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재벌그룹 해외법인 가운데 우리나라와 조세계약을 맺지 않은 이른바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계열사가 141개에서 167개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재벌닷컴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자산 상위 30대 재벌그룹(공기업 제외)이 설립한 해외 법인은 지난 5월말 현재 1942개로 지난해 1812개보다 130개 늘었다. 이 가운데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있는 해외 법인은 167개로 지난해 141개보다 26개가 증가했다. 1년 사이에 18.4% 급증한 셈이다. 최근 스위스 계좌를 통해 출처가 의심스런 1조원의 자금이 국내 증시에 흘러들어온 사실이 드러난 바 있어 조세피난처 해외법인 증설의 배경이 주목된다. 카자흐스탄 구리왕 차용규씨 등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역외탈세한 사례가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IMG1]조세조약은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해 국가 사이에 체결하는 것으로 지난해 6월말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 77개국과 조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지정한 대다수 조세피난처 국가와는조세조약을 맺고 있지 않다. 대표적인 조세피난처 국가로는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마셜군도 등을 들 수 있다. 홍콩과 파나마도 미체결국이다. 30대 그룹 가운데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법인이 가장 많은 곳은 롯데그룹이다. 지난해 29개보다 4개 증가한 33개를 소유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홍콩법인 신설 등으로 23개에서 30개로 늘었다. LG그룹도 지난해 13개에서 올해 21개로 8개나 불었다. SK그룹은 케이만군도 등에 조세피난처 소재 해외법인을 20개 소유하고 있다. 이밖에 현대가 2개 증가한 8개 해외법인을 가지고 있고 동양(7개), 한화·STX·한진(각 5개), GS·현대중공업(각 4개), OCI·금호·두산·한진중공업·대한전선(각 3개) 등이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해외법인을 두고 있다. 특히 롯데그룹은 다국적기업의 페이퍼컴퍼니가 집중된 버진아일랜드 모리셔스 파나마 케이만군도 버뮤다 마샬군도 등 5개국에 13개 법인을 두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지난 2009년 중국 할인점업체 타임스를 인수하면서 이 회사에 딸린 자회사가 그 지역에 소재하고 있었다"며 "지난 1월 기준 조세피난처에 있는 계열사는 20개사로 파악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 회사를 정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한성대 교수) 소장은 "재벌들이 조세피난처 해외법인을 늘리는 것은 문제"라며 "해외사업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 법인을 통해 재산을 빼돌리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통로로 이용한다는 의혹은 예전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국회에 따르면 조세피난처로 순유입된 금액이 지난 2006년 554억달러에서 2010년 889억달러로 크게 늘었다. OECD는 지난 2007년 세계 조세피난처에 은닉된 자금이 5조~7조달러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세청은 국내기업들이 스위스 비밀계좌나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해 비자금을 은닉하거나 세금을 탈루하는지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표적인 조세피난처 국가는 어디야?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마셜군도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