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부산 최초 '리모델링 지원조례' 공포·시행
부산 수영구에서는 오래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시 최초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3월 10일에 공포·시행한다.

이번 조례는 수영구(강성태 구청장)와 구의회(박철중 의원)에서 수영구 내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영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포․시행하는 것으로,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주택법 제49조에 의한 사용검사일 및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리모델링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과 리모델링 관련 주택정책 수립 등을 자문하고, 수영구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을 의결하여 수영구에 요청하는 경우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수영구 공동주택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전체 48단지 27,968세대이고 15년 이상 된 단지는 26단지 15,785세대로,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추진 시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은 철거 중심의 정비사업(재건축)과는 또 다른 사업방안 제시로서 향후 주택가치의 상승을 기대하는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재건축사업 보다는 규제가 덜해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새로운 사업 방법으로 활성화될 것이 기대된다.

부산 수영구에서 리모델링을 지원받는 주택은 뭐야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