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문재인 케어 중단을 촉구하며 두번째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 폐지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포퓰리즘으로 무너진다!][무너진다! 무너진다!] 비급여를 줄이고 건강보험 적용 항목을 늘리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또 한번 거리로 나섰습니다. 주최측 추산 5만 2천 명, 경찰 추산 만 3천 명에 이릅니다. 핵심 쟁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대폭 줄이는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 입니다.[최대집/대한의사협회장 : 3,600개의 비급여 항목을 전부 급여화시키겠다는 도저히 현실에서 실현할 수도 없는...] 의사들은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면 의사의 자율성이 침해돼 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중환자실 치료 등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 없이 민간 영역인 의사들에게만 공공성을 강요하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김익용/외과의사 : 공공성만 강조하지 인프라라든가 인적 자원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지원, 보장, 기획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면 국민적 공감을 받기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김종명/&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 : 문재인케어 자체가 국민의 의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건데 그걸 반대하고 의료보장 수준을 높이자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의사협회는 조만간 보건복지부를 만나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본격적인 실무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이 깊은 만큼 최종 합의까지는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의사협회는 무엇에 대한 지원 없이 민간 영역인 의사들에게만 공공성을 강요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는가?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