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역사왜곡’ 파문- 해방60돌 우리는 친일 청산 지지부진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 ‘도발’ 이후 전국에서 분노의 함성이 메아리치고 있다. 과연 나라와 겨레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하지만 광복 60돌을 맞아 되돌아보는 우리의 자화상은 부끄럽기 그지없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정치권이 애초 약속과 달리 위원 인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위원회 구성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해 12월29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개정안은 찬성 167, 반대 46, 기권 13명 등 압도적 지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 1월27일 공포됐고, 정부는 그날로 위원 추천 의뢰 공문을 국회와 법원에 보냈다. 정치권 정쟁골몰 위원인선 뒷전특별법뒤 석달째 실무 진척안돼 반민족규명위 위원은 모두 11명으로, 이 가운데 대통령이 4명, 국회가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각각 추천하게 된다. 하지만 20일 현재 위원 선정을 마친 곳은 대법원뿐이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후보자 선출안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여야가 그동안 인선 준비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은데다 다음달 재보선이 예정돼 있어 자칫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청와대 쪽은 현재 인선을 준비하면서, 국회와 일정을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은 “애초 2월 임시국회에서 위원을 선정해 3월에 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던 국회가 정쟁과 집안싸움을 하느라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위원 선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국회 추천을 받아 위원을 뽑는 정부 위원회의 경우, 국회가 인물을 검증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추천받는 데만 3~4개월 이상 걸린다”며 “이 때문에 위원회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위원 인선작업이 늦어지면서, 사무처도 꾸리지 못하는 등 업무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해 5월부터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시행을 위해 단장을 포함해 5명으로 구성된 준비기획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기획단 관계자는 “위원회가 들어설 사무실을 임대하기 위해 성격이 비슷한 강제동원위원회 근처 건물을 알아보고 있다”며 “하지만 위원 구성이 안 돼 사무처 인원도 확정하지 못하고 이전 날짜도 못 잡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문병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다음달에는 재보선이 있어 이달 안에 인선을 마쳐야 한다”며 “인사위원회를 곧 열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은 “논의 대상인 원내대표가 최근 바뀌는 바람에 인선 작업이 늦어졌다”며 “이달 말까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해 7월 친일행위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한-일 외교관계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법안 명칭에서 ‘친일’이라는 표현을 삭제해 통과시켰다.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은 왜 인선 작업이 늦어졌다고 했는가?
논의 대상인 원내대표가 최근 바뀌는 바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