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협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현직 판사들에 대한 평가가 올해부터 항목이 좀 더 세분화돼 구체적으로 진행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8일 소속 변호사들에게 '2011년 법관평가표'를 이메일로 보냈다. 올해 법관평가표는지난해 5개였던 평가문항이 10개로 늘었다. 예를 들어 지난해는 '공정·청렴성' 항목에 대해 A~E 등 5단계로 평가하게 했다. 항목 평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일방을 편들거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차별하거나 불공평한 대우를 하는지' 등 4개의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 [IMG1] 하지만 올해는 '공정' 항목에 아예 4개의 문항을 두고 각각의 사항에 대해 '우수 보통 미흡' 등 3단계로 평가를 하도록 했다. 항목은 공정, 품위·친절, 직무능력 등 3개 분야로 줄였다. 지난해 있던 청렴, 신속·적정성 등 2항목은 없앴다. 서울변회는 "평가자가 평가하는 데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청렴성 부분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올해 연말까지 소속 변호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내년 1월 평가결과를 공개하고대법원에 이를 제출할 예정이다. 법관평가제는2008년첫 실시돼 올해 네 번째를 맞는다. 지난해 접수된 법관평가표는 2555건, 평가된 법관수는 903명이다.
서울변회는 올해 연말까지 소속 변호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내년 1월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어디에 이를 제출할 예정이야?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