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신원공개’ 김민웅· 오성규 檢 송치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의 이름을 가린 채 손편지를 페이스북에 올린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김 교수와 오 전 실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해 12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랑스러운 박원순 시장님께 드려요’라는 등 내용이 적힌 피해자가 쓴 손편지 사진을 올렸다. 해당 편지는 2016년 박 전 시장의 생일을 맞아 작성된 편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가 올린 최초 게시물 내에는 피해자 실명이 담겨 있었고, 일정 시간 온라인상 노출이 이뤄졌다. 해당 손편지 관련 사진은 김 교수 계정 외에 오 전 실장, 민 전 비서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도 공개됐다. 
 
이에 피해자인 박 전 시장의 전 비서 A씨 측은 민 전 비서관과 김 교수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성폭력의 가해자로 지명된 사람을 구명하기 위해 피해자의 신상을 퍼트릴 경우 어떤 법에 의해 처벌 받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