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신용협동조합이 영세 시장상인 등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법정 이자율 상한선을 초과해 고금리 대출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7월 남부신협 본점과 지점 2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대출약정서와 대출계좌원장 등 회계장부를 분석하는 한편, 수백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대출받은 조합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중이다. 경찰은 울산남부신협이 지난 2007년초부터 2009년 10월까지 2500여명의 조합원들을 상대로 최고 224% 이자를 받아가며 총 300억원 가량을 대출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은 2007년 10월초까지만 해도 연 66%였으나, 그 이후에는 49%로 낮아졌다. 현재는 연 39%다. ◆경찰, 내달까지 조합 이사장 등 사법처리 여부 결정 = 대부업법은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과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등을 모두 포함하고,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이자율을 단리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남부신협이 일일대출상환 상품을 취급하면서 이같은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합원이 일정 금액을 빌린 후 매일 원금과 이자 등의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대출 약정을 했다면, 이자를 계산할 때, 일부 원금을 갚은 후 남는 원금에 대해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일수 방식 대출을 연간으로 환산해보니까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더 받았다"며 "수사에 속도를 내 내달까지는 조합 이사장 등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신협중앙회와 남부신협은 조합원의 편의를 고려해 직원들이 매일 대출 원리금을 수금해 조합원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후 대출금과 상환 처리한 것을 일일대출 상품으로 오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무담보 소액신용대출상품은 지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자와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연 24∼36.5% 금리를 적용해 대출해줬고, 지난 2009년 5월 금감원 검사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남부신협 관계자는 "조합을 그만 둔 한 직원이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자 형사고발을 한 것으로 안다"며 "신협중앙회와 금감원에도 민원을 제기해 조사를 받았지만, 별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줄어든 원금 적용해 이자율 계산하지 않으면 법 위반 =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일수 대출에 대해 줄어드는 원금을 고려해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해 울산남부신협이 이같은 이자율 계산을 하지 않았다면 사법처리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한 대부업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금전을 대부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함께 분할 상환받기로 약정했다면 원리금을 지급할 때마다 원금이 줄어들게 된다"며 "이를 반영해 약정 상환 시점까지의 원금과 차용기간에 따라 이자율을 산정해야 하며, 이때 이자율을 초과한다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실제 울산남부신협은 조합원에게 일정 금액을 빌려준 후 일부 대출금에 대해 매일 직원들이 직접 대출 원리금을 수납해 조합원의 요구불 예금에 넣어둔 후 이자는 1개월마다 상환처리하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형태로 운영했다. 이때 줄어든 원금에 대해 이자율을 계산하지 않고 예전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협중앙회와 남부신협은 무엇이라고 해명했는가?
조합원의 편의를 고려해 직원들이 매일 대출 원리금을 수금해 조합원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후 대출금과 상환 처리한 것을 일일대출 상품으로 오인해 벌어진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