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부지 美 공여 승인, 배치 본격화…실제 운용은 대선 이후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 이데일리▒
사드 부지 美 공여 승인, 배치 본격화…실제 운용은 대선 이후
입력시간 | 2017.04.21 09:02 | 김관용 기자 kky1441@edaily.co.kr
SOFA 부지공여 절차 마무리성주골프장, 미군 측에 공여포대 설계 이후 공사 끝나면 장비와 병력 배치 시작작전운용은 대선 이후 가능할 듯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부지공여 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주한미군 기지 공사가 본격화 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21일 “정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위해 경북 성주군 소재 약 30여만㎡의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했다”면서 “앞으로 한미 양국은 고도화 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사드체계의 조속한 작전운용 능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사드 배치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조치로서 한미동맹의 연합방위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부지공여 협상을 주도한 외교부는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아래 시설구역분과위원회(국방부)와 환경분과위원회(환경부)를 구성한 뒤 공여에 필요한 평가 작업을 진행해 왔다. 시설분과위는 미군에 공여할 부지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면적을 논의했다. 약 148만㎡의 성주골프장 부지 중 사드 포대 부지는 30여만㎡ 규모를 미군에 제공한다. 나머지 땅은 우리 군이 군용지로 활용할 예정이다. 환경분과위에서는 공여할 부지의 지질과 토양 오염수준 등을 평가했다. 공여 절차가 끝나면 해당 부지는 우리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치외법권 지역이 된다. 사드 포대의 정확한 위치와 면적이 결정된 만큼 미군이 원하는 대로 기반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주한미군은 사드 부지 지형 등에 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기지 설계작업을 할 예정이다. 주한미군은 지난 2월 말 국방부가 롯데 측으로부터 성주골프장을 넘겨받은 직후 현장에서 기초적인 실측작업을 해왔다.사드 기지 설계가 완료되면 한국 측이 기지 공사를 하게 된다. SOFA에 따르면 한국 측은 미군 측에 기지가 들어설 부지와 함께 기반시설도 제공해야 한다. 사드 부지가 있는 성주골프장은 진입로, 전기, 상하수도 등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어 공사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다.사드 체계 발사대 2기가 지난 6일 밤 C-17 항공기를 통해 오산 기지에 도착했다. 관계자들이 하역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주한미군]문제는 환경영향평가다. 환경영향평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과정이다. 사드 핵심 장비인 X-밴드 레이더의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컸던 만큼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신속한 작전운용을 위해선 환경영향평가를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다.국방부는 미군에 33만㎡ 이하의 땅을 제공하는 만큼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다.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4계절 변화에 따른 특성을 모두 담아야 하기 때문에 12개월 이상 소요된다. 평가 항목도 소음·진동, 전파장해, 일조장해, 지역민 이주계획 등 26개나 된다. 그러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평가 항목이 13개에 불과해 시간이 상대적으로 덜 걸린다. 주한미군은 기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드 장비와 병력을 부지에 배치할 계획이다. 미군은 지난달 6일 미 텍사스 포트 블리스 기지에 있던 사드 요격미사일 발사대 2기를 수송기 편으로 오산기지로 옮긴 것을 시작으로 사드 장비를 한국에 들여오고 있다. 이들 장비는 사드 부지가 있는 성주와 가까운 경북 왜관 미군기지로 옮겨져 보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드 실전 배치는 다음 달 9일 대선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를 조속히 운용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사드 배치가 단기간에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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