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힘 빼기’ 직제개편안 발표…검찰 중간간부 인사 임박했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직제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애초 알려진 대로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직속 대검찰청 차장검사급 직위가 줄어드는 등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 빼기’가 더욱 심화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은 20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가결됐고, 오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검찰 중간간부(차장·부장검사급) 인사는 그 이후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가 마련한 직제개편안에는 직접수사부서·전담수사부서 14개를 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7곳 검찰청에 있는 공공수사부 7개는 서울중앙·수원·부산 등 3곳 검찰청의 4개로 줄어든다. 6곳 검찰청에 있는 강력부 6개와 인천·부산지검에 있는 외사부는 모두 형사부로 전환된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수원지검으로 이관돼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로,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사이버범죄형사부로 각각 바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및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등 전담 조사부에도 형사사건 업무가 분담된다. 국내 최대 규모 서울중앙지검의 직제는 크게 바뀐다. 1~3차장검사 산하에 형사부가 분산 배치되고, 직접수사기능은 4차장검사 산하에 집중된다.

특히 대검의 경우 수사정보정책관 등 기존 4명의 차장검사급 직위들이 폐지되고, 인권정책관·수사정보담당관·형사정책담당관 등으로 축소·조정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눈과 귀를 담당하는 대검 보좌 역할이 대폭 약해지는 셈이다. 법무부는 “일선 청 조직개편에 따른 대검의 지휘 기능 변화로, 조직개편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애초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법제처와 함께 직제개편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일반 국민이나 관련자들의 의견을 듣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했다.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직제개편에 따른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단 이틀의 입법예고 기간이 주어졌다. 대검의 반대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조직개편을 속도감 있게 강행하는 것은 검찰 중간간부 인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직제개편안이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시행된 직후에 검찰 인사를 단행하려 한다는 추측이다.

검찰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다. 법무부는 내·외부 검찰인사위원들에게 이같은 일정을 통보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인사위 논의를 거쳐 국무회의 이후에 발표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지난 7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때와 같이 이번에도 윤 총장이 더욱 ‘고립무원’ 처지로 내몰리는 방향의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된다. 추미애 장관의 두 번째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소위 윤 총장 라인에 대해 ‘학살을 넘어 전멸’이라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차장검사 승진자로 국가정보원에 파견 중인 양중진(52·사법연수원 29기) 검사, 김형근(51·29기)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오현철(52·29기) 중앙지검 조사1부장, 형진휘(48·29기) 서울고검 검사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이 밖에 김욱준(48·28기) 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1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직제개편 등으로 형사사법 체계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총장 ‘힘 빼기’ 기조는 인사 등에서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친정권 인사 등이 요직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중간간부 인사 결과에 따라 검사들의 ‘줄사표’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사의를 표명한 검사도 있다. 전현민(48·31기) 수원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하반기 인사시기에 맞춰 사직하기로 했다. 검찰이 어려운 시기에 사직하게 돼 무거운 마음도 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는 글을 올렸다.
어느 정부부처에서 국민의견을 사전청취하고 실무자의 견해를 배제해서 검찰의 직무조직 개편을 결행했어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