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식량난' 인정한 김정은... 대외전략 변화 꾀할까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가 15일 ‘식량난’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달 상순 개최를 예고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3차 전원회의 자리에서다. 최고지도자가 식량난을, 그것도 공식석상에서 언급한 자체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북한의 ‘먹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자칫 식량난을 이대로 방치하다간 아사자가 속출했던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 재현돼 체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절박함도 느껴진다. 국제사회의 대화 재개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북한이 ‘속사정’을 드러내면서 대외전략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농사 잘 짓는 게 최우선”... 심각한 식량난
16일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전날 주재한 3차 전원회의 첫날, 6개 의제 중 상반기 정책평가와 농업 부문 문제, 비상방역 상황 등 3개 안건이 논의됐다. 최대 관심사는 농업 문제, 즉 식량난이었다. 김 위원장은 “여러 가지 애로와 난관으로 인해 국가 계획과 정책적 과업들을 수행하는 과정에 일련의 편향들도 산생됐다”며 식량 문제 해결을 당면 과제로 지적했다. 지난해 곡창지대인 황해남북도, 함경도 등에 집중된 ‘태풍’ 피해가 식량난을 초래했다는 진단도 내놨다. 그러면서 “농사를 잘 짓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전투적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자연재해가 농업 사정을 악화시킨 건 맞지만, 계속된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원조 급감 등 안팎의 악재가 겹쳐 북한 지도부를 벼랑 끝으로 내몬 것으로 보인다. 위기 신호를 갑자기 보낸 것도 아니다. 김 위원장은 2월 열린 2차 전원회의에서도 “인민들의 식량문제 해결”을 지시했다. 북한의 곤궁함은 수치로 입증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14일 북한 평안남도와 황해도, 함경도 등 주요 쌀 생산지의 수확량이 전년 대비 최대 45%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FAO가 추산한 식량 부족분만 85만8,000톤에 달한다. 당장 수입이나 해외 원조가 병행되지 않으면 ‘먹을거리’를 확보할 방도가 없다는 얘기다.
◇관건은 대외 메시지, 김정은의 선택은
그래서 김 위원장이 국제사회에 발신할 ‘대외메시지’가 주목된다. 이번 전원회의에는 ‘국제정세에 대한 대응방향’도 안건으로 잡혀 있다. 북한 스스로 치부를 까발린 만큼 오랜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 매개는 물론 식량난이다.
관측은 엇갈린다. 외부의 도움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 상황관리 내지는 미국 등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는 내용이 회의 결과에 담길 거란 의견이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제시한 경제발전 5개년 성과를 도출하려면 대외적 안정이 필요하다”면서 “국제관계가 어느 정도 완화돼야 노동자 해외 파견이 수월해지고, 외화도 벌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이나 한미정상회담에서 북측이 기대했던 화끈한 ‘선물보따리’가 나오지 않은 만큼 과거처럼 긴장감을 계속 끌어 올릴 수도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현재 북한의 식량 사정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곧 닥칠 것”이라며 “핵보유국 선포 등 최대치로 긴장감을 조성해 대외 협상력을 높이고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형태로 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전원회의는 계속된다”고 밝혀 이르면 16일 재개되는 회의에서 국제정세와 관련한 김 위원장의 ‘총평’이 공개될 것으로 점쳐진다.
어떤 속사정을 15일에 북한이 회의에서 밝힌 거야
식량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