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오랜만에 입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취임후 정국현안마다 침묵을 선택해왔다. 좋게 보면 신중한 행보지만 거꾸로 보면 대통령의 직무유기란 비판이 따랐다. 그러던 박 대통령이 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운을 뗐다. 국정원 선거개입사건과 서해 북방한계선(NLL)논란에 대해서다. 국론분열로 치닫는 두 사안에 더 이상 침묵하기엔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는 국정원사건이 과거정부 일임을 상기시키며 해법으로 '국정원개혁'카드를 꺼내들었다. 개혁 방향으로는 큰 틀에서 대북정보기능 강화, 사이버테러 대응, 경제안보를 제시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던 '국내정치수집 축소·폐지'는 거론하지 않았다. 또 "국정원이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달라"며 자체 개혁을 주문했다. NLL 논란에 대해서는 "제기된 것 자체가 유감,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면서 자신은 정쟁에서 비켜 서 있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침묵하던 정국현안에 해법을 제시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진정성이나 신뢰감을 주기엔 역부족이란 반론이 많다. 당장 '제3자적 화법'은 무책임하게 느껴진다. 박 대통령은 두 현안을 '과거정부 일'로 치부하고 소모적 논쟁 중단을 촉구했다. 물론 국정원 댓글 사건 자체는 과거정부 일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당시 사정기관들이 '박근혜캠프'측과 교류하며 왜곡된 수사결과를 대선직전에 부랴부랴 발표했다는 의혹으로 번진 상태다. 또 국정원이 보관하던 비밀문서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또는 발췌본을 박캠프 측에 제공했다는 의혹도 이미 제기됐다. 최근 국정원이 정상회담회의록을 공개한 뒤엔 청와대와 사전교감설이 제기돼 왔다. 두 사건이 '과거정부 일'에 머물 수만은 없는 이유다. NLL논란 역시 마찬가지다. 이 문제는 지난해에는 대선에 써먹기 위해, 올해는 국정원사건을 희석시키기 위해 여권이 쟁점화한 사안이다. 박 대통령도 책임권에서 벗어나기 힘든 사안이다. 박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도 믿음이 잘 가지 않는다. 우선 개혁주체인 국정원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다. 더구나 남재준 국정원장은 비밀문서인 정상회담 회의록을 일반문서로 임의로 바꾸고 공개해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하려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장본인이다. 박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남 원장 재신임을 확인한 것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야당이 "우선 남 원장부터 해임하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소모적 논쟁'은 책임소재와 해법을 분명히 할 때 마무리된다. 그러나 자신도 책임이 있는 사안을 남 얘기하듯 '이제 그만하자'는 식이라면 결코 끝날 수 없다. 정치팀
NLL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어?
"제기된 것 자체가 유감,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