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을 사이에 두고 인접한 전북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의 마찰이 끝이 없다.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에선 제3자나 정부가 나서 관계개선을 도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강하굿둑에 이어 해상매립지로 또 마찰 =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을 놓고 대립했던 양 지방자치단체는 이번엔 군산 해상매립지 개발을 놓고 또 다시 맞붙었다. 전북 군산시 해망동 1013번지 모래섬. 군산쪽 육지에서 200m 정도 떨어진 바다에 있는 해상매립지다. 군산시 행정구역 안에 있지만 소유자는 국토해양부다. 해양항만청이 토사가 쌓여 수심이 낮아진 군산항을 1985년부터 준설해 준설토를 이 섬에 쌓으면서 작은 모래섬이 길이 3.87㎞, 너비 470m, 면적 207만㎡로 커졌다. 군산시는 유휴토지로 있는 토지를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 2014년 군산과 장항을 연결하는 군장대교가 완공되는 시점에 맞춰 양 지역 주민이 휴식하고 즐길 수 있는 항만친수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부산시 동삼동 준설토투기장(해양친수공원), 인천시 영종도 준설토투기장(해양복합테마공원), 창원시 마산항 준설토투기장(해양생태공원 계획)을 해양친수공간으로 개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천군은 군산시가 주장하는 항만친수공간은 대단위 관광·휴양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겉포장에 불과하며 그동안 금강하구에 이뤄진 각종 난개발의 연장이라고 주장한다. 서천군 관계자는 "정부와 군산시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더 이상 금강하구의 생태계를 교란하지 말고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총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4년 이후 대화 단절 = 양 지자체의 마찰은 지난 2004년 군산시가 어청도에 핵폐기장을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작됐다. 어청도는 행정구역상 군산시에 속하지만 거리는 서천군과 가깝다. 서천군이 이에 크게 반발하면서 양 지자체의 관계는 급속히 나빠졌다. 당시 군산-서천행정협의회도 깨져 지금까지 복원되지 않고 있다. 이후 군산-서천 해상경계, LNG복합화력 등을 놓고 사사건건 맞섰던 양 지자체는 최근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을 놓고 크게 충돌했다. 환경오염, 어업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강하굿둑을 열어 해수유통을 해야 한다는 서천군과 농업·공업용수 확보를 위해선 지금과 같은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군산시의 주장이 맞선 것이다. 해수유통은 바닷물과 민물을 교류시키는 것을 말한다. [IMG1] 양 지자체의 마찰은 발전전략의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관광산업도시를 위해 적극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군산시와 생태도시를 위해 개발을 최소화하려는 서천군의 전략이 충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군산시는 군산국가산업단지에 이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고 있는 반면 서천군은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유치, 내년 개원할 예정이다. 27만명 인구의 군산시와 6만명 서천군의 불균등한 발전도 한 원인이다. 대기업 유치 등으로 군산시 인구는 2008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서천군은 끝 모를 추락을 하고 있다. 가상준 분쟁해결연구센터 소장(단국대 교수)은 "양 지자체가 스스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3자가 개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현재 상태로 보면 판결을 내리는 중재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점을 찾아가는 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 소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 지자체가 마찰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환 기자
군산 해상매립지는 어디에 개발될 예정이야?
전북 군산시 해망동 1013번지 모래섬. 군산쪽 육지에서 200m 정도 떨어진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