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북한당국이 남북 당국자간에 그동안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이 있었음을 시시콜콜 폭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남북관계가 이제 갈 데까지 갔구나하는 자괴감을 금할수 없었다. 비밀접촉을 까발리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남북관계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남과 북의 주장이 다르고 남쪽에서도 사람에 따라 시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명박(MB)정부가 들어선 이래 일관되게 유지해온 대북 압박정책의 결과라는 데는 큰 이론이 없을 것이다. MB정부가 그런 정책적 기조를 유지하게 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그동안의 햇볕정책에 대한 반대세력이 존재했고 MB의 당선은 그런 세력의 지지에 힘입은 바 컸기 때문에 햇볕정책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었다. 보다 기초적으로는 조금만 더 압박하면 북은 무너진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개인적 소신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밀접촉 자체가 반성의 증거 아닌가 이제 임기말을 앞두고 압박정책에 대한 손익결산을 해봐야 할 때가 됐다. 한마디로 실패했다. 이 난을 통해서 여러차례 언급했지만 MB정부 최대의 실패는 대북정책이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이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을 시도한 것부터가 그동안 밀어붙여왔던 대북정책에 대한 반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MB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김정일정권은 건재했고 압박의 결과는 북한과 중국의 밀착이란 필연적인 결과를 낳았다. 그동안 움트던 남북간의 신뢰는 다시 무너졌고 한반도 정세는 때아닌 냉전체제로 복귀했다. '6·15 남북공동선언' 11주년이 됐다.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간에 합의해 발표했던 '6·15 공동선언'은 남과 북은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한 것과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게 골자다. 무력통일론이 아닌한 '6·15'의 정신과 목표는 남북이 추구하지 않을수 없는 당위이고 변할수 없는 목표다. 그 구체적 첫걸음이 개성공단 사업이었다. 공동선언에 앞서 남과 북은 금강산 관광사업을 시작해 남측사람들이 자유롭게 금강산을 드나들게 됐다. 서울↔개성간 도로가 뚫리고 철도가 연결됐다. 고성↔금강산간에도 육로와 철로가 연결됐다. 남북간 평화지대의 확대인 것이다. 무엇보다 큰 소득은 남북간에 평화에 대한 믿음이 정착돼가고 있었다는 점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는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심정적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평화심리가 부숴지고 만 것이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지금 다시 기회를 맞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반도 문제를 외세의 간섭없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중동문제에 발이 묶여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다. 경제발전 계획을 추진하는 데 한반도 안정은 필수적이다. 6자회담과 관련, 중국과 미국이 다같이 남북대화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게 그런 국제적 환경을 반영하고 있다. 북은 중국 의존 피하려 미국에 추파 '6·15'는 남북간 통일방식에서 합의점을 찾아냈다. 통일방법에서 남북이 합의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베트남식 무력통일이나 독일식 흡수통일이 아니라 우리식 평화적 통일 방법론을 제시한것이다. 북한측은 지금 남한의 협력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중국측에 지나치게 기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북은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쪽에 기울지 않으려 그들 나름대로 진력했다. 북은 중국에 기울지 않기 위해 미국에 끊임없이 추파를 보냈고 남측에 손을 내밀어왔으나 어느 것도 얻어내지 못했다. 이번 북측의 막가파식 폭로는 이명박정부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파국적 좌절감의 발로였는지도 모른다. 지난해 '6·15 공동선언' 10주년을 맞아 행사준비위원회는 정부에 △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한 남북당국간 대화 △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 제2,제3 천안함 사태를 막기 위한 해주지역 경제협력특별지대 개발합의 이행 △ 조속한 6자회담을 통한 북한핵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다.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으나 이들의 요구는 지금도 대단히 적절하다. 굳이 정상회담이 아니라도 이런 시도들은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다. 임춘웅 논설고문
공동선언에 앞서 남과 북은 무슨 사업을 시작했어?
금강산 관광사업을 시작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