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오는 28일로 창립 60주년을 맞는다. 변호사 회원 1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로서 국민의 권익 옹호와 회원들의 복지 향상에 힘써야 할 변협이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회갑맞는 변협의 인권의식을 짚어본다. 법조인수가 급증하면서 비리 변호사도 증가하고 있다. 의뢰인의 승소금을 가로채 도주하는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기업사냥꾼과 함께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을 횡령하는 등 변호사로서 자격이 없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비리 변호사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다시 변호사로 복귀하는 구조가 반복되는 한 비리 근절은 요원한 일이다. 비리 변호사를 징계하고 영구제명하는 권한은 변협에 있다. 하지만 변협의 변호사 징계건수는 형사처벌 건수에 훨씬 못 미친다. 법무부의 변호사 형사처벌 통계와 변협의 변호사징계 건수를 비교해보면 형사처벌은 2008년 112건 2009년 88건 2010년 90건 2011년 81건인데 반해 징계건수는 2008년 31건, 2009년 25건 2010년 26건 2011년 30건에 불과했다. 변호사 등록심사와 징계제도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변협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판검사 출신들이 재직 시에 비리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만 받지 않으면 별다른 제재 없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것은 문제"라며 "요즘처럼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때에는 변호사 개인에게 윤리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변협 차원에서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협 관계자는 "판검사 시절 문제를 일으킨 분들의 경우 징계를 받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 결국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경우 변협으로서는 등록거부 사유가 없기 때문에 등록신청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 때문에 지난 18대 국회에서 신낙균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변호사 등록에 더욱 엄격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취지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변협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실질적으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등록을 거부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바꾸도록 했다. 또 변호사 등록 결격사유를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직무와 관련해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에서 벌금형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해 결격사유 대상 폭을 넓혔다. 신 의원의 변호사법 개정안은 18대 임기 중 통과되지 못해 폐기됐다. 박소원 기자
신낙균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변호사 등록에 더욱 엄격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취지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왜 폐기됐나?
18대 임기 중 통과되지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