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기말을 맞아 기업들의 규제를 대거 완화키로 했다.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하고 원격진료 제도화 방안이 마련된다. 개발부담금이 한시적으로 감면될 뿐만 아니라 교통유발부담금 이상시기가계획보다 1년 늦은 내년으로 미룰 계획이다. 대형 슈퍼마켓도 건강기능식품을 팔 수 있게 된다. 17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업투자 및 고용애로 해소방안을 내놓았다. 올해중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에 공업용지와 공장증설이 가능해진다. 여수산업단지의 녹지해제요청을 내달중 승인하고 산업단지 면적을 산정할 때 바다면적을 빼 불합리한 녹지비율 산정을 개선키로 했다. 평동산업단지 임대보증금을 분납하고 보증금으로 기업의 은행예치금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는 방안이 허용된다. 부산진구일대의 대규모 철도시설의 이전은 올 12월에 타당성분석용역을 끝낸 후 검토키로 했다. 10월부터 중소기업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 지급시기가 신고기한 경과후 15일에서 신고월 말일까지로 단축되고 기부채납 예정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돼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세 물납가능재산이 현재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토지와 주택에서 미분양 주택을 포함한 국내소재의 부동산, 주식을 제외한 비상장 유가증권까지 확대된다. 이는 건설사들의 세금 납부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의 요율 인상계획이 1년 미뤄진다. 교통유발부담금은 90년이후 350원으로 변화가 없었으며 정부는 올해중 350~1000원으로 차등인상하는 방안을 예고해 놓았다. 하수와 하천수 온도차를 이용한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지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내수활성화 민관합동 토론회를 계기로 경제5단체, 개별기업 등 경제계로부터 투자 및 고용애로 해소를 위한 다양한 건의를 수렴했다"면서 "경제 5단체를 중심으로 투자와 고용 애로요인들을 추가 발굴하고 있으며 지방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기업 애로요인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39개 건의중 28개 과제를 수용하거나 대안을 마련하고 2개 과제는 추가검토 후 추진키로 했다. 2차 건의과제는 다음달 3일에 열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논의된다.
정부가 임기말을 맞아 기업들의 규제를 어떻게 하기로 했나?
대거 완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