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르면 10월부터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생활비 3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의원 32명이 8월 임시회 상정을 목표로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다. 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강무 김인호 의원이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 김동욱 김민수 김미경 등 민주당 의원은 물론 김제리 남재경 이진화 등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30명이 찬성, 총 32명이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 조례안 핵심 내용은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등 지원이다. 매달 30만원씩 생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 가운데 월 20만원까지 지원하는 한편 사망할 경우 동거가족이나 장례집행인에게 100만원의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강무 서울시의원은 "정부에서 연간 80만원 생활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월 6만~7만원은 소염진통제값도 안된다"며 "대부분 혼자 거주하는 할머니들에게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정부 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에서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한 사람 가운데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37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열리는 240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관련 자료수집이나 조사연구사업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진다. 피해자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 국제교류사업이나 공동사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도 담겨있다. 서울시와 이미 예산 관련 협의를 마친 상황이라 조례 공포와 동시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이강무 의원은 "예산부담도 적기 때문에 이르면 4분기부터, 늦어도 내년부터는 생활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늦긴 했지만 피해자들이 위안을 얻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강무 의원은 무엇때문에 이르면 4분기부터, 늦어도 내년부터는 생활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나?
예산부담도 적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