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사태방지과가 지난달 26일 출범했다. 그동안 산림청 치산복원과 안에 포함됐던 산사태 관련 팀들은 산사태방지과로 독립·재편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발표했던 재해관련 범정부 종합대책인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정부는 "효율적인 산사태 대응을 위해 산림청 내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사태방지과는 이에 따라 3명에서 11명으로 전담인원이 늘어났다. 관련 팀도 사방팀 하나에서 산사태 정책팀, 예방·대응팀, 조사·복구팀, 사방팀 등 4개 팀으로 늘어났다.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산사태방지과는 앞으로 △전국 산사태 예방 장기 및 연도별 대책 수립·시행 △산사태 예방지원본부 설치·운영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 △전국 산사태 예방교육 실시 △산사태 발생지 복구계획 시행 등을 수행하게 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산사태방지과 출범은 그동안 복구 위주의 산사태 정책이 이제 예방·대응부터 조사·복구까지 확대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효율적인 산사태 대응을 위해 무엇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는가?
전담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