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거론되는 일본상품 불매운동과 같은 풀뿌리캠페인의 대대적인 확산도 일본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독도문제를 통해 우리는 한국의 안보환경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가를 절감케된다. 전세계적인 냉전체제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는 여전히 냉전체제가 온존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했던 자주외교의 패러다임도 미일의 군사적 동반전략과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전략이 충돌하는 틈바구니에 끼어 있다. 한국의 안보전략에 있어 구체제는 무너졌지만 새로운 체제는 구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분명히 위기이다. 중국의 안하무인격인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서 우리는 노 대통령의 자주외교가 거대한 벽에 부딪치고 있음을 목격한다. 이제 노무현 정부는 지난 2년간의 자주외교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냉정하게 평가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자주 외교는 이상과 말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이다. 80년대 중반 중국이 개방정책을 시작했을 때 실력자 덩샤오핑이 외교전략으로 제시했던 도광양회에서 유소작위(有所作爲,적극 행동해 목적을 달성한다)로 이행해 북핵 6자회담의 주도 등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20년이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였다. 20년간에 걸쳐 실력을 기른 뒤 명실상부한 자주외교를 하는 중국의 외교전략은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한국 안보환경의 취약함을 보여주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독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