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1일 서울 종로구 연맹사무실에서 행정안정부와 '2006 단체협약 시정명령'과 관련해 협약내용 수정 여부를 논의했다. 양측은 이날 협의를 통해 △단체교섭 시정명령의 이행주체를 공노총으로 한정해 공문을 발송한 행정상 오류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협의를 실무자 차원의 협의가 아닌 2006 대정부교섭의 보충교섭 형태로 전환하는 문제 △시정명령의 내용상 협약대상을 제약해 공무원노조 단체협약권이 침해되는 문제 등을 논의했다. 연맹은 특히 단협 시정명령과 관련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고, 정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정부 스스로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일부계약을 파기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노총 이연월 수석부위원장은 "교섭결과와 형식 등에 있어서 노사간의 신의의 문제"라고 말하고 "행안부가 일방적 삭제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협약내용 수정을 위한 보충교섭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행정안정부는 협의를 통해 무엇을 논의했어?
△단체교섭 시정명령의 이행주체를 공노총으로 한정해 공문을 발송한 행정상 오류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협의를 실무자 차원의 협의가 아닌 2006 대정부교섭의 보충교섭 형태로 전환하는 문제 △시정명령의 내용상 협약대상을 제약해 공무원노조 단체협약권이 침해되는 문제 등을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