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1심 선고가 내려진 이후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섰다. 그룹이 창사 이래 첫 총수 구속이라는 초유 위기를 맞은 가운데 10만 임직원들에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 다음달 15일부터 선택 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라고 행정 지시한 것을 두고 이통사들이 막판 고심에 빠졌다. 늦어도 이번 주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지, 정부 방침을 그대로 따를 지 결정해야 한다.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 이후 결정까지 통상 2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통사들이 최종 선택할 카드에 귀추가 주목된다."문재인 정부가 김조원 감사원 전 사무총장을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해 이루려는 목표가 무엇인가."김 전 총장이 사실상 새 금감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권의 관심은 새 정부가 금감원장 교체를 통해 금융권에 보내는 메시지가 무엇이냐에 쏠려 있다. 새 정부 들어 '금융홀대론' 논란이 계속돼 온 가운데 김 전 총장의 임명 여부에 따라 금융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인식이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8·2 부동산 대책으로 매매가 뜸하니 내 집 마련을 고려했던 세입자들도 전세 계약 연장을 택하는 편입니다. 전세 매물도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서초구 A 공인중개사)"아파트 전셋값이 주춤하면서 빌라는 실투자 금액이 갭투자가 가능한 범위를 넘어선 곳들도 있어요. 일시적인 조정으로 보이지만 8·2 대책으로 갭투자자들이 타격을 꽤 입었다고 봐야죠"(서초구 B 부동산 개발업체 관계자)이재용 부회장(49)의 89억 원 뇌물공여 혐의 중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정유라씨(21)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8일 이같이 판단한 근거 2가지를 판결문을 통해 제시했다. 첫째 근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이 부회장 사이에 ‘묵시적인’ 부정청탁이 오갔다는 것이고 둘째 근거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가 이 부회장에게서 뇌물을 받아내기로 공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승마 지원 ‘공모’와 ‘묵시적 청탁’을 유죄의 근거로 삼은 것을 두고 논란이 있는 만큼 이를 두고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리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아이코스(IQOS)'와 '글로(Glo)'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을 인상하는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 처리가 보류됐다. 적용 세율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지면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를 논의했다. 찬반 의견이 대립하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전자담배 유해성 문제가 명확히 결론나지 않은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와 일반 담배와 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의료계가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 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는 가운데 건강보험급여 집행 열쇠를 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의료기관마다 심사 평가 강화를 예고해 귀추가 주목된다.지금까지 개개의 기관마다 의료행위 적정성을 분석해 인센티브 내지 페널티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시도다.금융당국이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 여부를 먼저 결정한 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잔여지분(18.78%)을 매각해도 늦지 않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 민간위원 8명 중 6명의 임기가 오는 10월 만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내 잔여지분 매각은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삼성전자가 2019년 가동을 목표로 70억달러(약 7조8000억원)을 투자해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메모리공장을 추가 건설한다고 28일 밝혔다.클라우드서비스·AI(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낸드플래시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평택 반도체 공장과 중국 시안을 거점으로 현재 30% 후반에 머문 낸드플래시 시장점유율을 D램 수준인 40% 후반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코스피 시장을 대표하는 양대 반도체 대형주가 동시에 악재를 만났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이, SK하이닉스는 도시바 인수전 무산위기에 직면했다. 양사 모두 미래 먹거리 확보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의구심이 나와 향후 주가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28일 증시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1.96%(4만6000원) 떨어진 230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강보합세를 보이던 주가는 곧바로 약세로 전환했다. 오후 장중 한때 229만8000원까지 하락하며 6월 중순 이후 한 달 반 만에 230만원선을 내주기도 했다.박계현 기자 unmblue@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은 뇌물 공여 혐의 중 유죄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였는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8일 이같이 판단한 근거 2가지를 판결문을 통해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