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또 밀리나'...특공 폐지에 현안 차질 우려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폐지 방침이 지역 현안들에 불똥을 튀기고 있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이와 맞물린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교통체계 기본구상 연구구용역, 기관 유치 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2004년 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17년 만에 부분적으로나마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지만, 이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세종의사당은 설계비 147억 원이 반영되고, 운영위 공청회 등 제반 절차를 거치고, 여·야 의원들이 모두 법안 발의에 나서면서 기대감을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세종갑) 의원 외 79명이 지난해 6월 10일, 박완주(천안을) 의원 외 9명이 같은 해 7월 21일, 국민의힘 정진석(공주·부여·청양) 의원 외 9명이 지난 4월 21일 세종의사당 설립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의견을 더 들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며 처리를 미뤘고, 세종 아파트 특공 논란이 터지자 여·야 모두 처리에 선뜻 나서지 않아 법안은 운영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15일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 국회 앞에서 국회법 개정안의 6월 처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고, 시민단체들이 뒤이어 릴레이 시위에 나섰지만 당장 상황이 반전될 지는 미지수다.
실제 특공 폐지 방침에 따라 기관·단체는 물론 난제로 남아있는 기업·대학 유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기관·협회·단체 유치 지원TF 회의 등을 통해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현재로선 마땅한 방안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다.
2006년 수립된 행정도시 건설기본계획과 개발계획 변경을 전제로 한 ‘행정도시 교통체계 기본 구상 연구용역’도 특공 논란에 발목을 잡혔다. 용역에는 △국회 타운 △제2 언론단지 조성 △행정도시 예정지역 도로폭과 차선수 조정 △중앙공원 2단계 앞 지방도 96호선(뚝방도로) 폐지 후 지하화 또는 유지 후 우회로 확보 등의 방안을 담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특공 논란으로 당초 계획한 4월 발주조차 못한 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특공은 무조건 폐지할 게 아니라 부각된, 그리고 예상되는 여러 문제를 보완하면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이와 별개로 약속한 세종의사당 등 현안들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때 얼마의 비용이 건물 설립에 드는 거야
147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