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검사냐' 동료에 욕먹던 심재철 요직…野 "충성하면 포상"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7일 단행된 검찰 검사장급의 승진 및 전보 인사에 대해 이렇게 촌평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엉뚱한 수사지휘권으로 검찰 역사상 유례없는 참극을 빚은 사람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며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사람이 오히려 세 불리기에 전념하는 적반하장 인사로 답을 대신했다”고 했다.

이번 인사에서 야당이 가장 주목하는 건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이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특별감찰반장을 맡았던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두 달 뒤인 2017년 7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문 대통령과 대학 동문으로 ‘경희대 출신 첫 검사장’이란 타이틀도 있다. 

전북 고창 출신인 이 지검장은 검사장 승진 이후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장(옛 중수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내 핵심 요직 ‘빅4’ 가운데 세 개를 거쳤다. 남들은 ‘하나 하기도 힘들다’는 평가를 받는 자리다. 이 지검장은 최근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정황 인지 및 보고 여부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 지검장의 유임에 대해 김 대변인은 “‘검언유착 조작’ 사건으로 4개월간 온 나라를 들쑤시고, 법무부와 검찰을 국민의 웃음거리로 만들어 놓고도 책임을 묻기는커녕 유임으로 치하했다”며 “장관에 충성하는 검사에게 포상을 주는 사심 인사”라고 평가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 지검장 지휘 아래 진행 중인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 “이젠 검언유착이 아닌 권언유착 의혹”이라며 “국민적 의심과 공분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통합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인 조수진 의원은 이번 검찰 고위직 인사의 특징으로 “‘친문’ 검사의 요직 중용이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심재철(51·27기)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장을 꼽았다. 조 의원은 “‘조국 사태’ 당시 심 검사장은 조국 전 장관의 기소 여부에 대해 ‘다수결로 하자’라며 검찰총장을 제쳐버리는 주장을 폈다. 이를 보다 못한 검사들이 ‘당신이 검사냐’라고 항의했다”며 “이런 사람에게 ‘검찰 인사’를 맡겼다는 것은 검사들에게 본연의 임무인 수사와 기소 대신 ‘정치꾼’으로 나서라는 신호”라고 비판했다.

검찰국장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한 조남관(55·24기) 신임 대검 차장에 대해선 조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검사가 대검 차장으로 승진해 윤 총장의 지근거리로 이동했다”며 “사실상 검찰총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란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추 장관 임명 이후 단행된 인사에 반발해 “봉건적 명에 거역하라”는 메시지를 검찰 내부에 남기고 사직했던 통합당 김웅 의원은 “정권이 검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신호를 보냈다. ‘충성을 다하라’는 노골적인 메시지”라고 비판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 요직의 ‘호남 싹쓸이’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순천지청장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이번 검사장급 인사는 호남 중용 인사가 두드러져 지역 편중이 심각하다”며 “검찰은 호남, 경찰은 PK(부산ㆍ경남)를 내세워 수사기관 수뇌부의 친정체제를 강화한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검찰 ‘빅4’인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장 및 공공수사부장이 모두 호남 출신이다.
추미애 장관을 향해 수사지휘권 남용으로 검찰을 혼란에 빠뜨리고는 세 불리기에 급급하다는 비평을 누가 했어
김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