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수갑 안 풀어줘" 통진당원들, 국가 상대 손배소 최종 승소
이른바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던 옛 통진당원들이 “피의자 조사 당시 검사가 수갑을 풀어주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수갑을 채운 채 피의자를 조사한 것은 검사의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우위영 전 통진당 대변인, 박민정 전 통진당 청년위원장, 박 전 위원장의 변호인 박모씨 등 3명이 국가와 A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원심이 주문했던 대로 우 전 대변인은 200만원의 위자료를, 박 전 위원장과 박씨는 500만원을 각각 지급받게 됐다.
우 전 대변인과 박 전 위원장은 통진당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 이른바 ‘RO(지하혁명조직) 회합’에 참석해 이적 발언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5년 5월 구속됐다. 수원지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던 두 사람은 “A검사가 수갑을 풀어주지 않아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와 관련해 항의를 하던 변호인 박씨를 강제 퇴거시킨 행위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검사가 피의자 신문을 할 때, 피의자는 신체적ㆍ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보호장비(수갑)를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A 검사가 수갑을 풀어주지 않은 건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본 것이다.
검찰 측은 “우 전 대변인이 국가정보원 조사 단계에서 자해를 시도해 수갑을 풀어주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2심도 이 같은 사정이 수갑을 계속 채울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속 피의자의 흥분을 가라앉히거나 사전에 주의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자해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며 “처음부터 수갑을 해제하지 않은 행위를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갑 해제를 요청한 박씨를 퇴거시킨 조치도 위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구속피의자의 도주, 자해, 위해 등 구체적 위험이 드러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수갑 해제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에 항의하는 변호인을 퇴거시킨 검사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특히 “검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자신들에게 무리한 조처를 내린 검사가 있다고 고발한 사람이 누구야
옛 통진당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