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국방부가 차기전투기(F-X) 경쟁에서 사실상 탈락한 F-35A 스텔스기를 회생시키는 '20-40대 분할구매안'으로 급선회, 새판을 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예산 압박을 받고 있는 미국 정부의 눈치를 보는 정책 전환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F-X사업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이용걸 방사청장이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지난 8일 오후와 9일 오전 잇따라 보고하는 과정에서, 차기전투기 60대를 구매하는 F-X사업을 공군이 운용중인 F-15K 20대와 F-35A 40대로 쪼개서 순차 도입하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이같은 분할구매안은 오는 17일 방위사업추진위에서 F-X사업의 유찰을 선포한 뒤,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8일로 계획된 방사청의 박근혜 대통령 보고를 연기시키고, 사업추진방식 변경과정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40대 분할구매안은 탈락 위기에 직면한 'F-35A 구하기'로 관측되고 있다. 록히드마틴사가 개발중인 F-35A의 60대 가격은 8조3000억원으로 제한된 F-X사업의 입찰에서 총사업비를 초과, 탈락이 확실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F-15SE 입찰가를 8조3000억원의 총사업비에 3%(2500억원)까지 근접시킨 미 보잉사가 정부의 새판짜기에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잉사와 유럽 EADS사는 기체 등에서 불합리한 계약조건으로 1조원 이상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같은 분할구매안은 실무부서인 방사청이 마련한 사업추진방안을 완전히 뒤집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지난 6일 회의에서 3개 기종의 업체에게 가격을 깎을 수 있도록 시간을 준 뒤, 다시 입찰을 재개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먼저 F-15K를 20대 도입하게 되면 F-35A 개발을 2년 더 지켜볼 수 있어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고, 완전가동생산 시점인 2019년부터 도입하게 돼 전투기를 싸게 살 수 있다는 이점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잉사와 향후 F-X사업에서 사실상 배제될 유럽 EADS사가 분할구매안에 반발할 것으로 보여, 정부의 국제적 공신력이 심각하게 추락하게 됐다. 명분이 약한 새판짜기는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대와 40대의 분할구매를 합치면 총사업비가 1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F-X 2차사업에서 요구성능이 뒤쳐지는 F-15K 20대를 도입하는 데도 2조91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처럼 변칙적으로 총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이 확인되면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기재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주목된다. 게다가 차기전투기를 분할 구매할 경우 한국형 전투기(보라매·KFX)사업은 자연스럽게 무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F-X 4차사업으로 도입하게 될 F-35A의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사와 협상, F-16 전투기를 개조개량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용걸 방사청장이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날은?
지난 8일 오후와 9일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