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기등재약 약가 인하조치를 발표하며 약품비 절감효과를 실제보다 크게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25일 소화성궤양약 등 5개 효능군 2398개 품목을 대상으로 약가인하 조치를 통해 연간 2971억원의 보험약품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의 절감액 산정은 △대체약 복용 불인정 △3년치 1년에 계산 △이전 조치 끼워넣기 등의 방식으로 크게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약가인하 효과 부풀리기뿐 아니라, 이미 약화된 기등재약 목록정비 방침을 또다시 약화시켜 제약회사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복지부는 노무현 정부때인 2006년 기등재 의약품의 경제성 평가를 통해 1만5000여개 품목이나 건강보험에 등재돼 있는 목록을 1/3 수준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추진했으나, 이명박 정부들어 지지부진 하다가 2010년 7월 사실상 중단됐다.(내일신문 2011년 1월4일자 17면 참조) 그 대신 복지부는 2010년 7월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의약품은 급여에서 제외하고, 최고가의 80% 이상인 품목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20%를 깎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변경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의약품은 급여에서 제외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25일 156개 품목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조건부 급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품목들은 약가를 최대 20% 깎고 3년 안에 유용성을 입증하면 된다. 입증을 못해도 약품비의 10%만 반납하면 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는 것은 정부 몫이 아니라 제약회사 몫이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당장 급여를 취소를 해야 한다"며 "조건부 급여라는 형식으로 유지하는 것은 제약회사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류 과장은 "오래된 연구논문에 실리는 등 유용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품목이 있어 이에 대해 입증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며 특혜의혹을 부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언제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추진했어?
복지부는 노무현 정부때인 2006년 기등재 의약품의 경제성 평가를 통해 1만5000여개 품목이나 건강보험에 등재돼 있는 목록을 1/3 수준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추진했으나, 이명박 정부들어 지지부진 하다가 2010년 7월 사실상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