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환자들의 다급한 상황과 심정을 교묘히 이용한다는 지탄을 면키 어렵게 됐다. 지원대상이 되는 '신의료기술'들은 임상시험 등 평가를 비롯해 품목허가를 받기 이전 단계로 아직 객관적인 검증이나 정부의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다. 임상시험은 이렇게 미확인된 의료기술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인키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결국 수혜자는 제약사나 의료기기회사다. 반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기존의 시술이나 치료방법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 절박한 심정이다. 이들은 의료전문지식도 없는 채로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환자들은 임상시험의 위험뿐만 아니라 비용까지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방안과도 충돌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의원은 경증 및 만성질환에 대한 진료 담당, 병원급은 일반적인 입원 수술진료와 보다 전문적인 진료, 상급종합병원은 고난이도의 중증 진료와 연구·교육기능으로 차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제15조에는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대상을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등 모든 병원급 이상으로 두고 이중에서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정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는 연구 교육기능으로 특화하여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막으면서 종별 기능을 명확화 하겠다는 정부의 의료기관기능재정립 방안과도 맞지 않다.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건강보험재정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치에도 맞지 않고 법 규정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을 끼워 맞추는 졸속 행정의 전형"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제약사나 의료기기회사가 지원하는 연구는 대상이 아니"라며 "지원대상 확대요구도 있지만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안정성 우려에 대해 정은경 보건산업기술과 과장은 "임상은 기존 약사법 체계를 준용해, 식약청 허가 후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대조군 급여처리 부분에 대해 "대조군은 기존의 허가받은 약으로 치료받는 사람들로 연구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어차피 급여대상"이라며 "미국와 일본에서도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지탄을 받은 이유가 뭐야?
환자들의 다급한 상황과 심정을 교묘히 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