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가 사회불안의 해소를 주요 정부사업 항목의 하나로 꼽은 건 지난 20여년간 중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룩하면서 안으로 곪아온 모순과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인식 때문이다. 시위 7년새 3배 늘어… 조직적 형태로 발전 ◇ 항쟁의 주체로 등장한 노동자·농민 = 중국 당국이 철저한 보도통제 정책을 쓰고 있어 중국 언론매체에 단 한 건도 등장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 10여년간 중국사회에서 노동자, 농민의 집단행동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위젠룽(43) 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연구원 겸 교수에 따르면 전국에서 벌어진 노동자·농민·지역주민 등의 시위·항의 등 집단행동은 1993년 8709건에서 1999년 3만2000건 이상으로 증가해 7년간 3배가 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2004년 3년 동안 집단행동은 연평균 4만회 이상이었다고 위 교수는 밝혔다. 이런 집단행동의 주체는 대부분 노동자와 농민으로, 이들이 중국에서 사회항쟁의 주체로 등장했음을 보여준다. ◇ 노·농 조직의 활성화=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은 투쟁 대상, 방식, 조직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농민항쟁은 개발과정에서 박탈당한 토지문제가 주류를 이루고, 투쟁 대상은 주로 향촌 인민정부의 간부이며 조직 또한 느슨해 퇴직한 지방관리, 퇴직 군인 등이 조직자로 등장하고 있다. 노동운동은 주로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밀린 임금 지급 등의 요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투쟁 대상은 자본가와 경영자이며 투쟁 조직은 ‘학습조’ ‘마오쩌둥사상학습모임’ 등 느슨한 소모임에서부터 ‘시위 지도소조’ ‘파업위원회’ 등의 조직적 형태를 갖추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 대중항쟁에서 적지않은 퇴직군인들이 지도부 구실을 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거리다. 위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조직 체험을 통한 동원능력을 갖추고 있어 민중항쟁에서 자주 지도부 구실을 맡았으며, 후난성에서는 퇴직군인 10만여명이 ‘반부패 부대’라는 호칭을 얻기도 했다.
농민항쟁의 주류를 이루는 문제는 무엇인가?
개발과정에서 박탈당한 토지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