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객원해설위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압력을 가하는 배경에는 미국의 쇠락한 공업지대 ‘러스트 벨트’가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제조업과 발전을 상징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독점적 지위에 안주하며 생산성과 괴리된 임금은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고, 지방정부들은 기업 활동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면서 기업은 사라지고 근로자들은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비용과 생산성은 국제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최근 GM의 군산공장 폐쇄는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한국 제조업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동차산업을 포함해, 국내 신규 설비 투자는 약화되고 해외이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제경쟁력은 잃어버린 채, 구조조정만 진행되지 않을 뿐인 국내 기업도 상당수입니다. 더구나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 입장에서 대외 통상 환경마저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수정 협상이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최근 미국 정부는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모듈에 대해 ‘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을 승인했습니다. ‘세이프가드’는 수입 급증으로 자국 산업이 위협받거나 국제수지를 긴급히 보호해야 할 때 특정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특별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첫해 우리 세탁기에 20%, 태양광 전지·모듈에 35% 관세가 부과되면 관련 산업과 기업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가 미국산 제품에 매기는 세금만큼 해당국 제품에 관세를 물리는 호혜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에 우리가 휘말리는 양상입니다. 어떤 산업과 기업이 다음 어려움의 대상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이 파고는 계속될 것입니다. 생산성을 반영하는 임금보상체계를 만들고 전반적인 정책 환경을 개선해 기업이 국내에서 활동해도 어려움을 넘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통상환경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면, 이를 상쇄할 수 있는 국내 기업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미국은 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왜 발동해?
수입 급증으로 자국 산업이 위협받거나 국제수지를 긴급히 보호해야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