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일명 북수원 민자도로)에 대한 적격성 재검증이 지연되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해 3월 북수원 민자도로 추진과정의 행정절차상 문제가 제기되자 같은 해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적격성 재검증을 의뢰했다. 지난 2004년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제안한 이 사업은 당시 총 사업비가 1640억원 규모였다. 그러나 이듬해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 확정되면서 보상비 증가 등으로 사업비가 3050억원으로 늘어 관련법에 따라 적격성 검토 및 기획재정부 민투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수행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시는 관련법 개정 이전에 제안된 사업이어서 적격성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시민단체 등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뒤늦게 KDI에 적격성 재검증을 맡겼다. 그러나 KDI 검증 기간이 예정보다 상당기간 지연되면서 각종 의혹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청 광교이전 비상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개월째 검증완료 시점이 지연되고 있어 면담을 요구했으나 회피하고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통상 3개월을 넘지 않는 적격성 검토기간이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비대위는 이어 "KDI의 적격성 검토결과 협상대상자 지정에 관한 취소 및 새로운 사업자 선정으로 이를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해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또 "교통수요 조사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성이 검증돼야 하는데 최근 영동고속도로 확장,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중전철 건설추진 등 교통여건 변화로 편익비율이 떨어져 결과 발표를 미루는 것은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IMG1] 북수원주민단체 대표인 이종주 전북대 교수는 "수원시가 기획재정부와 KDI의 유권해석을 받아 적격성 재검증을 받겠다고 발표했는데 해당기관에 확인한 결과 그런 유권해석을 해준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 사업은 적격성 재검증과 상관없이 잘못된 행정절차로 원인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 사업은 2004년 제안됐다가 2007년 광교신도시 사업이 확정되면서 3000여억원으로 사업비가 늘어 당시 기재부 심의를 받고 제3자 공모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심의절차 없이 공모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당시 경기도시공사가 1100억원, 수원시가 300억원의 공공보조를 하기로 계획돼 있었는데 제3자 공모에 공공보조금 규모를 382억원으로 제시한 것이 잘못을 반증하는 근거라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KDI의 의견과 관련법규를 검토해 적격성 재검증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이 교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것은 사업의 내용에 따라 검토할 사항이 많아 그런 것"이라며 "기간이 지연되는 것과 사업추진 여부와는 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북수원 민자도로는 장안구 파장동(북수원IC)부터 용인 상현동(총 연장 7.7㎞)을 잇는 도로로,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오는 2015년 준공 예정이다. 수원
수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뭐야?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