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가 이민비자(영주권)와 비이민 비자를 영사들과 이민관리들이 재량으로 취소시킬 수 있도록 허용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조치로 미 관리들의 마구잡이 영주권과 비자취소조치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정부는 해외주재 영사들과 이민관리들도 이민비자(영주권)와 비이민 비자를 재량으로 취소시킬 수 있도록 허용한 새 정책을 27일부터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시행에 착수했다. 미 국무부는 발효를 공지한 새 정책에서 "국무장관과 국무부가 지정한 관리 뿐만 아니라 영사들, 이민관리들이 재량으로 이민비자(영주권)와 비이민 비자를 취소(Revoke)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정책에 따라 한국 등 해외에서 주재하는 미국영사들과 미 공항에서 근무하는 입국심사관 등 미 이민관리들은 취소대상자가 포착됐을 경우 재량에 의해 즉석에서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를 취소조치할 수 있게 됐다. 현행 미 이민법상의 취소대상자는 미국안보를 위협하는 위험인물, 사기신청으로 취득한 것으로 드러난 경우,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형사범죄자 등이 꼽히고 있다. 또 공항에서의 입국거부자, 불법체류 등 각종 이민법 위반으로 미국서 추방대상이 된후 자진출국을 허용 받은 외국인 등이다. 미 영사들과 이민관리들은 취소대상자를 포착했을 경우 임시 취소조치를 내려 이민비자나 비이민 비자를 무효화시키고 CLASS로 불리는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에 등재하게 된다. 그 때부터 취소된 영주권이나 비이민 비자는 사용할 수 없게 되며 미국정부는 해당자에게 비자 취소조치 통보를 하는 동시에 이민비자 서류에는 취소(Cancel) 스탬프를 찍어 완전 무효화시키게 된다. 미국의 새 정책시행으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지나치게 의심하는 미 영사들과 이민관리들에 의해 마구잡이로 영주권과 비자들이 무더기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지지나 않을 까 큰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한편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우리 국민이 미국에 갈 때 까다로운 대면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합의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네덜란드와 독일에 이어 세번째로 미국의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미국 국무장관과 국무부가 지정한 관리 영사 들에게 어떤권한을 부여 했는가?
이민비자(영주권)와 비이민 비자를 취소(Revoke) 할 수 있는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