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슈] 분상제 대상 지역 확대...사실상 서울 전 지역, 서울·경기 2주택 이상 종부세 최고 4.0% 중과, 토스뱅크 2021년 7월 출범, 발암물질 포비아 확산, 국내 LTE 해외보다 1.9~4.4배 빨라, 11월 신규 코픽스 1.63%...한달 만에 상승
신진영 기자 | yoora29@econovill.com | 승인 2019.12.16 18:13:50
◆ 분상제 대상 지역 확대...사실상 서울 전 지역
16일 문재인 정부가 18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서울 13개 구의 모든 동이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됨.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강서구 5개 동(방화·공항·마곡·등촌·화곡), 노원구 4개동(상계·월계·중계·하계), 동대문구 8개동(이문·휘경·제기·용두·청량리·답십리·회기·전농), 성북구 13개동(성북·정릉·장위·돈암·길음·동소문동2·3가·보문동1가·안암동3가·동선동4가·삼선동1·2·3가), 은평구 7개동(불광·갈현·수색·신사·증산·대조·역촌)도 추가로 지정.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경기도 과천·광명·하남 3개시의 13개 동도 추가로 지정된다. 광명시(광명·소하·철산·하안), 하남시(창우·신장·덕풍·풍산), 과천시(별양·부림·원문·주암·중앙) 등이 지정.
◆ 서울·경기 2주택 이상 종부세 최고 4.0% 중과
최근 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이자 고가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높임. 집을 세 채 이상 가졌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최고 4.0%까지 올려 부과함. 이번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0.1%~0.3%포인트 인상. 주택 가격에 따라 현행 0.5%~2.7%에서 0.6%~3.0%로 오르게 됨.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보유자는 최대 0.8%p가 올라 최대 4.0%까지 치솟음.
◆ 토스뱅크 2021년 7월 출범
모바일 금융플랫폼 토스(비바리퍼블리카)가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등과 손잡은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재도전 끝에 신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따냈음. 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토스뱅크 컨소시엄에 대해 은행업 예비인가 결정을 내림. 토스뱅크는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 원칙)를 받으면 본인가 후 6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음. 2021년 중 토스뱅크의 영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
◆ 발암물질 포비아 확산
지난해 고혈압 치료 성분 발사르탄과 올해 위장약 라니티딘과 니자티딘에 이어 당뇨병 약 메트포르민에서도 발암 추정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잇따라 검출됨. 기존 검출약과 달리 대체제도 없고 당뇨병 환자 80%가 복용하는 메트포르민의 검출은 우려를 더 키우고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메트포르민에 대한 불순물 조사를 진행 중이다”며 “올해 안에 메트포르민 중 NDMA에 대한 시험법을 마련한 후 원료·완제의약품을 수거해 시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힘.
◆ 국내 LTE 해외보다 1.9~4.4배 빨라
우리나라 LTE와 공공 와이파이가 해외 주요 선진국 도시들에 비해 훨씬 빠른 것으로 조사됨. 16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2019년 해외 품질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LTE 다운로드 속도는 150.68Mbps로 올해 북미 평균 속도 52.23Mbps보다 약 3배 가량 빠름. △독일 프랑크푸르트 80.88Mbps △프랑스 파리 67.34Mbps △영국 런던 56.07Mbps △일본 도쿄 46.55Mbps △홍콩 43.18Mbps 순으로 조사됨. 공공 와이파이 다운로드 속도 역시 국내와 해외간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지난해 말 국내 공공 와이파이 다운로드 속도는 354.07Mbps로 미국 뉴욕(31.07Mbps)보다 약 11배, 미국 샌프란시스코(27.43Mbps)보다 약 13배 더 빠름. 해외 국가 중 공공 와이파이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는 영국 런던으로 50.38Mbps.
◆ 11월 신규 코픽스 1.63%...한달 만에 상승
16일 은행연합회는 11월 잔액기준 코픽스가 전월(1.55%)대비 0.08%p 상승한 1.63%를 기록했다고 공시.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지난 3월 1.94%를 기록한 이후 연일 하락하다 지난 9월 상승전환. 이후 10월 하락하면서 하락세를 이어가는 듯 했으나 다시 11월 들어 상승함. 이에 따라 신규취급액 코픽스와 연동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17일부터 일괄 0.08%씩 상승하게 됨.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준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하락. 특히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해당 월에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금리 변동 반영이 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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