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자치구 없이 중앙정부와 직통으로 연결된 광역시 형태의 '직통시'나 일부 기능에 대해 도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대특례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허명환 한국지방세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자치분권모델 연구용역' 공청회에서 '직통시'와 '대특례시'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두 모델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킬 경우 도세가 약화되는 등의 부담을 없애는 동시에 도내 다른 시·군의 행·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차등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 위원이 제시한 '직통시'는 '자치구 없는 광역시' 개념으로, 중앙정부와 직통으로 연결되는 '단층제' 모델이다. 직통시는 현재의 기초단체 기능 외에 도가 수행하는 기능을 모두 넘겨받되 시·군의 연락 조정과 지도·감독 업무는 제외된다. 자치구세를 포함한 광역시세를 부여받되 도와 도내 여타 시군의 재정에는 중립적이 되도록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를 도와 5대 5로 공동 과세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허 위원은 "직통시 공무원 수는 현행 광역시 본청의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기준으로 최소 110명 늘리면서 1급 1명을 부시장으로 두고 4급 이상 공무원을 전체 4% 이내로 확대해 업무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직통시' 모델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실험적 시도이자 자치구 제도개편의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는 유지하되 상당한 기능을 도의 지휘·감독에서 배제하는 방안이다. 대특례시에는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한 사무특례 외에 60개 사무가 추가로 이양된다. 또 취득세를 당분간 해당 도와 50대 50으로 공동 과세하는 방법으로 재원을 확보하되 궁극적으로는 대특례시세화하고, 재정보전금 재원을 현행 50%에서 60%로 올려 부담한다. 대특례시의 조직은 1급 부시장 1명, 3급 이상 직제를 5개 미만으로 늘리면서 일반구의 국은 3개까지 두고 구청장은 4급으로 보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지성군 도 정책기획관은 "직통시나 대특례시에 앞서 중앙과 도의 사무와 재정의 합리적 조정방안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도 "대도시 특례방안은 광역도와 나머지 도시들과의 정치적인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병규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은 "이번 공청회는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지방자치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이 대도시 특례방안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한 이유가 뭐야?
광역도와 나머지 도시들과의 정치적인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