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로 예상되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여야는 체포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정치권에선 대략 4가지 가능성으로 압축됐다고 본다. ①안 = 1안은 표결이 가결되는 경우다. 새누리당(149석)이 계획대로 선진당(5석)과 친여 무소속(3석)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정족수(151명)를 넘기고 151명 이상 찬성을 통해 가결시키는 것이다. 야당은 표결을 보이콧 해 가결을 사실상 '방치'하거나 일부 의원들이 소신 찬성표를 던져 돕는 경우다. 정족수를 채울 의원들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고 정두언표결 당시처럼 반란표가 나오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절대 방심할 수 없다"(새누리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분위기다. 31일 의총을 열어 의원들을 충분히 설득한 뒤 2일 표결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대선후보 경선에 참석하거나 해외출장 중인 의원들까지 동원령을 내렸다. 1안이 성사되면 체포동의안 처리를 반대한 이해찬-박지원 민주당 지도부는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될 전망이다. ②안 = 2안은 표결이 부결되는 시나리오다. 야당이 표결을 보이콧하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선진당 등이 표결을 추진하지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사실상 부결효과를 내거나, 정족수를 채웠지만 반란표가 나오면서 실제 부결되는 경우다. 새누리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장면이다. 정두언 사태의 영향으로 불참의원은 거의 없을 듯 하지만 무기명투표의 특성상 반란표까지 완전히 진압하기는 쉽지 않다. 적잖은 의원들이 검찰에 대한 반감과 불신이 깊고, 동료의식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전망이다. 2안이 현실화되면 새누리당은 '무능정당'으로 낙인 찍힐 가능성이 높다. 원내지도부는 돌이키기 힘든 상처를 입고, 사퇴를 재표명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릴 수 있다. ③안 = 3안은 표결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다. 민주당은 사상최초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여야가 합의한 국회 선진화법에 포함된 것으로 재적의원 3분의 1 요구로 진행된다. 무제한 토론 발언으로 다수당의 표결을 막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의원들의 릴레이 발언을 통해 7월 임시국회 회기인 3일 자정까지 표결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2일 오후 2시부터 3일 자정까지 34시간의 강행군이 예고된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체포동의안은 필리버스터의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민주당이 물리력을 앞세워 표결을 무산시킬 수도 있다. 필리버스터든, 물리력을 통한 무산이든 야당에겐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④안 = 4안은 표결이 일단 연기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뤄지고, 가결되는 수순이다. 체포동의안은 2일 오후 2시에 본회의에 보고되면 72시간내에 처리해야 한다. 4일 오후 2시가 마감시간이 된다. 만약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발동할 경우 7월 임시국회 회기인 3일 자정까지 표결은 불가능해진다. 다만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다시 필리버스터를 요구할 수 없다. 결국 7월 임시국회에선 필리버스터로 표결이 어렵지만 4일, 8월 임시국회를 바로 열면 필리버스터없이 72시간내 표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다. 민주당이 8월국회를 4일부터 바로 개최해 길을 열어줘야 하고, 새누리당은 의결정족수(151석)와 찬성표를 채워야 한다. 새누리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4일 표결 시나리오를 우리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토요일(4일)에 정족수를 채우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 고민"이라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1안은 어떤 경우야?
표결이 가결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