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백종원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재선ㆍ충남 서산태안)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일명 '백종원법'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1년 이상 직영점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도록 하고, 이를 소규모 가맹본부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사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가맹사업법상으로는 사업방식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가맹사업 브랜드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어 경험이 부족한 소규모 창업주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여 폐업하는 사례들이 속출, 사회 문제화 된 바 있다. 

실제 성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가맹사업을 게시한 브랜드 1020개 중 절반이 넘는 548곳(53.7%)이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성공한 창업 아이템을 손쉽게 베끼는 무분별한 일명 '미투 브랜드'가 활개쳐 사업자들의 발목을 잡는 사례들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외식사업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미투 브랜드에 대해 "브랜드 만든 사람의 의욕을 꺾어버린다"며 "(미투 브랜드가 계속되면) 더 이상 좋은 브랜드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성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가맹사업에 가입하는 창업주는 대부분 가맹사업에 전 재산을 건 사람들"이라며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부실한 브랜드와 계약함으로써 그분들의 삶이 망가질 수 있다"고 이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창업 아이템을 개발한 사람을 좌절하게 만드는 미투 브랜드에 대해 경고를 날린 사업가는 누구야
백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