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전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장 이 모(예비역 준장)씨의 횡령 의혹을 투서 형태로 제보한 황 모 중령에 대해 익명이라 하더라도 내부 고발자로 보호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그 결과를 국방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익명의 투서를 군 기강문란 행위로 판단, 황 중령을 징계 의뢰하기로 했던 국방부 방침의 철회가 불가피해졌다. 헌병 투서사건의 공금횡령부분을 조사한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달 황 중령을 내부 고발자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국민권익위 김준배 보호보상과장 9일 "외부 변호사들의 자문을 거쳐 익명도 내부고발자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국방부에 보냈다"면서 "기명으로 제보하도록 규정한 국민권익위 관련 법을 다른 공공기관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헌병 투서사건을 수사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일 "그동안 의혹제기된 횡령에 대해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으나 대부분 사실임을 확인했다"면서도 "두차례에 걸쳐 지휘계통을 거치지 않은 익명의 투서로 군 기강을 문란케 한 황 중령은 군인복무규율 위반으로 징계를 의뢰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투서사건을 덮으면서 황 중령을 투서자에서 내부 고발자로 신분을 변경시켰던 국방부가 이번에는 투서내용이 대부분 사실임이 밝혀졌는데도 법적 신분을 투서자로 다시 원위치시킨 것이다. 국방부의 제보자 황 중령에 대한 징계방침은 내부고발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군 안팎에서 제기됐다. 상명하복의 군대 문화를 고려할 때 익명의 폐해도 있지만 기명만 보호할 경우 원천적으로 내부고발을 없애는 조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가 도입한 '익명보장' 비리신고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중앙부처 최초로 공무원 비리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헬프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제보자 개인정보를 제외한 신고내용만 감사실로 통보하는 제도다. 한편, 국민권익위의 통보시점을 놓고 국방부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군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쯤 전자문서로 통보했으며, 지난 3일 오후 5시쯤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통보하기 전에 먼저 구두로 결과를 국방부에 알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문서로 본 시점은 7일"이라면서 "구두 통보는 효력이 없을뿐 아니라 내부 고발자인지 아닌지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엇갈리게 말했다"고 반박했다. 만일 지난 2일 수사결과 발표 이전에 국방부가 국민권익위의 통보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를 왜 무시했는지가 새로운 의혹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고용노동부의 익명보장 비리신고 시스템이 뭐야?
'헬프라인'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