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모두가 보험에 중복 가입한 뒤 환자행세를 하며 수억원대의 보험금을 타낸 중국동포 가족보험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이들을 허위로 입원 시켜주고 수천만원대의 요양급여비를 받아챙긴 병원장 등 병원관계자들도 무더기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에 보험설계사와 짜고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가족 단위로 병원에 허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은 중국 동포 18명과 이들을 입원시켜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편취한 의사 등 병원관계자 33명 등 모두 5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김 모(63)씨는 중국동포 권 모(48·여)씨 등에게 병원에 입원하면 일비·간병비 등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며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시킨 뒤 아픈 곳이 없는데도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과 인천소재 병원 원무과장에 부탁해 이들을 허위로 입원시켜준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입원한 중국동포들은 모두 4가족 18명으로 병원으로부터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3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들 중국동포는 허위입원으로 손쉽게 보험금을 타낼 요량으로 여려 보험사에 가족단위로 입원비를 많이주는 보험상품에 다수 가입한뒤 가족 모두가 입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사소한 병증에도 입원 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입원 일비와 간병비 등을 지급받기 위해 장기간 반복 입원하거나 허위입원해 보험금 피해액이 늘어났다"면서 "외국인은 입국전 발병한 기왕증을 숨기고 보험을 가입해도 보험사는 치료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의사와 원무과장 등 병원관계자들은 진료차트 및 간호일지 등을 허위기재해 중국동포들이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3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의사들이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하더라도 자격정지 1개월의 형사처분 이외 형사처벌할 법적근거가 없어 병원들의 보험사기 가담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부실을 부추기는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허위 입원한 중국동포들은 어떤 혐의를 받았어?
병원으로부터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3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