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최근 김관진 국방장관과 노대래 방사청장을 잇따라 만나 대통령 특명사업(일명 '번개사업')으로 추진중인 북한군의 위성위치정보체계(GPS) 교란 대응 지상기반 항법체계(GBNS)사업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군사용 GPS수신기를 장착할 것을 권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감사원의 김 장관 면담에 배석했던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감사원 국장이 (최근 감사를 마친 사업에 대해) 몇가지 우려스런 사항을 얘기했고, 북 GPS교란에 대해 획득분야 종사자들이 좀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감사 소감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방사청 고위관계자는 또 "12일 감사원 과장 2명이 노 청장을 만나 (무기체계에 장착한) GPS수신기를 왜 군사용이 아닌 상용으로 사용하느냐고 물었다"면서 "이후 (GBNS에 대한) 비밀사업 얘기가 나오자 노 청장이 배석자들을 모두 내보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달 감사를 마치자마자 이달 8일과 12일 김 장관과 노 청장을 연이어 면담, 지상기반 항법체계(GBNS)사업의 문제 제기와 함께 군에 경각심을 촉구한 것은 유례없는 일로 평가되고 있다. 감사 결과 그만큼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GBNS사업은 북 장사정포를 1~2일 내에 무력화시킨다는 목표 아래, 북한군의 GPS교란으로부터 유도무기를 보호하기 위한 이명박정부의 야심찬 국가기밀사업이다. 올 2월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LIG넥스원을 주사업자로 선정한 뒤 내년까지 연구개발을 끝낼 계획이다. &lt;내일신문 3월 10일, 24일자 참조&gt; 그러나 GBNS사업과 같은 개념으로 ADD가 지난해 LIG넥스원에 발주한 '항법전 대응 의사위성기술사업'의 경우 송·수신기의 정확도가 두자리인 00m이고 사업기간은 36개월이어서, 5m보다 정밀해야 하는 GBNS사업을 내년까지 마친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처음부터 제기됐다. 이같은 우려는 지난달까지 이어진 감사원 감사에서 상당부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북 GPS교란에 대한 단기 대응책으로 GBNS사업을 추진하기보다 군사용 GPS수신기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할 것을 김 장관에게 권고하기에 이른 것이다. 특히 군이 국내 개발 미사일 등 정밀유도무기를 비롯해 전차 장갑차 등 육군 무기체계와 호위함급 이하 해군 함정의 일부 부품, C4I체계의 상당부분에 상용 GPS수신기를 사용, 북의 전파교란에 취약한 것으로 밝혀져 감사원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한마디도 말할 수 없다"고 했다. GBNS사업 개발책임자인 ADD 문 모 부장도 "정식으로 감사원이 통보할 조치사항을 기다리는 중"이라면서 정확도와 개발기간의 타당성 논란에 대해 "개발자들이 언론에 직접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지난달 감사를 마치자마자 언제 김 장관과 노 청장을 연이어 면담했어?
이달 8일과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