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봉합'시도속 유감표명 노무현 대통령이 10일 이기준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관련 청와대 수석의 사표를 수리하면서도 김우식 비서실장을 유임시킨 데 대해 여야 각 정당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공식적으로는 “문책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논리로 봉합을 시도했다. 김현미 대변인은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노 대통령의 인사스타일 아니냐”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운용의 묘를 살려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조배숙·유기홍 의원도 “문제를 확산시키다 보면 끝이 없다”며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 소장파들의 분위기는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아 보인다. 구논회 의원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순으로 사태가 매듭되어지는 것인지 걱정이 된다”며 완곡하게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지병문·정봉주 의원 등은 이미 김 실장의 책임을 거론한 바 있지만, 때마침 출국해 있는 상태다. 한나라당은 ‘미흡한 조처’라고 평가하며, 김우식 실장과 이해찬 국무총리를 동시에 겨냥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돈을 빌려줄 때 보증을 선 사람도 책임을 지듯, 이 총리와 김 실장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부대변인도 “민정·인사 두 수석비서관에 대한 사표 수리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실질적인 추천권과 제청권을 행사한 이 총리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아예 김 실장을 “이번 인선 파동뿐 아니라 노무현 정부 개혁 후퇴의 몸통”이라고 지목하고, “김 실장 유임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이번 사태는 단순히 인사 검증이라는 실무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고장난 인사시스템을 바로잡기 전에 참여정부의 개혁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김 실장 등 반개혁적이고 무능한 인사들에 대한 전면적인 인적 청산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석규
조배숙, 유기홍 의원은 어디 소속인가?
국회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