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예산을 심층적으로 평가해 삭감하거나 재배치하기로 했다. 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예산도 심층적으로 평가, 2013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1년도 제 1차 재정사업심층평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대학경쟁력 강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다문화가족 지원 등 50개 사업에 배정돼 있는 2조2038억원에 대한 심층평가를 이달중 착수, 연말까지 추진키로 했다. 이는 각 사업군의 성과를 분석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 유사·중복사업 구조조정 등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부와 관계부처 담당자, 관계 전문기관 연구진 등으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대학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은 모두 8개로 1조1000억원이 들어가고 있다. 대학 교육여건과 성과를 취업률이나 학생충원률 등으로 평가해 예산 5630억원을 지원해 주는 대학교육역량강화 3개 사업이 평가대상에 들어갔다. 연구중심 대학 육성(BK21),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WCU),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단 지원사업 역시 평가대상이다. 대학원생에게 연구장학금형식으로 지원되는 글로벌박사 양성이나 인문사회 연구역량 강화 사업 예산도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획재정부는 "지속적인 재정투자에도 대학의 국제경쟁력이 여전히 미흡하고 운영상의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대학 공급과잉에 대비해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행 지원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곤란하다"고 평가했다.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은 결혼 이민자의 초기 사회적응 분야에 치중돼 있어 이혼, 가치충돌, 2세대 등장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대상 범위도 불분명하고 부처간 , 중앙-지방자치단체간 유사·중복 사업도 많았다. 이번에 검토대상에 들어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군은 여성부 복지부 교과부 등 8개 부처 35개 사업으로 다문화 가족 언어·교육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보육료 지원 등이 포함됐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 중에서는 산지조직들의 계약재배자금과 산지유통센터 지원, 시군 유통회사 초기 운영비 지원 등에 들어가는 산지유통 예산 6426억원과 낙후된 도매시장 시설과 장비 현대화, 도매시장·공판장 등의 선도금 융자, 사이버거래소 운영 등 4개의 소비자유통 예산 3189억원도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물류효율화 사업 3개 역시 전문가들을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대학경쟁력 강화 문제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나?
기획재정부는 "지속적인 재정투자에도 대학의 국제경쟁력이 여전히 미흡하고 운영상의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대학 공급과잉에 대비해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행 지원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곤란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