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탄소배출 美가 3배 많아”... 중국의 강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2일 기후정상회의에서 “공동의 차별적 책임”을 강조했다. 온실가스를 함께 감축하더라도 선진국 미국과 개도국 중국의 부담에 차등을 두자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국가의 탄소배출 총량이 아닌 1인당 배출량을 비교하면 미국보다 한참 적다”며 강짜를 부리고 있다. 또한 미 상원이 시 주석 연설 직전 중국 견제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반발하며 “미국이 패권 야욕을 드러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3일 “미국이 2007년 탄소배출 정점을 찍었을 때 1인당 24.5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며 “반면 중국의 증가세가 꺾이는 2030년 1인당 배출량은 7.5톤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순 수치상으로 미국의 기후변화 책임이 중국의 3배가 넘는다는 것이다. 중국 인구가 미국보다 4배 이상 많은 터라 탄소배출 총량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반박하기 위해 내세운 억지논리다. 중국은 2060년 탄소중립(배출량 0)을 목표로 정했지만 앞으로 2030년까지는 배출량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당장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한 미국과는 엇박자가 난다.

동시에 중국은 “트럼프 정부가 파리협약을 탈퇴한 3년간 미국의 탄소배출량이 1억2,100만 톤 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1인당 배출량이 아닌 국가 총량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같은 기간 중국의 탄소배출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는 쏙 빼놓았다. “미국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바람에 지구온난화가 더 심각해졌다”는 주장을 펴기 위해 중국에게 유리한 수치만 제시한 셈이다. 양푸창(楊富强) 베이징대 에너지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이 다른 국가에게 온실가스를 줄이라고 재촉할 정당성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기후정상회의 전날 ‘전략적 경쟁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중국은 미국의 ‘이중 플레이’에 뒤통수를 맞았다며 잔뜩 성이 나 있다. 앞에서는 기후협력을 외치면서 뒤로는 대중 압박의 고삐를 죄었다는 이유에서다. 법안은 △인도ㆍ태평양 지역 등에 1조2,000억 원 규모 군사지원 △중국 전략무기 감시와 대만의 군사적 역할 강화 △신장위구르 인권 유린 대응 등 중국에 껄끄러운 내용이 망라돼 있다.

전문가들은 ‘더러운 행동’이라며 중국의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뤼샹(呂祥)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미국이 서로 상반된 신호를 보낸 것은 중국과의 협력이 자기 모순적이라는 방증”이라며 “공정한 경쟁에서는 이길 수 없다는 자신감 부족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우신보(吳心伯)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장은 “공화당은 기존 반중 노선의 지속을, 민주당은 인권을 앞세워 대중 관계의 주도권을 쥐길 원하는 극단적 상황에서 법안은 정치적 지분을 차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리하이둥(李海東) 중국외교학원 교수는 “4년 후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뒤집을 것이기 때문에 기후대응은 미중 간 지속 가능한 협력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양 정상이 첫 대면하며 협력의 물꼬를 트긴 했지만 미국에 대한 기대치를 높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2030년까지 탄소의 배출량을 반으로 감축하려는 나라에 불만을 표한 국가는 어떤 곳이야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