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성범죄 우범자의 수가 미공개된 성범죄 우범자수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인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성범죄 우범자의 수가 전국적으로는 9배, 서울에서는 13배가량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성범죄 우범자와 정보가 공개된 우범자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자 시민들의 불안도 커져가고 있다.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교사 신 모(여·45)씨는 "실제 성범죄 우범자가 공개된 우범자보다 10배 이상 많다면 정보 공개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성범죄에 있어서는 범위를 제한하지 말고 전체 정보를 공개해 딸 가진 부모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광진구에 사는 주부 박 모(50)씨 역시 "올해 시집가는 딸에게 (정보공개)사이트 검색해보고 조심하라고 일렀는데 도움이 안되는 것 같아 허탈하다"며 "성범죄는 재범이 많다는데 오래된 전과자라고 안심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자체 예규에 의해 성범죄 우범자 중 '중점관리' 대상인 1426명에 대해 매달 1회, '첩보수집' 대상인 6646명에 대해 3개월마다 1회 동향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접촉과 노출을 피하느라 충실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 신 모씨가 무엇을 지적했어?
성범죄에 있어서는 범위를 제한하지 말고 전체 정보를 공개해 딸 가진 부모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