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의 국지도발 등이 있을 때 발령되는 충무 3종사태시 예비군을 14만명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동원제도가 7월부터 시행됐다. 국방부는 적의 도발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상태로서 평시보다 높은 전쟁준비태세를 갖추는 충무 3종사태시 14만여명의 병력과 2000여대의 차량을 탄력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동원제도를 시행, 12일부터 대상 예비군들에게 소집통지서를 교부하기 시작했다. 지난 2월과 5월에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국가전쟁지도지침과 충무계획을 각각 수정하고 부분동원 시행 근거 법률을 전시대기법으로 제정,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국지도발이 발생해도 예비군 동원을 통한 대응이 불가능한 법적인 문제점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국지도발 또는 전시초기 동원 우선순위가 높은 부대의 자원을 부분동원 대상 자원으로 선정했다. 서북도서 기습강점 등 국지도발 대비 소요로 14만여명을, 그리고 기동화 임무 수행부대 소요를 위해 차량 2000여대를 지정했다. 이같은 부분동원제도는 위협상황에 따라 병력 동원의 대상과 규모, 지역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북한군의 서해 기습강점 공격이 있을 때 서해5도 일대의 병력과 차량을 동원하고, 국지도발이 확대되면 인천경기 일대로 동원이 확대된다.
부분동원제도를 시행한게 누구야?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