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자금 2억달러의 사용처는 경부고속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에 8천400만달러, 광공업 부문에 1억1천400만달러, 농림업 부문에 200만달러 등이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개인청구권과 관련된 한일협정 문서들 중에는 정부의 입장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내용들이 확인돼 앞으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한국의 대일청구권 8개 항목에 관한 양측 입장 대조표'에는 우리측이 강제 징용.징병자 1인당 피해 보상금으로 사망자는 200달러,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1천650달러와 2천달러를 계상해 총 103만2천684명에 대해 3억6천400만달러를 일본측에 청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박정희 정부가 일측에 청구권을 요구하는 자료로 처음에는 피해자 개인들의 청구권을 활용한 뒤, 정작 협상을 타결지을 때는 개인청구권을 소멸시켰을 뿐아니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고까지 약속해준 대목은 문제가 적지 않다. 또 1965년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회의록'을 보면, 일측 대표는 향후 청구권 문제의 분쟁 예방을 위해 "서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제의했으나, 우리측 대표는 "각종의 청구권이 덩어리로 해결된 만큼 그 다음 개인청구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각각 국내의 문제로 취급되어야 한다"며 개인청구권은 이미 소멸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대목도 드러났다. 이런 점들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들을 중심으로 청구권 협정 개정을 위해 일본과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더 큰 문제는 피해자 개별보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당시 회담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개별청구권 행사의 길을 막은 것이 확인된 만큼, 이제라도 개별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보상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주장들이 거세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박정희 정부가 그 후 보상을 실시하기는 했지만, 불과 8개월간의 신고기간을 두고, 보상도 2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한 점 등이 그런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현실적으로 더 큰 문제는?
피해자 개별보상 문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