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가수나 음반 제작사의 입장은 다르다. 이들은 창작자가 아니므로 직접적인 저작권자는 아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음반이 불법 복제되거나 허락 없이 사용될 경우 피해를 입는 주체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이들 저작인접권자에게는 복제권과 배포권이라는 별도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법 위반은 아시다시피 친고죄다. 가수나 음반 제작사들은 인터넷상에서 파일을 주고받는 이용자들을 ‘전송권 위반’으로 고소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이들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보급으로 기존 복제권과 배포권만으로는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며 저작인접권자에게도 전송권을 보장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 올해 1월16일 개정 발효된 저작권법이다.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가 이들의 의사를 받아들여 개정 저작권법에 실연자와 음반 제작자의 전송권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인터넷 발전에 따라 음반의 유통구조가 온라인으로 급속히 전환되는 추세를 감안해 그들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실연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조만간 가입 예정인 세계실연음반조약(WPPT)의 의무조항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문화관광부는 설명했다. “국민 모두를 범죄자 만드느냐” 집단 반발 네티즌과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동안 인터넷상에서 저작권자의 권리 제한을 계속 주장해 온 정보공유연대는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된 1월17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개정법은 인터넷에서 자유로운 소통과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국민 모두를 감옥으로 보내려 하느냐”고 반발했다.
문화관광부가 밝힌 저작권법 개정의 이유는 무엇인가?
“인터넷 발전에 따라 음반의 유통구조가 온라인으로 급속히 전환되는 추세를 감안해 그들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실연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조만간 가입 예정인 세계실연음반조약(WPPT)의 의무조항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문화관광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