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뒤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2년간 한국 대응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출 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주일 뒤인 오는 27일 일본 정부는 내각회에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지난해 제시한 '해양 혹은 공기 방출' 방안을 심의, 방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적정 수준으로 방사능을 낮추는 처리를 한 뒤 해양에 방류한다’는 안이 유력하다. 2022년이면 오염수 저장 탱크를 보관할 장소가 없고, 방출하지 않을 경우 처리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 이유다.

2018년 10월부터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원전 오염수 방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지난 2년간 원전 오염수가 바다로 버려질 경우 해류 등을 통해 한국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현재로서는 방출 여부는 오롯이 일본 정부에 달렸다.

환경단체 등에선 지난 2년간 한국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가 국무조정실 산하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만들었지만, 합동 점검 외의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는 평가다.

①과기부·원안위 : "아직 과학적 수치 없어서…"

원전 오염수 문제의 주무 부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적 대응을 총괄하는 외교부가 꼽힌다. 과기정통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소통하면서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감시를 촉구하고, 원안위는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유해한지 입증해야 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두 기관은 "일본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등의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해류의 흐름을 타고 유출되는 방사능 오염수의 영향에 대해 예측할 수 없는 자료가 부족한 탓이다.

지난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해양 방류 시 방사성 삼중수소의 확산은 피할 수 없지만, 지금 당장 과학적인 수치로 말할 수는 없다"며 "일본 오염수 처리 과정은 투명해야 하고 관련된 정보도 충분히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IAEA 제 64차 총회 기조연설에서 정병선 과기정통부 1차관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건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양 환경, 주변국에 큰 타격을 끼치기 때문에 주변국과 IAEA와 함께 방식의 적정성과 중장기적 환경 위험을 따져보고, 방류 결정 전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투명한 소통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비한 대응책을 묻자 과기부 관계자는 "외교적인 문제라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저희가 밝히긴 어렵다"며 "IAEA와 다른 나라들과 함께 국제 공조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②외교부 - 입장 전달, 회의… 성과는 '글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외교부는 일본 측에 3번의 입장서를 전달했다. 일본 당국과 10차례 이상 회의를 했다. 국제회의도 여러번 참석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외교부는 ▶해양 방출시 환경영향 등 관련 우려를 표명하고 ▶원전 오염수의 정보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라고 요청했으며 ▶오염수 처분 결정에 IAEA 등 국제기준을 따를 필요가 있음을 제기했다.

주일 한국대사관은 일본 외무성의 외교단 대상 설명회에 3차례, 오염수 처분방식 의견수렴 공청회에 7차례 참석했다. 경산성‧외무성‧도쿄전력 등 오염수 관련 주무부서와도 11번 협의를 위해 만났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일 한국대사관에 오염수와 관련해 현지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원자력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을 받은 후엔 원안위로부터 직원 한 명을 파견받아 충원했다.

이를 통해 얻어낸 성과는 뚜렷하지 않다. 외교부는 최근 환경단체와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우리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관련 이해관계국 및 IAEA 등 국제사회와 공조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반복했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내보내는 것에 대해 가능성이 많은 방안이 뭐야
적정 수준으로 방사능을 낮추는 처리를 한 뒤 해양에 방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