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직접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태와 관련해 이 모(40)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300만원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지난달 29일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트 개인회원이라는 이 변호사는 "SK컴즈가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잘못을 저질렀다"며 "정보유출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장기간 감수해야 하고 보이스피싱과 스팸메시지 등 2차 피해가 우려돼 손해액으로 300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14일 김형석(36) 변호사는 애플코리아로부터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위자료 100만원을 받아내 유명세를 탔다. 창원지법은 "김형석 변호사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100만 원 지급명령 신청에서 지난 4월 27일 애플코리아 측에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 문제가 파장을 일으키자 애플 사용자인 변호사가 직접 위자료 지급명령 신청을 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애플 위치정보 수집 관련 첫 위자료 지급판정을 계기로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열었다. 이 사이트는 오픈 40분만에 300여명이 몰릴 정도로 폭발적 관심을 모았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15일부터 31일 자정까지 1차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한 결과, 2만7643명이 최종 참여해 이달 중순에 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처럼 변호사 본인이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직접 소송을 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변호사 손배 청구는 집단소송의 전조 단계로 인식되고 있다. 변호사가 먼저 개인 자격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할 경우앞으로 추진할 집단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서초동의 김 모(47) 변호사는 "항공기 소음 피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는 사례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앞선 소송 결과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집단소송에서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애플코리아에 대한 위자료 지급 명령이 향후 집단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지급명령 결정은 일반적인 소송과 달라 또 다른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호사가 먼저 개인 자격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할 경우 어떻게 되나?
앞으로 추진할 집단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