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다른 업체에서도 발병…노동부 대처 소홀 지적 유기용제 노말헥산에 중독돼 ‘다발성 신경장애’(앉은뱅이병)에 걸린 경기 화성시 ㄷ사의 타이 출신 여성 노동자들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화돼 있는 특수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2년 경기 안산시 반월공단의 한 사업장에서도 중국 노동자 3명이 노말헥산에 중독돼 다발성 신경장애로 판정받은 것으로 드러나 노동부가 사후 실태조사 및 대책을 소홀히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14일 “ㄷ사에 대한 조사에서 노말헥산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8명 전원이 특수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건강검진을 사업주가 회피했는지 아니면 해당 노동자들이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거부했는지 곧 보강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말헥산 등 120종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는 6개월~2년 단위로 반드시 특수 건강검진을 받아 직업병을 예방하도록 돼 있다. ㄷ사의 경우 1년 단위 건강검진이 의무화돼 있으나 2001년부터 근무한 파타라완(30) 등 8명이 모두 건강검진 기록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유해물질 취급기관인 ㄷ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작업환경 측정은 제때 받고서도 해당 작업실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것은 ‘공장은 있는데 일하는 사람은 없다’고 한 것과 같다”며 이런 허술한 보건관리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다른 유해환경 사업장에서도 만연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산지역협의회 박태순(47·대열보일러 노조위원장) 의장은 이날 “지난 2002년 엘시디 액정모니터를 생산하는 ㅅ사에서 노말헥산 중독 노동자가 발생한 뒤 노동부에 정밀진단과 작업환경 측정을 요구했으나 해당 사업장 조사만 하는 등 일회성 조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말헥산 등 유독물질에 노동자들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작업환경 측정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에 문제가된 ㄷ사 역시 이런 측정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작업환경 측정이란 작업과정(공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분진·유독성 물질 등 노동자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요인을 측정하는 것인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런 측정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이미 타이로 돌아간 여성 노동자 3명의 입국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검 공안부(부장 강충식)는 이날 “열악한 제조업체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전국 각 검찰청에 유해 화학물질 관련 산업재해 현황을 점검하고, 안전기준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대표 박천응)는 이날 문제가 된 ㄷ사를 노동부 수원지방사무소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순빈 홍용덕 김정수
외국인 노동자 8명 전원이 특수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으로 추측되나?
건강검진을 사업주가 회피했는지 아니면 해당 노동자들이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거부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