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기 여부를 가리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섰다. 열린우리당도 부동산 투기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여당이 부동산 투기를 초기에 차단하기 위해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투기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면 관련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먼저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는 세제를 제대로 갖추는 게 필수적이다. 투기적 이익을 차단할 수만 있다면 부동산 투기는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무산됐던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이나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관련법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제도 정비 없이는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 특히,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는 최근 일고 있는 투기 조짐이 더 확산될지를 가름하는 핵심 제도다. 최근 아파트값 오름세는 서울 강남지역의 재건축 아파트에서 촉발됐다.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또다시 무산될 경우, 아파트값 오름세가 일반 아파트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서는 이 법의 위헌 가능성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는데, 개발이익의 일부만을 환수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없다고 본다. 당국의 투기억제 정책도 일관되게 유지돼야 한다. 대통령에서부터 실무 담당자들까지 두루 부동산 투기는 방치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정책을 실제 집행하는 것을 보면 그런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게 한다. 지난 연말 오락가락했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문제가 대표적 사례다. 1년여 침체돼 있는 부동산 시장이 최근 경기회복 기대와 맞물리면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또다시 2년 전과 같은 집값 폭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투기대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부동산 투기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이유는?
1년여 침체돼 있는 부동산 시장이 최근 경기회복 기대와 맞물리면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 또다시 2년 전과 같은 집값 폭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투기대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