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재산은 증여할 수 없다.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OECD와 미국 국세청은 정상가격을 산정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논의 상황은 조금 상식을 벗어난 것이란 생각이 든다. 다시 말해 재벌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은연중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기사를 보니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을 일단 인정하고 나중에 지원받은 계열사의 주식가치가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산정해 증여세를 부과하자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니 하는 말이다. 이는 일감몰아주기에 이용한 부당한 가격책정을 인정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인가? 불법적으로 증식한 재산을 증여할 수 있을까? 부당하게 재산을 모으고 있는 걸 알면서 그때그때 과세하지 않고, 나중에 과세한다면 증여할 수 있는 정당한 재산으로 인정하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이러한 발상이 상식에 맞는가? 일감을 받은 기업이 경영을 잘못해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일감몰아주기를 증여세 대상으로 한다면 위헌이 될 것이란 생각을 금할 수 없다. 물론 논의를 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지금쯤 그러한 방법이 도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를 정상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방향 잘못 잡은 재벌규제 논의 우리나라에서 전문가를 찾을 수 없으면 우리보다 회사제도나 법인세제도가 더 발달되었고 다국적기업이 많은 나라의 제도를 시간을 두고 배워야 할 것이다. '다국적기업과 징세당국을 위한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은 OECD가 1995년 승인한 것이다. 상품과 서비스, 유·무형자산의 관련회사 간 국제거래에 있어 정상가격을 산정할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2010년에 보완되었다. 미국 국세청의 정상가격 산정에 관한 규정(26 CFR 482)는 OECD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국내 관계회사간의 내부거래뿐 아니라 국외 관계회사와의 거래도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미국 국세청이 감시를 하고 정상가격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때는 다시 가격을 책정해 이윤이 어디로 갔는지, 과세소득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혹시라도 미국기업은 대개가 다국적기업이기 때문에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지만 우리 기업은 그렇지 않으므로 미국에서 배울 것이 없다고 주장할 사람이 있을까 걱정이 된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질문이 나온다면 "우리나라의 큰 기업그룹도 모두가 다국적기업 대열에 든다는 것을 외국인들도 인정하고 있다"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공정위는 재벌의 국내 계열회사만 공표를 하고 외국에 있는 자회사나 외국의 모회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해외계열사도 규제강화해야 짐작이지만 대기업그룹 중에 해외에 있는 자회사 수가 국내 계열사 수보다 더 많은 기업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일본 미츠이(www.mitsui.com/jp)는 전 세계 66개국에 155개의 사무소를 가지고 있고, 해외 자회사와 방계회사가 530개 정도라는 것, 국외에 있는 관계회사의 이름과 사업내용을 밝히고 있다. 또한 미국 법인(Mitsui &amp; C0. Ltd)은 사베인옥슬리법, 관세, 노동, 반독점법, 국제거래, 대이스라엘 반보이콧트와 모든 법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런 준법정신이 우리 기업들이 배워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박상조 전 (사)공정위 상임위원
미국 회사의 정상가격에 대해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 이유가 뭐지?
미국기업은 대개가 다국적기업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