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4월이나 6월에 통과되더라도 3개월정도만 유예를 주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유사의 공급가격 100원을 내린 데 반해 주유소들이 인하하지 않은 것과 관련, 주유소간 담합여부도 조사중이다. 26일 정재찬 부위원장은 '열린 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출연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 "금융자회사 보유와 관련해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정책을 믿고 들어온 13개 그룹이 이 법안통과가 늦어질 경우 자연적으로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법위반으로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SK나 CJ는 올해 7월, 9월에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법위반이 되므로 과징금을 부과해야 되 는 문제가 생긴다"면서 "법개정에 대한 정부정책을 믿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야당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두개 기업을 살리려고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조정하지 않으면 야당에서 법을 통과시키질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통상적으로 (시행령 등) 법집행을 준비하는데 3개월 정도 소요된다"면서 "야당측에서 시행시기를 3개월정도 늦추자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달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8월부터 시행되고 6월에 통과되면 10월부터 새로운 법 적용이 시작된다. 일반지주사가 금융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그룹은 현재 13개. 이중 7개가 중견그룹 이하다. 통신료 인하와 관련, 스마트폰 요금담합, 단말기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위원장은 "삼성 엘지 등 단말기 업체에 대한 조사가 무리없이 이뤄지고 있으며 보통 3~4개월 정도 지나야 제재절차를 거칠 수 있다"면서 "(스마트폰 요금담합과 관련해서는) 참여연대에서 담합행위로 신고가 들어와 사실관계 확인차원에서 통상적인 조사 절차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유 4사가 기름값을 리터당 100원씩 내렸지만 일선 주유소에선 인하 효과가 없어 결국 주유소들만 차액을 챙기는 거 아니냐"고 묻자 "위원회에서는 혹시라도 주유소들이 담합을 통해서 가격을 내리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영주유소들의 담합 행위도 조사중임을 시사했다. 한편 정 부위원장은 "소비환경이 바뀌어 거래형태가 변화하면 새롭게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최근에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시장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재찬 부위원장이 '열린 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에 출연해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뭐라고 말했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 "금융자회사 보유와 관련해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정책을 믿고 들어온 13개 그룹이 이 법안통과가 늦어질 경우 자연적으로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법위반으로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SK나 CJ는 올해 7월, 9월에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법위반이 되므로 과징금을 부과해야 되 는 문제가 생긴다"면서 "법개정에 대한 정부정책을 믿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야당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두개 기업을 살리려고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조정하지 않으면 야당에서 법을 통과시키질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통상적으로 (시행령 등) 법집행을 준비하는데 3개월 정도 소요된다"면서 "야당측에서 시행시기를 3개월정도 늦추자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