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전 사회보호법 폐지와 가출소 기준의 형평성 확보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경북 청송의 청송보호감호소 피보호감호자 200여명이 5일째 단식을 계속하고 있다. 14일 청송보호감호소 등에 따르면 이번 단식에는 전체 피보호감호자 250여명 가운데 200명 가량이 참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0여명은 탈진해 수액주사를 맞는 등 응급조치를 받기도 했다. 이들의 단식은 지난해 9월 발의된 사회보호법 폐지안이 17대 첫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 등 법안 폐지가 늦어진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호소측은 피보호감호자들이 장기간 단식을 하다 상태가 악화되면 더 큰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 시설 내에 응급약품을 비치하고 전직원을 3개조로 나눠 피보호감호자들의 상태를 살피고 있다.
사회보호법은 언제 발의됐어?
지난해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