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비 상승으로 농어업 경영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농수축산물 가격 하락을 통한 물가안정 대책만 고집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준봉)와 농수축산연합회, 국회 김춘진 의원은 24일국회 귀빈식당에서 '농수산물가격이 물가폭등의 주범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함께 열고 정부의 물가대책이 농어업인의 희생을 강요하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희 한농연 정책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는 올해7월까지만 13차례 농수축산물 가격안정을 통한 물가대책을 발표했다"며 "한 달에 두 번꼴로 농어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물가정책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정부는물가안정을 위해수입냉장삼겹살을 6월 30일부터 소매판매하고, 7월 1일에는 밥쌀용 수입쌀 가격을 20% 이상 인하해 판매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박 실장은 "물가지수 품목 489개 중 농수산물은 71개, 이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이 60개로 모두 131개에 이르고 정부가 특별관리하는 품목 52개 중 농수산물은 21개로 40%가 넘는다"며 "상당수 농수산물이 가격인하 중심의 물가품목으로 분류돼 있어 상당한 규제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연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장은 "최근 기획재정부와 소비자단체가 함께 물가상승의 주범이 무엇인지 따져보기 위해 외식비를 살펴봤더니 원료비보다 서비스, 유통관련 비용이 높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에 따르면 한 그릇에 6000원하는 칼국수의 경우 원재료인 농산물 비용은 2000원에 불과하다. 정부도 농산물 가격문제가 전체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더 크게 다뤄진다는 것을 인정했다. 여인홍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관은 "농산물가격지수는 1000분의 88.4로 물가가 100원 오를 때 8.8원을 차지해 비중이 크지는 않다"면서 "다만 소비자가 매일 접하는 체감물가여서 비중보다 크게 (물가인상 압박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여 정책관은 이어 "가격이 낮으면 농업인의 생산의욕이 떨어져 농업기반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물가대책을 주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도 농산물가격상승이 물가폭등의 주범은 아니라며 몸을 낮췄다. 토론자로 참석한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농산물가격 상승이 물가상승의 주범인가 물으면 '아니다'"라며 "물가문제에 대해 균형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데 동감한다"고 말했다. 윤 국장도"농가가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할 정도의 기반은 유지해야 한다"며 "물가지수에 이런 점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누가 '농수산물가격이 물가폭등의 주범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함께 열었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준봉)와 농수축산연합회, 국회 김춘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