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사립대학이 지난해 한 해 동안 추가로 적립한 적립금은 1조 3348억원에 이르고 이중 6234억원(46.7%) 이 등록금에서 적립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올해부터대학 회계가 등록금 회계와 기금(적립금) 회계로 분리됨에 따라 등록금이적립금으로 전환된 실태가 처음 공개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변재일위원장(민주당)이대학정보공시센터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들이 적립금 재원의 절반 가량을 등록금에 의존하는데 반해 법인전입금(4.54%)과 기부금(15.37%) 비중은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부분 사학재단들이 당연히 부담해야할 대학 교직원의법정부담금(교직원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까지 등록금으로 메워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교직원 4대 보험료 중 법인 부담분은 3145억원이었지만 1353억원(43%)만 납부했다. 더욱이 이들 사학재단 중 73.7%는 법정부담금을 미납했고, 이중 39개 대학은 법정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변 위원장은 "등록금의 반을 적립금으로 조성하고, 교직원의 4대 보험료마저 등록금에서 지불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가중한 사립대의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사립대들이 의무부담경비를 충실히 부담하고 투명한 회계집행을 통해 교육재정이 학생을 위한 직접 교육경비에 투자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 대학 회계가 등록금 회계와 기금(적립금) 회계로 분리됨에 따라 등록금이 무엇으로 전환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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