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 항명으로까지 표현된 강원랜드 수사단과 문무일 검찰총장의 충돌이 일단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문 총장 등 현 대검 지휘부 손을 들어준건데요. 수사지휘 관행 등 검찰 시스템 개선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김유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전문자문단의 결론은 12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나왔습니다. 강원랜드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문위원 7명은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최종원 남부지검장에 대해선 6명이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리더십 위기에 직면했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실상 완승을 거뒀다는 게 검찰 안팎의 평갑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검찰의 수사 지휘 관행과 내부 소통 문제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자문위원은 현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는 문제라는게 회의 참석자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 조직의 경직성, 소통 부족 문제 등을 개선해야 현 검찰 지휘부가 공언한 &수사 독립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양재택/KBS 자문변호사 : 상명하복으로 대표되는 검사동일체원칙은 현시대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검찰 개혁 차원에서라도 혁신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문단의 결정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긴했지만 일선에서 검찰총장의 지휘권 행사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제시된 사실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를 의식한 듯 검찰의 의사 결정 시스템 중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국민 기대에 맞게 개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상명하복으로 대표되는 검사동일체원칙에 혁신적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현시대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