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 내년 예산짜기에 한창이지만 남성편향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분과위원장 중 여성은 1명도 없고 서울시에서 성인지예산을 시행하는지를 아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이 24%에 불과했다. 16일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젠더정치연구소에 따르면 건설교통 경제산업 도시주택 등 의제별로 분류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7개 분과위원장 중 여성은 한명도 없다. 대부분 최고령이나 두 번째 연장자인 남성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심지어 여성정책과 보육정책 등을 다루는 여성보육위원회조차 위원장은 남성이다. 부위원장과 간사까지 포함할 경우 총 21명 가운데 여성이 8명(38%)이다. 전체 주민참여예산위원 250명을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 성별 균형을 이루고 있다. 여성위원은 110명으로 44%, 남성위원은 130명으로 56%를 차지한다. 서울시에서 추첨을 통해 뽑은 일반 시민 150명과 시·시민단체가 추천한 50명의 경우 성별 분리추첨을 하거나 여성 남성 동수로 구성했기 때문이다. 반면 자치구와 서울시의회가 각각 25명씩 추천한 위원 가운데는 여성이 각각 3명과 5명에 불과하다. 김은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는 "당초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만들 때 성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는데 실행 안에서 다루기로 하면서 배제됐다"며 "분과위원장에게 큰 결정권은 없지만 회의를 주재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반영되기 쉽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선정된 위원 다수는 성평등 교육이나 성별 감수성 훈련을 받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인지예산을 시행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다. 연구소에서 1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평등교육이나 성별감수성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위원은 여성 20명, 남성 14명으로 34명(27%)에 불과했다. 73%에 달하는 대다수 위원은 관련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IMG1] [IMG2]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인지예산을 시행하는지 아는 위원은 여성 19명, 남성 12명으로 총 31명(24%)으로 더 적었다. 76%는 모른다고 답했다. 특히 남성 위원들은 성인지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57%)는 하면서도 자신이 관련 교육을 받겠다는 답은 42%로 적었다. 반면 여성위원은 76%가 교육 필요성에 동의했고 비슷한 75%가 교육을 받겠다고 답했다. 연구소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자발적 참여나 행동이 적극적인 시민들인데도 대중적인 성평등교육 기회가 적어 수혜자가 적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서울시는 9월 초 시민참여한마당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결정하기에 앞서 이달 24~25일 이틀간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대상으로 성인지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에서는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평가, 민주적 의사결정과 갈등해결 등의 내용을 다룬다. 김은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는 "선택교육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위원 필수과정인 기본교육에서 성인지교육을 다뤄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주민제안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과 성인지예산 항목을 지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택교육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위원 필수과정인 기본교육에서 성인지교육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누구야?
김은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