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모든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상에 포함됐다. 따라서 앞으로 중소기업 품목 선정을 둘러싸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시장확보전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는 28일 열린 '제6차 회의'에서 일반 제조업분야의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정을 위한 기준을 심의, 확정했다. 이날 동반성장위가 확정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 기준은 △제도운영 효율성(시장참여 중소기업 수, 시장규모) △중소기업 적합성(1인당 생산성,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 △부정적 효과 방지(소비자 만족도, 협력사 피해, 수입 비중, 대기업의 수출비중) △중소기업 경쟁력(매출액 대비 투자비중, 중소기업 경쟁력 수준) 등 4개(세부 11개)다. 주목할 점은 동반성장위가 그동안 제시한 선정 기준에서 업종의 시장규모를 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이다. 앞서 동반성장위는 지난 22일 업종 시장규모를 출하량 기준으로 1000억원∼1조5000억원으로 제시, 이 규모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기업의 진출을 막았다. 하지만 동반성장위는 시장 규모를 정하지 않아 모든 업종과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시장규모와 중소기업 수를 기준으로 확정하지 않는 대신 '제도운영 효율성' 평가에서 가중치를 주기로 했다. 정영태 동반성장위 사무총장은 "위원들이 시장규모만을 기준으로 특정 업종 및 품목의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동반성장위가 적합업종 선정기준을 확정함에 따라 5월부터는 중소기업의 품목 신청을 하게 된다.
동반성장위가 6차 회의에서 확정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 기준이 뭐야?
△제도운영 효율성(시장참여 중소기업 수, 시장규모) △중소기업 적합성(1인당 생산성,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 △부정적 효과 방지(소비자 만족도, 협력사 피해, 수입 비중, 대기업의 수출비중) △중소기업 경쟁력(매출액 대비 투자비중, 중소기업 경쟁력 수준) 등 4개(세부 1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