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미리 배포한 질의자료를 통해 물가폭등과 서민경제 파탄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은 "고성장의 한국경제는 대기업이나 특정인들의 돈잔치에 불과하고 소외된 절대적 빈곤층 입장에서 보면 딴나라 딴 세상의 먼 얘기일 뿐"이라며 "정부와 국민간 현실 인식에 대한 괴리가 너무 심하다"고 지적했다. 또 "빗나간 감세정책으로 대기업만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은 벼랑 끝에 몰리고 서민들의 생활은 피폐해졌다"면서 "국민의 여망은 서민경제 살리기이며 경제를 살리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태원 의원도 "삼겹살은 금겹살로, 고등어는 금등어, 계란은 금란으로 불린다"면서 "식품에 이어 미용 숙박 목욕 학원비 등 서비스요금으로 '물가쓰나미'가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MB물가 상승은 물가관리 실패의 상징"이라며 "물가관리 실패가 정책불신과 민심이반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MB정부 3년을 지나면서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면서 "원인은 정부의 무능과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생파탄의 구체적 예로 고물가, 전세대란, 일자리감소, 살인적인 대학등록금, 가계빚 801조 등을 지적한 뒤 "민생과 일자리를 위한 추경 6조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정부는 감세철회와 4대강 예산낭비를 줄여 복지 확대에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생대책특별기구를 설치하라"고 주문했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도 "작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6.1%로 8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서민층의 체감경기는 최저였고 고용여건도 나아진 게 없다"면서 "한-EU FTA, 한-미FTA는 무관세 특혜속에 고용없는 성장, 고용없는 수출로 대기업만을 위한 FTA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대기업을 위한 개발성장 구호에 민생도 중소기업도 농어업도 고용도 사라졌다"면서 "대학생 반값 등록금, 친환경무상급식, 공공일자리 및 비정규직 지원, 구제역 대책을 위해서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이 지적한게 뭐야?
고성장의 한국경제는 대기업이나 특정인들의 돈잔치에 불과하고 소외된 절대적 빈곤층 입장에서 보면 딴나라 딴 세상의 먼 얘기일 뿐"이라며 "정부와 국민간 현실 인식에 대한 괴리가 너무 심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