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축물 부설 주차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사무실이나 상점 등으로 개조해 영업하는 불법 용도변경을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은 2일부터 2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최근 1년간 점검을 실시한 건축물을 제외한 5788곳이 점검 대상이다. 구는 그동안 매해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을 해왔지만 '시정조치'를 한 뒤 다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아 처음으로 전수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는 이번 점검에서 사무실이나 주거용도 점포나 식당 등으로 개조한 주차장은 물론 물건을 쌓아두거나 담장이나 계단 등을 설치해 주차장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곳까지 적발,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등 정상 가동 여부를 점검한다. 시정명령 후에도 원상태로 복구하지 않은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 영등포구는 불법 용도변경 단속을 어떻게 할 예정인가?
영등포구는 이번 점검에서 사무실이나 주거용도 점포나 식당 등으로 개조한 주차장은 물론 물건을 쌓아두거나 담장이나 계단 등을 설치해 주차장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곳까지 적발,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등 정상 가동 여부를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