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윤석열 때린 추미애 "대검 특활비 94억 주머닛돈처럼 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를 자신의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검에서 올해 94억원을 일괄 수령해 임의로 집행한다”며 “나중에 돈을 쓰고 거기에 대한 지출 내역 기록부를 작성하는 데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2020년 약 94억원으로 검찰 일반사업비(3207억 원)의 3%가량을 차지하며 2021년도 예산안으로는 약 84억원이 제출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활비를) 어디에 쓸지 누가 결정하느냐’고 질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검찰총장이 결정한다. (논의 과정도) 없는 것으로 안다”는 추 장관의 답변을 들은 뒤, 선거법을 거론하며 윤 총장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이 대선에 나가느니 마느니 하는데 대선후보가 대선을 1년 앞두고 84억원의 현금을 영수증 없이 집행한다”면서 “개인 돈도 선거법에 걸릴 수 있는데 이건 국가 예산이다. 정치와 관계없이 (사용)한다는 보장을 대한민국에서 누가 해줘야 하느냐”고 문제 삼았다. 그는 이어 “윤석열 사단이니 뭐니 하는 게 (검찰 내에) 있지 않느냐. (특활비를) 임의집행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뿐더러 (윤 총장은) 정치인으로 이미 취급받고 있다”며 “나가서 밥사는 것만 해도 계속 쟁점이 될 것이라서 걱정이 되더라. 제도에 큰 결함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추 장관은 “현재로서는 루프홀(loofhole·법률이나 제도상 허점)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우려(국가 예산의 유용)는 사실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 않느냐”며 “근본적으로 세금으로 책정되는 예산인데 앞으로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소병철 의원은 추 장관에게 “검찰 안팎에서 ‘특활비 배정을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한다. 자신의 측근이 있는 청에는 많이 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청에는 적게 준다’는 말이 나온다”며 “이런 말을 들어 봤느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으로부터 특활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말도 듣고 있는 형편”이라며 “중앙지검에 많은 현안 수사가 있고 밤샘수사를 하고 업무 강도가 높을 텐데 중앙에는 (특활비를) 내리지 않아 수사팀이 고충을 겪는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특활비가 중앙지검에도 다 내려갔다”고 반박하자 추 장관은 한발 물러났다. “나도 들은 얘기다. 일선 검사들 고충을 듣다 보니 그렇다는 건데 나도 확인할 방법은 없다”면서다.

결국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원에 특활비 지침이 있고, 최근 대검 정기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감사원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특활비는 기밀성이 요구되는 활동에 쓰여서 구체적인 집행내역에 대한 적정성까지 건건이 집행하는 건 아니다”며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자료를 보고 본 내용만큼은 있는 대로 (답을) 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의 2020년 일반사업비 가운데 특수활동비는 얼마나 차지하고 있어
3%가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