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월세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시기가 맞지 않아 곤경에 처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내놓는다. 서울시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임차보증금과 관련해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9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주택금융공사, 우리은행과도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센터에 지원을 요청하면 일단 서울시는 중재에 나서고 합의에 실패하면 세입자에게 보증금 대출을 지원한다. 계약기간 종료 후 세입자 신·구 임대차계약서와 임차권등기명령 확인서 등을 검토한 후 센터가 융자추천서를 발급하면 우리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다.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보증금 2억5000만원 미만 주택 세입자다. 최대 2억2200만원까지 연 5.04%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후 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한 달 안에 전액 상환해야 한다.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차상위계층에게는 연 0.5%의 주택금융공사 보증보험료와 은행금리 5%를 초과하는 이자비용을 지원한다. 계속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없이 상담, 소장 작성법, 사법절차 안내 등 법적 구제 절차를 지원한다. 또 시는 기금 200억원을 투입해 우리은행과 함께 단기 전월세보증금 대출서비스도 내놓는다. 보증금 1억6500만원을 밑도는 전셋집에 살다가 새 세입자와 이사 시기가 맞지 않아 짧은 기간에 급전이 필요한 세입자는 연 5%의 은행 취급 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상환은 보증금을 받은 다음날 해야 한다. 서류상 계약기간 전에 먼저 이사를 하는 세입자의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 등기'를 등재한 전셋집에 한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차등기를 하려면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도록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분쟁은 2010년 2459건, 2011년 2781건, 올해 6월 현재 지난해 대비 34% 증가한 1680여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가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차보증금과 관련해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관한것은?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