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성광과 분배의 ‘악순환’② ‘제3계급’비정규직③ 말라가는 성장 젖줄④ 땅이 가난을 만든다⑤ 좌담·한국경제의 제3의 길 “지난해에도 어김없이 당했지요.” 국내 완성차 업체들에 자동차용 헤드램프를 공급하는 ㅅ사 영업본부장은 힘없이 한숨을 내쉬었다. 당했다는 것은 납품단가 인하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다. 완성차 업체들은 해마다 봄이 되면 협력업체들과 부품 공급단가 협상을 벌인다. 그러나 협상은 말뿐이다. 힘이 센 원청업체는 매년 2~3%를 무조건 깎는다. 팩스 한장 덜렁 보내는 것으로 협상이 끝나는 경우도 많다. 신차가 출시된 첫 해 공급단가를 이듬해부터 매년 일정비율 무조건 깎아내리는 것. 업계에서는 이를 “시아르(CR·Cost Reduction)”라고 표현한다. 국내 중소기업의 65%가 대기업과 하도급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시아르’보다 중소기업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은 없다. 납품단가가 인하된 만큼 생산성을 높이면 된다지만, 이미 자동화가 상당 부분 진척된 상황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재하청 업체를 쥐어짜고,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그것으로 안되는 부분은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것으로 감수할 수밖에 없다. 연초 납품단가 인하는 외환위기 이후 연례행사가 됐다. 극단적 상황에 처해 그런 가격으로는 아예 납품을 포기하겠다는 업체가 아니면, 시아르에 예외는 없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그래서 신차가 나오길 간절히 기다린다. 신차가 나온 첫해에는 그래도 신차용 부품의 납품단가가 괜찮기 때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11월 수도권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252명에게 대기업에 대한 불만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중소기업 경영자의 56%는 ‘지나친 납품단가 인하요구’라고 대답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난해 4월 202개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똑같은 대답이 나왔다. 중소기업들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 유형에 대해 57.5%(복수응답)가 “매년 단가인하(CR) 요구”라고 대답했다.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데는 물론 여러 원인이 있다. 경기침체로 내수 소비가 부진해서, 경영이 어려운 가운데 자금조달이 안돼서, 설비과잉으로 경쟁이 치열해서 등등. 그러나 내수침체는 모두가 겪는 어려움이고, 자금조달의 어려움은 갈수록 수익성이 떨어져 돈을 떼일 것을 우려한 금융기관들이 몸을 사리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대기업의 비용 전가로 인한 수익성의 급격한 하락인 것이다. 왜 중소기업들은 이런 불공정 행위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까? ㅇ사의 영업본부장은 “그랬다가 납품마저 끊어지면 어떻게 하느냐”고 되물었다. 중기협의 조사에서도 중소기업들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91.2%가 “거래단절 등의 보복이 우려돼 그냥 참았다”고 답했다. 중기협의 한 간부는 “하도급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는데, 사업하는 사촌조차도 그 얘기에는 아예 입을 닫아버리더라”고 말했다. “원청기업의 보복은 마피아보다 무섭다”고 그는 덧붙였다. 중소기업 경영자 56%“지나친 단가인하” 불만납품 끊길까 마냥 참기만 사진 2 BOX △ 뿌리깊은 불공정거래 관행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 임금 수준, 수익률 격차를 점점 더 벌이고 있다. 3일 서울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단지인 구로구 구로동 일대에 공장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다. 이곳은 구로공단에서 구로디지털단지로 이름을 바꾸고 한 건물에 여러 업체가 입주하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
중소기업들은 납품단가가 인하된 만큼 생산성을 높일 수 없어 어떻게 하고 있어?
결국 재하청 업체를 쥐어짜고,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그것으로 안되는 부분은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것으로 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