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정부, 특별구제 기금 2000억 중 부족분 200억대 출연 검토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뒤 “기대” “희망” “과거와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 애경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뒤 아들(13)이 코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코 섬유화’를 앓고 있는 이은영씨(41)는 이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사상 최초로 국가 차원의 사과를 하면서 피해인정 기준 확대, 진상규명 재착수 등을 시사했다. 피해자들의 관심이 큰 대목은 피해인정 기준 확대다. 참석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특히 “원진레이온, 고엽제 사례에서도 피해는 다양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역시 그러할 것”이라면서 “원점부터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해인정 기준을 피해자의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현재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5688명(사망자 1218명)이며, 그중 1282명만 정부 심사가 완료됐다. 정부 심사 완료자 중 ‘피해자’로 인정된 이들은 21.8%(280명)에 불과하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 후 폐이식을 받거나 폐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의 피해자들도 국가로부터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유는 바늘구멍 같은 인정기준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소엽중심성 폐섬유화’(|말단 기관지 중심으로 특정한 모양으로 부분파괴되는 현상|), 폐영상 사진의 ‘간유리음영’(|김이 서린 것처럼 뿌연 막이 보이는 현상|), 폐섬유화의 급성진행 등을 모두 만족시켜야만 1단계(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질환 가능성 확실) 혹은 2단계(가능성 높음)로 분류해 ‘정부가 인정하는 피해자’로 지원했다. 이 같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 이후 건강악화를 입증했어도 3단계(가능성 낮음),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로 분류돼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했다. 코 섬유화를 앓고 있는 이은영씨 아들 역시 4단계로 분류돼 있다.환경부는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피해자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정부로부터 피해자 인정을 받지 못한 3·4단계 분류자들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길을 열어놓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의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3·4단계 판정자도 다시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그동안 정부는 가해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해 법률적으로 “거대 로펌에 꼬투리 잡히지 않고”(환경부 관계자) 안전하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 바늘구멍 같은 인정 기준을 유지해 왔다.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기업과 소비자 간의 문제’로만 접근한 것이다. 반면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구상권 청구는 하되, 구상권에 얽매이지 않는 피해자 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구상권으로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 지원액이 생기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라는 요구다. 이는 화학물질의 부실한 관리로 인해 발생한 참사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다.이날 문 대통령은 “특별구제 계정에 일정부분 정부예산을 출연해서 피해구제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구제 계정이란 가해기업들이 구상권과 관계없이 갹출해 만들기로 한 재원이다. 특별구제 계정으로 지원받는 대상은 국가로부터 피해자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가습기 살균제 노출 이후 건강악화가 확인된 3·4단계 피해자들이다.정부는 특별구제 계정에 각 가해기업들로부터 총 1250억원을 받기로 한 상태다. 환경부 고위관계자는 “이 계정의 상한액이 2000억원인데 1250억원에서 모자라는 부분, 즉 750억원의 약 30%를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예산투입과 피해자 기준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이 동시에 이뤄지면 피해자 범위와 의료비·장례비 실비 등을 돌려받는 구제대상자가 지금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온전한 구제’에 가까울지는 구제대상이 얼마나 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피해자들은 지난해 검찰 수사를 비켜간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했고 문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고 도와달라”고 지시했다. 환경부의 용역 연구결과에 따르면 1994~2011년 사이에 전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가습기 살균제는 옥시 제품이었고, 2위는 가습기메이트였다. 가습기메이트는 SK케미칼이 제조사, 애경이 판매사다.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정부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지만 3단계 판정자는 피해자로 인정한다든지 하는 구체적 약속은 없었다”며 “또한 검찰 재수사 등 진상규명에 대한 언급도 추상적이었다”고 말했다.경향신문
정부는 특별구제 계정에 어디서 총 1250억원을 받기로 한 상태인가?
각 가해기업들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