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을 둘러싼 여야간 기싸움이 점입가경이다. 한나라당은 "5년 가까이 끌어온 북한인권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법안은 보수단체 지원내용만 주를 이뤄 북한을 자극만 할 뿐"이라며 자신들이 별도 제출한 북한민생인권법을 병합심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했던 등록금 부담완화 문제와 저축은행 국정조사 등 다른 사안과 연계 가능성까지 언급해 민주당의 반발을 샀고, 북한은 남한 국회의 이 같은 움직임을 "정치적 도발"이라며 비난하고 나서는 등 사태가 갈수록 꼬여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전혀 다른 논리를 펴고 있다. 배은희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고 국제적 기준에 따라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등이 북한민생인권법을 북한인권법과 병합처리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면서 "이번 6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황우여 원내대표는 "북한을 돕자,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자는 이야기를 먼저 했는데 사실은 미국이나 일본이 법을 만들고 강력한 재정지원도 하고 또 탈북자들을 돌보는데 앞장서는 것 같은 인상을 국제적으로 주고 있다"면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국제적으로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한민족으로서 우리의 의무이다"고 말했다. 또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의 북한민생인권법에 대해 "민주당이 북한 주민의 민생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북한인권법의 인권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민생의 개념이 충분히 반영돼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 "외통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그대로 의결하면 민주당이 제기한 북한 주민의 민생 문제도 그대로 반영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여야가 북한인권법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는 동안 북한은 이같은 움직임에 대한 불만과 불쾌감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시키고 있다. 북한은 최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논평 등을 통해 북한인권법을 "최악의 사태를 몰아오는 정치적 도발"로 규정했다. 북한은 논평에서 "북인권법이라는 것을 기어코 조작해낸다면 그 순간부터 북남관계는 완전히 격폐될 것이며 그 어떤 내왕(왕래)도, 접촉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의 협박에 굴복해 법제정을 망설인다면 국회가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며 국민적 평화통일 의지를 훼손하는 과오를 범하는 것"이라며 정면 반박하는 등 인권법을 둘러싼 갈등이 여야 갈등을 넘어 남북갈등으로까지 확산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누구야?
황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