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이라는 수수께끼/창비/데이비드 하비/2만8000원 "2006년 미국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데이비드 하비는 글로벌금융위기의 대서사시를 이같이 시작했다. 구도시 저소득층 지역의 주택차압률이 급등한 것이다. 정부와 언론은 주목하지 않았다. 흑인과 히스패닉, 편모가정이 주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잘 보이지 않던 작은 구멍이 결국 점점 커지면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긴박하게 그려졌다. '자본이라는 수수께끼'는 글로벌금융위기를 피할 수 없는 재앙으로 규정했다. '자본'에 의해 만들어진 위기였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과거와 달랐다. 해결책이 없다. 하비 뉴욕시립대 대학원 교수는 먼저 많은 위기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작동원리다. 위기는 '자본의 흐름이 멈추는 것'이다. 화폐자본의 부족, 자연적 한계, 기술과 조직의 한계, 노동의 저항, 수요의 부족 등이 자본의 흐름을 막는 장애물로 나타났다. 세계경제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자본을 움직이게 했다. 자본은 위기를 우회했다. 자본축적이 만들어낸 모순을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모면했다.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공간적 장벽을 없애기도 했고 IT기술이라는 새로운 통로를 만들어 속도전을 펼치기도 했다. 노동력 부족을 생산기지의 저개발국가 이전으로 해결했고 노동운동을 정치적으로 선제공격해 무력화시켰다. 임금 저하, 소비 위축을 신용카드와 대출로 막아냈다. 살아있는 생물처럼 어려움을 피해가는 기술을 하비 교수는 '국가-금융 연관'이라고 불렀다. 국가와 금융권력과 결합하고 심지어 국제기구까지 끌어들인 위기극복의 매커니즘이다. 화폐주조권부터 토지개발을 위한 수용권, 인수합병, 국영기업 민영화 등 합법적인 부의 축적을 만들어냈다. '탈취에 의한 축적'은 1944년 브레튼우즈 합의, 1970~80년대 미국 영국 아르헨티나의 대대적인 노동탄압, 1980년대 서울의 재개발, 1990년대 멕시코 민영화 등으로 이어졌다. 자본에겐 경제위기가 "자본축적의 내부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면서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기회"였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국가-금융 연관'은 은행의 방만한 운영에 책임을 묻지 않고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다. 2008년이후 터진 글로벌금융위기는 그러나 과거에 가보지 않은 길이다. 하비 교수는 "자본이라는 수수께끼는 내부모순을 우회하는 방식의 지속성장이 왜 불가능한지 묻게 한다"고 꼬집었다. 구제금융 신규투자기회 등 과거 해법이 속수무책이다. 그는 "우리의 미래가 더 이상 월스트리트당이 아닌 빼앗기고 탈취당한 이들의 연대체인 분노의 당에 달려 있다"면서 "전통적인 노동자계급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식인을 비롯한 비롯한 다양한 비판세력이 연대해 자본주의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치적인 결집은 과거에 나타난 바가 있으며 그것은 가능하고 벌써 그랬어야 한다"면서 자본주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자본에겐 경제위기가 무엇이였나?
"자본축적의 내부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면서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