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간행물윤리위원장 사과는커녕 누군가를 문책했다는 얘기도 들리지 않는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책임을 진다는 공직자의 각오는 대체 어디로 갔는가. 20~30년 전만 해도 황당한 사고가 많았다. 도심 맨홀뚜껑이 사라져 사람이 추락해 숨지거나, 달리던 버스가 자갈을 튕겨내 하굣길 학생이 맞아 숨진 사건들이 그런 것이다.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고 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참 난감한 사고들이었다. 물론 거리의 시설관리는 시, 구청 소관이니 "왜 뚜껑 없는 맨홀을 방치했느냐?"고 책임을 물을 수 있겠다. 그렇지만 이 경우는 어떤가. 방금 전까지 분명히 있던 맨홀뚜껑을 어스름 무렵 도둑이 훔쳐갔다. 70년대 초만 해도 물자가 턱없이 부족해 쇳덩어리라면 뭐든 훔쳐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러고 불과 한두 시간 만에 행인이 뚜껑 없는 맨홀에 빠진 것이다. 사람이 죽은 근본책임은 도둑에게 있는데 잡을 길이 없으니 죽은 사람만 그저 억울할 뿐인가? 길에 튄 자갈도 그렇다. 포장이 잘 된 도로지만 트럭이 흘리고 간 자갈을 버스가 튕겼으니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요즘 사고방식, 특히 공직자들 사고방식으론 이해가 힘들지 모르나 그 책임의 상당부분은 공무원이 졌다. 사건 발생에 대해 형사상 처벌을 면하면 감지덕지고 최소한 국민에게 백배사죄하는 게 기본이었다. 60년대 뚜껑 없는 하수구에 초등학생이 빠져 숨지자 서울시장은 눈물을 흘리며 "시설관리를 제대로 못해 어린 학생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사죄했다. 70년대 도둑이 맨홀뚜껑은 물론 동상 기념주물이나 복개도로 철근까지 훔쳐갈 때도 그로 인해 사고가 나면 으레 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걸로 돼 있었다. 도둑맞아 뚜껑이 없는 맨홀에 취객이 빠져 숨지자 관할 구청장은 사표를 냈고 담당 공무원은 검찰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공무원은 책임 없다"고 한 것 조금 예가 다르나 90년대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관할 서초구청장은 유족에게 뭇매를 맞았다. 15분 동안 맞다 끝내 도망쳤지만 그는 유족에게 억울하다는 항변 한마디도 안 했다. "구청장으로서 관리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얼마나 분하면 그러겠느냐"며 폭행한 이의 처벌도 원치 않았다. 불과 17년 전 일이다. 그때 공직자는 그랬고 그래야 했다. 사실 그는 검찰수사를 받았고 도의적 책임까지 면하기는 힘든 입장이었다. 그렇지만 "사고가 나면 공무원은 국민에게 어떤 변명도 못하고 천재지변일지라도 그 책임에서 비켜설 수 없다"던 말은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70여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이번 집중호우를 둘러싸고 공공기관 사이에 실랑이가 한창이다. 강남의 중심 우면산 산사태를 둘러싸고 산림청과 서초구청이 "산사태 위험이 높다는 예고 문자를 보냈다" "못 받았다"며 '책임 핑퐁'을 치고 있다. 서울시와 국방부는 산 정상 군부대에서 산사태가 유발됐는지, 아닌지를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인다. 문제는 이들이 아직 이 사태에 대해 어떤 형태든 국민에게 사과 한 번 한 적 없다는 점이다. 사과는커녕 누군가를 문책했다는 얘기도 들리지 않는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어떤 사고든 책임을 진다는 공직자의 각오는 대체 어디로 갔는가. 혹시 공직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부터 책임을 전가하다 이런 일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서울이 집중호우로 난리를 겪은 아침,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처럼 비가 오면 어떤 도시도 견딜 수 없을 것"이라며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비가 오는데 맞춰 있는 도시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에게 인재(人災)가 아닌 천재지변임을 고하고 공무원에겐 "책임질 필요 없다"고 한 것으로 들을 수 있는 말이었다. 사과는커녕 오히려 시민에 큰소리 그래선가. 서울 수방의 총책임자인 오세훈 시장도 물난리에 대해 사과 한마디 안 하더니 2일에는 '오세이돈' 등 조어를 만들어 책임을 묻는 사람들에게 "정치공세를 말라"고 큰소리를 쳤다. 수해와중에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발의한 데 대해서도 "복구도 중요하지만 국가 미래를 가르는 정치적 분수령으로서의 주민투표는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피해 본 사람을 쓰다듬고 위로하는 말과 행동이 전혀 아니다. 사태에 대한 사과의 뜻도 느껴지지 않는다. 하긴 대통령은 지난해 추석 물난리 때 피해가정을 찾아 "기왕 이렇게 된 것…"이라는 말을 해 수재민들의 심기를 흔든 바도 있다. 대통령도, 시장도 국민의 공복이다. 진정 국민을 섬긴다면 혼자 다 아는 듯한 '말씀'만 툭툭 던질 게 아니라 한번이나마 사과를 했으면 싶다.
20~30년 전만 해도 무엇이 많았어?
황당한 사고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