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서 I 페루의유보목록 1. 분야모든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9.3 조 ) 정부수준 중앙 조치페루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l Perú) (1993) 제 71 조 법령제 757 호 ( 관보 " 엘페루아노 " - PDF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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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점
1 부속서 I 페루의유보목록 1. 분야모든분야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9.3 조 ) 조치페루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l Perú) (1993) 제 71 조 법령제 757 호 ( 관보 " 엘페루아노 " ) 민간투자성장 을위한기본법 (Ley Marco para el Crecimiento de la Inversión Privada) 제 13 조 투자 외국인, 외국법에따라설립된기업또는페루법에따라설립되었고외국인에의해직접또는간접적으로, 전체적또는부분적으로소유된기업은페루의국경선에서 50 킬로미터이내에위치한토지나물 ( 광산, 산림, 또는에너지원을포함한다 ) 을어떠한명의로도직접또는간접적으로취득하거나소유할수없다. 예외는공적필요성이명시적으로선언된경우, 법에따라각료이사회가승인한최고법령에의해허락될수있다. 위에언급된지역내에서의취득이나소유의각경우에, 투자 자는현행법에따라관련부처에해당요청을제출한다. 예를들 어, 이러한종류의허가는광업분야에서주어지고있다.
2 2. 분야어업과어업관련서비스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10.2 조 ) 조치최고법령제 PE 호 ( 관보 " 엘페루아노 " ) 수산법규정 (Reglamento de la Ley General de Pesca) 제 67 조, 제 68 조, 제 69 조및제 70 조 국경간서비스무역 사업을개시하기이전에, 외국국적어선의선주는무조건적이고, 변경할수없는, 공동책임과자동실행이수반된보증서를제시해야하며, 그보증서는조업허가만료후 30 일이내만유효하다. 그보증서는 금융보험연금감독원 에의해인정된금융, 은행, 또는보험기관에의해서생산부에이익과만족을줄수있도록발급된다. 그보증서는조업권을얻기위해지불되는금액의 25 퍼센트와동일한금액으로발급된다. 각료결의에의해의무가면제되는고도회유성어업에활동하는선주를제외하고, 페루의관할권이미치는수역내에서활동하고크지않은규모 ( 위에언급된규정에따라 ) 의외국국적어선을소유한선주는그선박에위성추적시스템을장착해야한다. 수산업허가권을보유한외국국적어선은페루해양연구소 (Instituto del Mar del Perú - IMARPE) 로부터임명된과학기술참관인이승선해야한다. 선주는그대표자에게선박내에숙소와일급을제공해야하며, 그일급은
3 페루해양연구소에의해관리되는특별계좌에공탁되어야한다. 페루의관할권이미치는수역내에서활동하는외국국적어선의 선주는적용되는국내법령에따라최소 30 퍼센트의페루선원을 고용해야한다.
4 3. 분야라디오및텔레비전방송서비스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9.3 조 ) 현지주재 ( 제 10.5 조 ) 조치법제 호 ( 관보 " 엘페루아노 " ) 라디오와 텔레비전법 (Ley de Radio y Televisión) 제 24 조 투자와국경간서비스무역 페루국민또는페루법에따라설립되고페루에주소지가 있는법인만이라디오또는텔레비전방송서비스제공을위한 승인이나면허를받을수있다. 외국국민은직접또는단독소유기업을통해승인또는면 허를보유할수없다.
5 4. 분야시청각서비스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10.2 조 ) 이행요건 ( 제 9.7 조 ) 조치법제 호, ( 관보 엘페루아노 ) 라디오와텔레비전법 (Ley de Radio y Televisión) 제 8 차보완최종규정 투자와국경간서비스무역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에의한전체주간프로그램의 평균적으로최소 30 퍼센트는페루내에서제작되고 5:00 에 서 24:00 의시간대에방영되어야한다.
6 5. 분야라디오방송서비스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9.3 조, 제 10.2 조 ) 최혜국대우 ( 제 9.4 조, 제 10.3 조 ) 조치최고법령제 MTC 호 ( 관보 엘페루아노 ) 라디오와텔레비전법규칙 (Reglamento de la Ley de Radio y Televisión) 제 20 조 투자와국경간서비스무역 외국국민이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법인의주주, 동업자, 또는제휴자일경우, 그법인은각료이사회가승인한공적필요성에의한경우를제외하고, 외국국민의출신국과국경을접하는지역에서방송허가를보유할수없다. 이제한은둘이상의현행허가를가지고있는외국자본이포 함된법인에대해서는, 그허가가동일주파수대인한, 적용되지 않는다.
7 6. 분야모든분야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10.2 조 ) 고위경영진및이사회 ( 제 9.6 조 ) 조 치 법령제 689 호 ( 관보 엘페루아노 ) 외국인노동자고용법 (Ley para la Contratación de Trabajadores Extranjeros) 제 1 조, 제 3 조, 제 4 조, 제 5 조 ( 법제 호에의해수정된 ) 및제 6 조 투자와국경간서비스무역 페루의모든고용주들은그들의업종이나국적과는별개로, 종업원을고용할때페루국민에게특혜대우를제공한다. 서비스공급자이며서비스공급기업에의해고용된외국의자연인은 3 년을초과하지않는한정된기간의서면고용계약에따라페루에서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계약은이후에동일기간만큼연장이가능하다. 서비스공급기업은같은직업에페루인력을훈련시킨다는약속의증거를제시해야한다. 외국자연인은기업의총고용인원의 20 퍼센트를초과하여차지할수없고, 그들의급료는임금및급여에대한지불총액의 30 퍼센트도초과할수없다. 이러한비율은다음의경우에는적용되지않을것이다. 가. 서비스를제공하는외국국민이페루국민의배우자, 부모, 자식또는형제자매인경우
8 나. 외국국적과등록에따라국제육상, 항공, 수상운송서비스를제공하는외국회사에서일하는인력일경우다. 특정사건을규율하는법에따라, 다국적서비스를제공하는다국적은행이나기업에서외국인이일하는경우 라. 계약기간동안적어도 5 개의 과세단위 ( UITs ) 1) 를 페루내에지속적으로유지하는투자의외국투자자인경우마. 페루영역내예술가, 운동선수또는대중공연에종사하는그밖의서비스공급자인경우 (1 년에최장 3 개월까지 ) 바. 외국국민이이민비자가있는경우사. 출생국이페루와노동호혜협정이나이중국적협정이있는외국국민인경우, 그리고아. 외국인력이페루정부에의해체결된양자또는다자협정에따라페루에서서비스를공급할경우 고용주는다음과관련되는경우에는외국고용인의숫자및회사의급여지불비중과관련된비율에관하여면제를요청할수있다. 가. 특수전문직또는기술인력나. 새로운사업활동이나재전환한사업활동을위한임원이나관리자다. 중등과정후의교육, 또는외국사립초등학교ㆍ중ㆍ고등학교, 또는지역사립학교에서언어교육, 또는전문화된언어교육원에고용된교사라. 공공단체, 협회또는기업과계약을맺고공기업또는사기업에서일하는인력마. 전문성, 자격또는경력기준에따라서최고법령에정해진그밖의경우 1) 과세단위 (Unidad Impositiva Tributaria, UIT) 는과세표준, 공제, 부과한도, 그리고입법자가편리하다 고간주하는그밖의세금의다른측면을불변가격으로유지하기위한과세원칙의기준으로사용되는총액 이다.
9 7. 분야전문직서비스 법률서비스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9.3 조, 제 10.2 조 ) 조치법령제 1049 호 ( 관보 엘페루아노 ) 공증인법 (Ley del Notariado) 제 10 조 투자와국경간서비스무역 출생에의해국적을취득한페루국민만이공증인서비스를 공급할수있다.
10 8. 분야전문직서비스 건축서비스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9.3 조, 제 10.2 조 ) 조치법제 호 ( 관보 엘페루아노 ) 페루건축사 협회설립법 (Ley de Creación del Colegio de Arquitectos del Perú) 법제 호 ( 관보 엘페루아노 ) 페루엔지니어및건축사협회가국가엔지니어와건축전문가를감독하도록승인하는전문가업무법 (Ley del Ejercicio Profesional, Autoriza a los Colegios de Arquitectos e Ingenieros del Perú para supervisar a los profesionales de Ingeniería y Arquitectura de la República) 제 1 조 회기제 호 ( ) 에승인된국가건축 사협의회협정 (Acuerdo del Consejo Nacional de Arquitectos) 투자와국경간서비스무역 페루에서건축사업무를하기위해서, 개인은 건축사협회 (Colegio de Arquitectos) 에가입해야한다. 페루인과외국인간에등록비용금액의차이가있을수있다. 그러한차이의비율은 5 배를넘지않아야한다. 보다높은투명성을위해, 현재등록비용은다음과같다. 가. 페루대학에서학위를받은페루국민은 775 솔
11 나. 외국대학에서학위를받은페루국민은 1,240 솔 다. 페루대학에서학위를받은외국인은 1,240 솔, 또는 라. 외국대학에서학위를받은외국인은 3,100 솔 또한페루에거주하지않는외국인건축가는일시적등록을하 기위해페루에거주하는페루인건축가와제휴계약을해야한 다.
12 9. 분야전문직서비스 회계감사서비스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9.3 조, 제 10.2 조 ) 현지주재 ( 제 10.5 조 ) 조치리마공인회계사협회규칙 (Reglamento Interno del Colegio de Contadores Públicos de Lima) 제 145 및제 146 조 투자와국경간서비스무역 회계감사기업은 리마공인회계사협회 (Colegio de Contadores Públicos de Lima) 에의해정당하게자격을부여받고국내에거주하는허가된공인회계사에의해서만독점적으로설립되어야한다. 파트너는페루의다른회계감사기업의구성원이될수없다.
13 10. 분야경비서비스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10.2 조 ) 고위경영진및이사회 ( 제 9.6 조 ) 조치최고법령제 IN 호 ( 관보 엘페루아노 ) 사설경비서비스규정 (Reglamento de Servicios de Seguridad Privada) 제 81 조및제 83 조 투자와국경간서비스무역 경비요원으로고용되는사람은출생에의해국적을 획득한페루인이어야한다. 경비서비스를공급하는기업의고위관리자는출생에의해국적 을획득한페루인이어야하며페루에거주해야한다.
14 11. 분야레크리에이션ㆍ문화ㆍ스포츠서비스 국가예술시청각제작서비스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10.2 조 ) 조치법제 호 ( 관보 엘페루아노 ) 예술가및 공연자법 (Ley del Artista, Intérprete y Ejecutante) 제 23 조및 25 조 국경간서비스무역 모든국내예술시청각제작은최소한 80 퍼센트의내국인 예술가로구성되어야한다. 모든국내예술실황공연은최소한 80 퍼센트의내국인 예술가로구성되어야한다. 페루예술가는예술가에게지불되는임금및급여지불총액의 60 퍼센트이상을수령한다. 전항들에서설정된동일한비율이예술활동에관여된 기술인력의작업에대해서도적용된다. 이러한비율은페루밖에서고용된외국출연진에의해제공되고, 그들의공연이작품또는엔터테인먼트의전체를구성하며, 적절하게문화공연으로인정되는국내예술실황공연의경우에는적용되지않는다.
15 12. 분야레크리에이션ㆍ문화ㆍ스포츠서비스 서커스서비스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10.2 조 ) 조치법제 호 ( 관보 엘페루아노 ) 예술가및 공연자법 (Ley del Artista, Intérprete y Ejecutante) 제 26 조 국경간서비스무역 외국서커스단은최대 90일동안원래의출연진으로페루에체류할수있다. 이기간은동일한기간만큼연장될수있다. 연장되는경우, 외국서커스단은최소한예술가중 30퍼센트, 기술자중 15퍼센트의페루국민을포함할것이다. 동일한비율이임금과급여의지불총액에적용된다.
16 13. 분야상업광고서비스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10.2 조 ) 조치법제 호 ( 관보 엘페루아노 ) 예술가및 공연자법 (Ley del Artista, Intérprete y Ejecutante) 제 25 조및 제 27.2 조 국경간서비스무역 페루에서제작된상업광고는최소한 80 퍼센트의내국인 예술가로구성되어야한다. 내국인예술가는예술가에게지급되는임금및급여지불총액의 60 퍼센트이상을수령한다. 전항들에서설정된동일한비율이상업광고에관여된기술인력 의작업에대해서적용된다.
17 14. 분야레크리에이션ㆍ문화ㆍ스포츠서비스 투우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10.2 조 ) 조치법제 호 ( 관보 엘페루아노 ) 예술가및 공연자법 (Ley del Artista, Intérprete y Ejecutante) 제 28 조 국경간서비스무역 최소한한명의페루국적을가진투우사가투우대회에 참여해야한다. 최소한한명의페루국적을가진견습투우사 가어린황소가포함된경기에참여해야한다.
18 15. 분야라디오및텔레비전방송서비스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10.2 조 ) 이행요건 ( 제 9.7 조 ) 조치법제 호 ( 관보 엘페루아노 ) 예술가및 공연자법 (Ley del Artista, Intérprete y Ejecutante) 제 25 조및 제 45 조 투자와국경간서비스무역 지상파라디오와텔레비전방송회사는그들의일일프로그램편성에서최소한 10 퍼센트를다음의비율로예술가를고용하여전통문화와국내음악그리고페루의역사, 문학, 문화또는최근이슈에대해페루에서제작한연속물이나프로그램을방영해야한다. 가. 최소한 80 퍼센트의내국인예술가나. 내국인예술가는예술가에게지급되는임금과급여의지불총액에서 60 퍼센트이상을수령한다, 그리고다. 전항들에서설정된동일한비율이예술활동에관여된기술인력의작업에대해서도적용된다.
19 16. 분야보세창고서비스 관련의무현지주재 ( 제 10.5 조 ) 조치최고법령제 EF 호 ( 관보 엘페루아노, ) 보세창고규정승인 (Aprueban el Reglamento de Almacenes Aduaneros), 제 7 조 국경간서비스무역 페루에주소를둔자연인또는법인만이보세창고를운영하기 위한승인을신청할수있다.
20 17. 분야통신서비스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10.2 조 ) 조 치 최고법령제 MTC 호 ( 관보 엘페루아노, ) 통신법의일반규칙에관한통합문서 (Texto Único Ordenado del Reglamento General de la Ley de Telecomunicaciones) 제 269 조 국경간서비스무역 자국영역밖에위치한기본통신망으로부터, 전화를걸라고요청하는회신전화를받을목적으로국가에서발신되는전화시도를실현하기위한전화서비스의제공으로이해되는콜백은금지된다.
21 18. 분야운송 항공운송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9.3 조 ) 고위경영진및이사회 ( 제 9.6 조 ) 조치법제 호 ( 관보 엘페루아노, ) 민간 항공법 (Ley de Aeronáutica Civil) 제 75 조및제 79 조 최고법령제 MTC호 ( 관보 엘페루아노 ) 민간항공법의규정 (Reglamento de la Ley de Aeronáutica Civil) 제 147조, 제 159조, 제 160조및보완규정 VI 투자 국적상업항공은페루의자연인또는법인에게유보된다. 이유보항목의목적상, 페루법인은다음의요건을충족하는기업이다. 가. 페루법에따라설립되고, 사업목적으로상업항공을명시하며, 페루에소재하고, 페루내에서그주된활동과관리를한다. 나. 이사, 관리자, 그리고기업을통제하고관리하는인의최소한과반수는페루국민이거나페루에영구적인주소지를갖거나통상페루에거주한다, 그리고다. 주식총액의최소 51 퍼센트는페루국민에의해소유되며페루에영구히거주하는페루주주나동업자의실질적이고
22 유효한통제에따라야한다 ( 이제한은법제 호에따라설립되고, 그법에규정된대로소유권비율을유지할수있는기업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 상업항공운송서비스를공급하는기업의인가일로부터 6 개월후, 외국인은지분의 70 퍼센트까지소유할수있다. 페루서비스공급자 ( explotadores nacionales ) 에의해수행되는운영중에, 기내에서비행기능을수행하는인력은페루국민이어야한다. 민간항공총국은, 기술적이유로써, 인가가부여된날부터 6 개월을초과하지않는기간동안이러한기능을외국인력에게수행하도록허락할수있다. 숙련된인력이부족하다는증명이있을경우에는이기간은연장될수있다. 민간항공총국은, 페루항공인력이부족하다는증명을제공할경우, 국내에거주하지않는외국인력이최대 6개월의기간동안비행기를조종하고페루항공인력을훈련시키도록허락할수있으며, 이기간은페루인력이부족하다는증명이있을경우에는연장될수있다.
23 19. 분야운송 수상운송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9.3 조, 제 10.2 조 ) 현지주재 ( 제 10.5 조 ) 고위경영진및이사회 ( 제 9.6 조 ) 조 치 법제 호 ( 관보 엘페루아노 ) 국적상선의재활성화및증진에관한법 (Ley de Reactivación y Promoción de la Marina Mercante Nacional) 제 4.1 조, 제 6.1 조, 제 7.1 조, 제 7.2 조, 제 7.4 조및제 13.6 조 법제 호, 제 호를수정한법 ( 관보 엘페루아노 ) 국적상선의재활성화및증진에관한법 (Ley de Reactivación y Promoción de la Marina Mercante Nacional) 제 13.6 조및제 10 차잠정최종규정 최고법령제 028 DE/MGP 호 ( 관보 엘페루아노 ) 법제 호의규정 (Reglamento de la Ley Nº 26620) 제 Ⅰ (a) 항 투자와국경간서비스무역 1. 국적선박소유자 또는 국적선박기업 은페루국적의 자연인또는주소재지와실질적이고유효한본사가페루내에 있고페루에서설립된법인으로이해된다. 그러한자연인이나
24 법인은국내수송또는연안운송 2) 그리고 / 또는국제수송에서수상운송서비스사업을제공하며, 수상운송총국으로부터관련운용허가를획득하고, 적어도한척이상의페루국적상선을소유하거나또는의무적매입옵션이부가된금융리스나나용선계약을통해그러한선박을임차한인으로이해된다. 2. 미납입자본과납입자본총액의최소 51 퍼센트는페루시민에 의해소유되어야한다. 3. 이사회의의장, 이사의과반수, 총관리자는페루국민이면서 페루거주자여야한다. 4. 페루국적선박의선장과승무원은전부 해안경비대총국 (Dirección General de Capitanías y Guardacostas) 이인가한페루국민이어야한다. 예외적인경우, 그리고해당종류의선박경험을갖춘자격있는페루인력이이용가능하지않음을입증한후에제한된기간동안외국인은전체승무원의최대 15 퍼센트까지고용될수있다. 후자의예외는그선박의선장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5. 페루국민만이면허를받은항내도선사가될수있다. 6. 연안운송은국적선박소유자또는국적선박기업에의해소유되거나의무적구매선택권이부과된금융임대계약또는나용선계약에따라임대된페루국적의상업선박에전적으로유보된다. 단, 다음은제외된다. 가. 국가수역내탄화수소수송의 25 퍼센트까지는페루해군의선박을위해유보된다. 그리고나. 국적선박소유자또는국적선박기업이앞서언급된방식에 2) 더명확히하기위해, 수상운송은호수와강에서의운송을포함한다.
25 따라선박을소유하거나임차하고있지않은경우, 국적선박소유자또는국적선박기업은외국국적의선박을, 페루의항구간또는연안운송의수상운송에만, 6개월이하의기간동안에한정하여독점적으로운용할수있다.
26 20. 분야운송 수상운송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9.3 조및제 10.2 조 ) 현지주재 ( 제 10.5 조 ) 조 치 최고법령제 MTC 호 ( 관보 " 엘페루아노 " ) 만과항구지역에서행해지는수상운송서비스와그관련된서비스는국적기의인공물과선박을보유한, 인가된자연인과법인에의해서공급되어야한다는규정 (Disponen que servicios de transporte marítimo y conexos realizados en bahías y áreas portuarias deberán ser prestados por personas naturales y jurídicas autorizadas, con embarcaciones y artefactos de bandera nacional) 제 1 조 각료결의 (Resolución Ministerial) 제 MTC/02호 ( 관보 " 엘페루아노 " ) 만교통과항구지역에서제공되는수상운송서비스와그관련서비스규정승인 (Aprueban Reglamento de los servicios de Transporte Acuático y Conexos Prestados en Tráfico de Bahía y Áreas Portuarias) 제5조및제7조 투자와국경간서비스무역 만과항구지역에서제공되는다음의수상운송및관련서비스는페루국적의선박과장비로적절하게인가되고페루에거주하는자연인과페루에설립되고소재한법인에의해공급되어야한다.
27 가. 연료보급서비스나. 계류및출항서비스다. 잠수서비스라. 식료품적재서비스마. 준설서비스바. 항만도선서비스사. 폐기물수거서비스아. 예인선서비스, 그리고자. 여객운송
28 21. 분야운송 수상운송 관련의무현지주재 ( 제 10.5 조 ) 조치최고결의안제 TC-DS 호 ( ) 관광운송기업 관련규정 (Reglamento de Empresas de Transporte Turístico) 국경간서비스무역 페루에거주하는자연인또는페루에설립되고주소를둔법인 만이관광용수상운송서비스를공급할수있다.
29 22. 분야운송 수상운송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10.2 조 ) 조치법제 호 ( 관보 " 엘페루아노 " ) 항만 노동법 (Ley del Trabajo Portuario) 제 3 조및제 7 조 국경간서비스무역 페루시민만이항만노동자등록소에등록할수있다. 항만노동자는, 현행법의규정에따라각항구에마련된작업가운데, 하역인부ㆍ " 검수인 (tarjador)" ㆍ " 윈치운전수 (winchero)" ㆍ " 기중기운전수 (gruero)" ㆍ " 기중기운전수조수 (portalonero)" ㆍ " 하역잡부 (levantador de costado de nave)" 와같은항만작업임무의수행과관련된특정한서비스를항만고용주의수하에서수행하는자연인이다.
30 23. 분야운송 육상여객운송 관련의무현지주재 ( 제 10.5 조 ) 조 치 최고법령제 MTC 호 ( ) 에의해수정된최고법령제 MTC 호 ( 관보 " 엘페루아노 " ) 국가운송관리규정 (Reglamento Nacional de Administración de Transportes) 제 33 조 국경간서비스무역 운송서비스공급은고객에게안전하고양질의서비스를제공해야만한다. 그목적을위하여, 적절한물적기반시설을갖추는것이필요하다. 이는적절한경우, 사무실, 사람과상품을위한버스터미널, 노선상의역, 버스정거장, 상품의하역및보관을위한장소로사용되는그밖의모든기반시설, 정비소, 그리고서비스공급을위해필요한그밖의기반시설을포함한다.
31 24. 분야운송 육상운송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10.2 조 ) 조 치 칠레공화국정부, 아르헨티나공화국정부, 볼리비아공화국정부, 브라질연방공화국정부, 파라과이공화국정부, 페루공화국정부및우루과이동방공화국정부간에몬테비데오에서 1990 년 1 월 1 일서명된 국제육상운송협정 (Acuerdo sobre Transporte Internacional Terrestre - ATIT) 국경간서비스무역 국제육상운송협정 (ATIT) 과합치되고페루에의해허용된, 육로 로국제수송을수행하는외국의운송수단은페루영역내에서 현지운송 ( 연안운송 ) 을제공할수없다.
32 25. 분야연구및개발서비스 고고학서비스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10.2 조 ) 조치최고결의안제 ED 호 ( 관보 " 엘페루아노 " ) 고고학연구규정 (Reglamento de Investigaciones Arqueológicas) 제 30 조 국경간서비스무역 외국인고고학자가이끄는고고학연구프로젝트는그프로젝트의과학적인공동지휘또는보조지휘를위해고고학자국가등록소에등록된페루고고학자를포함하여야한다. 공동지휘자및보조지휘자는프로젝트의필수적인수행 ( 현장및사무실작업을말한다 ) 에참여한다.
33 26. 분야에너지서비스와관련된서비스 관련의무내국민대우 ( 제 10.2 조 ) 현지주재 ( 제 10.5 조 ) 조치법제 호 ( 관보 " 엘페루아노 " ) 탄화수소에관한일반법 (Ley General de Hidrocarburos) 제 15 조 국경간서비스무역 페루에서탐사계약에참여하기위해, 외국의자연인은공공 등록소에등록하고페루공화국의수도에거주하는페루국민에게 위임장을제공해야한다. 외국기업은지사를설립하거나기업일반법 (Ley General de Sociedades) 에따라기업을설립하고, 페루공화국의수도 에소재하며, 페루국민을간부로임명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