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이 하루씩만 국내여행을 늘리면 지역경제에 2조원 정도가 더 흘러가고 일자리 4만여개가 생긴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25일 라디오연설이 묘하다. 강조점은 "해외여행보다는 국내여행을 많이 가자"는 쪽에 찍혀 있지만, 정부에서 휴일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대체휴일제와 요일지정 휴일제 도입에 힘을 싣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6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달 국정토론회에서 논의됐던 것들은 모두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으로 올라가 있으며 큰 논의대상에 대체휴일제가 들어가 있다"며 "요일지정 휴일제까지 포함해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에서 대체휴일제 입법화가 중단된 이후 1년만이다. 당시 행안위는 공청회까지 개최하며 대체휴일제 도입에 적극적이었지만 정부와 재계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특히 정부부처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입하자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기했지만 유관부처인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이 반대했었다. 이 대통령의 언급 중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국내여행 효과와 관련한 통계다. 하루씩 국내여행을 늘리면 내수효과가 2조원에 달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해 3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대체휴일제에 따른 파급효과 추정조사'를 재인용했다. 당시 문화관광연구원은 대체휴일제가 시행될 경우 2010년 늘어나는 휴일 4일 중 1.5일 정도가 관광활동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추가관광지출은 2조8239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파급효과로 △생산유발 4조9178억원 △부가가치유발 2조1642억원 △고용유발 8만5282명 등의 수치도 내놨다. 대체휴일제나 요일지정 휴일제가 실시되면 '토-일-월 3일 연휴'가 늘어 국내여행 수요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분석결과로 이 대통령이 휴일제도 개편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과 연결된다. "관광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일자리가 두 배 이상 늘어난다"며 "지금과 같이 서민경제, 지역경제가 어려울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직자들에게 "가족과 함께 꼭 휴가를 가라"고 권유한 점은 스스로 '워크홀릭(일중독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대통령의 평소 스타일과 대비돼 여운을 남긴다. 하지만 휴일제도 개선안과 관련한 반발은 만만찮다. 당장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중소기업의 63.9%가 대체공휴일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기재부도 조심스런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체휴일제 등은 부처간 논란이 되는 것인데다 지정휴일제의 경우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아 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회의에서는 일단 정리만 하고 추가 논의안건으로 지정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허신열 박준규 김형수 기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6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뭐라고 했어?
"지난달 국정토론회에서 논의됐던 것들은 모두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으로 올라가 있으며 큰 논의대상에 대체휴일제가 들어가 있다"며 "요일지정 휴일제까지 포함해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