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방역 옥죈다… "다음 주말 200명대 목표"
17일부터 수도권 내 백화점 및 공원 등 밀집시설에 대한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의무화된다. 3차 대유행을 넘어 4차 대유행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자영업자 등의 반발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긴 어렵다. 그러니 신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지역, 대상을 특정해 방역 조치를 집중하겠다는 얘기다. 목표는 현재 300~400명대인 신규 확진자 수를 다음 주말까지 전국 300명대(수도권 200명대)로 끌어내리는 것이다.


◇수도권 확진자를 잡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특별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환자 발생의 70~80%가 집중된 수도권을 잡지 못하면 대유행 억제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수도권 유행 통제는 전국 코로나19 유행을 감소시키기 위한 핵심과제”라고 강조하며 “수도권 환자 발생을 200명대 수준으로 낮춰야 3차 대유행의 재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경기에 비해 환자 발생이 안정적인 인천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서울, 백화점 집중 관리·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 의무화 
우선 서울은 이달 말까지 공원과 유원시설, 백화점, 쇼핑몰, 도·소매 시장 등 밀집시설 30개소를 별도의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관할 자치구 부서장이 해당 시설 특성에 맞는 개별적인 방역관리 수칙을 만들어 행정지도를 한다. 사람이 몰리는 주말에는 시·구가 합동점검한다. 
최근 집단감염이 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방역 위반 신고 내역을 분석, 441개 위험업소를 선정해 매주 두 차례 현장점검한다. 방역조치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도 모두 이달 말까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검사 역량도 하루 3,600건으로 늘린다. 별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한다.


◇경기, 음성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만 취업
경기도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망을 한층 더 강화했다. 22일부터 PCR검사로 음성으로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만 취업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이를 어겼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이 같은 조치가 다소 차별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감염의 위험도를 고려해 적용한 조치일 뿐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조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검사도 확대한다. 이전까진 요중증장애인시설이나 요양병원 종사자 등에 대해 주 1, 2회 검사를 의무화했지만, 앞으로는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 산후조리원 종사자, 축산물·육가공업 종사자, 건설현장 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격주 1회로 선제적 검사를 실시한다. 

◇“일시적 환자 늘어도 4주 뒤 효과 날 것”
전문가들은 고위험시설과 대상을 집중공략하는 정부의 대책이 장기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거리두기라는 보편적 방역조치에 더해 방역 사각지대나 고위험시설을 집중관리하는 건 현시점에서 매우 좋은 전략”이라며 “검사 수를 대폭 늘리는 만큼 한동안은 환자 발생이 늘어날 수 있지만, 4~6주 후부터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지역에서 격주로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누가 있어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 산후조리원 종사자, 축산물·육가공업 종사자, 건설현장 종사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