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말까지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당직기사로 일했던 송윤식 씨는 "당직기사는 머슴이 아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대접을 해달라"며 "학교야간당직근무를 용역회사가 아닌 교육청에서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직기사란 야간이나 휴일에 학교 시설을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송씨는 오후 4시30분쯤 학교에 출근, 다음날 오전 8시30분까지 16시간을 일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24시간 일을 했다. 하지만 평일 근무시간 16시간 중 6시간30분만 임금으로 계산됐다. 주말 24시간 근무할 때도 8시간만 최저임금의 90%로 계산해 줬다고 송씨는 주장했다. 나머지 시간들은 휴게시간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송씨의 월급은 95만원 정도였다. 송씨는 학교야간당직근무자들의 노동조합에 들어가 학교 측에 근무조건을 시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해고를 당했다. 송씨는 "학교가 용역회사와 계약하는 금액이 절대적으로 적어 당직기사들의 임금과 휴식이 보장될 수 없다"며 "또한 그나마 적은 월급의 일정 부분을 용역회사가 떼어가기 때문에 당직기사들의 고용불안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민주당 은수미 의원실은 27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 증언대회'를 열었다. 배동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정책국장은 "학교 단시간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가 심각하다"며 "용돈벌이 수준의 저임금과 남녀차별, 비정규직 차별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배 국장은 "고용노동부는 학교내 단시간 노동자를 약 2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실제 학교내 단시간 노동자수는 약 40만명에 달할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한 번 단시간 노동자는 평생 단시간 노동자로 일해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학교회계직 중 단시간 근무 8개 직종의 평균임금은 월급 기준 88만4000원"이라며 "이는 전체 비정규직의 평균임금 월 133만8000원의 66.1%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배 국장은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시간제 일자리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 국장은 또 "최저임금법 위반이나 저임금에 대한 책임 등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단시간 노동을 악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이날 증언대회에 참석한 권미화씨의 사례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알 수 있었다. 권미화씨는 지난해 11월 해고를 당하기 전까지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로 일했다. 학부모 민원상담이나 학생관리, 공문 작성 등이 주요 업무였다. 하루 4~6시간 일하는 게 보통, 하루 4시간 일하면 월 50만원, 6시간 일하면 월 75만원을 받았다. 시급으로 따지면 지난해 최저임금(4580원)에 못 미치는 4100원이었다. 권씨는 부산교육청에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권씨는 "교육청이 시급을 인상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안을 가져왔다"며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퇴직금도 못 받고 무기계약 전환도 안 된다"고 말했다.
"당직기사는 머슴이 아니다. 최소환의 인간다운 대접을 해달라"며 "학교야간당직근무를 용역회사가 아닌 교육청에서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은?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당직기사로 일했던 송윤식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