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대형가맹점의 부당행위가 전면 차단될 전망이다.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방안 발표 이후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카드사들이 이를 뿌리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와 그 유형을 적시하기로 하면서, 대형가맹점의 부당행위가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 4일 공개한 새 가맹점 수수료체계 도입 방안에서, 대형가맹점 범위를 직전 연도 카드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법인 가맹점 234개로 분류하고 대형가맹점이 부담해야 할 적격비용에 미달하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와 수수료 부담 경감 목적의 부당한 대가요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적격 비용은 가맹점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합당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자금조달비용, 대손비용, 일반관리비용, 부가서비스 등 마케팅비용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시행령 개정안에 넣는다는 방침이다. 또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당행위를 한 대형가맹점과 이에 협조한 카드사에 대한 제재도 시행령에 담는다는 복안이다. 금융위는 여전법 근거조항에 따라,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통보, 카드사는 시정요구 불이행시 3개월 영업정지, 과징금 5000만원 부과를 명기할 계획이다. 현재 대형가맹점들은 시행시기가 12월인 만큼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아직 통보가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다만, 정부정책이라 거부하기 어려운 점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새 가맹점 수수료체계 정착을 자신했다. 기존 업종별 수수료체계에 대해 중소가맹점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적지 않아 새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지지하는 여론이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새 수수료체계가 적용되는 12월의 특수성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 정권이 들어서는 시기에 대형가맹점들이 새 수수료체계 적용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겉으로는 새 수수료체계를 따르면서 뒤로 수수료율 인상폭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카드사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적격비용 부담 원칙이 시행령 등에 들어가면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형가맹점들을 상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가맹점들이 카드를 선택적으로 받겠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박하면 낮은 수수료율 적용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보상해주는 카드사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는 내주에 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언제 새 가맹점 수수료 체계 도입 방안을 공개했어?
지난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