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영향이 커지고 네티즌이 이를 통해 정치의견을 적극 개진하면서, 이것이 현행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또 4·27 재보선을 앞두고 포털의 부재자투표 독려광고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해석이 엇갈리면서, 야당과 선관위가 마찰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한 '상시적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단순 투표독려행위는 처벌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돼 관심을 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선거운동기간에 제한된 방식으로만 가능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고 △트위터 등을 통한 단순 투표 독려행위는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측은 "현행법은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 등'만으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런 해석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반 국민의 모든 투표독려행위마저 위법으로 판단하는 현 조항을 개정, 선거참여를 높여 선거에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고 충실하게 반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는 예술가 및 교수들의 투표독려 행위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린바 있다. 임옥상 화백이 "20대 중에서 투표한 사람들에게 손수 제작한 판화 1000여 점을 증정하겠다"고 트위터에 밝혔고 이에 대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혀 쟁점이 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지난해 지방선거 날은?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