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온실가스 감축 확대, 피하기 어려운 선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열린 기후정상회의에서 연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 높이고 신규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추가 석탄발전소 금지 등 강화된 기후행동 구상도 공개했다. 이번 화상회의에는 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한 미국 정부의 초청으로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중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의 정상급이 참여했다.
온실가스 감축 강화는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지만 지구온난화를 막으려는 각국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바이든 미국 정부는 기후변화를 핵심 정책으로 삼아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영국과 EU는 2030년 감축 목표를 40%에서 각각 68%, 55%로 높였다. 우리도 감축 계획을 여러 차례 구체화했지만 정작 배출량 조정은 5년 전 국제사회에 약속한 그대로다. 유엔이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을 요구한 데 이어 “한국, 일본” 등을 꼬집어 석탄발전 중단 등을 촉구한 이유다.
온실가스 감축은 청사진 못지않게 실행력이 중요하다. 올해 탄소 배출량은 지난해보다 4.8%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 위기 극복과 함께 경제활동이 활발해진 결과다. 온실가스의 70%는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다. 각국이 석탄발전소 운영이나 투자를 조기에 중단하고 자동차 등 운송수단의 화석연료 대체를 서두르는 기술 개발, 보급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뒷받침하지 않고서 감축만 외쳐서는 의미가 없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맞춰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에너지 전략을 재조정하는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산업계와 소통하며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책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탄소세 도입 움직임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의존형 산업으로는 국제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기업 스스로 깨닫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까지처럼 어중간한 온실가스 대책은 기후위기 해결책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외교적, 산업적 선택지도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22일에 개최된 기후정상회의에 대한민국을 누가 초대했어
미국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