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증식은커녕 먹고살기도 바빴던 셈이다. 그렇다면 한 해 수억원씩 재산을 늘린 공직자들이 이처럼 하루 벌어 먹기도 빠듯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냈을까? 돈 많은 공직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을 만들어 왔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겉으로는 서민을 위한다며 교묘하게 자신들과 동류인 기득권층의 이익만 대변해 왔다고 말하려는 건 더더욱 아니다. 일반 국민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 과연 국민 편에 서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아주 단순하게는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재산이 일정 규모가 넘는 사람은 아예 제외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우리 사회에서 그런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렇더라도, 장차관 등 정무직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는 일반 국민 정서와 너무 동떨어진 거액 재산가는 신중히 선택하는 게 좋을 듯싶다. 재산이 많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들로부터는 평균적인 국민 정서에 바탕을 둔 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설사 공직자의 양식과 윤리의식이 투철하더라도 사람들이 이를 믿지 않으면 소용 없다. 자칫 이들이 만드는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 우리 사회의 재산 축적 과정을 볼 때, 재벌 2세이거나 기업가로서 성공한 경우 등을 빼고는 정당한 방법으로 수십,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모으기는 쉽지 않다. 재산 증식 과정에서 이런저런 탈법과 편법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높다. 보통 사람이라면 관행이려니 하며 넘어갈 수 있지만 고위 공직자에게는 훨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우리 현실이다. 바람직하기는 공직에 있는 동안 재산 증식을 최대한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고위 공직자들에 국민 편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낼까 하는 우려에 단순하게 제안한 대처방법은 무엇인가요?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재산이 일정 규모가 넘는 사람은 아예 제외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