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단순히 영유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역사를 부인하고 과거 침탈행위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일제의 한반도 침탈이 시작됐다면 외교권을 박탈한 그 해시마네현에 독도를 편입시킨 제1차 침탈에 이어, 100년 만에 이를 되찾겠다며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것은 제2의 침탈행위라는 것이다. 정부가 16일 외교통상부 청사로 우라베 도시나오(卜部敏直) 주한 일본대사 대리를 소환해 "일본의 한반도 침략이 1905년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조치에서 비롯됐으며이번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안 강행도 이런 시각에서 보고 있다"고 밝힌 것도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심각한 인식을 전하기 위해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이후 일본 정부에게 불행한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협력하자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왔고, 국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문제는 외부의 압력이 아닌 `일본 스스로' 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작년 7월 제주도 정상회담에서는 임기중에 과거사를 외교쟁점으로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이 보인 일련의 행동은 과연 동북아 평화세력으로 이웃과 공존하려는 의지가 있는 지 근본적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며,신독트린이 나오게 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성명은 명시하고 있다. ◇ 새로운 기조와 대응방향 = 한마디로 여태껏 일본의 자율권 보장 차원에서 가능한 `조용한 외교'를 고집해왔다면, 이제는 "짚을 것은 짚고 가겠다"는 게 이번 NSC 상임위 성명의 큰 가닥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사 해결과 관련해 그간의 기조가 `일본 스스로'에 무게를 뒀다면 이제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와 상식에 기초해'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는 철저한 진실규명→ 진정한 사과와 반성→ 용서와 화해라는 절차를 동반하는 것이어서 이전과 달리 정부가 능동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특히 독도 및 과거사와 관련한 일본의 `망동'(妄動)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한편 이 같은 대의(大義)와 정당성을 유엔 등의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밝히고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일본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양국간 국제무대에서의 마찰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일본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숙명적인' 동반자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선린우호관계가 중요하다고 보고 일본과 기존에 합의했거나 예정된 정치.외교적 교류를 지속시키고 경제.사회.문화.인적 교류를 변함없이 증진해 가겠다고 천명했다.
일본의 제 2의 침탈행위는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제1차 침탈에 이어 100년 만에 되찾겠다며 무엇을 제정한 것인가?
`다케시마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