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을 졸업한 노동조합 간부가 고졸 학력만 기재해 취업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고 사유를 엄격히 해석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학력 허위기재로 해고된 이 모(38)씨 등 6명이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엠대우오토엔테크놀로지 주식회사의 생산 공정 일부를 도급받아 일하는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해 2007년 9월 2일 설립된 '지엠대우자동차 비정규직지회' 간부 등으로 활동해왔다. 하지만 한달만에 회사로부터 '입사 당시 이력서에 대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씨 등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도 "대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학력을 허위기재해 취업한 경위와 목적·의도,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원고들 각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학력이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 등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을 두루 심리해야 한다"며 "이런 사정들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학력 허위 기재가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회사의 해고 처분이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행위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징계해고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유에 한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했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