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쓰고 있는 오염지표로는 가축 매몰지 침출수 유출을 제대로 판별할 수 없다는 국회 검토결과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1일, 환경부의 침출수 관련 발표와 환경부 산하 환경과학원이 제출한 근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현재의 환경부 판별 방법으로는 침출수 유출 판별이 힘들다"고 밝혔다. 먼저 조사처는 "2개 항목 이상의 분석치가 동반상승한 경우 침출수 유출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환경부의 현재 기준이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사처는 "2008~2009년 환경공단 자료에 의하면 AI로 인한 가축매몰지 15개 지역중 8개 지역이 침출수 오염된 것으로 판단했으나 현재 환경부의 기준으로 다시 판단한다면 오염된 지역은 거의 없다"며 당시 보고서에서는 현재의 기준이 아니라 다양한 항목으로 침출수 유출을 판단한 것으로 분석했다. "국제적으로 4개성분(질산성질소, 염소이온, 암모니아성 질소, 대장균군) 분석을 우선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3월 29일자 환경부 주장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에서 현재 환경부의 4개성분 분석을 우선시하는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며 "다만 4개 성분을 포함한 다양한 분석항목에 근거해 판단한다"고 선을 그었다. 환경과학원이 국회에 제출한 오염지표 근거자료도 부적합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처는 "과학원의 자료로는 환경부의 매몰지 침출수 유례 오염 판단근거인 암모니아성질소와 염소이온의 동반상승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제출 자료 중 하나는 캐나다 한 대학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확인됐다. 그 논문에 제시된 자료데이터로도 동반상승을 유추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환경부 주요기준인 염소이온 250mg/L도 침출수 유출 판별에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사처는 "염소이온은 토양에 대한 흡착성이 매우 낮고 확산이 빨라 기준농도인 250mg/L 이상 나오기 어렵다"며 "오히려 가축분뇨에서 나올 때 농도가 짙다"고 분석했다.
3월29일자 환경부는 뭐라고 주장했어?
"국제적으로 4개성분(질산성질소, 염소이온, 암모니아성 질소, 대장균군) 분석을 우선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