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찰·경찰, 수사권 배분 첫 회의 “사건 통보·이첩 입장 공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경찰과 첫 3자 협의회를 열어 공수처법 신설에 따른 수사권 배분 논의를 시작했다. 공수처와 검경은 사건 통보와 이첩 등에 대한 입장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공수처법 관련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진행했다. 공수처 여운국 차장의 주재로 열린 이 날 회의에는 대검찰청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과 국가수사본부 최준영 수사구조개혁담당관이 참석했다.

각 기관은 이날 효율적인 수사권 배분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협의회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다. 공수처법에 규정돼 있는 ‘사건의 통보·이첩’ 등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도 공유했다.

현행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의 중복되는 수사는 이첩 요청을 할 수 있다. 또 타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고, 검찰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이를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공수처법 25조 2항에 규정돼 있는 검사 사건 이첩과 관련해 기소권을 어느 기관이 행사할 것인지를 두고 한 차례 이견을 보였다.

공수처 관계자는 “첫 회의는 상견례 성격으로 검찰과 경찰의 입장을 듣고, 공수처의 입장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에서 진행한 협의회를 주재해서 연 사람이 누구야
여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