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실업급여 보험료를 현행 1.1%에서 1.3%로 0.2%p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3일 "최근 고용보험전문위원 간담회에서 고용보험내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며 "보험료 인상방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험료 인상폭은 2010년 마련한 '중장기 실업급여 보험료 인상 시나리오'(0.1%p 인상)보다 2배 높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시나리오를 짰던 당시 상황보다 경제상황이 더 나쁘고, 실업급여 재정악화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보험료 인상 검토는 기금재정 악화 때문이다. 정부 실업급여사업(고용보험중 실직자에게 주는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연장급여)이 내리 5년 적자로 이어져, 고용대란 시 실업급여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여론이 잇따랐고, 국회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내일신문 7월 25·27일자 참조) [IMG1] 실업급여사업은 2007년부터 적자였는데, 지난해엔 적자폭이 6100억원이나 됐다. 적립금도 급감했다. 2007년 5조4300억원이던 적립금은 지난해 1조7400억원으로 4년만에 1/3토막이 됐다. 이에 따라 지출 대비 '적립금 배율'은 2007년 2배에서 2009년 0.8배로, 급기야 지난해 0.4배로 낮아졌다. 적립금 배율은 실업대란에 대비해 지출의 일정비율을 쌓아두도록 한 일종의 '기준 눈금'으로, 고용보험법에는 1.5배를 법적한도로 정해두고 있다. 실업급여 적자 원인은 정부의 방만한 운영 탓이다. 고용보험전문위원 간담회에 참석한 노사 단체는 정부의 이같은 실업급여 기금 운영을 비판했다.한국노총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 이전에 실업자 조기재취업과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성보호사업비를 실업자 줄 돈에서 쓰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2001년부터 시작한 모성보호 예산은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 △2009년 3200억원(20% 증가) △2010년 3700억원(16.5% 증가) △2011년 5100억원(37.4% 증가) 지출됐다. 모성보호사업이 실업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4%에서 2007년 7.2%, 2011년 10.3%까지 높아졌다. 올해 예상지급액은 6100억원(20.2% 증가)으로, 실업급여 비중도 14.8%로 높아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사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부정수급 방지와 일반회계투입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을 당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급여를 지급해 생활안정을 돕는 제도다. 실업급여는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데, 재정악화로 지난해 보험요율을 0.9%에서 1.1%로 올렸다. 지난해 실업급여는 6138억원 적자였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수입 3조5738억원 △지출 4조1876억원 △적립금 1조7374억원이었다.
한국노총관계자가 정부의 실업급여 기금운영에 대해 뭐라고 비판했어?
"보험료 인상 이전에 실업자 조기재취업과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성보호사업비를 실업자 줄 돈에서 쓰는 게 말이 되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