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한동훈 유배·이성윤 떵떵, 이게 공정인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무혐의 한동훈은 유배되고, 기소된 이성윤은 서울에서 떵떵거리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식 공정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앞서 지난해 6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 관련 녹취록에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이유로, 직무배제 조치를 내리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성 인사를 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자고 수차례 보고했으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아직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있다. 
 
이 지검장은 오히려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진행하려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하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문 대통령은 재판에 넘겨진 이 지검장에 대해 직무배제 지시를 하고, 무혐의로 밝혀진 한 검사장은 즉각 불러와야 한다”며 “그래야 삐뚤어진 공정을 바로잡고 산으로 간 검찰개혁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검장을 직무에 그대로 둔다면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불공정을 피할 수 없다”며 “반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실상 유배당한 한 검사장은 다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귀를 지시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 검사장은 검·언유착 논란 당시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추 장관에 의해 직무가 배제되고 좌천됐는데, 이는 조국 수사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었다”는 게 하 의원 주장이다. 
 
그는 “문 대통령은 이를 눈 감고 방치했다”면서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이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이 지검장 직무배제 조치 관련 기자들 질문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과 직무배제 또는 징계는 별도의 절차”라고 밝혀, 한 검사장 사례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어떤 사람이 가진 권한 중에 검사장급 검찰 인사권이 포함돼
법무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