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한일관계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과 기조를확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16일 본회의에서 `다케시마(독도)의날' 제정 조례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이를 양국관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 한일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수준의 강력하고 단호한 입장표명을 하는 방안을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담아 정부 차원에서 독도와 교과서왜곡 문제를 포함한 한일관계전반에 대해 기본 원칙과 기조를 밝히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특히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영토 및 주권에 관한 중대사항'인 만큼 시마네현 의회가 예정대로 조례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강력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 대통령은 최근 NSC 상임위원장인 정동영 통일장관 등 안보관계장관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한일관계 정립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르면 17일 있을 정부의공식 입장 표명에는 과거사를 비롯해 독도와 역사교과서 문제 외에 일본 정치인들의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안다"면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한일 관계 전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은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정부의 입장에는 독도라는 개별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선 근본적인 원칙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이 통과되는 대로 외교통상부 명의의 강력한 유감 성명과 함께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독도문제 관련 대응방안을 밝힐 예정인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우선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로 "주권침해행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차후 단계별로 대응책을 내놓되 상황 여하에 따라서는 특단의대책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선 입도 제한조치 일부 완화, 국내 언론의 독도 취재 허용확대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비록 지방자치단체이기는 하나 일본측이 먼저 `도발'을 한 만큼 이번 기회에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공고히하는 가시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신중히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독도와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되 이로 인해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일본 정부의 성의있는 조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대일 설득 노력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주일대사 소환 등 일각에서 거론되는 강경방안은 대응조치에서 일단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관계에 대한 우리 정부의 큰 기조가 `할 말은 하고 할일은 한다'는 것"이라면서 "경제 교류 등은 계속 진행된다"고 말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여는 날은?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