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체나 주유소, 꽃가게, 철물점 등은 앞으로물건을 팔 때 따로 봉투값을 받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물지 않게 됐다. 환경부는 10일 물건을 팔 때 1회용봉투와 쇼핑백에 담아 주려면 따로 봉투값을받아야 하는 도소매업종에서 주유소와 꽃가게 등 72개 업종을 제외한다고 고시했다. 1회용봉투 유상 판매 규제 대상에서 빠진 업종에는 자동차 판매업 등 1회용 봉투를 거의 사용할 필요가 없는 도매업종과 주유소 등이 포함됐다. 또 벽지나 장판을 파는 지물포, 철물점, 꽃가게, 연탄가게처럼 물건을 1회용봉투에 담아 팔 수밖에 없는 일부 소매업체도 무료로 봉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또 무료로 제공할 수 없는 1회용봉투에서 A4규격이나 1ℓ이하의 종이봉투나 종이 쇼핑백, B5규격이나 0.5ℓ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을 제외한다고 고시했다. 이불이나 장판 등을 담는 50ℓ이상의 봉투와 망사.박스.자루 형태의 봉투도 무료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매장 규모가 10평 이상인 백화점과 할인점, 슈퍼마켓 등 나머지 도소매업체는 물건을 팔 때 무료로 A4규격보다 큰 종이봉투나 B5규격보다 큰 비닐봉투를제공하면 지금까지처럼 매장 규모에 따라 5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도소매 업체는 모두 1회용봉투를 나눠줄 수 없도록 하다보니까 일부 '쓰파라치'(1회용품 신고 포상꾼)들이 무료 제공을 유도해놓고 신고를 하는등 부작용이 심각했다"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1회용봉투 사용이 적거나 불가피한 일부 업종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1회용봉투 유상 판매 규제에 따라 일정 규격이상의 봉투를 제공하면 얼마의 과태료를 내는가?
5만-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