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항에 대한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는 국회 입법을 통해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방식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공문에는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일선학교의 혼선을 방지할 것, 학생부 학교폭력 기록에 대해 졸업 전 삭제심의제도나 중간삭제제도 등을 도입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즉시 수용할 것,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의 경중을 고려해 기재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이재완 수석부회장은 "중학교 때 잘못을 저지른 아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해 마음잡고 공부를 하려고 해도 생활기록부 기록으로 인해 좌절을 맛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학생 생활기록부 기록은 아이들을 전과자로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과부가 눈앞의 성과에 급급해 단기적인 대책만 내세울 게 아니라 인성교육을 비롯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달 4일 개최 예정인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안건으로 학생 생활기록부 문제를 상정해 17개 시·도교육감들의 공동 대응 방안이나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며 국회 교육위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교육법률지원단 전수민 변호사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은 교과부 장관 훈령으로 기재하게 돼 있다"며 "훈령은 행정규칙이지 국회의원들이 입법한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인권제한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변호사는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생활기록부 기재 방식 논란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 입장은 교과부에 건의하는 수준 정도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교과부는 지난주에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방침의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주 교과부는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하고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통보한 바 있다.
전수민변호사가 왜 교과부장관훈령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는게 인권제한적인 요소가 있다고 했어?
훈령은 행정규칙이지 국회의원들이 입법한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