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성폭력 근절 대책 중 하나인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사업(지역연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연대의 성폭력 등 위기관리 능력은 평균 1.97점(10점 만점)에 불과한 데다, 어린이 안전망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지연연대 기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연대는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위해 각 지역의 여성폭력 관련 시설이나 아동보호 관련 기관, 교육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안전망을 구축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다. ◆지역연대 활동 수준 향상 시급=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연대의 위기관리 능력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연대의 효과를 평가·분석한 '지역연대 운영 평가 및 컨설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연대 활동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38.14점에 불과했다. 이 중 위기관리 능력은 평균 1.97점으로 가장 저조했다. 위기관리 능력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 여성 및 아동에 대해 얼마나 신속히 긴급구조를 벌이고, 사후관리를 하는지 등에 대해 평가한 것이다. [IMG1]지역별로는 울산이 10점 만점에 5.2점으로 가장 높고, 광주가 4.0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인천 경기 대구 등 그 밖의 대부분 지역들은 2점대 이하였다. 도시규모별로는 중소도시의 위기관리 능력이 가장 높고, 이어 대도시, 농어촌 지역 순이었다. 중소도시의 위기관리 능력 평균 점수는 2.39점인 반면, 농어촌은 1.45점에 불과했다. ◆지역당 1년 보조금 720만원에 불과= 정부는 지난달 지역연대를 활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통영 초등학생 살인 사건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역연대를 활용해 취약계층 아동 등의 등하굣길 동행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어린이가 혼자 등하교하지 않도록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 하는 것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50개 시군구 지역에 시범실시하게 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민관연대 형식의 지역연대 특성상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자발성을 기반으로 아동 및 청소년, 여성 관련된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특수한 형태인만큼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부터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성폭력 등 외부 위기 상황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뢰할만한 인력확보가 필수지만, 정부 보조금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연대 활동을 위한 정부 보조금은 지역당 연 720만원정도에 불과하다.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임종필 사무관은 "등하굣길 동행서비스를 자원봉사자가 할지, 아동 관련 전문가들이 할지 등은 관련 예산이 확정된 뒤 결정된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 등을 통해 10월 정도에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윤인순 의원은 "충격적인 성폭력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정부는 임기응변식으로 정책을 마련하여 실효성이 떨어지는 '누더기 대안'이 양산되어왔다"며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의 내실화뿐 아니라 안전과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강화되어 촘촘한 안전망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이 정부의 지역연대를 활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의 실효성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
. 자발성을 기반으로 아동 및 청소년, 여성 관련된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특수한 형태인만큼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부터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성폭력 등 외부 위기 상황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뢰할만한 인력확보가 필수지만, 정부 보조금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