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법원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법원장들은 사태 해결을 위한 검찰수사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 각급 법원에서 모인 법원장 35명이 사법행정권 남용사태 해결을 위한 검찰 수사 방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 참석한 이들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7시간 넘게 이어진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원장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특별조사단의 결론을 존중한다면서 사법부에서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법원 내 젊은 판사들과 고참 판사들 사이에서 고참 판사들의 의견에 힘을 실어준겁니다. 법원장들은 또 간담회를 통해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재판거래& 의혹제기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뜻을 밝혀, 이번 사태의 핵심 문제인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퇴근길에 취재진에게 법원장 간담회 결과를 간략하게만 보고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제 열린 사법발전위원회에서는 사태 해결을 위해 검찰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지만, 오늘 법원장 간담회에서 정반대의 의견이 도출되면서 김 대법원장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다음주 월요일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까지 지켜본 뒤 이번 사태의 해결 방안에 대한 입장을 최종 정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무엇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열렸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