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부활 20주년 기념 세미나서 제기 자치입법권 등 지방자치제도 개선 한목소리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닌 지방입법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봉석 동국대 법대 교수는 7일 '서울시의회 부활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헌법상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한 기관이기 때문에 독립된 입법기능을 갖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와 독립적 병렬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지방입법부의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래야 조례가 실질적인 지자체의 자치권을 규정하는 자치입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의 권한 다툼 해결을 위한 사법적 제도가 없다"면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대상에 지방자치단체 기관 상호간의 분쟁을 포함해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창식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의회에서 만든 무상급식 조례에 반발해 의회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 행위"라며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이 다를 때 사회적 토론 등 해결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조은희 정무부시장, 문일권 의정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서울시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허광태 의장은 토론이 끝난 뒤 "이번 세미나는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이번에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중심으로 지방자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른 자치단체와 함께 국회와 중앙정부 등을 상대로 제도개선 운동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봉석 동국대 법대 교수는 7일 '서울시의회 부활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의회의 어떤 한계가 있다고 했어
현행 헌법상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한 기관이기 때문에 독립된 입법기능을 갖지 못하는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