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 살균제 무죄 판결에 모두 항소할 것"…피해자도 반발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관련 재판의 1심 무죄 선고에 불복 입장을 밝히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1심 판결 직후 "모두 항소를 제기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면서 입장을 냈다. 검찰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습기메이트' 제조·유통 과정에서 아무런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1심 법원은 동물실험 결과와 인체 피해의 차이점을 간과했다"면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 책임자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SK케미칼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 가습기 살균제 원료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독성 수치를 숨기고 허위로 기재한 사실, PHMG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것을 은폐하려고 실험보고서 제목을 조작하기까지 한 사실 등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원은) 그로 인해 야기된 건강 피해에 대한 원료 공급 업체의 형사 책임은 모두 부정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 관계자 등 11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사태' 피해자들은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면서 법원 출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법부의 기만"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어느 곳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첫 번째 재판에서 홍지호와 안용찬에게 무죄를 판결을 내렸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