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응용, 데이터 등 개선모델 구축 및 이행과 관련하여 법/제도 측면에서의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는지 검토하는 세부검토방법
01. 업무, 응용, 데이터, 기반기술 등에 대한 개선모델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된 실행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제도 측면에서의 관련 사항이 수집되었는지 확인한다.\n- 업무 기능 및 분야별로 정비 대상 법/제도 목록을 식별하고 세부 내역을 수집했는지 확인한다.\n- 정비 대상 법/제도 간 상관도 분석 및 정비 과제별로 통합/분류가 되었는지 확인한다.\n\n02. 정비되어야 할 법/제도에 대한 개선방향 및 검토의견이 도출되었으며, 추진 주체, 정비를 위한 상위 추진 일정 등에 대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n- 수립된 법/제도 개선 방안에 개선 목적, 개선 대상, 개선 원칙, 개선 목표가 작성되어 있으며, 업무활동/정보기술 분야별로 주요 항목 및 사유를 포함한 검토 의견이 정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n- 법/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할 추진 주체, 정비를 위한 상위의 개괄적인 추진 일정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