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신규 순환출자 규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다만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있는 순환출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경제계는 단기간에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게돼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최근 '재벌들의 순환출자 현황 및 지분가치 추정' 보고서를 발간했다. 순환출자 규제에 대한 논의에 쓰일 주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내일신문은 순환출자 구조가 복잡하고 지분가치가 큰 재벌을 중심으로 이를 살펴본다. 총수가 있는 민간 대규모기업집단은 43개이다. 이 가운데 순환출자가 존재하는 기업집단은 모두 15개이다. 이들 기업집단은 모두 586개 국내계열사를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순환출자에 참여한 계열사는 모두 88개이다. 이를 통해 모두 100개 순환출자가 만들어졌다. 정치개혁연구소에 따르면 이들 그룹의 모든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매각해야 하는 최소한의 지분가치는 9조6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현대차는 6조1665억원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현대중공업(1조5763억원), 삼성(1조2185억원), 영풍(1999억원), 현대백화점(1537억원), 롯데(1110억원) 순이었다. 나머지 9개 그룹은 평균 263억원으로 추정됐다. 9개 그룹에는 현대 대림 한진 현대산업개발 한라 동부 한화 하이트진로 동양 등이다. 그러나 이 지분가치가 지배주주가 모두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그룹처럼 지배주주가 최상위회사나 핵심계열사 지배에 필요한 지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지분 유지로 계산할 경우 지배주주가 부담할 금액은 모두 8조5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IMG1]현대자동차(5조9874억원), 현대중공업(1조5763억원), 삼성(7656억원), 삼성(7656억원), 영풍(1799억원), 현대(322억원), 한진(169억원) 순이었다. 이를 제외한 9개 기업집단의 지배주주는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추가로 취득해야 할 지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구소 채이배 연구위원은 "일부 그룹을 제외하고는 순환출자 해소로 지배주주가 추가로 취득해야 할 지분가액은 크지 않다"며 "순환출자를 허용하는 것은 일부 그룹의 지배주주가 자기 자금이 아닌 계열사 자금을 통해 경영권 행사를 하도록 방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순한 순환출자는 A→B→C→A형태, 즉 A회사가 B에 출자하고 B가 C에 출자하고 다시 C가 A에 출자하는 형식이다. 3개 회사 이상이 관여한다. 순환출자 참여 계열사 수가 순환출자 개수와 비슷한 것은 소수의 핵심계열사를 중심으로 복잡한 순환출자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은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 롯데그룹은 거미줄과 같이 얽혀 있는 순환출자 수가 200개는 넘을 것이라고 경제개혁연구소는 밝혔다. 롯데쇼핑에서 시작해 롯데쇼핑으로 끝나는 순환출자 구조에서 중간 출자고리 기업들이 계속해 바뀌어가며 다른 조합을 양산하고 있다.
정치개혁연구소에 따르면 어느그룹이 모든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매각해야 하는 최소한의 지분가치가 가장 많은가?
현대차는 6조1665억원으로 가장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