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제주 교통유발계수 개선 방안 마련
제주지역 교통유발계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양 행정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에 대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 대형 건축물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부담금은 시설물연면적에 1㎡ 당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해 산출된다. 

1990년 국내에 처음 도입 된 이후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 53곳 가운데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2000년과 2006년, 2014년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도입하려고 했지만 경기 침체 우려와 주민 반발로 실패해 시행되지 못하다 2019년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부과됐다. 

부과액은 4351건에 35억2100만원이다. 부과 대비 징수율은 91.7%로 3555건에 대한 32억3000만원이 징수됐다. 

하지만 첫 부과 이후 교통유발부담금의 불합리한 요소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행정시에 접수된 주요 민원에는 시설물마다 적용되는 교통유발계수가 다른 지역보다 높아 부담금액이 더 많다는 것이다. 

인구수와 자동차등록대수가 제주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서울시와 비교해도 일부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제주지역이 높았다. 

관광숙박시설 중 4성급 이상의 호텔의 경우 제주는 3.12로 서울시 2.62에 비해 높았고, 공항시설도 제주는 2.28, 서울이 1.81이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교통유발부담금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4월까지 추진해 상반기 중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2015년도에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다보니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용역을 통해 개선하려고 한다”며 “불합리한 요소를 없애고, 부담금의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제주에서 걷힌 금액은 얼마야
32억3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