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사랑한 안회의 특징으로 공자는 불천노(不遷怒)를 첫 손가락에 꼽았다. 불천노,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노여움을 옮기지 않는다는 것으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두들기는 화풀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자님도 그렇게 어려운 일로 보신 화풀이 안 하기가 인성교육의 강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인성교육도 안 하는 것보다야 백번 낫겠지만, 화가 나게 되는 근본 원인을 그대로 둔 채, 그리고 폭력의 전가와 화풀이를 강요하는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인성교육만 한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을까? 단체기합은 연좌제이자 헌법 위반 2000년대 들어 구타와 육체적 가혹행위는 줄어들었어도 군대생활은 여전히 군대 말로 ‘고롭다’. 표나지 않고 증거가 남지 않는 가혹행위는 얼마든지 있다. 군대 전체가 그렇다고 믿고 싶지는 않지만, 몇몇 복학생들이 전하는 구타 근절 이후의 신종 가혹행위 사례를 보면 경찰 열명이 눈을 부릅떠도 도둑 하나 막기 어렵다는 말을 실감하게 된다. 구타 근절 지시 이후 군대 내의 또 다른 변화는 징계입창, 즉 영창에 가는 병사들의 수가 급격히 늘었다는 점이다. 매년 군대 내에서 영창에 가는 사람의 수는 1만명을 넘어 1개 사단 병력에 육박한다. 그런데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관의 결정을 거치지 않은 모든 구금은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 법관의 결정 없이 행정처분에 불과한 징계를 통해 인신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병에 대한 징계로는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의 4가지가 있는데 왜 유독 징계권자인 지휘관들은 영창을 선택하는 것일까? 현재 사병들이 받는 월급은 계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개 4만원이 안 되는 실정이니 장교나 부사관들처럼 감봉을 적용할 수 없다. 사병들은 이미 영내 생활을 하고 있으니, 영내 대기나 외출 금지를 의미하는 근신은 사병들에게 별다른 효과가 없다. 강등의 경우, 장교들과 달리 사병들에게는 약간의 창피함 이외에 그 어떤 실질적인 피해를 가져오지 않는 명예형이고, 계급보다는 입대일자가 우선되는 분위기에서, 사병들은 계급에 연연하지 않으니 강등이 효과를 거둘 수도 없다. 휴가제한의 경우, “1회 5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며 복무기간 중 총 제한일수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고, 휴가 횟수(매 휴가시 최소 5일은 보장)의 박탈은 불가”하다는 등 제한이 붙어 있으며, 지휘관의 입장에서 볼 때 충분한 징계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휘관들은 사병들을 징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압도적으로 영창에 구금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군대 내에서 법관의 결정 없이 1년에 1만명 안팎의 사병들이 영창에 구금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990003%% 인분 사건과 관련해 떠오르는 두 가지 문제는 단체기합과 명령불복종의 문제이다. 먼저 군대와 학교에서 널리 행해지는 단체기합은 사라져야 한다. 나의 행동이 아닌 다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처벌받아야 하는 단체기합은 대표적인 연좌제이고, 따라서 헌법 위반이다. 군대에서 단체기합을 시키면서 말인즉 연대의식과 단결심을 고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단체기합 받으며 연대의식과 단결심이 고양된 사람이 있는지 알고 싶다. 선생님이나 지휘관이 왜 내가 잘못하지도 않은 일로 부당한 처벌을 가하는가에 대한 불만은 잠시뿐, 땀 뻘뻘 흘리고 이 북북 갈면서 ‘원인 제공자’ 욕만 하게 된다. 이렇게 상습적으로 단체기합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을 군대에서는 고문관(拷問官)이라 부른다. 어쩌다 한번 당하는 건 참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두번, 세번 당하고서 고문관 보고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왕따가 달리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런 고문관들, 당연히 고참들의 보복, 아니 아주 특별한 ‘교육’의 대상이 된다. 이 ‘교육’은 흔히 “말로 안 되는 놈들 손봐줘야지”라든가 “말이 필요 없는 놈”이라는 욕설이 수반된다.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군대에서의 구타 사고는 이런 고문관들 교육하다가 많이 일어난다. 정말 괴로운 건 고문관 자신이다. 내가 잘못해서 나 혼나는 건 괜찮은데 애먼 사람들이 나 때문에 고생하게 되면 미안하기도 하고, 고참들 한 따까리 할 거 생각하면, 아, 이건 생각만 해도 죽음이다. 자살이나 탈영이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다. 만약 분대장이 불복종을 했더라면… 이런 단체기합이, 또는 군대에서 종종 벌어지는 엽기적인 행동이 정신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히딩크가 가르쳐준 것을 벌써 잊어버렸다. 우리는 한국 축구는 체력은 약하지만, 악으로 깡으로 버틴다고 생각했다.
사병에 대한 징계로 지휘관들은 주로 무엇을 선택하는가?
영창에 구금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