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7일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를 할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다”며 “개헌은 현실이지 이상이 아니다. 차선책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한 ‘개헌을 말하다’ 포럼에서 “(개헌) 시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개헌안에 대한 합의라도 빨리 이룬 다음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포럼에는 정 의장과 여야 5당의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참석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도 “원래 약속대로 지방선거 때 개헌 동시투표를 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 개헌안이 나온 뒤 사후 논평하고 대응할 게 아니라 국회가 개헌을 완결하겠다는 자세로 각 당의 개헌안을 먼저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기 전에 여야 합의로 단일안을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개헌 시기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이는 포럼에서도 드러났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년 중임제를 중심으로 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했다. 그러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4년 중임제는 대통령제를 8년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분권으로 위장하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개헌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10월 전에 개헌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자는데 권한을 더 강화시키겠다고 하니 실질적으로 타협하기 어렵다”고 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에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오후 7박9일 일정으로 인도와 카자흐스탄 공식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정 의장은 람 나트 코빈드 인도 대통령과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만나 양국 의회 교류와 경제협력 강화, 현지 한국기업의 투자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판 신재희 기자 pan@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한 '개헌을 말하다' 포럼이 열린 곳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