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9년간 건강보험료 법정지원금 미납액이 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법정지원금 미납액은 2010년 7812억원을 비롯해 2002년부터 9년간 총 4조9823억원에 달했다. 총 법정지원금의 12.6%에 달하는 액수다. 일반 국민은 건강보험료를 30만원만 체납해도 매월 독촉장을 받고 강제징수를 당하는 반면, 정부는 법정지원금을 적게 내도 아무 불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고지원금을 산출할 때는 보험료 인상률을 낮게 잡아 예상수입액을 적게 추산하고, 국민들에게 보험료를 부과 할 때는 보험료 인상을 높게 해 더 걷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G1] 이같은 편법이 계속되자 2007년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 대표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해 정부의 성실한 국고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는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비율을 지키지 않은 채 축소지원하고 있고,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과 실제 국고지원 규모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고지원 비율 준수를 위한 사후정산제도 도입 등의 국가책임을 명확히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국고지원 비율을 지키기 위한 사후정산제도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후 양승조(민주당) 의원과 원희목(한나라당) 의원은 보험료 예상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로 인한 국고지원금 차액을 사후에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올 4월 임시국회에 상정됐으나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 도입에 대해 복지부는 찬성 입장이나 기획재정부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주승용 의원은 "정부는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폭탄을 서민에게만 떠넘길 게 아니라, 정부의 미지원금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9년간 건강보험료 법정지원금 미납액이 5조원에 이르는게 누구야?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