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 독립과 관련, 대법원에 30일 위헌법률심판제청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신청서를 통해 "도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을 들어 2개 조례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우리 헌법의 권력분립이라는 근본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또 "헌법기관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조직의 독립성여부를 좌우하는 징표이고, 인사권은 해당기관의 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우리나라의 많은 헌법기관 가운데 지방의회만 단체장의 인사권 독점으로 자주성·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
경기도의회는 대법원에 무엇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나
위헌법률심판제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