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약속어음 제도 폐지’ 무산됐다…폐지 대신 개선으로 전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면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약속어음 제도 폐지’가 무산될 전망이다. 정부가 약속어음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다. 약속어음 제도 폐지는 2018년 문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조속히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세부계획이 나오지 않다가 결국 ‘공약 수정’이 공식화됐다.

정부는 18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전자어음 의무발행의 단계적 확대, 만기 단축 등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2023년 이후 종이어음을 폐지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대책을 통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기존 자산 10억 원 이상 법인에서 자산 5억 원 이상 법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2023년까지 전자어음을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의무 적용해 종이어음을 폐지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의 만기를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중소기업이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고 어음할인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내년에 전자어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어음을 발행할 경우 지급보증도 의무화해 현금결제를 유도할 방침이다.

약속어음은 기업 간 결제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결제 기간이 긴데다 연쇄부도 위험도 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비판받아 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어음의 단계적인 폐지를 추진 중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매출감소, 구매기업의 자금사정 등의 상황과 어음의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해 어음의 전면 폐지 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약속어음 제도 폐지에서 크게 후퇴한 수준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인 2017년 4월 중소기업계를 찾아 약속어음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밝히면서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는 중소기업을 자금난 악순환에서 벋어날 수 있게 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약속어음 제도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반영됐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에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까지 약속어음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3월 국무회의에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돼 왔던 약속어음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약속어음 제도 폐지를 위한 세부 방안이나 로드맵이 나오지 않아 공약 이행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결국 정책 수정으로 결론이 났다.
문재인이 후보시절 폐지를 약속했지만 결국 정책 수정으로 결정된 것이 뭐야
약속어음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