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이 한 고비를 넘겼으나 일부 과제는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래도 과잉진료와 과잉수리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과제로 꼽혀왔던 진료비심사 전문기관 위탁과 정비요금 공표제 폐지가 가닥을 잡았다. 지난달 20일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은 자동차보험의 진료비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빠르면 8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인 법안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장광근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발의했고 여야 의원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법안심사 일정이 잡히면 큰 무리없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진료비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의 인력확충과 정관 개정 등의 실무준비가 남아 있지만, 이미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와도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큰 문제는 없다. 정비요금 공표제 폐지를 담은 또 다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작업도 속도가 붙고 있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제처에 개정안 심사를 의뢰한 상태다. 국무회의 의결을 받는 대로 8월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배법 개정안과 병합 심사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는 국회의 판단에 달려 있다"며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절충해서 만든 개정안이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량 소유자와 차를 운전한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 규정이다. 그러나 법인 차량과 렌트카 업체 차량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소유자와 운전자가 동일하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신호나 속도를 위반한 386만건 가운데 범칙금이 부과된 건수는 45만건으로 11.7%에 지나지 않는다. 매년 200만명을 넘는 운전자들이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됐다는 이유만으로 범칙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과태료에 벌점이 없다는 것도 운전자들이 범칙금을 회피하도록 만드는 요인이다. 당연히 과태료 납부자도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이 분명한 만큼, 보험료를 할증하는 게 맞다. 문제는 운전자들의 반발이다. 금융위가 시행령 개정작업에 착수하자마자, 각종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도 한발짝 물러선 모양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중하게 접근할 뿐이지, 개선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며 "의견이 갈리다보니, 여론수렴도 하고 해외사례도 조사해 합리적안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보험업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가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법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로교통법에 과태료 처분을 할수 없는 경우가 명확히 규정돼 있어 일부 운전자에게 피해를 줄 소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장광근 의원실 관계자는 왜 법안심사 일정이 잡히면 큰 무리없이 처리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발의했고 여야 의원들이 공감하기 때문에, 법안심사 일정이 잡히면 큰 무리없이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