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을 위한 성인지 예산 사업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조차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은 24일 '2011 회계년도 결산 심사'에서 여성가족부의 성인지 예산 사업 총 29개 중 5개 사업이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으로는 여성정책평가체계 구축,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성희롱예방체계 강화 등이다. 게다가 대상사업 선정의 적절성이나 목표설정 및 성과평가에 양성평등이나 성인지와 관련이 없는 항목을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성인지 예산사업인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사업은 아예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 예산 규모 154억원인 이 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생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남 의원은 "3년 연속 이용자의 남녀 성비가 비슷해서 성인지나 양성평등에 있어서 별 의미가 없는데도 지속적으로 성인지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남 의원은 성평등 정책추진 기반강화와 성평등문화 확산을 목표로 하는 중앙가정건강지원센터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12억원 예산의 중앙가정건강지원센터는 사업대상 7000여명중 90%가 여성이라 성인지나 양성평등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성인지 예산 제도의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성인지 예산 대상과제 선정부터 성인지 예·결산 제도 전반을 관리할 '성 인지 예산 편성심의위원회'와 같은 별도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김금래 장관은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 한다"며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윤인순 의원이 '2011 회계년도 결산 심사'에서 여성가족부의 성인지 예산 사업 총 29개 중 5개 사업이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힌 날짜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