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맹이 많고, 농촌 청년이 조직생활의 경험도, 과학기술과의 만남도 갖기 어려웠던 1950년대나 60년대에는 “군대 갔다와야 사람된다”라는 말이 나름대로 힘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가 군을 훨씬 앞질러간 80년대 이후 군대가 아무리 많이 좋아져도 민간과의 상대적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폭력의 전가와 화풀이를 강요하는 제도 %%990002%% 군이 사망사고의 감소를 위해 구타 근절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군 수뇌부가 여기에 자족해서는 안 된다. 21세기의 군대에서 인분 사건이 벌어지고, 사병들이 고참의 가혹행위 등으로 자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입영 당사자나 가족들 사이에 병역기피 심리가 조성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현재 병역제도의 형평성이 심각하게 손상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현역으로 입대한 자식을 둔 부모들은 “빽없는 부모 탓”을 하며 가슴을 치고 있다. 인분 사건이 벌어진 뒤 군 주변에서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다. 하나는 논산훈련소 소장 허평환의 발언으로 문제를 일으킨 중대장이 성격이상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열린우리당 국방위 소속 의원으로 현장을 방문한 뒤 해당 중대장이 열심히 일하다가 조금 지나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는 박찬석 의원의 발언이다. 둘 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시각이 아닐 수 없다. 과연 훈련소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분 사건은 성격파탄자인 중대장 개인 때문에 벌어진 일일까? 물론 휘하 훈련병들에게 인분을 찍어 먹게 한 중대장의 정신상태는 분명 정상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대장 한 개인을 탓하기에는 현재 한국 사병들의 인권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고, 특히 사병들을 바라보는 간부들의 태도에는 너무나 문제가 많다. “군인에게 인권이 있느냐”는 말, 아니 “군인도 사람이냐”라는 말조차 우리 귀에 낯설지 않다. 한국의 국방제도 전반, 특히 병역제도는 구조적으로 사병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두 번째 시각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군대 갔다오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는 일이지만 군대에서 구타 사고가 발생하면 때린 사람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다. 맞은 사람도 같이 영창에 간다. 이른바 원인 유발의 책임인데 쉽게 얘기하면 맞을 짓을 했으니까 때렸겠지, 가만히 있는 놈을 괜히 팼겠느냐는 것으로 그 ‘맞을 짓’을 처벌하는 것이다. 가정폭력에 대해 여자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때렸겠지 남편이 아무 이유 없이 손찌검을 했겠느냐와 똑같은 논리다. 그러나 군대에서의 가해자 옹호론은 가정폭력 때의 피해자 책임론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때린 고참병은 군대생활 열심히 하는 병사로, 뺀질뺀질한 애들은 고참이 돼도 내무반 어떻게 되든 나서서 군기 잡지 않는데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잘하려다가 사고친 걸 엄하게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다. 군 당국은 군대 내의 구타나 가혹행위와 관련해서는 주로 사병 상호간의 가혹행위 근절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사병 상호간의 구타나 가혹행위뿐 아니라, 간부와 사병간에, 나아가 간부 상호간에 구타나 가혹행위가 여전히 존재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병 상호간의 가혹행위도 사실 사병이 사병을 통제하지 않을 수 없는 현행 병역제도- 과도하게 많은 병력이 별다른 권리를 갖지 못한 채 불만에 찬 상태에서 24시간 영내생활- 에서 기인한다. 사병 상호간의 가혹행위는 간부 내의 가혹행위, 간부와 사병간의 가혹행위의 파장이 사병 내부로 미쳐서 발생하는 것이다. 사병 상호간의 가혹행위, 또는 고참의 횡포란 군대의 위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전가이다. 이렇게 폭력이 전가되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 인성교육을 통해 가혹행위를 막아보겠다는 시도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공자님 말씀을 모은 에서 단연 빛나는 스타는 서른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뜬 안회(顔回)이다. 그가 죽었을 때 공자는 “하늘이 나를 버렸도다, 하늘이 나를 버렸도다”(天喪予, 天喪予!) 하고 크게 슬퍼했다.
군대에서 구타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은 어떻게 돼는가?
때린 사람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다. 맞은 사람도 같이 영창에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