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에 의해 무단으로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영업정지 저축은행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결정한 첫 사례일 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과 이용준 행장, 장 모 전무 등 3인에게 명의도용 피해자 1인당 10만원씩 손해 배상하라는 강제조정안에 양측이 합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제일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이후 검찰 수사과정에서 1만여명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해 500만원 미만 소액대출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1247억원의 자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자 명의도용 피해자 129명은 올초 제일저축은행과 유 회장, 이 행장, 장 전무 등 3인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손해 배상하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유 회장 등이 불법대출을 받기 위해 고객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 생활의 평온이 깨지고 경제활동 등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이번 조정안은 명의를 도용당한 이들의 손을 들어 준 것. 다만 유 회장이 구속 기소돼 있는 등 사실상 배상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1인당 10만원씩만 배상하도록 조정했다. 피해자측도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법원의 조정결정을 받아들였으나 법인인 제일저축은행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않아 재판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유 회장 등 제일저축은행 경영진 3인은 이미 지난달말 1290만원을 피해자측에 전달했고 대표소송에 나섰던 금융소비자단체가 이 돈을 개인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금융소비자협회 백성진 사무국장은 "지난해 영업정지와 관련해 개인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중에서 법원이 개인들의 손을 들어준 첫번째 결정"이라며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개인 피해자들에 대한 저축은행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단체들은 법원의 이번 결정이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피해를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옥션, GS칼텍스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대기업을 상대로 정보유출 피해자들이 집단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구체적인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아왔다. 금융소비자협회는 우선 8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KT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다음주부터 소송인단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또 GS칼텍스, 옥션 등 과거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던 기업들 대상으로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백 사무국장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일저축은행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피해 사실을 법원이 확인해준 셈"이라며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룬 대기업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최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 이용준 행장, 정 모 전무 등 3인에게 손해배상 강제조정안을 선고한 기관은?
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