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D.N.A+BIG3 분야 4.7조원 투자...혁신성장 가속화” - 파이낸셜신문
승인 2019.08.21 13:41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 방향 발표...혁신역량 확충
하반기 중 ‘미래차 산업 육성전략’, ‘AI 국가전략’, ‘5G+ 전략투자·시행계획’ 수립
홍남기 부총리는 혁신전략회의 브리핑에서 “정부는 2020년 D.N.A+BIG3 분야에 전년대비 45% 증가한 4.7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D.N.A(Data, Network(5G), AI) 분야는 1.7조원을,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는 3조원을 투자하여 타산업으로의 혁신을 확산·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08:00 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방향,에너지효율 혁신전략 등이 논의됐다.
특히, 김동구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유성준 세종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이사 등 민간 전문가도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공유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최근 대내외 여건 악화와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해 우리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 확장을 위해 첫 번째 전략으로 플랫폼과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산업간 연결･융합을 촉진하여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 했다.
이를 위해 홍 부총리는 “우선, Data･Network･AI 등 전 산업의 혁신을 위한 핵심이 되는 플랫폼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3대 신산업인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추진전략 고도화를 통해 성과창출에 속도를 낼 것이라 했다.
또 홍 부총리는 “스마트공장, 에너지신산업, 핀테크 등 선도사업의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핵심기술 개발, 공공시장 창출, 인프라 구축, 해외 진출 지원 등 분야별 전략을 추진해 성과창출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위해서는 플랫폼, 선도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간 연결･융합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혁신성장동력 분야 간 융합을 통해 창출된 신기술･서비스의 실증과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한 금융분야 API 구축 의무화를 시작으로 보건･의료 공공기관 보유데이터 등 데이터 전반으로 API 개방을 확대해 서비스간 융합을 촉진할 것”이라 했다.
다음으로 홍 부총리는 “산업생태계 혁신의 핵심주체인 ‘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해 나가겠다”며 먼저, 인적자본과 R&D 등 중소기업의 자체 혁신 역량을 좌우하는 무형자산 확충을 지원할 것이라 했다.
이를 위해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배정 비중을 확대(2019년 34%)하고, 연간 3천명 규모의 산업계 주도형 공동훈련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인적자본 확충과 고도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업규모, 기술역량 등에 따른 맞춤형 공정혁신 기술 개발 지원으로 제조 경쟁력 확보와 생산성 제고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들이 혁신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산학 및 대･중소기업간 개방형 혁신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 했다.
이를 위해 대학의 기술 이전･실용화 사업인 Bridge+ 사업 수행 대학을 확대하고,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20% 보유의무를 현행 최대 5년에서 10년까지 면제하여 산학협력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리아스타트업 센터를 중심으로 해외 유수 기업과 국내 스타트업 간 상생형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이라 했다.
이와 함께,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하여 도전적 혁신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벤처기업 등에 부담이 되는 IP 가치평가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IP 담보대출 채무불이행 발생 시에는 담보 IP 매입을 통한 회수를 지원하여 IP 대출을 활성화할 것이라 했다.
또 모태펀드 특허계정에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하여 IP 기반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4차 산업기술의 범용성을 활용해 ‘공공･사회 분야로 혁신을 확산’하고 삶의 질 제고와 신산업 육성을 동시 추진할 것”이라며 “우선, 신기술을 접목하여 공공 인프라와 행정서비스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트윈, 3D 공간정보 기술 등을 활용해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고, 5G, IoT 기반으로 교통시스템을 지능화함으로써 국민생활･안전에 직결되는 공공 인프라를 혁신하겠다는 것.
또한, 범정부 빅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고, AI를 활용해 정책기획･집행 역량을 제고하는 동시에, 데이터에 기반한 국민 개개인의 수요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고령화, 미세먼지 등 사회문제를 관련 신산업 육성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라 했다.
홍 부총리는 “인재, 규제･법제도 및 노동 등 ‘혁신기반을 강화’ 하겠다”며 “우선, 2019~2023년까지 AI 인재 등 총 20만 이상의 혁신인재를 육성하여 신산업 분야 인재난 해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시급한 AI 인재 육성을 위해 AI 대학원을 현재 3개에서 내년까지 8개로 확대하고, 지역별 AI 실무교육 및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AI 및 AI 융합역량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 했다.
또한, 금년 하반기 SW 중심대학 5개 추가 지정,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센터 30개소 신설 등을 통해 혁신인재 육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직업･평생교육 강화를 통해 지식저변을 넓히는 등 전주기적 인력기반을 강화에도 역저믈 둘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등 고용안정성 강화로 근로자의 혁신과 도전을 뒷받침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직무급제 확산 등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술·산업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이번 ‘2020 전략투자 방향’은 혁신성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분야에 대규모 전략투자를 통해 정부가 마중물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 혁신성장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1단계로 혁신 인프라를 확충하고, 2단계로 핵심 신산업에 대해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도미노 확산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수소차 배터리에 대한 R&D 확대 등을 통해 미래차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전기차·수소차 보급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미래차 시장을 지속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8월중 주요과제를 내년에도 예산안에 반영하여, 하반기 중 ‘미래차 산업 육성전략’, ‘AI 국가전략’, ‘5G+ 전략투자·시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정책지원을 지속하여 나가겠다”며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등 보복조치에 따른 우리기업 현장의 직접적인 피해는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이보다는 기업들이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조치가 지속됨에 따른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가중 등을 더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일본정부는 지난 6월말 G20 정상회의를 바로 앞두고 발표한 ‘2019년 연례 불공정무역보고서’에서 “안전보장을 이유로 수출제한의 예외를 쉽게 인정할 경우, 자유무역질서를 형해화시켜 전세계 경제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고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오오사카에서 열린 G20정상회의 채택정상선언문에서도 ‘비차별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각별히 강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홍 부총리는 “일본정부는 이러한 기존 입장에 반해 한국에 취한 수출제한 보복조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한국경제에 불확실성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수출제한조치를 조속히 원상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지금 우리경제는 이러한 일본 수출제한조치는 물론 글로벌 성장 저하, 미중 무역갈등 심화, 그리고 국제금융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환경에 둘러싸여 있다”며 “글로벌 경제 환경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지금의 상황이야말로 “신속하게, 촘촘하게 그리고 멀리 보며” 단기적 대응정책과 중장기적 구조개혁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파이낸셜신문=임권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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