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의 디폴트(채무지불중지)는 그 경제적 손익과 상관없이 완전히 정치적 문제가 되었다. EU와 IMF의 구제금융이 단지 유럽은행들을 살리려는 것이고, 또 파판드레우 총리의 사회당 정부가 경제회생을 위한 전략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면, 그리스 국민들은 추가적인 예산삭감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의 지지가 사라지면 그리스는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다. 미국 컬럼비아대학의 마크 마조워 역사학 교수의 진단이다. EU 정책당국자들은 잘 알고 있다. 그리스 사태는 구제금융으로 해결될 수 있는 유동성(liquidity) 위기가 아니라, 부채가 너무 많고 시장금리가 너무 높아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지불불능(insolvency) 위기이므로 먼저 부채탕감을 한 후에 지출삭감과 경제개혁을 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런데도 EU당국자들은 구제금융으로 시간을 끌면서 그 지원조건으로 고강도의 긴축요구를 들고 나와 파판드레우 총리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그리스 디폴트 여부는 정치적 문제, 미국 대선 이후 예상 그리스 국민들은 EU와 IMF의 구제기금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잘 알고 있다. 그것은 그리스에 가장 많은 돈이 물려 있는 프랑스(530억 유로)와 독일(340억 유로) 등 유럽은행들이 그리스의 디폴트로 인해 위기에 몰리고, 그 파장이 대서양 건너 미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믿는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그리스가 결국 디폴트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그 시점은 미국 대선이 끝나는 내년 말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아테네 대학의 아리스티데스 N 하트지스 교수는 EU와 IMF, 그리고 미국까지 그리스의 디폴트를 막아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리스 정치인들이 기회주의적 행태를 계속하는 도덕적 해이가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스 재정위기의 근원은 1981년 EU, 2001년 유로존 가입 이후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경제개혁의 기회로 삼는 대신 정부차입과 복지지출을 늘리는 정치적 포퓰리즘에 놀아났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골드먼 삭스 등은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해 재정적자를 숨기는 등 위기를 키우며 수수료를 챙겼다. 한 누리꾼이 현재의 사태를 '글로벌 자본주의 카지노와 폰지 사기극'이며, '진정한 시민의 정부가 나와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그리스 정부는 어째서 그처럼 예산지출을 늘리는 데에는 열심이면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 재정적자를 줄이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그리스어로 '작은 봉투'를 뜻하는 파켈라키(fakelaki)와 '값비싼 정치적 특혜'를 뜻하는 루스페티(Rousfeti)라는 두 가지 말로 충분히 설명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마커스 워커 기자는 말한다. 지난해 4월 그리스 재정위기가 한참 고조되고 있을 때 워싱턴 소재 브루킹스 연구소의 보고서는 뇌물과 정실 및 여타 공적 부패를 그리스 재정적자 팽창의 주된 원인으로 꼽으며, 이 때문에 최소한 매년 그리스 GDP의 8%에 해당하는 200억 유로 이상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위기발생 이전 5년간 그리스의 예산적자는 평균 GDP의 6.5%, 위기가 터진 2009년에는 13%에 달했는데, 워커 기자는 공공부문이 깨끗했다면 그리스 예산은 흑자였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유로존 장래는 이탈리아 디폴트 위기 대응과정에서 결판날 듯 이처럼 세금이 줄줄 세니 그리스 국민들은 세금 내는 것을 바보짓으로 여긴다. 일부 세무관리들은 축구의 '4-4-2' 전술에 따라 1만 유로의 세금을 거두면 4000유로는 세무감사관에게 건네고, 자신이 4000유로를 챙기고, 국고에는 2000유로만 넣는다고 한다. 또 긴축조치로 공무원 급여가 줄여들면 뇌물을 챙길 명분이 되어 부패가 더 만연하지 않을까 걱정할 정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의 디폴트는 시간문제이며, 결국 유로존의 미래는 그 다음에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디폴트 위기를 어떻게 막아내느냐로 결판날 것이라고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의 에드워드 알트먼(Altmn) 교수는 말한다. 언론인
한 누리꾼이 현재의 사태를 뭐라고 주장 했어
글로벌 자본주의 카지노와 폰지 사기극'이며, '진정한 시민의 정부가 나와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