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독도 조례안을 통과시킨 직후 항공자위대의 RF-4C 정찰기가 독도 외곽 상공까지 접근해 그 배경과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 정찰기는 16일 낮 12시 20분께 독도 외곽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10마일까지 접근했다가 공군이 5차례 경고통신을 하자 5분만에 기수를 돌려 일본으로 되돌아갔다. 자위대 정찰기가 독도 외곽 KADIZ까지 근접 비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특히 출몰 시간이 시마네현 독도 조례안 통과 직후여서 통상적인 정찰활동 수준을 벗어나 특정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보 전문가들은 일본 정찰기의 비행이 '고도로 계산된 행동'일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과 초계기가 독도 인근 해상과 상공에 나타나 특정 임무를 수행한 전례를 벗어나 자위대 정찰기를 보낸 것은 일본이 지향하고 있는 '불순한의도'를 관철하겠다는 다목적 포석이라는 것이다. 군 관련 안보기관의 한 전문가는 "자위대 정찰기의 독도 인근 상공 출몰은 지난2월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의 독도 영유권 망언과 연계해서 볼 필요가 있다"며 "일련의 흐름은 계산된 행동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독도가 명백한 일본땅이라고 한 다카노 대사의 발언과 시마네현 다케시마(독도)조례안 통과, 정찰 비행을 따로 볼 사안이 아니라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정부의 의도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설명이다. 여기에다 정찰기가 일본방공식별구역(KADIZ)을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KADIZ 인접까지 교묘하게 근접한 것도 주변국의 관심을 끌어내려는 고도의 전략이라는 분석도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찰기가 JADIZ내에서 활동한 이상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공군의경고통신에 응답하지 않은 채 KADIZ 18㎞까지 접근한 것은 상대국의 대응을 유도하려한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안보기관의 다른 전문가는 이와 관련,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시마네현 조례안통과에 맞춰 민감한 공역에 군 정찰기를 즉각 투입해 한국의 대응을 유도함으로써독도문제를 국제적으로 이슈화하려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안보기관의 전문가가 생각하는 일본 자위대 정찰기가 독도 상공에 접근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시마네현 조례안통과에 맞춰 민감한 공역에 군 정찰기를 즉각 투입해 한국의 대응을 유도함으로써독도문제를 국제적으로 이슈화하려 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