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을 이용해 인터넷중독 성범죄 등을 예방·치료할 수 있는 연구개발이 시작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 수립계획을 보고했다. 미래부는 보고에서 "과학기술은 지금까지 경제성장의 밑거름 역할에 치중돼 왔다"며 "이제는 과학기술이 사회문제 해결까지 역할을 높여야할 때"라고 계획수립추진 배경을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60.2%가 '삶의 질 향상'을 국가 핵심전략기술 선정 기준으로 선택했다. 미래부는 추진계획을 중요성·시급성·실천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기존 시책을 보완·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올해 12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그동안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분야는 소홀히 취급되었다"며 "이는 삶의 질 향상을 과학기술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보는 국민의 인식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수립될 종합실천계획에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강화에 관한 내용과 법령 보강 및 협업체계 등 기반 구축에 관한 내용이 담기게 된다. 미래부는 종합실천계획 수립과정에서 기획단계부터 민·관 합동 협의체를 설치·운영하는 등 전 과정에 걸쳐 관련부처, 경제·인문사회·과학기술 등 각계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을 참여시켜 범국민적 계획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미래부는 시범사업으로 △고령자 자립생활 지원사업 △인터넷·게임 디톡스 사업 △성범죄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등을 부처합동으로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령자 자립생활 지원사업은 저하된 신체기능 회복과 재활, 복지형 헬스케어 등을 지원하는 기술·서비스 개발 등이다. 또 고령자 친화형 주택·시설물 설계 및 관련 기술 개발도 추진된다. 인터넷·게임 디톡스 사업은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에 대한 과학적 원인을 규명해 이에 대한 맞춤형 예방·진단·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성범죄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은 위험상황 자동 감지 및 지능형 방범시스템을 개발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언제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실천계획'수립계획을 보고했어?
25일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