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지난 28일로 창립 60주년을 맞았다. 변호사 회원 1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로서 국민의 권익 옹호와 회원들의 복지 향상에 힘써야 할 변협이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회갑맞는 변협의 인권의식을 짚어본다. 변협은 지난 2010년 7월 인권재단을 출범시켰다. 당시 변협 회장이었던 김평우 회장이 앞장섰다. 현재 변협 회장인 신영무 변호사도 이사로 참여했다. 인권재단은 모든 인종과 국적에 관계없이 억울하게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들에게 법률상담과 권리구제를 해준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인권재단이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활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2011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재단은 지난 한 해 동안 △북한민주화와 주민의 알권리를 위한 토론회 △난민커뮤니티 법률지원(사단법인 피난처에 1000만원 지원) △이주외국인법률지원센터 홈페이지 개설 △난민 판례 검색사이트 구축사업 지원 △북한인권백서 발간사업 지원 사업을 벌이는 데 그쳤다. 그나마 직접 활동을 한 것은 한차례 토론회와 이주외국인법률지원센터 홈페이지 개설이 전부다. 변협 내부에서조차 "인권재단이 도대체 뭘 하는지, 왜 만들었는지 모를 지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주외국인법률지원센터에서 변호사들이 상담을 해주고 있지만 실망스러울 정도로 부실한 형편이다. 해당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공개와 비공개 상담을 합해 한 달에 10여건 가량의 상담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상담신청 건수가 많지 않은데도 시간이 한참 지난 2~6월 사이에 올라온 질문에 여전히 '상담중'인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해 인권재단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4억6000여만원의 수입 중 사업비로 사용된 금액은 2억원에 불과했다. 1억1800여만원이 직원 급여와 관리비 등으로 지출됐고 이자수익 등을 더해 1억7500만원 가량이 남았다. 기부를 통해 모은 수입 중 절반도 사업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인권재단이 지난해 동안 벌인 사업에 들어간 예산은 8900여만원에 불과했다. 변협의 저조한 인권활동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과도 대비된다. 서울변회는 이달 초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조사팀을 꾸려 환영을 받았다. 서울변회의 이러한 활동은 2009년 발생한 쌍용차 사태 이후 20명이 넘는 해고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목숨을 버리는 사태에서 법조인의 양심상 더 이상 침묵하고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경영진과 해고노동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노사합의안에 근거하여 해고자 우선 복직의지와 계획, 해결책을 국회 등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에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백혈병으로 사망한 이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변회는 관련 성명에서 "삼성전자 등 반도체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들은 지금 바로 반도체 공정 환경과 백혈병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백혈병 환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욱환 서울변회 회장은 "변회 차원의 성명에 불과했지만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다"며 "사회의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 변호사가 나서서 해야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서울변회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조사팀을 꾸린 이유가 뭐야?
2009년 발생한 쌍용차 사태 이후 20명이 넘는 해고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목숨을 버리는 사태에서 법조인의 양심상 더 이상 침묵하고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