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저축은행 PF부실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작성한 '저축은행별 인수대상 PF대출 채권 현황'과 각 저축은행 경영지표를 연결해보면 금융당국의 PF 대책이 결국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그쳤다는 점이 드러난다. 캠코가 PF 부실채권을 대거 매입해준 대형 저축은행 중 상당수가 여전히 PF 부실에 발목이 잡혀있기 때문이다. ◆PF매입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금융당국은 지난해 저축은행 PF 문제가 악화되자 91개 저축은행 714개 PF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개별 저축은행과 협상을 통해 인수대상 PF대출 채권을 선정했다. 당시 캠코는 63개 저축은행으로부터 PF 대출(법인채권) 4조833억원을 구조조정기금 2조5277억원을 투입해 매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매입과정에서 소형 저축은행 2곳이 빠지고, 소송이나 경매에 들어간 PF대출이 제외되면서 실제 매입한 규모는 3조7493억원으로 줄었지만 큰 틀은 바뀌지 않았다. 당시 캠코가 인수대상을 잡은 PF대출 채권은 대형저축은행에 집중됐다. 인수대상 PF대출이 1000억원이 넘는 저축은행 16곳 중 14곳이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이었다. [IMG1] 솔로몬이 487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같은 계열인 부산솔로몬이 203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이 삼화 1913억원, 토마토 1870억원, 대전 1828억원, 현대스위스 1802억원 순이었다. 또 한국, 경기, 진흥 등 한국계열 저축은행도 1000억원 이상 인수대상에 포함됐다. 문제는 캠코가 PF 부실 채권을 대거 매입해준 대형 저축은행의 사정이 그 이후에도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솔로몬의 경우 지난해 6월말 9258억원이었던 PF잔액이 지난 3월말 6131억원으로 감소했지만 PF연체율은 12.9%에서 25.17%로 급등했다. 부산솔로몬 역시 PF잔액은 2500억원에서 1282억원으로 줄었지만 연체율은 13.4%에서 29.77%로 상승했다. 토마토저축은행은 캠코 매각으로 PF채권 중 고정이하여신을 털어냈지만 다시 부실이 발생해 지난 3월말 273억원의 고정이하여신을 기록했다. 현대스위스, HK, 프라임, 한국 등도 PF 잔액은 줄었지만 고정이하여신과 연체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심지어 캠코가 1000억원대의 부실 채권을 인수해준 삼화와 대전은 올 초 경영 부실로 영업정지를 당했다. 캠코의 인수대상 PF대출에는 부산 1119억원, 부산2 445억원도 포함돼 있었다. 당국이 '땜질식 처방'으로 시간을 끌면서 부실만 키웠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시장 불확실성 해소 의문 =금융당국은 지난해 저축은행 PF 부실 채권 매입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F대출이 경기에 민감하다보니 대응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며 "저축은행에 강제로 PF대출을 매각하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당시로서는 최선의 방안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당국의 조치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실제 저축은행 PF 부실 문제가 갈수록 악화되면서 금융당국은 지난달에도 1조9000억원의 부실 채권을 추가로 인수해줬다. 지금까지 저축은행 PF부실 채권 인수에만 투입된 자금은 5조4000억원. 이중 3조9000억원은 공적자금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더해 저축은행 자본 확충을 위해 금융안정기금을 투입하겠다는 방안까지 밝혔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돼야 할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7~8월 전체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해 부실한 곳은 신속히 정리하고, 정상 저축은행은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의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저축은행에 대한 불신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소리가 적지 않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대상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며 "영업정지 외 저축은행도 심각한 부실을 안고 있는 저축은행이 있다는 예상이 남아있는 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그동안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부실을 감추는 데에만 급급한 면이 없지 않았다"며 "하반기 저축은행 부실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국이 확실한 의지를 갖고 처리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저축은행 PF 문제가 악화되자 어떻게 했는가?
금융당국은 지난해 저축은행 PF 문제가 악화되자 91개 저축은행 714개 PF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개별 저축은행과 협상을 통해 인수대상 PF대출 채권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