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예비역의 군사기밀 보호의무 조항을 추가하는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국회 관계자와 비정부기구 소속 예비역 등이 군사기밀을 언론에 유출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던 개정안에서 후퇴한 것이다.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인 신학용(민주당) 의원측은"지난 8일 국방부가 예비역들의 군사기밀 유출이 많아서 예비역들이 퇴직하더라도 기밀준수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는 취지의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조만간 입법예고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개정하려는 시행령은"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전역·퇴직 등의 사유로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후에도 업무상 알게된 군사기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견을 존중, 수렴해 수정하게 됐다"면서 "최근 김상태 전 공군총장 등의 군사기밀 누설사건 등을 보면서 예비역들의 군사기밀 보호의무 조항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는군사기밀 보호주체에 대해 군인 군무원뿐 아니라 업무상 기밀을 열람·제공·설명받은 공무원, 예비역, 민간인을 추가하도록 해서논란을 빚었다. 국회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한다는 비판이 따랐다. 8월중으로 입법예고하려는 수정안에는 시행령 5조 1항에 "군사기밀을 제공 또는 설명할 경우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추가하는지난 2월개정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국회에 보고하는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군사기밀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8월중으로 입법예고하려는 수정안에는 시행령 5조 1항에 "군사기밀을 제공 또는 설명할 경우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추가하는 언제의 개정안이 그대로 유지됐는가?
지난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