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계약후 잔금 미지급 : 지식iN
아파트 매매계약후 잔금 미지급
아파트 별도 등기가 있는 상태로 계약서에 고지 하였고
2/24 일 잔금을 치루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매매금의 십프로를 입금 받았습니다.
아파트에 별도등기가 있는 상태였으나, 관련건으로 시세보다 1000만원 가량 싸게 놓았으며, 당일 삼성화재를 통해 대출후 지급하기로 했었습니다.
잔금 입금일 당일 제 개인적 사정으로 주말이 지난 월요일에 잔금을 치루기로 합의하고,
매수인은 미리 입주를 하였습니다(이게 큰 실수였네요)
월요일 오전 소유권이전 준비를 끝내논 상태에서 별도등기를 이유로 삼성화재 대출불가 판정을
매수인측에서 받게 되었고, 그러면 부동산에서 법무사를 알아봐 별도등기 말소를 진행 후 잔금을 치루겠다고 하였습니다.
약 48+25만원을 매수인이 부담하여 별도등기 없애는 작업을 하였으나 오늘 최종 1017만원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사실이 나왔고, 매수인은 진행 불가를 표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약 한달 가까이 잔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고 계약서 상에 별도등기 있음이 표기 되어있으며, 해약시 위약금으로 계약금으로 한다고 표기 하였습니다.
잔금이행지불 관련 소송 진행시 소요시간과 동시에 입주한 매수인을 나가게 해야 하는데
명도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미지급된 잔금은 5500만원 입니다.
태그 디렉터리Ξ 등기 #잔금미지급 #별도등기 #아파트매매시주의사항
작성일2017.03.22 조회수 105
문제가 복잡하게 되었네요.
먼저 별도등기말소비용이 1017만원이나 든다니 놀라셨겠네요.
그런데 이러한 큰 금액이 든다는 상황을 예견하지 못하고 매도를 하셨다면 매수인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러한경우 계약서에 별도등기가 있고 이러한 이유로 1천만원저렴하며, 추후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이의를 하지 않는 다는 특약을 하시는 것이 가장 명확하고 당사자간에 있을지모를 사안에 대해 정리해두시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예방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확한 합의를 하지 않으셨으니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따지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러한 책임에 대하여 합의가 않되면 소송으로 가야하는데. 잔금지금청구소송을 하시거나 명도소송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송은 보통 4개월이상걸리며 사안의 경우 조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그럼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잔금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