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집행하는 지방세 가산금 집행 건수와 규모가 정상적 수준을 넘어선다는 지적이 나왔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31일 서울시에서 받은 '지방세 가산금 집행 건수와 금액 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세금제도와 관련 행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3년간 서울시민 5명 중 한명이 주민세 가산금을 내고 있다. 가산금 규모를 합치면 442억원에 달한다. 2008년에는 211만6546건으로 가산금 119억5800만원을, 2009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250만1496건에 대해 233억5700만원을 집행했다. 지난해에는 220만3080건으로 집행 건수는 전년과 비슷했지만 금액은 90억7200만원으로 줄었다. 재산세 가산금 규모도 크다. 2008년 85만2291건에서 지난해 97만8429건으로 집행 건수가 많아졌고 금액도 같은 기간 52억8200만원에서 81억1300만원으로 늘었다. 3년간 재산세 가산금 합계는 207억원이다. 자동차세 가산금 집행은 2008년 20만2671건에서 2009년 136만8752건으로 6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에도 전년과 비슷한 132만8747건이 집행됐다. 금액은 각각 5억7200만원과 44억800만원, 43억9400만원이었다. 한편 지난해부터 사업자와 법인에 부과된 지방소득세 가산금은 30만4284건, 182억800만원 규모였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대상자보다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가 더 많은 건 아닌지 의심된다"며 "가산금 집행건수와 규모가 정상적 수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단순히 세금을 고지한 뒤 체납하면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해마다 반복할 것이 아니라 세금제도와 관련 행정에 문제는 없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보공개센터에서 고민해 봐야 할것이라고 말하는 문제는 뭐야?
세금제도와 관련 행정에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