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文대통령 "대공황 이후 최악 경제위기…한국은 선방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를 찾아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을 했다. 정부의 내년 예산은 555조8000억 규모다. 문 대통령이 국회를 찾는 것은 지난 7월 16일 21대 국회 개원연설에 이어 104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와 무거운 마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말씀드리게 되었다"며 "사상 초유의 복합위기가 세계 경제를 벼랑 끝에 서게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그런 가운데서도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며 "위기일수록 더욱 단결하고 힘을 모으는 위대한 국민 덕분이다"라며 국민들의 노력을 치하했다. 또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또 "올 한 해 네 차례, 67조 원에 이르는 추경을 신속하게 결정해준 것이 경제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되었다"며 "국가적 위기 속에서 협치가 위기극복의 원동력이다. 앞으로도 한마음으로 어려운 경제와 민생을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재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본 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고,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늘려 혁신과 포용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21년을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회복 ▶한국판 뉴딜 추진 ▶미래성장동력 투자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등을 약속했다.

또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평화를 향한 한결같은 의지를 담았다"며 "교통사고, 산재사망, 자살을 예방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고 했다. 또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을 해왔다"며 "교통사고와 산재사망이 감소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계속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자찬했다.

이어 "코로나 방역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는 내년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가장 중요한 만큼,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 임상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치료제와 백신이 다른 나라에서 먼저 개발되어 수입할 수 있게 되더라도, 개발 경험 축적과 백신 주권, 공급가격 인하를 위해 끝까지 자체개발을 성공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국방 예산을 확대하고, 전력을 보강했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47)씨에 대해 언급하며 "투명하게 사실을 밝히고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평화체제의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그는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시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길 바란다"며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향한 우리의 노력이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될 것이라 믿는다"며 "함께 손을 잡고 국난을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가자"며 연설을 마쳤다.
누가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어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