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 1심 선고에 “나라 전체로 봐도 한 인생으로 봐도 가슴 아픈 일”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느낌은 다들 달랐을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모두의 가슴에는 메마르고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한다”며 “오늘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 등 ‘적폐’를 거울 삼아 스스로 기강을 세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대기업에 강제하는 등 18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과 13개 혐의에서 공범으로 적시된 ‘비선실세’ 최순실(62)씨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0년보다 4년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대기업 강제모금(직권남용·강요), 최씨의 딸 정유라(22)씨 승마지원 요구(특가법상 뇌물수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직권남용·강요),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지시(강요미수)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
재판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대기업 강제모금(직권남용·강요), 최씨의 딸 정유라(22)씨 승마지원 요구(특가법상 뇌물수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직권남용·강요),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지시(강요미수) 등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