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체불임금이 늘고 있다. 정부가 회사대신 체불임금을 갚아줘 급한 불을 끄고는 있지만 상당수 근로자들이 밀린 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11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1인 이상 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10만1천곳(30만1천명)에서 1조426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이 밀린 임금 중 69%는 해결됐으나 나머지 3만2천여 사업장 11만8천명의임금 3천205억원이 아직 청산되지 않고 있으며 1인당 271만원에 이르고 있다. 2003년까지 체불임금 집계 기준인 5인 이상 사업장의 체불액도 지난해말 5천657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5천211억원에 비해 8.6% 증가했다. 또한 정부가 도산기업 퇴직 근로자들의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기업주의남은 재산에서 회수하는 체당금도 2003년 1천22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천59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런 체당금 지급 규모는 지난 98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체불임금이 늘고 도산 기업이 많아진데다 지급 기준을 완화해 체당금 지급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아울러 설날(2월9일) 전 20일간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정해 체불.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체불임금 예방활동을 벌이는 동시에 고의나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 수사 등 엄정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도산기업 퇴직 근로자들의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있는 곳은?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