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0일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하고 핵무기 제조를 선언한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북한이 '초강수'를 던져 주변국의 대북 체제보장 확답을 받으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일본과 함께 대북압박 수위를 낮추지 않고 3차 6자회담 이후 양보안을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회담에 참가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향후6자회담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을 폈다. 다음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대한 전문가 반응이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 = 외무성 대변인의 성명 발표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핵보유선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해보니 미국의 핵문제해결 의지가 강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해 집권2기 초반부에이같은 초강수를 둬서 담판을 짓겠다는 표현이다. 이번 대변인 성명은 북한이 '말로 할 수 있는' 위기조성의 마지막 수위로 볼 수있다. 이같은 성명을 일단 던져놓고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가들의 움직임을 살펴볼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 단계에서 가닥을 잡지 못하면 부시집권 2기 4년내내 끌려다닐 수밖에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북한입장에서 볼 때 6자회담이라는 논의의 틀만 만들어놓고 미국이 '시간벌기' 작전을 벌여왔는데 북한은 더이상 이같은 미국의 움직임에 들러리를 설 수없다는 입장으로 봐야 한다. 아울러 북한 내부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노정선 연세대 교수 = 지난해 9월 유엔총회에 참석했던 북한 최수헌 외무성부상이 '핵을 무기화했다'고 발언한 적이 있으나 외무성 대변인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점은 의미가 크다. 최근 미국이 부시 대통령의 친서를 중국에 전달했고 중국이 외교경로를 통해 이같은 미국의 입장을 북한에 전달한 데 대한 북한측 공식반응으로 분석된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방미 일정도 이같은 추세와 무관하지 않을것으로 본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발언은 현지 사찰 등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객관적정황으로 미뤄볼 때 99.9%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는핵무기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단언할 수 없다. 핵무기 규모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지만 미국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약 3-5개정도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장희 외국어대 교수 =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 자체가 핵보유국의 권리와비보유국의 의무를 강조한 불평등 조약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북한은 체제위기를 느껴 이미 탈퇴를 선언한 상태이며 이번 핵무기 보유선언은 자위적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북한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권 위협에 대응한 핵보유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다른 핵보유국은 문제삼지 않고 유독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과 체제붕괴를 노린다고 보고 강하게 대응한 것이다. 이번 핵무기보유 선언은 6자회담에서 유리한위치를 차지하겠다는 포석이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여전히 NPT 회원국이며 그에 따른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북ㆍ미 간 상호불신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분간 경색이 계속될 것이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 = 여타 5개국이 4차 6자회담을 위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때에 나온 돌발 선언이다. 상대의 허를 찔러 혼란에 빠뜨리려는 전술이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체제보장ㆍ경제보상안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실익이 없는 회담에 참가하기보다 완전한 체제보장을 받는 것이우선이라고 판단했다. 핵보유 선언을 통해 '우리는 이미 준비돼 있다'고 전제하고미국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일단 신중하게 나오면서 외교적인 수단을 쓸 것이다. 일단 중국 채널을이용해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외무성 대변인의 성명 발표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핵보유선언을 한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은?
고유환 동국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