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진행하며 중요 지표 중 하나인 재무건전성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부채비율이 크게 늘어도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등 공기업 경영평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28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밝혀졌다. 대형공기업과 중소공기업에 다른 기준을 적용해 대형기관에 특혜를 준 사실도 드러났다. 공기업 경영평가는 500인 미만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중소형기관)과 공기업·준정부기관(대형기관)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하고 각각 등급을 주었다. 하지만 중소형기관에 대해서는 2009년 평균인 90점을 기준점수로 하고 표준편차 6점을 등급구간으로 해 평가한 반면, 대형기관은 2009년 평균이 아닌 2008년과 2009년 평균의 산술평균인 78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했다. 그 결과 대형기관의 등급결정 기준점수와 등급별 구간점수가 중소형기관에 비해 낮게 설정됐다. 그에 따라 대형기관의 경우 상위등급인 A등급 이상의 기관이 32.1%에 달한 반면, 중소형기관은 A등급 이상의 기관이 12.5%에 불과해 대형기관에 유리한 결과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기재부는 대형기관의 평점이 향상돼 전년도보다 많은 기관에 더 높은 등급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중소형기관의 평점도 향상돼 대형기관의 등급만을 올려준 것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재무건전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무어라 변명하고 있나
감사원은 "기재부는 대형기관의 평점이 향상돼 전년도보다 많은 기관에 더 높은 등급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