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북방한계선) 포기발언을 했느냐'는 여야 논란이 결국 국민 판단에 맡겨지게 될 전망이다. 여야는 2일 국가기록원과 국가정보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과 부속자료 일체를 열람하고 공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방침에 합의했다. 공개 대상에는 회의록 전문 뿐 아니라 사전·사후 회의록, 녹취파일까지 포함된다. 자료공개가 성사되면 남북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NLL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회담 이후 조치까지 거의 전모가 드러나게 된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같은 방안을 여야 지도부에 보고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여야 지도부가 동의할 경우, 여야는 공동으로 자료제출요구서를 제출하고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한다.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2/3 이상이 자료제출요구에 동의하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과 부속자료가 공개된다. 국가기록원은 국회 요구를 받으면 열흘 이내에 자료를 넘겨야 한다. 다만 지도부의 잠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반발표가 나올 경우 자료제출요구서가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행법상으론 열람까지만 가능한 국가기록원 회의록의 경우, 열람 후 각 상임위 보고 과정에서 사실상 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17조4항은 국회재적 3분의2의 요구가 있어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한다. 좁게 해석하면 일반 공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사본제작과 자료제출'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공개 여지는 있다. 또 다른 공개 가능성도 있다. 이 법 17조5항은 전직 대통령 또는 전직 대통령이 지정한 대리인이 열람한 내용 중 비밀이 아닌 내용을 출판물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표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지정기록물은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원 보관 회의록이 이미 공개된 마당에 대화록을 보호해야 할 논리도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 여야 지도부 판단이다. 편법을 통한 공개도 가능하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방패삼아 국회발언 등을 통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받은 자료들을 공개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여야 합의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부속자료를 공개할 경우 향후 막대한 외교적 비용을 치를 것이란 비판도 만만치 않다.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한 인사는 2일 "국내정치상황에 따라 언제든 자신이 한 이야기가 공개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졌는데, 향후 어느 나라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우리 대통령과 대화하려 하겠느냐"면서 "외교적으로 후진국임을 여야가 스스로 인정하게 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은 어디에 보관되어있어?
국가기록원과 국가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