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권 개념 확대 =2002년 3월 제정된 상속법(4장 58조)은 개인소유권과 이를 대물림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북한은 상속이라는 말 자체를 자본주의적 요소로 여겨 부정해왔다. 북한은 상속 대상에 주택과 승용차, 화폐, 저축, 도서, 가정용품, 문화용품, 생활용품 등 개인소비재를 포함시켜 북한 체제에서 개인 소유개념이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에서 대부분 주택은 국가가 장기임대형식으로 주민에게 공급하고 있어, 주택 상속은 국가소유 주택의 임대권 상속이 가능해졌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손해보상법 제정도 눈에 띈다. 이 법에서는 재산·인신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배상액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2003년 6월 제정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서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제를 실시하고 저작권 보호를 크게 강화했다. 법 가운데 인격권(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은 무기한, 재산권(복제권·전시배포권·이용허가권·양도권·손해보상청구권)은 30년 동안 우선 보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20년을 연장해 최고 50년까지 보호하고 있다. 사진 2 BOX ◇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호 강화 =지난해 5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공개재판 원칙을 밝히고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그것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제272조)고 밝혀 처음으로 재판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다. 2003년 6월 만들어진 장애자보호법은 장애인의 재활·생활·노동·교육 등을 담고 있다. 장애인 보호사업에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기관 및 단체의 책임자급 간부는 물론 개인에게도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묻는 처벌조항을 마련했다. 한 탈북자는 “상이군인을 제외한 장애인을 도시에서 추방하던 북한이 장애인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대우하겠다는 것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처음으로 재판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한 이유는?
공개재판 원칙을 밝히고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그것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제272조)고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