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제품을 수입·소비함으로써 자국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있지만 결국 전지구적으로는 탄소저감효과가 낮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일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PNAS)에 실린 연구보고서 한편을 소개하며 탄소감축 책임을 해당국가의 생산활동에만 지우는 현행 교토의정서 체제로는 효과적인 탄소저감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 교토의정서가 규정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양만을 고려한다. 제품을 수입해 소비하는 국가의 책임은 온실가스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번에 PNAS에서 소개된 논문은 1990~2008년간 국제무역이 세계 113개국의 탄소발자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일부 선진국에서 탄소배출량 감축에 성공하고 있는 것은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논문의 요지다. 이 논문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선진국들의 탄소배출량은 2%(3000만톤)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입품에 탄소배출량을 할당하고 수출품에서는 탄소배출량을 삭감할 경우 오히려 배출량이 7%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렇게 선진국의 소비제품에 탄소배출을 적용하면 같은 기간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최대 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선진국에서의 탄소배출량 증가에 가장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국가로 미국을 꼽았다. 미국 내 탄소배출량은 1990년부터 2008년까지 17%가량 증가했는데, 수입품과 수출품을 모두 고려하면 배출량 증가율은 25%로서 7%나 늘어나게 된다. 같은 기간 배출량이 2800만 톤가량 감소한 것으로 알려진 영국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수입품과 수출품을 모두 포함시키면 영국의 탄소발자국은 1억 톤가량 증가했다. 유럽연합 전체적으로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6% 감소했지만, 개도국에 전가된 배출량까지 고려하면 실제로는 1% 감소한 셈이 된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김미형 연구원은 이번 연구의 의미가 "국제무역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 배출량이 교토의정서에 의해 선진국에서 달성된 감축량을 상쇄시키고도 남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다"며 "수입품 생산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모니터링하지 않고는 탄소배출 총량을 효율적으로 줄여나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서 무슨 지적을 했어?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제품을 수입·소비함으로써 자국의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있지만 결국 전지구적으로는 탄소저감효과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