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오후 9시쯤 국회 본회의를 관심 있게 지켜보던 법조계 관계자들은 전관예우금지법 수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당연히 예상됐던 일이었다. 하지만 홍준표 의원이 낸 수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낸 법안과 수정안의 차이는 전관예우금지법의 시행 시기에 있다. 사개특위안은 '법 공포 3개월 후 시행'이지만 수정안은 '공포후 즉시 시행'이다. 홍 의원은 "오는 7·8월에 대규모 판·검사 인사가 있는데, 공포 후 3개월에 법이 시행되면 이 때 퇴직한 사람들은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시기에 상관없이 사표 제출이 비교적 자유로운 검찰과 달리 법원은 2월 정기인사 이외에는 사표를 받아주지 않는 게 관행이다. 법관이 사표를 내면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사법서비스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3개월' 차이가 있는 사개특위안과 수정안은 법관들의 사퇴에 별반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지난해 사법개혁 논의가 한창일 때 판사들 사이에서는 전관예우금지법 통과를 거의 예상했다"며 "그래서 지난 2월 정기인사 당시 떠날 사람들은 다 사표를 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다른 모 부장판사도 "일선 법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오는 5월말로 정년 퇴임을 맞는 이홍훈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변수다. 사법연수원 10~12기 현역 법원장들이 유력한 후보군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12기에서 대법관이 나오면 선배 법관들이 사표를 낼 가능성이 높다. 전관예우금지법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사표를 결심하는 데 촉매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관예우금지법 시행이 사표 결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일선의 움직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관예우금지법 수정안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어?
국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