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비 ‘장작불’ 경기 녹여 부동산·신불자대책 등 왕성한 추진력 [3판]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오는 11일 취임 한 돌을 맞는다. 지난해 초 어려운 여건 속에 경제 수장을 맡은 이 부총리는 그동안 특유의 카리스마와 왕성한 추진력으로 경제 회생을 위한 각종 정책을 쏟아냈다. 그 성과인지는 불확실하지만 최근 경기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경제를 살려낼 해결사’로 각광받은 취임 초에 견줄 정도는 아니지만 이 부총리에 대한 기대감도 새삼 일고 있다. 다만 취임 초 고유가 등 외생 변수의 대처에 한계를 보이는가 하면, 성장을 우선 강조하는 화법으로 불필요한 ‘성장·분배 우선순위’ 논쟁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취임 2년째인 이 부총리에게 기존 정책의 착실한 이행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좀더 원숙한 조정력을 주문하는 한편, ‘양극화 해소’를 이헌재 경제팀이 주력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경기대책 등 20여개 정책, 왕성하게 추진= “시장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철없는 어린아이들의 놀이터가 아니다.” 지난해 2월11일 이 부총리의 취임 일성은 외환위기 당시의 카리스마를 연상시키면서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눈과 귀를 단숨에 휘어잡았다. 이후 이 부총리는 강력한 추진력으로 경기 활성화 대책을 포함해 무려 20여가지의 각종 정책을 밀어붙였다. 신용불량자 종합대책(2004년 3월10일)과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3월19일), 건설경기 연착륙방안(7월2일), 중소기업지원 종합대책(7월7일), 종합투자계획(11월7일), 벤처기업 활성화대책(12월24일) 등 굵직한 대책들이 줄을 이었다. 또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보유세제 개편을 마무리했고, 사모투자펀드(PEF) 활성화 방안 등도 선보였다. 이런 정책들은 단기적으로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면서,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라는 게 현 경제팀의 설명이다. 신민영 엘지경제연구원 경제분석팀장은 “민자유치가 핵심인 종합투자계획을 비롯해 대부분의 경제정책이 방향은 제대로 잡은 것 같다”며 “다만 아직 성과를 따지기 이른 게 많아 실제 집행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극화 해소 위한 정책 전환 필요= 경제 수장으로서의 이 부총리에 대해서는, 지난해 3월 대통령 탄핵 당시의 발빠른 대응처럼 시장에 안정감을 주는 중심추 구실을 무난히 해냈다는 평이다. 하지만 이 부총리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향후 경기 회복과 국가의 장기 비전을 세우려면 스스로 좀더 원숙한 정책 조정 능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책 추진 과정에서 청와대 또는 국회의 제동으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종종 이 부총리가 자초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방침 연기 검토’ 발언은 제도 시행을 보름 앞둔 시점에서 제기돼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또 소득세율 1%포인트 인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의 논란에서도 이 부총리가 청와대나 국회, 다른 부처 등의 이견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 거시정책에만 집착해 서민 생활에 좀더 천착된 경제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기업 또는 수출 위주 정책을 펴면서, 고통받는 대다수 서민을 위한 정책은 부족한 사회안전망으로 미룬다는 비판이다. 홍종학 경원대 교수(경제학)는 “성장률에만 집착하는 과거 방식의 경제운용으로는 수출 대기업만 살찌우고 서민 생활은 어려워지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국가경제의 핏줄을 이루는 서민들의 삶을 중심에 두는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양극화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누구야?
이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