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인 7~8월에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직장인들이 많다. 항공권을 비롯해 여행지의 숙박까지 모두 포함된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통해 해외로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패키지 상품을 구입하면 여행사와 고객은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막상 사고가 나면 책임여부를 두고 여행사와 고객간 다툼이 적지 않다. A씨는 지난 2008년 7월 신혼여행을 피지로 가기 위해 B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구입했다. 상품은 5박6일 동안 비행기표를 비롯한 운송수단과 숙박 등 서비스 일체 제공하는 것으로 여행자를 모집해 실시하는 기획여행이었다. A씨는 B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했다. 여행약관에는 '당사는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돼 있었다. A씨는 같은 해 11월 출국해 여행길에 올랐다. 계약 당시에는 제트보트와 선셋디너크루즈만을 옵션관광으로 선택했지만 현지 인솔자가 '낚시나 정글투어'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서 '정글투어'로 옵션을 바꿨다. 해당 상품도 당초 선택관광 목록에 있던 것이었다. A씨는 다른 관광객들과 정글투어 여행을 시작했다. 산 정상에서 승마체험을 하러 이동하던 A씨 일행은 산에서 내려오던 도중 운전사의 운전부주의로 버스가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일행 9명 중 A씨 부부와 또 다른 2명의 관광객이 충격으로 사망했고 다른 탑승자들도 부상을 당했다. 슬픔에 빠진 A씨 부부의 부모들은 B여행사를 상대로 과실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다.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해외 업체의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여행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B여행사는 "A씨가 체결한 여행계약의 여행일정에는 정글투어가 예정돼 있지 않았고 현지에서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선택한 것"이라며 "여행계약과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결국 유족들은 B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그동안 판례를 통해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해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해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토대로 대법원은 "기획여행에서 여행업자가 부담하는 업무가 개별 서비스의 수배·알선에만 국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지 여행업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지 현지에서의 이행보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B여행사가 현지 여행업자의 고용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B여행사가 A씨 부부의 부모에게 각각 4억~5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 약 10억원의 책임을 물렸다. [이 사건 판결 전문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7월 1일자 판례공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원 2011다 1330 자료제공= 법원도서관]
A씨는 B여행사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당시 약관에 뭐라고 적혀 있었지?
당사는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