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같은 재판을 지금 되풀이한다면 전송권을 새로 부여받은 음반 제작자의 고소에 따라 소리바다 운영자는 유죄가 될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단 며칠 사이에 뒤바뀐 운명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할까. 이는 결국 바뀐 환경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저작권법을 탓할 일이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다. 이 일련의 과정에는 저작권 분쟁을 읽는 핵심 키워드가 모두 들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전송권’과 ‘친고죄’이다. 전송권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이나 음반을 제공하거나 송신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법이 인정하고 있는 재산적인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보듯 전송권은 기존 오프라인 유통망이 아닌 인터넷이라는 새 정보전달 통로의 등장과 관계가 깊다. 저작권법에 전송권이 처음 등장한 것은 5년 전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밀어닥친 인터넷 열풍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0년 1월 개정된 저작권법을 공포하며 처음으로 저작권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한다. 가장 큰 계기는 디지털 방식의 새 음악 파일인 ‘MP3’의 등장이다. 음악 CD를 변환시킨 MP3 음악 파일이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자들 사이에서 교환되면서 저작권자들이 위기를 느낀 것이다. 그렇지만 당시 개정된 저작권법은 원 저작자인 창작자에게만 전송권을 부여했다.
2000년 1월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누구에게만 전송권을 부여했어?
원 저작자인 창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