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대회서 추인 받기로 민주노총은 17일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 이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려던 기존 방침을 바꿔 일단 이수호 위원장의 책임 아래 노사정 대화에 참여한 뒤 대의원대회는 추후에 소집해 승인을 받기로 결정했다. 이날 열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대의원대회를 물리력으로 무산시키려는 행동은 어떠한 명분과 정당성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행위로 민주노총의 지도집행력 회복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중앙집행위가 위원장의 책임 아래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최우선과제로 논의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며 “노사정 대표자회의는 가능한 한 이달 중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동부도 16일 “조만간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개최해 노사정위 개편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혀 노사정 대화는 곧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 여당과 한나라당이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직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한국노총도 4월 처리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돌아선 상태여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소집되더라도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의제로 삼으려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의 결정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16일 제주에서 열린 한국노총 회원조합 대표자 워크숍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논의해 정부 비정규직 법안을 손질한 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주노총과의 연대투쟁을 강조해 온 그동안의 태도와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4월에 처리되도록 하겠다는 것은 법안을 재논의해 손질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민주노총과 공조를 않겠다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민주노동당조차 4월 처리에 반대하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마냥 버티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jsk21
민주노총은 언제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는가?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