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4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가계 채무상환능력을 높이고 금융부문의 선제적 대응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수준이 높고 대출구조도 취약해 향후 여건 변화시 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 3월말 기준 801조4000억원으로 경제규모나 가계소득과 대비해볼 때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GDP대비 가계부채의 비중(2009년 기준)의 경우 86%로 미국 100%, 영국 110%에 비해서는 낮지만 일본 80%, 독일 64%, 프랑스 70%는 물론 OECD평균 77보다도 높았다. 가처분소득 가계부채 비중도 153%에 달해 미국 132%, 일본 130%, 독일 99% 등을 상회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중 이자만 내는 대출이 80%, 변동금리 비중이 95%에 달하는 등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형 대출 비중이 높아 가계의 금리리스크와 상환부담이 크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가계부채 규모관리를 위해 증가속도를 조절하고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활성화 등 대출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위험관리및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는 등 금융부문의 선제적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시중유동성 관리, 일자리 창출 등 가계 채무상환 능력을 높이기 위한 거시경제 환경 조성방안도 가계부채 대응방안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세 금융위원장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금리상승과 주택가격 급락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확대하고, 거치기간 연장관행을 개선하는 등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출취급 모니터링 강화, LTV·DTI 규제, 예대율 규제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과도한 대출확대를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특히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의 경우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비중이 높아 경기악화시 한계차주의 부실화 등 잠재리스크가 우려된다"며 "총자산 및 여수신 증가율이 높은 조합, 연체율 및 부실대출 증가율이 높은 조합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권역외 대출과 공동대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신용자 비중이 높은 서민금융회사의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조정하고 조합별로 과장 경쟁 자제 등을 지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저축은행사태와 관련 김 위원장은 "후순위채권자에 대한 불완전판매에 대해 금감원 조사 및 분쟁조정절차를 활용토록 할 것"이라며 "소송제기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천만원 초과예금자 지원을 위해서는 대주주ㆍ경영진 재산환수와 채권자취소권 행사 등을 통해 파산배당재원을 최대한 확충해 파산절차개시 전에 개산지급금으로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부실우려 저축은행에 대해선 전담 검사역을 배치하고, 정기ㆍ수시 검사 등을 통해 경영상황을 밀착해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부실이 드러난 저축은행은 자구노력에 의한 정상화를 유도하되, 자체정상화가 어려울 때는 관계법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권 금감원장도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조사를 토대로 경영개선협약 체결을 통해 자본확충 등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하는 등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GDP대비 가계부채의 비중(2009년 기준)의 경우 86%로 어느 나라에 비해서 낮아?
미국 100%, 영국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