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할 경우 수원권 190만, 안양권 105만 넘어 군포·오산 등 "기초단체로 통합은 의미없어"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역 대도시권 자치단체들이 '광역자치단체로의 통합'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지난 7일 구체적인 통합 로드맵을 밝힌 뒤로 전국 곳곳에서 시·군 통합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2009년 자율통합대상이었던 수원권(수원·화성·오산) 안양권(안양·군포·의왕·과천) 성남권(성남·하남·광주)에서 통합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이들 지역은 행정구역이 통합될 경우 실제 인구나 예산 면에서 광역지자체 규모를 갖추게 된다. 수원 화성 오산 3개 시가 통합되면 인구가 190만명에 달한다. 이는 강원도(154만명) 충북(160만명)보다 많고 충남(207만명)과 비슷하다. 특히 동탄2신도시, 광교신도시, 세교지구, 호매실지구 등 택지개발이 끝나면 인구가 250만명으로 증가한다. 또 올해 기준으로 3개 시의 예산을 합치면 규모가 2조7000억원에 달해 3조1000~3조3000억원인 충북이나 강원, 제주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비슷하고, 면적도 서울(605㎢)보다 40%가량 큰 852㎢로 명실상부한 광역도시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성남·하남·광주시가 통합될 경우 인구가 132만명에 달하고, 안양·군포·의왕시도 통합시 인구가 105만명을 넘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대도시에 대한 특례 및 경기도의 지위와 기능을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 대도시권 통합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는 "대도시권의 경우 통합하면 몸집은 광역인데 기초단체의 권한과 역할을 주고 통합하라고 한다면 설득력이 없다"며 "형식에 걸맞는 지위와 역할을 줘야 통합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시군구 통합 기준 마련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한 뒤 이를 토대로 8월까지 시·군·구 통합기준을 공표할 계획이다.
수원권(수원·화성·오산) 안양권(안양·군포·의왕·과천) 성남권(성남·하남·광주)이 자율통합대상이었던게 언제야?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