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선 늦기 전에 공정 경쟁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경쟁관계에 있는 두 플랫폼 가운데 한쪽이 지배적인 위치에 있을 경우, 공정 경쟁을 위해 한시적으로 PP들이 한쪽 플랫폼에 채널을 독점 공급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와 사정이 비슷한 미국 유료방송시장의 경우 ‘프로그램 접근 규칙’(Program Access Rules)을 제정해 PP가 특정 SO와 독점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측도 “171만 가입자의 위성방송과 1200만 가입자의 케이블방송이 경쟁할 경우 PP가 어느 쪽에 몰릴지는 불 보듯 뻔하다”며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갖출 때까지는 PP가 힘 있는 특정 사업자에 프로그램을 독점 공급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송위도 제도 정비에 나섰다. 지난 2월23일에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자율적인 공정거래 질서를 유도하기 위해 ‘방송 프로그램과 채널의 유통 등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질서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공표했다. 실제 유료방송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유형별로 분석해 각 사업자별로 지켜야 할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아직은 자율적인 기준에 불과하므로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법적 제재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CJ미디어가 m.net과 XTM의 채널송출을 중단하면서, 양쪽의 1라운드 공방은 끝났다. 남은 것은 법원과 공정위의 ‘판단’이다. 법원은 일단 스카이라이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은 3월3일 CJ미디어측에 “스카이라이프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2006년 3월1일까지 XTM 채널 공급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공급을 중단해선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일수 1일당 2천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J미디어의 계약위반에 대한 스카이라이프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방송위도 언제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자율적인 공정거래 질서를 유도하기 위해 ‘방송 프로그램과 채널의 유통 등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질서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공표했나?
지난 2월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