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대외정책금융을 수출입은행(수은)으로 일원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수출기업들 사이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역보험공사(무보)의 핵심사업인 중장기보험을 수은으로 이관하려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금융기관의 한 관계자는 "상시적으로 금융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무역보험으로 민간은행의 수출금융 대출을 유도하고, 민간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수은이 외화조달을 통한 직접 대출로 수출금융 경색을 해소해왔다"고 말했다. 독일, 일본, 중국 등도 원활한 산업자금 공급을 위해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어 "수출이 국가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기능의 공적 수출신용기관(ECA)을 보유해야 한다"면서 "무역보험을 단기보험과 중장기보험으로 구분해 2개 기관에서 담당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무보는 '선 지원, 후 손실보전' 기관으로 은행자기자본비율(BIS) 등의 건전성 규제없이 국회가 총 지원한도를 정한다. 탄력적인 수출지원이 가능한 구조다. 반면 수은은 '선 조달, 후 지원' 기관으로 수출금융 공급을 위해선 외화차입이 필수적이며, 차입금 상환을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BIS비율에 민감하고, 중장기보험 취급시 고위험 거래 회피로 지원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무보 관계자는 "수은의 BIS 비율은 국내은행 중 최저수준으로 현재도 대출여력이 급감한 상태"라며 "수은이 거절한 프로젝트를 무보가 중장기수출보험으로 적극 지원해 성공한 사례가 1994년 이후 지난해까지 496건 499억달러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 보험 업무를 이관할 경우 무보는 현재 38% 수준의 보험료 수입으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해야 하므로 지원규모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정부의 주요 중소·중견기업 무역진흥 정책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장기 보험은 무보 고유의 핵심사업으로 최근 20년간 1조4000억원의 사업수지 흑자를 내며 건실하게 운영돼 왔다. 아울러 중장기 보험은 무보 자체 보험료 수입의 62%(2012년 4689억원)을 차지한다. 플랜트업계 한 관계자는 "수은은 담보제출 요구 등 이용요건이 까다롭지만 무보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지녀 담보 면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도 "중장기보험이 수은으로 일원화될 경우 지원규모 축소가 우려된다"며 "과거 시중은행 합병시 양기관 대출 잔액 합산에 따른 한도 축소로 기업들의 피해가 컸다"고 지적했다. 한편 무보는 1992년부터 2012년까지 총 1조3221억달러의 무역보험을 지원, 이 기간 우리나라 수출실적 5조1895억달러의 26%를 담당해왔다. 지난해 무역보험 규모는 1791억달러였다.
중장기 보험은 지난 20년간 어떻게 운영되어왔는가?
20년간 1조4000억원의 사업수지 흑자를 내며 건실하게 운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