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중 실업급여 재정이 악화됐다는 것은 하반기 경제위기를 앞둔 상황에 비춰 심각한 문제다. 지난 5년간 이어진 적자는 적립금 감소를 불러왔고, 지출 대비 적립금 배율(2011년 0.4배)은 법적한도(1.5~2배) 이하로 떨어진 법 위반 상태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실업급여 재정 상태로는 2008년 겪은 글로벌 금융위기 정도의 경제난을 견디기 힘들다는 예측을 내놨다. 4년전 경제위기가 다시 온다면 내년엔 남은 적립금까지 모두 써야 할 지경이다. 경제난이 길어져 한 해 더 지속되면, 실업자 대책은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가 된다. 전문가들은 모성보호사업을 고용보험에서 시급히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보험 재정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여성에게도 모성보호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활용예산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성균관대 조준모(경제학) 교수는 "모성보호사업을 실업급여 계정에서 분리해 별도 관리하거나,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실업급여에만 매달리면 실제 모성보호사업이 필요한 여성에게 혜택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모성보호사업중 의무지출이 늘어 앞으로 지급액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실업급여 재정악화를 고려하면 관련부처가 모성보호사업을 분리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실업급여뿐만 아니라 고용보험기금 중에서도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할 사업이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시행하는 △노동시장분석 직업지도사업 △고용안정 전산망 관리사업 △민간고용서비스 지원사업 △학교와 노동시장 연계 사업 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의 독단적 기금운용을 막기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일본은 실업급여의 25%를 국고에서 부담해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에 힘쓰고 있다"며 "정부가 일반회계로 할 사업까지 모두 기금에 의존하면서 스스로 일자리 정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기술교육대 유길상 교수는 "정부 기금운영이 방만한 측면도 있으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중적 인기를 위해 별의별 일자리 사업을 추가한다"며 "지금처럼 기금을 운용하면 경제위기 때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을 당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급여를 지급해 생활안정을 돕는 제도다. 실직자가 지급받는 순수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연장급여·상병급여 등이다. 실업급여는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데, 재정악화로 지난해 보험요율을 0.9%에서 1.1%로 올렸다. 하지만 재정난이 해소되지 않아 추가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실업급여는 6138억원 적자였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수입 3조5738억원 △지출 4조1876억원 △적립금 1조7374억원이었다.
노사정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정부의 독단적 기금운용을 막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