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개 협약, 21개 회의체 운영 … 신규사업도 사전 협조구해야 이사회 한전 몫 배정 … 한전 "시너지 효과 노력일 뿐 경영간섭 없다" #지난 3월 중순 전력그룹사 사장단 회의에서는 일본 동북부 지진피해 돕기 성금을 3억원 모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김쌍수 한국전력(한전) 사장이 "연예인들도 1억~2억원씩 내는데, 한전 전력사그룹이 3억원은 해야되지 않겠냐"고 발언한 영향이다. 이후 발전회사들은 각각 노조위원장과 합의를 거쳐 직원 급여에서 일정액을 떼어 기부에 동참(한전 1억원, 한국수력원자력 5000만원, 발전회사 2000만원씩)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회사측이 직원 의견은 묻지 않고, 노조위원장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기부금은 한사람 한사람 마음 속에서 우러나와 내야지, 이런 식은 동의할 수 없다"는 등 불만이 잇따랐다. 한전의 경영간섭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전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발전회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수원)들이 독립경영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다. [IMG1]발전회사 한 관계자는 "올 1월 시장형 공기업 지정 이전 한전과 발전회사 사이에는 37개 협약, 21개 회의체, 8개 실무회의를 각각 운영해 왔다"며 "발전회사들의 독립경영, 책임경영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자원개발에 관한 정보 및 추진내용, 각종 재무전략, 신규사업 등을 발전회사가 추진하려면 한전과 사전에 협의 해야한다"며 "협의가 안되면 이사회 안건으로조차 올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설사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돼도 발전사 이사에 한전 출신 또는 한전에서 추천한 인사가 있기 때문에 통과되기 어렵다. 실제로 남부·동서·서부발전은 상임이사 중 관리본부장(전무)이 한전 출신인데다, 비상임이사의 경우 각 회사마다 한전에서 추천한 인사가 포함돼 있다. 특히 한전이 1년에 한번씩 발전회사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 등급을 매기고 이에 따라 임직원 성과급을 결정해 왔다. 하지만 시장형공기업이 되면서 평가기관이 기획재정부로 바뀌고, 비상임이사 임명권도 발전사 사장 권한으로 전환, 발전사들의 독립경영 기대가 커지고 있다. 발전회사 다른 관계자는 "우여곡절 끝에 신규 사업건이 이사회에 상정돼도 한전에서 추천한 인사가 있기 때문에 회의에서 부결된 적도 있다"며 "시장형 공기업이 되면 각종 평가절차가 까다로워지겠지만 발전회사별로 책임경영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다른 발전회사 관계자는 "최근 지식경제부와 한전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발전회사가)시장형 공기업이 되도 비상임이사 중 한명을 한전이 임명 또는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지나친 경영간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해외사업 진출 등에 대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호 업무협조를 해온 것이지 경영간섭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37개 협약중 경영간섭 우려가 있다고 지적돼 온 내용을 올해 들어 17개로 줄였다"며 "그룹사에서 독립경영에 반한다는 요구가 있으면 업무협력지침에 따라 협의해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그룹사 사장단 회의에서는 일본 동북부 지진피해 돕기 성금을 3억원 모아 기부하기로 결정한게 언제야?
지난 3월 중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