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피의자 조사때 변호인을 반드시 참여토록 지침을 마련하는 등 경찰이 반인권적 수사관행을 고치기로 했다. 경찰청은 19일 수사 신뢰제고를 위해 선정한 27개 과제의 추진일정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경찰 수사 신뢰제고를 위한 토론회'에서 인권침해적이고 부적절한 수사관행들이 경찰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반인권적 수사관행을 중심으로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우선 피의자 조사때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서 등의 변호인 접견실 현황을 파악해 대대적인 정비에도 나선다. 변호사 참여 지침은 "변호인 접견때 경찰 태도가 여전히 고압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데 따른 개선조치로 일선 경찰관과 서울변협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말에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또 내달부터 무혐의 사건을 치안성과 평가때 반영하는 등 일선 경찰들에 대한 수사평가 방법을 바꿔 무리한 수사관행을 근절키로 했다. 경찰청은 오는 6월말까지 피의자에 대한 신문때 동석규정(2인조사)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상 근거를 마련 야간당직, 3급서, 진술녹화실 등에선 1인 조사를 원천적으로 금지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소전 피의사실 공표가 불법임에도 현행법을 무시하는 게 굳어져 있다는 비판이 많은 점을 고려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규칙을 만들어 피의사실 공표 관행도 개선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수사공보규칙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인데 수사단계의 수사자료 공개도 함께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수사관행 추진과제엔 △강제수사 비례원칙 준수(6월말) △통신수사때 통지 미이행 관행 개선(6월말) △상설 수사자문기구 설치(12월말) 등이 포함됐으며 자백위주 수사관행 개선, 성폭력 피해자 조사때 인권옹호, 고압적 조사관행 개선 등은 지속 추진과제로 선정,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 수사 신뢰제고를 위한 토론회는 언제 열렸지?
지난달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