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록 규정 강화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신낙균 의원(민주당)은 '재직시 부정비리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을 받아 퇴직한 판·검사의 경우 변호사 등록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 결격사유로 '판·검사 등 공무원으로 재직시 직무와 관련해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도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변호사가 될 수 없는데 현행법에는 벌금형이 포함돼 있지 않고 금고형 이상에 한해서만 변호사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현행법에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퇴직한 자는 변호사협회에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한 것을 '등록을 거부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바꿨다. 현재 '거부할 수 있다'고 한 임의규정으로 인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가 뇌물죄 등으로 처벌 받은 판·검사 출신들을 줄줄이 변호사로 등록시켜주는 게 현실이다. 지난 10년 동안 변호사 등록자는 1만263명에 달하지만 등록 거부 사례가 단 한 건에 불과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신낙균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내에서도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 내용에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준길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은 "변호사 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재직시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기준이 지나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문제와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유사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 등록 규정 강화를 놓고 국회와 법조계의 공방이 예상된다.
무엇을 놓고 국회와 법조계의 공방이 예상돼?
변호사 등록 규정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