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에서부터 시작된 출자구조는 어느덧 관행이 되어 중견기업까지도 순환출자를 당연시하고, 상호보증을 당연시하게 되었다. 예전에 금지되었던 지주회사제도는 일본이 규제를 완화하자 우리도 이를 마치 순환출자의 유일한 대안인양 슬며시 받아들였다. 출자구조가 단순하게 보일뿐 지주회사제도는 순환출자를 통한 계열사 불리기를 규제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 재벌의 경영방식을 형용하는 '백화점식', '문어발식', '지네발식'이란 말은 또 다른 문제이다. 순환출자가 아닌 지주회사 형태를 취한 재벌기업도 사업영역 확장에 있어 무분별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종업원지주제를 지향하는 기업이 있다. 그런 기업에서는 노사분쟁도 일어날 수 없다. 기업의 대표이사 사장이나 일선 근로자나 모두가 주주이기 때문에 싸울 거리가 생기지 않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지배구조는 비민주적인가? 자유시장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경험적으로, 직감적으로 알고 있다.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는 대기업인 스페인의 몬드라곤은 독립적인 협동조합들이 모여 우리 눈에 모기업처럼 보이는 MCC(The Mondragon Cooperative Corporation)를 만들었다. 스페인 몬드라곤의 성과 그러나 외형상 대기업의 본사와 같이 꼭대기에 있는 듯한 MCC는 많은 협동조합이 주주로 되어 있고, 개별 조합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맡아 하기 위해서 즉, 개별 조합에 봉사하기 위해 설립된 맨 아래에 위치한 조직이다. MCC를 보고 누가 파시스트인 무솔리니의 조합주의가 스페인에 나타난 것이라 할 것인가? 무솔리니의 조합주의는 독재를 위한 하나의 구호였을 뿐이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1970년대 초에 만든 스웨덴 플랜이라 알려진 "렌-메이드너 계획"의 실질적 입안자였던 루돌프 메니드너는 자신의 계획이 무산되는 것을 보고 크게 실망,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연기금을 이용하여 노동자의 소유참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임을 밝히고, 카나다의 퀘벡에서와 같이 연기금의 구성원이 이를 관리할 것을 권고하였다. 우리는 메이드너를 만날 수 없지만, 독일 기업의 노사공동결정 제도를 생각하였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독일은 1949년에 이미 독일노동조합연합이 채택한 '경제정책의 원리'를 인정하고 실행에 옮겼다. 업종별로 공동결정을 해야 할 기업의 규모를 정했고, 소유 집중도가 높은 독일 대기업의 약점을 보완하기로 했던 것이다. 소련이 체제 내부적 모순으로 붕괴했듯이, 순환출자를 통한 재벌기업도 자체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 무분별한 영역확장 외에도 계열사 간의 거래규모는 이미 사회적인 인정을 받을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독일의 '노사공동결정' 제도 요즘 경제민주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우리는 다양한 소유지배구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식하고 정책대안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순환출자 아니면 지주회사란 단선적인 사고를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우리도 1949년 독일노조의 성명서 '경제정책의 원리'에 나온 아래 이야기를 음미해야 할 시기가 된 것이 아닐까? "1918~1939년의 경험은 형식적인 정치적 민주주의는 사회의 진정한 민주적 조직의 실현에 충분한 것이 아님을 가르쳐주었다. 정치생활의 민주화는 경제생활의 민주화로 보완되어야 한다." 박상조/(사)기업책임 시민센터 이사장/전 공정위 상임위원
독일은 1949년에 독일노동조합연합이 채택한 무엇을 인정하고 실행에 옮겼어?
경제정책의 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