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반도의 중심축으로 다시 돌아왔다. 북한과 남한 그리고 미국이 모두 중국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중국에 접근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은 최룡해 총정치국장을 중국에 특사로 파견해 북·중 관계를 개선하고 6자회담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대화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무성 제1부상과 당 국제부 부부장을 잇달아 파견해 북한의 입장을 설명하고 중국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은 6월 초에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문제가 미·중 협력증진의 핵심 사안이고, 북핵에 대한 공동노력이 미중관계의 긴급이슈임을 강조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탕자쉬안 전 국무위원과의 면담에서 남북한이 "대화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중국측이 북한을 설득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 6월 27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기여를 해 줄 것을 희망"했다. 2003년 베이징에서 6자회담이 개시되었을 때부터 중국은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북핵문제 해결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이 당시만 해도 미·북 간에, 그리고 남북 사이에도 다양한 대화와 수많은 교류협력이 진행되고 있었다. 한반도 문제에 중국과 미국 그리고 남한이 공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정확하게는 2012년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와 핵실험 뒤 남북관계와 미·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이후 중국은 이제 북핵문제, 북한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부상되었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는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에너지의 90%, 소비재의 80%를 중국에 의존한다. 2010년 5·24조치로 남북 간의 무역이 단절된 뒤인 2011년 대중무역의존도는 90%에 이르렀다. 미 영향력 약화, 일 영향력은 거의 소멸 남한의 경제 또한 중국이 기침하면 감기에 걸릴 정도로 긴밀한 관계가 되었다. 남한에게 중국은 최대의 교역국이자 투자국이고 방문국이다. 홍콩을 중국에 포함할 경우 2012년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963억달러의 흑자를 냈다. 한국은 중국에서 번 흑자의 반을 다른 나라와의 교역에서 생긴 적자를 갚는 데 쓰고, 그 나머지 반인 431억달러를 흑자로 챙겼다. 130년 전인 1882년 중국은 임오군란을 계기로 한반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1884년 갑신정변을 제압하면서 위안스카이(袁世凱)를 감국(監國)으로 파견해 조선을 준 속국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에게 패한 뒤 이후 거의 60년 동안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소멸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전쟁에서 미군을 막아냄으로써 북한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고, 휴전 60주년이 된 오늘날 한반도 전체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로 부상했다. 북한은 중국에 생명줄을 끊지 말아달라고 간청한다. 남한은 중국이 적극 나서서 북한을 변화시켜달라고 요청한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과 힘을 합쳐 북한을 압박하고 동북아를 관리해 나가자고 제안한다. 동아시아 2000년의 역사를 보면 한반도를 장악하는 세력이 동아시아 전체를 지배했다. 동아시아 전체를 자신의 영향권에 두고자 하는 세력은 항상 한반도를 자신의 관리 하에 두었다. 오늘날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일본의 영향력은 거의 소멸되었다. 러시아는 6자회담의 참가국이지만 한반도 문제의 주요 변수가 되지 못한다. 이명박정부 이후 남북관계가 모두 단절됨으로써 북한에 대한 남한의 영향력도 소멸되었다. 남한과 미국도 북한 문제에 적극 관여해야 오직 중국만이 북한에 대해서는 생사를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을 미치고, 남한에 대해서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형성할 정도가 되었다. 비유컨대 중국이라는 거대한 자석에 한반도라는 쇠가 남과 북으로 쪼개져서 빨려들어가고 있는 형상이다. 과연 우리는 중국에 '중독'되고 '흡수'될 것인가? 중국이 한반도 전체를 석권하는 사태를 방관하지 않겠다면 방법은 하나다. 중국과 협력하여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고, 2005년의 9·19합의를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동시에 남한과 미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에 관여(engagement)하는 것이다. 남북이 대화를 재개하고 남북관계를 기존의 남북합의에 따라 복원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배기찬 전 대통령비서관 세종인 대표
박근혜 대통령은 탕자쉬안 전 국무위원과의 면담에서 뭐라고 했어?
박근혜 대통령은 탕자쉬안 전 국무위원과의 면담에서 남북한이 "대화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중국측이 북한을 설득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