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생태계 긴급분석②] 금감원 ICO실태조사 결과발표와 IEO 유감 - 포쓰저널
승인 2019.02.07 10:48
배재광 블록체인 거버넌스 컨센서스위원회 의장
“암호자산 정부규제 방향, 시장이 결정한다. 현재도 무분별한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등으로 암호자산 발행∙공개 상황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 등 합법적인 규제체계(Regulatory Framework)를 조기에 제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 금융위, ICO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대응방향 발표
지난 1월 나는 2019년 블록체인과 암호자산 전망을 기고하면서 올해는 세계 각국에서 규제체계를 설계(Regulatory Framework)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니나다를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월 내로 ICO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고, 영국 금융청은 1월 9일 ‘암호자산 가이드라인’을 발표, 올여름까지 규제체계를 설계하겠다고 가이드라인에서 명시했다. 유럽증권시장청(ESMA)도 EU 27개 회원국과 공동으로 ICO와 암호자산(Crypto Assets)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각국에서 암호자산 규제체계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금융위원회도 1월 31일 22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실시한 ICO 실태조사의 결과와 향후 대응방향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정부는 ICO 투자위험이 여전히 높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국내 기업이 ICO금지 방침을 우회하여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형식만 역외ICO 구조로 진행했으나, 개발∙홍보 등 업무를 국내기업이 총괄하는 등 사실상 국내 투자자를 통한 자금모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②ICO 관련한 회사현황, 사업내용, 재무제표 등 중요한 투자판단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으며, 개발진 현황 및 프로필이 미기재 또는 허위 기재 가능성이 높다. 특히 ③ICO로 모집된 수백억원의 자금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답변을 거부하였으며, ④ICO를 통해 계획한 프로젝트를 실제 서비스로 실행한 회사는 없었다. 사전테스트 단계 또는 플랫폼 개발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개발팀조차도 처음부터 프로젝트의 내용을 공유하고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⑤P2P대출 유동화 토큰 발행, 투자자들에게 ICO 중요사항을 과다하게 부풀려 홍보하거나 백서 기재의 과장 등 형사법죄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하면서, 이를 근거로 향후 대응방향으로, ①ICO에 대한 투자위험이 여전히 높고 규제체계도 확립되지 아니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가 공인한 것으로 오해할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ICO제도화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나가고, ②자본시장법, 형법 등 현행법 위반소지가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에 통보하고, 특히 사기∙유사수신∙다단계 등 처음부터 계획적인 불법 ICO는 수사기관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자금조달과 무관한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정부가 기존 입장을 유지한 이면에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2017년 9월 ICO 전면금지를 발표할 당시와 ICO 시장의 위험이 질적으로 나아지지 않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즉 ICO를 허용하게 될 경우 부담할 위험이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는 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허용된 위험의 범위를 넘었다고 판단한 결과에 대해 BGCC의장으로서 이해 못할 바도 아니나, 시장이 자율적인 기능을 통하여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등 현행법에 따르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분석해서 발표해 주었어야 했다. 시장에 대해서도 지적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아니하면 향후에도 현재의 입장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경고하면서, 향후 규제체계에 대한 계획도 아울러 발표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인 규제를 유도하고, 동시에 정부 규제체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였어야 할 것이다.
◆ 거래소의 난립과 IEO 남용의 위험이 시장에 미칠 영향
"사실 ICO와 IEO(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기업들이 초기 기획단계에서 ICO를 진행하는데 실행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상용화된 케이스들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다.그래서 실제로 사업이진행되고 있는 기업들에게 투자하는 IEO로 진화를 하게 된 것이다."
IEO 가이드라인 발표에 참여했었던 기존 ICO에 성공한 대표가 한 발언이다.
“J컴퍼니는 2월에 거래소 비트**에서 IEO를 개시한다. 많은 투자자들이 J코인의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성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회사는 비트** IEO 후 4~5개 국내외 거래소에 순차적으로 상장할 방침이다. J컴퍼니 대표는 "우리의 목표는 한국을 넘은 세계 시장이다. 상장 후 시가 총액 1조원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초기 회원 유치 2억명을 달성해 글로벌 No.1 문화코인으로 우뚝 서겠다."
IEO는 ICO와 본질적(근본적)으로 다른가. 근래 IEO를 계획하고 있는 J 컴퍼니 대표의 말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의도의 선량함이 결과의 성공으로 귀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현실에서 목격한다. ICO실태조사 대상이었을 법한 대표가 과거 자신들의ICO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는 역으로 자명하다.
금융위의 실태조사 결과발표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개별 ICO프로젝트들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IEO프로젝트들 사이에는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까. J컴퍼니는 정말 MVP(Minimal Visible Product)는 준비되었으며, 실태조사에서 밝혀진 문제들을 극복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는가.
‘J코인은 멀지 않아 블록체인 세상에서 기축통화로 자리잡을 것이다’라며, ‘상장 후 시가 총액 1조원에 도달을 목표로 한다’고 백서와 언론에서 주장한다.
그런데 로드맵에서IEO는 ERC20로 하고, 2021년에 가서야 자체 플랫폼을 개발(?)하고 2025년이 되어서야 완전한 프로젝트1.0을 구현한다고 한다. 무엇보다 참여한 팀원 중에서 개발자가 한명 밖에 없다. 그마저도 경력상 블록체인을 개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붚투명해 보인다. 거래소가 어떤 검토를 하고 진행할 것인가. 판단은 독자들에게 맡긴다.
시장의 우려가 깊다. IEO로 인하여 혼탁한 시장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정부가 시장에 기대하는 바, 자율적으로 위험을 조정하기는 커녕, 정부의 다음 실태조사에서 더욱 복합적인 양상을 보일 것 같다.
합법적인 규제체계 설계가 더욱 늦추어질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 IEO를 통하여 최소MVP가 준비된 프로젝트를 거래소가 직접 검증한 후 직접 토큰을 판매함으로써 ICO 프로젝트들의 문제점을 극복하겠다는 가이드라인 제안자들의 선량한 의도가 시장에서 발현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IEO를 ICO와 완전히 다르게 규정한데서 부터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IEO는 거래소가 코인을 일괄 인수하여 공개하는 것으로서 ICO의 한 종류다. 다만, MVP개발, 거래소 검증이라는 절차를 두어 초기 ICO의 위험을 줄여 보겠다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좋은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그 투자시기를 불문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IEO가 위험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조건은 실제 의도했던 핵심 조건이 현실에서 구현될 때이다. IEO의 최소한 조건은 거래소가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검증을 하고 책임을 지고 공개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거래소에게 위험을 부담하게 하려면 같은 정도의 이익을 주어야 한다. 위험의 크기와 수익의 크기가 비례해야 모럴해저드가 발생하지 않고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IEO에는 결정적으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설계가 애초에 부재했고 실제로도 그런 설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모순을 간과한했다.
최초 제안자들의 불행이라면 불행이다. 또한 블록체과 암호자산 시장의 불행이기도 하다. 애초에 발표된 IEO 가이드라인도 가이드라인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 원본이 없는 체크리스트만 작성된 불완전한 내용이었던 것도 한몫했을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에서 발견된ICO프로젝트들의 문제점은 두가지 원인에서 야기된 것이다. 하나는 프로젝트 자체의 부실이다. 기술적 완결성과 사업적 성공가능성이 현저히 떨어 진다. 실태조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듯이 아직 완성된 프로젝트가 없고 실제 사업적으로 성공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도 눈에 띄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규제와 관련된 검토가 부실하여 각 프로젝트 설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내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우선 법률가들이 현행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법적 성격을 면밀히 분석하고 법체제에 맞는 ICO구조를 설계해야 함에도 이런 노력이 거의 없었으며, 국내에서 ICO를 금지하자 싱가폴 등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였으나, 투자자금 모집 등 실제ICO는 국내에서 실행하는 구조를 당연한 듯이 설계했다.
자본시장법 제2조 역외적용 규정만 알았어도 나올 수 없는 구조다. 그러므로 프로젝트에서 개발되는 암호자산의 법적성격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다면 증권형 암호자산(securities-type crypto asset)의 ICO는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았을 것이다. 차제에 현재의 ICO 구조는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정부가 전지전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장에서 먼저 자율적으로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아니될 것을 분별해야 한다. 그리고 경계해야 한다. 블록체인과 암호자산에대한 규제 방향과 시기는 시장에 달려 있다. 어떤 실태조사 질문에도 당당히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금융위의 ICO 실태조사 결과와 대응방안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하여 설로만 회자되던 기존 ICO업체들의 문제점을 공식화했으며, ICO규제체제의 내용과 시기는 시장에 달려 있음을 지적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결국 ICO로 인한 위험을 사회가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2019년 벽두는 무분별한 IEO 프로젝들에 대한 경계로부터 시작하고, 금융당국과 대화로 매듭지어야 한다. < law@cyberla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