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당내에 '아파트 리모델링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18일 "최고위원회에서 '신도시아파트 리모델링 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갑작스레 리모델링특위를 구성하고 나온 데는 이 문제가 4·27 재보선 분당을 지역 최대쟁점 가운데 하나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아파트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해 이달 14일 '주택법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최근 당 정책위가 분당에서 지역주민단체와 간담회를 갖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내일신문 4월 15일자 3면 참조) 실제로 분당을에 출마한 한나라당 강재섭 후보는 아파트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공약을 제시하고 표심공략에 나섰지만 당 차원에서 지원이 없어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나라당이 특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안상수 대표가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하고, 심재철 정책위의장이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미 민주당이 분당을 선거전에서 이슈를 선점해 이날 특위 구성의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다. 강 후보측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미 리모델링 당론은 물론 개정안까지 국회에 제출했는데 한나라당은 당론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당이 선거지원을 한다고 요란을 떨지만 지역민심을 잡는데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모델링 사업의 핵심인 아파트 수직증축 등에 대해 정부가 반대하고 있어 한나라당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15년 이상 된 아파트만 300만 세대가 넘는 것으로 추산돼 이 문제가 내년도 총선과 대선에서도 수도권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주택법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게 언제야?
이달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