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이후 추진돼 온 인위적인 지자체 행정구역통합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이 26일 주민투표에 의해 무산됐다. 정부와 양 지자체는 낙관적인 전망을 했지만 민심은 이와 달랐다. 통합의 첫 모델이었던 경남 창원시는 통합 3년째 구 마산지역에서 분리운동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은 과거부터 진행해 오던 시·군 통합으로 실질적인 행정구역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완주 통합을 묻는 완주군 주민투표 결과 55%의 유권자들이 '통합 반대'를 선택하면서 무산됐다. 전주-완주 통합은 1992년 전주시의회에서 처음 통합론이 제기된 후 1997년, 2009년 통합 시도가 있었다. 1997년엔 완주군의회의 반대로, 2009년엔 완주군 여론조사에서 반대여론이 월등히 높았다. 특히 이번 주민투표 결과는 통합 추진론에 쐐기를 박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완주군 유권자의 53%가 투표에 참여해 55%가 반대표를 던졌다. 주민투표를 통한 통합 무산은 이전 통합논의와는 결을 달리한다. 지난해 4월 양 자치단체장과 전북도지사의 공동건의를 정부가 수용하면서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특히 26일 주민투표에 앞서 21~22일 실시된 사전투표율이 20.1%를 기록할 정도로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았다. 1992년 이후 반복된 양 지역의 통합논의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민심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 완주군 관계자는 "주민 다수가 참여한 투표에서 부결된 사안인만큼 다시 거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통합에 앞서 전주시는 통합청사 완주이전 등 21개 상생사업을 제시했고, 정부 또한 2400억원 규모의 재정인센티브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가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자치단체나 정부가 주도하는 행정통합이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평가된다. 진통 끝에 통합에 성공한 창원시는 분리운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6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마산살리기범시민연합은 25일 오후 옛 마산시의 중심지인 마산역 광장에서 '마산 분리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화형식까지 등장했다. 마산지역 이주영 의원은 분리 법안을 추진 중이다. 통합 창원시 출범 3년을 맞아 27일 열린 시민간담회에서 옛 마산·진해지역 참석자들이 박완수 시장에게 마산분리·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등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호근 마산살리기범시민연합 사무총장은 "통합하면 양보가 있어야 하고 시세가 강한 곳이 배려를 해왔다"며 "충무시와 통영군이 합칠 때 통영시로, 삼천포와 사천이 통합할 때 사천시로 명칭이 결정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양보 없이는 균형발전이 절대 안 된다"고 지적하고 "양보가 안 된다면 마산 분리로 갈 수밖에 없으니 분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소모적 갈등의 뿌리는 정부와 정치권의 일방적인 졸속통합에 있다. 시청사 위치문제가 핵심 쟁점이지만 각 지역별 이해관계를 충분히 수렴하는 등 주민의사를 충분히 묻지 않은 채 실적챙기기에 급급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안전행정부 산하 행정체제개편단이 활동하고 있으나 실제 동력은 잃은 상태다.
전주,완주 통합을 묻는 투표에서 주민다수가 참여한 투표에서 부결된 사안인만큼 다시 거론하기는 쉽지 않을거라 말한사람이 누구야?
완주군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