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주관하고 있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르면 금연정책은 담배 가격과 세금을 올리는 가격·조세정책과 그 외에 금연구역 확대·포장 규제·청소년 담배판매 금지 등의 '비가격 정책'으로 구분된다. 이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가격·조세정책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철환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부회장(서울백병원 금연클리닉·가정의학과)은 지난달 말 열린 금연정책 심포지엄에서 "담배가격이 높을수록 흡연율은 낮아진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부회장은 국내 금연정책이 다른 국가에 비해 더디다는 점을 언급했다. 특히 한국이 FCTC 항목 중 가장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담뱃값 인상을 꼽았다. 김 부회장은 "2010년 이후 많은 국가에서 담배가격 대폭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뉴질랜드와 호주에서는 최근 관련 법안이 통과돼 이달부터 담배 한갑 가격이 1만2000원에 달한다"며 "주요 선진국들은 한국에 비해 담뱃값이 높고 조세비율도 높다"고 강조했다. [IMG1] 또 흡연을 억제시키기 위한 규제도 강화했다.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청소년보호법 등에 의해 담배제조와 판매를 규제하고 있다. 예컨대 담배회사에 대한 광고 후원 판촉을 금지시킨 것과 의무적으로 담배값 앞 뒤면에 인체에 해로운 담배성분 표기와 흡연 경고문구를 게재하도로 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추진되는 금연정책도 주목된다.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들이 무더기로 의결됐다. 음식점은 물론 PC방 등 공공시설 등지에 흡연구역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들이다. 또 담뱃갑에 흡연을 경고하는 그림 또는 사진을 넣거나 라이트ㆍ마일드ㆍ순 등 담배의 독성이 약한 것처럼 오도할 수 있는 문구를 쓸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마련돼 국회 통과를 추진중이다. 이들 법안은 금연 관련 비가격 정책 중에 가장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 이 같은 정책이 흡연율 감소로 입증됐기 때문이다. 특히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부착하는 것과 공연장,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복지부가 2009년 업무보고에서 밝힌 중점 추진 사업인데 흡연경고 그림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 홍콩·캐나다 등 25개국이 시행중이다. 고병수 이재걸 기자
금연 관련 비가격 정책 중에 가장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게 뭐야?
음식점은 물론 PC방 등 공공시설 등지에 흡연구역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들이다. 또 담뱃갑에 흡연을 경고하는 그림 또는 사진을 넣거나 라이트ㆍ마일드ㆍ순 등 담배의 독성이 약한 것처럼 오도할 수 있는 문구를 쓸 수 없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