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사이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 보궐선거는 하나마나라는 생각이 든다.안철수 교수의 인기가 워낙 높기 때문이다.안 교수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박경철씨는 "안 교수는 서울시장직을 정치가 아니라 행정의 영역이라고 보고 고민 중"이라며 "행정가로서 일한다면 잘할 것 같다"라고 언급해서안 교수의 출마 가능성을 보다 확실히 했다. 하지만, 안 교수의 출마가 안 교수 자신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서울시민 그리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인지, 또 잘하는 일인지는 의문이다. 먼저 정치는 좋아하지 않지만, 행정은 잘할 것이라는 말을 따져보자. 이 말을 들으면 정말 걱정이 앞선다. 행정과 정치는 그렇게 상이한 두 가지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의 인격화' 현상 더 심화시킬 수도 얼핏 행정이라면 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잘 집행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의 계획에도 이해 충돌은 발생하기 마련이며, 이런 이해충돌과 이익 갈등을 잘 조정해야만계획이 굴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갈등의 조정'이야 말로 현대 정치에서 가장 핵심적 개념이다. 일부에서는 기업을 잘 운영하면 정치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물론 기업 역시 내부의 이견을 조정할 때도 있지만, 기업 내부의 이익 갈등은 그렇게 첨예하다고 볼 수는 없을 뿐더러, 만일 한 기업 내에서 이해 갈등이 첨예하다면, 어느 한쪽이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다. 반면, 시정이나 국가의 운영에서는 이익 갈등의 당사자 중 한쪽을 이사 가게 할 수도, 국적을 박탈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이든 국가 운영이든 조정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밖에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이 행정과 정치는 다르다고 쉽게 말하니,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안 교수나 박경철 씨의 말을 보면 상당히 현실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정치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결코 무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MB를 봐도 금방알 수 있다. MB 역시 정치를 비효율적 존재로 치부하며, 정치와 거리를 두며 통치를 하려 했지만, 결국은 시민사회와 정치권력이 완충지대 없이 직접 부딪히는 결과를 초래해서 혼란만 부추겼다. 안 교수의 출마가 가지는 또 다른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잘못된 정치 문화 중의 하나인 '정치의 인격화' 현상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의 인격화'란 정치를 이성적인 '시스템'으로 보지 않고, 감성적인 차원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심화되면 한 사람이 우리나라 정치를 모두 고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잘못된 시스템을 고치기 보다는 사람을 바꾸려 하고, 나중엔 바꾼 사람에 대한 실망만 커져 한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다. 안 교수가 시스템 전체를 바꾸지 못한다면 자칫 그 시스템의 희생자가 되거나, 시스템에 매몰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안철수 교수는 그렇다.그는 실패를 모르는 우리나라 슈퍼 엘리트에 속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우리 시대의 아이콘으로 머물러 있었으면 슈퍼 엘리트라는 사실은 오히려 우리 사회를 인식하는 데, 보통사람과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모두가 '되고 싶은' 인물이지만, 아무나 '될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안 교수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에서 밑을 보는 것에 익숙해 있지, 밑에서 위를 바라보는 것에은 생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을 안 교수는 고려해야 한다. 나는안 교수가 우리 시대의 아이콘으로 머물러 있었으면 한다. 누구나 안철수가 될 수는 없고, 안 교수와 같은 이미지와 권위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 정치외교학
이해충돌과 이익 갈등을 잘 조정해야만 하는 이유는?
계획이 굴러갈 수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