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친절한 뉴스 지금부터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금요일에 기자회견을 자청했었죠. 재판 거래를 시도하거나, 특정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 이렇게 못박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법관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사찰 대상이 된 판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이죠. 전, 현직 대법원장의 입장이 서로 달라 보입니다.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고요. 이번 &재판 거래 의혹&이 검찰 수사로 가느냐, 아니면 봉합 국면으로 갈 지는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의견을 듣겠다고 언급한 회의들이 있죠, 이 회의들이 이번 주부터 줄줄이 열립니다. 가장 주목되는 건, 내일로 예정된 &사법발전 위원회& 입니다. 법관 뿐 아니라, 교수와 언론인까지 포함해서 모두 11명으로 구성 돼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의견 청취 대상으로 꼽은 기관 중에 유일하게, 외부인들이 참여하는 회의입니다. 각 위원들의 성향도 비교적 고르게 분포 돼 있다는 평이어서, 일종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7일 일정을 보죠. 목요일엔,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열립니다. 법원 내 원로 격인 최고참 판사들의 모임입니다. 이 회의에선 사법부 신뢰 회복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신중론이 우세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스스로 불신을 초래하는 거다, 이러면서 검찰 고발에는 반대할 거란 예상이 우세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11일에는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 100명이 참석하는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열립니다. 여긴 소장파 판사들이 주축입니다. 이걸 앞두고,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듣는 회의가 오늘부터 잇따라 열리는데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단독판사, 배석판사들이 오늘 하루 각각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국의 판사 2천900여 명 중에 340여 명이 근무하는 가장 큰 규모 법원이거든요. 회의 결과가 나오는 걸 보시면, 이번 사태 바라보는 법원 내 여론이 어떤지, 방향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또, 서울가정법원도 단독판사들과 배석판사들 회의도 오늘 열리고요, 내일은 수원지법에서 회의가 또, 예정 돼 있거든요. 이번주 내내 각급 법원 판사들 회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비공개 문건을 공개하란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것도 변수입니다. &특별조사단&이 이번 사건 관련해서 비공개 하기로 했던 문건은 모두 236개 인데요. 특별조사단은 이 문건들을 전부 공개하는 대신, 법관 대표회의 소속 대표 판사들이 열람만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하지만, 판사들 사이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특조단 입장도 &공개 검토&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문건들 중에는 &청와대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방안&, &하야 가능성 검토& 라는 것들도 있고요, &대한 변협 압박 방안&이나, 특정 언론 상대로 보도 요청을 한 걸로 보이는 것들도 있어서, 내용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사법발전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 돼있나?
법관 뿐 아니라, 교수와 언론인까지 포함해서 모두 11명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