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경제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데 대해 실망과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와 대기업들은 특히 "공정위가 시행령개정안에 재계 의견을 대폭 수렴할 것처럼 발표해 놓고 원안을 그대로 내놓았다"며정부의 경제살리기 의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재계는 그러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3월 말 국무회의에서 확정되기전까지 대정부건의, 공청회 등을 통해 재계 의견을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공정위 개정안은 출자총액제한 적용 자산총액 기준 상향조정이나 부채비율 100% 졸업기준 유지 등 재계가 그동안 건의해온 내용을 전혀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 계속 남아있다보면 정부의 정책목표인경기 조기활성화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 입법예고로 시행령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만큼 재계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 이경상 팀장은 "재계 의견이 수용되지 않아 실망스럽다"면서 "공정위의 새 졸업기준에서는 주로 공기업들이 출총제 대상에서 빠지고민간기업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질적으로는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팀장은 공정위의 새 졸업기준으로 출총제 대상에서 빠지는 그룹과 부채비율100% 졸업기준 폐지로 추가되는 그룹 등을 감안하면 출총제 적용대상 그룹은 현행 17개에서 16개로 줄어드는 효과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더 많이 나와야 하는 만큼 출총제 적용기준은 반드시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정위가 입법예고 이후 재계 및 열린우리당과의 협의와 차관회의 등을 통해 단계별로 수정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밝히고있어 남은 기간에 재계의견이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재계의견을 취합해 정부에 전달하는 한편 내달 초에 별도의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삼성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들은 "할 말이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으나 익명을 요구한 한 대기업 관계자는 "실망스럽다"면서 "공정위의 강경한 입장이 작년말부터 조성돼온 재계와 정부의 경제살리기를 위한 화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곳은?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