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하반기 위원장 선거가 향후 노동조합운동 방향을 정하는 분기점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또 12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노사관계가 지금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최근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모두 지도력 혼돈 속에서 새로운 위원장 선거를 치른다. 이용득 전 위원장의 사퇴 이후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중인 한국노총은 9월20일쯤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한국노총은 내부적으로 주요 산별연맹 지도부 사이에 '화합집행부' 구성을 위해 단일후보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공감대를 마련중이다. 지난해말 민주통합당에 대한 정치참여를 둘러싸고 조직갈등이 불거져 이를 수습해야 한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이같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선 경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한국노총 새 지도부가 어떤 정치방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역할구도가 크게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새로운 위원장 체제에서 지금까지의 노선을 유지하며 통합민주당과 연대를 유지할 지, 아니면 새 정치방침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노선을 바꿀지가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경우 현 김영훈 위원장의 임기만료로 오는 12월 선거를 치른다. 새 지도부가 조직노선과 정책노선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가 중요한데, 이에 따라 향후 노정관계, 노사관계, 양노총간의 관계 등이 달라진다. 보고서는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노총 출신 후보들의 국회 진출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리더십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노총의 노동조합운동의 공통 변수는 12월에 치를 대통령 선거다. 앞으로 노사관계 방향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달렸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성희 연구위원은 "노사와 정치권은 하반기 선거로 인한 변화를 예측하면서 서로 유리한 고지를 장악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반기 노사관계 전망은 대통령 선거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고서는 올 하반기에 △경제위기로 인한 노사갈등이 늘고 △노조 임단협 투쟁과 정치적 요구가 결합되며 △노동현안의 정치 쟁점화 등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유럽발 경제위기가 커질수록 노사 모두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임단협 교섭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 상반기부터 임금교섭 타결률이 낮고 대기업 교섭은 하반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노사갈등이 늘어날 수 있다. 더구나 경기침체 여파로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갈등도 예상되는데, 이미 건설 조선 등 일부 업종은 구조조정 바람이 불기 시작한 상태다. 이와 함께 이번 19대 국회에서 여소야대 상황이 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계의 정책 제도개선 요구가 국정감사나 입법요구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노조법 비정규직법 근로기준법 등 여야 정치권이 제출한 법안도 적지 않다.
보고서는 올 하반기에 무엇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나?
△경제위기로 인한 노사갈등이 늘고 △노조 임단협 투쟁과 정치적 요구가 결합되며 △노동현안의 정치 쟁점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