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유대 기자, 양 전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한 건데, 주로 어떤 점을 이야기 했나요?[기자] 네, 지난주 금요일 특별조사단에서 조사보고서를 내놓았죠. 그 이후 언론 접촉을 피하던 양 전 대법원장이 딱 일주일만에 취재진 앞에 선 건데요. 재판 거래와 판사 사찰 의혹, 크게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재판 거래 의혹을 아주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특정 판결을 두고, 대법원이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게 이번 의혹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양 전 대법원장은 그런 건 꿈도 꾸지 못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양승태/前 대법원장 :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이나 하급심 재판이든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보고서에선 판사 사찰, 뒷조사 이런 것도 문제가 된 건데, 어떻게 말을 하던가요?[기자] 인사상 불이익을 준 게 없다. 이게 양 전 대법원장의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판사를 뒷조사하는 그런 부적절한 일이 법원행정처에서 있었다면 잘못이겠지만, 특정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을 기습 점거하면서 항의 시위를 하기도 한 KTX 승무원들의 판결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김명수 현 대법원장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문건이 판결이 나고 작성된 것인데도 재판 잘못으로 왜곡되고 있다는 건데요.[양승태/前 대법원장 : (해당 재판에) 관여한 법관들은 정말 기가 찰 일일 겁니다. 그분들은 아마 (김명수) 대법원장이 왜 그것을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해주지 않는가하고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할 겁니다.]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완전히 해소하진 못한거 같은데요.[기자] 청와대와의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을 부인했지만, 법원행정처 발견 문건에서 의문점이 많습니다. 통합진보당 소송 관련 문건인데, 법원행정처가 재판장에게 전화해 재판 내용을 캐물었다는 건데요. 특별조사단이 &사법행정에 의한 재판 개입&이라고 평가한 부분입니다. 또 전교조 재판 관련 대외비 보고서인데요. 향후 재판 결과에 따른 청와대와 대법원의 이익을 검토하고, 인용 결정을 할 경우 양 측이 윈윈하게 된다고 돼 있습니다. 판사 뒷조사에 대해선 불이익은 없었다고 말했지만 당사자들은 반발합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같은 석연치 않은 재판 지연 등 오늘 회견으로는 해명되지 않는 대목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법원 내부 분위기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죠?[기자] 네, 각 지방법원별로 판사 회의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춘천지방법원과 관할지역의 판사 약 60명이 긴급회의를 열었고요. 의정부지법 판사들도 긴급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국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다음 주에는 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릴 예정인데, 11일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누가 오늘 자신의 입장을 밝혔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