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책 싹 엎기엔...2년간 바이든 발목 잡는 '족쇄' 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2월 취임하면 환경·에너지·통상·세금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대대적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밖에 없다. 바이든의 공약이 트럼프가 지난 4년 동안 펼쳐왔던 정책과 워낙 다르기 때문이다.

세금이 대표적이다. 조 바이든 공약 사이트(www.joebiden.com)와 월스트리트저널(WSJ)·포브스·닛케이 등에 따르면 바이든은 현행 최대 21%인 법인세를 28%까지 올릴 계획이다. 아마존 같은 거대기업이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대기업에는 순익 대비 최저 15%를 과세하는 ‘미니멈 세금’ 제도도 도입한다는 공약도 했다. 
트럼프가 지난 2017년 최대 35%였던 법인세율을 21%로 낮춰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줬다. 낮은 비용을 노리고 해외로 나간 기업이 미국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하지만 바이든의 민주당은 생각이 다르다. 바이든 공약사이트는 ‘2개의 세금 이야기’라는 섹션에서 “트럼프는 자산에 포상했지만 바이든은 노동에 보상한다”며 법인세율 인상의 이유를 설명했다. 트럼프의 감세 정책은 부유층에 대한 세금 혜택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내린 법인세율의 상당 부분을 다시 올리고 대신 중저 소득층의 근로소득세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바이든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겠다는 정책도 밝혔다. 중소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늘리고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 지급액을 월 200달러씩 늘리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를 통해 청년과 블루칼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 두 계층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다.

바이든은 연 수입 40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에 대해선 증세를 하고 대신 그 이하 소득자에 대해선 세금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두고 트럼프는 대선 유세장에서 “바이든은 여러분의 세금을 올리려고 한다”고 지속해서 비난했다. 증세 공약은 자칫 상대방의 공격을 받아 표를 잃을 수 있는 비인기 정책이다. 하지만 바이든은 트럼프의 감세 정책에 따른 혜택의 99%가 상위 1%의 부자들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하며 ‘공정 과세’를 위해서도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해 증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은 월가의 금융산업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생각이다. 월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0년 7월 21일 서명한 금융 소비자 보호법인 ‘도트-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소비자 보호법(줄여서 도트-프랭크 법)’으로 상당한 규제를 받아왔다. 이 법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금융위기로 상당수 예금자가 피해를 봤음에도 월가의 금융인들은 거액의 보수와 보너스까지 받아가자 이런 ‘불공정’을 바로 잡기 위해 나왔다. 당시 연방상원의 크리스토퍼 도드 금융위원장과 연방하원의 바니 프랭크 금융서비스위원장이 공동 발의했다. 
그런데도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월가에 대한 금융산업 규제를 대폭 완화했는데, 바이든은 투자은행이 일반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금융을 취급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월가에 대한 정부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통산 분야에서도 바이든은 트럼프와 일정 부분 차별화를 이룰 예정이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수입 관세를 올려 철강과 자동차 등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취해왔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에서 보호무역 주장으로 쇠락한 공업지대, 즉 펜실베이니아·미시간 등 러스트 벨트 지역에서 노동자들의 몰표를 얻어 대선 승리를 견인할 수 있었다. 이 지역은 2020년 대선에선 상당수가 바이든에게 승리를 안겨줬다. 바이든은 기본적으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고액 관세를 일정 부분 수정해 국제 교역 확대의 길을 열어줄 예정이다. 다만 정치적으로 트럼프식 보호무역에서 완전히 탈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과의 무역 전쟁도 형식만 달리할 뿐 기본적으로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시정 요구와 압박은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가 보호무역 정책을 이끌었다면 바이든은 ‘공정무역’을 주장한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기업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만들겠다고 한 제도는 뭐야
미니멈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