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 고용구조가 다른 선진국과 달리 취업시장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5월 실업률은 3.2%로 2월의 4.5%이후 빠르게 떨어졌다. 실업률로만 따지면 고용시장이 글로벌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셈이다. 2007년과 2008년 실업률이 3.2%였다. 유럽의 대표주자인 프랑스(9.2%)나 미국(8.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저실업' 상태라고 볼 수 있을 정도다. 일본(4.9%) 호주(5.0%) 독일(6.0%) 등 주요 선진국보다도 크게 낮았다. 청년실업률 역시 우리나라는 7.3%로 높다고 하지만 프랑스는 19.4%에 달하고 미국은 17.5%로 우리나라보다 10%p이상 높다. 호주(10.9%), 일본(9.5%) 역시 10% 내외다. 독일은 7.6%로 비교적 낮지만 우리나라를 웃돌고 있다. [IMG1] 송성헌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실업률이 낮아질 때 실업자가 취업하는 게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가 경제활동으로 이동해 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실제로 지난 5월에는 실업자가 81만9000명으로 지난해 5월에 비해 2만6000명이 늘었으며 경제활동인구는 2509만9000명에서 38만1000명이나 증가했다. 증가한 15세이상 인구와 취업준비 등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됐던 사람중 상당수가 경제활동인구로 이동했다. 실업률 하락이 취업자가 35만5000명이나 증가한 영향이 아니라 늘어난 경제활동 희망자 중 실업자 비율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분모(경제활동인구)의 수가 분자(실업자)의 수보다 더 많이 늘어나니 실업자가 늘어난다 해도 실업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실업률이 떨어지는 데도 일자리가 없다며 아우성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중인 고용률이 낮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고용률은 지난해 5월 64.3%에서 64.7%로 0.4%p 상승했다. 100명 중 64.7명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나머지 35.3명은 통학, 취업준비, 가사, 육아, 요양 등을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보다 실업률이 크게 높은 미국에서는 100명 중 66.7명이 취업을 한 상태고 일본은 70.3명, 호주는 72.8명이나 일자리를 갖고 있다. 송 과장은 "다른 나라들은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취업을 하지 않는 사람은 실업자로 남아 구직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부로 들어가거나 공부를 더 하는 등 경제활동에서 아예 이탈하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업률이 떨어지는 데도 일자리가 없다며 아우성치는 이유는 뭐지?
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중인 고용률이 낮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