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장관, 국회 법사위서 "차등 지원" 밝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22일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기초자치단체의 대응을 평가하겠다"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역사업 지원시 차별화 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면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고 박청원 지경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 개정안은 전통시장 반경 500ｍ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SSM 입점을 제한하도록 한 현행 규정의 제한 범위를 반경 1㎞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시군구가 이에 근거해 조례를 제정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5월말 현재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약 90%인 213개 단체가 조례를 제정했으나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한 자치단체는 약 55%(123개)에 불과하다. 한편 유통업체별 SSM 점포 수는 롯데쇼핑의 경우 2009년말 182개에서 2011년 5월말 309개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삼성테스코는 164개에서 248개, GS리테일은 136개에서 211개로 증가했다.
박청원 지경부 대변인은 어떻게 전했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