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자살한 공무원 사건을 감찰한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검찰 수사과정에 폭행이 있었다고 26일 결론 내렸다. 대검은 대구지검 최 모 검사에 대해 폭행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최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를 할 예정이다. 홍지욱 대검 감찰본부장은 이날 감찰결과를 설명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인 고인의 유서를 바탕으로 여러 정황을 조사한 결과 당시 검사의 폭언과 폭행을 기록한 유서에 신빙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피의자를 조사과정에서 폭행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최 검사에 대한 조사는 감찰을 넘어 사법처리를 위한 수사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홍 본부장은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수사 필요성을 건의했고, 김 총장은 김승식 감찰1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부터 최 검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고인이 남긴 유서의 원본을 확보할 예정이며 조사 단계에서 할 수 없었던 강제수사 방법을 동원해 최 검사의 혐의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최 검사는 감찰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이날 대구지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검의 감찰결과를 수긍할 수 없고 혼자 싸워 나가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 기자실을 찾았다"는 내용의 A4용지 석장 분량의 입장을 밝혔다. 최 검사는 기자회견 서두에 "검사생활을 하면서 어떤 피의자에게도 폭행이나 욕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고인의 죽음을 말릴 수 있었던 마지막이자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말리지 못해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죽음으로써 결백을 입증하고 싶었지만 가족 생각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으며 무고함과 명예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담당검사도 아닌데 도와주기 위해 팀원으로 들어가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주었는데 허위 유서 1장 때문에 저는 조직의 미운 오리 새끼가 됐다"며 "증거가 아닌 정책적 판단으로 검찰 조직을 위해 일해 온 사람을 버릴 수 있느냐"며 검찰 조직에 대한 섭섭함도 표시했다. 한편 검찰의 감찰 결과발표에 대해 유족들은 "검찰의 강압수사로 고인이 목숨을 끊었는데 여기에 대해 어떠한 사과나 해명이 없다"며 "누명을 쓴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검찰은 사건 관련자와 허위제보자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벌여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기 최세호 기자 cellin@naeil.com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자살한 공무원 사건을 감찰한 건 누구야
대검찰청 감찰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