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여러 정책현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있지만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역풍 조짐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국민대토론회'를 열어 논란이 되고 있는 등록금 문제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대학교 총장과 총학생회장, 시민단체 대표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 격론을 벌였다. 정현호 한양대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상한제를 시행하고 대학 적립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예산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성원 인하대 총학생회장은 "4대강과 부자감세는 서두를 일이 아니지만 등록금은 대학생 생존권과 직결된 민생문제"라고 했다. 학생들이 대학당국과 정부의 책임을 함께 제기한 데 반해 대학측은 정부의 재정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한림대 이영선 총장은 "문제를 푸는 방법은 정부가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든지 미국처럼 기부문화를 확산시켜 대학이 민간에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등록금 문제로 대학과 정치권 등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15일 언론인터뷰에서 "명목 등록금을 낮추고 장학제도를 충실히 해야 한다"며 "그래도 남는 문제는 학자금 융자로 풀려고 한다"고 했지만 그동안 나왔던 원론적 입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당초 이번주 중으로 발표하려던 등록금 대책을 다음주 초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16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현재 당에서 복수의 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로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의문이다. 한나라당의 안에 대해 교육부가 계속 수용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영수회담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또 16일과 20일 잇따라 감세철회와 관련한 의원총회와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도 연다. 16일 의원총회에서는 그동안 소득세 및 법인세 추가감세에 대한 여론조사 내용도 공개하고, 이 문제에 대한 가닥을 잡을 예정이지만 최종 결정을 내릴지는 불투명하다. 추가감세 철회에 대한 찬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상당수 의원들이 감세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문제와 비정규직 대책도 발등의 불이다. 한나라당은 최근 정책위 차원에서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 연구팀까지 구성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홍준 정책위 부의장은 지난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정규직 확산방지를 위해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비정규직 문제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단기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데다 그동안 정부와 당이 긴밀하게 협조한 적도 없어 근본적인 해법 마련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고용노동부 한 전직 고위공무원은 "이명박정부는 일자리와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첫단추를 잘못 끼웠다"며 "시급하게 할 수 있는 단기처방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처방은 결국 차기정권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학등록금 토론회가 어디서 열렸어?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