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1일 작업 10시간, 심야배송 제한…소득감소 불가피
정부가 택배기사의 하루 최대 작업시간을 10시간 안팎으로 정하는 등 작업 시간 단축을 유도한다. 또 낮에 일하는 주간 택배기사는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주 5일제 도입도 추진한다. 다만 이 같은 방침을 어기더라도 법적 강제력이 없는 데다, 작업 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 감소도 불가피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는 12일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에만 택배기사 10명이 과로로 사망하는 등 장시간 노동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불거지고 있어서다.

정부는 우선 택배기사의 절대적인 업무량 축소를 유도키로 했다. 택배사별 작업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해 이를 지키도록 할 방침이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물량이 배정되는 일이 생길 때는 기사가 요구하면 물량을 줄이고, 배송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가령 CJ대한통운의 경우 1일 적정 배송량을 초과한 물량이 생기면, 물량이 적은 기사와 공유하는 '초과물류 공유제'를 도입하고 있다.

주간 택배기사는 밤 10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하도록 권고한다. 식품 등 부패 가능성이 큰 화물만 예외로 심야 배송을 허용한다. 노사 협의로 토요일은 택배 없는 날로 정하는 등 주5일 작업도 확산하기로 했다.

다만 이 같은 업무량 축소 방침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현장에서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제재 수단은 없다. 또 일감이 줄면 택배기사의 소득 감소도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강검윤 고용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처음부터 작업 제한을 강제할 경우 산업적 측면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사 소득이 줄 순 있지만, 도심에 가까운 택배분류장을 늘리거나, 자동화 분류 설비를 도입해 (기사가) 더 많은 시간을 배송 작업에 쓰도록 하면 소득 보전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배기사의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 방안도 추진한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는 택배기사 본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산재보험 가입을 방해하면 처벌 조항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실태 파악을 위해 1만6000여명의 택배기사가 제출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의 대필 여부 등을 올해 연말까지 전수조사한다. 정부는 또 영세 대리점주나 택배기사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지불한 운임보다 더 낮은 운임을 택배사에 지급하는 쇼핑몰 등의 거래 관행도 조사한다. 가령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 배송비로 2500원을 지불한 경우, 쇼핑몰은 포장비 등의 명목으로 택배사에 1900원의 운임을 지불하는 관행이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같은 거래에 불공정성이 확인되면, 제재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택배비를 올려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 과제로 돌렸다. 내년 상반기 중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가격 구조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강검윤 과장은 "갑작스럽게 배송 수수료를 올리면 물가도 함께 올라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회적 논의가 우선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어느 택배사에서 택배기사의 과로를 막기 위해 일일 담당 물량이 초과하면 여유 있는 기사에게 이월하도록 해놨어
CJ대한통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