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율 제고는 수 년째 제자리…수도 요금은 매년 올라 부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이 수 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만 상수도 요금은 매번 올라 도민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수율은 수돗물 총생산량 가운데 누수되지 않고 공급돼 요금을 받은 급수량의 비율이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물가대책위원회는 이날 2021년도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상하수도본부가 제출한 요금체계 개선 및 요금인상 조정(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상하수도본부는 2021년과 2023년, 2025년 등 세 차례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각각 10.8%, 30.5% 인상하겠다는 안건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상수도요금 평균 가격은 현재 t당 905원에서 올해는 1001원, 2023년에는 1112원, 2025년에는 1230원으로 오르게 된다. 

가정용의 경우 t당 473원에서 올해는 t당 520원, 2023년에는 580원, 2025년에는 640원까지 인상될 수 있다. 

4인 기준(24t 사용)으로 상수도요금을 환산하면 인상 전 월 1만1850원에서 인상 후에는 1만3250원을 내야한다. 

이처럼 제주도의 상하수도 요금 인상 방침에 도민들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제주도가 상수도 생산원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유수율을 85%까지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유수율 제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사업이 시행된 2016년도 유수율은 45.7%였는데 지난해는 48.9%로 3.2%p 증가하는데 그쳤다. 

50%가 넘는 수돗물이 가정으로 공급되기 전에 누수돼 그 비용을 고스란히 도민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수율을 높여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등의 자구 노력보다 요금인상이란 손쉬운 방법을 택해 도민들의 가계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번에 하수도 요금 인상안도 추진되면서 평균 가격이 t당 667원에서 올해는 869원, 2023년에는 1134원, 2025년 1481원까지 인상될 예정이어서 도민들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번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은 수도급수 조례와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을 통해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2011년 69.6%에서 2019년 80.1%로 상승했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2013년 15.5%에서 2019년에도 19.9%로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어떤 걸 통해서 제주의 상하수도 사용료 상향안이 적용되는 거야
수도급수 조례와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