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예정대로 열자니 한나라당과 정부 여당의 페이스에 말려들 것 같다. 그렇다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마당에 번복할 명분도 마땅치 않다. 한나라당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법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과 북한인권법,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등이다. 대부분 민주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이다. 논의자체도 부담이지만 여당이 강행처리를 할 경우 물리적 충돌까지 결심해야 하는 부담도 만만찮다. 이 때문인지 최근 민주당은 "등록금 문제 등 민생현안을 다루지 않는 8월 국회는 의미가 없다"며 보이콧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이 청와대와 합작해 이른바 MB악법 날치기를 위한 8월 국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반값등록금 등 시급한 민생현안을 다루지 않는 8월 국회에는 결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강경기류에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수회담까지 먼저 제안해 가며 민생문제를 약속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다면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모양새가 우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민주당 내부에서는 김진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에 대한 볼멘소리가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번 TV수신료 인상안 처리를 둘러싼 합의와 번복 논란, 8월 임시국회에 대한 합의 등에 대한 불만이다.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8월에 열면 누구의 페이스에 말려들것 같대?
한나라당과 정부 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