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관리 착수계획의 관련되는 법이나 규정상의 요건이 과업내용에 반영되었는지 점검하는 절차의 세부검토방법은 무엇인가?
01. 사업 추진에 따라 영향을 받는 법령이나 훈령, 지침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 공공사업의 경우 대부분 해당 시스템의 운영을 통하여 지원하는 업무와 관련된 법령이나 자체적인 훈령, 지침 등이 있으며 시스템 개발의 요건에 영향을 주는 법령, 훈령, 지침 등의 조문이 있는지 확인한다. 해당 법 규정은 잠재적(Implicit) 과업내용으로 보아 요건 분석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요구사항정의서에 법령, 훈령, 지침 등의 조문이 시스템 개발요건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 분석시 현행 법/제도 분석이 편성/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02. 법령, 훈령, 지침의 개정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개정 요건을 도출해야 할 경우 영향도를 분석하여 과업내용에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 시스템 개발 또는 운영을 위하여 법령이나 훈령이 개정되어야 할 경우 과업내용에 법제도 분석 및 개선(안) 작성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한다.
- 법제도 개선을 전제로 시스템 개발이 추진될 경우 법령 개정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존 법령과 개정 법령을 동시에 지원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과업범위에 명확히 언급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법령 개정에 대한 위험관리가 이루어지는지 추가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