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5일 지역공약 이행계획과 함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지역공약과 국정과제 이행 등에 민간자본을 활용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신규사업은 물론 이미 재정으로 추진 예정인 사업에 대해서도 민간투자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업내용 검토, 부처 협의 등을 통해 민간투자 추진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분석 등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그동안 정부가 제안권을 독점해온 BTL의 민간제안도 허용하고 수입성이 낮은 일부 철도사업 등에 적합한 혼합형(BTL+BTO) 민간사업을 도입키로 했다. BTL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방식이고, BTO는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직접 시설을 운영해 민간사업자가 사업에서 직접 수익을 거두는 방식이다. 민자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투자도 확대된다. 정부는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상품 개발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토지보상비 선지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해외 민간투자 시장으로 진출 기반을 늘리고 건설관련 부담금을 통합 징수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기존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해 수입보장방식을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내실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민간의 창의를 활용할 수 있는 BTL 민간제안 허용, 혼합형(BTO+BTL)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의 사업참여 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SOC 세출절감을 민간자본으로 보완해 필수 SOC시설 적기 공급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재부는 또 "사업시행자의 토지 선보상 지원을 통해 지가상승에 따른 토지보상비 증가와 사업지연을 억제하고 사업추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가간 민자제도 교류 및 사업설명회 민관 공동참여 확대 등을 통해 국내기업이 해외 민간투자시장에 진출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기재부를 어떻게 생각 하고 있지?
민간의 창의를 활용할 수 있는 BTL 민간제안 허용, 혼합형(BTO+BTL)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의 사업참여 증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SOC 세출절감을 민간자본으로 보완해 필수 SOC시설 적기 공급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