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주당 대표실 도청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속보가 실종됐다. 수사팀에서 더 이상 기사 거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찰이 강한 수사의지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감이 느껴졌다. 그러나 KBS 기자 자택 압수수색과 소환조사에 진전이 없고,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의 출두거부로 수사가 벽에 부닥친 것 같다. 이 문제는 결코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국회 야당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회의가 도청되어 회의내용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 속기록 그대로 폭로되었다. 음습한 공작정치의 전형이다. 수사의 진전이 없다고, 또는 더 이상 논의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없었던 일이 되어서는 안될 이유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영국의 미디어 그룹 NoW 도청의혹 사건에 비유되는 이 사건 처리가 한국 언론사의 취재윤리, 나아가 민주정치의 장래를 예측할 가늠자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언론사 취재윤리, 민주정치 장래 예측할 가늠자 문제의 쟁점은 두 가지다. KBS 수신료 인상안 처리에 관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논의내용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 녹취록으로 인쇄되어 집권당 의원에 의하여 국회에서 폭로된 것이 도청이냐 아니냐, 이것이 그 하나다. 그리고 그 녹취록을 작성하여 여당에 제공한 사람이 KBS 회사 측이냐 아니냐, 이것이 나머지 쟁점이다. 두 문제 가운데 전자는 한선교 의원이 6월 24일 국회 발언 때 문서를 흔들어 보이면서 스스로 녹취록이라고 말했으니 이론이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왜 녹음했으며, 어떻게 여당의원 손에 넘어갔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다. 기록보전을 위해 민주당이 자체 녹음한 것은 캐비닛에 보관돼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제3자가 특정 목적으로 녹음한 셈인데, 경찰과 민주당은 그 당사자로 KBS 기자를 낙점하고 있다. 회의 며칠 전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 여야 합의처리에 합의한 당 지도부 결정이 문제가 되어, 그 문제를 재론하는 당 최고위원 회의에 비상한 관심을 가질 세력은 KBS 말고는 없으리라는 것이 일반의 상식이다. 이런 상식을 뒷받침하듯 KBS 민주당 출입기자의 부자연스러운 행보가 경찰수사에서 드러났다. 30대 초반 새내기 기자인 장 아무개 기자가 회의벽두 잠깐 공개된 셔터타임에 회의장에 들어왔다가, 회의가 끝난 뒤 "핸드폰을 두고 나왔다"면서 회의장에 들어와 가져간 사실이 밝혀졌다 한다. 사건전말을 짐작하게 하는 단서다. 그러나 경찰의 압수수색 결과 그의 핸드폰과 휴대용 컴퓨터에서 녹취의 증거는 잡히지 않았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모두 사건 후 새로 지급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회의는 6월 23일이었는데 6월 말 기자가 핸드폰과 컴퓨터를 잃어버려 회사가 새로 지급했다는 설명은 오비이락(烏飛梨落)을 연상케 한다. 녹취록이 어떤 경로로 한 의원 손에 들어갔느냐 하는 문제는 오리무중이다. 한 의원이 조사 받기를 거부하고, KBS도 완강히 제공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한 의원은 민주당 측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하려고 했던 한나라당과 인상안 처리를 학수고대해 온 KBS의 입장이 맞아떨어진다는 점에서 보면 짚이는 데가 없지도 않다. 외부인사 소행이 분명하고, 내부의 녹취록 유출 정황이 없다는 것이 경찰의 공식견해다. 이번 도청사건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 그렇다면 사건의 윤곽이 드러난 셈이다. 사람들은 KBS의 소행으로 결론짓고 있는 듯하다. 외부에서 연수생활을 하는 KBS의 한 중견기자는 내부통신망에 "고위 공직자들까지도 KBS를 도청의혹의 당사자로 지목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쥐구멍을 찾고 싶다"는 푸념 끝에, 명명백백히 사실을 밝힌 다음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노조도 비슷한 톤의 성명을 발표했고, 젊은 기자 166명도 부끄러움을 토로하는 성명을 냈다. 도청이 민주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공익을 위해 국가정보기관의 도청사실을 폭로한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기소된 두 기자에 대한 유죄판결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 공익을 위한 행위라도 도청은 중대범죄로 인정된다. 닉슨 미국 대통령을 파멸시킨 워터게이트 사건, 미디어 제왕 머독과 캐머런 영국 총리를 궁지에 몰아넣은 NoW 도청사건을 들먹일 필요도 없다. 이 사건은 단순한 취재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문창재 논설고문
닉슨 미국 대통령을 파멸시킨 사건이 뭐야?
워터게이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