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그룹의 대주주·경영진이 특수목적법인(SPC) 회사를 설립해 우회 대출을 받는 등 금융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을 검찰이 2008년 이미 파악하고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당시 울산지검이 작성한 심문조서 등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근거로 24일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이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와 경영진을 뇌물공여와 배임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불법성을 확인하고도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검찰은 17개 SPC를 설립해 이를 통해 대주주들이 우회적으로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와 분식회계 등을 확인해 수사기록에 적시하면서도 기소하지 않았다"며 "금감원 통보 조치로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안아순 전무이사와 강성우 감사의 검찰 심문조서를 토대로 "안 이사가 SPC를 설립해 직접 투자 사업을 했고 이를 통해 대출 형식으로 은행 돈을 사용했다고 시인했고 강 감사는 분식회계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사건을 재판한 1심과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이 상호저축은행법과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시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법원이 금융관련법 위반 사실을 지적하고도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은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기소했다면 유죄가 선고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지난 5월 2일 부산저축은행그룹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2008년 수사 당시에는 기소하지 않았던 부산저축은행 17개 SPC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신용공여금지 위반 혐의) 행위로 기소 대상에 뒤늦게 포함시켰다"며 "2008년말 해당 위법 행위에 대해 기소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와 경영진을 무슨 혐의로 구속기소했나
뇌물공여와 배임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