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4인 이하 사업장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오는 8월부터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이 8월1일을 넘어선 근로자에 대해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일 효력 발생일 8월1일 이전에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제도에 따라서 퇴직금 등을 지급하면 된다. 출국만기보험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비전문 외국인력(E-9, H-2사증)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다. 이번에 보험가입 대상을 전면 확대한 것은 지난해 12월부터 퇴직급여제도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4인 이하의 사업장까지 확대됐고, 또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취업기간이 만료되면 출국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제 때 지급할 필요성이 크다고 본 때문이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외국인고용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고용허가서를 고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폐지토록 했다. 또 반복적인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2년의 단위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가중 부과토록 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무엇을 폐지토록 했어?
외국인고용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고용허가서를 고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