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부 이후 18년 만에 개최 남북 정상회담 조언 들어 “비핵화, 북미 관계 정상화 등 큰 틀은 어렵지 않겠지만 구체적 목표 실현 쉽지 않아 디테일의 악마 넘는 게 과제” “남·북·미 연쇄 정상회담 궁극 목적은 남북 공동번영” 부정적인 보수진영 협조 구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은 지금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며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며 핵 확산 금지, 핵동결 정도 선에서 미국과 협상하려고 할 것이고, 미국도 그 정도 선에서 북한과 합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예측하는 분들이 있다”며 “그러나 북한은 오로지 적대정책의 종식, 자신에 대한 안전보장만을 말하고 있다. 그 점이 확인됐기 때문에 지금 북·미 간 회담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위장용 비핵화 조치나 시간끌기가 아닌 진지한 자세로 비핵화 협상에 임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48개 언론사 사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대통령과 언론사 사장단 간담회는 2000년 김대중정부 이후 18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같은 원론적인 합의는 쉽지만, 구체적인 실행방법론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라든지, 비핵화가 될 경우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든지, 북·미 관계를 정상화한다든지, 이 경우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돕는다든지 하는 큰 틀의 원론적인 합의는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들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과연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방안들은 쉽지 않다”며 “과거의 방안을 되풀이할 수도 없고 새로운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 그 방안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전체적인 회담이 성공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가 ‘디테일의 악마’를 넘어서는 게 가장 과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미 3자 연쇄 정상회담의 목적은 남북의 공동번영이라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든 평화든, 그것을 통해서 가려고 하는 것은 남북의 공동번영”이라며 “이를 위해 북·미, 북·일 관계 발전이 함께 가야 하고 중국도 지지하면서 동참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문제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보수진영의 협조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보수층과의 소통도 당연히 노력을 하겠으나 이 문제는 보수든 진보든 생각이 다를 바 없다”며 “남북 회담뿐 아니라 바로 북·미 회담도 이어지고, 북·미 회담의 성공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다 공감하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 과정에서 남남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게 시급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지금 상황을 예상하신 분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라며 “그만큼 극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지속가능한 남북 관계 발전의 길을 여는 확고한 이정표를 만들어야 한다”며 “65년간 끌어온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 체결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48개 언론사 사장 46명이 참석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청와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배석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문 대통령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같은 원론적인 합의에 대해 뭐라고 했나?
“비핵화라든지, 비핵화가 될 경우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든지, 북·미 관계를 정상화한다든지, 이 경우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돕는다든지 하는 큰 틀의 원론적인 합의는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