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질이 개선되지 않고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이유가 있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도입된 사업장 대기오염총량제가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수도권 대기질개선을 위해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배출허용총량을 과다 산정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예산정책처는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 실제로 기여할 수 있도록 배출허용총량을 다시 산정할 것을 권했다. 정부는 수도권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이를 근거로 총량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질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295곳을 대상으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 것이다. 정부는 2001~2005년 배출량을 바탕으로 2008~2012년의 할당량을 정하는 식으로 배출 허용량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질산화물 배출허용총량은 5만7755톤, 황산화물 배출허용총량은 2만4005톤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지난해 해당 사업장들의 질산화물 배출량은 3만2982톤, 황산화물 배출량은 1만3731톤으로 나타났다. 질산화물의 경우 할당량이 실제 배출량의 1.75배, 황산화물의 경우 할당량이 1.74배에 달해 할당량이 배출량의 2배에 육박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08~2010년간 대기오염총량제 실시 현황을 보면 실제 배출량 대비 배출허용총량이 지나치게 많아 과연 수도권 대기개선에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배출허용총량에 비해 배출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05년 총량관리사업의 근거법안인 특별법을 시행한 이후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2008년부터 시행한 총량관리사업에서 배출량이 배출허용총량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총량관리사업으로 인해 사업장이 오염방지시설에 투자를 했으므로 일정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3년부터 2차 총량관리사업을 시행할 때는 2001~2010년까지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정책처는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 실제로 기여할 수 있도록 무엇을 다시 산정할 것을 권했어?
배출허용총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