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이 기본적인 투명성·공정성조차 갖추지 못한 채 비상식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은 임직원 개인의 친분이나 퇴직직원 챙기기 등을 위해 증권사에 대한 평가를 임의로 조작, 거래 증권사를 선정·관리해온 것으로 감사결과 확인됐다. 부당행위를 예방·견제해야 할 기금운용본부장 등 임직원들은 오히려 이를 지시하거나 협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기금운용본부장 A씨의 경우 "시장과 동떨어진 평가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정한다"는 명목으로 증권사 평가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보고토록 하고 2007년 1분기부터 2008년 2분기까지 평가기간 중 2개 분기에 평가결과를 변경하도록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원래 탈락했어야 할 증권사 두 곳이 거래증권사로 선정됐다. 그가 변경을 지시하면서 내세운 근거는 "대형 증권사니까"였다. 실무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공단의 B팀장은 자기 팀에 부여된 평가항목에 따라 점수를 매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팀장에게서 증권사들의 평가점수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받고 임의로 등급을 변경, 평가결과 조작에 협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감사원은 공단에 대해 평가결과 조작을 주도하거나 적극 협조한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고 퇴직한 임직원이 금융기관에 취업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국민연금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내부통제 제도 강화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공단측은 "올해 3월 거래증권사 평가기준 및 절차를 개선했다"며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명성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의 평가조작 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증권사뿐만 아니라 이번 감사에서 제외된 위탁운용사 선정·관리 과정에서도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공단은 현재 64조원의 돈을 반기마다 평가·선정한 국내외 운용사들에게 맡기고 있다. 위탁운용액은 증권사에 맡긴 189조원보다 적지만, 연간 지급하는 수수료는 무려 1조3200억여원으로 증권사(471억원)의 3배 가까이 된다. [IMG1]
공단측은 언제 거래증권사 평가기준 및 절차를 개선했대?
올해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