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민주, 실무준비 단계서 손익계산 분주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 청와대 회동(영수회담)이 27일 열린다. 일정과 의제까지 확정되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실무준비에 분주하다. 이번 회동은 3년 만에 열리면서 어느 때보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치현안보다 민생현안을 다루기로 한 것도 기대감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하지만 회담 의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양측 모두 쉽게 합의하기 힘든 민감한 내용들이 의제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특히 6대 의제 가운데 민주당이 주력하는 등록금 문제와 청와대가 의제에 포함시킨 한-미 FTA 문제가 이번 회담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빅딜' 가능성이 거론되는 지점이다. 등록금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사활을 걸고 있는 양상이다. 당초 민주당 입장에서 한층 더 나아가 내년에는 반값등록금 전면시행, 하반기부터 부분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당론을 모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를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편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모든 역량을 등록금 부담 완화에 쏟아붓고 있는 분위기다. 손 대표가 영수회담을 먼저 제안한 것도 등록금 문제가 핵심이었다.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집회현장을 가본 뒤 '대통령과 만나 민심을 전해야겠다'고 결심했다는 것. 이런 만큼 등록금 문제에 있어서 일정한 성과가 없는 영수회담은 상상하기 힘든 대목이다. 실무협상 주체인 박선숙 전략홍보본부장이 "등록금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청와대도 답을 내야 하는 의제"라고 설명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등록금 문제와 이를 연계시킨 추경편성이 민주당 요구의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6조원 규모의 민생 관련 추경편성을 주장하고 있고 이 가운데 등록금을 위해서는 5천억원을 배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민주당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반값등록금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어 더욱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17일 "어떻게 반값등록금이 가능하냐"며 장차관을 꾸짖은 점은 타협의 여지를 줄여놓고 있다. 다만 일말의 가능성은 있다. 영수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진행 중이던 등록금 문제 당정협의가 연기되고 있는 점이다. 당정의 발표를 미루는 대신 영수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청와대가 제안한 유일한 의제인 한-미FTA 비준안 처리 문제는 민주당이 곤혹스러운 주제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측은 늦어도 8월까지는 국회 비준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영수회담에서도 이를 위한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 영수회담에 앞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별도로 청와대로 초청해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불참을 통보한 터라 여당 의원들만 참석하는 반쪽짜리 오찬이 될 개연성이 커졌다. 여기에 손 대표는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 대한 당내 반감과 야권의 반발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등록금 문제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 한 손 대표 역시 FTA문제에 대해 갑자기 전향적 태도를 보이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따라서 FTA에 대해서는 '국익을 위해 큰 틀에서 서로 협조한다'는 식의 공감대를 확인해 야권의 반대수위를 낮추는 대신,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구체적인 실리(추경편성 등)를 민주당에 제공하는 식의 '통 큰 합의'를 해야 이번 영수회담이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무엇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어?
반값등록금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