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유로존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 그리스 총선을 계기로 유로존 탈퇴의 최악의 상황을 모면했기 때문에 수습의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낙관론과 장기적으로 유로존의 위기가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전이될 우려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로존의 위기는 여전히 진행형이 될 것이라는 비관론이다. 문제는 유럽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어 세계경제가 침체될 경우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이다. 2011년에는 수출이 호조를 보인 덕에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세계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질 경우, 수출이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경제성장률 또한 낮아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실제로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줄어드는 불황형 흑자 우려를 낳고 있으며 내수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지난 6월 경상수지(잠정)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출은 정체된 반면 수입은 크게 감소하면서 나타난 '불황형 흑자'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12월 3.7%로 예상했던 것을 4월 3.5%로 내린 데 이어 또다시 하향조정한 것이다. '불황형 흑자' 현실화 문제는 이 성장률 목표치조차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남아 있고 대외경기 악화 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현재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대내외 경제여건은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들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현재 국내 경제상황은 해외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둔화와 그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인해 내수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내수의존도가 높은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계, 업계 스스로 위험을 분담하기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중소기업들 역시 스스로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사태의 진전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시장의 위기 상황이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중소기업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가다듬어야 한다. 이처럼 정부가 거시적으로 경제운용계획을 수정하여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것과 동시에 금융권의 협조도 필요하다. 그동안의 전례로 볼 때 우리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의 돈줄을 막아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서 2012년 들어 지난 4월 말까지 시중은행은 총 1조 4000억 정도의 중소기업 대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집중 방지해야 물론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중소기업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은행권의 지나친 '몸사리기'로 인해 건전한 중소기업들마저 자금경색에 빠지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 공급 규모를 국내 자금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내수경기의 장기 침체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정부와 금융권, 여위가 있는 대기업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김세종/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누가 최근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하향 조정했나?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