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 적용된 법 조문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 쟁점 사항 초점은 이 발언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맞춰져 있다. 이와 관련해, 원심은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동인 및 그 배우자를 비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연설동기·목적·내용·표현수단·전후 정황을 종합할 때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위법성 조각사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원범의 발언이 “비방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판단은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했다.
"비방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판다는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한 곳은?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