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가 지역 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구청 입맛에 맞지 않는 특정 학교에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윤명화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중랑구는 최근 지역 내 75개 유치원과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하면서 3개 초등학교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았다. 최근 몇 년간 보조금을 받지 못한 학교는 한곳도 없었는데 이례적인 일이 생긴 것이다. 구청에서 이들 학교에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ㅅ우유'를 우유급식 업체로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 'ㅅ우유'는 중랑지역 내 대표기업이기 때문에 교장단 회의 등을 통해 우유급식업체를 이 회사로 바꿔달라고 했는데도 다른 업체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중랑구는 'ㅅ우유'가 지역기업체인데다 구에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에 매출신장을 도울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ㅅ우유는 학력신장을 위해 장학기금도 내고 저소득층 주민과 학생에게 무료로 우유지원도 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며 "매출이 늘어나면 중랑을 위해 쓰고 결국 학교지원금도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가급적 지역기업체 우유를 마셔달라고 했는데 3개 학교는 비협조적이었다"며 "교육경비지원 심의때 구 정책에 소극적인 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와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학교측은 아이들과 학부모가 선택한 우유를 선정했을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매년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시음을 한 뒤 가장 선호하는 우유로 결정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급식업체를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다. 윤명화 의원은 중랑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무기로 '학교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지역기업체 매출신장에 협조해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해당 업체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아이들에 대한 지원금을 주지 않는 건 비상식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들 학교는 학습부진아동을 위한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지원금을 구청에 요청했다.
3개 초등학교의 교육경비보조금 미분배 문제를 제기한 이는 누구인가?
윤명화 서울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