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양파와 대파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대폭 내리기로 했다. 특히 대파는 다음달 말까지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다. 17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양파 대파의 가격안정과 수급원활화 방안을 의결했다. 양파 도매가격은 지난 3월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6월 가격은 킬로그램당 840원으로 2009년~2011년 6월 평균치인 566원보다 48% 비쌌다. 올해 말까지는 수입되는 양파의 할당관세가 물량 11만645톤에 대해 50%에서 10%로 낮아진다. 할당관세란 가격을 안정시키고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기본관세율에 40%p 범위의 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다. 올해 양파 재배면적이 줄고 가뭄에 따른 작황이 부진해 올해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16만4000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족한 공급물량은 할당관세 외에도 국내 양파의 조기생산 촉진, 내년 시장접근물량의 조기도입 등으로 맞추기로 했다. 시장접근물량제도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수입제한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시장개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수입물량인 시장접근물량에 저율관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대파 도매가격 역시 4월 이후 상승했다. 6월 가격은 킬로그램당 2116원으로 평년 1536원보다 38% 높았다. 봄 대파 파종면적 축소와 고온, 가뭄 영향으로 대파출하량이 전년동월대비 23% 줄었다. 27%였던 할당관세가 수입전량에 대해 0%로 낮아진다. 고랭지 대파가 출하하는 8월말 이후에는 공급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 할당기간은 8월말까지로 제한된다. 이 할당관세 규정안은 이달 말에 공포, 시행된다.
시장접근물량제도는 왜 시장접근물량에 저율관세를 적용하는것인가?
시장접근물량제도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수입제한 농림축수산물에 대한 시장개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수입물량인 시장접근물량에 저율관세를 적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