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19일 40여년만의 외교문서 공개로 드러난 한일협정 협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동안 한일협정 외교문서 공개는 일본과의 외교문제 뿐만아니라 현재 제1야당대표이자 유력한 대권주자인 박근혜(朴槿惠) 대표의 부친인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의 총책임하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간주돼왔다. 박 대표는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한일협정 협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철저히 따지되 정치적 악용은 차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대표는 “일제하 강제징용 등으로 피해를 본 분들이 문서공개로 또다시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것 같아 마음 아프다”면서 “개인청구권을 빼앗긴 문제 등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밝혀서 정부 차원의 보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장 내달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박 대표는 “당시 나라가 가난해서 그 분들의 돈을 경제발전을 위해 썼고 그 분들의 희생으로 경제가 발전한 만큼 우리 모두 그 분들에게 빚지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차원 보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당시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경제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던 만큼 이제 정부가 대신 보상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박 대표는 한일협정 외교문서 공개로 시작된 3.4공 시절의 과거사 규명작업이자신에 대한 흠집내기로 악용할 가능성에 대해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박 대표는 과거사 진상규명은 정치권이 아닌 역사학자들의 몫임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진실규명은 역사학자들에게 맡겨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며 정치권이 개입해 이를 악용하려 한다면 여론의 저항을 받을 것”이라면서 “때문에나는 2탄, 3탄이 나와도 구애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박 대표는 일각에서 한일협정 협상과정에서 누락된 군 위안부 문제, 개인청구권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해 국회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 “여야간 협의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전여옥(田麗玉)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일제하 피해자에 대한 보상문제와 관련,“이것은 당시 협상을 했던 정치인이나 마지막 결단을 내렸다고 하는 박 전 대통령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당시 피해자들에게는 왜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았나?
경제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