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자 서울시의원 "국회의원 요청으로 경로당에 기부" 서울메트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행자 서울시의원은 2일 제230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메트로가 국회의원 요청으로 경로당에 다과와 쌀을 제공했다"며 "제3자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지난달 28일 영등포구 지하철 2호선 문래역 인근 경로당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참석 노인들에게 다과와 함께 20㎏들이 쌀 10포 38만원어치를 영등포노인복지관을 통해 전달했다. 메트로는 문래역 에스컬레이터 공사로 일부 출입구가 장기간 폐쇄된 데 따른 주민 민원을 해소하면서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이행자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 요청해 설명회를 열고 설명회 자리에 해당 의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민들은 특정 국회의원이 설명회를 주최하고 다과와 쌀을 제공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메트로가 직원들 기부로 명절 등에 저소득층을 위해 자원봉사와 기증을 하고 있지만 이번 설명회는 그같은 통상적 활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이 제3자 기부행위이자 사전선거운동을 한 셈"이라며 며 자체 감사와 해당 직원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메트로는 이에 대해 "민원이 크고 지역에 의미가 있는 공사일 경우 종종 설명회를 한다"며 "지상물 이전 때문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이행자 의원은 또 "서울메트로가 선관위에 질의를 했지만 답변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짚었다. 실제 서울메트로는 지난달 '의원 요구로 개최되는(의원 참석) 주민설명회'와 '설명회에서 제공하는 음료 과자류와 기념품 홍보물' 등의 선거법 저촉여부를 질의했다. 선관위는 '특별한 현안'과 '(사업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제한된 지역 주민'이 대상일 경우에만 무관하다고 답했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등의 활동을 선전하거나 그 국회의원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다과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서울메트로는 "행사는 서울메트로에서 주관했고 해당 국회의원은 참석만 했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는 다시 확인하고 있지만 법에 저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 메트로가 누구의 요청으로 경로당에 다과와 쌀을 제공했어?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