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모델 없는 ‘장고 끝 악수’ 2005년, 사이버 공간을 뒤흔드는 가장 큰 화제를 꼽으라면 아무래도 ‘저작권법’을 들 수 있겠다. 지난 1월16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되면서 이 법의 후폭풍을 놓고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에 논란이 가열되는 것이다. 저작권자들은 개정된 저작권법이 기존 저작권법상 권리 부여의 불균형을 해소했다고 반기는 반면, 이용자들은 인터넷의 특성을 무시한 ‘개악’이라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한술 더 떠서, 올 상반기 안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법을 전면 개정할 태세다. 타협 없는 극한의 충돌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타협도 없고 답도 없는 저작권 논란, 어디부터 잘못된 것일까. 사진 2 BOX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를 일일이 점검할 의무는 없다. 2000년 7월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인터넷에서 MP3 파일을 다운받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도 ‘복제’에 해당한다.” 2005년 1월12일 내려진 소리바다 항소심 판결의 일부다. 요지는 간단하다. 소리바다 운영자인 양정환·일환 형제는 ‘무죄’요, 함께 기소된 조 아무개씨 등 이용자 3명은 ‘유죄’다. 이유인즉 이렇다. 소리바다 운영자는 “저작권자로부터 구체적 침해 내용을 통지받아 알게 됐을 때만 이를 방지”하면 되므로 운영자가 저작권 위반을 방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공유 폴더에서 MP3 파일을 PC에 내려받은 것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과 파일을 공유한 이상 저작권법상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유죄”라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소리바다 항소심 결과 이용자 3명이 유죄인 이유는?
이용자들이 공유 폴더에서 MP3 파일을 PC에 내려받은 것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과 파일을 공유한 이상 저작권법상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