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A4

섬네일|left|광화문에서 무대중인 B1A4

7월 25일 KBS Joy B1A4의 헬로 베이비로 단독 리얼리티에 고정 출연했다. KBS KIDS와 동시 편성되고 시간대가 자주 옮겨지기도 했다. 이름은 남현우, 정은솔로 2012년 기준 5세인 남아, 여아가 각각 한 명씩 B1A4와 함께 출연했으며, 개그맨 장동혁이 MC로 자주 등장했다. 바로는 끝내 여아와 친해지지 못하기도 했다. 12부작으로 10월 12일에 종영했다.

10월 24일 일본에서 첫 정규 앨범 1을 발매했으며, 10월 28일부터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에 고정 출연하기 시작했다. 11월 17일 이용 편에서는 산들 홀로 "잊혀진 계절"을 불러 401표를 받고 1승을 기록한 적도 있으며, 12월 8일 김범룡 편에서는 산들과 바로의 "남자답게 사는 법" 무대로 405표를 받고 첫 우승을 했다. 12월 15일 김유정과 함께 "White Love" 무대를 선보인 겨울 특집을 끝으로 해외 스케줄 때문에 하차했다.

11월 12일 세 번째 미니앨범 In The Wind를 발매했으며, 11월 15일 Mnet 엠카운트다운에서 타이틀곡이자 리더 진영의 자작곡인 "걸어 본다"로 컴백 무대를 가졌다. 활동 중간에 KBS 뮤직뱅크에서는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함께 1위 후보에 들어 2위를 달성했다.

12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첫 단독콘서트 1st BABA B1A4 Concert를 개최했다. 장소는 SK 핸드볼 경기장으로, 〈Beautiful Target〉, 〈너 때문에〉, 〈Hey Girl〉, 〈YOU ARE MY GIRL〉등의 다양한 곡의 단체무대와 멤버들 각자 솔로무대와 듀엣을 준비했다. 차례대로 신우와 바로는 힙합 무대인 미발표곡 〈열나〉, 공찬 또한 미발표 솔로곡 〈같이 부를래요〉, 산들은 이적의 〈왼손잡이〉, 진영은 In The Wind에 수록된 자신의 솔로곡 〈Be My Girl〉을 스토리에 맞춰 무대를 가졌다. 마지막으로 산들이 내걸었던 콘서트 매진 공약 중 하나인 여장을 시행했다.

 2013: 이게 무슨 일이야, 첫 1위
섬네일|2013년 멜론 땡큐콘서트에서의 B1A4

5월 6일 네 번째 미니 앨범 이게 무슨 일이야를 발매했으며, 동명의 타이틀곡 "이게 무슨 일이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활동 중 5월 18일, MBC 쇼! 음악중심에서 데뷔 첫 1위를 거머쥐었다. 수록곡 "별빛의 노래"로 6월부터 후속 활동을 하려 했으나 바로의 다리 부상으로 인해 무산되었다.

바로가 다리 부상으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진영은 tvN 드라마 우와한 녀를 통해 연기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 산들, 신우, 공찬은 간간히 MBC 표준FM 신동의 심심타파 코너 '작작 노라유'에 게스트로 나오고 있었다. 공찬은 스타 다이빙 쇼 스플래시에 출연하며 고소공포증을 딛고 다이빙에 도전하기도 했다.

두 번째 단독콘서트 2013 LIMITED SHOW AMAZING STORE를 개최했다. 장소는 유니클로 악스홀로, 8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개최됐다. 컨셉은 토이 B1A4로, 산들이 바로의 솔로곡 〈둘만 있으면〉을 자신의 색깔로 애절하게 소화 해냈으며, 신우와 공찬, 바로, 진영은 각자 단체곡인 〈SO FINE〉과 〈웃어봐〉, 〈SUPER SONIC〉, 〈뭐 할래요〉를 홀로 불렀다. 8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도쿄에서도 콘서트를 두 번 개최했다.

바로가 응답하라 1994에 '빙그레' 역으로 출연을 시작하면서, 산들이 주인공으로 캐스팅 됐던 일본 뮤지컬 《천 번째 남자》 활동을 끝마치고 KBS2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에 임재범 편을 시작으로 고정 게스트로 자리매김 했다. 여담으로 임재범 편으로 고정이 되자마자 "그대 앞에 난 촛불이어라"라는 곡으로 421표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2014: Who Am I, SOLO DAY, 첫 월드투어
섬네일|left|미국에서 콘서트 중인 B1A4

1월 1일 자정, 두 번째 정규 앨범 Who Am I의 멤버별 앨범 자켓 사진과 첫 번째 티저 영상을 공개하며 컴백 초읽기에 들어갔으며, 1월 6일 두 번째 티저영상을 공개했다. 1월 9일에는 앨범 하이라이트 메들리가 공개되었다. 1월 13일 자정, 음원·음반이 발매되었으며,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었다. 음원 발매일, 음원사이트에서 데뷔 이후 첫 수록곡 줄우기를 성공했다.

1월 17일 KBS2 뮤직뱅크로 첫 방송을 가졌으며 이후 18일 쇼! 음악중심, 19일 SBS 인기가요에서도 컴백무대를 가졌다. 타이틀곡 "Lonely (없구나)"로 1월 22일 쇼 챔피언의 1위를 시작으로 24일 뮤직뱅크, 25일 쇼! 음악중심, 26일 SBS 인기가요까지 지상파 그랜드슬램을 기록했다. 또한, 1월 31일 설로 결방된 뮤직뱅크서 1위를 차지하며 2주 연속 1위를 차지 하였다. 그 후 2월 5일 방송된 쇼챔피언에서 3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트리플 크라운을 기록했다. 2월 8일 쇼! 음악중심에서의 1위를 마지막으로 총 8번의 1위를 하며 2월 22일 쇼! 음악중심을 마지막으로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2월 중순, 세 번째 단독콘서트 《2014 B1A4 Concert THE CLASS》를 개최했다. 2월 15일부터 2월 16일에 개최한 서울 콘서트의 장소는 1st BABA B1A4 Concert 때와 마찬가지로 SK 핸드볼 경기장. 3월 1일 개최된 부산 콘서트의 장소는 부산 KBS 홀. 총 1만 여명의 팬들과 함께 콘서트를 진행했다.

7월 중순에 6개월만의 컴백이 있음을 알렸다. 7월 1일 SOLO DAY의 트랙리스트를 밝혔다. 마침내 7월 14일 다섯 번째 미니 앨범 SOLO DAY를 발매했으며, 타이틀곡은 동명의 "SOLO DAY"이다. "SOLO DAY"는 2012년부터 줄곧 타이틀곡 작사·작곡을 해오던 리더 진영과 래퍼 바로가 작사·작곡 한 곡이다. 또 본 앨범은 멤버들의 자작곡, 진영의 "SOLO DAY", "내가 뭐가 돼", "잘 돼가", "물 한잔", "YOU"와 신우의 "Drive"로 구성되어 있다. 타이틀곡 "SOLO DAY"는 7월 23일 쇼 챔피언, 24일 엠카운트다운, 25일 뮤직뱅크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8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첫 월드투어 《2014 B1A4 Road Trip - READY?》를 개최했다. 대만을 시작으로 미국, 일본, 호주, 동남아 등 여러 나라를 돌다가 서울 콘서트를 피날레 삼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2015: 개인 활동, Sweet Girl
2015년 1월 21일, 일본에서 싱글 5집 白いキセキ를 발매했다. 오리콘 앨범 차트에서 1위를 하고 판매량은 6만 8천 장을 기록했다. 5월 14일에는 보이그룹 최초로 카카오톡 리얼콘을 출시하기도 했다.

현재, 멤버들은 팀 활동으로부터 숨을 돌려 각자 개인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진영은 Mnet 뮤직드라마 칠전팔기 구해라의 서브남주 '강세찬' 역을 맡은 이후 현재는 MBC 수목 미니시리즈 맨도롱 또똣의 조연 '정풍산' 역을 소화해내고 있으며, 신우는 뮤지컬 체스의 주인공 '아나톨리' 역에 발탁되어 뮤지컬 배우로서의 데뷔를 마쳤다. 산들은 일밤-복면가왕에 '꽃피는 오골계'로 참가해 화제가 된 바 있으며, 현재는 연예인 판정단으로 활약하고 있다. 불후의 명곡과 끝까지 간다, 4가지쇼 등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가창력과 입담을 뽐내고 있다. 바로는 SBS 정글의 법칙 With 프렌즈와 KBS 2TV 우리동네 예체능에 고정 출연하며, MBC 수목 미니시리즈 앵그리맘의 조연 '홍상태' 역으로 꾸준히 출연했다. 최근에는 산들과 함께 웹드라마 로스:타임:라이프에 출연했으며,
tvN 집밥 백선생의 손호준과 MBC 진짜 사나이의 성종의 후임으로 합류할 예정이다.


B1A4

B1A4(비원에이포)는 대한민국 3인조 남성 그룹으로, 멤버는 신우, 산들, 공찬으로 이루어져 있다.B1A4 "5인조→3인조 재편 후 첫 컴백 부담 컸다. B1A4라는 그룹명은 'Be the one, All for one'의 약자로 "5명이 하나가 되어 최고가 되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B형 1명과 A형 4명'이라는 독특한 뜻도 있다.

2018년 6월 30일 다섯 멤버의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만료되어, 신우, 산들, 공찬은 소속사와 재계약하였으나, 진영과 바로는 각각 비비 엔터테인먼트 및 호두앤유 엔터테인먼트와 계약하였다.

2020년 10월 19일 정규 4집 컴백과 함께 3인조 개편을 알렸다.B1A4, '영화처럼' 시작된 완전체 활동…3년 만에 돌아온 '감성 장인' [종합]

현재 멤버 산들은 병역을 이행 중에 있다. (2021년 11월 11일 기준)

섬네일|left|광화문에서 무대중인 B1A4

7월 25일 KBS Joy B1A4의 헬로 베이비로 단독 리얼리티에 고정 출연했다. KBS KIDS와 동시 편성되고 시간대가 자주 옮겨지기도 했다. 이름은 남현우, 정은솔로 2012년 기준 5세인 남아, 여아가 각각 한 명씩 B1A4와 함께 출연했으며, 개그맨 장동혁이 MC로 자주 등장했다. 바로는 끝내 여아와 친해지지 못하기도 했다. 12부작으로 10월 12일에 종영했다.

10월 24일 일본에서 첫 정규 앨범 1을 발매했으며, 10월 28일부터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에 고정 출연하기 시작했다. 11월 17일 이용 편에서는 산들 홀로 "잊혀진 계절"을 불러 401표를 받고 1승을 기록한 적도 있으며, 12월 8일 김범룡 편에서는 산들과 바로의 "남자답게 사는 법" 무대로 405표를 받고 첫 우승을 했다. 12월 15일 김유정과 함께 "White Love" 무대를 선보인 겨울 특집을 끝으로 해외 스케줄 때문에 하차했다.

11월 12일 세 번째 미니앨범 In The Wind를 발매했으며, 11월 15일 Mnet 엠카운트다운에서 타이틀곡이자 리더 진영의 자작곡인 "걸어 본다"로 컴백 무대를 가졌다. 활동 중간에 KBS 뮤직뱅크에서는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함께 1위 후보에 들어 2위를 달성했다.

12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첫 단독콘서트 1st BABA B1A4 Concert를 개최했다. 장소는 SK 핸드볼 경기장으로, 〈Beautiful Target〉, 〈너 때문에〉, 〈Hey Girl〉, 〈YOU ARE MY GIRL〉등의 다양한 곡의 단체무대와 멤버들 각자 솔로무대와 듀엣을 준비했다. 차례대로 신우와 바로는 힙합 무대인 미발표곡 〈열나〉, 공찬 또한 미발표 솔로곡 〈같이 부를래요〉, 산들은 이적의 〈왼손잡이〉, 진영은 In The Wind에 수록된 자신의 솔로곡 〈Be My Girl〉을 스토리에 맞춰 무대를 가졌다. 마지막으로 산들이 내걸었던 콘서트 매진 공약 중 하나인 여장을 시행했다.

 2013: 이게 무슨 일이야, 첫 1위
섬네일|2013년 멜론 땡큐콘서트에서의 B1A4

5월 6일 네 번째 미니 앨범 이게 무슨 일이야를 발매했으며, 동명의 타이틀곡 "이게 무슨 일이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활동 중 5월 18일, MBC 쇼! 음악중심에서 데뷔 첫 1위를 거머쥐었다. 수록곡 "별빛의 노래"로 6월부터 후속 활동을 하려 했으나 바로의 다리 부상으로 인해 무산되었다.

바로가 다리 부상으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진영은 tvN 드라마 우와한 녀를 통해 연기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 산들, 신우, 공찬은 간간히 MBC 표준FM 신동의 심심타파 코너 '작작 노라유'에 게스트로 나오고 있었다. 공찬은 스타 다이빙 쇼 스플래시에 출연하며 고소공포증을 딛고 다이빙에 도전하기도 했다.

두 번째 단독콘서트 2013 LIMITED SHOW AMAZING STORE를 개최했다. 장소는 유니클로 악스홀로, 8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개최됐다. 컨셉은 토이 B1A4로, 산들이 바로의 솔로곡 〈둘만 있으면〉을 자신의 색깔로 애절하게 소화 해냈으며, 신우와 공찬, 바로, 진영은 각자 단체곡인 〈SO FINE〉과 〈웃어봐〉, 〈SUPER SONIC〉, 〈뭐 할래요〉를 홀로 불렀다. 8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도쿄에서도 콘서트를 두 번 개최했다.

바로가 응답하라 1994에 '빙그레' 역으로 출연을 시작하면서, 산들이 주인공으로 캐스팅 됐던 일본 뮤지컬 《천 번째 남자》 활동을 끝마치고 KBS2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에 임재범 편을 시작으로 고정 게스트로 자리매김 했다. 여담으로 임재범 편으로 고정이 되자마자 "그대 앞에 난 촛불이어라"라는 곡으로 421표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2014: Who Am I, SOLO DAY, 첫 월드투어
섬네일|left|미국에서 콘서트 중인 B1A4

1월 1일 자정, 두 번째 정규 앨범 Who Am I의 멤버별 앨범 자켓 사진과 첫 번째 티저 영상을 공개하며 컴백 초읽기에 들어갔으며, 1월 6일 두 번째 티저영상을 공개했다. 1월 9일에는 앨범 하이라이트 메들리가 공개되었다. 1월 13일 자정, 음원·음반이 발매되었으며,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었다. 음원 발매일, 음원사이트에서 데뷔 이후 첫 수록곡 줄우기를 성공했다.

1월 17일 KBS2 뮤직뱅크로 첫 방송을 가졌으며 이후 18일 쇼! 음악중심, 19일 SBS 인기가요에서도 컴백무대를 가졌다. 타이틀곡 "Lonely (없구나)"로 1월 22일 쇼 챔피언의 1위를 시작으로 24일 뮤직뱅크, 25일 쇼! 음악중심, 26일 SBS 인기가요까지 지상파 그랜드슬램을 기록했다. 또한, 1월 31일 설로 결방된 뮤직뱅크서 1위를 차지하며 2주 연속 1위를 차지 하였다. 그 후 2월 5일 방송된 쇼챔피언에서 3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트리플 크라운을 기록했다. 2월 8일 쇼! 음악중심에서의 1위를 마지막으로 총 8번의 1위를 하며 2월 22일 쇼! 음악중심을 마지막으로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2월 중순, 세 번째 단독콘서트 《2014 B1A4 Concert THE CLASS》를 개최했다. 2월 15일부터 2월 16일에 개최한 서울 콘서트의 장소는 1st BABA B1A4 Concert 때와 마찬가지로 SK 핸드볼 경기장. 3월 1일 개최된 부산 콘서트의 장소는 부산 KBS 홀. 총 1만 여명의 팬들과 함께 콘서트를 진행했다.

7월 중순에 6개월만의 컴백이 있음을 알렸다. 7월 1일 SOLO DAY의 트랙리스트를 밝혔다. 마침내 7월 14일 다섯 번째 미니 앨범 SOLO DAY를 발매했으며, 타이틀곡은 동명의 "SOLO DAY"이다. "SOLO DAY"는 2012년부터 줄곧 타이틀곡 작사·작곡을 해오던 리더 진영과 래퍼 바로가 작사·작곡 한 곡이다. 또 본 앨범은 멤버들의 자작곡, 진영의 "SOLO DAY", "내가 뭐가 돼", "잘 돼가", "물 한잔", "YOU"와 신우의 "Drive"로 구성되어 있다. 타이틀곡 "SOLO DAY"는 7월 23일 쇼 챔피언, 24일 엠카운트다운, 25일 뮤직뱅크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8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첫 월드투어 《2014 B1A4 Road Trip - READY?》를 개최했다. 대만을 시작으로 미국, 일본, 호주, 동남아 등 여러 나라를 돌다가 서울 콘서트를 피날레 삼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2015: 개인 활동, Sweet Girl
2015년 1월 21일, 일본에서 싱글 5집 白いキセキ를 발매했다. 오리콘 앨범 차트에서 1위를 하고 판매량은 6만 8천 장을 기록했다. 5월 14일에는 보이그룹 최초로 카카오톡 리얼콘을 출시하기도 했다.

현재, 멤버들은 팀 활동으로부터 숨을 돌려 각자 개인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진영은 Mnet 뮤직드라마 칠전팔기 구해라의 서브남주 '강세찬' 역을 맡은 이후 현재는 MBC 수목 미니시리즈 맨도롱 또똣의 조연 '정풍산' 역을 소화해내고 있으며, 신우는 뮤지컬 체스의 주인공 '아나톨리' 역에 발탁되어 뮤지컬 배우로서의 데뷔를 마쳤다. 산들은 일밤-복면가왕에 '꽃피는 오골계'로 참가해 화제가 된 바 있으며, 현재는 연예인 판정단으로 활약하고 있다. 불후의 명곡과 끝까지 간다, 4가지쇼 등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가창력과 입담을 뽐내고 있다. 바로는 SBS 정글의 법칙 With 프렌즈와 KBS 2TV 우리동네 예체능에 고정 출연하며, MBC 수목 미니시리즈 앵그리맘의 조연 '홍상태' 역으로 꾸준히 출연했다. 최근에는 산들과 함께 웹드라마 로스:타임:라이프에 출연했으며,
tvN 집밥 백선생의 손호준과 MBC 진짜 사나이의 성종의 후임으로 합류할 예정이다. 그리고 공찬은 엠버와 함께 KBS 2TV 글로벌 리퀘스트 쇼 - 어송포유의 MC로 발탁되어 7월부터 방송 전파를 탔다. 마지막으로 멤버 전원이 네이버 V앱에 합류해 본인의 일상을 자유롭게 공개할 예정이다.

투어는 2016년 1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또 12월 10일, 정오에 첫 디지털 싱글이자 첫 크리스마스 시즌송 크리스마스잖아요를 발매했다.

[단독] B1A4, 10일 첫 크리스마스송 발표..시즌송 인기 잇는다
[OSEN=선미경 기자] 보이그룹 B1A4가 데뷔 후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시즌송을 발표한다.
4일 가요계에 따르면 B1A4는 오는 10일 크리스마스 시즌송 발표를 위해 준비 중이다. 디지털 싱글 형태로, B1A4가 시즌송을 발매하는 것은 데뷔 후 처음이다. 이들이 신곡을 발표하는 것은 지난 8월 미니음반 '스윗걸(Sweet Girl)' 이후 4개월여 만이다.
B1A4는 최근 해외투어를 진행하면서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다. 평소 팬서비스가 남다른 그룹으로 소문난 만큼, 연말까지 팬들에게 특급 팬서비스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번 신곡으로 방송 활동은 따로 하지 않을 계획이다.
최근 걸그룹 소녀시대 유닛 태티서를 비롯해 엑소,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등 가요계에 시즌송 열풍을 불고 있는 가운데, 특색 있는 그룹으로 평가받는 B1A4는 어떤 음악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은다. 특히 매번 직접 만든 곡을 발표해온 만큼 팬들의 기대도 크다.
B1A4는 현재 월드투어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홍콩에서 첫 번째 단독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고, 오는 9일 핀란드, 11일 독일, 13일 스페인 등에서도 공연을 이어간다. /seon@osen.co.kr
[사진]WM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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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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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 KBS Joy B1A4의 헬로 베이비로 단독 리얼리티에 고정 출연했다. KBS KIDS와 동시 편성되고 시간대가 자주 옮겨지기도 했다. 이름은 남현우, 정은솔로 2012년 기준 5세인 남아, 여아가 각각 한 명씩 B1A4와 함께 출연했으며, 개그맨 장동혁이 MC로 자주 등장했다. 바로는 끝내 여아와 친해지지 못하기도 했다. 12부작으로 10월 12일에 종영했다.

10월 24일 일본에서 첫 정규 앨범 1을 발매했으며, 10월 28일부터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에 고정 출연하기 시작했다. 11월 17일 이용 편에서는 산들 홀로 "잊혀진 계절"을 불러 401표를 받고 1승을 기록한 적도 있으며, 12월 8일 김범룡 편에서는 산들과 바로의 "남자답게 사는 법" 무대로 405표를 받고 첫 우승을 했다. 12월 15일 김유정과 함께 "White Love" 무대를 선보인 겨울 특집을 끝으로 해외 스케줄 때문에 하차했다.

11월 12일 세 번째 미니앨범 In The Wind를 발매했으며, 11월 15일 Mnet 엠카운트다운에서 타이틀곡이자 리더 진영의 자작곡인 "걸어 본다"로 컴백 무대를 가졌다. 활동 중간에 KBS 뮤직뱅크에서는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함께 1위 후보에 들어 2위를 달성했다.

12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첫 단독콘서트 1st BABA B1A4 Concert를 개최했다. 장소는 SK 핸드볼 경기장으로, 〈Beautiful Target〉, 〈너 때문에〉, 〈Hey Girl〉, 〈YOU ARE MY GIRL〉등의 다양한 곡의 단체무대와 멤버들 각자 솔로무대와 듀엣을 준비했다. 차례대로 신우와 바로는 힙합 무대인 미발표곡 〈열나〉, 공찬 또한 미발표 솔로곡 〈같이 부를래요〉, 산들은 이적의 〈왼손잡이〉, 진영은 In The Wind에 수록된 자신의 솔로곡 〈Be My Girl〉을 스토리에 맞춰 무대를 가졌다. 마지막으로 산들이 내걸었던 콘서트 매진 공약 중 하나인 여장을 시행했다.

 2013: 이게 무슨 일이야, 첫 1위
섬네일|2013년 멜론 땡큐콘서트에서의 B1A4

5월 6일 네 번째 미니 앨범 이게 무슨 일이야를 발매했으며, 동명의 타이틀곡 "이게 무슨 일이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활동 중 5월 18일, MBC 쇼! 음악중심에서 데뷔 첫 1위를 거머쥐었다. 수록곡 "별빛의 노래"로 6월부터 후속 활동을 하려 했으나 바로의 다리 부상으로 인해 무산되었다.

바로가 다리 부상으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진영은 tvN 드라마 우와한 녀를 통해 연기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 산들, 신우, 공찬은 간간히 MBC 표준FM 신동의 심심타파 코너 '작작 노라유'에 게스트로 나오고 있었다. 공찬은 스타 다이빙 쇼 스플래시에 출연하며 고소공포증을 딛고 다이빙에 도전하기도 했다.

두 번째 단독콘서트 2013 LIMITED SHOW AMAZING STORE를 개최했다. 장소는 유니클로 악스홀로, 8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개최됐다. 컨셉은 토이 B1A4로, 산들이 바로의 솔로곡 〈둘만 있으면〉을 자신의 색깔로 애절하게 소화 해냈으며, 신우와 공찬, 바로, 진영은 각자 단체곡인 〈SO FINE〉과 〈웃어봐〉, 〈SUPER SONIC〉, 〈뭐 할래요〉를 홀로 불렀다. 8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도쿄에서도 콘서트를 두 번 개최했다.

바로가 응답하라 1994에 '빙그레' 역으로 출연을 시작하면서, 산들이 주인공으로 캐스팅 됐던 일본 뮤지컬 《천 번째 남자》 활동을 끝마치고 KBS2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에 임재범 편을 시작으로 고정 게스트로 자리매김 했다. 여담으로 임재범 편으로 고정이 되자마자 "그대 앞에 난 촛불이어라"라는 곡으로 421표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2014: Who Am I, SOLO DAY, 첫 월드투어
섬네일|left|미국에서 콘서트 중인 B1A4

1월 1일 자정, 두 번째 정규 앨범 Who Am I의 멤버별 앨범 자켓 사진과 첫 번째 티저 영상을 공개하며 컴백 초읽기에 들어갔으며, 1월 6일 두 번째 티저영상을 공개했다. 1월 9일에는 앨범 하이라이트 메들리가 공개되었다. 1월 13일 자정, 음원·음반이 발매되었으며,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었다. 음원 발매일, 음원사이트에서 데뷔 이후 첫 수록곡 줄우기를 성공했다.

1월 17일 KBS2 뮤직뱅크로 첫 방송을 가졌으며 이후 18일 쇼! 음악중심, 19일 SBS 인기가요에서도 컴백무대를 가졌다. 타이틀곡 "Lonely (없구나)"로 1월 22일 쇼 챔피언의 1위를 시작으로 24일 뮤직뱅크, 25일 쇼! 음악중심, 26일 SBS 인기가요까지 지상파 그랜드슬램을 기록했다. 또한, 1월 31일 설로 결방된 뮤직뱅크서 1위를 차지하며 2주 연속 1위를 차지 하였다. 그 후 2월 5일 방송된 쇼챔피언에서 3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트리플 크라운을 기록했다. 2월 8일 쇼! 음악중심에서의 1위를 마지막으로 총 8번의 1위를 하며 2월 22일 쇼! 음악중심을 마지막으로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2월 중순, 세 번째 단독콘서트 《2014 B1A4 Concert THE CLASS》를 개최했다. 2월 15일부터 2월 16일에 개최한 서울 콘서트의 장소는 1st BABA B1A4 Concert 때와 마찬가지로 SK 핸드볼 경기장. 3월 1일 개최된 부산 콘서트의 장소는 부산 KBS 홀. 총 1만 여명의 팬들과 함께 콘서트를 진행했다.

7월 중순에 6개월만의 컴백이 있음을 알렸다. 7월 1일 SOLO DAY의 트랙리스트를 밝혔다. 마침내 7월 14일 다섯 번째 미니 앨범 SOLO DAY를 발매했으며, 타이틀곡은 동명의 "SOLO DAY"이다. "SOLO DAY"는 2012년부터 줄곧 타이틀곡 작사·작곡을 해오던 리더 진영과 래퍼 바로가 작사·작곡 한 곡이다. 또 본 앨범은 멤버들의 자작곡, 진영의 "SOLO DAY", "내가 뭐가 돼", "잘 돼가", "물 한잔", "YOU"와 신우의 "Drive"로 구성되어 있다. 타이틀곡 "SOLO DAY"는 7월 23일 쇼 챔피언, 24일 엠카운트다운, 25일 뮤직뱅크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8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첫 월드투어 《2014 B1A4 Road Trip - READY?》를 개최했다. 대만을 시작으로 미국, 일본, 호주, 동남아 등 여러 나라를 돌다가 서울 콘서트를 피날레 삼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2015: 개인 활동, Sweet Girl
2015년 1월 21일, 일본에서 싱글 5집 白いキセキ를 발매했다. 오리콘 앨범 차트에서 1위를 하고 판매량은 6만 8천 장을 기록했다. 5월 14일에는 보이그룹 최초로 카카오톡 리얼콘을 출시하기도 했다.

현재, 멤버들은 팀 활동으로부터 숨을 돌려 각자 개인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진영은 Mnet 뮤직드라마 칠전팔기 구해라의 서브남주 '강세찬' 역을 맡은 이후 현재는 MBC 수목 미니시리즈 맨도롱 또똣의 조연 '정풍산' 역을 소화해내고 있으며, 신우는 뮤지컬 체스의 주인공 '아나톨리' 역에 발탁되어 뮤지컬 배우로서의 데뷔를 마쳤다. 산들은 일밤-복면가왕에 '꽃피는 오골계'로 참가해 화제가 된 바 있으며, 현재는 연예인 판정단으로 활약하고 있다. 불후의 명곡과 끝까지 간다, 4가지쇼 등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가창력과 입담을 뽐내고 있다. 바로는 SBS 정글의 법칙 With 프렌즈와 KBS 2TV 우리동네 예체능에 고정 출연하며, MBC 수목 미니시리즈 앵그리맘의 조연 '홍상태' 역으로 꾸준히 출연했다. 최근에는 산들과 함께 웹드라마 로스:타임:라이프에 출연했으며,
tvN 집밥 백선생의 손호준과 MBC 진짜 사나이의 성종의 후임으로 합류할 예정이다. 그리고 공찬은 엠버와 함께 KBS 2TV 글로벌 리퀘스트 쇼 - 어송포유의 MC로 발탁되어 7월부터 방송 전파를 탔다. 마지막으로 멤버 전원이 네이버 V앱에 합류해 본인의 일상을 자유롭게 공개할 예정이다.

8월 6일, 서울 강남역 M스테이지에서 개최된 게릴라 콘서트를 시작으로, 8월 7일 KBS 2TV 뮤직뱅크, 8월 8일 MBC 쇼! 음악중심, 8월 9일 SBS 인기가요에서 무대를 서며 Sweet Girl의 음반 활동을 진행했다. 8월 10일, Sweet Girl의 음원과 음반이 동시에 공개되었다.


B1A4

섬네일|left|광화문에서 무대중인 B1A4

7월 25일 KBS Joy B1A4의 헬로 베이비로 단독 리얼리티에 고정 출연했다. KBS KIDS와 동시 편성되고 시간대가 자주 옮겨지기도 했다. 이름은 남현우, 정은솔로 2012년 기준 5세인 남아, 여아가 각각 한 명씩 B1A4와 함께 출연했으며, 개그맨 장동혁이 MC로 자주 등장했다. 바로는 끝내 여아와 친해지지 못하기도 했다. 12부작으로 10월 12일에 종영했다.

10월 24일 일본에서 첫 정규 앨범 1을 발매했으며, 10월 28일부터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에 고정 출연하기 시작했다. 11월 17일 이용 편에서는 산들 홀로 "잊혀진 계절"을 불러 401표를 받고 1승을 기록한 적도 있으며, 12월 8일 김범룡 편에서는 산들과 바로의 "남자답게 사는 법" 무대로 405표를 받고 첫 우승을 했다. 12월 15일 김유정과 함께 "White Love" 무대를 선보인 겨울 특집을 끝으로 해외 스케줄 때문에 하차했다.

11월 12일 세 번째 미니앨범 In The Wind를 발매했으며, 11월 15일 Mnet 엠카운트다운에서 타이틀곡이자 리더 진영의 자작곡인 "걸어 본다"로 컴백 무대를 가졌다. 활동 중간에 KBS 뮤직뱅크에서는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함께 1위 후보에 들어 2위를 달성했다.

12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첫 단독콘서트 1st BABA B1A4 Concert를 개최했다. 장소는 SK 핸드볼 경기장으로, 〈Beautiful Target〉, 〈너 때문에〉, 〈Hey Girl〉, 〈YOU ARE MY GIRL〉등의 다양한 곡의 단체무대와 멤버들 각자 솔로무대와 듀엣을 준비했다. 차례대로 신우와 바로는 힙합 무대인 미발표곡 〈열나〉, 공찬 또한 미발표 솔로곡 〈같이 부를래요〉, 산들은 이적의 〈왼손잡이〉, 진영은 In The Wind에 수록된 자신의 솔로곡 〈Be My Girl〉을 스토리에 맞춰 무대를 가졌다. 마지막으로 산들이 내걸었던 콘서트 매진 공약 중 하나인 여장을 시행했다.

 2013: 이게 무슨 일이야, 첫 1위
섬네일|2013년 멜론 땡큐콘서트에서의 B1A4

5월 6일 네 번째 미니 앨범 이게 무슨 일이야를 발매했으며, 동명의 타이틀곡 "이게 무슨 일이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활동 중 5월 18일, MBC 쇼! 음악중심에서 데뷔 첫 1위를 거머쥐었다. 수록곡 "별빛의 노래"로 6월부터 후속 활동을 하려 했으나 바로의 다리 부상으로 인해 무산되었다.

바로가 다리 부상으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진영은 tvN 드라마 우와한 녀를 통해 연기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 산들, 신우, 공찬은 간간히 MBC 표준FM 신동의 심심타파 코너 '작작 노라유'에 게스트로 나오고 있었다. 공찬은 스타 다이빙 쇼 스플래시에 출연하며 고소공포증을 딛고 다이빙에 도전하기도 했다.

두 번째 단독콘서트 2013 LIMITED SHOW AMAZING STORE를 개최했다. 장소는 유니클로 악스홀로, 8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개최됐다. 컨셉은 토이 B1A4로, 산들이 바로의 솔로곡 〈둘만 있으면〉을 자신의 색깔로 애절하게 소화 해냈으며, 신우와 공찬, 바로, 진영은 각자 단체곡인 〈SO FINE〉과 〈웃어봐〉, 〈SUPER SONIC〉, 〈뭐 할래요〉를 홀로 불렀다. 8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도쿄에서도 콘서트를 두 번 개최했다.

바로가 응답하라 1994에 '빙그레' 역으로 출연을 시작하면서, 산들이 주인공으로 캐스팅 됐던 일본 뮤지컬 《천 번째 남자》 활동을 끝마치고 KBS2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에 임재범 편을 시작으로 고정 게스트로 자리매김 했다. 여담으로 임재범 편으로 고정이 되자마자 "그대 앞에 난 촛불이어라"라는 곡으로 421표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2014: Who Am I, SOLO DAY, 첫 월드투어
섬네일|left|미국에서 콘서트 중인 B1A4

1월 1일 자정, 두 번째 정규 앨범 Who Am I의 멤버별 앨범 자켓 사진과 첫 번째 티저 영상을 공개하며 컴백 초읽기에 들어갔으며, 1월 6일 두 번째 티저영상을 공개했다. 1월 9일에는 앨범 하이라이트 메들리가 공개되었다. 1월 13일 자정, 음원·음반이 발매되었으며,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었다. 음원 발매일, 음원사이트에서 데뷔 이후 첫 수록곡 줄우기를 성공했다.

1월 17일 KBS2 뮤직뱅크로 첫 방송을 가졌으며 이후 18일 쇼! 음악중심, 19일 SBS 인기가요에서도 컴백무대를 가졌다. 타이틀곡 "Lonely (없구나)"로 1월 22일 쇼 챔피언의 1위를 시작으로 24일 뮤직뱅크, 25일 쇼! 음악중심, 26일 SBS 인기가요까지 지상파 그랜드슬램을 기록했다. 또한, 1월 31일 설로 결방된 뮤직뱅크서 1위를 차지하며 2주 연속 1위를 차지 하였다. 그 후 2월 5일 방송된 쇼챔피언에서 3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트리플 크라운을 기록했다. 2월 8일 쇼! 음악중심에서의 1위를 마지막으로 총 8번의 1위를 하며 2월 22일 쇼! 음악중심을 마지막으로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2월 중순, 세 번째 단독콘서트 《2014 B1A4 Concert THE CLASS》를 개최했다. 2월 15일부터 2월 16일에 개최한 서울 콘서트의 장소는 1st BABA B1A4 Concert 때와 마찬가지로 SK 핸드볼 경기장. 3월 1일 개최된 부산 콘서트의 장소는 부산 KBS 홀. 총 1만 여명의 팬들과 함께 콘서트를 진행했다.

7월 중순에 6개월만의 컴백이 있음을 알렸다. 7월 1일 SOLO DAY의 트랙리스트를 밝혔다. 마침내 7월 14일 다섯 번째 미니 앨범 SOLO DAY를 발매했으며, 타이틀곡은 동명의 "SOLO DAY"이다. "SOLO DAY"는 2012년부터 줄곧 타이틀곡 작사·작곡을 해오던 리더 진영과 래퍼 바로가 작사·작곡 한 곡이다. 또 본 앨범은 멤버들의 자작곡, 진영의 "SOLO DAY", "내가 뭐가 돼", "잘 돼가", "물 한잔", "YOU"와 신우의 "Drive"로 구성되어 있다. 타이틀곡 "SOLO DAY"는 7월 23일 쇼 챔피언, 24일 엠카운트다운, 25일 뮤직뱅크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8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첫 월드투어 《2014 B1A4 Road Trip - READY?》를 개최했다. 대만을 시작으로 미국, 일본, 호주, 동남아 등 여러 나라를 돌다가 서울 콘서트를 피날레 삼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2015: 개인 활동, Sweet Girl
2015년 1월 21일, 일본에서 싱글 5집 白いキセキ를 발매했다. 오리콘 앨범 차트에서 1위를 하고 판매량은 6만 8천 장을 기록했다. 5월 14일에는 보이그룹 최초로 카카오톡 리얼콘을 출시하기도 했다.

현재, 멤버들은 팀 활동으로부터 숨을 돌려 각자 개인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진영은 Mnet 뮤직드라마 칠전팔기 구해라의 서브남주 '강세찬' 역을 맡은 이후 현재는 MBC 수목 미니시리즈 맨도롱 또똣의 조연 '정풍산' 역을 소화해내고 있으며, 신우는 뮤지컬 체스의 주인공 '아나톨리' 역에 발탁되어 뮤지컬 배우로서의 데뷔를 마쳤다. 산들은 일밤-복면가왕에 '꽃피는 오골계'로 참가해 화제가 된 바 있으며, 현재는 연예인 판정단으로 활약하고 있다. 불후의 명곡과 끝까지 간다, 4가지쇼 등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가창력과 입담을 뽐내고 있다. 바로는 SBS 정글의 법칙 With 프렌즈와 KBS 2TV 우리동네 예체능에 고정 출연하며, MBC 수목 미니시리즈 앵그리맘의 조연 '홍상태' 역으로 꾸준히 출연했다. 최근에는 산들과 함께 웹드라마 로스:타임:라이프에 출연했으며,
tvN 집밥 백선생의 손호준과 MBC 진짜 사나이의 성종의 후임으로 합류할 예정이다. 그리고 공찬은 엠버와 함께 KBS 2TV 글로벌 리퀘스트 쇼 - 어송포유의 MC로 발탁되어 7월부터 방송 전파를 탔다. 마지막으로 멤버 전원이 네이버 V앱에 합류해 본인의 일상을 자유롭게 공개할 예정이다.

8월 6일, 서울 강남역 M스테이지에서 개최된 게릴라 콘서트를 시작으로, 8월 7일 KBS 2TV 뮤직뱅크, 8월 8일 MBC 쇼! 음악중심, 8월 9일 SBS 인기가요에서 무대를 서며 Sweet Girl의 음반 활동을 진행했다. 8월 10일, Sweet Girl의 음원과 음반이 동시에 공개되었다. 앨범과 동명의 타이틀곡 "Sweet Girl"은 음원사이트 차트의 상위권에 진입하였다. 11일, 네이버의 '세대공감 뮤직' 서비스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Sweet Girl"은 '연령대별 가장 많이 듣는 노래' 중 10대 남성·여성 부문 랭크에서 자메즈, 앤덥, 송민호의 〈거북선〉과 빅뱅의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를 제치고 1위로 집계되기도 하였다.


B1A4

섬네일|left|광화문에서 무대중인 B1A4

7월 25일 KBS Joy B1A4의 헬로 베이비로 단독 리얼리티에 고정 출연했다. KBS KIDS와 동시 편성되고 시간대가 자주 옮겨지기도 했다. 이름은 남현우, 정은솔로 2012년 기준 5세인 남아, 여아가 각각 한 명씩 B1A4와 함께 출연했으며, 개그맨 장동혁이 MC로 자주 등장했다. 바로는 끝내 여아와 친해지지 못하기도 했다. 12부작으로 10월 12일에 종영했다.

10월 24일 일본에서 첫 정규 앨범 1을 발매했으며, 10월 28일부터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에 고정 출연하기 시작했다. 11월 17일 이용 편에서는 산들 홀로 "잊혀진 계절"을 불러 401표를 받고 1승을 기록한 적도 있으며, 12월 8일 김범룡 편에서는 산들과 바로의 "남자답게 사는 법" 무대로 405표를 받고 첫 우승을 했다. 12월 15일 김유정과 함께 "White Love" 무대를 선보인 겨울 특집을 끝으로 해외 스케줄 때문에 하차했다.

11월 12일 세 번째 미니앨범 In The Wind를 발매했으며, 11월 15일 Mnet 엠카운트다운에서 타이틀곡이자 리더 진영의 자작곡인 "걸어 본다"로 컴백 무대를 가졌다. 활동 중간에 KBS 뮤직뱅크에서는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함께 1위 후보에 들어 2위를 달성했다.

12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첫 단독콘서트 1st BABA B1A4 Concert를 개최했다. 장소는 SK 핸드볼 경기장으로, 〈Beautiful Target〉, 〈너 때문에〉, 〈Hey Girl〉, 〈YOU ARE MY GIRL〉등의 다양한 곡의 단체무대와 멤버들 각자 솔로무대와 듀엣을 준비했다. 차례대로 신우와 바로는 힙합 무대인 미발표곡 〈열나〉, 공찬 또한 미발표 솔로곡 〈같이 부를래요〉, 산들은 이적의 〈왼손잡이〉, 진영은 In The Wind에 수록된 자신의 솔로곡 〈Be My Girl〉을 스토리에 맞춰 무대를 가졌다. 마지막으로 산들이 내걸었던 콘서트 매진 공약 중 하나인 여장을 시행했다.

 2013: 이게 무슨 일이야, 첫 1위
섬네일|2013년 멜론 땡큐콘서트에서의 B1A4

5월 6일 네 번째 미니 앨범 이게 무슨 일이야를 발매했으며, 동명의 타이틀곡 "이게 무슨 일이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활동 중 5월 18일, MBC 쇼! 음악중심에서 데뷔 첫 1위를 거머쥐었다. 수록곡 "별빛의 노래"로 6월부터 후속 활동을 하려 했으나 바로의 다리 부상으로 인해 무산되었다.

바로가 다리 부상으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진영은 tvN 드라마 우와한 녀를 통해 연기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 산들, 신우, 공찬은 간간히 MBC 표준FM 신동의 심심타파 코너 '작작 노라유'에 게스트로 나오고 있었다. 공찬은 스타 다이빙 쇼 스플래시에 출연하며 고소공포증을 딛고 다이빙에 도전하기도 했다.

두 번째 단독콘서트 2013 LIMITED SHOW AMAZING STORE를 개최했다. 장소는 유니클로 악스홀로, 8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개최됐다. 컨셉은 토이 B1A4로, 산들이 바로의 솔로곡 〈둘만 있으면〉을 자신의 색깔로 애절하게 소화 해냈으며, 신우와 공찬, 바로, 진영은 각자 단체곡인 〈SO FINE〉과 〈웃어봐〉, 〈SUPER SONIC〉, 〈뭐 할래요〉를 홀로 불렀다. 8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도쿄에서도 콘서트를 두 번 개최했다.

바로가 응답하라 1994에 '빙그레' 역으로 출연을 시작하면서, 산들이 주인공으로 캐스팅 됐던 일본 뮤지컬 《천 번째 남자》 활동을 끝마치고 KBS2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에 임재범 편을 시작으로 고정 게스트로 자리매김 했다. 여담으로 임재범 편으로 고정이 되자마자 "그대 앞에 난 촛불이어라"라는 곡으로 421표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2014: Who Am I, SOLO DAY, 첫 월드투어
섬네일|left|미국에서 콘서트 중인 B1A4

1월 1일 자정, 두 번째 정규 앨범 Who Am I의 멤버별 앨범 자켓 사진과 첫 번째 티저 영상을 공개하며 컴백 초읽기에 들어갔으며, 1월 6일 두 번째 티저영상을 공개했다. 1월 9일에는 앨범 하이라이트 메들리가 공개되었다. 1월 13일 자정, 음원·음반이 발매되었으며,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었다. 음원 발매일, 음원사이트에서 데뷔 이후 첫 수록곡 줄우기를 성공했다.

1월 17일 KBS2 뮤직뱅크로 첫 방송을 가졌으며 이후 18일 쇼! 음악중심, 19일 SBS 인기가요에서도 컴백무대를 가졌다. 타이틀곡 "Lonely (없구나)"로 1월 22일 쇼 챔피언의 1위를 시작으로 24일 뮤직뱅크, 25일 쇼! 음악중심, 26일 SBS 인기가요까지 지상파 그랜드슬램을 기록했다. 또한, 1월 31일 설로 결방된 뮤직뱅크서 1위를 차지하며 2주 연속 1위를 차지 하였다. 그 후 2월 5일 방송된 쇼챔피언에서 3주 연속 1위를 차지하며 트리플 크라운을 기록했다. 2월 8일 쇼! 음악중심에서의 1위를 마지막으로 총 8번의 1위를 하며 2월 22일 쇼! 음악중심을 마지막으로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2월 중순, 세 번째 단독콘서트 《2014 B1A4 Concert THE CLASS》를 개최했다. 2월 15일부터 2월 16일에 개최한 서울 콘서트의 장소는 1st BABA B1A4 Concert 때와 마찬가지로 SK 핸드볼 경기장. 3월 1일 개최된 부산 콘서트의 장소는 부산 KBS 홀. 총 1만 여명의 팬들과 함께 콘서트를 진행했다.

7월 중순에 6개월만의 컴백이 있음을 알렸다. 7월 1일 SOLO DAY의 트랙리스트를 밝혔다. 마침내 7월 14일 다섯 번째 미니 앨범 SOLO DAY를 발매했으며, 타이틀곡은 동명의 "SOLO DAY"이다. "SOLO DAY"는 2012년부터 줄곧 타이틀곡 작사·작곡을 해오던 리더 진영과 래퍼 바로가 작사·작곡 한 곡이다. 또 본 앨범은 멤버들의 자작곡, 진영의 "SOLO DAY", "내가 뭐가 돼", "잘 돼가", "물 한잔", "YOU"와 신우의 "Drive"로 구성되어 있다. 타이틀곡 "SOLO DAY"는 7월 23일 쇼 챔피언, 24일 엠카운트다운, 25일 뮤직뱅크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8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첫 월드투어 《2014 B1A4 Road Trip - READY?》를 개최했다. 대만을 시작으로 미국, 일본, 호주, 동남아 등 여러 나라를 돌다가 서울 콘서트를 피날레 삼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2015: 개인 활동, Sweet Girl
2015년 1월 21일, 일본에서 싱글 5집 白いキセキ를 발매했다. 오리콘 앨범 차트에서 1위를 하고 판매량은 6만 8천 장을 기록했다. 5월 14일에는 보이그룹 최초로 카카오톡 리얼콘을 출시하기도 했다.

현재, 멤버들은 팀 활동으로부터 숨을 돌려 각자 개인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진영은 Mnet 뮤직드라마 칠전팔기 구해라의 서브남주 '강세찬' 역을 맡은 이후 현재는 MBC 수목 미니시리즈 맨도롱 또똣의 조연 '정풍산' 역을 소화해내고 있으며, 신우는 뮤지컬 체스의 주인공 '아나톨리' 역에 발탁되어 뮤지컬 배우로서의 데뷔를 마쳤다. 산들은 일밤-복면가왕에 '꽃피는 오골계'로 참가해 화제가 된 바 있으며, 현재는 연예인 판정단으로 활약하고 있다. 불후의 명곡과 끝까지 간다, 4가지쇼 등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가창력과 입담을 뽐내고 있다. 바로는 SBS 정글의 법칙 With 프렌즈와 KBS 2TV 우리동네 예체능에 고정 출연하며, MBC 수목 미니시리즈 앵그리맘의 조연 '홍상태' 역으로 꾸준히 출연했다. 최근에는 산들과 함께 웹드라마 로스:타임:라이프에 출연했으며,
tvN 집밥 백선생의 손호준과 MBC 진짜 사나이의 성종의 후임으로 합류할 예정이다. 그리고 공찬은 엠버와 함께 KBS 2TV 글로벌 리퀘스트 쇼 - 어송포유의 MC로 발탁되어 7월부터 방송 전파를 탔다. 마지막으로 멤버 전원이 네이버 V앱에 합류해 본인의 일상을 자유롭게 공개할 예정이다.

8월 6일, 서울 강남역 M스테이지에서 개최된 게릴라 콘서트를 시작으로, 8월 7일 KBS 2TV 뮤직뱅크, 8월 8일 MBC 쇼! 음악중심, 8월 9일 SBS 인기가요에서 무대를 서며 Sweet Girl의 음반 활동을 진행했다. 8월 10일, Sweet Girl의 음원과 음반이 동시에 공개되었다. 앨범과 동명의 타이틀곡 "Sweet Girl"은 음원사이트 차트의 상위권에 진입하였다. 11일, 네이버의 '세대공감 뮤직' 서비스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Sweet Girl"은 '연령대별 가장 많이 듣는 노래' 중 10대 남성·여성 부문 랭크에서 자메즈, 앤덥, 송민호의 〈거북선〉과 빅뱅의 〈우리 사랑하지 말아요〉를 제치고 1위로 집계되기도 하였다.

첫 월드투어 2014 B1A4 Road Trip - READY?를 이은 두 번째 월드투어 B1A4 ADVENTURE 2015를 떠나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핀란드, 독일, 스페인 등 유럽 국가 위주로 투어를 돌고있다.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 이러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 선양하고 민족정기와 민족단결을 고취하며 조국의 평화통일과 민족중흥의 역사적 대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2년 1월 29일, 한국독립유공자협회(韓國獨立有功者協會)가 설립되었다. 2019년 기준으로 국가보훈처가 서훈한 독립유공자는 15,511명이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2018년 8월 15일 제73주년 광복절에 모두 177명의 독립유공자를 포상했는데 이 가운데는 수형기간 완화 규정에 따라 포상한 독립유공자가 104명이었다.

손혜원 父 포함 사회주의 활동 12명 포상…"보훈 정책 기조"
1982·1985·1988·1991·2004·2007년 총 6차례 탈락
현 정부 출범 후 독립유공자 확대 정책기조 추진
사회주의 활동 전력 있는 독립운동가도 포상 대상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았을 경우 등 요건
"보훈처장과 손 의원 만남, 포상자 선정 영향 없어"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고 손용우 선생에 대한 건국훈장 애족장을 배우자 김경희 씨에게 수여하고 있다. 2018.08.15. photo1006@newsis.com
작년 2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손 의원과 만남을 가진 것과 무관하게 독립유공자를 확대 발굴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보훈 정책기조에 기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22일 보훈처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후 의병이나 학생, 여성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수형·옥고 위주의 포상기준을 독립운동 공적이 있는 경우로 완화했다. 3개월 이상 옥고를 치르거나 6개월 이상 독립운동 활동을 했다는 공적이 있어야만 독립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었으나 명백한 독립운동 사실이 확인됐을 때는 수형 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여기에 독립운동에 참여했으나 광복 이후 사회주의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포상에 소극적이던 데서 벗어나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확대 지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현 정부 출범 2개월 만인 2017년 7월부터 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그해 12월부터 작년 2월까지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새로운 포상기준을 마련했다.
보훈처는 지난해 피우진 처장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독립유공자 선정시 사후행적 중 광복 이후 대한정부 수립까지 사회주의 활동 부분은 긍정적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많다. 독립유공자 서훈심사기준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손 의원 부친인 손용우 선생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 역시 이 같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공정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했다는 것이 보훈처의 설명이다.
손용우 선생은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하지만 광복 후 조선공산당 관련 활동 이력 때문에 매번 보훈심사에서 탈락하다가 지난해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실제로 손용우 선생 본인과 손 의원의 오빠는 1982·1985·1988·1991·2004·2007년 등 총 6차례에 걸쳐 보훈신청을 했으나 번번히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서울=뉴시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뉴시스DB)
지난해 손 의원의 부친 외에도 11명이 보훈처의 포상 확대 기준에 따라 사회주의 활동 이력이 있었으나 나라를 위해 헌신한 공훈이 크다고 판단돼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이들은 광복절과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앞두고 손 의원의 부친과 마찬가지로 정부 포상을 받았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더욱이 3개월 이상 옥고를 치르거나 6개월 이상 독립운동 활동을 했다는 완화된 기준에 따라 정부 포상을 받은 독립유공자도 104명이나 된다고 전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작년 2월 피 처장은 손 의원의 요청으로 의원실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손 의원이 자신의 부친이 6번이나 독립유공자 신청을 했으나 사회주의 활동 경력 때문에 탈락했다고 말했다"며 "당시 피 처장은 현 정부가 독립유공자 확대 정책을 펴고 있으니 다시 신청해 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사회주의 활동 경력이 있더라도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독립유공자는 포상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다"면서 "피 처장과 손 의원의 만남은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 개정이나 포상자 선정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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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독립유공자

현재까지 300만 명(추산)에 달하는 독립운동가 가운데 고작 1만 5000여 명에게만 서훈이 이루어졌다. 그중에 일제 치하(광복 이전)에서 활동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에 대한 포상은 광복 50주년인 1995년 김영삼 정부 당시, 사회통합 차원에서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인 한인사회당을 창당한 이동휘(1873~1935) 지사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포상한 이후 점차 확대돼 왔다.

일제하 사회주의운동가 포상과 관련해서 2016년 국회에서 문제가 된 일이 있었다. 북한 김일성 주석의 삼촌 김형권과 외삼촌인 강진석이 남한의 독립유공자로 수훈 받은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현재까지 300만 명(추산)에 달하는 독립운동가 가운데 고작 1만 5000여 명에게만 서훈이 이루어졌다. 그중에 일제 치하(광복 이전)에서 활동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에 대한 포상은 광복 50주년인 1995년 김영삼 정부 당시, 사회통합 차원에서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인 한인사회당을 창당한 이동휘(1873~1935) 지사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포상한 이후 점차 확대돼 왔다.

일제하 사회주의운동가 포상과 관련해서 2016년 국회에서 문제가 된 일이 있었다. 북한 김일성 주석의 삼촌 김형권과 외삼촌인 강진석이 남한의 독립유공자로 수훈 받은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광복 전에 사망한 그들은 이명박 대통령 당시인 2010년과 2012년 건국훈장 애국장 수훈자였다. 당시 보훈처장이 박승춘인데 그는 수훈 사실이 없다고 발뺌하다가 들통나자 수훈자 명단에서 빼겠다고 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현재까지 300만 명(추산)에 달하는 독립운동가 가운데 고작 1만 5000여 명에게만 서훈이 이루어졌다. 그중에 일제 치하(광복 이전)에서 활동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에 대한 포상은 광복 50주년인 1995년 김영삼 정부 당시, 사회통합 차원에서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인 한인사회당을 창당한 이동휘(1873~1935) 지사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포상한 이후 점차 확대돼 왔다.

일제하 사회주의운동가 포상과 관련해서 2016년 국회에서 문제가 된 일이 있었다. 북한 김일성 주석의 삼촌 김형권과 외삼촌인 강진석이 남한의 독립유공자로 수훈 받은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광복 전에 사망한 그들은 이명박 대통령 당시인 2010년과 2012년 건국훈장 애국장 수훈자였다. 당시 보훈처장이 박승춘인데 그는 수훈 사실이 없다고 발뺌하다가 들통나자 수훈자 명단에서 빼겠다고 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및 포상범위 확대가 대선 공약이었던 문재인 정부는 보훈대상자 범위를 넓히기 위해 2017년 7~11월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했고 2018년 1~2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어 4월에 확대된 독립유공자 포상심사기준을 잠정 확정하고 6월 8일 문재인 정부 첫 국가보훈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통과시킨 후 이에 따른 첫 수훈자를 8월 광복절에 포상하게 됐다.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현재까지 300만 명(추산)에 달하는 독립운동가 가운데 고작 1만 5000여 명에게만 서훈이 이루어졌다. 그중에 일제 치하(광복 이전)에서 활동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에 대한 포상은 광복 50주년인 1995년 김영삼 정부 당시, 사회통합 차원에서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인 한인사회당을 창당한 이동휘(1873~1935) 지사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포상한 이후 점차 확대돼 왔다.

일제하 사회주의운동가 포상과 관련해서 2016년 국회에서 문제가 된 일이 있었다. 북한 김일성 주석의 삼촌 김형권과 외삼촌인 강진석이 남한의 독립유공자로 수훈 받은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광복 전에 사망한 그들은 이명박 대통령 당시인 2010년과 2012년 건국훈장 애국장 수훈자였다. 당시 보훈처장이 박승춘인데 그는 수훈 사실이 없다고 발뺌하다가 들통나자 수훈자 명단에서 빼겠다고 하는 등 논란을 빚었다.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및 포상범위 확대가 대선 공약이었던 문재인 정부는 보훈대상자 범위를 넓히기 위해 2017년 7~11월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했고 2018년 1~2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어 4월에 확대된 독립유공자 포상심사기준을 잠정 확정하고 6월 8일 문재인 정부 첫 국가보훈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통과시킨 후 이에 따른 첫 수훈자를 8월 광복절에 포상하게 됐다.

바뀐 포상 심사기준에 따르면 의병이나 학생, 여성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수형·옥고 위주의 포상기준을 독립운동 공적이 있는 경우로 완화했다. 3개월 이상 옥고를 치르거나 6개월 이상 독립운동 활동을 했다는 공적이 있어야만 독립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었으나 명백한 독립운동 사실이 확인됐을 때는 수형 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 독립운동을 했으나 광복 이후 사회주의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포상에 소극적이던 데서 벗어나 북한 정부 수립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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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의 역사

현재 페루에 해당하는 지역은 콜럼버스 이전 시대의 아메리카에서 가장 진보된 문명이 발달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챠빈 문화와 와리 문화, 시칸 문화, 치무 문화 등 고고학적 유물이 발굴되고 있다. 15세기에 그들의 여러 문화를 종합하는 존재로 등장한 타완팅스유 또는 후세 잉카라고 불린 국가는 당시 지구에 최대의 국가로 번영했다. 1533년 타완팅스유가 스페인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에 의해 멸망당한 후 스페인의 영토가 된 안데스 산맥 일대는 페루 부왕령으로 재편되고 리마는 남아메리카의 서쪽 반을 총괄했던 부왕령의 중심부가 되었지만, 식민지 시대를 통해 현재 페루에 해당하는 지역은 점차 주변 지역에 비해 퇴색되었다.

1821년 독립을 선언하고 1824년에 독립을 달성했지만, 이후에도 내정은 안정되지 않았다. 1879년부터 1883년까지 계속된 태평양 전쟁에서 칠레에 패배하여, 남부의 영토를 빼앗겼다. 20세기에 들어와서도 내정은 안정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저개발 상태에 머물러, 1968년 군사 쿠데타로 성립된 벨라스코 장군의 군사 혁명 정권에 의해 실시된 일련의 사회 개혁도, 페루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1980년 민정 이관 후 심각한 사회 불안과 경제 위기로 인하여 좌익 게릴라와 정부 사이의 내전에 빠져 있었다. 또한 1941년부터 페루는 에콰도르와 아마존 강 유역의 저지를 둘러싸고 수차례에 걸친 국경 분쟁을 벌여 1998년에 마지막으로 이 분쟁에서 승리하여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다.

민정 이관과 페루 남북 전쟁 (1980 -)

1980년대 페루는 상당한 외채와 인플레이션 상승, 마약 밀매, 대규모 정치 폭력에 시달렸다.Peter Klaren, Peru, pp. 406?407. 알베르토 후지모리 대통령 시대에 다시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였지만, 권위주의와 부패, 인권 유린 고발로 말 많았던 2000년 총선거 이후 그는 사임하였다.BBC News, Fujimori: Decline and fall.

2011년 6월 5일 치러진 페루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로 분류되는 야당인 페루민족주의당(PNP) 소속 오얀타 우말라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36년 만에 좌파가 집권했다.

'친한파' 우말라, 페루 대선 승리 눈앞에
주(駐) 한국 페루 대사관 무관 출신의 '친한파' 인사가 페루 대통령 당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페루 여론조사 기관들인 CPI와 입소스 아포요, 다툼 등은 5일(현지 시각) 치러진 페루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 대해 "출구조사 및 표본조사 결과, 좌파진영의 오얀타 우말라(48) 후보가 52.5~52.7%의 지지를 얻어 47.3~47.5%를 얻는 데 그친 게이코 후지모리(36) 의원을 누르고 차기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라고 일제히 예상했다.
여론조사 기관인 입소스 아포요의 알프레도 토레스 회장은 "우말라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신에 따르면 유권자들의 실제 투표용지에서 표본을 채취해 개표하는 표본조사에서도 우말라가 후지모리를 제치고 승리할 것으로 전망됐다.
입소스 아포요의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말라는 51.4%의 지지를 얻어 48.6%를 얻은 후지모리에 앞섰고 다툼의 조사에서는 우말라가 51%를, CPI의 조사에서는 52.2%를 얻어 승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표본조사의 오차범위는 1%에 불과하며 페루에서는 통상 표본조사에서 우세한 후보가 최종 승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지에서는 우말라의 지지자들이 벌써 거리로 몰려나와 승리를 자축하고 있다. 페루의 수도 리마 시내에 모인 5000여명의 지지자는 "게이코는 끝났다"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흔들었고 한쪽에서는 후지모리를 상징하는 인형에 대한 화형식을 벌이기도 했다.
2005년 중령으로 전역할 때까지 20년간 육군에 몸담아왔던 우말라가 정치적 성향을 처음 드러낸 것은 2000년.
당시 그는 이번 대선의 경쟁자 게이코 후지모리(36)의 부친인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이 부패와 인권유린 스캔들로 낙마 위기에 몰리자, 남부의 한 병영에서 군인들을 이끌고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는 이 사건으로 군에서 해고됐다가 이듬해 복직했고, 이후부터는 주로 외국을 돌아다니는 무관으로 활동했다.
특히 우말라는 2005년 전역 직전 5개월간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한국의 경제 발전에 감동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최근 수년간 페루 현지의 한국 인사들을 만날 때에도 스스로 한국과 인연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친한파의 면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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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의 역사

민정 이관과 페루 남북 전쟁 (1980 -)

1980년대 페루는 상당한 외채와 인플레이션 상승, 마약 밀매, 대규모 정치 폭력에 시달렸다.Peter Klaren, Peru, pp. 406?407. 알베르토 후지모리 대통령 시대에 다시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였지만, 권위주의와 부패, 인권 유린 고발로 말 많았던 2000년 총선거 이후 그는 사임하였다.BBC News, Fujimori: Decline and fall. Retrieved on July 21, 2007. 후지모리 정권이 종식되고 페루는 경제 성장을 계속하며 부패와 싸우고 있으며, 2006년 6월 대통령 선거에서 아메리카 인민혁명 동맹당(APRA)의 알란 가르시아가 페루를 위한 동맹(UPP)의 오얀타 우말라 후보를 제치고 대통령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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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의 역사

민정 이관과 페루 남북 전쟁 (1980 -)


웹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

섬네일|2019년 9월 현재 웹 브라우저 시장 점유율(위 사진). 2019년 9월 현재 점유율.

세계 웹 브라우저 시장 통계는 나라에 따라 크게 다르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스탯카운터(statcounter.com)자료를 인용한 HTML5기술지원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4월기준 국내 웹브라우저 점유율은 다음과 같다.(HTML5기술지원센터-KISA)https://www.koreahtml5.kr/main.do
(gs.statcounter.com)http://gs.statcounter.com/browser-market-share/all/south-korea

순위 웹브라우저  점유율 1크롬(구글)  63.6% 2IE(인터넷 익스플로러)  24.6% 3마이크로소프트 엣지  4.08% 4사파리  3.11% 5 웨일(네이버)  1.64%
그러나 윈도우 그룹의 부사장 존 벨피오레는 2018년 12월 6일 회사 블로그에서 "우리는 고객들을 위해 웹 호환성을 높이고 모든 웹 개발자들을 위해 웹 분열화를 줄이고자 크로미움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도입하려 한다"고 언급한바있다.(LG CNS -웹브라우저천하를 지배하다 '크로미움')https://blog.lgcns.com/1911 이는 지난 지속적인 익스플로러 버전별 지원중단에 따른 사용자들의 불편과 관련해서 향후 웹브라우저의 시장점유율의 의미는 크게 달라질것으로 보여진다.(IT동아-크롬이 이겼고 IE는 졌다)http://it.donga.com/24040/(IT월드-엣지의 크로미움 전환이 IE의 ‘종말’을 뜻하는 이유)http://www.itworld.co.kr/news/114798('자체 브라우저 버리고 크롬 선택한 MS' 6가지 패배 원인)http://www.ciokorea.com/news/114030 한편 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웹브라우저의 전설처럼여겨졌던 과거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Netscape Navigator)를 시장에서 밀어내고 한때 전세계 웹브라우저 전체 사용량의 90%를 점유했던 웹 브라우저로 독과점문제로 이슈가 제기된바있다.(매일경제-[MS 끼워팔기 공방 3년만에 종지부..거액 과징금 부과되나])https://www.mk.co.kr/news/home/view/2004/10/338626

공정위 12월 전원회의 상정..EU와 공동보조 가능성
세계적 소프트웨어 기업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
S)사의 반독점 위반 논란이 국제적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1년 국내 포털사이트인 다음커뮤
니케이션의 제소로 시작된 MS의 MSN메신저 끼워팔기 고발사건을 오는 12월 최고 심
의의결기구인 전원회의에 상정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세계 IT(정보기술)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메신저 끼워팔기의 불공정 여부를 둘
러싼 3년여만의 지리한 공방이 결국 종지부를 찍는 셈이다.
현단계에서는 가부간의 결론을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 3월 유럽연합(
EU)이 미디어플레이어를 끼워판 혐의로 마이크로소프트측에 천문학적 과징금을 부과
한 전례에 따라 공정위도 공동보조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 "가급적 빨리 매듭"...12월 전원회의 상정
그동안 극도로 신중한 행보를 보여왔던 공정위가 MS 사건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
는 것은 내부적으로 어느정도 결론이 내려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올해초부터 방대한 자료조사에 이어 비공개 청문회(3월24일), MS 한국지사 현장
조사(6월10일)까지 거친 공정위가 중요쟁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분석작업을 끝
내는 등 실무차원의 조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왔다는 얘기다.
여기에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신기술분야 사건을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가급적 빨리 마무리하자는 강철규 공정위원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
이다.
강 위원장은 "실무 태스크포스를 통해 복잡한 쟁점 하나 하나를 충실히 조사해
왔으며 일차적으로 매듭되어 가는 과정"이라며 "가급적 빨리 처리해서 연말까지는
전원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전원회의 상정에 앞서 오는 11월중 MS측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
다.
그러나 안건이 전원회의에 오르더라도 최종 의결이 내려지려면 한두달이 더 걸
릴 가능성도 있다.
이는 끼워팔기 의혹이 제기된 제품이 단순히 메신저 뿐만 아니라 2-3가지의 새
로운 응용소프트웨어가 추가되면서 쟁점이 그만큼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는 11월부터 중요사건에 대한 심의를 속개하기로 제도를 바
꿨는데, 그 대표적 적용사례가 MS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해 심의가 여러번 진행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 EU 선례 따라 `천문학적`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현단계에서는 MS의 MSN 끼워팔기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되는지를 예
단하기는 어렵다.
만약 MS가 윈도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끼워팔기를 함으로써 시장 독과점을 심
화시킨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를 강력히 근절하는 것이 경쟁법상 당연하지만 과연 인
터넷 메신저 탑재를 끼워팔기로 볼 수 있는지, 끼워팔기라도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는지,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등 쟁점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첨예하
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EU가 지난 3월 윈도에 미디어플레이어 등 다른 응용소프트웨어를 끼워판
혐의로 MS측에 4억9천700만유로(미화 6억달러)라는 사상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끼워팔기 행위를 금지토록 결정한 것이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는게 공정위 주변
의 분위기다.
이와 관련, 강철규 위원장은 EU의 제재결정이 내려진 이후 방한한 마리오 몬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과 만나 의견을 교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몬티 위원은
"한국이 잘하고 있다"고 격려했고 이에 강 위원장도 "EU가 훌률한 결정을 내렸다"
고 화답했다는 후문이다.
만약 공정위가 MS의 메신저 탑재행위를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한다면 EU와 보조를
맞춰 국내에서 끼워팔기 행위가 금지되고 천문학적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파장 엄청날 듯...치열한 공방 예고
공정위가 MS를 제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과징금 부과와 함께 MS의 끼워
팔기 행위가 금지돼 국내외 인터넷 메신저 시장은 물론 관련 IT시장에도 적잖은 파
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인터넷 메신저 시장은 MS가 점유율 60%대로 1위를 달리고 있어 직접
적인 타격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다음측이 지난 4월 MS측을 상대로 낸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분쟁이 국내 대표적 포털사이트와 미국 스포트웨어업체간의 분
쟁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무역보복 가능성 등 자칫 무역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전망
도 있다.
이에 MS측의 대응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MS 한국지사측은 국내외 언론에 끼워팔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
고 있고 미국 MS본사도 관계자를 공정위로 보내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특히 외교경로를 통해서도 적극적인 대응노력을 펼치고 있다는 후문이다.
MS측은 지난 2000년 미국 법무부와 18개 주 정부로부터 인터넷 익스플로러 끼워
팔기 혐의로 반독점 소송에 직면, 회사분할 명령을 받았지만 2001년 법무부와 극적
인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다음달중 공정위가 MS측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제소당사자인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MS간에 법률대리인을 통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rhd@yonhapnews.co.kr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세계적 소프트웨어 기업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
S)사의 반독점 위반 논란이 국제적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1년 국내 포털사이트인 다음커뮤
니케이션의 제소로 시작된 MS의 MSN메신저 끼워팔기 고발사건을 오는 12월 최고 심
의의결기구인 전원회의에 상정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세계 IT(정보기술)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메신저 끼워팔기의 불공정 여부를 둘
러싼 3년여만의 지리한 공방이 결국 종지부를 찍는 셈이다.
현단계에서는 가부간의 결론을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 3월 유럽연합(
EU)이 미디어플레이어를 끼워판 혐의로 마이크로소프트측에 천문학적 과징금을 부과
한 전례에 따라 공정위도 공동보조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 "가급적 빨리 매듭"...12월 전원회의 상정
그동안 극도로 신중한 행보를 보여왔던 공정위가 MS 사건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
는 것은 내부적으로 어느정도 결론이 내려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올해초부터 방대한 자료조사에 이어 비공개 청문회(3월24일), MS 한국지사 현장
조사(6월10일)까지 거친 공정위가 중요쟁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분석작업을 끝
내는 등 실무차원의 조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왔다는 얘기다.
여기에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신기술분야 사건을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가급적 빨리 마무리하자는 강철규 공정위원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
이다.
강 위원장은 "실무 태스크포스를 통해 복잡한 쟁점 하나 하나를 충실히 조사해
왔으며 일차적으로 매듭되어 가는 과정"이라며 "가급적 빨리 처리해서 연말까지는
전원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전원회의 상정에 앞서 오는 11월중 MS측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
다.
그러나 안건이 전원회의에 오르더라도 최종 의결이 내려지려면 한두달이 더 걸
릴 가능성도 있다.
이는 끼워팔기 의혹이 제기된 제품이 단순히 메신저 뿐만 아니라 2-3가지의 새
로운 응용소프트웨어가 추가되면서 쟁점이 그만큼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는 11월부터 중요사건에 대한 심의를 속개하기로 제도를 바
꿨는데, 그 대표적 적용사례가 MS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해 심의가 여러번 진행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 EU 선례 따라 `천문학적`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현단계에서는 MS의 MSN 끼워팔기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되는지를 예
단하기는 어렵다.
만약 MS가 윈도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끼워팔기를 함으로써 시장 독과점을 심
화시킨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를 강력히 근절하는 것이 경쟁법상 당연하지만 과연 인
터넷 메신저 탑재를 끼워팔기로 볼 수 있는지, 끼워팔기라도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는지,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등 쟁점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첨예하
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EU가 지난 3월 윈도에 미디어플레이어 등 다른 응용소프트웨어를 끼워판
혐의로 MS측에 4억9천700만유로(미화 6억달러)라는 사상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끼워팔기 행위를 금지토록 결정한 것이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는게 공정위 주변
의 분위기다.
이와 관련, 강철규 위원장은 EU의 제재결정이 내려진 이후 방한한 마리오 몬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과 만나 의견을 교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몬티 위원은
"한국이 잘하고 있다"고 격려했고 이에 강 위원장도 "EU가 훌률한 결정을 내렸다"
고 화답했다는 후문이다.
만약 공정위가 MS의 메신저 탑재행위를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한다면 EU와 보조를
맞춰 국내에서 끼워팔기 행위가 금지되고 천문학적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파장 엄청날 듯...치열한 공방 예고
공정위가 MS를 제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과징금 부과와 함께 MS의 끼워
팔기 행위가 금지돼 국내외 인터넷 메신저 시장은 물론 관련 IT시장에도 적잖은 파
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인터넷 메신저 시장은 MS가 점유율 60%대로 1위를 달리고 있어 직접
적인 타격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다음측이 지난 4월 MS측을 상대로 낸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분쟁이 국내 대표적 포털사이트와 미국 스포트웨어업체간의 분
쟁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무역보복 가능성 등 자칫 무역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전망
도 있다.
이에 MS측의 대응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MS 한국지사측은 국내외 언론에 끼워팔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
고 있고 미국 MS본사도 관계자를 공정위로 보내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특히 외교경로를 통해서도 적극적인 대응노력을 펼치고 있다는 후문이다.
MS측은 지난 2000년 미국 법무부와 18개 주 정부로부터 인터넷 익스플로러 끼워
팔기 혐의로 반독점 소송에 직면, 회사분할 명령을 받았지만 2001년 법무부와 극적
인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다음달중 공정위가 MS측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제소당사자인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MS간에 법률대리인을 통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rhd@yonhapnews.co.kr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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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문서에서는 대한민국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내놓은 등록금 인하 당론과 관련하여 2012년 기준으로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진행 중인 논란을 다룬다.

대학의 부실 재정문제와 적립금, 과도한 등록금 책정 문제가 불거지자 감사원은 8월부터 역대 최대 인원인 200여명을 투입하여 전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사학에 대한 실질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교육과학기술부와 합동으로 하되, 민간 전문가도 참여시킬 것"이라며 "등록금 산정이나 지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감사원 ‘대학 등록금’ 8월부터 감사 경향신문 2011년 6월 2011년 7월 이루어진 예비 조사에서 감사원은 사립대에 대해 “불필요한 지출 예산을 줄이고, 등록금 이외의 수입원을 늘리면 현재 등록금 881만원의 32.4% 286만원을 줄일 수 있다”고 통보했다.881만원 등록금, 286만원 줄일 수 있다” 중앙일보 2011년 8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우리나라에는 대학교가 너무 많아 모든 대학생에게 반값 등록금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라며 "정부가 등록금을 지원하기 전에 대학의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정운찬 “등록금 지원 전에 대학 구조조정 선행돼야” 경향신문 2011년 6월 이와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간의 등록금 담합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다.공정위, 대학 등록금 담합 조사 경향신문 2011년 6월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정부는 6월 15일 하위 15% 국공립대의 정원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국공립대 정원 감축 비율(15%)을 사립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국공립 5곳에 사립 50곳 등 전국적으로 55곳정도의 대학이 구조조정이 된다면 기존에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13개 대학 등을 합해 70곳 안팎이 퇴출 또는 통폐합될 것이라는 전망이다.대학 70곳 구조조정 전망 경향신문 2011년 6월

교과부는 신입생에 대한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제한을 통해 학생 수를 조절,부실 사립대의 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이주호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50곳으로 확대" 한국경제 2011년 6월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을 현행 23개에서 2011년까지 50개로 늘릴 계획이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도 버젓이 보조금 지급 한국경제 2011년 6월 교육부가 퇴출 대상에 올린 경영 부실 대학 13곳을 보면 모자란 정원을 부풀리기 위해 교직원과 자퇴생을 신입생으로 둔갑시키거나 학교는 빚더미에 앉았는데도 신입생의 99%까지 장학금을 남발한 곳도 있고 지원만 하면 붙여주는 대학도 있다. 2011년 기준으로 부실대학은 4년제 대학 세 곳 가운데 한 곳 꼴로, 모두 77곳이 정원 미달로 운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런 대학들 투입되는 국고 보조금은 연간 1천3백억원이나 된다.반값등록금 그 해법은? "부실 대학 정리부터" mbc 2011년 6월

또한 정부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군복무시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학교 등록금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등록금 반값은 불가능"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대출기준과 장학금 제도 개선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정부, 등록금 해법 대신 ‘대출 완화’ 경향신문 2011년 5월 취업후 상환제로 대출을 받아 취업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하려면 입사후 연봉이 3800만원은 되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온바 있으며,1000만원 등록금’ 상환하려면 연봉 얼마나 받아야하나 경향신문 2011년 5월 2008년 대졸 신입직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66.5%가 학자금 대출로 인한 채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여당, 무늬만 반값 등록금 땐 더 큰 민심의 역풍 각오해야” 경향신문 2011년 6월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등록금 반값 공약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규탄하였다. 2010년 12월 8일에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통과시킨 2011년 예산안에서 장학금과 등록금 지원을 대폭 삭감하여 비판을 받았다. 2011년 6월 17일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게 반값이 되느냐. 안 된다고 알면 교육부 장관이 할 역할은 이 기회에 새로운 대학의 질서를 다시 만들고, 대학교수들도 새로운 자세로 할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라며 반값 등록금이 불가능함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이 대통령 “반값등록금 불가능” 첫 언급 한겨레 2011년 6월 18일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반값 등록금 정책보다 더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과 대립하였다.반값 등록금에 대한 이 대통령의 대답은 No! 오마이뉴스 2011년 6월 14일 당·정이 4대강 사업에 20조원 이상의 예산은 선뜻 투입하면서, 재원 문제를 들면서 반값 등록금 정책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등록금 문제는 단순히 서민생활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높은 대학진학률과 부실 대학 구조조정, 정부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계할 문제"라고 말했다.김 총리 “등록금, 집단행동 도움 안돼” 경향신문 2011년 6월

일부 지자체에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자구노력이 시행되기도 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014년부터 강원도립대학을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현재 지원되고 있는 연간 65억원 외에 25억원 정도만 더 확보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강원도립대 등록금이 다른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을 감안할 때 '등록금 감면은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최문순은 '포퓰리즘이 아닌 실현 가능한 일인 만큼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 달라'고 반박했다.등록금보다 더 깊은 지방대생의 고민 강원도민일보 2011년 6월최문순 강원지사 “도립대 무상교육”… 포퓰리즘 논란 동아일보 2011년 6월 17일강원도립대, 2014년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경향신문 2011년 6월 또한 서울 서초구는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을 최대 1천만원 지원하기로 했다.서초구, 셋째부터 대학등록금 최대 1천만 원 지원 mbc 2011년 6월

반값 등록금 여론과 관련된 정부의 조치 중 일부는 논란을 빚기도 했다. 싸이월드는 2011년 초부터 회원들이 소원을 신청하면 이를 실현해주는 '드림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었다. 마침 반값 등록금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 캠페인에서 '등록금 인하'가 회원들의 소원 1위를 차지했다. 그래서 싸이월드의 운영사인 SK커뮤니케이션 측은 이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 줄 지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정부 측에서 이벤트 진행 중단을 요청했다는 것이다.정부의 ‘포털정복’ 확인… “반값 등록금 이벤트 자제” 요구 경향신문 2011년 7월

2011년 9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재정지원과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43곳을 발표했다. 이들 대학 신입생들은 앞으로 학자금 대출과 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첫삽 뗀 대학 구조개혁, 의구심이 앞서는 까닭 한겨레 2011년 9월

정부가 등록금 인하에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은 미미했다. 정부는 2012년도 대학 등록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조 5000억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방식으로 7500억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하도록 인센티브 방식으로 유도하기로 해 실질적인 고지서상 등록금은 5% 인하됐다. 한국일보는 "정부 뜻대로 대학들이 7500억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한다고 해도 낮아지는 명목 등록금 수준은 1인당 38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게다가 장기적인 등록금 인하계획 부재, 불명확한 예산 확보 방안, 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 및 인하를 강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한나라 ‘반값 등록금’ 약속, 결국 거짓말이었다 미디어오늘 2011년 9월

2013년 정부는 국가장학금에 2012년보다 1조원의 예산을 더 늘려 2조 7750억원의 국가장학금 예산을 편성했다.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가장학금 2유형을 통해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도록 유도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2조7750억원에 각 대학의 자체 노력이 더해지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경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국가장학금, 소득하위 80%까지 확대된다 머니투데이 2013년 1월

2013년 3월 교육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정과제 업무보고에서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을 201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교육부, ‘반값등록금’ 2014년 추진… 고교 무상교육 순차 도입 국민일보 2013년 3월

교육부는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은 대학의 명목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장학금 도입 이전인 2011년 등록금 총액 14조원 대비 정부재원 및 교내외장학금을 7조원 정도로 확충함으로써 등록금 부담을 절반수준으로 경감하는 정책이다“라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도 능력과 의지가 있으면 대학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대학 명목 등록금 현황 공개, 반값 등록금 정책과 무관 공감코리아 2013년 4

교육부는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은 대학의 명목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장학금 도입 이전인 2011년 등록금 총액 14조원 대비 정부재원 및 교내외장학금을 7조원 정도로 확충함으로써 등록금 부담을 절반수준으로 경감하는 정책이다“라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도 능력과 의지가 있으면 대학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대학 명목 등록금 현황 공개, 반값 등록금 정책과 무관 공감코리아 2013년 4월

교육부는 26일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공개한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은 4년제 일반대학 173교의 명목 등록금 현황을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자 동아일보의 ‘반값 등록금 요란 떨더니 3만원 인하’ 와 서울신문의 “대학등록금 연간3만원 내려...‘반값 정책’ 실종”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정부에서 추진중인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은 대학의 명목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학부모의 소득수준을 고려해 국가장학금을 차등지원하는 것이다.
즉 대학의 교내·외 장학금 및 등록금 인하 등 자체노력을 통해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다.
교육부는 따라서 “대학의 평균 명목등록금 수준을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연계해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도 의지와 능력이 있으면 대학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교육부 대학장학과 02-2100-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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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대학의 부실 재정문제와 적립금, 과도한 등록금 책정 문제가 불거지자 감사원은 8월부터 역대 최대 인원인 200여명을 투입하여 전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사학에 대한 실질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교육과학기술부와 합동으로 하되, 민간 전문가도 참여시킬 것"이라며 "등록금 산정이나 지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감사원 ‘대학 등록금’ 8월부터 감사 경향신문 2011년 6월 2011년 7월 이루어진 예비 조사에서 감사원은 사립대에 대해 “불필요한 지출 예산을 줄이고, 등록금 이외의 수입원을 늘리면 현재 등록금 881만원의 32.4% 286만원을 줄일 수 있다”고 통보했다.881만원 등록금, 286만원 줄일 수 있다” 중앙일보 2011년 8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우리나라에는 대학교가 너무 많아 모든 대학생에게 반값 등록금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라며 "정부가 등록금을 지원하기 전에 대학의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정운찬 “등록금 지원 전에 대학 구조조정 선행돼야” 경향신문 2011년 6월 이와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간의 등록금 담합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다.공정위, 대학 등록금 담합 조사 경향신문 2011년 6월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정부는 6월 15일 하위 15% 국공립대의 정원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국공립대 정원 감축 비율(15%)을 사립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국공립 5곳에 사립 50곳 등 전국적으로 55곳정도의 대학이 구조조정이 된다면 기존에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13개 대학 등을 합해 70곳 안팎이 퇴출 또는 통폐합될 것이라는 전망이다.대학 70곳 구조조정 전망 경향신문 2011년 6월

교과부는 신입생에 대한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제한을 통해 학생 수를 조절,부실 사립대의 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이주호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50곳으로 확대" 한국경제 2011년 6월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을 현행 23개에서 2011년까지 50개로 늘릴 계획이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도 버젓이 보조금 지급 한국경제 2011년 6월 교육부가 퇴출 대상에 올린 경영 부실 대학 13곳을 보면 모자란 정원을 부풀리기 위해 교직원과 자퇴생을 신입생으로 둔갑시키거나 학교는 빚더미에 앉았는데도 신입생의 99%까지 장학금을 남발한 곳도 있고 지원만 하면 붙여주는 대학도 있다. 2011년 기준으로 부실대학은 4년제 대학 세 곳 가운데 한 곳 꼴로, 모두 77곳이 정원 미달로 운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런 대학들 투입되는 국고 보조금은 연간 1천3백억원이나 된다.반값등록금 그 해법은? "부실 대학 정리부터" mbc 2011년 6월

또한 정부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군복무시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학교 등록금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등록금 반값은 불가능"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대출기준과 장학금 제도 개선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정부, 등록금 해법 대신 ‘대출 완화’ 경향신문 2011년 5월 취업후 상환제로 대출을 받아 취업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하려면 입사후 연봉이 3800만원은 되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온바 있으며,1000만원 등록금’ 상환하려면 연봉 얼마나 받아야하나 경향신문 2011년 5월 2008년 대졸 신입직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66.5%가 학자금 대출로 인한 채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여당, 무늬만 반값 등록금 땐 더 큰 민심의 역풍 각오해야” 경향신문 2011년 6월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등록금 반값 공약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규탄하였다.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대학의 부실 재정문제와 적립금, 과도한 등록금 책정 문제가 불거지자 감사원은 8월부터 역대 최대 인원인 200여명을 투입하여 전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사학에 대한 실질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교육과학기술부와 합동으로 하되, 민간 전문가도 참여시킬 것"이라며 "등록금 산정이나 지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감사원 ‘대학 등록금’ 8월부터 감사 경향신문 2011년 6월 2011년 7월 이루어진 예비 조사에서 감사원은 사립대에 대해 “불필요한 지출 예산을 줄이고, 등록금 이외의 수입원을 늘리면 현재 등록금 881만원의 32.4% 286만원을 줄일 수 있다”고 통보했다.881만원 등록금, 286만원 줄일 수 있다” 중앙일보 2011년 8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우리나라에는 대학교가 너무 많아 모든 대학생에게 반값 등록금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라며 "정부가 등록금을 지원하기 전에 대학의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정운찬 “등록금 지원 전에 대학 구조조정 선행돼야” 경향신문 2011년 6월 이와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간의 등록금 담합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다.공정위, 대학 등록금 담합 조사 경향신문 2011년 6월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정부는 6월 15일 하위 15% 국공립대의 정원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국공립대 정원 감축 비율(15%)을 사립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국공립 5곳에 사립 50곳 등 전국적으로 55곳정도의 대학이 구조조정이 된다면 기존에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13개 대학 등을 합해 70곳 안팎이 퇴출 또는 통폐합될 것이라는 전망이다.대학 70곳 구조조정 전망 경향신문 2011년 6월

교과부는 신입생에 대한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제한을 통해 학생 수를 조절,부실 사립대의 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이주호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50곳으로 확대" 한국경제 2011년 6월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을 현행 23개에서 2011년까지 50개로 늘릴 계획이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도 버젓이 보조금 지급 한국경제 2011년 6월 교육부가 퇴출 대상에 올린 경영 부실 대학 13곳을 보면 모자란 정원을 부풀리기 위해 교직원과 자퇴생을 신입생으로 둔갑시키거나 학교는 빚더미에 앉았는데도 신입생의 99%까지 장학금을 남발한 곳도 있고 지원만 하면 붙여주는 대학도 있다. 2011년 기준으로 부실대학은 4년제 대학 세 곳 가운데 한 곳 꼴로, 모두 77곳이 정원 미달로 운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런 대학들 투입되는 국고 보조금은 연간 1천3백억원이나 된다.반값등록금 그 해법은? "부실 대학 정리부터" mbc 2011년 6월

또한 정부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군복무시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학교 등록금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등록금 반값은 불가능"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대출기준과 장학금 제도 개선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정부, 등록금 해법 대신 ‘대출 완화’ 경향신문 2011년 5월 취업후 상환제로 대출을 받아 취업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하려면 입사후 연봉이 3800만원은 되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온바 있으며,1000만원 등록금’ 상환하려면 연봉 얼마나 받아야하나 경향신문 2011년 5월 2008년 대졸 신입직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66.5%가 학자금 대출로 인한 채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여당, 무늬만 반값 등록금 땐 더 큰 민심의 역풍 각오해야” 경향신문 2011년 6월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등록금 반값 공약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규탄하였다. 2010년 12월 8일에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통과시킨 2011년 예산안에서 장학금과 등록금 지원을 대폭 삭감하여 비판을 받았다. 2011년 6월 17일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게 반값이 되느냐. 안 된다고 알면 교육부 장관이 할 역할은 이 기회에 새로운 대학의 질서를 다시 만들고, 대학교수들도 새로운 자세로 할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라며 반값 등록금이 불가능함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이 대통령 “반값등록금 불가능” 첫 언급 한겨레 2011년 6월 18일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반값 등록금 정책보다 더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과 대립하였다.반값 등록금에 대한 이 대통령의 대답은 No! 오마이뉴스 2011년 6월 14일 당·정이 4대강 사업에 20조원 이상의 예산은 선뜻 투입하면서, 재원 문제를 들면서 반값 등록금 정책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등록금 문제는 단순히 서민생활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높은 대학진학률과 부실 대학 구조조정, 정부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계할 문제"라고 말했다.김 총리 “등록금, 집단행동 도움 안돼” 경향신문 2011년 6월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대학의 부실 재정문제와 적립금, 과도한 등록금 책정 문제가 불거지자 감사원은 8월부터 역대 최대 인원인 200여명을 투입하여 전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사학에 대한 실질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교육과학기술부와 합동으로 하되, 민간 전문가도 참여시킬 것"이라며 "등록금 산정이나 지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감사원 ‘대학 등록금’ 8월부터 감사 경향신문 2011년 6월 2011년 7월 이루어진 예비 조사에서 감사원은 사립대에 대해 “불필요한 지출 예산을 줄이고, 등록금 이외의 수입원을 늘리면 현재 등록금 881만원의 32.4% 286만원을 줄일 수 있다”고 통보했다.881만원 등록금, 286만원 줄일 수 있다” 중앙일보 2011년 8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우리나라에는 대학교가 너무 많아 모든 대학생에게 반값 등록금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라며 "정부가 등록금을 지원하기 전에 대학의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정운찬 “등록금 지원 전에 대학 구조조정 선행돼야” 경향신문 2011년 6월 이와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간의 등록금 담합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다.공정위, 대학 등록금 담합 조사 경향신문 2011년 6월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정부는 6월 15일 하위 15% 국공립대의 정원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국공립대 정원 감축 비율(15%)을 사립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국공립 5곳에 사립 50곳 등 전국적으로 55곳정도의 대학이 구조조정이 된다면 기존에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13개 대학 등을 합해 70곳 안팎이 퇴출 또는 통폐합될 것이라는 전망이다.대학 70곳 구조조정 전망 경향신문 2011년 6월

교과부는 신입생에 대한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제한을 통해 학생 수를 조절,부실 사립대의 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이주호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50곳으로 확대" 한국경제 2011년 6월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을 현행 23개에서 2011년까지 50개로 늘릴 계획이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도 버젓이 보조금 지급 한국경제 2011년 6월 교육부가 퇴출 대상에 올린 경영 부실 대학 13곳을 보면 모자란 정원을 부풀리기 위해 교직원과 자퇴생을 신입생으로 둔갑시키거나 학교는 빚더미에 앉았는데도 신입생의 99%까지 장학금을 남발한 곳도 있고 지원만 하면 붙여주는 대학도 있다. 2011년 기준으로 부실대학은 4년제 대학 세 곳 가운데 한 곳 꼴로, 모두 77곳이 정원 미달로 운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런 대학들 투입되는 국고 보조금은 연간 1천3백억원이나 된다.반값등록금 그 해법은? "부실 대학 정리부터" mbc 2011년 6월

또한 정부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군복무시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학교 등록금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등록금 반값은 불가능"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대출기준과 장학금 제도 개선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정부, 등록금 해법 대신 ‘대출 완화’ 경향신문 2011년 5월 취업후 상환제로 대출을 받아 취업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하려면 입사후 연봉이 3800만원은 되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온바 있으며,1000만원 등록금’ 상환하려면 연봉 얼마나 받아야하나 경향신문 2011년 5월 2008년 대졸 신입직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66.5%가 학자금 대출로 인한 채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여당, 무늬만 반값 등록금 땐 더 큰 민심의 역풍 각오해야” 경향신문 2011년 6월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등록금 반값 공약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규탄하였다. 2010년 12월 8일에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통과시킨 2011년 예산안에서 장학금과 등록금 지원을 대폭 삭감하여 비판을 받았다. 2011년 6월 17일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게 반값이 되느냐. 안 된다고 알면 교육부 장관이 할 역할은 이 기회에 새로운 대학의 질서를 다시 만들고, 대학교수들도 새로운 자세로 할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라며 반값 등록금이 불가능함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이 대통령 “반값등록금 불가능” 첫 언급 한겨레 2011년 6월 18일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반값 등록금 정책보다 더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과 대립하였다.반값 등록금에 대한 이 대통령의 대답은 No! 오마이뉴스 2011년 6월 14일 당·정이 4대강 사업에 20조원 이상의 예산은 선뜻 투입하면서, 재원 문제를 들면서 반값 등록금 정책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등록금 문제는 단순히 서민생활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높은 대학진학률과 부실 대학 구조조정, 정부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계할 문제"라고 말했다.김 총리 “등록금, 집단행동 도움 안돼” 경향신문 2011년 6월

일부 지자체에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자구노력이 시행되기도 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014년부터 강원도립대학을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현재 지원되고 있는 연간 65억원 외에 25억원 정도만 더 확보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강원도립대 등록금이 다른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을 감안할 때 '등록금 감면은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최문순은 '포퓰리즘이 아닌 실현 가능한 일인 만큼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 달라'고 반박했다.등록금보다 더 깊은 지방대생의 고민 강원도민일보 2011년 6월최문순 강원지사 “도립대 무상교육”… 포퓰리즘 논란 동아일보 2011년 6월 17일강원도립대, 2014년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경향신문 2011년 6월 또한 서울 서초구는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을 최대 1천만원 지원하기로 했다.서초구, 셋째부터 대학등록금 최대 1천만 원 지원 mbc 2011년 6월

반값 등록금 여론과 관련된 정부의 조치 중 일부는 논란을 빚기도 했다. 싸이월드는 2011년 초부터 회원들이 소원을 신청하면 이를 실현해주는 '드림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었다. 마침 반값 등록금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 캠페인에서 '등록금 인하'가 회원들의 소원 1위를 차지했다. 그래서 싸이월드의 운영사인 SK커뮤니케이션 측은 이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 줄 지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정부 측에서 이벤트 진행 중단을 요청했다는 것이다.정부의 ‘포털정복’ 확인… “반값 등록금 이벤트 자제” 요구 경향신문 2011년 7월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대학의 부실 재정문제와 적립금, 과도한 등록금 책정 문제가 불거지자 감사원은 8월부터 역대 최대 인원인 200여명을 투입하여 전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사학에 대한 실질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교육과학기술부와 합동으로 하되, 민간 전문가도 참여시킬 것"이라며 "등록금 산정이나 지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감사원 ‘대학 등록금’ 8월부터 감사 경향신문 2011년 6월 2011년 7월 이루어진 예비 조사에서 감사원은 사립대에 대해 “불필요한 지출 예산을 줄이고, 등록금 이외의 수입원을 늘리면 현재 등록금 881만원의 32.4% 286만원을 줄일 수 있다”고 통보했다.881만원 등록금, 286만원 줄일 수 있다” 중앙일보 2011년 8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우리나라에는 대학교가 너무 많아 모든 대학생에게 반값 등록금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라며 "정부가 등록금을 지원하기 전에 대학의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정운찬 “등록금 지원 전에 대학 구조조정 선행돼야” 경향신문 2011년 6월 이와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간의 등록금 담합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다.공정위, 대학 등록금 담합 조사 경향신문 2011년 6월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정부는 6월 15일 하위 15% 국공립대의 정원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국공립대 정원 감축 비율(15%)을 사립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국공립 5곳에 사립 50곳 등 전국적으로 55곳정도의 대학이 구조조정이 된다면 기존에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13개 대학 등을 합해 70곳 안팎이 퇴출 또는 통폐합될 것이라는 전망이다.대학 70곳 구조조정 전망 경향신문 2011년 6월

교과부는 신입생에 대한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제한을 통해 학생 수를 조절,부실 사립대의 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이주호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50곳으로 확대" 한국경제 2011년 6월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을 현행 23개에서 2011년까지 50개로 늘릴 계획이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도 버젓이 보조금 지급 한국경제 2011년 6월 교육부가 퇴출 대상에 올린 경영 부실 대학 13곳을 보면 모자란 정원을 부풀리기 위해 교직원과 자퇴생을 신입생으로 둔갑시키거나 학교는 빚더미에 앉았는데도 신입생의 99%까지 장학금을 남발한 곳도 있고 지원만 하면 붙여주는 대학도 있다. 2011년 기준으로 부실대학은 4년제 대학 세 곳 가운데 한 곳 꼴로, 모두 77곳이 정원 미달로 운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런 대학들 투입되는 국고 보조금은 연간 1천3백억원이나 된다.반값등록금 그 해법은? "부실 대학 정리부터" mbc 2011년 6월

또한 정부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군복무시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학교 등록금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등록금 반값은 불가능"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대출기준과 장학금 제도 개선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정부, 등록금 해법 대신 ‘대출 완화’ 경향신문 2011년 5월 취업후 상환제로 대출을 받아 취업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하려면 입사후 연봉이 3800만원은 되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온바 있으며,1000만원 등록금’ 상환하려면 연봉 얼마나 받아야하나 경향신문 2011년 5월 2008년 대졸 신입직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66.5%가 학자금 대출로 인한 채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여당, 무늬만 반값 등록금 땐 더 큰 민심의 역풍 각오해야” 경향신문 2011년 6월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등록금 반값 공약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규탄하였다. 2010년 12월 8일에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통과시킨 2011년 예산안에서 장학금과 등록금 지원을 대폭 삭감하여 비판을 받았다. 2011년 6월 17일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게 반값이 되느냐. 안 된다고 알면 교육부 장관이 할 역할은 이 기회에 새로운 대학의 질서를 다시 만들고, 대학교수들도 새로운 자세로 할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라며 반값 등록금이 불가능함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이 대통령 “반값등록금 불가능” 첫 언급 한겨레 2011년 6월 18일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반값 등록금 정책보다 더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과 대립하였다.반값 등록금에 대한 이 대통령의 대답은 No! 오마이뉴스 2011년 6월 14일 당·정이 4대강 사업에 20조원 이상의 예산은 선뜻 투입하면서, 재원 문제를 들면서 반값 등록금 정책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등록금 문제는 단순히 서민생활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높은 대학진학률과 부실 대학 구조조정, 정부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계할 문제"라고 말했다.김 총리 “등록금, 집단행동 도움 안돼” 경향신문 2011년 6월

일부 지자체에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자구노력이 시행되기도 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014년부터 강원도립대학을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현재 지원되고 있는 연간 65억원 외에 25억원 정도만 더 확보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강원도립대 등록금이 다른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을 감안할 때 '등록금 감면은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최문순은 '포퓰리즘이 아닌 실현 가능한 일인 만큼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 달라'고 반박했다.등록금보다 더 깊은 지방대생의 고민 강원도민일보 2011년 6월최문순 강원지사 “도립대 무상교육”… 포퓰리즘 논란 동아일보 2011년 6월 17일강원도립대, 2014년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경향신문 2011년 6월 또한 서울 서초구는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을 최대 1천만원 지원하기로 했다.서초구, 셋째부터 대학등록금 최대 1천만 원 지원 mbc 2011년 6월

반값 등록금 여론과 관련된 정부의 조치 중 일부는 논란을 빚기도 했다. 싸이월드는 2011년 초부터 회원들이 소원을 신청하면 이를 실현해주는 '드림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었다. 마침 반값 등록금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 캠페인에서 '등록금 인하'가 회원들의 소원 1위를 차지했다. 그래서 싸이월드의 운영사인 SK커뮤니케이션 측은 이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 줄 지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정부 측에서 이벤트 진행 중단을 요청했다는 것이다.정부의 ‘포털정복’ 확인… “반값 등록금 이벤트 자제” 요구 경향신문 2011년 7월

2011년 9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재정지원과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43곳을 발표했다. 이들 대학 신입생들은 앞으로 학자금 대출과 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첫삽 뗀 대학 구조개혁, 의구심이 앞서는 까닭 한겨레 2011년 9월

정부가 등록금 인하에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은 미미했다.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대학의 부실 재정문제와 적립금, 과도한 등록금 책정 문제가 불거지자 감사원은 8월부터 역대 최대 인원인 200여명을 투입하여 전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사학에 대한 실질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교육과학기술부와 합동으로 하되, 민간 전문가도 참여시킬 것"이라며 "등록금 산정이나 지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감사원 ‘대학 등록금’ 8월부터 감사 경향신문 2011년 6월 2011년 7월 이루어진 예비 조사에서 감사원은 사립대에 대해 “불필요한 지출 예산을 줄이고, 등록금 이외의 수입원을 늘리면 현재 등록금 881만원의 32.4% 286만원을 줄일 수 있다”고 통보했다.881만원 등록금, 286만원 줄일 수 있다” 중앙일보 2011년 8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우리나라에는 대학교가 너무 많아 모든 대학생에게 반값 등록금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라며 "정부가 등록금을 지원하기 전에 대학의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정운찬 “등록금 지원 전에 대학 구조조정 선행돼야” 경향신문 2011년 6월 이와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간의 등록금 담합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다.공정위, 대학 등록금 담합 조사 경향신문 2011년 6월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정부는 6월 15일 하위 15% 국공립대의 정원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국공립대 정원 감축 비율(15%)을 사립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국공립 5곳에 사립 50곳 등 전국적으로 55곳정도의 대학이 구조조정이 된다면 기존에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13개 대학 등을 합해 70곳 안팎이 퇴출 또는 통폐합될 것이라는 전망이다.대학 70곳 구조조정 전망 경향신문 2011년 6월

교과부는 신입생에 대한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제한을 통해 학생 수를 조절,부실 사립대의 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이주호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50곳으로 확대" 한국경제 2011년 6월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을 현행 23개에서 2011년까지 50개로 늘릴 계획이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도 버젓이 보조금 지급 한국경제 2011년 6월 교육부가 퇴출 대상에 올린 경영 부실 대학 13곳을 보면 모자란 정원을 부풀리기 위해 교직원과 자퇴생을 신입생으로 둔갑시키거나 학교는 빚더미에 앉았는데도 신입생의 99%까지 장학금을 남발한 곳도 있고 지원만 하면 붙여주는 대학도 있다. 2011년 기준으로 부실대학은 4년제 대학 세 곳 가운데 한 곳 꼴로, 모두 77곳이 정원 미달로 운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런 대학들 투입되는 국고 보조금은 연간 1천3백억원이나 된다.반값등록금 그 해법은? "부실 대학 정리부터" mbc 2011년 6월

또한 정부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군복무시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학교 등록금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등록금 반값은 불가능"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대출기준과 장학금 제도 개선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정부, 등록금 해법 대신 ‘대출 완화’ 경향신문 2011년 5월 취업후 상환제로 대출을 받아 취업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하려면 입사후 연봉이 3800만원은 되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온바 있으며,1000만원 등록금’ 상환하려면 연봉 얼마나 받아야하나 경향신문 2011년 5월 2008년 대졸 신입직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66.5%가 학자금 대출로 인한 채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여당, 무늬만 반값 등록금 땐 더 큰 민심의 역풍 각오해야” 경향신문 2011년 6월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등록금 반값 공약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규탄하였다. 2010년 12월 8일에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통과시킨 2011년 예산안에서 장학금과 등록금 지원을 대폭 삭감하여 비판을 받았다. 2011년 6월 17일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게 반값이 되느냐. 안 된다고 알면 교육부 장관이 할 역할은 이 기회에 새로운 대학의 질서를 다시 만들고, 대학교수들도 새로운 자세로 할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라며 반값 등록금이 불가능함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이 대통령 “반값등록금 불가능” 첫 언급 한겨레 2011년 6월 18일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반값 등록금 정책보다 더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과 대립하였다.반값 등록금에 대한 이 대통령의 대답은 No! 오마이뉴스 2011년 6월 14일 당·정이 4대강 사업에 20조원 이상의 예산은 선뜻 투입하면서, 재원 문제를 들면서 반값 등록금 정책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등록금 문제는 단순히 서민생활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높은 대학진학률과 부실 대학 구조조정, 정부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계할 문제"라고 말했다.김 총리 “등록금, 집단행동 도움 안돼” 경향신문 2011년 6월

일부 지자체에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자구노력이 시행되기도 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014년부터 강원도립대학을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현재 지원되고 있는 연간 65억원 외에 25억원 정도만 더 확보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강원도립대 등록금이 다른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을 감안할 때 '등록금 감면은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최문순은 '포퓰리즘이 아닌 실현 가능한 일인 만큼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 달라'고 반박했다.등록금보다 더 깊은 지방대생의 고민 강원도민일보 2011년 6월최문순 강원지사 “도립대 무상교육”… 포퓰리즘 논란 동아일보 2011년 6월 17일강원도립대, 2014년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경향신문 2011년 6월 또한 서울 서초구는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을 최대 1천만원 지원하기로 했다.서초구, 셋째부터 대학등록금 최대 1천만 원 지원 mbc 2011년 6월

반값 등록금 여론과 관련된 정부의 조치 중 일부는 논란을 빚기도 했다. 싸이월드는 2011년 초부터 회원들이 소원을 신청하면 이를 실현해주는 '드림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었다. 마침 반값 등록금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 캠페인에서 '등록금 인하'가 회원들의 소원 1위를 차지했다. 그래서 싸이월드의 운영사인 SK커뮤니케이션 측은 이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 줄 지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정부 측에서 이벤트 진행 중단을 요청했다는 것이다.정부의 ‘포털정복’ 확인… “반값 등록금 이벤트 자제” 요구 경향신문 2011년 7월

2011년 9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재정지원과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43곳을 발표했다. 이들 대학 신입생들은 앞으로 학자금 대출과 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첫삽 뗀 대학 구조개혁, 의구심이 앞서는 까닭 한겨레 2011년 9월

정부가 등록금 인하에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은 미미했다. 정부는 2012년도 대학 등록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조 5000억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방식으로 7500억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하도록 인센티브 방식으로 유도하기로 해 실질적인 고지서상 등록금은 5% 인하됐다. 한국일보는 "정부 뜻대로 대학들이 7500억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한다고 해도 낮아지는 명목 등록금 수준은 1인당 38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게다가 장기적인 등록금 인하계획 부재, 불명확한 예산 확보 방안, 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 및 인하를 강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한나라 ‘반값 등록금’ 약속, 결국 거짓말이었다 미디어오늘 2011년 9월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대학의 부실 재정문제와 적립금, 과도한 등록금 책정 문제가 불거지자 감사원은 8월부터 역대 최대 인원인 200여명을 투입하여 전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사학에 대한 실질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교육과학기술부와 합동으로 하되, 민간 전문가도 참여시킬 것"이라며 "등록금 산정이나 지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감사원 ‘대학 등록금’ 8월부터 감사 경향신문 2011년 6월 2011년 7월 이루어진 예비 조사에서 감사원은 사립대에 대해 “불필요한 지출 예산을 줄이고, 등록금 이외의 수입원을 늘리면 현재 등록금 881만원의 32.4% 286만원을 줄일 수 있다”고 통보했다.881만원 등록금, 286만원 줄일 수 있다” 중앙일보 2011년 8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우리나라에는 대학교가 너무 많아 모든 대학생에게 반값 등록금 혜택을 주기는 어렵다"라며 "정부가 등록금을 지원하기 전에 대학의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정운찬 “등록금 지원 전에 대학 구조조정 선행돼야” 경향신문 2011년 6월 이와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간의 등록금 담합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다.공정위, 대학 등록금 담합 조사 경향신문 2011년 6월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정부는 6월 15일 하위 15% 국공립대의 정원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국공립대 정원 감축 비율(15%)을 사립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국공립 5곳에 사립 50곳 등 전국적으로 55곳정도의 대학이 구조조정이 된다면 기존에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13개 대학 등을 합해 70곳 안팎이 퇴출 또는 통폐합될 것이라는 전망이다.대학 70곳 구조조정 전망 경향신문 2011년 6월

교과부는 신입생에 대한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제한을 통해 학생 수를 조절,부실 사립대의 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이주호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50곳으로 확대" 한국경제 2011년 6월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을 현행 23개에서 2011년까지 50개로 늘릴 계획이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도 버젓이 보조금 지급 한국경제 2011년 6월 교육부가 퇴출 대상에 올린 경영 부실 대학 13곳을 보면 모자란 정원을 부풀리기 위해 교직원과 자퇴생을 신입생으로 둔갑시키거나 학교는 빚더미에 앉았는데도 신입생의 99%까지 장학금을 남발한 곳도 있고 지원만 하면 붙여주는 대학도 있다. 2011년 기준으로 부실대학은 4년제 대학 세 곳 가운데 한 곳 꼴로, 모두 77곳이 정원 미달로 운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런 대학들 투입되는 국고 보조금은 연간 1천3백억원이나 된다.반값등록금 그 해법은? "부실 대학 정리부터" mbc 2011년 6월

또한 정부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대출 기준을 완화하고 군복무시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학교 등록금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등록금 반값은 불가능"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대출기준과 장학금 제도 개선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정부, 등록금 해법 대신 ‘대출 완화’ 경향신문 2011년 5월 취업후 상환제로 대출을 받아 취업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하려면 입사후 연봉이 3800만원은 되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온바 있으며,1000만원 등록금’ 상환하려면 연봉 얼마나 받아야하나 경향신문 2011년 5월 2008년 대졸 신입직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66.5%가 학자금 대출로 인한 채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여당, 무늬만 반값 등록금 땐 더 큰 민심의 역풍 각오해야” 경향신문 2011년 6월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등록금 반값 공약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정하고 규탄하였다. 2010년 12월 8일에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통과시킨 2011년 예산안에서 장학금과 등록금 지원을 대폭 삭감하여 비판을 받았다. 2011년 6월 17일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게 반값이 되느냐. 안 된다고 알면 교육부 장관이 할 역할은 이 기회에 새로운 대학의 질서를 다시 만들고, 대학교수들도 새로운 자세로 할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라며 반값 등록금이 불가능함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이 대통령 “반값등록금 불가능” 첫 언급 한겨레 2011년 6월 18일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반값 등록금 정책보다 더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과 대립하였다.반값 등록금에 대한 이 대통령의 대답은 No! 오마이뉴스 2011년 6월 14일 당·정이 4대강 사업에 20조원 이상의 예산은 선뜻 투입하면서, 재원 문제를 들면서 반값 등록금 정책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등록금 문제는 단순히 서민생활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높은 대학진학률과 부실 대학 구조조정, 정부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계할 문제"라고 말했다.김 총리 “등록금, 집단행동 도움 안돼” 경향신문 2011년 6월

일부 지자체에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자구노력이 시행되기도 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014년부터 강원도립대학을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현재 지원되고 있는 연간 65억원 외에 25억원 정도만 더 확보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강원도립대 등록금이 다른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을 감안할 때 '등록금 감면은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최문순은 '포퓰리즘이 아닌 실현 가능한 일인 만큼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 달라'고 반박했다.등록금보다 더 깊은 지방대생의 고민 강원도민일보 2011년 6월최문순 강원지사 “도립대 무상교육”… 포퓰리즘 논란 동아일보 2011년 6월 17일강원도립대, 2014년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경향신문 2011년 6월 또한 서울 서초구는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을 최대 1천만원 지원하기로 했다.서초구, 셋째부터 대학등록금 최대 1천만 원 지원 mbc 2011년 6월

반값 등록금 여론과 관련된 정부의 조치 중 일부는 논란을 빚기도 했다. 싸이월드는 2011년 초부터 회원들이 소원을 신청하면 이를 실현해주는 '드림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었다. 마침 반값 등록금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 캠페인에서 '등록금 인하'가 회원들의 소원 1위를 차지했다. 그래서 싸이월드의 운영사인 SK커뮤니케이션 측은 이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 줄 지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정부 측에서 이벤트 진행 중단을 요청했다는 것이다.정부의 ‘포털정복’ 확인… “반값 등록금 이벤트 자제” 요구 경향신문 2011년 7월

2011년 9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재정지원과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43곳을 발표했다. 이들 대학 신입생들은 앞으로 학자금 대출과 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첫삽 뗀 대학 구조개혁, 의구심이 앞서는 까닭 한겨레 2011년 9월

정부가 등록금 인하에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은 미미했다. 정부는 2012년도 대학 등록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조 5000억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방식으로 7500억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하도록 인센티브 방식으로 유도하기로 해 실질적인 고지서상 등록금은 5% 인하됐다. 한국일보는 "정부 뜻대로 대학들이 7500억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한다고 해도 낮아지는 명목 등록금 수준은 1인당 38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게다가 장기적인 등록금 인하계획 부재, 불명확한 예산 확보 방안, 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 및 인하를 강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한나라 ‘반값 등록금’ 약속, 결국 거짓말이었다 미디어오늘 2011년 9월

2013년 정부는 국가장학금에 2012년보다 1조원의 예산을 더 늘려 2조 7750억원의 국가장학금 예산을 편성했다.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가장학금 2유형을 통해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도록 유도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2조7750억원에 각 대학의 자체 노력이 더해지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경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국가장학금, 소득하위 80%까지 확대된다 머니투데이 2013년 1월

2013년 3월 교육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정과제 업무보고에서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을 201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교육부, ‘반값등록금’ 2014년 추진… 고교 무상교육 순차 도입 국민일보 2013년 3월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2006년 지방선거 이후 한나라당은 저소득층과 이공계 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인하하고 학자금 이자를 인하하는 공약으로 내세우고 추진하기 시작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지방선거 주요 공약으로 국.공립 대학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리는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재정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기여입학제를 포함한 기금 마련 방안도 함께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었다.한, 기여입학제.대학등록금 반값인하 추진 연합뉴스 2006년 3월 31일 하지만 정책이 폐기된 이후 한나라당과 이명박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어왔다. 2006년 이주호 당시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정부가 4조원에 가까운 돈을 대학당국에 지원하고, 10만원 이하 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공제해주는 등의 방안으로 대학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으며, 이어진 대선에서도 이주영 당시 정책위의장은 "반값 등록금을 통해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라고 말한적이 있기 때문이다.한나라 지방선거·대선 공약 ‘반값 등록금’ 선거 끝나자 ‘오리발 경향신문 2011년 4월 3일

한편 2011년 7월 6일 당대표로 선출된 홍준표 의원은 7일 YTN과 MBC 라디오에서 "등록금 장사만 하는 곳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등록금의 일률적 완화는 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즉, 대학 구조조정과 맞물려야 한다는 것이다.홍준표 "존재가치있는 사학만 지원해야" 그러던중 7월 21일 한나라당은 당초 일괄적으로 등록금을 낮추는 방안에서 하위70%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소득이 낮을수록 차등 지원하는 방안으로 입장을 바꿨다.

등록금, 소득 낮을수록 많이 깎아준다
조의준 기자 입력 2011. 7. 22. 03:15 수정 2011. 7. 22. 10:11
한나라당 과 정부, 청와대 는 21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에 따라 장학금 등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지서에 찍히는 '명목등록금'을 일률적으로 낮추는 데 주력했던 기존 정책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지원으로 큰 방향을 바꾼 것이다.
한나라당 임해규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등록금 지원을 소득과 연계하는 방안에 공감대가 이뤄졌으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 등에 더 지원하기로 했다"며 "당에서는 최소 하위 70%까지는 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정책전환은 지난 7·4전당대회 이후 들어선 새 지도부가 일률적인 등록금 인하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홍준표 대표는 지속적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하고, 부실 사립대학엔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고, 유승민 · 나경원 최고위원도 이날 당정회의에서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과 연계한다는) 원칙을 최고위원들이 강조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은 "등록금 자체에 거품이 많기 때문에 거품을 걷어낸다는 의미에서 고지서상의 액수를 10% 정도 낮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강력한 대학구조조정을 병행하고, 대학들의 장학금 지원을 더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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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2006년 지방선거 이후 한나라당은 저소득층과 이공계 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인하하고 학자금 이자를 인하하는 공약으로 내세우고 추진하기 시작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지방선거 주요 공약으로 국.공립 대학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내리는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재정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기여입학제를 포함한 기금 마련 방안도 함께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었다.한, 기여입학제.대학등록금 반값인하 추진 연합뉴스 2006년 3월 31일 하지만 정책이 폐기된 이후 한나라당과 이명박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어왔다. 2006년 이주호 당시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정부가 4조원에 가까운 돈을 대학당국에 지원하고, 10만원 이하 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공제해주는 등의 방안으로 대학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으며, 이어진 대선에서도 이주영 당시 정책위의장은 "반값 등록금을 통해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라고 말한적이 있기 때문이다.한나라 지방선거·대선 공약 ‘반값 등록금’ 선거 끝나자 ‘오리발 경향신문 2011년 4월 3일

2007년 1월 4일, 한나라당은 지난 지방선거의 공약이었던 반값등록금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발표하였다. 법안의 내용은 실제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 제도를 크게 확대하여 대학 등록금의 부담을 반으로 줄인다는 내용이었다한나라, '반값 등록금' 2월 추진.

그러나 황우여가 원내대표로 당선된 이후인 2011년 5월 22일, 한나라당은 소득 중하위층 자녀의 대학 등록금의 전액 또는 절반 정도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무상·반값 등록금'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토론이 이루어진 이후인 6월에는 매년 등록금을 10%씩 인하하여 궁극적으로 등록금을 350만원까지 낮추는 방안과 함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국가장학금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반값 등록금, 재원대책 엉성…형평성 시비까지 매일경제 2011년 6월 19일 또 학자금 융자 대상을 넓히고 제한 요건과 이자는 대폭 낮출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 시행에는 2조5000억원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다.與, 무상·반값 등록금 추진… 재원 대책 없는 '票퓰리즘' 조선일보 2011년 5월 황우여는 2011년 6월 8일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재정을 0.6%에서 OECD 평균인 1.2%로,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 배분비율도 12%에서 20%까지 확대해야 한다"라면서 등록금 재정 지원 규모를 명시했다.반값 등록금’ 6·10 휴업 대책, 당·정·청 핵심 3인 심야 회동 경향신문 2011년 6월

이같은 재정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은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의 반대로 당정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으며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의견차이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부자감세’ 철회 땐 여당 주장 ‘복지재원’ 가능 경향신문 2011년 5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율 자체는 국제적 조세경쟁에 직면해 있어서 인근 경쟁국처럼 낮추되, 세입 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한나라당의 감세 철회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박재완 장관 “감세 정책 유지하되 세입기반 확대 노력” 경향신문 2011년 6월 박재완은 또한 "정부 재정으로 반값으로 만들어드리는 건 불가능하다. 복지 포퓰리즘이 굉장히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기에 재정 주무 부처로서 단호히 경계하자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라며 재정 투입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박재완 “재정으로 반값 등록금 불가” - 이주호 “국회에서 논의 먼저” 경향신문 2011년 6월

그러나 박근혜는 "지금 당장 등록금 때문에 어렵고 고통이 커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며 등록금 인하 논의가 불가피함을 이야기했다.박근혜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 반드시 있어야" mbc 2011년 6월 한나라당 구류 의원들도 한나라당의 정책 선회와, 복지정책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정몽준은 "일부 후보는 한나라당 전대 후보인지, 야당 전대에 나온 후보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라고 비판했고, 장제원 의원은 트위터에서 “짝퉁 좌파, 보수 기본가치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무철학, 표 앞에서 신들려 춤추는 사이비 좌파 후보는 중도보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21만 당원들이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고 전당대회에 앞서 등록금 정책을 내놓은 한나라당 의원들을 비판했다.여 우파의 반격 “감세 철회·무상복지는 당 정체성 위협” 경향신문 2011년 6월 한나라당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도 (황우여 원내대표가) 반값등록금이라는 화두를 던져 기대감을 키우는 바람에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비판했다.정의화 " 반값등록금 기대감 키워 혼선 자초" mbc 2011년 6월 그러나 한나라당이 '좌클릭'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남경필 의원은 "색깔로만 세상을 보는 분들은 그렇게 (좌클릭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고, 유승민 의원은 "사회의 약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자는 걸 좌파라 하는 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서민 정책이 포퓰리즘이냐” 경향신문 2011년 6월

한나라당은 최초 소득별로 장학금을 차등지급하고, 학점 상한선(B학점)을 지정할 예정이었으나, 대학생과 일부 야당은 2011년 카이스트에서 학점별 등록금 납부 관련해 학점이 미달된 대학생들이 연쇄적으로 자살하는 일이 벌어진 것을 예로 들며 한나라당의 학점 상한선에 따른 등록금 인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B학점 이상’만 지원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F 학점 진보신당 2011년 6월 대학생들은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촛불 든 반값 등록금… 끄려는 정부 경향신문 2011년 6월 반발이 일자 한나라당은 B학점 상한선과, 하위 50% 지원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다.대선 공약 불이행 사과하라” - “B학점 이상 장학금은 취소” 경향신문 2011년 6월

그러던 중 6월 24일 한나라당 지도부는 3년간 재정 6조8천억원, 대학장학금 1조5천억원을 투입하여 등록금을 최대 30% 이상 인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재정투입금 중 1조3천억원은 고지서상의 등록금(명목등록금)을 10% 낮추는데 쓰이고 2천억원은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원, 학자금, 이자부담 완화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렇게 될 경우 등록금이 700만원 학교는 3년 뒤엔 49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한나라당 "등록금 내년 15%, 3년 후 30% 인하" mbc 2011년 6월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대학등록금 2014년까지 30% 이상 인하추진 연합뉴스 2011년 6월 이에 대해 전국등록금네트워크는 "부자 감세에 90조원, 4대강 사업에 23조원씩 쓸 예산은 있어도 등록금에 쓸 5조~6조원은 못 내놓겠다는 것이냐"며 정부를 비판했다.서두르지 말라는 대통령, 민심과 동떨어져” 경향신문 2011년 6월 단순 계산상 현재 대학 등록금을 재정지원을 통해 반값으로 할 경우 연간 7조원의 재원이 드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의 2.2%정도로 의지만 있다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분석이다.반값 등록금 실제로 가능한가? mbc 2011년 6월

한편 이와 별개로 한나라당과 정부는 합의를 통해 2조를 투입하기로 했다. 2조 원 중 국가 재정 1조 5천억 원, 대학부담금은 5천억 원이며 향후 2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에 한해서만 재정을 투입해 고지서상의 등록금을 10% 낮출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 5천억 원을 새로 조성하고, 정부는 3천억 원을 추가 조성해 소득하위 20%에 대해 장학금을 80%까지 지원할 계획을 내놓았다.당·정, 대학등록금 완화에 2조 원 투입‥10% 인하 mbc 2011년 6월

한나라당 일부에서는 반값 등록금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재산이 58억원에 달하는 오세훈 前서울시장도 "두 딸의 대학등록금 때문에 허리가 휘는 줄 알았지만 반값등록금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말한바 있으며오세훈 “딸 등록금에 허리 휘어…그래도 반값등록금은 반대” 경향신문 2011년 6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도 "반값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포퓰리즘적인 냄새가 많이 나잖아"라며 경계했다.한나라 이한구 “대학등록금 반값, 포퓰리즘” 이한구 2011년 6월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반값등록금 논란과 관련하여 비판 여론으로는 개인과 개인의 이해관계인의 문제를 사회문제화한다는 비판과 또 이를 국가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과 복지를 빙자한 공산주의라는 비판이 있다. 시사 격주간지 미래한국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총액을 15조원으로 봤을 때 장학금 3조원을 빼더라도 반값등록금 구현을 위해선 6조원이 필요하고,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한다고 하더라도 4조~5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밖에 없는데,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사람들의 세금이 지원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경제단체는 "대학 진학률이 80%인 상황에 등록금까지 정부가 지원하면 국민세금 부담이 늘뿐 아니라 대졸자가 늘어 취업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대중의 눈치를 보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대중 눈치보기 정책이다"‥재계 '볼멘소리' mbc 2011년 6월 또 고소득을 버는 젊은 사업가나 부유층 자녀들을 볼 때 등록금 마련 문제는 개인의 능력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학자금에 대한 국고 지원의 방향은 공부할 의지가 있지만 생활 여건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한나라당에서는 소득하위계층 장학금 지원과 학점 상한선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대학생들의 반발로 폐기됐다.

또한 자녀가 이미 대학을 졸업한 경우나, 자녀가 아예 없는 가정의 경우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된다. 또한 재정지원을 다른 복지예산에서 끌어다 쓸 경우 다른 복지정책에 구멍이 뚫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복지 예산 증가가 핵심이라는 지적도 있다. 전국의 200여개 4년제 대학들 중에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가 무려 70곳이나 되는데 대학의 재정지원이 부실대학의 구멍만 막아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으며, '반값 등록금에 쓰일 돈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도 있다.반값 등록금 둘러싼 4가지 우려 그리고 대안 경향신문 2011년 6월 그러나 대학을 나오지 못하면 차별받는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정부의 대학 등록금 지원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일환이다.이용섭 "반값등록금 재원 마련 방법 있다!" 브레이크뉴스 2011년 6월 또한 등록금 인하로 인해 가계 부담이 줄면, 저축이 늘고, 소비가 늘고, 결국 생산이 늘어서 세수 역시 증가해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논리이다.

자유기업원은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내놓은 ‘조세 재정정책 개편의 재정부담 귀착분석’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24세인 젊은이들이 평생 떠안아야 할 재정부담은 1인당 1억4,306만원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연간 6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하면 결국 대학생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도 있다.

또한 '반값등록금 정책'이 서민들의 세금을 걷어 대기업에게 돌려주는 묘한 역설적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는 대기업들의 연간 등록금 지원 부담이 대략 2조 정도 되는데, 등록금이 반값이 되면 1조 정도로 줄어서 오히려 대기업들의 부담만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론도 있다. 대기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 서민들은 대학등록금에 대해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등록금 부담을 고스란히 떠앉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배불려준다는 우려는 대의를 호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재원 마련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민 세금을 더 걷어서 등록금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 아니라 부자감세 철회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이다.반값 등록금이 대기업 배 불린다' 조선일보의 역설? 미디어오늘 2011년 7

[비평]조선일보식 ‘반값등록금 비틀기'…단순화의 오류 '여론 왜곡'
정치권의 ‘친서민 정책’을 무책임한 ‘표퓰리즘’으로 매도하는 보수신문들의 공세가 연일 지면을 달구고 있다. 그러나 ‘복지 포퓰리즘’ 반대 전선에 뛰어든 이들 신문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4일자 1면 머리기사로 실린 기사에서 “애초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반값 등록금 논의가 자칫하면 서민의 지갑을 털어 대기업 금고로 넣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값 등록금이 실현될 경우, 그동안 임직원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줬던 대기업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어 1천억 원에 달하는 ‘의외의 이익’을 대기업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이어 조선은 “다른 부문에 들어갈 정부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다면 전국 1700만 가구는 1년에 세금 30만원씩을 더내야 한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국민 1가구 세금 30만원씩 더 내고 5대 대기업은 1000억 ‘의외의 이익’”이라는 부제목을 큼지막하게 뽑았음은 물론이다.
|▲ 조선일보 7월 4일자 1면.|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반값 등록금이 실현될 경우 대기업이 ‘의외의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듣고보니, 반값 등록금 정책이 그렇지 않아도 제 배만 불리기 바쁜 대기업에게 또 하나의 ‘선물’을 안겨주는 꼴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를 ‘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이 대기업의 금고로 들어간다’는 식으로 단순화 시키는 조선의 ‘용감한’ 주장에는 빈틈이 너무 많다.
먼저 ‘묻지마 반값 등록금(조선일보의 표현임)’을 실현하기 위해 서민의 지갑을 털어 대기업의 배를 불리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은 여야가 내놓은 반값 등록금 정책의 재원마련 방안 조차 뜯어보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한규 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로 악화된 조세부담율을 전체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반값 등록금) 재원을 마련하자는 것이지, 가구당 세금을 얼마 더 걷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신문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것처럼 법인세 감세가 기업의 투자를 '장려'한다면, 대기업의 임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 부담 완화가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지 못할 이유는 또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평소대로라면 '포퓰리즘의 역설'이라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뜻이다. 이 문제는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대기업의 금고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게 조선일보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설령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세금을 더 내야 하더라도 그 금액을 ‘가구당 30만원’으로 잘라 말할 수 없다는 건 상식이다. 소득에 따라 부담하는 세금의 크기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반값 등록금 특별세’를 도입해 소득에 상관 없이 모든 가구에 30만원씩 부담하라고 한다다면 모를까, 평균적으로 가구당 얼마를 부담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비록 '반값등록금'에 소요되는 재원을 전체 가구수로 나눠 그 부담액을 산정했다고 하더라도, 평소 '평준화'를 싫어하는 조선일보가 왜 이런 때만 유독 '평균내기'를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다.
|▲ 지난 6월 10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 모습. ⓒ이치열 기자 truth@|
또 여당과 야당이 당장 세금을 더 걷어 반값 등록금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다. 조선의 주장대로 전국 1700만 가구가 1년에 30만원씩 세금을 더내면 5조1천억원에 이르는 재원이 마련된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추산하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비슷한 규모다. 그러나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목소리 중 어느 누구도 필요 재원의 100%를 모두 세금으로 더 걷자고 주장한 적이 없다. 조선은 “다른 부문에 들어갈 정부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다면”이라고 전제를 달긴 했다. 그러나 ‘다른 부문에 들어갈 정부 예산을 삭감’하고,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을 줄여 이를 반값 등록금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게 바로 여당과 야당의 주장이다. 조선이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가정’을 동원해 악의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가장 큰 함정은 따로 있다. 생각해보자. 대기업의 임직원 자녀들만 누리던 학자금 지원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리자는 게 반값 등록금 정책의 취지가 아니었던가. 이를 통해 설령 대기업이 이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건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극소수 ‘선택받은’ 사람들은 등록금 부담에서 오히려 면제되어 온 반면, 정작 등록금 때문에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부담이 큰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거의 아무런 혜택이 제공되지 않았던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이다.
'반값등록금' 때문에 대기업의 부담이 줄어든다면, 서민의 부담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줄어든다. 절대적 액수는 같을지 몰라도, 서민들이 체감하는 상대적 비용은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더 많은 사람이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다면 대기업이 그 때문에 일부 '혜택'을 본다한들 그것을 ‘역설’이라며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반값등록금으로 대기업의 학자금 지원 부담이 일부 줄어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조선일보가 평소 주장해왔던 것처럼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조선일보는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내놓는 인기 영합 정책이 도리어 서민의 발목을 잡는 ‘포퓰리즘의 역설’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썼다. 그러나 이 점잖고 고상한 말투 속에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공짜 좋아하지 말라’는 오만한 시선이 담겨있다고 느낀 것은 과연 기자 혼자 뿐일까? 조선일보는 정말 ‘서민의 지갑을 털어 대기업 금고로 넣는 역설적 결과’를 우려하는 것일까? ‘포퓰리즘의 역설’은 과연 누구를 위한 ‘역설’이란 말인가? 조선일보에게 되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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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반값등록금 논란과 관련하여 비판 여론으로는 개인과 개인의 이해관계인의 문제를 사회문제화한다는 비판과 또 이를 국가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과 복지를 빙자한 공산주의라는 비판이 있다. 시사 격주간지 미래한국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총액을 15조원으로 봤을 때 장학금 3조원을 빼더라도 반값등록금 구현을 위해선 6조원이 필요하고,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한다고 하더라도 4조~5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밖에 없는데,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사람들의 세금이 지원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반값등록금 논란과 관련하여 비판 여론으로는 개인과 개인의 이해관계인의 문제를 사회문제화한다는 비판과 또 이를 국가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과 복지를 빙자한 공산주의라는 비판이 있다. 시사 격주간지 미래한국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총액을 15조원으로 봤을 때 장학금 3조원을 빼더라도 반값등록금 구현을 위해선 6조원이 필요하고,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한다고 하더라도 4조~5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밖에 없는데,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사람들의 세금이 지원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경제단체는 "대학 진학률이 80%인 상황에 등록금까지 정부가 지원하면 국민세금 부담이 늘뿐 아니라 대졸자가 늘어 취업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대중의 눈치를 보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대중 눈치보기 정책이다"‥재계 '볼멘소리' mbc 2011년 6월 또 고소득을 버는 젊은 사업가나 부유층 자녀들을 볼 때 등록금 마련 문제는 개인의 능력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학자금에 대한 국고 지원의 방향은 공부할 의지가 있지만 생활 여건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한나라당에서는 소득하위계층 장학금 지원과 학점 상한선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대학생들의 반발로 폐기됐다.

또한 자녀가 이미 대학을 졸업한 경우나, 자녀가 아예 없는 가정의 경우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된다. 또한 재정지원을 다른 복지예산에서 끌어다 쓸 경우 다른 복지정책에 구멍이 뚫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복지 예산 증가가 핵심이라는 지적도 있다. 전국의 200여개 4년제 대학들 중에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가 무려 70곳이나 되는데 대학의 재정지원이 부실대학의 구멍만 막아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으며, '반값 등록금에 쓰일 돈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도 있다.반값 등록금 둘러싼 4가지 우려 그리고 대안 경향신문 2011년 6월 그러나 대학을 나오지 못하면 차별받는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정부의 대학 등록금 지원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일환이다.이용섭 "반값등록금 재원 마련 방법 있다!" 브레이크뉴스 2011년 6월 또한 등록금 인하로 인해 가계 부담이 줄면, 저축이 늘고, 소비가 늘고, 결국 생산이 늘어서 세수 역시 증가해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논리이다.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반값등록금 논란과 관련하여 비판 여론으로는 개인과 개인의 이해관계인의 문제를 사회문제화한다는 비판과 또 이를 국가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과 복지를 빙자한 공산주의라는 비판이 있다. 시사 격주간지 미래한국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총액을 15조원으로 봤을 때 장학금 3조원을 빼더라도 반값등록금 구현을 위해선 6조원이 필요하고,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한다고 하더라도 4조~5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밖에 없는데,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사람들의 세금이 지원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경제단체는 "대학 진학률이 80%인 상황에 등록금까지 정부가 지원하면 국민세금 부담이 늘뿐 아니라 대졸자가 늘어 취업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대중의 눈치를 보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대중 눈치보기 정책이다"‥재계 '볼멘소리' mbc 2011년 6월 또 고소득을 버는 젊은 사업가나 부유층 자녀들을 볼 때 등록금 마련 문제는 개인의 능력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학자금에 대한 국고 지원의 방향은 공부할 의지가 있지만 생활 여건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한나라당에서는 소득하위계층 장학금 지원과 학점 상한선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대학생들의 반발로 폐기됐다.

또한 자녀가 이미 대학을 졸업한 경우나, 자녀가 아예 없는 가정의 경우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된다. 또한 재정지원을 다른 복지예산에서 끌어다 쓸 경우 다른 복지정책에 구멍이 뚫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복지 예산 증가가 핵심이라는 지적도 있다. 전국의 200여개 4년제 대학들 중에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가 무려 70곳이나 되는데 대학의 재정지원이 부실대학의 구멍만 막아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으며, '반값 등록금에 쓰일 돈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도 있다.반값 등록금 둘러싼 4가지 우려 그리고 대안 경향신문 2011년 6월 그러나 대학을 나오지 못하면 차별받는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정부의 대학 등록금 지원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일환이다.이용섭 "반값등록금 재원 마련 방법 있다!" 브레이크뉴스 2011년 6월 또한 등록금 인하로 인해 가계 부담이 줄면, 저축이 늘고, 소비가 늘고, 결국 생산이 늘어서 세수 역시 증가해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논리이다.

자유기업원은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내놓은 ‘조세 재정정책 개편의 재정부담 귀착분석’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24세인 젊은이들이 평생 떠안아야 할 재정부담은 1인당 1억4,306만원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연간 6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반값등록금 정책을 시행하면 결국 대학생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도 있다.

또한 '반값등록금 정책'이 서민들의 세금을 걷어 대기업에게 돌려주는 묘한 역설적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는 대기업들의 연간 등록금 지원 부담이 대략 2조 정도 되는데, 등록금이 반값이 되면 1조 정도로 줄어서 오히려 대기업들의 부담만 줄어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반값 등록금 관련된 집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1년 5월경부터이다. 2011년 6월 시점까지 최대 수천명에서 만명 이상의 인원이 집회에 참여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매년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등록금 인상률로 인해 대학들에 대한 비판은 많았지만 이에 대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적은 거의 없었다.

경찰은 도로를 무단 점거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이 이어지자 불법 시위로 변질되고 있다며 일부를 연행하였으나, 시위대는 "비폭력 합법 시위"라며 경찰에 맞섰다.비폭력·합법인데... 계속 열겠다 오마이뉴스 2011년 6월 경찰은 서울광장에서 이루어진 집회도 대부분 허용하지 않았다.끌려가는 “반값 등록금” 2011년 5월 하지만 모든 시위를 원천 차단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거세졌다. 현행 헌법에 의하면 집회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이다. 시위에 나온 대학생은 "시민들이 없는 곳에서만 집회를 허가하고 조금이라도 집회지역을 벗어나면 ‘미신고 집회’로 몰아붙이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대학생 70여명이 연행되자 경찰과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집시법 위반하게 만드는 당국 경향신문 2011년 5월 연행된 이들은 이틀 후에 풀려났다.반값 등록금 시위’ 대학생 72명 석방… 1명은 ‘교통법 위반’ 내세워 재입감 경향신문 2011년 5월 이들중 일부는 이틀 후에도 계속 남아 유치장 생활을 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학생이 수배됐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도 있고 사안이 가벼운 데다 대학생이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잡아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연행문제로 위축된 대학생들은 광화문 등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는 등 다양한 형태로 시위를 진행했다. 그리고 2011년 6월 3일, 광화문 KT 지점 앞에서 700여명이 시위에 참여하면서 규모가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했다. 최초 대학생들만 참여했던 것과 달리 시민들도 참여했다. 이러한 시위에는 김제동과 김여진, 문성근, 권해효권해효 "반값등록금을 권해요~" 오마이뉴스 2011년 6월 등이 사회를 보거나, 1인시위를 하거나, 일부 가수들이 시위대 앞에서 미니 콘서트를 여는 등 연예인들도 지원했다.플라스틱 의자 무대 삼아 하이힐 벗어던지고 ‘맨발 열창’ 한겨레 2011년 6월반값 등록금 집회 ‘제2 촛불’ 번지나 반값 등록금 집회 ‘제2 촛불’ 번지나 경향신문 2011년 5월 진중권·정재승 등 학계 인사들이 공개 강의를 열기도 했다.진중권·정재승, 광화문 광장에서 '반값등록금' 강의 열다 오마이뉴스 2011년 6월

6월 이후로는 각종 시민단체들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한국대학생연합, 청년유니온 등 청년모임들뿐 아니라, '등록금넷'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시민단체, 개혁야권 정당들이 함께 하고 있고,직선제 개헌과 반값 등록금 경향신문 2011년 5월 일부 대학교수도 참여했다. 인천대 신호수 교수는 "요즘 대학생들은 등록금 때문에 술집에 나가는 것이 다반사"라며 "학생들이 주말만이 아닌 평일에도 (술집에) 나가고 수업도 빠지면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사투를 벌이는 형국"이라면서 대학생들의 현실을 이야기했다.과 수석이 학비 없어 자퇴서… 등록금 문제, 사회지도층 책임” 경향신문 2011년 5월

우석훈 2.1연구소 소장은 "학교재단이 부패하는 등의 문제는 다른 나라에도 다 있었다. 결국 학생들이 일어서고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가 적극 나서게 된 것"이라며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했다. 그는 이어 1968년 프랑스 전역을 뒤덮은 고등학생들의 시위로 정부가 대학을 국유화하고 대학서열을 철폐한 '68혁명', 멕시코 국립대학이 북미자유무역협정 추진 과정에서 미국 대학의 진출을 위해 무상교육 체계를 무너뜨리려는 것을 대학생들이 동맹휴학으로 무산시킨 사례 등을 제시한 뒤 "고등학생과 싸워서 이긴 정권은 역사적으로도 없다"고 강조했다.우석훈 “대학생 힘 커질수록 등록금 인하 폭 커져” 경향신문 2011년 5월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도 "등록금 문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반값 등록금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라며 대학생들에 힘을 실어줬다.“대학생들 등록금 투쟁 ‘이제 할 일 하는구나’ 생각” 경향신문 2011년 5월 대학생들은 이명박의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라며 삭발 시위를 하거나, 이명박을 고발하기도 했다.

이같은 시위가 산발적으로 일어나던 중 6월 4일에는 기말고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최대규모인 경찰추산 1000명, 주최측 추산 2000명이 모이면서 2008년 촛불집회처럼 규모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반값 등록금 집회 8일째… 기성세대도 속속 참여 경향신문 2011년 5월 실제로 반값 등록금 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중 상당수는 2008년 촛불집회때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었다.2008년 촛불소녀, 2011년엔 등록금 집회 경향신문 2011년 6월 이날 경찰들은 시위규모보다 훨씬 많은 2,700여명을 배치, 집회 개최를 막았다.직장인·주부·시민단체… 촛불, 범국민 운동 조짐 경향신문 2011년 5월

그러나 집회는 사그라들지 않았고 6월 10일 6.10 항쟁을 맞아 주최측 추산 2만명, 경찰추산 5천명이 모이면서 또다시 최대 규모를 갱신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당 손학규, 민주노동당 이정희,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를 비롯한 각계 시민단체들이 참여했다.등록금 촛불’ 최대 인파… 학생·시민 “반값” 한목청 경향신문 2011년 5월 이날 손학규는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밝힌 반값 등록금 공약을 야당까지 나서서 도와준다는데 왜 답이 없냐. 못 들은 척해도 소용없다"라며 이명박의 정책 추진을 주장했다.민주당 “등록금 문제, 대통령이 나서라”…

대전권사립대연합회(이하 대사연)소속 총학생회장 김규홍 한남대 학생회장과 김명현 배재대 학생회장은 “반값등록금은 반드시 실현돼야 하지만 정치적 개입과 학생을 선봉에 세운 과격 시위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충청 대학가 ‘반값 등록금 투쟁’ 불길 확산 대전일보 2011-06-17 시위대는 해산경고를 하는 경찰을 향해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등록금 핑계 삼아 시위 목마른 이들의 한풀이 데일리안 김명현 총학생회장은 "대학생들이 거리에 나가 등록금 인하를 외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것이 불법시위와 폭력시위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치세력들의 잘못된 정보에 놀아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대 진희성 총학생회장은 자신은 반값등록금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대학생의 한 사람이라며 현재 언론에 비치는 모습은 포장된 한 단면만 보고 있으며 "카메라의 전원이 꺼짐과 동시에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손에 들려 있던 촛불은 무기로 바뀌고, 학생들의 입에선 정치색이 짙은 단어가 난무하며 경찰들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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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5개 사립대학교 총학생회장단들이 반값등록금 촛불집회를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비난하면서 학생들을 선봉으로 내세운 표몰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반값등록금은 이명박 정부의 공약도 아니었고, 등록금이 이 정부 임기 내에만 오른 게 아닌데, 선거를 앞둔 시기에 이러한 이슈를 터트리느냐며 불순한 목적을 가진 정치세력이 학생들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전대와 목원대, 배재대, 중부대, 한남대 등 대전지역 5개 사립대학교 총학생회장단으로 구성된 '대전사립대학교총학생회연합(대사연)'은 16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님, 반값 등록금 지금이 때입니다. 학우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라고 쓰인 현수막과 "우리의 소원은 반값등록금", "반값 등록금되면 열공하겠습니다"라고 쓰인 피켓을 들어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들은 "학생들을 현혹시키는 과격 시위행위는 반대합니다"라는 문구를 같은 현수막에 적시하고, "학생들은 정치판의 꼭두각시? 혼란과 혼동을 주는 과격 시위행위는 반대", "반값 등록금이라는 가면을 쓴 사전선거운동은 이제 그만!", "반값등록금 학생을 위한 것인지, 총선과 대선을 위한 것인지!"라는 피켓을 들어 사실상, 현재의 '반값등록금 촛불집회'를 반대하기 위한 게 이번 기자회견의 목적임을 밝혔다.
실제 이들은 각 학생회장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이같은 목적을 분명히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동기자회견문을 작성하지 않고, 각 학생회장별 입장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그 내용은 일맥상통해 현재의 반값등록금 촛불집회에 대해 반대하는 뜻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반값등록금, 이명박 정부 공약 아니다... 왜 레임덕 시기에 터트리나"
가장 먼저 입장발표에 나선 배재대 김명현 총학생회장은 "대학생들이 거리에 나가 등록금 인하를 외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것이 불법시위와 폭력시위로 변질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치세력들의 잘못된 정보에 놀아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반값등록금은 이명박 정부의 공약도 아닐뿐더러 반값등록금의 정확한 취지는 등록금을 반 토막 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저리대출 제도 및 장학제도 등을 통해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주자는 이야기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레임덕 시기에 조건없는 반값등록금 시행에 대한 큰 이슈를 터트리는 것에 대해 불만"이라며 "대선이 가까워지는 시기에 이러한 큰 사회이슈가 터져 나오다보면, 실효성 있는 공약보다는 대학생들의 표심을 노리는 포퓰리즘적 공약이 만연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중부대 김진욱 총학생회장이 발언에 나섰다. 그는 "등록금 반값에 대하여 정치적 개입과 학생을 선봉으로 한 과격 시위 활동, 과연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시위행위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면서 "지금 학생들은 등록금 마련을 위해 피의, 죽음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신용불량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선거를 위해 학생들을 선봉으로 표 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카메라 전원 꺼지자 촛불이 무기로... 학생들의 모습이라 보기 어려워"
다음은 대전대 진희성 총학생회장이 나섰다. 그는 자신은 서울에서 열리는 반값등록금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대학생의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현재 언론에 비치는 모습은 포장된 한 단면만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을 꺼냈다.
그는 "카메라의 전원이 꺼짐과 동시에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손에 들려 있던 촛불은 무기로 바뀌고, 학생들의 입에선 정치색이 짙은 단어가 난무하며 경찰들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사회의 부정함을 말하고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말하는 그들이 학생들의 모습이라고는 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대사연은 학생들이 학생답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으로 결성됐으며, 학생들을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현혹하는 과격시위에 대해 반대한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비리·부실대학 정리 및 대학구조조정 등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촛불시위는 총선과 대선 겨냥한 사전선거운동"
김규홍 한남대 총학생회장은 "반값등록금으로 시작된 촛불시위가 과격시위로 변질되어 내년 있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성향의 시위로 변질되고 있다"며 "왜 반값등록금 시위에서 '1년 남았습니다', '대학생들의 심판을 기다리세요', '이명박 정권 대국민 사과 요구' 등의 말이 나와야 하느냐"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제가 현 정권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등록금이 하루아침에 인상된 게 아닌데, 이명박 정권이 작년에 출범한 게 아닌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등록금은 인상되었는데, 왜 지금에 와서 이러느냐"면서 "지금의 과격 촛불시위는 내년 있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느낌을 받는다"고 밝혔다.
마지막 발언에 나선 목원대 이대진 총학생회장은 "반값등록금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학생들은 학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며 "선심성 발언이나 학생들은 선동하는 정치적 발언은 자제하고, 진정 국민과 학생들을 배려하는 합의점 도출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집회참여, 거리행진은 학생 본연의 자세 아니다"
이같은 입장발표가 끝나자 취재진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처음에 '질문은 받지 않겠다'고 하던 이들은 취재진의 계속되는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오늘은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고, 앞으로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촛불집회에 나오는 대학생들이 특정 정치세력의 선동에 의해서 나온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렇지 않으면 왜 당대표가 집회에 참석하겠는가"라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할 학생들이 집회에 참여하고, 거리를 활보하면서 행진하는 것은 학생 본연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일반학생 "학생여론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듯... 주장에 동의할 수 없어"
이러한 대전지역 5개 사립대학교 총학생회장단의 입장발표에 대해 현장을 지켜보던 대학생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배재대학교 3학년이라는 오아무개 학생은 "반값등록금 촛불집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또는 긍정적으로 보는 학생들이 많은데 총학생회장들이 그러한 학생들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채 기자회견을 하는 것 같다"며 "정치인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오해할 수도 있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더 많다"고 말했다.
또한 대전지역 반값등록금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충남대 3학년 정아무개 학생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반값등록금 촛불집회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고, 결코 폭력적이지 않았다"며 "학생들은 학교에만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도 없고, 대체 그래서 뭘 하겠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한편,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충남대와 카이스트 학생 등은 지난 13일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실현, 이명박정권 대국민사과촉구 대전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하고, 대전지역 대학가를 순회하면서 촛불집회를 열고 있으며, 금요일 밤에는 으능정이 거리 집중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반값 등록금 관련된 집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1년 5월경부터이다. 2011년 6월 시점까지 최대 수천명에서 만명 이상의 인원이 집회에 참여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매년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등록금 인상률로 인해 대학들에 대한 비판은 많았지만 이에 대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적은 거의 없었다.

경찰은 도로를 무단 점거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이 이어지자 불법 시위로 변질되고 있다며 일부를 연행하였으나, 시위대는 "비폭력 합법 시위"라며 경찰에 맞섰다.비폭력·합법인데... 계속 열겠다 오마이뉴스 2011년 6월 경찰은 서울광장에서 이루어진 집회도 대부분 허용하지 않았다.끌려가는 “반값 등록금” 2011년 5월 하지만 모든 시위를 원천 차단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거세졌다. 현행 헌법에 의하면 집회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이다. 시위에 나온 대학생은 "시민들이 없는 곳에서만 집회를 허가하고 조금이라도 집회지역을 벗어나면 ‘미신고 집회’로 몰아붙이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대학생 70여명이 연행되자 경찰과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집시법 위반하게 만드는 당국 경향신문 2011년 5월 연행된 이들은 이틀 후에 풀려났다.반값 등록금 시위’ 대학생 72명 석방… 1명은 ‘교통법 위반’ 내세워 재입감 경향신문 2011년 5월 이들중 일부는 이틀 후에도 계속 남아 유치장 생활을 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학생이 수배됐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도 있고 사안이 가벼운 데다 대학생이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잡아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연행문제로 위축된 대학생들은 광화문 등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는 등 다양한 형태로 시위를 진행했다. 그리고 2011년 6월 3일, 광화문 KT 지점 앞에서 700여명이 시위에 참여하면서 규모가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했다. 최초 대학생들만 참여했던 것과 달리 시민들도 참여했다. 이러한 시위에는 김제동과 김여진, 문성근, 권해효권해효 "반값등록금을 권해요~" 오마이뉴스 2011년 6월 등이 사회를 보거나, 1인시위를 하거나, 일부 가수들이 시위대 앞에서 미니 콘서트를 여는 등 연예인들도 지원했다.플라스틱 의자 무대 삼아 하이힐 벗어던지고 ‘맨발 열창’ 한겨레 2011년 6월반값 등록금 집회 ‘제2 촛불’ 번지나 반값 등록금 집회 ‘제2 촛불’ 번지나 경향신문 2011년 5월 진중권·정재승 등 학계 인사들이 공개 강의를 열기도 했다.진중권·정재승, 광화문 광장에서 '반값등록금' 강의 열다 오마이뉴스 2011년 6월

6월 이후로는 각종 시민단체들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한국대학생연합, 청년유니온 등 청년모임들뿐 아니라, '등록금넷'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시민단체, 개혁야권 정당들이 함께 하고 있고,직선제 개헌과 반값 등록금 경향신문 2011년 5월 일부 대학교수도 참여했다. 인천대 신호수 교수는 "요즘 대학생들은 등록금 때문에 술집에 나가는 것이 다반사"라며 "학생들이 주말만이 아닌 평일에도 (술집에) 나가고 수업도 빠지면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사투를 벌이는 형국"이라면서 대학생들의 현실을 이야기했다.과 수석이 학비 없어 자퇴서… 등록금 문제, 사회지도층 책임” 경향신문 2011년 5월

우석훈 2.1연구소 소장은 "학교재단이 부패하는 등의 문제는 다른 나라에도 다 있었다. 결국 학생들이 일어서고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가 적극 나서게 된 것"이라며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했다. 그는 이어 1968년 프랑스 전역을 뒤덮은 고등학생들의 시위로 정부가 대학을 국유화하고 대학서열을 철폐한 '68혁명', 멕시코 국립대학이 북미자유무역협정 추진 과정에서 미국 대학의 진출을 위해 무상교육 체계를 무너뜨리려는 것을 대학생들이 동맹휴학으로 무산시킨 사례 등을 제시한 뒤 "고등학생과 싸워서 이긴 정권은 역사적으로도 없다"고 강조했다.우석훈 “대학생 힘 커질수록 등록금 인하 폭 커져” 경향신문 2011년 5월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도 "등록금 문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반값 등록금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라며 대학생들에 힘을 실어줬다.“대학생들 등록금 투쟁 ‘이제 할 일 하는구나’ 생각” 경향신문 2011년 5월 대학생들은 이명박의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라며 삭발 시위를 하거나, 이명박을 고발하기도 했다.

이같은 시위가 산발적으로 일어나던 중 6월 4일에는 기말고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최대규모인 경찰추산 1000명, 주최측 추산 2000명이 모이면서 2008년 촛불집회처럼 규모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반값 등록금 집회 8일째… 기성세대도 속속 참여 경향신문 2011년 5월 실제로 반값 등록금 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중 상당수는 2008년 촛불집회때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었다.2008년 촛불소녀, 2011년엔 등록금 집회 경향신문 2011년 6월 이날 경찰들은 시위규모보다 훨씬 많은 2,700여명을 배치, 집회 개최를 막았다.직장인·주부·시민단체… 촛불, 범국민 운동 조짐 경향신문 2011년 5월

그러나 집회는 사그라들지 않았고 6월 10일 6.10 항쟁을 맞아 주최측 추산 2만명, 경찰추산 5천명이 모이면서 또다시 최대 규모를 갱신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당 손학규, 민주노동당 이정희,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를 비롯한 각계 시민단체들이 참여했다.등록금 촛불’ 최대 인파… 학생·시민 “반값” 한목청 경향신문 2011년 5월 이날 손학규는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밝힌 반값 등록금 공약을 야당까지 나서서 도와준다는데 왜 답이 없냐. 못 들은 척해도 소용없다"라며 이명박의 정책 추진을 주장했다.민주당 “등록금 문제, 대통령이 나서라”… 정부·여당은 ‘노심초사’ 경향신문 2011년 6월 최갑수 서울대학교 교수는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고 누구나 삶에서 느끼는 문제를 공통적인 힘으로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표현방식으로서의 의미가 크다"라며 6월 10일 집회를 평가했다.등록금’으로 민생 분출… 전 세대 공감 ‘생활정치’ 경향신문 2011년 6월 일부는 집회 후에도 남아 거리행진을 이어갔으며 자정이 되어 자진해산했다.반값등록금' 집회 거리행진‥학생 72명 연행 mbc 2011년 6월 한편 한국대학생포럼 윤주진 회장은 정치투쟁, 표퓰리즘으로 얼룩진 반값등록금 피켓을 들고 “반값등록금 문제의 근본적인 사안들을 논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렇게 도로를 점거하여 시민들에 불편을 주는 방법은 옳다고 할 수 없다”며 1인 시위를 열고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을 제의했다.

그러나 정부의 조치중 일부는 비판의 대상이 됐다. 경찰이 아침뉴스에서 도로교통상황을 진행하는 리포터에게 "불법집회"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군사정권 시절 보도지침이 부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조현오 경찰청장이 사과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경찰청장 “교통리포터에 ‘불법집회’ 요구, 우리가 잘못” 경향신문 2011년 5월 또한 경찰이 시위 참가 대학생을 연행하면서 여학생의 속옷을 탈의하게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여학생이 돌출된 행동을 보여 불가피하게 탈의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경찰 "돌출행동 여성 속옷 탈의하게 한 것" MBN 2011년 6월 14일반값 등록금 시위’ 연행 대학생…경찰, 강압수사·인권침해 논란 경향신문 2011년 5월 또한 대학생들이 경찰로부터 욕설 등을 들었다는 진술도 나오면서 이에 대해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했다.인권위, 촛불집회 연행 대학생 인권침해 조사 경향신문 2011년 5월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대학생들은 물론 부모세대까지 거리로 나서고 있는 이 절박한 상황을 불법과 합법의 잣대로만 판단하려는 경찰의 표피적 인식을 엿보는 것 같아 안타깝고 씁쓸하다"라고 비판했다.등록금 촛불집회에 ‘보도지침’ 내린 경찰 경향신문 2011년 5월 이후 6월 13일 조현오는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 신고를 무조건 금지해온 관행을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집회 대응 방침을 선회했다.촛불집회 무조건 금지 관행 재검토” 경향신문 2011년 6월 7월에는 국정원이 반값 등록금 시민단체를 압수수색하면서 붉은 덧칠을 하려는 의도라며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반값 등록금 관련된 집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1년 5월경부터이다. 2011년 6월 시점까지 최대 수천명에서 만명 이상의 인원이 집회에 참여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매년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등록금 인상률로 인해 대학들에 대한 비판은 많았지만 이에 대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적은 거의 없었다.

경찰은 도로를 무단 점거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이 이어지자 불법 시위로 변질되고 있다며 일부를 연행하였으나, 시위대는 "비폭력 합법 시위"라며 경찰에 맞섰다.비폭력·합법인데... 계속 열겠다 오마이뉴스 2011년 6월 경찰은 서울광장에서 이루어진 집회도 대부분 허용하지 않았다.끌려가는 “반값 등록금” 2011년 5월 하지만 모든 시위를 원천 차단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거세졌다. 현행 헌법에 의하면 집회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이다. 시위에 나온 대학생은 "시민들이 없는 곳에서만 집회를 허가하고 조금이라도 집회지역을 벗어나면 ‘미신고 집회’로 몰아붙이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대학생 70여명이 연행되자 경찰과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집시법 위반하게 만드는 당국 경향신문 2011년 5월 연행된 이들은 이틀 후에 풀려났다.반값 등록금 시위’ 대학생 72명 석방… 1명은 ‘교통법 위반’ 내세워 재입감 경향신문 2011년 5월 이들중 일부는 이틀 후에도 계속 남아 유치장 생활을 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학생이 수배됐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도 있고 사안이 가벼운 데다 대학생이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잡아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연행문제로 위축된 대학생들은 광화문 등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는 등 다양한 형태로 시위를 진행했다. 그리고 2011년 6월 3일, 광화문 KT 지점 앞에서 700여명이 시위에 참여하면서 규모가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했다. 최초 대학생들만 참여했던 것과 달리 시민들도 참여했다. 이러한 시위에는 김제동과 김여진, 문성근, 권해효권해효 "반값등록금을 권해요~" 오마이뉴스 2011년 6월 등이 사회를 보거나, 1인시위를 하거나, 일부 가수들이 시위대 앞에서 미니 콘서트를 여는 등 연예인들도 지원했다.플라스틱 의자 무대 삼아 하이힐 벗어던지고 ‘맨발 열창’ 한겨레 2011년 6월반값 등록금 집회 ‘제2 촛불’ 번지나 반값 등록금 집회 ‘제2 촛불’ 번지나 경향신문 2011년 5월 진중권·정재승 등 학계 인사들이 공개 강의를 열기도 했다.진중권·정재승, 광화문 광장에서 '반값등록금' 강의 열다 오마이뉴스 2011년 6월

6월 이후로는 각종 시민단체들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한국대학생연합, 청년유니온 등 청년모임들뿐 아니라, '등록금넷'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시민단체, 개혁야권 정당들이 함께 하고 있고,직선제 개헌과 반값 등록금 경향신문 2011년 5월 일부 대학교수도 참여했다. 인천대 신호수 교수는 "요즘 대학생들은 등록금 때문에 술집에 나가는 것이 다반사"라며 "학생들이 주말만이 아닌 평일에도 (술집에) 나가고 수업도 빠지면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사투를 벌이는 형국"이라면서 대학생들의 현실을 이야기했다.과 수석이 학비 없어 자퇴서… 등록금 문제, 사회지도층 책임” 경향신문 2011년 5월

우석훈 2.1연구소 소장은 "학교재단이 부패하는 등의 문제는 다른 나라에도 다 있었다. 결국 학생들이 일어서고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가 적극 나서게 된 것"이라며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했다. 그는 이어 1968년 프랑스 전역을 뒤덮은 고등학생들의 시위로 정부가 대학을 국유화하고 대학서열을 철폐한 '68혁명', 멕시코 국립대학이 북미자유무역협정 추진 과정에서 미국 대학의 진출을 위해 무상교육 체계를 무너뜨리려는 것을 대학생들이 동맹휴학으로 무산시킨 사례 등을 제시한 뒤 "고등학생과 싸워서 이긴 정권은 역사적으로도 없다"고 강조했다.우석훈 “대학생 힘 커질수록 등록금 인하 폭 커져” 경향신문 2011년 5월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도 "등록금 문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반값 등록금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라며 대학생들에 힘을 실어줬다.“대학생들 등록금 투쟁 ‘이제 할 일 하는구나’ 생각” 경향신문 2011년 5월 대학생들은 이명박의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라며 삭발 시위를 하거나, 이명박을 고발하기도 했다.

이같은 시위가 산발적으로 일어나던 중 6월 4일에는 기말고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최대규모인 경찰추산 1000명, 주최측 추산 2000명이 모이면서 2008년 촛불집회처럼 규모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반값 등록금 집회 8일째… 기성세대도 속속 참여 경향신문 2011년 5월 실제로 반값 등록금 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중 상당수는 2008년 촛불집회때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었다.2008년 촛불소녀, 2011년엔 등록금 집회 경향신문 2011년 6월 이날 경찰들은 시위규모보다 훨씬 많은 2,700여명을 배치, 집회 개최를 막았다.직장인·주부·시민단체… 촛불, 범국민 운동 조짐 경향신문 2011년 5월

그러나 집회는 사그라들지 않았고 6월 10일 6.10 항쟁을 맞아 주최측 추산 2만명, 경찰추산 5천명이 모이면서 또다시 최대 규모를 갱신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당 손학규, 민주노동당 이정희,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를 비롯한 각계 시민단체들이 참여했다.등록금 촛불’ 최대 인파… 학생·시민 “반값” 한목청 경향신문 2011년 5월 이날 손학규는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밝힌 반값 등록금 공약을 야당까지 나서서 도와준다는데 왜 답이 없냐. 못 들은 척해도 소용없다"라며 이명박의 정책 추진을 주장했다.민주당 “등록금 문제, 대통령이 나서라”… 정부·여당은 ‘노심초사’ 경향신문 2011년 6월 최갑수 서울대학교 교수는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고 누구나 삶에서 느끼는 문제를 공통적인 힘으로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표현방식으로서의 의미가 크다"라며 6월 10일 집회를 평가했다.등록금’으로 민생 분출… 전 세대 공감 ‘생활정치’ 경향신문 2011년 6월 일부는 집회 후에도 남아 거리행진을 이어갔으며 자정이 되어 자진해산했다.반값등록금' 집회 거리행진‥학생 72명 연행 mbc 2011년 6월 한편 한국대학생포럼 윤주진 회장은 정치투쟁, 표퓰리즘으로 얼룩진 반값등록금 피켓을 들고 “반값등록금 문제의 근본적인 사안들을 논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렇게 도로를 점거하여 시민들에 불편을 주는 방법은 옳다고 할 수 없다”며 1인 시위를 열고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을 제의했다.

그러나 정부의 조치중 일부는 비판의 대상이 됐다. 경찰이 아침뉴스에서 도로교통상황을 진행하는 리포터에게 "불법집회"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군사정권 시절 보도지침이 부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조현오 경찰청장이 사과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경찰청장 “교통리포터에 ‘불법집회’ 요구, 우리가 잘못” 경향신문 2011년 5월 또한 경찰이 시위 참가 대학생을 연행하면서 여학생의 속옷을 탈의하게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여학생이 돌출된 행동을 보여 불가피하게 탈의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경찰 "돌출행동 여성 속옷 탈의하게 한 것" MBN 2011년 6월 14일반값 등록금 시위’ 연행 대학생…경찰, 강압수사·인권침해 논란 경향신문 2011년 5월 또한 대학생들이 경찰로부터 욕설 등을 들었다는 진술도 나오면서 이에 대해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했다.인권위, 촛불집회 연행 대학생 인권침해 조사 경향신문 2011년 5월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대학생들은 물론 부모세대까지 거리로 나서고 있는 이 절박한 상황을 불법과 합법의 잣대로만 판단하려는 경찰의 표피적 인식을 엿보는 것 같아 안타깝고 씁쓸하다"라고 비판했다.등록금 촛불집회에 ‘보도지침’ 내린 경찰 경향신문 2011년 5월 이후 6월 13일 조현오는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 신고를 무조건 금지해온 관행을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집회 대응 방침을 선회했다.촛불집회 무조건 금지 관행 재검토” 경향신문 2011년 6월 7월에는 국정원이 반값 등록금 시민단체를 압수수색하면서 붉은 덧칠을 하려는 의도라며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국정원은 '수색 결과 증거물이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등록금넷은 "구체적 혐의도 없이 마구잡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여길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국정원, '반값 등록금' 시민단체 압색..."붉은 덧칠 의도 노컷뉴스 2011년 8월 2011년 9월에는 경찰이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에 참여한 대학생을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학생이 이에 응하지 않자 가족들을 찾아가 전화번호를 묻고 경찰서 출석이 의무가 아님에도 "출석해야 한다"며 압박하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광철 변호사는 "피의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참고인에 대해선 그럴 수 없다.


대한민국 반값 등록금 논란

반값 등록금 관련된 집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1년 5월경부터이다. 2011년 6월 시점까지 최대 수천명에서 만명 이상의 인원이 집회에 참여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매년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등록금 인상률로 인해 대학들에 대한 비판은 많았지만 이에 대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적은 거의 없었다.

경찰은 도로를 무단 점거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이 이어지자 불법 시위로 변질되고 있다며 일부를 연행하였으나, 시위대는 "비폭력 합법 시위"라며 경찰에 맞섰다.비폭력·합법인데... 계속 열겠다 오마이뉴스 2011년 6월 경찰은 서울광장에서 이루어진 집회도 대부분 허용하지 않았다.끌려가는 “반값 등록금” 2011년 5월 하지만 모든 시위를 원천 차단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거세졌다. 현행 헌법에 의하면 집회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이다. 시위에 나온 대학생은 "시민들이 없는 곳에서만 집회를 허가하고 조금이라도 집회지역을 벗어나면 ‘미신고 집회’로 몰아붙이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대학생 70여명이 연행되자 경찰과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집시법 위반하게 만드는 당국 경향신문 2011년 5월 연행된 이들은 이틀 후에 풀려났다.반값 등록금 시위’ 대학생 72명 석방… 1명은 ‘교통법 위반’ 내세워 재입감 경향신문 2011년 5월 이들중 일부는 이틀 후에도 계속 남아 유치장 생활을 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학생이 수배됐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도 있고 사안이 가벼운 데다 대학생이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잡아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연행문제로 위축된 대학생들은 광화문 등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는 등 다양한 형태로 시위를 진행했다. 그리고 2011년 6월 3일, 광화문 KT 지점 앞에서 700여명이 시위에 참여하면서 규모가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했다. 최초 대학생들만 참여했던 것과 달리 시민들도 참여했다. 이러한 시위에는 김제동과 김여진, 문성근, 권해효권해효 "반값등록금을 권해요~" 오마이뉴스 2011년 6월 등이 사회를 보거나, 1인시위를 하거나, 일부 가수들이 시위대 앞에서 미니 콘서트를 여는 등 연예인들도 지원했다.플라스틱 의자 무대 삼아 하이힐 벗어던지고 ‘맨발 열창’ 한겨레 2011년 6월반값 등록금 집회 ‘제2 촛불’ 번지나 반값 등록금 집회 ‘제2 촛불’ 번지나 경향신문 2011년 5월 진중권·정재승 등 학계 인사들이 공개 강의를 열기도 했다.진중권·정재승, 광화문 광장에서 '반값등록금' 강의 열다 오마이뉴스 2011년 6월

6월 이후로는 각종 시민단체들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한국대학생연합, 청년유니온 등 청년모임들뿐 아니라, '등록금넷'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시민단체, 개혁야권 정당들이 함께 하고 있고,직선제 개헌과 반값 등록금 경향신문 2011년 5월 일부 대학교수도 참여했다. 인천대 신호수 교수는 "요즘 대학생들은 등록금 때문에 술집에 나가는 것이 다반사"라며 "학생들이 주말만이 아닌 평일에도 (술집에) 나가고 수업도 빠지면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사투를 벌이는 형국"이라면서 대학생들의 현실을 이야기했다.과 수석이 학비 없어 자퇴서… 등록금 문제, 사회지도층 책임” 경향신문 2011년 5월

우석훈 2.1연구소 소장은 "학교재단이 부패하는 등의 문제는 다른 나라에도 다 있었다. 결국 학생들이 일어서고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가 적극 나서게 된 것"이라며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했다. 그는 이어 1968년 프랑스 전역을 뒤덮은 고등학생들의 시위로 정부가 대학을 국유화하고 대학서열을 철폐한 '68혁명', 멕시코 국립대학이 북미자유무역협정 추진 과정에서 미국 대학의 진출을 위해 무상교육 체계를 무너뜨리려는 것을 대학생들이 동맹휴학으로 무산시킨 사례 등을 제시한 뒤 "고등학생과 싸워서 이긴 정권은 역사적으로도 없다"고 강조했다.우석훈 “대학생 힘 커질수록 등록금 인하 폭 커져” 경향신문 2011년 5월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도 "등록금 문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정부는 반값 등록금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라며 대학생들에 힘을 실어줬다.“대학생들 등록금 투쟁 ‘이제 할 일 하는구나’ 생각” 경향신문 2011년 5월 대학생들은 이명박의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라며 삭발 시위를 하거나, 이명박을 고발하기도 했다.

이같은 시위가 산발적으로 일어나던 중 6월 4일에는 기말고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최대규모인 경찰추산 1000명, 주최측 추산 2000명이 모이면서 2008년 촛불집회처럼 규모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반값 등록금 집회 8일째… 기성세대도 속속 참여 경향신문 2011년 5월 실제로 반값 등록금 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중 상당수는 2008년 촛불집회때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었다.2008년 촛불소녀, 2011년엔 등록금 집회 경향신문 2011년 6월 이날 경찰들은 시위규모보다 훨씬 많은 2,700여명을 배치, 집회 개최를 막았다.직장인·주부·시민단체… 촛불, 범국민 운동 조짐 경향신문 2011년 5월

그러나 집회는 사그라들지 않았고 6월 10일 6.10 항쟁을 맞아 주최측 추산 2만명, 경찰추산 5천명이 모이면서 또다시 최대 규모를 갱신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당 손학규, 민주노동당 이정희,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를 비롯한 각계 시민단체들이 참여했다.등록금 촛불’ 최대 인파… 학생·시민 “반값” 한목청 경향신문 2011년 5월 이날 손학규는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밝힌 반값 등록금 공약을 야당까지 나서서 도와준다는데 왜 답이 없냐. 못 들은 척해도 소용없다"라며 이명박의 정책 추진을 주장했다.민주당 “등록금 문제, 대통령이 나서라”… 정부·여당은 ‘노심초사’ 경향신문 2011년 6월 최갑수 서울대학교 교수는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고 누구나 삶에서 느끼는 문제를 공통적인 힘으로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표현방식으로서의 의미가 크다"라며 6월 10일 집회를 평가했다.등록금’으로 민생 분출… 전 세대 공감 ‘생활정치’ 경향신문 2011년 6월 일부는 집회 후에도 남아 거리행진을 이어갔으며 자정이 되어 자진해산했다.반값등록금' 집회 거리행진‥학생 72명 연행 mbc 2011년 6월 한편 한국대학생포럼 윤주진 회장은 정치투쟁, 표퓰리즘으로 얼룩진 반값등록금 피켓을 들고 “반값등록금 문제의 근본적인 사안들을 논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렇게 도로를 점거하여 시민들에 불편을 주는 방법은 옳다고 할 수 없다”며 1인 시위를 열고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을 제의했다.

그러나 정부의 조치중 일부는 비판의 대상이 됐다. 경찰이 아침뉴스에서 도로교통상황을 진행하는 리포터에게 "불법집회"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군사정권 시절 보도지침이 부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조현오 경찰청장이 사과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경찰청장 “교통리포터에 ‘불법집회’ 요구, 우리가 잘못” 경향신문 2011년 5월 또한 경찰이 시위 참가 대학생을 연행하면서 여학생의 속옷을 탈의하게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여학생이 돌출된 행동을 보여 불가피하게 탈의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경찰 "돌출행동 여성 속옷 탈의하게 한 것" MBN 2011년 6월 14일반값 등록금 시위’ 연행 대학생…경찰, 강압수사·인권침해 논란 경향신문 2011년 5월 또한 대학생들이 경찰로부터 욕설 등을 들었다는 진술도 나오면서 이에 대해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했다.인권위, 촛불집회 연행 대학생 인권침해 조사 경향신문 2011년 5월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대학생들은 물론 부모세대까지 거리로 나서고 있는 이 절박한 상황을 불법과 합법의 잣대로만 판단하려는 경찰의 표피적 인식을 엿보는 것 같아 안타깝고 씁쓸하다"라고 비판했다.등록금 촛불집회에 ‘보도지침’ 내린 경찰 경향신문 2011년 5월 이후 6월 13일 조현오는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 신고를 무조건 금지해온 관행을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집회 대응 방침을 선회했다.촛불집회 무조건 금지 관행 재검토” 경향신문 2011년 6월 7월에는 국정원이 반값 등록금 시민단체를 압수수색하면서 붉은 덧칠을 하려는 의도라며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국정원은 '수색 결과 증거물이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등록금넷은 "구체적 혐의도 없이 마구잡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여길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국정원, '반값 등록금' 시민단체 압색..."붉은 덧칠 의도 노컷뉴스 2011년 8월 2011년 9월에는 경찰이 반값 등록금 촛불집회에 참여한 대학생을 참고인으로 불렀다가 학생이 이에 응하지 않자 가족들을 찾아가 전화번호를 묻고 경찰서 출석이 의무가 아님에도 "출석해야 한다"며 압박하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광철 변호사는 "피의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참고인에 대해선 그럴 수 없다. 참고인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 가족에게 전화하는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등록금넷은 "경찰이 반값 등록금 문제로 집회에 참가한 대학생 200여명을 무차별 소환하고 있다”며“경찰은 인권침해, 사생활 침해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경찰 ‘등록금 시위’ 참가자 가족까지 압박 경향신문 2011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