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지급하는정부 구조금이 매년 35~40%가량 쓰이지 못하고 불용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16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법무부가 지급하는 구조금 중 34.8%가 불용처리됐다. 2011년에는 계획예산 93억원 중 40.7%를 쓰지 못했다. 2012년에 33억여원, 2011년에는 38억여원의 구조금 예산이 남았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법무부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구조금 예산이 매년 증액되고 있는데 사업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며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규정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대상은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로 제한돼 있다. 이는 구조금이 범죄피해의 마지막 보상수단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 지급되는 구조금은 신체적 피해보상도 부족한 수준이어서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2010년 5월 범죄피해자구조법이 범죄피해자보호법으로 통·폐합되면서 중상해구조금을 신설하고 지급가능금액을 최대 45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후 구조금과 관련한 법 개정은 없었지만, 지난해 기준소득 증가에 따라 최대지급액은 6000만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실제 구조금 지급 액수는 최대지급액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2012년 유족보상금 최대지급액이 6000만원이지만, 2011년과 2012년 실제 지급된 최대 중상해 구조금은 23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범죄피해구조금을 비롯한 피해자보호사업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3개 부처에서 11개 분야에서 수행하고 있다. 올해 662억원의 예산 중 여성가족부가 71%, 법무부가 27%를 사용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보호사업 2012년 결산 현황에 따르면 법무부는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비 188억원 중 30.9%를 쓰지 못했다.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사업 예산 중 절반을 사용하고 있는 범죄피해자구조금(95억원)에서 34.8%의 불용액이 나왔기 때문이다. 13세 미만 성폭력피해아동(장애인)에 대한 법률조력인 사업 역시 편성된 19억원의 예산중 51.7%를 쓰지 못했다. 법무부는 "법률조력인들의 수당지급 신청이 지연돼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누구에게 지급하는 정부 구조금이 매년 35~40%가량 쓰이지 못하고 불용처리된 것으로 드러났어?
범죄피해를 입은 국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