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이 시행코자 했던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딱지를 붙여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강행했다.오세훈전 서울시장은 대선출마 포기와 서울시장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두었지만 결국 무대 뒤로 사라졌다. 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일까? 전문가들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위한 정략적 판단 때문이라고 한다. 신뢰의 정치 부재 현상도 한몫 했다는 견해도 있다. 국민과의 대화 부족, 시의회와의 신뢰 부족, 마음을 얻는 정치 실종 등이 그것이다. 필자는 여기에 민본주의를 근간으로 하지 못한 정치행태를 더하고 싶다. 세종대왕은1430년세금법을 개혁하고자 할 때'백성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조선 최초로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전국의 설문참여 가구는 지방 관리에서 일반 농민까지 총 17만2806호였는데, 세종은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5개월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세종의 철학과 신념이 바탕이 된 국민여론조사였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가? 10대 그룹의 제조업 매출이 40%를 넘어서는 등 대기업의 경제력은 날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중소·영세업자와 서민의 삶은 점차 피폐해지고 있다. '동반성장'이란 정책적 구호에도 불구하고 유통·소상공인은 하층민으로 전락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은 고사위기로 몰리고 있다.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5개월간 여론조사 저출산·고령화 시대가 도래하고 빈부격차가 극심해지면서 복지는 시혜적이거나 소비적인 것이라는 인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보편적 복지와 중산층을 두텁게 만드는 민본복지가 요구되고 있다. 민본복지는 사람에 대한 투자다. 생산력 복원을 통해 국민 스스로 기초적인 삶을 영위할 능력을 갖도록 하는 복지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민본복지는 국민의 최소한의 기본권인 삶을 보장하는 복지다. 고용없는 성장시대에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틀은 보편적 복지를 사회인프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경제체질 구조개선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는 교육과 노동복지를 확충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 민본복지 대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고령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예산의 복원 및 확대가 절실하다. 사회적 약자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둘째, 생산력 복원을 위한 투자로서 정보통신, 서비스, 금융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일자리를 대량으로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와 100세 시대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생계수단으로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시혜성의 단기적 일자리가 아니라 자립형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평등한 교육기회의 확대가 절실하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넘어 교육복지의 대폭적인 확대가 요구된다. 대학의 혁신과 정부의 재정부담을 통해 대학등록금을 대폭적으로 인하하여 돈 때문에 대학에 못가는 청년이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세종대왕의 지혜를 본받을 정치인은? 오늘도 소셜공간에서는 민본주의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구체적인 민본복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것을 실현해 줄 정당과 정치인을 가릴 줄 안다. 민의를 조사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담긴 혁신안을 만들기 위해 10여년 동안 시험과 조정,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운 세제법 공법(貢法)을 시행한 세종대왕의 지혜를 본받을 정치인을 말이다. 노규성 선문대 교수 (스마트융합학술 전국연합의장)
세종대왕은 세금법을 개혁하고자 할 때 왜 여론조사를 하였나?
'백성의 뜻'을 파악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