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에 걸친 '저축은행 부실화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청문회'가 끝났지만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청문회에서 저축은행들의 부실 축소·은폐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나 대책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문회를 통해 부실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부실 규모조차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셈이다. 청문회마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청문회에서는 이밖에도 후순위채 만기도래 문제, 자산관리공사(캠코) 매각 PF채권의 정산 문제 등 하반기 저축은행의 추가 부실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뾰족한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민주당 신 건 의원은 "저축은행이 2006년 발행한 후순위채 만기가 돌아오지만 차환 발행이 어려워 대형 저축은행들도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잔액은 1조3800억원으로 이중 2000억원은 올해 만기가 돌아온다. 문제는 만기 도래 후순위채권에 충당하기 위한 차환발행이 어려워졌다는 것. 부실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발행으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후순위채 발행 요건을 엄격히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후순위채 만기 문제는 무시하지 못한다"면서도 "앞으로 후순위채 보다 자체 노력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고 원론적으로만 답했다. 조영택 의원은 캠코 매각 PF채권 정산 문제를 제기했다. 캠코는 지난 2008~2010년 세차례에 걸쳐 부실 우려가 있는 PF채권 5조2000억원 규모를 사후 정산방식으로 사들였고, 올해말부터 만기가 도래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장 정상화가 어려워지면서 대부분 저축은행이 되사야 하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캠코에 매각했던 PF채권을 일시에 되사면 저축은행의 부실이 가중되지 않겠느냐"며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올해말 만기가 돌아오는 1차분 3320억원의 경우 216억원, 내년 3월 만기도래분 1조2000억원에 대해서는 3500억원의 충당금만 추가로 쌓으면 된다"며 "3차분은 부담이 되지만 시간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PF부실로 인한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선숙 의원은 "청문회는 끝났지만 저축은행 부실 문제는 이제부터"라며 "가능한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캠코는 언제 부실 우려가 있는 PF채권 5조 2000억원 규모를 사후 정산방식으로 사들였어?
지난 2008~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