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개정 방향과 내용의 대강이 알려지고 있다. 개정안은 세원을 넓혀 국민개세주의를 확립하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형평을 구현하며 정부지출요인의 증가를 고려해 조세부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금융소득 과세강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및 종교인 과세정상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소득 과세강화는 세제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언급되던 사항이다. 국가주도 성장 시기에 효율성을 강조한 세제의 틀을 벗어나 조세형평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현행 조세법은 주식시장 육성 차원에서 대주주의 양도차익 등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과세를 유예하고 있다. 땀 흘려 번 근로소득에는 세금을 매기면서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자본이득 면세는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특히 주식차익의 대부분을 소수의 자본가가 갖는 현실에서 주식양도차익 과세 목소리는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지난 해의 부자증세 논쟁에서 주식차익 과세는 다른 쟁점에 가려졌지만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다. 정부는 올 초 금융시장과 상품의 변화, 그리고 금융세제의 적정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금융소득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고, 세제실에 금융세제 팀을 신설해 이를 다루어 왔다. 전술한 대로 현재는 대주주 보유 주식과 소액주주의 비상장 주식 양도차익에 한해 과세하고 있다. 여기서 대주주는 지분율 3%(코스닥 상장이나 벤처기업은 5%)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코스닥 등은 50억원) 이상 보유한 자를 말한다. 개정안은 대주주 지분 기준을 현행 3%에서 2% 내외로 낮추어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소득 과세 강화, 조세형평성 제고 불안한 국제금융시장에서 주식양도차익과세가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과세는 확대하되 일시에 모든 양도차익을 과세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접근하자는 입장이다.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에 따로 과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역시 조세 형평 제고 차원이다. 현행 과세기준인 4000만원을 2000만~3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그것이다. 다른 쟁점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이다. 현재 과표구간은 1200만원, 4600만원, 8800만원, 3억원으로, 마지막 구간이 88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 정부안대로 과표구간을 상향조정하면 세수가 줄어드는데, 이의 조정을 위해세율 인상 또는 공제혜택 축소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최고구간을 1억5000만원수준으로 낮추는 방안과 최고세율 인상을 제안하고 있어 국회심의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이다. 소득세 개편은 과표구간, 세율, 소득 및 세액공제 등 관련 변수를 종합 검토해 조세원칙과 정책방향에 부합하며 행정비용도 최소화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소득세 개편에서 고려할 요소 중의 하나가 국민개세주의이다. 세금은 국가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민들이 분담하는 사회정치적 합의체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구성원들이 모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정치적 통합과 아울러 지속가능한 조세제도 구축 차원에서 필요하다. 현재 근로소득자의 40% 이상이 면세점 이하로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물론 이에는 근로소득과 대응되는 사업소득자 등의 수준 높은 세제순응과 합리적 과세제도 정비가 전제되어야 한다. 종교인도 근로소득세 부과해야 국민개세주의와 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종교인 과세 노력도 시도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 한다. 그간 세법 규정 및 제도적 취지와는 달리 종교인과 종교시설에 대하여는 관행적으로 과세가 유예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함께 사는 사회 추구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재정건전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조치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 종교인과 종교단체가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조세제도의 정상화와 선진화에도 지도력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비단 필자만의 기대는 아닐 것이다. 국민개세주의와 과세형평을 추구하는 금번 세제 개편 작업을 계기로 더욱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에 대한 지속적 논의와 사회적 실천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이정희/회계사/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과세는 확대하되 일시에 모든 양도차익을 과세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접근하자는 이유는?
금융소득 과세 강화, 조세형평성 제고 불안한 국제금융시장에서 주식양도차익과세가 충격을 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