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진행하며 중요 지표 중 하나인 재무건전성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부채비율이 크게 늘어도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등 공기업 경영평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28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밝혀졌다. 대형공기업과 중소공기업에 다른 기준을 적용해 대형기관에 특혜를 준 사실도 드러났다. 공기업 경영평가는 500인 미만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중소형기관)과 공기업·준정부기관(대형기관)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고 각각 등급을 주었다. 하지만 중소형기관에 대해서는 2009년 평균인 90점을 기준점수로 하고 표준편차 6점을 등급구간으로 해 평가한 반면, 대형기관은 2009년 평균이 아닌 2008년과 2009년 평균의 산술평균인 78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했다. 그 결과 대형기관의 등급결정 기준점수와 등급별 구간점수가 중소형기관에 비해 낮게 설정됐다. 그에 따라 대형기관의 경우 상위등급인 A등급 이상의 기관이 32.1%에 달한 반면, 중소형기관은 A등급 이상의 기관이 12.5%에 불과해 대형기관에 유리한 결과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기재부는 대형기관의 평점이 향상돼 전년도보다 많은 기관에 더 높은 등급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중소형기관의 평점도 향상돼 대형기관의 등급만을 올려준 것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무슨 평가를 하지 않았나
기획재정부가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진행하며 중요 지표 중 하나인 재무건전성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