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통신업체들은 통신망 장비를 교체해야 한다며, 2006년 1월까지 해결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스팸 차단효과도 떨어져 “이용료 감면” 한목소리 “이용료 감면해야” =현재 이 서비스 가입자 수는 3500여만명에 이른다. 2월 말 현재 이동전화 가입자의 90%, 시내전화 가입자의 20% 가량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월 이용료는 케이티 가입자가 1500(가정)~2800(기업)원, 엘지텔레콤이 2000원, 에스케이텔레콤·케이티에프·하나로텔레콤은 1000원이다. 가입자 쪽에서 보면, 통신업체들이 발신자 전화번호가 위조된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표시해주는 직무유기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는 위조된 발신자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가 통화료를 무는 사례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3500만여명 서비스 가입 위조된 전화번호로 인해 스팸전화 및 스팸문자 차단 효과도 떨어지고 있다. 스팸전화나 스팸문자 차단시스템은 발신자 전화번호에 060이나 15XX 숫자가 들어있는 것을 골라 차단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전화번호처럼 위조된 것은 걸러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스팸전화 같은 전화 폭력으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발신번호표시 서비스가, 통신업체들의 매출 증대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지적이 일고 있다. 통신위 관계자는 “도입 취지를 못살리고 있는 발신번호표시 서비스는 무료화하거나, 적어도 발신자 전화번호 위조 행위를 막는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만이라도 요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통신위 관계자는 스팸 문자 및 스팸 전화 차단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어?
무료화하거나, 적어도 발신자 전화번호 위조 행위를 막는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만이라도 요금을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