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7조원짜리 인천 중구 용유·무의 개발계획이 결국 청산 수순을 밟게 됐다. 사업시행 예정자인 (주)에잇시티가 약속한 기한에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한 탓이다. 에잇시티가 유례없이 해외 부동산으로 현물출자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현행법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에잇시티는 용유·무의 개발을 위한 사업시행자 자격을 얻기 위해 500억원의 자본금을 마련해야 했다. 하지만 에잇시티는 최초 약속기일인 지난해 말까지 이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후 두 차례의 기한연장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시한인 지난달 말까지 단 한 푼도 내지 못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317조원짜리 사업을 하겠다는 업체가 몇백억원의 돈도 마련하지 못해 몇 달째 시간만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믿고 일할 수 있느냐"며 "이번 사업청산이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에잇시티 측이 "현물출자를 하기로 한 만큼 자본금 마련을 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버티고 있지만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선 에잇시티의 해외부동산 현물출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산자부 투자정책과 관계자는 "해외부동산은 출자목적물이 될 수 없다"고 명확히 말했다. 출자목적물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자가 주식 등을 소유하기 위해 출자하는 것으로 국내부동산은 인정되지만 해외부동산은 인정되지 않는다. 산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관계자도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현물 출자와 관련한 예외규정이 없다"며 "결국 외투법을 준용해 해외부동산 현물출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인천경제청과 에잇시티의 신뢰도 무너졌다. 에잇시티는 자본금 증자를 위한 시한을 이틀 남겨둔 상황에서 현물출자라는 엉뚱한 카드를 꺼내들면서 인천시나 인천경제청을 당혹스럽게 했다.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미 사업 파트너로서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라며 "더 이상 함께 사업을 추진하기 곤란한 관계"라고 말했다. 317조원짜리 허황된 계획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문제는 에잇시티가 순순히 사업을 포기하고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데 있다. 에잇시티는 이미 지난번 자본금 출자기한 연장 때도 '법정다툼'을 예고했다. 인천시 한 관계자는 "송영길 시장도 에잇시티 측이 법적 다툼을 경고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기한연장을 해준 것으로 안다"며 "기한연장 역시 소송 빌미를 없애기 위한 조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에잇시티가 사업을 추진하며 진 빚도 문제다. 에잇시티는 이미 63억원의 초기 자본금을 모두 잠식한 상태이며, 이후 수백억원의 빚까지 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이 무산될 경우 이를 두고 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송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시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은 범위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17조원짜리 인천 중구 용유·무의 개발계획의 사업시행 예정자는?
(주)에잇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