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대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구존동이 정신에 따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존동이(求存同異)란 서로 같은 점을 앞세우고 다른 점을 존중하는 방식이다.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의견을 같이 하는 분야부터 먼저 협력한다는 뜻이다. 조 수석은 5일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수사권 조정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 두 분은 지금까지 수사권 조정을 위해 소통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만날 것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 두 분의 경우도 동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별도로 두 장관과 민정수석의 회의는 병행된다. 세 사람은 당사자인 검·경의 입장을 충실히 경청하면서도 그에 속박되지 않고 대선공약의 취지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갈등이 일고 있다는 의혹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개혁의 당사자인 검찰이 논의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한 발언으로 시작됐다. 이와 더불어 조국 수석이 검찰 측의 의견은 묻지 않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여러번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논의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검찰 안팎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우승원 객원기자
검찰 개혁의 당사자인 검찰이 논의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발언에 더불어 검찰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국 수석이 검찰 측의 의견은 묻지 않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여러번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논의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