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대선자금 수사의 걸림돌은 공소시효. 17대 대통령선거 불법자금 사건을 캐내려면 남아있는 공소시효 기간인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 '선거비용 명목'의 자금을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2007년 7월 이전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5년이 지났고, 12월 이후 금품수수의 경우 대선이 지난 뒤여서 대선자금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이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 '선거비용 명목'의 자금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대검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은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이 2007년 말 임 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받은 3억여원의 성격은 저축은행 퇴출저지 명목으로 규정,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해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이 임 회장에게 추가로 받은 1억여원도 대선 이후로 알려져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연결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전 의원이 코오롱그룹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받은 1억5000만원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대선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은 "개인적 용도로 돈을 받지 않았다"고 밝혀 대선자금 용도라는 점을 암시했다. 임 회장도 "선거에 도움이 되기 위해 줬다"고 말해 대선자금 수사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도 "현재로는 정치자금 수사 계획도 없고 여력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추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선거자금 문제가 불거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임 회장에게 받은 돈의 사용처와 개별적으로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자금에 대해 강도높게 추궁할 계획이다.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이 2007년 대선 이후 개별적으로 받은 돈을 선거자금 보존이나 변제 등으로 사용한 증거가 확보될 경우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연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대선자금 수사의 걸림돌은 공소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