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3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대한상의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서 "환율로 물가를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환율이 낮아진 2∼3년 뒤에는 새로운 주문에 대응치 못해 바이어가 이탈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14일에는 수출입동향점검회의를 통해 적정 환율은 1132원이고 손익분기점 환율은 1081원이라고 밝혔다. 이런 견해가 과연 타당하고 국가경제에는 바람직할까? 환율로 물가를 잡지 않으면 무엇으로 잡을까? 장관이 직접 기업을 압박하여 휘발유 가격을 인하시켰던 방법을 써야 할까? 행정력을 동원하면 장바구니 물가도 잡힐까? 이런 의문들은 '현재의 정책당국이 과연 물가를 잡을 수나 있을까라는 데까지 발전한다. 정책당국은 물가불안을 예방해내지 못해 이미 실패했다. 실패를 반성하지 않으면 성공은 기대하기 어려운 법인데, 정책당국은 자기반성을 해봤을까? 정책당국은 날씨 때문에 채소 수확이 줄었다, 구제역 때문에 육류 공급이 줄었다, 석유가격이 폭등했다 등을 물가불안의 이유로 들지만, 이것들은 변명에 불과하다. 채소 수확이 늘어나면 물가는 떨어져야 하지만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으며, 육류의 국내 공급은 줄었지만 수입이 크게 늘어났다. 그럼 국내 물가불안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라는 석유가격의 최근 폭등은 어떻게 봐야 할까? 물가불안 근원은 고환율정책 2001년 19달러였던 석유가격이 2007년에는 93달러까지 상승했는데, 정책당국 주장대로라면 이때는 물가불안이 심각했어야 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2% 대의 상승률을 기록하여 안정적이었다. 고공행진 중인 석유가격이 떨어지면 물가도 떨어질까? 아니다. 물가불안의 진짜 근원은 환율방어에 있기 때문이다.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국고채를 발행하고 화폐발행을 늘렸는데, 이것이 물가불안을 일으킨 근본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환율방어 정책을 주도했던 사람은 최중경 장관이었다. 그가 주장한 위의 내용들 어느 하나도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우선, 그는 '환율이 낮아진 2~3년 후에는 바이어가 이탈한다'고 주장했으나, 현실은 그 주장을 부정한다. 2001년 1326원이었던 환율이 2007년 말 한때 907원까지 떨어졌어도 그 사이에 수출은 2.5배 이상 증가했다. 무엇보다 적정 환율이 1132원이라는 지식경제부의 조사는 한 마디로 소도 웃을 일이다. 수출기업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얻은 결론이라는데, 이것은 노동자에게 적정 임금이 얼마냐고 묻는 것이나 다름없다. 행정적 강제력을 동원하여 물가를 잡으려 한 것은 더 나쁜 결과를 남길 것이 빤하다. 이미 그 폐해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요금을 억제하는 바람에 국민혈세를 한해에 1조원 이상을 지원해야 하고, 전기요금을 억제하는 바람에 경영난에 시달리게 된 한국전력에는 장차 얼마나 많은 국민혈세가 투입되어야 할지 모르는 실정이다. 행정력 동원한 물가통제, 부작용 커 역사상으로 억지로 억제하여 물가를 안정시킨 사례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물가통제를 풀었을 때에 자원배분의 왜곡이 풀리면서 물가가 비로소 안정되었다. 대표적으로 2차 세계대전 직후 물가불안에 시달리던 독일은 에르하르트 재무장관의 지휘 아래 물가통제를 한꺼번에 풀었다. 그러자 몇달도 지나지 않아 물가는 안정을 되찾았다.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 소장
대한상의가 주최한 조찬간담회는 언제였어?
4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