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시험에서도 국가유공자에 대해 10% 가산점이주어져 일반 지원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치러진 중등교원 임용 1차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유공자는 전체 합격자의 5.7%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발표한 전국 시.도교육청 중등교원 임용 1차시험 합격자를 분석한 결과, 합격자 5천513명(모집인원 3천985명의 130%) 가운데 국가유공자는451명으로 8.2%였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137명은 가산점이 없어도 자력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실제 가산점을 받아 1차 관문을 통과한 유공자는 314명으로 5.7%라는 것. 시험에는 5만5천849명이 응시했고 이 중 유공자는 1천587명으로 응시자의 2.8%,모집인원의 39.8%였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합격자 578명 가운데 가산점을 적용받아 합격한 국가유공자는 42명으로 7.2%였고 부산 7.3%, 대구 6.4%, 인천 5.3%, 광주 6.5%, 대전 9%, 울산4.2%, 경기 6%, 강원 3.8%, 충남 0.8%, 충북 1.4%, 전남 2.4%, 전북 5.8%, 경남 6%,경북 4.6%, 제주 2.9% 등이었다. 교육부는 특히 가산점을 적용받아 합격한 지원자가 모집인원의 50%를 넘는 과목은 16개 시.도교육청의 360개 모집 교과 가운데 15개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 디자인.공예 교과는 2명을 뽑는데 유공자 3명이 가산점을 받아 합격했고 충남 치료교육 교과는 1명 모집에 가산점 적용 합격자가 2명이었다. 또 지난해 12월13일 1차시험 합격자를 발표한 초등 및 유치원교사 임용시험에서가산점으로 합격한 유공자가 초등 0.5%(6천716명 중 159명), 유치원 2.9%(840명 중24명)로 집계됐다. 따라서 유.초.중등교원 임용시험을 모두 합하면 1차 합격자 1만3천69명 중 가산점을 적용받아 합격한 유공자는 376명으로 2.8%인 셈.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합격률이 예상보다는 낮지만 소수인원을 선발하는일부 교과는 유공자 합격자가 과다해 일반인 지원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할 수 있어올 연말 치러질 2006학년도 시험부터 합격자 비율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국가보훈처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3년말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에게 공무원 등의 임용시험에서 각 시험단계마다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점하도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반 지원자들은 공무담임권 제한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상태이고, 정부는 가산점 비율은 그대로 두고 일부 직렬이나 직종 등에 합격비율 상한선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국가유공자 합격률이 예상보다 낮음에도 연말 치러질 2006학년도 시험부터 유공자 합격자 비율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이유는?
소수인원을 선발하는일부 교과는 유공자 합격자가 과다해 일반인 지원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