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도급계약 시 최저입찰가 방식이 아닌 하청의 안전관리 역량 및 안전이력이 반영될 전망이다. 또한 누출탐지·보수시스템(LDAR) 적용 산업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30대 기업 중 석유화학, 전자반도체 분야의 9개사 화학물질 취급기업은 2015년까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2조8000억원을 투자해야 한다. 이에 따라 △노후 취약시설 개선 △환경안전시설 강화 △소방시설 확충 △유독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화학사고의 주요 원인인 하도급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현행 최저입찰가 도급계약을 하청의 안전관리 역량 및 안전이력을 반영한 종합평가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도급 계약조건에 명시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석유화학업계 중심으로 채택되어온 LDAR가 타 업종으로까지 확대된다. SKI LG화학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한화케미칼 S-Oil 등이 LDAR를 적용 중이다. LDAR는 물질누출에 취약한 밸브 펌프 파이프 등의 연결부위에 고유 인식표를 부착하고, 그 특성을 센서로 읽어낸 다음 연결부위에 센서를 대면 물질 누출여부를 감지·보수토록 하는 시스템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LDAR 도입 기업에서는 휘발성유기화학물질(VOC) 배출량이 평균 70% 이상 감축되는 효과가 있었다. 사업장 지도·점검 방식도 바뀐다. 부처별로 따로 화학물질관련 사업장 점검을 하는 게 아닌,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도·점검하게 된다. 정부는 관련 부처끼리 '통합지도점검 협의체'를 구성해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영태 환경부 화학물질 안전TF 과장은 "유독물 취급사업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등을 반영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아직 구체화된 계획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늦어도 내년부터는 통합지도점검 협의체 방식의 사업장 지도·점검을 하기로 부처 간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노동계는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기업들이 이번 대책을 지키기 않을 경우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 지 등 구체적인 규제안이 없기 때문이다. 조기홍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대책을 보면 기업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 "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DAR가 뭐야?
LDAR는 물질누출에 취약한 밸브 펌프 파이프 등의 연결부위에 고유 인식표를 부착하고, 그 특성을 센서로 읽어낸 다음 연결부위에 센서를 대면 물질 누출여부를 감지·보수토록 하는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