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를 잡겠다며 할당관세를 통해 냉장삼겹살 등 돼지고기 수입을 대폭 늘리자 국내 양돈산업 기반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일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해 삼겹살 7만톤을 수입하고 있다.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22.5~25%에 이르는 기준관세가 없어진다. 삼겹살은 냉장 및 냉동으로 모두 수입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6월까지 할당관세로 8만톤의 삼겹살(냉장 2만톤 포함)을 수입했다. 상·하반기 할당관세 도입량을 합치면 국내에서 1년동안 소비하는 삼겹살 25만톤의 60%에 이른다. 지난해 수입삼겹살 비중은 40% 수준이었다. 하반기에는 지난 6월까지는 수입하지 않던 목살(목전지), 갈비, 족발 등도 할당관세로 6만톤 수입했다 &lt;내일신문 7월 5일자 보도&gt; 정부는 수입 돼지고기 소비를 늘리기 위한 대책도 포함했다. 그동안 냉동상태로 도입하던 삼겹살 등을 냉장상태로 수입하는 것이다. 구이문화가 발달한 국내에서 냉동고기는 냉장고기에 비해 품질이 떨어졌고, 소비자들은 국내산 돼지고기가 비싸도 이를 선호했다. 돼지고기 가격이 오른 것은 지난해 11월말부터 올 초까지 전국을 휩쓴 구제역 파동으로 1000만두에 이르던 돼지사육두수가 700만두 수준으로 30%나 줄어든 게 주원인이다. 하지만 정부가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할당관세를 통한 수입 늘리기에 치중해 국내 양돈기반이 축소되고, 이는 만성적인 공급부족 사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양돈산업 규모가 구제역으로 줄어든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근거다. 양돈협회에 따르면 5일까지 구제역으로 돼지를 매몰한 양돈농가의 재입식률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입식은 어미돼지를 구입해 사육을 시작하는 일을 말한다. 어미돼지를 구입해 새끼를 분만(4개월)하고, 이를 6개월간 키워 시장에 출하하는데는 10개월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국내산 돼지고기 공급은 내년까지도 부족할 수 있다. 양돈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 양돈산업 기반을 다시 살리는데 힘을 쏟아야 하는데 수입에만 혈안이어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더딘 재입식 추진과 공세적인 수입정책의 배경에 양돈산업 정책의 변화가 깔려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구제역이 한창일 때 경제부처가 밀집해 있는 정부과천청사를 중심으로 "국내 축산업은 환경에 부담되고 곡물자급률을 낮추는 주범이니 규모를 줄이고 수입해서 먹자"는 이야기가 떠돌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700만두로 줄어든 양돈규모를 더 키우지 않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입식률을 언제까지 얼마나 높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양돈농가가 들어오는 것을 꺼리는 지역주민들의 정서도 확산되고 있다. 농식품부와 양돈협회 등에 따르면 김해, 횡성, 강릉 등에서는 양돈농가의 재입식을 반대하는 주민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누가 지난 1일부터 할당관세를 적용해 삼겹살 7만톤을 수입하고 있어?
농림수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