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 정치를 작동하게 만드는 톱니바퀴의 나사가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있지도 않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고, 정치공세를 펴는가 하면 음지에서 일한다는 국가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스스로 정치 전면에 나서기도 한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에 있던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정원으로부터 입수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이용하여,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발언'을 했다고 선전했다. 이들은 지난달 다시 '포기' 발언을 거론하기 시작하더니,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 '전문'에 "NLL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자 '포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말을 바꿔 계속 공세를 펴고 있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대화록 내용을 흘린 국정원은 대선 당시 적발된 직원의 인터넷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 원세훈 전 원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궁지에 몰렸다. 더욱이 댓글 사건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되자 국정원은 대화록 전문 공개라는 강수로 대응한 것이다. 남재준 원장은 "야당이 자꾸 공격하니 국정원의 명예와 직원의 사기를 위해 대화록을 공개한다"는 말을 통해 대화록 공개가 야당의 공세에 대한 반격임을 분명히 했다. 나사 빠진 정치 톱니바퀴 그런데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과 국정원, 특히 남재준 원장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이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가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명예와 직원의 사기를 위해 대화록을 공개했다는 남 원장의 말에서는 솔직함이 느껴진다. 하지만 이 말은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국가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해서는 안될 말이다. 국정원의 명예는 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유지되는 것이지, 갖고 있는 주요 정보를 펼쳐 보이면서 정치의 전면에 나서는 것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 공세는 지난 대선에서 충분한 성과를 거뒀고, 다음 선거는 한참 뒤의 일이니 선거용이 아님은 분명하다. 댓글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에게까지 상처 주는 일이 없이 마무리할 수도 있다. 반면에 'NLL 포기발언' 공세는 야당뿐만 아니라 현 정권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양날의 칼이다. 정권이 바뀌면 국내정치는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지만, 대외문제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여 판을 엎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6·15남북공동선언, 노 대통령과 김 국방위원장의 10·4남북공동선언을 존중하지 않았고, 10·4선언에 따른 경협에 제동을 걸었다. 금강산관광객 피격사망사건으로 남북대화가 중단됨으로써 이 대통령이 두 선언을 무시하면서도 남북대화를 이어갈 수 있었을지 검증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화가 재개되면 북한이 NLL 문제와 함께 두 선언의 이행문제도 제기할 것이라 예상할 수는 있다. 대통령이 컨트롤 기능 발휘해야 어쨌든 두 선언과 NLL 문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는 박 대통령이 풀어야 할 과제임은 분명하다. 대화가 재개되어 만일 노 대통령이 NLL 포기 약속을 한 사실을 여당인 새누리당도 확인하지 않았느냐고 북한이 주장하고 나오면 우리 정부는 뭐라 대답할 것인가? 새누리당이 국내정치 문제를 풀기 위한 정략적 행동을 함으로써 국가의 대외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정부의 입장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해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자꾸 일으키는 것은 여권 컨트롤 타워에 문제가 있음을 말해준다. 컨트롤 타워의 최고 책임자는 물론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국가 보위를 위해 유능한 정보기관을 활용해야지 정보기관이 스스로 전면에 나서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민감한 정치 쟁점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입장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중구난방으로 떠들어 국제적으로, 그리고 남북대화에서 자충수를 두는 일은 막아야 할 것이다. 언론인 전 한겨레 논설주간
남재준 원장은 왜 대화록을 공개했나?
국정원의 명예와 직원의 사기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