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강의 인공섬인 '세빛둥둥섬'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시민사회에서 제2 제3의 세빛둥둥섬을 막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서 주목된다. 오세훈 전 시장 등 관련자가 서울시에 입힌 손실에 대해 구상권 청구에 참여할 시민도 공개모집한다.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서울풀시넷)와 서울환경운동연합 문화연대 진보신당서울시당은 1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시민감시를 강화하는 관련 법 일괄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유재산법과 민간투자조례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업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이유가 처벌규정 미비라고 판단해서다. 시민사회에서 주목하는 법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3가지. 지방공무원법은 '징계 시효'와 연관이 있다. 공무원 징계시효를 단체장 임기와 같이 4년으로 늘리거나 특정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장 재임기간동안 시효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체장이 임기를 마치지 전에는 주력사업에 대한 감시나 견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시만 해도 세빛둥둥섬 문제에 책임져야 할 전·현직 공무원 등이 15명이지만 징계시효가 지나거나 퇴직해버려 6명에게만 징계요구 등을 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는 2년이고 9월부터는 3년으로 늘어난다. 지방재정법을 손봐야 하는 이유는 지자체 산하기관이 민간 개발사업에 출자할 경우를 대비해서다. 기본적으로 지방공사나 공단 외에는 출자할 수 없도록 출자제한을 받고 출자를 할 때는 의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와 달리 산하기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시민사회는 지방재정법상 출자제한 대상에 산하기관도 포함시키거나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해 의회 견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의회에서 재정부담이 필요한 조례를 만들 때 미리 단체장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추가조항을 두어 새로운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협약을 맺을 때 단체장이 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이들 단체는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재정법 안에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청문절차 등 시민 직접참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손잡고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인 모임 출신 진선미 국회의원이 동참, 시민사회에 힘을 실어줬다. 시민사회는 오세훈 전 시장 등 관련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시민도 공개모집한다. SH공사에서 출자한 128억원과 대출보증 239억원, 주차장 무상제공으로 인한 2008~2012년 손실금액 2억4000만원까지 370억원 가량 직접적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청구 대상은 오세훈 전 시장과 이번 서울시 감사에서 밝혀진 관계자 15명이다. 이지현 서울풀시넷 운영위원장은 "법리적으로 한계가 있어도 서울시에 재정적 피해를 끼친 이들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은 대낮에 눈을 뜨고도 강도를 당한 셈이 된다"며 "상식있는 시민입장에서 이같은 공직자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의지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요구도 있다. '총체적 부실'이라는 특별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행정체계 안에서는 이를 바로잡거나 내부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는 "시민들이 서울시에 부담이 되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이나 출자사업에 대해 공개청문을 요구하고 행정적 잘못이 드러난 대규모 사업을 바로잡는 과정에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빛둥둥섬'과 관련해 서울시에 손실을 입힌 사람은 누구인가?
오세훈 전 시장 등 관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