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75% “산재사고 원인은 근로자 부주의 ”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산업재해 사고의 원인을 ‘근로자 부주의’로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중소기업 경영진들은 여전히 산재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월 21부터 2월 1일까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80%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은 산재나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45.8%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매우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고 34.2%는 약간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제조업 중기는 87.4%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해 서비스업(62.7%) 보다 높았다. 50인 이상 기업의 86.0%도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에 대해 ‘근로자의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라는 응답이 75.6%에 달했다. 작업매뉴얼 부재(9.0%), 전문 관리 인력 부족(8.2%), 시설 노후화(6.0%)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고 회사 대표의 인식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은 1.2%에 그쳤다. 

 

 안전보건 관리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지침 불이행 등 근로자 작업 통제·관리’가 4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는 잦은 이직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 숙련 부족(21.6%), 법규상 안전의무사항 숙지의 어려움(15.4%), 안전관리 비용 부담 심화(12.4%) 순이었다. 중기 대부분이 산재 책임을 근로자에게서 찾고 있는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 보건분야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별도 관리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41.8%가 별도로 없다고 답변했다. 50인 미만 소기업의 경우 64.0%가 별도 안전 전담 관리자가 없다고 답했다. 납품단가 등에 안전관리 비용이 별도로 반영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76.8%가 별도로 반영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 지금 수준으로 안전보건 조치 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가 어렵거나 부족하다는 응답이 80%였다.
산업 재해의 책임이 노동자에게 있다고 여기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어떻게 돼
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