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호법' 오늘 입법예고 차별금지·초과근로 제한 등 담아 앞으로 풀타임(통상) 근로자가 육아 임신 등 자기 사정에 따라 파트타임(시간제근로)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풀타임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시간제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된 법안은 우선 일-생활 양립을 위해 '시간제근로와 통상근로간 전환통로'를 열었다. 이를 위해 사업주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기존 시간제근로자에게 지원 기회를 부여해야 하고, 시간제근로자가 통상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근속연수, 자격요건 등 전환기준과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근로자는 임신 육아 간병, 점진적 퇴직, 직무훈련, 질병 사유가 있을 때 1년 범위 내(노사간 합의로 추가 연장 가능)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이를 거절할 수 있다. 법안은 또 시간제근로자 근로조건을 같은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결정토록 하는 '근로조건 비례보호 원칙'을 명시했다. 사업주는 시간제근로자에게 적용할 근로조건을 취업규칙에 정해야 한다. 법안은 시간제근로가 일-생활 양립 취지에 맞도록 초과근로를 1주 12시간 이내로 제한했다. 사업주가 시간제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시간제근로자가 부당한 차별을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절차를 이용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이와 함께 시간제근로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컨설팅 지원,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구인·구직 지원 등을 강화했다. 또 임금 승진 체계 및 성과평가제도 마련 등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를 개선하거나 처우를 개선하는 경우 정부가 이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은 시간제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반듯한 시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뒀다"며 "시간제근로를 통해 일과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문화가 형성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우문숙 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정부가 일자리 질을 악화시키면서 일자리를 더 늘이려는 취지"라며 "사용자가 통상근로자의 일자리를 줄이고 대신 파트타임을 늘이려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 윤지현 사무처장은 "사업주가 여유 있을 땐 시간제를 추가로 뽑겠지만 지금처럼 경영이 어려울 경우 정규직을 파트타임으로 대체하려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시간제근로자가 부당한 차별을 받을 경우 무엇을 이용해 구제받을 수 있대?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