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니는 관행에 대해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국회가 개선책을 내놨습니다.국회의원들 해외출장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KBS 탐사보도팀이 입수해 확인한 결과, 아직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계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5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세계 박람회.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이 여야 2명씩, 세 차례로 나눠 방문했습니다. 박람회를 주관하는 피감기관인 한국관광공사가 돈을 댔습니다. 모두 7,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출장 명목은 한국관 시찰과 한국의 날 행사 참석입니다. 하지만 KBS가 입수한 출장결과보고서를 보니 와인 패션 관광 점검, 두오모 성당 시찰 등 외유 일정들이 즐비합니다. 공식 일정은 합쳐봐야 하루면 충분할 수준입니다. [안민석/의원/더불어민주당 : 가기로 했던 분이 못가게 돼서 제가 대타로 갔던거 같은데 어디서 지원하는 것도 모르고...] [윤재옥/의원/자유한국당 : 관광공사예산으로 가라는줄도 몰랐습니다. 참석을 하라고 교문위원장이 말씀하셔서 여야 대표로 의원 한명씩...] 이런 해외출장을 금지하겠다고 지난 4일 국회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규정이나 지침은 비공개했습니다. 이 문건을 KBS가 입수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을 금지하겠다고 하면서 국익과 정책개발 등을 위한 &공식 행사&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달 초 저희가 전체 330개 공공기관 가운데 299곳으로부터 받은 국회의원 출장 자료를 1차로 보도해 드렸는데, 나머지 기관으로부터도 추가로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받았습니다. 전수조사가 완료된 거죠. 31개 공공기관에서 88건이 더 늘어나 국회의원 출장은 모두 323건입니다. 이 중에서 국제행사, 포럼, MOU 체결 등 &공식행사&가 포함된 출장은 158건으로 절반 정도입니다. 이런 출장도 세부내역을 보면 관광인지 공무인지 분간하기 힘든 외유성 출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공식행사를 예외로 하겠다는 국회의 새 규정으로는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을 막기 힘들 것이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간담회를 낀 단순 시찰도공식 행사로 포장할 수 있어서 새 규정을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어 보입니다. [조진만/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만약 이 정도의 규정이나 지침이라 생각한다면 단순 시찰이라든지 외유성 부분들도 초청장 하나를 가지고 다 이 범주내에 속할 수 있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결국, 외유성 출장을 막으려면 세부 내용을 보고 심사자문위원회가 걸러줘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의 새 규정은 심사위원 7명을 모두 정당이 추천하는 의원들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외부인을 차단한 이른바 &셀프 심사&란 지적이 나옵니다. 부적절한 출장이 드러날 경우 처벌하겠다는 규정 역시 없습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음성변조 : 사무처가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KBS 탐사보도부는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323건의 보고서 원문을 다음 주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2015년 세계 박람회는 어디서 열렸나?
이탈리아 밀라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