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구타·감금·질병 등 인권유린 문제와 관련한 상담이 전년에 견줘 172.9%(4740건)나 늘었다. 상담내용의 가장 큰 부분은 빚 문제(7144건)였다. 전국 38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해 있는 사람은 올해 2월 현재 483명이다. 법 시행을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모두 138명(37.4%)이 늘었다. 경찰청 집계를 보면, 지난해 9월말 1679개였던 전국의 성매매 밀집지역 업소는 이달 15일 현재 1071개로 줄었고, 성매매 여성도 같은 기간 5567명에서 2736명으로 절반 가량 줄었다. 이 기간 동안 경찰이 검거한 성매매사범은 9014명에 이른다. ◇ 여성단체 ‘제도 보완’ 주장 = 전문가들은 성매매 특별법이 인신매매 등에 대해 강력한 법조항을 갖고 있어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실제 적용에서는 이런 장점을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경기도의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여전히 악덕 포주들의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사진 3 BOX 처벌이 아닌 보호와 계도를 목적으로 새로 도입된 ‘보호처분’역시 여성들에게만 적용되고, 남성들은 벌금 200만~300만원으로 끝나는 등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높다. 여성단체에서는 영국처럼 성 구매 초범의 성매매 관련 인식 개선을 유도해 재범을 방지하는 등 적극적인 방식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성매매 여성의 자발성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부산지역의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자발적·비자발적 성매매를 구분해, 피해여성이 직접 성매매가 강요된 것을 입증해야 하니 어려움이 많다”며 “성매매 여성 모두를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성매매 피해상담 중 구타·감금·질병 등 인권유린 문제와 관련한 상담이 전년에 견줘 얼마나 늘었나?
172.9%(474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