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특별수사팀’ 꾸려 의혹 위법성 꼼꼼히 따질 듯 출장 배경·세부 일정 등 얼마나 규명하느냐가 관건 확인 땐 ‘뇌물죄’ 적용 가능 더미래硏 회계 자료 분석… 계좌 추적 작업도 병행 중 검찰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사건을 배당한 지 하루 만에 동시다발적으로 관련 기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속도가 빠르다. 김 원장이 의원 시절 떠난 출장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를 규명하고, 이른바 ‘셀프 후원’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게 수사의 핵심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기업금융범죄 전담부인 형사6부에 배당하고 특수부·공안부·형사부 소속 검사를 1명씩 투입해 수사팀을 꾸렸다고 13일 밝혔다. 각 분야 검사들을 모아 김 원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의 위법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임검사는 김종오 형사6부장이 맡았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 부산 세종 등 전국에 흩어져 있는 해외출장 의혹 관련 기관에 수사관을 보내 증거자료 확보에 나섰다.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늦게까지 이어진 압수수색으로 김 원장이 관련된 출장 계획과 진행 서류, 출장비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 의혹의 가장 큰 쟁점은 출장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다. 김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던 2015년 5월 피감기관인 우리은행의 지원으로 중국과 인도를 다녀왔다. 2014년 3월에는 한국거래소 돈으로 우즈베키스탄을, 2015년 5월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부담으로 미국 워싱턴DC와 벨기에 브뤼셀, 이탈리아 로마 등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김 원장은 대가성 없는 공익 목적의 출장이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 다녀온 외유성 출장은 사실상 뇌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뇌물죄 적용 여부를 두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출장이 계획된 배경과 세부 일정 등을 얼마나 밝혀내느냐가 관건이다. 김 원장이 소장을 역임한 더미래연구소에 모인 기부금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원장은 2016년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에게 정책연구 용역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 뒤 이 중 500만원을 다시 계 교수를 통해 더미래연구소로 기부받았다. ‘정치자금 셀프세탁’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김 원장이 국회의원 임기 종료 한 달 전 정치자금 5000만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연구소 경비 유출입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회계 서류를 분석하고 계좌추적 작업도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은 이날 김 원장과 더미래연구소 전 사무처장을 지낸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 1·2대 이사장 최병모 변호사,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검찰은 누구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사건을 배당한지 하루 만에 동시다발적으로 관련기관 압수수색에 나섰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