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경북 칠곡군 왜관읍 미군기지 '캠프 캐롤' 고엽제 매립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정부와 주한미군 측의 협상에 대해 "굴욕적"이라고 성토했다. 이 의원은 7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환경부 협상팀이) 토양을 채취하자는 안을 갖고 들어갔는데 미국이 반대해 무산됐다"며 "그러면 (협상장을) 박차고 나와야 했다"고 주장했다. 한·미 공동조사단의 캠프 캐롤 조사를 앞둔 지난 1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제2차 환경분과위원회 당시 합의사항은 '지표투과레이더(GPR), 전기비저항탐사법(ER), 지하수 시료채취 방식으로 조사하고 이상 징후가 있을시 토양시추조사와, 토양오염도 조사를 추가로 실시한다'였다. 이 의원은 "(매립된) 드럼통이 반출되고 없다면 현재 토양의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 할지라도 이상징후가 없다는 미 측의 주장만으로 사실상 오염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이 합의사항"이라며 "이래서 대한민국 주권을 지키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드럼통이 반출됐다면 레이더에 잡히지 않겠지만 오염된 토양으로 인한 지하수 2차 오염 가능성이 있는 만큼 토양을 채취해 검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GPR 기기를 더 많이 동원해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자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미군이) 우리나라 땅을 쓰고 있고, 우리 영토를 오염시켰는데 굽신거릴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작업과정뿐만 아니라 정부와 미군의 '비밀주의'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그는 "지난 2~3일은 작업했지만 4~6일은 휴일이라고 작업을 하지 않더라"며 "그동안 오염된 지하수를 먹어도 되느냐, 국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동조사단의 일정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아프칸에서 빈 라덴을 잡는 작전을 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1992년 작성된 미공병단 보고서와 기지 내 지하수 오염도를 조사한 2004년 삼성물산 적성 보고서를 언급하며 "번역을 한 뒤 국민들에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10여명은 9일 캠프 캐롤 현장을 방문, 한미공동조사단의 활동상황을 점검한 뒤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정부와 주한미국 측이 무엇을 두고 협상을 했어?
경북 칠곡군 왜관읍 미군기지 '캠프 캐롤' 고엽제 매립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