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기미 제주 부동산...지방세 떠받친다
장기간 침체를 거듭했던 제주지역 부동산시장이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지방세수를 떠받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주목된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지방세 징수월보를 분석해 보면 올해 1분기(3월말)까지 징수된 지방세는 3816억62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709억3300만원)보다 107억2900만원(2.9%) 늘었다. 

아직 시기적으로 전체적인 추세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당초 코로나19와 지역경제 침체 등의 영향으로 올해 지방세 징수액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과 달리 지방세수 확충이 선전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 초 지방세 징수액 증가는 부동산 취득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현재까지 징수된 취득세는 1345억34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35억3700만원)보다 309억9700만원(29.9%)이나 늘었다. 

세부 항목별로는 부동산이 881억7000만원이 징수돼 전년(599억9800만원)보다 281억7200만원(47.0%)이 증가했다. 

부동산 취득세가 늘어난 이유는 올해 들어 토지 거래가 증가했고, 아파트 가격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3월까지 토지 거래량은 1만4622필지, 1060만8000㎡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2115필지, 851만7000㎡에 비해 필지 수로는 20.7%(2507필지), 면적으로는 24.6%(209만1000㎡)가 증가했다. 

또한 4월 2주까지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도 3주 연속 상승 폭이 확대됐다. 

하지만 토지 가격과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주택의 가격은 회복됐다고 보기 어려워 향후 전반적인 추세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 취득세를 제외하면 다른 부문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19로 경마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레저세가 3억5700만원에 머물러 전년(80억3400만원)에 비해 76억7700만원(95.5%)이나 급감했다. 

지방소비세도 1206억6100만원이 징수돼 전년(1342억8900만원)보다 136억2800만원(10.1%)이 줄었다. 또한 지방소득세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 기업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보여 법인세분을 중심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부동산 취득세가 보충해주고 있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판단하기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지방소비세와 소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방세수 확충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제주지역의 땅 매매 증가와 아파트가 비싸지면서 늘어난 게 뭐야
부동산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