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서울시장이 물러났다.서울시장직을 걸었던 주민투표가 투표율 33.3%를 넘지 못해 아예 무효가 되었기 때문이다.주민투표는 처음부터투표 자체가 성립하느냐 아니냐에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공휴일로 지정한 전국단위 선거의 투표율도 50% 채우기가 버겁고 재보궐선거는 더욱 낮다. 공휴일도 아닌 평일에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데다 투표거부운동이 거세게 벌어졌다. 다급해진 오세훈 시장은 대선불출마를 선언했고, 마침내 서울시장직까지 걸었다. 주민투표를 간접적으로 지원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선거중립의무 위반 논란까지 빚어졌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노인 수송대책을 수립하고, 한나라당과 가까운 교회의 지원을 촉구하는 행위까지 벌어졌다. 이렇게 안간힘을 썼지만 주민투표율은 25.7%에 머물렀고 오세훈 시장은 물러났다. 그릇된 정치적 욕심이 화근 오세훈은 스스로 파놓은 '다른 수단의 정치'의 덫에 걸려 퇴장했다. 언제부턴가 우리 정치는 '다른 수단의 정치'에 맛을 들였다. 의회와 정당이라는 틀, 정치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밖의 힘에 의존하는 것이다. 사건이 터졌다 하면 의회라는 제도의 틀 안에서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검찰과 헌법재판소로 달려가 일러바치는 것부터 하는 것이 대표적인 '다른 수단의 정치'이다.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문제를 주민투표로 끌고 간 것도 '다른 수단의 정치'이다. 무상급식 문제는 주민투표에 부칠 사안이 아니었다. 서울시의회가 증액 편성한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은 서울시 예산의 0.3%밖에 되지 않는다.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핏대를 올리기에는 낯간지럽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급식이 이미 실시되고 있다. 게다가 이미 무상급식 조례안 무효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주민투표를 강행한 것은 오세훈 시장의 그릇된 정치관과 보수세력의 지지확보를 노린 정치적 욕심 때문이었다. 한나라당에서조차 꺼려한 주민투표를 강행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망국적인 복지포퓰리즘과 싸우지 않고는 참된 민주주의로 나가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눈물까지 흘리면서 복지포퓰리즘을 비판했으면 전면실시와 단계적 실시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투표로 했어야 한다. 승산이 없어 보이자 꼼수를 부린 것이다. 대선불출마선언과 서울시장직을 건 것도 정치적 꼼수이다. 주민투표는 무상급식정책에 대한 서울시민의 의사를 묻는 정책투표이다. 주민투표와는 전혀 관계없는 대통령선거 문제를 끌어들이고, 시장 신임투표로 변질시킨 꼼수는 결국 서울시민에게 거부당했다. 꼼수로 이어진 무상급식 주민투표 오 시장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정책을 시의회가 강요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의회의 존재이유를 부정한 매우 위험한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다. 서울시장의 정책결정과 집행을 비판 견제 감시하는 것은 서울시의회가 당연히 해야 하는 권한이자 의무이다. '다른 수단의 정치'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한국정치가 아직도 '비정상성'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른 수단의 정치'가 효과적일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한, 이런 일들은 되풀이 될 것이다. '정상정치'의 자율적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힘으로 정상정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 첫 걸음은 올바른 주권행사에 있다.10월에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다음 서울시장이 시민 무서운 줄을 알고, 그래야 시의회와 서울시민을 무시하고 멋대로 시정을 펼치는 비정상적 정치가 없어지지 않을까.손혁재 풀뿌리지역연구소 상임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이 물러난 이유는?
서울시장직을 걸었던 주민투표가 투표율 33.3%를 넘지 못해 아예 무효가 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