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자동차 업종의 주야 맞교대 근무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제 주간연속 2교대 근무제도 또는 3교대 근무제도 도입 시행방안을 마련할 때"라고 말했다. 이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지난 5월 유성기업 사태로 사회적 관심을 모은 현대차 등 자동차업계 심야노동에 대한 정부의 첫 입장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처럼 밝히고 "우리나라 경제의 위상과 국민적 인식, 노동자 건강권 보호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특히 "그간 단기성과 분배 위주의 노사협상 관행에서 벗어나 고용의 질적 구조개선 등 노사의 사회적 책임도 충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장관은 또 "도요타와 닛산 GM 등 세계적인 자동차업체들도 이미 오래전 맞교대 근무제를 철폐했다"며 "(현대차 임금협상 결과)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가 1년치 받을 목돈을 받는 상황에서 고용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노사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교대제전환지원금 등 지원방안을 통해 도울 수 있다"며 "교대제근무 변화와 일자리 창출을 연결해 임금협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야 맞교대 근무제도는 지난 5월 국내 완성차 업계들의 중단위기를 불러왔던 유성기업 파업사태 당시 핵심쟁점으로 국내 모든 자동차업체 노사 갈등의 진원이다. 노동계는 임금보존을, 경영계는 생산성 보존을 제도 시행의 전제로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대차 노사는 단기성과를 분배하는 협상에는 몰두하면서 장시간노동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며 "이 장관의 언급은 거기에 드는 비용은 소비자와 협력사에 전가하고 있는 현실을 바꿔보겠다는 의지의 표현"라고 설명했다. 자동차업계는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근무교대제 논의는 노사간 이미 4년전부터 있어왔고 이견을 좁혀가는 중"이라며 "하지만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면서 (장시간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2009년 이후 입사한 공기업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7월 급여분부터 점진적으로 임금을 인상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재원은 기존 직원의 임금에서 일부 떼어내 활용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에 따르면 이번 인상안은 연차가 높은 임금 인상률은 낮게, 2009년 이후 신입 직원의 임금 인상률을 높게 하는 '하후상박'식이다. 이 장관은 "예를 들어 기존 입사자 임금 인상률을 0.5%씩 3년간 낮춘다면 전체 직원 중 10% 미만인 신입의 임금을 3~5% 올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노조는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조삼모사식 정책"이라며 "금융권 노사간 자율교섭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몇 년 이후 입사한 공기업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7월 급여분부터 점진적으로 임금을 인상토록 할 계획이래?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