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눈물겹다. 그리스 위기극복을 위해 우리 나라도 5억달러가 은행을 통해 흘러들어 갔다. 프랑스의 600억달러나 독일의 350억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지만 그리스 국가부도사태에 직면하다면 그 충격은 프랑스나 독일 못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금융위기를 초래한 원인 중에 하나로 거론된 소득 불균형이 한국에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부채의 증가 속도 또한 가속력이 붙었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명박정부가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위기를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국가경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협박으로 귀를 막고 있다. 정치권으로 눈을 돌려도 경제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이나 대책이 없다. 경제 위기로 인해 촉발되어 불안해진 여러 사회 현상들 중의 하나 하나를 두더지잡기게임처럼 단지 때리고 있을 뿐이다.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저축은행사태, 한·미FTA 등 모든 사회문제의 본질은 세계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1%사람들의 경제적 폭력에서 비롯되고 있으나 이 경제적 폭력을 바로잡을 정치적 정의나 목표가 보이지 않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세계경제 위기 대비 미흡 그러나 한달 수입이 100만원도 안되는 저소득층이 이들보다 10배가 넘는 사람들의 소득을 보장해주고 있는 현실에 대해 분노하지 않고, 비리설립자들과 손잡고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부패한 교육 관료를 방치하며, 4대강을 죽이는 토건 몰이배들의 농간에 놀아나는 한, 사회적 위기는 급속하게 국가를 파산으로 몰아 갈 수 있다. 미국경제에 뿌리박고 있는 세계경제의 현실은 이미 브레이크 없이 내리막을 질주하고 있는 자동차와 같다. 최악의 경우 세계경제가 동시에 파멸하는 위기국면이 2012년이나 2013년에 나타날 수도 있다. 이태리의 석학 자크 아탈리는 '더 나은 미래'라는 저작에서 지금 세계가 개인이 우선시 되는 사회지만 공공의 부채는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오늘날 위기는 미래세대를 고려하지 않는 채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들 때문에 오고 있는 것이라 주장한다. 그들 손에 국가를 맡기지 않으려면 우리 미래의 담론이 달라져야 한다고 한다. 동시에 그는 지식과 사회 경쟁, 위험에서 약자를 보호하고 국가의 역할이 증대된다면 위기가 기회로 전환될 가능성도 예견했다. 그렇다면 1%의 경제독점세력을 견제하고 세계적 차원에서 담론의 전환을 어떻게 이뤄갈 수 있을까. 동시에 국민들이 스스로 자각하여 정치를 개혁하고 공무원들에게 다시 영혼을 불어 넣어 상황을 개선하는 일에 착수하고 부의 불평등과 불균등을 해소하여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대한 방향과 원칙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국민들 자각해 정치개혁해야 나는 희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인류 대타협의 시작인 사회책임의 법칙이 작동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할 때 가동을 멈추지 못하면 인류의 대재앙이 초래되듯이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여 1%의 경제독점을 깨지 못하면 경제적 파국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미래시대가 겪을 엄청난 고통에 대해 남은 여생을 미래세대에 대해 미안해하며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남평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교육원장
이태리의 석학 자크 아탈리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나
더 나은 미래'라는 저작에서 지금 세계가 개인이 우선시 되는 사회지만 공공의 부채는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오늘날 위기는 미래세대를 고려하지 않는 채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들 때문에 오고 있는 것이라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