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건전화 노력의 결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재정 상황을 보이고 있다는 국제기구의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채무상황까지 합하면 오히려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에서 경기회복에 따른 재정수입 증가와 경기부양조치 종료, 지출 통제 등이 한국의 재정건전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4%였던 중앙정부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가 올해 2.5%로 소폭 개선되고 2016년에는 3.1%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OECD기준으로 지방정부까지 포함하면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균형에서 올해 GDP의 0.5% 흑자에서 내년에는 1.3%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30.9%에서 올해 28.8%, 2016년 19.8%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지방정부 채무까지 합치면 올해 국가채무는 지난해 33.9%보다 0.6%p 낮아지겠지만 내년에는 33.4%로 0.1%p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방정부의 채무상황이 매우 심각해질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주목된다. OECD는 "한국은 감세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지출 증가율을 5% 이내로 제한했다"며 중앙정부의 관리대상 수지 적자가 2009년 4.1%에서 2012년 1.1%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미래지출 소요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 재정위험 요인에 대비한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IMF와 OECD는 올해 대부분 국가의 재정수지가 개선되겠지만 내년부터 재정건전화 속도가 느려지면서 선진국의 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2016년까지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또 재정건전화를 촉진하고 중장기 경제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출구조 개혁과 연금개혁 △고령자의 노동참여율 향상 △조세지출 제한과 과세기반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OECD는 세제 개편 시에는 법인·노동소득과세를 소비과세 인상으로 전환해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건전화 노력의 결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재정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한 기관은 어디지?
국제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