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으로 활동하면서 담당회사의 인수합병(M&amp;A;)을 주도한 공인회계사는 M&amp;A; 용역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공인회계사 김 모씨가 낸 M&amp;A;의 용역대금 청구소송에서 "외부감사인으로서 얻은 비밀을 이용해 제3자에게 이 회사를 매각하도록 주선한 행위는 공인회계사의 독립성을 명시한 법률에 위배된다"면서 "불법적으로 맺은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회사의 외부감사인을 맡은 공인회계사는 회사 주주와 채권자들을 위해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회사를 인수하려는 자와 용역계약을 맺어서는 안된다"며 "공인회계사법이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이상, 이 규정에 위반되는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면 독립성을 규정한 조항의 실효성이 반감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공인회계사와 일부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유도할 수 있는 점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모씨는 2008년 자신이 외부감사를 맡은 한 회사의 경영상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덮어주었다. 때마침 크라운-해태제과 오너의 조카인 윤 모씨가 이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자 김씨는 자신이 파악한 회사 정보를 알려주면서 이 회사의 M&amp;A;를 주도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인수자금을 댈 사채업자를 공동인수자로 끌어들이는 일과 회사의 원래 소유주와의 인수협상을 주도한 대가로 그는 5억원을 받기로 했다. 재벌3세인 윤씨는 김씨를 믿고 인수작업을 벌였으나, 결과적으로 김씨가 사채업자의 이익만을 채워준 사실을 뒤늦게 알아챘다. 윤씨는 김씨의 주선으로 만난 사채업자에게 40억원을 한달간 빌린 대가로 100%의 이자를 6개월 안에 갚는 계약을 맺는 등 무리수를 두어야 했다. 회사인수 직후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하루만에 사채업자에게 172억원이나 변제하는 등 유상증자 자금이 인수기업의 정상화보다 사채업자의 배만 불려준 꼴이 됐다. 이 때문에 윤씨는 기업 인수 6개월만에 횡령 등으로 고소돼 다른 사람에게 회사를 넘기게 됐다. 한편 김씨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애초 이 회사의 약점을 덮어주면서 허위감사보고서를 쓴 혐의로 고발돼 유좌판결이 확정됐다. 윤 모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에이펙스 이충우 변호사는 "공인회계사가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밑천삼아 회사소유자, 인수자 그리고 사채업자 세명에게 한발씩 걸치고 자기이익을 도모하려 한 사건"이라며 "자신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을 상대로 끝까지 용역대금을 청구한 것은 터무니없는 짓이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공인회계사가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점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나, 독립성을 위배한 계약은 무효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정에서 논란이 됐다"면서 "이번 판결은 외부감사인을 맡은 일부 공인회계사들이 기업 인수합병에 공공연히 관여하는 현실에서, 그로 인해 얻는 이익은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한 첫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중앙지법이 김 모씨의 용역대금 청구소송의 판결을 밝힌 것은 언제인가?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