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전력 수급난이 우려되는 가운데 에너지정책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의 한 고위간부가 답답함을 토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재훈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3대 요지경이 있는 나라가 있다"며 "(그 나라는)밤에도 조명탑에 불을 켜고 골프를 친다. 하지만 봉제공장에선 그 시간에 야근을 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 슬프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어 "또 전기요금이 선진국 반값인 것도 모자라 개도국보다도 낮다"며 "전기요금의 가격기능마저 무너져 (다른 에너지를 쓰던 사람도)전기 사용자로 바뀐다. 녹색성장으로 나갈 신호등 기능을 상실했다"고 꼬집었다. [IMG1] 정 실장의 이러한 생각은 올 여름철 무더위로 전력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에너지를 낭비하는 실태, 그 배경중 하나인 전기요금 체계의 문제 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24일 36개 골프장 사업주들이 야간조명 금지조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지경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한 답답함도 내재돼 있다. 지경부는 올 3월초 에너지절약 대책 중 하나로 실외 골프장의 조명시설 점등(야간 운영 금지)을 실시해왔다. 당시 재판부는 "골프장 업체는 야간조명 금지로 성수기인 4~10월 매출액이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매출액이 감소하면 업체들은 종업원을 휴직시키거나 해고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골프장 야간 영업이 전력 수급에 큰 부담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36개 신청 골프장은 물론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골프장도 조명시설 사용에 대한 단속을 중단하게 됐다. 이와 관련,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30일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법원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에너지절약이 중요하니 다 같이 고통분담하자는 취지에서 시행한 조치로, 권한 소송에서 우리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종합단가)은 kWh당 84원으로, 미국 116원, 영국 184원, 일본 202원의 30~50% 수준에 불과히다.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다보니 에너지 낭비가 그만큼 심각해지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30일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뭐라고 말했어?
"법원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에너지절약이 중요하니 다 같이 고통분담하자는 취지에서 시행한 조치로, 권한 소송에서 우리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