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에서 5월 24일, 유성기업이 3년 연속 영업적자를 냈다며 그 원인이 노동조합의 파업이라고 보도했다. 실제 영업은 적자가 났다. 그러나 배당의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당기순이익은 지난 3년간 162억원의 흑자가 났다. 납입자본금 130억원보다 32억원이나 더 많은 액수이다. 유성기업은 알짜기업이다. 자기자본은 이익잉여금 1,260억원을 포함해 1,654억원이나 된다. 납입자본금과 비교하면 이는 회사의 가치가 10배 이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당장 청산한다면 주주들은 액면금액의 10배를 가져갈 수 있다. 배당도 많이 했다. 지난 3년간 배당액은 모두 49억원이 넘는다. 대주주인 유씨 일가와 특수관계인이 주식의 45.1%를 보유하고 있다. 그들은 그간 그만큼의 배당금을 챙겨갔다. 기업이 이익이 나서 자기자본이 커지고 배당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문은 굳이 이를 감추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좋지 않은 회사로 묘사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노동조합과 파업을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유성기업 파업은 주간연속 2교대제가 핵심쟁점이었다. 이미 노사는 2009년 교섭에서 "2011년 1월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로 전환한다"는 합의를 한 바 있다. 유성기업노조 파업 부정적으로 묘사 회사 측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약속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회사는 파업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 5월 18일 회사의 직장폐쇄에 이어 노동조합은 공장을 점거했다. 공권력이 투입되기 전에 일부 언론은 '알박기 파업'이라고 썼다. 기업 한곳의 파업을 통해 전체 산업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파업이라는 것이다. 일본 대지진으로 부품업체의 공급 차질이 완성차 생산에 치명적이었던 것을 보고 배웠다는 주장도 했다. 경제단체는 대외신인도 추락을 우려하며 공권력 투입을 촉구했다. 파업 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되는 것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그러나 헌법 33조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법적인 파업은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적자가 났는지, 알박기 파업인지, 파업이 얼마나 파급력이 큰지가 공권력 행사의 잣대일 수 없다는 말이다. 파업이 불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권력 개입의 이유이다. 그러나 직장폐쇄가 불법이라는 주장도 있는 상황에서 파업의 불법성은 누가 최종 판단하는가? 법적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이 판단하지만 그것은 상황이 종료된 이후의 일이다. 분명한 것은 당사자인 회사의 요청과 경찰의 판단으로 투입되는 지금의 방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공권력은 억울한 희생을 양산하며 남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파업 전 직장폐쇄가 오히려 불법 파업의 불법성을 이유로 공권력이 투입되는 데는 신중함을 넘어 일종의 검열이 필요하다. 예컨대 법원의 영장은 공권력 투입의 정당성을 법원이 사전에 판단할 수 있어 남용을 막을 수 있는 한 방법이다. 파업에 들어간 직후 일주일간 유성기업의 대표는 100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올렸다고 한다. 현대, 기아차를 멈추게 할 수도 있는 기술력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폭등한 까닭이다. 이 기막힌 상황 한켠에 차가운 감방에 갇힌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있다. 곽태원 (사)한국노동경제연구원 원장
일부 언론에서 유성기업이 3년 연속 영업적자를 냈고 그 원인이 노동조합의 파업이라고 보도된 날짜는 언제인가?
5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