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민들이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2009년부터 30년만에 가장 적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세금올리기와 무분별한 지출에 주력하고 있다는 공화당측 공격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민들은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 감소와 각종 세제혜택 덕분에 1980년대 초이래 30년 만에 가장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초당적인 기구인 미 의회예산국(CBO)이 밝혔다.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첫해인 2009년에 미국민들의 납세율이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CBO는 강조했다. CBO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에 미국민들은 소득세와 사회보장세, 법인세 등 모든 세금을 합해 17.4%를 세금으로 납부했다. 이 가운데 연방정부에 내는 개인소득세는 7.2%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불경기가 시작되기 전인 2007년도의 미국민 평균 납세율은 19.9%였기 때문에 2년만에 2.5포인트나 낮아진 것이다. 이는 또 30년전인 80년대 초 21%를 기록했던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연방개인소득세율도 2007년에 9.2%였기 때문에 2년만에 2포인트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2010년과 2011년 공식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2009년과 비슷한 추이를 보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민들의 세금납부가 2009년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은 미국경제가 2007년 12월부터 대침체에 빠져 소득과 재산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와동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갖가지 경기부양책으로 감세혜택을 제공했기 때문으로 해석됐다. 미국민들은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 가계소득이 12%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를 차지하고 있는 최고 부유층들은 무려 30%이상 소득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임자인 부시 대통령 시절 시행된 소득세율 일괄인하를 계속 연장하고 있을뿐 아니라 사회보장세 2% 인하, 학자금 융자 절반 이자율, 주택관련 감면을 비롯한 각종 감세혜택을 늘려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 미국민들에게 1년에 가구당 3600달러씩의 감세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고 있다. 미트 롬니 후보를 포함한 공화당 진영은 오바마 대통령이 무분별하게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연방 적자를 늘리는 것은 물론 세금을 올리려 한다고 공격해왔으나 정반대 상황으로 확인돼 선거쟁점 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미국민들의 세금납부가 2009년 최저치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경제가 2007년 12월부터 대침체에 빠져 소득과 재산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와동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갖가지 경기부양책으로 감세혜택을 제공했기 때문으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