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산림청에 외압을 넣어 허가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 무의도 홈플러스연수원 인허가 과정에 산림청 말고도 지식경제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정부 기관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도 해당 사안을 눈감아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2010년 6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영길 시장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대인천비전위원회 업무보고'에 따르면 홈플러스연수원은 에잇시티사업(용유무의 개발사업)의 유일한 선도사업으로 보고됐다. '고용효과 1000명, 경제파급효과 1000억원' 외자유치 사례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이 시설의 고용인원은 10여명 뿐이며, 자체 매점과 식당 등을 갖추고 있어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거의 없다. 당시 이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여있는데다 용유무의개발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건축허가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었다. 따라서 '선도사업'은 불가능한 건축허가를 내주기 위한 수단이었던 셈이다. 당시 영종개발과에 근무하던 한 공무원은 "지경부에서 건축허가 절차를 밟으라는 지시가 있어서 진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당시 인천경제청은 이 건 외 다른 건축허가를 전혀 내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여러 차례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정지호 주민비상대책위 사무국장은 "당시 주민들은 화장실 하나도 고치지 못해 고통받고 있었는데 대기업 연수원만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상식을 벗어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며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조용히 이 사안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용유·무의 전체 개발을 추진하던 용유무의PMC(에잇시티의 전신)도 당시 홈플러스연수원 건축허가에 동의했다. 자신들의 개발계획 부지 한 가운데 목적에 맞지 않는 건물이 들어서는 일이었고 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반대도 있어 쉽게 동의하기 힘든 일이었다. 홈플러스 측은 용무무의PMC에 위로금 명목으로 13억원을 내놨다. 이 업무를 담당했던 인천경제청 김귀식 전 영종개발과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흐지부지돼 의혹으로 남아있다. 감사원은 2010년 12월 김 전 과장에 대해 조사개시통보를 했다. 영종경제자유구역 내 행위제한업무(건축허가) 관련 직무상 책임을 따지겠다는 것(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4과)이었다. 홈플러스연수원 건축허가 문제였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중징계가 예상됐던 이 감사에서 김 전 과장에 대한 징계 요구는 전혀 없었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 조사기간 중 1년 병가휴직을 냈고, 2012년 2월 복직 때는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시 용유무의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영종개발과장으로 복직했다. 김 과장은 영종개발과장 재임 당시 기본협약 변경 없이는 불가능한 '관광단지개발계획을 주거단지개발계획으로 변경(인구 12만명 수용 아파트 건설)'하는 절차를 지경부에 상정해 승인을 받아냈다. 당시 지경부가 △왕산지역의 산림지역을 개발지역이 아닌 보전지역으로 계획함이 바람직하고 △녹지자연도 7등급으로서 경사 20도 이상 지역은 보전하고 △제시된 토지이용계획은 대규모 지형훼손 및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하던 일이었다. 김 과장은 또 자신의 업무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국정원에 투서를 넣어 인천경제청을 출입하던 직원을 파면에 이르게 하는 등 용유·무의 개발사업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김 전 과장은 에잇시티 사업에 건설사로는 유일하게 참여한 대우건설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1년 3월형을 받고 구속수감 중이다. 한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인천경제청의 홈플러스연수원 인허가 관련 서류는 가져가 절차상 하자여부를 검토하고 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인천비전위원회 업무보고는 누가 제출 했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