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을 하는 어업인들이 태풍을 앞두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양식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에 가입할 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전남 완도군 금일읍에서전복양식을 하고 있는 조부수(44)씨는 지난해처럼올해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들려고 신청을 했지만 예산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조씨는 "6월말까지 보험에 들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준비했는데 인근 양식 어민들도 다들 난리"라고 말했다. 양식재해보험은 어업인들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70%를 보조하고 어입인은 30%를 부담한다. 경남 남해군 미조면에서 참돔, 농어, 우럭 등을 해상가두리에 양식하는 이연식(57)씨도 "6월 중순 수협과 용역회사에서 나와 보험가입에 필요한 서류조사를 다 해갔고, 당연히 가입이 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산부족으로 가입이 안 됐다고 하니 어찌 이럴 수가 있나"며 "황당한 게 아니라 화가 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양식재해보험 지원을 위해 73억원의 예산을 마련했지만 6월 24일 즈음 모두 소진됐다. 이에 따라 넙치, 전복, 해상가두리 어류상품은 현재 가입할 수 없는 상태다. 양식재해보험을 판매하는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보험에 가입하려고 대기 중인 어가만 1000여 어가가 넘는다. 양식보험 시행 첫 해부터 보험에 들었던 조씨는 지난해 태풍 볼라벤으로 480칸 규모의 전복양식장이 모두 파손돼 14억원 가량 손해를 봤지만5억7000만원 가량 보험료를 받아피해액을 많이 보충할 수 있었다. 그가 지난해 냈던 보험료는 380만원이었다. 조씨는 올해 216칸 규모로 양식을 다시 시작했고, 지난해처럼 보험을 들려고 신청했지만 막힌 것이다. 그는 "지난 8일 태풍이 하나 발생해 한반도 쪽으로 오다 고기압에 막혀 중국쪽으로 빠져나갔다"며 "이게 만약 그대로 왔더라면 꼼짝없이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오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4~5년간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라고 떠들썩하게 권장해놓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한다"며 "정부보조 없이 100% 자부담하겠다고 해도 안된다고 하니 정부가 하는 일이 이 정도 수준인가 생각하니 어이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가입 중단기간 동안 태풍이 와서 피해가 발생하면 어업인들의 대규모 집단민원과 정부상대 소송 등도 예상된다"며 "해양수산부도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예산당국과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대기 중인 1000여명이 모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순보험료 정부지원금' 규모만 35억원이다. 지난해 양식재해보험을 위한 정부 예산은 70억원 책정됐지만 보험가입률이 낮아 44억원만 소진했다. 정부는 어업인들의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하면서 올해는 가입절차도 단순화했다.
양식을 하는 어업인들이 태풍을 앞두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까닭은
양식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에 가입할 길이 막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