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2학기 대면수업 전환, 등록금 반환 논란 가라앉힐까
24일 교육부가 2학기 대학 대면수업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잦아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학생들은 여전히 반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대학이나 정부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을 하느라 재정 지출이 오히려 더 많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교육부의 대면수업 확대 방침에 따라 각 대학은 구체적 세부안 마련에 들어갔다. 서울대와 연세대는 이미 등교 확대 방침을 결정지었고, 고려대 중앙대 경희대 등 다른 대학들도 교육부 안에 맞춰 세부안을 만들기 시작했다. 경희대 관계자는 “대면수업과 성적 처리 방안을 다음 주 초 최종 확정한다”며 “대학들이 일찍부터 논의를 진행하면서 교육부 지침을 기다려온 만큼, 대학별 세부안은 금방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방침에 따르면 소규모 수업이나 실기 등 대면수업이 필요한 수업부터 대면수업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9월 초엔 전문대, 9월 말에는 4년제 대학의 대부분 수업이 대면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이제 더 이상 등록금 반환 요구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한국외대 총장)은 “코로나19로 대학 재정이 평소보다 더 투여됐다”며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원격수업 인프라를 구축하느라 돈이 더 들었다는 얘기다. 교육부 역시 “지난해 대학이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긴급 자금을 지원했지만, 지난해와 같은 추가 지원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여전히 등록금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신은진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대외협력국장은 “2학기 대면수업이 확대된다 해도 언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는 건 마찬가지”라며 등록금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도 “교육부가 대면수업 확대 지침을 낸 배경으로 ‘비대면수업 지속으로 인한 대학생 학습결손’을 꼽았다”며 “원격수업은 학습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말”이라고 지적했다. 2학기에 대면수업을 대폭 늘어나더라도 원격수업을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금 반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온라인수업 인프라 마련으로 비용이 사용되어 대학등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한 건 누구야
김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