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시작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문제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단순한 홍보부족뿐 아니라, 환경부 생활폐기물 정책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 중단, 다시 말해 자원화 방침은 1997년에 이미 결정된 일이다. 7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는데도 이렇듯 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이번 ‘쓰레기 소동’은 생활폐기물 정책을 재점검하고 합리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시끄럽게 됐다고 직매립 금지를 연기하거나 후퇴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곧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정말 심각해질 수 있다.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우선 지적할 것은 많은 국민이 이미 몇년 동안 음식물쓰레기 분리 수거를 열심히 실천해왔다는 점이다. 우리는 식량자원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엄청난 음식물쓰레기를 만들어,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또 연간 15조원에 이른다. 분리 수거는 음식물쓰레기를 가능한 한 줄이고, 그것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이제 과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자원으로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 정책은 사료화가 핵심을 이룬다. 생선 뼈와 조개껍질, 견과류의 껍데기와 복숭아씨를 음식물쓰레기에서 일일이 골라내라는 것도 사료화를 위해서다. 하지만 이렇게 귀찮은 과정을 거쳐 사료를 생산해도 염도가 높다든가, 쉽게 부패하는 문제가 남는다. 환경부는 사료화 중심의 획일적 대책 지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렁이를 이용한 퇴비화, 혐기성 퇴비화 시설 등 다양한 방식에 지원을 확대해, 지자체에 따라 가장 알맞은 방법이 정착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목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으로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것이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도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줘야 한다.
환경부는 지자체에 따라 가장 알맞은 방법이 정착하도록 어떻게 도와줘야 해?
지렁이를 이용한 퇴비화, 혐기성 퇴비화 시설 등 다양한 방식에 지원을 확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