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임명 6개월 뒤 행적조사5·18 진압 전력 누락전 인사수석 “몰랐다” 청와대가 유효일 국방부 차관의 5·18 당시 ‘진압군 대대장’ 전력을 파악하지 못한 채 임명 6개월여만에 뒤늦게 행적 재조사에 착수해 ‘뒷북 검증’ 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21일 유 차관의 전력에 대한 시민단체의 지적과 관련해 “당시 행적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히 조사한 뒤 필요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경우에 따라서는 유 차관을 경질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수석은 특히 “지난해 8월 인사 때 청와대 인사추천회의는 유 차관의 이런 전력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당시 국방부 등에서 올라온 기록으로 보면 어디에도 진압군 파견 관련 사실이 없었다”고 말했다. 정찬용 전 인사수석도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인사자료에 없었던 것이냐’는 질문에 “몰랐다.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답한 바 있다. 국방부 등 군 쪽의 유 차관 전력 고의누락 의혹에 대해, 김 수석은 “군에서 의도적으로 관련 기록을 누락했다기보다는 기록관리가 안돼 제출할 기록이 없었던 것 아니겠느냐”며 “고의누락은 없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5·18 당시 현지에서의 유공을 이유로 포상을 받은 현역군인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유 차관은 정부 포상 대상자가 아니었으며, 검찰기록에서도 무혐의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군 내부에서도 그 행적이 미미했기 때문에 5·18과 관련한 특별관리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 차관이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행적조사 결과와 상응한 조처가 나올 때까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장 역할은 다른 사람이 맡는 것으로 국방부 장관과 얘기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8일 논평을 내어 “유 차관이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 대대장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유 차관은 지난해 8월 임명됐으며, 5·18 당시 20사단 62연대 3대대장으로 광주에 파견됐다.
국방부 차관은 누구야?
유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