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여권, 국적 > 국적 > 국적 취득 > 일반귀화 (국민신문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 /gi,">"); sInput = sInput.replace(/\(/gi,""); var url ="/CSP/UnScRlt.laf?search_put="+encodeURIComponent(sInput); document.srchForm.action = url; document.srchForm.submit(); } /* ]]> */
자율귀화추진제 관련
안녕하세요. 최근 국적 관련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 검토 요청 드립니다.입법예고 하신 방법으로 외국인이 국적 신청할 경우, 신원을 보증 할 수 없는 외국인들이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 되오니 이 점 검토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귀하의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에 5년 이상 장기 체류한 외국인이 일반귀화를 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서류의 하나인 추천서를 작성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 판사, 검사, 5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기업임원 등의 직위에 있는 한국인입니다.
그러나, 외국 유학생이나 기업투자자 등과 같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면서 귀화를 결심한 외국인이 추천서를 받으려는 경우에 추천인(한국인)의 상당수가 추천서를 신원보증 개념으로 이해하여 이를 작성해 주는 것에 대해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며 기피하고 싶다는 문의가 빈번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일반귀화에 있어서의 추천서 제도는 체류외국인 수가 15만여명에 머물던 1998년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체류외국인이 140만명에 달하는 현재 시점에서 바라볼 때 체류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각 부분에 기여하는 정도가 매우 커졌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당시의 국적부여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귀화절차 역시 글로벌 추세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을 반영하여, 법무부에서는 최소 5년 이상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우리 사회의 경제, 정치,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기존 사회구성원과 조화롭게 살아온 외국인에 대하여는 추천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귀화 신청단계의 제도개선으로서 귀화허가심사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법무부에서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재의 국민편입이라는 정책목표를 추구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입법예고에 많은 의견이 개진되고 있으며, 국적법시행규칙 개정시 귀하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화필기시험 관련
귀화필기시험과 관련입니다.
○ 필기시험 일정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우편을 통해 시험 3주전에 통지되고 있습니다.
○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immigration.go.kr 의 공지사항에서도 시험대상자 명단을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 응시기회는 총 3번 입니다.
○ 필기시험에 참석하실 때에는 검정색필기구, 외국인등록증, 여권을 모두 지참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02-500-9234)
질의하신 내용에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를 위하여 삭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일반귀화를 신청하신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입국외국인출장소 등으로 문의하시거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국적과(☎02-2110-4124),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Hi Korea(☎ 1345, http://www.hikorea.go.kr)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