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주권 구현...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추진전략 '주목'
제주의 정체성에 맞는 가치와 비전 정립,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통한 도민 주권 구현 등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추진전략과 장기 추진과제가 공개됐다. 
이번 세션에는 제주도의회 이경용 의원, 제주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 강병삼 변호사, 제주연구원 윤원수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제주특별법 개정방향에 관한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5대 추진 과제로는 제주 수용력ㆍ제주문화 진흥, 평화의 섬 조성 등을 담은 ‘제주의 정체성에 맞는 가치 및 비전 정립’과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통한 도민주권 구현’이 우선 제시됐다. 

이와 함께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근거 등을 포함하는 ‘도민자본 활용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재정특례 확보’, 자유무역지역 특례ㆍ교통물류체계 혁신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물류교통기반 강화를 통한 경제ㆍ산업 혁신’, 국가-제주 기능배분 계획 등 ‘실질적인 자치입법권 강화 및 포괄적 기능이양으로 선도 분권모델 완성’이 제시됐다. 

2개 장기 추진과제로는 제주특별법 분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반영됐다. 

고영권 제주도 정부무지사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난 15년 동안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선도해 온 지방분권의 상징”이라며 “도민주권 구현을 위한 5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그린뉴딜,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주의 미래가치와 정체성을 확립해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공론화,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전부개정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의 비전 확립을 위해 제시된 두 가지의 장기 추진과제는 뭐야
제주특별법 분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