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제공)8.2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를 이어가던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또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넘으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요건도 개선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부터 나흘간 주거정책심의워원회 심의를 통해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지정효과는 오는 6일부터 발생된다.국토부는 8.2 대책 이후 전국 주간 집값은 보합세, 서울은 0.03~0.04% 수준의 하락세를 기록한 반면 성남 분당과 대구 수성구은 집값 상승률이 0.3% 안팎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8월 월간 상승률은 분당이 1등, 수성구 2등, 주간아파트는 수성구 1등, 분당이 2등이라며 무엇보다 대책 이후 상승률이 주간 단위로 0.3% 내외씩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게 최우선적으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금융규제LTV·DTI 40% 적용)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대구 수성 오피스텔은 법안 개정 후 시행) 등을 적용받게 된다.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될 예정이다.국토부는 집값이 불안정한 일부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해당 지역은 ▲인천 연수·부평구 ▲안양 만안·동안구 ▲성남 수정·중원구 ▲고양 일산 동·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6개구·1개군·서구 등) 등이다.이와 함께 2015년 4월 이후 적용사례가 없던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도 정비됐다. 그동안 수익성 감소를 이유로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돼왔다.앞으로 주택값이 급등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동시에 3가지 추가 요건중 1가지가 더해지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이로써 10월 말쯤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알 수 있을 전망이다.3가지 요건으로는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동기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이 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경우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다.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을 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할 예정이다.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건축비 부분에서 일부 과도하게 부풀려지고 있는 부분은 상한제 적용을 통해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며 고분양가로 인해 주변 집값을 자극하고 불안 확산을 막는 견제장치로 상한제가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익성 감소를 이유로 그동안 분양가상한제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공공택지에만 적용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