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개발 없으면 장기적으로 불리 16일부터 발효되는 교토의정서는 일부 나라들에 대한 수출에는 단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으나, 기업들이 환경보호 기술을 강화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15일 ‘교토의정서 발효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 보고서에서 “유럽연합(EU) 내 전력, 철강, 시멘트 등 이산화탄소 다량 배출 산업의 비용 상승으로 한국 및 제3국 수출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유럽연합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현지의 규제 강화에 따라 생산비 상승이라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또 유럽연합의 환경 규제, 에너지 효율 강화 등으로 인해 냉매제 및 전력 사용 가전제품, 반도체, 자동차 등의 수출이 지장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제품 제조에서 폐기까지 전과정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명기하는 ‘환경마크제’나 ‘이산화탄소 등급제’ 등이 유럽연합에 도입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본도 내년부터 환경세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석유제품의 일본 수출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보고서는 한국 기업들이 이런 변화를 수용해 친환경적인 제품 개발과 양산에 성과를 낸다면 중국·동남아 제품 등과의 견줘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교토의정서는 언제부터 발효되나?
16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