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신문 방송을 보면 남북대화가 조만간 시작될 것 같다는 기사가 많다. 남북관계가 파탄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남북대화의 시작에 대해 의구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다고 판단하는 모양이다. 언론이 남북대화 시작의 가능성을 점치는 근거는 대략 다음 세 가지로 보인다. 첫째, 이명박 대통령이 7월 1일 민주평통 제15기 출범식 축사에서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사태로 불안한 정세가 조성됐지만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발언을 한 것. 둘째, 미국이 여러 경로를 통해 남북대화를 강권하고, 만일 남북대화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미국은 북미대화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압력을 넣고 있는 것. 셋째, 북한이 금강산지구 자산 처리와 관련해 최근에는 처음과 달리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또 7월 2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여하는 북한대표단이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모든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남북대화가 시작될 것인가? 결론적으로, 이번 ARF를 계기로 남북대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근거는 일단 겉에 드러난 이유들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닌 속, 기저에 자리 잡고 있는 지도자의 권력동기와 국가이익 등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남북대화를 추동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넘어 이제는 '불안하지 않은' 정세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최소한 두가지 권력동기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대통령은 분단된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로서 남북 간에 제대로 된 정부 간 대화 한번 못해보고 임기를 마치는 역사적 치욕을 기록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ARF 계기 남북대화 시작 가능성 또한 국내정치의 거의 모든 부문이 파탄이 나 국민의 지지를 잃고 심각한 레임덕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새로운 정책의 도입을 통해 조금이라도 레임덕을 완화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것은 남북관계이다. 이명박정부가 남북정상회담에 매달리는 이유이다. 둘째, 지난달 워싱턴 한미외교장관 회의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국무장관이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에게 ARF에서 북한과 접촉할 것을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11월 북한이 농축우라늄 시설을 공개한 후,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 동안 미국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겪은 남한의 입장을 고려해 남한이 남북대화를 먼저 시작하도록 배려했다. 그런데 남한이 이를 계속 묵살하자 미국은 이 상황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그 동안 금강산지구의 자산에 대한 임대·양도·매각과 관련해 강경일변도의 입장을 취해온 북한이 최근에 보다 부드러운 분위기를 보이고, 이번 ARF에 박의춘 외상과 대미관계와 북핵문제를 다루고 있는 리용호 부상이 참석하면서 현안에 대해 "모든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이유는 북한이 이번 ARF에서 주요 현안을 둘러싼 상호쟁점을 명확히 하면서 나름대로 상황 타개를 모색해나가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북한의 어떤 행동도 미국과 핵협상을 통해 한반도에서 6·25전쟁을 끝내고 평화조약을 맺고 관계정상화를 이룩하며, 남한과 평화공존 및 평화번영을 원하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북한은 내년에 강성대국을 개막해야 하고, 또 당장 올 여름 장마의 막대한 홍수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 남한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외교안보통일 분야 인적쇄신 필요 남북대화가 언제 본격화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남북대화를 시작하는 일 뿐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외교안보통일 분야의 인적쇄신이 필요하다. 그 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권력엘리트 내의 특정 대북강경그룹, 모 언론인이 '한국판 네오콘'이라고 명명했던 이 그룹의 이익, 그것을 뒷받침하던 세력의 포로가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인적쇄신을 통해 새로운 대북정책의 시행을 만천하에 알리면서 나라와 민족의 온전한 이익을 본격적으로 확보해 나가기를 기원해 마지않는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농축우라늄 시설을 공개한게 언제야?
지난해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