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재협상안을 19일 공개했다. 미국과 재재협상을 해야 할 10개 항과 국내에서 보완해야 할 2가지 항목이 담긴 '10+2' 재재협상안이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박영선 정책위 의장이 공동으로 발표한 재재협상안에는 쇠고기 관세 유예방안과 중소상인 보호장치 마련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쇠고기 관세의 경우 10년간 유예하고, 11년차부터 8%씩 철폐해 15년차에 40%의 관세를 모두 철폐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또 유통법, 상생법 등 중소상인 보호장치를 확보하는 것과,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 가공 조항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금융 세이프가드 실효성 강화, 자동차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강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폐기, 서비스 시장 개방의 네거티브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변경, 역진불가(규제 완화시 되돌릴 수 없음) 폐지 등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같은 재재협상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국회가 통상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상절차법을 개정하고, FTA로 피해를 보는 제조ㆍ서비스업에 대한 무역조정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보완책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정부는 10년의 집권 경험을 가진 민주당 의견을 경청해 미국과 다각적으로 접촉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박영선 정책위 의장이 공동으로 발표한 재재협상안에서 쇠고기 관세는 무엇이 핵심 골자야?
쇠고기 관세의 경우 10년간 유예하고, 11년차부터 8%씩 철폐해 15년차에 40%의 관세를 모두 철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