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050 탄소 중립" 선언…30년 허리띠 졸라매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 밝혔다.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해 한국도 2050년 온실가스 순(純)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미다.
온실가스 배출을 완전히 0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최대한 억제하고 일부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다른 방법으로 흡수한다는, 이른바 넷 제로(Net Zero)를 지향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 김법정 사무처장은 "반기문 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정부 측에 계속 촉구한 내용"이라며 "산업계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국제적인 흐름에서 피할 수 없는 대세여서 정부가 오랜 검토 끝에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황석태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일부 부처에서는 실무적인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지만, 그동안 부처 협의를 계속하면서 2050년 탄소 중립을 하기는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목표를 세웠다고 해서 온실가스 넷 제로 달성이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향후 30년 동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시밭길을 가야 하는 상황이다.

탄소 중립은 국제적인 흐름으로 이미 자리 잡아가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전 세계 70여개 국가가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30여 개 국가가 이를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혔고, 일본도 지난 26일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미국은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국회에서도 지난달 24일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는 내용의 기후 위기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처럼 탄소 중립 얘기가 나오는 것은 기후 위기 때문이다.
폭염과 산불, 태풍·허리케인 피해가 늘어나고 있고, 빙하가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다.
이 같은 기후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보다 1.5도 아래로 묶어야 하는데, 이미 1도가 상승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350ppm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이미 410ppm에 이르렀다.
2018년 인천 송도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IPCC)는 특별보고서를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 달성을 촉구했다.

이날 대통령의 넷 제로 선언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즉각 환영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대통령의 탄소 중립 선언은 수많은 시민의 행동이 이뤄낸 성과로서 의미가 있다"며 "선언이 말로만 그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을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유엔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에 매우 고무됐다. 지난 7월에 발표된 모범적인 그린뉴딜 이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 매우 긍정적인 조치"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안하고, 실행할 구체적 정책 조치를 기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2009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정부는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의 배출 전망치(Business as usual, BAU)인 7억7610 톤에서 30%를 줄여 5억4300만톤을 배출하는 게 목표였다.
하지만, 2018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7억2760만 톤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5% 상승, 거의 배출전망치 그대로였다.

10여 년 동안 실질적으로 아무런 감축 노력이 없었다.

다만 2019년에는 발전량이 줄면서 잠정 집계된 배출량이 7억280만톤으로 다시 3.4% 줄어들었다.
여기에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가 가라앉으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강화한다면, 한국도 2018년을 고비로 온실가스 감소 추세에 접어드는 셈이다.


세계의 여러 나라 중 탄소 중립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곳은 얼마나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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