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기전투기(F-X) 사업의 입찰을 2일부터 재개했지만, 결국 총사업비 증액의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IMG1] 백윤형 방사청 대변인은 F-X사업 입찰재개를 앞두고 "우리가 원하는 범위 내에 들어왔을 때 가격입찰을 종료하게 될 것"이라면서 "1개 기종을 60대 8조3000억원 범위 안에서 구매를 하도록 정해진 사업"이라고 1일 강조했다. 이처럼 '1개 기종 60대'와 '총사업비 8조3000억원'의 두개 틀로 제한된 F-X사업의 입찰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저가격이 아니라 종합평가방법에 의해 기종을 선정하는 방식이어서 가격인하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1차 입찰결과를 바탕으로 책임있는 당국자들이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면서 "분할구매보다는 총사업비를 증액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1개 기종 60대'의 틀을 깨는 분할구매안은 합참의 소요제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신규사업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예산을 새로 편성한 뒤 사업추진전략을 작성, 신규공고를 하면 차기전투기의 2017년 초도분 도입은 불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8조3000억원'의 틀을 깨는 총사업비 증액안은 분할구매안보다 덜 복잡한 과정을 밟게 된다. 방추위에서 사업추진전략을 변경한 뒤 재공고를 거쳐 유효기간이 도래한 서류를 바꾸는 작업을 추가하면, 사업지연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과 국회의 동의가 관건이다. 가뜩이나 국가 재정이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는데, 최소 1조원을 더 달라는 요구가 설득력을 가질지 의문이다. 장기적으로 고환율이 예상되는 여건도 증액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 증액에 대해 완강한 거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방사청을 난감하게 만들고 있다. 법규상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없다며 방사청의 증액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재개된 입찰에서 F-15SE의 보잉사나 유로파이터 제작사인 유럽 EADS사가 8조3000억원을 충족시키는 확정가를 써내면 총사업비 증액의 명분은 대폭 약화된다. 그리고 총사업비 이내를 제시한 기종이 종합평가 1위가 안되면 방사청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 한편, 미 정부가 입찰을 나서고 있는 F-35 스텔스기는 미 국방부가 생산연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돼 사면초가에 빠지고 있다. 미 국방부가 국방예산 삭감을 위해 F-35 생산을 늦추게 되면 60대분 가격을 올려서 입찰가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차기전투기 사업의 입찰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우리가 원하는 범위 내에 들어왔을 때 가격입찰을 종료하게 될 것"이라면서 "1개 기종을 60대 8조3000억원 범위 안에서 구매를 하도록 정해진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