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여당은 △당론대 당론 대결 탈피 △상임위및 특위의 자율적 법안처리보장 △정치협상회의 수시가동 △여야 미합의 사항에 대한 여론 검증을 위한 TV토론관례화 △의총, 의원연찬회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상호방문 등을 골자로 하는 `2005년 무정쟁의 해' 협약을 제안한 상태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선진화를 위한 각종 사회협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험난한과정을 거쳐야 한다는게 일반적인 견해다. 투명사회협약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예민한 실천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지만,협약에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협약에 서명한 각 사회집단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엔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때문이다. 또한 이번 협약에 교육과 종교, 노동계 등 한국사회의 핵심 집단이 빠진 것도협약의 의미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않다. 한국 사회에 뿌리깊이 자리잡은 부패문제 해결에 유력한 사회집단이 참여하지 않은 셈이기 때문이다.
종교, 노동계 등의 집단의 제외가 협약의 중요성을 반감시키는 이유는?
한국 사회에 뿌리깊이 자리잡은 부패문제 해결에 유력한 사회집단이 참여하지 않은 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