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공정이냐" 공시생, 교육공무직 교직원 전환 입법화에 '분노'
여권 등이 교육공무직을 교사·행정직원과 같은 ‘교직원’에 포함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제2의 인국공 사태 촉발하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육공무직의 교직원 전환 입법 추진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제대로 된 기준과 절차 없이 진행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오히려 사회 갈등을 더욱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최근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근무 중인 방과 후 학교 자원봉사자 348명을 면접을 거쳐 오는 3월 1일 주 40시간 무기 계약직인 ‘방과 후 학교 실무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전환 대상 348명 중에는 근무한 지 보름 만에 정규직이 되는 이도 있다. 

 

 청원인은 "지금 경남교육청은 방과후 학교 자원봉사자를 시험 없이 정규직인 교육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학교 판 인국공 사태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공무직의 교직원 전환이 부조리하고 부당한 것은, 그것이 기존 공무원과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역차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교육공무직(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에서 교육공무직들이 차지하는 비중과 그들 업무의 필요성은 알고 있다"라면서 "다만,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이 선발 과정, 하는 일, 직렬, 직급 모두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단순히 학교 안에서 같이 일을 한다고 해서 모두 같은 교직원으로 법적 지위를 묶고 그들에게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해주는 것은 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해 12월 21일 교육공무직의 교직원 전환 입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초·중등교육법 제19조 ②항에서 교원, 행정직원을 교직원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에서 교육공무직원까지 추가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발의 및 통과되면 교육공무직은 현재 학교의 교사, 행정직원과 같은 교직원으로 분류된다. 

 

 청원인은 "정말 필요하다면 교육공무직원의 교직원 화도 찬성할 수 있지만, 교육공무직의 선발과 채용 또한 현재 국가공무원과 교사처럼 국가가 관리하는 통일되고 객관적인 선발 및 채용 시험이 먼저 마련이 되어야 정정당당하게 그 시험을 통해 합격하는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여권 등의 해당 입법 추진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아직도 제 선배와 후배, 친구들은 노량진에서 1평짜리 고시원에서 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시험을 준비하고, 탈락의 고배를 마시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또다시 도전하고 있다"며 "올바른 길이 아닌 쉬운 길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청춘을 바치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청춘과 또 다른 누군가의 노력이 너무 쉽게 무시고, 그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나뉘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7일 오전 10시 50분 현재 1만9840여 명이 동의했으며, 오는 2월 5일 마감한다.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에 반대하는 청원이 어떤 곳에 실린 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