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받아라’ 靑청원… 秋는 尹때렸다 “정치적 중립 훼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커밍아웃한 검사들의 사표를 받아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문제라고 답했다. 국민 청원을 빌미 삼아 다시 윤석열 총장에 대해 사실상 사퇴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추 장관은 작금의 사태가 비롯된 이유를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검찰의 신뢰를 떨어뜨린 데서 찾았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된다”고 전제하며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윤 총장을 저격했다.

이어 추 장관은 윤 총장과 일선 검사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되레 검사들의 노고를 추켜세우기도 했다. 추 장관은 “그럼에도 대다수의 일선 검사들이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커밍아웃’ 논란은 추 장관이 장관의 검찰개혁 방향을 비판한 평검사를 개혁 대상인 검사의 ‘커밍아웃’으로 공개 저격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젊은 검사들 사이에서 ‘검찰개혁에는 동의한다. 다만, 정권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탄압하지 말라’는 호소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밍아웃’이라는 표식으로 불붙은 것이다.

이후 커밍아웃한 검사들에게 사표를 받으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여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39만여명 동의를 받았다. 이재명 경기지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 범여권 인사들도 추 장관을 엄호하면서 지원사격에 나서왔다. 
‘커밍아웃 반발’에는 ‘개혁 동참하라’
추 장관은 검찰 내부에 들끓는 비판 목소리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검사들도 개혁의 길에 함께 동참하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커밍아웃이 돼버리는 작금의 상황에 반대한다’’는 집단 반발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에도 귀 기울이고 있다”고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청원에 담긴 국민들의 비판과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도 밝혔다.

추 장관의 이날 답변은 청원 기한인 11월 29일을 채우기 전에 발표됐다. 청원 인원이 40만명에 달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검찰 내부에서도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는 만큼 장관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검찰 내부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 검찰 간부는 “법률가로서 긍지를 잃게 하는 범인이 누구냐”라며 “어떤 반발에도 자성도, 성찰도 없는 것이냐”라고 한탄했다. 또 다른 지방의 부장검사도 “목소리를 낸 검사들은 소수로 고립하고, 침묵하는 다수의 검사는 ‘내 편’으로 선점하겠다는 제스쳐”라고 꼬집었다. 추 장관의 메시지가 윤 총장이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찾아 신임 부장검사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기 전에 나온 것 역시 ‘공교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추 장관은 윤 총장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으로 규정하고, 정작 장관 자신의 오류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며 “향후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이 무엇일지, 커밍아웃한 검사들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 수천지청장은 어떤 이유에서 법무부장관을 책망했어
정작 장관 자신의 오류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