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책연, 국가싱크탱크 역할 정립 모색의 장 마련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4일 ‘국책연구기관을 국책연구기관답게’라는 주제로 제440회 과학기술정책포럼을 통해 국책연구기관들의 임무와 목적의 정립을 위한 예산과 법제 개선방안 모색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자 온라인 생중계(유튜브에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검색)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정해구 이사장)가 공동 주최하고 과기정책연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국책연구기관이 국가싱크탱크로서 국가 핵심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지원 시스템상 문제와 쟁점을 예산과 법제의 관점에서 제기하고 대안을 논의했다.

홍성국 의원과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개회사와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의 개최사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국책연구기관 기관장들과 관계자가 모인 자리에서 좌담형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송치웅 부원장(과기정책연)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국책연구기관 임무·목적을 반영하는 예산 및 법제 체계 설정 방향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프로세스 과정에 대한 정책연구계의 현안과 문제점 △국책연구기관 및 과기연구기관의 정책지정 사례와 현황 △관련 법제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책연구기관 예산·법제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토론자로는 조용래 미래전략팀장(과기정책연), 최환용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김현노 기획조정팀장(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태우 경영본부장(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 참여했다.

좌담형 토론회 직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국책연구기관 기관장 토론의 장도 마련됐으며, 오재학 원장(한국교통연구원), 윤제용 원장(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김계홍 원장(한국법제연구원)이 참여했다.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그동안 국책연구기관들은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목적기관으로서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국가싱크탱크 본연의 임무와 목적을 위한 지원 시스템의 발전방향에 대해 공론화할 기회는 부족했다”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국책연구기관의 임무와 역할 정립을 위한 발전적 대안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440회 과학기술정책포럼에서 좌장을 담당한 사람은 누구야
송치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