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할인 종료에 따른 정유사와 주유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형사고발까지 고려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할 것임을 강조해 주목된다. 28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물가대책회의를 열고 "장기간 물가상승이 지속돼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 하반기에도 서민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정해 속도감있게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당한 사유없이 유가를 올리고 폭리를 목적으로 사재기를 하게 되면 사업정지, 형사고발까지 강력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특별단속반을 운영키로 했다. 임 차관은 또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요금이 매우 걱정된다"면서 "인플레기대심리에 의해 개인서비스 요금인상이 과다하거나 식재료비 등 하락요인이 있어도 가격을 오히려 올리는 사례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구체적으로 "한우가격이 하락해도 갈비탕과 등심가격이 오히려 오르고 밀가루 가격이 50원정도 인상됐는데 칼국수는 1000원 인상되기도 하며 빵이나 빙과 등도 과도하게 인상되고 있다"면서 "가공식품도 편승인상, 변칙인상과 함께 합리적인 요금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부당요금 외식업소에 대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적발하고 공정위 고발 등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에서는 중점관리업소를 특별관리업소로 지정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모두 취할 계획이다. 장마 태풍에 따른 농산물 수급관리를 위해 농식품부는 7~10월까지 특별관측기간을 설정하고 배추 3000톤을 수매해 저장하는 등 농산물별로 비축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7~8월 여름철 피서지의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도 지자체별로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숙박 요식업체의 과다 인상, 가격표 미제시 등 불공정 상행위 5개분야 10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하는 데 서민물가안정에 주력할 계획이다. 다음달 초에는 전기 가스 철도 우편 등 6개 공공요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되 비교가 가능하도록 공개방법 등을 개선키로 했다.
유가 할인 종료에 따른 정유사와 주유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는 왜 형사고발까지 고려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할 것임을 강조해?
"장기간 물가상승이 지속돼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 하반기에도 서민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정해 속도감있게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