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이 곧 발표될 전망이다. 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조선과 해운, 건설업 등 일부 취약업종을 포함해 기업전반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10∼20조원 규모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도입됐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는 만기 도래 회사채 상환을 위해 기업들이 사모방식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면 이를 산업은행이 인수해 기업의 상환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으로, 회사채를 담보로 프라이머리 CBO를 발행해 기관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데, 이 과정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선다. 결국 신보가 보증할 수 있는 재원마련이 관건이다. 매년 중소기업을 위해 14조원을 보증하고 있는 신보에서 기업전반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여의치 않다. 금융위는 정부와 한은이 각각 절반씩 신보에 출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연액은 1조∼2조원이다. 지원대상은 신용등급 A등급 이하 기업으로, 금융당국은 대상기업의 50% 정도가 지원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당장 연말까지 도래하는 조선과 해운, 건설 등의 회사채 4조7000억원이 우선적인 지원대상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더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전체 물량 39조566억원)도 지원대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기업 중 무보증 공모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는 기업이 있을 정도로 채권시장이 경색돼 있어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융시스템 안정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도입하되, 특정기업이 아닌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대상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는 2001년 정부가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도입, 현대건설과 하이닉스반도체 등 6개 업체를 지원해 미국과 EU로부터 WTO 규정 위반으로 제소당했던 것을 감안한 조치다. 금융위는 빠르면 2일 열릴 예정인 청와대 서별관 회의 뒤 회사채 신속인수를 골자로 한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회사채 시장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를 시사한 버냉키 쇼크 후폭풍으로 CJ나 우리금융 등 우량기업의 회사채 매각까지 실패할 정도로 고사 직적인다. 특히 취약업종인 해운업의 회사채 금리는 이달초 연 6.2%에서 최근 9.1%까지 뛰어올랐다. 조선업도 연 5.9%에서 7%로 올랐다. 6월 회사채 발행은 2조542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원 넘게 감소했다.
회사채 신속이수제도는 언제 도입됐나요?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