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법적 의무 지출 사항인 한부모가족자녀 양육교육비 지원 사업 예산을 부족하게 책정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국회의 시정 요구에도 불구, 동일한 잘못을 3년째 반복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교육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12세미만 자녀 양육비 월 7만원 지급 △중고등학생 자녀에 학용품비 지급 등을 하는 사업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4일 '2011년 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가부는 2011년 국회로부터 한부모가족자녀 양육교육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처음부터 필요한 만큼 책정해야 한다는 시정 요구를 받았다. 지나치게 예산을 적게 책정해 사업 자체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교육비 지원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 7조에 따른 의무지출 사업이다. 지출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힘든 사업이라는 뜻이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법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한부모가족자녀들이 혜택을 못 받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적은 금액이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도 있으므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는 필수다. 실제로 여가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12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6명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한부모가구의 월평균소득 역시 평균 가구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72만원에 불과했다. 때문에 당시 국회는 여가부가 본예산에 정당한 소요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시정 요구를 했다. 이에 여가부는 향후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가부는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2012년에도 계속됐다. 여가부가 지난해 한부모가족자녀 양육교육비 지원 사업에 책정한 예산은 332억원이지만, 실제 집행한 금액은 14.2% 많은 379억원이었다. 여가부는 부족한 47억원을 계획변경, 추가 예산 요청 등의 방식으로 추가 확보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잘못이 올해도 되풀이 된다는 점이다. 여가부는 올해 한부모가족자녀양육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는 실제 인원은 18만3556명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올해 책정된 예산은 81% 수준인 15만505명에 해당하는 금액밖에 되지 않는다. 여가부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교육비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 부족분이 지난해보다 5억원 늘어난 약 52억원일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한부모가족자녀 양육교육비 지원 사업의 예산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여가부는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동혁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장은 "실제 예상 수요에 맞춰 예산을 책정해도 기획재정부에서 삭감을 당해 어쩔 수 없었다"며 "다행히 추가 예산 편성 등을 통해 부족 예산을 확보, 양육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자녀들은 없었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2011년에 국회로부터 양육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해 왜 시정요구를 받은거야?
지나치게 예산을 적게 책정해 사업 자체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