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폭력’대책…정보지 등록제·조폭 불법이익 몰수 추진 정부는 16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일진회’ 등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일부 학교의 취약지구에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이른바 ‘찌라시’로 불리는 사설 정보지로 인한 명예훼손 등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지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조직폭력에 대해서는 자금추적 및 세무조사 등을 통해 불법 이익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학교폭력, 조직폭력, 사이버폭력, 정보지폭력을 우리 사회의 ‘4대 폭력’으로 규정하고, 이런 내용의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를 분기별로 한 차례씩 열어 강력한 단속과 함께 제도개선 노력을 병행하기로 했으며, 폭력 추방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언론계 등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폭력추방 범국민 추진본부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교내 감시카메라 설치와 관련해 “학교 폭력이 주로 후미진 곳에서 이뤄지고 있어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여러 의견을 취합해 설치 기준이나 운영 방안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부산지역에 도입하기로 한 학교경찰(스쿨폴리스 School Police) 제도의 운영상황을 봐가며 성과가 좋을 경우 이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으며, 피해신고를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평가방식을 현행 ‘발생시 감점방식’에서 ‘선도시 가점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사설 정보지를 정기간행물 등록법 등 관련법에 의해 등록제로 전환시켜 법적 규제 및 보호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는 불법 스팸발송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하고, 폭력을 미화하는 사이트는 폐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가 밝힌 교내 감시카메라 설치 이유는?
학교 폭력이 주로 후미진 곳에서 이뤄지고 있어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