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산편성을 위한 환율결정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다. 예산편성전 3개월 평균치에서 소폭 조정을 거쳐 결정되는 정부의 예산기준환율이 사실상 정부의 지지선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는 올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삼았던 원달러환율을 1150원으로 제시해놨지만 3월말에 1100선이 무너지면서 심리적 지지선이 1050원선으로 내려앉았다. 3일 모 부처 예산담당 핵심관계자는 "각 부처로부터 예산신청을 받으면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기준환율을 제시하지 않아 각 부처가 나름대로 생각해서 제출했다"면서 "우리는 1100원을 기준으로 짰지만 앞으로 어떻게 바뀔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는 환율이 1050원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연말께는 1000선도 지지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기획재정부는 대체로 기준환율을 실제치보다 높게 잡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이후 10년간 기준환율이 실제보다 높았던 것이 8번으로 압도적이었다. 기준환율이 낮았던 지난해의 오차는 6원정도에 그친 반면 글로벌금융위기에 따른 환율상승으로 2008년에는 183원이나 낮게 예상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2년간 예산상 환차손만 8885억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환차이익이 239억원이었다. 현재와 같은 분위기라면 기준환율이 1050원수준에서 잡힐 가능성이 높다. 올들어 지난 2일까지 일평균 환율은 1093원이었다. 5월과 6월엔 각각 1083원, 1087원을 기록했고 지난달에는 1059원으로 내려갔다. 앞으로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국들의 경기상황이 좋지 않아 위험자산에 속하는 우리나라 통화가치가 낮아짐에 따라 환율이 소폭 상승할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편성환율은 매년 국무회의 예산안 의결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의 실적환율을 평균해 결정한다"면서 "환율이 급변하는 기간에는 2~6개월 평균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예산편성을 위한 환율결정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는 이유가 뭐야?
예산편성전 3개월 평균치에서 소폭 조정을 거쳐 결정되는 정부의 예산기준환율이 사실상 정부의 지지선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