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 입장 차 크다
인구 50만명이 넘은 제주시를 2개로 나눠 3개 행정시 체제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논의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주도로 시작됐지만 정작 당사자인 제주특별자치도가 부정적 입장이어서 당분간은 추진이 힘들 전망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2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참석해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행정체제를 개편하려면 기초의회를 포함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행정시장 직선제 등을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해묵은 과제로 남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 내부에서는 행정구역 조정을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노형동을)는 지난 9일 ‘제주도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도민 공감대 마련에 착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제주시갑, 제주시을)를 따르는 제주시 행정구역 조정안이 제시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상봉 위원장은 제주도에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공청회와 여론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원 지사는 도정질문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 지사는 “기본적으로 행정구역이 네 개든 세 개든 어느 쪽도 서귀포시보다 덩치가 크다. 도민들의 세금 부담을 비롯해 청사ㆍ조직ㆍ공무원 등 가져가려는 것과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 등 갈등이 생기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어렵다”며 “지금으로서는 특정안을 염두에 두고 추진할 계획은 못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개편하려면 기초의회까지 부활해서 제주도를 전체적으로 바꿔야 한다. 예를 들어 시장 직선 등 행정부터 얘기를 하는데 이는 주민들의 민원과 의사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며 “제주시를 나누자는 것은 단편적이고 짜집기 형식이라 더 엉킬 수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원 지사는 의회 주도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조례 개정에 대해서도 “집행해야 할 당사자의 입장과 판단을 무시하고 개정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았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지민 박사는 “주민편익과 지역개발, 지리적 여건, 역사적 전통성, 행ㆍ재정적 효과를 비롯해 선거구와 인구비중을 고려하면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와 같이 3개 권역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행정구역을 나누는 것을 논의하기 위해 행자위에서 연 것은 뭐야
제주도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정책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