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증식을 위한 리모델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분당, 일산 등 5개 1기 신도시 리모델링조합으로 구성된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회장 이형욱)'는 5일 오후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자산증식을 위한 것으로 왜곡해 주민을 부동산투기꾼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권 장관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사전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증축 리모델링의 필요성으로 인해 청와대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국토부에서도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개선을 연구 중이며, 정치권에서도 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권 장관의 망언으로 인해 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연합회는 권 장관의 공개사과 및 사퇴, 7월 발표 예정인 한국건설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정치권에 대해서도 분당 재보궐선거에서 공약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세대증축 등의 타당성 연구'결과를 공개하면서 세대수 증축 및 일반분양, 소형주택 추가증축 인센티브 등의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리모델링을 원하는 주민들이 "결과가 결정된 상황에서 짜맞추기식 용역결과"라며 반발하자 국토부에서 TF를 구성,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달 중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형욱 연합회 회장은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재생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리모델링을 막고 있다"며 "특히 권 장관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다 막았다"고 반발했다. 이 회장은 "이런 상황에서 용역결과가 제대로 나오겠냐"며 "앞으로 더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서 TF를 구성,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인 이유는?
리모델링을 원하는 주민들이 "결과가 결정된 상황에서 짜맞추기식 용역결과"라며 반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