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물 현황도면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건축물대장 말소 절차가 간단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인터넷(www.eais.go.kr)을 통해 건축물 현황도면을 열람·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건축물대장 등·초본은 인터넷을 통해 열람·발급이 가능하나 건축물 현황도면은 시·군·구청을 방문해야만 열람·발급받을 수 있다. 건축물 현황도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간 1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현재 도면 한장당 1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지난해 22만5621건의 도면이 발급됐다. 건축물대장 지번 변경시 첨부하는 서류도 완화된다. 현재 지번변경 시 의무적으로 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해야 하지만 앞으로 토지 변경이 없는 단순 지번변경일 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절차 역시 간소화된다. 시·군·구청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지금은 읍·면·동장의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시·군·구에 신청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건축법' 등에 따라 사실상 도로 등으로 제공되는 토지현황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돼 관리된다. 조성취지에 맞는 관리 및 재산세 감면 등 공평과세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건축행정의 대국민 서비스가 개선되고, 연간 약 15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9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 제출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