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고객정보 해킹사고가 발생했던 현대캐피탈 정태영 사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가 가시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175만명의 고객정보를 유출해 큰 사회적 파장을 낳았던 정 사장 등의 임직원과 현대캐피탈에 대해 징계예고통보를 한다는 계획이다. 7월중 예고통보가 이뤄지면 내달에는 정 사장과 임직원, 현대캐피탈의 소명을 받아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임직원과 현대캐피탈 법인에 대한 징계 수위도 관심사지만, 아무래도 정 사장에 대한 징계 수위에 눈길이 쏠린다. 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권고로 나뉜다. 이 가운데 주의와 주의적 경고는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는 경징계다. 중징계로 분류되는 문책 경고를 받으면 해당 금융회사 임원은 유지할 수 있지만,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은 3년간 할 수 없다. 정 사장이 문책 경고를 받게 되면 현대캐피탈 사장직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 또 업무집행의 정지와 해임권고를 받으면 현대캐피탈을 포함해 4∼5년 동안 모든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기준은 정 사장이 '고의나 중과실로 직무상 감독의무를 태만히 해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켰는지' 여부다.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면 해임권고나 업무집행의 정지를 피할 수 없다. 단순히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했다면 문책경고를 받는다. 여기에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다면 주의적 경고에 처해질 수도 있다. 지난 5월 금감원은 현대캐피탈 해킹 사건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 임직원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예방대책을 소홀히 한 탓에 고객정보가 대량 유출됐다고 결론내렸다. 특히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과 비밀번호를 엉망으로 관리하고 고객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개월 동안 해킹시도를 포착하고도 예방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검사결과를 그대로 인정하면, 직무상 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것은 분명하다. 정 사장은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같은 고객정보 유출에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있었는지다. 금감원은 과실로 볼 수 있는 일부 정황을 파악한 상태다. 현대캐피탈은 해킹 사건이 있기까지 IT(정보기술)실에 대한 일부 감사를 자체적으로 IT실에서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현대캐피탈은 전산보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IT실에서 하는 바람에 해킹사건을 키웠다는 판단 아래, 사장 직속 감사실에 정보보안관리팀과 정보보안기술팀을 설치했다. 정 사장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대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고경영자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과실이 있더라도,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으면 해임권고가 업무집행의 정지로 떨어질 수 있다. 만약 정상 참작을 확대 해석하면, 문책 경고를 받을 수도있다. 과실의 책임을 정 사장한테 묻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사실들이 있다. 당시 유럽 출장중이었던 정 사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바로 귀국해 사건 수습을 주도했다. 해킹 사건에 대한 공개를 놓고 회사 내부에서 논란이 일때도, 고객에 대한 신뢰유지를 위해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사건의 전말을 공개했다. 큰 피해 없이 해킹 사건이 수습될 수 있었던 데는 정 사장의 노력이컸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기준을 정해 결정하겠지만,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던 것을 감안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부실저축은행 사태로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는 금감원이 정 사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어떻게 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4월 고객정보 해킹사고가 발생했던 사람이 누구야?
현대캐피탈 정태영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