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유권자가 아닌 정당의 후보자를 뽑는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뿌려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선거범죄에 대한 구체적 처벌 지침을 정한 양형기준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지난 3월 전국법원의 선거범죄 전담재판부 재판장들이 새롭게 마련되는 양형기준을 따르기로 의견을 모았던 만큼 4·11 총선사범에 대한 무더기 당선무효형 선고가 예상된다. 양형기준을 마련한 것은 선거사범의 처벌을 강화한 것이기도 하지만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서 판사마다 다른 형량을 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한 측면이 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당선인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90만원으로 형량이 깎이는 경우도 이제는 어렵게 됐다. [IMG1] 남을 공격하기 위한 흑색선전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지기 때문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양형위원회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허위사실공표·후보자 비방'에 대해 원칙적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만을 권고하도록 했다. 특히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는 유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당선무효형이 선고된다. 기본 형량범위가 징역 6월~2년이고 감경을 받아도 징역 8월 미만이거나 벌금 300만~600만원이다. 하지만 선거 전에 피고인이 사과를 하거나 시정조치를 해서 공표·비방의 대상인 후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특별히 형을 감경하도록 했다. 반면 선거가 끝난 다음에 화해를 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특별히 형을 감경하지는 않고 판사가 제한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게 했다. 선거 당시에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가 제공돼 민의가 왜곡된 결과를 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체회의를 연 기관이 어디야?
대법원 양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