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26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7차 정기회를 열고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날 김명수(사진)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할 자치'로 불리는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당사자인 지방의 의견수렴 없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지방세 감면조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과도한 지방비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을 왜곡하는 국고보조금 매칭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협의회장은 또 "궁극적으로는 현재 8대 2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일본의 6대 4, 미국의 5대 5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방세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회는 안건 심의를 통해 '복지예산 국비지원제도 개선 건의의 건'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관련 우편요금 감액 건의의 건', 예결특위 관련 의회비 운영기준 변경 건의의 건,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일본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일본의 6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