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선거구 획정 최대 관심
내년 6월 치러질 예정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지역 읍면동별로 인구 수가 바뀌면서 선거구 분구 및 통폐합을 포함한 도의원 선거구 획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비롯해 도민사회에서는 선거구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제주도에서도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선거구 조정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학계, 법조계, 언론계, 도의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을 사실상 완료됐고, 오는 26일 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이후 제주의 인구는 4만명 이상 증가했고,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4대1에서 3대1로 강화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8회 지방선거부터 새로운 기준에 따른 선거구 획정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새로운 인구편차가 적용될 경우 제주에서도 일부 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 등은 인구가 늘어 기존 선거구를 나누거나, 일부는 인구가 줄어 인근 선거구와 통ㆍ폐합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로선 여러 변수가 많아 선거구 획정에 대한 방향을 속단하긴 이르다. 앞선 지방선거에도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통폐합 문제로 논란이 많았고, 결국 도의원 정수를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9개였던 지역구가 31개 늘었다. 

국회 상항에 따라 8회 지방선거에서도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의원 정수 확대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제주를 제외한 타 지자체의 의원 정수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만큼 인구 증가를 반영해 타 지역의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전개되면 제주역시 특별법 개정 가능성이 커진다. 

문제는 의원 정수가 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되는 경우다. 인구가 늘어난 지역은 분구, 줄어든 곳은 통ㆍ폐합이 필요해 지역 유권자를 비롯해 정치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역구를 늘리기 위해 현재 7명인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안을 비롯해, 무용론 등이 제기됐던 교육의원의 정수 조정 폐지 여부 등도 변수다. 아울러 인구 기준 시점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서도 인구 변동이 있어 변수 중 하나다. 

김명준 제주도 자치행정팀장은 “선거구 획정 권고안은 지방선거 6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며 “지금은 4월 보궐선거에 중앙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돼 있고, 이후에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여러 변수가 있어 현재로선 어떻게 하겠다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가 열리는 게 언제야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