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의회는 회의장에서 의장석 점거를 위해 몸싸움 등 물리력을 행사한 의원에 대해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징계를 의결하게 된다. 또 시의회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이 천재지변이나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로 엄격하게 제한되고, 의안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안 자동상정 제도가 도입된다. 서윤기 서울시의원은 박준희 의원과 함께 5월 국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와 회의규칙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개정안에는 의원의 의장석 및 위원장석 점거를 금지하는 규정과 의원의 본회의장과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서 의원은 "안건 심의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시의회 내 질서유지를 강화하는 등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국회법 개정에 맞춰 조례와 회의규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의규칙개정안은 의장이 직권으로 안건의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천재지변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간 합의가 있는 경우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무제한토론제(필리버스터)를 도입해 소수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재적의원의 3/5이 토론종결에 찬성하면 토론을 끝낼 수 있는 '토론종결제'를 보완장치로 마련했다. 위원회에 회부돼 상정되지 않은 의안은 회부된 날부터 12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자동 상정된다. 의원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한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와 상임위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두 개정안은 27일 열리는 제240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조례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신설된거야?
의원의 의장석 및 위원장석 점거를 금지하는 규정과 의원의 본회의장과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