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2005년도 국방비 예산이 실제보다 축소 발표됐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캐나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군사평론가 핑커푸 편집장은 홍콩 최신호(20일 발행)에 발표한 ‘중국 군비예산의 허와 실’이란 글에서, 14일 폐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시킨 국방예산 총액 2477억위안(약 299억2810만달러)이 실제보다 축소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핑커푸는 1997년 가 밝힌 중국의 국방예산 집행비율을 이용해 올해의 국방예산을 분석했다. 에 따르면 중국은 국방예산을 인사비용에 35.9%, 군대 유지에 36.2%, 군장비 구매에 31.5% 사용하고 있다. 이 비율을 올해 국방예산에 적용시키면 무기 구매액은 94억2900만달러가 된다. 이를 신규장비 구매가 필수적인 해군, 공군, 제2포병, 해양 관련 육군(수륙양용기계화 사단, 공수대, 특수부대) 등 크게 4개의 군종으로 나누면 각 군은 신규장비 구매에 평균 23억5600만달러를 쓰는 데 지나지 않게 된다. 핑커푸에 따르면, 해군의 경우에만 올해 지출해야 하는 신규 군장비 구입비가 054형 호위함 2척 6억달러, 유도탄 장착 구축함 051C 115호와 116호 총 15억달러, 중화신순급 유도탄 구축함 170호와 171호 총 18억달러 등으로 39억달러에 이른다. 또 함대공 유도탄의 국제 단가는 1기당 1억~1억5000만달러나 된다. 이를 통해 볼 때 올해 중국의 실제 군비 지출은 실제 공개된 수치보다 3배에 이르는 약 897억843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핑커푸는 추정했다. 핑커푸는 이런 차이가 “중국이 국방예산에 각 장비의 연구제조와 설계에 들어가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며 중국 국방예산의 투명도가 높지 않다고 비판했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중국은 국방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니?
인사비용에 35.9%, 군대 유지에 36.2%, 군장비 구매에 31.5%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