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배우자인 B씨에게 최신 스포츠카를 사주었다. 그런데 B씨는 차를 타고 밖으로만 돌고 있다. A씨는 화가나서 스포츠카를 처분하여했고, 이를 눈치 챈 B씨는 결사적으로 차를 지키고자 한다. 일단 스포츠카의 명의는 A씨로 되어 있어 민법 제830조에 따라 A씨에게 처분권이 있습니다. B씨가 함부로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부부 중 한 명이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상대방의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던 경우라면 이를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내 노력이 투입되어 형성된 재산이라면,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어도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위와 같은 경우 돈이 A씨 계좌에서 나와서 B씨 명의의 차를 구입하는데 사용되었다면 그 차는 A씨가 소유권 및 처분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때 B씨가 A씨의 계좌에 있는 돈의 형성에 있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비록 돈이 A씨 계좌에 있더라도 그 돈은 공유재산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만약 그렇다면 B씨는 차를 사는 데 들어간 돈이 공동재산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공유권자로서의 처분금지 가처분 절차를 밟아 차의 처분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대변인,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등으로 활동. 서울특별시의회,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자원부,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그루폰, 이비즈네트웍스,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경향신문, 이데일리, 아시아경제, 이투데이, 쿠키뉴스,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Korea Times 등 자문. 전두환 부인 팔순 찾아간 강유미 “400만원 뷔페?” “담근 술이...” 성관계 없다던 김흥국 육성파일 가장 핫한 스타 1위 에밀리 라타이코프스키
배우자B씨가 A씨의 계좌에서 구입한 차량의 처분금지 가처분 절차를 밟을수 있는 방법은?
B씨가 A씨의 계좌에 있는 돈의 형성에 있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입증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