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소방공무원이 청구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소송에 패소, 500억원 이상을 줘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김원구 대구시의원에 따르면 대구시가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초과근무수당은 530억원에 달한다. 1심에서 패소, 지급해야 할 수당이 311억원이지만 이는 2010년 6월 30일까지 43개월분이고 소를 제기하지 않은 화해자 등에게도 219억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수당은 근거법령인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되는 올해 말까지는 지급해야 한다. 시는 올해 예산에 초과근무수당을 편성하지 않아 지난 4월 예비비로 1차분 167억원을 지급했고 오는 10월 144억원을 추가로 지급할 방침이다. 대구시가 소방공무원에 지급해야 할 초과근무수당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퇴직 소방공무원들이 뒤늦게 소송을 제기, 그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남아있다. 김원구 의원은 "대구시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계획된 신규 사업을 취소하거나 계속사업 일정을 변경하지 않는 한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대구
대구시가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초과근무수당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이유가 뭐야?
퇴직 소방공무원들이 뒤늦게 소송을 제기, 그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