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부자는 국토위를 좋아해"…위원 70%가 '다주택자'
[the300]국회의원 재산공개 전수조사…"부동산도 백지신탁제도 적용해야"
한지연 기자 | 입력 : 2018.08.10 05:06
부동산 관련 정책과 법안을 가장 먼저 심사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부동산 부자' 국회의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의원들도 있었다.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다주택자·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지만, 국토위 의원의 70% 가량이 다주택자로 조사됐다.
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올해(3월 기준) 국회 공보를 통해 공개된 국회의원 신고 재산 가운데 국토위 소속 의원 29명 중 26명(6월 재보궐 당선 김정호, 이규희, 이후삼 의원 제외)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18명이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로 집계됐다. 전체의 69%다. 토지나 건물을 보유하지 않은 국토위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위원장인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도 안산 단원구에 다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별도로 본인은 아파트 1채를, 배우자가 경기도 시흥에 주택과 상가가 결합된 복합 건물을 2채 갖고 있다.
의견 조율의 최전선인 간사들도 '부동산 부자'들이다. 간사 모두가 강남 3구에 건물을 소유하고, 대부분이 다주택자였다.
단연 눈에 띄는 이는 건설회사 대표 출신인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박 의원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원도 홍천에 다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강남구 삼성동에 본인 명의로, 송파구 잠실동엔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재산 총액 순위 3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건설회사 대표 출신으로 다량의 부동산을 소유한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까지 역임한 탓에 박 의원의 국토위 간사 역임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도 배우자가 강남구 삼성동에 복합건물 두 채와 다세대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다.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은 배우자가 강남구 대치동엔 아파트를 소유했고, 동작구 본동에 아파트 전세임차권을 보유 중이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배우자가 서울 성동구에만 상가를 3개 보유하고 있으며 서초구 반포에 아파트 전세임차권도 보유 중이다.
특히 윤관석 의원과 박 의원은 대표적 투기 과열지구인 강남 3구에 2채 이상의 건물을 소유해 눈길을 끌었다. 민경욱·이헌승 한국당 의원도 서초구 반포동에 각각 아파트 2채 씩을 갖고 있었다.
국토위는 부동산 정책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미치는 상임위다. 정책 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 변동에 영향이 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움직이는 것도 국토위이다. 자신이 소유한 기업의 주식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상임위에서 국회의원의 활동을 배제하는 '주식백지신탁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부동산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강남 3구에 사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 또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 다주택자가 될 수도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국토위 소속 위원 중 70% 가까이가 다주택자라면 일부는 투기와 같은 의도로 샀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 (부동산 부자가) 국토위에 자격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식백지신탁제도처럼 주택 소유도 상임위 제한 조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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