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년 재임용 탈락 ‘입맛대로’ 선별 의혹도 ◇ 법관 재임용 관여 의혹 =1991년 초 법관재임용에서 탈락한 30여명의 판사들이 법원을 떠났다. 평판이 좋지 않은 인사들을 내보냈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게 시국사건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포함돼 있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재임용에서 탈락한 배태연 변호사는 “김용철 대법원장 취임 한두달 뒤부터 탈락자 통보 작업이 이뤄졌다”며 “법원 내부적으로 개별 판사들을 평가할 역량과 시간이 없었던만큼 판사들 판결 성향을 일일이 파악했던 안기부에서 작업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1985년 춘천지법 근무 당시 반정부 서적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고, 87년에도 가두시위 대학생들을 석방한 전력이 있었다. 93년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우동(전 대법관) 변호사도 “팔이 안으로 굽는데, 그것(재임용 작업)을 어떻게 법원행정처에서 했겠느냐”면서 “법원행정처에서는 그런 것을 심사할 기구도, 자료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전에도 없었으니만큼 외부에서 했다는 추론은 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재임용에서 탈락한 배태연 변호사는 무엇이라 말했는가?
“김용철 대법원장 취임 한두달 뒤부터 탈락자 통보 작업이 이뤄졌다”며 “법원 내부적으로 개별 판사들을 평가할 역량과 시간이 없었던만큼 판사들 판결 성향을 일일이 파악했던 안기부에서 작업을 주도했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