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 해상국립공원' 요청에 울릉주민 반발 경북도와 울릉군이 울릉도와 독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경북도와 울릉군 등에 따르면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을 포함한 독도특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 10명은 지난 27일 환경부에 '울릉도·독도 해상국립공원 지정 요청서'를 제출했다. 국립공원 지정 서명에 참여한 의원은 경주 출신의 무소속 정수성 의원을 비롯 한나라당 구상찬 박민식 조전혁 현경병, 민주당 전혜숙 장세환 문학진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등이다. 이들은 국립공원 지정 요청서에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및 정주생활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자연보전지구 및 자연환경지구를 최소화하고 그런 우려가 없는 공원마을지구와 비공원지역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독도특위는 다음 달 12일 독도에서 열리는 현장회의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공론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회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경북도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경북도는 28일 "현재 독도는 환경부 지정 특정도서 1호이며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돼 있어 생태주권 확보와 자연 생태경관 보전에 문제가 없고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정주여건이 미흡한 울릉군 주민들의 생활권과 재산권, 생계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울릉도 경비행장과 독도 방파제 건설 등 최소한의 접근성 확보를 통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사업을 완료한 후에 국립공원 지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릉군도 아직까지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여론을 무시하고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이환 울릉군 환경산림과장은 "국회의원 보좌관이 전화로 국립공원 지정 요청서를 내겠다고 한 게 여론 수렴의 전부"라며 "울릉도 등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 울릉군 주민들은 산나물 채취와 고기잡이 등의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열악한 정주여건을 해결하기 힘들게 돼 강력히 반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울릉군 관계자도 "지금도 전체 면적의 5% 정도만 주거와 근린생활 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돼 있는데 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며 "울릉군에 단 한달이라도 살아본 사람이라면 이같은 발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국립공원지정과 관련 울릉군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반대결의문 채택과 집회 등을 통해 국립공원 저지운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환경부는 2002년 울릉군의 석산개발 등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이 심각하다는 여론에 따라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한 바 있다. 울릉군도 2002년 4월 지정을 건의한 적이 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2004년 12월 국립공원 지정을 유보했다.
울룽군도 2002년 4월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했으나 왜 2004년 12월 국립공원 지정을 유보했나?
주민들의 반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