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사전피임약 전문약 전환 반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사전피임약을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경실련은 10일 "40여년간 약국에서 팔던 사전피임약의 전문의약품 전환은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로 신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격인상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대한 대책마련도 없이 전문의약품으로 바꾸면 취약계층 여성들은 경제적, 심리적 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경실련은 전문의약품 전환을 통해 특정 직업에서 얻는 수혜가 막대하다며 정부의 사전피임약 전문의약품 전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피임은 여성 스스로 선택과 책임을 가지는 권리"라며 "피임약을 단순히 의약품 차원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피임 관련 정책의 개발과 피임약의 접근성 제고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실련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 정부가 사전피임약의 전문의약품 전환을 강행하면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피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성 스스로 선택과 책임을 가지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