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성 해설위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수사구조개혁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최근 청와대가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 조항 삭제를 포함한 헌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검·경과 여·야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영장청구의 주체를 헌법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할 사항으로 본 데 따른 것입니다. 여기에 수사권 조정 문제는 사법개혁을 주도하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경찰개혁위원회조차 서로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관련해 ‘수사지휘’ 용어를 삭제하는 대신 일반적 지시권·구체적 수사 요구권·송치 요구권 등을 명시하고 영장청구권은 검찰에게 유지시키되 경찰에게 이의제기권을 주고 부패·경제·금융·공직자·선거범죄 등은 직접수사권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경찰개혁위원회는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헌법상 검사 영장청구 부분 삭제,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를 주장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논쟁에 끼어들어 검찰의 영장심사 제도는 유지하고 대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도입에는 반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를 되받아 수사권 조정은 “조직 이기주의나 경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시대적 요청”이라고 반격하며 “경찰권 비대화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경찰권 분산과 민주적 통제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력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돼야 투명합니다. 수사 개시 및 지휘 종결권·영장청구권·기소권 등을 모두 가진 검찰의 권력은 분산되는 게 마땅합니다. 경찰은 차관급이 청장 1명에 불과한데 검찰은 차관급 50여 명을 거느린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입니다. 사법개혁은 밥그릇 조정이 목적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을 더 잘 보호하는 법체계를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무엇을 주장하나?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헌법상 검사 영장청구 부분 삭제,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