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비정규직 보호법안 처리를 놓고 한 차례 소동을 빚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24일 갑자기 강행처리 쪽으로 돌아선 것이다. 민주노동당 등의 강한 반대로 다행히 4월 임시국회로 넘기긴 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여당의 인식 수준이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이 반대하듯이 비정규직 보호법은 말이 ‘보호’법이지 사실상 비정규직을 늘리는 법안이다. 여당이 이런 반발을 의식해 파견근로 허용 업종은 현행 26개 안팎으로 유지한다고 조금 물러섰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언제라도 기회만 되면 파견 허용 업종을 늘리려는 속셈이 감추지 않고 있다. 더욱이 파견 근로 기간을 2년에서 3년 연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당이 이번에 야당의 반발 때문에 비정규직법 처리 시기를 늦추긴 했지만 최근의 오락가락했던 행태를 볼 때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근본 인식이 달라졌다고 보긴 어렵다. 기업들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적극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정규직 양산을 초래할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의 경영효율성은 높아질지 모르지만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더욱 추락할 게 뻔하다. 따라서 정부 여당은 단순히 비정규직법 처리 일정만 늦출 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근본 인식부터 바꾸고 입법에 들어가야 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의 출발점을 기업에서 찾을 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라는 것이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안이 된다. 이제 비정규직 법안 처리에 두달여 시간을 번 만큼 노동계와 정부는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 특히, 그동안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노동부는 차제에 어떻게 하는 것이 비정규직을 진정으로 ‘보호’하는 길인지 겸허히 되돌아보기 바란다.
글쓴이의 주장에 따르면,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무엇을 늘리는 법안인가?
비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