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준관세보다 낮은 할당관세로 잇따라 농수축산물 및 식품을 수입하고 있어 식탁안보가 불안하다는 기사(▶ 내일신문 7월 1일자 보도)가 나간 날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은 한 인터넷 언론에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업수입부가 된 것 아닌지 우려하는 글을 썼다. 배추가격이 폭락해 농민들이 배추를 밭에서 갈아엎는 와중에도 관세없이 무 배추를 수입하는 당국을 질타한 것이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농산·수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어촌개발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자신의 주요 임무를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등으로 밝히고 있다. 국내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필수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국제 곡물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식품에도 탄소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추세여서 국내 농어업의 안정적 성장은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농식품부의 모습을 보는 이들은 이런 기본이 무너지는 것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지난해 포기당 1만5000원을 상회하던 배추가격이 올 봄에는 폭락해 수확도 하지 못하고 갈아엎는 사태가 일어났다. 지난해 하반기에 농식품부의 고위 공직자도 기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걱정했던 일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무와 배추를 관세없이 수입했다. 물가관리를 위한 조치였다. 오늘(4일)부터는 매년 의무수입하고 있는 쌀의 판매가격을 kg당 200원 정도 인하해 판매한다. 지난 4월초 첫 판매를 시작한 후 5월에 한 차례 가격을 내린 데 이은 두 번째 인하조치다. 이로써 미국산 쌀의 판매가격은 20kg 한 포에 2만7000원에서 1만6000원, 중국산은 2만6000원에서 1만5000원까지 떨어진 가격에 팔린다. 2009년산 국내쌀이 2만6000원에 팔리고 있어 수입쌀이 팔리지 않자 농식품부가 수입쌀 가격을 잇따라 떨어뜨려 가격경쟁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쌀을 수입하고 있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4일 현재까지 수입쌀은 9% 정도만 팔렸다. 최근엔 판매실적이 거의 없었다. 농식품부 안에도 물가당국에 휘둘리는 농어업 행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드러내진 못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다. 산업팀
농식품부가 자신의 주요 임무로 밝히고 있는 게 뭐야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