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최근 일본의 일탈 언행이 일부 보수우익세력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과 견해를 달리하는 일본 내 양심세력, 지성인과 연대해 시대착오적인 역사왜곡을 바로 잡는다는 방침이다. ◇ 식민지 피해, 日 도의적 책임 회피말라= 정부는 이날 성명에서 일제 강점시군대위안부, 사할린 강제징용자, 원폭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그렇다고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을 다시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협상에서 이른바 청구권 8개조항 테두리에서 빠지거나 논의되지 않았던 사안에 대해서는 일본의 도의적인 책임은 남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동영 장관은 "일제강점시 개인피해자에 대한 권리보호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국가가 박탈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한일협정에 의해 우리 정부가 부담할 일은 직접 해결할 것이며 일본도 인권존중과 인류 보편적 규범의 준수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촉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담론 수준에 그쳐왔던 군대 위안부, 사할린 징용 및 원폭 피해자에 대한 피해 `배상' 논의가 수면위로 본격적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1월 5개 한일청구권 협정문서 공개 이후 정부 내에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는 등 진상규명 절차가 진행되고있다. 또 오는 8월15일 이전에 156개의 한일 청구권 관련 문서가 공개된다. 그러나 일본 측은 군대위안부, 사할린 강제징용 및 원폭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이미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완료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날 우리 정부의 `도의적 책임' 메시지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청구권 8개조항 테두리에서 빠지거나 논의되지 않았던 사안에 대해 정동영 장관은뭐라고 의지를 밝혔나요?
"일제강점시 개인피해자에 대한 권리보호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국가가 박탈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한일협정에 의해 우리 정부가 부담할 일은 직접 해결할 것이며 일본도 인권존중과 인류 보편적 규범의 준수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촉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