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성사여부를 놓고 관측이 엇갈렸던 북-중 황금평 공동개발 착공식이 8일 드디어 열렸다. 9일에는 북한 라선특구 합작개발 착공식도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이후 북한이 대남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이는 중국의 행보가 주목된다. 특히 지금은 한·미 고위 외교당국자들이 북한의 과격행동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에 머무르는 기간. 이에 따라 중국의 행보가 단순히 북한을 달래기 위한 의례적 차원인지, 대북압박과 경협을 이원화하는 '정경분리' 대응인지 해석이 분분하다. 북한으로서는 이날 착공식에 중국 중앙정부 경제총책 초청을 성사시킴으로써 북-중 중앙정부간의 경협으로 황금평의 위상을 격상시킬 수 있게 됐다. 북한은 2002년 위화도와 황금평 등 신의주 일대를 경제특구로 개발계획을 세웠으나 중국과 사전협의를 건너뛰는 바람에 사실상 실패한 바 있다. 당시 중국은 초대 특구 행정장관인 양빈을 구속, 특구계획 자체를 침몰시켰다. 2007년 북한은 평건투자개발그룹이 중심이 돼 한국기업들을 상대로 황금평·위화도·어적도 장기임대 및 공동개발사업을 추진했지만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서 또 실패했다. 북한은 과거 실패를 바탕으로 현재의 황금평 개발계획을 짠 것으로 보인다. '조(북)중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 총계획요강'에 따르면 북-중 양국은 '조(북)중 공동지도위원회'를 설립해 중앙정부 차원의 공동개발, 공동관리 체재를 갖추기로 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공동개발관리위원회'를 설립해 관리권을 행사한다. 또 경제지대내 입주기업은 관세를 내지 않으며 소득세(법인세) 특혜를 주는 한편 수익의 본국 송금도 허용키로 했다. 외국투자자 자산은 국유화하거나 징수하지 않으며 이동통신, (인터넷) 망가입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최근 북한과 중국 사이에 소통과 호혜라는 표현이 증가하고 있다"며 북한과 중국이 서로 주고받기식 경제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에 주목했다. 남북포럼 김규철 공동대표는 "공동개발 총계획요강에서 드러나듯이 남북경협은 얼어붙어 있는 동안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에 제2, 제3의 개성공단이 들어서게 되는 셈"이라며 "우리 경협기업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황금평은 어떤 곳? 황금평은 그 이름처럼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가장 많을 정도로 북한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다. 면적이 11.45km²로 여의도 면적 8.48km²보다 넓다. 중국땅에 붙어 있지만 1962년 조(북)중변계조약에 따라 북한 영토가 됐다. 당시 김일성 주석과 주은래 중국 총리 사이에 체결된 변계조약에 따라 압록강에 분포한 205개의 섬 가운데 북한이 127개, 중국이 78개를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황금평, 비단섬, 신도 등 하류 큰 섬 대부분이 북한 영토가 되면서 중국측으로서는 압록강을 통해 황해로 나가는 해로를 잃게 됐다.
북한은 어떻게 황금평의 위상을 격상시킬 수 있게 됐어?
북한으로서는 이날 착공식에 중국 중앙정부 경제총책 초청을 성사시킴으로써 북-중 중앙정부간의 경협으로 황금평의 위상을 격상시킬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