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 등을 감독해 경제민주화를 견인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직무유기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 경제민주화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에 공정위의 실상을 짚어본다. 검찰이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 등 시민단체들이 4대강 입찰에 참가한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을 적발하고도 해당 기업을 고발하지 않았다며 공정위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10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매년 평균 6~7건의 형사고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불공정행위로 500여건 이상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형사고발 비율은 1% 선에 그치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20조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등 '굵직한' 사건을 형사고발에서 제외해 솜방망이 처벌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 사건은 기업의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현상으로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르다"며 "피해는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외국의 사례"라고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이번 수사로 공정위의 대기업 편들기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과 공정위가 공정거래 위반 사건을 놓고 격돌한 대표적 사례는 CJ의 설탕가격 담합 사건이다. 2008년 공정위는 CJ와 삼양사, 대한제당이 담합해 설탕의 공장도가격을 올려 일정하게 유지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CJ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만 형사 고발했다. 검찰은 CJ의 가담과 범죄사실이 명확한데도 공정위가 고발을 면제해줬다며 CJ 관계자를 함께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2011년 7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CJ를 검찰이 기소할 수 없다고 판결해 공정위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시민단체들은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3건이 제출됐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들은 공정위 조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 누구나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 10년간 활동 양상은 어떻게 되는가?
지난 10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매년 평균 6~7건의 형사고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불공정행위로 500여건 이상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형사고발 비율은 1% 선에 그치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20조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 입찰 담합 등 '굵직한' 사건을 형사고발에서 제외해 솜방망이 처벌 비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