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시행 2017.6.28.]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어선법 시행규칙[시행 2017.6.28.]
[시행 2017.6.28.] [해양수산부령 제244호, 2017.6.28., 일부개정]
어선거래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선 관련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고, 어선 등에 대한 매매 또는 임대차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 어선중개업자가 어업관리단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선법」(법률 제14510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어선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어선중개업 등록신청서에 보증보험 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의무가 면제되는 어선을 새로 추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의무 면제(안 제33조의2제3호 신설)
어업허가사항, 어선검사정보 등이 집적회로(IC) 칩의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 연근해어업 허가증을 비치한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도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의무를 면제하여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나. 어선거래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되는 정보(안 제69조의3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선 및 어선의 설비 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 가격, 매물현황 및 어선중개업자의 거래현황 등 어선거래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다. 어선중개업 등록 신청 등(안 제69조의4 신설)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어선 및 어선설비 등의 중개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실 및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어업관리단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도록 하고, 어업관리단장은 그 신청인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내어 주도록 함.
⊙해양수산부령 제244호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 제217호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어선등록말소확인서”를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따른 어선등록말소확인서”로 한다.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말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 말소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어선번호판
3. 선박국적증서등
4. 다음 각 목의 서류(「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 어선의 경우에 한정한다)
가. 선박등기부 등본
나. 압류권자·저당권자·공유자 등 해당 어선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승낙서 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3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증을 비치한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
제42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어선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은 제외한다.
1. 무동력선
2.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3.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에 종사하는 어선
4.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거나 승인받은 어선. 다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은 제외한다.
5.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해특정해역에서 「수산업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부속선
6.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상갑판이 없이 현단(舷端)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기관실의 보호를 위하여 기관실 위벽(圍壁)만 설치한 어선을 포함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가목 중 “기관실위벽(圍壁)”을 “기관실 위벽”으로 한다.
제4장의2(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어선 등의 거래
제69조의2(어선거래시스템에 포함된 정보의 이용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하여 어선 및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법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어선설비등”이라 한다)의 매매 또는 임대차와 관련한 정보 중 어선소유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의2서식의 어선거래정보이용신청서에 해당 신청사항에 대한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3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의 타당성·적합성
2.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여부 및 안전관리대책
4. 그 밖에 신청내용의 처리가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거래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정보 및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 등을 인쇄 또는 정보통신망에의 연결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정보의 제공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하여야 하며, 어선원부 또는 그 전산자료를 그대로 복제하여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단의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71호의3서식에 따른 어선거래정보이용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9조의3(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법 제31조제3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 가격, 매물현황 및 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어선중개업자”라 한다)의 거래현황 등 어선거래에 관한 정보
2. 어선의 사고·수리 이력 및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 현황에 관한 정보
3. 어선의 담보·압류 또는 그 해제 및 보험 등에 관한 정보
제69조의4(어선중개업 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의4서식의 어선중개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어업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하며, 이하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의2제2호에 따른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중개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교육만 해당한다)
2. 법 제31조의9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어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4. 반명함판 사진(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사진만 해당한다)
② 법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1호의4서식의 어선중개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어업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축물대장(중개사무소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증
2. 등록한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어업관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71호의5서식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어 주어야 한다.
1. 법 제31조의2 각 호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법 제31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어업관리단장은 제3항에 따라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의6서식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9조의5(어선중개업 교육) ① 법 제31조의2제2호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과목,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목(3과목): 어선중개업 제도, 어선중개업 실무, 직업윤리 및 소비자 보호
2. 교육시간: 21시간 이상(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교육시간을 말한다)
3. 교육내용: 제1호의 교육과목별로 평가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모든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득점에 미달한 사람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다시 평가할 수 있다.
② 법 제31조의7에 따라 어선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후 2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수 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내용: 어선중개 관련 법·제도, 어선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6시간 이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교육방법 및 교육계획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9조의6(행정처분기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9의2와 같다.
제69조의7(휴업·폐업 및 재개업 등의 신고) ① 법 제31조의5에 따라 어선중개업자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의7서식에 따른 휴업·폐업·재개업·휴업연장 신고서에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어업관리단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어업관리단장은 법 제31조의5제3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반납받은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어선중개업자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제69조의7 다음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어선중개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선중개업자의 어선 및 어선설비등에 대한 매매 또는 임대차의 중개에 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 다음의 “제5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0조제4항”을 “제69조의4제3항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증, 제70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나목12)에 카)를 다음과 같이 한다.
카) 전기설비
(1) 전력조사표(동시에 사용하는 발전기 합계용량이 50kVA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2) 전기기기 배치도(동시에 사용하는 발전기 합계용량이 50kVA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
(3) 선등 배치도
별표 6 제4호가목에 4)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강도계산서(강화플라스틱 재질은 선체판두께측정 등에 의한 강도계산서를 말하며, 2) 및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의 경우에는 강도계산서로 갈음할 수 있다)
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의 경우에는 1)의 일반배치도
별표 8 제2호라목1) 중 “발전기”를 “발전기(어선의 추진 및 항해에 관계있는 것에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16 제1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프로펠러축계에 대하여는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액체탐상시험으로 할 수 있다.
1) 직경 100밀리미터 미만의 제2종 프로펠러축계
2) 스테인리스강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비자성체 재질의 프로펠러축계
라.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의 프로펠러축계는 선미관 후부 또는 스트럿베어링 내면 상부와 축과의 틈새가 다음에서 정한 값 이내의 경우에는 별표 8 정기검사 준비사항 중 제2호나목 및 별표 9 중간검사 준비사항 중 제1호나목2)에 따른 검사의 준비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총톤수 5톤 이상 10톤 미만 어선에 대한 검사의 준비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낚시어선으로 그 어선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생략할 수 있다.
1) 프로펠러축의 지름이 23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6밀리미터
2) 프로펠러축의 지름이 230밀리미터 초과 30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8밀리미터
3) 프로펠러축의 지름이 305밀리미터 초과인 경우: 9.5밀리미터
별표 16 제3호에 거목 및 너목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총톤수 5톤 미만의 선외기 설치 어선의 경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낚시어선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별표 8 정기검사 준비사항 중 제1호가목, 다목, 라목, 카목(선체 외부에 한정한다), 제2호가목,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검사준비를 생략할 수 있다.
너. 별표 8 정기검사 준비사항 중 제1호나목 및 별표 9 중간검사 준비사항 중 제1호가목(별표 8 제1호나목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타베어링부의 각 베어링에 대한 마모한도가 다음에서 정하는 값 이내의 경우에는 타를 들어올리거나 빼내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프로펠러축을 발출(拔出)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핀틀의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3밀리미터
2) 핀틀의 지름이 50밀리미터 초과 10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 5밀리미터
3) 핀틀의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0.01D에 4밀리미터를 합한 값(“D”는 타두재 지름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4) 넥베어링: 0.01D에 2밀리미터를 합한 값
별표 19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뒤쪽 유의사항란 중 “2천만원”을 각각 “3천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의 앞쪽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5호서식부터 별지 제37호서식까지의 뒤쪽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71호의2서식부터 제71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6호서식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어업관리단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서식 유의사항란의 제2호 중 “출장정지명령서”를 “어선중개업 등록증, 출항정지명령서”로 한다.
제2조(어선의 등록말소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어선의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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