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굴파기(tunneling), 두더지 이야기가 아니다. 요즘 몇몇 재벌그룹과 대기업들이 땅굴파기(Tunneling)에 여념이 없다. 기업프렌들리 정부가 끝나기 전에 땅굴을 완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터널링은 경제학에서 '대기업이 기업그룹의 이익을 특정기업에 몰아주어 재산과 기업을 편법으로 상속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오너가 자녀 이름으로 지분 100% 회사를 차린 후 그룹 내 계열사를 총동원하여 일감을 몰아주고 더 나아가 높은 이익까지 안겨주는 지하상속을 일컫는 용어다. 70년대는 주식을 싸게 넘겨주는 방식을 썼다. 그러나 쉽게 노출되자 단점을 보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CB)나 신주 인수권리를 부여하는 사채(BW)를 이용했다. 요즘은 '일감 몰아주기'다. 이와 더불어 뭉칫돈 배당이 유행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상장사의 배당성향은 20%를 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순이익보다 많은 135%를 배당한 재벌 계열사도 여럿, 심지어 1000% 이상을 배당한 기업도 있다. 주주는 오너의 자녀 등 극소수. 염치없는 세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기업 오너의 자녀나 친인척이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회사들이 계열사와 거래하는 내부거래 비율이 평균46%에 이른다고 한다. '일간 몰아주기' '뭉칫돈 배당' 유행 우리나라 10대 그룹에 속한 계열사는 4월 1일 현재 649개다. 참여정부가 끝난 2008년 3월(434개)에 비해 50%나 늘었다. 이 정부가 끝나는 2013년 3월이면 2배가 넘을 것이란 전망이다. 편법 상속과 문어발 확장이 방치되면서 국민 경제에서 대기업 비중도 크게 높아졌다. 2008년 10대그룹의 총자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55%였는데 지난해는 76%로 껑충 뛰었다. 지난 3년 동안 10대 그룹의 자산은 565조원에서 887조원으로 60%늘었다. GDP는 1026조원에서 1172조원으로 12% 증가에 그쳤다.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의 지난해 순이익은 70% 넘게 급증했다. 반면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코스닥 상장기업 전체의 지난해 순이익증가율은 고작 0.07%다. 참담한 양극화의 현주소다. IMF 이후 잠시 주춤했던 재벌 공화국의 시대가 다시 만개하고 있다. 대기업의 곳간은 돈더미가 쌓여 터지기 직전이다.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10대 기업들의 자금 유보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10%다. 2004년의 600%에 비해 2배나 높아졌다. 통상적으로 이 비율이 높으면 재무구조가 좋다는 의미지만, 달리 보면 신규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일부 재벌과 대기업은 터널링에 열중이다. 착잡하다. 사회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는 성찰이 절실하다. 조화로운 생존을 위해서다. 일본 대지진에 개인재산 1300억 원을 기부한 동포사업가 손정의나 빌게이츠, 워런 버핏처럼 천문학적인 개인 재산을 순수한 뜻으로 사회에 내놓는 재벌총수는 아직 없다. 재벌 경제력집중 76% 기업이 창업 2세, 3세로 넘어가면서 창업정신을 계승하는 오너십은 성장과 발전에 중요하다. 그러나 '내 것'이라는 생각은 바뀌어야 한다. 기업의 성장이 국민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공존의 패러다임을 찾아야 한다. 터널링 왕국 대한민국, 그들만의 리그로 진행되는 머니게임에 언제까지 국민을 비싼 입장료를 지불하는 배고픈 관객으로 남아 있게 할 것인가? 김명전 삼정KPMG 부회장 성균관대 초빙교수
터널링은 무엇인가?
경제학에서 '대기업이 기업그룹의 이익을 특정기업에 몰아주어 재산과 기업을 편법으로 상속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