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 김미리 공석 채울 법관에 마성영 부장판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 등의 재판을 맡아온 김미리(52·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휴직으로 인한 빈자리를 마성영(56·29기) 부장판사가 채우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사무분담위원회 의결을 거쳐 민사54단독 마 부장판사를 형사21부에 배치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형사21부가 3명의 부장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였던 만큼 김 부장판사가 휴직을 신청해 허락받으면서 예정됐던 일이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에 질병 휴직을 신청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3개월의 휴직을 허가했다. 
 
김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연가를 써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진행 예정이었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결심 공판도 김 부장판사의 연가로 인해 미뤄졌다. 형사21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 외에도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맡고 있다. 
 
21일부터 형사21부에 배치되는 마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유튜버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마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재직 시절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월간조선 기자 출신 유튜버인 우종창(6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마 부장판사는 아내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으로 인해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20년을, 여학생들을 강제로 추행한 전직 교사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었다. 
 
마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법관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났다. 마 부장판사는 충북 청주 출신으로 대성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1997년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에서 일하다 서울북부지법 등을 거쳐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돌아왔다. 
 
조국과 최강욱 사건을 담당하던 부장판사가 휴직을 신청한 사유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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