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청와대 질의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청와대 질의서를 정치자금법 관련 사안을 담당하는 조사국 조사2과에 배당했다. 선관위는 다음 주 청와대에 판단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답변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답변하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치후원금 ‘땡처리’ 논란을 제외한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등 사안을 선관위가 해석할 권한이 있느냐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선관위가 해석을 내놓은 이후에도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문가 상당수는 청와대의 ‘선관위 유권해석 요청’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김 원장이 자신의 정치후원금 대부분을 기부금과 보좌진 퇴직금으로 사용한 부분은 선관위의 해석 영역이 맞지만 피감기관 부담 해외출장, 해외출장 당시 보좌관·인턴 대동 등은 선관위의 판단 범위 밖이라는 지적이다.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는 “해외출장 중 관광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선관위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며 “선관위에 책임을 넘기려는 것으로 보이는 상식 밖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준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청와대가 이미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힌 후에 선관위에 해석을 요구하는 것은 외압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해석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주영 명지대 법대 교수는 “피감기관의 해외출장 지원금은 정치자금 범주 안에 들어갈 여지가 분명히 있다”며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정치행위의 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문제없다’는 답변을 내려도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선관위는 2016년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에 고액 회비를 납부하는 게 가능하냐는 김 원장 질의에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원장은 선관위 답변을 받고도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만약 선관위가 2016년 해석을 뒤엎을 경우 여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찾아야 한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전문가 상당수는 청와대의 무엇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는가?
‘선관위 유권해석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