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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사법화 무능하고 무기력한 정치의 굴레는 벗어나야 하지만 때는 이미 늦어져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2월 16일 13시07분
선거가 있었다. 당 대표는 대통령과 복잡한 관계로 대통령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대통령은 ‘내 사람’을 당선시키고자 했다. 정무수석은 국정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라는 명목으로 ‘내 사람’을 위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경선 및 선거전략 수립을 위한 여론조사를 하였다. 이후 청와대에서 정당 내 경선, 선거운동 전략 문건을 만들었다. 청와대가 특정 인물들을 위해 정당의 공천관리위원회에 문건을 전달하는 등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고, 경선 및 공천에 관여했다. 결국 대통령과 정무수석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정당 내 경선에서 경선 운동을 해 공천에 개입했다.
대통령이 바뀌고 다시 선거가 있었다. 대통령의 30년 지기가 선거에 나와 후보가 됐다. 그런데 여당 내에 유력한 경쟁 후보가 있었다. 청와대 정무수석은 경쟁 후보에게 전화하여 ‘울산에서는 어차피 이기기 어려우니 다른 자리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공기업 사장 등 4자리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고, 다시 부하 직원에게 어느 공직을 원하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다. 정무수석은 당내 경선에 후보자 사퇴를 목적으로 공직 제공의 의사를 표시했다.
그리고 청와대는 상대 당 경쟁 후보에 대한 비위 자료를 경찰청에 넘겨줬다. 경찰은 수사가 미진한 담당 직원을 교체했고, 피해자에게 고발내용을 알려주며 고발장을 받았으며, 선거가 임박해 압수수색 및 체포 등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청와대는 후보자의 공약을 위해 상대 당 경쟁 후보가 추진하고 있는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미룰 것을 요청했다. 후보자의 공약이 수립된 이후 선거일이 임박해서야 산재모병원의 탈락을 발표하도록 하였다.
앞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개입 사건이고, 뒤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19 사건 판결문과 언론에 공개된 검찰 공소장만을 참조했다.
많은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들은 검찰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현 정권의 청와대를 겨냥한 것으로, 선거개입 사건은 검찰이 사실관계를 날조했거나, 작은 일을 부풀렸다고 생각하고 있다. 극악무도한 검찰이기 이전에 국가기관의 수사 결과이다. 특히 하명수사 부분은 청와대와 울산경찰청의 관계자 진술은 무척 구체적이다.
구체적인 수사 직원의 증언은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인사를 도구로 한 무리한 수사로 경찰 내 인심마저 잃은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여당 후보로 총선 출마를 준비한 황 청장은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수사 중이란 이유로 거부당했고, 이후 사표를 제출했지만 한달 가까이 보류 중이다.
조국 사태 이후, 정치 이야기는 꺼려지게 된다. 정치가 종교가 됐고, 사실 자체를 날조냐 아니냐를 두고 다퉈야 했다.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대화는 어려워졌다. 정권의 지지자들은 사실보다 주어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밝혀진 내용보다 숨겨진 목적만을 주목했다.
여전히 정권에 관련된 이야기는 쉽게 꺼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하지만 선거에 개입하고 기소된 정무수석은 우리 지역에서 출마의 뜻을 접지 않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을 추측과 예단이 범벅이 된 의견서 또는 정치 선언문으로 치부했고, “공소장은 검찰의 주장인 거잖아요.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씨, 캠프 어느 관련된 사람도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정무수석이 출마로 선거의 쟁점은 선거개입이란 네거티브가 될 것이다. 기소된 전 정무수석이 공소장 기재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한다면 허위사실 공표 문제로 선거 후 선거법 논란은 계속될 것이고, 다시 그 공은 검찰로 넘어갈 것이다.
사실 필자가 쓰려고 한 건 정치적 책임을 넘어 형사적 책임을 묻는 정치의 사법화를 그만두자는 것이었다. 현 정권은 적폐 청산이란 이름으로 형사적 책임을 물었고, 그 칼날이 다시 정권으로 돌아왔다. 검찰의 기득권, 날조, 정치 개입은 작은 문제다. 잘못된 관행에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형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무기력하게 검찰과 법원에 정치의 운명을 맡기는 무능한 정치의 굴레는 이제 벗어야 한다. 현 정권이 그 굴레를 벗어나기엔 너무 늦은 것 같다. /최영호(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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