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 보고서’ 참여 허용…영·일등 포함 예상“외국내 테러근절 미군기여 확대”…주권침해 논란 미국 국방부는 4년 주기로 발행하는 국방정책검토 보고서(QDR) 작성과정에 영국 등 동맹국들을 사상 처음으로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18일 발표했다. 또 다른 나라가 테러리스트들의 피난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군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혀, 주권 침해 논란이 예상된다. 더글러스 페이스 국방부 차관은 회견에서, 국방정책검토 보고서의 기초가 되는 국방전략 보고서의 개요를 소개하면서 이런 뜻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미국의 선제공격은 유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QDR 작성에 동맹국 참여 =지금까지 극비로 진행돼왔던 국방정책검토 보고서 작성에 동맹국 참여를 허용키로 한 것은 대테러전쟁 승리를 위해선 국제연대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페이스 국방 차관은 “미 동맹국들이 미국과 공동의 이해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급 비밀로 분류되는 전략회의에 동맹국 관계자들을 초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들이 초청될 것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으나, 현지 언론들은 영국과 일본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도했다. 국방정책검토 보고서는 미 국방전략의 기조와 방향을 담은 문건으로, 국방부는 2001년에 이어 올해 말 4년 만에 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페이스 차관은 또 선제공격론에 대한 질문에 “우리 헌법에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승인을 받아야 국가를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이 없다”고 밝혀 선제공격 기조를 계속 유지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 외국 주권침해 논란 =테러세력 근절을 위해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한다는 미 국방부 방침은 주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페이스 차관은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주요 전략적 메시지들 중 하나는 단순히 발생사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생각하지 말고, 문제들이 위기로 발전하지 않는 국제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조처들을 취할 것인지를 생각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미군이 주로 외부 침공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 정부를 도와줬던 데서 벗어나, 외국 내부의 테러조직이나 조직범죄 등에 대응하는 데도 도움을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외국 내부의 테러조직이 미국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그러나 이런 방향은 “미군 개입을 확장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외국정부들이 환영할 것이냐는 문제, 그리고 주권 침해 문제를 제기한다”고 는 지적했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페이스 차관은 선제공격론에 대해 무슨 의견을 밝혔어?
“우리 헌법에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승인을 받아야 국가를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이 없다”고 밝혀 선제공격 기조를 계속 유지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