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출구전략이 가시화되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가계부채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IMG2] 특정계층이 지고 있는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은 더 큰 부담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대출이 많이 늘어난 것도 취약점으로 꼽힌다. 실제로 가계대출 중 비은행대출 비중은 2008년 43.2%에서 올해 3월 말 49.1%로늘었다. 저소득·고령층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 상환 부담이 큰 점도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88%인데 비해 30대는 152%, 40대는 178%, 50대는 207%, 60대 이상은 253%로 나이가 들수록 높아졌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 부채를 보유한 다중채무자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 322만명으로 추정되는 다중채무자 중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차주 비중은 빠르게 늘고 있다. 2009년 33.2%로 꾸준히 증가하던 저소득층 다중채무자는 지난해말 43.9%를 기록해 처음으로 40%대를 돌파했다. 그 외에 주택시장의 부진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이 하락한 하우스푸어는 9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생계형 대출도 크게 늘고 있다. 한국은행이 9개 시중은행의 대출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따진 결과 생활비나 사업자금, 대환대출 등 생계형 대출 비중이 2010년 44%에서 올해 3월 현재 56%로 늘어났다. 이들 취약계층의 경우 금리상승이 본격화될 경우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가령 금리가 1% 오른다고 가정할 때 4월 말 현재 예금취급기관(주택금융공사 양도분 포함)의 가계대출 잔액은 725조9000억원으로 이 중 변동금리 대출은 78.0%다. 전체 변동금리 대출 금리가 1%p 오른다고 보면 단순계산해도 연간 이자부담이 5조6620억원이 늘어난다. 다만 카드사나 대부업 대출의 경우 금리 상한 등의 규제로 더이상 대출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금리상승 여지가 크다. 반론도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위기 당시 은행권 가계부채를 건건이 분석해 봤지만 금리상승이 가계부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면서 "4% 이상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는 한 가계부담이나 연체율에 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언제 기준이야?
올해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