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님 해설위원] 징역 25년이란 검찰 구형에 ‘옥사하라는 것’이냐며 반발했던 최순실 씨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심판은 엄중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의 핵심인물로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사태까지 몰고 온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혐의가 무려 18개에 이르고 혐의마다 사안이 무거운 국정농단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최순실 씨가 박 전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이용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사적 이익을 챙겼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이 독일 코어 스포츠에 보낸 승마 지원금 36억 원은 뇌물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말 구입료, 보험료 등 총 72억 원을 뇌물로 봤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준 뇌물보다는 받은 뇌물의 죄질을 무겁게 본 것입니다. 삼성 승계 작업에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논란이 된 안종범 전 수석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간접사실로 증거능력이 있다며 유죄 판단에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수첩에 쓰인 내용의 진실성이 가려지지 않는다면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증거를 두고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려 또 다른 항소심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미르와 케이 재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설립주체라며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과의 공모를 인정했습니다. 뇌물수수 등으로 중형을 받은 최씨의 혐의 상당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로 엮여있습니다. 최 씨의 선고 결과가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도 중히 판단하고 있어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최순실 씨는 앞서 딸 정유라 씨의 이대 입시 비리 항소심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최순실 씨는 종적을 감췄다 검찰에 첫 출두하며 죽을죄를 졌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재판 과정선 대통령 곁을 떠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고는 했으나 자신의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 했던 그 책임을 이제 단단히 치르게 될 전망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재판부가 최순실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이유는?
혐의가 무려 18개에 이르고 혐의마다 사안이 무거운 국정농단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