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 단지에서 동·마감재 구분없는 공공임대 공급
앞으로 민간이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일반분양주택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 섞여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같은 ‘소셜믹스’ 공공임대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존 임대주택은 같은 단지 내에서도 동부터 달라 쉽게 구별됐고 이 때문에 같은 단지내에서 주민들간 위화감이 조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소셜믹스 공공임대는 분양 주택과 비교해 동과 라인은 물론 마감재까지 아무런 구별이 없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공동주택용지 공급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고 민간에 아파트 용지를 매각할 때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평가해 우수한 업체에 우선 공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사업에서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별도로 지었는데 민간 아파트 용지에서 브랜드 건설사가 분양 주택을 건설하면서 공공임대까지 공급하도록 유인하는 정책이다. 



이는 주택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좀더 공공으로 환수하고, 공공임대 건설을 LH에만 맡기지 않고 민간 건설사까지 참여시킨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민간 건설사가 지어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LH 등 사업 시행자가 공공임대로 매입하게 된다. 매입할 공공임대는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 모집 전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이렇게 되면 같은 동, 같은 라인에 분양과 공공임대가 섞여 구별이 되지 않게 된다. 이 때문에 건설사도 임대주택이 어디가 해당될지 몰라 구분해서 지을 수도 없다. 



국토부는 이곳에서 나오는 공공임대 입주자의 소득 기준을 두고 고심 중이다. 민간 분양과 차이가 없어 관리비까지 같은 수준으로 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중산층으로 소득 기준 등을 넓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새로운 택지 공급 제도가 상반기 중 확정되면 올 하반기 공모하고 연말에는 대상 건설사를 선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소셜믹스 공공임대를 짓는 데 국토교통부는 누구를 엘에이치와 같이 참여시키려는 거야
민간 건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