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부터 복합쇼핑몰에도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이 적용됩니다. 대기업으로부터 골목상권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반영된건데, 이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골목상권에선 이른바 &중견 유통기업&의 급격한 확장세가 더 위협적이라고 말합니다. &중견 유통 기업&은 &판매점&이 아닌 &전문점&으로 등록되거나, 대규모 점포가 아니어서 유통법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규제 사각지대에서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입니다. 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문구점 주인은 매장 일부를 약국,꽃집에 재임대 했습니다. 직원도 절반만 남겼습니다. 매출이 30%나 떨어지자 비용을 줄인건데, 주변에 &다이소&가 들어온 게 타격이 컸다고 말합니다. [한은숙/문구 소매점주 : 가격 경쟁 면이 저는 넘어설 수 없는 벽이어서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문구소매상의 92%가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 상생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이달 개장을 앞둔 대형 판매장 앞에선 공구상인들이 1인 시위를 벌입니다. 레미콘업계 1위 기업이 산업 용재 마트 사업에 뛰어든 겁니다. [송치영/진출 저지 비상대책위원장 : 시설에서 저희가 밀릴 수밖에 없고요. 결과가 눈앞에 뻔히 보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단 사업을 중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유통 기업 관계자 : 발품을 팔아야 하는 소비자들의 구매 편익이라든가, 긍정적인 효과가 배제된 채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가구전문점 이케아, 의약·화장품전문점 드럭스토어도 유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생존권&을, 기업은 &소비자 선택권&을 강조합니다. 간극이 큰 만큼 협의도 쉽지 않습니다. 단순한 규제와 제도의 법제화를 넘은 거시적 해법이 필요하단 조언도 나옵니다. [오세조/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경영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영세 업체에) 인프라를 개선해주고, 공동 물류화해서 경쟁력이 될 때까지 지원해주고.] 이해 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면밀한 실태 조사가 상생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이르면 올해부터 어디에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이 적용되는가?
복합쇼핑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