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연자나 음반 제작자 등 ‘저작인접권자’는 제외한 것이다. 2000년 저작권법 개정 당시에도 논란은 있었다. 창작자에게만 배타적으로 권리를 부여하고 실연자와 음반 제작자를 제외한 것을 두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전송권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은 해당 저작물을 직접 생산한 주체가 아니므로 권리의 제한을 둔다는 의미에서였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던 데는 이유가 있다. 전송권을 지닌 작사가나 작곡가는 창작물인 곡에 대한 대가를 가수나 기획사, 음반사 등을 통해 거두면 그만이었다. 굳이 인터넷에 도는 창작물에 대해 골치 아픈 법적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창작물이 인터넷을 통해 널리 알려지는 건 기분 좋은 일이기도 했다.
형평성 문제에도 저작인접권자에게 전송권이 인정되지 않았던 이유가 뭐야?
해당 저작물을 직접 생산한 주체가 아니므로 권리의 제한을 둔다는 의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