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10배 바다 야심 ‘번득’ “다케시마·오키노도리·센카쿠는 우리 영역”자민당 우파 입김에 정부차원 대응강화돼 일본 정부가 해양권익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일본 정부는 주변 해역에서의 영유권 분쟁이나 자원전쟁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연락회의를 이달 안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4일 보도했다. 연락회의에서는 중국과 배타적경제수역(EEZ) 설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 최남단 바위섬 오키노도리 대책 등 최근 현안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성과 경제산업성, 외무성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는 연락회의는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할, 분쟁수역 권익확보를 위한 구체적 활동방안을 오는 8월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일본이 현재 가장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배타적경제수역 확보다. 200해리에 이르는 배타적경제수역을 확보하면 △어업자원과 해저 광물자원 △해수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권리 △에너지 탐사권리 등을 챙길 수 있다. 대표적인 현안이 오키노도리 문제다. 일본 정부는 만조 때 바위 2개만 몇십㎝ 정도 물위에 나오는 이곳을 명실상부한 섬으로 만들어 자국 영토(38만㎢)보다도 넓은 40만㎢의 배타적경제수역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오키노도리 주변의 권익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감시시스템 강화, 해양조사와 기상조사 확충, 등대 설치 등을 검토 중이다. 해면 상승에 대비해 육지 부분을 유지하는 장기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곳이 국제법상 배타적경제수역의 기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바위라며, 이 지역에서 조사활동을 벌여 양국간 마찰은 계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키노도리는 물론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독도 등 자신들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들을 모두 확보하면 배타적경제수역이 405만㎢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일본 영토의 10배가 넘는 방대한 면적이다. 연락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센카쿠 열도,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 독도 등에 관한 대책도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달 센카쿠 열도에 우익단체가 세운 등대를 해상보안청이 관리하는 것을 결정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에는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우파들의 압박도 작용하고 있다. 자민당은 지난해 10월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 문제 등과 관련해 ‘해양권익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이달 안에 대처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또 여야의 우파 의원들로 구성된 ‘신세기 안전보장체제를 확립하는 젊은 의원모임’도 3일 간부회의를 열어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추진 중인 천연가스전 개발에 대항해 일본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대응책을 내놓기로 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일본은 오키노도리 주변의 권익확보를 위해 무엇을 검토한대?
감시시스템 강화, 해양조사와 기상조사 확충, 등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