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미FTA개정협상이 큰 틀에서 타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경호 기자,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정리해볼까요? 크게 나눠보면 철강과 자동차 이렇게 나눌 수 있죠?[기자]네, 정부 발표를 요약하자면, 철강 분야에서는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수출 쿼터를 받았고요. 자동차 분야에서는 수입장벽이 유연해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일단 철강 관세를 피했다는 것은 다행인 것 같은데, 쿼터가 정해진 것은 또 관련 산업에 어려움 아닌가요[기자]최악은 52% 차악은 25% 였는데 이 모두 피했다는 건 다행이죠. 그러나 말씀처럼 70% 정도의 쿼터가 정해졌다. 268만톤 정부 설명은 이렇습니다.쿼터가 정해졌지만, 25% 관세가 수입 철강들에 적용되면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최근 북미 철강재는 18% 넘게 상승했습니다.또, 철강의 대미 수출비율은 전체 수출의 11% 정도여서 쿼터가 줄어든 것이 전체 철강산업으로 보면 버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그렇군요. 그러나 철강산업계의 우려는 여전한 것 같아요.[기자]네, 전체적으로는 괜찮은 것도 같은데 좀 더 나눠보면 느낌이 달라요.예를 들어 유정용 강관의 경우 지난해 203만톤 104만톤으로 지난해 수출 물량의 절반 트럼프 대통령이 유전도 없는 한국이 강관을 만들어 미국에 전부 수출하고 있다며 비판 철강판재 쿼터는 지난해의 111%로 오히려 늘어 주로 자동차 자재인데, 자동차 공장에서 쓰일 거라, 미국 내 고용 증가와 관련된 건 늘었습니다.철강도 자동차산업과 연관지었다고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협상 목적이 자동차 아니었나싶을 정도로.[기자]자동차 산업 한미 양국에 중요. 트럼프 자동차산업로 대변되는 전통산업지대 러스트 벨트 지역이 주요 지지층. 오바마 정부시절 협상에도 자동차 분야가 쟁점이라고 말한 바 있죠. 우리에겐 한미FTA 최대 수혜분야기도. 지난해 우리 대미 무역흑자가 179억 달러였는데. 대부분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이 분야에 집중했습니다.일단 자동차 분야서 종합적인 평가는 어떤가요[기자] 우리 정부는 기존 무관세 수출을 건드리지 않고 미국 부품 의무사용도 피해 선방했다는 얘기들이 나오지만, 2021년 폐지 예정이었던 화물 자동차 관세철폐 기간이 20년 더 연장. 이 부분에 대한 국내 업체들의 우려가 있는데 관련보도를 보면, 지난해 픽업트럭 미국 시장의 규모는 280만대로 전체 15% 픽업트럭 시장은 경기회복과 저유가 등으로 최근 5년(2012~2016년)간 연 평균 6%씩 성장했습니다.주요 미래 시장인 거죠. 우리 업체들도 개발에 나섰고. 그런데 관세철폐가 미뤄지면서 가격 경쟁력이 없어져, 관세 피하려면 결국 굳이 하려면 미국내에서 생산해서 일자리 만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수입차의 공세도 거세질 것이라는데요.[기자] 지금까지 제작사별로 연간 2만5000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 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따른 것으로 간주됩니다.이 제한도 했던 물량도 5만대로 늘어났습니다. 미국 승용차는 우리와 방향지시등 깜빡이 색깔 등 안전기준이 다르죠. 이걸 한국에 수출하려면 우리 기준에 맞춰 바꿔야해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했었는데 없어진것입니다.그럼 미국산 차량이 대거 수입되나요? 국내 시장에?[기자]그 부분이 걱정인데... 어제 발표장에서 김현종 본부장이 이 부분을 팩트다 라면서 강조했습니다.[김현종/통상교섭본부장 : 5만대라는 숫자는 실제로 수입량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미국으로부터 제작사별 실제 수입물량은 모두 1만 대 미만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팩트입니다.] 현재 수입차 가운데 미국 브랜드 비중은 10%가 안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갑자기 소비자 선호 급변 없다면 시장 판도에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장기적으로는 미지수. 우리가 이번 협상에서 얻은 것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기자] 레드 라인으로 설정했다는 농축산물 추가 개방과 미 자동차 부품 의무 사용은 막아 선방했다는 평가. 투자자-국가분쟁 해결과 무역 구제 분야에선 정부의 정책적 상황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측 요구가, 글로벌 신약 약가 인상에 대해선 미국 측 요구가 각각 반영됐습니다.협상이란 게 서로 주고받고 그에 따라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 므누신 미 재무가 윈윈이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의 자체 평가는[기자]김현종 본부장 어제 발표장에서 고려 서희와 2차 대전 덩케르크 등 비장함을 드러내기도 했죠.청와대 윤영찬 수석은 12개국 중 가장 먼저 면제 대상이 돼 불확실성을 해소.특히 4월 말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5월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간 잠재적 갈등요소를 신속히 제거했습니다.언뜻 순수한 시장논리 외에 외교안보적 입장도 반영됐다는 뜻으로 읽힐 수도 있네요. 그럼 앞으로 한미 통상 갈등 큰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기자]한미 FTA 개정이 빨리 마무리된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우선, 철강 수출 물량을 줄이기로 했는데 그 시한이 명시되지 않았고요, 또 철강 관세처럼 미국의 세이프 가드 조치가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무역을 두고 미중 고래들 간의 싸움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철강 분야의 수출 쿼터는 얼마로 정해졌어?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