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건전하다" 강조하는 사이… 가계·기업부채 모두 GDP 추월
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이 주요국 대비 낮다”고 강조하는 사이,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빠르게 쌓여가는 민간부문 빚더미는 우리 경제를 흔드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보고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3.8%를 기록해 2018년 말(91.8%)에 비해 12%포인트나 높아졌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6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상승폭은 노르웨이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같은 기간 기업부채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말 GDP 대비 기업부채 비중은 111.1%로, 외환위기(1998~1999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더한 민간부채의 최근 5년 증가 폭은 33.2%로, 과거 미국의 금융위기 직전 증가 폭인 21.8%를 상회할 만큼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2017년 36%에서 48.2%로 급증했다. 그러나 정부는 “60%가 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국가 채무) 증가 폭이 낮고 재정 건전성도 양호한 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국가채무 건전성이 양호하다’고 강조하는 사이 민간부문 빚은 GDP를 넘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불어나고 있었던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빚을 갚을 능력이 빚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한경연이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DTI)을 분석한 결과,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우리나라 가계 DTI는 162.3%에서 190.6%로 28.3%포인트 증가해 주요 5개국(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의 증가폭(1.4%포인트)을 크게 뛰어넘었다. 가계 빚이 소득의 두 배에 달하는 데다 상환 능력이 급속도로 취약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가계와 기업 부채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한은이 최근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한국 가계는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적자 가구도 많아 금리 인상 시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기업도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중이 높아 금리 인상 시 경제에 미칠 충격이 더 크다.
추 실장은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금리 방어력이 취약한 상황이므로 미국보다 선제적인 긴축 통화정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여섯 번째로 높은 건 어떤 거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