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문의드립니다
빈상가에 리모델링을하고 영업허가가나서 1년간음식점장사를하였습니다~ 1층은상가 2층은 옥상인데 무허가건물 집이있었습니다~ 1년간장사를했는데 생각보다 장사가안되서 폐업을하고 리모델링권리금을받고 상가를넘겼습니다
집주인과 계약도끝났고 새로들어올사람이 집주인과계약을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업허가가 무허가건물로인해 안난다면서 권리금을돌려달라고 연락이왔습니다
저희는 허가가나서 장사를하였는데요~ ㅠ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ㅠㅠ
태그 디렉터리Ξ 부동산, 건축 민원 #권리금 #권리금반환 #권리금회수
작성일2020.01.02 조회수 37
집주인과 계약도끝났고 새로들어올사람이 집주인과계약을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업허가가 무허가건물로인해 안난다면서 권리금을돌려달라고 연락이왔습니다
허가가 났던 건물에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할때에 내용이 무엇이었는가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