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고위공직자 부동산 평균 12억…文정부때 재산 51% 올랐다
부동산과 금융 정책을 다루는 국토부과 기재부 등의 고위공직자 1인당 평균 부동산 보유 규모가 12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평균(3억원)의 4배 수준이다.

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기자회견을 열고 밝힌 내용이다. 이번 자료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해 3월 관보에 게재한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부동산과 금융 정책을 다루는 해당 부처 산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이다. 

부동산ㆍ금융 정책 관련 고위공직자 상위 10명만 떼어 보면 1인당 평균 33억5000만원 가량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전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75억2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39억2000만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31억7000억원 등이다. 10명 중 7명은 전·현직 국토부ㆍ기재부 인사다.

고위공직자 107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39명(36%)에 달했다. 3주택자 이상은 7명이다. 경실련은 특히 세종시 주택을 포함한 다주택자에를 두고 “세종시 아파트는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취득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유주택자들도 세종시 특별분양을 받아 다주택을 보유했다면 명백한 특혜를 입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주택자 39명 중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는 16명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기 의왕시 아파트 1채 이외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달 9일 의왕시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에 집을 가진 공직자는 107명 중 39명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이 2채 이상씩 보유했다. 또 강남4구 주택보유자 중 국토부 공직자 10명이 11채를, 기재부 공직자 11명이 12채를, 금융위 관련 공직자 16명이 17채를, 공정위 관련 공직자 2명이 2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변화도 컸다. 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 부동산 재산 상위 10명의 아파트ㆍ오피스텔 가격 평균 시세는 14억9800만원이었지만, 올해 6월 22억8000만원으로 올라 7억8000만원(52%) 상승했다.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16억원(107%) 올랐다.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이 소유한 3채(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ㆍ세종시 다정동 아파트ㆍ서울시 중구 신당동 오피스텔)는 총 10억5000만원 상승했다. 김우찬 금융감독원 감사는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1채에서만 12억원 상승했다.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직속 39명이 보유한 아파트ㆍ오피스텔 52채를 분석한 결괏값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7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1인당 평균 11억3000억에서 17억1000만원으로 5억8000만원(51%) 상승했다. 1채 기준으로는 평균 8억5000만원에서 12억8000만원으로 4억3000만원(51%) 상승했다. 경실련은 “이들 대부분이 서울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이후 이곳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재산 역시 큰 폭으로 뛰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따라 집권여당이나정책수장들의 다주택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차관, 실장, 공기업 사장 등 많은 공직자들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재산공개 대상인 1급 이상 뿐 아니라 신고대상인 4급 이상 공직자들까지 부동산재산 실태를 조사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산공개 서류를 기초로 조사해 보니 국토부와 기재부의 고위공직자가 1인당 소유한 부동산 평균 가격이 얼마야
1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