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선제조치"라는 정부...전문가는 "이미 또 한 발 늦었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올린 지 불과 사흘 만에 2단계 격상 카드를 꺼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닷새째 300명 넘자 급해졌다. 전문가들은 지난 2~3월 대구·경북, 8월 유행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고 본다. 겨울 문턱에 접어든 점이 더 큰 위험 요소다. 정부가 이번에 선제적 대응을 했다고 하지만 조금씩 늦고, 최악의 상황 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호남권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수도권(인천 제외)의 경우 지난 19일 1.5단계로 상향한 지 닷새 만이다.

중대본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심각성, 거리 두기 상향 준비시간, 열흘 남은 수능(12월 3일)을 고려해 한시라도 빨리 감염 확산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당 오후 9시 영업제한, 결혼식장 100명 미만 등 일상 제한이 다시 시작됐다. 식당 조치는 지난 9월 14일 이후 71일 만이다.

통상 거리두기 효과는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 1.5단계의 영향을 채 확인하기 전에 이처럼 추가 조정을 서둘러 발표한 건 당분간 확산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중대본은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수도권은 화요일(24일) 정도에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을 충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 조처를 했다고 말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브리핑에서 “앞서 2번의 유행은 유행 확산의 중심집단이 있었기에 이들을 선제적으로 검사하고 격리하는 차단 조치가 유효했다”며 “지난 2~3월의 유행보다 지금은 훨씬 큰 규모의 대규모 확산이 초래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11월 15~21일) 하루 평균 수도권의 확진자는 175.1명으로 2단계 격상 기준인 200명에 임박했다. 호남권은 27.4명으로 2단계 기준(30명)에 근접했다.

전문가들은 현 대규모 확산 상황이 앞선 두 차례 유행보다 심각하다며 최근 연일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해야 한다고 주문해왔다. 김동현 한국역학회장(한림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세계적으로 겨울에 접어들면서 일본만 해도 이전보다 피크가 강하게 나타나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패턴을 보인다”며 “국내에서는 전국 각지 일상 공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환자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2~3월에는 신천지대구교회 관련 감염이, 지난 8월에는 사랑제일교회와 도심집회가 주도했다면 지금은 주변에서 잇따르고 있다. 최근 2주간 62개의 집단감염이 나타났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상대적으로 이전보다 경각심이 낮아진 상태이고 거리두기 단계 자체도 완화됐기 때문에 억제 정책이 바로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거리두기 동참 정도에 따라 더 큰 규모의 유행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겨울 코로나’ 걱정이 태산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3월과 8월에는 방역 조치도 효과를 일부 봤지만, 이면에는 계절적 요인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지금은 춥고 바이러스가 오랫동안 생존하는 불리한 상황이다. 바이러스 전파력도 초기와 달리 세졌다”고 말했다.

이제라도 2단계 격상을 내놓은 게 다행이긴 하지만, 극적인 효과를 거두긴 어려울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 좀 더 일찍 선제적 조치가 필요했는데 실기했고, 종전 3단계 방식의 2단계보다 지금 방식(5단계)의 2단계에서 일부 조치가 느슨하다고 지적한다. 
 
가령 종전 방식 2단계에서는 노래방·PC방 등 고위험시설로 규정된 12곳은 문을 열 수 없었는데 현재는 클럽 등 유흥시설에 한해서만 그렇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이전보다 완화된 조처는 대표적으로 노래방과 PC방의 문을 열게 한 것”이라며 “대신 밤 9시 이후의 규제와 영화관 등에서 한 칸씩 띄워 앉게 하는 등의 조처는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운 겨울에 코로나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전문가가 주장한 이유가 뭐야
바이러스가 오랫동안 생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