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건수는 줄고 금액은 3배 증가 세관의 밀수 단속이 강화되자 밀수금액이 대형화하고 방법도 더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세관은 지난해 관세사범 13건, 외환사범 2건, 지적재산권침해사범 1건 등 모두 16건의 밀수를 적발해, 건수는 2003년 27건에 견줘 40.7% 줄었으나 금액은 지난해 104억9000만원으로 2003년 31억원보다 무려 3.3배나 늘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16건 가운데 11건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벌금이 부과되고 5건은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 ㅅ사는 지난해 8월 선박에 기름을 싣지 않고도 실은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몇년 동안 102억원의 관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실이 드러나 담당 간부가 구속됐다. 지난해 3월엔 수입업자 이아무개씨가 사업등록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에서 만든 등산화와 등산복에 유명상표를 붙여 들여오려다 세관에 적발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또 같은달 ㄱ사는 중국으로부터 양파를 수입하면서 수입단가를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고 그 차액(8700만원)을 환치기 계좌를 이용해 불법송금한 사실이 드러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울산세관 관계자는 “밀수 단속이 강화되면서 직접 밀수는 줄어들었으나 금액이 대형화하고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다”며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컨테이너 엑스선 검색기 등 첨단장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
서울 ㅅ사는 어떻게 102억원의 관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았어?
지난해 8월 선박에 기름을 싣지 않고도 실은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