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 보이콧에 27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입장이 엇갈렸다. 국민의당은 “추태”라고 비판했지만, 바른정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음모”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동안 국민의당 내 바른정당과의 연대ㆍ통합파에서는 “정책에서 유사점이 있다”며 정책연대를 모색했지만, 방통위 문제를 놓고서는 입장 차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엉뚱한 결정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애꿎은 국정감사를 파행시킨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추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정부ㆍ여당을 향해서도 “반대자마저 포용하고 설득하면서 함께 성찰하고, 함께 혁신해야 한다. 격돌이 예견되는 대도 아무 설득 노력 없이 방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방송장악 음모 마지막 향해 나갔다”며 “폭력ㆍ불법적 행위 등 갖은 압력 통해 구여권 추천 인사 퇴진시키고 코드 맞는 인사 채웠다. 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직접 강조하던 방송 독립성 말하는 게 이런 상황 의미하는지 회의감 마저 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세연 의원도 “소통과 대화 강조하던 정부 태도가 얼마나 거짓인지 다시 한번 잘 보여주고 있다”며 “야당의 반발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 처리한 것은 야당의 반발하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나쁜 정치적 의도를 깔아둔 것이 아닌가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국정감사 보이콧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임에 따라 한국당이 발의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도 관심이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의원총회에서 “이 방통위원장에 대해선 이르면 오늘 오후에 해임촉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법률검토가끝나는대로 새로 임명된 이사진에 대해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에 따라 국회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 권한 부여하고 있지만, 국무위원이 아닌 이 방통위원장은 해임건의가 아닌 해임촉구 대상이다. 해임촉구결의안은 일반정족수(재적과반 출석, 출석과반 찬성)로 의결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표대결을 벌일 경우 결의안 채택을 위해선 사실상 재적과반(150표)이 필요하다. 결국 국민의당(|40석|)과 바른정당(|20석|)의 선택이 관건이다. 특히 한국당(|107석|)이 해임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키려면 바른정당 뿐 아니라 국민의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의 동참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국민의당이 해임촉구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은 적다. 안 대표는 “2009년 MBC 감독기관인 방문진 외 이사진 9명 중 6명을 ‘친(親)이명박’, ‘강성 뉴라이트’ 인사로 임명하고, 김재철 씨를 앞세워서 방송을 장악한 당사자들이 어제부터 국감을 거부하고 있는 한국당”이라며 “어떻게 장악한 방송인데 내놓느냐’고 생각한다면 꿈 깨시라”고 말했다. 당내 다수도 “우리당은 적폐청산에는 협력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바른정당 주호영 권한대행은 “한국당이 제출하겠다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해임촉구결의안에 저희도 동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5년 11월에는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발의했지만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당시 민주당은 “극단적 정치 편향성과 이념적 편협성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공영방송 MBC를 공정하게 관리감독할 자격과 자질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hyoza@joongang.co.kr
새정치민주연합이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해임촉구결의안을 발의한 이유는 무엇인가?
“극단적 정치 편향성과 이념적 편협성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공영방송 MBC를 공정하게 관리감독할 자격과 자질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