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폭력성이 짙은 비디오 게임일지라도 미성년자에게 판매 또는 대여하는 것을 정부 당국이 규제할 수 없다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캘리포니아주 등의 폭력 게임 규제 시도를 파기시킨 것이다.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은 27일 폭력적인 내용을 담은 비디오게임을 미성년자에게 판매 또는 대여하는 것을 주정부 차원에서 규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7 대 2의 결정으로 캘리포니아주가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을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판매 또는 대여하는 업주들에게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을 물리려고 제정한 법률이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새크라멘토 소재 연방 제9 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폭력게임 규제법률을 지난 2005년 주의회에서 최종 승인된 후 아놀드 슈워제네거 당시 주지사의 서명까지 마쳤으나 위헌 소송에 걸려 시행되지 못한 채 폐기처분되는 운명을 맞았다. 이번 판결에서는 9명의 연방 대법관 가운데 이례적으로 보수와 진보파로 갈리지 않고 7명이 찬성한 반면 보수파인 클레런스 토머스, 진보파인 스티븐 브르워 등 2명이 반대했다.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주정부가 어린이를 위해로부터 보호할 합법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그렇다고 모든 표현의 자유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스칼리아 대법관은 이어 "신데렐라, 백설공주 등과 같은 수많은 동화에서도 폭력적인 내용이 담겨있다"면서 "성행위에 관한 묘사와 달리 폭력행위의 묘사에 어린이의 접근을 제한하는 전통은 미국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어린이를 폭력성 짙은 비디오 게임 등에서 보호하는 일은 정부당국의 규제가 아니라 부모가 맡아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어린이들의 보호를 누구에게 맡겨야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했어?
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