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회는 올 봄 다나카 아키히코 도쿄대 교수를 주임으로 한 태스크포스가 진행해온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현상·배경과 일본의 국가전략’이라는 보고서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무성은 다나카 히토시 외무심의관을 필두로 한 아시아지역 정책과 차원에서 이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가 동남아 나라들과 한·중·일로 구성된다면, 그 지리적 범위는 대동아공영권과 그대로 겹친다. 그렇다면 과거의 무시무시한 이미지를 완전히 불식한 새 지역 의식을 토대로 한 새 동아시아 지역,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한다. 중국이 너무 성가시니 우선 동남아 나라들과 얘기해 공동체를 만든다는 소극적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지향한다면, 오히려 먼저 한·중과 일본의 화해, 상호이해, 협력을 근본에 둬야만 한다. 그렇지만 고이즈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고집해 오랫동안 중국 방문을 거부당하고 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고 역사문제에서 분명한 진전을 이뤄내지 못한 채 동아시아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남아 나라들을 한 축으로 하는 공동체를 만든다면, 동북아 지역에서 공동체, 공동의 집이라는 또 하나의 축이 반드시 나오게 된다. 나는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1995년부터 제안해 왔는데, 2003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동북아시아 시대의 도래를 맞이해 동북아의 번영 공동체, 평화 공동체를 지향할 것을 첫번째 정책구상으로 내세웠다. 2003년 8월에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 시작됐다. 지난해 6월에는 한국에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동북아시대위원회가 설치됐다. 결국 현실적으로도 동북아 공동체(공동의 집)라는 구상과 6자 회담이라는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다. 동아시아공동체를 생각한다면 동북아 공동체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1월4일치 석간에서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는 미국을 배제한 형태로 동아시아의 틀 만들기가 진행되는 것을 우려해 대항책으로 한·미·중·일·러 5개국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6자 회담이 교착 상태여서 우선 북한을 뺀 5개국으로 지역협력을 해나가는 안이 떠오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2003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첫번째 정책구상으로 내세웠던 것은 무엇인가?
동북아시아 시대의 도래를 맞이해 동북아의 번영 공동체, 평화 공동체를 지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