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현행 온라인상의 저작권법 위반을 방조 내지 조장한 포털 사이트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이용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지금의 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이번 개정 저작권법의 파장은 작지 않다. 실연자와 음반 제작자가 전송권을 갖게 됨으로써, 이들이 앞장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경우 무더기 고소·고발 사태가 예상되는 탓이다. 실제로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된 직후 인터넷상에는 “16일부터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공짜 음악파일을 올리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는다”는 식의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지면서 네티즌을 불안에 떨게 했다.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학교 조회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것도 위법”이라는 ‘농담 아닌 농담’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 저작권법으로 화제가 된 '농담 아닌 농담'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학교 조회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것도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