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3일 "요즘 저축은행 문제가 발생한 것도 전관예우에서 상당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공정사회 기준에서 가장 배치되는 게 전관예우"라고 지적하며 "전관예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뿌리내렸고, 또 그것이 일반적으로 관습화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전관예우)을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사회는 선진 일류국가로 갈 수 없다"며 "소수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 모두에게는 공정사회로 가는 하나의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요즘 저축은행 문제가 발생한 것도 전관예우에서 발생하는 전체 이유가 될 수는 없지만 상당한 부분이 그 이유가 된다"며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를 시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자기의 탓이라고 보면서 이 문제를 과감하게 극복할 때 우리 사회는 한 단계 크게 발전할 수 있다"며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빠른 시간내 제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무엇이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뿌리내렸고, 또 그것이 일반적으로 관습화됐다고 했을까?
전관예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