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요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중 관료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해 미국 유럽 등 다른 주요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대상국가 중 미국과 영국, 캐나다 금융회사에는 관료출신 사외이사가 단 한명도 없었고, 영국을 뺀 유럽지역 금융회사들은 5%, 호주는 3%에 불과했다. 선진국 중 비교적 관료출신 비중이 높은 일본도 11%로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이같은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경력구성 비교는 지난달 30일 신한금융지주가 발표한 '그룹 운영체계 개선' 설명 자료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IMG1] 외부 컨설팅전문기관이 미국 영국 유럽(영국 제외) 캐나다 호주 일본 한국 등 주요 7개국 25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구성을 분석한 결과, 미국 영국 캐나다 등 3개국 금융사 9곳에는 관료출신 사외이사가 한명도 없었다. 나머지 3개국 중 유럽 6개사는 5%, 호주 4개사는 3%에 그쳤고 일본 3개사는 11%였다. 반면 신한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KB금융그룹 등 우리나라 3개 금융지주회사는 이 비중이 무려 30%에 달했다. 우리나라 금융사의 사외이사 경력별 구성비는 관료출신 30% 외에 금융권 출신 7%, 비금융권 출신 30%, 학계 33% 등이었다. 금융권 출신의 비중이 최소 24%(캐나다), 최대 65%(영국)인 선진국들보다 크게 적은 것은 금융지주회사간 영역다툼이 심해 경쟁사 출신 금융인의 영입을 꺼릴 수밖에 없는 풍토 때문이란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러다보니 공정성이나 객관성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교수 등 학계 인사들의 비중이 미국(5%)이나 캐나다(4%)에 비해 많아졌다는 것이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유독 우리나라에서 전직 관료출신들이 금융회사 사외이사직을 대거 차지하고 있는 현상을 '뿌리 깊은 관치금융의 결과'로 분석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우리나라 관료들이 미국이나 영국 관료들보다 더 유능한 것도 아닌데, 금융회사에 관료출신 사외이사들이 이렇게 많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관치금융의 명백한 증거"라고 비판했다. 금융권의 한 고위 임원은 "고객의 돈을 예치해 운용하는 금융산업의 속성상 규제가 불가피하지만, 선진국은 '규제와 자율'의 두 바퀴로 금융업이 돌아가는 반면, 우리나라는 '규제'와 '관치'가 뒤섞여 왜곡이 심하다"며 "관치를 걷어내지 않으면 진정한 금융산업 발전은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료출신 사외이사가 단 한명도 없는 금융회사는 어느 나라야?
미국과 영국, 캐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