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상반기 1만6944건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운송 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만5047건)보다 11.1% 증가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불법영업 171건(1.0%), 자격증 불법대여 등 자격위반 719건(4.2%), 다단계거래 16건(0.09%) 등이다. 나머지 대부분(1만5717건,92.7%)은 밤샘 주차 등 경미한 위반이었다. 적발된 불법행위 중 자가용 화물차 불법영업 137건, 종사자격 위반 50건, 무허가영업 7건 등 435건은 형사고발했다. 또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137건은 허가취소했고, 128건은 사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운송 행위 적발 내용은 무엇인가?
유형별로는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불법영업 171건(1.0%), 자격증 불법대여 등 자격위반 719건(4.2%), 다단계거래 16건(0.09%) 등이다. 나머지 대부분(1만5717건,92.7%)은 밤샘 주차 등 경미한 위반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