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55개 단체서 운용, 상호부조는 당연' … 금융위, 업무 전문성없어 부실 우려 중소제조업체들의 보증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전문공제조합' 도입이 금융위원회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제조업체들은 전문 공제조합이 없어 전문 공제조합이 설립된 업종에 비해 3배 이상 비싼 수수료를 내면서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공공조달계약과 관련한 제조업 전문 이행보증공제의 도입을 요구해 왔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과당경쟁과 과다 신용공급에 따른 부실화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기업들이 공공기관 등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입찰, 계약, 하자이행 등 계약의 안전이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증서 발급은 주로 서울보증보험이나 건설공제 등 자체 출자를 통해 설립한 업종별 공제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동안 중소제조업체들이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자체 공제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해왔고, 현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개정 법률안을 심의 중이다. 중소기업청과 지식경제부에서는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금융위원회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최종 법안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이미 이 사안은 17대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금융위의 반대로 법사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중소제조업체들은 '제조업 전문공제조합' 도입은 너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건설업체나 S/W업체 등 대부분 업종들은 자신들이 출자한 전문 공제조합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농협, 수산업, 산림, 전기공사, 감리, 건설폐기물, 골재채취, 공인중계사, 감정평가, 염업, 보육시설, 의료인, 해운, 할부거래, 경찰, 군인, 교직원 등 55개 단체들이 전문 공제조합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양갑수 공공구매지원팀장은 "공제사업은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고유목적 사업인데도 제조업 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에만 공제사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제조합이 없는 중소제조업체들은 전문 공제조합보다 3배 비싼 보증수수료를 내면서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정부조달매출이 10억원 규모인 회사의 경우 전문 공제조합을 이용하면 2000만~3000만원 가량의 보증료를 부담하지만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할 경우 4000만~5000만원을 내야 한다. [IMG1]반면 금융위는 "금융업무를 전문성없는 협동조합이 수행하면 부실위험을 높일 수 있다"면서 "서울보증보험의 수수료를 낮추면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979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있는 상황에서 보증공제사업을 허용하면 과당경쟁에 따른 부실화로 결국 정부재정 부담이 불가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60여개 전문신용보증기관을 활용하면 된다는 의견이다. 또한 2008년 대통령업무보고에서도 공제사업을 허용하는 대신 서울보증 보험요율 인하키로 결정한 점과 17대 국회에서 부결된 사실을 들어 공제조합 신설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부실방지를 위해 개별 협동조합을 제외하고 중기중앙회가 안전성 높은 공공조달계약이행과 관련한 이행보증업무만을 취급하기로 했다"면서 "금융위가 제식구인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시장이 축소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양 팀장은 "실제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조달계약은 부도위험성이 거의 없는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미 중소기업공제기금과 가입자가 11만에 이르는 노란우산공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강조했다.
중소제조업체들의 보증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기업계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제조업 전문공제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