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대 국회에서 법무사에게도 소액사건소송 대리권을 허용하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법사위에 계류 중에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79.6%라는 전폭적인 지지와 국회에서도 "서민층 민사소액재판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등을 개최하여 참여자의 공감을 얻었던 법안이었다. 개정안에 대한 법사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까지 제출됐는데 대통령선거라는 정치행사 등과 맞물려 본회의 상정조차 되 지못하고 자동 폐기된 것이다. '개정 법률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국회전체 회의에 넘어가는 주요한 관문의 하나로 이 보고서까지 작성되어 법사위에 제출 되었다면 심의를 끝내고 의결절차를 진행해야 하지만, 결국 방치한 것이다. 당시 검토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그대로 옮겨 법개정의 필연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소액사건 중에서 5.6%만이 변호사 선임 검토 보고서는 법무사에게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편의적인 면을 인정하면서도 변호사법과의 충돌문제 등 법조 유사직역과의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소송대리권에 따른 영향과 사법 개혁의 방향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소액사건의 범위를 한정하자는 것이다. 소송대리 업무에 관해 소정의 연수를 거치고 시험을 실시해 소송능력이 검증된 법무사에 한해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법무사 보수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18대 국회에서는 법조유사적역과의 관계, 특히 변호사법과의 충돌문제 등을 고려하면서 민사재판의 효율성 제고와 수요자의 선택권 보장 등을 전제로 하는 소액사건 소송대리 법안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소액사건의 경우, 지금도 소장 작성, 접수, 준비서면, 답변서, 증거신청 및 조사 등의 전 과정을 법무사가 조력해주고 있고, 사실상 절차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민사사건의 75.7%를 차지하는 소액사건, 그 중에서 5.6%만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다. 나홀로 소송을 하는 법정출석자들의 진정한 지원을 위한다면 법무사도 소액사건에 한하여 법정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민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이다. 감사원장을 역임한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은 소액채권자의 특례적인 권리보호를 위해 당사자의 직계 혈족이나 배우자, 형제자매에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특칙을 마련한 이상, 영세채권자의 사법적 권리의 신장 측면에서 법무사에게 소액사건의 대리권을 준다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국민 법률생활권익 증진 차원에서 법 개정을 실제로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 2003년 4월 1일부터 사법서사법을 개정하여 간이법원 관할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부여하고 있다. 사법서사가 민사 소액재판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 국민의 권리 옹호와 서민대리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리권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해 한길리서치가 조사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의 77%가 법무사의 소액소송대리권부여 입법청원에 찬성했다. 민사소송법학회 소속 교수들도 대부분 개정 법안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이 소액사건 대리권부여에 대한 개정법안이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 법률생활권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안이라는 데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높다. 한창규 한국마약범죄학회 이사장 법무사
외국의 입법례로, 일본의 경우 어떻게 처리했는가?
일본의 경우 2003년 4월 1일부터 사법서사법을 개정하여 간이법원 관할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