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구 구립 보육원 2곳에선 진통 끝에 학부모들이 운영업체 선정의 기준을 만드는 데 참여하는 것으로 타협이 이뤄져 지난해 봄 예정대로 민간업체에 운영권이 넘어갔다. 그러나 한 보육원에서 지난 10월까지 모두 19명의 보육사가 그만두는 사태가 빚어졌고, 이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의 절반 정도가 11월 운영업체 교체를 구청에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 행동에 나선 학부모 =민영화가 거론되는 대부분의 구에서 학부모들의 반대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후생노동성·도쿄도·의회를 대상으로 한 청원서 제출도 한창이다. 기자의 아이가 다니는 보육원도 마찬가지다. 이들 학부모는 영리위주로 보육원을 운영할 게 분명한 민간업체는 인건비가 많이 드는 경험많고 노련한 보육사들을 쓰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이윤창출에 나설 우려가 크며, 거꾸로 운영난으로 문을 닫는 보육원이 나온다면 아이와 학부모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출산율이 갈수록 바닥을 치고 있는 일본에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아도 시원찮은 마당에 민영화를 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이들은 말한다. 전국보육원단체연락회는 보육원 운영비의 일반재원 통합, 비용절감을 위한 유치원과 보육원의 일원화, 보육원의 조리실 설치 규제완화 등 공적 보육을 후퇴시키는 시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락회는 “어린이 교육을 경제효율의 관점에서만 보고 공립 보육원의 폐지와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포기”라며 “지금이야말로 보육시책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글·사진 도쿄/박중언 특파원
보육시책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곳은 어느 단체인가?
전국보육원단체연락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