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 앞두고 재정위기론 고개… 부양책 줄이나
오는 4일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 개막을 앞두고 재정 위기가 심각하다는 경고 목소리가 나왔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한 각종 경기부양책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중국이 경기부양 차원에서 실시한 SOC사업 등이 줄어들면 한국 기업에도 일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중국 신경보에 따르면 러우지웨이 전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지난해 12월 열린 한 포럼에서 “2009년부터 11년 연속 이뤄진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재정 적자가 늘고 국가채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재정 위기는 중기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5년간 중국의 재정 수입은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돼 정부 지출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비상 시기 재정·통화 정책은 질서정연한 후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1기인 2013~2016년 재정부장을 지낸 러우 전 부장은 평소 견해를 거침없이 밝히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러우 전 부장의 연설 내용은 포럼이 끝나고 두 달이 지나 재정부 산하기관 간행물에 실렸다. 
 
SCMP는 재정건전성 경고 발언이 양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공개된 데 주목하면서 “중국이 코로나19 충격과 싸우기 위해 시행한 재정 부양책을 축소하고 부채 관리에 나설 것인지가 양회 주요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많은 경제 전문가들도 경기부양책 선회 여부를 양회 관전 포인트로 꼽고 있다. 중국이 올해 양회에서 출구전략을 가동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은 “중국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유지하되 재정적 자율과 지방정부 전용 채권 발행 규모는 축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지난해 재정과 통화를 아우르는 고강도 부양책을 펼쳤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재정 지출은 전년보다 2.8% 늘어난 반면 재정 수입은 3.9% 줄어 1976년 이후 처음 감소세를 보였다. 
 
전문가나 SCMP는 중국이 양회에서 무엇을 의제로 채택할 거라고 예상해
재정 부양책을 축소하고 부채 관리에 나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