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김장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 금감원 직원 4명을 기소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삼화저축은행 임원 4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원장보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신삼길(구속기소) 명예회장으로부터 금감원 검사 편의 제공 명목 등으로 여러 차례 골프 등 향응을 제공받고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등 모두 2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원장보는 금감원의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기간 중이나 영업정지 전 금감원 감독관이 은행에 상주하고 있던 시기를 이용해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거절을 당했던 친구에게 4억5000만원을 대출해주도록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금감원 국장 이 모(1급)씨와 3급 홍 모, 윤 모씨를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07년과 2008년 두 차례 삼화저축은행 검사를 나가 부실대출 등의 비리를 적발하고도 눈감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7년 삼화저축은행 검사 때 신용공여한도초과 및 자산 고가산정 사실을 발견하고도 묵인해주고 BIS 자기자본 비율이 7.49%에 이른다고 허위로 검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제대로 검사했다면 BIS 자기자본 비율이 5.07%에 불과해 임직원의 해임권고, 직무정지 등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이를 묵인했다. 2008년에는 한도초과 대출 내역 등이 기재된 이면대장을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해주고 적발한 부실대출에 따라 350억원의 충당금을 쌓으라고 지적했다가 180억원으로 임의로 줄여주고 5% 미만인 BIS 자기자본비율을 9.18%에 이른다고 허위 검사보고서를 작성해줬다. 이밖에도 검찰은 삼화저축은행 감사 김 모씨, 이사 우 모, 황 모, 전 행장 한 모씨에 대해 부실 PF대출, 동일인 한도초과 등으로 합계 3365억여원의 부실대출에 관여해 은행에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은 금감원 국장 이 모(1급)씨와 3급 홍 모, 윤 모씨를 어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어?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