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 이어 신용카드, 신협,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사 가계대출 감독 수위를 높이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은행과 카드사, 상호금융기관 등이 가계대출을 억제하면서 대출수요가 보험사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지난 25일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이른바 손보사 '빅4'와 신한생명, 교보생명 등 6개 보험사 가계대출 부서책임자들을 불러 모아 가계대출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 6월말 현재 보험사의 가계대출은 63조8000억원으로 총자산 538조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가계부채가 900조원에 육박하는 것에 고려하면 보험사의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보험사 가계대출 중 이미 납입한 보험료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약관대출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해 위험도도 크지 않은 편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지난 6월말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발표할 때 보험사에 대한 규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금감원이 주요 보험사들을 긴급 소집해 가계대출 현황 점검에 나선 것은최근 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실제 지난 1분기 9000억원, 2분기 8000억원 수준이었던 보험사들의 분기별 가계대출 증가액이 6월부터 월 4000억~6000억원 수준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7월중에는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증가했지만 8월 들어 약관대출과 신용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소집한 6개 보험사들 역시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곳이다. 금감원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은행권의 대출 억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8월 들어 주식투자를 위한 약관대출이 급증하는 등 위험이 커지고 있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은행이나 상호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수요자들이 보험사에서 마구 대출을 늘릴 경우 가계부채 총량을 억제하려는 금융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보험사 가계대출을 엄격히 관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가 대출을 해줄 때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채무상환 능력 등을 엄격히 심사하고 금리상승 등 시장변동에 따른 위험이 적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릴 것을 보험사에 주문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 가계대출 담당자들과 태크스포스를 구성해 대출심사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 가계대출은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건전성에도 큰 문제가 없는 편"이라면서도 "보험사 가계대출이 증가하면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려는 금융당국 정책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보험사 가계대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대출과 관련하여 보험사에 어떻게 할 것을 주문했는가?
보험사가 대출을 해줄 때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채무상환 능력 등을 엄격히 심사하고 금리상승 등 시장변동에 따른 위험이 적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릴 것을 보험사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