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확대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건물주)을 대상으로 올해 건물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료를 1년 기준으로 환산해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이다. 

특히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올해 감면율은 최소 40%에서 최대 85%(2020년 최대 50% 감면)까지 확대된다. 

다만 유흥주점, 고급오락장,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간 임대료 인하 임대차 계약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7월 건물 재산세 감면 대상인 임차인(건물주)은 증빙서류를 지참해 제주시 재산세과, 서귀포시 세무과, 읍ㆍ면ㆍ동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또한 지난해 실제 상가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하고도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해 세제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9월 30일까지 증빙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2020년 건물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확대 시행한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많은 건물주들이 동참해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인의 임대 비용을 임대인이 줄여주면 지자체에서 감소시켜주는 건 뭐야
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