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 고등교육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2년도 고등교육예산안의 규모는 올해 4조9724억원보다 2조1000억원 가량 늘린 약 7조1000억원이다. 그러나 인건비 등 기존 사업에 대한 자연 증가분 7000억원을 제외하면 순증가분은 1조5000억원 정도다. 이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이 올해 5600억원에서 9971억원으로 증액된다. 이 장관은 지난 1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 대학들이 등록금 부담 경감에 나서주는 대신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을 확대해 감소분을 보존해 준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도 수정해 불가사항을 열거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포괄적 자율집행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집행 용도가 자유로워짐에 따라 지원대상 대학은 예산 운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예산도 올해 1766억원에서 3615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올해 7136억원 수준인 든든학자금 및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규모는 1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국립대학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국립대학 선진화 지원사업' 관련 예산을 5000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했다. 이 외에도 시간강사처우개선 예산이 800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국립대학법인화 지원 사업비가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입학사정관제 관련 예산이 351억원에서 450억원으로 확대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1550억∼2000억원 정도는 초중등 교육에 지원되는 지방재정교부금을 줄이고 700억원 정도는 대학시설 지원 관련 예산을 줄여 충당할 계획"이라며 "대부분의 추가예산은 결국 정부가 관련 예산을 순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언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했어?
지난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