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요금 인하안 발표가 미뤄진 가운데 정치권이 통신비를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방통위와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하루종일 통신비 인하안이 언제 발표될 것인가를 두고 설왕설래했다. 통신업계에선 정부 통신비 인하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방향에 맞춰 인하안을 마련한 만큼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관계자들이 언론에 배포할 자료를 준비하는 등 바쁘게 움직였다. 하지만 결국 발표는 미뤄졌다. [IMG1] 이태희 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통신비 인하방안)을 발표하기 어렵다. 사업자, 정치권과 의견수렴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내 놓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가 미뤄진 것은 한나라당에서 사업자들이 마련한 인하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불만을 표시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방통위와 이날 하기로 했던 당정협의도 취소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가 취소된 이유에 대해 "당정협의를 할만한 수준이 안돼 당에서 회의를 취소했다"며 "휴대전화 기본료 인하를 요구했다"고 발혔다. 방통위가 통신사업자들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통신비 인하안에는 △무료 문자메시지 제공 △청소년·노인 가입비 50% 인하 △소비자가 음성·문자·데이터 사용량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듈형 요금제 도입 △단말 선택권 확대를 위한 블랙리스트제도 도입 등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통신비부담 완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가 미뤄지자 방통위와 통신업계에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선 방통위에선 통신업계와 두 달여 넘게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인하안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야 할 지 머리를 싸매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민과 정치권의 기대수준이 너무 높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통신업계에 무조건 인하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상황도 못된다"고 말했다. 통신업계는 한나라당 반대로 인하안 발표가 미뤄지자 "해도 너무 한다"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반응까지 나왔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비가 정치권 표심잡기를 위한 밑밥으로 전락한 느낌"이라며 "통신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 끌려다니고 있는 방통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정치권 눈치보느라 통신정책 주무기관의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머리를 맞대고 수많은 검토와 작업을 거쳐 만들어낸 방안이 정치인 말 한마디로 하찮은 것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이태희가 누구야?
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