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인수합병(M&amp;A;가 지지부진한 데이는 경제 관료들의 이른바 '변양호 신드롬'이 한 원인으로 꼽힌다. '변양호 신드롬'이란 2003년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을 결정했다가 헐값매각 혐의로 기소된 변 전 재경부 국장을 빗대 공무원이 논쟁적인 사안이나 책임질만한 결정을 하지 않는 현상을 표현한 말이다. 한마디로 공무원이 책임지고 소신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이 약화됐다는 얘기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합병 승인을 유보한 것도 '변양호 신드롬'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2일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과 지분매각 승인 결정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외부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최종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금융위원회 설명이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주말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파기 환송심 절차에 착수했고, 론스타는 임직원 범죄에 대해 회사를 함께 처벌하도록 규정한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금융당국으로서는 향후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론스타가 대주주로서 자격을 잃을 수도 있는데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결정을 빨리 내릴 필요가 없다. 문제는 재판이 길어지면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매각이 늦어지는 동안 론스타가 배당 등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고,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잃는다 해도 강제 매각 외에 다른 방안이 없어 '국익'차원에서라도 결론을 빨리 내야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금융위 역시 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법리검토를 거쳐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래 놓고 금융위가 전격적으로 판단 유보 결정을 내리자 금융권에서는 '결국 변양호 신드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물론 사법부의 판단과 절차를 준수하는 게 당연하다는 주장도 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법무법인의 법리검토 결과 사법절차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결론을 내는 것은 '부당한' 차원을 넘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부당행위라면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추진해볼 수 있지만 법을 어길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근 들어 주요 결정은 '윗선'에서 내리고 공무원에게는 책임만 강조되면서 보신주의가 확산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 한 직원은 "과거에는 일이 많아도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며 "지금은 자기가 한 업무 때문에 수사 대상에 오르지만 않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2003년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을 결정했다가 헐값매각 혐의로 기소된 이가 누구야
변 전 재경부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