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6월에 기준금리를 올렸음에도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계속해 한은의 물가목표치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4.3% 뛰어올라 6개월째 4%대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의 물가관리목표(2~4%) 상한을 반년이나 넘어서고 있는 셈이다. [IMG1]그동안 성장을 강조해오던 정부의 경제운용 목표는 물가안정 기조로 상당폭 선회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 정부대표로 참석하는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정부는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서민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물가당국'인 한은은 여유로운 모습이다. 장기간에 걸친 한은의 저금리정책이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것도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다. 1년4개월간 2.0%의 저금리를 유지한 후 지난해 7월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 12개월 동안 5차례에 걸쳐 1.25%p 상향조정한 것을 강조할 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내외 주요 전망기관이 제시한 '적정금리' 수준인 4%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것은 외면하는 모습이다. 한은이 '충격요법'으로 물가관리를 하는 바람에 '신뢰'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시장에 보낸 신호와 실제 결정이 엇나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과 올 5월엔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깜짝 동결'을, 올 1월엔 '깜짝 인상'을 단행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금리정책은 여전히 시장과 괴리되는 모습이다. 고물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14일 정책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행보를 시장은 우려섞인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게 뭐야?
장기간에 걸친 한은의 저금리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