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유출과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이 '여권 책임론'으로 옮겨 붙으며 새누리당이 역풍을 맞고 있다. 국익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웠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갈수록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캠프가 국정원과 공모해 국가기밀문건을 입수, 대선에 활용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보수층과 여권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동안 "이명박정부 때의 일"이라며 선을 그을 때와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여권 지도부는 겉으론 야당 음모론과 책임론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실상 NLL 포기 발언'을 외면하고 불법도청 등을 이용해 정치공세에 나섰다는 논리다. 그러나 속으론 전전긍긍하고 있다. 무엇보다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27일 중앙일보 조사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의 대화록 발언에 NLL을 포기하는 취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48.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렇다'는 답은 31.6%에 머물렀다. 대학생과 시민사회, 네티즌의 움직임도 심상찮다. 대학생들로부터 출발한 시국선언은 교수와 종교인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국선언 흐름은 촛불시위로 이어지고 있다. 28일 저녁 광화문에서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진선미 민주당 의원, 박주민 민변 사무차장이 참여하는 '국정원사건 국민설명회'가 열린다. 이어 209개 시민사회종교단체가 주최하는 촛불시위로 이어진다. 국정원사건이 불거진 뒤 열리는 집회로는 최대규모다. 여권 내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의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비판했다. 하 의원은 "2011년 6월 1일 북한이 남북 비밀접촉 내용을 공개했을 때 우리는 북한을 대화와 외교의 기본도 모른다고 비난했다. 그런데 2년이 지나 대한민국도 비공개 남북정상회담 내용을 당사자인 북한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비판에 대해) '너희들이 공개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들이 공개한 것은 괜찮다'라고 대꾸해야 할까요"라고 반문했다. 정의화 의원도 지난 26일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이 한 발언은 심히 유감스럽지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것도 국익에 손상을 줄 수도 있는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남경필 의원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가 국익에 부합했는지에 대해선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다"며 "앞으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기류 탓에 여권 지도부도 입단속에 나섰다. 김무성 의원의 돌발 발언으로 벌어진 상황을 의식한 얘기였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불필요한 언행으로 본질을 흐리지 않도록 신중한 언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새누리당 재선의원은 "야당에 밀려선 안된다는 당 지도부 입장은 이해하지만, 정상회담회의록을 대선에 활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는 일"이라며 "정당의 이익을 위해 국익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털어놨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무엇을 비판했나?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의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