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 공유수면·해수사용 30년 요구 … 영광군 4년만 허가 일본 원전사고 이후 국내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뤄지는 가운데 전남 영광군과 영광원전이 '공유수면 점·사용과 해수사용 허가기간'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영광원전은 지난달 온배수 저감시설인 방류제가 위치한 바다 6만8614㎡에 대해 23일부터 30년간 점용 및 사용토록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영광군에 제출했다. 이와 더불어 냉각수로 사용 예정인 연간 115억8664만 톤의 바닷물을 30년간 사용토록 동시에 요구했다. 영광원전은 그동안 1년 단위로 점·사용 허가를 받아왔으나 지난해 10월 개정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년 허가를 신청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원·배수 저감시설과 발전소 냉각용 바닷물은 30년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영광군은 같은 법 시행령과 주민 반발 등을 감안해 사용기간을 4년으로 단축해 영광원전에 통보했다. 같은 법 시행령 11조에는 '지자체가 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기간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다. 영광군은 또 온·배수 배출에 따른 영향 등 14개 항목을 6개월 단위로 제출해 달라는 조건을 달았다. 영광군 한 관계자는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해서 허가 기간을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영광원전은 이에 대해 '일방적 통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영광원전 한 관계자는 "영광군이 제시한 허가기간을 그대로 수용할지 아니면 행정소송을 진행할지 결정된 게 없다"고 얘기했다. 영광
영광군과 영광원전이 대립하는 이유가 뭐야
공유수면 점·사용과 해수사용 허가기간'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