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들어선 뒤 각종 미세먼지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체감할 만한 변화는 없습니다. 미세먼지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어떤 점이 달라져야 할지,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정훈 기상전문기자 나와있습니다.이 기자, 먼저 그동안 나온 미세먼지 대책부터 짚어볼까요?[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미세먼지 공약을 내놓았었죠. 정부는 이런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지난해 9월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을 내놨습니다. 2022년까지 7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세먼지 농도를 30%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3월에는 초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했고요. 국내 요인을 줄이기 위해 공장과 경유차 관리를 통해 지난해 배출량을 7% 정도 줄였습니다. 외부 요인 대책으로는 한중 환경협력센터가 다음 달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다양한 대책이 나왔지만, 올해도 미세먼지가 체감할 만큼 줄지는 않은 것 같아요?[기자] 네, 올해 봄철에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여려 차례 기승을 부렸죠. 실제 올해 1월에서 4월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최근 5년 수준과 큰 차이가 없었고요. 5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오히려 7% 늘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대책에도 농도가 늘었다.국민들 입장에서는 반응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겠군요?[기자] 네, 실제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엿볼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유승훈 교수팀의 연구 내용입니다.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면 세금을 얼마나 더 낼 의사가 있는지 전국 천 가구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세금을 더 내겠다는 가구는 절반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연구진은 정부의 미세먼지 개선 대책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미세먼지는 다 중국탓인데 국내 대책이 무슨 효과가 있냐, 이런 불만도 많은 것 같아요?[기자] 그렇죠. 하지만 미세먼지가 다 중국탓이란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내 학계에서는 적어도 국내 원인이 절반 정도는 된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농도 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최근 전혀 줄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해까지 4년간 중국 산둥성의 미세먼지는 46%, 중국의 영향이 큰 백령도와 일본 규슈 지역은 20% 안팎 줄었습니다.미세먼지 문제가 중국 탓으로만은 볼 수 없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어떤 대책이 더 필요할까요?[기자] 네, 결국은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특히 국민의 협조를 통해 더 강력한 국내 저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장재연 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장재연/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 : 배출원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국민들 전체가 협조하고 같이 실천을 해야만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 도쿄는 2000년대 초 미세먼지 농도가 현재 서울과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경유차 억제 등 자체 노력으로 십 여 년 만에 미세먼지를 절반 수준까지 줄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국내요인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했지?
공장과 경유차 관리를 통해 지난해 배출량을 7% 정도 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