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이같은 행태는 과거에도 지속되어 왔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고위공직자의 윤리적 문제를 바로잡도록 요구해 왔다.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여 직무와 이해충돌을 일으킨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삼성경제연구소에 김병기 전 기획관리실장을 취업하도록 인사청탁을 한 이헌재 재경부총리, 출판기념회 비용을 대납케 한 한승주 주미대사, 특정기업에 행사분담금 부담을 강요한 양정철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금까지 이러한 요구를 철저히 무시해왔다. 오히려 도덕적 자질이 부족한 인사를 교육부총리, 주미대사 등 고위공직에 거침없이 임명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참여정부의 도덕 불감증이 위험수위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차원의 도덕성을 의심받게 하는 것이다. 권력의 속성상, 그리고 과거 정권의 경험에서 미뤄 짐작할 수 있듯이 집권초반기를 넘어서면서 초기의 도덕적 긴장감이 느슨해지면서 각종 인사문제, 부패행위가 드러나고 결국 정권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었던 전철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도덕성은 공직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장관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소신, 개혁성, 정책결정 및 집행능력은 엄격한 도덕성의 기반위에 자리할 때에야 비로소 유의미한 것이다. 개편이 시급한 것은 내각이 아니라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에 대한 청와대의 안일한 인식이다. 이제라도 이 전총장의 교육부총리 임명을 철회하고 즉시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 만약 임명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참여연대는 이기준 교육부총리에 대한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이다. 2005년 1월 5일 참여연대 사진 2 BOX 사진 3 BOX 사진 4 BOX 사진 5 BOX
권력의 속성이란 무엇인가?
집권초반기를 넘어서면서 초기의 도덕적 긴장감이 느슨해지면서 각종 인사문제, 부패행위가 드러나고 결국 정권에 대한 신뢰가 붕괴되었던 전철을 되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