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공공기록물로 지정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 청와대의 '선의'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상회담 회의록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면 회의록의 국정원 보관 자체가 '불법'이 되는 만큼 향후 남북관계와 남북정상회담 시 국정원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공기록물로 지정해 줬다는 것이다. 일종의 '편의'를 봐 준 셈이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정상회담 회의록이 공공기록물로 지정된 것은 생산주체 문제가 아니라 활용 측면의 이유가 강했다. 국정원이 생산했기 때문이 아니라 국정원이 이를 잘 활용해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공기록물로 지정됐다는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정원에 보관된 정상회담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이라면 회의록을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국정원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참여정부 당시 공공기록물로 지정됐던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실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기록물을 소관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기록관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관대상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의 보관장소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즉 국가기록원으로 한정한 것이다. 회의록이 공공기록물 지위였기 때문에 국정원은 회의록을 2009년 1급 기밀에서 2급기밀로, 2013년 일반기록물로 등급을 낮출 수 있었다. 2009년과 2010년 청와대 보고가 가능했고,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청와대에 근무하던 시절 이를 열람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배경이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참여정부가 선의를 가지고 일종의 편의를 봐 준 것인데 국정원이 이를 역으로 이용해 회의록을 공개한 것"이라며 "선의를 악의로 되갚은 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고위 관계자도 "최악의 경우 노 전 대통령도 회의록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후 정부를 위해 국정원에 회의록을 보관하도록 했다"고 말해 이 같은 설명을 뒷받침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등급을 낮춘 주체는?
국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