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불법으로 접대부를 고용하는 행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엄격히 처벌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최초 1회 적발에 대한 영업정지사건에 대해 '서민생계형 사건'으로 보고 원고에게 관대한 판결을 했던 서울행정법원의 경향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김 모씨가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접대부 세명을 알선한 것은 변태영업을 막고자 한 법규를 심각히 위반한 것"이라며 원심을 파기해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해 7월 밤 10시경 손님이 접대부를 요구하자 세명을 불러주었다. 단속에 걸린 그에게 영등포구청은 '음악산업진흥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30일에 처해졌다. 빚이 1억 5000만원에 달하는 그는 암투병중인 남편을 간호해야 하는 사정을 들어 법원에 선처를 요구했다. 원심인 서울행정법원은 "단 1회 적발된 행위로 인해 영업정지 30일에 처한 것은 서민의 생업에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반면 고등법원 재판부는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알선하는 것을 금지한 법규가 있는데도 이를 엄격히 집행하지 않으면 유사사례가 재발될 수 있다"며 무른 처벌이 불법을 양산하는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부르는 것이 일반화된 현상에 대해 엄격한 법집행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가에서는 행정법원의 판결경향에 대해 고법이 제동을 건 사례로 과거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들이 거론된다. 면허취소에 대해 서민생계를 이유로 관대한 판결을 하던 경향을 고등법원이 엄격처벌로 바꾸면서 사회기강을 바로잡았던 전례에 비추어 이번 노래방 영업정지 사건도 엄격처벌 판결을 통해 비슷한 효과를 내게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반면 행정법원 관계자들은 "과거엔 과태료를 부과하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로 바뀌면서 서민생계에 주는 타격이 훨씬 강해졌다"면서 "재판부가 과태료로 조정하는 절차를 거쳐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판결한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건 때와 동렬에서 비교할 순 없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김 모씨가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의 원심을 파기해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언제 밝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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