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1]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필수조건으로 꼽히는지휘통제체계(C4I)를 비롯한 국방정보화사업이 심각한 부실에 빠져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항공기 등이 수집한 북한군 정보가 육군 C4I체계에 1년째 전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은지난해 10~12월실시한 국방정보화 감사에 대해 5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는 운용시험평가에서 모두 연동이 가능하다며 합격처리했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6월 전력화 이후 육군 C4I와 연동성공률이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MIMS와 육군 C4I의적 부대정보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지난해 9월부터 연동을 차단했다"면서 "연말쯤이면 연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MIMS는 감시정찰자산과 정보부대가 수집한 북한군 정보를 합참과 각군의 C4I에 전파하는 체계다. 또 감사원은 "육군 C4I와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는 체계 운용방식이 달라서 2개 체계간 19개 연동항목 중 자동으로 연동되는 것은 4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C4I를 근거로 국방개혁 추진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육군과 합참 지휘부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다.감사원은 "해군과 해병대 C4I체계에 대해 지난해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시 연동운용을 해본 결과, 35개 송신항목중 '지상군/해병대 부대정보' 1개만 연동되고, 이마저도 비표준코드 사용으로 516개 메시지 중 75개만 소통에 성공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감사원은 "탄종별 현황, 전투준비태세, 병력동원 등은 해·공군 C4I체계에서만 KJCCS로 송부되고, 육군 C4I체계에서는 송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전작권 환수를 앞두고 개발중인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에 대해 연동항목과 방식을 한미 양국이 합의하지 않았는데도 주한미군 C4I체계(CENTRIX-K)와 연동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 향후 수정개발을 우려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언제 국방정보화 감사를 실시했대?
지난해 10~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