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계획 구상 단계에서부터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영향평가제도란 정부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대규모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로 인해 환경에 미칠 영향의 정도나 범위를 사전에 예측·평가, 환경오염을 막는 제도다. 2일 국회도서관에서 녹색연합 등의 주최로 '댐, 4대강사업을 통해 본 사회갈등 제도개선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조공장 KEI 연구위원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가 운영 중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추진부서가 사업의 추진을 결정한 뒤 평가가 이뤄진다"며 "사업 추진부처가 사업의 추진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뒤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 근본적인 검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 편성 이전단계에서 환경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선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 역시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의 성공을 위해서는 댐 사업 예산의 사전 반영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공장 연구위원은 또 "2011년 영양댐 예비타당성 보고서를 보면 300여 페이지 중 환경성 분석은 5페이지 정도에 불과하다"며 "예비타당성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서 전문을 공개하거나 평가서의 어느 파트를 누가 썼는지 공개하는 등 조사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주엽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장은 "댐건설장기계획 이후 사전검토협의회를 배치하는 식으로 외부에 비춰지고 있는데, 이는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며 "사전검토협의회 구성을 논의 중이다. 법적 근거나 멤버 구성, 의사결정 등의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뭐야?
정부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대규모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로 인해 환경에 미칠 영향의 정도나 범위를 사전에 예측·평가, 환경오염을 막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