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기 3차 전인대 이후 중국 &lt;중&gt; 경제분야 14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0기 3차회의 폐막 뒤 열린 원자바오 총리 회견에서 나온 중국 경제와 관련한 질문들은 △‘3농’ 문제와 △거시경제 조정에 집중됐다. 이는 지금까지의 급속한 성장 드라이브 정책으로 인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기득권층의 저항을 어떻게 분쇄하느냐 하는 새 지도부의 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기과열 대책불구 연착륙 불투명계층갈등 심화·기득권 저항도 ‘큰산’ ◇ ‘빈자의 경제학’과 그 한계 =원 총리는 농촌·농민·농업 등 이른바 ‘3농’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답하면서 1979년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미국 경제학자 시어도어 슐츠(1902~1998)의 말을 인용했다. “세계에서 대다수의 사람은 가난하다. 만약 가난한 사람의 경제학을 안다면 당신은 경제학의 중요한 원리에서 매우 많은 부분을 안 것이다. 세계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은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간다. 만약 농업을 안다면 당신은 가난한 사람의 경제학을 아는 것이다.” 원 총리는 ‘3농’ 문제의 해결을 두 단계로 나눠 설명한다. 1단계는 농민에게 자주적 영농권을 부여한 농업개혁이다. 이는 1978년 개혁개방 초기 인민공사를 해체하고 소농경제로 전환하면서 실시한 개혁이다. 2단계는 도시가 농촌을 지지하는 단계다. 그러나 현 지도부가 ‘농촌 살리기’와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낼지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이른바 ‘민공황’이라 불리는 공장 일손부족 현상이다. 지난해 정부가 농업세를 줄이고 보조금 지출을 늘리자 농촌 출신 산업예비군이 귀농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4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0기 3차회의 폐막 뒤 열린 총리 회견에서 미국 경제학자 시어도어 슐츠의 말을 인용한 사람은?
원자바오 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