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우리나라 개인과 기업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우리 같은 시민들은 듣지도 가보지도 않은 곳에 종이회사나 조개껍질회사를 만들었다고 한다. 마음에 걸리는 것은 역외탈세를 목적으로 회사를 가장 많이 만든 세계 3대 국가에 중국, 러시아와 함께 한국도 포함되었다는 보도이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큰 회사나 부자가 많은 미국이나 영국, 일본은 왜 역외탈세지역에 회사를 등록하지 않을까. 중국이나 러시아나 한국 사람들보다 더 정직해서 그럴까? 아니면 그런 곳에 종이회사나 조개껍질회사를 만들어도 조세당국이 다 찾아내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서 그럴까. OECD가 탈세를 위해 회사를 만드는 지역으로 지목한 곳을 보면 답이 나올 것 같다. 조세천국으로 바하마 군도, 버뮤다, 케이만 군도, 조세피난처로 홍콩, 파나마, 라이베리아, 나우루, 니우에, 조세휴양지로 네덜란드, 스위스, 룩셈부르크를 지목했다. 조세회피 3대국, 중국·러시아·한국 순 여기서 조세피난처나 조세휴양지라 함은 그곳에 탈세를 목적으로 머물 수 있는 기간 내지 안전성의 정도를 나타낼 것이다. 즉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없고, 탈세 행위가 발각될 위험이 높은 지역이란 뜻일 것이다. 그러나 조세천국이라면 일단 국적을 얻게 되면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다는 뜻일 것이다. 조세천국이라는 영국 영토, 영령 버진 아일랜드를 보자. 공개자료인 미국 CIA 팩트북(factbook)에 나타난 사실이다. 인구가 약 3만1912명인 섬인데, 2000년 현재 외국인들이 설립한 종이회사는 40만개 이상이라 한다. 이렇게 종이회사들이 몰리는 것은 1994년에 제정된 보험법에 의해서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이란다. 그 조그마한 섬이 무슨 힘이 있어 탈세를 목적으로 등록한 그 많은 회사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을까? 종주국인 영국 조세당국이 정보를 내놓으라 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거부할 수 있을까. OECD 가입국인 스위스나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도 잠시 머물다 떠나야 할 곳이다. 즉 탈세목적의 예금이나 종이회사의 정보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선진국 모임인 OECD에서 어떻게 조세휴양지로 분류를 했을까. 미국 CIA 자료(factbook)에 따르면 조세천국으로 분류된 영령 버진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1인당 소득은 4만달러를 넘어선다고 한다. 탈세 보호에도 엄연한 한계 어떤 산업을 하기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의 2배를 넘어설 수 있었을까? 버진 아일랜드에 등록한 회사는 버진 아일랜드 조세당국에 세금을 내지 않고 있을까? 버진 아일랜드의 법원이나 세무서에 회사 등록비만 지불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될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했으니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버진 아일랜드 국민소득의 원천이 아닐까? 조세천국에 입주한 우리 기업은 남의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박상조 (사)기업책임시민센터 이사장 전 공정위 상임위원
보험법은 언제 제정되었어?
199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