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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SOC 예산 또 축소?…SOC 인식 전환 필요
- 선진국 대비 최하위권인 SOC 인프라…노후된 SOC 시설물 유지보수 필요성 제기돼
[뉴스인사이드 홍세기 기자] 지난해 정부는 올해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뜻과 함께 정부안으로 17.7조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예산이 증액돼 최종적으로 19조원이 편성됐지만 이는 전년대비 14%나 감소한 금액이다.
지난 2014년부터 4년간 SOC예산이 연평균 23조6천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무려 4조6천억원(19.5%)줄어든 것이다. 2019~2021년 연평균 SOC예산은 16조6천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간 SOC 예산을 연평균 7.5% 축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건설업계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상당히 크다.
지난 3월 2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일자리와 혁신성장 등에 대한 확장적 재정투자는 유지하면서도 도시재생이나 안전분야를 제외한 SOC는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완공위주로만 투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년에도 SOC 예산 삭감은 이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5월 말까지 각 기관의 예산요구서를 제출받아 8월 말 정부안을 마련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확장적인 재정운용에 나서기로 했다. 청년일자리 및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혁신성장, 안전 등을 4대 투자중점으로 설정해 당초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했던 453조3000억원을 훌쩍 넘는 예산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SOC분야는 그동안 스톡이 상당히 축적됐다고 보고 내년에도 투자 효율화 및 지출구조조정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시설 개량 및 연계, 선형개선 등을 통해 도로와 철도 등 신규 노선은 최대한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기술ㆍ신공법 등을 통해 원가 및 유지보수비 등을 절감하는 지출 효율화 방안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도 SOC 예산안은 올해(19조원) 대비 최소 10% 이상 줄어든 17조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중기 재정운용계획’에도 내년도 SOC 예산은 17조원으로 제시된 바 있다.
건설업계 국내공사 수주액 감소세 전환…위기감 고조
최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건설업체의 국내공사 수주액은 총 160조3955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4802억원(2.72%) 감소했다.
건설사들의 국내수주가 줄어든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4년 만으로 건설사들의 국내 수주액은 2007년부터 하락추세를 보이다 2013년 91조3069억원을 저점으로 2014년 107조4664억원, 2015년 157조9836억원, 2016년도 164조8757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여왔다.
특히,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 수주가 줄어 들어 건설업계의 긴장감은 더 커지고 있다. 지난해 공공부문의 수주액은 47조2578억원으로 전년 대비 0.3%가 감소했으며, 민간 역시 113조1380억원으로 3.7%가 축소됐다.
건설협회 측은 지난해 SOC 예산이 감소하고 주택시장 규제로 민간투자도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주장했다.
수주액 감소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건설업계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올해 국토교통 SOC 예산은 19조원으로 전년대비 3조1000억원이 감소했으며, 주택시장도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 1월 공공부문 수주액은 1조9455억원으로 전년 대비 35.5%나 급감했다. 특히 건축부문 수주액이 16.2%가 감소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건설사들의 국내 수주가 133조원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주택부문이 그동안 해외 및 공공수주 부족을 메워왔으나 민간주택 수주도 감소가 예상되면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뜻이다.
▲ ⓒ홍세기 기자
SOC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
정부는 SOC예산의 삭감 이유로 SOC스톡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중론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의 평균 통근시간은 ‘58분’으로 OECD 국가중 최하위권이다. 또 2015년에는 OECD주요국 평균인 ‘28분’의 2배가 넘는 ‘62분’으로 더욱 늘어났다. 1인당 도로총연장도 OECD 35개국중 최하위이고 도시공원 인프라는 8.9(㎡/인)로 영국 26.9(㎡/인), 미국18.6(㎡/인) 등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GDP규모는 세계 12위인데 비해 인프라 경쟁력은 20위 안팎에 머물고 있다. 또 한국의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은 1.51로 비교대상 OECD국가 30곳중에서 29위다.
현재 선진국들의 경우 한국보다 월등히 앞선 인프라 환경속에서 투자규모를 줄이기는 커녕 오히려 확대하는 분위기라는 점도 유의해서 봐야 한다.
몇몇 선진국들과 우리나라의 1인당 교통 인프라 투자액을 비교보면 일본은 한국의 2.2배, 캐나다가 2.6배, 오스트렐리아는 5.7배에 달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SOC 시설물의 노후화는 더욱 심각한 상태다. 국내 주요 인프라 시설이 70~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됨에 따라 노후화된 SOC 시설물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유지․보수 및 성능개선 등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후 상당한 추가비용을 지불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의 SOC 인프라와 관련해 "선진국에 비해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구축된 인프라로 조만간 집중적 노후관리 수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30년 이상 경과된 SOC 시설물이 2014년 9.6%이고 2024년 21.5%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전체 도로의 60.1%가 내구연한을 초과했으며 상하수도 관로는 2030년 기준 30년이상 된 노후관로가 49.1%에 달할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가져 올 수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SOC 투자에 대해 "SOC 투자의 핵심 기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경기부양 수단이 아닌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이 중시될 필요가 있으며, 정부 예산안 편성시 지역에 대한 선심성 공약으로 사용되는 것은 지양하고 전체효과와 국토균형발전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SOC 투자의 질적 양적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진국들에 비해 SOC 자본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특히, 지리학적 특성과 국민소득 수준을 감안할 경우에도 SOC 투자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국민 삶의 질 제고 및 미래사회 대비를 위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는 국민 일상 생활에서의 질적인 삶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고 안전, 환경 등의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투자 방향 정립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미래 경제 및 사회구조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장기 투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어느 하나 SOC 인프라가 아닌 것이 없다. 국민들은 매일 도로와 지하철로 출퇴근하고 주택․아파트라는 공간에서 생활한다"며 SOC 인프라를 강조하면서 " SOC 인프라는 항상 우리 곁에 있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SOC 인프라에 대한 충분하고 지속적인 투자야말로 국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이고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점을 인식하여 내년 SOC예산 편성시 적극 감안하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