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소득이나 자산이 관리되고 있는 경우 국내 과세권에서 영구적으로 벗어날 수 있고 또한,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어 적발하기도 쉽지 않다. 영국의 정치가 에드먼드 버크(1729~1797)는 "인간에게 사랑과 현명함이 함께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세금과 즐거움도 마찬가지"라고 말한 바 있다.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서 세금정책이 불가피하지만, 동시에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과정에서의 경제위기 극복,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출산장려정책, 미래 복지국가 논쟁 등 대부분의 정부정책이 그러하듯이 그 이면에는 재정수요 증대 및 이에 대응한 재원확보 문제가 항상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세수를 증대시키면서도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는 없을까?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지하경제 규모의 측정과 시사점", 2008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하경제 규모는 GDP 대비 17~18%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세율인상이나 세금 신설 없이도 세원관리 강화 즉, 과세베이스 확대를 통해 재정수입 증대효과를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오랜 탈세와의 전쟁에서 보듯,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숨어버린 세원을 찾아낸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듯 재정수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동시에 추가적인 세수확보가 쉽지 않은 현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고 조세형평성까지 제고할 수 있는 역외 탈루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미신고금액에 10% 이하의 과태료 부과 역외탈세는 자산이나 소득을 해외에 은닉함으로써 세금을 탈루한다는 점에서 일반탈세와 다르다. 국내에 감춰진 소득이나 자산은 소비나 상속 과정에서 언젠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지만 해외에 소득이나 자산이 관리되고 있는 경우 우리나라의 과세권에서 영구적으로 벗어날 수 있고 또한,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어 적발하기도 쉽지 않다. 이러한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로서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금년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신고대상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계좌정보를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로서 금년 6월 첫 신고를 앞두고 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해서는 미신고금액 1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과세정보에 관한 국제공조체계와 함께 역외탈세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도입 뿐 아니라, 국민적 관심 및 집행부처의 강력한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는 우리보다 먼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운영한 미국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FBAR)는 원래 미금융정보분석원(FinCEN) 소관으로 시행된 지 수십년이 되었지만 사실상 그동안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하지만 역외탈세차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2003년부터 미국세청(IRS)이 과태료 부과 등 집행권을 위임받아 적극적으로 집행함으로써 해외금융계좌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탈세행위 엄정한 처리 이루어져야 정부는 최근 공정사회를 국정운영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국세청 역시 항상 공평과세를 우선순위에 두고 세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세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며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국세청은 앞으로 해외금융계좌를 정직하게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명요구 등 간섭을 최소화하고, 외국정부와의 정보교환 등을 통해 미신고자 적발과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주력하여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역외탈세근절과 공평과세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김문수 국세청 차장
해외에 소득이나 자산이 관리되고 있는 경우는 왜 적발되기 어려워?
우리나라의 과세권에서 영구적으로 벗어날 수 있고 또한,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어 적발하기도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