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가 도입한 학생안전강화학교의 청원경찰이 전시행정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교육청은 최근 ㅈ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김 모(52)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2011년 10월 1일 김씨를 이 학교에 청원경찰로 채용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학생안전강화학교 10곳을 선정, 청원경찰제를 시범도입한 데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오는 8월 31일로 청원경찰 시범사업을 종료한다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대구교육청은 김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그러나 김씨는 "정년이 보장되는 줄 알고 모집공고에 응시해 20여개월동안 근무했으나 지난 5월 22일 해고통보를 받고서야 23개월짜리 계약직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씨는 "채용 당시 근로계약서 서명에 머뭇거리자 학교 관계자가 청원경찰법상 정년보장이 되고 시범운용기간이 끝나면 문화센터 등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니 아무 걱정 말라며 일종의 요식행위라고 해 계약이 아니고 임용으로 알고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011년 전국 10개 시도 청원경찰워크숍 등에서도 교육당국자가 정년이 보장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타 시·도교육청은 보직전환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도록 조치하고 있는 반면 대구·경북만 손을 놓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채용공고문에는 계약기간 명시가 없었지만 근로계약서에는 23개월로 명시돼 있고, 교육부도 시범사업을 종료한다는 방침이어서 근로계약서와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해고를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며 "보직전환도 검토했지만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ㅈ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김 모(52)씨에게 해고를 통보한 기관은?
대구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