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법원행정처가 무리수를 둔 이유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뜻인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의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이를 위해서 상고법원 설치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겐 전방위적 사찰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강병수 기자입니다. [연관 기사] [차성안 판사 출연] “대법원 특별조사도 잘못됐다” [리포트] 2014년 대법원은 &상고법원& 도입을 적극 추진합니다. 중요 사건만 대법원이 판결하고, 간단한 사건은 상고법원이 최종심을 맡자는 겁니다. [박병대/전 법원행정처장/2014년 :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아져서 한계를 넘어선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고위 법관용 자리늘리기라는 판사들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그러자 법원행정처가 문제 판사 조사에 나섭니다. 판사 개개인에 대한 평가와 성향, 심지어 개인사까지 조사했습니다. 사법행정에 불안요소인 문제 법관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겁니다. 모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였습니다. 또 다른 문서에선 판사의 비공식 정보까지 수집하라, 드러나면 법관 사찰, 재판 개입 등 큰 반발이 예상되니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라고 돼있습니다. 상고법원 반대의견을 주간지에 기고한 차성안 판사는 가장 뒷조사 수위가 높았습니다. 차 판사의 성격과 스타일, 가정사는 물론 다른 판사와 주고 받은 이메일까지 조사당했습니다. 심지어 차 판사의 개인적인 돈 거래 내역까지 들여다봤습니다. [강현/KBS 자문변호사 : 이러한 사찰행위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결부된 직권남용죄 등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혐의 여부를 밝혀내야 할 것이고...] 특별조사단은 뒷조사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형사상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차 판사 등 사찰 대상 법관들은 대법원장의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차성안 판사는 주간지에 뭘 기고한거야?
상고법원 반대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