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감사 결과 놓고 여야 충돌, 산자위 국감 한 때 파행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축소 과정에 정부가 관여하지 않았다며 “경제성 조작은 없었다”고 말했다.

22일 열린 국회 산자위 국감 초점은 20일 발표한 감사원 월성 1호기 감사 결과에 맞춰졌다. 성 장관은 “월성 1호기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췄다”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감사원 감사 결과는 (산업부와 한수원 의뢰로 회계법인이 진행한) 경제성 평가 변수 선정에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이지 경제성 평가 자체를 부정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자체가 부당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지역 일자리가 32만 개가 사라지고 지방 세액 감소분이 2조8000억원에 달한다는 야당 지적에 성 장관은 “영향을 받는 지자체 대해서 별도 보완 대책을 추진 중이다”고 답했다. 하지만 보상 방법에 대해선 “직접 주민들에 보상하는 입법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직접 보상을 하려면) 별도 입법 조치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날 산자위 국감은 월성 1호기 공방에 한때 파행하기도 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은 내 말이 곧 법이라는 식으로 법과 원칙 위에 군림했고, 장관과 공무원은 국민이 아닌 대통령만 바라보며 위법과 반칙을 일삼았다”며 “심지어는 후배 공무원을 조작에 개입시켜 죄인을 만들었다”고 성윤모 장관을 다그쳤다. 이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기 나와 있는 장관과 차관, 산업부 간부가 대단한 범죄자인 것처럼 하는 질의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이에 김 의원이 “동료 의원 발언에 딴지를 거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며 반발하자, 송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어디서 끼어들고 있어”라며 “질의에도 금도와 정도가 있다. 국회의원이라고 아무 말이나 다할 수 있어?”라고 소리를 질렀다. 김 의원도 “반말, 삿대질 말라. 사람 치겠다”며 받아치자 다른 의원들까지 가세하며 장내가 소란스러워졌다. 결국 이학영 산자위 위원장은 예정시간보다 40분 빠른 오전 11시 40분쯤 오전 국감 종료를 선포했다.

성 장관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1호기 감사 자료를 삭제한 데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유감”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자료 삭제는 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이라며 윗선 개입 의혹에 선을 그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상부와 교감 없이 자의로 삭제할 수 있냐”고 묻자 성 장관은 “스스로 삭제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고 저도 감사 결과 통해서 알았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기관장은 기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책임져야 한다”고 다시 지적하자 성 장관은 “조직 기관장으로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산자위 국감 도중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는 장면이 포착돼 빈축을 샀다.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민주당이 국감장을 게임이나 하는 놀이터 정도로 생각하는 모양”이라며 “국회를 희화화한 강 의원은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마땅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말할 여지 없이 잘못한 일”이라며 사과글을 올렸다. 강 의원은 2017년 10월 2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감 중에도 휴대전화 게임을 하다 포착돼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산자위 국감 중에 휴대폰으로 게임하는 모습이 목격되어 빈축을 사 반성의 글을 올린 사람은 누구야
강훈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