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이미 1949년부터 '보편적 복지'를 내세워 복지비 지출을 꾸준히 증가시켰다. 1971년부터는 보편적 복지가 본격적으로 정착되면서 복지비 지출이 1970년대 중반에는 국내총생산의 10%에 이르렀다. 이 수준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외치며 세계대전 직후부터 복지비 지출을 마냥 확대했던 1960년대 초의 영국과 비슷했다. 그런데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던 영국 경제는 1970년대 말까지 쇠락의 길로 들어섰고, 반면에 패전국이었던 일본 경제는 1980년대 말까지 고도성장을 지속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답은 우리 일상생활에 견줘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인간은 돈을 쓰기 위해 돈을 번다. 돈을 쓰는 것은 목적이고 돈을 버는 것은 수단인 셈이다. 만약 목적을 위해 수단을 외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쉽게 말해,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연히 머지않아 파산하고 만다. 아무리 적게 벌더라도 쓰는 것이 더 적으면 부자가 되고, 아무리 많이 벌어도 더 많이 쓰면 거지가 된다. 국가경제도 마찬가지다. 복지가 아무리 지고지선일지라도, 소득이 증가하는 것보다 더 많이 지출하면 결국은 파탄을 면치 못한다. 영국 경제는 버는 것보다 더 많은 복지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경제난이 찾아왔고, 일본경제는 버는 것보다 더 적은 복지비를 지출했기 때문에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버는 것보다 많이 쓰면 결국 '위기' 다른 사례로, 미국 부시 정권은 저소득층 550만명에게 주택공급을 위해 2003년 '아메리칸드림 지원법'을 제정했는데, 그 결과는 너무 참혹했다.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던 것이다. 미국과 똑같은 경제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를 겪지 않은 나라도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이다. 1980년대에 대처정권은 150만명을 새로운 주택소유자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괄목할만한 경제성적을 기록했다. 영국경제는 1970년대까지 독일에 계속 뒤처지기만 했는데, 1980년대 이후부터는 따라잡기 시작, 2000년대에는 드디어 독일을 추월했다. 왜 이처럼 상반된 일이 벌어졌을까? 여기에는 재정수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영국은 재정수지를 건전화시켰기 때문에, 즉 버는 범위 안에서 돈을 썼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제호조를 지속시킬 수 있었다. 반면, 미국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썼기 때문에 재정수지가 결정적으로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심각한 경제난이 뒤따랐다. 부시 정권은 전쟁비용 등 재정지출을 급증시킴으로써 재정수지를 악화시켰다. 국채발행이 급증했고 시장금리는 급상승했다. 그러자 주택담보대출의 부담이 커졌고, 금융회사의 경영수지를 악화시켰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투자은행이었다. 베어스턴스와 리먼브라더스가 무너지면서 결국 금융시스템 위기로 발전했다. 복지만 내세우는 것은 심각한 문제 위 사례들은 어떤 가르침을 줄까? 복지의 확충이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복지비 지출을 늘리더라도 국가경제가 더 많이 벌어들일 수 있다면, 이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돈을 버는 데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으면서 복지만 내세우는 것이 심각한 문제일 따름이다. 지속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경제를 더 빨리 성장시켜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복지비 지출을 더 늘릴 수 있지 않겠는가.
2003년 미국 부시 정권은 저소득층 550만명에게 주택공급을 위해 무슨 법을 제정했어?
미국 부시 정권은 저소득층 550만명에게 주택공급을 위해 2003년 '아메리칸드림 지원법'을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