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및 공용물건손상교사)로 구속기소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42) 전 청와대 행정관이 법정에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부장판사 심우용) 심리로 열린 1차공판에서 이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자료 삭제를 지시한 건 사실이고 최종석 행정관을 통해 삭제 결과를 보고받았다"면서도 "그 자료 안에 KB한마음 관련 자료가 있는지 몰랐고, 그 자료를 삭제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시가 있기 전부터 이미 삭제는 이뤄지고 있었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자료 삭제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한 적 없다"며 디가우징 방식으로 하드디스크를 손상시킨 혐의(공용물건손상교사)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문제될 만한 내용이 외부로 알려져 국가적 혼란이 초래될 것이 우려됐고 개인적으로는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내용이 알려지면 문제가 될 것 같아 삭제를 지시했다"며 "공직자로서 잘못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법적 심판을 기꺼이 받겠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최 전 행정관 역시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최 전 행정관의 변호인은 "이영호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그 지시를 장진수 주무관에게 전달했고, 장 주무관에게서 삭제사실을 보고받았다"며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KB한마음 관련 증거를 알고 지우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다만 장 전 주무관이 자료 삭제를 위해 선택한 '디가우징' 방식으로 하드디스크가 손상된 혐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의 모두진술이 끝나고 이어진 검찰 증거조사에서는 최 전 행정관이 장 전 주무관에게 "강물에 던져버리든지 부수든지 하라" "자료가 공개되면 우리 민정수석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고 총리실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전면 재수사도 불가피하고 권태신 총리실장이 국감에서 했던 말도 위증이 된다"고 한 대화내용이 나오기도 했다.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은 2010년 7월 지원관실 진경락(45) 전 기획총괄과장과 장진수(39) 전 주무관에게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손상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민간인 불법사찰 자료 삭제 지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람은 누구인가?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42) 전 청와대 행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