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3일 정부재정 6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대책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27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물타기'를 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예정대로 발표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당초 한나라당이 약속했던 '반값'에 못 미친다, 당정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부터 강행해 혼란을 부추긴다는 등의 비판도 나오고 있다. 24일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영수회담) 김빼기를 한다고 하는데 웃기는 이야기"라며 "빨리 발표하라고 다그칠 때는 언제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원내대표가 원래 21일까지는 발표하겠다고 약속했고, 이틀정도 늦어진 것"이라며 "우리대로 노력해서 결과를 만들려고 했다"고 말했다. 영수회담 의제로 포함된 등록금 문제를 '먼저' 발표한 것을 두고 한나라당 원내지도부가 정국주도권을 청와대나 민주당에 넘기지 않겠다는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 비판적 시각에 대한 반박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영수회담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한나라당의 정치도의에 맞지 않은 행태"(이용섭 대변인)라고 비난했고, 청와대 관계자도 "아쉬움도 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특히 청와대가 23일 발표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원내지도부가 강행한 것을 두고 "청와대의 주도권이 약화되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를 앞세운 쇄신파의 선상반란이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당초 등록금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나섰다가 슬그머니 '2014년까지 30% 인하' 물러섰다는 지적도 있다. 국민 기대수준만 높인 꼴이라는 비판이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등록금을 반값으로 깎으라고 했더니 반값 등록금 공약만 반으로 깎아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앞의 핵심 관계자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라면서도 "(복지확충 등을 위해) 재정수요가 많은 만큼 균형 잡힌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대 어느 여당 지도부가 3년간 6조8000억원이 들어가고 대학 장학금 확충도 결합되고, 구조조정도 동시에 진행되는 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나"며 "중요한 것은 현실가능하고 진정성 있는 대책 아니겠냐"고 말했다. 한편 당정청은 23일 저녁 9인회동을 갖고 이날 한나라당이 제시한 대학 등록금인하 방안의 배경과 방향에 공감대를 나눴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다만 추후 정부가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 당과 협의, 추진하기로 했다"고 회동 결과를 전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한나라당을 뭐라고 비판했어?
"등록금을 반값으로 깎으라고 했더니 반값 등록금 공약만 반으로 깎아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