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국내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늦어도 올해 3분기부터는 남북대화가 재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9일 '한반도 정세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히고 "4분기부터 한국정치가 총선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남북대화 추진 동력(모멘텀)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과 중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계속 추구하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남북대화 재개와 6자회담 재개 노력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천안한·연평도사건 사과 등 북한이 남북관계에 먼저 성의를 보여야 북-미대화, 6자회담으로 갈 수 있다는 '3단계 접근법'을 쓰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미국, 중국의 물밑압박이 가중될 전망이며 미국은 비핵화 관련 북한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과 별개로) 식량지원을 매개로 대북접촉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오바마 행정부는 33만톤 규모의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4월 방한했던 클린턴 국무장관은 직접 이명박 대통령에게 남북대화 재개를 권유하기도 했다. 중국 역시 최근 활성화되는 대북투자를 매개로 남북대화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 태도변화를 촉구할 것으로 연구소는 전망했다. 하지만 미·중 양국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가 연내 개최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며 이 경우 북한의 새로운 도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연구소 진단이다. 2012년 강성대국 진입 선포를 위해 김정은의 업적이나 군사적 업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정부의 3단계 접근법의 구체적 내용이 뭐야?
천안한·연평도사건 사과 등 북한이 남북관계에 먼저 성의를 보여야 북-미대화, 6자회담으로 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