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대외적으로 거듭 천명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물 건너갈 조짐이다. 여권 핵심부에서 "미국측이 8월 초에 비준안을 처리하면 우리도 8월 말에 강행하되, 미측이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도 연기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가운데 미측의 8월 초 처리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비준안 처리를 놓고 물리적 충돌을 벌일 가능성도 낮아졌다. 한나라당의 한 최고위원은 20일 "대외적으론 8월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한다고 얘기했지만, 내부적으론 미국측 진행상황에 따라 우리의 행보를 정하기로 했다"며 "미측이 8월 초까지 먼저 통과시키면 우리도 8월 말쯤 처리하고, 미측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굳이 먼저 처리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다른 최고위원도 "한미FTA의 8월 처리 여부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렸다"고 확인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남경필 위원장은 이날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한미FTA 비준안 처리는) 미국보다 두발쯤 천천히 간다는 게 원칙"이라며 "미국이 8월에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도 8월에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확인했다. 남 위원장은 "다만 미국은 (비준안 처리를 위한 작업을) 시작만 하면 금방 끝내기 때문에 우리쪽도 (처리를 위한) 논의는 쉬지 않고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권이 미측 행보에 맞춰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키로 한 가운데 미측의 8월 초 비준안 처리 가능성이 낮아져 주목된다. 윌리엄 데일리 미 백악관 비서실장은 "의회가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을 8월 중 처리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백악관이 한미FTA 8월 처리를 강도높게 압박하던 분위기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미 의회도 당장 닥친 국채상한 증액 논란 때문에 FTA를 논의할 여력이 없다는 분석이다. 결국 미측이 의회 회기인 8월 6일까지 한미FTA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도 8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미측이 9월 전후로 처리하면 한나라당도 정기국회에서 다시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다만 정기국회 처리도 순탄치 않아 보인다. 민주당이 19일 FTA '10+2 재재협상안'을 내놓았지만 한나라당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제안"이라는 반응이다. 지난 4월 한·EU FTA 처리 당시 '소신 기권'을 해 주목을 받았던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재재협상안은 (FTA를) 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FTA로 인한) 피해대책을 세우는데 집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어쨌건 충돌은 피하자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마지막 협상' 가능성이 주목된다. 남경필 위원장은 "(FTA처리를 위한) 몸싸움은 안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설득하고 논의하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최고위원은 한미 FTA 8월 처리 여부의 누구에게 달려 있다 했지?
한미FTA의 8월 처리 여부는 전적으로 미국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