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0년이 넘었다. 사람으로 치면 성년이 지났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아직도 중앙정치와 중앙정부의 권력에 구속돼 있다. 나이는 어른이 됐지만 자립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성년이 된 지방의회의 독립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지, 주요과제와 해법을 모색해본다. 지방의회가 홀로서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인사권과 입법권을 찾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지방의회에 제대로 된 성장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국회'와 '지방의회'를 각각 정부와 집행기관보다 앞세우고 있다. 이들이 국민과 주민을 대신해 입법권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권 등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다. 여전히 정부와 집행기관은 국회와 지방의회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강 집행부-약 의회'라는 말도 이 때문에 나온다. 특히 지방의회는 입법권과 독립성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법이 이처럼 누더기로 변한 이유는 중앙정부와 정치권 탓이 크다. 지방자치법은 지난 1988년 탄생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국회가 선거구 조정에 신경을 쓰는 사이 지방자치법은 얼떨결에 당시 내무부가 올린 안대로 통과됐다. 총선 이후 여소야대 국회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야당들이 앞다퉈 개정안을 냈지만 이 역시 1990년 3당합당으로 물 건너갔다. 정세욱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의회민주주의의 역사는 짧다"며 "국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지방의회까지 이어지면서 이를 변화시키는 게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행정안전부와 국회, 단체장의 인식전환을 요구했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제도적 개혁은 중앙의 인식 전환과 결단이 필요하다"며 "단체장도 강한 의회가 지방자치를 위해 훨씬 효율적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원의 자각도 요구했다. 육 교수는 "의원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연수원이나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의회도 상임위별 공동보좌관제 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회창 전문위원은 "지방의원 스스로 문제해결을 위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며 제도개혁을 위해 지방의원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강 집행부-약 의회'라는 말이 나온 이유는?
정부와 집행기관은 국회와 지방의회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강 집행부-약 의회'라는 말도 이 때문에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