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이 야기한 미국발 소버린 쇼크(Sovereign Shock : 국가, 정부의 채무상환 위기)로 인해 R(recession : 경기후퇴)공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2008년 '리먼 쇼크' 이후 최대의 패닉상태에 빠지면서특히 최근 우리사주를 취득한 근로자들은 상당한 마음고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우리사주 취득한 근로자들 마음고생 근로자들의 우리사주 취득 재원의 약 80%가 자기부담에 의하고 있고, 대부분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취득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사태와 같이 금융시장의 외부 충격에 의해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사주제도가 그 본연의 취지에 따라 운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가하락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근로자들의 우리사주 취득을회사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근로복지기본법 상의 제도들이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기업은 회사 또는 대주주가 성과보상 등으로 우리사주를 무상지급 하는 무상출연, 우리사주조합이 회사의 상환을 전제로 한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지급하는 회사상환조합차입형, 우리사주 취득재원의 50%이상을 회사가 부담하는 협력출연, 시가의 최대 80%가격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주가하락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다. 일부 기업들은 근로복지기본법 상의 제도 이외에도 근로자들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대출해주거나 근로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우리사주 취득자금에 대한 이자를 대납해주기도 하며, 별도의 약정을 통해 우리사주 취득 원금을 보장해주는 등 근로자들의 주가하락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어 고무적이다. 또한 근로자들도 IPO나 유상증자 시 우선배정과 같이 이벤트성으로만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보다는 소득공제 되는 연간 400만원의 범위에서 상시적, 정기적으로 우리사주를 적립하여 우리사주의 취득단가를 낮추는 방법 등으로 주가하락 위험에 대비할 수도 있다. 그 밖에도 미국, 유럽 등 선진금융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원금보장형-우리사주상품(선도계약, 콜풋옵션 등을 활용하여 우리사주의 취득 원금을 보장하는 금융상품), 우리사주 대여제도(우리사주를 주식대차거래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수수료 수입을 얻는 무위험금융거래 방식) 등 우리사주의 주가하락 위험을 헤지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을 우리 금융시장의 성숙도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기업들이 그 현실에 맞게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원금보장 등 위험회피 대책 세워야 우리사주 취득도 기본적으로는 자본투자에 해당하는 만큼 투자자책임의 원칙상 그 투자 손실을 전적으로 해당 기업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하지만 우리사주는 기업의 근로자 복리후생제도로서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을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기업에게 적어도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의 주가하락 위험으로부터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우리사주를 보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책임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유정훈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 담당 변호사
미국발 소버린 쇼크(Sovereign Shock : 국가, 정부의 채무상환 위기)는 무엇이 야기했어?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