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파견근로 기간과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비정규직보호입법'을 2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연간 80만명씩 급증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문제를 다룰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이 같이 결정했다고 이목희 제5 정조위원장이 밝혔다. 당정은 그러나 노동계가 법안 제정을 결사 반대하고 있는 만큼 파견근로 허용업종의 범위를 현행 26개에서 사실상 전업종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은 노동계와 재계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폭 손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우리당은 파견업종을 당장 전면 확대하기 보다 시기와 범위를 나누어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비정규직 보호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재계와 노동계에 미칠 충격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목희 위원장은 "파견업종 전면 확대는 세계경제 흐름과 한국경제 현실에는 맞지만, 국내 노동시장의 현실에선 노동시장이 교란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지난 1999년 민주노총의 탈퇴로 파행운영돼온 노사정위원회등 `노사정 대화채널'의 복원을 위해 최대한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민주노총이 2월 1일 예정된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결정할 경우 즉각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소집, 노사정 대화체제 복원 및 강화를위한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특히 노사정 대화체제 정상화가 우리당이 올해 최대의 과제로 제시한 `선진사회 협약 체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노사관계 안정을통한 경제 활성화에 진력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한 기아차 채용비리와 관련,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대기업의 잘못된 노사 관행을 척결하고 건전한 노동운동이 정착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정부 측에서 김대환 노동장관 등이, 우리당에선 원혜영 신임 정책위의장과 이목희 위원장 등 국회 환경 노동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왜 2월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보호입법을 처리하기로 했어 ?
연간 80만명씩 급증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문제를 다룰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이 같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