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법원이 민관위원회 구성을 강제한다면 어쩔수 없이 따라야 하겠지만 이 경우 미완성 방조제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게돼 기존 방조제유실과 소모적인 논쟁 등의 큰 후유증이 빚어질 것"이라고 농림부측은 강조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섣불리 정부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번조정권고안은 사실상 새만금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만금사업 장기표류할 듯 = 지난 91년부터 시작된 새만금사업은 전북 군산∼부안 앞바다에 33㎞의 거대한방조제를 쌓아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1억2천만평 규모의 농지와 담수호를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체 공정의 92%가 진행돼 2.7㎞구간의 물막이 공사만 남겨놓은 상태이다. 정부는 애초 올해말부터 미완인 채로 남아있는 방조제 구간에 대한 물막이 공사를 시작해 내년 3∼4월께 방조제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부 간척지 개발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새만금사업을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리는 성격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함에 따라 새만금사업의 장기표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날 민관위원회를 꾸려 새만금사업의 용도를 먼저 측정하고 환경평가를거쳐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남은 방조제를 막지 않아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재판부의 이번 조정권고안은 어떤 식으로든 새만금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게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더라도 위원회 구성, 용도측정, 환경평가 등에 몇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권고안을 거부하면 지루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높기 때문이다. 농림부측은 정부가 조정권고안을 거부하고 1심 판결 후 법원에 항고하게 된다면법적으로는 방조제공사를 강행할 수 있지만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등의 여론의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이 장기표류될것으로 보는 이유는?
법원이 새만금사업을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리는 성격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함에 따라 새만금사업의 장기표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