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계열사 골프회원권을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입하는 방법으로대주주를 부당지원한 흥국화재와 흥국생명에 대해 25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흥국화재 현직 대표이사에게 1개월의 직무정지를 내렸다. 금융위는26일14차 정례회의를 열고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의 보험업법 제111조를 위반한 흥국화재에 대해 18억4300만원의 과징금과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김용권(58) 사장에게 직무정지 1개월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또 대주주와의 거래제한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 특별이익 제공금지를 위반한 흥국생명은7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흥국화재는 지난해 8월 태광그룹의 이호진 회장 일가가 소유한 동림관광개발이 건설하고 있던 골프장 회원권을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가격으로 구입해 총 48억원을 부당지원했다. 당시 흥국화재는 12구좌를 312억원에 매입했는데, 태광그룹의 다른 계열사보다 구좌당 4억원이나 높았다. 또 흥국화재는 골프장 회원권 구입 안건 등을 의사회에 상정해 의결하면서 일부 사외이사가 해외체류중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해 찬성한 것처럼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로 꾸민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2008년 종합검사에서 이사회 운영에 대해 개선조치를 받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 회의에 앞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허위 의사록 작성에 관여한 전현직 사외이사 3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를 처분했다. 이밖에도 흥국화재는 보험업 겸영제한 위반, 기초서류 변경제출 의무 위반, 채무보증 금지 위반 등이 확인돼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에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대주주에 대한 부당지원 외에도 흥국화재가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58척의 선박선수금 환급보증(RG)보험계약을 부실 인수해 25척에서 총 2231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에 책임을 물어 법인에 대해 기관경고를 처분했다. 금감원은 9월에 RG보험의 보험사고와 관련해 담보로 취득한 선박(구상채권)가치에 대한 회계감리위원회의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증권선물위원회와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최종적으로 관련 임직원 3명의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금감원과 흥국화재의 구상채권 평가액 차이가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수예상가액에 미지급비용을 차감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박가치를 과다평가했는데, 과다평가 금액에 따라 징계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며 "대표이사도 포함돼 있긴 하지만, 대표이사 양정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흥국화재와 마찬가지로 지난 2008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골프장 회원권에 대한 우선분양권 매매거래 형식을 빌려 동림관광개발에게 220억원의 무이자 신용공여를 했다. 또 전직 지점장이 지난 200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9건의 보험계약을 설계사가 모집한 것처럼 처리하고 수당 3400만원을 보험계약자에게 특별이익으로 제공했다.흥국생명도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고 변종윤(51) 사장은 문책 경고를 받았다. 전체적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흥국화재와 흥국생명 임직원만 40여명에 이른다. 신현준 금융위 과장은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대주주의 골프장 건설자금을 부당지원한 것은 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중대한 법규 위반행위"라며 "이번 제재를 계기로 보험사의 계열사 지원행위를 차단하는데 검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흥국화재 관계자는 "아직 징계처분에 대한 공식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으로부터 통보가 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통해 어떻게 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어?
7억4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