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놓고 민주당 상원과 공화당 하원이 제갈길을 가고 있어 의회비준의 지연이 불가피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화당측 주장대로 FTA와 TAA를 분리처리하되 민주당이 선호하는 대로 거의 동시에 승인하는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 연방하원은 7일 주관 위원회인 세입위원회에서 한미 등 3개 FTA이행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키로 했다. 하원 세입위원회 데이브 캠프 위원장은 7일 오전 한국과 콜롬비아, 파나마 등 3개국과의 FTA에 대한 심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하원세입위원회는 이번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전제조건으로 내건 무역조정지원(TAA) 제도를 2014년말까지 연장하는 조치가 빠져 있어 민주당 측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 공화 양당은 FTA 또는 무역에 의해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을 지원하는 TAA 프로그램을 2014년말까지 연장키로 합의했으나 동시처리냐, 분리처리냐를 놓고 격돌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미 FTA의 미 의회 비준절차가 이르면 7월 중, 늦어도 여름휴회에 들어가기 직전인 8월초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였으나 지연이 불가피해 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공화당 하원이 TAA 연장에 백악관과 합의한 만큼 공화당측 입장을 반영해 FTA이행법안과 TAA연장법안을 분리처리하되 민주당측 입장도 고려해 거의 시차를 두지 않고 연쇄승인하는 방안에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통상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만약 모의 축조심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오바마 행정부가 FTA 이행법안을 공식 제출하게 되고 미 의회는 신속무역촉진법에 따라 내용 수정은 하지 못한 채 90일안에 표결로서 승인 또는 거부만을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전제조건으로 내건 게 뭐야?
무역조정지원(TAA)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