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탄소정보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3년째다. 탄소정보를 공개하고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탄소정보를 공개하게 된 계기는 1997년 교토의정서로 알려진 프로토콜이다. 교토의정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불화탄소 수소화불화탄소 불화유황과 같은 6가지 온실가스를 1990년 수준보다 5.2% 감축하기로 한 국제적 약속이다. 미국 일본 EU 국가 등 38개국은 의무감축국가이지만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의무대상국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국제적인 위상으로 인해 선진국과 같이 2008년부터 자발적인 의무부담국가로써 책임이 요구되고 있으며, 6억20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세계 9위의 배출국가로서 당연히 2013년부터는 의무대상국가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정보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200개 대상기업 중 43%인 86개 기업이 자신들의 탄소정보를 공개했다.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500개의 대상기업 중 44%인 218개 기업이 공개한 것과 비교하면 모범적인 수준이다. 한국전력 등 탄소정보 공개거부 삼성전자나 포스코와 같은 기업은 A, B, C, D 그룹 중 공개점수로가 높은 A그룹에 속해 세계선진기업으로 분류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전력은 작년에 공개를 거부했고 SK에너지, S-oil,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현대제철, 신세계, 강원랜드, 기업은행, 외환은행, KCC, 대림산업 등 18개 기업들은 지난 3년간 한번도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한국전력과 같은 에너지 생산과 관리를 독점하고 있는 기업은 탄소정보프로젝트와 같은 세계적인 이슈에 대해 적응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물론 온실가스의 감축 노력이 지구 온난화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대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기업들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희망 때문에 결코 소홀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탄소정보프로젝트의 가치는 날이 갈수록 커질 것이다. 기후 정보공개표준을 만들기 위해 국제환경기구, 회계사협회, 기업들이 표준화위원회를 구성하고 탄소회계를 비롯한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공개를 기업의 의무로 법제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녹색성장을 국정좌표로 선정하고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지만, 원자력발전이나 4대강 개발까지 녹색성장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녹색정책에 대한 방향과 원칙이 없고 정책을 수립하는 기본적인 배경자료가 없으니 이 지경이 된 것이다. 정부가 나서면 기업들 비용 줄어 탄소정보프로젝트는 세계적인 이슈이다. 뿐만 아니라 녹색성장은 이명박정부 이후에도 추진되어야 할 국정과제이다. 탄소정보프로젝트에 대해 정부의 결단과 지원이 필요한 이유이다. 정부가 먼저 탄소정보공개에 나서면 더욱 좋은 일이다. 지구촌에서 생존하기 위해 기업들이 정부 눈치를 살필 필요는 없지만, 정부가 나서면 개별기업이 투자해야 할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남평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교육원장
언제 우라나라가 의무대상국가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
2013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