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대방2지구 등 7개 지적불부합지 정리 마쳐
경남 사천시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생활에 불편을 겪던 대방동 지역 7개 ‘지적 불부합지’ 를 바로잡았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적을 바로잡은 곳은 사천시 대방동 일대 226필지와 용강동, 송포동 양계단지 일대 375필지 등 면적은 25만㎡에 이른다. 

 

 시는 토지 현황조사와 측량, 경계 합의,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난달 26일 새 지적공부를 만들었다. 

 

 특히, 토지 현황조사와 경계합의 등에 드론을 활용, 잘못된 지적을 정비하는 시간을 1년 가까이 단축한 것은 물론 일부 불합리한 행정구역까지 함께 정비, 이웃 간의 분쟁을 사전에 막는 효과도 거뒀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적 재조사를 통해 새로 작성된 지적공부에 따라 달라진 토지의 면적 증감이 발생한 곳은 법원 등기소에서 새롭게 등기 절차를 밟는다. 

 

 따라서 면적이 늘어난 곳은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받고, 반대로 면적이 줄어든 토지 소유자는 조정금을 받게 된다. 

 

 김정권 사천시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를 통해 건축물이 저촉된 토지 등이 이용현황에 맞게 토지 경계가 정리돼 항상 민원소지가 있던 이웃 간 경계분쟁이 해소됐다”며 “이를 통해 토지의 정형화와 맹지 해소 등으로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사천시는 지역 해마다 지역 내 지적불합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지구를 선정, 정비사업을 펴고 있다. 그동안 29개 지구 3617필지, 159만㎡에 대해 새 지적도 작성은 물론 경계를 정비했다.
사천시에서 지적을 바로잡기 위한 토지 현황조사를 어떤 걸 사용해서 진행했어
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