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해법마련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 마다 구체적인 해법과 대안은 제 각각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반값등록금 문제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며 현실진단과 대안제시에 주력했다. 김 의원은 "대학생들이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에서 열고 있는 촛불집회가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며 "집회 참여 연령과 계층도 다양해지고 있어 등록금 문제가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등록금 문제해결을 위한 고등교육재정투입은 불가피한데 정작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중히 검토해야한다는 원칙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어 국민들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등록금 대책이 무엇인지 따졌다. 한나라당의 등록금 정책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발표한 반값등록금 정책이 대학등록금인하를 통한 고지서상 반값인지, 아니면 장학금 혜택을 통한 부담 반값인지 국민들은 헷갈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법도 제시했다. 그는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범국민반값등록금협의체를 구성하고, 반값등록금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등록금으로 쌓을 수 있는 적립금 항목 자체를 장학금과 연구비로만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또 다른 진단과 해법을 내놓았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오전에 진행된 질문에서 대학등록금 인상의 원인이 참여정부의 등록금 자율화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대학등록금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비해 사립대학은 2배, 국공립대학은 3배나 높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박 의원은 대학등록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학의 회계관리가 보다 투명해져야 하고, 대학구조조정과 지원을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정해걸 의원은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2007년 3785명에서 2010년 2만 5366명으로 3년만에 6.7배가 급증했다"면서 "신용불량자 양성소로 전락한 대학생 든든학자금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박보환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원인으로 대학의 '뻥튀기 예산'을 들었다. 박 의원은 "2009년 회계자료에 따르면 26개 수도권 사립대 예결산 잉여금이 무려 8318억원으로 대학 한 곳당 평균 320억원에 달한다"며 "대학의 과도한 예산책정을 시정하고, 부실대학에 지원하고 있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국고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프로축구경기에서의 승부조작 등과 관련해 국가주도의 사행산업에 대한 문제점도 나왔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합법적인 사행산업이 확산되면 불법 도박산업도 확산되는 기관차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2000년이후 사행산업의 종류가 증가하고 장외발매소가 급증하면서 불법 사행산업도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도심생활공간에 자리잡고 있는 경마와 경륜 등의 장외발매소를 없애거나 도심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생들이 어디에서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며 촛불집회를 하고 있어?
서울 광화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