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학력격차에 국민들은 "학생 진단평가 되살려야"
국민들은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초·중·고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1순위로 ‘진단평가 시스템 개발’을 꼽았다. 학교 간 서열화를 조장한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학업성취도 평가를 대폭 축소했는데, 국민들은 이런 교육정책이 학습 격차를 심화시켰다고 생각하는 셈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런 내용의 ‘개정 교육과정 국민참여 설문결과’를 22일 내놨다. 국가교육회의는 5월 17일부터 한 달간 학생·교사·학부모와 일반국민 10만1,21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학습 격차 대응 위해 개별학생 진단 평가해야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격차 해소 방안을 묻자, 응답자 27.8%가 ‘개별 학생의 학습 수준에 대한 진단평가 시스템 개발’을 꼽았다. △공공 학습지원 시스템 운영(24.9%) △기초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위한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23%)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격차는 교육부가 진행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 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중3·고2 학생들의 영어, 수학 기초미달학생 비율이 2003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3년 초등학교 일제고사 폐지 이후 학력평가는 지속적으로 줄면서 학습 격차가 심화됐고, 코로나19가 결정타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때문에 교육부도 내년부터 희망 학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업성취도 평가 시스템을 바꾸고 진단 평가 학년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고교학점제, 교원자격증 없어도 수업 개설해야
또 2025년 전면 도입될 고교학점제와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선택과목 제공’(43.6%)이란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의 14.2%는 ‘4차 산업혁명 등 시대상을 반영해 새 과목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학, 연구기관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과목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2%가 ‘적극적 또는 단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마땅한 담당 교사가 없을 경우 교원 자격증이 없다 해도 해당 분야 전문가가 단독 수업을 진행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1.5%가 찬성했다. 
지금은 교원자격증이 없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수업은 정규교사가 함께 투입돼 진행토록 하고 있다.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나, 대학 교육 2년 이상 경력 등이 있을 경우 아예 기간제 교사 자격을 주는 방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22일에 결과를 발표한 설문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했어
10만1,2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