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공약 이행 성적표는?
 민선 7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율이 각각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021 전국 시ㆍ도지사, 교육감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사업(2020년 말 기준)’을 본지가 확인한 결과이다. 

시ㆍ도지사 평가 결과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전체 계획 총계에 대한 확보율은 제주도가 36.97%(9조3729억원 중 3조4655억원)이다. 

이는 지난달 보궐선거를 치른 서울ㆍ부산을 제외한 15개 시ㆍ도 중 8위이며, 전국 평균 40.99%를 밑돌고 있다. 

또 제주도 임기 내 계획 총계에 대한 확보율도 67.69%(4조8863억원 중 3조3075억원)로 전국 평균 72.53%에 미치지 못하면서 8위를 기록했다. 

제주도 공약 목록 115개 중 상대적으로 미흡한 ‘일부 추진’ 사업에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간호 인력 처우 개선, 느림의길 및 중산간관광벨트 조성 등 3개가 분류됐다. 

완료는 4개, 이행 후 계속 추진 62개, 정상 추진 46개이다. 

2020년 평가에서 재원 소요 규모가 컸던 10개 공약 중에서는 주차 문제 적극 해결, 자원순환 사회기반 조성 등 사업이 정상 추진 중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2020 시ㆍ도지사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는 최고 등급인 SA등급(총점 평점 80점 이상)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교육감 평가 결과 제주도교육청은 임기내 재정확보율이 51.13%(4196억원 중 2145억원)로 전체 평균 64.81%보다 낮고, 17개 시ㆍ도교육청 중 15위 수준이다. 

제주도교육청 공약 이행 현황은 62개 중 완료 28개, 정상 추진 33개, 일부 추진 0개로 분류됐다. 

교육회관 건립 공약은 공식 폐기됐다. 

지난해 평가에서 재정 규모가 컸던 10개 공약 중에서는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 확대 등이 완료됐다. 

한편 2021 종합 평가 결과 SA등급을 받은 시ㆍ도는 대구, 인천, 광주, 경기, 충남, 경남 등 6곳이며, 교육청은 부산, 대구, 대전, 강원, 충북, 경남 등 6곳이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지난 3월 15일부터 전국 17개 시ㆍ도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 이행 자료를 분석, 2차 평가를 거쳐 이날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제주도가 완수한 공약은 얼마나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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