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보장성을 OECD 평균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향후 5년간 36조원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5년간 단계적으로 선택진료, 간병서비스 등을 급여화시키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9일 서울 은평구 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 건보공단은 이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대체로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단의 안에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80%대 보장성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는 필요"하지만 "급여비용 지출관리나 지불제도 개선 준비가 없어 실효성이 의심 된다"고 말했다. 또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한 방안은 우리 사회에서 성공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보장성확대 대안으로 "전국 지자체에 있는 공공병원에서 받는 비급여를 급여로 바꾸는 작업을 시행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전국 공공의료기관은 2011년 기준 3639개소이며, 국립병원 31개소, 특수법인병원 72개소, 시도립병원 77개소, 보건소 등이 3467개소가 있다. 김선희 한국노총 위원도 "직장인이 중병에 걸리면 직장을 포기하고 집을 날리며 까지 의료비부담이 크다"라며 "이와 관련해 상병수당을 마련해 직장인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또 "비급여가 없는 공공병원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은 "이날 건보공단이 제안하고 토론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실효성 위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방안에 관한 토론회이 언제 열렸어?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