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거가대교 감사에 대해 '부실감사' 논란이 벌어졌다.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신영철 단장은 "우리나라는 대형건설회사들이 직접 시공을 하지 않는데도 이들이 주장한 직영시공비 28.7%를 그대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해당 업체가 제출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사업자의 직접시공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에 '직영으로 시행했다'고 명시했다. 또 하도급률이 66.5%에 그칠 정도로 공사 예정가격이 부풀려져 있음에도 감사원은 개선을 지적하지 않았다. 또한 거가대교 하청공사의 하도급률이 66.5%라는 사실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를 반대하는 건설업체들이 자신들은 최저가낙찰제로 공사를 발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건설업체들은 현재 300억 이상 공사에 적용하는 최저가낙찰제를 내년부터 100억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반대 주장을 펴고 있다. 즉,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돼 낮은 가격에 공사를 하게 되면 부실공사와 산재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확대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거가대교 감사에서 드러난 사실은 원청업체들이 최저가로 공사를 낙찰 받던 민자사업에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수주하던 정작 자신들은 최저가낙찰제로 하청업체에 공사를 주고 있다는 점이다. 신 단장은 "부실공사나 산재사고 증가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원인이지, 최저가낙찰제의 문제는 아닌 것이 밝혀진 셈"이라고 주장했다.
어디에 대한 '부실감사'가 논란이 됐는가?
감사원의 거가대교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