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사 닮은 ‘변형’ 논술 대책 주목 교육인적자원부가 대입전형의 확고한 원칙으로 삼고 있는 이른바 ‘3불정책’에 대해 본격적인 정책연구를 실시한다. 특히 교육부는 규제 기준이 다소 애매한 본고사에 대해 이번 정책연구를 통해 엄밀한 기준을 정하기로 해 주목된다. 엄밀한 기준마련 나서…금지강화-면죄부 갈림길지난해 발족 ‘교육발전협의회’ 제기능 찾아야 ◇ 본고사형 논술 의혹 흐지부지 =교육부 관계자는 11일 “3불 가운데 고교등급제와 본고사에 대해서는 상반기 안에 정책연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또 다른 ‘3불’인 기여입학제는 더 논의를 거쳐 정책연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부 연구자를 공모해 3~6개월 동안의 연구를 거쳐 이 결과를 토대로 3불 정책의 논리와 근거, 기준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연구는 지난해 고려대 등 일부 대학들이 본고사형 논술고사를 시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교육부가 사실상 방치해왔다는 점에서 본고사 금지 정책의 강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는 고려대의 지난해 수시 1학기 수리논술에서 본고사 형식의 단순 풀이형 문항이 출제됐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대입 전형이 끝난 뒤 자율적으로 심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시민단체 등의 감사요구를 거부했다. 하지만 대교협은 2005학년도 대입전형 뒤 “본고사 사후 심의는 대교협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며 심의 계획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교협 관계자는 “교육부의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보면 본고사형 필답고사의 경우 대학이 시험 전에 문항을 대교협에 제출해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을 뿐 사후 심의 기능은 없다”면서 “문항을 사전에 제출하는 대학도 전무하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부에 입시와 관련한 감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직접 하면 된다”고 밝혔다. 결국 고려대의 본고사 논술 시행 의혹은 어떤 조처도 없이 흐지부지 넘어가게 된 셈이다. ◇ 본고사형 논술고사에 면죄부? =교육부가 2000년 마련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대학이 시행하는 논술고사가 아닌 필답고사가 학교 운영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대학 쪽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쪽은 과거 본고사식의 단순풀이형 문항은 사교육을 조장하고 수시 모집의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태도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런 풀이형 문항들이 학교운영의 정상적 과정을 저해한다는 기준에 부합되는 지에 대해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정책연구를 통해 대학의 선발권을 인정하면서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는 ‘본고사 해법’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영문 독해나 수학 문제풀이에 주안점을 두는 현행 기형적 논술고사에 합법적인 면죄부를 줄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에서는 지난해 고교등급제 파동 이후 교육부에서 스스로 약속했던 교육발전협의회(위원장 손봉호 동덕여대 총장)의 본격적 활동을 통해 본고사와 관련해 고교와 대학, 학부모가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학별 전형방식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발전협의회는 지난해 12월 구성됐으나 김진표 교육부총리 취임 이후 교육부와 교원단체 등의 소극적 태도로 석달이 지난 지금까지 첫 회의 조차 열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만중 전교조 대변인은 “본고사와 관련해 고교와 대학이 서로 딴소리를 하고 있다”면서 “제도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교육발전협의회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교육부 쪽은 다음달까지는 교육발전협의회 산하에서 대입전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전문가협의회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3불정책에 대해 본격적인 정책연구를 실시하는 곳은 어디인가?
교육인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