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일반아파트 매맷값이 7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고 한다. 아직은 오름폭이 미미한데다 이런 추세가 확산될지 불투명하긴 하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는 정부의 움직임과 맞물려 불안한 게 사실이다. 정부는 이런 아파트값 오름세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폭등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 치밀한 대응을 해야 한다. 아파트값 폭등세를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정책 탓이다. 정부는 경기침체가 길어지자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부동산 규제를 풀기 시작했다. 올 들어서도 서울 광진구 등 8곳을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했고, 거래세 추가 인하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집값만은 잡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규제완화 조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조처들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지 투기를 부추기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히 정부가 올 들어 경제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부동산 경기는 확실히 살릴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이미 이런 분위기가 반영돼 아파트 매맷값과 전세금 호가가 오르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조처가 서서히 효과를 내고 있는 셈이다.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채 대기성 자금으로 남아있는 수백조원의 유동 자금도 여전히 부동산 투기의 복병이다. 올 들어 코스닥시장의 폭등에서 보듯 수익이 날 만한 곳이라고 알려지면 언제라도 ‘묻지마 투자’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이런 투기성 자금이 몰릴 경우, 부동산 경기는 순식간에 과열된다. 이는 과거의 경험이 잘 보여준다. 아파트값이 이제 조금 꿈틀댄 것 가지고 무슨 걱정이냐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미세한 움직임을 놓치고 방치하면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른다.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기 바란다.
아파트값 폭등세를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부의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