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재적의원 296명중 261명이 참여한 가운데 양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4, 반대 24, 무효 3 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우윤근 인사청문특위 위원은 청문회 결과보고를 통해 "법관으로서의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도덕성이나 재산형성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회적 현안과 정책법원 등 사법개혁에 대한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또 본회의에서 한-필리핀, 한-카자흐스탄, 한-인도, 한-베트남, 한-태국형사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과 한-인도, 한-과테말라, 한-페루, 한-카자흐스탄,한-베트남 범죄인인도조약 비준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이와함께 중남미지역 개발사업을 주관하는 미주개발은행(IDB)과 IDB 산하 미주투자공사(IIC), 다자투자기금(MIF) 가입에 관한 수락 동의안과 국제이주기구(IOM) 협력협정 체결동의안, 2004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동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어 열린우리당 강창일, 한나라당 고진화의원 등 여야의원 79명이 제출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중단 촉구 결의안과 우리당 김동철,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 등 여야의원 206명이 제출한 호남고속철 조기착공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국회는 26일부터 28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벌여 계류안건을 심의한 뒤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비롯해 상임위를 통과한 각종 민생.경제법안과 국가인권위원 임명동의안 및 부패방지위원 선출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우윤근 인사청문특위 위원이양승태 후보를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췄다고 평가한 이유는?
법관으로서의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도덕성이나 재산형성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회적 현안과 정책법원 등 사법개혁에 대한 견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