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움의 숨 막히는 파괴.' 해군기지 건설로 파헤쳐지고 있는 제주도 강정마을 해변 사진에 붙인 한 사진기자의 설명이다. 해변은 구럼비라고 불리는 한 덩어리 바위로 둘러싸여 있다. 강정마을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제주도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마을이다. 천연기념물 군락이 있는 문화재보호구역이고 제주 올레코스 중 가장 멋진 7코스가 지나는 길목이다.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연일 시위를 벌이고, 이들을 응원하러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원들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부산, 대구, 울산, 인천 등지에서 강정마을을 찾아 마을주민들을 격려했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생명평화 순례'에 나선 전국 28개 기독교 단체 순례단도 이곳을 찾아 기도회를 열었다. 이 지역은 특별법에 의해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인 곳이었다. 왜 정부가 굳이 절대보전지역의 암벽을 부수고 바다를 메워 해군기지를 건설하려고 했을까? 나아가 세계에 자랑할 만한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평화의 섬' 제주도에 대규모 해군기지가 왜 필요하다고 판단했는가? 의문을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잡기 위해 기지건설이 처음 추진되던 당시로 돌아가 보자. 지난 2002년 정부는 제주도 화순 항에 '해군부두'를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더 이상 추진하지 못했다. 3년 뒤인 2005년 정부가 이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는데, 정부는 기지 규모에 대해 밝히지 않았지만 단순한 '해군부두'의 차원을 넘어 잠수함 전대까지 주둔하는 엄청난 규모가 될 것이라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파헤쳐지는 강정마을 해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동북아균형자 역할"이라는 표현으로 자주국방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었고, 한미동맹 강화와 동북아균형자 역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같은 시기에 한국이 미국 미사일방어체제(MD)에 참여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나와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비슷한 시기인 2005년 9월 발표된 국방개혁 2020에는 2015년까지 잠수함 사령부 창설이라는 목표도 들어 있었다. 비슷한 시기에 나온 동북아균형자 역할 주창, MD에 참여하라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 국방개혁 2020 등이 모두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강력한 추진으로 구체화 된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는 해군력으로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이다. 여기에 대규모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면 일본, 중국과의 긴장관계를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에는 미군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미군의 한국 주둔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결정으로 가능하다. 마침 미 해군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진기지가 필요하다. 동북아균형자 역할을 자임한 당시 정부와 미군의 이해관계가 이점에서 맞아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해군기지가 실제로 미 해군의 전진기지로 활용될 경우 미국과 중국의 관계변화에 따라 제주도는 언제든지 갈등과 분쟁의 섬으로 바뀔 위험이 있다. 국방계획 바꿔도 기지는 '공사중' 이명박정부는 노 대통령이 주창한 동북아균형자 역할을 사실상 폐기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을 계기로 국방개혁 2020에 대한 전면적인 보완작업을 거쳐 지난 3월 8일 국방개혁 307계획을 발표했다. 북한의 국지적 도발과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기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전력증강의 우선순위가 조정되면서 대양해군과 항공우주군을 지향하는 해군과 공군의 전력증강 계획에도 상당한 손질이 가해져야할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은 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가 왜 필요한가라고 묻는 이유가 여기 있다. 우선 왜 하필 강정마을인가를 묻고 싶다. 정부는 2005년 계획을 재추진하면서 제주 위미로 입지를 바꿨지만, 마을주민들의 반대로 포기했다가 2년 뒤인 2007년 강정마을로 전격 결정했다. 정부는 마땅한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하지만, 주민투표도 없었다. 강정마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제주도에 왜 대규모 해군기지를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성한표 언론인
강정마을 주민들은 왜 연일 시위를 벌이나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