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하자가 드러난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이 '하차'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국회에 충분한 설명을 한 뒤 체결을 다시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그동안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협정 내용 자체에 문제 제기는 많지 않았다"며 "일본과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9일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에 설명하는 모양새를 갖추겠지만 협정 체결 재시도는 어렵다는 현실론이 지배적이다. 이번 주 열리는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가 가장 큰 변수다. 11일 외교통상부에 대한 긴급현안질의에서 민주통합당은 추진의 경위를 따지고 협정 폐기를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 활동은 물론이고 대통령 사과와 국무총리 해임, 두 장관 문책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9일 밝혔다. 정문헌 외통위 새누리당 간사는 "정부는 국회에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의미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그 과정을 거쳐 국익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9일 말했다. 하지만 야당처럼 폐기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이번 정권 안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근 노골적인 우경화 움직임이 부각되고 있는 일본 상황도 정치권에 부담이 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우리에게는 북한도 위험하지만 일본도 역시 위험하다.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끌어들이는 것은 조선조 말에 외세를 끌어들여 나라를 망친 이완용의 길로 가는 것임을 엄중하게 말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공이 국회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므로 최선을 다해 설명하겠다"라며 "국회에서 반대하면 그 다음에 판단할 문제"라고 9일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김성환 장관이 국회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납득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말해 사실상 포기 의사를 밝혔다. 허신열 정재철 기자
외교통상부에 대한 긴급현안질의 언제야?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