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법제화키로 했다. 과연 이 조치가 국민의 의료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지 논란이 일 전망이다. 복지부는 감기약·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2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은 2013년부터다. 복지부는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모두 충족시키고자 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의약품 안전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허용한 나라의 국민 1인당 약화사고(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고) 건수는 연간 0.35건이다. 약국 외 판매를 허용치 않는 국가(0.18건)의 2배에 달한다. 미국의 1인당 약화사고 건수는 0.92건으로 전체평균 0.28건보다 3.3배, 한국보다 9배가 높다. 다른 일반약에 비해 부작용 빈도가 높은 감기약·두통약이 약국 외에서 팔리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다. 타이레놀의 경우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미국의 경우 한해 약화사고가 각각 5만6000건이고 사망자가 450명인 반면 슈퍼판매를 금지한 프랑스의 경우 사고신고가 1988~1990년간 1만5231건, 사망자도 18명에 불과했다. 미국은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진통제 오남용이 가장 심각하다. 일반의약품이 슈퍼를 비롯해 대형마트·편의점에서 팔리게 될 경우 관련 기업들의 광고가 급증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기대효과와 복용여부를 광고에 의존해 결정할 경우 부작용을 오히려 키울 수 있는 대목이다. 대한약사회는 "국민불편의 핵심은 (약을 슈퍼에서 팔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병의원의 조기 폐문"이라며 "해결책은 의약품 슈퍼판매가 아니라 지역별 공공의료센터 설립"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기간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법제처심사를 거쳐 9월중으로 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감기약·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