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동자의 백혈병 산재 사건에 대한 일부 인정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후속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백혈병 노동자들을 지원해 온 이종란 노무사는 24일 "근무 중 백혈병과 희귀질병에 걸린 피해사례를 접수해 온 노동자들이 현재 140명에 이른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23일 삼성전자 노동자였던 황유미씨와 이숙영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청정사업장으로 인식돼 온 반도체 공정에 발암물질이 사용됐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확인된 셈이다.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백혈병 산재사건은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에서 모두 거부처리 됐다. 18건이 신청됐으나 현재 계류중인 2건을 제외하고 모두 승인 거부됐다. 불승인된 사건은 대부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에는 이번 선고된 사건 외에도 4명이 추가로 제소한 사건이 재판진행 중이다.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에 따르면 희귀질환에 시달리는 2명의 노동자가 이달말 추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낼 계획이다. 이종란 노무사는 "백혈병과 희귀질환을 산재로 인정하지 않고, 회사가 단순보상으로 사건을 무마하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는 7월에 삼성측이 내놓을 용역조사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외국 컨설팅사에 반도체 공정의 질병 인과관계에 대한 용역을 의뢰했고, 다음달 중에 그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삼성전자에 소송이 잇따를 전망인 이유가 뭐야?
삼성전자 노동자의 백혈병 산재 사건에 대한 일부 인정판결이 내려짐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