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정보화사업 감리 점검가이드, 클라우드 감리 점검가이드, 클라우드 전환사업 검토항목, 06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거하여, 도입하는 정보자원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수행하였는가?의 필요성
클라우드 전환을 포함하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공공기관은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4조(검토 시기 및 절차) 제1항에 따라 사업 계획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보안성 검토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각 사업의 “계획단계”(사업공고 전)에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15조에 따른 보안성 검토 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의뢰한다. - 「클라우드컴퓨팅법」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은 국가정보원장이 보안성 검토 기관이며 정보화사업의 규모·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위임할 수 있다. - 클라우드 전환을 포함하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하급기관은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 관계 상급기관의 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