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관련 회사로부터 거액을 송금받은 통일교선교회 사무총장이 송금받은 액수 전액을 추징당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이종언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3000만원과 235억원을 추징받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선교회(통일교선교회) 김효율 사무총장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부가 유출되거나 개인이 이득을 취한 것은 없지만, 신고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함으로써 당국의 권한을 침해했다"면서 "취득한 이득이나 반환여부에 상관없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징벌적으로 몰수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계좌 입출금된 전액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2009년 통일교선교회 사무총장이던 김씨는 전세계에서 통일교로 들어오는 헌금이나 기부금을 취합하고 통일그룹의 예산을 각 국가에 있는 협회나 본부에 편성 분배하는 실무총괄자였다. 김 사무총장은 그해 11월 워싱턴타임즈 애비에이션(WTA) 주동문 사장에게 차용금을 당일 정리해 줄 것을 요구해 한화 160억원과 미화 700만 달러를 선교회 계좌로 송금받았다. WTA의 계좌는 국내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 원화계정이기 때문에 국내거주자 계좌인 선교회로 입금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외화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절차 때문에 당일에는 선교회 계좌에 입금될 수 없다. 김씨는 외환관리 업무에 정통한 직원으로 하여금 한화는 신고없이 미화는 신고의무가 없는 '국내간 자금이체' 방식으로 당일 선교회 계좌로 돈을 이체받았다. 김씨는 "금융기관 창구에서 신고의무를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일안에 이체를 마무리하기 위해 신고를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즉시 상고했다. 문선명 총재의 타계 이후 선교회는 한학자 여사가 이끌고 있으며 김씨는 선교회 부이사장을 맡고 있다.
재판부는 무엇에 따라 계좌 입출금된 전액을 추징한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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