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에 신규진입하는 청년 세대의 비정규직 비율은 고령자들보다 더 급증했다. 1993년과 비교할 때 2003년까지 10대의 비정규직 비율은 45%, 20대 초반은 33.3%, 20대 후반은 24.7% 늘었다. 청년세대에서 비정규직의 증가는 기업의 수요보다 청년 노동자의 공급이 훨씬 많아 실업자가 넘쳐나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저임금 지급수단으로 정규직으로 고용할 사람들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하는 일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존재하는 차별이다. 현재 비정규직 전체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51% 가량이다. 물론 이는 직종이나 개별 노동자의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생산성을 고려할 때 비정규직의 합리적 기대임금은 정규직의 평균 61%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비정규직은 최소한 10%포인트 가량 불합리한 임금차별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이나 하는 일의 성격이 거의 같고 생산성에도 큰 차이가 없어서 차별의 정도는 훨씬 크다.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비정규직은 똑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보다 오히려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다. 고용불안에 대한 보상까지 얹어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는 노동자가 자신의 조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 그러나 비정규노동센터 김성희 소장은 “지금의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만 따로 해소하는 묘수는 없다”며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비정규직 고용을 금지하는 것에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하는 일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존재하는 차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