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조치 등을 소홀히 해 신생아를 숨지게 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의사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은 매우 드문 사례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서영철 판사는 24일 우유를 먹고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있는 신생아에 대해 제대로 응급조치를 취하지않아 숨지게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불구속기소된 의사 A(46)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모(37)씨는 2001년2월 부인 장모(34)씨를 데리고 6년만에 어렵게 얻은 아이의 출산을 위해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A산부인과를 찾아 같은 달 17일 오전 건강한 남자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다음날 오전까지 아무 이상없이 잘 놀던 아이가 오후 2시께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얼굴이 새파래지는 청색증을 보이기 시작했다. 간호사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인 뒤 트림을 시키지 않은 채 자리에 뉘여 우유가 기도에서 역류를 일으킨 것. 병원측은 '마스크 환기법'을 실시해 신생아의 호흡을 돕은 한편 응급조치를 받기 위해 부천시에 있는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아이는 결국 숨지고 말았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아이에게 호흡곤란으로 인한 청색증 현상이 나타났다면 우유로 인한 기도 폐색을 의심, 아이의 기도에 관을 삽입해 기도를 확보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실시해야함에도 이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아이를 숨지게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또 "피고인이 자신의 무과실을 전혀 입증하지도 못하고 이미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도 피해자측의 합의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계속 무죄만을 주장하고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 판사는 다만 "기본적으로 과실범이기 때문에 합의만 되면 벌금형까지도 감형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법정구속까지는 하지 않았다.
응급조치 등을 소홀히 해 신생아를 숨지게 한 의사에 대해 누가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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