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오는 7월 24일 시행되는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5일 입법예고했다. 화학적 거세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20명 이내의 약물치료 정책자문단을 위촉,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투여할 약물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약물치료에 대해서는 정신과 전문의가 대상자를 직접 면접해 성도착증환자 해당 여부와 약물치료 적합성, 적정치료 기간 등을 판단 하도록 했다. 정신과의사는 진단과 감정을 위해 심리학적·신체생리학적 평가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법률에는 약물치료명령와 관련해 재범 위험성이 있는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이 최장 15년 범위에서 치료명령 결정을 내리도록 명시돼 있다.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 법률에서 약물치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도록 하였는가?
정신과 전문의가 대상자를 직접 면접해 성도착증환자 해당 여부와 약물치료 적합성, 적정치료 기간 등을 판단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