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준법지원인제도 시행을 앞두고 적용 대상이 될 기업들의 범위를 놓고 변호사업계와 재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준법지원인제도는 기업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해 법률전문가가 법적 위험을 진단하고 관리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준법지원을 위한 법조인을 둬야 한다. 법무부는 준법지원인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준법경영 법제개선단'을 발족했고 4일 오후 열리는 4차 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IMG1] 준법지원인제도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은 적용 대상 기업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다. 이를 두고 변호사업계와 재계의 입장차이가 상당히 크다. 변호사업계는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규모의 기업은 준법지원인을 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2010년 말 현재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기업은 915개다. 상장회사 1708개의 약 절반 (53.6%) 가량이 대상이다. 변호사업계는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회사 1315개,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 회사 1696개로 점차 제도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김 현 변호사는 "임직원의 비리 중 내부자거래와 대주주의 전횡이 심해 준법지원인이 꼭 필요한 곳은 코스닥 중소기업 가운데에서 특히 자산 500억 이상 5000억 미만인 기업"이라고 말했다. 반면 재계에서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만 대상으로 하자는 입장이다. 변호사업계와 자산규모 차이가 50배에 달한다. 해당되는 기업은 80여개 정도다. 코스닥 기업 중에서는 SK브로드밴드가 유일하게 자산 2조원을 넘고 5조원 규모는 없다. 재계측은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일단은 적용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자는 주장이다.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원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무는 "과거 대기업의 기준이 통상 2조원이었지만 11년 전 기준이고 지금은 5조원 이상으로 보는 게 맞다"며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사 731개중 10% 정도가 적용 대상 기업"이라고 말했다. 변호사업계와 재계의 입장이 좁혀질 가능성이 낮은 만큼 일각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표결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자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재계측이 반대하고 있어 표결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학계에서는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기업으로 하자는 '절충안을 내놓고 있다. '준법경영 법제 개선단'의 단장은 박 준(사법연수원 9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맡고 있다. 변호사업계에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 현(17기) 변호사와 신흥철(18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위원으로, 재계에서는 이원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무,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이 참석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김윤상(24기) 상사법무과장이, 학계에서는 박세화 충남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하고 있다. 법무부는 8월 이후 시행령 조문화 작업을 마치고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내년 4월 준법지원인제도 시행을 앞두고 무엇을 놓고 변호사업계와 재계가 갈등을 빚고 있나
적용 대상이 될 기업들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