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살인 강간 절도 등 강력범죄가 크게 늘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공교롭게도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조정 문제로 첨예한 갈등을 빚은 시기와 맞물린다. '밥그릇 싸움'에 매달리다 민생치안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올 판이다. 경찰은 그러나 범죄통계 입력방식 현실화로 그동안 감춰져 있던 사건들이 통계에 잡히면서 일시적으로 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일뿐이라고 해명했다. 되레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주요 강력 사건이나 아동 성폭행·인질 사건 등은 집중 대응을 통해 대부분 해결했다고 자평했다. 국민 10명중 4명은 '아직도 밤길이 무섭고 범죄가 일어날까 우려하고 있다'는 경찰청 설문조사결과와도 다소 동떨어진 해석이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범죄 발생 건수는 30만4082건으로 지난 5년간 상반기 평균 범죄발생 건수 25만6599건에 비해 18.5%늘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 사건이 14만9194건으로 최근 5년 평균보다 39.7% 급증했다. 강간은 34.8%, 살인 16.1%, 폭력사건 2.2% 늘어났고 강도 사건은 17.4% 줄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지난해 5월10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킥스)'이라는 새로운 통계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범죄 발생 통계 수치 증가의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 시스템은 과거 경찰서 단위에서 입력하던 범죄를 지구대·파출소 단위에서 진행함에 따라 범죄 입력 건수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지구대·파출소에 접수됐지만 수사 진행단계에서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사건을 발생 초기부터 공식적으로 등록하면서 발생 건수가 늘어났다는 얘기다. [IMG1] 경찰청 관계자는 "올 상반기 발생원표에 입력된 5대 범죄 30만4082건 가운데 올해 이전 접수사건은 5만1703건이며 올해 이전 사건가운데 발생원표가 입력되지 않은 범죄는 133건으로 확인됐다"면서 "특히 강간범죄가 많이 늘어난 것은 킥스 영향도 있지만 지난해부터 형법뿐아니라 아동청소년성폭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강간추행범죄를 강간범죄 통계에 새로 포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발생 건수가 급증한 가운데 범인 검거 건수는 18만9107건으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4.1% 감소했다. 살인의 경우 검거건수는 5년평균보다 14% 늘었고 강간범 검거도 27% 증가했다. 하지만 강도와 폭력범 검거는 5년 평균보다 각각 17%, 9%씩 줄었다. 실적평가때 상대적으로 배점이 높은 범죄 검거율이 높아 일선에선 여전히 성과주의가 범죄검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발생 범죄를 왜곡·지연 입력하는 관행을 없애는 등 통계를 현실화하면서 발생 건수가 늘어나는 착시 현상이 있었다"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 같은 착시 현상이 사라지면서 작년대비 증가율이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절도·강간 사건의 경우 발생 단계를 지구대·파출서에서 잡느냐, 경찰서 단위에서 잡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서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주요 강력 사건이나 아동 성폭행·인질 사건 등은 집중 대응해 대부분 해결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청이 지난 5월 국민 2만81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야간에 길거리를 다니면서 '위험을 느낀다'는 응답은 43.7%에 달했고 평소 생활하면서 강·절도나 사기 등 범죄 피해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는 답변도 37.1%나 돼 체감치안은 여전히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왜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범죄 발생 건수는 30만4082건으로 지난 5년간 상반기 평균 범죄발생 건수 25만6599건에 비해 18.5%늘었대?
지난해 5월10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킥스)'이라는 새로운 통계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범죄 발생 통계 수치 증가의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