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한 지 11년이 되는 날이었다. 분단 63년째인 오늘의 한반도는 다시 이전의 불안과 대립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총 5개 항으로 구성된 6·15선언의 합의사항은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 양측 통일방안의 공통성 인정, 이산가족 문제와 비전향장기수 문제의 조속한 해결, 경제협력 등을 비롯한 전 분야의 교류 활성화,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하기 위한 실무회담 개최 및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방문 등이었다. 1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6·15선언이 잘못되었으니 이제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도 있을 것이며 아니면 그런 합의들을 남과 북이 성실하게 발전시켰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리하지 못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갖고 있기도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2000년 6월 15일 당시 대다수 국민들은 이제는 분단 이후 남과 북이 적대적인 관계, 긴장과 대립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으로 화해의 단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사실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남과 북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항상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첫째는 동족끼리 피를 부르는 전쟁을 치렀고 서로 적대관계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 함부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금기시 되어 있는 풍토이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정확한 사실이나 정보를 아무나 접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적 시각과 분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보통의 상식을 지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라도 이 시점에서 몇 가지 문제를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 있어 보인다.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분단 이전까지 우리는 하나였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의 민족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이대로는 안된다'는 것 다른 체제에서 다른 생각의 삶을 살아간다고 결코 이민족일 수는 없다. 그러나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은 불편하다. 이득이 되지 않는다거나 이제까지의 행위를 응징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집단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원래 하나였으니까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함께하면 불안하지도 않고 힘 있는 큰 민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도 있을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이대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말한 민족의 문제 차원에서도 그러하지만 우리들과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미래를 향한 준비와 결단을 요구받고 있다. 전쟁은 없어야 된다. 대립과 불안이 없으면 더욱 좋다. 경제적으로 상호보완을 할 수 있어 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다. 6·15 공동선언의 첫 머리인 우리민족끼리에서 6자 회담으로 넘어간 순간 각국의 이해득실에 따른 손익 계산에 남과 북이 자유롭지 못하게 된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모양과 명분은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 평화에 중요하기 때문에 조정과 보장의 역할을 이야기하지만, 과연 이해관계가 민감한 주변국들이 하나된 강력한 통일한국을 원하는지는 의문이다. 통일이나 화해무드가 조성되면 존립의 의미가 불안한 이데올로기집단, 반공과 반제국주의를 앞세우는 남과 북의 극소수 기득권 집단이 반통일세력이듯이 이들 못지않게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도 복잡하다. 새로운 국제 질서 개편에 한반도의 미래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남과 북의 관계는 어려움 속에서도 길게 보면 느리지만 긍정적으로 발전해왔다. 김신조 일당의 군부대가 청와대를 습격했던 박정희 정권 때도 7·4선언이 있었고, 노태우정권 때도 88년 북한을 한민족으로 인정하는 7·7선언이 있었다. 김대중정권 때는 6·15남북공동선언, 노무현정권 때는 남북기본합의서에 합의했다. 애걸도 안되지만 항복 요구도 금물 이제 더 이상 퇴행적 대립의 장으로 역사를 되돌려서는 안된다. 애걸하는 모습도 안되지만 항복을 요구하는 방법은 결코 미래를 향한 진전의 수순이 될 수 없다. 이념의 문제나 체제의 문제에 얽매일 일이 아니다. 분노에 앞서 사람 냄새나는 측은지심으로 온기를 불어넣어 핏줄을 끊지 않고 이어야 한다. 굶주림과 헐벗음을 조금 채워주는 것을 두고 전투역량을 강화시킨다고 향변하는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도 넌센스로 취급당한다. 역사의 단절은 가장 준엄한 역사적 평가의 잣대가 될 수밖에 없다. 당장 굶주림과 헐벗음을 걱정하는 한민족으로서 최소한의 역사적 예의는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 윤장현 아시아인권위원회 이사
6·15선언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어디를 방문하기로 했나
서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