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집싸이다

싸이는 새 앨범의 초기 콘셉트로 미국 시장을 겨냥하기로 했지만, 자신이 잘하는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아시아 정서에 적합한 느낌으로 바꿨다. 그동안 세계적으로 활동하면서 〈강남스타일〉, 〈GENTLEMAN〉과 같은 B급 정서의 코믹한 이미지로 계속 소모되었는데, 이러한 이미지의 싸이만 존재했던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앨범 작업을 다시 했다. 2015년 4월 싸이의 소속사 대표 양현석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강남스타일〉의 히트로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 크다보니 싸이가 신곡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껴왔다. 작곡은 편안한 마음에서 영감을 얻어서 해야 하는데 너무 부담이 크다보니 싸이가 지난 1년간 너무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힘들어하던 싸이에게 양현석은 "다 내려놓아라. 니가 언제부터 미국 가수였냐? 예전의 날라리로 돌아가서 음악을 편안하게 하라"고 조언했고, 싸이는 "나는 무대에 서는게 가장 행복한데 무대에 서지 못해 음악이 안 나오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양현석은 영감을 얻기 위해 싸이를 각종 대학 축제 무대에 서게 했다. 대학 무대에 서면서 정신이 조금씩 돌아왔다고 말하며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이 직업을 택했는데 왜 남의 눈치를 보는가라는 고민에 빠졌다. 예전의 나라면 이런 노래를 썼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재정비하고 곡을 만들었다"라고 덧붙였다.

싸이는 이번 앨범에서 '초심'을 찾겠다고 전했다. 싸이는 "초심 찾기가 쉽지 않다. 어려운 것 같다. 초심을 찾는 것은 훈련소를 두 번 가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말했다. 초심을 찾기위한 고민도 계속 했는데, "내 초심이 뭘까, '새'일까 등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여러분이 바라는 초심 중에는 '낙원'이나 '아버지'같은 감성의 노래들 또한 제게 원하는 또 다른 초심 같았다"라고 말했다. 앨범의 제목도 초심을 찾기 위한 일환으로 자신이 즐겨 마시는 청량음료를 패러디한 《칠집싸이다》로 지었다. 싸이는 흔히 말하는 미국병에 걸렸었다며 이 때문에 곡도 잘 안 써졌다고 밝혔다. 과거 19금 컨셉 음악을 선보여 왔던 것과 달리 〈강남스타일〉 이후 더 넓은 연령대의 대중을 포용해야 한다는 변화된 현실에 혼란스러웠다고 한다. 이후 정체성을 찾자고 다짐했고 새 앨범 발표가 없음에도 자신의 연말 공연을 꾸준히 찾아준 관객들을 보며 앨범을 내자고 결심했다.

이번 앨범에는 댄스 음악이 기본이 되는 EDM, 트랩, 힙합, 펑크, 미디엄템포 등 여러 장르를 넣었다. 이에 대해 싸이는 "좋게 말하면 백화점 나쁘게 말하면 잡탕"이라고 소개했다. 가사적인 부분에서도 이전에 늘 해온 희노애락에 대해 담았다고 한다. 또한 이번 앨범에는 수출용과 내수용 더블 타이틀곡이 있다고 했는데, 수출용 타이틀곡은 〈Daddy〉로 수출용이기 때문에 제목도 영어로 지었다고 한다. 내수용은 〈나팔바지〉로 초심을 찾은 노래이며 예전 싸이의 모습을 그대로 담았다고 말했다. 〈Daddy〉는 1년 9개월 동안 작업했고, 〈나팔바지〉는 축제 공연을 마치고 나서 싸이가 해보자고 했던 마음을 먹고 만든 노래이다. 〈I Remember You〉는 〈어땠을까〉의 뒤를 잇는 노래라고 한다

[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가수 싸이가 돌아왔다. 새 앨범 타이틀은 '칠집싸이다'였다.
싸이는 24일 밤 네이버 V앱을 통해 '싸이 리틀 텔레비전' 생방송을 깜짝 진행했다. 7집 새 앨범의 신곡 일부를 최초 공개하고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특별한 만남이다.
'싸이 리틀 텔레비전' 첫 날 방송에서 싸이는 "7집 제목은 '칠집싸이다'"라고 전격 공개했다. "즐겨 드시는 청량음료 패러디다. 초심을 찾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새 앨범 수록곡 중 첫 번째로 '아이 리멤버 유(I Remember You)'를 들려줬다. 가수 자이언티가 피처링한 곡으로 싸이는 "'어땠을까'의 뒤를 잇는 노래"라고 밝혔다.
싸이는 '싸이 리틀 텔레비전'을 통해 '강남스타일' 대히트 이후의 변화된 삶과 음악적 고민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했다.
"사실 댓글을 많이 읽는다"는 그는 '이제 좀 내려놔라', '예전에 너로 돌아와라', '겨땀 흘리던 너로 돌아와라', '강남스타일 너무 우려먹는다', '젠틀맨 가인 어묵 장면 마음에 안 들었다', '행오버는 너무 미국을 겨냥해서 안 좋았다' 등의 의견을 봤다고 한다.
"댓글 보며 그런 생각을 했다. 칭찬 안 받던 사람이 갑자기 칭찬 받다 보면 때로는 돈다"는 싸이였다.
"2012년 어느 날부터 2년 정도 정말 날이면 날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비현실적인 것을 경험하며 약간 돌았다. 돌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싸이는 스스로를 다잡으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남스타일'의 예상하지 못한 히트가 "제 정체성도 바꾸고 '미국병'도 사실 걸렸다. 그래서 '강남스타일' 이후 곡도 잘 안 써졌다. 그러다 보니까 신곡 낼 때도 너무 오래 걸렸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초심을 찾는 데 고민이 컸다고도 했다.
과거 소위 '19금' 콘셉트의 음악을 선보였던 자신이 '강남스타일' 이후 더 넓은 연령대의 대중을 포용해야 하는 변화된 현실이 혼란스러웠다는 것. 뮤직비디오 중 어묵 먹는 장면을 언급하며 "여성 출연자의 포장마차 안주 먹는 장면이 '외설적이다'고 욕 먹을 줄 몰랐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체성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다는 싸이였다. 특히 새 앨범 발표가 없음에도 자신의 연말 공연을 꾸준히 찾아준 관객들을 보며 "그래, 앨범을 내자"고 결심했다고 한다.
싸이는 "초심이란 단어를 참 많이 듣는다"며 "'초심을 찾자'는 게 제일 힘들다. 훈련소 두 번 가는 것보다 초심 찾는 게 더 힘들다. 내 초심이 뭘까, '새'일까 등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여러분이 바라는 초심 중에는 '낙원'이나 '아버지' 같은 감성의 노래들 또한 제게 원하는 또 다른 초심 같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아이 리멤버 유'를 들려준 후 자신의 노래를 좋아해주는 분들을 위해 음악을 만들고 노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스타일' 이후 응원해준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응원해달라는 얘기도 많이 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대중 가수에게 쓸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사실 문화는 주관이고 취향이다. 분명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고 좋지 않을 분들이 있을 것이다. 찬반이 있고 호불호가 있는 게 문화다. 사실 응원을 바란다는 이야기보다는 주관에 맞고 취향에 잘 맞는 분들은 좋아해주면 고마울 것이다. 다만 이 노래가 별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일 다른 노래로 두 번째 곡을 공개하겠다."
끝으로 싸이는 '칠집싸이다'는 총 아홉 개의 트랙에 자이언티 외에도 미국 활동 당시 친분을 쌓은 아티스트 두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타이틀곡은 두 곡이다. 내수용과 수출용"이라며 완성까지 오래 걸린 '대디', 초심의 감성이 담긴 '나팔바지'라고 발표했다.
싸이는 오는 12월 1일 7집 '칠집싸이다'를 발표하고 지난 2013년 4월 '젠틀맨' 이후 2년 8개월 만에 전격 컴백한다.
[사진 = 네이버 V앱]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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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집싸이다

《칠집싸이다》는 대한민국의 가수 싸이의 일곱 번째 정규 음반이다. 2015년 12월 1일 KT 뮤직을 통해 발매되었다. 이번 앨범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싸이와 유건형이 프로듀서로 참여했으며, 테디, 쿠시, 에드 시런, 퍼렐 윌리엄스 등이 작곡가로 참여했다. 또한 자이언티, CL, 윌아이앰, 개코, 전인권 등이 피처링으로 앨범에 참여했다. 앨범에는 댄스 음악을 기본으로 EDM, 트랩, 힙합, 펑크, 미디엄템포와 같은 다양한 장르를 담았고, 희노애락에 대한 가사를 담았다.

앨범 활동 시 타이틀곡은 〈나팔바지〉와 〈DADDY〉 두 곡을 더블 타이틀곡으로 정했으며 2015년 12월 24일부터 26일까지는 '올나잇 스탠드2015-공연의 갓싸이'를 개최하고 수록곡들을 선보였다.

싸이는 새 앨범의 초기 콘셉트로 미국 시장을 겨냥하기로 했지만, 자신이 잘하는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아시아 정서에 적합한 느낌으로 바꿨다.


칠집싸이다

싸이는 새 앨범의 초기 콘셉트로 미국 시장을 겨냥하기로 했지만, 자신이 잘하는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아시아 정서에 적합한 느낌으로 바꿨다. 그동안 세계적으로 활동하면서 〈강남스타일〉, 〈GENTLEMAN〉과 같은 B급 정서의 코믹한 이미지로 계속 소모되었는데, 이러한 이미지의 싸이만 존재했던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앨범 작업을 다시 했다. 2015년 4월 싸이의 소속사 대표 양현석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강남스타일〉의 히트로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 크다보니 싸이가 신곡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껴왔다. 작곡은 편안한 마음에서 영감을 얻어서 해야 하는데 너무 부담이 크다보니 싸이가 지난 1년간 너무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힘들어하던 싸이에게 양현석은 "다 내려놓아라. 니가 언제부터 미국 가수였냐? 예전의 날라리로 돌아가서 음악을 편안하게 하라"고 조언했고, 싸이는 "나는 무대에 서는게 가장 행복한데 무대에 서지 못해 음악이 안 나오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칠집싸이다

싸이는 새 앨범의 초기 콘셉트로 미국 시장을 겨냥하기로 했지만, 자신이 잘하는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아시아 정서에 적합한 느낌으로 바꿨다. 그동안 세계적으로 활동하면서 〈강남스타일〉, 〈GENTLEMAN〉과 같은 B급 정서의 코믹한 이미지로 계속 소모되었는데, 이러한 이미지의 싸이만 존재했던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앨범 작업을 다시 했다. 2015년 4월 싸이의 소속사 대표 양현석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강남스타일〉의 히트로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 크다보니 싸이가 신곡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껴왔다. 작곡은 편안한 마음에서 영감을 얻어서 해야 하는데 너무 부담이 크다보니 싸이가 지난 1년간 너무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힘들어하던 싸이에게 양현석은 "다 내려놓아라. 니가 언제부터 미국 가수였냐? 예전의 날라리로 돌아가서 음악을 편안하게 하라"고 조언했고, 싸이는 "나는 무대에 서는게 가장 행복한데 무대에 서지 못해 음악이 안 나오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에 양현석은 영감을 얻기 위해 싸이를 각종 대학 축제 무대에 서게 했다. 대학 무대에 서면서 정신이 조금씩 돌아왔다고 말하며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이 직업을 택했는데 왜 남의 눈치를 보는가라는 고민에 빠졌다. 예전의 나라면 이런 노래를 썼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재정비하고 곡을 만들었다"라고 덧붙였다.

싸이는 이번 앨범에서 '초심'을 찾겠다고 전했다. 싸이는 "초심 찾기가 쉽지 않다. 어려운 것 같다. 초심을 찾는 것은 훈련소를 두 번 가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말했다. 초심을 찾기위한 고민도 계속 했는데, "내 초심이 뭘까, '새'일까 등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종현의 작사·작곡 목록

다음은 대한민국의 남자 가수 종현의 작사·작곡 목록이다. 종현은 대한민국의 음악 그룹 샤이니의 멤버이자 메인보컬이다.

작사·작곡 참여 No. 발매연도 가수 앨범 곡 참여부문 1 2009 샤이니 미니 2집 《ROMEO》 줄리엣(Juliette) 작사 2 2010 샤이니 정규 2집 《LUCIFER》 Up&Down 공동작사(Misfit) 3 2010 샤이니 정규 2집 《LUCIFER》 욕(慾) 작사 4 2010 샤이니 정규 2집 《LUCIFER》 악 공동작사(Misfit, JQ) 5 2012 샤이니 미니 4집 《Sherlock》 알람시계 작사 6 2012 샤이니 미니 4집 《Sherlock》 늘 그자리에 작사 7 2013 샤이니 정규 3집 《Chapter 1. Dream Girl - The Misconceptions of You》 Spoiler 작사 8 2013 샤이니 정규 3집 《Chapter 2. Why So Serious - The Misconceptions of Me》 오르골 작사 9 2013 샤이니 정규 3집 《Chapter 2. Why So Serious - The Misconceptions of Me》 Dangerous 공동작사(조윤경) 10 2013 샤이니 정규 3집 합본 《The Misconceptions of Us》 너와 나의 거리(Selene 6.23) 작사 11 2013 샤이니 정규 3집 합본 《The Misconceptions of Us》 버리고 가 작사 12 2013 아이유 정규 3집 《Modern Times》 우울시계 작사, 작곡 13 2013 샤이니 미니 5집 《Everybody》 상사병 작사 14 2013 손담비 디지털싱글 Red Candle 작사, 작곡 15 2014 종현 MBC FM4U '푸른밤 종현입니다' 로고송 까만 밤 푸른 밤 작사, 작곡 16 2014 종현 MBC FM4U '푸른밤 종현입니다' 로고송 오늘과 내일 작사, 공동작곡(Gray) 17 2014 종현 MBC FM4U '푸른밤 종현입니다' 로고송 Love is 작사, 작곡 18 2014 태민 미니 1집 《ACE》 Pretty Boy 작사 19 2015 종현 미니 1집 《BASE》 데자부(Déjà-Boo) 작사, 공동작곡(Zion.T) 20 2015 종현 미니 1집 《BASE》 Crazy(Guilty Pleasure) 작사 21 2015 종현 미니 1집 《BASE》 할렐루야 공동작사(휘성) 22 2015 종현 미니 1집 《BASE》 Love Belt 작사, 작곡 23 2015 종현 미니 1집 《BASE》 Neon 작사, 공동작곡(Deez) 24 2015 종현 미니 1집 《BASE》 일인극 작사 25 2015 종현 미니 1집 《BASE》 시간이 늦었어 작사, 작곡 26 2015 종현 미니 1집 《BASE》 포춘쿠키 작사, 작곡 27 2015 EXO 정규 2집 《EXODUS》 PLAYBOY 작사, 작곡 28 2015 김예림 미니 3집 《SIMPLE MIND》 No More 작사, 공동작곡(임채섭) 29 2015 샤이니 정규 4집 《Odd》 Odd Eye 작사, 공동작곡(Stereotypes) 30 2015 샤이니 정규 4집 《Odd》 View 작사 31 2015 샤이니 정규 4집 Repackage 《Married to the Music》 Chocolate 공동작사(얀키) 32 2015 종현 소품집 《이야기 Op.1》 하루의 끝 작사, 작곡 33 2015 종현 소품집 《이야기 Op.1》 U&I 작사, 작곡 34 2015 종현 소품집 《이야기 Op.1》 Like You 작사, 작곡 35 2015 종현 소품집 《이야기 Op.1》 산하엽 작사, 작곡 36 2015 종현 소품집 《이야기 Op.1》 Happy Birthday 작사, 작곡 37 2015 종현 소품집 《이야기 Op.1》 미안해 작사, 작곡 38 2015 종현 소품집 《이야기 Op.1》 02:34 작사, 공동작곡(정태수) 39 2015 종현 소품집 《이야기 Op.1》 그래도 되지 않아? 작사, 공동작곡(정태수) 40 2015 종현 소품집 《이야기 Op.1》 내일쯤 작사, 작곡 41 2015 종현 월간 라이브커넥션 Track 1 엘리베이터 작사, 작곡 42 2015 종현, 고영배 월간 라이브커넥션 Track 2 가을이긴 한가 봐 공동작사, 공동작곡(고영배) 43 2015 종현, 정준영 월간 라이브커넥션 Track 3 애월(愛月) 공동작사, 공동작곡(정준영) 44 2016 태민 정규 1집 《Press It》 벌써 작사, 공동작곡(Red Rocket, Daniel 'Obi' Klein) 45 2016 이하이 미니 《SEOULITE》 한숨 작사, 작곡 46 2016 Heritage, 종현 디지털 싱글 SM STATION 《한마디》 한마디 공동작사, 공동작곡(Heritage) 47 2016 종현 정규 1집 《좋아》 좋아(She is) 작사, 공동작곡(Crush, Philtre) 48 2016 종현 정규 1집 《좋아》 White T-Shirt 공동작사(이윤설, 류다솜, 정영아) 49 2016 종현 정규 1집 《좋아》 우주가 있어 (Orbit) 작사, 공동작곡(Coach & Sendo) 50 2016 종현 정규 1집 《좋아》 Moon 작사, 공동작곡(LDN Noise, Adrian McKinnon) 51 2016 종현 정규 1집 《좋아》 AURORA 작사, 공동작곡(Deez) 52 2016 종현 정규 1집 《좋아》 Dress Up 작사, 공동작곡(LDN Noise) 53 2016 종현 정규 1집 《좋아》 Cocktail 작사, 공동작곡(Bryan-Michael Cox, Clifford Henson) 54 2016 종현 정규 1집 《좋아》 RED 작사, 공동작곡(임광욱, Ryan Kim, Chase) 55 2016 종현 정규 1집 《좋아》 Suit Up 작사, 공동작곡(SCORE) 56 2016 샤이니 정규 5집 《1 of 1》 Prism 공동작곡(Jamil `Digi` Chammas, Deez, Wilbart `Vedo` McCoy III, MZMC, Otha `Vakseen` Davis III) 57 2016 샤이니 정규 5집 《1 of 1》 Don't Stop 공동작사(최민호, Key) 58 2016 종현 디지털 싱글 SM STATION 《Inspiration》 Inspiration 작사, 공동작곡(IMLAY)592018종현정규 2집 《Poet | Artist》빛이 나 (Shinin')작사, 공동작곡 (13)602018종현정규 2집 《Poet | Artist》환상통 (Only One You Need)작사612018종현정규 2집 《Poet | Artist》와플 (#Hashtag)작사, 공동작곡 (IMLAY)622018종현정규 2집 《Poet | Artist》기름때 (Grease)작사, 공동작곡 (Jake K (Full8loom))632018종현정규 2집 《Poet | Artist》사람 구경 중 (Sightseeing)작사, 공동작곡 (Jake K (Full8loom))642018종현정규 2집 《Poet | Artist》Rewind작사, 공동작곡 (IMLAY)652018종현정규 2집 《Poet | Artist》어떤 기분이 들까 (I'm So Curious)작사, 공동작곡 (IMLAY, 최진석)662018종현정규 2집 《Poet | Artist》Sentimental작사, 공동작곡 (Jake K (Full8loom))672018종현정규 2집 《Poet | Artist》우린 봄이 오기 전에 (Before Our Spring)작사, 작곡 We Freaky (종현이 친구들과 함께 구성한 작곡팀)와 함께한 자작곡은 '작곡'으로만 표기 FM4U '푸른밤 종현입니다'에서 소개한 자작곡 중 《이야기 Op.1》에 실린 곡은 앨범 발매 기준으로만 표기


종현의 작사·작곡 목록


Shine a Light (지드래곤의 투어)

《Shine a Light》는 지드래곤의 첫 번째 단독 콘서트 투어로 그의 첫 솔로 앨범 〈Heartbreaker〉 발매 이후 개최 되었다.

이 콘서트에서 지드래곤은 자신의 첫 솔로 앨범 Heartbreaker의 수록곡 "Breathe"를 부를 때 침대위 여성 댄서와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퍼포먼스로 인해 공연을 보러 온 청소년 앞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는 공연음란죄 여부로 논란이 되었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고, 문제가 된 공연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형법상 공연음란죄 여부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YG 엔터테인먼트는 지드래곤의 솔로 콘서트 음란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며 사과했다.

2010년 3월 15일, 발매된 콘서트 실황을 담은 그의 DVD 앨범에서는 논란이 된 공연 영상은 삭제되었다

2010년 3월 15일, 발매된 콘서트 실황을 담은 그의 DVD 앨범에서는 논란이 된 공연 영상은 삭제되었다.

YG 양현석 대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DVD에서는 내용 삭제토록!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드래곤의 콘서트 내용 중 일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 지드래곤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가 공식 사과했다.
양 대표는 10일 밤 늦게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내 "공연 연출과 진행을 총괄했던 한 사람으로서 논란이 일어난 점에 대해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적과 곧 진행될 조사에 성심성의껏 임할 것이며 이후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뒤따르는 모든 법적 책임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대표는 오는 2월 초 발표될 예정인 지드래곤의 라이브 실황 DVD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된 부분을 모두 삭제하거나 수정할 계획이다.
지드래곤은 지난 6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개최한 콘서트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했던 '쉬즈곤'과 '코리안드림'을 대부분 청소년들이 관객인 공연장에서 불러 논란을 일으켰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면 19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노래가 들려지거나 판매해서는 안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청소년보호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밖에 침대에서 여성댄서와 성행위 장면을 연상시키는 춤동작을 한 것에 대해서도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 검찰의 수사를 요청해놓고 있다.
<강수진기자 kanti@kyunghyang.com>- 경향신문이 만드는 生生스포츠! 스포츠칸, 구독신청 (http://smile.khan.co.kr) -ⓒ 스포츠칸 & 경향닷컴(http://sports.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양 대표는 10일 밤 늦게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내 "공연 연출과 진행을 총괄했던 한 사람으로서 논란이 일어난 점에 대해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적과 곧 진행될 조사에 성심성의껏 임할 것이며 이후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뒤따르는 모든 법적 책임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대표는 오는 2월 초 발표될 예정인 지드래곤의 라이브 실황 DVD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된 부분을 모두 삭제하거나 수정할 계획이다.
지드래곤은 지난 6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개최한 콘서트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했던 '쉬즈곤'과 '코리안드림'을 대부분 청소년들이 관객인 공연장에서 불러 논란을 일으켰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면 19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노래가 들려지거나 판매해서는 안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청소년보호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밖에 침대에서 여성댄서와 성행위 장면을 연상시키는 춤동작을 한 것에 대해서도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 검찰의 수사를 요청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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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e a Light (지드래곤의 투어)


Shine a Light (지드래곤의 투어)

이 콘서트에서 지드래곤은 자신의 첫 솔로 앨범 Heartbreaker의 수록곡 "Breathe"를 부를 때 침대위 여성 댄서와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퍼포먼스로 인해 공연을 보러 온 청소년 앞에서 음란행위를 했다는 공연음란죄 여부로 논란이 되었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하게 되었고, 문제가 된 공연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형법상 공연음란죄 여부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YG 엔터테인먼트는 지드래곤의 솔로 콘서트 음란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며 사과했다.


효린의 음반 목록

다음은 대한민국의 가수 효린의 음반 목록이다.
효린은 지금까지 1장의 정규 음반, 1장의 미니 음반을 발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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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차
(케이윌 feat. 효린, 슈프림팀) 2011 2  1  7  싱글 Ma Boy 2 (일렉트로보이즈 Feat. 효린) 11  13  20 1,275,865Rebirth 날개뼈 (Hot Wings) (다이나믹 듀오 Feat. 효린) 2013 11  4  25 471,729 Luckynumbers 수록곡 견딜만해 (매드클라운 Feat. 효린) 2014 4  3  6 967,646표독 고장난 선풍기
(MC몽 Feat. 효린, 개리) 7  7  8 382,766MISS ME OR
DISS ME My Life (정준하, 윤상 Feat. 효린) 2015 6  6  7 505,348무한도전
영동고속도로 가요제 Umbrella (Far East Movement Feat. 효린, Gill Chang) 2016 ㅡ  92  ㅡ 2,456 IDENTITY Jekyll & Hyde (Korean Ver.) (Justin Oh Feat. 효린) 2017 ㅡ  ㅡ  ㅡ ㅡ Jekyll & Hyde (Korean Ver.) 종 (김선재 Feat. 효린) 28  14  56 103,587 고등래퍼 FINAL Good Girl
(긱스 Feat. 효린, Duplex G) ㅡ  ㅡ  ㅡ ㅡFireworks
수록곡 너 하나만 (GOT7 Feat. 효린) 2018      EYES ON YOU 선공개곡 거북이 (Remix Version) (MC몽 Feat. 효린) 2021      FLOWER9 수록곡 "—" 표시는 차트에 진입하지 못함을 의미함.
2011년 1~2월 가온 다운로드 판매량 자료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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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린의 음반 목록


효린의 음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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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겐 너니까 2011 19  14  22 682,018영광의 재인 OST Part.1 널 사랑하겠어 2012 2  2  4 1,853,521사랑을 보다2 OST Super Star (With. 지연, 에일리) 11  9  33 662,049드림하이2 OST 미치게 만들어 2013 2  2  3 984,375주군의 태양 OST Part.3 안녕 2014 1  1  1 1,161,073별에서 온 그대 OST Let It Go 6  4  20 288,072겨울왕국 OST 효린 버전 더 가까이 2015 38  28  57 145,490맨도롱 또똣 OST Part.3 Turnaround ㅡ  87  ㅡ 18,583어린왕자 OST 보고싶어 2016 40  27  71 120,023함부로 애틋하게 OST Part.5 서로의 눈물이 되어 2017 50  43  ㅡ 29,357화랑 OST Part.5 ALWAYS ㅡ  ㅡ  ㅡ ㅡ 명불허전 OST Part 2 태엽시계 ㅡ  ㅡ  ㅡ ㅡ 흑기사 OST Part 3 스쳐간 꿈처럼 2018 ㅡ  ㅡ  ㅡ ㅡ 돈꽃 OST Part 4 "—" 표시는 차트에 진입하지 못함을 의미

OST 제목 연도 최고 차트 순위 판매량(디지털) 앨범디지털가온 디지털 종합 차트 다운로드가온 다운로드 차트 스트리밍가온 스트리밍 차트 내겐 너니까 2011 19 14 22 682,018영광의 재인 OST Part.1 널 사랑하겠어 2012 2 2 4 1,853,521사랑을 보다2 OST Super Star (With.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2015年韓·日日本軍慰安婦協商妥結)은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과 협상, 타결하여 최종적 종결을 약속한 사건을 말한다. 아베 신조 내각총리대신은 고노 담화에서 진일보한 내용과http://m.segye.com/content/html/2015/12/28/20151228003777.html 서면으로 총리 대신의 자격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반성을 표한다고 밝혔다.

  : 미국 국무부 에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TPP 타결에 준하는 중대한 합의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미국 정부 내에서는 대한민국 과 일본 간의 여러가지 경제협력이 있으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을 견제할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이기도 하다.미국에서의 미군 위안부 문제의 공론화에 대해 아주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유명한 마이크 혼다 하원의원은 "이번 협상이 어느 정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 이정표가 되었다" 고 하면서도 이번 합의에 더 이상 역사적 진실을 눈가림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 제대로 교육하겠다는 일본의 약속이 없어 매우 실망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2021년 바이든 국무부는 위안부합의에 대해 “미국은 한일 양국의 2015년 위안부 합의를 포함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양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을 환영한다”고 답했다.

 : 중화인민공화국의 외교부는 “평화 발전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라는 본론적인 입장과 동시에, 일본에 대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였다.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 내부에서는,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한·중간의 대일 역사공조에 금이 간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특히 한·일관계가 가까워짐으로써 박근혜 정부 이후 발전하였던 관계가 다시 소원해질까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결정적으로, 중국의 위안부 관련 자료 유네스코 기록 유산 등재 과정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과 공동전선을 펼치기 어려워짐에 따라 등재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 중화민국 외교부는 이번 한일간의 일본군 위안부 협상 결과를 그대로 대만의 위안부 피해자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화민국은 국가 배상만 포기한 것이므로, 피해자 개개인은 보상 받을수 있다는 입장이기도 하다.

 : 영국의 대표 언론 BBC는 ‘역사적 합의’라고 하였으며, 영국의 중도좌파 성향의 신문사 가디언은 ‘한국 위안부 협정은 일본과 미국의 승리’라며 비판 입장을 내걸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번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에 대해서 “굴욕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데 대해 민족적 격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라고 맹비난 하였다.또한, 같은 날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계열의 신문 <조선신보>에서는, "반도 (한반도)에는 북과 남이 있다", "북한측의 위안부 피해자를 일본측이 해결해야 한다" 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 필리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단체인 "릴라 필리피나" 의 레칠다 엑스트레마두라 사무총장은 12월 29일 필리핀 정부 도 일본에 위안부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 네덜란드의 위안부 피해자들도 아베 신조 총리에게 “우리에게도 동등한 사죄를 하라”고 촉구하였으며, 네덜란드 위안부 피해자 권익 단체인 ‘일본명예부채재단(Foundation of Japanese Honorary Debts)’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약 400명의 네덜란드 국적 일제 위안부가 있었다” 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같이 밝혔다. 얀 판 바흐튼동크 단체 대표는 “네덜란드 피해 여성도 반드시 일본의 사죄를 받게 할 것” 이라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 미국 국무부 에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TPP 타결에 준하는 중대한 합의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미국 정부 내에서는 대한민국 과 일본 간의 여러가지 경제협력이 있으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을 견제할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이기도 하다.미국에서의 미군 위안부 문제의 공론화에 대해 아주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유명한 마이크 혼다 하원의원은 "이번 협상이 어느 정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 이정표가 되었다" 고 하면서도 이번 합의에 더 이상 역사적 진실을 눈가림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 제대로 교육하겠다는 일본의 약속이 없어 매우 실망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2021년 바이든 국무부는 위안부합의에 대해 “미국은 한일 양국의 2015년 위안부 합의를 포함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양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을 환영한다”고 답했다.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 미국 국무부 에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TPP 타결에 준하는 중대한 합의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미국 정부 내에서는 대한민국 과 일본 간의 여러가지 경제협력이 있으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을 견제할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이기도 하다.미국에서의 미군 위안부 문제의 공론화에 대해 아주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유명한 마이크 혼다 하원의원은 "이번 협상이 어느 정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 이정표가 되었다" 고 하면서도 이번 합의에 더 이상 역사적 진실을 눈가림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 제대로 교육하겠다는 일본의 약속이 없어 매우 실망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2021년 바이든 국무부는 위안부합의에 대해 “미국은 한일 양국의 2015년 위안부 합의를 포함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양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을 환영한다”고 답했다.

 : 중화인민공화국의 외교부는 “평화 발전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라는 본론적인 입장과 동시에, 일본에 대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였다.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 내부에서는,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한·중간의 대일 역사공조에 금이 간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특히 한·일관계가 가까워짐으로써 박근혜 정부 이후 발전하였던 관계가 다시 소원해질까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결정적으로, 중국의 위안부 관련 자료 유네스코 기록 유산 등재 과정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과 공동전선을 펼치기 어려워짐에 따라 등재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 미국 국무부 에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TPP 타결에 준하는 중대한 합의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미국 정부 내에서는 대한민국 과 일본 간의 여러가지 경제협력이 있으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을 견제할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이기도 하다.미국에서의 미군 위안부 문제의 공론화에 대해 아주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유명한 마이크 혼다 하원의원은 "이번 협상이 어느 정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 이정표가 되었다" 고 하면서도 이번 합의에 더 이상 역사적 진실을 눈가림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 제대로 교육하겠다는 일본의 약속이 없어 매우 실망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2021년 바이든 국무부는 위안부합의에 대해 “미국은 한일 양국의 2015년 위안부 합의를 포함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양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을 환영한다”고 답했다.

 : 중화인민공화국의 외교부는 “평화 발전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라는 본론적인 입장과 동시에, 일본에 대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였다. 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 내부에서는,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한·중간의 대일 역사공조에 금이 간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특히 한·일관계가 가까워짐으로써 박근혜 정부 이후 발전하였던 관계가 다시 소원해질까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결정적으로, 중국의 위안부 관련 자료 유네스코 기록 유산 등재 과정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과 공동전선을 펼치기 어려워짐에 따라 등재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 중화민국 외교부는 이번 한일간의 일본군 위안부 협상 결과를 그대로 대만의 위안부 피해자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화민국은 국가 배상만 포기한 것이므로, 피해자 개개인은 보상 받을수 있다는 입장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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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협상 이후 일본의 위안부 부정행보

 사쿠라다 요시타카 자유민주당 중의원 의원이 위안부 관련 망언을 하였다.

 2016년 1월 18일 아베 신조 내각총리대신은 강제연행을 부정했으며 또한 전쟁범죄임을 부정했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대신은 성노예임을 부정했다.

 우에다 기요시 사이타마현 지사는 위안부 관련 망언을 하였다.

 2016년 2월 16일 일본 정부가 유엔에 위안부를 부정하는 내용을 공식 제출하였다.

 일본 정부가 유엔에 최고위 관료 파견하여 위안부를 부정하였다.

 일본 교과서에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삭제하고 관련 내용이 대폭 축소되었다.

 자유민주당은 위안부 강제성 부인 연구기관 신설을 공약 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를 적극 저지하겠다고 하였다.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60602184604912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은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했다.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55352.html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는 일본어와 영어로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였다.http://m.hankooki.com/m_dh_view.php?m=&WM=dh&WEB_GSNO=633472

일본 정부, 위안부 기록물 기록유산 등재 "적극 저지"
[한겨레] 시민단체 등재 신청에 불편한 심기
“등재 신청 관련 전력 대응” 피력
일본 정부가 한국과 일본 등 8개국 14개 시민사회단체와 영국의 전쟁기념관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공동 등재를 신청한 것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일 위안부 관련 기록물을 한국 등의 시민단체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이번의 등록 신청은 민간단체에 의한 것으로 신청의 자세한 내용은 현 시점에서는 잘 모르니 코멘트를 삼가려 한다. 그런 전제에서 말한다면 유네스코의 여러 사업은 가맹국간의 우호와 상호이해, 그 촉진이라는 유네스코 설립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일본 정부는 이번 사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개혁 등을 포함해 계속 전력으로 대응해 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이번 등재 신청을 저지하겠다는 ‘선전 포고’를 한 셈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중국이 난징대학살 관련 기록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한 뒤 세계기록유산 심사제도의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일본이 부담하는 유네스코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는 얘기까지 꺼낸 바 있다. <산케이신문>도 2일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를 인용해 “모든 힘을 다해 등재를 저지한다”는 일본 정부 내부의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스가 장관은 전날 공개된 미쓰비시 머티리얼(옛 미쓰비시 광업)과 중국의 강제동원 피해자 사이의 화해 성립에 대해선 “이것은 어디까지는 민간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문제로서 상담을 해서 해결한 것이니까 정부가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화해를 사실상 묵인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속내를 읽을 수 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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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협상 이후 일본의 위안부 부정행보

사쿠라다 요시타카 자유민주당 중의원 의원이 위안부 관련 망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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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협상 이후 일본의 위안부 부정행보

 사쿠라다 요시타카 자유민주당 중의원 의원이 위안부 관련 망언을 하였다.

 2016년 1월 18일 아베 신조 내각총리대신은 강제연행을 부정했으며 또한 전쟁범죄임을 부정했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대신은 성노예임을 부정했다.

 우에다 기요시 사이타마현 지사는 위안부 관련 망언을 하였다.

 2016년 2월 16일 일본 정부가 유엔에 위안부를 부정하는 내용을 공식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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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협상 이후 일본의 위안부 부정행보

 사쿠라다 요시타카 자유민주당 중의원 의원이 위안부 관련 망언을 하였다.

 2016년 1월 18일 아베 신조 내각총리대신은 강제연행을 부정했으며 또한 전쟁범죄임을 부정했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대신은 성노예임을 부정했다.

 우에다 기요시 사이타마현 지사는 위안부 관련 망언을 하였다.

 2016년 2월 16일 일본 정부가 유엔에 위안부를 부정하는 내용을 공식 제출하였다.

 일본 정부가 유엔에 최고위 관료 파견하여 위안부를 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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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협상 이후 일본의 위안부 부정행보

 사쿠라다 요시타카 자유민주당 중의원 의원이 위안부 관련 망언을 하였다.

 2016년 1월 18일 아베 신조 내각총리대신은 강제연행을 부정했으며 또한 전쟁범죄임을 부정했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대신은 성노예임을 부정했다.

 우에다 기요시 사이타마현 지사는 위안부 관련 망언을 하였다.

 2016년 2월 16일 일본 정부가 유엔에 위안부를 부정하는 내용을 공식 제출하였다.

 일본 정부가 유엔에 최고위 관료 파견하여 위안부를 부정하였다.

 일본 교과서에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삭제하고 관련 내용이 대폭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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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협상 이후 일본의 위안부 부정행보

 사쿠라다 요시타카 자유민주당 중의원 의원이 위안부 관련 망언을 하였다.

 2016년 1월 18일 아베 신조 내각총리대신은 강제연행을 부정했으며 또한 전쟁범죄임을 부정했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대신은 성노예임을 부정했다.

 우에다 기요시 사이타마현 지사는 위안부 관련 망언을 하였다.

 2016년 2월 16일 일본 정부가 유엔에 위안부를 부정하는 내용을 공식 제출하였다.

 일본 정부가 유엔에 최고위 관료 파견하여 위안부를 부정하였다.

 일본 교과서에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삭제하고 관련 내용이 대폭 축소되었다.

 자유민주당은 위안부 강제성 부인 연구기관 신설을 공약 했다.


final-lid-disam-match/mega-cliqa-0177.jsonl--Q22348131--협상 이후 한국 정부의 행보-14--ko-0177-3041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협상 이후 한국 정부의 행보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문제와 관련, 돈을 받은 어용단체(엄마 부대 등)을 동원해 반(反)정부 여론을 잠재우려 시도한 정황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포착됐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3882834

 미국 공화당의 일리애나올해 초 일본군 위안부 관련 조치를 준비하려고 했지만 주미 한국 대사관의 요청으로 없던 일이 되었다. "이해하지 못하겠다. 갑자기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해왔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는 보편적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32228255

한국 정부의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는 합의 중의 비공개 부분까지 검토한 보고서의 2017년 12월 27일에 발표에서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 있는 동안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협의에 임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정부 입장을 위주로 합의를 매듭지었다고 지적했다.

TF 검토 보고서 발표…"피해자 의견 충분 수렴없이 정부입장 위주로 합의"
비공개부분에 韓 "해외소녀상 지원안해" 약속…"불가역적 표현 韓측 먼저거론"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이상현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한일위안부 합의 때 우리 정부가 위안부 관련 단체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내용 등을 담은 사실상의 '이면 합의'가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원장 오태규, 이하 TF)는 27일 발표한 31쪽 분량의 검토 결과 보고서에서 "위안부 합의에는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이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TF 보고서는 비공개 부분 내용에 대해 "일본 쪽이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특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설득(합의에 대한 불만시 설득)을 요청했고, 이에 한국 쪽은 '관련 단체 설득 노력'을 하겠다며 일본 쪽의 희망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일본 측은 해외에 상(像·소녀상), 비(碑·기림비) 등을 설치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으려 했고, "한국 쪽은 '지원함이 없이'(지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비공개 부분에) 넣는 것에 동의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특히 일본 측은 한국 측에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원했고, 한국 측은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고 했음을 비공개 부분에서 확인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는 일본 측 요구를 수용한 것임을 뜻한다.
아울러 일본 측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 측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답한 것으로 비공개 부분에 적시됐다.
보고서는 또 "비공개 부분에서 한국 쪽의 소녀상 관련 발언은 공개 부분의 맥락과는 달리,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다'는 일본 쪽의 발언에 대응하는 형태로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고서는 "소녀상은 민간단체 주도로 설치된 만큼 정부가 관여하여 철거하기 어렵다고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쪽은 이를 합의 내용에 포함시켰다"며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이전하기로 약속하지 않은 의미가 퇴색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당시)한국 정부는 공개된 내용 이외의 합의사항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소녀상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서도, 정대협 설득, 제3국 기림비, '성노예' 표현과 관련한 비공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며 "한국 쪽은 협상 초기부터 위안부 피해자 단체와 관련한 내용을 비공개로 받아들였는데 이는 피해자 중심, 국민 중심이 아니라 정부 중심으로 합의를 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TF 보고서는 "비공개 언급 내용은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이전하거나 제3국 기림비를 설치하지 못하게 관여하거나 '성노예(sexual slavery)'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나, 일본 쪽이 이러한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어 "2015년 4월 제4차 고위급 협의에서 잠정 합의 내용이 타결된 뒤 외교부는 내부 검토회의에서 4가지의 수정·삭제 필요사항을 정리했는데, 여기 비공개 부분의 제3국 기림비, 성노예 표현 두 가지가 들어 있고, 공개 및 비공개 부분의 소녀상 언급도 포함돼 있었다"며 "이는 외교부가 비공개 합의 내용이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합의에서 가장 큰 논란을 야기한 문구 중 하나인 '불가역적'이란 표현은 한국 측이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먼저 거론했으나 합의에서는 당초 취지와 달리 '해결'의 불가역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맥락이 바뀌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에 보고서는 "외교부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쪽에 때때로 관련 내용을 설명했지만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국제사회 비난·비판 자제 등 한국 쪽이 취해야할 조치가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돈의 액수(일본의 피해자 지원 재단 출연금 10억 엔)에 관해서도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이들의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TF는 이번 검토에서 4가지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 있는 동안 문제를 풀어야 한다면서 협의에 임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정부 입장을 위주로 합의를 매듭지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 11월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점을 감안,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연내 타결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고 밝혔다.
TF는 "전시 여성 인권에 관해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자리 잡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외교 현안처럼 주고받기 협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일관계 악화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미국이 양국 사이의 역사 문제에 관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러한 외교 환경 아래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협상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조속히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맞았다"고 밝혀 합의 배경에 미국의 개입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TF는 보고서에서 우리 정부가 2014년 4월 시작한 국장급 협의의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 그해 말 고위급 협의를 병행 추진키로 방침을 정했고, 2015년 2월부터 합의 도출 때까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과 일본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보국장간에 8차례 고위급 협의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고위급 협의 개시 약 2개월 만인 2015년 4월11일 제4차 고위급 협의에서 대부분의 쟁점을 타결해 잠정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오태규 위원장 등 민관 인사 9명으로 구성된 TF는 지난 7월 말 출범 이후 2014년 4월 위안부 문제 관련 제1차 한·일 국장급 협의부터 2015년 12월 합의 발표까지를 검토 기간으로 삼고 모두 20여 차례 회의와 집중 토론을 했다.
TF는 "외교부가 제공한 협상 경위 자료를 우선 검토한 뒤, 이를 토대로 필요한 문서를 외교부에 요청하여 열람했다"며 "외교부가 작성한 문서를 주로 검토했고, 외교부가 전달받거나 보관하고 있던 청와대와 국정원 자료를 봤다"고 밝혔다.
이밖에 "문서 및 자료로 파악이 부족했던 부분에 관해서는 협상의 주요관계자들을 면담해 의견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jhch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12/27 15: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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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협상 이후 한국 정부의 행보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문제와 관련, 돈을 받은 어용단체(엄마 부대 등)을 동원해 반(反)정부 여론을 잠재우려 시도한 정황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포착됐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3882834

 미국 공화당의 일리애나올해 초 일본군 위안부 관련 조치를 준비하려고 했지만 주미 한국 대사관의 요청으로 없던 일이 되었다. "이해하지 못하겠다. 갑자기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해왔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는 보편적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32228255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 심포지엄에서 기조 연설에 나선 교수를 막았다.http://news.jtbc.joins.com/html/030/NB111790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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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협상 이후 한국 정부의 행보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문제와 관련, 돈을 받은 어용단체(엄마 부대 등)을 동원해 반(反)정부 여론을 잠재우려 시도한 정황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포착됐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3882834

 미국 공화당의 일리애나올해 초 일본군 위안부 관련 조치를 준비하려고 했지만 주미 한국 대사관의 요청으로 없던 일이 되었다. "이해하지 못하겠다. 갑자기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해왔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는 보편적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32228255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 심포지엄에서 기조 연설에 나선 교수를 막았다.http://news.jtbc.joins.com/html/030/NB11179030.html

 정부가 지원해 온 각종 위안부 연구와 관련 자료가 사람들에게 밝혀지고 있다.http://news.jtbc.joins.com/html/030/NB111790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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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협상 이후 한국 정부의 행보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문제와 관련, 돈을 받은 어용단체(엄마 부대 등)을 동원해 반(反)정부 여론을 잠재우려 시도한 정황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포착됐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3882834

 미국 공화당의 일리애나올해 초 일본군 위안부 관련 조치를 준비하려고 했지만 주미 한국 대사관의 요청으로 없던 일이 되었다. "이해하지 못하겠다. 갑자기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해왔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는 보편적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32228255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 심포지엄에서 기조 연설에 나선 교수를 막았다.http://news.jtbc.joins.com/html/030/NB11179030.html

 정부가 지원해 온 각종 위안부 연구와 관련 자료가 사람들에게 밝혀지고 있다.http://news.jtbc.joins.com/html/030/NB11179030.html

 2014년 5월부터 외교부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추진해 5억 원가량 투입된 위안부 백서도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http://news.jtbc.joins.com/html/030/NB111790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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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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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5월부터 외교부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추진해 5억 원가량 투입된 위안부 백서도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http://news.jtbc.joins.com/html/030/NB11179030.html

 위안부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시도도 위기를 맞고 있다. 해당 등재사업은 애초 여성가족부 지원을 받아 추진돼 왔는데, 최근 등재사업팀의 사무실에 대해 철수 지시를 내렸다.http://news.jtbc.joins.com/html/030/NB11179030.html

 합의 이후 외교부는 합의에 반대하는 할머니들에게 모든 연락을 끊었다. 또한 태도가 급변하여 해외로 방문한 할머니들을 홀대했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092117115&code=9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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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문제와 관련, 돈을 받은 어용단체(엄마 부대 등)을 동원해 반(反)정부 여론을 잠재우려 시도한 정황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포착됐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3882834

 미국 공화당의 일리애나올해 초 일본군 위안부 관련 조치를 준비하려고 했지만 주미 한국 대사관의 요청으로 없던 일이 되었다. "이해하지 못하겠다. 갑자기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해왔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는 보편적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32228255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 심포지엄에서 기조 연설에 나선 교수를 막았다.http://news.jtbc.joins.com/html/030/NB11179030.html

 정부가 지원해 온 각종 위안부 연구와 관련 자료가 사람들에게 밝혀지고 있다.http://news.jtbc.joins.com/html/030/NB11179030.html

 2014년 5월부터 외교부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추진해 5억 원가량 투입된 위안부 백서도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http://news.jtbc.joins.com/html/030/NB11179030.html

 위안부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시도도 위기를 맞고 있다. 해당 등재사업은 애초 여성가족부 지원을 받아 추진돼 왔는데, 최근 등재사업팀의 사무실에 대해 철수 지시를 내렸다.http://news.jtbc.joins.com/html/030/NB11179030.html

 합의 이후 외교부는 합의에 반대하는 할머니들에게 모든 연락을 끊었다. 또한 태도가 급변하여 해외로 방문한 할머니들을 홀대했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092117115&code=970100

 위안부 관련 2017년 예산을 삭감하였다. 2016년 예산보다 31% 13억이나 큰폭으로 삭감되었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92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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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협상 이후 한국 정부의 행보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문제와 관련, 돈을 받은 어용단체(엄마 부대 등)을 동원해 반(反)정부 여론을 잠재우려 시도한 정황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포착됐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3882834

 미국 공화당의 일리애나올해 초 일본군 위안부 관련 조치를 준비하려고 했지만 주미 한국 대사관의 요청으로 없던 일이 되었다. "이해하지 못하겠다. 갑자기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해왔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는 보편적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32228255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 심포지엄에서 기조 연설에 나선 교수를 막았다.http://news.jtbc.joins.com/html/030/NB11179030.html

 정부가 지원해 온 각종 위안부 연구와 관련 자료가 사람들에게 밝혀지고 있다.http://news.jtbc.joins.com/html/030/NB11179030.html

 2014년 5월부터 외교부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추진해 5억 원가량 투입된 위안부 백서도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http://news.jtbc.joins.com/html/030/NB11179030.html

 위안부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시도도 위기를 맞고 있다. 해당 등재사업은 애초 여성가족부 지원을 받아 추진돼 왔는데, 최근 등재사업팀의 사무실에 대해 철수 지시를 내렸다.http://news.jtbc.joins.com/html/030/NB11179030.html

 합의 이후 외교부는 합의에 반대하는 할머니들에게 모든 연락을 끊었다. 또한 태도가 급변하여 해외로 방문한 할머니들을 홀대했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092117115&code=970100

 위안부 관련 2017년 예산을 삭감하였다. 2016년 예산보다 31% 13억이나 큰폭으로 삭감되었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9279.html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 2017년 예산을 4억4천만원에서 0원으로 전액 삭감하였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9279.html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 2016년 예산의 집행을 중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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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협상 이후 한국 정부의 행보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문제와 관련, 돈을 받은 어용단체(엄마 부대 등)을 동원해 반(反)정부 여론을 잠재우려 시도한 정황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포착됐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3882834

 미국 공화당의 일리애나올해 초 일본군 위안부 관련 조치를 준비하려고 했지만 주미 한국 대사관의 요청으로 없던 일이 되었다. "이해하지 못하겠다. 갑자기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해왔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는 보편적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32228255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 심포지엄에서 기조 연설에 나선 교수를 막았다.http://news.jtbc.joins.com/html/030/NB11179030.html

 정부가 지원해 온 각종 위안부 연구와 관련 자료가 사람들에게 밝혀지고 있다.http://news.jtbc.joins.com/html/030/NB11179030.html

 2014년 5월부터 외교부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추진해 5억 원가량 투입된 위안부 백서도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http://news.jtbc.joins.com/html/030/NB11179030.html

 위안부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시도도 위기를 맞고 있다. 해당 등재사업은 애초 여성가족부 지원을 받아 추진돼 왔는데, 최근 등재사업팀의 사무실에 대해 철수 지시를 내렸다.http://news.jtbc.joins.com/html/030/NB11179030.html

 합의 이후 외교부는 합의에 반대하는 할머니들에게 모든 연락을 끊었다. 또한 태도가 급변하여 해외로 방문한 할머니들을 홀대했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092117115&code=970100

 위안부 관련 2017년 예산을 삭감하였다. 2016년 예산보다 31% 13억이나 큰폭으로 삭감되었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9279.html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 2017년 예산을 4억4천만원에서 0원으로 전액 삭감하였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9279.html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 2016년 예산의 집행을 중단하였다.

 재단 발족식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점심을 대접하고 싶다. 식사자리에 나와달라"라며 점심밥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동원하려고 하였다. 이에 "파렴치하다"는 반발이 나왔다.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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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협상 이후 한국 정부의 행보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문제와 관련, 돈을 받은 어용단체(엄마 부대 등)을 동원해 반(反)정부 여론을 잠재우려 시도한 정황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포착됐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3882834

 미국 공화당의 일리애나올해 초 일본군 위안부 관련 조치를 준비하려고 했지만 주미 한국 대사관의 요청으로 없던 일이 되었다. "이해하지 못하겠다. 갑자기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해왔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로스레티넌 의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는 보편적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232228255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 심포지엄에서 기조 연설에 나선 교수를 막았다.http://news.jtbc.joins.com/html/030/NB11179030.html

 정부가 지원해 온 각종 위안부 연구와 관련 자료가 사람들에게 밝혀지고 있다.http://news.jtbc.joins.com/html/030/NB11179030.html

 2014년 5월부터 외교부와 여성가족부가 함께 추진해 5억 원가량 투입된 위안부 백서도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http://news.jtbc.joins.com/html/030/NB11179030.html

 위안부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시도도 위기를 맞고 있다. 해당 등재사업은 애초 여성가족부 지원을 받아 추진돼 왔는데, 최근 등재사업팀의 사무실에 대해 철수 지시를 내렸다.http://news.jtbc.joins.com/html/030/NB11179030.html

 합의 이후 외교부는 합의에 반대하는 할머니들에게 모든 연락을 끊었다. 또한 태도가 급변하여 해외로 방문한 할머니들을 홀대했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092117115&code=970100

 위안부 관련 2017년 예산을 삭감하였다. 2016년 예산보다 31% 13억이나 큰폭으로 삭감되었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9279.html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 2017년 예산을 4억4천만원에서 0원으로 전액 삭감하였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9279.html

 위안부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 2016년 예산의 집행을 중단하였다.

 재단 발족식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점심을 대접하고 싶다. 식사자리에 나와달라"라며 점심밥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동원하려고 하였다. 이에 "파렴치하다"는 반발이 나왔다.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491

 위안부 재단 발족식에 와야 돈이 나온다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참석을 요구했다. 이에 위안부 피해자가 일제시기에 강제연행되면서 '돈 벌게 해줄게 따라가자'라던 행위와 유사해 피해자의 가슴에 정부가 대못을 박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왔다.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7502

 박근혜 정부는 피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재단 설립을 강행했다.http://www.hankookilbo.com/v/96ab4c92c7bc42058d9e2d24b6dd34a9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히로카 쇼지 국제 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오늘의 합의로 일본군 성노예제로 인해 고통받은 수만 명의 여성들의 정의구현에 종지부를 찍어서는 안 된다. 할머니들은 협상테이블에서 배제되었다. 양국 정부의 이번 협상은 정의회복보다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였다. 생존자들의 요구가 이번 협상으로 헐값에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 성노예제 생존자들이 그들에게 자행된 범죄에 대해 일본정부로부터 완전하고 전적인 사과를 받을 때까지 정의회복을 향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였다.http://amnesty.or.kr/12272/

 미국의 월간지 ‘카운터펀치’는 "위안부’ 피해자 배신한 한국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이보다 완전한 항복은 상상하기 어렵다’‘만약 이것이 사과라면 그래서 한국 정부가 피해보상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면 이와 비슷한 사과를 몇 번 더 받으면 한국은 국가로서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비판하였다.http://m.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952

 LA 타임스 만평을 통해 비판하였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3348

 노아 펠드먼 미 하버드대 법대 교수는‘한국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정의롭지 못한 사죄’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군의 범죄는 자동차 사고와 완전히 다르다”“돈을 주고 사과를 했다는 이유로 침묵을 약속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한국 정부가 더 이상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가해자인 일본 측에 해주는 조건으로 할머니들이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합의를 해준 것은 분명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로 느껴진다”“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권리마저 합의에 종속된다는 점도 부당하다.”라고 비판하였다.http://www.hankookilbo.com/v/b4939513378b458298e5be431d9805fd

 미국에서 활동하는 위안부 관련 비정부기구(NGO)인 ‘아시아 폴리시 포인트’관계자도 “한일 정부간 합의는 여성 인권과 역사적 책임규명에 있어 일보 후퇴한 것”이라며 “위안부 피해 여성들과 사전 의견 교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두렵다”고 밝혔다. 합의를 하는 과정에 우리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참여시키지 않아 ‘피해자의 권리’가 누락됐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향후 사후대책을 이어가는 데 있어 한국 정부의 난관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점에 대한 지적이다.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데니스 핼핀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미리 위안부 할머니들과 상의하지 않고 합의를 진행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라며 “한국의 큰 실수이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http://www.hankookilbo.com/v/b4939513378b458298e5be431d9805fd

 마이크 혼다 하원의원은 29일 성명을 통해 “일본이 더 이상 역사 수정을 시도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교육하겠다는 약속이 빠져 있다는 점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http://www.hankookilbo.com/v/b4939513378b458298e5be431d9805fd

 뉴욕 타임스(NYT)는 29일 “위안부 문제 합의의 역풍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보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에게 더욱 거세게 몰아칠 것”이라며 부실한 합의 과정을 조목조목 따졌다. 신문은 법적 혹은 도덕적 책임이 흐릿하게 담긴 합의에 피해자 할머니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을 거론했다. “한일 양국이 합의한 10억엔(830만 달러)의 기금이 46명의 생존 위안부 할머니 1인 당 18만달러에 불과해 모욕으로 느껴질 정도이다”고도 했다. 이성윤 미 터프츠대 플레처 외교전문대학원 교수는 NYT에 “미국에서 커피를 쏟아서 데였을 경우 소송을 통해 받게 되는 액수를 생각한다면 일본의 기금 제안 액수가 얼마나 인색한지 알 수 있다”라며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진 반인륜적 범죄의 희생자들에게 훨씬 많은 배상이 이뤄져야 했다”고 말했다.http://www.hankookilbo.com/v/b4939513378b458298e5be431d9805fd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해 특별히 임명한 전문가들은 한일 정부 간 합의가 생존자들의 요구에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소녀상은 역사적 사실과 정의를 상징한다며 한국 정부가 혹시라도 소녀상을 없앨지 깊이 우려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분명히 인정할 것과 공식 사과, 충분한 보상도 거듭 촉구했다.http://www.ytn.co.kr/_ln/0104_201603120841455269

 유엔의 자이드 라아드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3월 10일 제네바의 유엔 유럽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구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과 한국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유엔 인권 관계자뿐 아니라 “전 위안부 여성 본인들로부터 의문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대하다” 비판했다.http://www.47news.jp/korean/korean_peninsula/2016/03/133981.html 자이드 대표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성노예 생존 여성”이라고 규정하고 위안부 문제가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이자 국가범죄임을 환기시켰으며 이어 “합의와 관련해 여러 유엔 인권 조직들, 무엇보다 생존 당사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이드 대표는 “관련 당국자들이 이 용감하고 위엄있는 여성들한테 다가가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며 “궁극적으로 오직 그들만이 진정한 보상을 받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734559.html

 유엔 여성차별 철폐위원회(CEDAW)는 공식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면서 한일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스마트 자한 UN 여성차별철폐위 위원은 "우리는 한일 간 합의가 위안부 여성 문제를 다루면서 피해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느꼈다."라며 비판했다.http://www.ytn.co.kr/_ln/0104_201603120841455269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중 하나인 ‘법률과 현실의 여성차별 문제에 관한 실무그룹’의 엘레오노라 지엘린스카 수석보고관 등 3명은 11일(현지시간) ‘위안부 피해 여성들에 대한 대망의 사과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 위안부 협상을 비판하였다. 이들은 성명에서 “과거 일본 정부와 군부의 명백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명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적절한 배상이 진실과 정의를 지킬 수 있으며,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 생존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일 양국이 소녀상 철거를 고려하기로 했다”며 “한국 정부가 역사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라는 과거의 유산 뿐 아니라 소녀상마저 제거할 수 있다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합의가 있기까지 피해자들을 20년 이상 대표해온 단체(정대협)와 적절한 협의 과정이 없었다”면서 “이는 진실과 정의를 찾으려고 했던 수십년 간의 노력을 훼손하고, 생존자들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쟁 무기로 사용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성적 또는 기타 다른 폭력을 비난하고, 여성 피해자들의 보상받을 권리를 옹호함으로 인해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 상황을 종식시키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http://www.vop.co.kr/A00001001836.html

 역사학연구회·일본역사학협회 등 일본의 역사연구 관련 단체 15곳은 도쿄 중의원 제1의원회관에서 발표한 연대 성명에서 “(한·일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이라는 인권과 깊이 관련된 문제에서 당사자를 방치한 채 타결을 도모했다”며 “정부 간에 일방적으로 ‘해결’을 선언하고 이후의 논의를 봉쇄하는 듯한 수법으로는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없다”고 비판했다.http://hani.co.kr/arti/politics/diplomacy/746131.html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만난 두브라브카 시모노비치 유엔 여성 대상 범죄 특별보고관이 “(한국과 일본) 양국의 (위안부 문제 관련 합의) 발표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인권기구의 권고와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중요한데 한·일 양국의 합의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양국의 발표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인권기구의 권고와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할머니들을 지지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타이완의 일본군 위안부 지원단체는 위안부 협상을 비판했다. "전 위안부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은 정치역학의 결과"라고 비판했다.http://www.47news.jp/korean/international_diplomacy/2016/08/144037.html

 독일 뮌헨의 활동가들과 시민들은 위안부 협상을 비판했다. '2015년 12월18일 한-일 정부 합의는 무효다', '일본은 역사책에 위안부 문제를 담으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도 70년 동안 사과하지 않는 일본이 부끄럽다'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협상과 일본을 비판하는 활동을 하였다.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756763.html

 마에다 아키라 일본 도쿄 조케이대 교수가 엮은 <한일 '위안부' 합의의 민낯> 책은 '12.28합의'에 대해 "어리석음을 되풀이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각국의 피해여성이 사반세기 동안 호소해온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한일 양국 정부의 상황-한.미.일 군사동맹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다"고 진단했다. 심지어 한국정부를 향해 "일본정부의 압력에 굴복해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국민의 목소리를 봉쇄하려는 것일까"라고 꼬집었다.http://m.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02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의했다. 일본 총리가 당사자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하지도 않았음에도,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10억 엔을 넙죽 받았다. 그리고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문구가 명시됐다.
전쟁범죄는 끊임없이 발굴하고 그 죄를 물어야 하는 시효성이 없음에도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전쟁범죄를 눈감아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심지어 시민들이 건립한 서울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평화비)이 철거될 운명에 놓였다.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10억 엔을 받은 한국 정부가 자신들의 전쟁피해 과거사를 땅에 묻으려고 하는 매우 요상한 현상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다.
한국 시민들의 분노에 모르쇠하는 한국정부를 조롱하듯, 일본 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천착해 온 학자, 시민사회 관계자 등이 '12.28합의'를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도, 피해자의 용서도 없는 기묘한 화해"라고 일침을 놓은 책이 최근 나왔다.
『한일'위안부' 합의의 민낯』(도서출판 창해). 일제 식민지 과거사 문제 해결에 있어 가해국 시민의 역할을 작지 않다. 오히려 피해국 시민의 문제해결 운동보다 더 힘겨운 싸움을 하는 '잔뼈 굵은' 이들이다. 그래서 깊이 있는 연구와 오랜 시민사회활동이 그들의 무기다.
그런 그들이 '12.28합의'를 두고 한국정부를 향해 '기묘하다'고 질타하고 '민낯'이라고 비꼬았다. 책은 우선 '12.28합의'의 평가 항목으로 3가지를 제시한다.
△피해자가 합의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아베 정권이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러한 항목에 따라 책은 '12.28합의'가 "어리석음을 되풀이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각국의 피해여성이 사반세기 동안 호소해온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한일 양국 정부의 상황-한.미.일 군사동맹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다"고 진단한다.
심지어 한국정부를 향해 "일본정부의 압력에 굴복해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국민의 목소리를 봉쇄하려는 것일까"라고 꼬집는다.
책은 마에다 아키라 일본 도쿄조케이대 교수가 엮었다. 저술에는 요시미 요시아키 주오대교수, 서승 리쓰메이칸 특임교수, 오카노 야요 도시샤대 교수, 아베 고키 가나가와대 교수, 오쿠모토 교코 오사카여학원대 교수, 기쿠치 니쓰노 나고야시립대 교수 등 학자들이 동참했다.
양징자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 전국행동 공동대표, 방청자 일본군'위안부'문제 간사이네트워크 공동대표, 니시노 루미코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리서치 액션센터 공동대표, 노히라 신사쿠 '피스보트' 공동대표, 고뱌아시 히사토모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사무국 차장 등 시민사회 대표들의 글도 실렸다.
'12.28합의'의 무력감에 놓일 줄 알았던 저자들은 물러섬이 없다. 양징자 공동대표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은 일본 시민들"이라고 강조한다. 이를 받아 니시노 루미코 공동대표는 "일본 시민들을 위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베 정권의 책동과 이를 허용하고 도와주는 매스컴의 책임과 시민의 책임"을 묻는다.
물론, 33명이나 되는 저자들이 '12.28합의'에 대해 모두 동일한 견해를 갖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배경과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조금씩 있다.
하지만 이들은 '12.28합의'에 공통된 인식을 보인다.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은 될 수 없으며, △일본 정부의 책임회피는 용서할 수 없고, △합의 실제화를 위한 성실한 실천이 필수적이며, △일본 시민의 책임이 크다.
책은 '12.28합의'를 다루고 있기에 한국정부에 대한 질타도 담겨있다. "아베 정권이 바라는 한일의 화해가 아니라 한국 '위안부' 문제의 입막음, 즉 '망각의 강요"에 한국 정부가 동참했다는 식이다.
"'한일합의'는 한미일의 안전보장을 중시하는 미국을 배경으로 '최종적 해결'을 확인한 한일조약(1965년) 체결의 재현이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유족을 업신여긴 세월호 사건에 대한 대응, 정권에 유리하도록 국정교과서 제정 강행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합의' 타결에는 피해자의 인권보다 외교적 결탁을 우선시한 박근혜 정권의 체질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조약을 강행한 '아버지 박정희의 딸'이었다."
이러한 대목을 두고 어쩌면 '혐한서(嫌韓書)'라고 비난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은 일본 극우파들이 떠드는 '혐한'과 거리가 멀다. '혐한'으로 읽혔다면 과거사를 모르는 자신의 뇌구조부터 반성하길 권한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통렬한 반성'은 우리에게도 해당됨을 일깨우는 책이다.
『한일'위안부' 합의의 민낯』(도서출판 창해). 가격 1만원.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히로카 쇼지 국제 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오늘의 합의로 일본군 성노예제로 인해 고통받은 수만 명의 여성들의 정의구현에 종지부를 찍어서는 안 된다. 할머니들은 협상테이블에서 배제되었다. 양국 정부의 이번 협상은 정의회복보다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였다. 생존자들의 요구가 이번 협상으로 헐값에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 성노예제 생존자들이 그들에게 자행된 범죄에 대해 일본정부로부터 완전하고 전적인 사과를 받을 때까지 정의회복을 향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였다.http://amnesty.or.kr/12272/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히로카 쇼지 국제 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오늘의 합의로 일본군 성노예제로 인해 고통받은 수만 명의 여성들의 정의구현에 종지부를 찍어서는 안 된다. 할머니들은 협상테이블에서 배제되었다. 양국 정부의 이번 협상은 정의회복보다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였다. 생존자들의 요구가 이번 협상으로 헐값에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 성노예제 생존자들이 그들에게 자행된 범죄에 대해 일본정부로부터 완전하고 전적인 사과를 받을 때까지 정의회복을 향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였다.http://amnesty.or.kr/12272/

 미국의 월간지 ‘카운터펀치’는 "위안부’ 피해자 배신한 한국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이보다 완전한 항복은 상상하기 어렵다’‘만약 이것이 사과라면 그래서 한국 정부가 피해보상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면 이와 비슷한 사과를 몇 번 더 받으면 한국은 국가로서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비판하였다.http://m.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952

 LA 타임스 만평을 통해 비판하였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3348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히로카 쇼지 국제 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오늘의 합의로 일본군 성노예제로 인해 고통받은 수만 명의 여성들의 정의구현에 종지부를 찍어서는 안 된다. 할머니들은 협상테이블에서 배제되었다. 양국 정부의 이번 협상은 정의회복보다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였다. 생존자들의 요구가 이번 협상으로 헐값에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 성노예제 생존자들이 그들에게 자행된 범죄에 대해 일본정부로부터 완전하고 전적인 사과를 받을 때까지 정의회복을 향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였다.http://amnesty.or.kr/12272/

 미국의 월간지 ‘카운터펀치’는 "위안부’ 피해자 배신한 한국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이보다 완전한 항복은 상상하기 어렵다’‘만약 이것이 사과라면 그래서 한국 정부가 피해보상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면 이와 비슷한 사과를 몇 번 더 받으면 한국은 국가로서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비판하였다.http://m.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952

 LA 타임스 만평을 통해 비판하였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3348

 노아 펠드먼 미 하버드대 법대 교수는‘한국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정의롭지 못한 사죄’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군의 범죄는 자동차 사고와 완전히 다르다”“돈을 주고 사과를 했다는 이유로 침묵을 약속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한국 정부가 더 이상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가해자인 일본 측에 해주는 조건으로 할머니들이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합의를 해준 것은 분명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로 느껴진다”“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권리마저 합의에 종속된다는 점도 부당하다.”라고 비판하였다.http://www.hankookilbo.com/v/b4939513378b458298e5be431d9805fd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히로카 쇼지 국제 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오늘의 합의로 일본군 성노예제로 인해 고통받은 수만 명의 여성들의 정의구현에 종지부를 찍어서는 안 된다. 할머니들은 협상테이블에서 배제되었다. 양국 정부의 이번 협상은 정의회복보다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였다. 생존자들의 요구가 이번 협상으로 헐값에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 성노예제 생존자들이 그들에게 자행된 범죄에 대해 일본정부로부터 완전하고 전적인 사과를 받을 때까지 정의회복을 향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였다.http://amnesty.or.kr/12272/

 미국의 월간지 ‘카운터펀치’는 "위안부’ 피해자 배신한 한국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이보다 완전한 항복은 상상하기 어렵다’‘만약 이것이 사과라면 그래서 한국 정부가 피해보상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면 이와 비슷한 사과를 몇 번 더 받으면 한국은 국가로서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비판하였다.http://m.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952

 LA 타임스 만평을 통해 비판하였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3348

 노아 펠드먼 미 하버드대 법대 교수는‘한국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정의롭지 못한 사죄’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군의 범죄는 자동차 사고와 완전히 다르다”“돈을 주고 사과를 했다는 이유로 침묵을 약속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한국 정부가 더 이상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가해자인 일본 측에 해주는 조건으로 할머니들이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합의를 해준 것은 분명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로 느껴진다”“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권리마저 합의에 종속된다는 점도 부당하다.”라고 비판하였다.http://www.hankookilbo.com/v/b4939513378b458298e5be431d9805fd

 미국에서 활동하는 위안부 관련 비정부기구(NGO)인 ‘아시아 폴리시 포인트’관계자도 “한일 정부간 합의는 여성 인권과 역사적 책임규명에 있어 일보 후퇴한 것”이라며 “위안부 피해 여성들과 사전 의견 교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두렵다”고 밝혔다. 합의를 하는 과정에 우리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참여시키지 않아 ‘피해자의 권리’가 누락됐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향후 사후대책을 이어가는 데 있어 한국 정부의 난관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점에 대한 지적이다.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데니스 핼핀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미리 위안부 할머니들과 상의하지 않고 합의를 진행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라며 “한국의 큰 실수이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http://www.hankookilbo.com/v/b4939513378b458298e5be431d9805fd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히로카 쇼지 국제 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오늘의 합의로 일본군 성노예제로 인해 고통받은 수만 명의 여성들의 정의구현에 종지부를 찍어서는 안 된다. 할머니들은 협상테이블에서 배제되었다. 양국 정부의 이번 협상은 정의회복보다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였다. 생존자들의 요구가 이번 협상으로 헐값에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 성노예제 생존자들이 그들에게 자행된 범죄에 대해 일본정부로부터 완전하고 전적인 사과를 받을 때까지 정의회복을 향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였다.http://amnesty.or.kr/12272/

 미국의 월간지 ‘카운터펀치’는 "위안부’ 피해자 배신한 한국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이보다 완전한 항복은 상상하기 어렵다’‘만약 이것이 사과라면 그래서 한국 정부가 피해보상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면 이와 비슷한 사과를 몇 번 더 받으면 한국은 국가로서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비판하였다.http://m.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952

 LA 타임스 만평을 통해 비판하였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3348

 노아 펠드먼 미 하버드대 법대 교수는‘한국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정의롭지 못한 사죄’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군의 범죄는 자동차 사고와 완전히 다르다”“돈을 주고 사과를 했다는 이유로 침묵을 약속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한국 정부가 더 이상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가해자인 일본 측에 해주는 조건으로 할머니들이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합의를 해준 것은 분명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로 느껴진다”“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권리마저 합의에 종속된다는 점도 부당하다.”라고 비판하였다.http://www.hankookilbo.com/v/b4939513378b458298e5be431d9805fd

 미국에서 활동하는 위안부 관련 비정부기구(NGO)인 ‘아시아 폴리시 포인트’관계자도 “한일 정부간 합의는 여성 인권과 역사적 책임규명에 있어 일보 후퇴한 것”이라며 “위안부 피해 여성들과 사전 의견 교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두렵다”고 밝혔다. 합의를 하는 과정에 우리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참여시키지 않아 ‘피해자의 권리’가 누락됐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향후 사후대책을 이어가는 데 있어 한국 정부의 난관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점에 대한 지적이다.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데니스 핼핀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미리 위안부 할머니들과 상의하지 않고 합의를 진행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라며 “한국의 큰 실수이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http://www.hankookilbo.com/v/b4939513378b458298e5be431d9805fd

 마이크 혼다 하원의원은 29일 성명을 통해 “일본이 더 이상 역사 수정을 시도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교육하겠다는 약속이 빠져 있다는 점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http://www.hankookilbo.com/v/b4939513378b458298e5be431d9805fd

 뉴욕 타임스(NYT)는 29일 “위안부 문제 합의의 역풍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보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에게 더욱 거세게 몰아칠 것”이라며 부실한 합의 과정을 조목조목 따졌다. 신문은 법적 혹은 도덕적 책임이 흐릿하게 담긴 합의에 피해자 할머니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을 거론했다.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히로카 쇼지 국제 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오늘의 합의로 일본군 성노예제로 인해 고통받은 수만 명의 여성들의 정의구현에 종지부를 찍어서는 안 된다. 할머니들은 협상테이블에서 배제되었다. 양국 정부의 이번 협상은 정의회복보다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였다. 생존자들의 요구가 이번 협상으로 헐값에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 성노예제 생존자들이 그들에게 자행된 범죄에 대해 일본정부로부터 완전하고 전적인 사과를 받을 때까지 정의회복을 향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였다.http://amnesty.or.kr/12272/

 미국의 월간지 ‘카운터펀치’는 "위안부’ 피해자 배신한 한국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이보다 완전한 항복은 상상하기 어렵다’‘만약 이것이 사과라면 그래서 한국 정부가 피해보상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면 이와 비슷한 사과를 몇 번 더 받으면 한국은 국가로서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비판하였다.http://m.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952

 LA 타임스 만평을 통해 비판하였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3348

 노아 펠드먼 미 하버드대 법대 교수는‘한국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정의롭지 못한 사죄’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군의 범죄는 자동차 사고와 완전히 다르다”“돈을 주고 사과를 했다는 이유로 침묵을 약속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한국 정부가 더 이상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가해자인 일본 측에 해주는 조건으로 할머니들이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합의를 해준 것은 분명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로 느껴진다”“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권리마저 합의에 종속된다는 점도 부당하다.”라고 비판하였다.http://www.hankookilbo.com/v/b4939513378b458298e5be431d9805fd

 미국에서 활동하는 위안부 관련 비정부기구(NGO)인 ‘아시아 폴리시 포인트’관계자도 “한일 정부간 합의는 여성 인권과 역사적 책임규명에 있어 일보 후퇴한 것”이라며 “위안부 피해 여성들과 사전 의견 교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두렵다”고 밝혔다. 합의를 하는 과정에 우리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참여시키지 않아 ‘피해자의 권리’가 누락됐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향후 사후대책을 이어가는 데 있어 한국 정부의 난관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점에 대한 지적이다.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데니스 핼핀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미리 위안부 할머니들과 상의하지 않고 합의를 진행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라며 “한국의 큰 실수이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http://www.hankookilbo.com/v/b4939513378b458298e5be431d9805fd

 마이크 혼다 하원의원은 29일 성명을 통해 “일본이 더 이상 역사 수정을 시도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교육하겠다는 약속이 빠져 있다는 점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http://www.hankookilbo.com/v/b4939513378b458298e5be431d9805fd

 뉴욕 타임스(NYT)는 29일 “위안부 문제 합의의 역풍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보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에게 더욱 거세게 몰아칠 것”이라며 부실한 합의 과정을 조목조목 따졌다. 신문은 법적 혹은 도덕적 책임이 흐릿하게 담긴 합의에 피해자 할머니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을 거론했다. “한일 양국이 합의한 10억엔(830만 달러)의 기금이 46명의 생존 위안부 할머니 1인 당 18만달러에 불과해 모욕으로 느껴질 정도이다”고도 했다. 이성윤 미 터프츠대 플레처 외교전문대학원 교수는 NYT에 “미국에서 커피를 쏟아서 데였을 경우 소송을 통해 받게 되는 액수를 생각한다면 일본의 기금 제안 액수가 얼마나 인색한지 알 수 있다”라며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진 반인륜적 범죄의 희생자들에게 훨씬 많은 배상이 이뤄져야 했다”고 말했다.http://www.hankookilbo.com/v/b4939513378b458298e5be431d9805fd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히로카 쇼지 국제 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오늘의 합의로 일본군 성노예제로 인해 고통받은 수만 명의 여성들의 정의구현에 종지부를 찍어서는 안 된다. 할머니들은 협상테이블에서 배제되었다. 양국 정부의 이번 협상은 정의회복보다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였다. 생존자들의 요구가 이번 협상으로 헐값에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 성노예제 생존자들이 그들에게 자행된 범죄에 대해 일본정부로부터 완전하고 전적인 사과를 받을 때까지 정의회복을 향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였다.http://amnesty.or.kr/12272/

 미국의 월간지 ‘카운터펀치’는 "위안부’ 피해자 배신한 한국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이보다 완전한 항복은 상상하기 어렵다’‘만약 이것이 사과라면 그래서 한국 정부가 피해보상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면 이와 비슷한 사과를 몇 번 더 받으면 한국은 국가로서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비판하였다.http://m.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952

 LA 타임스 만평을 통해 비판하였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3348

 노아 펠드먼 미 하버드대 법대 교수는‘한국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정의롭지 못한 사죄’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군의 범죄는 자동차 사고와 완전히 다르다”“돈을 주고 사과를 했다는 이유로 침묵을 약속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한국 정부가 더 이상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가해자인 일본 측에 해주는 조건으로 할머니들이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합의를 해준 것은 분명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로 느껴진다”“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권리마저 합의에 종속된다는 점도 부당하다.”라고 비판하였다.http://www.hankookilbo.com/v/b4939513378b458298e5be431d9805fd

 미국에서 활동하는 위안부 관련 비정부기구(NGO)인 ‘아시아 폴리시 포인트’관계자도 “한일 정부간 합의는 여성 인권과 역사적 책임규명에 있어 일보 후퇴한 것”이라며 “위안부 피해 여성들과 사전 의견 교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두렵다”고 밝혔다. 합의를 하는 과정에 우리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참여시키지 않아 ‘피해자의 권리’가 누락됐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향후 사후대책을 이어가는 데 있어 한국 정부의 난관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점에 대한 지적이다.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데니스 핼핀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미리 위안부 할머니들과 상의하지 않고 합의를 진행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라며 “한국의 큰 실수이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http://www.hankookilbo.com/v/b4939513378b458298e5be431d9805fd

 마이크 혼다 하원의원은 29일 성명을 통해 “일본이 더 이상 역사 수정을 시도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교육하겠다는 약속이 빠져 있다는 점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http://www.hankookilbo.com/v/b4939513378b458298e5be431d9805fd

 뉴욕 타임스(NYT)는 29일 “위안부 문제 합의의 역풍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보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에게 더욱 거세게 몰아칠 것”이라며 부실한 합의 과정을 조목조목 따졌다. 신문은 법적 혹은 도덕적 책임이 흐릿하게 담긴 합의에 피해자 할머니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을 거론했다. “한일 양국이 합의한 10억엔(830만 달러)의 기금이 46명의 생존 위안부 할머니 1인 당 18만달러에 불과해 모욕으로 느껴질 정도이다”고도 했다. 이성윤 미 터프츠대 플레처 외교전문대학원 교수는 NYT에 “미국에서 커피를 쏟아서 데였을 경우 소송을 통해 받게 되는 액수를 생각한다면 일본의 기금 제안 액수가 얼마나 인색한지 알 수 있다”라며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진 반인륜적 범죄의 희생자들에게 훨씬 많은 배상이 이뤄져야 했다”고 말했다.http://www.hankookilbo.com/v/b4939513378b458298e5be431d9805fd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해 특별히 임명한 전문가들은 한일 정부 간 합의가 생존자들의 요구에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소녀상은 역사적 사실과 정의를 상징한다며 한국 정부가 혹시라도 소녀상을 없앨지 깊이 우려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분명히 인정할 것과 공식 사과, 충분한 보상도 거듭 촉구했다.http://www.ytn.co.kr/_ln/0104_201603120841455269

 유엔의 자이드 라아드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3월 10일 제네바의 유엔 유럽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구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과 한국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유엔 인권 관계자뿐 아니라 “전 위안부 여성 본인들로부터 의문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대하다” 비판했다.http://www.47news.jp/korean/korean_peninsula/2016/03/133981.html 자이드 대표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성노예 생존 여성”이라고 규정하고 위안부 문제가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이자 국가범죄임을 환기시켰으며 이어 “합의와 관련해 여러 유엔 인권 조직들, 무엇보다 생존 당사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이드 대표는 “관련 당국자들이 이 용감하고 위엄있는 여성들한테 다가가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며 “궁극적으로 오직 그들만이 진정한 보상을 받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734559.html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히로카 쇼지 국제 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오늘의 합의로 일본군 성노예제로 인해 고통받은 수만 명의 여성들의 정의구현에 종지부를 찍어서는 안 된다. 할머니들은 협상테이블에서 배제되었다. 양국 정부의 이번 협상은 정의회복보다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였다. 생존자들의 요구가 이번 협상으로 헐값에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 성노예제 생존자들이 그들에게 자행된 범죄에 대해 일본정부로부터 완전하고 전적인 사과를 받을 때까지 정의회복을 향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였다.http://amnesty.or.kr/12272/

 미국의 월간지 ‘카운터펀치’는 "위안부’ 피해자 배신한 한국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이보다 완전한 항복은 상상하기 어렵다’‘만약 이것이 사과라면 그래서 한국 정부가 피해보상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면 이와 비슷한 사과를 몇 번 더 받으면 한국은 국가로서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비판하였다.http://m.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952

 LA 타임스 만평을 통해 비판하였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3348

 노아 펠드먼 미 하버드대 법대 교수는‘한국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정의롭지 못한 사죄’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군의 범죄는 자동차 사고와 완전히 다르다”“돈을 주고 사과를 했다는 이유로 침묵을 약속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한국 정부가 더 이상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가해자인 일본 측에 해주는 조건으로 할머니들이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합의를 해준 것은 분명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로 느껴진다”“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권리마저 합의에 종속된다는 점도 부당하다.”라고 비판하였다.http://www.hankookilbo.com/v/b4939513378b458298e5be431d9805fd

 미국에서 활동하는 위안부 관련 비정부기구(NGO)인 ‘아시아 폴리시 포인트’관계자도 “한일 정부간 합의는 여성 인권과 역사적 책임규명에 있어 일보 후퇴한 것”이라며 “위안부 피해 여성들과 사전 의견 교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두렵다”고 밝혔다. 합의를 하는 과정에 우리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참여시키지 않아 ‘피해자의 권리’가 누락됐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향후 사후대책을 이어가는 데 있어 한국 정부의 난관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점에 대한 지적이다.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데니스 핼핀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미리 위안부 할머니들과 상의하지 않고 합의를 진행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라며 “한국의 큰 실수이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http://www.hankookilbo.com/v/b4939513378b458298e5be431d9805fd

 마이크 혼다 하원의원은 29일 성명을 통해 “일본이 더 이상 역사 수정을 시도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교육하겠다는 약속이 빠져 있다는 점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http://www.hankookilbo.com/v/b4939513378b458298e5be431d9805fd

 뉴욕 타임스(NYT)는 29일 “위안부 문제 합의의 역풍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보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에게 더욱 거세게 몰아칠 것”이라며 부실한 합의 과정을 조목조목 따졌다. 신문은 법적 혹은 도덕적 책임이 흐릿하게 담긴 합의에 피해자 할머니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을 거론했다. “한일 양국이 합의한 10억엔(830만 달러)의 기금이 46명의 생존 위안부 할머니 1인 당 18만달러에 불과해 모욕으로 느껴질 정도이다”고도 했다. 이성윤 미 터프츠대 플레처 외교전문대학원 교수는 NYT에 “미국에서 커피를 쏟아서 데였을 경우 소송을 통해 받게 되는 액수를 생각한다면 일본의 기금 제안 액수가 얼마나 인색한지 알 수 있다”라며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진 반인륜적 범죄의 희생자들에게 훨씬 많은 배상이 이뤄져야 했다”고 말했다.http://www.hankookilbo.com/v/b4939513378b458298e5be431d9805fd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해 특별히 임명한 전문가들은 한일 정부 간 합의가 생존자들의 요구에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소녀상은 역사적 사실과 정의를 상징한다며 한국 정부가 혹시라도 소녀상을 없앨지 깊이 우려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분명히 인정할 것과 공식 사과, 충분한 보상도 거듭 촉구했다.http://www.ytn.co.kr/_ln/0104_201603120841455269

 유엔의 자이드 라아드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3월 10일 제네바의 유엔 유럽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구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과 한국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유엔 인권 관계자뿐 아니라 “전 위안부 여성 본인들로부터 의문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대하다” 비판했다.http://www.47news.jp/korean/korean_peninsula/2016/03/133981.html 자이드 대표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성노예 생존 여성”이라고 규정하고 위안부 문제가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이자 국가범죄임을 환기시켰으며 이어 “합의와 관련해 여러 유엔 인권 조직들, 무엇보다 생존 당사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이드 대표는 “관련 당국자들이 이 용감하고 위엄있는 여성들한테 다가가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며 “궁극적으로 오직 그들만이 진정한 보상을 받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734559.html

 유엔 여성차별 철폐위원회(CEDAW)는 공식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면서 한일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스마트 자한 UN 여성차별철폐위 위원은 "우리는 한일 간 합의가 위안부 여성 문제를 다루면서 피해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느꼈다."라며 비판했다.http://www.ytn.co.kr/_ln/0104_201603120841455269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중 하나인 ‘법률과 현실의 여성차별 문제에 관한 실무그룹’의 엘레오노라 지엘린스카 수석보고관 등 3명은 11일(현지시간) ‘위안부 피해 여성들에 대한 대망의 사과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 위안부 협상을 비판하였다. 이들은 성명에서 “과거 일본 정부와 군부의 명백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명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적절한 배상이 진실과 정의를 지킬 수 있으며,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 생존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일 양국이 소녀상 철거를 고려하기로 했다”며 “한국 정부가 역사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라는 과거의 유산 뿐 아니라 소녀상마저 제거할 수 있다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합의가 있기까지 피해자들을 20년 이상 대표해온 단체(정대협)와 적절한 협의 과정이 없었다”면서 “이는 진실과 정의를 찾으려고 했던 수십년 간의 노력을 훼손하고, 생존자들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쟁 무기로 사용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성적 또는 기타 다른 폭력을 비난하고, 여성 피해자들의 보상받을 권리를 옹호함으로 인해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 상황을 종식시키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http://www.vop.co.kr/A00001001836.html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히로카 쇼지 국제 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오늘의 합의로 일본군 성노예제로 인해 고통받은 수만 명의 여성들의 정의구현에 종지부를 찍어서는 안 된다. 할머니들은 협상테이블에서 배제되었다. 양국 정부의 이번 협상은 정의회복보다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였다. 생존자들의 요구가 이번 협상으로 헐값에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 성노예제 생존자들이 그들에게 자행된 범죄에 대해 일본정부로부터 완전하고 전적인 사과를 받을 때까지 정의회복을 향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였다.http://amnesty.or.kr/12272/

 미국의 월간지 ‘카운터펀치’는 "위안부’ 피해자 배신한 한국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이보다 완전한 항복은 상상하기 어렵다’‘만약 이것이 사과라면 그래서 한국 정부가 피해보상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면 이와 비슷한 사과를 몇 번 더 받으면 한국은 국가로서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비판하였다.http://m.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952

 LA 타임스 만평을 통해 비판하였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3348

 노아 펠드먼 미 하버드대 법대 교수는‘한국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정의롭지 못한 사죄’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군의 범죄는 자동차 사고와 완전히 다르다”“돈을 주고 사과를 했다는 이유로 침묵을 약속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한국 정부가 더 이상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가해자인 일본 측에 해주는 조건으로 할머니들이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합의를 해준 것은 분명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로 느껴진다”“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권리마저 합의에 종속된다는 점도 부당하다.”라고 비판하였다.http://www.hankookilbo.com/v/b4939513378b458298e5be431d9805fd

 미국에서 활동하는 위안부 관련 비정부기구(NGO)인 ‘아시아 폴리시 포인트’관계자도 “한일 정부간 합의는 여성 인권과 역사적 책임규명에 있어 일보 후퇴한 것”이라며 “위안부 피해 여성들과 사전 의견 교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두렵다”고 밝혔다. 합의를 하는 과정에 우리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참여시키지 않아 ‘피해자의 권리’가 누락됐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향후 사후대책을 이어가는 데 있어 한국 정부의 난관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점에 대한 지적이다.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데니스 핼핀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미리 위안부 할머니들과 상의하지 않고 합의를 진행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라며 “한국의 큰 실수이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http://www.hankookilbo.com/v/b4939513378b458298e5be431d9805fd

 마이크 혼다 하원의원은 29일 성명을 통해 “일본이 더 이상 역사 수정을 시도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교육하겠다는 약속이 빠져 있다는 점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http://www.hankookilbo.com/v/b4939513378b458298e5be431d9805fd

 뉴욕 타임스(NYT)는 29일 “위안부 문제 합의의 역풍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보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에게 더욱 거세게 몰아칠 것”이라며 부실한 합의 과정을 조목조목 따졌다. 신문은 법적 혹은 도덕적 책임이 흐릿하게 담긴 합의에 피해자 할머니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을 거론했다. “한일 양국이 합의한 10억엔(830만 달러)의 기금이 46명의 생존 위안부 할머니 1인 당 18만달러에 불과해 모욕으로 느껴질 정도이다”고도 했다. 이성윤 미 터프츠대 플레처 외교전문대학원 교수는 NYT에 “미국에서 커피를 쏟아서 데였을 경우 소송을 통해 받게 되는 액수를 생각한다면 일본의 기금 제안 액수가 얼마나 인색한지 알 수 있다”라며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진 반인륜적 범죄의 희생자들에게 훨씬 많은 배상이 이뤄져야 했다”고 말했다.http://www.hankookilbo.com/v/b4939513378b458298e5be431d9805fd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해 특별히 임명한 전문가들은 한일 정부 간 합의가 생존자들의 요구에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소녀상은 역사적 사실과 정의를 상징한다며 한국 정부가 혹시라도 소녀상을 없앨지 깊이 우려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분명히 인정할 것과 공식 사과, 충분한 보상도 거듭 촉구했다.http://www.ytn.co.kr/_ln/0104_201603120841455269

 유엔의 자이드 라아드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3월 10일 제네바의 유엔 유럽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구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과 한국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유엔 인권 관계자뿐 아니라 “전 위안부 여성 본인들로부터 의문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대하다” 비판했다.http://www.47news.jp/korean/korean_peninsula/2016/03/133981.html 자이드 대표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성노예 생존 여성”이라고 규정하고 위안부 문제가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이자 국가범죄임을 환기시켰으며 이어 “합의와 관련해 여러 유엔 인권 조직들, 무엇보다 생존 당사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이드 대표는 “관련 당국자들이 이 용감하고 위엄있는 여성들한테 다가가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며 “궁극적으로 오직 그들만이 진정한 보상을 받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734559.html

 유엔 여성차별 철폐위원회(CEDAW)는 공식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면서 한일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스마트 자한 UN 여성차별철폐위 위원은 "우리는 한일 간 합의가 위안부 여성 문제를 다루면서 피해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느꼈다."라며 비판했다.http://www.ytn.co.kr/_ln/0104_201603120841455269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중 하나인 ‘법률과 현실의 여성차별 문제에 관한 실무그룹’의 엘레오노라 지엘린스카 수석보고관 등 3명은 11일(현지시간) ‘위안부 피해 여성들에 대한 대망의 사과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 위안부 협상을 비판하였다. 이들은 성명에서 “과거 일본 정부와 군부의 명백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명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적절한 배상이 진실과 정의를 지킬 수 있으며,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 생존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일 양국이 소녀상 철거를 고려하기로 했다”며 “한국 정부가 역사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라는 과거의 유산 뿐 아니라 소녀상마저 제거할 수 있다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합의가 있기까지 피해자들을 20년 이상 대표해온 단체(정대협)와 적절한 협의 과정이 없었다”면서 “이는 진실과 정의를 찾으려고 했던 수십년 간의 노력을 훼손하고, 생존자들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쟁 무기로 사용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성적 또는 기타 다른 폭력을 비난하고, 여성 피해자들의 보상받을 권리를 옹호함으로 인해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 상황을 종식시키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http://www.vop.co.kr/A00001001836.html

 역사학연구회·일본역사학협회 등 일본의 역사연구 관련 단체 15곳은 도쿄 중의원 제1의원회관에서 발표한 연대 성명에서 “(한·일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이라는 인권과 깊이 관련된 문제에서 당사자를 방치한 채 타결을 도모했다”며 “정부 간에 일방적으로 ‘해결’을 선언하고 이후의 논의를 봉쇄하는 듯한 수법으로는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없다”고 비판했다.http://hani.co.kr/arti/politics/diplomacy/746131.html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히로카 쇼지 국제 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오늘의 합의로 일본군 성노예제로 인해 고통받은 수만 명의 여성들의 정의구현에 종지부를 찍어서는 안 된다. 할머니들은 협상테이블에서 배제되었다. 양국 정부의 이번 협상은 정의회복보다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였다. 생존자들의 요구가 이번 협상으로 헐값에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 성노예제 생존자들이 그들에게 자행된 범죄에 대해 일본정부로부터 완전하고 전적인 사과를 받을 때까지 정의회복을 향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였다.http://amnesty.or.kr/12272/

 미국의 월간지 ‘카운터펀치’는 "위안부’ 피해자 배신한 한국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이보다 완전한 항복은 상상하기 어렵다’‘만약 이것이 사과라면 그래서 한국 정부가 피해보상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면 이와 비슷한 사과를 몇 번 더 받으면 한국은 국가로서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비판하였다.http://m.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952

 LA 타임스 만평을 통해 비판하였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3348

 노아 펠드먼 미 하버드대 법대 교수는‘한국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정의롭지 못한 사죄’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군의 범죄는 자동차 사고와 완전히 다르다”“돈을 주고 사과를 했다는 이유로 침묵을 약속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한국 정부가 더 이상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가해자인 일본 측에 해주는 조건으로 할머니들이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합의를 해준 것은 분명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로 느껴진다”“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권리마저 합의에 종속된다는 점도 부당하다.”라고 비판하였다.http://www.hankookilbo.com/v/b4939513378b458298e5be431d9805fd

 미국에서 활동하는 위안부 관련 비정부기구(NGO)인 ‘아시아 폴리시 포인트’관계자도 “한일 정부간 합의는 여성 인권과 역사적 책임규명에 있어 일보 후퇴한 것”이라며 “위안부 피해 여성들과 사전 의견 교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두렵다”고 밝혔다. 합의를 하는 과정에 우리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참여시키지 않아 ‘피해자의 권리’가 누락됐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향후 사후대책을 이어가는 데 있어 한국 정부의 난관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점에 대한 지적이다.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데니스 핼핀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미리 위안부 할머니들과 상의하지 않고 합의를 진행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라며 “한국의 큰 실수이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http://www.hankookilbo.com/v/b4939513378b458298e5be431d9805fd

 마이크 혼다 하원의원은 29일 성명을 통해 “일본이 더 이상 역사 수정을 시도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교육하겠다는 약속이 빠져 있다는 점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http://www.hankookilbo.com/v/b4939513378b458298e5be431d9805fd

 뉴욕 타임스(NYT)는 29일 “위안부 문제 합의의 역풍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보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에게 더욱 거세게 몰아칠 것”이라며 부실한 합의 과정을 조목조목 따졌다. 신문은 법적 혹은 도덕적 책임이 흐릿하게 담긴 합의에 피해자 할머니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을 거론했다. “한일 양국이 합의한 10억엔(830만 달러)의 기금이 46명의 생존 위안부 할머니 1인 당 18만달러에 불과해 모욕으로 느껴질 정도이다”고도 했다. 이성윤 미 터프츠대 플레처 외교전문대학원 교수는 NYT에 “미국에서 커피를 쏟아서 데였을 경우 소송을 통해 받게 되는 액수를 생각한다면 일본의 기금 제안 액수가 얼마나 인색한지 알 수 있다”라며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진 반인륜적 범죄의 희생자들에게 훨씬 많은 배상이 이뤄져야 했다”고 말했다.http://www.hankookilbo.com/v/b4939513378b458298e5be431d9805fd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해 특별히 임명한 전문가들은 한일 정부 간 합의가 생존자들의 요구에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소녀상은 역사적 사실과 정의를 상징한다며 한국 정부가 혹시라도 소녀상을 없앨지 깊이 우려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분명히 인정할 것과 공식 사과, 충분한 보상도 거듭 촉구했다.http://www.ytn.co.kr/_ln/0104_201603120841455269

 유엔의 자이드 라아드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3월 10일 제네바의 유엔 유럽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구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과 한국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유엔 인권 관계자뿐 아니라 “전 위안부 여성 본인들로부터 의문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대하다” 비판했다.http://www.47news.jp/korean/korean_peninsula/2016/03/133981.html 자이드 대표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성노예 생존 여성”이라고 규정하고 위안부 문제가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이자 국가범죄임을 환기시켰으며 이어 “합의와 관련해 여러 유엔 인권 조직들, 무엇보다 생존 당사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이드 대표는 “관련 당국자들이 이 용감하고 위엄있는 여성들한테 다가가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며 “궁극적으로 오직 그들만이 진정한 보상을 받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734559.html

 유엔 여성차별 철폐위원회(CEDAW)는 공식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면서 한일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스마트 자한 UN 여성차별철폐위 위원은 "우리는 한일 간 합의가 위안부 여성 문제를 다루면서 피해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느꼈다."라며 비판했다.http://www.ytn.co.kr/_ln/0104_201603120841455269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중 하나인 ‘법률과 현실의 여성차별 문제에 관한 실무그룹’의 엘레오노라 지엘린스카 수석보고관 등 3명은 11일(현지시간) ‘위안부 피해 여성들에 대한 대망의 사과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 위안부 협상을 비판하였다. 이들은 성명에서 “과거 일본 정부와 군부의 명백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명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적절한 배상이 진실과 정의를 지킬 수 있으며,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 생존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일 양국이 소녀상 철거를 고려하기로 했다”며 “한국 정부가 역사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라는 과거의 유산 뿐 아니라 소녀상마저 제거할 수 있다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합의가 있기까지 피해자들을 20년 이상 대표해온 단체(정대협)와 적절한 협의 과정이 없었다”면서 “이는 진실과 정의를 찾으려고 했던 수십년 간의 노력을 훼손하고, 생존자들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쟁 무기로 사용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성적 또는 기타 다른 폭력을 비난하고, 여성 피해자들의 보상받을 권리를 옹호함으로 인해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 상황을 종식시키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http://www.vop.co.kr/A00001001836.html

 역사학연구회·일본역사학협회 등 일본의 역사연구 관련 단체 15곳은 도쿄 중의원 제1의원회관에서 발표한 연대 성명에서 “(한·일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이라는 인권과 깊이 관련된 문제에서 당사자를 방치한 채 타결을 도모했다”며 “정부 간에 일방적으로 ‘해결’을 선언하고 이후의 논의를 봉쇄하는 듯한 수법으로는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없다”고 비판했다.http://hani.co.kr/arti/politics/diplomacy/746131.html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만난 두브라브카 시모노비치 유엔 여성 대상 범죄 특별보고관이 “(한국과 일본) 양국의 (위안부 문제 관련 합의) 발표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인권기구의 권고와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중요한데 한·일 양국의 합의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양국의 발표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인권기구의 권고와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할머니들을 지지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타이완의 일본군 위안부 지원단체는 위안부 협상을 비판했다. "전 위안부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은 정치역학의 결과"라고 비판했다.http://www.47news.jp/korean/international_diplomacy/2016/08/144037.html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

 히로카 쇼지 국제 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오늘의 합의로 일본군 성노예제로 인해 고통받은 수만 명의 여성들의 정의구현에 종지부를 찍어서는 안 된다. 할머니들은 협상테이블에서 배제되었다. 양국 정부의 이번 협상은 정의회복보다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였다. 생존자들의 요구가 이번 협상으로 헐값에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 성노예제 생존자들이 그들에게 자행된 범죄에 대해 일본정부로부터 완전하고 전적인 사과를 받을 때까지 정의회복을 향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였다.http://amnesty.or.kr/12272/

 미국의 월간지 ‘카운터펀치’는 "위안부’ 피해자 배신한 한국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이보다 완전한 항복은 상상하기 어렵다’‘만약 이것이 사과라면 그래서 한국 정부가 피해보상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면 이와 비슷한 사과를 몇 번 더 받으면 한국은 국가로서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비판하였다.http://m.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952

 LA 타임스 만평을 통해 비판하였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3348

 노아 펠드먼 미 하버드대 법대 교수는‘한국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정의롭지 못한 사죄’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군의 범죄는 자동차 사고와 완전히 다르다”“돈을 주고 사과를 했다는 이유로 침묵을 약속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한국 정부가 더 이상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가해자인 일본 측에 해주는 조건으로 할머니들이 어떤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합의를 해준 것은 분명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로 느껴진다”“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권리마저 합의에 종속된다는 점도 부당하다.”라고 비판하였다.http://www.hankookilbo.com/v/b4939513378b458298e5be431d9805fd

 미국에서 활동하는 위안부 관련 비정부기구(NGO)인 ‘아시아 폴리시 포인트’관계자도 “한일 정부간 합의는 여성 인권과 역사적 책임규명에 있어 일보 후퇴한 것”이라며 “위안부 피해 여성들과 사전 의견 교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두렵다”고 밝혔다. 합의를 하는 과정에 우리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참여시키지 않아 ‘피해자의 권리’가 누락됐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향후 사후대책을 이어가는 데 있어 한국 정부의 난관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점에 대한 지적이다.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데니스 핼핀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미리 위안부 할머니들과 상의하지 않고 합의를 진행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라며 “한국의 큰 실수이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http://www.hankookilbo.com/v/b4939513378b458298e5be431d9805fd

 마이크 혼다 하원의원은 29일 성명을 통해 “일본이 더 이상 역사 수정을 시도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교육하겠다는 약속이 빠져 있다는 점이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http://www.hankookilbo.com/v/b4939513378b458298e5be431d9805fd

 뉴욕 타임스(NYT)는 29일 “위안부 문제 합의의 역풍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보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에게 더욱 거세게 몰아칠 것”이라며 부실한 합의 과정을 조목조목 따졌다. 신문은 법적 혹은 도덕적 책임이 흐릿하게 담긴 합의에 피해자 할머니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을 거론했다. “한일 양국이 합의한 10억엔(830만 달러)의 기금이 46명의 생존 위안부 할머니 1인 당 18만달러에 불과해 모욕으로 느껴질 정도이다”고도 했다. 이성윤 미 터프츠대 플레처 외교전문대학원 교수는 NYT에 “미국에서 커피를 쏟아서 데였을 경우 소송을 통해 받게 되는 액수를 생각한다면 일본의 기금 제안 액수가 얼마나 인색한지 알 수 있다”라며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진 반인륜적 범죄의 희생자들에게 훨씬 많은 배상이 이뤄져야 했다”고 말했다.http://www.hankookilbo.com/v/b4939513378b458298e5be431d9805fd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해 특별히 임명한 전문가들은 한일 정부 간 합의가 생존자들의 요구에 못 미친다고 비판했다. 소녀상은 역사적 사실과 정의를 상징한다며 한국 정부가 혹시라도 소녀상을 없앨지 깊이 우려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분명히 인정할 것과 공식 사과, 충분한 보상도 거듭 촉구했다.http://www.ytn.co.kr/_ln/0104_201603120841455269

 유엔의 자이드 라아드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3월 10일 제네바의 유엔 유럽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구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과 한국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유엔 인권 관계자뿐 아니라 “전 위안부 여성 본인들로부터 의문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대하다” 비판했다.http://www.47news.jp/korean/korean_peninsula/2016/03/133981.html 자이드 대표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성노예 생존 여성”이라고 규정하고 위안부 문제가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이자 국가범죄임을 환기시켰으며 이어 “합의와 관련해 여러 유엔 인권 조직들, 무엇보다 생존 당사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이드 대표는 “관련 당국자들이 이 용감하고 위엄있는 여성들한테 다가가는 것이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며 “궁극적으로 오직 그들만이 진정한 보상을 받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734559.html

 유엔 여성차별 철폐위원회(CEDAW)는 공식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면서 한일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스마트 자한 UN 여성차별철폐위 위원은 "우리는 한일 간 합의가 위안부 여성 문제를 다루면서 피해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느꼈다."라며 비판했다.http://www.ytn.co.kr/_ln/0104_201603120841455269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중 하나인 ‘법률과 현실의 여성차별 문제에 관한 실무그룹’의 엘레오노라 지엘린스카 수석보고관 등 3명은 11일(현지시간) ‘위안부 피해 여성들에 대한 대망의 사과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 위안부 협상을 비판하였다. 이들은 성명에서 “과거 일본 정부와 군부의 명백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명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적절한 배상이 진실과 정의를 지킬 수 있으며,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 생존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일 양국이 소녀상 철거를 고려하기로 했다”며 “한국 정부가 역사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라는 과거의 유산 뿐 아니라 소녀상마저 제거할 수 있다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합의가 있기까지 피해자들을 20년 이상 대표해온 단체(정대협)와 적절한 협의 과정이 없었다”면서 “이는 진실과 정의를 찾으려고 했던 수십년 간의 노력을 훼손하고, 생존자들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쟁 무기로 사용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성적 또는 기타 다른 폭력을 비난하고, 여성 피해자들의 보상받을 권리를 옹호함으로 인해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 상황을 종식시키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http://www.vop.co.kr/A00001001836.html

 역사학연구회·일본역사학협회 등 일본의 역사연구 관련 단체 15곳은 도쿄 중의원 제1의원회관에서 발표한 연대 성명에서 “(한·일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이라는 인권과 깊이 관련된 문제에서 당사자를 방치한 채 타결을 도모했다”며 “정부 간에 일방적으로 ‘해결’을 선언하고 이후의 논의를 봉쇄하는 듯한 수법으로는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없다”고 비판했다.http://hani.co.kr/arti/politics/diplomacy/746131.html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만난 두브라브카 시모노비치 유엔 여성 대상 범죄 특별보고관이 “(한국과 일본) 양국의 (위안부 문제 관련 합의) 발표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인권기구의 권고와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중요한데 한·일 양국의 합의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양국의 발표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인권기구의 권고와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할머니들을 지지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타이완의 일본군 위안부 지원단체는 위안부 협상을 비판했다. "전 위안부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은 정치역학의 결과"라고 비판했다.http://www.47news.jp/korean/international_diplomacy/2016/08/144037.html

 독일 뮌헨의 활동가들과 시민들은 위안부 협상을 비판했다. '2015년 12월18일 한-일 정부 합의는 무효다', '일본은 역사책에 위안부 문제를 담으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도 70년 동안 사과하지 않는 일본이 부끄럽다'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협상과 일본을 비판하는 활동을 하였다.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756763.html


수저계급론

수저계급론은 한 나라의 개인이 부모의 자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사회경제 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말하며, 그 결과 한 개인의 인생에서 성공은 전적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에 달려 있음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2015년에 등장했으며, 대한민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처음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가 최근 내놓은 논문 ‘한국에서의 부와 상속’을 보면 상속·증여가 전체 자산 형성에 기여한 비중은 1980년대 연평균 27.0%에서 2000년대 42.0%로 크게 늘었다. 국민소득 대비 연간 상속액 비율도 80년대 연평균 5.0%에서 2010~2013년 8.2%로 증가했다. 개인이 노력해 버는 소득보다 물려받은 자산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면서 수저 계급론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21세기 자본>에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노동을 통해 얻는 소득보다 과거의 축적된 부와 그로부터 얻는 수익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한 지적과 일맥상통한다.

이 이론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다.(Born with a silver spoon in one's mouth.)"라는 유명한 영문 관용구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나다', '행운을 쥐고 태어나다'라는 뜻이다. 과거 유럽의 귀족들은 은그릇을 자주 사용했고, 보모들이 은수저를 이용해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등의 행동으로 집안의 재산을 알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가족의 부를 기준으로 개인을 분류하기 위한 몇 가지 범주를 정립하기 위해 이 개념을 적용하였다.

이 단어는 1960년대를 전후로 대한민국에 고스란히 넘어와 대중이 쓰기 시작했다. 영미권의 관용구가 우리나라에 이처럼 널리 확산된 것은, 은수저에 대해 한국과 영어권의 관점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양에서 은수저는 부귀, 특히 상속된 부를 상징하는 물건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왕족 등 상류 계층에서 독살을 피하고자 은수저를 실제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원래는 오랜 기간동안 세계 도처에서 '은수저'가 부유함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금수저'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는 없었으나, 세계구급 스포츠대회 등에서 '금은동'이 서열화되고 이것이 대중들의 의식 속에 자리하면서 자연히 은수저가 가진 부유의 상징도 금수저로 옮겨가게 되었다. 현대로 넘어오며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 '금'이 '은' 보다 상위의 귀금속이란 인식이 널리 퍼지며 실제로는 금수저는 만들지도 않고 써먹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개념적으로 금수저가 부유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다. 돌잔치에 조그마한 금수저를 선물하는 관행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수저 계급론이라는 말이 시작되었을 때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로 4가지 종류 최초로 제시되었으며, 이때는 금수저는 따라잡을 수 없는 부자. 동수저는 평범한 서민층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온라인 게임에서 실력을 나타내는 등급의 명칭에 따라, 다이아몬드, 백금(플레티넘) 등등의 귀금속이 금수저 위의 상위 수저로 언급되기 시작했다.반대로 흙수저와 비슷하거나 하위의 계급수저로, 쇠(아이언), 플라스틱, 흙, 똥 등등의 재료가 모두 언급되었다.  쇠수저는 어느 집에서나 있기 때문에 평범한 가정을 쇠수저나 스테인리스 수저 정도로 놓는 것이 보통이며, 빈곤한 가정은 흙수저, 그보다도 더 떨어지는 가정은 똥수저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헤럴드POP=박수정 기자]"1위를 해보면 좋았을 텐데 최대한 욕심을 버리고 활동하는 것에 의미를 둬요."
걸그룹 스텔라가 여름 컴백 대전에 합류한다. 지난해 7월 ‘크라이(CRY)’ 이후 11개월 만에 컴백하는 스텔라는 그동안 보여준 파격적인 섹시 콘셉트가 아닌 스토리텔링과 세계관을 가미한 새로운 콘셉트로 돌아온다.
최근 헤럴드POP과 만난 스텔라는 “11개월 만에 해서 기분이 이상하다. 새 멤버도 추가되고, 오랜만에 하니까 스타일이 달라서 어떻게 봐주실까 걱정도 된다”며 컴백 소감을 전했다.
스텔라는 이번 컴백을 앞두고 멤버 소영을 추가해 5인조로 재구성됐다. 이미 4인조로 7년차 걸그룹이 된 스텔라가 새 멤버를 영입하기까지 많은 고민도 있었을 터. 효은은 “인원수가 많다보면 무대가 더 꽉 차 보인다. 4명이서 했을 때 허전해 보이는 부분을 채우고, 구성이 예뻐졌다”며 새 멤버 효과에 대해 말했다.
소영은 스텔라 합류에 대해 “처음엔 무서웠는데 일단 차에서 이야기를 하면 너무 웃기다”며 “정말 재미있다. 7년차 선배님이셔서 무거움도 있고, 무섭고, 셀 줄 알았는데 생각 외로 순수한 면이 많으시다”고 스텔라에 대해 말했다.
소영
소영의 합류로 스텔라는 새 앨범의 세계관을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됐다. 스텔라가 새 앨범 ‘스텔라 인투더 월드(STELLAR IN TO THE WORLD)’ 타이틀곡 ‘세피로트의 나무’로 신화를 들려준다. ‘세피로트의 나무’는 ‘천국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의미로 그리스 신화와 관련이 있다. 뮤직비디오에는 ‘세피로트의 나무’와 반대인 ‘클리포트의 나무’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 인간의 이야기를 다뤘다. 효은과 민희가 ‘세피로트의 나무’의 여신, 가영과 전율이 ‘클리포트의 나무’의 마녀로, 새 멤버 소영이 인간으로 분해 세계관을 담았다.
무대 퍼포먼스는 마치 하나의 무용 작품을 보는 듯 아름답다. 퍼포먼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되는 것이 없을 정도로 기승전결을 갖춘 예술에 가깝다. 전율은 “제목처럼 ‘세피로트의 나무’라서 중간 중간에 나무를 형상화하는 장면이 나온다. 나무를 찾는 재미도 있고, 케이팝과 예술적인 무용을 잘 섞인게 매력이다”고 말했다.
이번 퍼포먼스로 무용을 전공한 멤버들의 진가가 드디어 빛을 발하는 듯 보인다. 가영은 “멤버들이 잘하는 걸 넣자고 해 무용을 넣었다. 무용을 해본 친구들이 많아서 무용을 접목했고, 가사도 심오하게 일부러 세계관과 작업했다”며 “이번 앨범을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앨범 안에 판타지적인 요소를 넣어서 해석할 수 있게 판타지를 같이 즐기는 느낌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국악고등학교에서 한국 무용을 전공하고 성균관대학교 무용학과에 진학했던 가영은 스텔라로서 무용을 선보인 것에 대해 “재미있고, 새롭기도 하고, 우리 노래로 그런 것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새로웠다”고 말했다. 무용 전공인 민희 또한 “대학교는 무용과로 갔지만, 휴학을 계속해서 5~6년 동안 무용을 하지 못해 갈증이 있었다”며 “이렇게 우리 안무를 하면서 무용을 하니까 정말 좋았다”고 전했다.
민희
효은
이번 앨범이 완성되기까지에는 팬들의 도움도 컸다. 스텔라는 최근 세 번째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해 무려 1132.4%라는 경의로운 달성률을 기록하며, 단일 프로젝트로 1억 1300여만 원을 모았다. 효은은 “그것마저 없었더라면 더 힘들게 앨범을 만들었을 것”이라며 감동적인 인사를 전했다. 가영 또한 “팬들이 없었으면 앨범을 못 만들었다. 우린 팬들이 키운 가수다”고 말했다. 중소기획사의 열악한 환경이 엿보이는 듯한 감동이었다.
스텔라는 2011년 데뷔한 이후 ‘마리오네트’에서 파격적인 19금 콘셉트로 이름을 알렸다. 이름을 알린 대신 선정성 논란도 있었지만, ‘찔려’, ‘떨려요’ 등이 음악평론가와 해외 팬들 사이에서 호평을 얻으며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이제는 선정성보다 음악성과 콘셉트로 자신들을 인정받을 차례. 스텔라는 “사람들은 ‘마리오네트’ 이후로 잘 버는 줄 안다. 차를 샀다고 하더라. 녹차도 못사고 있다”며 “7년째 흙수저다. 이제 쇠수저라도 되고 싶다”고 말했다.
가영
전율
“이제는 1위 욕심도 없다”는 스텔라는 “그룹으로서 잘 유지해서 이만큼 왔다. 우리가 7년차인 것도 모를 때도 있다. 어느새 재계약 시즌이기도 하고, 미래도 봐야 한다. 1위를 해보면 좋았을 텐데 최대한 욕심을 버리고 활동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고 솔직한 마음을 전했다.
7년을 이끌어온 원동력은 바로 팬이다. 가영은 “정말 팬이다. 요즘에는 팬들에게 역조공을 하는 가수도 많은데 우리는 제대로 대접도 못해드렸다. 그런데도 저희만 보고 응원해주시고, 도와준다. 그런 분들을 보니까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할 거 같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스텔라는 “또 무더운 여름에 컴백해서 팬들에게 죄송하다. 팬들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고의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했다. 같이 즐겁게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활동 각오를 전했다. 새 멤버 소영 또한 “저의 합류로 인해 혼란스러운 팬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다. 실망 시켜 드리지 않게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스텔라는 오늘(27일) SBS MTV ‘더쇼’를 통해 ‘세피로트의 나무’의 컴백 무대를 최초 공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popnews@heraldcorp.com


수저계급론

이 이론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다.(Born with a silver spoon in one's mouth.)"라는 유명한 영문 관용구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나다', '행운을 쥐고 태어나다'라는 뜻이다. 과거 유럽의 귀족들은 은그릇을 자주 사용했고, 보모들이 은수저를 이용해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등의 행동으로 집안의 재산을 알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가족의 부를 기준으로 개인을 분류하기 위한 몇 가지 범주를 정립하기 위해 이 개념을 적용하였다.

이 단어는 1960년대를 전후로 대한민국에 고스란히 넘어와 대중이 쓰기 시작했다.


수저계급론

이 이론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다.(Born with a silver spoon in one's mouth.)"라는 유명한 영문 관용구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나다', '행운을 쥐고 태어나다'라는 뜻이다. 과거 유럽의 귀족들은 은그릇을 자주 사용했고, 보모들이 은수저를 이용해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등의 행동으로 집안의 재산을 알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가족의 부를 기준으로 개인을 분류하기 위한 몇 가지 범주를 정립하기 위해 이 개념을 적용하였다.

이 단어는 1960년대를 전후로 대한민국에 고스란히 넘어와 대중이 쓰기 시작했다. 영미권의 관용구가 우리나라에 이처럼 널리 확산된 것은, 은수저에 대해 한국과 영어권의 관점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양에서 은수저는 부귀, 특히 상속된 부를 상징하는 물건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왕족 등 상류 계층에서 독살을 피하고자 은수저를 실제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원래는 오랜 기간동안 세계 도처에서 '은수저'가 부유함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금수저'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는 없었으나, 세계구급 스포츠대회 등에서 '금은동'이 서열화되고 이것이 대중들의 의식 속에 자리하면서 자연히 은수저가 가진 부유의 상징도 금수저로 옮겨가게 되었다. 현대로 넘어오며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 '금'이 '은' 보다 상위의 귀금속이란 인식이 널리 퍼지며 실제로는 금수저는 만들지도 않고 써먹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개념적으로 금수저가 부유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다. 돌잔치에 조그마한 금수저를 선물하는 관행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수저계급론


수저계급론

대학 입시에서의 수저계급론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의 대학 입시 성적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도 높으며 그 배경에는 학부모의 경제력으로 뒷받침되는 사교육이 작용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통계센터가 분석해 학교에 배부한 '통계로 보는 교육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수능 3개 영역의 합산 점수가 최대 43.42점의 차이를 보였다.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종단연구 6차년도(2010년 당시 고3)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이번 분석에서 월평균 가구소득 125만 이하의 수험생은 언어 93.96점, 수리 91.16점, 외국어 90.76점이었으나 291만∼300만원은 언어 98.96점, 수리 97.69점, 외국어 96.74점이었다.

가구소득 581만원 이상은 언어 105.22점, 수리 105.59점, 외국어 108.49점으로 편차가 더 벌어졌다. 언어보다 외국어 영역의 편차가 심해 저소득과 고소득 가구 간 최대 17.73점차를 보였다.

JTBC에서 방영한 SKY 캐슬은  석조저택 단지 SKY 캐슬을 배경으로 대한민국 최상위 학부모들의 입시전쟁을 그려낸 드라마이다.  이 드라마에 대해 한국일보는 이 드라마가 표면상으론 입시전쟁을 다룬 사교육 문제를 꼬집는 듯 보이지만, 중상류층의 ‘계급 재생산 욕망'을 드러낸다고 평가하였다.

서울 주요대학이 핵심전형으로 운영하는 대입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교육시민단체 대표의 주장이 나왔다. 합격·불합격 이유를 알 수 없고 사교육 유발 효과가 크며 이른바 '있는 집' 자녀에게 유리한 불공정한 입시전형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학생부종합전형 폐지 대안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정시전형 비중을 대폭 늘리고 수능 전 과목을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을 주장했다.

"학생들 사이에선 속칭 성골, 진골, 6두품이라는 입시 계급이 존재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과 학교 내 교사와의 관계 등을 파악한 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수시에 승산이 있다고 보는 학생은 성골, 대학수학능력시험·정시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는 학생은 진골, 학종은 접고 무조건 수능·정시에만 올인해야 하는 학생은 6두품이 되는 거죠."(입시 전략 전문가 겸 교사 A씨)  2018학년도 서울 4년제 일반대학 신입생 8만3729명 중 재수 입학생(삼수 등 재수 이상도 포함)이 3만933명(36.94%)인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2017학년도(2만9512명) 인원수를 다시 한번 갈아치운 수치다. 특히 2018년 재수 입학생 인원과 비율은 모두 수시전형이 대입에 처음 도입된 1997학년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사람들은 정시가 확대돼야 사교육 시장이 더 뜨거워진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수시가 절대적인 비율에 다다른 지금 같은 상황이 사교육을 더 부추깁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학종과 학교에 불신을 갖고 있고, 바늘구멍이 돼버린 수능 정시 합격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 매달 수십만~수백만 원에 달하는 재수 비용도 서슴지 않고 지불하는 거죠."(입시 전문 교육기관 대표 B씨)
정시 문이 좁아질수록 수능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해 재수·삼수에 나서는 학생이 늘고 있다. 급기야 올해 수능이 난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일찌감치 내년 수능을 준비하겠다며 재수학원을 찾아보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적지 않은 분위기다. 교육계는 현 대입 정책이 사교육에 기름을 붓고 있다며 과도하게 비대해진 수시와 취지를 잃어버린 수능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6일 매일경제신문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의뢰해 국내 대학들의 연도별 신입생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8학년도 서울 4년제 일반대학 신입생 8만3729명 중 재수 입학생(삼수 등 재수 이상도 포함)이 3만933명(36.94%)인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2017학년도(2만9512명) 인원수를 다시 한번 갈아치운 수치다. 특히 올해 재수 입학생 인원과 비율은 모두 수시전형이 대입에 처음 도입된 1997학년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주목할 점은 그간 수시 비중이 확대될수록 재수생 등 이른바 'N수생'도 덩달아 늘어났다는 것이다. 수시모집 비중은 2007학년도에 처음으로 절반(51.50%)을 넘으며 정시모집 인원을 추월한 데 이어 2018학년도 입시에선 73.70%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정시모집 비중은 50%대에서 20%대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 4년제 일반대학 신입생 중 재수 입학생 비율은 지난 5년 연속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입시 전문가들은 올해 치러진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 입시 모두 수시모집 비중이 76.20%, 77.30%로 비대해진 만큼 수능을 준비하려는 재수생 등 N수생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교육계에선 '대입 수시 쏠림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혜남 서울 문일고 교사는 "수시모집 비중을 늘린 최근 기간에 현장에서 직접 가르치던 학생들의 재수 선택 비율도 늘어났다"며 "특히 자신이 좀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고 억울해하기 쉬운 상위권 학생일수록 그 경향성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올해 2019학년도 수능은 수학 가형과 과학탐구 영역이 상대적으로 쉬웠던 반면 국어가 역대급 고난도를 나타내면서 자연계열 상위권 학생들 사이에선 "수능이 실력과 상관없이 '찍기 싸움' '멘탈 싸움'으로 변질됐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그만큼 변별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위권 학생들이 재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얘기다.
김 교사는 "수시전형은 정보 비대칭이 치명적인 결과를 안길 수 있어 오히려 내신을 한 번만 잘 못 보더라도 일찍 포기하는 학생이 많다"며 "대학에 가지 못하면 자신이 부족한 학생이라고 여기는 기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면 정시와 수시 비율을 50대50으로 맞춰 지금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파주 한 고등학교 교사 C씨는 "학종을 비롯해 수시 입학은 전형이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서 1학년 때부터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면 눈뜨고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지방 소재 학교로 갈수록 교사들이 특정 학생들에게 집중해 진학 지도를 할 수밖에 없어 일종의 '쏠림' 현상도 나타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현직 교사들과 입시 전문가들은 비리 의혹이나 불공정 논란으로 얼룩진 학종에 대한 외부 감시 체계와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수능의 EBS 연계 방식과 비중(현행 70%)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과거 수능출제위원회에서 활동했던 한 지방 고등학교 교사 D씨는 "EBS가 곧 수능 교과서가 된 상황에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문제를 꼬는 과정에서 (난도 조절에 실패한) '괴물 문항'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또 출제 단계만큼이나 검토 단계를 강화해 논란이 될 만한 문제를 사전에 필터링하는 것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9학년도 수능 정답을 확정·발표하며 역대 최다 수준이었던 이의 신청과 관련해 "출제 오류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어 31번 문항 등 난도 실패 지적에 대해선 유감의 뜻을 전했다.
[고민서 기자 /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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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저계급론

대학 입시에서의 수저계급론


수저계급론

대학 입시에서의 수저계급론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의 대학 입시 성적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도 높으며 그 배경에는 학부모의 경제력으로 뒷받침되는 사교육이 작용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연구원 교육통계센터가 분석해 학교에 배부한 '통계로 보는 교육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수능 3개 영역의 합산 점수가 최대 43.42점의 차이를 보였다.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종단연구 6차년도(2010년 당시 고3)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이번 분석에서 월평균 가구소득 125만 이하의 수험생은 언어 93.96점, 수리 91.16점, 외국어 90.76점이었으나 291만∼300만원은 언어 98.96점, 수리 97.69점, 외국어 96.74점이었다.

가구소득 581만원 이상은 언어 105.22점, 수리 105.59점, 외국어 108.49점으로 편차가 더 벌어졌다. 언어보다 외국어 영역의 편차가 심해 저소득과 고소득 가구 간 최대 17.73점차를 보였다.

JTBC에서 방영한 SKY 캐슬은  석조저택 단지 SKY 캐슬을 배경으로 대한민국 최상위 학부모들의 입시전쟁을 그려낸 드라마이다.  이 드라마에 대해 한국일보는 이 드라마가 표면상으론 입시전쟁을 다룬 사교육 문제를 꼬집는 듯 보이지만, 중상류층의 ‘계급 재생산 욕망'을 드러낸다고 평가하였다.

서울 주요대학이 핵심전형으로 운영하는 대입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교육시민단체 대표의 주장이 나왔다.


수저계급론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5년 사회조사결과도 '수저계급론'을 웃어넘길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일생동안 노력을 한다면 본인세대에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1.8%에 불과했다. 지난 2009년 35.7%였던 것과 대조된다.

통계청의 사회조사는 2년마다 이뤄지며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전국 1만8576가구의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9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자신의 처지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도, 자식 세대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는 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감소하고 있다. 자식세대에 가면 지위가 높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31.0%만 그렇다고 답해서 지난 2009년 조사 48.4%보다 급감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79.7%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간 보다 낮은 '중하층'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구주의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애 대해 자신이 중간층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3.0%로 지난 2013년 조사보다 1.6%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을 다시 나누면 자신이 중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의 17.9%, 중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5.1%여서 결국 중하층 이하라는 인식이 80%에 육박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9일 종가기준으로 1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가 110명이었다. 평가액이 무려 617억원인 중학생도 있었다. 2013∼2015년 3년간 1693명의 미성년자가 1인당 평균 1억2247만원의 배당소득을 올렸다는 자료도 있다. 2016년 말 기준 12세 이하 어린이가 보유한 계좌 중 잔액이 1억원이 넘는 계좌가 607개, 평균 잔액은 2억4000여만원이었다. 부의 원천은 부모 등의 상속과 증여다. 미국의 경제잡지 포브스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주식부자 중 상속형은 65.2%로 일본(30%) 미국(25%)에 비해 월등히 높다.

현대경제연구원이 8월 27일 발표한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 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013년 75.2%에서 2015년 81.0%로 나타났다. 총 5.8% 증가한 것이다. 또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심각한 편이라는 응답은 90.7%로 나타났고, 30대의 경우에는 94.2%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미 많은 국민들에게 ‘개천에서는 절대 용이 나올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영국 옥스퍼드대는 2018년 5월 23일(현지시간) 연간 입학통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쟁 상대인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같은 통계를 진즉 공개해 외부 비판을 수용해온 것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입학한 학부생 3270명 중 유색인종은 446명으로 전체의 17.9%에 그쳤다. 2015년 통계에서 영국 대학 전체 학부 신입생의 유색인종 비율이 24.7%였던 데 비하면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아시아계가 206명으로 그나마 가장 많았다.  850년 넘는 역사 최초로 학부생 출신 배경에 대한 통계이었으며 이는 소수 백인 특권계층의 산실이라는 비판이 일정 부분 사실로 드러나는 결과라는 평가를 받았다. 옥스퍼드대 학내 언론 처월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옥스퍼드에 가장 많은 진학생을 배출한 20개 영국 학교 중 17개가 개인이 학비를 부담하는 곳이었다. 나머지 세 곳은 상류층 자녀의 대입준비기관인 유명 중등학교(grammar school)였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잉글랜드 남부에서 기타 지역보다 많은 입학생이 들어왔다.

2014년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가 44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전 세계 태도 설문조사(Global Attitudes survey)'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조사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평등이 제일 큰 위협'이라고 답한 바 있다

2014년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가 44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전 세계 태도 설문조사(Global Attitudes survey)'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조사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평등이 제일 큰 위협'이라고 답한 바 있다.

올해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쓴 신조어로 '금수저'(좋은 가정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헬조선'(대한민국의 여러 상황이 지옥과 같다), 'N포세대'(여러 가지를 포기하는 청년세대)가 꼽혔다. 이 중에서 최근에 제일 큰 주목을 받는 말이 바로 '흙수저'나 '금수저'로 대변되는 '수저계급론'이다.
원래는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다(born with a silver spoon in one's mouth)'라는 영어식 표현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 금수저나 은수저와 대비되는 '흙수저'(가진 것 없는 서민층에서 태어난 사람)가 헬조선·N포세대와 맥을 같이 한다. 과거 유럽의 계급사회에서 귀족들이 은식기를 사용하고, 상류층 아이에게 유모가 은수저로 음식을 먹이던 모습을 빗댄 것이다.
수저계급론이 2015년 말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라는 건, 소위 말하는 보수신문의 칼럼 제목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 <나는 '흙수저'라 좋다>라거나 <흙수저가 금수저를 이기는 법> 같은 제목의 기사로 연일 수저론을 얘기하고 있으니 말이다. 결국, 이념이나 나이를 막론하고 불평등 문제가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는 셈이다.불평등,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위협
사실, 올해 수저계급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에도 이런 흐름은 있었다. 2014년에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가 44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전 세계 태도 설문조사(Global Attitudes survey)'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조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평등이 제일 큰 위협'이라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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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태도 설문조사(Global Attitudes survey) 결과 |
|ⓒ 퓨 리서치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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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니까 당연히 지역적인 차이가 있고,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레바논이나 팔레스타인 같은 중동에서는 종교와 인종 갈등이 세계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생각했다. 에이즈와 질병은 아프리카 지역 국민의 골칫거리였으며, 핵무기는 역시 일본과 우크라이나 등 원전사고가 발생한 곳에서 제일 위협적인 문제로 여겨졌다.
대기오염이 심각한 남아메리카 사람들은 환경오염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답했는데, 이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결국에는 특정 국가의 지정학적 문제가 분명히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화두가 중동에서는 종교·아프리카에서는 '질병'인 것처럼, 한국에서는 '사회적 불평등'이다.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평등을 원전사고나 환경오염보다 더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다.불평등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불평등에 관해서 얘기하면, 한국 사회의 불평등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꽤 있었다. 다수가 가난했던 시절에 출세한 이들을 예로 들며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만을 나타내는 상대에게 오히려 핀잔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워낙 사회적 격차가 심해지고 청년들이 힘들어하니까, 요즘은 대놓고 이러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든 듯하다.
그 대신 최근에는 대체로 이런 식인 것 같다. "누구는 이렇게 저렇게 성공했으니 너도 열심히 해봐라" "사회 탓이나 부모 탓을 하지 말고 네가 새로운 길을 찾아라", "남들 하는 대로만 따라 하지 말고 네 나름대로 재능을 키워라" 등등. 가만히 듣고 있으면 딱히 틀린 말은 아닌데, 결국 모든 걸 개인의 문제로 한정 짓는 논리다. 사회의 변화보다는 자기계발을 중시하고, 사회적 논의를 하기보다는 그저 원론적 얘기만 반복한다.
앞서 언급한 <조선일보>의 칼럼에서도 이런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다. <나는 '흙수저'라 좋다>라는 제목으로, 일본에서 취업에 성공한 젊은이를 예로 들며 "호기를 부리고, 배짱을 튕겨라"라고 말한다. <흙수저가 금수저를 이기는 법>이라는 칼럼에서는 "스펙보다 열정, 학벌보다 삶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것을 더 본다"며 "흙수저를 탓하기보다 자신만의 승리 루트를 찾으라"고 충고한다.
하지만 두 글에서도 '한국 사회가 불평등하다'라는 명제 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한다. 괜히 "한 사람의 생존과 행복을 결정하는 변수는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많다"며 지극히 원론적인 변죽만 울리다가, "불평등한 세상에 무릎 꿇지 않아야 청춘이다"라며 순진한(?) 결론을 내린다. 또 "약자가 강자와 똑같이 스펙 경쟁을 벌인다면 질 수밖에 없다"고 순순히 인정하며, 크리스마스에 예수의 말씀을 빌려 '약자 승리의 복음'을 설파한다. 기사에 따르면 '흙수저가 금수저를 이기는 법'은 결국 현실보다는 천국에 가까운 얘기인 셈이다.
한편, 이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시선은 "짱돌을 들어라"는 한마디로 요약된다.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세력을 구성하며, 적극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라는 말이다. 이 역시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런다고 꼭 행복해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21세기 다원 사회에서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각 개인이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싶은 부분은 다양할 텐데, 과연 이렇게 정치적 집단의 형태로 의사를 표출하자고 말하는 게 대중에게 언제까지 호소력이 있을지도 미지수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한국 사회의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된 '압력'을 완화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다. 대표적인 예로, 공무원이나 몇몇 대기업에 편중된 관심도 좀 줄여야 할 것 같다. 어차피 이런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인데,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이 한쪽만 바라보고 있다. 그렇다 보니 여기에 가해지는 사회적 압력이 지나치게 높고, 어떻게든 이 좁은 문을 통과하려고 자신의 특권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필사적인 경쟁 속에서 극단적인 생존 방식이 발달하는 건 인지상정 아닌가?
결과적으로 돈이든 빽이든 뭐라도 하나 '가진 사람'이 유리하고, 그 외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모두 그저 한낱 '인간'일 뿐이고, 경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조금이라도 더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나은 부분을 무기로 활용하기 위해 발버둥 치기 마련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나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그걸 앞세우는 것처럼, 돈이 있거나 빽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이용하게 된다. 이런 비정상적인 압력을 단지 짱돌만 든다고 해소할 수 있을까?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획일성'도 헬조선·N포세대의 주요 요인 중 하나다.개천에서 '용' 나지 않는 사회
어쨌든, '계급사회' 대한민국의 불평등은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 '모든 걸 개인의 문제로 한정 지으며 자기계발을 중시하고 원론적 얘기'를 반복하는 보수세력의 시선이든, 아니면 '정치세력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에 맞서라'는 진보세력의 시선이든, 둘 다 불평등이 굳어진 한국 사회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식이다.
아마도, 수저계급론이 부상한 2015년은 한국이 본격적인 신(新) 계급사회로 간주되기 시작한 첫해로 기억될 듯하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관련 조사 결과에서도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 가능성(계층이동)에 대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중 단 2명에 불과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올해 내놓은 자료를 봐도, 저소득층이 중산층 이상으로 올라선 비율(빈곤탈출률)은 고작 22.6%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이젠 그 누구도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현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됐는데, 이걸 단순히 "너만 잘하면 돼" 또는 "이건 다 사회 탓이야"라고 말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사회구조적 문제를 무시한 채 개인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행태는 최고 자살률과 최저 출산율을 절대 막지 못할 테고, 시대의 흐름과 구성원들의 획일적 선택 문제를 도외시한 채 집단적 해결에만 몰두하면 그 어떤 변화도 이루지 못하는 '그들만의 리그'에 갇힐 것이다.
이미 초 저성장 장기불황 시대에 접어든 한국은 앞으로 새로운 소득보다는 기존에 보유한 자산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테고, 경제적 기준에서의 불평등이 완화되기는 사실상 힘들 가능성이 크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다들 '일자리 창출'을 떠들어 대지만) 솔직히 말해서 첨단기술의 시대에 일자리의 수가 늘어나기도 어렵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한 사람이 평생 한두 가지 일만 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부(富)에 대한 관점, 경제관념, 직업관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지금 자신이 속한 계급이 달라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며,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여러 직업의 수행을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불평등한 사회에서 남들이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 선택했다가는, 평생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 뒤치다꺼리만 하다가 끝날 것이다. 자기가 최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고 유쾌하게 할 수 있는 일을 골라야 하고, 인생의 시기마다 자신의 소득에 맞춰서 생활 방식 자체를 나름대로 재설계해야 한다.'불평등'을 많은 사람이 인정하기 시작한 2015년
계급사회에서 획일적인 삶을 살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자기만의 독자적인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들 각자가 이렇게 주체적인 선택을 하다 보면 한국 사회의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된 비정상적인 압력도 자연히 완화될 테고, 경쟁이 약화되면 극단적인 생존 방식이나 무리한 도전도 저절로 줄어들 것이다. 이런 근본적인 변화 속에서 사회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좀 더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으며,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도 유연한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사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개념은 20세기 경제개발 시대에나 어울리는 것이다. 21세기 한국에서 도대체 '개천'이 어디인가? 또 '용'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 어떤 사람의 성공이라는 건 타인이 일방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인데, 과연 어떻게 살아야 개천에서 난 용으로 사는 걸까? 진정으로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획일화된 가치와 계급을 탈피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체계를 세우고 계급의식을 확립하며 인류 보편적 정의를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
2015년은 계급사회의 불평등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었던 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침내 그 누구도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부정할 수 없게 됐으며, 초 저성장 장기불황 시대에 이 사안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향후 오랫동안 계속될 길고 긴 침체기에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법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지도 이와 직결되는 문제다.
바야흐로 한국 사람들이 계급사회의 불평등을 분명히 인식하기 시작했고, 내년부터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 사회의 고질병인 획일성을 거부하고, 특권은 솔직하게 인정하며, 각자가 자기 스스로 인생을 설계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누군가 말했듯, 한 개인의 성공에 특권이라는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걸 서로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젠 대한민국의 불평등이 단지 경제적 문제만은 아니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을 거라 믿으며, 2016년에는 계급사회의 불평등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사회 전반적 논의가 본격화되길 기대한다.


수저계급론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5년 사회조사결과도 '수저계급론'을 웃어넘길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일생동안 노력을 한다면 본인세대에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1.8%에 불과했다. 지난 2009년 35.7%였던 것과 대조된다.

통계청의 사회조사는 2년마다 이뤄지며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전국 1만8576가구의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9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자신의 처지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도, 자식 세대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는 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감소하고 있다. 자식세대에 가면 지위가 높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31.0%만 그렇다고 답해서 지난 2009년 조사 48.4%보다 급감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79.7%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간 보다 낮은 '중하층'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구주의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애 대해 자신이 중간층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3.0%로 지난 2013년 조사보다 1.6%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을 다시 나누면 자신이 중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의 17.9%, 중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5.1%여서 결국 중하층 이하라는 인식이 80%에 육박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9일 종가기준으로 1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가 110명이었다. 평가액이 무려 617억원인 중학생도 있었다.


수저계급론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5년 사회조사결과도 '수저계급론'을 웃어넘길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일생동안 노력을 한다면 본인세대에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1.8%에 불과했다. 지난 2009년 35.7%였던 것과 대조된다.

통계청의 사회조사는 2년마다 이뤄지며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전국 1만8576가구의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9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자신의 처지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도, 자식 세대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는 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감소하고 있다. 자식세대에 가면 지위가 높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31.0%만 그렇다고 답해서 지난 2009년 조사 48.4%보다 급감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79.7%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간 보다 낮은 '중하층'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구주의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애 대해 자신이 중간층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3.0%로 지난 2013년 조사보다 1.6%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을 다시 나누면 자신이 중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의 17.9%, 중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5.1%여서 결국 중하층 이하라는 인식이 80%에 육박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9일 종가기준으로 1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가 110명이었다. 평가액이 무려 617억원인 중학생도 있었다. 2013∼2015년 3년간 1693명의 미성년자가 1인당 평균 1억2247만원의 배당소득을 올렸다는 자료도 있다. 2016년 말 기준 12세 이하 어린이가 보유한 계좌 중 잔액이 1억원이 넘는 계좌가 607개, 평균 잔액은 2억4000여만원이었다. 부의 원천은 부모 등의 상속과 증여다. 미국의 경제잡지 포브스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주식부자 중 상속형은 65.2%로 일본(30%) 미국(25%)에 비해 월등히 높다.


수저계급론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5년 사회조사결과도 '수저계급론'을 웃어넘길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일생동안 노력을 한다면 본인세대에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1.8%에 불과했다. 지난 2009년 35.7%였던 것과 대조된다.

통계청의 사회조사는 2년마다 이뤄지며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전국 1만8576가구의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9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자신의 처지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도, 자식 세대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는 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감소하고 있다. 자식세대에 가면 지위가 높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31.0%만 그렇다고 답해서 지난 2009년 조사 48.4%보다 급감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79.7%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간 보다 낮은 '중하층'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구주의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사회경제적 지위애 대해 자신이 중간층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3.0%로 지난 2013년 조사보다 1.6%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을 다시 나누면 자신이 중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의 17.9%, 중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5.1%여서 결국 중하층 이하라는 인식이 80%에 육박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9일 종가기준으로 1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가 110명이었다. 평가액이 무려 617억원인 중학생도 있었다. 2013∼2015년 3년간 1693명의 미성년자가 1인당 평균 1억2247만원의 배당소득을 올렸다는 자료도 있다. 2016년 말 기준 12세 이하 어린이가 보유한 계좌 중 잔액이 1억원이 넘는 계좌가 607개, 평균 잔액은 2억4000여만원이었다. 부의 원천은 부모 등의 상속과 증여다. 미국의 경제잡지 포브스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주식부자 중 상속형은 65.2%로 일본(30%) 미국(25%)에 비해 월등히 높다.

현대경제연구원이 8월 27일 발표한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 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013년 75.2%에서 2015년 81.0%로 나타났다. 총 5.8% 증가한 것이다. 또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심각한 편이라는 응답은 90.7%로 나타났고, 30대의 경우에는 94.2%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미 많은 국민들에게 ‘개천에서는 절대 용이 나올 수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영국 옥스퍼드대는 2018년 5월 23일(현지시간) 연간 입학통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쟁 상대인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같은 통계를 진즉 공개해 외부 비판을 수용해온 것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입학한 학부생 3270명 중 유색인종은 446명으로 전체의 17.9%에 그쳤다. 2015년 통계에서 영국 대학 전체 학부 신입생의 유색인종 비율이 24.7%였던 데 비하면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아시아계가 206명으로 그나마 가장 많았다.  850년 넘는 역사 최초로 학부생 출신 배경에 대한 통계이었으며 이는 소수 백인 특권계층의 산실이라는 비판이 일정 부분 사실로 드러나는 결과라는 평가를 받았다. 옥스퍼드대 학내 언론 처월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옥스퍼드에 가장 많은 진학생을 배출한 20개 영국 학교 중 17개가 개인이 학비를 부담하는 곳이었다. 나머지 세 곳은 상류층 자녀의 대입준비기관인 유명 중등학교(grammar school)였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잉글랜드 남부에서 기타 지역보다 많은 입학생이 들어왔다.


수저계급론

부모 재력에 따라 장래가 결정되고 그렇게 형성된 불평등이 그대로 대물림된다면 한국 사회는 새로운 계급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물려받은 게 거의 없는 흙수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상태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사실은 한국이 신계급사회임을 말해준다. 흙수저와 함께 새로 등장한 '노오-력'은 아무리 힘을 써도 상위 계급으로 올라갈 수 없는 절망 사회를 비꼬는 단어이다.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에 집·인간관계를 더한 ‘5포 세대’가 등장했고, 무한대로 포기한다는 ‘N포 세대’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잘살 수 있으리라는 희망은 점차 사그라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대학교 이상 고학력자이면서 남성인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올해 1~8월 27.9%로 공식 실업률의 3배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어렵게 취업해도 일자리 질은 나쁘다. 한국노동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기준 청년층 비정규직 비중은 33.1%에 이른다. 취업자의 80%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서비스 직종에 종사한다. 저소득층 가구 자녀는 상위권 대학 진학 비중이 낮고, 고임금의 질 좋은 일자리에 취직할 가능성도 낮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학력은 물론 취업에도 심각한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자조가 청년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부모의 소득계층이 청년 세대 내 취업 격차를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가 나왔다. 일자리 개수를 늘리겠다는 수치 목표에 매달리기보다는 ‘나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청년고용 정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서울시가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서 개최한 ‘서울 희망일자리 포럼’에서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청년층 취업난의 원인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들은 상위권 대학 진학 비중이 고소득층에 견줘 현저히 낮았다. 이에 따라 높은 임금을 받는 ‘선망 일자리’에 취직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의 대외용 선전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한 편의 영화가 시사해주는 것은’ 제목의 기사에서 영화 ‘기생충’ 실명을 거론하며 “남조선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 편의 영화는 사람들에게 자본주의 제도야말로 부익부, 빈익빈의 악성종양을 안고 있는 썩고 병든 사회이며 앞날에 대한 희망도 미래도 없는 사회라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깨닫게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기사는“현재 남조선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반인민성과 날로 심화하는 극심한 경제위기로 하여 전체 주민의 16.5%가 절대 빈곤층으로 전락했고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소득격차는 무려 59배로 늘어났으며 부와 가난의 대물림으로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유행해 사회 양극화와 빈부 차이가 극도에 달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2012년 CEA 위원장이던 故 앨런 크루거 교수는 '대통령의 경제보고서'에서 '위대한 개츠비 곡선' 개념을 소개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부자가 된 청년 개츠비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 '위대한 개츠비'에서 연유한 '위대한 개츠비 곡선'은 소득 불평등이 커질수록 세대 간 계층 이동성이 작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곡선이다. 이 이론은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격차가 클수록 부모의 소득·지위를 자녀가 세습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른바 금수저, 흙수저 논쟁의 토대가 되는 발자취로 평가받고 있다.  이 밖에도 크루거 교수는 1993년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줄지 않았던 뉴저지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사례를 이용해 최저임금 인상이 곧 일자리 손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내놨다. 상위 대학 입학이 다른 가정보다 통상적으로 흑인, 히스패닉 가정과 저학력 배경의 가정에 더 혜택이 된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박재완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주최 ‘사회 이동성에 대한 진단과 대안 모색: 흙수저는 금수저가 될 수 없는가’ 세미나에서 “수저론이 대두된 원인은 경제적 격차보다 청년 취업난과 학력·사회적 지위의 대물림 강화, 자격·면허 등 정부규제와 이에 편승한 기득권, 비교·쏠림 현상과 상대적 박탈감, 열악한 사회자본 등을 꼽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교수는 “수저론을 완화하려면 청년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데, 그 지름길은 경제자유화를 위한 구조개혁”이라며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구조개혁은 일자리를 늘릴 뿐 아니라 저소득층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저계급론

부모 재력에 따라 장래가 결정되고 그렇게 형성된 불평등이 그대로 대물림된다면 한국 사회는 새로운 계급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물려받은 게 거의 없는 흙수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상태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사실은 한국이 신계급사회임을 말해준다. 흙수저와 함께 새로 등장한 '노오-력'은 아무리 힘을 써도 상위 계급으로 올라갈 수 없는 절망 사회를 비꼬는 단어이다.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에 집·인간관계를 더한 ‘5포 세대’가 등장했고, 무한대로 포기한다는 ‘N포 세대’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잘살 수 있으리라는 희망은 점차 사그라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대학교 이상 고학력자이면서 남성인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올해 1~8월 27.9%로 공식 실업률의 3배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어렵게 취업해도 일자리 질은 나쁘다. 한국노동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기준 청년층 비정규직 비중은 33.1%에 이른다. 취업자의 80%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서비스 직종에 종사한다. 저소득층 가구 자녀는 상위권 대학 진학 비중이 낮고, 고임금의 질 좋은 일자리에 취직할 가능성도 낮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수저계급론

부모 재력에 따라 장래가 결정되고 그렇게 형성된 불평등이 그대로 대물림된다면 한국 사회는 새로운 계급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물려받은 게 거의 없는 흙수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상태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사실은 한국이 신계급사회임을 말해준다. 흙수저와 함께 새로 등장한 '노오-력'은 아무리 힘을 써도 상위 계급으로 올라갈 수 없는 절망 사회를 비꼬는 단어이다.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에 집·인간관계를 더한 ‘5포 세대’가 등장했고, 무한대로 포기한다는 ‘N포 세대’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잘살 수 있으리라는 희망은 점차 사그라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대학교 이상 고학력자이면서 남성인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올해 1~8월 27.9%로 공식 실업률의 3배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어렵게 취업해도 일자리 질은 나쁘다. 한국노동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기준 청년층 비정규직 비중은 33.1%에 이른다. 취업자의 80%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서비스 직종에 종사한다. 저소득층 가구 자녀는 상위권 대학 진학 비중이 낮고, 고임금의 질 좋은 일자리에 취직할 가능성도 낮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학력은 물론 취업에도 심각한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자조가 청년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 부모의 소득계층이 청년 세대 내 취업 격차를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가 나왔다. 일자리 개수를 늘리겠다는 수치 목표에 매달리기보다는 ‘나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청년고용 정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과 서울시가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서 개최한 ‘서울 희망일자리 포럼’에서 오호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청년층 취업난의 원인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들은 상위권 대학 진학 비중이 고소득층에 견줘 현저히 낮았다. 이에 따라 높은 임금을 받는 ‘선망 일자리’에 취직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의 대외용 선전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한 편의 영화가 시사해주는 것은’ 제목의 기사에서 영화 ‘기생충’ 실명을 거론하며 “남조선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 편의 영화는 사람들에게 자본주의 제도야말로 부익부, 빈익빈의 악성종양을 안고 있는 썩고 병든 사회이며 앞날에 대한 희망도 미래도 없는 사회라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깨닫게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기사는“현재 남조선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반인민성과 날로 심화하는 극심한 경제위기로 하여 전체 주민의 16.5%가 절대 빈곤층으로 전락했고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소득격차는 무려 59배로 늘어났으며 부와 가난의 대물림으로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유행해 사회 양극화와 빈부 차이가 극도에 달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태국)

민주당(民主黨, , Phak Prachathipat)은 태국의 보수주의 정당이다.

민주당은 태국의 전통적인 우익 정당으로, 군부 독재 시절 태국의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였다. 1992년 민주화 이후 2번 집권했으며 남부 및 방콕 등 대도시의 중산층과 지식인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었다. 그러나 2001년 탁신 친나왓의 타이락타이당에 패배한 뒤 2000년대 중반에는 남부 지역 정당으로 전락하였다. 2006년 태국 쿠데타 이후 민주당은 반탁신이라는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져 군부 세력과 손을 잡았으며 2007년 총선 결과 160석으로 약진한다. 그리고 2008년에는 아피싯 웨차치와를 총리로 배출하며 여당까지 된다. 하지만 2010년 아피싯 총리는 친탁신파인 붉은 셔츠가 이끄는 시위를 "시위대에 무릎을 꿇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강경 진압하다가 유혈 사태가 발생시켰고 수십여명의 사상자가 나타났다.

2019년 태국 총선거에서 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과 중도 노선을 채택하며 반등을 노렸다. 그러나 선거 결과 53석으로 의석이 크게 줄어드는 몰락을 겪게 되는데, 텃밭인 방콧에서도 신생정당인 신미래당에게 패배하며 대참패 수준의 성적을 기록하는 굴욕을 경험하게 된다.

군부 집권 후 약 5년 만에 열린 태국 총선에서 창당한 지 1년밖에 안 된 신생 정당 퓨처포워드당의 예상을 뛰어넘은 선전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전승 신화’ 탁신계 푸어타이당이 제1당에도 불구하고 과반에 턱없이 모자란 의석수를 기록한 것이나, 70여년 역사의 최장수 보수정당 민주당이 몰락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되기 때문이다.
기성 정치 거부·개혁 열망 반영
창당 때부터 군부 통치에 쓴소리
80석 넘기며 제3당 도약 예상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퓨처포워드당은 350개 지역구 의석 중 30석을 얻어 5위다. 그러나 현지 언론 집계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석까지 합하면 80~87석으로 단숨에 3위가 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에 따른 결과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퓨처포워드당은 587만여 표를 얻어 민주당 370만 표, 품짜이타이당 351만 표를 압도했다. 특히 민주당 아성이라 할 방콕에서조차 민주당을 크게 이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득표는 군부 지지 팔랑쁘라차랏당과 푸어타이당이 더 많지만, 탁신계 견제를 위해 지역구 의석수가 많으면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게 한 군부의 ‘꼼수 헌법’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 중 가장 많은 51~58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선전에 대해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도 26일 총선 최대 승자는 퓨처포워드당이라며 주목했다.
퓨처포워드의 선전 배경에는 ‘레드셔츠-옐로셔츠’ 간 반목과 갈등으로 대변되는 태국 기성 정치에 대한 거부감과 개혁·변화에 대한 열망이 우선 거론된다.
창당 당시부터 군부 통치에 쓴소리를 날리며 태국 정계의 차기 주자로 주목받아 온 타이 서미트 그룹 부회장 출신 타나톤 쭝룽르앙낏(41) 퓨처포워드당 대표는 선거 기간 군부 주도 헌법 개정 등 쿠데타 유산 근절은 물론 개혁적이고 투명한 정부를 강조했다.
특히 젊은 정치인답게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18~25세 생애 첫 유권자들 730여만명 중 다수의 지지를 받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또 논란이 되는 이슈들에 대한 타나톤 대표의 확신에 차고 거리낌 없는 태도가 정치적 불안정에 익숙한 서민들과 나이든 국민에게도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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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태국)

민주당은 태국의 전통적인 우익 정당으로, 군부 독재 시절 태국의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였다. 1992년 민주화 이후 2번 집권했으며 남부 및 방콕 등 대도시의 중산층과 지식인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었다. 그러나 2001년 탁신 친나왓의 타이락타이당에 패배한 뒤 2000년대 중반에는 남부 지역 정당으로 전락하였다. 2006년 태국 쿠데타 이후 민주당은 반탁신이라는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져 군부 세력과 손을 잡았으며 2007년 총선 결과 160석으로 약진한다. 그리고 2008년에는 아피싯 웨차치와를 총리로 배출하며 여당까지 된다. 하지만 2010년 아피싯 총리는 친탁신파인 붉은 셔츠가 이끄는 시위를 "시위대에 무릎을 꿇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강경 진압하다가 유혈 사태가 발생시켰고 수십여명의 사상자가 나타났다. 연이은 유혈사태에 이어 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겪으며 민주당은 정당 해체 위기까지 겪게 되었으나 정당 해산까지는 가지 않았다.


민주당 (태국)

민주당은 태국의 전통적인 우익 정당으로, 군부 독재 시절 태국의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였다. 1992년 민주화 이후 2번 집권했으며 남부 및 방콕 등 대도시의 중산층과 지식인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었다. 그러나 2001년 탁신 친나왓의 타이락타이당에 패배한 뒤 2000년대 중반에는 남부 지역 정당으로 전락하였다. 2006년 태국 쿠데타 이후 민주당은 반탁신이라는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져 군부 세력과 손을 잡았으며 2007년 총선 결과 160석으로 약진한다. 그리고 2008년에는 아피싯 웨차치와를 총리로 배출하며 여당까지 된다. 하지만 2010년 아피싯 총리는 친탁신파인 붉은 셔츠가 이끄는 시위를 "시위대에 무릎을 꿇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강경 진압하다가 유혈 사태가 발생시켰고 수십여명의 사상자가 나타났다. 연이은 유혈사태에 이어 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겪으며 민주당은 정당 해체 위기까지 겪게 되었으나 정당 해산까지는 가지 않았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하층민과 농민층에게 큰 반발을 사게 되고 정권의 지지율은 크게 하락하게 되었으며 2011년 이후 아파싯 총리는 실각하고 잉락 친나왓에게 정권을 내주며 다시 민주당은 야당으로 전락한다. 실각 이후 탁신계 정당과 민주당의 대립은 더 심해졌고, 민주당은 군부와 연대해서 라도 탁신계 정당에게 승리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민주당은 2014년 총선거를 보이콧했고, 이후 일어난 2014년 태국 쿠데타를 사실상 지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