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화계획 확정, 법무관리관 인사국장 등 대상 현역 장성과 영관급 장교들이 맡아왔던 국방부 주요 보직에 민간인이 보임되는 대신 현역들은 오는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야전으로 복귀한다. 국방부는 20일 국방부 725명 정원 가운데 346명(48%)의 현역을 올해부터 2009년까지 139명(29%)으로 207명을 줄이는 내용 등의 문민화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역 장성이 맡고 있는 9개 국장직위 중 법무관리관(준장), 국제협력관(소장), 인사국장(소장), 군사시설국장(소장), 공보관(준장) 등 5개 직위는 내년까지 민간인에게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군사전문 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군사보좌관(준장), 정책기획관(소장), 군수관리관(소장), 동원국장(소장) 등 4개 국장직위는 현역 장성이 계속 맡도록 했다. 또 대령급 장교가 맡고 있는 27개 과장직위 가운데 11개직위는 오는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민간인에게 맡기고 현역 대령들은 모두 야전으로 복귀한다. 국방부내에 현재 310명이 근무중인 중ㆍ소령급 장교 123명도 2009년까지 야전으로 복귀하고 대신 민간 공무원들이 이들의 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국방부는 문민화계획 시행 초기인 금년에는 외부전문가 임용에 비중을 둬 민간 공무원으로 전환 대상인 인사국장, 법무관리관, 군사시설국장, 비용분석과장, 예비전력과장, 군수협력과장, 행정의전과정 등 7개 국ㆍ과장 직위 가운데 인사국장과 법무관리관, 비용분석과장, 예비전력과장 등 4개 직위를 개방형으로 임용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국제협력관과 공보관을 비롯 감사2과장, 기반체계과장, 운영평가과장, 정책조정과장이 각각 민간 공무원으로 바뀌고, 2007년에는 법제과장과 물자과장, 인사근무과장이 민간인에게 자리를 넘겨주게 된다. 그러나 내년 1월 출범하는 방위사업청(가칭)에 흡수통합되는 획득정책관실과 연구개발관실은 편제 조정대상에서 제외됐다. 오는 2009년까지 현역 편제조정 계획이 끝나면 국방부에 남게될 현역은 장성 4명(25%), 대령급 장교 16명(28%), 중ㆍ소령급 장교 187명(29%) 등 207명으로 이는 전체 정원대비 29% 수준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현역들은 신분을 전환해 공무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고시 출신자 및 다른 부처 전입, 이공계 출신, 석ㆍ박사 특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수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비역과 외부 전문가 등을 개방형으로 임용해 국방부 공무원들의 잠재능력과 전문성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맡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애초 현역 장성 전원과 대령급 장교 17명, 중ㆍ소령급 장교 179명을 야전으로 돌려보내는 안을 마련해 내부 여론 수렴에 나섰으나 육군 일각에서 반발, 초기 방안에서 다소 후퇴한 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1~2월중 행정자치부 등 관련기관과 직제개정 협의를 거쳐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금년에 문민화계획을 어떻게 시행하기로 했어?
외부전문가 임용에 비중을 둬 민간 공무원으로 전환 대상인 인사국장, 법무관리관, 군사시설국장, 비용분석과장, 예비전력과장, 군수협력과장, 행정의전과정 등 7개 국ㆍ과장 직위 가운데 인사국장과 법무관리관, 비용분석과장, 예비전력과장 등 4개 직위를 개방형으로 임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