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국 제품 수입 제재가 철강에서 반도체와 자동차부품으로 확대될 경우 5년간 최소 68억1000만 달러(약 7조2000억원) 수출 감소와 일자리 4만5000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대미통상전략 긴급점검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미국 통상압력 조치, 전망과 파급영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미국의 통상 압력에서 가장 큰 타격이 우려되는 산업으로 철강을 지목했다. 그는 미국 수입 규제 시나리오별로 철강산업에서 2018∼2022년 24억∼77억6200만 달러 수출 손실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자동차부품 산업에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시 같은 기간 19억7400만 달러 수출 손실을 예상했다. 다른 분야는 태양광전지 17억100만 달러, 세탁기 3억9700만 달러, 반도체 3억3400만 달러 손실을 우려했다. 철강산업에서 가장 피해가 적은 시나리오 손실액과 다른 4개 산업의 예상 손실액을 합하면 68억1000만 달러다. 최 교수는 5개 품목의 일자리 손실도 자동차부품 1만7639개, 철강 1만3029개, 태양광전지 1만198개 등 5년간 4만5000개를 예상했다. 그는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시장의 상징성이 크므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석대표를 지낸 김종훈 전 의원은 기조연설에서 국제 여론과 한·미 FTA 개정협상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김 전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식 통상정책이 11월 미 의회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여 한동안 이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며 “중국 유럽연합(EU) 등 거대경제권의 보복 조치가 상호 상승작용을 할 경우 우리 수출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같은 입장의 국가들과 세계무역기구(WTO)에 공동 제소하는 등 국제 여론을 활용하고 한·미 FTA를 통상 압박 완화의 소화전으로 이용하라고 제안했다. 또 “우리 대미 무역과 투자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미 업계와 의원을 우호세력으로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 교수는 미 정부의 제재에는 철강에 대한 강력한 압박으로 한·미 FTA 재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계산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 핵심 통상 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는 ‘통상특사’ 파견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대미통상전략 긴급점검 세미나는 언제 개최했어 ?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