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47kg' 현역 입대 피하려 굶어서 살 뺀 20대 유죄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지 않기 위해 굶어 47kg까지 뺀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같은 해 10월 8일까지 인천병무지청의 병역판정 검사를 앞두고 53kg인 몸무게를 약 6kg 감량해 47.7kg까지 뺐다. 이후 A 4급 판정을 받고 현역 복무를 피할 수 있었다.

A 씨는 몸무게 감량을 위해 한 달간 하루 세끼 중 한 끼는 거르면서 식사량도 반으로 줄였다. 또 매일 2km씩 달려 단기간에 체중을 감량했다.

A 씨는 같은 해 10월 1차 병역판정 검사에서 키 172cm에 체중 47.7kg, 체질량 지수(BMI) 16으로 군 면제 대상이 되었으나 병무청은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의 신체 등급을 보류했다.

이후 A 씨는 같은 해 12월 초 2차 병역판정 검사를 한다는 통보를 재차 받자 나흘간 또 굶으며 몸무게를 51㎏에서 48.4㎏까지 줄였고 신체 등급 4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으로 최종 복무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키가 161㎝ 이상인데 BMI가 17 미만이면 신체 등급 4급으로 현역 입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병역 기피를 위해 몸무게를 줄인 사람에게 어떤 곳에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한 거야
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