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가고용전략서 활성화 방안 발표 사회적기업에 투자하는 펀드가 이달중 조성된다. 또 사회적기업에 350억원 규모의 상시 특별보증을 공급한다. 정부는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9차 국민경제대책회의 겸 제1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기 어려운 사회적기업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자금경로를 대폭 넓히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사회적기업 투자펀드를 이달중 조성키로 했다. 현재 이 펀드는 총 42억원 규모로 조성돼 있는데 모태펀드 25억원 이외에, SK 5억원, 현대기아차 5억원, 미래에셋증권 5억원, 미래에셋벤처투자 2억원 등 기업 다수가 참여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에 상시 특별보증을 350억원 규모로 공급키로 했는데, 일반보증에 비해 보증비율 확대 및 보증료 인하, 사회적기업에 적합한 평가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미소금융재단과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융자규모를 지난해 125억원에서 올해 2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비영리형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도 지원한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공공기관 조달 및 정부 사회서비스 사업 등에 사회적기업의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우선권을 부여키로 했다. 자치단체가 물품입찰을 할 때 거치는 적격심사시 사회적기업에 가점(0.5점) 부여한다. 정부 재정사업 74개 중 26개에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거나 촉진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제도를 등록제도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수익창출기반을 조성하면서 재정사업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각부처와 사회 각부문이 사회적기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1사1사회적기업 운동 △중앙단위 예비사적기업 지정권한 부여 △지역개발사업 참여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간주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대책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지원과 함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해 지속가능성이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며 "사회 각 부문이 협력해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어떻게 재정사업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야?
정부 재정사업 74개 중 26개에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거나 촉진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제도를 등록제도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수익창출기반을 조성하면서 재정사업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