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돼 이용·개발이 제한되는 계획관리지역이라도 조례로 금지하는 지역이 아니면 음식점과 숙박시설 설립이 가능해진다. 융합품목에 대한 인증기준이 마련되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보유한 수도권 부동산에 대한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은 입지규제 개선, 융·복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혁신도시개발 촉진, 현장 프로젝트 발굴 지원 등 4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우선 내년 2월부터 입지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금은 법령에 허용시설로 열거된 건축물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법령에서 금지한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입지가 허용된다. 대상지역은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전국토의 12%에 해당한다. 정부는 또 융·복합 촉진을 위해 시장성과 파급력이 큰 웰빙, 실버, 사회적 약자 등 3대 분야 30대 융합품목에 대한 개별 인증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보유한 수도권 부동산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허용해주고 이에 따른 개발이익은 혁신도시 조성에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여수산단 내 녹지를 공장용지로 활용할 수 있게 용도변경을 추진해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로 했다. 이번에 발굴한 프로젝트는 5건으로 투자효과는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기업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투자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입지규제 개선, 융·복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혁신도시개발 촉진, 현장 프로젝트 발굴 지원 등 4대 중점 추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