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앞두고 논란이 거세다. 적합업종 선정의 부당성에 대한 대기업의 주장과 중소기업의 반박 등 대·중소기업 합의나 상생과는 거리가 먼 볼썽사나운 모습이 지속되어 왔다. 반대 입장에는업계뿐 아니라 대기업과 우리 사회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자문하고 이들의 네트워크라는 올가미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경제학자 역시 일단의 주축이 되어 있다.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라는 문제가 제기된 연유를 알려고 하기 전에 거부반응부터 보이고, 자명한 경제원리를 왜 굳이 외면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에서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 구조는 효율과 규모의 경제라는 논리로 포장되어 너무 관대하게 수용되어 왔다. 이는 개발시대 선택받은 대기업 위주의 급속한 산업화를 추진해 온 것을 오랜 동안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이유도 이에 한몫 했을 것이다. 덕분에 몇몇대기업은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자부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보다는 소위 잘나가는 학자들로 하여금 시장실패를 간과한 채 경쟁과 이윤극대화 논리에만 충실한 주장을 전파하도록 유인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누가 우리 경제의 '고용을 수반하는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가?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간(1999~2009년) 대기업에 해당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 일자리는 49만4000여개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5~299인 사업장의 일자리는346만7000여 개 증가했다. 시장실패 보완하는 기능으로도 필요 국민소득은 분배를 통해 실현되며, 가장 강력하고 기본적인 분배수단은고용이다. 우리나라 사업체 종사자수의 약 88%를 먹여 살리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 없이 대기업 중심의 시장경제 구도로는 국민 다수가 행복할 수 없다는 얘기다. 중소기업 사업영역의 보호는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의한 시장의 독점적 구조화라는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기능으로도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만으로는 수백, 수천개 시장으로 세분화되는 품목 단위의 시장에서 나타나는 독과점적 비효율 문제를 물리적으로 공정하게 다루기 어렵다. 지난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 1040건 가운데 고발된 경우가 4건에 불과하며,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부당고객유인·거래상지위남용·부당공동행위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난무하는 가운데에도 사건처리는 경고·시정명령·과징금 같은 경미한 처벌에 머물고 있는 현실만 보아도 그렇다. 물론 모든 시장의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해 줄 필요는 없다. 보호가 필요한 중소기업 사업영역은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소기업의 시장접근이 용이한 부문이라든가, 대기업과의 분업관계 유지가 가능한 다품종 소량생산 부품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국민후생 차원에서 규모의 경제가 존중되어야 마땅하거나, 대기업의 시장진입 제한으로 해외 경쟁업체만 유리하게 만드는 부문까지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다. 산업구조 변화와 같은 시장의 동태적인 경쟁상황을 무시한 채 장기간 사업영역 보호를 지속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일이다.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반대론자들은 치열한 경쟁과 도태를 정당화하는 진화론적 사고방식에 의해 무장되어 있다. 시장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독과점화 되면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해 분배의 불균등이 발생하고, 중소사업체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하는 산업생태계 물론 이러한 시장의 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하는 산업생태계를 유지해야하는 이유이다. 중소기업이 고용을 유지·창출할 수 있도록 돕고 또한 중소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만이라도 기다려 주자.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종의 보존이 필요하듯이 건강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유망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 경제학
10년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5~299인 사업장의 일자리는 어떻게 변화했나?
346만7000여 개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