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바람이 전기요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요금의 형평성 문제다. 전기의 대부분은 기업이 사용하는데 '전력 피크철'이 되면 마치 국민들만 전기를 펑펑 쓰는 것처럼 홍보하며 "절전하라" 닦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용 전기요금으로 대기업에 퍼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 정치권은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대기업부터"라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른바 '전기요금의 정치'다. 한편 전기요금 현실화와 관련해 '연료비 연동제' 시행을 촉구하는 지적도 많다. 연료비 연동제란 석유·가스·유연탄 등 발전원료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도입 예정이었지만 당해 연도 연료비 상승 폭이 커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지자 시행을 보류했다. 한전의 주장처럼 '비싸게 사고, 싸게 파는' 구조가 지속돼온 것이다. 한전은 올 상반기 영업적자 규모가 4조3532억원으로, 반기 기준 사상 최대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식경제부와 한전은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키로 했던 지난해 7월 이후 약관에 따라 연동제가 도입된 것으로 간주, 미수금 처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가 외상으로 전기를 쓴 것과 같은 개념으로 지금까지 미수금은 1조2000억~1조3000억원에 이른다. 이재호 기자
전기요금에도 영향을 미치는것은 무엇인가?
경제민주화 바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