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하고 이번 저축은행 국정조사에 기대를 걸었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하고 끝날 판이라 한숨부터 나오게 생겼다. 이렇듯 거의 모든 국정조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로,국회의 권위와 품위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국회는 대의기관이지이익집단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 행태는 거의 이익집단 수준이다. 제 식구 감싸기는 말할 것도 없고, 자신들의 돈줄이 되는 일이면 이것부터 법제화하려고 야단이다. 이때,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지원 세력이 빠져 있으면, 법사위 점거도 서슴없이 자행한다. 이른바 청목회 법안 때 보여진 추태를 상기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검찰도 국회도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지경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자당의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명분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몸싸움에 열중한다. 이른바 충성 경쟁을 통해 차기 총선에서 '안전 빵'으로 공천을 받기 위함이다. 이런 모습을 거의 매년마다, 그것도 수차례씩 보니, 국회가 우습게 안 보이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판이다. 상황이 이러니까, 청문회나 국정조사 때, 증인보고 나오라고 해도, 증인들이 콧방귀도 안 뀌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아마 이들은 "니들이 그래봤자, 체면도 안서는 것들이 날 어떡할래" 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더 국민들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일이 최근 벌어졌다. 바로 검찰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어느 기관보다 준법정신이 돋보여야 할 행정부처다. 하긴 위장전입이라는 범법을 저지른 검찰총장 내정자가 인사청문회 때, "앞으로는 위장전입의 위법성을 철저히 가려내겠다"라는 웃지 못할 개그를 하는 판이니. 그런데, 그런 검찰마저 국회를 우습게 본다. 다른 집단과는 다르게, 검찰이 국회를 우습게 보면 법의 질서가 망가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아무리 제도적 권위가 땅에 떨어져도 검찰은그 제도를 수호하려고노력해야 한다. 일이 이 정도 상태가 되면, 검찰도 국회도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더 웃기는 건, 망신창이 국회도 그나마 자존심은 있는지, 사법제도개혁특위를 다시 열겠단다. 중수부를 해체하면 검찰이 겁을 먹을 거라 생각하는 것 같다. 정말 유치한 발상이다. 이제 좀 어른답게 굴어야 하는데, 성장과정에 문제가 있어서인지 도무지 성숙함을 보이질 못한다. 이 정도면 선천성 학습 불능증에 걸린 집단이라고 불러도 될 듯싶다. 증인 채택도 무슨 협상하듯이 해놓고, 그나마 타결될 듯하다가도, 이 친구는 부를 수 없다는 식으로 스스로 판을 깨고 있는데, 검찰의 기강을 잡겠다고 사개특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는 말이다. 설령 검찰의 기강을 잡아서, 검찰이 겁먹고 국정조사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차 포 다 떼고 장기두는 판국인데,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런 수준의 정국에서, 국회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살신성인의 정신을 보이는 것이다. 요즘 정치에서 가장 필요한 단어는사즉생(死卽生)저축은행 문제는 아무리 봐도, 과거 권력과 현재 권력, 그리고 지금 상태로 가장 유력한 미래 권력, 이 삼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치판은 머리가 더 복잡하겠지만, 이럴 때 일수록 정도를 걸어야 한다. 살신성인. 그러니까 나 살고 상대 죽이는 생각 말고, 같이 죽자는 마음을 가져 보라는 말이다. 뻑하면 국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진짜 그 말 좀 믿게, 국민을 위해서 서로 한번쯤 죽어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야 땅에 떨어진 국회의 권위와 체면이 그나마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지금의 정치판에 가장 필요한 단어는 바로 '사즉생(死卽生)'이라는 말이다. 신 율 명지대 교수 정치외교학
국회에서는 자당의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명분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뭐에 열중한대?
몸싸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