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토지를 '무주부동산'이라고 한다. 전국적으로 소유권을 입증할 수 없는 무주부동산이 상당하다. 무주부동산은 일정 기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등록해서 행사한다. 하지만 뒤늦게 상속받은 사실을 알게 된 토지 소유주가 나타나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 A씨는 지난 81년 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 경기도 화성시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재산이 자신과 형제들에게 상속됐다는 사실을 2007년까지 모르고 있었다. 토지는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자신의 증조할아버지 소유로 돼 있었던 것이었다. 정부는 지난 86년 주인 없는 '무주부동산'의 취득절차를 거쳐 소유권 등록을 했다. 정부는 97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경기도로 넘겼다. A씨와 가족들은 2007년 정부와 경기도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를 법원에 냈다. 하지만 법원은 "경기도가 등기를 이전하고 10년 이상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A씨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소유권이 제3자로 넘어갔고 제3자의 등기부 취득시효까지 끝났기 때문에 토지를 되찾을 수는 없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을 한 것이다. A씨는 억울했고 정부를 상대로 이번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A씨와 같은 경우 패소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의 결과가 발생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유주가 있는 토지인데도 주인 없는 '무주부동산'이라고 보고 소유권을 등록한 국가에게 손해의 책임을 따질 수 있다는 것이다. A씨의 소송을 진행한 법원은 국가의 잘못을 인정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정인 명의의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의 것이거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된다. 상속인이 없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점유자가 오랫동안 없다고 해서 해당 토지를 '무주부동산'으로 보고 국가 소유로 귀속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비록 토지의 국유재산 등기를 마치더라도 권리 관계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상속인들이 존재하는 이상 무주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는 데도 정부가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등기를 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 등도 오랜 기간 동안 해당 토지의 소유권 귀속과 상속 여부를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게을리함으로써 정부의 토지 귀속을 적시에 대처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A씨 등 가족에게 2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가가 80%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이 사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수원지법 2009가합 22429 자료제공 = 대법원]
누가 2007년 정부와 경기도를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를 법원에 냈어?
A씨와 가족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