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가 지난 12일 대법원에 계류중인 방조제공사 중단 가처분소송을 취하해법적으로는 방조제공사 진행이 가능하지만 정부가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와 환경단체의 조정권고안 수용여부와 상관없이 새만금사업의 장기 표류는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방조제공사 중단 가처분소송으로 어떤 결과가 예상되는가?
법적으로는 방조제공사 진행이 가능하지만 정부가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