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 주류, 고열량 정크푸드 등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고 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건강증진기금이 기금을 조성한 본연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기금의 평균 60, 70%가 건강보험재정을 보전하는 데 사용되고 있어 기금 운용에 대한 불신도 적지 않다. 건강보험 재정적자 폭이 확대되면서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로 재정확충에 급급하여 죄악세를 도입할 경우 국민건강증진 목적이 아니라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고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서민층의 희생을 강요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건강보험 재정확충 방안은 국민 호주머니를 터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중 14%는 일반회계에서, 6%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한다. 하지만 정부가 국고 지원한 실제 비율은 2007년 17.3%, 2008년 16.7%, 2009년 18.5%로 법에 규정한 20%에도 못 미친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금까지 국고지원 사후정산제도와 미지원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국민 호주머니 터는 방식으로 해결해서야 또 2010년 건강보험은 1조2994억원 적자로 수입은 연평균 11% 증가하는 데 비해 진료비는 13%씩 늘고 있다. 게다가 65세 이상 고령층에 지출되는 진료비가 건보 전체 지출액의 30%에 달해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다. 국고로 지원하던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도 2008년부터 국민건강보험으로 넘어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정부지원이 더 필요해졌다. 하지만 정부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겠다며 환자들에게 약제비 본인부담을 인상할 때도 실제 원인을 제공해 온 대형병원의 공급량을 통제할 수단에 대해서는 이해단체의 반발을 이유로 회피하면서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손쉬운 방식으로 땜질처방을 해왔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지출과 관련하여 공급량을 통제할 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방식으로 재정안정 대책을 세우는 것은 저소득층의 부담을 더 늘릴 수밖에 없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조성목적에 부합하도록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1995년 국민건강증진사업 추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됐다.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늘어날 사회적인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전적 예방 차원의 건강관리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담배부담금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10년 동안 징수액이 260배 이상 늘어나 현재 1조9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담배부담금으로 마련됐음에도 2002년~2007년 평균 72%를 건강보험에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 건강보험재정 보전에 쓰여 기금의 1% 남짓한 돈만 금연사업에 투자되고 이마저도 2008년 312억원에서 해마다 줄어 2011년은 246억원에 불과하다. 결국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대부분이 금연 및 건강증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에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건강보험재정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03년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재원과 목적사업의 연계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폐지 권고를 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국민건강증진기금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기금운용 개선에 대한 노력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죄악세를 확대하는 것은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는 데 급급하여 정부의 재정책임을 국민에게 돌리고 힘없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주류,고열량 정크푸드 등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고 담배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가 뭐야?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