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냉키 쇼크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 경제의 내성이 약화되었는지 정확한 원인분석을 아직 해보지는 않았지만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은 안 그래도 기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대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모양이다.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경제력이 큰 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동향에 따라 항상 영향을 받고 있다. 수출선이나 수입선의 경제가 움직이면, 수출단가나 수입단가가 움직이게 되어 이익을 보기도 하고 손실을 보기도 한다. 문제는 대외여건이 좋던 나쁘던 우리 힘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기업의 대외 쇼크에 대한 내성을 키우는 길뿐이란 것이다. 미국이나 EU, 일본이나 중국 정부더러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하는가? 우리 기업의 대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정부의 환율정책이나 기업 관련 법령과 제도와 같은 친기업적으로 더 정확히 말해서 친기업지원정책을 펴는 데서 나오는 것일까? 나라 경제가 위기에 처할 때 그럴 수 있을 것이나, 국제적인 여건이 하루도 쉬지 않고 바뀌는 세상에서 그 때마다 정부가 도움을 줄 수는 없을 것이다. 친기업정책, 우리 경제 내성 약화시켜 그것은 기업의 내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약화시키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결과적으로 쇼크에 대한 기업의 저항력을 약화시켜 우리 경제에 장기적으로 큰 손해를 끼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경제학이나 경영학이란 것을 배우면서, 또 경험으로 세계경제의 경기주기에는 단기적인 것, 중장기적인 것이 있었고, 또 콘트라티에프 주기와 같이 60년에 걸친 장기적인 사이클 변화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가나 환율은 하루도 쉬지 않고 변화를 거듭하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중소득국으로 세계적인 위치를 확보했다. 정부정책의 효과는 빨라도 6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 나타난다니, 정책효과를 사후에 면밀히 검토-평가한다면 적정시기를 놓친 것도 많을 것이다. 그럴 때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 왜 우리 세금으로 기업을 도와주느냐는 비판을 하게 된다. 기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시기에 왜 기업하는 데 방해가 되는 조치를 취하느냐? 이제 조금 상황이 나아지려는데 왜 사업 수행에 지장을 일으키는 정책을 채택하려는가? 하면서 현상유지를 원하고, 사정이 어려워지면 '규제완화'란 명분을 내 세워 정부를 압박한다. 경쟁력 제대로 갖춘 중소기업 드물어 이윤을 앞세우는 기업인들의 이러한 자세를 비판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런 입장을 모두 수용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국가나 기업에 장기적인 도움이 될 것인가. 양식이 있고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회의적인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기업의 대외수출 구조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우리나라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가? 두서너 개 기업만이 내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않은가. 가정도 그렇지만 나라경제도 언제나 풀어야 할 숙제를 가지고 있다. 미룬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은가? 박상조 (사)기업책임시민센터 이사장 전 공정위 상임위원
친기업지원정책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친기업정책, 우리 경제 내성 약화시켜 그것은 기업의 내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약화시키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결과적으로 쇼크에 대한 기업의 저항력을 약화시켜 우리 경제에 장기적으로 큰 손해를 끼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