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가 4대강 및 영주댐 건설공사 입찰에 담합한 6개 대형건설사의 책임 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하기로 하고 주주모집 작업에 착수했다. 이들 건설사가 담합으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총액은 990억원으로, 최소한 이 과징금만큼은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해에 해당되므로 책임있는 이사들이 회사에 과징금만큼은 손해배상하라는 대표소송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소송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먼저 각 회사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모아 전체 지분의 0.01%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요즘과 같이 건설회사의 실적과 주가가 좋지 않은 시점에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를 모으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0.01% 이상의 지분을 모으는 것도 쉽진 않을 듯 하다. 그래서 더더욱 소액주주들의 동참이 절실하다. 쟁점들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 예상 이번 소송을 이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법적 쟁점이 해결돼야 한다. 첫 번째, 담합으로 적발된 많은 사건들이 있었으나,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대표소송을 통해 이사의 책임을 묻는 것은 처음이다. 지금까지 소송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과징금으로 인한 손해보다 담합에 따른 이익이 커서 회사에 손실이 없다는 논리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경제적인 이유로 회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아이러니이다. 따라서, 담합이익과 별개로 과징금 자체는 회사의 손해로 보아야 한다. 두 번째, 담합은 비밀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쉽지 않고, 최종책임자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 불법행위이기 때문에서 당연히 이사회의 안건으로 다뤄지지도 않으며, 결재서류 등 공식적인 문서로 남지도 않는다. 일반적으로 공정위도 실무자들이 모여서 담합을 의논하고 추진하는 것을 밝히는 수준까지만 조사하지 최종 의사결정자가 누군인지까지 밝히지 않는다. 따라서, 대표소송의 피고가 되는 등기이사들이 과연 담합행위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하지만, 이사들은 회사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내부통제제도를 구축·관리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사들에게 담합행위에 대한 지시책임이 없더라도 담합행위를 방지할 관리·감독책임은 있으므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은 책임추궁이 가능하다. 이 쟁점들은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 담합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서라도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한편, 이번 소송은 대표소송제도의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 4대강 사업을 환경문제로만 접근한 것을 주주의 문제와 접목한 것이다. 또한, 최근 갑을문제에서 기업과 경영진들의 위법행위나 비도덕적 행위가 기업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았다. 사전적으로 기업의 준법행위 유도 기업이 단기적인 이익을 좇거나 사회적 비난을 받을 경우, 기업과 주주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도 대표소송과 접목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대표소송은 이사의 의무위반행위(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위법행위를 한 경우)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사후적으로 주주들이 나서서 이사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또한, 대표소송은 사전적으로 기업의 준법행위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기업가치를 제고하게 역할을 할 것이다. 소송에 참가하고자 하는 주주는 해당 건설사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이어야 하며, 소송 참가 후 대략 2개월 정도는 그 주식을 매매하지 않아야 한다. 참여하게 되면 증권회사를 통해 실질주주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주주가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문의 070-4077-3343)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공인회계사
누가 4대강 및 영주댐 건설공사 입찰에 담합한 6개 대형건설사의 책임 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하기로 하고 주주모집 작업에 착수했대?
경제개혁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