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조직개편안 놓고 시-의회 '힘겨루기'...10일 통과 안갯속
“지금까지 11차례 전례가 있었는데 수정요구를 받지 않겠다는 건가.”(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직개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유권한이다. 관련 조례를 의회가 수정하는 건 현행법상 정상 절차라고 보기 힘들다.”(황보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서울시의 조직개편안 심의가 열린 7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선 시와 시의회 간의 양보 없는 힘겨루기가 이어졌다. 결정권을 쥔 시의회는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사업 축소·통합 등에 목소리를 높이며 수정안을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원안 고수”를 외치면서 오세훈 시장의 조직개편안 처리 여부도 미궁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시와 시의회는 이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존치 여부와 절차상 문제, 교육플랫폼추진반 신설, 노동민생정책관 명칭 변경 등을 두고 마찰을 빚었다. 기획경제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시가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전환한다면서 그 근거가 되는 조례 폐지안은 함께 올리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조직개편안에 따라 자문기구로 바꾸지 말고 현행대로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유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총 11차례 시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관례를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황 직무대리는 “의회에서 지자체장이 조례안으로 제안한 행정기구의 축소와 통합, 폐지는 의결할 수 있지만 의회가 행정기구 조례안을 발의하는 건 법령 위반”이라고 맞섰다. 절차상 문제 지적에 대해서도 “민주주의위원회가 폐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직개편안을 먼저 처리한 뒤 전면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에 나서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약계층 대상으로 우선 적용될 온라인 교육플랫폼 사업 관련 “시가 나서서 학원 사업을 하려 한다”는 우려에 대해 시는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교육격차와 비대면 시대에 오프라인 수업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어 노동민생정책관 이름을 공정상생정책관으로 바꾸지 않거나, 해당 명칭에 노동이란 단어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두고도 “노동 가치를 소홀히 여긴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과 “공정상생은 노동자와 소상공인 등을 포함한 상위 개념”이란 시의 주장이 엇갈렸다.
시의회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10일 오전 10시 민주당 의원총회를 열어 전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여기서 큰 이견이 없을 경우 같은 날 오후 2시 정례회 본회의에서 조직개편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기획경제위 논의에서 첨예한 현안이 있어 의총에서 의견을 묻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해 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가 명칭을 변경하려는 게 뭐야
노동민생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