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지난달 초에, 일부 지역 재활용 업체들이 폐비닐은 이제 수거를 안하겠다고 하면서, 그럼 이거 어떻게 버리라는 거냐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죠. 정부가 재활용업체들 수익 보전해 주겠다고 어르고달래서 당장 급한 불은 껐는데요. 이 일이 있고나서 한달 정도 지난 어제, 정부가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금부턴, 이 대책으로 달라지는 건 뭔지, 또 그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건지, 하나하나 뜯어보죠.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인데요. 먼저, 장보러 갈 때 비닐봉지 많이 쓰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지부터 보죠. 이번 대책으로 이르면 10월부터 대형 상점이나 슈퍼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아예 못 쓰게 됩니다. 또, 색깔 들어간 유리병이나 페트 병은 앞으로 다 없어지는데, 2년 안에 모두 투명한 걸로 바뀝니다. 재활용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섭니다. 또, 커피 전문점 갈때, 개인용 컵이죠, 텀블러를 가져가면 10%씩 깎아 주겠다고 합니다. 또 하나, 지금은 택배 같은 경우에 과대포장하는 게 규제 대상이 아닌데, 이것도 규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정부 정책의 핵심은 일회용품 쓰는 걸 가능한 줄여보자, 그래서,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재활용하는 비율도 70%로 끌어올려 보겠다, 이런 겁니다. 공감하시겠지만, 정책의 방향성에는 누가 토달기 힘들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한 해 쓰는 비닐봉지가, 핀란드 같은 나라랑은 비교도 할 수 없게 많을 정도 거든요. 비닐 생산량도 10년 만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쓴단 거죠. 여기에, 그동안 폐기물 수입해 왔던 중국도 앞으론 수입 안한단 입장이어서, 이대로 가다간 쓰레기 대란이 언제든 다시 생기지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딱히 손에 잡히는 게 많지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재활용이 어려운 색깔 들어간 페트병, 유리병 전부 못 쓰게 하겠다는 건, 변화가 많이 예상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마트에서 비닐봉지 공짜로 주는데는 없죠. 또, 정부 대책 중에 &컵 보증금 제도& 를 부활하겠단 것도 있는데요. 이건 벌써 10년 전에 폐기된 실패한 정책입니다. 정부도 이런 부분에선 한계를 인정합니다. 들어보시죠. [김은경/환경부 장관 : &이게 정말 근본적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체적으로는 재활용 기술들이 더 많이 개발돼야 하고요.] 정부 계획대로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려면, 이게 사실 생산, 유통, 소비, 또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전체 시스템 자체를 확 뜯어고치는 게 뒷받침 돼야 하는 일입니다. 시간을 두고, 좀 더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정부는 일단, 지난달에 &쓰레기 대란&을 불러왔던 수거 구조에 대해선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엔 보통 민간 업체랑 수거 계약을 맺는데, 재활용 시장에서 가격이 출렁이면, 이게 반영되도록 &표준 계약서&를 보급하겠단 겁니다. 또, 수거를 중단할 때는 최소 3개월 전에는 통보 하도록 했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색깔 들어간 유리병이나 페트 병을 2년 안에 모두 투명한 걸로 바꾸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재활용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