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39개를 31개로 추렸다…당정청 ‘뉴딜입법 목록’ 보니
‘한국판 뉴딜’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17회(‘디지털·그린·지역균형 뉴딜’ 포함) 언급했을 정도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555조8000억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총 32조5000억원(5.8%)이 반영된 거대 프로젝트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총 31개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겠단 계획이다.

당·정·청이 선정한 10대 과제는 ▶디지털경제전환법 ▶디지털·비대면 육성법 ▶녹색전환 및 기후위기대응법 ▶에너지 전환·분권법 ▶미래모빌리티법 ▶녹색산업 육성법 ▶공정한 전환 지원법 ▶뉴딜금융활성화법 ▶견실한 안전망과 인재양성법 ▶지역균형뉴딜지원법이다. 중앙일보가 이날 입수한 ‘미래전환 K-뉴딜 10대 입법과제’ 목록엔 13개 제정안과 18개 개정안이 적혀 있다. 디지털 뉴딜 관련 11개, 그린 뉴딜 관련 14개, 지역균형 뉴딜 관련 1개, 안전망 강화 관련 5개 법안 등이다. 당·정이 지난달 23일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2차 회의에서 선정한 1차 과제 139건을 더 추린 것으로, 지난 25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에서 공유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딜의 개념을 만드는 단계로, 가능한 한 구조적·근본적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으로 추렸다”고 전했다.

지역균형 뉴딜과 안전망 강화 분야를 제외하면 제정안(13개)이 개정안(12개)보다 더 많다. 제정안에는 데이터·그린뉴딜·원격교육 등 기본법만 3개가 포함됐다. 이밖에 뉴딜 관련 제도 마련의 터를 닦기 위한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중소기업 스마트제조 혁신법, 기후변화대응법, 기후기술개발촉진법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녹색금융지원법도 포함됐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으론 디지털집현전법·전자금융거래법·녹색융합클러스터법 등이 추진된다. 디지털집현전이란 누구나 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선정한 한국판 뉴딜 대표 과제인 ‘데이터 댐’의 핵심이다. 전자금융거래법엔 금융 신산업, 녹색융합클러스터법엔 환경 분야 신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신구(新舊)산업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도 있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선 디지털포용법이, 그린 뉴딜 분야에선 에너지전환지원법이 그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인 이광재 의원은 “디지털 대전환은 시장 원리에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다. 상당한 정도의 ‘전환기금’을 마련해 약자(구산업)를 돕고, 신산업엔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그런 제도와 시스템을 짜기 위한 지원법을 만들고, 필요하면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보안 규제에 묶여 공개되지 않던 국가공간정보를 민간에 개방하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에너지 집적화 단지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법, 재생에너지를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환경영향평가 시 저탄소 대체 효과도 반영토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등이 포함됐다. 수소차 연료 보조금 지급 근거를 담은 여객·화물자동차법,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기존 산업단지를 디지털 기반의 저탄소 스마트 제조 공간으로 바꾸는 ‘그린 스마트 산단’ 조성의 근거가 될 산업집적법도 개정 대상이다.

이밖에 비대면 산업으로 전환에 따른 소상공인지원법, ‘뉴딜펀드’ 투자 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토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퇴직연금의 뉴딜펀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디폴트 옵션(자동투자제도)’을 도입하는 퇴직급여법 개정안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전 국민에 고용보험 적용하는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모성보호 휴직을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현장 중심 고등직업교육에 필요한 마이스터대학을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온국민평생장학금 제도 도입을 위한 평생교육법, 지역균형 뉴딜 사업 지원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역시 추진된다.


한국의 경제부흥책 중 디지털 영역의 기능 강화 차원에서 국민 대상 온라인 통합사전의 역할을 맡을 사업은 뭐야
디지털집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