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1] 정부가 구제역 매몰지 4000여곳에 대해 실시한 전수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3월 구제역 매몰지 4199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417개의 정비대상을 선정해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13일 이미경(환노위)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가 작성한 매몰지 전수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허위기재·보완대상 축소·부실조사 사례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 지역 매몰지 37개소의 경우 허위기재 의혹이 제기됐다. 현장조사 당시 작성된 점검표의 내용이 주소와 GPS 좌표만 다르고 모든 점검 항목이 '매몰지 이상없음'으로 동일하게 작성됐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중 8개소는 언론 등을 통해 부실 매몰지임이 밝혀진 후 '정비대상'으로 추가됐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특히 이 중 3개소는 조사당시 비닐이 찢겼고, 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지만, 현장 전수조사 때는 양호한 지역으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정비·보완대상 매몰지가 417개보다 더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조사자 의견에 '정비가 필요한 곳'이라고 기재돼 있음에도 정비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매몰지가 6곳 △'붕괴가 우려돼 즉시 이설이 필요하다'고 기재된 곳이 2곳 △'매몰지에 접근이 불가하여 상세조사를 하지 못한 곳'이 3곳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정부 자료열람의 시간적 한계로 다 확인하지 못했으나 상세히 확인할 경우 훨씬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매몰지 경사도를 45도로 기재했다가 후에 0도로 수정했지만 '조사자 의견'에는 붕괴가 우려된다고 기재되 내용이 엇갈리는 곳, △매몰지 경사도를 숫자로 적지 않고 '급함' '완만함' 등 애매하게 기재한 곳, △사면경사도가 45도인데도 추가적인 정비 필요성이나 방법이 기재돼지 않은 곳 등 부실사례가 다양하게 발견됐다. 이 의원은 "매몰지 전수조사가 이처럼 허위조사 및 축소, 부실조사가 다수 있음에도 정부당국은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점검조차 없이 417개소만 정비·보완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기온이 올라가면서 집중점검 대상에 들지 못한 매몰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환노위 이미경 민주당 의원실은 무엇을 분석하여 허위 기재, 보완대상 축소, 부실조사 사례를 다수 발견했나?
정부가 작성한 매몰지 전수조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