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설현장 노동자들에게 줄 노무비를 원래용도 이외엔 쓸 수 없도록 별도로 관리된다. 또 최저가 낙찰제로 심사하는 공공공사 입찰과정에서 노무비와 나머지 공사비를 구분해 노무비 조정한도를 제한한다.정부는 26일 열린'제2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건설노동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공공부문 공사에서 건설노동자 임금지급방식을 개편해발주자와 원·하수급인은 공사대금에서 노무비를 따로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또 발주자와 원수급인은 각각 원·하수급인의 전월 임금지급 내역을 확인한 후에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한다. 노무비가 하수급인에게 건네졌다는 사실을 노동자에게도 곧바로 알려야 한다.이와 함께최저가낙찰제로 입찰과정에서 노무비를 지나치게 삭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응찰 업체의 공사비를 직접노무비와 공사비를 구분해 심사한다. 이에 따라 응찰 업체는 직접노무비를 일정한도(실적공사비공종 0.3%, 표준품셈공종 5%) 이내에서만 하향 조정할 수 있고,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에서도 체불여부 등 노무비 지급을 별도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발주기관은 원·하수급인에게 임금지급 보증서를 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2개월치 임금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한다. 임금지불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는 융자도 지원된다. 이밖에도 하수급인이 2회 이상 임금을 체불할 경우,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그동안퇴직자에만 적용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제를 건설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재직자에게 확대적용하고, 임금지불 여력이 부족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기획재정부 소관의 '계약예규'와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근로기준법'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늦은 감은 있지만 일단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건설산업연맹 이영록 정책국장은 "이번 정부 방안은 이전의 정책에 비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다만 건설기계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은 "이번 대책은 건설노동자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꾼 것"이라며 "공공부문에서 먼저 시행하고, 민간부문으로 전면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6일 '제2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건설노동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을 누가 발표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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