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2일 경제계 및 학계 인사, 변호사 등을 초청해 '개정 상법에 따른 준법경영제도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선진법제포럼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집행임원과 준법지원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준법윤리경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후속입법 과정에서 제도의 미흡한 점들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 앞서 한명관 법무실장은 "경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업의 주주,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할 수 없고 국제신용 평가도 하락해 기업의 생존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며 "준법윤리경영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조용식 변호사는 "상장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준법지원인제도를 도입하도록 형사적, 행정적, 민사적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원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무는 "준법통제는 법령준수뿐 아니라 경영의 효율성, 적정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준법지원인 자격을 경영 통제 전문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배상근 전경련 상무는 "기업의 현실적 부담을 고려해 준법지원인 의무도입범위는 최소화하고 새로운 제도에 앞서 사외이사 등 기존 제도 정착에 주력함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5월에 상법 시행령 개정 실무위원회를 발족해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 새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22일 경제계 및 학계 인사, 변호사 등을 초청해  '개정 상법에 따른 준법경영제도 발전 방향' 이라는 주제로 선진법제포럼 토론회를 연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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