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이동통신요금인하 방안이 발표됐다. 소비자들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이동통신요금의 대폭 인하를 요구했지만, 방통위와 이동통신사는 결국 소비자들의 바람을 외면한 채 자기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생색내기용 이동통신 인하 방안을 내놓았다. 발표된 이동통신요금인하 방안에는 소비자들과 참여연대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기본료 대폭 인하 및 최소화 △문자 메시지 요금 무료화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하향 조정 등의 핵심 내용은 모두 빠져 있다. 지난 23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여당의 거부로 발표가 연기된 후,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고 실효성이 있는 대책으로서 기본료인하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결과는 '용두사미'에 불과했다. 기본료가 1000원 인하된 것에 대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5000만명 중 요금이 내려갔다고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이라 생각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서비스 유지 위해 필요한 적정비용은 월 3500원 안팎 이동통신사들이 이용(일시)정지 상태에 있는 가입자들에게 '이동통신망 사용 대가'로 3500원을 부과하고 거기에는 수익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동통신 서비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적정비용은 월 3500원 안팎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통신업계는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본료 인하요구는 통신사업자의 투자 의욕을 꺾는 것은 물론 수익성 악화시켜 경우에 따라 사업 기반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독과점 시장을 형성해 수년간 막대한 수익을 얻어온 이동통신사의 면피성 발언에 불과하다. 또한 해외경쟁력 제고, 국가기간사업이라는 핑계를 들어 기업의 설비투자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킴을 당연시하는 행동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통신업계의 주장대로 새로운 기술도입과 망고도화를 위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면 이전보다 설비투자비용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현재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지, 기업의 미래투자비용까지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무료문자 50건을 제공함으로써 요금인하효과가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가입자 수가 1000만명을 넘어선 스마트폰의 경우 정액요금제 가입자가 84%에 다다르고 있으며, 이들 중 대다수가 무료로 제공된 문자메시지를 모두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며, 무선인터넷의 발달로 문자메시지의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 카카오톡 등의 무료 문자서비스가 대세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자메시지 50건'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연 11만4000원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이 전혀 체감할 수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대책 그런데 왜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않고 있단 말인가. 그것은 실제로 그런 인하 효과가 발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근거도 없이 부풀리기식의 추산을 통해 이동통신비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실제 요금 부담과 이동통신 사용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살인적인 교육비에, 전세대란에, 물가 폭등에, 과중한 통신비에, 그리고 가계부채와 이자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은 현 정부가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정책과 예산을 집중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수개월 동안 준비된 이동통신요금 인하 방안은 소비자들이 전혀 체감할 수도, 실효성도 없는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마무리되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통신업계가 내놓은 실효성 없는 대책을 왜 우리 국민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있어?
그것은 실제로 그런 인하 효과가 발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