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일 민사분야에 전자소송을 전면 시행하는 서비스를 시작한지 16분만에 첫 사건이 접수됐다. 대법원은 A건설사가 B학교법인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낸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법무법인 '현'의 이완수 변호사가 대리해 인터넷으로 소장을 접수시켰다고 이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2일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http://ecfs.scourt.go.kr)에 접속해 새벽 0시 1분 로그인을 하고 0시 16분에 소장을 제출했으며 대법원은 즉시 소장 접수 확인증 SMS와 이메일을 이 변호사에게 발송했다. 민사 전자소송 사건은 서비스 개시 1시간만에 6건이 접수됐고 이날 8시 30분 현재 모두 총 7건 접수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각 3건이고 대전지방법원 1건이다.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4건을, 개인이 3건을 접수시켰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밤 대법원 화상회의실에서 분당 전산정보센터를 연결하는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해 민사전자소송시스템의 시작과 1호 사건 접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사전자소송 서비스의 활성화로 소송관계인의 시간과 비용 절감, 재판업무 효율화 등 사법서비스의 질적 변화가 본격화됐다"고 말했다.
민사전자소송 서비스는 왜 시작한거야?
소송관계인의 시간과 비용 절감, 재판업무 효율화 등 사법서비스의 질적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