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 논란 끝에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로 이용된 재벌그룹 내부거래를 막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조항이 담긴 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이른바 공정거래법이다. 이번에 신설된 23조2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에 대해서는 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이 조항은 거래상대방에게 그런 부당내부거래 등을 하지 않을 의무를, 특수관계인에게는 그런 행위를 지시ㆍ관여하지 않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62개 대기업집단 전체 계열사 1768곳 가운데 총수일가가 지분을 소유한 곳은 417개사이다. 2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삼성그룹의 삼성에버랜드와 현대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 SK그룹의 SK C&amp;C;를 꼽을 수 있다. [IMG1] 이들 기업들은 그룹 계열사간 내부거래가 45~86%(2011년 기준)에 달한다. 또 총수일가(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각각 40%가 넘는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하위법령에 위임되지만 대략 20~30%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기업이 이번 개정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에버랜드의 주요 매출은 자산관리와 건설, 단체급식 사업에서 발생한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에버랜드는 지난 1999년 매출이 급속히 증가했고 내부거래 비중은 15년 동안 평균 4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매출은 2조6872억원이었다. 건물관리 사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45.12%(2011년 기준)였다. 단체급식 부문은 내부거래 비율이 55.08%에 달했다. 레저사업 부문은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사업이어서 내부거래 비중이 적다. 올 3월 현재 에버랜드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다. 25.10% 지분율을 보이고 있다. 이 부회장의 동생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은 각각 8.37%씩 소유하고 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41.84%에 달한다. 현대차그룹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는 내부거래 비중이 86.8%(2011년)에 이를 정도로 높다. 현대글로비스가 직접 화물차를 보유하거나 운송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글로비스에 지입된 화물차를 선정해 고객에게 자동차를 운송하도록 하는 중개자 역할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10년 동안 매출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은 10년 평균 86%에 달했다. 매출은 지난 2011년 7조5477억원이었다. 이 회사의 주주현황을 보면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아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31.88%를 가지고 있다. 정 회장은 11.51%를 소유하고 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43.39%였다. SK그룹의 시스템통합 업무를 맡은 SK C&amp;C;도 내부거래 비율이 높다. 이 회사는 1997년 내부거래가 100%였던 점을 볼 때 처음부터 계열사간 거래 매출에 의존했다. 지난 18년 동안 높은 매출성장률을 보였고 내부거래 비중은 68%였다. 2011년 기준으로 매출은 1조6191억원이었으며 내부거래 비중은 65.46%였다. SK C&amp;C; 최대주주는 38%를 소유한 최태원 SK 회장이다. 여동생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10.5%를 소유하는 등 총수일가가 48.5% 지분율을 보이고 있다. 이들 회사들은 설립부터 공정한 경쟁없이 내부거래에 의존해 성장했다. 2일 국회를 통과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공정거래법)은 관행적으로 발생한 부당한 내부거래로 특수관계인의 이익 편취 행위를 막자는 취지다. 경제개혁연구소 채이배 연구위원은 "규제 대상이나 내용이 애초보다 약화됐고 최장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명문화된 만큼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취지를 살려 적극적으로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공정거래법)'는 왜 시행되었나?
관행적으로 발생한 부당한 내부거래로 특수관계인의 이익 편취 행위를 막자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