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국내부동산 투자에 필요 이상의 수수료를 지급키로 하는 등 운용사 배를 불려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결과 공단은 당초 주지 않기로 한 매각수수료를 최종계약조건에 포함시키는가 하면 수수료 절감계획을 세워놓고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예상수익률이 투자지침에 못 미치는데 투자를 강행하기도 했다. 공단의 '수수료 퍼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건물을 샀다가 팔 때 생기는 운용사에 내는 매각성과수수료 지급조건도 엉터리인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공단은 2006년 9월부터 2009년 8월까지 국내에서 총 9개 업무용 빌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부동산펀드에 투자했다. 그리고 위탁운용사들에 부동산 매입·매각수수료 외에 매각차익을 기준으로 10~15%의 매각 성과수수료를 지급키로 위탁운용계약을 체결했다. 국내부동산 투자지침에 따르면 성과수수료는 투자의 중장기 목표수익률, 또는 위탁운용사가 제안해 승인받은 투자건별 목표수익률을 초과달성한 경우 등 미리 예정한 성과를 초과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은 매각 성과수수료를 목표수익률과 무관하게 매매차익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수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펀드가 목표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해도 매각차익만 생기면 운용사에 성과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감사원 추산에 따르면 공단은 그간 투자한 9개 부동산의 매각차익이 제안된 값보다 50% 감소할 경우 수익률이 목표보다 낮아짐에도 적게는 8억원에서 최대 62억원 상당의 성과수수료를 지급하게 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은 어떤 수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어?
공단은 매각 성과수수료를 목표수익률과 무관하게 매매차익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수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