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술값 인상 검토한 적 없다" 정 총리까지 나서 진화
정부가 담뱃값 인상과 술 가격 인상 검토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자 "검토된 바 없고, 구체적 추진 상황이 없다"고 해명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백브리핑에서 "어제(27일) 반박 자료를 배포했지만, 담배 가격 인상 검토·가격 술에 대한 건강증진분담금 부과 방안에 대해 가격을 바로 인상하는 것처럼 보도됐다"며 "이에 대해 검토된 바 없고, 구체적 추진상황을 준비한 게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담배가격 인상과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추진계획도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와 관련해서도 "해외에서 건강을 위해 품목에 대해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지 여부와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영향 등에 대한 연구를 선행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 및 의견 수렴을 가질 계획"이라며 "당장 단기간에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전날 보건복지부는 향후 10년간의 건강정책 추진 방향이 담긴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통해 담배 가격을 인상하고, 소주 등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발표가 나오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비롯한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이를 비판하는 글이 쏟아졌다. 

 

 논란이 거세지자, 정세균 총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담배가격 인상 및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이 소비하는 품목으로 가격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세균은 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해 말이 나오자 어디에 글을 올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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