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파병 한국군이 관련된 민간인 학살 의혹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리는 모의 법정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당시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베트남의 생존자들이 한국을 찾아 원고로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베트남전쟁 당시 마을 주민 70여 명이 사망한 퐁니 사건, 130여 명이 숨진 하미 사건. 모두 한국군이 개입한 사건들입니다. 이 두 사건에서 살아남은 베트남인 2명이 한국을 찾았습니다.[응 우웬티탄/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생존자 : (방공호에서) 나가자마자 한국군이 총을 쐈어요. 한 명씩 나갈 때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쐈습니다.][응 우웬티탄/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생존자 : 내가 방공호에서 남동생을 구했다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동생은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죽었어요.] 제대로 된 진상 규명 없이 아픈 과거로만 남아 있었던 역사, 이 역사를 한국 시민사회가 수면 위로 올렸습니다. 민간인 학살의혹의 진실과 책임을 밝히기 위한 시민 모의재판이 처음 열렸습니다.[양현아/시민평화법정 재판부 : 한국인의 책임, 한국 국가의 책임을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그런 굉장히 귀중한 계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피고측인 대한민국은 학살의 주범이 한국군인지 확실치 않고, 게릴전의 특성상 적군과 민간인을 구분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용기를 내 증언에 나섰습니다. 그날의 공포가 아직 생생하지만, 법정에서 한 증언이 한국 정부의 인정과 사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응 우웬티탄/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생존자 : 이 법정이 정말 공정한 심판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안고 베트남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틀간 이어진 재판, 모의법정 재판부는 민간인 학살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을 인정해,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시민평화법정은 모의재판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법원에 국가 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베트남전 파병 한국군이 관련된 민간인 학살 의혹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리는 모의 법정이 어디에서 처음으로 열렸는가?
한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