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재 당일 우레탄 작업과 용접 작업이 함께 이뤄졌다는 현장 근무자의 증언이 나왔다. 잇단 참사의 원인이 건설산업의 원·하청 관계로 인한 불분명한 책임 소지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IMG1] 15일 '노동건강연대'에 따르면 2010~2011년의 산재사망사고 판결 7건을 분석한 결과 모든 사건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끝났다. 2006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재사망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했다. 이는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들의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실제 판결은 달랐다. 2010년 11월 삼호조선 지하전력구 폭발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지만,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관계자 6명에 대해 300만~700만원의 벌금 처분만 내려졌다. 일부 사건의 경우 하청업체에 처벌이 집중됐다.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원하청 관계"라며 "국립현대미술관 공사를 맡은 GS건설은 해마다 많은 사망사고를 내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산업연맹도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맹은 "이번 사고의 실제 책임자인 GS건설 현장에서는 매년 산재사고로 건설노동자들이 죽고 있다"며 "건설업체의 위법행위로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지만 정부는 불구속 입건이나 벌금 또는 과태료부과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산재사망이 끊이지 않는 것은 반복적인 재해에도 별다른 책임도 지지 않고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현행 처벌제도가 문제"라며 "영국은 1명의 산재사망사고에 6억9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국이 영국보다 14배의 산재사망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시공사인 GS건설 현장 관리소장 등 안전관리자들을 16일 불러 조사한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화재 당시 우레탄 발포작업과 용접작업이 동시에 이뤄졌느냐다. 경찰은 아직 감식 결과가 나오지 않아 발화 원인이나 책임 소재를 알 수 없는 만큼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을 받는다. 경찰은 앞서 화재 발생 이후 현장 직원 15명을 불러 당시 상황 등에 관한 진술을 들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합동감식반은 15일 오전부터 현장에서 3차 감식 작업을 진행했다. 서울 종로구 소격동 경복궁 옆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공사 현장에서는 13일 오전 11시20분께 불이 나 현장 근무자 김모(50)씨 등 4명이 숨지는 등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재걸 기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화재 사고조사의 핵심은 무엇이지?
화재 당시 우레탄 발포작업과 용접작업이 동시에 이뤄졌느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