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8월) 방탄국회용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정말로 한심한 생각이고, 구태의연한 발상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새누리당이 8월 임시국회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정상적인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8월에도 국회를 열어야 하지만 7월 임시국회에 연이어 8월 국회가 열릴 경우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과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에 따라 "방탄국회를 없다"고 선언한 새누리당으로서는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국회법 제128조 2항은 결산 심의기한에 대해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 개회된다. 이미 정부가 국회에 결산을 보고한 만큼 정상적으로라면 지금 결산심의가 이뤄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총선과 원구성 협상 등으로 정치일정이 지연되면서 결산을 시작하지도 못한 상태다. 법정기한을 지키려면 8월 임시국회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정기국회 이전에 결산을 마쳐야 한다는 '조기결산제도'가 도입된 2003년 이후 법정기간을 지킨 것은 지난해가 유일하다. 당시 여야는 모두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였던 김진표 의원은 "우리 헌정 사상 참으로 뜻 깊은 일"이라고 평가했고,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황우여 당 대표는 "이러한 전통을 계속 이어서 내년 결산도 법정기한 내에 꼭 맞출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IMG1] 1년전 여야의 이 같은 환영과 다짐에도 불구하고 현재 결산은 방탄국회 논란에 묻힌 상태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대법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지연을 8월 방탄국회를 열기위한 '꼼수'라고 인식하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 발부가 임박한 상황에서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국회를 획책한다고 보는 것이다. 민주당도 방탄국회 논란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23일 "처리해야할 현안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새누리당이 정작 8월 임시국회 가능성을 언급하며 '방탄국회' 운운하고 있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꼴"이라며 "산적한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진행한다면 8월 국회는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여야 논란에 7월 임시국회 폐회와 8월 임시국회 개회 사이에 일주일 정도 간격을 두자는 일부 의원들의 '합리적' 제안도 묻히고 있다. 새누리당 모 초선의원은 "국회법의 결산 법정기한을 지키는 것이 원칙인지, 방탄국회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 원칙인지 혼란스럽다"며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와 비슷하게 합리와 비합리가 뒤섞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누구를 체포하는 동의안이 부결된거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