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근거해 정확히 판단해야 할 법원이 같은 사안을 놓고 서로 다른 두가지 입장을 밝혀 중소기업중앙회가 혼란에 휩싸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강인철)는 지난 13일 한국철강공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상대로 한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된 '정관개정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2010년 2월 26일자 중소기업중앙회 정기총회에서 개정 결의된 정관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원의 결정에 즉각 항소했으나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아직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미 개정한 정관에 의해 선거를 치러 김기문 회장이 연임됐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51부는 중기중앙회 총회 직전인 올 1월 같은 사안으로 일부에서 제소한 '정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중기중앙회는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에 따라 개정된 정관에 근거해 회장선거를 치렀던 것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법원이 처음에 판단을 제대로 내려줬다면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며 "같은 법원에서 서로다른 판결을 내려 혼란을 부추겼다"고 비난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회장 출마 자격을 '협동조합 이사장 10분의 1 이상 추천'을 받은 후보자만 출마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했다. 총회에서 일부 인사들은 회장출마자격 제한 규정을 반대했지만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는 그동안 회장선거가 후보 난립에 따른 과열양상으로 부작용이 속출하고, 부정선거 시비에 시달려 온 탓에 회장후보 자격 강화에 대부분 동조했던 것이다. 결국 중기중앙회는 2007년 선거부터 부정선거 시비를 막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했다.
중기중앙회는  몇 년도 선거부터 부정선거 시비를 막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했어?
200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