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새 국회로 - ④대정부질문 독재시대 정권비리 견제에 큰몫의제별 질문 제안속 폐지주장도 “총리는 사과하시오!”(안택수 한나라당 의원) “차떼기당을 어떻게 좋은 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이해찬 국무총리) 17대 국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대정부질문이었다. 야당 의원과 총리가 이런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은 뒤 정기국회는 파행을 시작했다. 국회는 14일간의 공전 뒤 대정부질문을 재개했지만, 상대 당을 자극하는 정치 공세와 말싸움은 여전했다. 대정부질문에서 비롯된 파행은 국회가 열릴 때마다 되풀이된다. 지난 2003년 2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일괄 질문 뒤 일괄 답변’ 방식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대정부질문의 수준이 나아졌다는 평가는 그리 많지 않다. 일장연설을 한 뒤 형식적으로 일문일답 시늉만 하는 의원들도 많고, 일문일답 형식을 취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일방적 주장을 윽박지르기만 해 연설과 다를 게 없을 때가 적지 않다. 인신모독성 발언이나 원고만 줄줄 읽는 연설, 상임위나 국정감사 내용을 재탕하는 경우도 사라지지 않았다. 덩달아 행정부 쪽의 답변도 ‘검토해보겠다’는 식의 불성실한 모습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준있는 정치토론이나 정책공방을 기대할 수 없는 게 오늘날 국회 대정부질문의 현실이다. 대정부질문 제도의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또다시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각에선 아예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정부질문은 여야간 정책 토론이 활발한 영국 등 내각제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한 나라 가운데 이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우리 헌법의 특성 때문이다. 실제로 이 제도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어느정도 해 온 것도 사실이다. 특히 군부 권위주의 시절에는 정권의 비리를 폭로하는 수단으로 그 나름대로 한 몫을 했다.
국무총리는 누구인가?
이해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