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 1년차인 내년 국정운영의 기초가 될 세법개정안이 사실상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경선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증세와 함께 금융소득 과세와 서민지원정책 확대 등 표심을 움직일 만한 정책들이 거의 대부분 반영됐다. 8일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2012년 세법개정안'에는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때 제기했던 공약이 대부분 포함됐다. 이 공약들은 선거를 이끌었던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의 주관 아래 만든 것으로 대통령 후보경선에 나서고 있는 박 후보의 정치적 소견이 포함됐다고 볼 수 있다. 황우여 당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등 친박계열로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꾸려진 점까지 고려하면 이번 세법개정안은 친박-새누리당의 정권 창출용이라고 볼 수 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확대도 새누리당이 주장해온 개정안이다.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에 소득공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2년 연장되고 특히 개인투자조합이나 벤처기업 직접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30%로 높아진다. 취약계층을 위한 노인근로장려세제 도입, 원양·외항선원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와 비과세 재형저축 도입 등도 새누리당의 공약이었다. 정부는 60세이상의 1인 노인도 연 70만원의 근로장려세제(EITC)가 적용된다. 원양·외항 선원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를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렸고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이 어업용 1톤이하 화물자동차, 경운기, 트랙터 등으로 확대했다. 재형저축이 새롭게 신설돼 총급여 5000만원이하인 근로자에게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어진다. 이외에도 자본,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거래위축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유예기간을 두도록 주문하자 정부는 만기 10년이상 채권인 경우 3년이상 보유한 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30%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채권과세제도 정비안'을 2년간 유예했고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과세를 2016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100세시대와 베이비붐 세대 은퇴를 위한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역모기지) 대상요건 완화 등을 요구함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됐다. 민간은행의 역모기지에 대해서도 주택금융공사와 동일하게 연 200만원까지 이자비용을 연금소득으로 공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이어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비과세, 과세특례 등 조세지원 폐지는 취약한 서민금융기관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서민 재산형성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올 연말로 일몰이 돌아오는 103개 비과세·감면중 24개를 폐지하고 5개를 신설해 19개 줄이는 데 그쳤다. 폐지안 비과세 감면혜택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외국인 대상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용역 부가세, 여수세계박람회 사용물품 부가세 등이 포함됐다. 한편 정부는 새누리당이 요구한 고가사치품에 대한 과세강화, 소득세 과세구간 격차 완화, 중견기업 기업상속공제대상 확대 재검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과세를 언제부터 적용해?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