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17일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확정한 `대일 신(新) 독트린'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과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없어 내용상 미흡하고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노당 김성희 부대변인은 "정부가 상당히 늦게 공식 대응책을 발표한데다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도 포함돼 있지 않아 내용상 미흡하다"며 "외교관계의 주요 기조를 대통령이 발표하지 않아 형식 면에서도 옳지 않다"고 평가절하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어 "정부가 한일 관계의 기조와 대응방향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과거사 문제를 비롯해 한일협정 문서공개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내 내부 문제부터 정리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정부가 일본의 독도관련 도발에 대해 제2의한반도 침탈로 간주한 것은 적절한 인식"이라며 "그러나 독트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알맹이가 없고 외화내빈의 독트린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내용은 없고 노무현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서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화려한 말의 성찬뿐 구체적 대응방안을 내놓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뭣을 내놓지 않아 대일 신독트린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말했어?
구체적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