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제 없고 협의이혼 불가 =북한에는 호적법 자체가 없다는 사실이 이번에 확인됐다. 북한 에도 호적법이라는 단어도 올라 있지 않다. 사전은 “호적은 낡은 사회에서 호주와 호주에 속한 가족을 등록한 문건으로, 호적계는 일제 때 관청에서 호적을 맡은 부서로, 호적등본은 낡은 사회에서 한 집안의 호적을 베낀 문건”으로 설명하고 있다. 북한 가족법은 또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협의이혼을 인정하지 않고, 부부가 갈라서려면 반드시 재판소의 판결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가족법은 20조에서 “이혼은 재판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식량을 마련해오지 못하는 남편을 밥만 축낸다는 의미에서 ‘멍멍이’로 부르면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 경제개혁 법제화 =사회주의상업법 개정 내용을 보면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처 이후 북한에서 실리사회주의가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주의상업법이 상점·봉사소·식당 등 서비스 업종에 대한 ‘승인’ 규정 대신 ‘영업허가’ 개념과 무허가 영업에 대한 처벌조항을 도입하고, 수매상점이 주민의 잉여물품을 수매할 때 신분 및 출처 확인을 금지한 것은 시장 활성화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부부가 갈라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반드시 재판소의 판결을 받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