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절차, 조치확인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개선권고사항에 따라 사업자가 시정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법인에게 제출하면, 시정조치 여부를 확인하여 시정조치확인보고서를 발주자와 사업자에게 제출합니다. 감리법인은 사업자의 시정조치 결과에 대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개선권고사항의 취지 및 개선방향에 따라 적합하게 조치되었는지를 점검합니다. 다만, 전자정부법의 경우 감리결과의 반영 주체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 ISP사업, 운영사업,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자가 감리결과를 반영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의 감리결과의 반영 주체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가 됩니다. 사업자가 시정조치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감리법인에게 확인을 요청하면 감리법인은 시정조치확인을 실시하게 되며, 시정조치 확인준비, 시정조치 확인, 확인보고서 작성 및 협의, 확인보고서 확정 및 제출의 4가지 활동으로 구성됩니다. 시정조치 확인준비는 시정조치결과 확인요청 접수, 시정조치확인계획 수립, 시정조치확인계획 공유로 구성되며, 시정조치 확인은 시정조치결과 확인, 상호 검토, 발주자/사업자 면담, 미조치/오조치사항에 대한 개선의견 제시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확인보고서 작성 및 협의는 시정조치확인보고서(안) 작성, 시정조치확인보고서(안) 협의, 시정조치확인보고서(안) 수정 및 보완으로 구성되며, 확인보고서 확정 및 제출은 시정조치확인 보고서 확정과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제출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