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소득세 납세대상 인원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2일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3년 소득세(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납세대상 인원은 1천577만명으로 전년(1천617만명) 대비 40만명(2.5%) 감소했다. 근로소득세 납세대상 인원도 2003년 1천154만명으로 전년(1천201만명)에 비해 47만명(3.7%) 줄었다. 그러나 이 기간 경제활동 인구는 2천287만명에서 2천291만명으로 4만명(0.17%) 늘어, 소득세 납세대상 인원 감소는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고용불안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납세대상 인원은 98년 감소한 뒤 99년부터 2002년까지 꾸준히 증가해왔다.
소득세 납세대상 인원 감소의 이유는 무엇으로 보이는가?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고용불안에 의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