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산업연구’ 보고서 우리나라 산업의 노동생산성이 미국의 35%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전체 수출품 가운데 중국보다 경쟁력 있는 품목은 전체의 27%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선진국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서 중국 등 개발도상국에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기계와 정밀화학, 부품·소재 등 자본재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7일 내놓은 ‘한국의 산업 경쟁력 종합 연구’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 노동 생산성은 지난 2000년을 기준으로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34.8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일본(120.6) 프랑스(91.5) 독일(87.1) 이탈리아(74.1) 캐나다(69.0) 등에 견줘서도 크게 뒤지는 것이다. 제조업만 따로 떼놓고 봐도,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은 44.0으로, 일본(105.2) 프랑스(80.8) 캐나다(74.0) 독일(63.5) 등과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 업종별로는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섬유 30.8, 기계 34.4, 수송장비 39.3, 화학 53.4 등의 수준이었으며,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받는 전기전자도 일본을 100으로 했을 때 47.9에 그쳤다. 중국에 경쟁력 앞서는 수출품목 27%에 그쳐“기계·부품등 자본재 산업으로 해법 찾아야” 보고서는 또 지난 1995년부터 2001년까지 한국과 중국의 수출품 경쟁력 변화를 분석했더니, 조사대상 2770개 품목 가운데 이 기간 동안 중국에 견줘 계속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품목은 19.4%, 그 사이 경쟁력을 높여 중국을 추월한 품목은 7.4%에 그쳤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 경쟁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중국보다 토지 가격은 4배, 임금은 8.3배, 법인세는 1.8배, 하수 처리비는 2.4배에 이르는 등 원가 경쟁력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요소 투입에 의존하던 성장모형에서 혁신 주도형 성장모형으로 바뀌는 과정이어서, 기업 및 산업의 대처 능력 차이에 따라 최근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중국시장의 급성장이라는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및 전기전자 등 기존의 주력 산업 외에 기계, 정밀화학, 부품·소재 등 자본재 산업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들 산업의 경우 선진국들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반면, 중국 등 개발도상국 시장에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외국 기업을 적극 유치해 국내 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DI 산업연구 보고서가 한국과 중국의 수출품 경쟁력 변화를 분석한 시기는?
1995년부터 2001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