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의장격인 중국의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26일 서울을 방문한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평양을 찾는다. 두 사람의 서울-평양 교차 방문은 한반도 정세가 대결에서 대화로 가는 길목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마도 우다웨이는 '남북대화→북미대화→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3단계 대화 프로세스에 이명박정부가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 1994년 6월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수습했던 카터는 김정일 위원장 등 북한의 최고지도자들을 만나 핵무기 포기를 적극 권유하려고 할 것이다. 두 사람의 행보가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 외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미국과 중국에게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 8월 6자회담이 시작된 이후, 노무현 정부는 까다로운 북한과 오만한 미국을 상대로 힘겨운 중재를 시도했고, 이는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과의 공조로 이어져 더디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 6자회담에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당사자는 바로 한국이 되고 말았다.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대북 제재 해제나 평화협정 논의 개시와 같은 전제조건을 달았던 북한조차도 조건없는 6자회담 재개에 동의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진정성 있는 태도로 비핵화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거나,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을 하나로 묶어 북한의 책임 있는 태도를 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MB 정부의 경직된 태도는 3단계 대화 프로세스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해준다. 북한, 카터 통해 대담한 메시지 보낼 듯 우려되는 점은 이명박정부가 6자회담 재개에 대해 계속 경직된 태도를 고수하는 것과 북한이 카터를 통해 오바마 행정부에게 '통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엇갈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다. 여기서 '통큰 메시지'란 북미간의 적대관계가 평화관계로, 한반도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를 위한 성의 표시의 일환으로 6자회담 재개시 비핵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전달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은 올해 북한의 외교 기조와 내년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나온 것이다. 2012년 강성대국론을 선포한 북한은 '평화적 대외환경 조성'을 올해 당면 과제로 삼고 있다. 북한 스스로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하는 "인민들이 이밥(쌀밥)에 고깃국 먹는 세상"을 강성대국의 목표라고 선포한 만큼, 이를 위해서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대외적 환경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북한이 올해 들어 줄기차게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를 제안하고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복귀 의사를 피력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MB정부의 경직성과 김정일 정권의 유연성이 교차하게 되면, 6자회담 구도에서 한국이 고립되거나 한반도 정세가 또 다시 벼랑끝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북핵 문제를 마냥 방치할 수 없는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카터를 통해 대담한 제안을 해온다면, 북한과의 대화와 한미공조를 두고 고민에 빠질 것이다. 오바마가 MB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미대화와 6자회담을 선택할 경우 한국은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남한의 고립일까, 북한의 초강수일까? 반면 오바마가 한미공조를 선택해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절망에 빠진 북한은 핵실험이나 로켓 발사와 같은 초강수를 두고 나올 것으로 우려된다. 지금으로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한국에게 좋지 않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결국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MB 정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와 관련해서는 북한과 '상호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고, 대화를 통해 달성해야 할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비외교적 행태도 극복해야 한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미국 전 대통령이자 26일에 평양을 방문하는 사람은 누구?
지미 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