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물류창고 교통영향평가 없이 건축허가 행안부, 시 간부 조사 … 허가취소 소송도 교통영향평가를 누락한 채 대형물류창고 건축허가를 내줘 특혜의혹을 사고 있는 경기도 이천시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최근 직권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lt;본지 4월 8·14일자 5면&gt; 또 물류창고 건설공사 과정에서 각종 피해를 호소해온 민원인은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및 건축허가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천시의 ㄷ물류창고에 대한 건축허가 전반에 대해 시 간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1주일 간 조사를 벌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기도의 교통영향심의 대상인 건축물에 대해 어떻게 교통영향평가 없이 건축허가를 내줬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면서도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천시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건축허가 경위 등에 대해 서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물류창고 건축공사 과정에서 소음 분진 등의 피해를 호소해온 인근 ㅇ병원측은 감사원 감사청구에 이어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물류창고 건설공사가 방진, 방음시설도 없이 막무가내로 이뤄져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지만 시의 나몰라라식 반응과 편파적인 행정처리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아무 조치없이 공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공사중지와 원천적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병원측은 "건축허가 과정에 의혹이 있고 허가 전제조건이 빠진 만큼 변호사를 통해 건축허가취소 소송 및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낼 방침"이라며 "조만간 법원에 관련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천시는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실수로 누락됐다"며 "지금이라도 사업주에게 교통영향분석 및 대책을 마련해 공사 과정에 보완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법원에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공사를 중단하고 경기도의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를 우선 통과해야 한다. 이천시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 자체는 45일 정도면 끝나지만 도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처리하는 데 보통 수개월이 걸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천시는 지난해 11월 25일 호법면 안평리 일대 4만1615㎡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만1923㎡의 물류창고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법적의무사항인 교통영향평가를 누락시켰다. 특히 이 물류창고는 부지매입부터 건축허가까지 한 달 보름도 걸리지 않아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도 건축허가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어 인허가업무 관련 비리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천시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무엇을 서면 조사 하였나?
건축허가 경위 등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