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네티즌이 지금까지 ‘공짜’라며 음악파일을 함부로 쓴 것은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무단도용’으로 불법행위다”며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네티즌들이 ‘공짜’라는 인식을 버리고 정당한 대가를 주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네티즌들이 '공짜'라는 인식을 버리고 정당한 대가를 주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계기가 된 것은 뭐야?
이번 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