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모씨는 H생명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낭패를 당했다. 한 쪽 가슴에 물혹이 있다고 보험사에게 알렸다 유방 전기간 부담보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의학상 의미가 없다는 의사 소견서까지 제출했는데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유방 전기간 부담보로 가입되면 유방 관련 암이나 질병으로 수술이나 치료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고 납입 보험료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고지의무)이 아닌 것을 보험사에게 얘기했다 받는 불이익이다보니 억울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4월 개정된 보험업감독업부시행세칙 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 부표1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따르면 물혹은 고지 대상이 아니다. 암·백혈병·고혈압·협심증·심금경색 등 10대 질병에 해당되지도 않을뿐더러 신체적 기능적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도 아니다.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받은 의료행위에는 속한다. 김씨가 의사에게서 소견서를 받았다면 질병의심소견 항목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소견서 내용이 의학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H생명 관계자는 "종양의 크기와 형태 추이를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질병의심소견으로 볼 수 있어서 고지의무에 해당된다"고 해명했다. 보험사의 계약인수 심사(언더라이팅)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해도, 통일적인 기준이 없는 것은 문제다. 물론 민간 보험상품이 의무보험이 아닌 임의성 보험이기 때문에 계약을 받고 안받고 하는 것은 보험사 선택의 몫이다. 하지만 고지의무 대상이 아닌 것을 알렸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보험사마다 같은 질환을 놓고 기준이 천차만별인 것은 위험보장을 기본으로 하는 보험의 기능에 반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대법원도 미확진 질병에 대해서는 고지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는데, 의사 소견서를 받았다고 해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반발을 부를 수 있다"며 "회사별로 위험률이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나서 일관된 지침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미온적이다. 불이익을 받은 보험가입자는 민원처리를 할수 있겠지만 어디까지 계약을 인수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사에 따라 같은 질환에 대해서도 소견이 다를 수 있는데, 기준을 정해서 보험사한테 계약을 인수하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지난해 개정된 고지의무는 포괄적이고 불명확했던 사항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방 전기간 부담보로 가입되면 안좋은 점이 뭐야?
유방 관련 암이나 질병으로 수술이나 치료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