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7일 파견근로 기간과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보호입법'의 추진 방향과 관련, 현행 파견근로 허용업종에 대한 포지티브제를 유지키로 했다.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간담회를 갖고 "현행 26개인 파견근로 허용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포지티브제는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비정규직보호입법의 처리 시기에 대해 "노사간 법안 내용에대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하고, 22일 열리는 민주노총의대의원대회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18일부터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 소위를진행하되 법안의 최종 처리 시기는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당이 그간 밝혀온 2월 임시국회 처리방침에서 4월 임시국회로 늦추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당정은 당초 일정한 금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파견근무를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리스트' 방식을 도입키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여당이 현행 포지티브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은 노동계가 네거티브제 도입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파견근로 허용업종 확대 방침에 대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대신 정부는 법과 행정지도를 통해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파견근로 허용업종 확대범위와 관련, "업종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개인적으로는 1단계로 50여개로 보고있다"며 "2007년 노동시장 개방이 예정돼있기 때문에 허용업종을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은 길지 않은 기간 내 제기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현행 2년인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확대 여부는 법안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비정규직보호입법'은 무엇을 확대하는 내용인가?
파견근로 기간과 업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