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실내공기 우수시설 환경부인증(맑은숨) 취득지원’과 ‘비규제 실내공기질 취약시설 관리지원’사업을 투-트랙(two-track, 우수-취약)으로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많은 시간을 실내에서 생활하는 패턴에 따라 실내의 오염된 공기에 의한 각종 질환이 증가하는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해 9월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미세먼지 150㎍/㎥에서 140㎍/㎥로 강화하고, 20억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어린이집, 노인시설에 대한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도 실시했다. 시는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에 대응해 보건환경연구원, 시·군·구 환경부서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차량 등의 오염도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실내공기질 시책을 규제중심에서 자율적 참여시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 시범사업으로 2억원을 투입해 ‘실내공기 우수시설 환경부인증(맑은숨) 취득지원’과 ‘비규제 실내공기질 취약시설 관리지원’사업을 함께 실시한다. 환경부 인증 취득지원은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공기질 관리가 우수한 시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10곳를 선정해 정밀측정, 실시간측정, 인증심사 준비를 위한 현장조사 및 서류준비 자문 등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는 5개 시설 이상 인증을 목표로 추진된다. 인증을 취득한 시설은 관련규정에 따라 법정교육 및 자가측정이 면제되며, 환경부 인증마크와 함께 인천시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되어 명패가 부착된다. 인증기간은 2년이며 유지관리 및 재인증은 환경부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현재 인천시의 환경부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맑음숨’ 취득 시설수는 8개로 서울 24개, 경기도 15개, 대구 13개, 광주 12개에 이어 다섯 번째 규모이다. 전국 102곳 중 7.8%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규제 취약시설 관리지원 사업은 현행 실내공기질관리법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181곳 중 50곳을 선정·지원할 예정으로 실내공기질 정밀측정과 미세먼지망설치 등 개선안을 적용하고 IOT장비(실시간측정)를 활용한 관리방법을 지도 받게 된다. 두 사업 모두 사업결과에 따라 2019년부터 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투-트랙(two-track, 우수-취약) 지원을 통해 실내공기질 기준 준수 및 법정교육 이수여부 점검 등 단속위주의 규제행정에서 탈피해 민간의 자율적 참여확대, 취약시설의 인식개선을 통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내환경 구축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증을 취득한 시설은 무엇이 면제되는가?
관련규정에 따라 법정교육 및 자가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