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경제 분야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경제부 공아영 기자 나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4가지 큰 경제정책방향이 소득주도성장, 일자리,혁신성장, 공정 경제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란,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를 늘리고, 이걸 바탕으로 경제를 살리겠단 겁니다. 핵심이 바로 저소득층의 최저임금을 올리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럴 듯 한데요.왜 지금 이게 논란이 되나요 ? [기자] 이런 큰 틀의 정책방향을 맨 처음 짠 건 청와대 경제팀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 저소득층 소득도 오르고 각 계층간 분배 상황도 좋아질 걸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올 1분기 소득분배 지표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안 좋았습니다. 또 일자리 증가폭도 둔화되고 있는데, 이것도 최저임금 인상탓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이 안될 수도 있다는 건데 청와대는 어떤 입장인가요?[기자] 우선 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효과가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문대통령이 &90% 긍정영향& 발언을 했고 어제(3일)는 이를 뒷받침하는 별도의 분석 자료까지 내놓기도 했습니다.그런데 청와대 발표가 통계를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던데요.정책을 집행하는 경제부처의 입장은 좀 다른 것 아닌가요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중순부터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는 속도조절론을 언급했습니다. 청와대와 온도차이가 있다는 게 감지되기 시작했죠, 이런 와중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주도로 경제전반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더욱 불거졌는데요. 경제컨트롤타워가 대체 어디냐 하는 거죠.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장하성 정책실장이 주도하는 청와대경제팀이 그 역할을 하겠다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들죠. 여러 잡음이 나오니깐 지난주 재정전략회의에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김동연 부총리에게 &혁신 성장& 정책들을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며 논란을 진화하려 했습니다. 혁신성장은 기업의 혁신을 꾀해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인데요.사실 현재 속도를 못 내고 있어서 정부와 청와대 사이에 아귀가 잘 맞지 않는다는 느낌입니다. 어쨌든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하위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실증적이고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기자] 네, 분명한건 아직 1분기 자료만 나온 상황이라 성급한 예단은 시기상조라는 거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효과는 기본적으로 경기 상황과 관련이 깊죠. 그래서 분석도 어렵습니다. 오늘(4일) KDI 자료 보면, &독일의 경우도 영향 분석을 위해 2년에 한 번씩 최저임금을 조정한다&고 돼 있는데요, 참고해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분명 정책 효과에서 소외되는 계층들이 있을텐데요, 면밀한 검토와 대책은 마련돼야 할 거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4가지 큰 경제정책방향인 소득주도성장이 왜 논란이 되고 있나요?
올 1분기 소득분배 지표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안 좋았습니다. 또 일자리 증가폭도 둔화되고 있는데, 이것도 최저임금 인상탓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