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놓고 19일 국무총리실이 나서 조율을 벌였지만 결국 양측의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다. 국무총리실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최종 중재안을 제출하기로 했지만 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20일 열리는 국회 사개특위 회의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가 다시 논의된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조정 문제의 타협점을 찾기가 어려울 만큼 입장차이가 커서 이 시점에서 결론이 도출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19일 열린 서울중앙지검 평검사회의에서도 이번 수사권조정 문제가 경찰의 주장대로라면 수사구조의 본격적인 개편이라며 공론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7시간 가량의 마라톤 회의를 끝낸 평검사들은 "수사권 논의는 기관간의 권한 배분 및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형사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보다 중대한 차원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권 논의는 몇 사람이 시간에 쫓기어 급하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가 수반되는 보다 큰 공론의 장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법통제나 주민통제를 받지 않는 사법경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행정·사법 경찰의 분리,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제도 개혁 전반에 대한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 문제는 22일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수사권 조정 문제는 22일 어디서 최종 결론이 날거야?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