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거시정책실무협의회를 매월 한 차례씩 갖기로 했다. 부기관장과 주요 실무진이 동석하는 자리다. '정책공조'를 위해 필요하다는 게 양 기관의 설명이었다. 시장에서는 우려반 기대반이다. 한은이 '재정부의 2중대' '재정부의 남대문출장소'임을 시인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15일 전화통화로 이상우 한국은행 조사국장의 얘기를 들어봤다. 협의회는 누가 먼저 요구했나. "기획재정부에서 제안했다. 협조를 좀 더 잘 하자는 것이다. 협조를 강화하자는 차원이다." 글로벌금융위기 등 불확실성 때문에 일시적으로 제안된 것인가. 언제까지 하는 건가. "지금은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서로 알려고 하는 것인데 뭔가 안정된 여건이 될 때까지는 필요한 게 아닌가. 불확실성이라는 게 항상 있는 것이니까 안정되는 시점이 올지는 모르겠다." (한은 독립성에 대한) 시장의 오해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해 봤나. "협의하고 협조한다는 데 시장이 선입관을 가지고 볼 필요는 없다. 논의 하려는 게 거시 쪽이고 불확실한 게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해봐야 한다. 공통분모에 대해 다르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거시부문이니까 상당한 공통분모(공통의 관심분야)가 있고 각 기관이 하는 게 있는데 공통분모에 대한 생각이 다르면 문제가 있다. 서로 얘기를 나누다보면 각 기관(재정부, 한은)이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공통분모에 대한 의견을 좀 더 공유해야 각자가 하는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다." 한은 독립성에 대한 부담은 없었나. "그런 식으로 볼 사람은 분명 있다고 생각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럴 필요가 없다. 시장에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생각이 다르듯이 그런 생각을 가진 소리는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서별관회의나 열석발언권, 비공식적인 통로 등을 통해서 재정부와 한은의 의견교류는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닌가. "매주 금요일에 하는 서별관회의는 고위직에서 하는 것이다. 협의회는 기본적으로 이슈와 과제 중심으로 논의될 것이다. 당장 현안보다는 현상에 대한 이해가 우선될 것이다. 과거에도 안 보는 것이 아니었지만 좀 더 정례화해서 하자는 정도다" 금리결정 등에 압박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공개적으로 정례화를 얘기한 것이다. 협의회를 앞으로 하게 되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등을 물어보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검증받게 될 것이다. (논의한 내용을) 누구나 알게 될 것이다. 몰래 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한국은행 조사국장이 누구야?
이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