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관련 채권을 인수관리중인 자산관리공사가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재산환수를 위해 김 전 회장 가족들을 상대로 낸 아도니스골프장 소유권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1부(김진권 부장판사)는 8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김우중씨 부인정희자씨와 아들 선협ㆍ선용씨를 상대로 "아도니스 골프장과 서울 방배동 대지 1천5㎡는 김우중씨가 가족들 앞으로 명의만 돌려놓은 것"이라며 낸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우중씨는 당시 가족들에게 그만한 재산을 증여할 형편이 됐고 가족들은 증여세도 모두 납부했으며 골프장 주식 매입대금도 김씨 계좌가아닌, 가족들 계좌에서 나갔다"며 "자금의 원출처가 김씨라고 해서 김씨가 자기 재산을 증여하지 않았으면서 명의만 옮겨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도니스가 대우그룹 계열사에 포함된 점과 대우 계열사에서 1천50억원이나 되는 법인 회원권을 구입해준 사실도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원고가 낸 자료만으로는 김씨가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명의신탁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자산관리공사는 제일은행의 대우에 대한 채권 8천800억여원을 정리금융공사를거쳐 인수했으며 채권을 환수하지 못하자 2002년 10월 "김우중씨가 1996년 9∼10월은행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아도니스 골프장을 인수해 가족들 명의로 넘겼고 두 아들 명의의 서울 방배동 1-15 대지 1천5㎡(30억원 상당)도 김씨가 사서 명의신탁한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자산관리공사는 제일은행의 대우에 대한 채권 8천800억여원을 정리금융공사를 거쳐 인수한뒤 왜 김우중씨의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가?
채권을 환수하지 못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