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개선 여부에 따른 위험요인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였는지 확인하는 세부검토방법
01. 정비 대상 법제도의 목록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수립여부를 재확인하고 법/제도 정비 방향에 따른 파급 효과와 위험 분석을 수행하였는지 점검한다.\n- 법/제도 개선 방안서에서 정비 대상 법/제도의 목록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수립여부를 재확인한다.\n- 법/제도 개선 방안에서 파급 효과 및 위험 분석을 수행했는지 확인한다.\n\n02. 법/제도 개선 시 분석된 파급 효과 및 영향도에 따라 도출된 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적절하게 도출했는지 확인한다.\n- 법/제도 개선 방안의 위험 관리 부분에서 도출된 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했는지 확인한다.\n- 수립된 위험 대응 방안의 종류가 회피, 전가, 완화, 수용으로 도출되었는지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