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국정조사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동행명령을 거부하며 '인권침해'나 '위헌가능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 국회 법률전문가들은 시간을 끌거나 본질을 희석시키기 위한 일종의 '꼼수'로 해석했다. 12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 독일 프랑스 모두 증인이 국회에 불출석하거나 소환에 불응한 경우에 '강제구인'이 가능하다. 미국은 특위에서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다. 연방법원 집행관이나 위원회 직원, 상하원의 경위장이 집행한다. 프랑스는 특위에서 증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소환장은 위원장의 요청으로 집행관 또는 경찰에 의해 교부된다. 독일도 특위에 증인출석 등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국회 입법조사처 최정인 변호사는 "증인출석의 강화는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라는 점에서 커다란 중요성을 갖는다"면서 "일반 국정감사가 아닌 국정조사에서의 동행명령은 우리나라의 강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약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홍 지사는 동행명령제도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행명령제도는 법원에 의해서가 아니고는 신체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영장주의에 반한다"면서 '인권침해'와 '영장주의 위배'를 지목했다. "국회법이 위헌"이라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국회 사무처 법률전문가는 "동행명령제도는 단순히 명령장을 보내고 오지 않으면 그만"이라며 "구인이 아닌 상황에서는 영장이 필요없다"고 말했다. 또 "2008년 1월 BBK 특검 당시 참고인 동행명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특별검사에 의한 특수한 것으로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와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회 사무처는 홍 지사의 '지방사무에 대한 국정조사 불가' 논리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따졌다. 국회 사무처는 "국정감사와 달리 국정조사는 대상을 별도로 한정하고 있지 않아 국정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비보조를 근거로 국정조사의 대상이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대상을 국정감사대상으로 한정해도 진주의료원은 상당금액이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돼 국정조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권한쟁의 심판 중 국정조사가 가능하냐"는 반발도 "'국정조사 집행중지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정조사를 굳이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맞받아쳤다. 국회 입법조사처 최석림 변호사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안'을 통해 "국회에서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불응해도 된다는 국회 경시현상이 증인의 불출석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미국 국회와 같이 민사적 절차를 도입해 소환에 불응하는 자에 대해 이에 응하라는 명령을 발할 것을 국회가 법원에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불복할 경우 법정모독으로 처벌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왜 동행명령제도가 위헌이라고 주장했어?
그는 "동행명령제도는 법원에 의해서가 아니고는 신체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영장주의에 반한다"면서 '인권침해'와 '영장주의 위배'를 지목했다. "국회법이 위헌"이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