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식도 ICBM도 언급 안 한 문 대통령 "방역·경제 성공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한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한 것과 관련 “방역 완화 조치는 우리가 코로나를 방역의 통제 속에 둘 수 있다는 자신감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거리두기 완화의 결정 근거를 국민 협조로 돌렸다. 그는 “위기의 순간 더욱 단결하고 힘을 모으는 위기 극복 유전자를 가진 우리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일일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과 함께 감염 재생산 지수가 낮아지는 등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고 중증환자 감소와 병상 확충 등 의료 인력도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세계 일일 확진자 수가 최대 기록을 경신하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예외적으로 선방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위기 극복 유전자를 가진 국민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염려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며 “한순간의 방심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차례 경험했고 다시 원상 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책임성도 함께 높일 것”이라며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 구상권 청구 등 방역 수칙 위반 시의 책임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 "성급했다"라는 일부 부정적 여론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오랜 방역 강화 조치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과 국민의 피로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이어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은 코로나 장기화로 많은 국민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일자리를 잃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과 여행·건강·예술·문화 등 코로나의 직접적 타격을 받는 업계 종사자,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생각하면 매우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이후 문 대통령이 주재한 첫 공개회의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 열병식에서 공개된, 사거리가 대폭 늘어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북한 열병식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 발표는 11일 오전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진행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직후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 새로운 무기체계들의 전략적 의미 등을 계속 분석하고, 우리의 방어 능력도 점검하겠다”는 서면 브리핑이 전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수보회의가 끝난 뒤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결선에 진출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 본부장이 WTO를 개혁할 적임자임을 계속 강조해 나가자”며 “남은 기간 친서 외교, 정상통화 등을 통해 최대한 유 본부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총리 외교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총리 시절 방문한 나라 등에 대한 외교적 역할을 해주길 부탁하자”고 제안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하되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으로 유 본부장의 선거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유 본부장은 문 대통령의 지원 약속에 감사를 표한 뒤 “10월 19일부터 27일까지 최종 라운드 기간인데, 지역별로 고른 득표를 하고 모든 WTO 회원국의 지지를 받는 사무총장이 되도록 남은 기간 집중적으로 지지 및 교섭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리두기 완화를 어렵게 결정하게 된 이유가 뭐야
민생 경제의 어려움과 국민의 피로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