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생각해도 인사는 만사이다. 정부가 시행하려는 정책이 그럴듯해도 정책을 수행하는 고위직 인사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 때 그 정책은 성공하기 힘들다. 결국 능력과 도덕성이 있는 인사가 정부 곳곳에 자리잡을 때 그 정권은 성공할 수 있다. 반대일 경우 그 정부가 실패하리라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런 점에서 지난번 강행한 법무장관 검찰총장 인사는 국민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다. 청와대가 내정한 인사에 야당은 물론 집권당 일부까지 거세게 반발한 적이 전에 또 있었던가. 특히 권재진 법무장관 내정자의 경우 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마저 반대하지 않았는가. 지난번 인사는 두 자리에 불과했지만 핵심 사정라인으로 전국민의 주목을 끌었다. 그런데 결과는 측근인사의 결정판이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MB정부 사정과 정보 핵심라인이 고려대, TK(대구경북 출신)으로 채워졌다는 데 일반인은 주목한다. TK출신의 원세훈 국정원장과 고대 출신 조현오 경찰청장에 이어 역시 고대 출신인 한상대 검찰총장에 TK인 권재진 법무장관까지 가세하면서 이 정부의 사정·정보라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직계라 할 수 있는 고려대 TK출신으로 채워진다는 것이다. MB정부 사정·정보 책임자는 모두 고대·TK 출신 결국 대통령의 인사철학이 문제라는 얘기가 나온다. "병역을 필하지 않았어도 좋다. 법을 어겼어도 괜찮다. 능력이 있다면 무슨 문제인가." 이것이 대통령의 인사철학이고 문제는 여기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물론 청와대에서는 권재진 법무장관 내정자와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 모두 검찰의 요직을 거친 인사로 두 직을 훌륭하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다수 국민들은 '대통령 비서' 출신 법무장관 기용은 헌법 모독이고, 신성한 국민 4대의무 중의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기피한 의혹이 제기되는 인사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려는 것은 공정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임기말 관리를 위해 충성심으로 가득찬 이들을 기용하려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수 국민을 포용하는 통합의 정치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럴 때일수록 '아니되옵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인사를 포함하는 거국적 내각이 필요하다. 그런데 거국내각은 커녕 충성심으로 가득찬 인사로 내각과 청와대가 채워졌으니, 국민을 위한 국정이 아니라 대통령만 쳐다보는 국정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또 걱정하는 것은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의 병역기피 의혹이다. 그는 물론 디스크 수술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황상 병역면제를 받는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냐는 것이 다수 국민 시각이다. 노블리제 오블리주의 최대 덕목 가운데 하나가 병역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다수 국민이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인사의 기용은 환영받기 힘들다. 한상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통과될 경우 MB정부 고위직은 원했든 원치 않았든 병역미필자로 채워진다. 이명박 대통령에 김황식 국무총리, 그리고 실세인 원세훈 국정원장에 한상대 검찰총장….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면 누구나 병역을 필해야 한다. 정부 요직들이 이렇게 병역미필자로 채워진다면 어떻게 공정사회를 외칠 수 있겠는가. 병역의무 성실하게 수행한 사람이 대통령 됐으면 대한민국 국민의 4대의무는 병역·납세·교육·근로의 의무이다. 교육과 근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사실상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다음 대통령 선거부터는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정당하게 수행한 사람을 당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장관과 각급 총장 등 고위직을 임명하는 국가원수이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우리는 징병제 국가이면서도 2년이나 3년 동안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병장' 출신의 대통령을 많이 갖지 못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직업군인 출신으로 모두 쿠데타의 주역이다. 우리가 기억하는 '병장' 출신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한명 뿐이다. 내년 12월이면 대통령 선거가 있다. 다수 고위공직자 후보의 병역기피와 위장전입 의혹 등을 지켜보면서 헌법에 명기된 국민 4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각종 법률을 위반하지 않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다짐을 해본다. 한편으로 8월 초에 열릴 국회 청문회를 주목한다. 정세용 주필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는 어떻게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주장했어?
디스크 수술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병역을 면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