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바꾸고…이중지원 받고…제주시, 부실운영 31곳 적발 자치단체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가운데 상당액이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사용되거나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등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 2월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투명한 회계처리와 성과에 중점을 두고 지난해 사회단체 보조금 134건 6억2300만여원에 대해 서면점검을 한 결과 31개 단체의 회계처리와 보조사업 성과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이번에 적발된 단체들에 대해 보조금 환수, 신규지원 금지, 경고, 주의 등의 조처를 했다. 시는 검사 결과 정산보고 서면만으로도 관계법규 위반이 명백한 보조금 일부 미집행과 보조사업 임의변경, 자부담 미집행 등은 즉시 조처하고, 앞으로 회계증빙이 부실하거나 추진실적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따로 절차를 거쳐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ㄴ단체와 ㅅ단체는 각각 화장실 문화개선과 환경정비를 목적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았으나 회계증빙이 부실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현수막 사진과 캠페인용 인쇄물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가 보조금 환수조처를 받았다. 또 일부 보조받은 금액을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경비로 집행한 ㅂ단체와 같은 사업내용으로 보조사업 주체를 도지부와 시지회로 달리해 각각 다른 부서를 통해 이중지원을 받은 ㄹ협회 시지회 등 14개 단체에 대해서는 신규지원 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와 함께 보조사업계획의 자부담분을 부담하지 않은 한 여성단체와 보조사업 결과물을 정산에 누락시킨 단체 등 15개 단체는 경고조처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카드회사와 협약을 맺어 법인용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전용 카드’를 발급해 인건비를 제외한 분야의 사업에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한편 카드 매출액의 0.3%를 제주시 발전기금으로 적립하고, 유흥업소 결재를 제한해 집행상황을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시는 지난 18일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회복지 △여성·청소년 △문화예술 및 체육 △교통·환경 △시민의식개혁운동 등 5개 분야 101개 사업에 5억1200만원을 지원키로 확정했다. 제주/
자치단체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가운데 상당액이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사용되거나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등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부실운영 단체가 31곳 적발된 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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