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5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을 29일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북한 측에 제의했다고 밝혔다. 2010년 2월 개성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실무회담 이후 1년7개월 만에 당국간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실무회담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지난번 있었던 민관협의단 협의에 당국도 갔고 추가적인 협의를 제의받은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남측기업의 독점권을 부정한 상황에서 정부의 실무회담제의는 이를 짐짓 무시하고 던져진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남북간 비핵화회담에 이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큰 거래를 내다보고 회담을 제의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본질적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관광특구법 적용을 고수하려고 해서는 퇴로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해 북이 재산권 정리를 요구하던 기존 태도를 바꾸어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에 응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이 남측 자산을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해도 인수희망자를 찾기 쉽지 않고, 남한을 제외하면 금강산 관광 수요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관측 때문에 우리 재산권을 박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 우세했다. 따라서 관광특구법을 제정해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 문제를 협의할 협상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석을 깔아 준 것이라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국 간 협상이 성사돼도 벗겨야 할 빗장은 많다. 관광 재개의 세가지 선결조건(진상규명과 재발방지,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이라는 직접적인 재개조건에 대해 북이 무조건적인 호응을 해 온다해도 남북관계 전반을 제약하는 제재조치에 막혀 있기 때문이다. 바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의 태도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금강산 관광 재개가 곧바로 이뤄지긴 어렵다. 남과 북이 이 근본 빗장을 푸는 문제를 관광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계기로 어떻게 모색해 나갈지에 오히려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통일부는 언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을 29일 금강산에서 개최할 것을 북한 측에 제의했다고 밝혔어?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