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비상장회사약 40만개(법인세 부과 기준)중 0.3%에 불과한 1329개 기업만이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비상장회사란 점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의 우리사주제도 활용도는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다.지난 17일정부는중소기업 핵심인력의 대기업이탈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의 장기근속자 등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인력보호·육성방안을 발표했다. 그 방안에는중소기업 우리사주 장기보유자에 대한 혜택부여 등이 포함되어 있어향후 중소기업 우리사주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한 근로자의 혜택은 세제에 집중된다. 우리사주를 취득한 근로자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출연금에 대한 연간 4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 보유 우리사주가 액면가 기준 1800만원 이하일 경우 배당소득세 면제, 의무예탁기간 만료 후 과세대상주식의 초과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50%, 4년 이상일 경우 75% 근로소득 비과세, 퇴직조합원이 우리사주를 해당 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등이 그것이다. 우리사주를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게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배당소득 면제 범위 등을 확대하고 장기보유시 근로소득 및 양도소득 전액 비과세 등의 혜택이 추가로 부여된다면 중소기업의 우리사주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나아가 현행법령 상 근로자가 소속 회사 발행주식 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액면가 기준)을 초과해 우리사주를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요건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술인력 확보 등 회사 또는 대주주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우리사주를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세제해택과 함께 중소기업 우리사주제도 활성화에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 대부분이 비상장회사란 점에서 중소기업의 우리사주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금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자는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해 일정한 경우 근로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환금성 확보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자칫 우리사주가 오히려 근로자에게 재정부담이 될 수도 있다. 현행법령 상 비상장회사의 경우 우리사주 환금성 지원을 위해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우리사주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환매수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회사가 의무적으로 우리사주를 환매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비상장 중소기업 우리사주의 환금성은 여전히 취약하다. 회사가 일괄 환매수하도록 의무화해야 지난해 도입된 수급관계회사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상장된 대기업의 협력업체인 중소기업 근로자가 대기업 주식을 우리사주로 취득하게 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시까지 보유한 우리사주에 대해는 회사가 일괄 환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중소기업도 우리사주를 복리후생 또는 인센티브 제도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제도적 보완이 장치가 마련되어, 우리사주제도가 중소기업의 고용안정 및 근로자들의 경제생활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유정훈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 담당 변호사
정부의 중소기업인력보호·육성방안은 무슨 내용이야?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대기업이탈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의 장기근속자 등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