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비 미납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고교 수업료 미납액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의원은 2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급식비 미납액 및 수업료 불납결손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초·중·고교에서 납부하지 않은 급식비가 매년 8%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9년에는 전년대비 약 8%(1457만원)가 늘었으며 2010년에는 2009년 대비 약 14%(2803만원) 증가했다. 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미납액이 전년대비 약 70%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급식비 미납을 사유를 살펴보면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것이 77.7%로 대부분이었으며 자퇴·퇴학이 7.7%, 거소불명·연락두절 등이 14.6% 정도를 차지했다. 또한 공립고교 수업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4500만원 정도의 수업료를 징수하지 못해 불납결손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료 미납 사유는 재력부족(59%)과 능력은 되지만 납부하지 않은 납부태만(36%)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대해서 김형태 교육의원은 "양극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미납자도 늘고 있는다"며 "가정형편이 어려워 급식비와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처럼 지원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단, 경제적 여건이 충분한데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징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급식비 미납액 및 수업료 불납결손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나.
학교급식비 미납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고교 수업료 미납액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