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데이터 표준화율이 낮을 뿐 아니라 상호운용성 평가절차에 문제가 있고, 연동항목도 제대로 선정되지 않고 있어 국방정보체계 간 상호운용성이 미흡하다."84개 정보체계(2916억원)와 8500여개 통신회선이 누락돼 국방정보자산의 규모조차 파악이 어렵다."감사원이지난해 10월부터2개월간 국방정보화 추진 실태에 대해 실시한 감사결과의 요지다.국방정보체계의 표준화가 안돼합참과 각군의 지휘통제체계(C4I) 간에 연동이 원활하지 않다는 게 핵심적인 지적사항이다. 특히 2005년 육군 C4I체계(ATCIS) → 2007년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 2010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 → 한미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 개발중)로 이어지는 전장관리정보체계를 난개발해 상호간 연동이 제약되는 등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KJCCS-각군 C4I체계와 MIMS-육군 C4I체계의 정보전파와 정보인식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군은 여전히 AKJCCS의 연동항목과 방식에 대한 한미간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채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수정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2008년부터 국군지휘통제사령부에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를 두어 표준화 기준을 강화해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9월까지 감사원 감사결과를 점검해 지적사항을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MIMS 연동평가 엉터리 = 지난해 2월 MIMS 운용시험평가에서 모두 합격 처리된 육군 C4I체계와 연동 여부를 확인한 결과, 연동성공률이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해 9월 이후 MIMS와 육군 C4I체계의 연동을 아예 차단해 놓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군단급 C4I체계가 만드는 적 부대정보가 MIMS로 송신되는 과정에서 표시기준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MIMS와 KJCCS의 병종 구분이 달라서 전술작전지도 상에 일부 부대를 표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 이처럼 주요 국방정보체계가 서로 연동되지 않는 문제의 원인은 국방정보기술과 데이터 표준화가 미흡한데서 찾을 수 있다. 주요 자원관리정보관리체계와 전장관리정보체계에 적용된 기술표준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준단어 준수율은 73%, 표준도메인 준수율은 26%, 정보체계간 연동운용에 필수적인 표준부대코드의 ATCIS 준수율은 63%에 지나지 않았다.표준화 준수율이 이처럼 낮기 때문에서로 다른 국방정보체계 사이에 정보전파와 인식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다. MIMS와 같이 시험평가에서 합격했지만 실제로는 연동이 안되는 '엉터리 평가'도 나타났다. 조직·정원정보체계와 국방인사정보체계 간 연동시험에서 합격 처리된 5개 자원관리정보체계 사이의 13개 연동항목이 실제로는 연동되지 않은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부실과 난개발로 인해, 국방동원정보체계는 데이터 표준이 맞지 않아 각군으로부터 자료를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인력운용계획 등 13개 기능 중 4개만 활용됐다. 병무행정체계와 병력동원수송계획의 8개 자료 가운데 4개는 연동이 미흡하고, 4개는 간접 연동됐다. ◇ 데이터 오류 수두룩 = MIMS 내에서 적 부대정보가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것이 5000여개 가운데 1000여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단 C4I로부터 정보를 받지 못하거나 중복적으로 입력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밝혀졌다. KJCCS의 지도에 33개의 부대가 북한지역에 표시되는 오류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모 사단의 편제인원은 국방정보체계마다 9000명부터 1만2000명까지 제각각이었다. 모 군단이 보유한 K-1전차는 38대로 표기돼, 실제 보유대수와 달랐다. 전투력 지수관리도 엉망이었다. MIMS는 병력과 장비에 대한 적 전투력 지수 가중치를 현실화하지 못했다. 공군 C4I체계는 4개 비행단은 전투력 100%, 8개 비행단은 0%로 표시했다. 해군 C4I체계는 100% 또는 0%로만 입력하게 돼있었다. [IMG1]
감사원은 왜 합참과 각군의 지휘통제체계(C4I) 간에 연동이 원활하지 않는다고 했어?
국방정보체계의 표준화가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