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0년간 우리경제는 엄청나게 커졌다. 정말 고도성장이다. 그러면서 민주화도 이루어나가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무이하다. 그런데 가장 기억하기 싫은 시간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였다. 6·25전쟁 이후 가장 아픈 기억이다. 당시 김영삼정부는 펀더멘털은 튼튼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국민을 안심시켰다. 마치 이승만 대통령이 한강다리를 끊기 전에 우리 국군이 승리하니 국민에게 안심하라고 방송을 한 것과 같았다. 정부는 이래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출구전략은 전 세계를 악소리나게 할 것이다. 버냉키 FRB 의장이 양적완화를 이르면 9월부터 조금씩 줄일 수 있다고 예고하자 전세계 금융 시장이 파동을 겪었다. 단지 예고인데도 또 가정을 전제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문이 크니 앞으로 매달 850억달러의 국채 등 채권매입을 200억달러 정도 줄인다면 그 충격은 얼마나 클까. 양적완화를 650억달러 정도로 줄일 수 있다는 이런 작은 발언에 이렇게 민감하니 전세계 경제는 아직도 너무나 취약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 금융자본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출구전략은 첫째가 예고, 둘째가 축소, 셋째가 중지, 넷째가 회수로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JP모건의 추산에 따르면 미국만 대략 3조달러의 돈을 풀었으니 결국 최대 3조달러를 회수하는 것이 정상화이다. 돈 푼 지 4년이 지났다. 돈을 마냥 풀 수는 없다. 그러면 거품이 커져 결국 대공황이 올 수밖에 없다. 아마도 세번째 단계로 돈 풀기를 중지하면 더 큰 악소리가 날 것이다. 회수가 진행되면 몇 나라에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도 있다. 빚 많은 기업은 당연히 파산할 것이다. 바로 이것을 예고한 것이다. 이제 '빚 줄이기'를 본격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나라건 기업이건 가계건 크게 낭패할 것이다. 사실 이번 사태는 2008년 미국 월스트리트의 금융위기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그 피해는 엉뚱한 사람들이 입고 있다. 미국에서 출구전략을 하겠다고 하자마자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에서 주가가 폭락하고 채권값도 떨어지고 그 나라 돈값도 떨어지는 트리플 악재가 일어났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이다. 달러와 미국에 대한 불만이 높아질 것이다. 미국 서민경제는 별로 나아지지는 않았다. 사실 2008년 금융위기가 났을 때 미국 금융기관들이 더 많이 망했어야 했다. 그래야 나머지 나라들의 피해가 줄어들었을 것이다. 미국은 월스트리트 금융자본을 살리려고 돈을 풀어 결국 다른 나라들을 힘들게 했다. 경제에 관한 한 미국 금융자본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사실 금융자본은 전 세계를 양극화시키는 데 앞장섰다. 일찍이 이 시론에서 전 세계 GDP가 약 63조달러인데 양적완화(QE)로 다시 파생상품들이 늘어나 전 세계 금융자산은 약 601조달러로 급팽창했다고 지적했다. 미국경제가 망하지 않으면 언젠가 출구전략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거품은 많이 사라질 것이고 주식시장 등은 다시 출렁거릴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다. 펀더멘털 불안한 상황 … 개인 회사 국가 모두 빚 줄여야 물론 우리나라는 외환보유고가 3281억달러에 국제수지가 연속 흑자가 나고 삼성전자 현대차 등 제조업 기반도 튼튼하므로 큰 문제는 없을 수 있다. 정부 당국은 끊임없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바로 '우리는 펀더멘털이 튼튼하므로 다른 나라와 다르다'가 정부의 설명이다. 펀더멘털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국민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외환위기 때가 생각나기 때문이다. 다 좋은데 우리는 빚이 너무 많다. 가계가 1000조원 정도, 공기업 지방정부 포함 정부부채도 1000조원 가까이 되고 있다. 총부채 비율은 이탈리아와 비슷한 314%(2011년)이다. 바로 이것이 문제이다. 펀더멘털이 그리 튼튼하지 않다. 아직 시간은 있다. 빚을 줄여야 한다. IMF 외환위기 전처럼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정부 말을 너무 믿어서는 안된다. 결국 기업이나 가계가 파산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이다. 장명국 발행인
IMF 외환위기가 일어난 해는 언제인가?
199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