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권의 평균성장률이 4.3%에 불과하자, 이명박정권은 7% 성장을 내세워 웠다. 그러나 평균성장률이 3.1%에 불과한 최악의 성적을 거뒀다. 미국발 위기와 유럽발 위기 때문이라고 변명하지만, 그 전에 국내경기는 이미 추락했다. 뒤에 나타난 사태가 원인으로 작용할 수는 없으므로,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보는 게 옳다. 그게 어떤 정책일까? 바로 재정지출과 화폐발행을 늘리고, 환율을 올리는 정책이었다. 이런 쉽고 달콤한 정책으로 경제를 살려낼 수 있다면, 세상에서 경제난을 겪을 나라는 하나도 없다. 그런 정책을 펼쳤던 나라들은 하나 같이 심각한 경제난의 늪에 빠져들었고, 이명박정권 역시 마찬가지였다. 뿐만 아니라 휘발유와 장바구니 물가는 40%가 상승했고 직장인 점심값도 50%나 올랐으니,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얼마나 심각할지는 불문가지다. 특히 못사는 사람들의 경제난은 처절하다. 당장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정도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좀처럼 얻을 수 없고 물가마저 폭등했으니 그 고통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잘사는 사람들의 경제난 역시 만만치 않다. 강남 거리에 '세놓음' 현수막이 여기저기에 걸려 있으니 말이다. 중소 사업자는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내일을 위한 투자는커녕 그달그달 연명하는 게 걱정일 정도다. 고환율로 서민생활 어려워져 그럼 어떤 정책을 펼쳐야 우리 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까? 우선은 달콤한 정책으로는 경제를 살려낼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야 경제를 살려낼 정책을 비로소 발굴할 수 있다. 정책당국과 경제전문가들이 경제를 살려낼 정책을 발굴하지 못했던 이유도 달콤한 정책만을 찾아 헤맸기 때문이다. 한여름에 땀을 흘려야 가을에 달콤한 과실을 얻을 수 있듯이, 기업과 관료와 국민이 땀을 흘리고 고통을 인내해야 비로소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 세계사적으로도 경제난을 극복하고 경제적 번영을 일으켰던 나라들은 모두 땀을 흘리고 고통을 인내할 정책을 펼쳤다. 비유하자면, 훌륭한 운동선수는 체력, 기술, 경기감각 등이 뛰어나다. 이 모든 것들은 피와 땀의 결실이다. 국가경제의 관점에서 보자면 체력은 성장잠재력이고, 기술은 국제경쟁력이며, 경기감각은 성장의 지속력이다.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과 성장의 지속력은 모두 피와 땀을 흘려야 얻어질 수 있는 결실인 셈이다. 이런 경제정책 조합들이 제대로 펼쳐지면, 작지만 내실있고 단단한 중소기업이 다수 탄생할 것이고, 향후 10년을 먹고 살 제품들이 생산될 것이며, 산업공동화를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땀흘리는 정책으로 경제 살려야 대기업이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상생할 터전을 마련할 것이고, 창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킬 것이다. 과학기술이 산학협동 속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고, 지방경제가 활성화됨으로써 국토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이며, 성장의 지속성이 확보될 것이다. 성장의 지속은 생산성을 자동으로 향상시킬 것이고, 생산성 향상은 물가를 안정시킬 것이며, 물가 안정은 구매력을 확장시킬 것이다. 또한 생산성 향상은 기업 경영수지를 개선시킴으로써 투자와 기술개발을 촉진할 것이고, 고용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최용식/21세기경제학연구소 소장
경제 전문가들이 경제를 살려낼 정책을 발굴하지 못한 이유는?
달콤한 정책만을 찾아 헤맸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