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세종시안과 정부 직할 세종특별자치시안 대립
2007년 5월 9일 충청남도는 행정자치부 주재 회의에서 "행정도시를 '충청남도청 산하 기초단체'로 만들되 예정지역뿐 아니라 연기군 전 지역을 행정도시 관할구역으로 편입해 '도농복합시'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충청남도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면적과 인구의 절반이 행정도시에 포함되는 연기군은 "행정도시를 기초자치단체로 규정해야 한다"는 충청남도청의 입장을 지지했다. 하지만 공주시는 "행정도시 주변지역에 포함되면서 주민들이 각종 재산권 규제로 고통받고 있으므로 주변지역은 행정도시 행정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뿔난 충청도 ‘세종시 할껴 말껴’ 《한국경제》2009년 4월 23일 송창섭 기자행복도시 법적지위 대립각 《충청신문》2006년 10월 27일법적지위 법 제정 안되면 행정도시 무산《충청일보》2007년 7월 15일 김성호 기자

한편, 충청북도는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는 '정부 직할 광역자치단체'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충청북도청은 "행정도시 관할 구역은 예정지역으로만 하고 주변지역은 제외하는 것이 좋다"며 "만약 주변지역을 포함한다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도시 관할 구역은 예정지역으로만 하고 주변지역은 제외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충청북도청의 입장에 가까운 셈이다.행정도시 지위 논란…'기초단체'vs'직할광역단체'《프레시안》2007년 5월 10일 성현석 기자행정도시 법적지위 적극 대응해야《충북인뉴스》2006년 10월 30일

2007년 5월 21일 행정자치부는 충남 연기·공주 지역에 들어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지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형태와 같은 ‘광역+기초’ 단체로 하는 내용의 행정복합도시 법적 지위 및 행정구역 범위를 담은 입법예고안을 '행정자치부 공고 제 2007-81호'로 공고하는 한편 이를 이날 오전 10시 33분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등재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의 법적 지위는 이로써 정부 직할의 광역자치단체로 가닥이 잡힌 것”이라며 “따라서 입법예고한 대로 관련 법률이 확정될 경우 세종시의 정식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가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과 기초를 겸하는 ‘단층제’ 형태로서 제주특별자치도와 비슷한 개념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될 전망“이라며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만 해도 광역시 아래에 자치권을 가진 구(區)가 있지만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치구 없이 시 행정을 직접 관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시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된다 《충청투데이》2007년 5월 21일 임철의 기자행정도시, '세종특별자치시'로 확정《SBS》2007년 5월 16일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청은 행정도시가 정부의 직할 자치단체로 규정된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요구가 수용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에 행정도시의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청원군 부용면 8개리와 강내면 3개리가 편입된데 대해서는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는 대한민국의 행정 수도 기능을 하는 특별자치시이다. 대부분의 행정 기능이 위치한 곳으로, 시의 중심으로 금강과 미호천이 흐른다. 남쪽으로 대전광역시, 서쪽으로 충청남도 공주시, 동쪽으로 충청북도 청주시, 북쪽으로 충청남도 천안시와 접한다. 옛 충청남도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의 일부(現 장군면), 옛 충청북도 청원군의 일부(現 부강면)를 편입하여 2012년 7월 1일에 출범하였다. 산하에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행정구역은 1읍 9면 12 행정동 18 법정동이다.17번째 광역단체… 2부시장 5실국·본부 25과, 기초·광역업무 동시수행 … 지역균형발전 견인  충청투데이, 2012.6.1.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에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토 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하고 서울의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혁신도시 사업과 연계하여 한솔동, 도담동 일대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조성되었고, 정부서울청사와 정부과천청사에 그리고 정부대전청사에 분산되어 있던 10부 3처 3청의 정부기관이 정부세종청사로 이전되었다. 시의 이름은 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조선 세종대왕의 묘호를 따서 세상(世)의 으뜸(宗)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어진동에는 정부세종청사가 있고, 시청 소재지는 보람동이다.

 충청남도 세종시안과 정부 직할 세종특별자치시안 대립
2007년 5월 9일 충청남도는 행정자치부 주재 회의에서 "행정도시를 '충청남도청 산하 기초단체'로 만들되 예정지역뿐 아니라 연기군 전 지역을 행정도시 관할구역으로 편입해 '도농복합시'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충청남도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면적과 인구의 절반이 행정도시에 포함되는 연기군은 "행정도시를 기초자치단체로 규정해야 한다"는 충청남도청의 입장을 지지했다. 하지만 공주시는 "행정도시 주변지역에 포함되면서 주민들이 각종 재산권 규제로 고통받고 있으므로 주변지역은 행정도시 행정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뿔난 충청도 ‘세종시 할껴 말껴’ 《한국경제》2009년 4월 23일 송창섭 기자행복도시 법적지위 대립각 《충청신문》2006년 10월 27일법적지위 법 제정 안되면 행정도시 무산《충청일보》2007년 7월 15일 김성호 기자

한편, 충청북도는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는 '정부 직할 광역자치단체'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충청북도청은 "행정도시 관할 구역은 예정지역으로만 하고 주변지역은 제외하는 것이 좋다"며 "만약 주변지역을 포함한다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도시 관할 구역은 예정지역으로만 하고 주변지역은 제외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충청북도청의 입장에 가까운 셈이다.행정도시 지위 논란…'기초단체'vs'직할광역단체'《프레시안》2007년 5월 10일 성현석 기자행정도시 법적지위 적극 대응해야《충북인뉴스》2006년 10월 30일

2007년 5월 21일 행정자치부는 충남 연기·공주 지역에 들어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지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형태와 같은 ‘광역+기초’ 단체로 하는 내용의 행정복합도시 법적 지위 및 행정구역 범위를 담은 입법예고안을 '행정자치부 공고 제 2007-81호'로 공고하는 한편 이를 이날 오전 10시 33분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등재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의 법적 지위는 이로써 정부 직할의 광역자치단체로 가닥이 잡힌 것”이라며 “따라서 입법예고한 대로 관련 법률이 확정될 경우 세종시의 정식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가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과 기초를 겸하는 ‘단층제’ 형태로서 제주특별자치도와 비슷한 개념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될 전망“이라며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만 해도 광역시 아래에 자치권을 가진 구(區)가 있지만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치구 없이 시 행정을 직접 관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시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된다 《충청투데이》2007년 5월 21일 임철의 기자행정도시, '세종특별자치시'로 확정《SBS》2007년 5월 16일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청은 행정도시가 정부의 직할 자치단체로 규정된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요구가 수용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에 행정도시의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청원군 부용면 8개리와 강내면 3개리가 편입된데 대해서는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 지역이 세종시에 편입되면 당장 인구 8천명이 줄고 지방세와교부세가 연간 2백억원 가량 감소하는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재욱 청원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청원군청도 지역발전에 타격을 입게 된다며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청원군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행정도시 행정구역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에 의거해 결정하라고 촉구했다.세종특별자치시 행정구역에 청원군 포함…충북 반발《노컷뉴스》2007년 5월 22일 김인규 기자

2007년 5월 31일 충청남도청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논의를 유보하거나 부득이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면 도·농복합 형태의 특례시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충남도, 행정도시 법적지위 등 관련 행자부에 의견 제출《뉴스와이어》2007년 6월 1일

2012년 7월 2일 인구 12만명의 세종특별자치시의 공식 출범식이 열리고 세종특별자치시청이 업무를 시작했다.세종특별자치시 역사적인 출범…36개 정부기관 이전《JTBC》2012년 7월 2일 천권필 기자

[앵커]
17번 째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의 공식 출범식이, 오늘(2일) 오전 열렸습니다. 올 가을부터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36개 정부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합니다.
천권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행정중심 복합도시인 세종시가 오늘 오전 공식 출범식과 함께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2004년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만들어진 지 8년만입니다.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충북청원 일부가 편입된 세종시의 면적은 서울의 4분의 3, 465 제곱킬로미터에 이릅니다.
9월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6개 부처와 6개 기관이 옮겨옵니다.
내년엔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등 6개 부처, 12개 기관, 2014년엔 소방방재청과 국세청이 세종시로 이전합니다.
[김달용/세종시 정책기획관 :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전국 균형발전과 지역의 균형발전 일환으로….]
세종시는 법적으로 광역자치단체지만 산하 기초단체가 없어 광역과 기초사무를 동시에 수행합니다.
인구 12만명으로 출범한 세종시는 2030년에는 인구 50만 명의 중부권 핵심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세종시안과 정부 직할 세종특별자치시안 대립
2007년 5월 9일 충청남도는 행정자치부 주재 회의에서 "행정도시를 '충청남도청 산하 기초단체'로 만들되 예정지역뿐 아니라 연기군 전 지역을 행정도시 관할구역으로 편입해 '도농복합시'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충청남도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면적과 인구의 절반이 행정도시에 포함되는 연기군은 "행정도시를 기초자치단체로 규정해야 한다"는 충청남도청의 입장을 지지했다. 하지만 공주시는 "행정도시 주변지역에 포함되면서 주민들이 각종 재산권 규제로 고통받고 있으므로 주변지역은 행정도시 행정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뿔난 충청도 ‘세종시 할껴 말껴’ 《한국경제》2009년 4월 23일 송창섭 기자행복도시 법적지위 대립각 《충청신문》2006년 10월 27일법적지위 법 제정 안되면 행정도시 무산《충청일보》2007년 7월 15일 김성호 기자

한편, 충청북도는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는 '정부 직할 광역자치단체'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충청북도청은 "행정도시 관할 구역은 예정지역으로만 하고 주변지역은 제외하는 것이 좋다"며 "만약 주변지역을 포함한다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도시 관할 구역은 예정지역으로만 하고 주변지역은 제외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충청북도청의 입장에 가까운 셈이다.행정도시 지위 논란…'기초단체'vs'직할광역단체'《프레시안》2007년 5월 10일 성현석 기자행정도시 법적지위 적극 대응해야《충북인뉴스》2006년 10월 30일

2007년 5월 21일 행정자치부는 충남 연기·공주 지역에 들어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지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형태와 같은 ‘광역+기초’ 단체로 하는 내용의 행정복합도시 법적 지위 및 행정구역 범위를 담은 입법예고안을 '행정자치부 공고 제 2007-81호'로 공고하는 한편 이를 이날 오전 10시 33분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등재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의 법적 지위는 이로써 정부 직할의 광역자치단체로 가닥이 잡힌 것”이라며 “따라서 입법예고한 대로 관련 법률이 확정될 경우 세종시의 정식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가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과 기초를 겸하는 ‘단층제’ 형태로서 제주특별자치도와 비슷한 개념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될 전망“이라며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만 해도 광역시 아래에 자치권을 가진 구(區)가 있지만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치구 없이 시 행정을 직접 관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시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된다 《충청투데이》2007년 5월 21일 임철의 기자행정도시, '세종특별자치시'로 확정《SBS》2007년 5월 16일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청은 행정도시가 정부의 직할 자치단체로 규정된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요구가 수용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에 행정도시의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청원군 부용면 8개리와 강내면 3개리가 편입된데 대해서는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 지역이 세종시에 편입되면 당장 인구 8천명이 줄고 지방세와교부세가 연간 2백억원 가량 감소하는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재욱 청원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청원군청도 지역발전에 타격을 입게 된다며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청원군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행정도시 행정구역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에 의거해 결정하라고 촉구했다.세종특별자치시 행정구역에 청원군 포함…충북 반발《노컷뉴스》2007년 5월 22일 김인규 기자

2007년 5월 31일 충청남도청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논의를 유보하거나 부득이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면 도·농복합 형태의 특례시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충남도, 행정도시 법적지위 등 관련 행자부에 의견 제출《뉴스와이어》2007년 6월 1일

2007년 6월 11일 충청남도의회 의원들은 세종시 설치법안 제정과 관련한 건의문을 행정도시 건설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등 법안의 조기입법 부당성을 수차례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건설 초기 단계인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가 반드시 광역자치단체 수준이어야 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라며 행정도시가 2030년 인구 5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07년 10월 현재 인구가 4만4000명에 불과하므로, 세종도시 설치 시기인 2010년이 된다 해도 인구가 읍(邑) 규모에 해당하는 5만여 명에 지나지 않을 것이 뻔한데, 굳이 인구 100만명 수준의 광역자치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즉, 도시가 성장하고 인구가 유입된 뒤 법적 지위를 부여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세종市 설치법 ‘연내 통과’ vs ‘무슨 소리’《주간동아》2007년 10월 30일 김진수 기자

2007년 11월 13일 오후 2시 민주노동당 충남·북 대전시당은 충청남도청에서 기자실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지위’에 대해 ‘충청남도청 산하 기초자치단체’로 한다는 내용 등의 입장을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세종시안과 정부 직할 세종특별자치시안 대립
2007년 5월 9일 충청남도는 행정자치부 주재 회의에서 "행정도시를 '충청남도청 산하 기초단체'로 만들되 예정지역뿐 아니라 연기군 전 지역을 행정도시 관할구역으로 편입해 '도농복합시'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충청남도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면적과 인구의 절반이 행정도시에 포함되는 연기군은 "행정도시를 기초자치단체로 규정해야 한다"는 충청남도청의 입장을 지지했다. 하지만 공주시는 "행정도시 주변지역에 포함되면서 주민들이 각종 재산권 규제로 고통받고 있으므로 주변지역은 행정도시 행정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뿔난 충청도 ‘세종시 할껴 말껴’ 《한국경제》2009년 4월 23일 송창섭 기자행복도시 법적지위 대립각 《충청신문》2006년 10월 27일법적지위 법 제정 안되면 행정도시 무산《충청일보》2007년 7월 15일 김성호 기자

한편, 충청북도는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는 '정부 직할 광역자치단체'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충청북도청은 "행정도시 관할 구역은 예정지역으로만 하고 주변지역은 제외하는 것이 좋다"며 "만약 주변지역을 포함한다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도시 관할 구역은 예정지역으로만 하고 주변지역은 제외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충청북도청의 입장에 가까운 셈이다.행정도시 지위 논란…'기초단체'vs'직할광역단체'《프레시안》2007년 5월 10일 성현석 기자행정도시 법적지위 적극 대응해야《충북인뉴스》2006년 10월 30일

2007년 5월 21일 행정자치부는 충남 연기·공주 지역에 들어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지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형태와 같은 ‘광역+기초’ 단체로 하는 내용의 행정복합도시 법적 지위 및 행정구역 범위를 담은 입법예고안을 '행정자치부 공고 제 2007-81호'로 공고하는 한편 이를 이날 오전 10시 33분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등재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의 법적 지위는 이로써 정부 직할의 광역자치단체로 가닥이 잡힌 것”이라며 “따라서 입법예고한 대로 관련 법률이 확정될 경우 세종시의 정식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가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과 기초를 겸하는 ‘단층제’ 형태로서 제주특별자치도와 비슷한 개념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될 전망“이라며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만 해도 광역시 아래에 자치권을 가진 구(區)가 있지만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치구 없이 시 행정을 직접 관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시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된다 《충청투데이》2007년 5월 21일 임철의 기자행정도시, '세종특별자치시'로 확정《SBS》2007년 5월 16일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청은 행정도시가 정부의 직할 자치단체로 규정된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요구가 수용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에 행정도시의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청원군 부용면 8개리와 강내면 3개리가 편입된데 대해서는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 지역이 세종시에 편입되면 당장 인구 8천명이 줄고 지방세와교부세가 연간 2백억원 가량 감소하는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재욱 청원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청원군청도 지역발전에 타격을 입게 된다며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청원군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행정도시 행정구역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에 의거해 결정하라고 촉구했다.세종특별자치시 행정구역에 청원군 포함…충북 반발《노컷뉴스》2007년 5월 22일 김인규 기자

2007년 5월 31일 충청남도청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논의를 유보하거나 부득이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면 도·농복합 형태의 특례시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충남도, 행정도시 법적지위 등 관련 행자부에 의견 제출《뉴스와이어》2007년 6월 1일

2007년 6월 11일 충청남도의회 의원들은 세종시 설치법안 제정과 관련한 건의문을 행정도시 건설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등 법안의 조기입법 부당성을 수차례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건설 초기 단계인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가 반드시 광역자치단체 수준이어야 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라며 행정도시가 2030년 인구 5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07년 10월 현재 인구가 4만4000명에 불과하므로, 세종도시 설치 시기인 2010년이 된다 해도 인구가 읍(邑) 규모에 해당하는 5만여 명에 지나지 않을 것이 뻔한데, 굳이 인구 100만명 수준의 광역자치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즉, 도시가 성장하고 인구가 유입된 뒤 법적 지위를 부여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세종市 설치법 ‘연내 통과’ vs ‘무슨 소리’《주간동아》2007년 10월 30일 김진수 기자

2007년 11월 13일 오후 2시 민주노동당 충남·북 대전시당은 충청남도청에서 기자실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지위’에 대해 ‘충청남도청 산하 기초자치단체’로 한다는 내용 등의 입장을 밝혔다. 임성규 민주노동당 충청남도당 위원장은 “정부의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지위에 있어 충청남도청 산하 기초자치단체로 하고, 향후 세종시가 일정한 조건과 환경이 마련되면 독자적인 광역시로 승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성규 위원장은 “세종시의 관할구역에 있어 현재 추진 중인 충남 공주시 일부지역, 충북 청원군 일부지역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포함됐다고 보이며, 무엇보다 주민들의 반대가 많아 편입을 반대하며, 그 대안으로 연기군 전 지역을 행정도시구역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세종시는 충남도 기초자치단체로 해야”《세종매일》2007년 11월 16일 이종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세종시안과 정부 직할 세종특별자치시안 대립
2007년 5월 9일 충청남도는 행정자치부 주재 회의에서 "행정도시를 '충청남도청 산하 기초단체'로 만들되 예정지역뿐 아니라 연기군 전 지역을 행정도시 관할구역으로 편입해 '도농복합시'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충청남도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면적과 인구의 절반이 행정도시에 포함되는 연기군은 "행정도시를 기초자치단체로 규정해야 한다"는 충청남도청의 입장을 지지했다. 하지만 공주시는 "행정도시 주변지역에 포함되면서 주민들이 각종 재산권 규제로 고통받고 있으므로 주변지역은 행정도시 행정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뿔난 충청도 ‘세종시 할껴 말껴’ 《한국경제》2009년 4월 23일 송창섭 기자행복도시 법적지위 대립각 《충청신문》2006년 10월 27일법적지위 법 제정 안되면 행정도시 무산《충청일보》2007년 7월 15일 김성호 기자

한편, 충청북도는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는 '정부 직할 광역자치단체'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충청북도청은 "행정도시 관할 구역은 예정지역으로만 하고 주변지역은 제외하는 것이 좋다"며 "만약 주변지역을 포함한다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도시 관할 구역은 예정지역으로만 하고 주변지역은 제외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충청북도청의 입장에 가까운 셈이다.행정도시 지위 논란…'기초단체'vs'직할광역단체'《프레시안》2007년 5월 10일 성현석 기자행정도시 법적지위 적극 대응해야《충북인뉴스》2006년 10월 30일

2007년 5월 21일 행정자치부는 충남 연기·공주 지역에 들어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지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형태와 같은 ‘광역+기초’ 단체로 하는 내용의 행정복합도시 법적 지위 및 행정구역 범위를 담은 입법예고안을 '행정자치부 공고 제 2007-81호'로 공고하는 한편 이를 이날 오전 10시 33분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등재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의 법적 지위는 이로써 정부 직할의 광역자치단체로 가닥이 잡힌 것”이라며 “따라서 입법예고한 대로 관련 법률이 확정될 경우 세종시의 정식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가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과 기초를 겸하는 ‘단층제’ 형태로서 제주특별자치도와 비슷한 개념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될 전망“이라며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만 해도 광역시 아래에 자치권을 가진 구(區)가 있지만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치구 없이 시 행정을 직접 관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시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된다 《충청투데이》2007년 5월 21일 임철의 기자행정도시, '세종특별자치시'로 확정《SBS》2007년 5월 16일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청은 행정도시가 정부의 직할 자치단체로 규정된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요구가 수용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에 행정도시의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청원군 부용면 8개리와 강내면 3개리가 편입된데 대해서는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 지역이 세종시에 편입되면 당장 인구 8천명이 줄고 지방세와교부세가 연간 2백억원 가량 감소하는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재욱 청원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청원군청도 지역발전에 타격을 입게 된다며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청원군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행정도시 행정구역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에 의거해 결정하라고 촉구했다.세종특별자치시 행정구역에 청원군 포함…충북 반발《노컷뉴스》2007년 5월 22일 김인규 기자

2007년 5월 31일 충청남도청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논의를 유보하거나 부득이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면 도·농복합 형태의 특례시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충남도, 행정도시 법적지위 등 관련 행자부에 의견 제출《뉴스와이어》2007년 6월 1일

2007년 6월 11일 충청남도의회 의원들은 세종시 설치법안 제정과 관련한 건의문을 행정도시 건설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등 법안의 조기입법 부당성을 수차례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건설 초기 단계인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가 반드시 광역자치단체 수준이어야 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라며 행정도시가 2030년 인구 5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07년 10월 현재 인구가 4만4000명에 불과하므로, 세종도시 설치 시기인 2010년이 된다 해도 인구가 읍(邑) 규모에 해당하는 5만여 명에 지나지 않을 것이 뻔한데, 굳이 인구 100만명 수준의 광역자치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즉, 도시가 성장하고 인구가 유입된 뒤 법적 지위를 부여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세종市 설치법 ‘연내 통과’ vs ‘무슨 소리’《주간동아》2007년 10월 30일 김진수 기자

2007년 11월 13일 오후 2시 민주노동당 충남·북 대전시당은 충청남도청에서 기자실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지위’에 대해 ‘충청남도청 산하 기초자치단체’로 한다는 내용 등의 입장을 밝혔다. 임성규 민주노동당 충청남도당 위원장은 “정부의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지위에 있어 충청남도청 산하 기초자치단체로 하고, 향후 세종시가 일정한 조건과 환경이 마련되면 독자적인 광역시로 승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성규 위원장은 “세종시의 관할구역에 있어 현재 추진 중인 충남 공주시 일부지역, 충북 청원군 일부지역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포함됐다고 보이며, 무엇보다 주민들의 반대가 많아 편입을 반대하며, 그 대안으로 연기군 전 지역을 행정도시구역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세종시는 충남도 기초자치단체로 해야”《세종매일》2007년 11월 16일 이종순 기자

2008년 9월 19일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 최고위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와 관련, 세종시의 관할구역에 기존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외 연기군 잔여지역까지 모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대평 대표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공동화를 막는 ‘상생 균형발전 정책’이 바로 행복도시 건설”이라며 “충청권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상징적 도시가 건설ㆍ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선진당, 세종시특별법 본격 추진《일간투데이》2008년 9월 22일

2009년 2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 등이 발의한 3개의 '세종시특별법'을 심의했으나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놓고 한나라당은 충청남도 산하 특례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및 자유선진당은  정부직할 특별시를 요구하는 등 의견이 맞서면서 결국 2009년 4월 국회로 심의가 미뤄졌다.“정부 직할”-“충남 산하”..여야 '세종시' 법적지위 공방《태안신문》2009년 3월 5일

2009년 2월 24일 자유선진당은 정책성명을 통해 "세종시를 특례시로 하자는 것은 결국 그동안 떠돌던 행복도시 축소론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축소·중단하고, 충남도 차원에서 소규모 개발로 선회하겠다는 책략"이라고 주장했다.세종시 격하… 지역경제 '치명타' 우려《충북일보》2009년 2월 25일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세종시안과 정부 직할 세종특별자치시안 대립
2007년 5월 9일 충청남도는 행정자치부 주재 회의에서 "행정도시를 '충청남도청 산하 기초단체'로 만들되 예정지역뿐 아니라 연기군 전 지역을 행정도시 관할구역으로 편입해 '도농복합시'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충청남도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면적과 인구의 절반이 행정도시에 포함되는 연기군은 "행정도시를 기초자치단체로 규정해야 한다"는 충청남도청의 입장을 지지했다. 하지만 공주시는 "행정도시 주변지역에 포함되면서 주민들이 각종 재산권 규제로 고통받고 있으므로 주변지역은 행정도시 행정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뿔난 충청도 ‘세종시 할껴 말껴’ 《한국경제》2009년 4월 23일 송창섭 기자행복도시 법적지위 대립각 《충청신문》2006년 10월 27일법적지위 법 제정 안되면 행정도시 무산《충청일보》2007년 7월 15일 김성호 기자

한편, 충청북도는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는 '정부 직할 광역자치단체'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충청북도청은 "행정도시 관할 구역은 예정지역으로만 하고 주변지역은 제외하는 것이 좋다"며 "만약 주변지역을 포함한다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도시 관할 구역은 예정지역으로만 하고 주변지역은 제외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충청북도청의 입장에 가까운 셈이다.행정도시 지위 논란…'기초단체'vs'직할광역단체'《프레시안》2007년 5월 10일 성현석 기자행정도시 법적지위 적극 대응해야《충북인뉴스》2006년 10월 30일

2007년 5월 21일 행정자치부는 충남 연기·공주 지역에 들어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지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형태와 같은 ‘광역+기초’ 단체로 하는 내용의 행정복합도시 법적 지위 및 행정구역 범위를 담은 입법예고안을 '행정자치부 공고 제 2007-81호'로 공고하는 한편 이를 이날 오전 10시 33분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등재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의 법적 지위는 이로써 정부 직할의 광역자치단체로 가닥이 잡힌 것”이라며 “따라서 입법예고한 대로 관련 법률이 확정될 경우 세종시의 정식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가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과 기초를 겸하는 ‘단층제’ 형태로서 제주특별자치도와 비슷한 개념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될 전망“이라며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만 해도 광역시 아래에 자치권을 가진 구(區)가 있지만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치구 없이 시 행정을 직접 관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시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된다 《충청투데이》2007년 5월 21일 임철의 기자행정도시, '세종특별자치시'로 확정《SBS》2007년 5월 16일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청은 행정도시가 정부의 직할 자치단체로 규정된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요구가 수용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에 행정도시의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청원군 부용면 8개리와 강내면 3개리가 편입된데 대해서는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 지역이 세종시에 편입되면 당장 인구 8천명이 줄고 지방세와교부세가 연간 2백억원 가량 감소하는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재욱 청원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청원군청도 지역발전에 타격을 입게 된다며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청원군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행정도시 행정구역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에 의거해 결정하라고 촉구했다.세종특별자치시 행정구역에 청원군 포함…충북 반발《노컷뉴스》2007년 5월 22일 김인규 기자

2007년 5월 31일 충청남도청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논의를 유보하거나 부득이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면 도·농복합 형태의 특례시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충남도, 행정도시 법적지위 등 관련 행자부에 의견 제출《뉴스와이어》2007년 6월 1일

2007년 6월 11일 충청남도의회 의원들은 세종시 설치법안 제정과 관련한 건의문을 행정도시 건설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등 법안의 조기입법 부당성을 수차례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건설 초기 단계인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가 반드시 광역자치단체 수준이어야 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라며 행정도시가 2030년 인구 5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07년 10월 현재 인구가 4만4000명에 불과하므로, 세종도시 설치 시기인 2010년이 된다 해도 인구가 읍(邑) 규모에 해당하는 5만여 명에 지나지 않을 것이 뻔한데, 굳이 인구 100만명 수준의 광역자치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즉, 도시가 성장하고 인구가 유입된 뒤 법적 지위를 부여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세종市 설치법 ‘연내 통과’ vs ‘무슨 소리’《주간동아》2007년 10월 30일 김진수 기자

2007년 11월 13일 오후 2시 민주노동당 충남·북 대전시당은 충청남도청에서 기자실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지위’에 대해 ‘충청남도청 산하 기초자치단체’로 한다는 내용 등의 입장을 밝혔다. 임성규 민주노동당 충청남도당 위원장은 “정부의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지위에 있어 충청남도청 산하 기초자치단체로 하고, 향후 세종시가 일정한 조건과 환경이 마련되면 독자적인 광역시로 승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성규 위원장은 “세종시의 관할구역에 있어 현재 추진 중인 충남 공주시 일부지역, 충북 청원군 일부지역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포함됐다고 보이며, 무엇보다 주민들의 반대가 많아 편입을 반대하며, 그 대안으로 연기군 전 지역을 행정도시구역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세종시는 충남도 기초자치단체로 해야”《세종매일》2007년 11월 16일 이종순 기자

2008년 9월 19일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 최고위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와 관련, 세종시의 관할구역에 기존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외 연기군 잔여지역까지 모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대평 대표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공동화를 막는 ‘상생 균형발전 정책’이 바로 행복도시 건설”이라며 “충청권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상징적 도시가 건설ㆍ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선진당, 세종시특별법 본격 추진《일간투데이》2008년 9월 22일

2009년 2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 등이 발의한 3개의 '세종시특별법'을 심의했으나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놓고 한나라당은 충청남도 산하 특례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및 자유선진당은  정부직할 특별시를 요구하는 등 의견이 맞서면서 결국 2009년 4월 국회로 심의가 미뤄졌다.“정부 직할”-“충남 산하”..여야 '세종시' 법적지위 공방《태안신문》2009년 3월 5일

2009년 2월 24일 자유선진당은 정책성명을 통해 "세종시를 특례시로 하자는 것은 결국 그동안 떠돌던 행복도시 축소론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축소·중단하고, 충남도 차원에서 소규모 개발로 선회하겠다는 책략"이라고 주장했다.세종시 격하… 지역경제 '치명타' 우려《충북일보》2009년 2월 25일

2009년 2월 25일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시를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특별자치시'로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심대평 대표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로 국가 차원에서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임을 감안,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지원하는 도시로서 특수한 법적지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충남 공주시와 연기군, 충북 청원군 등 2개도 3개시·군을 포괄하는 정부 직할의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 '특별자치시'"라고 설명했다.정부 직할 vs. 충남 산하... 여야 '세종시' 공방《오마이뉴스》2009년 2월 25일 장재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세종시안과 정부 직할 세종특별자치시안 대립
2007년 5월 9일 충청남도는 행정자치부 주재 회의에서 "행정도시를 '충청남도청 산하 기초단체'로 만들되 예정지역뿐 아니라 연기군 전 지역을 행정도시 관할구역으로 편입해 '도농복합시'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충청남도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면적과 인구의 절반이 행정도시에 포함되는 연기군은 "행정도시를 기초자치단체로 규정해야 한다"는 충청남도청의 입장을 지지했다. 하지만 공주시는 "행정도시 주변지역에 포함되면서 주민들이 각종 재산권 규제로 고통받고 있으므로 주변지역은 행정도시 행정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뿔난 충청도 ‘세종시 할껴 말껴’ 《한국경제》2009년 4월 23일 송창섭 기자행복도시 법적지위 대립각 《충청신문》2006년 10월 27일법적지위 법 제정 안되면 행정도시 무산《충청일보》2007년 7월 15일 김성호 기자

한편, 충청북도는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는 '정부 직할 광역자치단체'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충청북도청은 "행정도시 관할 구역은 예정지역으로만 하고 주변지역은 제외하는 것이 좋다"며 "만약 주변지역을 포함한다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도시 관할 구역은 예정지역으로만 하고 주변지역은 제외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충청북도청의 입장에 가까운 셈이다.행정도시 지위 논란…'기초단체'vs'직할광역단체'《프레시안》2007년 5월 10일 성현석 기자행정도시 법적지위 적극 대응해야《충북인뉴스》2006년 10월 30일

2007년 5월 21일 행정자치부는 충남 연기·공주 지역에 들어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지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형태와 같은 ‘광역+기초’ 단체로 하는 내용의 행정복합도시 법적 지위 및 행정구역 범위를 담은 입법예고안을 '행정자치부 공고 제 2007-81호'로 공고하는 한편 이를 이날 오전 10시 33분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등재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의 법적 지위는 이로써 정부 직할의 광역자치단체로 가닥이 잡힌 것”이라며 “따라서 입법예고한 대로 관련 법률이 확정될 경우 세종시의 정식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가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과 기초를 겸하는 ‘단층제’ 형태로서 제주특별자치도와 비슷한 개념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될 전망“이라며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만 해도 광역시 아래에 자치권을 가진 구(區)가 있지만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치구 없이 시 행정을 직접 관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시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된다 《충청투데이》2007년 5월 21일 임철의 기자행정도시, '세종특별자치시'로 확정《SBS》2007년 5월 16일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청은 행정도시가 정부의 직할 자치단체로 규정된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요구가 수용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에 행정도시의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청원군 부용면 8개리와 강내면 3개리가 편입된데 대해서는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 지역이 세종시에 편입되면 당장 인구 8천명이 줄고 지방세와교부세가 연간 2백억원 가량 감소하는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재욱 청원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청원군청도 지역발전에 타격을 입게 된다며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청원군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행정도시 행정구역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에 의거해 결정하라고 촉구했다.세종특별자치시 행정구역에 청원군 포함…충북 반발《노컷뉴스》2007년 5월 22일 김인규 기자

2007년 5월 31일 충청남도청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논의를 유보하거나 부득이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면 도·농복합 형태의 특례시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충남도, 행정도시 법적지위 등 관련 행자부에 의견 제출《뉴스와이어》2007년 6월 1일

2007년 6월 11일 충청남도의회 의원들은 세종시 설치법안 제정과 관련한 건의문을 행정도시 건설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등 법안의 조기입법 부당성을 수차례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건설 초기 단계인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가 반드시 광역자치단체 수준이어야 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라며 행정도시가 2030년 인구 5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07년 10월 현재 인구가 4만4000명에 불과하므로, 세종도시 설치 시기인 2010년이 된다 해도 인구가 읍(邑) 규모에 해당하는 5만여 명에 지나지 않을 것이 뻔한데, 굳이 인구 100만명 수준의 광역자치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즉, 도시가 성장하고 인구가 유입된 뒤 법적 지위를 부여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세종市 설치법 ‘연내 통과’ vs ‘무슨 소리’《주간동아》2007년 10월 30일 김진수 기자

2007년 11월 13일 오후 2시 민주노동당 충남·북 대전시당은 충청남도청에서 기자실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지위’에 대해 ‘충청남도청 산하 기초자치단체’로 한다는 내용 등의 입장을 밝혔다. 임성규 민주노동당 충청남도당 위원장은 “정부의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지위에 있어 충청남도청 산하 기초자치단체로 하고, 향후 세종시가 일정한 조건과 환경이 마련되면 독자적인 광역시로 승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성규 위원장은 “세종시의 관할구역에 있어 현재 추진 중인 충남 공주시 일부지역, 충북 청원군 일부지역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포함됐다고 보이며, 무엇보다 주민들의 반대가 많아 편입을 반대하며, 그 대안으로 연기군 전 지역을 행정도시구역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세종시는 충남도 기초자치단체로 해야”《세종매일》2007년 11월 16일 이종순 기자

2008년 9월 19일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 최고위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와 관련, 세종시의 관할구역에 기존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외 연기군 잔여지역까지 모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대평 대표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공동화를 막는 ‘상생 균형발전 정책’이 바로 행복도시 건설”이라며 “충청권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상징적 도시가 건설ㆍ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선진당, 세종시특별법 본격 추진《일간투데이》2008년 9월 22일

2009년 2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 등이 발의한 3개의 '세종시특별법'을 심의했으나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놓고 한나라당은 충청남도 산하 특례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및 자유선진당은  정부직할 특별시를 요구하는 등 의견이 맞서면서 결국 2009년 4월 국회로 심의가 미뤄졌다.“정부 직할”-“충남 산하”..여야 '세종시' 법적지위 공방《태안신문》2009년 3월 5일

2009년 2월 24일 자유선진당은 정책성명을 통해 "세종시를 특례시로 하자는 것은 결국 그동안 떠돌던 행복도시 축소론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축소·중단하고, 충남도 차원에서 소규모 개발로 선회하겠다는 책략"이라고 주장했다.세종시 격하… 지역경제 '치명타' 우려《충북일보》2009년 2월 25일

2009년 2월 25일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시를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특별자치시'로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심대평 대표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로 국가 차원에서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임을 감안,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지원하는 도시로서 특수한 법적지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충남 공주시와 연기군, 충북 청원군 등 2개도 3개시·군을 포괄하는 정부 직할의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 '특별자치시'"라고 설명했다.정부 직할 vs. 충남 산하... 여야 '세종시' 공방《오마이뉴스》2009년 2월 25일 장재완 기자

같은 날 민주당 충청남도당(위원장 양승조)도 '이완구 충청남도지사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를 통해 세종시가 충청남도 산하 특례시가 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충청남도당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세종시를 충청남도 산하 특례시로 제시한 이완구 충청남도지사의 안에 만족한다'고 했는데, 과연 세종시를 충청남도의 한 지역시로 만드는 게 충청도민들의 요구였느냐"며 한나라당을 비난했다.세종시 설치법국회 표류…주민들 술렁《한겨레》2007년 11월 21일 송인걸 기자

반면 한나라당 충청남도당 김태흠 위원장은 같은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종시가 특례시가 되느냐, 특별자치시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안대로 제대로 추진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지금은 정치권이나 사회단체들이 하나가 되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우리 요구를 관철시키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선진당은 그동안 세종시법 제정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불투명해지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책임은 회피해 왔다"며 "그러나 이제 한나라당이 본격적으로 세종시법 제정에 나서자 이제는 실체도 없는 '축소론'과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남의 탓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특례시냐 특별자치시냐' 세종시 논란확산《연합뉴스》2009년 3월 12일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한나라당이 '세종특례시'안을 들고 나온 것은 세종시를 축소, 변질시키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정부 직할"-"충남 산하"..여야 '세종시' 법적지위 공방 《세종뉴스》2009년 2월 26일 심규상 기자

2009년 2월 26일 충청북도의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는 정부 직할 특별시로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청북도의회는 이날 “‘세종시 건설 특별법’ 심의 결과와 관련해 정부 직할의 특별시가 아닌 기초자치단체 성격의 특례시로 만들려는 움직임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 법안심사위원회에서는 2008년 12월 단일안으로 만든 ‘세종시 설치법(안)’을 무시하고 3월 말까지 정부(안)을 만들어 4월에 다시 심의한다는 데 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충청북도민이 우려하는 대로 법적 지위에 있어 의원 발의안에 있는 내용을 변형시켜 중앙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성격의 특례시로 한다면 충청북도는 행정도시에서 완전히 소외된다”고 비난했다.충북도의회 “세종시는 정부직할 특별시로”《충북인뉴스》2009년 2월 26일“기초자치단체 아닌 정부 직할 특별시로 건설하라”《충청매일》2009년 2월 26일 장병갑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세종시안과 정부 직할 세종특별자치시안 대립
2007년 5월 9일 충청남도는 행정자치부 주재 회의에서 "행정도시를 '충청남도청 산하 기초단체'로 만들되 예정지역뿐 아니라 연기군 전 지역을 행정도시 관할구역으로 편입해 '도농복합시'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충청남도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면적과 인구의 절반이 행정도시에 포함되는 연기군은 "행정도시를 기초자치단체로 규정해야 한다"는 충청남도청의 입장을 지지했다. 하지만 공주시는 "행정도시 주변지역에 포함되면서 주민들이 각종 재산권 규제로 고통받고 있으므로 주변지역은 행정도시 행정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뿔난 충청도 ‘세종시 할껴 말껴’ 《한국경제》2009년 4월 23일 송창섭 기자행복도시 법적지위 대립각 《충청신문》2006년 10월 27일법적지위 법 제정 안되면 행정도시 무산《충청일보》2007년 7월 15일 김성호 기자

한편, 충청북도는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는 '정부 직할 광역자치단체'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충청북도청은 "행정도시 관할 구역은 예정지역으로만 하고 주변지역은 제외하는 것이 좋다"며 "만약 주변지역을 포함한다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도시 관할 구역은 예정지역으로만 하고 주변지역은 제외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충청북도청의 입장에 가까운 셈이다.행정도시 지위 논란…'기초단체'vs'직할광역단체'《프레시안》2007년 5월 10일 성현석 기자행정도시 법적지위 적극 대응해야《충북인뉴스》2006년 10월 30일

2007년 5월 21일 행정자치부는 충남 연기·공주 지역에 들어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지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형태와 같은 ‘광역+기초’ 단체로 하는 내용의 행정복합도시 법적 지위 및 행정구역 범위를 담은 입법예고안을 '행정자치부 공고 제 2007-81호'로 공고하는 한편 이를 이날 오전 10시 33분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등재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의 법적 지위는 이로써 정부 직할의 광역자치단체로 가닥이 잡힌 것”이라며 “따라서 입법예고한 대로 관련 법률이 확정될 경우 세종시의 정식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가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과 기초를 겸하는 ‘단층제’ 형태로서 제주특별자치도와 비슷한 개념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될 전망“이라며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만 해도 광역시 아래에 자치권을 가진 구(區)가 있지만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치구 없이 시 행정을 직접 관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시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된다 《충청투데이》2007년 5월 21일 임철의 기자행정도시, '세종특별자치시'로 확정《SBS》2007년 5월 16일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청은 행정도시가 정부의 직할 자치단체로 규정된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요구가 수용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에 행정도시의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청원군 부용면 8개리와 강내면 3개리가 편입된데 대해서는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 지역이 세종시에 편입되면 당장 인구 8천명이 줄고 지방세와교부세가 연간 2백억원 가량 감소하는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재욱 청원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청원군청도 지역발전에 타격을 입게 된다며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청원군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행정도시 행정구역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에 의거해 결정하라고 촉구했다.세종특별자치시 행정구역에 청원군 포함…충북 반발《노컷뉴스》2007년 5월 22일 김인규 기자

2007년 5월 31일 충청남도청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논의를 유보하거나 부득이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면 도·농복합 형태의 특례시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충남도, 행정도시 법적지위 등 관련 행자부에 의견 제출《뉴스와이어》2007년 6월 1일

2007년 6월 11일 충청남도의회 의원들은 세종시 설치법안 제정과 관련한 건의문을 행정도시 건설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등 법안의 조기입법 부당성을 수차례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건설 초기 단계인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가 반드시 광역자치단체 수준이어야 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라며 행정도시가 2030년 인구 5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07년 10월 현재 인구가 4만4000명에 불과하므로, 세종도시 설치 시기인 2010년이 된다 해도 인구가 읍(邑) 규모에 해당하는 5만여 명에 지나지 않을 것이 뻔한데, 굳이 인구 100만명 수준의 광역자치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즉, 도시가 성장하고 인구가 유입된 뒤 법적 지위를 부여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세종市 설치법 ‘연내 통과’ vs ‘무슨 소리’《주간동아》2007년 10월 30일 김진수 기자

2007년 11월 13일 오후 2시 민주노동당 충남·북 대전시당은 충청남도청에서 기자실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지위’에 대해 ‘충청남도청 산하 기초자치단체’로 한다는 내용 등의 입장을 밝혔다. 임성규 민주노동당 충청남도당 위원장은 “정부의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지위에 있어 충청남도청 산하 기초자치단체로 하고, 향후 세종시가 일정한 조건과 환경이 마련되면 독자적인 광역시로 승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성규 위원장은 “세종시의 관할구역에 있어 현재 추진 중인 충남 공주시 일부지역, 충북 청원군 일부지역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포함됐다고 보이며, 무엇보다 주민들의 반대가 많아 편입을 반대하며, 그 대안으로 연기군 전 지역을 행정도시구역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세종시는 충남도 기초자치단체로 해야”《세종매일》2007년 11월 16일 이종순 기자

2008년 9월 19일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 최고위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와 관련, 세종시의 관할구역에 기존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외 연기군 잔여지역까지 모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대평 대표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공동화를 막는 ‘상생 균형발전 정책’이 바로 행복도시 건설”이라며 “충청권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상징적 도시가 건설ㆍ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선진당, 세종시특별법 본격 추진《일간투데이》2008년 9월 22일

2009년 2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 등이 발의한 3개의 '세종시특별법'을 심의했으나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놓고 한나라당은 충청남도 산하 특례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및 자유선진당은  정부직할 특별시를 요구하는 등 의견이 맞서면서 결국 2009년 4월 국회로 심의가 미뤄졌다.“정부 직할”-“충남 산하”..여야 '세종시' 법적지위 공방《태안신문》2009년 3월 5일

2009년 2월 24일 자유선진당은 정책성명을 통해 "세종시를 특례시로 하자는 것은 결국 그동안 떠돌던 행복도시 축소론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축소·중단하고, 충남도 차원에서 소규모 개발로 선회하겠다는 책략"이라고 주장했다.세종시 격하… 지역경제 '치명타' 우려《충북일보》2009년 2월 25일

2009년 2월 25일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시를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특별자치시'로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심대평 대표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로 국가 차원에서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임을 감안,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지원하는 도시로서 특수한 법적지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충남 공주시와 연기군, 충북 청원군 등 2개도 3개시·군을 포괄하는 정부 직할의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 '특별자치시'"라고 설명했다.정부 직할 vs. 충남 산하... 여야 '세종시' 공방《오마이뉴스》2009년 2월 25일 장재완 기자

같은 날 민주당 충청남도당(위원장 양승조)도 '이완구 충청남도지사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를 통해 세종시가 충청남도 산하 특례시가 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충청남도당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세종시를 충청남도 산하 특례시로 제시한 이완구 충청남도지사의 안에 만족한다'고 했는데, 과연 세종시를 충청남도의 한 지역시로 만드는 게 충청도민들의 요구였느냐"며 한나라당을 비난했다.세종시 설치법국회 표류…주민들 술렁《한겨레》2007년 11월 21일 송인걸 기자

반면 한나라당 충청남도당 김태흠 위원장은 같은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종시가 특례시가 되느냐, 특별자치시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안대로 제대로 추진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지금은 정치권이나 사회단체들이 하나가 되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우리 요구를 관철시키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선진당은 그동안 세종시법 제정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불투명해지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책임은 회피해 왔다"며 "그러나 이제 한나라당이 본격적으로 세종시법 제정에 나서자 이제는 실체도 없는 '축소론'과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남의 탓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특례시냐 특별자치시냐' 세종시 논란확산《연합뉴스》2009년 3월 12일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한나라당이 '세종특례시'안을 들고 나온 것은 세종시를 축소, 변질시키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정부 직할"-"충남 산하"..여야 '세종시' 법적지위 공방 《세종뉴스》2009년 2월 26일 심규상 기자

2009년 2월 26일 충청북도의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는 정부 직할 특별시로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청북도의회는 이날 “‘세종시 건설 특별법’ 심의 결과와 관련해 정부 직할의 특별시가 아닌 기초자치단체 성격의 특례시로 만들려는 움직임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 법안심사위원회에서는 2008년 12월 단일안으로 만든 ‘세종시 설치법(안)’을 무시하고 3월 말까지 정부(안)을 만들어 4월에 다시 심의한다는 데 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충청북도민이 우려하는 대로 법적 지위에 있어 의원 발의안에 있는 내용을 변형시켜 중앙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성격의 특례시로 한다면 충청북도는 행정도시에서 완전히 소외된다”고 비난했다.충북도의회 “세종시는 정부직할 특별시로”《충북인뉴스》2009년 2월 26일“기초자치단체 아닌 정부 직할 특별시로 건설하라”《충청매일》2009년 2월 26일 장병갑 기자

2009년 3월 18일 충청남도의회는 제2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세종시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충청남도 산하의 특례시를,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정부직할의 특별자치시를 각각 주장하며 의견 차이만 확인했다. 한나라당 소속 이창배·이기철·황화성 의원은 세종시가 정부직할의 특별자치시가 될 경우 도세의 감소로 충청남도청의 위상이 급격히 위축될 것이 확실한 만큼 충청남도 산하의 특례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선진당 소속 유환준·김동일 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청권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가 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고성을 지르며 퇴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의회는 세종시의 법적지위에 대한 충청남도의회의 의견을 결정하는 ‘세종시 설치관련 충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오는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충남도의회, 세종시 법적지위 논란《대전일보》2009년 3월 19일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세종시안과 정부 직할 세종특별자치시안 대립
2007년 5월 9일 충청남도는 행정자치부 주재 회의에서 "행정도시를 '충청남도청 산하 기초단체'로 만들되 예정지역뿐 아니라 연기군 전 지역을 행정도시 관할구역으로 편입해 '도농복합시'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충청남도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면적과 인구의 절반이 행정도시에 포함되는 연기군은 "행정도시를 기초자치단체로 규정해야 한다"는 충청남도청의 입장을 지지했다. 하지만 공주시는 "행정도시 주변지역에 포함되면서 주민들이 각종 재산권 규제로 고통받고 있으므로 주변지역은 행정도시 행정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뿔난 충청도 ‘세종시 할껴 말껴’ 《한국경제》2009년 4월 23일 송창섭 기자행복도시 법적지위 대립각 《충청신문》2006년 10월 27일법적지위 법 제정 안되면 행정도시 무산《충청일보》2007년 7월 15일 김성호 기자

한편, 충청북도는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는 '정부 직할 광역자치단체'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충청북도청은 "행정도시 관할 구역은 예정지역으로만 하고 주변지역은 제외하는 것이 좋다"며 "만약 주변지역을 포함한다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도시 관할 구역은 예정지역으로만 하고 주변지역은 제외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충청북도청의 입장에 가까운 셈이다.행정도시 지위 논란…'기초단체'vs'직할광역단체'《프레시안》2007년 5월 10일 성현석 기자행정도시 법적지위 적극 대응해야《충북인뉴스》2006년 10월 30일

2007년 5월 21일 행정자치부는 충남 연기·공주 지역에 들어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지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형태와 같은 ‘광역+기초’ 단체로 하는 내용의 행정복합도시 법적 지위 및 행정구역 범위를 담은 입법예고안을 '행정자치부 공고 제 2007-81호'로 공고하는 한편 이를 이날 오전 10시 33분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등재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의 법적 지위는 이로써 정부 직할의 광역자치단체로 가닥이 잡힌 것”이라며 “따라서 입법예고한 대로 관련 법률이 확정될 경우 세종시의 정식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가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과 기초를 겸하는 ‘단층제’ 형태로서 제주특별자치도와 비슷한 개념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될 전망“이라며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만 해도 광역시 아래에 자치권을 가진 구(區)가 있지만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치구 없이 시 행정을 직접 관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시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된다 《충청투데이》2007년 5월 21일 임철의 기자행정도시, '세종특별자치시'로 확정《SBS》2007년 5월 16일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청은 행정도시가 정부의 직할 자치단체로 규정된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요구가 수용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에 행정도시의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청원군 부용면 8개리와 강내면 3개리가 편입된데 대해서는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 지역이 세종시에 편입되면 당장 인구 8천명이 줄고 지방세와교부세가 연간 2백억원 가량 감소하는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재욱 청원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청원군청도 지역발전에 타격을 입게 된다며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청원군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행정도시 행정구역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에 의거해 결정하라고 촉구했다.세종특별자치시 행정구역에 청원군 포함…충북 반발《노컷뉴스》2007년 5월 22일 김인규 기자

2007년 5월 31일 충청남도청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논의를 유보하거나 부득이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면 도·농복합 형태의 특례시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충남도, 행정도시 법적지위 등 관련 행자부에 의견 제출《뉴스와이어》2007년 6월 1일

2007년 6월 11일 충청남도의회 의원들은 세종시 설치법안 제정과 관련한 건의문을 행정도시 건설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등 법안의 조기입법 부당성을 수차례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건설 초기 단계인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가 반드시 광역자치단체 수준이어야 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라며 행정도시가 2030년 인구 5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07년 10월 현재 인구가 4만4000명에 불과하므로, 세종도시 설치 시기인 2010년이 된다 해도 인구가 읍(邑) 규모에 해당하는 5만여 명에 지나지 않을 것이 뻔한데, 굳이 인구 100만명 수준의 광역자치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즉, 도시가 성장하고 인구가 유입된 뒤 법적 지위를 부여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세종市 설치법 ‘연내 통과’ vs ‘무슨 소리’《주간동아》2007년 10월 30일 김진수 기자

2007년 11월 13일 오후 2시 민주노동당 충남·북 대전시당은 충청남도청에서 기자실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지위’에 대해 ‘충청남도청 산하 기초자치단체’로 한다는 내용 등의 입장을 밝혔다. 임성규 민주노동당 충청남도당 위원장은 “정부의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지위에 있어 충청남도청 산하 기초자치단체로 하고, 향후 세종시가 일정한 조건과 환경이 마련되면 독자적인 광역시로 승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성규 위원장은 “세종시의 관할구역에 있어 현재 추진 중인 충남 공주시 일부지역, 충북 청원군 일부지역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포함됐다고 보이며, 무엇보다 주민들의 반대가 많아 편입을 반대하며, 그 대안으로 연기군 전 지역을 행정도시구역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세종시는 충남도 기초자치단체로 해야”《세종매일》2007년 11월 16일 이종순 기자

2008년 9월 19일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 최고위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와 관련, 세종시의 관할구역에 기존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외 연기군 잔여지역까지 모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대평 대표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공동화를 막는 ‘상생 균형발전 정책’이 바로 행복도시 건설”이라며 “충청권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상징적 도시가 건설ㆍ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선진당, 세종시특별법 본격 추진《일간투데이》2008년 9월 22일

2009년 2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 등이 발의한 3개의 '세종시특별법'을 심의했으나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놓고 한나라당은 충청남도 산하 특례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및 자유선진당은  정부직할 특별시를 요구하는 등 의견이 맞서면서 결국 2009년 4월 국회로 심의가 미뤄졌다.“정부 직할”-“충남 산하”..여야 '세종시' 법적지위 공방《태안신문》2009년 3월 5일

2009년 2월 24일 자유선진당은 정책성명을 통해 "세종시를 특례시로 하자는 것은 결국 그동안 떠돌던 행복도시 축소론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축소·중단하고, 충남도 차원에서 소규모 개발로 선회하겠다는 책략"이라고 주장했다.세종시 격하… 지역경제 '치명타' 우려《충북일보》2009년 2월 25일

2009년 2월 25일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시를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특별자치시'로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심대평 대표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로 국가 차원에서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임을 감안,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지원하는 도시로서 특수한 법적지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충남 공주시와 연기군, 충북 청원군 등 2개도 3개시·군을 포괄하는 정부 직할의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 '특별자치시'"라고 설명했다.정부 직할 vs. 충남 산하... 여야 '세종시' 공방《오마이뉴스》2009년 2월 25일 장재완 기자

같은 날 민주당 충청남도당(위원장 양승조)도 '이완구 충청남도지사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를 통해 세종시가 충청남도 산하 특례시가 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충청남도당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세종시를 충청남도 산하 특례시로 제시한 이완구 충청남도지사의 안에 만족한다'고 했는데, 과연 세종시를 충청남도의 한 지역시로 만드는 게 충청도민들의 요구였느냐"며 한나라당을 비난했다.세종시 설치법국회 표류…주민들 술렁《한겨레》2007년 11월 21일 송인걸 기자

반면 한나라당 충청남도당 김태흠 위원장은 같은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종시가 특례시가 되느냐, 특별자치시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안대로 제대로 추진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지금은 정치권이나 사회단체들이 하나가 되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우리 요구를 관철시키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선진당은 그동안 세종시법 제정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불투명해지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책임은 회피해 왔다"며 "그러나 이제 한나라당이 본격적으로 세종시법 제정에 나서자 이제는 실체도 없는 '축소론'과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남의 탓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특례시냐 특별자치시냐' 세종시 논란확산《연합뉴스》2009년 3월 12일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한나라당이 '세종특례시'안을 들고 나온 것은 세종시를 축소, 변질시키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정부 직할"-"충남 산하"..여야 '세종시' 법적지위 공방 《세종뉴스》2009년 2월 26일 심규상 기자

2009년 2월 26일 충청북도의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는 정부 직할 특별시로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청북도의회는 이날 “‘세종시 건설 특별법’ 심의 결과와 관련해 정부 직할의 특별시가 아닌 기초자치단체 성격의 특례시로 만들려는 움직임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 법안심사위원회에서는 2008년 12월 단일안으로 만든 ‘세종시 설치법(안)’을 무시하고 3월 말까지 정부(안)을 만들어 4월에 다시 심의한다는 데 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충청북도민이 우려하는 대로 법적 지위에 있어 의원 발의안에 있는 내용을 변형시켜 중앙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성격의 특례시로 한다면 충청북도는 행정도시에서 완전히 소외된다”고 비난했다.충북도의회 “세종시는 정부직할 특별시로”《충북인뉴스》2009년 2월 26일“기초자치단체 아닌 정부 직할 특별시로 건설하라”《충청매일》2009년 2월 26일 장병갑 기자

2009년 3월 18일 충청남도의회는 제2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세종시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충청남도 산하의 특례시를,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정부직할의 특별자치시를 각각 주장하며 의견 차이만 확인했다. 한나라당 소속 이창배·이기철·황화성 의원은 세종시가 정부직할의 특별자치시가 될 경우 도세의 감소로 충청남도청의 위상이 급격히 위축될 것이 확실한 만큼 충청남도 산하의 특례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선진당 소속 유환준·김동일 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청권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가 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고성을 지르며 퇴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의회는 세종시의 법적지위에 대한 충청남도의회의 의견을 결정하는 ‘세종시 설치관련 충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오는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충남도의회, 세종시 법적지위 논란《대전일보》2009년 3월 19일

2009년 3월 19일 충청남도의회 강태봉 의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충청남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강태봉 의장 등은 ▲세종시의 법적지위는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하되 행‧재정적 특례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세종시 관할 구역은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외에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2개 항을 발표했다. 그러나 강태봉 의장 등은 “충청남도민이라면 충청남도 산하의 특례시로 가야 한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 의견을 모았었다”며 “우리 속담에 ‘죽 쒀서 개 준다’는 말이 있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충청남도 산하가 아닌 광역시로 간다면 바로 그런 꼴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한나라 충남도의원들 “세종시 '특별자치시'로”《특급뉴스》2009년 3월 19일 이건용 기자충남도의회, 세종시 법적지위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데일리안》2009년 3월 20일 이소희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세종시안과 정부 직할 세종특별자치시안 대립
2007년 5월 9일 충청남도는 행정자치부 주재 회의에서 "행정도시를 '충청남도청 산하 기초단체'로 만들되 예정지역뿐 아니라 연기군 전 지역을 행정도시 관할구역으로 편입해 '도농복합시'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충청남도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면적과 인구의 절반이 행정도시에 포함되는 연기군은 "행정도시를 기초자치단체로 규정해야 한다"는 충청남도청의 입장을 지지했다. 하지만 공주시는 "행정도시 주변지역에 포함되면서 주민들이 각종 재산권 규제로 고통받고 있으므로 주변지역은 행정도시 행정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뿔난 충청도 ‘세종시 할껴 말껴’ 《한국경제》2009년 4월 23일 송창섭 기자행복도시 법적지위 대립각 《충청신문》2006년 10월 27일법적지위 법 제정 안되면 행정도시 무산《충청일보》2007년 7월 15일 김성호 기자

한편, 충청북도는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는 '정부 직할 광역자치단체'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충청북도청은 "행정도시 관할 구역은 예정지역으로만 하고 주변지역은 제외하는 것이 좋다"며 "만약 주변지역을 포함한다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도시 관할 구역은 예정지역으로만 하고 주변지역은 제외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충청북도청의 입장에 가까운 셈이다.행정도시 지위 논란…'기초단체'vs'직할광역단체'《프레시안》2007년 5월 10일 성현석 기자행정도시 법적지위 적극 대응해야《충북인뉴스》2006년 10월 30일

2007년 5월 21일 행정자치부는 충남 연기·공주 지역에 들어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지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형태와 같은 ‘광역+기초’ 단체로 하는 내용의 행정복합도시 법적 지위 및 행정구역 범위를 담은 입법예고안을 '행정자치부 공고 제 2007-81호'로 공고하는 한편 이를 이날 오전 10시 33분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등재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의 법적 지위는 이로써 정부 직할의 광역자치단체로 가닥이 잡힌 것”이라며 “따라서 입법예고한 대로 관련 법률이 확정될 경우 세종시의 정식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가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과 기초를 겸하는 ‘단층제’ 형태로서 제주특별자치도와 비슷한 개념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될 전망“이라며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만 해도 광역시 아래에 자치권을 가진 구(區)가 있지만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치구 없이 시 행정을 직접 관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시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된다 《충청투데이》2007년 5월 21일 임철의 기자행정도시, '세종특별자치시'로 확정《SBS》2007년 5월 16일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청은 행정도시가 정부의 직할 자치단체로 규정된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요구가 수용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에 행정도시의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청원군 부용면 8개리와 강내면 3개리가 편입된데 대해서는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 지역이 세종시에 편입되면 당장 인구 8천명이 줄고 지방세와교부세가 연간 2백억원 가량 감소하는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재욱 청원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청원군청도 지역발전에 타격을 입게 된다며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청원군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행정도시 행정구역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에 의거해 결정하라고 촉구했다.세종특별자치시 행정구역에 청원군 포함…충북 반발《노컷뉴스》2007년 5월 22일 김인규 기자

2007년 5월 31일 충청남도청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논의를 유보하거나 부득이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면 도·농복합 형태의 특례시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충남도, 행정도시 법적지위 등 관련 행자부에 의견 제출《뉴스와이어》2007년 6월 1일

2007년 6월 11일 충청남도의회 의원들은 세종시 설치법안 제정과 관련한 건의문을 행정도시 건설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등 법안의 조기입법 부당성을 수차례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건설 초기 단계인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가 반드시 광역자치단체 수준이어야 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라며 행정도시가 2030년 인구 5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07년 10월 현재 인구가 4만4000명에 불과하므로, 세종도시 설치 시기인 2010년이 된다 해도 인구가 읍(邑) 규모에 해당하는 5만여 명에 지나지 않을 것이 뻔한데, 굳이 인구 100만명 수준의 광역자치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즉, 도시가 성장하고 인구가 유입된 뒤 법적 지위를 부여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세종市 설치법 ‘연내 통과’ vs ‘무슨 소리’《주간동아》2007년 10월 30일 김진수 기자

2007년 11월 13일 오후 2시 민주노동당 충남·북 대전시당은 충청남도청에서 기자실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지위’에 대해 ‘충청남도청 산하 기초자치단체’로 한다는 내용 등의 입장을 밝혔다. 임성규 민주노동당 충청남도당 위원장은 “정부의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지위에 있어 충청남도청 산하 기초자치단체로 하고, 향후 세종시가 일정한 조건과 환경이 마련되면 독자적인 광역시로 승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성규 위원장은 “세종시의 관할구역에 있어 현재 추진 중인 충남 공주시 일부지역, 충북 청원군 일부지역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포함됐다고 보이며, 무엇보다 주민들의 반대가 많아 편입을 반대하며, 그 대안으로 연기군 전 지역을 행정도시구역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세종시는 충남도 기초자치단체로 해야”《세종매일》2007년 11월 16일 이종순 기자

2008년 9월 19일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 최고위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와 관련, 세종시의 관할구역에 기존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외 연기군 잔여지역까지 모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대평 대표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공동화를 막는 ‘상생 균형발전 정책’이 바로 행복도시 건설”이라며 “충청권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상징적 도시가 건설ㆍ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선진당, 세종시특별법 본격 추진《일간투데이》2008년 9월 22일

2009년 2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 등이 발의한 3개의 '세종시특별법'을 심의했으나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놓고 한나라당은 충청남도 산하 특례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및 자유선진당은  정부직할 특별시를 요구하는 등 의견이 맞서면서 결국 2009년 4월 국회로 심의가 미뤄졌다.“정부 직할”-“충남 산하”..여야 '세종시' 법적지위 공방《태안신문》2009년 3월 5일

2009년 2월 24일 자유선진당은 정책성명을 통해 "세종시를 특례시로 하자는 것은 결국 그동안 떠돌던 행복도시 축소론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축소·중단하고, 충남도 차원에서 소규모 개발로 선회하겠다는 책략"이라고 주장했다.세종시 격하… 지역경제 '치명타' 우려《충북일보》2009년 2월 25일

2009년 2월 25일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시를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특별자치시'로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심대평 대표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로 국가 차원에서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임을 감안,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지원하는 도시로서 특수한 법적지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충남 공주시와 연기군, 충북 청원군 등 2개도 3개시·군을 포괄하는 정부 직할의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 '특별자치시'"라고 설명했다.정부 직할 vs. 충남 산하... 여야 '세종시' 공방《오마이뉴스》2009년 2월 25일 장재완 기자

같은 날 민주당 충청남도당(위원장 양승조)도 '이완구 충청남도지사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를 통해 세종시가 충청남도 산하 특례시가 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충청남도당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세종시를 충청남도 산하 특례시로 제시한 이완구 충청남도지사의 안에 만족한다'고 했는데, 과연 세종시를 충청남도의 한 지역시로 만드는 게 충청도민들의 요구였느냐"며 한나라당을 비난했다.세종시 설치법국회 표류…주민들 술렁《한겨레》2007년 11월 21일 송인걸 기자

반면 한나라당 충청남도당 김태흠 위원장은 같은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종시가 특례시가 되느냐, 특별자치시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안대로 제대로 추진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지금은 정치권이나 사회단체들이 하나가 되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우리 요구를 관철시키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선진당은 그동안 세종시법 제정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불투명해지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책임은 회피해 왔다"며 "그러나 이제 한나라당이 본격적으로 세종시법 제정에 나서자 이제는 실체도 없는 '축소론'과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남의 탓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특례시냐 특별자치시냐' 세종시 논란확산《연합뉴스》2009년 3월 12일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한나라당이 '세종특례시'안을 들고 나온 것은 세종시를 축소, 변질시키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정부 직할"-"충남 산하"..여야 '세종시' 법적지위 공방 《세종뉴스》2009년 2월 26일 심규상 기자

2009년 2월 26일 충청북도의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는 정부 직할 특별시로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청북도의회는 이날 “‘세종시 건설 특별법’ 심의 결과와 관련해 정부 직할의 특별시가 아닌 기초자치단체 성격의 특례시로 만들려는 움직임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 법안심사위원회에서는 2008년 12월 단일안으로 만든 ‘세종시 설치법(안)’을 무시하고 3월 말까지 정부(안)을 만들어 4월에 다시 심의한다는 데 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충청북도민이 우려하는 대로 법적 지위에 있어 의원 발의안에 있는 내용을 변형시켜 중앙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성격의 특례시로 한다면 충청북도는 행정도시에서 완전히 소외된다”고 비난했다.충북도의회 “세종시는 정부직할 특별시로”《충북인뉴스》2009년 2월 26일“기초자치단체 아닌 정부 직할 특별시로 건설하라”《충청매일》2009년 2월 26일 장병갑 기자

2009년 3월 18일 충청남도의회는 제2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세종시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충청남도 산하의 특례시를,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정부직할의 특별자치시를 각각 주장하며 의견 차이만 확인했다. 한나라당 소속 이창배·이기철·황화성 의원은 세종시가 정부직할의 특별자치시가 될 경우 도세의 감소로 충청남도청의 위상이 급격히 위축될 것이 확실한 만큼 충청남도 산하의 특례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선진당 소속 유환준·김동일 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청권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가 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고성을 지르며 퇴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의회는 세종시의 법적지위에 대한 충청남도의회의 의견을 결정하는 ‘세종시 설치관련 충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오는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충남도의회, 세종시 법적지위 논란《대전일보》2009년 3월 19일

2009년 3월 19일 충청남도의회 강태봉 의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충청남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강태봉 의장 등은 ▲세종시의 법적지위는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하되 행‧재정적 특례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세종시 관할 구역은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외에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2개 항을 발표했다. 그러나 강태봉 의장 등은 “충청남도민이라면 충청남도 산하의 특례시로 가야 한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 의견을 모았었다”며 “우리 속담에 ‘죽 쒀서 개 준다’는 말이 있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충청남도 산하가 아닌 광역시로 간다면 바로 그런 꼴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한나라 충남도의원들 “세종시 '특별자치시'로”《특급뉴스》2009년 3월 19일 이건용 기자충남도의회, 세종시 법적지위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데일리안》2009년 3월 20일 이소희 기자

2009년 4월 16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권경석 위원장은 속개된 회의에서 “자치권 행사에 있어 정부 직할 광역시의 지위를 부여하고, 교육자치는 종전과 같이 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교육자치는 종전과 같이 한다”는 말은 교육감을 선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합의됐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가 권경석 위원장을 만나 이 같은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는 “‘광역단체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은 ‘광역자치단체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의도에 따라서는 기초자치단체로 하면서 광역의 특례사항을 일부 부여한다고 해석 할 수도 있기에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세종시에 정부직할 광역시의 지위 부여"《디트뉴스24》2009년 4월 16일 김갑수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세종시안과 정부 직할 세종특별자치시안 대립
2007년 5월 9일 충청남도는 행정자치부 주재 회의에서 "행정도시를 '충청남도청 산하 기초단체'로 만들되 예정지역뿐 아니라 연기군 전 지역을 행정도시 관할구역으로 편입해 '도농복합시'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충청남도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면적과 인구의 절반이 행정도시에 포함되는 연기군은 "행정도시를 기초자치단체로 규정해야 한다"는 충청남도청의 입장을 지지했다. 하지만 공주시는 "행정도시 주변지역에 포함되면서 주민들이 각종 재산권 규제로 고통받고 있으므로 주변지역은 행정도시 행정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뿔난 충청도 ‘세종시 할껴 말껴’ 《한국경제》2009년 4월 23일 송창섭 기자행복도시 법적지위 대립각 《충청신문》2006년 10월 27일법적지위 법 제정 안되면 행정도시 무산《충청일보》2007년 7월 15일 김성호 기자

한편, 충청북도는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는 '정부 직할 광역자치단체'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충청북도청은 "행정도시 관할 구역은 예정지역으로만 하고 주변지역은 제외하는 것이 좋다"며 "만약 주변지역을 포함한다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도시 관할 구역은 예정지역으로만 하고 주변지역은 제외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충청북도청의 입장에 가까운 셈이다.행정도시 지위 논란…'기초단체'vs'직할광역단체'《프레시안》2007년 5월 10일 성현석 기자행정도시 법적지위 적극 대응해야《충북인뉴스》2006년 10월 30일

2007년 5월 21일 행정자치부는 충남 연기·공주 지역에 들어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지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형태와 같은 ‘광역+기초’ 단체로 하는 내용의 행정복합도시 법적 지위 및 행정구역 범위를 담은 입법예고안을 '행정자치부 공고 제 2007-81호'로 공고하는 한편 이를 이날 오전 10시 33분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등재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의 법적 지위는 이로써 정부 직할의 광역자치단체로 가닥이 잡힌 것”이라며 “따라서 입법예고한 대로 관련 법률이 확정될 경우 세종시의 정식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가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과 기초를 겸하는 ‘단층제’ 형태로서 제주특별자치도와 비슷한 개념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될 전망“이라며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만 해도 광역시 아래에 자치권을 가진 구(區)가 있지만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치구 없이 시 행정을 직접 관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시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된다 《충청투데이》2007년 5월 21일 임철의 기자행정도시, '세종특별자치시'로 확정《SBS》2007년 5월 16일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청은 행정도시가 정부의 직할 자치단체로 규정된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요구가 수용됐다며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구역에 행정도시의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청원군 부용면 8개리와 강내면 3개리가 편입된데 대해서는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 지역이 세종시에 편입되면 당장 인구 8천명이 줄고 지방세와교부세가 연간 2백억원 가량 감소하는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재욱 청원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청원군청도 지역발전에 타격을 입게 된다며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청원군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행정도시 행정구역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에 의거해 결정하라고 촉구했다.세종특별자치시 행정구역에 청원군 포함…충북 반발《노컷뉴스》2007년 5월 22일 김인규 기자

2007년 5월 31일 충청남도청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논의를 유보하거나 부득이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면 도·농복합 형태의 특례시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충남도, 행정도시 법적지위 등 관련 행자부에 의견 제출《뉴스와이어》2007년 6월 1일

2007년 6월 11일 충청남도의회 의원들은 세종시 설치법안 제정과 관련한 건의문을 행정도시 건설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등 법안의 조기입법 부당성을 수차례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건설 초기 단계인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가 반드시 광역자치단체 수준이어야 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라며 행정도시가 2030년 인구 5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07년 10월 현재 인구가 4만4000명에 불과하므로, 세종도시 설치 시기인 2010년이 된다 해도 인구가 읍(邑) 규모에 해당하는 5만여 명에 지나지 않을 것이 뻔한데, 굳이 인구 100만명 수준의 광역자치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즉, 도시가 성장하고 인구가 유입된 뒤 법적 지위를 부여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세종市 설치법 ‘연내 통과’ vs ‘무슨 소리’《주간동아》2007년 10월 30일 김진수 기자

2007년 11월 13일 오후 2시 민주노동당 충남·북 대전시당은 충청남도청에서 기자실을 찾아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지위’에 대해 ‘충청남도청 산하 기초자치단체’로 한다는 내용 등의 입장을 밝혔다. 임성규 민주노동당 충청남도당 위원장은 “정부의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지위에 있어 충청남도청 산하 기초자치단체로 하고, 향후 세종시가 일정한 조건과 환경이 마련되면 독자적인 광역시로 승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성규 위원장은 “세종시의 관할구역에 있어 현재 추진 중인 충남 공주시 일부지역, 충북 청원군 일부지역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포함됐다고 보이며, 무엇보다 주민들의 반대가 많아 편입을 반대하며, 그 대안으로 연기군 전 지역을 행정도시구역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세종시는 충남도 기초자치단체로 해야”《세종매일》2007년 11월 16일 이종순 기자

2008년 9월 19일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 최고위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와 관련, 세종시의 관할구역에 기존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외 연기군 잔여지역까지 모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대평 대표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공동화를 막는 ‘상생 균형발전 정책’이 바로 행복도시 건설”이라며 “충청권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상징적 도시가 건설ㆍ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선진당, 세종시특별법 본격 추진《일간투데이》2008년 9월 22일

2009년 2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 등이 발의한 3개의 '세종시특별법'을 심의했으나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놓고 한나라당은 충청남도 산하 특례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및 자유선진당은  정부직할 특별시를 요구하는 등 의견이 맞서면서 결국 2009년 4월 국회로 심의가 미뤄졌다.“정부 직할”-“충남 산하”..여야 '세종시' 법적지위 공방《태안신문》2009년 3월 5일

2009년 2월 24일 자유선진당은 정책성명을 통해 "세종시를 특례시로 하자는 것은 결국 그동안 떠돌던 행복도시 축소론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특례시로 지정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축소·중단하고, 충남도 차원에서 소규모 개발로 선회하겠다는 책략"이라고 주장했다.세종시 격하… 지역경제 '치명타' 우려《충북일보》2009년 2월 25일

2009년 2월 25일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시를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특별자치시'로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심대평 대표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로 국가 차원에서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임을 감안,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지원하는 도시로서 특수한 법적지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충남 공주시와 연기군, 충북 청원군 등 2개도 3개시·군을 포괄하는 정부 직할의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 '특별자치시'"라고 설명했다.정부 직할 vs. 충남 산하... 여야 '세종시' 공방《오마이뉴스》2009년 2월 25일 장재완 기자

같은 날 민주당 충청남도당(위원장 양승조)도 '이완구 충청남도지사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를 통해 세종시가 충청남도 산하 특례시가 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충청남도당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세종시를 충청남도 산하 특례시로 제시한 이완구 충청남도지사의 안에 만족한다'고 했는데, 과연 세종시를 충청남도의 한 지역시로 만드는 게 충청도민들의 요구였느냐"며 한나라당을 비난했다.세종시 설치법국회 표류…주민들 술렁《한겨레》2007년 11월 21일 송인걸 기자

반면 한나라당 충청남도당 김태흠 위원장은 같은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종시가 특례시가 되느냐, 특별자치시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안대로 제대로 추진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지금은 정치권이나 사회단체들이 하나가 되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우리 요구를 관철시키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선진당은 그동안 세종시법 제정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불투명해지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책임은 회피해 왔다"며 "그러나 이제 한나라당이 본격적으로 세종시법 제정에 나서자 이제는 실체도 없는 '축소론'과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남의 탓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특례시냐 특별자치시냐' 세종시 논란확산《연합뉴스》2009년 3월 12일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한나라당이 '세종특례시'안을 들고 나온 것은 세종시를 축소, 변질시키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정부 직할"-"충남 산하"..여야 '세종시' 법적지위 공방 《세종뉴스》2009년 2월 26일 심규상 기자

2009년 2월 26일 충청북도의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는 정부 직할 특별시로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청북도의회는 이날 “‘세종시 건설 특별법’ 심의 결과와 관련해 정부 직할의 특별시가 아닌 기초자치단체 성격의 특례시로 만들려는 움직임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 법안심사위원회에서는 2008년 12월 단일안으로 만든 ‘세종시 설치법(안)’을 무시하고 3월 말까지 정부(안)을 만들어 4월에 다시 심의한다는 데 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충청북도민이 우려하는 대로 법적 지위에 있어 의원 발의안에 있는 내용을 변형시켜 중앙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성격의 특례시로 한다면 충청북도는 행정도시에서 완전히 소외된다”고 비난했다.충북도의회 “세종시는 정부직할 특별시로”《충북인뉴스》2009년 2월 26일“기초자치단체 아닌 정부 직할 특별시로 건설하라”《충청매일》2009년 2월 26일 장병갑 기자

2009년 3월 18일 충청남도의회는 제2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세종시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충청남도 산하의 특례시를,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정부직할의 특별자치시를 각각 주장하며 의견 차이만 확인했다. 한나라당 소속 이창배·이기철·황화성 의원은 세종시가 정부직할의 특별자치시가 될 경우 도세의 감소로 충청남도청의 위상이 급격히 위축될 것이 확실한 만큼 충청남도 산하의 특례시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선진당 소속 유환준·김동일 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충청권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가 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고성을 지르며 퇴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의회는 세종시의 법적지위에 대한 충청남도의회의 의견을 결정하는 ‘세종시 설치관련 충남도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오는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충남도의회, 세종시 법적지위 논란《대전일보》2009년 3월 19일

2009년 3월 19일 충청남도의회 강태봉 의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충청남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강태봉 의장 등은 ▲세종시의 법적지위는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하되 행‧재정적 특례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세종시 관할 구역은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외에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2개 항을 발표했다. 그러나 강태봉 의장 등은 “충청남도민이라면 충청남도 산하의 특례시로 가야 한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 의견을 모았었다”며 “우리 속담에 ‘죽 쒀서 개 준다’는 말이 있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충청남도 산하가 아닌 광역시로 간다면 바로 그런 꼴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한나라 충남도의원들 “세종시 '특별자치시'로”《특급뉴스》2009년 3월 19일 이건용 기자충남도의회, 세종시 법적지위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데일리안》2009년 3월 20일 이소희 기자

2009년 4월 16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권경석 위원장은 속개된 회의에서 “자치권 행사에 있어 정부 직할 광역시의 지위를 부여하고, 교육자치는 종전과 같이 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교육자치는 종전과 같이 한다”는 말은 교육감을 선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합의됐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가 권경석 위원장을 만나 이 같은 합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원회는 “‘광역단체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은 ‘광역자치단체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나 의도에 따라서는 기초자치단체로 하면서 광역의 특례사항을 일부 부여한다고 해석 할 수도 있기에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세종시에 정부직할 광역시의 지위 부여"《디트뉴스24》2009년 4월 16일 김갑수 기자

2009년 12월 18일 김해수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세종시 수정추진에 대한 충청권의 여론을 살피려고 대전을 찾아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논란을 빚는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와 관련, "광역자치단체든 기초자치단체든 별도의 법적지위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수 정무비서관은 "세종시를 연기군 산하 자치단체로 돌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특별법은 세종시 발전방안(대안)이 제시되는 시점과 맞물려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靑 정무비서관 "세종시에 법적지위 부여《연합뉴스》2009년 12월 18일 이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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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 주장

2012년 6월 28일 민주통합당 충청권 시ㆍ도당 위원장 등이 공동성명을 내고 "세종특별자치시에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9부2처2청 등 16개 중앙행정기관과 20개 소속기관,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한다"며 "따라서 효율적인 국정운영과 의정활동을 위해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개정안의 통과에 따라 국회법에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두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 규칙으로 명시하게 됐다. 또한 2021년 예산으로 반영된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을 활용해 국회 사무처가 세종의사당 설립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회 운영 비효율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부대의견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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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 주장

2012년 6월 28일 민주통합당 충청권 시ㆍ도당 위원장 등이 공동성명을 내고 "세종특별자치시에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9부2처2청 등 16개 중앙행정기관과 20개 소속기관,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한다"며 "따라서 효율적인 국정운영과 의정활동을 위해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당 위원장, 홍재형 충청북도당 위원장, 박수현 충청남도당 위원장, 이해찬, 박병석, 변재일, 오제세, 노영민, 양승조, 박범계, 박완주 의원이 서명했다."세종시에 청와대·국회분원 설치해야"《연합뉴스》2012년 6월 28일 이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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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 주장

2012년 6월 28일 민주통합당 충청권 시ㆍ도당 위원장 등이 공동성명을 내고 "세종특별자치시에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9부2처2청 등 16개 중앙행정기관과 20개 소속기관,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한다"며 "따라서 효율적인 국정운영과 의정활동을 위해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당 위원장, 홍재형 충청북도당 위원장, 박수현 충청남도당 위원장, 이해찬, 박병석, 변재일, 오제세, 노영민, 양승조, 박범계, 박완주 의원이 서명했다."세종시에 청와대·국회분원 설치해야"《연합뉴스》2012년 6월 28일 이은파 기자

2012년 9월 10일 민주통합당 소속 김선무 세종특별자치시의원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세종특별자치시를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세종시의회 "청와대·국회 세종시로 이전하라"《연합뉴스》2012년 9월 10일 이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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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 주장

2012년 6월 28일 민주통합당 충청권 시ㆍ도당 위원장 등이 공동성명을 내고 "세종특별자치시에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9부2처2청 등 16개 중앙행정기관과 20개 소속기관, 16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한다"며 "따라서 효율적인 국정운영과 의정활동을 위해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대전광역시당 위원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당 위원장, 홍재형 충청북도당 위원장, 박수현 충청남도당 위원장, 이해찬, 박병석, 변재일, 오제세, 노영민, 양승조, 박범계, 박완주 의원이 서명했다."세종시에 청와대·국회분원 설치해야"《연합뉴스》2012년 6월 28일 이은파 기자

2012년 9월 10일 민주통합당 소속 김선무 세종특별자치시의원이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세종특별자치시를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세종시의회 "청와대·국회 세종시로 이전하라"《연합뉴스》2012년 9월 10일 이은파 기자

2012년 9월 11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공동회장 김명수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등 소속 시·도의회 의장들이 충청남도 아산시 온양관광호텔에서 제2차 정기회를 열어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의 세종시 이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전국시도의회의장協, 국회 등 세종시 이전 촉구《연합뉴스》2012년 9월 12일


유승민 (정치인)

유승민(劉承旼, 1958년 1월 7일~)은 대한민국의 경제학자 출신 정치인이다. 정계 입문 이전에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였다. 이후 정계에 입문해 제17-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다. 본관은 강릉이며 대구 출생이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유승민을 정계에 입문시킨 사람으로 알려져있다. 2000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총재이자 유력 대권 주자였던 이 전 총재의 '경제 교사'로 정치권에 입문하였고, 원외임에도 당 싱크탱크의 수장인 여의도연구소장을 맡는 등 이회창 총재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왔다. 유 의원은 역대 최장기 여의도연구소장으로 꼽힌다.

이후에는 박근혜의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원조 친박'으로 분류되었다.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대립했던 제17대 대선 한나라당 경선 당시,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 캠프의 정책·메시지를 담당하던 핵심 측근이었다.

2011년에는 한나라당 최고위원에 당선되었다. 대표최고위원에 당선된 사람은 홍준표 후보였고, 유승민 후보는 친박계의 지원을 받아 2위에 올랐다. 유 의원은 3위 나경원 후보, 4위 원희룡 후보, 5위 남경필 후보와 같이 선출직 최고위원이 됐다.

2012년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머니투데이 국회 출입기자들의 평가에서 여러 번 최상위권에 올랐다. 2015년 국정감사 총결산에서 유승민 후보는 '북한 핵미사일 방어체계부터 KF-X 등 무기개발 사업 문제, 방산비리, 공정한 장병 보상문제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은 촌철살인의 질의'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국방위원회에서 소속되었던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승민 위원장이 여야 안배라든가 효율적 운영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쓴다. 옆에서 듣고 있다 보면 인품이 좋으신 게 느껴진다."고 호평했다

- "선배 의원들 국회신관 써 좋아했는데 새집증후군으로 얼굴 커져"
- 김상민 "1차 2차 불합격 받은 기상장비 업체가 3차에서 적합받아"
- 김광진 "부족했던 신병들 운동화, 상병 운동화를 끌어다 지급"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방송 : FM 98.1 (14:00~16:00)
■ 진행 : 김미화
■ 게스트 : 김상민 의원(새누리당), 김광진 의원(민주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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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화> 젊고 잘생긴 여야 두 의원님과 재미있게 이야기 나누는 여러분의 초선사랑방. 오늘도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님, 민주통합당의 김광진 의원님 두 분 함께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김광진의원
김상민의원
◆ 김광진, 김상민> 안녕하세요.
◇ 김미화> 기상청 연결해서 전국에서 제일 더운 곳 살펴봤는데요. 국회는 시원한가요?
◆ 김광진> 국회도 그렇게 시원하지는 않거든요. 공공기관이어서 기본적 시스템을 따르고 있어서요. 국회가 초호화 건물이다 하는데, 신관은 새로 지어서 냉난방 시설이 좋지만 저나 김상민 의원이 있는 구관은 80몇년도에 지어져서 냉난방시설이 정말 좋지 않아요. 환기도 잘 되지 않고요.
◆ 김상민> 사실상 냉방이 안 되요.
◇ 김미화> 그럼 어떡해요?
◆ 김상민> 선풍기가 저희 의원실만 해도 6대있어요. 완전 찜통이어서... 그나마 그런대로 견딜만해요.
◇ 김미화> 앞마당에 텐트치면.(웃음) 구관은 초선의원이 쓰고 신관은...
◆ 김광진> 통상적으로 선수로 하고 같은 선수면 나이순으로 해요.
◆ 김상민> 그런데 구관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 김미화> 그런데 표정은...?(웃음)
◆ 김상민> 티비가 아니니까요.(웃음) 이후에 구관에 있는 사람은 나중에 리모델링 되면 약5평정도 더 넓은 데로 이동을 하게 되요.
◇ 김미화> 언제요?
◆ 김상민> 내년 2월에요.
◆ 김광진> 게다가 신관 계신 분들이 새집증후군 때문에 못 들어가고 계세요. 저희 당의 모 의원은 신관에 발을 들이시면 얼굴이 부어가지고요.
◆ 김상민> 저는 구관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새집증후군이) 되게 심각해요.
◆ 김광진> 공사를 좀 날림으로 한 것 같아요.
◆ 김상민> 그것까진 저는 잘... 용기 있는 김광진 의원님.(웃음)
◆ 김광진> 업무 보고를 보니 저게 친환경 자재래요. 절대 친환경자재가 아닌 것 같은데.
◇ 김미화> 괜찮아요. 두 의원님은 구관에 계시니까요.(웃음)
◆ 김상민> 의원님들은 둘째 치고, 보좌관들이 고생이에요. 보좌관들은 거기 계속 있어야 하잖아요.
◇ 김미화> 연세 많으신 의원님들이 신관 차지한다고 좋아하며 가셨는데, 얼굴이 커져 나오니 고소하죠?(웃음)
◆ 김상민> 그렇지는 않죠. 걱정스러운 건 저도 새집증후군에 굉장히 시달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심하냐면 얼굴에 이상한 게 심각하게 나고 그랬어요. 새 오피스텔에서 겨울에 불을 때고 잤는데 몇 개월 뒤에 얼굴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이게 새집증후군 때문인 거예요. 되게 고생을 하고 계실 거예요.
◇ 김미화> 한 주간 국회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일은 뭐예요? 김상민 의원님?
◆ 김상민> 이제 상임위활동이 시작되잖아요. 저는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돼 있는데요. 김미화 씨는 제주도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나요?
◇ 김미화> 일년에 한 두 번 정도?
◆ 김상민> 제주도에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돌풍이 있잖아요. 기상악화로 인해 비행기가 흔들리고요. 그런데 제주와 김포 사이에 돌풍 부는 횟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위험한 신호거든요. 돌풍을 예측할 수 있는 기상장비시스템을 기상청에서 구매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것이 적합한 장비인지 체크하고 테스트하고 평가하는 진흥원이 있는데, 1, 2차에서 불합격 받은 곳이 3차 조달청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뭔가 이상하다해서 제가 의원되고 고3이후로 공부를 가장 열심히 했어요. 한 꺼풀 한 꺼풀이 열어지면서 진실에 가까운 여지가 보이기 시작한거죠.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시간에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사람에게 조치를 취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재미있기보다 보람이 있었고 보람이 있으니 재미있더라고요. 죄송한데 질의 시간에 많이 때려서 죄송한데, 찾아가는 날씨 체험 캠프라는 게 있어요. 이걸 모든 포탈 사이트에 뒤져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찾아가는 날씨 캠프인데 찾을 수 없는 날씨 캠프인 거예요. 이게 굉장한 예산이 부어지고 예산을 책정은 했는데 굉장히 적은 액수 밖에 진행이 안 되고. 진행했다가 잘못했다고 해서 6개월 정도 차량 수리하는데 돈쓰고 또 지체되고. 이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다시 수정됐어요. 환경노동위를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아닐까 긴장해서 보좌관들과 열심히 공부하고, 또 시정 조치가 되니까 즐겁고 보람되고 그렇더라고요.
◆ 김광진> 국회의원 재미가 그런거 같아요. 내가 노력하고 하나하나 공부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진짜 세상을 바꾸는데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요.
◇ 김미화> 비행기 떴다 사고 나면 큰일이에요. 잘하셨어요. 김광진 의원님은?
◆ 김광진> 저도 비슷해요. 저는 국방위거든요. 이번에 현안이 많아요. 특히나 언론에도 나왔는데 훈련소에 장병들이 운동화(활동화)를 지급받지 못해서 군화로 지낸거. 그 다음에 옷을 디지털 군복이라고 새로 개발했는데 이게 너무 더운 거예요. 사계절 용으로 만들어서요. 땀 배출이 하나도 되지 않고 입고 있으면 우비 입은 느낌이 드는 옷을 보급하는 것 관련해서 질의하고 했습니다.
◇ 김미화> 운동화 지급됐어요?
◆ 김광진> 지금은 지급했어요. 사실 그것도 상병에 추가 보급되는 걸 끌어서 맞췄어요. 그런데 참 웃긴게 국방예산이 32조인데 이번에 활동화를 못 산 비용은 7천만원이에요. 32조 예산 중에서요. 요즘 군이 많이 민주화되고 평준화 되서 일반 훈련병이나 장군도 동일한 군화와 동일한 군복을 지급받거든요. 그런데 사관생도분들은 아예 조달청에 품목고시를 할 때 나이키, 아디다스 이렇게 사진으로 명시해요. 그 제품들이 금액도 4배이상 차이나요. 물론 특성이 있긴 있으니 이해는 하지만 따로 조깅화, 테니스화, 축구화도 지급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 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직업으로 하시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인 걸 한 다음에 가야죠.
◇ 김미화> 아, 물론이죠. 군인들은 사계절용 옷을 입는데.
◆ 김광진> 안타까운 것은 그 옷을 5년간 연구 개발해서 만든 옷이라는 거죠.
◆ 김상민> 아이고
◇ 김미화> 국회의원 되서 평소 가던 곳을 못 간다 그런 거 있으세요?
◆ 김광진> 별로 유명하지 않아서.(웃음)
◆ 김상민> 일반적 활동에 어려움 없고 불편하지 않아요.
◇ 김미화> 마트나 시장갈 때 금배지 안 달고 가세요?
◆ 김상민> 사람들이 금배지가 자랑스럽게 단다고 얘기하는데요. 금배지를 다는 이유가 보니까, 내가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걸 감시당하고 행동 하나하나에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사실 국회의원 배지 단다고 해서 요즘 누가 좋아하고 대우해 주고 하지 않아요. 관련 부처 사람들이나 뭔가 대우해 주는 듯한 모습을 겉으로 보일지 몰라도...(웃음) 실제로는 중요한 건 자기가 어떻게 삶을 사느냐죠.
◆ 김광진> 가끔 이동하거나 전철타거나 하면 아리까리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서 보긴 봤는데. 배지는 유심히 안보시고. 얼굴을 보긴 본 것 같은데 하면서요.
◆ 김상민> 저는 국회의원 회관 들어갈 때도 아리까리 하게 쳐다봐요.(웃음)
◇ 김미화> 두 분이 너무 젊어 보이셔서. 우리 PD가 두 분 처음 오셨을 때 나이 가늠을 못해서 2030으로 생각했어요. 오늘은 3040으로 제대로 했죠.
◆ 김광진> 만으로 39세인데. (웃음)
◆ 김상민> 국회의원 배지가 시의원, 구의원하고도 헷갈려요.
◇ 김미화> 흔히들 구의원과 헷갈려하세요.
◆ 김광진> 구의원 배지가 더 커요.
◇ 김미화> 배지 때문에 크다 작다.(웃음) 재미있네요.
◆ 김상민> 방송 끝나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형 동생 같고 재미있게 만담 나눈 것 같아서 듣기 좋았다 하면서 새로운 3김 시대가 열린거냐, 새로운 3김이 뭐할거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 김미화> 3김시댑니다. 소속 정당 말고 다른 정당에 계신 분 중에 이 분 잘하시더라. 한 분만 칭찬해주신다면?
◆ 김광진> 상임위 체제로 가니까 모든 의원분을 뵙기는 어려워요. 저희 상임위에서 보자면, 유승민 의원이라고 저희 위원회 위원장님이신데요. 사실 국방위 특성자체가 여야가 구분을 많이 짓지 않거든요. 사안 자체가 특별한 법률이 아닌 이상은 일반적으로 국가적 아젠다니까요. 그런데다 유승민 위원장님이 여야 안배라든가 효율적 운영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세요. 옆에서 듣고 있다 보면 인품이 좋으신 게 느껴지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간식을 잘 챙겨주세요.
◇ 김미화> 당에 돌아가서 얘기를 해주셔야 해요. 서로 좀 소통할 수 있게. 김상민 의원님은요?
◆ 김상민> 저는 김광진 의원님이 앞에 계신 김상민 의원이 좋은 분이라고 할 줄..(웃음)
◇ 김미화> 그건 좀 낯 뜨겁다.(웃음)
◆ 김상민> 사실은 상임위원장님이라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임위 위원장정도 되시면 여야가 국회차원에서 그 분을 인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은 훌륭한 요소가 많은 분인 것 같아요. 환노위에 요즘 쟁점 사안이 많잖습니까. 쌍용자동차부터 삼성까지. 오늘 심상정 의원님이 하시는 삼성 피해자 증언대에도 제가 가서 증언을 듣고 왔는데요. 지금 첨예한 대립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신계륜 의원님이 균형감 있고 정곡을 짚어 가시면서 회의를 잘 풀어가세요. 저도 그걸 보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여야를 넘어서 중립의 과정이 아니라 옳은 과정을 소신 있게 해 가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중요한 영감을 주고 계세요.
◇ 김미화> 노동현황에서도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세요?
◆ 김상민> 첨예한 관점이 많잖습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부터 이분들 집중하는 모임을 만들자, 환노위 차원에서 면밀한 현장조사를 갖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곧 더 좋은 과정들이 있길 저도 간절히 희망합니다.
◇ 김미화> 요즘 현황 얘기 중에 빼놓을 수 없는게 은행에서 학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금리를 적용하는 뉴스 보셨죠? 어떻게 보세요?
◆ 김상민> 아이디어 차원을 해결될 차원이 아니고 이건 사실 우리사회 깊이 배양된 차별의 문제가 있어요. 지금 김광진 의원님이 최근 좋은 연구와 법률안을 내려고 하는 것 중 하나가 표준 이력서에 대한 부분이죠. 저희 새누리당에서도 흡사하게 스펙초월. 스펙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이력서 써낼 때 학력이나 신체적 조건을 쓰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정책화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마침 김광진 의원님도 그런 부분에서 활발히 진행중이세요. 저는 단순히 은행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깔린 고졸 출신에 대한 차별, 학력에 따른 차별이 타파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은행을 처벌하는 조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전체적 인식을 개선하는 과정이 일어나야 해요. 여러 NGO단체와 언론과 함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인식 개선을 제도화시킬 큰 틀의 입법이 필요하다. 그 가운데 김광진 의원님이 하시는 표준 이력서 작성, 새누리당에서 하는 스펙 초월 시스템이 서로 잘 조율 되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김미화> 표준이력서는 뭐예요?
◆ 김광진> 우리가 취업할 때 이력서라는 것은 내가 이 회사에 취업했을 때 얼마나 일을 잘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평가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문구서에 파는 일반적 이력서를 보면 사진. 외모로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게끔 하고요. 신체사이즈를 적게도 하고요. 가장 불만스러운 것 중 하나가 이력서 마지막에 칸에 부모님과 가족들의 학력, 나이, 직업을 적게 돼있어요. 내 아버님이 대졸이냐 고졸이냐가 내 업무 능력 평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기에는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7월31일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토론회 이후 법안 발의해서 법을 좀 바꿔보려 합니다. 말나온 김에 은행권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사회가 가진 학력이나 이런 것들로 인한 차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상식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력의 문제라고 하는 인식을 넘어서는 몰상식의 범위인 것 같아서 환노위 계신 분이 명확히 짚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 김미화> 토론회 하신다고 하니까 저의 의견하나 내자면, 미수다에 나왔던 따루라는 아가씨가 얘기 하는 게 우리 건강검진해서 회사에 내는 것 있잖아요. 왜 자기 간, 시력, 혈액형 이런 걸 상사에게 줘야하는가. 이거 굉장히 인권 침해다. 핀란드에서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컴퓨터 업무에 지장 있는 몸인가만 의뢰를 한다는 거예요. 요리사를 해도 됨, 혹은 하는데 지장 없음. 그건만 준다는 거예요.
◆ 김상민> 새누리당에서 하려는 스펙초월에도 그 부분이 있어요. 직능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열정과 실력만 있으면 되지. 그것을 테스트할 요소 외의 요소가 정말 자기의 본질적 재능발휘에 막힘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죠.
◆ 김광진> 그리고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면 합격한 사람 중에서만 받으면 되거든요.
◇ 김미화> 그 업무에 필요한 것만.
◆ 김광진> 우리는 무조건 처음부터 다 내라고 하죠.
◆ 김상민> 관례적이고 해왔으니까 했던 것들이 있어요. 계속 그런 것들은 솎아내고 면밀하고 날카롭게 정리해가면서 정책들이 발전해야죠. 그러면 거기에 이해 관계 없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야겠죠.
◇ 김미화> 여론은 이런데 당이나 국회 들어가서 얘기해보면 여론과는 좀 다르더라. 이런 것 없을까요?
◆ 김광진> 제가 낸 1호 법안이 헌정회육성법이었거든요. 국회의원 연금, 품위유지비 관련한 것. 그것뿐만 아니라 양당들이 19대 국회 개원하고 나서 경쟁하듯이 이것 개선하겠다며 토론회도 벌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다른 정치적 사안에 묻히니까 그것들에 대한 추가적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개원할 때 반짝 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법으로 바뀌고 스스로 정말 내려놓고 하는 모습인데, 다른 사안에 밀리면 항상 또 새로운 사안에 따라가려는 모습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 김미화>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김상민 의원님은요?
◆ 김상민> 최근에 크게 이슈가 됐지만 불체포 특권 포기에 있어서. 일반적 국민 시각이나 눈 속에서 마땅히 잘못된 부분이 있고 그게 결과로 나왔으면 당당히 나가서 결백을 주장하면 되는데, 국민의 여론과 다르게. 저희 새누리당 안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비난 받았고 지도부나 이런 분들이 사과도 했지만. 이후에 지금 또 방탄국회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이 분명하게 국민의 시각 속에서 해결돼야한다고 봅니다. 아까 불평등과 차별에 대해 얘기 했잖습니까. 지금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들고 저 또한 국회의원 되기 전에 화가 나고 그랬던 건, 내가 왜 동등한 국민으로서 대우받지 못하고 나는 왜 열심히 노력해도 잘 될까하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는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부담감이거든요.
◆ 김광진> 좀 진정하시고요.
◇ 김미화> 두 분이 너무 말을 잘하세요. 그런 게 당회의 가서 의원님들 기에 눌려서 잘 얘기 못하는 거 아니에요?
◆ 김상민> 그래서 찍혔죠. 저는.(웃음)
◇ 김미화> 너무 당당하게 말해서요?
◆ 김상민> 당당한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 김미화> 그렇게 물어봤어요?
◆ 김상민> 그렇게는...(웃음)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왜 남의 삶을 삽니까. 그동안 제가 산 철학이 있고 현장에서 살았던 삶들과 함께 이 일을 대변하라고 왔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과 함께 그걸 하려고 왔는데, 지도부가 옳은 결정을 했다면 그 때 따르는 거죠.
◇ 김미화> 초선의원들은 어렵다는데.
◆ 김광진> 초선이니까 할 수 있어요. 멋 모르는 사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 김상민> 민주당의 비난을 이렇게.. 그래 형 무식하다. (웃음)
◆ 김광진> 제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국민들은 젊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겠어. 무슨 말을 하겠어라고 하는 기에 눌린 게 아니라 가장 문제는 실제로 그러한 여론이나 당론을 만들어가는 것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들어갈 회의 구조가 많이 오픈돼 있지 않아요. 일정정도 결정된 것이 하당되는 경우도 있어요.
◆ 김상민> 이슈가 빨리 가고 정치적 결정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휘몰아치듯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당 지도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으나, 그런데서 국민의 시각과 상식 속에서 엇박자가 나는 의사결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진행될 필요는 있다.
◆ 김광진> 사전 조율이 일정정도 반영 되게끔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 게 아쉬워요.
◇ 김미화> 초선 의원이 똘똘 뭉쳐서 이런 건 고치셔야 합니다, 하고 건의하시면 고치실 거예요.
◆ 김상민> 고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살기 위해 고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분들이 열심히 사시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구조적인 오랫동안 쌓인 국회 차원의 관례..
◇ 김미화> 이력서랑 똑같죠.
◆ 김상민> 네. 이런 걸 속아내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것과 열심히 싸우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국회의원을 바라 보는 국민의 시각도, 잘하는 국회의원에게는 확실하게 잘한다고 해주고 못하는 국회의원은 확실하게 정리될 수 있게 끔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보여주세요.
◇ 김미화> 못한다고 하면 권력으로 찍어 누르던데요.
◆ 김상민> 국민을 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국회의원은 별로 없어요. 그랬다가는...
◆ 김광진> 요즘에는 별로 없어요. 문제는 당내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재선도 삼선도 되어야하는데. 그게 어려운 거죠.
◇ 김미화> 두 분이 뭉쳐서 분위기, 바람을 한 번 일으켜주세요.
◆ 김상민> 3김이 뭉쳐야 하네요. (웃음)
◇ 김미화> 여름 휴가 계획 듣고 마무리 할까요?
◆ 김광진> 가슴 아프게 휴가 계획을... (웃음)
◆ 김상민> 방탄 국회을 열지 않으면 휴가를 갈 생각인데. 방탄 국회 되지 않게 국민들이 막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에 계신 의원님도 이런 일이 지속되지 않게끔 말끔하게 마무리 지어서 8월 초순에 국민들이 열 받은 상태로 휴가 가지 않을 수 있게 국회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광진> 불체포 특권을 방탄 국회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건 어패가 있는 것 같고요. 국회의원은 공무원신분은 아니거든요. 휴가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진 않아요. 저는 이번 여름에 산간오지의 군부대 방문해보려 합니다
◇ 김미화> 두 분 마지막에 날카로웠어요.
◆ 김광진, 김상민> (웃음)
◇ 김미화> 두 분 고맙습니다. 초선 사랑방 민주당 김광진 의원,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CBS 프로그램 바로가기김미화의>
초선의원>김미화의>


유승민 (정치인)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유승민을 정계에 입문시킨 사람으로 알려져있다. 2000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총재이자 유력 대권 주자였던 이 전 총재의 '경제 교사'로 정치권에 입문하였고, 원외임에도 당 싱크탱크의 수장인 여의도연구소장을 맡는 등 이회창 총재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왔다. 유 의원은 역대 최장기 여의도연구소장으로 꼽힌다.


유승민 (정치인)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유승민을 정계에 입문시킨 사람으로 알려져있다. 2000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총재이자 유력 대권 주자였던 이 전 총재의 '경제 교사'로 정치권에 입문하였고, 원외임에도 당 싱크탱크의 수장인 여의도연구소장을 맡는 등 이회창 총재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왔다. 유 의원은 역대 최장기 여의도연구소장으로 꼽힌다.

이후에는 박근혜의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원조 친박'으로 분류되었다.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대립했던 제17대 대선 한나라당 경선 당시,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 캠프의 정책·메시지를 담당하던 핵심 측근이었다.

2011년에는 한나라당 최고위원에 당선되었다.


유승민 (정치인)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유승민을 정계에 입문시킨 사람으로 알려져있다. 2000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총재이자 유력 대권 주자였던 이 전 총재의 '경제 교사'로 정치권에 입문하였고, 원외임에도 당 싱크탱크의 수장인 여의도연구소장을 맡는 등 이회창 총재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왔다. 유 의원은 역대 최장기 여의도연구소장으로 꼽힌다.

이후에는 박근혜의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원조 친박'으로 분류되었다.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대립했던 제17대 대선 한나라당 경선 당시,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 캠프의 정책·메시지를 담당하던 핵심 측근이었다.

2011년에는 한나라당 최고위원에 당선되었다. 대표최고위원에 당선된 사람은 홍준표 후보였고, 유승민 후보는 친박계의 지원을 받아 2위에 올랐다. 유 의원은 3위 나경원 후보, 4위 원희룡 후보, 5위 남경필 후보와 같이 선출직 최고위원이 됐다.


유승민 (정치인)


유승민 (정치인)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유승민을 정계에 입문시킨 사람으로 알려져있다. 2000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총재이자 유력 대권 주자였던 이 전 총재의 '경제 교사'로 정치권에 입문하였고, 원외임에도 당 싱크탱크의 수장인 여의도연구소장을 맡는 등 이회창 총재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왔다. 유 의원은 역대 최장기 여의도연구소장으로 꼽힌다.

이후에는 박근혜의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원조 친박'으로 분류되었다.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대립했던 제17대 대선 한나라당 경선 당시,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 캠프의 정책·메시지를 담당하던 핵심 측근이었다.

2011년에는 한나라당 최고위원에 당선되었다. 대표최고위원에 당선된 사람은 홍준표 후보였고, 유승민 후보는 친박계의 지원을 받아 2위에 올랐다. 유 의원은 3위 나경원 후보, 4위 원희룡 후보, 5위 남경필 후보와 같이 선출직 최고위원이 됐다.

2012년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유승민 (정치인)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유승민을 정계에 입문시킨 사람으로 알려져있다. 2000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총재이자 유력 대권 주자였던 이 전 총재의 '경제 교사'로 정치권에 입문하였고, 원외임에도 당 싱크탱크의 수장인 여의도연구소장을 맡는 등 이회창 총재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왔다. 유 의원은 역대 최장기 여의도연구소장으로 꼽힌다.

이후에는 박근혜의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원조 친박'으로 분류되었다.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대립했던 제17대 대선 한나라당 경선 당시,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 캠프의 정책·메시지를 담당하던 핵심 측근이었다.

2011년에는 한나라당 최고위원에 당선되었다. 대표최고위원에 당선된 사람은 홍준표 후보였고, 유승민 후보는 친박계의 지원을 받아 2위에 올랐다. 유 의원은 3위 나경원 후보, 4위 원희룡 후보, 5위 남경필 후보와 같이 선출직 최고위원이 됐다.

2012년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머니투데이 국회 출입기자들의 평가에서 여러 번 최상위권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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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정치인)

새누리당 원내대표 활동과 박근혜와의 갈등

이후 국회 내의 초당적 경제연구모임인 '아젠다 2050'의 멤버로 활동하였다. 모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등 각 당에서 중도통합적인 정책노선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멤버로 참여했다.

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 방송일시 : 2016년 7월 5일(화요일)
□ 출연자 : 김세연 의원 (새누리당)
“초당적 연구모임 아젠다 2050, 기본소득제 논의해야”
[홍지명] 국회 내에 초당적 경제연구모임인 아젠다 2050이 최근 창립됐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주장해 온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등 여야의 정책통으로 평가받는 의원들이 모인 이 모임에서 어떤 주제를 논의할지 또 거기에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할지 관심이 높은데요. 첫 화두로 기본소득제와 기계과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모음을 주도한 새누리당의 김세연 의원을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세연] 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아젠다 2050, 제가 초당적인 경제연구모임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요?
[김세연] 경제문제도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지만 다음 세대의 대한민국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질 것인가 한 번 상상해보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주 40시간 근로를 바탕으로 짜여있는 우리 사회 전체 시스템, 고용, 복지, 교육, 조세, 행정 이런 부분들이 근로 형태의 변화에 따라서 아마 함께 연동되어서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로시간이 준다는 것은 하드웨어에서는 로봇이, 그리고 소프트웨어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해 들어오는 시기가 향후 30-40년간 지속적으로 우리 삶의 모습을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측면이 더 강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지명]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이런 것을 연구하는 의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김세연] 네, 그것을 연구하고 우리사회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 입법적인 준비가 무엇이 필요할지를 연구하는 모임입니다.
[홍지명] 아젠다 2050, 2050은 2050년도다 뭐 그런 뜻인가요?
[김세연] 네, 그렇습니다.
[홍지명] 어떤 의원들이 모여있습니까?
[김세연]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는 유승민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는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계시는데 각 당에서 중도통합적인 정책노선을 일관되게 견지해오신 분들을 위주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홍지명] 몇 명 정도나 함께하고 있습니까?
[김세연] 현재 정회원이 10명, 준회원 4명으로 있습니다.
[홍지명] 순수한 연구모임처럼 보이기는 한데 여야 정치권의 주목받는 인사들이 참여하면서 혹시 무슨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도 있을 법 한데 어떻습니까? 이런 시선에 대해서는.
[김세연] 그런 시선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우리가 정치적 의도는 일절 배제한 상태에서 이 모임을 결성을 했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의제에 대한 저희 국회차원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최근 창립 총회에서 기본소득제가 언급되어 주목을 받았는데 기본소득의 개념, 또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김세연] 어떤 나라에서 국민들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처해있는 경제적,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사실 학문적으로는 논의가 되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몇몇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또는 어떤 지역 단위로 도입이 시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개념이라는 게 재산이 많든 적든, 기존의 어떤 소득이 있든 없든, 일을 하든 안하든, 일정 나이 이상의 국민에게는 최저 생계비 이상의 돈을 주자 지금 이런 개념이라는 거지요?
[김세연] 네,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의 개념이 좌파든 우파든 여러 학문적 흐름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 좌파적 관점에서는 기존의 복지제도의 어떤 완성되는 하나의 버전으로, 즉 개별 복지 사업별 개별 지원이 아니라 보편성을 지닌 궁극적인 하나의 소득보장체계로서 각광을 받는 것 같고요. 우파적 관점에서는 작은 정부를 시도하는 노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기존의 복지체계가 워낙에 전달체계가 복잡하고 그리고 중복혜택을 받는 반면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들도 많이 발생하는, 공무원 체계를 통한 복지전달을 좀 더 궁극적으로 복지의 전달체계를 아주 단순화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복지제도들을 종합적으로 통폐합 하면서 기본소득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홍지명] 지금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미래 비전, 이런 것과 연결해 볼 때 기본소득을 우리가 이제 의논할 때가 됐다고 보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화두로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세연] 세계적으로 불평등의 정도가 심해지면서 미국에서의 트럼프 현상이라든지 영국의 브렉시트 같은 현상이 몇 년 전만 해도 이러한 현상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다들 생각했던 것이 바로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 세계 경제가 겪고 있는 여러가지 병폐들을, 또 그로부터 기인하는 여러 불안정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예방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조치들이 이제는 상당히 낯설게 생각되었던 조치들도 우리도 연구를 시작하고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 아닌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홍지명] 부산 출신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스위스에서 국민 투표한 것도 국민소득, 이 문제였죠?
[김세연] 네, 그렇습니다.
[홍지명] 그때는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셨습니까? 김 의원께서는?
[김세연] 우리 돈으로 30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전 국민들에게 나누어주는 안이 23% 찬성, 87% 반대로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이때 부결된 가장 큰 원인들은 이렇게 들었습니다. 기존의 복지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는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이 도입될 때 기존에 더 두터운 보장이 되고 있던 복지제도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주로 작동했다고 들었습니다.
[홍지명] 사실 대부분의 사회복지제도를 폐지하고 이 기본소득이라는 쪽으로 복지를 일원화하는 것, 의미있어 보이긴 합니다마는 기본소득 외에도 복지가 필요한 부분이 다양하고 많은데 이런 복지의 불균형은 없을지하는 걱정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세연] 오히려 지금 복지의 불균형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전 부처에서 복지사업의 안을 짤 때 저소득층 에 계신 분들께 더 많은 지원이 가도록 짜다보니까 전 부처의 지원책을 수혜대상이 집중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분들은 집중적으로 중복해서 지원을 받는 반면에 그 바로 위에 위치한 소득계층에 계신 국민들은 실제로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더 벌지 않는 방향으로 인센티브가 작동하는 정도로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복지의 보편성을 더 확보하고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홍지명] 기본소득제도는 대규모 재정 지출이 불가피합니다. 지금 아시는대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수당 문제도 찬반이 뜨거운데. 어떻습니까? 이 기본소득제도, 재원 마련 방안이나 국민적인 어떤 의견 수렴, 이런 것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세연] 네, 그래서 연구와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가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할지, 어느 정도 규모로 가능할지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데이터로 대안이 제시되어야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또 국민적으로 공감대가 얼마나 확보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데 피상적인 개념 하나만 가지고 논의를 하면 그것이야말로 저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가 해야할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이제 막 화두로 기본소득제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법제화 절차와 속도, 이런 것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김세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50년의 대한민국을 상정하고 여기에 맞는 우리의 준비를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법제화로 연결시키는 것은 너무 성급한 접근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초 연구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지난 번 창립 총회 첫 화두로 지금 말씀하신 기본소득제, 그리고 또 하나는 기계과세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김세연] 이런 기본소득을 필두로 해서 여러가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의 사회의 상이 구현이 될 때 이런 모습도 생각을 해봐야할 것입니다. 주 40시간 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주 30시간, 20시간 이렇게 노동시간이 줄어들 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과 소득이 분리되는 시대를 사는 세대가 지금 아마 다음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과연 사람이 일을 해서 소득세도 내고 연금 보험료도 내고 건강 보험료도 내고 이런 소득 자체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질 수 있도록 조세 수입을 거둬들일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노동하지 않는 시대에 실제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다른 주체들로부터 조세를 거둬들일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본다면 기계에 대한 과세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활성화 되면서 이제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로봇이 하게 되면 그 로봇에게 세금을 매겨서 그 돈으로 소위 사람들의 복지, 지금 말씀하신 기본소득세 같은 것을 주자 이런 발상으로 보면 되겠군요?
[김세연] 네, 이런 재원마련 대책을 함께 연구하기 위해서 이런 조세 분야도 저희 아젠다 2050의 활동영역 중에 하나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최근 말들이 많은, 논란이 많은 어떻습니까? 국회의원들의 특권, 특혜 내려놓기 문제. 특히 면책 특권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은데 김세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세연] 네, 역시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국회의원들의 최근 10년, 20년 간의 여러가지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소지도 많고 또 바로잡을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헌법이 또 전세계 민주주의 역사가 만들어놓은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에 있어서 저는 무조권적인 포괄적인 특권 보장은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나중에 국민의 마지막 대변자가 될 국회에 대한 어떤 만약에 나중에 좌파든 우파든 전체주의 정권이 들어온다고 할 때 국민들이 마지막 기댈 수 있는 보루를 없애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 수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조정은 필요하지만 완전히 없애는 건 좀 부적절하겠다 이런 의견이셨네요.
[김세연] 네.
[홍지명]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연]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이었습니다.
□ 출연자 : 김세연 의원 (새누리당)
“초당적 연구모임 아젠다 2050, 기본소득제 논의해야”
[홍지명] 국회 내에 초당적 경제연구모임인 아젠다 2050이 최근 창립됐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주장해 온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등 여야의 정책통으로 평가받는 의원들이 모인 이 모임에서 어떤 주제를 논의할지 또 거기에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할지 관심이 높은데요. 첫 화두로 기본소득제와 기계과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모음을 주도한 새누리당의 김세연 의원을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세연] 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아젠다 2050, 제가 초당적인 경제연구모임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요?
[김세연] 경제문제도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지만 다음 세대의 대한민국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질 것인가 한 번 상상해보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주 40시간 근로를 바탕으로 짜여있는 우리 사회 전체 시스템, 고용, 복지, 교육, 조세, 행정 이런 부분들이 근로 형태의 변화에 따라서 아마 함께 연동되어서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로시간이 준다는 것은 하드웨어에서는 로봇이, 그리고 소프트웨어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해 들어오는 시기가 향후 30-40년간 지속적으로 우리 삶의 모습을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측면이 더 강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지명]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이런 것을 연구하는 의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김세연] 네, 그것을 연구하고 우리사회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 입법적인 준비가 무엇이 필요할지를 연구하는 모임입니다.
[홍지명] 아젠다 2050, 2050은 2050년도다 뭐 그런 뜻인가요?
[김세연] 네, 그렇습니다.
[홍지명] 어떤 의원들이 모여있습니까?
[김세연]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는 유승민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는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계시는데 각 당에서 중도통합적인 정책노선을 일관되게 견지해오신 분들을 위주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홍지명] 몇 명 정도나 함께하고 있습니까?
[김세연] 현재 정회원이 10명, 준회원 4명으로 있습니다.
[홍지명] 순수한 연구모임처럼 보이기는 한데 여야 정치권의 주목받는 인사들이 참여하면서 혹시 무슨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도 있을 법 한데 어떻습니까? 이런 시선에 대해서는.
[김세연] 그런 시선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우리가 정치적 의도는 일절 배제한 상태에서 이 모임을 결성을 했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의제에 대한 저희 국회차원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최근 창립 총회에서 기본소득제가 언급되어 주목을 받았는데 기본소득의 개념, 또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김세연] 어떤 나라에서 국민들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처해있는 경제적,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사실 학문적으로는 논의가 되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몇몇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또는 어떤 지역 단위로 도입이 시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개념이라는 게 재산이 많든 적든, 기존의 어떤 소득이 있든 없든, 일을 하든 안하든, 일정 나이 이상의 국민에게는 최저 생계비 이상의 돈을 주자 지금 이런 개념이라는 거지요?
[김세연] 네,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의 개념이 좌파든 우파든 여러 학문적 흐름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 좌파적 관점에서는 기존의 복지제도의 어떤 완성되는 하나의 버전으로, 즉 개별 복지 사업별 개별 지원이 아니라 보편성을 지닌 궁극적인 하나의 소득보장체계로서 각광을 받는 것 같고요. 우파적 관점에서는 작은 정부를 시도하는 노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기존의 복지체계가 워낙에 전달체계가 복잡하고 그리고 중복혜택을 받는 반면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들도 많이 발생하는, 공무원 체계를 통한 복지전달을 좀 더 궁극적으로 복지의 전달체계를 아주 단순화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복지제도들을 종합적으로 통폐합 하면서 기본소득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홍지명] 지금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미래 비전, 이런 것과 연결해 볼 때 기본소득을 우리가 이제 의논할 때가 됐다고 보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화두로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세연] 세계적으로 불평등의 정도가 심해지면서 미국에서의 트럼프 현상이라든지 영국의 브렉시트 같은 현상이 몇 년 전만 해도 이러한 현상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다들 생각했던 것이 바로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 세계 경제가 겪고 있는 여러가지 병폐들을, 또 그로부터 기인하는 여러 불안정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예방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조치들이 이제는 상당히 낯설게 생각되었던 조치들도 우리도 연구를 시작하고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 아닌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홍지명] 부산 출신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스위스에서 국민 투표한 것도 국민소득, 이 문제였죠?
[김세연] 네, 그렇습니다.
[홍지명] 그때는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셨습니까? 김 의원께서는?
[김세연] 우리 돈으로 30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전 국민들에게 나누어주는 안이 23% 찬성, 87% 반대로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이때 부결된 가장 큰 원인들은 이렇게 들었습니다. 기존의 복지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는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이 도입될 때 기존에 더 두터운 보장이 되고 있던 복지제도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주로 작동했다고 들었습니다.
[홍지명] 사실 대부분의 사회복지제도를 폐지하고 이 기본소득이라는 쪽으로 복지를 일원화하는 것, 의미있어 보이긴 합니다마는 기본소득 외에도 복지가 필요한 부분이 다양하고 많은데 이런 복지의 불균형은 없을지하는 걱정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세연] 오히려 지금 복지의 불균형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전 부처에서 복지사업의 안을 짤 때 저소득층 에 계신 분들께 더 많은 지원이 가도록 짜다보니까 전 부처의 지원책을 수혜대상이 집중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분들은 집중적으로 중복해서 지원을 받는 반면에 그 바로 위에 위치한 소득계층에 계신 국민들은 실제로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더 벌지 않는 방향으로 인센티브가 작동하는 정도로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복지의 보편성을 더 확보하고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홍지명] 기본소득제도는 대규모 재정 지출이 불가피합니다. 지금 아시는대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수당 문제도 찬반이 뜨거운데. 어떻습니까? 이 기본소득제도, 재원 마련 방안이나 국민적인 어떤 의견 수렴, 이런 것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세연] 네, 그래서 연구와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가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할지, 어느 정도 규모로 가능할지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데이터로 대안이 제시되어야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또 국민적으로 공감대가 얼마나 확보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데 피상적인 개념 하나만 가지고 논의를 하면 그것이야말로 저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가 해야할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이제 막 화두로 기본소득제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법제화 절차와 속도, 이런 것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김세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50년의 대한민국을 상정하고 여기에 맞는 우리의 준비를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법제화로 연결시키는 것은 너무 성급한 접근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초 연구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지난 번 창립 총회 첫 화두로 지금 말씀하신 기본소득제, 그리고 또 하나는 기계과세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김세연] 이런 기본소득을 필두로 해서 여러가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의 사회의 상이 구현이 될 때 이런 모습도 생각을 해봐야할 것입니다. 주 40시간 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주 30시간, 20시간 이렇게 노동시간이 줄어들 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과 소득이 분리되는 시대를 사는 세대가 지금 아마 다음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과연 사람이 일을 해서 소득세도 내고 연금 보험료도 내고 건강 보험료도 내고 이런 소득 자체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질 수 있도록 조세 수입을 거둬들일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노동하지 않는 시대에 실제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다른 주체들로부터 조세를 거둬들일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본다면 기계에 대한 과세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활성화 되면서 이제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로봇이 하게 되면 그 로봇에게 세금을 매겨서 그 돈으로 소위 사람들의 복지, 지금 말씀하신 기본소득세 같은 것을 주자 이런 발상으로 보면 되겠군요?
[김세연] 네, 이런 재원마련 대책을 함께 연구하기 위해서 이런 조세 분야도 저희 아젠다 2050의 활동영역 중에 하나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최근 말들이 많은, 논란이 많은 어떻습니까? 국회의원들의 특권, 특혜 내려놓기 문제. 특히 면책 특권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은데 김세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세연] 네, 역시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국회의원들의 최근 10년, 20년 간의 여러가지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소지도 많고 또 바로잡을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헌법이 또 전세계 민주주의 역사가 만들어놓은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에 있어서 저는 무조권적인 포괄적인 특권 보장은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나중에 국민의 마지막 대변자가 될 국회에 대한 어떤 만약에 나중에 좌파든 우파든 전체주의 정권이 들어온다고 할 때 국민들이 마지막 기댈 수 있는 보루를 없애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 수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조정은 필요하지만 완전히 없애는 건 좀 부적절하겠다 이런 의견이셨네요.
[김세연] 네.
[홍지명]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연]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이었습니다.
- [인터뷰] 김세연 의원 (새누리당) “초당적 연구모임 아젠다 2050, 기본소득제 논의해야”
- 입력 2016-07-05 10:31:36
- 수정2016-07-06 15:48:59
□ 방송일시 : 2016년 7월 5일(화요일)
□ 출연자 : 김세연 의원 (새누리당)
“초당적 연구모임 아젠다 2050, 기본소득제 논의해야”
[홍지명] 국회 내에 초당적 경제연구모임인 아젠다 2050이 최근 창립됐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주장해 온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등 여야의 정책통으로 평가받는 의원들이 모인 이 모임에서 어떤 주제를 논의할지 또 거기에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할지 관심이 높은데요. 첫 화두로 기본소득제와 기계과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모음을 주도한 새누리당의 김세연 의원을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세연] 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아젠다 2050, 제가 초당적인 경제연구모임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요?
[김세연] 경제문제도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지만 다음 세대의 대한민국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질 것인가 한 번 상상해보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주 40시간 근로를 바탕으로 짜여있는 우리 사회 전체 시스템, 고용, 복지, 교육, 조세, 행정 이런 부분들이 근로 형태의 변화에 따라서 아마 함께 연동되어서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로시간이 준다는 것은 하드웨어에서는 로봇이, 그리고 소프트웨어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해 들어오는 시기가 향후 30-40년간 지속적으로 우리 삶의 모습을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측면이 더 강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지명]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이런 것을 연구하는 의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김세연] 네, 그것을 연구하고 우리사회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 입법적인 준비가 무엇이 필요할지를 연구하는 모임입니다.
[홍지명] 아젠다 2050, 2050은 2050년도다 뭐 그런 뜻인가요?
[김세연] 네, 그렇습니다.
[홍지명] 어떤 의원들이 모여있습니까?
[김세연]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는 유승민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는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계시는데 각 당에서 중도통합적인 정책노선을 일관되게 견지해오신 분들을 위주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홍지명] 몇 명 정도나 함께하고 있습니까?
[김세연] 현재 정회원이 10명, 준회원 4명으로 있습니다.
[홍지명] 순수한 연구모임처럼 보이기는 한데 여야 정치권의 주목받는 인사들이 참여하면서 혹시 무슨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도 있을 법 한데 어떻습니까? 이런 시선에 대해서는.
[김세연] 그런 시선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우리가 정치적 의도는 일절 배제한 상태에서 이 모임을 결성을 했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의제에 대한 저희 국회차원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최근 창립 총회에서 기본소득제가 언급되어 주목을 받았는데 기본소득의 개념, 또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김세연] 어떤 나라에서 국민들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처해있는 경제적,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사실 학문적으로는 논의가 되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몇몇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또는 어떤 지역 단위로 도입이 시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개념이라는 게 재산이 많든 적든, 기존의 어떤 소득이 있든 없든, 일을 하든 안하든, 일정 나이 이상의 국민에게는 최저 생계비 이상의 돈을 주자 지금 이런 개념이라는 거지요?
[김세연] 네,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의 개념이 좌파든 우파든 여러 학문적 흐름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 좌파적 관점에서는 기존의 복지제도의 어떤 완성되는 하나의 버전으로, 즉 개별 복지 사업별 개별 지원이 아니라 보편성을 지닌 궁극적인 하나의 소득보장체계로서 각광을 받는 것 같고요. 우파적 관점에서는 작은 정부를 시도하는 노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기존의 복지체계가 워낙에 전달체계가 복잡하고 그리고 중복혜택을 받는 반면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들도 많이 발생하는, 공무원 체계를 통한 복지전달을 좀 더 궁극적으로 복지의 전달체계를 아주 단순화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복지제도들을 종합적으로 통폐합 하면서 기본소득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홍지명] 지금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미래 비전, 이런 것과 연결해 볼 때 기본소득을 우리가 이제 의논할 때가 됐다고 보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화두로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세연] 세계적으로 불평등의 정도가 심해지면서 미국에서의 트럼프 현상이라든지 영국의 브렉시트 같은 현상이 몇 년 전만 해도 이러한 현상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다들 생각했던 것이 바로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 세계 경제가 겪고 있는 여러가지 병폐들을, 또 그로부터 기인하는 여러 불안정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예방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조치들이 이제는 상당히 낯설게 생각되었던 조치들도 우리도 연구를 시작하고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 아닌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홍지명] 부산 출신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스위스에서 국민 투표한 것도 국민소득, 이 문제였죠?
[김세연] 네, 그렇습니다.
[홍지명] 그때는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셨습니까? 김 의원께서는?
[김세연] 우리 돈으로 30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전 국민들에게 나누어주는 안이 23% 찬성, 87% 반대로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이때 부결된 가장 큰 원인들은 이렇게 들었습니다. 기존의 복지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는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이 도입될 때 기존에 더 두터운 보장이 되고 있던 복지제도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주로 작동했다고 들었습니다.
[홍지명] 사실 대부분의 사회복지제도를 폐지하고 이 기본소득이라는 쪽으로 복지를 일원화하는 것, 의미있어 보이긴 합니다마는 기본소득 외에도 복지가 필요한 부분이 다양하고 많은데 이런 복지의 불균형은 없을지하는 걱정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세연] 오히려 지금 복지의 불균형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전 부처에서 복지사업의 안을 짤 때 저소득층 에 계신 분들께 더 많은 지원이 가도록 짜다보니까 전 부처의 지원책을 수혜대상이 집중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분들은 집중적으로 중복해서 지원을 받는 반면에 그 바로 위에 위치한 소득계층에 계신 국민들은 실제로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더 벌지 않는 방향으로 인센티브가 작동하는 정도로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복지의 보편성을 더 확보하고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홍지명] 기본소득제도는 대규모 재정 지출이 불가피합니다. 지금 아시는대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수당 문제도 찬반이 뜨거운데. 어떻습니까? 이 기본소득제도, 재원 마련 방안이나 국민적인 어떤 의견 수렴, 이런 것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세연] 네, 그래서 연구와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가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할지, 어느 정도 규모로 가능할지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데이터로 대안이 제시되어야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또 국민적으로 공감대가 얼마나 확보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데 피상적인 개념 하나만 가지고 논의를 하면 그것이야말로 저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가 해야할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이제 막 화두로 기본소득제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법제화 절차와 속도, 이런 것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김세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50년의 대한민국을 상정하고 여기에 맞는 우리의 준비를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법제화로 연결시키는 것은 너무 성급한 접근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초 연구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지난 번 창립 총회 첫 화두로 지금 말씀하신 기본소득제, 그리고 또 하나는 기계과세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김세연] 이런 기본소득을 필두로 해서 여러가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의 사회의 상이 구현이 될 때 이런 모습도 생각을 해봐야할 것입니다. 주 40시간 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주 30시간, 20시간 이렇게 노동시간이 줄어들 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과 소득이 분리되는 시대를 사는 세대가 지금 아마 다음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과연 사람이 일을 해서 소득세도 내고 연금 보험료도 내고 건강 보험료도 내고 이런 소득 자체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질 수 있도록 조세 수입을 거둬들일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노동하지 않는 시대에 실제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다른 주체들로부터 조세를 거둬들일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본다면 기계에 대한 과세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활성화 되면서 이제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로봇이 하게 되면 그 로봇에게 세금을 매겨서 그 돈으로 소위 사람들의 복지, 지금 말씀하신 기본소득세 같은 것을 주자 이런 발상으로 보면 되겠군요?
[김세연] 네, 이런 재원마련 대책을 함께 연구하기 위해서 이런 조세 분야도 저희 아젠다 2050의 활동영역 중에 하나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최근 말들이 많은, 논란이 많은 어떻습니까? 국회의원들의 특권, 특혜 내려놓기 문제. 특히 면책 특권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은데 김세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세연] 네, 역시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국회의원들의 최근 10년, 20년 간의 여러가지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소지도 많고 또 바로잡을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헌법이 또 전세계 민주주의 역사가 만들어놓은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에 있어서 저는 무조권적인 포괄적인 특권 보장은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나중에 국민의 마지막 대변자가 될 국회에 대한 어떤 만약에 나중에 좌파든 우파든 전체주의 정권이 들어온다고 할 때 국민들이 마지막 기댈 수 있는 보루를 없애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 수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조정은 필요하지만 완전히 없애는 건 좀 부적절하겠다 이런 의견이셨네요.
[김세연] 네.
[홍지명]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연]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이었습니다.
□ 출연자 : 김세연 의원 (새누리당)
“초당적 연구모임 아젠다 2050, 기본소득제 논의해야”
[홍지명] 국회 내에 초당적 경제연구모임인 아젠다 2050이 최근 창립됐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와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주장해 온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등 여야의 정책통으로 평가받는 의원들이 모인 이 모임에서 어떤 주제를 논의할지 또 거기에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할지 관심이 높은데요. 첫 화두로 기본소득제와 기계과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모음을 주도한 새누리당의 김세연 의원을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세연] 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아젠다 2050, 제가 초당적인 경제연구모임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요?
[김세연] 경제문제도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지만 다음 세대의 대한민국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질 것인가 한 번 상상해보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주 40시간 근로를 바탕으로 짜여있는 우리 사회 전체 시스템, 고용, 복지, 교육, 조세, 행정 이런 부분들이 근로 형태의 변화에 따라서 아마 함께 연동되어서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로시간이 준다는 것은 하드웨어에서는 로봇이, 그리고 소프트웨어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해 들어오는 시기가 향후 30-40년간 지속적으로 우리 삶의 모습을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측면이 더 강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지명]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이런 것을 연구하는 의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김세연] 네, 그것을 연구하고 우리사회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 입법적인 준비가 무엇이 필요할지를 연구하는 모임입니다.
[홍지명] 아젠다 2050, 2050은 2050년도다 뭐 그런 뜻인가요?
[김세연] 네, 그렇습니다.
[홍지명] 어떤 의원들이 모여있습니까?
[김세연]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는 유승민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는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계시는데 각 당에서 중도통합적인 정책노선을 일관되게 견지해오신 분들을 위주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홍지명] 몇 명 정도나 함께하고 있습니까?
[김세연] 현재 정회원이 10명, 준회원 4명으로 있습니다.
[홍지명] 순수한 연구모임처럼 보이기는 한데 여야 정치권의 주목받는 인사들이 참여하면서 혹시 무슨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도 있을 법 한데 어떻습니까? 이런 시선에 대해서는.
[김세연] 그런 시선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우리가 정치적 의도는 일절 배제한 상태에서 이 모임을 결성을 했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의제에 대한 저희 국회차원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최근 창립 총회에서 기본소득제가 언급되어 주목을 받았는데 기본소득의 개념, 또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요?
[김세연] 어떤 나라에서 국민들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처해있는 경제적,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사실 학문적으로는 논의가 되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몇몇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또는 어떤 지역 단위로 도입이 시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개념이라는 게 재산이 많든 적든, 기존의 어떤 소득이 있든 없든, 일을 하든 안하든, 일정 나이 이상의 국민에게는 최저 생계비 이상의 돈을 주자 지금 이런 개념이라는 거지요?
[김세연] 네,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의 개념이 좌파든 우파든 여러 학문적 흐름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 좌파적 관점에서는 기존의 복지제도의 어떤 완성되는 하나의 버전으로, 즉 개별 복지 사업별 개별 지원이 아니라 보편성을 지닌 궁극적인 하나의 소득보장체계로서 각광을 받는 것 같고요. 우파적 관점에서는 작은 정부를 시도하는 노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기존의 복지체계가 워낙에 전달체계가 복잡하고 그리고 중복혜택을 받는 반면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들도 많이 발생하는, 공무원 체계를 통한 복지전달을 좀 더 궁극적으로 복지의 전달체계를 아주 단순화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복지제도들을 종합적으로 통폐합 하면서 기본소득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홍지명] 지금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미래 비전, 이런 것과 연결해 볼 때 기본소득을 우리가 이제 의논할 때가 됐다고 보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화두로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세연] 세계적으로 불평등의 정도가 심해지면서 미국에서의 트럼프 현상이라든지 영국의 브렉시트 같은 현상이 몇 년 전만 해도 이러한 현상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다들 생각했던 것이 바로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 세계 경제가 겪고 있는 여러가지 병폐들을, 또 그로부터 기인하는 여러 불안정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예방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조치들이 이제는 상당히 낯설게 생각되었던 조치들도 우리도 연구를 시작하고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 아닌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홍지명] 부산 출신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스위스에서 국민 투표한 것도 국민소득, 이 문제였죠?
[김세연] 네, 그렇습니다.
[홍지명] 그때는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셨습니까? 김 의원께서는?
[김세연] 우리 돈으로 30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전 국민들에게 나누어주는 안이 23% 찬성, 87% 반대로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이때 부결된 가장 큰 원인들은 이렇게 들었습니다. 기존의 복지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는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이 도입될 때 기존에 더 두터운 보장이 되고 있던 복지제도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주로 작동했다고 들었습니다.
[홍지명] 사실 대부분의 사회복지제도를 폐지하고 이 기본소득이라는 쪽으로 복지를 일원화하는 것, 의미있어 보이긴 합니다마는 기본소득 외에도 복지가 필요한 부분이 다양하고 많은데 이런 복지의 불균형은 없을지하는 걱정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세연] 오히려 지금 복지의 불균형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전 부처에서 복지사업의 안을 짤 때 저소득층 에 계신 분들께 더 많은 지원이 가도록 짜다보니까 전 부처의 지원책을 수혜대상이 집중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분들은 집중적으로 중복해서 지원을 받는 반면에 그 바로 위에 위치한 소득계층에 계신 국민들은 실제로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더 벌지 않는 방향으로 인센티브가 작동하는 정도로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복지의 보편성을 더 확보하고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홍지명] 기본소득제도는 대규모 재정 지출이 불가피합니다. 지금 아시는대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수당 문제도 찬반이 뜨거운데. 어떻습니까? 이 기본소득제도, 재원 마련 방안이나 국민적인 어떤 의견 수렴, 이런 것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세연] 네, 그래서 연구와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가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할지, 어느 정도 규모로 가능할지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데이터로 대안이 제시되어야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또 국민적으로 공감대가 얼마나 확보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데 피상적인 개념 하나만 가지고 논의를 하면 그것이야말로 저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가 해야할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이제 막 화두로 기본소득제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법제화 절차와 속도, 이런 것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김세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50년의 대한민국을 상정하고 여기에 맞는 우리의 준비를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법제화로 연결시키는 것은 너무 성급한 접근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초 연구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지난 번 창립 총회 첫 화두로 지금 말씀하신 기본소득제, 그리고 또 하나는 기계과세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김세연] 이런 기본소득을 필두로 해서 여러가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의 사회의 상이 구현이 될 때 이런 모습도 생각을 해봐야할 것입니다. 주 40시간 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주 30시간, 20시간 이렇게 노동시간이 줄어들 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과 소득이 분리되는 시대를 사는 세대가 지금 아마 다음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과연 사람이 일을 해서 소득세도 내고 연금 보험료도 내고 건강 보험료도 내고 이런 소득 자체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질 수 있도록 조세 수입을 거둬들일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노동하지 않는 시대에 실제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다른 주체들로부터 조세를 거둬들일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본다면 기계에 대한 과세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활성화 되면서 이제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로봇이 하게 되면 그 로봇에게 세금을 매겨서 그 돈으로 소위 사람들의 복지, 지금 말씀하신 기본소득세 같은 것을 주자 이런 발상으로 보면 되겠군요?
[김세연] 네, 이런 재원마련 대책을 함께 연구하기 위해서 이런 조세 분야도 저희 아젠다 2050의 활동영역 중에 하나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최근 말들이 많은, 논란이 많은 어떻습니까? 국회의원들의 특권, 특혜 내려놓기 문제. 특히 면책 특권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은데 김세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세연] 네, 역시 10년, 20년, 30년 뒤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국회의원들의 최근 10년, 20년 간의 여러가지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소지도 많고 또 바로잡을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헌법이 또 전세계 민주주의 역사가 만들어놓은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에 있어서 저는 무조권적인 포괄적인 특권 보장은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나중에 국민의 마지막 대변자가 될 국회에 대한 어떤 만약에 나중에 좌파든 우파든 전체주의 정권이 들어온다고 할 때 국민들이 마지막 기댈 수 있는 보루를 없애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 수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조정은 필요하지만 완전히 없애는 건 좀 부적절하겠다 이런 의견이셨네요.
[김세연] 네.
[홍지명]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연]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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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정치인)

새누리당 원내대표 활동과 박근혜와의 갈등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단기부양책에 반대하고, "재벌도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다." 등 발언을 하며 증세론과 경제 정책 전반을 두고 진보적인 경제관을 피력하였다. 2015년 4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수정당 원내대표로서는 이례적으로 부자·대기업 증세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강화 등 진보적 의제들을 내세웠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양극화 해소를 시대 과제로 제시한 그분의 통찰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보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 놀라운 명연설"이라고 극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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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정치인)

새누리당 원내대표 활동과 박근혜와의 갈등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단기부양책에 반대하고, "재벌도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다." 등 발언을 하며 증세론과 경제 정책 전반을 두고 진보적인 경제관을 피력하였다. 2015년 4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수정당 원내대표로서는 이례적으로 부자·대기업 증세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강화 등 진보적 의제들을 내세웠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양극화 해소를 시대 과제로 제시한 그분의 통찰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보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 놀라운 명연설"이라고 극찬했다.

결정적으로,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변경토록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으로 인해 유승민 의원과 박근혜 대통령은 심각한 갈등을 빚게 되었다. 2015년 5월 28일 공무원연금개혁안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에 국회법 개정안이 연계되자, 청와대는 극도로 반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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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원내대표 활동과 박근혜와의 갈등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단기부양책에 반대하고, "재벌도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다." 등 발언을 하며 증세론과 경제 정책 전반을 두고 진보적인 경제관을 피력하였다. 2015년 4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수정당 원내대표로서는 이례적으로 부자·대기업 증세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강화 등 진보적 의제들을 내세웠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양극화 해소를 시대 과제로 제시한 그분의 통찰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보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 놀라운 명연설"이라고 극찬했다.

결정적으로,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변경토록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으로 인해 유승민 의원과 박근혜 대통령은 심각한 갈등을 빚게 되었다. 2015년 5월 28일 공무원연금개혁안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에 국회법 개정안이 연계되자, 청와대는 극도로 반발하였다. 6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정치적으로 선거를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이라며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판하였다. 6월 29일 새누리당 재선 의원 20명은 청와대와 친박계를 향해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한 사퇴 압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7월 8일 유승민은 원내대표직을 사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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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원내대표 활동과 박근혜와의 갈등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단기부양책에 반대하고, "재벌도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다." 등 발언을 하며 증세론과 경제 정책 전반을 두고 진보적인 경제관을 피력하였다. 2015년 4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수정당 원내대표로서는 이례적으로 부자·대기업 증세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강화 등 진보적 의제들을 내세웠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양극화 해소를 시대 과제로 제시한 그분의 통찰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보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 놀라운 명연설"이라고 극찬했다.

결정적으로,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변경토록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으로 인해 유승민 의원과 박근혜 대통령은 심각한 갈등을 빚게 되었다. 2015년 5월 28일 공무원연금개혁안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에 국회법 개정안이 연계되자, 청와대는 극도로 반발하였다. 6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정치적으로 선거를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이라며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판하였다. 6월 29일 새누리당 재선 의원 20명은 청와대와 친박계를 향해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한 사퇴 압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7월 8일 유승민은 원내대표직을 사퇴하였다. 그날 새누리당이 의원총회에서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권고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평소 같았으면 진작 던졌을 원내대표 자리를 끝내 던지지 않았던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후 20대 총선에서 친박계에 의해 공천이 배제되자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였고,서보미. 살아난 유승민·이재오…‘비박 연합군’ 진용 갖추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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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정치인)

새누리당 원내대표 활동과 박근혜와의 갈등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단기부양책에 반대하고, "재벌도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다." 등 발언을 하며 증세론과 경제 정책 전반을 두고 진보적인 경제관을 피력하였다. 2015년 4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수정당 원내대표로서는 이례적으로 부자·대기업 증세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강화 등 진보적 의제들을 내세웠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양극화 해소를 시대 과제로 제시한 그분의 통찰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보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 놀라운 명연설"이라고 극찬했다.

결정적으로,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변경토록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으로 인해 유승민 의원과 박근혜 대통령은 심각한 갈등을 빚게 되었다. 2015년 5월 28일 공무원연금개혁안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에 국회법 개정안이 연계되자, 청와대는 극도로 반발하였다. 6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정치적으로 선거를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이라며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판하였다. 6월 29일 새누리당 재선 의원 20명은 청와대와 친박계를 향해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한 사퇴 압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7월 8일 유승민은 원내대표직을 사퇴하였다. 그날 새누리당이 의원총회에서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권고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평소 같았으면 진작 던졌을 원내대표 자리를 끝내 던지지 않았던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후 20대 총선에서 친박계에 의해 공천이 배제되자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였고,서보미. 살아난 유승민·이재오…‘비박 연합군’ 진용 갖추나. 한겨레. 2016년 3월 25일. '옥새 파동'으로 인해 새누리당 후보가 출마하지 못한 대구 동구 을에서 75.7%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2016년 6월 16일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복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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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정치인)

박근혜 탄핵과 바른정당 창당

2016년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새누리당 내 비박 세력을 이끌었다. 11월 초에는 김무성 의원의 "박근혜 탄핵" 주장에 대해 반대하면서 하야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으나, 이후 11월 말에는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가 결렬될 시 탄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무성 전 대표는 "대통령이 내년 4월 퇴진 의사만 밝히면 탄핵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 간에 입장차가 있었으나, 비주류 의원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는 유 의원의 입장대로 여야 간 합의 결렬 시 탄핵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탄핵 표결 하루 전에는 "검찰의 공소장을 읽은 저는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며 "어떤 비난도, 책임도 피하지 않고, 어떤 정치적 계산없이 오로지 정의가 살아 있는 공화국만을 생각하면서 탄핵소추안 표결에 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탄핵 이후 유승민을 비롯한 비박계는 친박계와 갈등을 겪게 되었다. 12월 11일, 친박계 의원 50여 명이 모여 만든 '혁신과 통합 연합'에서는 "보수의 분열을 초래하고 당의 분파 행위에 앞장서며 해당 행위를 한 김무성, 유승민 두 의원과는 당을 함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후 유 대표는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 선출 결과를 보고 탈당을 결심하겠다고 하였다. 결국 12월 27일 김무성 등 타 비박계 의원들과 함께 새누리당을 집단 탈당해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을 선언하였고, 2017년 1월 24일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탄핵 이후 유승민을 비롯한 비박계는 친박계와 갈등을 겪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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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정치인)

박근혜 탄핵과 바른정당 창당

2016년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새누리당 내 비박 세력을 이끌었다.

탄핵 이후 유승민을 비롯한 비박계는 친박계와 갈등을 겪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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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정치인)

박근혜 탄핵과 바른정당 창당

2016년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새누리당 내 비박 세력을 이끌었다. 11월 초에는 김무성 의원의 "박근혜 탄핵" 주장에 대해 반대하면서 하야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으나, 이후 11월 말에는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가 결렬될 시 탄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 이후 유승민을 비롯한 비박계는 친박계와 갈등을 겪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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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정치인)

박근혜 탄핵과 바른정당 창당

2016년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새누리당 내 비박 세력을 이끌었다. 11월 초에는 김무성 의원의 "박근혜 탄핵" 주장에 대해 반대하면서 하야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으나, 이후 11월 말에는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가 결렬될 시 탄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무성 전 대표는 "대통령이 내년 4월 퇴진 의사만 밝히면 탄핵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 간에 입장차가 있었으나, 비주류 의원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는 유 의원의 입장대로 여야 간 합의 결렬 시 탄핵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탄핵 표결 하루 전에는 "검찰의 공소장을 읽은 저는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며 "어떤 비난도, 책임도 피하지 않고, 어떤 정치적 계산없이 오로지 정의가 살아 있는 공화국만을 생각하면서 탄핵소추안 표결에 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탄핵 이후 유승민을 비롯한 비박계는 친박계와 갈등을 겪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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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정치인)

박근혜 탄핵과 바른정당 창당

2016년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새누리당 내 비박 세력을 이끌었다. 11월 초에는 김무성 의원의 "박근혜 탄핵" 주장에 대해 반대하면서 하야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으나, 이후 11월 말에는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가 결렬될 시 탄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무성 전 대표는 "대통령이 내년 4월 퇴진 의사만 밝히면 탄핵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 간에 입장차가 있었으나, 비주류 의원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는 유 의원의 입장대로 여야 간 합의 결렬 시 탄핵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탄핵 표결 하루 전에는 "검찰의 공소장을 읽은 저는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며 "어떤 비난도, 책임도 피하지 않고, 어떤 정치적 계산없이 오로지 정의가 살아 있는 공화국만을 생각하면서 탄핵소추안 표결에 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탄핵 이후 유승민을 비롯한 비박계는 친박계와 갈등을 겪게 되었다.

탄핵 이후 유승민을 비롯한 비박계는 친박계와 갈등을 겪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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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정치인)

박근혜 탄핵과 바른정당 창당

2016년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새누리당 내 비박 세력을 이끌었다. 11월 초에는 김무성 의원의 "박근혜 탄핵" 주장에 대해 반대하면서 하야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으나, 이후 11월 말에는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가 결렬될 시 탄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무성 전 대표는 "대통령이 내년 4월 퇴진 의사만 밝히면 탄핵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고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 간에 입장차가 있었으나, 비주류 의원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는 유 의원의 입장대로 여야 간 합의 결렬 시 탄핵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탄핵 표결 하루 전에는 "검찰의 공소장을 읽은 저는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며 "어떤 비난도, 책임도 피하지 않고, 어떤 정치적 계산없이 오로지 정의가 살아 있는 공화국만을 생각하면서 탄핵소추안 표결에 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탄핵 이후 유승민을 비롯한 비박계는 친박계와 갈등을 겪게 되었다. 12월 11일, 친박계 의원 50여 명이 모여 만든 '혁신과 통합 연합'에서는 "보수의 분열을 초래하고 당의 분파 행위에 앞장서며 해당 행위를 한 김무성, 유승민 두 의원과는 당을 함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탄핵 이후 유승민을 비롯한 비박계는 친박계와 갈등을 겪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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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정치인)

19대 대선 출마와 TV토론

그러나 바른정당 탈당 사태로 인해 오히려 바른정당 가입과 후원금이 증가하였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따뜻하고 건전한 보수를 확실히 세우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 "굳세어라 유승민!"이라고 응원하게도 했다. 대선 결과 유승민 후보는 6.8%의 득표율로 5명의 후보들 중 4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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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정치인)

19대 대선 출마와 TV토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인용으로 2017년 5월 9일 조기 대선이 결정된 후, 당내 19대 대선 후보 경선에서 남경필 후보와 겨루었다. 당시 바른정당 대선 후보 경선은 '스탠딩 토론'으로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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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정치인)

19대 대선 출마와 TV토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인용으로 2017년 5월 9일 조기 대선이 결정된 후, 당내 19대 대선 후보 경선에서 남경필 후보와 겨루었다. 당시 바른정당 대선 후보 경선은 '스탠딩 토론'으로 주목받았다. 미국 대선 토론회처럼 서 있는 상태에서 유 후보와 남 후보는 모병제, 사교육 폐지, 증세 등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펼쳐 호평을 받았다. 당내 경선 결과, 유 후보가 62.9%의 득표율을 얻어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가 되었다.

대선을 앞둔 토론에서도 유승민 후보는 호평을 받았다. 유 후보의 선전 이후 바른정당은 4월 11일 선관위에 '끝장토론' 도입을 요청하였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조국 서울대 교수도 "표현과 전달력에서 유승민 1위. 문재인 후보님 미안합니다"라고 평했다. 4차 토론에서도 유승민 후보는 경제와 국방 문제에서 전문성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아, 중앙일보 라이브팩트체크팀의 4차 TV토론 평가에서 'A'를 받았다.

안보 분야에서 유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 '주적(主敵)' 공방을 벌였다. 유 후보는 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고 물었고, 문 후보는 "그런 규정은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에 유 후보는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말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고,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발언이 아니라고 본다"고 거듭 말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공공분야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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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정치인)

19대 대선 출마와 TV토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인용으로 2017년 5월 9일 조기 대선이 결정된 후, 당내 19대 대선 후보 경선에서 남경필 후보와 겨루었다. 당시 바른정당 대선 후보 경선은 '스탠딩 토론'으로 주목받았다. 미국 대선 토론회처럼 서 있는 상태에서 유 후보와 남 후보는 모병제, 사교육 폐지, 증세 등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펼쳐 호평을 받았다. 당내 경선 결과, 유 후보가 62.9%의 득표율을 얻어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가 되었다.

대선을 앞둔 토론에서도 유승민 후보는 호평을 받았다. 유 후보의 선전 이후 바른정당은 4월 11일 선관위에 '끝장토론' 도입을 요청하였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조국 서울대 교수도 "표현과 전달력에서 유승민 1위. 문재인 후보님 미안합니다"라고 평했다. 4차 토론에서도 유승민 후보는 경제와 국방 문제에서 전문성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아, 중앙일보 라이브팩트체크팀의 4차 TV토론 평가에서 'A'를 받았다.

안보 분야에서 유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 '주적(主敵)' 공방을 벌였다. 유 후보는 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고 물었고, 문 후보는 "그런 규정은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에 유 후보는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말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고,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발언이 아니라고 본다"고 거듭 말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공공분야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유 후보는 문 후보 공약의 재원 문제에 대해 "81만개 중 공무원이 17만4000명인데 여기에 대부분 돈이 들어가고, 나머지 64만개는 예산이 4조원밖에 안 들어간다. 제가 계산해보니 9급 초봉으로 17만명 공무원에 월급을 줘도 1년에 4조3000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고, 문 후보는 "정책본부장과 토론하는 게 좋겠다"고 답변해 논란을 빚었다. 유승민 후보는 "정책본부장과 토론하라면 매너가 없는 것이다"고 문재인 후보의 태도를 비판했다. 중앙일보 팩트체크 결과, 유 후보의 지적은 타당하고 문 후보의 답변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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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정치인)

19대 대선 출마와 TV토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인용으로 2017년 5월 9일 조기 대선이 결정된 후, 당내 19대 대선 후보 경선에서 남경필 후보와 겨루었다. 당시 바른정당 대선 후보 경선은 '스탠딩 토론'으로 주목받았다. 미국 대선 토론회처럼 서 있는 상태에서 유 후보와 남 후보는 모병제, 사교육 폐지, 증세 등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펼쳐 호평을 받았다. 당내 경선 결과, 유 후보가 62.9%의 득표율을 얻어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가 되었다.

대선을 앞둔 토론에서도 유승민 후보는 호평을 받았다. 유 후보의 선전 이후 바른정당은 4월 11일 선관위에 '끝장토론' 도입을 요청하였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조국 서울대 교수도 "표현과 전달력에서 유승민 1위. 문재인 후보님 미안합니다"라고 평했다. 4차 토론에서도 유승민 후보는 경제와 국방 문제에서 전문성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아, 중앙일보 라이브팩트체크팀의 4차 TV토론 평가에서 'A'를 받았다.

안보 분야에서 유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 '주적(主敵)' 공방을 벌였다. 유 후보는 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고 물었고, 문 후보는 "그런 규정은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에 유 후보는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말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고,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발언이 아니라고 본다"고 거듭 말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공공분야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유 후보는 문 후보 공약의 재원 문제에 대해 "81만개 중 공무원이 17만4000명인데 여기에 대부분 돈이 들어가고, 나머지 64만개는 예산이 4조원밖에 안 들어간다. 제가 계산해보니 9급 초봉으로 17만명 공무원에 월급을 줘도 1년에 4조3000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고, 문 후보는 "정책본부장과 토론하는 게 좋겠다"고 답변해 논란을 빚었다. 유승민 후보는 "정책본부장과 토론하라면 매너가 없는 것이다"고 문재인 후보의 태도를 비판했다. 중앙일보 팩트체크 결과, 유 후보의 지적은 타당하고 문 후보의 답변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도 "강간 미수 사건의 공범인 후보는 사퇴하라", "홍준표 후보가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돌리겠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은 홍 후보도 세탁기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홍준표 후보는 유승민 후보를 향해서 "옛날(2012년 대선 TV토론) 이정희 의원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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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정치인)

19대 대선 출마와 TV토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인용으로 2017년 5월 9일 조기 대선이 결정된 후, 당내 19대 대선 후보 경선에서 남경필 후보와 겨루었다. 당시 바른정당 대선 후보 경선은 '스탠딩 토론'으로 주목받았다. 미국 대선 토론회처럼 서 있는 상태에서 유 후보와 남 후보는 모병제, 사교육 폐지, 증세 등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펼쳐 호평을 받았다. 당내 경선 결과, 유 후보가 62.9%의 득표율을 얻어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가 되었다.

대선을 앞둔 토론에서도 유승민 후보는 호평을 받았다. 유 후보의 선전 이후 바른정당은 4월 11일 선관위에 '끝장토론' 도입을 요청하였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조국 서울대 교수도 "표현과 전달력에서 유승민 1위. 문재인 후보님 미안합니다"라고 평했다. 4차 토론에서도 유승민 후보는 경제와 국방 문제에서 전문성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아, 중앙일보 라이브팩트체크팀의 4차 TV토론 평가에서 'A'를 받았다.

안보 분야에서 유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 '주적(主敵)' 공방을 벌였다. 유 후보는 문 후보에게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고 물었고, 문 후보는 "그런 규정은 국방부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에 유 후보는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말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고,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발언이 아니라고 본다"고 거듭 말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공공분야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유 후보는 문 후보 공약의 재원 문제에 대해 "81만개 중 공무원이 17만4000명인데 여기에 대부분 돈이 들어가고, 나머지 64만개는 예산이 4조원밖에 안 들어간다. 제가 계산해보니 9급 초봉으로 17만명 공무원에 월급을 줘도 1년에 4조3000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고, 문 후보는 "정책본부장과 토론하는 게 좋겠다"고 답변해 논란을 빚었다. 유승민 후보는 "정책본부장과 토론하라면 매너가 없는 것이다"고 문재인 후보의 태도를 비판했다. 중앙일보 팩트체크 결과, 유 후보의 지적은 타당하고 문 후보의 답변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도 "강간 미수 사건의 공범인 후보는 사퇴하라", "홍준표 후보가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돌리겠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은 홍 후보도 세탁기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홍준표 후보는 유승민 후보를 향해서 "옛날(2012년 대선 TV토론) 이정희 의원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유승민 후보는 토론회에서는 선전했어도 지지율은 거의 오르지 않았고, 당내에서 타 후보와 단일화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유승민 (정치인)

연찬회에서 유 의원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합당 움직임에 대해 "국가 존망이 달린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 생각 차이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했으며,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을 '개혁보수정당'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우리가 경쟁해야 할 상대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보다는 낡고 썩은 보수에 머물러 있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한국당"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안보, 교육 등 여러 분야의 실정을 한국당보다 더 강력하게 비판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이 되자"고 주장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8일 오후 경기 양평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19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정병국 의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19.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가 당의 정체성에 대해 '개혁보수정당'이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통합 가능성이 제기되는 민주평화당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유 전 대표는 8일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연찬회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민주평화당과 통합 내지 합당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7년 가을 안철수 전 대표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통합을 제안했을 때 지역주의 정당이 되서는 안되고 호남당이 되면 안된다를 분명히 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가 존망이 달린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 생각 차이가 너무 커서는 같은 정당을 하기 힘들다"며 "지금 민주평화당에 계신 대부분 분들과 같은 정당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을 분명히 하면서 바른미래당을 창당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 내 호남 인사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통합 주장에 대해 "당 안의 많은 의원들께서 타당하지 않다고 이미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전 대표는 당 정체성에 대해 '중도적 개혁 보수 정당'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민주평화당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그런 정치의 길을 걸어오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통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유 전 대표는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에 대해 '진보 정당'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국민의당과 통합 과정에서 개혁적 중도 보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역설했다.
유 전 대표는 호남 지역 의원들에게 '우리가 보수다'라고 말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영남은 보수고 호남은 진보다라는 생각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개혁적 중도 보수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이 이같은 정체성을 보일 때 생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는 정당으로서 생존 기반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선명한 개혁보수 야당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정당으로서 존재하고 생존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과 경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경쟁해야 할 상대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보다는 낡고 썩은 보수에 머물러 있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한국당"이라며 "한국당 보다 더 경제와 안보를 챙기고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제대로 견제하는 강력한 개혁보수 야당이 되자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정부의 경제, 안보, 교육 등 여러분야의 실정을 한국당보다 더 강력하게 비판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이 되자는 취지"라며 "한국당과의 경쟁만이 부각되는 말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한국당하고 달라야되는게 정치 목적은 아니다"며 "국가를 위해 무엇이 옳고 그런 주장을 하다 보면 한국당과 주장이 비슷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유 전 대표는 한국당의 현 주소에 대해 "대한민국 보수 정치가 너무 극우화됐고 특정인에 의존하는 경향으로 가고 과거에 발목잡혀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부분은 늘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바른정당 출신의 추가 탈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현재 저를 포함해 8명이 남았지만 추가 탈당 움직임은 전혀 없다"며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같이 움직이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향보에 대해서도 2차북미정상회담 및 경제 악화 등과 같은 현안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낼 것임을 시사하면서도 "당은 당 지도부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jjung@


유승민 (정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