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군 부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의 상인들이 요즘 걱정이 큽니다. 군 장병들의 위수지역 문제 때문인데요. 위수지역, 좀 어려운 말인데 군인들이 외출외박 때 부대 인근 지역에서만 머물게 하는 제도입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부대로 복귀하라는 건데요. 최근 국방부는 이 위수지역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위수지역이 군 장병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그동안 위수 지역 때문에 불편이 컸던 군인들은 이 방침을 반기는 반면, 군 부대 인근 상인들은 상권이 무너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리포트] 군 부대 밀집 지역인 강원도 화천군입니다. 지난달부터 지역 곳곳에 현수막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의 위수지역 폐지 방침에 반대하는 내용들입니다. 주민들 반응은 격앙돼 있었습니다. [식당 운영 : (군인들이) 뭐하러 이 안에 있겠어요. 다 나가버리지. 가까운 춘천이라도 나가지. 지금 워낙 교통편이 좋아지니까 여기에서 한 넉넉잡고 두 시간이면 (버스로) 서울을 가는데, 그러면 우리 주말 매상은 완전히 바닥이라고 봐야 하는 거예요.] 화천군 인구는 2만 6천여 명입니다. 군민 전체 인구와 비슷한 2개 사단 병력이 이 지역에 주둔 중입니다. 상인들은 그동안 군 장병들이 지역 상권의 80% 이상을 차지해 왔다고 말합니다. 주말에 외출외박을 나온 군 장병들이 지역 상권을. 지탱해왔다는 건데요. 위수 지역이 폐지되면 군인들이 부대 밖을 나와 곧장 가까운 춘천이나 서울 등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게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군 장병이 주로 찾았던 식당이나 숙박 업소, PC방 업주의 걱정이 큽니다. 평일에는 손님이 없어 텅 비는 상점이 대부분인데, 주말마저 장병들이 도심으로 나가면 손해가 크다는 겁니다. [유근홍/PC방 운영 : 평일에 지금 6대 돌아가고 있잖아요. 주말에만 꽉 차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안 나오면 운영이 안 돼요. 세도 못 내요. 진짜. 지역이 뭐 붕괴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죠. 여기 상권이 다 무너지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나가야지.] [장만복/모텔 운영 : 군인 매출액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상. 군인이 여기서 머물러야 우리가 먹고살고 하는데 군인이 머물지는 않고 다른 데로 다 뿔뿔이 흩어져버리면 여기는 이제 먹고살 길이 막막하죠.] 강원도 양구와 철원, 경기도 연천 등 다른 접경 지역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부의 방침이 전해진 직후부터 지역 분위기는 뒤숭숭합니다. 특히, 주민들은 위수 지역 폐지는 그동안 주민들의 희생을 무시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합니다. 접경 지역이라는 이유로 60여 년 동안 재산권에 제약을 받았고, 군부대 훈련으로 인한 소음 등도 참고 살았다는 겁니다. [김현용/화천시장 조합장 : 국방부에서 일방적으로 (위수 지역을) 폐지한다는 게 국방 개혁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군 부대와) 더불어서 60년 살아온 주민은 안중에도 없는 처사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주민들의 반응과 달리 군 장병들과 장병 부모들은 위수 지역 폐지를 반기고 있습니다. 위수 지역이 폐지되면 외출 외박 때마다 겪었던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거란 기대입니다. [군인 : 거의 한 열이면 아홉, 열 이 정도는 전부 다 찬성하는 거 같아요.] [군인 : 반기죠. (어떤 면 때문에요?) 서울 가서 좀 더 저렴하게 놀고 만약에 위수지역이 없어지면 좀 더 많은 걸 할 수 있고 가족들도 편하게 만날 수 있고…….] 군 장병 사이에선 부대 인근 일부 상점의 비싼 요금이나 열악한 시설, 상인들의 불친절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위수 지역을 벗어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이용은 했지만, 만족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군인 : 신병교육대에 있을 때 한 번 숙박을 해봤는데 혹시 그 가격을 받나 싶을 정도의 방을 그 가격을 받더라고요. 13만 원 정도 됐던 거 같은데, 원룸에 화장실 하나 딱 있는데 그게 13만 원 (받더라고요.)] [군인 : 가격도 비싸고 군인이라고 해서 좀 더 많이 내고. 예를 들어 PC방 같은 경우에도 원래 서울이나 그런 데 가면 천 원에 두 시간이고 한데 강원도는 한 시간에 3000원 받고…….] 위수 지역이 폐지를 반기는 곳은 또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과 같이 접경 지역에 가까운 도시나 터미널 상인 등입니다. 외출외박을 나온 군인들로 상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서울터미널 상인 : (위수지역 폐지) 우리는 좋아요. 아무래도 우리 쪽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오겠죠.] 접경 지역 주민과 자치단체는 국방부 등을 상대로 반대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당분간 위수 지역 폐지를 둘러싼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위수지역이 군 장병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봤나?
군 적폐청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