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님 해설위원] ‘언제 어디서 찍힐지 모른다.’ 여성들의 몰래카메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은 일상 곳곳서 체감하는 것입니다. 집을 나선 그 순간부터 안심할 수 있는 곳이 없을 정돕니다. 최근 한 사진관에서 일어난 몰카 범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피해자가 수백명에 이릅니다. 대학가에선 각종 몰카 사건이 터지면서 화장실 벽과 문에 뚫린 구멍을 일일이 확인하고 막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몰카 방지 스티커까지 등장했습니다. 몰카 범죄가 얼마나 만연한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근 도심에서는 남성이 몰카 피해자인 사건을 신속한 수사로 여성 용의자를 구속한 것처럼 숱하게 발생하는 여성 대상 몰카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와 법 집행에 적극적이고 엄정하라는 여성들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몰카 범죄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몰카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논란도 뜨겁습니다. 이런 배경엔 노출이 많든 적든 무방비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몰카의 대상이 되고 남의 구경거리가 돼 평생 수치심으로 고통 받는 여성의 관점에서 몰카 범죄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중범죄로 다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몰카 기술과 그 수법은 날로 진화하는데 관련 규제와 법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미온적인 몰카 범죄 수사와 약한 처벌에 여성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몰카 범죄는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며 수사 관행이 느슨하고 처벌도 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법촬영하고 유포하고 몰래 보는 이까지 신속히 추적하고 단죄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상의 절반인 여성들이 매일 몰카 공포에 떨어서야 되겠습니까? 뉴스해설이었습니다.
최근 도심에서 여성들은 왜 시위를 벌였어?
남성이 몰카 피해자인 사건을 신속한 수사로 여성 용의자를 구속한 것처럼 숱하게 발생하는 여성 대상 몰카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와 법 집행에 적극적이고 엄정하라는 여성들의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