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응용, 데이터 등 개선모델 구축 및 이행과 관련하여 법/제도 측면에서의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는지 검토하는 목적 및 필요성
업무, 응용, 데이터 등 개선모델 구축 및 이행과 관련하여 법/제도 측면에서의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는지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목표모델을 실제 적용하는데 심각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항목 및 방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후속사업의 수행에서 사업의 존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선방향과 이행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