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16일 전남 나주에 위치한 3M나주 공장. 당시 이 회사는 노사관계가 악화돼 노조가 3개월간 파업을 벌이고 있었다. 이날 노조가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던 천막에 50여명의 건장한 용역경비업체 직원들이 몰려왔다. 이들중 일부는 커터칼로 무장하고 노조가 설치한 천막을 찢기 시작했다. 이에 항의하던 노조원들에게는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IMG1] 이들은 노조가 설치했던 천막 2동을 찢고 자신들을 촬영하던 노조원의 카메라를 빼앗았다. 또 노조원들에게는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당시 노조원들은 노조방침에 따라 물리적 충돌을 피했고 증거자료 채증 작업만 진행해 용역경비회사의 폭력성을 수면위로 끌어 올렸다. 한국3M 나주공장 노조는 이 용역경비회사를 고소·고발했고 이들 업체 서 모(33)대표와 직원들은 지난해 광주지방법원으로 부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경비업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처벌받은 직원중에는 당시 20살 학생도 있었다. 문제를 일으킨 경비용역업체는 최근 SJM안산공장에서 노조원을 상대로 무차별 폭력을 행사한 '컨택터스'다. ◆허가취소되자 사명바꿔 허가신청 = 이 사건을 수사한 전남지방경찰청은 문제를 일으킨 컨택터스 본사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실을 서울지방경찰청에 통보했다. 경비업 허가를 관할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9월 1일 컨택터스에 대해 폭력행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비업 허가를 취소했다. 하지만 컨택터스는 허가취소 나흘만인 9월 5일 대표자와 사업장 주소지를 바꿔 다시 경비업 허가 신청을 냈고 열흘 후인 9월 15일 신규로 경비업 허가를 받았다. 컨택터스 대표자 박 모(56)씨는 2007년부터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계속해 서 모(33)씨와 자신이 번갈아 가며 회사대표자 명의를 바꿔 왔다. 또 회사명도 2006년엔 디텍티브레인저스, 2007년 디텍티브씨티플랜, 2008년 디텍티브레인저스로 사용하다 2008년부터 컨택터스라는 이름을 사용해 왔다. 용역경비업 관계자는 "컨택터스는 지난해 뿐만 아니라 여러번 폭력사태에 얽혀 경비업 허가 취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용역경비업계에는 컨택터스가 정치권에도 다양한 인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기 두법인 동일인 운영 = 현재 컨택터스는 경기도 양평군과 서울 강남구 두 곳에 각각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컨택터스 측은 이번 SJM 사건이 서울법인과 무관하며 경기도 양평군에 소재하고 있는 별개 법인의 업무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취재 결과 두 법인 모두 서울 법인의 대표자인 박 모씨가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경기도 소재의 컨택터스 대표는 정 모(45)씨로 돼 있지만 법인 설립일인 지난해 1월에 서울법인의 대표자인 박씨가 초대 대표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역시 현재 컨택터스 서울법인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SJM안산공장 노조도 이번 폭력 사건의 책임을 물어 컨택터스 박 모 대표를 고소·고발했다. '경비업법'에 의하면,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SJM안산공장 폭행 사건의 당사자인 컨택터스가 서울법인과 관련성이 있다면 서울지역의 컨택터스 허가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컨택터스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사건은 불법무력을 동반한 폭력행사에 맞서 정당방위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사건"이라며 "여론의 희생양이 되어 허가 취소 등으로 사라지게 된다면 외국계 기업은 한국을 떠나고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국 3M 나주공장노조가 용역경비회사를 고소,고발했는데, 서 모 대표와 직원들은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어떤 죄목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나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경비업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