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헌터 회사가 부실관리한 인재채용 정보를 빼돌렸을 경우 영업비밀 누설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최규현 부장판사는 헤드헌터사를 떠나면서 인재정보를 대량 유출해 기소된 이 모(36)씨 사건에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5일 밝혔다. 다만 회사의 자산을 빼돌린 점에 대해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헤드헌터사가 채용후보자들의 정보를 직원들이 제한없이 열람 출력하도록 했고, 개인 컴퓨터나 저장장치에 수록하는 것을 용인했으며, 외부발송을 막는 등의 기술보안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법리상 '상당한 노력에 의해 유지되는 비밀'이어야 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최 부장판사는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인재채용정보는 헤드헌터사의 재산이므로 이를 가져간 것은 회사에 재산상 손실을 입힌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외국계기업을 상대로 하는 A헤드헌터사에 근무하다 2010년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400여명의 이력서와 채용정보 등을 USB에 담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씨는 인재채용 정보를 어떻게 빼돌렸지?
이직하면서 400여명의 이력서와 채용정보 등을 USB에 담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