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으로 대체 금리가 논의되고 있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시각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관계자들이 CD시장을 활성화해서 CD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금융당국은 CD금리 유지가 당분간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출의 기준금리로 활용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20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단기지표금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CD금리를 폐기하면 자금시장에 상당한 혼란과 함께 대내외 신인도 하락 등 무형의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새 단기지표금리를 찾는 노력과 함께 CD 금리 산정 방식의 개선, CD 발행 활성화 등으로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투 트랙' 접근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가장 유력한 대체 금리인 단기코픽스는 CD금리보다 10bp(0.1%포인트) 가량 높을 것이라며 금리 산정의 공정성 문제를 차단하려면 감독 강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다른 토론자들도 CD 금리 유지 필요성에 동의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CD 시장이 활성화되면 단기 코픽스가 굳이 필요없다"면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장시간에 걸쳐 CD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호 UBS 전무도 "CD 금리를 폐지하는 것은 자동차를 생산해 놓고 자동차부품을 생산하지 않아 AS를 해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김 전무는 특히 코픽스에 대해선 "코픽스는 변동금리대출 받는 사람 입장에선 좋지 않다"면서 "기업들은 (불리하기 때문에) 코픽스대출을 안 받는다. 코픽스를 대출금리에 연동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최용호 과장은 "가장 좋은 방안은 상품이나 시장에 따라 가장 적절한 금리를 쓰는 것"이라며 "장기대출자는 잔액기준 코픽스나 고정금리로, 단기 대출자에는 대출 성격에 따라 금리를 정하는 쪽으로 유도하려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섣불리 건드린 측면이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안동현 교수는 "공정위가 섣불리 건드린 측면이 있다"면서 "단기지표 문제가 10년 된 문제고 (공정위 조사 후) 몇 개월만에 대안을 내라는 식이 되고 있는 이는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CD금리 유지가 당분간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엇으로 활용되는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야?
대출의 기준금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