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중심 복합도시 규모에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했다. 애초 외교·안보 관련 부처만 서울에 남기고 16개 부처를 옮기려던 여당이 조금 양보해 12개 부처만 이전하는 것으로 절충한 것이다. 아쉽기는 하지만 일단 여야가 합의한 만큼 이른 시일 안에 후속 절차를 밟기 바란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새 행정수도 건설이 필요하다고 믿는 우리로서는 이번 여야 합의 내용이 다소 실망스럽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행정도시가 과연 어느 정도 규모여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외교·안보뿐 아니라 행정자치부 등 서울에 남기기로 한 6개 부처는 너무 많다. 특히, 지방 분권을 강력히 추진하고 앞장서야 할 행자부가 서울에 남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사실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행정도시 규모는 기형적이다. 외치와 내치의 중심인 외교·안보 부처와 행정자치부 등을 서울에 남긴다고 했지만 정부 부처란 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야의 명분 싸움 과정에서 행정도시 규모가 흥정거리로 전락해버린 느낌이다. 결국 서울과 행정도시에 있는 정부 부처 비율이 1 대 2가 되는 셈인데, 앞으로 운영 과정에서 적잖은 낭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행정도시 건설에 여야가 합의한 것은 일단 큰 진전이다. 이제 정부 예산 규모, 이전 부처 등이 확정됐으니 후속 입법 등을 서두르기 바란다. 이미 1년의 시간을 허송한 만큼 더 늦어지면 토지 수용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새 행정수도 건설을 요구하고 있는 충청권 주민들의 반발도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행정도시 규모 등에 여야가 합의하긴 했지만 이것이 최종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합의안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되 행정도시 건설 과정에서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라도 수정할 수 있다고 본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정부가 애초 구상했던 행정수도 건설이 정답이다.
우리는 새 행정수도 건설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