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더불어민주당 단원갑위원장 '경제성장의 비밀, 복지국가' 책 펴내 - 투데이안산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단원갑위원장 '경제성장의 비밀, 복지국가' 책 펴내오는 20일 오후4시 신안산대학교 체육관에서 북콘서트 개최
승인 2019.05.16 09:10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 고영인 지역위원장이 오는 20일 오후4시 초지동 신안산대학교 체육관에서 북콘서트를 갖는다. ‘경제성장의 비밀, 복지국가’라는 제목의 이 책은 이미 지난 7일 초판 인쇄 3,000부를 출간해 현재 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다. 안산모두의 집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고 위원장은 정치현장에서 무상급식 실현 등의 보편적 복지실현 경험을 갖고 있다.
이 책은 이런 실전 경험에다 북유럽 복지국가에 대한 통찰이 결합해 쉽고 설득력 있게 우리가 받아야 할 복지혜택, 즉 인간의 품위를 지키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책이다. 나아가 경제성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 속에서 글로벌 저성장 시대에 한국의 성장 전략이 무엇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양극화를 극복해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면서도 동시에 지속적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을 ‘복지국가’에서 찾고 있다.
고영인 위원장은 “1년 6개월에 걸쳐 집필했다. 지역위원장 활동을 하면서 잠자는 시간을 줄여 글을 쓰는 힘든 과정이었다.”고 그간의 소회흫 밝혔다. 고 위원장은 “그러나 국민들의 양극화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고 지속적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싶었다. 정치인으로서의 사명이라고도 생각했다.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성장을 현실에서 입증된 북유럽 국가에서 찾고 우리현실에 접맥하는 책이다. 많은 시민들과 정치인, 정치지망생들에게 권하고 싶다. 그래서 복지국가 비전을 함께 꿈꾸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4월에는 전해철 국회의원을 초청해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한 민주당의 개혁 과제’라는 주제로 정치아카데미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고 위원장의 북 콘서트에는 주요 인사들의 축사와 토크콘서트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며, 국회의원과 시장.군수, 원외위원장 및 지역의 정치, 사회 단체장 등 많은 내외빈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음은 고영인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먼저 책 출간을 축하합니다. 책을 출간하게 된 배경은
1년 6개월에 걸친 집필과정이 있었다. 선거용으로 선거직전에 내고 싶지 않았다. 어떤 대한민국을 꿈꿀 것인가? 국민의 행복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이에 대한 나의 비전과 정치 소신을 진정성 있게 밝히고 싶어서 가급적 일찍 출판하려 애썼다. 복지국가가 복지 그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국가운영시스템이라는 것을 공유하고 싶었다. 특히 복지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를 조명해보고 싶었다. 복지국가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라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
▲‘경제성장의 비밀, 복지국가’라는 책에 대해 설명해 준다면
지난 5월 7일 이미 3,000부가 출판되었다. 교보 등 서점과 인터넷 판매도 시작되었다. 사실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될지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된다. 저는 2010년 경 경기도의회에서 민주당 대표로서 경기도 초.중 무상급식을 주도했다. 그 때부터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특히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국민소득과 국민행복도에 있어서 세계 최고를 유지하는 국가라는 것에 주목을 했다. 안산에는 사)모두의집을 만들어 포럼개최와 연구를 꾸준히 해왔다. 복지국가에서는 복지는 낭비가 아니라 투자이다. 더 나아가서 사회를 안정시키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해 지속적 경제성장을 만들어내는 비밀이 숨어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복지는 최소한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품위를 지킬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방안임을 확인했다.
▲이 책에서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 인가요?
북유럽 복지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높은 세금과 높은 복지이다. 그런데 그 이면에 높은 성장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 고복지와 고성장이 어떻게 동시에 가능한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 메시지다. 복지국가를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적 수단이 ‘보편적 복지’이다. 스웨덴은 중산층이 객관적 지표에 의하면 50%가 좀 넘는 수준인데, 중산층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는 국민이 80%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는 자신의 삶을 만족하는 국민들이 대다수라는 얘기다.
보편적 복지를 통한 복지국가는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세금 납부자와 수요자를 일치시킨다. 이는 소득 재분배의 역할로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해 중산층을 두텁게 해준다. 이는 소비력을 높여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이렇게 복지국가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면 광범위한 수요 창출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가져와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된다.
▲위원장이 생각하는 복지국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보편적 복지에 의한 복지국가를 시행하면 세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세금 혜택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내면 그 혜택이 자신에게 오게 된다. 이는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해 중산층을 두텁게 한다. 이는 인생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질병, 실업, 노후, 재난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삶의 안정을 보장해주는 안전망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안전망은 기업경쟁력으로 이어져 지속적 성장도 가져온다. 이것이 복지국가이다.
▲국회의원 선거가 11개월 남짓 앞으로 다가왔는데, 앞으로 계획은
이 책과 관련해서는 강연을 결합해서 사회적 이슈제기와 대중적 인지도를 더 높이려한다. 지역 활동은 주민의 요구를 파악해 정책화하고 지역민원 해결도 앞장서려 한다. 내부 조직 강화도 중요한 일이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의 예상되는 이슈는 무엇이고, 출마한다면 전략은
아무래도 우리의 삶과 직결된 민생문제, 경제 활성화가 중요한 이슈가 되리라 생각한다. 반월공단 활성화와 안산의 중장기 발전의 원동력을 찾는 일이 중요해지리라 생각한다. 구체적 전략이나 정책은 여기서 다 밝힐 수 없다(웃음)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 고영인 위원장이 지난 1월 25일 민주당 전국 지역위원장들과 청와대의 초청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가졌다.
▲민주당이 최근 선거 ‘경선 룰’을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얘기해 준다면
이번 경선룰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선은 안심번호에 의한 여론조사 50%, 권리당원 전화투표 50%를 합한 결과로 치뤄진다. 안심번호는 일반 전화가 아니라 통신사별로 무선 번호를 임의 추출 암호화해서 경선일까지 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당원투표는 1,000원 이상의 당비를 올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6번 이상을 내는 당원에게 자격을 준다.
가산점이나 감점 제도가 있는데 청년이나 신인, 여성에게 가산점을 20~25%까지 준다. 그런데 출마경력자는 신인 가산점이 없다. 여성 가산점도 전직 국회의원 등은 10%이다. 가산점은 자기가 받은 자기점수의 10%이다. 예를 들어 투표에서 40%를 득표했다고 가정했을 때 청년 20% 가산이면 40의 20%, 즉 8점이 가산된다. 여성 10%가 가산된다고 하면 40의 10%, 즉 4점이 가산되어 44%가 되는 것이다. 음주전과, 탈당, 선출직 중도출마 등에서 감점제도가 있다.
▲본선에 나가기 위해서는 당내 경선을 거쳐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지역위원장으로서 그동안 다져온 조직을 잘 관리하고 더욱 확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여론조사는 주민활동과 인지도 높이는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지난 총선 본선에서 뛰어보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알아봐 주는 것도 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항상 긴장감을 갖고 조심스럽게 준비해 나가겠다.
▲중앙의 정치인들과 폭넓은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전에 중앙당 혁신위원회 간사를 한 경험으로 지도부, 현역 국회의원들과 친분을 많이 가졌다. 현실에서는 각종 중요선거에서의 협력관계 등이 친분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그간 안산 단원갑 지역구를 위해 일한 성과들을 소개한다면
신길동 이마트 뒤 상가지역의 주차 민원이 컸는데 이를 주도적으로 나서 해결한 것이 큰 보람이다. 성준모 도의원, 송바우나, 추연호 시의원과 함께 나서서 최근에 주차장이 완공되었다. 주차문제를 모두 해결하기에는 미흡하지만 첫 출발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선부동 다이아몬드 공원 회전 교차로 공사도 의미있는 성과다. 주차공간의 확보와 공원의 적극적인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약간의 부작용은 개선해나가고 있다. 백운동 청사 신축에 따른 원선파출소 이전 예산이 차질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확인하고 강력 요청하기도 했다.
▲안산시는 인구감소와 함께 공단의 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산시가 가야할 방향을 제시해 준다면
공단을 활성화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안산의 중요 정치인, 시민 사회단체,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 목표를 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일단 대기업 유치 또는 첨단 신성장 산업 유치 등의 과제가 주어지면 일치단결해서 총력적으로 매진해야한다. 이를 위한 나의 역할을 찾고 있다.
고영인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다문화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사)모두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5년 동안 모두의집은 안전한 나라 복지국가에 대한 비전을 연구, 제시하고자 회원과 시민이 참여하는 아카데미와 대중강좌, 탐방, 연구모임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앞으로도 안전한 나라 복지국가에 대한 연구와 비전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인 연대를 통한 혁신적인 정책개발과 대안 제시를 통해 대한민국과 지역 공동체를 위해 일조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경주 하겠다.
▲경기도당 다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난 3월 29일 수원에 있는 민주당 경기도당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다문화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경기도당 다문화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경기도당 60개 지역위원회 다문화위원장들과 위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했다. 11명의 부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230만 체류외국인의 인권 및 생활 안정, 더불어민주당과의 소통강화 2대 목표와 5대 활동 과제를 비전으로 발표했다.
다름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외국인,다문화인들의 코리안 드림을 지원해주고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60만 명에 육박하는 경기도 체류 외국인들의 안정된 삶의 실현을 위해 우리 경기도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끝으로 시민들에게 당부의 말씀은
시민들이 민생 경기가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그런데 경기가 어려운 것은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어서 차분하게 중장기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나는 이 번 책 출판을 통해 국민행복과 경제성장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나의 소신을 밝혔다. 이를 구체적 정책으로 만드는 일에 더욱 나서겠다. 우리 시민들도 힘을 내시고 함께 꿈을 꾸었으면 한다. 정치가 냉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삶에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것이 되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