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이 앞으로 유통점에 자사 유심(USIM)을 판매하도록 강요할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22일 시행된다.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및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개정해 특정 유심 판매 강제행위를 신고사항으로 규정했다.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매출액의 100분의 2로 정했다. 통신사들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통점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자사 유심을 쓰도록 해왔다. 또 방통위는 긴급중지명령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해 부당한 유심 유통 관련 금지행위 규정 위반이 현저한 경우를 긴급중지명령의 발동 기준에 추가했다. 방통위는 법 시행에 앞서 이통사와 유통점, 유심 제조사 간 유심 유통구조 및 판매실태를 파악하고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키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이통사가 유통점에 자사 유심을 팔도록 지시 또는 강요, 요구,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마련됐다. 유성열 기자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언제 시행되나?
5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