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앞둔 9명도 위기 행정공백 ·지역여론 분열 피해 우려 전북 임실·순창·남원은 전북의 동남부권으로 서로 경계를 이룬다. 한때 총선 지역구도 하나로 묶여 '임순남'으로 불리기도 했다. 남원과 순창은 지금도 같은 국회의원 선거구로 남아 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임순남' 단체장 3명이 모두 기소돼 2명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는 불명예도 떠안게 됐다. 대법원은 9일 윤승호 남원시장과 강인형 순창군수에게 내려졌던 벌금형을 확정, 단체장직을 잃었다. 임실군수는 정치자금법으로 기소돼 수개월째 법원을 오가고 있다. 특히 임실군수의 경우 민선 1기부터 5기까지 당선된 단체장 모두가 구속 또는 기소돼 '단체장의 무덤'으로 거론될 정도다. 단체장이 물러나는 해당 지자체의 행정공백은 필연적이다. 단체장 부재에 따른 피해가 주민에게 고스란히 연결된다. 남원시장의 경우 지난해 10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후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8개월간 재선거 움직임이 이어졌다. 재선거가 오는 10월에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면 행정공백 상태가 사실상 1년여간 지속되는 셈이다. 전직 시장, 지난해 6월 선거 경쟁후보, 유력 정치인사, 전북도청 간부로 재직하던 공무원 등이 일찌감치 사표를 내고 남원에 내려와 재선거를 준비했다. 현직 시장의 눈치를 본다고 하지만 1~2심에서 단체장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터라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 전체가 뒤숭숭 했던 것은 뻔한 일이다. 한 주민은 "선거 끝나고 1년 내내 재선거 이야기만 나돌더니 결국 또 선거를 치르게 됐다"며 안타까워 했다. 강인형 순창군수는 도청 간부출신으로 순창군수에 출마, 내리 3선을 기록 중이었다. 탄탄한 조직력을 자랑하던 강 군수가 낙마하면서 재선거에 나설 입지자들이 그의 조력을 기대하며 눈치를 보고 있다. 강 전 군수가 재직시절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장류산업과 강천산 온천 사업 등 한창 속도를 내던 사업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부단체장이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지만 행정을 책임지는 단체장과는 입장 자체가 다르다. 순창군 한 공무원은 "대형사업은 고사하고 신규사업 추진은 보류라고 해야 맞다"라고 말했다. 경북 정윤열 울릉군수도 단체장직을 상실했다. 민선 2·3기에 이어 벌써 세번째이다. 추진해 왔던 울릉도 일주도로와 사동항 5000톤급 접안시설 사업의 차질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단체장뿐 아니다. 김기신 인천시의회 의장도 의원직을 상실해 인천시의회는 의장선거를 다시 해야 할 처지다. 인천시의회 의장이 현직에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는 처음이다. ?편, 지난해 실시된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10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단체장직을 잃었다. 윤승호 전북 남원시장, 강인형 전북 순창군수, 정윤열 경북 울릉군수를 포함해 울산의 조용수 중구청장·정천석 동구청장,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전완준 전남 화순군수, 이진호 강원 양양군수,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 김세호 충남 태안군수 등 10명이다.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3명, 민주당 3명, 무소속 4명으로 이날 당선무효 된 3명을 제외한 7명은 작년 10월과 올해 4월 재보궐선거에서 후임자가 선출됐다. 19명은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확정돼 직을 유지했으며, 1명은 무죄가 확정됐고 나머지 14명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이 진행 중인 단체장 14명 중에서도 9명이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돼 최종적으로 직을 잃는 단체장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역의원은 39명으로 이 가운데 7명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으며, 기초의원은 118명이 기소돼 22명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이명환·최세호·윤여운 기자
재선거는 언제 실시되나
오는 10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