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미국이 이끄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21일 발간된 정책보고서에서 “한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경우 북한에 대한 중요한 정책 결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은 2003년 6월 스페인에서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등 10개국 정부 대표들이 미사일과 마약, 위조지폐 등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를 공해나 우방의 영해 및 영공에서 압수수색하기 위한 공조 체제를 갖추기로 함에 따라 출범했다. 한국은 북핵 6자 회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확산방지구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집권 2기를 맞은 부시 행정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6자 회담에 아무런 성과가 없으면 하반기부터는 대북제재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북제재 방안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강화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을 거론했다. 연합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은 어디서 출범했나요?
스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