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기 통과가 사실상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의 첫 관문이 될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다른 시급한 현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하지 않은 사안이라며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할 법안이라고 봤다. 금융위원회가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정부법안 중 지난 6월 가장 먼저 제출하며 시급성을 강조해왔지만 실제 국회 기류는 많이 다른 셈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 금융회사들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대형IB)'로 지정돼 프라임 브로커리지 등의 배타적 업무를 허용하는 안을 담고 있다. 지난해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5개 증권사가 투자은행 업무를 위해 증자 등을 실시했지만 18대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통과가 무산되면서 자기자본이익률(ROE)이 하락해 증권업계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언제 통과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에 대해선 의원들 대부분 취지에는 찬성했지만 각론에는 이견이 있었다. 즉 현재 금융위 법안대로 금융감독원 산하에 두어야 하느냐, 아니면 독립적인 기관으로 만들어야 하느냐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김정훈 위원장은 "갈수록 소비자 민원이 많아지고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간 갈등도 많아지고 있다"면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독립기구화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 소비자보호 기구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현재 있는 기구를 잘 활용하는 게 더 좋다"고 말했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강화에는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어떤 형태냐가 중요"하다면서 "당장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기 보다는 감독기구개편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호창 의원은 "이 정부 들어 정책과 감독을 분리해야 한다고, 금융위·금감원을 분리했지만 역기능이 많았다"면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숙 구본홍 기자
김정훈 위원장은 왜 금융소비자보호기능을 독립기구화 해야한다고 말하나요?
갈수록 소비자 민원이 많아지고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간 갈등도 많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