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만큼 어려운 일이 없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이런저런 시도는 있었지만 혁신은 실패했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또다시 혁신을 주문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두 가지를 지적했다.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데도 외무고시 선후배 중심의 폐쇄적 구조 때문에 국가 위상에 맞게 외교 역량이 커지지 못했다고 했다. 또 4강 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나지 못해 창의적인 외교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강 장관이 내놓을 혁신안에는 외교관 순혈주의를 깨기 위해 외부 인사의 진입 통로를 대폭 늘리고, 4강을 벗어나 EU·인도·아세안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교 다변화가 담길 것이다. 여기에 외교부 인력 확충안도 문 대통령이 강조해 온 ‘크지만 일 잘하는 정부’ 기조에 맞춰 포함된 것이다. 하지만 이게 과연 혁신의 맥(脈)일까. 창의적인 외교부는 정권의 이익보다는 국익을 추구해야 만들어질 수 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외교부가 번번이 혁신 대상에 오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표적인 예로 외교 최일선인 공관에서는 청와대의 정책 방향에 맞는 보고가 양산되는 경향이 있다. 대북정책 방향이 ‘대화’ 쪽이면 상대국 핵심 의사결정자의 입장이 어떻든, 여론 흐름이 어떻든 ‘대화’를 지지하는 보고서가 대부분이다. 반대로 ‘압박’ 쪽이어도 그렇다. 몇 달 전 압박 지지 여론 동향을 보고했던 외교관이 정권이 바뀌면 이번엔 대화 지지 보고서를 작성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될 때도 있다. 한 전직 고위 외교관은 “한국을 오래 맡아 온 주재국 외교관은 이런 한국적 풍토를 잘 알고 있어 또 그러려니 할 정도”라고 전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본국의 정책방향과 맞진 않지만 주재국의 입장을 온전하게 담은 보고서는 공관장 결제의 문턱을 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런 외교관은 오히려 “너 혼자만 잘났냐”거나 “아직 뭘 몰라서 그렇다”는 충고를 들을 수 있다. 이런 관행에 젖은 외교관은 정확한 보고를 해서 생길 수 있는 일상의 피곤함과 인사상의 불이익이 평균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체득하고 있다. 내가 근무하는 동안 최악의 ‘외교 참사’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본국에서는 이런 보고서들을 바탕으로 핵심 정책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번 강경화표 혁신안에 현장의 정확한 보고를 독려하고, 잘못된 보고를 올린 외교관에게 불이익을 주는 엄정한 평가시스템이 담겼으면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혁신안도 또 한번 외교부 고위직과 공관장 ‘물갈이 인사’로 막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다음 정권은 또 한번 외교부 혁신을 주문할 것이다. 차세현 중앙SUNDAY 차장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외교부가 번번이 혁신 대상에 오르는 이유는?
대표적인 예로 외교 최일선인 공관에서는 청와대의 정책 방향에 맞는 보고가 양산되는 경향이 있다. 대북정책 방향이 ‘대화’ 쪽이면 상대국 핵심 의사결정자의 입장이 어떻든, 여론 흐름이 어떻든 ‘대화’를 지지하는 보고서가 대부분이다. 반대로 ‘압박’ 쪽이어도 그렇다. 몇 달 전 압박 지지 여론 동향을 보고했던 외교관이 정권이 바뀌면 이번엔 대화 지지 보고서를 작성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될 때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