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내놓은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은 현장 대기중인 프로젝트 지원과 함께 입지규제 개선, 융·복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혁신도시 개발 촉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5월 발표한 1단계 대책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단기해결 과제에 중점을 뒀다면 2단계 대책은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우선 국내 융·복합 기술수준을 현재 선진국 대비 75%에서 2017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연구개발(R&amp;D;) 융·복합 기술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시장성과 파급력이 큰 웰빙, 실버, 사회적 약자 등 3대 분야 30대 융합품목에 대한 인증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TV 연동기기, 바이오셔츠, 광섬유 의류, 히팅장갑 등을 우선 검토해 10월까지 10개 품목을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우선구매 품목에 첨단 융합제품을 추가하고 산업융합 선도기업을 지정해 R&amp;D;와 금융혜택을 주기로 했다. 혁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보유한 수도권 부동산 매각이 용이해지도록 연구시설이나 공공청사 등으로 묶어놓았던 도시계획시설 규제를 신속히 해제하기로 했다. 또 개발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은 LH와 캠코 등 매입공공기관이 사들이도록 하고 용도변경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얻게 되는 개발이익은 혁신도시 조성에 활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혁신도시 건설에 최대 1조6000억원의 조기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1단계에 이어 이번 대책에도 현장 대기중인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여수국가산업단지내 녹지를 공장용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수산단에는 현재 녹지 외에는 가용부지가 없어 공장 증설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장부지가 늘어나면 GS칼텍스, KPX, 화인케미칼 등의 기업이 투자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로 인한 투자효과가 3년간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충남지역 바이오·관광특구에 자동차 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특구계획을 변경하고, 산단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번에 정부가 발굴한 프로젝트는 5건으로 투자규모는 10조원에 달한다.
2 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었지?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