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확대를 투쟁적으로 | 자유게시판 -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참정권 확대를 투쟁적으로
오늘 폭로문서는 녹색당의 ‘선거구획정 논의를 밀실 밖으로, 시민과 함께’인데 무엇보다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폭로했던 것처럼 정도상의 차이를 두고 있지만 자신들의 주도가 아닌 타자들의 행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문제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작금의 선거구제와 선거제도를 위시한 참정권 관계의 법률들과 제도 모두에서 혁파 대상들은 산적한 상황입니다만 이 혁파를 실행할 아니 제도의 변경을 요구하는 세력들을 보면 너무나도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도 역시 폭로했지만 이들이 주제를 걸고 하는 일은 투쟁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협의에의 참가를 목표로 하는 상황이기에 주제의 실행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서는 내년 6월 진행하는 제 7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에서 먼저 관할 지역의 기초의회(구) 선거구를 획정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한 사실을 기술했고 기초의회(구) 획정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의 각 조항들을 제시, 원용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또한 원용한 절차들을 근거로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회 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지난 7월 구성하고 11명의 위원을 활동한 사실들을 계속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의 성격과 임무를 기술했고 11월 서울시의회에 제출하는 사실을 진술했고 단락의 소결론으로 3 ~ 4 인 선거구의 확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어서는 선거구제간의 차이를 기술했고 유권자의 입장으로 완료했는데 이 점에서는 자신들의 중심을 명확하게 노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연결해서 2인 선거구제의 문제점을 실례를 제시하면서 폭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으로는 3 ~ 4인 등의 다수 인원 선거구제로의 전환 등을 통한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주장이 과거 노동당의 주장에 비해서는 후퇴한 것 또한 맞지만 여전하게도 투쟁이 아닌 협상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점은 겨우 3 ~ 4 명 선거구를 할 상황이라면 전면 비례대표제가 더 좋을 것이고 과거의 레디앙에서도 중선거구제를 지적하면서 예를 든 상황에서도 존재했습니다. 문서는 이어서 중선거구제에 대해서 기술했고 이를 거대 정당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문제의 우려를 표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하게 이를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시 지난번의 폭로 때처럼 정당 자신을 중심으로 한 대중 기구/단체가 부재하거나 아니면 조직적인 부족 상황에 체류하는 때문인데 이 역시 현 시기에도 지속 중에 있어 독자적 투쟁성 내지는 투쟁적 독자성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점은 문서의 불만을 표하는 부분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중선거구제의 정치적 가능성을 한국사회에서 의미 있게 실험하고 이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시작으로 ‘자치구의회 위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독자성을 찾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정당으로 승급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과거 시민, 사회단체시기의 독자성을 희석했던 흔적을 지니고 있고 이 점은 자신들의 의도 여하를 막론하고 여전하게 구제도의 존속의 한 수단화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비공개로 일관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회의 과정과 결과의 공개도 시민, 사회단체라면 한 측면의 긍정으로 볼 수 있지만 이미 정당인 상황에서는 독자성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반 독자적 지표들 중 하나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저들의 기구들에 대해서는 폭로를 요하는 데 폭로문서와 다른 문서들 모두에서 이런 폭로를 한 흔적을 찾기 어렵고 더구나 타자 그것도 혁파 (인접) 대상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한 문서를 보고 있습니다. 문서는 말미로 향하면서 녹색당 서울시당의 활동과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활동들을 기술했고 3개조의 협의적인 내용의 요구사항들을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말미의 문단에서는 녹색당 서울시당의 정보공개청구 노력으로 2차 회의의 일정을 공개한 성과를 기술했지만 이 역시 자신들의 독자성, 주도성으로 도출한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 지난 달 23일 서울 글로벌 센터 402호에서 ‘제 2차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개최사실을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를 주시하고 있다고 기술했고 회의를 주도하는 서울시에게 선거구 획정위원회 논의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 말미에는 중선거구제의 도입을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발휘할 조건을 형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기술하면서 종결했습니다. 제도의 개혁을 전제로 한 성명이라고 보더라도 너무나 독자성을 상실한 내용을 접한 상황인데 이전에도 기술한 것처럼 직선제를 회복하는 것마저도 상당한 투쟁을 경과한 다음에나 가능했던 역사를 사유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작금의 중선거구제의 효과를 톡톡히 보는 상황인데 그나마 3인 이상의 선거구제로 확대하는 것 역시도 노동당계 등의 상대적으로 오래 존속한 진보정당의 당선수를 늘리는 효과를 더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 부작용은 너무나 오래 본 것인데 비록 기초의원 선거에 한한다고는 해도 부작용의 작동까지 제거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녹색 당 등의 소위 ‘정치개혁’ 진영의 의사를 수용한다고는 해도 자명한 역사적인 사실마저 무시하고 독자성마저 상실한 상황은 분명한 투쟁을 요합니다.
녹색당의 ‘선거구획정 논의를 밀실 밖으로, 시민과 함께’의 문서의 주소는 제시 주소와 같습니다.
http://www.kgreens.org/commentary/%ec%84%a0%ea%b1%b0%ea%b5%ac%ed%9a%8d%ec%a0%95-%eb%85%bc%ec%9d%98%eb%a5%bc-%eb%b0%80%ec%8b%a4-%eb%b0%96%ec%9c%bc%eb%a1%9c-%ec%8b%9c%eb%af%bc%ea%b3%bc-%ed%95%a8%ea%bb%98/
지방선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한당과 민주당이 99% 가져갈 것입니다. 자한당은 미국의 힘으로 민주당은 반사회주의법의 힘으로 노동자후보를 폐색할 것입니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반제국주의투쟁과 반사회주의법 철폐투쟁을 결의하고 반자본주의 촛불을 불붙여야 합니다. 더구나 노동자후보는 공천권을 스스로 갖는다 하더라도 선거지참금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혁명적 사회민주주의당이 태동하기 위해서는 임박한 제국주의 전쟁에 맞서는 대중 투쟁과 경제투쟁을 정치투쟁으로 전화시키기 위한 계급 투쟁을 촉발시키는 의회전술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투쟁이 승리한다면 양당체제 대신에 고시촌을 비집고 들어갈 노동자당이 지명한 의원이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제국주의자 선거에 무조건 보이콧전술을 선언하고 의회의 파산을 알리는 반신자유주의를 가두 혁명의 깃발로 내걸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정치투쟁을 이끌고갈 이슈파이팅을 결의하고 이슈의 접점을 요약하고 정리한 정치문제를 슬로건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가두에서 거리에서 광장에서 노동자와 유권자들은 각 후보자의 공약과 각당의 정책을 올려놓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4년전에 내건 공약을 못지킨 후보는 쓰레기통으로 보내야 하고 정책을 못 만든 정당은 재활용장으로 배송 보내야 합니다. 양제국주의 정부가 반자주화에 손잡은 반혁명 시대에 식민주의를 폭로하지 않는 후보는 민주주의 후보가 아니라 친파시즘후보입니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99%의 파시즘 잔재를 걷어내는 적폐 청산을 위해서 가두총파업 깃발을 들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방사능 피폭지 북한으로 방사능 피폭관광 보내야 합니다.
아직도 선거에 희망을 거는가? 또는 아직도 선거에 희망이 있는가? 이지요... 그럼에도 이런 운동을 실천하는 제법 역량을 지닌 존재를 조우하지 못했고 세력을 지닌 곳들은 저와 같이 세 증식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하게 이것은 현 시기에 자신들의 주도성을 발휘하기 보다는 의존성을 노정하는 현상을 발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