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의료진료 횟수 : 한국 13건 대 OECD평균 7.6건 환자 평균 입원일수 : 한국 16.7일 대 OECD평균 9.8일 국민의료비 중 의약품지출비율 : 한국 22.5% 대 OECD평균 14.3%'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의료행위 비율을 줄이면 건강보험 재정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외래 및 입원진료, 의약품 지출 비중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낮출 경우 연간 18조9000억여원의 보험재정이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IMG1] 이어 최 의원은 "절감시킬 수 있는 18조9000여억원을 수가현실화나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투입할 경우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이 55.3%지만, OECD 회원국 평균인 72.5%수준으로 높일 경우 연간 필요한 재원은 약 11조5392억원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인사들로 구성된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의료비 절감을 위한 행위별수가제 등 지불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를 5년 이상 걸리는 중장기 과제로 선정함으로써 차기정부의 몫으로 돌려놓았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지불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어떻게 차기정부의 몫으로 돌려놓은거야?
5년 이상 걸리는 중장기 과제로 선정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