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해외기술유출 26건 적발 지난 한해 동안 기업의 핵심기술을 유출하려던 산업스파이 사건이 전년에 견주어 4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만약 핵심기술이 유출됐다면 우리나라가 입었을 피해액은 약 33조원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국가정보원 산업기술보호센터와 검찰이 적발한 핵심기술 유출 건수가 모두 26건으로 2003년의 6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고 10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분야 12건, 정보통신 6건, 정밀기계 3건, 생명공학과 정밀화학 각 2건, 금속 1건 등이다. 기술개발비와 시장가치 등을 감안해 핵심기술이 적발되지 않고 빠져나갔을 경우 입었을 피해액 규모(업계 추산)도 2003년 13조9천억원에서 지난해에는 32조9천억원으로 급증했다. 유출자를 신분별로 보면 전직 직원이 17명, 현직 직원 8명 등으로 내부자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들은 기술을 훔치려는 기업에 매수돼 산업스파이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1998년 이후 지난해까지 국외 기술유출 적발건수는 모두 66건(238명), 추정 피해예방액은 58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산자부는 관계자는 “첨단기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진데다 기업에서 일하는 연구인력들의 윤리의식이 낮아 최근 산업스파이 사건이 부쩍 늘었다”며 “그나마 대기업들은 보안에 신경을 쓰지만, 중견·중소기업들은 보안의식이 미약해 핵심기술이 밖으로 빠져나갔는지 아예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산업스파이는 무엇을 유출하는가?
기업의 핵심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