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4대강사업 담합조사와 관련, 검찰고발을 못한 것은 입찰담합을 입증하지 못하고 물량담합만 적발해낸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정책사업의 적극 참여와 건설업계의 불황을 고려됐다. 건설업체들의 다른 담합 조사 때와 달리 자진신고도 없는 등 건설사들의 강한 단합력에도 밀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예산금액대비 낙찰금액의 비율인 낙찰률이 보통 90%내외이지만 4대강에 설치하는 보 공사 15개 공구의 낙찰률은 90.06(낙동강 23공구, 대림 낙찰)~94.83%(낙동강 18공구, GS 낙찰)로 90%이하가 전혀 없었다. 낙찰률이 100%에 가까울수록 공사를 발주한 정부(국토해양부)의 예산금액에 근접한 공사가격을 써 냈다는 의미다. 공정위 심사관은 낙찰자를 정한 후 일부 건설사들이 입찰 들러리를 선 '입찰담합' 정황을 제시하며 회사와 임원에 대한 검찰고발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공정위원들은 "입찰담합 증거가 미약하고 조사에 협조했다"며 검찰고발건은 기각하고 낮은 수준의 과징금만 매겼다. 공정위가 검찰고발을 하지 않은 데는 '부실조사'와 '승소우선주의'탓이다. 이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해야만 형사제재를 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들러리 입찰은 피심원들의 반대논리와 증거가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다"면서 "입찰담합에 대해 정황증거나 추정증거로 (제재를) 하면 검찰에 고발할 만한 벌점이 나오지 않아 결국 고발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건설사들의 (과징금 관련) 법적 대응에서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인 공정위 심사관의 실수도 눈에 띈다. 위반행위 정도가 일정수준(벌점 2.5점) 이상이면 검찰고발을 요구한다. 심사관들은 벌점기준을 2009년 담합 당시가 아닌 현재 시점으로 잘못 적용했다. 좀처럼 일어나기 어려운 실수다. 건설사들의 자신있는 태도도 이례적이었다. 공정위 또다른 고위관계자는 "피심원들이 자신들의 위법사실을 부인해 당황했다"면서 "조사과정에서 이미 공정위 직원들에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말을 바꾸거나 부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고발이나 과징금을 면제해 주는 리니언시(자진신고)가 없었다는 점도 걸린다. 이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무슨 자신감이 있었는 지 다른 사건과 달리 자진신고(고해성사)한 기업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른 예산금액대비 낙찰률은 얼마인가?
보통 90%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