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공기업은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해 공개해야 하고 300억원 이상 공사채를 발행하려면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은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공개해야 한다. 추천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각 지방공기업에서 임원을 선임할 때는 총 7명에 해당하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행안부는 "임원 추천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라며 개정령 배경을 설명했다. 지방공기업은 이와 함께 300억원 이상 공사채를 발행할 때 행안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금은 500억원 이상일 경우만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조건이 강화된 것이다. 지방공기업 부채 등이 문제가 되고 있어 사전 승인 범위를 확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공기업에서 발행한 공사채는 총 146건. 500억원 이상이 111건으로 가장 많았고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은 13건, 300억원 미만은 22건이었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을 출자한 공사와 공단을 의미한다. 2011년 말 기준으로 지방 공사는 54개, 공단은 78개로 총 132개다. 자본(35조8000억원) 대비 부채(49조4000억원) 비율은 137.9%에 달한다. 새로운 시행령은 늦어도 이달 안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시행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어디에서 의결되었나?
국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