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약속 25개 과제 마련 열린우리당은 25일 임채정 의장이 연두회견에서 제시한 12가지 대국민 약속과 관련, 여야간 `무정쟁의 해' 협약을 추진키로 하는 등 25개 실행과제를 마련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비전 2005 위원회' 3차 회의를 열어 선진한국 도약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선진사회협약 체결 제안 등 12가지 대국민 약속에 대한 세부과제를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우리당은 여야 정당간 협약과 관련, 한나라당이 제시한 `2005년 무정쟁의 해'를위해 협약을 추진키로 하고 △당론대 당론 대결 탈피 △상임위 및 특위의 자율적 법안처리 보장 △정치협상회의 수시가동 △여야 미합의 사항 여론 검증을 위한 TV토론관례화 △의총,의원연찬회에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상호방문 등을 각론으로 제시했다. 또 대-중소기업, 기업-노조, 금융권-중소기업, 중앙-지방정부간 협약을 과제로설정하고 중소기업중앙회, 전경련, 경총, 노총, 은행연합회, 광역.기초자치단체 협의회장단 등 협약주체를 불러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협약체결을 추진할예정이다. 우리당은 대.중소기업 협약 체결 등을 통해 비정규직 임금상승률을 정규직의 2배로 늘리는 방안을 비롯해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기술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비의결권 자본출자 △중소기업 직업훈련비의 손비 인정 △중소기업 자본출자본 총액출자 한도 제외 △비정규직 보호법 노사합의 등의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중앙-지방정부간 협약을 통해 기초단체장 당공천 배제, 후원금 모집 합법화,인사.재정권 및 행정사무 이양 등도 다룰 계획이다. 우리당은 이와함께 `혁신주도형 중소기업 지원' 약속과 관련 중소기업 자금난,인력난 해소 및 3만개 혁신 중소기업 양성을 과제로 설정하고 정책자금 상환조건 재조정, 중소기업 워크아웃 프로그램 등을 제시키로 했다. 우리당은 특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신용불량자 대책과 관련, 정부 각 부처가경상비 예산의 5%를 삭감해, 이를 재원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하고 취업프로그램 마련, 통합도산법 제정 등을 통해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북핵문제 해결 및 남북경협' 약속과 관련, 6자회담 지원을 위해 당차원에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정계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남북 정당간 또는국회 차원의 회담도 추진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토착형 부패 일소, 반부패 협약 체결 등을 통해 부패없는사회를 만들고 지방자치개혁기획단을 출범시켜 내년 지자체 선거에 대비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법률 개정안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키로 했다.
한다라당이 제시한 무정쟁의 해는 몇년도야 ?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