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오늘 법안 통과 항운시설에서 일하는 하역근로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운노조, 하역업체, 화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면 이를 산재보험 가입자(사업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동안 하역업체와 항운노조간 근로자공급계약에 따라 일을 해온 하역근로자들은 사업주가 불분명해 산재보험 적용을 받기 어려웠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노사정위원회 하역부문위원회에서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합의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산재보험관리기구는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간주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하역근로자의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언제 국무회의를 열었어?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