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임용 전 3년내 민간 활동 명세서 공개토록 김영란법 개정 추진 검찰 수사 촉구… 정의당도 부정적 기류 2015년 美·유럽 출장 수행 여비서 인턴 신분… 이후 비상식적 승진 지적 靑 “외유는 문제 없다” 입장 밝혀… 비서실장 지시로 민정수석실서 조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9일 일제히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야3당은 김 원장을 ‘갑질과 삥뜯기의 달인’ ‘부패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야3당은 또 김 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사태를 예의주시했던 정의당에서도 김 원장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김 원장의 부적절한 처신 논란이 확산되자 이른바 ‘김기식 방지법’까지 등장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중 고위 공직자로 임용되거나 취임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에 대한 명세서를 공개토록 규정한 부분은 김 원장을 정조준한 대목이다. 김 원장은 19대 의원 시절 대가성이 없더라도 부적절한 접대를 금지한 김영란법을 발의한 주역이다. 김 원장은 자신이 주도했던 법안 개정안의 규제 대상이 된 셈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원장 임명을 철회하고 검찰 수사를 받게 하는 것이 지금 해야 할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당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검찰에 김 원장을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김 원장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예산으로 2015년 5월 다녀온 미국·유럽 출장과 관련해 “당시 수행한 여비서는 9급 정책비서가 아닌 인턴 신분이었다”며 “이 인턴은 황제 외유 수행 이후인 2015년 6월 9급 비서로 국회 사무처에 등록됐고, 6개월 만인 2016년 2월 7급 비서로 승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원장은 설명자료를 통해 “의원 시절 비서와 인턴을 구분하지 않고 소관 부처별로 담당자를 두고 운영했다”고 말했다. 또 초고속 승진 의혹에 대해서도 “해당 비서만이 아니라 다른 인턴도 정식 비서로 승진했다. 기존 비서도 결원이 생길 때마다 9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시켰다”고 해명했다. 특혜성 고속 승진시킨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참여연대 출신 김 원장은 의원 시절 피감 기관과 민간 은행의 돈으로 외유를 다녀온 부패한 인사”라며 “문 대통령은 김 원장을 당장 해임하고 검찰은 이 사람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도 “김 원장의 뇌물 외유가 관행이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가져다 쓴 것도 관행”이라며 “검찰은 뇌물죄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지 법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자체 조사 결과 김 원장 외유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지시해 지난 6일부터 사흘간 조사한 이후 내린 결론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원장의 출장 건들은 모두 공적인 목적이어서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모두 관련 기관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의원외교 차원에서 이뤄졌거나 관련 기관 예산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현장조사하기 위한 것들”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원장의 출장 시기는 김영란법 시행 이전이어서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국민 눈높이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은 받아들이나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걸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입장에 대해 각각 “청와대가 끝내 김기식을 안고 국민을 버렸다” “아전인수식 물타기의 전형”이라고 반박했다. 하윤해 강준구 기자 justice@kmib.co.kr
김 원장의 부적절한 처신 논란이 확산되자 무슨 법까지 등장했어?
‘김기식 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