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최근 국방부 본부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현역 군인과 연구원, 군무원이 언론 인터뷰를 할 경우 관련 부서장의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전보다 강화된 공보 규정을 마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7일 시행에 들어간 ‘국방공보규정 개정령’에서 국방부 직원이 언론 인터뷰를 하기에 앞서 “관련 부서장(과장급 이상)에게 내용을 사전 검토받아야 하며, 필요할 땐 공보관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했다. 이런 내용은 “공보관실은 인터뷰 내용을 사전 검토한다”는 기존 규정보다 강화된 것이다. 국방부는 또 연구논문·세미나·대담 등 대외 발표의 경우에도 최종 승인권자를 장성급 부대장에서 기관장으로 높였으며, △관련 부서장의 검토 △언론 보도 전 국방부 공보관실에 검토 내용 통보 등 사전조처를 추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본부와 산하기관 근무자들이 국방정책과 관련한 민감한 사안을 잘못 언급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자는 것”이라며 “이들의 언로를 가로막으려는 것은 아니고 신속한 언론 보도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국방공보규정개정령에 대하여 국방부가 시행에 들어간 날은?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