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막은 행정’ 에 장기갈등 조짐 환경단체등 “서울시가 먼저 대화 나서야” 서울시가 지난 19일 마포구 상암동 마포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의 시운전을 강행해 주민들과 충돌을 빚었다. 마포 쓰레기소각장은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구가 공동 사용하도록 계획된 시설로 관심을 모았으나, 역시 주민들의 반대를 피하지 못했다. 현재 서울시는 계획된 가동 일정을 그대로 밟겠다는 태도고, 주민들은 가동 반대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혀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 주민들 반발 이유는? =소각장 인근 주민들로 꾸려진 ‘마포 쓰레기소각장 건설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쓰레기 소각장이 가동되면 연기의 다이옥신 등으로 환경이 오염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며 소각장 운영 반대와 쓰레기 반입 저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김종호 비상대책 위원회 위원장은 “시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않았고, 주민과도 공개적인 논의보다 개별 접촉을 통한 회유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 서울시 왜 강행하나? =시는 성능시험을 위한 시운전을 미룰 경우 올 4월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는 시설공사를 마친 하루 750t 처리용량의 마포 쓰레기소각장 준공이 늦춰지면 마포·용산·중구와 경기 고양시 일부 지역의 생활쓰레기 처리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인식 시 청소과 팀장은 “그동안 해결을 위해 인근 주민들과 두 차례 대화를 시도했으나 주민들이 반대로 모두 무산돼 ‘선 시운전, 후 협의’의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대안은 없나? =시민단체들은 서울시에 좀더 주민들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다.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모임’의 김미화 사무처장은 “2001년 소각장이 착공될 때부터 주민들은 서울시에 꾸준히 대화를 요구했지만, 시는 주민 의견을 거의 수용하지 않아 오늘의 반대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 노원구 소각장에서 있었던 다이옥신 발생량 조작 사건처럼, 아직 지자체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마포 소각장 처리문제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제대로 분류되지 않는 플라스틱류가 소각에 들어가면 다이옥신 발생량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가 다이옥신을 줄이기 위한 강력한 쓰레기 분류·재활용 대책을 내놓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환경단체들은 소각장을 짓는 데 골몰할 것이 아니라 쓰레기 절대량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최근 환경부로부터 기술 검증을 통과한 남해군의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쓰레기 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 평가된다. 김미화 사무처장은 “현재 한국은 근본적으로 많이 버리고 많이 태우는 시스템”이라며 “소각 처리 이전에 퇴비나 사료를 위한 다양한 재처리 시설을 만드는 등 재활용을 활성화시켜 소각량을 줄이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쓰시협의 조사에 따르면 매립 직전의 쓰레기 가운데 60%가 재활용이 가능하다. 정혁준
다이옥신 발생량 조작 사건은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야?
지난 2003년 노원구 소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