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이후 추진돼 온 인위적인 지자체 행정구역통합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의 통합이 26일 주민투표에 의해 무산됐다. 정부와 양 지자체는 낙관적인 전망을 했지만 민심은 이와 달랐다. 통합의 첫 모델이었던 경남 창원시는 통합 3년째 구 마산지역에서 분리운동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은 과거부터 진행해 오던 시·군 통합으로 실질적인 행정구역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완주 통합을 묻는 완주군 주민투표 결과 55%의 유권자들이 '통합 반대'를 선택하면서 무산됐다. 전주-완주 통합은 1992년 전주시의회에서 처음 통합론이 제기된 후 1997년, 2009년 통합 시도가 있었다. 1997년엔 완주군의회의 반대로, 2009년엔 완주군 여론조사에서 반대여론이 월등히 높았다. 특히 이번 주민투표 결과는 통합 추진론에 쐐기를 박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완주군 유권자의 53%가 투표에 참여해 55%가 반대표를 던졌다. 주민투표를 통한 통합 무산은 이전 통합논의와는 결을 달리한다. 지난해 4월 양 자치단체장과 전북도지사의 공동건의를 정부가 수용하면서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특히 26일 주민투표에 앞서 21~22일 실시된 사전투표율이 20.1%를 기록할 정도로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았다. 1992년 이후 반복된 양 지역의 통합논의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민심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 완주군 관계자는 "주민 다수가 참여한 투표에서 부결된 사안인만큼 다시 거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통합에 앞서 전주시는 통합청사 완주이전 등 21개 상생사업을 제시했고, 정부 또한 2400억원 규모의 재정인센티브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가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자치단체나 정부가 주도하는 행정통합이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평가된다. 진통 끝에 통합에 성공한 창원시는 분리운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6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마산살리기범시민연합은 25일 오후 옛 마산시의 중심지인 마산역 광장에서 '마산 분리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화형식까지 등장했다. 마산지역 이주영 의원은 분리 법안을 추진 중이다. 통합 창원시 출범 3년을 맞아 27일 열린 시민간담회에서 옛 마산·진해지역 참석자들이 박완수 시장에게 마산분리·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등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호근 마산살리기범시민연합 사무총장은 "통합하면 양보가 있어야 하고 시세가 강한 곳이 배려를 해왔다"며 "충무시와 통영군이 합칠 때 통영시로, 삼천포와 사천이 통합할 때 사천시로 명칭이 결정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양보 없이는 균형발전이 절대 안 된다"고 지적하고 "양보가 안 된다면 마산 분리로 갈 수밖에 없으니 분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소모적 갈등의 뿌리는 정부와 정치권의 일방적인 졸속통합에 있다. 시청사 위치문제가 핵심 쟁점이지만 각 지역별 이해관계를 충분히 수렴하는 등 주민의사를 충분히 묻지 않은 채 실적챙기기에 급급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안전행정부 산하 행정체제개편단이 활동하고 있으나 실제 동력은 잃은 상태다.
전주,완주 통합을 묻는 완주군 주민투표 결과 55% 유권자들이 뭘 선택했어?
통합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