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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및 목적
국내 LMO법과 규정
유전자재조합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개발되어 사용됨에 따라 LMO로 인한 인간의 건강 및 환경 보호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은 GM작물이 상업화되기 이전인 1990년대 초부터 이미 OECD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이후, 공식적으로는 국제연합(UN) 산하 환경전문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이 제정한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부속의정서인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 (CPB,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이하 ‘안전성의정서’)」가 2000년 1월 29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CBD 특별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됨으로서 본격적으로 제도화되었다.
이 안전성의정서는 2003년 6월 13일 팔라우가 50번째 국가로 비준함에 따라 90일 후인 2003년 9월 11일 국제적으로 발효되었다. 이 안전성의정서의 채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유전자재조합기술과 이러한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생물체와 관련된 잠재적 위해성에 대해 사전 점검 및 예방 등 범세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적 규범체제가 탄생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2000년 9월 6일 이 의정서에 서명함으로서 동 의정서의 국내 시행을 위해 안전성관련 국내법인 LMO법과 관련 제도를 만들게 된 것이다.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사전예방 원칙 (Precautionary Principle)이다. 의정서 전문 1조를 보면 인간 건강을 위해하거나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사용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이동, 취급 및 사용, 특히 국가 간 이동에서 적절한 보호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의정서의 목적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무조건 위해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사전 예방이 그 목적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는 국가는 과학적인 확실성이 없는 경우에도 생물다양성과 인간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위해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수입에 대해 필요한 사전 검토와 평가 등을 통해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LMO를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는 수출 대상 국가의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관련된 해당 국가의 법률규정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당 LMO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과학적 안전성평가 실험결과를 제시하여 수입승인을 획득해야 하도록 되어있다.
우리 국가가 바이오안전성의정서를 채택한 이후 당시 의정서 이행의 국가책임기관인 산업자원부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동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위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을 2001년 3월 28일에 제정공포하였다. 이후, 이 법을 실천할 LMO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령은 2005년 9월 30일 대통령령 제19062호로 시행규칙은 2006년 3월 10일 산업자원부령 제327호로 각각 제정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LMO 관계부처는 각 부처의 업무영역에 적합한 LMO법 시행의 구체적 절차를 담은 통합고시 (과학기술부고시 제2007-19호, 농림부고시 제2007-80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7-153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05호, 환경부고시 제2007-189호, 해양수산부고시 제2007-115호,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78호)를 마련하고 2007년 12월 27일 공표함으로써 국내 GMO 안전관리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게 되었다.
즉, LMO법과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완비함으로써 LMO에 대한 국내 연구 개발부터 상업용 LMO의 수입 유통 등 모든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국가 안전관리가 제도화된 것이다.
< GMO 안전관리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장치마련 경과 >
2000년 1월 유엔환경계획(UNEP)이 제정한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의정서「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채택
2000년 9월 우리나라의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서명
2001년 3월 당시 바이오안전성의정서 국내이행의 국가책임기관인 산업자원부 주관으로「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LMO법)」 제정
2003년 9월 서명국가가 50개가 되면서 자동적으로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국제적 발효가 성림됨
2006년 3월 LMO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확정
2007년 10월 바이오안전성의정서 국회 비준 후 비준서 유엔사무국에 기탁
2007년 12월 LMO법 시행의 구체적 절차를 담은 관련부처 통합고시 확정 (과학기술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7개 부처)
2008년 1월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및 LMO법 발효
2012년 LMO법 개정 공포
2013년 12월 LMO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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