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무상보육을 주30시간 기준으로 지원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여기에 부모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등지원하자는 것. 이 주장은 현재 하루 12시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보육지원은 불필요한 시설보육을 부추기도 있다는 이유에서 나왔다.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토론자로 나온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은 올해 보육지원 결정이 지자체 예산이 편성된 12월 하순 이후에 이뤄져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국가가 무상보육료를 늘릴 수 없다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원하고, 부모가 보육시설이나 가정양육을 선택하게 하라"고 주장했다. 남윤인순 민주당의원은 "미취업모에 지원하는 양육수당 확대는 저소득층 아동의 교육기회를 빼앗고, 미취업모의 경제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양육수당이 아닌 모든 아동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아동수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은 뭐라고 주장했나요?
"만약 국가가 무상보육료를 늘릴 수 없다면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부모에게 현금으로 지원하고, 부모가 보육시설이나 가정양육을 선택하게 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