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시가총액 10대 기업의 사외이사들은 이사회 안건 의결에서 반대를 거의 하지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중 이뤄진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가총액상위 10개사의 사외이사 의결 활동을 분석한 결과 357개 안건에 대한 2천536건(사외이사의 의결참여 건수)의 의결 중 반대는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대율 0.002%로 안건에 찬성한 사외이사들만 있었을 뿐 반대한 사외이사는 사실상 거의 없었다는 의미이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각 기업의 이사회 안건에 대해 사외이사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전에 이견을 조정하는 바람에 반대가 없을 수도 있지만 회사에 대한 정보부족이나 경영진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 또는 종속 때문에 독립적인 의사 표현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외이사들의 반대는 국민은행(3건)과 LG전자(2건)에서만 있었을 뿐 다른 대표상장사들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외이사들의 의결참여는 국민은행이 448건(안건44건), LG전자가 175건(안건 35건)이었다. 삼성전자(안건 44건, 의결 308건), 포스코(안건 47건, 의결 415건), 한국전력(안건 31건, 의결 248건), 현대차(안건 40건, 의결 160건), SK텔레콤(안건 26건, 의결 104건), LG필립스LCD(안건 18건, 의결 72건), KT(안건 46건, 의결 353건) , 신한금융지주(안건 26건, 의결 253건)는 사외이사들의 반대가 한 건도 없었다. 사외이사제도는 기업경영과 관련한 의사 결정과 경영진의 업무 집행을 감독함으로써 방만한 경영을 억제하고 경영투명성을 높여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외환위기 와중인 1998년 초에 도입됐다. 하지만 사외이사가 오너 또는 경영자의 구미에 맞는 인사들로 구성되다보니 경영진을 견제해 투명성과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당초 취지는 간데 없이 '거수기'로전락해 불필요한 비용만 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외이사가 왜 경영진을 견제해 투명성과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당초취지는 간데 없이 '거시기'로 전락해 불필요한 비용만 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나?
오너 또는 경영자의 구미에 맞는 인사들로 구성되다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