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세 징수실적으로 본 우리경제 자화상부가세·특소세·주세 등 줄줄이 목표치 미달부동산세제 개편 소득세·상속증여세는 늘어 지난해 내수 불황과 수출 호황의 경기 양극화 현상이 세수 실적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 내수 관련 세금들이 줄줄이 목표치에 미달한 것이다. 또 수출이 애초 예상보다 훨씬 호조를 보인 것도 세수에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수출 업체에 돌려주는 부가세와 관세 환급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올해부터 강화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앞서 부동산 부자들이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상속·증여를 서두른 탓에, 상속·증여세 세수도 대폭 늘어났다. 2004년 국세 징수 실적을 통해 본 우리 경제의 자화상이다. 내수 관련 세금 줄줄이 감소 =14일 재정경제부가 집계한 ‘2004년 주요 국세 세목별 실적 분석’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117조8천억원으로 목표보다 3.5%(4조3천억원) 덜 걷혔다. 이는 2003년에 목표치보다 덜 걷힌 세금 비율 0.2%에 견줘 크게 늘어난 규모다. 이처럼 세수가 크게 차질을 빚은 것은 지난해 내수 침체의 여파로 관련 세금들이 목표보다 훨씬 덜 걷힌 게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전체 국세 수입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 수입은 34조6천억원으로, 목표 대비 2조6천억원(7.1%)이 덜 걷혔다. 내수 침체 여파는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의 감소로 이어졌고, 내수 부양을 위해 특소세율까지 인하되면서 특소세 수입은 목표보다 22.4%(1조3천억원)나 덜 걷혔다. 고유가 파동으로 휘발유 소비도 줄어 교통세도 11.4%(1조2천억원) 적게 걷혔다. 술 마시는 사람도 줄었다. 위스키 소비가 2003년보다 16.0% 이상 급감하면서 주세는 목표보다 7.4%(2천억원) 덜 걷혔다. 수출을 많이 하는 것이 세수에는 반드시 좋은 일만은 아니다.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부가세와 관세 환급이 증가하면서 부가세 감소의 한 원인이 됐으며, 관세 역시 목표보다 6천억원(8.8%) 적은 6조8천억원만 들어왔다. 부동산세제 개편은 세수에 효자 =국세 세목의 상당수가 감소세를 보였지만,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는 목표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보였다. 소득세 수입은 23조4천억원으로 목표보다 6.5%, 액수로는 1조4천억원이 더 걷혔다. 지난해 5.4%에 이른 임금상승률의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 대상 확대와 땅값 상승으로 양도소득세가 급증한데 따른 영향이 가장 크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상속·증여세는 목표보다 42.9%(5천억원) 증가한 1조7천억원이 걷혀, 2003년(증가율 51%)에 이어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계획이 현실화하자, 보유세 부담을 피해가기 위한 상속·증여가 많아진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세원 포착과 땅값 상승에 따른 세금 증가, 주식 증여 증가 등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해 주식 증여는 금액 기준으로 3972억원에 이르러, 2003년보다 136.0%나 급증했다. 또 법인세도는 애초 목표보다 4.5%(1조1천억원) 더 걷혔는데, 대기업들이 수출 호조로 애초 예상보다 이익을 많이 낸 덕분이다.
상속, 증여세 세수가 대폭 늘어난 이유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올해부터 강화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앞서 부동산 부자들이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상속·증여를 서두른 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