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보호국(EPA)은 태아와 가임기의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15년간에 걸쳐 발전소의 수은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고 〈에이피통신〉이 15일 보도했다. 환경보호국은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2010년부터 발전소의 수은 배출량 상한선을 정하고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600개 발전소의 수은 배출량이 현재 연간 48t에서 2010년 31.3t, 2020년 24.3t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수은 배출량의 40%는 발전소에서 나오고 있으나 오염물질로 규제받지 않고 있으며, 물로 흘러드는 수은과 도시 생활쓰레기, 의료용 폐기물 소각로에서 나오는 수은만 규제를 받고 있다. 이번 규제는 13년 전 발전소의 위험한 오염물질 규제를 요구하며 환경보호국을 고소한 환경단체 자연자원방어위원회(NRDC)와의 법정 화해가 이뤄짐에 따라 실현되게 됐다. 그러나 환경보호국 관리는 대부분의 미국인이 국외에서 수입되는 생선을 먹기 때문에 수은이 체내에 쌓이고 있며 이번 규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새 규정에 대해 3년내 90%의 수은 배출량 감축을 요구해온 자연자연방어위원회 등 환경보호단체, 정치권 등은 정부가 기업의 편을 들어 수은 배출량의 감축 흉내만 냄으로써 대기청정법의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국의 수은 배출량 규제는 어떻게 실현되게 됐는가?
13년 전 발전소의 위험한 오염물질 규제를 요구하며 환경보호국을 고소한 환경단체 자연자원방어위원회(NRDC)와의 법정 화해가 이뤄짐에 따라 실현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