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 기억 하시나요. 한 달 전쯤이었죠?서 검사가 본인이 당한 성추행 경험을 검찰 내부망에 게시하면서 &미투& 운동이 촉발됐습니다. 그 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여기 있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는데요. 어제 안 전 국장이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미투& 폭로가 성범죄 수사로 이어진 건데요, 안 전 국장 말고도, 문화계, 종교계의 성폭력 의혹 당사자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을 먼저 보죠. 안 국장은 어제 검찰 성추행 사건 조사단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는데요. &피의자 신분&입니다.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성추행, 그리고 직권남용인데요, 일단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확인돼도 형사처벌이 어려워 보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점 때문인데요, 2013년 6월 이전, 그러니까 친고죄가 적용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1년 안에 신고해야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났기 때문에,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안 전 국장이 본인의 직권을 남용해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상으로 불이익을 주려고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직권남용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가 &미투& 운동의 출발점이었다면, 성폭력 고백이 가장 뜨거웠던 곳, 문화계였죠? 이철성 경찰청장은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유명인 19명을 성폭력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경남지방경찰청도 극단 &번작이& 대표인 조 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조 씨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미성년자 단원 2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죠. 배우 조민기 씨에 대한 경찰 수사도 내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됐고요, 연극인 이윤택 씨, 하용부 씨, 오태석 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종교계도 성폭력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 활동가가 자신의 SNS에 본인이 겪은 성추행 경험을 폭로했는데요, 가해자로는 대표적 인권단체인 천주교 인권위원회 간부 김 모 씨를 지목했습니다. 천주교 인권위는 내부 조사를 거쳐서 김 씨에게 &6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렸고요, 경찰도 이 사건에 대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사회 전반에 걸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폭로가 이어지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미투& 폭로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죠. 정부와 여당은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기로 합의했고요, 특히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진 이 형법 조항을 적용해서, 피해자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혔더라도 그게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될 경우엔 피해자를 처벌해 왔거든요. 형량도 낮지가 않아서,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폭력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역고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겨우 용기 내서 성폭력 사실을 알렸다가 막대한 2차 피해를 입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요, 3만 7천 명 가까이 공감을 표한 상황입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연극인 이윤택씨, 하용부씨, 오태석씨에 대해서는 경찰이 무엇을 확인하고 있나?
사실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