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생물학적 처리'지자체 10곳 타당성 검토 생물학적 처리기술을 이용한 남해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핵심 공정이 지난달 환경부의 기술 검증을 통과한 것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생활쓰레기를 소각이 아닌 생물학적 방식으로 처리하는 대안시설을 모색하고 나섰다.( 12월29일치 16면 참조) 또 환경부는 생활쓰레기의 생물학적 처리 방식에도 건설비 지원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소각 일변도의 폐기물 처리 정책의 전환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일 남해군의 새 시설을 점검하고 온 윤종수 환경부 폐기물자원국장은 6일 “남해군이 여건상 시설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환경에 관심이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 나서주면 좋겠다”며 “생물학적 처리기술이 앞선 외국 사례를 충분히 검토한 뒤 문제가 없으면 늦어도 내후년부터는 남해군 시설과 같은 생활폐기물 중간처리시설에도 소각장과 마찬가지로 건설비의 국비 지원이 이뤄지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소각기술 이외의 폐기물 중간처리기술에 대해 이처럼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소각장 건설에만 매달려 온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중간처리 정책이 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환경부는 그동안 남해군 시설이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어,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의 정착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부정적인 태도였다. 남해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기술 검증에 통과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전북 부안, 전남 영광, 경기 안산 등 모두 10여개 지자체나 주민단체 등이 타당성 검토를 위한 자료를 시설운영업체에 요청하는 등 깊은 관심을 표시했다. 이들이 남해군 시설과 같은 소각장의 대안시설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은 소각장 건설이 다이옥신 오염을 우려한 주민 반대로 여의치 않은데다, 청정지역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들 지자체 가운데 이미 기술 검증이 이뤄지기 전부터 남해군 시설을 주목해 온 부안군은 생물학적 폐기물처리시설 도입에 더욱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김민용 부안군청 비서실장은 “지자체장이 친환경적 폐기물 처리에 관심이 많아 취임 초부터 여러차례 남해군 시설을 답사했다”며 “남해군청이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업체 쪽과 적극 협의해 볼 의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남해군청 쪽으로도 최근 2개 지자체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형식 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현장답사 의사를 밝혀 온 상태다. 인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남해군 시설의 폐기물 감량 효과에 주목해 매립지 사용 연한을 늘리기 위한 전처리시설 활용 가능성에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소각시설에만 국비를 지원해, 지자체들은 소각이 아닌 다른 방식의 생활쓰레기 처리방식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김미화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사무처장은 “지금과 같은 형태의 생활폐기물 소각과 매립이 더이상 당연시돼서는 안 된다”며 “자원 순환과 매립지 활용을 생각할 때 남해군 시설과 같은 다양한 전처리 시설의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jsk21
생활폐기물 시설을 점검한사람은 누구인가요?
윤종수 환경부 폐기물자원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