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 개선에 대한 해묵은 논란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보험료 인상안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하자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했다. 앞으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위원회는 인상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국민의 거부감을 회피하는 꼼수를 썼다는 의혹을 샀다. 그러나 현행 9%인 보험료를 13~14% 올려야 한다는 게 위원회의 중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개선 방향은 "더 내고 늦게 그대로 받기"다. 국민연금의 고갈을 늦추기 위한 방안이라고 한다. 국민연금 3차 추계결과 2044년부터 연금재정이 적자로 돌아서 2060년엔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고갈 시기가 2050년으로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으나 5년 전 2차 추계결과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고령화로 연금지급 수요가 늘지만 출산율과 고용률이 높아져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부터 개혁해야 그러나 국민연금이 앞으로 31년 뒤엔 지급액이 보험료로 들어오는 액수보다 많아 결국 기금을 까먹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엔 번함이 없다. 그 이후엔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불편한 사태를 맞게 된다. 기금이 고갈되는 206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40%를 넘어서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된다. 젊은 현역 한명이 노령 한명을 부양해야 한다면 연금의 지속가능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발상이다. 이 같은 단순한 셈법이라면 초등학생의 산술로도 짜낼 수 있는 수준이다. 지금도 연금이라는 게 소득대체율 40%로 사실상 용돈 수준으로 깎였다. 여기서 더 깎을 수는 없으니 보험료를 15% 이상 올려야 한다는 발상이다. 연금 가입자를 봉으로 아는 개선안을 내놓고 개혁이라고 떠드니 참으로 낮 뜨거운 논리가 아닐 수 없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형평성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적자투성이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손도 대기 못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에겐 '더 내고 적게 받으라'고 강요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의 누적적자는 9조5800억원에 이른다. 군인연금도 6년 누적적자가 6조6000억원을 넘었다. 이 두 연금의 적자가 16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국민 혈세로 보전해야 한다. 이들 적자 연금은 그대로 둔채 국민연금의 보험료만 올리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하다. 3년 남짓 장관급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사람이 매달 400만원 이상의 공무원연금을 받는다. 차관급으로 퇴직한 사람은 1억원의 퇴직수당을 받고 매월 270여만원의 연금도 받는다. 반면 24년간 대기업에 다니고 이사까지 지낸 사람은 퇴직 후 바로 연금을 받지 못하고 61세가 되어서야 받게 되는 국민연금이 140여만원에 불과하다. 고소득 가입자가 받는 연금이 이 수준인데 소득이 낮은 월급쟁이들의 수령액 수준은 어느 정도일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국민연금을 받는 246만명의 월 평균 수령액은 30만원이 채 안된다. 용돈이라고 하기에도 낯 간지러운 액수다. 보험료 인상에 공감대는 커녕 반대가 심하고 심지어 폐지론까지 거론되는 까닭을 이해하고도 남는다. 국민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해주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부터 개혁하고 형평에 맞춰 국민연금을 손질하라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를 알게 하는 대목이다. 역대 정권마다 개혁부담을 피해온 '폭탄 돌리기'의 결과다. 소득재분배 기능까지 고려한 개혁안 나와야 국민연금을 개혁하려면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한다. 그동안 정치권의 이해와 국민의 저항으로 번번히 헛바퀴만 돌렸다. 본질적인 문제는 미뤄놓고 땜질 식으로 접근하는 바람에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키웠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각종 연금을 통합하는 방안과 기초연금과도 연계해서 논의되는 게 바람직하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적립금이다.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최소한의 지렛대다. 세대간 이해를 넘어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가야 하는 국가적 과제다. 국민연금은 임금 물가 금리 기대수명 출산율 등 다양한 변수와 관련되어 있다. 정년연장 가계부채 급증 등 구조적인 요인들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현실과 소득 재분배 기능까지도 고려한 개혁안이 나와야 한다. 노후 보장이야말로 복지가 꽃피는 행복시대의 첫 관문이다. 김진동 논설고문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키운 이유는
본질적인 문제는 미뤄놓고 땜질 식으로 접근하는 바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