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면세(Tax-Free) 제도’ 개편 추진…“면세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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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선호 on	 2017.11.17 0 Comments
中·日 ‘면세제도’ 확대 추진, 외국인 관광객 ‘쇼핑’ 혜택 늘려
韓 시내면세점 확대했으나 ‘사드’로 고충…면세한도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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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 정부가 면세제도를 개편함에 따라 외국인 대상 면세쇼핑 혜택을 늘리고 있는 중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재무성과 관광청이 외국인 관광객의 ‘일반품’과 ‘소모품’ 구매액 합산 5,000엔 이상이면 면세하는 방안을 내년도 세제개정에 포함시키는 중이다”라고 지난 15일 보도했다. 일본 관광청이 안내하고 있는 기존 면세제도는 일반물품과 소모품을 구분해 각 품목별 ‘동일 매장의 1일 총 구입금액 5,000엔 이상’일 때 소비세 약 8%가 면세된다고 나와 있다. 즉, 내년 세제개정에 해당 방안이 추진될 시 일본 사후면세점에서 방일 외국인 관광객이 일반품·소모품을 포함해 5,000엔 이상을 구입하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한 중국은 이전부터 면세점 확대와 함께 중국인의 자국 여행 시에도 ‘면세’를 적용하는 등 ‘소비진작책’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중국에선 한·중·일에서 가장 먼저 입국장면세점을 도입했다. 특히 ‘리다오’정책에 따라 휴양·관광 섬인 ‘하이난’ 전체에 면세를 적용해 관광객의 쇼핑 혜택을 확대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는 “중국 관광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중국 내국인이 1년에 두 번 하이난을 방문시 8,000위안 범위 내 면세쇼핑을 허락했으나 한도를 1만 6,000위안으로 올렸다”고 밝힌 바 있다.
자료출처: 일본 관광청/ 일본 관광청에서 안내하고 있는 면세쇼핑 가이드. 현재 일본 물품과 소모품을 구분해 동일 매장에서 구입금액 5,000엔 이상시 면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물품과 소모품을 모두 포함해 면세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 중에 있다.
이후 일본 또한 나리타공항에 입국장면세점을 설치함에 따라 면세점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 특히 일본은 ‘사전(Dutyfree) 시내면세점’은 도입 초기이나 사후면세점이 매우 활성화돼 있어 이를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는 중이다. 때문에 이번 면세제도 개편에 있어서도 사후면세점을 중심으로 방일 외국인 관광객의 면세대상 품목을 더욱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관광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1일 기준 사후면세점 수는 4만 2,791점포에 이른다. 이는 5년 새 10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반면, 한국의 면세한도는 지난 2014년에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인상된 이후 제자리를 걷고 있다. 내국인이 제주도 방문시 이용할 수 있는 ‘지정면세점’ 또한 면세한도가 600달러다. 때문에 지정면세점을 운영 중인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JTO(제주관광공사)에선 면세한도를 상향조정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 면세점의 매출 규모는 12조원을 넘어섰으며, 올해 또한 최고치를 갱신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생기고 있다. 그러나 면세제도 등이 개편·확대되지 않는 한 양적 팽창에 비해 질적 개선은 힘들다는 지적이다. 중·일에선 정부 주도의 면세제도 개편으로 면세점 활성화에 나서고 있으나, 오히려 한국 정부는 이와 역행하고 있는 부분이다. 면세점 관리·감독을 통한 규제 강화도 중요하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면세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자료출처: 일본 관광청/ 일본 사후면세점 수가 년도별 증가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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