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도 판교 새도시 아파트를 11월에 일괄 분양하고, 서울 강남지역의 초고층 재건축을 불허하기로 했다. 일부 지역의 집값 폭등세를 잡기 위한 긴급 처방이지만, 일단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여기에 더해 보유세 강화, 부동산 투기차익 과세 강화 등 지속적인 투기 억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애초 일정을 바꿔 판교 아파트를 올 11월에 일괄분양하기로 한 것은 고육지책이긴 하지만 집값 안정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조처다. 정책 일관성이나 청약 대기자들의 혼란 등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투기 억제를 위해서라면 이런 부작용은 감수해야 한다. 그렇다고 문제가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다. 단지 청약과열 시점을 좀 연기했을 뿐이다. 남은 시간 투기세력 차단을 위한 철저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 초고층 재건축 불허 등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 열기를 가라앉히려는 대책도 필요한 것들이다. 최근의 집값 상승 조짐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서 시작되고 있는 마당에 재건축 규제 강화는 불가피하다. 특히,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국회에서 위헌 시비에 휘말린 상황에서 초고층 재건축까지 허용될 경우 강남지역의 집값 폭등세 확산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장기적으로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아직도 주택을 이용해 차익을 남기려는 투기 수요가 여전하고, 분양제도나 부동산 관련 세법 등이 이를 가능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이번 같은 단발성 단기 대책뿐 아니라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세금 강화나 투기차익 환수 등 제도적인 안정책을 확실하게 마련해야 한다. 이런 제도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다. 충분한 주택공급이 집값 안정의 근본 처방이긴 하지만 이런 제도 정비 없이는 아무리 많은 주택을 공급해도 투기세력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전락할 뿐이다.
집값이 장기적으로 안정세에 접어들기 어려운 이유는?
주택을 이용해 차익을 남기려는 투기 수요가 여전하고, 분양제도나 부동산 관련 세법 등이 이를 가능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