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반대한 '개념계획 5029'의 작계화가 사실상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를 '신작계(작전계획) 5015'에 통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한국 합참의장이 2015년이 되면 평시뿐 아니라 전시 작전통제권도 행사하기 때문에 전시 작계 5027과 평시에 적용되는 국지도발대비계획, 개념계획 5029를 모두 통합해서 신작계 5015를 만들기로 했다"며 "이렇게 되면 5029는 자연스럽게 작계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가 작성중인 신작계 5015는 2015년 12월 전작권 전환과 맞춰 창설될 한국군 주도의 연합전구사령부(가칭 미래사령부) 운영매뉴얼에 해당한다. 신작계에 통합되는 개념계획 5029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공개됨으로써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작계 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 가지고… 개념계획이란 수준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거 없어진 겁니다"라고 김정일에게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념계획 5029의 작계화는 전면전이 발발하지 않더라도 북 정권에 유고가 생겨 붕괴하거나 내란이 발생하는 등 급변사태가 발생, 북핵 등 대량살상무기가 통제불능상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격적으로 군사작전을 전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한미는 군 작전사령부 예하 부대까지 병력동원을 담은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국군은 키리졸브와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때 북 급변사태 대비 훈련과 미 20지원사령부가 참여하는 대량살상무기 제거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개념계획 5029의 시나리오로 알려진 △핵·생화학무기·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유출 △불안한 권력승계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발생 △북한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탈북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작전 등이 신작계에 어떤 형태로 반영될 지 주목되고 있다.
개념계획 5029 을 반대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노무현 전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