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Archives | Bloter.net
애플이 전자책 가격 짬짜미 배상금으로 미 정부와 전자책 소비자에게 9천억원을 물게 될 지도 모르겠다. 블룸버그통신은 애플에 전자책 가격 짬짜미 소송을 낸 원고측이 배상금으로 8억4천만달러를 요구했다고 2월1일 보도했다. 우리돈 9천억원에 이르는 돈이다. 애플은 주요 출판사와 짬짜미해 전자책 가격을 올린 혐의(독점금지법 위반)로 2012년 4월 기소돼 2013년 7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오는 5월 애플이 내야 할 손해배상금을 규모를 결정할 예정인데, 원고측이 소명 자료를 내며 피해액 2억8천만달러(3천억원)의 3배를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한 것이다. 스티브 버만 변호사는 애플이 전자책 가격을 짬짜미해 전자책 가격이 18%가량 올랐다고 말했다. 이만큼 전자책 소비자가 손해를 봤다는 얘기다. 이 피해액이 약 2억8천만달러(3천억원)이다. 스티브 버만 변호사는 소송을 낸 33개 주정부와 소비자에게 배상금을 효과적으로 나눠주기...
구글 "애플-삼성 판결 안드로이드와 무관"
구글이 애플과 삼성 소송 판결에 대해 안드로이드 그 자체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구글은 더 버지를 통해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특허가 유효한지, 침해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것과 “대부분의 특허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그 자체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미국 법원은 판결을 통해 갤럭시 시리즈의 외관 디자인과 인터페이스, 아이콘 디자인 등을 문제 삼은 바 있다. 모두 애플의 것을 베꼈다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안드로이드 진영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삼성인 만큼 구글로 불똥이 튀지 않으라는 법은 없다. 특히 화면 스크롤의 끝을 보여주는 ‘바운스백’,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 축소하는 ‘핀치 줌’, 화면을 두 번 터치하는 ‘더블탭’ 등은 애플이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