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도시 초기 비효율 극복해야=그러나 헌재의 결정으로 청와대와 외교·국방 관련 부처가 서울에 남게 됐기 때문에 행정도시 건설 초기에는 혼란과 비효율이 생길 수 있다. 국가 행정이 서울과 연기·공주로 이원화돼 공무원들이 서울과 행정도시 양쪽으로 다니느라 길거리에서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들이 서로 120㎞나 떨어진 장소에서 근무해서는 원만한 합의나 신속한 위기관리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도 서울에 남아 있어 국정감사 기간에 주요 간부들이 행정도시를 빠져나가 행정도시의 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수도 있다. 독일은 통일 뒤 동·서독 주민들의 ‘통합’을 위해 20개 연방부처 가운데 12개만 베를린으로 옮기고 8개 부처를 본에 잔류시켰다. 그러나 행정의 비효율성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행정자치부는 대면결재를 전자결재로 대체하고, 아침 회의 대신 내부정보망을 통한 보고로 바꾸는 실험을 벌이고 있다. 이춘희 신행정수도후속대책기획단 부단장은 “행정도시 건설을 계기로 국정감사 때 행정부 수장이 국회에 상주하는 관행을 탈피하고, 부처에서도 화상회의 등을 통해 비효율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2 BOX ◇ 장기적으로는 수도 이전해야=근본적으로 이런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애초의 행정수도 건설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최소한 청와대와 행정부처 전체는 한군데 모여 있어야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헌재의 위헌 결정이 국민여론을 바탕으로 한 만큼 행정도시 건설 등 균형발전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안성호 대전대 부총장(행정학부)은 “현재 조달청 등 청 단위 부서가 대전에 내려와 있는데, 국회 회기 때마다 업무 차질을 빚는다”며 “대선이나 총선에서 의견 합의가 모아진다면 행정부처를 단계적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건설안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많았던 이유는?
최소한 청와대와 행정부처 전체는 한군데 모여 있어야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