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하지만 필수경비 빼면 순수 가용재원 미미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에 탄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ㆍ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열악해진 제주도의 재정여건 속에 순수 가용재원은 미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는 오는 1차 추경과 관련해 오는 29일까지 각 부서별로 ‘e-호조’를 통해 예산요구를 받아 실무심사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산안을 확정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추경예산은 2020년도 결산과 연계한 순세계잉여금(전년도 최종 집행 잔액), 지방교부세 정산금 등을 세입 재원으로 할 계획이다. 

도 예산부서는 1회 추경의 가용재원을 1200억원 내외로 예상하고 있다. 추경 전까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사업 확정 등에 따라 일부 변동은 있을 수 있다. 

현재 2020년도 결산이 진행 중인 가운데 순세계잉여금은 2900억원 가량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가운데 사용 목적이 정해진 특별회계(약 700억원)를 제외한 일반회계 2200억원 중 이미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1500억원과 법정전출금 등을 제외하면 200억원 가량이 추경 재원이다. 

이와 함께 국세 결산에 따른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등 교부세 정산금이 400억원, 지난 3월 예산효율화 작업을 통해 마련된 380억원 등이 추경에 투입된다. 

제주도는 법령과 조례에 따른 경비를 비롯해 국고보조사업 증감분과 공모사업 등 필수경비와 방역ㆍ민생지원 사업, 민생경제 도약을 경기부양 사업에 추경 예산을 우선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차원에서 1회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추경에 반영해야 할 법정 필수경비가 500~600억원 가량으로 예상되고, 코로나19 방역 사업 예산 등을 제외하면 민생경제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은 미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법정 필수경비와 국고보조사업 매칭분 등을 제외하면 순수 가용재원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는 올해 1차 추경안 심사를 위해 지난 20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5월 임시회(제395회) 일정을 변경했다. 당초 내달 20일 개회해 6월 1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지만 28일부터 6월 9일까지로 변경됐다. 

한편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8년에는 1회 추경이 3097억원, 2019년에는 1512억원 규모였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추경은 얼마야
1200억원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