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로 개설된 지 1년이 된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이 접속자 1000만명을 넘어섰다. 형사사법포털은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 형사사법 기관이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1년 전만해도 검사 결정문을 받기 위해 검찰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고 본인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쉽게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형사사법포털이 생기면서 이러한 불편이 크게 줄어들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 24시간 민원서비스로 민원의 직접 발급신청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수수료 면제, 교통비용 등 국민의 사법비용 지출을 절감시켰다"고 설명했다. 지난 1년간 국민들이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가장 많이 이용한 서비스는 벌과금 납부 증명서 발급(26.6%) 검사 불기소 결정문 열람·출력(26.1%) 사건처분결과 증명(15.4%) 진정서/탄원서 제출(12.6%) 판결문 열람 신청(5.9%) 순이었다. 현재 형사사법포털에서는 법원·검찰에 진정서, 탄원서만 제출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고소취소장, 진술서, 합의서 등 사건자료도 제출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바뀐다. 또 전자약식 사건도 '동의에 의한 전자약식 절차 개시'에서 '원칙적 전자약식 처리'로 개선하고 교통사고 사건 등으로 대상사건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전자약식 사건도 '동의에 의한 전자약식 절차 개시'에서 '원칙적 전자약식 처리'로 개선하고 교통사고 사건 등으로 대상사건을 확대해 나갈꺼라 밝힌 기관은 어디지?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