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예방 '어플리케이션'에서 아동성범죄 공소시효폐지 청원까지…. 아동성폭력예방에 민관이 따로없다.정부는 물론 민간단체들도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정부는 올해 가정이나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의미있는' 예방대책들을 잇따라 선보였다. 백마디 말보다 한가지라도 실천가능한 대책이 더 낫다는 판단에서다. 민간단체들은 한발 더 나아가실질적인 아동성폭력예방 교육을 법제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최장 30년까지 연장한 아동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며 국회에 청원서를 내는 등 정부당국이 미처 손대지 못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큰 걸음을 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아동성범죄자 처벌강화와 재범방지대책에 주력했던 점에 비춰 실질적인 예방대책 마련으로 이제 눈을 돌려야 할 때라는 의미다. [IMG1] [IMG2] 민간단체들은 아동성폭력범죄 예방과 차단을 위한 사회참여 운동에 힘을 쏟고 있다. 큰 사건이 일어났을때만 들끓다 금새 식어버리는 냄비여론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는 데 한 몫하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온라인 서명 운동을 지난 한달간 실시했다. 어린이재단이 이런 서명운동을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의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가 15년으로 한정돼 있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어린이재단은 10만명의 서명을 받고 나면 국회에 아동 성범죄자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 추진을 청원할 계획이다. 어린이재단측은 "현행법으로는 어린이들이 성범죄 피해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며 "아동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강력하게 처벌받는다는 법률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재단에 따르면 피해 아동 가정에서는보복을 두려워하거나 주변 시선 때문에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 신고율이 10% 미만으로 추산된다.서울 시내에서는 2.5일에 한번꼴로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우리나라 아동 성범죄 재범률은 50% 이상에 이른다. 엑팟코리아(탁틴내일)(www.ecpat.net)와 더바디샵(www.thebodyshop.co.kr)은지난 6월 23일아동 청소년의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 교육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교육 시간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한 제도 정비'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아동 성착취 예방을 위한 국제기구이기도 한 엑팟코리아가 공개한 청원서에 따르면 청소년 임산부는 해마다 1만5000여 명씩 늘어나고 있고 청소년이 가해자인 성폭력 사건의 경우도 해마다 36% 이상씩 증가하는 등 국내 아동 성폭력 사태가 심각한 상황. 특히 아동 청소년 대상 성 교육에 일본은 연 70시간, 프랑스는 40시간씩 할애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5~6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엑팟코리아는 이런 점을 고려 시민 18만 957명의 지지 서명을 담아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최영희 위원장의 소개로 청원서를 제출하게 됐다. 청원서는 △체계적 성교육 관련 조항 정비 및 성교육 시간 연간 12시간 이상 실시 △교직 이수 과정 및 임용 고시 내 성교육 과목 포함 △성교육 내실화를 위한 전문 인력 및 예산 확보 등을 담고 있다.
엑팟코리아(탁틴내일)(www.ecpat.net)와 더바디샵(www.thebodyshop.co.kr)은 언제 아동 청소년의 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 교육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교육 시간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한 제도 정비'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어?
지난 6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