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 만에 ‘미사일지침 종료’ 선언한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21일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지난 1979년에 만들어졌으며, 그동안 4차례 개정을 통해 완화돼 왔다. 미사일지침은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기술을 얻는 조건으로 중량과 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180㎞로 제한해왔다. 
 
미사일지침 종료는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된다는 뜻으로, 한국은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또 “바이든 대통령과 저는 연합방위태세를 더 강화하기로 하고,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전쟁시 자국 작전 통제 단독 행사권이 없는 국가는 어디야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