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이 개방형 직위였던 전력자원관리실장을 별정직으로 바꾸고, 직제에도 없는 인사기획차장을 만들어 육군 장성을 발탁하는 등 국방개혁에 역행하는 인사를 하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직제개편을 위한 입법예고를 졸속으로 추진하다가 누락시켰다. [IMG1]김 장관의 이같은 인사는 지난 4월 공군 소장이 맡았던 국방부 전력정책관을 육군 장성으로 임명, '육방부'라는 비판이 제기된 뒤에 나온 것이어서 우려되고 있다. 직할부대장도 해·공군 장성이 4명에서 3명으로 줄었다. 국방부는 국장급 개방형 직위에서 전력자원관리실장를 빼는 대신에 인사기획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일 입법예고했다. 여기에는 국방개혁추진실을 한시조직으로 2015년까지 존속시키는 개정안도 포함됐다. 전력자원관리실장은 무기획득과 군수를 관리하는 요직이어서, 국방부 4명의 실장 가운데 유일하게 개방형 직위로 뽑아왔다. 공개경쟁 절차를 통해 해당 직위의 최적격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장관의 입맛대로 하기가 까다로운 자리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전력자원관리실장을 별정직으로 바꾼 것은 김 장관이 임의대로 임명하기 위한 절차변경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0년 실장 공모과정에서는 유력한 후보자가 천안함 사건 책임 논란에 휘말려 도중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초 국방부는 감사관 자리가 개방형 직위로 지정됨에 따라 지난해 5월 인사기획관을 개방형 직위에서 삭제하는 직제개편을 단행했다. 불과 1년여만에 인사기획관을 개방형 직위로 원위치시키고, 임기 만료가 임박한 전력자원관리실장직을 별정직으로 전환한 것이다. 특히 전력자원관리실장 대신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인사기획관은 육군 준장이 대리하는 체제로 편법 운영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직제에도 없는 인사기획차장을 만들어 공석인 인사기획관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있어 문민화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게다가 직제개편을 위한 입법예고를 국방부 홈페이지에는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법제처는 입법예고를 공개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 개정 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했으니 참고하라"고 했지만 정작 국방부는 누락시킨 것이다. 또 입법예고 과정에서 통상 40일 주어지는 의견개진 기간을 11일로 단축하는 등 졸속으로 추진한 사실도 드러났다. 8월 중순께 임기가 만료되는 전력자원관리실장을 별정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방부가 허둥거린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전까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어떻게 뽑아왔는가?
전력자원관리실장은 무기획득과 군수를 관리하는 요직이어서, 국방부 4명의 실장 가운데 유일하게 개방형 직위로 뽑아왔다. 공개경쟁 절차를 통해 해당 직위의 최적격자를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