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도 불변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 견제하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쪽의 영향으로 헌정사에서 사법부가 지나치게 권위주의화되고, 기계적인 삼권분립 때문에 감시와 비판의 영역에서 빠져 있었다. 또 하나의 성역이 깨지는 것이다. 사법부가 존중 받으려면 사회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권위있는 판결로 스스로 권위를 세워야 한다.” 대법원 “건전비평은 수용하겠지만 판결 불복종 우려돼” 하지만, 이런 참여연대의 ‘판결비평’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물론 당사자인 법원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관계자는 “건전한 비평이라면 받아들인다”면서도 이렇게 강조했다. “법률에 따라서 판결할 뿐, 법을 뛰어 넘어서 판결할 수 없다. 법률의 개정으로 해결할 문제를 판결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잘못이다. 건전하고 합리적인 게 아니라, 판결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한쪽에만 기울여서 비평하지 않기를 바란다. 균형감각이 중요하다.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불복종으로 비칠 수도 있는 점은 걱정스럽다.” 헌변 “판결에 족쇄를 채우면 독립성 저해” 보수적인 변호사단체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하 헌변)의 이승환 총무(변호사)도 “판결에 족쇄를 채워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판결을 비평할 수 있다. 법치주의 내실화 차원에서 나쁜 게 아니다. 하지만, 법률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시국관, 역사관에 따라 편향적이어서는 안되는데 이념공세에 머물러서 한계를 뛰어넘지 못할 수 있다.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사회의 여론이 사법에 족쇄를 채워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압력으로 경우에 따라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사법부 정당성이 약해서 독립성 명분을 악용해와” 이런 지적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박근용 팀장은 이렇게 강조했다.
우리는 왜 사법부가 지나치게 권위주의화 되었다고 해?
미국쪽의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