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금융감독원의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체크카드 발급 때 고객들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를 여전히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YMCA가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12개 카드사가 발급하고 있는 20개 체크카드를 조사한 결과, 14개 카드가 발급신청 때 개인신용정보조회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개인신용정보 제공과 동의를 함께 요구하고 있는 카드는우리은행 '우리V체크카드', 신한카드의 'S-more카드', 롯데 '에버리치 카드', 현대 '삼성증권CMA+현대체크카드', SC제일은행 'ACE 체크' 등 8종이었다. 또 '새마을금고IC 삼성체크카드'와 '씨티은행 A+체크', '농협 NH카드', '외환은행 The one체크', 'IBK기업은행 알파체크카드' 등은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는 받지 않거나 예외조항을 두는 대신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았다.이들 카드사와 달리 KB국민카드와 하나SK카드는 개인신용정보 조회와 정보제공 동의를 모두 삭제했다. 지난해말금감원은 체크카드를 신청할 때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를 요구하던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기로 하고, 올해부터 발급신청서상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란을 삭제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카드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바로 시행할 것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1년이 되어 가는데도, 이를 제대로 실천한 카드사는 2곳에 지나지 않는다. 체크카드는 신용공여 기능이 없는 카드로, 고객 자신의 결제계좌 잔액범위내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신용정보조회가 필요 없다.불필요한 신용정보조회가 이뤄지면 고객들의 신용등급 하락을 가져오고 고객정보 오남용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금감원이 체크카드 발급시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서영경 서울YMCA 신용사회운동사무국 팀장은 "개인신용정보 조회 폐지에는 개인식별 및 신용거래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포함돼 있는데, 이를 분리해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는 카드사가 있다"며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체크카드를 발급할 때,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드사들은 금감원 공문에 기한이 못박혀 있지는 않았고 수십종에 이르는 체크카드 발급신청서를 한번에 교체하기가 어려워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폐지가 미뤄져왔다고 해명했다. 최근 신한카드는 체크카드 신청서를 교체해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란을 삭제했다. 다만, 가맹점과 제휴를 통해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체크카드는 정보제공 동의를 받고 있다. 삼성카드 또한 마찬가지다. 금감원 행정지도에 따라 신용정보조회는 바로 없애는 대신,부가서비스가 있는 가맹점 제휴 체크카드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은 남겨뒀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체크카드 고객에 대해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관행은 없애야 하겠지만, 정보제공은 부가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할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카드사들의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폐지여부를 조사중이다. 카드사들 가운데 아직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곳이 있으면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한을 제시하지 않아 아직까지 신용정보조회 동의서를 없애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가맹점과 제휴해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체크카드라도, 회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체크카드는 왜 개인신용정보조회가 필요 없는가?
고객 자신의 결제계좌 잔액범위내에서만 사용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