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와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기지이전 및 그 비용부담을 둘러싸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의회가 구체적인 비용 및 편익분석이 이뤄질 때까지 주한미군의 가족동반 예산을 한푼도 지급할 수 없다고 제동을 걸자 국방부가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미 회계검사국(GAO)도 지난달 "미군이 전체 비용에 대한 분석도 없이 기지이전 및 가족동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부분을 문제삼은 바 있다. 미군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과 '한국의 주한미군 해외차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그간 1~1.5년이던 주한미군의 순환배치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고 가족을 동반토록 방침을 바꿨다. 미군은 이런 가족동반계획(Tour Normalization)이 미군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한국 방위공약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며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주일미군, 괌주둔 미군 재배치와도 연동돼 있다. &lt;내일신문 6월 7일자 "주한미군 이전비 19조원 넘을듯" 참조&gt; 문제는 이 가족동반계획에 따른 비용이다. 미 국방부 계획대로라면 미군과 그 가족 숫자는 올해 현재 5만4010명에서 2020년에는 7만6064명, 그 이후에는 8만4230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미군은 가족의 거주지 마련 등 제반비용으로 2020년까지 50억달러, 2050년까지 220억달러가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미 회계검사국은 "현재 진행중인 기지이전은 가족동반계획 전면시행시 발생할 전체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소 7개의 학교 추가건립을 비롯해 토지 추가수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2~2050년 사이 동반가족에 대한 교육·의료비 지원을 위해서만 100억달러 이상이 소요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현재까지 한국이 이 부분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도 정해진 바가 없다. 이런 우려에 대해 미국 의회도 가세했다. 상원 군사 소위원회 위원장 클레어 맥카스킬 의원(민주당)은 15일 "국방부가 기지이전 및 가족동반계획의 정확한 비용분석을 내놓지 않으면 국방예산에 이 부분을 반영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맥카스킬 의원은 "정확한 분석이나 마스터플랜도 없이 수십억 달러가 소요되는 예산을 위원회는 허용해줄 수 없다"고 제동을 걸었다. 앞서 지난달 존 매케인(공화당)과 함께 한국, 일본, 괌을 방문했던 칼 레빈, 짐 웹(이상 민주당) 의원도 주한미군을 포함한 태평양 지역 미군 재배치 계획에 대해 "현실적이지도, 작동가능하지도 않고 그에 맞는 돈을 댈 수도 없는 계획(unrealistic, unworkable, and unaffordable)"이라고 혹평했다. 그들은 공동명의 성명에서 "주한미군의 한국내 임무 가운데 중복된 점은 없는 지, 이 중 한국군에게 넘길 부분은 없는 지 엄중한 재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들은 가족동반계획이 위험이 점증하는 지역으로 가족들을 내모는 계획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이런 의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재 계획을 진행하려는 태세다. 주한미군 대변인 조나단 위싱턴 대령은 16일 "주한미군 재배치는 계획대로 진행된다(remains on plan)"고 군사전문 성조지에 밝혔다. 위싱턴 대령은 '국방부의 지침이 바뀌면 이를 따르겠지만'이라는 단서를 달면서도 "재배치는 한국과 미국 모두 이익이 되는 '윈-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레슬리 헐-라이드 미 국방부 대변인도 "현재 계획은 수년에 걸쳐 우방국들과 다듬어온 계획"이라며 "우리의 공약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회의 예산승인없이 국방부가 밀어붙일 수는 없어 향후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지 주목된다. 지난주 인준 청문회에 나온 리언 파네타 국방장관 후보는 "무엇이 최선이고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인지 찾기 위해 의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4일 용산 미군기지에서 열린 '제188차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에서도 주한미군 기지이전 문제가 의제에 오른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회의에서는 고엽제 문제 등 현안에 초점이 맞춰져 기지이전 비용문제는 본격 다뤄지지는 않았다"며 "다만 미국 정부의 기조가 재정적자 감축으로 모든 비용에 민감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기지이전 및 그 비용부담을 둘러싸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주체는 누구지?
미 의회와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