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포츠토토사업을 직접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스포츠토토측에 9월말 계약종료와 함께 운영권을 회수해 문화부 산하 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직접 운영하겠다고 통보했다. 또 관련법을 개정해 공단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스포츠토토측은 즉각 반발했다. 한 관계자는 "단 한차례의 잘못을 단죄해 그간의 수많은 성과를 무시하고 사업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며 부당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또 관련법 개정을 저지해 공영화를 막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체육공단 직영'을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5조는 스포츠토토를 민간에 위탁해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한 문화부와 스포츠토토의 치열한 로비전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당장 문제는 현 스포츠토토의 계약만료일인 9월말 이후에도 법 개정이 되지 않았을 때, '누가 스포츠토토를 운영할 것인가'이다. 스포츠토토측은 지난해말 최광식 문화부 장관이 계약연장을 이미 승인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화부는 계약기간에 대한 협의 중에 비리사건이 터져 중단됐기 때문에 계약연장을 최종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공단이 법개정을 전제로 임시로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불법이다. 문화부도 사업의 중단은 생각하지 않고 있어, 현 스포츠토토측에 임시로 운영을 맡기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스포츠토토측과 지난해말 누가 계약연장을 승인했나?
최광식 문화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