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유람선 참사 애도 – 대한안전신문
최종편집 : 2019.06.15 12:27
헝가리 유람선 참사 애도
기사입력 2019.05.31 08:41
[대한안전신문]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한국 단체 관광객들이 탄 유람선이 다른 유람선에 추돌 후 침몰하는 참사가 벌어진 가운데 사고 실종자 수색 구조 작업이 기상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형 유람선 허블레아니는 29일 밤 9시 5분께 대형 크루즈선으로 스위스 선적인 바이킹 시긴에 추돌한 뒤 7초만에 침몰했다. 이 배에는 관광객 30명과 여행사 직원·현지 가이드 3명 등 총 한국인 33명이 타고 있었다.
사고 후 7명은 구조됐고 7명이 사망했으며 19명은 실종됐다. 헝가리인 선장과 승무원도 실종됐다.
[대한안전신문 편집국 기자 sinmun2458@hanmail.net]
천장 무너진 홈플러스 송도
·(속보) 외교부 "침몰 헝가리 유람선 韓 탑승객 33명… 7명 구조·19명 실종"
·헝가리 유람선 참사 애도
·저가경쟁 내몰린 여행사 '안전불감증' 도마
·참사관 결국 파면…‘한·미 정상 통화 유출’ 징계 의미는?
·국내 조현병 환자 50만명… 잇단 묻지마 범죄에 공포 확산
文 “북한 평화 지키는 건 핵무기 아닌 대화” 스톡홀름 제안
전라도 사람, 괴물로 비하한 홍자, 그 '사과'는 틀렸다
전기요금 개편에 국민의견 500건 육박...누진제 폐지안 우세
'4강 신화 재현' 한국 U-20, 승부차기 끝에 세네갈 제압
국내 조현병 환자 50만명… 잇단 묻지마 범죄에 공포 확산
文대통령 "애국에 보수·진보 없어"… 김원봉 언급에 野 반발
플라스틱병에 든 물마셨더니.. 충격 결과
참사관 결국 파면…‘한·미 정상 통화 유출’ 징계 의미는?
저가경쟁 내몰린 여행사 '안전불감증' 도마
(속보) 외교부 "침몰 헝가리 유람선 韓 탑승객 33명… 7명 구조·19명 실종"
日도레이 '피 한 방울' 암 검사 키트 개발…이르면 내년 시판
전기요금 개편에 국민의견 500건 육박...누진제 폐지안 우세 전기료 인상 부담 탓 채택 가능성 낮아 3가지 개편안 최대 2985억원 비용 발생 한전, 정책비용 급증에 실적 ‘악화일로’ [대한안전 천성기 기자]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놓고 국민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지난 3일 민·관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3가지 개편안을 공개한 후 국민 의견을 수렴한 지 약 닷새 만에 500건에 육박하는 의견이 올라왔다. 온라인 여론은 누진제를 폐지해 더는 전기요금 걱정이 없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경우 1400만여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어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9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전 홈페이지에 지난 4일 마련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관련 의견수렴 게시판에는 이날 오전 9시20분 기준 총 476건의 의견이 개진됐다. 앞서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TF'는 지난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3가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현행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로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1안(누진구간 확대안) ▲7~8월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하는 2안(누진단계 축소안) ▲연중 단일 요금제인 3안(누진제 폐지안) 등 모두 전기요금 할인을 기본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편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공청회와 전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된다. 게시판에는 누진제를 폐지하는 3안을 지지하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3안의 가장 큰 장점은 '폭탄 요금', '복불복 요금' 등 누진제로 인해 발생하는 논란을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산업용이나 일반용 전기요금과의 차별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3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다른 용도의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누진제는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3안을 적용할 경우 kWh당 전기요금을 1구간과 3구간 사이인 125.5원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사용량이 가장 적은 1구간(kWh당 93.3원) 사용자의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 3안 지지자들은 '1구간 사용자는 곧 저소득층'이라는 인식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저소득층도 겨울철 온열기기 등 전기 사용이 적지 않은 만큼 누진제 폐지로 입는 피해보다는 혜택이 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TF는 3안을 적용할 경우 전기요금이 내려가는 가구(887만가구)보다 올라가는 가구(1416만가구)가 두배 가까이 많을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가구의 대다수는 저소비 구간에 속해 있어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현재로선 3가지 안 중 실현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게시판에는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 때문에 3안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3안 지지자 중에서도 kWh당 전기요금이 제일 낮은 1구간 수준(93.3원)으로 정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안 다음으로는 지난해와 같은 여름철 전기요금 구간 완화를 상시화하는 1안을 많이 지지했다. 1안을 적용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1629만 가구(2018년 사용량 기준)로 3가지 안 중 가장 많다. 할인액은 월 1만142원으로 다른 안의 중간 수준이고,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다만 여름철을 제외하면 현행 제도와 같기 때문에 겨울철 전력사용이 많거나 하면 똑같은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 이 세 가지 방안은 지난해 기준으로 최소 1911억원에서 최대 2985억원의 비용이 발생된다. 지난해에도 한전은 한시적 누진제 완화로 3587억원을 부담한 바 있다. 이에 한전이 ‘누진제 완화’와 같은 정부의 정책비용을 과도하게 떠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의 정책비용은 6조2983억원으로, 2016년(4조1860억원)과 비교해 33.5% 급증했다. 올해 1분기에도 정책비용만 1조5111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한전의 실적악화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한전은 208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299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올 2분기도 513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적자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고 향후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에서 세 가지 개편안 모두 한전 영업이익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공기업이지만 상장된 주식회사이므로 주주의 이익도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회는 추가적인 재정부담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文 “북한 평화 지키는 건 핵무기 아닌 대화” 스톡홀름 제안 남북 관계 발전→대화 →국제사회 협조…3단계 신뢰 확보 방안 제시 [대한안전 홍석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은 핵무기가 아닌 대화”라며 “평화는 평화로운 방법으로만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에게 남북 관계 발전과 협상 파트너에 대한 신뢰, 이를 바탕으로 한 국제 사회의 신뢰 회복의 3단계 신뢰 제고 방안도 제시했다. 스웨덴을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의회연설에서 “남북 간의 평화를 궁극적으로 지켜주는 것은 군사력이 아닌 대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신뢰’를 주제로 한 이날 연설에서 남북 간의 신뢰와 대화를 통한 신뢰, 국제 관계를 통한 신뢰의 필요성을 단계적으로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첫 번째 신뢰 형성 조건으로 남북 관계를 언급하며 “평화롭게 잘 살고자 하는 것은 남북이 똑같다”고 말했다. 이어 “헤어져서 대립했던 70년의 세월을 하루아침에 이어붙일 수 없는 것도 사실”이라며 “대화의 창을 항상 열어두고, 소통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오해는 줄이고, 이해는 넓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대화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기를 원한다”며 “어떤 나라도 남북 간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무너지면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이 무너지고 전 세계에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는 평화로운 방법으로만 실현될 수 있다. 그것이 대화”라며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도 핵무기가 아닌 대화”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 간의 평화를 궁극적으로 지켜주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라며 “서로의 체제는 존중되어야 하고 보장받아야 한다. 그것이 평화를 위한 첫 번째이며 변할 수 없는 전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는 것이 체제 보장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의 길을 걸어간다면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북한의 체제와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신뢰하고, 대화 상대방을 신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더디게 만든다. 대화만이 평화에 이르는 길임을 남북한 모두 신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 내부적으로도 대북 강경파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은 “우발적인 충돌과 핵무장에 대한 세계인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이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완전한 핵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 양자대화와 다자대화를 가리지 않고 국제사회와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북 관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다각도 대화 노력을 통해 북한 체제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북한이 진정으로 노력하면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답할 것”이라며 “제재 해제는 물론이고 북한의 안전도 국제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나 남북이 경제공동체로 거듭나면 한반도는 동북아 평화를 촉진하고, 아시아가 가진 잠재력을 실현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며 “남북은 공동으로 번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