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칫값 담합을 입증하는 데 실패해 결국 4대 대기업의 김치회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장조사와 피조사인들의 제출자료를 통해 김치를 제조하고 판매한 대상에프앤에프, 동원에프엔비, 풀무원식품, CJ제일제당 등 4개사가 가격인상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심사관들이 판단했다"면서 "그러나 관련사실과 정황 등을 종합해 고려한 결과 사업자간의 가격인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관련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공정위가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과 10월에 언론과 국회에서 포장김치 제조업체들의 담합 혐의를 제기했고 공정위에서는 11월 16일부터 이틀간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4~5월,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 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4개사 사원들이 가격인상계획을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서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담합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찾아내는 데는 실패했다. 공정위는 4개사의 가격인상을 "다른 사업자들이 1위 사업자인 대상에프엔에프의 가격인상을 따라간 것"으로 판단했다. "정보교환을 통한 가격인상에 합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다. 정재찬 공정위 부위원장은 "(담합) 진술만 있고 증거자료가 없었으며 진술도 오락가락했다"면서 "물가 부분을 안정시켜야 하는 전체적인 방향은 맞지만 증거가 미약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갈 수가 없어 위원들간에 고육지책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무혐의 처분은 최근 6개월간 처음있는 일"이라며 "공정위가 준사법기관의 위상이 있으므로 무리하게 분위기에 편승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칫값 담합을 입증하는 데 실패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 누구야?
4대 대기업의 김치회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