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의회불출석 불법 논란 오 시장, 의회 불출석 법규 위반 인정 곽노현 "무상급식 투표 법적 하자 검토"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첫날인 21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주당 시의원들 사이에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시의회 불출석을 두고 차분한 가운데 불법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시정질문에선 민주당 의원들의 집요한 공세가 이어졌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노인복지와 대학 등록금 반값 등을 질문하며 민감한 문제를 비켜갔다. 이날 첫 시정질문자로 나선 민주당 김종욱 시의원은 오 시장에게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시장이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서가 접수됐다는 것만 공표했어야 한다"며 "본인의 평소 생각을 공표한 것은 불법 사전 선거운동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몰아부쳤다. 김 의원은 또 "법률적 검토를 통해 당 지도부와 협의해 고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이 6개월간 시의회에 불출석한 사실에 대해서도 불법 추궁이 이어졌다. 이날 두번째 발언에 나선 민주당 박준희 의원은 "오 시장이 시의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출석을 안 한 것은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며 시의회에 대한 무시"라며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법규 위반이 맞다"고 시인하면서 "시민과 시의회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자세를 낮췄다. 오 시장은 "앞으로도 또 불출석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2일과 23일 시정질문에서도 오세훈 시장과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정책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시정질문에서 어떻게 민감한 문제를 비켜갔어?
노인복지와 대학 등록금 반값 등을 질문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