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부대표는 14일 "(유엔에서 볼 때)한국의 경우 표현의 자유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5회 국제기구 진출 한국인 초청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실을 찾은 강 부대표는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대한민국 실태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표현의 자유 폭이 좁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한 뒤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UNHRC) 제17차 회기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강 부대표는 "라뤼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직원이 아니라 독립된 전문가로서 그분의 결론이 유엔 인권위의 전체 목소리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특히 명예훼손 법률의 제한범위를 너무 크게 잡아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래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남발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강 부대표는 또 사회쟁점이 된 학교에서 체벌행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제사회와 유엔은 학교현장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체벌은 무조건 좋지 않다는 게 유엔의 견해"라면서 다만 "국제사회의 기준이 정해졌더라도 각 나라가 이를 즉각 이행할 수 없는 현실일 때는 국제적 기준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 강연에서 독립성 문제를 제기했던 강 부대표는 이날도 "국가인권위는 (특정한) 정부의 범위를 벗어나서 독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과거(정권)와 현재(정권)의 입장차이에 따라, 정부변화와 함께 가는 것 같다"면서 "제네바에서는 국가인권위가 정부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본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강 부대표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라면 국제사회의 결의에 따라 만들어진 체계에 협력하는 것이 기본 도리"라며 "북한은 인권 특별보고관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 "제네바의 사형제폐지 비정부기구(NGO)들이 크게 실망했다"고 전하면서 "유엔회원국 사이에서 사형제 폐지에 대한 지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이 (폐지 쪽으로) 넘어졌다면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강 부대표는 유엔 내 한국여성 중 역대 최고위직(유엔 사무차장보급)에 있는 인물로 외교부가 지난 12일 한국의 유엔 가입 2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국제회의 참석차 귀국했으며 16일 출국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에 대해 무슨 결정을 내렸어?
합헌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