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르한 페이지오글루|국제통화기금|(IMF) 한국 미션단 단장이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IMF는 매년 회원국과 정례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가 재정을 연간 9조원가량 더 풀어 저소득층 지원, 저출산 문제 해소 등에 쏟아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 여력이 충분한 데도 이런 문제를 외면하고 나랏돈을 곳간에 쌓아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을 꼬집어 “이러다가는 그리스 꼴이 날 수 있다”고 맹비판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한국 미션단장은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재정 정책은 더욱 확장적인 기조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한국 정부는 ‘통합재정수지’ 흑자 규모를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0.5%포인트 정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의 전체 수입에서 지출을 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통합재정수지가 매년 10조원 이상 흑자를 낼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GDP 대비 흑자 규모는 연 0.6~1%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보다 사회 안전망이 크게 미흡한데도 정부가 세금 등을 걷어 나라 곳간에 쌓이는 돈이 쓰는 돈보다 많은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IMF 지적대로 정부가 통합재정수지 흑자 폭을 줄일 경우 당장 내년에만 9조원 정도의 추가 지출 여력이 생긴다. △IMF는 한국 정부가 통합재정수지 흑자 규모를 매년 GDP의 0.5%포인트만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당장 내년에만 9조원 규모 추가 지출 여력이 생긴다. IMF는 한국 정부가 이 돈을 사회 안전망 및 복지 강화 등에 투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IMF 측은 이 재원을 투입할 곳으로 3가지를 지목했다. 경제 성장 지원, 취약계층 지원, 구조개혁 뒷받침 등이다. 타르한 단장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보육 관련 지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등에 지출 확대의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노인 빈곤 해소, 저출산 문제 완화, 실업 급여 인상 등에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IMF의 이런 지적은 한국 정부나 정치권 시각과 크게 차이 나는 것이다. 이는 재정 수지를 따지는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IMF와 달리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정부 재정 수지를 계산한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전체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다시 국민연금기금·사립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산재보험기금 등 4대 사회 보장성 기금 흑자를 제외한 것이다. 이런 사회 보장성 기금은 당장 정부 지출이 필요치 않아 매년 40조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흑자가 쌓이는데, 언젠가는 쓸 돈이라 여겨 재정 수지를 계산할 때 배제하는 것이다. 실제로 관리재정수지만 놓고 보면 한국 정부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10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다. 정치권도 이 수치를 기준으로 정부가 나라 살림을 헤프게 운영한다고 공격하곤 한다. 그러나 타르한 단장은 “IMF는 중앙정부의 재정 수지와 사회 보장성 기금을 포함한 것을 전체로 취급한다”며 “사회 보장성 기금도 적자가 날 경우 중앙정부가 이를 메꿔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한쪽(사회 보장성 기금)에서는 흑자, 한쪽(중앙정부 재정)에서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두 개를 합치면 현재 매우 큰 흑자를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9월 한국을 방문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도 팍팍한 한국 사회가 초래한 결혼 회피, 저출산 문제 등을 두고 ‘집단 자살(collective suicide) 사회’라고 한탄하며 재정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촉구했다. 정부가 지금 돈을 아꼈다가 저출산 문제 등이 심화하면 장기적으로 잠재 성장률 및 생산성 추락, 재정 악화 등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내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전망치는 3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양호한 수준이다. 타르한 단장은 “한국은 단기 및 중기적으로 통합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IMF가 한국 정부가 재정을 연간 9조원 가량 더 풀어 저소득층 지원, 저출산 문제 해소 등에 쏟아부어야 한다고 지적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통합재정수지가 매년 10조원 이상 흑자를 낼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GDP 대비 흑자 규모는 연 0.6~1%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보다 사회 안전망이 크게 미흡한데도 정부가 세금 등을 걷어 나라 곳간에 쌓이는 돈이 쓰는 돈보다 많은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