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이 허용된 미국내 주지역에서 결혼한 동성부부에게 연방혜택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13개주에서 결혼한 동성부부들이 세금 등 연방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준 중대 판결로 꼽히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26일 5대 4의 반분된 결정으로 동성 결혼한 부부에게 연방 혜택을 금지하고 있는 '결혼보호법'(DOMA: Defense of Marriage Act)의 핵심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1996년 클린턴 행정부 시절 제정된 결혼보호법은 한 남성과 한 여성간의 결혼만 인정, 동성간 결혼한 커플들에게는 세금이나 이민 등 각종 연방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는 주지역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동성부부에게까지 연방혜택을 금지시키는 것은 평등보호에 위배되는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관 9명 가운데 진보파 4명에 스윙보터인 앤서니 캐네디 대법관이 가세했다. 연방대법원은 이와 별도로 한 남성과 한 여성간의 결혼만 인정하려는 캘리포니아주의 프로포지션 8에 대한 심리를 거부함으로써 동성결혼 자체가 합헌인지, 위헌인지에 대한 결정은 유보했다. 연방대법원은 비록 동성결혼 자체를 명확하게 합법화해 준 것은 아니지만 동성결혼부부도 각종 연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적인 승리를 안겨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로써 미국내에서 동성간 결혼을 인정하고 있는 12개주와 워싱턴 디씨 등 13개주에서 결혼하는 동성결혼 부부들은 1000여가지의 연방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동성간 결혼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야 했던 이번 소송의 원고도 세제혜택을 받게 됐다.
누가 동성결혼을 허용하는가?
13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