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북한 발표의 의미를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경진 기자! 북한이 정책 노선을 전환했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기자]핵 경제 병진 노선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핵 개발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하겠다, 이런 의미죠?[기자]네, 2013년에 결정한 북한의 정책 방향인데요.근데 이번에 발표한 건, 이 핵은 이미 완성됐다.그러니 더 이상 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풍계리 실험장도 문을 닫겠다.또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를 줄이는 분위기니까,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겠다.대신 남아 있는 경제 분야, 이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힌 것입니다.그런데 김 기자 설명을 들어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핵 실험을 안 한다는 건 앞으로 핵을 안 만든다는 건데, 이미 가지고 있는 핵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기자] 정확히 보셨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10~20개의 핵무기가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혹시 핵 폐기가 몇 단계로 이뤄지는지 알고 계세요?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비핵화는 동결, 신고, 불능화, 검증, 폐기 이걸 다 하는데 2년 넘는 시간 걸립니다.그런데 주목할 점은 북한이 먼저 대내적인 조치를 하고 동결까지는 할 용의가 있다고 선제적으로 나왔다는 거 그리고 그걸 문서 형태로 남겼다는 것입니다.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핵 폐기르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북한이 먼저 선제적으로 나온 거네요.[기자]네, 아마도 북한은 예전처럼 쉽게 무르려는 게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장기적 정책적 판단이라는 걸 보여준 것이며 또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려면 말만 하지 말고 &구체적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준 셈입니다.미국과 사전 조율이 됐을까요?[기자]폼페이오가 4월 초에 방북했는데,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했다고 합니다.그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합니다.자 그림 보면, 핵공격은 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핵탄두와 그걸 실어나를 미사일, 미국은 이중에서 특히 본토에 닿을 수 있는 미사일을 염려했습니다.또 북한이 핵탄두를 시리아나 이란 등 다른 적대 국가에 팔거를 걱정했습니다.근데 북한은 이번에이 두 가지를 않겠다고 아주 명확히 선언,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입장에선 선물을 받은 셈입니다.그럼 향후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도 상당히 낙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기자]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제가 앞서서 핵폐기에는 2년 넘는 지난한 협상이 남아있다고 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 과정에서 체제 보장이라든지 경제 지원 같은 최대한의 성과를 내야합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서에서도 보면 &핵군축&을 강조했습니다.즉 우리에게 핵을 없애라고 하면 미국도 없애라, 특히 주한미군의 전략 자산을 없애라, 이걸 요구할 걸로 보입니다.근데 이건 미국도 양보를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상이 쉽지는 않을것입니다. 다만 트럼프와 김정은 모두 지금의 대화 국면을 지켜 가고자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쉽게 판을 깨지는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핵 경제 병진 노선을 결정한 게 언제야?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