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 장기공공임대주택의 5%는 주거약자용으로 지어야 한다. 또 주거약자가 기존 주택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할 때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0년 이상의 장기공공건설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수도권에서는 5% 이상, 그 밖의 지역은 3% 이상을 의무적으로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주거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 1~7급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애등급 1~14급 △고엽제후유증 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안은 또 주거약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그 개조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주거약자 등이다. 구체적인 지원금액, 절차 등은 관계 부처와 추가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단 개조비용을 지원받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개조한 임대사업자는 입주일로부터 4년 동안 주거약자에게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신규건설 임대주택, 기존 주택개조 등 주택유형별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 항목을 규정했다. 미끄럼 방지 바닥재, 비상연락장치 등 기본적으로 주거약자에게 꼭 필요한 항목은 반드시 적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휠체어 사용자용 마루굽틀 경사로, 좌식 싱크대 등 선택 항목은 임대 사업자가 입주자 신청을 받아 장애 유형, 휠체어 사용 여부 등을 고려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2년마다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 정기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대한 법령상 주거지원 체계를 정비하게 됐다"며 "앞으로 주거약자가 불편없이 거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23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서 주거약자가 주거약자용주택으로 개정할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뭘 융자할수있게 했대?
개조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