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에 참가하는 주체는 가계와 기업과 정부 그리고 금융기관으로 대별된다. 금융기관은 돈이 남는 부문에서 자금을 빌려 돈이 부족한 부문에 빌려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재정과 대외수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주체는 기업과 가계이다. 과거 오랫동안 기업은 늘 돈이 부족하였다. 그러던 차에 기업들은 이런저런 위기를 겪으면서 나름대로 생존방식을 터득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우산을 빌려주던 금융기관들로부터 비가 올 때마다 우산을 빼앗기는 일들을 너무 자주 당했다. 살아남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자기들의 우산을 마련해 두었다가 비가 오면 언제든지 꺼내 쓰기로 했다. 그래서 벌어들인 수익을 곳간에 차곡차곡 쌓았다. 그러다보니 재무상황이 건전해진 기업들의 신용이 금융기관의 신용보다 좋아지기도 했다. 기업들은 벌어들인 수익을 내부에 축적하고 자금이 필요하면 증권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했다. 금융기관은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기업에게 빌려주어도 그다지 큰 이익을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 갔다. 이에 재무상태가 영세한 소기업이나 자영업자와 가계에 대한 대출에 전력투구했다. 그러다보니 금융기관의 대출구조도 덩달아 취약해졌다. 커진 신용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출채권을 증권화하여 시장에 떠넘기기도 했다. 금융기관 가계대출에 전력투구 금융기관은 간접금융부문에서 이익마진이 줄어들자 투자금융부문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재무 레버리지를 확대하면서 투자금융부문을 키우다보니 비가 오면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되는 상황으로 내달았다. 경기침체가 밀어닥치면 기업부문보다 금융부문이 더 취약해지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런 금융기관을 뒷바라지하다보니 정부까지 덩달아 취약해졌다. 금융위기 극복에 자금을 투입하다보니 정부가 자금을 빌리는 주체로 전락했다. 부족한 자금을 국내투자가로부터 조달하지 못하면 해외투자가에게서 조달했다. 그러나 해외투자가들이 투자한 자금을 일거에 회수해가면 국가 재정위기에 휩싸이기도 했다. 전에는 가계부문의 자금잉여가 기업부문의 자금부족을 보충해 왔다. 가계가 금융기관을 거쳐 기업에게 우산을 빌려준 셈이다. 그런데 지금은 기업들이 자기 곳간에 우산을 챙기다보니 가계가 갖게 되는 우산의 몫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기업은 구조조정으로 직원을 자르며 신규채용을 줄이고 필요한 인력은 비정규직으로 충당한다. 이러다보니 고용은 불안정해지고 실업문제 특히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 기업이 이익을 축적할수록 그만큼 가계로 배분되는 자금이 줄어든다. 소득이 줄어들면서 가계부채가 증대하고 사회적으로 소득의 양극화가 일어난다. 이 나라 저 나라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 소득의 공평한 배분을 요구한다. 기본적인 후생복지를 확충해달라고 저마다 아우성이다. 정부가 도와줄 여력이 없으면 사회불안으로 곧장 이어진다. 계층간 세대간 사회적인 갈등으로도 이어진다. 정부 곳간이 비어가는 시대 쉽지는 않겠지만, 근본적인 부채문제를 해결하려면 금융기관과 기업과 가계가 우산을 서로 나누어 쓰도록 한다. 이들 주체들 간에 빌려준 우산을 서로 빼앗지 않겠다고 다짐을 한다. 그리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누구나 언제든지 우산을 빌리고 돌려주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그래야 함께 도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된다. 윤만하/전 한국은행 외화자금국장
금융기관이 투자금융부문에 집중하기 시작한 이유가 뭐야?
간접금융부문에서 이익마진이 줄어들자 투자금융부문에 집중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