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며 자살한 사건과 관련, 형사법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피해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오후 2시 성낙송 형사수석 부장판사 주재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체적 진실 접근 방안과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형사법관회의를 개최했다. 공도일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는 "이번 회의는 매년 열리는 정례회의로 실체적 진실 접근방안 논의를 하면서 현행법 아래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피고인의 방어권 등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하는 자리였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매뉴얼은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제별 토론자를 정해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공판중심주의 안정적 구현 방안' '피해자 증인 신문에 관한 개선' '법정 언행 연구' '형사판결 간결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방어권,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방안 등 재판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제시됐다.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국내 실정에 맞는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한편 지난달 1일 이 법원 성폭력 전담부에서 재판을 받던 A(여)씨는 '재판과정에서 판사의 언행이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이후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부분을 (피해자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피해자가 사생활이 침해됐다는 생각으로 목숨을 끊어 상당히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
형사법관회의에서 무엇을 논의 했나?
공판중심주의 안정적 구현 방안' '피해자 증인 신문에 관한 개선' '법정 언행 연구' '형사판결 간결화 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