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국(日本帝國)은 1868년 1월 3일부터 1947년 5월 3일 사이의 일본의 입헌 군주제를 기반으로 한 특수한 정치 체제(국가 체제), 혹은 일본 제국주의 시기를 의미한다. 공식적으로는 대일본 제국()이라 자칭하여 일본제국헌법 등에 명시하였으나, 패망 이후 군정기에 헌법과 함께 사라졌다.
1868년 1월 3일 메이지 유신(왕정복고의 대호령)에 의해 메이지 정부가 설립되고 1947년 5월 3일 일본국 헌법이 발효되기 전까지의 79년간을 가리키며 천황을 국가 원수로 받드는 제국주의 시대였다. 급속한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는 개방 정책인 메이지 유신을 통해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하고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로 만들자는 부국강병의 기치 아래 근대화와 발전을 이룩하였다.
1895년 4월 17일 청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타이완을,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했고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했다. 1930년대 만주와 중화민국을 침략하였으며 나치 독일, 이탈리아 왕국과 함께 추축국의 일원으로서 제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여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과 오세아니아의 여러 섬들을 침략하여 점령하였다.
그러나 미국과의 태평양 전쟁에서 전세가 바뀌어 결국 1945년 8월 초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소비에트 연방이 만주를 침공하게 되자 8월 14일 포츠담 선언 수락을 선언했다. 8월 15일 연합국에 공식적인 항복 선언을 했고 9월 2일 포츠담 선언을 체결했다. 연합군으로서 일본을 점령한 미군이 연합군 최고사령부를 설립한 뒤 군정을 실시함으로써 일본 제국은 사실상 패망하였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47년 5월 3일에 일본국 헌법이 시행되고 공식적으로 소멸했다.
역사

1868년 1월 3일 왕정복고의 대호령에 의해 메이지 정부가 설립되고 1947년 5월 3일 일본국 헌법이 발효되기 전까지의 79년간을 가리키며 일본 천황을 국가 원수로 받드는 제국주의 시대였다. 급속한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는 개방 정책을 통해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하고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로 만들자는 부국강병의 기치 아래 근대화와 발전을 이룩하였다.
1895년 4월 17일 청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타이완을 병합했다.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했고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을 강점했다.
1930년대 만주와 중화민국을 침략하였으며 나치 독일, 이탈리아 왕국과 함께 추축국의 일원으로서 제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여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지역과 오세아니아의 여러 섬들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미국과의 태평양 전쟁에서 전세가 바뀌어 결국 1945년 8월 초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소비에트 연방이 만주를 침공하게 되자 8월 14일 포츠담 선언 수락을 선언했다. 8월 15일 연합국에 공식적인 항복 선언을 했고 9월 2일 포츠담 선언을 체결했다. 연합군으로서 일본을 점령한 미군이 연합군 최고사령부를 설립한 뒤 군정을 실시함으로써 일본 제국은 사실상 패망하였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47년 5월 3일에 일본국 헌법이 시행되고, 쇼와 천황이 "인간선언"을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대일본제국은 사라지고 일본국이 세워지게 되었다.
국호의 제정

정식 국호인 “대일본제국”은 1889년 2월 11일에 발포(發布)된 “일본 제국 헌법”에서 “대일본제국”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에 유래한다. 영어로는 ‘The Empire of Japan’(직역하면 ‘일본 제국’)을 사용했으며 ‘Great Japan’(직역하면 ‘대일본’)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 정부에서는 제국(구자체: 帝國, 신자체: 帝国 또는 황국(구자체: 皇國, 신자체: 皇国)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
당초 일본 제국 정부는 국호에 그리 연연하지 않았고 법률이나 공문서 등에서 일본(日本), 일본국(日本國), 일본 제국(日本帝國), 대일본국(大日本國) 등으로 표기했지만 1936년 일본 외무성은 외교 문서에 사용되는 자국의 국명 표기를 “대일본제국”으로 통일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한 뒤에도 “대일본제국”이라는 호칭은 계속 사용되었지만 1946년 2월 13일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일본 제국 헌법 개정 초안을 제시한 뒤부터 헌법 초안에서의 국명은 ‘일본국(日本國)이 되었다. 1947년 5월 3일에 시행된 일본국 헌법에서는 '주권 재민'을 명시했으므로 이후에는 일본 제국이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수립 배경

1833년부터 1839년까지 이어진 덴포의 기근을 거치면서 신뢰를 잃은 막부는 조슈, 사쓰마 등지 출신의 하급 무사들이 개혁을 추진하면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편 같은 시기 중국으로의 진출을 위해 태평양의 중간 기착지를 필요로 했던 미국은 1853년 매슈 페리 동인도 함대 사령관을 제독으로 일본에 파견해 개방을 강요하였다. 결국 1854년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막부는 쇄국 체제를 풀고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다. 결국 이에 대한 조슈와 사쓰마를 비롯한 여러 번들의 막부에 대한 공격으로 인하여 막부의 권위가 붕괴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사쓰마의 사이고 다카모리, 오쿠보 도시미치 등 하급 무사들은 최종적으로 막부 자체를 없앨 것을 주장하며 '도바쿠'(討幕,토막) 운동을 전개하였다. 1866년에는 도사(土佐) 출신의 사카모토 료마의 중재로 사쓰마와 조슈 간의 비밀 군사 동맹이 성립하고, 막부에 우호적인 고메이 천황의 뒤를 이어 도바쿠 세력에 의해 메이지 천황이 즉위하면서 막부를 크게 압박하자 결국 1867년 10월 마지막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모든 권력을 일본 천황에게 되돌리게 되며, 메이지 일왕은 같은 해 12월 9일 '친정'(親政)을 선포한다.
메이지 유신

1868년 왕정 복고를 표방한 메이지 천황은 왕권 선양을 위한 혁신을 꾀했는데 교토조정의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구케(公家)와 제후(諸侯), 그리고 하급 무사들을 중심으로 구 바쿠후 세력을 타도하고 [1]1868년 7월 에도 막부가 위치한 에도(江戶)를 도쿄로 바꾸고 이듬해에는 교토의 고쇼에서 도쿄의 고쿄로 천도(遷都)했으며, 다양한 이유로 쉽게 연호가 바뀌던 것을 메이지 천황 대에 이르러서는 한 대에 한 연호만 쓸 수 있도록 한 일세일원제가 채택되는 등 [2]:286 모든 체제를 일신하여 중앙집권제를 강화했다. 정부는 부국강병책에 의해 식산흥업 정책을 추진하여 군대·경찰을 비롯한 전신·철도·각종 공장 등 관영사업을 시작했다.[1] 또 기도 다카요시와 오쿠보 도시미치 등의 주도로 사쓰마, 조슈, 도사, 히젠 등 서남 웅번 세력들이 우선 판적봉환을 단행하였고, 1869년 6월에는 전국의 번들이 판적을 봉환하게 되었다.[2]:287 1871년에는 이에 대한 반발 세력을 제압하고 더 강력한 중앙 집권제의 확립을 위해 서남웅번의 병력 약 1만 명을 중앙군으로 편성하여 군사력을 확보하고, 같은 해 7월 폐번치현을 단행하여 행정 구역을 부현제(府県制)로 바꾸고 부지사와 현령(県領)은 중앙에서 임명해 파견하도록 하였다.[2]:287~288 이어서 형식적으로나마 신분제를 철폐하여 높은 왕족(상경), 다이묘, 사무라이 계층은 귀족층으로 통일되고, 그 이하 사농공상 순의 신분층은 평민(平民)으로 삼는다고 발표하여 불완전한 사민평등(四民平等) 조치를 단행하였다.[2]:289~290 [3] 1877년의 서남전쟁(西南戰爭)을 최후로 종래의 불평 사족(不平士族)들의 반란을 종식시켰다.[1]
자유민권운동과 국회 개설

신분 개혁 이후에 일본에서는 입헌 정치에 대한 요구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1874년 이타가키 다이스케 등이 애국공당을 결성해 민선 의원 설립 건백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자유 민권 운동이 일어났다. 이에는 서양의 문물이 유입되면서 같이 전래된 민주주의 정치 방식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확산된 것과 너무 강력한 중앙 정부에 의해 자치권마저 부정당한 전통적인 향촌 사회의 반발심도 작용하였다.[2]:303 1878년 정부는 삼신법(三神法)을 제정해 부분적으로 지방제를 개편하여 이들의 반발심을 잠시 무마시키고자 하였으나 같은 해 오쿠보 도시미치, 사이고 다카모리 등의 정부 요직자들이 사망함으로써 정치권의 중심이 공백에 빠지자[2]:304 1881년 10월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서남웅번 출신의 무사들이 정부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점진적인 국회의 개설과 독일식의 강력한 군주권을 골자로 한 헌법 제정 방침을 정하고 1890년까지 국회를 개설시킨다는 '국회 개설의 칙유'(勅諭)를 발표하여 민권파의 강력한 주장을 무마시켰다. 그리고 1889년 2월 11일에 초안을 몇 번 손질한 일본 제국 헌법(메이지 헌법)을 반포하여 근대기 일본은 비록 거의 형식적이었지만 입헌 국가로 도약하였다.[2]:305~308 1890년에 의회 개설에 의해 천황제의 지배체제가 완성되었다.[1]
제국주의화와 조선 침략

국회 개설과 더불어 공업의 발흥으로 경제적으로 큰 발전을 본 일본은 한국과 중국으로의 정치·경제적 침투를 통해 점차 제국주의를 형성해 나갔다.[4]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를 이김으로써 일본은 타이완을 점령했고, 그 배상금을 기초로 하여 금본위제(金本位制)를 수립,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정비하였다.[1] 또한 이 전쟁으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확보한 일본은 조선 자체에 대한 종속화를 꾀했지만 번번이 조선의 대규모 민족 저항과 부동항을 얻기 위해 조선에 진출하고자 했던 러시아와의 충돌로 인하여 실패했다.[5] 또 조선 왕실도 박영효 등 친일 세력을 추방하는 등 일본의 일방적인 조선 침략에 대한 항의를 표시하자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는 1895년 경복궁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잔혹하게 명성황후를 시해한후 시체를 이불에 말아 불태웠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도록 하였는데 [6] 조선 의병의 대규모 저항과 고종이 시위의 의미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여 환궁을 거부하였고, 오히려 일본은 조선에서 입지를 상실하며 국제적인 비난 속에 '경쟁국'이었던 러시아의 입지를 강하게 만들었다.
을미사변과 아관파천을 계기로 한국에서 입지를 굳힌 러시아는 만주의 러시아령에서 병력을 증강시켜 한반도에의 침투를 강화하였다. 그러자 일본은 러시아와 한반도와 만주의 권익을 둘러싸고 교섭을 진행하였지만 타협을 보지 못하자 1904년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해 러일 전쟁을 치렀고,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영국·미국의 지지와 쓰시마 해협에서의 결정적 승리로 러시아를 축출하고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확고히 해 다시금 정치·경제적 침투를 감행하였다.[7] 러일 전쟁 승리 후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은 더욱 노골적으로 바뀌었으나, 일본 제국 안에서 부르주아 계급이 성장하고, 그들과 중산층들이 시민계급을 이루면서, 세상이 천황의 독재가 아니라, 자본과 자유로 동작할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아 선거권, 민주주의 헌법, 의회, 해방, 자유 등 민주주의를 요구했다.
[1] 영국과 미국 간의 밀약으로 조선 지배를 강대국으로부터 인정받은 일본은 대한제국과 강제로 을사늑약을 체결하여 외교권을 박탈, 보호국화하여 통감부를 설치하고, 이어서 1907년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면서 한일신협약을 체결해 내정권을 박탈, 군대 또한 강제 해산시켰다.[8] 그리고 1910년 8월 23일 통감부를 '총독부'(總督府)로 바꾸고 육군 대장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초대 총독으로 임명하였다. (이후의 일본의 조선 지배에 관해서는 일제 강점기·한반도 지배 문단을 참고)[9]
다이쇼 시대와 쇼와 초기

1911년에 성립된 제2차 사이온지 내각은 행정 및 재정의 정리와 감세를 추진하는 긴축(緊縮) 정책을 추진하였다. 중국에서 민주주의자와 공화주의자들이 신해혁명을 일으켰으며 혁명을 해서 공화국을 세우는 것을 본 일본에 사는 사람들 중 일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바람이 커져갔지만, 제국 육군은 한반도에 주둔시킬 제국 육군 제2사단의 증설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였고, 정부는 내각회의를 거쳐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국육군대신 우에하라 유사쿠가 사표를 내는 사건이 벌어져 제2차 사이온지 내각이 총사직하고, 1912년 12월 21일 뒤를 이은 제3차 가쓰라 내각은 일본 천황을 앞세워 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의회를 경시한다는 비난을 받았다.[10] 그러자 미노베 다쓰키치, 입헌국민당의 이누카이 쓰요시, 입헌정우회의 오자키 유키오 등이 중심이 되어 족벌(族閥)의 타파와 헌정옹호를 내건 호헌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쓰라 다로와 이하 내각이 성립 50일만에 퇴진하는 다이쇼 정변(호헌운동으로 무너졌으므로 권력자들의 정변이 아니라 혁명이다.) 발생하였다.[11]
1914년 제1차 세계 대전(~1918년)이 발발하자 일본은 영일 동맹을 이유로 연합국측에 가담하여 참전했다.[12] 그 진의는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일본의 지위를 더 높이고 국제적인 발언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13][12] 일본은 독일에 선전포고하고, 독일령이었던 중국 산둥반도의 교주만과 독일령 남양군도를 점령하였다.[13][12] 이 지역에서의 이권을 할양받는 것을 영국과 프랑스가 승인하는 조건으로 지중해에 소규모 함대만을 파견하는 등 독일과의 직접적인 전투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13] 산둥 반도를 점령하고 나서, 일본은 중국에 대해 만주와 산동반도 등에 대한 일본의 이권을 반영구화하고, 남만주와 내몽골 일부를 일본에 조차하는 것을 요지로 하는 등 21가지 특혜조건을 요구(1915년 1월)하였고, 중국은 이를 수용(5월)할 수 밖에 없었다. (→21개조 요구) 이와 같이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5·4 운동(1919년)과 같은 격렬한 배일(排日) 여론에 밀려 실패하였다.[14] 일본이 이와 같이 아시아의 독보적 강대국으로 인식되면서 급부상하게 되는데, 이 무렵 일본제국에서는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대(1911~25년)로 경제호황을 누렸다. 한편, 러시아 혁명(1917년)에 뒤이어 일어난 러시아 내전(1917~22년)에서 일본은 러시아 백군을 도와 7만 2천여명의 병력을 시베리아에 파견하였으나 패배하였다.[13][12] 이와 같이 다이쇼 시기의 중국과 시베리아 지역에 대한 침략 활동은 번번히 실패하였다.[14]
이러한 침략 활동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제1차 세계 대전 중, 일본의 자본주의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미국·영국에 이은 강국으로 상승, 베르사유 조약에서는 대전중 획득한 일본의 이권이 인정되었다.[12] 이로써, 일본은 경제 불황과 재정 위기를 모두 극복하고 값싼 공장제 상품을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하여 막대한 무역 이익을 취했지만 오래지 않아 유럽 국가들의 생산력 회복으로 인하여 수출이 축소되면서 무역이 적자로 전환하고 1923년 9월 1일에 일어난 간토 대지진으로 인해 게이힌 지역의 상공업 지대가 초토화되면서 다시 불황이 찾아온다.[15] 1929년에 발생한 세계 대공황으로 일본 자본주의의 결함은 최대한으로 드러나는 등 [1] 불황이 한층 더 심화되자, 극우 보수 세력과 청년 장교층은 국민들의 불만 감정을 앞세워 암살 및 쿠테타를 일으키게 되었고, 일본의 민간 의회 정부는 전복되었다. 일례로 1930년 11월, 만주 침략에 반대 입장을 가졌던 하마구치 오사치 총리는 우파 청년 사고야 도메오(佐郷屋留雄)의 총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16] 중국에 대한 제국주의 무력침략이 시작되어,[1] 1931년 9월에 관동군의 주도로 만주사변을 일으켜 와카쓰키 레이지로 내각(1931년 4월 14일 ~ 1931년 12월 13일)의 제어를 무시하고 만주 전역을 점령하여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선통제 푸이를 꼭두각시로 앞세워, 만주국을 건국하였다.[17]
그러나 만주국에 대한 중화민국을 비롯한 세계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자 군부는 국제 연맹을 탈퇴하도록 정부를 압박, 일본은 사실 상 고립 외교로 나아가게 되었다.[18] 이누카이 쓰요시 내각(1931년 12월 13일 ~ 1932년 5월 16일)이 만주에서 일본군을 철수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1932년 5월 15일 이누카이 쓰요시 총리를 암살, 후임으로 군인 출신의 사이토 마코토가 수상(1932년 5월 26일 ~ 1934년 7월 8일)이 되어 '군·정·관에 타협을 통한 거국일치'를 표방함으로써 정당내각은 단절되고, 군부가 본격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했다.[18]
군국주의와 중일 전쟁, 그리고 태평양 전쟁

그러나 사이토 마코토 내각 이후에도 육군 내의 여러 계파의 도전은 계속되어 급기야 1936년 2월 26일 청년 장교들이 내대신, 대장대신 등을 암살한 2·26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서 군부의 영향력은 막강해져 히로타 고키 내각 때 군부대신의 현역제가 부활, 사실상 군부가 내각을 좌우하게 되었다.[19] 1936년에는 독일과의 군사 동맹을 체결했다.[1] 또 히로타 고키 내각은 화베이(hua2 bei2 simplified Chinese:华北; traditional Chinese:華北)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1937년 7월 루거우차오 사건을 일으켜 그 구실로 중화민국을 선전포고 없이 공격하는 중일 전쟁을 일으켰다. 처음에 고노에 후미마로 내각은 전쟁의 범위를 확대시키지 않고자 하였지만 곧 전쟁은 화중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1937년 12월 중화민국의 수도 난징을 점령하여 난징과 그 주변에서 무차별 학살을 자행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전시 체제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을 제정, 일본 열도 내 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식민지에서의 군부의 경제적 수탈에 기여하였다.[20]

이렇게 중·일 전쟁이 장기화 될 무렵 나치 독일이 이탈리아, 일본과 추축 동맹을 체결하고, 1939년에 폴란드를 공격하여,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였다. 처음에 일본은 유럽의 전쟁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였으나, 프랑스·네덜란드가 나치 독일에게 점령당하던 1940년에 독일·이탈리아·일본은 군사동맹을 맺고,[1] 1940년에는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가지고 있던 동남아시아의 식민지들을 빼앗기로 하는 남진 정책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21] 미국·영국·중화민국·네덜란드 등 4개국은 이에 대하여 이른바 ABCD 포위망을 형성하여 석유 등 중요한 전쟁물자에 대해 수출을 금지하여 일본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기로 결의하였다. 일본은 처음에 미국과의 원만한 교섭을 통하여 이를 해결코자 하였으나 협상이 제대로 진전되지 못하자 고노에 후미마로의 제2차 내각은 퇴진하고 대신 통제파의 도조 히데키 내각이 조직되어 1941년엔 일·소 중립조약을 체결하고,[1] 1941년 12월 1일 개전을 결의하고 같은 해 12월 8일 미국 해군이 주둔하던 하와이 진주만을 급습하고 미국과 영국 등 연합군에 선전포고하여 태평양 전쟁을 시작하였다.[22]
연합군의 분할 점령 계획

1945년 5월에 나치 독일이 패망하자 연합군은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의 4개국으로 분할점령을 했다. 그런 것처럼 당시 포츠담 회담에서 일본도 마찬가지로 영국의 처칠, 중화민국의 장개석, 미국의 트루먼, 소련의 스탈린으로 분할 점령 계획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1945년 8월이 아닌 9월의 계획이었다. 더구나 미국이 실제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핵폭탄을 투하한데다가 소련이 한반도 38선 이남에 도달하기도 전에 일본이 항복하는 바람에 계획은 무시되었다. 하지만, 일본 분단은 사실상 소련에게는 아주 유리한 작정인데 이유는 한반도 전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울 뿐 아니라 일본에도 공산주의를 퍼뜨려 그것이 마침내는 하와이를 거쳐 미국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일본제국의 패망

일본은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을 표방하며 처음에 말레이 반도, 버마와 태국, 네덜란드령 동인도 제도, 필리핀 등을 점령하는 등 연합군에게 타격을 가했다. 그러나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습격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으로 확대된 전쟁은 결국 전세가 역전되어 해군이 전멸하고 오키나와 섬까지 연합군에 점령됨으로써 전쟁의 막판으로 몰렸다. 하지만 일본 제국 정부와 군부는 불리한 전세에도 불구하고 결사적인 항전을 결심했다. 결국 미국이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하고 소련이 만주를 침공함에 따라 쇼와 천황이 1945년 8월 15일 라디오 담화를 통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였다. 1945년 9월 2일 도쿄 만에서 연합군 측의 대표와 일본 천황 측의 대표가 공식으로 항복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일본제국의 패전으로 사실상 제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났다. 이후 강점하던 식민지와 점령지가 해방되었으며, 연합군의 군정을 거쳐 공식적으로 해체되고 일본국으로 재탄생 되었다.
일본의 전쟁 범죄

일본 제국은 19세기, 20세기 세계적으로 제국주의에 뛰어들때에 많은 나라를 침략하였고, 이탈리아와 독일과 연합하여 전쟁하기도 했다. 한국을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지배했는데 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등의 일이 행해지기도 했다.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의 여파로 경제위기에 직면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으로의 식민지 확대를 꾀했다. 이에대해 미국은 일본으로의 석유공급을 차단하고 중국측에 전쟁물자를 지원하자, 일본은 결국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미국을 도발한 뒤 패망하였다. 이러한 전쟁 기간 중 일본군은 일본 자국, 식민지, 점령지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제2차 세계 대전의 동맹국인 나치 독일과 비슷한 조직적인 반인륜적 전쟁 범죄를 자행하였다. 1937년에서 1945년까지 일본군이 학살한 사람은 약 3백만 명에서 1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연합군 포로에 대한 학대나 학살 등은 전후에 도쿄에서 열린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폭로되었지만, 피고용인으로 포로소장이나 포로소 직원으로 근무한 조선 사람들까지 B급 전범으로 몰려 처형되거나 징역형을 받는 일도 있었다.
731 부대

일본 제국 관동군 소속의 '마루타' 라는 암호명으로 특별계획을 실행한 731부대는 생화학 무기 개발 ·연구 과정에서 1만 명에 가까운 식민지 주민 및 전쟁 포로를 반인륜적인 생체 실험을 통해 살해하였다. 이외에도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여러 일본군 특수 부대에서도 비슷한 생체 실험이 이루어졌다. 731부대에서 개발한 무기로 수십만의 중국인이 대량으로 학살되었다. 전후 일본 제약 산업 기술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난징 대학살

난징 대학살은 중일 전쟁 도중 난징을 점령한 일본제국 육군이 중국인을 대량 학살하고 부녀자 강간 등을 자행한 사건이다. 약 5만 명에서 30만 명의 중국인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숙칭 대학살
숙칭 대학살은 1942년에 싱가포르를 점령한 일본군이 2월 18일에서 3월 4일 사이에 싱가포르에 거주하던 중국인을 조직적으로 학살한 사건이다. 이후에는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으로 확대되었다. 약 2만 5천 명에서 5만 명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베트남 대량 아사
1944년 가을부터 1945년 봄에 걸쳐 당시 프랑스 식민지였던 베트남 일대에서 기아가 덮쳤다. 이 때 일본 제국 군대와 프랑스 총독부가 베트남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음식들을 대량으로 강탈했으며 그로 인해 200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
도쿄 대공습 다음날인 1945년 3월 11일 프랑스 총독은 일본 제국 군대에 항복했고 응우옌 왕조의 마지막 황제였던 바오다이가 일본 제국의 괴뢰 정권인 베트남 제국을 세웠다. 그러나 8월 9일 일본 제국이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투하를 받은 데에 이어서 8월 13일 호찌민의 주도로 8월 혁명이 발발했고 9월 2일에는 일본 제국이 공식적으로 항복하면서 바오다이가 이끌던 베트남 제국도 소멸된다.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는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모집한 종군위안부로써 일본군이 집단적으로 수용시켜 성적 노동을 전담한 여성을 말한다. 위안부는 초창기에 일본과 조선, 대만 출신의 여성으로 구성되었으나,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되자, 그밖에도 중국인 (당시 중화민국), 필리핀,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일본제국이 점령한 국가 출신의 여성도 일본군에게 희생되었다. 극소수이긴 하지만 자바의 네덜란드인을 비롯한 서양인들도 일부 희생되었다. 이들은 성적학대는 물론 군부대의 잡일까지 도맡아 했다. 한편, 일본 내 극우 세력은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부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강제 징용과 징병

일본 제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인력 확보를 위해 많은 한국인과 중국인을 강제로 동원하였다. 1938년 조선총독부에서는 국가총동원법</b>을 공포하여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징용 제도로서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였다. 이들은 사할린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의 광업 ·산업 ·군사 시설에서의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다. 그들의 처지는 상당히 열악했으며, 굶주림, 질병, 가혹한 사형(私刑)의 처지에 놓여있었다. 또한 많은 징용자가 귀향하지 못하고 일부만이 탈출하여 귀국하였다. 한편, 전투력 약화를 보충하기 위해 조선인을 대상으로 강제 징병을 실시하여 전쟁에 동원하였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당시 한국 정부에 따르면 노동자, 군인, 군속으로 강제 동원되었던 한국인 피해자는 2012년 6월 현재 104만 9475명이라고 하였지만, 위안부 등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다. 해방 후 대한민국은 1965년 일본과 한일기본조약을 맺어 일본측이 무상 3억, 유상 2억, 민간 3억달러 경제협력을 약속하는 것으로 국가 및 국민의 대일 청구권문제를 완전 및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종결지었다. 그러나 매주 수요일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요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2015년에 일본이 하시마 섬을 비롯한 8곳의 강제 징용 시설을 포함한 23곳의 근대 산업 시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려고 하자, 한국이 이에 반발하여 강제 징용 사실의 명시없는 시설물의 세계유산 등재에 강한 반대를 표명하였다. 일본 측이 결국 이 요구를 수용하면서 하시마 섬을 비롯한 8곳의 강제 징용 시설이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지만, 등재 이후의 태도 변화는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조선인 부역자에 관한 논쟁
일본의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주장으로, 현재 일본 사회 내에서 갈 수록 광범위한 지지를 얻어가고 있는 담론이기도 하기에 인지해 둘 필요성이 있다. 일본 제국시대의 조선인의 위치는 2등신민으로서, 제국 초기시절의 입장은 1등신민과 2등신민으로 나뉜 구도로 인구 과밀의 영토인 열도와 반도 등에서 직접 착취와 핍박받는 위치 였음은 틀림 없으나, 제국의 판도가 만주사변 이후로 급 팽창하면서 3등 신민 및 신민이 되는것을 허락받지 못하는 일반 '국민'층이 생겨나자, 이에 비례해 조선인의 제국 내 계급적 위치가 자연 상승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조선인이 평소 지배자인 일본인에 대한 증오와 암묵적 멸시가 분명 존재했음과는 별도로 당시 조선의 일반 민중들이 일본의 대외 전쟁에는 열렬히 찬동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든다.
'K군의 일기', '윤치호 일기', '모던 조선 1939년 판본' 등 당시 조선민중의 의식을 엿볼 수 있는 사료들에 의하면, 조선인은 일본의 대외정책(침략전쟁)을 자신들의 일자리 등의 지분 증가와 인종주의에서 비롯된 백인들에 대한 원한에 기인해,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열렬히 동조하며 약 80만에 이르는 조선인이 군대에 자원한 경우나, 언론에 소개되어 입대에 용이해지기 위해 혈서 입대지원 사건을 줄지어 일으키는 등의 당시 조선 사회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시 사회적 지위상승을 노리고 미군에 자원입대한 흑인들과 유사한 구도라는 것이 논지이다.
이들 우익 세력은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 기간 일본 육해공군에 자원 입대 해 제국 곳곳에서 일본군으로서 연합군에 맞선 조선인들의 예를 강조하는데, 홍사익과 같은 조선인 일본 장군을 비롯하여 화북 옌벤 지역의 중공군, 조선독립세력을 토벌하던 관동군 소속 조선인 병사, 태평양전쟁 말기 카미카제 특공대에 자원한 조선인 파일럿, 남방전선의 영미 포로수용소에서 서방 포로들을 학대하던 조선인 감독관들을 들고 있다.
이러한 증거를 내세우는 일본 우익 세력의 의도는 '제국시대의 조선인의 위치는 식민지인이 아닌, 독일 제3제국(나치 독일)에 합병된 오스트리아인의 위치'임을 주장하려는 데에 있다. 이는 일제강점기 당시부터 이어져 내려온 '잉글랜드와 아일랜드의 합병'을 한일합병에 빗대는 전통적인 주장보다 더욱 심화된 주장이다.
일본 제국의 영역

일본 제국은 유럽이나 미국의 식민지 정책과 유사하게, 군비를 확충하여 아시아 지역으로 영토나 식민지 침략을 하였다. 이러한 제국의 확장에는 대한제국의 강제합병 경우처럼 군사력에 바탕을 둔 강압적 방법으로 실행한 경우도 있고, 만주와 같이 전면전을 통한 경우도 있었다. 침략한 지역에는 식민지 정책으로 현지 주민들을 제국 본토인과 동화시키려는 정책을 실시했지만, 차별 정책도 병행했다.
제국이 확대되면서 일본 본토는 내지(內地)로, 식민지는 외지(外地)로 구분했다. 내지는 정부가 관할하지만, 외지는 총독부(總督府)와 같은 식민통치기관이 정책을 수행했다. 사할린 섬 이외의 식민지에서는 총 인구에서 내지인(제국 본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이하였다. 그밖에 여러 이유로 가라후토 청 이외의 식민통치기관은 독자적인 입법권을 수행했으며, 관동주와 남양 군도는 형식적으로는 제국의 영토가 아니었으므로 일본 제국 헌법의 효력이 미치지는 않았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에 팽창한 국토는 제국이 패망하면서 급격히 줄어든다. 쇼와 시대에 확장된 영토의 대부분과 이전에 확장한 영토의 일부가 독립하거나, 미국, 중화민국 등에 의해 점령되었고, 일부는 이전의 국가로 흡수되었다.
내지 (본토)
내지의 범위는, 쿠릴 열도와 가라후토 청을 제외하면, 현재의 일본의 실제 주권을 행사하는 영토와 비슷하다.

행정 구역

내지의 도도부현(都道府縣)은 메이지 천황의 치세에 형성되었으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외지 (식민지)
외지는 통치 형태에 따라 4종류로 나뉜다.
식민 통치 기관이 설치되었던 지역

행정 구역
조선
일제 강점기 조선의 행정 구역은 대한제국의 13도제를 그대로 답습하였다. 최상위 행정 구역은 도(道)이며, 조선총독부가 관할하였다.

타이완

괴뢰 국가
‘-’옆에 있는 국가는 일제 패망 이후 해당 영토를 계승한 국가이다.

조차지

위임통치구역
국제 연맹에게서 통치를 위탁 받은 위임통치구역(委任統治區域)은 다음과 같다.

기타 전쟁 중 점령한 지역

역대 천황

같이 보기

각주

참고자료 및 링크

징용 관련 사진

분류:일본의 역사
분류:1947년 폐지

일본에서 가장 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시대는 무엇인가?


하미경( 8월 9일 ~ )은 대한민국의 성우이다. 2000년 대교방송 4기 공채 성우로 데뷔하였다.
출연 작품
TV애니메이션
2000년
개골개골 마법사 (마모리,조수)
아이들의 장난감 (쿠마타니 히사에,쿠루미 아사코,코미 신이치)
쫑아는 사춘기 (카키바라 요코)
2003년
금색의 갓슈벨!!, 갓슈벨Final (오오미 메구미)
부르면 튀어나와요 아쿠비짱 (오죠 카렌)
히트가이-J (자니스)
지구 소녀 아르주나  (소녀 외)
프린세스 츄츄(개미,월리의 처녀,마렌,여자학생)
엔젤 테일즈 (고양이 타마미)
고쿠도군 만유기 (서황모,코코 공주,샤오링)
진월담 월희 (시엘 에레이시아)
출격! 머신로보 레스큐 (하루카 린)
머메이드 멜로디 피치피치핏치 (카렌)
커렉터 유이 (사야마 마나미,레스큐)
헌터X헌터 (알선자)
2004년
머메이드 멜로디 피치피치핏치 퓨어 (카렌,후쿠짱)
택틱스 (에도가와 스즈)
사랑해 베이비★★ (사카시타 미키,마리카)
현시연 (리츠코)
꼬마용 타발루가 (버즈)
플리퍼와 로파카 (노라)
2005년
딸기 100% (미나미토 유이)
딸기 마시마로 (아나 코폴라)
작안의 샤나 (요시다 카즈미)
바질리스크 ~코우가인법첩~ (오보로)
건퍼레이드 오케스트라 (츠지노 토모미)
극상학생회 (아오키 마미,카렌 (5화)
오늘부터 마왕 (라사니아)
2006년
나나(카와무라 사치코)
네기마!? (에반젤린 A. K. 맥도웰,미야자키 노도카)
스쿨 럼블 2학기 (이치죠 카렌)
두 사람은 프리큐어 SPLASH STAR (피리아 여왕)
치로와 친구들(쿠리)
베이브 마이 러브(마리카)
2007년
DARKER THAN BLACK -흑의 계약자- (엠버)
러키☆스타 (히이라기 츠카사)
꼬마여신 카린 (쿠죠 히메카)
작안의 샤나 Ⅱ (요시다 카즈미,메아)
크게 휘두르며 (스야마 어머니,오키의 어머니)
해피해피 클로버
2008년
S.A 스페셜 에이 (야마모토 메구미)
닌자의 왕 (삼라만상)
2009년
어떤 과학의 초전자포 (츠쿠요미 코모에)
2010년
노다메 칸타빌레 (모에)
2011년
헌터X헌터 리메이크 (코코)
쥬얼펫 선샤인 (예빈, 마유희)
2013년
명탐정 코난 (구자영)
폭풍우 치는 밤에 Secret Friends (모로)
기타
수지와 마빈 (루키)
알쏭달쏭 수수께끼? (썬더걸)
우당탕탕 엽기가족 (신디)
푸치니와 별난가족
OVA
딸기 마시마로 OVA (아나 코폴라)
머나먼 시공 속에서 OVA 자양화의 꿈 이야기(아즈사,모리무라 란)
머나먼 시공 속에서 OVA 백룡의 무녀(미소노,치토세)
제비뽑기 언밸런스 OVA (리츠코 큐베르 케텐크라트)
ROD-Read Or Die (쟝 헨리 파브르)
슬레이어즈 엑설런트 (여자아이)
딸기 100% OVA (미나미토 유이)
극장판 애니메이션
방가방가 햄토리 극장판 (하무 팅클)
포켓몬스터 극장판 제5기 - 물의 도시의 수호신 라티아스와 라티오스 (잔느)
금색의 갓슈벨 제1기 - 101번째 마물 (오오미 메구미)
블랙잭 극장판 - 두명의 검은 의사 (미도리)
영화
페이첵(SBS)
쉬핑뉴스(SBS)
스페이스 카우보이(SBS)
아바타 (2009년 영화)
외화
B-로봇 가브타크(재능TV) - 여경찰, 토비스카이, 케로크
떴다! 트레이시(어린이TV)
말괄량이 삐삐(어린이TV) - 심통 부인
광고
니베아 베이비
아큐브 디파인
애니데이
유한킴벌리
내레이션
VJ 특공대(KBS)
공감 특별한 세상(MBC)
해피투게더 프렌즈(KBS)
대명리조트
노래
오로라의 바람을 타고 - 피치피치핏치 퓨어(대원방송(애니원,챔프))(카렌 테마곡)
게임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 부관
스타크래프트 II - 부관
카오스온라인 - 아카샤
사이퍼즈 - 냉혈의 트릭시,축포의 엘리
리그 오브 레전드 - '현의 명인' 소나
분류:대한민국의 여자 성우
분류:살아있는 사람
분류:2000년 데뷔


유교(儒敎)는 중국 춘추시대(기원전 770~403) 말기에 공자(孔子)가 체계화한 사상인 유학(儒學)의 학문을 이르는 말이다. 시조 공자의 이름을 따서 공교(孔敎)라고도 한다.[1] 지켜야 할 인륜의 명분(名分)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하여 명교(名敎)라고도 한다.[2]
유교의 특징 또는 핵심 사상은 수기치인(修己治人)으로, 유교가 실현하고자 하는 진리 구현의 방식이 수기치인이다. 수기치인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은 후에 남을 다스리는 것으로서 위정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다. 즉, 유교는 자기 자신의 수양에 힘쓰고 천하를 이상적으로 다스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문이며 또한 그것을 향한 실천이라고도 할 수 있다.
유교는 전국시대(기원전 403~221)에는 제자백가의 하나인 유가(儒家)로 등장했지만, 전한의 무제(재위 기원전 141~87) 때 국가 정통의 학문이 된 후로는 중국의 학문과 사상계를 대표하게 되어 현대의 중국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정치와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었다.[3]
유교의 주류는 전국시대에는 맹자로 대표되는 내성파의 학문과 순자로 대표되는 숭례파의 학문, 한나라와 당나라 시대의 훈고학과 경학, 송나라 시대의 성리학, 명나라 시대의 양명학, 청나라 시대의 고증학 등으로 발전 또는 변천되었다.
역사
개요
공자의 사후, 공자의 제자들은 증자(曾子)자사(子思)의 계통에 속하는 내성파(內省派)와 자하(子夏)자유(子遊)의 계통에 이어지는 숭례파(崇禮派)의 2파로 나뉘었다.[3][4] 그 후 내성파의 전통은 맹자에게로 이어졌고 숭례파의 전통은 순자에게로 이어졌다.[4] 그리고 순자의 사상은 제자백가의 법가가 사상의 한 유파로서 성립될 수 있는 근거를 주어 한비자 등에 의해 법가가 성립되었다.[5]
한나라와 당나라 시대에 훈고학과 경학이 성립발달하였다. 한나라 시대에서 《시》와 《서》 외에 《역》《예》《춘추》가 경서에 추가돼서 오경이 성립되었다.
송나라(960~1279) 시대에 성리학이 성립되었다. 성리학에서는 선진시대(先秦時代: 기원전 221년 이전) 유학의 도통(道通: 유학의 도가 전해져 이어온 계통)이 강조됨으로써 공자증자자사맹자의 내성파의 계보가 중시되어 공자의 《논어》, 증자의 《대학》, 자사의 《중용》, 맹자의 《맹자》의 4서가 성립되었다.[4]
명나라 시대에서는 양명학이 성립되었고, 청나라 시대에서 고증학이 크게 흥기하였다.
성립
유교는 시조 공자의 이름을 따서 공교(孔敎)라고도 하는데, 그 내용은 신분의 존비와 인애(仁愛)를 근본으로 하면서 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의 길을 가르치는 일종의 정치학윤리학이다.[1] 따라서 유학이라고도 한다.[1]
공자는 자기의 교학(敎學)이 정교일치(政敎一致)의 성덕(聖德)을 갖춘 옛 성왕(聖王, 선왕)들의 도(道)에 합치하는 것으로 생각했다.[1] 또한 이 "선왕의 도"는 주공(周公)을 비롯하여 주 왕조의 창설자들에 의해 밝혀져서 《시(詩)》나 《서(書)》 등의 경전(經典, 경서)에 수록되어 있다고 생각했다.[1]
공자의 사상은 전국 시대에는 맹자(孟子)순자(筍子) 등에 의해서 계승되어 진(秦)한(漢)에 미쳤는데, 이 시기에 이르러서 《시》와 《서》 외에 《역(易)》《예(禮)》《춘추(春秋)》가 경서에 추가돼서 오경(五經)이 성립되었다. 오경의 성립은 중국인 공통의 규범이나 신앙이 유가 사상을 핵으로 하여 집대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나라의 무제는 전 중국의 지배자로서의 한왕조의 권위를 이데올로기 면에서 정당화하기 위하여 동중서(董仲舒) 등의 협력을 얻어 유교를 한제국 공허(公許)의 학문으로 채용하였다.[1] 이것으로 유교는 강대한 전제 권력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지지를 얻게 되고 관료와 그 후보자적 존재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인 교양이 되었다.[1] 따라서 이전에 유교가 재야 여러 학문의 하나였던 때에 비해서 유교는 차차 그 사상적 내용의 긴장성을 잃어갔다.[1]
발전

유교는 춘추전국시대 이후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등 고대 및 중세를 거쳐 변함 없이 중국의 대표적 이데올로기였다. 일시적으로 도교나 불교가 국가 핵심 이념이 될 때도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근본은 유교였다. 유교는 고대의 훈고학적 유교를 거쳐 송나라 때 신유학과 도교의 형이상학적 개념을 받아들여 주자와 정자에 의해 성리학으로 발전하였다.
성리학은 한국으로 건너와 조선왕조의 국가 이데올로기로서 자리잡는 등 한국에 큰 영향을 주었다. 명나라 때는 사변적인 성리학에 대한 반발로 왕양명에 의해 양명학이 등장하였다. 양명학은 사물의 이치를 파악 이전에 마음의 선천적인 앎의 능력인 양지(良知)를 강조하였다. 조선 후기 북학파, 실학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강화도를 중심으로한 강화학파의 학문이기도 하였다. 청나라에 이르러 객관적인 증거에 의한 실증적이고 귀납적인 연구를 강조하는 고증학이 크게 흥기하였다.
유교는 동북 아시아, 즉 한국과 일본 등 중국의 인접 국가를 비롯한 나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 특히 한국의 경우 삼국시대 이후 고려를 거쳐 조선 왕조 때에는 국가 지배 이념이 되었다.
변천

본래 공자의 유교라는 것은 인류 보편적 질서, 인간 내면의 심미적인 부분을 중점을 두는 내용이었다. 또한 고대 사회의 야만스러운 풍속을 정리 하기를 원했으므로 사회 본편적 질서, 계급 간의 상호 존중, 등을 이론화하였다.
한나라 시대 초기에는 순장도 존재하였고, 왕족 간의 근친혼도 존재하였다. 이것은 유교가 통치 이념이었지만 당시에는 교리화되지 않았으므로 세부적 제반 사항이 존재하지 않았던 이유이다. 한나라 시대는 유교 이론은 자연스러웠고 성리학의 획일성, 계급성을 내포하지는 않았다. 한나라 중기를 거쳐 후대에 이르면 유교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순장, 근친혼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명나라 시대와 같이 여성의 평생 순결을 강조하거나, 지나친 계급 체제의 합리화는 유교에 존재하지 않았다.
성리학은 유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다른 요소가 포함된다. 유교 추종자들은 공자의 이상을 교리화하고 강제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졌던 것으로 이해되며, 성리학으로 발전 시킨다. 또한 명나라 시대에는 권력자에게 충성을 다하고, 지배 체제를 강화화기 위하여 성리학 이론을 이용하게 되었다.
명나라는 성리학을 이용하여 사회를 통제하기를 원했다. 이런 현상은 조선도 마찬가지였다. 성리학이 고려 후기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나, 후기로 갈수록 지나치게 계급화되고 교리화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여성에게 가혹한 법칙들이 생겨났다. 성리학의 이와같은 문제들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성리학이 유교 이론에서 파생되었다는 근거 때문에 유교도 비난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그러나 성리학에 제기된 문제 때문에 유교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이론 또한 문제가 있다. 공자가 유교를 창시하였으나, 그 후 맹자, 순자 등을 거쳐 변형이 되었고, 명나라 때의 성리학은 공자가 창제한 유교와 같다고 하기에는 도그마적인 요소가 너무 많았다.
따라서 공자가 창시한 유교, 맹자와 순자가 개량한 유교, 교리화된 성리학은 분리되어 다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그 이론들도 철학적 요소가 다르며, 그것이 적용되는 양상도 시대에 따라 모두 달랐다. 한나라 시대 유교가 국가 이념이었으나, 명나라 시대와 같이 억압적인 규칙이 없었던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사상
유교(儒敎)유가(儒家) 또는 유학(儒學)은 본래 춘추시대 말부터 전국시대에 걸쳐서 배출된 제자백가(諸子百家) 중의 한 학파에 불과했으나 한나라(漢) 왕조의 권력 안정과 함께 그 통치를 정당화하는 이론으로서 중시되어 중국의 정치사상 중에서 정통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중국에 왕조 정치 체제가 존속한 2천년 동안 유학은 국가의 질서를 뒷받침하는 교학(敎學, 즉 儒敎)으로서 정통사상의 지위를 계속 차지하였다.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유학은 각 시대의 정치 상황이나 다른 사상과의 관계에 대응하여 그 내용을 변화시켜 전개하였다.
"유(儒)"라는 명칭의 기원에 대해서는 유약(柔弱)을 의미한다든가 "수(須=鬚, 턱수염)"와 통하여 노인(老人)을 의미한다든가의 말이 있어 일정하지 않으나, 대체로 묵가(墨家)나 법가(法家)와 같은 타학파의 사람들이 아래에 서술된 바의 특징 또는 성격을 가진 학파를 가리켜서 붙인 명칭인 것으로 보인다.
핵심 사상
유교사상의 특징 또는 핵심 사상은 수기치인(修己治人)의 학(學), 즉 자기 자신의 수양에 힘쓰고 천하를 이상적으로 다스리는 것을 목표로 삼는 학문이며 그것을 향한 실천이라고도 할 수 있다.
수기
수기(修己), 즉 자기(己)를 닦는다(修)는 것은 개개인의 선천적인 도덕성을 신뢰하여 그것을 정직하게 신장(伸長)하려고 노력하는 일이다. 맹자(孟子)의 성선설(性善說)은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유교에서는 자기의 도덕성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사람을 군자라 하여 존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소인이라 하여 배척했다.
덕(德)의 양성을 위해서 유교는 배우는 일과 아는 일을 중시한다. 그 학습 대상은 궁정(宮廷)같은데 보존되어 있는 옛 예악의 관례나 고사(故事)를 전한 《시경(詩經)》《서경(書經)》 등의 고전이다. 그것들의 전통을 배움으로써 그 형식에 포함된 옛 성현들의 정신을 획득하려 한다. 따라서 전통을 지켜가면서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가해 나가려고 한다.
이러한 점은 천(天)이나 귀신(鬼神: 사후의 영혼)에 대한 태도에도 일관(一貫)되어 나타나 있다. 인간의 선천적인 도덕성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인력(人力)을 초월한 천(天)의 위력이나 귀신(鬼神)의 재앙 등은 무시해야 할 것이나 유교는 전대로부터 내려온 그것들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다. 천(天)은 역시 운명을 지배하는 것이요, 귀신은 공경하나 멀리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
치인
유교의 이상은 "나를 닦는다(수기(修己))"는 일만으로는 안 된다. 《대학(大學)》에 있는 것과 같이 몸을 닦는 일(수신(修身))로부터 시작하여 집을 가지런히 하고(제가(齊家)), 나라를 다스리고(치국(治國)), 천하를 평(平)하게 하는 데(평천하(平天下)) 도달해야 한다. 반드시 치인(治人), 즉 사람을 다스리는 일이 학문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유학은 어디까지나 치자(治者)를 위한 학(學)이다.
치자(治者)는 위로는 황제로부터 아래로는 일반 관료를 포함한다. 그러한 치자(治者)의 자격을 갖는 계층에 대하여 어떻게 백성을 다스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백성이 다스려질까를 말하는 학문이 유학이다. 그 경우 중시된 것이 법률에 의하여 백성을 엄하게 통치하는 것보다는 교화에 의하여 저절로 백성을 치자가 의욕(意慾)하는 방향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방식이었다. 맹자의 덕치주의(德治主義) 또는 왕도정치(王道政治)는 이를 대표한다. 그러한 교화의 측면을 구비한 학설을 자칭할 때 대체로 유학(儒學)이라는 말보다는 유교(儒敎)라는 말을 쓴다.
교화(敎化)의 학(學)으로서의 유교는 결코 개인의 정신적 구제를 목적으로 삼는 종교와는 다르다. 사람을 다스리는 일(치인(治人))을 구극(究極)의 목표로 삼기 때문에 유교는 현실에 존재하는 국가권력을 처음부터 무시한다거나 그로부터 도피한다거나 하지 않는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치자(治者) 계급의 일원이 되려고 한다. 그렇지만 그 때에도 정치가 유교 계통의 교화의 사상과 일치하여 행하여지는 것을 기대한다. 그런 점에서 너무 무도한 정치에 대하여는 용감하게 비판을 가하는 일도 있으며 왕조의 교체를 혁명(革命) 이론에 의하여 정당화하는 역할도 과감히 한다.
능동적 변화
이상과 같은 성격을 갖는 유교사상은 백가쟁명(百家爭鳴)의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있어서는 당연히 타학파의 맹렬한 비판을 받게 되었다. 예컨대 혈연관계를 중시하고 예악 등의 의례를 존중하는 학설은 겸애(兼愛)상현(尙賢)비악(非樂)절장(節葬) 등을 주장하는 묵가(墨家)에 의하여 비판되었다. 그리고 인간의 선천적인 도덕성에 신뢰의 기초를 두는 학설은 권력이 군주를 중심으로 일원적(一元的)으로 강화(強化)되는 상태를 지향하는 법가(法家)에 의하여 배격되었다. 또 치자(治者)의 일원이 되어 이상적 정치 실현에 광분하는 태도는 인위적인 노력의 한계나 허무함을 깨달은 도가로부터 조소를 받았다.
그러한 비판이나 조소 속에서 전통(傳統)과 중용(中庸)을 지키려고 노력한 것이 유교였다고 할 수 있다. 유교사상은 또한 타학파의 비판과 공격에 견디기 위하여 타학파의 학설 중 그 장점을 섭취하는 일을 서슴치 않았다.
예컨대 전국시대 말기의 순자(荀子)는 법가나 도가의 이론을 교묘하게 유교의 체계 속에 받아들였으며, 한나라(漢) 시대의 동중서(董仲舒)는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이나 천인상관설(天人相關說)을 대폭적으로 채택하여 시대의 요청에 순응하는 이론을 만들어냈다. 정정(政情)의 불안정이 계속된 위진남북조시대(魏晋南北朝時代)에서는 유교사상은 불교나 노장사상(老莊思想)의 공격을 받았지만 후에 불교와 도교에 대한 유교의 도통(道統)에 대한 자각이 당나라(唐) 시대 중기에 일어나 송나라(宋) 시대에 이르러서는 불교와 도교의 장점을 취하여 신유학(新儒學)인 성리학(性理學)을 성립시켰다. 청나라(淸) 말기에 중국이 위기에 빠졌을 무렵에, 서양의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등을 공양학(公羊學)의 체계에 포괄해 설명한 캉유웨이(康有爲)의 학설이 출현한 것도 이상과 같은 유교사상의 특질이 나타난 한 양상이다.
유교의 경전

사서: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오경: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유학자
중국의 유학자

공자
증자
자사

맹자
주돈이
장재

정호
정이
주희

한국의 유학자

안향
정몽주
김숙자
김종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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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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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후
기대승
이이

송익필
성혼
김장생
김집
송시열
박세채
이항로
기정진

유교와 종교
유교가 종교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다.
현대적 의미에서 유교는 원론적으로 유학(儒學)·유학사상(儒學思想)이라 함과 대차 없는 것으로 종교는 아니다. 곧 인(仁)으로써 모든 도덕을 일관하는 최고 이념을 삼아 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를 이룩함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윤리학·정치학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주, 교리, 교단, 내세 관념 등의 가변적이거나 매우 희박하므로 종교가 갖춰야 할 것을 가지지 못한 하나의 통치 사상(이념)에 불과하다고 보는 주장, 본질적으로는 종교라고 할 수 없으나 다른 사상과 종교를 억압하면서 스스로 종교적 성격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주장, 그리고 근대의 서구적 학문이나 분류 개념을 대입할 때 종교적 색채가 강하게 드러난다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 종교가 아니라고 할 때에는 유학(儒學)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통
도통(道統)이란 "유학의 참 정신이 전해 내려온 큰 흐름", 즉 유교에서 그 사상이 전해지는 정통적인 계보를 뜻한다.
《맹자》에서는 도통을 요(堯)순(舜)우(禹)탕(湯)문왕(文王)공자 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유(韓愈)는 《원도(原道)》에서 맹자의 도통에 대하여 공자 앞에 무왕(武王)과 주공(周公)을 더하고, 공자의 도가 맹자로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했다. 여기에 주자(朱子)가 공자 뒤에 증자(曾子)와 자사(子思)를 추가하고, 이것이 맹자를 거쳐 자신의 스승인 정호(程顥)정이(程頤)에게 이어진다고 하여 도통을 확립하였다.
그리하여, 주자(朱子) 시대의 유교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학문 계통을 의식적으로 구성하고 있었으며, 당신의 유학을 도통(道統)의 학(學)이라는 뜻에서 도학(道學)이라 불렀다.[6] 도학은 정주학(程朱學)주자학(朱子學)이학(理學)이기학(理氣學)성리학(性理學)성명의 학(性命의 學) 등으로 호칭되면서 송나라 시대의 대표적 학자와 사상가를 포괄하고 있었다.[6]
주자의 도통
요(堯: 기원전 2356?~2255?[7])
순(舜: 기원전 23~22세기?)
우(禹: fl. 기원전 2070?)
탕(湯: fl. 기원전 1600?)
문왕(文王: 기원전 12~11세기?)
무왕(武王: 기원전 ?~기원전 1043?)
주공(周公: fl. 기원전 1046?)
공자(孔子: 기원전 551~479)
증자(曾子: 기원전 505~435)안자(顔子, 안회: 기원전 521?~491?)
자사(子思: 기원전 483?~402?)
맹자(孟子: 기원전 372?~289?)
주자(周子, 주돈이: 1017~1073)
장자(張子, 장재: 1020~1077)정자(程子: 정호(程顥: 1032~1085)와 정이(程頤: 1033~1107))
주자(朱子: 1130~1200)
함께 보기
한국의 유교
성균관
향교
서원
각주

참고 관련 사안
세계 각국 역대 유명 유교 신자

세계 각국 역대 유명 유교 이탈자

참고 문헌

외부 링크

분류:도 계통의 종교
분류:동아시아의 문화
분류:중국의 사상
분류:중국의 철학
분류:중국의 종교
분류:동양 철학

유교사상의 유래는 무엇인가?


도널드 존 트럼프(, , 1946년 6월 14일 ~ )는 미국의 기업인 출신 제45대 대통령이다.
부동산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하는 트럼프 기업의 대표이사 회장을 맡았으며, 트럼프 엔터테인먼트 리조트를 설립해 전 세계에 호텔과 고급 콘도미니엄 사업을 진행했다. 대한민국 내에서는 대우 트럼프 월드마크가 트럼프 기업의 투자를 받아 진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리얼리티 TV쇼 어프렌티스를 진행한 경력이 있으며, WWE 명예의 전당에도 입성하였다, 현재 추정 재산으로 약 37억 달러(5조 원) 정도의 개인 재산을 가지고 있다.
2015년 7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 후보 경선에 출마한 후, 2016년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역대 가장 많은 득표로 공화당 대선 주자가 되었다. 이후 2016년 11월 8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는 선거에서 62,979,879표를 얻었는데, 이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 역사상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것이다.
이민 문제, 인종 문제, 종교 문제 등에서 극우파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최근 9년 동안 민주당에서 활동하며 자금을 기부하기도 했고, 성소수자(LGBT) 권리를 지지하였으며, 공화당의 주류 이념에 반대되는 주장도 해왔다. 즉, 그의 성향은 극우적인 면모가 있지만, 진보나 보수라기 보다는 포퓰리즘에 가깝다는게 중론이다. 그간 민주당원이었던 트럼프가 공화당을 접수하고 이념도 정통 보수와는 괴리가 있자, 기존 공화당 정치인들은 이에 반발했다. 이렇게 그는 민주당, 공화당, 언론 모두에게 지지를 받지 못한 아웃사이더로 불렸다. 2016년 '타임'은 그를 "양당(민주당, 공화당)을 모두 공격하며 규칙을 부쉈고, 미래의 정치 문화를 제시했다"고 평가하며 '올해의 인물'에 선정하였다.[1]
생애 초기

도널드 트럼프는 1946년 6월 14일 뉴욕주 뉴욕 시 퀸스에서 태어났다.[2] 트럼프 집안은 독일 서남부 칼슈타트 출신인 할아버지 프레더릭 트럼프(프리드리히 트룸프)가 16세 때인 1885년 미국에 이민 오면서 트럼프 일가를 이뤘다.[3] 아버지는 프레드 트럼프이고 어머니는 메리 앤 매클라우드 트럼프였는데, 이들 부부는 1936년에 결혼했다. 도널드는 프레드와 메리의 3남 2녀 중 차남이었고, 그의 형이었던 프레드 주니어는 1981년 43세의 나이에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다.[4]
트럼프는 13살 때 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하는 문제 행동을 일으켜, 그의 부모는 트럼프를 규율이 엄격한 뉴욕군사학교(New York Military Academy)로 보냈다.[5][6] 그는 이 학교가 싫어 부모에게 용서를 구했으나, 후에는 잘 적응하여 수석으로 졸업하였다.
트럼프는 뉴욕군사학교를 졸업한 뒤, 뉴욕의 포덤 대학교를 2년 재학 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로 편입, 경제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7]
베트남 전쟁 당시에는 1964년부터 5차례 학업과 질병으로 징병을 유예받았고 최종적으로 징집되지 않았다.[8]
사업 경력

도널드 트럼프는 본업인 부동산 사업을 포함해, 브랜딩 및 라이센스, 스포츠 사업이나 미인 대회 사업 등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사업 활동을 해왔다. 또한 자산 사업을 통해서 의료, 종교 및 스포츠 단체에 많은 금액을 기부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보수적인 정치인들에게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는 일도 있었다.
부동산 사업

트럼프는 부동산 사업을 하던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를 따라 부동산 사업을 시작하였다. 1971년에 경영권을 획득하면서, 트럼프는 사명을 트럼프 기업(The Trump Organization)으로 변경한 후 자신의 이름을 딴 호텔과 골프장을 설립·인수하기 시작하였다.[2][7]
1978년, 트럼프는 아버지로부터 대출한 100만달러로 맨해튼 중심가에 호화로운 고층 빌딩들을 짓기 시작했다. 트럼프는 맨해튼에 버려져 있던 코모도르 호텔(Commodore Hotel)을 사들여 이를 그랜드 하얏트 호텔로 재건축했다.[9] 1983년 뉴욕 맨해튼에 58층짜리 ‘트럼프 타워’를 지어 이름을 알렸다.[10][11] 트럼프는 1997년 9월 대우건설과 손잡고 한국에서도 아파트 '트럼프월드'를 지어 분양했다.[12]
그는 미국 내 주요 부동산 개발업자로 인정받기 시작했으며, 2004년부터 NBC 유니버설을 NBC와 공동 소유하여 자신이 진행하는 TV쇼 어프렌티스를 진행했고,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높이게 되었다.[13] 이듬해에는 슬로베니아 출신의 멜라니아 크나우스와 결혼하면서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7]
브랜딩 및 라이센스
시카고의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앤 타워를 비롯하여 트럼프 주식회사 (Trump Organization)은 다른 사람들과 회사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다수의 건물 프로젝트에 트럼프 이름을 라이센스함으로써 브랜딩 및 관리 업무를 확장 했다. 2000년대 후반과 2010년 초반에 트럼프 주식회사 (Trump Organization) 은 전세계의 다양한 개발자 호텔 타워의 브랜딩 및 관리로 뉴욕을 넘어 풋(foot) 프린트를 확장했다. 시카고, 라스베가스, 워싱턴 D.C., 파나마 시티, 토론토 및 밴쿠버의 프로젝트가 포함되었다. 두바이, 호놀룰루, 이스탄불, 마닐라, 뭄바이 및 인도네시아에서도 트럼프 브랜드 건물이 있다.
트럼프 이름은 식료품, 의류, 성인 학습 과정 및 가정용 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소비재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라이센스도 취득했다. 이 벤처 기업은 프로젝트에서 트럼프, 파트너 및 투자자가 서로 엇갈린 성공을 거두었다. 2011년 포브스의 금융 전문가들은 '트럼프' 브랜드의 가치를 2 억 달러로 추정했다. 트럼프는 그의 상표가 약 30 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면서이 평가에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워싱턴 포스트 (Washington Post)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의 이름과 관련된 50 개가 넘는 라이센스 또는 관리 거래가 있으며, 회사의 연간 매출액이 최소 5,900 만 달러가되었다 [14] [15]
스포츠
1983년 9월, 트럼프는 미국 풋볼 리그 (USFL)에서 뛰었던 미식 축구 팀 인 뉴저지 장군 (New Jersey Generals)을 인수했다. 1985년 시즌이 끝나고 트 럼프는 경기를 관중석에서 NFL과 경쟁 한 가을 일정으로 옮기고 조직에 대한 독점 금지법 소송을 제기하여 NFL과 합병을 시도했다.
트럼프는 또한 여러 국가에서 골프 코스를 운영했다. 그는 마이클 스핑크스에 대한 마이크 타이슨의 1988년 헤비급 챔피언 싸움을 포함하여 애틀랜틱 시티의 트럼프 플라자에서 여러 복싱 경기를 개최했다. 그는 또한 마이크 타이슨 (Mike Tyson)의 재정 고문으로도 활동했다. 1989년과 1990년에 트럼프는 유럽의 사이클링 대회 (Tour de Trump) 사이클링 무대 레이스에 트럼프라는 이름을 올렸다. 이 대회는 유럽의 주요 사이클 튜어인 투르 드 프랑스 (Tour de France) 나 지로 디 이탈리아 (Giro d' Italia)와 같은 유럽계 미국인과 동등한 미국인의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시도였다.[16][17] [18]
트럼프 대학교
트럼프 대학교(Trump University)는 Trump와 그의 동료 인 마이클 섹턴 (Michael Sexton)과 Jonathan Spitalny가 설립 한 영리 목적의 교육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회사는 부동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코스 당 $ 1,500 ~ $ 35,000의 비용을 부과했다. 2005년 뉴욕 주 당국은 "대학"이라는 단어의 사용이 오도 된 것이며 주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운영 기관에 통보했다. 2010년에 두 번째로 통고를받은 후 회사의 이름이 "Trump Entrepreneurial Institute"로 변경되었다. 트럼프는 사업 운영을위한 영업 허가를받지 못해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명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학 (Trump University)의 세일즈 매니저 인 Ronald Schneckenberg는 증언을 통해 감당할 수없는 한 부부에게 35,000 달러의 부동산을 판매하는 것을 열심히 시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견책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2013년에 뉴욕주는 트럼프 대학에 4 천만 달러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학 (Trump University)에 관한 두 개의 집단 소송 민사 소송이 연방 법원에 제기되었습니다. 트럼프를 개인적으로나 그의 회사에 지명했다. 대통령 선거 운동 동안, 트럼프는 그의 멕시코 유산 때문에 그의 판결에 편견을 주장하면서, 대통령 판사 곤잘로 피엘을 비판했다.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 직후, 양 당사자는 3 건의 사건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는 총 2 천 5 백만 달러를 지불하고 어떤 부정 행위도 부인했다.[19] [20] [21] [22][23]
미인 대회

도널드 트럼프는 1996년 미스 유니버스 조직회를 인수해, 해마다 미스 유니버스, 미스 USA, 미스 틴 USA를 2015년까지 열었다. 미스 유니버스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인 대회로 1952년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퍼시픽 밀스라는 회사가 처음으로 열었다. 그는 방송 주요 스케쥴배정에서 미인대회를 제외한것에 대한 불만으로 기존에 미국의 방송사인 CBS에서 열리던 미스 유니버스, 미스 USA, 미스 틴 USA를 2002년에 NBC로 옮겼다.[24] 그러나 트럼프가 2015년 6월 멕시코 이민자들에 대해 불만이 있는 말을 하여 파문을 일으켰으며, 공동 주최한 NBC 방송과 유니버설은 트럼프와 함께 사업하지 않겠다 선언했다.[7] 트럼프는 방송사 유니비전이 미인 대회 중계를 약속하였지만 실제 방송을 거부한것에 대해서 계약을 위반했다며 5억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25] 9월, 그는 미스유니버스 운영권을 WME-IMG에 매각했다.[26]
트럼프 재단
도널드 J. 트럼프 재단 (Donald J. Trump Foundation)은 1988년 트럼프: 거래의 미학 (Trump: The Art of the Deal)라는 책에서 얻은 수익금을 기부하기 위해 1988년에 설립 된 미국 기반 사설 재단 이다. 재단 기금은 대부분 2008년 이후 자선 단체에 개인적으로 도날드 트럼프 (Trump)의 기부금 이외에도 외부의 기부자로부터 기금을 조달했다.
트럼프 재단의 세무 보고서는 보수 단체뿐만 아니라 의료 및 스포츠 관련 다양한 자선 단체에 기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09년에는 재단이 아놀드 파머 메디컬 센터 재단 ($ 100,000), 뉴욕 장로교 병원 ($ 125,000), 경찰 운동 리그 ($ 156,000), 그리고 뉴욕 주립 병원에 기부금을 기탁하여 약 406 그룹에 926,750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클린턴 재단 ($ 100,000).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재단의 최고 기부자는 WWE 의 빈스 (Vince)와 린다 맥마흔 (Linda McMahon)이었으며, 그는 2007년 WrestleMania에서 트럼프가 등장한 후 재단에 5 백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트럼프는 나중에 Linda McMahon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비니니스의 관리자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로 지명되었습니다.
2016년 The Washington Post는 자선 단체가 자진 신고 및 탈세 가능성을 포함하여 잠재적 인 합법적 및 윤리적 위반을 저질렀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뉴욕 주 검찰 총장실은 2016년에 재단이 자선 단체에 관한 뉴욕 법률을 위반하고 뉴욕에서 기금 모금 활동을 즉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트럼프 재단에 통보했습니다. [ 트럼프 대변인은 검찰 총장의 수사에 "정치공격: 당파 적 영향"을 요구했다. 트럼프 팀은 2016년 12월 말 트럼프 재단 (Trump Foundation)이 미국의 기존 "대통령과의 정치적 분쟁에 연관된 모습을 없애기 위해" 해산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IRS에 따르면 2017년 11월에 제출 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재단은 자산을 종료하고 다른 자선 단체</b>에 트럼프 재단의 자산인 9 백 7 십만 달러를 배포하려고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공격을 하려고는 뉴욕 법무 장관 사무실은 트럼프 재단이 합법적으로 폐쇄되기 전에 진행중인 조사를 완료 하려고 했었다. 즉 2018년 6월에 280 만 달러의 배상금과 추가 벌금에 대한 민사 소송을 트럼프 재단에 제기했다. 대상자는 트럼프 자신과 가족인 도널드 주니어 (Donald Jr.), 에릭 (Eric), 이반카 (Ivanka) 등이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27] [27] [28] [29]
방송 연예 활동

어프렌티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NBC의 리얼리티 방송 어프렌티스(Apprentice)를 진행하였다.[13] 어프렌티스는 말 그대로 견습생이란 뜻으로, 견습생 참가자들이 트럼프의 회사 중 하나를 연봉 25만 달러에 1년 계약으로 경영하는 조건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프로그램이다. 매회 트럼프가 1명씩 해고를 하며, 최후에 살아남은 1인이 계약을 따내는 승자가 된다. 이 방송에서 트럼프의 "넌 해고야(You're fired)"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기도 하였다.[10]
트럼프 모델 매니지먼트
섬네일|오른쪽|헐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의 스타
도널드 트럼프는 1999년 뉴욕 맨해튼 소호에 트럼프 모델 매니지먼트(Trump Model Management)라는 패션 모델 회사를 설립하였다.[30] 트럼프 모델 매니지먼트는 다른 트럼프 계열사인 트럼프 매니지먼트 그룹(Trump Management Group LLC)과 함께 2000년부터 250여명의 외국 패션 모델들을 데려와 미국의 패션 산업에 진출시켰다.[31]

WWE에서의 활동
도널드 트럼프는 빈스 맥맨과 손을 잡아 1988년 레슬매니아 IV와 1989년 레슬매니아 V를 공식 후원하여 트럼프 플라자에서 개최하였다. 1991년 레슬매니아 VII에도 나왔으며, 2004년 레슬매니아 XX에서는 제시 벤츄라에 의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다.
2007년에서는 회장 빈스 맥맨이 그를 언급하면서 WWE와 관계가 깊어졌는데, 그 발단으로 레슬매니아 23에서 빈스 맥맨과 도널드 트럼프의 대결이 성립되었다. 당시 이 경기에서는 지는 쪽이 삭발을 당해야 하는 '헤어vs.헤어'매치 방식으로 치르는데 동시에 빈스 맥맨의 고용선수인 당시 인터콘티넨탈 챔피언 우마가와 도널드 트럼프의 고용 선수인 당시 ECW 월드 챔피언 바비 레쉴리가 경기를 펼치게 되는 대결이었다. 그리고 특별 심판으로써 스티브 오스틴을 영입하였다. 레슬매니아 23에서 빈스 맥맨쪽이 우세했지만 도널드 트럼프쪽이 이겼다. 결국 빈스 맥맨은 도널드 트럼프, 바비 레쉴리, 스티브 오스틴에 의해 삭발 당하게 되었다. 그 보답으로 도널드 트럼프는 스티브 오스틴의 스터너로 얻어맞았다.[32]
2009년 6월 15일에서 WWE RAW를 구입하고 RAW의 오너가 되었으나 다음주 6월 22일에 다시 RAW를 반으로 팔아주고 빈스 맥맨에게 해고되었다. 2013년 2월 그는 WWE 명예의 전당에 헌액받았다.[33]
정치

정치적 성향
트럼프는 지지정당을 여러 번 바꾸었다.[11] 2011년 미국의 정치자금 감시단체인 CRP(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의 보고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는 약 20년간 공화당 후보 뿐만 아니라 민주당 후보에게도 선거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34] 2012년 2월에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이던 밋 롬니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트럼프는 미국의 전 대통령인 로널드 레이건의 지지자이기도 했다. 그리고 오바마와 2012년 경선 때 핫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트럼프는 2015년 6월 17일, 공식적으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였다.[35][36] 그는 대선 출마 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대선캠프 표어를 내걸었다. 이는 로널드 레이건 당시 내놓은 슬로건에서 Let`s를 제외하면 똑같은 구호로, 공화당 지지자들의 옛 향수를 불러 일으킨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6년 3월 30일, MSNBC 주최로 열린 타운홀 미팅 인터뷰에서 그는 낙태 여성이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머뭇거리다가 "낙태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든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 발언이 전해지자 민주당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의 생각에 유감을 표하면서 비판했다.[37] 과거에는 낙태에 관해 법적으로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했으나, 보수층의 표를 위해 주장을 번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공화당 주류에서는 그의 후보 지명에 난색을 표했지만,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세론을 인정하고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 잰 브루어 전 애리조나 주지사 등이 지지의사를 밝혔다.[38] 도널드 트럼프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1,400만에 가까운 표를 얻음으로써 공화당 역사적으로도 최대 득표를 기록하여,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2016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39]
이후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총 득표수는 밀렸으나 306: 232라는 선거인단 격차를 내며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로널드 레이건보다도 1년 늦은 만 70세 239일에 취임하여,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최고령 대통령이기도 하다.

대통령 재임시

2017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앞으로 모든 대내외 정책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하여, 보호무역주의와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동맹국과의 방위비 재협상을 예고하였다.[40]
정치적 입장

경제와 무역
트럼프의 캠페인 세금 계획은 법인 세금률을 15%의 같은 높이로 하는 데 요구하여 다양한 비지니스의 허점과 삭감을 배제하고, 개인적 소득세를 위한 층들의 수를 줄였다 - 최고 세금률이 39.6 %에서 25%로 줄여지고 큰 영점의 층이 창조되어 선택적 최저 세금과 부동산 세금이 둘다 배제될 것이다. 최저 임금에 관한 그의 논평들은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자유 무역인"으로서 증명하나 무역은 합리적으로 공명하여야 한다고 말한다. 북미자유무역협정과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자신의 비판들과 의미있게 미국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멕시코의 수출품들에 관세를 높이는 데 자신의 제안의 이유로 가끔 "보호주의자"로 불리었다. 그는 또한 세계 무역 기구의 비판적으로 지내와 자신이 제안한 관세들이 받아지지 아닌 한 떠나도록 위협을 받았다.
에너지와 기후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중동의 석유에 의지를 억제하기 위하여 화석과 재생 가능 자원 둘다를 위하여 국내적 산업 후원을 주창하였다. 그의 임명한 조언자들은 적게 규제한 에너지 시장에 호의를 가지고 기후가 위협을 변화시킨다고 그들이 숙고한 이유로 즉시의 활동이 필요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기후의 변화에 과학적 일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2년 그는 세계적 경고는 중국인들에 의하여 발명된 속임 장난이라고 말하였으나 후에 자신이 농담을 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미국 환경보호국을 망신이라고 불렀고 그 예산을 깎으라고 위협하였다. 트럼프는 전력 정화 계획을 배제하는 데 서약하고 170개 이상의 나라들에서 탄소 방출에서 축소를 요구한 파리 기후 동의서에서 빠져나갔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후, 그는 인간의 활동과 기후의 변화성 사이에 어떤 연결성을 인정하고 파리 동의서에 자신이 편견이 없다고 말하였다.
외교 정책
트럼프는 비간섭주의자와 국가주의자로 묘사되어 왔다. 그는 자신이 후원한 "미국이 먼저"의 외교 정책을 되풀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는 늘어나는 미국의 군사 지출을 성원하였으나 나토와 태평양 지역에 미국의 지출을 줄이는 데 호의를 가졌다. 그는 미국이 안으로 보고 국가 건설을 멈추고 국내에서 필요함에 그 수단들을 재교육해야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나토의 회원국들에게 자동적으로 안정 보증들을 넓히고 동맹국에게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자신이 나토를 떠날 것 같다고 제안하였다. 트럼프는 일본에게 거기 주둔한 미군들의 비용을 위해 내야한다고 요구하였고, 자신들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순서에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슬람 국가 단체에 맞서는 명령에 트럼프는 2015년 이슬람 국가 단체 점령 지역들에서 석유를 점유하고 미국의 공군력과 지상 부대를 이용하는 데 요구하였다. 2016년 트럼프는 자신이 반응한 지방에 2만명에서 3만명의 미군들을 보내는 데 주창하였다. 또한 그해에 자신이 이슬람 국가 단체가 이용하는 인간 보호물을 어떻게 다루냐고 의문이 생겼을 때 트럼프는 "당신들은 그들의 가족들을 밖으로 데려가야 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투쟁을 여기며 그는 가능한 협상이 있는 동안에 중립을 지키는 중요성을 진술하였다. 그는 요르단 강 서안 지구에 이스라엘의 정착 건설을 성원하고 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동안에 트럼프는 되풀이적으로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였다고 말하였다. 2002년 자신이 이라크를 침공하는 데 성원하였다는 의문이 생기자 그는 "네, 그랬을거여요"라고 답하며 걸프 전쟁(1990 ~ 91)에 참조에서 "난 그 일이 정확하게 해내는 데 처음이길 바란다"라고 추가하였다. 트럼프는 공동적으로 전쟁이 시작된지 1주 안에 전쟁을 혼란으로 참조하였고 2004년으로 봐서 그는 전쟁에 반대하였다. 그 이래 그는 되풀이적으로 전쟁을 비판하였다.
트럼프는 자신의 대통령 선거 운동이 있는 동안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실수였다고 진술하고, 다른 때에는 그것이 필요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군사 수를 계속 제한시키는 성원을 하고 있다. 트럼프는 2011년 리비아에서 일어난 군사 중재의 성원자였다. 그 이래 그는 자신의 입장을 전환시켜 2016년 2월 무암마르 알 카다피가 당장 재판에 섰으면 우리가 더 나았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한국의 안보 강화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외교 정책
도널드 트럼프는 김정은과 2018년 5월이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 라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 평양 으로의 정상회담 초대를 응하였다. 이후 6월 12일 정상회담을 하였다.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북미 정상회담이후 북한의 비핵화의 외교적 큰 걸음을 달성하였다고 하였다. 공동 선언에서 양국은 "한반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수립하려는 노력에 동참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41]
[42][43]
이민
트럼프의 이민 정책들은 선거 운동이 있는 동안에 격렬하게 논의되었다.  그의 어떤 제안들은 그의 계획의 유효성과 입수 가능성을 의문한 이민에 몇몇의 전문가들에 의한 정밀한 조사 아래에 왔다.  트럼프는 멕시코가 돈을 내는 데 약속한 장벽, 즉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불법 이민자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더많은 견고한 장벽들을 세우는 데 맹세하였다.
2015년 11월 파리 테러에 이어 트럼프는 똑바른 여과성이 이행될 수 있을 때까지 미국에 입국으로부터 이슬람들을 완료적으로 금지시키는 데 논쟁적 제안을 만들었다.  그는 후에 이 제안들이 이슬람 비시민들에게만 신청될 것이라고 뚜렷하게 하였다.
2016년 8월 트럼프는 전부의 밀입국자들의 추방을 요구하는 자신의 입장들을 온화하게 했으리라고 암시하였다.  그달 31일 그는 멕시코의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을 방문하여 멕시코와 관계들을 짓고 싶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그날 밤에 있던 주요 연설에서 트럼프는 멕시코에 의하여 돈을 내게 되는 멕시코 국경을 따라 장벽을 건설하고, 불법적으로 미국으로 입국하는 자들을 가능성있게 추방하고, 미국을 떠나 재입국을 신청하지 않는 한 그런 자들에게 법적인 신분들을 거부하고, 추방 업무 군사를 창조하는 것을 포함한 자신의 강경 노선 지위들을 다시 확인하는 10점의 계획을 펼쳤다.
사회
트럼프는 자신을 프로적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정통적으로 강간, 상피와 모친의 건강에 위험을 주는 상황들 같은 어떤 예외들과 함께한 유산을 반대하는 편이다. 그는 정치적으로 기독교적 가치를 추구하며, "전통적 결혼"을 성원하나 국가적으로 동성의 결혼의 법적을 가라앉힌 논쟁으로 숙고하고 있다.
트럼프는 오래 전부터 성소수자 즉, LGBT에 대한 권리 보장을 지지하는 편이였다.[44] 그러나 동성의 결혼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그는 버락 후세인 오바마의 압력 아래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5:4로 결정한 동성결혼 판결에 찬성하지 않으며 판결이 다시 번복되기를 바라는 입장.[45]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오바마 정부가 만든 성소수자 (LGBT) 지원 부서가 백악관에서 없어지기도 했다.
트럼프는 제2차 수정 조항의 번역을 늘이는 성원을 하며 정통적으로 총의 통제를 반대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된 소량의 마리화나를 반대하나 의료적 마리화나를 성원하는 편이다. 그는 악랄한 범죄자에 한해 고문의 형성인 워터보딩의 이용은 물론 사형에 호의를 가지고 있었으나, 제임스 매티스 장군의 조언에 따라 해당 주장을 철회하였다.
보건
트럼프는 되풀이적으로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을 폐지하고 대체하는 데 맹세하였다.  그의 2000년 저서 《우리 미국은 가치가 있다》는 캐나다 모델에 기초를 둔 일체 재생 보건 제도를 위하여 강한 논의를 하였다.  2016년 3월 트럼프의 선거 운동은 주를 가로지르며 팔아야 하는 보건 보험을 허락하는 설비, 보건 보험 할증금을 공제, 보건 저축 통장들을 확장시키는 것을 포함하는 다양한 자유시장 개혁들을 포함한 연설 요약을 공개하였다.
트럼프는 미국 보훈부를 합리화 하고, 예비 저장품과 대기자 명단을 없애고, 관련된 시설들을 개량하는 데 목표를 삼고 있다.
교육
트럼프는 학교의 선택과 초등, 중등 학교들을 위한 지방적 통제를 위한 자신의 성원을 진술하였다.  그는 초등, 중등 학교들을 위한 필수 과목 공립 표준 발의권을 반대하고 필수 과목을 끝내야 하는 재해로 불렀다.  그는 교육부의 전부 혹은 일부를 폐지하리라고 진술하였다.
종교
트럼프는 천주교, 개신교 등의 기독교적 가치를 존중하고, 특히 이슬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그는 지속적으로 "나는 성경을 사랑한다", "성경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다"라는 발언으로 기독교에 우호적인 모습을 띄었고, 민주당의 반 기독교적 이념에 실망한 보수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언론
트럼프는 청년 시절부터 언론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였고, 언론 또한 트럼프에게 비판적이였다. 2016년에는 미국 대통령 후보 역사상 가장 많은 언론사를 적으로 두고도 대선을 승리하여 주목 받았다. 45대 대통령 선거기간 당시 주류 언론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될 확률은 약 90%라고 주장 했으나, 트럼프는 언론이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만 취사 선택하여 보도한다고 말하며 대선 승리를 확신했다.
2017년 2월 14일 폭스 뉴스 채널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 45%는 트럼프를, 42%는 언론을 신뢰한다 답변하여 양분 되었고, 미국인 68%는 언론이 트럼프를 지나치게 대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신뢰도에 타격을 받은 미국 주류 언론은 트럼프가 가짜 뉴스로 사람들을 선동한다며 비판했고, 도널드 트럼프는 언론의 왜곡 보도를 피하기 위해 SNS 등을 통한 직접 소통 방식을 이용하겠다고 발언했다.
가족

트럼프는 세 번의 결혼에서 다섯 자녀를 두었다.
체코인 이바나 트럼프와 결혼했다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이방카 트럼프, 에릭 트럼프를 얻은 뒤 이혼하고, 말라 메이플스와 결혼했다가 딸 티파니 트럼프를 얻은 뒤 이혼하였다.
2005년 슬로베니아인 모델 멜라니아 트럼프와 결혼해 아들 하나를 두었다.[11] 트럼프의 당선으로 멜라니아는 미국의 두 번째 이민자 출신이자 첫 공산권 국가 출신 퍼스트 레이디가 됐다.[7] [46]
[47]
2020 대선 캠페인
트럼프는 대통령직을 맡은 이후 향후 미국 대통령으로써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할 의사가 있음을 알렸다.[48] [49] [50]
같이 보기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힐러리 클린턴
미스 유니버스
젭 부시
대안 우파
포퓰리즘
아웃사이더
광인 이론(광인 전략)
각주

외부 링크

  -  백악관 공식 웹사이트
  - 개인 공식 웹사이트
  - 대통령 선거 공식 웹사이트
  - 공식 트위터

 on C-SPAN
 at Cur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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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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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의 현재 주지사는 누군가요?


오스트리아의 연방대통령()는 6년 임기로 선출되는 오스트리아의 국가 원수이다. 1951년 부터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있으며, 1회 연임이 가능해 총 12년까지 재임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 대통령의 핵심권한은 연방수상을 임명하고, 총리의 추천에 따라 장관을 임명하는 것이다. 그외에 내각과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이런 권한으로 인해 오스트리아의 정치체제를 의회제 준대통령제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의전 서열상 대통령이 수상이나 하원의장에 앞선다. 대통령의 관저는 빈 소재 호프부르크이다. 전임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었는데도 선거무효 결정에 따라 후임이 선출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공석인 상태였으나 12월 4일 결선투표에서 노르베르트 호퍼 후보가 낙선하고 알렉산더 판 데어 벨렌 후보가 당선되었다.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친 대통령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2년간 재임했던 하인츠 피셔이다.
같이 보기
오스트리아의 대통령 목록
오스트리아의 연방수상
오스트리아의 연방수상 목록

오스트리아 현재 대통령은 누구인가요?


추수감사절(秋收感謝節, Thanksgiving Day, 땡스기빙데이)은 전통적인 북아메리카의 휴일로 미국의 경우 11월 넷째 목요일에, 캐나다에서는 10월 둘째 월요일에 기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11월 셋째 일요일에 기념한다. 추수감사절에 미국인들은 한국의 추석과 같이 가족들끼리 모여 파티를 열어 칠면조를 비롯한 여러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와 직장에서는 여유롭게 휴일을 즐길 수 있게 추수감사절 다음날인 금요일을 휴무로 하여 총 4일동안 쉬게 하는 경우가 많다. 추수감사절은 쇼핑시즌으로도 유명한데 검은 금요일이라고 불리는 금요일에는 모든 상점들이 세일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하러 간다.

잉글랜드 전통에서 감사를 드리는 시기와 특별 감사 예배는 헨리 8세의 통치기에 일어난 잉글랜드 개혁기에 로마 가톨릭교회의 교회력에 있는 많은 종교적 경축일에 대응하여 중요해졌다. 1536년 이전에는 95개의 교회 경축일과 52개의 일요일이 있었다. 사람들이 교회에 갈 필요가 있을 때나 일을 하기 전에 종종 값비싼 대가를 치뤄야 했다. 1536년 개혁을 통해 교회 경축일을 27개로 줄였지만 당시로서는 급진적 개혁파였던 청교도들은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을 포함해서 모든 교회경축일을 완전히 없애고자 했다. 그런 경축일들은 청교도들이 섭리 행위로 간주한 사건에 대응하여 소위 금식일이나 감사절로 대체되었다.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높은 곳에서 온 심판의 위협은 금식일을 요구하게 했다. 신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여기는 특별한 축복은 감사절을 요구하게 했다. 예를 들어, 금식일은 1611년의 가뭄과 1613년의 홍수, 1604년과 1622년의 전염병으로 인해 요청된 것이었다. 감사절은 1588년 스페인 무적함대에 대한 승리에 따라서, 그리고 1705년 앤 여왕의 해방에 이어 요청된 것이었다. 특이한 명절로서 감사절은 1606년에 전년에 있었던 화약음모사건의 실패에 이어 시작되었으며, 가이 포크스의 밤으로 발전했다.[1]
캐나다

캐나다에서 설득력 있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이 있지만[2], 캐나다 추수감사절은 탐험가 마틴 프로비셔가 등장했던 157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태평양으로 통하는 북로를 발견하려 했던 프로비셔는 추수감사절을 열었다. 이것은 추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잉글랜드에서 긴 여행을 하는 동안 폭풍과 빙산의 위험으로부터 생존한 것에 대한 감사였다. 그의 북극으로 세 번째 여행이자 최후의 여행에서, 프로비셔는 배핀 섬(오늘 날의 누나부트 준주)에 있는 프로비셔 만에서 신에게 감사를 드리기 위해 로버트 월폴 목사가 개최한 예배를 통해 종파를 축복하는 정례화된 의식을 개최하였다.[3]

또한 캐나다의 추수감사절에 대한 기원은 종종 17세기 초 탐험가 사무엘 드 샹플랭과 함께 뉴프랑스에 온 프랑스 개척민들이 성공적인 수확을 경축한 행사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한다. 이 지역의 프랑스 개척민들은 수확기 말에 전형적인 연회를 열었으며, 그 지역의 인디언들과 식량을 공유하며 겨울 시즌 내내 지속하였다.[4]
뉴잉글랜드에서 캐나다에 정착민들이 도착하자, 늦은 가을 추수감사절 경축행사는 보편화되었다. 아일랜드계, 스콧틀랜드계, 독일계처럼 캐나다로 새로온 이민자들도 그들 자신들의 전통을 추수감사절 경축행사에 더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특징들(칠면조와 같은)은 미국 왕당파들이 미국 독립 전쟁 기간에 미국으로부터 도망을 와서 정착했을 때 추가된 풍습들이다.[4]
추수감사절은 캐나다 대부분의 주에서 국경일이 되었으며,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의 애틀란틱 지방,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 뉴브런즈윅주, 노바스코샤주는 예외적이다.[5]
미국

추수감사절은 영국에서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 식민지로 이주한 필그림 파더스의 첫 수확을 기념하는 행사이고 보편적으로 널리 행해지는 일반적인 행사이다. 필그림들이 플리머스에 도착한 1620년에서 1621년 초의 겨울은 매우 어렵고, 많은 사망자를 냈으며, 주위에 거주하고 있던 인디언 부족 왐파노아그 족의 도움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듬 해인 1621년 가을, 특히 수확량이 많았기 때문에, 필그림 파더스는 왐파노아그 족을 초대하여 함께 음식을 먹은 것이 시작이라고 한다. 그러나 영국인 이주민도, 왐파노아그 부족도 가을 수확을 축하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해의 사건이 특별한 추수감사 축제로 자리매김하지 않았다. 플리머스 식민지에서 처음 경축한 1623년 추수감사절은 식사보다는 오히려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 종교적인 의미가 강했다.
유래
처음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해왔을 때 큰 수확을 거둔 것에 대한 감사에서 유래한다. 잉글랜드의 당시 영국국교회를 반대하는 전통적 복음주의자인 개신교 신자들을 뜻하는 청교도[6] 들은 영국국교회와의 갈등으로 미국의 플리머스로 이주하여 인디언들로부터 배운 경작법으로 봄에 옥수수를 재배하여 가을에는 풍년을 거두었다. 이것을 계기로 그들은 새로운 터전에 정착할 기반을 잡을 수 있게 되는데, 큰 수확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표하고자 1621년에 3일동안 추수를 감사하는 축제를 벌인다. 이때 청교도들은 자신들에게 농사를 가르쳐주어 굶어죽지 않도록 배려한 인디언들을 초대하여 추수한 곡식, 과일과 야생 칠면조와 사슴을 잡아 축제를 했는데 이것이 미국에서의 최초의 추수감사절이라 여긴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다.
서중석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교수에 의하면 청교도들은 큰 수확을 거두지 못했다. 청교도들은 흉년과 식량난으로 고생했으며 미국에 올 때 배를 빌리느라 진 빚이 이자가 불어나서 돈에 쪼들리는 경제난에도 시달렸다. 청교도들은 아무것도 없는 맨주먹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부족해서 고생했으며, 완두콩 농사와 보리 농사도 망쳤다. 옥수수도 이십 에이커의 밭에서 난 것이 전부였다. 더구나 전염병까지 유행해서 건강도 해쳤으며, 날씨도 좋지 않았다. 잉글랜드에서 온 이민인 청교도들로부터 자신들의 전통적인 종교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든 인디언들의 항쟁과도 싸워야 했다. 그럼에도 청교도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아줄 것으로 믿고 감사를 드린 일에서 유래한 명절이 추수감사절이다.[7]
명절
그 후 1623년에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추수감사절을 공식 명절로 선포하여 추수감사절은 매사추세츠주와 코네티컷주의 연례적인 명절이 되었으며,이 관습은 서서히 다른 지역들로 퍼져  나가기 시작하였다.
1789년에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지정하게 되는데, 3대 제퍼슨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은 잉글랜드 왕의 관습이라는 이유로 국경일에서 제외시켜 이후엔 몇 개의 주에서만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다.
하지만 1863년 10월 3일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중에 11월 26일 목요일 추수감사절을 연례 국경일로 선포하고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였다. 그 후 1941년 12월 26일 프랭클린.D.루스벨트 대통령이 11월의 4번째 목요일로 하기로 정하였다.[8]
이는 Godey's Lady's Book의 저자인 사라 요세파 헤일 여사가 링컨대통령에게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독립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받아들여져서이다.
이후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국경일 중 하나로 매년 지켜지고 있다.
음식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에게 추수를 감사하기위한 그리스도교적인 휴일로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어려움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돌보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한 청교도들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사람들은 추수 감사절에 새 곡물로 만든 음식과 추수 감사절에 관련된 음식을 이웃과 나누어 먹는다. 이날에는 대부분의 미국가정에서 저녁식사 전후로 기도를 하여 감사한 마음을 나타낸다.
주요 음식
추수감사절을 기념하기위해 미국인들은 한국의 송편처럼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관습이 있는데 주요 음식으로는 칠면조와 그레이비가 얹어진 으깬감자, 고구마, 크렌베리 소스, 옥수수, 호박파이, 그리고 제철에 나는 채소 등이 있다. 이 음식들은 실제로 초기 추수감사절 때부터 먹어오던 음식들로 미국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최초의 추수감사절은 3일동안 거행되었고, 53명의 필그림과 90명의 인디언 원주민에게 넉넉한 음식을 제공했다. 그 잔치에는 생선(대구, 장어, 배스(농어))와 조개(대합조개, 홍합)와 가재류(바닷가재), 야생 가금(오리, 거위, 백조, 칠면조), 사슴고기, 베리류와 과일류, 채소(완두콩, 호박, 비트뿌리, 그리고 야생이나 재배한 양파), 수확한 곡물(보리, 밀) 그리고 콩, 말린 인디언 옥수수, 스쿼시 과즙이었다.[9][10][11]
칠면조와 옥수수
칠면조고기를 먹는 풍습은 첫 추수 감사절 때 새 사냥을 갔던 사람이 칠면조를 잡아와 먹기 시작한 데서 유래한 것으로  오늘날에도 일부 지방에서는 이날 식탁에 5개의 옥수수를 올려 놓는데, 이는 청교도들이 식량난으로 고생할 때 한 사람의 하루 식량으로 배당되었던 옥수수 5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에 각 가정의 부모는 첫 추수 감사절이 지켜지기까지 고생했던 그들 선조들의 수고를 설명해 주며 자녀들과 함께 그 옥수수를 먹는다.
풍습
추수감사절에는 많은 단체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가지고 행사를 여는데 이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음식기부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생각하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다시 새길 수 있게 한다. 이날엔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가장 바쁜 여행기간으로 비행기나 기차 (암트랙), 버스 등 여러 교통수단들이 가장 혼잡한 시기이다. 또한 추수감사절 전날밤은 클럽과 술집이 가장 바쁜날들로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돌아가기전에 친구나 동료들과 추수감사절을 기념한다.
세계의 추수감사절
대한민국

추석은 한가위</b>라고도 하며 설날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적 명절이다. 음력 8월 15일로 대략 9월 중순 이후에 온다. 따라서 한창 추수가 진행 중일 때가 될 수도 있다.
한국 기독교의 초기 선교에서 전해진 추수감사절은 1921년 감리교회와 장로교회의 협의에 의해 매년 11월 셋 째 주일이 기준이 되어 교회 절기로 지키고 있다.
중국
중국은 중추절(中秋節)이라고 하여 한국과 동일한 날짜와 비중을 가진다.
일본
근로감사일(勤労感謝の日 Kinrō Kansha no Hi?)은 매년 11월 23일 경축하는 일본의 국경일이다.  이 국경일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군 점령기에 지정되었으며, 노동과 생산물, 서로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기념한다. 이것은 고대에 힘든 노동을 달래주었던 추수 제례 니이나메 사이(新嘗祭?)에 기원을 두고 있다.
독일
독일의 추수감사제 에언테당크페스트(Erntedankfest)는 10월 초에 있다. 이 축제는 중요한 종교적 의식일 뿐만아니라 북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대한 저녁식사(대체로 가을에 추수한 곡식)와 행렬을 동반한다. 바바리안 맥주 축제인 옥토버페스트(Oktoberfest)는 보통 에언테당크페스트 가까운 날에 개최된다.
라이베리아
1820년 해방된 미국 흑인 노예의 식민지로 시작된 서아프리카의 국가 라이베리아에서는 11월의 첫째 주 목요일에 추수감사절을 경축한다.
네덜란드
플리머스 식민지로 이주한 많은 필그림들이 1608년부터 1620년까지 레이던에 거주 했으며 그들 중 다수가 출생과 결혼, 사망을 피에테르스케르크에서 기록하였다.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 교파에 속하지 않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매년 미국 추수감사절 날 아침에 피에테르스케르크 레이던의 고딕 교회에서 신세계로 가던 길에 레이던에서 필그림이 받은 환대를 기념하기 위해 열리고 있다.
같이 보기
플리머스 식민지
메이플라워 호
왐파노아그 부족
필그림 파더스
추석
각주

외부 링크

 at Curlie

분류:미국의 공휴일
분류:미국의 농업
분류:수확제
분류:10월의 기념일

플리머스 식민지는 어디를 뜻하는가?


신경전달물질(神經傳達物質, )은 신경 세포에서 분비되는 신호 물질이다. 고전적인 신경전달물질로는 아세틸콜린 등이 알려져 있으며 이는 시냅스를 통해 인접한 신경 세포의 전위를 높이거나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이 밖에도 신경세포는 아민이나 뉴로펩타이드를 통해 보다 넓은 지역의 세포에 신호를 전달할 수 있다.
작용 기전
신경전달물질은 신경세포의 시냅스 소포체 안에 들어있다. 신경세포에 자극이 전달되면 신경세포 시냅스 전에 칼슘이온 채널이 열려 칼슘이 신경세포 안으로 유입되어 시냅스 소포체를 신경세포의 세포막으로 이동시킨다. 세포막으로 이동한 소포체가 축삭돌기 말단에서 세포외유출에 의해 신경전달물질을 시냅스로 방출시킨다. 방출된 신경전달물질은 시냅스 후 세포막의 수용체와 결합하여 시냅스 후 세포의 투과성을 변화시킨다. 만약 양이온 채널이 열려서 양이온이 신경세포안으로 들어가면 신경세포가 탈분극되어 흥분성 신경을 전달하고 음이온 채널이 열리면 신경세포가 과분극 되어 신경전달이 억제된다.
종류와 기능
아미노산
글루타민산, 글라이신: 불쾌한 기억과 주로 연관된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포의 대상이지만 어떤 사람은 거미처럼 다리가 많은 동물을 싫어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높은 건물의 난간 위를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뛰어다니기도 한다. 이처럼 사람마다 다르게 후천적으로 지속하여 나타나는 공포감을 공포증이라 하며, 글루타메이트가 공포증을 유발하는 데 일조한다. 사고 현장이나 전쟁터에서 느낀 극한의 스트레스가 유발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도 글루타메이트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바: 억제성 신경전달물질로, 항불안 작용, 항우울작용, 항경련작용, 혈압강하효과, 간기능 개선효과를 가진다.
펩타이드
콜레시스토키닌 엔케파린 신경펩타이드 Y
모노 아민
아세틸콜린: 아세틸콜린은 혈관확장제로서 작용하여 심장박동 및 수축을 감소시켜 심혈관계를 포함한 수많은 신체기관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위의 연동운동 및 소화기의 수축 폭을 증가시켜 위장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며, 방광의 용량을 감소시키고 수의, 방뇨압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여 비뇨계에 영향을 미친다.
노르에피네프린: 저혈당, 공포, 추위에 대응하기 위해 부신수질의 크로마핀 세포에 있는 티로신으로부터 합성된다. 중성지질과 글리코겐의 분해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심박출량과 혈압을 증가시킨다.
도파민: 뇌의 일부구조에서 발견되는 뉴런에서 생성되고 중추신경계 내에서 억제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파민은 아드레날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의 전구체로 의욕,행복,기억,인지,운동 조절 등 뇌의 다양한 기능과 연관이 있다.도파민은 운동 신경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는 데 작용하여 근육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절한다. 따라서 도파민이 부족해지면 파킨슨 병처럼 움직임이 둔해지고 불안정해진다.또한 도파민의 기능은 행복감, 고양감을 일으킨다는 것이다.도파민 분비가많아지면 의욕과 흥미를 느끼기 쉬워지며 어떤 일을 달성했을 때의 성취감 역시 도파민의 작용이다.
세로토닌: 세로토닌은 우울한 감정과 관련이 있다. 기분, 체온조절, 고통인식, 수면 등에 영향을 준다. 또한 신경성 식욕부진, 이상식이와 탄수화물 갈구증 같은 인간의 섭식 질환과 관련이 있다. 세로토닌은 혈소판에서 혈청 속으로 방출되어 혈관을 수축시킴으로써 지혈작용을 돕는 물질이다. 그러나 이들은 뇌의 시상하부에서 신경전달물질로 작용하기도 한다. 세로토닌은 행복감을 느끼게 하며 식욕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이에 비해 이들이 부족하면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유발하기 쉽다.
히스타민: 알레르기와 염증 반응의 매개체이면서, 위산 생성의 자극제 그리고 뇌의 여러 부분에서 신경전달물질로서 작용한다.[1]
각주

외부 링크

 "Neurotransmitters"(신경전달물질) 분류 안에 43 개의 페이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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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신경화학

신경전달물질은 신경세포의 어떤 곳에 들어있나요?


목탁수구리(bowmouth guitarfish) 또는 상어가오리(shark ray)는 수구리과에 속하는 가오리류의 일종으로, 학명은 리나 안킬로스토마([Rhina ancylostoma]error: {{lang}}: text has italic markup (help))이다. 그 진화사는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래상어과 및 홍어과와 근연관계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 진귀한 물고기는 열대지역의 연안 수역이나 인도-태평양 서부의 수심 90 미터 이하 지점에서 발견된다. 몸통의 앞부분은 가오리처럼 넙대대한 반면 몸통의 뒷부분은 상어를 연상시키는 등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를 가진 아주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다. 입은 W 모양의 높낮이가 있으며 머리와 등에는 가시가 돋친 산마루가 여러 개 있다. 등면 색깔은 청회색에서 갈색 색조의 바탕에 흰색 반점이 숱하게 나 있으며, 가슴지느러미에는 검은 무늬가 뚜렷하다. 신장 3.6 미터, 체중 170 킬로그램까지 자라는 대형종이다.
보통 해저 근처에서 발견되는 목탁수구리는 수중구조물 근처의 모래질 또는 점토질 지형을 좋아한다. 수영 실력이 뛰어난 포식자로 경골어류·갑각류·연체동물 등을 잡아먹는다. 생식 방법은 태생으로 한 번에 2 ~ 11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임신 중 새끼는 난황을 통해 양분을 공급받는다. 목탁수구리의 살과 지느러미를 노린 취미낚시 및 상업적 어업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목탁수구리를 취약종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저인망 어선에게는 골칫거리인데, 육중하고 비늘에 가시가 돋친 목탁수구리가 그물에 걸리면 그물에 걸린 다른 물고기들이 손상을 입기 때문이다. 서식지의 감소 및 파괴 역시 목탁수구리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목탁수구리는 사육 환경에 잘 적응하며, 수족관에도 종종 전시된다.
분류

독일의 박물학자 마르쿠스 엘레세르 블로흐와 요한 고틀로프 슈나이더가 1801년 Systema Ichthyologiae에 목탁수구리를 처음 기재했다. 모식표본은 인도 코로만델 해안에서 포획된 신장 51 센티미터의 개체였는데, 현재는 소실되었다. 속명 "리나([Rhina]error: {{lang}}: text has italic markup (help))는 고대 그리스어로 "(돼지 등의) 주둥이"라는 뜻의 "르히노스(ρινοσ)"에서 유래했고, 종명 "안킬로스토마([ancylostoma]error: {{lang}}: text has italic markup (help))"는 그리스어로 "뒤틀린"이라는 뜻의 "안퀼로스(ανκυλοσ)"와 "입"이라는 뜻의 "스토마(στομα)에서 유래했다.[1][2] 블로흐와 슈나이더는 "안킬로스토무스([ancylostomus]error: {{lang}}: text has italic markup (help))"라고 썼고 그렇게 쓰인 문헌이 일부 존재하지만, 오늘날에는 대부분 "안킬로스토마"가 올바른 것으로 여겨진다.[3] 그 외에 목탁수구리를 가리키는 통상명으로는 상어가오리(shark ray), 뻘홍어(mud skate), 짧은코뻘홍어(shortnose mud skate), 활주둥이천사고기(bow-mouthed angel fish), 활주둥이천사상어(bow-mouthed angel shark) 등이 있다.[4]
목탁수구리와 다른 가오리과 고기들 사이의 진화적 관계는 논쟁의 대상이다. 형태학적 증거를 보면 목탁수구리속은 동수구리속([Rhynchobatus]error: {{lang}}: text has italic markup (help))과 가까운 관계인 것처럼 보인다. 동수구리속 역시 커다란 상어와 비슷한 지느러미를 가진 가오리들로 이루어진 속이다. 형태학적 분석은 목탁수구리속과 동수구리속을 가오리들의 기군을 이루게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들이 가래상어과 및 홍어과의 기군일 뿐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다른 일부에서는 이틀이 톱가오리를 제외한 모든 가오리의 기군이라고 하기도 한다.[5][6][7] 2012년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 연구 결과는 목탁수구리속과 동수구리속은 가래상어들과 관련된 자매 분류군이라는 설을 지지한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이 홍어가 아닌 톱가오리와 분기군을 형성한다는 의외의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8]
최초 기재 당시 블로흐와 슈나이더는 목탁수구리를 Abdominales 목으로 분류했다. 이 목은 배지느러미가 가슴지느러미 바로 뒤에 붙어 있는 물고기들이 포함된 목이었는데, 현재는 폐기되어 사용되지 않는다.[1] 오늘날의 학자들은 목탁수구리를 홍어목에 포함시키거나 또는 아예 수구리목(Rhinopristiformes)을 새로 제안해 거기 포함시키기도 한다.[6][8] 1841년 요하네스 페테르 뮐러와 프리드리히 구스타프 야코프 헨레는 Systematische Beschreibung der Plagiostomen에서 목탁수구리속과 동수구리속을 하나로 묶어 수구리과(Rhinae)로 분류했다.[9] 후대 학자들도 목탁수구리를 수구리과 또는 동수구리과(Rhynchobatidae)로 함께 분류했다.[6][10] 2006년 조지프 넬슨이 《세계의 물고기》 제4판에서 목탁수구리를 홍어목 수구리과의 유일종으로 분류했고, 이 분류는 형태학적으로 지지받고 있으나 분자생물학적 증거는 아직 없다.[7][11]
신체

목탁수구리는 신장 3.6 미터, 체중 170 킬로그램까지 자라는 다부진 어종이다.[12][4] 머리는 위아래로 짧고 좌우로 넓으며, 주둥이는 굴곡 없이 둥글다. 중간 크기의 눈과 커다란 숨구멍이 있는 머리 앞부분은 나머지 몸체와 확실히 구분된다. 길쭉한 비공은 가로 방향으로 찢어져 있으며 그 앞쪽 경계에 피부판이 발달해 있다. 아랫턱은 3개 엽이 뻐드렁져있고 이는 반대로 세 부분이 쏙 들어가 있는 윗턱과 들어맞는다(아래 그림 참조).[12][13] 이빨은 윗턱에 47개, 아랫턱에 50개가 구불구불하게 배열되어 있다. 이빨은 짧고 무딘 편이며 치아능선이 있다. 아가미구멍은 다섯 쌍이고 배 쪽에 나 있으며 머리의 옆쪽 가장자리에 가까이 붙어 있다.[12][14]

커다란 낫 모양의 등지느러미가 두 개 있으며, 그 등지느러미와 머리 사이가 잘록하다. 첫째 등지느러미는 둘째 등지느러미보다 3분의 4배 정도 더 크고 배지느러미 뿌리와 거의 같은 위치에 뿌리가 있다. 둘째 등지느러미는 첫째 등지느러미와 꼬리지느러미의 중간에 위치한다. 넓은 삼각형의 가슴지느러미는 가장자리에 요철이 있고 두 가슴지느러미 가장자리는 머리에서 만난다. 배지느러미는 가슴지느러미보다 작고, 뒷지느러미는 아예 없다. 꼬리가 몸통보다 더 길며 꼬리 끝에는 커다란 초승달 모양의 꼬리지느러미가 있다. 꼬리지느러미의 아랫엽은 윗엽의 절반보다 조금 더 크다.[12][10][13]
목탁수구리의 등면은 전체가 회색 질감에 작은 피치가 조밀하게 덮여 있다. 등 중앙을 따라 두꺼운 능선이 돋아 있으며, 이 능선에는 날카롭고 억센 가시가 돋쳐 있다. 두 눈 앞쪽에도 가시가 돋친 능선이 하나 있으며, 눈에서 숨구멍 쪽으로 가는 선과 "어깨" 선을 따라서도 가시능선이 한 쌍씩 있다. 등면 색깔은 청회색에서 회갈색이며, 머리통과 가슴지느러미 쪽으로 갈수록 색조가 밝아진다. 몸과 지느러미 곳곳에 흰색 반점이 두드러지게 흩뿌려져 있고, 좌우 가슴지느러미 위에는 가장자리가 흰색인 검은색 무늬가 뚜렷하다. 또 두 눈 사이의 두부에는 어두운 띠가 두 줄 드리워 있다. 배면은 옅은 회색에서 흰색 색조이다. 어린 개체는 성체에 비해 무늬가 보다 화려하다. 나이를 먹을수록 무늬가 희미해지고 갈색으로 변하며 반점도 그에 비례해 작아진다.[12]
분포

목탁수구리는 드물게 관찰되는 물고기지만 분포 지역은 매우 넓어서 인도-태평양의 거의 모든 열대 해안수역에 분포한다. 인도양의 경우 남쪽으로는 남아프리카 카와줄루나탈에서 북쪽으로는 세이셸을 거쳐 홍해까지, 또 몰디브를 포함한 인도 아대륙과 남아시아 해안에서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의 샤크 만에 이르기까지 발견된 바 있다. 태평양 분포는 북으로는 한반도와 일본열도 남부, 동으로는 뉴기니, 남으로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에 이른다.[12][13] 발견되는 수심은 3 ~ 90 미터이며, 대개 해저 바닥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지만 드물게 물 속을 헤엄치는 것이 목격될 때도 있다. 서식지로는 모래질 또는 점토질 환경을 좋아하며, 암초나 산호초, 난파선에서도 발견된다.[12][15]
생태
목탁수구리는 뛰어난 헤엄꾼으로, 상어를 닮은 꼬리를 이용해 추진을 한다. 밤에 더 활발한 야행성이다. 텃세권을 가지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16] 주로 민어 따위 저서 경골어류나 게, 새우 같은 갑각류를 잡아먹으며, 이매패류나 두족류도 먹는다. 다소 무딘 이빨은 단단한 껍데기를 가진 먹이를 부숴 먹기에 알맞다.[10][17] 2011년에 잡혀 검사된 목탁수구리 두 마리는 저생대 동물들 대신 해수대 동물들을 주로 잡아먹고 산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전까지의 관찰과는 상이한 결과라 희한하다.[18]

목탁수구리의 천적으로는 뱀상어([Galeocerdo cuvier]error: {{lang}}: text has italic markup (help))가 있다.[19] 목탁수구리는 머리와 등에 돋친 가시로 스스로를 방어하고, 위협을 느끼면 들이받기도 한다.[4] 목탁수구리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는 촌충류(Carpobothrium rhinei,[20] Dollfusiella michiae,[21] Nybelinia southwelli,[22] Stoibocephalum arafurense,[23] Tylocephalum carnpanulatum),[24] 거머리류(Pontobdella macrothela),[25] 흡충류(Melogonimus rhodanometra),[26] 단생류(Branchotenthes robinoverstreeti[27], Monocotyle ancylostomae),[28] 요각류(Nesippus vespa,[29] Pandarus cranchii, P. smithii) 등이 밝혀져 있다.[30] 청줄청소놀래기([Labroides dimidiatus]error: {{lang}}: text has italic markup (help))가 목탁수구리의 기생충을 잡아먹는 것이 발견된 바 있다.[15]
목탁수구리는 태생어로 난황으로 양분을 공급받는 배아를 키워 새끼를 낳는다. 성숙한 암컷 목탁수구리는 난소와 자궁이 한 개씩 있으며, 한 배에 2 ~ 11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갓 태어난 새끼의 신장은 45 ~ 51 센티미터 정도이다.[15][31][32] 수컷은 신장 1.5 ~ 1.8 미터, 암컷은 신장 1.8 미터 이상이 되면 성적으로 성숙한다. 암컷이 수컷보다 크다.[12][17]
인간과의 상호작용
서식지 전역에 걸쳐 목탁수구리는 영세어업 및 상업적 어업의 대상이 된다. 어쩌다 우연히 잡히는 경우도 있고 목탁수구리를 목표로 어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33] 목탁수구리의 지느러미는 샥스핀의 재료가 되기에 그 가격이 비싸며, 목탁수구리가 잡힐 경우 지느러미를 비롯한 일부 부위만 시장에 팔리기도 한다. 하지만 목탁수구리의 살 역시 생살 또는 어포나 염장 형태로 판매되며, 인도에서 매우 인기가 좋다.[4][17] 반면 저인망 어선에 혼획된 경우 목탁수구리는 오히려 골칫덩이인데, 힘이 세고 피부가 거칠어서 제압하기가 힘들 뿐더러 체중이 묵직하고 몸에 가시가 돋친 목탁수구리가 그물 속에서 몸부림치면 그물에 걸린 다른 물고기들이 상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12] 태국에서는 목탁수구리의 가시로 팔찌를 만들기도 한다.[34]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목탁수구리를 취약종(VU)으로 분류한다. 목탁수구리는 어업과 서식지 파괴, 서식지 감소로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폭파 낚시, 산호 탈색, 침니 매몰 등이 큰 위험이다. 목탁수구리 개체수는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급격하게 감소 추세에 있다. 인니에서 목탁수구리는 주요 어업 대상이며, 규제받지 않는 자망 어업이 성행 중이다. IUCN은 오스트레일리아 해역에서는 목탁수구리가 어업의 대상은 아니지만 저인망에 혼획되는 일이 많다는 이유로 취약근접(NT)으로 분류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저인망 어선들이 설치한 거북보호장치는 거북 뿐 아니라 목탁수구리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33] 매우 드문 물고기인데다 이러한 보존상의 위협을 받고 있기에 일각에서는 목탁수구리를 일컬어 “수족세계의 판다”라고도 한다.[35]
목탁수구리는 수족관의 인기 어종이며, 포획 상태에 적응해서 꽤 잘 사는 편이다. 수족관 환경에서 수명은 7년 이상이다.[12][15] 2007년에는 켄터키의 뉴포트 수족관이 세계 최초로 포획된 목탁수구리의 번식을 위해 투자를 시작했다.[35] 뉴포트 수족관은 2014년 1월 "스위트피(Sweet Pea)"라는 이름의 암컷이 임신했으며 새끼 일곱 마리를 낳았다고 밝혔다.[36] 그러나 태어난 새끼들은 같은 해 2월이 되기 전에 모두 폐사했다.[37] 2016년 1월 7일, 스위트피가 다시 임신해서 새끼 아홉 마리를 낳았다.[38] 이번에 태어난 새끼들은 2016년 2월 10일 기준으로 스스로 먹이를 찾아 먹으면서 몸집을 불리고 있는 중이다.[39]

각주

외부 링크

분류:수구리과
분류:1801년 기재된 동물
분류:태생어
분류:태평양의 물고기
분류:인도양의 물고기
분류:홍해의 물고기

목탁수구리는 점토질 지형을 좋아하나요?


평양직할시(平壤直轄市)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이다. 도시의 중심으로 대동강이 흐르며, 넓은 충적평야가 발달하였다. 역사적으로 고구려의 수도였고, 고려 때에는 서경(西京)이었으며, 조선 시대에는 평안도 감영 소재지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별칭으로 혁명의 수도라고 부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이후 옛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건물 양식과 유사한 건물들이 지어졌다. 한국 전쟁 때는 잠시 유엔군이 점령한 적이 있다. 1967년부터는 인구 증가로 인해 신도시 건설을 추진, 다양한 건축물이 세워졌다.
평양의 면적은 1,747.7 km²[1][2][3]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체 면적의 1.42%를 차지하고, 인구는 약 300만 명이다.[4][5]
개요

평양 준평원(平壤準平原)에 위치해 있다. 북쪽, 동쪽과 서북쪽은 평안남도에, 서남쪽은 남포특별시에, 남쪽은 황해북도에 접한다.
평양에는 대동강이 흐르는데, 강 좌측에 형성된 중심부를 본평양(本平壤), 서쪽을 서평양(西平壤) 그리고 강을 건너 동쪽에 형성된 시가지를 동평양(東平壤)으로 나누기도 한다. 평양시의 중심은 중구역이며, 1950년대 이래 내각청사, 인민대학습당, 조선미술박물관, 평양학생소년궁전을 비롯한 특색있는 건축물들이 건설되었다. 평양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는 창광거리, 영광거리, 광복거리, 창전거리, 미래과학자 거리, 통일거리 등이다. 인민대학습당 앞에는 김일성광장이, 부근에는 주체사상탑이 있는데 평양의 상징이 되고 있다.
공민등록법의 규정에 따라 '17세 이상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은 공민증을 발급받지만, 평양시민은 1997년부터 특별히 '평양시민증'을 발급받아 다른 지역 주민과 차별을 두고 있다.
지형

평양은 낮은 구릉과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평야가 많아 농업이 발달했다. 주요 산은 만경대구역에 있는 룡악산(龍岳山), 중구역에 있는 창광산(蒼光山), 대동강구역의 문수봉(紋繡峰)이 있다. 대부분 산은 휴양지나 유원지로 만들어졌다.
중심지에 위치한 산은 모란봉(95m)이고, 그 동쪽 주변에 대성산(270m)이 있고, 그 북쪽으로 청운산(373m)과 용골산(400m)이 있다. 모란봉의 동쪽의 비교적 높은 산지가 시작하는 초입에는 제령산(498m)이 서 있다.[6]
평양은 여름이 되면 홍수가 발생하여 농업이 어려웠으나, 김일성(金日成)이 직접 지시하여 보통강(普通江)의 관개공사를 실시함으로써, 홍수 피해가 적어지고, 농업이 발달하게 되었다고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김일성이 보통강을 옥토,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게 하였다고 선전(宣傳)하며, 보통강구역에 기념탑이 건설되었다. 보통강 근처에는 보통강유원지가 있어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역사
고대 및 삼국시대

평양은 고조선의 수도인 왕검성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기원전 108년에 한나라는 고조선의 옛 영토에 한사군을 세웠는데 현재의 평양 지역에는 낙랑군을 세웠다.
313년 고구려(高句麗)는 낙랑군을 축출시켜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켰고, 427년 장수왕(長壽王)이 이 곳으로 천도(遷都)해 평양은 고구려의 수도가 되었다. 668년 신라(新羅)와 당나라(唐) 연합군에 의해 고구려가 멸망되자, 당나라는 이 곳에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를 두어 전체 한반도에 대한 지배를 획책했으나, 신라의 저항으로 안동도호부는 얼마 되지 않아 요동(遼東)으로 철수했다. 그러나 남북국 시대의 평양은 신라와 발해(勃海) 양국의 변경(邊境)으로 남겨졌다.
고려시대

고려시대(高麗)에는 서경(西京)으로 불려 중요시되어, 황폐해진 평양을 부흥시켰다. 947년 고려 정종(定宗)은 도참설에 따라 서경성(西京城)을 쌓고 천도하려 하였으나 귀족들의 불만과 백성들의 반발로 실현되지 못했고, 1136년에는 고려 인종(仁宗)에게 묘청(妙淸), 정지상(鄭知常), 백수한(白壽翰) 등이 서경천도론을 건의하여 추진되었으나, 김부식(金富軾)을 중심으로 한 문벌 귀족들의 반발과 민심의 이탈로 인종이 중지를 명함으로써 좌절되었다.
고려 말기 신돈(辛旽)은 공민왕(恭愍王)에게 평양으로 수도를 옮길 것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선시대 및 근대
조선시대(朝鮮時代)에도 평양은 조선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이자, 평안도(平安道) 감영 소재지로서 관서지방의 행정 중심지였다.
1871년 제너럴 셔먼 호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으며, 1894년 청일전쟁(淸日戰爭) 때는 청군(淸軍)과 일본군 사이의 격전지가 되어 큰 피해를 입었다. 1896(건양 1)년 평안도가 남북으로 분할되자 평안남도에 소속되었다.
구한말기에는 기독교가 크게 확산되었는데, 1901년부터 평양에서는 평양신학교라는 장로교 신학교가 문을 열었고, 최초의 장로교 목사들을 배출하였다. 평양을 비롯한 평안도는 오랜기간동안 지역차별에 영향을 받은 것들이 적지않게 있어서 지역 향반(향리)와 일반 평민의 삶은 차이가 크게 없었다. 이 때문에 평양을 비롯한 평안도에서는 신분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평민문화 및 상업문화가 일찍이 발달하였고, 기독교 신자가 상당히 많이 거주했었다.[7]
일제 강점기
섬네일|250px|일제 강점기의 평양
1913년 조선총독부는 평양을 부(府)로 지정했으며[8], 1914년 평양부의 영역을 시가지 일대로 축소시키고, 교외 지역을 대동군으로 분리하였다. 1938년 대동군 대동강면, 서천면, 추을미면을 편입하여 영역이 확장되었다.
1920년 조만식을 중심으로 민족 운동의 일환인  물산장려운동이 일어났다.
만보산 사건(萬寶山事件)의 여파로 평양에서 1931년 7월 5일과 6일에 일어난 반중(反中)·반화교(反華僑) 폭동은 극심해, 중국인 수백 명이 사망, 부상 및 실종되었다[9].
현대의 평양
광복 후 38선 이북은 소련군정(蘇聯軍政)이 들어섰다. 1948년에 소련군이 철수하였다. 1946년 9월에는 북부 지역의 실질적인 정부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평양부는 평안남도에서 분리되어 중구역, 동구역, 서구역, 남구역, 북구역의 5개 구역을 포함하는 특별시로 승격되었다.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 국군이 1950년 10월 1일에 38선을 넘자 10월 9일 김일성의 부대와 정부, 조선노동당 등 주요 기관이 평양에서 모두 철수하였다.
1950년 9월 28일에 대한민국이 서울을 수복(收復)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뇌부와 주요 기관, 단체, 부대 등을 평양에서 후퇴시킬 준비를 시작하였다. 10월 1일에 대한민국 국군이 38선을 넘자 10월 9일부터 본격적인 평양 후퇴작전이 전개되었고, 10월 19일 대한민국 국군과 UN군이 평양을 수복하였다. 평양에서 후퇴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강계를 임시 수도로 정하였다.
대한민국 국군은 10월 19일 평양을 탈환하였으나, 10월 24일 온정리 전투를 시작으로 중국인민지원군이 한국전쟁에 개입하였다. 1950년 10월 25일 1차 공세를 시작한 중국인민지원군은 11월 26일부터 본격적 공격을 개시하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2월 6일에 평양으로 재입성하였다. 남한의 국군은 12월 4일 평양에서 철수하였다.
1952년 행정 구역 체계를 기존의 4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하면서 직할시로 변경되었고, 1956년에 만경대구역과 서성구역을 신설하였으며, 1967년부터 본평양(本平壤), 서평양(西平壤), 동평양(東平壤)으로 나누고, 1972년에는 임시수도가 아닌 공식 수도가 되었다. 2006년 19개 구역 4개 군으로 나뉘어 있었다.
한편 평양은 한국 전쟁 때 미국의 폭격으로 공공건물과 공장건물들이 많이 파괴되었다. 소련으로부터 도입된 조립식 건축기법과 시멘트 가공공업의 발달로 동평양과 중구엔 5층 내지 15층짜리 고층 아파트가 건설되었으며, 천리마(千里馬)거리와 창광거리, 역전(驛前)거리를 비롯한 큰 도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2010년 1월 평양에 속했던 중화군[10], 상원군[11], 승호구역[12]과 강남군이 황해북도로 이관되었다가, 이듬해인 2011년 이 중 강남군만 평양직할시로 재편입되었다.[3]
평양은 도농통합형 도시를 추구하고 있으며, 평양 전체의 토지 중 시가지 면적은 20% 이하이고, 농지 면적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농산물의 자급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6]
행정 구역
평양직할시는 18개 구역, 2개 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역
대동강구역(大同江區域)
대성구역(大城區域)
동대원구역(東大院區域)
락랑구역(樂浪區域)
력포구역(力浦區域)
룡성구역(龍城區域)
만경대구역(萬景臺區域)
모란봉구역(牡丹峰區域)
보통강구역(普通江區域)
사동구역(寺洞區域)
서성구역(西城區域)
삼석구역(三石區域)
선교구역(船橋區域)
순안구역(順安區域)
은정구역(恩情區域)
중구역(中區域)
평천구역(平川區域)
형제산구역(兄弟山區域)
군
강동군(江東郡)
강남군(江南郡)
기후
평양은 냉대 동계 소우 기후(쾨펜의 기후 구분 Dwa)에 속하며, 겨울에는 날씨가 매우 춥다. 연강수량 939.8mm로 한반도에서는 소우지역에 속하지만, 강수의 70% 이상이 여름철에 집중되어 내린다.

산업

평양 일대는 일제 강점기 무렵부터 이른바 서선공업지대(西鮮工業地帶)의 중심지 역할을 해 왔다. 평양직할시는 정권 수립 후 3.26전선공장과 대동강맥주공장을 비롯해, 선교구역편직물공장, 평양방직공장, 평양기계공업공장 등의 여러 공장들과 평양주택사업소와 백두산건설사업소 등의 주택, 건축기업소가 세워졌다. 이 곳은 지금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업 중심지로 사리원시와 송림시를 합쳐 평양공업지구라고 부른다.
발전소는 평양화력발전소와 동평양발전소가 있다. 이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열과 온수로 평양 전역에 있는 가정의 난방을 공급한다. 제철소는 송림제철소가 있다. 송림제철소는 김책시의 김책제철소 다음가는 대규모 제철소이다. 이 제철소에서 평안도지역의 철강제를 공급한다.
3.26전선공장은 평양시 평천구역에 자리잡고 있으며, 현대적인 설비와 제품의 질이 좋은 것으로 유명하다. 3.26전선공장은 김정일의 현지지도를 받았다.
기타 평양의 공장으로는 평양룡성담배공장, 대동강 맥주, 대동강텔레비전수상기공장, 평양화장품공장, 평양선교방직공장, 평양아동식료품공장, 교육도서인쇄공장, 평양종합인쇄공장, 평양자전거공장, 평양기계공업공장 등이 있다.
유적지
평양은 고구려의 도읍지였으며, 단군왕검이 도읍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평양 주변에는 수천 년간 성을 쌓은 흔적을 비롯하여 낙랑, 고구려의 고분군과 선사시대의 고인돌군(群) 등 큰 규모의 무덤이 분포한다.
고구려 고분군(2004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지정)
안학궁터 (安鶴宮)
단군릉 (檀君陵)
동명왕릉 (東明王陵)
을밀대 (乙密臺)
평양성
대동문
공공시설
교양기관, 사회주의 사상교육 기관

인민대학습당
봉화예술극장
4.25문화회관
모란봉극장
3대혁명전시관
주체사상탑
평양 개선문
만수대의사당
금수산태양궁전: 김일성이 사용했던 집무실이다. 지금은 김일성이 사용한 유품들과 사진들을 전시하고 있다.
인민문화궁전
천리마동상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당창건기념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극장 및 예술시설
평양대극장: 영광거리와 승리거리의 교차점에 있다. 혁명가극 공연이 주로 이루어진다.
만수대예술극장: 외벽이 벽화와 부조로 장식되어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가장 크고 현대적인 극장이다.
동평양대극장: 문서거리 대동강변에 있는 극장으로 음악공연이 주로 열린다. 세계적인 실내장식과 시설을 갖추고 있다.
모란봉극장: 일제강점기에 지어졌다. 1948년 남북련석회의가 열렸다.
봉화예술극장
평양교예극장: 광복거리에 있다. 평양 교예단의 전용극장으로 공중교예, 동물교예등 다양한 교예공연이 이루어진다.
인민군교예극장
청년공원 야외극장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화 중 거의 대부분이 제작되는 곳이다. 형제산구역에 있다. 백두산밀영, 중국거리, 일본거리, 서울거리 등 다양한 세트장이 있다.
만수대창작사: 평천구역에 있다. 공훈예술가들이 독자적 창작실에서 작업하는 곳이다. 이 창작물들을 구입할 수도 있다.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이다.
평양국제영화회관: 국제영화제가 개최되는 곳이다.
락원영화관
개선영화관
체육시설

릉라도 5월1일경기장
김일성경기장
평양체육관
유경정주영체육관
양각도경기장
평양보링장
만경대 종합 체육 시설
태권도전당
바드민톤경기관
수영경기관
력기경기관
롱구경기관
배구경기관
빙상관
메아리 사격관
중경기관
경경기관
탁구경기관
송구경기관
평양골프연습장
서산축구경기장
스포츠
4.25체육단, 평양시체육단 (두 팀 모두 최상급축구련맹전 소속)을 비롯한 여러 체육단이 평양을 본거지로 하고 있으며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축구이다.
언론기관

조선중앙방송위원회
로동신문사
평양신문사
민주조선사
조선중앙통신사
만수대텔레비죤방송
평양방송
평양FM방송
평양출판사
금성청년출판사
조선외국문종합출판사
문학예술출판사
근로단체출판사
사회과학출판사
과학기술출판사
과학원출판사
조선로동당출판사
법률출판사
조선화보사
교육도서종합출판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교통

평양시는 철도교통과 수송전선의 중심지로서, 평의선, 평부선(둘 다 본래의 경의선[京義線]), 평원선(平元線)이 지나며, 평양개성고속도로, 청년영웅도로, 평양순안고속도로, 평양원산고속도로가 지난다. 청년영웅도로는 평양시와 남포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로서, 10차선으로 매우 넓다.
항공 교통
평양 순안 국제공항(順安國際公港: 평양비행장)과 미림비행장이 있다. 국제선은 순안공항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데, 순안공항은 고려항공의 허브공항이다.
도로 교통
간선 도로
고속도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평양남포고속도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이 고속도로를 "청년영웅도로"라고 부르고 있다. 1998년에 완공되었다.
평양원산고속도로
평양개성고속도로, 평양희천고속도로
평양개성고속도로를 시작하는 곳에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이 세워져 있고, 평양희천고속도로는 김정일의 지시로 1994년 10월 10일에 완공되었다.
평양강동고속도로
주요 도로

광복거리
문수거리
봉화거리
승리거리
영광거리
창광거리
천리마거리
청년거리
통일거리
해방산거리(구 서기로)
주요 교량
대동강을 건너는 다리는 고구려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이 근래의 발굴 조사로 알려졌다.[16]
경의선을 부설하면서 놓은 대동강철교(大同江鐵橋)로 1905년 3월 24일 준공되었으며, 최초의 인도교인 대동교(大同橋)는 1923년 11월 30일 개통되었다.
1910년경 능라도에 수원지가 만들어져 평양 시내로 연결하는 수도관을 부설한 벽라교(碧羅橋)가 건설되었으나 해방 후 어느 시점에 없어졌다.
오늘날 대동강의 주요 교량은 아래와 같다.

대동강철교
청류교
옥류교
충성의 다리
대동교
능라교
양각교
시내버스

평양 트롤리버스
평양 트롤리버스
미군이 1946년 작성한 평양지도. 도로를 따라 철길 모양 표시가 되어 있는것이 전차 노선이다.

철도 교통
간선 철도
철도 시설로는 경의선, 평남선, 평원선(平元線)이 있다. 평양의 철도역으로는 평양역, 서평양역, 대동강역, 보통강역 등이 있다.
지하철

평양의 지하철은 서울특별시보다 1년 이른 1973년에 개통되었으며, 2개 노선이다. 1개 노선을 새로 신설할 예정이다. 평양의 지하철은 전시(戰時)에는 방공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땅 속 깊이 건설되었다.
노면 전차
평양에 전차 노선이 처음 개통된 날은 1923년 5월 20일이며, 이것이 평양에 최초로 도입된 시내 대중교통 체계이다.  당시 평양 인구가 10만 정도였는데, 개통 첫날 전차 승객 수가 1만 5천이나 되었다고 한다.[17] 당시 시내의 자동차는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1923년 11월 30일 대동교가 개통 되면서 이 다리를 지나는 전차 노선도 개설되었다.[18] 1924년 10월에는 평양 인구 10만 돌파 기념으로 전차표를 이용한 경품 행사도 있었다.[19]
묘역 및 사적지
묘역
평양의 묘역은 항일 유격대원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에 이바지한 사람들 위주로 조성되어 있다.
혁명렬사릉: 대성산(大聖山)에 있다. 1920~30년대 김일성과 함께 만주지역에서 이른바 항일유격대 활동을 했다는 지휘관급 132명의 묘역이 있다. 반신상과 분묘, 비석이 하나씩 놓여있다.
애국렬사릉: 형제산구역 산미동에 있다. '조선의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 기여했다'고 평가받는 인사 650여명이 있으며, 계속 늘어나고 있다. 돌사진과 분묘, 비석이 하나씩 놓여있다.
월북 및 납북인사들의 묘: 룡성구역 룡흥 1동에 있다.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에서 활동했거나 6 .25 전쟁때 서울에서 후퇴하면서 강제 납치하여 북송한 대한민국 인사 62명의 묘역이 있다. 고려대학교 초대 총장 현상윤, 국방경비대 총사령관 송호성, 초대 국회의원 조헌영, 정인보 등 명망있는 인사들의 묘역이 있다. 돌사진과 분묘, 비석이 하나씩 놓여있다.
사적지
평양의 사적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어느 사적지와 마찬가지로 김일성과 관계깊은 장소이다. 이러한 장소는 김일성 우상화 및 김일성주의의 목적으로 이용되며, 정권에 의해 성역화되어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만경대고향집: 김일성의 생가이다. 초가집과 당시 농기구가 복원ㆍ보존되어 있다.
칠골사적지: 김일성의 어머니인 강반석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다.
창덕학교: 김일성이 다닌 학교이다. 1925년 봄부터 1925년 1월 까지 이 학교에 다녔다.
당창건사적관: 김일성이 해방 직후 집무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건물이었다.
전승혁명사적관
쑥섬사적지: 1948년 5월 2일, 남북연석회의때 김구 선생과 김일성이 회담한 장소이다.
교육
대학
광복 이전
현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리에는 합성숭실대학교(현 숭실대학교)가 있었으며, 현 김일성종합대학 및 평양의학대학 자리에는 평양의학전문학교가 있었다.
현재
평양에는 다른 지역보다 대학이 밀집되어 있다. 특수목적중학교로서의 '학원'도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다. 학원졸업생은 같은 계열의 대학으로 진학할 때에 우선선발 특권이 주어진다.
김일성종합대학: 이른바 '주체교육의 최고전당'이다. 줄여서 '김대'라고 부른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이른바 '과학기술교육의 최고전당'이다. 줄여서 '종합대학'이라고 부른다.
김형직사범대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범교육의 최고위를 점하고 있는 사범대학이다. 대학의 교원을 양성하는 중추기능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김철주사범대학: 평양지역의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이다.
국제관계대학: 외교 관료를 위한 외교관 양성교육기관이다.
인민경제대학: 경제관리 핵심간부들을 양성 및 재교육시키는 노동당 산하의 최고 교육기관이다.
금성정치대학: 근로단체간부를 양성하는 대학이다. 제대군인과 산업현장의 우수노동자 출신이 입학대상이다.

김원균평양음악대학
평양도시경영대학
장철구평양상업대학
평양건설건재대학
평양경공업대학
평양교원대학
평양기계대학
평양농업대학
평양미술대학
평양연극영화대학
평양의학대학
평양외국어대학
평양음악무용대학
평양인쇄공업대학
평양철도대학
평양과학기술대학
평양콤퓨터기술대학
조선체육대학
평양외국어학원
주요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광복 전 평양의 중등 교육기관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공립 남학교: 평양제1공립중학교, 평양제2공립중학교, 평양제3공립중학교
사립 남학교: 광성(光成)중학교
공립 여학교: 평양공립고등여학교, 평양서문(西門)공립고등여학교(西門高女)
사립 여학교: 남산고등여학교
실업(實業)학교: 평양공립상업학교, 평양제일공립공업학교, 평양제2공립공업학교, 평양공립농업학교
현재의 주요 유치원 및 초, 중등학교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금성제1중학교
평양제1중학교
김성주소학교
능라소학교
창광유치원
강반석탁아소
김정숙탁아소
상업시설
숙박시설

류경호텔
고려호텔
량강호텔
평양호텔
보통강호텔
양각도국제호텔
서산호텔
청년호텔
창광산호텔
해방산호텔
보통강호텔
봉화산호텔
서평양호텔
과학자호텔

유명식당

옥류관
평남면옥
평양면옥
청류관
칠성각
선교각
모란각
평천각
향만루식당
만경대천석식당
민족식당
평양단고기집
평양오리고기전문식당
안산관
목란식당

백화점

평양제1백화점
평양역전백화점
평양제2백화점
광복백화점
락원백화점
평양백화점
동평양백화점
아동백화점

유통시장
통일거리시장 - 평양 최대 재래시장
광복지구 상업중심 - 평양 최대 대형마트, 중국에서 위탁운영
자매결연도시
 모스크바
 자카르타
 치앙마이 주
 카트만두
 톈진 시[20]
같이 보기
2000년 남북 정상회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2018년 남북 정상회담
각주

내용주

참고 자료
Dormels, Rainer. North Korea's Cities: Industrial facilities, internal structures and typification. Jimoondang, 2014. ISBN978-89-6297-167-5
외부 링크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분류:1952년 설치
분류:아시아에 위치한 수도

장충동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대한민국의 상속법</b>은 대한민국 민법 중에서 상속 제도를 규율하는 법 영역을 말한다.
역사
구민법에서는 상속편을 호주상속제도와 재산상속제도로 나누어 신분상·재산상의 지위를 계승하는 제도규범으로 하였다. 그러나 양자 모두 역사적 전통의 소산으로서의 가부장제도의 색채가 짙었고 남자우위·중심적인 요소가 많아 지금의 시대적 상황·사고와 지나치게 많은 만큼의 차이가 나타나 그 본질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더욱이 호주상속제도는 대한민국 특유의 전래적인 관습이기는 하나 현재의 가족제도를 규율하기에 합당치 않고 비록 약화되었다고는 하나 호주권(戶主權)은 헌법정신인 남녀평등에도 어긋나는 쟁점의 대상이 되어 왔다.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 개정·공포된 '민법 중 개정법률'은 특히 가족법 분야에 관한 것으로 그 중에서도 호주제도에 대한 수정이 두드러졌다. 가족법 중 상속법에서는 호주상속제도를 호주승계제도로 고치어 친족편에 귀속시킴으로써 재산상속만을 규율하고 있다. 상속편의 개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직계비속간의 상속분의 차등을 없앤 것과 배우자의 상속분을 직계비속의 5할을 가산, 그 권리를 증가시켰으며 기여분제도(寄與分制度)와 분묘(墳墓) 등의 승계제도를 신설한 것 등이다. 이 후, 호주제는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헌재결 2005.2.3. 2001헌가9 내지 15, 2004헌가5 병합)을 받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전면 폐지되었다.
상속제도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사망자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한다. 상속은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승계이므로 상속될 만한 아무런 재산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개시의 여지가 없으나, 채무만을 가진 때에는 상속은 개시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되는 것은 승계하지 않는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되며, 상속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된다.
상속이 개시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재산적 권리 ― 피상속인에게 속하고 있던 물권과 점유권은 원칙으로 모두 상속된다. 이때 물권변동에 필요한 등기나 인도와 같은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특허권·상표권·저작권 등의 무체재산권도 상속된다. 채권도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권의 일신전속적(一身專屬的)인 성질 때문에 제한되는 수가 많다(예；개인적 신뢰관계를 근거로 한 법률관계, 일단의 가족법관계：예술가·저술가 등의 채무). 또 생명보험금 수익자의 지위는 당연히 상속되지 않는다.
재산적 의무 ― 채무 기타 재산적 의무도 일반적으로는 상속되나, 채무의 성질상 채무자의 변경으로 이행의 내용까지도 변경되는 경우, 신원보증채무의 경우 등에는 상속되지 않는다.
재산적인 계약상 또는 법률상 지위 ― 대리인의 지위·사원권·계약상의 지위 등은 그 계약이나 법률상 지위에 따라 상속을 하거나 혹은 안 하기도 한다.
피상속인이 소송의 계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소송이 원칙적으로 중단되나 법률에 의해 소송을 계속시킬 수 있는 사람이 소송절차를 계수하면 계속된다.
모든 일신전속권, 특히 사망과 동시에 소멸하는 일반적인 인격권은 상속되지 않는다.
상속분
같은 순위의 재산상속인 여럿이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상속재산에 대한 각자의 배당률을 상속분(相續分)이라고 한다. 상속분에는 지정상속분과 법정상속분이 있다.
지정상속분(指定相續分) ― 피상속인은 유류분(遺留分)을 제외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언에 의해 유증의 형식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지정상속분이라고 한다. 이러한 지정상속분은 법정상속분에 우선한다.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 ―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의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상속분이 결정되는데, 이를 법정상속분이라고 한다. 민법은 균분상속주의(均分相續主義)를 원칙으로 하므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때에는 비록 혼인 외의 출생자라도 그 상속분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제1009조). 대습상속인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분에 따른다(1010조).
판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민법 제1008조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1]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등의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법원이 실제로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및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과 그 특정의 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하는 방법(소위 대상분할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그 분할시를 기준으로 하여 재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의하여 정산을 하여야 한다[2].
상속분의 양도와 양수
민법 제1011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상속분의 양도’란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하므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개개의 물권적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3].
공동상속
공동상속(共同相續)은 상속인이 수인(數人)인 경우로서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공유(共有)로 한다(제1006조). 공동상속의 경우에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제1007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受贈)재산이 자기의 상속분(법정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 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는데 그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판례

공동상속의 의미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96. 2. 9. 94 61649 □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고 또 1] 부동산의 공유자인 한 사람은 그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공유자 중 인의 지분에 관하여 확정판결에 따라 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공유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더 이상 말소청구를 할 수 없게 된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한 한 보존행위로서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65. 8. 24. 65 1086 □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상속부동산 전부를 처분한 경우에도 처분한 자의 지분에 대한 말소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유 없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한 말소를 명함은 위법하다.
채권과 채무의 공동상속
대법원 선고 두 판결 1999. 5. 14. 99 35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조에 의하여 부과된 5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된다.
대법원 선고 민상 판결 1962. 5. 3. 4294 1105 □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 공동상속인들의 청구를 인정함에 있어서 각자의 상속분이 법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전액에 대한 연대지급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68. 6. 18. 67 995 □
재산상속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함에 있어서 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이 각각 다른 것임에도 이를 밝히지 않은 채 이전등기를 명한 것은 심리미진이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64. 12. 29. 64 1054 □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그 선대가 이행하여야 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한다거나 또는 그 선대가 소유권자로 있었을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 공동상속이 개시된 뒤에 만료되는 기간을 요건으로 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하는 것은 반드시 그 공동상속인들을 필요적 공동소송인으로 삼아야 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공동상속인들은 그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마다의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것이요 이 각자의 지분권의 처분에 관하여 반드시 원고와의 사이에서 합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65. 5. 18. 65 279 □
공동상속 재산의 지분에 관한 등기말소와 지분권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79. 2. 27. 78 2281 □
타에 매도된 부동산의 공동상속인중 자기 이외의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매수하여 자기 앞으로 그 매수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원래의 자기 고유 상속지분이 아닌 매수지분에 관하여는 의무승계의 특약이 존재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다른 상속인들의 원래의 부동산 매수인에 대한 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
공동상속재산의 관리 및 처분
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07. 8. 24. 2006 40980 □
공동상속인 사이에 어떤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일부 공 [1]
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그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그
재산이 현재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 전 공유관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승소확정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라는 점이 확정되어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 또는 분할심
판이 확정된 후에 다시 그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라는 점에 대하여 다툴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공
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
이 있다.
[2]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것이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원고들 일부의 소 취하 또는 피고들 일부에 대한
소 취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대법원 자 그 결정 1979. 12. 27. 76 2 □
민법 제 조에 의하면 법원이 공동상속재산에 관한 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공동상속인 중에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아닌 다른 사람을 선임한 결정은 위법하다.
대법원 자 마 결정 1995. 2. 22. 94 2116
등기신청인이 산정한 상속분이 그 상속재산을 둘러싼 소송에서도 받아들여져 판결로써 확정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서면만에 의하여 형식적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칠 여지가 없다.
[2] 상속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과 관계법령에 기한 상속 , , ,
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의 인정은 등기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한의 범위 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서
면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당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과 다른 내용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
였을 경우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신청내용이 확정된 판결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위 등기신청을 각
하하여야 한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의 상속등기만은 경료할 수 없다 [3] .
제사용 재산의 특별승계
대법원 선고 누 판결 1997. 11. 28. 96 18069 □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을 일반상속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특별상속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제사용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하거나 평등분할하도록 하는 것은 조상숭배나 가통의 계승을 중시하는 우리의 습속
이나 국민감정에 반하는 것이므로 일반상속재산과는 구별하여 달리 취급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와 같은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금양임야가 수호하는 분묘의 기지가 제 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그 3
분묘를 사실상 이전하기 전까지는 그 임야는 여전히 금양임야로서의 성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금양임야가
수호하던 분묘의 기지가 포함된 토지가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도 미처 분묘를 이장하
지 못하고 있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면 위 임야는 여전히 금양임야로서의 성질을 지닌다.
대법원 선고 누 판결 1996. 3. 22. 93 19269 □
구 민법 제 조 소정의 분묘에 속한 묘토의 범위는 호주상속인 개정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사주재 996 (
자 을 기준으로 평 이내의 농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의 대상이 되는 분묘 매 기당 평 이 ) 600 1 600
내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누 판결 1996. 9. 24. 95 17236 □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민법 제 조의 의 묘토라고 함은 1008 3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묘토로
서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말하고 원래 묘토로 사용되지 아니하던 농지를 상속개시 후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선고 누 판결 1997. 5. 30. 97 4838 □
묘토라 함은 분묘의 수호 관리나 제사용 자원인 토지로서 특정의 분묘에 속한 것을 말하는바 현행 [1] ,
민법이 그 소유권의 귀속주체를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법 제8
조의 제 항 제 호에서 원용하고 있는 민법 제 조의 소정의 묘토인 농지는 그 경작하여 얻은 수확으 2 2 2 1008 3
로 분묘의 수호 관리 비용이나 제사의 비용을 조달하는 자원인 농토이어야 하고 , 그 중 제사의 비용을 조
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됨은 분명하나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에 편입되어 있고 주변 일대가 완전히 도시화되어 [2]
있으며 타인으로 하여금 콩이나 채소 등을 재배하게 하여 그 경작자가 경작대가로 단순히 년에 한두 번 1
정도 토지소유자의 조상의 분묘 등 분묘 기의 벌초를 하여 온 것에 불과하다면 그 토지를 분묘의 수호 3 ,
관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묘토인 농지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00. 9. 26. 99 14006 □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상 묘지내의 시설물로서 비석은 분묘 기당 개로 제한되어 있고 분묘에 [1] 1 1
이미 비석이 설치되어 있는데 나중에 다시 비석이 설치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전자의 비석의 설치
자가 후자의 비석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할 수 없다.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소유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분묘소유자에 [2]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에는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분묘소유자를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 분 (
묘기지권 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그 ) 토지소유자는 분묘의 수호 관리에 필요한 상 ·
당한 범위 내에서는 분묘기지가 된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분묘의 부속시설인 비석 등 제구를 설치 관리할 권한은 분묘의 수호 관리권에 포함되어 원칙적으로 [3] · ·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있고 따라서 만약 제사주재자 아닌 다른 후손들이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였고
그것이 제사주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제사주재자가 분묘의 수호 관리권에 기하여 철거를 ·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시설물의 규모나 범위가 분묘기지권의 허용범위를 넘지 아니하는 한 분묘
가 위치한 토지의 소유권자가 토지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선고 누 판결 1994. 10. 14. 94 4059 □
민법 제 조의 및 상속세법 제 조의 제 항 제 호의 규정은 일가의 제사를 계속하게 하기 위한 [1] 1008 3 8 2 2 2
제사용 재산을 승계할 경우 이를 일반상속재산과 구별되는 특별재산이라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
외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 등을 소유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 ,
인들이 수인이 있을 경우 금양임야 등의 승계권을 그 금양임야로서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상
속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금양임야 등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2] 상속인과 그 금양임야로서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금양임야 등은 상속인들의 일반상속재산으로 돌아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상속인이 아
닌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금양임야 등의 승계권이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자 헌바 결정 2008. 2. 28. 2005 7 □
제사용 재산의 승계제도는 제사용 재산을 유지 보존함으로써 조상숭배와 제사봉행이라는 우리의 전 [1] ․
통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제사용 재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도 도
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한 점,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는 제사주재자는 호주나 종손이
아니라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정해지고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종손 이외의 차남이나 여자 상속인을 제사주재자로 할 수도 있으며 다수의 상속인들이 공
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것도 가능한 점 제사주재자에게 실제로 승계되는 제사용 재산의 범위를 제사봉 ,
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 조 제 항에서 정한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37 2 .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정 범위의 제사용 재산이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상속
인들 중 특정인에게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본질적으로 상속인들 사이에 어떠
한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상속인들 사이에 제사주재자의 선정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는 경우에 종손이 제사용 재산을 단독으로 승계하게 됨으로써 종손인 상속인과 종손이 아닌 여자상속인 내지 다른 상속인들을 차별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차별대우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의 불성립이라는 우연적인 것에 의하여 초래된 것일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이러한 차별은 조상숭배와 제사봉행이라는 전통의 보존과 제사용 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
쟁에 있어서 권리관계의 기준을 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
대법원 선고 다 전원합의체 판결 2008. 11. 20. 2007 27670 □
[1] 다수의견 [ ]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 장남 (
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 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 , )
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
유류분
유류분(遺留分)은 피상속인의 유언과는 관계없이 법정 상속분의 일부를 남겨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속토록 하는 것이다.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는 그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이다(1112조).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1113조 1항).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그 가격을 정한다(1113조 2항). 증여는 상속개시 전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算入)한다(1114조).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및 유증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1115조 1항).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사람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1115조 2항). 반환청구의 순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증여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1116조).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에 의하여 반환 청구권이 소멸된다(1117조).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인이 한 사람일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단독소유로 되지만,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이들 공동상속인의 공동소유로 되므로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없애고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귀속을 결정하는 것을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한다. 그러나 분할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즉 분할금지의 유언이 있거나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금지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금지기간 내의 분할은 안 된다. 다만 그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분할하는 방법으로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지정을 위탁하는 방법(指定分割)과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의해 분할하는 방법(協議分割), 그리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의해 분할하는 방법 등이 있다. 분할청구권은 공동상속인이 스스로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상속분을 양수한 제3자, 상속인의 채권자도 행사할 수 있다. 상속인이 분할되면 각 공동상속인은 그의 상속분에 따라 단독적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 분할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서 발생하지만, 소급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해칠 수 없다(1015조). 그리고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해 각자 상속분에 따라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상속재산이 분할된 후에 인지를 받아 상속인으로 된 사람은 그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1014조).
분할의 당사자
대법원 선고 므 판결 1987. 3. 10. 85 80 □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중 인의 동의가 1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이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95. 4. 7. 93 54736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상속
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91. 8. 27. 90 8237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의 명의인이라고 할 것인 바 피상속인으
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그 중 인만이 단독으로 그 상속등 1
기까지 마쳤다면 협의분할의 소급효에 의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한 것이 아니
라 할 것이고 현재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자가 아니어서 등기의무자가 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지분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분할의 방법
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01. 6. 29. 2001 28299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
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선고 도 판결 1983. 6. 28. 82 2421 □
상속인중 인이 다른 공동재산 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때는 민법 제 조 제 호에 규정 1 1026 1
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하여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공보불게재 2004. 10. 28. 2003 65438 [ ]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
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
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사람이 만든 분할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
하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공보불게재 2007. 9. 6. 2007 30447 [ ] □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분할협의의 내용이 이미 포기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에 불과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있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95. 9. 15. 94 23067 □
정이 비록 을의 재산상속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을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갑으로부터 그 임야에 대한 [1]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요구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 임야에 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료하여 줄 의사에 기하여 정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정이 을의 재산상속인인 병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전부승계하여 정 단독으로 갑에게 그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
기로 하는 묵시적 특약이 있었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되고 그와 같은 약정은 계약체결의 자유의
원칙상 상속인인 병의 동의나 처분위임이 없이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
[2]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지분의 양도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약정에 기한 경우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
할의 취지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96. 3. 26. 95 45545 □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한 상속포기 신고가 민법 제 조 1 1019
제 항 소정의 기간을 경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1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를 전혀 취 1
득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공보불게재 2008. 3. 13. 2007 73765 [ ] □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 <
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 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 > < >
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
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금전의 성격에 비추어 상속
재산 중에 위 부동산 외에 현금이 다소 있다 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01. 2. 9. 2000 51797 □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1]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2]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
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
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 ▷
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
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 민법 제 조 피상속인의 재산 ( 1008 )
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
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 민법 제 조의 제 항 ( 1008 2 1 )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
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 선고 두 판결 2001. 11. 27. 2000 9731 □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
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
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04. 7. 8. 2002 73203 □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1] 이미 이루
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 [2]
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지만 민법 제 조 제 항 단서의 규정상 이러한 합의해제를 가지고서는 그 548 1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 인도 등으 ·
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상속재산 분할의 효과
공동상속인 중 인이 제 자에게 상속부동산을 매도한 뒤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매도인과 다른 공동상속인들 간에 그 부동산을 매도인 외의 다른 상속인 인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져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그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제 자는 민법 제 조 단서 소정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3 이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자가 협의분할 이전에 공동상속인 중 인이 그 부동산을 제 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 협의분할 중 그 매도인의 법정상속분에 관한 부분은 민법 제 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4].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 이전에 피상속인의 장남인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나 그 상속인들은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을의 상속지분에 대한 협의분할을 무효로 주장할 수 없다[5].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민법 제 조에 따라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6].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7].
상속재산의 포괄적 승계에 대한 판례
대법원 선고 누 판결 1984. 9. 11. 83 578 □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때 즉 출연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되므로 출연재산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재산상속인의 출연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재산상속인의 출연재산 처분행위는 무권한자의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62. 10. 11. 62 460 □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점유권에 관하여는 본법 제 조 이하에 규정된 상속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것이 아니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1997. 12. 26. 97 22003 □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농가 또는 그 농지의 경작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재산상속인만이 수분배권을 상속한다.
대법원 선고 두 판결 1999. 5. 14. 99 3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조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 채무는 대체적 급부가 가능한 의무이므로 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포괄승계 된다.
대법원 선고 두 판결 2002. 12. 6. 2000 2976
피상속인이 매매계약 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 중 일부분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하였다면 피상속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상속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감액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구 상속세법 제 조 제 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등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9 1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상속대상 부동산 중 일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그 부분을 양도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피상속인이 갖게 되는 대금감액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과의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내용이 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허가기준에 미달하여 객관적으로 토지거래허가가 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매매계약 당시부터 확정적 무효인 상태였다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뒤 매도인인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문제로 인하여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매수인 또한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적어도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는 확정적으로 무효인 상태로 되었다고 보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은 그 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한편 그 매매대금의 반환채무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선고 누 판결 1983. 6. 14. 82 175
상속인이 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의 한사람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단독상속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국세등에 관한 납부의무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범위에 한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01. 12. 28. 2000 31502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2004. 7. 9. 2003 29463 □
[1]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
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
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 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 733
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상법 제 조는 상법 제 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므로 결국 [2] 733 739 상
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의 보험금청구
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두 판결 2007. 11. 30. 2005 5529 □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 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기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 3
에 있어서 보험존속 중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 조 제 항 후단 소정의 보험계약자가 733 3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고
이는 보험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이러한 경
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
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다.
상속의 승인과 포기
재산상속의 승인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상속의 승인이라고 한다. 상속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적 권리뿐 아니라 그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도 상속의 대상이 되므로,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모두 떠맡게 한다면 부당하므로 승인제도를 둔 것이다.
상속의 승인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제한 부조건으로 승계하겠다고 표시하는 경우(1025조)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표시하는 경우(1028조)가 있는데, 전자를 '단순승인(單純承認)', 후자를 '한정승인(限定承認)'이라 한다.
단순승인
단순승인은 상속의 기본형태이므로 상속인의 명백한 의사에 의해 성립되며, 다음의 여러 가지 사실이 발생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상속 개시 후 3개월(고려기간) 이내에 상속에 대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 한정승인이나 상속의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하거나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법정단순승인(1026조)이라 한다. 여럿이 공동상속을 하더라도 각 상속인은 자유롭게 한정승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즉 개개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이때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만 효력을 발생한다(1030조). 단순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은 물론 소극적 재산(채무)도 모두 상속하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으로 모두 변제될 수 없으면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변제를 해야 한다.
한정 승인
그러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의 변제를 하면 된다. 또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본래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 그는 고유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서 상속재산을 관리해야 한다(1022조). 재산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는 비록 고려기간 이내일지라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판례
일반론
구 가사심판규칙 제 조에 의하면 한정승인신고서는 신고인의 대리인도 작성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한정승인의 신고를 할 수 있다[8].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상속인 중의 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9].
민법 제 조 제 항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1] 1019 1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 피상속인의 사망 을 알게됨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 ( ) 을 말하는 것이지 상속재산의 유무를 안 날을 뜻하거나 상속포기 제도를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속의 포기는 민법에 그 방식이 법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서 행하여져야 유효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10].
대법원 자 으 결정 1999. 6. 10. 99 1 □
민법 제 조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 1023
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위한 이른바 고려기간 중에는 그 고유재산에 대하
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하고 민법 제 조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그 포기로 인하 ( 1022 )
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도록 규정한 것 민법 제 (
조 제 항 과 관련되어 상속인이나 상속을 포기한 자의 관리가 부적절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1044 1 )
공동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입장에서는 상속재산의 보존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게 된다는 취지
이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고려기간 중에 하는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은 상속개시 후
그 고려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그 심판에서 정한 처분의 효력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시적 한계시까지만 존속한다.
청구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함이 없이 소외 이 사망한 것을 안 로부터 개월의 고려 1 1998. 9. 3. 3 ▷
기간이 지난 에야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민법 제 조에 의한 1998. 12. 14. 1023
상속재산 보존처분으로서의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하다.
단순승인
권원없이 공유물을 점유하는 자에 대한 공유물의 반환청구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므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기에 앞서 점유자를 상대로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주권에 관하여 주권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민법 제 조 제 호가 정하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바 [1]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것으로써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민법 제 조 제 호의 상속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뜻하고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민법 제 조 제 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라 함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12]
민법 제 조 제 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같은 조 제 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민법 제 조 제 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 [2] 1026 3 당한 사유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 전액을 우선변제권자에게 귀속시킨 것이라면 그러한 상속인의 행위를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13]
민법 제 조 제 항은 민법 제 조 제 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신설된 조항으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 함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 ,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 조 제 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속 인에게 있다.
피상속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 심에서 모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 [2] 1, 2
결이 선고된 후 상고심 계속 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한 사안에서 소멸시 ,
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예외적인 법 현상인 점 상속인들로서는 제 심판결 , 1, 2
의 내용을 신뢰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믿을 수도 있어 법
률전문가가 아닌 상속인들에게 제 심의 판단과는 달리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될 것을 전제 1, 2
로 미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그 ,
후 상고심에서 위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 승소 취
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위 소송수계일 무렵부터 위 파기환송 판결선고일까지 사이에 상
속인들이 위 원고의 채권이 존재하거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 ‘ ’
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14]
다수의견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 ]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
없다 그런데 민법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 이하 한정승인자라 한다 에 관하여 그가 상속재산을 은닉 . ( ‘ ’ )
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제 조 제 호 외에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 1026 3 )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정승인으로 발생하는 위와 같은 책임제한
효과로 인하여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당연히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민법은 한정승 .
인자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등에게 변제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으나 제 조 이하 한정승인만으 ( 1032 ),
로 상속채권자에게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물권을 취득한 제 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3
부여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민법 제 조 이하의 재산분리 제도와 달리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 1045
상속재산임을 등기하여 제 자에 대항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3 . 한정승인자로부
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러 , .
한 이치는 한정승인자가 그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무를 상속개시 전부터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관 김영란 박시환 김능환의 반대의견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은 상속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 [ , , ]
산으로서 상속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되고 그 채권이 청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반대해석상 한정 . ,
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을 그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
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맞으며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이와 같이 , . , 상속채
권자가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는 것에 대응하여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에 우선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 ,
하여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 또한 한정승인자가 그 고유채무에 관하여 상속재산에 담보물권 등을 설정한 .
경우와 같이 한정승인자가 여전히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 상속채권자가 그 재산에 대 ,
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는 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채권자의 우선적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 ,
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를 위한 담보물권 등의 설정등기에 의하여 상속채 .
권자의 우선적 권리가 상실된다고 보는 다수의견은 상속채권자의 희생 아래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담보물권 등을 취득한 고유채권자를 일방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어서 상속의 한정승인 제도를 형해 ,
화시키고 제도적 존재 의미를 훼손하므로 수긍하기 어렵다.[15]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 조 제 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1] 1026 3 한정승
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
는 것을 의미한다.
[2]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
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
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
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16]
상속인 자신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상속등기를 한때에는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인정될 경우가 있을 것이나 상속등기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니 만큼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다 하여 단순승인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고 상속인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권한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의 대위권행사에 의한 상속등기를 거부할 수 없다.[17]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일반 상속채권자들에게는 강제집행을 통하여 배당될 금액이 전혀 없거나 그 지목이 하천 및 제방이어서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는 것이라면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의 신고 후에 그 중 인에게만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18]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 민법 제 조 제 항에 의한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에 있어서 실체적 요건이 구비되었다는 점을 상속인들이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19].
재산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는 전혀 신고서라고 볼 수 없는 신고가 아닌 한 다소 미비한 신고서라 하더라도 이를 수리한 후에 추완시키는 등으로 이를 될 수 있는대로 유효하게 해석하여야 한다.[20]
제 조 제 항에 의한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비록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로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이 제한되는 점에서 민법 제 조에 의한 통상의 한정승인과 다를 바 없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경우 책임이 제한된 상태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21]
민법 제 조 제 항의 기간은 한정승인 신고의 가능성을 언제까지나 남겨둠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이고 경과규정인 개정 민법부칙 제 항 소정의 기간도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며 한편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그 기간을 지난 후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22]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23]
민법 제 조 제 항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민법 제 조 제 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뿐만 아니라 민법 제 조 제 호 및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은 여전히 민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협의분할 때문에 이 사건 심판이 한정승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24]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민법 제 조 제 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위 법 규정에 따라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그 입증책임은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있다[25].
상속의 포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 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상속포기서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했다 하더라도 그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및 누락된 부동산의 수효 등과 제반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을 참고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이상 포기당시 첨부된 재산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미친다.[26]
제 순위 상속권자인 처와 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손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27]
재산상속의 포기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 즉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생기게 하려는 의사표시를 상속의 포기라고 한다. 상속은 상속으로 인한 이익 혹은 손해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기고 있다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가정법원은 진정한 의사에 의한 포기인가를 확인하여서 신고를 수리한다. 상속인이 여럿인 때에도 개개의 상속인은 단독으로 포기할 수 있다. 일단 포기를 하면 비록 고려기간 이내일지라도 그 의사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상속의 포기를 하면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모든 재산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인이 수인일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법률에 의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하므로(1043조), 귀속을 받는 상속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소가 가능하다. (제1024조)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28]
판례
상속재산 전부를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원에 한 상속포기신고가 그 법정기간 경과 후에 한 것으로서 재산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더라도 그에 따라 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는 위 1인이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위 잔여 상속인들은 이를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이다[29].
재산의 분리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인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 혼합하면 상속채권자·유증을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양쪽의 재산을 분리시키는 것을 재산의 분리라고 한다. 즉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채무초과이면 유증을 받은 자와 상속채권자에게 불리하게 되고,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이면 상속인의 채권자가 불리하게 된다. 전자를 제1형의 재산분리, 후자를 제2형의 재산분리라고 한다.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채권자·유증을 받은 자·상속인의 채권자인데,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파산관재인·유언집행자를 상대로 하여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가정법원이 재산분리를 명하면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도록 공고를 하고, 공고기간이 지나야 채무의 변제를 할 수 있다. 제1형의 재산분리에서는 상속 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가 상속인의 채권자에 우선하여서 상속재산으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게 되며, 제2형의 재산분리에서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1052조 2항). 상속재산으로서 완전히 변제할 수 없으면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 재산의 분리에서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이를 등기해야 한다. 분리를 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본래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속인은 분리 후에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에 대해서와 같은 주의를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
재산상속인의 부존재
상속이 개시된 후 사망자의 유산을 이어받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존재하는가의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것을 재산<b data-parsoid='{"dsr":[30682,30696,3,3]}'>상속인의 부존재(財産相續人－不存在)라고한다. 상속인이 있는 것은 명백하나 그 소재가 분명치 않을 때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고, 부재자의 재산관리 문제가 생길 뿐이다.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많은 지장을 초래하므로, 상속재산을 관리·청산하고 상속인을 수색·확정하기 위해서 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재산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선 상속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선임한다. 즉 피상속인의 친족·이해관계인·검사가 가정법원에 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데, 관리인은 상속인의 존재가 명백해져서 상속의 승인을 할 때까지 상속재산을 관리하게 된다. 관리인이 선임되어 공고된 후 3개월이 지나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으면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2월 이상 일정한 기간(청산기간)을 두어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고(제1056조) 이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 이상 일정한 기간(수색기간)을 두어 상속인이 있으면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1057조). 개정된 상속법에서는 상속인의 부존재시 '특별 연고자에 대한 분여(제1057조의 2)'제도를 신설하였다. 그 내용은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기간(1056조)이 지나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으며 그 청구기간은 청산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상의 기간·절차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며(제1058조), 일단 국가에 귀속하고 나면 상속재산으로 변제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수증자가 있더라도 국가에 대하여 변제청구를 하지 못한다(1059조).
판례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피고는 법원에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라 할 것이고 동인은 재산상속인이 있다면 추상적으로 재산상속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상속인이라 주장하는 참가인을 위하여 소송수행권을 행사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재산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참가인은 소위 제 자의 지위에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 역시 망인의 상속 재산이라는 전제에서 이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참가인의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다만 참가인의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부인함에 불과하여 합일확정을 요하는 것도 아니여서 이건 독립당사자 참가인의 청구는 참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다[30].
어느 부동산에 대하여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사정명의자이고 그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유자라 할 것인바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민법 제 조의 공고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 조에 의하여 비로소 국가에 귀속 1057 1058 된다[31].
무주의 토지는 민법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국유로 되는 것이고 토지 소유자가 존재하였으나 그의 상속 252 2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민법 제 조 내지 제 조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만 국 1053 1058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주의 토지라고 인정을 한 이상 그 토지를 국유라고 하기 위하여 상속인 부존재의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밟았는지를 별도로 심리할 필요는 없다[32].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그의 지위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원고 상속재산의 관리인으로서는 구태어 상속인일 필요는 없다.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 조 내지 제 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며 무주부동산이 아닌 한 국유재산법 제 조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처리절차를 밟아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었다 하여 국가소유로 되는 것도 아니다[33].
부동산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현재 그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만으로는 그 부동산이 바로 무주의 부동산으로 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국가가 그 부동산 소유자의 사망사실 및 상속인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없이 단순히 국유재산법 제 조의 규정에 따라 무주부동산으로 공고하여 국유재산으로 지정하였다고 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34].
유언

유언(遺言)은 어떤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여 남기는 말이다. 법적으로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단독행위이자 요식행위이다.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적 법률행위이다. 계약인 사인증여(死因贈與)와는 달리 반드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해야 하는 요식행위이다. 유언을 담은 문서는 유서 또는 유언장이라 한다. 오늘날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사회구조 아래서는 자기의 재산에 대하여 생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그의 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처분(재산처분의 자유)할 수 있도록 유언의 자유를 채택하고 있다. 유언제도는 유언자가 남긴 최종의 의사를 존중하고, 사후에 그 의사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유언은 재산관계에 한정되지 않으나 대부분은 상속이나 유증에 관한 것이며, 신분상의 유언 사항인 인지의 경우에도 대부분 물질적인 것, 즉 상속이나 부양의무와 관련해서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도 법률행위자유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유언 자유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35]
같이 보기
상속
참고 문헌

각주

분류:상속
상속법

대한민국의 법안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때는 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