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최대 쟁점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시행 시기였다. 김준규 검찰총장의 임기가 오는 8월 끝남에 따라 차기 검찰총장 후보부터 추천위원회를 거쳐 임명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현행 대법관추천위원회와 유사한 형태로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식이다. 사개특위 민주당 의원들은 "김준규 총장 후임 인사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다음 정권에서 시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관예우금지법도 당장 시행했는데 왜 검찰총장추천위원회는 안되냐"고 맞섰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금 대통령은 이 같은 변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결국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자 이주영 위원장이 검찰청법 개정안의 해당 조항만 '개정 규정은 OO날부터 시행한다'고 미정인 상태로 남겨두고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이 문제는 향후 국회 법사위에서 다시 첨예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의 자격을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검사장급 이상)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으로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 제한했다. 위원회는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비법조인 3명(1명은 여성)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후보자 3명 이상을 추천해야 하고 법무부장관이 추천 내용을 존중해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위원회는 누구로 구성돼?
위원회는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비법조인 3명(1명은 여성)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