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산 시민단체, 해수부 감사 정보공개 청구 요청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에 대한 해수부의 과잉감사 등 무리한 감사에 대해 결국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를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항사모, 공동대표 박인호)는 22일 긴급 규탄 성명서를 내고 ‘주강현 전 해양박물관장 해임 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전임 기관장 및 직원 3명 파면 건’이 무협의로 판정났다며, 일련의 감사관실 고발 사태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항사모는 성명에서 “해수부의 산하기관 인격유린이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지경에 왔다”며 해수부에 대해 △공개 사과 및 재발 방지대책 △해당 감사관의 즉각 파면 △무혐의 임직원에 대한 명예회복 등 대책도 요구했다.

항사모에 따르면 해수부 감사관실은 2017년께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민간부담금 2억 8000만 원을 KRISO가 선납해준 건과 관련, 2020년 4월 24일, 퇴직한 KRISO 전임기관장을 포함해 연구소 직원 3명(전사업단장·기획부장·행정부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결론내렸고, 해당 직원들에 대해 파면·형사고발을 요구하고 변상명령을 했다.

2017년 당시 KRISO는 기업으로부터 ‘납부 기한을 2개월 유예하면 완납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민간부담금을 선납해줬고, 결과적으로 해당 기업은 1억 3000만 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미납했다.

당시 감사 대상자들은 “연구소에 민간부담금 확보 의무가 있었고, 민간부담금 미납으로 연구사업 계속 수행에 문제가 생기면 그 손해가 6억 원 이상으로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해명했으나 해수부 감사관실은 이를 전혀 고려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다.

해수부 감사관실은 2020년 4월께 마지막 관련자가 조사를 마친 후 단 2일 만에 최종 처분요구서를 통보했고, 소속기관에 감사결과를 사전통보도 하지 않았으며, 연구소측에 30일의 재심 신청 기간도 보장하지 말고 즉시 고발조치토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2020년 9월 ‘무혐의’ 결정을 했고, 감사원 역시 올해 5월 ‘무책(無責)’ 결정을 했다. 핵심 이유는 △민간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될 때 예상되는 손해가 민간부담금 금액보다 훨씬 크다는 점 △연구소가 민간부담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 △전임 소장의 적법한 지시를 실무적으로 이행한 점 등이다.

결국 해수부 감사관실은 부당감사 책임자의 내부 문책을 무마하기 위해 재심결과서에는 애초 문제삼았던 ‘횡령·배임’은 일절 언급하지 않고 ‘사정변경’이라는 생뚱맞은 이유를 달아 ‘파면, 고발, 변상명령’을 ‘경고처분’으로 변경했다.

한편, 최근 부산 영도경찰서는 주강현 전 국립해양박물관장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수사결과 ‘혐의없음’으로 결정하고 검찰 불송치 처리했다고 밝혔다.

주 전 관장은 2019년 경력직 사원 채용 과정에서 심사위원에게 특정인에 대한 취업 청탁을 했고, 행사를 위해 특정 출판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며 이 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해수부는 이에 지난 4월 주 전 관장에 대해 직무정지 징계를 내리고 영도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다.

주 전 관장은 최근 SNS에 올린 글에서 해임에 관한 행정절차법 위반 등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명예훼손, 직권남용, 복직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어느 단체에서 부당 감사를 무마한 해수부에게 정보공개 요구 성명문을 냈어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