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원에 육박하는 3대 대형항공사업의 유력기종이 모두 총사업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F-35A 스텔스기의 경우 미 국방부 구매가격이 우리 정부 목표가의 두배를 훌쩍 뛰어넘었다. 해상작전헬기 MH-60R만이 목표가에 근접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18일 발간한 '미국 방위산업정책 이슈와 국방예산'에 따르면 2013회계년도에 미 공군은 F-35A 19대를 구매하기 위해 35억6500만 달러의 국방예산을 요구했다. 1대당 1억8800만 달러에 이른다. 1달러당 1140원을 기준으로 하면 2139억원이다. 정부가 차기 전투기로 F-35A를 선정한다면 초도도입하는 10대의 가격은 미 공군이 2016회계년도에 록히드마틴사로부터 구매하는 획득비에다가 행정비 0.45%를 합친 금액으로 결정된다. 대외군사판매(FMS) 구매는 미 정부가 한국을 대리해서 사주는 방식이다. 2013회계년도 미 공군의 F-35A 구매가는 정부가 차기 전투기사업을 산정할 때의 기체+엔진 기준가 991억원의 216%에 이르는 규모다. 한국과 초도도입년도가 2016년으로 동일한 일본은 F-35A 4대를 대당 103억엔(1490억원)에 직구매하기로 계약했다.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전투기 가격이 급속히 떨어질 것이라는 록히드마틴사 주장도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미 공군은 F-35A를 2011회계년도에 1억7200만 달러, 2012회계년도에 1억9500만 달러로 구입, 하락추세를 보이지 않았다. [IMG1] FMS 방식으로 구매하게 되면 한국은 미 정부와 확정가로 계약하지 못하고, 구매 이후 최종 결산을 하게 된다. 이처럼 상용구매와 가격 확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방사청은 가격협상과정에서 3개 기종간 경쟁입찰을 하는지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차기 전투기사업 다음으로 규모가 큰 대형공격헬기의 유력기종인 미 보잉사 제작 AH-64 블록3 아파치헬기의 2013회계년도 미 정부 구매가는 대당 3711만 달러(423억원)로 밝혀졌다. 여기에는 원반형 롱보우 레이더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의 이같은 구매가는 대형공격헬기 총사업비의 기준점이 된 기체+엔진의 대당 가격 337억원과 100억원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방사청은 아파치헬기 등 3개 대상기종 평균가의 90%를 주장비 가격으로 산출, 총사업비 1조8422억원을 요구했다. 아파치헬기를 FMS로 구매할 경우 26% 정도의 사업비가 초과하기 때문에 방사청은 선택사항인 롱보우 레이더의 구매를 놓고 보잉사와 협상을 벌이고 있다. 군은 롱보우 레이더를 아파치헬기 편대당 1개씩 장착, 작전하는 개념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FMS로 구매하는 해상작전헬기의 유력기종인 미 시콜스키사 MH-60R은 정부 목표가에 근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 국방부는 2013회계년도에 MH-60R 19대를 8억4280억원에 구매하는 목표를 세웠다. 대당 가격은 4432만 달러(506억원)다. 방사청은 미 시콜스키사 제작 S-70B 헬기의 2009년 견적가의 90%에 해당하는 483억원을 대당 목표가로 산출했다. 미 정부 구매가와 22억원의 차이를 보인 것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MH-60R은 미 정부가 2018년까지 계속 도입할 기종"이라면서 "사업비를 맞출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5535억원으로 책정된 해상작전헬기 사업비가 1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 국방안전협력국은 MH-60R 헬기 8대의 한국 정부 수출을 의회에 요청하면서 부품을 포함해 10억 달러의 가격을 제시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언제 발간한 '미국 방위산업정책 이슈와 국방예산'에 따르면 2013회계년도에 미 공군은 F-35A 19대를 구매하기 위해 35억6500만 달러의 국방예산을 요구했나?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