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문제를 두고 벼랑끝 대결을 벌인 검·경 갈등이 20일 극적으로 마무리됐다. 국무총리가 나서도 안되던 이문제는 결국 청와대가 나서서 합의하지 않으면 나가지 못한다는 엄포까지 놓아가며 중재한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러나 합의했다는 내용을 들여다 보면 무엇을 봉합했다는 것인지 막연해진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보장하고 경찰의 수사개시 및 진행권을 부여했다고 하나 현재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모호하기 이를 데 없다. 때문에 벌써부터 검찰과 경찰이 타협안의 내용을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내사'가 '수사'냐 아니냐를 두고도 시각이 다르다. 검찰과 경찰 간의 이런저런 구체적인 문제는 법무부령을 따로 만들어 조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결국 분란의 소지를 법무부령으로 떠넘기고 만 것이다. 따라서 싸움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인 셈이다. 도를 넘은 검찰 이기주의 그러니까 20일의 합의 발표는 최종합의로 가는 길을 열었다는 정도의 의미가 될 것같다. 진심으로 우려되는 것은 법무부령의 내용이다. 다시 말하면 법무부령이 검찰의 의지를 더 많이 담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경찰측은 법무부령을 경찰이 합의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약속을 받아 두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것을 곧이 곧대로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검찰쪽에서는 벌써부터 구체적 내용을 법무부령으로 하도록 한 것을 두고 검찰이 성공적으로 방어를 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경찰은 경찰의 수사개시, 수사진행권이 소송법에 명시돼 경찰의 위상이 한단계 격상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마찰의 소지는 남아 있지만 그런대로 소득이라면 소득일 것이다. 우리가 법무부령이 결국 검찰의 의지를 반영하게 될 것으로 보는 것은 그동안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보여온 조직이기주의가 어떤 것인가를 수없이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한국의 검찰권력은 막강하다. 세계 어느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 모든 주요사안에 대한 독점적 수사지휘권, 독점적 영장 청구권, 기소 독점권, 독점적 기소재량권 등 그야말로 검찰공화국이다. 정치검찰의 표상처럼 돼 있는 중수부 문제만 해도 그렇다. 어느 선진국에도 없는 제도이고 중수부가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는 다 아는 일이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 언론계, 학계 할 것없이 거의 모든 분야가 중수부를 폐지할 때가 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폐지안은 무산되고 말았다. 국회에서도 대체로 폐지안에 동의하는 듯했으나 막판에 청와대가 존속 쪽으로 방향을 잡자 한나라당이 태도를 바꿔 물건너 간 것이다. 검찰이기주의와 국회의원들의 보신주의가 발목을 잡고 말았다. 정치권이 얼마나 검찰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이번 검· 경 갈등에서 보여준 검찰의 행태는 실로 치졸하기 이를 데 없었다. 특히 젊은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게 황당했다. 일요일인 19일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 140여명이 검찰청에 나와 집단시위를 벌인 것이다. 젊은 검사들이 기득권에 연연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권력절제 해야 검찰이 살아 더욱 놀라운 것은 검사들이 내세운 명분이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축소될 경우 경찰의 수사남발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유당정부 시절 경찰의 월권이 어떠했으며 인권침해 사례가 어떠했는지 잘 알고 있다. 경찰에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돼 있었던 결과였다. 지금 검찰에 권력이 집중되게 된 이유중의 하나도 자유당시대 경찰권력의 폐해가 너무 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시대에 검찰이 경찰의 인권침해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 할만하다. 2000년 이후 검찰의 수사를 받다 자살한 고위인사가 17명이나 된다. 그중에는 국가최고 통수권자였던 노무현 전대통령을 비롯해 대재벌 그룹 총수였던 정몽헌 회장이 포함돼 있다. 그 수모가 어떠했으면 이런 사람들이 목숨을 스스로 끊었을까. 수사받던 전직대통령이 자살을 해도 검찰은 사과 한마디 한 일이 없었다. 그런 검찰이 인권을 말하다니 참으로 놀랍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 스스로 두렵지 않은가. 스폰서검사, 전관예우 검사, 검찰의 부패가 그것뿐일까. 법무부령이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을만큼 균형을 유지해야 검찰이 산다. 임춘웅 논설고문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문제를 두고 벼랑끝 대결을 벌인 검·경 갈등이 언제 극적으로 마무리됐다.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