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조사' 국토부로 회수… 조직 개편은 빠진 LH 혁신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도시 입지 조사기능이 국토교통부로 회수된다. LH 정원의 20%가 줄어들고 취업제한 대상도 확대된다. 다만 원활한 주택 공급을 이유로 주거복지와 개발사업 부문을 나누는 조직 개편은 차후로 미뤄졌다.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투기재발 방지를 위한 통제장치 구축 △주거복지 및 주택공급 기능 제외한 기능 분산 및 인력감축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 등 고질적 악습 근절 △방만경영 관행 개선 및 성과급 환수가 골자다.
우선 LH 기능이 대폭 축소된다. 광명·시흥지구 직원 투기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부가 다시 가져간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계획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고 입지선정 이후 보상·부지선정·택지공급 등은 LH가 맡는다. 
조직도 축소된다. 우선 1단계 조치로 상위관리직 226명을 포함해 총 1,000명을 감축한다. 이후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은 단계적으로 1,000명을 추가 감축한다. 정부 관계자는 “명예·희망퇴직 등을 활용해 연차적·단계적 감축할 계획”이라며 “정원 감축에 따른 초과 현원은 2·4 대책 등 서민 주택 공급 정책에 우선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정부는 △준법감시관제 도입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 엄격히 제한 △과거 비위행위도 평가결과 수정해 성과급 환수 △향후 3년간 임원 및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 동결 등을 LH 혁신안으로 내놓았다.
정부가 환골탈태 수준으로 예고한 조직 개편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부문 별도 분리 △주거복지부문과 토지·주택부문 병렬적 분리 △주거복지부문과 토지·주택부문을 모·자 관계로 분리 방안 중 확정하지 못했다. 향후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세 가지 안 가운데 최종안을 확정, 법률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공정과 비효율 등 투기 사태로 드러난 LH의 구조적 문제를 일소해 나갈 것”이라며 “LH 혁신방안은 강도 높게 추진하되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7일 공표한 LH 혁신안으로 공공택지 업무를 하게 된 곳은 어디야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