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년 내 청산금 50%’… 공 받은 어시장 조공법인 어디로 차나
부산시가 부산공동어시장 조합공동법인(이하 조공법인) 측에 새로운 청산비 지급방안을 제시하며 공을 다시 조공법인에게로 넘겼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조합도 있는 데다 조공법인의 제시안과는 괴리가 있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부산시는 11일 조공법인에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청산금 50%을 지급하고, 이후 2년간 매년 25%씩 지급하는 방식을 제시하는 공문을 보냈다. 부산시는 처음 부산공동어시장 공영화에 따른 1207억 원의 청산금 분할 지급 5년을 제시했었고 조공법인에서 반발하자 지난해 11월 3년으로 줄이는 조건을 제안했었다. 

 

 부산시 수산정책과 관계자는 "부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감염병 대응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지방채가 가용한도(25%)까지 운용되는 재정비상시국임을 고려해 3년 균등 분할방식을 제시하며 조공법인 측의 대승적인 협조와 양보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조공법인 측이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조공법은 청산 시 청산금의 50%를 지급하고 이후 매년마다 25%씩 지급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사실상 청산 1년 이내에 75%의 청산금을 요구한 셈이다. 하지만 부산시는 의회 승인, 회계 절차 등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1년 이내 청산을 주장하고 있다. 

 

 또 조공법인 중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과 경남정치망수협이 ‘청산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해 부산시의 제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부산공동어시장 조공법인 규약에 따르면, 조공법인 대주주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청산 의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5개 수협 중 4개 수협이 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마저도 나머지 1개 수협이 반대할 경우 청산 등 향후 추진 과정에서 법적 갈등 우려가 있어 만장일치 때에만 청산한다는 내부 방침도 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지급방안 수용안은 우리 시가 공동어시장 공영화와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시의 의지다"며 "조공법인 측에서도 적극적인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공법인 소속 조합들은 총회 등을 통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어 시의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3년 동안 부산시에서 돈을 지불하겠다는 제안은 어떻게 해야 받아들여져
5개 수협 중 4개 수협이 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