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금융부채가 최근 4년동안 매년 30조원씩 증가해 216조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부채는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장단기 차입금과 사채, 금융리스 부채 등을 말한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수출보험기금 등 중앙관서가 관리하는 39개 기금과 5개 금융공공기관의 금융부채는 빠졌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금융부채는 216조원으로 2006년 95조7000억원에서 4년만에 120조3000억원이나 증가했다. 금융관련 공공기관의 금융부채와 재정융자사업용 정부차입금 68조2000억원은 제외됐다. 연평균 금융부채증가율이 13.6~34.1%였고 매년 30조원이 늘어났다. 공공기관 총부채규모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관리주체인 39개 기금을 포함한 국가채무는 지난해 373조8000억원이며 공공기관 관리주체기금 18개와 281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386조6000억원이다. 그러나 국가부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관리주체인 18개 기금의 부채 중 지난해말 현재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중소기업 창업및 진흥기금의 중소기업진흥채권 등 금융부채 15조689억원의 정부보증이 없이 발행된 채권이나 차입금이 정부보증채무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관리주체가 공공기관이나 중앙정부가 아닌 6개 기금의 부채가 지난해말 현재 2463억원에 달한다. 5개 금융공공기관의 차입부채는 2006년 138조5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225조6000억원으로 87조1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이 부채는 정부 보증채가 아니지만 손실보전 의무조항에 의해 정부가 간접적으로 보증하고 있다. 이 평가관은 "금융공공기관은 차입을 통해 금융중개업무와 금융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산은금융지주를 제외한 4개 금융공공기관은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조항이 있어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부채에서 빠진것은 뭐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수출보험기금 등 중앙관서가 관리하는 39개 기금과 5개 금융공공기관의 금융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