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재단 보고서…총액은 6위 불구 “상대적 빈곤” 우리나라의 국가 총연구개발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들 가운데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나, 기초연구 투자 비율은 매우 낮아 ‘상대적 빈곤’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한국과학재단(이사장 권오갑)이 펴낸 〈기초연구 국제통계〉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총연구개발비(GERD·2002년 235억달러)는 규모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들 가운데 미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에 이어 6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92%로 5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기초·응용·개발 분야로 나눠 볼 때 기초연구 투자 비율은 13.7%에 그쳐 과학기술 선진국들의 17~28%에 크게 못 미쳐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총생산 대비로 보면 기초연구 투자 비율은 0.4%로, 선진 7개국(G7)의 평균 0.4~0.5%와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기초연구의 핵심기관인 대학의 연구개발 투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8.1%의 절반 수준인 10.4%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편, 과학기술부는 이날 기초과학 육성과 우수 인재 양성 등을 위한 ‘기초과학 연구사업’의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12.1% 늘려 2613억7500만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누가 기초과학 연구사업의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12.1% 늘렸어?
과학기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