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통령과 손학규 대표 회동 결과 중 대학등록금합의문은 아래와 같다. "대학등록금 인하가 필요하고 대학구조조정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한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두 분이 의견을 달리하였다. 다만 교육은 백년대계인만큼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계속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손학규 대표 발표문 중)" 대학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없기에 대통령이 그런 입장을 보였다는 것은 새로울 것이 없다. 추정컨대, 손학규 대표는 최근의 정부여당의 등록금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내년 1학기부터 반값 등록금이 제대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것 같고, 이를 대통령이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반값 등록금 공약의 당사자이자 선거운동본부에 등록금 절반위원회까지 설치해 운용했던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도 모자랄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반값 등록금'과 '등록금 절반'을 간절하게 바라는 민심을 거부한 것이다. 국민은 반값 등록금 원해 한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가 재정을 투입해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응답자의 74.5%가 '동의한다'고 답했고, '등록금이 연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록금액 상한제 도입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81.7%다. '한나라당은 앞으로 3년 안에 30%까지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고, 야당은 내년부터 50%까지 낮추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어느 방안을 더 선호하느냐'고 묻자 응답자의 52%가 야당 안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난 것처럼, 현재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는 매우 높다. 특히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모든 조사에서 80~90%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와 있다. 물론, 대통령의 입장에서, 내년에 당장 제대로 된 반값 등록금을 확실히 약속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우리 국민들의 살인적인 교육비 고통과 미친 등록금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생각해서라도 최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았어야 했다. 대학의 자구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반값 등록금에 근접한 정책이라도 만들어가자라고 약속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남경필 의원은 내년부터 반값에 가까운 등록금의 45%를 인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학생들이 절절하게 주창하고 있는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에 꼭 부합하는 안은 아니지만,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닐까. 국민의 '살인적인' 교육비 고통 줄여야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살인적인 교육비 고통과 등록금으로 인한 과중한 부담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청와대가 제1야당 대표와의 3년만의 회동까지 해놓고도 '등록금 문제 해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며 아무런 성과나 진전이 없는 발표를 내놓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미 대통령은 등록금 문제 해법을 서두르지 말라고 지침을 내리기도 했고, 얼마 전에는 마치 '반값 등록금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까지 말했다.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교육비와 등록금으로 인한 고통이 너무나 컸기에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있었다. 그 결과는 너무나 허무하기만 하다. 등록금 문제는 한국 사회의 살인적인 교육비 부담 문제와 깊숙이 얽혀 있다. 그 살인적인 교육비 고통 중에서도 대학 등록금 및 고등교육 비용이 가장 과중하기 때문에 최근에 반값 등록금 운동이 국민적 의제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1년 등록금만 1000만원 안팎의 등록금의 나라에서, 여타 교육·생활비용까지 하면 대학생 1인당 1년에 3000만원 안팎의 비용이 소요되는 과중한 교육비 부담의 나라에서 어느 국민이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김동규 등록금넷 조직팀장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남경필 의원은 어떤 주장을 했어?
한나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남경필 의원은 내년부터 반값에 가까운 등록금의 45%를 인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