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들어 고용불안등 갈등 심화 뉴딜정책도 양극화 확대 부작용 우려 정치적 성향을 달리하는 사회 원로와 각계 대표들이 공동서명한 ‘2005 희망제안’은 현재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놓고 위기의식을 같이하면서 사회통합을 위한 새로운 성장모델을 담고 있다. 그동안 4대 개혁법안 처리과정에서 흩어졌던 여론 주도층이 양극화와 이에 따른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데 함께 팔을 걷고 나선 셈이다. ◇ 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의 심각성 공감= ‘2005년 희망제안’의 서명자들은, 참여정부 들어서도 경제운영의 패러다임이 고용불안 등의 구조적인 문제와 사회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승자 독식의 논리에 근거를 둔 신자유주의 정책에서 비롯됐다”며 “이 때문에 경제가 고용 없는 성장 체제로 접어들었고 이념갈등, 빈부갈등, 경영자와 노동자의 갈등, 도농갈등 등 다원화한 갈등구조가 날로 확산되면서 경제와 사회의 숨통을 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선 기업투자 활성화, 후 일자리 창출’ 전략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기업도시 건설, 경기부양을 위한 뉴딜정책 등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기업들에 투자여건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지만, 기업들이 단기적 이익추구에만 치중하면서 사람 들어내기 경쟁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투자 활성화가 거꾸로 경제와 사회의 양극화를 가속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위험이 크다는 얘기다. ◇ 사람 중심의 새로운 성장전략 필요= 각계 원로와 대표들은 고용과 성장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내세우며, ‘유한킴벌리식 모델’이 보여주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새 패러다임’의 확산을 강조했다.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은 “연간 직장내 산재사고자 9만5천명에다 사망자 2900명으로 산재손실금액만도 12조원에 이른다”며 과로노동 체제와 비정규직이 확산되는 인력운용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005 희망제안을 공동서명한 사람들은?
정치적 성향을 달리하는 사회 원로와 각계 대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