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들은 18일 한국 정부의 ‘새 대일 독트린’을 1면 머릿기사 등으로 비중있게 보도하면서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이름)의 날’ 조례 제정으로 폭발한 국내 반일감정을 가라앉히기 위한 ‘강도 높은 처방’이라는 관측을 일제히 내놓았다. 은 이날 새 독트린이 “형식은 물론 내용 면에서도 극히 이례적”이라며 일본에 대해 강력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국내의 정책기반을 정비하고 반일감정을 진정시켜 정권의 구심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 한국 정부의 대일정책 전환을 국내 여론을 배려한 단호한 자세로 풀이하면서, 역사왜곡을 우려하는 한국 정부가 다음달 결과가 나올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에서 일본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해주기를 바라는 기대가 담긴 것으로 분석했다. 신문은 이와 함께 한국에서는 ‘반일’이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으로 이어져 왔다며, 한국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지지율이 낮은 상황이어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따라서는 대일관계보다 지지율 회복을 우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파 성향의 은 한국 역대 정부가 지지율 저조의 타개책으로 ‘과거사 카드’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노무현 정부도 이 카드를 전면에 내민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좀더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신문은 더욱이 한국 정부가 납치문제로 대북 경제제재론이 고조되고 있는 일본의 기선을 제압하고, 과거사 카드를 무기로 일본의 대북 강경노선을 바꾸도록 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들은 17일 밤 마치무라 노부타카 외상이 발표한 담화 등으로 보건대 일본 정부에 당혹감이 확산되고 있으나 ‘즉효약’이 없어 고민스런 처지라고 전했다. 그렇지만 은 한국 쪽의 거듭된 사죄·배상에 대해 정부와 자민당에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한국 쪽이 계속 강경한 자세를 보이면 일본 국내 여론도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새 독트린은 무엇을 보임으로써 국내의 정책기반을 정비하고 반일감정을 진정시켜 정권의 구심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되고 있는가?
일본에 대해 강력한 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