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에서 진행된 아파트 난방공사의 비용이 입주자 대표나 관리소장의 호주머니를 불린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배성범 부장검사)는 지역난방공사 입찰 편의를 제공해주는 명목으로 시공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용인 D아파트 관리소장 이 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수원, 일산, 인천 등 수도권 6개 아파트 단지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모두 17명을 적발해 5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시공업체 A사 회장 고 모씨 등 2명도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6년 8월∼2008년 12월 단지별로 지역난방 공사를 추진하면서 A사로부터 1000만∼1억1000만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이씨 등에게입찰 예정가를 특정금액 이상으로 맞춰달라거나 A사가 선정되기 유리한 입찰공고안, 입찰배점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중에는 현역 시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원 황 모씨는 공범들과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소환되자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수사결관 난방공사와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업체 입찰기준을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고 관리소장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구조적인 비리 요인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아파트들은 입주 후 11~24년이 지난 아파트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에너지합리화자금을 낮은 금리로 융자받아 공사를 시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융자받은 에너지합리화자금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환해야 해 부정한 금품 수수로 야기된 공사비 상승 부담은 전체 입주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아파트 주거 개선사업과 관련한 입찰공고에 대한 감독 강화와 에너지합리화자금 지원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배성범 부장검사)는 왜 이 모씨를 구속기소했나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배성범 부장검사)는 지역난방공사 입찰 편의를 제공해주는 명목으로 시공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