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본인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를 통해 국민참여당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용섭 부장판사)는 '유시민 로고송'과 함께 유시민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게시글을 올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도의원 임 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나 선거사무원 등이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면서 "민주당 소속인 임씨가 다른 정당 소속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이 선거권자의 판단에 혼선을 가져올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이 기소된 혐의가 뭐야?
지방선거 때 본인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를 통해 국민참여당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