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궁자이 125% 뛴 669만원…집값 누르는 정부의 '세금 폭탄'
정부가 공시가격을 올리기로 하면서,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급격히 오른다.

27일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제시된 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80%, 90%, 100%로 올리는 3개 안이다. 지금은 시세 반영률이 50~70%다. 가장 유력한 안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올리는 것이다. 이 안을 적용할 경우, 9억원 미만 아파트는 10년 후, 9억~15억원 미만은 7년 후, 15억원 이상은 5년 후 시세 반영률이 90%가 된다.

이렇게 되면 보유세는 빠르면 5년 내에 올해보다 최대 2~3배 늘 수 있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높아지면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이미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이뤄지면 내년도 보유세 부담은 대폭 커질 수 있다.

'시세 90% 반영'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하게 되면 가장 먼저 영향권에 들어오는 것이 시세 15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다. 현재 15억 이상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반영율은 75.3%다. 2025년까지 시세의 90%로 공시가격을 맞추려면 5년 안에 매년 3%포인트씩 높여야 한다.

예컨대 A씨가 서울 종로구에 17억원(최근 실거래가)의 경희궁자이3단지(전용 84㎡) 한 채를 갖고 있다면 2025년 보유세로 669만원을 내야 한다. 올해(297만원)보다 125% 오른 금액이다. 27일 양경섭 세무사(온세그룹)가 시세반영률을 90%(15억3000만원)로 높인 공시가격을 고려해 시뮬레이션(모의계산)한 결과다. 집값은 현재 수준에서 변동이 없고, 공시가격만 현실화한다는 가정에 따른 수치다.

강남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 84㎡) 한 채를 가진 사람은 올해(974만원)보다 165% 뛴 2586만원을 5년 뒤 보유세로 납부해야 한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만일 A씨가 경희궁자이3단지와 래미안대치팰리스 두 곳의 아파트를 한 채씩 보유한 2주택자라면 2025년 보유세 부담은 1억3000만원을 넘어선다. 올해(3818만원)의 4배 수준이다. 지난 7ㆍ10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최고세율이 기존 3.2%에서 6%로 높아진 영향이다. A씨가 보유한 2채의 공시가격 총액 43억2000만원(시세의 90% 적용)에 매겨지는 종부세 세율도 3.6%로 올해(1.8%)의 두배로 오른다.

올해 집값 상승으로 시세 10억원 넘는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의 부담도 커진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 마포구 신공덕삼성래미안1차(114㎡) 한 채를 가진 B씨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오르면 종부세까지 내야 해 보유세가 466만원이 된다. 재산세만 납부했던 올해(152만원)보다 세금 부담이 3배로 불어난다.

9억 미만 주택 보유자도 안심할 수 없다. 이들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도 앞으로 10년에 걸쳐 90%로 맞춰질 수 있어서다. 현재 정부는 서민 주택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세율을 최대 50% 낮추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만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공시가 5억원(시세 8억원) 상당의 SM엘 루이(84㎡)를 보유한 1주택자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90%가 되면, 62만원 수준이던 재산세는 109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정부의 재산세 경감 방안을 적용하면 실제 부담은 54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인상 가능성에 시장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윤곽이 나오자 온라인 부동산 카페를 중심으로 “1주택자건, 다주택자건 간에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증세에 나선 것” “기승 전 세금밖에 없는 정부” “앞으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 원가량의 월세를 나라에 내게 됐다”와 같은 아우성이 쏟아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인상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국토연구원의 공청회에서 제시된 것 중 어느 정도의 비율이 가장 유력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야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