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의 공정위 조사방해행위가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징계수위는 법인과 개인이 최고 2억원, 5000만원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의견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 C&amp;C;로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SK C&amp;C; 임직원은 '공정위 감사방향에 따른 당사 현황과 대응방안' 문건의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였다. 공정위 조사공무원은 첫날 A4 1박스 분량의 증거자료를 영치해 오후 8시경 SK C&amp;C; 임직원이 보는 앞에서 봉인해놓고 SK C&amp;C; 사옥 8층 조사장안에 보관했다. 문제는 사흘째인 21일에 벌어졌다. 시나리오에 따라 오전 9시경 김 모 당시 컴플라이언스 본부장(임원)은 박 모 컴플라이언스 과장에게 영치된 자료를 훔쳐 숨기도록 지시했고 30분후엔 A HR지원팀장을 불러 공정위 조사원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8층 조사장 출입문을 통제토록 짰다. 작전은 10시 10분경 시작했다. 김 본부장과 박 과장은 8층에 올라가 조사공무원에게 "봉인된 증거자료를 확인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봉인이 열리고 증거자료가 모습을 드러내자 김 본부장은 이 자료를 집어 박 팀장에게 전달했고 그는 곧바로 이 자료를 들고 밖으로 뛰었다. 박 팀장이 조사장을 빠져나가자 약속대로 A HR지원팀장은 보안용역업체의 보안요원 8~9명을 미리 대기시켰다가 조사공무원들의 추격을 막아섰다. 이 틈을 타 박 과장은 비상구 바깥계단을 통해 18개층을 뛰어올라 26층에 있는 김 본부장 사무실에 증거자료를 숨겼다. 그는 핸드폰 전원을 끈 후 건물을 빠져나갔다. 김 본부장은 여유있게 사무실로 돌아가서는 박 과장이 숨겨놓은 불공정행위 증거자료를 문서파쇄기로 파기했다. [IMG2] 대기업들의 공정위 조사방해는 시나리오에 의해 정밀하고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결정적 증거자료를 없애는 등 조사방해행위는 낮은 제재수위에 그치는 데 반해 불공정행위의 결정적 증거를 없애 회사의 범죄사실을 축소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과징금을 줄일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적용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근거로 현장진입 지연 등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적용을 적극 행사키로 했으나 아직 적용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 개정안에서는 폭언, 폭행, 현장진입 지연, 저지 등의 조사행위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의 적발과 시정을 어렵게 하는 조사방해 기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해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물론 관련사건에 대한 과징금을 가중하고 상승 조사방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중점감시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누가 공정위 조사를 방해해?
대기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