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 수거 거부사태는 환경부가 얼마나 무능하고 현장감이 없는지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동안 ‘힘없는 부처’라는 그늘 속에서 소속 공무원들은 안이하게 정책을 만들고 건성으로 일해 왔다. 얼마나 한심하면 이틀 만에 같은 현안으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두 번이나 질책을 당하는가. 김 장관은 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수도권 재활용 쓰레기 문제 대응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관계장관들과 협의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이 총리에게 사전 대책보고를 하면서 안건에서 빠졌다. 총리는 “문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추가대책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일단 현장에 집중하고 사태가 일단락되면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총리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도 제때 대처하지 않고 문제를 키웠다고 김 장관을 질타한 바 있다. 김 장관의 환경부가 지난해 7월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금지 발표 이후 별다른 대책 없이 지낸 것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2003년 도입된 폐비닐을 재활용한 고형연료(SRF)는 현 정부 들어 정책이 바뀌면서 미세먼지 배출 주범이 됐다. 일반가정의 폐비닐을 수거해야 할 이유가 더욱 없어졌다. 자기 정책 변화에도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여파가 계속되는 것은 환경부가 폐비닐 민간수집업체들과 밀도 있는 논의를 신속히 진행 못한 결과다. 환경부는 총리로부터 두 차례 질책을 듣고서야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탁상행정’ ‘뒷북행정’의 전형이다. 환경문제는 전 산업에 연관돼 있다. 규제완화와 친기업 정책을 내세웠던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10년 가까이 환경부 공무원들은 책임 있는 목소리를 제대로 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환골탈태의 처절한 노력이 필요하다. 취임 8개월 된 김 장관은 취임사, 장관 임명장을 받을 때의 발언 등을 반추하면 지금 너무 무기력하다. 국민의 가치가 환경부의 가치가 돼야 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라는 신화를 환경부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인물평으로 “환경문제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주제에 깊은 고찰과 식견을 보유한 인물로 다양한 공직경험과 정무적 감각을 겸비했다”고 극찬했다. 지금 국민들이 과연 그렇다고 느끼겠는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는 언제 열렸는가?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