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뒤에 숨은 회사=현대자동차 쪽 역시 경찰조사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며 불법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처에 나서지 않고 있다. 회사 쪽의 이런 자세에는 법이 자신의 편이라는 자신감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루한 재판과정까지 거쳐 불법파견 혐의가 확정돼도 처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파견근무 기간이 2년이 넘은 노동자의 경우 사용회사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 조항’을 불법파견에까지 적용하는 데 대해 법원이 매우 소극적이다. 장화익 노동부 비정규직대책 과장은 “회사가 ‘고용의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회사 쪽은 판례를 볼 때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회사는 시민사회로부터의 비판에는 정규직 노동자들을 방패로 내세우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조와 회사는 2000년 6월에 비정규직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정규직은 어떤 경우도 정리해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완전고용 보장 합의서’를 맺은 상태”라며 “정규직이 권리를 양보하지 않는 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완전고용 보장 합의서를 내세워 무엇을 주장하고 있어?
“정규직이 권리를 양보하지 않는 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어려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