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장기주택종합계획'을 당초 일정보다 2년 앞당겨 새로 수립한다. 국토해양부는 2003~2012년 장기주택종합계획이 인구, 수요 등 주택시장을 둘러싼 상황변화에 맞지 않다고 보고, 이를 대체할 '2011~2020년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수립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새 종합계획은 공청회 등을 거쳐 7월 발표할 예정이다. 장기주택종합계획이란 국민의 현 주거실태를 바탕으로 10년 후의 경제상황 및 주택시장을 고려해 국민의 주거생활이 나아가야 할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주택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가 된다. 원래 국토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인구, 가구구조, 수요 등 주택시장 여건변화를 반영해 현행 장기주택종합계획을 보완한 수정계획을 발표키로 했었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새 계획을 앞당겨 작성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새 종합계획은 2020년까지의 주택수요를 예측하고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를 제시하게 된다. 특히 최근 1~2인 가구 증가, 인구 구조 변화 등 바뀐 수요환경을 대폭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최근 1~2인 가구 증가 등 가구구조 변화와 인구감소, 주택에 대한 의식변화 등이 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중대형 미분양을 양산하고, 중소형 전세난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도 2007년 12월 발표한 가구추계 결과, 1~2인 가구가 2010년 전체가구의 43.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총조사 잠정 결과 47.5%로 과소추계됐다고 시인하고 있다. 현재 통계청과 국토연구원, 민간 교수진 등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새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주택수요 및 공급 계획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 규모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인구감소 등을 고려하더라도 1~2인 가구 증가 등이 이를 상당 부분 상쇄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장기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연간 주택수요는 44만가구, 주택공급 물량은 연평균 50만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시장여건 변화로 주택수요와 공급목표를 재점검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2011~2020년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수립키로했다고 밝힌 건 누구?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