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연대는 “네티즌의 사적 이용 범위가 크게 줄어들고, 그 내용을 법으로 강제하겠다는 발상”이라며 해당 국회의원과 문광부, 음반단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항의운동에 들어간 상태다. 저작권법 전면 개정을 추진 중인 의원들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3월8일 저작권법 전면 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국회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그런 다음 3월 말 100명 이상의 의원으로부터 저작권법 개정안 공동입법 발의 서명을 받아 4월 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 상반기 안에 저작권법 전면 개정안이 입법 완료될 전망이다. 이 경우 또 한 차례 집단 대립이 발생할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네티즌 인식 변화-유료 모델 개발이 과제 그렇다면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온라인상의 저작권 분쟁을 풀 수 있는 묘안은 없을까. 아쉽게도 현재로선 어느 한쪽의 양보 없이는 불가능해 보인다. 다만 몇 가지 개선책은 제시된다. 지난 1월 중순,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가 10~39살의 네티즌 3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콘텐츠 불법복제 및 유통에 대한 네티즌 인식조사’는 이렇게 보고한다. 전체 응답자의 80%는 음악이나 게임, 영상물 등의 콘텐츠를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업로드·다운로드한 경험이 있었다. 인터넷상의 파일 공유를 가급적 또는 무조건 허용해야 한다는 사람도 전체의 84%에 이르렀다. 지난 1월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불법 콘텐츠 유통이 실제로 줄어들 것이라고 본 응답자는 30명에 불과했다. 불법복제와 유통 방지 방안으로는 전체의 38.7%가 캠페인과 계몽활동을 꼽았다. 대부분의 네티즌은 파일 공유에 대해 찬성한다. 그렇지만 10명 가운데 8명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란 걸 인지하고 있다.
한국 콘텐츠산업연합회가 콘텐츠 불법복제 및 유통에 대한 네티즌 인식조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거야?
10~39살의 네티즌 32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