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양대노총의 공동시국선언에 대해 '철 지난 이벤트'라고 평하자, 양대노총은 '부처 수장의 자질이 문제'라고 반격했다. 노-정 관계가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 최저임금 노조법개정 등 현안과 맞물리면서 예년보다 격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춘투를 앞두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장관은 2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동선언문 발표를 두고 "현장 대다수 노동자에게 절실한 민생문제가 아니라 일부 노조간부들의 기득권을 위한 대북정책을 들먹였다"고 비난했다. 박 장관은 특히 "근로조건이나 처우가 훨씬 좋은 대기업 노조의 이해관계를 옹호하고 결과적으로 그 부담을 중소 영세 하청기업 근로자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자세는 절대 다수 현장 근로자 호응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공격했다. 박 장관의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한국노총은 26일 논평을 내고 "장관이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 성찰하라"며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 선언을 하게 만든 장관이 아직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장관의 인식은 보수 언론과 사용자 주장을 대변한 것으로 자질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공박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논평을 통해 "노동자와 서민의 편에 서는 정치인을 가려 뽑고 일터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바로잡는 일은 노조 총연합단체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를 정치투쟁이라고 매도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양노총이 현 시국을 총체적 위기로 선언했는데, 반성 없는 발언을 한 것은 오만한 것"이라며 "노조 탄압에 저항하고 최저임금을 걱정하며 불안정 고용에 불안해 하는 것이 어찌 이기주의냐"고 지적했다. 이날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추최 '복수노조 도입 노사관계 전망' 세미나에서 고용노동부 전운배 노사협력정책관이 한 발언도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전 정책관은 이 자리에서 "정치권에서 노조법 재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정부 차원의)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국장은 "법 개정에 대한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일개 부처가 이를 검토할 사항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에서 "최저임금을 지나치게 인상할 경우 물가상승 압력이 돼 서민생활에 직격탄이 되고 한계기업 도산 등으로 일자리를 줄이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언급해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한국노총 최삼태 대변인은 "최저임금 교섭을 앞두고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고용노동부가 노사교섭에서 중립을 지키지 않고 사용자편을 드는 행위"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전운배 노사협력정책관이 '정치권에서 노조법 재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고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곳은 어디인가?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추최 '복수노조 도입 노사관계 전망' 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