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단체 "교육부 폐지하라" 정부 대학정책 강력 비판 - 중앙일보
중앙일보 2019.05.22 11:30
17일 오후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부 폐지 및 고등개혁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참석 교수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교수 단체들이 일제히 교육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교육부에 대해 “대학개혁에 대한 의지박약, 전문성과 철학이 없다” 교육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민교협),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전국국공립대학 교수회연합회(국교련),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 한국사립대학 교수회연합회(사교련) 등 5개 단체는 22일 오후 기자 간담회를 연다. 이들은 간담회에 앞서 41쪽에 달하는 문건을 배포해 교육부 정책을 비판했다. 교수들은 “촛불로 집권한 정부 여당은 교육부 적폐 청산은커녕 교육부 관료들 일자리나 창출했다”며 “대학을 황폐화시킨 교육부와 관료가 주도하는 하향식 교육개혁을 강화하고 연장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대해 “대학 교육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정부의 길들이기에 얼마나 순응했나를 측정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혁 평가(3주기 대학역량진단)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도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최근 4년제 대학 협의체인 대교협과 함께 3주기 구조개혁 평가 계획을 세우면서 대교협의 대학 인증 평가와 구조개혁 평가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대학의 평가 업무 부담을 낮춰준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교수단체들은 이날 “대교협은 총장들의 단체다. 대학 황폐화 책임이 막중한 총장들의 단체가 대학 진단을 주도한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교협이 진단을 주도한다면 교육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 원청인 교육부가 하청을 주면 책임 소재가 애매해진다”라고도 주장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월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적 총장 선출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부분 대학이 총장 선출을 간선제로 하거나 법인에서 임명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직선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중소규모 대학에는 반드시 총장 직선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면서 대학에 대한 간섭이 심해질 것을 우려하는 발언도 나왔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교육위 설치 방안에 따르면 유·초·중·고 교육은 각 교육청에 이관하고 교육부는 대학교육, 평생교육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수 단체는 “대학에 대한 간섭과 통제만 가중될 것”이라며 “교육부와 관료 적폐를 청산하지 않으면 국가교육위는 옥상옥, 형식적인 조직이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교위 설치 이전에 수명을 다한 교육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들은 사립대 비리 감사를 강화하고 강사법 도입을 앞두고 강사 대량 해고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교수들이 교육부 폐지론까지 꺼내며 맹공을 퍼부은 것은 현 정부의 대학 정책이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인식 때문이다. 교수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수도권 한 대학 교수는 “이전 정부가 대학을 지나치게 압박하면서 교수들에게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그런데 새 정부도 입으로는 ‘대학 자율’을 말하면서 제도상으로는 더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