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신현수 동반 퇴진...상처 입은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를 잇따라 수용했다.

지난달 사의를 표명한 신 수석의 거취를 윤 총장의 사퇴 시기와 맞추는 모양새가 됐는데 이는 검찰제도 개편을 둘러싼 갈등을 신속히 봉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고위직 인사를 놓고 충돌했던 신 수석의 거취는 보름여 만에 정리됐다.

신 수석은 '윤석열 검찰'과의 관계 개선이라는 임무를 띠고 지난 연말 기용됐으나 기대와 달리 박 장관과 새로운 갈등을 드러냈다.

당초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을 임명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지난해 1년간 이어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 상황을 매듭짓고, 법무부와 검찰간 안정적 협조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오랫동안 문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춰 온 신 수석은 사법연수원 16기로 윤 총장(23기)보다 7기수 선배인 데다 두 사람간 친분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신 수석이 윤 총장과의 두터운 친분으로 인해 검찰의 이해관계를 챙기면서 여권과 관계가 틀어졌다는 분석과 함께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에 대해 원천적으로 신뢰를 갖지 못한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동시에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이날 윤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지 불과 1시간만에 이를 수리한 것은 그동안의 갈등관계로 볼때 사의를 철회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최근 이례적으로 언론과 잇따라 인터뷰를 갖고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입법 추진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노골적으로 비판해왔다.

특히 윤 총장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정계진출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차기 대권 행보에 나섰다는 국민들의 인식도 문 대통령이 사의 수용 결정을 앞당긴 배경으로 꼽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 때만 해도 윤 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재신임하는 듯한 발언을 한바 있으나 결국 파국을 맞은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악화 일로인 여권과 검찰의 갈등을 윤 총장의 퇴진과 신 수석의 사표 수리로 끊어낼 수 있을지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여당 강경파 의원들이 중수청 설립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검찰의 반발과 일반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맞물리면서 뇌관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총장의 임기 중도 사퇴와 신 수석의 조기 퇴진은 결국 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를 맞아 추진하려던 검찰과의 안정적 협조관계 구축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경 수사권 분리가 완료되면서 검찰제도 개편이 일정부분 성과를 내기는 했지만 문 대통령의 '속도 조절' 주문과 달리 여당 내에서는 오히려 과속 페달을 밟는 바람에 문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에 흠집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문재인의 신뢰를 깨고 정부와 대치하다 검찰총장직을 사임한 사람은 누구야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