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차 추경에서 농업분야 대책 제외
농업계, 3차 추경에 농업 분야 포함될 것 요구
등록 2020.04.29 17:33:09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정부가 코로나19로 이례적인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내세웠지만 이 가운데 유독 농업계의 목소리는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이루어진 1차 추경에서 농업분야 대책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물론, 2차 추경에서는 재원 마련을 위해 농업재해재보험기금 출연금 693억 원을 감액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농업계에 따르면 농산물 수요 감소, 인력난 심화 등 각종 고질적인 피해로 많은 농업인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이와 관련해 초·중·고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비롯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체 인력 확보 및 농촌인력중개사업 확대,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등 각종 대책을 내놓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농업계는 이러한 대책이 아직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는 이와 관련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 사태로 불거진 농업 분야 피해를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기존 대책을 확대 실시하는 것과 더불어 추가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이를 위해 3차 추경예산에 농업 분야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농연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며 베트남, 캄보디아, 러시아 등 주요 곡물 수출국이 수출을 중단했다. 이는 2018년 기준 식량자급률이 46.7%에 불과한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입장이다. 한농연은 이번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언제든지 고위험성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할 수 있으므로 식량주권 사수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농업계가 농산물 수요 감소, 인력난 심화 등의 고질적인 국내 농업 문제 해결과 코로나19로 인한 근본적인 회생 방안을 촉구하는 가운데 3차 추경예산에 농업 분야가 포함될지가 주목된다.
UPDATE: 2020년 06월 23일 15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