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5G 시대 개막에 대비해 통신설비 구축에만 20조원 이상이 소요된다. 이같은 천문학적인 투자비용을 줄이기 위해 유무선 통신사들이 전봇대·광케이블 등 필수설비를 공동구축하거나 빌려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를 통해 통신사들은 연간 400억원, 10년간 최대 1조원의 설비 구축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규설비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통신사들이 5G 시대를 준비하며 필요 이상으로 설비를 짓는 ‘중복투자’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먼저 여러 통신사들이 신축 건물과 도시개발구역 등에 필수설비를 함께 짓고 비용을 나눠 내는 ‘통신설비 공동구축’ 제도가 개편된다. 이전까진 인터넷과 IPTV 서비스를 제공하는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3사가 공동구축 의무 사업자였는데 앞으로는 무선통신사인 SK텔레콤도 의무사업자에 포함된다. 이들은 앞으로 신축 건물 등에서 필수설비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무조건 다른 사업자에게 알리고 공동구축 참여 의사를 물어야 한다. 단 실제 공동구축에 참여할지는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무선통신사끼리 필수설비를 공유하기가 수월해진다. 정부는 과거 공기업이었던 덕분에 국내 통신 필수설비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KT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선 자사 필수설비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두 통신사에 빌려줘야 한다’는 의무를 새로 부과했다. 기존에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KT와 개별 계약을 맺어 필수설비를 빌려야 해 절차가 까다롭고 임대료가 비싸 두 통신사의 불만이 컸다. KT와 SK텔레콤·LG유플러스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필수설비 사용료는 연말에 확정될 예정이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KT는 사용료를 되도록 비싸게, 다른 통신사는 싸게 책정하려고 하는 만큼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사용료 수준을 연말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누가  '신규설비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는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