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독자 제재 완화 등 거론 美·日 정상 로드맵 논의 예정 金, 北·美 정상회담에서도 6자회담 복귀 표명 가능성 北 영변 원자로 재가동 조짐 미국이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구체적 조치를 전제로 일정한 ‘보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워싱턴의 미·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17∼18일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의 보상조치를 포함한 비핵화 로드맵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보상조치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선박의 북한 입출항 금지 해제 같은 미국의 독자 제재 완화, 군사훈련 축소, 군(軍) 연락채널 개설,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한·미가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5년간 전임 행정부들이 북한과 단계적인 비핵화 협상을 맺은 탓에 지금의 핵 위기가 발생했다며 ‘선 비핵화, 후 보상’ 입장을 천명해 왔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는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에만 일방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요구할 경우 비핵화 프로세스가 좌절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워싱턴 외교 소식통의 말을 소개했다. 미국의 단계적 보상 검토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지난달 시 주석과 회담할 때 6자회담에 복귀할 뜻을 전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북·중 관계를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김 위원장이 5월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6자회담 복귀 의사를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는 북한의 시간벌기가 될 수 있어 미국에는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 영변의 핵단지 내에서 5㎿ 실험용 원자로롤 재가동하기 위한 제2의 냉각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가 4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는 실험용 원자로를 재가동시켜 비핵화 협상에서 더 큰 보상을 얻어내는 카드로 활용하려는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미국의 보상조치로는 무엇이 거론되고 있는가?
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선박의 북한 입출항 금지 해제 같은 미국의 독자 제재 완화, 군사훈련 축소, 군(軍) 연락채널 개설,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