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누가 미 대통령되든 미·중 갈등하는 세계 장기화"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소장 김상배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중 디지털 패권 경쟁을 주제로 4주간 전문가 집중 토론회를 시작했다. 2018년 화웨이 사태로 촉발된 미·중간 무역 전쟁은 첨단 기술을 둘러싼 디지털 패권 경쟁으로 확전됐다.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는 11월 4주간 매주 화요일 국제·정치·경제·산업 분야의 미·중 전문가 1:1 토론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중의 기술패권 경쟁 양상을 짚어보고 한국의 전략을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 후원 미디어로서 중앙일보는 토론회 핵심 내용을 보도할 예정이다. 첫 토론회는 미국 대통령 선거(현지시간 3일)을 하루 앞둔 3일 오후 줌(Zoom) 회상회의 형태로 열렸다.
 
3일 첫 토론회에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경제실 연원호 연구위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김성옥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두 전문가 모두 "현재 미·중 갈등의 본질은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구조적 싸움"이라며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미·중 갈등은 장기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는 급속도로 좁혀지고 있다. 중국은 2018년 한 해에만 연구개발(R&D)에 5261억 달러(600조원)를 쏟아부어 전 세계 R&D의 20%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일본·독일·한국의 R&D 지출을 합친 것보다 큰 규모다. 올해 연구개발비는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이 크다.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 급 논문 수는 2016년 미국을 추월했고, 국제특허도 2018년 미국을 따라잡았다. 지난해 중국의 국제특허(PCT 기준)는 5만 7785건으로 미국보다 4500건 이상 많았다. 개별 기업으로 봐도 화웨이가 전 세계 특허 1위(5405건, 2018년)로 미국 인텔(3위, 2499건)과 퀄컴(4위, 2404건)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연원호 연구위원은 "중국이 혁신성장을 지속할 경우 2033년에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을 추월하고, 현재 수준의 성장을 유지하면 2040년쯤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옥 연구위원도 중국 기업의 부상을 강조했다. 알리바바·바이두·텐센트 등의 기업이 구글·아마존처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 그는 "중국이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쌓고, 응용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로 세계시장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중국의 수출품 중 첨단 기술 관련 제품은 30%로, 전 세계 첨단기술 수출의 26.5%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7.9% 수준.

미·중 갈등의 분기점은 2018년이다. 미국은 4년에 한 번 나오는 국방전략서(NDS) 최신판(2018년 1월)을 통해 미국의 전략 목표를 테러리즘에서 '패권 국가를 지향하는 중국 견제'로 전환했다. 첫 단추는 관세였다. 미국의 대중 평균 관세율은 2018년 7월 3.1%였지만 지난해 9월엔 24.8%로 8배나 증가했다. 중국 견제를 위해 자유무역 국제질서를 훼손하며까지 관세 전쟁을 시작했다.

연 연구위원은 "과거 첨단 기술은 무기개발 등 군사 기술 위주였지만, 최근 4차 혁명 관련 기술은 민·군 겸용이란 특징이 있어 미국이 더 집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5G·인공지능(AI)·빅데이터·로봇·항공우주·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경쟁력이 경제·군사적 패권과 직결된다는 의미. 그는 "중국은 미국의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응용기술 분야에서 성공을 거둬왔다"며 "미국의 전략은 원천기술을 막아 중국의 추격을 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도 미국의 대중 제재가 화웨이 5G·반도체 중심 제재(1차)→ AI·슈퍼컴 기업 제재(2차)→소프트웨어 대학·연구기관 등 첨단기술 생태계 제재(3차)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은 중국의 범용 기술 개발을 억제하는 중"이라며 "틱톡 강제매각 명령을 기점으로 양국의 경쟁이 플랫폼 생태계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플랫폼으로 흘러가는 소비자 데이터 유입을 막고 알고리즘 고도화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연원호와 김성옥 두 연구위원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토론회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봤지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미·중 갈등은 장기화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