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한반도가 평화롭습니다. 무려 북미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죠.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키워드 바로 북한 비핵화. 그런데 맨날 핵실험이다 로켓이다 뭐다 정신없어서 북핵문제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취재의뢰가 들어와 왱이 정리했습니다. 1985년 북한은 소련한테 핵발전소를 받는 대신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NPT, 즉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거죠. 1991년 소련이 붕괴했지만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비핵화 기조를 이어갔죠. 그런데 1993년 ‘1차 북핵 위기’가 발생합니다. 한·미 양국이 중단했던 팀스피리트 훈련을 재개하자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한 거죠. 1994년엔 실제로 전쟁이 날 뻔했습니다. 북한이 그 유명한 ‘서울 불바다’ 위협을 했고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전쟁이 날 경우 민간인 100만명이 죽는다는 시나리오를 보고받았죠. 미국은 북한 선제타격까지 검토했지만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과 김일성 북한 주석의 긴급 회담으로 전쟁 위기는 가까스로 수습됐습니다. 이 때 팔린 라면이 3일간 무려 5400만개가 넘습니다. 그해 연말 북·미 양국은 ‘제네바 합의’를 맺습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면 미국이 ①평화협정 체결 ②경수로발전소 제공 ③중유 원조를 약속한 거죠.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합의를 깼습니다. 합의 내용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소속된 민주당은 소수당으로 반공성향의 공화당 반대를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5년이 지나도록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자 1999년 북한은 영변 원자력 연구소의 원자로를 재가동했습니다. 2002년 공화당 소속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북한이 핵탄두 개발 사실을 인정하면서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2003년 북한은 또다시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했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중국 중재로 남북 및 중국·미국·러시아·일본이 참여하는 ‘6자회담’이 열립니다. 2005년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파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한다는 ‘9·19 공동성명’이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불법 자금을 세탁해 핵무기 등을 개발한다며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계좌를 동결해 공동성명 실행이 불확실해졌습니다. 2006년 북한은 결국 ‘1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국제연합(UN)은 대북제재를 결의했죠. 2007년 또 합의가 이뤄집니다. 북한이 핵시설을 폐기하면 미국 등 6자회담 참가국이 에너지 지원 및 테러지원국지정 해제를 돕겠다는 ‘2·13합의’입니다. 이 합의는 처음에 조금 이행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중유와 식량 등을 북한에 제공했고 미국은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했죠. 북한도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 북한이 광명성 2호 로켓을 발사하자 합의는 흔들렸습니다. 북한은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했지만 국제사회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이라고 봤죠. 유엔은 대북제재를 실시했고 북한은 핵시설 재가동에 나섰고 ‘2차 핵실험’을 강행합니다. 그 이후는 우리가 아는 그대로입니다. 2013년 3차 핵실험 2016년 4차·5차 핵실험 2017년 6차 핵실험이 이뤄졌죠. 아무도 북핵문제 해결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북한이 오랜만에 국제사회와 대화에 나서겠다고 나왔습니다. 북한은 단계적 핵폐기·단계적 보상을, 미국은 선핵폐기·후보상을 내심 꾀하는데 한반도 평화, 과연 이뤄질까요. 문재인정부가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스 소비자를 넘어 제작자로 의뢰하세요 취재합니다 페이스북에서 취재대행소 왱을 검색하세요 [카카오 친구맺기] [페이스북] [취재대행소 왱!(클릭)] 고승혁 기자 marquez@kmib.co.kr
미국이 제네바 합의에서 했던 약속을 5년이 지나도록 지키지 않자 북한이 1999년 어떻게 했어?
영변 원자력 연구소의 원자로를 재가동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