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 청와대가 김 원장 관련해 제출한 4가지 질의 사항 중 하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위법 판단이 나온 것을 따른 결정이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선관위 판단을 존중한다. 문 대통령은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표 수리는 17일 중으로 처리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의 인사검증을 맡은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선관위는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기부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관행’에 대해서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청와대는 12일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행위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행위 해외출장 중 관광 등의 내용이 담긴 질의서를 선관위에 보냈다. 선관위는 이중 첫 번째 질의 사항의 ‘임기 말 후원금’에 대해서만 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회비 납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김 원장은 즉시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도 발 빠르게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의 질의서와 관련해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는 서면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원장을 임명한 것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처음에 문제가 됐던 해외출장건은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라며 “후원금 문제는 선관위의 판단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 쪽에서 검증 당시 후원금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파악을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앞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의 질의서와 관련해 무슨 내용의 서면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어?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