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리먼쇼크 이후 엔고기조는 계속되고 있다. 유럽국가의 계속되는 금융위기와 미국경제의 침체로 인해 세계의 투자자금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여겨지고 있는 일본 엔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경제는 지난 90년대 중반 이후 계속되는 저성장 속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거대한 재정지출로 인해 일본의 재정적자는 최악의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고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사람들은 매우 의아하게 생각한다. 아니 일본에서 사는 외국사람들조차 마찬가지다. 이렇게 오랫동안 엔고가 지속되는 이유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의 돈이 강세를 유지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기 때문이다. 많은 투자자들이 신용도가 높은 그 나라의 돈을 매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그 신용도의 기반은 강한 경제력에 있다. 그러나 엔고를 지탱하는 요소에는 강한 경제력이 없다. 세계 경제가 매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일본이 안정적으로 보일 뿐이다. 일본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오랫동안 지쳐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이 현 엔고의 정체라고 할 수 있다. 90년대 이후 최악의 재정적자 지속 그런데, 이러한 엔고가 일본경제에 매우 치명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는 예측하지 힘들지만, 현재 일본적 경제시스템의 핵심 중의 하나인 하청구조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 대기업들은 국내의 하청구조를 통해서 질높은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는데, 오래 지속되고 있는 엔고 속에서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코스트의 하청구조를 유지하는 데 한계에 부딛히고 있다. 대기업은 그동안 하청기업을 통해서 부품을 조달해오던 것을 재검토, 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품을 조달할 수 있는 해외기업으로 눈을 돌린다. 계속해서 부품을 납품하려면 적극적으로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것을 하청기업에 요구한다. 최근 들어 하청기업인 중소기업들은 본격적으로 동남아시아 등으로 공장이전을 추진 중이다. 국내고용의 상당부분을 흡수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해외로 이전한다는 것은 국내 고용구조에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그렇지 않아도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는 저성장 속에서 고용은 불안정해지고, 임금의 하락은 멈출지를 모르는데, 게다가 고용창출의 상당부분을 담당해왔던 중소기업이 해외로 진출함으로써 국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국내의 고용불안, 실업율 증가, 그리고 임금하락이 더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오랜 엔고는 대기업의 국제가격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오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의 강점인 중소기업 무너져 그동안 국내의 경쟁력을 유지한다는 명목하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시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속히 늘어나, 고용불안을 초래해 왔다. 이러한 고용조건 하에서도 국내생산이 한계에 부딛히고 있다. 낮은 임금의 비정규직을 고용한다고 할지라도, 엔고로 인한 코스트 증가를 흡수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해외진출이 봇물처럼 쏟아지는 것이다. 급격한 해외진출은 국내의 고용불안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그동안 일본경제를 지탱해왔던 하청구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최동술 전 시모노세키시립대 강사
엔고의 정체로 인한 중소 기업의 해외 이전은 일본 국내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나요?
국내의 고용불안, 실업율 증가, 그리고 임금하락이 더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