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산가능인구를 잘못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와 국제이동인구를 제대로 예상하지 못한 탓이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는 4059만명으로 이는 통계청이 2005년 인구총조사를 기초로 2006년에 예상한 4096만7631명에 비해 37만7000명이 적다. 생산가능인구는 전체인구에서 군인 등을 뺀 것이다. 통계청은 5년에 한번씩 인구총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근거로 향후의 인구변화를 추정해 발표한다. 정부의 추계인구는 복지 등 각종 정부 정책을 세우는 기초통계로 활용된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동향담당 사무관은 "고용동향에서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는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를 뺀 수치"라며 "이들은 생산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미국 등 군인의 수가 많은 나라들도 모두 생산가능인구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군인은 65만여명이며 전투경찰과 공익근무요원은 각각 2만4000명, 5만3527명이었다. 법무부에서는 형이 확정된 수감자가 지난해 3만1793명이라고 밝혔다. 모두 75만9320명이 15세 이상이면서도 생산가능인구에서 빠져야 할 사람들이다. 통계청이 추계한 15세 이상인구에서 이들을 뺀 규모는 4020만8000명. 현재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보다 38만2000명이나 적게 추정한 것이다. 정 사무관은 "고용통계에 사용하는 생산가능인구는 사망자, 출생자, 국제이동을 고려해 계속 변동시켜 실제치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면서 "또 법무부 국방부에서도 군인수, 수감자수 등 비공개된 자료를 공문을 통해 따로 받아 사용한 후 폐기해 고용통계의 인구는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군인 전투경찰 수감자 공익근무요원 수는 연간 크게 변하지 않고 있어 통계청의 추계오류는 사망자와 국제이동규모를 잘못 예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년간 추정치이기 때문에 출생 예상치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IMG1]통계청에서는 사망률이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생각보다 의료기술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수명이 길어지면서 예측이 빗나갔다. 또 2006년부터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쿼터를 늘려 잡아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한 것도 통계청의 추정치보다 우리나라 인구가 많아진 이유다. 통계청 관계자는 "2005년 추계를 하면서 가장 많이 틀린 게 사망률이었으며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정책도 예상치 못했던 것"이라면서 "2010년 인구총조사를 토대로 올해 말에 내놓을 추계에서는 사망률을 다양한 시나리오로 구성해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이 인구총조사를  한 년도는?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