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2019.03.21 09:29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경유세 정상화 방안 제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로 확보한 세수의 세출 구조 조정해야”
“경유화물차 친환경차 대체 위해 친환경차 보조금 적극 지원을”
[그린포스트코리아 채석원 기자] 경유세를 정상화하려면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조정해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 비율을 최소한 OECD 평균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21일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 ‘미세먼지와 경유세 정상화 방안’을 기고해 이처럼 밝혔다.
홍 교수는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세먼지가 심각해질수록 작업 생산성이 낮아지고 시험성적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면서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실내에 머무는 미세먼지 ‘적응’ 방안도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미세먼지 발생량과 그 피해를 줄이는 ‘저감’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교수는 도시 지역의 미세먼지 발생은 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는 것이 정부 공식 통계로 나와 있음에도 한국이 경유를 지나치게 많이 소비한다고 했다. 그는 “경유는 미세먼지는 물론 여러 발암물질까지 유발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지만 SUV를 포함한 승용차, 승합차, 용달차, 화물차, 건설기계에 이르기까지 모두 경유를 소비한다”며 “한국 연간 경유 소비가 휘발유 소비의 두 배를 넘을 정도로 생산 및 소비 활동에서 경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홍 교수는 해외의 경유차 퇴출 정책을 소개했다. 해외는 경유세를 올리고, 노후 경유차를 규제하며, 경유차 도심 진입을 통제하고,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경유세 인상이 대표적인 경유 수요 억제책이고,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는 연료 대체를 통한 공급 차원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한국의 경우 지난 10년간 경유차가 급속히 보급돼 이미 990만대를 넘어섰고, 올해 1000만대를 넘을 것이 확실하며, SUV 등 대형 경유 승용차 소비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도시 미세먼지 문제는 갈수록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교수는 “경유세 인상만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첫 단추는 없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중론”이라며 구체적인 경유세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홍 교수는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조정을 통해 두 유종 간 상대가격 비율을 최소한 OECD 평균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리터당 60원 인상하는 정도가 적정하다고 홍 교수는 말했다. 홍 교수는 “정부가 경유세 정상화 정책을 발표하고 3년에 걸쳐 20원씩 인상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면서 “경유세 인상과 더불어 적극적인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면 비교적 단기간에 경유차 대체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홍 교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로 확보한 세수에 대한 세출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홍 교수에 따르면 현재 연간 17조 원에 달하는 교통·에너지·환경 세수의 80%가 교통시설특별회계로 귀속돼 도로 건설 등에 사용된다. 이와 관련해 홍 교수는 “미세먼지 줄이기가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있다면 유류에 부과된 세금을 그에 맞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비중을 현재 15%에서 최소 30%로 확대하고 추가로 확보된 예산을 경유차 조기폐차와 친환경 화물차 구매보조금 등 미세먼지 대책에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홍 교수는 운행 중인 경유 화물차의 친환경차 대체를 촉진하기 위해 친환경차 구매보조금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LPG 및 전기 소형 화물차 기술이 향상된 만큼 이들 차량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홍 교수는 말했다. 그는 중대형 LNG 화물차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면서 경유 화물차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홍보와 기술 및 재정 지원 등, 정부의 전 방위적인 대체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홍 교수는 경유세 인상 효과를 반감하고 재정 부담을 늘리는 유가보조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동시에 노후 경유화물차 폐차 및 친환경 신차 구입에 따른 개체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물류 운임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운임구조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홍 교수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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