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7일 조찬회동을 갖고 대학등록금인하와 구조조정을 병행추진한다는데 공감했다고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에서는 의견을 달리해 앞으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저축은행 부실 재발방지책을 강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추경편성, 한미FTA 국회비준에 대해서는 이견만 확인했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시간 5분에 걸쳐 민생경제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회담에는 당초 양측에서 3명씩 모두 6명이 참석하기로 했으나 심도 있는 대화를 위해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과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만 배석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회담 뒤 4개항의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양측은 △가계부채 △저축은행 부실문제 △일자리창출 등에 대해서는 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우선 가계부채 문제가 향후 경제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최대한 빨리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종합대책에는 가계부채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강구하기로 했으며 이미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검찰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서 철저히 책임소재가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를 줄이는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학등록금과 추경, 한미FTA에서는 기존 입장차를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이 대통령과 손 대표는 대학등록금은 인하가 필요하고 대학구조조정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구체적 방법론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다만 교육은 백년대계인만큼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경편성문제도 손 대표는 "하반기 등록금부담경감, 구제역 피해복구, 태풍 재난대책을 위해 추경을 편성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 대통령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어렵다"고 밝혔다. 한미FTA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은 국가장래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손 대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미FTA 재협상안은 양국간 이익균형이 상실되어 재재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홍식 전예현 기자
김두우가 누구야?
청와대 홍보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