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거주하는 박 모씨는 최근 교통사고를 냈다. 박씨는 피해자가 자동차 수리기간 동안 B렌트카 업체로부터 중형 승용차인 SM5를 빌려 사용하도록 했다. 그런데 박씨는 보험사로부터 통보받은 자동차 대차료(렌트비)을 보고 놀랐다. 10만원이면 빌릴 수 있는 SM5의 하루 렌트비가 무려 23여만원이나 됐던 것이다. 보험사 측에 따졌지만 돌아온 답변은 신통치 않았다. 렌트카 업체가 시도에 신고한 요금 범위 안에서 받기 때문에 그대로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일부 자동차대여사업자(렌트카 업체)가 자동차 대차료를 과도하게 청구해 보험금 누수가 증가하고 분쟁이 늘면서 자동차보험의 대차료 지급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09 회계연도(2009년 4월∼2010년 3월)의 전체 대물사고 261만건 가운데 대차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193만건으로 73.9%에 달했다. 전년에 비해 1.7%p 증가한 수치다. 금액도 1.2%p 상승해 대물사고 보험금 2조1909억원 중 대차료가 무려 2503억원(11.4%)이나 됐다. 이같은 증가 추세는 2007 회계연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자동차를 빌리지 않고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는 피해자에게 들어간 보험금(비대차료)에 비해서도 대차비는 급증했다. 비대차료가 2007년 478억원에서 2008년 512억원, 2009년 620억원으로 142억원이 늘었다면, 대차료는 690억원이나 증가했다. 증가폭이 무려 5배에 달한다. 비대차와 비교한 대차비 비중도 늘었다. 2007 회계연도에 대차 및 비대차를 합쳐 1671억원 가운데 대차 관련 보험금이 1193억원(71.4%)이었다면, 2008 회계연도에는 1931억원에 1419억원(73.5%), 2009 회계연도는 2503억원에 1883억원(75.2%)이 지급됐다. 대차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비대차를 기피하는 피해자들이 늘어났다는 반증이다. 그동안 비대차료가 대차료의 20%에 불과해 피해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IMG1] [IMG2] 금감원은 이미 대차료 지급기준과 관련해 '대차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 되어 있던 것을 피해 차량과 동종의 차량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비용'으로 표준약관을 바꿨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의 비용은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지고 있는 대형 렌트업체의 대차료를 말한다. 금감원은 금호렌트카 가격 수준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적용할 경우, 2009 회계연도 대차료 중 336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대차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불만의 온상이었던 비대차료를 대차료의 20%에서 30%로 10%p 상향 조정했다. 비대차료가 현실화되면 늘어나고 있는 대차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외제차의 경우, 희소차량이면 동급의 국산차로 대여할 수 있는 방안도 표준약관에담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차료 지급기준 개선사항을 표준약관에 반영했지만, 중요한 규제가 아니라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아니"라며 "준비를 거쳐 6월부터 표준약관이 시행되면 이중가격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 우려는 상당히 불식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동차를 빌리지 않고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는 피해자에게 들어간 보험금(비대차료)이 478억원이었던 것은 언제인가?
200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