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건전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고정금리대출이나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확대 등 가계부채 건전화를 위한 핵심대책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고 있는 것. 오히려 부채 총액만 불어나고 있다. 은행권은 대출 전환을 위한 유인책이 없다고 호소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대출억제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사상 초유의 대출 중단사태가 벌어지는 등 혼선만 빚어지는 모습이다. 두 달 전 내놓은 대책의 약발은 없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은행 사이의 갈등만 커지고 있다. 최근 사상 초유의 가계대출 중단 사태가 빚어진 것도금융당국의 의도가 은행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종의 '배달사고'가 났기 때문이다.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 국내총생산(GDP) 예상 증가율 7%대(월별로는 전월 대비 0.6%)에 맞추라고 '지도'했을 뿐인데, 이 수준을 뛰어넘은 일부 은행이지레짐작으로 월별로 맞춰야 하는 강제조항으로 해석해 대출을 막아버린 것. 더구나 당국이 증가율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대출금에 대해 준비금을 쌓도록 하는 방안, 100%인 예대율의 하향조정 등 더욱 강경한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금융권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신동규전국은행연합회회장은 "0.6%가 만고강산의 진리인가"라며 가계부채 문제를 탁상공론식으로 접근하면부작용이 발생하므로유연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가을철로 접어들면 은행과 당국을 탓하는 서민들의 불만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가을은 추석, 2학기 개학, 이사철 등이 맞물려 있어 다른 계절에 비해 자금수요가 크기 때문이다.한 시중은행 임원은 "그렇지 않아도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며 언성을 높이는 고객들이 많은데, 대출 수요가 커지는 가을로 들어서면 이런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 같다"며 "보다 치밀하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가을철로 접어들면 왜 서민들은 대출 중단 사태에 대한 불만이 커질 것이래?
가을은 추석, 2학기 개학, 이사철 등이 맞물려 있어 다른 계절에 비해 자금수요가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