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림 관련자들은 70년 12월에 사형수들까지 모두 풀려났다. 박 정권의 3선 개헌작업이 모두 마무리된 시점이다. 반 정권은 친북, 용공=반유신 대규모 학생시위가 준비되고 있던 1974년 4월3일 박정희 정권은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해 유신에 반대하면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공포한다. 곧이어 중정은 민청학련 사건을 발표하고, 긴급조치 4호가 협박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듯 민청학련을 배후조종한 세력으로 지목된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 8명을 사형 확정 판결 20시간만에 모두 처형한다. 이 사건으로 사형당한 하재완씨는 1심 재판 최후진술에서 “중앙정보부의 과잉 충성으로 내가 공산주의자로 몰리게 됨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사건 조작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들이 사형당한 지 27년만인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인민혁명당재건위 사건은 중정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건 당시부터 관련자들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고문·조작 의혹을 국가기관이 사실로 인정했고, 중정이 지하조직을 날조해 정권에 반대해 온 8명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사법살인’했다는 혐의는 더욱 짙어졌다. 그러나 당시 6국장으로서 수사를 책임졌고 1981~1988년 국회의원을 지낸 이용택(75)씨는 “인혁당은 1차 때부터 존재했다. 1차 인혁당 때 주도자였던 김아무개는 월북해 한동안 대남방송을 계속했다”며 고문·조작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 의문의 죽음들 =최종길(당시 서울대 법대)교수와 재야 지도자 장준하씨의 죽음은 중정이 30여년 동안 ‘살인 혐의’를 받아 온 사건들이다. 1973년 10월19일 중정 건물에서 투신 자살한 것으로 발표된 최 교수의 죽음은 의문사위 조사 결과 중정 수사관들의 고문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돼 자·타살 여부에 관계없이 ‘법률적으로 고문치사’란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정황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유족들은 지난 1월26일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최종길 교수의 유족들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왜 패소하였는가?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