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이명박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위기다. 애초 '반값 아파트'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으나 건설시장 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 등이 겹치면서 곳곳에서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여당에선 정책 폐지란 강경론까지 일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8년까지 150만가구 공급은 변함이 없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다소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인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고민의 폭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공급활성화 등 두 가지다. 서울 강남의 경우 주변 주택시세보다 공급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로또'로 인식되면서 주택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주택구입 예정자들이 보금자리 주택에 몰리면서 시장을 침체시킨다는 것이다. 정진섭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22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실제로 혜택 받는 사람은 적은데 상징성은 너무 크다"며 "공급가격을 주변시세의 85% 수준에 맞추는 대신 개발이익을 환수해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사업주체의 이원화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추진권한을 민간 기업에게도 열겠다는 것이다. 보금자리주택 대표 공급자인 LH의 재정여건이 악화되면서 공급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현실적인 고민에서 출발한 정책적 변화다. 정 부의장은 "민간의 보금자리주택은 6% 정도의 적정이윤을 보장하되 분양가는 분양가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통제하면 된다"며 "관련 법안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허신열 오승완 기자
국토부 관계자는 언제까지 150만가구 공급이 변함 없다고 말했어?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