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상대적 호전 아니냐" 꼬집자 "회복되면 오래갈 것" 자신감 정부의 경제회복 전망에 갈수록 자신감이 실리고 있다.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기 전망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아직 경기회복이라고 판단하기엔 조심스럽다”고 전제한 뒤, “그동안 정부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인위적인 부양책을 쓰지 않았던 만큼, 최근의 회복 기미는 우리 경제의 자생력이 발휘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오고 있다”며 “이번에 경기회복의 불씨를 잘 살려나가면 회복세가 오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내수 회복세를 보여주는 지표가 특수요인에 따른 것일 수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최근의 내수 증가는 삼성이 연말에 특별성과급으로 1조2천억원을 푸는 등 대규모로 지급된 특별상여금으로 인한 효과가 아니냐’는 김애실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성과급이 시장 전체에 그렇게 빠른 속도로 퍼졌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른바 ‘특별상여금 경기론’을 반박했다. 그는 또 “지난해 나빴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기저효과’가 아니냐”는 질문을 두고서도 “지난해 이맘때는 경기가 오히려 좋았다”며 “기저효과는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 부총리는 이어 “내년부터는 경제자유특구, 지방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새로운 건설수요가 많기 때문에 올해만 잘 관리하면 경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건설경기만 잘 관리하면 서민들의 일자리가 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들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리가 경기회복 걸림돌” 우려에“부처간 조율로 시장충격 최소화” 이 부총리는 ‘올해 국채 발행의 증가로 최근 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것이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는 전병헌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문에는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고, 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지출을 늘리기보다는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종합투자계획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금융시장이 매우 예민해진 만큼 시장관련 정부 부처들이 서로 조율해 시장에 충격을 주는 발언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김정부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확대 정책에 병행해 적극적인 감세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서도 “절반 안팎의 근로자와 영세사업자가 면세 대상이어서 세금을 내려도 고소득층만 혜택을 보게 돼 소비부양 효과가 별로 없다”며 “사회안전망 확충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수요가 늘고 있으므로 일괄적으로 세율을 내리기보다는 선택적으로 필요한 부분에만 세금을 감면해주는 게 낫다”고 밝혔다.
경기 전망을 둘써산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이헌재 장관은 뭐라고 했어?
“아직 경기회복이라고 판단하기엔 조심스럽다”고 전제한 뒤, “그동안 정부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인위적인 부양책을 쓰지 않았던 만큼, 최근의 회복 기미는 우리 경제의 자생력이 발휘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오고 있다”며 “이번에 경기회복의 불씨를 잘 살려나가면 회복세가 오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