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산하 금융감독혁신 테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 단독조사권 확대 방안이 금융감독원을 견제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보 노조는9일보도자료를 내고"금융감독혁신 TF가 내놓은 혁신 방안은 예보의 조사권 확대를 통해 금감원의 독점적 감독권한을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감독권한을 분산시켜 금융감독시스템의 견제와 균형을 이끌어내겠다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혁신 TF는 지난 2일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대형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예보 공동검사 의무화, 예보의 단독조사대상 범위 확대,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 유예시 예보의 독립적 의견 제출, 금감원 임직원 인적쇄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TF는 특히 예보의 조사 대상을 기존 적기시정조치 기준인 BIS비율 5%미만에서 7%미만 저축은행으로 확대하고 3년 연속 적자를 낸 저축은행도 포함시켜 금감원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보 노조는 그러나 "'검사'는 저축은행 경영상태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업무검사인데 반해 '조사'는 부실우려금융기관에 대해 필요한 경우 특정 분야에 한정해 활용하는 수단"이라며 "이에 따라 조사권 발동은 자칫 피감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받아들여져 예금인출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조사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2016년부터는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기준 자체가 BIS비율 5% 미만에서 7% 미만으로 상향조정될 예정이어서단독조사권 확대 의미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상향되면 예보가 단독조사권을 통해 사전적으로 저축은행 부실 확대를 방지해 예보기금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된다는 것. 결국 단독조사권은 2016년으로 한시적으로 부여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노조는 "예보도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책임을 져야하지만 그에 앞서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며 "예보도 금감원과 같이 금융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리실 산하 금융감독혁신 테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방안은 뭐야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 단독조사권 확대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