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견제도 중요하지만... 美 당국자들 "北 핵·사이버 위협 경계" 이구동성
미국 국방ㆍ안보 당국자들이 자국이 직면한 최대 위협 중 하나로 북한을 이구동성으로 지목했다. 중국 견제가 당면한 1순위 안보 과제지만, 북한에 대한 긴장의 끈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핵문제는 물론 갈수록 증대하는 사이버범죄 대응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2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폴 나카소네 미 국가안보국(NSA) 국장 겸 사이버사령관은 이날 미군통신전자협회(AFCEA) 심포지엄에서 2011년 9·11 테러 이후 커지는 사이버 위협을 설명하면서 “북한ㆍ이란과 같은 불량정권을 적극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과 관련, “불법 자금을 얻고 미국ㆍ유엔 제재를 회피하려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탈취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국제금융과 상업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2월에도 미 법무부는 북한 정찰총국이 각국 은행들이 사용하는 국제금융전산망(SWIFT)을 공격해 12억달러(약 1조 3,886억 원)가 넘는 현금과 가상화폐를 빼내려 시도했다고 결론 내린 뒤 해커 3명을 기소했다.
나카소네 사령관은 미 경제와 주요 기반시설, 선거 등에 갈수록 큰 규모의 정교한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그 중심에 있지만, 북한의 해킹 도발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전통적 안보 위협인 핵 이슈에서도 미 당국자들은 북한에 대한 경계 태세 유지를 강조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2022회계연도 국방예산을 다루는 하원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중국의 군사 역량에 대처하는 가운데 북한에도 여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공언했다. 그는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역내 동맹과 협력국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미 본토를 타격하려는 야욕도 크다”고 분석했다.
같은 날 질 흐루브 미 에너지부 핵안보 담당 차관 겸 국가핵안보청장 지명자 역시 상원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핵 비확산 프로그램에 가장 큰 위협국 중 하나로 북한을 꼽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과 협력해 북한ㆍ이란이 핵확산 방지 규정을 준수하도록 기술적 수단과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27일 폴 나카소네와 함께 미국이 당면한 최대 위협 국가로 북한을 뽑은 건 누구야
질 흐루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