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간담회 대변인 브리핑
일시 및 장소 : 2019-08-13 16:00, 서울본관
발 표 자 : 김중현 정책보좌관
다시 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대변인 김중현입니다.
자주 보니까 좋네요, 그렇죠? 자주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눠야 또 서로 소통이 잘 되는 그런 모범부처로서 저희가 또 칭찬도 받을 수 있고.
지난번 전문가 간담회, 수출규제 관련 전문가 간담회 이후에 오늘 대기업·중소기업 간담회를 조금 전에 시작을 했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갔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대기업분들, 중소기업분들, 그다음에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그런 입장들을 좀 얘기했고요.
관련된 내용들을 간략하게 지금 자료로 저희가 참석자분들의 멘트, 주요 멘트들을 정리해서 기자분들께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어떤 기업인분들이 오셨는지, 기업상황도 저희가 지금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대기업 상황이야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참석해 주신 중소기업인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그다음에 어떤 업종의 사업에 매진하고 계신지에 대한 기초정보들은 드렸으니까 더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저희 쪽에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백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과 함께 박영선 장관 모두발언이 있었고요. 모두발언은 저희가 제공해 드린 내용에 거의 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상생품목에 대한 그런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또 하셨고요.
그 상생품목이 사실은 지난 7월 일본의 3개 품목에 대한 1차 조치 직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기업분들로부터 요청을 받은,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그분들에게 뭔가를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대기업분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첫 번째 제재 품목들이 대기업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관련된 분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들이 품목에 대해서 저희 쪽에 오히려 역제안을 해 주셨고, 그 역제안 주신 내용들을 중소기업들에게 뿌려서 과연 이런 게 가능하겠느냐? 라고 타진을 했고, 그 내용이 지난번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때 말씀드린 '상생품목 30개'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인지를 했고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얘기했던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상생협의회를 두겠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오늘 모임은 역시 상생협의회에 대한 구체적인 초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것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기업과 중소기업,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이라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항상 강조했듯이 그런 부분에서 대기업이 구매를 희망하고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제조·개발이 가능한 그런 품목들에 대해서 한번 첫 번째 만남의 장을 갖고 자유롭게 과연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라고 하는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기 위한 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칫 이게 ‘상생협의회를 구성하는 데에 초기 단계냐?’라는 질문들이 있으셔서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대기업분들이 먼저 제시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매칭을 하고 그다음에 가능성을 고려해서 정부는 패키지 지원을 하겠다, 그런 게 현재 안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대기업분들이 모두에 좀 얘기를 했고요. 그 내용을 특정 사를 거명하지 않고 전체적인 분위기 차원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업분들의 주요내용은 정부가 시간을 좀 벌어 달라, 라는 요청들을 하셨습니다. 대기업분들의 이야기는 양산을 하고 있는 제품의 부품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이야기였고요. 그 부품을 바꾸기 위해서는 테스트 과정도 거쳐야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양산을 했을 경우에 제품 품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실질 사용에 빗대어서 또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외교적 문제 등을 동원해서 시간을 벌어주시는 게 가장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주요 부품이 국산화가 된다면 마다할 리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공동 R&D를 통해서 국산화에 성공한 제품들이 상당수 있다. 특히, 이것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자동차 부품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부품이 국산화에 성공을 해서, 실제로 오늘 참여하신 중소기업들 가운데는 자동차 부품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그분 역시도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국산화를 위해서 별도의 어떤 부품을 골라내기가 사실은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의 제품들이 국산화 돼 있다.
다만, 자동차업계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는 미래자동차 분야는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정부가 국정과제로 얘기했던 미래자동차도 포함돼 있듯이 미래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떤 부품들이 얼마만큼 필요한지에 대해서 면밀히 중소기업과 협의해서, 그다음에 대기업과 소통해서 국산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겠다. 이런 전향적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보내드린 목록 가운데 삼성전자 강봉용 부사장의 멘트는 없을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저희가 좀 멘트하신 내용들을 사전에 기자분들에게 공유하겠다고 조율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아마 바쁜 일이 있으셨는지 사전에 소통이 안 돼서 저희가 일단 빼고 드렸는데, 현장에서 하신 말씀을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삼성전자의 강봉용 부사장님께서는 지금 부품·소재 관련해서 우리가 일본에 수출을 해야 되는 품목도 굉장히 많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부품이나 소재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것들이 그러한 클라이언트들에게 노출됐을 때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서 정부는 수출을 해야 되는 기업도 있다는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스탠스를 잡아 달라, 이런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빠졌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또 대기업분들 쭉 하셨던 말씀들을 또 말씀드리면, 대기업들은 사실 수입 다변화나 국산화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의 위기상황을 기회로 삼아서 뭔가 경쟁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길들을 모색하는 데 좀 그래도 자신감을 얻은 상황이다, 이런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대기업이신데 중소기업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R&D 세제지원을 받기 위한, 그런데 이 R&D 세제지원을 말씀하실 때 대기업도 R&D를 하게 됐을 경우에 세제지원이 있답니다.
그래서 R&D 세제지원을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받을 때 세제지원을 받는데, R&D에 대해서. 그 문건을 작성하는 데 대기업들이야 많은 인력과 그다음에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잘 대처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구인력들이 이러한 서류 작성들까지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세제지원 제도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세제지원 혜택들이 중소기업이 가져갈 수 있게 좀 도움을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테스트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겠다, 이런 말씀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중요한 것은 과연 양산체제에 들어갔을 때 부품과 소재와 이런 장비들이 하자 없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됐을 때 문제가 생기면 안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대기업의 오늘 나오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자유롭게 와서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제품들을 테스트할 수 있게 자리를 좀 열어서 함께 공유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중기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매조건부나 공동 R&D는 사실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부분에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가 가능하게 정책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중기 R&D 이런 부분들을... 정책 구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에서 이러한 구매조건부나 공동 R&D가 이루어질 수 있게 정책을 구현하고, 그다음에 중기 R&D를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오늘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 발표했던 중기 R&D 지원체계에서의 좀 파격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금액을 좀 늘린 것 있죠, 3년간 20억 원까지 지원하겠다. 이 이야기가 좀 많은 분, 중소기업·대기업 할 것 없이 조금 더 그 얘기가 오고 갔었는데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중소기업 가운데 한 분이 고도화 기술을 구현하는 데에는 막대한 자금의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중기 R&D 분야에서 과제에 들어가는, 투입되는 자금의 규모, 예산의 규모를 늘려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겼고, 대기업 역시 굉장히 품질 좋은 부품이나 소재나 장비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잘 개발된 제품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이번에 중소기업 R&D 지원 늘린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오늘 참석자 가운데 중소기업분이신데요. 프론텍의 민수홍이라는 분의 멘트가 또 빠져있을 거예요. 이분도 바쁘신 일로 저희 쪽하고 사전 소통이 안 돼서 빠져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말씀 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프론텍의 민수홍 대표는,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부품, 반월·시화공단에서 부품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랍니다. 그러면서 아직은 문제가 없다. 오랜 기간 국산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월·시화공단에 많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공공연하게 현재 어떤 방식으로든 국산화해야 되는 부품을 일부러 찾는 것은 벌어지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였고요.
다만, 이제 부품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국산화라고 하는 게 최근에 정부 지원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사업 확장의 기회로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답니다. 그런데 역시 사업 확장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마켓에 대한 얘기고, 대기업의 어떤 상생 이런, 이번에 우리가 발표했던 상생협의회 등을 통해서 대·중소기업 간에 매칭을 시켜주는 데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분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하나 전하셨는데요. 대기업이 선정하는 어떤 중기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좀 공정성 있게 선정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발생될까봐 현업에 계시는, 우리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기업의 중기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이라는 부분에서 과연 이게 공정하게 될 것인가? 라는 논의들이,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오셨습니다.
지금 전달되는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몇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현대자동차의 양진모 부사장께서 하신 말씀이 아까 미래차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부품 국산화 협의해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에스앤에스텍의 남기수 대표, 중소기업분이신데요. 이분께서는 이미 삼성에서 상생협력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셨대요. 그다음에 SK와도 이와 같은 상생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하셔서 고도화에 성공하셨다고 이렇게 사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고도화에 성공을 하면서 이 브레이크 마스트 소재와 관련해서 국산화의 길이 곧 다가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실제로 양산체제에 들어갈 것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테스트와 그다음에 이게 한 번 납품이 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R&D를 계속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부의 지원이 좀 적극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하셨고요.
이분 말씀으로는 '호야'하고 '아사히' 이런 곳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 제품이래요. 그런데 이게 국산화의 길이 머지않았다는 가능성을 말씀하셨고.
하이젠모터㈜의 김재학 대표님께서도 지금 일본 제품들이, 이분이 생산하시는 제품들에서도 굉장히 일본 제품들이 많이 보편화돼 있고, 그다음에 클라이언트들이 일본 제품을 선호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유가 여기 쓰여 있는, 그러니까 장비... 여기 보면 부품들 간에 명령을 주고받는 신호체계 이런, 통신방식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것을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을 한답니다. 그래서 자국의 어떤 부품들끼리 호환되게끔 하는 어떤 인위적인 장치들을 통해서 자국의 부품·소재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독보적 기술로 성장시켰다, 이러면서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한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세계화 핑계만 대기에는 시대가 조금 변한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무한 경쟁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국가 간의 어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방식을 취할 때도 되지 않았겠느냐? 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신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미경테크의 이기현 대표께서는 이런 말씀을, 시사점이 좀 있더라고요. 4년 전에 회사 자금을 집중 투자했다. 물론,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 왔더니 4년 전에 생산했던 제품은 전부 다 중국한테 빼앗겼대요, 시장을. 본인들이 그때 당시에는 꽤 잘 팔리던 제품들이었는데. 그런데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본인이 투입한 R&D를 통해서 새로운 제품들이 나왔고, 새로운 제품이 통신장비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장 부품까지 만드셨대요.
그래서 자동차 전장 부품까지 나오면서 투입한 R&D의 결과물들이 지금에 와서 빛을, 4년 이후의 상황을 봤더니 이게 지금 우리의 앞으로의 먹거리가 됐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게 결국에는 또 4년밖에 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또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앞으로의 4년을 위해서 R&D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가 중요하니 정부가 연구를 할 수 있게 R&D를 많이 지원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위순임이라는 대표이신데, 뉴파워프라즈마의 위순임 대표께서 추가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대기업에서 테스트 기회를 받으셨대요, 이분은. 테스트 기회를 받아서 부품이 나올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고도의 기술을 검증받았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이게 다만, 국내 판매에만 치중하기에는 시장이 적어서 해외에도 함께 판매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중소기업들의 역량이 부족하니 많이 도와 달라, 이런 말씀이셨고.
그다음에 뉴파워프라즈마의 위순임 대표께서는 이게 후속 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럴 때 예비타당성조사 등 이런 절차들을 좀 간소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보고 오지는 못했는데요. 거의 중요한 얘기들은 사실은 좀 속도감 있게 이야기들을 나누셨고요. 이게 묘하게도 오늘 대·중소기업 어떤 간담회가 우리 R&D 정책 발표 시점 즈음에 함께 이게 연관이 되면서, 저 일부러 하려고 그랬던 것은 아닌데 어쨌든 같이 이게 되면서 중소기업의 고도의 R&D, 다시 말해서 기술고도화가 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야지만 대기업이 갖다 쓰는 거죠, 사실은.
그럴 수 있게끔 또 제도적 뒷받침이 됐다는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연관 지어서 긍정적으로 기사를 잘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소통을 잘 하는 것만큼 또 잘 성과 있는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하시면 아는 한도 내에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삼성전자 그분이 말씀을 하셨을 때 수출 '우리도 일본에 수출하는 게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하신 게 혹시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건지.
<답변>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실 때 뭐냐 하면 우리 정부가 대응하는 기조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WTO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주고받음에 대한 어떤 그런 과격한 형태의 정책구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좀 담담하게 대응해 주는 모습이 우리가 수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답변> 일본뿐만 아니라 수출, 수출 전반적인 얘기였습니다.
기업들은 사실은 '우리 기업이 위기다.'라고 하는 게 노출되는 것을 굉장히 risky하게들 보시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과도하게 표현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수출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이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없으시면 저는 여기서 내려가고요. 기사 쓰시다가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면 전화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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