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일 실시하는 가계부채 청문회를 앞두고 금리상승시 가계부채의 부실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가계부채의 현황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지난해말 1158.8조원까지 늘어났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163.8%에 달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금리상승시 부실화될 위험이 크다는 짚었다. 금리상승을 동반하는 선진국의 출구전략 우려가 최근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에 따라 신 분석관은 변동금리와 일시상환대출을 고정금리와 분할상환대출로 전환 유도, 개인채무조정이나 사전채무조정 확대, 국민행복기금의 효율적 운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비율에 대한 금융권의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건전성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분석관은 또 행정부가 가계부채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매년 2회 이상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가계부채에 대한 조기경보 효과가 강화될 것이라며, 보고서에는 행정부가 추진한 가계부채대책의 효과성 평가와 향후 대책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가  3일 실시하는 가계부채 청문회를 앞두고 나온 지적사항은 무엇인가?
금리상승시 가계부채의 부실위험이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