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자산 양극화에 이어 교육 양극화까지 심각해지고 있다. 교육을 통해 '20대80' 사회의 계층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마저 사라져 가고 있다. 한마디로 '개천에서 용나기 어려운 사회'가 됐다는 이야기다. 삼성경제연구소가 3일 내놓은 '한국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물가' 보고서에 따르면 고소득 계층의 교육비 지출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저소득 계층의 지출비중은 정체하거나 하락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층인 소득 5분위 계층의 교육비 지출 비중은 지난 정부 말기인 2007년 12.9%에서 2008년 14.6%로 늘어난 뒤 2009년 16.0%까지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15.4%를 기록했다. 반면 최하위층인 소득 1분위 계층은 이 비율이 2008년 8.8%로 정점에 도달한 뒤 2009년 8.3%, 2010년 7.8%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소득 분위별 교육비 지출 비중의 격차가 상당 폭 넓어진 것이다. 이는 전체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는 동시에 소득수준별로는 '교육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졌다는 의미다. [IMG1] [IMG2] 도시 전 가구 기준 품목별 소비지출 비중(2000년~2010년)에서 식료품·비주류음료의 비중은 2000년 16.8%에서 2010년 13.8%로 3.0%p 하락했고, 주거·수도·광열비 비중도 같은 기간 10.2%에서 10.0%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그러나 교육비 지출 비중은 2000년 11.2%에서 2005년 11.8%, 2010년 13.3%로 계속 상승했다. 학원비 등 사교육비 지출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2000년 한달 평균 9만원이었던 학원 및 보습교육비 지출액은 2010년 18만1000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이명박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에는 교육비가 크게 오르며 전체 물가상승을 주도했고, 사교육 참여 학생의 월평균 1인당 사교육비도 31만원으로 전년보다 7.6% 급등했다. 보고서는 "교육비 지출 비중이 높은 수준인 데다 소득계층간 교육비 지출 비중 격차도 확대됐다"면서 "이런 현상이 계층간 이동성 저하로 연결되면 향후 사회경제적 안정성 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물가' 보고서를 작성한 주체는 누구인가?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