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해 7월 2일 새벽 인천 대학병원 응급실에 한 노동자가 실려 왔다. 기중기 보정작업을 하던 중 9미터 높이에서 떨어진 그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가 얼마 후 사망했다. 문제는 수상한 보험처리였다. 응급실에선 산재보험을 적용했다 나중엔 보험 없이 일반으로 정산했다. #2. 대구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도 지난해 7월 건설노동자가 응급차에 실려와 사망했다. 포항 흥해읍에서 교량작업중이던 그는 7미터 높이에서 추락했다. 그에게 적용한 보험은 산재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이었다. 우리나라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한 노동자의 절반이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처리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산재보험 대신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다면 산재사고를 은폐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난해 서울대의대 신상도(응급의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응급실 기반 사고성 산재 분석 연구'에 따르면 조사대상 10개 표본병원 응급실을 이용한 직업성 손상(경제적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발생한 손상) 환자는 2147명이었고, 사망자는 21명이었다. 이들중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농민 소방관 자영업자 등을 제외한 사망자는 15명. 하지만 이 가운데 7명(46.7%)는 산재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6명)과 일반(1명)으로 처리됐다.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이에 대해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 중에 사고·사망 시점이 다른 경우 그 사이에 회사와 합의를 거쳐 산재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유족급여 등 상대적으로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도 건강보험이나 일반으로 처리한 것은 산재를 숨기려는 회사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응급실을 이용한 직업성 손상자 전체 보험유형을 보더라도 산재보험 이용자는 16.1%에 불과했다. 조사대상자의 69.4%가 건강보험으로 처리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재해자들이 사고를 당한 장소는 공장 등 산업시설(68.5%)이 가장 많았다. 이어 △상업시설(14.7%) △농장 등 1차사업장(10.2%) △도로(8.6%) 등의 순이었다. 신상도 교수는 "이번 연구로 산재은폐에 대해선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산재 사각지대가 넓다는 것은 분명하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 산재통계는 산재보험 소속사업장만 대상이기 때문에 실제 규모나 유형 등을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망자의 산재 여부를 파악하려면 산재보험 가입 자격과 업무 관련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직업성 손상에 대한 보험처리에 대해 뭐라고 했어?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이에 대해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 중에 사고·사망 시점이 다른 경우 그 사이에 회사와 합의를 거쳐 산재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유족급여 등 상대적으로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도 건강보험이나 일반으로 처리한 것은 산재를 숨기려는 회사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