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몰이 도래한 조세감면 정비율이 건수로는 21%이상을 보였지만 감면액 기준으로 보면 3%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따르면 지난해 일몰도래 조세감면항목 42건 중 9건이 폐지돼 건수 기준 정비율은 21.4.%였다. 전년 28.0%보다 6.6%가 떨어진 수치다. 폐지된 9개 항목 중 연장될 필요가 없는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항목 2건을 빼면 실질적으로 정비된 감면항목은 7개, 16.7%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일몰도래 조세감면 정비실적을 보면 정비율 20~30% 수준에서 정체돼있다. 예결특위는 "정부균형재정이 강조된 2010년 이후에도 정비율 실적에 큰 개선이 없다는 것은 조세감면 정비를 통해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을 달성하고 국세세입기반을 확충한다는 정부의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하며 조세감면 정비 수단으로서 조세감면 일몰제의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일몰도래 조세감면에 대한 정비현황을 감면액 기준으로 보면 총 감면액 7조 9629억원 중 폐지된 항목의 감면액은 2710억원으로 감면액 기준 정비율이 3.4%에 불과했다. 일몰도래 항목 중 감면액이 적은 항목위주로 폐지하고 감면액 규모가 큰 항목은 대부분 연장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결특위는 "일몰도래 조세감면 정비실적을 단순히 건별로 제시하는 것은 정확한 조세감면 정비 실적을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향후 정부는 조세지출예산서 등을 통해 국회 등 대외적으로 일몰항목 정비실적을 제공할 경우 건수 기준뿐만 아니라 감면액 기준에 따른 실적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2011년 기준으로 전체 조세감면 항목수는 201개이며, 이중 147개 항목인 73.1%에 대해 일몰제가 적용되고 있다. 일몰제에 의한 조세감면 금액은 지난해 총 국세감면액 잠정치 30조600억원 중 53.4%인 16조3000억원이다.
2011년 기준으로 조세감면 항목수는 201개이며, 이중 147개 항목인 73.1%에 대해 무엇이 적용되고 있어?
일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