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vs 안심소득' 공방 이재명·오세훈, 이번에 '대출' 대결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을 놓고 공방을 벌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에는 서민 대출을 놓고 충돌하는 분위기다. 2일 이 지사가 ‘기본 대출’ 신호탄을 본격 쏘아올린 데 이어 오 시장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4무(無) 대출’을 시작한다. 
◇오세훈, 소상공인 위한 ‘4無 대출’ 시작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오전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4무(無) 안심금융’ 지원 업무협약식에 참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 4무 안심금융(4무 대출)을 9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4무 대출은 대출 시 동반되는 이자, 보증, 담보, 종이 서류를 생략해 대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채무자의 부담을 줄인 대출 서비스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으로, 민생 회복을 위한 오 시장의 공약 중 하나다.
시에 따르면 4무 대출은 총 2조 원 규모로 한도 심사 여부에 따라 업체당 최대 2,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신용이 낮아진 소상공인들에게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융자 금액은 1년 동안 무이자로 지원되고, 이듬해부터는 이자의 0.8%포인트를 보전해준다. 시와 25개 자치구가 재원 1조 원을 출연했으며, 나머지 1조 원은 추경을 통해 조달된다. 추경예산안은 시의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재명 ‘보편복지’ vs 오세훈 ‘선별복지’ 대결
이처럼 소상공인에 국한된 오 시장의 ‘4무 대출’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성에 방점이 찍힌 이 지사의 ‘기본금융(기본대출)’과 대비된다.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대출은 만 19~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용도와 무관하게 1,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연 2.8%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2일 이 지사의 측근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본대출의 내용이 담긴 ‘서민금융법·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문가들은 두 단체장의 정책 공방이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며 우려한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제학과 교수는 “다양한 정책 경쟁은 환영할 일이지만, 오 시장과 이 지사의 정책이 모두 다 시장원리에서 벗어나 인기영합적이라는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도 “효과를 보려면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방정부 자체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내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표심을 의식한 정책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에게 1년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을 만든 건 누구야
오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