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인터뷰“공공일자리 상반기 33만개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내수 부진과 불안한 유가·환율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 후반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반기에만 공공부문 일자리 30만개를 내는 등 재정 조기집행과 종합투자계획 등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과 금융 등 거시정책의 적절한 조합이 긴요한 만큼 금리정책을 탄력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해 금리 인하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이 부총리는 이날 등 언론사와 한 공동 서면 인터뷰에서 “올해 우리 경제 회복은 국제유가와 환율 등 대외경제 여건의 움직임과, 과도하게 위축된 경제심리의 회복 여부에 달려있다”며 “이들 요인의 움직임에 따라서는 성장률이 3%대 후반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가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가 될 수도 있다고 공식적으로 말하기는 처음이다. 다만 이 부총리는 “현재 가계와 기업이 돈이 없어 소비와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닌 만큼 우리 경제의 가용 자원을 결합해 활용한다면 5% 수준의 성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사정등 여건 감안 금리정책 탄력 활용해야 이 부총리는 이를 위해 올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목표의 80%가 넘는 33만여개를 상반기 안에 만들고,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예산 총액의 70%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인 종합투자계획도 준비되는 대로 상반기 안에 앞당겨 실시하겠다고 이 부총리는 덧붙였다. 금리정책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금리 인하 효과를 두고 논란이 있지만 금리정책은 경제주체에 대한 신호효과(시그널 이펙트)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고용사정이 나쁘고 생산이 부진한 상황이므로 금리정책을 탄력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해, 콜금리 인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미국의 예를 들어 “미국도 과거 주택거품 우려가 있었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금리를 낮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수준까지 장기간 지속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부총리는 “환율 변동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인수 규모를 지난해 7조원에서 올해 8조원으로 늘리도록 하고, 수출보험공사 안에 ‘환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지난해 말 804개로 인수 규모는 6조9천억원이며, 달러 약세 파동이 심했던 지난해 11~12월 두달에만 절반 가까운 3조2천억원이 몰렸다. 올해 수출 증가율이 둔화할 가능성에 대한 대책으로 이 부총리는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150억원으로 늘렸고,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인수 규모도 지난해 56조원에서 올해 69조원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내수 부진과 불안한 유가·환율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 후반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한다고 하였는가?
상반기에만 공공부문 일자리 30만개를 내는 등 재정 조기집행과 종합투자계획 등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