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억원대를 걸고 7년동안 지속해온 복권소송이 끝났다. 누가 승자이고 패자는 누구일까. 정부는 5600여억원의 여유자금이 생겼다며 '일부 승소'에 자축하는 분위기지만 따지고 보면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해 수천억원의 혈세가 낭비됐음을 알 수 있다.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일부' 승소 몫을 가지고 어떻게 쓸 지 잔치분위기다. 복권위원회는 매년 패소에 대비해 충당금을 쌓아왔다. 완전패소할 경우 8000억원 가까운 돈을 지불해야 했다.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를 받아 충당금의 일부인 5606억원을 주지 않아도 된다. 정치권과 정부(복지위원회)는 5600여억원의 '남은 돈'을 두고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은 돈'보다 더 많은 '정책실패에 따른 손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복권위 핵심관계자는 "일부 승소로 얻은 5000억여원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라고 보면 곤란하다"면서 "예전부터 모아놓은 것인 만큼 의미있는 일에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7000억원대의 복권소송은 얼마간 이어졌어?
7년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