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부품 국산화 업체에 주는 우대정책을 악용해 중국산 물품을 국내산으로 속이고 납품 단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방산업체 직원들이 검찰에 붙잡혔다. 방산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전직 육군사관학교 교수도 검찰 수사망에 걸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무전기 등 방산물품 부품 가격을 부풀려 1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방산업체 ㅇ사 대표 김 모(70)씨와 전무 김 모(51)씨 등 3명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중국산 장갑을 국내산 장갑으로 팔아넘겨 수억원의 이득을 남긴 방산업체 ㅍ사 운영자 김 모(31)씨와 김씨로부터 납품 편의제공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육사 교수 김 모(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ㅇ사 대표 김씨 등은 05~09년 38회에 걸쳐 630개 방산물품을 납품하면서 부품가격을 부풀리거나 외주가공한 물품을 자체 제작한 것처럼 허위 원가자료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해 18억여원을 빼돌리고 같은 기간 4회에 걸쳐 50개 품목의 방산물자에 대해 허위내용에 대한 원가자료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해 공급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허위자료로 공급계약을 체결한 혐의(방위사업법위반)에 대해 ㅇ사도 함께 기소했다. 함께 기소된 ㅍ사 운영자 김씨는 지난해 10월 조달청에서 직접 생산하는 조건으로 낙찰받은 군납용 가죽장감 3만7000켤레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중국산을 수입, 납품해 3억5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80년 11월~09년 4월 방탄성능시험 관련 편의제공 대가로 전직 육사 교수 김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전직 교수 김씨는 실제로 수행하지도 않을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명목으로 군납품 방탄성능시험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방산부품 국산화 업체에 대한 우대정책을 악용해 허위 원가자료로 국방예산을 편취한 방산업체의 비리를 적발해 엄단했다"며 "앞으로도 국가예산을 좀먹는 방산비리 및 뇌물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직 교수 김씨는 어떻게 해주는 대가로 5000만원을 요구했대?
실제로 수행하지도 않을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명목으로 군납품 방탄성능시험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