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선거개입은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러므로 박근혜정부가 야권의 문제제기를 흔쾌히 수용하고 다시는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 없도록 대책마련을 약속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다만 야당 일부에서는 만약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이 있었을 것인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항마였던 문재인 후보는 선거결과까지 번복할 수는 없지만,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하여는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지난 대선은 대체로 젊은 세대의 기대와 성향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그런데 대선결과가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좌우된 것일 수 있다는 의혹이 든다면, 이들은 향후 선거에서도 이런 일이 되풀이 될 것이라고 우려할 수밖에 없다. 젊은이들의 시국선언은 결국 자신들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는 정당(후보)에 투표 하더라도, 집권당과 결탁된 국정원에 의해 좌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현재의 시국선언은 지난 선거 뿐 아니라 앞으로 치러질 선거에 대해 확고한 규범이 정립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진정한 민주국가, 즉 민의가 왜곡되지 않고 선거에 반영되는 국가를 만들고 싶은 것이다. 시국선언은 민의가 왜곡되는 선거를 우려한 것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원세훈 전 원장이 기소됨으로써 형사재판과 동시에 계속 정치적 쟁점이 될 것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발언이 수록되어 있다는 남북정상회담 기록공개의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국정원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정략에 의해 대의와 진실은 가려지고, 민주시민의 양식은 흐려지고 만다. 국정원이 곤경을 면하기 위해 이런 방책을 강구한 것이라면, 이는 곧 '남재준의 국정원'이 '원세훈의 국정원'을 옹호하자는 것이며, 앞으로도 국내정치에 관여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정원이 대통령에 관한 기록물을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공개한 것도 문책되어야 하겠지만, 더 큰 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정상회담대화록을 봐도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것으로 읽혀지지 않는다. NLL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을 언급한 것이다. 오히려 남한 국민의 뜻을 명분으로 NLL을 양보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군사지도 위에 평화지도를 그려 보자는 것이 그의 의견이었고, 그러한 평화적 해결방법이 마련되지 않는 한 NLL은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소견을 분명히 한 외교적 수사란 판단이다. 그런데도 국정원이 이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는 시급히 착수되어야 한다. 국정원의 정치개입금지는 , 국정원이 본래의 사명에 집중하게 하고, 민의가 선거에 올바르게 반영되게 하기 위한 최소요건이다. 박 대통령 '어둠의 카르텔' 깨고 국정원 개혁 나서야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에서 왜 그와 같은 일을 했는지 알 수 없고,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이 사실이고 본분을 벗어난 국정원의 행위를 인지했다는 취지라면, 이 기회에 국정원을 개신시켜야 할 것이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결국 현 대통령의 당선을 돕고, 물러나는 전 대통령의 보신을 위한 암묵의 카르텔인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수뇌부는 이를 통해 현 대통령이 결코 자신들을 배척하지 않으리라는 소신을 갖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박 대통령은 그런 카르텔과 국정원의 잘못된 소신을 깨뜨림으로써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또 앞으로 정상회담을 해야 할 입장에서 노 전 대통령의 취지를 공정하게 평가해주고,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역지사지의 지혜와 일관성을 발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박연철 변호사
NLL 포기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통령은 누구인가?
노무현 전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