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캘퍼에 전용선 제공은 부당편의 vs "세계적 추세에 반해" 첫 공판 11일 … 증권사별로 처벌 경중 다를 듯 주식워런트증권(ELW) 불공정거래 혐의와 관련, 기소된 12개 증권사와 검찰간의 본격적인 소송전이 시작됐다. 첫 공판이 다음 주 11일로 잡힌 가운데 검찰과 증권업계간의 법리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인 전용회선 제공 부분이 불법인지 여부를 놓고 증권업계의 싱크탱크인 자본시장연구원이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등 논쟁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그러나 증권업계 입장은 다르다. 부정한 수단에 대한 검찰의 해석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증권업계의 주장이다. 여기에 증권업계의 싱크탱크인 자본시장연구원도 증권업계 주장에 힘을 싣고 나섰다. 5일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파생상품실장은 검찰이 ELW 전용선을 문제 삼은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실장은 "불공정하고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DMA와 알고리즘 매매를 규제해야 할 필요는 명확하다"면서도 "하지만 관련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인 추세인 DMA가 국내 ELW 시장 등에서 자생적으로 사용됐음에도 규제 장치도 없이 곧장 사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우려스럽다는 주장이다. 한편, ELW 기소와 관련 12개 증권사의 공동대응이 논의됐지만 각 증권사별로 혐의정도가 달라 공동 대응은 어려울 전망이다. 관련 직원과 스캘퍼간에 거금을 주고받은 흔적이 포착된 현대증권이나 신한금융투자같은 케이스가 있는 반면, 다른 증권사들은 혐의 정도가 가벼운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 스캘퍼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점을 증권사 대표이사가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 여부도 증권사마다 상황이 다르다. 기소된 한 대형증권사는 "공동대응은 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각 증권사들마다 어찌하든 재판을 빨리 진행시켜서 빨리 무죄를 받아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식워런트증권(ELW) 불공정거래 혐의관련 소송에 대해 증권업계는 뭐라고 주장했어?
부정한 수단에 대한 검찰의 해석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증권업계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