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는 인터넷 상에서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금지된다. 또 개인정보 분실·도난 시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가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우선 사업자는 인터넷 상에서 주민번호를 신규로 수집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 수집해 보관하고 있는 주민번호도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명시적으로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받은 경우라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아이핀, 공인인증서 등)을 도입해야 한다. 방통위는 다만 시장의 혼란 최소화와 시스템 정비 등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법 시행 후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개인정보 누출 통지·신고제도 강화된다. 사업자는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방통위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도 도입돼 18일 이후 3년 동안 로그인 등 이용기록이 없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삭제하거나 별도의 저장장치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이 외에도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연 1회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보호조치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주민번호 사용이 제한되고 이용자가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