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국회의장의 내년 2월 임시국회처리 최종중재안에 따라 `4대입법' 중 가장 먼저 합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던 `과거사법'이 우여곡절 끝에 해를 넘기게 됐다. 여야는 그러나 그동안 과거사법 관련 `8인 실무협상팀'을 구성하는 등 협상을 거듭해 조사대상 범위, 조사위원 숫자, 선임방식 등 미타결 쟁점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접근을 이뤘다. 일제 강점기 이후 현재까지의 과거사를 다루게 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안(과거사법안)'이 오는 2월 다뤄질 때는 이번에 의견접근을 본 내용이 여야논의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위 위상과 구성 =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직속 국가기구를, 한나라당은 학술원 산하의 민간독립기구를 각각 내세웠으나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치키로 여야가합의했다. 구성은 위원장 1명과 위원 1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하며 국회 7명, 대통령 4명,대법원 4명씩 추천, 대통령이 임명키로 했다. 위원 중 6명(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각각 3명씩 추천)을 상임위원으로 선임하게 된다. 또 위원의 자격으로는 역사고증.사료편찬 업무나 대학교수, 법조계, 3급이상의공무원 등에 10년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제한했다. ◇진상조사위 활동시한과 권한 = 조사위의 활동기간은 4년으로 하되 위원회의의결로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6년간 활동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위원회는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이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으나 `위헌성' 논란이 일었던 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의뢰권을 삭제키로 했다. 다만 실지조사권은 부여, 진실규명 대상 사건이 벌어진 현장에서 직접 조사활동을 벌일 수 있는 길도 열어놨다. ◇진상조사 범위 = 조사대상에는 한나라당이 주장한 `북한정권및 좌익세력의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적인 세력에 의한 테러.폭력.학살.의문사'로 표현을 완화해 포함시켰다. 여야는 또 △항일독립운동사 △해외동포사 △1945년 광복부터 한국전쟁 전후까지 발생 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1948년 건국 이후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인권 침해사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주장한 `민주화를 가장한 친북.이적활동'을 삭제키로 하고확정판결이 난 사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다만 위원회가 의결한 재심의사유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나라당은 과거 김신조 간첩 사건이나 `이승복어린이 사건', 이한열 피살사건 및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국가보안법 위반사례를,열린우리당은 김구, 조봉암 암살사건, 장준하 의문사사건과 인혁당사건, KAL기 폭파사건, 통혁당, 민청학련, 유서대필 사건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무엇을 진상조사위에 내세웠는가?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직속 국가기구를, 한나라당은 학술원 산하의 민간독립기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