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노려 제2공항 예정부지 매입한 60대女 집유
시세차익을 노리고 제2공항 예정 부지에 있는 땅을 사들인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63ㆍ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에 벌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씨는 2015년 11월 제2공항 예정 부지 땅을 매입해 농지 소유권을 취득했고,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해 서귀포시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농사를 짓지 않고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해당 농지를 여러 사람에게 팔아 시세차익을 남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정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수단으로 농지를 이용했으나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했고, 동종 범죄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농지법을 어긴 사람이 제주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은 거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