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노인 일자리 마련은 단순히 어르신들에게 ‘소일거리’를 찾아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일할 능력과 의욕이 있는 노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도 관련이 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내놓은 ‘2005년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을 보면, 올해 65살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모두 10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로, 우선 425억원의 예산을 들여 3만5천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일자리 유형으로는 거리환경 개선 등 공익형 2만2750개, 문화재 해설사 등 교육복지형 7천개, 지하철 택배 등 자립지원형 5250개 등이다. 그러나 말이 좋아 ‘공익형, 자립형’이지 내용을 보면 거리청소 등 단순노동이 대부분이고 그것도 기존의 생계 지원용 공공근로와 다를 바가 없다. 예산도 뜯어보면 노인 1인당 월 2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것이 고작이다.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용돈 마련해주기’이며 일자리 수만 부풀린 전형적인 관료들의 탁상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로는 65살 이상 노인 약 400만명 가운데 80만~90만명 정도가 일할 의사를 갖고 있다. 노인들의 경륜과 경험을 제대로 활용하는 일자리 창출이어야 나라 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본인들의 보람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디 좋은 일자리란 1개만 만들어져도 그 파급효과는 상당하다. 지난해부터 시범운영을 하는 노인인력 전문기관을 좀더 활성화해 일자리 창출 본보기를 개발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전산화 작업 보조 등 노인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기업과의 연계를 모색하는 일에도 예산과 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되풀이되는 지적이지만 노인문제뿐만 아니라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이 생색내기에 그치는 일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을 내놓은게 언제야?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