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및 5개 발전자회사, 한수원,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전원자력연료 등 11개 에너지자원 공기업들이 해외에 76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1개 공기업이 해외에 총 76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52개는 조세피난처에 설립했다. 해당 공기업들은 199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0여년 가까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보유해 왔으며, 대다수 내부 임직원 명의로 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대부분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사전협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운영하는 과정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페이퍼컴퍼니 설립 이유에 대해 △진출국이 사업 추진시 회사 설립을 의무화하는 경우 △해외투자사업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 환경적 위험의 모회사 전이 방지 △법인세가 령(零)인 국가에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법인세를 절약하는 효과(국부유출 방지) 등 누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에 76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기업들은 누구누구인가?
한전 및 5개 발전자회사, 한수원,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전원자력연료 등 11개 에너지자원 공기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