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업계가 '답합 과징금 취소 소송' 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징금 규모가 워낙 큰데다 법원 판결에 따라선 무고죄 고소 등 업계간 새로운 소송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면업계 갈등의 골이 더 깊어 질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농심 관계자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라면 담합'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14일 서울고등법원에 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대법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철저하게 준비했다"면서 "행정소송에서 이기면 민사소송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사소송은 삼양식품을 겨냥 무고죄 고소를 의미한다 삼양식품은 라면업계 담합을 폭로한 댓가로 과징금을 면제받았는데 농심의 담합 과징금 취소소송결과 담합이 아닌 것으로 판결났을 땐 거짓고발자가 된다. 이럴 경우 삼양식품의 자진신고 배경에 다시 관심이 쏠릴 판이다. 농심은 국내 사법체계상 공정위의 처분이 1심에 해당돼 이번에 바로 2심인 고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농심은 소장에서 "시장점유율 70% 가량을 기록하고 있고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유율 10%대의 경쟁사들과 가격담합을 할 아무런 동기나 요인이 없다"면서 "원가상황을 고려 독자적으로 가격정책을 펼쳤을 뿐 사전에 타사들과 가격인상에 대해 협의한 사실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정보를 교환했다며 모두 13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농심의 과징금이 가장 많은 1080억7,000만원이다. 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오뚜기도 행정소송을 검토중이며 과징금 62억여원인 한국야쿠르트도 조만간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삼양식품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 120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삼양식품은 어떻게 과징금을 면제받은거야?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