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10만대 전기오토바이 2만대 보급…뉴딜 추진계획 발표
정부가 올해 전기차 10만1000대와 수소차 1만 5000대, 전기오토바이 2만대를 보급한다. 또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상용화 기술개발에 착수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보급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를 열고 ‘2021년 한국판 뉴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최기영 과기부 장관, 전해철 행안부 장관 등이,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와 양향자 최고위원, 홍익표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올해 한국판 뉴딜에 21조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특히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10대 대표과제에 11조 4000억원을 투입한다. 

 

 10대 대표과제는 △데이터댐 △지능형(AI) 정부 △ 스마트의료 인프라 △ 그린스마트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에 8680명의 청년을 채용한다. 이들은 공공데이터 구축업무를 담당한다.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을 장착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108억원이 투입된다.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는 400개교에는 교육용 스마트기기 8만대를 지원하며 초중고 통합 온라인강의 플랫폼인 K-에듀도 구축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을 1000개소 만들며 중소기업 6만개사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한다. 

 

 국도 45%에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하고 주요도로인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를 만든다. 전국 도심지 3D지형도를 구축하고 85개 시에 대해선 지하공간정보 3D 통합지도를 만든다. 일반국도 1만1670km에는 정밀도로지도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그린뉴딜 분야와 관련해 올해 전기차 보급 규모를 10만1000대로, 수소차는 1만5000대로 늘린다. 전기충전기는 3만9000기, 수소 충전소는 180기까지 보급한다. 아파트 138만5000호에 지능형전력계량기(AMI)를 보급하며 도심·농촌·산단 등을 대상으로 한 태양광 설비 융자 지원을 위해 4905억원을 투입한다. 공공임대주택 8만3000호, 생활밀접시설 1000여동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진행한다. 

 

 취업취약계층 구직 촉진수당을 월 50만씩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59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1월부터 노인한부모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고 2022년 시범사업 추진을 목표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연구용역에 나선다. 

 규제자유특구 펀드를 350억원 조성해 디지털그린분야 기업에 본격 투자하며 디지털그린분야 중심으로 재편된 지역주력산업 집중지원과 선도기업 100개 육성에도 나선다. 10개 혁신도시별 지자체공공기관 협업과제에도 485억원이 지원된다. 

 

한국판 뉴딜 계획을 의논하기 위한 회의에 정부 측에서 참가한 사람은 누구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최기영 과기부 장관, 전해철 행안부 장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