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10명이 1992년 야마구치지방법원에 낸 소송(관부재판)과 우키시마호 폭침사건 생존자들이 같은해 교토지방법원에 낸 소송 1심에서는 일본 법원이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들은 항소심에서 뒤집혀 보상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건설적인 한-일 관계를 정착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협정 문서 공개도 100명의 원고인단(소송 진행 도중 1명 사망)이 2년 넘는 법정 투쟁을 거쳐 일궈낸 성과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끌려갔다가 피폭된 정창희씨 등 한국인 6명은 2000년 5월1일 이 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미쓰비시 쪽은 “한-일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사라졌다”고 주장하자, 법원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외교통상부에 “한-일 협정 문서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2002년 10월부터 2년 동안 소송이 이어졌고, 1심에서 승소한 뒤 문서는 공개됐다. 장완익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은 “한-일 양국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도 진실을 밝히려는 피해자들의 노력이 일본 법원의 진보적인 판결들과 한-일 회담 문서 공개라는 성과를 낳았다”며 “피해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것은 이제 한국과 일본 정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10명과 우키시마호 폭침사건 생존자들이 같은해 낸 소송 1심에 일본 법원이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보상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소송들은 항소심에서 뒤집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