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한 대외변수냐, 쉼표 없이 오르는 물가냐. 물가안정기관인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덫'에 걸린 모양새다. 과도한 나라 빚 몸살을 앓는 유럽 재정위기 사태에 무게를 두자니 기준금리를 올리기 어렵고, 물가 오름세와 가계 빚 증가를 억제하려니 금리를 묶어두기 어렵다. 유럽의 국가채무 문제가 상당 기간 돌출과 잠복을 되풀이 하며 진행되고, 동시에 물가고통도 1년여 이상 지속될 전망이다. 금통위가 고심 속에 인상 혹은 동결을 택하더라도 그에 따른 부작용과 후과는 더 커질 조건이다. 애초에 금리인상 시점과 속도를 놓쳤기 때문이란 '금통위 원죄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은은 15일 하반기 경제전망을 수정 발표하면서 올해 예상 성장률을 4.3%로 내리고, 물가상승률을 물가안정 목표의 맨 윗선인 4.0%로 올려 잡았다. 지난해 7월부터 0.25%p씩 금리를 여섯차례 올린 김 총재의 '베이비 스텝' 통화정책이 충분치 않았음을 사실상 시인한 셈이다. 한은은 향후 소비자물가가 '기저효과' 영향으로 올 하반기 3.8%, 내년 3.4%로 상승률이 낮아질 것이라 했지만 "기저효과를 빼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4% 정도의 물가상승률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물가 현상이 오래 간다는 것이다. 가공식품, 외식값, 개인서비스요금 같은 수요압력을 반영하는 근원물가 상승률 전망은 더 심상치 않다. 근원물가는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 전망이다. 7~8월 장마효과에 9월로 당겨진 추석 탓에 올 추석물가 고통이 상당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 상황이다. 금리인상 속도를 높여야 할 조건이지만, 유럽 국가채무 문제 등의 전개 추이가 문제다. 금리인상 시점과 속도를 놓쳐 자승자박의 형국이 돼 버린 것이다. 금융연구원 이명활 국제·거시금융연구실장은 "진작에 기준금리를 올려놓았어야 하는 데, 너무 신중한 접근만 하다가 쉽지 않은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금통위는 대내외 여건 차로 고민하고, 통화정책 실기에 따른 고통은 온 국민이 짊어져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있다.
하반기 경제전망을 수정 발표한 곳은?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