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에 지원중단 압박론 솔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 행정부 한쪽에서 강경론이 고개를 드는 낌새가 보이고 있다. 와 등 현지 언론들은 12일(현지시각) “조지 부시 행정부가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일부에선 대북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는 “일부 관리들은 새로운 대북 경제 압박을 가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한다”며,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현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도 행정부 관리의 말의 빌려 “(북한 성명에) 어떻게 대응할지 토론 중이지만, 중국과 한국에 압력을 더 가해야 한다는 덴 이견이 없다”고 전했다. 여기엔 두 나라가 대북 경제 지원의 목줄을 죔으로써 북한을 압박하라는 뜻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직까지 이런 기류가 부시 행정부의 주류는 아닌 것 같다. 현재 부시 행정부는 한국·중국·일본 등 관련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한목소리를 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공식 창구를 통해선 “6자 회담을 재개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11일 오전(현지시각) 딕 체니 부통령과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체니 부통령은 “6자 회담의 지속을 강조했고, 군사행동이나 대북 봉쇄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고 는 전했다. ‘공동 보조’를 강조하는 미국이 당장 한국이나 중국에 대북 경제압력을 넣으라고 요구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일본에 대해선, 납북자 문제로 대북 경제제재에 나서려는 일본 정부 구상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케네스 퀴노네스 전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전망했다. 또 시간이 흐를수록, 특히 한국의 대북 경협속도를 조절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우리쪽의 강력한 부인으로 잦아들긴 했지만, 체니 부통령이 반 장관에게 대북 비료지원의 중단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미국 행정부 한쪽의 생각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내에선 대북 경제압력이 성과를 거두려면 한국이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조다. 랠프 코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는 미국이나 중국이 아닌 한국”이라며 “한국에 의해 주도될 때 비로소 실질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북 경제 압력을 본격화할 시점을 정하기란 쉽지 않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미국과 한국·중국 사이의 갈등 요소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케네스 퀴노네스 전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있는가?
일본에 대해선, 납북자 문제로 대북 경제제재에 나서려는 일본 정부 구상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케네스 퀴노네스 전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