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 D-1,복지부 "응급실에 꼭 필요한 환자만 가달라"
전공의 단체가 예고한 파업(7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계에 파업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에 피해가 갈 경우 엄정 대응하겠단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날 오후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간담회를 갖고 막판 교섭에 나설 계획이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장은 "전공의 대책인력을 확보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진료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준비하지만 일부 공백 때문에 대기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응급실 진료는 꼭 필요한 분들이 먼저 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국민 및 의료인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이나 집단행동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생길 수 있다”며 “정부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해달라”며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인력의 파업 동참과 관련, 박 장관은 “필수의료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에 많은 의료인도 공감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특히 아프고 약한 환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료 공백이 없도록 모든 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엄정 대응 방침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재차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 의료인, 그리고 정부가 합심하면 보건의료제도를 발전시키고 상생할 수 있는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을 생각하는 의료인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은 의료계가 반발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박 장관은 “정책을 추진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지방의 의사를 확충해 시골에 사는 분들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간 의료인력의 편차가 크다”면서 이해를 요청했다. 박 장관은 “촌각을 다투는 응급질환이라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며 “강원도 영월에서 응급질환이나 뇌졸중 같은 뇌 질환으로 사망하게 되는 비율이 서울시 동남권의 두 배 이상 높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의 공백은 국민의 고통으로 나타나고 심한 경우 죽음에 이를 수 있다”며 “어느 지역에 살든지 우수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낸 만큼 의료계의 투쟁 방침엔 변화가 없을 거로 보인다. 대전협 관계자는 “정부가 대화하려는 게 아니라 통보만 할 뿐”이라며 “소통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당초 정부와 충분히 대화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정책을 수정하거나 전면 재검토하지 않는 한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왔다. 

이날 오후 4시 김강립 복지부 차관이 대전협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기로 한 만큼 양측이 극적인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간담회에는 차관을 비롯한 복지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전협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대전협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진전 있는 대화가 오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업 경고를 하면서 의료인들이 큰 반발을 하고 있는 사안이 뭐야
의대 정원 확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