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작용 있으면 점검"…상속 세제 개편 급물살타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망 이후 불거진 상속 세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극단적 부작용이 있다면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높은 상속세율이 탈세와 편법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극단적 부작용이 있다면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투기 자본에 국내 기업이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그동안 부의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는 명목을 들어 상속세제 개편에 보수적 입장을 취해 온 정부 기류와 사뭇 다른 태도다.

국내 상속세 세수는 전체 국세 징수액의 1.04%(2019년 기준)다. 세수 비중만 보면, 부의 재분배 효과는 크지 않다. 그런데도 한국이 고율의 상속세율을 유지하는 이유는 한국에만 있는 '재벌'이란 존재가 한몫했다. 재벌은 1970~80년대 국가 주도 성장 정책을 바탕으로 몸집을 키웠기 때문에, 사회가 키운 몫은 언젠가 사회로 환원해야 한다는 정서가 강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속 세제 개편 필요성도 제기된다. 대기업 집단 규모가 다국적 기업 수준으로 커지면서, 재벌 일가 보유 지분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고용·투자 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로 연결된다는 판단에서다. 자본시장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10조원 규모 상속세 재원 마련 과정에서 삼성전자·삼성물산에 대한 배당 강화, 일부 계열사 지분 매각 등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한다. 고용·투자 확대에 써야 할 돈이 배당으로 유출되는 한편, 지분 매각으로 기존 국내 지배주주 경영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계가 건의하는 안은 크게 3가지다. 우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인하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은 OECD 평균(2017년 기준 25.3%)의 두 배 수준이다.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최대주주 보유 지분을 물려받을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세금을 할증하는 제도도 한국이 유독 엄격하다. 한국은 최대주주 지분율에 따라 상속자산 가치를 10~30% 높게 반영해 계산한다. 이를 적용하면 상속세율은 최대 65%까지 높아진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국은 최대주주 지분에 대해 획일적인 할증 평가 제도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도 적용 요건이 다른 나라보다 엄격하다고 주장한다. 가업 상속자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경영 활동을 해야 하는 기간은 프랑스는 3년, 독일은 5년이지만, 한국은 10년이다. 상속 기업에 속한 종업원의 고용 유지 요건도 한국은 인원수를 기준으로 10년 이상이지만, 프랑스는 별도 요건이 없다. 상속세를 폐지하는 나라도 잇따르고 있다. 스웨덴은 2005년, 체코는 2014년에 이를 폐지했다. OECD 국가 중 13여 개국은 상속세 제도가 없다.

전문가들은 상속 재산에 대해 과세는 하더라도,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상속자 보유 자산은 대부분 주식으로 이뤄져 있다. 세금 낼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세 부담을 지우면 현금을 마련하려고 무리한 경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 관련 세금을 상속 자산 처분 시점에 자본이득세 형태로 걷으면 경영 활동도 유지되면서 과세 형평도 달성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관련 전문가는 기업 상속세의 형평성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기업운영을 위해 어떤 형식으로 과세해야한다고 했어
자본이득세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