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에게 채우는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전파 교란기'가 시중에서 유통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이를 단속해야 할 정부가 제대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회의원은 26일 "불법장비인 전파 교란기가 용산전자상가나 인터넷 등을 통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며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들도 손쉽게 전파 교란기를 구입할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6월 11개 지방전파관리소 조사요원 100여명을 동원해 전파 교란기 등 불법 GPS 혼신장비 특별 단속을 벌였다. 하지만 적발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김 의원은 "전파 교란기 불법 유통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만일 단속이 방통위만으로 부족하다면 경찰 등 사법기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단속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500m이내에 성범죄자가 있을 경우 위치를 안내해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통해 추가적인 단속 강화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파 교란기는 반경 500m 이내의 전자발찌는 물론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의 위치서비스, 현금자동입출금기, 비행기의 항법장치 등의 전파를 교란시킬 수 있다.
26일 불법장비인 전파 교란기가 용산전자상가나 인터넷을통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고 한사람이 누구야?
김희정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