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기록문화 선진국이었다. 인류가 길이 보전하고 자랑할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을 11개나 가졌다. 그 가운데에서도 세계가 주목하는 것이 조선왕조실록이다. 한 왕조의 역사를 일관되게 춘추필법 정신으로 기록한 역사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어, 1997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 유물로 등재되었다. 조선왕조실록이 그토록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서릿발 같은 역사기록 정신이다. 정의감에 불타는 젊은 사관들로 하여금 궁중에서 일어나는 일의 숨소리까지 기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궁중여인의 치마폭에 탐닉하는 왕의 일탈에서부터, 부정과 비리와 타협하려는 정승 판서의 탐욕에 이르기까지, 말 한 마디 한 마디와 표정까지 기록되었다. 이 기록물의 더 높은 가치는 아무도 이것을 고치거나 지울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임금도 선왕의 실록을 볼 수 없었던 엄정한 제도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부왕이 실록에 어떻게 비추어졌는지 알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다. 나쁜 것은 고치고, 좋은 것은 더 좋게 고쳐 쓰고 싶은 것도 후손의 마음이다.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문화유산 11개 그런 마음이 생기지 못 하도록 전제군주조차도 실록을 열람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세종이 선왕(태종)의 실록을 보려다가 두 번이나 실패한 일과, 연산군 때 사관 김일손의 사초 내용을 문제 삼은 피비린내 나는 참극(무오사화)이 왕조실록 정신의 엄정성을 입증한다. 권력자가 국가기록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 제도적 장치가 기록문화 선진국의 요체였다. 권력자의 힘에 의해 왜곡되고 훼손되지 않은 역사 기록물을 후세에 남겨주려는 춘추필법 정신의 발현이었다. 조선 27대 임금 실록 가운데 일제 관헌의 입김이 작용한 고종과 순종실록이 기록문화에서 제외된 것은 그 정신이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대통령기록물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 공개가 금지되었다. 일정기간 열람과 공개를 금지한 것도 한 시대의 역사기록을 온전히 보전하려는 전통의 계승이다. 그런 역사 기록이 추악한 정쟁의 와중에 공개되었다. 지난달 국정원이 2007년 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은 분명한 범법행위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기본적으로 비밀유지를 위한 입법이다. 관리업무 담당자나 열람자의 비밀누설 금지(제19조)를 명문화하고 처벌조항까지 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 조항을 의식한 국정원은 정상회담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에서 일반 공문서로 비밀등급을 해제하여 원장 직권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요구에 따랐을 뿐"이라 했다. 자신의 관리 아래 있는 대통령기록물(복사본)의 등급을 임의로 낮춘 것도 그렇고, 여당의 일방적 요구에 응한 것도 정치적 목적에 따른 행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국정원이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에게 제출한 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은 중요 부분이 크게 왜곡되었다. 대화록 전문에는 NLL 관련 발언 부분이 "(전략) 이걸 바꾼다 어쩐다가 아니고 옛날 기본합의 연장선에서 앞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로 돼 있다. 이것이 2009년 5월 발췌문에는 "국제법적 논리적 근거가 분명치 않고 헌법문제도 절대 아님.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음"으로 둔갑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합의대로 하자'는 말이 '포기한다'로 바뀐 것이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여당 측은 "NLL을 포기했다"던 주장에서 한발 물러나 "사실상 포기한 발언"이라고 얼버무리고 있다. '대화록 발췌본'은 중요 부분 크게 왜곡 그 범법행위를 따지고 문책해야 할 국회가 대화록 원본을 열람하기로 한 일은 기록문화 선진국 자격을 스스로 내던진 것과 다를 바 없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상회담 관련자료 일체의 열람 및 공개 요구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되었다. 민주당이 적극 가담한 것이다. 앞서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도 왜곡 훼손되었다는 주장을 밝혀 '투쟁정신'을 보여주겠다는 건가. 그런 '전의'가 있다면 남재준 국정원장의 현행법 위반 책임을 따지는 것이 먼저다. 이미 전모가 밝혀진 대화록 원본공개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정국 타개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내일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54.9%가 NLL 포기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는 사람은 33.8%에 불과했다. 문창재 논설고문
조선왕조실록는 언제 유네스코로 부터 기록 문화 유물에 등재 되었나?
199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