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쐐기 박을 ‘입법 비행’ 시작됐다
“탕탕탕! 가덕신공항 특별법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국민의힘 이헌승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17일 오후 2시 30분께 국민의힘(박수영안)과 더불어민주당(한정애안)이 각각 발의한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상정,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가덕신공항 건설에 쐐기를 박는 특별법안의 닻이 오른 셈이다. 

 

 다만 이날 소위에선 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비토가 계속되며 심사가 더디게 진행, 본회의 통과까지 어느 정도 난항을 예고했다. 국토부는 “공항은 가능한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입지를 결정한 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가덕도 일원을 신공항 입지로 특정하는 데 난색을 나타냈다고 한다. 김해신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국토부가 여전히 가덕신공항 추진에 대한 원론적인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기획재정부 역시 재정관리관이 소위에 출석해 사전타당성 조사(사타) 간소화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에 대해 “입지 등 신공항 추진을 위한 주무 부처의 사타를 거친 후 예타를 통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여당의 가덕신공항 건립 구호와는 달리 정부에선 전방위적인 반대 공세가 이뤄진 셈이다. 이로 인해 법안 심사 일정이 일부 ‘꼬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애초 국토위는 이날 소위에서 법안을 병합한 뒤 1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 특별법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낼 계획이었다. 법사위 숙려기간(5일)을 고려하면 19일 국토위 문턱을 넘어야 25일 법사위를 통과, 26일 본회의 의결이 순조롭다. 소위 의결이 이날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정이 차례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소위 위원장이자 국토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헌승(부산진을) 의원은 이날 오후 〈부산일보〉와 통화에서 “최선을 다해 법안을 심사하고 있지만, 회의를 진행해 봐야 (결론 여부를)알 수 있다”고 했다. 여당 간사이자 소위 위원인 민주당 조응천(경기 남양주갑) 의원은 회의 도중 〈부산일보〉 기자와 만나 “열심히 심사하고 있다. 최대한 (법안을)뽑아내겠다”고 했다. 

 

 여당 지도부가 이달 특별법 처리 의지가 강한 터라 이날 소위 통과가 미뤄지더라도 2월 임시회 내 본회의 처리에는 큰 변수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여야 합의가 있다면 법사위의 숙려기간은 생략 가능하다”며 “여야가 법안 통과에 공감하는 만큼 국토위가 다음 주로 논의를 이어가도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의 비토로 법안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여야가 특별법에서 신공항 입지를 특정하는 데 만족하고, 타당성 조사 면제나 별도 공항공사 설립 조항 등은 정부 의견을 반영해 양보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 부처가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곳이 어디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