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민주당이 집권하면 중소기업부로 만들어 대기업 횡포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겠다.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계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중소기업부 신설'을 중소기업계와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다. '중소기업부' 신설은 중소기업계의 오랜 꿈이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부' 신설을 대통령선거 공약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대통령선거 때에도 중소기업계는 강력히 요구했지만 산업자원부(현재 지식경제부)가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이명박정부는 청와대에 '중소기업비서관'을 두는 것으로 조정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소기업계에서 중소기업부 신설을 강력히 밀어 붙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중소기업부 신설'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대통령선거에서 밀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손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대기업은 정부에서 특별히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데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펴는 지식경제부 안에 중소기업청을 둘 필요가 없다"면서 "독립적으로 중소기업부를 만들어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육성 정책을 펼쳐나가고, 대기업의 횡포를 방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IMG1] 손 대표는 이어서 "대기업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누려 영업이익이 70%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고용증가는 10%밖에 되지 않는다"며 "14일 발표하는 '10대 중소기업대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을 사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를 비롯해 정장선 사무총장, 박영선 정책위의장,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김동철 비서실장,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주요당직자가 모두 참석한 자리였던 만큼 손 대표의 발언에 무게가 더 실린다. 특히 민주당이 이번주를 '중소기업 주간'으로 선포하고 전국중소유통상인연합회(11일), 중소기업기술협회(12일)에 이어 세번째 갖는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기에 중소기업계가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도 "지난 20년간 대기업이 성장하면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국민의 삶이 좋아질 것이라는 이론은 현실에서 완전히 실패했다"며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국가경제도 국민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덧붙혔다. 중소기업계는 환영 일색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계 인사는 "여야 정치논리를 떠나 중소기업부 신설은 당연하다"면서 "그동안 대기업을 지지하는 일부 정부 관료들의 반대로 중소기업계의 꿈이 무산됐지만 내년 대선에서는 꼭 중소기업부가 신설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계 대표들은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실효성 제고 △대기업 물량몰아주기 실태조사 및 부당지원 제재 △편법 기업형슈퍼마켓(SSM) 사업의 무차별 확장 제한 △백화점 과도한 수수료율 인하 및 불공정행위 시정 △신용카드 제도개선 및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중소기업 가업승계 상속제 면제제도 도입 △저가하도급방지 대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민주당이 이번주를 무슨 주간으로 선포했어?
중소기업 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