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판교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를 평당 1천50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그 효과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건교부는 당초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반면 25.7평 이상 아파트는 택지에 대한 채권을 가장 많이 사는 업체에 땅을공급하는 채권입찰제를 적용, 분양가를 시장 자율에 맡기기로 했었다. 하지만 업체간 과열 경쟁으로 중대형 아파트의 평당가가 2천만원 이상으로 치솟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이로 인해 분당과 용인 등 주변지역 집값까지 들썩이면서 정부가 당초 방침을 바꿔 분양가를 제한하기로 선회한 것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판교발(發) 부동산시장 과열을 우려하는 정부의입장을 이해하면서도 판교의 청약 과열 양상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서민들이 사는 소형아파트는 몰라도 중대형아파트의 분양가까지 규제하는것은 시장 경제원리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집값 급등 분위기 억제해야" = 건교부가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 제한 방침을 꺼낸 것은 참여정부의 최대 현안중 하나인 집값 안정이 판교로 인해흔들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2천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이나 용인 성복지구 등 판교 주변 아파트도 판교 분양가에 맞춰가격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덩달아 호가가 수천만원씩 뛰고 있다. 판교와 인접한 분당 이매동 신용공인 관계자는 "판교 중대형아파트의 분양가가2천만원이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중대형 아파트의 급매물이 속속 팔렸다"면서 "지금은 매물이 귀하고 호가도 올라 거래가 드물다"고 말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PB사업단 부동산팀장은 "판교신도시로 인해 주변 지역은 물론강남의 집값 상승도 부추길 우려감이 커지고 있어 정부로서도 그냥 두고볼 수만은없을 것"이라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도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정부는 분양가를묶어 주변 지역 집값 상승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업계도 지나친 경쟁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대형업체 관계자는 "분양가의 상한이 정해진 채 채권입찰제가 진행되면 채권가격을 무리하게 높게 쓰는 출혈 경쟁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투기 심리만 더 부추길 것" = 반면 분양가 제한은 일시적인 효과는 거둘 수있을 지 몰라도 투기심리 자극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판교의 경우 소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1천만원 이내로 묶여 당첨만 되면 2억-3억원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있는데 중대형 아파트에까지 이런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분양가를 묶으면 청약 과열을 불러오는 것은당연하다"고 말했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도 "정부가 판교는 대박이라는사인을 주는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정부가 지금의 분위기를 너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선덕 소장은 "건설사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비상식적으로 분양가를 높이지는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지레 겁을 먹었다"고 꼬집었다. 김현아 박사는 "주변 집값이 상승한다고 하지만 이는 호가가 오르는 것으로 실제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정부에서 우려하듯이 판교때문에 부동산경기가 불붙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판교의 인기가 높은 것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당연한 결과인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막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건설교통부는 판교신도시에 공급되는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를  얼마로 제한한다고 밝혔어?
평당 1천5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