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불법체류자인 손 모씨는 2009년 2월 10일 동양건설의 하청업체에서 형틀 목공 일자리를 얻었다. 출근한지 하룻만인 11일 오전 화성동탄의 공사현장에서 200미터 떨어진 현장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중,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이 떴다. 팀장급인 중국동포 임 모씨가 "도망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도망치던 손씨는 3층에서 굴러떨어졌다. 왼팔과 허리가 부러지고 얼굴이 상처투성이 된 채 머리가 깨져 뇌진탕을 일으키는 큰 사고를 당했다. 요양을 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도망치다 일어난 사고는 사적 행위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제공하는 시설물의 관리소홀로 일어난 사고로 볼 수 없다며 승인을 거부했다. 이 사건을 맞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영식 재판장은 불법체류자가 단속을 피해 도망가다 사고가 났을 때 산재인정의 기준을 제시했다. 김 재판장은 먼저 "불법체류자가 단속을 피해 도망하던 중 사고가 났다면 이는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일반적 원칙을 제시했다. 김 재판장은 다만 예외적으로 '업주가 도망을 지시한 경우'는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일어난 재해로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기준에 따를 때 손씨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재판부는 "출근한지 이틀만에 일어난 사고로서 회사측은 그가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였다"면서 "중국동포가 손씨를 돕는 차원에서 도망치라고 소리를 질렀을 뿐 회사가 그의 도주를 지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간관리자격인 중국동포 임 모 팀장의 '도망치라'는 말을 재판부는 회사의 지시가 아닌 사적인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11일 오전 어디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이 떴어?
출근한지 하룻만인 11일 오전 화성동탄의 공사현장에서 200미터 떨어진 현장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중,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이 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