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의 정치적 견해를 지지하고 찬성하는 주민투표가 발의되어, 적합성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바로 무상급식 철회를 위한 주민투표다. 보도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나라당 서울시당 회의에 참석해 무상급식철회 주민투표가 가결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발의되기 전에는 모르지만 이미 발의된 상황에서는 가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단다. 이유는 무상급식 철회 주민투표가 가결되면 향후 총선과 대선에서 한나라당에게 유리해질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벌어진 이 사건은 겉으로는 복지 포퓰리즘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의해 발의되어, 주요 정책쟁점에 대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지는 외형을 띠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 규모가 큰 서울시에서 시행될 주민투표이기에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다. 총화단결과 멸공 조국통일을 위해 박정희 정권에 의해 유보되었던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년 만에 직접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수도에서 실현된다는 설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환영할 수가 없다. 오히려 씁쓸함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씁쓸함은 주민투표의 명부가 허위로 조작된 양이 많다든지, 무상급식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주민을 위한 주민투표가 서울특별시장을 위한 것으로 뒤바뀐 주객전도 때문이다. 주민투표는 본질적으로 주권자인 시민들이 한번 선출하면 견제할 수 없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독직과 전횡에 맞서기 위해 만들어진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제도다. 주권자를 대리하여 통치하는 자들이 오히려 주권자를 배신하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수단이다. 주민 위한 주민투표 아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철회 주민투표는 약자인 주민들이 시장의 정책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책 결정권자인 시장이 자신의 정책에 동조하지 않는 시의회를 무력화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에게 투표를 강요하는 형국이다. 주객전도, 목적전치가 일어나고 있다, 빈곤한 지방자치 철학과 과잉된 욕망의 절묘한 만남이 보인다. 주민투표를 통한 정책의 수렴자요, 대상인 서울시장에 의한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를 웃음꺼리로 만드는 요지경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많은 독재자들이 국민투표를 통해 권력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모습이 떠오른다. 주민을 위한 제도를 시장이 전용한다는 점에서 보통 시장은 엄두를 낼 수 없는 '특별'시장다운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강한 자치단체장의 권능에 비교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이 너무 작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분리하여 상호 견제와 협력을 하도록 기관분립형이지만 지방의회의 권한이 지나치게 작아 자치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걱정이 넘쳐나고 있다. 이렇게 강한 권한을 가진 시장이, 그것도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고, 대통령으로 가는 디딤돌이라고 불리는 '특별'시장이 선출된 권력에 맞서는 최후의 수단인 주민투표를 사용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비정상이다. 서울시장이 서울시민을 정치적 인질로 만드는 거대한 도박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주객이 전도된 무상급식철회 주민투표로 유력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관심 끌기에는 한 순간 성공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정신을 부인한 정치인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오 시장은 알아야 한다. 오 시장 정치적 입지 강화 위한 투표 정치적 목적도 달성되기가 어렵다. 주민투표가 부결될 경우는 물론, 설혹 가결된다고 해도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지 못할 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이다. 주민투표 가결이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에게 득이 된다는 셈법도 이해할 수 없다. 국민투표를 통해 권력 기반을 강화하려 했던 독재자들의 말로가 어땠는지 역사는 말해주고 있지 않는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다. 한때 깨끗한 정치 입법을 주도했던 오 시장에게 애정어린 충고를 전한다. 지금이라도 주민투표에서 발을 빼는 것이 어떤가. 김제선 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
서울시장은 어디서 무상급식철회 주민투표가 가결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어?
한나라당 서울시당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