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세훈 안심소득 시대착오적"...작심 비판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을 시대착오적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이 지사는 28일 자신의 SNS에 ‘차별급식 시즌2 ‘안심소득’, 부자는 죄인이 아닙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중위소득 이하 가구만 선별 지원하는 ‘안심소득’을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안심소득은 소득양극화 완화와 동시에 골목상권 매출 증대로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정책과는 정확히 상반되는 정책”이라며 “안심소득은 기본소득 도입을 제1 정책으로 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정책 방침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그는 “안심소득은 더 많은 세금을 낸 고소득자는 제외하고 세금 안 내는 저소득자만 지원해 중산층과 부자를 이중 차별한다”며 “국민을 ‘세금만 내는 희생 집단’과 ‘수혜만 받는 집단’으로 나눠 대립시키고 낙인을 찍는 낡은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재원 부담자 즉 납세자와 수혜자의 분리로 조세저항을 유발함으로써 재원 마련을 불가능하게 하고, 현금지급으로 매출 증대에 따른 경제활성화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equality(평등)와 equity(공평)의 차이를 설명하는 야구장 그림을 오 시장도 인용하셨죠?”라며 “받침대를 선별 지원하는 사고에서 담장을 일괄적으로 낮출 생각은 왜 못할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보편적인 것이 공정한 것”이라며 “소득지원이 단지 시혜적 복지지출이 아니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고 경제에 활력을 일으켜 파이를 키우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국가재정지출 가운데 가장 가계소득 지원금이 적고, 가계부채비율은 가장 높아, 그 덕분에 국가부채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이라면서 “중산층과 부자가 낼 세금으로 만드는 재원임을 고려해, 차별적 선별 현금지원(안심소득)이 나은 지, 공평한 지역화폐 지원(기본소득)이 나은 지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달라”고 집단지성에 호소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이재명 지사가 어떤 정책을 지적한 거야
안심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