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보신 이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해 기업들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왜 그런건지 경제부 공아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업들이 한사코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 [기자] 대한항공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현재 대한항공 이사회는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모두 조양호 회장 측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현재 지분구조에서 소액주주들이 똘똘 뭉쳐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1% 미만의 지분 갖고 있어야 소액 주주라 하는데요, 이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이사를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은 한번에 9명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많아야 1명 정도에 불과할 것이란 게 중론입니다. 통상적으로 기업들의 소액주주 지분은 다 합쳐도 10% 미만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 해에 이사를 2~3명씩 선출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1명도 소액주주 뜻대로 이사를 뽑기 어려운 구좁니다. 그러면 소액주주들이 2 대 주주나 3대 주주, 즉 즉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과 힘을 합치면 최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기자] 물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기관투자자나 외국인투자자들이 소액주주 편을 들어주리란 보장 없습니다. 그렇게 연합이 가능하다면 집중투표제가 필요 없기도 하겠죠. 그리고 소액주주들이 뭉친단 보장도 없죠, 재계 주장처럼 이사회를 소액주주들이 장악한다는 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기업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외국 투기자본이 우리 기업들 경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아니겠어요 ? 이런 우려는 어떻게 봐야 되죠 ? [기자] 네, 2006년이었죠? 칼 아이칸이라는 외국 자본이 케이티엔지 주식 6.59%를 매입한 뒤 집중투표제를 이용해 사외이사 1명을 임명했었죠. 이 때 케이티엔지는 칼 아이칸이 요구하는 각종 경영 개선안을 들어주느라 2조 8천억 원을 썼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재계가 2016년 시뮬레이션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외국 투자자들이 연합할 경우 매출액 기준 10개 기업 가운데 4곳에는 이사 1명을 선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사회 장악까지는 아니더라도 재계로서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겠죠. 또 보통 실제 지분이 적은 대기업 총수 일가로서는 더욱 그렇겠고요.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굳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 [기자]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한항공만 봐도 경영진인 총수 일가가 주주의 이익을 지키긴 커녕, 오히려 해치고 있지 않습니까. 재계에서 &해외투기자본&이라 이야기하는 외국자본도 국적을 떠나 주주는 주주고, 사실 자본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외국자본을 무조건 투기 자본으로 보는 것도 무리입니다. 상식적으로 기업이 주주들을 위해 투명성 있게 경영된다면 재계에서 우려하는 일은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소액 주주들이 경영권을 바꿀 수는 없는 현실에서 한 명이라도 소액주주들을 대표하는 이사가 들어가서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자는 의미가 크다는 거죠. 집중투표제가 &견제&냐 &침해&냐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재계의 입장대로 경영권 &침해&만을 강조하기에는 우리 재벌 그룹 총수들의 모습이 긍정적으로만 보이지는 않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가 굳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소액 주주들이 경영권을 바꿀 수는 없는 현실에서 한 명이라도 소액주주들을 대표하는 이사가 들어가서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자는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