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는 이밖에 한국형 뉴딜정책이나 건설경기 부양책 등도 실질적 집행까지 소요될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올해 경제 성장률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기업 벤처활성화 방안 역시 과거와 특별히 다를 것이 없다는 평가다. ◆ "정책 일관성 없다. 1년전 부양 나섰어야" JP모건 이코노미스트 임지원 상무는 "현재 경기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기업들과 돈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정책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보여 줄 수 있느냐는 문제"라면서 "이같은 관점에서 올해 내수회복 전망이 밝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기업과 소비자들의 수중에 결코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 혼란 등으로 이를 제대로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임 상무는 그 대표적 사례로 정부가 경기부양을 강조하는 동시에 종합부동산세도입 등으로 부동산 관련 규제를 강화해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점을 들었다. 그는 또 3%에서 2%로 낮춰진 부동산 등록세율 인하폭이 충분하지 않고,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역시 정치권의 논쟁으로 늦춰짐에따라 올 상반기 내내 부동산관련 세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예산조기집행에 대해서도 "예산조기 집행 자체는 오래전부터 계속 거론된얘기며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얼마나 앞당겨질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상무는 이와함께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거론하며 현 정부의 정책이 경기부양을 위해 얼마나 '친기업적'인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JP모건은 올해 한국 GDP성장률을 4%로 전망하고 있으며 민간소비 증가율은 1.2%,설비투자는 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임 상무는 이같은 전망치에 대해 "민간소비가 작년까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 뒤 1.2% 회복한다해도 이를 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왜 현재 기업과 소비자들의 돈을 끌어내지 못하는 거야?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 혼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