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lt;내일신문 6월 8일자 참조&gt;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 대전 도안신도시, 세종시, 충남 아산시 등 최근 이 시설이 들어서는 신도시는 LH와 지자체 등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일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건설을 놓고 고심에 들어갔다. [IMG1]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우체통처럼 생긴 투입구에 음식과 일반쓰레기를 나눠 버리면 진공흡입을 통해 관로를 타고 집하시설로 옮겨 처리되는 구조다. 당초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12개소에 4622억원을 투입,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건설할 예정이었다. 이미 한곳은 가동을 시작했고 2곳은 공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지난 2월 감사원은 나머지 자동집하시설의 건설 중단을 제안했다. 건설비용 뿐 아니라 운영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게 이유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건설비용이 가구당 200만~300만원이 들고 운영비는 기존 방식에 비해 13~36배가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이 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주민편의시설로 법적 근거도 없어 일부 지자체가 인수를 거부하는 등 관리주체도 불명확하다. LH 관계자는 "관리주체인 세종시 등과 협의해 추가 건설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가동 중인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성남시는 LH로부터 시설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성남시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의뢰한 기술진단 용역결과 이곳도 악취 및 소음문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기능 부실, 운영비 과다 등 전반적인 성능이 부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투입구가 외부에 노출되고 습기에 취약한 구조여서 고장이 잦고, 4개 집하장의 배출구 악취농도가 669~1442희석배수로 기준치(500 이하)를 넘겼다. 음식물쓰레기의 이송효율도 49.1%(기준치 80% 이상)에 불과하고 일반쓰레기와 혼합 수거하면서 침출수가 나와 소각장 반입쓰레기 수분함유율이 74%(설계기준치 45%)나 됐다. 가장 큰 문제는 이처럼 시스템 자체가 친환경적이지 않은데다 운영비도 23억8000만원으로 추정, 종전 문전수거 방식(12억5000만원)보다 2배가량 더 든다는 점이다. 가동 첫 해인 지난해 운영비는 총 16억5000만원이 들었다. 판교신도시 백현마을에 사는 최 모씨는 "설치비(640억원)도 분양가에 포함돼 주민이 부담했고, 종량제봉투를 사서 쓰레기를 버리는데 운영비까지 세금으로 매년 20억원 가량 더 내야 한다면 주민입장에서 편익보다 손해가 더 큰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LH관계자는 "눈·비가 내려도 걱정 없고 단독주택·상가의 거리 미관개선 효과가 있으며 쓰레기차량 출입시 발생하는 소음·매연, 교통사고 위험도 방지할 수 있다"며 "차 없는 쾌적한 아파트 구현이 가능해지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가 더 크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같은 LH의 주장에 대해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건설비 뿐 아니라 막대한 운영비가 들어간다"며 "자동시설인만큼 청소원의 일자리를 빼앗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말했다. 정 부소장은 "공공성도 효율성도 없는 사업이라면 차라리 기존 방식에 투자를 더 하는 게 낫다"며 "사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태영 기자
성남시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의뢰한 기술진단 용역결과에 따르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고장이 잦은 이유가 뭐야?
투입구가 외부에 노출되고 습기에 취약한 구조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