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판례상 인정 힘든데도 가해자들 소송전 감행하는 건 ‘피해자 집단적 의심’ 확산 수단 성폭력 사실이 알려지면 가해자들은 일단 ‘사과’를 한다. 동시에 ‘오해도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한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인다.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전형적인 레퍼토리다.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에서도 이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고은 시인이 최근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기고한 내용을 봐도 그렇다. 고 시인은 “내 행동이 초래했을지 모를 의도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사과를 표명한다”면서도 “부인과 나 자신에 부끄러운 어떤 짓도 하지 않았다”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적었다. 이는 ‘사실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다들 잘못이라고 하니 사과는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안하지 않다는 것이다. 억울함을 호소한 뒤 역고소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 수순이다. 무고,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의 소송전을 벌인다.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역고소’ 때문에 2차, 3차 고통을 받고 있다.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을 적시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서 피해자를 괴롭히고 가해자를 보호하는 가장 악질적인 법적 장치로 쓰인다. 무고죄는 다른 양상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발간한 ‘성폭력 역고소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에 따르면 성폭력과 관련한 무고죄는 판례상 “신고자가 성폭력을 성폭력으로 인식하고 경찰에 신고했을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가해자가 ‘무고죄로 고소’라는 카드를 들고 나오지만 성폭력 사실이 있다면 이 카드는 쓸모없는 게 된다. 그럼에도 가해자들이 소송전을 벌이는 이유는 가해자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보다 ‘피해자를 향한 집단적 의심’을 확산시키는 데 있다.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2013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성폭력 가해자들의 처벌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진 것도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과를 하면서 동시에 고소도 하는 이중적인 행태는 범죄자들의 전형적인 심리로 풀이된다. 김현수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범법자들이 ‘한 대 밖에 안 때렸다’거나 ‘때려달라고 해서 때린 것’이라거나 ‘때릴 만한 상황이었다’하는 식으로 자기 탓이 아니라는 것을 강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분석했다.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를 동정하거나 옹호하는 분위기가 만연했던 것도 가해자들의 이런 행태를 가능케 했다. 김 교수는 “미투 운동이 성과를 내려면 ‘진정한 사과는 이런 것’이라는 새로운 사회 통념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삽화=공희정 기자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무엇을 발간하였나?
성폭력 역고소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