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 6부(김종근 부장판사)는17일 지난 17대 총선에서 무료 변론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문병호(부평갑)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선거 운동기간에 무료 변론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선거에 영향을 주는 불특정 다수에게 표를 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선거운동도 경선과 관련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 의원이 무료변론 대가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부평구 의회 전 의원 안모씨를 고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고혐의를 인정,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이 문 의원의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 의원직상실기준인 벌금 100만원에 못미쳐 이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됐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17대 총선 경선과정에서 부평구 전의원 안모씨를 무료로 변론해준 혐의와 무고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돼 각각 벌금 300만원과 징역 6월이 구형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 6부(김종근 부장판사)는 언제 열린우리당문병호(부평갑)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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