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주한미군 주둔지 인근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조장하기까지 했다고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 여성들에 대한 배상 책임도 물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한미군 주둔지 주변에 있었던 기지촌입니다. 지난 1950년대부터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가 이뤄졌던 곳입니다. &양공주&라는 낙인 속에 살아온 여성들이 지난 2014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국가가 성매매를 부추기고 정당화하기까지 해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국가의 세 가지 불법 행위를 그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불법적인 기지촌 조성과 운영, 조직적인 성병 관리, 그리고 성매매 정당화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 여성들을 외화벌이 애국자로 치켜세우는 등 국가가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부추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소송을 낸 117명 모두에게 1인당 3백만 원에서 7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성매매 행위의 국가 책임이 인정된 첫 판결입니다. [정지영/서울고등법원 공보관 : 피해자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국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병에 걸린 여성을 격리한 부분만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이번 판결은 성매매를 묵인하는 것을 넘어 정당화하고 조장하기까지 한 국가에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기지촌에서 양공주라는 낙인 속에 살아온 여성들이 언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