장 공평하게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다음 국회에 오더라도 또 제기하겠습니다.
예, 의원님실과 충분히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기홍 위원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갑 유기홍 위원입니다.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자녀들 국적 문제, 그리고 청문회에 임해서 너무나 진정성 없는 답변에도 실망을 금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첫 번째 화면을 봐 주시지요.
제가 작년 12월 28일 날 최초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부동산 네 채인데, 본인은 미래를 위한 투자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섯 번이나 이사를 다니면서 지금 살고 계신 자양동 자택을 제외하고도, 포함하면 10억이 넘고요.
그걸 제외하고도 지금 당장 처분하면 8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주택을 네 채나 보유하고 계신데, 지금 야당에서는 전월세 상한제를 5%로 생각하고 있는데 신정동 아파트의 전세자금을 16%를 인상했습니다.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떠십니까?
제가 그 점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하시면서 부동산 임대업까지 하고, 그리고 16%의 전세금 인상, 지금 서울에서 네 채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0. 05%입니다.
과연 부동산 네 채를 갖지 못한 99. 95%의 사람들이 이런 분이 사회부총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할지에 대해서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539-13번지 토지 100평을 1976년 9월 달에 처음 매입했는데, 이게 등기부등본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준식 후보자 명의로 소유자가 돼 있는데 76년이면 만 23살 때고 대학을 갓 졸업하고 강원도 양구에서 장교 복무하고 있을 무렵입니다.
이것 얼마에 사셨어요?
7억 원에……
얼마에 사셨냐고요.
나중에 2003년에 7억 원에 파셨고, 76년에 얼마에 매입하셨어요?
그것은 저희 아버님이 주도해서 제가 대학 다니는 동안 아르바이트……
본인의 돈으로 산 게 아니지요?
제 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학 다니면서 무슨 수입이 있었어요?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 근거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아마……
지금 이것 얼마에 샀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제가 군에 가면서 제가 모은……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이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요, 여기 보시는 대로 해운대역 바로 옆에 정말 금싸라기 땅입니다.
이걸 2003년에 7억 원에 팔아서, 이것 본인의 소유로 했습니까? 그렇지요?
증여세 냈어요?
증여세를 냈냐고요.
처음에 76년 취득할 때 본인의 돈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증여가 있었지요?
그게 저희 아버님께서 다, 제가 드린 돈 중에서……
증여세는 낸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증여세 탈루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증여세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그건 저희 아버님이 처리하신 일이라서 제가 말씀을……
본인 소유 최초 부동산인데 아버님이 다 사시고, 그리고 증여세도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나중에 2003년에 7억 원에 팔아서 그 돈을 그냥 개인 소유로 하는 데 거리낌이 없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6년에 살 당시에는 해운대가 거의 그냥 어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입할 당시에는……
그건 동문서답이고요.
증여세를 안 낸 것은 확실하지요?
그건 저희 아버님이 처리하신……
제가 자료요구도 했고 다 찾아봤는데 증여세 낸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증여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도 모르고 계십니까? 그래서 증여세 탈루의혹을 제기하는 보도자료를 제가 1월 6일자로 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여세 안 내셨는데, 사과하셔야지요.
만약에 안 냈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약에 안 냈다면’이 아니라 안 냈습니다.
만약에 안 냈다면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7억을 그냥 본인 소유로 한 것도 좀 가책이 없습니까?
그 당시에 그 7억 중에서 다른 데 오피스텔 사는 데 투입을 했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누리당 송파갑 박인숙 위원입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공학 전공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과학계에서 걱정을 많이 듣습니다.
지난해부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과학교육이 굉장히 부실하게 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의 질의의 포인트는 두 가지거든요.
과학교육의 부실화 또 초중고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우려, 이 두 가지를 제가 지적을 할 텐데요, 그것 잘 보셨는지, 그러니까 원래 대학교육에만 많이 하셨기 때문에 초중고 교과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오셨겠지만 과목이 100개예요.
과목이 100개이고 과학만 봐도 13개 과목으로 잘게 세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과학교사가 심각하게 부족한 것은 아시지요?
수도권에서도 부족하지만 대도시도 부족하지만 중소도시, 지방에 내려가면 학교에 과학교사가 1명이면 이 과학의 분야, 13개 과목을 어떻게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지, 결론을 얘기하면 학생들이 기초과학에 대한 지식습득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기초과학 교육의 부실이 우려가 되고 있고요.
또 과학교육 시간도 줄었습니다.
그것이 일단 정량적으로 시간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사회는 16단위이고 과학이 12단위이고 그렇게 줄었고 물론 교사 수도 사회교사는 과학교사의 2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장관이 되시면 굉장히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교육과정 개편도 19개월에 걸쳐서 굉장히 빨리 됐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도 교육학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교육학자들.
그러니까 좀 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된 것은 좀 더, 지금 당장 어떻게 고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유념을 하셔서 특히 또 산학협력이라든가 아까도 한선교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교육에서 어떻게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나, 산업 발전에 어떻게 이바지하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교육부장관이 되시면 그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지금 산학협력도 많이 해서 논문도 굉장히 많이 쓰시고 주로 평생을 연구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사학에서, 사립 의과대학병원에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생명공학 연구가 지금 그것이 굉장히 창조경제의 핵심이다,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미래의 먹거리가 BT 사업에 있다 그런 얘기 많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말만 무성하고 실제 들어가 보면 이것이 코디네이션도 잘 안 되어 있고 중복 투자라든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공학에 많이 관심을 가져서 BT 쪽은 많이 관심이 적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BT의 연구는 다양한 분야가 많이 하지만 가장 중요한 큰 섹터가 의과대학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하버드 의대?
상당히 많은……
수천 명인데 8000명이에요.
신입생 학생은 165명, 한 학년에 165명을 뽑는데 의과대학 겸임교수 다 합해서 8000명이거든요.
우리나라 식으로 생각하면 그냥 의과대학 교수 8000명이 전부 환자를 보면 거기 돈을 싹쓸이하느냐 이렇게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 우려 때문에 사립 의과대학에서 내 돈을 들여서라도 대학교수를 많이 뽑아서 연구를 시키겠다, 이것도 지금 안 돼요.
이것도 교육부에서, 정부에서 규제 강화 정책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규제는 풀어주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도, 국제경쟁력 강화하는 데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런 부작용을 생각해서 규제가 있는데 거기 무슨 공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립학교법의 시행령을 그렇게 바꾸어서 그 공식대로, 학생 머릿수대로 교수 수를 제한해요.
이런 것은 좀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그런 부분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그러면 환자만 볼 교수를 교수직만 줘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그것이 아니라 연구실적을 보고 ‘여기는 정말 실적을 많이 내는 데구나’ 그러면 거기에 더 준다든가 융통성을 발휘해야지 공식에다가 집어넣어서 대학교수 수를 제한하면 연구는 어디에서 합니까? 물론 민간에서도 하지만 의과대학에서 많이 할 수 있는 여력과 그것이 있는데, 베이스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해서 고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비합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후보자 제출 자료 관련해서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조금 아까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증여세를 낸 적이 없다면 사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속세․증여세 낸 바 없다는 자료를 본인이 제출을 했습니다.
이 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본인이 상속세․증여세 낸 적 없다는 자료를 제출했다는 점을 확인하시고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해명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안홍준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스물세 살 때 같으면 본인이 상속세․증여세를 낸 적이 없다 한 것 아니냐…… 부모가 증여세, 세금까지 다 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스물세 살 같으면?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보자께서 지금 안홍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복무 중에 아버님이 다 부동산을 매입하고 세금 관계를 처리를 했기 때문에 아버님이 아시지 저는 잘 모른다든지……
그래서 증여세를 납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 했다든지 아니면 확인해 보니까 증여세를 아버님께서 납부했다든지 그것을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좀 해 주셔야지요.
그 관련된, 그러면 아버지께서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증여세가 납부되었다는 것은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 이런 말씀이고, 아버님께서도 증여세를 납부를 안 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납부를 안 한 점에 대해서 또 후보자의 입장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것이 유기홍 위원이 질의한 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후에 명쾌하게 답변을 좀 하십시오.
다음은 유은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 일산동구의 유은혜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동산 투기나 또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사회부총리를 하셔야 하는 후보자께서 여러 가지 도덕적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군 생활에서도 특혜 의혹이 있는데요.
후보자님, 군 생활을 언제 하셨습니까?
76년부터 했습니다.
3월 달부터 했습니다.
76년부터 78년까지 하셨지요?
대학원은 언제 입학하셨습니까?
대학원 입학은 78년 3월에 한 것으로……
78년 3월에 하셨지요?
그러면 군복무 중에 대학원에 입학을 하신 것인데요, 그러시지요?
제가 보니까 78년 3월에 입학을 하려면 77년 12월 7일에 시험을 봐야 됐더라고요.
그리고 12월 6일에는 수험표를 받아야 했고요.
그러면 12월 6일과 7일에 후보자가 휴가를 신청해서 이것을 했나 살펴보니까 휴가신청 기록이 없더라고요.
양일간 휴가를 사용한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후보자께서는 강원도 원주에서 근무하고 계셨는데요.
만약에 외출이나 외박을 얻고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위수지역 위반의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기록들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임관하고 1년 동안은 정기휴가를 한 번도 쓰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8개월 남기고 세 번의 정기휴가를 한꺼번에 다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십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것, 이런 말씀을 들으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휴가는 필요에 따라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의혹을 제기하느냐 하면요, 후보자 부친께서 군인이셨잖아요?
그리고 병기병과였고 또 병기학교장까지 하시고 전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후보자께서도 병과가 역시 병기였어요.
이것이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평일에 치러진 대학원의 시험이나 또 휴가 사용과 같은 것들이 일반적인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누군가가 후보자의 군복무 기간 동안에 편의를 봐주고 특혜를 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병기병과를 받은 것은 그 당시 학군단에 기계공학과 전공자가 3명이 있었는데, 3명 모두……
후보자님, 제가 지금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후보자님의 군 생활을 보면 일반 국민들이 군 생활 한 것과 많이 차이가 나지요.
누군가가 어떤 힘인지 모르겠지만 편의를 봐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투기나 세금 탈루 의혹과 더불어서 군 생활의 이런 특혜까지 특혜에 익숙한 삶을 살아오신 후보자께서 사회 통합을 이루는 그런 사회부총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국민의 서민들의 삶을 보듬어줄 수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면질의를 했더니 후보자께서 서면답변에 누리과정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감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던데, 맞습니까?
교육감에게 책임이,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해야 될 의무지출경비이기 때문에……
후보자님,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내국세의 얼마입니까?
20%로 알고 있습니다.
20. 27%이지요?
이 교부금을 교부할 때 총액으로 합니까, 예산까지 편성해서 줍니까?
총액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총액으로 하지요?
총액으로 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제1항에는 총액으로 교부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는 교육감이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총액으로 교부한 교부금을 각 교육감이 예산 편성의 권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우리 안민석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교부금법 등 이 법을 다 통틀어 봐도 누리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원 근거는 없습니다.
제가 시간이 끝나서 추가질의할 텐데요.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정해서 지금 이렇게 억지로 떠넘기고 있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 정부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주장한 것과 똑같은 답변을 하신 것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유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우선 후보자님 축하드리고요.
작년에 대정부질문 그리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중앙대학교와 관련돼서 불법과 탈법 그리고 부당한 압력으로 해서 이루어진 옳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규탄과 지적을 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황우여 부총리께서 국정감사장에서 그리고 얼마 전에 있은 상임위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속한 시일은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결말을 내서 교지 일원화 문제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무효를 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들으신 바 있으십니까?
중앙대의 핵심은 그겁니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각종 지원을 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을 육성했는데 그렇게 해서 늘어난 정원을 각종 편법과 불법으로 서울로다가 학교 정원을 옮긴 그런 겁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 정책에 반하는 반교육적인 작태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이런 일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을 하실 겁니까?
지금 1월 달에 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감사에 대해서 비리가 포착되면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서 충분히 심도 있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감사를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뭐 더 비리를 포착할 게 없어요.
이미 비리가 포착이 돼 가지고서 지금 이미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판결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정감사장에서 낱낱하게 밝혀졌고 서류도 다 위조하고 뭐 그런 것이 이미 다 명약관화하게 밝혀졌는데 뭘 더 그것을 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 원인무효에 대한 권한은 사법부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 일정도 아직 잡지 않고 있어요.
감사 일정 잡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월 달에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월 달에 실시를 하는데 지금 벌써 1월 7일인데 아직 감사계획도 안 나왔고……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교육부에서 태도를 취해야지 대한민국 교육이 바로 서는 거지 그 잘못된 것도 시간이 가면 적절하게 넘어가고 한다고 하면 이 대한민국은 불법, 탈법 천지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아니, 도대체 생각을 해 보세요.
안성에 있는 데가 불만족스러워서 안성에 있는 정원을 서울로 끌어올릴 거면 그러면 대한민국 교육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이쪽은 다 포기해서 대학 자체를 다 없애 버려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하여튼 부총리께서 명확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고요.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것은 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차녀가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 이것은 어떤 이유로도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예를 들어 드리면 저는 89년도에 서울의 이해구 의원 비서관으로 와 가지고서 집을 하나 얻었는데 우리 여동생의 주소를 옮기는데 제 주소까지 옮겨서 깜짝 놀라 가지고 다시 안성으로 갔습니다.
안성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제가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안성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아니, 그런데 하물며 대한민국 국적이 바뀌었으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물론 그때는 부총리 되실 줄 몰랐겠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부총리나 일반 국민을 떠나서 저는 의식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사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따님께서 그렇게 적절한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고 또 이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일이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해서 후보자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교육감 직선제에 따른 여러 가지 갈등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제는 지방교육자치와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후보자 입장에서 어떤 방향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취임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인태 위원
서울 도봉을의 유인태입니다.
후보자 주변의 동료 교수나 이런 세평을 들어 보니까 아주 참 성실한 교수인데 이번에 이 인사발령을 보고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워낙 정치적 성향도 없고 하던 사람이 어떻게 저 자리를 갔나.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게, 물론 서울대 연구부총장도 하셨고 죽 있었지만 지금 이 교육부라는 게 국정교과서를 비롯해서 누리과정 해 가지고 갈등 사안이 제일 첨예한 데인데……
워낙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후보자가 별로 전문성이나 이것은 떨어진다고 보고, 그래서 혹시 이게 그냥 위의 눈치나 보는 부총리가 되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좀…… 제가 주변의 세평을 죽 들어보고 드는 우려라는 말씀을 먼저 서두에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인사청문회 이 짧은 시간에 교육부장관에 대해서는 특히나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을 텐데 그런 것을 묻지 못하고 이것 뭐 어떻게 보면 아주 오래전에 집 하나 사고 판 것을 따져 묻는 이 현실이 좀 민망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한데 원인은 후보자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다 제출하고 했으면, 좀 이런 얘기는 이 자리에서 안 나왔으면 하는 우리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말이지요.
먼저 어머님 재산 고지 거부 그것 후보자가 결정하셨어요?
그것은 우리 지원팀에서 고지 거부를 검토…… 저는 고지 거부라는 것 자체를 원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고지 거부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타당하다 하고 얘기를 들어서……
권리야 있어요.
법적으로 고지 거부는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어제 국회 의사과에 가서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쫙 찾아봤어요.
고지 거부한 사람은 노무현 정부 때 26명 중에 2명만 했어요.
지금 박근혜정부에 와서 35명 중에 7명밖에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인 거라는 얘기지요, 고지 거부라는 게.
보니까 그렇게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안도 아니고, 그런데 모친의 고지 거부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자료도 요청하면 전부 개인정보 보호 운운해 가지고 안 내다 보니까…… 부동산 했다는 것도 말하자면 그렇게 금액이 엄청난 것들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자면.
그리고 후보자 부부가 다 교수로 상당한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절 그 정도 어디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샀다 팔고 했겠지요, 그 정도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데 왜 이런 게 지금 청문회 때마다 문제가 되냐? 저기 앉은 분들 덕분이에요.
청문회가 도입되고 나서 처음에 너무 기준을 세게 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옛날에 주소 한 번 옮긴 사람 총리에서 떨어뜨리고, 그것 기억하시지요?
누구누구 떨어진 게 사실은 기준을 그 당시에 너무 심하게, 상식에 좀 안 맞게 그 당시에 야당이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에 야당이 누구…… 자업자득이지요.
글쎄, 좀 반성들 하시라고,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니지만 선배들이 그렇게 한 점에 대해서.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시고 해운대 우동에 말이지요, 금액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닌데 자료 한번 봐 주세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것 하나를 놓고 가족들 간에 계속 이렇게 사고팔아요.
좀 시원하게 해명하실 수 있겠어요?
저 부분은 저도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자료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실을 말씀……
아니, 아파트를 남한테 팔면 팔지.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생한테 팔고 또 동생한테 가고…… ‘윤수부’라는 분은 누구예요?
외삼촌이지요?
저희 아버님께서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외삼촌한테 팔았다가 그 아파트가 그다음에 남동생한테 갔다가 또 남동생은 여동생한테 팔아요.
아파트를 그렇게 매매를 한 것은 무슨 뭔가 이익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지요.
그것은 제가 아는 바가 아니고, 2015년에 이영식이 이윤희한테 매도한 것은 제가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가서 동생한테 팔아서…… 시간이 벌써 다 됐나?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유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선 위원
서울 서초갑의 김회선 위원입니다.
예, 김회선 위원님.
후보자님, 축하드리고요.
교수 생활을 몇 년을 하셨습니까?
30년 했습니다.
30년 교수 생활 하시면서 ‘내가 혹시 이다음에 교육부장관 한번 하고 싶다’ 그런 꿈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꿈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꼭 교육부장관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교육가로서 평생을 사시면서 여러 가지 행정의 모순이라든지 또는 우리 교육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 이런 부분을 한번 이렇게 바꿔 봤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진 적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학에 대한 경험밖에 없지만 초등 교육에 대해서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늘 고민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깥에서, 후보자 오시기 전에 차관이 교수 출신이 오셨어요.
그러면 장차관 다 교수 출신이 오시기 때문에 행정 경험이라든지 현장 감각이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교육부 직원들하고의 예를 들어서 케미스트리가 안 맞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관으로서 교육부장관은 사회부총리입니다, 그렇지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죽 답변을 하셨는데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저는 아까 후보자 말씀에 동의합니다.
뭐냐 하면 장관이 바뀌었다 해서 또 갑자기 정책이 바뀌고, 특히 교육정책은 백년대계인데 같은 정권 내에서, 같은 정부 내에서 계속 장관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뀐다 이것은 아마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후보자한테 좀 요청드리고 싶은 덕목은 한 세 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 교육현장이 지금 심각합니다.
누리과정뿐만 아니라 국정교과서 때도 그랬고 하여튼 앞으로도 수많은 갈등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풀 수 있는 그런 소통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열정이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첫 번째로 아까 존경하는 유인태 위원님은 과연 전문성에서 후보자가 만족스럽냐 하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그런 것을 다 갖춘 분이 오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설사 그런 부분이 다소 약하더라도 제가 지금 얘기한 이 세 가지만 갖춰 줘도 국민들이 만족하는 교육부장관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박근혜정부에 장관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 눈에.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뭐냐 하면 이런 많은 갈등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정말 국민들하고, 교육감이면 교육감이라든지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라든지 생각이 다른 분들하고 붙어서 무엇이 문제이고 왜 교육부는 이렇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하는구나’ ‘이것이 문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관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노동개혁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누리과정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만약에 부총리가 되시면 좀 팔 걷어붙이고 나오시라는 얘기입니다.
나오셔서, 전문성은 공부하시면 돼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정을 가지고서 내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들한테 호소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라는 말입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명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윤증현 부총리가 요새 교육개혁 부르짖고 다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것 교육부 측에서 좀 반성해야 됩니다.
오죽하면 경제부총리를 한 사람이 ‘교육개혁이 우리 대한민국의 살 길이다’ 하고 나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양반의 얘기에 제가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 이런 것이, 그야말로 대학의 구조조정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 학부모들이 다 자기 아이들을 SKY 대학에 보내려고 그러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청년 일자리 문제가 해소가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가 정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대학 출신과 고등학교 출신과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 대기업 관계자들을 만나서 좀 호소도 하고 그런 부분을 부총리가 보여주는 게 나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후보자, 동의하십니까?
예, 현장에서 발로 뛰는 장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용교 위원
부산 남구을을 지난해까지 지역구로 두고 있었던 서용교 위원입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예정이 되시고 나서 두 자녀분들 또 사위분들 이런 분들 조금 불편해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아마 후보자께서 후보에 내정이 되시고 나서 주변 분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에서의 공직자로서의 삶을 되게 엄정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또는 정서적 유대감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물론 힘들게 살아야 어려운 국민의 삶을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살필 수 있는 자세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마 30여 년간 교수로 사실 때의 자세와 공직자로서 사실 때의 자세가 참 달라질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잘 살피시고 또 자세도 새롭게 가다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먼저 부동산 문제가 계속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죽 보니까 부동산 매입시기가 1999년, 2006년, 2013년 이렇더라고요.
총 한 20억 9000만 원 들어가서 투자를 해서 지금 한 30% 정도 올랐는데 10년 넘게 보유하고 한 30% 정도면 시중금리와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투자, 잘한 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녀분 같은 경우에도 둘째 차녀가 아파트 보유하고 있지요?
그것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투입한 금액은 한 1억 7000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일반 개인으로서 사실 때는 좀 해 볼 수 있는 일이고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일이지만 공직자로서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모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먼저 하나 짚어 보고 싶은 것은, 후보자께서 꿈과 끼를 키워 주는 행복교육을 통해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장관이 한번 되어 보시겠다는 포부를 모두말씀에서 밝히셨는데, 저는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 온 우리 교육부의 정책 중에 가장 잘된 정책 또는 학생들로부터 가장 호응을 받았던 정책 중에 하나가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이라고 여러 가지 조사나 또 제가 직접 듣고 보고 한 결과입니다.
혹시 이 사업 좀 파악을 하셨습니까?
예, 파악을 했습니다.
이게 학생 오케스트라 지원 사업을 비롯해서 학생 뮤지컬, 학생 연극, 다양한 예술 분야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 학교 수가 늘어나는데 예산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사업이 특별교부금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3년간 지원을 하고 나서 더 이상 사업이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교현장에서, 일반 학교현장에서는 대부분 다 학교운영비가 부족합니다.
그 과정에서 짜내어서 학교예술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이걸 계속 끌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 구조상의 문제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교는 여러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3년으로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일반사업 예산으로 전환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게 사실 많은 비용의 문제도 있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반예산 사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지역의 각종 문화예술단체 기관들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이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또 설립한 기관도 있습니다.
이 기관과 협업을 하면 교육부가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일반사업으로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색내기로 이 사업을 만들어서 3년이 지나서 중단할 것이 아니라 만족도가 높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오늘 모두발언 말씀 들어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 구체적인 사업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제대로 검토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 예체능 사업은 인성교육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용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천 남동을 출신 윤관석 위원입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인사말씀 하고 또 답변하실 때 ‘교육부장관으로서 제일 먼저 중요한 현안이 뭐냐’ 하니까 누리과정 문제 얘기하셨지요?
보육대란이 현실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일 중요하다고 했고, 제일 먼저 할 일은 ‘교육감들 만나시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올바르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나신 다음에 얘기가 서로 잘 되면 좋은데 지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차이가 있더라도 끊임없이 하여튼 진정성을 가지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서로 양보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죽 평행선을 달려왔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이렇게 지금 저희 국회의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육문화 위원들은.
그래서 정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책임 있는 정부 그다음에 현재 집행하고 있는 교육청―교육감들이지요―그리고 국회에서 여야 그다음에 교육 관련 학부모 주체라든가 시민사회단체 이렇게 함께 사회적 합의기구 같은 걸 해서 말씀하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야말로 대화와 소통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합의기구 같은 게 대화에 도움이 많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대립되고 있는 부분들을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대화를 통해서 보육대란의 현안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직자는 윤리적․도덕적 가치가 국민들의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봤는데 첫 번째에 바로 걸려 버렸어요.
2008년 이후에 단 한 차례도 적십자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이 확인됐는데 그것은 맞지요? 이것은 납부 사실 그 자체니까.
올해는 납부를 했습니다.
하여튼 8년간 내지 않으셨어요, 2008년 이후에는.
한 1․2년 정도면 어떻게 바쁘거나 이럴 수 있는데 이렇게 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보니까 헌혈도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해서……
바쁘셔서 그랬나요?
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테크에는 유능하거나 관심이 많은데 사회적 나눔에 대해서는 좀 인색하거나 무관심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동료 위원들이나 또는 언론에서 나왔던 걸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자산․부동산 투기 문제, 납세는 세금 불성실 납부, 가족 얘기는 아까 얘기 나왔던 국적 문제나 여러 가지를 포함한 편법과 특혜 의혹, 또 본인은 기본적인 나눔과 헌신에 대한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여기에 여러 가지 해명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세와 재테크, 열심히 성실히 하셨다는 그런 평을 들었습니다마는 출세와 재테크의 관리만 해 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사회부총리라는 아주 중요한 공직에 나갈 때는 또 들을 수밖에 없는 점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학생들이 헬조선이나 또 수저계급론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칫하면 금수저 장관후보자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보니까 배우자께서 장외주식을 갖고 계세요, 그렇지요?
2000년도에, 회사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의료 관련 전문회사 주식을 220만 원어치 구매를 했어요.
이게 올라서 현재 가치가 1000만 원 수준이고, 다양한 그쪽 분야라든지 확인해 보니까 실제 장외주식 실거래가가 약 6000원 정도로 해 가지고 이게 한 3배 정도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금융권이나 증권사에서도 대거 투자가 앞으로 예견될 수 있기 때문에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상당 부분 올라서 220만 원이 약 1억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평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바이오 관련 주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장외주식에 대해서 일반인들 투자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내부정보가 있을 경우만 가능한데.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요청했던 게 그런 자료들을 요청했던 겁니다.
어떻게 이 주식을 취득하게 됐던가의 경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자료를 주지 않았고요.
혹시 이 부분을 갖다가 주식 취득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께서 의료 계통 교수 아니십니까? 그래서 의혹을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실 수 있나요?
사실은 그게 주식을 가지고 이익을 실현하려는 목적은 아니었고 동료 교수가 벤처 창업을 할 당시에 사실은 창업자금이 많이 필요한데 오히려 그 동료 교수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했다고 합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가치관이나 교육부장관으로서 그것인데,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는데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으로 일군 결과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생각에도 변함이 없습니까? 본인이 작성하신 겁니까?
그것은 제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해 드린 겁니다.
전문적 지식이 필요 없는 역사적 사실이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것이 국민적인 그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한 감정이나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상식적인 지식이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추후에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송 관계로 인해서 박대출 위원님만 오전 청문회 질의자로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누리과정이든 또 역사교과서 문제든 교육 현안이 많지 않습니까?
산적한 이런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후보자님이 사회부총리, 교육부장관으로서 정식으로 임명이 된다면 흔들리지 않는 의지, 강한 추진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게 저의 오늘 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님께 드리는 당부 말씀이고 결론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앞서 주셨는데 먼저 또 야당 위원님들 말씀도 종합해 보면 ‘불법이나 탈법은 별로 안 보인다.
그러나 일부 실수는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의 내용도 의혹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정책적인 부분에 좀 더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그렇지만 일부 실수도 또 인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부총리로서 교육부장관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게 우리 시대적인 잣대입니다.
그런 시대적인 잣대 특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정식 임명이 된다면 그런 공직자로서 자세를 가다듬고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공과대 출신 교육부장관, 사회부총리에 대해서 많은 산적한 그런 갈등을 해소하고 하는 데 적합한 자질이 있느냐, 이런 것들 앞서 질의나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과대 출신이라면 거기에 갖고 있는 덕목이 과학적이고 보다 실체적입니다.
인식이나 사고가 과학적이고 실체적이라면 오히려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것보다는 훨씬 더 이런 갈등을 정직하게 그리고 진솔하게 풀어 나갈 수 있다, 오히려 그런 게 장점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과학은 거짓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직성․신뢰성․원칙성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테마에서 앞으로 정식으로 임명되면 바로 우리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사회부총리를 교육부장관에게 맡긴 이유도 바로 교육을 통해서 사회질서를 바로잡아 가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준비된 동영상이 혹시 있나요? 빨리 좀 틀어 주세요.
동영상 잠시만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북한 핵이라는 그 부분만 있으면 됐으니까 이제 꺼 주셔도 되겠습니다.
어저께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했습니다.
뭐 아직 수소폭탄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북한은 수소폭탄이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지금 수소폭탄을 실험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북한이라는 나라와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감을 하시지요?
백주대로에 광화문 네거리에서 폭력 시위가 난무를 합니다, 국가 공권력을 희롱을 하고.
그중에는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짐작을 합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게 바로 특수성이고 어느 나라든 어떤 선진국이든 반정부 시위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시위 형국은 보다 더 폭력적이고 보다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시위를 하는 방식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공권력을 바로잡아야 할 이유가 이렇게 있는 것이지요.
어느 분들은 남북한의 체제 경쟁이 끝났는데, 이미 북한은 열등한 나라임이 입증이 되었는데, 왜 그런 북한을 보듬지 않고 포용하지 않고 이렇게 체제 경쟁을 하느냐라는 논리를 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체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를 위협하고 대한민국정부를 부정하는, 고등학생이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 공산주의 혁명을 외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나라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우리 문제를 풀어 갈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교육부터 잘못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교육을 바로잡는 교육부총리로서의 결단과 추진력을 저는 지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대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청문회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 1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첫 질의자로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 위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시흥 출신의 조정식 위원입니다.
먼저 부총리 내정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과 관련된 여러 현안들이 많아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으시지요?
지금 어쨌든 최대 현안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릴게요.
후보자께서는 누리과정 예산 사태가 지금 심각하다고 생각하시지요?
이대로 가면, 뭔가 해법을 찾지 못하면 보육대란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정부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청구와 검찰 고발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 이렇게 강경발언을 쏟아냈어요, 최근에.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일선 교육감들이 ‘국민을 겁박하지 마라.
고발할 거면 나부터 고발하라’ 이렇게 도리어 또 따져 묻고 있어요.
저는 최근의 누리과정 예산 사태를 보면서 정부의 무책임 공약 그다음에 위반, 책임 떠넘기기 또 이것에 따른 교육과 보육현장에서의 대혼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걱정스럽고 개탄스러워요.
먼저 한 가지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일선 교육현장에 대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후보자께서도 이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그 부분은 부총리께서 추진하시는 일에 대해서 후보자 입장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결정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경제부총리이고 그다음에 사회․교육 분야의 정부의 최고책임자는 총리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후보자시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교육 현안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총괄적인 지휘와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답답해요.
물론 지금 후임 장관에 대한, 후임 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이어서 후보자께서 아직 공개적으로 나설 시기는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교육수장인 교육부총리는 이런 식의 현장에서의 공권력 충돌로서는 문제 해결이 전혀 안 된다,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고 보고 적어도 내정자께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부총리에 만약에 확정이 되시면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부처 및 지자체들과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갖고 계신 거지요?
이 문제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아시겠지만 복잡한 문제들이 같이 다 얽혀 있어요.
법률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심각하게는 교육현장의 현실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교육현장의 현실의 문제는 결국은 교육현장에서의 심각한 재정위기 문제가 겹쳐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보육대란과 또 교육현장에서의 초․중등학교에 대한…… 또 같이 아랫돌 빼서 윗돌 막기식으로 아주 심각한, 복잡한 실타래가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해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것은 큰 사단이 나게 돼 있어요.
보육뿐만 아니라 교육 전체가 다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먼저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따져 묻기 전에 먼저 교육현장의 현실에 대해서 얼마큼 충분히 파악하고 계신지 물어볼게요.
정부가 지난 2011년 5월 달에 누리과정을 도입했을 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겠다 했을 때 그것의 전제조건이 뭔지 아세요?
그 내용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내국세와 연동해서 매년 지방교육교부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당 가능하다, 그리고 당시에 이주호 장관이 매년 3조 원씩 증가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매년 3조 원씩 늘어났나요? 그것 전혀 아니에요.
2013년에는 1. 7조 원, 2014년에는 0. 7조 원으로 계속 줄어들었어요.
정부가 주장했던 3조 원에 턱없이 부족하고, 저도 예전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정부 중기재정계획을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이게 순 엉터리입니다.
추계가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기대치예요, 전망치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다 보니까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원래 중기 지방교육 재정 전망에 의해서는 2015년에 49조 4000억을 예측했는데 10조가 빵꾸가 났어요.
그러니까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2012년에 9조 원이었던 게 2015년에는 17조 원으로 부채가 늘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같은 데는 부채 비율이 50%가 넘어요.
그런데 이런 재정 현실을 정부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옛날의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면서 연 4조 원이 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올해도 부족하면 지방채 발행하라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무책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순 엉터리다 이거지요.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공갈치고 협박하고 공권력 동원하기 전에 자신들의 교육재정과 그다음에 정부 중기재정 전망 추계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돼요.
사과부터 하고 그다음에 서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이 해법이 첫 번째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파악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책임이 어느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하기로 하고요.
이 문제는 후보자께서 어쨌든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시면 가장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예, 누리사업 부분……
일선의 교육감들과 만나고……
정부 재정당국과 협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법률적 문제나 현장의 문제에 대해서 또 국회와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의지 갖고 계시지요?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는 정진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전에 시간에 쫓겨서 그랬는데요, 자료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거의 한 열 가지가 오지 않았어요.
거기 내용을 보면 전부 다 후보자 미동의, 그다음에 과도한 사생활 침해 이런 이유로 해서 했는데 오늘 아침에 교육부에서는 장관후보자가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설명으로 일방적인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이 보도자료에 대한 입증을 하시려면 저는 요구했던 제출 자료들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차녀의 건대 의대 수련의 과정과 전공의 과정에 대한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후보자님의 배우자께서 건대 의대 교육연구부장이셨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해서 해외 출입국 기록이나 그다음에 외환거래 내역, 그다음에 직계존비속의 재산과 소득, 그다음에 자녀들의 입학전형 관련 자료, 유학자금 지출 내역 이런 자료들을 주셔야지만이 해명된, 소명한 내용에 대한 근거들이 뒷받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질의 들어가기 전까지 주실 수 있는 자료는 주세요.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따른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것인데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의혹만 제기되고 일방적인 해명으로 끝난다면 여전히 의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요구된 자료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후보자께서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정진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실 있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진실이 규명이 되고 또 후보자님의 자질과 능력, 청렴성 이런 모든 것이 국민에게 합당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거부할 사유가 있고 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강요는 할 수 없습니다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오히려 떳떳하고 당당한 부총리후보자의 진면목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전폭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출 가능한 것들은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진후 위원님 본질의 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저는 고위공직자, 그중에서도 부총리를 겸하는 교육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제가 잠깐 밝혔지만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춘 분인가, 그다음에 전문성을 갖춘 분인가, 또 여러 가지 소통 문제들에서 소통 능력과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가요?
그런 점에서 후보자 본인 스스로 생각하셨을 때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도덕성을 스스로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평소에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서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회를 바라보는 안목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기된 부동산 투기 의혹 문제라든지 자녀의 국적 문제, 그다음에 차녀의 수련의․전공의의 입사 과정, 학자금 국비 대출, 그리고 차녀 아파트 구입 과정에 대한 증여세 문제 의혹 이런 것들은 사실상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요구하는 도덕성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예, 정진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오전 질의응답 과정에서 대단히 실망스러웠던 것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본격적인 정책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개요만을 살피고 있는데요.
오전에 ‘이 후보자께서 장관이 돼서 꼭 해 보고 싶은 것들을 말씀하셔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교육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의 문제, 그다음에 준법정신 교육의 문제’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학생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준법정신이 부족하다는 것, 그래서 준법정신 교육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해 보고 싶으시다는 건가요? 우리 학생들에게 지금 부족한 것이 준법정신이 부족합니까?
준법정신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인성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에 나라를 이끌어 갈 우리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꼭 그런…… 지금 책임감은 사실상 준법정신과 책임감, 인성에 대한 것은 초등학교부터 배우고 있어요.
미래에 나라를 짊어지고 이끌어 나갈 우리 학생들이 미래의 주역으로서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 준법 과정 외에 저는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은 놓치고 현실 교육에 대한 진단과 평가는 전연 접어둔 채 초등학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셔서 과연 이분이 교육부장관으로서 앞으로 교육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시는 데 과연 적합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가, 미래 비전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선 교육 기회 균등과 관련해서는 교육이 시작되는 영유아 때부터 동일한 선상에서 교육이 시작되어야 된다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평가시스템이 학업성취도 위주로 평가가 되어 있고 서열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인성교육과 창의성․도전성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더 강화시켜 나가서…… 학업이 떨어지는 학생은 떨어지는 대로 틀림없이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구체적인 내용과 오전에 답변하셨던 내용과는 전연 맞지가 않아요.
오히려 ‘지금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창의성교육이다, 창의성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고 그런 창의성을 북돋우고 개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들로 나는 교육을 해 보고 싶다’ 이런 비전을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준법정신 교육하고 무슨 의미가,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의 초․중등교육, 대학교육까지가 사실상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부분에서 기회 균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회 균등이 빈부 격차에 따라서 가지지 못한 가정의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전제로 한다면 사실상 특권을 누리고 있는, 반칙이 통용되지 않는 교육을 하고 싶으신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막연한 기회 균등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문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근거로 한 교육비전을 최소한 장관후보자로서 제시하실 수 있어야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하시면 이 청문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교육부장관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한번 개요를 말씀해 주세요.
기본적인 정치철학은 제가 오래 전부터 평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치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이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과 상당히 일치하는 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학업의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훈련을 통해서, 예를 들면 교과과정을 수행하더라도 팀플레이로 해서 서로가 상호보완적으로 더불어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학생들이…… 사실 취임하더라도 그런 장기적인 어떤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기반이라도 만들어서 이 학생들이 중․고․대학에 들어갈 10년, 20년 후의 새로운 변화된 세상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 주의를 환기시켜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후보자가 답변을 하실 때 ‘후보자로서 답변하기 부적절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세요.
후보자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검증을 하지요.
후보자가 교육철학이 어떤지, 교육현안과 정책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이런 걸 알 수 있어야 우리가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후보자이기 때문에 다른 부총리가 얘기했던 것에 대하여 지금 후보자로서 답변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 미제출, 또 부실 제출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들이 많이 있어요.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들이 왔는데 보니까 대개 형식적으로 왔는데, 새벽에 보내 준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들도 아마 교육부 실무자들께서 ‘현안마다, 건건마다 대응하는 것보다는 인사청문회 임박해서 의원들이 정확하게 분석하고 조사할 시간을 주지 말고 제출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아마 말씀을 하셔서 새벽에 제출하셨을 것 같은데 이 제출한 자료도 보면 ‘부동산 보유현황’에 현재 부동산과 관련해서 취득시기는 취득가액을 표기하셨고 현재는 공시가액을 표기하셨어요.
그래서 마치 이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현재 공시가액을 표기하시려면 취득시기에도 공시가격을 하든가 취득시기에 취득가액을 표시하시려면 현재 실가를 표시해 주셔야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상승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게 정말 보유 목적인지 아니면 이게 투자인지, 투기인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시는 것, 발표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방금 정진후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제출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오후 질의 시간인데 이게 언제까지 가능하겠는지 이게 명확하지를 않아요.
이게 명확해야 이따 추가질의 때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식 후보자님, 김태년 위원님 말씀 잘 들으셨지요?
지금 교육부장관후보자로서의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책과 비전은 교육부장관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교육부장관이 됐을 때를 가상해 가지고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덕성이라든지 청렴성 등등은 그동안 살아온 과정이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과연 교육의 수장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사회부총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적격성이 있느냐의 여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라고 해서, 교육부장관으로서 당연히 취임을 하면 해야 될 일을 지금 후보자이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하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청문회 자세입니다.
그다음에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청문회는 국민들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들이 합니다마는 국민을 상대로 답변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 점의 의혹도 없고, 오히려 이런 기회에 이준식 후보자께서는 교육부총리 내지는 장관으로서 한 점의 의혹도 없고 정말로 깨끗하고 청렴한 분이다 하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이 청문회장을 그렇게 활용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자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자세를 견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떻습니까? 자료제출을 그동안에 위원들이 서면요구를 했던 것을 보면 바로 제출이 가능한 것이었다고 보여지는 것도 많이 있는데 꼭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청문회장에서 만들어서 제출하기도 하고, 아까 지적한 것처럼 부동산가액과 관련해서는 매입가격은 실거래가격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의 가격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이게 균형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작성이 됐는지, 그리고 청문회장에서 청문회 시간만 경과돼 버리고 끝나면 그만이다 해 가지고 위원들이 자료를 검토할 시간 자체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해태하거나 지연시킨 것은 아닌지, 어떻게 보조자들로부터 이런……
그런 부분은 제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지거부의 사유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능한 제출을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물론 청문회 시간이 오늘 24시까지이기는 합니다만 가능하면 빨리 자료를 제출해서 원만한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박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식 위원
우선 교육부장관후보자로 내정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먼저 저는 로스쿨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로스쿨 관련해서,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의견들이 분분하고 시험을 앞둔 친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번복도 많고 해서 불안해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도입취지는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고 법률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변호사 사무실 문턱도 낮추고 그런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이렇게 로스쿨이 시끄럽게 된 이유가 어떤 것에 기인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사시의 존치 여부가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법무부에서 연장하는 것으로 발표를 하고 그래서 그것이 많은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교육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와 긴밀히 상의해서 또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로스쿨도 보면 나이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25세 이하 합격자가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30대 이상 합격자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이렇게 했을 때 그쪽의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에 대해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리고 이게 보면 서울의 몇몇 학교 위주로만 합격률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처음 취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로스쿨을 만든 배경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로스쿨이 출발한 지 오래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보완을 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대학구조개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대학 위기 또 예술학교 폐지 관련된 것이 작년부터 계속 대두되어 왔는데 정원 감축, 정부 재정지원 제한 등의 조치를 적용하는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이 발표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고교졸업자 수의 역전현상도 발생하고 교육수준 개선을 위해서 대학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만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우려되는 부분은 어디,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선 대학의 설립목적과 건학이념에 맞는 특성을 고려한 평가시스템이 가동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의 구조조정은 어떤 일반대학과 전문대를 나누는 수준에서의 획일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대학에서는 순수문학을 연구하는 쪽하고 예체능을 공부하는 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체능을 공부하는 학과를 폐지하는 움직임도 사실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었고―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또 구조개혁으로 인해서 대학의 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학교가 이런 취업을 위한 장소로만 변질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체능을 공부하는 학과를 폐지하는 움직임 이런 부분도 어찌 보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체능도 중요한 학문 분야이고 또한 인문학 등 기초학문 분야도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졸업한 후 사회의 기업 인력수요와의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부분에 한해서 조정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 중요한 학문 분야에 침해를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제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모두말씀 하실 때 인성교육과 꿈과 끼의 예술교육에 대한 강조를 하셨는데, 요즘 매일 눈만 뜨면 뉴스나 신문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쨌든 인성교육 부재 또 우리 학교의 어떤 커리큘럼 자체가 계속 대두돼 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꿈과 끼를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초․중․고등학교에서 인성에 관련된 꿈과 끼를 강조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굉장히 교육학과로서는 적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강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나치게 학력 위주의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재능을 발굴하는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데 예체능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공학에 있어서도 감성공학이 중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클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체능이나 인문 이런 것들이 같이 통섭을 이뤄야만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발언?
자료와 관련해서.
예, 배재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후보자님, 저는 몹시 실망스럽습니다.
오전에 아마 겸허한 자세로 잘못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진정성을 믿고 싶었는데요, 차녀가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것과 관련해서 취득 경위 및 자금 출처를 달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차녀와 사위는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받은 급여 등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별도로 도움을 주지 않았고 자신들의 힘으로 마련했다’, 차녀가 이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당시 나이가 만 29세입니다.
그리고 사위는 만 31살이고, 결혼한 지 1년 만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얼마나 직장생활을 하면 9억 7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삽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여서 그래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그 자료는 전혀 주시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마련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후보자 살고 계시는 집 바로 근처 아파트를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왜 공동명의 안 하고 차녀 단독명의로 했을까요?
지금 의사……
여러 가지로 좀 의혹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겁니다.
제가 첫 질의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후보자께서도 사실상 증여세를 내지 않으시고 군 복무 당시 주택을 구입하신 것으로 지금 다들 그렇게 이해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차녀에 대해서도 똑같은 대물림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해명을 하셔야지요.
아니, 의과대학을 아무리 나오더라도 얼마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돈을 얼마나 벌었길래 자신들의 돈으로 9억 7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삽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 자료 제대로 제출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자료를 제출하신 겁니까,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신 겁니까? 후보자님, 답변 한번 하십시오.
자료는 제출해 드렸는데 그것이……
제출 안 하셨지요.
전세 부분이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면 마지막으로 어느 분이 확인합니까? 후보자의 이름으로 제출한 자료기 때문에 후보자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을 시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정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입니다.
국정교과서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셨지요?
편찬심의위원은 구성되었다고 보고받으셨습니까?
편찬심의위원, 제가 누군지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몇 명으로 구성됐다고 합니까? 보고받으셨어요?
16명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16명의 편찬심의위원들이 편찬기준은 확정했나요?
편찬기준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1월 4일 날 국사편찬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편찬기준을 개발하고 있고 심의과정을 거쳐서 이달 말에 확정되면 별도로 브리핑할 예정입니다’가 11월 4일 날 국사편찬위원장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11월이 지나가고 12월이 지나가고 아직도 확정이 안 된 거지요?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확정이 된 단계……
그러니까 확정되기 전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거의 확정이라는 얘기는……
아마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두 달째 하고 있거든요.
‘거의 확정이다, 발표할 거다’라고 하다가 계속 연기한 게 지금 두 달째인데요.
자, 확정이 아직 안 됐는데 집필은 시작했습니까?
집필은 기존 역사교과서에 대한 검토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필은 시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범위를 포함하면 집필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찬기준이 확정이 안 됐는데 집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역사교과서에 대한 검토는 편찬기준이 없더라도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찬기준이 확정되면 국회와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알리실 예정이십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편찬기준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확정되면.
파악을 하고 확정된 내용에, 말씀드린 대로 기준에……
편찬준거가 확정되면 국회에도 알리고 국민들에게도 알리실 예정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만약에 취임을 한다면 검토를 해서 또 더 거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 작업을 거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실 거지요?
예, 발표하는 것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보고받기로는 원고 집필이 7월까지 완료되어서 7월이면 원고 심의가 들어간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두 달 간 그 심의를 거쳐서 수정․보완해서 9월 달에 개고본 심의를 하고 10월 달에 현장검토본 심의를 하고 12월 가서 최종 확정한다고 제가 일정표를 보고받았는데, 그러면 집필 기간은 편찬준거가 정해진 뒤에 시작을 해도 6개월 정도라고 보거든요.
6개월 동안 집필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고받으셨어요?
제가 보고받은 것은 2016년 11월까지……
아니, 그러니까 11월까지 개고본, 수정본, 현장검토본, 이런 것을 거치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원고본 심의가 2016년 7월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7월에 원고가 다 쓰여져야 심의를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6개월 남았어요.
6개월 동안 이 교과서를 다 집필할 수 있다고 보고받으셨는지요?
예, 지금 집필진 46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다 집필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집중적으로 작업을 한다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통 교과서 하나 집필하는 데 몇 년 걸리는지 아세요?
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데 6개월 동안 이렇게 다 집필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 경우에는 집필진의 수가 10명 이내의 경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필진이 많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얼마든지 집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받으신 거지요?
아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추진 중이다, 이런 말씀을, 답변을 하시던데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국민 의견을 듣는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쳤어요.
이때 찬성이 많았습니까, 반대가 많았습니까?
반대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가 많았는데도 확정 발표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왜 이렇게 반대가 많았다고 생각하세요?
반대가 많았던 이유는 국정이라는 그 편찬 체계에 대한 거부감이 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유가 그것 하나라고 보세요?
추가로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방송 관계로 해서 질의시간이 좀 단축이 되어 있어 가지고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이따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하십시오.
그다음에 문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대성 위원
문대성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부장관에 내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 국민분들이 기대하시는 그 공직자라 함은 굉장히, 상당히 높은 도덕성 그리고 청렴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사회의 기대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강도 높은 인사청문회의 절차를 통해서 미래에 공직자를 꿈꾸는 미래 세대들에게 좋은 교육, 더 나아가서 높은 도덕성과 경각심을 동시에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됩니다.
다른 하나는 후보님의 부동산 투기 의혹 그리고 차녀의 미국 국적 취득 등 거의 한 30년, 40년 지난 일들이지요, 대부분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생생하게 하나하나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또렷이 기억하고 답변하신다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일이고, 또 이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후보자님께서 모르는 것은 좀 모르겠다, 송구스럽다, 답하시면 충분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모습과 후보자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후보자님 차녀가 현재 가지고 있는 미국 국적을 반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후보자님의 차녀는 출가한 딸이기도 하지만 한 가정의 며느리이고 아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성인인 따님 본인이 판단하고 그 가정에 일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판단은 성인인 차녀의 몫이라고 당당히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보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국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의 후보자님을 검증하고 질의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민망하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 자녀의 미국 국적 문제 등 대단히 비도덕적인 인물인 것으로 지나치게 편향돼서 비쳐지는 것을 우려치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원들 질의를 하게 되면 마땅히 해당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과 그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듣는 시간이 배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를 저해시키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비정상적인 작태에 다름 아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청문회 풍경은 실질적으로 국회가 빚어 낸 참혹한 현실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후보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인천 송도 글로벌캠퍼스 국제대학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를 유치하게 된 목적 혹시 알고 계세요?
예,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좀 더 국제화……
예, 질을 좀 높이고.
질 중심으로 국제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대학 교육의 질을 좀 높이고 우리나라의 인재 송출을 방지하는 동시에 송도를 한국과 아시아의 국제교육의 허브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고, 지금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성공시키기 위해서 현재 대학, 외국 국제대학 측에서 새로운 프로그램 개선이나 학원 정원 늘리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에 대해서 교육부 측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제약은 대학 경쟁력 향상과 향후 우수한 해외대학 유치에 저해되며 크나큰 국가적 손실이라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입장은 어떠신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아울러서 송도 글로벌캠퍼스 해외대학들이 버티지 못하고 만약에 철수하게 된다면 그러한 손실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제학교가 원래 취지대로 추진이 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원래,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된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원래 취지에 맞게, 목적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해결 방안을 저희 의원실로 보고 바랍니다.
예, 의원님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태도로 볼 때 상당히 진지한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의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간 주질의 시간이 부여가 됐습니다만 후보자께서 답변하는 것을 질의하는 위원이 중간에 차단시키지 않는 한 후보자님은 5분이 넘어도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해명을 못 한다’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요점과 핵심을 벗어나서 무한정 시간을 또 소비하는 것도 바람직한 청문회는 아닐 것이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우리 이준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제일 기본이 돼야 될 후보자의 교육철학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준식 후보자께서 그동안 본인의 교육에 대한 정책이나 교육에 대한 입장, 견해를 담은 그런 칼럼이나 기고문이나 이런 것들을 도저히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준식 후보자의 교육철학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또 이렇게 교육철학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장관에 취임하게 된다면 정말 백년대계 교육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우려를 청문회를 통해서 불식시켜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들어본 바로는 그 우려가 전혀 가시지가 않습니다.
오늘 하신 모두발언에서도 지금 교육의 가장 큰 현안이 아까 대답하셨던 것처럼 보육 문제, 누리예산 그다음에 국정교과서, 지금 국정교과서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으로부터 받게 될 터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모두발언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육 문제의 두 가지 가장 큰 현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과감한 구조개혁을 하겠다’, 이게 도대체 과감한 구조개혁이 뭔지 모르겠어요.
좀 여쭤 보겠습니다.
오늘 서면답변서에도 앞으로 대학교육을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겠다, 그래서 산업과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인재를 길러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과연 산업과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것이 대학교육의 목표인가, 대학교육의 목표를 뭐라고 보십니까?
대학교육의 목표는 기초학문을 발전해서 학문의 공동체로서의 역할과……
기초학문을 발전시키는 겁니까? 그러면 본인이 지금 말씀하신 서면답변서에서 ‘대학교육 제1의 목표를 산업과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인재를 길러내겠다’…… 상치되는데요?
학문후속세대뿐만 아니라 실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후보자님, 지금 저희가 시간이 제약되어 있는데요, 분명하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 청문회를 통해서 이준식 후보자가 정말 백년대계 교육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인가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육부의 구조를 보게 되면 기존에 들어와 계시는 이영 교육부차관도 교육정책을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교육철학이 없어요.
교육전문가가 아니라 대학 구조조정 전문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도 대학 구조조정, 차관도 대학 구조조정, 상당히 걱정되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 장관, 기본적으로 차관, 아니 제가……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보육과 교육의 차이가 뭐지요? 어떻게 달라요, 보육과 교육이?
보육은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 없이 진행되는 것이고……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어요?
아니요, 지금 현재 제 개념을 말씀드린 것이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다 같이 교육프로그램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에서.
아니, 뭐가 다르냐고요.
보육과 교육의 차이를 제가 여쭸지 않습니까? 뭐가 달라요? 교육은 교육부에서 맡고 있는데, 지금 보육 어디서 맡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육은 어린이집에서 맡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부에 상대되는 부처를 말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모든 사무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나누어지는데요, 보육은 도대체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어립이집을 교육기관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를 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2012년 누리사업이 추진될 때부터 지방교부금 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교부금 사업이 아니라 사무의 성격상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를 물었습니다.
국가사무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시행돼야 되는 사무가 국가사무입니다.
지방사무라는 것은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사무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육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총괄예산으로 교육청에 편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육감은 그것이……
지금 시간이 끝나서 제가 더 질문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후보자께서 국가사무냐 지방사무냐도 구분을 못 하고 계세요.
기본기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교육부 수장으로서 기본기가 안 되어 있다는 게, 이 교육을 어디로 끌고 가겠습니까? 반성하세요.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후보자께서 교육부장관 사회부총리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리고……
저도 이과 출신으로서 이공계 출신 부총리 지명을 더더욱 제가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지금은 사회부총리 역할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부처 중에 사회부라 하면 사회부총리 관할이 대개 어느 어느 부처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사회 문화 분야의 부처를 말씀하시는……
환경부까지도 아마 들어가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 환경부……
경제부총리, 경제부처 외에는 다 사회부총리 역할인데, 그렇다면 그 부처 간의 갈등 조정도 해 주셔야 되고 한데, 아마 서울대학 부총장까지 하시고 해서 일반 교육에 대한 관심은, 교육학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각계의 모든 분야를, 교육 전문가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일반 교육 정도는 전문가들 또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 도움을 받고서도, 또 충분히 많은 분들 자문받으면 잘해 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부총리 역할은 일단 부총리로서 리더십을 좀 가져야 된다, 그리고 좀 소홀했던 분야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야도 좀, 중요한 부분, 이슈화되고 하는 부분은 좀 관심을 갖고 또 전문가들 자문도 받으셔서 부총리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5년간 학교안전사고 발생건수가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고 그 건수도 10만 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를 체득하게 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2013년 전국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교사 2만 15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린이 안전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아동복지법상 안전교육 의무시간을 준수한 교사는 전국의 30. 6%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안전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이유를 제가 제 나름대로 한 세 가지로 한번 분석을 해 보면, 첫째 교육부의 안전교육에 대한 종합계획과 방침이 없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둘째, 안전교육을 위한 체험시설과 실습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안전교육에 대한 교재나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국내외 안전교육 실태현황 조사부터 실시하고 안전교육 종합계획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린 것같이 안전교육은 지나칠 정도로, 아무리 지나쳐도 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험실습시설은 늘려 나가되 지역사회와 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연계해서 교육이 순회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립유치원계는 누리과정 도입 이후에 사유재산공적이용료 지급을 교육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사유재산공적이용료라는 말?
누리과정 도입과 함께 사립유치원에 국가재정이 투입되고 국가가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 운영의 공공성․투명성에 관한 요구를 당연히 강화할 수밖에 없지요, 지원을 하기 때문에.
또 그럼에 따라서 거론된 문제라고 봅니다.
사유재산공적이용료의 핵심은 사립유치원이 일반 사학기관과 같이 공익 목적의 역할을 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공적 기관의 성격이 있지만 사유재산을 투입해서 설립․운영하는 개인 기관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좀 인정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사립유치원의 원아 수는 50만 4277명으로 전체 원아의 77. 3%를 차지하고,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띠고 있고, 사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의 본질도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유재산공적이용료 지급 요청을 잘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홍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모 위원님께서 공립유치원을 많이 설립해 달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립유치원이 비용이 싸고 어쩌면 질적인 면도, 아주 우수한 특수한 사립유치원을 제외하고는 질도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립유치원 설립 이 자체에 아마 80억 이상, 100억 이상이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고, 지원도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인건비라든지 공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국가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점도 고려를 해서…… 현재 77%가 사립유치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립유치원을 늘린다면 상대적으로 사립유치원이 일정 부분 또 피해를 보는 측면도 있고 국가예산이 더 많이 들어간다, 사립유치원의 지원보다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균형을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홍준 위원님 질의 내용이 아주 좋은데, 불행하게도 방송시간 때문에 국민은 질의하신 내용을 못 알아듣습니다.
뒤에는 몰라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따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염동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백 영월․평창․정선의 염동열 위원입니다.
우선 후보자로 이렇게 선임이 돼서 축하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청문을 하는 이유는 후보자가 과연 교육부총리로서 어떤 철학을 갖고 있고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일부 또 야당에서나 언론에서 제기하는 후보자의 신변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의견이 있는가, 이제 두 가지 문제로 귀결이 돼서 저희들이 청문을 합니다마는…… 오늘 적어도 야당 위원 또 일부 언론에서 부동산 취득 문제에 있어서의 투기냐 아니냐 하는 문제 그리고 자녀 외국국적 취득문제 그리고 해운대 땅 100평 증여문제 그리고 76년, 군인 시절에 대학원을 입학했다고 그런 의혹문제 등등 의혹이 좀 제기됐습니다마는 제가 오전에서부터 죽 지켜본 결과,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투기와 투자를 구분해 보면 투자는 실질적으로 재테크 개념에 있어서의 동산을 활용하는 것을 투자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투기는 일정한 정보를 가지고 차액을 노리는 아주 상습적인 것을 투기로 보는데, 공직자의 신분은 이제는 시대적으로 봤을 때 투자도 투기로 보는 관점이 있다, 과거에는 그것이 하나의 관습과 관례였었고 비교적 유연한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공직자가 그러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해운대 땅 100평 이것을 취득하고 증여하지 않은 부분 외에는 대부분 해소가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야당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증여세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부총리가 되셔서 교육부를 책임지신다고 한다면 보다, 다른 일반국민보다는 엄격한 자세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현안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학생들에게 널리 인성교육을 통해서 꿈과 끼를 키우자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정책이 있는가 하는 반면 대학 구조조정이라든가 그리고 지방재정이라든가 누리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반고 또 특성화고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산재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누리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누리과정에 대해서 교육부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누리과정 사업이 지방재정 사업으로 정해져 온 것으로 2015년에는 사실상 재정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2016년에 들어오면서 예산을 이미 교부금으로 4조 원을 지급했고, 그것이 의무지출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감이 집행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감을 하면서 또 상임위를 하면서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교육감님들한테.
교육부, 교육감 그리고 학교는 하나의 일직선상에서 하급기관이나 또 하나의 상급기관으로서의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교육부장관 그리고 교육감 그리고 교육장, 교장들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국가의, 정부의 시스템 속에서 하나의 일직선상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마는 며칠 전에 경기도 그리고 서울, 전북이지요, 교육감님들이 정면적으로 교육부에 대해서 반박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2년 동안 지켜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무지출경비가 실질적으로 우리 교부세에 포함해서 내려갔고 그리고 일부 교육청에서는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부의 판단 또 본 위원이 보는 판단은 충분하게 어느 정도, 좀 부족하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이 누리과정의 사태가 보육대란으로 진화되는 그런 것은 막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현황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취임하게 되면 하여튼 교육감들을 제일 먼저 만나서 누리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것은 결국 우리 학부모들의 어떤 불안한 마음을 안정하게 해 주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감도 학생들을 볼모로 해서 우리 정부에 무조건 반박하지 마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교육부도 학생들을 볼모로 해서, 정책을 일관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동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柳在仲 委員
부산 수영구 출신 유재중 위원입니다.
먼저 국무위원후보자 되신 걸 축하드리고요.
교육부장관이 되시면 무엇보다도 국민들 관심은, 또 교육정책 중의 하나가 바로 입시정책, 수능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2001년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자연계 학생의 학력 저하가 수능의 난이도가, 쉬운 수능을 원인으로 제기했는데, 기억 나십니까?
향후 수능 난이도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상향하실 겁니까? 수능이, 쉬운 수능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능시험의 난이도 때문에 학력이 저하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팩트를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 대학들이 학생들의 선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학에서의 교육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무슨 말씀인가 하면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이 학력이 저하가 됐다고 그 부분을……
아니, 그러니까 쉬운 수능으로 인해 가지고 대학생들의, 자연계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가 왔다, 이건 팩트, 그것 맞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수능을 갖다가 난이도 좀 올릴 거냐 아니면 내릴 거냐, 뭐 대학이 학문에 관계되는 것은 하더라도……
수능은 현재 기조를……
그대로 하겠다?
유지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고, 대학에서 좀 더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입시정책인데요.
당시 2007년도 서울대교수협의회 부회장으로 계실 때 활발한 활동을 해 주셨습니다만 당시 교육부가 내신 반영을 강화하려고 하자 이는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관료주의적 발상이라면서 성명 발표 등을 통해 강력하게 반발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그 점은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입시정책 결정에서 대학의 자율권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
그때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 입장은 변함이 없는지……
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대학을 존중…… 대학의 어떤 자율권이 강화돼야 된다, 교육부 정책에 반해 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교육부 정책에 반하기보다는 입시라는 것이 굉장히 사회적인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서 그 정책을 끌고 나갈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국민들의 여론을 통해서……
대학의 자율권을 강화하게 되면 또 다른 어떤 사교육 시장이 더욱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물어봅니다.
하여튼 교육부 수장에 취임하시게 되면, 통과하시면 바람직한 입시정책 결정을 위해서 교육부와 대학 학생 및 학부모들의, 사회 각계의 의견을 좀 어떻게든 조율해 가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청소년들 폭력성 문제 심하잖아요, 그렇지요? 교권, 정말 여러 가지 골치가 아플 것 같은데 폭력성이 이토록 심각해진 원인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합니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교육적으로는 어떤 교육현장에서 소외되는 그런 학생들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보니까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 중독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중독, 콘텐츠 이런 것 보면 폭력 저런 걸 보게 되면 그게 폭력인지를 모르고 학생들은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실제로 옮길 수 있으니까 이게 청소년 폭력 문제인데, 그렇지요? 폭력이라고 생각도 못 하고 이렇게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는 수가 있어 가지고 문제인데, 그래서 현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을 유치원이라든지 각급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것의 소관이 미래창조과학부로 돼 가지고 교육부에서는 교육시설 현황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좀 잘 기본으로, 학력 증진도 중요하지만 어떻게든지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학생들의 바른 인성, 아까 모두발언에서 인성을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좀 교육에 대해서, 스마트폰․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자유학기제 실시를, 꿈과 끼 그러는데…… 제가 중학교, 시범을 했던 학교를 찾아가서 1년 동안의 그 현황을 봤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주 좋은 취지인데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산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 접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부족해요.
수도권에는 여러 가지 정보, 모든 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접하지를 못 하니까, 자기 꿈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접할 수 없으니까, 끼를 어떻게 또 배울 수 있는지 이런 게 부족하니까 그걸 잘 좀 준비를……
그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 8만여 곳에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지역과 수도권과의 편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에 그러한 체험학습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실행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많이 전문가 됐네요.
많이 아시네요.
공부 많이 하셨네요.
유재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년 위원입니다.
장관후보자로 내정되시기 전에 후보자께서는 초중등교육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조사하거나 또는 정책수립에 관여하신 바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정책수립에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연구하거나 조사하거나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아교육이나 초등교육, 중등교육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이시네요?
그렇지만 제가 평소에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주위 분들과 많은 논의를 거쳐서 제가……
대한민국 국민 중에 교육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정도의 관심은 누구나 갖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교육부장관을 하려면 우리 국민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교육정책이 복잡하고 현안들이 많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 이력을 쫙 살펴보면 유아교육이나 초중등교육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조사하거나 정책수립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거의 문외한처럼 보여요.
그래서 과연 후보자를 현 정부에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임명한 게 적절한 인사인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내정되시고 한 2주쯤 됐나요?
그러면 교육부의 기본 현황은 이미 스터디를 하셨을 것 같고, 오늘 청문회를 대비해서 가장 큰 현안 몇 가지들은 아주 심도 깊게 그렇게 파악들을 하고 학습을 하고 지금 청문회장에 앉아 계시는 거지요? 보고도 받으셨을 거고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누리과정 문제가,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누리과정 문제가 지금 가장 큰 현안으로 등장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금 보육대란이 일어날 판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지금 이 대책을 제대로 세워 주지 않으면 실제 현장에서 보육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교육부장관에 취임하시게 되면 맨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지금 후보자 자격으로 앉아 계시지만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이 청문회를 거쳐서 장관이 되시면 이 누리과정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는 질문에 ‘교육감들 만나서 재정 여건을 설명하고 법령 해석에 대한 오해들을 풀고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해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재정당국하고 협의를 거쳐서 문제 해결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식에 관한 문제인데요.
아까 답변 중에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려 주면서 누리과정 4조 의무 편성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3000억의 목적예비비도 내려 줬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충분히 시․도교육청에서 또 시․도의회에서 누리과정과 관련한 예산을 다 만들 수 있다,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이런 취지로, 그렇지요?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27% 딱 정해져 있지요?
그러면 누리과정 4조를 편성하게 되면 유아교육, 초중등교육에 들어가는 4조 원만큼, 유치원은 원래 관련 법령을 보더라도 시․도교육청이 의무 편성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맞고 어린이집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과연 법령에 맞냐고 하는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2조 1000억쯤 되는 건데 이 2조 1000억을 기존의 다른 예산, 그러니까 다른 유아교육이나 초중등교육에 들어가는 2조 1000억을 빼다가 어린이집분 2조 1000억을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빼다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딱 고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의무 편성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이것만으로 해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취지의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세수가 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확신하시나요?
그다음에 지출 부분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전년도에……
효율적인 집행을 말씀하시는 건데, 아까도 지출 항목을 변경하고 이걸 효율적인 지출에 대한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시․도교육청의 가용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몇 %인 줄 아십니까? 시․도교육청 총예산의 경직성 경비 빼고 가용예산이 몇 %인 줄 아세요? 누리과정은 가용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20% 가까이, 30%……
20%가 아니에요.
20～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예요, 10%.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 관계 법령에도 지금 문제가 있지만 이따가 추가질의 때 다시 한 번 따지겠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재정 여력이 시․도교육청에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관계 법령도 정비를 해 줘야 되는 거고, 이른바 유보 통합, 그러니까 법률 통합도 해 줘야 되고 기관 통합도 해 줘야 되고 재정 통합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재정 대책을 세워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만나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게 해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당장 시급한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유보 통합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신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범 위원
경남 산청․함양․거창 신성범 위원입니다.
저도 계속 누리과정 예산을 이야기를 해 볼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와서 이 지점에서 다시 법적으로 어린이집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니 법적 논란은 무의미하게 됐고 또한 어린이와 부모들을 한쪽에서 잡고 지방 교육청하고 중앙정부, 교육부가 이렇게 지루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몇 가지를 확인은 좀 실질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 입장은 작년 2015년에는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돈이 많이 모자랐다, 그래서 지방교육 재정에 압박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2016년도에는 지난해 2015년도에 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1. 8조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지방세가 또 1조 원 늘어난다, 따라서 약 2. 8조 원이 늘어난 반면 또 학교 신설 비용에서 1조 원이 더 적게 들고 또 교원 명예퇴직에서 4000억 원이 적게 드는 등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에 여력이 있다, 그래서 교육감들께서 의지만 있으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교육청에서는 계속해서 그것은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 수치고 특히나 지방자치단체, 시도에서 전입하기로 되어 있는 1조 6000억 원은 서류로만 가능한 미실현 예산이기 때문에 압박이 심해서 편성을 도저히 못 한다,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이 안 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육부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네 군데, 어린이집은 물론이고 유치원 예산도 전혀 편성 안 하고 있는 서울 광주 전남 또 경기도 이번에 이렇게 됐던데, 조사를 해 본 결과를 혹시나 아십니까?
짧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정 여건으로는 교부금이 1. 8조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지방세도 지금 1조 원 증가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지방채를 지원하는 것이 3. 9조 원, 그 대신 학교 신설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 제가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교육 재원,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여쭤 볼게요.
저는 특히나 의무편성 비율이 명확하고, 편성이 명확한 유치원에 대해서도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의회에서, 분명히 교육감께서는 편성을 했는데도 의회에서 또 확 제로로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확 삭감을 해서 잘라 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또 대통령선거 공약이니까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던데 그것은 굉장히 오히려 상황을 꼬이게 만드는 정치적 주장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 공약도 제가 한번 죽 체크를 해 보니까 공약을 한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3～5세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표현을 한 것은 맞는데, 그게 제목이었고 밑에를 보면 3～5세 누리과정의 지원비를 확대하겠다, 26만 원에서 30만 원인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2012년도에 5세에 대해서 누리과정이 도입될 때 발표된 게 전해입니다.
2011년 5월 달에 이미 당시 정부에서 발표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2013년도에 3세에서 4세까지 과정이 도입될 때도 이것은 또 2012년도에, 그 전해인 2012년도에 또 정부에서 발표를 해 놓은 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3～5세를 새롭게 공약을 낸 것은 아니고 이미 발표된 것에다가 지원비를 늘리겠다는 수준이었다는 것만,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3～5세로 공약했으니, 후보 시절에 공약했으니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라는 논리는 너무 지나치게 좀 앞서 나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 되었건 지금 교육부의 책임이 가장 큰데,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여쭤 봤습니다마는 임명이 되시고 장관직을 수행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 것인지 머릿속에 정리된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 보세요.
지금은 위기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급한 불을 끄는 방향으로 가고, 이게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래서 학부모들의 불안을 잠식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법령 개정이라든지 재정 여건의 확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건복지부나 재정부같이 관련 부처들과 협의해 나가서 올해 안에는, 2017년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급한 불을 어떤 방법으로 끕니까?
우선 시․도교육청의 교육감 그리고 시의회분들하고도 적극적으로 만나서 서로 가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감들이 편성을 거부하면서 재원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겁니까?
아마 교육부에서 판단하는 것과 교육감들이 판단하는 것에 차이는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좀 더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더라도 이 문제는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교육자치법에 의해서 교육감들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교육부장관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고 협의를 거쳐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
예, 김태년 위원님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신성범 간사님께서 교육사업과 관련한 대통령 공약 관련한 우리 야당 위원들의 지적에 좀 다른 의견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좀 하고 싶습니다.
2013년 1월 31일 날, 2013년 1월 31일이면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입니다.
당선인 시절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 시도지사들과 간담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간담회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대통령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이게 대통령 공약의 연장선상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놓고 지금 실제로 누리과정 이 사업을 시․도교육청에다가 책임을 다 전가하고 있고 또 예산 부담도 다 지금 전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지적드립니다.
국가 책임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당시 새누리당 후보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보육과 교육에 국가 책임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에 지원비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였고.
그래서 나중에 당선자 신분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이게 없던 제도를 대통령후보가 되면서 3세에서 5세까지를 국가에서 책임지고 돈까지 다 대 가면서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제도는 이미 도입되어 있었다, 3세에서 5세까지를 누리과정 확대하는 것은 도입이 대통령후보 이전에 이미, 그전에 정부 정책으로 확정․발표된 바 있다는 것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거야 그전에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그 정책을 확고하게 실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면 그것도 공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으로 주질의를 마치고 지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한 20분 진행하다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몇몇 위원님들이 지금 이중으로 오늘 인사청문회를 가야 하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그러면 보충질의는 7분으로 해야 되겠네?
일단은 방송 관계가 있기 때문에 5분씩 하시고……
방송국은 아까 다 갔어요.
방송 다 했어요.
아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방송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이 있어도 7분으로 해야지.
국회방송이 있다 하더라도 주질의를 5분으로 했기 때문에, 원래는 7분 해야 될 것을 5분 했기 때문에 이제 7분으로……
7분 해요, 7분으로.
5분 하면 안 돼.
7분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원래 7분을 5분으로 줄여서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5분 해 왔으니까 7분으로 하는 것이 맞지요.
그 대신 7분을 딱 지켜 주세요.
추가 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을 드리도록 하고, 질의 순서는 주질의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만 더 진행하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준비되는 동안 오전에 자료 제출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우리 박주선 위원장께서도 같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시간까지 자료가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설사 본인이 증여세를 낼 돈이 없어서 부친이 도와주셨더라도 명의는, 증여세는 본인 명의로 내야 되는데 본인 명의로 된 증여세가 저희가 찾아봤지만 확인이 안 되었고, 본인도 서면답변에서 증여세를 낸 사실이 없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세 탈루인 것이 분명하고, 오래됐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구차한 변명 하지 마시고 자료를 주실 게 있으면 주세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 얘기대로 그건 증여세 탈루이기 때문에 잘못됐다 인정하시길 바라면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관악갑 출신 유기홍 위원입니다.
대학에 오래 재직을 하셨기 때문에 논문을 좀 살펴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자 논문과 같은 이름의 논문이 5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5건 논문을 하나하나 검토를 했는데, 그중에서 4개는 공동저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자 논문과 공동저자로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문제가 지적이 될 수 있는 측면입니다만, 그런데 그중에 1건은 1998년 석사학위 제자 강모 씨의 논문지도를 맡고 2001년 KCI급 대한기계학회 학회지 25권 제3호에 논문을 게재했는데, 제가 살펴봤는데 후보자의 논문은 거의 100% 제자 논문과 내용이 같습니다.
우선 서론과 결론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화면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실험논문인데 이 실험결과 그래프 12개 중에서 11개는 완전히 똑같고 1개도 표만 다르게 정리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제자의 논문을 그대로 옮겨 놓은 요약본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자의 논문을 이렇게 제1저자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의에 대해서 이런 서면답변이 왔습니다.
‘제자의 논문을 지도교수가 제1저자로 등록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사실이 있지요? 후보자.
예, 그런데 강새별 학생이 제1저자입니다.
아니, 이것 저희가 확인해서, 제1저자로 돼 있다니까요.
보통 순서에 따라서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제1저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맨 마지막에 책임저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책임저자라는 것은 교수로서 그 논문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제가 확인한 사실과 다르면 그 위증에 책임지시겠습니까?
예, 책임지겠습니다.
예, 그건 제가 확인되는 대로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교과서 문제를 이제 담당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박정희 정부의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역사학계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긍정적 평가가 있다’ 이렇게 서면답변을 해 오셨습니다.
우리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교학사 교과서 시절부터 이번 국정교과서 논란 때까지 유신시절의 국정교과서를 많이 지적을 했고, 그런데 어느 여당 위원님도, 어느 학자도 유신시절의 국정교과서가 잘됐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이번 국정교과서 논란 과정에서 그때와 지금은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과거의 독재와 친일을 미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인용했던 ‘시련과 극복’이라는 독본용 교과서에 보면 ‘더 이상의 참변과 혼란을 겪어서는 안 되겠다는 우리 국민들의 절실한 열망은 제3공화국의 탄생으로 결실됐다’ 오히려 쿠데타를 미화하고 10월 유신을 미화했던 박정희 정권 시절의 국정교과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표현이, 모두가 다 공감하는 그런 평가라는 뜻이 아니었고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평가도’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평가가 있지만 일부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읽어 드린 그대로 답을 했어요.
‘역사학계 연구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긍정적인 평가가 있다’,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저희가 답변을 드린 것에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이렇게 서술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 답변서를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보내 드린 것의 하나는 ‘도’가 빠져 있고 하나는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희 정권 시절의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검토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사실 그 당시 교과서를 구해서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전에 그 교과서에 대해서 평가된 내용을 참고로 했습니다.
5․16이 정변입니까, 혁명입니까?
지금 우리 교과서에는 군사정변으로 기술되어 있고……
아니, 그런데 5․16을 혁명으로 기술한 박정희 정권 시절의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리고 5․16은 군사정변이라고 교과서에 나와……
답변하신 자료를 근거로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이게 지금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또 이번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잘된 합의다’ 이렇게 했지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이루어 낸 결과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그런데 교육부장관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교육하실 겁니까, 이번 합의가 잘된 합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후보자로서, 그리고 청와대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답변이라는 것 이해하지만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교육하시겠어요?
그것은 역사적․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게 잘됐다는 겁니까,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적으로 조금 다수가 그 합의가 잘됐다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평가들을 하고 있고 잘못된 평가라고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라고 하는 건 잘됐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왜 자꾸 또 그렇게 구차하게 변명을 하십니까? 필요하면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연구논문 말입니다.
후보자가 이 논문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까?
어떤 기여를 하셨나요?
주로 공학 분야에서의 논문은 혼자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학위논문을 쓰게 되는 학생이 주로 연구를 수행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학생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사과정 학생이면 박사과정 학생이 지도하고, 교수하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만나서 연구의 진행방향과 그다음에 논문의 완성도에 대한 논의를 지속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이 석사 학생의 학위 논문으로 제출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소위 말하는 학술지에 게재할 때는 주로 직접 학위논문을 쓴 학생이 제1저자가 됩니다.
그다음에 연구에 참여한 학생이 2저자 그다음에 더 있으면 3저자가 되고 교수는 주로 맨 마지막에 교신저자나 책임저자로 참여를 합니다.
그렇다면 책임저자로 등재한 것이 연구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관행에도 어긋나지 않는 거고요?
예, 전혀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보도자료를 보니까 서울대 교수업적평가 실적에 이게 제출이 돼서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러면 이것도 교수업적평가지침이라든지 이런 데 어긋나는 건 없습니까?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 부동산 문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을 40억 정도, 집이 1채, 주거용 오피스텔 1채, 기타 사무용 오피스텔 2채 해서 4채를 보유하고 있어서 시가로 한 40억 정도 된다는데 사실입니까?
공시지가로는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공시가격으로는 전부 합쳐서 22. 3억 원 정도 됩니다.
보유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가 있지요?
주로 금융권의 채무지요?
금융권의 채무와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전세금……
전세금 채무이지요?
그 채무액수는 얼마입니까?
채무액수가……
제가 받은 자료에는 1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억 하고……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면 소유 부동산의 가액하고 채무하고 하면, 빼고 나면 거의 한 10억 정도밖에 부동산 소유로……
예, 12억 정도 됩니다.
32억 됩니까?
12억 정도 됩니다.
12억 되니까, 지금 공시지가로 22억이라면서요?
그러면 12억 빼면 10억 남잖아요?
8억하고 2억하고……
10억 남잖아요.
12억이 채무고 22억이 공시지가니까……
그렇다면 과도한 부동산을 보유해서 엄청난 재산을 형성한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데 사실관계는 다르잖아요?
다음, 차녀의 주택 소유 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차녀의 주택이, 지금 차녀가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비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 총 가액이 얼마짜리 아파트입니까?
9억 7000만 원……
9억 7000만 원 중에 지금 전세 8억을 끼고 있지요?
그러면 1억 7000 아닙니까?
지금 서울시내 웬만한 전세도 전부 다 3억 4억 5억 하는데,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차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1억 7000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을 상세히 좀 소명을 해야 되지, 지금 청문을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30대 초반의 차녀가 무슨 9억 7000만 원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증여를 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지 않나요? 그런 것을 명확하게 소명을 해 주셔야지요.
국립대 총장이 지금 임용이 안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대학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대학들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립대 총장 선출에 관련한 제도개선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그 결과를 12월 달에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총장 직선제하고 행․재정적인 지원을 연계하는 것은 조금 완화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총장 선출 과정에서 이렇게 임명이 지연이 되고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이런 데 대한 대책은 미흡한 것 같아요.
프로세스를 빨리 하고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대책을 보완해서 너무 오랫동안 총장이 공백이 생겨서 대학 운영에 애로를 겪고 또 대학 구성원 사이에 여러 가지 혼란이 오고 이런 일들을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데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고요.
그리고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예산도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교육감을 만나서 설득하고 이런 과정은 필요해 보이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고민을 해 주시고요.
또 현장에서도 이 누리과정 예산 집행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유치원 같은 데는, 특히 사립유치원 같은 데는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공과금을 내고 개인 차의 렌트비를 유치원 운영 공적인 경비에서 지출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단속의 문제 아니고요, 제대로 지도해서 현장에서 이런 실수가 안 나오도록, 몰라서 하는 실수가 안 나오도록 이런 데 대한 교육부의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부장관께서 이공계 출신이다 보니까, 지금 인문학이 상당히 위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CORE 사업이 내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었는지 보고를 받았나요?
600억……
예, 한 600억 정도 되는데 이 CORE 사업이 인문학 관련 예산입니다.
인문학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이공계 출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후보자이지만 침체된 인문학 분위기를 개선하는 데도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항상 공과대학 학생들에게 인문학을 강조하고 적어도 두세 과목은 꼭 수강을 하도록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금방 우리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께서 공시지가를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차녀 보유 부동산의 경우 전세 8억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공시지가로 집을 평가하는 것은 뭐 그것도 한 방법이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시가로 우리가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시가 상당으로 다 환원을 해 보니까 부동산만 30억 가지고 계시고요, 아까 제가 표를 보여드렸지만 예금 잔액만 4억이고요, 고급 외제차 가지고 계시고요, 2억 원 상당의 호텔 피트니스 회원권, 골프 회원권 가지고 계십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우리 사회에서 상류층이라고 하실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아니라고는 말씀 못 하시겠지요?
그런 것이고요, 차녀 부동산의 경우 전세가 8억이 있는데 그 8억을 차녀가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금융권에서 대출을 했는지 저희는 아무 자료가 없어서 모릅니다.
자료 안 주셨잖아요.
그 자료를……
자료 안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는데요, 후보자님 부동산 관련으로 오전 질의에서도, 첫 질의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공부를 하다가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정말 공학도 정도가 되시는 분들이 이 정도 재테크를 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 조금 수정하면 저는 77년에 첫 부동산을 취득하신 줄 알았는데 76년에 이미 해운대구 우동에 땅 100평이 있으셨고요, 77년에 후보자 명의의 단독주택, 그런데 부친께서는 또 다른 번지수의 해운대구 우동 단독주택도 같이 사셨어요.
그런데 증여세를 냈다는 증빙은 하나도 없고요.
결국은 명백히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까, 안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해운대 땅 외에 그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뭐가 사실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전에 다른 것, 집 뭐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혀 지금까지 몰랐던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요, 이 부분을 명백히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것이 제 질문입니다.
그것을 뭐 그 당시에 그……
이것이 길게 답변하실 문제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냥 부친께서 당시 우리 후보자님의 명의를 이용해서 땅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했고 본인은 몰랐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저한테 직접적으로 남겨진 것은 그 땅 하나 뿐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참 어렵네요.
그러면 이것은 다 부친께서 하신 것이고 후보자는 모르셔서 전혀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도덕성과 상관이 없다는 것보다도 저희 부친께서 제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청문회를 하면서 자료를 떼어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부친께서는 돌아가셨지요?
부친께 여쭈어 볼 수도 없고 또 부친의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내역을 전혀 제출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국민들께서 눈높이로 판단하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후보께서 85년 미국 버클리대학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같은 해 9월 서울대 기계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귀국하신 뒤에는 어디서 사셨어요?
처음에는 제 처가 미국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혼자……
어디서 사셨습니까?
제가 혼자 아이를 데리고 와서, 큰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이들 외가가 신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갈에 아이를 맡기고 저는 그 당시에……
너무 길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 싶다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86년 11월에 서울대교수아파트에 입주하셨는데, 입주하신 뒤에 두 차례 세대주 변경을 하셨어요.
홀로 해운대구 우동 단독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다시 1개월 만에 주소지를 옮겼는데, 이것 앞에 말씀하신 거랑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본인 명의의 단독주택이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아, 이거는 알고 계셨다는 겁니까? 이거를 몰랐다는 얘기 하신 거지요? 이 단독주택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면 왜 87년 이 주택지로 주소를 옮겼습니까? 그런데 본인도 모르게 주소지를 옮길 수 있나요?
이게 150-5가 주택인데 거기의 명의가 아마, 저도 이것을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됐기 때문에……
아니, 지금 후보자님 말씀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아까는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해운대구 우동 150-5 단독주택의 존재 사실을 알았다고 하셨는데 후보자께서 여기에 세대주로 입주를 하셨어요, 주소지를 87년에.
그래서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선친께서 뭔가 구상을 하셨다가 계획을 포기하신 게 아닌가, 그런 추측 외에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의 주소지입니다.
예, 그래서 제……
본인의 주소지를 성인께서 결혼도 하시고 아이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부친께서 주소지도 마음대로 옮기시고 그렇게 합니까, 그것도 본인의 집인데 본인은 모르고 있고?
이게 그 당시에 85년도에 제 집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제가 자료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엇갈리다 보니까 제가 제대로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도 질의를 못 했는데……
그거는 그 당시의 소유자가 제가 아니고 주소지만 옮겼다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아까 다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데요.
이 150-5 단독주택 소유주 흐름이 골치 아픕니다.
외삼촌한테 넘겼다가 근저당 설정됐다가 나중에 또 명의신탁 해지했다가 친동생 이영식 씨한테 갔다가…… 이렇게 복잡하게 움직인 주택이에요.
당시에 후보자가 소유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후보자와 다 관련되어 있는 그런 소유 이전이 계속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택이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말씀하셨다가…… 그런데 87년에는 본인이 여기에 주소지를 옮겼어요.
제가 질문하는 게 너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기록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소유주가 옮겨가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번 청문회 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본인의 책임을 전혀 지지 않습니까, 본인의 주소지 이전까지?
제가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아마 제 선친께서 요청하신 내용을 따라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니, 본인은 그러면 전혀 의지가 없으신 겁니까? 선친께서 하자고 하시면 주소지도 그냥 막 옮기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선친이 지금 아무 말씀 하시질 못하시니까 모든 책임을 다 선친한테 지금 넘기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제 선친께 모든 것을 미루려는 생각은 아닙니다.
사실대로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서울대 교수까지 되시는 분이 본인의 주소지 이전까지도 그냥 선친께서 ‘이번에 한번 옮겨라’ 하면 옮기시고 ‘또 옮겨라’ 하면 옮기시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사실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신 거지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선친이 그렇게 옮기자고 하셨을 때 본인이 ‘알겠습니다’ 하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본인이 하신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아니, 후보자님!
주민등록 전입․전출은 전입신고서․전출신고서를 작성해 가지고 세대주 명의로 해야 되는 건데, 본인이 동의를 하셔 가지고 아버님이 대신 작성할 수는 있지만 선친께서 본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문서를 위조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선친께서 요청하신 것을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이 대목에서 하나 좀 확인을 하지요.
지금 답변을 ‘선친께서 요청했기 때문에 동의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은 동의 여부도 지금 기억에 없는 거지요?
예, 이게 30년도 넘은 일이 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 문제 참 어렵네요.
그것 자료로 정리를 해서 한번 주시는 게……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러 군데 알아보고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도 여쭈어 보고 했지만 도저히 그 이유를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취지의 말씀을 좀 글로 정리해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더 헷갈리는 측면이 있으니까.
청문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교육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나름대로 좀 하셨을 텐데 좀 여쭈어 볼게요.
지금 청년들 취업난을 겪고 있고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청년들도 참 되게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경쟁률도 세고, 알고 계시지요?
스크린 좀……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했던 지적입니다.
사립학교의 법인 임원의 친인척의 경우는 신기하게 교사가 188 대 1에도 되고요, 그 경쟁률을 뚫고 됩니다.
그런데 한 번 정도 있었던 일이 아니고 사립학교마다 많습니다.
117 대 1 그다음에 129 대 1, 118 대 1 이런 경쟁률에도 법인 임원의 친인척들은 전부 교사가 돼요.
이것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제가 듣기로는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육청에 후보자들을 추천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그 이사회의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물론 사립학교 법인이라서 교육부가 또 좀 고민해야 할 대목도 있지만 어떤 가이드라인을 한번 제대로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심사위원 구성에서도 외부 위원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한다든가 채용 절차의 어떤 투명성, 과정의 투명성, 점수도 홈페이지 통해 공개하고 모의수업도 하고 말이지요.
이렇게 해서 정말 잘하는 사립학교는 또 도매금으로 욕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하셔서 우리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사교육비 경감과 관련해서 또 우리 공교육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또 좀 아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학원교습비 옥외가격표시제 그다음에 선행학습 금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실제 사교육비 자체의 통계를 보면 매년 조금씩 감소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교육비를 절감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가 가격을 학원 앞에 공개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은 공교육을 정상화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큰 틀에서는 맞는 이야기인데 이제는 디테일이 중요한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지금 교습비 옥외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점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작년에는 교육부가 실태조사도 못 하셨어요.
그런데 시․도교육청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곳에 교습비에 대한 것을 게시하도록 하게 된 곳은 두 군데밖에 없고요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선행학습과 관련해서는 학원의 경우는 ‘선행’이라는 표현을 빼고 다른 표현을 쓰면서 사실상 선행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지금 처벌도 못 하는 상황이어서, 적발 건수도 부족하고…… 그런데 공교육에는 이걸 적용해서 학교는 지금 선행학습 못 하게 해서 교육부가 법안 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방과 후에 선행학습 할 수 있게끔? 그런데 그 법안은 지금 통과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방의 어려운 곳은 학교 공교육에 의존하고 있는데 공교육에서는 제대로 교육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지요.
이것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학에서 하는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교육부가 2008년부터 사업을 통해서 1개 대학 평균 2억 5000만 원 정도 지원해 오다가 문제가 좀 생겼어요, 왜냐하면 일반 학생하고 평생학습자가 섞여서 수업을 받으니까.
좀 바꿔 가지고 지원대상 대학을 50개에서 8개 정도로 줄이고 지원액은 1개 대학에 35억 원 정도 키웠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받는 대학이 확 줄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평생학습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좀 물음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문제 점검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평생교육 단과대학 정원전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구조개혁 1주기가 끝나는 시점이 2017년도잖아요.
그런데 2017년에 대부분의 대학이 학생 정원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대학은 그때 17년도에 줄어든 학생 정원만큼 평생학습자 숫자를 늘려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사정은 있고 또 교육부의 입장은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셨습니까?
교육부에서 금방 이상일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에 그만큼……
예, 평생학습 단과대학에서의 정원은 줄이는 만큼으로 인정을 해 주는 걸로 구조개혁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는 시기인데 아마 2018년부터지요?
예, 18년부터……
그러니까 2017년은 어렵다는 입장 아니겠어요?
그것도 다시 한 번 가능하면……
그것은 분명히 해 주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훈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PPT 준비됐는지 모르겠네.
시간 좀 빼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다.
역사 문제는 전문가와 역사학자한테 맡겨서 평가를 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다’ 후보자께서는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역사 문제하고 지금 역사교과서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게 국정교과서 문제인데, 지금 그러니까 후보자께서는 일관되게 ‘이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요?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옳다고 생각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틀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양식 있는 많은 사람들은 국정교과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육 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 전임 장관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아닌데 위에서 하라 그러니까 한다’ 이게 대부분의 생각이에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위의 사람들이, 대통령이 뭘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신이 아니에요.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교육부 수장이기는 하지만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함께 토론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정책을 취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관이 생각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그 정책을 수정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게 양심이 있는 자세이고 바람직한 자세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이 현상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국정교과서 문제는 다들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대부분, 10명 중에 한두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진심으로 믿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식 있는 사람들은 이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계속 잘못된 정책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게 숱하게 여기에서 지적됐습니다.
그것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국정교과서를 집필한다고 그러는데 집필진이 46명이 있다고 그러면서 안 밝힙니다.
그것 왜 안 밝힙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로는……
그분들이 집필하는 데 지장을 받는다 이 얘기지요? 그런 궁색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 사안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장관으로서의 자세, 이제 장관 되실 거예요.
된다면 대통령을 보필하는 자리예요.
대통령이 잘못 판단하면 잘못 판단하는 것 얘기를 해야 돼요.
계속해서 잘못된 곳으로 가게 하면 결국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기본 덕목 중의 하나가 첫째는 대통령이 잘못하면 잘못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못 하면 장관으로서 기본 자격이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지금 후보자는 그 자격에 흠결이 있어요.
잘못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해야 맞아요.
그런데 그 얘기 안 하잖아요.
장관 되는 게 뭐 좋으니까 그렇게 하겠지요.
장관 되신 다음에라도 문제를 보세요.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아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대통령께 건의하세요.
‘이것 아닌 것 같습니다.
출구전략을 택합시다’ 이렇게 나가면 박근혜 대통령을 도우는 결과가 돼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을 돕는 길이에요.
지금 그대로 하자고 한다고 따라가면 결국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이게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길이 아니고 이 길로 가십시다.
출구를 정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정말로 대통령을 보필하는 분이고 이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두려움을 아는 분의 자세예요.
지금 장관후보자는 그런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후보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대한민국도 불행해지고 본인도 불행해져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다음에 누리과정 문제입니다.
누리과정 문제는, 이 시작은 자세히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시작은 원래 본 위원이 알기로 진보 교육감들을 좀 흔들어 놓고 고분고분하게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시작됐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그 목표는 어디로 사라져 나가고 혼돈 속에 빠졌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이제 장관으로서 잘 정리할 부분은, 역대 장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기재부가 말을 안 들어요.
교육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데 그럴 의지도 없고 역대 장관들이 안 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장관이 되신다면 누리과정 문제부터 해결하겠다고 나서셔야 돼요.
그것도 대통령을 설득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잘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독대하셔 가지고 이 상황을 완전히 마스터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세요.
보고를 하시면 나는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가면 혼란이 더 계속돼요.
이 정도 했으면 원래 생각했던 것 충분히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습하고, 우리 당에서는 제안하고 있어요.
협의하자…… 협의해서 문제를 풀도록 해야 돼요.
그것을 하려면 자신감을 갖고 대통령께 보고를 하세요.
‘이것은 야당의 말이 일정 정도 맞습니다.
그런 것은 타협을 해서 문제를 풀도록 해야 됩니다.
기재부 그냥 이렇게 나가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교육예산 확보하도록 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것 하실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지금 제일 큰 현안은 두 가지입니다.
국정교과서 문제하고 그다음에 누리과정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장관으로서 아주 훌륭하게 자기 역할을, 임무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문제 얘기했습니다.
아마 국립대학 교수로 계셨기 때문에 그 실태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직선제 할 수도 있고 간선제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내가 지금 이야기 안 하겠어요.
그러나 대학은 기본적으로 자율이 맡겨야 돼요.
직선제 했을 때 여러 가지 폐해점이 나온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이 지성인들의 집단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한국 사회에서 가장 지성인들이 모여 있는 집단입니다.
그 집단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충분히 그런 기회를 지금 갖고 있어요.
따라서 대학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직선제로 하든 간선제로 하든 그건 대학에 맡겨요.
직선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재정 지원 안 하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 유치한 방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정책이 어디 있냐고.
그것 폐기하세요.
과감하게 하시면 장관이 대통령을 잘 보필한다는 얘기 할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 아니에요.
교육 전문가는 장관이에요.
장관이 대통령께 직언을 해서 바른 길로 이끌어 가야 돼요.
그래야 교육이 바로 서요.
하세요, 그렇게.
용기를 갖고 하세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4시 4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7분인가요?
누리과정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오전에 제가 질의했다가 마저 못한 교권 침해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역구에서 주민들께 요새 인사 다니면서 들은 얘기, 즉 국민들께 들은 이런저런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질책인데요, 말씀이라 그래도.
그 말씀을 전해 드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장관후보자님의 생각도 여쭙겠습니다.
지금 누리과정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이 질책하는 건 이겁니다.
첫째, 애들 가르치는 문제에 대해서 이유가 어쨌든, 누가 옳고 그르건 싸움질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제가 제일 먼저 들은 얘기는 그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저한테 하시는 두 번째 말씀은 이걸 교육이라고 보느냐 보육이라고 보느냐, 나는 관심 전혀 없다……
이 논쟁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돈 줘서 빨리 애들부터 가르치고 그다음에 싸우든 말든, 교육으로 결론을 내든 보육으로 결론을 내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저한테 하시는 국민의 말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요, 중앙정부하고 지방, 정확하게는 교육부와 지방교육청 중에 누구 책임이냐,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가면 더 흥분하세요.
웃기는 일이다……
‘그 돈이 너희들 돈이냐?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서 하면서 네 돈 내 돈 따지는 것 보니까 가당치도 않다’ 이게 제가 세 번째 듣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질문을 저한테 하십니다.
네 번째, 돈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예산 배정되어 있느냐 예산 배정되어 있지 않으냐, 예산 배정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들고 일어날 거고 만약에 예산 배정되어 있으면 일단 빨리 써라.
그 이상은 내 관심도 아니고 그다음에는 똑똑한 정부 관료나 정치인들이, 잘난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알아서 하고 일단은 우리 애들 먼저 가르치기부터 해라’ 이게 국민들의 말씀인데 장관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부형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볼 때 금방 이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참 가슴에 와 닿는 말씀입니다.
아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국민들께 드리려고 해도 이 근본적인 질문에 제가 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참 제가 부끄러웠는데요.
그다음에 질의를, 또 저한테 질책을 하는 것이 우리 부총리후보자께서 잘 아셔야 되는 건데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이 누리과정 말고 다른 일로 또 이렇게 싸울 거냐, 만약에 앞으로도 교육부가 교육감들과 이렇게 계속 싸우면 정말 우리 애들 교육 문제를 놓고 너무들 하는 것 아니냐, 그것에 대한 근본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올해 교육부 예산이 56조인데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1조예요.
사실상 대부분의 돈이 지방재정교부금을 통해서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행정의 대부분은 지금 교육감과 교육부가 어떻게 해서든지, 협치를 하든 뭘 하든 싸우지 않고 뭔가 해법을 찾아서 해결을 해 줘야만 국민들이 안심을 하지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렇게 싸우면 정말 국민들이 어떻게 화를 내시고 그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사실 부총리이시기도 하고 교육부의 수장이 만약 되신다면 이 갈등 해결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련되는 법령도 개정하고 재정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근원적인 방침을 수립해서 이런 논쟁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굉장히 추상적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답변이 굉장히 길어지실 것은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구체적인 그림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장관은 정무직입니다.
어떤 정답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정답은 없어도 해답은 있다’가 드라마 미생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으로 좀 열어 놓고 해법을 꼭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말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위원님께 계속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권 침해와 관련해서 학생들의 문제를 오전에 지적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교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사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게 근본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반면교사로 학원 강사들을 보면서 교사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학원 강사의 카리스마가 대단합니다, 현장에 가 보면.
첫째는 실력이 좋아요.
교사들보다 학원 강사가 애들한테 가르치는 실력이 더 좋다면 제가 보기에는 학교 선생님들의 신뢰가 회복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지난 12월 11일 제 지역구 분당 학원에서 화재가 났는데 270명의 학원생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학원 강사들이 아주 헌신적으로 잘 인도해서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 도덕적인 문제, 헌신의 문제와 실력의 문제 이것을 가지고 교사들을 평가하고 개혁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명심해서 앞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위원님 참 날카롭고 깊이 있는 질의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제가 좀 하려고 그랬는데 다 해 버려서 나는 뭘 해야 되나, 이거…… 한선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종훈 위원님처럼 하면 먼저는 강의 잘 들었다고 이렇게 슥 얘기하시더니 평가가 영…… 굉장히 차별적인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이렇게 청문회에 참석하고 계신데 아마 지금은 많이 긴장이 풀어지셨을 텐데, 그렇다고 긴장 풀어졌다는 것이 여기에 적응해서 뭐 하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중계방송을 보고 있는 가족들은 아직도 조마조마하고 손에 땀이 나고 계실 겁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이런 청문회 환경에서 후보로 내정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용기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것을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검증 자료를 인사권자에게 제출할 때 자기 돌아온…… 어떤 장관 되신 분 얘기는 ‘내가 이렇게 살았나’ 하고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따라서 아까 해운대에 있던 여러 가지 땅, 부동산의 문제, 23살에 겪었던 일이지만 사실은 그때 군 복무 기간이시고 아마 그 당시 사회 환경에는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재테크의 방법으로, 그 당시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렇게 사회부총리라는 커다란 직책을 받게 되니까 위원님들께서 장관후보자에게, 부총리후보자에게 거기에 대한 질타도 하고 사과도 아마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아들된 도리로서, 사실은 아버님이 그 시절에 그러한 활동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아들로서 아버님을 대신해서 사과해도 그렇게 나쁜 일 같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관여한 문제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오늘 청문회가 몇 시까지 진행되어 갈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흔쾌히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잠깐 휴게실에서 여야 위원들 모여서 후보자의 여러 가지 자질이나 능력을 가벼운 대화 속에서 얘기할 때 너무 대학에 오래 계셔 가지고 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라 할까, 현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했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신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한 전문성은 지금 교육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자문을 구하고, 또 현장의 실제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우리 교육의 문제가 뭔지 확인하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간부들이 학부모님 만나는 시간보다 행사를 너무 많이 소개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저는 그것도 장관님께서는…… 지금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학부모들을 만나서 현장의 얘기를 듣겠다, 가능하면 행사보다는 그런 쪽으로…… 안 갈 수는 없지요, 부총리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업무 수행에서 중요한 지표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용인시 수지구 이런 데만 하더라도 빈 교실이 자꾸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신설을 가능하면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 억제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고 아까 오전에 드린 질문과 연결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병설유치원은 한 10만 원 이내면 오후까지 보낼 수 있고요, 국고도 거기는 적고.
병설유치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설치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수님이시라서……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거기에 한 반을 유치원교사 1명을 투입해서 한 30명의 유아들을 유치원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에 합격하고, 추첨이 되어 가지고 들어간 그 아이들의 학부모들은 굉장히 만족감을 갖고 있어요.
학비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질의 교육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데 가면, 저희 지역은 이것저것 다 합치면 30만 원이, 물론 유치원 교육비이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나오거든요.
제가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08년도 이맘때쯤에 어느 초등학교 앞을 가는데 어느 젊은 엄마가 유치원 들어갈 정도의 아이 손을 잡고 내려오시면서 눈물을 닦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왜 그러세요, 엄마?” 그랬더니 추첨에서 떨어졌다는 거지요.
이제 이것은 아이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그 가정의 경제 문제로 전환이 된 겁니다,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아, 이것 안 되겠구나…… 그래서 국공립이 저는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까지 우리나라 대학교나 초중고나 유치원이나 사립에서, 사학에서 기여해 온 바를 무시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좋은 유치원들은 지금도 10 대 1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그마한, 영세한 유치원들은 아이들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그런 영세한 데, 운영이 잘 안 되는 데는 국가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에 유아교사를 투입하고 그것을 국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그런 것들도 수도 없이 교육부에서 생각해 왔겠지요, 저도 요구를 했고.
다 예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육의 균등을 말씀하시는데 교육의 균등은 예산의 균등 분배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어떨 때는 그 안에서 선택과 집중도 저는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병설유치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잊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부모들에게는 절실한 얘기라는 걸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끝까지 진실된 답변 속에서 오늘 청문회가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선교 위원님 대단하십니다, 시간 잘 지켜 주시고.
다음은 박홍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교육현장과 관련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나온 누리과정 예산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학비리 문제에 대해서 짧게 여쭤 볼 텐데요.
우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지금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회사의 사장이 직원들한테 ‘밥 한번 다 사겠다, 회식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식당에 가 가지고 지갑을 꺼내 보고서는 ‘내가 따로 써야 될 돈이다’ 또는 ‘돈이 좀 부족하니까 밥 먹은 사람들이 다 내라’ 이런 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밥 먹었던 사람들도 사실은 지갑 사정을 보니까 부족하고, 아니면 아예 사장 말을 믿고 지갑도 안 가져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 책임지라는 꼴이 되어 있어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쉽게 제가 설명을 해 드렸는데? 왜냐하면 그냥 뒤의 국․과장들께서 정리해 주신 것을 계속 반복하신 것 같아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현 정부가 해 왔던 그동안의 약속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오늘 후보자의 말씀은 너무 상황을 안이하게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마치 교육감들만 만나면 다 해소해 될 것처럼.
해소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 여당의 대표였던 분, 전 교육부장관마저도 이 문제를 해결 못 하고 여기까지 넘겨 왔잖아요.
교육감들만 만나시면 해소할 수 있습니까?
우선 제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걱정입니다.
사회부총리로서 실제 그렇게 정책을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회의감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너무 상황을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라면 누가 그동안 해결을 못 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여쭈어 보고 싶어요.
아까 윤관석 위원이 물어봤을 때 교육감들이 제안한 사회적합의기구가 대화에 도움이 된다고 본인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야당 의원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에 긴급 사회적협의기구를 제안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각 교육감들과 함께 여당․야당, 교육단체나 학부모대표들하고 조속히 실제 테이블을 구성해서 뭔가 실질적 합의를 도출해야지 ‘교육감 만나서 사정을 가지고 설득하겠다’ 이것은 저는 전혀 근본적인 단기간의 처방도 아닌 거라고 봅니다.
실제 그런 의사가 있습니까? 이런 사회적기구를 만들어서……
사회협의기구……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말 그대로 그냥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뭔가 해소하기 위한 전향적인 입장을 교육부에서, 정부에서 내놓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여야 위원님들의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라는 말은 보통 공직사회에서는 부정적인 뜻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실제 그렇게 추진하셔야지 이 문제가 해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교육청들, 교육감들도 일부 양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떤 정파적․정당적 입장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심 차원에서 드리는 조언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학비리와 부패문제 이것도 대한민국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정말 시급한 문제예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습니다만 상지대 문제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혹시 이 상황 보고받으셨습니까?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지요?
최근에 배임과 횡령 의혹까지 일어서 원주지청에 고발된 것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원주시청에 고발된 내용은……
원주지청에.
원주지청에, 예.
2014년도에 특별종합감사를 교육부가 벌였는데 그때도 이사 해임하고 임시이사 파견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고 결국은 김문기 씨를 해임에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더 상황이 복잡하게 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처방이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지학원하고 상지대학에 대해서 감사를 즉각 실시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의거해서 임시이사 파견만이 저는 유일한 해결이라고 보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상지대학 상황을 살펴보고……
적극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아시지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부당한 해고다’ 그래서 해임을 복직하라고 판결하면 국립대는 바로 복직이 되는데 지금 사립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제가 관련해서 법을 하나 냈습니다, 교원지위향상법인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사립교원들은 바로 학교 측 재단들이 소송을 걸기 때문에 이런 부당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형평성 차원에서라든가 교원들의 어떤 권익보호 차원에서라도 이 법은 빨리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 문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말았으니까요.
아까 86년도에 차녀가 국내에 들어와서, 두 살배기 때지요.
한국 국민처우신청서를 정부에 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한국인으로 살 의사를 표시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국민처우신청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그 제도를……
당시에 이게 국적을 선택한 게 아니었지요?
국적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에 한국인으로 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의지표명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당연히 이중국적이 된 거예요, 자동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돼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중국적자로서 22살에 국적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데 그 전에 출입국이라든가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불편 없이 받기 위해서 시행된 제도가 이 제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국 국민처우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한국국적을 선택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이것은 그냥 이런 불편함이 없이 한국인으로서 여러 가지 제도를 받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국적이 한국으로 정리됐다고 알고 있다라고 서면답변을 했어요.
처음에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국적이 한국이 아니라 한국인으로 살겠다는 의지를 표명……
그 밑에 보면 후보자는 그래서 차녀의 국적이 한국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썼어요.
이게 한국국적과 미국국적이 당연히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니까요, 이중국적이.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20년 동안 미국국적 보유 사실을 차녀인 본인도 그리고 후보자도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이게 자동상실됐다는 것을 2007년도에 알았다는 게 납득이 됩니까?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제가 지적했던,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국적을 포기한 이후에도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차녀가 건강보험 수혜를 했지요? 그리고 문제는, 장녀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 결혼 후에 석사를 MBA……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과정을 밟으면서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후보자 명의로 건보공단에 피부양자 등록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건보료를 내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 국민정서에 맞느냐는 겁니다.
그전에 옛날 진수희 장관 인사청문회 때 이게 크게 문제가 된 것 알고 계시지요?
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과정이?
그런 부분에……
이미 국적을 상실한 상태에서 액수의 크고 적음을 떠나 가지고 건보 혜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후에 미국국적자로서 한국에 거소하는 외국인으로 해서 건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녀 또한 마찬가지로 이미 결혼해서 독립생계인데도 후보자에게 건보 피부양자로서 등록이 돼서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 상식에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법적으로는 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저도 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려가 깊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 하실 얘기 없어요? 그냥 사려 깊지 못한 걸로 끝입니까?
앞으로 자기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서 모든 면에서 높은 도덕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누리과정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하다 보니까 후보자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 전반에 대한 이해가 아직 좀 부족하신 게 아닌가 해서 제가 생각하는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정부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 앞서 조정식 위원님 질의에 정부에서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후보자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정부에서 세수추계를 잘못했습니다.
저기 보시면 누리과정의 부담방식을 사전에 누리과정을 시행하기 전에 교육감들하고 협의를 해서 동의를 구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연간 3조 원 이상 교부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별로 크게 부담이 안 된다’ 2011년도에 도입하면서 이렇게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기 앞서 보시면 2011년에는 교부금이 3조 이상 늘어나는 걸로 됐지만 2015년 기준을 보시면 정부에서 전망했던 것과 실제 교부금의 격차가 10조 원이나 됩니다.
이런 것 알고 계신가요?
이 자료는 교육부에서 제가 들은 자료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이고요, 다 교육청과 교육부의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누리과정이나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을 정부에서 내용상 배치가 되는 시행령을 만들어서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저는 지적합니다.
그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정부의 책임이고요.
셋째는 이렇게 법적 근거도 없고 또 실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육청에서 있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일부 진보교육감들이 정치적으로 마치 무슨 떼를 쓰고 있는 것처럼 계속 국민들에게 호도를 하고 있는데요, 2012년도를 보시면 누리과정을 만 5세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만3～4세, 이것도 다 알고 계시지요? 소득하위 70%, 2014년도에는 만3세 소득하위 70%를 국비하고 지방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지난 연도, 2015년부터 교육청이 100% 3세부터 5세까지를 전부 부담하게 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2015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때 목적예비비 5060억 원을 편성했지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이것을 일단 지방채로 메웠어요.
그리고 황우여 장관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 2016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보통합 등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네 번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점으로 지적하는 내용이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이 돈이 있는데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는데 교부금이 늘어나고 지방세 전입금이 늘어나더라도 인건비가 자연증가하는 자연증가분까지를 감안하면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합니다.
연간 6조 원의 빚을 내야 하는 게 4조 원의 빚을 내는 걸로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게 재정여건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게 다 빚을 내야지만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교육청 불용액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기 마지막 표에 보시면 교육청 불용액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 불용액은 2013년도 3. 7%였는데 그 비율이나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2013년하고 2014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교육과 관련된 모든 단위사업 지출이 전면적으로 다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 표가 그겁니다.
학교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경비들이 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되니까 다른 예산들, 그 피해들을 다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압축한 다섯 가지 이런 문제들이 정부에 분명한 책임이 있는 건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정부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잘 모르시거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관이 되신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이런 정부의 잘못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풀어 나가실 것인지 간단하게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유은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다시……
이런 이 내용 자체가……
필요하시면 제가 다시 자료도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좀 주셔서 저희가……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셔요.
이것 확실하게 누리과정……
예, 확인을 해서……
앞서 우리 이종훈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실제로 국민들이 이게 왜 문제이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잘 모르십니다.
당연히 왜 이것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해 주시고 해결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고요.
상지대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서면질의 했더니 후보자님께서 상지대 사태의 재감사 여부에 대해서 검토 입장을 밝히셨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면답변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상지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사학비리의 아주 전형적인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보여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학비리를 엄단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상지대 문제에 관심 갖고 좀 해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시간이 지났지만 이 말씀만 드리고 싶어서…… 기간제 교사 존재와 그 처우에 대해서, 세월호 기간제 교사 두 분 지금 순직 인정이 안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순직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이 두 분은 기간제로서 차별을 당했지만 세월호에서 아이들을 구하고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하는 그 자세에 있어서는 정규직 교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이게 순직이 끝까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납득이 가능한지요?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당연한 지적이시고 그 부분이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의 법을 따지기 이전에요.
황우여 장관께서도 지난해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간제 교사의 순직처리가 반드시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매우 안타깝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순직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유은혜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대로 다 물어보지를 못했는데, 이게 뭐 대단한 부동산은 아닌데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후보자 집안의 부동산 거래나 또 그 주소를 이전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한 주택을 놓고 후보자가 있다가 또 외삼촌한테 갔다가 또 남동생한테 갔다가 또 나중에는 여동생한테 갔다가, 나 원 집안끼리 그렇게…… 그래서 하도 이상하니까 이것 왜 이런 거래가 있나 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자료를 하나도 안 내놓고.
그러니 저는 후보자께서, 이런 자료들을 다 요구했다 그러면 이른바 지원하는 데서 이것 내용을 모친이 잘 아시면 모친한테고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알아 가지고 여기 와서 시원하게 해명을 딱 해 주시면 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데 뭐 아까도 답변이 ‘여기 와서 알았다’, 그 해운대 우동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부동산은 아닌데, 아니, 상식적으로 집안끼리 그렇게 계속 매매를 한다는 게, 한 번 매매할 때마다…… 그리고 보니까 실제로 매매한 사람이 또 그리로 주민등록을 옮겨 가지도 않아요, 살지도 않아.
그러니까 뭔가 좀 드러내지 못할, 당당하지 못한 뭔 사연이 있어 뵈는 것하고.
또 하나는요, 이 주소가 보면 후보자가 살던 집에 또 그다음에 외삼촌이 그리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또 동생이 의사인데 어머니 사는 집에 들어가 살지는 않았을 텐데 동생이 어머니 사는 집 당산동으로 또 주소를 옮겨요.
그것은 확실하신 내용이신가요?
당산동 유원아파트에 모친이 사는데 2014년에 우동의 대우마리나 아파트를 팔 때 주소는 또 어머니하고 같은 주소야.
그리고 또 여기 몇 군데 주소를 보면 그 아파트에 또 외삼촌이 주소를 그리로 옮기고.
도대체 우리 상식으로 납득이 안 가는 매매와 주민등록, 이렇게 주소 돌려쓰기 있잖아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하도 궁금해서 왜 이런가 하고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우선 자료를 하나도 안 내놓으셨고.
여기 청문위원 중에 이것에 대해서, 뭐 하여튼 정상이 아니니까 하면 그걸 좀 자세히 오늘 같은 날 청문회에 알아봐 가지고 오셔서 시원하게 해명을 해 주셨으면 이것을 가지고, 뭐 이게 대단한 문제도 아닌데.
그리고 또 하나, 아까 후보자께서 어머님 재산고지 거부한 것,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지원팀에서 그럴 권리가 있다고 해서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지원팀에서 누가 그것 하지 말라고 건의를 했어요, 후보자한테?
교육부운영지원과장 심민철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일단 청문회 준비를 시작하면서 기본적으로 법적인 사항들을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실 수도 있고 법령 부분도 있고, 제출할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재산등록을 하는 건, 부모와 자식 간은 1촌 아닙니까? 누가 자기 재산을 이렇게 젊은 나이에 해 놓으면 그것 사실 뭐 부모님 이름으로다가 재산이 갑자기 증식이 됐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는 정신에 비추면 원칙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통계를 말씀드렸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26명 중에 2명이 고지 거부를 하고 박근혜정부에 와서 35명 중에 7명이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도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안 할 권리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권리가 아니고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안 하느냐?’ 이 정도는 한번 안 물어봤어요?
제가 그 고지 거부가 가능한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고지 거부가 가능하다고 그러니, 가능하다고 그러면 ‘대부분이 안 했냐, 대부분은 하는 거냐’, 이게 안 하는 건 예외란 말이지요.
예외적으로 안 할 수도 있다예요.
그리고 아까 실제로 통계로도 이렇게 적은 숫자만이 안 했어요.
그런데 모친께서 얼마나 그렇게 감출 일이 많다고 고지 거부를 해 놓고…… 글쎄, 아닐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런 일 처리하는 것부터가 지금 후보자가 뭔가 상당히 당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비쳐지는 게 한편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뭐 세금을 좀 덜 내려고 이랬는지.
그러시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둘째 따님 말이지요, 성형외과 의사 아니에요?
그런데 이화여대를 나와 가지고 어머님이 계시는 건대 가서 성형외과 인턴, 레지던트를 했데요?
그런데 뭐 인턴이야 들어가기가 요새 일반적으로는 정원 미달이고 이런데 성형외과는 경합이 아주 치열한 모양이대요.
이대에서도 뭐 한 해에 1명이나 2명밖에 안 되는데 그때 또 둘째딸의 어머니, 그러니까 부인께서는 건국대병원의 보직이 인턴, 레지던트를 총괄하는 연구교육부 부장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에서도 제척했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제일 실세의 따님이 해서 그것 다 알고 면접에 제척했다고 그 짜고 치는 고스톱이 가려지겠어요? 요새 국회의원들 말이지요, 로스쿨 졸업한 애들 자기 딸 뭐 어디 취직하는데 전화 한 통화 했다가 요새 곤욕을 치르는 것 보셨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대는 무슨 국시인가 그것을 65% 반영하는데 건대는 40%를 반영하대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도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자료 하나도 안 내놓으셔.
그것……
하나도 안 내놓았어.
하여튼 교육부 뒤에 앉은 사람들 자료 안 내는 데에 전부 아주 이골이 난 사람들이에요, 옛날 황우여 장관 때부터.
그 자료는 제가 혹시 말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말로 설명을 해 보세요.
예, 그래서 그 성형외과에는 인턴은 건국대학이 사실 정원이 미달되는 것을 걱정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레지던트를 하는데 2명 티오가 있었는데 두 사람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사람보다 면접을 제외한 점수에서, 그러니까 정량적인 의사시험이라든지 근무성적으로 훨씬 더 성적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점수를 주는 책임자가 바로, 부인이 그 책임 연구부 부장이었어요.
보니까 인턴들 총괄하는 그런 보직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 어쨌든 따님이 이대를 나와서 이대병원에서나 다른 병원에 가서 힘든 성형외과 레지던트 해서 지금 전문의가 됐으면 모르는데 하필 어머님이 계신 데 가서, 그 병원에서 전문의를 딴 것은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시고.
앞에 여러 분들이 국정화 문제 또 누리과정 문제 했는데 대개 학교에 있다가 관계로 나와서, 우리 후보자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 있으면서 세평은 상당히 좋은 분인데, 아주 성실한 학자로서 여러 가지 그 평판이 좋은 분인데 장관 잠깐 하면서 완전히 명예나 여러 가지 평판에 금이 안 가려고 그러면, 아까 우리 설훈 위원이 좋은 코치를 하시던데 대개 소신을 지키면 오히려 관계에 나가서 더 좋은 평판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걸 꺾으면요, 옛날부터 그렇잖아요.
선비들이 절개를 꺾고 지조를 꺾으면 후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됐는지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학교에 있을 때 좋은 평판과 이것을, 그 명예를 좀 소중히 여기시는…… 물론 국정화에 반대했으면 지명이 안 됐겠지요.
그리고 대통령하고는 원래 인연이 좀 있으셨어요?
무슨 최고위 과정인가 그런 데……
그게 아니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회의?
예, 거기에 대면보고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무슨 최고위 과정 이런 걸 맡으셨을 때 강의를 들으러……
그건 전혀 안 맡아서…… 저 최고위 과정을 맡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 맡은 일이 없고요?
그것밖에 인연이 없으세요?
다음은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자입니다.
후보자님, 저희가 시간이 제약돼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간단간단히 질의를 드리고 또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대선 당시에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홍원 전 국무총리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완성하겠다’ 이렇게 대정부질문에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가 2016년이라 지역의 읍면 단위에 있는 고등학교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듣기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예산 배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공약사업이니까 어떻게 해요? 폐기합니까, 공약을?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임기 내에는 꼭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
그러면 지금 이준식 후보자께서 ‘2017년 고교 무상교육 실시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뜻은 아니고 금방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분적으로 착수를 하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읍면동이라도, 읍면 단위에서부터라도 먼저 실시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어떤 교육정책 사업들의 예산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가능하다면……
아니, 지금 그랬잖아요.
내년 한 해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2016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 2017년 예산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헌법 31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교육부 수장이라면…… 지금 우리 헌법 31조에 교육은 국민들의 의무이자 권리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법을 기억하면서 보면 지금 2015년도 교육기본통계상 초등학교 학생들이 1만 4886명, 중학교 학생들이 1만 1702명이 이러저러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6588명의 학생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학업을 더 이상 못 하고 중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의무교육 범위 내인데, 그렇지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지요?
그러면 이 의무교육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학업중단 학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정책도 같이 수립을 해야 되는데……
예방조치 어떤 게 있어요?
지금 현재 대안학교를…… 예방책은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고 서열 위주의 평가 때문에 학교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개인사정도 있겠지만 교육부에서……
본인의 개인사정도 잘…… 왜 학교를 중도에 탈락하는지 모르고 계시지요,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지요? 공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잠깐 말씀하시다 만 대안교육이라도 지원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답하셨습니다.
제가 그 법도 냈으니까 앞으로 대안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하시는가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사에 관한 일은 역사학자가 판단해야 한다.
어떤 경우든 역사에 관한 것은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설훈 위원님하고 조금 다른데요.
역사교과서는 정권의 전유물도 아니고 정부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국민의 것이 돼야 됩니다.
이 말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로 계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그 말씀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것은 제가 박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는지 확인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대통령께서 하신 거예요, 이미.
‘역사에 관한 것을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세요? 모순이 아닙니까?
그것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를 개발하려는 게 아닙니다.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역사학자가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역사학회라든가 근현대사역사학회 여기에서는 전부 다 역사학자들이 국정교과서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역사학자들한테 맡겨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역사학회에서 반대하고 근현대사역사학회에서도 반대하고,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왜 이것 추진하는 거지요?
지금 현재 교과서에 대한 편향성 시비로 인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러면 후보자가 답하신 것처럼 균형 잡힌 시각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균형 잡힌 시각이라는 것은, 역사에는 항상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어두운 면만 강조하고 어떤 것은 밝은 면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역사적 사실에……
그런데 그 균형 잡힌 시각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양한 해석이 있어야 되고 그 해석들이 서로 간에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자연스럽게 균형 잡힌 시각이 형성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느 일방이 이것은 밝은 것, 이것은 어두운 것 판단해서 조합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역사학계에서 말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다양한 해석들이 서로 맞부딪치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균형 잡힌 시각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5․16은 군사정변입니까, 아니면 군사혁명입니까?
현행 교과서에는 5․16 군사……
교과서를 묻는 게 아니고요, 후보자의 견해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후보자의 견해는요? 뭐냐고요?
군사정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사정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는……
답을 달지 마세요, 사족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에 크게 기여한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폭력이 나타난 거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유엔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30초만 하겠습니다.
그냥 말씀하세요.
유엔에서 지난 2013년 제68차 유엔총회에 보고된 역사교과서의 역사교육에 관한 특별조사관의 보고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가 학교에 단일한 역사교과서를 강요하는 것은 의사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제약하고 민주주의를 손상한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아니, 이 말에 동의하느냐고요.
제가 이해하는 바는……
이 말에 동의 안 하십니까?
일부 동의하는 바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지금 동의 못 하는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특정한 정치적 이념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아니, ‘정치적인 이념’이라는 말이 없어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요.
‘국가가 학교에 단일한 역사교과서를 강요하는 것은 의사표현과 학문의 자유…… 민주주의를 손상한다’ 말 그대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동의가 안 되십니까?
교과서와 학문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유엔의 이 특별조사관의 보고서에 대해서 일부 동의하면서 일부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요.
어떤 부분이 동의가 안 되느냐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거요? 의사표현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적하는 것은 교과서가 아니고 역사학입니다.
‘단일한 역사교과서를 강요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자, ‘국가가 단일한 역사를 강요하는 것은’ 이렇게 고치면 맞다, 그 말씀이신가요?
유엔에서의 입장은 제가 알기로는 정치적인 이념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아니,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느냐고 여쭤 봤는데요,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 그러니까 동의할 수 없느냐고요.
전적인 동의가 아니면 어떤 부분이 동의가 안 돼요? 의사표현입니까, 학문의 자유입니까, 민주주의입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어떤 게 본인의, 후보자의 생각과 다릅니까?
유엔에서의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각 나라마다 처한 위치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어떤 그……
그러면 이 말을 전적으로 부인하시는 겁니까?
옳은 면도 있지만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고 여쭸잖아요.
이 말 중에서 어떤 부분이 동의가 안 되느냐 그걸 정확히 알아야 제가 후보자의 교육철학을 이해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단일 역사교과서가 필요한 그런 경우의 특수성에 대한, 어떤 불가피한 데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교수생활 몇 년 하셨어요? 교수생활 몇 년 하셨느냐고요.
30년 교수생활 하셨는데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지금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후보자가 한 말을 들으면서 후보자에 대한 장관의 적격 여부를 심판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은혜 위원님께서도 아까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세월호 관련해서 돌아가신 김초원․이지혜 두 분 기간제 선생님들, 사실상은 교육부하고 인사혁신처하고 핑퐁게임으로 주고받기를 하다가 ‘사실상 불가하다’ 이런 상황에까지 지금 도달했거든요.
이분들이 맡던 업무의 성격, 진행되는 과정 모두가 다 공무원으로서, 기간을 정해서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담임까지를 맡으셔서 자기 역할을 다하시다가 이런 참변을 당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라고 하는 자격기준이 정해진 다음에야 그분들에 대한 은퇴 후, 퇴직 후 처우를 위해서 공무원연금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공무원연금법이 우선할 수는 없는 거지요, 공무원법에? 그렇지요?
그러나 법에…… 저도 우리 존경하는 정진후……
아니, 국가공무원이라는 자격을 기준하는 법이 우선인 것이고 그 법에 의해서 국가공무원의 자격을 획득한 사람들의 퇴직 이후의 처우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국가공무원연금법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 국가공무원이라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인데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분들의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지금까지 법적 미비 상태를 근거로 해서 이분들의 고유한 그리고 희생적인 역할 자체를 사실상 우리가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정진후 위원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전직 장관님께서도, 황우여 부총리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하셨습니다만 오늘까지 이런 상황이 됐어요.
제가 후보자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임명이 되시면, 추후에라도 저도 계속적인 노력을 할 겁니다.
제가 결의안까지를 지금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순직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함께 노력해 주실 걸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누리과정 관련해 가지고 다음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누리과정이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어떤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냐면 첫째, ‘정부 내의 기재부․복지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 오전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감들도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만나겠다’ ‘만나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서로 양보하는 방안을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시․도교육청의 낭비예산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낭비예산이 있을 것이라고 봐서 교육부의 동원 가능한 수단을 가지고 검토하겠다’ 이렇게도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오전에 답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 좋습니다.
지금 빨리 만나셔야 되고 이 대란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이 문제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후보자님께서는 누리과정의 원인을 두 가지로 든다면, 지금 죽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이거다, 이거다라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두 가지 내용을 들었어요.
하나는 법적인 문제, 그렇지요?
영유아보육법과 그다음에 유아교육법이 지금 일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명백하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육을 교육의 개념으로 지금 설정해 놓고 있는 게 정부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재정의 문제, 돈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의 예산까지도 적절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첫 번째 답변하셨던 것, ‘기재부․복지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있어서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그리고 보육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시겠다, 이것은 법적 미비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고 계시는 거지요?
법적인 미비가 아니라 법적인 논쟁이 있으니, 법리해석의 논쟁이 있으니 그것을 유보통합을 통해서……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유보통합을 하신다는 것은 지금 유보통합 자체가 법적으로 불비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같이 상의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교육감들이 아무 법적근거 없이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 자체를 부담하고 있지 않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법적문제, 해석이 다르든 어떻든지 간에 유보통합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그게 완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완비되지 않았다기보다도 법을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다는 뜻입니다.
아니, 법이 무슨 관점이 있습니까? 법이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정하고 그다음에 하위규칙이나 이런 게 있는 건데, 무엇이 그것이 관점이 있습니까, 법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을 과연 교육기관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
아니, 지금은 영유아보육법에 분명히 어린이집이 명시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초․중등교육법의 교육기관이 어린이집은 아닌 것이고, 이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마는 실제 어린이집에서……
아니, 법을 가지고 적용하는데 무슨 놈의 관점이 필요하고 실제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교육감님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그건데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교육감님들 만나서 서로 양보하는 방안을 찾겠다, 교육부가 양보를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뭡니까? 서로 자기주장만 하면 어떻게 합의점이 찾아지겠어요? 교육부에서 어떤 양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은 제가 교육부 내의 어떤 사업에 대한 재정분배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아니, 그러면 어떤 대안도 없이 무조건 양보하는 방법을 찾겠다 하면 시․도교육감님들에게 ‘당신들만 무조건 시․도교육청에서 양보해라’ 이렇게 해석할 것 아니겠어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양보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무조건 만나서 자기주장만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서로 양보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중요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양보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금 내용을 내놓으셔야지요.
그것은 제가 직접 지금 현재 말씀드리기, 제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서로 양보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그러십니까?
방안을 찾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무조건 ‘니들이 양보해라’ ‘당신들이 양보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아무 방안도 없는데.
아무 방안도 없이 만나서 무엇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찾겠다? 지금 누리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하시는 데도 한참 동안이 걸릴 건데 그것 언제 찾겠어요? 그러면 대란은 이미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좀 책임 있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아요?
다음은 도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가 부총장으로 재직하시던 서울대학교의 역사 관련 학과, 국사학과․서양사학과․동양사학과․고고미술사학과․역사교육과 교수 44명 중에 36명이 지난 10월 22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교수들이 집필 거부를 선언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들의 입장에서 교과서 입장보다는 학문적인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과서는 그냥 국정이 되든 검인정이 되든 상관없고 학문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단일 교과서가 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저기 한번 보세요.
그 앞에 한번 보세요.
서울대 교수들의 입장인데요.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장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서 ‘현행 검정교과서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좌편향 역사교과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교과서에 국가에 반하는 내용이 들어갈 여지는 없습니다’라는 저 교수들의 저 발언에 대해서, 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행 교과서에 국가에 반하는 내용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정교과서의 내용이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 검정교과서에, 현행 검정교과서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좌편향 역사교과서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국가에 반하는 내용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저 교수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지금 저 말은 현행 교과서에 국가에 반하는 내용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언론이나 제가 실제로 읽어 본 내용에 보면 그런 좌편향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북한의 존재에 대해서, 북한은 틀림없이 대화와 협력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심각한 안보 위협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균형 있게 서술이 돼야 되는데 한쪽 면만……
균형 있게 서술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다고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 교과서에, 그러니까 교과서가 차지하는 분량이 이쪽 대화와 협력의 대상이라는 부분만 크게 확대되어 있고, 어떤 그동안에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행했던 여러 가지 안보 위협에 대한 내용이 축소되어 있다 하는 느낌을 받아……
어디가 축소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사실들이 다 적시되지 않고……
어떤 사실이요?
예를 들면 천안함 피침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없는 교과서들이 있었습니다.
천안함은 학습요소에 들어가 있나요? 2009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명박 정부 때 만든…… 저기 교수들을 보세요.
‘여당이 집권한 후에 정부에서 결정한 상세한 지침, 즉 이명박 정부 때 만든 지침에 따라서 그 책들을 검정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승인한 것은 현 정부의 교육부장관입니다’ 그랬는데 천안함은 2009년에 만든, 이명박 정부 때 만든 지침에 학습요소로 들어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파악 못 하셨지요?
예, 기본적으로……
학습요소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학습요소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저자들이 알아서 기술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교육부장관으로서 교육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여튼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하고 그다음에 헌법 가치를 충실히 반영한……
헌법 가치를 말씀 잘하셨어요.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교과서가 되어야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