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찾은 김상조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 우려 없앨 것"
[중앙일보] 입력 2018.12.21 15:35
악수하는 손경식 경총 회장(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를 방문해 손경식 경총 회장과 간담회를 했다. 공정위원장의 경총 방문은 경총 창립 49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손 회장은 간담회에 앞서 "대통령도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정부가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해서 상당히 걱정이 많다”며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작은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주로 논의된 주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긴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다. 전속고발권은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고발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한편으로는 공정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누구나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검찰도 자체 판단으로 수사할 수 있다. 주로 재계와 야당에서 기업 옥죄기라며 반발하는 이유다.
간담회를 마친 후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전속고발권만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끼리 문제를 해결할 길도 열고, 공정위의 행정 집행도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체계 전체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손 회장에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최근 공정위가 여러 경제문제에서 중심 부처 역할을 하고 있어 김 위원장이 기업 사정을 깊이 고려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해주신다면 기업도 경쟁력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 앞 기. [연합뉴스]
이밖에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이른바 사익편취 규제의 모호성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등 모호한 표현이 난무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손 회장은 규정의 모호함을 없애달라는 의견을 김 위원장 측에 건의했고, 김 위원장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 배석한 김용근 경총 상근부위원장은 "기업이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김 위원장에게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시행령이나 예규를 통해 명확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김 위원장도 현행체계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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