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 고시안에 따라 인건비를 책정해 거래를 한 SK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불공정 거래라며 시정명령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계열 SI(시스템 통합)업체인 SK C&amp;C;를 부당지원한 SK그룹 7개 계열사에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SI분야에서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텔레콤(249억8700만원), SK이노베이션(36억7800만원), SK네트웍스(20억2000만원), SK마케팅앤컴퍼니(13억4500만원), SK건설(9억5500만원), SK에너지(9억500만원), SK증권(7억7100만원)에 부과된 과징금 합계는 346억6100만원이다. 공정위는 SK그룹 7개 계열사가 SK C&amp;C;에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1조7714억원을 지급하면서 업계 관행보다 훨씬 많은 돈을 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전산장비 유지보수율을 다른 계열사보다 20% 많이 지급한 사실도 지적했다. 이런 계약 탓에 SK 7개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고, SK C&amp;C;와 대주주인 총수 일가는 이익을 얻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SK C&amp;C;의 총수 일가 지분은 55%(지난해 7월기준)에 달한다. 하지만 SK와 IT업계에선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지식경제부의 고시안과 배치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데 한몫소리를 내고 있다. 우선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SK계열사들이 지경부 고시 기준보다 낮게 단가를 매기는 업계 관행을 따르지 않고 SK C&amp;C;에 유리하게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주장대로라면 대기업이 IT서비스 업체와 계약할 때는 정부가 정한 인건비 기준을 따르면 안되고 무조건 단가를 후려쳐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IT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전체적인 판단이 모두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인건비를 관행에 따라 더 낮추지 않은 것이 불공정한 것 이라는 주장은 황당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IT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SK C&amp;C;와 계약시에만 단가를 높게 쳐줬다면 문제"라면서도 "관행에 따라 단가를 고시안 보다 낮춰야 한다는 공정위 판단은 IT서비스 업계 종사자의 생각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SK그룹 계열사들도 "정부 고시 단가와 시장의 합리적인 수준에 기초해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며 "SK텔레콤은 수많은 가입자의 정보를 보관하고 보유 장비 사양도 매우 높아 다른 계열사들과 비교해 더 넓고 높은 수준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 조치 등 가능한 절차와 방식을 통해 소프트웨어(SW)산업 및 통신업의 특성과 현실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현장조사를 방해한 SK C&amp;C;에 2억원, 임직원 3명에게 9000만원 등 총 2억9000만원의 과태료를 매겼다. SK C&amp;C; 임직원들은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확보한 증거자료를 반출한 뒤 폐기했고, 허위진술 등 조직적인 조사 거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SK C&amp;C; 측은 "조사가 이뤄지는 현장에서 벌어진 개인의 우발적 행위로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방해가 아니었다"며 "해당 직원 등을 즉각 교체한 후에는 공정위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해명했다. 고성수 기자
SK C&amp;C; 임직원들은 어떤 방법으로 현장조사를 방해했어?
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확보한 증거자료를 반출한 뒤 폐기했고, 허위진술 등 조직적인 조사 거부 행위를 저지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