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 ‘합헌’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해당 조항과 관련해 헌재의 결정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25일 A씨가 형법307조 제1항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사실 적시 매체가 매우 다양해짐에 따라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속도와 파급효과가 광범위해지고 있고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외적 명예의 특성상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됐다”며 “개인의 명예 즉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의 한계로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선언하는 점, 해당 조항이 사적 제재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개인의 약점과 허물을 공연히 적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들은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통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명예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위축 효과를 발생 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헌재는 어떤 조항에 대해 합당 결정을 내리면서 한번 손상된 명예의 원상 회복은 어렵다는 논리를 제시했어
형법30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