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질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가 이뤄진다. 위험물질의 생성부터 운송까지 전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위험물질 관리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관리하기 위한 IT 시스템을 구축키로 하고, 올해 전략수립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생성부터 운송까지 위험물질이 다뤄지는 전 과정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2차 방재로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최근들어 위험물질의 종류와 양은 갈수록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질 관리는 개별 부처별로 이뤄져 총괄적인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수출입 위험물은 국토해양부, 인화성·발화성·가연성 물질은 소방방재청, 유해 화학물질은 환경부, 화약류는 경찰청, 고압가스는 지식경제부, 방사능물질은 교육과학부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험물질을 실은 차량이 어떤 경로로 목적지에 도달하는지 알 수가 없어 실질적인 단속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등 관계부처가 위험물질 안전운송을 관리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 구축에 대해 수차례 협의했으나 부처별 이견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서울 외곽순환도로 유조차 화재, 올해 초의 일본 지진으로 발생한 방사능 유출 사고 등을 계기로 위험물질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 6월 국토부와 환경부가 '위험물질 안전운송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위험물 안전관리 시스템은 △위험물질 인허가의 통합적 처리 △위험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실시간 경로관리 △위험물질 사고대응 △위험물질 안전관리 통계 제공 등을 목표로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올해는 위험물질 정보화 전략을 수립해 위험물질을 분류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운영 부처를 결정하는 등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어 내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약 500억원을 투입,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위험물 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면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가 나도 2차 방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해 초의 어디의 지진으로 발생한 방사능 유출 사고 등을 계기로 위험물질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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