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를 읽고 국가의 잘못이 아무리 미미하다 하더라도 국민이 고통을 겪었다면 당연히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겨레〉 6일치 기사를 보니 돈을 주고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 판결을 받은 40대 회사원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수사가 위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위법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당사자가 받았을 고통을 생각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성매매라는 누명 탓에 가정과 사회로부터 그가 받았을 소외감과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무죄가 선고되었다지만 한번 잃은 신뢰와 자신감은 무엇으로 다시 회복한단 말인가? 국가의 작은 실수가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한다. 국가는 국민들의 소소한 일상까지도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용호/경남 사천시 선구동
한겨레는 언제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국가 상대의 손해배상 청구에 패소한 사건에 대한 기사를 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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