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캘리포니아·미시간·버몬트·미네소타·뉴욕 등 5개주에선 일찌감치 ‘로 대 웨이드’ 사건을 지지하는 주의회 차원의 결의안을 내거나, 낙태여성과 낙태시술소 보호 법률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들 주는 2000년에 이어 지난해 대선에서도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높았던 이른바 ‘블루 스테이트(파란색 주)’들이다. 임신중반 이후 시술 의사에 징역형 ◇ 부시 2기, 심상찮다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90년대 중반 이후엔 낙태권 논쟁은 이른바 ‘부분 출산(임신 중반기 이후) 낙태 금지법’을 중심으로 벌어졌다. 공화당은 95년 이후 이 법안 통과를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96년 4월과 97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 상황이 반전되면서 임신 중반기 이후 여성에게 낙태시술을 한 의사에게 최고 징역 2년형까지 처할 수 있는 내용을 뼈대로 한 법안이 2003년 10월 상하 양원을 통과해 그해 11월5일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됐다. 진보진영도 즉각 반격에 나서 전미민권연맹(ACLU)를 비롯한 각 단체에서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한 당일부터 이 법의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일부 주에선 법 집행에 제동이 걸렸고 관련 소송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전미낙태권연맹(NAF)이 지난 21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 한 해만도 44개주에서 500여건 이상의 낙태제한 법률안이 논의됐다. 기독교 우파세력의 전폭적 지원에 힘입어 재선에 성공한 부시 대통령은 집권 2기동안 낙태·동성결혼 등 이른바 ‘도덕적 가치’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지난해 선거운동 기간부터 일찌감치 예고한 바 있다. 특히 낙태권의 운명을 결정할 대법관 가운데 일부가 부시 대통령의 임기 동안 고령 등으로 은퇴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후임 인선 과정에서 낙태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왜 낙태권의 운명을 결정한 대법관 가운데 일부가 부시 대통령의 임기 동안 은퇴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거야?
고령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