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은행 담보대출 금리 격차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금리차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금융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갑을 불평등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 간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금리를 차등화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담보대출은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차등할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해 갑인 금융권이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불합리한 사안을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는 게 진정한 갑을 상생"이라면서 금융 당국의 시정을 촉구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담보대출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1%p 이상의 금리 차이가 발생한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지난 2003년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입금의 평균 대출금리는 각각 6.15%와 6.71%로 차이가 0.56%p였으나 지난해에는 격차가 1.08%p로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당정은 최근 회동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으며 정부는 조만간 이 같은 차별 해소 방안을 담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은행 담보대출 금리 격차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게 어디야?
정부와 새누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