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일 10차 정례회의를 열어 불법으로 고객을 모집한 7개 카드사의 모집인 13명에 대해 120만~3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지난해 3월 모집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한 이후 첫번째 사례다. 과태료가 부과된 모집인이 소속된 카드사는 롯데카드 4명, 삼성카드 3명, 우리은행 2명, 신한카드·현대카드·외환은행·국민은행(현 KB국민카드) 각 1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들은 영화관에 부스를 설치하고 영화표와 음료할인권 등을 제공하거나 잠실운동장 앞에서 야구입장권을 제공하고 연회비를 대신 내주는 등의 수법으로 고객을 모집했다. 아예 서울 광진구 어린이회관 수영장 앞 길거리에서 모집하거나 강원도 속초 축제 행사장 입구에서 입장권과 지역상품권 등의 금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모집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불법 모집행위가 적발되면 모집인뿐 아니라 해당 카드사와 임직원에 대해서도 관리책임을 물어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사 임직원에 대해서도 모집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10차 정례회의를 열어 불법으로 고객을 모집한 7개 카드사의 모집인 13명에 대해 무엇을 부과했나?
120만~370만원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