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핀란드처럼 재산비례벌금”에 윤희숙 “거짓말” 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실질적인 법집행의 형평성을 위해 재산에 비례해 벌금 액수를 차등하는 ‘재산비례 벌금제’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거짓을 섞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법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해야 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실에서도 실질적으로 평등한가 생각하면 꼭 그렇지 않다. 특히 벌금형이 그렇다”면서 ‘재산비례 벌금제’를 언급했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피고인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것으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재산이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그는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는데,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 윤 의원은 “검토할 수 있는 주장”이라면서도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같은 벌금이라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겐 더 큰 고통을 주니 형편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하자는 주장은 찬반을 떠나 검토할 수 있는 주장”이라면서 핀란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핀란드에서는 2015년 과속을 한 고소득 기업인에게 5만4천 유로(약 6억9천만 원)의 벌금이 매겨져 화제가 됐다”며 “소득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둔다. 벌금은 결국 소득으로 내야 하니 당연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가 예로 든 핀란드에서는 재산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이상한 점은 이 지사가 핀란드나 독일을 예로 들면서 굳이 ‘재산비례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거짓을 말한 것”이라면서 “경기도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만큼 그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9년 후보자 당시 도입 의지를 밝히고 당정이 도입 방안을 논의했으나 진척되지 않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제적 형편에 따라 벌금을 다르게 매기는 제도를 국내에 들여오고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사람은 누구야
소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