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유급휴가 지원 등 조례 제정 추진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중요성이 커진 감염병 예방ㆍ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소속 고은실 의원(정의당ㆍ비례대표)은 7일 ‘제주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17개 광역 시ㆍ도 가운데 지역 차원의 감염병 예방ㆍ관리 조례가 없는 곳은 제주가 유일하다. 

이번 조례는 현행 감염병 국가법령체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입법적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조례안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받는 경우 유급휴가 비용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자가격리 중인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은실 의원은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제주도만 유일하게 감염병 관리 조례가 없다”며 “감염병 법령체계에 따라 조례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감염병 정책이 추가로 보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계획이며, 제주의 특성을 반영한 감염병 위기 대응 모델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오는 20일 개회하는 제394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 조례는 지난해 상반기 의회 차원에서 추진되다 제주도와의 입장 차이로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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