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모 빌딩 지하에 있는 ㄱ대형수퍼. 지난 30일 오후 매장 안에 들어서니 잘 보이는 가공식품 코너에서 '농심'라면이 눈높이에 맞춰 진열돼 있었다. 판매대엔 5개가 하나로 묶여있는 신라면 앞에 '2920원'이라고 적혀있었다. 120그램짜리 한 개에 584원이라는 설명이 곁들여 있었다. 바로 옆엔 4개를 하나로 포장한 신라면블랙이 5080원이라는 가격표와 함께 10그램당 102원으로 529그램에 달한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신라면블랙을 돌려봤다. '신라면 25주년을 기념으로 발매된 신라면 블랙은'으로 시작해 '설렁탕 한그릇의 맛과 영양이 그대로'와 '가장 이상적인 영양균형을 갖춘'이란 표현이 그대로 살아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이 '신라면블랙'에 대한 허위사실을 겉봉에 쓰고 광고로 내보냈다며 과징금 1억5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린 24일 이후 일주일 가까이 지난 뒤였다. [IMG1] 공정위는 농심의 '시장 지배적 남용에 의한 가격인상'에 대해 조사할 의지가 없어 보였다. 농심을 조사했던 소비자정책국이나 시지남용을 판단하는 시장감독국 핵심관계자는 "소관업무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 핵심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시지남용에 의한 가격인상을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게다가 공정위는 신라면블랙이 거짓문구를 포장지에 삽입해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는데도 잘못 표기된 제품이 그대로 유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핵심관계자는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명령을 내린 이후 출고되는 물품에 대한 것이고 이미 나간 물품은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인체에 큰 해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소비자정책국 또다른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미 나간 것까지 바꾸라는 시정명령은 내려본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농심 관계자는 "다른 제품보다 1000원정도 비싼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가격의 높고 낮음은 소비자가 판단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농심을 '시장 지배적 남용에 의한 가격인상'에 대해 조사했던 소비자정책국과 시장감독국 핵심관계자는  뭐라고 말했어?
소비자정책국이나 시지남용을 판단하는 시장감독국 핵심관계자는 "소관업무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