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273명은 항소심 재판중 … "무리한 기소" 비판 민주노동당에 소액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교사·공무원 244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이 면소, 벌금 30~50만원의 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무더기 기소 결정은 무리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안병익)는 21일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당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교사 및 공무원 총 428명을 내사해 24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앙지검에서 재판에 넘긴 교사·공무원은 517명에 이른다. 검찰은 교사나 공무원은 정당의 당원 등 구성원이 될 수 없는데도 민노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사와 공무원은 정당에 정치자금을 납부할 수 없는데도 당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했다고 설명했다. 정당 가입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정당에 가입했을 당시'를 기준으로 보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결했으나 검찰은 '정당 가입한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이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법원이 1심 판결과 같은 결론을 내릴 경우 이번 기소 대상자들도 무더기 면소 판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에 수사 대상이 된 사람 중에는 법원 직원 4명과 검찰 직원 2명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 직원 중 1명은 수사 중 퇴직해 내사 종결했고 나머지 1명은 검사로 학생 시절 가입했다 당적을 정리 못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이 검사는 7월중 사표가 수리돼 입건유예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 같은 혐의로 273명을 기소했으며 올 1월 1심 선고재판이 열렸다. 법원은 정당가입에 따른 정당법 위반은 면소 판결을 내렸고 정치자금 기부 혐의는 벌금 30~5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쌍방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전교조·전공노는 1심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정당법과 지방공무원법이 헌법 제8조에서 보장하는 정당 설립·가입·탈퇴·선택의 자유 등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지난 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검찰이 후원금 1만원을 납부했다고 기소하는 것은 합리적인 처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소액 후원을 문제 삼아서 전교조 교사를 뿌리 뽑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1000명이 넘는 교사·공무원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기소대상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교사·공무원 244명이 무슨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어?
민주노동당에 소액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