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욕설 정보라며 페이스북 등 관련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사용자의 계정을 접속 차단하기로 확정했다. 방통심의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2MB18nomA' 계정을 사용하는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2개 등 4건의 접속차단을 당한 송모씨의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SNS 계정을 문제 삼아 접속이 차단된 것은 국내 최초다. 최은희 방통심의위 홍보팀장은 "송씨가 운영해온 해당 계정에 대해 위원들 과반수가 욕설 정보라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송씨는 방통심의위의 접속 차단 결정으로 지난 5월 12일부터 트위터 '2MB18nomA' 접속이 차단당하자 방통심의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시정요구효력정지신청을 냈다. 방통심의위는 오히려 지난달 20일 유사 아이디까지 총 25개 계정의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송씨는 지난달 22일부터는 본인의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까지 접속할 수 없게 되면서 재차 해당 SNS 접속 차단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었다. 송씨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내달 초 방통심의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정에서 이번 결정의 적법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데일리뮤직 길인수 기자
누가 내달 초 방통심의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대?
송씨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