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전술C4I(지휘통신체계) 전산쉘터 제작업체가 방위사업청에 허위로 입찰서류를 제출해 낙찰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이 업체가 지난해 제작한 전산쉘터 29대 전량에서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청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1월 13일 지상전술C4I 전산쉘터를 낙찰받은 업체에 대해 검사측정기 9대를 대여받고도 보유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제출했다는 이유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같은 혐의를 적발해 경찰에 이첩했다. 국회 국방위 서종표(민주당)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상전술C4I 전산쉘터 사업현황'에 따르면 방사청은 업체의 생산능력 보유현황과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국방기술품질원에 의뢰해야 했지만 관련 서류를 누락한 채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생산능력 입증에 문제가 있는 업체가 적격심사결과 1위로 낙찰받아 지난해 납품한 전산쉘터 29대 전량에서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안 및 기계적 결함과 전원케이블 배선 불량 등 39개 항목에 256건의 사용자 불만사항이 접수돼 전력화에 차질을 빚게 됐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한 단순하자와 기술변경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샘플링검사(5대)에서 이를 확인하지 못해 29대 전량에서 소요군 불만사항이 발생하게 만들었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올 2월 21일까지 애프터서비스를 해 85% 해결한데 이어 지난 4월부터 2차 애프터서비스를 실시해 현재 95%의 불만사항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번 사업의 부실은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의 공무원들의 업무기강 해이의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해당 담당자들에게 주의와 경고 처분만을 주고 사안을 종료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전산쉘터에 의해 보호되는 지상전술C4I체계는 군단급이하의 전술제대를 감시 및 타격체계, 통신체계, 컴퓨터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통합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체계로 2006년부터 실전 배치에 들어갔다.
전주지방법원이 위계에 의한 지상전술C4I 전산쉘터를 낙찰받은 업체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한게 언제야?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