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장점유율이 과도하게 높아져 독과점 우려가 있는 M&amp;A;인 경우 지분매각 명령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13일 공정위 핵심관계자는 "M&amp;A;심사기준이 지침으로만 있었지만 고시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라며 "가격경쟁 우려가 있으면 과거에는 행위제한요건을 두고 승인해줬으나 앞으로는 주식 등 자산을 파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시정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쟁제한적 M&amp;A;발생시 경쟁제한적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자산매각 등 구조적 시정조치가 중심이 되도록 M&amp;A; 심사의 기본틀을 6월 중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거 이베이의 인터파크G마켓 지분인수시엔 독과점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몇 가지 행위제한 요건만 제시한 채 승인해줬다"면서 "이번 M&amp;A; 승인 기준이 강화되면 이런 경우엔 우선적으로 행위제한에 앞서 지분매각명령을 우선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2009년4월 이베이의 인터파크지마켓 주식인수를 허용함에 따라 G마켓의 시장점유율이 80.8%로 확대, 독과점구조를 만들어줬으며 많은 폐해를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당시 공정위는 향후 3년간 수수료 인상금지 등 4가지 조건을 행위제한요건으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또 3분기 중 TV홈쇼핑과 화장품의 경쟁여건 분석 등을 통해 경쟁촉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포럼을 여러차례 개최해 TV홈쇼핑과 화장품의 경쟁제한적 요소에 대한 분석을 거의 마무리해가고 있다"면서 "3분기까지는 관련 보고서를 만들어 각부처에 보내고 경쟁제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22일에는 의료 보건 통신 등 3단계 진입규제 개선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진입규제 완화는 3단계로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 이후엔 가격이나 영업활동 규제 등 경쟁제한적 요소에 대한 점검 등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이번 3단계 진입규제 완화에는 2단계에서 하지 못한 약국 대형화 등은 빠졌다"고 설명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쟁제한적 M&amp;A;발생시 경쟁제한적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자산매각 등 구조적 시정조치가 중심이 되도록 M&amp;A; 심사의 기본틀을 언제 개편하겠다고 했어?
6월 중 개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