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지금 떨고 있니? 영화 '친구'에 나오는 대사다. '양적완화'라는 해괴한 이름으로 자행되던 금융정책의 결과를 앞두고 전세계는 떨고 있다. 선진국들이 무분별하게 마구 풀어버린 돈은 신흥국과 주식 및 자원투기로 흘러가 경제위기를 벗어난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이제 자금이 일제히 신흥국을 떠나며 세계는 다시 경제 붕괴의 위험에 떨고 있다. 작년 중동의 지각을 변동시킨 시민 봉기는 터키와 브라질로 불길이 옮겨붙고 있다. 중동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은 터키나,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긴 하지만 BRICS의 일환으로 맹위를 떨치던 브라질에 시민 봉기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어느 나라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 봉기의 배경에는 젊은이들의 절망이라고 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어려있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어느 젊은이는 필자에게 메일을 보내 "꿈이라는 말을 하기가 부끄러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라고 썼다. 청년실업을 해소하지 못하면 어느 나라건 시민봉기의 위험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양적완화'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나 부실채권을 싼값에 사주어 사실상 은행에 공짜로 돈을 주는 정책이다. 먼저 은행을 살리고 은행이 기업이나 가계에 융자를 해주어 경제를 살리자는 아이디어다. '꿈'이라는 말을 하기가 부끄러운 시대 금융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IMF가 이 정책을 지지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하지만 기업이나 가계가 투자와 소비를 못하고 있고 은행들이 서로 상대의 재정 건전성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책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투기자금으로 변해 경제를 왜곡시킨다. 창조경제 또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닐지도 모른다. 창조경제는 노동력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따라서 고용은 더욱 감소한다. 테크놀로지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사람을 보다 잘 쓰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테크놀로지의 개발로 보다 빠른 항공기를 만들면 승객이 늘어나겠지만, 친절하고 세련된 승무원의 미소 또한 승객의 수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 같다. 제네바에 여름이 오면 레만호 주변은 검은 물결로 뒤덮인다. 중동의 부호 가족들이 여름을 보내기 위해 제네바로 오기 때문이다. 눈만 내놓고 검은 천으로 몸을 가린 여인들이 레만호를 점령한 모습은 신기하기도 하다. 왜 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오지 못하는가? 중동에서 한류의 인기를 보면 기획만 잘하면 충분히 이들을 한국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고용을 위해서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보다 전통적인 산업을 잘 활용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이제 좀 꺼져 줄래?' 청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청년들은 정부가 내놓은 숱한 정책에 대해 냉소를 보내고 있다. 자기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니기 때문이다. 청년들을 감동시키려면 정부가 꺼져야 한다. 영화 '건축학 개론'을 보면 돈과 영향력 있는 선배에게 흔들린 수지에게 그를 사랑한 청년은 말한다. "이제 좀 꺼져 줄래?" 대답은 하나다.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소득의 1/3을 세금으로 걷고 세금의 반만 정부가 쓰고 반은 모든 국민에게 돌려주라. 그렇게 국민 1인당 매달 30만원씩을 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소비가 늘고 생산이 늘고 고용이 는다. 김의기 법무법인 율촌 고문 전 세계무역기구 (WTO) 참사관
제네바에 여름이 오면 레만호 주변이 검은 물결로 뒤덮이는 이유는?
중동의 부호 가족들이 여름을 보내기 위해 제네바로 오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