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규모는 작지만 농업정책 수립 지원과 정책관련 조사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계에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국내 농업경제학 연구자들을 거의 망라한 한국농업경제학회 회원이 330여명에 불과한데 농경연의 연구원이 180여명이니 한국 현역 농업경제학자의 절반 이상이 농경연에 근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농경연은 어려움에 처한 우리나라 농업·농촌 정책을 연구하여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다. 이런 농경연이 국책연구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나주로 이전해야 한다. 인문경제사회분야 24개 연구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에 따르면 14개 기관은 행정부처와 함께 세종시로 이전하고, 4개 기관이 수도권에 잔류하며, 충북지역에 3개 기관, 울산(에너지경제연구원), 부산(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나주(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각각 1개 기관씩 흩어져 이전하게 된다. 문제는 농경연이 이전하도록 되어 있는 전남 나주시와 농식품부가 위치하게 되어 있는 충남 세종시 사이의 거리가 250km나 된다는 것이다. 승용차와 대중교통 중 어느 것을 이용해도 적어도 편도 3시간이 소요된다. 물론 통신이 발달한 시대이니 전화와 인터넷 화상회의 등으로 연구원과 농식품부 간의 소통은 가능할 것이다. 국내외 협동연구가 더 절실해지는 상황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협상과정에서 본 바와 같이 단어 하나의 미묘한 차이가 큰 영향을 미치는 농업정책을 다루기 위해서는 보다 긴밀한 소통이 가능한 환경이 확보되어야 한다. 외국의 예를 보아도 정책연구기관과 소관부처가 떨어져 있는 곳은 거의 없다. 농업은 식량생산을 담당하는 중요한 산업이고 현재보다 미래에 발전할 여지가 훨씬 더 많은 생명산업이다. 그러나 농업관련 연구기관에 재직을 희망하는 사람이 귀하고, 재직자의 사기는 높지 않다. 농업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는 연구원들이 대다수이다. 이들에게 나주와 세종시를 쉴 새 없이 왕복해야 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을 제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연구는 사람이 하는 것인데 만약 유능한 직원이 떠나고 새로운 직원이 오지 않는다면 연구원은 어떻게 될까. FTA 확대 등 급격한 농업여건 변화와 함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또한 국내외 협동연구가 더욱 절실해지는 상황이다. 이런 조건 속에서 농경연이 나주로 이전한다면 연구원 기능 수행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농업경제학계의 활력도 저하되어 우리 농업발전에 큰 동력을 잃게 될 것이다. 국가의 중요한 사업인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찬반을 논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농업경제학자의 한사람으로서 생각해 볼 때 농경연의 나주 이전은 한국의 농업발전과 농업경제학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큰 대신 광주·전남지역이 얻는 긍정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경연의 예산은 고작 230억원이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예산은 9조원에 육박하고 나주시의 예산만 해도 4000억원이 넘는다. 농정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농경연이 나주로 이전한다 해도 가족과 함께 이주할 직원이 소수에 불과한 상황에서 농경연의 이전이 지역경제에 주는 효과는 국가 전체 농업에 야기할 어려움에 비하면 매우 작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농경연의 이전 계획을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여 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이전 지역을 재조정함으로써 농경연이 어려움에 처한 우리나라 농정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간곡하게 당부한다. 이태호 서울대 교수 농업경제학회장 역임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규모는 작지만 농업정책 수립 지원과 정책관련 조사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계에 매우 중요한 기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