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김수남 국장)은 지난 7일 캐나다 연방교정청(Don Head 청장)과 범죄예방활동 관련 정보 및 직원 교류 등을 위한 상호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범죄예방정책과 관련해 선진국과 처음으로 맺은 MOU다. MOU는 양국간의 보호관찰 등 범죄예방 분야에 대한 제도 및 정보 교류, 직원 연수 기회 제공 등 인적 교류를 골자로 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캐나다는 보호관찰 분야 및 갱생보호 분야에 많은 국가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가택내 구금제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제도 등에서 매우 선진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며 "이번 MOU 체결로 우리나라의 선진 범죄예방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연방교정청장은 우리나라의 전자발찌 운영시스템에 관심을 나타내며 올 7월쯤 한국을 찾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캐나다 연방교정청(CSC: Correctional Service of Canada)은 형기 2년 이상의 수형자에 대한 시설 내 교정과 사회 내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CSC는 본청(Ottawa)과 5개 지방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국에 58개의 교도소, 84개 Parole Office, 16개 사회내교정센터(CCC), 200여개 갱생보호시설(Halfway House)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은 2010년 총 22억 캐나다 달러(한화 2조5000억원)에 이른다. 인력규모는 정규인력만 1만7500명으로 교도관 7200명, 보호관찰관·프로그램 전문가 2600명, 간호사 720명, 심리전문가 310명 등으로 이뤄져 있다. 캐나다는 시설 내 교정 외에도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분야에도 적지 않은 투자를 하고 있다. 2011년 현재 캐나다는 보호관찰관 1인당 감독대상자가 15명으로 우리나라 148명의 10분의 1 수준이며, 보호관찰대상자 1인당 연간 투입예산은 2700만원 정도로 우리나라 165만원의 16배가 넘는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캐나다 연방교정청과 언제 상호양해각서(MOU)를 체결했나?
지난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