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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 2016.02.29
[테러방지법]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테러방지법]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
Posted at 2016. 2. 29. 15:17 | Posted in 활동소식/이슈&사람
시민사회단체는 해당 반박문을 통해 △‘테러방지법’통과 시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이라는 모호한 개념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한다고 간주할 경우 통신내역과 계좌정보에 대한 추적, 감시가 가능하다는 점, △국정원이 사실상 영장 없이 감청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 △국정원이 직접 또는 통신사에 의뢰해 감청을 할 수 있다는 점, △국정원의 국내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점,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은 금융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안전장치를 제거하려는 시도라는 점, △미국의 CIA 역시 자국민의 금융거래정보는 들여다볼수 없다는 점, △국내에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만 없을 뿐, ‘테러’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각종 법령과 기구가 이미 존재한다는 점, △정보수집은 해외정보 전담기구, 국내정보 전담기구, 전자정보 전담기구가 별도로 해야 정보실패를 막을 수 있다는 점, △‘테러’에 직접 대응하기 위한 각종 법령과 기구가 이미 존재하고, 또한 국제적인 정보 공조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결국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국정원 권한강화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점 등 10개의 항목을 통해 새누리당의 답변을 반박하였습니다.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이철우 안)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의 비밀보장 기능을 대폭 약화시키는 독소조항이 가득합니다.국정원이 정보수집을 위해 감청영장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이 대폭 완화되는 것입니다.
시민사회 반박 : 국정원이 직접 계좌를 추적하지 않더라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금융거래 자료를 요청해 열람하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테러’의 개념도 보호하고 ‘테러위험인물’ 개념은 더더욱 모호하기 때문에 금융정보분석원은 전적으로 국정원의 판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2010년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찰청은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이슬람권 57개국에서 입국한 5만여 명의 국내 체류상황을 조사해 그중 행적이 의심스러운 외국인 99명을 특별히 '관리'했습니다. 또한 경찰청은 "법무부와 국가정보원 등도 테러 용의자 명단을 확보해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입국이 금지된 테러 혐의 외국인은 5천여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명단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G20 관련 학술회의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다수의 활동가의 비자가 거부되었고, 심지어 일부는 비자를 받고도 공항에서 무더기로 입국불허 통지를 받았습니다.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음에도 정부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정도로 '테러' 예방 조치들을 과도하게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 예방을 위한 제도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테러방지법 제9조 제3항을 살펴보면서 먼저 알아야 할 점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는 디지털화된 사실상 모든 종류의 개인정보를 의미하고, 그중에서 특별히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민감정보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런 개인정보를 업무를 목적으로 이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펴낸 ‘2014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민간업체는 모두 356만8600여개에 이릅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2221.html)
‘테러방지법’ 입법 전후 비교
국가정보원의 권한 강화를 중심으로
1. 개인정보의 취득
2. 위치정보의 취득
4. 감청
5.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및 조사권
제정 전
국정원은 수사나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하여서만개인정보처리자에게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DNA정보 등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를 제외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었음
국정원은 수사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경우 뿐만 아니라 테러위험인물로 지정되기만 하면 그 사람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DNA정보 등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를 포함하여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테러방지법안 제9조 제3항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민감정보에 대한 제공요청이 가능하게 됨
위치정보의 취득
긴급구조관서 및 경찰서가 아닌 국정원은 개인의 위치정보(스마트폰 등의 GPS, WIFI접속장소)에 대해 제공요청할 수 없음
국정원은 개인의 위치정보(스마트폰 등의 GPS, WIFI접속장소)에 대해 제공요청할 수 있음
위치정보에 대한 제공요청이 가능하게 됨
국정원은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었음
국정원은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를 위하여 금융정보를 제공받게 됨
테러위험인물은 테러를 선전, 선동하는 인물도 포함되기에 매우 자의적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데, 이런한 인물에 대해 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광범위하게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됨
q&a, 오해와 진실, 테러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