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데자뷔… '美 메르켈 감청' 폭로, '대서양 동맹' 악재 되나
“사실이라면 동맹국 사이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뒤에도 미국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유럽 우방국 정치인 대상 감청을 지속했다는 의혹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보인 반응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메르켈 총리와의 화상 정상회담 뒤 연 기자회견에서 “덴마크와 미국에 이 스파이 행위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고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해명을 요구한 것이다. 메르켈 총리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가안보국(NSA)이 2012~2014년 덴마크 군사정보국(FE)의 도움으로 유럽 고위 정ㆍ관계 인사들을 도청했다고 덴마크 언론이 전날 보도한 건 하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첫 유럽 방문을 불과 2주가량 앞두고서였다.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들을 만나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뒤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빠르게 복원돼 가던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대서양 동맹’에 이번 폭로는 크든 작든 악재가 될 전망이다. 새삼스럽기는 하지만 국익이 걸리면 피아 구분이 흐릿해지고 미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국제 정치 현실이 다시 환기됐기 때문이다. 당장 중국 정부가 “미국이 기밀을 빼낼 때에는 동맹 여부를 상관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위선적 면모를 부각하고 나선 건 이번 일을 양측 이간(離間)의 기회로 판단해서다.
사실 오래된 일이고, 미국의 ‘우방 감시’가 새로 규명된 행태도 아니다. NSA와 미 중앙정보국(CIA)의 컴퓨터 엔지니어 출신인 스노든에 의해 2013년 6월 NSA의 민간인 사찰 프로그램 ‘프리즘’의 존재가 드러나고 동맹국까지 미국의 감시 대상이었다는 사실까지 공개되는 바람에 당시 미국은 한 차례 큰 홍역을 치렀다. 그때도 메르켈 총리의 휴대폰 통화를 미국이 2002년부터 10년 넘게 엿들었다는 게 밝혀지며 그 해 10월 열린 EU 정상회의 내내 미국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EU 지도자들과 어색해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듬해 초 동맹국 정상을 상대로는 더이상 감청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문제는 냉혹한 현실은 변함없고 미국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의심이다. 이번 폭로가 그런 불신을 유럽이 확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이었다. 스노든은 이날 트위터 글을 통해 “바이든이 이번 스캔들에 처음부터 깊이 개입된 만큼 이번 유럽 방문 때 내놓을 답변도 잘 준비했을 것”이라고 비아냥댔다.
이런 회의감은 현재 EU와 미국이 진행 중인 새 개인정보 전송 협정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7월 미국의 스파이 행위 가능성을 우려한 유럽사법재판소(ECJ)의 무효 판결 때문에 EUㆍ미국 간 기존 개인정보 보호 협정인 ‘프라이버시 실드’는 사실상 효력을 잃은 상태다. 이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은 “이번 폭로가 미국의 첩보전 역량ㆍ의지와 그걸 법적으로 얼마나 제한 가능하고 유럽인 개인정보 보호는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는지에 EU가 더 신경쓸 수밖에 없도록 만들 것”이라며 “러시아와 중국에 초점이 맞춰지던 EU의 사이버 공격 방어 입법의 관심 대상에 미국이 포함될 여지도 생겼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감청 의혹에 대한 프랑스 대통령의 발언은 언제 나왔어
메르켈 총리와의 화상 정상회담 뒤 연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