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의 신규 연대보증이 이달 1일부터 폐지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할부사, 리스사, 생·손보사, 보증보험 등 제2금융권은 이날부터 신규 연대보증이 금지됐다. 기존 연대보증 대출은 2018년까지 5년 안에 계약 연장이나 갱신을 할 때마다 연대보증을 해소해야 한다. 지난해 5월 은행의 연대보증이 폐지된 데 이어 이번 제2금융권 연대보증 금지로 전체 금융권의 연대보증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곤 모두 사라지게 됐다. 지금까지는 제2금융권에서 모든 종류의 개인대출에 대해 보증인 1인당 3000만원 이내에서 연대 보증이 가능했다. 지난해 말 제2금융권 전체 거래의 14%가 연대보증이었다. 기존 대출 연대보증자가 141만명, 보증액이 51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번 조치로 대출시 연대보증이 불가피한 최대 120만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면서 대출 신규와 갱신 시에는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고 기존에 연대보증으로 묶인 대출을 연장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런 예외 조항 또한 2017년까지 5년간만 적용된다. 비금융권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등 대형 대부업체도 1일부터 신규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없앴다. 반면, 개인사업자 대출과 법인 대출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연대보증이 허용된다. 사업자등록증상 '공동 대표', 법인 대출·보증 보험은 지분 30% 이상을 가진 최대주주·대주주, 대표이사 중 1명만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실상 경영자(소유자)'의 연대보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차량 구매 대출은 장애인과 생업을 위한 차량 구매 시에만 연대 보증이 허용된다. 또 연대보증 예외자 보호를 위해 포괄근보증은 전면 불허하고 연대보증 관련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연대보증 약관 용어도 알기 쉽게 개정된다. 한편, 지난 외환위기 당시 도산한 중소기업의 연대보증을 섰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11만명에 대한 채무조정은 7월부터 들어간다. 1997∼2001년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가 현재까지 남아있는 이들이 지원 대상이다. 총 연대보증 채무 원금이 10억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연대보증제도 개선에 대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내년 1월에 종합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면서 대출을 어떨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대출 신규와 갱신 시에는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고 기존에 연대보증으로 묶인 대출을 연장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