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핵심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매년 170여억원 가량 지원했던 기부금 제공 관행을 중단키로 했다. 지난 2일 보험업법 등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삼성생명 등의 기부금 지원이 법령 위반으로 분류된 때문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5일 "보험업법시행령과 금융당국 감독규정이 개정돼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대한 기부금 제공은 불가능해졌다"면서 "그동안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재단에 내던 기부금을 삼성전자 등 그룹 비금융계열사들이 추가 부담하는 쪽으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4일 "이번 관련법 시행령 개정은 금융지주회사 등이 특수관계인인 세법상 공익법인에 합법적으로 출연하는 길을 제한적으로 열어주기 위한 것이나 삼성생명, 삼성화재의 삼성생명공익재단 지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삼성서울병원은 의료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법상 복지사업이 아니라서 사회공헌 목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재단 기부금을 두고 벌어졌던 보험업법 위반 논란은 해소될 전망이다. 두 회사의 보험업법 위반 논란은 지난 3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이 문제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 의원은 당시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삼성생명은 지난 10년간 매년 150억원 가량씩 1600여억원을 삼성생명공익재단에 기부했고, 삼성화재도 2010년 35억7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매년 20억~30억원을 출연했다"면서 "이는 보험사가 직간접으로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 양도하지 못하도록 한 보험업법 11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생명 지분 4.68%를 보유한 특수관계인이고, 삼성생명 대주주는 이건희 그룹 회장(지분 20.76%)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6월부터 공익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지난 1982년 삼성생명이 37억500만원을 현금 출연해 설립된 뒤 1994년 삼성서울병원을 개원했고, 노인복지사업인 노블카운티 설립·운영, 전국 23개 어린이집 운영 등의 사업을 벌여왔다. 이중 의료사업인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2000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에서 제외됐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정신질환병원과 장애인재활병원만 복지사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를 근거로 "삼성생명공익재단 자산 1조6522억원 중 삼성서울병원 자산이 95%에 이를 정도로 의료사업비중이 절대적이고, 삼성생명 등이 기부한 금액도 90% 이상이 수익사업인 병원에 사용되고 있다"면서 금융감독당국의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국세청의 공익법인 결산공고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삼성생명 202억7700만원, 삼성화재 27억7200만원 등 금융계열사 두곳이 230억4900만원을 삼성생명공익재단에 기부금으로 출연했다. 삼성그룹 비금융계열사들의 기부금은 삼성전자(87억6700만원), 삼성중공업(26억9100만원), 삼성코닝정밀소재(21억9100만원), 삼성SDS(10억1490만원) 등 총 12개사 183억여원이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언제 설립되었어?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지난 1982년 삼성생명이 37억500만원을 현금 출연해 설립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