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800조원을 넘어서면서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치명적 변수로 급부상했다.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를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시한폭탄이다. 이 시한폭탄이 폭발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신호가 감지되면서 경고음도 높아지고 있다. 작은 충격에도 폭발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근근이 생명을 유지하던 환자가 작은 감기에만 걸려도 잠복해 있던 큰 병이 온 몸으로 번져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1년 1분기 가계신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부채는 801조4000억원에 이르렀다. 2008년 688조2000억원에서 2009년 733조6000억원, 2010년 795조3000억원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급격히 증가했다. 10년 전인 2001년에 비해서는 3배 가까이 늘었다. 이 통계에서 빠진 자영업자 부채와 대부업체 대출금까지 합하면 실제 가계부채는 10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MB정부 저금리·반서민정책이 가계부채 원인 더 큰 문제는 소득보다 빚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부채상환능력을 가늠하는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2010년에는 146%에 달했다. 2009년 143%보다 3%p가 늘어난 것으로 그만큼 부채상환능력이 악화되었다는 의미다. 특히 2010년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5.4%에 그친 반면 서민금융회사의 가계대출은 16.7%나 늘어났다. 가난한 서민층의 가계부채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가계부채 비율은 2003년 카드대란 때의 130%나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 때의 137%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그렇다고 상환능력이 높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경제가 좋아져서 양질의 일자리가 늘고 소득이 증가하면 상환능력이 개선되겠지만 그럴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거꾸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떨어지는 추세다. 성장동력이 하락하면 고용위축 소득감소로 이어져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금융권의 대출회수율 하락, 채무상환 압박 가중, 가계부실 확대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져 경제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출발점이 되었던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가 좋은 사례다.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고용률이 급격히 악화됐다. 과도한 금융부채를 견디지 못한 저소득층이 주택을 대거 파는 바람에 부동산가격이 급락했고, 금융회사의 부실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최악의 상황을 연출했다. 그 같은 위기징후에 대한 국내외의 경보가 울린 지 오래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가계부채 급증과 상환능력 악화에 대해 2차례나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가계부채 문제가 MB정부 말 폭발하거나 늦어도 다음 정권에서는 한국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사한 한국발 금융위기 발생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함축했다. 가계부채 문제의 확대는 MB정부의 저금리정책과 반서민정책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성장위주 기조를 몰아붙이면서 추진했던 저금리정책이 가계부채 급증과 물가고를 불러왔다. 고환율이 대기업을 살찌운 한편으로 서민엔 물가고의 고통을 안겨줬고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저금리는 가계대출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기대했던 고용증대나 소득향상은 이루지 못했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은 부동산 담보대출이며 변동금리형이다. 결국 월급을 몽땅 털어도 빚을 갚지 못하는 하우스 푸어를 양산했다. 내년 양대선거에서 '무거운 이슈' 될 것 정부는 스스로 자초한 금리 딜레마에 빠졌다.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다. 기준금리를 뒤늦게 올리자니 빚더미에 올라앉은 서민가계의 파산과 금융기관 부실이 걱정이고, 그렇다고 저금리를 유지하자니 물가는 치솟고 가계부채 증가에 불을 지르게 될 것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금리의 덫에 걸려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꼴이다. 정부 책임론이 고개를 드는 이유다. 금리를 2%포인트를 올리면 이자부담이 분기당 4조5000억원씩 늘어나게 된다니 저소득층과 고연령층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하우스 푸어들의 '불면의 밤'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대로 방치하거나 시간을 끌어서도 안될 문제다. 가계부채를 털어낼 특단의 묘책이 필요하다. 새 경제팀이 풀지 않으면 안될 최우선 과제다. 벌써 내년 양대 선거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빼놓을 수 없는 '무거운 이슈'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돈다. 김진동 논설고문
성장동력이 하락하면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은 어떻게 될까
성장동력이 하락하면 고용위축 소득감소로 이어져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