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9시 넘어 맥주 2병 판매…벌금 150만원 선고받은 음식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9월 오후 9시 영업 제한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매장에서 술을 판매했던 음식점 사장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업주 A(49·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이던 지난해 9월 7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음식점에서 오후 8시 50분부터 오후 10시 10분까지 매장에서 손님에게 맥주 2병을 팔다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에는 일반음식점뿐 아니라 술을 판매하는 식당도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매장 영업이 제한된 상황으로 오후 9시 이후에는 음식 포장이나 배달 영업만 허용됐다. 

 

 재판부는 "방역 수칙 준수의 중요성과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업 제한 조치 시간에 술을 판매한 업주가 어느 정도의 벌금형을 받았어
1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