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안 결정을 위한 법정시한을 나흘이나 넘긴 가운데 4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재개된다. 하지만 노사단체와 사퇴서를 제출한 위원들이 회의불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파행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제도에 대한 수술 논의도 본격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대안도 다양하게 제기됐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비판이 높았다.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면서 '생산성 증가'만 고려했을 뿐 '소비자물가 인상'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 결정 기준 조항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행법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토록 하고 있으나, 물가상승은 대상에서 빠져 있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일정비율(예를 들면 50% 수준)로 결정하는 상대적 계측방식을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아예 정부가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미경(민주당) 의원은 최근 최저임금 결정을 국회가 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발의한 바 있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은 연방최저임금을 연방의회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단체협상 국가위원회'를 두고 있다. 독립적 자문위원회가 노사정으로 구성된 '단체협상 국가위원회'와 중앙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단체협상 국가위원회에 보고서를 내는 방식이다. 영국은 독립적 비정부 부처형 기구로 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 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정부에 낸다. 최저임금액 개정은 위원들의 합의로 결정한다. 일본은 지역별 산업별 최저임금제를 운용하는데,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기준을 심의하고, 지방최저임금심의회가 지역별 산업별 최저임금을 확정한다. ■최저임금 논의 어디까지 공익 6% 인상안 제시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30일 한국노총 소속 위원 5명과 사용자단체 소속 위원 9명, 공익위원 8명으로 회의를 열었다. 당시 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은 불참한 상태였다. 1일 오전 5시쯤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놨다. 그러자 한국노총과 사용자 측 위원 14명이 사퇴하고 퇴장하면서 끝났다. 이날 제출된 공익위원안은 올해보다 260~300원(6.0~6.9%) 인상된 4580~5620원이었다. 한국노총은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임금 4320원보다 460원(10.6%) 오른 478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 측은 135원(3.1%) 오른 4455원을 제시했다.
현행법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 무엇을 고려토록 하고 있나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및 노동생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