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요 조선소들이 노조와 단체협약 교섭을 하면서 '중대재해시 노조의 작업재개권을 회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등'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IMG1]20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단협 교섭을 하면서 '중대재해시 작업재개권을 모두 회사가 결정한다'는 내용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또 '노사 각 3인으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 개선팀을 없앤다'는 것과 '노조가 안전시설 보완요구시 대상 건별로 구체적 사유를 명시해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요구안도 제시했다. 사측은 나아가 '산재예방·재활지원프로그램을 삭제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노조가 이처럼 반발하자, 사측은 최근 교섭요구안에서 이를 삭제했다. 현대삼호중공업도 노조의 자율적 산재예방활동을 축소하는 요구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최근 교섭에서 △안전보건교육을 회사 주관으로 할 것 △노사가 함께 운영해온 근골격계공동대책위원회를 해산할 것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안전보건자료 비치와 경고표시 의무를 축소할 것 △자체안전검사를 제한할 것 등을 요구했다. STX조선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자체안전검사 조항을 삭제하고 안전검사제도로 대체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산재로 3번 이상 요양한 경우 정년 후 촉탁근무를 못하도록 요구하고 나아가 산재로 장해 판정받고, 노동력 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퇴직을 원칙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산재로 인한 해고를 원칙으로 금하고 있는 것에 위배된다. 한진중공업도 단협상 안전보건 교육시간을 줄이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축소 운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한진중은 작업환경 측정시 노조의 참여를 제한하고, 장해보상금 하향 조정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사업주가 산재예방 노력을 산업현장에서 촉진하는 노조활동을 기피하려 한다"며 "만일 노조가 사업주에 대해 산재예방활동 강화를 촉구하지 않으면 현장을 산재 무방비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시 노조의 작업재개권 등은 노사간 단협에 의해 부여되고 있다"며 "조선소 사측의 단협요구안을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조선소에서 지난해 산재로 인해 목숨을 잃는 이는 46명이다.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산재사망건수)은 2.74로 전체 산업(1.47)의 두 배에 달한다. 사망만인율은 2006년 4.05에서 계속 하락하는 추세지만, 사망자 수는 △2006년 48명 △2007년 46명 △2008년 45명 △2009년 53명 △2010년 47명 등으로 계속 높은 상태다.
언제 대우조선해양이 단협 교섭을 하면서 '중대재해시 작업재개권을 모두 회사가 결정한다'는 내용의 요구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나?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