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효과가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재정사업 성과평가'보고서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사업의 고용유발효과는 2002~2008년간 56만명으로 투자금 100만달러당 13.3명이었다"면서 "그러나 1990~1995년엔 23.28명, 1996~2001년 20.82명에서 가파르게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올 5월 기준으로 보면 431억2300만달러로 가장 많은 투자금을 유치한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은 9856명을 고용, 100만달러 당 고용효과가 0.2명에 그쳤다.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을 지정토록 하고 있으며 60개가 들어와 있다. 경제자유구역(124개기업)과 자유무역지역(184개기업) 역시 100만달러당 1.8명, 4.2명을 고용하는 데 그쳤다. 단지 산업단지 내 일정구역을 외투기업 전용으로 임대하는 단지형 외국인투자기업 217개사는 18억6100만달러를 유치하고 2만22명을 고용, 취업유발계수가 10.8명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들어간 국세감면액은 2007~2011년까지 2조4454억원이었다. 2011년에는 154개사에 7991억원의 혜택을 줬다. 1개사당 평균 세금감면액이 51억8900만원에 달했다. 허가형 사업평가관은 "외국인 투자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취업유발효과가 줄어드는 것은 산업전반에 대한 취업유발계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책적으로 고용효과가 높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선별적 유인책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세감면액이 2조 4454억원이었던게 언제였어?
2007~2011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