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응급의료기금은 소방방재청의 구급장비와 시설을 확충하는 데 사용되어 병원 전단계의 수준도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투자를 통한 응급의료체계의 개선은 곧바로 국민의 생명 보호로 직결된다.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하고 일반예산으로 이관하게 되면, 일반예산 총액 내에서 배분하는 방식으로 응급의료 예산이 결정되기 때문에 재원의 안정적 확충과 나아가 예산 증액은 기대하기 어렵고 응급의료체계는 더 이상 가능하겠는가 우려할 수밖에 없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정보센터 등의 지정 권한을 현행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로 이관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효율적인 응급의료 자원 배분과 관리가 필요한 응급의료의 특성을 무시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 이러한 기관의 지정 및 관리는 전국적 의료자원의 분포, 인구수, 주민의 생활권 및 접근성을 고려해야 하는 시도 단위를 넘어서는 문제이므로 현행과 같이 중앙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이를 시·도에 이양한다면, 지역적, 정치적 요구에 의해 행정기관 중심으로 지정기관이 난립하거나 이로 인해 응급의료의 질적인 문제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도의 경우 응급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어려워 지방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 또한 구급차 운영에 관한 사무와 응급환자 이송업 등에 관한 사무도 현행의 시도 혹은 시군구에서 시군구로 이양한다면, 시군구 단위의 소규모로 영업지역을 제한하는 문제, 소규모 영세업자가 난립하는 문제, 2개 이상의 시군구에 행정 처리가 필요한 문제 등 효율성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될 것이 예상된다. 현재도 이송업자가 시도 경계를 벗어나는 것을 꺼려 응급환자를 시도 경계에 내려놓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응급환자 이송 문제는 반드시 제공자 중심이 아닌 응급환자 중심으로 사고하여야 한다. 정부 혁신과 지방분권화는 노무현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이다.
환자 이송업자가 왜 시도 경계에 환자를 내려 놓는 일이 발생하나?
시군구 단위의 소규모로 영업지역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