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정릉천. 1.6㎞ 산책로 조성을 앞두고 성북구에서 꾸린 인권영향평가위원회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인권활동가와 장애인복지관 관계자 등 7명은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보행약자 접근과 이동에 불편은 없는지, 주민참여와 친환경적 요소가 반영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서울 성북구가 공공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주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 성북구는 인권영향평가제도를 의무화, 정릉천 산책로 조성구간에 처음 적용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30일 '정릉천 산책로 조성 인권영향평가위원회'는 2시간여동안 현장을 살핀 뒤 장애인 편의를 위해 산책로 계단을 경사로로 바꾸고 폭우 등에 따른 비상대피 시설 기준을 장애인과 노약자 어린이로 삼아줄 것을 권고했다. 담당 부서에서는 이와 함께 위원회가 강조한 위험지역 난간 높이 상향조정, 비상벨과 화장실 등 안전·편의시설 추가 등을 실시설계에 반영하고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공공사업 전 인권영향평가 의무화는 구에서 추진하는 인권도시 연장선상에 있다. 구는 지난 6월 말 인권조례를 제정,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서의 인권영향평가를 의무화했다. 이에 앞서 지난 4·11 총선때는 보행약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기도 했다. 인권영향평가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주민은 "산책로 하나를 만드는데도 주민과 장애인 등 인권을 고려하는지 몰랐다"며 "구에서 인권조례가 주민들 생활 속에 스며들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했다. 구 인권팀 관계자는 "정릉천 산책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한 뒤 8월부터는 안암동주민센터 신축 등 전체 공공사업으로 인권영향 평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0일 ' 정릉천 산책로 조성 인권영향위원회'는 2시간여동안 현장을 살핀 다음 무엇을 권고했나요?
장애인 편의를 위해 산책로 계단을 경사로로 바꾸고 폭우 등에 따른 비상대피 시설 기준을 장애인과 노약자 어린이로 삼아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