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서명 열람이 10일로 마무리된 가운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의혹이 있는 서명이 4만건이 넘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측과 야당 시민사회단체는 "범죄행위가 다수 포함된 주민투표 청구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이와 무관하게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해당 서명을 포함한 유·무효 심사를 거쳐 주민투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IMG1] 명의도용 의혹이 있는 서명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두고는 서울시와 야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강희용 의원은 "서명 자체가 주민투표 발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법률적 행위인데 그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이 저질러졌다"며 대리서명을 받은 수임자가 관리한 서명부 전체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동일필체 서명을 무효화할 수는 있어도 해당 서명부 자체를 무효로 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수임자가 여러건 서명을 받았는데 한두건 동일필체 서명이 나왔다고 해서 다른 건까지 무효화하자는 건 비약으로 보여진다"며 "주민투표법상 관련 규정도 없다"고 답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지금까지 서명부에서 확인된 불법·무효 사례를 들어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전수조사를 요구한다는 입장이지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수조사를 받아들일 경우 그만큼 주민투표 일정이 지체되기 때문이다. 한편 대리서명·명의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소·고발이 잇따르는 등 주민갈등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심판! 무·서·운 시민행동' 관계자는 "명의도용 건은 당사자는 물론 제3자 고발도 가능하다"며 "우선 서명받은 주체인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를 고발하는 한편 서울시에 어떤 책임을 물을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강서갑지역위원회 관계자는 "본인이 모르는 상황에서 서명이 이루어진 경우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연말·내년까지 고소·고발이 잇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명 자체가 주민투표 발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법률적 행위인데 그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이 저질러졌다"며 대리서명을 받은 수임자가 관리한 서명부 전체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게 누구야?
강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