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경협·대북공조 성과… ‘스와프’는 아예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사이의 백신·경제협력, 대북정책 공조 등의 결과물을 얻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회담 결과가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되기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고, 정부의 기존 정책과 배치되는 논의도 나오는 등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한·미 백신공조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백신 허브’로 발돋움하는 데 역량을 쏟았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합의하고, 나아가 한국군 55만 명에 대한 백신 직접 지원을 약속받는 성과를 만들었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한·미 백신 스와프’가 회담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고, 한국에 지원하는 백신량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 나라는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산업에 대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 반도체·배터리 기업들도 이에 발맞춰 총 44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를 발표했다. 아울러 5G·6G 기술이나 우주산업 등 첨단과학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을 강화했고, 특히 원전 협력을 강화하면서 제3국 공동진출을 모색하기로 했다. 다만 원전 협력 문제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측면에서 향후 정책 기조의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한·미 공동성명에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기초한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명시한 점이 성과로 꼽힌다. 지금까지의 남·북·미 논의를 존중키로 한 것으로, 이후 대북관여에 있어 문 대통령의 활동 공간이 넓어질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성 김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한 것을 두고 문 대통령이 ‘깜짝 선물’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하지만 북·미 협상의 가장 큰 난관인 대북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법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정확한 조건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공동성명에 북한 인권 문제가 거론된 것도 북한을 협상장으로 유인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유례없는 미·중 갈등 국면에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 신중한 태도로 일관해 왔는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미국으로 기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도 주목된다. 공동성명에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중국 관영매체 등에서 ‘내정간섭’이라는 반발이 나올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반발이 가시화할 경우 정부가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숙제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우려 때문인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이번 정상회담 내용을 중국 측에 설명하자는 내용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논란을 빚었다. 소 의원은 “문 대통령 귀국길에 주요 수행원 중 한 사람은 중국에 들러 회담과 관련해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냐”는 등의 비판 여론이 나오자 소 의원은 게시물을 삭제했다. 



야당은 이번 회담의 한계를 거론하면서 신속한 추가 협상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핵 문제에 대한 외교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북한 비핵화를 어떻게 달성할지 전략이 없다”며 “최소한 수천만 명분의 백신 공급 약속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허탈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과 회담을 가진 사람이 대북대표로 선출한 건 누구야
성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