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미군 기지이전 비용의 대폭 인상이 예상된다는 미국 정부 보고서가 공개됐다. 현재 진행중인 이전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가족동반 사업비가 제대로 계상되지 않았고 전체 비용추계 없이 공사부터 시작된 터라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매년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이 부분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을 지를 놓고 협의에 들어간 상태다. 최근 고엽제 무단매립 의혹에 이어 오염 치유에 소극적인 태도로 주한미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진 상태여서 기지이전 비용을 둘러싼 논의의 추이가 주목된다. 이 계획에 따르면 미군과 그 가족 숫자는 올해 현재 5만4010명에서 2020년에는 7만6064명, 그 이후에는 8만4230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회계검사국은 "현재 진행중인 기지이전은 가족동반계획 전면시행시 발생할 전체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소 7개의 학교 추가건립을 비롯해 토지 추가수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2~2050년 사이 동반가족에 대한 교육·의료비 지원을 위해서만 100억달러 이상이 소요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또 현재 계획대로는 오산 공군기지 인원까지 추가로 평택기지에 편입될 경우 조종사 교육시설 부족 등으로 전투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범정부적인 재정지출 축소 움직임에 따라 국방비 역시 절감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회계검사국은 이전비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검토를 국방부에 제안하면서 검토가 끝날 때까지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관한 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반면 한-미 양국은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 기지이전 추가 비용마련에 전용할 지 여부를 놓고 협의에 들어갔다. 현재 한-미간 방위비 분담협상을 통해 2013년까지 한국은 연평균 7860억원의 미군주둔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다. 2013년 이후 얼마나 한국이 부담하게 될 지는 또다시 협상을 해봐야 알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7904억원을 한국이 부담했으나 이는 대부분 미군에 고용된 한국인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됐다.
한-미 양국은 미군 기지 관련 무엇에 대해 협의에 들어갔어?
한-미 양국은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을 미군 기지이전 추가 비용마련에 전용할 지 여부를 놓고 협의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