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비판이 국회 헌정기념관에 울려 퍼졌다. 황주홍(민주통합당) 의원과 농수축산연합회가 10일 공동주최한 '위기에 처한 생명창고 - 한국농업을 살리는 길'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농정철학이 빈곤한 정부가 일부 엘리트 농민과 농기업 육성에 치중하는 사이 다수 농민은 하층농으로 전락했다고 입을 모았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참석한 토론자가 정부 정책을 옹호했지만 호응을 얻지 못했다. 학계와 농업인단체에서 참석한 토론자들도 정부의 농업정책 부재를 질타했다. 한두봉 교수(고려대)는 "국내 농림수산업과 연계를 강화하지 않는 식품산업과 농식품수출, 한식세계화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국내 농림수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부문에 집중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또 "4대강 개발에 국고가 집중되다보니 농업농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줄어 많은 시설을 개·보수하고 새롭게 투자해야 한다"며 "19대 국회에서는 이에 대해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2009년 현장 농업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이명박정부 농정을 채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30점이 나온 적 있다"며 "2년이 더 흘렀지만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농업소득의 지속적인 하락,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 하락폭의 확대 등을 이유로 꼽았다. 손 총장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은 농수축산분야를 제외한 낮은 수준의 협정으로 해야 한다"며 "무역이득환수기금제도를 도입해 기업법인세의 1%를 농어촌발전기금으로 적립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민연태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농정철학은 다양할 수 있다"며 "한국농정은 산업과 복지정책 두 개 축으로 진행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농산물가격 폭등·폭락을 없애야 농업도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MB)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비판은 어디서 나왔어?
국회 헌정기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