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국회의장은 17일 "개헌은내년초부터공론화해서 19대국회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 6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지만지금 바로 개헌에 착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의장은 이날 경축사에서 "현행 헌법이 이루어진 1987년 이후 우리사회의 규모와 내용이 천양지차로 달라졌기 때문에이제는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강 의장은 "아직 새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도 되지 않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와 안보 환경은 어느 때보다 어렵다"면서 "지금은새정부가 북핵 위기와 경제침체, 재정위기를 비롯한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해결해야할 시기로 금년 말까지 총력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개헌논의와 관련해 "이번에도 말로만 그친다면 개헌의 적기를 놓치게 될 것"이라며 "국회는개헌특위를 구성해서 각계각층의 지혜를 결집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강 의장이 이날 내년초부터 본격적인 개헌논의에 들어가자고 제안했지만 정치권에서 실제로 개헌논의가 확산될지는 미지수다.올해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핵심부에서 개헌논의에 부정적인 데다 내년은 지방선거가 겹쳐개헌논의의 탄력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는 차기 총선과 대선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또 다시 개헌논의가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여야는 지난 5월임시국회에서국회 차원의 체계적인 개헌논의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으로 '헌법개정연구회'의 설치에 합의했지만 강 의장이국회의장과 상의없이 마음대로 개헌연구회를 합의했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아직까지 연구회 구성조차 지지부진하다.
국회는 개헌을 위해 어떻게 해야한대?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각계각층의 지혜를 결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