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인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가 진보진영에 '금기에 대한 도전 3가지'를 주문했다. 경제개혁연대 소장인 김 교수는17일진보정의연구소 주최로 열리는 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진보적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현재의 제약요인들을 먼저 짚었다. 손대기 어려운 외부요인을 탓하기에 앞서 외부충격을 줄이기 위한 내부위험요인을 제거할 것을 제안했다. 내부위험요인으로는과다채무와 구조조정, 복지재원 마련과 재정건전성 문제, 노사관계와 사회적 대화문제를 지목했다. 김 교수는 "구조조정은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희생이 요구되지만금기시되고 있다"면서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법, 비용분담과 성과공유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소득세의 최상위구간 실효세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법인세의 실효세율 구조도 사실상 누진세가 아니다"면서 진보진영에서 쉽게 건드리기 어려운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에 대한 공론화"를 제기했다. "보편복지에 걸맞는 보편과세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는 얘기다. 10%의 노조 조직률로는 노동 중심의 전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임금 주도가 아닌 고용과 소득 주도의 성장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제안도 내놓았다. 김 교수는 "진보진영이 금기를 깰 차례"라고 다그쳤다. 그는 "국민경제 안정과 성장동력 회복을 위해서는 구조조정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고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중심의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기존 노사정관계의 암묵적 담합구조를 깨야 한다"면서 "진영진영 내의 성역없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왜 노사정관계의 암묵적 담합구조를 깨야 한다고 했어?
노동중심의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