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구권’ 명목 관철 시도‥국민정서 내세워 설득 일 ‘경제협력’ 집요하게 주장‥보상 처음부터 배제 한일양국이 대일(對日) 피해보상에 대한 ’청구권’ 표현을 놓고 첨예하게 맞섰던 사실이 17일 공개된 한일협정 관련 문서에서 다시한번 확인됐다. 한국측은 ’청구권’이라는 명칭의 관철을 시도한 반면, 일본측은 ’경제협력자금’이라는 표현을 집요하게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965년 5월14일 일본 외무성에서 진행된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일본측 니시야마 대표는 “우리측의 제공은 어디까지나 배상과 같이 의무적으로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협력이라는 기본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니시야마 대표는 또 “일종의 정치적인 협력이라는 의미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며 일본의 일방적인 의무에 입각해 제공하는 것으로 되면 곤란하다”고주장했다.
한일 양국이 대일 피해보상에 대한 '청구권' 표현을 놓고 첨예하게 맞섰던 사실이 어떻게 확인되었나?
17일 공개된 한일협정 관련 문서에서 다시한번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