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성광과 분배의 ‘악순환’② ‘제3계급’비정규직③ 말라가는 성장 젖줄④ 땅이 가난을 만든다⑤ 좌담·한국경제의 제3의 길 ●일시:2004년 12월28일(화) 오후 3시●장소:본사 8층 회의실●참석자:김기원 방송대 경제학과 교수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이일영 한신대 국제학부 교수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사회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lt;한겨레&gt;는 새해 첫날부터 ‘양극화, 또하나의 분단을 넘어’란 주제의 기획시리즈를 4차례에 걸쳐 실었다. 취재를 통해 양극화 문제가 단지 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 불균형 현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빚어낸 결과물이며 이를 극복하지 않고는 한국 사회의 질적 도약이 불가능함을 확인했다.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정부와 학계, 노동계 전문가들과 함께 양극화로 표출된 우리경제의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본다. 사회 경기침체와 양극화의 골이 너무 깊다. 얼마전에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목을 매고, 네살배기가 장롱속에 숨진채 방치됐다. 외환위기 때는 위기를 극복하면 나아질 거란 희망이 있었는데, 요즘은 많은 이들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경제가 처한 위기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주변이 너무 어두워서 쉽게 희망을 말하기 힘들다. 2년 넘게 불황이 지속된 전례가 거의 없다. 특히 불황의 여파가 가장 책임이 없는 서민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지금의 어려움은 구조적, 경기적 문제가 복합된 것이다. 60~80년대의 투입 주도형 성장이 한계에 도달했는데, 아직 혁신 주도형 성장으로 탈바꿈하지 못한 게 구조적 문제다. 구조 전환의 미완성과 부족함이다. 이는 장기적인 과제다. 경기적인 어려움은 내수, 즉 소비와 투자부진이다. 무엇보다 2001~2002년의 과도한 경기 부양으로 인한 부동산과 카드사태의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비롯된 내수불황이 주된 이유다. 이정우 “구조·경기적 문제 복합…정부대응 속도 미흡”김기원 “정부, 서민경제 고통둔감…원인처방 힘실어야” 이일영 “노동수탈-수출 시스템 87년이후 한계 부딪쳐”김유선 “성장·분배 선순환 시급…노동내 차별해소 필수” 김기원 교수 외환위기 때는 국가 부도의 위기였다면, 지금은 서민의 삶이 몹시 어렵다. 구조적으로는 우리경제가 고성장에서 중성장 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에 상응하는 사회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 외환위기 이후 추진된 개혁의 미흡함도 있다. 가계와 중소기업, 서비스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데 갈피를 못잡고 있다. 또 글로벌화가 진전됐지만 이에 걸맞게 생산과 분배구조가 조응하지 못했다. 이일영 교수 87년 이전까지 우리경제는 국가 주도로 전략을 짜고 저임금 등 가격경쟁력으로 승부했다. 노동, 농업, 여성을 수탈하고, 시장은 해외에서 구했다. 그러나 87년 이후에는 이런 시스템이 불가능해졌다. 국가의 조정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 틈에 재벌체제는 강화됐다. 이런 ‘불안정한 균형’ 상태에서, 탈냉전과 정보통신 혁명, 개방과 시장주의 강화 등 외부 환경도 급변했다. 서민경제의 위기는 곧 양극화의 문제인데, 이렇게 경제구조가 변할 때 승자와 패자가 생기면서 비롯되는 문제다. 거대 재벌기업은 글로벌화된 시스템에서 생존선을 넘어섰다. 상당한 브랜드 파워를 길러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았다. 하지만 고용율이 높은 서민경제 영역, 즉 도소매업, 음식·숙박, 건설업 등은 과잉되고 위축됐다. 세계적인 차원의 경쟁에서 도태되고 있다. 사진 2 BOX ▲ 지난달 28일 오후 한겨레신문사 회의실에서 ‘양극화, 또하나의 분단을 넘어’를 주제로 열린 좌담회에서 사회자인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왼쪽 위)와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root2
양극화, 또 하나의 분단을 넘어 좌담회는 언제 열리는가?
2004년 12월28일(화) 오후 3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