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위성사진과 도·감청 자료 등 각종 군사정보를 교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27일 "한미의 군사당국이 북한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양국의 군사정보통합체계(MIMS)를 직접 연결하기로 지난해 11월 합의했다"면서 "합참뿐 아니라 예하의 작전사령부급 부대까지 정보를 공유하도록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IMS는 군사위성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정찰기 등의 정보자산으로 수집한 군사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 정보를 생성한 뒤 이를 필요한 부대와 부서에 전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위해 업체에 제안서를 발송했다"면서 "체계구축은 단계별로 진행되며 완성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MIMS를 통합해 연합군사정보유통체계(MIMS-C)를 구축하는 사업을 2013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한미가 수집한 군사정보의 원자료를 아무런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정보교류를 한단계 높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제까지 미국은 북한지역을 촬영한 군사위성 사진의 70~80% 수준만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전작권 환수를 앞두고 한미간 정보교류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MIMS-C가 구축되면 한국군의 독자적인 정보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군이 과거 선별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했던 방식에서 군사위성 사진 등을 아무런 제약없이 실시간 제공받게 되기 때문이다.
MIMS를 직접 연결하게 되면 양국의 군 간의 정보 공유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합참뿐 아니라 예하의 작전사령부급 부대까지 정보를 공유하도록 체계를 구축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