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민자도로(대구동부순환도로) 재구조화를 통해 2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면서 비슷한 처지의 전국 지자체들이 재구조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제2순환도로를 둘러싼 소송에서 광주시가 승소한 것도 지자체들을 자극하고 있다. 당장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 경남 등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의 민자사업을 갖고 있는 지자체들 대부분이 민간투자자와 협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와 광주 사례는 이들 지자체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았다. 인천시는 최근 3곳의 민자터널(만월산·문학·원적산)에 대한 협약조건 변경을 요구했다. 수익률과 이자를 줄여 재정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시의회도 시가 이들 터널의 민간사업자에게 줘야 할 수입보장 예산을 삭감했다. 인천시는 사업자가 재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해지까지도 감수하겠다는 태도다. 인천시 관계자는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한 해 200억원 가까운 재정부담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재협상을 줄기차게 요구하되 성사되지 않을 경우 계약파기라는 극단적인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투자자와 함께 재구조화 작업에 들어간 지자체들도 있다. 사업 재구조화는 협약체결 당시 높은 이자로 조달한 자금을 저리 자금으로 바꿔 수익률을 낮추고, 사업방식도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방식에서 비용보전방식(SCS)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경기도 용인시는 내년 3월 이전에 용인경전철 재구조화를 마무리할 방침이고, 부산시와 경남도도 거가대교 재구조화를 위해 지식경제부에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다. 최근 김해경전철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경남 김해시 역시 16일 사업 재구조화를 위해 관계자들과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IMG1] 정부도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사업 재구조화에 대해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관련 팀을 구성해 재정부담 완화여부, 민간투자법과의 충돌 여부, 기존 자금재조달 방안과의 차이 등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9월 말까지는 검토를 마치고 타당성이 검증될 경우 지자체들에게 이 방식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구 외에도 사업 재구조화를 검토하는 지자체들이 많아 사업타당성과 적법성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 재구조화와 협약변경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와의 마찰도 예상된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서울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터널에 대해 시의회가 행정조사를 진행 중이다. 광주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행정심판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민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첫 단추를 잘못 꿴 탓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민자사업을 적극 권장한 정부도 책임이 큰 만큼 적극적인 대안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종합
광주제2순환도로를 둘러싼 소송에서 어디가 승소했는가?
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