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군이 추진중인 국방개혁과 관련, 작년말 프랑스의 국방개혁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지시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무회의 석상에서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프랑스식 국방개혁 방안을 파악해 신년 업무보고 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말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프랑스 국방개혁의 주요 내용과 특징에 대한 연구ㆍ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지난해 12월 초 프랑스 방문시 미셸 알리오-마리프랑스 국방장관으로부터 프랑스 국방개혁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국방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군과 정부관료, 민간전문가로 이뤄진 전략위원회가 개혁을 주도한다는 점. 한편 국방부는 작년 7월 윤 장관 취임 이후 국방부 본부에 대한 문민화, 3군 균형 발전 등 일련의 개혁작업을 추진중이며 최근에는 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들개혁안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노 대통령이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프랑스식 국방개혁 방안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국무회의는 언제였어?
지난해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