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명선 성대 로스쿨 교수가 &lt;법무사제도론&gt;출판 기념회에서 서민층의 재판청구권 강화를 위해 법무사에게도 소액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관련 법안이 변호사 업계의 반발로 수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노 교수 주장은 파장이 예상된다. 노 교수는 7일 오후 신학용 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출판기념 세미나에서 우리 법이 변호사에게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법무사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소액소송 사건에서 고액의 변호사를 살 수 없어 권리를 포기하는 서민층의 재판청구권 강화를 위해서'라고 분석하면서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홍콩 등 법률 선진국의 소액소송제도 운용 실례를 들어 설명할 예정이다. 노 교수에 따르면 실제로 일본은 이미 2003년 사법서사에게 간이재판소의 소송대리권을 부여해 시행 5년 만에 '나 홀로 소송율'을 약 21.9%나 감소시켰고, 영국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우리의 법무사와 유사한 'FILEX'에게 소액사건 소송 대리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 버지니아주 등 8개 주가 서민층의 재판청구권 강화를 위해 소액소송에서 변호사의 법정대리권을 금지하는 대신 한국의 법무사와 비슷한 'paralegal(패러리걸)'을 통해 저렴하게 소송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캐나다 오타리오 주에서도 미국과 비슷한 'paralegal' 대리권을 허용하고 있고, 홍콩에서도 제도의 유용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대학에 관련 교육과정을 시험적으로 개설한 상태라고 한다. 노 교수는 책에서 "소액사건이라도 이겨야 할 사건은 이기게 하는 것이 사법정의에 부합한다"면서 "고액의 변호사를 사지 못해 권리를 포기하고 마는 것은 사회정의가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에게 자신의 형편에 따라 전문변호사, 일상 송무변호사, 소액사건의 경우 법무사, 아니면 나홀로 소송 등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법 접근권을 다양화 하는 것이 법조전문자격사제도의 선진화 방안"이라면서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법의 지배'가 미치고 이길 사건을 이기게 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노교수가 분석한 우리 법이 변호사에게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법무사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가 뭐야?
소액소송 사건에서 고액의 변호사를 살 수 없어 권리를 포기하는 서민층의 재판청구권 강화를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