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국무회의 통과, 11일부터 지급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3차 재난지원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3차 재난지원금은 오는 11일부터 대상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21년 제1회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법률공포안 등 공포안 17건,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안 등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6건,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 중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와 방역 대응을 위한 약 4조 8000억 원과 추가 계약된 백신 구매 등을 위한 비용이 포함됐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4조 8000억 원은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9조 3000억 원)으로 쓰일 것이며, 목적예비비 통과로 11일부터 대상자들에게 신속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공포안은 변화된 지방 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남 창원시와 같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와 소멸위기에 놓인 소규모 자치단체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특례시의 권한을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은 법률 공포 이후 이뤄지며, 해당 법률은 내년 1월 시행된다. 

 

누가 11일부터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