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박영효의 재산을 친일재산환수법이 제정된 후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한 제3자에게 해당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심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친일재산 국가귀속처분 취소 소송에서 "심씨는 친일파 박영효의 재산을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문제가 된 땅은 경기도 군포시 일대의 1929년 박영효 일파가 사들인 땅 가운데 일부다. 이 땅 가운데 4분의 1은 1972년 김 모씨에게 이전됐다가 이듬해 심씨의 할아버지 손에 넘어왔다. 심씨의 할아버지는 이땅에 대해서는 당시 소유권등기를 해두었다. 그러나 나머지 4분의 3에 해당하는 공시지가 2075만원 상당의 땅은 2006년 6월에야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재산환수조사위는 이 부분에 대해 박영효의 친일재산 환수를 피할 목적으로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보고 국가환수결정을 내렸다. 심씨는 1972년에 할아버지가 이미 대금 전액을 주고 산 땅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씨가 일부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고 나머지는 이행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심씨는 김씨가 애초부터 4분의 3에 해당하는 땅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땅에 대해 정당한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등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심씨는 재산환수대상자가 된 박영효 이외에도 일제시대 백작을 지낸 고희경의 재산을 넘겨받았다가 국가환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고희경 관련 재산에 대해서는 심씨가 국가를 상대로 승소했다. 박영효는 김옥균과 함께 19세기 말 개화운동을 이끌었으나, 일제의 강제병합 때 왕실사위라는 이유로 후작 작위를 받는 등 친일파로 변절했다. 3·1운동이 일어난 뒤 일제의 문화통치에 순응하여 유민회·동광회·조선구락부·민우회 등 단체와 관계를 맺고 1920년 동아일보사 초대사장에 취임하기도 하였다.
박영효는 일제의 강제병합 때 어떻게 행동했는가?
왕실사위라는 이유로 후작 작위를 받는 등 친일파로 변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