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면밀 검토 ‘수도권 달래기’정부 ＂계획없다＂ 정색…'인구집중' 비판론 경기 성남에 있는 군용 비행장인 서울공항의 이전 문제를 놓고, 열린우리당과 정부 부처 간에 서로 다른 얘기가 흘러 나오면서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 여당은 “검토중”, 정부는 “계획 없다”=김한길 열린우리당 수도권발전대책특위 위원장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서울공항 이전을 검토중이나, 공항 터에 새도시나 아파트를 짓는 등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개발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전 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몇 가지 나와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더 검토해야 하고 당정 협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도 “서울공항을 이전하고, 이전한 자리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 차원에서 활용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원칙만 있을 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협의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공항 이전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이런 주장에 대해, 관련 부처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광웅 국방부 들에게 “열린우리당 쪽이 국방부와 서울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열린우리당 쪽으로부터 당정 협의는 물론, 전화 문의조차 받지 않았다”며 “열린우리당이 서울공항을 이전하려는 복안을 정말로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 핵심 관계자도 “건교부는 서울공항 이전을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며 “되지도 않을 것을 왜 검토하느냐”고 말했다. ◇ 왜 혼선 빚나?=이전 터 활용 및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 등이 걸린 서울공항 이전 문제는 해묵은 것이다. 그만큼 해결의 실마리도 찾지 못한 사안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서울공항 이전을 전제로 공항 터 120만평과 주변을 포함해 200만평 규모의 새도시를 짓는 내용을 담은 도시기본계획안을 건교부에 제출했지만,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치지는 않았다. 건교부 쪽도 다음달로 예정된 성남시의 도시기본계획안 심의가 행정적 요식 절차여서, 국방부 등이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는한 부결될 것이 확실하다고 밝히고 있다. 대부분의 정부 관계자들은 군사전략적 필요성을 내세운 국방부의 반대와, 수도권 인구집중을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론 때문에라도 서울공항 이전은 성사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 안팎에선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계산’을 탓하는 이들이 많다. 특히 김한길 의원이 지난 8일 수도권발전대책에 대한 브리핑 때 “서울공항의 군사적 효용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국방부 등과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전 가능성을 은근히 내비친 것에 대해선 ‘무책임한 발언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열린우리당은 뒤늦게 진화를 시도했지만, 행정중심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의 ‘상실감’을 달래기 위해 설익은 계획을 성급히 꺼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발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춘 일부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김한길 의원은 무슨 비판을 피할 수 없을거래?
행정중심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의 ‘상실감’을 달래기 위해 설익은 계획을 성급히 꺼냈다는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