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요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중 관료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해 미국 유럽 등 다른 주요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대상국가 중 미국과 영국, 캐나다 금융회사에는 관료출신 사외이사가 단 한명도 없었고, 영국을 뺀 유럽지역 금융회사들은 5%, 호주는 3%에 불과했다. 선진국 중 비교적 관료출신 비중이 높은 일본도 11%로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이같은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경력구성 비교는 지난달 30일 신한금융지주가 발표한 '그룹 운영체계 개선' 설명 자료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IMG1] 외부 컨설팅전문기관이 미국 영국 유럽(영국 제외) 캐나다 호주 일본 한국 등 주요 7개국 25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구성을 분석한 결과, 미국 영국 캐나다 등 3개국 금융사 9곳에는 관료출신 사외이사가 한명도 없었다. 나머지 3개국 중 유럽 6개사는 5%, 호주 4개사는 3%에 그쳤고 일본 3개사는 11%였다. 반면 신한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KB금융그룹 등 우리나라 3개 금융지주회사는 이 비중이 무려 30%에 달했다. 우리나라 금융사의 사외이사 경력별 구성비는 관료출신 30% 외에 금융권 출신 7%, 비금융권 출신 30%, 학계 33% 등이었다. 금융권 출신의 비중이 최소 24%(캐나다), 최대 65%(영국)인 선진국들보다 크게 적은 것은 금융지주회사간 영역다툼이 심해 경쟁사 출신 금융인의 영입을 꺼릴 수밖에 없는 풍토 때문이란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러다보니 공정성이나 객관성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교수 등 학계 인사들의 비중이 미국(5%)이나 캐나다(4%)에 비해 많아졌다는 것이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유독 우리나라에서 전직 관료출신들이 금융회사 사외이사직을 대거 차지하고 있는 현상을 '뿌리 깊은 관치금융의 결과'로 분석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우리나라 관료들이 미국이나 영국 관료들보다 더 유능한 것도 아닌데, 금융회사에 관료출신 사외이사들이 이렇게 많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관치금융의 명백한 증거"라고 비판했다. 금융권의 한 고위 임원은 "고객의 돈을 예치해 운용하는 금융산업의 속성상 규제가 불가피하지만, 선진국은 '규제와 자율'의 두 바퀴로 금융업이 돌아가는 반면, 우리나라는 '규제'와 '관치'가 뒤섞여 왜곡이 심하다"며 "관치를 걷어내지 않으면 진정한 금융산업 발전은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권 출신의 비중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크게 적은 이유가 뭐야?
금융지주회사간 영역다툼이 심해 경쟁사 출신 금융인의 영입을 꺼릴 수밖에 없는 풍토 때문이란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