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농어촌 특별전형을 이용한 부정입학 사례로 적발된 대학생들이 이달 중 입학 취소를 당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월 말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실사를 거쳐 확정한 '사실 조사 확인서'를 지난달 30일 해당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부모가 도시에 살면서 농어촌 고교의 기숙사, 컨테이너, 창고, 고추밭, 공항 활주로 등으로 주소를 옮긴 뒤 자녀를 농어촌 고교에 통학시킨 사례들을 적발해 발표했다. 통보 자료는 감사원와 행정안전부가 각각 만든 확인서 2종이다. 대상자는 2009∼2011학년도 농어촌 특별전형 합격생 중 부정 입학이 의심되는 학생들이다. 감사원 발표 당시에는 대상자가 479명이었지만 행안부 자료에서는 그 수치가 수십명 대로 줄었다. 이는 적발 사례가 과거 3년의 일인 탓에 행안부가 주소지와 현재 거주 여부를 대조하기 어렵고 관계자들의 진술도 엇갈리는데다 일부 사례는 무허가 건축물인데도주민등록은 돼 있어서 판단이 힘든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각 대학이 한달 간 자체 조사를 하고 본인 소명을 들은 뒤 2학기 시작 이전에 입학취소 등의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각 대학은 자체 조사에서 부정 입학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감사원 발표 당시보다 행안부 자료에서 부정 입학 의심 학생 수가 줄어든 이유는?
적발 사례가 과거 3년의 일인 탓에 행안부가 주소지와 현재 거주 여부를 대조하기 어렵고 관계자들의 진술도 엇갈리는데다 일부 사례는 무허가 건축물인데도주민등록은 돼 있어서 판단이 힘든 경우도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