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6일 북한에 대해 무조건적인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고 나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은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10일 북한 외무성 성명이 나온 지 엿새만의 일이다. 노 대통령의 6자회담 복귀 촉구는 북측의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무기한 불참을 선언한 이후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미국 행정부및 조야, 국제사회의 움직임 등국내외 상황을 두루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6자회담의 틀을 깨는 것은 회담 당사국들은 물론, 북한 스스로나남북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한데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북핵문제 해결의 실제적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이 6자회담 관철을 고수하고 있는상황에서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하는 것은 자칫 미국의 강경대응을 유발할 가능성이있을 뿐만 아니라 명분과 실리 면에서도 소망스럽지 않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회의에서 "북한은 회담장에 나와 주장할 것이 있으면 주장하고 입장이 다른 것이 있으면 자신의 입장을 개진, 진지한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이런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다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도 그럴 것이 노 대통령은 거듭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고, 회의 참석자들도 "북한이 긍정적이고, 건설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외교적 노력을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그간 기회있을 때마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 북핵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일 경우 전폭적인 경제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6자회담 복귀 촉구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또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강경 대응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계산된 발언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사실 조지 부시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 고위관계자들의 대북 강경발언이 이어졌고, 이것이 체제문제에 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북한을 일정부분자극한 측면이 없지는 않았다. 특히 콘돌리사 라이스 신임 국무장관이 지난 1월 19일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outposts of tyranny)로 표현, 북한 당국이 이를 문제삼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미 행정부가 북한의 `체제변형'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결국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어떤 경우든 북한의 `폭탄발언'에 과민대응함으로써 국민 불안을 가중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상황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냉정하고 차분하게 분석해 신중하게 대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에서도 체제문제 등과 관련해피해의식이나 강박관념 같은게 있지 않느냐"면서 "따라서 북한이 균형잡히고 정확한상황인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설명했다. 이런 기조에서 정부는 회의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3대원칙, 즉 북핵불용,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국의 적극적 역할 등 3대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알려졌다. 아울러 대북 경제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6자회담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대규모 지원은 있을 수 없고 인도적 차원의 지원만 있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오늘 회의에서 북한측이 요청하는 비료지원 문제가 어떻게정리됐느냐"는 질문에 대해 "남북 당국간에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핵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3대원칙은 무엇인가?
북핵불용,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국의 적극적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