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공장에 적용되던 전통식품품질인증과 HACCP의 중복인증이 개선된다. 폴리에틸렌 수도관 중복인증 시험도 면제된다. 정부는 그동안 중소기업의 불만을 사왔던 각종 인증제도를 과감히 정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김문겸 숭실대 교수)은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에 불편을 주는 34건의 인증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불합리한 인증제도로 인한 신기술·제품 개발 지연, 과다한 비용 부담, 사후관리와 교육부담 등 불합리한 인증제도에 대한 과감한 정비를 요구해 왔다. 이번 개선안은 중복해소(4건), 기간단축(7건), 비용경감(12건), 규제합리화(11건) 등 34개 대용이다. 김치공장과 폴리에틸렌 수도관의 경우 유사하거나 중복 인증을 없애기로 했다. 김치공장에 적용되던 전통식품품질인증과 HACCP(유해요소중점관리기준) 중 중복되는 심사결과를 상호 면제키로 하고, 전통식품 품질인증 시제품 조사 주기를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하기로 했다. 폴리에틸렌 수도관 인증에서도 위생안전기준 인증(환경부), KS(기표원), 우수 단체표준(프라스틱공업조합)의 중복시험을 면제키로 했다. 또 KS인증시 1년 이내 성적서 제출하면 동일시험 항목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탄소성적표지와 환경성적표지 중복 및 인증 수수료 과다 문제도 개선된다. 2013년 상반기까지 환경, 탄소성적표지 상호인정 방안을 검토한 후 2013년 하반기에 제도를 개선하고, 올해 안에 탄소성적표지 수수료를 인하한다. 다수업종 식품위생교육 중복도 면제키로 하고, 동일 장소 다수업종 영위업체가 교육을 1회만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외에도 소방용품 형식승인제품도 생산제품검사 신청 수량에 따라 수수료가 최대 20% 감면되고, 의료기기 재평가 대상에서 1등급 기기를 제외하고 수수료는 10%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표지 가구류 유사 대상제품 기준(11개→6개)을 통합하고, 113개 제품의 인증 분류를 재검토키로 했다. [IMG1] 김문겸 옴부즈만은 "이번 조치로 우수조달물품의 사후관리비, KS인증비용 인하 등 연간 비용 절감 및 매출액 증대 효과는 4300억원에 달하며, 중소기업 8200개사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대신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데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7월 1일 현재 중소기업이 제출한 규제개선안은 3000건이 넘는다. 하반기에는 '소규모 기업에 부담을 주는 과다한 교육, 조달구매 절차상의 불합리한 규제'를 중점 발굴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하반기에는 무엇을 중점 발굴할 계획인가?
소규모 기업에 부담을 주는 과다한 교육, 조달구매 절차상의 불합리한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