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취업자 31만여명 증가 그칠것 ”청년실업·일자리창출 대책 서두르기로 정부가 올해 4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노동부조차 이런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상태가 지속되며, 50대 이상 고령자의 고용 불안도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부는 18일 ‘노동시장 과제와 정책방향’이란 보고서에서, “올해는 추가적인 경기둔화 요인과 정부의 종합투자계획에 따른 경기회복 요인이 혼재되어 있어 고용사정에 대한 전망도 가변적”라면서, “자영업 및 서비스업의 구조조정 여파로 올해 취업자 증가율은 지난해 1.9%보다 조금 낮아진 1.4%선에 머물 것”이라고 예상했다. 취업자 수 예상증가율 1.4%를 지난해 연말 취업자 수 2249만명에 대입해보면 올해 늘어나는 취업자 수는 31만여명에 그칠 것으로 나와, 정부 목표치를 크게 밑돈다. 노동부는 올해 평균 실업률은 3.6%로 지난해보다 0.1%포인트 높아지며, 청년층의 취업난과 50대 이상의 취업자들이 기업구조조정에서 우선대상이 되는 현상도 올해 안에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50%선 밑에서 답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우선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과 고령자에 대한 고용지원과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여건 개선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가 마련한 51개 청년실업대책 과제와 17개 사회적 일자리 창출 과제를 조기에 집행하면서 국무조정실에서 달마다 실적을 평가하고, 기초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새로운 일자리 창출사업을 공모해 예산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통한 인력수급의 미스매칭 해소 △지식정보화에 대응한 평생능력 개발체제 구축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내실화와 노동시장 복귀 지원기능 강화 등을 올해 고용정책의 핵심과제로 삼았다.
올해 취업자 증가율이 지난해 1.9%보다 조금 낮아진 1.4%선에 머문 이유는 어떤 업종의 구조조정 여파인가?
자영업 및 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