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6자 수석대표가 19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만나 합의한 '2·29 합의보다 더 강한 의무'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한미 양국은 아직 구체적인 비핵화 사전조치의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 조태용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선 북미 '2·29 합의' 내용보다 강화된 비핵화 조치를 북한이 이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고, 미 국무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3국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새 전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아사히신문이 25자로 '6자회담 전제 조건'과 '2·29 합의보다 더 강한 의무' 내용을 소개했다. 아사히는 지난 19일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간의 대북정책 협의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위한 행동을 시작하고, 협상기간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을 확약할 경우 6자회담 재개에 응하되, 회담 재개시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시설의 폐기를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소개했다. 북한은 지난해 미국과 동시에 발표한 2·29 합의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우라늄 농축활동을 포함하는 영변 핵 활동 유예(모라토리엄)'를 약속했다. 또 우라늄 농축활동 유예 모니터링과 5㎿ 원자로 및 관련시설 불능 조치 확인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도 합의했다. 아사히신문이 소개한 내용과 비교할 경우 '우라늄 농축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시설의 폐기를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이 '2·29 합의보다 더 강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의제로 삼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 포기' 원칙을 표명해야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 포기와 9·19 공동성명'을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아사히신문이 소개한 내용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나 9·19 공동성명에 포함된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는 포함돼 있지 않다. 아사히는 또한 미국이 북핵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고위급 양자접촉을 갖는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북미대화를 강하게 요구하는 중국의 입장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소개했다. 미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한 김계관 제1부상이 제3국에서 회동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시기는 최근 성사직전 무산된 남북대화가 실현된 이후가 될 것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와 관련 정부소식통은 "미국이 중국을 배려하기 위해 '대화'라는 중요한 카드를 쉽게 사용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사히에 따르면 미국은 왜 북핵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고위급 양자접촉을 갖는다는 방침을 정한거래?
미국이 북미대화를 강하게 요구하는 중국의 입장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