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이름까지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기업 부채나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 사용한 국외 여비 내역도 한눈에 파악이 가능해진다. [IMG1] 안전행정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가 공시하는 재정공시를 25개에서 40개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장래 지자체 재정부담이 될 대규모 사업은 추진 상황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투·융자심사사업 지방채발행사업 민간투자사업 등은 재원과 추진상황 변경내역 담당자까지 공개 대상이다. 지자체 재정건전성을 알 수 있는 지표는 채무 이외에 복식부기에 의한 부채와 지급보증,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임대료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운영비 집행액같은 민자사업 재정부담액, 공기업 부채까지 공개하도록 했다. 지자체와 지방의회 국외 출장 여비 집행내역, 법령 위반 등으로 인한 교부세 감액과 증액 등 주민들 관심이 큰 재정정보도 새롭게 공개한다. 주민참여·성인지예산 현황,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현황도 확대된 공개 항목이다. 행사·축제 등 주요사업에 투입한 원가회계정보도 공개 대상. 내년부터는 청사와 주차장 관리 원가도 공개해야 한다. 지방공기업 정보공개 역시 41개에서 44개로 늘어난다. 이익배당 사건·사고 정규직전환 임원국외출장 등 통합경영정보 공시를 상장기업 수준으로 확대한다. 경영수지나 1조원 이상 부채, 3년 연속 적자, 자본잠식 등 지방공기업 경영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도 산출해 공개, 경영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관리 사각지대인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는대로 경영정보를 추가 공시한다. 이와 함께 매년 전체 지자체 공시결과를 종합 공개하는 통합공시 항목을 늘리기로 했다. 지자체와 공기업 부채비율,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비 지출과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 연말 지출 비율, 지방교부세 감액·증액 현황 7개 항목이다. 유사한 지자체와 보다 쉽게 비교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안행부는 "지방교육재정과 모든 지방공사 공단을 포함한 지방재정통계를 산출, 공개해 지자체별 재정상황을 보다 종합적으로 알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지자체는 8월까지 새로운 항목이 추가된 지방재정 현황을 공시하고 안행부는 10월까지 재정고 누리집에 통합공시하게 된다. 재정고 누리집에서는 재정통합 공시 이외에 지방공기업 지방세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통합공시 항목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
유사한 지자체와 보다 쉽게 비교가 가능해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