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상징이자 강점은 원칙주의다.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또는 유불리에 무관하게 원칙을 지키려 애쓴다. 북한과 일본에 대해선 역대 어느 정부보다 원칙주의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 빈틈이 없다. 하지만 유독 미국 앞에선 원칙주의에서 비켜선 모습을 보여 '박근혜 원칙주의'는 이중잣대냐는 의구심을 자초하고 있다.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주미대사관을 도청했다는 혐의가 짙은데도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수세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외교부는 2일 뒤늦게 주미대사관에 대한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적절한 조치가 뭔지는 밝히지 않았다. 주미대사관에 대해 도청이 이뤄졌다는 폭로가 이뤄지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를 사실상 시인하는 기자회견까지 했는데도 외교부는 "미국쪽 설명을 들어보겠다"는 수세적 입장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들은 얘기가 없다" "보고받은게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러한 수세적 모습은 다른 도청 피해국과 대조된다. 올랑도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일 "EU에 대한 (미국의) 스파이행위가 중단됐다는 보장이 이뤄지기 전에는 미국과 FTA 협상을 비롯한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독일 법무장관은 "우방인 미국이 유럽을 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번 도청 의혹은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정부의 대응은 대북·대일관계와도 비교된다. 박근혜정부는 북한과 회담을 논의하다가 "회담 당사자의 격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엄격한 원칙주의의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회담이 불발된 건 아쉬웠지만 원칙을 지키려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일본에 대해서도 역대정부의 순방순서(미일중러 순)를 깰 정도로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지난 1일 일본 외무상을 만나 "한일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선 무엇보다 역사에 대한 올바른 성찰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박근혜정부의 미국 도청사건에 대한 대응은 대북·대일관계에서 보여준 원칙주의에서 벗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상대편에 따라 이중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지만, 동맹 대사관을 도청한 전대미문의 행위에 대해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건 박근혜정부답지 않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화내지 못하고 분노할 줄 모르는 정부는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정부일 수 없다"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언제주미대사관에 대한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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