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을 집중 성토했다.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시기가 늦어지면서 가계부채 급증과 물가상승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었다. 질의응답에서 박 전 대표와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 원인과 금리인상 실기 등을 두고 가벼운 설전을 벌인 반면 손 대표는 부드러운 태도로 질의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가계부채가 8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위험한 상황이라며 "금리정상화 타이밍을 늦추지 말았어야 하는데 한국은행의 뒤늦은 금리정책이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얘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뒤늦게 금리를 올리자니 서민가계 파탄과 금융기관 부실이 걱정되고 저금리를 유지하자니 물가가 오르고 가계부채가 더 증가한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힘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정상화 속도가 늦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5번의 금리정상화 노력을 했는데 국제적인 시각에서 그렇게 늦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고 "시간이 흐른 뒤 (긍정적인) 평가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손 대표도 한은과 정부 정책과의 관계를 따지며 "본인으로서는 부당하다, 억울하다 항변하겠지만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한국은행 최고의, 고유의 목표에 충실하기보다는 정부 정책을 따라가고, 앞장서는 것 같다는 평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며 "정부가 성장 정책을 지향하더라도 물가만큼은 한국은행이 쥐고 있어야 국민경제와 시장에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한은의 중립성·독립성을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도 한은의 금리인상 시기가 늦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정상화하지 못함에 따라 물가는 이미 올라버린 상황에서 후행적인 금리정책을 통해 시장에 예측하지 못한 충격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금통위의 금리인상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없어서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고 추궁했다.
손학규 대표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어떻게 질의를 했대?
부드러운 태도로 질의를 펼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