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도급, 불법 파견 논란에 휩싸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24일 수시감독에 들어갔다. 고용부는 24일 방하남 장관 주재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감독을 24일부터 7월 23일까지 한 달간 벌인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와 수원, 인천, 부산 등 3곳의 A/S 센터를 중심으로 이를 관리하는 지사·지점 등 10개소가 대상이다. 권용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의혹이 제기된 위장도급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위장도급 문제는 사업주로서 실체가 있는지, 노무지휘권을 누가 행사하느냐 등 따져볼 사항이 많아 복잡하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 문제 외에도 삼성전자서비스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등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고용부는 이번 수시감독을 위해 근로감독관 약 40명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서비스라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고용부는 적합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권 실장은 "특별근로감독은 위반 사항이 나올 경우 바로 입건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아직 의혹 정도 수준이라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가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수시감독 결과에 따라 특별근로감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삼성전자서비스 측은 "차라리 수시감독을 받게 돼 잘됐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사업실체가 없는 협력사와 도급계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이들 노동자에게 최저임금과 시간외수당 등을 보장하지 않아 관련 법을 어겼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와 은수미 민주당 의원, 장하나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20일 수원지검에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부당노동행위와 증거인멸 등에 관한 내용으로 삼성전자서비스를 고발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변 등은 25일 고용부에 삼성전자서비스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 위장도급 조사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무엇에 대해 수시감독에 들어갔어?
위장도급, 불법 파견 논란에 휩싸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