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할 경우 법률상담비나 소송비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법률상담이나 소송대리 등을 지원'하는 개정법률안을 8월 셋째 주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밝힌 개정안 내용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제11조의 3을 신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할 경우 법률상담비나 소송대리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소녀상에 일본인이 말뚝을 세우는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사건들이 늘고 있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명예와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한 일본인 남성이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일본군 위안부 평화비(소녀상)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고, 매춘부상이라 모욕했다. 이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 등 8명은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등 일본에서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안정미 팀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을 할 때 변호사가 수임료를 받지 않거나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상담이나 소송 등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안 팀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제기를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히패자이자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등 일본에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