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수사권 아예 없애야" VS 김웅 "중국 공안 제도 베낀 것"
부장검사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 개혁 주장을 '중국 공안 제도’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의 수사권을 아예 없애는 대신 경찰의 1차 수사권에 대한 보충수사요구권을 주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장관이 주장한)보충수사요구는 중국 공안에 대한 제도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이 중국 공안제도를 그대로 베꼈기 때문에 헷갈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조 전 장관이 주도한 법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9년 대한변협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수사권조정안이 중국 공안제도를 그대로 표절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자 당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 '중국 공안제도가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적'이라고 주장했었다"며 "중국 공안제도 표절을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은 2018년 1월 '이미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하여 검찰의 직접수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고 한 바 있다”면서 "그랬던 분이 갑자기 특수수사를 없애자고 한 것은 설마 자신이 수사를 받았기 때문은 아니겠죠?"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앞서 조 전 장관은 12일 “새해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찰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 분립 체제가 수립되길 기원한다”며 여권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법 제정안을 지지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2일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형사사법 관련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을 보유하고, 검찰청은 형사사법 관련 고위공직자 이외의 사람의 범죄에 대한 기소권과 경찰의 1차 수사권에 대한 보충수사 요구권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행동하는 의원모임 처럼회’는 지난 8일 국회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남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마저 별도 수사기구인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한다는 게 핵심이다. 

 

 검찰이 갖고 있는 직접 수사 권한을 모두 없애고 공소유지 전문기관(공소청)으로 축소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수사 역량이 부족하고, 공수처도 자리 잡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수사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전직 법무장관을 상대로 수사권에 관한 논쟁을 벌이는 인물은 누구야
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