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선도 5개 특허청, 첨단기술 대응 위한 공동성명 채택
세계 선진 5개 특허청(IP5)이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대응해 보다 효율적인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전날 정부대전청사에서 화상으로 개최된 IP5 청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 성명서가 채택됐다고 24일 밝혔다.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5개국(지역) 특허청으로 구성된 IP5는 전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처리하는 협의체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청장회의는 김용래 특허청장과 드류 허쉬펠트 미국 특허청장 대행, 션창위 중국 특허청장, 카스타니 토시히데 일본 특허청장, 안토니오 깜피노스 유럽 특허청장이 참석했으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리사 조르겐슨 사무차장도 참관했다. 
 
청장들은 빅데이터·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NET/AI) 협력 로드맵’을 승인하기로 했다. 
 
로드맵에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 발명에 대한 특허심사제도의 통일성 향상, 첨단기술을 활용한 심사서비스 개선, 첨단기술 분야 선행기술 검색의 효율성 향상, 첨단기술 관련 동향 공유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력계획이 포함됐다. 
 
청장들은 또 특허 양도제도 통일화, 특허 명세서와 함께 제출하는 도면양식의 통일화 등 출원인의 편의 향상을 위한 신규과제 시행에도 합의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신규 과제 중 ‘특허 양도제도 통일화’는 국내 기업(출원인)이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해 특허와 관련된 권리를 이전받을 경우, 5개 특허청에 동일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기업의 인수·합병 절차 간소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청장회의에 하루 앞선 22일에는 IP5 청장 및 산업계 대표들이 참석하는 연석회의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첨단기술 태스크포스(TF) 관련 성과를 공유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IP5 협력’이라는 주제로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산업계 대표들은 이 자리에서 출원인·심사관 간 비대면 소통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 특허청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도입한 재외자를 위한 전자서명제도, 출원인이 지정된 장소에 출석해야만 하는 불편함을 개선한 영상 구술심리·면담제도 등을 소개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코로나19는 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선진 5개 특허청의 협력 필요성을 크게 부각시켰다”며 “경제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혁신기술에 대한 고품질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5개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5개 선진국의 특허청이 모인 협의체가 승인한 건 뭐야
첨단기술(NET/AI) 협력 로드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