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선 면허 팔고 공금 횡령한 어촌계장 입건
주민들 몰래 마을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어장관리선의 어업 면허를 팔고 공금까지 횡령한 어촌계장이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31일 서귀포시 모 마을 어촌계장 A씨를 지방재정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3월 해녀들과 어촌계원들 몰래 마을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어장관리선 면허를 판매했다. 

현행법상 선박 면허만 따로 판매할 수 없어 배와 면허를 함께 매각했던 A씨는 두 달 후 면허가 없어진 어장관리선을 다시 구입해 운영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약 1억원 상당의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2018년 9월부터 2년간 보조금과 마을 공금 등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 사실은 시인했지만 어장관리선 면허를 판매한 부분은 마을 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가 면허를 판매한 어장관리선은 마을 해녀들이 물질에 나설 때 이용하던 선박으로 2014년부터 등록ㆍ운영됐다.
서귀포 지역의 어촌계장은 어떤 협의를 받고 있어
지방재정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