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가 폭력 부정 등으로 얼룩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법 개정, 외부인사로 구성된 선거기구 운영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기초의회 폐지 등 최악의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자살 구속 … 최악으로 치닫는 의장단선거 = 최근 전국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경북 예천군에선 의장선거에 나선 군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경북 상주, 경주 등 전국 곳곳에서 금품제공 등을 이유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전 유성구는 2명의 의장이 탄생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일어났다. 대전 중구는 몸싸움과 욕설이 오가는 장면이 그대로 인터넷에 중계돼 지역사회에 충격을 줬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도한 의잔단 특혜, 선거시스템 브재 등을 지적했다. 김회창 인천 동구의회 전문위원은 "의정활동의 목표가 일보다는 직책에 있는 의원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의장 등에 주어지는 특혜가 평의원과 너무 차이가 나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선거시스템의 부재를 지목하는 주장도 나온다. 정연정 배재대 교수는 "지방의회 원구성과 관련된 공식적인 규칙이 없고 정당별 통합 창구도 없다보니 원내교섭도 없다"며 "지방의원 10명이 있으면 10명 모두 선거에 뛰어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정당공천제가 운영되는데도 정당정치 원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기초의회는 국회나 광역의회에 비해 숫자가 적어 언제든지 매수가 가능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의회 윤리위, 외부인사로 구성해야" = 현재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 정해진 규칙은 없다. 선거방식도 제각각이다. 금홍섭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처럼 다수당과 소수당이 협의를 통해 원구성을 하고 상임위원장도 이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 사무처장은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후보등록 후 공개적인 절차를 밟도록 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는 상임위별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기초의회는 대부분 후보등록 없이 의원 모두가 후보가 되는 교황식 선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의장단선거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정연정 배재대 교수는 "그동안 지방자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방의회 선거를 사실상 방치해왔다"며 "지방의회 원구성과 운영에 관한 최소한의 규칙을 법 개정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예 지역 외부인사로 선거관리기구를 구성, 운영하자는 주장도 있다.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최근 농협 조합장 선거를 선관위가 맡으면서 부정행위가 크게 줄었다"며 "지역 인사들로 구성된 선거관리기구를 만들어 의장단선거를 감시하고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유명무실한 의회 윤리위원회를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선거 과정에서 폭력 등 물의를 일으킨 지방의원을 처벌하는 수단은 윤리위원회 징계가 유일하다. 의원제명까지 가능하지만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이를 실천한 곳은 거의 없다. 전문가들은 "국회에서 추진 중인 기득권 포기 과제 가운데 핵심이 윤리위에 외부인사를 대거 포함시키자는 것"이라며 "지방의회 윤리위도 외부인사 중심으로 구성, 문제의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세호 기자
지방자치법 개정, 외부인사로 구성된 선거기구 운영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
이대로 가면 기초의회 폐지 등 최악의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