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3·1절 기념사 의미 과거사 쟁점화 반대 입장은 유지발언나오기까지 상당한 사전준비 노무현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과거사 문제를 외교쟁점으로 삼지 않겠다는 종전의 기본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최근 한-일 협정 문서 공개와 한-일 국교정상화 40돌 및 광복 60돌이라는 시대적 배경 등 현실의 변화를 담아낸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이 1일 “일본이 배상할 일이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고 한 것은 이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이 발언은 일단 양국간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젖힌 것으로 해석된다. 한-일 협정 이후 우리나라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배상 문제를 공식 언급한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일 협정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우리나라 일각에서 재협상이나 추가협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일견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 쪽의 성의 있는 노력을 촉구하고, ‘사과-반성-배상-화해’라는 세계 각국의 보편적 처리 방식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면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배상’ 발언과 관련해 “특정한 사안을 염두에 둔 구체적 요구라기보다는 보편적 방식을 설명하면서 일본 쪽이 여러 단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부적인 사안은 정책적·외교적으로 다뤄질 것”이라며 “일본 쪽의 노력이 보편적 방식에 따라 이뤄지지 않을 경우 외교적인 기준에 따라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도 거듭 밝혔듯이 과거사 문제를 외교적 쟁점으로 삼는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럼에도 ‘배상’ 발언은 상당히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일 회담 당시 일본군 위안부, 원폭 피해자, 징용 사할린 동포 문제 등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이 최근 지적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들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수면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본 법원은 이들 문제 피해자들의 개인소송에 대해 한-일 협정에 의해 모든 것이 청산됐다는 입장을 확고히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원론적 차원이긴 하지만 ‘배상’을 언급하고 한-일 협정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점을 시인하고 고쳐 나가겠다고 한 이상 어떤 형식으로든 일본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노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독일의 경우 배상은 물론이고 기업의 강제노동 등에 대한 책임도 인정해 정부와 국민, 기업이 참여한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방식을 택했다.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나오기까지에는 사전 협의와 상당한 준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시민사회수석실이 원고 초안을 올렸으며, 이 과정에서 외교통상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3.1절 기념사를 통해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