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사법개혁위원회의 논의결과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 공동위원장으로 한승헌 변호사를 위촉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김금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효신 경북대법대 교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재승 대한변호사협회장, 송상현 한국법학교수회장, 신인령 이화여대 총장, 장명수 한국일보 이사, 채이식 고려대 법대학장 등 8명을 민간 위원으로 위촉했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한 위원장 위촉 배경에 대해 "사법제도개혁에관한 전문성, 국민의사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형평성, 정의감 및 청렴성을 두루 갖춘 재야 법조계 원로"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노사의 의견을 균형있게 대표하고, 법학계, 재야법조계, 시민단체, 여성계, 언론계, 지방 등 각계의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인사들이 민간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개추위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관련 부처 장관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 사법개혁의 기본방향을 법령안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오는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 위원장과 8명의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사개추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관련 부처 장관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