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인 4대강의 보·생태공원·자전거 길 등의 유지관리에 기존보다 10배 가량 늘어난 연간 2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러 농업용 저수지나 하수처리장 등 실제 4대강 유지관리에 포함돼야 할 내용들을 제외한 추정이어서 실제 필요예산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4대강 공사가 끝나는 내년부터 한강ㆍ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살리기 사업구간(1956km)을 포함한 국가하천 61개소 2979km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연간 24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은 1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이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사용한 예산이 연간 250억원 정도임을 고려하면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관리범위가 넓어지면서 유지비용이 늘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정내삼 건설수자원실장은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둔치·생태공원 등 이전보다 관리 범위가 넓어지면서 유지보수비도 증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둑·저수로 등 시설물 관리와 보·홍수조절지 관리에 1000억원의 국가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나머지 1400억원은 지자체가 수행하는 4대강 친수시설 및 4대강외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배정하되, 국가와 지자체가 나눠서 부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국고지원 금액을 최종 확정한 뒤 다음 국회에 예산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실제 필요한 비용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구언과 농업용저수지 및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 등이 포함되지 않았고, 필요예산이 상당 부분 축소돼 추정됐다는 것이다. 홍형표 수자원정책관은 "기존 시설물 보강이라든지,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비 등을 4대강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제외했다"고 말했다. 운하반대 전국교수모임이 지난 3월 말 세미나에서 발표한 4대강 유지관리비 추산에 따르면 △하천 구조물 유지관리비 1618억원 △하상유지 준설비 612억원 등 매년 5762억원이 필요하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보수적으로 추정한 금액이 이 정도인데 정부의 예산대로라면 관리를 거의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준설비용인데, 현재의 하상단면을 유지하는데도 2000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기존보다 10배 늘어난 예산안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관리범위가 넓어지면서 유지비용이 늘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