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1]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 직전 특정 고객들에게만 예금을 인출해 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이 인출된 예금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고객들이 단지 자신의 예금을 찾아간 사안으로 볼 수 있는데 과연 법적으로 이미 인출된 예금을 환수하는 것이 가능할까. 법조계에서는 금융당국이 행정처분으로 환수할 사안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예금주)들이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환수가 가능하다는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민법 406조, 채권자취소권을 법적 근거로 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예금주)가 피해를 입을 줄 알면서 채무자(저축은행)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영업정지 사태를 미리 알고 있는 저축은행이 대다수 예금주의 피해가 예견된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예금주)에게만 돈을 인출하도록 한 것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채무자가 채권자를 피해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 취소'와 같은 것이다. 다만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빚을 갚는 행위 등 채무를 이행하는 '변제'는 가장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다. 갚을 채무가 있는 것을 갚은 것이기 때문에 사해행위라는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드물다. 소송의 주체는 채권자다. 정부가 전면에 나설 수는 없다.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저축은행)와 이득을 얻은 제3자가 피고가 된다. 피해를 입은 다른 예금자들이 원고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저축은행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소송을 낼 수 있을 뿐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전면 환수 발표가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앞서 빼돌린 돈을 압류하는 절차를 먼저 진행한다. 제3자가 돈을 다시 빼돌릴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조치를 취하기 전에 빠르게 가압류신청을 하는 것이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금융당국이 먼저 전면 환수 방침을 밝힌 것은 사해행위 취소를 염두에 둔 법적 대응으로서는 서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이 대다수 예금주의 피해가 예견되는데도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인출해준것은 왜야?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