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정책 씽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정부에 경기부양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목된다. KDI는 18일 한국재정학회와 공종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고영선 연구본부장은 "거시경제정책의 기조를 대폭 전환할 필요는 아직 크지 않지만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적시에 대처해야 한다"면서 "유럽 재정위기를 중심으로 대외여건이 급속히 악화되는 경우 정책여력이 상대적으로 큰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경기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지난 5월에 내놓은 '경제전망'에서 재정건전성만을 강조했던 것과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두 달 전 KDI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3.6%로 예상하면서 정책방향과 관련 "재정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둔 재정정책의 기본방향을 유지하는 가운데 향후 균형재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에는 조세지출제도 정비 등을 통한 세원 확대와 성과평가에 기반한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건전 재정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금리를 당분간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높여 경제주체들의 물가상승 기대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며 오히려 금리인상을 주문했다. KDI의 태도가 이같이 바뀐 것은 유럽재정위기 악화와 우리나라 수출둔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된 때문이다. 하반기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봤던 시각도 "완만하게나마 회복세가 예상된다"는 쪽으로 다소 자신감이 축소됐다. 한국은행은 최근 올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3.0%로 0.5%p 하향조정했다. KDI의 전망치도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다. 유럽재정위기와 관련 고 본부장은 "각국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고강도의 재정긴축을 추진중이지만 재정안정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면서 "무역경로를 통해 유럽의 경기침체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고 금융시장 불안이 다른 지역으로 파급돼 신흥시장국에서 자본이 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유럽 재정위기의 해결방안이 도출되지 못하면 유럽의 경기침체가 심화돼 세계경제 성장세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국의 실물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 확대되고 있고 중국도 내수지표들의 성장세가 완만하게 둔화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고 본부장은"세계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대내외 수요가 전반적으로 약화되면서 작년 하반기 이후 경기둔화가 지속되는 모습"이라며 "수출은 둔화되나 내수부문을 중심으로 하반기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누가 정부에 경기부양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목되나?
한국개발연구원(K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