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업체와 짜고 입찰담합 비리를 저지른 방위사업청 공무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군납업체와 방사청 공무원 사이엔수천만원의 뇌물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군납업체가 납품한 곰팡이 핀 햄버거 빵을 적발하고도 처벌은 않고 되레 단속정보까지 알려주며 금품과 향응을 받은 군 간부도 무더기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입찰 담합을 통해 납품단가를 부풀리고 이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공여) 등으로방위사업청 공무원 이 모씨 등 2명을 체포하고 관련 9개 업체 대표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23일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이씨의 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하고 "이씨가 2010년과 올해 건빵 및 햄버거빵 낙찰이 확실시되는 A업체에 접근해 원가를 높여주는 대가로 모두 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확인했다. 이씨는 뇌물수수 사실이 발각된 후 공인중개사 배모씨와 공모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체포된 이들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2006년 방사청 개청이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씨와 공모한 9개 군납업체 대표들은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군수지원사령부 관할 지역의 건빵과 햄버거빵 입찰에서 15차례에 걸쳐 담합해 특정 업체에 낙찰되도로 밀어주는 방식으로6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2년간 15차례 입찰 금액은 총 200억원 상당으로, 연 입찰 규모가 240억원임을 감안하면 전체 건빵·햄버거빵 입찰 10건 중 4건은 담합으로 추정된다. 이들 9개 군납업체는 통상 원가 대비 86% 선에서 낙찰되는 입찰가격을 담합을 통해 원가 대비 94%까지 끌어올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A사는 2009년 9월부터 약 2년간 가격이 싼 밀가루의 혼합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저질 건빵 1223만 봉지를 만들어 6100만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도 동시에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건빵과 햄버거빵 납품 검수를 담당하는 군 간부 8명이 금품과 향응을받고 건빵과 햄버거빵 등에 대한 위생점검 등 단속정보를 다른 군납업체 2곳에 흘려줬다면서 이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국방부에 넘겼다. 현역 육군 중령 김 모씨 등은 이들 업체가 곰팡이가 핀 부패한 햄버거빵을 납품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처벌하는 대신 관련 사진을 보내주고 50만~300만원씩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연루된 회사 중 2곳이 지배력이 높은 거대 회사이고 입찰 지역도 광범위해 저질의 건빵과 햄버거빵을 군 장병 전체가 먹었을 것을 추정된다"면서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왜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나?
이번에 연루된 회사 중 2곳이 지배력이 높은 거대 회사이고 입찰 지역도 광범위해 저질의 건빵과 햄버거빵을 군 장병 전체가 먹었을 것을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