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6월께 금수해제 확실프·독 벌써 판매협의 진행 [4판] 유럽연합의 대중국 무기수출 금지조처 해제가 임박함에 따라 새로 열리는 중국 무기시장을 두고 세계 주요 무기상인들의 발걸음이 더욱 바빠지고 있다고 중국 인터넷 언론 이 7일 유럽 안보 전문가들의 말을 따 보도했다. 최근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은 6월에 열릴 예정인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대중국 무기 금수가 해제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의 수출금지 해제에 극력 반대해온 미국은 유럽연합이 마련한 판매지침과 사후관리체계 강화 이외에도 각국의 실질적인 수출내역 공개를 추진하고 있으며, 개별 나라와 군수산업체에 대중국 첨단무기의 수출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사일방어(MD)체제 개발 등 미국 ‘내수시장’과 대만·한국·일본 등 주요 무기고객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미국은 대중국 무기 판매가 자국의 국익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호주·이스라엘등도 ‘군침’ 에 따르면, 2003년 유럽연합은 ‘특수상품 수출 허가제’에 따라 중국에 4억1600만달러어치의 무기를 제한적으로 수출했다. 그러나 무기 수출금지가 공식 해제되면 프랑스의 미라주 전투기와 독일의 잠수함 등이 경쟁적으로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설 방침이다. 시몬 바이츠만 스웨덴 스톡홀름 평화연구협회 연구원은 “지난 15년 동안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재래식 무기를 수입해 왔으나 만족스럽지 못했다”며 “인공지능과 전자장비를 갖춘 첨단무기의 수입을 원하는 중국은 이미 독일과 잠수함 엔진의 구매 협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연합의 대중국 무기금수 기간에 어부지리를 누려온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이스라엘 등에는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무기수출 대금 51억2000만달러 가운데 80%를 중국·인도 두 나라에서 수금한 러시아로서는 내놓고 유럽연합의 해금에 반대하진 못하지만 물밑에서 반대해 왔으며 “유럽연합이 대중국 판매지침과 사후관리체계를 협의할 때 러시아와도 논의를 진행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독일 콘라트 아데나워 재단 러시아과 부주임 안드레이 차이코프스키는 말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댄 러시아는 자국 군수산업 발전을 위해 중국이란 시장이 절실하지만 중국의 군사대국화를 경계하기 때문에 진퇴양난인 상태다.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대중국 무기 금수에 동참했다가 92년 일찌감치 이를 해제한 뒤 중국과 무기거래를 터온 오스트레일리아도 유럽연합의 해금을 앞두고 “아·태지역 안보 균형의 파괴 우려”를 내세우며 자신들도 유럽연합의 무기 판매지침 협의에 동참하길 원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90년대 말 이후 미·중 사이에서 교묘한 줄타기를 반복하며 중국에 레이더 시스템, 광학장비, 전신설비, 시뮬레이션 비행연습기 등을 판매해온 이스라엘 또한 새로 열리는 중국 무기시장에 군침을 삼키고 있다. 이자엘 카스피 이스라엘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미국의 동의를 전제로 “중국 무기시장이 모든 나라에 개방된다면 이스라엘 또한 대중국 무기수출 국가 클럽에 가입하고 싶다”고 말했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유럽연합은 중국 무기판매가 해제되면 어떤 공략을 펼칠것인가?
무기 수출금지가 공식 해제되면 프랑스의 미라주 전투기와 독일의 잠수함 등이 경쟁적으로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