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남은 임기의 새 화두로 '공생발전'이 제시됐다. 대단히 낯설고 난해한 신조어다. 영어로 'Ecosystemic development'(생태계형 발전)로 표기하고 창조적으로 의역해서 공생발전이라 이름했다고 한다.이 대통령은 조어능력이 뛰어난 듯하다.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새로운 조어를 하나씩 만들어 국정의 화두로 내놓곤 한다. 2008년 '생태친화적 녹색성장'에 이어2009년엔 '친서민 중도실용'을, 작년엔 '공정한 사회' 올해는 '공생발전'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다. 알쏭달쏭하고 현란한 조어다. 올해 제시한 공생발전은 과거 세차례의 화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설명이다. 일견 그럴듯하게 들린다. 어느 하나도 버릴게 없어 보인다. 제대로 실현만 된다면 경제와 사회발전에 희망의 씨앗으로 자랄 것이다. 그럼에도 난해한 '제목'만큼이나 공허하게 들린다. 지금까지의 행적으로 보아 MB정부가 이 화두를 제대로 실현할 역량과 비전을 갖고 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행 의지를 담은 청사진 없이 급조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과거 세 차례의 화두처럼 정치구호나 화려한 말잔치로 끝날 공산이 크게 느껴지는 이유다. 녹생성장은 토건경제에 밀려 말잔치로 퇴색했고 친서민 중도실용은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고 없는 자를 빈곤층으로 추락시키는 사회경제정책으로 인해서 실종됐다. 공정사회의 기치는 밀어붙이기 식의 그들만의 '고소영 인사'로 빛이 바랬다. 준비된 청사진과 전략도 없이, 또 국면전환용으로 이슈를 급조했기 때문에 생명력을 잃고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공생발전과 거의 같은 개념과 의미로 1년 전에 태어난 동반성장의 실행 궤적을 보면 공생발전의 미래를 예감할 수 있다. 지난해광복절 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이 던진 공정사회의 핵심은 동반성장이다. 화려한 말잔치로 끝날 가능성 동반성장 정책은 1년동안 허덕이다가 눈에 들어오는 실적 없이 폐기처분될 운명에 직면했다. 동반성장 정책은 출발부터 삐걱거렸다. 정부가 '상생협력 종합대책'을 내놓고 동반성장위원회라는 전담기구까지 출범시켰지만 갈등과 굴절로 말썽 많은 1년을 허송했다. 정운찬 위원장의 추진력에 최중경 주무부처 장관광이 견제와 제동을 걸면서 사퇴파동 등 감정적 대결로까지 번졌다. 정 위원장은초과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가 재벌 총수로부터 사회주의론자로 몰리기까지 했다. 준비도 없고 의견조율과 국민동의도 없는 정책이 얼마다 허구인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동반성장에 대한 개념부터 방법론까지 정부 내에서조차 의견조율이 되지 않았는데 추진력이 생길 리 없고 주도권 다툼만 하는 상황에서 결실을 거두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전혀 개선된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허나 고작 중소기업전문업종 재지정 추진과 일부 재벌의 소모성 구매대행(MRO)분야 철수 정도다. 그나마도 시간이 지나고 추진이 느슨해지면 원상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동반성장이라는 이슈가 한창 바람을 타고 있는 동안에도 대기업의 탐욕스러운 행태는 멈출 줄 몰랐다. 문어발 확장과 승자독식은 더욱 기승을 부렸다. 중소기업 기술 빼내기, 납품단기 후려치기 같은 불공정행위가 사라지지 않았다. 심지어는 재벌가에서 제빵업까지 침범하여 자영업자들의 공분을 자초하기도 했다. 동반성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기대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공생성장을 실천하려는 진정성을 보이려면먼저 비즈니스 플렌들리와 수출위주의 성장정책을 주축으로 한 MB노믹스의 폐기와 부자감세 철회를 선언해야 한다.부자감세와 토건정책을 밀어붙이면서 2013년까지 재정건전성을 달성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다. MB노믹스 폐기 선언해야 현실여건은 공생성장의 앞길이 험난함을 예고한다. 물가가 고공비행을 계속하고 전세난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가계빚과 이자부담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양극화는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 총체적 민생고에 서민들의 불만이 임계점에 접근해가고 있다. "못살겠다. 갈아보자"와 같은 구호가 등장할지도 모를 일이다. 중소기업과 서민을 살리지 않고서는 공생성장은 허구에 불과하다. 민심을 붙잡기 위한 말잔치로 끝나선 안된다. MB정부 실패를 눈가림하기 위한, 선거용 정치구호로 전락시켜서는 더욱 안된다. 본지 논설고문
조어능력이 뛰어난 듯한게 누구야?
이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