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술자리에서 술집 여주인에게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확인돼 법원이징계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놓고 검토 중이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24일"관련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 결과 춘천지법 관내 지원에 근무하는 박모 판사가 상대 여성에게 일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상대 여성은 박 판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실수로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행위는 아니었다며 문제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조만간 사법행정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처리 방안이 정해지진 않았다"며 "서면 경고나 주의 촉구 등으로 끝날 수도 있고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면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술자리에 동석한 변호사가 있어 법관윤리강령 위반이라는 주장도 있다. 법관윤리강령에 따르면 '법관은 재판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와 대리인등 소송 관계인을 법정 이외의 장소에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어 변호사가 박 판사의 사건 대리인일 가능성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판사는 지난 18일 지역 변호사, 동료 판사와 함께 술자리를 갖던 중 카페 여주인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판사가 술자리에서 술집 여주인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확인돼 법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
징계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놓고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