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외국인력 고용부담금' 환경부 '고철·폐지 폐기물 지정' 추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국정운영의 핵심정책으로 삼고 있는 MB정부에서 중소기업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을 남발하고 있다. 이 정책들은 정부부처간 협의에서 관련 부처들에게 조차 환영받지 못하고 있어 정책추진 배경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요즘 중소기업으로부터 대표적인 '탁상행정'으로 비난받고 있는 정책은 '외국인력 고용부담금제'와 '고철과 폐지의 폐기물 지정'이다. 고철과 폐지를 원재료로 사용해 제품을 만드는 주물·제지업체들은 환경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고철과 폐지를 폐기물로 지정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쓰레기, 폐유, 동물의 사체' 등을 폐기물로 지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여기에 고철과 폐지를 추가하려는 것이다. 개정안대로라면 포스코 현대제철을 비롯해 고철과 폐지를 사용하는 업체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된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처리용량에 맞는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하고 공장 확장이나 건립을 할 경우 상당한 규제가 따른다.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세계 어느 나라도 고철을 폐기물로 지정하지 않았고, 바젤협약에서도 고철을 원재료로 규정했다"면서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주물업계에 따르면 철 스크랩(고철)은 주물과 철강산업의 주원료로 매년 7000만~8000만톤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폐지도 많게는 30만톤 가량을 수입한다. 환경부 개정안에 대해 지식경제부도 반대했다. 결국 규제개혁위원회는 환경부 개정안을 보류하며 지식경제부와 합의 후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고철과 폐지를 원재료로 사용해 제품을 만드는 주물·제지업체들은 환경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유는?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고철과 폐지를 폐기물로 지정하려고 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