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금융기관(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e·G-SIFI)의 선정 기준과 규제, 퇴출 절차가 조만간 윤곽을 드러낸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지난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회원국의 의견 수렴을 위한 초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초안에는 G-SIFI 선정방법, G-SIFI에 대한 추가 자본부과방안, 부실해진 G-SIFI 정리체계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G-SIFI에 추가로 자본을 요구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부실을 예방하는 사전적 조치라면 부실 SIFI를 신속하고 질서 있게 정리하는 것은 시스템 충격을 최소화하는 사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FSB는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권고안을 마련, 오는 11월 열리는 G20 파리 정상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FSB 총회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한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은 신흥시장국의 금융안정과 거시건전성 감독에도 FSB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에서 '신흥국 금융안정 중간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신흥국 발전 수준에 맞는 국제기준 적용 △금융선진국과의 감독 협력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 △외환 리스크 관리 강화 △자본시장 발전을 신흥국 금융안정을 위한 5개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예대율,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 등 금융안정을 위해 단행된 정부 당국의 조치와 시사점을 정리한 보고서도 FSB 회원국들에 소개했다.
금융위는 '신흥국 금융안정 중간보고서'와 무엇을 FSB 회원국들에 소개했나?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예대율,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 등 금융안정을 위해 단행된 정부 당국의 조치와 시사점을 정리한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