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독도수호 및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 특위'(위원장 김태홍)는 21일 오전 김진표 교육부총리, 반기문 외교통상장관 등 관계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첫 회의를 열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정부 대책을 추궁한다. 여야 의원들은 회의에서 독도 자유왕래 등 독도에 대한 우리의 실효적 영유권을강화하는 입법과 독도관련 예산 확충,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을 위한 대응책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독도를 중간수역에 두도록 한 현행 한일어업협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정을 포함한 협정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하고, 독도와 교과서 왜곡의 진상을 캐기 위한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김태홍(金泰弘.열린우리당) 위원장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독도와 교과서 왜곡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한일어업협정 체결당시 문제점을 캐기 위한국정조사 필요성을 거론했고, 한나라당 간사인 이병석 의원은 "특위는 한일어업협정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측은 특히 한일어업협정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재협상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2004년도 국방백서에서 독도가누락된 경위를 추궁키로 방침을 정해 정부측과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태홍 위원장의 국정조사 검토 발언은 우리당의 당론과 관계없는 개인적 의견인데다 정세균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국정조사 실시자체에 미온적인 입장이어서 우리당측의 통일된 입장 정리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독도수호 및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 특위'에서 무엇을 제기할 예정이야?
한일어업협정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유권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재협상 필요성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