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 우량민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뛰어난 남녀를 많이 부부로 만들고, 가장 열등한 자들끼리의 혼인은 가능한 한 막아야 한다. "나는 소질이 뒤진 사람들이 자손을 전혀 남기지 않도록 배려되기를 절실히 원하는 바이다. 특히 사악한 본성을 가진 경우에는 절대로 자손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범죄인은 단종(斷種)해야 하고 정신박약자에 대해서는 자손을 남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앞의 글은귀족정치를 부르짖은 플라톤의 저서 '국가'에 나오는 말이다. 우생학은고대 그리스 시대 때이미 그 싹을 틔웠다. 뒷글의 나는 미국의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이다. 그가 이런 연설을 한 1916년 미국에서는 우생학의 열풍이 거세게 불었다. 미국에서는 앵글로색슨족 출신 중상류층을 중심으로 1900년에서부터 1929년까지 우생학 운동을 펼쳤다.미국인들의 유전적 소질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19세기말부터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와 정신병원에 입원한 정신박약자들을 거세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우생학의 광풍이 몰아친 곳은 잘 알려진 바대로 나치 독일이었다. 나치는 유태인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을 비롯해 20만명이 넘는 사회부적응자를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미국에서 대유행을 하고 나치 독일에서 열매를 맺은 우생학은 영국에서 수입한 것이다. 통계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영국의프랜시스 골턴에게는 명예롭지 못한 이름이 하나 더 늘 따라 붙는다. 바로'근대 우생학의 아버지'다. 그는 '종의 기원'을 펴내 신의 손에서 인간과 생물을 빼앗은 자연선택 진화론의 주창자이며 과학자요 사상가인 찰스 다윈의 사촌이다. 골턴은 근대 우생학의 이론 대부분을 밝혀놓은 '유전과 천재'라는 저서를 남겼다. 그의 가계에는 걸출한 인물들이 꽤 많았다. 골턴은 이 점이 무척 궁금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애정 결핍 그는 자신의 가계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뛰어난 인간은 열등한 인간과 애초부터 따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우생학의 망령은 21세기 들어서도 우리 마음과 머리 속에 알게 모르게 살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로 막을 내린 무상급식 찬반투표 과정에서 새로운 우생학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무상급식은 거지 근성만 키워줄 뿐이다." "공짜점심은 노숙자 근성만 키운다." 무상급식을 반대한 일부 인사들의 발언에는 빛바랜 우생학이라는 유령의 그림자가 비쳤다. 과거의 우생학이 무능력자나 사회부적응자, 정신박약자, 중증장애인(이들은 대개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 결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빈곤층이다)들을 죽이거나 거세하는 것이었다면 21세기 한국판 신우생학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복지 정책을 펴는 데 인색한 것을 말한다. 한국의 신우생학 추종자들에게는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에 대한진심어린 애정이 결핍돼 있다. 이들은 대개 극우보수주의자와 이들을 등에 업은 정치인, 재벌, 부자 등이다. 이들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수는 자신의 돈이 가난한 이들에게 쓰이는 것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탈세와 변칙 증여를 일삼는 것일까? 한국에서 골턴의 망령이 이리저리 마구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는 지름길은 '나쁜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 표를 주지 않는 것이다. '나쁜 정치'가 세를 얻으면 우생학의 망령은 우리 주변을 배회하게 된다. 앞으로 1년 여 동안 중요한 투표가 잇따라 이루어진다. 우생학의 망령이 발 디딜 틈을 주지 않으려면'나쁜 정치인'에게 투표해서는 안 된다.'나쁜 투표'는 '나쁜 정치인'에게 투표해 '나쁜 정치'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는 '나쁜 복지'로 되돌아온다. 정치가 나쁘면 건강도 나빠진다 '나쁜 정치'는 갈등과 편가르기를 주특기로 한다. 혼자 먹기, 이긴 사람만 모두 가지기, 국민과의 소통 담쌓기, 빈부·지역·남북 편가르기, 복지 편가르기가 이들이 가르치는 주요 과목이다. 이들은 '나만 가수다'를 외친다. 반면 '좋은 정치'는 생명, 통합, 균형발전, 형평, 다 함께 살기, 진 사람과도 함께 나누기, 국민과의 소통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가수다'를 외친다. 정치가 나쁘면 사회는 물론 우리의 건강도 나빠진다. 정치가 좋으면 우리의 건강도 좋아진다. '신우생학의 망령'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십자가도 마늘도 아닌 '좋은 투표'다. 안종주 대한보건협회 기획홍보이사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9세기말부터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와 정신병원에 입원한 정신박약자들을 거세하는 일들이 왜 벌어졌어?
미국인들의 유전적 소질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