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청은 한여름 때 아닌 인테리어 공사로 분주하다. 시장 집무실을 줄이는 공사다. 정부 기준보다 넓은 집무실을 줄일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해 복도를 넓히는 편법을 썼다. 천안시는 이 공사에 9900만원을 들였다. 다른 지자체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전국 광역지자체 16곳과 시·군·구 228곳 가운데 191곳이 단체장 집무실 면적을 줄이는 공사를 했거나 계획 중이다. 대부분 지자체는 이 공사에 5000만~1억원 가까운 예산을 들였다.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호화·과대 청사 면적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유예기간(4일까지)이 다가오면서 전국 지자체에서 이 같은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그나마 단체장 집무실을 줄이는 일은 편법을 쓰긴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청사 전체 면적을 줄이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이미 용도에 맞게 사무실이 배치돼 있는 탓에 배치를 바꾸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그나마 면적을 줄이는 방법은 외부기관이나 주민편의공간을 입주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이 경우 행안부가 청사면적에서 제외해 주기 때문이다. 실제 호화청사의 진원지인 경기도 용인시는 3만2928㎡의 청사면적을 2만214㎡로 줄여야 한다. 이 때문에 외부에 있던 상하수도사업소를 청사로 입주시키고 1층 로비와 지하 2층에는 사회적기업 판매·전시장을 설치했다. 2층 홀과 16층 식당에도 주민을 위한 북카페를 만들고 있다. 4만6071㎡의 절반이 넘는 2만4103㎡를 줄여야 하는 성남시는 1만㎡ 정도를 줄이고 나서는 더 이상 줄일 곳이 없다는 태도다. 충남 천안시도 시장실은 줄였지만 1170㎡ 정도의 청사면적을 줄일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차량등록사업소와 건설사업소를 청사 내로 입주시키는 방법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실행에는 옮기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와 광주시 역시 초과면적을 줄일 대책을 세우지 못해 속만 태우고 있다. 서울시 등 대도시 자치구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전체 청사 면적을 줄이지 않고 구청장실 규모만 줄이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청사면적 기준에 예외를 둘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지자체에 교부세 삭감 등 강력한 벌칙을 주겠다는 기존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김영철 행안부 공기업과 과장은 "지자체들의 불만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으로서는 기준을 흔들 어떤 이유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과장은 또 "법 개정 당시 국회와 언론, 학계 등 어느 곳에서도 청사면적 제한에 이견이 없었다"며 "이제 와서 불만을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실제 행안부는 오는 4일까지 전국 지자체의 청사면적을 취합한 후 기준면적을 지키지 못한 지자체에는 교부세 페널티와 감사 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천안시는 시장 집무실을 줄이는 공사 중 복도를 넓히는데 얼마를 들였어?
99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