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능 좋은 약품을 개발하는 건 전세계적인 관심사인데요. 세계 제약시장 규모도 1천 조원으로, 자동차나 반도체 보다 월등히 큽니다. 신약 개발의 마지막 단계는 사람을 상대로 한 약효평가, 즉 &임상시험&입니다. 정부는 2020년, 임상시험 5대 강국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까 지난해 임상시험 승인 건수는 4.8% 늘었는데요. 이는 세계적으로 16% 준 것과 대조적입니다. 국가별 임상시험 점유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6위입니다. 막대한 이윤 창출에 &의료 주권&을 선점할 수 있지만, 함께 고민해야 할 측면도 있습니다. 바로 안전성, 윤리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엄진아 기자입니다.[리포트] 이 병원은 6년 전 부터 암의 진행을 늦추기 위한 임상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폐암 환자 11명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2명이 숨졌습니다.[김○○/숨진 환자 아들(음성변조) : 임상시험인지는 저는 몰랐어요. 그 때 당시에는. 무료고, 빨리 나으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들었거든요.] 병원측은 환자 동의를 받았고, 사망원인과 임상시험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참여했던 한 의사는 &연구& 때문에 &환자&가 희생됐을 가능성을 주장합니다.[김재현/ 해당 병원 의사 : 처음 환자가 사망했을 때 이 폐렴과 임상시험에 연관이 있지 않나. 일단 임상시험을 중지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재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또 다른 병원에서는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동의서를 받기도 했습니다.[이○○/ 임상시험 참여자(음성변조) : 의서를 막 적으라고 하는데 깨알만하게 적혀져 있는데 (그 양이)3부 되는데...그걸 일일이 읽기는 (어렵습니다.)]아직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물이 몸 속에 들어가는 건데도 법적 관리기준은 여전히 부실합니다. 현행 법규상 식약처 승인만 받으면 임상시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험 도중 피해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김남희/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 피험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임상시험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병원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서 (참여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다고 보기 좀 어렵고요.] 임상시험 강국, 신약 개발에 매달리는 사이, 최근 5년간 임상시험 도중 약물 이상 반응 등으로 숨진 사람이 70여 명, 부작용 경험자는 천여 명에 이릅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정부는 임상시험 5대 강국에 몇 년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가?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