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신뢰도가 검증대에 올랐다. 공정위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은재 부장)는 공정위가 4대강 공사 입찰 담합에 개입한 건설사를 조사한 자료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공정위 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드러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6월 4대강 공사 입찰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도 형사 고발을 하지 않아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가 형사 고발을 하지 않은 데 윗선이나 외부의 압력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시민단체들은 그간 공정위 조사권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공정위는 강제 수사권을 가지지 못해 기업 조사에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공정위는 4대강 공사 입찰 담합 사실을 적발하고도 검찰에 고발할 정도의 위법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는 "국가예산 20조원 가량 투입된 4대강 공사에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공정위의 행태에 대해 공격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대한 개선도 공론화될 전망이다. 김기식 의원은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누구라도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4대강 사업 1차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대림산업 등 8개사에 과징금 1115억41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19개 건설업체를 제재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해당 건설사를 형사 고발하지 않자 4대강복원범대위는 공정위가 기업 편들기를 하고 있다며 공정위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에 대해서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4대강 사업 1차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던 시기는?
지난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