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 통상장관이 모여 일본 지진·쓰나미 피해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외교통상부는 24일 일본 도쿄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가이에다 반리 일본 경제산업대신,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이 참석해 이번 지진이 무역·투자에 미친 영향 △자유무역협정(FTA) 산관학 공동연구 △세계무역기구(WTO)/도하개발어젠다(DDA) 등을 논의한다고 20일 밝혔다. 3국 통상장관회의는 2001년 3국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이듬해부터 3국이 교대로 주관해 왔다. 이에 앞서 3국 외무장관도 지진 직후인 지난달 19일 일본 교토에서 모여 사태수습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3국이 한달여만에 다시 모이는 건 그 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다. 미 의회조사국(CRS)이 이달 발간한 '2011 일본 지진·쓰나미:경제적 영향 및 미국에 시사점' 보고서는 일본이 3월 11일 지진·쓰나미로 1950억~3050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추산했다. 그리스 국내총생산(GDP:3300억 달러)만큼의 경제적 가치가 순간의 자연재해로 사라져 버린 것. 2만7000여명의 인명손실에 20만2000채 이상의 주택·건물 파괴도 집계됐다. 지진피해는 아직도 해결기미를 잡지 못한 후쿠시마 원전의 향배에 따라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피지역 확대, 방사능물질 오염, 전력부족 등이 연쇄효과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진·쓰나미 피해가 일본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세계 3대 경제대국인 일본의 GDP는 연간 5조5000억 달러로 이는 세계 GDP의 8.7%에 해당한다. 이미 지진·쓰나미 때문에 세계 경제성장률이 0.5%p 깎인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부문의 파장도 적지 않다. 투자자금회수로 일본 엔화가치는 일시 상승할 전망이다. 엔화 가치가 1% 오르면 동아시아 국가들이 추가로 부담해야할 금액이 연간 2억5000만 달러 늘어난다. 동아시아 국가 외채의 4분의 1이 엔화이기 때문이다. 태국 외채의 60%, 베트남 35%, 필리핀 32%, 인도네시아 30% 등이다. 중국도 외채의 8%가 엔화다. 2010년말 현재 일본인은 미국채권도 8823억 달러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GDP 대비 200%에 달하는 공공부채도 걱정거리다. 신용평가사 S&amp;P;는 지진이 발생하기 전인 올해 1월 이미 일본의 장기국채 등급을 AA에서 AA-로 하향조정했다. 이는 최우량 등급보다 3단계나 낮은 것이다. 2010년 그리스가 외채위기를 겪을 당시 GDP 대비 공공부채 비중은 123%였다. 향후 지진복구 과정에서 추가 자금투입이 불가피해 일본의 공공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일본도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얘기다. 미 의회조사국은 일본의 수출차질로 인해 한국과 중국기업의 일시적인 반사이익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본산 전자·기계 부품이 공급차질을 빚을 경우 한국제품의 수출도 연쇄타격이 불가피하다. 수출용 원·부자재를 중심으로 일본제품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일본의 3대 수입국으로 연간 규모가 623억 달러(68조5300억원)에 달한다(표 참조). 일부 전문가들은 1995년 발생한 고베지진과 이번 동일본 지진을 비교하기도 한다. 산업지역이던 고베는 지진으로 직접 경제피해만 1000억 달러를 입고 일본 GDP 성장률을 2.6%나 하락시켰지만 그 다음달부터 바로 회복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 동일본 지진과 달리 당시에는 쓰나미도, 방사능유출도 없었고 원전 가동중단에 따른 전기부족 사태도 없었다.
일본 지진,쓰나미 피해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 사람은?
한·중·일 3국 통상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