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금감원 간부들일일 민원상담하기로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한 뒤 세금을 잘못 부과하는 사례가 많은 세무공무원을 세무조사 분야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이용섭 국세청장이 최근 국세청 간부회의에서 세무조사의 부실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삼진아웃제’ 같은 방안의 도입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세무조사 삼진아웃제란 세무조사 뒤 세금을 잘못 부과한 사례가 3차례 이상 반복될 경우 해당 직원을 세무조사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전출시키는 방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4일 “꼭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세무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세금을 잘못 부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다만 조사직원 개인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조사직원의 이름을 적게 하고 있으며, 해당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과세불복 여부를 전산으로 누적 관리하고 있다. 국세청은 세금을 잘못 부과한 직원에 대한 제재 방안이 마련될 경우, 세무 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에 조사직원의 이름을 적기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지난해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