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기금에서 3300억원 규모의 운용계획을 바꿔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0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20개 사업에서 총 3380억원의 규모의 운용계획을 늘였다. 이는 전체 지출 5조9160억원의 5.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실업급여사업에선 당초 계획보다 2400억원 늘였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선 980억원 증액했다. 문제는 주요항목 범위에서 변경한 경우는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국회 결산서에서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업급여 세부사업의 하나인 취업촉진수당의 경우 당초 계획 1560억원의 35.1%인 540억원을 늘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해 구직급여계획을 바꿔 취업촉진수당을 메웠다. 근로자능력개발지원금은 당초 계획보다 40.8%나 되는 사업비를 늘였다. 고용노동부는 이 때문에 근로자수강지원금 사업 계획을 바꿔야 했다. 고용노동부가 기금운용을 떡 주무르듯 하는 것은 일반회계에 비해 예산계획과 집행에서 관리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실제로 최근 민주노총은 정책보고서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기금을 정부시설 확충에 쓰고도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엔 인색했다"고 비판하면서 "정부의 기금사업에 대한 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금은 예산에 비해 정부 재량권이 크다"며 "고용노동부는 과다하게 기금운용계획을 바꿔 운영하는 사례가 잦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업 예측을 잘못해 이뤄진 것"이라며 "하지만 법적 한도내에서 이뤄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기금에 의존하는 고용정책사업 때문에 가입자 이외의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기에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제외한 전체 취업자 2139만명중 49.3%(1054만명)이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없거나 자격이 있어도 가입하지 않은 사각지대에 속해 이들을 위한 보호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또 일반회계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기금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종합직업체험관 신축(사업비 2007억원), 고용센터 청사매입(사업비 5500억원), 모성보호급여 등 국가정책사업을 기금으로 추진해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험료 납부자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국가정책사업은 일반회계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기금에서 3300억원 규모의 운용계획을 바꿔 집행한 것으로 드러난 기관은 어디야?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