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가 남성에 과도하게 편중돼 선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따르면 2008~2012년까지 5년간 모범납세자 1308명 중 89.1%인 1166명이 남성, 10.9%인 142명이 여성이었다. 모범납세법인 대표 1375명 중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각각 1306명, 69명으로 비율로는 95.0%, 5.0%의 격차를 보였다. 법인과 개인을 합한 모범납세자 여성비율은 7.9%에 지나지 않았다. 2010년 현재 남성 개인사업자는 27만여명으로 전체의 61.6%였으며 법인사업자 중 남성비율은 84.9%였다. 올해 모범납세자는 1901명중 여성 9.9%명으로 다소 높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통상 비율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는 매년 납세자의 날에 훈장, 포장, 대통령상, 국무총리상을 받는다. 세무조사가 2년 또는 3년간 유예되고 5억원 한도의 징수유예와 납기연장시 납세담보 면제, 세무서 '모범납세자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도 기다리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주요은행 대출금리 경감, 의료비와 철도운임 할인, 공용주차장 무료이용도 가능하다. 국회 기재위는 "모범납세자 추천과 선발기준에 '납부세액이 법인사업자는 3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700만원 이상인 자'로 정하고 있어 음식업 등 영세사업자가 많은 여성사업자는 추천과 선발에서 제외된다"면서 "남성위주로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가 선정되면 혜택도 남성위주로 가게 되므로 국세청은 양성평등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수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재위는 모범납세자가 남성에게 과도하게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 뭐라고 강조했나요?
"모범납세자 추천과 선발기준에 '납부세액이 법인사업자는 3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700만원 이상인 자'로 정하고 있어 음식업 등 영세사업자가 많은 여성사업자는 추천과 선발에서 제외된다"면서 "남성위주로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가 선정되면 혜택도 남성위주로 가게 되므로 국세청은 양성평등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수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