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검찰총장이 사실상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검찰 수뇌부가 집단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0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만큼 법사위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법사위 개정안에서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의 형소법 개정안에는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하는 대신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지휘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대통령령을 정할 때 경찰과 '합의'해야 한다. 당초 정부가 마련한 검경 합의안에는 '법무부령'으로 돼 있었지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사퇴를 결심한 것을 비롯해 검찰 주요 간부들이 집단사표를 제출하고 있다. 김 총장은 "국회 법사위의 의결은 관계부처의 장관과 검경 양 기관 수장이 상호 의사를 존중해 서명까지 마친 정부 합의안을 번복한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본회의에 앞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검찰 입장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수정안'이 제출되면 또다른 한나라당 의원과 민주당이 경찰 입장을 반영한 '재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정치권은 검찰의 집단반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황 원내대표는 "국회 처리과정이니까 검찰에서 자중자애하는 말들이 나올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도 "검찰의 집단행동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심대한 도전행위"라며 "이런 식으로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비칠지 돌아봐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관련 동향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검찰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처럼 비쳐서는 안된다"며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법사위의 형소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
법사위의 형소법 개정안에는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하는 대신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