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국산화 고리, 대기업-중소기업 수평적 협력관계로 대기업-중소기업 협력이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산업구조 때문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모기업 의존율’, 총 매출에서 모기업(대기업 등) 납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81.6%(2002년 기준)에 이른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대기업에 납품해서 먹고 산다는 얘기다. 이를 뒤집어 보면, 대기업도 마찬가지 처지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부품의 외부 조달 비율이 미국이나 유럽은 40%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70%에 이른다. 부품 대부분을 중소기업에서 사다 쓰는 것이다. 이런 산업구조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는 것은 산업구조의 ‘건강성’을 곧바로 규정한다. 문제는 지금까지 대기업은 이른바 ‘수직적 협력관계’로 중소기업을 원가절감의 수단으로만 활용했다는 점이다. 대기업은 해외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 중소기업에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대기업에 밉보여선 안되는 중소기업은 울며 겨자먹기로 납품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투자 여력을 갉아먹고,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쌓을 틈이 없어져, 결국 ‘협력 파트너’로서의 지위는 갈수록 약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돼 온 것이다. 최근 이런 비정상적 ‘주종관계’를 양쪽이 모두 윈-윈하는 ‘수평적 협력관계’로 바꾸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새로운 협력 모델의 핵심 축으로 먼저 등장한 것이 핵심 부품의 국산화 문제다. 부품 국산화는 대기업한테는 원가절감과 안정적 물량 공급을, 중소기업한테는 기술향상과 일거리 확보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특히 다수의 조립산업이 긍극적으로 중국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주요 부품과 소재는 한국에서 생산해서 중국에 수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송장준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과정에 대기업의 지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기껏 중소기업이 국산화에 성공해도 ‘못 믿겠다’며 사주지 않는 실정”이라며 “대기업-중소기업 사이의 신뢰에 바탕을 둔 협력이 부품 국산화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협력 모델의 핵심 축으로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은?
핵심 부품의 국산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