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12년안에 4조달러의 적자를 감축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공화당 하원과의 정면 승부에 돌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위해 부유층 감세 폐지 등을 통해 1조 달러를 충당하고 국방비까지 포함한전반적인 정부지출 삭감 및 절약으로 3조 달러를 축소하겠다고 제시했다. 예산삭감 투쟁에 이어 벌어지는 적자 및 부채 감축 맞대결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3일 장기적인 적자감축 방안을 제시하고 공화당과 본격 격돌에 착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발표한 적자감축 계획에서 14조 달러를 넘어선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향후 12년안에 4조 달러를 절약하겠다고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4조달러의 적자를 감축하기 위해 앞으로 12년간 부유층 감세혜택 폐지 등 세제개혁으로 1조달러를 충당하고 국방비 등 안보예산, 재량예산 등 모든 부문의 정부지출 삭감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절약을 통해 3조달러를 절약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까지 국가부채가 줄어들지 않으면 모든 부문의 전면적인 정부예산삭감과 부유층 감세폐지 등 "Debt FailSafe"(부채 비상안전장치)를 자동으로 시행하는 트리거 방식을 채택 하자고 의회에 제안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10년~12년안에 삭감 또는 절약할 수 있다고 제시한 정부지출 삭감안을 분야별로 보면 교육, 노동, 교통을 비롯한 비안보분야 재량예산에서 2023년까지 12년간 7700억달러를 삭감키로 했다. 특히 국방비를 중심으로 하는 안보예산도 12년간 4000억 달러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헬스케어 개혁법의 시행으로 정부의료보험들 가운데 노년층 메디케어와 저소득층 메디 케이드에서 12년간 4800억 달러를 절약하고 과다 청구 저지, 처방약값 인하 등을 통해 10년간 3000억달러의 비용지출을 별도로 줄이겠다고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함께 부유층에 대한 부시감세혜택을 유지하고서는 적자 감축을 달성할 수 없다면서 2개 부유층에 대한 부시 감세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안대로라면 부유층의 세율은 33%는 36%로, 35%는 39.6%로 대폭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하원과의 차별화를 위해 소셜시큐리티 사유화와 수혜연령 상향 조정, 메디케어 혜택 축소 등은 강력히 반대한다고 못박아 정면 승부를 펼칠 것임을 예고했다.이에 맞서 공화당 하원은 향후 10년간 6조달러의 예산을 삭감해 적자를 감축한다는 장기계획을 이르면 이번 주안에 하원에서 승인한다는 방침이어서 적자감축 대결을 부채질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폴 라이언 하원예산위원장이 내놓은 공화당플랜에 따르면 6조달러나 적자를 감축하기 위해 아예 메디케어제도를 2022년부터 폐지하고 민간보험구입시 정부가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되 수혜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올리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은 이와 함께 지지기반인 최고부유층 세율 현행 35%를 아예 없애 25%로 대폭 낮추는 등 세제개혁을 실시해야 한다는 공화당만의 플랜을 제시해 투쟁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다. 부활절 연휴를 마치고 5월에 국가부채 상한선 상향 문제를 다룰 때 불붙을 적자및 국가부채 감축 대결은 예산삭감투쟁 보다 더 격한 격돌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2년안에 4조달러의 적자를 감축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사람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