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각종 특혜 의혹을 받아온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 신축사업에 대해 서초구민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6월 서울시로부터 처분취소 이행 조치를 받고도 서초구가 이를 따르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랑의 교회 건축허가 주민감사청구 준비위원회'는 29일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도로점용허가 처분무효 확인 및 건축허가 처분취소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준비위는 허가 처분에 관여한 서초구 공무원과 사랑의 교회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준비위는 "도로점용허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행위일지라도 도로가 공공의 재산이고 특정 개인에게 사용권을 설정해준다는 점에서 점용목적, 시설이나 구조물의 용도에 공익성이 내재돼 있어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도로점용 허가처분을 통해 얻게 되는 공익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추후 공공매설물 매장비용의 증가나 인적 위험이 증가됨으로 인해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초구는 지난 2010년 4월 사랑의 교회에 공사부지 인근 도로 지하 1000여㎡에 대해 2010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도로점용허가처분을 내줬다. 사랑의 교회는 예배당으로 설계된 이 공간을 '지하실'로 사용하겠다며 서초구에 허가신청을 냈다.
준비위가 주장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도로점용허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행위일지라도 도로가 공공의 재산이고 특정 개인에게 사용권을 설정해준다는 점에서 점용목적, 시설이나 구조물의 용도에 공익성이 내재돼 있어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도로점용 허가처분을 통해 얻게 되는 공익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추후 공공매설물 매장비용의 증가나 인적 위험이 증가됨으로 인해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