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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비전, 남북 손 맞잡을 평화의 여정으로
[김두현 칼럼] "긴장의 근원은 끝나지 않은 냉전체제...평화협정 체결로 한반도 공동번영을"
2017년 07월 07일 (금) 15:32:19 평화뉴스 pnnews@pn.or.kr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7월 7일(현지시각) 오후 옛 베를린 시청에서 열린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신 한반도평화비전'을 밝혔다. 이는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선언',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드레스덴선언'에 이은 독일에서의 세 번째 대북 선언이다.
지난 4일 북한이 ICBM급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 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긴장의 악순환이 한계점에 이른 지금, 대화의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며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지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핵 시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향해 우보호시(虎視牛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또한 한미정상회담 이후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운전석에 앉아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보다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 한반도 평화비전’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다름 아닌 ‘평화’라고 강조하였다. 또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북한 핵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우리의 전략적 목표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럼 과연 이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신 한반도평화비전’에는 이러한 전략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오롯이 담겨 있다.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냉전 해체'만이 항구적 평화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해 남북문제의 주인이 우리민족임을 천명한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 당국이 당사자가 되어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이미 밝힌 대북기조 ‘4NO’ 원칙에 따라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대북적대시 정책을 폐기하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베를린 선언’에서 천명한 것과 동일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한반도의 긴장을 가져오고 있는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불안한 정전 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핵문제의 근원은 한반도에서 해체되지 않고 있는 냉전체제이며 냉전체제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불안한 휴전상태를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 <한겨레> 2017년 7월 7일자 1면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문 4항에는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분명히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방적인 북핵폐기가 아니라 북이 요구하는 평화협정 체결이 함께 포괄적으로 논의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것이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핵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해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물론 올바른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이라는 전제가 붙어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는 대화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대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봐야한다.
'선이후난'으로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 열어가야
지난 10년간 대북압박정책의 후과로 남북의 모든 관계는 단절되었다. 군사분계선에서는 상호 비난 방송이 지속되면서 총성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른바 당국자간의 핫라인도 끊긴 상태이다. 또한 북은 ICBM 발사 등 핵,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며 ‘핵, 경제 병진’노선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미연합 탄도 미사일 사격훈련’에 대해 맹비난하기도 하였다.
남북대화가 쉽게 이루어질 상황은 아닌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원칙하에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적 문제와 민간교류를 확대하고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쉬운 일부터 시작하자는 선이후난((先易後難)의 정신에 따라 당장 남북이 손을 잡고 실천할 수 있는 과제로 4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추석이자 10․4공동선언 10주년이 되는 날인 오는 10월 4일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개최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여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마음과 마음을 잇는 스포츠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작을 열자고 제안한 것이다. 셋째는 휴전 협정 64주년인 되는 7월 27일을 맞아 군사분게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자는 것이다. 이는 민간교류나 경제협력 이전에 정치, 군사적 문제를 풀자는 북한의 주장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기에 매우 의미 있는 제안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간 접촉과 대화를 시급히 재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를 풀기위해서는 남북 당국자간의 대화 채널 복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대륙과 해양을 잇는 한반도의 꿈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시절 이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밝힌바 있다. 분단으로 갇혀 있는 우리 경제의 영역을 북한으로, 대륙으로 확장해야 '한강의 기적'을 '대동강의 기적'으로 확장시킬 고 그것이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 것이라는 것이다.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북핵문제의 해결과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끊겼던 남북철도를 이어 부산과 목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평양과 북경으로, 러시아와 유럽으로 달리게 할 것이며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동북아 협력사업들도 추진하여 남과 북은 대륙과 해양을 있는 교량국가로 공동번영할 것이라고 비전을 밝혔다. 그렇다. 대륙과 해양을 잇은 반도라는 지정학적 장점을 살리기 위해 분단국가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대륙으로 가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북을 거쳐야 한다. 남북관계를 풀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야 하는 이유이다.
한반도의 분단은 단순히 남북의 분단이 아니다. 유라시아의 분단이며 대륙과 해양의 분단이다. 남북이 온전히 이어질 때 유라시아도 온전히 이어질 수 있으며 대륙과 해양이 이어져 세계도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동북아와 세계는 이를 통해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고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모처럼 나온 ‘신 한반도 평화비전’이 구상을 넘어 현실이 되어야 할 이유이다.
· 베를린 선언과 문재인 독트린 · 새 정부 개혁의 시급한 전제, 한반도 '안보위기'의 해법
· '적폐'에 저항한 사람들..."통합의 전제는 청산이다" · 6.15공동선언을 다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