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의 교수폭행사건에 대한 배상책임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7부(이한주 부장판사)는 한신대 황 모 전 신학대학장이 법인과 윤응진 전 총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인은 5000만원, 윤 전 총장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신학원은 불법적인 징계처분으로 6개월 동안 수업기회를 박탈했으며, 윤 전 총장은 동료교수에게 폭행당해 병가를 신청한 데 대해 이를 인정하지 않아 황 교수에게 정신적 고통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신대 교수폭행사건은 2006년 교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재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발단이 됐다. 대책을 논의하는 신학과 전체교수회의에서 채 모 교수가 당시 학장인 황 교수에게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하면서 언쟁이 붙었다. 황 교수가 자신을 비난하자 격분한 채 교수가 커피잔을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배를 친 다음 의자를 들어 밀어붙이는 바람에 황 교수는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다. 한신학원은 두 교수에게 정직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황 교수는 자신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처지라며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절차상의 문제 등을 들어 황 교수 편을 들어주었다. 한신학원은 이 때부터 4차례에 걸쳐 비슷한 사유를 들어 황 교수에 대한 징계를 반복했고, 교원소청심사위는 그때마다 법인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황 교수는 "학교에서 몰아낼 목적으로 징계를 반복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교직에서 배제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가 아닌데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반복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다. 한편, 4년이 넘는 징계와 소청, 법적 다툼이 반복되는 동안 최초 폭행당사자인 채 교수는 법원에서 벌금 800만원 형을 선고받았고, 법인으로부터 정직 1월 처분을 받았지만, 2009년 재단이사회로부터 대학 총장에 선임됐다.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