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올해 일반용 및 농업용전기요금과 등유가격을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용, 일반용, 주택용, 농업용 등 4개 전기요금 가운데 주택용을 상반기중에 인하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사무실. 상가.관공서에서 쓰는 일반용과 농업용을 올해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관련부처간 추가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가정용 보일러 등에 이용되는 등유가격도 동결하기 위해 세제지원 등구체적인 방안을 찾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전반적인 물가여건이 지난해보다 다소 호전될 전망이지만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대 초반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고하게 다질 필요가 있다"며 "공공요금과 서민 관련 물가의 안정을 위해 일반.농업용 전기요금, 등유가격 등의 동결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한국전력공사가 지난해 3조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을 거론할 상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요금들 외에 다른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 관련공기업의 경영합리화 정도를 철저하게 검증한 이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전기요금과 관련, "인상과 인하, 동결 등 조정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다음달 한전의 정확한 경영실적이 나오면 국제 에너지 가격, 전기요금이 물가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3월 이후 올해 전기요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21일 물가관련 차관회의를 열어 도시가스 도매요금 3월추가 인하, 주택용 전기요금.건강보험약가.고속철도(KTX) 최저요금 상반기중 인하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왜 세제지원 등의 구체적 방안을 찾고 있는가?
가정용 보일러 등에 이용되는 등유가격도 동결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