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압류했더니… 곧바로 체납세 1200만 원 납부
울산시가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추징을 위해 코인을 거래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압류 조치를 취해 체납세 일부를 환수했다.
시는 4월 초부터 지방세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4,556명을 대상으로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에 대해 가상자산을 조회했다.
그 결과 자료가 확인된 3곳으로부터 체납자 52명의 가상자산 5,900만 원을 압류했다. 가상자산이 압류되자 체납자 5명은 곧바로 체납세 1,200만 원을 납부했다.
이번 압류는 최근 가상자산이 몰수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도 금융회사처럼 고객 본인 확인, 의심 거래 보고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함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제36조(체납 처분에 따른 질문·검사권)에 근거, 진행했다.
시는 또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14곳에 대해서도 고액 체납자 2,317명의 가상자산 조회를 요청해놓고 있어 자료가 확인되는 대로 압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체납자가 재산 은닉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등 재산 은닉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며 “체납자 은닉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어디 지자체에서 특정금융정보법의 수정에 따라 가상으로 형성된 자산의 압류를 추진했어
울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