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훈 제주지법원장 - 노동자등 '약자' 위한 판결 주목 이홍훈(59·사시 14회) 제주지법원장은 행정사건 항소심 재판장으로 있으면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거나, 내부고발로 일방 해고된 노동자를 구제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판결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지난 2002년에는 민주노총 간부 나아무개씨가 미군 부대 앞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걸려다 춘천시와 마찰을 빚은 ‘춘천 국보법 현수막 사건’ 판결을 통해,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자신의 소신을 뚜렷이 밝히기도 했다. 당시 서울고법 특별4부 재판장이었던 이 법원장은 ‘공익’을 이유로 춘천시의 현수막 게재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나씨의 손을 들어줬다. “국가안보를 내세워 국보법 폐지 주장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이므로 부당하다”는 것이 판결이유였다. 철도차량의 부실보수를 언론에 제보해 보복성 해임 조처를 당한 내부고발자를 적극적인 사실판단을 통해 구제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01년 언론사 제보 뒤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임당한 철도청 직원 황아무개씨가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 법원장은 “황씨의 해임은, 실질적으로 철도차량의 하자 보수 문제를 언론에 제보해, 보도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당시의 판결은 철도청이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언론제보를 실질적 해임사유로 판단한 것이어서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처로 평가받았다. 지난 1990년 김천지원장 시절, 후배판사들과의 부부동반 모임을 위해 서울서 내려온 부인을 관용차에 태우지 않고 택시로 움직이게 했다는 일화는 공·사 구분이 철저한 그의 ‘고집’을 보여준다고 지인들은 말한다. 고 조영래 변호사와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는 경기고-서울대 동기동창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각별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간부가 미군 부대앞에서 현수막을 걸려다 춘천시와 마찰을 빚은 년도는?
200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