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LH공사가 인천대교주식회사와 합의 없이 추진 중인 제3연륙교 건설은 '인천대교 협약' 위반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3년 6월 국토해양부가 영국 금융회사 에이멕, 맥쿼리 등이 주주로 참여한 인천대교주식회사와 체결한 실시협약 제10조에 따르면 "인천대교와 보상 방법과 수준에 대한 사전 합의없이 정부는 인천대교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유사한 다른 시설에 권리를 설정하거나 부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인천시와 LH공사는 2009년 인천대교측과 합의나 협의 없이 제3연륙교 건설계획을 밝히며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8800여 세대를 분양했다. 또한 지난 2월 23일 인천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제3연륙교 건설계획을 의결했다. 일각에서는 '인천대교 손해를 보상해 주고 제3연륙교를 추진하면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대교 협약 제63조 경쟁방지 조항은 "본 협약 체결후 사업시설의 통행량에 현저한 감소를 초래하는 교통시설의 신설 및 확장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정부에서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협약서에는 손실보상 금액도 명시돼 있다. 제3연륙교를 건설할 경우, 인천대교 협약기간인 2039년까지 30년 동안 추청통행료 수입 8조4625억원의 미달분을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천시와 LH공사는 민자도로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선을 실시협약에 명기된 '추정통행료 수입'이 아닌 '최소수입보장(MRG)'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도 운영기간 30년이 아닌 MRG 기간 15년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LH공사로 언론창구를 단일화했다"며 입을 닫았고, LH 관계자는 "협약내용 준수여부는 국토부 소관"이라고 말했다. 협약의 당사자인 국토해양부의 장성호 공항항행정책관은 "협약서에 8조4천억원이라고 명시된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제3연륙교 건설시 교통량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인천대교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대교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파기하고 제3연륙교 건설을 강행하면 경제적 손실만이 아닌 국제신인도 추락도 불가피하다. 이런 계약을 파기할 경우 국제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려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권의 투자와 대출을 유인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와 인천시는 제3연륙교를 포기하거나, 인천대교와 새로운 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길밖에는 없는 셈이다.
실시협약 제10조는?
"인천대교와 보상 방법과 수준에 대한 사전 합의없이 정부는 인천대교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유사한 다른 시설에 권리를 설정하거나 부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