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안 미쳤다,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소인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처음으로 관련 분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당초 목표대로 최저임금을 계속 올리면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다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지운 씨, 올 들어 아르바이트생 6명 중 2명을 줄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김지운/편의점 점주 : 일단 인원을 좀 줄였고, 제가 근무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계속 오르면 인원을 더 줄이기는 어렵고...] KDI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올해 일자리 증가 규모가 최대 8만 4천 명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아직은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정부 보완책으로 실제 영향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악화되고 있는 고용 사정도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년부텁니다. 최저임금을 만 원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해마다 15%씩 인상해야 하는데, 일자리안정자금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최대 9만 6천 개, 2020년에는 14만 4천 개의 일자리가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정부 예산을 더 투입하거나, 아니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최경수/KDI 선임연구위원 : 급속한 인상이 계속된다고 하면 고용감소에 대한 영향이 나타날 수가 있으므로 인상 속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책연구기관이, 최저임금 인상이 득보다는 실이 많다며, 처음으로 &속도 조절론&을 내놓으면서 향후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어떻게 작용을 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무엇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더 많은 일자리가 날아가는가?
일자리안정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