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가 지난 27일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공익위원안)을 발표했으나, 당초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 취지는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조건과 고용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안은 '현행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공자님 말씀' 수준만 담았다는 게 노동계 평가다. 실제로 이번 가이드라인엔 하청사업주에 대해 근로조건과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토록 했고, 원사업주에 대해선 임금체불 연대책임과 최저임금 준수 등을 담았다. 하지만 이는 이미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조항들이다. 노동계는 이번 안을 두고 지난 2월 노사정위원회가 박종희 고려대 교수에게 준 연구용역 결과보다 훨씬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연구용역 결과는 원청업체와 임금차별을 없애기 위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원사업주의 근로자와 임금에서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강조했고, "하청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원하청 공동협의회을 구성토록 노력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번 공익위원안에는 이들을 모두 뺐다. 불법파견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원하청 노동자가 함께 일하는 혼류작업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결국 제외됐다.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은 현실적으로 자신의 고용과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결정자인 원사업주에게 어떤 요구도 할 수 없는 처지다. 이번 안에 '원사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간담회를 열어 사내하도급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고 했다. 금속노조 이상호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사내하도급 노동자가 원청에 대해 입도 뻥긋 못한다는 사실을 공익위원들이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생각으로 이런 허깨비같은 안을 보호방안이라고 넣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 수준을 넘는 사내하도급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내하도급을 포함한 간접고용 노동자는 '파견법'이나 '기간제법'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불가피하게 사내하도급·수급사업주·원사업주·사내하도급근로자 등의 용어부터 새로 정의해 담을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가이드라인 논의의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해 대법원의 현대차 사내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이다. 대법원은 당시 현대차 사내하청 조합원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사내하청을 파견처럼 무분별하게 활용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고, 지나친 간접고용 확산에 대한 대법원의 시각을 보여준 것이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미경(민주당) 의원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당장 법을 만들지 못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인데 실효적인 장치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30일 성명을 내고 노사정위원회만 참여하는 논의가 아니라 관련당사자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를 아우르는 사회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가이드라인안은 사내하도급 보호 의지를 찾아보기 힘든 한심한 수준"이라며 "이번 안은 공익위원만 비공개로 논의한 결과"라며 "원사업주인 완성차업계 눈치 보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도급계약의 본질을 무시하고 현장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공익위원안)은 누가 발표했는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