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범죄자 정보를 스마트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스마트폰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서는 2010년 이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얼굴 이름 주소 범죄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개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경남 통영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살해 피의자가 성범죄 전과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방문자수가 평균 일일 방문자 수의 25배 수준으로 폭주했다"며 "성범죄자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스마트폰에서도 일정한 인증과정을 거쳐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나 돼야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 관계자는 "스마트폰 서비스를 도입하기에 앞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먼저 개발해야 한다"며 "내년 하반기에 서비스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의 관계 법률인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1항에 따르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의 범죄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재전송하지 못한다.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관련 정보를 신문 잡지 등 출판물이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여가부는 성범죄자가 체육시설 공공주택 등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하는 걸 막기 위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여가부 아동청소년보호과 강정민 과장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는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 등록된 신상정보 공개대상자 1700여명을 대상으로 취업제한시설 취업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스마트폰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거야?
성범죄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