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일상 해설위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시간표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초청을 수락함으로써 북한 지도자와 미국 현직 대통령의 첫 만남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북미 양측의 파격적인 결정이 한반도 평화의 최대 걸림돌인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한국특사단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단지 동결이 아닌 비핵화까지 논의가 가능하다는 북한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확인하고 오는 5월 안에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 특사단의 미국 방문과 미국의 답방 등 북미 간 고위급 접촉도 조만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북미 간의 전격 대화 국면 전환에 따라 다음 달 말로 예정된 남북정상 회담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도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하기로 하는 등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중대 변화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핵위협 제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백지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동안 북한과의 핵프로그램 폐기 협상이 번번이 실패한 이유도 되짚어봐야 합니다. 협상 단계별로 대북 제재의 변화 여부와 한미 연합 훈련 규모 등도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비핵화 구상인 핵동결을 거쳐 핵폐기를 달성하는 2단계 로드맵이 힘을 받을지도 관심사입니다.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핵을 동결하고 6자회담에 복귀해 핵을 폐기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파격적인 행보는 제재와 압박 효과뿐 아니라, 상당한 수준의 핵?미사일 능력 확보로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바탕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도 비핵화가 구체화되기 전에는 제재 완화 등 이른바 선물을 먼저 제공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우리 정부의 비핵화 구상은 뭐야?
핵동결을 거쳐 핵폐기를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