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계 은행의 최근 4년간 기업대출 비중 감소 폭이 국내 은행의 1.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가계대출을 크게 늘려, 외국계 은행들이 공공성과 산업자본 공급 기능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1일 청와대 경제보좌관실이 관련부처와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등의 협조를 얻어 최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투기성 외국자본 유입의 영향과 대응 방향’ 보고서를 보면, 2003년 외국계 은행의 기업대출 비중은 46.7%로 1999년의 74.3%보다 27.6%포인트 줄었다. 반면에 같은 기간 국내 은행의 기업대출 비중은 73.5%에서 55.2%로 18.3%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쳤다. 또 이 기간 동안 외국계 은행의 가계대출 비중은 23.5%에서 52.4%로 28.9%포인트나 늘어, 23.9%에서 43.4%로 19.5%포인트 증가한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비중을 크게 앞섰다. 보고서는 “국외 사모투자펀드에 인수된 외국계 은행이 위험부담이 높은 기업대출을 축소하는 대신 가계대출을 증대시킴으로써 은행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자금 공급 기능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계 은행들이 금융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정책에 ‘무임승차’하려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의 영향력을 약화시켰다고 덧붙였다. 일부 투기성 외국자본의 경우 국내기업을 인수하면서 투자자금 조기 회수를 위해 무리한 감원과 핵심자산 매각, 고액배당, 유상감자 등을 실시해 국부유출 논란과 함께 투자대상 기업의 성장성을 저해하는 문제도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는 “전체 상장기업의 배당 성향과 외국인 지분율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 유의성이 매우 낮고 금융·기업 구조조정 촉진, 증시 수요기반 확충,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대외신인도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만큼 외국자본의 부작용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투기성 외국자본의 부작용을 근거로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인수 등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강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자본에 대한 개방기조를 유지하면서 사모투자펀드 활성화,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배당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외국자본의 부작용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무엇을 보고받았는가?
‘투기성 외국자본 유입의 영향과 대응 방향’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