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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계가 바라보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2015.06.25 ㅣ조회수 5673
아시아,미주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FTA
I.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II. TPP에 대한 설문조사
III. 한국의 TPP 가입에 따른 영향
무역업계가 바라보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6월 25일(현지 시간) 미국 의회의 TPA(무역촉진권한) 승인으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의 TPP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 및 의견 수렴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TPP에 대한 인지 및 우리 업계의 TPP 가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 기업의 62.2%가 대체로 가입에 찬성하며, 특히 농수산물, 전자전기, 생활용품 분야 중소기업의 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직까지 TPP에 대해 잘 알지 못 하는 기업이 42.7%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TPP 참여에 대해서는 응답 업체의 62.2%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TPP 회원국 중 10개국과 이미 양자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FTA 미체결국이자 우리와 무역비중이 큰 일본 시장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무역업계는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할 경우 12개국에 대한 최종재 수출 확대와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이 단일화되어 스파게티볼 현상이 완화되는 효과를 크게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 영향으로는 일본의 국내 시장 잠식과 농축수산물 추가 시장 개방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긍정 및 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TPP 가입에 따른 손익은 ‘이익이 크거나 이익과 손해가 대등하다’는 답변이 85.6%를 차지했다.
한편, TPP 가입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①12개국의 시장 개방(일본, 멕시코 신규 개방), ②누적원산지 인정, ③일본에 대한 우리 시장 개방, ④농축수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TPP 가입시 일본과 멕시코와의 신규 FTA를 통한 수출 확대와 누적원산지를 활용한 중간재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되지만 제조업 강국인 일본에 대한 시장 개방은 일부 경쟁관계 또는 비교 열위에 있는 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며, 미국을 비롯한 농축수산물 수출국의 추가 개방 요구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검토 및 대비가 필요하다.
TPP 가입은 경제적인 효과 이외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통상질서에의 편입과 정치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우리가 뒤늦게 TPP에 가입하게 되어 기존의 협상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입 결정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치밀한 협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TF_22호_무역업계가 바라보는 TP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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