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증가분 30%미만 재건축단지 50가구 미만이거나 용적률 증가분이 30% 포인트 미만인 재건축단지는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5월1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주요 내용=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아파트로 공급하도록 했다. 또 재건축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이하 범위에서, 입주 자격도 무주택기간 등을 감안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다세대·연립주택 등 준공연도가 다른 소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일정지역에 산재해 있을 경우 그중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그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세대·다가구 주택지의 재건축 가능 가구수를 현행 300가구 이상에서 20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50가구 미만 추진 단지도다세대·다가구 재건축 완화강남·서초구 일대 아파트 개발이익환수제서 빠질듯 개발이익환수제 예외지역= 서울의 대규모 재건축단지는 모두 개발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이다. 다만, 서울 강남·서초구 일대의 12~15층 규모의 중층 재건축 단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기존 용적률이 200%에 가까워 230%를 넘지 않도록 재건축하면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현재 재건축을 추진중인 아파트 단지 가운데 용적률 증가분이 30% 미만인 곳은 압구정동 현대6차(20%)를 포함해 10여곳에 이른다. 강북은 대부분이 30% 미만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용적률 증가분이 40~50% 정도인 단지들은 임대주택을 짓지 않기 위해 용적률 증가를 30%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 수도권 공동주택 가운데 50가구 미만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는 전체의 20% 정도인 1200여곳(8만3500여가구)으로, 대부분 1동짜리 아파트나 소규모 연립주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하더라도 소형평형 의무 비율 규정을 적용받은 만큼 임대주택 건설 의무에서 벗어나는 단지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뭐로 공급하도록 했어?
임대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