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민주항쟁 26년을 맞아 민주화운동의 위기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풀뿌리 운동을 활성화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오후 서울특별시청에서는 '민주화운동의 성찰과 복지국가'라는 주제로 6월항쟁 26주년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조직이사는 6월항쟁 이후 민주화운동이 "한 줌도 안되는 진보로 전락했다"며 성찰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2년 대선 당시 여의도를 중심으로 정당 관계자, 국회 보좌진, 지자체 보좌진, 기타 정치예비군 등에 몰린 과거 학생 노동 운동 경력자의 수가 3000명 이상을 상회한 반면에 현재 노동, 시민사회 등 각종 운동의 전국적 상근자 수는 1000여 명에 불과하다"며 "근로대중조직의 실력 없이 기성 제도 정당을 비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허 이사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우리나라는 총 노동자 1700만 명 중 930만이 비정규직으로 56%에 이른다. 정규직 노동자도 조합가입률은 9.8%로 164만명밖에 안 되고, 전국 4420개 등록 노조 중 '교원조직' 18.9%와 '공무원' 58%로 도합 77%이다. 민주노총 역시 주 조직원은 교사조직인 전교조, 공무원노조, 대기업 고액 연봉자 중심의 금속노련 등 소득상위 30%(월 454만원, 3인 가구 세전)이상이 절대 다수인 정규직 중산층 노조 중심의 운동이라는 지적이다. 삶의 형편이 조금 나은 대기업 노조와 공기업 노조를 제외하면 '고단한 삶을 개혁할 필요를 느끼는 노동자들'의 조직율은 전체 근로자의 2%도 안 되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운동가들은 안정적인 생활에 안주하며 '소수 지도부'의 정계 진출을 모델로 삼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노사모·촛불시민 등도 별다른 토론 없이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이다. 허 이사는 "특히 6월항쟁의 주역이었던 386 정치인들은 90학번 이하로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는 후진이 없으며 있더라도 국민의 외면을 받고 있을 뿐"이라며 "민주인사들이 여의도로 가려 노력하기보다는 자신이 갈 수 있는 삶의 현장으로 우선 내려가고 그곳에서 조직된 힘으로 정당구조와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현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두드러진 국가기능 사유화로 현재 밀양 송전탑, 제주 해군기지, 쌍용차 문제 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보수정권이 장기화됨에 따라 이들 현장 시민과 밀착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월항쟁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이 경제민주화를 넘어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은 "87년(6월항쟁) 이후 10년만에 민주정부가 출현했지만 각종 민영화와 외환 자유화로 양극화, 중산층 붕괴로 총체적인 경제위기에 봉착했다"며 "앞으로의 운동은 비정규직 및 파견 노동의 제한과 금지, 실질임금의 감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무상보육, 대학 등록금 경감 등 보편적 복지정책 등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운동으로 승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6월항쟁 26주년 토론회가 열린 곳은?
서울특별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