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사는 불통 아닌 소통의 역사이다. 일반인에겐 다소 뜬금없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한국 역사를 살펴보면 소통의 정치가 꽃을 피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중진 정치학자인 고려대 임혁백 교수 주장이다. 임 교수는 말한다. 다원주의적 소통을 통해 신라와 고려는 삼한을 통일했고 조선왕조는 500년 넘게 지속할 수 있었다. 신라의 화백회의, 백제의 정사암회의, 고구려의 제가평의는 국가 주요정책을 결정했던 소통을 통한 합의기구였다. 고려 태조 왕건은 인사정책을 통해 소통을 촉진했으며 조선왕조도 경연과 언관제도를 통해 소통의 정치 전통을 계승했다. 그러나 조선왕조 말 유교적 공론장은 퇴화하여 공적 토론장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는 사적 영역이 되었고 일제 36년간 식민지 체제 아래서 소통의 좋은 전통은 강제적으로 단절될 수밖에 없었다. 민주화 이후에도 소통의 정치 실패 문제는 해방 이후이다. 분단국가 수립과 6·25전쟁으로 다원주의적 소통이 설 땅은 더 좁아졌다. 해방 이후 상당기간 모든 것은 '반공'과 '친공'이라는 잣대에 의해 재단됐다. 민주화 이후 선거정치가 부활했지만 정치인들은 종종 지역주의를 동원했다. 특히 지역주의는 반공주의와 오버랩되면서 상승작용을 했다. 지구상 유일한 냉전지대라는 특수성이 한국정치 불통의 원천이 되었다는 것이 임 교수 주장이다. 임 교수는 특히 민주화 이후 국민들은 소통의 정치를 희망했으나 역대 대통령은 소통의 정치에 실패했다고 지적한다. 역대 대통령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과의 소통에 실패했으며 자신에게 권력을 위임해준 국민과도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다. 대통령들은 민성을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했으며 토론에서 이기려고만 했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려 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소통과 거리가 멀었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을 상징하는 단어가 일방통행이 아니었던가. 그리고 여당 내부에서조차 매일 친이와 친박이 갈려 다투는 바람에 3년 내내 불통의 정치가 국민을 괴롭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언론법 강행과 예산안 일방 처리에서 나타났듯 야당을 무시하는 일방통행은 국민을 정치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어디 정치 불통 뿐인가. 노사간 불통, 남북간 불통, 지역간 불통에 세대간 불통, 종교간 불통. 이명박 시대는 불통의 시대라는 지적이 많다. 소통이 안되면서 각계 각층의 갈등은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 시대 한국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소통부재라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여야영수회담은 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지금은 3김시대가 아니다. 제왕적 총재 시절도 아닌데 무슨 영수회담이냐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정치권에는 여야가 있고 각당에는 대표가 있고 국회 내 협상을 총지휘하는 원내대표도 있다. 그런데 대통령과 제1야당 최고책임자가 만나 담판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반값등록금 등 민생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 있다. 국회가 열려 있으나 반값등록금 등 현안에 합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집권 4년차가 되면서 친박계가 우세해졌다지만 친이가 여전히 막강한 세력을 과시해 여당 내 의견통일도 쉽지 않다. 야당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진정성을 가지고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 민생의제를 논의한다면 결실을 기대해도 좋은 것이 아닌가 싶다. 진정성 가지고 만나 실질적 결과물 내놓아야 정치의 핵심은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다. 해방 이후 한국정치는 국민 마음을 얻고 국민을 통합하는 것보다는 국민을 실망시키고 지역간 계층간 갈등을 유발시킨 것도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6월 중 만날 것 같다. 영수회담 테이블이 각자의 웅변대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진정성을 가지고 영수회담에 임해 실질적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둘이 만나 말싸움만 하다 헤어져서는 안된다. 이 대통령은 반값등록금 등 민생현안에 대해 정부의 의견을 주지시키는 데만 전력해서는 곤란하다. 손 대표의 이야기를 경청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영수회담을 계기로 소통의 정치가 복원됐으면 한다. 정세용 주필
왜 소통의 좋은 전통이 강제적으로 단절될 수밖에 없었나
일제 36년간 식민지 체제 아래서 소통의 좋은 전통은 강제적으로 단절될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