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일선 법관들 사이에서도 김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돼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이 있는데다가 부동산 투기의혹과 다운계약서 작성 등 법적·도덕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후보자는 최고법원의 재판관으로 부적격하다는 말이다. 대법관은 개인의 자리가 아니라 사법부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6년 전 '국민검사'인 안대희 대법관이 임명될 당시와는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 16일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법관들 사이에서는 왜 이런 사람을 법원이 받아야 하는지 불만이 상당하다"며 "김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최고법원의 권위가 엉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서 나름 검증을 거치고 보낸 후보가 이 정도면 검찰에 인물이 정말 없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한자리를 '검찰 몫'으로 두고 있는 현재 관행이 이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다. 고법의 다른 판사도 "김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로 오른 것 자체가 부끄러운 상황"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지방의 한 부장판사도 "최종 판단을 하는 대법관 자리는 공정하며 신뢰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김 후보자는 상당한 비판과 반대에 직면해 있다"며 "저축은행 수사 개입 의혹도 실제로 개입한 게 의심될 정도"라고 말했다. [IMG1] 국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위장전입, 특혜분양의혹, 저축은행수사 개입의혹 등 김 후보자는 평검사부터 검사장까지 처신이 일관되게 부적절하다"며 "청문특위에서는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인사청문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에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는 반대 기류가 형성돼 있다. 인사청문위는 여당의원 6명과 야당의원 7명으로 구성돼 있어 새누리당이 보고서를 채택하려 해도 표결에 들어가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지만 국회 쇄신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독단적인 모습의 '강행'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김 후보자의 국회 임명 동의가 부결되면 지난 2000년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이후 낙마하는 첫 사례가 된다.
'국민검사'인 안대희 대법관이 임명된 건 언제야?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