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지원금 지원 또 논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도내 모든 유치원과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지급 대상에서 소외되는 아동과 청소년이 발생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두고 제주도와 신경전을 벌인 바 있어 또다시 논란이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2차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편성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제2차 제주교육 희망지원금 예산 88억원을 반영한 것이다. 

지원금은 도내 유치원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학생 8만8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반영됐다. 도교육청은 지원 근거가 없고 법리 검토 결과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인 교육감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은 기부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봤다. 

지원금 대상에서 소외되는 아동과 청소년이 발생한 이유다. 

실제 도내 사립ㆍ공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아동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가정 보육을 하는 아동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원아들은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학교 밖 청소년도 마찬가지다. 

도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은 제주도가 관리 소관인 만큼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지난해에도 지원 대상을 놓고 논쟁이 있었다는 점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만 7세 이상 초ㆍ중ㆍ고 학생 7만600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씩 제주교육희망금을 지원했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2400여 명은 지급 대상에서 배제돼 논란이 일었고, 그 과정에서 제주도와 도교육청 간 갈등이 야기되기도 했다. 

결국 제주도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올해 역시 같은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금은 추경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긴급하게 이뤄진 사안이어서 도와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추경안은 오는 28일 개회하는 제39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어떤 사항이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쟁점인 거야
학교 밖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