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적나라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법원행정처가 판사 뒷조사뿐만 아니라 정권의 눈치를 보며 재판 개을 시도한 문건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는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을 무너뜨린 행위를 벌였다는 걸 보여줍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특별조사단의 우선 검증 대상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업무 컴퓨터에서 나온 문서 파일 4백여개였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앞선 두 차례 조사에서 열어보지 못한 것들입니다. 진보 성향 판사의 둘출성 언행 전력 부각.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가 중점 추진했던 상고법원에 비판적 의견을 낸, 판사들을 겨냥한 겁니다.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외부 칼럼을 쓴 판사의 재산을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의 눈치를 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을 한 부장판사의 징계를 검토하고, 해당 판결을 &청와대 설득용&으로 활용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한 청와대 내부 반응을 살핀 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을 두고 청와대와 긴밀한 연락이 오갔음을 보여주는 문건도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조사단은 재판 처리를 사법 현안 목표 달성과 연결 시킨 발상이라며 재판 독립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사법 행정권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잘 살핀 다음에 구체적 입장은 다른 기회에 밝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조사단은 비판적 성향의 법관 리스트를 별도로 작성해 관리하며 실제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자료는 발견이 되지 않았다며 사살상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양승태는 박정희 정권의 긴급초치에 대해 어떻게 한 부장판사의 징계를 검토했대?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