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종전부동산 매각, 청사건축 등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혁신도시 사업차질이 우려된다. 그러나 정부는 비록 1~2년 늦어지더라도 예정대로 모든 기관이 내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청사를 임차해 사용하는 15개 기관을 제외한 100개 이전 공공기관 중 청사가 완공됐거나 착공에 들어간 기관은 4월 현재 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 등 8곳에 불과하다. 우정사업정보센터가 이달 중에, 한국도로공사가 7월 중 착공할 예정이다. 나머지 기관 중 12곳은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22개 기관은 설계공모 중이다. 14개 기관은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설계가 마무리된 곳은 절반(46개) 정도에 불과하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은 2012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며, 당초 계획은 상반기 중 모든 청사가 착공하는 것이었다. 청사 설계가 끝난 기관들은 시공사 선정 등의 과정을 거치면 하반기에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IMG1]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선도기관으로 당초에는 올해말까지 이전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였다"며 "그러나 일정이 늦어져 올해안 이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종전부동산 매각도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정부는 종전부동산 매각대금을 청사신축 자금으로 쓸 예정이어서 매각여부는 청사건축에 매우 중요한 요소다. 3월말 현재 종전부동산은 매각대상 117개 부지(10조원) 중 16개(1조원)만이 매각됐다. 2009년 3곳, 2010년 11곳, 올해 2곳 등이다. 지난해 '매각 로드쇼' 등 판촉활동을 폈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목표(18개 부지)를 달성하지 못했다. 게다가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매입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체적인 혁신도시 공정률도 더딘 편이다. 토지보상(97.9%)과 이전기관 부지조성(85%)은 상당히 진척됐지만 혁신도시 부지조성(58.0%), 분양(48.9%), 기반시설(48.4%) 등은 절반 정도 진행됐을 뿐이다. 특히 대구(19.9%), 충북(29.0%), 경남(20.3%), 제주(16.6%) 등은 분양률이 30%에도 못 미고, 전북(17.7%), 경남(16.4%) 등은 기반시설 조성이 초기수준에 머물고 있다. 김철홍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장은 "이 사업은 다른 국책사업처럼 예산이 확보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들이 종전부동산을 매각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어서 어렵다"며 "기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1~2년 늦더라도 혁신도시로 내려간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13일 정창수 1차관 주재로 '전국 혁신도시 부단체장 및 추진단장 회의'를 개최,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혁신도시 지자체별로 이전 공공기관 및 직원을 위한 학교, 복지, 주거 등 정주여건 조성, 이주정착비 및 장학금 지급 등 이전비용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청사 착공과 연계해 올해 안에 혁신도시내에 LH 5000가구 등 총 1만3000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맞춰 초중고교 20곳도개교한다. 특히 특목고, 자율학교 등을 적극 유치키로 했다. 나아가 국토부는 주택자금 지원, 주택 우선분양, 취득세 감면 등을 빠르게 이행할 방침이다.
정부가 13일에 뭘 개최했어?
전국 혁신도시 부단체장 및 추진단장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