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실패를 지적하며 대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졸속·밀실 처리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고, 총리가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기준 "지금이 대화의 적기" =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이명박정부가 외면한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에 대해 "기본적으로 다 지켜져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대정부질문에 나선 새누리당 의원들도 남북관계의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유기준 의원(부산 서구)은 최근 이영호 숙청에 대해 "군부로 상징되는 개혁개방 반대세력에 대한 김정은의 경고라는 해석도 설득력이 있다"며 "지금이 대화의 적기이자 기회"라고 주장했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식량차관 상환과 관련해서는 광물자원 혹은 개발권 확보를 통한 대체상환을 제안했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주 오스트리아대사를 지낸 심윤조 의원(서울 강남갑)은 '비핵개방3000'과 '그랜드바겐'에 대해 "결과적으로 자승자박의 대북정책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북한경제가 대중국 예속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IMG1]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심 의원은 이명박정부의 실질적인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와 '실무조정회의'가 한일군사정보협정 국무회의 상정 이전에 단 2차례만 열렸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외교안보사안에 대한 정부내 업무협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주요한 결정이 시스템 보다는 개인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외에도 하태경, 유기준 의원 등은 중국의 북한민주화운동가 김영환씨 구금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주문했으며, 대중국 외교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홍익표 "MB정부, 오래전부터 한미일 삼각동맹 구상" = 민주통합당은 이명박정부가 '외교안보 무능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은 이날 오전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 대북관계 경색 등을 근거로 현정권의 철학 부재와 무능함을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황식 총리부터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고의적 밀실처리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그는 "양국간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비공개로 하기로 이미 합의를 했던 것 아니냐"며 "이런 중요한 협정을 국회와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한미FTA, 한중FTA 문제를 집중 지적하면서 외교부가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이명박정부의 5·24 조치가 결국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결과만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남북평화 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것과, 개성공단 활성화를 주장했다. 또 이를 위해 김황식 총리부터 개성공단을 방문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인천을 지역구로 둔 윤 의원은 "서해바다가 천안함 사태를 비롯한 각종 사건으로 분쟁 지역이 되어 버렸다"며 "7·4 공동성명 정신을 살려 서해바다를 평화롭게 지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남북문제 전문가인 홍익표 의원(서울 성동을)은 이명박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철학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등은 단순한 실수로 볼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이날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비공식 핵심 자문그룹이 쓴 논문, 연구 결과를 추적해왔다"며 "그것을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한일군사동맹을 주장해왔고, 북한의 붕괴, 중국에 대한 포위,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상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명박정부의 대북압박 전략인 5·24 조치에 대해 "법적 근거조차 없는 조치"라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신열 기자
유기준 의원은 이영호 숙청에 대해 뭐라고 했어?
"군부로 상징되는 개혁개방 반대세력에 대한 김정은의 경고라는 해석도 설득력이 있다"며 "지금이 대화의 적기이자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