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군의 차기전투기(F-X) 기종이 보잉사 F-15SE로 선정될지에 군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방예산의 압박으로 총사업비가 가장 중요해진 경쟁구도에서 F-35A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사가 열세를 뒤집기 위해 새판을 짜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lt;내일신문 7월 5일자 1면 참조&gt; 방사청 백윤형 대변인은 지난 5일 "지난달 18일부터 오늘까지 3주간 총 55회의 가격입찰을 진행했다"며 입찰의 잠정중단을 선언한 뒤 "지금까지의 입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다음주중에 사업추진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F-X사업 입찰이 잠정 중단되기까지 과정에서 가격이 결정적 변수로 떠올랐다. 8조3000억원 총사업비를 증액할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완강한 입장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는 해외무기를 18조원 어치나 도입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열악한 재정환경이 깔려있다. 이 때문에 예상을 뒤엎고 F-15SE가 가장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것으로 드러났다. 3개 경쟁기종 가운데 8조3000억원에 가장 근접한 가격을 제시한 반면, F-35와 유럽 EADS사 제작 유로파이터의 입찰가는 총사업비와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주중 발표될 사업추진방안이 F-15SE의 가격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잉사와 유럽 EADS사는 기체 등의 협상과정에서 1조원 이상의 불합리한 계약조건이 추가돼 가격경쟁이 불리하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력기종으로 꼽히던 F-35가 뒤처진 것은 자업자득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록히드마틴사는 대당 1억 달러에 못미치는 가격 및 가용성(P&amp;A;)자료를 국방연구원에 2010년 제출, 총사업비를 당초 예상된 9조원대에서 8조원대로 끌어내리는데 역할한 것으로 밝혀졌다. F-35가 열세를 뒤집으려면 경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새판짜기가 필수적이다. △총사업비 증액 또는 구매대수 축소 △분할구매 등의 사업방식 전환을 청와대와 국방부 합참이 결단한 뒤, 방위사업추진위를 거쳐 재공고나 신규사업 공고를 해야 한다. 총사업비를 증액하게 되면 환율기준이 1050원에서 현재 1100원 이상으로 수정돼, 사실상 20%가 넘는 11조원에 가까운 금액이 되기 때문에 국민 동의가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분할구매안은 긴급소요로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 동의가 전제조건이다. 게다가 새판을 짠다면 정부의 'F-35 구하기'라는 특혜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입찰 중단선언 하루 전에 "총사업비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유찰을 부인했던 방사청이 입장을 바꾸면 외압 때문이라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입찰 중단선언 하루 전, 방사청은 어떻게 말하며 입찰을 부인했나
입찰 중단선언 하루 전에 "총사업비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유찰을 부인했던 방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