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들구역 한강유역청 환경영향평가 ‘입맛대로 심의‘ 의혹 불거져
곽중희 2020-06-24 (수) 17:18 18일전
(사진=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제공)
[토픽코리아=곽중희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의 인천 한들구역 아파트(1만 세대) 건설 관련 환경영향평가가 입맛대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부실심의'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시민환경사회단체들은 24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유역청)의 환경영향평가 부실심의 의혹을 제기하며 재심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50명은 이번 한강유역청의 심의에 대해 “고무줄 평가”라고 비판하며 “눈 감고, 귀 막고, 입맛대로 봐주기 등 부실한 심의로 제 2의 사월마을 참사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다. 한강유역청이 허가한 1만 세대 아파트 건설지역은 일명 ‘쓰레기 산’이라 부르는 건설폐기물 불법적치장은 물론 일명‘쇳가루 마을’이라 부르는 사월마을과 엎드리면 코가 닿을 정도로 각각 인접한 곳이다. 미세먼지, 분진, 악취 등이 발생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 이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인 건설폐기물은 톤당 처리단가를 4만원 씩 추정할 경우 그 총비용은 5~6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달한다. 건설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심의하고 허가를 내주었던 한강유역청이말로 신환경적폐 몸통”이라고 규탄하면서 “한강유역청장은 해임을 당하기 이전에 자진사퇴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지난 20여 년간 환경부 한강유역청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서 ‘불법적치 1,500만 톤 건설 폐기물산 통과’ ‘4,700세대 검단 3구역 598m 통과’ ‘4,805세대 한들구역 1.45Km 통과’ ‘ 앙공원 개발사업 1.24Km 부동의’ 등이 이뤄졌다”고 하며 “한강유역청이 입맛대로 고무줄 심의, 봐주기 심의, 면죄부 부여 심의를 하고 있다”고 부실심의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그는 “최근 인천 서구지역 1만여 세대 도시개발 환경영향평가에서 3군데 도시개발 사업 중 비슷한 여건에 있음에도 검단 3구역과 한들 구역은 통과되고, 검단 중앙공원개발은 부동의 된 사유를 전혀 이해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한들 구역 당초 환경영향평가 세부검토의견에서 지자체가 입주민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수도권매립지,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업체 인접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도록 지적하고 적시했다”며 “이에 분양업체가 얼마나 이 부분을 고려했는가에 대한 여부는 조만간 정확한 자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관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 회장은 “전국 최초 주거부적합 판정 사월마을 주변에 1만 세대 아파트 신축허가로 제2 사월마을 환경참사가 우려된다”며 “직접 아파트 허가지역 주변을 돌아보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면 이런 황당한 환경영향평가는 통과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환경부 공개사과 및 한강유역환경청 각성 및 한강유역청장 해임 ▲분양계약자들에게 수도권매립지, 검단산단, 대형순환골재처리장, 건설폐기물처리장 등 환경오염시설 고지 및 환경오염물질 개별안내 ▲오염시설 고지 및 환경오염물질 개별안내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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