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 자신과 '특수관계'인 인사를 발탁했다. 사정라인에 '내 사람'을 앉혀 임기 말 닥쳐올 레임덕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역대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권력기관장에 '대통령 측근'을 심어 권력누수를 차단하는데 열중했다. 하지만 성공 사례를 찾기는 힘들다. 대통령이 믿고 앉힌 그들조차 정권 말엔 "내 코가 석자"를 외치며 대통령 주변을 겨냥한 수사를 펼치기 일쑤였다. 내가 살기 위해 임명권자에게도 칼을 겨눌 수밖에 없는 권력의 냉엄한 속성이 작용한 탓이다. 이 대통령의 사정라인 인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 고향 후배(권재진)와 고려대 후배(한상대)를 각각 지명했다. 인사안이 확정되면 검찰총장을 비롯 국정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은 전원 대통령의 고향(대구·경북) 또는 대학(고려대) 후배로 채워진다. [IMG1]이 대통령이 권력을 보위하는 권력기관장을 MB맨으로 채우는 것은 임기 마지막 날까지 레임덕을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권력기관장에 내 사람을 심어서 레임덕을 부추길 사건은 가급적 최소화시키고, 정치권과 공직사회의 이탈은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의도가 제대로 실현될지는 의문이다. 역대 대통령도 임기 말이 되면 권력기관장에 내 사람을 심는데 급급했지만 결국엔 권력기관에게 호되게 당하는 장면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민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권력기관들이 임명권자 눈치를 보기 보단 "나 먼저 살자"는 논리에 내몰린 탓이다. 김영삼정부가 대표적 사례다. YS는 임기 3년차인 1995년 검찰총장에 경남고 후배(김기수)를 앉혔다. 1997년 1월엔 서울지검장과 중수부장, 공안부장 등 검찰 핵심보직에 자신의 고향(PK) 출신을 대거 발탁했다.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YS가 인사권을 앞세워 장악했다고 생각한 검찰의 수사망은 얼마 안 가 YS 아들을 겨눴다. 97년 2월 한보사건 1차 수사가 "축소수사"라는 여론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검찰이 재수사까지 벌여 YS 차남 현철씨를 '별건기소'했던 것.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검찰이 사는 길'을 찾기 위해 대통령 아들을 구속하는 강수를 피하지 않은 셈이다. 김대중정부의 검찰도 비슷한 선택을 했다. DJ정부는 호남 출신을 앞세워 검찰 장악을 시도했다. 목포고를 졸업한 신승남 총장 기용이 절정이었다. 하지만 신 총장이 동생의 비위의혹으로 물러난 뒤 어쩔수 없이 선택한 이명재 총장은 김 대통령의 아들들을 잇따라 구속했다. 특정지역 출신에 휘둘린다는 국민적 불신에 직면한 검찰이 대통령 아들 구속이라는 강수를 통해 생존을 모색한 것이다. 역대정권의 사례를 보면 대통령 인사권 행사→권력기관 장악→레임덕 최소화라는 시나리오는 번번히 실패로 끝났다. 대통령 임기 말로 접어들면 국민적 불신에 직면하거나 또는 국민에게 존재근거를 내세울 필요성이 있는 검찰이 권력자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출신 의원은 "이 대통령은 지연이나 학연이 있는 사람을 사정라인에 앉히는 걸로 임기 말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도겠지만,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라며 "사정기관은 어느 기관보다 자기 생존논리가 강한 만큼 임명권자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믿고 앉힌 사람들조차 정권 말엔 "내 코가 석자"를 외치며 대통령 주변을 겨냥한 수사를 펼치기 일쑤였던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해 임명권자에게도 칼을 겨눌 수밖에 없는 권력의 냉엄한 속성이 작용한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