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의료수가만 7.08% 상승시켜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 요인이 됐다. 이 같이 구체적인 산출근거 없이 결정된 점수는 신(新) 의료기술이 개발된 경우 상대가치점수 결정자료로도 활용할 수 없다. 상대가치점수의 재산정이 필요하다. 의사 1명이 하루 75건 이상을 진료할 경우, 보험급여를 적게 지급하는 `차등수가제'는 외과를 기준으로 한 것인만큼 환자수가 적거나 진료시간이 긴 치과나 한의원에 동등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2003년 `차등수가제'가 적용된 외과는 32%이나치과는 전체의 0.1%, 한의원은 0.6%였다. 또 의사가 해외출국으로 장기간 진찰하지 않는 경우에도 진찰한 것으로 간주,보험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한 사례가 있었다. 감사원이 `차등수가제'를 적용받는 의사.약사 1천639명의 상시 근무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의료기관들은 비상근이거나 퇴직한 152명을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해 10억7천만원의 진찰.조제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약제비 관리 부적정 = 보건복지부는 공단에서 지급되는 약제비의 절감을 위해 `참조가격제'를 시행하기로 하고도 2002년 11월 통상마찰 등을 이유로 도입을 중단했다. 단기적으로 고가약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참조가격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참조가격제'는 같은 약효를 가진 여러 개의 의약품의 평균가격을 정한 뒤 그 2배를 `참조가격'으로 설정하고, 환자가 그보다 비싼 약품을 선택할 경우 초과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서 고가약의 사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복지부는 또 약사의 대체조제를 촉진, 보험재정을 절감할 목적으로 `생동성 인정의약품'의 상한액을 성분.제형.함량이 같은 의약품 가운데 최고가의 80%까지 인상토록 했다.
참조가격제는 환자로 하여금 무엇을 환자에게 부담하는 제도야?
초과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