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쓰고 남은 대입 전형료를 지원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대학 입학전형료 반환사유와 방법 등을 구체화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학교입학수험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대학은 입학전형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쓰고 남은 전형료를 결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응시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회계결산 시점이 국립대는 4월 말, 사립대는 5월 말까지 이므로 응시생들은 입시를 치른 다음 해 6∼7월에 남은 전형료를 받게 된다. 적용대상은 올해 정시모집 응시자부터다. 반환 방식은 방문이나 인터넷뱅킹 등 응시생들이 선택할 수 있다. 금융수수료 등이 반환할 금액과 같거나 초과하면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단, 반환하지 않은 돈은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에만 써야 한다. 개정안은 또 입학전형료를 초과 납부하거나 학교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초과 납부금 또는 전형료 전액을 되돌려 주도록 했다. 단계적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대학은 최종 단계 이전에 떨어진 응시생들에게 불합격 이후 소요되는 금액만큼을 돌려줘야 한다. 또한 '학교입학수험료 징수규정 개정안은' 입학전형 관련 수입을 입학원서 판매대금,입학전형료, 전년도 입학전형료 잔액 이월금으로 규정했다. 이 수입은 입학전형 업무 수행자들에 대한 수당, 설명회 및 홍보비, 회의비, 업무위탁 수수료, 인쇄비 등에 쓰도록 했다. 특히 설명회 및 홍보비는 대학 규모에 따라 전체 지출의 일정 비율을 넘어설 수없도록 제한 규정을 뒀다.입학정원이 2500명 이상의 대학은 설명회 및 홍보비가 전형료 지출의 20%, 1300명 이상∼2500명 미만은 30%, 1300명 미만은 40%를 초과할 수 없다. 또 설명회 및 홍보비로 기념품이나 사은품과 같은 홍보 물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데 쓸 수 없게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 입학전형료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고 전형료 운영방식도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부터 어떤 경우에 초과 납부금 또는 전형료 전액을 되돌려줘야한대?
입학전형료를 초과 납부하거나 학교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