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프랑스와 독일과 이태리 등 유럽 11개국이 통화동맹을 발족했다. 그리스는 이 동맹에 뒤늦은 2001년에 참가했다. 요즈음 이 통합이 존속될 것인지 아니면 와해될 것인지 모두들 궁금해 한다. 약 1세기 전 프랑스의 주도로 이태리와 벨기에와 스위스가 참가하여 라틴통화동맹(1865년~1926년)을 발족했다. 그리스는 약 1년 뒤늦게 이 동맹에 참가했다. 이 통화동맹은 정해진 함유량으로 금과 은을 섞어 화폐를 만들어 함께 쓰기로 했다. 그러던 중 그리스가 금과 은의 함유량을 낮춘 통화를 발행, 유통시킨 사실이 발각되었다. 이에 분노한 가맹국들이 1908년에 그리스를 라틴 통화동맹에서 제명했다. 이 제명으로부터 딱 100년이 지난 2008년 그리스가 그동안 재정적자를 몰래 감추어왔다는 사실이 발각된다. 라틴통화동맹 결성 당시, 프랑스는 파리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해(1867년) 세계 공동통화 구상을 밝혔다. 20여개 나라가 이에 합의하였으나 영국은 회의에만 참석하고 이 구상에 동조하지 않았다. 지금도 영국은 EU에는 참가하나 유로 통화동맹에는 가입하지 않는다. 이 무렵, 북유럽의 스웨덴과 덴마크와 노르웨이도 스칸디나비아통화동맹(1872~1931)을 결성했다. 그러나 라틴통화동맹과 스칸디나비아통화동맹에 가맹한 나라들은 경기침체와 전쟁을 겪으면서 재정적자에 허덕였다. 유로, 경제적으로는 이미 와해 단계 이들 나라 정부들은 독자적으로 자국통화를 대량으로 발행하기 시작했다. 이후 정치적인 대립과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두 통화동맹은 붕괴되고 말았다. 물론 통화동맹이 성공한 경우도 있었다. 1834년 독일의 각 주가 관세동맹을 맺고 통합통화인 타라를 사용했다. 1870년 정치통합을 이루면서 통일독일은 공식통화인 라이히스마르크를 발행했다. 정치통합이 통화통합 성공의 관건이 된 사례이다. 통화통합이 와해되는 과거 역사를 보면, 그 첫 단추는 가맹국간 경제격차가 심해지는 데서 시작한다. 다음은 재정적자와 함께 나라별로 투기적인 자금의 극심한 유입과 유출이 일어난다. 세 번째 단계는 자국통화 또는 공동통화를 대량으로 발행하여 위기를 타개하려 한다. 마지막으로는 가맹국들 간에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대립이 극심해진다. 지금 유로 존은 이 세 번째 단계를 지나고 네 번째 정치적 갈등관계에 다가서 있다. 이러저러하면 탈퇴하겠다는 나라도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보면 유로는 이미 와해된 거나 마찬가지다. 다만 정치적 판단으로 연명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된다. 유로가 정치적 통합에 성공한다면 유로존의 정치인들이 정치력을 발휘하여 재정적자 문제를 얼마만큼 잘 해결하고 나라들 간의 갈등을 원만히 수습할지가 유로 존속의 관건이다.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라도 유로가 정치적인 통합에 성공한다면 어느 누군가가 단편소설 '마지막 수업'의 후속편을 이리 쓸 것이다. "여느 날과 같이 나는 서둘러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학교로 갔다. 교단에 올라서자 나는 학생들에게 유로정부의 지시로 내일부터 모든 학교 수업에는 독일말로만 가르치게 된다고 말했다. 수업을 끝내려고 할 무렵 유로국의 노래가 교정에 울려 퍼졌다. 먼 옛날 이 지역에 프러시아군대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던 날, 나의 할아버지가 마지막 수업에 했던 것처럼, 나는 칠판 쪽으로 돌아서서 '프랑스 만세'라고 썼다." 윤만하/전 한국은행 외화자금국장
EU에는 참가하나 유로 통화동맹에는 가입하지 않은 나라는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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