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파탄주의 이혼법 리포트
[민법] 파탄주의 이혼법
1. 스위스 민법상의 파탄주의
2. 영국이혼법
3. 미국이혼법
4. 프랑스이혼법
5. 서독이혼법
영국 이혼법상의 이혼원인은 다음과 같다. 개정이혼법 제1조는 “본법시행후 이혼의 일방당사자가 이혼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잇는 유일한 원인은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을 때” 라고 하여 파탄주의를 유일한 이혼원인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동법 제2조에서 파탄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객관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파탄주의에서 우려되는 이혼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즉 이혼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원고가 아래에 열거하는 사유중의 하나 또는 수개사유에 대하여 법원을 확신 시키지 않으면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경 되었다고 판시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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