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이재명 기본소득안에 재반박…"달걀 넣고 삼계탕 주장하면 X"
국민의힘 김세연 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책모델을 놓고 SNS를 통해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김 전 의원이 다시 글을 올려 "뜨거운 국물에 삶은 달걀 하나를 놓고 삼계탕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재반론에 나섰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1년에 1인당 50만 원, 중기목표 연 100만 원, 장기목표 연 200만~600만 원의 규모의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기본소득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세상에서 어떻게 공동체를 지속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의 해답으로 제시된 것"이라 평가하면서도 "1인당 월 30만 원은 돼야 '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다. 월 약 4만 원 수준으로는 '기본용돈'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크다"고 구체적인 내용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다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에는 '화장품 샘플' 수준으로 평가절하하시더니 이번에는 '용돈소득'이라 폄훼하니 참으로 안타깝다"며 반론에 나섰다. 

 

 이 지사는 "김 의원님, 병아리도 닭"이라며 "월 30만 원은 돼야 기본소득이고, 월 4만 원은 용돈소득일 뿐이라는 표현은 병아리는 닭이 아니라는 말처럼 불편하다. 병아리 아니었던 닭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이 말하는 '월 30만 원'에 당장 필요한 190조 원은 어떻게 마련하자는지 모르겠다"면서 "말로는 기본소득 하자면서 내용은 선별지급 추진하는 국민의힘처럼, 김 의원께서도 '기본소득 재원 190조 원 확보할 때까지 무기한 기다리자'거나 '기존 사회복지지출 다 폐지하고 월 30만 원 기본소득으로 대체하자'는 실현 불가능하고 해서도 안 될 주장을 하시려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22일 "잘못 하면 서로 말꼬리 잡는 것처럼 보이는 논쟁이 될까 염려되지만,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에 너무나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다시 짚을 수밖에 없다"면서 "기본소득은 기존의 국가행정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대단히 방대한 일일 뿐만 아니라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킬 초대형 과제이다. 말 그대로 국가행정의 설계도를 전면적으로 새로 그리는 초대형 작업이다"고 언급했다. 또 "출발점과 종착점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재정파탄이 기정사실화 된다"고 우려하며 '1인당 월 30만 원'으로 시작해 최종적으로는 '1인당 중위소득의 50% 지급'에 이르는 기본소득안을 설명했다. 

 

 한편,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두 사람의 논쟁에 가세했다. 김 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 지사 논리라면 모든 치킨집에서 계란프라이를 내놓아도 될 판"이라며 "하루 1000원 수준 기본소득은 생색내기용, 대선준비용 이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반대 측으로부터 기본용돈이라는 비판을 받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인은 누구야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