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의 부실대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토마토저축은행 임원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설범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현규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남성휘 전무와 고기연 행장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신현규는 많은 서민들이 맡긴 예금을 마치 자신의 개인 자금인 양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수십억, 수백억 원의 자금을 경솔하게 대출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수십여명의 차명차주를 이용해 저축은행에 허용되지 않는 부동산 및 주식에 투자해 직접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영위했고, 그로 인한 부실을 덮고 우량은행임을 가장했다"며 "특히 허위의 재무제표를 이용해 후순위채의 고위험성을 잘 알지 못하는 다수의 고객들을 기망해 거액의 후순위채를 발행하도록 하는 사기적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신현규는 토마토저축은행의 부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세청 및 금융감독원의 직원들에게 뇌물까지 공여해 부정, 부실을 은폐하기도 했다"며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이상, 엄벌에 처함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남성휘는 토마토저축은행의 여신 업무를 관장하면서 여신에 관한 신현규의 각별한 신임을 받았고 피고인 고기연은 토마토저축은행의 대표이사 행장을 지내면서 공식적으로 여신에 관한 최종 결재권을 행사해 각각 1000억원 이상의 배임 대출에 가담했다"며 "죄질이 무거워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남성휘 전무와 고기연 행장에게 어떤 판결을 선고했나요?
남성휘 전무와 고기연 행장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