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가 한 일이라서 법적인 의미는 없지만 1905년 일본 보호상태시절 지방정부가 자기 영토라고 한 것이라고 고지한 것이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러한 행동은 과거 식민지 시대 때 있던 행동을 재연한 것이어서 문제시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와도 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독도문제가 불거진 바탕에는 미국과 일본간의 밀착관계가 배경이 된 것 같은데.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균열 제기되는 것 아닌가. △한미일간의 업무협조관계와 동맹관계가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근간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한일관계가 정립되고 올바른 인식 위에서 이뤄졌을 때 한미일 관계도 정립될 수 있다. --참여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방침을 폐기하는 것인가. 또 한일협상 때 토의한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적 책임 묻지 않겠다는 것인가. △무라야마 담화와 대통령의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미래 협력을 구축하기 위한 취지에서 과거사 문제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붙잡는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그런 취지의 말을 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만 혼자서 과거를 그만두고 미래로 나아가는데 효과가 있나. 미래를 건설할 때는 두 당사자가 함께 나가야 한다. 한 당사자가 뒤를 돌아보면서 과거를 회고한다면 함께 갈 수 없다. 과거사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번복이라기 보다는 우리 정부가 가지는 일본 사회와 정부에 대한 기대가 실현되지 않은데 대한 실망감을 표현한 것이다. 최근 한일협정 외교문서가 5권 공개됐고 156권이 금년 8월중 공개된다. 이 협정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른 청구권 문제 등 해결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이다. 그 체결 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주장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겠다는 뜻을 담아서 청구권 협정을 체결했다. 합법적인 재산과 의무에 관한 사항이규정되고 8개 항목이 들어있다.
최근 한일협정 외교문서가 5건 공개됐고, 156권은 언제 공개되나?
금년 8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