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는 16일 정부가 천성산 터널공사에 대한 환경영향공동조사를 실시키로 한 것과 관련, "솔직히 좋은 선택은 아니지만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책사업 표류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추궁하는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이 총리는 "지율스님이 장기단식에 들어가 잘못됐을 때 야기될 사회적 파장과공사에 미치는 영향, 반대로 지율스님의 요구를 들어줬을 때 빚어질 완공의 지연과그에 따른 사업비 부담 등 두가지 선택을 놓고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러나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스님이 잘못되면 사회정황상 공사가더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실무진의 판단을 존중해 결정을 내렸다"며"앞으로 4년이나 남은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일정한 조사기간은 문제소지를 없앰으로써 공사를 앞당길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재조사 결과는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위한 자료로 쓰일 것"이라며"이미 2심 판결에서 전문가들의 조사결과가 문제없는 것으로나와있는 만큼 재조사 결과도 그런 방향으로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며칠에 천성산 터널공사에 대한 환경영향공동조사를 실시키로 하였나?
스님이 잘못되면 사회정황상 공사가더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