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관치와 은행 희망퇴직 그리고 기대
조계원 기자입력 : 2018.06.05 05:00:00 | 수정 : 2018.06.04 22:13:33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강조한 은행권 희망퇴직 확대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은행원을 그만 두고 싶은 사람은 그만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은행권의 퇴직금 인상을 강조하며 희망퇴직 확대를 독려하고 나섰다.
최 위원장이 희망퇴직을 강조한 이후 은행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정부가 희망퇴직을 주도할 경우 희망퇴직이 본래 취지를 상실하고 강제적인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희망퇴직의 실효성이 없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반대로 일하지 않는 은행원이 너무 많다는 반응까지 여러 우려와 기대가 혼재했다.
다양한 반응 속에 은행들은 희망퇴직 확대를 위한 퇴직금 인상을 현실화하고 있다. 일부 은행은 올해 예정된 희망퇴직을 두고 실제 퇴직금을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 노조와 협의에 들어갔다. “금융위원장이 나섰잖아요, 어떻게 무시해요” 은행 한 관계자의 발언이 보여 주듯이 은행업은 라이센스 산업이자 규제산업에 속하는 만큼 정부의 발언권이 어느 산업권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희망퇴직 확대가 현실화 되면서 이제 관건은 희망퇴직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얼마나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의 문제로 넘어갔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될 점은 희망퇴직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되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퇴직금 인상을 통해 희망퇴직이 확대될 경우 은행의 핵심인력이 이탈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이는 희망퇴직을 진행할 개별 은행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정부가 희망퇴직 확대를 주문하고 이에 따라 개별 은행이 희망퇴직을 확대하고 나선 만큼 정부도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일례로 은행에서 핵심인력이 이탈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의 품질 저하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것.
여기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은행들이 퇴직금을 인상할 경우 커지는 비용부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KB금융이 2016년 2800명의 희망퇴직을 위해 감당한 비용이 8200억원에 달한다. 우리은행도 지난해 1000명을 내보내기 위해 3000억원을 지불했다. 따라서 희망퇴직에 따른 비용부담은 은행의 큰 고민거리다. 정부가 희망퇴직 확대를 원한다면 늘어난 은행의 비용부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40~50대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이들의 희생이 청년일자리 창출로 직결되도록 정부의 감독도 필요하다. 은행의 인력 수요가 IT기술의 발달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희망퇴직이 인력 감축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민간은행의 경영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민간은행의 경영활동을 경직시키고 시장의 자율경쟁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그러나 정부가 사회적 과제인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치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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