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가 조합원들을 무더기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9일 항소했다. 철도공사는 이미 중앙노동위원회의 직위해제 부당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4개 재판부에 철도공사 노동조합 조합원 935명의 직위해제 관련 소송을 배당, 소송 대상자 전원에 대해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조합원들이 파업참가로 인한 직무수행능력 부족이 예상된다면 파업 참여 후 복귀시에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심사해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직위해제 당시 소송 당사자인 조합원들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위해제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행정법원의 판결에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도 직위해제자 935명 중 883명에 대해 직위해제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나머지 52명은 직위해제 이유가 성립된다고 결정했다. 법원과 중노위의 판결 취지는 공통적으로 파업 이후 직위해제처분까지 정상 근무를 했고, 그 기간 별다른 업무상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직위해제 이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철도공사는 이에 불복했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행정법원에서는 직위해제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일 뿐, 직위해제와 징계는 모두 정당한 것"이라며 "이같은 취지가 받아들여질 때 까지 법의 판단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사측이 줄 소송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조합원 징계 소송과의 연관성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 관계자는 "직위해제에 관한 행정법원 판결이 모두 끝났지만, 현재 같은 파업과 관련해 징계한 조합원 220명에 대한 행정소송이 심리중이다"라며 "사측은 이 소송에서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무리하게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2009년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1만여명을 무더기로 징계해 논란이 됐다. 징계자들 대부분이 노동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고, 중노위 결정에 불복한 220명이 행정소송을 낸 것이다. 무더기 소송을 강행한 철도공사는 판결 여부를 떠나 예산과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행정소송에 드는 비용이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935명 직위해제 건에 대한 1심과 항소심 인지대로만 5억원 가량이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 직위해제 항소심과 조합원 징계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송 수행자들도 상당한 피로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실제 3심까지 진행된 셈이다. 행정법원도 노동 관련 사건이 증가해 4개 전담 재판부까지 배정한 상태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직원 수가 많은 큰 공기업에서의 줄 소송은 노동사건 증가 원인"이라며 "실제 노동사건은 두 번의 노동위원회 심판을 거쳐 오기 때문에 심판제도가 복잡해 노동전문 법원 신설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누구를 무더기로 징계해 논란이 됐었대?
2009년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1만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