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우리나라 30대 그룹의 해외법인 숫자는 2224개이고, 국내계열사는 1150개라고 한다. 국내법인보다 해외법인이 1000개 이상 더 많다. 여기에다 해외에 있는 위장계열사까지 보탠다면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다국적 기업이 보유한 해외법인 수를 부러워 할 필요가 없겠다.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곳에 이름만 등록하고 사람은 근무하지 않아도 되는 종이회사(paper-company) 또는 조개껍질회사(shell company)도 42개나 만들었다고 한다. 벌어들인 돈은 주체할 수 없지만 세금은 아까워서 한푼도 내기 싫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세피난처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납세규율을 얼마나 준수하느냐에 따라 여라 가지로 다른 이름을 가진다. 그 중에는 세금낙원(tax paradise)이란 것도 있다. 우리로서는 그런 낙원이나 천국에 거주를 해 본적이 없으니, 세금피난처(tax shelter)가 좋은지 아니면 세금낙원이나 조세천국(tax haven)이 더 좋은지 알 길이 없다. 투자백과사전(Investopedia)이란 곳에서 로마자 순으로 열거한 곳은 안도라, 바하마, 벨리즈, 버뮤다, 버진, 케이, 채널, 쿠크 등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지역과, 홍콩, 아일 섬, 모리셔스,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파나마, 스위스와 세인트 키트와 네비스를 들고 있다. 국내법인보다 해외법인이 많아 조세천국은 자기 지역에 등록된 법인의 모국에 조세나 금융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 지역에 법인을 설립한 우리 기업은 우리 국세청에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다. 위에 나온 지역은 대체 그곳이 지구 위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람도 극소수일 것이다. 말하자면 심심산천 깊은 곳에 동굴을 발견하고 아무도 모르게 보물을 쌓아 놓은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조세피난처에 우리나라 재벌회사의 법인이 매년 늘어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그 기업의 위신뿐 아니라 나라의 위신도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얼마나 조세 관련 법규가 엉성하며 조세회피를 공공연히 할 수 있을까? 명색이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기업들이 남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런 곳에다 법인을 만들어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한다면 어느 나라 어떤 기업이 우리 기업의 정직성을 믿어 줄까? 30대 재벌의 국내 계열사가 1000개를 넘어서고 해외법인이 2000개를 넘어섰다면, 재벌기업은 국내외에 평균 100개가 넘는 법인을 가진 셈이 된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와 같은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이런 탈세지역에 법인을 만들어둔다고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조세당국조차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있을까? 우리 기업의 정직성 누가 믿을까 얼마 전 한국에서 반재벌정서가 강화되면 우리 대기업이 미국과 같은 나라로 본사를 이전할 수도 있을 것이라 걱정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다. 미국처럼 세법의 그물을 촘촘히 짜놓은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본사뿐 아니라 전세계 관계회사 간 거래를 낱낱이 조사하고, 거래가격이 정상이었는지 조사하여 직권으로 순익규모를 조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미국이나 서유럽에 비하면 한국이야말로 조세피난처가 아닌가? 한국이란 조세낙원, 조세천국을 두고 미국이란 조세지옥으로 가겠다는 것인가? 그나저나 이러한 보도자료가 어찌 국세청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올까? 이 문제가 우리나라 국세청 소관이 아니란 말인가? 박상조/(사)기업책임 시민센터 이사장/전 공정위 상임위원
우리나라 30대 그룹의 해외법인 숫자는 2224개이고, 국내계열사는 1150개인 해는 ?
지난해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