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23일 '뇌물죄 법조항 적용'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선고를 돌연 연기하자 대법원과 모종의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IMG1] 해당 사건은 대법원이 정부의 외부위원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해서 뇌물죄 적용을 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오면 법원이 공무원 지위를 폭넓게 해석해 법적용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신뢰 추락으로 이어진다. 모 대학 교수인 남 모씨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남씨는 2심에서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하자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 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형법 제12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공무원)을 뇌물의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남씨의 유죄를 확정하면서 "공무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자의 주된 신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하는 업무의 공정성 등이 보호될 필요가 있는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담당하는 업무로 뇌물죄 적용 공무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 것이다. 하지만 헌재 내부에서는 위헌 의견이 높다. 헌재의 한 연구관은 "명백한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위헌"이라고 말했다. 헌재의 한 고위관계자도 "대법원이 잘못한 게 있다면 헌재가 이를 지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해 위헌 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법원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지난 7월말 대규모 아파트 건축 등을 심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 위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 판결이 나왔다.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것이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건축법 규정의 열거된 형법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보는 대상이 있는데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볼 때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씨 사건에서 대법원이 "담당하는 업무의 공정성 등"을 공무원의 범주로 넓게 해석한 것과는 다른 판단이다. 대법원의 입장 변화가 헌재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헌재가 남씨 사건 선고를 놓고 위헌 결정 가능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대법원으로 흘러들어갔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점차 판례를 통해 법적용을 달리하면 시간이 흐르고 헌재가 슬쩍 눈을 감아주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헌법재판관 4명이 내달 교체되는 시점에 선고가 연기된 것도 이 같은 의혹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바뀐 재판관들은 사건 심리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이전과는 다른 결론으로 바뀔 수 있다. 이에 대해 헌재의 한 고위관계자는 "재판관들이 바뀐다고 해서 결론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며 "중요하고 민감한 사건이라 기존 논리보다는 새로운 논리를 추가할 필요가 있어서 연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6월 GS칼텍스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그 이후 양 기관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됐다. 7월 김능환 대법관이 퇴임사에서 헌재를 정면비판하면서 갈등은 극에 달했다.
헌법재판소가 '뇌물죄 법조항 적용' 관련 선고를 연기하자 어떻게 되었는가?
대법원과 모종의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