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조 수는 4689개인데, 이들 중 1년 이내 복수노조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은 400~500곳으로 추산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7~14% 사업장에서 1년내 복수노조가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고, 경총은 11% 수준으로 예측했다. 이미 복수노조가 설립된 곳은 206곳이다. 복수노조는 다양한 사업장에 등장할 수 있다. 최근 민주노총을 탈퇴한 상신브레이크 서울지하철 KT 등 탈 민주노총 사업장에서도 민주노총지지 노조 설립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KEC 동서발전 등 민주노총 소속 노조에서는 반대 성향 노조가 설립될 수 있다. 복수노조가 되면 사측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사용자와 교섭을 하려면 모든 노조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교섭대표노조를 정해야 한다. 하지만 자율적 단일화 기간 중에 사용자가 개별교섭 동의를 할 수 있다. 노조법에 따라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를 차지한 노조는 사측과의 교섭권을 갖고, 과반수 노조가 없을 때는 노조 간 합의를 통해 공동교섭대표단을 꾸려야 한다. 만일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면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섭에 참여한 다른 노조를 차별해서는 안된다. 차별받은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적용 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지만, 근로조건 차이가 크게 나거나,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해 노동위원회 결정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도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소수 노조가 배제되거나 노-노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 사측 지원을 받는 노조가 힘을 얻어 교섭권을 획득할 수도 있다. 조합원의 노조 이중가입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노총은 지난 24일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반면 경영계는 교섭비용을 줄이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는 필수라는 입장이다.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는 무엇이 없이는 다른 노조를 차별해서는 안돼?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섭에 참여한 다른 노조를 차별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