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도, 재해자도 줄었는데 전문가들 '갸웃' 지난 1분기 사고로 인한 산재사망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27일 발표한 '1분기 산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재해자 수는 2만1256명으로 전년동기 2만3426명에 비해 9.3%(2170명)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9.5%), 서비스업(12.8%), 건설업(2.2%) 등으로 대부분 업종에서 재해자가 줄었다. 하지만 산재 사망자 수는 524명으로 전년동기 521명에 비해 0.6%(3명) 늘었다. 특히 업무상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 1분기 307명에서 올해 350명으로 14%(43명)이나 크게 늘었다. 업무상 사고 사망만인율(1만명당 사망자 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0.22에서 0.26으로 18.2%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수가 지난해1381만명에서 1351만명으로 1.72%(23만명)나 줄어든 때문이다. 업무상질병 사망자의 경우 지난해 214명에서 174명으로 18.7%(40명) 감소했다. 올해 이같은 업무상사고 사망자 증가에 대해 정부나 노동계에선 서로 다른 이유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근로자 수가 줄어들 경우 재해자 수가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다. 또 재해자 수가 줄어들면 사망자 수도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민주노총 최명선 산업안전보건국장은 "하인리히 법칙에 따라 업무상사고 사망자 수와 비례해 재해자 수 가 늘어나기 마련"이라며 "1분기 산재통계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하인리히 법칙'은 중상자 1명당 29명의 경상자가 나오고, 300명의 잠재적 상해자가 발생한다는 노동재해이론이다. 한국노총 조기홍 산업안전국장은 "최근 4대강 공사 현장에서 사망자 수가 급증했는데도 정부 통계에선 재해자수가 사망자 수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산재은폐가 심각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재해자 수 통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분석을 하지 않았으나 올해초 폭설 때문에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고, 건설경기가 위축된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발표한 산재통계는 잠정치로 조만간 확정된 수치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8일 '안심일터 중앙추진본부 정기회의'를 열어 참여기관으로부터 건의된 과제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재해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에 참여한 교과부 행안부 등 10개 정부부처가 '안전보건교육 강화', '부처간 정보공유', '타워크레인 검사 강화', 등의 공동사업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1분기 산재 현황'에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8.2% 증가한게 뭐야?
업무상 사고 사망만인율(1만명당 사망자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