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자산 양극화에 이어 교육 양극화까지 심각해지고 있다. 교육을 통해 '20대80' 사회의 계층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마저 사라져 가고 있다. 한마디로 '개천에서 용나기 어려운 사회'가 됐다는 이야기다. 삼성경제연구소가 3일 내놓은 '한국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물가' 보고서에 따르면 고소득 계층의 교육비 지출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저소득 계층의 지출비중은 정체하거나 하락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층인 소득 5분위 계층의 교육비 지출 비중은 지난 정부 말기인 2007년 12.9%에서 2008년 14.6%로 늘어난 뒤 2009년 16.0%까지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15.4%를 기록했다. 반면 최하위층인 소득 1분위 계층은 이 비율이 2008년 8.8%로 정점에 도달한 뒤 2009년 8.3%, 2010년 7.8%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소득 분위별 교육비 지출 비중의 격차가 상당 폭 넓어진 것이다. 이는 전체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는 동시에 소득수준별로는 '교육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졌다는 의미다. [IMG1] [IMG2] 도시 전 가구 기준 품목별 소비지출 비중(2000년~2010년)에서 식료품·비주류음료의 비중은 2000년 16.8%에서 2010년 13.8%로 3.0%p 하락했고, 주거·수도·광열비 비중도 같은 기간 10.2%에서 10.0%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그러나 교육비 지출 비중은 2000년 11.2%에서 2005년 11.8%, 2010년 13.3%로 계속 상승했다. 학원비 등 사교육비 지출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2000년 한달 평균 9만원이었던 학원 및 보습교육비 지출액은 2010년 18만1000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이명박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에는 교육비가 크게 오르며 전체 물가상승을 주도했고, 사교육 참여 학생의 월평균 1인당 사교육비도 31만원으로 전년보다 7.6% 급등했다. 보고서는 "교육비 지출 비중이 높은 수준인 데다 소득계층간 교육비 지출 비중 격차도 확대됐다"면서 "이런 현상이 계층간 이동성 저하로 연결되면 향후 사회경제적 안정성 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물가' 보고서는 교육비 지출 비중 관련하여 무엇을 경고하였는가?
"교육비 지출 비중이 높은 수준인 데다 소득계층간 교육비 지출 비중 격차도 확대됐다"면서 "이런 현상이 계층간 이동성 저하로 연결되면 향후 사회경제적 안정성 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