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이천지역 주민·상인 의혹제기 … 일부 문제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 경기도 오산시와 이천시의 대형물류시설 인허가 과정에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오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웅수)는 13일 "오산동에 건축 중인 복합물류창고의 교통영향 분석 및 개선대책이 부실하게 이뤄진 점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웅수 위원장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실시된 감사원 감사결과 착공 전 준수사항인 '1차로 추가확보' 사항을 무시한 채 건축허가를 내 줬고, 부대비용도 시가 부담토록 협의서가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오산복합물류창고는 ㅇ사가 오산동 736번지 5만4719㎡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짓고 있다. 오산시는 지난해 4월 건축허가를 내줬지만 인접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교통대책미비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시의회가 특위활동을 통해 교통영향평가 부실의혹을 제기했다. 물류창고 건립반대 주민들은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서명을 받아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도 낼 계획이다. 이천시상인연합회와 이천사랑발전협의회는 마장면·호법면 일원에 들어설 예정인 패션물류단지 조성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 시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단지 내 대기업의 아울렛 입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보전산지와 절대농지, 은행 명의신탁 토지 24만평에 대한 개발허가를 어떻게 내줬는지 의문"이라며 "사업자가 물류창고를 지으라고 허가한 땅에 보조사업인 아울렛매장 건축에만 매달려 해당부지를 대기업에 매각한 것도 정부방침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는 시의회 답변 등을 통해 "사업자가 물류단지를 직접 운영·관리토록 하고,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사업자와 지역상인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되었나?
지난 4일부터 8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