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입력 : 2019-07-22 오전 10:07:26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이 오는 25일 선고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세기의 소송이라 평하기도 한다.
이 소송은 방통위가 페이스북이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3차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고 2018년 3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의 5.나.5)'를 이유로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자, 페이스북이 이를 다투면서 시작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약 4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다투는 것이나 이 소송은 방통위와 피규제기관인 콘텐츠사업자(CP)가 법적으로 다투는 최초 사건이라는 점 외에도 향후 망 이용대가 설정과 관련한 통신사와의 문제, 다른 국내 CP와의 형평성 문제, 국내 규제기관의 실효적 규제 가능성, 외국 규제기관의 후속 조치 가능성 등 그 승패의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고형 OTT 서비스로 평가되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은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동영상 광고뿐만 아니라 검색 시장까지 선점하고 있는데,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OTT 규제의 주요 이슈 일부분도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소송의 승패와 별개로 이 소송은 이미 글로벌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과 규제 정책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단적으로 글로벌 기업의 국내 규제 회피에 따른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를 없애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는 '역외적용' 규정이 신설되어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고(동법 제2조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역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 수준의 이용자 수를 갖거나 매출을 기록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올해 3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동법 제32조의5, 시행령 제19조). 법원이 세기의 소송에 걸맞게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고 그 판결이 바람직한 규제의 정(正) 반(反) 합(合)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