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명 전 청와대 수석, 법제연구원 포럼서 “상병수당 도입” 강조
한국법제연구원은 24일 오후 세종시 법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김연명 중앙대 교수(전 청와대 사회수석)를 초청해 ‘문재인 정부 포용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제44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됐다. 



이날 김연명 전 사회수석은 포용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고용안전망, 소득안전망, 의료·돌봄안전망, 방역의료체계 등 현 정부 사회안전망의 성과를 소개한 후 정책적·입법적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김 전 수석은 발제에서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을 위한 노동 안정화 및 상병수당 도입,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법·정책을 정비할 것을 강조했다. 



발제 이후에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효과,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화, 미국의 뉴딜정책 등과 관련해 참석자들과 활발한 질의응답을 가졌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입법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정세균 전 국회의장, 김형연 전 법제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바 있다. 



김연명 전 수석이 발제를 맡은 포럼이 열린 건 언제야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