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투표절차 중단해야" 가처분신청 서울시 "합법적 진행 … 투표발의 지장없어" 친환경무상급식을 둘러싼 주민투표 발의를 앞두고 투표 대상부터 서명부 유·무효까지 따지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심의회가 그간 제기된 법적·절차적 하자를 제대로 검증 하지 않고 졸속 심의했다며 투표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반면 서울시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심의회 의결을 받아들여 이번주 중 주민투표를 발의할 예정이다. 2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19일 열린 제5차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서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청구한 주민투표 청구요건이 충족됐다고 의결했다. 운동본부에서 제출한 81만5817 서명부 가운데 유효서명이 주민투표 발의에 필요한 41만8005건을 넘어섰다는 결정이다. 서울시는 서명부가 접수된 직후부터 전산검증을 거쳐 지난 12일 유효서명이 54만8342건이라고 잠정집계했다. 열람기간동안 이의신청이 접수된 서명은 14만5208건. 이 가운데 서울시에서 전산으로 확인한 무효서명부와 겹치는 서명이 5만278건이었고 시에서 11일부터 나흘간 공무원 100명을 동원, 9만4930건을 육안심사한 결과 3만9134건이 동일필체이거나 주소불명 성명·서명 오류 등으로 처리됐다. 심의회는 나머지 5만5796건을 육안검사, 27건을 무효처리했다. 그러나 시의회 민주당측과 야5당 시민사회단체는 심의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양숙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5만5796건 가운데 심의회에서 살핀 서명부는 856건에 불과하다"며 "전수조사를 해도 부족할 판에 1.5%만 대충 훑어본 뒤 표결로 강행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당초 주장한대로 서명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경우 유효 서명은 주민투표발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민검증단이 열람한 서명부가 전체의 3/4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강희용 서울시의원은 "공무원들이 육안으로 살핀 9만930건은 전체 서명부의 11.64%로 전산검증 무효분 32.8%와 더하면 무려 44.44%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무효·불법 서명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주민투표 청구대상이 달라지고 서명부에 수임자 서명이 없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당시에는 청구대상이 '전면무상급식 반대'였는데 서명부에 적힌 내용은 '단계적-전면적 무상급식 중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심의회는 역시 표결을 통해 '문제 없다'고 의결했다. 김광수 서울시의원은 "수임자 서명과 관련해서는 '법에 따라 판단할 사안'으로 치부,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법의 판단을 따르겠다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까지 심의를 중단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고 지적했다. 불투명한 심의회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회의 속기록도 비공개인데다 주민투표청구 수임자 명부나 서울시선관위와 행안부에서 서명용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했다는 서류는 심의회 회의에서도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승록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한 의혹을 명확하게 해명하고 넘어가야 할 텐데 어느 것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등은 주민투표를 진행하는데 가장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심의회 심의·의결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같은 주민투표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19일 오후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시는 심의회를 비롯해 주민투표 진행 과정에 법적 하자가 없다며 심의회 의결을 받아들여 이르면 이번주 안에 주민투표를 발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주당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한 의혹은 정치적 의혹에 불과하지만 원래 1회로 끝나는 심의회를 3회까지 열어 최대한 검증했다"며 "전수조사는 전례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서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모두 받아들여도 유효서명은 50만건이 넘는다"며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하겠지만 심의회 의결을 수리, 투표발의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등은 주민투표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19일 오후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낸 이유는 뭐지?
주민투표를 진행하는데 가장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심의회 심의·의결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