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이동경로와 규모 등 비정규직법 효과를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정규직 패널조사' 첫 통계가 내달중 발표된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결산심사회의에서 이채필 장관은 "패널조사 결과를 내달중 정식 발표를 할 계획"이라며 "실사보고서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연간 4회 발표하는 이 조사통계 규모가 방대해 준비기간이 길어졌다"며 "현재 자료검증작업중"이라 말했다. 이날 심상정(통합진보당) 의원은 "3년이나 준비한 비정규직 패널조사통계가 도대체 언제 나오는 것이냐"며 "아직 공식승인도 받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따졌다. 비정규직 패널조사통계(고용형태별근로자패널조사)는 지난 2008년 비정규직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00만 해고설' 논란이 제기되는 등 비정규직법의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추진됐다.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해 2009년부터 최근까지 총 63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국가통계위원회 승인심사를 거쳐 7월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시기가 미뤄져왔다.
비정규직 패널조사 첫 통계가 언제 발표 돼?
내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