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들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결정으로 구 재단이 복귀한 대학들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내부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오히려 분쟁을 조장하는 사분위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사분위가 현재 구재단 복귀를 전제로 진행 중인 대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등의 정상화 방안 심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사분위 관련 10개 대학 구성원들과 시민·교육단체들로 결성된 '사분위 해체를 위한 국민행동'은 20일 "사분위 심의를 앞뒀거나 이미 진행한 10개 대학들에 대해 국회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20일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국민행동은 또 "상지대, 조선대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분위 제도는 사학분쟁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재단의 복귀를 노골적으로 부추기면서 사학분쟁을 조장하는 기구로 전락했다"며 사분위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이 국회 청문회 요구까지 하고 나선 것은 23일 사분위 전체회의에서 각 학원들의 정상화 안이 결정될 개연성이 높다는 관측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민행동은 "기존 사분위가 수립·적용해 온 '정이사 선임원칙'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이를 폐기해야 한다"며 "특히 광운대, 상지대, 서일대, 세종대, 영남대, 조선대, 경기대 등 기존 사분위의 결정들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보수성향 인사로 채워진 사분위는 '원칙적으로 종전이사에게 법인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과반수)의 이사추천권을 부여한다'는 정이사 선임원칙을 마련해 적용해왔다. 이 덕분에 교육부 감사에서 공금횡령이 적발돼 물러났던 세종대 주명건 전 이사장 측이 복귀했고, 조선대에도 1988년 공금유용 등으로 물러났던 구 재단이 추천한 일부 인사들이 복귀했다. 상지대는 1993년 입시비리 등으로 물러났던 김문기 전 이사장쪽으로 경영권이 돌아갔다. 특히 광운대는 1993년 부정입학 혐의로 미국으로 도피했던 조무성 전 총장이 직접 정이사로 복귀했다. 특히 이들 대학들은 정상화되지 못하고 또 다른 분규로 인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사분위를 둘러싼 논란은 교육계뿐 아니라 정치권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분위가 예정하고 있는 23일 회의 개최를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대학주인 찾아주기'라는 미명 아래 오히려 비리 재단의 복귀를 노골적으로 돕고 있는 사분위는 사학분쟁 '조정위원회'인가, '조장위원회'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무엇보다 대학은 개인이나 특정재단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며 "대학의 주인은 구성원인 교수, 교직원, 학생은 물론이고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은 "사분위가 잘못된 원칙을 정함에 따라 정상화 조치된 사학들에게서 또다시 비리 재단의 횡포가 시작되고 학내 분규가 재발하는 등 과거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며 "가뜩이나 반값 등록금 문제로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사분위의 사학분쟁 조장 행위는 '불 난 곳에 기름을 끼얹는 일'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사분위 해체를 위한 국민행동'은 누구로 결성되어 있어?
사분위 관련 10개 대학 구성원들과 시민·교육단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