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자 체포한 경찰이 인권침해?…법원 판단은 달랐다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는 만취자를 체포한 경찰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징계 권고는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경찰관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징계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B씨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고, 경찰은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과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B씨는 경찰들이 자신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A씨 소속 경찰서장에게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A씨 등 당시 출동했던 경찰들을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체포 당시 B씨 행위는 손을 앞으로 뻗는 행동에 불과한 점’ ‘B씨의 목을 손으로 가격해 방어를 위한 제압을 할 정도의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이지 않는 점’ ‘현행범 체포가 위법한 점’ 등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인권위의 징계 권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체포한 것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A씨에 대한 징계 권고를 한 인권위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불기소 처분된 것은 B씨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책임을 묻기에 부족하다는 것이지, 정당하다거나 A씨의 체포 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만취자를 제압한 경찰이 소송을 건 대상은 누구야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