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고통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해라 - 한국정신건강신문
(사설)국민고통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해라
승인 2016.08.10 11:51
국민고통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해라
연일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면서 서민들은 폭염에 시달리면서도 에어컨도 마음대로 켜지 못하며 전기요금폭탄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니 무더운 날씨를 견디기 위하여 여름철에 당연히 에어컨을 켜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에어컨 켜는 것이 무슨 죄인인 것처럼 취급을 당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 국민들이 받은 스트레스는 요금 폭탄 그 이상이다. 아니 무슨 놈의 나라가 서민들이 쓰는 전기요금에 11.7배의 누진제를 적용하여 수십 만 원의 요금을 부과하는지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다. 이런 발상이 시작된 것이 1973년도부터라고 하니 그동안 서민들만 전기요금을 마치 무지하게 강탈당한 느낌이다.
미국과 일본 대만보다 월등하게 높은 누진제는 어찌 보면 대한민국은 국민이 봉인 나라가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아무리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로 전기를 아껴 써야 한다고 하지만 이건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하다. 국민들의 어려움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잔인한 누진제로 이번 폭염과 더불어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지금도 불신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런 전기요금제로는 향후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민생과 관련된 것으로 그 피해자는 모든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국민들의 생활필수품은 세금이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고통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생필품들은 싸게 공급하여 국민들의 생활안정에 이바지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기름값이다. 휘발유 등 차량에 쓰고 있는 유류는 그야말로 생필품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보편타당한 물품에 대한 폭탄적인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정책이 운용되고 있다. 온통 세금으로 얼룩진 우리나라 기름값을 보면 엄청난 대조를 이룬다. 물론 미국은 기름이 나는 나라이긴 하지만 말이다. 그렇다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는 이유만으로 이처럼 긴 세월을 기름값은 물론 전기요금에 까지 서민등살을 휘게 만드는 나라가 어찌 복지국가이며 민생을 살피는 나라라는 말인가 묻고 싶다.
이번 여름에 지속되는 폭염을 견디지 못해 에어컨을 켰다가 누진제에 따른 요금폭탄을 맞는 가정들이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워서 전기를 썼다는 이유로 수십만 원의 황당한 전기요금이 나온다면 향후 거대한 국민저항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에는 왜 이렇게 서민들을 괴롭히는 제도와 법들이 난무하고 있는지 그야말로 애꿎은 서민들만 죽을 맛이다. 전력이 부족하면 그동안 전력량을 감안한 전력 확보정책을 마련했어야지 어찌 허구헌 날 반복되는 전력부족 타령인가 궁금하다. 나라 정치가 무더위를 이겨내는 청량제가 되어야 하는데도 온통 갈등만을 일삼으며 스트레스만 던져주고 있다. ‘소귀에 경 읽기’식으로 마이동풍의 도가 너무 지나치다.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국민들의 아우성과 고통은 왜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지 도대체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국민을 괴롭히는 정책과 법은 그 어떤 이유로도 성립될 수 없다.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이다. 전기요금누진제는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