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정부의 고환율, 저금리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지나치게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를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지목했으며 고환율정책은 상장 대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조동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일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 열린 동양종금증권 리서치 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강연했다. 조 교수는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돼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일시적인 공급충격에 의한 2008년의 물가상승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개인서비스와 집세 상승은 진정한 의미의 인플레이션이며 이러한 물가상승세는 지속성이 높다"면서 "총수요압력은 지난해에 이미 플러스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임금상승률이 금융위기 이후 명목성장률을 상당폭 하회해 임금 상승이 물가를 추가로 끌어올리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며 "금리 정상화가 지나치게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엔고와 물가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의 저금리 정책과 2001년 IT버블붕괴, 9·11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저금리 정책을 '버블'을 만들어낸 실패사례로 소개했다. 조 교수는 "금리를 정상화하고 환율에 대한 시각도 보다 유연해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환율변동은 달러에 의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충격에서 국내 물가를 보호하는 기제"라면서 "실질실효환율로 평가된 원화환율은 여전히 높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고환율 정책이 수출대기업의 배만 살찌운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는 "환율 하락은 매출가격 하락으로 수출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지만 수입기업에게는 원가절감을 통해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익성이 개선된다"면서 "환율 하락은 수출비중이 높은 상장 대기업에게 부정적인 반면 내수비중이 높은 중소 비상장사에게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조선 섬유의복 반도체 자동차 전자부품기계 등의 업종은 환율하락으로 영업이익률이 떨어지지만 석유제품 음식료품 건설업 통신업 교육 등은 수혜를 입게 된다. 그는 또 "환율 하락은 수출을 위축시키고 내수를 부양해 경상수지 흑자를 축소시키는 한편 물가를 안정시킨다"고 말했다. 환율이 5% 떨어지면 국내총생산(GDP)과 경상수지는 각각 0.10%p, 89억달러가 줄어들지만 물가는 0.29%p 떨어지고 민간소비와 투자는 0.72%, 1.82% 늘어난다. 한편 그는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4% 성장을 달성한다면 성공적"이라며 정부의 5%성장론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는 향후 5년간 연평균 5% 성장을 유지하면서 재정수지를 흑자로 돌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 2만달러 이상의 경제가 4%이상의 성장을 장기간 지속한 예는 거의 없다"면서 "심각한 경제위기 이후의 대다수 경제는 위기 이전의 추세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동양종금증권 리서치 포럼이 열린 곳은?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