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김 모씨는 전기진공청소기로 이불의 진드기를 제거할 수 있다는 방문판매원의 얘기를 듣고 6개월 할부로 160만원에 제품을 구입했다. 며칠 뒤 김씨는 금액이 부담되어 가맹점에 할부결제를 취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김씨의 할부 철회권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할부 철회권은 할부로 물건 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7일 이내(방문판매시 14일 이내)에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다. 할부 철회권 사유가 발생하면 철회 요청서를 작성한 뒤 내용증면 우편을 통해 가맹점과 카드사에 통보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할부거래법은 다시 판매하기 어려운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비자의 할부 철회권을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김씨가 정식으로 할부 철회 요청서를 작성해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할부 철회권을 행사했다면 160만원 결제가 취소됐을 수도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경제가 위축되면서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가맹점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한 할부 철회·항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할부 철회권이 계약취소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할부 항변권은 할부계약 기간 중 잔여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다. 소비자가 할부계약의 내용에 불만이 있거나 판매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할부 항변권이 행사되려면, 할부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이미 할부금을 완납했다면, 잔여할부금이 남아 있지 않아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 할부거래 금액이 20만원 이상 이어야 하고 할부기간이 3개월을 넘어야 한다. 이태운 부장은 "카드 할부 결제시 매출전표 외에 수강증, 계약서 등 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할부 철회권이나 항변권 행사에 있어 소비자들이 유의할 사항이 있다.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해당 가맹점과 카드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한다. 할부거래법상 통지시점을 기준으로 할부 철회권과 항변권의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인터넷 강의·학원·휘트니스클럽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라면,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고 할부기간 또한 용역 제공 기간보다 길거나 최소한 동일하게 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들어 가맹점을 개설한 뒤 고의로 휴·폐업하는 사업자들이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가입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협회는 우선 인터넷 교육·할부회원권·학습지 판매·인터넷 쇼핑몰·학원 등의 피해 다발 업종을 분석해 가맹점 계약 체결시 담보보증금을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가맹점 중 민원 다발 가맹점에 대해서는 할부한도 축소, 대금지급주기 연장, 할부판매 금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할부 철회원이 뭐야?
할부로 물건 등을 구입한 날로부터 7일 이내(방문판매시 14일 이내)에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