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7.1% 불과 … "영세하고 정보 부족탓" 최근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기업' 설립은 활발하지만 상표권 획득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4월 말까지 105건의 사회적기업 관련 상표(서비스표, 업무표장 포함)가 출원됐지만 이 가운데 고작 30건(28%)만이 상표권 등록을 받았다. 상표출원이 2007년 7건에서 2008년 10건, 2009년 19건, 2010년 31건 등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상표출원 기업 수도 38개로, 5월 말 현재 전국 사회적 기업 536개의 7.1% 수준에 그쳤다. 특허청은 사회적 기업들이 규모가 영세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가 부족해 이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세무·재정·컨설팅 분야에 치중돼 있는 것도 문제라고 특허청은 보고 있다.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관계자는 "고용 없는 성장, 취업난 가중 등으로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사회기업의 영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상표권 등 지재권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일자리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의 공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을 말한다. 대전
특허청은 상표출원이 7.1%에 불과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
사회적 기업들이 규모가 영세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가 부족해 이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