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지면 승소한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을 물어주는데 앞으로 비용 산정 기준이 달라져 현재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승소한 사람의 경우 실제 지출한 변호사비용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한 현재의 변호사비용 산정 기준이 다소 현실화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토지나 건물에 관한 소송에서 공시지가의 30%만 소송물가액으로 정한 현행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을 50%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은 소송물가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소송물가액이 오르면 승소한 당사자는 패소한 사람으로부터 변호사비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토지나 건물과 관련된 소송에서 건물의 공시지가가 1억원이면 소송물가액은 30%인 3000만원이다. 소송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때 1억원으로 하지 않고 3000만원으로 낸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패소한 사람으로부터 변호사비용을 받게 되는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기준이 명시돼 있다. 승소금액이 3000만원의 경우 해당 규칙에서 '2000만원을 초과해 3000만원 부분'의 기준을 적용하는데 그렇게 산정된 변호사비용은 210만원이다. 그런데 공시지가 1억원의 건물에 대해 30%가 아닌 50%를 소송물가액으로 올리게 되면 기준이 달라진다. 소송물가액이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승소를 기준으로 산정된 변호사비용은 310만원이다. 승소한 사람은 달라진 기준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변호사비용을 100만원 더 지급받는 것이다. 지난 5월 대한변호사협회는 "승소해도 통상 300만원(변호사비용 등) 정도 되는 금액을 손해 봐야 하고 패소 당사자가 반환해야 할 변호사 보수가 적기 때문에 소송을 남발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많다"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의 개정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대법원은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가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돼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있어서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토지 및 건물의 소가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히고 개정작업을 벌였다. 대법원은 8월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5월 대한변호사협회는 "승소해도 통상 300만원(변호사비용 등) 정도 되는 금액을 손해 봐야 하고 패소 당사자가 반환해야 할 변호사 보수가 적기 때문에 소송을 남발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많다며" 대법원에 무엇의 개정을 요청했는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