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 캠프캐럴 고엽제 매립의혹과 환경오염 조사를 진행중인 정부와 한미공동조사단이 지자체 등과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업무를 처리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와 공동조사단은 최근 조사를 진행하면서 직접 피해자인 칠곡군과 주민들 의견수렴은 물론 기초적인 자료와 조사일정도 공유하지 않고 있다. 장세호 칠곡군수는 "칠곡군이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조사상황과 계획 등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며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데도 대책없이 정부만 쳐다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군수는 "2일 캠프캐럴 기지 내 첫 공동조사 일정도 전날 밤늦게야 연락받았고 이날 오후 주민설명회는 당일 아침에 통보받았다"며 "주민들은 아우성치는데 군수와 군청 공무원들은 조사단 들러리로 전락해 있다"고 말했다. 칠곡군은 지난달 19일 고엽제 매립 증언이후 주민들의 문의와 항의가 빗발치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캠프캐럴과 연락할 통로가 없었기 때문이다. 같은 달 23일 기지방문때도 칠곡군수만 겨우 참여할 수 있었다. 장 군수는 "과학적 절차도 중요하지만 주민동의절차와 조사과정도 합리적으로 진행해야 향후 조사결과에 대한 주민들 수용태도도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구경꾼으로 전락하기는 경북도도 마찬가지다. 경북도는 1일 유영숙 환경부장관의 방문, 공동조사단의 일정 등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도 지방환경청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알게 됐으며 총리실이나 환경부 등 중앙정부에서 일체의 정보를 받지못하고 있다. 김남일 경북도 환경해양산림국장은 2일 주민설명회에서 한미공동조사에 "1992년 미 공병단의 반출기록보고서와 2004년 삼성물산의 지하수오염도 조사자료를 경북도와 칠곡군도 공유해야 주민들의 민원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며 정보공유를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달 공동조사단이나 부대현장 방문단 명단을 작성하면서도 지자체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방문자를 수시로 바꾸거나 대표성 있는 환경전문 시민단체들을 일방적으로 제외시켜 항의를 받았다. 심지어 공동조사단은 캠프캐럴 인근 지하수와 토양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도 채취 장소나 일정을 경북도와 칠곡군에 알려주지 않았다.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운영위원장은 "기지 방문때 민감한 질문을 한 사람들은 모두 공동조사단에서 제외시켰다"면서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보다 지역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더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칠곡군의 한 공무원은 "만약 고엽제 매립의혹 사건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일어났다면 정부의 태도는 지금과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며 "사건 현장에 대책반이 상주하지도 않고 공동조사단 구성도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엽제 매립 증언은 언제였는가?
지난달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