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0일, 5명의 사망자를 낸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산재사고는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의 부재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 근로자 1만6000여명이 일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조직이 없었다. 또한 현장 최고책임자인 제철소장을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 선임하지 않는 등 경영층의 안전보건 활동이나 의식 수준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투자도 부족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산안법에 따라 공사비와는 별도로 정비·보수업체에게 법적으로 지불해야 할 안전관리비 24억원을 미지급했다. 현대제철의 지난해 매출규모는 14조1287억원이다. 하지만 고용부에 따르면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올해 안전시설물 투자예산은 없었다. 이번 특별감독결과 현대제철은 898건의 산안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공정안전보고서(PSM)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준수 미흡 등이다. 과태료 금액만 5억2419만원, 사법처리 대상은 536건이었다. 현대제철 협력업체와 건설업체들의 산안법 위반 건수까지 포함하면 112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과태료 규모도 6억7025만원에 달한다. 이철우 과장은 "현대제철에게 안전보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예외의 부분이라도 산재예방에 필요하다면 해당 사항을 개선하도록 독려할 생각"이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세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산재사망사고는 안전보건 경영을 중시하지 않고, 생산이나 이익 중심의 경영 마인드가 빚어낸 결과"라며 "근본적인 산재예방을 위해선 경영진이 산업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현대제철 측은 "고용부의 특별점검 사항을 받아들여 최대한 빨리 개선하겠다"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과장은 현대제철에게 무엇을 제출하도록 했대?
안전보건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