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비싼 주유소 500곳 장부 조사" 압박 정부도 국민정서 감안해 할당관세 인하 초읽기 정부가 정유사와 주유소간 벌이는 기름값 논쟁에 끼어들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유사는 주유소가 기름값을 안 내린다 하고, 주유소는 정유사가 비싼 가격에 공급한다고 서로 손가락질 하고 있다"면서 "가격이 제일 높은 전국 500개 주유소의 공급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는데다, 휘발유 가격까지 리터당 2000원대로 올라서자 정부가 심판 역할을 자임, 기름값 인하를 다시한번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최 장관은 "500개 주유소를 샘플링해서 주유소 유통과정의 문제점을 보고, 유사석유제품 단속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주유소의 회계장부도 들여다보겠다"고까지 했다. 가격이 비싼 주유소의 회계장부를 분석해 정유사로부터 받는 실제 공급가격이 얼마고, 주유소가 챙긴 실제 마진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최 장관은 지난 2월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독점인 정유업계의 이익이 과다하다"면서 "내가 회계사다. 회계장부를 보고 (원가를)직접 계산해볼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었다. [IMG1] 이와 관련,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주 내로 500개 주유소에 대한 선별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정유사 공급가 한시인하 직후인 4월 6일과 현재 가격을 비교해 가격을 많이 올린 주유소와, 현재 판매가격이 비싼 곳을 적절히 분배해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이런 의지만으로도 (1주일내에)주유소 판매 휘발유 가격이 다시 내려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최 장관 발언에 대해 정유업계와 주유소업계는 사로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정유사들이 수천억원의 손해를 보면서 기름값을 100원씩 내렸었다"며 억울해 했다. 아울러 "개별 소비자 가격은 주유소가 시장 상황에 따라 정하는 것인데 왜 정유사를 문제삼느냐"고 토로했다. 반면 주유소 업계는 "이번 기회에 정유사와 주유소가 어떻게 이윤을 남기는지, 고유가의 책임이 있다면 어느 쪽에 있는지 제대로 확인했으면 좋겠다"며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반기는 분위기다. 한편 '정부가 고유가에 대한 자체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민간기업만 압박한다'는 지적에 대해 최 장관은 "국민정서를 감안한 성의표시를 해야한다"고 동의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원유 할당관세 인하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며 "다만 최근 기름값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 적절한 시점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는데다, 휘발유 가격까지 리터당 2000원대로 올라서자 정부는 무엇을 압박했나?
기름값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