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연][기자설명회] 누구를위한한국판 뉴딜인가? |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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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기자설명회] 누구를위한한국판 뉴딜인가?
누구를 위한 한국판 뉴딜인가?
-사회안전망 중심으로-
제목 : 누구를 위한 한국판 뉴딜인가? 기자설명회 개최 - 사회안전망 중심으로 -
일시 : 2020. 07. 20. (월) 오전 10시
주최 :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노총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참여연대, 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
사회 : 변혜진(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전반적 평가_ 윤홍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건의료 분야 평가_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복지 분야 평가_김진석(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노동⋅일자리 평가_박용석(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 원장)
문의 :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 02-723-5056 welabtax@pspd.org
오늘(7/20)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노총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참여연대, 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는 공동으로 <누구를 위한 한국판 뉴딜인가? 기자설명회 개최 : 사회안전망 중심으로>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7/14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보고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약 160조 원을 투자해 고용·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을 추진해 19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제도를 경미하게 확대하는 수준으로 획기적인 강화 방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시급한 코로나19 국면에서 스마트병원·원격의료·AI진단·디지털 돌봄 등 의료산업화에 예산을 투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상황에서 한국판 뉴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기자설명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건강과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기자설명회에서, 첫 번째 발표(한국판 뉴딜의 전반적 평가)를 맡은 윤홍식 위원장(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뉴딜'이란 위기에 대한 단기적 대응이 아니라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중장기적 대안을 의미하고, 뉴딜의 성과 또한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는 △뉴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패러다임 전환'이 담겨있지 않고, △한국판 뉴딜이 지향하는 사회상·목표가 불분명하며, △시장을 다시 사회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해 필요한 정치적 지지기반의 확장을 위한 대안이 부재하고, △사회보장과 고용문제도 또한 상당히 미온적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윤홍식 위원장은 결국 한국판 뉴딜은 '뉴딜'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개발국가의 산업정책이라는 한국의 오랜 전통에 기초한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산업정책·성장정책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윤홍식 위원장은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위기는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해 발생한 위기가 아니라, IMF 위기 이후부터 멀게는 1960년대 경제개발 이후부터 누적된 한국 사회의 모순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위기가 사회적으로 취약한 영역부터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으로 △경제적으로는 수출과 내수의 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자동화와 노동숙련의 균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체제의 구축하고, △정치적으로는 전통적 노동자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의 교섭력을 높이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도의 도입을 통한 개혁을 위한 권력자원의 확대해야 하며, △복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편적 보장과 사회보험의 보편성 확대가 동시에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복지 분야’를 평가한 김진석 교수(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는 한국판 뉴딜의 안전망 강화 과제가 고용을 중심으로 한 1차 분배 정책에 집중되어 있으며, 복지국가 맥락에서 주요한 정책수단인 소득보장이나 사회서비스 정책들은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기로 한 점은 환영할 만하나, 상병수당 도입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2021년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한다고 유보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점이나, 상병수당의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병행 도입되어야 하는 유급병가제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케어·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및 공공인력 확대·지자체 중심 사회서비스전달체계 개편 등 답보상태에 있는 정책과제들에 대한 새로운 동력의 확보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진석 교수는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 2,100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2019년 현재 취업자 규모가 2,740만 수준인 것을 고려했을 때 약 600만 명 정도가 여전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남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전국민 고용보험 등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의 과제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김진석 교수는 한국형 뉴딜 추진체계에 복지 관련 의제의 추진을 책임질 단위가 부재한 데서도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제 안전망 강화 관련 과제는 고용부장관이 책임지고 있으며, 복지부 장관은 추진체계에 등장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라는 점도 비판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보건의료 분야’를 평가한 전진한 정책국장(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한국판뉴딜종합계획’에서 밝힌 ‘상병수당 도입 로드맵’은 도입시기도 너무 늦을뿐더러 구체적이지도 않고, 시범사업조차 ‘저소득층’ 등 잔여적복지모델로 설계되어 있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도입의 시급함에 견주어볼 때 전면 재검토(근로기준법 등에 최소 일주일 이상의 ‘유급병가’를 명문화, △상병수당 제도 올해 말 시행 등)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전진한 정책국장은 코로나19시대에 화두 중 하나는 보건의료인프라 구축과 대응능력 강화이고, 그 중심은 공공의료강화와 공공의료컨트롤타워의 설립이지만, 이번 ‘한국형뉴딜종합계획’에는 단 한 줄도 관련 언급이 없다고 비판하며, 공공의료 확충이 빠진 코로나19시대의 ‘한국형뉴딜’은 기만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전진한 정책국장은 ‘뉴딜’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면, 인력중심의 공공병원확충이 가장 좋은 공공인프라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즉각 ‘공공의료 확충’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을 위한 자원이 투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전진한 정책국장은 보건의료 부분에서 그나마 발표된 스마트병원, 원격의료, AI진단, 디지털 돌봄은 하나 같이 효과가 입증된 바 없는 연구과제나 혁신과제들이고,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인력 감축과 관련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전진한 정책국장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병원자동화’, ’병원디지털화’ 같은 기술발전과 기업 배불리기가 아니라 병원의 공공성확대, 보건의료인력 확대이며, 취약계층·만성질환자·저소득층·독거노인 등에게도 웨어러블장비가 아니라 사회서비스와 돌봄서비스가 더욱 많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기술과 장비 중심의 ‘뉴딜’이 아니라 인력 중심의 ‘뉴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노동 분야’를 평가한 박용석 원장(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는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분야에 각각의 일자리 창출 목표가 적시되어 있으나, 각 정책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 계획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특수고용노동자 적용 확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취지에 무색한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실업부조 등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대책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면서, 정작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의 고용 위기 상황(휴·폐업, 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예방 대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박용석 원장은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배경으로 코로나 위기 충격이 작용하고 있고, 이러한 배경 속에 가장 핵심적인 정책 목표로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이 제시되어야 하나 이번 대책에서는 전면적으로 배제되어 있고, 코로나 위기에 따른 방역 대책 차원에서 정부가 밝힌 공공 의료부문의 일자리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박용석 원장은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으로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고용시장 신규 진입 및 전환 지원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제시된 내용의 구체적 정책과제가 매우 제한적이고, 디지털·그린뉴딜의 정책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일부 포장 수준에서 그치며, 경제환경 변화 시 요구되는 노동정책 외면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박용석 원장은 한국판 뉴딜 정책은 결국 ‘노동 없는 뉴딜’이라고 진단하며, 한국판 뉴딜의 전제로 작용한 ‘한국판’이 정책 결함의 문제를 넘어 노동정책을 역행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SW20200720_자료집_누구를위한한국판뉴딜인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