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과밀 학급’ 근본 대책 없나
센텀초등 등 부산 지역 일부 학교가 ‘과밀 학급’(부산일보 3월 5일 자 2면 보도)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지만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이 안 되는 ‘과소 학급’인 초등학교는 9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전입 같은 불법까지 가세해 과밀이 심해지는 상황이어서 그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더불어, ‘근거리 배치 원칙’에 예외를 둬서라도 과밀을 덜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2020년도 2학기 기준 학급당 학생이 30명 이상인 부산 공립초등은 6곳이었다. 해운대구 센텀초등(37.2명), 기장군 정관초등(31.3명), 강서구 명호초등(31.2명), 동래구 명륜초등(30.7명) 등이 대표적이다. 주로 신도시나 인기 거주지 위주로 과밀 학급 현상이 심하다. 교육 당국은 학급당 26명을 공립초등 기준 적정 인원으로 본다. 학생이 30명 이상이면 ‘과밀 학급’으로 규정한다.

전국적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지만, 학생이 일부 초등학교에 집중되는 과밀 학급 현상은 교육계 안에서 시급히 해소해야 할 문제다. 특정 학군으로의 쏠림이 심해질 경우, 교육질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곳이 센텀초등인데, 이곳에서는 위장전입 같은 불법 행위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부산 지역의 과밀 학급 현상은 부산시교육청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센텀초등의 과밀 학급 현상의 배경에는 중학교 진학 문제가 있다. 센텀초등 학생 전원에게 지역에서 선호도가 높은 센텀중 진학을 허용하는 바람에 인근 지역 초등학생이 과도하게 몰리는 것이다. 올해 신학기 첫날 센텀초등에 학생 59명이 전학을 오면서 과밀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부산교육청 이하진 학생배치팀장은 “센텀초등 졸업생은 근거리 배치 원칙에 따라 센텀중으로 진학한다”며 “10년 넘게 통학구가 유지된 데다 과밀이더라도 조정을 원하지 않는 학부모가 많아 분산 배치하기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일차적으로 위장전입 같은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나아가 근거리 배치 원칙의 예외를 두는 극약처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의 학교 시설이나, 강제 전학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거론되는 것이다.

한편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미애 의원(국민의힘·해운대을)은 지난 12일 센텀초등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모듈러 교실 설치’와 ‘제2센텀초등 신설’ 등이 해법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제2센텀초등 신설의 경우, 교육부에서 수용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을 만원 교실에 밀어 넣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얼마 정도의 인원이 교사가 효율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에 적당한 수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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