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 핵심은 중소기업이 스스로 이룩한 정당한 성과를 공정한 거래를 통해 중소기업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명지대 김호균 경영정보학과 교수는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벌개혁과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발표문에서 "양극화 해소 핵심은 대기업이 거둔 성과를 중소기업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이 아니다"며 "중소기업의 성과를 중소기업이 거둘 수 있도록 대기업이 공정한 거래를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를 주라는 것이지 시혜를 베푼다든지 웃돈을 얹어주라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지속가능한 동반성장과 양극화 해소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길인 셈이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처벌 강화'가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IMG1] 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수탁·위탁 거래의 공정화 항목에서 납품대금 60일 이내 지급과 납품 단가 후려치기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공정한 거래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근본적 이유는 대기업이 불공정거래로부터 얻은 예상 이익에 비해 예상 비용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이라는 게 김 교수의 지적이다. 특히 하도급 관계에서는 예상비용이 거의 0에 가깝다. 수요독점시장에서 공급자 지위에 있는 약자 중소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제소권으로 인해 대기업의 부당행위에 따른 피해를 스스로 구제할 위치에 있지 못하거나 자구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재판비용 등을 감당하기 어렵다. 중소기업이 기술자료 절취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처벌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도 지적됐다.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죄에 대한 경미한 처벌이 반복되고 있지만 처벌이 미약한 게 현실이다. 수탁거래실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 또는 조사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다. 모든 제재 행위 출발점은 실태 파악이라고 볼 때 조사방해가 있을 경우 실태 파악 자체가 안될 가능성이 높다. 김 교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공정위 등 정부기관의 독점제소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의 확대, 조사방해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강화 등이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속가능한 중소기업 발전'을 목표로 할 것을 제시했다. 그 방안으로 △대기업 부당행위·불공정거래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고 방지하며 구제할 수 있는 수단 마련 △대기업과 정부의 지원 △대기업과 거래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확보 등을 제안했다. 한편 한성대 김상조 무역학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경제현실에 맞는 법제도 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벌은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다수의 계열사로 이루어진 기업집단이므로 개별기업 차원을 넘어 기업집단 자체에 법적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는 기업집단법 제정 등 새로운 접근방법이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주승용(민주당) 의원과 조승수(진보신당) 의원, 김성식(한나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무엇을 규정하고 있어?
수탁·위탁 거래의 공정화 항목에서 납품대금 60일 이내 지급과 납품 단가 후려치기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