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 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관리에 나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확대나 금리인상, 상환능력 제고 등 근본적인 대책이 제외돼 종합대책으로서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종합대책에서 제시된 목표나 정책 수단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당장 금융당국은 2016년까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3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고객들이 고정금리에 비해 이자상환부담이 적은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방안도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고정금리 대출 확대에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김석동 위원장이 "시장에서 지나치게 강하다고 할 정도의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한 것에 비해 이번 대책의 강도가 낮다는 얘기도 나온다. DTI 확대 적용 등 보다 강력한 처방이 제외돼 있다는 것. 특히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상환능력 제고 등 범 정부차원에서 근본적인 종합대책이 강구됐어야 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홍종학 경원대 교수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를 다소 희생시키더라도 확실하게 잡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은 그대로 둔 채 금융분야에서만 대책을 마련하다보니 DTI 확대 적용이나 금리인상 등 근본 방안이 포함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어떤 종합대책을 내놓았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