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상향조정한 정부를 비판했다. 5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경제동향과 이슈' 6월호를 통해 "올 국내경제는 당초 상반기 중 부진, 하반기 중 빠른 회복을 기대하는 '상저하고'가 예상됐으나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조기축소로 국내경제가 '상저하중'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신후식 거시경제분석과장은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의 축소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보고서를 통해 "정부 전망대로 연간 2.7%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반기 중 국내경제가 전년동기대비 3.7% 내외로 성장해야 한다"면서 "이는 지난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1.5%로 매우 낮아 기저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올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가 다소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로 인한 아시아 개도국의 경기위축은 우리나라의 대아시아 개도국에 대한 수출환경, 특히 IT수출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개도국 경기 위축으로 인한 수입수요 약화와 국내적으로도 국내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소비와 투자심리의 위축 등을 고려하면 올 국내경기 회복속도는 당초 기대만큼 빠르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으로 내수경기도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미국의 양적완화 조기 축소가 미국경제 회복세가 견조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국내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정부가 상반되는 관점을 보이는 것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