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넘기는 고령 어부에 연평균소득 60％ 지원…3월부터
3월부터 젊은 어업인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65세 이상 어업인은 최대 10년간 연평균 소득의 60％를 지원받는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수산분야 경영이양 직불금' 제도가 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어업인이 55세 이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과 어업 경영권을 넘기면 최대 10년간 수산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고령화가 심각한 어촌에 젊은 어업인을 유입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직불금은 신청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3년간 해당 어촌계의 1인당 연평균 소득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1인당 연평균 소득이 200만 원 이하라면 연간 120만 원을 지원받는다. 200만 원 초과 2400만 원 이하이면 소득의 60％를, 2400만 원을 초과하면 1440만 원을 정부가 매년 지원한다. 

 

 해수부는 최대 10년까지 직불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올해 예산으로 40억 원을 편성했다.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어촌계원 자격을 10년 이상 유지한 어업인이어야 하고, 어촌계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해수부는 직불금 지급 요건을 잘 지키지 않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직불금 총액의 10∼40％를 감액하거나 아예 지원하지 않을 예정이다. 부정 수급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환수된 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해양수산부가 14일 발표한 제도를 실시하는 데 편성된 예산은 어느 정도 돼
4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