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사회복지·대북 메시지…전세계가 촉각 오는 2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연두교서는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 연설인 데다 이라크 총선 직후 발표된다는 점에서 전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2기 행정부 최대의 국내 과제인 사회보장 문제를 비롯, 이라크 총선을 계기로향후 이라크 주둔 미군의 역할 및 철수 일정 등 구체적인 비전을 담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도 언급될 것으로 예상돼 특히 부시 대통령이북한에 대해 어떤 태도를 나타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이라크= 총선을 계기로 미군 조기 철군론이 확산되고 있어 부시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해법을 내놓아야 할 상황이다. 미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유세 과정에서 민주당 존 케리 후보의 조기 철수론을저항 세력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던 만큼 이제 '올바른메시지'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차례이다. 그러나 저항세력의 공격이 가열되고 있고 아직 이라크 보안군의 치안 능력이 역부족인 상황에서 뚜렷한 철수 계획을 밝힐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 부시 대통령이 앞서 뉴욕 타임스 인터뷰를 통해 "만일 이라크 새정부가 미군의철수를 요구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이라크 지도자들은 미군이 점령자가 아닌 지원자로서 남아주길 바랄 것"이라고 입장에서 얼마나 더 나아갈지 주목된다. ◇ 사회보장= 부시 대통령은 사회보장 제도가 오는 2018년에는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등 파산을 예고하고 있다며 개혁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 2기 경제정책의 청사진으로 제시된 '소유주의 사회'(Ownership Society)의이념에 걸맞게 퇴직 연금에서 개인 영역을 확대하자고 거듭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노년층이 반대하는 가운데 2006년 중간선거를 의식한 공화당의원들의 소극적인 입장, 제도 전환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 우려 등을 불식할 만한 확고한 논리와 일정을 어떻게 제시할 지가 주요 관심사다. ◇ 대 북한 메시지= 북한은 6자회담 거부의 명분으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문제삼고 있는 가운데이번 국정연설을 그 잣대로 삼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 방북했던 커트 웰던 하원의원의 설명이다. 북한은 콘돌리자 라이스 신임 국무장관의 '폭정' 언급과 관련, 미국이 이념과체제, 종교적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나라의 주권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부시 대통령이 또다시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할 경우 북한에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더욱 약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2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했고 그 후 이라크 침공이 시작됐다. 라이스 장관은 27일 취임 제1성으로 자유 확산을 위한 대외 과제 추진에는 외교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또 외교에서는 말이 중요한 만큼 부시 대통령이북한에 대해 어떠한 외교적 수사를 구사할지 주목된다.
2일 연두교서를 발표하는 미국 대통령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