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북한이전격적으로 당국간 회담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당국간 회담 제의를 외면한 채 개성공단 기업인 및 6·15남측위원회 등 민간 접촉을 시도하던 북이 태도를 바꾼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북의 입장 변화에 대해 국면 전환 목적이라는 분석을 내리는 한편 조율되지 않은 출구전략일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분석했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한·미·중의 대북압박 공조를 차단하면서 국제사회의 고립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화 국면으로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룡해 특사가 중국과 약속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구체적인 행동조치이기도 하며, 북미대화의 징검다리로 활용하려는 전략적 의도도 깔려 있다는 분석도 공감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 변화를 무조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국까지도 싸늘한 태도를 보이면서 북한 내부의 위기감이 커졌을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의사결정 과정에서 북한이 '널뛰기' 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강온대응을 오가는 모습에서 북 내부 정책결정 메커니즘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장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정책 변동 폭이 커 내부적으로 제대로 조율된 출구전략이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라오스 문제를 제기하거나 영변 핵 활동 강화 등의 방식으로 강경파가 이 상황을 뒤집으려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회담으로 남북관계 복원의 첫걸음을 떼려는 정부로서는이러한 장애물의 등장 가능성도 유념해 회담 전략을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구체적인 현안 해결보다는 큰 틀의 원칙과 방향을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 교수는 "지금 남북간에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지만 아직까지는 당국간 불신이 너무 크다"며 "첫 회담은 일종의 축하회담이 돼야 하고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원칙과 방향을 정하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회담 의제로 예상되는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는 실무회담으로 넘기는 것이 낫다는 얘기다. 우리 정부의 '비핵화' 원칙이 회담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모든 남북간 회담에서 북핵문제를 의제로 반드시 넣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상당 부분 논쟁이 있을 수 있다"며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 민감한 사안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발생한 탈북청소년 강제송환 사건 등 인권 문제도 회담의 긍정적 전망을 저해하는 요소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회담 의제내용과 순서를 잘 정해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장 선임연구원은 "장관급 회담에서 큰 가닥을 잡으면 이산가족 상봉이든 개성공단 정상화든 실무협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로서는 개성공단 문제나 이산가족 상봉은 접근하기 쉽지만 금강산관광 재개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중의 대북압박 공조를 차단하면서 국제사회의 고립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화 국면으로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게 누구야?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