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로 알려진 아베 신조마저 “한-일 간에 다케시마 문제가 불거졌다고 해서 이 문제에 반응해 이렇다할 행동을 일으키는 사람은 극히 일부 우익들말고는 없다”고 말할 정도였다. 시마네현에 대한 일본 중앙정부의 통제력에 대한 부분도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다. 자민당의 고노 다로 중의원 의원은 “시마네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국가가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며 “시마네현 자체는 외교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같은 것을 제정하는 일 외에 다른 일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케시마의 날’이 제정되든 안 되든 독도를 둘러싼 문제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는 식이었다. 우리나라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시마네현의 조례 제정에 대해 애써 무시하려는 자세가 역력했다. 역사 교과서 문제도 마찬가지다. 아베 자민당 간사장 대리는 “일본은 국정교과서 제도가 아니다”라며, “검정에서 통과한 교과서를 각 지자체의 교육위원회가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심지어 “자민당 입장에서 볼 때 교과서 중에는 상당히 좌익적인 교과서도 많지만 그런 교과서라도 검정만 통과되면 각 교육위원회가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며, 교과서 내용에 대해 정치적으로 일체 간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스템이 잘못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까지 말했다. 이웃나라에 대한 일본인들의 역사 인식의 한계를 절감케 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너무나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야당인 민주당의 오카다 대표는 “피해를 본 나라는 그 피해를 쉽게 잊을 수 없지만 가해자는 잊고 싶어한다”고 말하면서 “국가 대 국가의 약속인 한-일 기본협정으로 과거사는 일단락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협정에 문제가 있다면 일본에 말할 게 아니라 한국 국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일본 정부와 일본인들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계속 강조했다. 옳은 말이긴 하다.
일본이 교과서 내용에 대해 정치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고 말한 이유는?
“일본은 국정교과서 제도가 아니다”라며, “검정에서 통과한 교과서를 각 지자체의 교육위원회가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