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노무현(盧武鉉, 1946년 9월 1일~2009년 5월 23일)은 대한민국의 제16대 대통령이다.<盧전대통령 서거>'바보' 노무현이 남긴 숙제 부산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그는 이후 정계에 입문해 제13·15대 국회의원직을 역임했다. 대통령 당선 이전에는 김대중 정부에서 제6대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역임했다.

본관은 광주(光州)이며 경상남도 김해 출생이다. 부산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막노동에 뛰어들었다가 독학으로 1975년 3월 30세에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1년을 재직하다가 그만두고 부산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여 여러 인권 사건을 변호하였다. 통일민주당 총재 김영삼의 공천을 받아 제13대 총선에 출마하여 부산 동구에서 당선되며 5공비리특별위원으로 활동했다. 1990년 3당 합당에 반대하면서 김영삼과 결별한다. 김대중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고 국민경선제에서 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제16대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나 2003년 말에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하고 2004년 초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한 개혁 세력들이 주축이 되어 창당한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였다.

2004년 무렵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정한 중립의무 및 헌법 위반을 시유로 야당에 국회로부터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직 재임 중 탄핵 소추를 당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다. 하지만 이후 탄핵을 주도했던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은 여론의 역풍에 휩싸여 제17대 총선에서 참패하였고 얼마 후 헌법재판소에서 소추안을 기각하며 노무현은 다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였다.

주요 업적으로는 권력층에 만연해 있던 권위주의와 정경유착을 타파하고 기존 정권이 하지 못했던 각종 재벌 개혁을 시행한 것이 꼽힌다. 상속증여세의 포괄주의를 도입해 대기업 총수의 탈세 여지를 좁힌 것,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를 시행한 것, 대기업 간 불공정 담합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강화한 것 등이 높게 평가받는다. 임기 중 경제성장률은 4.42%로 OECD 평균성장률을 항상 상회했지만 역대 대한민국 정부 중 OECD의 성장률을 하회한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수치는 이후 이명박 정부의 2.9%와 박근혜 정부의 2.8%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나, IMF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세계 경제성장률 대비 국내 경제성장률이 노무현 정부 -0.7%, 이명박 정부 +0.0%, 박근혜 정부 -0.5%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는 골디락스 호황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성장률을 상회하지 못했고 도리어 이를 가장 크게 하회한 대한민국 정부로 기록되었다.韓-세계 경제성장률 差 14년만에 최대…저성장 굳어져, 연합뉴스 2013/01/09

주요 실책으로는 정치적으로 친인척 및 측근비리, 사회적으로 교육 정책 및 부동산 정책의 실패, 경제적으로 양극화 심화에 따른 민생경제 파탄, 외교적으로 햇볕정책의 실패 등이 꼽힌다. 부동산 정책은 전반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소득 분배 지표가 더욱 악화되어 서민경제의 파탄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있다.노무현 정권 경제정책의 평가와 반성, 김기원, 2008 게다가 반미적 입장, 편협한 국수주의, 친북적 정책으로 인한 외교적 모순으로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이렇듯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서의 정책적 과오와 외교·안보에서의 실책으로 인해,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여론 조사가 정례화 된 제6공화국 이래 노태우를 제치고 임기 평균 국정 지지율 최하위를 차지할 정도로 대중적인 지지가 부족했던 대통령으로,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같은 유행어가 나올 정도로 재임 시 국민들에게 많은 원성을 듣고 대중적 인기가 부족했으며 적이 많았던 대통령으로 평가받는다.

정계 입문 초기에 직설적인 화법으로 청문회 스타 자리에 오르기도 하였으며, 이는 대중적 인지도를 크게 끌어올려 대통령 당선의 밑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임기 중에는 "대통령 못 해먹겠다", "미국 엉덩이 뒤에 숨어서" 등 그의 화법이 논란이 되며 보수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합법화, 국가보안법 폐지 검토, 2007년 10월 4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과의 회담에서 NLL에 관한 발언이 오해를 불러 일으켜 보수 언론의 공격을 받았다.떠나는 윤상현 “노무현, NLL 포기 발언 안 해” 종전 입장 180도 뒤집어 주목, 경향신문 2014-05-08신뢰와 존경을 받는 언론, 박석흥, 이담북스, 2009년 8월 21일 출간 보수 언론들은 노무현을 반미주의자이며 좌파로 규정하고 공격을 가했으나, 실제 임기 중에 펼친 정책은 그러한 노선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진보 진영으로부터는 한미 FTA 추진과 이라크 파병 등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 신자유주의 우파에 가깝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진보 언론으로부터는 신자유주의자라고, 보수 언론에게는 반미주의자라며 양측 진영에서 모두 비판받은 대통령으로 평가받는다.노무현에게 '좌파 신자유주의' 딱지도 과분한 이유, 프레시안 2012년 10월 9일 행정수도 이전과 혁신도시 등 지방 균형 발전을 추진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의 수도 이전은 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려 행정도시로 선회하였다.

퇴임 후 고향 김해의 봉하마을로 귀향하였다. 2009년 검찰의 정관계 로비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노무현의 측근 세력들이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되었고, 노무현과 개인적 친분이 있던 박연차로부터 노무현 일가가 금전을 수수했다는 포괄적 뇌물죄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았으며,檢 "노무현·정상문 포괄적 뇌물 공범"  - 《한국일보》, 2009년 4월 10일자. 노무현 또한 검찰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다. 아내가 받았다는 노무현의 주장과는 달리, 박연차는 검찰 조사에서 노무현이 직접 전화를 걸어 자녀들의 집 장만을 위한 100만달러를 요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비서관을 통해 요청을 받고 차명계좌에서 노무현의 아들 노건호와 조카사위 연철호가 동업하는 기업에 500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러한 노무현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은 현재까지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뇌물 수수 직접 개입 의혹이 수면으로 부상하면서 궁지에 몰리게 되자, 노무현은 그 해 5월 23일 자택 뒷산인 봉화산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자살하였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두부 외상과 다발성 골절 등을 사망 이유로 결론내렸다. 노무현이 사망하면서 법무부는 노무현의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시켰다. 사후 봉하마을에는 전국에서 노무현 재단의 주장에 따르면 500만여 명의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노무현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졌다.봉하마을 100만명 이상 조문…사상 최대 추모객 SBS 2009년 5월

민주진보세력 대통합론과 위기

노무현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대선 승리를 위한 계획으로 '민주 세력 대통합론'(대통합론)을 내놓았다. 1987년 대선에서 양김이 분열되면서 쪼개졌던 민주화 세력을 하나로 묶어내 한국의 미래를 함께 열어젖히겠다는 포부였다. 이를 위해 노무현은 상도동 자택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을 만나 대통합론의 취지를 전달하고 김영삼에게 지방 선거 후보 추천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노무현은 김영삼에게 통일민주당 시절 김영삼으로부터 손수 받은 손목시계를 내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노무현의 '민주 세력 대통합론'은 국민들에게 대선 승리를 위한 정략으로 보이면서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게다가 5월 들어 김대중 대통령의 두 아들인 김홍업과 김홍걸의 비리가 불거지며, 새롭고 신선한 이미지의 노무현에게 큰 타격을 줬고, 지지율은 본격적인 내림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노무현은 선거 전 약속한 대로 후보 재신임을 물었고, 민주당 당무 회의는 만장일치로 재신임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 최대 계파 모임인 중도 개혁 포럼은 불복하고 ‘후보, 지도부 즉각 사퇴론’을 주장했다.

민주당이 노무현 후보에 대한 재신임을 결의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
내 최대 계파모임인 중도개혁포럼이 '후보ㆍ지도부 즉각 사퇴론'을
놓고 논란을 벌여 주목된다.
특히 중도포럼은 회장인 정균환 원내총무와 주류측 의원 설득에도 불
구하고 비주류를 중심으로 대다수가 후보와 지도부 사퇴에 공감한 것
으로 전해져 내홍 재발 가능성에 관심을 쏠리고 있다.
중도포럼은 20일 26명의 원내 의원과 20명의 원외 위원장 등이 참석
한 가운데 국회에서 긴급 모임을 가진 뒤 대변인격인 박병석 의원이
브리핑에서 "대다수 의원이 후보와 지도부 동시 사퇴를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후보 거취 문제는 본인이 거론한 것 아니냐"며 "선거에서
대참패를 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변신의 몸부림이 없다면 당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제명'을 요구하면서 주류쪽을 압박했던 이근진 의원도 이날 "제명요
구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에서 링거주사 몇 대
맞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후보와 지도부 공동 사퇴론을 다시 강
조했다.
그러나 중도포럼 회장인 정균환 총무는 "후보와 지도부 책임론 목소
리가 높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중도포럼 회장이자 지도
부의 한 사람으로서 회의 말미에 재신임 불가피성을 설명하자 대다수
가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박양수 의원도 "노 후보가 스스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비
판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일단 당에서 재신임을 의결한 이
상 8ㆍ8 재보선까지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나를 포함한 일부 의원은 후보 재신임은 재보궐선거
후로 미뤄도 늦지 않다는 주장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중도포럼 회의에서는 또 이날 일부 원외 위원장이 쇄신파 의원들 행
동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원외 위원장은 "쇄신연대에는 개혁대상도 포함돼 있다"며 "그들만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고 쇄신파를 공격했다. 특히 일부 참석자는 "
중도개혁포럼이 목소리를 내 당의 중심적 정파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해 쇄신연대와 대결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중도포럼 회의 결과에 따라 민주당에는 주류-비주류간 분
란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비주류도 당분간 탈당 등 극단적인 행보는
자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주류인 박병석 의원 등도 "어떤 경우든 당이 깨져서는 안된다는 의
견이 다수였다"고 말해 즉각 극단적인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당내 일부에서는 비주류측이 내부 투쟁을 통해 후보와 지도부
책임론을 강화해 탈당을 위한 명분을 쌓은 뒤 충청권 의원들과 서울
ㆍ경기 일부 의원이 독자노선을 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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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민주진보세력 대통합론과 위기

노무현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대선 승리를 위한 계획으로 '민주 세력 대통합론'(대통합론)을 내놓았다. 1987년 대선에서 양김이 분열되면서 쪼개졌던 민주화 세력을 하나로 묶어내 한국의 미래를 함께 열어젖히겠다는 포부였다. 이를 위해 노무현은 상도동 자택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을 만나 대통합론의 취지를 전달하고 김영삼에게 지방 선거 후보 추천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노무현은 김영삼에게 통일민주당 시절 김영삼으로부터 손수 받은 손목시계를 내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노무현의 '민주 세력 대통합론'은 국민들에게 대선 승리를 위한 정략으로 보이면서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게다가 5월 들어 김대중 대통령의 두 아들인 김홍업과 김홍걸의 비리가 불거지며, 새롭고 신선한 이미지의 노무현에게 큰 타격을 줬고, 지지율은 본격적인 내림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한편 노무현은 영남권 광역 단체장을 한 명도 당선시키지 못할 경우 재신임을 받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민주진보세력 대통합론과 위기

노무현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대선 승리를 위한 계획으로 '민주 세력 대통합론'(대통합론)을 내놓았다. 1987년 대선에서 양김이 분열되면서 쪼개졌던 민주화 세력을 하나로 묶어내 한국의 미래를 함께 열어젖히겠다는 포부였다. 이를 위해 노무현은 상도동 자택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을 만나 대통합론의 취지를 전달하고 김영삼에게 지방 선거 후보 추천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노무현은 김영삼에게 통일민주당 시절 김영삼으로부터 손수 받은 손목시계를 내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노무현의 '민주 세력 대통합론'은 국민들에게 대선 승리를 위한 정략으로 보이면서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게다가 5월 들어 김대중 대통령의 두 아들인 김홍업과 김홍걸의 비리가 불거지며, 새롭고 신선한 이미지의 노무현에게 큰 타격을 줬고, 지지율은 본격적인 내림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한편 노무현은 영남권 광역 단체장을 한 명도 당선시키지 못할 경우 재신임을 받겠다고 말했다.

새천년민주당은 지방 선거에서 광역 단체장에서 호남과 제주의 4석만 건지며 참패했다.


노무현

정몽준과의 후보 단일화

후보 단일화는 정 대표로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민주당 내 반(反)노무현, 비(非)노무현 측의 요구에서 비롯하였다. 단일화 방안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었는데, 국민 경선과 여론 조사, 협상 담판이었다. 이 중 협상 담판은 정몽준의 후보의 주장으로 11월 1일에 정식 제안했고, 국민 경선안은 국민 참여 50%, 당원 참여 50%의 민주당 안을 노무현 후보가 11월 3일 정식 제안했다. 여론 조사안은 단일화 여론 조사를 실시했을 때 우위를 점하는 정몽준 후보가 유리한 안으로 정몽준 후보가 선호하는 안이었다.

국민통합21은 노무현 진영 측의 제안을 반대하며 "국민 경선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판세는 1강(이회창) 2중(노무현-정몽준)의 구도로 바뀌고 있던 차였다. 국민통합21도 더는 단일화 방안을 놓고 입씨름을 벌일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노무현 후보는 11월 11일 자신에게 불리한 여론 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제의하였고, 단일화 재협상에서도 마지막 쟁점인 '무효화 조항'을 전격 수용하면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설문 내용 변경도 단일화를 위해 수용했다. 민주당 김원기 고문은 노무현의 결단은 "이기고 지는 것을 초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노무현 후보의 지지도는 더욱 반등하기 시작했다.

텔레비전 토론을 거쳐 2002년 11월 24일 노무현 후보는 극적으로 단일화 여론 조사에서 승리했다. 24일 시행된 2군데 여론 조사 중 리서치 앤드 리서치 경쟁력 조사에서 46.8%를 얻어 42.2%를 얻은 정 후보를 제쳤고, 월드 리서치 조사에서는 이회창 후보 지지율이 조사 유효화 조건인 31.1%에 미치지 못한 28.7%가 되어 무효가 되긴 했지만, 38.8%를 얻어 37%를 얻은 정몽준 후보를 앞섰다. 노 후보 측은 이날 승리 원인에 대해 '성실하게 원칙과 정도를 지켜온 것이 국민을 감동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단일화가 되고 나서 여론 조사에서 노무현이 이회창 후보를 역전한 직후 이인제가 탈당하여 자유민주연합에 입당한 후 이회창을 지지하는 선언을 하는 등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2002년 11월 새천년민주당 후보였던 그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 농민대회'에 참석했다가 성난 농부들이 던진 달걀에 얼굴을 정면으로 맞았다

【서울=뉴시스】
최근 무소속 이회창 후보가 ''달걀 세례''를 당하면서 정치인에 대한 테러와 역대 대선주자 경호 강화책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방 직후에는 주범이 잡히더라도 비교적 가벼운 처벌만 받고 그나마 나중에 석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정치 테러가 자주 일어났다.
거물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1945년 12월 우파 정치인 송진우가 자택에서 총에 맞아 암살된 것이 처음이다. 1947년 7월에는 중도좌파 거물 정치인 여운형이 귀가하던 길에 극우파 청년의 총탄에 숨졌다.
독립운동가 출신 정치인 백범 김구도 2년 뒤 숙소 겸 집무실인 경교장에서 현역 육군 소위 안두희에게 암살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는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가 잦았다. 1969년 6월 당시 신민당 원내총무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자택 인근에서 괴한들에게 습격당했다.
매복하고 있던 괴한들이 김 총무의 차를 둘러싸고 승용차 창문에 초산을 뿌린 것. 다행히 미수에 그쳤지만 김 전 대통령 측은 "박정희 정권이 저지른 정권 차원의 테러"라고 주장했다.
1973년에는 당시 야당 지도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본의 한 호텔에서 납치돼 한국으로 끌려왔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이듬해 광복절 행사에서 문세광이 쏜 총탄에 목숨을 잃을 뻔 했다.
80년대에는 암살 등 개인적인 테러보다 조직적인 테러가 기승을 부렸다. 1987년 4월 ''용팔이''로 불리던 김용남씨가 깡패들을 동원해 통일민주당 지구당 창당을 방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20대 청년 150여명이 도끼로 지구당 출입문을 부수고 난입해 당원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사무실 집기를 불태운 일명 ''용팔이 사건''으로, 김씨는 징역2년6월을 선고받았다.
1987년 당시 노태우 김영삼 대선 후보는 광주 유세에 나섰다가 성난 시민들이 던진 돌과 화염병에 곤욕을 치렀다. 특히 유세 차량이 불타 버린 노 전 대통령은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행사장을 간신히 빠져나왔다.
1991년 6월 정원식 국무총리서리는 취임을 앞두고 한국외국어대에서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나오다가 학생들에게 밀가루·달걀 세례를 받았다.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후보가 격돌한 1992년 대선에서는 ''북한이 국내정국을 혼란시킬 목적으로 테러 분자들을 잠입시켰다''는 첩보가 외교 경로를 통해 입수되면서 공항.항만의 외곽 경비 및 검문검색 활동이 강화됐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1999년 6월 일본에서 얼굴에 ''페인트 달걀''을 맞았다. 김 전 대통령의 정치 재개를 반대하려고 달걀을 던진 70대 노인은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노무현 대통령도 ''달걀 테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002년 11월 당시 새천년민주당 후보였던 노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했다가 성난 농부들이 던진 달걀에 얼굴을 정면으로 맞았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경우 달걀 세례에서 그치지 않았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신촌에서 유세를 벌이다 지충호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을 다쳤다.
지씨의 흉기가 박 전 대표의 목 아래로 조금만 더 내려갔으면 생명도 위험했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최근 지씨에게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도 지난 9월 테러 경고를 받았다. 자신을 외국 정보기관 요원이라고 밝힌 한 남성이 이 후보의 비서실에 찾아와 ''이 후보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농후하니 조심하라''는 내용의 서류를 건네고 간 것.
이 후보는 이미 서울시장 재직 시절 시청 뒷마당에서 흉기를 들고 달려드는 괴한의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국내에 한정되지 않는다. 국내에 비해 총기 사용이 비교적 자유로운 외국의 경우 정치인 암살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존 F 케네디 미 대통령의 동생으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전에 나섰던 로버트 케네디가 숨을 거둔 곳도 68년 9월 캘리포니아 승리를 자축하는 기자회견장이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의 독재에 맞서다 미국으로 망명했던 베니그노 아키노 전 상원의원은 1983년 8월 대선 출마를 위해 귀국하다 마닐라 공항에서 괴한의 총격을 받았다.
지난 10월에는 망명 생활을 마치고 가두행진을 벌이던 부토 전 파키스탄 총리를 노린 연쇄 폭탄테러로 3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처럼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대선 주자들은 대선 30일을 앞두고 경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지역별 선대위 출범식, 각종 강연 등으로 외부 일정이 많다 보니 그만큼 테러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요 정당 후보의 경우 경찰에 요청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찰청 경호규칙의 요인경호 규정에 따라 경호 인력을 배정받을 수 있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명박 후보의 경우 17명의 경찰 인력을 배정받지만, 후보 등록 이후인 27일부터는 9명이 추가 배치된다.
이회창 후보는 무소속이라 후보 등록 이후에야 경찰의 경호 인력을 제공받을 수 있다. 최근 살해 위협까지 받은 이 후보는 사설 경호원을 고용해 ''압박 경호''를 하고 있다.
정동영 후보의 경우 경찰 인력 12명을 배정받았지만 유권자들의 ''스킨쉽''을 높이기 위해 밀착 경호를 강화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15일 수능 수험생들을 격려하러 명지고를 찾았다가 정신이상자로 추정되는 40대 여성이 정 후보에게 접근하려다 미수에 그치면서 한층 경호를 강화하고 있다.
김선주기자 saki@newsis.com


노무현

정몽준과의 후보 단일화

후보 단일화는 정 대표로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민주당 내 반(反)노무현, 비(非)노무현 측의 요구에서 비롯하였다.


노무현

정몽준과의 후보 단일화

후보 단일화는 정 대표로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민주당 내 반(反)노무현, 비(非)노무현 측의 요구에서 비롯하였다. 단일화 방안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었는데, 국민 경선과 여론 조사, 협상 담판이었다. 이 중 협상 담판은 정몽준의 후보의 주장으로 11월 1일에 정식 제안했고, 국민 경선안은 국민 참여 50%, 당원 참여 50%의 민주당 안을 노무현 후보가 11월 3일 정식 제안했다. 여론 조사안은 단일화 여론 조사를 실시했을 때 우위를 점하는 정몽준 후보가 유리한 안으로 정몽준 후보가 선호하는 안이었다.

국민통합21은 노무현 진영 측의 제안을 반대하며 "국민 경선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판세는 1강(이회창) 2중(노무현-정몽준)의 구도로 바뀌고 있던 차였다. 국민통합21도 더는 단일화 방안을 놓고 입씨름을 벌일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노무현

정몽준과의 후보 단일화

후보 단일화는 정 대표로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민주당 내 반(反)노무현, 비(非)노무현 측의 요구에서 비롯하였다. 단일화 방안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었는데, 국민 경선과 여론 조사, 협상 담판이었다. 이 중 협상 담판은 정몽준의 후보의 주장으로 11월 1일에 정식 제안했고, 국민 경선안은 국민 참여 50%, 당원 참여 50%의 민주당 안을 노무현 후보가 11월 3일 정식 제안했다. 여론 조사안은 단일화 여론 조사를 실시했을 때 우위를 점하는 정몽준 후보가 유리한 안으로 정몽준 후보가 선호하는 안이었다.

국민통합21은 노무현 진영 측의 제안을 반대하며 "국민 경선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판세는 1강(이회창) 2중(노무현-정몽준)의 구도로 바뀌고 있던 차였다. 국민통합21도 더는 단일화 방안을 놓고 입씨름을 벌일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노무현 후보는 11월 11일 자신에게 불리한 여론 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제의하였고, 단일화 재협상에서도 마지막 쟁점인 '무효화 조항'을 전격 수용하면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설문 내용 변경도 단일화를 위해 수용했다. 민주당 김원기 고문은 노무현의 결단은 "이기고 지는 것을 초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노무현 후보의 지지도는 더욱 반등하기 시작했다.


노무현

정몽준과의 후보 단일화

후보 단일화는 정 대표로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민주당 내 반(反)노무현, 비(非)노무현 측의 요구에서 비롯하였다. 단일화 방안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었는데, 국민 경선과 여론 조사, 협상 담판이었다. 이 중 협상 담판은 정몽준의 후보의 주장으로 11월 1일에 정식 제안했고, 국민 경선안은 국민 참여 50%, 당원 참여 50%의 민주당 안을 노무현 후보가 11월 3일 정식 제안했다. 여론 조사안은 단일화 여론 조사를 실시했을 때 우위를 점하는 정몽준 후보가 유리한 안으로 정몽준 후보가 선호하는 안이었다.

국민통합21은 노무현 진영 측의 제안을 반대하며 "국민 경선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판세는 1강(이회창) 2중(노무현-정몽준)의 구도로 바뀌고 있던 차였다. 국민통합21도 더는 단일화 방안을 놓고 입씨름을 벌일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노무현 후보는 11월 11일 자신에게 불리한 여론 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제의하였고, 단일화 재협상에서도 마지막 쟁점인 '무효화 조항'을 전격 수용하면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설문 내용 변경도 단일화를 위해 수용했다. 민주당 김원기 고문은 노무현의 결단은 "이기고 지는 것을 초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노무현 후보의 지지도는 더욱 반등하기 시작했다.

텔레비전 토론을 거쳐 2002년 11월 24일 노무현 후보는 극적으로 단일화 여론 조사에서 승리했다. 24일 시행된 2군데 여론 조사 중 리서치 앤드 리서치 경쟁력 조사에서 46.8%를 얻어 42.2%를 얻은 정 후보를 제쳤고, 월드 리서치 조사에서는 이회창 후보 지지율이 조사 유효화 조건인 31.1%에 미치지 못한 28.7%가 되어 무효가 되긴 했지만, 38.8%를 얻어 37%를 얻은 정몽준 후보를 앞섰다. 노 후보 측은 이날 승리 원인에 대해 '성실하게 원칙과 정도를 지켜온 것이 국민을 감동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같은 해 5월 20일 노무현은 1당이 된 열린우리당에 "수석 당원"으로 입당하여 열린우리당은 공식적인 여당이 되었다. 같은 해 8월 11일에는 1월에 공포한 신행정수도법에 따라 국회는 신행정수도를 연기군과 공주시의 일부를 신행정수도의 입지로 정했다.

한편 8월에는 노무현에게 숨겨놓은 딸이 있다는 악성 댓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H(49세) 씨에 대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증거 조사 결과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법은 서울을 수도로 보아온 관습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수도는 서울이라는 것이 관습 헌법에 해당하므로,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수도의 위치를 삽입하거나, 수도가 서울이라는 법적 확신이 소멸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8:1로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관습 헌법'이라는 일반에 생소한 개념까지 동원하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자 수긍할 수 없다는 일부 여론이 있기도 했다. 어쨌든 이에 따라 그가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행정수도 이전이 차질을 빚게 된다.

같은 해 12월 16일 FTA 추진 지시를 내렸다."'쌀은 지켰다'라던 노무현 대통령의 믿음은 꿈이었나?" 프레시안 2011년 9월 16일자

 취임 3년차 (2005년 2월 25일 ~ 2006년 2월 24일)
섬네일|left|200px|2008년 몽양 여운형의 건국훈장증.

 2005년 3월 2일, 행정도시 특별법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행정도시 특별법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자, 몇몇 부분을 수정한 뒤 입안한 법이다.
 2005년 2월 14일, 그가 직접 고안한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e지원'이 노무현과 청와대 업무 혁신 비서관인 강태영 등 시스템 구축에 관여한 5명 명의로 특허를 출원해 특허를 취득했다. 2005년 7월 행정자치부에 시범 도입됐다.
 2005년 3월 7일,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과 영유권 주장 등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동북아 역사재단을 지시, 설립하였다.

 2005년 3월 13일 새로 개관한 리움 미술관을 방문하여 이건희 회장 내외와 함께 부부 동반으로 건물 입구에서 취재진들을 향해 사진 촬영을 하고 미술관을 관람하였다.
 2005년 6월 29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탄핵 심판에서도 소수 의견 공개가 의무화되었다.탄핵 심판도 '실명제' 시대  - 서초동 언저리에서 (세계일보 김태훈 기자의 블로그). (2010년 4월 23일 확인)
 2005년 8월 3일, 국가보훈처는 광복 60주년을 맞아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47명을 포함한 214명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게 서훈이 추서되었다. 지난 3·1절 여운형 등 54명의 사회주의 계열 독립투사 서훈에 이어 주요한 사회주의 활동가에 대해 재조명해 뒤늦게 서훈이 추서되었다. 하지만 보수파의 반대와 훈격 논란이 일기도 했다..

 취임 4년차 (2006년 2월 25일 ~ 2007년 2월 24일)
섬네일| 250px | 2006년 11월 18일, 권양숙과 노무현(왼쪽에서 각각 첫 번째와 두 번째)이 APEC 정상 회의 직후 오찬장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가운데), 부시 미국 대통령과 함께 있는 모습.

 2006년 3월 23일, 노무현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네티즌들과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를 갖고 포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대국민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회 양극화 문제와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양극화, 함께 풀어갑시다' 등의 주제로 이날 오후 1시부터 네이트, 다음, 야후, 엠파스, 파란 등 5개 포털사이트가 생중계했다. 세계 최초로 시도된 인터넷을 통한 전자 민주주의 구현에 초석을 쌓은 '사건'이다.
 2006년 5월 8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SBS-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담임 선생님으로 모시고 싶은 사람으로 노무현이 3위를 차지했다. 1위는 박정희(36.6%)로 꼽혔고 2위는 김대중(25%), 4위 전두환(6.5%), 5위 김영삼(4.3%) 순이었고 꼴찌는 노태우로 0.8%를 기록했다. 한편 학창시절 선생님 속을 가장 썩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대통령 1위는 노무현(30.5%)이 차지했고, 전두환(27.4%), 김영삼(15.7%), 김대중(7.8%), 노태우(7.2%)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06년 6월 3일, 미국에서 4월에 귀국한 딸 노정연이 딸을 출산했다. 이로써 노무현은 친손녀 1명, 외손녀 2명 등 손녀 3명의 할아버지가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정출산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곱지 않은 점을 감안해 노정연 씨가 곽 변호사와 상의해서 한국에서 출산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2006년 11월 30일, 노무현은 여당 내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 "나는 신당을 반대한다. 말이 신당이지 지역당을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며 신당 창당에 반대했다. 이어 "당적을 유지하는 것이 당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탈당을 하는 것이 당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해 열린우리당 사수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다시 지역당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지역당으로는 어떤 시대적 명분도 실리도 얻을 것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2006년 12월 6일 5.7%대의 낮은 지지도를 기록하였다. 이는 당시까지 재임했던 대한민국의 대통령 가운데 최저치였다.노대통령 지지도, 역대 대통령중 '최악' 기록, 중앙일보, 2006.12.06 이는 그 당시까지 역대 최저치였던 임기 말 김영삼 전 대통령의 8.4%보다 2.7%포인트 낮은 수치였다. 2006년 12월 헤럴드 경제는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엠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노무현 정부에 대한 '최근 국정현안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설문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매우 잘한다'는 1.0%, '잘한다'는 4.7%로 집계돼 국정운영 지지도는 5.7%에 불과했다. 반면 '못한다'(37.0%), '매우 못한다'(27.7%)는 부정적인 답이 주류를 이뤘으며 '보통이다'(29.6%)는 응답도 많았다. 이번 조사와 유사하게 시행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노무현의 지지도는 지난 5월 9일 31.0%로 정점에 달한 후 8월 16일 20.6%, 10월 24일 12.9%, 11월 14일 11.0%로 하락 추세를 보여왔다.
 2006년 12월 8일, 기자 회견에서 북한이 "미국이 한국 내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북한은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의견을 말해 달라"는 질문에 "한국에 미국의 핵무기는 없다"며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것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두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공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2007년 1월 9일, 노무현은 그간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2007년 2월 22일, 그는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 탈당을 선언, 이와 함께 한명숙 국무총리가 3월 초순께 총리직에서 물러나 당으로 복귀하기로 했다. 한편 노무현은 이날 당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탈당' 대신 '당적 정리'라는 표현을 썼다.

 취임 5년차 (2007년 2월 25일 ~ 2008년 2월 24일)
섬네일|right|250px|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악수하는 노무현 대통령
 2007년 1월 23일, 신년 연설에서 그는 "권력형 비리는 없고 밀실, 측근 가신 이런 말도 사라졌다"라고 말했다.
 2007년 2월 28일,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
 2007년 6월 3일, 참여정부 평가포럼(약칭 참평포럼) 특강이 열린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강연하였다. 참여정부와 역대 정부의 성장률, 수출 증가, 주가 추이 등에 대한 지표를 조목조목 들면서 "어느 정부와 비교해서 실패라는 얘기냐"라고 반박했다. 이어 "아무런 전략도 없이 참여정부의 성과를 파탄이니, 실패니 공격하는 것만으로 우리 경제를 일류로 만들 수 없다"라며 한나라당과 이명박, 박근혜 대선 주자를 비판하였다.
 2007년 6월 8일, 참여정부 평가포럼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에 대한 내용을 발언하였고, 한나라당은 노무현을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였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중립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노무현은 그 결정에 대해 선거 중립 의무에서 "어디까지가 선거운동이고 정치중립인지 모호한 구성요건은 위헌"이며, "세계에 유례가 없는 위선적 제도"라고 주장했다.
 2007년 6월 10일, 6월 민주항쟁 기념일로 지정한 이래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 기념식에서 노무현은 6월 민주항쟁은 국민의 정의와 민주주의가 승리했다는 점과 군사 독재의 시대를 끊어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민주 세력의 분열과 수구 세력의 기회주의가 6월 민주항쟁의 성과를 반으로 깎아내리고 있음을 덧붙였다. 이어 기득권 세력과 수구 언론이 개혁을 반대하고 진보를 가로막고 있음을 말하면서, "민주 세력 무능론까지 들고 나와 민주적 가치와 정책이 아니라 지난날 개발 독재의 후광을 빌려 정권을 잡으려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과거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수구 언론이 지난날 독재 권력의 앞잡이에서 지금은 그들 스스로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 세력을 흔들고, 수구의 가치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말하며 "1987년 이후 숙제로 남아 있는 지역주의 정치, 기회주의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수구 세력에게 이겨야 한다는 명분으로 다시 지역주의를 부활시켜서는 안 될 것이고 기회주의를 용납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했다.
 2007년 9월 12일, 노무현은 제주도 서귀포에서 열린 '제주 혁신도시 기공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균형 발전 정책은 참여정부의 상징적인 국가 발전 전략"이라고 소개하였다. "균형 발전 정책이 국가의 정의로운 목표로 뿌리 내려 어떤 정부도 이를 흔들 수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 등 과거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세력이 있고, 그에 따라 2단계 균형 발전 정책으로 세제 혜택 등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으로는 성공 여부는 그 지방의 역량에 달려 있음을 아울러 강조하면서 국토균형 발전 정책의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2007년 10월 2일 TV방송으로 생중계 되는 가운데 차량 행렬이 청와대를 아침에 출발하여 시청 앞을 지나 강변북로, 통일로를 쉬지 않고 달려 군사분계선에 도착하였다. 도로 위에 그어 놓은 노란색 표시선 20여m 전에서 차량을 하차 후 국가 원수로는 처음으로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북측 지역으로 들어가서는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평양으로 출발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양에서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남북 관계 발전 및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을 발표하였다. 흔히 10·4 남북정상선언 또는 2007 남북정상선언으로 불린다.
 2007년 11월 8일, 노무현은 무안공항 개항식 후 나주 중흥리조트에서 열린 광주-전남 주요 인사 오찬 간담회에서 "호남 뭉치자는 말만 하며 저급한 말만 쓰는 호남지역 국회의원들과는 답답해서 일을 못해먹겠다"라고 말해 한동안 논란을 일으켰다.
 2007년 11월 12일, 서울대 등 서울지역 7개 대학 학생의 노무현 임기 5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대학생의 65.4%가 노무현이 국정수행을 잘못했다고 답했으며 그 중 14%는 매우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주 잘했다는 평가는 0.9%에 그쳤다

취임 5년차 (2007년 2월 25일 ~ 2008년 2월 24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악수하는 노무현 대통령 2007년 1월 23일, 신년 연설에서 그는 "권력형 비리는 없고 밀실, 측근 가신 이런 말도 사라졌다"라고 말했다. 2007년 2월 28일,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 2007년 6월 3일, 참여정부 평가포럼(약칭 참평포럼) 특강이 열린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강연하였다. 참여정부와 역대 정부의 성장률, 수출 증가, 주가 추이 등에 대한 지표를 조목조목 들면서 "어느 정부와 비교해서 실패라는 얘기냐"라고 반박했다.


노무현


노무현

같은 해 5월 20일 노무현은 1당이 된 열린우리당에 "수석 당원"으로 입당하여 열린우리당은 공식적인 여당이 되었다. 같은 해 8월 11일에는 1월에 공포한 신행정수도법에 따라 국회는 신행정수도를 연기군과 공주시의 일부를 신행정수도의 입지로 정했다.


노무현

같은 해 5월 20일 노무현은 1당이 된 열린우리당에 "수석 당원"으로 입당하여 열린우리당은 공식적인 여당이 되었다. 같은 해 8월 11일에는 1월에 공포한 신행정수도법에 따라 국회는 신행정수도를 연기군과 공주시의 일부를 신행정수도의 입지로 정했다.

한편 8월에는 노무현에게 숨겨놓은 딸이 있다는 악성 댓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H(49세) 씨에 대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증거 조사 결과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법은 서울을 수도로 보아온 관습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수도는 서울이라는 것이 관습 헌법에 해당하므로,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수도의 위치를 삽입하거나, 수도가 서울이라는 법적 확신이 소멸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8:1로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관습 헌법'이라는 일반에 생소한 개념까지 동원하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자 수긍할 수 없다는 일부 여론이 있기도 했다. 어쨌든 이에 따라 그가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행정수도 이전이 차질을 빚게 된다.


노무현

같은 해 5월 20일 노무현은 1당이 된 열린우리당에 "수석 당원"으로 입당하여 열린우리당은 공식적인 여당이 되었다. 같은 해 8월 11일에는 1월에 공포한 신행정수도법에 따라 국회는 신행정수도를 연기군과 공주시의 일부를 신행정수도의 입지로 정했다.

한편 8월에는 노무현에게 숨겨놓은 딸이 있다는 악성 댓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H(49세) 씨에 대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증거 조사 결과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법은 서울을 수도로 보아온 관습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수도는 서울이라는 것이 관습 헌법에 해당하므로,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수도의 위치를 삽입하거나, 수도가 서울이라는 법적 확신이 소멸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8:1로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관습 헌법'이라는 일반에 생소한 개념까지 동원하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자 수긍할 수 없다는 일부 여론이 있기도 했다. 어쨌든 이에 따라 그가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행정수도 이전이 차질을 빚게 된다.

같은 해 12월 16일 FTA 추진 지시를 내렸다."'쌀은 지켰다'라던 노무현 대통령의 믿음은 꿈이었나?" 프레시안 2011년 9월 16일자

 취임 3년차 (2005년 2월 25일 ~ 2006년 2월 24일)
섬네일|left|200px|2008년 몽양 여운형의 건국훈장증.


노무현

같은 해 5월 20일 노무현은 1당이 된 열린우리당에 "수석 당원"으로 입당하여 열린우리당은 공식적인 여당이 되었다. 같은 해 8월 11일에는 1월에 공포한 신행정수도법에 따라 국회는 신행정수도를 연기군과 공주시의 일부를 신행정수도의 입지로 정했다.

한편 8월에는 노무현에게 숨겨놓은 딸이 있다는 악성 댓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H(49세) 씨에 대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증거 조사 결과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법은 서울을 수도로 보아온 관습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수도는 서울이라는 것이 관습 헌법에 해당하므로,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수도의 위치를 삽입하거나, 수도가 서울이라는 법적 확신이 소멸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8:1로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관습 헌법'이라는 일반에 생소한 개념까지 동원하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자 수긍할 수 없다는 일부 여론이 있기도 했다. 어쨌든 이에 따라 그가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행정수도 이전이 차질을 빚게 된다.

같은 해 12월 16일 FTA 추진 지시를 내렸다."'쌀은 지켰다'라던 노무현 대통령의 믿음은 꿈이었나?" 프레시안 2011년 9월 16일자

 취임 3년차 (2005년 2월 25일 ~ 2006년 2월 24일)
섬네일|left|200px|2008년 몽양 여운형의 건국훈장증.

 2005년 3월 2일, 행정도시 특별법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행정도시 특별법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자, 몇몇 부분을 수정한 뒤 입안한 법이다.
 2005년 2월 14일, 그가 직접 고안한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e지원'이 노무현과 청와대 업무 혁신 비서관인 강태영 등 시스템 구축에 관여한 5명 명의로 특허를 출원해 특허를 취득했다. 2005년 7월 행정자치부에 시범 도입됐다.
 2005년 3월 7일,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과 영유권 주장 등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동북아 역사재단을 지시, 설립하였다.

 2005년 3월 13일 새로 개관한 리움 미술관을 방문하여 이건희 회장 내외와 함께 부부 동반으로 건물 입구에서 취재진들을 향해 사진 촬영을 하고 미술관을 관람하였다.
 2005년 6월 29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탄핵 심판에서도 소수 의견 공개가 의무화되었다.탄핵 심판도 '실명제' 시대  - 서초동 언저리에서 (세계일보 김태훈 기자의 블로그). (2010년 4월 23일 확인)
 2005년 8월 3일, 국가보훈처는 광복 60주년을 맞아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47명을 포함한 214명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게 서훈이 추서되었다. 지난 3·1절 여운형 등 54명의 사회주의 계열 독립투사 서훈에 이어 주요한 사회주의 활동가에 대해 재조명해 뒤늦게 서훈이 추서되었다. 하지만 보수파의 반대와 훈격 논란이 일기도 했다..

 취임 4년차 (2006년 2월 25일 ~ 2007년 2월 24일)
섬네일| 250px | 2006년 11월 18일, 권양숙과 노무현(왼쪽에서 각각 첫 번째와 두 번째)이 APEC 정상 회의 직후 오찬장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가운데), 부시 미국 대통령과 함께 있는 모습.


노무현

같은 해 5월 20일 노무현은 1당이 된 열린우리당에 "수석 당원"으로 입당하여 열린우리당은 공식적인 여당이 되었다. 같은 해 8월 11일에는 1월에 공포한 신행정수도법에 따라 국회는 신행정수도를 연기군과 공주시의 일부를 신행정수도의 입지로 정했다.

한편 8월에는 노무현에게 숨겨놓은 딸이 있다는 악성 댓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H(49세) 씨에 대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증거 조사 결과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법은 서울을 수도로 보아온 관습헌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수도는 서울이라는 것이 관습 헌법에 해당하므로, 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수도의 위치를 삽입하거나, 수도가 서울이라는 법적 확신이 소멸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8:1로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관습 헌법'이라는 일반에 생소한 개념까지 동원하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자 수긍할 수 없다는 일부 여론이 있기도 했다. 어쨌든 이에 따라 그가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행정수도 이전이 차질을 빚게 된다.

같은 해 12월 16일 FTA 추진 지시를 내렸다."'쌀은 지켰다'라던 노무현 대통령의 믿음은 꿈이었나?" 프레시안 2011년 9월 16일자

 취임 3년차 (2005년 2월 25일 ~ 2006년 2월 24일)
섬네일|left|200px|2008년 몽양 여운형의 건국훈장증.

 2005년 3월 2일, 행정도시 특별법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행정도시 특별법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자, 몇몇 부분을 수정한 뒤 입안한 법이다.
 2005년 2월 14일, 그가 직접 고안한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e지원'이 노무현과 청와대 업무 혁신 비서관인 강태영 등 시스템 구축에 관여한 5명 명의로 특허를 출원해 특허를 취득했다. 2005년 7월 행정자치부에 시범 도입됐다.
 2005년 3월 7일,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과 영유권 주장 등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동북아 역사재단을 지시, 설립하였다.

 2005년 3월 13일 새로 개관한 리움 미술관을 방문하여 이건희 회장 내외와 함께 부부 동반으로 건물 입구에서 취재진들을 향해 사진 촬영을 하고 미술관을 관람하였다.
 2005년 6월 29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탄핵 심판에서도 소수 의견 공개가 의무화되었다.탄핵 심판도 '실명제' 시대  - 서초동 언저리에서 (세계일보 김태훈 기자의 블로그). (2010년 4월 23일 확인)
 2005년 8월 3일, 국가보훈처는 광복 60주년을 맞아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47명을 포함한 214명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게 서훈이 추서되었다. 지난 3·1절 여운형 등 54명의 사회주의 계열 독립투사 서훈에 이어 주요한 사회주의 활동가에 대해 재조명해 뒤늦게 서훈이 추서되었다. 하지만 보수파의 반대와 훈격 논란이 일기도 했다..

 취임 4년차 (2006년 2월 25일 ~ 2007년 2월 24일)
섬네일| 250px | 2006년 11월 18일, 권양숙과 노무현(왼쪽에서 각각 첫 번째와 두 번째)이 APEC 정상 회의 직후 오찬장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가운데), 부시 미국 대통령과 함께 있는 모습.

 2006년 3월 23일, 노무현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네티즌들과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를 갖고 포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대국민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회 양극화 문제와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양극화, 함께 풀어갑시다' 등의 주제로 이날 오후 1시부터 네이트, 다음, 야후, 엠파스, 파란 등 5개 포털사이트가 생중계했다. 세계 최초로 시도된 인터넷을 통한 전자 민주주의 구현에 초석을 쌓은 '사건'이다.
 2006년 5월 8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SBS-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담임 선생님으로 모시고 싶은 사람으로 노무현이 3위를 차지했다. 1위는 박정희(36.6%)로 꼽혔고 2위는 김대중(25%), 4위 전두환(6.5%), 5위 김영삼(4.3%) 순이었고 꼴찌는 노태우로 0.8%를 기록했다. 한편 학창시절 선생님 속을 가장 썩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대통령 1위는 노무현(30.5%)이 차지했고, 전두환(27.4%), 김영삼(15.7%), 김대중(7.8%), 노태우(7.2%)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06년 6월 3일, 미국에서 4월에 귀국한 딸 노정연이 딸을 출산했다. 이로써 노무현은 친손녀 1명, 외손녀 2명 등 손녀 3명의 할아버지가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정출산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곱지 않은 점을 감안해 노정연 씨가 곽 변호사와 상의해서 한국에서 출산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2006년 11월 30일, 노무현은 여당 내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 "나는 신당을 반대한다. 말이 신당이지 지역당을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며 신당 창당에 반대했다. 이어 "당적을 유지하는 것이 당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탈당을 하는 것이 당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해 열린우리당 사수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다시 지역당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지역당으로는 어떤 시대적 명분도 실리도 얻을 것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2006년 12월 6일 5.7%대의 낮은 지지도를 기록하였다. 이는 당시까지 재임했던 대한민국의 대통령 가운데 최저치였다.노대통령 지지도, 역대 대통령중 '최악' 기록, 중앙일보, 2006.12.06 이는 그 당시까지 역대 최저치였던 임기 말 김영삼 전 대통령의 8.4%보다 2.7%포인트 낮은 수치였다. 2006년 12월 헤럴드 경제는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엠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노무현 정부에 대한 '최근 국정현안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설문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매우 잘한다'는 1.0%, '잘한다'는 4.7%로 집계돼 국정운영 지지도는 5.7%에 불과했다. 반면 '못한다'(37.0%), '매우 못한다'(27.7%)는 부정적인 답이 주류를 이뤘으며 '보통이다'(29.6%)는 응답도 많았다. 이번 조사와 유사하게 시행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노무현의 지지도는 지난 5월 9일 31.0%로 정점에 달한 후 8월 16일 20.6%, 10월 24일 12.9%, 11월 14일 11.0%로 하락 추세를 보여왔다.
 2006년 12월 8일, 기자 회견에서 북한이 "미국이 한국 내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북한은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의견을 말해 달라"는 질문에 "한국에 미국의 핵무기는 없다"며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것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두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공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2007년 1월 9일, 노무현은 그간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헌법 개정을 제안했다.
 2007년 2월 22일, 그는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 탈당을 선언, 이와 함께 한명숙 국무총리가 3월 초순께 총리직에서 물러나 당으로 복귀하기로 했다. 한편 노무현은 이날 당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탈당' 대신 '당적 정리'라는 표현을 썼다.

 취임 5년차 (2007년 2월 25일 ~ 2008년 2월 24일)
섬네일|right|250px|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악수하는 노무현 대통령
 2007년 1월 23일, 신년 연설에서 그는 "권력형 비리는 없고 밀실, 측근 가신 이런 말도 사라졌다"라고 말했다.
 2007년 2월 28일,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
 2007년 6월 3일, 참여정부 평가포럼(약칭 참평포럼) 특강이 열린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강연하였다. 참여정부와 역대 정부의 성장률, 수출 증가, 주가 추이 등에 대한 지표를 조목조목 들면서 "어느 정부와 비교해서 실패라는 얘기냐"라고 반박했다. 이어 "아무런 전략도 없이 참여정부의 성과를 파탄이니, 실패니 공격하는 것만으로 우리 경제를 일류로 만들 수 없다"라며 한나라당과 이명박, 박근혜 대선 주자를 비판하였다.
 2007년 6월 8일, 참여정부 평가포럼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에 대한 내용을 발언하였고, 한나라당은 노무현을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였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중립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노무현은 그 결정에 대해 선거 중립 의무에서 "어디까지가 선거운동이고 정치중립인지 모호한 구성요건은 위헌"이며, "세계에 유례가 없는 위선적 제도"라고 주장했다.
 2007년 6월 10일, 6월 민주항쟁 기념일로 지정한 이래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 기념식에서 노무현은 6월 민주항쟁은 국민의 정의와 민주주의가 승리했다는 점과 군사 독재의 시대를 끊어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민주 세력의 분열과 수구 세력의 기회주의가 6월 민주항쟁의 성과를 반으로 깎아내리고 있음을 덧붙였다.


노무현

그는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자신의 사저인 봉하 마을로 귀향하였다.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첫날에 노무현 정권 인사들이 고의적으로 청와대의 컴퓨터 시스템에 보안 장치를 걸어 새 정권이 시스템을 사용 못하게 막아 놓았다는 뉴스가 나왔고, 그 후 약 2주간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한다. 알고 보니 단순히 화면 보호기에 암호가 걸렸으며, 이는 남아 있는 'e-지원'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었다고 한다.
 2007년 12월 20일, 남상국의 처 김선옥과 동생 등 유가족이 남상국의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노무현의 당시 그의 실명을 언급하며 "대우건설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시골에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그런 일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이 원인이 됐다. 당시 노무현의 공개적인 발언 직후 남상국은 자살했다.

2008년 4월 20일, 그는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노씨 문중 선산에서 열린 종친회 삼릉단 제종회 대제에 참석해 제관인 초헌관 자격으로 제를 지냈다. 같은 날 오후에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2008년 7월, 국가기록원과 뉴라이트 전국연합에서 대통령 기록물을 사사로이 봉하 마을로 옮긴 건에 대하여 검찰에 불법적인 '무단 유출'로 기록물에 관련된 전 비서관과 행정관들을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다. 기록원의 고발 조치에 대해 노무현 측 비서관인 김경수는 "청와대와 정부의 목적이 기록 회수가 아닌 참여정부 흠집 내기였음이 분명해진 것"이라고 밝히며 "참모진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대통령 기록물 유출 실체 규명에 나서게 됨에 따라 신·구 정권 간 대립과 갈등이 격해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편 회수 조치를 하는 와중에 기록이 담긴 하드디스크(데이터)뿐만 아니라 노무현이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e-지원 시스템 서버(하드웨어)까지 반환하라고 요구했고, 노무현 측은 개인 재산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5항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및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은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고, 그것이 비밀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을 출판하거나 언론매체에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다만 이 조항은 2010년 2월 4일 개정되었다). 그러나 법률 내용에도 불구하고 외부로 반출하여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하는 것은 기록물의 관리 및 보안상 유출 우려가 있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다수 견해가 있었다.문제는 복사가 아니라 불법 유출이다 데일리안 2008-07-10

2008년 9월 18일, 그는 건전한 토론 문화 조성을 취지로 인터넷 토론 사이트 '민주주의 2.0'을 개설했다. 노무현 측은 사용자 참여 중심의 인터넷 환경인 '웹 2.0'에서 착안한 이름으로 체계적 토론을 통해 더 나은 민주주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는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 10월 17일, 한국 정치학회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보수주의를 비판하였다. 2008년 10월 21일, 보수적 성향의 시민단체인 자유시민연대(대표회장 이강욱)는 노무현을 국가보안법 및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노무현과 관련한 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은 훗날 2009년 10월 29일 노무현의 자살로 인하여 검찰에서 불기소 종결했다

노무현과 관련한 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은 훗날 2009년 10월 29일 노무현의 자살로 인하여 검찰에서 불기소 종결했다.


노무현

그는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자신의 사저인 봉하 마을로 귀향하였다.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첫날에 노무현 정권 인사들이 고의적으로 청와대의 컴퓨터 시스템에 보안 장치를 걸어 새 정권이 시스템을 사용 못하게 막아 놓았다는 뉴스가 나왔고, 그 후 약 2주간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한다. 알고 보니 단순히 화면 보호기에 암호가 걸렸으며, 이는 남아 있는 'e-지원'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었다고 한다.
 2007년 12월 20일, 남상국의 처 김선옥과 동생 등 유가족이 남상국의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노무현의 당시 그의 실명을 언급하며 "대우건설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시골에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그런 일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이 원인이 됐다. 당시 노무현의 공개적인 발언 직후 남상국은 자살했다.

2008년 4월 20일, 그는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노씨 문중 선산에서 열린 종친회 삼릉단 제종회 대제에 참석해 제관인 초헌관 자격으로 제를 지냈다. 같은 날 오후에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노무현

그는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자신의 사저인 봉하 마을로 귀향하였다.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첫날에 노무현 정권 인사들이 고의적으로 청와대의 컴퓨터 시스템에 보안 장치를 걸어 새 정권이 시스템을 사용 못하게 막아 놓았다는 뉴스가 나왔고, 그 후 약 2주간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한다. 알고 보니 단순히 화면 보호기에 암호가 걸렸으며, 이는 남아 있는 'e-지원'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었다고 한다.
 2007년 12월 20일, 남상국의 처 김선옥과 동생 등 유가족이 남상국의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노무현의 당시 그의 실명을 언급하며 "대우건설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시골에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그런 일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이 원인이 됐다. 당시 노무현의 공개적인 발언 직후 남상국은 자살했다.

2008년 4월 20일, 그는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노씨 문중 선산에서 열린 종친회 삼릉단 제종회 대제에 참석해 제관인 초헌관 자격으로 제를 지냈다. 같은 날 오후에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2008년 7월, 국가기록원과 뉴라이트 전국연합에서 대통령 기록물을 사사로이 봉하 마을로 옮긴 건에 대하여 검찰에 불법적인 '무단 유출'로 기록물에 관련된 전 비서관과 행정관들을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다. 기록원의 고발 조치에 대해 노무현 측 비서관인 김경수는 "청와대와 정부의 목적이 기록 회수가 아닌 참여정부 흠집 내기였음이 분명해진 것"이라고 밝히며 "참모진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노무현

그는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자신의 사저인 봉하 마을로 귀향하였다.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첫날에 노무현 정권 인사들이 고의적으로 청와대의 컴퓨터 시스템에 보안 장치를 걸어 새 정권이 시스템을 사용 못하게 막아 놓았다는 뉴스가 나왔고, 그 후 약 2주간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한다. 알고 보니 단순히 화면 보호기에 암호가 걸렸으며, 이는 남아 있는 'e-지원'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었다고 한다.
 2007년 12월 20일, 남상국의 처 김선옥과 동생 등 유가족이 남상국의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는 노무현의 당시 그의 실명을 언급하며 "대우건설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시골에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그런 일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이 원인이 됐다. 당시 노무현의 공개적인 발언 직후 남상국은 자살했다.

2008년 4월 20일, 그는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노씨 문중 선산에서 열린 종친회 삼릉단 제종회 대제에 참석해 제관인 초헌관 자격으로 제를 지냈다. 같은 날 오후에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2008년 7월, 국가기록원과 뉴라이트 전국연합에서 대통령 기록물을 사사로이 봉하 마을로 옮긴 건에 대하여 검찰에 불법적인 '무단 유출'로 기록물에 관련된 전 비서관과 행정관들을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다. 기록원의 고발 조치에 대해 노무현 측 비서관인 김경수는 "청와대와 정부의 목적이 기록 회수가 아닌 참여정부 흠집 내기였음이 분명해진 것"이라고 밝히며 "참모진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대통령 기록물 유출 실체 규명에 나서게 됨에 따라 신·구 정권 간 대립과 갈등이 격해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노무현

2008년 10월, 박연차가 정관계 인사 등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때 이명박의 친형 이상득 의원이 로비 상대로 거론되었다. 2008년 12월 4일, 노무현의 친형 노건평은 세종증권 매각비리 의혹과 관련, 농협의 인수 청탁과 함께 2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 수감되었다.

2008년 12월 5일, 자신의 친형인 노건평의 비리 사건에 대해 "내가 사과하면 형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대(對)국민 사과를 거부하였다.

2009년 3월 26일, 이호철 전 민정수석과 정윤재 전 비서관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오보를 문화일보 등에서 보도하였다. 이때 노무현 게이트라는 말을 문화일보에서 처음으로 사용했고, 이로 말미암아 이호철 및 정윤재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그해 4월 7일, 노무현은 검찰이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을 체포하자 자신의 개인 공식 홈페이지에 부인 권양숙이 박연차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러나 사과문에 대해 한나라당 최고위원 박순자는 같은 날 기자 회견에서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노회한 승부수를 던지는 모습에 국민들은 참담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비판하였다.

2009년 4월 9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박연차가 정상문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을 거쳐 10억여원(달러 포함)을 노무현의 부인 권양숙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돈은 차용증이 포함되지 않았고, 박연차는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정상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4월 10일 새벽 법원은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2009년 4월 10일 오전 9시, 검찰은 박연차의 홍콩 비자금 500만 달러를 송금받은 혐의로 노무현의 조카사위인 연철호를 체포했다.

2009년 4월 12일, 뇌물 수수 관련 혐의로 그의 부인인 권양숙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때 문재인은 변호인 자격으로 동행하였다. 같은 날 아들 노건호가 소환 조사 받았다. 4월 19일, 권양숙 여사가 빌려 썼다는 3억 원에 대해 ‘검찰이 거짓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권양숙 여사가 정상문 비서관에게 말해 박연차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12월 18일 정상문 유죄 판결문에서는 노무현이 3억 원을 빌렸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2009년 4월 22일, 검찰이 노무현에게 박연차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된 서면 질의서 7장을 발송했다. 그에 대한 답변서(진술서)를 4월 25일 노무현이 검찰에 전자 우편으로 먼저 제출했고, 검찰은 이것을 검토하였다.

2009년 4월 30일 오전 8시 노무현은 김해 봉하마을 사저를 출발, 오후 1시 20분 경 대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120호 특별조사실에서 오후 11시 20분 경까지 조사를 받았다. 노무현은 진술조서를 검토한 뒤 익일 오전 2시 10분쯤 청사를 나와 귀가했다. 노무현은 박연차로부터 2007년 6월 말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을 통해 100만 달러를 받고, 2008년 2월 말 조카사위 연철호를 통해 500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한 검찰은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이 횡령한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 5천만원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 박연차의 명품 시계 선물과 15억원의 차용증을 쓰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노무현의 조사는 주임검사인 우병우 중수1과장이 신문을 하였고, 직무관련성 부분은 김형욱 검사가, 100만달러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이주형 검사가 조사했다. 또한 500만달러 수수 혐의와 특수활동비 12억 50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이선봉 검사가 조사했고, 이인규 중수부장과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조사 상황을 모니터로 지켜보며 실시간으로 지휘했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자정까지 청사에 남아 수사 내용을 보고 받았으며, 노무현의 변호인 측은 문재인과 전해철 변호사가 번갈아 가며 변호했다. 수사팀은 오후 1시 40분 경부터 4시 10분까지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 박연차와의 관계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10분간 휴식한 뒤 박연차로부터 100만달러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 오후 6시 30분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저녁 식사 후 오후 7시35분부터 박연차로부터 500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이 횡령한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 박연차가 노무현 측에게 선물한 명품시계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박연차의 베트남 화력발전소 사업 등에 도움을 준 대가로 600만 달러를 받은 게 아니냐고 신문했으나, 노무현은 대통령이 한국 기업의 해외 사업에 도움을 준 게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무현은 2007년 박연차로부터 받은 100만 달러에 대해 채무를 갚는데 자신의 배우자 권양숙이 쓴 것이며, 대통령 재임 중 이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100만 달러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과 마찬가지로 밝힐 수 없다고 진술했다. 2008년 500만 달러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대통령 퇴임 후에 알게 된 사실이며, 호의적인 투자일 뿐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정상문이 횡령한 12억 5000만원에 대해서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노무현의 조사에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외화송금 거래 내역을 건네받아 2006∼2007년 권양숙이 다른 사람을 시켜 30만 달러 이상을 미국에 체류하던 장남 노건호와 딸 노정연에게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노무현은 기존 서면 답변과 같이 사실이 아니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검찰이 확보한 금융정보분석원 자료 앞에서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이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검찰은 오후 11시경 노무현과 박연차의 대질 조사를 시도했으나, 노무현과 변호사 문재인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며 시간이 너무 늦었다고 거부해 11시 20분 경 조사를 종료했다.

2009년 5월 13일, 노무현의 부인 권양숙이 노무현의 회갑 선물로 받은 1억 원짜리 시계 두 개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검찰에 진술하였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에 "부인·아들에 딸까지 돈을 받고 이제는 증거 인멸 시도까지 하느냐"며 강하게 비판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검찰은 노무현이 검찰 조사에서 "논두렁"”이라는 말은 없었고, "집에서(권양숙 여사로부터) 버렸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했다고 확인했다. 2009년 5월 14일, 노무현의 딸 노정연이 받은 40만 달러를 놓고 검찰과 노무현 측이 진실 공방을 벌였으며, 검찰은 권양숙을 5월 16일 재소환하기로 했다.

2009년 5월 23일, 노무현이 자살함으로써 노무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종료하였다

2009년 5월 23일, 노무현이 자살함으로써 노무현에 대한 검찰 수사를 종료하였다.

검찰은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함에 따라 곧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고,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조은석 대검찰청 대변인은 이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수사는 모두 다 종결하기로 했다”며 “곧 공식적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씨에 대한 재소환은 물론, 아들 노건호씨와 딸 노정연씨 등에 대한 조사도 모두 끝나게 됐다. 검찰의 ‘공소권 없음’ 처분은 피의자가 숨져 기소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내리는 것으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혐의 처분과는 다르다. 검찰은 박연차(64·구속 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수사도 노 전 대통령의 장례가 마무리될 때까지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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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2008년 10월, 박연차가 정관계 인사 등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때 이명박의 친형 이상득 의원이 로비 상대로 거론되었다. 2008년 12월 4일, 노무현의 친형 노건평은 세종증권 매각비리 의혹과 관련, 농협의 인수 청탁과 함께 2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 수감되었다.

2008년 12월 5일, 자신의 친형인 노건평의 비리 사건에 대해 "내가 사과하면 형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대(對)국민 사과를 거부하였다.


노무현

2008년 10월, 박연차가 정관계 인사 등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때 이명박의 친형 이상득 의원이 로비 상대로 거론되었다. 2008년 12월 4일, 노무현의 친형 노건평은 세종증권 매각비리 의혹과 관련, 농협의 인수 청탁과 함께 2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 수감되었다.

2008년 12월 5일, 자신의 친형인 노건평의 비리 사건에 대해 "내가 사과하면 형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대(對)국민 사과를 거부하였다.

2009년 3월 26일, 이호철 전 민정수석과 정윤재 전 비서관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오보를 문화일보 등에서 보도하였다. 이때 노무현 게이트라는 말을 문화일보에서 처음으로 사용했고, 이로 말미암아 이호철 및 정윤재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그해 4월 7일, 노무현은 검찰이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을 체포하자 자신의 개인 공식 홈페이지에 부인 권양숙이 박연차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러나 사과문에 대해 한나라당 최고위원 박순자는 같은 날 기자 회견에서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노회한 승부수를 던지는 모습에 국민들은 참담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비판하였다.

2009년 4월 9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박연차가 정상문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을 거쳐 10억여원(달러 포함)을 노무현의 부인 권양숙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돈은 차용증이 포함되지 않았고, 박연차는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정상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4월 10일 새벽 법원은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2009년 4월 10일 오전 9시, 검찰은 박연차의 홍콩 비자금 500만 달러를 송금받은 혐의로 노무현의 조카사위인 연철호를 체포했다.

2009년 4월 12일, 뇌물 수수 관련 혐의로 그의 부인인 권양숙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노무현

2008년 10월, 박연차가 정관계 인사 등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때 이명박의 친형 이상득 의원이 로비 상대로 거론되었다. 2008년 12월 4일, 노무현의 친형 노건평은 세종증권 매각비리 의혹과 관련, 농협의 인수 청탁과 함께 2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 수감되었다.

2008년 12월 5일, 자신의 친형인 노건평의 비리 사건에 대해 "내가 사과하면 형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대(對)국민 사과를 거부하였다.

2009년 3월 26일, 이호철 전 민정수석과 정윤재 전 비서관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오보를 문화일보 등에서 보도하였다. 이때 노무현 게이트라는 말을 문화일보에서 처음으로 사용했고, 이로 말미암아 이호철 및 정윤재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그해 4월 7일, 노무현은 검찰이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을 체포하자 자신의 개인 공식 홈페이지에 부인 권양숙이 박연차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러나 사과문에 대해 한나라당 최고위원 박순자는 같은 날 기자 회견에서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노회한 승부수를 던지는 모습에 국민들은 참담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비판하였다.

2009년 4월 9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박연차가 정상문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을 거쳐 10억여원(달러 포함)을 노무현의 부인 권양숙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돈은 차용증이 포함되지 않았고, 박연차는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정상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4월 10일 새벽 법원은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2009년 4월 10일 오전 9시, 검찰은 박연차의 홍콩 비자금 500만 달러를 송금받은 혐의로 노무현의 조카사위인 연철호를 체포했다.

2009년 4월 12일, 뇌물 수수 관련 혐의로 그의 부인인 권양숙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때 문재인은 변호인 자격으로 동행하였다. 같은 날 아들 노건호가 소환 조사 받았다. 4월 19일, 권양숙 여사가 빌려 썼다는 3억 원에 대해 ‘검찰이 거짓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권양숙 여사가 정상문 비서관에게 말해 박연차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12월 18일 정상문 유죄 판결문에서는 노무현이 3억 원을 빌렸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노무현

2008년 10월, 박연차가 정관계 인사 등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때 이명박의 친형 이상득 의원이 로비 상대로 거론되었다. 2008년 12월 4일, 노무현의 친형 노건평은 세종증권 매각비리 의혹과 관련, 농협의 인수 청탁과 함께 2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 수감되었다.

2008년 12월 5일, 자신의 친형인 노건평의 비리 사건에 대해 "내가 사과하면 형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대(對)국민 사과를 거부하였다.

2009년 3월 26일, 이호철 전 민정수석과 정윤재 전 비서관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오보를 문화일보 등에서 보도하였다. 이때 노무현 게이트라는 말을 문화일보에서 처음으로 사용했고, 이로 말미암아 이호철 및 정윤재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그해 4월 7일, 노무현은 검찰이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을 체포하자 자신의 개인 공식 홈페이지에 부인 권양숙이 박연차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러나 사과문에 대해 한나라당 최고위원 박순자는 같은 날 기자 회견에서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노회한 승부수를 던지는 모습에 국민들은 참담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비판하였다.

2009년 4월 9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박연차가 정상문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을 거쳐 10억여원(달러 포함)을 노무현의 부인 권양숙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돈은 차용증이 포함되지 않았고, 박연차는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정상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4월 10일 새벽 법원은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2009년 4월 10일 오전 9시, 검찰은 박연차의 홍콩 비자금 500만 달러를 송금받은 혐의로 노무현의 조카사위인 연철호를 체포했다.

2009년 4월 12일, 뇌물 수수 관련 혐의로 그의 부인인 권양숙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때 문재인은 변호인 자격으로 동행하였다. 같은 날 아들 노건호가 소환 조사 받았다. 4월 19일, 권양숙 여사가 빌려 썼다는 3억 원에 대해 ‘검찰이 거짓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권양숙 여사가 정상문 비서관에게 말해 박연차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12월 18일 정상문 유죄 판결문에서는 노무현이 3억 원을 빌렸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2009년 4월 22일, 검찰이 노무현에게 박연차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된 서면 질의서 7장을 발송했다. 그에 대한 답변서(진술서)를 4월 25일 노무현이 검찰에 전자 우편으로 먼저 제출했고, 검찰은 이것을 검토하였다.

2009년 4월 30일 오전 8시 노무현은 김해 봉하마을 사저를 출발, 오후 1시 20분 경 대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120호 특별조사실에서 오후 11시 20분 경까지 조사를 받았다. 노무현은 진술조서를 검토한 뒤 익일 오전 2시 10분쯤 청사를 나와 귀가했다. 노무현은 박연차로부터 2007년 6월 말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을 통해 100만 달러를 받고, 2008년 2월 말 조카사위 연철호를 통해 500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한 검찰은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이 횡령한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 5천만원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 박연차의 명품 시계 선물과 15억원의 차용증을 쓰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노무현의 조사는 주임검사인 우병우 중수1과장이 신문을 하였고, 직무관련성 부분은 김형욱 검사가, 100만달러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이주형 검사가 조사했다. 또한 500만달러 수수 혐의와 특수활동비 12억 50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이선봉 검사가 조사했고, 이인규 중수부장과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조사 상황을 모니터로 지켜보며 실시간으로 지휘했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자정까지 청사에 남아 수사 내용을 보고 받았으며, 노무현의 변호인 측은 문재인과 전해철 변호사가 번갈아 가며 변호했다. 수사팀은 오후 1시 40분 경부터 4시 10분까지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 박연차와의 관계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10분간 휴식한 뒤 박연차로부터 100만달러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 오후 6시 30분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저녁 식사 후 오후 7시35분부터 박연차로부터 500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이 횡령한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 박연차가 노무현 측에게 선물한 명품시계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박연차의 베트남 화력발전소 사업 등에 도움을 준 대가로 600만 달러를 받은 게 아니냐고 신문했으나, 노무현은 대통령이 한국 기업의 해외 사업에 도움을 준 게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무현은 2007년 박연차로부터 받은 100만 달러에 대해 채무를 갚는데 자신의 배우자 권양숙이 쓴 것이며, 대통령 재임 중 이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100만 달러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과 마찬가지로 밝힐 수 없다고 진술했다. 2008년 500만 달러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대통령 퇴임 후에 알게 된 사실이며, 호의적인 투자일 뿐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정상문이 횡령한 12억 5000만원에 대해서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노무현의 조사에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외화송금 거래 내역을 건네받아 2006∼2007년 권양숙이 다른 사람을 시켜 30만 달러 이상을 미국에 체류하던 장남 노건호와 딸 노정연에게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노무현

2008년 10월, 박연차가 정관계 인사 등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때 이명박의 친형 이상득 의원이 로비 상대로 거론되었다. 2008년 12월 4일, 노무현의 친형 노건평은 세종증권 매각비리 의혹과 관련, 농협의 인수 청탁과 함께 2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 수감되었다.

2008년 12월 5일, 자신의 친형인 노건평의 비리 사건에 대해 "내가 사과하면 형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대(對)국민 사과를 거부하였다.

2009년 3월 26일, 이호철 전 민정수석과 정윤재 전 비서관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오보를 문화일보 등에서 보도하였다. 이때 노무현 게이트라는 말을 문화일보에서 처음으로 사용했고, 이로 말미암아 이호철 및 정윤재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그해 4월 7일, 노무현은 검찰이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을 체포하자 자신의 개인 공식 홈페이지에 부인 권양숙이 박연차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러나 사과문에 대해 한나라당 최고위원 박순자는 같은 날 기자 회견에서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노회한 승부수를 던지는 모습에 국민들은 참담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비판하였다.

2009년 4월 9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박연차가 정상문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을 거쳐 10억여원(달러 포함)을 노무현의 부인 권양숙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돈은 차용증이 포함되지 않았고, 박연차는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정상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4월 10일 새벽 법원은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2009년 4월 10일 오전 9시, 검찰은 박연차의 홍콩 비자금 500만 달러를 송금받은 혐의로 노무현의 조카사위인 연철호를 체포했다.

2009년 4월 12일, 뇌물 수수 관련 혐의로 그의 부인인 권양숙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때 문재인은 변호인 자격으로 동행하였다. 같은 날 아들 노건호가 소환 조사 받았다. 4월 19일, 권양숙 여사가 빌려 썼다는 3억 원에 대해 ‘검찰이 거짓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권양숙 여사가 정상문 비서관에게 말해 박연차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12월 18일 정상문 유죄 판결문에서는 노무현이 3억 원을 빌렸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2009년 4월 22일, 검찰이 노무현에게 박연차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된 서면 질의서 7장을 발송했다. 그에 대한 답변서(진술서)를 4월 25일 노무현이 검찰에 전자 우편으로 먼저 제출했고, 검찰은 이것을 검토하였다.

2009년 4월 30일 오전 8시 노무현은 김해 봉하마을 사저를 출발, 오후 1시 20분 경 대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120호 특별조사실에서 오후 11시 20분 경까지 조사를 받았다. 노무현은 진술조서를 검토한 뒤 익일 오전 2시 10분쯤 청사를 나와 귀가했다. 노무현은 박연차로부터 2007년 6월 말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을 통해 100만 달러를 받고, 2008년 2월 말 조카사위 연철호를 통해 500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한 검찰은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이 횡령한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 5천만원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 박연차의 명품 시계 선물과 15억원의 차용증을 쓰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노무현의 조사는 주임검사인 우병우 중수1과장이 신문을 하였고, 직무관련성 부분은 김형욱 검사가, 100만달러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이주형 검사가 조사했다. 또한 500만달러 수수 혐의와 특수활동비 12억 50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이선봉 검사가 조사했고, 이인규 중수부장과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조사 상황을 모니터로 지켜보며 실시간으로 지휘했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자정까지 청사에 남아 수사 내용을 보고 받았으며, 노무현의 변호인 측은 문재인과 전해철 변호사가 번갈아 가며 변호했다. 수사팀은 오후 1시 40분 경부터 4시 10분까지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 박연차와의 관계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10분간 휴식한 뒤 박연차로부터 100만달러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 오후 6시 30분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저녁 식사 후 오후 7시35분부터 박연차로부터 500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이 횡령한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 박연차가 노무현 측에게 선물한 명품시계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박연차의 베트남 화력발전소 사업 등에 도움을 준 대가로 600만 달러를 받은 게 아니냐고 신문했으나, 노무현은 대통령이 한국 기업의 해외 사업에 도움을 준 게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무현은 2007년 박연차로부터 받은 100만 달러에 대해 채무를 갚는데 자신의 배우자 권양숙이 쓴 것이며, 대통령 재임 중 이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100만 달러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과 마찬가지로 밝힐 수 없다고 진술했다. 2008년 500만 달러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대통령 퇴임 후에 알게 된 사실이며, 호의적인 투자일 뿐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정상문이 횡령한 12억 5000만원에 대해서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노무현의 조사에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외화송금 거래 내역을 건네받아 2006∼2007년 권양숙이 다른 사람을 시켜 30만 달러 이상을 미국에 체류하던 장남 노건호와 딸 노정연에게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노무현은 기존 서면 답변과 같이 사실이 아니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검찰이 확보한 금융정보분석원 자료 앞에서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이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검찰은 오후 11시경 노무현과 박연차의 대질 조사를 시도했으나, 노무현과 변호사 문재인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며 시간이 너무 늦었다고 거부해 11시 20분 경 조사를 종료했다.


노무현

2008년 10월, 박연차가 정관계 인사 등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때 이명박의 친형 이상득 의원이 로비 상대로 거론되었다. 2008년 12월 4일, 노무현의 친형 노건평은 세종증권 매각비리 의혹과 관련, 농협의 인수 청탁과 함께 2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 수감되었다.

2008년 12월 5일, 자신의 친형인 노건평의 비리 사건에 대해 "내가 사과하면 형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대(對)국민 사과를 거부하였다.

2009년 3월 26일, 이호철 전 민정수석과 정윤재 전 비서관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오보를 문화일보 등에서 보도하였다. 이때 노무현 게이트라는 말을 문화일보에서 처음으로 사용했고, 이로 말미암아 이호철 및 정윤재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그해 4월 7일, 노무현은 검찰이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을 체포하자 자신의 개인 공식 홈페이지에 부인 권양숙이 박연차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러나 사과문에 대해 한나라당 최고위원 박순자는 같은 날 기자 회견에서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노회한 승부수를 던지는 모습에 국민들은 참담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비판하였다.

2009년 4월 9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박연차가 정상문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을 거쳐 10억여원(달러 포함)을 노무현의 부인 권양숙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돈은 차용증이 포함되지 않았고, 박연차는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정상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4월 10일 새벽 법원은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2009년 4월 10일 오전 9시, 검찰은 박연차의 홍콩 비자금 500만 달러를 송금받은 혐의로 노무현의 조카사위인 연철호를 체포했다.

2009년 4월 12일, 뇌물 수수 관련 혐의로 그의 부인인 권양숙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때 문재인은 변호인 자격으로 동행하였다. 같은 날 아들 노건호가 소환 조사 받았다. 4월 19일, 권양숙 여사가 빌려 썼다는 3억 원에 대해 ‘검찰이 거짓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권양숙 여사가 정상문 비서관에게 말해 박연차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12월 18일 정상문 유죄 판결문에서는 노무현이 3억 원을 빌렸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2009년 4월 22일, 검찰이 노무현에게 박연차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된 서면 질의서 7장을 발송했다. 그에 대한 답변서(진술서)를 4월 25일 노무현이 검찰에 전자 우편으로 먼저 제출했고, 검찰은 이것을 검토하였다.

2009년 4월 30일 오전 8시 노무현은 김해 봉하마을 사저를 출발, 오후 1시 20분 경 대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120호 특별조사실에서 오후 11시 20분 경까지 조사를 받았다. 노무현은 진술조서를 검토한 뒤 익일 오전 2시 10분쯤 청사를 나와 귀가했다. 노무현은 박연차로부터 2007년 6월 말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을 통해 100만 달러를 받고, 2008년 2월 말 조카사위 연철호를 통해 500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한 검찰은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이 횡령한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 5천만원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 박연차의 명품 시계 선물과 15억원의 차용증을 쓰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노무현의 조사는 주임검사인 우병우 중수1과장이 신문을 하였고, 직무관련성 부분은 김형욱 검사가, 100만달러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이주형 검사가 조사했다. 또한 500만달러 수수 혐의와 특수활동비 12억 50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이선봉 검사가 조사했고, 이인규 중수부장과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조사 상황을 모니터로 지켜보며 실시간으로 지휘했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자정까지 청사에 남아 수사 내용을 보고 받았으며, 노무현의 변호인 측은 문재인과 전해철 변호사가 번갈아 가며 변호했다. 수사팀은 오후 1시 40분 경부터 4시 10분까지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 박연차와의 관계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10분간 휴식한 뒤 박연차로부터 100만달러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 오후 6시 30분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저녁 식사 후 오후 7시35분부터 박연차로부터 500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이 횡령한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 박연차가 노무현 측에게 선물한 명품시계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박연차의 베트남 화력발전소 사업 등에 도움을 준 대가로 600만 달러를 받은 게 아니냐고 신문했으나, 노무현은 대통령이 한국 기업의 해외 사업에 도움을 준 게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무현은 2007년 박연차로부터 받은 100만 달러에 대해 채무를 갚는데 자신의 배우자 권양숙이 쓴 것이며, 대통령 재임 중 이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100만 달러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과 마찬가지로 밝힐 수 없다고 진술했다. 2008년 500만 달러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대통령 퇴임 후에 알게 된 사실이며, 호의적인 투자일 뿐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정상문이 횡령한 12억 5000만원에 대해서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노무현의 조사에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외화송금 거래 내역을 건네받아 2006∼2007년 권양숙이 다른 사람을 시켜 30만 달러 이상을 미국에 체류하던 장남 노건호와 딸 노정연에게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노무현은 기존 서면 답변과 같이 사실이 아니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검찰이 확보한 금융정보분석원 자료 앞에서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이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검찰은 오후 11시경 노무현과 박연차의 대질 조사를 시도했으나, 노무현과 변호사 문재인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며 시간이 너무 늦었다고 거부해 11시 20분 경 조사를 종료했다.

2009년 5월 13일, 노무현의 부인 권양숙이 노무현의 회갑 선물로 받은 1억 원짜리 시계 두 개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검찰에 진술하였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에 "부인·아들에 딸까지 돈을 받고 이제는 증거 인멸 시도까지 하느냐"며 강하게 비판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노무현

2008년 10월, 박연차가 정관계 인사 등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때 이명박의 친형 이상득 의원이 로비 상대로 거론되었다. 2008년 12월 4일, 노무현의 친형 노건평은 세종증권 매각비리 의혹과 관련, 농협의 인수 청탁과 함께 2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 수감되었다.

2008년 12월 5일, 자신의 친형인 노건평의 비리 사건에 대해 "내가 사과하면 형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대(對)국민 사과를 거부하였다.

2009년 3월 26일, 이호철 전 민정수석과 정윤재 전 비서관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오보를 문화일보 등에서 보도하였다. 이때 노무현 게이트라는 말을 문화일보에서 처음으로 사용했고, 이로 말미암아 이호철 및 정윤재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그해 4월 7일, 노무현은 검찰이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을 체포하자 자신의 개인 공식 홈페이지에 부인 권양숙이 박연차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러나 사과문에 대해 한나라당 최고위원 박순자는 같은 날 기자 회견에서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노회한 승부수를 던지는 모습에 국민들은 참담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비판하였다.

2009년 4월 9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박연차가 정상문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을 거쳐 10억여원(달러 포함)을 노무현의 부인 권양숙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돈은 차용증이 포함되지 않았고, 박연차는 빌려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정상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4월 10일 새벽 법원은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2009년 4월 10일 오전 9시, 검찰은 박연차의 홍콩 비자금 500만 달러를 송금받은 혐의로 노무현의 조카사위인 연철호를 체포했다.

2009년 4월 12일, 뇌물 수수 관련 혐의로 그의 부인인 권양숙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때 문재인은 변호인 자격으로 동행하였다. 같은 날 아들 노건호가 소환 조사 받았다. 4월 19일, 권양숙 여사가 빌려 썼다는 3억 원에 대해 ‘검찰이 거짓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권양숙 여사가 정상문 비서관에게 말해 박연차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12월 18일 정상문 유죄 판결문에서는 노무현이 3억 원을 빌렸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2009년 4월 22일, 검찰이 노무현에게 박연차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된 서면 질의서 7장을 발송했다. 그에 대한 답변서(진술서)를 4월 25일 노무현이 검찰에 전자 우편으로 먼저 제출했고, 검찰은 이것을 검토하였다.

2009년 4월 30일 오전 8시 노무현은 김해 봉하마을 사저를 출발, 오후 1시 20분 경 대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120호 특별조사실에서 오후 11시 20분 경까지 조사를 받았다. 노무현은 진술조서를 검토한 뒤 익일 오전 2시 10분쯤 청사를 나와 귀가했다. 노무현은 박연차로부터 2007년 6월 말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을 통해 100만 달러를 받고, 2008년 2월 말 조카사위 연철호를 통해 500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한 검찰은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이 횡령한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 5천만원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 박연차의 명품 시계 선물과 15억원의 차용증을 쓰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노무현의 조사는 주임검사인 우병우 중수1과장이 신문을 하였고, 직무관련성 부분은 김형욱 검사가, 100만달러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이주형 검사가 조사했다. 또한 500만달러 수수 혐의와 특수활동비 12억 50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이선봉 검사가 조사했고, 이인규 중수부장과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조사 상황을 모니터로 지켜보며 실시간으로 지휘했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자정까지 청사에 남아 수사 내용을 보고 받았으며, 노무현의 변호인 측은 문재인과 전해철 변호사가 번갈아 가며 변호했다. 수사팀은 오후 1시 40분 경부터 4시 10분까지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 박연차와의 관계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10분간 휴식한 뒤 박연차로부터 100만달러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 오후 6시 30분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저녁 식사 후 오후 7시35분부터 박연차로부터 500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이 횡령한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 박연차가 노무현 측에게 선물한 명품시계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박연차의 베트남 화력발전소 사업 등에 도움을 준 대가로 600만 달러를 받은 게 아니냐고 신문했으나, 노무현은 대통령이 한국 기업의 해외 사업에 도움을 준 게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무현은 2007년 박연차로부터 받은 100만 달러에 대해 채무를 갚는데 자신의 배우자 권양숙이 쓴 것이며, 대통령 재임 중 이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100만 달러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과 마찬가지로 밝힐 수 없다고 진술했다. 2008년 500만 달러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대통령 퇴임 후에 알게 된 사실이며, 호의적인 투자일 뿐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정상문이 횡령한 12억 5000만원에 대해서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노무현의 조사에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외화송금 거래 내역을 건네받아 2006∼2007년 권양숙이 다른 사람을 시켜 30만 달러 이상을 미국에 체류하던 장남 노건호와 딸 노정연에게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노무현은 기존 서면 답변과 같이 사실이 아니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검찰이 확보한 금융정보분석원 자료 앞에서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이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검찰은 오후 11시경 노무현과 박연차의 대질 조사를 시도했으나, 노무현과 변호사 문재인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며 시간이 너무 늦었다고 거부해 11시 20분 경 조사를 종료했다.

2009년 5월 13일, 노무현의 부인 권양숙이 노무현의 회갑 선물로 받은 1억 원짜리 시계 두 개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검찰에 진술하였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에 "부인·아들에 딸까지 돈을 받고 이제는 증거 인멸 시도까지 하느냐"며 강하게 비판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검찰은 노무현이 검찰 조사에서 "논두렁"”이라는 말은 없었고, "집에서(권양숙 여사로부터) 버렸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했다고 확인했다. 2009년 5월 14일, 노무현의 딸 노정연이 받은 40만 달러를 놓고 검찰과 노무현 측이 진실 공방을 벌였으며, 검찰은 권양숙을 5월 16일 재소환하기로 했다.


노무현

2009년 6월 12일, 검찰은 23일 박연차 사건과 관련하여 노무현을 조사하던 부분을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고, 관련된 수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박연차의 정·관계 로비에 관한 수사도 노무현의 장례가 마무리될 때까지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2013년 9월 4일 노무현의 딸 노정연의 '13억원 불법송금' 사건에 연루된 재미교포 경연희가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입력 : 2013.09.05 03:06
뉴저지 아파트 중도금, 국내서 현금으로 받아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8)씨의 '13억원 불법송금' 사건에 연루된 재미교포 경연희(여·44)씨가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연씨는 노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인 2007년 10월, 평소 친하게 지내던 경씨 소유의 미국 뉴저지주 소재 허드슨클럽 435호 아파트를 220만달러에 매입하기로 계약했다. 경씨는 삼성계열사 회장을 지낸 경모(74)씨의 외동딸로 미국 법률회사를 다니며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었다. 정연씨는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불렸던 박연차(68)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40만달러를 받아 계약금을 냈다. 당초 잔금은 2년 후에 치르기로 했지만, 경씨는 2008년 말부터 중도금을 독촉하기 시작했다. 정연씨는 어머니 권양숙(66)씨를 통해 중도금 조로 13억원을 마련하는 한편, 이 돈을 은행을 통해 공식적으로 송금하면 해외 부동산 취득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경씨에게 국내에서 현금으로 받아가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씨는 지인인 미국 폭스우드 카지노 전직 매니저 이달호씨의 동생을 보내 2009년 1월 경기도 과천의 비닐하우스 앞에서 권 여사의 지인으로부터 사과·라면 박스 7개에 담긴 현금을 전달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벌금 1500만원의 약식 기소를 했으나 경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미신고 외화의 지급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정연씨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가 지난 3월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노무현

2009년 6월 12일, 검찰은 23일 박연차 사건과 관련하여 노무현을 조사하던 부분을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고, 관련된 수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박연차의 정·관계 로비에 관한 수사도 노무현의 장례가 마무리될 때까지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2009년 9월 9일, 해운회사로부터 비자금과 관련해 세무 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3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09년 9월 17일, 박연차가 여러 정치인에게 뇌물을 준 뇌물공여죄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노무현 및 그 가족과 관련해서는 뇌물 수수 혐의가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으나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보수 언론은 "노무현이 재판을 받았다면 유죄"라고 추정했다.

2009년 12월 16일, 이호철 전 민정수석과 정윤재 전 비서관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문화일보의 기사 내용이 오보이므로 손해배상 및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2009년 12월 18일, 박연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노무현을 위해) 15억 원이나 관리하면서 박연차로부터 노무현이 3억 원이나 빌릴 때에도 그 돈을 내놓지 않고 차명 계좌에 은닉하고 있었다는 것을 믿을 국민은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2009년 12월 18일, 박연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상문의 재판 판결문에서 노무현이 박연차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노무현


노무현

2009년 6월 12일, 검찰은 23일 박연차 사건과 관련하여 노무현을 조사하던 부분을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고, 관련된 수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박연차의 정·관계 로비에 관한 수사도 노무현의 장례가 마무리될 때까지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2009년 9월 9일, 해운회사로부터 비자금과 관련해 세무 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3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09년 9월 17일, 박연차가 여러 정치인에게 뇌물을 준 뇌물공여죄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노무현 및 그 가족과 관련해서는 뇌물 수수 혐의가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으나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보수 언론은 "노무현이 재판을 받았다면 유죄"라고 추정했다.

2009년 12월 16일, 이호철 전 민정수석과 정윤재 전 비서관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문화일보의 기사 내용이 오보이므로 손해배상 및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2009년 12월 18일, 박연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노무현을 위해) 15억 원이나 관리하면서 박연차로부터 노무현이 3억 원이나 빌릴 때에도 그 돈을 내놓지 않고 차명 계좌에 은닉하고 있었다는 것을 믿을 국민은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2009년 12월 18일, 박연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상문의 재판 판결문에서 노무현이 박연차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2010년 1월 8일, 세종증권 비리와 관련하여 관련자 가운데 다수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노무현

2009년 6월 12일, 검찰은 23일 박연차 사건과 관련하여 노무현을 조사하던 부분을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고, 관련된 수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박연차의 정·관계 로비에 관한 수사도 노무현의 장례가 마무리될 때까지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2009년 9월 9일, 해운회사로부터 비자금과 관련해 세무 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3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09년 9월 17일, 박연차가 여러 정치인에게 뇌물을 준 뇌물공여죄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노무현 및 그 가족과 관련해서는 뇌물 수수 혐의가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으나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보수 언론은 "노무현이 재판을 받았다면 유죄"라고 추정했다.

2009년 12월 16일, 이호철 전 민정수석과 정윤재 전 비서관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문화일보의 기사 내용이 오보이므로 손해배상 및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2009년 12월 18일, 박연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노무현을 위해) 15억 원이나 관리하면서 박연차로부터 노무현이 3억 원이나 빌릴 때에도 그 돈을 내놓지 않고 차명 계좌에 은닉하고 있었다는 것을 믿을 국민은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2009년 12월 18일, 박연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상문의 재판 판결문에서 노무현이 박연차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2010년 1월 8일, 세종증권 비리와 관련하여 관련자 가운데 다수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월 14일, 세종증권 비리와 관련하여 노건평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3년 1월 11일, 창원지검 결심공판에서 노건평은 변호사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5년에 추징금 13억5000만원을 구형 받았다.


노무현

2009년 6월 12일, 검찰은 23일 박연차 사건과 관련하여 노무현을 조사하던 부분을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고, 관련된 수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박연차의 정·관계 로비에 관한 수사도 노무현의 장례가 마무리될 때까지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2009년 9월 9일, 해운회사로부터 비자금과 관련해 세무 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3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09년 9월 17일, 박연차가 여러 정치인에게 뇌물을 준 뇌물공여죄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노무현 및 그 가족과 관련해서는 뇌물 수수 혐의가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으나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보수 언론은 "노무현이 재판을 받았다면 유죄"라고 추정했다.

2009년 12월 16일, 이호철 전 민정수석과 정윤재 전 비서관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문화일보의 기사 내용이 오보이므로 손해배상 및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2009년 12월 18일, 박연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노무현을 위해) 15억 원이나 관리하면서 박연차로부터 노무현이 3억 원이나 빌릴 때에도 그 돈을 내놓지 않고 차명 계좌에 은닉하고 있었다는 것을 믿을 국민은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2009년 12월 18일, 박연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상문의 재판 판결문에서 노무현이 박연차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2010년 1월 8일, 세종증권 비리와 관련하여 관련자 가운데 다수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월 14일, 세종증권 비리와 관련하여 노건평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3년 1월 11일, 창원지검 결심공판에서 노건평은 변호사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5년에 추징금 13억5000만원을 구형 받았다.

2013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노정연에게 외화 100만 달러를 불법 송금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했다.

2013년 2월 20일 노무현이 자살한 것은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노무현재단에 의해 고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201122231&code=940301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104108

2013년 3월 29일 외화 밀반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노정연이 항소를 취하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항소가 취하됨에 따라 이 재판은 1심 선고인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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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

검찰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여론 조사에서도 검찰 책임론이 대두되었으나,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하였을 뿐이라 주장하였다. 사망 이후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는 말은 공공연해졌다. 또한 노무현의 죽음에 대해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권력기관의 사유화와 보수언론의 탐욕이 만들어낸 재앙이다"라고 말하여 보수 언론과 함께 검찰에게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박연차 태광그룹 회장으로부터 시작된 검찰 수사는 노무현의 일가와 주변 인물에만 집중됐다는 지적이 있다. 정상문 전 비서관 구속으로 이어졌고, 대부분의 언론은 봉하 마을에 있는 노무현의 사저 앞에서 24시간 대기에 들어갔다. 노무현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저의 집은 감옥입니다"라고 괴로운 심경을 드러냈다. 검찰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세무 조사 무마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번 검찰 수사는 2008년 7월 '태광실업 특별 세무 조사'에 대한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의 청와대 보고 후 시작됐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 과정을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피의 사실 공표 금지법을 검찰 스스로 위반하였으며, 그 뒤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및 그 가족의 피의 사실 입증에 실패하자 스스로 '빨대' 논쟁을 일으키는 등의 무리수를 두었다는 지적이 있다. 검찰의 수사에 대한 비판은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제기되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나는 가장 큰 실수가 노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결정을 빨리 하지 않은 거라고 본다. 구속 여부를 신속하게 했어야지. 전직 대통령 수사를 하면서 이래저래 모욕감을 주는 행동을 한 셈"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홍준표 "천안함사태, 정부가 좀 이용한 것 같다"  뷰스앤뉴스 2010년 8월 13일

그러나 이는 노무현 측근들의 지속된 거짓 증언 및 증거 인멸로 의심되는 행위를 하는 등 노무현 측근들이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에서는 그 물품 자체를 받은 사람이 노무현 부처가 아니라 노건평이었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후 검찰 책임론이 거세지자 임채진 검찰총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해 퇴임했고, 이인규 대검찰청 중수부장도 사표를 내 퇴임했다.

야당과 진보 성향의 시민 단체들은 검찰 수사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을 가했으며, 검찰 수사와 관련된 시국 선언도 줄을 이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에는 검찰을 비하하는 '떡검'이라는 표현이 넘치며,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공직자 부패 수사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과 비판이 제기되었다.<朴수사결과>'상처'만 남긴 수사  - 뉴시스, 2009년 6월 12일. 그러나 보수 언론 및 시민단체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 죄를 지으면 누구나 처벌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다시 세움으로써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노무현과 관련한 인물에 대해 그가 죽었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은 데 대해 이의가 제기되었다. 이는 예전에 노건평과 남상국 사이에 벌어졌던 뇌물 수수 사건에서 남상국이 자살했음에도 노건평을 기소한 예 와도 모순이 된다는 의견도 있으며, 검찰이 노무현과 관련한 사항에서 유죄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노무현의 아내인 권양숙의 거짓 증언이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근거로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하려 했으나 노무현의 자살에 따른 동정 여론으로 인해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앞서의 남상국 예와 같이 과거에 자살한 사람에 대해 그 상대방을 기소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박연차와 권양숙이 관련된 자금에 대해서는 뇌물이 아닌 빌린 돈이라고 정상문 유죄 판결문에서 적시했다.

2015년 1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이인규는 그 당시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한 진술은 국정원의 조작이었으며, 피의사실을 과장하여 언론에 흘린 주체가 국정원이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이인규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검찰은 구속 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국정원이 망신주기 여론전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수사권 침해라며 검찰이 국정원 직원의 멱살까지 잡은 일이 있었다고 한다. 이인규는 그 당시 국정원의 행태는 공작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원세훈 때 ‘노무현 죽이기’… “국정원 행태, 빨대(익명 취재원) 아닌 공작 수준”, 경향신문이인규 “국정원, 노무현 수사 내용 과장해 언론에 흘렸다”, 경향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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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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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

검찰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여론 조사에서도 검찰 책임론이 대두되었으나,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하였을 뿐이라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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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

검찰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여론 조사에서도 검찰 책임론이 대두되었으나,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하였을 뿐이라 주장하였다. 사망 이후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는 말은 공공연해졌다. 또한 노무현의 죽음에 대해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권력기관의 사유화와 보수언론의 탐욕이 만들어낸 재앙이다"라고 말하여 보수 언론과 함께 검찰에게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박연차 태광그룹 회장으로부터 시작된 검찰 수사는 노무현의 일가와 주변 인물에만 집중됐다는 지적이 있다. 정상문 전 비서관 구속으로 이어졌고, 대부분의 언론은 봉하 마을에 있는 노무현의 사저 앞에서 24시간 대기에 들어갔다. 노무현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저의 집은 감옥입니다"라고 괴로운 심경을 드러냈다. 검찰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세무 조사 무마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번 검찰 수사는 2008년 7월 '태광실업 특별 세무 조사'에 대한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의 청와대 보고 후 시작됐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 과정을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피의 사실 공표 금지법을 검찰 스스로 위반하였으며, 그 뒤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및 그 가족의 피의 사실 입증에 실패하자 스스로 '빨대' 논쟁을 일으키는 등의 무리수를 두었다는 지적이 있다. 검찰의 수사에 대한 비판은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제기되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나는 가장 큰 실수가 노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결정을 빨리 하지 않은 거라고 본다. 구속 여부를 신속하게 했어야지. 전직 대통령 수사를 하면서 이래저래 모욕감을 주는 행동을 한 셈"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홍준표 "천안함사태, 정부가 좀 이용한 것 같다"  뷰스앤뉴스 2010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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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

검찰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여론 조사에서도 검찰 책임론이 대두되었으나,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하였을 뿐이라 주장하였다. 사망 이후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는 말은 공공연해졌다. 또한 노무현의 죽음에 대해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권력기관의 사유화와 보수언론의 탐욕이 만들어낸 재앙이다"라고 말하여 보수 언론과 함께 검찰에게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박연차 태광그룹 회장으로부터 시작된 검찰 수사는 노무현의 일가와 주변 인물에만 집중됐다는 지적이 있다. 정상문 전 비서관 구속으로 이어졌고, 대부분의 언론은 봉하 마을에 있는 노무현의 사저 앞에서 24시간 대기에 들어갔다. 노무현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저의 집은 감옥입니다"라고 괴로운 심경을 드러냈다. 검찰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세무 조사 무마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번 검찰 수사는 2008년 7월 '태광실업 특별 세무 조사'에 대한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의 청와대 보고 후 시작됐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 과정을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피의 사실 공표 금지법을 검찰 스스로 위반하였으며, 그 뒤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및 그 가족의 피의 사실 입증에 실패하자 스스로 '빨대' 논쟁을 일으키는 등의 무리수를 두었다는 지적이 있다. 검찰의 수사에 대한 비판은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제기되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나는 가장 큰 실수가 노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결정을 빨리 하지 않은 거라고 본다. 구속 여부를 신속하게 했어야지. 전직 대통령 수사를 하면서 이래저래 모욕감을 주는 행동을 한 셈"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홍준표 "천안함사태, 정부가 좀 이용한 것 같다"  뷰스앤뉴스 2010년 8월 13일

그러나 이는 노무현 측근들의 지속된 거짓 증언 및 증거 인멸로 의심되는 행위를 하는 등 노무현 측근들이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에서는 그 물품 자체를 받은 사람이 노무현 부처가 아니라 노건평이었다는 주장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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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

검찰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여론 조사에서도 검찰 책임론이 대두되었으나,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하였을 뿐이라 주장하였다. 사망 이후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는 말은 공공연해졌다. 또한 노무현의 죽음에 대해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권력기관의 사유화와 보수언론의 탐욕이 만들어낸 재앙이다"라고 말하여 보수 언론과 함께 검찰에게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박연차 태광그룹 회장으로부터 시작된 검찰 수사는 노무현의 일가와 주변 인물에만 집중됐다는 지적이 있다. 정상문 전 비서관 구속으로 이어졌고, 대부분의 언론은 봉하 마을에 있는 노무현의 사저 앞에서 24시간 대기에 들어갔다. 노무현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저의 집은 감옥입니다"라고 괴로운 심경을 드러냈다. 검찰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세무 조사 무마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번 검찰 수사는 2008년 7월 '태광실업 특별 세무 조사'에 대한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의 청와대 보고 후 시작됐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 과정을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피의 사실 공표 금지법을 검찰 스스로 위반하였으며, 그 뒤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및 그 가족의 피의 사실 입증에 실패하자 스스로 '빨대' 논쟁을 일으키는 등의 무리수를 두었다는 지적이 있다. 검찰의 수사에 대한 비판은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제기되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나는 가장 큰 실수가 노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 결정을 빨리 하지 않은 거라고 본다. 구속 여부를 신속하게 했어야지. 전직 대통령 수사를 하면서 이래저래 모욕감을 주는 행동을 한 셈"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홍준표 "천안함사태, 정부가 좀 이용한 것 같다"  뷰스앤뉴스 2010년 8월 13일

그러나 이는 노무현 측근들의 지속된 거짓 증언 및 증거 인멸로 의심되는 행위를 하는 등 노무현 측근들이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에서는 그 물품 자체를 받은 사람이 노무현 부처가 아니라 노건평이었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후 검찰 책임론이 거세지자 임채진 검찰총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해 퇴임했고, 이인규 대검찰청 중수부장도 사표를 내 퇴임했다.

야당과 진보 성향의 시민 단체들은 검찰 수사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을 가했으며, 검찰 수사와 관련된 시국 선언도 줄을 이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에는 검찰을 비하하는 '떡검'이라는 표현이 넘치며,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공직자 부패 수사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과 비판이 제기되었다.<朴수사결과>'상처'만 남긴 수사  - 뉴시스, 2009년 6월 12일. 그러나 보수 언론 및 시민단체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 죄를 지으면 누구나 처벌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다시 세움으로써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재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노무현과 관련한 인물에 대해 그가 죽었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은 데 대해 이의가 제기되었다.


노무현

섬네일| 240px |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추도식
섬네일| 240px | 길을 봉쇄하고 있는 경찰 버스에 붙여 있는 국화와 경향신문 호외

2009년 5월 23일 11시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의 직접 원인은 두부외상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식 발표에 의하면 23일 8시 13분 경 인공호흡을 시행하며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센터로 이송됐다. "도착 당시 의식과 자발 호흡이 없었으며, 심전도 모니터 상 박동이 없었다"라고 백승완 원장은 밝혔다. 백 원장은 "두개골 골절 등이 관찰됐으며 두부의 외상이 직접 사망원인으로 판단되고 늑골골절, 척추골절 등 다발성 골절도 관찰됐다"라고 말했다.
경남지방경찰청장은 "노무현은 수행 중이던 경호원 이병춘을 인근 정토사로 심부름을 보낸 후 자리를 비운 사이에 투신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호원은 자책감 때문에 노무현이 "담배 있나? 저기 사람이 지나가네"라고 한 후 뛰어내렸다고 거짓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노무현이 5월 22일 검찰 소환 조사를 응하면서 '정치적 자살'을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지난 24일, "현 정권의 이명박 대통령과 검찰, 조중동 언론이 만들어 낸 정치적 타살"이라고 비판하며 조문을 갈 것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과 국민앞에 사죄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한나라당 등 보수권 정치인사들의 조문과 sbs, kbs 방송 취재진에 거부감을 나타낸 노사모, 봉하마을 측의 태도에 '너무 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특히 이들은 노 전대통령 죽음에 원인이 됐던 검찰의 강압수사와 조중동의 과도한 '노무현 측근 죽이기'를 겨냥한 집중 보도에 책임을 묻고 단순히 고인의 영전에 조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최근 추모 열기의 국민들 앞에 진정한 사과의 뜻을 전하라는 것.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이나 추모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시절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사태를 불러온 원인 제공자들로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현 정권도 탄핵하자는 온라인 청원 흐름까지 보이면서 '이명박 탄핵 투쟁 연대'를 발족하기도 해 장례 기간 후 보수 대 진보간 대결 양상으로 펼쳐지게 될 정국 방향의 주요한 변수로 부상했다.
다음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참여정부를 탄생시키며 한시대를 풍미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고인이 된 노 전대통령은 권위주의 타파와 기득권 부정 등을 기치로 남녀노소, 지역과 계층을 불문하고 고른 지지 속에 대통령에 올랐다.
비록 재임시절 일부 업적이 지지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쉬운 점이 있긴 했지만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은 최초의 대통령, 그리고 해방이후 한국사회를 움직여온 수구족벌과 검찰 조직 등에 맞선 용감한 대통령으로 우리 가슴에 남은 채 봉하마을로 내려갔다. 고인의 귀향 행사는 그래서 우리 정치사에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듯 했다.
하지만 2008년 2월 퇴임 이후 고인은 소박한 인생 구상을 허락받지 못했다. 부자출신 이명박 대통령과 그 하수인들이 점령군으로 행세하며 거의 모든 직종과 부처에서 참여정부의 그림자를 강제로 벗겨냈다. 검찰과 조중동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른바 친노 인물 색출과 숙청, 도덕적 흠집내기에 혈안이었다.
그저 참여정부에서 시행됐기 때문에 정책방향을 돌려놨다. 참여정부는 다 틀리고 이명박 정부는 다 옳다는 식이었다. 이를 두고 많은 이들은 정치적 보복을 연상했다. 전임 대통령을 잘 모시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은 뒤통수를 치기 위한 사기였다.
고인의 퇴임이후 이명박 정부와 검찰, 조중동은 오로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우리 사회에서 지우는데 매진했다. 비열하고 치졸한 정적 제거에 국가 기관과 정치집단, 수구언론이 가세해 결국 전직 대통령을 자살하게 만든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은 이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이명박 정권과 검찰, 조중동이 공모한 ‘정치적 타살’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이들 세 집단은 조문이 아닌 사죄를 해야 한다. 고인은 물론 비탄에 빠진 유족에게 무릎꿇고 사죄하라. 아울러 그의 서거로 충격과 슬픔에 빠진 국민에게 사죄하라.
검찰은 노 전대통령 서거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검찰은 고인과 그 측근들의 범법행위를 수사한 게 아니라 참여정부 청산과 정치적 생명을 끊는데 골몰했다. 고인이 우리사회에 심어놓은 탈권위주의, 참여민주주의, 서민정치의 싹을 잘라내는데 몰두했을 뿐이다.
조중동은 참여정부 이후 급속히 번진 수구족벌 언론 비판에 놀라 참여정부 정책을 이유없이 폄하하고 매질했다. 급기야 현정권과 검찰, 조중동은 참여정부 시기를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사기집단의 속임수 정치였다는 식으로 매도했다.
이미 권력에서 멀어진 고인에게 살아있는 권력과 그 부역자들의 이런 광기어리고 무례한 공격은 전직대통령 예우는 고사하고 인간에 대한 예의도 버린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검찰, 조중동은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에 책임져야 한다. 고인의 죽음은 탄압에 모질지 못한 인간의 자살이 아닌 현 정권과 검찰, 조중동이 공모하고 강요한 정치적 타살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비록 고인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가 옳다고 믿었던 정치적 민주주의와 서민정치, 탈권위주의는 여전히 유효한 사회의제로 각인될 것이다. 그래서 그를 죽음으로 내몬 비루한 집단에게 이른 시일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09년 5월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조합원 일동


노무현

섬네일| 240px |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추도식
섬네일| 240px | 길을 봉쇄하고 있는 경찰 버스에 붙여 있는 국화와 경향신문 호외

2009년 5월 23일 11시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의 직접 원인은 두부외상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식 발표에 의하면 23일 8시 13분 경 인공호흡을 시행하며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센터로 이송됐다. "도착 당시 의식과 자발 호흡이 없었으며, 심전도 모니터 상 박동이 없었다"라고 백승완 원장은 밝혔다. 백 원장은 "두개골 골절 등이 관찰됐으며 두부의 외상이 직접 사망원인으로 판단되고 늑골골절, 척추골절 등 다발성 골절도 관찰됐다"라고 말했다.
경남지방경찰청장은 "노무현은 수행 중이던 경호원 이병춘을 인근 정토사로 심부름을 보낸 후 자리를 비운 사이에 투신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호원은 자책감 때문에 노무현이 "담배 있나? 저기 사람이 지나가네"라고 한 후 뛰어내렸다고 거짓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병춘이 진술을 번복하고, 경호관 사이에 있었던 휴대 전화 교신 기록이 발견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경호관이 초기 수사에서 사망 당시 곁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추고 진술을 계속 번복한 것에 대해 경찰은 "경호 실패에 대한 문책을 두려워한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무현이 정확하게 언제 투신했는지는 알 수 없다. 사후 인터넷을 통해 일부 네티즌이 타살설과 유서 조작설 등 음모론을 언급하자 노무현의 유족과 측근은 이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경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전 8시50분께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사망 원인이 '투신 자살'로 최종 확인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오전 6시 40분께 경호원과 함께 간단한 복장으로 사저 인근 뒷산으로 등산하던 중 10분 뒤 벼랑에 떨어져 크게 다쳤다. 노 전 대통령은 7시 인근 김해 세영 병원과 양산 부산대 병원(오전 8시10분)으로 호송됐으나 이미 상태가 다발성 골절로 소생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망했다. 경찰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망 원인을 실족사에 무게를 두고 조사했으나 집을 나설 당시 평소와 달리 권양숙 여사, 보좌관 등 측근에게 알리지 않고 경호원만을 대동한 점, 뒷산의 경사가 완만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투신 자살로 최종 공식 확인했다.


노무현

섬네일| 240px |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추도식
섬네일| 240px | 길을 봉쇄하고 있는 경찰 버스에 붙여 있는 국화와 경향신문 호외

2009년 5월 23일 11시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의 직접 원인은 두부외상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식 발표에 의하면 23일 8시 13분 경 인공호흡을 시행하며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센터로 이송됐다. "도착 당시 의식과 자발 호흡이 없었으며, 심전도 모니터 상 박동이 없었다"라고 백승완 원장은 밝혔다. 백 원장은 "두개골 골절 등이 관찰됐으며 두부의 외상이 직접 사망원인으로 판단되고 늑골골절, 척추골절 등 다발성 골절도 관찰됐다"라고 말했다.
경남지방경찰청장은 "노무현은 수행 중이던 경호원 이병춘을 인근 정토사로 심부름을 보낸 후 자리를 비운 사이에 투신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호원은 자책감 때문에 노무현이 "담배 있나? 저기 사람이 지나가네"라고 한 후 뛰어내렸다고 거짓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병춘이 진술을 번복하고, 경호관 사이에 있었던 휴대 전화 교신 기록이 발견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경호관이 초기 수사에서 사망 당시 곁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추고 진술을 계속 번복한 것에 대해 경찰은 "경호 실패에 대한 문책을 두려워한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무현이 정확하게 언제 투신했는지는 알 수 없다. 사후 인터넷을 통해 일부 네티즌이 타살설과 유서 조작설 등 음모론을 언급하자 노무현의 유족과 측근은 이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경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오전 8시50분께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사망 원인이 '투신 자살'로 최종 확인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오전 6시 40분께 경호원과 함께 간단한 복장으로 사저 인근 뒷산으로 등산하던 중 10분 뒤 벼랑에 떨어져 크게 다쳤다. 노 전 대통령은 7시 인근 김해 세영 병원과 양산 부산대 병원(오전 8시10분)으로 호송됐으나 이미 상태가 다발성 골절로 소생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망했다. 경찰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망 원인을 실족사에 무게를 두고 조사했으나 집을 나설 당시 평소와 달리 권양숙 여사, 보좌관 등 측근에게 알리지 않고 경호원만을 대동한 점, 뒷산의 경사가 완만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투신 자살로 최종 공식 확인했다.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 원인과 관련, 유서를 남겼다고 밝힘에 따라 자살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문 전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노 전 대통령은 봉하마을 뒷산에서 뛰어내렸다"면서 "가족 앞으로 유서를 남겼다"라고 확인했다. 김경수 비서관도 노 전 대통령이 유서를 남겼다고 밝혔다.


노무현

노무현의 서거일 이틀 후인 2009년 5월 25일에 위원회가 결성된 뒤, 5월 29일까지 거행되었다. 당초 유족들은 가족장을 추진하였으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전 국민적인 추모열기로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정부와 경찰 측은 장례식 참석자들의 돌출 행동으로 인한 폭력 사태가 우려되어 부득이한 통제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노무현 수사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과잉 통제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정 운영 지지율이 이명박이 집권한 이후 가장 낮은 20%대까지 폭락하였다.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행사를 위한 서울광장 개방을 끝내 불허했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촛불시위를 경험한 이명박 정부가 집회 확산을 우려해 국가적 애도를 막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광장 개방 문제를 놓고 경찰→서울시→행정안전부 등 국가기관끼리 결정과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시민추모위원회가 이날 저녁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려고 한 추모제에 대해 “장의위원회에서 서울광장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행사를 자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불허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시민추모위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평화적이고 비정치적인 행사가 보장되면 광장 개방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법령상 시설사용 허가권을 지닌 서울시가 긍정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결정권을 사실상 정부에 떠넘긴 셈이다. 그러나 이 장관은 시민추모제가 임박한 시점에 추모위 대표단을 불러 최종 불허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서울광장에서 열기로 한 시민추모제는 덕수궁 뒤편 시립미술관 앞 정동 로터리에서 열렸다. 시민추모위는 “물리적 충돌을 하지 않고 최대한 평화적으로 추모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정동 로터리로 행사장소를 옮겼다”고 밝혔다.
정부의 서울광장 불허 방침은 촛불시위 재점화를 두려워하는 이명박 정부의 촛불·광장 공포증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청와대는 추모제가 촛불시위로 번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전직 대통령에 걸맞은 예우를 갖추겠다는 것이 공권력을 동원해 추모행사를 틀어막는 것이냐”고 말했다.
전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경찰의 엉터리 수사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엉터리 초동 수사가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경호원 진술에만 의존해 부실 수사를 벌였다는 지적을 받으며 ‘음모론’과 ‘타살설’ 등 온갖 의혹을 부채질 하고 있다.
이노구 경남경찰청 수사과장은 27일 3차 수사발표에서 “노 전 대통령이 서거 당일 오전 6시14분 이모 경호원에게 (정토원에 다녀오라는) 심부름을 시켜 경호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투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수사 발표 내용이 계속 번복된 것은 부실한 초동 수사가 원인”이라며 “노 전 대통령이 사저 출발 직후 마을 주민을 만나고 정토원 주변까지 간 사실 등이 언론을 통해 잇따라 밝혀졌지만 경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수사를 전적으로 이 경호원의 진술에 의존한 것도 문제다. 이 경호원은 처음에 “부엉이바위 주변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잠시 시선을 돌린 사이 노 전 대통령이 투신했다”고 진술했다가, “정토원으로 대통령의 심부름을 다녀오는 사이 이미 부엉이바위에서 사라졌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 경호원은 또 3차 진술에서 “부엉이바위 쪽으로 등산객이 접근했고, 이를 제지한 뒤 돌아보니 대통령이 투신했다”고 계속 말을 바꿨다.
경향은 “경호원의 오락가락한 진술도 문제지만 이 진술을 과학적으로 검증하지 못한 경찰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다보니 인터넷 등에서는 시해설까지 제기됐다. 인터넷 등에선 경호원이 1명만 따라간 문제나, 컴퓨터에 유서를 쓴 문제, 현장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문제 등을 그럴듯하게 짜깁기한 시해설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 직전 경호원 없이 혼자 있었다는 재수사 결과가 밝혀짐에 따라 ‘경호 책임론’ 또한 불거지고 있다. 〈한겨레〉는 “경찰이 밝힌 대로라면, 당시 노 전 대통령 경호실과 수행 경호관은 근무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 전직 대통령 경호실 관계자는 “대통령 경호수칙에는 두 사람 이상의 경호원이 대통령과 함께해야 한다는 ‘페어(짝) 근무 원칙’이 있다”며 “돌발 상황이 일어났을 때 한 사람은 막고 다른 사람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23일 아침, 자택 경호동에는 4명의 경호관이 있었음에도 이모 경호관 혼자만 수행했다.
‘촉수거리 유지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 경호관은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부엉이바위에서 247m나 떨어진 정토원까지 심부름을 다녀오면서도, 다른 경호원을 부르는 등 노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청와대 경호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투신했을 당시 경호원이 곁에 없었고, 해당 경호원이 경위를 ‘거짓 진술’한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전혀 몰랐던 것일까. 또 경호처는 경호원의 이 같은 ‘언행’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던 것일까.
〈경향신문〉에 따르면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경호처의 노 전 대통령 서거 경위 은폐 의혹을 거론했다. 노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을 수십분이나 혼자 내버려둔 증거를 은폐시켰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관련 CCTV 화면이나 무전 연락자료가 남아 있어 정확한 진상규명이 초기부터 가능했을 텐데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시로 진술이 번복되는 등 (경호처의) 집단적인 허위 진술과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호처가 자체 조사에 나선다면 또 다른 오해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지금까지 자체 조사는 일절 실시한 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당시 사라진 노 전 대통령을 찾으려고 무전이 오갔다는 점에 비춰 보면 현장 관계자들이 서거 경위를 허위 보고했거나, 보고를 받은 경호처가 진상을 숨겼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어 “유서와 결행 과정 등으로 노 전 대통령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투신 사실에까지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이 나오는 형편이다.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그만큼 깊은 탓”이라며 이겠다. “전면 재수사를 해서라도 의혹을 풀어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동아 “사회혼란 조장 세력…일부 미디어 선동”
노무현 전 대통령의 투신 서거와 국민장을 폄훼하고 비판하는 친여·극우 인사들의 ‘막말’이 잇따르고 있다.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의 발언도 시민들의 거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여기도 보수신문도 가세했다.
대표적인 극우성향 논객인 지만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사회 전체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며 “파렴치한 죄를 짓고 그 돌파구로 자살을 택한 사람이 왜 존경의 대상이 돼야 하는지”라고 따졌다.
한나라당 추천 미디어발전국민위원인 변희재도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에 게재한 글에서 “노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해서는 안된다”며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노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국민세금은 단 돈 1원도 투입돼서는 안 된다는 게 나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을 ‘조폭의 보스’에 비유하기도 했다.
앞서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와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각 “비민주적·비과학적인 ‘서거’라는 용어보다 ‘노무현 자살’이 흠잡을 데 없는 용법” “이 비극의 책임은 노씨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또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참으로 어려운 때인데 국민장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세력이 있어 소요사태가 일어날까 정말 걱정”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영등포 당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분명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지만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을 겨냥한 듯 “오늘 특정정치집단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겉은 국민장을 얘기했지만 속은 딴 생각을 하지않나 의구심이 든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전직 대통령의 서거마저 공안검사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 “야당과 시민들에 대한 모욕발언이자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 등 야권의 비판도 일제히 쏟아졌다.
한 술 더 떠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우리 사회 일각에는 고인의 영결식을 이용해 한바탕 광풍(狂風)을 몰고 오려는 세력이 있다”면서 “촛불시위 같은 무법천지가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동아는 “위중한 시기에 전직 대통령의 영결식에 반(反)정부 시위를 벌여 사회혼란과 국민 분열의 불쏘시개로 삼으려는 세력은 순수한 추모군중과 거리가 멀다. 일부 미디어도 고인을 추모하는 내용을 넘어 선동의 기미마저 보인다”면서 “책임 있는 언론의 모습이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일부 세력이 ‘검찰과 정권 그리고 일부 언론의 합작 살인’ 운운하는 것은 무책임한 망발”이라고 비판했다.
동아는 이어 “정부는 내일의 영결식이 차분하고 질서 있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살인정권’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낙인에 주눅이 들어 일부 과격세력에 휘둘리는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큰일”이라며 “국민장을 국가 혼란의 장으로 끌고 가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방송 3사 특집, 엇갈린 평가
지상파 방송 3사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관련 보도가 보수와 진보진영으로부터 엇갈린 평가를 받았다. 방송 3사는 각종 뉴스 특보와 더불어 고인의 삶을 뒤돌아보는 많은 특집프로그램을 편성해 방송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성향의 단체들은 “특집방송의 양이 지나치게 많다”고 비판했다. 방송개혁시민연대는 26일 성명을 내고 서거 특집방송에 대해 “형평성을 크게 벗어난 과도한 편성”이라며 “특집방송이 국민감정을 자극해 특정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변철환 대변인은 “다른 보수단체들이 특집방송이 많다고 말하는데, 이번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라 이전 대통령 서거 때와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MBC가 마치 경찰의 은폐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도를 몰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등 공정하지 않은 방송을 한 점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진보 쪽에서는 주로 KBS와 SBS가 “적극적으로 추모 현장을 보도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4일 봉하마을 조문 행렬을 보도하면서 KBS는 조문객 수를 300명이라고 축소했고, 또 KBS와 SBS는 덕수궁 인근에서 경찰이 조문객을 몰아낸 일을 단신으로 보도하는 등 올바른 보도를 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를 받아쓰기 보도한데 이어 조문 상황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모습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KBS PD협회와 노조도 각각 성명을 내고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KBS의 보도와 편성을 비판했다. PD협회는 23일에 예능프로그램을 그대로 방송하고 24일 대체편성에 코미디영화를 집어넣은 데 대해 “단순한 편성상의 착오가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국민의 정서와 생각을 반영하지 못하는 공영방송의 앞날은 뻔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제작본부 수뇌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노 전 대통령 관련 ‘KBS 스페셜’을 방송 취소시키는 등 시청자의 비난을 자초했다”며 “‘추모 정국’을 최대한 자제시키려는 정권의 의도에 정확히 부합하는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KBS 보도본부장이 정부를 비판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조문객 인터뷰를 빼라는 지시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BS 기자협회는 27일 성명을 내어 “서거 둘째 날부터 보도 수뇌부는 관련 뉴스를 드라이하게 다루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김종률) 보도본부장은 정부를 비판하는 조문객의 인터뷰를 빼라는 지시까지 했다”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또 “보도국장은 대표적인 추모 장소인 덕수궁 대한문 추모 현장의 중계차를 빼는 만행까지 저질렀다”며 “보도 책임자들이 정권에 불리한 ‘추모 정국’을 축소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는 최근 KBS 안팎에서 노 전 대통령 서거를 보도하는 KBS 보도가 국민들의 추모 분위기를 제대로 전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기자협회는 “(KBS 뉴스는) 추모 열기를 전한다면서 추모 주체로 국민들을 먼저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마련한 분향소를 찾은 정치인과 고위 관료 등을 서거 뉴스의 톱으로 전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그러나 김종률 보도본부장은 “(기자협회의 주장처럼) 비판 인터뷰를 빼라고 하지 않았다”며 “다만 현장의 감정이 북받친 인터뷰 장면을 그대로 내보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다른 것으로 대체하라고 지시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덕수궁 앞 중계차를 뺀 데 대해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당일 외교통상부 취재를 위해선 가장 가까운 덕수궁 앞 중계차를 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한겨레 “언론 책임론 무겁게 여겨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언론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한겨레가 사설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책임론을 무겁게 받아들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각오로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언론의 보도가 비판자들이 생각하는 대로 악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모든 혐의를 노 전 대통령에게 집중해 보도한 사실을 보면 그런 의혹 제기를 나무랄 수도 없다”고 밝혔다.
또 “실제 악의가 아니었다 해도, 많은 문제를 내포한 보도들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검찰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에 전적으로 의존한 채, 진실에 접근할 만한 충분한 검증조차 없이 기사를 쏟아냈고, 수사 대상자의 인권은 아예 배려도 하지 않은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이 점에 관한 한 보수언론이나 다른 언론뿐만 아니라 <한겨레>도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치열한 취재경쟁과 제작상의 한계 탓에 검찰 등 취재원의 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재 시스템의 문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자아 비판을 하기도 했다.
한겨레는 “이제 언론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취재관행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피의자나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진실 규명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면서 “조중동은 특히 자신들이 왜 이렇게 불신의 대상이 되는지 반성하고, 공정하고 진실한 보도를 통해 공익에 이바지하는 책임 있는 언론으로 되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한나라당 지지율 추락…20%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추락, 2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27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27.4%로 지난 4월(32.7%)에 비해 5.3%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지지율은 더욱 큰 폭(9.9%포인트)으로 떨어진 21.5%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4월(13.0%)에 비해 7.8%포인트 상승해 한나라당과 비슷한 수준인 20.8%로 나타났다.
지난 2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23.2%를 기록했다. 지지율 급락에 대해 리얼미터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책임과 관련하여 정부와 검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있는 데다, 시민들의 추모 행사와 관련된 정부의 강경 입장 등이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정부 PSI 참여에 북한 “강력한 군사적 타격”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발표한 데 대해 북한이 27일 PSI 참여를 ‘선전포고’로 거듭 규정하고 서해상 무력 사용 가능성을 ‘경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면서 위기 국면이 심화되고 있다.
북한군 판문점대표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남한 정부의 PSI 전면 참여가 “조선반도를 전쟁상태로 몰아넣었다”며 서해상에서 한국군·미군의 군함 및 일반 선박의 “안전 항해를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명은 PSI 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며 “우리 선박에 대한 그 어떤 사소한 적대행위도 즉시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남조선 당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전면 참가하는 것으로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하는 선전포고를 해왔다”며 “우리는 전시에 상응한 실제적인 행동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단거리 미사일 발사, 그리고 우리 정부의 PSI 참여로 한반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조·중·동 등 보수신문들은 위기 국면을 한껏 부풀리며 핵주권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검토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관련 기사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동아는 ‘北, 꽃게잡이 어선까지 불법나포할 수도’ 등의 기사에서 위기를 한층 강조했고, 〈조선일보〉도 “1·2차 연평해전과 같은 함정간 충돌 등의 도발을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대북 정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선 대부분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때맞춰 핵주권론이 고개를 들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핵에 대한 대응과 관련, “우리의 (핵)주권 문제도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어느 것이 국익에 맞는가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향은 “이날 외통위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정부 입장과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는 점, 핵무장과 다른 차원의 문제인 핵 주권을 마치 동일선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이날 유 장관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선일보 등은 핵주권론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조선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2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黨政)협의회에서 “북한의 핵 공격이 현실화되는 상황인 만큼 2012년 4월부터 전시작전권을 우리 군이 단독으로 행사하기로 한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할 것을 당 차원에서 정부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선은 이어 “일부에서는 북한 핵에 대응하기 위한 독자적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면서 “박희태 대표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의 구체화를 요구하면서도 ‘북한이 이미 개발한 핵에 대해 충분한 억제력을 갖도록 우리가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고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자위용(自衛用) 핵무기 개발 선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또 4면 ‘정치권 “핵무기 갖는게 北核 포기시키는게 가장 효과적 방법’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핵 무장론은 아직 소수”라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포기한 ‘평화적인 핵 이용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은 상당한 힘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상황이 달라진 만큼 2012년으로 못 박은 전환 시기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앙은 “2012년은 공교롭게도 한·미 양국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다. 선거전의 어수선한 분위기에다 한·미 연합 전력 구조의 틀이 뒤바뀌는 상황은 치명적인 취약점이 될 수 있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이뤄진 한·미 간 전작권 전환 논의가 양국 사이에 충분한 신뢰와 이해를 토대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기에 더욱 그렇다”고 주장했다. 또 “노 대통령 임기 내내 한·미 동맹관계는 최악이었고 이런 분위기가 전작권 전환 논의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중앙은 이어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 달 16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늦추도록 요청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그것만으로도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촉발된 작금의 안보 불안을 일정하게 가라앉혀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공발련)가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언론의 자유와 책임-PD수첩 사건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동아가 보도했다. 이민웅 한양대 교수는 앞서 27일 배포한 발제문에서 “PD수첩의 보도는 지난해 7월 31일 서울남부지원의 판결문과 7월 1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린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문을 고려할 때 아무리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도 저널리즘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50분 분량의 프로그램에서 그 많은 실수와 오역을 했다는 건 의도적 조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조작이 아니라도 있을 수 없는 중대한 실수를 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위한 것처럼 억지를 부리고 자신들의 판단과 행동에 책임지거나 설명하려 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MBC가 지금이라도 자체 조사를 실시해 조작 여부를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PD 저널리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PD도 체계적 저널리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시사 프로그램의 특수성을 빙자해 내부 게이트키핑을 회피하지 말고 △사문화된 내부 윤리강령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PD 대신 방송작가가 원고를 쓰는 관행은 저널리즘 측면에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예종 사태’ 학교위상·교권문제로 확산
황지우 총장의 사퇴를 빚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예술종합학교 감사 파문이 한예종의 위상과 교권을 둘러싼 한예종과 정부의 전면 갈등으로 확산될 조짐이라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한예종의 교수와 학생들은 문화부가 이번에 이론학과를 축소하고 통섭교육을 중단하도록 요구한 데 대해 학교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한예종 교수들은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를 철회해 달라는 결의문을 25일 문화부에 제출했다. 또 26일에는 석관동 캠퍼스에서 교수협의회 주최로 교수, 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예술종합학교 감사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여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은 “한예종의 반발은 황 총장 등에 대한 중징계 외에, 한예종의 교육 프로그램 및 시스템 개편에 모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감사를 통해 이론학과 축소, 통섭교육 중단 등을 지시했다. 한예종 설치령 제3조 ‘예술영재교육과 체계적인 영재실기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 양성’을 들며 실기 위주로 한예종을 재편하겠다는 것이 문화부의 입장이다.
반면 한예종은 ‘예술실기 및 예술이론을 전문적으로 교육’한다는 설치령 제2조를 들어, 이론교육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임웅균 한예종 음악원 교수는 26일 토론회에서 “미국의 줄리어드나 커티스 음대 등 세계적인 음악학교들의 경우 교과과정에서 이론의 비중이 우리보다 훨씬 높다”면서 “좋은 예술가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도 이론을 강화해야 할 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예종을 ‘좌파 엘리트들의 온상’으로 매도하는 일각의 분위기도 한예종 교수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뉴라이트 계열인 문화미래포럼(상임대표 정진수 성균관대 교수)은 “한예종은 문화예술분야의 좌파 엘리트 집단의 온상으로 새 정부가 들어선 마당에 전면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채현 한예종 교수협의회 의장은 토론회에서 “일부에서 한예종 교수들에 대한 이념 공세에 나서고 있다”며 “교권 단체와 연대한 교권 수호운동 등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학생들과 크리스마스에도 같이 작업실에서 제작소에서 밤새던 죄없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이념을 강요하는 정신나간 교수들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부는 학교의 커리큘럼 구축과 선정까지 모두 문화부에서 참견하겠다고 합니다.문화부에서 우리가 낸 정책에 왈가왈부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문화부의 '행정관료'들이 교육정책에 관여한답니다.


노무현

노무현의 서거일 이틀 후인 2009년 5월 25일에 위원회가 결성된 뒤, 5월 29일까지 거행되었다. 당초 유족들은 가족장을 추진하였으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전 국민적인 추모열기로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노무현의 영결식은 국민장으로 치러져 전국적으로 500만(봉하 마을 장례 위원회 추산)이 넘는 인파가 각지에 시민들이 마련한 분향소에 조문을 했다. 봉하 마을을 찾은 조문객의 수는 100만으로 사망 직후부터 전국에 분향소가 설치되기 시작하여 총 301곳 이 설치되었다.


노무현

노무현의 서거일 이틀 후인 2009년 5월 25일에 위원회가 결성된 뒤, 5월 29일까지 거행되었다. 당초 유족들은 가족장을 추진하였으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전 국민적인 추모열기로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노무현의 영결식은 국민장으로 치러져 전국적으로 500만(봉하 마을 장례 위원회 추산)이 넘는 인파가 각지에 시민들이 마련한 분향소에 조문을 했다. 봉하 마을을 찾은 조문객의 수는 100만으로 사망 직후부터 전국에 분향소가 설치되기 시작하여 총 301곳 이 설치되었다. 일주일간의 추도 기간 동안 인터넷 포털, 언론사, 기업의 로고는 검은색으로 바뀐 추도배너가 내걸렸고, 대다수의 방송사 오락 프로그램의 방송이 결방 하였으며, 지지 세력들이 이웃처럼 느껴지던 서민 출신 전 대통령의 안타까운 자결에 충격과 슬픔과 정부가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생각에 따른 분노가 함께 표출되었고, 여론 조사에서도 60%가 넘는 사람들이 이명박과 검찰의 책임이라고 응답하였다. 한편으로는 위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고 자살을 택한 것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한나라당에서는 추모 열기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섬네일|240px | 2009년 5월 29일, 故노무현 영결식에 참석한 시민들.


노무현

노무현의 서거일 이틀 후인 2009년 5월 25일에 위원회가 결성된 뒤, 5월 29일까지 거행되었다. 당초 유족들은 가족장을 추진하였으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전 국민적인 추모열기로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노무현의 영결식은 국민장으로 치러져 전국적으로 500만(봉하 마을 장례 위원회 추산)이 넘는 인파가 각지에 시민들이 마련한 분향소에 조문을 했다. 봉하 마을을 찾은 조문객의 수는 100만으로 사망 직후부터 전국에 분향소가 설치되기 시작하여 총 301곳 이 설치되었다. 일주일간의 추도 기간 동안 인터넷 포털, 언론사, 기업의 로고는 검은색으로 바뀐 추도배너가 내걸렸고, 대다수의 방송사 오락 프로그램의 방송이 결방 하였으며, 지지 세력들이 이웃처럼 느껴지던 서민 출신 전 대통령의 안타까운 자결에 충격과 슬픔과 정부가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생각에 따른 분노가 함께 표출되었고, 여론 조사에서도 60%가 넘는 사람들이 이명박과 검찰의 책임이라고 응답하였다. 한편으로는 위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고 자살을 택한 것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한나라당에서는 추모 열기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섬네일|240px | 2009년 5월 29일, 故노무현 영결식에 참석한 시민들.

덕수궁 앞 대한문 앞에 마련된 장례 기간 동안 시민 분향소에서는 2킬로미터가 넘는 장례 행렬이 밤새 이어졌다. 임시 분향소가 차려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일대에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시청 앞 서울 광장을 원천 봉쇄하여 전의경 버스가 시민들의 추모발길을 막는 등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문행렬을 잠재적 폭력 시위대로 간주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노무현

노무현의 서거일 이틀 후인 2009년 5월 25일에 위원회가 결성된 뒤, 5월 29일까지 거행되었다. 당초 유족들은 가족장을 추진하였으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전 국민적인 추모열기로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노무현의 영결식은 국민장으로 치러져 전국적으로 500만(봉하 마을 장례 위원회 추산)이 넘는 인파가 각지에 시민들이 마련한 분향소에 조문을 했다. 봉하 마을을 찾은 조문객의 수는 100만으로 사망 직후부터 전국에 분향소가 설치되기 시작하여 총 301곳 이 설치되었다. 일주일간의 추도 기간 동안 인터넷 포털, 언론사, 기업의 로고는 검은색으로 바뀐 추도배너가 내걸렸고, 대다수의 방송사 오락 프로그램의 방송이 결방 하였으며, 지지 세력들이 이웃처럼 느껴지던 서민 출신 전 대통령의 안타까운 자결에 충격과 슬픔과 정부가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생각에 따른 분노가 함께 표출되었고, 여론 조사에서도 60%가 넘는 사람들이 이명박과 검찰의 책임이라고 응답하였다. 한편으로는 위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고 자살을 택한 것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한나라당에서는 추모 열기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섬네일|240px | 2009년 5월 29일, 故노무현 영결식에 참석한 시민들.

덕수궁 앞 대한문 앞에 마련된 장례 기간 동안 시민 분향소에서는 2킬로미터가 넘는 장례 행렬이 밤새 이어졌다. 임시 분향소가 차려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일대에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시청 앞 서울 광장을 원천 봉쇄하여 전의경 버스가 시민들의 추모발길을 막는 등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문행렬을 잠재적 폭력 시위대로 간주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정부는 "애석하고 비통하다"라고 조의를 표할 때와 말과 행동이 다르다며 진정성과 이중성에 대한 비판이 있다. 이처럼 정부가 국민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하고도 서울 광장과 청계 광장의 민간 분향소 설치를 막으면서 ‘과잉 통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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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국민행동본부의 분향소 파괴와 영정 강탈(절도)

6월 24일 오전 5시 30~40분경 국민행동 본부 50여명이 비공식 분향소를 파괴 및 강제철거하고 영정사진을 강탈(절도)했다. 국민행동본부는 고엽제 전우회와 함께 분향소를 철거했다고 밝혔다. 서정갑 본부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불법 시설물을 치운 것이라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경찰이 이를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시민분향소 운영진은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을 열어 분향소 파괴 및 철거와 영정 강탈을 규탄했으며, 49재가 끝나는 날까지 분향소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은 직원 30여명을 동원해 오후 2시 20분부터 50여분간 파괴된 분향소 잔해를 철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시민 5명이 연행되었다. 그리고 이날 오후 8시 30분쯤 분향소 철거에 항의하는 시민들 28명이 연행되었다. 경찰은 분향소 파괴 관련자를 수사하겠다고 밝히고 서정갑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분향소를 파괴한 애국기동단 측은 경찰의 조사를 받은 뒤 표창장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본부 등이 절도한 영정은 당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북핵도발 총궐기대회에서 서정갑의 연설도중 등장하였으며, 이후 영정은 택배편으로 봉하마을에 보내졌다. 서정갑은 한겨레21과의 인터뷰에서 '쓰레기를 청소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공권력이 완수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분향소 철거를 위해 사전답사를 하고 파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계획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사실도 밝혔다

국민행동본부의 분향소 파괴와 영정 강탈(절도) 6월 24일 오전 5시 30~40분경 국민행동 본부 50여명이 비공식 분향소를 파괴 및 강제철거하고 영정사진을 강탈(절도)했다. 국민행동본부는 고엽제 전우회와 함께 분향소를 철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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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같다. 하지만 뜻이 다르다. 뜻이 다르니 행동도 다르다. 지난 6월24일 서울 덕수궁 앞에 마련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민분향소를 ‘민병대’가 부쉈다. 새벽 5시40분께 보수단체 애국기동단과 고엽제전우회 50여 명이 ‘작전’을 감행한 결과다. 그들 말마따나 “노획”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은 택배를 통해 봉하마을로 보내졌다. 이들을 사실상 진두지휘한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을 ‘작전’ 하루 만에 만났다. 그가 가장 강조한 말은 “상식 있는 사회”였다. 서울 복판의 관광명소에 ‘살인마 이명박’ 플래카드를 건 채 분향소를 차려놓는 게 상식적이냐는 것이다. 덕수궁 분향소는 ‘한 대통령이 정부·검찰·언론의 인격살인을 통해 자살에까지 이르도록 한 사회가 상식적이냐’는 울분으로 100만 명 이상이 머리를 조아린 곳이다. 보수-진보의 갈등이 외견상, 상식 대결이 되었다. 하지만 모두 불편하고, 위태롭다. 서정갑 본부장은 “신변 안전을 위해 남의 차를 타고, 어디를 갈 때도 한참을 우회한 뒤 들어간다”고 말했다.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사진 류우종 기자
-직접 철거를 시도한 이유가 뭔가. =쓰레기를 청소한 거지,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허가 분향소다. 유족들도 철거를 요청했다. 한강 둔치라면 모르겠다. 서울 한복판, 외국인 관광객들도 찾는 역사적 장소에서 나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불순한 동기로 제2의 촛불을 획책하려는 전진기지였다.
-공권력이 판단하고 집행할 문제에 민간단체가 직접 개입한 것 아닌가. =6월15일 1차로 철거 제스처만 취하면서 경찰이 직접 (철거)하도록 명분을 줬다. 사흘 안에 철거하라고 했다. 하지만 안 했다. 서울 중구청도 철거하려다 못했다. 판단은 이미 된 것이다. 의지나 역량이 부족해 공권력이 완수 못한 것을 우리가 한 것이다. -그렇다면 경찰이 오랫동안 검거 못한 살인범도 직접 잡을 수 있겠다. 비판이 많다. =역량만 된다면야…. 오늘 오전까지 전화를 쓸 수 없을 정도로 전화가 많이 왔다. 지구상에서 가장 더러운 욕만 하더라. 그냥 끊었다. 안 받기도 했지만 아주 그럴 수도 없었다. 격려 전화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강도를 방관하고 있을 때 행인이 제압했다, 그러면 경찰이 있는데 왜 네가 나서느냐고 할 수 있나. -재물손괴죄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경찰 조사는 받았나. =법질서를 지키라고 공권력이 있는데, 말을 안 들을 땐 원칙대로 (공권력의) 폭력을 행사하라는 것 아닌가. 이렇게 무력한 경찰들…. 내가 대통령이라면 직무유기한 남대문경찰서장을 당장 파면시킨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자네가 했네, 격려해야 할 판에 (경찰이) 그날 오후 집회 현장(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보수단체 회원 5천여 명이 참여한 북핵 도발, DJ 규탄 총궐기대회)에 와서 되레 조사하겠다고 한다. 무슨 개 같은 소린가. 이런 사람들에게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맡길 수 있겠는가. 정식 출두요구서를 보내라고 했다. -군사작전 같았다. 어떻게 결정하고 준비했나. =당초 6월24일 집회 때 모두 덕수궁으로 가 밀어붙이고 만세 삼창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경찰·시민과 충돌하면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고, 법질서를 수호하자는 내 모양도 안 좋을 것 같았다. 전날 고엽제 전우회 등 네댓 주요 단체 사람들이 모여 의견이 분분하다가 가장 바람직한 방식을 찾았다. 디데이는 내가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몇 차례의 사전조사를 통해 천막 위치와 구조 같은 걸 모두 파악했다. 그리고 영정 회수조, 천막 오른쪽 담당조, 왼쪽 담당조처럼 파트별 임무를 맡겼다. 5분 내에 완수하라고 했는데, 4분 정도 걸렸다. 좌파 정권 10년 동안 싸우면서 쌓인 체증이 뚫리는 기분이었다. 어제(6월24일)처럼 통쾌한 적은 없었다. -애국기동단은 왜 결성했나. =지난해 광우병 거짓선동 방송에다 촛불광장이 있었다. 도심 한복판이 무법천지가 됐다.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김정일에게 아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문화방송은 없어져야 한다는 데 동의해야 한다. 지난해 말 ‘폭력 국회’가 외신 톱뉴스로 보도되고, 전여옥 의원이 테러를 당하기도 했다. 이제 정말 공권력에 의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격해오려는 적이 더 많다 보니 자위적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결론에 지난 3월25일 (애국기동단을) 결성했다. -애국기동단은 어떻게 구성됐나. =해병대, 공수부대 등 군 출신으로 90명 정도 된다. 태권도 사범·관장들이 많다. 20대 후반부터 60대까지 다양하다. 이번에 작전에 나선 이들은 30~40대가 주류다. 모두 유단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견해부터 달랐을 것 같다. =서거라는 표현부터 잘못이다. 개인의 선택이다. 비리를 떠나, 자살률이 높은 나라에서 시범을 보인 꼴이니까, 존경할 수도 없는데 서거란 말을 붙이나. 정부가 나서서 장례를 치르며 국민 세금 50억원에 가까운 돈을 쓰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행동에 대해 우파에서도 ‘꼴통보수’라고 비판을 한다. =그런 사람들, 좌파 10년 동안 뭘 했는지 봐야 한다. 대부분 기회주의자다. 우파는 애국·법질서를 지향하는 이들이다. 그걸 비판하는 건 우파를 사칭하는 사기꾼이지 우파가 아니다. 한자리 해먹겠다고 했다가 비토당한 사람들이다. 우린 원리·원칙대로 할 뿐이고 당당하니까, (그런 비판에 대해선) 마음을 비우는 게 중요하다. -진보가 ‘정의’를 독점한다고 비판받듯, 보수는 ‘애국’과 ‘법’을 독점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애국이란 뭔가. =진실, 정의, 법질서 수호다. 이건 국민행동본부의 강령이자 목표다. 법과 원칙이 사는 나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애국이다. 난 보수다, 진보다 이런 개념으로 편가르기를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이 다른 것, 그건 존중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친북세력을 적대하는 것이다. -‘헌법수호 및 선진시민정신 함양운동’ 프로젝트로 행정안전부에서 31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사실 반납하려고 했다. 4억원 남짓을 신청했는데,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어디에 쓰나. 신문광고 한 번 내면 끝나는 돈인데. 하지만 친정부 단체만 우대했다는 비판을 인정하는 셈이 될까봐 망설이고 있다. 정권이 바뀌고 후원이 팍 줄었다. 후원자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 단체가 정부 지원을 받고 한자리 하는 거 아니냐는 시각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원들이 날 빚쟁이로 만들진 않는다. 좌파 정권 때 그렇게 협박하고 훼방을 놓았는데도 살아남았잖나. -가스총을 아직도 가지고 다니는가. 실제 신변의 위협을 느끼나. =경찰이 아침(6월25일)에 전화해서 혼자 나가지 말라고 하더라. 하지만 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내가 지킨다. 차로 어디 갈 때도 몇 차례 주변을 돌고 들어간다. -어떤 사회를 바라는가. =생각이 다르다고 강요해선 안 된다. 일단 일반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공중도덕을 지키고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그게 상식적 사회다. 인터뷰 도중, 한 회원이 들어와 “봉하마을에서 영정사진을 받았다고 비서실장한테 전화가 왔다. 따지는 것 같더라”며 서정갑 본부장에게 보고했다. 서 본부장은 “당당하게 대하라”고 말했다. 회원은 “화내고 끊었다”고 말했다. 서 본부장은 지난 3~4월 많이 아팠다고 말했다. 2004년 ‘국가보안법 사수 집회’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다. 양방에선 이상이 없다고 해 한의원에 갔더니 ‘화병’ 진단이 나왔다고 한다. 발가락부터 정수리까지 수십 대 침을 맞았다. 그는 억울하다고 말했다. 서울 덕수궁 분향소 시민들도 “억울하고 분하다”고 말했다. 말은 같다. 뜻이 다르다. 뜻이 다르니 행동도 다르다. ‘화병 천지’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공권력이 판단하고 집행할 문제에 민간단체가 직접 개입한 것 아닌가. =6월15일 1차로 철거 제스처만 취하면서 경찰이 직접 (철거)하도록 명분을 줬다. 사흘 안에 철거하라고 했다. 하지만 안 했다. 서울 중구청도 철거하려다 못했다. 판단은 이미 된 것이다. 의지나 역량이 부족해 공권력이 완수 못한 것을 우리가 한 것이다. -그렇다면 경찰이 오랫동안 검거 못한 살인범도 직접 잡을 수 있겠다. 비판이 많다. =역량만 된다면야…. 오늘 오전까지 전화를 쓸 수 없을 정도로 전화가 많이 왔다. 지구상에서 가장 더러운 욕만 하더라. 그냥 끊었다. 안 받기도 했지만 아주 그럴 수도 없었다. 격려 전화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강도를 방관하고 있을 때 행인이 제압했다, 그러면 경찰이 있는데 왜 네가 나서느냐고 할 수 있나. -재물손괴죄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경찰 조사는 받았나. =법질서를 지키라고 공권력이 있는데, 말을 안 들을 땐 원칙대로 (공권력의) 폭력을 행사하라는 것 아닌가. 이렇게 무력한 경찰들…. 내가 대통령이라면 직무유기한 남대문경찰서장을 당장 파면시킨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자네가 했네, 격려해야 할 판에 (경찰이) 그날 오후 집회 현장(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보수단체 회원 5천여 명이 참여한 북핵 도발, DJ 규탄 총궐기대회)에 와서 되레 조사하겠다고 한다. 무슨 개 같은 소린가. 이런 사람들에게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맡길 수 있겠는가. 정식 출두요구서를 보내라고 했다. -군사작전 같았다. 어떻게 결정하고 준비했나. =당초 6월24일 집회 때 모두 덕수궁으로 가 밀어붙이고 만세 삼창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경찰·시민과 충돌하면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고, 법질서를 수호하자는 내 모양도 안 좋을 것 같았다. 전날 고엽제 전우회 등 네댓 주요 단체 사람들이 모여 의견이 분분하다가 가장 바람직한 방식을 찾았다. 디데이는 내가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몇 차례의 사전조사를 통해 천막 위치와 구조 같은 걸 모두 파악했다. 그리고 영정 회수조, 천막 오른쪽 담당조, 왼쪽 담당조처럼 파트별 임무를 맡겼다. 5분 내에 완수하라고 했는데, 4분 정도 걸렸다. 좌파 정권 10년 동안 싸우면서 쌓인 체증이 뚫리는 기분이었다. 어제(6월24일)처럼 통쾌한 적은 없었다. -애국기동단은 왜 결성했나. =지난해 광우병 거짓선동 방송에다 촛불광장이 있었다. 도심 한복판이 무법천지가 됐다.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김정일에게 아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문화방송은 없어져야 한다는 데 동의해야 한다. 지난해 말 ‘폭력 국회’가 외신 톱뉴스로 보도되고, 전여옥 의원이 테러를 당하기도 했다. 이제 정말 공권력에 의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격해오려는 적이 더 많다 보니 자위적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결론에 지난 3월25일 (애국기동단을) 결성했다. -애국기동단은 어떻게 구성됐나. =해병대, 공수부대 등 군 출신으로 90명 정도 된다. 태권도 사범·관장들이 많다. 20대 후반부터 60대까지 다양하다. 이번에 작전에 나선 이들은 30~40대가 주류다. 모두 유단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견해부터 달랐을 것 같다. =서거라는 표현부터 잘못이다. 개인의 선택이다. 비리를 떠나, 자살률이 높은 나라에서 시범을 보인 꼴이니까, 존경할 수도 없는데 서거란 말을 붙이나. 정부가 나서서 장례를 치르며 국민 세금 50억원에 가까운 돈을 쓰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행동에 대해 우파에서도 ‘꼴통보수’라고 비판을 한다. =그런 사람들, 좌파 10년 동안 뭘 했는지 봐야 한다. 대부분 기회주의자다. 우파는 애국·법질서를 지향하는 이들이다. 그걸 비판하는 건 우파를 사칭하는 사기꾼이지 우파가 아니다. 한자리 해먹겠다고 했다가 비토당한 사람들이다. 우린 원리·원칙대로 할 뿐이고 당당하니까, (그런 비판에 대해선) 마음을 비우는 게 중요하다. -진보가 ‘정의’를 독점한다고 비판받듯, 보수는 ‘애국’과 ‘법’을 독점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애국이란 뭔가. =진실, 정의, 법질서 수호다. 이건 국민행동본부의 강령이자 목표다. 법과 원칙이 사는 나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애국이다. 난 보수다, 진보다 이런 개념으로 편가르기를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이 다른 것, 그건 존중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친북세력을 적대하는 것이다. -‘헌법수호 및 선진시민정신 함양운동’ 프로젝트로 행정안전부에서 31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사실 반납하려고 했다. 4억원 남짓을 신청했는데,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어디에 쓰나. 신문광고 한 번 내면 끝나는 돈인데. 하지만 친정부 단체만 우대했다는 비판을 인정하는 셈이 될까봐 망설이고 있다. 정권이 바뀌고 후원이 팍 줄었다. 후원자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 단체가 정부 지원을 받고 한자리 하는 거 아니냐는 시각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원들이 날 빚쟁이로 만들진 않는다. 좌파 정권 때 그렇게 협박하고 훼방을 놓았는데도 살아남았잖나. -가스총을 아직도 가지고 다니는가. 실제 신변의 위협을 느끼나. =경찰이 아침(6월25일)에 전화해서 혼자 나가지 말라고 하더라. 하지만 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내가 지킨다. 차로 어디 갈 때도 몇 차례 주변을 돌고 들어간다. -어떤 사회를 바라는가. =생각이 다르다고 강요해선 안 된다. 일단 일반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공중도덕을 지키고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그게 상식적 사회다. 인터뷰 도중, 한 회원이 들어와 “봉하마을에서 영정사진을 받았다고 비서실장한테 전화가 왔다. 따지는 것 같더라”며 서정갑 본부장에게 보고했다. 서 본부장은 “당당하게 대하라”고 말했다. 회원은 “화내고 끊었다”고 말했다. 서 본부장은 지난 3~4월 많이 아팠다고 말했다. 2004년 ‘국가보안법 사수 집회’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다. 양방에선 이상이 없다고 해 한의원에 갔더니 ‘화병’ 진단이 나왔다고 한다. 발가락부터 정수리까지 수십 대 침을 맞았다. 그는 억울하다고 말했다. 서울 덕수궁 분향소 시민들도 “억울하고 분하다”고 말했다. 말은 같다. 뜻이 다르다. 뜻이 다르니 행동도 다르다. ‘화병 천지’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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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국민행동본부의 분향소 파괴와 영정 강탈(절도)

6월 24일 오전 5시 30~40분경 국민행동 본부 50여명이 비공식 분향소를 파괴 및 강제철거하고 영정사진을 강탈(절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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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국민행동본부의 분향소 파괴와 영정 강탈(절도)

6월 24일 오전 5시 30~40분경 국민행동 본부 50여명이 비공식 분향소를 파괴 및 강제철거하고 영정사진을 강탈(절도)했다. 국민행동본부는 고엽제 전우회와 함께 분향소를 철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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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국민행동본부의 분향소 파괴와 영정 강탈(절도)

6월 24일 오전 5시 30~40분경 국민행동 본부 50여명이 비공식 분향소를 파괴 및 강제철거하고 영정사진을 강탈(절도)했다. 국민행동본부는 고엽제 전우회와 함께 분향소를 철거했다고 밝혔다. 서정갑 본부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불법 시설물을 치운 것이라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경찰이 이를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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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국민행동본부의 분향소 파괴와 영정 강탈(절도)

6월 24일 오전 5시 30~40분경 국민행동 본부 50여명이 비공식 분향소를 파괴 및 강제철거하고 영정사진을 강탈(절도)했다. 국민행동본부는 고엽제 전우회와 함께 분향소를 철거했다고 밝혔다. 서정갑 본부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불법 시설물을 치운 것이라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경찰이 이를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시민분향소 운영진은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을 열어 분향소 파괴 및 철거와 영정 강탈을 규탄했으며, 49재가 끝나는 날까지 분향소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final-lid-disam-match/mega-cliqa-0000.jsonl--Q14345--노무현 묘소 배설물 투척 문제-38--ko-0000-461

노무현

노무현 묘소 배설물 투척 문제

2010년 11월 14일 오후 1시경 봉하마을 노무현 묘소에 인분이 투척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62세의 정모씨는 노무현 묘소에 인분을 투척하고 유인물 22장을 살포하였는데 그가 뿌린 유인물은 노무현 그대 무덤에 똥물을 부으며"라는 제목으로, "전교조·전공노·민주노총 같은 좌파세력들이 생성되도록 도와 청소년들의 정신을 세뇌시키고, 국가 정체성을 혼돈에 빠뜨렸으며,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는 내용이었다. 정모씨는 인분 투척후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붙잡혔으며 경찰 진술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직 중 좌익세력이 판을 치는 데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 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정모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짓고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인분이 투척된 봉분을 세척 조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믿기지 않는 이번 사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분노하며 유감의 뜻을 밝힌다. 아울러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밝혀야 하고, 만약 배후가 있다면 철저히 가려내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노무현 '인분테러', 이념 뒤에 숨은 '야만' 미디어오늘 2010년 11월 14일 소설가 이외수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런 사람들일수록 국격 자주 들먹거리면서 애국자 행세를 한다. 단세포적인 구토유발자들"이라고 맹비난했다.이외수 "단세포 구토유발자, 애국자 행세" 미디어오늘 2010년 11월 15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도 "이번 불상사는 깊이 개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법에 따라 엄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상수 "盧 묘소 분뇨 투척 개탄…엄중 처리해야" 경향신문 2010년 11월 15일

2016년 7월 21일에도 노무현 묘소에 소변이 투척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41세의 최모씨는 노무현 묘역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게 무엇이 있느냐"며 500ml 페트병 2통에 담긴 소변을 너럭바위 위로 뿌리고, 묘역에서 경비를 서던 의무경찰이 제지를 하자 들고 있던 페트병으로 의경을 폭행하였다. 경찰은 최씨를 재물손괴, 사체모욕,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다. 계속되는 배설물 투척 사건에 대해 묘역을 관리하는 노무현재단 측은 경비와 시설 강화는 노무현 생전의 뜻과 배치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토로하였다

경찰은 최씨를 재물손괴, 사체모욕,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다. 계속되는 배설물 투척 사건에 대해 묘역을 관리하는 노무현재단 측은 경비와 시설 강화는 노무현 생전의 뜻과 배치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토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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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대형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 |
|ⓒ 윤성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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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훼손하는 사건이 두 차례나 발생한 가운데, 경비 강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 있는 노 전 대통령 묘역은 '국가보존묘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묘역은 노무현재단이 관리하고 있으며, 경찰이 경비를 서고 있다.
지금 묘역은 참배객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대개 참배객들은 헌화대에서 헌화분향한 뒤, 너럭바위로 이동해 묵념한 뒤 돌아선다.
너럭바위 주변에는 화분이나 철삿줄을 둘러놓기도 하는데, 정면은 출입이 가능하도록 열려 있다. 너럭바위 앞에는 의경 1~2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다.2010년 11월 이어 최근에도 발생해 구속
묘역 훼손 사건이 두 차례 발생했다. 지난 2010년 11월에 정아무개(당시 62, 경북)씨가 인분을 너럭바위에 투척했다.
정씨는 가방에서 인분이 든 플라스틱통을 꺼내 투척했고, 당시 정씨는 구속돼 재판을 받기도 했다.
비슷한 사건이 최근에도 벌어졌다. 최아무개(41, 부산)씨가 지난 21일 낮 12시경 소변을 너럭바위에 뿌렸다. 당시는 평일이고 점심시간이라 주변에 다른 참배객도 거의 없었다.
최씨는 500㎖ 짜리 페트병 2개에 소변을 넣어와, 이중 1개를 뿌렸다. 최씨는 묘역을 지키고 있던 의경의 목을 치기도 했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최씨를 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했다.
최씨는 정신분열증인 '조현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최씨는 10년 전부터 '조현병'에 시달렸고, 병원 진료를 받기도 했다. 최씨는 요즘 병원 치료 없이 약만 먹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열린 묘역'으로 조성 ... "경비 강화 쉽지 않아"
노무현재단은 일단 현행대로 묘역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두 차례 묘역 훼손 사건에도, 재단은 경찰에 경비 인력이나 시설 강화를 요청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은 "마을 주변에 작은 비석 하나만 세워 달라"고 유언했다.
이에 경비를 강화할 경우 고 노 전 대통령의 뜻과 배치된다고 보고 있다. 경찰도 현재 상태에서는 경비 강화 방침을 세우고 있지 않다.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을 지낸 김경수 국회의원(김해을)은 전화통화에서 "지금 상태에서 경비 강화는 쉽지 않다. 대통령님의 평소 철학에 따라 '열린 묘역'으로 조성했다"며 "경비를 강화하면 대통령님의 뜻에 배치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묘역에 들어가는 참배객에 대해 일일이 소지품 검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며 "묘역에 들어가는 참배객들이 소지품을 보관해 두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유족과 재단은 적절한 방안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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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7월 23일, 경남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
|ⓒ 윤성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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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노무현 묘소 배설물 투척 문제

2010년 11월 14일 오후 1시경 봉하마을 노무현 묘소에 인분이 투척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62세의 정모씨는 노무현 묘소에 인분을 투척하고 유인물 22장을 살포하였는데 그가 뿌린 유인물은 노무현 그대 무덤에 똥물을 부으며"라는 제목으로, "전교조·전공노·민주노총 같은 좌파세력들이 생성되도록 도와 청소년들의 정신을 세뇌시키고, 국가 정체성을 혼돈에 빠뜨렸으며,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는 내용이었다. 정모씨는 인분 투척후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붙잡혔으며 경찰 진술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직 중 좌익세력이 판을 치는 데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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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노무현 묘소 배설물 투척 문제

2010년 11월 14일 오후 1시경 봉하마을 노무현 묘소에 인분이 투척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62세의 정모씨는 노무현 묘소에 인분을 투척하고 유인물 22장을 살포하였는데 그가 뿌린 유인물은 노무현 그대 무덤에 똥물을 부으며"라는 제목으로, "전교조·전공노·민주노총 같은 좌파세력들이 생성되도록 도와 청소년들의 정신을 세뇌시키고, 국가 정체성을 혼돈에 빠뜨렸으며,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는 내용이었다. 정모씨는 인분 투척후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붙잡혔으며 경찰 진술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직 중 좌익세력이 판을 치는 데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 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정모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짓고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인분이 투척된 봉분을 세척 조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믿기지 않는 이번 사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분노하며 유감의 뜻을 밝힌다. 아울러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밝혀야 하고, 만약 배후가 있다면 철저히 가려내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노무현 '인분테러', 이념 뒤에 숨은 '야만' 미디어오늘 2010년 11월 14일 소설가 이외수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런 사람들일수록 국격 자주 들먹거리면서 애국자 행세를 한다. 단세포적인 구토유발자들"이라고 맹비난했다.이외수 "단세포 구토유발자, 애국자 행세" 미디어오늘 2010년 11월 15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도 "이번 불상사는 깊이 개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법에 따라 엄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상수 "盧 묘소 분뇨 투척 개탄…엄중 처리해야" 경향신문 2010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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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노무현 묘소 배설물 투척 문제

2010년 11월 14일 오후 1시경 봉하마을 노무현 묘소에 인분이 투척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62세의 정모씨는 노무현 묘소에 인분을 투척하고 유인물 22장을 살포하였는데 그가 뿌린 유인물은 노무현 그대 무덤에 똥물을 부으며"라는 제목으로, "전교조·전공노·민주노총 같은 좌파세력들이 생성되도록 도와 청소년들의 정신을 세뇌시키고, 국가 정체성을 혼돈에 빠뜨렸으며,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는 내용이었다. 정모씨는 인분 투척후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붙잡혔으며 경찰 진술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직 중 좌익세력이 판을 치는 데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 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정모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짓고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인분이 투척된 봉분을 세척 조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믿기지 않는 이번 사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분노하며 유감의 뜻을 밝힌다. 아울러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밝혀야 하고, 만약 배후가 있다면 철저히 가려내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노무현 '인분테러', 이념 뒤에 숨은 '야만' 미디어오늘 2010년 11월 14일 소설가 이외수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런 사람들일수록 국격 자주 들먹거리면서 애국자 행세를 한다. 단세포적인 구토유발자들"이라고 맹비난했다.이외수 "단세포 구토유발자, 애국자 행세" 미디어오늘 2010년 11월 15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도 "이번 불상사는 깊이 개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법에 따라 엄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상수 "盧 묘소 분뇨 투척 개탄…엄중 처리해야" 경향신문 2010년 11월 15일

2016년 7월 21일에도 노무현 묘소에 소변이 투척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41세의 최모씨는 노무현 묘역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게 무엇이 있느냐"며 500ml 페트병 2통에 담긴 소변을 너럭바위 위로 뿌리고, 묘역에서 경비를 서던 의무경찰이 제지를 하자 들고 있던 페트병으로 의경을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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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측근 · 친인척 비리 논란

노무현은 대선 당시 깨끗한 정치, 낡은 정치 타파를 기치로 내걸어 집권에 성공했으며, 재임 중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도덕성을 강조했다. 참여정부가 내건 제일의 기치 또한 도덕성이었다. 그러나 친형인 노건평을 비롯하여 안희정, 이광재 등의 측근 비리에 연루되었다. 항상 도덕성을 토대로 정치적 정당성을 주장하던 노무현이었지만 측근과 친인척의 비리를 막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이러한 언급에도 불구하고 취임 첫 해부터 대선 자금 문제로 안희정, 최도술 등 주변 인사들이 줄줄이 사법 처리되는 상황에 몰리지만 특유의 공세적 대응으로 불법 대선 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밖에 2004년 3월에는 전 대우건설 사장 남상국에게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형 노건평이 불구속 기소되자 기자 회견을 열어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이 시골에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라고 형을 두둔하였고, 이 발언 이후 남 전 사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또한 변양균-신정아 의혹이 터졌을 때는 "요즘 깜도 안 되는 의혹들이 많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라는 발언을 하는 등 참여정부의 도덕적 우위를 지키기 위해 정치 상대를 비난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다. 결국 2007년 11월 "대통령 취임 후 새살림을 꾸리려고 했는데…. 구시대의 막내 노릇, 마지막 청소부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다. 참여정부는 설거지 정부"라고 평가하면서 참여정부 시절 불거나온 비리 의혹들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국회의원 이종걸은 "'청년 노무현'은 대통령 되기 이전까지가 끝"이라며 "권력의 맛을 본 대통령 이후의 노무현은 더 이상 '청년 노무현'이 아니다"라며 비판했다.이종걸 "권력 맛본 노무현은 '청년 노무현' 아니다" 데일리안 2009.05.08 2009년 5월 그는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도 "'청년 노무현'은 남에게 빚을 졌다고 하면, 갚지 않아도 될 빚까지 갚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밝히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애증(愛憎)을 피력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민정수석도 구속됐다"면서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임채진 검찰총장 입장에서 본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구속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괄적 뇌물죄 적용과 관련, "돈의 액수가 적다는 게 문제는 안 된다. 대통령 위치에서도 돈을 받았다면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전직 대통령을 사법처리까지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걸 "권력 맛본 노무현은 '청년 노무현' 아니다"
입력 2009. 5. 8. 12:15 수정 2009. 5. 28. 15:35
[데일리안 박정양 기자]
◇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7일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 "´청년 노무현´은 대통령 되기 이전까지가 끝"이라고 말했다.(자료사진) ⓒ 데일리안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7일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 "´청년 노무현´은 대통령 되기 이전까지가 끝"이라며 "권력의 맛을 본 대통령 이후의 노무현은 더 이상 ´청년 노무현´이 아니다"고 말했다.
노무현 후보 수행실장 출신이기도 했던 그는 이날 저녁 일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도 "´청년노무현´은 남에게 빚을 졌다고 하면, 갚지 않아도 될 빚까지 갚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밝히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애증(愛憎)을 피력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민정수석도 구속됐다"면서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임채진 검찰총장 입장에서 본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구속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괄적 뇌물죄 적용과 관련, "돈의 액수가 적다는 게 문제는 안된다. 대통령 위치에서도 돈을 받았다면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전직 대통령을 사법처리까지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 박정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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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측근 · 친인척 비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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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측근 · 친인척 비리 논란

노무현은 대선 당시 깨끗한 정치, 낡은 정치 타파를 기치로 내걸어 집권에 성공했으며, 재임 중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도덕성을 강조했다. 참여정부가 내건 제일의 기치 또한 도덕성이었다. 그러나 친형인 노건평을 비롯하여 안희정, 이광재 등의 측근 비리에 연루되었다. 항상 도덕성을 토대로 정치적 정당성을 주장하던 노무현이었지만 측근과 친인척의 비리를 막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이러한 언급에도 불구하고 취임 첫 해부터 대선 자금 문제로 안희정, 최도술 등 주변 인사들이 줄줄이 사법 처리되는 상황에 몰리지만 특유의 공세적 대응으로 불법 대선 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밖에 2004년 3월에는 전 대우건설 사장 남상국에게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형 노건평이 불구속 기소되자 기자 회견을 열어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이 시골에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라고 형을 두둔하였고, 이 발언 이후 남 전 사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또한 변양균-신정아 의혹이 터졌을 때는 "요즘 깜도 안 되는 의혹들이 많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라는 발언을 하는 등 참여정부의 도덕적 우위를 지키기 위해 정치 상대를 비난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다. 결국 2007년 11월 "대통령 취임 후 새살림을 꾸리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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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측근 · 친인척 비리 논란

노무현은 대선 당시 깨끗한 정치, 낡은 정치 타파를 기치로 내걸어 집권에 성공했으며, 재임 중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도덕성을 강조했다. 참여정부가 내건 제일의 기치 또한 도덕성이었다. 그러나 친형인 노건평을 비롯하여 안희정, 이광재 등의 측근 비리에 연루되었다. 항상 도덕성을 토대로 정치적 정당성을 주장하던 노무현이었지만 측근과 친인척의 비리를 막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이러한 언급에도 불구하고 취임 첫 해부터 대선 자금 문제로 안희정, 최도술 등 주변 인사들이 줄줄이 사법 처리되는 상황에 몰리지만 특유의 공세적 대응으로 불법 대선 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밖에 2004년 3월에는 전 대우건설 사장 남상국에게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형 노건평이 불구속 기소되자 기자 회견을 열어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이 시골에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라고 형을 두둔하였고, 이 발언 이후 남 전 사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또한 변양균-신정아 의혹이 터졌을 때는 "요즘 깜도 안 되는 의혹들이 많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라는 발언을 하는 등 참여정부의 도덕적 우위를 지키기 위해 정치 상대를 비난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다. 결국 2007년 11월 "대통령 취임 후 새살림을 꾸리려고 했는데…. 구시대의 막내 노릇, 마지막 청소부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다. 참여정부는 설거지 정부"라고 평가하면서 참여정부 시절 불거나온 비리 의혹들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노무현

 나이스 도입 논란
2003년 4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논쟁이 뜨거웠다. 토론회, 집회 등에 여러 가지 양상으로 도입 반대 의견들이 쏟아졌다. 결국 출결, 성적만 관리하는 형태인 호주의 경우와 달리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초기 설계로 관철 되었다. 반대측에 우려대로 운영 초기 시스템 부하 문제 등이 발생하였으나 일선 교사들은 전산화로 업무가 편해졌다고 찬사를 보낸다. 산간 벽지에 폐교 위기의 학교가 아닌 부촌에 사립 학교 조차 IoT, Cloud 등을 도입하여 전산 시스템을 증설하기 힘든 결함이 존재한다.
 황우석 사건
황우석 사건에서의 태도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05년 11월 2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PD수첩이 황당한 취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심지어 협박과 위협도 한다고 한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PD수첩의 줄기세포에 진위에 대한 취재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했으며, 이후 줄기세포가 가짜로 판명된 후에도 "자, 이걸로 정리를 하자"라는 말로 상황을 무마시키려 했다는 비판이 있다.

이후 2006년 12월 28일에는 황우석 사건을 통해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지고 같은 해 1월에 물러난 박기영 전 대통령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이 정책기획위원으로 발탁되었는데, "박 전 보좌관이 정책기획위원을 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도덕적 문제를 일으켰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라고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이후 2006년 12월 28일에는 황우석 사건을 통해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지고 같은 해 1월에 물러난 박기영 전 대통령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이 정책기획위원으로 발탁되었는데, "박 전 보좌관이 정책기획위원을 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도덕적 문제를 일으켰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라고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새 정책위원에 “국정실적 있다”…신당합의엔 무반응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지금 참여정부가 국민들한테 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지만,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자신있게 얘기할 만한 정부 특성도 있고 실적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참여정부 들어 특권과 유착을 통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지역주의와 권위주의를 해소하는 과제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 앞으로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는 ‘소비자 주권시대’가 온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로 위촉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세밀한 지엽적인 분야의 정책 하나하나를 놓고 진전 여부를 따지면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정부의 노력이나 실적을 큰 분야로 나눠 평가하면 참여정부도 상당히 강한 특성을 가진 정책적 업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제 민주주의의 다음 과제는 상호 헌신과 관용에 기초한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로 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 축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고, 소비자인 일반 국민이 시장과 정치를 지배하는 ‘소비자 주권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새로 위촉된 정책기획위원 50명 가운데엔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논문 조작 사건’을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지고 지난 1월 물러난 박기영 전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순천대 교수)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박 전 보좌관이 정책기획위원을 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도덕적 문제를 일으켰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위촉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과 정동영 전 의장의 신당 추진 발표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청와대 정무 분야 관계자는 “윤태영 대변인이 전·현직 당 의장의 회동 사실과 신당 추진 합의문을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대통령은 아무 말씀이 없었다”고 말했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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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나이스 도입 논란
2003년 4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논쟁이 뜨거웠다. 토론회, 집회 등에 여러 가지 양상으로 도입 반대 의견들이 쏟아졌다. 결국 출결, 성적만 관리하는 형태인 호주의 경우와 달리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초기 설계로 관철 되었다. 반대측에 우려대로 운영 초기 시스템 부하 문제 등이 발생하였으나 일선 교사들은 전산화로 업무가 편해졌다고 찬사를 보낸다. 산간 벽지에 폐교 위기의 학교가 아닌 부촌에 사립 학교 조차 IoT, Cloud 등을 도입하여 전산 시스템을 증설하기 힘든 결함이 존재한다.
 황우석 사건
황우석 사건에서의 태도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노무현


노무현

 나이스 도입 논란
2003년 4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논쟁이 뜨거웠다. 토론회, 집회 등에 여러 가지 양상으로 도입 반대 의견들이 쏟아졌다. 결국 출결, 성적만 관리하는 형태인 호주의 경우와 달리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초기 설계로 관철 되었다. 반대측에 우려대로 운영 초기 시스템 부하 문제 등이 발생하였으나 일선 교사들은 전산화로 업무가 편해졌다고 찬사를 보낸다. 산간 벽지에 폐교 위기의 학교가 아닌 부촌에 사립 학교 조차 IoT, Cloud 등을 도입하여 전산 시스템을 증설하기 힘든 결함이 존재한다.
 황우석 사건
황우석 사건에서의 태도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05년 11월 2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PD수첩이 황당한 취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