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네티즌이 지금까지 ‘공짜’라며 음악파일을 함부로 쓴 것은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무단도용’으로 불법행위다”며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네티즌들이 ‘공짜’라는 인식을 버리고 정당한 대가를 주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네티즌들이 어떻게 저작물을 이용하기를 바래?
네티즌들이 ‘공짜’라는 인식을 버리고 정당한 대가를 주고 저작물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