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들에 부쩍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는 재벌규제에 대한 논의 상황을 보노라면 우리 모두가 혼란에 빠져 허둥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일감몰아주기, MRO, SSM, 위장계열사 등 재벌문제 상호연관성에 대한 논의가 실종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일감몰아주기가 개정상법이 금지하는 회사기회유용에 해당된다면, 금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구체적인 방안을 관련법에 규정해야 할 것이다. 사후에 법위반 사실이 드러날 때는 불법행위를 위해 만든 회사는 청산하고 이미 이루어진 불법행위로 생긴 손실은 범법자들이 원상회복하도록 하며,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토록 해야 할 것이다. 법이 금한 불법행위로 축적한 재산은 증여나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주주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불법으로 챙겨 생겨난 재산을 어떻게 증여나 상속할 수 있나? 한말 매국노들이 불법적으로 만든 재산을 그 자손들 상속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는 것이나, 도둑의 장물인줄 알고도 매입한 사람을 도둑과 같이 처벌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일감몰아주기와 MRO의 경우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자전거래와 같을 가능성이 크다.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고 종이회사를 만들어 중간에서 이득을 챙기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다. 불법으로 축적한 재산, 증여 안된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회사기회유용인 경우도 있고 일시적으로 비정상적인 가격책정을 해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으로 판단될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룹 계열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납품했거나 매입해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큰 위장계열사는 관계기관이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위장계열사를 만든 당사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일간지에 공표하도록 하는 등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한편 SSM뿐 아니라 골목마다 즐비하게 서 있는 재벌소유 빵집과 편의점, 패스트 푸드점들을 보노라면 이러다간 정부가 걱정하는 영세상인들 뿐 아니라 길가의 좌판상인들까지 모두 일거리가 없어져 결국은 실업자를 양산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순대를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 협회를 새로 만들고 정부에 대기업의 진출을 막아 달라 청원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골목상권의 경우 재래시장이나 소규모기업가들과는 달리 결속력도 없고 주민들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으니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재벌 기업의 이런 사업영역의 독과점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업종별로, 지역별로 세밀히 조사해 독과점 상태가 지나친 지역의 해당 점포들을 매각토록 해야 할 것이다. 재벌문제 졸속으로 처리해선 안돼 재벌 문제를 이렇게 급히 처리를 하다보면 유사한 행위를 각각 달리 규제해 상충되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 마치 양자간 상호출자는 안되지만 삼자간의 순환출자는 되고, 국내에서 채무보증은 안되지만 해외계열사는 괜찮다는 것 같이 어린이도 의아해 할 지금의 제도와 같이 말이다. 과도한 경제력집중 문제는 시간과 공을 들여야 합리적인 대책이 나올 것이다. 지금처럼 하다가는 "사실이란 나무를 보느라 숲이란 진실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박상조 (사)기업책임시민센터 이사장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자전거래와 같은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는 것은 무엇이야?
일감몰아주기와 M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