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하루 999명까지 전면등교 가능…과밀학교 모듈러 교실 설치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진자 1000명 미만(수도권 500명 미만)까지는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확정했다. 일일 지역·학교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학사 운영으로 최대한 모든 학생이 매일 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하되, 여건에 따라 원격 수업도 일부 병행토록 했다.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는 음악실이나 미술실 같은 특별교실을 일반 교과수업이 이뤄지는 일반교실로 전환하고, 학교 증·개축 시 임시로 들여오는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 교실)을 설치해 학생을 분산토록 했다. 2학기 전면등교는 방학 기간 방역과 백신 접종 상황에 성패가 갈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개편돼 다음 달 적용된 데 따른 학교 밀집도 기준을 확정됐다. 새로운 학교 밀집도 기준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2학기 전면 등교와 맞물려 설정됐으며 적용 시점은 2학기부터다. 
 
 
전국 하루 확진자 500명 미만인 1단계에선 전면 등교가 이뤄진다(표 참조). 2단계인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전면 등교가 원칙이지만 지역·학교별로 중·고교는 3분의 2, 초등 3~6학년은 4분의 3 등으로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다. 3단계인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에선 전면 등교를 하지 않는다. 초등3~6학년은 4분의 3 이내, 중학교는 3분의 1에서 3분의 2, 고교는 3분의 2 등교하게 된다. 다만 유치원과 초등 1·2학년, 소규모학교, 농산어촌 학교, 특수학교, 직업계고는 3단계에서 매일 등교할 수 있다. 2000명 이상인 4단계에선 모든 학생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다만 돌봄과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은 소규모 대면 지도를 허용한다. 특수학교(급)도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 
 
전면등교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과밀학급 대책은 방향성만 제시되고 구체안은 다음 달로 미뤄졌다. 먼저 일선 학교들은 등교 확대를 위해 학교의 남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교실을 늘려왔다. 이번에는 여기에 더해 특별교실도 일반교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수도권이나 신도시 과밀학교에서는 이미 공간이 포화상태여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모듈러 교실도 해법으로 나왔는데 짧은 여름 방학 기간에 얼마나 많은 학교에 설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올해 5월 학교알리미 공시를 분석한 결과 적어도 한 개 학년에서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과밀학교는 전국 1374개교로 집계됐다. 경기에 637곳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서울 128곳, 인천 77곳 순이다. 학생 수 1000명 이상인 과대 학교는 전국 910곳으로, 경기에 331곳, 서울에 170곳이다. 교육부는 “모듈러 교실 수요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교들의 탄력적인 학사 운영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학교들이 의견수렴을 거쳐 나흘을 등교하고 하루를 원격수업으로 하거나, 수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최대한 많은 학생이 등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오전·오후반은 이런 탄력적인 학사 운영의 극단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하고 있는 모범 학교들을 소개하는 사례집을 일선 학교에 배포하고 컨설팅도 지속할 방침이다. 
 
일일 확진자가 전국에서 이천 명 넘게 합계되더라도 어떤 학생들은 소규모로 학교에 갈 수 있어
돌봄과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중도입국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