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지 않는 임신을 막기 위해 긴급피임약을 약국에서 판매하자는 식약청의 제안은 없던 일이 됐다. 사전피임약을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게 하자는 안도 취소됐다.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각계의 찬반논쟁이 재연됐다. 29일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의 심의를 거쳐 피임약 분류를 현행대로 한다고 밝혔다. 다만 오남용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이런 정부의 의약품재분류 결정에 대한 각계의 찬반 의견이 재연됐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긴급피임약에 대해 "기존처럼 의사처방이 필요하면 정작 필요한 응급상황에서는 쓰기 어렵다"라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남은경 경실련 정책팀장은 "접근성과 응급성 등 중요한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긴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무책임하다"며 "원래대로 하려면 그동안 무엇을 위해 치열하게 논의해왔나"라고 비난했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의약분업 이후 미미했던 제도적 큰 틀을 마련했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나 안전성이 확인된 사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키로 한 것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산부인과학회와 개원의협의회 측은 "정부가 피임약 복용시 전문진료를 권유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로 한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은 긴급피임약에 대해 뭐라고 비난했어?
"기존처럼 의사처방이 필요하면 정작 필요한 응급상황에서는 쓰기 어렵다"라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