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이 자산보다 부채가 19조원이나 많아 완전자본잠식 정도가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앞으로도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 자본잠식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성한 외평기금의 지난해 자산은 102조8384억원인데 반해 부채가 121조8344억원으로 18조9960억원이나 많았다. 이는 2007년 26조3367억원에서 2008년에 8조8244억원로 줄어든 이후 2009년에는 14조1726억원으로 확대되는 등 자산에 비해 부채가 더욱 빠르게 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외평기금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5조968억원이며 2009년에는 4조6966억원을 기록했다. 외평기금의 손실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외평기금 부채는 현재 국가부채에 속하지 않지만 보증, 4대연금 잠재부채와 함께 외평기금 부채도 광의의 국가부채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정금희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2008년에는 금융위기로 환율이 급등해 외화자산을 매도, 이익이 발생했고 보유하고 있던 외화자산에서 평가이익이 발생해 이익이 늘어난 예외적일 일이었다"면서 "외평기금의 자산운용규모가 확대될수록 손실이 증가, 누적적자 규모가 확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일반적인 환율시장에서 외평기금은 매년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외평기금의 자산규모를 적정하게 유지, 운용해야 한다"면서 "기획재정부는 매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원인분석과 함께 누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마련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평기금은 앞으로 어떻게 될 전망이야?
외평기금의 손실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