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7일 기여.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자원봉사자에게 국가시험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사회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골자로 하는 자원봉사활동지원법(가칭)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의도연구소(소장 윤건영)주최로 열린 ‘사회복지선진화 비전 공개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지원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을 제정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27일 운영위회의서 회의를 주재하고있다. /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자원봉사자가 국가주관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부여하거나 ▲기업과의 사회적 협약을 통해 자원봉사자에게 승진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봉사활동중 사고시 보험을 보장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박 대표는 또 기조연설을 통해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 자발적 기부문화를 촉진해야 한다”면서 “기부와 모금에 대한 번거로운 규제 위주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복지공급 주체를 다양화해야 한다”면서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부양비를 지급하고 부양 유급휴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의도연구소는 이날 ▲기초생활보장제도 통합급여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실직빈곤층을 위한 자활사업 지원체계 강화 ▲빈곤 위험에 처한 차상위층에 대한‘맞춤 급여’ 지원 등 공공부조제도 개선을 사회복지 선진화 과제로 제시했다. 연구소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하되 부족한 소득은 공공부조제도로 보장하는 ‘선 고용지원 후 소득보장’ 원칙을 제시, 근로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미치는 가구에는 생계 및 현물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안을 마련한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고경화(高京華) 의원은 “국가예산은 한계가있고 사회안전망에 대한 수요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회가 나서야 할 시점”이라면서 “의견수렴을 거쳐 이런 내용들을 적극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선 고용 지원 후 소득보장을 실천하기 위해선 무엇을 제공하여야 하나?
생계 및 현물급여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