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며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중국인 신병처리 문제가 또 다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류 모씨는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 류씨 항소심 선고공판이 한중수교 20주년 기념일 하루 전날인 오는 23일 2시에 열린다. 재판부가 류씨에 대한 형량을 당초 10개월에서 8개월로 감형할 경우 곧바로 신병인도 절차가 진행된다. 일본 정부는 범죄인인도협정에 따라 류씨 형 집행이 끝나는 대로 신병을 일본으로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류씨는 조사 과정에서 지난 해 12월 26일 발생한 일본 야스쿠니 신사 방화가 자신이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중국도 외교 경로를 통해 류씨에 대한 신병인도를 요청하고 있어 류씨 처리를 둘러싸고 한중일 외교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IMG1] 일본과 중국이 영토분쟁 등으로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류씨 문제는 중요한 외교 사안으로 불거졌다.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는 외교부에 11월26일 만기 출소하는 류씨를 강제 추방 형식으로 중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7월 방한한 멍젠주 중국 공안부장은 권재진 법무부장관을 만나 류씨 석방을 요청해 김영환씨 석방과 맞교환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류씨 형량을 1심과 같은 10개월로 선고할 경우 11월 만기출소 이후 고등법원에서 일본이 요청한 신병인도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반면 8개월로 감형될 경우 이달 중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경우 류씨의 신병이 일본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하지만 최근 반일정서와 한중관계를 고려할 때 류씨 일본행은 큰 반발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 류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한국 국적인 외조모가 위안부 피해자였으며 외증조부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참가했다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며 "외증조부가 고문을 당해 사망했다는 생각이 들자 적개심이 더 커져 일본대사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이 때문에 최근 외교가에서는 류씨의 중국 인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범죄인인도법(제 8조, 13조)에는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그와 관련된 범죄인 경우 범죄인을 인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장관 재량에 따라 고등법원에 인도심사청구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류씨에 대한 신병 인도는 법무부장관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며 "반일·반중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는 외교적인 판단보다 법적인 절차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고 20일 밝혔다.
선고공판은 언제열려?
오는 23일 2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