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도쿄도 시나가와구. 고등학생인 사토(가명 16)는 사람이 많은 상점가에서 허리춤에 감추고 있던 부엌칼 3자루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갑자기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사토가 휘두른 칼에 남녀 6명이 크게 다쳤다. 사토는 중학교시절에 왕따를 당한 경험과 정신과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던 경력이 있다. #같은해 6월 도쿄도 지요다구의 한 교차로. 보행자 신호가 떨어지가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다. 이때 갑자기 화물자동차 한 대가 사람들에게 돌진했다. 화물차 기사였던 모리(가명 25)가 신호를 무시하고 인파로 차머리를 들이 댔던 것. 모리는 행인 여러명을 친 것도 모자라 차에서 내려 닥치는 대로 행인들에게 칼을 휘둘렀다. 모리의 칼에 찔려 7명이 숨졌고 10명이 다쳤다. 모리는 경찰에 붙잡힌 뒤 비정규직으로 생활에 지치고 세상에 싫증이 났다고 진술했다. '묻지마 살인'으로 불리는 이상동기범죄를 막기 위해선 공동체 기능이 회복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12일 서울경찰청 주최로 열린 '이상동기범죄 대응을 위한 학술세미나'에서 "극단적 처지비관자나 사회불만자에 대한 상담·치료 등 지원책과 이웃에 대한 배려심, 소외 학생에 대한 교육 등 공동체 기능 회복이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밝혔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이상동기범죄로는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 2008년 강원도 양구 여고생 살인, 2008년 동해시청 난입 살인, 2008년 서울 홍제동 초등학교 앞 살인, 2008년 서울 논현동 고시원 방화 후 살인 등 있는데 이러한 범죄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또 미국과 일본에서도 총기 등을 이용해 학교나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이상동기 다중살인'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표 교수는 이같은 '묻지마' 살인 범죄의 원인으로 △처지비관이나 열등감, 좌절감 등 개인적요인 △경제적 어려움, 이성관계 실패 등 사회적 스트레스 △실직, 경멸의 말이나 눈빛, 채무의 압박과 같은 촉발요인 등 3가지 요소를 꼽았다. 그는 "이런 사람들은 범행에 합리성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어서 큰 심리적 장벽 없이 연쇄살인도 저지른다"며 "예방책과 함께 경찰청에 독립된 프로파일링 부서를 구축하고, 과학수사와 현장을 연계해 업무절차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표교수는 특히 아동대상 범죄 발생 즉시 전국 어느 곳에나 보낼 수 있는 '아동대상범죄 전문수사관'이 구성돼 있는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이상동기 범죄 대응 시스템 (아동대상범죄 대응 시스템)을 대안중 하나로 소개했다. 미국의 경우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하면 수사전문가 4~6명을 1개 팀으로 구성해 특수기술이나 장비지원 등 범죄현장에서 지역경찰에 대한 수사 지원을 담당한다. 이날 세미나에선 일본의 이상동기범죄 사례와 대책들도 소개됐다. 일본 경시청 소속 도가시 스스무 협력관은 "일본에서 일어난 '묻지마 살인'의 범인들은 20∼40대 남성이 많고, 무직이거나 비정규직이어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며 희박한 가족관계로 인한 열등감도 공통적이다"라고 밝혔다. 도가시 협력관은 "일본에선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장소에서 확고한 동기 없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흉기 등으로 위해를 가하는 것을 '도리마 살인'이라고 부르는데 2001∼2010년 10년간 미수를 포함해 모두 67건이 일어났다"며 "도리마살인을 주로 저지르는 히끼코모리(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상담과 훈련을 실시하고 정신장애자를 관리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소개했다. 도가시 협력관에 따르면 일본은 특히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대책으로 후생노동성이 각 도도부현에 설치한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전국 29개)'나 각 도도부현에 있는 보건소나 정신보건 센터에서 히키코모리에 관한 상담이나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상담내용에 따라 교육기관이나 자원봉사, 복지단체등과 연계하면서 교육 훈련, 취업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는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 복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장애로 인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자를 경찰관이 발견하면 즉시 그 지역의 가까운 보건소장을 통해 도도부현 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면서 "통보를 받은 도도부현에서는 대상자가 의사의 진찰을 받게 하며 진찰 결과 입원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입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동기범죄 대응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주최한 곳은 어디야?
서울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