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전북교육청에 '0원' … '진보교육감 길들이기' 비난 확산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평가 등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전북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유성엽(교육과학기술위·정읍) 의원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6월30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에 상반기 특별교부금 2711억9500만원을 지원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23건 241억75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했지만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 취임한 경기, 강원, 서울 등 다른 교육청은 모두 교부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성엽 의원은 "교과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북교육청과의 소송 결과에 따라 교부금 지원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정부의 재정 운용권은 지역균형과 교육 자치라는 가치를 이루기 위해 집행되어야 한다"면서 "기관간 충돌을 이유로 학생들의 권리를 제약하지 말고 전북교육청에 대한 특별교부금을 즉시 지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6월 7일부터 30일까지 전북교육청 소관 학교시설분야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교과부도 6월 13일부터 한 달간 전북교육청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두개 기관이 동시에 감사에 나서면서 전북교육청은 대강당과 중회의실을 감사장으로 마련하는 소동을 겪기도 했다. 감사원 감사 기간이 당초 감사기간보다 일주일 연장됐고, 교과부도 5일을 연장했다. 전북교육청에 대한 특별교부금 배제와 이례적인 중복감사 등은 교과부의 '진보교육감 길들이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북교육청은 김승환 교육감 취임 후 교과부와 소송을 벌이며 가장 적극적으로 입장을 피력해 왔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3월 '시국 선언 교사'의 징계 결정을 미룬다는 이유로 직무이행 명령을 받았었다. 지난 2월 제출한 교원평가 시행계획의 수정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달 17일 김 교육감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전북교육청은 교과부의 이같은 지시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지난달 23일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전주
교원평가 등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곳은?
전북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