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사옥 리모델링해 청년 창업기업 300개 입주 동대문 경찰 기동본부 패션혁신 허브로 개발… 판교 데이터센터는 확장 정부가 ‘작은 걸림돌’ 치우기로 혁신성장에 시동을 건다. 주인을 찾지 못해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 국공유지를 혁신성장 공간으로 개조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지부진한 혁신성장 사업들은 이해관계 조정, 규제 완화로 숨통을 터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 추진 성과와 확산 방안, 지자체 투자 프로젝트 지원 방안, 스마트팜(smart farm) 확산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혁신성장과 관련된 거대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대표적 사례가 신용보증기금의 옛 마포사옥이다. 신보는 본사를 대구로 옮기면서 2010년 1월부터 서울 마포에 있는 20개층 건물 매각을 추진해 왔다. 15차례나 유찰되면서 현재 17개층이 비어 있다. 정부는 리모델링을 거쳐 이 건물에 청년혁신타운을 조성키로 했다. 39세 이하 청년층이 창업한 기업 300여곳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고 창업지원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지자체 혁신성장 프로젝트와 관련해 우선 해결과제 8개를 선정했다. 투자 수요는 있지만 실제 투자로 연결되지 못하는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사격’ 하는 것이다. 정부는 서울 패션혁신허브 조성안의 경우 ‘대체부지 마련’이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동대문에 있는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부지에 패션혁신 허브를 만들 계획이다. 다만 기동본부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기동본부와 타격대를 분산 이전할 수 있도록 대체부지를 마련해 주기로 했다. 판교 테크노밸리 내 기업클라우드데이터센터 확장을 위해 사업계획 변경안 확정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대구 낙동강 국가하천부지에 튜닝카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려던 것은 다른 사업으로 바꾼다. 드론 시험비행장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투자를 가로막는 제도나 규제도 개선한다. 마리나업 등 새로운 유형의 관광업을 포함할 수 있도록 관광사업 범위를 넓힌다. 농업 분야에선 혁신성장의 첨병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팜 육성을 내세웠다. 보급 위주였던 기존 스마트팜 정책을 인프라 조성 중심으로 바꿨다. 교육부터 창업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2022년까지 4곳 짓기로 했다. 스마트팜 기술을 직접 시험해보는 실증단지도 갖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농가를 지난해 790곳에서 2022년 5750곳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세종=정현수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무엇을 논의했나?
혁신성장 추진 성과와 확산 방안, 지자체 투자 프로젝트 지원 방안, 스마트팜(smart farm) 확산 방안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