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주&들에 대한 기업들의 횡포인 &갑질& 문제, 2013년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 사태 이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었죠. 이른바 &을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한 &대리점법&이 시행된 지도 벌써 1년 반이 돼가고 있는데, 현장에서 대리점주들의 고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제부 윤지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리점-본사& 사이의 갑질 문제, 해묵은 문제인데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건데... 주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기자] 일단 대리점이 본사에 왜 약할 수밖에 없는지를 살펴봐야 할 텐데요. 보통 본사가 대리점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물량&, 그리고 &할인율&인데요. 판매가 저조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대리점에 대해 &물량&이나 &할인율&을 조정해 이른바 &대리점 길들이기&를 하는 겁니다. 물량과 할인율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대표적인 게 마트에서 원플러스원 행사하는걸 쉽게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사은품을 얹어주거나 가격을 할인해주는 행사는 본사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맘에 들지 않는 대리점에는 이런 지원을 끊어버립니다. 또 예를 들어 식품업체라면 업체마다 잘 팔리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잘 팔리는 제품을 밉보인 대리점에는 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경쟁에서 밀리게 돼 손해를 입게 된 대리점은 다음부터는 본사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그래도 불이익을 감수하기만 할 수는 없을 터 계속 항의할 수도? [기자] 대리점주들 사이에선 흔히 일명 &쪼개기&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영업구역을 쪼개 나누게 한다는 뜻인데, 맘에 안 드는 대리점 주변에 신규 대리점을 내서 저가로 물건을 공급해 기존 대리점은 폐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저희가 취재한 사례도 신규 대리점 출점해 영업난 겪은 사례. 업체 측은 기존 대리점이 운영에 문제가 많아 신규 대리점을 낸 것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지만 노골적으로 거래처 양도를 종용하거나 거래 조건을 과도하게 차별한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점주 입장에서 보면 전 재산을 걸고 하는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몰리는 거네요. [기자] 실제로 취재과정에서 만났던 분들 가운데 쪼개기 등을 버티지 못하고 대리점 사업을 접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대리점주와 본사 관계의 또 다른 특성이 나오는데요. 실제 영업 기간은 긴데 계약 관계는 짧다는 거였습니다. 대리점업이라는 것이 보통 특정 지역에서 본사에서 물건을 받아 소비자나 주변 소매업자에게 물건을 파는 거라 거래처 확보와 유지가 사업의 핵심. 당연히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오래 지속하는 특성. 하지만 본사와의 계약은 길어야 1년, 반년 정도인 곳도 많았습니다. 계약이 종료됐다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대리점주가 약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 재계약을 운운하는 것 역시 본사의 대표적인 대리점 통제 수단.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2016년 말부터 &대리점법&이 시행되고 있잖습니까?[기자] 대리점법 제정 이유는 대리점들에 대한 기업의 갑질을 차단해 폐해를 없애자는 거였는데요. 실제로도 법 시행 이후 긍정적인 반응도 많았습니다. 특히 지난 1년 새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상이 강화되면서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자정 노력을 보인 부분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중앙회가 500개 대리점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봤더니, 대리점법 시행 이후에도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20%가 넘었습니다. 법으로 모든 걸 규제할 수야 없겠지만 대리점법 자체의 허점도 있다는 지적도 있던데...[기자] 우선 적용 대상이 문제인데. 본사가 중소기업이거나 협동조합이면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취재 사례 중에 강제로 물량을 떠안는 &물량 밀어내기&를 당한 우유 업체 대리점이 있었는데. 현행법 대로라면 본사가 협동조합이라서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점주들은 단체결성권이나 교섭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공정 행위를 당해도 항의하거나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는데 이 부분도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궁극적인 해법은 결국 양측의 &상생& 일 텐데, &상생&, 말로만 해선 안 될 거 같은데요?[기자] 대리점에 대한 갑질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기업마다 상생의 가치가 중요. 그래서 상생 협약서를 맺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독소 조항을 넣어서 피해 구제 길을 원천 차단하기도 합니다. 지금 관심 있게 봐야 할 곳은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인데요. 공정위가 지난해부터 대리점업 실태조사를 벌였는데 그 결과가 이번 달에 발표됩니다. 이와 함께 대리점업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지 또 공정위 안에 대해 업계가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리점법은 언제부터 시행되고있나?
2016년 말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