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장군수협의회,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등 건의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새마을금고 지도·감독권을 기초지자체에서 금융전문기관에 넘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선기 평택시장)는 19일 오후 4시 경기도 안양시 평촌플래너에서 민선5기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공공기관 부지 등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지역여건과 역사적 가치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지자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단체장들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때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저축은행 비리사건 등으로 제2금융권에 대한 감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금고의 경영건전성을 높여 건실한 서민금융기관으로 육성하려면 지자체보다 전문성이 있는 별도의 기관이나 감독기관을 설립해 금고를 관리·감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지도·감독은 행정안전부에 있지만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을 근거로 도지사를 거쳐 기초단체장에게 위임, 실질적인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갖고 있다. 하지만 전문지식이 부족해 각종 행정처분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단체장들은 "새마을금고는 지역개발 및 사회환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금융사업이 주업무인 만큼 전문지식이 부족한 기초단체보다 정부의 금융정책기관이나 별도의 기관을 설립해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이 밖에 평택시가 상정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선 등 15개 안건을 심의했다. 안양
민선5기 제4차 회의는 언제 열렸지?
19일 오후 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