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일방처리로 비준된 한-EU FTA가 1일 발효되었다. 한미FTA가 4대 선결과제인 스크린쿼터, 쇠고기 수입 등으로 인해 시작부터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던 것에 비해 확실히 조용하고 신속하게 종료되었다. 그러나 문제가 과연 없는 것일까? 우선 졸속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FTA협상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 중 하나가 원산지규정이다. 한-EU FTA에는 '인증수출자' 제도가 있다. 원산지를 미리 자국 관세청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관세혜택을 받도록 한 일종의 수출자격 요건이다. 그런데 관세청에 의하면 7월 1일 현재 '인증수출자'에 지정된 국내기업은 대상 4333개 가운데 40%도 안되는 1666개에 불과하고, 중소기업은 92%가 인증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반면 EU는 '인증수출자'제도를 1975년부터 채택하고 있어 수출자격 인증을 이미 100% 완료한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이전에 체결한 대부분의 FTA에서 국내산으로 인정된 개성공단 제품도 빠졌다. 최근 전 유럽의회 의원 글린 포드는 "한-EU FTA에서 EU는 초기에 개성공단 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기 위해 유럽의회 결의까지 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빠졌다"고 증언한 바 있다. 중소기업 92%가 인증수출자 미지정 철학이나 전략의 부재를 보이는 협상결과도 있다. 한국과 EU 등이 참여하고 있는 'WTO정부조달협정'은 정부 입찰에 회원국에게 동등한 조건을 부여한다. 이 협정에 EU는 학교급식을 정부재정으로 제공하는 경우 자국 농산물로만 하도록 예외를 명기하였으나 우리는 현재 협상 중이다. 한-EU FTA에서는 WTO정부조달협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무상급식의 철학이나 제대로 된 WTO협상전략이 있었다면 EU산 농산물로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다. EU는 여전히 자기 농산물로만 무상급식이 가능하다. 광우병 악몽이 다시 재연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 의하면 광우병 통제국은 일정한 예외부위를 빼면 모든 부위의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다. 그런데 EU 27개국 중 25개국이 광우병 청정국 혹은 통제국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18만건 이상 광우병이 발생한 영국 등 유럽은 광우병이 가장 많이 보고된 지역이다. 광우병 경력이 있는 캐나다도 광우병 통제국 지위를 부여받으면서 우리에게 끈질기게 쇠고기 개방을 요구했고 결국 무릎을 꿇었다. 한-EU FTA는 유럽으로부터의 쇠고기 수입을 촉진함으로써 광우병의 새 국면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 유럽은 목축이 발달한 지역이라 한-EU FTA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는 치명적이다. 먹는 문제는 산업별 득실을 따져서 될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한우 브랜드 확대, 축사시설 현대화, 심지어 한식 세계화 사업 같은 실효성 없는 대책만을 내놓고 있다. 축산농가 피해 불보듯 또한 한-EU FTA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제한 조치가 명시되지 않아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유통법과 상생법이 용도 폐기될 가능성 역시 높다. 이것들은 빙산의 일각이다. 우리는 미국과 EU등 경제대국들과 FTA를 체결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산업별 득실이 아니라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이 절실한 '작은 경제' 국가이다. 강대국과의 FTA가 가져올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양극화 심화가 걱정될 뿐이다. 곽태원 (사)한국노동경제연구원 원장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유통법과 상생법이 용도 폐기될 가능성 역시 높은 이유는
한-EU FTA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제한 조치가 명시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