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현행 비과세·감면제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부터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비과세·감면제도가 상시화되면서 과세형평성이 저해되고 일부 제도는 혜택이 대기업·고소득자에 집중되며 특정분야에 예산과 조세지출이 중복 지원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는 조세연구원이 검토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를 토대로 공청회,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정부차원의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세법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불안한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미국 버냉키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관련 발언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양적완화 축소는 미국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것이라 수출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시장에서는 글로벌 유동성 축소 가능성에 더 주목해 다소 과민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우리경제는 경상수지 흑자, 낮은 단기외채 비중 등 대외건전성 측면에서 다른 신흥국에 비해 양호해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에 따른 영향이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방안'의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2주 단위로 실적 점검 등을 통해 정책추진 성과를 집중 점검 관리하고 있다"며 "대책 발표 이후 엔젤투자자가 증가하고 청년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민간펀드가 새롭게 조성되는 등 벤처·엔젤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대책의 성과가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모두 정책 추진 상황을 끝까지 점검하고, 6월 국회에서 처리가 필요한 법안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세법개정안을 언제 제출할 예정인가?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