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20일까지 올해부터 시행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반영할 시민제안 사업을 신청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나 우편,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주민제안 사업들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나가수 방식' 투표에 의해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참여예산위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예산위원들은 나이·직업·거주지역 등을 고려해 공개추첨 방식으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해 내년 5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참여예산위원들은 이 예산 한도 내에서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들 중 우선순위를 결정해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특정 단체의 지원을 요구하는 사업이나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의 운영비를 요구하는 사업, 또 몇 년에 걸쳐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계속사업은 심사 대상에서 탈락된다. 또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역시 투자심사 등을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상 문제가 있어 시민제안 사업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주민제안 사업들의 추진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나가수 방식' 투표에 의해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