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기 3차 전인대 이후 중국 &lt;중&gt; 경제분야 14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0기 3차회의 폐막 뒤 열린 원자바오 총리 회견에서 나온 중국 경제와 관련한 질문들은 △‘3농’ 문제와 △거시경제 조정에 집중됐다. 이는 지금까지의 급속한 성장 드라이브 정책으로 인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기득권층의 저항을 어떻게 분쇄하느냐 하는 새 지도부의 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기과열 대책불구 연착륙 불투명계층갈등 심화·기득권 저항도 ‘큰산’ ◇ ‘빈자의 경제학’과 그 한계 =원 총리는 농촌·농민·농업 등 이른바 ‘3농’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답하면서 1979년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미국 경제학자 시어도어 슐츠(1902~1998)의 말을 인용했다. “세계에서 대다수의 사람은 가난하다. 만약 가난한 사람의 경제학을 안다면 당신은 경제학의 중요한 원리에서 매우 많은 부분을 안 것이다. 세계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은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간다. 만약 농업을 안다면 당신은 가난한 사람의 경제학을 아는 것이다.” 원 총리는 ‘3농’ 문제의 해결을 두 단계로 나눠 설명한다. 1단계는 농민에게 자주적 영농권을 부여한 농업개혁이다. 이는 1978년 개혁개방 초기 인민공사를 해체하고 소농경제로 전환하면서 실시한 개혁이다. 2단계는 도시가 농촌을 지지하는 단계다. 그러나 현 지도부가 ‘농촌 살리기’와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낼지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이른바 ‘민공황’이라 불리는 공장 일손부족 현상이다. 지난해 정부가 농업세를 줄이고 보조금 지출을 늘리자 농촌 출신 산업예비군이 귀농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 지도부가 ‘농촌 살리기’와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낼지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은 이유는?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이른바 ‘민공황’이라 불리는 공장 일손부족 현상이다. 지난해 정부가 농업세를 줄이고 보조금 지출을 늘리자 농촌 출신 산업예비군이 귀농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