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구타·감금·질병 등 인권유린 문제와 관련한 상담이 전년에 견줘 172.9%(4740건)나 늘었다. 상담내용의 가장 큰 부분은 빚 문제(7144건)였다. 전국 38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해 있는 사람은 올해 2월 현재 483명이다. 법 시행을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모두 138명(37.4%)이 늘었다. 경찰청 집계를 보면, 지난해 9월말 1679개였던 전국의 성매매 밀집지역 업소는 이달 15일 현재 1071개로 줄었고, 성매매 여성도 같은 기간 5567명에서 2736명으로 절반 가량 줄었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이 검거한 성매매사범은 9014명에 이른다. ◇ 여성단체 ‘제도 보완’ 주장 = 전문가들은 성매매 특별법이 인신매매 등에 대해 강력한 법조항을 갖고 있어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실제 적용에서는 이런 장점을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경기도의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여전히 악덕 포주들의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사진 3 BOX 처벌이 아닌 보호와 계도를 목적으로 새로 도입된 ‘보호처분’역시 여성들에게만 적용되고, 남성들은 벌금 200만~300만원으로 끝나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높다. 여성단체에서는 영국처럼 성 구매 초범의 성매매 관련 인식 개선을 유도해 재범을 방지하는 등 적극적인 방식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성매매 여성의 자발성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부산지역의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자발적·비자발적 성매매를 구분해, 피해여성이 직접 성매매가 강요된 것을 입증해야 하니 어려움이 많다”며 “성매매 여성 모두를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말 1679개였던 전국의 성매매 밀집지역 업소는언제 1071개로 줄었나?
이달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