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올라도 너무 오른다. 오르지 않은 게 없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물가가 거침없이 뛰고 있다. 사실상 모든 물가가 올랐다. 서민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째 4%대를 기록했다. 52개 생활필수품으로 짜인 이른바 'MB물가' 품목 중에서도 41개가 크게 올랐다. 기름값은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다. 정유사를 윽박질러 기름값을 내리라고 협박했지만 반짝인하 후 큰 폭으로 재상승함으로써 정부의 호언은 공포로 끝나고 말았다. 한달 가까이 이어진 장마와 폭염으로 채소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게 뛰고 있다. 한달새 상추가 120% 올랐고 시금치 103%, 애호박 61% 급등했다. 돼지 삼겹살은 1년에 2배나 뛰었다. 외식값도 폭등했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음식점에서 5000원짜리 식단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전월세도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물가오름세는 가히 전방위적이다. 하반기엔 전기요금을 비롯하여 대중교통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과 서비스요금이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정부에 이어 한국은행도 올해 소비자물가 억제 목표치를 4%로 상향조정했지만 이마저 지키기 힘겹게 되어가고 있다. 원칙 없이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접근 물가불안이 이같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물가를 챙기겠다고 전면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 물가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라고 지시하고 관계장관들이 참석하는 물가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발상의 전환으로 관습과 제도를 바꾸라고 말했다. 그만큼 물가불안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또 과거 수없이 쏟아냈던 물가대책이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뜻도 함축되어 있기도 하다. 일단은 정부의 물가잡기 의지가 읽힌다. 그러나 대통령이 나섰다고 당장 물가가 잡히는 게 아니다.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대책 없이 물가부서가 관계부처에서 청와대로 옮겨간 것만으로 물가불안이 잠재워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나서서도 물가잡기에 실패할 경우 몰아칠 후폭풍이 걱정스럽다. 그동안에도 물가대책이 없어서 물가불안이 가속된 게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동원되는 등 전 부처가 물가잡기에 올인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원칙도 없이 그때 그때 임시방편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업계를 때로는 협박하고 때로는 회유하는 방식으로, 찍어누르기식으로 물가를 잡겠다고 하면 반짝효과는 나타날 수 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물가가 뛰어오르는 숨바꼭질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물가가 많이 오른 품목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감시 엄포를 놓고 그래도 먹히지 않으면 원가조사와 단속을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80년대식 대책을 거듭해왔다. 그런 반시장적이고 인위적인 찍어누르기로는 물가가 잡힐 리가 없다. 오히려 직접적인 가격통제는 시장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뿐이다. 정부는 또 한번 다음주 초에 물가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흘러나오는 대책의 토막을 보면 믿음직스럽지 않다.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은 기름값 안정을 위해 전국의 비싼 주유소 500곳을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구태의연한 발상으로 한동안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근본대책은 되지 못한다. 행정안전부는 주요 생필품 10가지 정도를 선정해서 시도별 가격비교표를 만들어 공개하겠다고 한다. 이 또한 참고자료는 될지 모르나 실질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는 별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대책 내놓아야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유통구조 개혁은 과거 역대 정권마다 물가대책의 단골메뉴였지만 전혀 성과가 없었다. 우리나라 농산물 소비자가격에서 유통비용이 44.5%를 차지한다고 하니 유통구조만 제대로 손을 봐도 값을 상당히 떨어뜨릴 수 있다. 이번에야말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만성적인 고물가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당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미시적 대책과 함께 금리 환율 재정 세제를 포함한 거시적 대책 등 실질적인 종합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 과거에 써먹던 틀에 박힌 구태는 박물관에 넣어두고 신선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 김진동 논설고문
하반기엔 무엇이 줄줄이 오를 전망이래?
전기요금을 비롯하여 대중교통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과 서비스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