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시된 개헌 관련 각종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14일 국회의장실이 지난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1∼3차 여론조사를 비롯해 6개 기관이 실시한 8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개헌 관련 여론조사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입법조사처는 분석 결과 “현행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깊어 무엇이든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다”며 “다만 각론에 들어가면 정치적 환경과 정치 성향에 따라 의견이 갈라지는 모습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여론조사 결과 가운데, 6개 여론조사에서는 ‘개헌 찬성’ ‘개헌 필요’ 의견이 62.1∼76.9%에 달했다. 또 개헌안 국민투표와 6·13 지방선거 동시 실시에 대한 찬반을 물어봤을 때는 응답자의 80% 이상이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가 모든 조사에서 40∼50%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높지만, 대통령제를 벗어난 다른 제도에 대한 선호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헌안 각론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입법조사처는 “기본권을 확대하는 것에는 동의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직적 분권에 대한 견해는 지지정당에 따른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 대립쟁점으로 전환될 소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등에 대한 반대 의견도 상당해 정치성향에 따른 쟁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무엇이 대립쟁점으로 전환될 소지가 있는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직적 분권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