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위법관들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사법부 고위 공직자 중 80%가 작년에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자 관보에 공개한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작년에 재산이 증가한 고법 부장 이상 고위법관과 1급 이상 일반직 간부 등 재산공개 대상 122명 중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99명, 감소한 공직자는 23명으로 집계됐다.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영철 소장을 포함, 재판관 9명과 1급 이상 사무처 간부4명 등 13명 중 9명의 재산은 늘었고, 4명의 재산은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과 헌재의 재산공개 대상자 중 1억원 이상이 늘어난 공직자는 18명(13.3%)이었고, 1억원 이상 감소자는 6명(4.4%)이었다. 최종영 대법원장은 작년에 본인과 장남의 봉급저축 등에 힘입어 9천804만원의재산이 늘었고, 신임 양승태 대법관은 모친이 고지거부를 철회하면서 재산이 1억7천62만원 증가한 것으로 신고됐다. 법원에서 재산이 가장 많이 불어난 법관은 장인 재산 상속 등으로 7억4천283만원이 늘어난 김종백 서울고법 부장이며, 감소액이 가장 큰 법관은 1억2천628만원이줄어든 김영란 대법관이었다. 대법관 14명 중 유일하게 재산이 준 김 대법관은 생활비와 자녀교육비, 시어머니 장례비용 등으로 인해 재산감소가 됐다고 내역을 신고했다. 대법관 중 가장 재산이 많이 증가한 사람은 모친 아파트의 매도차액과 봉급저축등으로 4억3천980만원이 늘었다고 신고한 김용담 대법관이다. 헌재에서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람은 이범주 사무처장(2억9천453만원)이며,가장 크게 감소한 사람은 김경일 재판관(-2억6천889만원)이었다. 재판관 중에서는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의 헌법소원 사건 주심을 맡았던 이상경재판관의 재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이 재판관은 신고서상에는 2억4천998만원의 늘어난 것으로 돼있으나 주거용 아파트 매매에 있어서 실거래가액의 차이가 있어 실제로는 1억8천829만원의 재산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유일한 여성 재판관인 전효숙 재판관은 남편의 재산증가 등으로 1억1천198만원이 늘었다고 신고했다.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가 며칠 관보에 공개한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작년에 재산이 증가한 고법 부장 이상 고위법관과 1급 이상 일반직 간부 등 재산공개 대상 122명 중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99명, 감소한 공직자는 23명으로 집계됐나?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