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블록체인 기술·정책 등 긴급 현안 논의 불붙다
| 입력 : 2017-10-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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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분야 기술, 비즈니스, 규제 및 정책적 측면의 국제경쟁력 확보 필요
[보안뉴스= 염흥열 ITU-T SG17 연구반 국제 의장·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분산원장 기술(DLT :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응용’ 분야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ITU 포커스 그룹(FG: Focus Group) 회의가 2017년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스위스 제네바 ITU 본부에서 열렸다.
분산원장 기술은 블록체인(Blockchain)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 기술은 여러 참여 주체 간에 데이터를 공유하여, 데이터 무결성과 투명성을 제공하여 기존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매우 큰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포커스 그룹 회의에는 각국의 통신서비스 사업자,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자, 규제기관, 그리고 블록체인 솔루션 제공업자 등에서 8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일반적으로 포커스 그룹은 193개 ITU 회원국의 개인 및 기관을 포함해 누구에게나 참여가 열려 있으며, 긴급한 연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신설되는 ITU 산하 국제 협의체라고 볼 수 있다.
분산원장기술 응용에 대한 ITU 포커스 그룹은 지난 5월 정보통신표준화자문반(TSAG: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 회의에서 신설됐다. 이를 위해 필자가 의장으로 있는 ITU-T SG17(정보보호)는 3월 회의에서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포커스 그룹을 신설할 것을 TSAG에 제안했고, 우리나라는 지난 5월 TSAG 회의에 이 포커스 그룹의 임무 (terms of reference) 를 제안해 반영한 바 있다.
이 포커스 그룹의 의장은 스위스콤 데이빗 워트린 (David Watrin)이며, 이번 첫 번째 포커스 그룹 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부의장이 각각 임명됐다.
블록체인 기법에 바탕을 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가치가 급등하고 있는 요즈음, 분산원장기술이 비단 금융 부문뿐만 아니라 제품 및 서비스의 공급자 체인, 통신망, 식품, 의료, 디지털 콘텐츠 등 자산 관리 등 부문에서 다양한 응용의 구현과 적용이 기대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에서는 필자, TCA서비스의 오경희 대표와 국내 블록체인 전문업체인 더블체인 전상훈 기술이사가 참석해 포커스 그룹의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했다.
또한 미국, 중국, 캐나다, 스위스, 유럽 평의회, 러시아 중앙은행, 소말리아 등 세계 각국에서 온 81명의 대표가 참가해 포커스 그룹의 현안과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이번 회의에서 주요 논쟁 사항은 분산원장 기술이 여러 국제기구와 표준화 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점으로, 이번 포커스 그룹은 유관 국제 및 표준화 그룹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분산원장 기술에 대해 유럽 평의회, 스위스콤, 중국 CAICT, 시만텍, 미국, 유럽 집행위 등에서의 다양한 사례가 발표됐다.
유럽 집행위원회(EC)는 소규모 전력 생산을 권장하기 위해 암호 코인을 전략 생산자에게 부여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소규모 분배 시스템, 유럽연합의 일반 개인정보보호규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용 관련 사항을 추적하기 위한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들 간 블록체인 기반 신원 관리 및 데이터 이용 통제 시스템, 회사 등의 이름을 기록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 분배 레지스터 시스템을 발표했다.
스위스 ELCA는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산하 유엔 무역촉진 및 전자거래 표준제정 국제기구(UN/CEFACT)에서 수행하고 있던 투명한 가격, 탄소 신용장 추적, 스마트 계약 등의 특성을 갖는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발표했다.
캐나다 Securekey는 정부, 금융, 에너지, 의료 부문 간 프라이버시가 강화된 블록체인 기반의 신원관리 시스템을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불추적성/비연계성, 사용자 속성 접근 불가, 이용자 속성 공유 최소화, 명시적인 이용자 동의, 해킹된 연동 주체에 의한 다른 이용자 명의 도용 방지 등의 원칙을 만족하도록 설계됐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간 신용장, 고객 특성 분석(KYC: Know Your Customer), 은행 간 메시지 시스템 등을 위한 마스터체인(Masterchain)이라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소개했다. 시만텍은 PKI (공개키 기반구조)에서 공개키를 분배하기 위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소개했다. ARRAY development 사는 공급자, 구매자, 생산자, 분배자, 그리고 소비자 간의 공급자 체인 블록체인 시스템을 소개했다.
스위스콤은 통신사업자 간의 블록체인 기반 로밍 정산 시스템, 모바일 신원확인 시스템, 번호 이동 시스템, PKI 인증서 폐지 시스템 등을 소개했다. R3사는 자사의 블록체인 플랫폼인 Corda를 소개했다. 중국 Bochen사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은행 간 거래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독일 KPN은 블록체인 기반 사물에 대한 지불 시스템, 블록체인 기반의 로밍 시스템을 소개했다.
ISO/TC 307은 현재 진행 중인 표준화 활동과 기술위원회의 구조를 소개했다. ITU-T SG17는 지난 9월 회의에서 신설된 분산원장 기술 보안 특성에 대한 내용과 산하에 7개의 신규 워크아이템을 발표했다.
중국 CAICT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평가하기 위해 기본 기능, 인증, 노드 관리, 응용 안정성, 감사 인터페이스, 적정한 개인키 관리, 프라이버시, 암호 법 준수, 처리율 등의 측면의 시스템 평가 표준을 설명했다.
스위스 에릭슨은 블록체인 기반의 로밍 결제 시스템, 스마트 계약 기반의 로밍 지갑 시스템, 파일, 로그 데이터 등의 데이터 무결성 시스템, 공개키 암호 분배 시스템 등을 소개했다. 이집트는 사물인터넷에 기반한 블록체인 활용사례를 발표했다.
이를 요약하면, 통신망, 자산관리, 금융망, 식품망, 공급자망 등의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와 응용이 개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포커스 그룹 회의에서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산하에 4개의 작업반(워킹그룹)을 두어 향후 활동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첫 번째 작업반은 생태계, 용어 정의, 개념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작업반 1(생태계)이고, 두 번째 작업반은 활용 사례 등을 다루는 작업반 2(서비스 및 응용)이며, 세 번째 작업반은 상호 연동 이슈를 다루는 작업반 3(기술참조모델), 그리고 네 번째 작업반은 정책과 제도 측면을 다루는 작업반 4(정책참조모델)이다.
또한, 작업반의 의장단이 선임됐는데, 캐나다, 러시아, 중국 전문가가 각각 임명됐다.
포커스 그룹이 종료되었을 때 이 그룹이 만들어야 하는 최종 산출물은 (1) 용어 정의, (2) 개념 (3) 생태계 (4) 신원관리 등의 수평적 응용과 서비스 (5) 핀테크, 에너지, 공급자 체인, 통신망 등 수직적 응용과 서비스 (7) 참조 모델 (8) 기존 플랫폼과 참조모델과 매핑 (9) 플랫폼 평가 기준 (10) 응용 도입을 위한 정책 및 규제 참조 대책 (11) 기존 플랫폼과 정책 및 규제 대책과의 매핑 등을 포함한다.
이 포커스 그룹이 활동을 종료하면서 만들어지는 대부분 기술적 산출물은 필자가 의장으로 있는 ITU-T SG17(보안)을 비롯해 여러 유관 연구반으로 전달되어 국제표준으로 개발될 것으로 예측된다.
필자는 이번 회의에서 용어 정의, 활용 사례 등의 워크아이템 신설을 제안해 반영했으며, ITU-T SG17 의장 자격으로 3건의 연락 문서를 발표하거나 대응했다.
다음 포커스 그룹 회의는 2018년 1월 중국 또는 2월 스위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그때까지는 온라인 회의를 통해 산출물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분산원장 기술은 핀테크, 통신망 등의 다양한 부문에 활용될 수 있어 산업적·정책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에서도 블록체인에 바탕을 둔 은행 공동 인증 시스템 등 다양한 블록체인 관련 시범 서비스와 응용기술 개발되고 있어 국내 산업체와 유관 기관의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리나라 블록체인 시범 서비스와 응용은 국제 표준과 다른 국가의 서비스와 응용에 호환되어야 하며, 각종 규제와 국가정책도 글로벌하게 합의 가능한 규제와 정책과 호환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이 포커스 그룹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첫 이유가 글로벌과 호환 가능한 블록체인 서비스와 규제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포커스 그룹 활동에 적극 참여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핵심 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분산원장기술의 기술, 비즈니스, 규제 및 정책적 측면의 국제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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