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은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조산사 송 모씨가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낙태를 도운 조산사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형법 제270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23일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위헌 심판에서 재판관 의견이 4대 4로 대립, 낙태죄 처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임신 초기의 낙태나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해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워 자기낙태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헌재는 자기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에 따라 조산사의 낙태 처벌을 명시한 것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반면 이강국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들은 "자기낙태죄 조항은 임신 초기(1~12주)의 낙태까지 전면·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위배한다"며 "따라서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임신 초기의 임부로부터 촉탁을 받아 낙태시술을 한 조산사를 형사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도 위헌이다"고 판단했다. 이동흡 재판관은 "자기낙태죄 조항은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생명체인 태아만을 보호하고 있을 뿐, 이미 완전한 인격체로서 스스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양자 간에 법익의 균형성을 도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송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의 한 조산원에서 2010년 1월 한 임부로부터 임신 6주의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촉탁을 받고, 진공기를 이용해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송씨는 자신을 처벌한 근거인 형법 제270조 제1항은 위헌이라며 부산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같은해 10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언제 낙태죄 처벌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어?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