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총파업 “사회적 합의 이행하라”
설 연휴를 10여 일 앞두고 택배노조가 총파업을 선언, 물류 대란이 우려된다. 택배기사 과로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을 택배사의 책임으로 명시한 사회적 합의가 타결된 지 6일 만이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는 27일 서울 중구 한진택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지난 20~21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 전체 조합원 중 97%가 투표에 참여해 91%가 총파업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이번 총파업에는 CJ대한통운·롯데택배·한진택배 등 민간 택배사 조합원 2800명과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조합원 2650명이 참여한다. 

 

 이에 앞서 이달 21일 택배업계 노사는 분류 작업을 택배사 책임으로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1차 사회적 합의문에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택배 사업자와 영업점은 분류 전담 인력을 투입하거나, 불가피하게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할 경우 적정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노조는 “택배사와 우정본부가 분류작업을 책임지기로 사회적 합의를 했으나 택배 현장이 달라지지 않아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면서 파업 철회 조건으로 노사협정서 체결을 내걸었다. 노조는 또 “반복되는 택배사의 합의 파기에도 어쩌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원청사인 택배사가 노조를 인정하고 법률적 효력을 발휘하는 노사협정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러나, 택배기사 대부분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라 노사협정서 체결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업체와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택배사들이 노조의 요구에 고개를 젓고 있다. 업체가 노조와 직접 대화에 나서거나 노사협정을 체결하면 스스로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셈이 돼 버리기 때문이다. 또 택배사들이 특정 영업점과 도급계약을 맺고, 영업점이 다시 택배기사와 위탁계약을 맺는 구조 역시 합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이에 더해 택배사들은 분류작업과 관련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있다. 현재까지 CJ대한통운은 약 3500명, 롯데는 900명, 한진은 350명가량 분류 인력을 추가 투입했고, 설 전까지 6000명을 현장 투입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이 투입계획은 택배노동자 개인별 택배 분류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계획”이라며 “택배 노동자들에게 분류작업을 전가하는 것이자 택배 노동자들을 과로사의 위험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 기구는 이날 오전 택배노조와 만나 중재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29일부터 시작하는 파업에 참여하는 민간 택배사 조합원이 얼마나 돼
28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