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대규모기업집단(재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나왔다. 삼성그룹은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며 현대차그룹은 지주회사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16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12일 당론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이와 별도로 김기식 의원이 좀 더 강화된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과 '순환출자' 금지이다. 민주당이 제출안 출총제 개정안은 대상을 10대 기업집단으로 했다. 출자총액제한 기준을 순자산의 30%로 했다. 김기식 의원은 30대 기업집단으로 확대했고 순자산의 25%로 기준을 강화했다. 순환출자금지 대상은 모든 대규모기업집단으로 했다. 제도도입에 따른 유예기간은 민주당 개정안이 1년, 김기식 의원안은 3년으로 돼 있다. 유예기간이 지난 뒤 출자총액제한이나 순환출자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현행 200%에서 100%로 강화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을 개별그룹에 대입해보면 삼성그룹의 경우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것이 과제다. 삼성그룹은 다섯 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있다. 삼성SDI는 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삼성전자와 삼성전자→삼성SDI→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 순환출자 고리에 있다. 삼성SDI는 삼성물산 지분과 삼성에버렌드 지분 매각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이들 지분을 매각하면 9320억원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삼성물산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13.76%에 불과해 삼성SDI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삼성물산 지분 7.81%를 매각할 경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지배권이 취약해질 수 있다. [IMG1] 삼성전기와 제일모직 삼성카드 등은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에버랜드 지분을 매각하면 약 2000억원의 자금이 유입된다. 반면 삼성에버랜드는 삼성SDI 등 4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자사주로 매입할 경우 7735억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도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한다.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와 현대차→기아차→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차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가운데 출자지분 가치가 가장 적은 것이 기아차가 가지고 잇는 현대모비스 지분이다. 금액으로는 4조5000억원에 달한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현대모비스 지분은 30.17%이며 이 가운데 기아차의 보유지분이 16.88%에 달한다.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아차 보유지분을 내부에서 매입해야 한다. 지분 매입 주체가 마땅하지 않아 지주회사 전환이 점쳐진다. SK그룹은 좀 더 복잡하다. SKC&amp;C;가 보유한 SK 주식을 상당부분 매각해야 한다. 매각하지 않으려면 SKC&amp;C;가 지주회사가 되어야 한다. 이럴 경우 현 지주회사 SK(주)와 합병이 예상된다. 롯데그룹은 다양한 순환출자를 가지고 있다. 중요한 순환출자는 롯데쇼핑→롯데미도파→롯데칠성음료→롯데쇼핑 구조이다. 현대중공업은 순자산 대비 출자지분이 35% 수준이어서 출총제에 따라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순환출자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대미포조선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지분 8%를 매각해야 한다.
민주당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누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냈는가?
대규모기업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