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그 후 한달이 채 못된 8월13일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한국의 서명국 자격이 배제됐다. 대신 강화조약 4조 B항에 “일본은 한국에서 미 군정 또는 그 지령에 의한 일본국민의 재산처리의 효력을 승인한다”는 조항이 삽입됐다. 이 조항은 미군의 한반도 진주 직후 일본 정부와 일본인의 모든 재산을 압류해미 군정에 귀속시켰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그 재산은 한국정부에 귀속됐으며 4조 B항으로 그 행위에 정당성이 부여된 것. 따라서 그 후 진행된 한일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패전과 한국의 독립에서 비롯된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관계의 청산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한일회담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0월20일 연합군최고사령부(SCAP)의 중재하에 도쿄에서 처음으로 일본과 공식 대좌를 통해 시작됐다. 당시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통합 전략의 일환으로 한일 양국의 국교정상화를 서둘렀다. 그러나 1952년 2월부터 2개월여간 진행된 제1차 한일회담은 우리측이 ‘한일간재산 및 청구권 협정 요강 8개항’을 제시한데 대해 일본측은 일본인의 한국내 사유재산에 대해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이른 바 ‘역청구권’을 주장하면서 결렬됐다. 이후 53년 봄과 가을에 열린 제2차, 제3차 회담에서 일본의 ‘역청구권’은 불가하다는 미 국무성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고, 3차회담에서 ‘일제 통치가 조선에 기여했다’는 그 유명한 구보타 망언이 불거지면서 한일회담은 무려 4년간이나 표류하게 된다. 1958년 일본에 기시(岸) 내각이 들어서면서 그 해 4월부터 2년간 제4차 회담이열리고 일본 측도 ‘역청구권’을 취소하지만 회담은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일본의 패전과 한국의 독립에서 비롯된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관계의 청산이라는 의미를 갖는것은 무엇인가?
한일 청구권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