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면 메시지를 통해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12일 김 원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 청와대는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수용하면서도 적법한 공무 출장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문 대통령은 또 이 기회에 인사 때마다 하게 되는 고민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인사 논란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것인데,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이라며 한편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기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 늘 고민이라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청와대는 12일 김 원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엇을 보냈나?
공식 질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