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제역항체 형성률이 낮은 백신을 판매한 인터벳사에 대해 사실상 배상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주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8일 "국내에는 백신성능을 규명할 연구실이 없다"며 "인터벳사의 자체 원인규명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터벳사에 백신의 항체형성률이 낮게 나온 원인을 규명해달라고 요청한 후 답변만 기다리는 모양새다. 정부가 정한 항체형성률 기준 60%보다 현저히 낮은 백신이지만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인터벳사의 백신은 세계동물보건기구 기준을 충족한 제품"이라며 "오형(O)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형성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지 법률적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항체양성률이 60% 미만인 농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인터벳사 백신이 효력없는 '물백신'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3일 한돈협회, 축산과학원, 건국대 등과 함께 진행 중인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률 합동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돼지고기로 소비되는 비육용 돼지에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한 결과 독일 인터벳사에서 만든 백신의 경우 오(O)형 구제역바이러스에 대한 항체형성률이 26%도 채 되지 않았다. 네 마리 중 세 마리는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꼴이다. 반면 영국 메리알사에서 제조한 백신의 항체형성률은 64%가 넘었다. 이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 오는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경기 충남 경북 전남지역 양돈농가 13농장 880마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내 양돈농가의 대표조직인 한돈협회가 독자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터벳사 백신의 항체형성률은 0~7%로 정부 조사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한돈협회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연천 철원 홍성 청양 등 4개지역 농장 120마리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번에도 메리알사의 백신은 67% 이상의 항체형성률을 보였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인터벳사 백신이 구제역 예방효과가 없는 '물백신'이라는 인식이 퍼져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꺼리게 될까 우려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내년 4월까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으면 백신접종 후 2년이 경과해 우리나라는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된다.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률 합동조사 중간발표가 이뤄진 날은?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