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장, 헌법.선거법 개정 논의 제안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헌법과 선거법 개정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월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올해의 시대과제는 국민통합과 격차 해소이다. 국민통합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박 의장은 “앞으로 있을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21대 국회가 개헌을 실행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라며 4월 보궐선거 이후 개헌 논의 본격화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내년 3월 대통령선거가 있다. 올해 개헌하지 못하면 산업화시대에 만든 헌법을 40년 가까이 끌고 가는 셈이 된다”며 “국민의 뜻이 국정과 국회에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는 권력 분산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법 개정도 논의하자”며 “민심을 있는 그대로 의석에 반영해야 한다. 의석 구성은 득표율과 비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 의장은 또 “올해는 한반도 평화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미중 패권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초당적 의회 외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도 마찬가지”라며 “세계 단일공급체계가 무너지고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두 개의 공급체계가 재구축되고 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미래도 달라질 것이다. 지혜를 짜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남북 관계 개선과 관련해서도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며 “새해에는 반드시 남북관계의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남북 국회회담 추진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개회사에서 헌법을 고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누가 꺼냈어
박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