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마티즈 베낀 체리자동차 제소…부품 호환 가능, “유례 없는 일” 중국 자동차회사들의 브레이크 없는 모방 행렬이 철퇴를 맞을까? 최근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GM대우)가 마티즈 지적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중국 체리자동차를 상대로 불공정 경쟁 방지법 소송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이 문제가 새롭게 관심을 끌고 있다. GM대우는 체리사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디자인 특허들에 대한 무효 신청서도 관련 당국에 제출했다. 더 이상 체리사의 마티즈 모방을 두고 보지 못하겠다며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이다 GM대우가 체리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까지는 사실 적잖은 시간이 걸렸다. 그 전까지만 해도 GM대우가 중국 시장에 마티즈를 선보이지 않았기에 체리사의 유사 모델인 QQ의 존재에 대해서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있던 터였다. 그러다 GM대우는 2003년 4월 상하이 모터쇼를 통해 QQ의 존재에 대해 공식적으로 알게 됐다. 외국 기업들, 번번이 패소 하지만 그렇다고 GM대우가 당장 소송을 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중국 업체들의 무분별한 모방 움직임에 대해 중국 법원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실제로 중국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던 다른 외국 자동차사들은 번번이 패소하곤 했다. 실제로 혼다, 도요타, 폭스바겐 등 글로벌 메이커들은 중국 자동차회사를 대상으로 상표나 디자인 관련 지적 재산권 침해소송을 제기했지만 승소를 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중국의 길리자동차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소송을 냈던 도요타는 2003년 11월 패소했다.
브레이크 없는 모방 행렬을 벌이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중국 자동차회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