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편가르기 극심” 86% “정권 열혈지지층 탓” 72%
수많은 생각의 궤적이 만나는 순간, 다름을 인정하고 더 나은 결론을 향해 나아갈 길이 열렸다. 중앙일보 창간기획 ‘큰 물음표, 대한민국에 묻다’에 대한 패널조사는 이런 가능성을 확인시켜 줬다. 400명의 패널이 6개 분야의 질문에 대해 내놓은 답변이 단초를 제공했다.

그 출발은 오늘, 한국 사회에 대한 진단부터다. 피아(彼我)의 단층선은 깊었다. 응답자의 86%(344명)가 ‘한국 사회의 편가르기가 극심하다’는 주장에 동의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으로 대립이 격화됐다’(53.5%)와 ‘집권 세력이 한국 정치를 선악 또는 민주 대 반(反)민주의 구도로 본다’(55.3%)고 했다.

그러나 편가르기의 책임을 모두 정부와 집권 세력에 돌리는 데는 신중했다. ‘결집한 40%의 지지를 획득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에는 52%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분법적 사고를 부추긴 요인으로는 ‘열혈 지지층, 이른바 ‘빠’들의 영향이 과도하다’(72.3%)는 응답이 많았다. 
 
갈등 완화(66.5%)는 차기 대권주자가 풀어야 할 한국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도 꼽혔다. 이를 위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와 달리 대통령제를 선호(50.3%)한 것은 눈에 띄는 부분이다.

각 분야의 서로 다른 주장에 답변은 제각각이었지만 관통하는 큰 물줄기는 있었다.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이다.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좋은 환경, 미래세대의 빚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질문으로 ‘미래에 쓸 돈 가불해도 되나’에 답변한 내용이 대표적이다.

기사를 읽기 전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찬성(44.8%)과 반대(44.5%)는 비등했다. 기사를 읽은 뒤에는 반대(49.5%)가 늘고 찬성(41%)은 줄었다. 생각을 바꾸게 된 이유로 ‘미래세대 빚 부담’(60.6%)을 꼽았다. 재정지출을 늘리자는 응답자도 ‘미래세대 빚 증가’를 염두에 둬야 한다(38.9%)고 했다.

정부가 곳간 문을 더 열어도 될 명분은 ‘위기 극복’이었다. 재정 확대 찬성으로 생각을 바꾼 주요한 이유(53.3%)였고, 재정지출 확대를 반대하는 쪽에서도 염두에 둘 수 있다(42.4%)고 여지를 뒀다. 그럼에도 정부의 돈줄 풀기에 소극적인 것은 재정이 건전하지 않아서(57.8%)였다.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을 걱정(43.8%)하는 목소리도 상당했다. 가파른 채무 증가(65.7%) 탓이다.

결국 필요한 건 선택과 집중이다. 같은 돈(재정)을 쓰더라도 더 집중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33.8%)와 성장동력(29%), 저출산·고령화(17.8%) 등을 꼽았다. 이유가 있었다. 미래세대에 안정적인 경제성장(50%)과 건전한 재정(16%), 미래 먹거리(14.3%)를 물려주고 싶기 때문이다. 재정지출 확대가 후손들을 위한 ‘생산적 가불’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에 방점을 찍은 답변은 에너지 분야에서도 확연했다. 미래의 에너지 정책 추진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환경(41.3%)이 1순위를 차지했다. 보수(60.4%)와 진보(92.2%)에 따른 입장차에도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84.3%)에는 공감대가 넓었다. 전기요금 인상과 같은 비용 부담도 감내하겠다(82.3%)고 했다. 감당할 수 있는 추가 인상 수준은 1만~2만원(48%)과 3만~4만원(15.5%)이 절반을 넘었다.

사고의 유연성을 발휘해도 기존의 믿음을 쉽게 포기하진 않았다. 특히 부동산과 북한 문제 등 보수와 진보의 가치가 첨예하게 맞붙는 사안에서는 온도 차가 컸다. 진보·중도가 다수인 패널 특성을 반영한 듯, 미·중 사이 줄타기 관련한 질문에서는 진보 측 시각이 우세했다(63~72%). 다만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중시 정책에 대한 답변에서는 ‘상위 구조인 미·중 관계보다 남북관계에 몰두해 왜곡이 발생한다’(41%)와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대미·대중 전략 운용 여지가 커진다’(59%)로 다른 질문에 비해 의견차가 작았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45%)가 찬성(20.8%)을 앞질렀지만, 정치 성향에 따른 입장은 확연히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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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