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 오류까지 제기하며 설전 한국 "목졸림에 의한 타살" … 캐나다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 3차 공판이 열린 서울서부지법 303호 대법정. 21일 캐나다 법의학자의 증인 출석이 예고되면서 재판정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방청석은 재판 시작 전부터 유족과 피고인 방청객으로 가득 찼다. 사전 탐색전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을 상대로 진행됐다. 피고인 백 모씨의 변호사는 공격적이었다. 이정훈 변호사는 "부검의의 임상 경험은 어느 정도냐" "국제학술지 등에 제출한 논문은 몇 편이냐" 등의 미묘한 질문을 쏟아냈다. 변호인측 주장은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3시간 넘게 이어진 신경전에 박재홍 국과수 부검의도 "말싸움 하자는 거냐" "숫자 놀음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면서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 오후 5시쯤 캐나다 법의학자 마이클 스벤 폴라넨(pollanen) 박사가 증인으로 나섰다. 폴라넨(43) 박사는 캐나다 토론토대학 법의학센터장으로, SCI(과학기술분야 국제 학술 논문집)에 66편의 논문을 발표한 법의학 전문가다. 예상대로 그는 "피해자 박모씨가 '목졸림에 의한 사망(액살)'이 아닌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검찰측은 통역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명확했다. 과연 남편인 백씨가 아내를 목졸라 죽이고, 시체를 욕조에 유기했을까. 폴라넨 박사는 법정에서 당시 현장 사진과 부검 사진 원본을 확인했다. 그는 "사체의 현장 상태나 부검 사진을 확인한 결과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임상 실험 결과를 제시했다. 미리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통해 임상 사진과 논문을 보여주면서 신문에 답했다. 자연사한 시체를 이상한 자세로 변형시켜 놓았을 때 피해자의 상태와 비슷한 목졸림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즉 시신의 상흔 등이 이상 자세에 의한 질식사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검찰측 증인으로 나선 이상윤 서울대 법의학과 교수는 "사인은 액살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는 대부분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선행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즉 호흡이 곤란한 이상자세는 만취를 했거나 약물에 중독되는 등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하지만 피해자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캐나다 폴라넨 박사는 "실신 등으로 이상자세에 의한 질식사를 한 뒤 시간이 지나면 구부러진 목 등에 상흔이 날 수 있다"고 맞섰다. 이날 재판은 법의학이 수사와 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8월 11일 열리는 국과수 법의학부장 등 남은 증인 신문 과정이 주목된다. ■캐나다 법의학자 증인 출석 의미 이 재판은 피고인 백씨가 지난 1월 14일 임신 9개월이던 아내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시작됐다. 백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으나 검찰은 "백씨가 전문의 1차 자격시험을 잘 보지 못해 심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장시간 게임을 한 후 만삭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양측 공방이 이어지면서 국과수 조사 결과에 반박하는 캐나다 법의학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섰다. 이번 캐나다 법의학자의 증인 출석은 지난 1995년 '치과의사 모녀 피살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외과의사 이 모씨는 치과의사인 부인과 두살 난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스위스 법의학자가 "시신 상태로 사망 시각을 정확히 밝히기 어렵다"고 말한 것이 무죄 판결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은 법의학이 무엇이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사례래?
수사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