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주식소유제도가 가장 발전되고 활성화된 나라는 미국이다. 1950년대부터 정착하기 시작한 미국의 종업원주식소유제도는 'ESOP'(주식보너스제도, 자사주에 일차적으로 투자하는 이윤분배제도 포함)를 중심으로 자사주에 일차적으로 투자하는 '401(K)제도'(종업원이 세전급여의 일정 비율을 자사주 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퇴직급부플랜), '전종업원주식매수선택'권(ESPP) 등으로 다양화되어 있다. 기업들은 해당 기업의 실정에 맞는 제도를 선택적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각 제도의 중복이나 결합도 가능하다. ESOP의 경우 도입 기업 1만1300개, 참가 종업원 1360만명, 보유자산 9010억 달러에 이른다. 자사주에 일차적으로 투자하는 401(K)제도와 전종업원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면 대략 1만5000여개의 기업에서 2900만명의 참가 종업원들이 종업원주식소유제도를 통해 약 1조1015억달러에 달하는 자사주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종업원주식소유제도가 활성화된 이유를 ESOP 중심으로 살펴보면, ESOP를 통한 세제혜택 이외에도 ESOP가 기업 활동에 있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ESOP를 통해 투자한 종업원들의 투자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SOP, 자본주의 심장 미국에서 발전 먼저 회사가 근로복지수단으로 ESOP를 활용하는 경우 참가 종업원은 ESOP 출연금에 대해 일정부분 소득공제, 과세이연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 ESOP 출연금 및 그 보유주식에 지급하는 배당금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게 되고, ESOP에 대한 대출금융기관은 이자수입 중 50%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등 다양한 세제혜택이 ESOP 관계자들에게 주어진다. 또한 회사는 기업인수, 사업 확장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 회사의 세전이익에서 ESOP에 출연하거나 회사의 상환을 전제로 한 ESOP의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ESOP가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도록 해 ESOP를 통해 기업금융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 지분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오너가 ESOP에 지분을 매각해 ESOP의 보유지분이 30% 이상이 되는 경우 그 오너가 해당 지분의 매각대금을 다른 적격 증권에 투자하면 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사실상 영구히 이연할 수 있도록 해 ESOP가 오너의 퇴직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나아가 종업원의 투자위험 완화를 위해 ESOP는 출연금의 최대 50%정도를 일정한 조건 하에 자사주 이외의 주식에 분산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비상장회사의 경우 종업원들에게 자사주 배분 당시 시가로 회사에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제공하는 한편 퇴직시 회사의 환매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1만5000개 기업에서 채택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도는 미국에 비하면 그 규모나 활용도 면에서 아직은 열악한 수준이다. 하지만 종업원주식소유제도가 기업 복지수준의 향상뿐만 아니라 자본의 대중화와 분배정의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우리사주제도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재조명과 관심이 필요하다. 유정훈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 담당 변호사
ESOP'가 뭐지?
주식보너스제도, 자사주에 일차적으로 투자하는 이윤분배제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