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책사업을 뒤흔들고 있다. 인천시는 영종도 하늘도시 아파트 분양을 위해 국책사업으로 추진했던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을 위반하며, 독자적으로 제3연륙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의 인천대교 협약 위반에 따른 국가신인도 하락과 세금 낭비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들의 몫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인천시가 인천대교 협약 내용을 무시하고 제3연륙교를 밀어붙이는 배경은 제3연륙교 건설비를 분양가에 포함시켜 영종도 하늘도시 아파트를 분양했기 때문이다. 즉 제3연륙교를 건설하지 않으면 아파트 분양을 받은 주민들로부터 '사기분양'이란 비난에 직면하게 되고, 실제 일부 주민들은 아파트를 분양한 인천시와 LH공사를 사기분양 혐의로 고발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인천시의 입장에서 유죄를 면하기 위해 제3연륙교를 계속 추진해야만 하고, 이 때문에 인천대교 협약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사기분양 논란은 법정에서 결론이 나겠지만, 이같은 인천시의 행태는 국가와 국민에 큰 손실을 끼치는 것이다. 인천대교 주식회사 한 관계자는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은 1999년 대한민국과 캐나다 양국 정상간 투자약속에 따라 추진된 사업으로 영국의 에이맥사와 호주의 맥쿼리사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낸 외자유치의 성공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천시가 협약을 지키지 않아 투자자 손실이 발생한다면 국가신인도 하락은 물론 대한민국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발생해 해외에서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자 유치환경이 나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3연륙교 추진에 따라 발생할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손실보상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떠안겨지게 될 것이다. 인천시는 통행료 수입으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손실보상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왜 인천대교 협약 내용을 무시하고 제3연륙교 건설을 밀어붙여?
제3연륙교 건설비를 분양가에 포함시켜 영종도 하늘도시 아파트를 분양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