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의 부실로 애꿎은 서민들이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 문제는 부산저축은행이 7조원대의 부실 대출비리로 영업정지가 될 때까지 금융감독원과 감사원은 왜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았을까하는 것이다. 부산저축은행에는 금감원출신 감사가 4명이나 있었지만 회사가 무너질 때까지 울리지 않는 화재경보기처럼 작동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과 출신 감사들이 무능해서 부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도덕적 해이와 봐주기식 감사로 그들은 부패의 어원이 '함께(Cor)+파멸하다(Rupt)'에서 나온 부패(Corruption)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며 회사와 함께 침몰해버렸다. 부산저축은행사태는 전관예우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직관료에 대한 예우로 편의를 봐주며 대 로비창구의 역할을 하는 것을 지칭하는 전관예우 관행은 사실 그리 낯선 단어는 아니다. 행정안전부 '직업선택의 자유' 운운하며 거부 고위 공무원들이 기업으로 낙하산 되어 가는 방식도 일반화 되어있다.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기관의 고위직이 퇴직 후 피감기관의 임원이 되어 있는 것 또한 속이 뻔한 비리행위이다. 특히 이번 경우처럼 금감원, 공정위, 국세청 출신이 로펌이나 기업으로 있는 것 자체가 고유의 조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인다. 얼마 전까지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상급자가 피감기관에 있다면 과연 누가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 이렇듯 전관예우 문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퍼진 관행화된 부패이다. 이미 굳어 딱딱해진 사회병폐는 쉽게 제거되지 않는다. 부산저축은행사태로 전 국민으로 관심을 받았지만 이번에도 부패척결에는 어려움이 보인다. 국회에서는 퇴직 후 일부러 다른 부서로 발령받아 업무연관성을 세탁하는 얄팍한 수를 없애기 위해 업무연관을 3년에서 5년으로 늘이는 등 강화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벌써부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경찰공무원이 빌딩경비로 취직하더라도 제한을 받는다"는 황당한 논리까지 등장했다. 전관예우 문제는 고위직이나 감시하는 사람들이 감시받아야 할 대형로펌이나 기업으로 가 로비로 부실과 불공정을 만드는 부패행위이다. 개정안은 이미 제정된 공직자 윤리법의 구멍인 취업제한업체를 현행 자본금 50억원 이하에서 낮추는 문제와 경력세탁을 막는 부분을 채워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법조 회계 조세와 같이 업무연관성의 부당이득 가능성이 높은 부문과 로비가 가능한 고위공무원을 중점적으로 규정하면 보완이 가능하다. 18대 국회 들어 공직자 취업제한 관련 법률안이 12건 제출되었지만 단 한건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행정안전부는 그때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운운하며 거부했다. 비리의 사전 예방적 성격을 지닌 공익보호가 공무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한다고 보는 것도 과도한 해석이다. 특정 분야에 일정기간 동안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전적인 자유의 침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미 프랑스에서는 5년으로 재취업 제한 조치를 취하며 동시에 연금압류, 연금 수령권리 박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미국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규정도 가지고 있다. 4급 이상 퇴직공직자 199명 중 97.5% '취업가능' 결정 물론 법 통과가 모든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취업제한 대상기업에 재취업한 4급 이상 퇴직공직자 199명 중 97.5%가 '취업가능'으로 결정됐다고 한다. 4명이 자진사퇴, 1명이 심사권한 부존재로 종결되었을 뿐이다. 97.5%라니,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는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퇴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함을 느끼게 하는 지점이다. 정기철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정책실 차장
부패(Corruption)의 어원이 뭐야?
부패의 어원이 '함께(Cor)+파멸하다(Rupt)'에서 나온 부패(Corruption)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