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속도내는 여권…이번엔 전국민 안 줄 듯
여권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97명으로 2차 유행 이후 연일 최다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 확산의 여파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23일 고위 당정 정례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 여부에 대한 의견 조율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지급 범위 등에 대해 이날 논의할 것이다. 코로나 상황이 악화할 것에 대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만 언급됐던 재난지원금은 지난 21일 민주당 최고위회의 이후 공식 테이블에서 논의되기 시작됐다.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당 정책 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당권 주자도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3단계 거리 두기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 이참에 국가재난기금 조성을 법제화했으면 한다”고 썼다. 앞서 이낙연 의원은 지난 21일 “민주당과 정부가 시급히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했으며 같은 날 박주민 후보는 “나름 선방하는 것으로 발표된 경제전망이 흔들릴 것이다. 시민들 삶을 지탱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21일 페이스북에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 화폐로 개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 2차 재난지원을 청와대 정책실과 총리실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썼다.

이같은 기류는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작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재난지원금이 선거에) 영향을 당연히 미쳤다고 본다. 상식적인 판단이다”고 말했다. 1차 재난지원금이 4·15총선에서 여당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코로나 재확산과 맞물려 여권의 지지율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1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6%포인트 상승해 39%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도 1주일 만에 8%포인트 급반등해 47%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자연히 여권에선 지지율 유지를 위해서도 2차 재난지원금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급 대상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 때와 달리 일부 지급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진성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일정한 소득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 이하 중하위 층에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재정 당국이 지출에 부정적이니 제한적으로 해 정부 걱정도 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신동근 의원도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왜 굳이 전 국민에 지급해야 하는지 토론이 필요하다. 차라리 하위 50%에 2배를 줘야 한다”고 썼다.

다만 이럴 경우 형평성 논란이 또 제기될 수 있다. 지난 3월 정부와 여당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 하위 70%로만 한정하자 “편 가르는 지원금”(박형준 통합당 전 선대위원장), “70%근처 멀쩡한 사람 심정만 긁었다”(주진형 열린민주당 전 정책공약단장)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재부 반발도 남아있다. 올해 국가 채무는 839조4000억원(3차 추경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수해복구를 위한 4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을 때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재원여건은 점검해보지 않고 무조건 4차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도 4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겠지만 그러한 요청이 필요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재정상황을 생각해 2차 재난지원금은 일정 기준 미달층을 돕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야
진성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