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4조원 규모의 박근혜 대통령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계속사업은 물론 신규사업 중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이라도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는 등 박 대통령의 지역공약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체 재원 조달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데다 신규사업에 필요한 재정소요가 임기 후반부에 집중될 전망이어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추가로 135조원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가 차질없이 지역공약을 이행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기획재정부는 5일 박 대통령의 지역공약 추진범위, 지원원칙, 추진일정 등을 구체화한 지역공약 이행계획(지역공약 가계부)을 발표했다. 지역공약 가계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제시한 지역공약은 시도별로 6~8개씩 총 106개로 이를 뒷받침하는 공약사업은 167개에 달한다. 이중 이미 해당 지역에서 추진 중인 계속사업은 71개, 신규사업은 96개다. 공약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계속사업 40조원, 신규사업 84조원 등 총 124조원으로 추산됐다. 계속사업의 경우 국비 26조원, 지방비 4조8000억원, 공공기관 2조6000억원, 민간투자 6조6000억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중 국비는 올해에 3조원, 2014~2017년간 11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남해안 철도고속화사업(부산),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대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대전),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울산),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추진(강원), 충북내륙 교통인프라 확충(충북) 등 기존에 추진해오던 사업들은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러나 신규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를 전체사업을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84조원 수준으로 예상하면서도 사업내용 구체화,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업 준비절차가 선행돼야한다는 점을 들어 전체소요를 확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총사업비와 국비·지방비·민자 등 재원간 분담비율 등은 사업내용 구체화 과정에서 확정하겠다는 것. 정부는 신규 사업중 지역별 특성화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우선 선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사업 필요성이 검증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가 완료되거나 불필요한 사업은 사업내용의 구체성과 충실도, 지역간 형평성, 재원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추진이 확정된 사업은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 예산안에 관련 소요를 반영할 계획이다. 사업구체화 예비타당성조사, 법령개정 등이 필요한 사업은 사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하반기부터 조사를 시작해 내년까지는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 미흡사업,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방안을 마련한 후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이번 계획은 개별 공약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완결된 계획이 아니라 앞으로 지역공약 실천을 위한 중앙-지자체간 협업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공약 사업들은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하며 지난 5월 내놓았던 공약가계부와 더불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위해 역대 정부 최초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공약 실천계획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내건 지역공약이 약속대로 지켜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민간투자를 확대한다고 해도 124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하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까닭이다. 당장 민자사업에 중심축이 돼야할 건설사들은 수년간 부동산 경기침체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정부도 1분기에만 8조원의 세수가 덜 걷히는 등 재정상태가 간단치 않다. 게다가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135조원의 재원을 조달해야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또 신규사업 중 상당수는 준비기간 등으로 인해 박 대통령 임기 후반부에나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힘입게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사업추진이 확정된 사업이 반영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도는?
2013~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