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 살아나자 다급한 정부, 접었던 소비쿠폰 또 뿌린다
정부가 소비쿠폰 카드를 다시 꺼냈다. 경기 반등이 지체된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세가 다소 진정되는 듯한 기미를 보이자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선 것이다. 코로나19 재점화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는데, 정부가 성급히 대면 소비를 부추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공연·영화·체육 분야 할인쿠폰 배포를 재개한다. 박물관은 온라인으로 예매하면 최대 3000원(1인당 5장 한도)을 할인해준다. 미술 전시는 온라인 예매(1인 4장 한도)와 현장 구매(월 1인 6장 한도) 모두 1000~3000원 할인받을 수 있다. 공연도 같은 날부터 온라인으로 예매하면 1인당 8000원이 할인된다. 영화의 경우 28일부터 각 영화관 온라인 예매처를 통해 구매하면 1인당 6000원씩 깎아준다. 1인 2장까지 예매 가능하며 30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체육 분야는 카드사별 당첨자가 11월2~30일 사이에 8만원 이상 사용하면 3만원을 환급해준다. 다만 숙박·여행·외식의 경우 향후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재개 시기를 추후 검토한다.

당초 정부는 소비쿠폰 사업을 지난 8월에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며 사업은 제대로 시작도 못 한 채 중단됐다. 성급한 소비 촉진 행사로 정부 스스로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을 허물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그런데도 정부가 다시 소비쿠폰 카드를 꺼낸 건 경기 반등 시기가 늦어지고 있어서다. 당초 정부는 3분기를 기점으로 ‘V자 회복’을 기대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최근 생산‧투자 지표가 다시 꺾였다. 8월 전체 산업생산은 한 달 전보다 0.9% 줄었다. 3개월 만에 내림세다. 8월 설비투자도 한 달 전보다 7.7% 줄며 2개월째 감소했다.

고용 감소 폭은 다시 커졌다.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9만2000명 줄었다. 취업자 감소 규모는 5월 이후 줄어들다가 지난달에 다시 늘었다.

그나마 일부 소비 지표가 꿈틀대는 만큼 소비 대책을 통해 내수 회복을 본격적으로 견인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지난달 할인점 매출액은 1년 전보다 2.1% 늘었다. 지난 2~8월 7개월간 이어진 뒷걸음질이 멈췄다. 국내 카드 소비액은 지난달에 지난해 같은 달보다 6.4% 증가했다. 5개월 연속 오름세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전체 소비는 등락이 있지만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이라며 “정부는 최근 소비 반등의 불씨를 살려 4분기 경기 회복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쿠폰 중심의 내수 부양책이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우선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혔다고 보기 어려워서다. 코로나 확진자 수는 지난 16일 47명에서 17일 73명으로 늘었고 18일에는 91명이 됐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소비 심리가 다소 회복되는 상황에서 소비쿠폰 정책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경우 소비뿐 아니라 경제 전반이 다시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만큼 방역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일회성 정책으로는 내수 회복세가 안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은 “일시적인 소비 쿠폰 지급은 ‘반짝’ 효과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용 재원을 코로나19 피해가 큰 한계 계층에 집중적으로 쓰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효과가 일시적인 소비쿠폰 보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곳 집중적으로 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누가 말했어
오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