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이 부적절하다며 대법원이 임명제청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대법관의 국회 임명동의 과정에서 현직 판사가 특정 후보자의 자격을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승용(38·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방법원 판사는 23일 사법부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올린 '대법관 임명제청에 관하여'라는 글에서 "현재까지 언론에 알려진 결격사유만으로도 김병화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미국 연방대법원 홈페이지에 연방대법관의 호칭을 '정의(Justice)'라고 소개하는 예를 들면서 대법관이 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상징성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 연방대법관은 저스티스라고 불리는데 실제 이들은 미국 국민들로부터 정의의 화신인 것처럼 존경을 받고 있다"며 "로스쿨생들은 저스티스들이 남긴 정의와 인권, 민주주의를 옹호한 판결을 공부하며 법조인으로서의 꿈을 키운다"고 말했다. 송 판사는 "김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며 "법관 및 법원구성원들의 자긍심에 엄청난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3가지 의견을 대법원에 건의했다. 먼저 김 후보자에 대한 대법원의 임명제청을 철회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강화하며 소수자와 여성,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대법관의 인적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판사는 "사태 해결을 더 이상 국회에서 정략적 타협이나 후보자 개인의 자진사퇴에 맡겨둘 수 없다"고 대법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많은 판사들이 송 판사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며 "김병화 후보를 억지로 최고법원의 법관 자리에 앉혀 우리나라의 정의가 세워지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송 판사의 글은 24일 오전 현재 1600여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법원 직원 20여명이 동의을 나타내는 의미로 송 판사의 3가지 건의사항을 댓글로 달았다.
송승용 판사의 글이 1600여건의 조회수를 기록한게 언제야?
24일 오전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