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이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조직과 인사, 업무 모두를 보안에 부쳐야 하는 정보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국정원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외부 인사들이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박 대통령 발언이 나오자마자 대변인 명의로 "환영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힌 것과는 다른 분위기다. 남재준 국정원장의 거취에 대해서도 온도차가 느껴진다. 새누리당 모 중진의원은 10일 내일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국정원에게 스스로 개혁안을 만들라고 한 박 대통령의 생각은 동의하기 힘든 지점이 많다"며 "공신력 있는 중립적 인사들이 개혁안을 마련해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재선의원도 "국정원의 셀프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던 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이라며 "박 대통령도 국회의원 시절 외부의 개혁에 공감했었다"고 지적했다.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9일 "현재 국정원 개혁문제가 국민적 관심사가 돼 있고, 또 개혁과제가 대부분 입법 사안인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사안"이라며 국회가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국정원 'X파일' 문제가 불거졌던 당시인 2005년 8월 18일 상임운영위에서 "국내외적으로 안보·정보환경이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국정원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주류는 박 대통령의 구상과 같은 흐름이다. 8일 유일호 대변인이 "일련의 사건으로 논쟁이 가열되는 현 시점에서 국정원 스스로 개원 취지에 맞는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한 박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한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도 9일 "국정원의 조직과 운영, 활동 등 모든 면이 대외적으로 공개가 될 수 없는 비밀사안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정원이 먼저 스스로 개혁 방향을 내놓지 않으면 사실 국정원의 개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남재준 원장의 거취에 대해선 다른 측면에서 온도차가 느껴진다. 셀프개혁에 찬성입장을 밝힌 김성태 의원은 "남 원장의 역할과 임무, 거취에 대해서는 스스로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말해 사퇴론에 불을 당겼다. 한 초선의원도 "불신에 빠진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상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남 원장 거취를 정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해 힘을 실었다. 반면 셀프개혁에 반대한 앞의 중진의원은 "회담록 공개가 뼈아픈 실책이긴 하지만 남 원장이 국정원 개혁의 적임자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교체된 국정원장이 개혁에 소극적이거나 더 정치적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거리를 뒀다. 남 원장이 물러날 경우 임명권자인 박 대통령에게 곧바로 화살이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새누리당 지도부도 거취 문제에는 확고한 입장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남 원장 거취는 NLL과 회담록 공개에 대한 여야 대결구도와 깊은 연관이 있다"며 "일부 불만이 있겠지만 거취 문제가 당내에서 공론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 어떤 주장이 엇갈리나
조직과 인사, 업무 모두를 보안에 부쳐야 하는 정보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국정원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외부 인사들이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