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요율을 올해와 같은 1.77%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데, 이는 최근 4년간 재정수지가 흑자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기금 사업에서 매년 1조원 이상의 흑자를 내왔는데, 지난해엔 총 5조290억원을 걷고 4조3330억원을 지출해 6960억원 흑자를 냈다. 올해도 수입이 5조634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어서 1조원 흑자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사회보험들이 재정악화에 시달리는 것과 달리 산재보험기금은 적립금을 지난해말 5조5570억원까지 쌓였고, 올 연말엔 6조532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규모는 법정책임 준비금(3조5237억원)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산재보험기금의 흑자 기조에 대해선 노동계와 국회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기금 흑자의 배경엔 산재인정이 까다롭고, 산재은폐가 심각한 수준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2008년 이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산재승인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반면 산재 불승인을 남발한 근로복지공단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폐환자의 폐암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직업성 암을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가 드물다. 발암물질 범위를 현실화하고 이를 통해 직업성 암 예방 등의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공식발표 산재건수보다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진 산재은폐도 산재보험기금 흑자의 요인이다. 산재 통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된 산재건수를 기초로 한다. 하지만 정부 용역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통계의 12배 이상의 산재가 숨겨지고 있다. 한국노총 임성호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산업현장에 숨겨진 재해가 지나치게 많고, 현재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예방사업도 많다"며 "앞으로 기금 지출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데 공단 건립비를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산재보험기금의 흑자 기조에 대해서 노동계와 국회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가 뭐야?
기금 흑자의 배경엔 산재인정이 까다롭고, 산재은폐가 심각한 수준 때문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