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어버이날의 법정 공휴일 지정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다음 달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5일 어린이날부터 8일 어버이날까지 나흘간 황금연휴가 이어진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어버이날의 법정 공휴일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2012년 18대 대선과 2017년 19대 대선 후보시절 어버이날의 법정 공휴일 지정을 노인복지 공약으로 내걸었다. 올해부터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5월 5일 어린이날, 6일 일요일, 7일 대체휴일, 8일 어버이날로 이어지는 연휴를 맞을 수 있다. 다만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지정을 위해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28호)을 개정해야 한다. 대통령령인 만큼 국회의 승인 절차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관보에 게재하면 시행된다. 이 과정에서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 또 찬반 여론이 있어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전날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통상 40일로 어버이날까지는 29일을 앞두고 있다. 당장 법제화 절차에 들어가도 법정공휴일 지정이 쉽지 않다. 다만 입법예고는 신속한 진행이 필요할 경우 법제처장 선에서 협의를 통해 기간을 줄일 수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해 내수 진작을 위해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날은 월요일이었는데, 이튿날이 개천절이었고 추석연휴가 뒤따랐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당장 법제화 절차에 들어가도 법정공휴일 지정이 쉽지 않은 이유는?
입법예고 기간은 통상 40일로 어버이날까지는 29일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