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기간을 20년 연장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제대로 된 검토없이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제출된 법안에는 없던 내용이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끼어들어 불과 열흘 만에 전격적으로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했다. 뿐만 아니라 법이 시행되면 출판사 등이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음에도 이에 대한 의견수렴도 제대로 없었다.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출판계에 대한 의견 수렴도 없었다. 한국출판문화협회 한 관계자는 "저작권 기간 연장에 대한 어떤 의견 수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법에 그런 조항이 들어간 사실도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FTA 협상 진행하던 2005년경 출판계 의견 수렴을 했을 뿐, 한-EU FTA 협상을 앞두고는 의견 수렴도 없었다"고 밝혔다. 번역서 발행 비율이 3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히는 현실에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출판계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ㄱ 출판사 사장은 "출판계에 피해가 큰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하며 출판계의 의견수렴 조차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국출판문화협회 한 관계자는 저작권 기간 연장에 대해 어떻게 말했어?
"저작권 기간 연장에 대한 어떤 의견 수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법에 그런 조항이 들어간 사실도 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