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국민경제력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중소기업의 영세화는 가속화하고 있어 기업의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한성대 교수) 소장은 최근 열린 국회 토론회에 토론자와 나와 이와 같은 내용의 '분배친화적 성장을 위한 기업정책'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재벌계 대기업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불공평한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생존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있다"며 "한국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양극화 현상의 근본 원인은 이와 같은 기업의 양극화에 있다"고 말했다. [IMG1] 중소기업의 사정은 심각하다. 경제규모에 비해 사업체수는 지나치게 많고 규모는 영세하다. 지난 2003년 기준으로 GDP 총액이 우리나라 14배인 미국의 제조업체 수는 우리의 2배에 불과하다. GDP가 7배인 일본의 제조업체 수는 우리의 1.6배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1993년 중소제조업체 수는 5만6472개였으나 2003년까지 생존한 사업체는 25.3%인 1만4315개였다. 이 가운데 종사자 수는 300인 이상의 업체로 성장한 기업은 75개, 500인 이상으로 성장한 기업체 수는 8개에 불과했다. 1980년대를 지나면서 정부의 규제와 노동계의 저항에 직면한 재벌계 대기업들이 고용과 생산을 직접 확대하기보다는 중소기업들을 하도급거래 구조에 배치하고 이를 통해 부품·소재 조달과 노무관리의 간접지배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했음을 보여준다. 지난 2005년 중소기업 매출액의 85.1%가 하도급거래 관계 속에서 위탁기업의 주문을 받아 생산한 것이다. 중소기업의 63.1%가 하도급기업이고, 독자적으로 시장을 개척하는 독립 중소기업은 31.2%에 불과했다.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구조는 양극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현대자동차와 하도급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을 보면 2000~2009년 10년 평균치 기준으로 각각 6.80% 대 3.39%로 두 배 차이가 났다. 삼성전자와 하도급기업의 경우도 각각 13.40% 대 6.71%로 비슷하다. 김 교수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와 불공정거래에 따른 중소기업의 열악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법치주의 확립 △기업집단법 제정 △하도급법 개선 등을 주장했다.
1980년대를 지나면서 정부의 규제와 노동계의 저항에 직면한 재벌계 대기업들은 어떤 체계를 구축했나
고용과 생산을 직접 확대하기보다는 중소기업들을 하도급거래 구조에 배치하고 이를 통해 부품·소재 조달과 노무관리의 간접지배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