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괜찮다던 정부, 물가관리 나선다...수입곡물 관세 연말까지 0%로 인하
최근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곡물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등 본격적인 물가 관리에 나선다. 식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외식업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물가 상방 압력 확대... 식용 옥수수 무관세 수입”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플레이션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금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상회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면서도 “3월 소비자물가는 국내 농축산물 수급 상황 등으로 1.5%까지 상승하며 물가 상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식용 옥수수 128만 톤에 할당 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기존 3%에서 0%로 낮추기로 했다. 할당 관세란 물가 안정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기본 관세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정부가 식용곡물에 대해 할당 관세를 적용한 것은 2014년 이후 7년 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식용 옥수수는 전분·전분당 원료로 제과·제빵, 음료, 물엿, 주류 등 식품과 골판지 등 비식품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해당 분야에서 물가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식용 옥수수가 사용되는 빵 가격이 6.0% 뛰는 등 가공식품 물가가 오름세를 타고 있었다.


◇외식업계 대출금리 인하, 계란 2,500만 개 추가 수입
정부는 또 식품·외식업계 대상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기존 2.5~3.0%에서 2.0~2.5%로 인하할 계획이다.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식품·외식업계의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동시에, 연쇄적인 메뉴판 가격 상승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여기에 국제 곡물의 국내 신속 통관을 위한 절차 간소화는 지난달 8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곡물 외 항목에 대해서도 물가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먼저 이달 중 계란 2,500만 개 이상을 추가로 수입하고, 한파 피해가 발생한 배추는 비축 물량 3,000톤을 탄력적으로 방출하기로 했다. 또 비철금속 비축 물량은 1~3% 할인해 방출하고,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미래에 닥칠 위험 미리 대응”
정부가 이 같은 물가안정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점점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로 물가안정 목표인 2%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점점 오름폭을 키우는 추세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됐다기보다는 미래에 닥칠 위험을 예상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라며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 과도한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추진전략 △새만금 그린+디지털 뉴딜 종합추진방안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 등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2023년부터 매년 4개소씩 2030년까지 총 35개소의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며 “당장 그 후보지로 새만금 권역을 우선 선정하고 1, 2개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권역에는 2029년까지 100㎿(메가와트) 규모의 RE100(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데이터센터단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정부가 달걀 수입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게 언제야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