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김수남 국장)은 지난 7일 캐나다 연방교정청(Don Head 청장)과 범죄예방활동 관련 정보 및 직원 교류 등을 위한 상호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범죄예방정책과 관련해 선진국과 처음으로 맺은 MOU다. MOU는 양국간의 보호관찰 등 범죄예방 분야에 대한 제도 및 정보 교류, 직원 연수 기회 제공 등 인적 교류를 골자로 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캐나다는 보호관찰 분야 및 갱생보호 분야에 많은 국가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가택내 구금제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치료제도 등에서 매우 선진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며 "이번 MOU 체결로 우리나라의 선진 범죄예방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연방교정청장은 우리나라의 전자발찌 운영시스템에 관심을 나타내며 올 7월쯤 한국을 찾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캐나다 연방교정청(CSC: Correctional Service of Canada)은 형기 2년 이상의 수형자에 대한 시설 내 교정과 사회 내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CSC는 본청(Ottawa)과 5개 지방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국에 58개의 교도소, 84개 Parole Office, 16개 사회내교정센터(CCC), 200여개 갱생보호시설(Halfway House)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은 2010년 총 22억 캐나다 달러(한화 2조5000억원)에 이른다. 인력규모는 정규인력만 1만7500명으로 교도관 7200명, 보호관찰관·프로그램 전문가 2600명, 간호사 720명, 심리전문가 310명 등으로 이뤄져 있다. 캐나다는 시설 내 교정 외에도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분야에도 적지 않은 투자를 하고 있다. 2011년 현재 캐나다는 보호관찰관 1인당 감독대상자가 15명으로 우리나라 148명의 10분의 1 수준이며, 보호관찰대상자 1인당 연간 투입예산은 2700만원 정도로 우리나라 165만원의 16배가 넘는다.
CSC는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어?
본청(Ottawa)과 5개 지방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국에 58개의 교도소, 84개 Parole Office, 16개 사회내교정센터(CCC), 200여개 갱생보호시설(Halfway House)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