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의원 행동강령 9월까지 제정" 요구 지방의회 "과잉 규제 … 조례 자율적으로 제정"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 '지방의원 행동강령'에 대해 지방의회의 반발이 거세다.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강령을 만들어 지방에 제시한 것 자체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다 이중규제·과잉금지에 해당하는 독소조항이 많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지방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을 제정, 공포했다. 권익위는 내년 2월 3일 시행을 앞두고 9월 말까지 강령을 최저기준으로 삼아 지방의회별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지방의원들은 "현행 지방자치법과 조례에서 얼마든지 규제 가능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만든 것 자체가 지방자치 취지와 법체계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고영인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미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이 있는데 권익위가 이를 만든 것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이중규제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율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각종 심의회·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고, 세미나·공청회 등 외부활동 시 서면신고를 의무화한 내용 등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 위원장은 "상임위는 사업·영업과 관련된 영역이 아니라 의원이 전문성이나 관심이 있어 일하는 곳인데 관련 위원회 활동을 제한한 것은 과잉금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중앙정부가 지방의회를 과도하게 통제하려 하고 지방의원을 예비범죄자나 애들 취급한다는 점에서 대부분 의원들이 거부감을 갖고 있다"며 "지방의회 스스로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 무엇에 대해 지방의회의 반발이 거센가?
지방의원 행동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