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의료진료 횟수 : 한국 13건 대 OECD평균 7.6건 환자 평균 입원일수 : 한국 16.7일 대 OECD평균 9.8일 국민의료비 중 의약품지출비율 : 한국 22.5% 대 OECD평균 14.3%'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의료행위 비율을 줄이면 건강보험 재정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외래 및 입원진료, 의약품 지출 비중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낮출 경우 연간 18조9000억여원의 보험재정이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IMG1] 이어 최 의원은 "절감시킬 수 있는 18조9000여억원을 수가현실화나 건강보험 급여 확대에 투입할 경우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이 55.3%지만, OECD 회원국 평균인 72.5%수준으로 높일 경우 연간 필요한 재원은 약 11조5392억원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인사들로 구성된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 의료비 절감을 위한 행위별수가제 등 지불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를 5년 이상 걸리는 중장기 과제로 선정함으로써 차기정부의 몫으로 돌려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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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의료행위 비율을 줄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