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정원 외 합격' 방식으로 군 복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의원입법에 동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필 가산점을 총점의 2%로 계산한 뒤, 일정 비율을 상한선으로 정해 정원 초과 합격인원을 두는 '변칙 할당제'가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1일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군필자 가산점을 총점의 2%로 하고, 정원의 20% 범위내에서 가산점으로 추가 합격시키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방부 입장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가산점을 2%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추가 합격자 비율은 논의과정을 보아가며 제시하겠다"면서 "의원입법은 가산점에 의한 합격자의 군 경력은 인정하지 않지만, 국방부는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방위 법안소위는 6월 임시국회에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된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방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군 가산점제는 여성단체의 거센 반발로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김관진 장관은 군 가산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기호 의원은 무엇을 총점의 2%로 하자고 했어?
군필자 가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