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월 1회 정기적으로 만나 경제정책 현안을 조율하는 '거시정책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물가안정과 고용회복을 중심으로 거시정책이 운영돼야 한다는 공통인식에 따라 정책공조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조찬 간담회를 갖고 거시경제 전반에 관한 의견을 나눈 뒤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자주 만나기로 했고, 차관과 부총재 선에서 협의채널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간담회 직후 공동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와 고용 개선 등에 힘입어 잠재수준의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대외적으로 국제원자재가격과 유럽 재정위기 등 불안요인이 크고 대내적으로는 물가불안, 가계부채 문제 등 취약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또 "거시정책은 물가안정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는 가운데 고용회복이 지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며 "특히 수출과 내수간 격차, 지표경기와 체감경기간 괴리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 내수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 기관은 "대내외 경제여건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정부와 한은 간에 자료협조, 경제상황에 대한 의견교환 등 보다 긴밀한 정책공조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재정부 1차관과 한은 부총재가 참석하는 '거시정책실무협의회'를 월 1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와 한은간 정례회의는 1990년대 중반 국장급 수준의 통화금융실무협의회 이후 십수년만에 부활되는 것이다. 하지만 재정부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 차관을 참석시키는 열석발언권을 행사해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 논란이 있는 가운데 양 기관간 차관급 대화채널이 가동돼 한은의 통화정책이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거시정책실무협의회'는 어떻게 구성돼나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월 1회 정기적으로 만나 경제정책 현안을 조율하는 '거시정책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