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인권보고서 “北으로 정보유입 늘려야”… 조국·박원순도 거론
미국 국무부가 3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내놓은 첫 연례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며 “북한 정권의 지독한 인권 침해에 대해 계속해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에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늘리는 일은 미국의 우선순위”라며 문재인정부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도 싸잡아 비판했다. 
 
리사 피터슨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이날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 발표 기념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전세계에서 가장 나쁜 것들 중 하나로 남아 있는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에 대해 여전히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인권은 미국의 대북정책 전반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현재 검토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인권보고서 ‘한국편’은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표현의 자유’ 항목에서 다뤘다. 피터슨 대행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 “북한 주민들이 정권 통제를 받지 않는 팩트에 기반한 정보를 접하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며 “우리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 벌일 것이다. 비정부기구 및 다른 나라들의 파트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통일부는 미 인권보고서 지적에 대해 “우리 정부도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증진과 정부 유입 확대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런 노력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평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지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권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미 인권보고서 한국편 ‘부패’ 부문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았다.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씨, 그리고 그 가족과 연관된 자들에 대한 부패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보고서에 명시됐다. 재산축소 신고 논란 끝에 더불어민주당서 제명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과 위안부 단체 운영 관련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민주당 의원도 부패 부문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차별, 사회적 학대, 인신매매’ 부문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폭력 사건이 거론됐다. 보고서는 “직장 내 성희롱은 한국 사회의 중대한 사회 문제였다”며 “고위직 공직자 관련 사건이 1년 내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성희롱 의혹이 수없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진 거야
접경지역 주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