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 업무 가운데 민간기업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는 퇴직 후 1년 동안 취급할 수 없게 됐다. 또 업무 관련 기관 취업제한 대상에 대형 로펌과 회계법인도 포함되고 취업심사 기준인 퇴직 전 근무기간 범위가 5년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대통령이 주재한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이같은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직윤리제도를 대폭 강화해 전관예우 관행 근절에 나선다. 우선 퇴직자가 취업후 청탁·알선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하는 '행위제한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퇴직 공직자가 민간기업에 취업을 하더라도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 업무 가운데 민간기업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는 퇴직 후 1년간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다. 적용대상은 장·차관과 1급 이상, 자치단체장, 공기업 기관장 등 재산공개 의무자다. 이들은 퇴직 후 1년간 업무활동 내용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행안부는 "공직자의 전문성을 활용,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관예우 행위를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행효과를 분석한 뒤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형 로펌과 회계법인은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퇴직 전 소속 부서 업무와 밀접한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기업을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자본금 5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인 기업체와 이들 기업이 속한 협회'로 돼있는 현행 기준을 보완, 자본금 기준을 없앤다. 외형거래액 규모에 따라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대형 로펌과 회계법인수가 결정된다. 공직자들이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 퇴직 전 경력을 관리하는 이른바 '경력세탁'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퇴직 전 3년간 소속된 부서 업무와 관련성을 심사하던 취업심사 기준을 퇴직 전 5년으로 확대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금융검사·감독이나 국방·방위력 개선 분야 등에서는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무 직원도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행안부는 "사외이사와 고문 등 비상근 직위에 대한 취업심사도 법제화할 것"이라며 "6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 입법을 마무리,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행위제한제도를 어떻게 할 방침이라고 했는가?
"시행효과를 분석한 뒤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