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저축은행 약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3일 "저축은행 약관에 대한 일괄 정비 작업에 들어갔다"며 "약관 내용 중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불공정한 부분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이 이처럼 저축은행 약관 정비에 나선 것은 기존 약관에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보기 때문. 특히 지난해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약관은 금융당국이 심사할 수 있지만 기존 약관은 따로 살펴볼 기회가 없어 이번에 일괄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실제 기존 약관 중에는 수수료 등 비용과 관련해 '저축은행이 정한 바에 따른다'는 식으로 불명확한 표현 등이 있어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또 약관 변경시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고 영업점에 게시한 뒤 이의가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 조항 등 일부 약관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저축은행 중앙회 표준약관과 개별 저축은행 약관을 꼼꼼히 점검해 소비자에 불리하거나 불공정한 내용을 발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특히 대출상품 기준 금리와 관련해 '시장 실세금리' 등 막연한 표현이 있는지, 금융소비자가 입은 손실에 대해 일방적으로 저축은행에 책임이 없다고 지정한 조항이 있는지, 저축은행이 일방적으로 대출한도를 축소하도록 한 조항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 자체 점검과 소비자 의견 수렴과정 등을 통해 불공정 조항 발굴작업을 마치고 다음달 중 저축은행 약관에 반영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법이 바뀌면서 제·개정되는 약관은 금융당국이 심사를 하고 있지만 기존 약관에 대해서는 제대로 점검할 기회가 없었다"며 "기존 약관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왜 저축은행 약관 정비에 나서게 되었어?
기존 약관에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