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해충돌" 이건리, 공수처장 후보 됐다···변협, 3명 추천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이건리(사법연수원 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진욱(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한명관(15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9일 대한변호사협회 몫으로 추천됐다. 여야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로 공수처장 후보 1차 추천은 마감된다.

검사장 출신인 이건리 부위원장은 ‘원칙주의자’로 분류된다. 그는 지난해 2월 권익위가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같은해 9월 부인이 기소됐던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장관직 수행에 대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이후 임기 절반 가량을 남겨 놓고 사의를 밝혔지만, 주위의 만류로 권익위에 남았다고 한다. 
 
검찰 퇴임 당시 오랜 공직생활에 대한 예우로 제공되는 관용차를 거절한 일화도 유명하다. “공직을 마쳤으니 관용차를 탈 이유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라고 한다.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향해 헬기 사격을 한 사실을 처음 밝혀냈다.

이 부위원장과 마찬가지로 검사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난 마친 한명관 변호사는 검찰 안팎의 신망이 두터운 인사로 통한다. '성추문 검사' 사건으로 공석이 된 서울동부지검장 자리를 직무대리할 당시 ‘민원실 당번’을 자청하는 등 남다른 위기 관리 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법무부 법무실장, 대전지검장, 수원지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고 퇴임 후에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과 양형위원을 맡았다. 법무부 법무실장 시절엔 ‘법률 홈닥터’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한 전 검사장은 이 부위원장과 나란히 2012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 이듬해 한 전 검사장은 검찰총장 후보자로도 거론됐다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은 헌재 연구관으로 오래 재직했다. 비(非) 검찰 출신이라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검팀에서 수사관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이력도 있다.

2019년 5월 법학논총에 게재한 논문 ‘대통령 탄핵사유에 대한 소고’에서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를 ‘대의민주제 원리 위반’ ‘법치주의 정신 훼손’이라고 결론 내리면서도 구체적인 논증과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이날 “공수처장의 자질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 능력, 정의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위원 7명으로부터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보군을 취합한다. 추천위는 위원당 5명까지 최대 35명을 추천받기로 했지만 거론된 인물들이 줄줄이 추천을 마다하면서 실제로는 10~15명 정도가 추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에서는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 이광범 LKB 변호사, 김진국 감사위원 등이 후보로 거론됐고 야당에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김태우 전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전 검사장 등 3~4명이 언급된다. 취합된 명단은 실무 작업을 거쳐 13일 2차 회의에서 정식 심사에 돌입한다. 
여야의 합의가 관건이다. 조속한 추천을 원하는 여당의 입장과 합법적인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야당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추천위 내부에서도 ‘여야 대리전’ 형태로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여당 추천 2인, 야당 교섭단체 추천 2인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공수처장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은 후보 2명 가운데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여당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장 후보로 언급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야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 이광범 LKB 변호사, 김진국 감사위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