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장이 승진예정자를 미리 내정해 자기 사람을 승진시키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동일 전 서울 중구청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정 전 구청장은 승진심사위원회나 인사위원회의 심리없이 자신이 내정된 자를 그대로 승진의결하도록 해 공무원과 해당 위원회 위원들의 인사업무에 부당한 권한행사를 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정 전 구청장은 2008년 1월 비서실장 채 모씨 등 5명을 승진범위인 서열 1~5위에 포함되도록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다. 이어 승진심사위원회는 정 전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이들 5명을 승진추천자로 선발했고 같은 날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는 이들 5명을 승진의결했다. 소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인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지휘·감독이 아니라 위법 부당한 권한행사로서 직권남용"이라며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 해당 위원회 위원들은 정 전 구청장의 지시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소병석 판사는 왜 정동일 청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
"피고인의 행위는 인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지휘·감독이 아니라 위법 부당한 권한행사로서 직권남용"이라며 "중구청 소속 공무원들, 해당 위원회 위원들은 정 전 구청장의 지시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