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소재 택시업체인 ㅇ운수에 이달 복수노조제도 시행 직후 신규노조가 생겼다. 회사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노조사무실을 내줬다. 이전 노조와는 사뭇 다른 태도였다. 실체를 확인하긴 어렵지만 '어용노조'일 가능성이 높았다. 문제는 회사가 기존노조와 신규노조 조합원에게 새 차와 낡은 차를 구분해 차별적으로 배차한 것이다. 관리자는 기존 노조 조합원들에게 "신규노조로 옮겨오면 새 차를 탈 수 있게 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복수노조제도가 우후죽순 들어서는 '어용노조'에 멍들고 있다.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복수노조제도가 사업주에 의해 악용되면서 기존노조를 무력화하거나 교섭권을 미리 독점해 노동기본권을 훼손한다는 게 노동계 하소연이다. 최근 삼성노조 설립과 함께 관심을 모은 삼성에버랜드노조도 친기업 노조다. 이 노조는 노무관리 담당부서에서 일했던 간부가 주도해 설립했다. 삼성노조 조장희 부위원장은 "삼성에버랜드가 어용노조를 설립해 앞으로 2년간 단체협약 교섭 요구를 봉쇄했다"고 비난했다. 양대노총은 복수노조 시행 후 어용노조가 급증하자, 이들의 실체를 파악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속노조는 경남 창원시 소재 ㅅ사의 신규노조를 주목하고 있다. 이미 조합원 230명 규모의 금속노조 지회가 운영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조합원 12명인 신규노조와 생산라인 증설에 합의한 것이다. 최근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ㅇ기업에도 지난 14일 신규노조가 만들어졌다. 기존 노조는 지난 5월부터 주간연속2교대제를 요구하며 회사 밖에서 파업중인데도, 신규노조는 22일 사내식당에서 조합활동 정상화 선포식을 갖는다. 기존노조는 회사가 어용노조를 만든다는 소문이 이전부터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문상환 정책실장은 "복수노조 시행 후 금속노조에 신규노조 9개가 설립됐는데 1곳을 제외하면 상급단체가 없고, 대부분 회사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용노조"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도 친기업 노조들 때문에 속을 태우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택시노조연맹은 지난 19일 고용노동부에 '사업장 상당수가 어용노조 설립으로 노조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넣었다. 고용노동부는 '사례를 알려주면 조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전택노련 김태황 조직국장은 "복수노조 시행 이후 택시업계에 100여개 신규노조가 설립됐는데 이중 40개 이상이 어용노조"라며 "지역조직을 통해 사업장 실태를 파악중"이라고 했다. 한국노총 이상진 조직국장도 "산하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지원하는 노조 설립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다는 보고가 수시로 올라온다"며 "(정황상) 어용노조가 틀림없지만,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게 문제"라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복수노조 시행전부터 사업주들이 치밀하게 준비해온 결과로 분석했다. 일본에서 1960년대 사용자들이 강성노조의 파업에 대응해 어용노조를 활용한 사례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일본 기업들은 파업 사업장에서 이탈자 위주로 친기업 노조를 설립했는데, 그 결과 일본 노조운동이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경기개발연구원 최영기 연구위원은 "복수노조제도를 사용자들이 발 빠르게 주도하고 있다"며 "친기업 노조는 건전한 긴장관계 유지해야 하는 노사관계를 왜곡하고, 나아가 극심한 분규로 이어질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용자가 노조에 대해 지배 개입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복수노조 시행에 영향을 미칠 수준이라면 실태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수노조 시행후 설립된 신규노조는 14일 현재 208개인데 이들중 186곳이 상급단체 없는 미가맹 노조다. ◆어용노조란 '기업노조'(companydominated union)라고도 불리는 어용노조는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다. 원래 노조는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해 근로조건 유지·개선이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이에 바해 어용노조는 자주성을 갖지 못하고 사용자의 의도된 요구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노동자의 노동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 이같은 이유로 '노조법'에서는 사용자 이익을 대표해 참가하는 경우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 특히 사용자가 노조에 지배나 개입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처벌한다.
경기개발연구원 최영기 연구위원은 왜 친기업노조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어?
친기업 노조는 건전한 긴장관계 유지해야 하는 노사관계를 왜곡하고, 나아가 극심한 분규로 이어질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