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장관, 국회 법사위서 "차등 지원" 밝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22일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기초자치단체의 대응을 평가하겠다"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역사업 지원시 차별화 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면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고 박청원 지경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 개정안은 전통시장 반경 500ｍ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SSM 입점을 제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의 제한 범위를 반경 1㎞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시군구가 이에 근거해 조례를 제정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5월말 현재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약 90%인 213개 단체가 조례를 제정했으나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한 자치단체는 약 55%(123개)에 불과하다. 한편 유통업체별 SSM 점포 수는 롯데쇼핑의 경우 2009년말 182개에서 2011년 5월말 309개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삼성테스코는 164개에서 248개, GS리테일은 136개에서 211개로 증가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 개정안의 내용은 무엇인가
전통시장 반경 500ｍ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SSM 입점을 제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의 제한 범위를 반경 1㎞로 확대한다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