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최저주거면적이 37㎡에서 43㎡로 6㎡ 넓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주거면적을 높이고 설비, 구조·성능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을 마련, 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최저주거기준은 2000년 처음 도입됐으며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필수설비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등 3가지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신체치수 증가와 소형주택(전용 60㎡ 이하) 면적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최소주거면적을 가구원수별로 2~7㎡ 늘렸다. 1인 가구의 경우 12→14㎡로, 2인가구(부부)는 20→26㎡로, 3인가구(부부 +자녀 1명)는 29→36㎡로 각각 높였다. 또 4인가구(부부+자녀2)는 37→43㎡로, 5인가구(부부+자녀3)는 41→46㎡, 6인가구(노부모+부부+자녀2)는 49→55㎡로 각각 늘렸다. 국토부가 11년만에 제도를 개선한 것은 그동안 1인당 주거면적이 증가하는 등 주거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인당 주거면적은 2000년 20.2㎡에서 2008년에는 27.8㎡로 37.6% 넓어졌다. 현 기준이 주요 선진국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현재 1인 가구 기준 최소주거면적은 일본이 25㎡로 우리나라(12㎡)보다 2배 이상 크고, 미국은 침실 면적만 11.15㎡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필수 설비기준으로 기존 상수도 시설,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외에 하수도시설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해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가점부여, 주택개보수 지원, 기금지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 무엇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는가?
최소주거면적을 높이고 설비, 구조·성능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을 마련, 공고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