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 : 뉴닉 NEWNEEK
[부동산]12·16 부동산 대책
ㄴ상상도 못한 정책ㄱ
정부: “서프라~이즈.” 지난 월요일, 정부가 예고도 없이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란 것도 잠시, 새로운 정책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중이라고 😂.
부동산 대책,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맞아요. 말도 안 되게 높아지는 집값 잡겠다며, 이번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만 벌써 18번째. 하지만 그래도 집값이 높아지자, 사람들 모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완전히 실패한 듯! 그리고 더 강력하게 규제할 것도 없지 않나?” 하지만 정부가 그 예상을 깨고 상상도 못할 만큼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모두 벙 찐 상황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바뀌길래?
핵심은 1사람 1집: “진짜 살고 있는 집만, 자기 돈으로 사라!”
🏠 진짜로 살 집 하나만 빼고 다 팔자: 주택이나 땅(부동산) 가진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라는 걸 내는데요. 자신이 가진 부동산 가격이 높을수록, 종부세를 더 많이 내야 해요. 그런데 정부는 앞으로 종부세를 더 올려서 걷겠다고 했어요. 대신 당분간 양도세(집을 팔았을 때 얻는 이익에 붙는 세금)를 줄이겠다는 당근을 제시해, 집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집을 팔도록 유도했어요.
📃 대출로 집 사는 거 어렵게 만들겠어: 그동안 집 살 때, 기존의 집을 걸고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주택담보대출). 다른 신용대출보다 비교적 쉽고, 집값의 70%(투기과열지구 4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인기였죠. 그런데 이제 15억 원 넘는 집은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안 되고요. 9억 원을 기준으로 9억 원까지는 40%,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2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고(2개 모두 투기과열지구 기준).
그럼 집값 드디어 내려갈까?
반신반의하는 분위기. 이전에 나왔던 대책보다는 강력해서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면서도,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의견이 많아요 👀. 한편에서는 대출 안 받아도 될 정도로 현금 많이 가진 사람만 집 살 수 있는 거냐는 반응도 나오는 중. 서울 집값의 중간값이 9억 원 정도 되는데, 대출을 막으면 어떡하냐는 거죠. 특히, 진짜로 집 사야 할 30대가 오히려 집 사기 어려워졌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 헉, 나 이미 집 계약했는데?
정부 발표 이후로 은행 전화가 불 나는 중. 다른 조치들과 달리, 15억 원 넘는 아파트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는 건 바로 어제(17일)부터 시행됐거든요. 집 계약은 이미 끝냈는데, 아직 대출은 안 받은 사람이 발 동동 구르면서 전화했다는데요. 은행의 답변: “16일까지 계약서에 사인하고 대출 신청한 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가계약만 했다면 대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 정부: 갭투자, 더 이상 안 돼!
갭투자는 5억 원짜리 집의 전세가 4억 5000만 원일 때, 세입자가 낸 전세금과 자신이 가진 5000만 원을 더해 집을 사서 이익을 얻는 방식이에요. 이후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아파트 매매가격이 6억 원으로 올랐다면 1억 원을 버는 거죠. 정부는 이 갭투자 때문에 서울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해요 📈. 집주인들이 이익을 위해 전세금을 올리고, 덩달아 집값도 같이 오른다는 것. 그래서 정부가 대출 자체를 어렵게 해서, 갭투자를 애초에 하지 못하도록 의도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에요 🚫.
홍콩 민주화 시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