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이 모씨(32)는 지난 4월 24일 산후조리원 2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1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하지만 한달이 조금 지난 6월 4일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와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이를 거절했다. 신생아 아버지인 김 모씨도 지난 4월 6일~19일까지 산후조리원 2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던 중 시설 내에 폐렴이 돌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담당 원장과 면담 후 4월 12일 퇴소를 했다. 하지만 신생아가 콧물을 흘려 폐렴을 의심하고 병원진료를 받은 결과 대학병원에서 폐렴진단을 받고 5일간 입원 치료를 했다. 산후조리원 업체들이 계약해제 요구를 거부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상반기 404건이 접수됐는데, 그 중 '계약해제 거부'가 216건(53.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신생아의 질병 감염 또는 상해 등의 안전사고는 61건(15.1%)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상담은 급증하는 추세로 2010년 501건, 2011년 660건, 2012년 상반기에만 404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 [IMG1] [IMG2] 올해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상담 404건 중 산후조리원들이 소비자들의 '계약해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216건(53.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생아가 폐렴, 장염에 걸리거나 목욕 중 상해를 입는 등 '질병·안전사고'가 61건(15.1%), 예약을 받고도 방이 없다며 입실을 거부하거나 조기 퇴실을 종용하는 등 '부당행위'가 35건(8.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월 정부가 출산·양육 장려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부가세 면제에 대한 문의 등 기타 문의가 92건(22.8%)이 있었다. 이번 상담 분석결과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질병·안전사고에 대한 세심한 배상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산후조리원과 관련, '모자보건법'으로 산후조리원이 갖춰야할 인력 및 시설기준, 산후조리업 신고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분쟁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계약해제 관련 규정 외에 별도의 기준이 없어 질병·안전사고 등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산후조리원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질병·안전사고 등에 대한 배상 규정 마련과 산후조리업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산후조리원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이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나?
질병·안전사고 등에 대한 배상 규정 마련과 산후조리업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