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어진 서울시 ‘월세지원 바우처’…월 8만~10만5000원 받는다
서울시가 고시원·월세 주택 거주자 등에게 월세 일부를 지원해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선정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의 주택·고시원 보증금 문턱이 낮아지고, 일정 기준 이상의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던 기준 산정 방식도 바꾼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매월 최대 10만5000원의 월세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는 임대보증금이 1억1000만원 이하인 고시원·민간주택 거주민은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보증금 기준은 당초에는 9500만원 이하였지만 600만원의 여유가 더 생겼다. 다만 임대 보증금 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소득·재산 등 별도의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먼저 월 소득이 105만4316원 이하(1인 가구 기준)여야 한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것으로 ▶2인 가구 179만5188원 ▶3인 가구 232만2346원 ▶4인 가구는 284만9504원 ▶5인 가구는 337만6663원 등이다. 다만 기초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재산의 경우 일반재산과 자동차 가액, 금융재산을 합한 금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1억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중 금융재산이 6500만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청약저축·주택청약보험저축·보험은 금융재산으로 보지 않아 ‘6500만원 기준’에서는 제외되지만, 일반재산에 포함된다. 자동차는 가구당 1대 이하로 소유했을 경우에만 지원한다.

재산 기준은 당초엔 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출했지만(소득 인정액), 9월부터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별도로 충족하면 된다. 기존에는 690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은 일정비율(금융재산 6%, 일반재산 4%, 주거용 재산 1% 등) 소득으로 간주, 재산이 일정 수준 있으면 월 소득 수준이 낮아도 선정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1인 가구 8만원 ▶2인 가구 8만5000원 ▶3인 가구 9만원 ▶4인 가구 9만5000원 ▶5인 가구 10만원 ▶6인 가구 이상 10만5000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주거비와 물가가 비싼 점을 반영해 주택바우처 선정 기준을 완화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기존의 차상위계층 혹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자격을 가진 가구는 임대 보증금 기준만 충족하면 별도의 소득ㆍ재산 조사를 하지 않고도 주택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갖춰야 할 서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고시원 입실확인서‧영수증‧고시원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 등이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2002년 5월부터 올해까지 18년째 시행 중이다. 그 사이 지원액이 1인 가구 기준 2만8000원에서 8만원으로 늘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9월부터) 선정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주거비가 많이 들어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시민에게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거 안정을 위하여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언제부터 시행됐어
2002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