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가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및 의약품 분류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5월중에 현행법 내에서 구매 수요가 높은 소화제, 해열제, 감기약 등의 가정상비약을 휴일과 심야시간대에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일반의약품 간 상시적 분류 시스템 구축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일반약의 슈퍼판매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10년 넘게 지속돼왔던 것이다. 기존과 같이 변죽만 올리다 미봉책에 그쳐서는 안된다.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방안은 실효적이고 지속가능한 근본대책이어야 한다. 먼저 중요한 것은 국민건강을 위해 최선의 효율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다. 가정에서 구비해 두고 있는 상비약 중심 우리는 모든 일반약이 아니라 안전성이 검증되고 WHO 등의 안전성 기준에 적합한 품목에 한해서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자고 주장해왔다. 이는 통상적으로 90%의 가정에서 구비해 두고 있는 가정상비약이다. 소비자 본인이 판단 하에 복용이 결정되는 일반약에 한해서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공휴일과 심야시간에만 국한된 문제로 접근해서는 의미가 없다. 약사회와 복지부는 당번약국과 심야응급약국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나 심야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약국 수가 전국 약국의 02.%에 불과하고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서의 약국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가 확인됐다. 공휴일에 한정해 공공기관 등의 판매장소를 지정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은 그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판매장소를 지정하더라도 반드시 의약품 관리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없이도 구급약 판매를 허용하는 장소는 고속도로 휴게소 147개 등 전국적으로 939개(2009.12)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특수지역에서의 의약품 판매가 주무부처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사용실태 등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었다. 정부가 특수장소지역에서 의약품 취급관리를 양성화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유지, 관리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되지 않는다면 지역단위의 여건까지도 고려한 전국적인 방안으로 진행될 수 없을 것이다.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과 상시적인 재분류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약 정도는 가정에서 약사의 도움이 없이 복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매우 크다는 것은 여러 보고를 통해 증명된 바 있다. 하지만 가정 내에서 상비약을 오래 보관하고 있다가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복용하는 문제 역시 발생되고 있어 국민들의 올바른 의약품 관리와 사용을 돕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의약품 관리 방안 함께 마련해야 이를 위해서는 약국 외 판매를 위한 포장 단위의 제한, 복약설명서에 대한 지침, 유통기한에 대한 표기, 구입연령제한 등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현재는 외부포장이나 용기에 중요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 첨부문서 분실시 용량이나 용법을 확인할 수 없다. 특히 의약품에 관한 정보는 소비자가 알기 쉬운 용어로 정확하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끝으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시판 이후에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이를 토대로 상시적으로 의약품 분류체계를 시정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약국 외 판매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면 언제든지 약국판매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반대로 일반의약품 중 일정기간 동안 그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 약국 외 판매로의 전환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약국 외 시판이후 상시적인 재분류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현재 약의 첨부문서 분실시 용량이나 용법을 확인 할 수 없는 이유는?
외부포장이나 용기에 중요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