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생계비가 결정됐다. 1인가구는 57만원, 4인가구는 155만원이다. 올해 보다 3.4% 인상됐다. 복지부는 28일 오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13년 최저생계비 결정 내용을 이와 같이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1인가구는 올해 55만3354원에서 내년에는 57만2168원으로 늘었다. 2인가구는 94만2197원에서 97만4231원으로, 3인가구는 121만8873원에서 126만315원으로, 4인가구는 149만5550원에서 154만6399원으로 늘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 대상자 선정과 급여의 기준액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결정에는 소득이 없는 기초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최대상한액인 현금급여기준도 포함됐다. 1인가구는 올해 45만3049원에서 내년에는 46만8453원으로 늘었다. 2인가구는 77만1408원에서 79만7636원으로, 3인가구는 99만7932원에서 103만1862원으로, 4인가구는 122만4457원에서 126만6089원으로 인상됐다.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소득으로 볼 수 있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환산액)을 제외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즉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인 4인가구는 126만6089원에서 30만원을 뺀 96만6089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노인·아동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시설생계급여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논의된 개선방안은 △30인 미만 시설 기준을 새로 만들어 급여비 수준을 인상하며 △최저생계비 목록 중 식료품비, 피복신발비, 교양오락비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는 것 등이다. 이 방안은 기재부와 다시 논의·조정될 예정이다.
회의에서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시설생계급여 개선방안으로 어떠한 방안을 냈는가?
30인 미만 시설 기준을 새로 만들어 급여비 수준을 인상하며 △최저생계비 목록 중 식료품비, 피복신발비, 교양오락비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