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정주제별'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또 과도한 목표인구 설정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역별 여건과 환경을 고려해 특정주제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도시규모나 특성과 상관없이 동일한 구성체계와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도시 특성을 제대로 살릴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역사문화도시', '녹색도시', '글로벌도시'등 지역별로 특화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도시계획상 목표인구가 현실에 맞게 설정되도록 인구지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는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과다하게 목표인구를 설정해 과개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요인이 됐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을 위한 인구추정시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주기적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특히 도시대상평가시 목표인구 달성률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시기본계획이 시·군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개별법상의 계획에 우선하는 위상과 실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앞으로 다른 법률에 의해 수립되는 각 부문별 계획이나 지침 등은 도시기본계획을 따라야 하며, 부문별 정책이나 계획 등에 따라 개별적인 입지나 토지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실행력 강화를 위해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이나 재원조달 타당성 등에 대해 지방의회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개정으로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도시계획이 가능하고, 도시계획의 유연성이 확대되는 등 도시기본계획수립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시기본계획=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구체적인 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침 역할을 한다. 20년을 기준으로 하되,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정비한다. 시장·군수가 계획을 수립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한다. 계획 내용이 일반 국민의 건축활동에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2010년 12월 현재 전국 130개 시·군에서 수립하고 있다.
누가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나?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