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정부 때 세무 고위직을 지낸 인사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모 그룹 회장이 보자고 해 서울시내 호텔방으로 안내받았다. 그곳에서 달러뭉치를 주길래 완곡히 거절했는데 아주 힘들었다고 했다. 그는 꼭대기에서는 달러나 해외통장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했다. 자신은 거절했지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당연히 외환위기가 났다. 조선조 중종 때 훈구파들의 부정부패가 심했다. 오늘날 검찰총장인 사헌부 대사헌 조광조가 칼을 빼들었지만 오히려 죽음을 당했다. 중종이 우유부단했기 때문이다. 약 70년 후 임진왜란이 일어나 온 나라가 짓밟혔다. 조선조 말 고종 때 권력실세인 민씨 일가의 부패가 심해 군량미에 모래를 섞어 지급할 정도였다. 임오군란이 날 수밖에 없었고 나라는 망했다. 4대강 사업과 연관된 하천협회가 스폰서하는 국토해양부의 목금 연찬회가 화제로 떠올랐다.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그리고 접대골프. 공무원들은 관행이라고 한다. 여기서 부정부패의 독버섯이 자라기 시작한다. 이명박정부 들어 공무원 부패 급증 우리나라 10대그룹 안에 드는 기업의 기획조정실 사장을 지낸 분의 이야기다. 돈은 주로 골프장에서 골프가방을 바꿔치는 방식으로 전달한다고 한다. 1만원짜리만으로도 3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다. 건설업계가 제일 심하다고 했다. 300조원의 예산, 공기업까지 합치면 700조원이 넘는 돈을 쓰는 정부는 갑중의 갑이다. 재벌 대기업은 을이다. 현대건설 사장을 지낸 이명박 대통령도 장차관 연찬회에서 본인도 과거에 을이었다고 했다. 현대그룹의 사장이 을이라면 협력 하청회사나 중소기업 사람들은 을은커녕 병에 불과하다. 병의 심정을 을은 모를 것이다. 2010년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624명으로 2006년 114명에 비해 5.5배나 급증했다. 공금횡령이나 공금유용 모두 참여정부 때인 2006·2007년에 비해 두세 배씩 급증했다. 공무원은 갑중의 갑으로 모두가 원하는 꿈의 직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 들어 부정부패가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무원들과 기업이 친해야 한다는 비즈니스프렌들리 이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당연히 공무원들은 기업인들과 밥과 술을 먹어야 하고 더 친하려면 골프장 등에 가서 스킨십까지 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다. 그 극적 표현이 검사출신 감사위원이 곧 말썽날 것으로 예견됐던 부산저축은행에서 돈까지 받은 공직마비현상이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변호인을 했던 측근이니 더 문제가 됐다. 비즈니스프렌들리로 부산저축은행을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감사위원이라는 역할보다 더 크지 않았다면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없었을 것이다. 비즈니스프렌들리는 구체적으로 개별기업들과 친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정부패의 소지가 처음부터 발생한다. 골프접대를 받거나 돈을 받게 되면 그 기업 편을 들 수밖에 없다. 이는 이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사회와 배치되는 것이다. 비즈니스프렌들리는 경제단체회장이 주장했어야 했다. 대통령이 이 말을 함으로써 그 결과는 각계 원로들이 "나라가 온통 썩은 것처럼 보인다"고 대통령에게 말할 정도가 되었다. 결국 김해수 청와대 전 정무비서관이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일까지 일어났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역대 정권은 정권이 흔들릴 때마다 사정의 칼날을 휘둘렀지만 빈 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항상 흐지부지됐다. 똑같은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공직기강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공개투명 실천하면 효율적인 정부 만들어져 룸살롱은 기업의 접대비 인정 항목에서 빠졌기 때문에 많이 없어졌다. 그러나 골프비는 그대로이다. 접대비 항목을 더 세분화해야 한다. 현행 세법에는 500억원 이상 매출의 경우 동일하게 0.03%가 접대비로 인정되어 있다. 1000억원 짜리와 1조원 짜리가 관을 놓고 로비를 할 때 누가 이길까는 자명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 지출에 관한 한 공개 투명의 원칙을 실천하는 일이다. 그러면 부정부패의 고리가 끊어져 효율적인 정부가 만들어진다. 장명국 발행인
훈구파들의 부정부패가 언제 심했어?
조선조 중종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