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삼성 백혈병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하자, 시민단체들로부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시민단체 '환경정의'는 15일 성명을 내고 근로복지공단의 항소에 대해 '양심이 죽은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삼성 반도체 소송과 관련된 행정법원 판결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해 산재인정 보장 기회를 넓히라는 취지였다"며 "공단은 이마저도 항소결정을 통해 외면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특히 "피해자와 유족은 소송을 준비한 4년동안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공단의 항소 결정은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저지르는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반도체노동자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은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공단의 항소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인바이론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공단이 항소 결정을 내렸다"며 "공공기관이 어떻게 이런 행태를 보일 수 있느냐"고 따졌다. 공단 홈페이지엔 공단의 항소을 비난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누리꾼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전 모씨는 "정부 정책이 실망스럽다. 유가족들이 안타깝다"는 의견을 올렸고, 오 모씨는 "삼성 관련 항소를 하지 않는 게 상식에 맞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는 "피해자 가족들이 제발 항소만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며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의 인바이론 조사결과에 절묘하게 맞춰 항소장을 접수시켰다"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공단에선 의견을 올리면 검찰이 이를 판단해 소송을 지휘한다"며 "업무 절차에 따른 조치였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14일 미국환경보건 컨설팅회사인 인바이론에 의뢰해 사업장 환경과 백혈병 유발의 인과관계를 조사한 2차 결과를 발표했다. 인바이론사는 "기흥 5라인, 화성 12라인, 온양 1라인을 정밀조사 한 결과 모든 측정 항목에서 위험물질에 대한 노출 수준이 매우 낮았다"며 "작업장에서는 암을 유발할 어떠한 위해물질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인바이론사의 근거자료 등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며 삼성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의 감시 등으로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다며 산업재해 요양을 신청한 삼성전자 해고자 박종태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단은 지난 12일 '성격적 특성 및 대응방식 등 개인적인 소인이 유의하게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처럼 결정했다.
시민단체들로부터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 백혈병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