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교과서-북핵 한일공조’는 분리 추진해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6일"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독도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 브리핑실에서 가진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독도는 다시 말할 필요도 없는 엄연한 우리 영토이며 시마네현 의회의그 같은 행위에 개탄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반 장관은 독도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 기준과 관련, "영유권 수호에 맞춰져있으며 그 동안 결코 소극적 또는 미온적으로 대처해오지 않았으며 사안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절해 왔고, 일본 측에도 결코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혀왔다"고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자칫 일본측의 부당한 문제 제기로 독도문제가 국제분쟁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우리 정부는 이 사태로 불필요하게 한일관계를 손상시킬 의도는 없으며 더군다나 올해는 한일우정의 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우리 고유영토에 대한시마네현의 부당한 행위를 덮어두거나 외면하고 지나쳐서는 진정한 한일간 우정과미래관계는 이뤄질 수 없다"며 "진정한 선린우호 관계발전을 위해 일본측의 성의있는 자세와 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케시마의 날' 통과후 조치와 관련, "오늘 오후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독도 영유권을 공고히 하는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며 "내일 오후 열리는 NSC(국가안보회의) 상임위에서 단계적인 조치를 검토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 장관은 특히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 역사왜곡 교과서 문제는 우리의 입장을정확하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본 정부도 이런 주장에 진지하게 경청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성의있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와 관련, "작년에 비공식으로 입수한 이후 정상회담과 외교장관 회담, 실무선을 통해 그 같은 역사왜곡은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해 왔다"고 공개했다. 반 장관은 "역사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고 진리는 하나"라며 "일본이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기술하기 때문에 왜곡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후손들이 교육받는 일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일관계가 북핵문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반 장관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일본의 협조는 중요하다"며 "독도ㆍ교과서 문제와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한일공조는 분리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 장관은 오는 19∼20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한에 대해 "일단 지난 2월 본인의 방미에 대한 답방 성격도 있으며 북핵해결을 위한 6자회담 조기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라이스 장관이 방한때 대북 지원의 속도조절을 요구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미 정부도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하고 있다"고답했다. 그는 특히 "우리 정부의 대북 쌀.비료 지원은 인도적 견지에서 이뤄지고 있으며이는 앞으로도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유지는 물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반 장관은 무엇을 분리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야?
독도ㆍ교과서 문제와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한일공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