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달 13일 북측이 비료 50만t의 지원을 요청해온데 대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우선 북측이 요청해온 비료의 양이 종전에 지원해오던 양의 두배를 넘는 분량이라는 점에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1999년 이후 정부와 한적은 봄철에 20만t, 가을철에 10만t의 비료를 지원해왔다. 여기에다 작년 10월 한적은 북측에 가을비료 10만t을 지원했지만 북측은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에서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지원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게 하는 대목이다. 북측은 비료 지원 이후 적십자사간 실무접촉을 통해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을 위한 지질조사와 측량 등에 합의하고도 탈북자 집단입국 등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 북측에 연탄 등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계속 이어지고있다는 점에서 자칫 '퍼주기' 논란이 재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정부의 행보를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료라는 인도적 물자의 지원에 대해 인색하지는 않으면서도명분을 찾아 지원을 하는 방법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현재 여러가지측면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당국간 대화가 재개되면 농업지원을 논의하고 인도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무급 회담이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이 재개되면 이 문제부터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회담 재개 등에서 성의를 보이면 비료를 포함한 농업지원에 적극적으로나서겠다는 것이다. 일단 정부는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점점 무르익고 있는 만큼 남북 당국간의 대화도 다음 달 정도에는 재개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표시하고 있다.
지난 달 13일 북측이 비료 50만t의 지원을 요청해온데 대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 북측이 요청해온 비료의 양이 종전에 지원해오던 양의 두배를 넘는 분량이라는 점에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