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포스코 선재 반덤핑 관세 41%→0.94%
포스코가 미국에 수출하는 탄소합금 선재류 및 후판류에 대한 관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1일 포스코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에 대한 1차 연례재심에서 포스코 제품에 적용할 반덤핑 관세율을 0.94%로 최종 판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3월 원심에서 확정한 41.10%와 비교할 때 크게 낮아진 것으로 포스코의 대미수출 관세부담이 그만큼 낮아져 경쟁력을 갖게 됐다는 의미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17년 3월 ‘외국산 선재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미국 철강업계 청원을 받아 들여 한국 등 10개국에서 수출한 선재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에 나서 포스코에 대해 41.10%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 시켰다. 

상무부는 또 매년 연례재심을 통해 관세율을 다시 산정하고 있으며, 이번 1차 재심에서는 한국산 선재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시켰지만 덤핑 마진율은 원심보다 훨씬 낮게 적용, 반덤핑 관세율을 0.94%로 낮췄다. 

또 상무부는 한국산 탄소합금 후판에 대한 상계관세(CVD) 2차 연례재심에서 포스코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최소 허용 기준’(de Minimis Rule)을 적용해 0.49%로 최종 판정을 내렸다. 

이날 상무부의 판정으로 포스코는 탄소합금 후판에 대한 상계관세를 부담하지 않게 됐다. 

미 상무부는 재심에서 상계관세가 0.5%미만이면 ‘미소마진’이라는 규정을 적용해 상계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덕분이다. 

그러나 아직 반덤핑 관세에 대한 판정이 내려지지 않아 안심하기는 이르다. 

실제 미 상무부는 지난 2017년 5월 원심에서 반덤핑 관세율 7.10%, 상계관세율 4.31%를 적용했으나 지난해 1월 반덤핑 관세율을 19.87%로 12%p이상 상향하는 한편 상계관세율은 0.5%로 낮췄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포스코의 대미 철강수출량이 지난 2018년 한·미간 협상과정에서 ‘협상 직전 3년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를 정하는 대신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에 대한 국가 면제’를 받았던 터라 물량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미국 수출물량이 그리 많지 않지만 선재에 대한 반덤핑관세율이 크게 낮아진 데다 탄소합금 후판 상계관세도 낮아져 수익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가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시킨 판결이 처음 나온 건 언제야
2018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