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개된 1천200여쪽에 이르는 한일회담 문서에서 이런 사실들이 확인됨에따라 국내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의 보상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경우에 따라 한일협정에 대한 재협상 요구가 뒤따를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등 6개 관련부처 차관들로 특별팀을 가동한 데 이어, 지난 달 한일수교회담 문서공개 대책기획단을 구성, 개인 피해 구제시 소요될 재원 규모와 확보방안,관련 보상 입법체계 등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는 작년 2월 서울 행정법원의 공개 판결 이후 정부의 항소로 현재 서울 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문건들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주요 협상 경과 등에 관한 보고서, 훈령, 전문, 관계기관간 공문, 한일간 회의록 등 5권이다.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주요 협상 경과 등에 대한 보고서 문건은 어디에 계류 중인가?
서울 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