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로통행료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차등요금제를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태블릿PC 변액보험 스포츠의류 등 서민생활과 연관된 9개 품목에 대한 비교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4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고 변동성이 확대돼 참으로 우려스럽다"면서 "쌀과 돼지고기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고 서비스요금 인상도 계속돼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고 앞으로도 불안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유가가 최근 조정을 받는 상황이지만 신흥국 수요증가로 고유가상황이 상시화·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하반기에는 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4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임 차관은 "공급측면 뿐만 아니라 점차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커지고 있어 양쪽을 모두 고려해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면서 "상반기가 끝나가는 만큼 그동안 내놓은 20여개의 물가대책에 대해 점검해달라"고 부탁했다. 또 서민 생계비 하락을 위해 속도감있게 물가대책을 실행키로 했다. 그는 "3단계 진입규제 완화방안을 조속히 결정하고 하반기 공산품 유통구조 개선이나 농산품 직거래 활성화 등이 신속하게 성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며 "공공요금의 경우 수요조절과 근로유인 제공 등을 통해 통해 도로통행료와 전기료를 중심으로 차등요금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재활용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 등 온라인시장의 경쟁질서 정착, 활성화 대책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임 차관은 "물가대책 성과를 숫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관련 협회와의 협의, 간담회 같은 현장방문계획을 짜서 추진하라"면서 "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월 1회 개최하기로 한 '거시정책실무협의회'는 7월부터 매월 1회 개최해 경제 전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고용과 물가안정을 위한 상호의견교환 등 공감대를 찾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아울러 "소비자연맹 등 5개 소비자단체가 가공식품, 스포츠의류, 변액보험, 태블릿PC 등 9개 품목에 대한 상품비교정보를 오는 9월부터 생산, 제공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를 유도하고 업계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절약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민·관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임 차관은 "에너지 절약 매뉴얼을 보급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절약을 실천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물가안정대책회의는 언제 열렸지?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