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좋지 못한 별명을 많이 가지고 있다. 재벌공화국, 자살공화국, 낙태공화국 등이 대표적이다. 대학과 대학병원,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의사들이 있다. 이 가운데 산부인과 의사 출신도 있다. 이들은 대개 낙태공화국 때문에 떼돈을 번 것이 큰 밑천이 됐다고 의료계에서는 회자되고 있다. 대한민국을 낙태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해줄 구원투수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약이 있다. 바로 사후피임약이다. 응급피임약이라고도 한다. 임신 가능기간 중에 성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24시간 안에 이 약을 먹으면 95% 이상 임신을 막을 수 있고, 48시간 안에는 85%, 72시간 안에 먹어도 60% 이상 효능을 지니고 있는 놀라운 약이다. 10년 전 현대약품이라는 제약회사가 프랑스에서 이 약을 수입해 판매하려 했다. 그러자 사회 한쪽에서 반대 목청을 높였다. 이 약을 시판할 경우 청소년들의 성도덕이 문란해지고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주로 종교인들이 반대했다. 지금의 눈높이로 보면 반대 논거가 다소 이상하고 군색하다. 정부는 결국 시판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번에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중 어느 것으로 허가를 내줄 것이냐가 고민거리였다. 마침내 관련 공청회가 2001년 가을에 열렸다. 필자는 언론계 몫으로 참여했다. 여성·청소년·소비자·종교·의료계 대표, 약사 대표 등 다른 각 분야 대표와 이해관계자도 토론자로 참여했다. 10명 가량 됐던 것으로 기억한다. 종교계 인사와 의료계 대표로 나온 산부인과 의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이들은 한결같이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소수 전문의약품 찬성 쪽은 호르몬제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약국에서 곧바로 판매할 경우 청소년들이 쉽게 구입해 성문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반대 이유로 내세웠다. 사후피임약, '일반의약품'이 다수 의견 일반의약품 찬성 쪽은 프랑스 등 여러 선진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판매하고 있고 성폭행이나 준비되지 않은 성관계로 인한 임신과 심각한 우리나라의 낙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약이 바람직하다고 맞섰다. 당시 토론회 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사후피임약은 자주 즐겨 먹을 리 없으니 남용 가능성이 낮다. 한시가 급한 마당에 약을 구하려고 병원을 찾고 다시 약국을 찾아야 한다면 때를 놓칠 위험성도 다분하다. 그리고 사후피임약 처방과 관련해 의사들이 과연 무슨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나? 간밤에 누구와 어떻게 성관계를 했느냐고 물어볼 것인가? 아니면 알았다며 무조건 처방전만 써줄 것인가? 다른 토론자들도 생각이 필자와 엇비슷했을 것이다. 공청회 토론 참석자들과 청중들은 일반약 찬성론이 워낙 우세해서 당연히 일반의약품으로 시판 허가를 내줄 줄 알았다. 하지만 식약청은 이상하게도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를 내줬다. 현대약품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기를 원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다.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밉보이면 괘씸죄에 걸려 그 제약회사가 파는 다른 의약품 매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의사와 제약회사는 갑을 관계에 있지 않은가. 사후피임약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식약청은 결국 국민 여론보다는 제약회사의 처지를 존중해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를 내준 꼴이 됐다. 이처럼 확실한 근거도 없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약이 상당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가정상비약 슈퍼판매를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면 그에 못지않게 사후피임약이나 비만치료제 등 의약품 분류도 소비자단체의 요구처럼 확실하게 다시 해야 할 것이다. 의사들의 처방이 꼭 필요한, 대부분의 선진국도 그렇게 하고 있는 약만 전문의약품으로 그냥 두고 나머지는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 약은 소중하다. 하지만 약을 다루는 의약계는 요즘 바람 잘 날이 없다. 리베이트 문제로 의사가 구속·기소되는가 하면 가정상비약 슈퍼판매를 놓고 의사와 약사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불편도 덜고 약화사고도 막아야 약을 둘러싸고 희한한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까닭은 약이 곧 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나 식약청에게는 환자나 소비자들이 약에 쉽게 접근할 수 없어 불편을 겪거나 약화 사고를 입는 것을 동시에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 갑을 관계 때문에 의약품 유통에 부조리가 생기거나 뒷거래가 활개치는 것을 막고 약값이 비싸 서민들이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는 일 또한 오롯이 정부의 몫이다. 안종주 대한보건협회 기획홍보이사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년 전 현대약품이라는 제약회사가 이 약을 어느 나라에서 수입해 판매하려 했어?
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