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명선 성대 로스쿨 교수가 &lt;법무사제도론&gt;출판 기념회에서 서민층의 재판청구권 강화를 위해 법무사에게도 소액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관련 법안이 변호사 업계의 반발로 수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노 교수 주장은 파장이 예상된다. 노 교수는 7일 오후 신학용 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출판기념 세미나에서 우리 법이 변호사에게 독점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법무사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소액소송 사건에서 고액의 변호사를 살 수 없어 권리를 포기하는 서민층의 재판청구권 강화를 위해서'라고 분석하면서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홍콩 등 법률 선진국의 소액소송제도 운용 실례를 들어 설명할 예정이다. 노 교수에 따르면 실제로 일본은 이미 2003년 사법서사에게 간이재판소의 소송대리권을 부여해 시행 5년 만에 '나 홀로 소송율'을 약 21.9%나 감소시켰고, 영국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우리의 법무사와 유사한 'FILEX'에게 소액사건 소송 대리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 버지니아주 등 8개 주가 서민층의 재판청구권 강화를 위해 소액소송에서 변호사의 법정대리권을 금지하는 대신 한국의 법무사와 비슷한 'paralegal(패러리걸)'을 통해 저렴하게 소송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캐나다 오타리오 주에서도 미국과 비슷한 'paralegal' 대리권을 허용하고 있고, 홍콩에서도 제도의 유용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대학에 관련 교육과정을 시험적으로 개설한 상태라고 한다. 노 교수는 책에서 "소액사건이라도 이겨야 할 사건은 이기게 하는 것이 사법정의에 부합한다"면서 "고액의 변호사를 사지 못해 권리를 포기하고 마는 것은 사회정의가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에게 자신의 형편에 따라 전문변호사, 일상 송무변호사, 소액사건의 경우 법무사, 아니면 나홀로 소송 등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법 접근권을 다양화 하는 것이 법조전문자격사제도의 선진화 방안"이라면서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법의 지배'가 미치고 이길 사건을 이기게 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노 교수의 책에서 '사회정의'에 부합한다"고 강조한게 뭐야?
"국민에게 자신의 형편에 따라 전문변호사, 일상 송무변호사, 소액사건의 경우 법무사, 아니면 나홀로 소송 등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법 접근권을 다양화 하는 것이 법조전문자격사제도의 선진화 방안"이라면서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법의 지배'가 미치고 이길 사건을 이기게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