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윤석열 수사, 선거에 영향 미치지 않도록 할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한 것에 대해 “선거 영향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그러면서도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도 피하지 않고 수사하겠다”고 말해,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 의지는 내비쳤다. 김 처장은 또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 소환’ 논란에 대해선 “공정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일처리를 했어야 했다”며 사과했다.
김 처장은 이날 공수처가 지향하는 수사 원칙을 자세히 설명했고, 수사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진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은 수사기관도 준수해야 할 대원칙”이라며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고, 피의자 인격권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피의사실 공표 등이 없도록 최대한 유의하는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의 모든 구성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그렇다고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을 피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건들은 모두 피하고, 그 외의 사건들만 수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어 “중요한 것은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이라 해도, 정치적 고려나 판단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른 법률적 결정을 하라는 게 국민의 요청”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정치적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 전 총장 수사 착수 배경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했다. 김 처장은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관련자 소환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 처장은 특히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어떤 사건을 수사하느냐에 있어 정치 일정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수사가) 대의민주주의 작동에 영향을 주거나 방해하면 안 된다는 게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이성윤 고검장 ‘황제 소환’ 논란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김 처장은 이 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이던 지난 3월 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고검장을 면담하기 위해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공정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고 무겁게 일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며 “지나간 과오라 하더라도 인정하고 시정하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검사 10명을 추가로 뽑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이달 말쯤 공고를 낸 뒤 20일 동안 지원을 받을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서류 전형에서 3배수를 뽑고 면접을 심도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도 피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사과한 사건은 뭐야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 소환’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