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하 농협중앙회 축산이력관리팀장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다. 소득이 높아지면서 건강한 생활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면서 건강한 먹을거리를 찾는 소비자들이 더욱 많아지기 때문이다. 정부와 농업인은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땀흘리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쇠고기이력관리제다. 이력관리란 소의 출생에서 도축 및 각 유통단계의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이다. 쇠고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2008년 '촛불항쟁'을 겪으면서 제도화했다. 수입육도 수입단계에서 이력관리를 한다. 이력관리제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벌금을 내야 한다. 이력관리제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 국내산 쇠고기이력제는 2008년 12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시작했다. 사육단계의 모든 소는 귀표를 부착하게 했다. 2009년 6월부터는 귀표가 부착되지 않은 소는 도축할 수 없게 했다. 실질적인 이력관리가 위력을 발휘한 것이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수입육도 체계화했다. 통관 전 국내산과 같이 12자리의 수입유통식별번호를 발급해 해당하는 박스에 부착하고, 통관 후에는 거래단계마다 해당번호에 기록한다.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는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식육표시판에 표시하게 했다. 이렇게 하면 소비자들이 수입쇠고기가 냉동인지 냉장인지도 구분할 수 있다. 올해도 계속 개선 중이다. 지난 6월 22일부터는 송아지 출생 등 신고 기한이 30일에서 5일로 단축됐고, 육우(얼룩소 중 젖소가 아닌 고기소)의 경우는 출생신고 후 7일 이내에 귀표를 부착해야 한다. 강화된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출생신고부터 농가가 관심을 갖고 이행하는게 중요하다. 머지않아 농가에서 직접 귀표부착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출생신고나 귀표부착에 대한 중요성, 즉 이력제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이다. 선진국의 경우 농가가 직접 귀표를 구입해서 부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력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군 등에 업무 위탁기관을 두어 무료로 부착해 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송아지 출생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위탁기관 직원이 순회방문을 하다가 겨우 발견하고 귀표를 부착하는 경우도있다. 직원이 농장에 도착하면 귀표를 부착할 송아지를 알려줄 농장주가 없는 경우도 있고, 있다고 해도 귀표를 달고 가라고 손짓만 하는 경우도 있다. 법률에 따르면 이력제 위반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농가를 대상으로 함부로 과태료 얘기를 꺼낼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력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연세가 많고 소규모인 소 사육농가의 현실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대규모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귀표를 직접 부착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또 자가부착농가가 귀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각종 신고를 누락하고 지연하는 등 이력제를 위반하면 과감하게 과태료를 부과해 농장주의 신고의식을 높여야 할 때가 됐다.
국내산 쇠고기이력제는 언제 시작했어?
2008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