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의혹, 野 "투기 목적" vs 與 "근거 없는 흠집내기"
미래부 최대 현안 통신비 인하, "기필코 달성할 것" 의지 보여
등록 : 2017-07-04 19:44
▲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EBN
4일 국회에서 열린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능력 검증과 함께 농지취득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 자녀 채용 특혜 등 도덕성 관련 쟁점에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유영민 후보자는 야당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을 부인하며 도의적인 사과의 뜻을 밝혔다. 특히 자녀 채용 특혜와 관련해서는 "인사개입은 분명히 없다"고 적극 반박하기도 했다.
◆위장전입 의혹, 野 "투기 목적" vs 與 "근거 없는 흠집내기"
가장 쟁점이 됐던 사항은 유 후보자 배우자의 위장전입 의혹이다. 유 후보자의 배우자는 1997년 10월 경기도 양평군 농지를 구입한 뒤 이 일대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지금까지 이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유 후보자의 배우자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로 주민등록을 옮겼다며 투기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이라고 공격했고, 여당은 근거 없는 흠집내기로 규정하며 유 후보자를 엄호했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직접 유 후보자 배우자의 농지를 방문해 대화를 나눈 녹취록을 공개하며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녹취록 중 '(가족들을) 출퇴근시키고 여기로 온다. 등록 주소지를 해놓지 않으면 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문제 삼으며 "해당 농지에 살지 않고 있다는 말로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배우자의 영농일지가 빼곡하게 기록돼 있고, 유 후보자의 배우자는 농협협동조합에 가입했으며 농업대학을 졸업했다"며 "근처 토지거래 업자에게 물어본 결과 해당 농지는 투기 대상으로 쓰기엔 적절하지 않은 땅이라고 한다. 위장전입은 농사를 지을 의도가 없으면서 땅의 가치 상승을 노리는 것인데, 이 같은 실제 상황을 모르고 지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배우자가) 사는 곳이 아닌데 전입을 해놨다"며 "이게 실정법, 주민등록법 위반이란 것을 아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주민등록을 옮겨야 농사를 할 수 있다"며 "(농사를 하려고 했는데) 등기 절차를 모른 채 땅을 사는 것부터 시작했다. 이후 집을 짓고 주민등록을 옮기게 된 것이다. 그 다음에는 다 법대로 갔다"고 위장전입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유 후보자는 "(배우자가) 힘든 시기가 있어서 LG 임원 퇴직금으로 양평에 땅을 샀고, 직접 통나무로 집을 짓기도 했다"며 "초반에는 농지에서 살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농지에 잔디나 야생화 등을 심는 등 전용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몰랐었다"며 사과했다. 유 후보자는 "이번에 문제가 제기돼서 알아보니 신고를 했어야 했다"며 "위법행위가 있었다. 법을 몰라서인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 자녀의 LG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유 후보자는 LG전자와 LG CNS 임원을 지낸 바 있다.
유 후보자는 범 LG계열사인 범한판토스에 취업한 아들과 관련해 "10년 전 입사 당시 LG의 물동량을 취급하는 회사였지만 독립된 곳이었다. 2015년 LG상사와 합병돼 LG그룹의 손자회사로 편입됐던 것"이라며 "장남이 입사할 때 이미 저는 LG그룹을 떠난 지 2년 뒤였다. 압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LG CNS에 근무하고 있는 장녀의 취업 의혹에 대해서는 "미국 뉴욕주립대 졸업 이후 연세대 대학원에서 웨어러블과 헬스케어 관련한 학과를 졸업했다. 장녀가 LG CNS에 입사할 당시에는 웨어러블과 관련한 대기업 수요가 많았다"며 "이 또한 LG를 떠난지 1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유 후보자는 "의심살 만한 정황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사과드린다"면서도 "인사개입은 분명히 없었다"고 강조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와 유 후보자의 관계에 대해 추궁했다. 강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건호 씨 결혼식에서 (LG 직장 상사인) 유 후보자를 만나 인사를 했다"며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우리 아들을 잘 봐달라'며 고개 숙여 인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후에 (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유 후보자 부부와 식사를 했다"며 "아들의 직장 상사를 청와대로 불러 세금으로 음식 대접하는 게 잘한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결혼식장에서 식사를 한 번 하자는 말이 있었는데 취임 이후에 저희 부부를 불러 식사를 했다"며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미래부 최대 현안 통신비 인하, "기필코 달성할 것" 의지 보여
유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이동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통신비 경감 목표를 기필코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래부의 주요 현안은 문재인 정부의 기조인 '통신비 인하' 정책이다. 미래부는 국정위와 몇 차례의 협의 끝에 사회취약계층 1만1000원 기본료 감면,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데이터 무료 이용량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모든 가입자에 대한 기본료 1만1000원 폐지는 "통신사들의 여력이 없다"며 백지화됐으며,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정책 또한 이통사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쟁점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 듯 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통신비 인하는 법 테두리 내에서 기업과 서로 협조해서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며 "결국은 통신비 경감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요금인가제 심의, 통신비 거품심의 등 실질적 권한을 가진 '통신요금심의위원회' 설치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유 후보자는 '성격이 모호한 사회적 기구가 아니라 요금 인가제 등 실질적 힘을 가진 통신요금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윤종오 무소속 의원의 주문에 "가계통신비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가 만들어졌을 때 (통신요금심의위원회 구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현 이동통신 시장은 시장원리로 봐도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이통3사에 의해 좌우되는 독과점 시장"이라며 "민간사업자들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를 방치해선 안된다. 정부가 법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가계통신비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단기, 중장기 통신비 할인 대책을 발표했다. 중장기적인 대책은 근본적으로 기업과 시민사회단체와 같이 지혜를 모아야하기 때문에, 또한 합법적인 법제도 내에서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관련한 부분을 계속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초연결시대의 고품질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통신요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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