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제정유보 촉구 대구시의회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예산운영관련 조례제정을 추진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제198회 임시회에서 이윤원 의원 등의 발의로 제출된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주민참여예산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예산편성에의 주민참여보장 규정이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된데 따라 행정안전부가 설정한 표준안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조례안은 △예산편성 단계의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 수립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개최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같은 조례에 대해 "언뜻 보기에는 좋은 내용인듯 보이지만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해온 수준과는 한참 동떨어진 형식적 규정에 불과한 내용이고 이마저도 대구시가 제대로 이행할 지 의문"이라며 사전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주민여론을 반영한 진일보한 조례제정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 △예산학교 운영 △시와 위원회간의 심의 조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협의회 구성 △조례운영을 위한 비용지원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시장 발의 입법안의 경우 20여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이 있어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최소한의 기회가 열려 있는데 반해 의원입법은 이런 절차가 전혀 없어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전무하다"며"의원입법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대구시의회에 대해 시만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대구시의회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예산운영관련 조례제정을 추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