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아 의원 : 총리, 기관차 효과 라고 들어봤나. 김황식 총리 : 합법적으로 시작된 제도가 그 연장선상에서 불법을 많이 야기 시키는 것을 기관차 효과라고 알고 있다. 박영아 의원 : 그렇다. 2000년 이후 사행산업의 종류가 증가하고, 특히 장외발매소가 급증하면서 불법 사행산업도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합법 사행산업의 확산이 불법 도박의 확대를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영아 의원은 '기관차 효과'를 거론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IMG1] 박영아 의원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앞의 대정부 질문에서 "본장보다 더 높은 중독성을 갖는 장외발매소는 아예 없애는 게 옳다"며 "장외발매소를 일시에 없애기가 곤란하다면 도심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황식 총리는 "기본적으로 장외발매소 증가는 억제를 시키고, 주택가에서 밖으로 몰아내는 노력이 전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 또 "사감위가 본장과 장외발매소 매출구성을 2013년까지 5대 5가 되도록 권고했는데, 경륜과 경정은 이를 맞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단기적으로 매출비중을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해 사감위의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올림픽공원에 사행산업인 장외발매소가 버젓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 수치"라며 외부 이전을 촉구했다. 모 차관은 "올림픽공원내 발매소는 기존의 편의시설 면적이 5%인데 이를 36%로 늘리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외부이전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재차 외곽 이전을 촉구했다.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은 어디서 이뤄졌어?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