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아키텍처구축 및 이행계획수립 이행계획수립의 이행과제와 관련하여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항목과 방안이 적절하게 도출 되었는지 점검하는 검토절차의 목적과 필요성은 무엇인가?
이행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는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점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 아키텍처로의 이행 시 심각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법/제도 항목에 대한 개선 방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이행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법/제도 항목을 식별하고, 필요 시 법/제도에 대한 개선방향 또는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