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지침을 만들어 중증장애인들의 점거농성에 대응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16일,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점거농성 매뉴얼'을 공개했다. [IMG1] 그러나 이 지침은 2010년 12월 중증장애인들의 청사점거 당시 '적극적으로' 이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과 장애인 단체 등에 따르면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인권위 11층에서 점거농성 중이던 중증장애인 활동가 10여명에 대해 인권위 사무처는 식사반입과 난방공급 차단 등 단전조치를 취했다. 엘리베이터 가동도 중지시켜 건물 7층에 유일하게 위치한 장애인화장실 사용을 봉쇄했다. 활동보조인(비장애인)의 출입도 막아 배변, 식사 등 신변처리조차 못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농성중이던 활동가 우동민씨가 이 사태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이듬해 1월 2일 급성폐렴으로 사망했다. 이날 현 후보자는 "당시 엘리베이터와 전기 공급을 중단한 사실이 없으며, 식사, 의료진 및 활동보조인 출입 등을 제한하지 않았기에 기본적인 생존수단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장향숙 당시 인권위 상임위원은 "농성 중이던 활동가들에게서 '칠흙같이 어둡다' '춥다'는 등의 전화를 수차례 받았다"며 사실임을 증언했다. 증인으로 나온 손심길 인권위 사무총장은 당시 사태에 대해 "빌린 건물이고 중앙냉난방식이라 조정할 수 없다"고 말했으나 확인 결과 이 건물은 냉난방의 층별 조절이 가능하고 실제 휴일에도 인권위의 요청으로 농성장에 전기와 난방을 제공한 전례가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장 의원은 "인권위 존재 자체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현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2010년 12월 중증장애인들의 청사점거 이후, 이듬해 1월 2일 급성 폐렴으로 사망한 사람은 누구인가?
활동가 우동민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