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 하나 만든다고 부정부패가 씻은 듯 없어지는 게 아니다. 검찰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치권의 의도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 자꾸 마음이 그리로 가게 돼 안타깝다” 다음달 2일 퇴임을 앞둔 송광수 검찰총장이 21일 열린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마지막 쓴소리를 던졌다. 송 총장은 공수처와 관련 “예전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어렵겠지만, 떠나기 전이기 때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며 운을 뗀 뒤 “현재 공수처 설립안은 공약 사항으로 내건 것 보다 확대돼 있어 솔직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런다고 부정부패 사라지나 송 총장은 이어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공수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에는 검찰이 없거나 검찰이 공직 수사를 하지 않는 등 사정이 다르다”며 “우리는 일본 등 외국에서도 부러워 하는 수사 기구가 있으며, 사실 기구가 부족해서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송 총장의 최고 업적으로 꼽히는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그는 “100점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수사팀의 열의와 수사 결과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생각하면 90점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대선자금 수사 때 외압은 없었냐”는 질문에는 “초기에는 저에게도 직접적인 이야기가 들리긴 했지만, 이후에는 없었다”며 “지휘라인이나 수사팀에게도 그같은 형태의 외압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당시에는 거기에 영향을 많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털어놨다. 대선자금 외압 초기엔 있었다 송 총장은 이어 “한국적 현실은 아직까지 외압을 이겨내기에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이 많다”면서 “검찰 독립성을 완벽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100점 짜리 제도는 없기 때문에 결국 그 구성원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제약을 이겨나가는게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송 총장은 마지막으로 “수사 업무를 맡고 있는 후배 검사들이 비겁한 수사를 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당부한 뒤 “비겁한 수사란 윗사람이나 내부의 힘에 의해 자신의 의지와 다른 수사를 하거나, 자신의 힘에 의해 정도가 아닌 수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총장은 역대 처음으로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기를 마친 총장으로 남게 됐으며,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임 기간 동안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을 지켜내고, 시민을 위한 제도 개혁을 이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송 총장은 재임기간동안 무엇을 지켜내고 무엇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는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을 지켜내고, 시민을 위한 제도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