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요즘 법조계에서 어떤 변호사를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공군 비행장 소음 피해 주민들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400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받아낸 최인호 변호사입니다. 유능한 변호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빼돌렸다, 그리고 세금도 내지 않았다, 170억 원대 횡령,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최 변호사의 이런 범죄 혐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동안의 수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배경에 이런저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취재진은 당시 수사팀을 접촉했는데요, 민감한 속사정을 털어놨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연관 기사] [이슈②] 짙어지는 ‘최인호 로비’ 의혹…검찰·국세청 막강 인맥 과시 [리포트] 2015년, 서울서부지검은 최인호 변호사의 횡령, 탈세, 주가조작 범죄 첩보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곧 난항에 빠집니다. [당시 수사팀원 : 수사 시작하기 전에 ○검사한테 (피의자가) 변호사기 때문에 엄청난 빽이 들어올 거고, 철두철미하게 나갈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시작도 하지 맙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수사 외압이 엄청 강했어요. 수사 못하게 방해하고, 하지 마라고 그러고.] 외압은 다양한 경로로 들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당시 수사팀원 : 수사방해 한 건 딱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세무서에서 공문만 보내주면 바로 고발해주겠다, 이 소리를 듣고 우리가 공문을 올렸는데 지휘부에서 결재를 안해줘서 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탈세 수사가 막힌 뒤에도, 보고 라인이 아닌 다른 간부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가 하면, 피해 주민들이 낸 고소장도 비정상적으로 처리 했다는 겁니다. 수사팀원 4명은 연명으로 수사 방해를 항의하는 A4 1장짜리 문서를 검사에게 전달했습니다.[당시 수사팀원 : (검찰 세계에서 수사관님들이 검사한테 뭔가 항의하는 의사 표시를 한다는 게 이례적인 거잖아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거는 엄청 부당하기 때문에 그걸 작성해서 쓴거죠.] 검찰은 결국 140억 횡령 혐의만 적용해 최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서부지검 지휘부는 수사팀이 사건 관계인의 청탁을 받고 청부 수사, 과잉 수사를 하려던 것을 내부 규율에 따라 지휘한 것일 뿐, 수사 무마는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2016년 서울남부지검도 최 변호사를 또 수사했지만, 이번에도 무혐의로 처리됐습니다. 뒤늦게 지난달에야 서울고검은 최 변호사를 구속 기소했고, 앞선 수사 과정을 감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수사 팀원에 따르면 세무서에서는 무엇만 보내주면 바로 고발하겠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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