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주 청와대에 보고한다. 최근 실적이 좋지못한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 다음주 19일경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이는 이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도 '세계 재정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침체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서민금융을 꼼꼼히 살피라'고 지시한 바 있다. 서민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햇살론의 경우 기관별로 의무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은행권 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가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올리는 이유가 영업이익의 10%까지 대출하도록 강제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이밖에 최근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한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기능 활성화 방안과 서민금융 홍보 강화방안 등 다각적인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문제에 대비해 추가적인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기존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신용회복기금 등 5대 서민 정책금융 방안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기존 서민금융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면 "대출심사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 움직임에 대해 선거용 대책이라는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한 것이나 서민금융을 대폭 확대하려는 것이나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얻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것. 무리한 서민금융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들어 아파트 구입이나 사업자금 마련 용도가 아닌 생계 자금을 위한 대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소득도 그대로인 상태에서 대출만 늘렸다간 서민들이 빚쟁이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언제 열리는가?
다음주 19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