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카드 사용액 증가분 캐시백 '상생소비지원금' 신설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 형태로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등은 당정 협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소비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상생소비지원금으로 명명된 캐시백 정책은 3분기(7~9월)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캐시백 한도와 관련, 정부는 ‘30만 원’을 제한선으로 제시했으나 당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박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일각에서 당이 ‘50만 원’을 제안했다고 한 데 대해 박 정책위의장은 “더 늘릴 여지도, 줄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어 “하반기 추가경성예산 편성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폭넓게 지원하기로 했다”며 “(여기에) 코로나19 이후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고 했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기간 연장 등을 위해 노력하고, 일자리 플랫폼을 통해 지역 경제에 대해 원활한 인력을 지원하고, 신산업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지표와는 달리 체감경기 개선은 지연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하반기 추경 편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노력과 내수 회복을 위한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출을 돕기 위한 지원, 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에도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5일 정부가 제시한 상생소비지원금 한도는 얼마야
3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