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이후 국회에선 포털사이트 개혁 방안을 놓고 관련 법 개정 요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포털 뉴스 유통 방식이나 댓글 운영 방식에 대해선 여야가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해법에 있어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포털 개혁과 관련한 법 개정 논의는 크게 두 가지 문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포털에서 언론사의 뉴스를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현재의 &인-링크& 방식을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해야 볼 수 있는 &아웃-링크&로 바꾸자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포털에 게재된 기사에 달리는 댓글 수나 공감, 추천 방식을 없애거나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드루킹 사건 폭로 이후 관련 법 개정안 16건이 발의된 상태인데, 야권이 더 적극적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에선 개별 언론사가 아닌 포털에서의 뉴스 댓글을 원천 금지하자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신상진/자유한국당 의원 : 아웃링크나 포털의 댓글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위반했을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여당도 &아웃-링크& 도입과 매크로 같은 시스템을 이용한 댓글 조작을 막자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매크로 방지법&도 제출한 상태, 하지만 기사 유통과 댓글 규제의 해법은 포털 자율에 맡기자는 입장입니다. [신경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으로 뉴스 편집권이나 댓글이나 실검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사나 포털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고...] 드루킹 관련 법안은 쏟아지고 있지만 극도로 경색된 국회 상황에서 관련 상임위 논의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 제도화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는 법안 처리 과정의 진통을 가늠케 합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별 언론사가 아닌 포털에서의 뉴스 댓글을 원천 금지하자는 방안에 대해 뭐라고 했나?
아웃링크나 포털의 댓글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위반했을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