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상승 '보유세 폭탄' 현실로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년보다 2배 가까이 오르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폭탄’이 현실로 다가왔다. 

특히 세금 부담은 물론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 탈락하는 사례도 속출할 전망이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양 행정시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 기준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8.33%로 지난해 4.44%에 비해 3.89%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정부가 2028년까지 토지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향후 상승률은 지속될 전망이다. 

양 행정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제주시는 32만6584필지, 서귀포시는 23만2680필지 등 총 55만9264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오는 4일부터 26일까지 열람 및 의견 신청을 받는다. 

제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제주지역 공사지가 상승률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은 물론 기초연금 탈락, 건강보험료 인상, 국가장학금 탈락 등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률을 5%대로 낮춰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실제 노후에 별다른 소득이 없어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일반재산 증가로 제주지역에서는 2016년 777명, 2017년 644명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했다. 

이어 지난해 73명, 올해 2월 현재 5명 등 탈락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공시지가 현실화로 향후 탈락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시지가 인상에도 불구, 65세 이상의 노인 중 70%가 받는 기초연금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70%가 받는 장애인연금은 공시지가에 상관없이 지급받는 비율은 70%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만 공시가격 인상분이 반영되면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는 세대 당 평균 2000원의 건강보험 납부료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월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공시에서 도내 최고 가격은 제주시 제원아파트사거리 앞 파리바게뜨가 들어선 연동 273-1번지로 평(3.3㎡) 당 지가는 2346만3000원이다. 

최저 가격은 추자면 대서리 횡간도 임야로 평당 2095원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은 8000명으로 전년보다 1000명(14.3%)이 늘었다. 이들에게 고지된 총세액은 911억원으로 전년(476억원) 대비 91.4% 늘었다. 

제주지역 1인당 평균 종부세액은 1138만7500만원으로 전국 평균(573만7500만원)보다 565만원 많았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 토지는 합계액이 5억원 이상, 주택은 6억원(1주택자 9억원)을 초과하면 부과된다.
제주도 내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적은 곳은 어디야
추자면 대서리 횡간도 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