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보다 5조원 늘어난19조4000억원의 추석자금을 풀기로 했다. 21개 성수품과 개인서비스요금을 특별점검품목으로 선정, 관리하고 공급물량을 평소보다 1.8배 늘리기로 했다.30일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IMG1]명절기간 중소기업 자금난을 줄여주기 위해 추석특별자금 대출과 보증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등에 19조4000억원이 지원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국책은행이 5조원, 민간 시중은행이 7조3000억원 등 12조3000억원의 특별자금이 추석전후에 중소기업에 공급된다. 9~10월까지 중소기업 운영자금에 대한 보증지원 규모가 7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신보에서 4조5000억원, 기보와 지역신보에서 각각 2조원과 6000억원의 보증지원을 준비해 놓고 있다.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엔 긴급경영안정자금 400억원이 투입된다. 기업마다 5억원 이내에서 빌릴 수 있으며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갚으면 된다. 소상공인은 5000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1년 거치 4년동안 나눠 내야 한다. 추석성수품과 주요개인서비스 등 21개 품목이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3주간 특별점검품목으로 선정, 중점관리되고 공급물량이 1.8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특별점검품목은무 배추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조기 등 농축산물 15개와 찜질방이용료 목욕료 이·미용료 삼겹살 돼지갈비 등 개인서비스 6개다. 정부는 15개 농축수산물 공급량을 평시보다 1.8배 확대하고 직거래 장터도 2500여곳 늘려 열기로 했다. 8월 하순부터 TV, 웹, 어플리케이션, 소비자 단체 등을 통해 성수품 구매비용 절감을 위한 '알뜰장보기 물가정보'가 제공되고 행안부와 지자체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과 '추석물가안정 대책반'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19조4000억원을 지원하고 9월 9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설정해 관세 환급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관세분할납부와 납기연장도 허용키로 했다. 근로장려금이 법정지급기한인 9월말보다 앞당겨 9월초인 추석전에 지급된다. 정부는 또 800억원규모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하고 1기관 1시장 자매결연을 확산시키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명절기간 나눔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추석전에40개 중앙정부, 16개 시도 등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복지시설 위문과 봉사활동을 강화하고 몰수된 수입품의 상표ㆍ라벨을 제거한 후 사회복지시설에 무상기증키로 했다. 올해 기증규모는 7억원정도의 6600여점이 예정돼 있다. 노숙인,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도 따뜻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추석 기간 중 노숙인 무료급식이 하루 1~2식에서 3식으로 늘어나고 무료진료소 4개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집에 있는 급식지원 대상아동에게는 밑반찬, 명절음식 등 부식이 미리 제공된다.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아동에 대한 추석전후 임시보육, 식사·간식 챙겨주기 등의 돌보미 서비스가 강화된다. 법무부의 사회봉사명령이 9.1~10일까지 추석맞이지역 특산물 출하작업과 복지시설 급식지원 등 봉사활동 지원에 할당된다. 사회복지시설, 농·산어촌 등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순회 공연이 434회나 예정돼 있으며 7만858명이 관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아동·청소년 1만3000명도 사랑티켓, 관객의 날 사업 등을 통해 손쉽게 공연을 볼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휴기간의 교통수요 급증에 대비해 열차, 버스, 항공기, 연안여객선이 최대한 증편운행되고 버스전용차로제 확대 실시되며 고속도로 영업소 부스가 늘어난다. 공사 중인 고속도로·국도가 임시 또는 조기개통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달 2일 국토부에서 별도로 내놓기로 했다. 추석연휴 수출입 화물의 신속한 처리, 선박 입·출항 서비스 제공 등 원활한 항만서비스가 제공된다. 항만운영정보시스템과 해상교통관제 업무는평상시와 같이 24시간 교대근무 체제로 운영되고 유류 등 주요 원자재에 대해서도 정상 하역체제로 유지된다. 전국세관이 24시간 통관체제로 운영되고 수입물품 검사 생략 등 세관검사가 최소화된다. 통행 스티커를 부착한 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차의 도심권 통행제한이 완화된다.
정부가 언제 국무회의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어?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