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나 알코올중독자, 치매노인, 장애인 등 사회 밑바닥 계층을 수용하는 사설(미신고) 복지시설의 인권유린이 사회문제가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들 시설에서 벌어지는 구타·학대·성폭행·금품 착취 등은 오갈 데 없는 이들을 상대로 폐쇄적인 곳에서 벌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경우보다 더 반인권적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런 인권유린과 비리를 저지르는 시설이 상당히 넓게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이들 시설 운영자 가운데는 자애로운 사회사업가로 행세하면서, 뒤로 온갖 비리로 사복을 채우다 쇠고랑을 찬 사람이 한둘 아니다. 정부는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 올 7월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그 다음달부터 전면 양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시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그러나 이런 대책의 ‘지시’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억지로 양성화에만 급급하게 되면 시설 운영자들은 또다른 편법과 불법을 찾게 되고, 수용자들은 그들대로 무작정 거리에 내몰리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먼저 ‘환부’를 정확히 진단한 뒤 이를 도려내고 필요한 예산 등을 충분하게 지원하는 게 사리에 맞다. 종합대책 발표 뒤 3년이 다되도록 변변한 조사보고서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마땅히 민관 합동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부터 먼저 벌여야 할 것이다. 이들 시설 문제는 또한 사회적 약자의 부양의무를 대부분 가족과 개인에게 미루는 사회복지 시스템의 후진성 탓이기도 하다. 정부와 지역사회의 공동 책임의식이 절실하다.
사설 복지 시설에 대해 언제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기로 하였는가?
올 7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