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학생 풀어주자 “조심하라”우회압력 ◇ 시국사범 양형 사전조정 =1980년대 초반 대법원에 근무했던 고위관계자는 10여년전 기자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털어놨다. 대법원장 비서실 고위관계자가 법무부, 안기부 관계자와 함께 상의해 전국 시국사범의 형량을 정하고, 대법원장의 결재를 받아 일선 법원장들에게 내려보냈다는 것이다. 당시 이런 발언을 한 인사(현재 변호사)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일선 판사들에게 ‘적정 형량’이 전달된 정황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1983년 충청지역에서 시위를 준비하던 대학생들이 검거됐다. 정권비판 유인물 수백장이 증거로 제출됐다. 사건을 담당한 ㅊ판사(현재 변호사)는 “‘집시법 미수’도 아닌 ‘집시법 예비음모’쯤 되는 사건이었는데, 법원장이 양형을 같이 상의하자고 했다”며 “황당한 제안에 놀라 ‘어떻게 법원장이 법관의 양심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침해할 수 있냐’고 항의했다”고 말했다. ㅊ판사는 그 뒤 업무분장 때 민사 담당으로 바뀌었고, 이후 다른 법원으로 옮긴 뒤에도 형사 재판을 맡지 못했다. 그는 “5공 초기만 해도 법원장이나 수석부장이 형사사건의 양형을 상의하자고 제안하는 일은 꽤 있었다”며 “이를 거부하면 그 다음부터는 형사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1980년대 중반 법원에서 근무한 ㅂ판사(현재 변호사)도 “시국사건을 맡으면 법원장이 수석부장을 통해 ‘그런 사건 정도면 얼마는 돼야지’라는 말을 전해오는 일이 흔했다”며 “다만 법원장 자신의 소신으로 그런 요구를 했는지, 법원 바깥의 주문을 받은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10여년 전 기자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털어놓은 사람은?
1980년대 초반 대법원에 근무했던 고위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