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전투기(F-X)사업의 절충교역을 통해 획득한 2조원 어치의 기술가치가 사장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KF-X·보라매사업)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해외업체가 양산하는 F-16이나 FA-18 전투기를 개조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기 때문이다. &lt;내일신문 2012년 10월 10일 6면 참조&gt; 방사청 관계자는 "예산을 쥐고있는 기획재정부가 독자 형상의 전투기 개발에 대해 계속적으로 부정적"이라면서 "개발 가능성과 사업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연구용역도 사실상 기재부가 지정하다시피 해서 과학기술평가원(KISTEP)에 수의계약으로 맡겼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탐색개발을 마친 보라매사업은 당초 올해부터 체계개발을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기재부가 제동을 걸어 여섯번째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과학기술평가원은 △한국형 전투기 개발 △F-16 등 기존 전투기 개조 등을 놓고 연구하고 있으나, 전투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기관이다. 기재부는 차기 전투기사업을 훨씬 능가하는 규모의 독자 형상 전투기 개발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전투기 개발에 6조원, 양산에 8조원 등 14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탐색개발 결과를 내놓았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이유로 보라매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F-X사업의 절충교역을 통해 획득한 2조원 어치의 한국형 전투기 개발용 기술가치가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방사청의 또다른 관계자는 "전투기 설계 등 핵심기술이전은 3개사가 공통적으로 20억 달러 내외의 가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F-X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록히드마틴과 보잉, EADS사는 기술자료 45건 등 51건의 한국형 전투기 관련 기술이전을 요구받았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보라매사업이 취소될 경우를 대비해) 무인정찰기 등 다른 무기체계 제작기술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면서 "이것도 안될 경우 상응하는 가치만큼 다시 제출하도록 절충교역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투기 개발하는 기술을 무인정찰기 등에 전용하게 되면 정부가 측정한 2조원의 기술가치는 효용성이 대폭 떨어지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ADD가 연구개발하는 중고도 무인정찰기뿐 아니라 무인전투기도 F-X사업 기술이전과 무관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국방위는 지난해 11월 '2013년 국방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이 중단되면 F-X사업으로 확보한 기술의 획득 목적이 상실되므로 방사청은 절충교역을 복수의 안으로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검토보고서는 "전투기 개발이 중단되는 경우 기술이전이 아닌 '수출물량 확보나 군수지원 등'으로 절충교역 협상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사청이 F-X사업 절충교역으로 제시한 핵심기술은 AESA 레이더 통합과 개발기술, 각종 무기 통합기술, 스텔스 데이터링크 설계기술 등 51개다. 미 정부는 20여개 기술의 수출승인(E/L)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절충교역 합의각서를 체결하더라도 미국 업체의 이행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2년 F-X 1차사업 때 획득한 날개 제작 등 7개 항목의 기술은 13년 만인 2015년에 이행이 완료될 예정이다. 2008년 F-X 2차사업 때 체결한 내부무장창 기술은 4년이 지난 뒤에 비로소 미 정부의 수출승인이 이뤄졌다.
중고도 무인정찰기는 누가 연구개발해?
A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