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은 군사정권 시절의 엉터리 재판을 바로잡고 어두운 과거사를 청산하려는 사법부에게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사법살인이라는 말까지 나온 1974년의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에 대한 재심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잇달아 무죄선고가 내려지고 있다. 그러나 올해 6월 9일, 재심 법정에서 국가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던 박 아무개 검사는 37년 전에 대학생이었던 피고 3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 법정의 판결에 불복하였으며, 이들이 유죄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는 용기를 발휘했다. 검사는 항소이유서에서 유신헌법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었고, 유신체제 철폐를 요구하는 학생들에게 긴급조치 위반과 내란예비음모죄로 중형을 선고한 비상군법회의의 판결은 옳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유신 직후에 비상계엄령이 내려진 가운데 1972년 11월 21일에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투표율 92.9%, 찬성율 91.5%로 국민의 동의를 확보했으며, 1975년 2월 12일에 실시한 국민투표에서도 투표율 79.8%, 찬성율 73.1%로 재신임을 받았으니 유신헌법은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논리가 등장한다. 긴급조치가 당시의 안보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판단도 제시하고 있다. 당시의 상황을 돌이켜 보면 박정희 정권과 유신체제에 대해 지지는 할 수 있었지만 비판이나 반대를 할 수 있는 자유는 허용되지 않았다. 투개표 과정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은 따지는 사람도 없었고, 알아볼 곳도 없었다. 검찰 '어두운 역사 바로잡기'에 제동 군대에서는 공개투표가 공공연하게 실시되었다. 국회의원들도 영장 없이 끌려가 초죽음이 되어 나왔다. 중앙정보부에 다니는 동생을 따라 오해를 푼다고 자진출두한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는 양심의 가책에 시달려 투신자살한 간첩으로 변모했다. 가족들은 시신도 확인할 수 없었다. 찬반토론이 허용되지 않는 공포 분위기에서 치른 투표 결과를 인용해 유신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제시한 검사와 구태여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 똑똑하지만 답답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법학 교육 체계와 사법제도를 빨리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절감할 뿐이다. 수사기관에서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법정에서는 피고인들이 임의로 진술하였으니 조작된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검사의 판단도 어처구니가 없다. 박 정권은 구속자들에게 서신, 면회, 변호인접견을 일체 허용하지 않은 상태로 감금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군법회의로 끌어내 요식행위에 불과한 재판을 하는 연극을 벌였다. 사복으로 갈아입고 변호인석에 앉은 군법무관들은 정상을 참작해 달라는 수준의 변론도 하지 않았다. 강신옥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사법살인이라고 일갈하다가 본인이 즉석에서 구속되었다. 심지어 법정에서 재판장이 선고한 형량보다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이 무거운 경우도 있을 정도로 엉망진창이었다. 군사재판에 엑스트라로 끌려다니던 많은 피고가 고등군법회의를 거부하고 대법 상고를 취하하는 방법으로 저항했다.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10월 유신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이다. 제3공화국 헌법에 의하면 박정희 대통령은 탄핵소추 대상이다. 복고적 취향이 있는 소수의 뉴라이트 지식인들이 박정희 시대를 미화한다고 법률가인 검사까지 부화뇌동하는 것은 모습이 좋지 않다. 유신시대의 음습한 공포 되살아나 그러나 이러한 사태가 검사 개인의 법률적 소신 때문에 발생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거창하게 검사동일체 원칙을 원용하여 전국의 검사가 유신체제를 고무찬양하기 시작했다고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과거사 청산에 대한 정부 내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읽다 보니 유신시대의 음습한 공포가 스며들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혹시라도 한국의 검찰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날아가 시간여행을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이종구 성공회대 교수 사회학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신옥 변호사는 어떻게 하다가 구속된거야?
법정에서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사법살인이라고 일갈하다가 본인이 즉석에서 구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