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사립고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금품 등을 받고 학교 시험지와 답안지를 유출하거나 답안지를 대리작성해줬다는 정황이 경찰 수사에서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경찰은 서울 금천구 M고교 학생과 학부모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여 돈을 매개로 한 검은 공생관계가 존재해온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학원내 비리의혹이 그 실태를 점차 드러내고 있어 파문 확산이 예상된다. 경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내주 중 금품 수수 의혹이 짙은 해당 교사 등을 소환해 범죄혐의가 드러날 경우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어서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 비리 수법 = 2002년 당시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다 다른 학교로 옮긴 김모(48) 교사는 그해 10월께 치른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때 영어 문제지와 답안지를 자신이 소개해준 과외 교사를 통해 엄모군 등 3명에게 유출했다. 또, 수학 교사 정모씨는 2001년 1학기 기말고사와 2학기 중간고사, 2002년 1, 2학기 중간고사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학급의 기모(18)군의 수학 답안지를 재작성해 이를 다른 학생들의 답안지 틈에 끼워넣는 수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화학 교사 이모씨도 2002년 1, 2학기 중간.기말고사 때 3학년생었던 오모군의 답안을 대리작성한 뒤 답안지 틈에 슬쩍 끼워넣는 수법을 썼다. 이런 와중에 일부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술값과 밥값, 차비 등의 명목으로 수십만∼수백만원대 금품과 향응이 오갔다. ◆ 어떤 처벌 받나 = 서울 배재고에서 최근 발생한 검사아들 답안지 대리작성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의 수사 결과가 이번 M고의 비리사건 처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배재고 비리사건을 감사한 서울시 교육청은 부정행위에 가담한 담임교사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동부지검은 현재 이 혐의를 포함한 다양한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배재고 비리의혹이 불거지자 사표를 낸 검사출신의 C씨는 아들의 위장전입 등과 관련해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따라서 M고 교사들도 시험지 유출 등의 방법으로 학교장의 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우선 업무방해(5년 이하 징역, 1천500만원 이하 벌금)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답안을 대리작성한 부분에 대해선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를 의율하고 금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 배임수재 혐의(이상 5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가 적용될 전망이다. ◆ 향후 수사 계획 = 경찰은 당시 이 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시험지 유출과 답안 대리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교사 6명을 내주 중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당시 이 학교 김모 교장과 교감 등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직적인 비리가 저질러진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와 능동적으로 관여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경찰은 학부모회 회장이나 부회장 등 임원의 자녀들도 이런 시험 부정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2001∼2004년도 이 학교 답안지를 검토, 성적이 급상승한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교육청이 비리연루 교사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중시해 학교 교사와 시 교육청 장학사 사이에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키로 했다.
경찰은 교사의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어떻게 할 생각이니?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