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에 의존하는 대출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대동 국회의원(새누리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모집인을 운영하고 있는 전체 87개 금융회사 중 30개 회사의 대출모집인 대출비중이 7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신한캐피탈과 현대카드, 신한생명,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은 100%에 달했다. 금융권역별로는, 손해보험사의 의존도가 가장 높았다. 손보사들은 올 1월부터 5월까지 총 가계대출 1조8894억원 가운데 1조4850억원(79%)을 대출모집인을 통해 빌려줬다. 그 다음으로 캐피탈사가 2조1858억원 중 1조5834억원(72%), 저축은행은 2조7490억원 가운데 1조5700억원(57%), 생명보험사는 3조263억원 중 1조5940억원(53%)을 대출모집인에 의존했다. 은행은 대출모집인 비중이 44조964억원 가운데 11조6506억원(26%)이었다. 전체적으로 33%로 지난해보다 6%p 높아졌다. 박 의원은 26일 금융감독원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회사들은 대출모집인들에게 고율의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해 대출금리의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서민의 부담경감과 금융회사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대출모집인 평균 중개수수료는 저축은행이 7%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캐피탈사(5%), 은행(0.5%), 보험(0.4%)순이었다. 특히 일부 저축은행은 신용대출의 중개수수료로 10∼11% 를 지급하고 있기도 하다. 박 의원은 "금감원이 지난 4월에 발표한 대출모집인 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봐도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전혀 없다"며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이라도, 대출모집인의 불법행위 적발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무보고에 참석한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대출모집인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대출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고금리 대출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서민의 부담경감과 금융회사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한 사람은 누구인가?
박대동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