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사병이 대부분인 복무부적합 조기전역자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어 부대관리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해병 2사단의 강화도 해안 소초에서 K-2 소총을 발사, 동료 4명을 숨지게 한 김 모 상병(19)이 'A급'(기본관리대상) 보호관심사병으로 확인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부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현역병 복무부적합 조기전역자는 2006년 382명, 2007년 453명, 2008년 472명으로 완만하게 늘다가, 2009년에는 894명으로 두배 가까이 껑충 뛰었다. 지난해에는 935명으로 늘었고, 올 5월까지 385명이 조기 전역했다. [IMG1]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 김장수(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군이 842명, 해군이 27명, 해병대가 25명, 공군이 41명 등 935명이 복무부적합의 사유로 조기에 전역했다. 해병대는 2008년 10명이던 것이 다음해 19명으로 급증세를 이어갔다. 국방부 병영정책과 관계자는 5일 "조기전역하게 되면 제2 국민역으로 면제 처분되던 것이 2009년부터 보충역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법이 바뀌면서 부대 부적응 관심사병을 좀더 적극적으로 전역을 시키게 됐다"고 급증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병무청이 병력수급을 위해 징병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하다 보니 현역병 복무부적합자가 해마다 늘고있다"면서 "현역병 판정비율이 1980년 45.4%에서 2000년 85.9%, 2009년 89.6%로 증가하다 지난해에는 90%를 넘어섰다"고 꼬집었다. 해병대는 관심사병을 3단계로 분류해 △기본관리대상자인 A급은 최초 신상파악 책임자가 2개월에 1회 이상 면담 △사고유발 위험자가 포함되는 B급은 차상급자가 월 1회 이상 면담 △특별관리대상인 C급은 부지휘관 또는 지휘관이 월 2회 이상 면담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사고자인 김 상병은 훈련소 인성검사 결과, '불안, 성격장애, 정신분열증 등'이 확인되어 지난해 9월 7일 소속 부대에 전입한 후 특별관리대상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김 상병이 A급인 기본관리대상이었다고 확인했다. C급 특별관리대상자가 부대 자체에서 해결이 불가능할 때는 차상급 부대에 보고하게 된다. 군 병원 전문의 소견으로 정신병력이나 신체적 이유로 현역 복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단급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와 심의위를 거쳐 최종적으로 조기전역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군은 7월 31일까지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모든 부대를 정밀진단한 뒤, 관심사병 관리와 복무 부적합자 처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김 상병이 무엇이였다고 확인했어?
'A급'(기본관리대상) 보호관심사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