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을 앞두고 '서규용 변수'가 커지고 있다(▶ 내일신문 6월 3일자 참조). 김익주 기획재정부 FTA국내대책본부장은 7일 내일신문과 전화통화에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농수산분야 국내대책은 2007년 마련한 안으로 한다는 게 기본입장이지만 시간이 지나 달라진 것을 보고 있다"며 "예산의 추가투입은 (검토)결과를 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4일 부산에서 가진 선상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FTA국내대책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할 점을 검토 중"이라며 "대책에는 예산 추가투입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국내대책을 총괄하고 있는 기재부가 '예산 추가투입은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대해 "그것은 기재부 입장"이라며 "예산이 없으면 정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2007년 11월 마련한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이 추가 보완 논쟁에 휩싸인 것은 서 장관의 취임과 맞물렸다. 서 장관은 지난 2일 취임사에서 "미국, 유럽연합(EU)과의 FTA 발효에 대비해서 현재 추진 중인 국내보완대책을 면밀히 점검해 보완하는 한편, 우리 농식품의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2일 "지금 마련돼 있는 보완대책에 더한 추가 보완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08년부터 시행 중인 국내보완대책을 점검·평가해 농어민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대책으로 개편하는 것이지 새롭게 예산을 투입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장관은 4일 간담회에서 쌀 조기관세화, 한·캐나다 쇠고기협상 등 현안에 대해서도 처리 방향을 밝혔다. 우선 쌀 조기관세화에 대해서는 정부 내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다시 드러났다. 서 장관은 "(쌀 조기관세화는) 농어민과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다"며 "언제까지 할 것이라고 시한을 정해서 얘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등의 문제가 있다"며 조기 관세화를 주저하는 이유도 덧붙였다. 그동안 조기관세화에 대한 농식품부 입장은 '추진'과 '보류'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조기 '관세화'를 하게 되면 △현재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서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얻기 어렵다는 것과 △쌀 의무수입에 포함돼 있는 미국쌀을 더 이상 사줄 수 없어 미국에 그만한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도 신중한 입장이다. 서 장관은 또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문제는 "세계무역기구 분쟁패널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캐나다 정부와 양자협상을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캐나다 정부는 30개월령 미만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마무리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조기관세화에 대한 농식품부 입장은 무엇이지?
추진'과 '보류'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조기 '관세화'를 하게 되면 △현재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서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얻기 어렵다는 것과 △쌀 의무수입에 포함돼 있는 미국쌀을 더 이상 사줄 수 없어 미국에 그만한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