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포기한 합의라고 주장하고 있는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의 핵심은 'NLL 포기'가 아니다. 현재의 NLL은 그대로 두되 경제특구와 공동어로구역을 지정해 남북의 군사력을 한발씩 뒤로 물리자는 내용이 골자다. 공동어로구역에 대해선 북측은 현재의 NLL과 자신들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까지, 남측은 현재의 NLL에서 남북이 똑같은 면적과 거리를 내놓는 '등거리등면적'을 주장하며 맞부딪치며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남북협상은 중단됐다.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10·4공동선언 등에 따르면 서해평화협력지대는 NLL과 주변지역을 남북공동사업구역으로 전환하고 군사적 긴장을 억제한다는 구상에서 나왔다. 구체적으로 △NLL을 기점으로 등거리등면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남북 모두의 군사력이 배제되는 해상평화공원 지정 △ 북한지역 해안 군사력을 북쪽으로 밀어 올리는 효과를 낳는 해주공단 개발 △개성·해주공단-해주항-인천항를 묶는 물류망 구축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이 담겨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 특히 공동어로구역 지정을 'NLL 포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의 NLL과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해상경계선 지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북한의 요구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용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상회담 회의록에는 노 전 대통령이 이에 합의했다는 언급이 나오지 않는다. 김정일 전 위원장이 NLL과 관련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던 것"이라고 발언하자 노 전 대통령이 "예 좋습니다"고 답변했다는 부분도 맥락상 '동의' '합의'가 아닌 추임새였다. NLL 포기나 공동어로구역의 위치 등이 10·4선언 합의문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모종의 합의가 있었다는 새누리당 주장을 군색하게 만든다. 새누리당 주장대로 만약 '이면합의'가 있었다면 추후 남북회담 과정에서 이를 관철시키라는 노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증언하듯 노 전 대통령은 NLL 포기와 관련해 어떤 지시도 내린바가 없다. 오히려 확고하게 NLL를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김 실장에게 협상권한을 위임하기까지 했다. 특히 김 실장은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회담을 앞두고 회담전략보고를 할 때 (노 전 대통령에게) '지침이 있으면 달라'고 했더니 '뭘 원하느냐'고 하더라"며 "그래서 '아무 지침 주지 마시고 제가 소신껏 하고 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 껄껄 웃으면서 '마음껏 하고 오라'고 해 제 소신껏 하고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하고 저하고 NLL 가지고 갈등이 있거나 한 적은 없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이면합의가 없었다'는 증거다. 물론 북한은 NLL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과 합의가 있었다는 뉘앙스의 주장을 계속했다. 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어려운 문제는 피하고 쉬운 문제부터 합의한다'는 '선이후난(先易後難)' 접근법을 취하면서 북측이 오해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맥락상 북측의 협상전략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새누리당이 'NLL포기'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 특히 공동어로구역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