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과태료 수납률이 저조해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2011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위가 공시위반 기업 등에 부과한 과징금 및 과태료는 총 421억5000만원에 달했지만 실제 걷힌 금액은143억100만원으로 수납률이 33.9%에 달했다. 과징금은 징수결정액 401억1200만원 중 133억3200만원이 수납돼 수납률이 33.2%에 그쳤고, 과태료도 20억3800만원중 9억6900만원만 걷혀 수납률이 47.5%에 머물렀다. 이처럼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과징금 대부분 법인이 납부자인데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는 시점이면 이미 폐업이나 상장폐지 단계에 이르러 납부능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과징금 수납률은 2008년 이후 매년 50%를 밑돌고 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금융위가 전담인력을 증원하거나 국세청에 위탁해 수납하는 방법 등 적극적인 체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금융위의 금융중심지 추진사업 실적이 저조하다며 실적 제고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금융중심지 추진사업은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과 부산에 해외 금융기관이 진출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 보조금으로 7억23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금융중심지 입주기업 현황 분석 결과 외국금융사 신규유치는 2곳에 불과하고 부산금융중심지에도 지방이전대상 공기업과 공공기관만 입주할 예정이어서 금융기관 유치실적이 미흡하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금융중심지의 외국금융사 유치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는 의심거래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상세분석건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며 상세분석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징금과 과태료 징수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뭐야?
과징금 대부분 법인이 납부자인데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는 시점이면 이미 폐업이나 상장폐지 단계에 이르러 납부능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