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적정임금 도입 반발…“시장경제 정면으로 배치”
정부가 2023년부터 공공공사에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6개 단체는 18일 “정부가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확정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임금삭감 방지를 위해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2023년 1월부터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부문은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설관련 단체들은 “그동안 업계가 건설업 최저임금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건설노조의 의견을 중심으로 시행 방안을 논의해 제도적 보완 없이 도입 방안을 구체화했다”고 반발했다.

6개 단체는 “건설업 최저임금제는 작업조건, 경력, 숙련도 등 시장원리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계약을 통해 결정돼야 하는 임금 수준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등 시장경제 질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다단계 도급구조로 인한 노무비 삭감을 막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건설근로자의 임금 지급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건설 현장에서 노무비 절감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노무량을 절감하는 것이지 개별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건설근로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건설 노동시장의 특성상 일방적 임금삭감이 불가능하고 임금 직접지급 등 이미 제도적 장치가 완비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한된 노무비로 모든 근로자에게 중간임금 수준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면 건설업계는 생산성을 고려해 청년 인력 등 미숙련·신규근로자의 고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적정임금제가 도입되면 건설업종이 기피하게 되는 건 뭐야
미숙련·신규근로자의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