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를 둘러싸고 정부와 농업인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국양파산업연합회(회장 전영남. 전남서남부채소농협조합장) 등 마늘·양파 관련 4개 농업인단체는 12일 과천정부청사 앞 운동장에서 집회를 열고 '수급안정용 양파수입 반대'를 촉구할 예정이다. 조대권 전국양파생산자협의회장(창녕 영산농협조합장)은 "양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값싼 중국산 양파가 국내에 쏟아질 경우 국내 양파재배 농가의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농식품부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중국산 양파를 수입할 경우 도매가격 기준 kg당 708원 정도의 가격으로 팔릴 것으로 내다봤다. 7월 현재 국내산 도매가격은 983원이다. 국내산 양파가격은 지난해 2월 1362원으로 고점을 형성한 이후 600~70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지난 3월 522원을 저점으로 계속 오르고 있다. 조 회장은 "값싼 수입양파가 쏟아져 들어오면 내년도 수매가격에 악영향을 미치게 돼 농민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생산량이 좀 줄었지만 정부가 수급조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선정할 때 농산물 개방 협상도 염두에 두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정빈 교수(서울대)는 "특정 품목을 할당관세 품목으로 선정하면 향후 전개될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해당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원 교수(중앙대)도 "수입의존적 정책은 가격안정효과가 거의 없거나 단기적인 반면 생산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대한 불안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분야 할당관세부과 품목수는 2007년 18개에서 2008년 40개, 2009년 59개, 2011년 64개로 늘었다. 올해 현재는 양파 포함 64개다.
정부와 농업인 사이 갈등이 커지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할당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