밉다 밉다하니까 하는 짓마다 미워보이더라. (한나라당 한 의원) 지난 2일 정부가 만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전면실시 정책을 발표하자 한나라당 일각에서 나온 말이다. 4월 재보선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한 30~40대 연령층에 민감한 보육과 교육문제에 대해 정부가 당과는 아무런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노동계 출신인 현기환 의원은 3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보육문제는 젊은 직장인들한테 대단히 절실한 문제로 이번 정부발표는 진작에 나왔어야 할 대책"이라면서도 "그런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당은 완전히 소외되고 생색은 대통령과 정부가 다 내고 있다"고 말했다. 정두언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만5세 공통과정 도입이) 그런 중요한 일을 교과위원인 저도 첨 듣는 얘기"라며 "이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운영 정말 참을 수 없는 수준이다. 재보선까지 참패한 마당에"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실제로 정부가 '5세유아 공통과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한나라당과는 별도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 때마다 당정이 모여 협의를 했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인 것이다. 국회 교과위 소속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4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미 당내에서 오래전부터 만5세 유아의 무상교육은 간헐적으로 나왔던 문제여서 정부가 당정협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같다"며 "하지만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서운하게 느낄만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처럼 이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해 불만이 높은 것은 더 이상 정부가 여당의 선거에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세종시 수정안과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등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경제성장의 과실이 소수 대기업에만 집중되고 서민경제가 극도로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 불안하기만 하다"며 "인기를 얻는 정책은 정부가 챙기고 당에는 부담만 주는데, 대통령이 더 이상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치러야 하는 한나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정부의 주요정책 결정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상반기로 예정된 과학벨트 입지선정과 '부자감세'를 둘러싼 논쟁, 물가폭등과 서민경제의 추락 등이 정부와 한나라당 사이에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태근 의원은 4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정부가 추가감세 철회와 빈곤사각지대에 대한 적극적인 복지대책 마련으로 국정기조를 전면 바꿔야 한다"며 "향후 쇄신파들의 주요활동 방향은 국정쇄신에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만5세 유아 무상교육 정책 발표에 대해 반발한 당은 누구인가?
한나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