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재보선을 앞두고 직장인들의 투표참여운동이 달아오르고 있다.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일반 네티즌들이 주도하고 있는 투표참여운동에 대해 선관위가 잇따라 제지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국의 은행원들이 가입해 있는 금융산업노조가 최근 강원과 분당 등에서 조합원의 투표참여를 촉구하는 신문광고를 내려다가 선관위의 제지로 무산됐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이 보장된 상황에서 투표참여를 촉구하는 신문광고를 막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최근 한 네티즌이 트위터에 '투표에 참여하면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할인 가격으로 판매하겠다'고 한 것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선관위 해석이 나오면서 투표참여운동의 한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21일 투표참여운동이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투표참여활동 금지사례'를 발표했다. 하지만 '투표참여'라는 초보적인 유권자 운동까지 막는 것에 대해 직장인들과 네티즌들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최근 재보선에서 '2시간 유급휴가'를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는 '직장인 권리찾기'의 정영훈 대표는 "자발적인 운동을 막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한 관계자는 "산하 노조가 재보선 투표참여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 일부 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자발적인 투표참여운동에 대해 선관위가 선거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에 대해 일반 네티즌들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게시글에서 한 네티즌은 "투표로 정당한 권리를 찾자"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투표참여운동은 정치권에서도 논쟁을 유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최근 재보선 투표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한 반면 한나라당은 투표참여운동에 대해 못마땅한 표정이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투표 참여독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할 일이지 선거에 출마한 정당이 할 일은 아니다"며 "이는 마치 여권이 반대의 압력을 넣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만들어 반대급부를 얻으려는 얄팍한 술수"라고 비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투표참여 홍보활동 허용·금지사례 예시'를 발표하고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면 단체든 개인이든 누구든지 트위터·인터넷·휴대폰 문자메시지는 물론 인쇄물·시설물·표시물 등을 이용해 공정한 방법으로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순수한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투표참여자에 대한 상품할인 등의 의사표시나 약속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투표참여자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표참여 홍보활동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했다.
중앙선관위가 투표참여활동 금지사례를 발표한 일자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