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장 사각지대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고용노동부가 설립한 노·사 참여기구를 두고 논란이다. 설립 취지에 맞는 근로자위원은 1명뿐이고, 노조대표들은 고용부 포상을 받은 이들인데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공동대표를 맡아 내용과 형식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제1회 중앙노사공익협의회'를 열고 '이채필 장관과 함께 위원들로부터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건의하는 현장참여형 정책자문기구'라고 이 기구를 소개했다. 특히 고용노동정책 협의나 참여에 중앙 노사단체들이 참여해 청년·비정규직 등 사각지대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현장소통 채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취지로 위촉한 근로자위원은 대형커피전문점 시간제근로자 1명뿐이다. 다른 위원들은 대기업노조 위원장이거나 보건관리자·명장으로 상당수는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은 이들이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사용자와 공익위원은 친정부 인사 일색"이라며 "근로자위원 대부분 정규직노조 대표로 취약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구성"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내고 "사각지대 목소리를 듣겠다면서 일부 친기업노조나 전문가, 보수언론인들만 위원으로 앉혔다"고 평가했다. [IMG1] 이 기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고용노동정책과 관련한 법적 위원회가 20여개나 되는데, 또 다른 협의기구를 만든다고 현장과의 소통이 활발해지겠냐는 것이다. 사업장 노사와의 의사소통은 고용부 지청에서 할 일이지, 장관이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나설 일은 아니라는 게 노동계 시각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최종태 위원장이 협의회 공동의장을 맡아 내용과 형식이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 경제주체간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법적 기구인데, 그 조직의 수장이 정부와 함께 의견을 모으고 건의기능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은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대화기구의 역할을 잘 하려면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중립적으로 의견을 성실하게 들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최 위원장이 임의기구의 공동의장을 수락한 것은 자기권위와 역할을 부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위원 선정은 일단 정부 정책을 잘 아는 이들 위주로 했다"며 "위원은 수시로 위촉하는 등 개방형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협의회 출범에 대해 내부 반대의견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성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해 추진 한 것"이라고 전했다.
제1회 중앙노사공익협의회는 어디서 열렸어?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