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점심시간 5인 이상 모임 허용 검토"...정부 "조율 필요"
박형준 부산시장이 평일 점심시간 5인 이상 모임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난색을 표했다.
박 시장은 15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라 민생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방역수칙 애로사항’ 중 하나가 식당 등에서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규정”이라며 “코로나 확산세가 안정되는 시기에 일행에 한해, 평일 점심시간만이라도 5인 이상 모임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책회의는 박 시장 취임 후 처음 개최했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해 업소에선 테이블 이격, 칸막이 설치, 방역수칙을 더욱 강화하고, 시에서도 필요한 조치들을 지원하는 등 현장 소리를 경청하겠다”며 “방역과 경제의 균형점을 지속적으로 찾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이 ‘정부와의 협의’를 전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정부는 난색을 표시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부산, 울산의 경우는 비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 단계가 지금 2단계로 돼 있는 상황”이라며 “부산 등 특정 지자체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때에는 중대본 회의를 통해 충분히 조율·합의되고, (그 후)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표현은 완곡했지만,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 
박 시장은 또 이날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무한도·무신용·무이자 등 ‘3무 특별자금’을 5월 중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지역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운영자금을 출연하고, 부산시는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 대출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또 기존 4,000억 원의 정책자금을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그중 2,000억 원은 업체 경영에 가장 큰 부담인 임차료 지원을 위해 활용키로 했다. 올해 만기 도래한 대출자금 상환기간도 2년 더 연장키로 했다.
박 시장은 8일 취임하자마자 첫 결재한 소상공인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도 거듭 확인했다. 지역화폐 동백전은 발행규모를 월 2,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캐시백도 60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온라인 소비 환경에 맞춰 디지털 전환 공간을 구축하고, 온라인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소상공인 비즈니스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온라인 판로 개척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디지털 청년전문가를 배치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5월 중 오픈 예정인 공공모바일마켓앱을 통해 주문에서 배송까지 풀서비스를 제공해 전통시장 및 동네 음식점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선결제, 착한 임대인 운동 등의 고통 분담과 상생협력 차원의 ‘범시민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달 목욕 금지’ 등 불합리한 방역 수칙은 현장 소리를 들어 보완하겠다”면서 “일시적 매출 상승 탓에 정부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지급기준을 개선하고,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도 조속히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자금을 증가시킨 사람의 취임 이후 첫 번째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열린 건 언제야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