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가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세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고 대책마련에 나서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성동구는 최근 부구청장 주재로 열린 세입목표 달성 징수대책보고회에서 관련 공무원 20명이 참석해 올해 징수전망 분석과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징수현황, 체납원인분석과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침체가 계속돼 구 세입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올해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하기 위함이다. 앞서 성동구는 그동안 지식산업센터 감면법인 300여곳에 현장조사를 실시해 지식산업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22개 법인에 대해 취득세 등 15억4600만원을 추징했다. 또 구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5010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4억4100만원을 징수했으며, 체납차량 3130대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예고했다.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 가운데 유료로 사용되는 도로를 조사, 34건에 2200만원을 추징했다. 구는 앞으로도 조사를 통해 드러난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부동산, 차량)에 대해 압류와 공매를 통한 채권 확보,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조사를 통한 압류로 유가증권 강제 환가조치 후 추심할 계획이다. 이메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는 전자고지를 통해 고지서 인쇄비와 우편요금 등도 절감할 계획이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숨은 재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동구는 체납자 직장조사에 따른 급여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토록 권유하고 완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전자고지가 뭐야
이메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