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입건 최근 5년 사이 165%나 늘어 대다수 피해자 문제제기 못해 “권력자 성폭력 관련 분노 커져… 미투운동이 힘 받고 있는 것”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은 남녀관계가 아닌 권력에 의한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통계로도 나타났다. 직장이나 교내 상급자를 가해자로 지목한 성폭력 관련 상담이 꾸준히 증가했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례도 최근 5년 사이 165%나 증가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통계에 따르면 직장 내 관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 호소는 2011년 237건에서 2012년 248건, 2013년 307건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375건으로 늘었다. 성폭력 상담 중 직장 내 피해 비중 역시 2011년 20.5%에서 지난해 29.8%로 증가했다. 이들이 지목한 가해자는 대부분 고용주나 상사였다. 교수나 선임연구원 등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대학원생들의 상담도 꾸준히 올라왔다. 상담소는 통계 관련 보고서에 “가해자가 위력을 이용해 해를 가하는 것이 직장 내 성폭력의 일반적 특성”이라며 “업무 공간은 물론 회식이나 단합대회 등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자리에서 가해행위가 벌어질 때 대다수의 피해자와 주변사람들은 조직문화 탓에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또 “상사인 가해자가 영향력을 행사해 피해자에게 직접 불이익을 주거나 피해자의 조력자들에게 부당한 조치를 취해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일 역시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지적하며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성폭력 문제가 단순히 남녀 사이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위계관계에 의한 폭력 성격이 짙다는 뜻이다. 미투 운동 이전부터 이 같은 구조적 문제가 지속돼 왔다는 것이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항해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으로 경찰에 입건된 이는 121명이었으나 2013년 231명, 2016년에는 321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2013년 성범죄 관련 친고죄 폐지 후 혐의를 인지하기만 해도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입건 건수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드러나지 않았던 범죄가 법률 제도의 개선에 따라 수면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미투 운동에 힘입어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으로 입건한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장승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는 “위계에 의한 반복적·상습적 성폭력이 한국사회에서 지속돼 왔고 이에 대한 분노가 높아지면서 미투 운동이 힘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 예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법으로 규정돼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사내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수백명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을 받는 방식으론 효과가 없다”고 지적하며 “자신의 일상과 조직 전체의 성문화를 성찰할 수 있도록 소규모 토론식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통계청에 따르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으로 경찰에 입건된 이들의 비중이 어떻게 변했어?
2011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으로 경찰에 입건된 이는 121명이었으나 2013년 231명, 2016년에는 321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