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병영문화 혁신 대토론회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이 해병대 가혹행위에 철퇴를 가하기 위해 '일반명령'의 차원으로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또 해병대 내에 호봉제를 없애고 가혹행위에 가담한 병사는 빨간 명찰을 떼는 '전군'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김 장관이 군 조직내 구타 가혹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가담한 인원이 몇 명이 됐든 영창 보내는 것 이상의 철퇴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대토론회에서 표현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병영생활 정상화를 일반명령으로 지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해병대의 가혹행위는 역사적으로 일본군에서 만연한 문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준의 강도로 척결의지를 나타낼 것"이라고 했다. 국방장관의 일반명령은 행정에 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지시에 해당한다. 또 해병대는 구타와 폭언 등 가혹행위를 한 병사의 군복에 부착된 '빨간 명찰'을 떼어내고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는 등의 고강도 병영문화혁신 대책을 수립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관계자는 "사고를 일으킨 병사에 대해 다른 군으로 전군시키는 등 유례없는 대책을 국방부와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기수는 차수로 명칭을 바꾼다 해도 사실상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기수문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혁신안이 마련될 것"이라면서 "기수에 의한 호봉제를 철저히 없애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병대는 강화도 총기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병영 내 악·폐습 척결을 위한 혁신기획추진단을 구성, 10월까지 수립할 병영생활 행동강령에 이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가혹행위에 철퇴를 가하기 위해 '일반명령'의 차원으로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김관진 국방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