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17일 국가정보원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국정원이 생산하거나 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비밀기록 현황’에 대해 국정원이 비공개 결정을 한 데 대해 비공개결정 처분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비밀기록 현황은 보안업무 시행규정에 따른 등급별로 분류된 비밀기록의 숫자를 유형별로 나눈 단순한 통계”라며 “국정원이 ‘국가 전체의 비밀 보유현황에 대한 공개는 정보역량 노출 등 국가안보상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비밀로서 가치가 없는 기록물이 부당하고 과도하게 비밀로 분류돼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국가안보 등의 비밀기록을 다루는 국방부도 지난해 국정감사 때 비밀문서의 단순 통계현황을 공개했고, 미국 정보기관도 비밀지정 현황은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비밀로서 가치가 없는 기록물이 부당하고 과도하게 비밀로 분류돼 어떻게 되고 있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