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사장급 전원 사표, 평검사들 수뇌부 책임론 확산 "지휘체계 붕괴" … "내용 아닌 형식 놓고 반발 이해 안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검찰이 크게 반발하면서 김준규 검찰총장이 조직 수장으로서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는 결심을 굳힌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김 총장은 이날 열리는 제4차 유엔 세계검찰총장회의 주최자여서 회의가 끝나는 4일 이전까지는 공식 입장 표명을 유보한 것이다. 29일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검찰 입장을 대변했던 홍만표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이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것이 도화선이 됐다. 김호철 대검 형사정책 단장과 이완규 형사과장, 구본선 정책기획 과장 등 수사권조정 실무자들도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 이후 김홍일 중수부장, 조영곤 강력부장, 신종대 공안부장, 정병두 공판송무부장 등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김 총장은 이날 밤 10시 20분부터 1시간 동안 박용석 대검 차장을 비롯해 이들 검사장들과 회동을 갖고 "거취를 이미 결정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면 검찰 수뇌부의 집단 사퇴를 막기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사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에 두기로 수사권 조정안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외부에서 볼 때는 법무부령이나 대통령령의 차이가 크지 않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현재의 수사지휘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관련 부서의 합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또다시 구체적인 규정을 놓고 검찰과 경찰의 충돌이 불가피해지고 어떤 식으로든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이 일부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은 수사 지휘사항을 정할 때 정치권의 압력이 개입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한 반대 논거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장주영 변호사는 "법무부도 행정조직의 일부이기 때문에 수사지휘에 관한 규정은 얼마든지 대통령령으로 만들 수 있다"며 "다만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라면 그 때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용이 아닌 형식적인 문제를 갖고 집단으로 사표를 내면서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밤 10시 20분부터 1시간 동안 박용석 대검 차장을 비롯해 이들 검사장들과 갖은 회동에서 무슨 말을 했다고 알려졌어?
"거취를 이미 결정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