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으로부터 승려직이 박탈되는'멸빈'징계를 당했던성호스님이 승려직을 되찾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김소영)는 성호스님이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24일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의 징계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어 조계종의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지난해 8월경 조계종 호법부는33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자승스님의 승적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전국 주요 사찰에 발송한 것 등을 문제삼아 성호스님을 '멸빈' 징계했다. 성호스님은 같은해 3월경에 법원에 자승스님의 총무원장 당선무효소송과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징계처분에 불복한 성호스님은 지난 9월 징계처분 무효소송을 내는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에 자승 총무원장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고발장에서 성호스님은 자승스님이 2009년 열린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서 총무원장 피선거권 요건을 갖추기 위해 승적을 불법 변조하고 허위 학력을 기재하는 등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승려법에 따르면 승랍관계 공문서 등을 위·변조한 경우 일체의 공직에 취임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자승스님이 총무원장 선거법상 적법한 승적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고발건에 대해 검찰은 재기수사 등 두 차례에 걸쳐 무혐의 결론을 내렸으며 고발인의 재항고를 각하했다. 이에 성호스님은 지난 6월 17일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자승스님 사문서위조 사건 관련 재정신청이 들어와 심리 중이며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통상 3개월 내에 결론이 나온다.
조계종 호법부는 무엇을 문제삼아 성호스님을 멸빈 했나?
33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자승스님의 승적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전국 주요 사찰에 발송한 것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