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변변한 남북대화 한번 못하고 임기마무리 시점이다. "다음정부는 누가 맡더라도 이보다는 나아질 것", 여야없이 한목소리다. '2013년 대통령'들의 대북정책이 쏟아져 나온다. 남북간 모든 합의 준수-중립화통일론·평화성장 경제회담-임기첫해 정상회담-한반도경제공동체…. 북에서도 변화의 터닦기가 한창이다. 김정은 국방1위원장은 지도력의 하드웨어를 구축했다. 변화를 담은 소프트웨어가 어떤 내용으로 나올까. 기대를 모은다. 남북 공히 경제·민생의 시대다. 지난 15년 협력과 반목의 역사에서 나선형 교훈을 찾아야 한다. 일방적 퍼주기는 안된다. 또 이념대결이 협력보다 우선해선 안된다. 서로에게 도움되는 호혜정책! 15년의 교훈이고 출발점이다. 북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되는 대북지원', 그러면 더많은 국민이 동의한다. 남북관계는 국민을 통합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대북정책은 좋은 게 아니다. 2007년까지 10년간 쌀을 보내고 비료를 보냈다. 자그마치 쌀 270만톤과 비료 256만톤이다. "불쌍하니까." 인도주의였다. "다른데 쓰잖아" 퍼주기로 몰았다. 이명박대통령은 말했다. "농업의 생산기반을 자립하도록 돕겠다." 방향은 좋았다. 그러나 쌀 비료를 안주려는 핑계였을까. 2008년이후 쌀은 한톨이 비료는 한알이 가지 않았다. 2013년 남북의 새로운 정부는 어디부터 협력을 시작할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남북협력의 아이템은 무엇일까. 내일신문은 정서적 공감대와 현실의 이해가 함께 어울리는 출발점으로 대규모 유기질비료 지원에 착안했다. 통일부는 남북 사이에 유기질비료 지원문제가 협의된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북이 유기질비료를 거부해서 주지 못했다는 게 현재까지의 공식입장이다. 사실일까. 2007년 2월 남북장관급회담 회담차 평양에 간 남측인사는 북측에 유기질비료 지원을 비공식 협의한다. 북측의 반응은 냉담했다. '남조선의 쓰레기를 받으라는 것이냐'는 불쾌감까지 보였다. '쓰레기 운운'한 북의 반응은 이후 유기질비료 지원을 검토하는 우리정부의 발목을 잡았다. 막상 북은 곧 설득됐다. 최초제안한 남측인사가 김일성 교시를 모두 뒤져 150여회에 걸쳐 "퇴비가 곧 쌀"이라며 퇴비증대를 역설한 대목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거름이 중요하다. 거름을 많이 내면 화학비료를 따로 치지 않고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 자료에 의하면 거름만 낸데서는 화학비료만 친 데보다 더 많은 수확을 냈다고 한다 … 거름을 많이 내는 것은 한랭전선의 영향을 이겨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1976년에 김일성 주석이 '올해 농사를 잘하기 위하여 나서는 몇가지 과업'으로 밝힌 교시다. 이런 교시앞에 북한당국이 더이상 '쓰레기' 운운할 수 없었다. 같은해 4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참석차 서울에 온 북한담당관은 통일부 회담실무자에게 퇴비지원을 요청한다. 그러나 통일부 이재정 장관은 이를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다. 그후 현재까지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은 "우리의 제의를 북이 거부했다"는 것으로 굳어져 있다. 참고로 지금 북한은 전국이 퇴비증대 열풍이다. 2013년에 새정부는 쌀 비료의 대북지원을 과거방식으로 복귀할 것인지, 그리하여 다시 퍼주기 논란과 갈등으로 빠질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도움되는 대북지원' 방식인 대대적인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북한 농업의 자립기반을 터닦아 줄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다.
1976년 북한 김일성 주석이 '올해 농사를 잘하기 위하여 나서는 몇 가지 과업'으로 밝힌 교시 내용은 무엇인가?
"거름이 중요하다. 거름을 많이 내면 화학비료를 따로 치지 않고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 자료에 의하면 거름만 낸데서는 화학비료만 친 데보다 더 많은 수확을 냈다고 한다 … 거름을 많이 내는 것은 한랭전선의 영향을 이겨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