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재단 산하 평화연구원(윤여준 원장)은 19일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중동맹을 완화하고 미국과 중국의 협력질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화연구원은 19일 "북중동맹 50주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현안진단' 29호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평화연구원은 "7월 한반도정세에서 주목해야할 두가지 사건은 북중간 우호조약 체결 50주년과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라고 규정하고 "북중동맹관계가 과거로 회귀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는 더욱 멀어진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또 "1983년 아웅산폭탄테러를 당한 전두환정부가 이듬해 북한의 수해지원 제의를 받아들이고, 이른바 '88라인'을 가동해 남북관계를 풀어간 것은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함이었다"면서 천안함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현안진단'은 북중동맹 50년의 역사가 크게 세 번의 변화를 겪고 있음을 분석했다. 1961년 중국 주은래 총리와 북한 김일성 수상이 만나 '군사적 자동개입 조항'을 맺던 당시는 동아시아에서 냉전이 구조화되던 시기였다. 북중간에 서로 껴안을 필요성이 매우 높았다. 중국이 1979년 미국과 수교하고, 1992년 한국과 수교하면서 북중관계는 실리를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국가관계로 변했다. 2009년 북한이 2차핵실험을 하자 중국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제결의 1718호 통과를 협조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최근들어 북중간에 다시 1961년 당시와 같은 동맹결속이 이뤄지고 있다. 북한 내부가 김정은으로 권력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체제불안정 상황을 맞고 있고, 동북아에서 중국을 핵심표적으로 삼는 냉전구도가 되살아 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중국의 외호가 필요해졌고, 중국은 북한이라는 바깥 입술이 요구되는 상황이 됐다. 동북아의 냉전구도 부활은 천안함 사건이 결정적 요인이며, 미국의 항공모함이 서해상에 진입한 것이 중국의 위기감을 크게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중동맹의 강화는 중국의 국가발전 전략에 맞물려 북한지역을 경제적으로 포섭하면서 진행된다고 평화연구원은 진단했다. 중국이 서부대개발에 이어 창춘-지린-투먼 경제개발선도구와 요령-연해 경제벨트를 성공시켜야 하는 동부진흥계획을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해진출구가 북한의 나진항이다. 또 부산-서울-평양-단동-심양으로 이어지는 경제축도 구상하고 있다. 중국은 신압록강대교 건설을 추진하면서 1단계로 단동-신의주, 2단계로 신의주-평양, 그리고 평양과 개성을 잇는 단계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북중동맹이 단순한 군사정치적 부활이 아니라 북한전역을 중국의 경제개발전략속에 편입시키는 내용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평화연구원은 "북한은 중국과의 동맹관계 복원이 불러올 문제점을 우려해 남북간 협력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는지를 타진해 보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을 계기로 이는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다"고 말했다. 평화연구원은 "독일의 통일은 냉전의 붕괴와 맞물려 있으며 소련의 동의가 결정적 요인이었다"면서 "지금 한반도에서 북중동맹이 부활하는 것은 한반도의 통일을 늦추는 역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88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남북관계를 전환시켰던 전두환 정부의 예와 같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에서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웅산폭탄테러는 언제 일어 났지?
198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