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도균 재판장은 대우조선해양의 어깨노동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인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 모(5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28년이상 계속되어 온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단의 요양불승인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에서 30년간 자재를 현장에 보급하는 임무에 종사해 온 손씨는 2008년 전기판넬을 차에 싣는 과정에서 어깨에 심한통증을 느낀 후 '왼쪽 극상근 파열, 외쪽 어깨관절 충돌증후군'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는 "어깨높이로 물건을 들어올리는 작업량이 적은 편이어서 재해와 업무의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승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손씨가 1.3미터 높이의 적치대에 약 3000여종의 물건을 정리하는 작업을 했고, 하루 1~2시간은 상완(팔꿈치에서 어깨부위)이 몸통을 벗어나는 노동을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질병판정위의 일부 자문의사들조차 "손씨의 작업과 질병의 인과관계가 인지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업무와 질병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손씨는 2008년 어떤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냈나
왼쪽 극상근 파열, 외쪽 어깨관절 충돌증후군'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