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대출이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도 채권은행으로부터 상시 신용위험 평가를 받게 돼 신용이 좋지 않으면 퇴출당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은행들이 여신 2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가운데 재무구조가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는 업체에 대해 상시적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채무기업에 대한 은행의 상시 신용위험평가 활성화를 위해 은행들이평가대상을 여신 2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도록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도하고 있다고설명했다. 종전까지는 여신 20억원 이상 업체에 대해서만 상시 신용위험 평가가 실시됐다. 은행들은 신용위험 평가 결과를 A, B, C, D 등 4개 등급으로 나눠 A등급은 `정상기업'으로 분류하고 B등급은 `부실가능 기업'으로 지정, 경영개선을 권고한다. 또 C등급은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 채무조정 등 구조조정을 벌이게 되고 가장 낮은 D등급은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퇴출절차를 밟게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부실발생 이전에 채권은행이 해당기업을 평가해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대출, 만기연장 등을 통해 조기 정상화를지원하고 회생이 힘든 기업은 시장논리에 따라 퇴출하도록 하기 위해 상시 신용위험평가 대상기업의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아울러 여신 2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한 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시 신용위험 평가 대상기업이 확대되면 은행의독자적인 워크아웃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경부는 은행권의 독자적인 워크아웃 운용현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재경부가 상시 신용위험 평가 대상 기업이 확대되면 은행의 독자적인 워크아웃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는?
아울러 여신 2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한 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