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소비를 위축시키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준까지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박양수 계량모형부장이 '부채경제학의 이해' 강의를 통해 "현재 가계부채 수준과 이자상환부담이 소비를 위축시키는 임계치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박 부장은 또 "부채증가로 저축률이 하락하면 대출을 받기 어려운 가구가 늘어나게 돼 실물경기 변동성을 높이게 된다"면서 "가계와 기업의 자금 부족 현상이 나타나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등 경기회복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인구구조 변화로 2010년대 중반이후 주택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자산가격 하락은 경제위기로 옮겨붙을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했다. 가계부채 확대는 정부부채 증가로 이어진다. 금리와 성장률간의 격차, 기초재정수지만을 고려하면 정부부채비율은 2030년에 GDP대비 37.3%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사회보장성 지출증가까지 감안하면 72.3%, 공적자금 공기업부채 등 잠재채무까지 따지면 76.0%, 외환자산 매입과 공공주택 공급지원 등에 의해 발생하는 금융성채무의 급증을 더하면 106.0%로 상승한다.
한국은행은 언제 박양수 계량모형부장이 '부채경제학의 이해' 강의를 통해 "현재 가계부채 수준과 이자상환부담이 소비를 위축시키는 임계치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고 했나?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