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당정청 불협화음 줄여야 = 신임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 이외에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으로 부처간, 당정청간 불협화음을 줄이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 이는 이 전 부총리가 재임기간에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로 지난해말에는 이로 인해 실제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으며,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흔들렸던 첫번째 요인으로 꼽혔다. 실제로 최근 전문가들은 이를 '대립적 정책환경이 초래한 불확실성'으로 규정하며 국내 투자환경이 악화되는 최대 요인으로 지목했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신임 부총리가 제대로 된 정책조율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충고했다. 더욱이 최근 국내경기가 회복과 침체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자칫 일관성없는 정책이 나올 경우 '더블딥(double dip.이중하강)'의 늪에 빠질 수 있다며 경제수장으로서의 추진력을 발휘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선거철을 맞아 최근까지 진행했던 각종 정책들이 정치논리에 의해 흔들리는 '구태'가 재연돼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새 부총리는 기존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과 함께 당.정.청의 정책조율 기능을 활성화해 정책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특히 "참여정부 집권 이후 최근 정치,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지 못해 경제심리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치권의 혼란, 대립적 노사관계 등의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지난해 당정간 불협화음과 부처간 이해대립으로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신임부총리는 이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임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 이외에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으로 무엇을 빼놓을 수 없나요?
부처간, 당정청간 불협화음을 줄이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