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책 발표한다더니 감감 … 조기관세화는 미국 눈치 정부의 쌀정책이 기본 방향없이 땜질식 처방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12일 쌀산업종합대책 발표시기를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또 쌀 조기관세화 추진도 올 상반기 안에 진행하려 했으나 잘 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쌀산업종합대책은 유 장관이 지난해 8월 취임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연말까지 내놓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5개년 종합대책을 마련했지만 이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쌀정책은 지난 2004년 쌀시장 개방화 방향(도하개발어젠다 협상)에 따라 정부수매제를 폐지하면서 가격은 시장에 맡기고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제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농가 소득은 쌀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해 안정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후에도 쌀가격에 계속 개입하면서 쌀정책의 기본골간을 헝클었다. 쌀유통을 담당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쟁력도 강화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경영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가을 수확기 쌀가격이 계속 떨어지자 정부는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미곡종합처리장에 벼를 매입하라고 촉구했다. 이듬해(올해) 쌀가격이 올라도 정부 비축미를 방출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 물량이 많이 나오는 수확기에 낮은 가격에 원료곡(벼)을 매입해 이듬해 봄 이후 공급이 줄면서 서서히 가격이 오를 때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기는 미곡종합처리장의 수익모델을 유지해주겠다는 약속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올 3월부터 정부 비축미를 방출하면서 스스로 이 약속을 파기하고 있다. 산지 쌀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식탁물가를 올린다는 이유를 댔다. 이에 대해 농업인단체 등은 폭락했던 쌀 가격이 이제 정상화돼 가는데 정부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미곡종합처리장도 그동안 적자경영을 만회할 기회를 잃고 있다. 농식품부는 17만83원인 쌀목표가격도 낮춰야 한다는 내부 논리를 갖고 있지만 이도 국회와 농업인단체 등을 의식해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쌀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온 '부실한 농업통계'도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유 장관은 "농업통계에 문제가 많다"며 "농식품부 안에 자체 통계기구라도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이미 개선책을 내놓았어야 했지만 문제을 인식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쌀의 경우 소비량은 매년 줄고 생산성은 높아져 만성적인 공급과잉 구조에 들어갔다며 재배면적을 현재 90만ha에서 70만ha까지 줄이겠다면서 외국쌀 수입량은 계속 늘리고 있다. 농식품부는 매년 2만톤씩 늘어나는 의무수입쌀의 양이 더 늘어나지 못하게 하려면 2015년 전에 관세화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 역시 행동에 옮기지 못한 채 미루고만 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올해 9월까지 관세화를 결정해야 하고, 상반기 안에 진행하려 했지만 '국제관계' 때문에 어렵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및 농업계 전문가들은 '국제관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미국의 이익을 보장하는 문제를 말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관세장벽을 없애기로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쌀은 관세화가 돼 있지 않아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조기 관세화를 하게 되면 쌀도 예외없이 협상대상에 다시 올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매년 수입하는 쌀의 의무수입물량에는 미국산 쌀이 포함돼 있지만 이 쿼터도 사라지게 돼 미국에게 다른 식으로 보상해줘야 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31일 '2001년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등에서 "지난 2004년 한국은 쌀시장 관세화 유예기간을 10년(2005~2014년) 연장하면서 매년 최소 5만76톤(국별쿼터 기준)의 미국쌀을 구입하기로 약속했다"며 "이로 인해 미국쌀의 한국시장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유 장관이 말하는 의무수입쌀 관세회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래?
'국제관계'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