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화성연쇄 살인사건. 이형호군 유괴살해 사건. 모두 '아이들' '살인의 추억' '그놈 목소리'라는 제목의 영화로 만들어져 국민의 눈과 귀를 집중시킨 사건들이다. 특히 개구리소년 사건은 연인원 32만명이 투입돼 실종자 찾기와 범인 추적을 전방위로 벌이는 등 당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수사 당시 범인으로 의심받는 인물들이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범인은 수사망을 피했다. 수사당국은 증명력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사건의 실체와 범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영화에서처럼 수사당국이 좌충우돌하는 일도 실제 벌어졌다. 사건 현장이 훼손되는가 하면 증거물이 없어지기도 했다. 당시는 지금에 비해 증거수집과 수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개구리소년 유가족들은 여전히 죽음의 원인을 찾으려 하고 있다. 유가족 측은 "지금의 진화한 수사능력으로 재수사에 나선다면 실체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21년이 지난 지금, 공소시효가 만료된 채 6년의 세월이 흘러 재수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희망 = 법무부는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종범은 제외)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6월 13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개구리 소년 납치살인 사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 등 살인사건에 있어 그 공소시효가 완성돼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자 법에서 정의에 반하여 살인범에게 면죄부를 부여하여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법은 25년전인 1997년 이후 사건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부칙조항에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현재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25년이다. 해석하면 개구리소년 사건이 발생한 1991년 사건에는 공소시효 폐지를 소급적용할 수 없게 된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해오던 유가족 단체는 3대 미제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실종개구리소년 유족 모임은 "정부가 개구리소년 사건으로 인해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히면서도 이 사건의 공소시효를 소급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문제"라며 "지금 범인이 잡히더라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재수사에 나설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입법으로 재도전 = 법무부는 올해 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르면 8월 국무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와 법령 문구 등을 검토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개구리소년 사건 등 3대 미제 사건 소급적용은 불가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소급적용이 안될 경우 국회에서 의원 입법 형식으로 개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관심이 높은 개구리소년 사건 등 미제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논란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나주봉 '전국미아·실종 가족찾기 시민모임' 회장은 "개구리소년 사건 등으로 아동실종에 대한 인식전환과 실종아동보호관련법, 범죄피해자구조법, 공소시효폐지법안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면서 "그 시작점인 개구리소년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재수사가 가능하도록 공소시효 폐지를 국회에 입법 청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구리소년 실종사건의 재수사가 불투명한 이유는 뭐야?
공소시효가 만료된 채 6년의 세월이 흘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