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오는 7월 시행하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행규정에 대해 소수 노조의 노동3권이 제약될 것이라며 위헌심판을 청구한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강제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가 시행될 경우, 소수 노조의 노동3권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 현행법 하에서도 보장된 산별노조의 교섭권과 협약체결권 마저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한국노총의 예상이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김형동 실장은 "노조법 재개정 투쟁과 함께 추진하는 이번 위헌 소송을 위해 27개 회원조합에 협조 공문 발송한 상태"라며 "홈페이지와 기관지 광고 등을 통해 노조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심판청구인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복수노조 시행일인 7월 1일 이전에 심판청구인 모집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달부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교섭창구 단일화 강행규정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 정책방안을 마련중이다. 노동계는 '노조법'의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강행적 성격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법 위반 내용이 담겨 있을 경우 무효화돼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훼손받을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승욱 교수는 "교섭창구 단일화 강행규정은 보는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다"며 "아직 시행하지 않은 법률 내용에 대해 위헌 여부를 따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노총은 왜 단일화 강행규정에 위헌심판을 청구하지?
강제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가 시행될 경우, 소수 노조의 노동3권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 현행법 하에서도 보장된 산별노조의 교섭권과 협약체결권 마저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