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경기 고양 금정굴 학살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국가에 1심보다 두 배 많은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홍기태)는 23일 고양 금정굴 사건 희생자 35명의 유가족 92명이 낸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희생자 2억원, 배우자 1억원, 부모·자식 각 5000만원, 형제 1000만원의 보상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심판결 보상액의 두 배 수준으로 보상총액이 100억원이 넘는다. 1심 판결 보상액은 희생자 1억원, 배우자 5000만원, 부모·자식 각 2000만원, 형제 1000만원이었다. 금정굴 민간인 학살사건은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10월 153명 이상의 고양지역 주민들이 '부역 혐의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경찰관들에 의해 적법절차 없이 집단 총살된 사건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법원이 최근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사건 손해배상과 관련해 보수적인 판결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당장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 부여·인천 강화 사건 등이 기각되거나 패소했으며, 보상액도 울산보도연맹 사건에 8000여만원을 판결하는 등 지나치게 적어 유족들이 항의하고 있다.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7000여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했으며, 이 가운데 30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 중이다. 한편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고양시의 역사평화공원 조성이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다. 고양시의회에 금정굴 역사평화공원 조성 조례가 상정됐지만 상임위에서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고양시의회는 민주통합당을 포함해 야권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해당 상임위인 환경경제위원회 역시 7명 중 4명이 야권 의원이다. 이들 야권 의원들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금정굴 역사평화공원 조성을 약속했었다. 고양
금정굴 학살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은 어떻게 판결되었는가?
'국가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희생자 2억원, 배우자 1억원, 부모·자식 각 5000만원, 형제 1000만원의 보상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