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경제권인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가 눈앞에 다가왔다. 국회는 지난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켜 오는 7월 1일 협정 잠정발효를 위한 양측의 입법부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유럽연합 의회는 지난 2월 17일 협정 비준동의안을 승인한 바 있다.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남은 절차는 공인회계사법,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등 8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이행법률 개정이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한국은 이들 법안을 처리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지만 유럽연합은 유럽의회가 먼저 심의해 협정문을 승인한 후 27개 회원국의 각국 의회가 또 이를 심의·승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때문에 양측은 협정 효력의 조기발효를 위해 유럽의회 비준동의만으로 협정이 잠정발효될 수 있도록 합의했고 이를 협정문에 명시했다. 잠정발효도 공식 발효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한 것이다. 단, 문화협력과 지적재산권 형사집행분야는 유럽연합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발효된다. 이 부분은 전체 협정의 1% 미만이다. 한편, 정부는 우리가 미국 일본 중국 등을 제치고 동아시아 국가 최초로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발효하게 돼 유럽시장에 대한 선제적인 진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유럽연합이 서로 관세를 철폐하게 되면 한국 안에서 유럽연합 기업과 경쟁하는 미국기업은 물론 유럽시장에서 한국기업과 경쟁하는 미국업체도 타격을 받을 수 있어 미 의회가 협정 비준을 서두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자유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원하고 있는 중국의 발걸음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석영 외교부 통상교섭본부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비준으로 우리 기업의 대외 수출경쟁력이 크게 높아지는 것은 물론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허브'전략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유럽시장에 대한 선제적인 진출 효과를 기대하는 이유가 뭐야?
미국 일본 중국 등을 제치고 동아시아 국가 최초로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발효하게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