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민자도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감사원이 거가대교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을 한 데 이어 창원2터널 공사가 중단위기를 맞고 있다. 창원2터널은 경남 창원 완암동과 부산 강서구를 잇는 도로구간 가운데 창원과 김해 장유를 잇는 민자사업 구간이다. 최근 현대건설 등으로 구성된 민간사업자인 (주)경남하이웨이는 토지보상지연과 창원터널 조기무료화 등으로 사업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경남도에 통보했다. 사실상 '돈이 안돼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다'며 사업포기 선언을 한 것이다. 업체측은 사업구간 내 제2창원터널과 500여ｍ거리에 있는 현 창원터널 무료화를 당초 2014년 1월에서 올 1월로 3년 앞당겨 2터널 예상 수입감소가 59억원에 이르는 등 374억원의 손해를 보전해달라고 도에 요구했다. 손해액 가운데 공기연장과 운영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330억원이 가장 컸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현재까지 발생한 손실금의 이자 비용 75억원만 지급하겠다고 맞서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10차례에 걸친 협상이 결렬됐다. 공사는 터널 지하 용출수 문제와 토지 보상 및 지장물 협의 지연, 송전철탑 이설 지연, 부산시 등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단계별로 최장 24개월 연장하기로 경남도가 승인한 바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재무적 투자자인 발해인프라투융자가 628억원의 출자를 포기한데다 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특별융자금 415억원 상환만기가 5일자로 다가오는 등 압박을 받아왔다. 사업자측은 "공기연장 등에 따른 손해보전 등을 반영해 실시협약을 변경해야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가능한 데 경남도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PF를 시행하지 못한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고 사업지연은 예견됐던 것"이라는 반응이다. 보상비 등 3713억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은 왕복 4차로를 22.48㎞에 걸쳐 개설하는 것으로 2015년 완공해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없이 사업자가 27년6개월 운영하는 조건이다. 경남도는 제2창원터널 공사가 중단되면 만성체증에 시달리는 창원터널 교통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자사업자가 이처럼 사업철수를 결정한 것은 이례적인 것이다. 창원2터널의 공사중단 위기는 거가대교 마창대교 등 타 민자사업도로처럼 교통량 예측이 주먹구구식으로 부풀려져 있는 게 근본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거가대교와 마창대교는 MRG보장이 돼 있어 부족한 교통량을 경남도가 매년 수백억원씩 민간사업자에게 보상해 줘 부담이 돼고 있고 창원2터널은 반대로 민간사업자 스스로 적자액을 보전해야 할 입장이어서 이번에 사업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창원
감사원이 거가대교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을 한 데 이어 창원2터널 공사가 무엇을 맞고 있어?
중단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