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축소돼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내년 7월부터시행되는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만 최고 월 20만원을 차등 또는 정액 지급한다는 합의문을 17일 발표했다. 연금위원회는 기초연금의 재원은전액 조세로 조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제도 이름도 기초연금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러나 대선공약 축소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남은경정책팀장은"대선공약을 실천할 의지가 부족하며, 애매한 위원회를 만들어 공약파기했다는 여론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시행돼?
내년 7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