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폭동 와중에 페이스북에 선동 글을 올린 젊은이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잉글랜드 체스터 지방법원이 페이스북에 폭동을 선동하는 글을 올렸다는 혐의로 기소된조던 블랙쇼(20)와 페리 서트클리프 키넌(22)에게 각각 징역 4년씩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과잉 처벌이라는 의견과 폭동 선동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중형을 선고한 것은 지나치다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이들의 글이 실제 폭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4년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또 소셜 네트워크를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을 뿐이며 정부가 반정부 시위 때 인터넷을 차단했던 이집트 정부처럼 행동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폴 멘델 전 변호사협회장은 "두 젊음이가 실형을 살게 되면 일자리를 잃고 더 큰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며 "결국 그들이 당초 저질렀던 범죄보다 큰 사회적 비용이 들게 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호워드 리그의 앤드루 닐슨은 "징역 4년형은 흉기로 상해를 입혔거나 성추행을 한 경우에 내려지는 형벌 수준"이라며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지나친 중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공의 안녕을 위해폭동 가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하다. 소셜 네트워크를 폭동의 도구라며 비난해 온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원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정했다며 반겼다. 앞서 캐머런 총리는 국가 비상사태 때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뮤직 길인수 기자
페이스북에 선동 글을 올린 젊은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공공의 안녕을 위해 어떻게 해야한다는 의견이 팽팽한가?
폭동 가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