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회는 지금껏 78건의 국정조사를 요구해 본회의에 보고했지만 실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조사에 착수한 것은 22건,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9건에 그쳤다. 국정원 국정조사는 아직 조사계획서가 통과되지 않았으며 진주의료원 특위는 12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10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1988년 제13대~18대 국회까지 모두 78건의 국정조사 요구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22건이 조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조사활동에 들어갔다. 조사계획서 승인률은 28.2%다.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했더라도 10개 중 3개이상은 여러 가지 이유로 조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13대와 14대 국회에서는 각각 4건이 조사계획서를 승인받아 3건과 2건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15대에서는 23개 중 6건을 조사해 2건만 보고서를 내놨다. 16~18대에서의 조사계획서, 조사결과보고서 채택률은 각각 17.4%, 4.3%로 급격하게 떨어졌다. 16대에선 17건 중 3건의 조사계획서를 채택했으나 단 한건의 조사결과보고서를 내놓지 못했다. 17대와 18대 국회에서는 12건, 17건 중 2건, 3건만 조사계획서를 채택했으며 각각 1건씩만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17대에서는 천정배 의원, 김덕룡 의원 등 298명이 요구한 이라크내 테러집단에 의한 한국인피살사건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18대에서는 황우여 의원, 김진표 의원, 권영길 의원, 조승수 의원 등 여야 288명이 요구한 저축은행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 뿐만아니라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인 경우엔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이 되는 반면 정치적 이해관계와 연관돼 있으면 증인채택, 보고서의 문구 등의 이견으로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정조사제도는 제헌국회부터 제8대 국회까지는 헌법과 국회법으로 규정했으며 제4공화국때 폐지됐다. 1980년 제 8차 개헌을 통해 헌법에 최초로 명시된 이후 81년 국회법을 개정해 주요 절차를 만들었다. 88년 구체적으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규정, 현재의 제도로 정착했다.
우리나라 국회는 지금껏 78건의 국정조사를 요구해 어디에 보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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