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국민수용도-경제상황-지자체 노력 고려해 결정”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 통과된다면 5월 중순 전으로 국민에 지급되도록 최선”
등록 2020.03.30 17:55:06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30일 △국민수용도 △국내외 경제상황 △지자체 노력 등 3가지를 고려해 하위소득 70% 4인 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선 5월 중순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현안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전 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5월 중순 전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실제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회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지금까지 1․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언론과 국민의 예상을 넘어서는 과감함이 있었다”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역의 신뢰에 이어 경제 정책의 신뢰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경제팀에 당부했다. 이어 “경제 위기 극복의 핵심은 고용과 일자리”라며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지자체가 일자리를 자체적으로 늘리기 위한 고용사업을 더 강화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 생계 지원 추가 대책을 보고받은 뒤 “사각지대는 끊임없이 존재한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만 해도 전통적 특수고용직의 범주로 파악하는 노동자 외에 플랫폼 노동자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있다”며 “노동부는 이분들을 최대한 망라할 수 있도록 추가로 사각지대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기준이 혼선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국민 70%에게 지급이 되는 것 그 자체에 변함이 있다고 한다면 혼선이겠다. 그러나 그 자체 기준이 변함이 없고, 70%가 소득이 어느 정도에 해당이 되는지는 면밀히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혼선이라는 질문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소득 기준으로 분류한데 대해 이견이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경제 당국에서 설명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당시 (청와대는 이를) 세 가지 기준으로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국민 수용도, 지자체 노력, 국내외 경제상황에 맞춰 검토를 해왔다”고 3가지 기준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은 대통령의 결단에 의한 것”이라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조차 전 국민에게 1,200달러의 헬리콥터 머니를 주려던 계획이었는데 연소득 7만5천 달러 이하의 가구로 축소가 됐다. 그렇지만 미국은 16세 이하 자녀당 500달러를 더 준다. 우리보다 상당히 지원 규모가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 또한 4월 추경 편성에서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것은 이미 보도가 다 났고, 이렇게 전 세계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며 “그 때문에 우리 국민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수용도도 상당히 높다. 국민 공감대가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얘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24일 MBC 여론 조사에서 69.5%가 긴급생활비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제시했다.
이어 지자체의 노력과 관련 “결정에 이르기까지 지자체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 먼저 제기한 것도 당보다 지자체였다”며 “선거와는 상관없이 먼저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전 세계의 상황과 국민수용도와 이런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게 됐고, 거기에 대해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최종 결단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을 도입하지 않은데 대해 “국민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 그 자체는 사실 막판에 큰 고려 대상은 아니었다”며 “재정 당국,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애초에 유력한 안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기본소득 개념 적용이 가져올 정치적 논란을 고려했다는 취지의 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하위소득 70% 기준에 맞춰 진행할 경우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와 함께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지적에 “지금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복지 전달 방안은 다 짜여져 있을 것이다. 거기에다 중산층을 더하게 될 것”이라며 “5월 안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일회성’이라고 규정한데 대한 청와대 인식에 대해 “이것은 한시적 지원이다. 이것을 계속, 매달 또는 매년 이렇게 지원하는 형태의 지원금이 아니다. 한시성을 가진 것은 맞다”고 홍 부총리와 같은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에 추가적인 현금성 지원 정책은 없을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현재는 없다”면서도 “그런데 앞으로의 먼 장래까지 질문한다면 어쨌든 간에 꼭 이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대책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