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사회의 난민협약 채택 60주년을 맞아 유엔난민기구(UNHCR)와 함께 '난민 인권 순회상담'에 나섰다. 인권위는 난민 관련 비정부기구(NGO)와 법무부 난민 담당자, 노무사, UNHCR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4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성동구청에서 난민 신청자와 난민 인정자 등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난민 신청자들은 "한국은 난민 인정 심사가 오래 걸리고, 심사 인터뷰 때 영어 한국어 외 언어는 통역조차 잘 되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난민이라고 하면 후진국을 떠올리는 인식이 가장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인권위는 현장에서 접수된 진정 내용이 조사 대상이 될 경우 조사국으로 보내 조사에 착수하고 여타 상담 내용은 정책검토 및 실태 조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인권위가 사실상 난민 실태파악에 나선 셈이다. 인권위의 난민 인권순회상담을 계기로 우리나라 난민실태를 점검했다.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정서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에의 소속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이유있는 공포 때문에 자국국적 밖에 있는 자 및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 때문에 자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이다. 외국인이 난민인정을 받으려면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60일 이내 출입국관리 사무소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면접 등 사실조사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 내용에 관해 사실조회 및 관련자료를 수집, 검토한 후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기관 국장급을 위원으로 구성된 '난민인정실무협의회'를 개최, 심사를 거쳐 난민을 결정한다. 난민을 인정한 경우에는 난민인정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때 체류자격 거주(F-2), 체류기간 3년의 체류를 허가한다.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을 받으면 자유롭게 취업을 할 수 있고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생계 지원, 직업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난민의정서에 따르는 난민이란 무엇입니까?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에의 소속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이유있는 공포 때문에 자국국적 밖에 있는 자 및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 때문에 자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