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검언유착 오보 소송비 지원 두고 '내홍'
보수 성향 노조인 KBS노동조합(1노조)가 ‘검언유착’ 오보 사건과 관련 소송 수임료를 지원한 것을 두고 양승동 사장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KBS 측은 정당한 업무수행 과정의 결과였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KBS 1노조는 양승동 KBS 사장과 국은주 전략기획실장, 류해남 법무실장 등 3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한다고 9일 밝혔다. KBS 1노조는 KBS 내 3개 노조 가운데 보수 성향을 띈 소수 단체다.

이들은 지난해 한동훈 검사장과 이모 전 채널A 기자의 유착 관계를 다룬 이른바 ‘검언유착’ 오보 사태와 관련해 양 사장이 소송 비용을 공금으로 지원한 걸 문제 삼고 있다. 노조 측은 “양승동 사장이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검언 유착 오보’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이라고 인정했다”며 “업무상 과실임을 시인했음에도 이들에 대해 법률지원 소송 비용을 한국방송공사 비용으로 지원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KBS가 변호사 수임료 약 5000만 원(추정)을 LKB 파트너스에 지급했다”며 “KBS가 이 같은 거액을 법무법인에 지출한 행위는 시청자들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 재정을 손실하는 범죄 행위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KBS 측은 반박 입장을 냈다. KBS 측은 1노조가 제시한 판결문 내용을 언급하며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고 했다.

또 노사 단체협약 제33조(손배소송처리)에도 “조합원이 정당한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그 결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공사는 조합과 협의하여 법적 대응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KBS 측은 “조합원을 보호하려는 회사에 대해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문제를 삼고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선언하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KBS 노조가 업무상 과실 사건의 재판 비용 지원을 이유로 고발한 사람은 누구야
양승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