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도쿄전력 관내(도쿄을 중심으로 한 일본 칸토지방)에서는 15% 절전이 전기업과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특히 기업에 대해서는 그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동일본의 거대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원전사고가 발생, 도쿄전력의 거의 모든 원자로가 가동정지됨으로써 전력수요가 매우 많은 여름철에 전력공급능력의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15% 절전을 의무화하는 전력사용 제한명령을 내린 것이다. 원자로는 매년 정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위해서 그 운전이 정지되는데, 그 원자로의 재가동 시기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도쿄전력의 17개의 원자로 가운데 4개만이 현재 운전중이고 이 중에서도 2개는 8월부터 정기검사를 위해서 그 가동이 정지된다. 가장 전력수요가 많은 8월중에 원자로 2개만이 가동되는 심각한 상태가 발생한 것이다. 일본은 10개의 전력회사가 지역을 나누어 독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54개의 원자로가 존재한다. 그 중 35개가 가동중지상태에 있으며, 내년 8월이 되면 거의 모든 원자로가 정기점검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동중지상태에 빠지게 된다. 검사를 위해 가동중지된 원자로는 그 지역의 자치체장의 허락을 받아야만 재가동이 가능하다. 원전사고로 인해 불안을 느끼고 있는 주민들이 원자로의 재가동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 원자로 재가동에 반대 도쿄전력의 공급능력은 현재 5160만kW 이다. 작년 2010년의 데이터를 보면, 가장 전력수요가 많은 8월에 최대 5887만kW의 전력수요를 보였다. 현재 도쿄전력의 전력공급능력인 5160kW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 작년수준의 전력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여름철 일본 전역에서 무더기 정전사고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정전사태는 시민들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기업의 경제활동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를 피하기 위해 15% 절전이라는 전력사용 제한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각 기업들은 15% 절전을 위해서 조업단축, 휴일변경, 섬머타임 도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원자력발전에의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재생가능에너지 촉진법'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고, 7월중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 법은 각 전력회사가 재생가능에너지로 발전된 전력을 전량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높은 가격으로 전량 매입함으로써, 많은 기업과 가정의 재생가능한 에너지에의 참여를 촉진시킨다는 것이다. 전력발전과 사용의 분산화 시급 그리고, 원자력 의존에의 탈피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확대와 더불어 전력발전과 사용의 분산화이다. 재생가능에너지 중에서 특히, 태양에너지의 이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태양에너지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에너지원이지만, 일기상태에 의존하는 매우 불안정한 에너지원이기도 하다. 이러한 재생가능에너지의 불안정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축전기술이 필요하다. 축전 기술 진보 없이는 재생가능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분산화는 매우 곤란하며, 재생가능에너지 보급도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최동술 일본 시모노세키 시립대 강사
일본 정부가 원자력발전에의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무엇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어?
'재생가능에너지 촉진법'의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