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종신집권 시나리오에서 최종 관문을 넘어섰다. 중국이 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시진핑 사상’을 명기하고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삭제한 헌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시 주석은 마오쩌둥에 버금가는 권력 기반을 다졌다. 후계자도 지정하지 않고, 정적들도 대부분 제거해 ‘황제’급 절대 권력자 자리를 굳히게 됐다. 시 주석이 무소불위의 ‘시(習)황제’로 군림하게 됐지만 애초 그를 최고 지도부로 이끈 것은 중국 내부의 권력 투쟁이었다. 시 주석이 저장성 서기로 근무하던 2006년 상하이방의 황태자로 불리던 천량위 상하이시 서기가 낙마하면서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장쩌민 전 주석의 뒷배를 믿고 오만했던 천량위는 최고 지도부의 눈밖에 나면서 부패혐의로 낙마했다. 이어 후임을 두고 상하이방과 공청단이 계파 싸움을 벌이다 결국 제3지대의 시 주석이 어부지리로 낙점됐다. 2007년 3월 상하이 시장에 부임한 시 주석은 영국식 호화 사택을 거부하고, 출장길에는 직행 전용열차 대신 버스를 타는 등 청렴한 이미지를 구축했다. 이어 그해 10월 22일 17차 공산당대회에선 ‘후진타오 후계자’로 유력했던 리커창을 누르고 국가 부주석으로 차기를 예약했다. 상하이방과 공청단의 치열한 권력 암투와 그 폐해를 지켜본 시 주석은 강력한 통치 기반을 다져나갔다. 2012년 말 당 총서기에 오른 시 주석은 중국몽(中國夢)을 내세우며 부패와의 전쟁도 시작했다. 부패와의 전쟁은 정적들을 제거하는 명분으로 손색이 없었다.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 서기가 총대를 멨다.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 궈보슝·쉬차이허우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 등이 줄줄이 낙마했다. 후계자로 거론되던 쑨정차이 전 충칭시 서기도 예외가 아니었다. 중앙기율위는 시 주석 집권 1기 5년간 차관급 280명, 국장급 8600명을 부패 혐의로 적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비리로 처벌받은 군 간부는 1만3000명에 이른다. 반부패 드라이브는 시 주석의 장기집권 기반을 다지기 위한 포석이었다. 정적들을 제거한 시 주석은 헌법에 ‘시진핑 사상’을 삽입하고 임기 규정도 철폐하면서 국가주석에 오른 지 불과 5년 만에 장기집권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시 주석이 장기집권에 집착하는 것은 공산당 내 권력투쟁의 폐해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전임 후진타오 주석은 집권 기간에 줄곧 장쩌민과 상하이방에 휘둘렸다. 장쩌민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자리를 퇴임 후에도 한동안 내놓지 않으며 후진타오를 괴롭혔다. 그러나 시 주석은 마오쩌둥 시절 1인 독재의 폐해를 막기 위해 덩샤오핑이 마련한 ‘집단지도체제’나 ‘격대지정’(조기 후계자 지정) 등 권력 견제 시스템을 모두 폐기하며 암울한 과거로 회귀했다. ‘시진핑 1인 천하’가 구축되면서 독재를 막을 견제장치가 모두 사라진 것이다. 대약진 운동으로 수천만명이 굶어죽고 문화대혁명으로 피바람이 불었던 마오쩌둥 시절의 악몽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덩샤오핑이 마련한 권력 견제 시스템이 뭐야 ?
‘집단지도체제’나 ‘격대지정’(조기 후계자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