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출발하는 서울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기초학문 지원·육성과 학생 장학·복지 업무를 맡는 위원회가 설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는 기초학문의 지원·육성을 위해 '기초학문진흥위원회' 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또 학생의 장학·복지 향상을 위해 '장학ㆍ복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서울대가 법인화하면 실용ㆍ기능을 중시하는 사립대처럼 기초학문이 홀대받고 등록금 인상 등으로 학생 복지는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두 위원회는각각 15명 이내의 교내외 전문가로 꾸려진다. 위원회가 관련 계획을 수립ㆍ심의한 후 그 결과를 총장에게 전달하면 총장은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시행령은 서울대 법인의 교육·연구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인 교사 및 교지는 매도·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교육·연구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는 있다. 교사와 교지를 제외한 교육ㆍ연구용 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ㆍ담보제공할 경우가액 10억원 이상은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0억원 미만은 신고해야 한다.아울러 서울대 교직원의 임용 특례 조항도 마련해 공무원으로 남는 교원은 교과부 소속으로 5년간 파견근무 형태로 일하며 직원은 1년간 재직하게 된다. 규장각 등 서울대가 맡던 국유 문화재의 관리는 문화재청장이 서울대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또 법인화 후에도 국립학교로 남는 서울대 사범대 부속 초ㆍ중ㆍ고교의 교직원 인사ㆍ예산은 총장이 지도ㆍ감독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국유재산 무상 양도, 정관 제정, 교직원 신분 전환 등 후속조치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며 "차질 없는 준비과정을 통해 오는 12년 1월 서울대 법인이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교사와 교지를 제외한 교육ㆍ연구용 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ㆍ담보제공할 경우 는 어떻게 해야하나
가액 10억원 이상은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0억원 미만은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