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천정웅, 김용환, 김승돈
ISBN978-89-994-0408-5(93330)
페이지수540쪽
사회복지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일과 관련됨은 물론이다. 사회복지에 종사하려는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남과 다르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법령은 해서는 안 되는 일과 해야 할 일을 구별해주고 개인과 국가와 사회의 의무관계는 물론 권리관계에 대한 것도 명시적으로 제시해주는 준거가 되기 때문이다. 법치국가에서 법은 그래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법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지만, 민주주의적 입법과정과 사법제도의 산물이다. 사회가 바라는 것을 반영하면서 발전해 오고 또한 입법 절차를 통해 정의되면서, 어떤 서비스를 서비스 이용자에게 어떻게 제공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고, 서비스 사용자와 사회복지사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일깨워준다. 법은 또한 기관을 설치 운영하게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의 절차와 방법을 정해 준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의미의 법제, 특히 사회복지에 대한 법제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엮은 것이다.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오랫동안의 강의를 통해 얻는 필자들의 공통적인 경험은 많은 학생들이 사회복지법제론은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공부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으며, 공부방법을 어려워하면서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이 책은 공부하는 내용의 이해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을 두고 준비하였다. 이를 위해 책의 구조를 총론적 이해를 위한 부분(제1부)과 사회복지서비스 법제(제3부)로 크게 구분하고 그 중간에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험 법제, 공공부조 법제,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 공부하는 부분(제2부)를 제시함으로써,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기초이론을 이해하고 중요하거나 선호하는 순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제3부의 사회복지서비스 법제는 사회복지의 주요 대상과 분야를 중심으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영역의 법제를 체계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
이 책의 구성은 크게 17개 장으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은 세 부문으로 나누어 편집하였다. 첫째, 제1부는 사회복지법제 이해를 위한 이론적 기초부문으로, 제1장 법과 사회복지법에 대한 이해와 제2장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배경과 특징, 그리고 제6장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입법 변천사는 김용환 교수가 집필하였으며, 제3장 사회복지법의 법원과 체계, 제4장 사회복지법의 권리성과 권리구제, 제5장 사회복지주체와 사회복지사, 그리고 제7장 국제법 등은 천정웅 교수가 집필하였다. 둘째, 제2부는 사회보장 법제와 사회복지사업법 등과 관련한 부문으로, 제8장 사회보장기본법과 제10장 공공부조 법제, 제11장 사회복지사업법은 김승돈 교수가 집필하였으며, 제9장 사회보헙 법제는 천정웅 교수가 집필하였다. 셋째, 제3부는 사회복지서비스 법제와 관련한 내용으로 제12장 아동 청소년 법제, 제13장 여성 가족 다문화 법제는 천정웅 교수가 담당하였으며, 제14장 노인복지 법제, 제16장 정신보건 및 의료복지 법제, 그리고 제17장 지역복지 법제 등은 김용환 교수가 집필하였으며, 제15장 장애인복지 법제는 김승돈 교수가 맡아하였다.
집필자들이 기본적인 집필체제를 맞추고 분량 등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각 장별 주제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가 일관성을 갖도록 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기존의 교재들에서 소홀히 하거나 최근에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법제나 다문화 법제 등과 관련한 새로운 법령들을 포함하였으며, 유사한 주제들의 경우에도 그 내용에서 최근의 변경 상황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일부 주제의 경우 필자들의 집필시간의 부족 등으로 더 좋은 자료들을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으며, 대학과 대학원의 수업을 통해 사회복지법제를 조사하고 분석한 학생들의 노력을 부분적으로 포함하였다. 다양한 사회복지법제 책들이 발간되어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책을 꾸미게 된다는 사실 앞에서 독자들에 대한 최선의 예의를 갖추기 위해 많은 내용들을 다듬고 보완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입법화된 법령과 제도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과목의 성격상 많은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인용이 누락되거나 출처가 명확하지 않는 점이 있을 수 있으며, 법령의 제·개정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부족하고 잘못된 내용들은 최대한 빨리 수정·보완하여 더욱 완전한 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해 본다.
이 책은 비판 사회복지학 총서의 첫 번째로 발간된다. 비판 사회복지학(Critical Social Welfare)은 사회복지와 관련한 개념과 내용이 만들어지는 사회정치적 상황과 역사적 상황을 해석하는 데 초점을 두는 정치사회학적, 또는 다른 비판적 접근을 지향하는 전공 분야의 이론과 연구들로 구성되는 연구 정향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 용어를 사회복지와 관련한 학문 분야에서 기존과 다른 접근과 비판적 담론 또는 기존과 유사하지만 최근의 내용을 포함하는 적극적 연구를 말하는 것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한 시도는 이 책의 편제와 서술의 구조가 제1부의 총론적 이해에 이어서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험, 공공부조 관련법,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을 제2부로 하면서, 제3부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법을 크게 6가지로 구분 제시하고 있는 점으로도 나타난다. 특히, 기존의 사회복지법제론에서 소홀히 해 온 청소년 법제와 장애인 법제를 크게 보완하였으며, 여성·가족·다문화 법제를 하나의 장으로 하고, 지역복지 법제를 또 다른 장으로 구분하는 등의 접근은 사회복지법제에 대해 대상별 및 현장 분야별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이 책을 함께 저술한 3명의 저자들은 한국에서의 사회복지의 발전과정을 지켜보면서, 사회복지 이론과 정책을 연구하고 대학과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법제를 오랫동안 가르쳐 왔으며,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정신보건복지, 영성복지, 장애인복지, 다문화복지 등의 실천현장에서 일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저자들은 또한 한국과 미국에서 사회복지학, 신학, 정치학 등을 공부하였으며, 대학의 사회복지 또는 관련 학과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다. 각자가 가진 학문적 배경과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제를 탐구함으로써 앞서 말한 새로운 사회복지학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책이 이러한 의미에서 비판 사회복지학 시리즈로 발간되는 연구물들이 이론과 실천, 그리고 정책에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복지 분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각 법제별 영역과 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이론과 발전적 실천들을 담는 계기를 갖기를 희망한다. 끝으로, 독자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비판 사회복지학 시리즈 발간을 위한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의 교수들과 연구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이 책의 발간을 흔쾌히 맡아주신 출판그룹 양서원의 박철용 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필자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머리말에 대신한다.
2015년 2월 저자들을 대신하여 천 정 웅 씀
제1부 사회복지법 총론
제1장 법과 사회복지법에 대한 이해
제1절 법에 대한 개념과 이해 / 제2절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이해 / 제3절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 / 제4절 사회복지법 개념의 구성요소
제2장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배경과 특징
제1절 시민사회 및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사회법의 형성 / 제2절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
제3장 사회복지법의 법원과 체계
제1절 사회복지법의 법원 / 제2절 사회복지법의 범주(관련법의 비교) / 제3절 사회복지법의 체계화 /
제4장 사회복지법의 권리성과 권리구제
제1절 사회복지의 권리 / 제2절 사회복지급여수급권 / 제3절 권리구제의 유형과 절차
제5장 사회복지주체와 사회복지사
제1절 공적 사회복지주체 / 제2절 민간 사회복지주체 / 제3절 사회복지사
제6장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입법 변천사
제1절 사회복지법 역사연구의 의의와 방법 / 제2절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 제3절 정부수립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 제4절 사회복지입법의 특징과 전망
제7장 국제법
제1절 국제법의 개관 / 제2절 사회복지 관련 국제선언 / 제3절 사회복지 관련 국제규약 및 협약 / 제4절 국제인권규약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부 사회보장 법제와 사회복지사업법
제8장 사회보장기본법
제1절 서론 / 제2절 의의와 연혁 / 제3절 주요 입법 내용
제9장 사회보험 법제
제1절 국민연금법과 특수직역연금제도 / 제2절 국민건강보험법 / 제3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제4절 고용보험법 / 제5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0장 공공부조 법제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2절 의료급여법 / 제3절 긴급복지지원법
제11장 사회복지사업법
제1절 사회복지사업법의 개관 / 제2절 입법 배경과 연혁 / 제3절 주요 입법 내용
제3부 사회복
미국 캔사스대학교(The University of Kansas)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 중앙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장, 한국청소년학회 사무총장,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University of Iowa) 방문학자, 미국 캔사스대학교(University of Kansas), 사회정책분석연구원 Research Manager 등으로 일한 바 있다.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국제다문화대학원장, 다문화연구소장, 다문화교육원장, 청소년복지연구소장 등을 맡고 있다. 또한,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장,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장,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학부와 대학원 석ㆍ박사 과정에서 주로 청소년복지론, 청소년인권과 참여, 청소년활동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고급통계자료분석론, 질적연구방법론, 사회복지법제론, 국제이주와 사회통합, 이민정책법제론, 이민다문화가족복지론 등을 가르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30여 년간 청소년학, 사회복지 및 영성복지 등과 관련한 이론과 실천, 양적ㆍ질적 연구방법론 등에 관한 연구, 강의 및 저작 활동에 진력해오고 있다. 한국전통사상에 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적극적 관점의 청소년 개발』, 『차세대 청소년학 총론』, 『청소년인권과 참여』, 『청소년멘토링』, 『청소년복지론』, 『다문화청소년활동론』, 『지구환경레짐의 정치경제학』등의 저서와 “청소년참여의 유형화 연구”, “청소년정책의 발전적 특성연구” 등 다수의 국문 저서와 논문이 있다. 또한, “Best practices in communitybased prevention for youth substance reduction”,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service outcomes and satisfaction, service utilization,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 A path analysis” 등의 단독 저자로서 SCI, SSCI 등재 영문저널에 게재된 영문논문을 여러 편 갖고 있다.
2003년 미국에서 “세계청소년학 아카데미(World Academy for Youth Studies)”를 창립했으며 2006년에는 한국 청소년복지의 발전을 위한 “청소년학 월드포럼(World Forum on Youth Studies)”을 제안하여 격년마다 세계 주요 국가를 순회하면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편집위원장, 글로벌청소년학회 편집위원장, 한국청소년연구 편집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다문화연구 학술지 ｢다문화와 인간｣을 발간하고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청소년학회, 한국시민청소년학회, 국제사회복지학회 등에서 회장, 차기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학부와 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에서 재활심리학을 마치고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청소년 상담을 하였고 정신과병원에서 재활치료사로 활동하던 중에 인간의 심리사회적 부적응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와 법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회복지 학사를 마치고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과정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였다. 경력으로는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강의전담교수를, 노인복지정책개발과 실천활동을 하고 있는 경남복지정책연구원 원장, 창원문성대학 전임교수로 근무하였으며 다문화이주민들에 관심을 가지고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부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의과목은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정신건강론, 노인복지론, 사회복지법제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지역사회복지론 등을 가르쳤고, 현재 마산대학교 간호학과에서 “심리학의 이해”와 “인간과 철학”을,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심리검사”와 “상담윤리” 등을 가르치고 있다. 연구 분야는 사회복지와 영성으로 세 권의 영성 관련 서적을 번역 출판하였으며, 논문으로는 “한국에서의 영성 관련 연구동향 분석 및 학문적 함의”와 “영적 가계도 연구” 등이 있다. 저서로는 『장애인복지론』, 『노인케어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사례관리론』, 『노인상담론』등이 있다. 인간 치유에 관심을 가지고 심리치료 공부를 지속하고 있으며 상담전문가와 기독교상담심리치료사 자격이 있으며 영성(spirituality)과 전인적인 인간치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숭실대학교에서 사회사업학 석사과정을 졸업했고,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및 평생교육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주요 현장실무경력으로는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재활부 부서장, 인천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을 역임하였다.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전문위원과 학부모교육정책모니터단 대구지역회장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현재는 한국교류분석학회(Korea Association of TA)에서 임원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영성과 사회복지실천, 장애인복지에서의 가족지원, 교류분석을 활용한 상담, 인권 등이다. 동료들과 함께 한 주요 저
서 및 번역서로는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형제자매(장애인 가족의 특별한 관계)』, 『정신분석학, 문화, 정치의 측면에서 바라본 여성장애인』, 『영성과 사회복지』등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