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 일각에서 약사법으로 하고 있는약용인삼 관리를 인삼산업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이안전관리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의협과 약사회 등은10일성명서를 내고한약재 인삼의 제조, 검사, 판매, 유통에 대한 관리를 인삼산업법에 따라 하자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인삼산업법이 약사법보다 안전관리와 생산기준이 훨씬 허술해 국민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삼산업법에 따르면 인삼제조업자가 되려면 개설신고만 하면 된다. 반면 약사법에서는 제조업자는 보건당국으로부터 의약품제조시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약사법은 제조관리자로 약사나 한약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반해 인삼산업법은 의무조항이 없다. 약사법은 인삼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 중금속, 잔류이산화황, 곰팡이 독소, 벤조피렌 등이 검출되면 불량 의약품으로 판정해 전량 회수·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인삼산업법은 농약잔류허용기준 초과 시에만 수거·폐기대상이 되고, 재검사 대상도 연근검사 착오률(4년근, 5년근, 6년근 등)에 따라서만 선정된다. 그럼에도 지난해 8월 새누리당 이인재 의원, 11월 양승조 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인삼의 제조, 검사, 판매 유통은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을 적용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최근 백삼과 홍삼의 안전기준을 약사법 수준으로 맞추고, 대신 관리규정을 인삼산업법에 따르는 안을 내 놓았다. 그 동안 인삼을 제조·판매·유통을 해 온 중소·영세 농민과 상인의 영업기회를 보장해 주자는 이유를 들었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 김태호 공보이사는 "한약재 중 인삼만을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게 된다면 식용인삼이 의약품용 인삼으로 유통될 수 있다"라며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법안은 의약품 관리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건강에도 해를 끼칠수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한약재 제조유통 기준 적용이 인삼에는 9월까지 유예해 왔다"라며 "그 전까지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진행하면서 수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이 뭐야?
한약재 인삼의 제조, 검사, 판매, 유통에 대한 관리를 인삼산업법에 따라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