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영유아보육사업 지원과 취득세 감면분 보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예비비 9640억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사업 지원규모는 6784억원이고, 취득세 감면 보전을 위한 지원액은 2865억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보육료 지급대상이 0~2세 소득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되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해 지자체 보육예산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공자기금의 지방채 인수 등을 통해 우선 지원한 바 있다. 이를 올해 예비비를 통해 정산하는 것이다. 지원액은 국회 증액분 249억원과 추가 수요분 2885억원, 공자기금의 지방채 인수에 따른 이자 43억원 등 총 3177억원이다. 정부는 또 올해 양육수당 지급대상이 0~5세 소득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한 5607억원 중 3607억원을 예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국회는 올해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보육예산 지방비 증가분 중 5607억원을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등 국고로 보전해주는 내용의 예산안 부대의견을 반영한 바 있다. 특별교부세 2000억원은 안전행정부에서 조만간 집행할 계획이다. 국비에서 지원하는 6897억원을 포함하면 2013년 국회의 보육예산 증액분 1조3922억원 중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1조2504억원으로 89.8%에 달하게 된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할 보육관련 예산을 이미 편성 완료했거나 추경편성을 약속한 지자체에 한해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은 정부가 이미 약속해던 사안이라며 재정 여건 등을 들어 추경편성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1~3월중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액 2856억원을 예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세 감소분 지원을 위해 목적예비비 1조4300억원을 반영했다. 기재부는 "영유아보육사업 및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예비비 지원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는 언제 열렸어?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