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청구권 표현＂ 일＂경제협력 의미＂독도 논의, 제3자-국제사법재판소 이견 17일 공개된 6~7차 한­일회담 관련 5건의 문서철 목록(A4 1200쪽)에는 협상 당시 주요 쟁점과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한­일 양국 간에 오갔던 대화들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다. 한­일 협상 대표들은 청구권의 표현,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또 한국 정부는 협정 가조인을 앞두고 김종필­오히라 메모를 백지화했다는 쪽으로 언론을 움직이기 위한 홍보대책을 검토하기도 했다. ◇ 청구권이냐 경제협력이냐=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청구권이라는 표현을 요구했으나, 일본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경제협력 자금이라는 말로 표현할 것을 주장했다. 1965년 5월14일 일본 외무성에서 진행된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일본 쪽 니시야마 대표는 “우리 쪽의 제공은 어디까지나 배상과 같이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협력이라는 기본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며 “일종의 정치적인 협력이라는 의미에서 제공하는 것이며 일본의 일방적인 의무에 입각해 제공하는 것으로 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 쪽 김봉은 대표는 “(일본이) 전혀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 일반 국민의 감정이 청구권을 받아들이는 생각으로 일관돼 있으므로 만일 청구권이라는 표현이 달라지면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한국은 1963년 1월 일본 외무성에서 열린 제23차 회의에서도 “일본 쪽이 제시한 협정 요강안의 제1의 ‘무상 경제협력으로서’라는 표현과 제2의 ‘유상 경제협력으로서’라는 표현은 도저히 수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일본은 회담 과정에서 나중에 개인보상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해 구체적인 협의를 원했다.
1965년 5월14일 진행된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6차 회의’ 장소는?
일본 외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