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국가통계를 연계하는 '국가통계 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돼 각 기관이 보유한 통계와 행정자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가통계연구소가 설립되는 등 통계 전문인력이 대폭 보강되며 통계청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청장의 공모제, 임기제 도입이 검토된다.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통계인프라 강화를 위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각 기관이 보유한 통계와 행정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국가통계 통합정보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해 통계 개발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세무신고자료, 주민등록자료, 4대보험 자료 등 개인 행정정보도 통계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현재 통계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계위원회를 경제부총리나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로 확대 운영하고 통계전문가를 부위원장으로 위촉해 국가통계의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또 통계청장에 대한 공모제와 임기제 도입, 청 단위의 책임운영기관제를 도입할 때 통계청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통계의 질 개선과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 전체로 2천명에 달하는 현장 조사인력을 단계적으로 줄여 잉여 인력을 통계 기획과 분석에 배치하고 현장 조사는 임시조사원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최소한의 통계 전담 조직을 만들고 각 부처 주요 정책 결정회의에 통계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한편 통계 정책에 수요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 기존 통계 개선, 신규 통계 개발 요구, 통계 활용도 등을 수시로 평가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통계교육원을 확대 개편, 공무원에 대한 통계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통계교육원 소속으로 새로운 통계 조사 및 관리 기법을 연구하는 국가통계연구소를 설립하기로 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현재 통계청의 조정능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라며 "국가통계 시스템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언제 국가통계인프라 강화를 위한 혁신방안이 발표됐어?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