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주권국가’ 발언효과 미-중 협의 달려북 특유 ‘명분정치’ 이해하고 체면 살려줘야북, 국제정세 유동성 이해·단계적 접근 필요 사회 = 라이스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북-미의 타협 가능성을 비롯해 북핵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부터 듣고 싶다. 정세현 = 미국이 말로는 6자 회담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핵 문제를 대화방식으로 풀려는 것인지, 정권 교체와 체제 문제까지 손을 보려는 지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한국은 분명히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풀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북한을 개방개혁으로 끌어내려고 한다. 중국도 비슷한 태도인데, 미국은 말로는 대화를 하자면서 회담장 밖에서 하는 이야기는 정권 교체까지 생각하는 것 같다. 이게 문제다. 목표가 분명치 않는 상태에서 중국의 지렛대, 안보리 회부 같은 논의는 해결은 커녕 문제만 복잡하게 만든다. 문정인 = 북한은 올들어 라이스 장관 인준 청문회와 부시 대통령 취임식, 부시 대통령의 국정 연설을 기다렸다. 라이스 장관의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이 있긴 했지만, 부시 대통령의 연설에는 북한에 대해 완화된 형태의 언급이 있었다. 부시 대통령의 연설만을 보면 북한으로선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텐데, 그날(2월2일) 등 미국 언론에서 마이클 그린 미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한-중-일에 ‘북한이 리비아에 핵물질인 6불화우라늄을 수출했다’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보도하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2월10일 북한 외무성 성명을 촉발시킨 한 요인이 됐다고 본다. 고립·봉쇄의 체제전환인가, 협상을 통한 해결인가가 분명치 않다. 북은 미국이 북핵문제와 관련해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잃어버린 9달' 되찾을 계기 사진 2 BOX 사회 = 지난 16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라이스 장관이 ‘폭정의 전초기지’발언을 철회하지 않으면 6자 회담에 나오지 않겠다고 했는데, 미국의 ‘5 대 1 포위 구도’ 구축에 북한이 명분을 준 측면이 있다. 그 전까지는 협상 의지 결여로 미국이 고립됐는데 역전된 것 아닌가? 정 = 중간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 거친 말이 오갔고 북한이 결과적으로 회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대목만 부각됐는데, 6자 회담은 항복문서 조인식도 아니고 무슨 재판도 아니다. 6자 회담은 동등한 자격으로 6분의 1 자격으로 참여해 문제를 푸는 것이다. 대화는 거래이고 흥정인데 미국이 회담의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것을 먼저 약속하고 나오라고 하니, 북한은 ‘이런 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회담에 나갈 수 없다’고 한 것이다. 라이스 장관이 ‘북한은 주권 국가’라고 했는데 폭정의 전초기지라는 말의 ‘대체재’인지 북한으로서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다. 북한은 체면을 중시한다. 미국은 군사적 공격은 없다고 말하는 데 말로 상대방을 자극하는 게 문제다. 회담을 하기로 했으면 언어폭력은 삼가야 한다. 문 = 1·2차 6자 회담까지만해도 미국은 구체적인 제안을 낸 적이 없다. 지난해 6월 3차 6자 회담에서 미국이 구체적인 안을 내는 데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노력을 많이 했다.
북한 외무성이 성명을 발표한 날짜는?
2월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