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야 4당은 일제히 추경 편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국회통과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에서 추경 편성과 관련해 “4월 초에 국무회의를 거쳐 4월 중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수 호황으로 추경 여력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해 세계잉여금 11조3000억원 중 지방교부세를 정산하고, 각종 채무를 상환해도 약 2조6000억원이 남는다. 여기에 고용보험기금 등 일부 기금의 여유자금을 1조원가량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추경 규모는 총 4조원 내외 규모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편성 요건을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추경은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으로 편성요건을 제한하고 있는데 어제오늘 일이 아닌 청년실업을 이런 예외적 경우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 수 있다. 2년 연속 일자리를 이유로 추경을 편성한다는 점도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예산이 없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며 “문재인정부가 자신들의 무능과 실수를 나라 곳간으로 메꾸려고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무책임한 땜질식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정부가 빚을 더 내는 것도 아니고 재정건전성을 해치지도 않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효과를 내고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집중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신재희 기자 그래픽=공희정 기자
실제 지난해 세계잉여금 11조3000억원 중 지방교부세를 정산하고, 각종 채무를 상환해도 약 얼마나 남는가?
약 2조60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