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국가통계를 연계하는 '국가통계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돼 각 기관이 보유한 통계와 행정자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가통계연구소가 설립되는 등 통계 전문인력이 대폭 보강되며 통계청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청장의 공모제, 임기제 도입이 검토된다.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통계인프라 강화를 위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각 기관이 보유한 통계와 행정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국가통계 통합정보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해 통계 개발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세무신고자료, 주민등록자료, 4대보험 자료 등 개인 행정정보도 통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현재 통계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계위원회를 경제부총리나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로 확대 운영하고 통계전문가를 부위원장으로 위촉해 국가통계의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또 통계청장에 대한 공모제와 임기제 도입, 청 단위의 책임운영기관제를 도입할 때 통계청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통계의 질 개선과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 전체로 2천명에 달하는 현장 조사인력을 단계적으로 줄여 잉여 인력을 통계 기획과 분석에 배치하고 현장 조사는 임시조사원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최소한의 통계 전담 조직을 만들고 각 부처 주요 정책 결정회의에 통계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한편 통계 정책에 수요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 기존 통계 개선, 신규 통계 개발 요구, 통계 활용도 등을 수시로 평가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통계교육원을 확대 개편, 공무원에 대한 통계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통계교육원 소속으로 새로운 통계 조사 및 관리 기법을 연구하는 국가통계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현재 통계청의 조정능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라며 "국가통계 시스템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나 국무총리 소속이 어디야?
국가통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