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무더기 소송…배럿 합류한 '보수' 대법원에 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거 불복 사태가 현실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경합주 3곳을 대상으로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소송 대상은 막판 우편투표 개봉과 함께 역전당했거나 역전 위기에 몰린 러스트벨트 3개 주와 선벨트의 조지아다.

4일(현지시간) 트럼프 선거캠프는 펜실베이니아·미시간·조지아 주정부를 상대로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하고, 위스콘신에서는 재검표를 요구했다. 각 지역의 개표 과정에서 부정행위 정황이 포착되고, 트럼프 선거캠프 측 참관인들의 접근이 제한됐다는 이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4일 새벽 연설을 통해 "우편투표 문제를 연방대법원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펜실베이니아는 개표 후반 우편투표함이 열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의 격차가 빠르게 좁혀졌다. AP통신에 따르면 개표율 74% 상황에서 13%포인트 차이로 앞서가던 트럼프 대통령은 개표율 89% 현재 2.6%포인트까지 좁혀졌다.

판세가 불리해지자 트럼프 캠프는 펜실베이니아 주정부의 우편투표 접수 기간 사흘 연장 방침에 이의를 제기했다. 펜실베이니아 주가 당초 선거일 당일 소인이 찍힌 경우 6일까지 도착하는 우편투표로 유효표로 인정해 접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9월 펜실베이니아 주 대법원은 공화당 주의원들이 주정부의 우편투표 접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공화당은 연방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했으나 연방대법원도 지난달 21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화당은 유사한 소송을 연달아 제기하며 신속심리(패스트트랙)를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수용하지 않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우편투표 접수 연장 취소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주 대법원 판단에 개입해선 안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엔 보수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관이 진보 성향 대법원장과 뜻을 같이하면서 4대 4대 동수로 갈라져 공화당 요청을 기각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직전 임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지난달 27일 합류하면서 연방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확실한 '보수 우위'로 재편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선거캠프가 또 다시 제기한 우편투표 접수 기간 취소 소송을 현재 연방대법원이 받아들여진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별도로 트럼프 캠프는 공화당 측 개표 참관인들이 투표용지 개표 과정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며 일시적 개표 중단 소송을 낸 상태다.

미시간 주에서도 공화당 측 개표 참관인의 접근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공화당은 조슬린 벤슨 미시간주 국무장관을 상대로 한 소장에서 "미시간 주법으로 보장한 ‘의미있는 접근’을 보장받지 못했다"면서 “의미있는 접근이 허가될 때까지 개표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미 개표가 완료된 표에 대해선 재검표도 요구했다.

미시간 주법에 따르면 민주당과 공화당은 개표 과정에 참관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또 부재자 투표용지를 개표하는 과정은 영상으로 촬영돼 참관인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 선거 캠프 측은 공화당 측 참관인이 개표 과정에서 제외되고, 일부 개표소에서 영상 촬영을 하지 않는 등 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지아 주공화당은 주내 12개 카운티를 대상으로 우편투표 무효표가 유효표에 포함되지 않도록 분리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선거캠프는 채텀 카운티의 한 개표소에서 개표원이 투표 마감 시한인 3일 오후 7시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 53개(무효표)가 개표를 기다리고 있던 유효표 무더기에 넣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조지아는 우편투표 접수기한을 당일 투표 마감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저스틴 클라크 트럼프 캠프 부본부장은 성명에서 “합법적인 우편투표 용지는 선거 당일 오후 7시까지 도착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원 선거 관계자들이 뒤늦게 표를 불법적으로 유효표로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스콘신에선 사실상 바이든의 승리가 확정됐지만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행동을 취하면서 선거 결과에 불복했어
개표 중단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