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금감원 파워… 제재 안먹히고 툭하면 반발
금융감독원이 최근 안팎의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당국의 제재심의에 반발하는 금융권의 목소리가 크다. ‘금융경찰’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함께 금감원 수장인 윤석헌 원장의 연임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윤석헌 금감원장에 대한 내외부의 비토(거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기존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윤 원장에 대한 비난여론은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채용비리 건도 윤 원장과 직접적인 관련도 없고, 해당 직원도 일반 사원에 불과해서다. 또 금융사의 반발은 CEO(최고경영자) 징계에 따른 불만이라는 것.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개혁의 조타수 역할을 맡았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금감원에 대한 금융권의 반발은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최근 공식적으로 금감원의 행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농협금융지주 회장 출신이기도 한 그는 얼마 전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의 금융사 CEO중징계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의 징계는 명확성의 원칙과는 비교적 거리가 있다”며 “금융권에서 예측하기 어렵고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은행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피감기구 민간 금융사도 얼마 전부터 금감원의 제재에 불복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금융당국으로부터 해외금리연계 DLF(파생결합펀드) 관련 중징계를 받자 즉각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피감기구가 감독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당국의 위상이 실추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아무래도 금감원의 제재 수위가 CEO 중징계까지 이어진 것이 반발 원인이 아닐까 싶다”며 민간 금융사의 반발이 필연적이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윤 원장 체제 이후 금융지주의 지배구조가 어느 때보다 굳건해진 상황이다. 
 
또 윤 원장의 최대 치적으로 불리는 키코(KIKO)사태 해결도 아직 실타래가 풀리지 않았다. 신한은행, 시티그룹은 키코 사태에 대한 배상 방안을 제시했으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비롯해 하나은행,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SC제일은행 등은 아직 배상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윤 원장에 대한 거부감이 커진 상황이다. 금감원 노조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해임을 위한 감찰 청구 등 법적 조치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표면적으로 ▲채용비리 인사 승진 논란 ▲금융감독 개편 관련 금융위원회와 갈등 등을 꼽았다. 
 
다만 윤 원장에 대한 일련의 비난이 과도하다는 견해도 있다. 게다가 윤 원장 취임 이후 키코 사태가 또다시 공론화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윤 원장은 팀장급 이하 인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또한 논란이 된 인물은 관리자가 아닌 일반 사원에 불과하다”면서 “윤 원장의 반대가 단순히 채용비리 논란이나 금융위와 갈등만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는 금융인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뭐야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