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감독기구’가 제2 금감원? “의식주를 왜 감독하나”
여권에서 이른바 '부동산 감독원'을 설립 논의가 활발하다.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기구를 별도로 설치해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벤치마크 대상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금융·부동산 전문가들은 "금융 감독과 부동산 감독은 같을 수 없다"며 우려를 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산하 별도 기관으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토부 내 특사경 및 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금감원·감정원 파견 직원들로 구성된 14명 규모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확대한다는 아이디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감독원이 벤치마크 대상으로 거론된다.

대통령이 운 띄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아이디어는 곧장 당정 의제가 됐다. 12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일삼는 투기 세력을 제대로 감시하고 단속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 가계 자산 80%가 부동산으로 이뤄졌다는데, 그렇다면 금융감독원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부동산 감독기구가 설치돼야 했는데 그간 제대로 편성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행안부 장관·금감원장·국세청장·경찰청장·서울시장 권한대행 등이 모인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도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가 논의 대상에 올랐다.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발언에 엮여 연일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금감원에선 당혹스런 분위기가 감지된다. 금감원 역할을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의 설치 목적인 '시장 교란행위 적발'로만 규정할 수가 없어서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의 아이디어는 민간 간 거래행위 중 시장 교란 행위를 잡아낸다는 것인데, 이는 굳이 따지자면 금감원 업무 중 일부인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 업무와 비슷하다"며 "금감원의 핵심인 감독 및 검사 업무는 이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4개 감독기관(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을 통합해 1999년 설립한 기관이다. 설립 목적은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검사 대상은 정식 인·허가를 거쳐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제한된다. 주택시장 과열을 계기로 모든 시장 참여자의 부동산 거래(올해 상반기 주택 매매·전·월세 거래 기준 175만건)를 감독·검사하기 위해 설립된다는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와는 차이가 크다.

금감원 운영재원은 대부분 민간에서 조달한다. 금감원 예산(연 3600억원 내외)은 기업이 주식·채권을 발행할 때 내는 '발행분담금(약 18%)'과 금융회사들이 감독서비스 대가로 지불하는 '감독분담금(약 78%)', 그밖에 한국은행 출연료와 기타 수입 수수료로 운영된다. 현재 정부가 구상하는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가 금감원처럼 민간으로부터 합리적인 서비스의 대가로서 운용재원을 마련할 지도 의문이다.

금감원을 벤치마킹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만들려는 움직임에 대해 금융권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한다. 부동산금융 전문가인 조만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사회 시스템의 한 축인 금융이 불완전하게 운영되면 경제주체들의 경제생활 전반에 불안이 번질 것에 대비해 존재하는 게 금감원"이라며 "부동산, 특히 주택은 의식주에 속하는 재화의 하나인데 국가가 이 재화의 거래를 감독하는 기구를 만들 필요가 과연 있겠냐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논의는 경제적인 문제를 훨씬 벗어나는 이슈"라며 "금융감독 방향은 정책 이념에 관계 없이 금융안정이란 가치를 목표로 꾸준하게 지속되지만, 부동산 시장 감독 방향은 정권이 바뀌고 정책 목표가 바뀔 때마다 언제든 목적 자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별도 기관을 만드는 것이)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누가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기관의 마련을 고려하겠다고 했어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