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금 바닥 … 시 "일반회계 투입 예정" 하수도료 인상계획 '시민에 수해책임 전가' 논란 서울시 수해방지예산 가운데 큰 몫을 차지하는재난관리기금이 고갈 직전이라 시에서 발표한 연차적 수방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서울시가하수관거 개량에 쓰는 하수도특별회계 확대를 위해하수도요금 인상을 계획 중이라고 밝혀 "시민에 수해 책임을 전가한다"는 논란도 일 전망이다. 서울시가 하수관거 확장 등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하수도요금을 인상하기로 해 수해책임을 시민에게 돌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장환진 의원은오세훈 시장이 4일 17조원에 달하는 하수관거 교체비용 조달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하수도요금 인상과 직결된다"며"시민들이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시점에서 부적절하다"고 평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하수관거 통수능력 확장은 수방대책 핵심"이라며 "통수능력 확장과 하수도 요금 현실화는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시의회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수방예산 확보를 위한 하수도 요금 인상은 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이재식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홍수피해 이전부터 계획해왔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현재 원가 대비 37% 가량인 하수도요금을2014년까지 70% 수준으로 '현실화'할 방침이다. 요금을 2배 가까이 올릴 계획인 셈이다.
하수관거 통수능력 확장은 수방대책 핵심이라며 "통수능력 확장과 하수도 요금 현실화는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시의회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한게 누구야?
오세훈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