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법 개정안 서울YMCA 토론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불법 다단계업체를 규제하기 위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두고 공정위와 관련 단체 간의 토론회가 열렸다. 공정위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해 불법 다단계업체를 규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단체들은 잘못된 기준 설정으로 오히려 건전한 방문판매업체들을 고사시킬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또 개정안에서 다단계판매에 대한 정의를 잘못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사행성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25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 주최로 열린 '방문판매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공정위 관계자와 관련 업계 및 학계, 법조계 인사가 참여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고병희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방문판매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는 불법 다단계 업체를 규제하기 위해 '후원방문판매'라는 새로운 기준을 신설한 것"이라며 "순수방문판매와 기존 다단계판매와도 다른 점이 있어 별도로 구분했고 소비자와 판매원을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서 말하는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기준은 하위판매원의 실적에서 후원수당을 받는지 여부와 판매원 단계가 3단계 이상인지 여부다. 이 정의 규정에 대해 원종문 남서울대 국제경영학부 교수는 "후원수당 지급여부와 판매원 단계로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가 구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원 교수는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는 둘 다 인적판매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후원방문판매는 '판매망'이고 다단계판매는 '소비자네트워크'라는 점에서 속성이 전혀 다르다"며 "후원 방문판매업체에 다단계 업체 수준의 규제를 하면 방판업체들은 다 죽게 된다"고 밝혔다. 원 교수는 다단계판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불로소득 등 사행성 요소가 있기 때문인데 자신이 훈련시킨 적이 없는 차하위판매원에게서 후원수당을 받는 것이 바로 '불로소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후원방문판매는 이러한 불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사행성 산업 수준의 규제는 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 판매원 3단계 이상이면 후원방문판매로 규정한 것은 방문판매산업을 위축시키고 고용 창출효과를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진석 변호사는 "법률상으로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정의 규정이 애매하다"며 "법 정의 용어를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가 일일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므로 협회 등에 자율감독권을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안에서 다단계 기준조건인 소비자 요건(물건을 구입해본 소비자가 판매원으로 가입해야 함)과 소매이익 요건(구입, 재판매를 통해 판매차익이 발생해야 함)을 삭제했다. 고병희 공정위 과장은 "다단계판매의 본질과 무관하고 회피가 용이한 소비자 요건과 소매이익 요건을 삭제했다"며 "이 개정안이 소매차익 없이 사람장사만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희경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팀장은 "불법 다단계업체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상적인 '소비'와 '판매' 구조가 정책돼 있지 않다는 것인데 핵심 조건인 두 요건을 삭제해 오직 가입과 모집방식에 관한 조항만 남겼다"며 "결국 '다단계는 사람장사'라는 공식이 법률로써 정당해진 것으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다단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작용 우려가 높은 후원방문판매 조항을 신설하기보다는 현행 다단계판매 조항을 유지하거나 보완해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에서 왜 다단계 기준조건인 소비자 요건(물건을 구입해본 소비자가 판매원으로 가입해야 함)과 소매이익 요건(구입, 재판매를 통해 판매차익이 발생해야 함)을 삭제했어?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안에서 다단계 기준조건인 소비자 요건(물건을 구입해본 소비자가 판매원으로 가입해야 함)과 소매이익 요건(구입, 재판매를 통해 판매차익이 발생해야 함)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