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급여수준이 일반 직장인보다 평균 3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급여가 일반기업체보다 적다는 이유로 받았던 각종 특혜의 근거가 사라졌다. 직책수당 등을 보수에서 빼고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던 관행도 더 이상 명분이 없다. 경실련은 21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공무원, 교직원, 일반 직장인 평균 월보수금액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1년 2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일반 직장인은 총 1249만여명으로 이들의 평균 보수월액은 266만여원이었다. [IMG1]이를 직종별로 보면 사립학교 교직원이 월 평균 40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공무원은 평균 361만원, 일반 직장인은 253만원 순이었다. 공무원의 월 급여수준이 전체 일반 직장인의 평균 월 급여보다 평균 42% 정도 높다. 또 이를 1000여명 이상 대기업 직장인들의 급여수준과 비교해 보더라도 월평균 36만7902원 정도 차이가 난다. 하지만 여기에 현재 신고되지 않은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복지포인트 등의 공무원 수당을 급여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공무원의 평균 급여는 전체 일반직장인의 상위 17%에 해당하는 대기업 직장인들의 평균 급여수준과도 거의 유사하다. 공무원 급여를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일반 직장을 포함한 전체 직장가입자의 평균 보수월액과 비교했을 때도 평균 35%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돼, 공무원이 낮은 급여를 각종 수당을 통해 보전받아 온 것이라는 주장이 더 이상 설득력이 없어졌다. 경실련은 또한 현재 공무원 보수 범위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맞춤형복지비 등을 자체 계산했다. 월정직책급은 4만4000명이 월평균 43만6000원씩 받고, 특정업무경비는 44만8000명이 7만9000원씩, 복지포인트는 97만7000명이 6만6000원씩 받는다고 분석했다. 공무원의 월정직책급 등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보수범위에서 제외하게 될 경우 연간 805억원의 건강보험료 부과 누락금액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만일 이를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직장인까지 확대할 경우 수천억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줄어들어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우려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며 "결국 공무원도 일반 직장인과 같이 월정직책급 등을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왜 공무원이 낮은 급여를 각종 수당을 통해 보전받아 온 것이라는 주장이 더 이상 설득력이 없어졌나요?
공무원 급여를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일반 직장을 포함한 전체 직장가입자의 평균 보수월액과 비교했을 때도 평균 35%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