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노 전 대통령이 1990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 그룹 회장에게 관리해 달라고 건넨 비자금 230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검찰이 신 전 회장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신 전 회장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이 건넨 230억원의 사용처와 이를 임의로 사용했는지에 대해 진술을 확보했다. 노 전 대통령은 "신 전 회장에게 비자금 중 230억원의 관리를 부탁했는데 신 전 회장이 이를 임의로 사용해 배임 혐의가 있으니 수사해달라"고 지난해 6월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차명으로 관리하던 이 자금을 회수해 미납 추징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노 전 대통령의 진정에 따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에 배당해 수사해 왔지만, 신 전 부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미뤄오다 최근들어 소환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이 신 전 부회장의 재산을 추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신 전 부회장측이 배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다 이미 재산을 처분했기 때문이다. 신 전 회장측은 노 전 대통령과 협의해 미납 추징금을 내는 방안을 찾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은 신 전 부회장이 자금을 건넨 다음해인 1991년 서울 소공동 서울센터빌딩을 매입하는데 썼고, 이를 신동방그룹 계열사(정한개발)로 명의를 넘긴 뒤 이 건물을 담보로 2004년 대출을 받아 개인 채무를 갚는데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신 전 부회장이 배임죄를 저질렀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신 전 회장에게 맡긴 돈이 230억원이었지만, 이자 등을 포함하면 현재 654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이를 검찰이 밝혀내 차명재산을 환수한다면 남은 추징금을 230여억원을 모두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대검 중수부도 지난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을 수사에서 230억원이 신 전 회장을 통해 소공동 서울센터빌딩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을 확정받았다. 현재까지 2628억원 중 2397억원이 국고에 귀속됐고, 231억원이 미납됐다.
노 전 대통령은 어디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을 확정받았어?
대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