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공짜구독·경품’ 신고하면 포상금‘최고 500만원’4월 시행 신문고시 신고포상금제, ‘신파라치’의 조건은? 카파라치, 쓰파라치, 식파라치(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자파라치(자판기 불법설치 신고), 노파라치(노래방 불법영업 신고), 표파라치(선거법 위반 신고), 땅파라치(무허가 토지형질변경 신고), 주파라치(주식 불공정거래 신고), 크파라치(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 한국사회에서 ‘파라치’의 역사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생계형 부업’의 압축적이면서 동시다발적인 변천사다. 또한 파라치는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공익’과 생계 해결의 ‘사익’이 행복하게 만나는 한국식 ‘제3섹터’의 구현 모델이다. 부작용도 없지 않다. 개인적으로는 사소한 탈법이 재산상 손해나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사회적으로는 불신과 감시의 분위기가 높아진다. 하지만 적발 대상이 기초질서가 아닌 사회구조에 해악을 미치는 것이라면 이 정도의 부작용쯤은 필요악이다. 공익과 사익의 행복한 만남 ‘파라치’…이젠 ‘신파라치’ 시대 다음달부터 새로운 파라치의 시대가 열린다. 이름하여 ‘신파라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신문고시)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신문고시는 신문업계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1996년 제정된 것으로, 1998년 한 차례 폐지됐다가 2001년에 다시 시행됐다. 보도에 따르면, 신문고시 위반을 신고할 땐 최대 50배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한다. 이아무개(71·경기 안양시 동안구 발산동)씨는 며칠 전 집을 찾아온 한 신문사 지국 직원으로부터 ‘상품권 3만원과 8개월 무료구독’을 조건으로 구독을 권유했다. 평소 신문개혁에 관심이 많았던 이씨는 ‘이거다’ 싶어 신고를 하려고 했다.
신문 ‘공짜구독·경품’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금제가 몇 월부터 시행되나요?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