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율방어를 위해 발행하는 채무가 지난해 136조7000억원으로 전체 국가부채의 32.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국내총생산(GDP) 1237조1000억원의 11%에 이르는 규모다. 1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환시장안정을 위해 발행한 국고채 규모는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2008년 94조원에서 2011년 136조7000억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2012년 예산에는 155조 7000억원이 계상돼 445조9000억원인 국가부채의 34.9%를 차지한다. [IMG1]이에 따라 운용손실과 환차손 규모가 커지면서 외국환평형기금 누적손실도 지난해 22조1882억원에 이르는 등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구조적인 역마진에서 비롯된 이차손실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차손실은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외평기금 재원을 마련하고, 기금운영 등을 통해 얻은 외화자산을 주로 미국 국채를 비롯한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는 데서 발생한다. 외화자금의 조달ㆍ운용금리 차이는 지난해 3.24%p로 전년 2.70%p에서 더 벌어졌다. 외환시장안정용 국채의 조달금리는 2007~2011년까지 4.83~4.95%로 유지됐으나 운용금리는 2007년 4.59%에서 지난해에는 무려 1.66%까지 하락했다. 역마진에 따른 운용손실은 2007년부터 5년간 16조5749억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만 5조원에 가까운 손실을 냈으며 2009년부터 3년간만 따져도 9조2807억원이나 됐다. 환평가에서는 환율이 오른 2007년과 2008년, 2011년에는 각각 4987억원, 21조6550억원, 1조5078억원의 이익을 냈고 환율이 떨어진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3조8796억원, 1조4457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결국 2009년 당기순손실 규모는 4조6966억원이나 됐고 2010년과 2011년에도 각각 5조968억원, 3조3048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차손실의 확대로 인한 외평기금의 만성적인 적자누적은 기금재정의 불안정성을 높여 정책당국의 외환시장 개입능력에 대한 시장신뢰를 저하한다"고 지적했다.
국고채를 발행한 이유는
외환시장안정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