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IT와 비IT, 제조업과 서비스업 그리고 소득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면서 우리 사회의 계층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있다. 사회 각 부문에서 이같은 양극화가 심화될 경우 분배구조의 악화로 성장잠재력을 잠식, 장기적으로 성장기반을 저해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생산 전체로는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으나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는 크게 확대됐다. 2003년 대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6.5%, 중소기업 생산은 2.7%로 격차가 3.8%포인트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14.6%, 5.1%로 격차가 9.5%포인트로 확대됐고 올들어지난 1월에는 20.6%, 5.2%로 격차가 15.4%포인트로 더욱 확대됐다. 수익성에서도 이같은 현상은 뚜렷하게 보여 대기업 경상이익률이 2001년 마이너스 0.58%에서 2002년 5.42%, 2003년에는 5.96%로 올랐으나 중소기업은 2.16%에서 3.39%로 개선됐다가 다시 2.49%로 추락했다. IT와 비IT 성장률을 비교하더라도 2003년 전년비 11.5%와 1.8%로 격차가 9.7%포인트에 그쳤으나 지난해 1.4분기에서 3.4분기까지는 23.3%와 2.7%로 격차가 2배가 넘는 20.6%포인트까지 확대됐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우에서도 2003년 4.8%와 1.8%로 격차가 3%포인트였으나지난해는 3분기까지 12.4%와 1.5%로 10.9%포인트에 달해 3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소득분배는 97년말 외환위기로 크게 악화된 이후 2001년 이후 2003년까지 점차개선되는 추세에 있으나 외환위기 전과 비교하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상태다. 외환위기 전후 지니계수(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를 비교하면90-97년 평균 지니계수가 0.29였지만 98-2003년 평균 지니계수는 0.32로 분배구조가더욱 악화되는 추세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계 경제의 통합과 글로벌화 과정에서 어느정도의 양극화는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 저하 등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뒤처져있는 각부문에 대한 세제 및 재정지원을 통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득분배는 2001년 이후 2003년까지 점차개선되는 추세에 있으나 외환위기 전과 비교하면 무엇이 심화된 상태인가?
소득 불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