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이 생계형 서민 채무자에 대해 특별채무감면을 실시한다. 김병기 사장은 2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0년 이상 장기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생계형 서민 채무자 20만명의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원금 30%를 감면해 이들이 신용관리대상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채무조정 대상자는 학자금 대출자, 신원보증보험 채무자, 생업 종사를 위해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한 채무자, 소액대출 및 생활안정자금 채무자로 이들이 지고 있는 8300억원의 채무 가운데 3000억원 가량이 감면된다. 특히 중증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원금의 최대 50%까지 감면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달부터 12월까지 신청을 받아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따라 감면액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에 대해 최대 5년까지 분할 상환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김 사장은 "12월이 지나서도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신용불량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서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 채무자들이 10년 이상 장기간 빚을 갚지 않고 있고 대부분이 다중 채무자인지라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서울보증보험이 채무에 대해 손실을 털어냈고, 그동안 구상권 행사도 적극적으로 해오지 않은 조건에서 굳이 채무자들이 채무조정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것. 이 때문에 정부의 서민 금융지원 정책에 발 맞추기 위해 포장만 그럴싸하게 꾸며 내놓은 대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 사장은 또 "정부의 학력차별 철폐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2004년 이후 7년 만에 고졸 신입 여사원을 10여명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졸 신입 여사원은 지방 신설지점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우수 인력을 채용할 예정으로 5급 정규직으로 선발할 방침이다. 타 금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과는 차별화된 행보다. 김 사장은 고졸 신입 여사원이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가 형성돼 있는 서울보증보험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기대했다. 공적 자금 상환과 관련해 김 사장은 "22일 예금보험공사에 우선주 3414억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남은 8조원의 공적자금도 차질없이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보증보험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11조9161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으며, 이번 우선주 상환을 합쳐 모두 3조7434억원을 상환했다. 일부에서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보증보험시장 개방에 대해 김 사장은 "남은 공적자금 상환을 마치는 시기까지는 논란의 대상이 될수 없다"며 "손해보험사는 독점적으로 볼수 있으나 보증산업 측면에서는 이미 60여개 보증기관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누가 생계형 서민 채무자에 대해 특별채무감면을 실시해?
서울보증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