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 왜관읍 미군기지 캠프 캐롤의 고엽제 매몰 의혹과 관련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이 10일 "기지내 토양·지하수 오염실태가 담긴 관련 2개의 보고서를 우리 정부가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1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제2차 환경분과위원회 이후 미군이 한국정부에 자료를 제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2개의 보고서는 1992년 작성된 '미공병단 보고서'와 기지 내 지하수 오염도를 조사한 2004년 '삼성물산 적성 보고서'를 의미한다. 이 의원은 이어 "SOFA 규정 때문에 보고서 공개가 어렵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만 고엽제 매립의혹은 대한민국 영토에 관한 문제이면서 주권과 생존권 문제 아니냐"며 "공개하지 못한 이유가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어제(9일) 캠프 캐롤 현장에서 존슨 미8군 사령관에게 자료를 번역해서 공개하라고 하니 '외교 문제가 있다. 한국정부와는 공유했다'며 난색을 표하더라"며 "우리 정부도 아직 (공개하겠다는) 결심을 못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호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SOFA 규정에 의해 보고서 공개는 양측이 합의해야 한다"며 "정부입장은 아니지만 실무협의 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미국이 미군이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별도의 다른 회의에서 논의하자는 것이 미군 측 입장"이라면서도 "지속적으로 공개를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논의는 있었다"고 말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이에 앞서 이 의원과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 7명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은 9일 캠프 캐롤 현장을 방문,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지난 1일 환경분과위 합의를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조사일정 단축을 위한 장비 추가투입과 기지내부 토양시추 동시조사를 요구했다. 존슨 사령관은 "지하투과레이더(GPR)와 토양시추조사, 토양오염도 조사를 병행하고 GPR을 추가 가동하겠다"며 "GPR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그네틱탐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개의 보고서는 무엇과 무엇인가
2개의 보고서는 1992년 작성된 '미공병단 보고서'와 기지 내 지하수 오염도를 조사한 2004년 '삼성물산 적성 보고서'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