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와 25개 자치구 계좌를 기관별 1개 계좌로 통합하는 자금통합계정(슈퍼계좌)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자치구에서는 자치권 침해라며 반발, 갈등이 일고 있다. 자치구들은 서울시가 자치구별 특정한 자료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보완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통합계좌 도입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각 자치구는 27일 열린 91차 구청장협의회에서 이같은 사항을 공유하고 30일 시에 건의문을 발송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공문만 시달했을 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설명도 없었다"며 "프로그램 개발단계부터 자치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같은 자치구의 염려가 지나친 기우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정치적 의도 없이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일인데 너무 확대해석하고 있다"며 "통합계정을 운용하더라도 정보열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개별 재정지출 내역을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치구도 자금규모가 적긴 하지만 3000만~4000만원 가량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다음달쯤 자치구 설명회를 열어 시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466계좌를 32개로 줄여 43억원 가량 이자수익을 얻었다.
91차 구청장협의회는 언제 열렸지?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