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번번이 뒤통수를 맞은 외교부의 독도외교가 이명박 정부에서조차 외면당하고 있다. 외교부와 달리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 강화'를 주장해온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주장이 힘을 얻어 종합해양과학기지 공사, 방파제 건설 등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이재오 특임장관은 헬기편으로 독도 현지를 방문해 '영토주권 행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그후 외교부는 자기 중심을 잃고 대세에 추종하고 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1일 주례 실국장회의에서 "독도는 우리의 영토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실효적 지배'보다는 '영토주권 행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좋겠다"고 말했다. 외교부에서조차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부가 독도에 대한 대응 방침을 '조용한 외교', '차분하고 단호한 대응', '단호하고 엄중한 대응' 등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며 "하지만 독도 외교에 대해 근본적인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13일 밝혔다. 외교부가 독도문제를 국제 영토분쟁화해 결국 국제사법재판소(ICJ)로 회부하려는 일본의 노림수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에 갇혀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외교부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독도 문제가 발생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일본의 식민지 침탈이기 때문에 이를 집중 부각시키는 맞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재오 특임장관이 방문해 '영토주권 행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한 곳은?
독도 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