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정보화사업 감리 점검가이드, 클라우드 감리 점검가이드,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사업 검토항목, 15 계약조건은 비즈니스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등을 만족하고 클라우드 솔루션과 관련된 발생 가능한 위험을 명시하였는가?의 필요성
계약용어 및 조건에 대한 사전 이해는 최종계약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로서 조직차원의 표준화된 계약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계약조건에는 비즈니스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등을 만족하고 클라우드 솔루션과 관련된 발생가능한 위험을 명시하여야 한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 중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고 서비스수준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한다. - 민간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기준」 제6조 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등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서비스수준을 정하여 이용계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기준」 제6조 제3항에 따라 서비스수준을 정할 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성능 기준」 제4조제1항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용 중인 클라우드센터의 서비스 품질 수준을 점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서비스수준평가표는 계약 시 협의하는 서비스수준협약서를 기반으로 수립한다. 행정기관등과 정보시스템의 성격을 고려하여 서비스수준 지표를 정하고 도구 또는 시스템을 통해 측정가능한 객관적 지표로 평가한다. 목표수준 및 평가등급은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 - 행정기관등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서비스수준 평가 결과를 제출받고 확인한다. 서비스수준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는 표준계약서의 위약금 및 손해배상 조항을 참고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