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담합이나 미끼 매물 등 부동산 가격 조작을 통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정부가 적극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가 5일 공개한 올 1∼3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접수 건수는 총 2만6375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7557건)보다 3배 이상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중개업소가 허위매물로 인정한 건수가 2만4834건, 현장 검증을 통해 허위매물로 확인된 건수가 171건 등으로 전체 신고 중 약 95%가 허위매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틈을 타 시세 차익을 극대화하려는 담합 또는 미끼 매물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호가담합’은 거주자, 중개업소 등이 특정 지역 집값을 올리려 부동산 가격을 시세보다 높여 내놓는 행위를 말한다. 실제 온라인상 지역주민 및 입주자 커뮤니티 등에서 ‘집값을 얼마 이하로 내놓지 말자’는 식으로 담합을 선동한 사례가 외부로 알려진 경우도 적지 않다. 시세보다 가격을 낮춰 내놓고 수요자를 유인하는 이른바 ‘미끼 매물’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중개업소 간 경쟁에 따라 미끼 매물이 성행해 왔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부의 규제 강화에 시장 침체가 현실화되면서 허위 매물에 따른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KISO 관계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 주체는 사업체나 사업체 단체로 한정되어 있어 법적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율규제만으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분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구속력 있는 수단을 동원해 시장 교란세력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집값 담합과 관련해 제도 보완을 고민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자 모임 등이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 가능하도록 입법 등을 통해서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접수 건수는 언제 총 2만6375건을 기록했는가?
올 1∼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