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시원시원했다. 반독재 투쟁의 깃발 대신 "반값등록금 대선공약 이행하라" 살인적 교육비 해결하라"는 피켓을 들고 몇년째 시위에 나서야했던 목쉰 대학생집단이 일단 환영할만한 내용이었다. 여당의 새 원내대표 황우여 의원이 엊그제 "추가감세 철회 등으로 재원마련을 해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밝은, 웃는 얼굴이었다. "야당주장 따라잡기식 정책 나열"이라는 친이 친위대 의원들의 거센 반박에도 "당 쇄신의 핵심은 등록금 문제"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아, 이제는 어려운 학생들이 휴학과 복학을 반복해가며 죽도록 중노동을 해도 따라잡지 못하는, 지난 5년간 30%나 치솟은 등록금 액수가 손에 닿을만큼 내려오게 되나 했다. 살인적인 등록금으로 감당못할 빚을 떠안고 목숨을 던지는 대학생들이 속속 나오지 않았던가. 유서대신 로또 2장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난 대학생까지 나왔어도 "반값등록금은 내가 한 대선공약이 아니다"라던 대통령이 아닌가. 1년에 2조여원 예산이면 반값등록금 부족분을 정부가 메워주는 일이 실현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들렸다. 다른 절박한 민생예산들이 그랬듯, 20조 이상 퍼붓는 4대강예산에서 조금 떼어오면 될거라는 말도 뒤따랐다. 하지만 어제 다시 대통령공약인 (부자)추가감세를 철회해서 등록금재원을 마련한다는 건 청와대와의 의논없이 당이 멋대로 앞질러 가고 있는 것이란 취지의 질책이 떨어졌다. 취임 이래 여러차례 청년실업 대책으로 "고졸 ,대졸자 청년들의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주문만 되풀이해온 이명박 대통령의 신념은 확고해보인다.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4대강 현장 노동자로 대거 투입하고 싶은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다. "청년실업 8~9%로 세계에서는 좋은 편" 하지만 1년에 1000만원이나 되는 등록금을 값싼 임시직 노동으로 마련하느라 몸이 깨지는 대학생들이, 눈높이와 정신마저 적정고도를 유지 못한다면 무엇으로 버텨내겠는가. "번개와 폭풍의 밤에 통곡을 하며 통곡을 하며 삽질을 한다"는 어느 시인의 절규처럼 꽃다운 나이에 참담한 노동 속에서도 하늘을 우러르는 청년들을 향해 "눈 깔앗!"하고 윽박지르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이들을 저임금 3D업종에 몰아넣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인원규모를 대폭 축소했다가 영세중소기업의 인력난에 밀려 지난해 긴급추가증원 한 정책의 실패도 우리 청년들의 눈높이 탓인가. 더욱이 청년실업대책 책임자인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기획재정부 장관내정자)은 얼마 전 "청년실업률이 높은 것은 대학의 문사철(문학 사학 철학)과잉공급 탓"이라는 엉뚱한 진단까지 내놓았다. 기초학문 전공자를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는 그의 인식을 들켰다. 그런 무식이 통통 튀는 의식 수준에다 우리 청년실업률이 8~9%로 세계에서는 좋은 편이라고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주장한 대통령의 오보발언까지 감안하면 반값등록금의 실현은 요원해보인다. 요약하면 이렇다. "대통령이 선거때 대선공약으로 내놓았던 반값등록금 약속은 공약이 아니었다. 최근 민심이 천심이라며 한나라당의 쇄신파가 내놓은 반값등록금 얘기는 부자감세 공약과 충돌하니 안된다. 게다가 전체 대학생의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는 것처럼 호도하는, 국민을 현혹하는 짓이다. 실시되지도 않은 감세를 철회해 재원확보를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중도개혁 정책은 바로 포퓰리즘이다. 국가와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표만 좆는 정치를 해선 안된다…"가 당내 비판이다. 여기서 도탄에 빠지는 국민은 감세대상 부자인가. 그럼 서민은,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공약이라면 진정성 보여야 여당과 청와대가 살인적인 대학등록금에 짓눌 려있는 대학생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중도개혁 찬반론과 포퓰리즘 논쟁을 펼치고 있는 지금도 시간은 흐르고, 봄날은 간다. 선거용이든 레임덕 방지 국면전환용이든 반값등록금 카드는 매우 유효하겠지만, 그 유효기간은 턱없이 짧다. 정치인들은 반값등록금에 걸린 국민들의 희망과 절망을 더 이상 가지고 놀아서는 안된다. 누구의 공약이든간에, 두 번이나 내걸었으면 최소한의 진정성은 보여야 할 것이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누구야?
박재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