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영림중학교 박수찬(55) 공모 교장 임용대상자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임용 제청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히 교장 임용 제청해 줄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교과부에 보낸 공문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해 진행한 교장 공모의 결과를 존중해 조속히 교장 임용 절차를 완료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영림중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은 교과부가 정한 교장 공모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학교 발전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교장 후보로 추천했다"며 "이를 존중해 교장 후보 1인을 교과부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박수찬 임용대상자는 현재 소액의 정당 후원금을 기부했다는 이유로 기소 대상자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이 사건은 이미 징계시효가 지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사법부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조속히 임용 제청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난 4월 법원은 여당 국회의원에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후원한 교원들에게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정치자금 후원을 했다'는 이유로 무죄 선고를 내린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장 공모제에 의해 추천된 교장 후보는 일반 교장 임용 대상자와는 달리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 등 학교 구성원들의 열망을 바탕으로 추천된 후보이기때문에 임용 제청 거부는 4대 비위(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적조작, 성폭행)와 같이 중대한 사유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교과부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의 교육 혁신에 대한 열망을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평교사 출신 박 후보자는 올해 초 교장 후보로 선출됐지만 교과부는 '심사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임명 제청을 거부 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지난달 재공모를 통해 다시 교장 후보에 선출됐다.
영림중학교 공모 교장 임용대상자가 누구야?
박수찬(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