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과 관련,"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핵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정부는 이규형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동의한 바 있는 북한의 핵능력 강화 언급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6시 정동영 NSC(국가안전보장회의)상임위원장 겸 통일부 장관 주재로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NSC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북한 외무성의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참가 거부' 성명에 대한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북한 외무성 발표에서 `핵무기고를 늘이기 위한 대책을 취할 것'이라고 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북한은 이미 지난 2년간 핵무기를갖고 있다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으며 특별히 새로울 것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2003년 4월 3자회담에서, 그 다음달인 5월에 방북한 미 의원단에게, 8월의 1차 6자회담에서 핵보유를 주장했으며 특히 작년 9월27일 유엔총회에서 최수헌외무성 부상이 "8천개 연료봉을 재처리해 무기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발언의 배경에 대해 "폐연료봉을 보유한것보다는 이를 가공한 플루토늄을 갖고 있다는 것이, 또 이보다는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주장이 협상 결과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그간 북한의 핵무기 보유 주장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 참가국들의 반응은 냉담했던 게 사실"이며 "북한의 이날 언급은 믿어주기를 바라는 희망을 담고 있으며 비싼 값을 치르고서라도 미국 등이 빨리 나서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한 핵무기 보유 주장의 신빙성에 대해, 그는 "보유 주장과 보유는 다르다"고전제하고 "이론적으로 북한이 갖고 있던 8천개의 폐연료봉 재처리를 완료해 핵무기를 만들었는 지 정부로서는 알 수 없으며 상식적으로 판단컨대 보유 주장에는 어떤배경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핵무기고를 늘이겠다'는 북한의 주장과 관련, "기본적으로 북한이 계속보유 주장의 의미를 넓혀가겠다는 의도인 듯 하다"면서, 그러나 `핵무기를 늘리기위한 대책이 뭐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6자회담 참가 무기한 중단 발표와 관련, 이규형 대변인은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히고 "북한은 6자회담이 열릴 동기가 조성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북한이 이제는 조건없이 회담에 참여해야 할 때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미국 등과 의견차이가 있다면 회담 석상에서 개진해합리적인 논의로 해결해 갈 수 있다"며 "정부는 북한이 즉각적인 6자회담 참가를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그간 북한의 핵능력에 관해서는 정부가 정밀한 추정과 판단을 해왔으며 향후 미국 등 우방과 긴밀협력해 대응하는 한편 6자회담 조기 재개와 성과있는 회담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누구야?
이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