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한 애플과 구글에 대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재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두 회사의 위치정보 수집행위가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짓고 애플코리아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 및 시정명령, 구글코리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애플과 구글이 위치정보 수집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외국에서도 정부가 조사에 착수한 경우는 있지만, 위법 결정을 내리고 처벌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방통위는 애플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부 이용자가 스마트폰(아이폰)에서 위치서비스를 '끔'으로 설정했을 때도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를 어긴 것으로 판단,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이하 위치정보 보호법) 15조에 따르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용자가 일단 위치정보 수집에 동의했다고 해도 위치서비스를 끄는 행위를 통해 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판단, 애플이 이 항목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아울러 애플과 구글 모두 위치 정보 캐시를 암호화하지 않아 위치정보보호법 16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위치정보 보호법 16조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방지하기 위해 방화벽의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의 기술적 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사업 정지 혹은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돼 관련 매출액에 근거한 과징금 부과시 처분의 실익이 없다"며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번 방통위의 제재에 대해 세계 IT업계와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 인터넷판은 3일(현지시각) "애플의 입장에서는 과태료 300만원은 '미 정부보다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향후 전례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우려되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IT전문매체인 씨넷은 "애플이 최근 한 변호사가 제기한 위치추적 관련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한 적이 있는데다 최근 아이폰 이용자 2만7800명의 집단소송도 추진되고 있어 한국에서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간 가디언 인터넷판은 어느나라의 일간지야?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