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정치인들은 분명 여의도 정치인들보다 한수 위인 것 같다. 디폴트(채무상환불능)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벼랑끝 대결을 벌이더니 슬그머니 타협을 이뤄내는 솜씨가 가히 '민주주의 모델'로 인정받을 만하다. 그러나 비록 절벽 아래로 동반 추락하는 최악의 사태는 피하게 되었지만 타협의 결과는 어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졸작이라는 평가이다. 어째서 그런가. 워싱턴 정치권이 아주 극적인 위기감을 연출하며 타협에 이르긴 했지만 그것이 정치적 계산을 앞세운 근시안적 타협일 뿐이어서 장기적으로 미국경제를 죽이는 결과로 귀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실망감 때문에 부채상한선 증액 합의에 따라 잠시 상승하던 S&amp;P; 500 지수는 2일 다시 꺾이면서 연속 7일째 하락했고 아시아·유럽 주가 역시 크게 떨어졌다. 부채상한선 타결, 경기회복 무산시키면서 부채 늘릴 위험 내포 도대체 워싱턴 정치권의 타협에서 무엇이 그처럼 잘못되었는가. 블룸버그 통신은 그 이유를 이번 타협이 "미국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채 새로운 문제점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부채상한선 증액으로 디폴트 위험은 해소되었지만 미국의 트리플 에이(AAA) 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은 그대로 남아 있다. 또 이번 재정적자 감축안에 따라 오바마 정부는 경기상황이 급속히 악화되는 시점에 210억달러의 지출삭감을 단행하고, 올해 말까지 최소한 1조2000억달러의 추가삭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경기회복에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워싱턴 정치권이 부채감축 협상에 열중하고 있을 때 미국경제는 매우 불길한 '실속'(失速, stall speed) 현상을 보였다. 올 상반기 미국경제의 성장률이 1% 이하(0.8%)로 떨어지면서, 마치 항공기가 양력(揚力)을 잃고 기수를 아래로 하여 추락하듯이, '더블딥'(이중침체)에 빠져들 수 있는 불안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재정건전성이 필수조건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글로벌 위기 이후 아직 제대로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미국경제의 경우, 지금 지출삭감이나 세금인상을 서두르는 것은 경기회복을 무산시키면서 부채는 오히려 늘리는 겹치기 정책오류로 끝날 수 있다고 뉴욕 타임스의 캐서린 램펄 전문기자는 경계한다. 워싱턴 정치권은 이미 대공황 기간에 섣불리 재정긴축에 나섰다가 혹독한 대가를 치렀던 경험이 있다. 1937년 위기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한 미국 의회가 지출삭감과 세금인상을 단행하자 그 다음해 실질성장률이 3.4%나 급락하고 실업률이 9.2%에서 12.5%로 치솟는 사태가 빚어졌다. 보수적 경제분석가인 브루스 바틀릿은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이 그 원인을 지출삭감에 돌리지만, 그보다는 세금인상이 더 크게 작용한 결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미국의 부채위기를 다스릴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인가. 워싱턴 정치권의 막판 타협을 지켜본 경제전문가들은 미국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성장 결핍증'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낙후한 인프라를 재정비할 대대적인 투자를 재정긴축과 병행 추진할 것을 주문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대대적 인프라 투자확대 제안 발붙일 틈 없어져 워싱턴 정치권이 재정적자 삭감 협상에 관해 여유를 부리고 있던 지난 6월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이제 국가건설에 주력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또 7월에는 프랑스의 고속철도, 독일의 시원한 고속도로, 그리고 한국의 빠른 인터넷 접속성을 열거하며 워싱턴 정치권에 대해 '큰 그림 그리기'를 역설했다. 그러나 막바지 협상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 간에 쌓이게 된 심각한 불신과 적대감으로 인해 이제 그런 논의는 전혀 발붙일 틈이 없게 되었다. 자칫 대공황 기간의 정책 오류를 다시 밟아갈 수 있는 답답한 정치상황이다. 언론인
워싱턴 정치권이 부채감축 협상에 열중하고 있을 때 미국경제는 무슨 형상을 보였어?
매우 불길한 '실속'(失速, stall speed)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