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상임위 열어 대일정책 `신독트린' 발표 4대 기조, 5대 대응방향..독도문제는 제2의 한반도 침탈로 간주 정부는 시마네현(島根)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등 일본의 독도 관련 도발에 대해서는 영유권 수호 차원을 넘어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는 `제2의 한반도 침탈'로 간주하고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대 기조와 5대 대응방향을 담은 `대일 신독트린'을 확정하고, 정동영 NSC 상임위원장 겸 통일부 회견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정 장관은 회견에서 "정부는 독도 및 과거사 관련 일련의 행태를 과거식민지 침탈과 궤를 같이하는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특히 "과거 식민지 침탈과정에서 일본에 강제 편입되었다가 해방으로 회복한 우리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일본이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경고했다. 식민지 과거사 청산 문제와 관련, 그는 "정부는 향후 인류 보편적인 가치와 상식에 기초한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철저한 진실규명, 진정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용서와 화해라는 세계사의 보편적인 방식에 입각해 과거사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장관은 "정부는 우리의 대의와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당당히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특히 일제 피해자 문제와 관련, "한국은 한국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일본은 일본이 해야 할 일을 한다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개인피해자에 대한 권리보호는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로서 국가가 박탈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한일협정에 의해 우리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은 직접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어떤 사건에 대하여 제2의 한반도 침탈로 간주하고 강력히 대처하고 있는가?
시마네현(島根)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등 일본의 독도 관련 도발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