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에 위치한 캠프캐럴의 고엽제 매립사건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다. 주한미군측도 지난 5월 23일 부대를 공개하면서, 1978년 당시 캠프캐럴 화학물질저장창고였던 41구역의 각종 화학물질과 살충제, 제초제, 솔벤트 등과 오염된 토양 40~60톤을 같은 부대내 D구역으로 이동 매립했다고 시인했다. 주한미군은 캠프캐럴의 1992년 환경보고서에서 '에이전트 오렌지'라는 단어가 없다는 이유로 고엽제 매립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과 2004년에 고엽제의 주요 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이 1.7ppb가 검출되었지만 인체에는 안심할 수준이라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다이옥신 검출기록은 3일 뒤인 26일에 단위가 ppb(10억분의1)에서 ppt(1조분의1)로 정정된다. 주한미군측이 밝힌 이유는 단순실수라고 했지만, 23일 캠프캐럴 부대공개시 한국전문가가 1.7ppb가 안전한 기준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고,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발표한 다이옥신 1.7ppb가 미국이나 일본의 토양오염기준치인 1.0ppb(10만명당 2.5명 암발생)를 초과했음을 알았기 때문인 것 같다.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 지켜서 해법 찾아야 캠프캐럴에서 시작된 주한미군 환경오염 문제는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캠프캐럴 조사가 시간끌기식 늑장조사로 지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고, 잦은 입장 번복과 미국의 입장만 반영되는 실효성 없는 현장조사로 환경오염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녹색연합에서 최근 20년간의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사고를 확인한 결과, 총 47건의 환경오염사고가 있었다. 기름유출 29건, 불법매립 5건, 무단방류 7건, 토양오염 3건, 그리고 석면, 유실, 야생동물 폐사가 3건이었다. 더 심각한 것은 주한미군 환경오염 문제가 미국과의 관계만 생각하는 한국정부의 안이한 대응으로 별다른 개선 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기록에 없으니, 모르겠다' '기록을 찾아보겠다' 같은 변명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국제적 관례와 상식에 맞는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형평성 없고 불평등한 SOFA협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환경오염 문제의 경우, 오염원인자부담원칙으로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주한미군의 경우에 이런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제 미국은 주한미군의 환경오염문제를 국제관례인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을 지켜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무상으로 사용 중인 한국 땅에 환경오염을 일으켜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줘서는 안 된다. 2010년 기준으로 한국정부는 주한미군의 방위분담금으로 7904억원을 부담했으며, 주한미군기지 이전 비용부담금도 16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주한미군은 한국의 부지를 무상으로 공여받아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엄청난 규모의 재정 부담까지 떠넘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심각한 유해화학물질로 오염시킨 것은 범죄행위이며, 앞으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진정한 세계 일류 국가의 모습 보여라 더불어, 미국 정부는 보유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실태 정보를 숨기지 말고 공개해야 하며,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정화와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에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런 모습이 진정한 세계 일류 국가의 모습일 것이며, 한국과 미국이 상호 존중하는 관계임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런 미국의 변화된 모습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번 고엽제 사태를 미국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과정과 방법을 지켜볼 것이다.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운영위원장
누가 한국의 부지를 무상으로 공여받아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엄청난 규모의 재정 부담까지 떠넘기고 있어?
주한미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