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들이 앞 다투어 경제민주화를 약속하고 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그 이면에는 현 정부의 비즈니스프렌들리정책으로 수출대기업은 덕을 본 반면, 내수경기는 악화되고 소득양극화는 심화되어 국민들의 불만이 커진 문제가 있다. 시대정신으로 떠오른 경제민주화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오랫동안 유지되어왔던 수출대기업중심의 성장에서 탈피하고 고용불안 등 세계화의 역풍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만드는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선 주자들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인식은 소득 양극화 문제와 내수경기 악화 문제보다는 재벌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내수경기는 악화되고 소득양극화는 심화 재벌문제는 경제력집중 해소, 사회정의 확립 등의 차원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재벌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재벌총수의 기형적인 경영권 장악, 재벌 일가의 서로 봐주기 관행 등은 막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고 소득 양극화와 내수경기 악화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 양극화와 내수경기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 부족과 고용불안에 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가 재벌 문제와 일자리 문제다. 역대 정부마다 재벌 문제를 개혁하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출범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흐지부지되고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대통령이 재벌총수를 만나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려달라고 손 벌리고 경제를 살린다면서 재벌에 대한 규제는 슬그머니 풀어버린다. 그렇다고 재벌기업이 일자리를 늘리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한국경제의 구조는 갈수록 취약해졌다. 경제위기가 닥치면 다른 나라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이러한 모순은 이제 끝내야 한다. 경제민주화를 재벌 문제로 좁힐 것이 아니라 수출대기업에 대한 의존도, 재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차원의 문제로 보고 이를 위한 실행에 힘을 모아야 한다. 이것은 소득 양극화 문제와 내수경제 악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소득의 대부분은 노동을 통해서 결정되고 소득 양극화는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복지 격차에 기인한다.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조기에 퇴직하고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하는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다단계 유통과 하청구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소득이 확 주는 현실도 소득 양극화 문제를 야기한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물가는 오르니까 소비가 더욱 위축되어 결국 내수경제의 기반이 흔들리면서 빈곤층이 증가하게 된다. 소득 양극화와 내수경기 악화를 해결해야 임금복지 격차, 자영업 과잉, 고물가 등은 시장의 문제뿐 아니라 제도와 관행의 문제에 기안하는 바가 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한 거래관계, 자본과 정보의 우위로 앉아서 돈 버는 불공정한 유통 및 하청질서, 대기업 노사가 임금인상부담을 협력 중소기업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불공정 노동, 정규직 보호를 위해서 비정규직을 희생시키는 차별, 근로자 보호를 위한 연공서열식 임금제도가 조기 퇴직을 재촉하는 모순, 근로자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험제도가 고용창출에 장애가 되는 모순 등이 그렇다.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어떤 정책으로 내용을 채울지 두고 봐야 한다. 정치권은 진지하게 경제민주화를 고민해야 한다. 소득 양극화와 내수경기 악화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만든다는 자세로. 경제민주화를 위한 본격 논의를 기대한다. 김태기/단국대 교수/경제학
대선주자들이 앞 다투어 약소하고 있는것은?
경제민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