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부산에서 열린 한중자유무역협정(FTA) 1단계 제6차 협상에서 '모댈리티(Modality. 협상지침)'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과에 급급해 하지 않고 우리에게 유리한 품목의 이익은 살리되 민감 품목은 최대한 보호한다는 한중 FTA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재확인했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4일 "전반적으로 모댈리티 합의에 상당 부분 근접했으나 세부 문안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측도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전체적으로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협상이 진행됐다"며 "한·중 정상회담에서 정한 높은 수준의 FTA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이번 6차협상에서 경쟁·투명성·TBT(무역기술장벽)·SPS(동식물 위생검역규정)·전자상거래·환경·산업 협력·농수산 협력·정부조달 등 9개 분야를 협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분야는 과거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 모두 포함됐으나 중국이 '생소하다'며 협정 대상에 넣기를 꺼려 진통을 겪어왔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5차 협상에서 모댈리티에 합의한 원산지·통관 분야는 사실상 2단계 협상 수준까지 진도가 나갔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 합의에 이를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상품 분야 모댈리티는 '상당한 정도의' 의견 접근 수준에 그쳤다. 서비스·투자·원산지·통관·무역구제·지적재산권 등도 일부는 모댈리티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으나 일부는 다소간의 견해차만 확인한 채 최종 합의를 다음 기회로 미뤘다. 오는 9월쯤 중국에서 열릴 7차 협상의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뭐라고 했어?
"전반적으로 모댈리티 합의에 상당 부분 근접했으나 세부 문안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