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재개발·재건축 간소화”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형준 예비후보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아파트 리모델링 10만 호 지원을 주거 공약으로 내놨다. 수요 억제 중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달리 ‘적재적소’ 공급을 통해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 민심 이반의 기폭제가 된 부동산 문제가 이번 보선에서도 주요 이슈로 떠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박 예비후보는 5일 부산시의회에서 2호 공약을 발표하고 ‘맞춤형 주거 사다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부산시민들은 대부분 본인의 능력과 나이에 맞게 편히 생활할 수 있는 집을 원하고 있다”며 “세대별·계층별로 주거정책에 대한 희망과 바람이 다른 만큼 정책도 세분화돼야 한다”고 운을 뗐다. 박 예비후보는 주거 정책의 3대 원칙으로 △건전한 주거 소유 욕구의 적극적 수용 △중산층을 넓히는 주거 정책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 구분 △인구 감소에 따른 가구 구조의 변화에 상응하는 주거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박 예비후보는 특히 시민들이 선호하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재개발·재건축에 통상 15년 이상 걸리는 기간을 관청의 추진 단계 간소화와 신속 처리로 대폭 줄이겠다”며 “법을 고치지 않아도 처리 시한만 지키고 불필요한 단계를 축소 통합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건축을 집값 급등의 주요인으로 지목하고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해 왔는데, 이와 반대로 주택시장에 강력한 ‘공급 시그널’을 줘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택별 용적률 조정 등을 통해 2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 10만 호의 리모델링을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부산에서는 현재 남구 용호동 LG메트로시티 등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부산시 차원의 계획이나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부산시장 후보로 나온 인물이 주거정책을 세세하게 나누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날은 언제야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