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졸업기준을 구체화하고 구조조정 촉진과 벤처 등 차세대 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대기업집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상장.비등록기업의공시의무를 강화했고 제조업 중심으로 돼 있는 자회사의 손자회사 소유에 대해 서비스업과 정보.기술(IT)산업도 소유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카르텔(기업연합)을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 최고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카르텔에 대한 최초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최초 신고자와 이후 신고자간 감면혜택의 차이를 확대하기로 했다. ◆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졸업기준 구체화.예외인정 완화 = 출자총액제도 졸업기준으로는 내부견제시스템을 잘 갖춘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과 계열회사간 3단계 이상 출자가 없으면서 계열회사 수가 5개 이하인 기업집단, 소유지분율과 의결지분율 차이가 25%포인트 이하이면서 그 비율이 3.0배 이하인 경우로 정해졌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은 △집중투표제 도입 △서면투표제 도입.시행 △내부거래위원회 설치.운영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을 통한사외이사 선임 등의 네가지 요건중 세가지 이상을 갖추면 된다. 이러한 졸업기준이 적용되면 현재 17개인 대상 기업집단 가운데 10개 정도가 벗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또 기업구조조정 관련 출자 가운데 현물출자.영업양도, 물적분할, 임직원 분사회사 출자 등 3개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주던 조항을 부활시켜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출총제의 예외가 인정되는 신산업의 범위를 신기술을 이용한 생산품의 매출액 비중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출총제 예외인정 범위도 벤처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3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확대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대기업집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강화했어?
비상장.비등록기업의공시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