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편지만 보고 수사지휘권? 秋 "감찰내용 일일이 말못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정감사장에서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지시가 김봉현(46·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에만 의존한 것이냐'는 질의에 "그것은 하나의 단서이고, 감찰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감찰에서 일부 사실로 확인된 것이 무엇이냐"는 질의에는 "감찰 내용을 일일이 말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과 수사지휘권 발동의 적법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전 의원은 "발동 당시 의혹 이외에 사실 확인이 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이미 그 전에 사흘 동안 감찰을 했고 보고받았다"며 "감찰 내용을 일일이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윤 총장도 (의혹에) 관련이 된 것이라는 말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19일 김 전 회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토대로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검찰총장 가족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진행된 22일에는 ▶윤 총장과 남부지검 지휘부가 검사 비위 의혹을 보고받고도 은폐했거나 무마했는지 여부 ▶야당 정치인 수사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 여부에 대해 대검 감찰부와 함께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감찰이 입증됐다면 바로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추 장관은 "국감 도중 윤 총장이 상당한 부분 부인하고 있는 점이 보고가 됐다"며 "총장이 몰랐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언급하는 부분은 지난해 7월 검사의 술 접대 의혹과 관련된 부분인 것으로 익명의 법무부 관계자는 전했다.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김 전 회장이 검사 3명을 접대한 룸살롱을 4월에 검찰이 조사했고, 그 자리에 금감원 소속 청와대 행정관,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보도가 사실이냐"고 묻자 "감찰 결과와 언론 보도는 거의 비슷하다"며 감찰 중인 사안 일부를 사실인 양 주장했다. 법무부는 검찰 지휘부의 검사 비위 무마 의혹과 야권 정치인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감찰 중인 사안"이라고만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면밀하게 사실관계를 따져보지 않고 김 전 회장의 옥중 편지에만 의존해 '윤석열 몰아내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와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은 "남부지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검사 로비와 관련한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윤 총장도 최근 김 전 회장의 옥중 편지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았고, 인지한 지 10분 만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지난 4월 룸살롱 현장조사는 청와대 김모 전 행정관의 직무상 비밀 유출과 술값 대납 등 비위 의혹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검사 술 접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게 당시 수사팀의 설명이다. 시기적으로도 남부지검은 4월에는 김 전 회장의 검사 술 접대 진술 자체를 들을 수 없었다. 김 전 회장이 남부지검에 이감된 날짜는 한 달 뒤인 5월25일이기 때문이다.

야권 정치인 연루 의혹 첩보를 받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 제기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총장은 당시 송 전 지검장에게 야권 정치인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수사는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김 전 회장은 이제 와서 여권 정치인에 대한 로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수원여객 재무이사를 지낸 김모씨는 23일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회장이 도주 중이던 올해 3월 이 전 위원장을 포함한 '정치인 접대' 의혹을 언론에 제보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언론 보도로 사건의 관심을 (김 전 회장으로부터) 돌리기 위해 제보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 측은 법무부 감찰에서 "김 전 회장이 지난 6월 담당 검사가 검사 술접대 의혹을 먼저 물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주혜와 무엇를 놓고 공방을 벌였어
수사지휘권 발동의 적법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