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궁내청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실의궤(사진) 반환이 27일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에 상정, 표결처리될 전망이다. 28일에는 안건이 중의원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실상 조선왕실의궤의 일본 내 반환절차는 끝난다. 환수운동을 주도해 온 '조선왕실의궤 환수위원회'는 25일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 의원 30명 중 20명이 의궤 환수에 찬성 입장을 보인 민주당 소속"이라며 "중의원 통과는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환수위에 따르면 조선왕실의궤 반환에 민주·사민·공산당은 적극 찬성, 공명당은 형식적 찬성, 자민당은 적극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일 정상이 조선왕실의궤 반환을 내용으로 맺은 '도서에 관한 양국 정부간 협정 체결안'은 올해 일본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내 요인에 따른 정쟁과 지진·쓰나미 충격으로 처리가 지연돼 왔다. '협정 체결안'이 일본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형식상 참의원 회의에 상정된다. 대상 상임위는 참의원 국가안보위원회. 20명의 의원 중 의궤 반환에 찬성하는 민주·사민당이 9명이고 공민당 소속이 2명이다. 과반수 찬성표를 얻으면 상원의원 격인 참의원에 상정된다. [IMG1]특히 국가간 조약의 경우 일본법에 따라 중의원이 본회의에서 찬성 의결하면 참의원에서 반대하더라도 30일 이내 효력을 발생토록 하고 있어 환수 절차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참의원 표결은 5월 10일 상임위인 국가안보위원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중의원 상임위를 참관한 환수위원회 이상근 사무국장은 "일본 국회의원들이 가진 의견과 일본 언론의 보도를 종합했을 때 중의원에서는 협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참의원을 포함해 모든 절차가 끝나는 5월 11일이나 12일에 일본 도쿄에서 환수 관련 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수위는 조선왕실의궤의 실질적 환수 기간에 대해서는 6월말이나 7월초에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5월15일에 일본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무장관이 방한할 예정이고 이어 5월 20일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 차 일본을 방문하는데 이 시기에 국가간 외교적 문제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정 체결안은 어떻게 하면 형식상 참의원 회의에 상정될수 있나?
일본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