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미국이 이끄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21일 발간된 정책보고서에서 “한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경우 북한에 대한 중요한 정책 결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은 2003년 6월 스페인에서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등 10개국 정부 대표들이 미사일과 마약, 위조지폐 등을 실은 선박이나 항공기를 공해나 우방의 영해 및 영공에서 압수수색하기 위한 공조 체제를 갖추기로 함에 따라 출범했다. 한국은 북핵 6자 회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확산방지구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집권 2기를 맞은 부시 행정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6자 회담에 아무런 성과가 없으면 하반기부터는 대북제재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북제재 방안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강화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을 거론했다. 연합
이 연구위원은 구체적인 대북제재 방안으로 무엇을 거론했나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강화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