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면서, 혁명적인 수준의 규제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신산업·신기술에 대해 우선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과감하고 혁명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핵심은 신산업·신기술에 대해서는 우선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신제품과 신기술은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하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전면 전환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공무원들이 기업들의 도전을 돕는다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한다면서,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과 중소기업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사전 허용·사후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신제품·신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대상으로는 38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특히 암이나 에이즈 등 열거한 질환에만 허용되는 유전자 치료 연구를, 일정 조건을 준수하면 모든 질환에 대해 가능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개별 과제 외에 정보통신기술, 핀테크 산업융합 등에서도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 심의를 목표로 관련 법제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선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한 게 뭐야?
신산업·신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