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평가조작·향응 등으로 얼룩진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29일 △거래기관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 공개 △거래증권사에 대한 공단 자체평가 폐지 △로비기관 최장 5년 거래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 혁신방안에 따르면 공단은 내년부터 거래증권사와 위탁운용사의 세부 평가항복, 선정기준, 평가배점 등 일체를 공개하게 된다. 운용인력 수 , 운용인력의 평균 경력, 수탁고 3년 추세, 1인당 펀드 수 등이 배점과 함께 공개된다.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항목별 점수와 탈락사유 등을 공개해 피드백을 제공할 방침이다. 공단이 거래기관에 대해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주관적 평가는 전면 폐지된다. 증권사·운용사 모두 외부인 4명, 내부인 3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정성평가를 전담키로 했다. 공단은 운용사 예비심사 과정에서 정량평가로 2배수의 본선심사 대상만을 가리게 된다. 공단직원의 주식거래는 전면 금지돼 기존 보유주식의 매도도 할 수 없다. 공단은 직원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주식거래 내역도 매년 점검키로 했다. 전관예우나 로비를 하는 기관은 최장 5년 거래가 제한된다. 부정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을 채용한 경우 재취업 횟수를 불문하고 거래가 금지되며 공단에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기관에 대해서는 1회 적발 시 6개월~5년, 3회 적발시 영구적으로 거래를 제한키로 했다. 이 방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지난해 기준 324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면서도 최근 감사결과 거래기관 평가결과 조작을 비롯해 각종 로비와 전관예우 등의 온상으로 드러나면서지탄을 받은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언제 국민연금 기금운용 혁신방안을 발표했어?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