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기본방위정책은 일본정부에서 제정한 방위계획대강에 있다. 일본정부는 네 차례 방위계획대강을 수정했다. 새로운 대강이 나온다는 것은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며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이다. 일본의 방위계획대강을 보면 갈수록 중국에 예봉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은 1976년 10월 처음으로 방위계획대강을 제정했다. 주요 특징은 기초방위역량 건립 구상을 내놓은 것이다. 미일군사동맹을 견지하는 전제하에 낮은 수준의 제한된 공격은 직접 저지하고, 이 한계를 벗어나면 미국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다. 일본은 냉전 종식 이후인 1995년에 방위계획대강을 수정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대강이 중국의 위협을 강조한 것이다. 2004년 일본정부는 또 다시 방위계획대강을 수정했다. 20년 전에 한차례 수정한 것과 비교하면 그 시간이 절반 단축되었고 수정한 내용도 훨씬 많다. 이 대강은 북한의 대규모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등 위협을 계속 제기한 동시에 특별히 중국의 핵무기, 미사일, 해공군현대화건설 및 해양활동확대 등의 동향에 대해 관심을 표시했다. 일본은 처음 공개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이른바 '중국위협'을 선전했는데 이것은 일본의 방위예봉이 러시아로부터 중국으로 옮겨 왔다는 것을 말해준다. 2010년 12월 일본정부는 4차 방위계획대강을 수정했다. 이것은 민주당이 집권한 후 처음으로 발표한 방위계획대강이기도 하다. 새로운 대강의 내용은 일본방위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일본방위역량건설의 지도방침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 방위계획대강에서 두 가지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방향 선회 우선 전혀 새로운 동태방위라는 개념으로 기존의 기초방위역량구상을 대체했다. 동태방위역량이란 적응성, 기동성, 융통성, 지속성 및 다목적성을 구비하고 있으며, 고도의 기술력과 정보력에 의지하는 방위역량을 의미한다. 동태방위역량 구상에 근거하면 일본은 기초방위역량구상 하의 방위역량의 균형적인 배치 방식을 버리고 테러를 방지하며 특히 부대의 기동성과 쾌속 반응능력을 중시하게 된다. 다음으로 일본은 방위의 총구를 중국에 겨누며 중국관련 기술이 더욱 발전했다. 일본은 실제상 중국을 가장 주요한 경계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중국위협은 새로운 대강의 주요 기조이다. 일본은 1976년과 1995년 방위계획대강에서 단독으로나 명확히 중국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2004년 방위계획대강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동향에 대해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거론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상 중국위협론을 선동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대강은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기술을 그대로 두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 보다 강력한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새로운 대강을 살펴보면 "중국해군이 일본주변해역에서 활동을 빈번히 하고 있으며 군사력이 끊임없이 증강되고 있기에 지역과 국제사회가 우려한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서남의 여러 섬에 대한 방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위대가 주둔하지 않은 일부 섬에 최소한의 부대를 파견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자위대의 무기배치를 조정하고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의 무기장비를 강화하며 운수와 기동 능력을 증강하기로 했다. 새로운 대강은 잠수정을 현재의 16척에서 22척으로 증강하고 차세대 전투기인 FX 신형전투기를 배치하며 미사일을 막는 장비를 갖춘 호위함을 증강할 것을 요구했다. 새로운 대강을 보면 중국을 방어하는 수단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어보다 공격력 부각시켜 일본의 새로운 대강에는 매우 강한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 예전의 모든 대강이 방어(守)위주였다면 새로운 대강은 공격(攻)을 부각시키고 있다. 일본 자위대는 새로운 동태방위역량 구상에 기반을 두어 공격과 수비를 겸비한 명실상부한 군대로 거듭날 것이다. 또한 새로운 대강에서 냉전적인 사고에 기초해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보면서 방위의 중심을 서남의 여러 섬에 옮기고 있다. 이는 중일간의 상호신뢰정신을 심각하게 해칠 뿐만 아니라 중일관계의 건강한 발전도 해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불리할 것이다. 황다후이 중국인민대 교수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대강이 중일관계의 건강한 발전도 해치게 될 이유는?
새로운 대강에서 냉전적인 사고에 기초해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보면서 방위의 중심을 서남의 여러 섬에 옮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