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혀야 할 국정원 과거국가보다 ‘정권’안보 2003년 8월 법원이 수지 김(본명 김옥분)씨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4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뒤 국가정보원은 국민 앞에 이렇게 약속했다. “앞으로 업무 수행에서 인권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법과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등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 말 속에는 ‘정권의 정보기관’으로 기능했던 이들의 과거 모습이 읽혀진다. 국정원 홈페이지(nis.go.kr)에서 ‘국정원의 발자취’를 클릭하면, 국정원 스스로 널리 알리고 싶어하는 과거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중정과 안기부 시절 굵직굵직한 간첩 검거 성과가 특히 눈에 띈다. 이들 사건 가운데 발표 당시 전국을 뒤흔들었던 민청학련, 인혁당 등 몇몇 사건은 빠져있다. 그동안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담보로 조작한 정권 안보용 사건’이라는 의혹을 받아 온 사건들이다.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정원 자신도 떳떳하게 성과로 내세우지 못하는 사건들임을 내비치는 대목이다. 3선개헌·10월유신 반대세력 ‘공포정치’ 로 진압‘동백림 사건’ 제보자조차 “터무니없다” 경악최종길·장준하 구체적 사망정황 여전히 안갯속 ◇ 시국 전환용 사건 부풀리기 =“1967년 5월 청와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2시간 동안 만나 동베를린에서 유학생들이 북한과 접촉하고 있는 실상을 털어놨고, 그때부터 동백림 수사가 시작됐다.” 동백림 사건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임석진(73·명지대 명예교수)씨의 얘기다. 그동안 이 사건은 ‘몇몇 인사들이 북한에서 친지들을 만난 사실을 두고 중정이 간첩단으로 엮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러나 임씨는 “평양을 오가며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아 쓰고 정보를 넘겨주는 등 간첩활동을 한 이들이 포함돼 있었지만, 중정이 그 주변 인물들까지 엮어서 사건을 키웠다”며 “날이 갈수록 관련자가 터무니없이 불어나 나도 몹시 놀랐다”고 했다.
민청학련, 인혁당 등 몇몇 사건은 그동안 무엇을 받아 온 사건들인가?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담보로 조작한 정권 안보용 사건’이라는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