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의 핵심은 재활용 업체들의 수익성 악화를 보전해주겠다는 데 있습니다. 먼저 수거된 폐기물에서 재활용이 안 되는 이물질이 나오면 사업장폐기물 대신 생활폐기물로 처리해 소각 비용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또, 자치단체와 함께 분리 배출 단속을 강화해 재활용품 선별에 드는 비용을 절감한다는 방침입니다. 업체들이 종전과 같이 분리수거를 하기로 해서 발등의 불은 껐지만, &땜질 대책&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환경부 장관이 경기도의 한 아파트 현장을 찾았습니다. 재활용 업체들이 아직 거둬가지 않은 폐비닐이 수북이 쌓여있습니다.[한대철/○○아파트 관리센터장 : (폐비닐이) 쌓여있는 것 때문에 현재 세대에서 민원이 빗발치고 있거든요.]이런 사태를 촉발한 중국의 폐자재 수입 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 벌써 3개월째,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중국이 예고했던 상황에서 그동안 뭘 했느냐는 차가운 시선에 환경부 장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은경/환경부 장관 : 전체적으로 잘 봐야 되는데 환경부가 잘 못 한 것 같아요.] 정부가 내놓은 이물질 소각비용 절감책도 미봉책에 그칠 우려가 큽니다. 비용이 저렴한 자치단체의 공공소각장들은 이미 포화상태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생활 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늘어나는 반면 재활용률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활용품을 모아도 별 이득이 없는 구조가 문젭니다.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 재활용업체들의 부가가치를 높여서 경영 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산단계 에서부터 생산자들이 재활용이 잘될 수 있는 용이한 구조의 포장재를 사용해야 만…] 당장 쓰레기통이 넘칠 때마다 땜질 대책으로 막기보다 재활용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정부가 재활용 업체들의 수익성 악화 보전을 위해 시행하는 대책은 무엇인가?
수거된 폐기물에서 재활용이 안 되는 이물질이 나오면 사업장폐기물 대신 생활폐기물로 처리해 소각 비용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