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1971년 ‘항응접대’를 이유로 이범렬 부장판사 등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을 들은 서울형사지법 판사 42명 가운데 39명이 일괄사표를 쓰고 있다. 흔히 ‘사법파동’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중앙정보부와 검찰 등 행정부의 노골적인 재판 간섭에 판사들이 집단 항거한 일로, 사법권 독립을 여망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에도 중정은 법원 출입 조정관과 법원 수뇌부 등을 통한 ‘은밀한 압박’을 계속해 갔고, 이는 1980년대 후반까지 이어졌다. &lt;보도사진연감&gt; 밝혀야 할 국정원 과거 &lt;8&gt; 사법권 침해 1964년 5월21일 새벽, 한일협정 반대시위를 벌였던 학생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수경사 소속 무장 군인들이 법원에 난입했다. 군인들은 영장을 기각한 양헌 판사(현재 변호사)의 집에까지 찾아가 영장 발부를 강요했다. 5·16 쿠데타를 주도한 군부세력의 사법관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었다. 야당과 언론을 비롯한 각계에서 “사법권 독립 침해를 규탄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런 ‘거친 방식’으로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려다 여론의 호된 질타를 당한 박정희 정권은 이후 중앙정보부를 활용해 검찰과 법원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일반 행정부처와 마찬가지로 법원에도 조정관을 둬 시국·공안 사범 재판에 참견하고,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 판사들에게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 중정의 압력과 검사들의 사표 =1964년 중정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지하조직을 만들고 정부를 전복 음모를 꾸몄다는 인민혁명당 사건과 관련해 교수·언론인·학생 등 41명을 구속했다. 발표 당시부터 고문·조작설이 분분했던 이 사건을 두고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들이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기소를 거부하고 나섰다. 이에 김형욱 중정부장은 검찰 수뇌부에 전화를 걸어 거칠게 항의했다.
거친 방식으로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려다 여론의 호된 질타를 당했지만 이후 중앙정보부를 활용해 검찰과 법원을 통제하기 시작한 정권은?
박정희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