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자료제출 요구안'을 처리하기 위한 2일 국회 본회의 표결은 재석 276명,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눈길은 반대와 기권을 선택한 이들에게 쏠렸다. 민주당 일부 의원과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무소속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 중에는 반대와 기권은 없었다. 앞선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강제적 당론'으로 찬성표결하자고 결론을 내린 탓이다. 대신 본회의 표결 불참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소신 불참'은 있었다. 의원총회에서 회담록 공개에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던 김영우, 신성범, 하태경 의원이 그들이다. 강제적 당론으로 결론 내려진 상황에서 반대표를 던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소신과 어긋나는 찬성표를 던질 수도 없어 '고육지책'을 선택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IMG3] 특히 이들은 회담록 공개가 국익에 악영향만 미칠 뿐이라고 봤다. 정치적 이유로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라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세계 어느 정상이 우리 대통령에게 터놓고 이야기를 하겠느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는 남북문제를 해결해야 할 당사자"라며 "한반도평화든 경제협력이든 외교를 통해 풀어야 하는데 정상간 대화록을 공개하면 현 정부는 물론 미래에도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도 "여야 모두 당리당략을 위해 국익을 내다버린 꼴"이라며 "국회 사망선고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 의원 모두 회담록 공개가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킬 뿐이라는 주장에도 동의했다. 김 의원은 "NLL 문제를 털고 가자는 주장이 당장은 속 시원할지 모르지만 여야 모두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듣고자 하는 것만 듣는 상황에서 논란의 불씨가 사그러들겠느냐"며 실익도 명분도 없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도 "2007년 정상회담 직후 논란이 됐었고 당시 대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540만표 차이로 이기면서 정치적 판단이 내려진 것 아니냐"며 "다시 공개해 정치적 분란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이쯤에서 정치적으로 종결짓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한발 더 나가 "정상적인 정부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이 반국가행위를 했다면 고발해서 수사하던지, 오해할 만한 말을 했다면 북한을 향해 그게 아니니 교정하라고 촉구하던지, NLL 포기가 아니라면 10·4선언을 이행하겠다고 선언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던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원내지도부가 반대표가 조금이라도 나오거나 부결되면 새누리당이 켕기는 게 있어서 덮었다고 할 것이라는 논리로 설득 하더라"며 "여야 모두 여기서 밀리면 바가지를 쓴다는 '치킨게임'에 빠져 있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자료제출 요구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열린 때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