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대 법인화와 관련, 국유재산 무상양도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기획재정부 핵심관계자는 "서울대 법인화가 국공립대 법인화의 첫 사례인 만큼 향후에 많은 참고가 되고 선례가 되므로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법의 취지에 따라 교육목적에 필요한 것만 무상양도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무상양도 대상을 결정하게 되며 이를 서울대법인화법 시행령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서울대 관악캠퍼스는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서울대가) 가져가야 하지만 수원농과대는 관악 캠퍼스로 옮겨져 캠퍼스가 활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서울대와 교과부는 장차 활용할 것이라고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부터 석달간 조달청을 통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서울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감정가기준으로 3조2000억원에 달해 전체 국립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19%에 달하며 면적으로는 57.5%를 차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문화재 등도 논의 대상인데 아직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않았다"면서 "내년 초에 시행되니까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세종시 이전후 과천청사 사용계획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과천시에서는 연구개발기관이나 상업지구 등을 원하지만 다 수용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일부 정부기관이 입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서울대 법인화와 관련, 어떤 방침을 정해놓고 조만간 결론을 내리려고 해
국유재산 무상양도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