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청와대 외교보좌관, 춘추관에서 공식 발표 정부는 일본 시마네 현 의회의 `다케시마(독도)의 날' 제정조례안 강행처리와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17일 오후 긴급 소집해 한일관계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과 기조를 확정, 발표한다. 정부는 특히 시마네현 의회가 한국측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 16일 본회의에서`다케시마(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 처리를 강행처리함으로써 일본측이 용인할 수없는 영토주권 침해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 정부 차원의 단호하고도 분명한 대응책을 밝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장기적 관점에서 가급적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외교적 비전과 전략 차원에서 원칙적이고도 분명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초 정부는 대 일본 성명 발표와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직후 NSC 상임위원장인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내외 여건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정우성 청와대 외교보좌관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식 발표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외교적으로 민감한 현안에 대해 주무장관이 아닌 통일부장관이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수용하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외교보좌관이 공식 발표함으로써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메시지가 담겨있음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가 마련한 대일 성명에는 기존의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을 위해 가급적 과거사 문제는 외교쟁점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선회, 일본측의 주권침해와 영토권 침해에 대해서는 전면적 외교전도 불가피하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일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한층 공고히하고 가시화하는 조치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시마네현의 `3.16 망동'에 대해서는 영토주권 수호 차원에서 엄정하고 단호하며 냉철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이번 사태로 한일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민 청와대 간담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동안 독도문제에 관한 보고를 받고, 관련 회의도 열어 정리된 내용이 내일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다"면서 "발표는 NSC 상임위원회 명의로 나가게 되고 한일관계에 대한우리 정부의 기본적 원칙과 기조를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단순한 감정을 갖고 이 문제에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 원칙적이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할 문제"라면서 "마치 정부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듯이보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그러나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은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정부의 입장에는 독도라는 개별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선 근본적인 원칙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언제 긴급 소집해?
17일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