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서 법 허점 이용해 확장 강행 … SSM 규제법 개개정 해야 유통 대기업들이 지역 중소상인의 생활터전까지 문어발식 확장을 강행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일부지역에서는 몸싸움으로 입건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유통 대기업들이 법의 맹점을 이용해 하고 있어 일터를 지키려는 상인들과 대립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상인들은 "유통 대기업들이 앞에서는 '동반성장' 계획을 발표하고 뒤로는 상인들의 생존권을 빼앗고 있다"고 비난했다. 롯데마트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초청 박람회'를 열었다. 우수 중소기업과 유통업체가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게 롯데마트의 설명이다. 같은 날 서울 롯데마트 삼양점 앞에서는 인근 상인들이 입점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는 지난해부터 거의 매일 열리고 있다. 롯데마트 삼양점이 들어설 예정지는 10여년 전부터 영세상인들(30~40명)이 생계를 이어오던 곳이고, 인근 700m에는 또다른 전통시장인 수유시장이 2차선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는 곳이다. 하지만 롯데마트 삼양점은 결국 예정대로 입점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마트가 들어설 예정지가 '전통산업보존구역 500미터 이내 입점을 금지'한 법을 벗어난 700미터 지점이기 때문이다. 롯데마트처럼 유통 대기업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노골적으로 지역상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지역상권과 영세 상인을 보호하려는 법이 오히려 유통 대기업의 합법적 진출을 도와주고 있는 셈이다. 홈플러스테스코는 3월 31일 서울시 상계6동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점포를 열었다. 홈플러스테스코는 본사가 점포개점 비용을 49%만 부담해 사업조정신청 대상을 피해갔다. 홈플러스테스코는 이렇게 법망을 피해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저항에도 SSM을 강행했다. 휴일인 지난 3일에는 상인들이 홈플러스 점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물류 차량의 출입을 저지하다 홈플러스 직원들과 충돌이 벌어져 집회 참가자 2명이 폭행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정부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대전시 중구 목동에 진출하려다 대전시로부터 지난달 10일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 조치를 받았다. 신세계가 세계적인 의류할인점 유통사인 첼시와 합작해 설립한 (주)신세계첼시가 중소기업청의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파주 유명의류할인점을 여전히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양·김포·금촌지역 의류할인점들은 평균 매출이 30~40%씩 줄어들엇다고 호소했다. 중기청의 권고가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맹점을 파고 든 것이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크워크에 따르면 이마트는 재래시장인 답십리 현대시장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점 추진 중이다. 이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 공표 이전에 서류를 제출해 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어렵사리 사회적 합의로 통과시킨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자 대기업의 부도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크워크는 "상생법 개정안이 작년 말 통과됐지만 여전히 미비한 규정으로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상생법과 유통법 재개정 등 관련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롯데마트의 중소기업 초청 박람회는 어느 곳에서 열렸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