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이전과 미2사단 재배치를 비롯한 국내미군 기지 이전 사업에 총 5조5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국방부는 2008년 12월31일 완료 예정인 용산기지 이전에 4조원이 소요되는 것을비롯, 미 2사단 재배치에 6천억원, 부산ㆍ대구ㆍ원주ㆍ춘천ㆍ파주ㆍ의정부ㆍ동두천등에 위치한 16개 미군 기지 조기환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추진에 9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18일 밝혔다. 국방부는 그러나 한미 양측이 여전히 이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논의하고 있기때문에 총 소요 예산에는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전 사업에 의한 수혜자 또는 먼저 이전을 요구한 측에서 부담 ▲반환부지 매각대금으로 이전재원 충당 ▲선(先)이전 후(後)매각에 따라 발생하는 부족한 재원은 국고에서 우선 지원 등 3가지 기본 원칙에 입각해 관련 예산을 운용할것이라고 밝혔다. 용산기지 이전 문제는 지난 88년 3월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이전 검토를 지시한이후 우여곡절을 겪다가 2003년 한미 정상이 용산기지 조기 이전에 합의한 것을 계기로 탄력을 받기 시작, 지난해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에서 관련 포괄합의서(FA)와 이행합의서(IA)에 합의가 이뤄져 본격 추진되고 있다. 한미 양측은 지난해 1월 제 6차 FOTA회의를 통해 유엔사와 연합사를 포함한 용산기지 이전에 합의했고 6월 열린 10차 회의에서 UA와 IA에 잠정 합의한데 이어 8월11차 회의를 통해 공여부지 구획에 합의했다. 용산기지와 미 2사단을 함께 수용할 평택기지는 349만평에 조성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한 UA는 물론 LPP와 미2사단 재배치계획을 통합한 LPP 개정 협정을 비준하고 주한 미군기지 이전 관련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용산기지 이전에 1천억원, LPP에 1천406억원, 그리고 미2사단 재배치에 2천779억원 등 총 5천185억원을 배정해 부지 매입, 설계, 공사, 환경조사 등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이달중 평택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여는 한편 다음달까지 물건 조사를 벌인 뒤 3월중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계획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부터 협의매수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방부는 또 주한미군기지 이전 관련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입법공고했다. 국방부는 시행령이 국무회의심의와 대통령 재가 과정을 거쳐 오는 3월 공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행령에는 대기업 공장신설 허용업종을 당초의 41개에서 83개로 확대하고 이전대상 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인상하는 한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 지원 방안이 포함돼 있으며 현재 관계부처 등과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한 UA와 함께 통과시킨 법안은?
주한 미군기지 이전 관련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