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공 넘겨받은 정부···김해 신공항, 수정보다 백지화 힘 실릴듯
17일 김수삼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장(한양대 명예교수)이 "검증결과 발표문에 명시한 '근본적 검토 필요'가 백지화를 의미하는 거냐"는 질문에 한 답변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검증결과를 보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해 신공항의 생사여탈권이 다시 정부로 넘어온 모양새가 된 장면이다. 정부가 김해 신공항을 할 의지가 있다면 검증위가 지적한 문제점을 수용해 관련 기본계획(안)에 반영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선에서 해결할 수 있다.

 이날 검증위가 지적한 문제는 가장 큰 게 절차적 오류였다. 김해 신공항에 신설할 활주로의 진입방향에 있는 산을 깎지 않고 그대로 놔두려면 사전에 지자체와 협의가 선행돼야 하는데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검증위는 이와 관련해 '공항시설법'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진행해온 통상적인 행정절차와 맞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익명을 요구한 중앙정부의 국장급 공무원은 "기본계획 안을 만든 뒤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수정할 건 수정하고 이후에 계획을 확정하는 게 통상 절차"라며 "기본계획안을 만들기 전부터 협의해서 동의를 구하라는 요구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와의 협의 의무를 벗어나려면 활주로 주변의 산을 절개하면 된다. 물론 비용이 추가로 들고, 공사 기간이 다소 늘어나는 문제점은 생긴다.

 검증위는 기본계획안에 있는 비행절차수립도 완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행절차수립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한 결과라고 했다. 당시 전문가 의견이 "현재로써도 괜찮다"와 "수정이 필요하다"로 갈렸지만, 수정 쪽 의견이 더 구체적이어서 이를 택했다는 게 검증위의 설명이다.

 공항 확장성 부족 등 다른 몇몇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을 근거로 사실상 백지화로 해석될 수도 있는 '근본적 재검토'를 명시하는 건 다소 옹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검증위 내에서도 기본계획 수정 뒤 계속 추진을 주장하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나 총리실 차원에서 나선다면 얘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정치적 고려가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시장선거를 앞둔 부산지역 민심을 고려해 김해 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신공항으로 방향을 급선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사실 지난해 총리실에 검증위를 설치한 것 역시 정치적 압력과 타협의 산물이었다. 당시부터 김해 신공항 백지화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 한 묶음으로 거론됐다. 이미 정권 차원에서 김해 신공항을 포기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결정했다는 소리까지 돌고 있다. 2016년 신공항 입지 평가에서 가덕도는 김해 신공항과 밀양에 이어 3위에 그쳤다.

 이렇게 되면 선거를 위해 법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국토부는 앞서 김해 신공항이 무산될 경우 입지 선정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천명해 왔다. 그러나 정치적 압력이 거세지자 다소 후퇴한 상황이다.

 전문가의 우려는 상당하다. 김제철 한서대 교수는 "영남권 신공항의 위상과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해 만일의 경우 신공항 입지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선정해야만 한다"며 "정치권이 신공항 입지를 사실상 정해주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SOC 사업은 절대 정치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공항들은 다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만약 정부가 김해 신공항 백지화를 결정한다면 그동안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온 국토부 항공정책실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도 불가피하다. 검증위가 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거론한 탓이다. 자칫하면 신공항 관련 공무원들이 정치적(?)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

 돌고 돌아 공은 다시 정부에게 왔다. 
김해 신공항 건설을 두고 검증위가 지적한 가장 큰 문제점은 뭐야
절차적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