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격등 관련법 추진전용보험도 첫 출시 판매 취업난 심화와 함께 대리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전업 대리운전자’가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대리운전자 자격 등을 담은 ‘대리운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1일 한국대리운전업협회 등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대리운전자 숫자가 대략 15만명(최소 12만명~최대 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 2003년 말 10만여명에 견줘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부업이 아닌 전업 대리운전자 비중이 높아져 전체 대리운전자의 70%에 이르는 것으로 협회 등은 파악하고 있다.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는 사람이 최소 10만명이 넘는다는 얘기다. 대리운전업협회 관계자는 “회원사들을 보면 과거에는 부업으로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이 더 많았지만 최근에는 전업 대리운전자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대리운전이 하나의 전문직종으로 자리잡아감에 따라 ‘대리운전법’(가칭) 제정도 추진되고 있다. 이르면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대리운전법에는 대리운전자의 자격(운전면허 종류 및 운전 경력)을 명문화하고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건설교통부와 경찰청, 대리운전업계와 택시업계는 지난해 11월16일 국회 간담회에서 대리운전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대리운전법 제정을 염두에 둔 보험상품도 나왔다. 온라인 보험판매업체인 인스다모아는 21일 동부화재와 함께 대리운전자 전용 운전자보험인 ‘참좋은 운전자보험Ⅲ’을 개발하고 판매를 시작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운전중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했을 때 치료비, 형사합의 지원금, 벌금, 면허정지 및 취소 위로금 등 사안에 따라 최고 2천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도 대리운전자보험이 있지만 이는 대리운전자가 운행중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해주는 것으로 운전자 자신의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최동호 인스다모아 사장은 “전업 대리운전자가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불경기와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건설교통부와 경찰청, 대리운전업계와 택시업계가 대리운전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한 곳은?
국회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