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의 중장기적인 연구를 수행할 사법정책연구원이 설립된다. 지난 94년 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에서 설치를 건의한 이후 19년만이다. [IMG1]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사법정책연구원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고양시 일산에 위치한 사법연수원 시설에 사법정책연구원이 설치될 예정이다. 사법정책연구원에는 원장과 수석연구위원을 두고 연구위원과 연구원들로 구성된다. 국회는 사법부에 의해 사법정책연구가 이뤄지면 연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외부인사들이 과반수로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이를 견제하도록 원안을 수정했다. 운영위원회는 주요 연구계획이나 연구원의 운영방향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연구실적과 연구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사후 견제장치도 추가했다. 원안에는 연구원에 근무하는 판사는 법관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인원으로 한다고 돼 있지만 수정안에서는 법관 정원 내에서 임명하도록 바꿨다. 대법원의 한 판사는 "사법정책연구원 신설이 우회적인 판사 정원의 증가로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원 내에서 해결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당초 예상됐던 소요 예산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35억5500만원이지만 다소 줄어들게 됐다. 사법정책연구원장과 수석연구위원의 임명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사법정책연구원 설립은 지난 2011년 출범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연구원과 비교할 때 다소 늦은 측면이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최고재판소의 위상을 놓고 경쟁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뒤늦게 출범하는 사법정책연구원이 사법부의 '브레인'으로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원안에는 연구원에 근무하는 판사는 법관정운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으로 한다고 돼 있지만 수정안에서는 어떻게 하도록 바꿨나요?
법관 정원 내에서 임명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