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립대 시간강사료 인상률이 사립대의 약 4배에 달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4년제 일반대학 중 시간당 시간강사 강의료가 가장 높은 대학과 가장 낮은 대학의 시간당 강사료 격차가 3배에 달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6일 '대학알리미'를 통해 4년제 일반대학 172개 대학의 2013년 시간강사 강의료 등 13개 항목을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시간강사 평균 강사료는 전년보다 7.8%(3700원) 늘어난 5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설립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대 시간당 강사비는 약 6만8800원으로 전년 대비 16.4%(9700원) 증가한데 반해 사립대는 약 4만5800원으로 4.3%(1900원) 인상에 그쳤다. 이처럼 국공립대 시간강사료와 인상률이 사립대보다 높은데는 정부가 시간강사 처우개선 지원사업(1110억6000만원) 예산을 국립대에만 지원한데 따른 것이다. 이런 현상은 대학 소재지별 시간 강사료에도 반영된다. 공시에 따르면 비수도권 대학(약 5만2700원)이 상대적으로 규모나 재정조건이 우수한 수도권 대학(약 4만8300원)에 비해 시간당 시간강사 강의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립대 대부분이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4년제 일반대학 중 시간당 시간강사 강의료가 가장 높은 금오공대는 7만5100원이지만 가장 낮은 광신대와 한중대는 2만5000원에 불과했다. 또한 4년제 대학의 올해 학교당 평균 예산은 1750억8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1%(1697억6000만원) 늘었다. 국·공립 대학은 2902억4000만원, 사립대학은 1564억1000만원으로 국·공립대학이 사립대보다 1338억3000만원 더 많았다. 지난해 대비 회계별 평균예산 증감률은 국·공립대는 산학협력단회계(9.1%), 일반회계(5.9%) 및 발전기금회계(3.1%)는 증가한 반면 기성회회계(-0.4%)는 감소했다. 반면 사립대는 산학협력단회계(4.6%)와 교비회계(2.6%)는 증가된 반면 법인회계(-2.6%)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산학협력단회계 예산 증가는 WCU-BK21 후속사업(2741억원) 신규 추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2184억원) 예산 증액(484억원) 등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확대의 영향이 큰 것으로 교육부는 추정했다. 이외에도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4년제 일반대학(대학원 포함) 172개교의 2013년 재학생(총 163만여명) 중 장애학생(3776명) 비율은 0.23%이다. 장애학생 수가 전년(4229명)에 비해 줄어듬에 따라 증가함에 따라 전체학생 대비 장해학생 비율도 전년(0.25%)보다 감소했다. 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한 대학은 총 135개교(78.5%)였으며 장애학생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대학은 154개교(89.5%)였다. 이들 대학의 장애학생 보조인력은 총 2641명으로 대학별 평균은 15.4명이었으며 교직원·보조인력 등에 대한 장애이해 교육시간은 총 813시간으로 집계됐다.
대학의 산학협력단회계 예산 증가는 무엇의 영향이 큰 것으로 교육부는 추정했어?
WCU-BK21 후속사업(2741억원) 신규 추진,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2184억원) 예산 증액(484억원) 등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확대의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