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은 고영한(57ㆍ사법연수원 11기), 김 신(55ㆍ12기), 김창석(56ㆍ13기) 대법관이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2일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대법관 4명이 지난달 10일 퇴임한 이후 이어져 왔던 재판 공백 사태는 김병화 후보자를 제외한 3명의 국회 통과로 22일만에 끝나게 됐다. 이 대통령은 현재 여름 휴가 중이어서 임명장을 수여하지 못하고 대법관 임명을 전자결재 형식으로 진행했다. 대통령의 결재로 대법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 대법관은 곧바로 재판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면 다음주 초 임명장을 수여하고 직후 대법관의 취임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병화 후보의 사퇴로 공석이 된 후임 대법관 자리에 대해 대법원은 이르면 다음 주에 공개 추천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각계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아 인사검증을 벌일 예정이다. 하지만 후보자 검증과 추천,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고려하면 대법관 공백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한편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고영한 김 신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됐고 고 후보자의 인준안은 재석의원 270명 중 226명이 찬성, 39명이 반대했으며 김 신 후보자는 162명 찬성, 107명 반대, 김창석 후보자는 찬성 173명, 반대 94명으로 통과됐다. 기독교 편향 논란이 일었던 김 신 후보자는 찬성률이 60.0%를 기록해 재석의원 272명 중 159명이 찬성한(58.4%) 박시환 전 대법관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청문 심사보고서에서 새누리당은 3명의 후보자 모두 대법관으로 적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민주통합당은 김 신 김창석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냈다. 김 신 후보자는 종교, 김창석 후보자는 친재벌 편향 판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4명이 지난달 10일 퇴임한 이후 이어졌던 재판 공백 사태는 어떻게 끝날 수 있었어?
김병화 후보자를 제외한 3명의 국회 통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