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6조 감리 발주 및 계약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6조 감리 발주 및 계약, ① 발주자는 제3조 각항에 따른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감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감리 입찰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요청서를 공고하고, 별표 2(감리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의 기준에 따라 감리법인의 제안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1. 감리대상사업의 내용, 기간, 예산규모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2. 감리의 기간·범위, 감리인력 요건 등 제안요청 내용 3. 그 밖에 입찰 및 계약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④ 감리법인은 사업자 및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와 그 상호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