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크레딧, 통화스왑에 이어 마더세이프, 드림스타트까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이 용어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공공언어다. 국립국어원은 지난해부터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해당 기관에 용어 개선을 권고했지만, '쇠귀에 경읽기'다. 국어원은 지난 4월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소속 외청 포함)가 사용하는 정책용어를 분석해 23건의 개선 권고안을 보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대부분 이미 시행중인 사업이라 변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국어원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에서 한 번 잘못 사용한 국적불명의 용어는 바로잡기 어렵다. 언론을 통해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순간 그 용어는 사전적 의미가 된다. 그래서 2005년 제정된 국어기본법에는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자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만큼 공공기관의 언어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용어는 대부분 외래어를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국어원 조사 결과 '맘프러너' 용어를 몰라 4500명 창업 못하고, 116억원의 비용 혜택을 받지 못해 1년에 2303억원의 매출 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LH, NH, SH 등 영문 명칭을 보고 국민 71.1%는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이 외국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한글로 순화해 쓸 것인가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왜곡해서 들여온 말들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가령 공자기금, 한·인도 CEPA 타결, 국격, 마이크로 크레딧, 양형 기준, 통화스왑 등은 국민과의 소통을 어지럽히고 있다. 김문오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 연구관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무분별한 외래어 정책용어 개선을 요구했지만 대부분 바꾸기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정부가 쓰는 정책용어는 지자체나 공공기관, 민간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이 보도자료를 내면서 영어 원문이나 기술용어를 지나치게 사용하고, 언론매체가 이를 그대로 옮기면서 국어 파괴가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경제부처가 보도자료를 내면서 인용한 '통화스왑'은 서로 다른 통화를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서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 방식으로 통화를 교환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국민인지도 조사에서 '통화스왑'을 아는 국민은 2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원은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용어를 알기 쉽게 바로잡으면 매년 100억원 이상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국어원이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어려운 행정용어(귀책사유, 봉입, 불비, 익일 등)로 1년에 약 170억원 손실, 어려운 정책명(맘프러너, 마이크로크레딧, 바우처 등)으로 1년에 약 114억원이 손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원은 공공기관 용어를 바로 잡기 위해 도입한 국어책임관의 권한과 역할 강화론을 제기했다.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어책임관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국어원 관계자는 "국어책임관을 별도 직제로 편성하고 이들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최소한 지금과 같은 정책 용어들이 남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IMG1]
국어원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소속 외청 포함)가 사용하는 정책용어를 분석해 23건의 개선 권고안을 보낸건 언제야
지난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