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만큼 통신요금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가 관심인데요. 통신비 원가 공개 의미와 파장, 짚어보겠습니다.차정인 기자!! 제일 궁금한 것이 통신비가 낮아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기자] 네, 그렇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장 통신요금이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왜 그런 겁니까?[기자] 이번 판결은 2011년 이전 자료를 공개하라는 것인데요. 당시에는 2G, 3G 망이었고 지금은 4세대 LTE망 아닙니까. 따라서 통신비 원가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정보공개청구나 추가 소송으로 최근 자료도 공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내는 통신요금이 어떤 구조로 결정되는지 알 수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통신사들이 요금을 내릴 &여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통신요금 인하 &여력&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기자] SKT, KT, LG유플러스 같은 통신회사들은 그동안 통신요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업비밀이라는 이유였죠. 그런데 이번 판결로 통신비 산정 자료가 공개될 겁니다. 즉, 통신요금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를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가운데 소비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항목들을 찾아내게 된다면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납득하기 힘든 항목?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인가요?[기자] 지난해 6월 저희가 한 통신회사의 요금 산정 프로그램을 입수해 보도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인데요. 통신 요금을 구성하는 다양한 항목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마케팅 비용입니다. 통신사마다 부르는 명칭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통신회사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주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마케팅 비용이 대략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많아도 25% 정도인데 우리는 배 가까이 되는 거죠. 따라서 마케팅 비용만 줄여도 통신요금을 상당히 낮출 수 있게 됩니다.이에 대해서 통신사들은 어떤 입장입니까?[기자]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만, &영업 비밀인 원가자료를 모두 공개하면 경쟁력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해외에도 이런 사례는 없다&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지난해 정부 출범 초기에 통신요금을 내리라고 했더니 통신사들이 크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통신비 인하 압박은 더 커질 수 있겠군요?[기자] 네, 지난해 정부와 통신사가 힘겨루기 끝에 선택약정 비율을 25%로 상향조정했는데요. 이후에도 보편요금제 도입 등을 두고 계속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사들은 5G 투자비용 등으로 요금을 내리기 힘들다는 입장이지만 원가 자료가 공개되면 과연 통신사의 주장이 맞는지 들여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회사의 요금 산정 프로그램 속에 있는 마케팅 비용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통신회사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주는 비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