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윈회가 한 발짝 물러섰다. 금융감독원내 금융소비자보호처 설치와 금융위의 제재권 강화로 소비자보호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비켜가려 했던 금융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경제학자 및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직면, 방향을 틀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감원으로부터 분리, 독립기구화하고 현재 금감원에 설치돼 있는 제재심의위원회를 금감원장과 소보원장 공동 자문기구로 격상하고 이의신청심사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융위에 두기로 한 제재소위원회는 제재권이 본질적으로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만큼, 그대로 설치하는 방안과 금융위 사무처에 제재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금융위 인사를 보좌하는 방법으로 갈음하는 것을 함께 검토중이다. 금융위는 최근 금소원을 독립기구화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고 청와대도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부서와 심판부서가 엄격히 분리돼 있는데 반해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검사한 부서가 제재수위까지 결정하고 있다"며 "제재가 해당 금융사와 임직원들의 생사를 결정짓는 행위인 만큼, 제재심의를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기관의 개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달 안에 금소원 설치를 담은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와 친할 개연성이 높은 재무부장관 자문관(김인철 성대 교수), 한국금융연구원 부연구위원(신성환 홍익대 교수), 보험연구원장(김대식 한양대 교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장(김경수 성대 교수) 등의 경력을 가진 인물들이 TF의 구성원이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민 의원은 "소비자보호 전문가가 없고 감독체계 개편 전문가도 없는데, 전문적인 개편안을 만들었다면 해답은 뻔하다"며 "실무지원을 한 금융위 담당 과장이 '금융위 상부지시'를 받아 금융위원회 강화 대책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방안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금감위 체제였던 것을, 학자들과 시민단체들이 폐해 때문에 감독정책과 집행기능인 감독을 분리해야 한다고 해서 현 금융위 체제를 만들었다"며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금감위 체제로 돌아가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금융위 개편에 대해 무엇을 비판했나
민 의원은 "소비자보호 전문가가 없고 감독체계 개편 전문가도 없는데, 전문적인 개편안을 만들었다면 해답은 뻔하다"며 "실무지원을 한 금융위 담당 과장이 '금융위 상부지시'를 받아 금융위원회 강화 대책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