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커지자 문화관광부는 “단속의 주 타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 침해행위나 대규모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가 될 것”이라며 “이 경우에도 일정 정도 계도기간을 거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네티즌이 알아아 할 저작권 상식’이란 문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하는 등 대국민 홍보에 나선 상태다. 그럼에도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음반 제작자 등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언제든 범법자가 될 소지는 남아 있는 셈이다. 비친고죄 일부 전환 움직임 ‘2차 태풍’ 전송권 논란이 그치기도 전에 더 큰 폭풍이 사이버 공간에 밀려오고 있다. 이 참에 정부가 “누더기가 된 저작권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나서면서 현행 친고죄인 저작권법의 일부를 비친고죄로 전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일에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의 일부 의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광철·정청래·윤인호 의원(열린우리당) 등 국회 문광위 소속 의원 3명은 지난 2월16일 보도자료를 내고 “1986년 전문 개정 이후 4차례에 걸친 부분 개정으로 누더기 법안으로 변질된 저작권법의 전면적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도서대여권 등 새로운 권리 신설 △실연자의 인격권 등 우리 법과 국제조약과의 조화를 위한 규정 △위탁관리업체 공익성 강화 조항 △부분적 비친고죄 변경 가능 및 상설단속반 설치·운영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네티즌의 거센 반발을 사는 것은 ‘부분적 비친고죄 변경’ 조항이다. 법 개정을 추진 중인 세 의원은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벗어나 법적·사회적 질서를 해치는 것이라고 판단해,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비친고죄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존 온라인 서비스업체(OSP)에 대해서도 저작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기존 조항을 ‘즉시’로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무엇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했는가?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