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명요청 비웃듯 `적반하장식' 사과 요구네티즌 비난 쇄도..고구려사 이은 반중정서 재연 우려 중국 정부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회견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한 사건을 계기로 한중관계가 또 다시 악화되고 있다. 이웃나라 국회회견을 물리력을 통해 저지한 것도 문제지만, 그런행동에 대해 사과는 고사하고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적법한 조치였다"고 강변하는등 중국 당국이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나선 것이 더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내에서는 중국 정부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네티즌들의 분노가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시 수모" "중국인들은 사과할 줄도 모르오?" "외교부는 뭐하냐" 등에서부터 "중국에 본때를 보여줘라" "대만과 당장 국교를 정상화해라" 등 다양하다. 중국 정부의 고구려사 왜곡으로 인해 뜨겁게 타올랐던 반중 정서가 작년 8월 서울 한중 외무차관회담에서 5개 구두양해사항에 합의하면서 어느 정도 가라앉았으나이번 사태에서 중국이 보인 오만한 자세가 다시 그 불씨를 되살린 셈이 됐다. 이번에 중국측이 보인 자세는 크게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번 고구려사 왜곡 과정에서도 충분히 확인했듯이, 중화주의.대국주의를 바탕으로 강한 '패권주의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약소국의 입장은 거의 안중에도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인 것이다. 그런 태도는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이 13일 리 빈(李 濱) 주한중국대사를 불러 중국 정부의 해명과 재발방지를 공식 촉구한 것을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한나라당 의원들을 꾸짖고 나선 데서 잘 드러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중국이 국내법에 다른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외국의, 특히 이웃나라 국회견을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저지한 것은 분명히 지나친 처사였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회견 사전허가제도도 문제다. 중국측은 14년전 만든 외국기자 및 외국언론기관의 관리 조례에 따르면 회견을 할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며칠 전 방북했던 톰 랜토스 미 하원의원이 베회견을 하는것을 중국 정부가 묵인한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한나라당 회견과 같이, 탈북자문제 등 자국이 민감하게 보는 사안들에 회견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사전허가제도를 적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중국 외교부의 '비(非) 외교적' 자세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다. 스스로`대국'임을 자처하면서도 `대국답게' 처신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 강회견을 저지시킨 것이 자국의 법적 근거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다고 치더라도, 그 것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어긋나고 이웃나라 국회의원들에대한 예우가 아닐 뿐아니라, 한국 정부가 외교채널을 통해 해명 및 재발방지 요청을 했다면 적어도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매듭지을 수 있는 외교력은 갖춰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중국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기자회견을 통해서든 집회나 연설의 자유를 통해서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중국에 촉구하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중ㄱ구 정부는 누구의 회견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했어?
한나라당 의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