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예산규모가 올해 예산보다 7.6%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7일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332조6000억원으로 올해 예산대비 7.6%인 23조5000억원 늘려 요구했다고 밝혔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국고보전분 등 이번 요구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대규모 사업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내년 요구증가율은 2005년 총액배분자율편성 제도 도입 이후 최대치다. 연구개발비가 가장 높은 13.7% 증액을 요구했다. 내년 연구개발 규모를 2008년의 1.5배로 늘린다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것이다. 일반공공행정과 교육부문은 지방교부세 증가 등으로 11.0% 늘었고 외교통일은 8.0% 증가했다. 기초생활보장 등 의무적 지출이 늘어 복지예산 요구액이 7.2% 확대됐고 국방력 개선을 위한 국방예산증가율은 6.6% 였다. 4대강 사업 마무리, 쌀소득보전변동 직불금 감소 등으로 사회간접자본(13.8%), 문화(6.2%), 환경(5.8%), 농림(2.7%) 예산은 올해보다 축소됐다. 법적 지출, 의무적 지출 등 경직적 지출요구 증가분이 19조5000억원이나 증가해 전체 증가액의 83%를 차지했다. 보육료 건강보험 등 주요 복지지출 요구가 5조5000억원 늘었고 초중등 교육 지원을 위한 예산요구액은 3조7000억원, 지방교부세는 3조3000억원 증가했다.
어떤 사업들이 이번 예산증액요구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인하에 따른 국고보전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