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에는 외교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뒤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는 ‘외교문서 공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0년이 경과한 해의 다음해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금까지 심의 대상 외교문서의 91%가 공개됐다”며 “공개되지 않은 문서는 국가이익과 대외관계,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과 관련이 있어 보류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73년 8월8일 일어난 ‘김대중 납치 사건’ 관련 외교문서 12권 가운데 10권이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공개가 보류된 문서는 5년마다 재심을 거친다. 광화문 현판 교체는 이미 10년 전인 1995년 총독부 건물을 헐 때 시도됐던 적이 있다.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닌 셈이다. 화성행궁 건물인 화령전(사적 115호) 운한각 현판 교체에 대해서도 수원시 쪽은 “현판이 낡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진 자연스런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때 그 사람들〉을 제작한 임상수 감독은 “이미 2002년 대선 전부터 기획해온 영화”라며, 박정희 재평가 시도와는 무관한 영화임을 밝힌 바 있다. ◇ ‘과거에서 미래의 열쇠를 찾자’ =그럼에도 일부 보수세력이 박 전 대통령을 내세워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선 또다른 차원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함으로써 과거사 진상규명 자체를 저지하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정치적 보복’이라든지 ‘차기 정권을 향한 대선레이스’ 등의 표현을 써가며, 최근의 사건에 정치적 배경과 의미를 부여하려 애쓰고 있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사회학)는 “기득권 세력은 ‘박정희 문제’를 일종의 ‘보루’로 여기는 것 같다”며 “박정희가 무너지면 자신들의 정당성의 기반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1973년 8월8일 일어난 김대중 납치사건 관련 외교문서가 12권가운데 10권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공개되지 않은 문서는 국가이익과 대외관계,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과 관련이 있어 보류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