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는 18일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수단으로 거론되는 한ㆍ미 합동 군사훈련 축소나 중단과 관련해 “지금 현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재차 “주한미군 철수도 고려하는 것 아니죠”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선 “국민들이 이것이 이루어지면 한ㆍ미동맹이 이완되고 미군 철수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현재도 대한민국 국방력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충분히 (작전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 개발에 대한 ‘레드라인(한계선)’을 언급한 것과 관련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여러 차례 나왔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과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한국 입장에선 레드라인은 이미 넘은 것과 다름없다. 대통령이 언급한 레드라인(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핵탄두 탑재)은 미국 입장”이라며 문 대통령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대통령께서 말한 레드라인의 의미는 지금 현재 북한이 ‘치킨게임’처럼 막다른 골목길로 달려가는 위기 상황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은 그것(레드라인)과 무관하게 항상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레드라인을 넘으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말로 오해돼선 안 된다”며 “북에 대한 경고를 끊임없이 과감하게 할 필요는 있지만 선제적으로 군사적 옵션을 구사할 것처럼 판단되는 레드라인이라는 표현을 써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한반도 비핵화 해법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두고 여야 의원들은 이견을 드러내며 정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이에 정 후보자는 “정책적으로 비핵화 원칙을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중간 단계로 핵 동결 협상을 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민주당 진영 의원)’는 질문엔 “궁극적인 것은 (북한의) 비핵화이고,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 단계적으로 핵 동결부터 하자는 정부 정책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북한이 핵을 포기 안하고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 상황에서 비대칭 전력을 보완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 전략”이라며 “(한국의) 비핵화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후보자의 말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에 배치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사드 배치를 연내 완료한다고 했는데, 대통령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문제를 두고 정 후보자가 입장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6일 1차 서면질의 답변서에는 “국회 비준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답했다가 다음 날 수정답변서를 보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절차적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회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번복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배치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답변을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는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정 후보자가 정식으로 임명되면 23년 만에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탄생하게 된다. yumip@joongang.co.kr
정후보자는 대통령의 데드라인에 대해 어떻게 말했나?
“대통령께서 말한 레드라인의 의미는 지금 현재 북한이 ‘치킨게임’처럼 막다른 골목길로 달려가는 위기 상황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은 그것(레드라인)과 무관하게 항상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