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간 쌍방향 소통의 일환으로 도입한 국민검사청구제도가 예기치 않은 난관을 만났다.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이 지난 2일 처음으로 CD금리 담합의혹 및 부당금리 적용에 대한 대출자 피해를 검사해달라고 금감원에 청구했는데,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취임 후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소비자보호 정책이 구두선에 불과했다는 지적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말 금감원이 도입한 국민검사청구제도에 따라, 금소원은 청구인 205명의 연명으로 은행들이 수백만명의 대출자들에게 CD금리연동 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해 과도한 이자를 편취해왔다며 국민검사를 청구했다. 그런데 CD금리 담합의혹에 대해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중에 있다. 경제검찰인 공정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불공정거래의 일종인 CD금리 담합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마당에, 굳이 금감원까지 나서 같은 사안을 검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정위가 1년째 CD금리 담합의혹을 조사하고 있는데, 금감원까지 나서면 기관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특히 담합의혹은 금융관련 법규가 아닌 불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금감원이 검사를 한다고 해도 근거로 삼을 법규가 없다. 현행 금융관련 법규에는 담합과 금리 결정에 관련된 규정이 없다. 물론 모범규준에 CD금리 책정에 관련된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금융사의 내부통제 기준이지, 금융당국의 감독규정이 아니다. 운영규정 15조는 금융관련 법규와 관련 없는 금융사의 업무처리에 대한 검사청구를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되는데, 각하여부는 심의위원들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판단할 것"이라며 "검사청구 접수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한만큼, 내달 초까지는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장은 누구야?
최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