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순방 앞두고 언론접촉서 밝혀회담장서 북-미협상 가능성 남겨둬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6자회담 대책을 조율하게 될 한·중·일 등 아시아 순방(14~21일)을 앞두고 북핵 문제에 대한 기조를 분명히 밝혔다. 북한이 회담에 나오는 데는 그 어떤 유인책도 없지만, 회담장에선 좀더 유연한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지난해 9월로 예정됐던 4차 6자회담이 열리지 않은 이후, 미국의 일관된 정책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라이스 장관은 11일(현지시각) 와의 회견에서 “북한은 1994년에 당근만 취하고 의무는 실행하지 않았다”며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 제공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부른 발언에 대해 “나는 진실을 말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대북 지원에 대해서도 “북한은 한국과의 더욱 통합된 경제정책에 관해 얘기하지만, 그런 것은 지금 시점에선 가능하지 않다”고 대규모 경협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또 이날 과 한 회견에선 “북한은 연막을 치지 말고,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이스 장관의 발언이 6자회담 재개에 대한 미국의 원칙에 초점을 맞췄다면, 에번스 리비어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대행이 이날 브루킹스 연구소 세미나에서 밝힌 내용은 6자회담장에서의 미국 태도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해야 보상을 받을 것이란 얘기는) 우리가 북한에게 했던 설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을 내세우며 북한 핵동결에 대해 미국등이 상응하는 대북 에너지 지원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동시행동원칙을 미국이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일종의 해명이다. 그러나 이 또한 2월10일의 북한 외무성 성명 이후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담당 차관보 지명자 등이 북한의 회담 참가를 촉구하며 일관되게 강조해 온 내용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 발언은 라이스 장관이 이번 순방에서 준비하고 있는 보따리가 ‘회담 재개 이후 회담장내의 북-미 협상 가능성’이 되리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라이스는 이런 기조 안에서 한·중·일이 미국과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라이스의 아시아 방문에서는 또한 미-일 두나라가 추진하는 신안보공동선언이 대만해협 사태를 포함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중간에 미묘한 현안인 대만문제와 북한문제를 놓고 줄다리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는 “라이스 장관이 한·일을 거쳐 중국으로 가는 건 한·미·일의 공동 메시지를 중국에 들이밀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미 행정부내에선 중국의 노력에 대한 실망감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전했다. 미 의회 강경파들도 대중 압박 강화를 부시 행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문제로 중국을 불편하게 만들면서 중국이 북핵문제에 협력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라이스가 북핵문제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대만문제를 활용할 것인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라이스가 북핵문제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어떤 문제를 활용할 수 있나?
대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