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대형유통업체들의 협력업체에 대한 '백지계약서' 요구가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대형유통업체들은 해외 유명브랜드와는 상세히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돼 중소기업계의 분노를 샀다. 이같은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최근 실시한 3개 백화점(롯데, 현대, 신세계)과 3개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확인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6개 대형유통업체들은 국내 중소납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수수료 수준, 판촉행사 내용, 판촉사원 숫자와 같은 핵심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특정매입 기본거래계약서'의 경우 '지급조건 : 현금/( ) 일 어음' '매장위치 : 층' '매장면적(전용면적 : ㎡)' '을은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을의 부담으로 ( ) 명의 판촉사원을 파견한다.' 등처럼 주요 내용을 공란으로 남겼다. 계약서와 별개로 작성하는 부속합의서에도 판촉비용 분담비율, 반품기준, 반품대상 등 중요한 내용을 미리 정하지 않고 공란으로 남겨놓았다. 부속합의서를 살펴보면 판촉행사 명칭(ㅇㅇㅇ), 행사기간 (ㅇㅇㅇ~ㅇㅇㅇ), 판매상품 (ㅇㅇㅇ), 비용규모 및 산출근거 (ㅇㅇㅇ), 예상이익 (ㅇㅇㅇ), 분담비율 (50:50) 등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했다. 대형유통업체들은 이러한 '백지계약서'를 넉넉하게 받아놓은 뒤 수시로 변경되는 계약조건을 채워넣기도 했고, 아예 계약기간이 끝난 뒤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반면 롯데·현대·신세계백화점은 해외 유명브랜드와 계약 때는 핵심적인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계약서를 사용하는 이중행태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들이 이같이 불완전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은 납품업체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주요 요인이 됐다"면서 "불완전 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을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그동안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조치로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의 불완전한 계약서 작성 관행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대형유통업체들이 정정당당한 계약으로 중소납품업체와 공정한 거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형유통업체들이 무엇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돼 중소기업계의 분노를 샀나요?
해외 유명브랜드와는 상세히 계약서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