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예상하고 있는 물가상승률을 3%대 중후반으로 상향조정하되 성장률은 5%내외로 크게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기획재정부 핵심관계자는 "현재 물가상승률로 3.2%를 생각하고 있어 상향조정하긴 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나 올려야 할 지는 불확실한 게 많아 점검중이다"면서 "상반기 중엔 4%대를 이어갈 것이고 3분기가 돼야 3%대로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경로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은은 1분기에 4.5%에 이어 2분기에도 4.0%를 기록한 후 하반기부터 3%대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3월을 고비로 유가 등이 더 악화되지 않으면 물가가 낮아질 것"이라며 "5%를 넘어설 상황은 아니다"고 못 박았다. 정부는 자동차 반도체 시장도 독과점 상태지만 다른 나라 기업과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고 통신 정유 금융 등 내수 독과점시장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통신가격과 관련한 테스크포스팀의 논의내용을 일부 설명했다. 그는 "요금을 묶음으로 설정하는 요금체계의 불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음성, 데이타, 문자 등 개인들의 수요에 맞는 상품가입이 어렵고 휴대폰 보조금 안에 포함된 가격체계도 투명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지배적 사업자인 SK에 대한 요금인가제를 없애 경쟁을 촉진할 지도 검토중"이라면서 "통신사들의 마케팅비용을 줄여 통신비로 전가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마케팅이 기업활동이라고 하지만 독과점시장이고 소비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마케팅 비용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요금체계를 재점검해 기본요금 등을 낮추는 방안도 협의중이다. 다음달 초 경제정책조정회의(4일)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예상하고 있는 물가상승률과 성장률을 어떻게 할거래?
정부는 현재 예상하고 있는 물가상승률을 3%대 중후반으로 상향조정하되 성장률은 5%내외로 크게 바꾸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