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화·국민법감정 외면한 판결 적극 비평하겠다” “골방에 갇힌 게 사법부의 독립은 아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한 본격적 비평,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을 15일부터 시작한 참여연대의 판단이다. 참여연대는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판결, 반인권적이거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등한시한 판결 또는 반대로 긍정적인 판결을 적극 소개하고 비평하기 위한 것이다”며 “법학자나 변호사계 등 일부 전문가층에게만 국한된 판결에 대한 비판을 대중적인 공론의 장으로 확대하고 사법부의 각성과 변화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소 두달에 한번 꼴로 판결비평을 발표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시민들이 판결비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사법분야 시민감시활동과 사법개혁운동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맡았다. 지난해 한번 실시한 ‘디딤돌 판결, 걸림돌 판결’ 발표를 확대한 것이다. 이경주 교수 “기계적 삼권분립…법원, 감시와 비판서 빠져있었다” 이런 판결비평에 대해 인하대 이경주 교수(법학)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법 판결에 대한 불복종이 아니라, 권위에 짓눌렸던 사법부가 시민 곁으로 다가오는 긍정적인 변화다.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더라도 비판의 여지는 열어두는 것이다. 판결에 대한 비판이 혼란이라기보다는 ‘성장통’이다. 기자들도 판결에 대한 전문성이 적어 제대로 비판하지 못했다.
참여연대의 이번 판결비평 사업은 누가 맡았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