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진료비가 늘고 있지만 어느 기관에서도 비급여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급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직권심사제 등을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급여진료비 문제점과 바람직한 관리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형선 연세대교수가 주장했다. 허가사항을 벗어난 의약품 사용 후 비급여로 청구하거나 급여항목을 비급여로 처리해 환자에게 부담케하는 경우는 불법이다. 이런 진료 행위에 대해서는 토론참가자들의 입장은 단호했다. 안 대표는 "대법원에서 인정한 의학적 임의비급여 외 나머지 임의비급여에도 직권심사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인순 순천향대 교수 또한 "현행 임의비급여에 대한 관리가 목적달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과다징수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대환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환자가 의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책토론회는 어디서 했나요?
국회의원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