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사용량 따라 누진적용 2만t 세금 950만→970만원 앞으로 지하수를 일정량 이상 사용하는 제주지역 골프장업체들은 현행보다 대폭 인상된 지하수 원수대금을 내야한다. 제주도는 11일 일정량 이상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골프장과 온천에 대해 지하수 원수대금을 크게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골프장용과 온천용 지하수 원수대금은 영업용으로 부과해왔으나 앞으로는 골프장용과 온천용의 업종을 신설해 영업용에 비해 무겁게 물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골프장용 및 온천용 지하수 원수대금을 보면 지하수 사용량이 매달 1만1~2만t이면 원수공급원가의 300%, 2만1~3만t은 500%, 3만1~4만t은 700%, 4만1~5만t은 900% 등으로 많이 사용할수록 누진 적용된다. 실제로 지하수 사용량이 매달 2만t이면 현행 950만원에서 970만원으로 인상되고, 3만t이면 18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5만t이면 39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지하수 원수대금이 늘어난다. 도는 이번 개정조례안으로 현행 제주지역 골프장업체들이 연간 부담하는 지하수 원수대금이 25억원 정도이지만 앞으로는 31억~32억원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골프장용 등을 새로운 업종으로 분류한 것은 일반 영업용의 기본요금을 낮추는 대신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는 골프장 등에 대해서는 이를 빗물로 대신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3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안으로 조례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심사를 받은 뒤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시행조례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될 예정이야?
3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