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3~10년에서 1~8년으로 단축된다. 또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는 2개 이상 공구로 나눠 건설·분양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이 완화된다. 그동안 수도권은 지방에 비해 강화된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적용받았으나 최근 주택거래가 부진하고, 신규분양이 저조함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을 단축하게 됐다. [IMG1] 개정안은 수도권의 전매제한기간을 일반 공공택지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현행 3→1년으로 단축했다.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내 85㎡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이 70% 미만인 경우엔 7~10→5~8년으로 △70% 이상은 5~7→2~6년으로 각각 줄였다. 개정안은 신규 분양주택은 물론, 개정전 분양주택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된다. 분양당시 인근 시세비율은 보금자리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민영주택은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대규모 주택단지를 분할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1000가구 이상이거나, 대지면적 5만㎡ 이상인 단지는 공구를 2개 이상으로 나눠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지자체는 지역 건설여건에 따라 조례로 10% 범위 내에서 완화해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공구는 300가구 이상이어야 하고, 입주민 안전과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공구간에 6m 이상의 도로나 부설주차장, 녹지, 옹벽·축대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 분할된 공구 중 맨 처음 착공하는 공구는 사업승인일로부터 2년내 사업을 착수해야 한다. 나머지 분할 공구는 최초 착공 이후 2년내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개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분양 등 대규모 단지 주택건설사업의 위험부담이 완화돼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가구수를 늘리는 리모델링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 20가구 이상 증가하는 리모델링은 사업계획승인 대상이며, 이를 추진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설립인가 후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특히 100가구 이상 증가하는 리모델링사업은 의무적으로 간선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리모델링을 위한 권리변동계획에는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와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 △조합원 비용분담 △사업비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분양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안은 27일부터 공포·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언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나?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