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에서 매년 가을이 되면 '예산전쟁' 을 벌인다.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 시·도지사를 필두로 실국장이 총동원돼 국회와 중앙부처를 공략한다.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는 물론 예산편성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문턱을 두드린다. 재정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앵벌이(?)'를 해야 하는 단체장들의 슬픈 자화상이다. 행정학을 전공한 한 교수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앵벌이와 닮았다"고 했다. 일단 자력갱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 닮았다는 것이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인 중앙의존적 지방재정환경에서는 뛰어난 자치단체장이더라도 자율적인 정책추진을 하기 어렵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서비스 제공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방분권은 글로벌시대 생존과도 직결돼 중앙정부에서는 현재 5%인 지방소비세율 비중을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10%까지 확대할 예정이지만 지난해 지방소비세의 기준 세입액이 지방재정 140조의 1.7%인 2조4700억원에 불과해 지방재정 환경은 나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분권을 포함한 지방분권은 아직 요원하다. 게다가 MB정부의 국정운영원리가 '경쟁'과 '효율'이다보니 효율을 떨어뜨리는 분권은 더욱 발붙일 곳이 없어졌다. 전국시도지사협회는 28일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지방분권 정책포럼'에서 "현 정부의 미온적 지방분권정책으로 지방분권이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반쪽짜리가 아닌 '온전한 지방'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중앙으로만 집중되어 온 권한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그 작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사실을 지난 20년 지방자치의 역사가 말해준다. 지방분권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한 것은 중앙관료사회의 오만함 탓만은 아니다. 지방정부를 꾸리고 있는 사람들의 패배의식도 한몫했다. 주민의 대표들조차도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쏟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지방분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일만 봐도 그렇다. 민선5기 1년째를 맞이한 전국의 단체장이 낸 자료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업적뿐이다. 자치제도를 포함한 자치토양을 근원적으로 보완하는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한 단체장을 찾지 못했다. 많은 학자들은 지방분권은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글로벌시대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기류 속에서 전 지구가 무한 경쟁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은 지방정부의 역할에도 변화를 줬다. 지역주민에게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은 물론 국가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성장엔진의 역할도 요구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경쟁력 확보는 곧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다양한 지역특성에 기반을 둔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차별화의 이점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다시 시작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그간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지방분권도 진척이 있었다. 하지만 이웃나라 일본과 OECD 회원국가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중앙집권적이다. 이런 중앙정부의 태도는 상당기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지방이 나서 스스로 쟁취하지 않으면 '온전한 지방자치'는 불가능한 과제가 될 수 있다. 정책무게중심 토목·건축에서 교육·복지로 그런 의미에서 민선5기는 참으로 중요하다. 지난해 6·2지방선거를 통해 민심은 다수의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진보 성향의 교육감을 선택했다. 또한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일부 지자체에선 '여소야대' 구도가 만들어졌다. 건강한 지방자치의 모델이 태어날 토양이 만들어진 것이다. 다행히 새로운 단체장들은 '소통'과 '참여'를 키워드로 삼아 무상급식, 주민참여예산제 등 다양한 정책실험을 시도하고 있다. '소통'을 통해 시정운영의 주체가 공무원에서 주민으로 바뀌고 정책의 무게중심은 '토목·건축'에서 '교육·복지'로 옮겨가는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를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해 '온전한 지방자치'를 쟁취하기 위한 원년으로 만들기 바란다. 홍범택 자치행정팀장
매년 가을이 되면 '예산전쟁' 을 벌이는 곳은 어디야?
광역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