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수천억원 서울로 … 경남도 반발 부산 경남 등 지자체들이 정부와 서울시가 '리스 차량 등록'과 관련해 지방홀대 정책을 편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전국에 지점을 둔 서울 자동차리스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는 이 결과를 토대로 이들 업체의 리스차량 등록에 따른 취득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시는 이들 업체가 지방세법의 허점을 이용, 세율이 낮은 지방에 등록함으로써 과세권을 침해당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차량 등록지가 사용 본거지와 다른 경우 사용 본거지를 취득세의 납세지로 한다'는 지방세법을 근거로 내세웠다. 나아가 정부는 리스 차량의 취득세·자동차세 과세지 규정과 관련,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리스차 등 이동성이 있는 과세물건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세율이 같아지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리스 차량의 취득세와 자동차세 과세지를 등록지가 아닌 리스 차량 이용자의 거주지(사용 본거지)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리스 차량을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 간 지나친 취득세율 인하 경쟁 등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다. 행안부는 또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리스 차량 이용자의 사용 본거지를 과세지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리스 차량 이용자의 대다수가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인 점을 감안할 때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리스 차량 취득세와 자동차세 대부분은 서울시 등 수도권 자치단체 수입이 된다. 따라서 리스 차량 취득세의 상당 금액을 징수해온 부산시와 경남도 등은 재정적 타격이 엄청날 전망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리스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3000억원, 부산시는 705억원을 각각 징수했다. 지방 지자체들은 차량등록시 구입해야 할 지역도시개발 공채요율을 서울시(차량가격의 20%)보다 5%p 낮게 적용해 리스차량 등록을 유치해 왔다. 경남도 관계자는 "리스차량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개인이 아닌 리스회사이기 때문에 사용본거지가 본점이 될 수도 있고 지점이 될 수도 있다"며 "정부의 법 개정으로 세수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돼 지방의 재정은 더 열악해지면서 서울-지방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남도 관계자가 뭐라고 했어
"리스차량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개인이 아닌 리스회사이기 때문에 사용본거지가 본점이 될 수도 있고 지점이 될 수도 있다"며 "정부의 법 개정으로 세수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돼 지방의 재정은 더 열악해지면서 서울-지방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