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시 허리띠를 좼다. '비상'이 장기화되면서 안일해진 정부 부처에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이 강한 톤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는 수출과 함께 내수마저 빠르게 위축되면서 한국은행이 예상했던 올 성장률 전망치 3.0%를 지키기 어렵다는 판단이 배어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침체국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중국 인도 등 주요 신흥국 경기마저 침체 쪽으로 방향을 틀어 주요 성장동력인 수출의 위축은 숙명으로 받아들인 상황이다. 그러나 투자심리와 소비심리가 동시에 위축되면서 내수까지 크게 흔들리고 있어 임기를 6개월정도 남겨놓은 이 대통령을 다급하게 만들었다. 돈이 돌아야 수출증가율 하락을 막고 내수도 활성화할 수 있다. 민간기업의 투자와 소비는 크게 위축된 상태다. 정책금융기관이 나설 수밖에 없다.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을 바꿔 하반기 중 2조300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기금을 운용하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등이 앞장선다. 중소기업에 대한 일반보증과 기술보증을 늘리고 중소기업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줄여주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은 3조원 규모로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게 빠르면 다음달부터 자금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과 함께 직접투자까지 병행,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원을 넓혀줄 생각이다. 은행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촉진하기 위한 커버드본드가 법제화되고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한은과 정부가 내년까지 대규모로 출자할 예정이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구입, 전세자금 지원규모가 1조2300억원 늘어나고 중소기업 창업자금과 소상공인정책자금도 하반기에만 1600억원, 800억원 각각 확대된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전환대출(바꿔드림론)을 통해 20%이상의 고금리대출을 11%내외의 은행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고 있다. 정부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서민생활과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면서 국가채무 부담을 늘리지 않는 '묘책'을 내놓은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경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나친 소비, 투자심리 위축이 내수부진으로 이어지면 경제활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책방향이 수출과 함께 내수까지 챙겨야 하는 다급한 상황에 놓여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는 우선 '경제활력대책회의'를 만들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기금운용계획을 바꿔 하반기에 얼마나 추가 지원하기로 했어?
2조300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