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크게 보려면 국민일보 홈페이지에서 여기를 클릭하세요 느는 이자만큼 원금 줄여 상환… 만기에 늘어난 원금 다 갚아야 당국 “취약층 연체 사전 차단” 기존 대출자도 갈아타기 허용 대출금리가 올라도 매월 원리금 상환액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이르면 12월 출시된다. 금리 상승으로 오르는 이자만큼의 원금을 나중에 갚는 구조다. 금리 상승기에 월 상환액이 갑자기 오르면서 연체가 발생하는 걸 미리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은행권 대출금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도 개편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가계부채 위험요인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가계부채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가 꼽혔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대출금리 상승압력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3% 중반인 변동금리형 대출의 경우 연내 금리가 1% 포인트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리 상승으로 가장 타격을 입는 건 취약계층(소득 하위 30% 등)이다. 취약계층의 경우 대출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이자 DSR’(이자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 24.4%에서 26.1%로 뛴다. 연 소득이 2000만원일 때 연간 이자부담액이 488만원에서 522만원으로 치솟는다. 취약계층이 아닌 대출자는 이자 DSR이 8.7%에서 10.1%로 뛰는데 소득대비 비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금융 당국은 월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나오면 취약계층의 타격도 줄 것으로 예측한다. 당장 현금이 부족한 취약계층은 매월 상환액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연체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월 원리금 상환액이 100만원(원금 75만원+이자 25만원)인데 금리가 올라 이자가 30만원으로 높아지면 원금을 70만원만 갚으면 되는 식이다. 금융 당국은 기존 변동금리형 대출자도 원하면 갈아탈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할 계획이다.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하는 대출자 처리 문제는 은행과 협의가 필요하다. 다만 금리가 올랐을 때 원금을 덜 갚기 때문에 만기 상환해야 할 원금이 많아진다. 만기에 남은 대출원금은 한꺼번에 갚아야 하기 때문에 되레 부담이 커진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당장 갚을 현금이 부족해 연체 위험에 빠지는 취약계층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일본에서 1983년 처음 등장했다. 일본에서는 6개월 혹은 5년 단위로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월 상환액을 조정해 준다. 지금도 꾸준히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를 볼 때 국내에서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내다본다. 또 금융 당국은 오는 7월에 중도상환수수료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고정금리 대출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출자들이 더 낮은 대출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모두 살펴보는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 대출규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에도 확대 적용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 1983년에 어디에서  처음 등장했나?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