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금융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해 시장친화적인 규제환경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주한 미상공회의소(AMCHAM, 암참)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경쟁과 개방의 시대에 정부의 역할은 민간이 상호경쟁을 통해 발전할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네거티브 시스템은 법에 명시된 금지사항만 위반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또 “외환위기 이후 회계기준 강화와 사외이사제 도입 등으로 한국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향상됐다”며 “외국인의 경영.생활환경 개선과제를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암참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한국 정부는 능동적인 대외개방을 통해 국내산업이 경쟁력을갖춰 나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노사분쟁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되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가 금융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 시장친화적인 규제환경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힌 오찬간담회는 어디서 열렸어?
주한 미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