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리베이트’ 등 부정행위 적발
중소벤처기업부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서 ‘리베이트’ 제공 등 부정행위를 한 기업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중기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통해 수요기업 등에 ‘페이백’이나 ‘리베이트’ 형식으로 현금 등을 제공하거나 조직적으로 사업 대리 신청을 하는 등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된 공급기업 7개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기업이 특정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2건에 대해도 수사 의뢰를 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엄은 중소기업의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재택근무나 화상회의, 돌봄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며 기업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중기부는 지난해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부정행위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달 24일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조치사항을 심의‧의결한 결과, 추가적인 부정행위 확인과 증거 확보 등을 위해 9건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에 대해 서비스 제공 회사가 노트북 등 현물을 제공한 사례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서비스 제공회사가 실적을 높이기 위해 특정 협회를 활용해 서비스를 ‘대리신청’한 사례도 있었다.

중기부는 부정행위 기업이 특정된 7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함께 1개사는 ‘선정 취소’, 5개사는 ‘서비스 판매중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나머지 1개사는 현장점검을 통해 ‘서비스 판매중지’ 조치할 예정이다.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은 2건을 포함한 9건에 대해서 향후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선정 취소와 사업비 환수 등 추가적인 행정제재를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중기부는 향후에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플랫폼의 ‘부정행위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해 사전 적발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철저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부정행위를 막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수요기업에 리베이트를 주는 등 비리를 저지른 몇 개 업체의 사업을 취소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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