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에너지소비와 소비자간 형평성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규제를 철폐하고, 교차보조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또 원가보다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되더라도 물가상승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개편방안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주로 잘 나가는 기업들이 낮은 전기요금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지 않느냐"며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원가보다 크게 낮은 데다, (한계비용 대비)상대적으로 더 낮은 경부하시간대 요금이 전기 다소비산업에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IMG1] 이어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돼도 물가상승 우려는 크지 않다"며 "그동안 낮은 전기요금 혜택으로 초과이윤을 얻어온 대부분의 기업들이, 해당 초과이윤 축소로 물가상승 파급효과를 흡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의 주택용, 산업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싸다"며 전기요금 현실화를 제안했다. 이상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주택용과 일반용의 주요 소비자인 서민들이 산업계의 전 기요금을 보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회형평성 측면에서 비판이 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의 교차보조 정책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2002년~2010년 사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3.9%일 때 전기소비는 매년 5.5%씩 증가했다"며 "특히 산업용 전력수요는 무려 12.3%가 늘어나는 등 전기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세 보다 더 빠른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현실화로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토론자로 나선 조영탁 한밭대학교 교수(경제학과)는 "산업용이 오랜기간 주택용, 일반용으로부터 받은 교차보조의 혜택을 생각한다면 산업용 전기요금을 보다 급속하게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 기준 제조원가에서 전력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2~4%에 불과했고, 그 비중도 하락하는 추세여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업용 전기요금 체제라는 입장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은영 소비자시민모임 기획처장은 "원가보다 낮은 전기요금으로 전기의 비효율적인 사용이 증가했다"며 "특히 산업체에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을 적용함으로써 국민들이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사회형평성 측면에서 전기요금 교차보조 정책은 폐지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론을 전달했다. 전기요금 정책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의 김정관 제2차관도 이날 토론회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원가의 86% 수준에 불과하다"며 "에너지가격 현실화와 에너지 고효율 경제체계로의 전환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해 요금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전기요금 정책 주무부처는 어디야?
지식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