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의원실, 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에서 예산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50명 중 84.0%는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국회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회의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국회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에서는 8명 전원이 '예산안 편성단계에서부터 국회가 참여해야 한다'고 봤다. 사무처에서는 10명 중 90%가, 국회의원실에 근무하는 보좌관 32명 중 78.1% 역시 예산편성권이 국회에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어떤 방법으로 국회가 참여할 것인가. 입법부에 종사하면서 국회의 예산편성 참여를 주장하는 42명 중 38.1%가 "예산요구안과 기획재정부의 예산조정 내역 등 재정정보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답했다. 31.0%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조기에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를 받는 등 사전예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처별 지출한도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 예산안 편성지침부터 국회가 관여해야 한다는 응답도 19.0%에 달했다. [IMG1] 국회의 공식적인 예산안 편성과정에 대해 입법부와 행정부의 의견이 크게 엇갈려 조율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예산정책처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다 각각 일방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국회의 재정권 강화를 위해서는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정보를 공유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부 중심의 예산편성 절차에 대해 입법부가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라며 "국회가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국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재정권 강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한대?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정정보를 공유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