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2250%까지 확대 오는 4월 말부터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는 건물 신축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초고층 건물을 쉽게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골프장 등 체육시설 안에 주택 등의 시설물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경제자유구역 안 신축건물의 용적률을 최고 225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상업지역의 경우 용적률 최고한도를 1500%로 정하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는 이보다 50% 추가로 높일 수 있도록 했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 안에 초고층 건물의 건축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추가로 높일 경우 그 필요성과 세부내용을 실시계획에 포함시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된다. 재경부는 또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골프장 등 체육시설 안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레저와 주거가 복합된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과 일반직 공무원의 전보권을 주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은 4월27일부터 적용된다.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건물 신축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쉽게 지을수 있게된것은 무엇인가?
초고층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