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노·사·정 대화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세 차례의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안’ 승인이 무산되는 내부 진통을 겪으며 어렵게 내린 결정이다. 민주노총이 빈부격차 해소 등 사회적 의제들의 관철을 위해 사회적 교섭을 적극 활용하기로 해 오래 막혀 있던 노·사·정 대화의 여지가 생긴 것은 반가운 일이다. 경제가 제대로 회복하려면 심화한 경제·사회의 양극화 해소가 필요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는 이런 사회경제적 의제에서 핵심적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정부·여당은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법안을 4월 국회에서 다룬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 이런 때에 민주노총이 이를 논의하자며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를 선언한 것은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다. 다만 민주노총은 그동안 세 차례나 의사결정이 무산되면서 지도력의 취약성이 드러나 사회적 합의를 이룬다 해도 실천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사는 형편임을 깨달아 내부 지도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마음을 써야 할 것이다. 현 시기의 노동운동이 대기업 노조가 주도하면서 경제적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사회적 시민권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뼈아프다. 비정규직 조합원을 조직 내부로 포용해 실질적으로 대변함으로써 이런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이제 공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내부의 반발을 무릅쓰고 책임있는 자세로 대화의 자리에 나서겠다고 밝힌 마당이다. 정부나 재계는 법안이 이미 국회로 넘어갔다는 식으로 대화를 회피하면 안 된다. 그런 자세는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아 사회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회 또한 이해 당사자들의 견해를 폭넓게 수렴한다는 자세로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비정규직 문제 논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정부나 재계는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 어떻게 하면 안된대?
법안이 이미 국회로 넘어갔다는 식으로 대화를 회피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