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된 무상보육 재원을 누가 맡을 것이냐를 놓고 수개월에 걸친 협의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막다른 골목에 접어들었다. 1~2달 후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보육 포기선언'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방정부들은 아우성이다. 정부는 '일부 보전'원칙을 최후통첩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같이 힘겨루기에 나선 것은 올해 추가된 예산보다는 내년부터 더 늘어날 복지 지출 때문이다. 대규모 복지예산이 편성될 경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상보육비 증가분을 놓고 벌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치킨게임은 복지예산을 누가 짊어질 것이냐를 결정지을 전초전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2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의한 지방세수 감소, 사회양극화로 인한 사회복지비 급증 등으로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신규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의) 보육료 일부 보전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내놓았다. 또 "중앙정부가 추가적인 재원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재원부족에 따른 보육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무상보육 중단 가능성마저 시사했다. 내년 복지예산과 관련해 정부는 본격적으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조경규 심의관은 "내년 예산편성에서는 영육아무상보육과 관련해 지방정부와의 분담률을 건드리긴 어렵겠지만 제도개선은 검토대상에 올라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기획재정부가 가진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고객 간담회'에서 보육시설을 이용 중인 신현정씨(37세)와 성혜원씨(33세)는 영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양육수당의 맞벌이 부부 우선 지원과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등을 건의했다. KDI 김인경 박사는 "부모에게 시설보육과 가정양육의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어린이집의 87%를 차지하는 민간어린이집의 질과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정책고객 간담회'에서 누가 영아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 양육수당의 맞벌이 부부 우선 지원과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등을 건의했나요?
보육시설을 이용 중인 신현정씨(37세)와 성혜원씨(33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