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5개국 특허청, "AI 등 첨단기술 특허심사 통일"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등 선진 5개 특허청(IP5)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의 특허에 대해 동일한 심사를 하기로 했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장들은 전날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화상으로 개최된 IP5 청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첨단기술(NET/AI) 협력 로드맵 승인을 골자로 한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로드맵에는 △AI 등 첨단기술 분야 발명에 대한 특허 심사제도 통일성 제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심사서비스 개선 △첨단기술 분야 선행기술 검색 효율성 향상 △첨단기술 관련 동향 공유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력계획이 포함돼 있다.
IP5 청장들은 또 특허 양도제도 통일화, 특허 명세서와 함께 제출하는 도면양식의 통일화 등 출원인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신규과제 시행에 합의했다.
특허양도제도 통일화는 우리 기업(출원인)이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해 특허 관련 권리를 함께 이전할 때 5개 특허청에 동일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만큼 기업의 인수·합병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뜻이다.
IP5 청장들은 회의에 앞서 22일 개최된 ‘IP5 청장 및 산업계 대표 연석회의’에서 첨단기술 태스크포스 및 특허제도 조화 논의 성과를 공유하고, ‘펜데믹 이후의 IP5 협력’을 주제로 자유 토론을 했다. 
회의에 참석한 산업계 대표들은 출원인과 심사관 간 비대면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은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선진 5개 특허청 간 협력의 필요성을 크게 부각시켰다”며 “펜데믹 이후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도록 혁신 기술에 대한 고품질 심사 서비스 제공, 첨단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래가 참여한 회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어
화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