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KIKO) 사태가 발생한 지 5년이 흐르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이름을 떨치던 수출 중소기업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사회적 관심사에서 멀어져가고 있다. 키코사태는 국내 히든챔피언 반열에 있는 우량기업들 조차 부도의 나락의 떨어 뜨렸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부의 공식적인 키코 피해 집계자료가 없는 이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2012년 금융감독원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폐업,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 부실화된 기업이 110개에 달했다. KIKO 피해기업 242개사가 공동대책위원회에 가입했으며, 220개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업체만도 63개사에 이른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 그리고 금융당국은 기업에만 모든 책임을 묻고 있다. 이 책은 2008년 발생해 우량 중소기업들을 파산으로 몰고 간 키코 사태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친 유일한 공개 보고서다. 파생상품 전문가인 저자들은 키코에 대해 "키코 계약은 대학생인 은행과 초등학생인 중소기업 사이에 맺어진 불평등 계약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문제의 실타래가 풀린다"고 주장한다. 저자들은 이를 해외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키코 계약의 본질은 기업과 은행 간의 풋 옵션과 콜 옵션의 교환인데, 교환하는 대가에 차이가 나는 것을 은행이 기업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를 계약의 '마이너스 시장가치'라고 하며 이를 알려주지 않은 것을 해외사례에서는 사기로 보고 있다. 실제 한국 검찰이 의뢰한 키코에 대한 미국 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견해는 '사기죄로 기소해야 한다'였다. 유사한 사건에 대해 일본은 정부와 의회가 은행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냈고, 이탈리아는 검찰이 나서서 파생상품의 마이너스 시장가치를 고의로 숨긴 행위에 대해 사기죄로 기소했으며 독일은 기업의 손실 10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키코 사태의 진실을 찾다'는 키코 사태를 심도 있게 재조명하며 5년간 지속되고 있는 법정공방의 의문과 문제점을 날카롭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키코 사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키코 사태로 시름에 빠져 있는 우량 중소기업들이 다시 한 번 힘차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저자들은 "키코에 대해 왜 우리나라만 문제가 없다고 할까"라고 반문하며 "만약 대법원에서조차 이렇게 결론이 난다면 이는 국제적인 망신이자 우리나라 파생상품 시장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북마크/오세경·박선종 공저 1만원
키코사태는 국내 히든챔피언 반열에 있는 우량기업들 조차 어떻게 했어?
부도의 나락의 떨어 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