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정상간 통화 언급, 공개 송환 압박까지…'쉬쉬' 일관이 외교참사 불렀다 - 중앙일보
중앙일보 2020.08.02 18:36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지난달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오른쪽)와 전화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 한국 외교관이 결백하다면 이곳에 와 사법절차를 따라라."
1일(현지시간)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한국 외교관 성추행 의혹을 다룬 현지 방송에 나와 한 말이다. 이어 “이 문제는 이제 최고위급까지 올라가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걸 재차 언급하며 압박한 것이다. 우리로선 두번씩이나 공개 망신을 당한 셈이 됐다.
외교부는 부랴부랴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분위기다. 내부에선 뉴질랜드의 외교 공세가 '이례적'이라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하지만 문제의 성추행 의혹은 2017년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벌어진 일이다. 사건이 이렇게 커질 때까지 3년간 정부는 무엇을 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실제로 최근까지 이번 사안에 대해 정부는 개인 문제라며 감추기로 일관했다. 지난달 25일 현지 언론이 해당 사건을 ‘성적 폭행(sexual assault)’으로 규정하며 심각하게 보도했을 때도 외교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아던 총리가 청와대에 전화해 해당 사안을 꺼냈을 때도 청와대는 아던 총리의 발언 내용 대부분이 덕담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에 성추행 의혹 문제에 대해 “(양측이) 의견을 나눴다”고만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뉴질랜드 측 요청으로 통화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아던 총리가 해당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사건 수사 협조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1일 아던 총리는 “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실망을 드러냈다”며 “문 대통령이 이런 우려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였다”고 밝혔다.
'쉬쉬'하는 분위기는 사건 초기부터 시작됐다. A씨는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이 문제가 제기된 후 2018년 2월 뉴질랜드를 떠났고 현재 아시아 주요국 총영사로 근무 중이다. 당시 외교부는 A씨에 대해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다. 그나마 외교부는 A씨의 징계 사유에 해당 성추행 문제가 포함됐는지조차 설명하지 않았다. 만약 자체조사를 통해 성비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면 정확히 설명해야 했지만 침묵을 지키며 사실상 의혹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도 외교부는 기자들에게 “사실관계 확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을 유지 중이다.
이렇게 첫발부터 꼬인 데다, 처리도 투명하지 못하다 보니 상대측 주장에 제대로 대응도 못 한다. 뉴질랜드 사법당국은 “진실규명을 위해 발부한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면책특권을 이유로 한국 정부가 거부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불가침성을 인정받는 공관을 압수수색하는 건 외교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다른 방식으로 사건 조사가 가능하다면 굳이 이 방식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의 얘기다.
또 외교부에 따르면 문제의 외교관 A씨는 현재 면책특권과 관련이 없다. 뉴질랜드 당국자들의 말처럼 면책특권에 숨어 있는 상태는 아니란 것이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박사는 “외교관의 면책 특권은 개인의 신분이 아니라 상대 국가에 대한 외교 사절이냐가 관건”이라며 “A씨가 더는 뉴질랜드가 아닌 다른 나라에 있기 때문에 면책 특권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A씨가 오히려 뉴질랜드에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뉴질랜드 경찰은 체포영장만 발부했을 뿐, 아직 신병 인도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점을 들어 외교부 주변에선 뉴질랜드의 주장이 좀 지나치다는 말도 나오지만 결국은 자초한 일이다. 모든 문제는 외교부가 2018년 감사를 통해 A씨의 비위 의혹을 발견했을 때 제대로 조사했더라면 없었을 일이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진전되면서 어차피 '외교적'으로 해결하긴 어려워졌다. 이번 기회에 안 좋은 일은 쉬쉬하며 덮으려고만 하는 외교부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쇄신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 외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