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0~2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예비비와 지방채 발행이라는 안을 제시한 가운데 서울 자치구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서울구청장협의회는 20일 오전 긴급 회동에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채 발행은 못한다"며 전액 정부지원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방세수가 급격히 줄고 사회복지비 증가로 무상보육 분담금을 제외하더라도 기존 쓰임새를 줄이는 감액추경을 고려해야 할 판"이라며 "(지방채 발행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방채 발행은 "지방에 떠넘기기식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정부는 재정부담 완화방안을 꾸준히 요구했지만 지난 17일 당정협의회에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지방채 발행안만 내놨다는 것이다. 당정은 정부 측 부족분은 예비비로, 지방 분담금 중 부족한 금액은 지방채를 발행해 메운 뒤 정부에서 이자를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방 분담금을 정부에서 지원해줄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셈이다. 지자체들은 올해 예산편성을 끝낸 시점에서 정부와 국회가 일방적으로 0~2세 무상보육을 전면 확대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올해치 보육비 분담액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를 꾸준히 해왔다. 서울의 경우 보육료 지원 아동 수도 지난해 5만2417명에서 올해 5월 11만9047명으로 127.1% 증가했다. 정부 지원이 10~30%로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서울시의 경우 시와 자치구가 마련해야 할 추가 예산은 시비 1307억원과 구비 670억원, 총 22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자치구들은 정부지원이 없을 경우 9월부터 무상보육정책이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올해 무상보육이 지속적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 소요분 전액을 국비로 조속히 지원해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무상보육이 중단되면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단언했다.
서울구청장협의회는 언제 긴급 회동에 이어 기자회견을 열었어?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