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가 KLS(코리아로터리서비스)와 소송에서 일부승소, 적립금 중 5636억원의 여유자금이 생김에 따라 반값등록금 등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정치권이 상당한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복권위에 따르면 KLS와의 소송이 대법원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내려 적립금 7832억원 중 KLS지급금 2127억원과 이자 485억원, 인지대와 상대측 변호사비용 69억원 등 2198억원을 제외한 5636억원의 잔여금이 발생한다. 로또복권발행 초반, '로또광풍'이 불면서 수수료 승인기관인 복권위에서 애초 복권사업자인 KLS와 약속했던 복권사업의 지급수수료율을 9.523%에서 4.9%로 재고시하면서 시작한 소송이 7년간 이어졌다, [IMG1]따라서 KLS의 적립금 문제는 매년 예산편성때마다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단골로 나오는 '논란거리'였다. 지난해에는 올 상반기 중 소송이 끝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사용방안이 논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전문위원은 이와관련 "우선 여유자금으로 운용한 뒤에 내년 기금사업에 배분할지, 법정배분사업 또는 공익사업에 배분할 지 여부에 대해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주범 복권위원회 복권총괄과장은 "내부적으로 내년 기금편성계획을 짜고 있으며 소송 승소에 따른 여유자금은 주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쓰도록 용처를 마련해 놓고 있다"면서 "법에 의해 용도가 정해져 있으며 관련부처와 협의해 용도를 정해야 하는 만큼 성급하게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복권기금법에서는 기금 용도로 △서민주거 안정 △저소득, 소외층 지원 △문화 예술 진흥 △국가유공자 지원 △재해 재난 지원 등을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는 반값 등록금 등 복지논쟁과 이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한창이며 정부에서는 재원을 이유로 정치권의 복지예산 확대에 제동을 걸고 있어 5000억원을 넘어서는 대규모 자금에 대한 처리방안이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적지 않다. 나 과장은 "여유자금을 지금 당장 쓰는 것이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일시적으로 생긴 자금인만큼 중장기적으로 써야하며 계속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계획을 통해 지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권기금법에서는 기금 용도로 무엇을 지목하나?
△서민주거 안정 △저소득, 소외층 지원 △문화 예술 진흥 △국가유공자 지원 △재해 재난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