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절대 수용불가' … 원칙은 공감, 방법론은 달라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택의원제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동네의원을 만성질환자와 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관리체계로 구축하겠다는 복지부 방침에 대해 의사협회가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결의했기 때문이다. 의원의 참여가 없으면 복지부의 1차의료 활성화 방안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계속 의협을 설득해 참여를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박인석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협에서는 주치의제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며 "(선택의원제를) 강제로 추진할 수는 없고, 원하는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의원진입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선택의원제는) 모든 의원이 다 참여하는 게 아니라 많아야 20~30% 의원이 길어야 1년 정도 참여하게 돼, 이 제도에 따른 신규진입의 어려움은 크게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선택의원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 김태현 국장은 "선택의원제에 참여하는 질환의 범위와 대상이 제한적이어서는 실질적인 1차의료 활성화를 이루기 어렵다"며 "적어도 내과나 외과질환은 포함되도록 참여범위를 늘려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차의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정부도 의협도 시민단체도 공감하고 있지만, 방법론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누가 선택의원제에 반대하는가?
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