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채무한도를 올리는 만큼 적자를 대폭 감축하는 최후 타협안이 미 의회에서 승인 받아 미국이 국가 디폴트를 피하게 됐다. 미국이 국가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를 피하기 위해 정부채도한도를 올려야 하는 8월 2일 시한전야에 막판 타협안을 최종 확정하고 있다. 최고 지도부가 타결지은 채무한도 증액 및 적자감축 타협안은 1일 최대 고비였던 연방하원에서 찬성 269, 반대 161표로 승인됐다. 하원표결에서는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174명이 찬성한 반면 강경 보수파 66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95명씩으로 찬반표가 반분됐다. 연방상원에서는 100명 가운데 60명이상의 지지가 확보돼 최종 승인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2일 의회가 최종 승인하는 타협안에 서명해 정부채무한도를 올림으로써 국가 디폴트를 피하게 된다. 이에 따라 1단계로 미국의 정부채무한도는 올 연말까지 쓸 수 있는 9000억 달러를 올리고 대신 10년간 9170억 달러의 적자 감축을 추진하게 된다. 2단계로 양당 동수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조 5000억 달러의 추가 적자감축안을 11월까지 마련하게 되는데 상하원에서 3분의 2이상 반대하지 않는 한 2차 채무한도 올리기는 자동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내년말까지 충당할 1조 5000억 달러를 더 올리게 된다. 이때에 초당적 특별위원회가 2차 적자감축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채무한도를 1조 2000억달러만 올리되 같은 규모로 국방비와 메디케어를 포함한 연방예산을 대폭 자동 삭감하게 된다. 이로서 국가 디폴트를 볼모로 잡고 벼랑 끝에서 대치해온 워싱턴 정치권의 적자감축투쟁은 국가 디폴트를 피한채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막판 타결에도 불구하고 수주일 동안 벌인 벼랑끝 대치로 가뜩이나 냉각된 미국경제회복 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국이 국가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정부채도한도를 올려야하는게 언제야?
8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