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납세자소송을 통해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이 부실투성이라고 지적한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 200억원대 납세자소송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염형철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29일 서울지역 3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서울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가 주최한 '오세훈 시장 1주년 평가 토크쇼'에서 납세자소송과 관련한 법률검토를 받았다고 밝혔다. 염 처장은 "산하 공기업인 SH공사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보고한 마곡 워터프런트 사업을 시장 방침으로 추진해 낭비한 89억원과 한강인공섬(세빛둥둥섬)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하천점용료 면제 등 특혜를 준 150억원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5년간 한강르네상스사업에 투입한 1조5000억원을 모두 돌려받을 수는 없겠지만 (오세훈 시장이) 200억원 정도는 내야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준비모임을 꾸린 '오세훈 심판! 무·서·운 시민행동'이 정식 발족한 뒤 오세훈 시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한편 예산낭비·특혜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토크쇼에서는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역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설령 주민투표가 성사되고 전면 무상급식보다 단계적 무상급식을 택한 시민이 많더라도 현재 진행되는 초등학교 1~4학년에 대한 친환경무상급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박원석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은 "학교급식은 교육청과 교육감에 권한이 있는 사업이라 오세훈 시장이 이긴다 하더라도 1~4학년 무상급식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효력이 불분명하고 행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투표에 왜 182억원이나 되는 혈세를 쓰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종욱 서울시의원은 "서울시가 행안부에 의뢰, 법제처가 제시한 유권해석에 따르면 투표율이 유권자 1/3에 미치지 못해 주민투표가 부결될 경우에도 투표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며 "친환경무상급식은 전국 80% 지자체에서 시행 중일 정도로 사회적 합의를 얻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누구에게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