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가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새롭게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7213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1조777억 원이었다. 명단 공개기준이 '2년 경과 7억 원 이상'에서 '1년 경과 5억 원 이상'으로 바뀌어 대상이 전년대비 5.5배나 늘었다. 그러나 전체 체납액 중 납부금액은 658억 원으로 0.6%에 그쳤다. 명단공개에 따른 납부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008년엔 3조5211억 원을 체납한 800명의 명단을 공개했으며 427억 원을 받아내 1.2%의 납부율을 기록했다. 2009년엔 656명의 2조5417억 원 중 2.0%인 509억 원을 납부 받았다. 2010년과 2011년엔 각각 5조6413억 원(2797명)과 3조2774억 원(1313명)의 체납액 중 회수한 금액이 303억 원, 577억 원으로 0.5%, 1.8%였다. 2008~2012년 이후 고액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인원은 1만2779명, 전체 체납액은 26조592억 원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람이 납부한 체납액이 247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0.9%에 불과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백경엽 경제분석관은 "체납자의 신상공개 정보를 통해 전체 납세자의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평가하고 있지만 실제 납부되고 있는 체납액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제도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새롭게 공개된, 체납액이 11조 777억이며 7213명에 달한다는 이들은 누구야?
고액·상습 체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