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위원회 과감하게 정비를
제주도의 각종 위원회 상당수가 형식적으로 운영돼 유명무실하다고 한다. 위원회는 전문가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꾸려진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다. 도 산하 위원회는 2006년 103개에서 해마다 늘어 2021년 5월 현재 310개에 이른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3배나 급증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 인구가 1~3순위인 경기 237개, 서울 219개, 부산 259개보다도 많다. 늘 통폐합 계획을 시늉만 하는 탓이다. 

운영 면에서도 부실 정도가 심각하다. 지난해 한 해 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63곳이다. 21.5%를 차지한다. 위원회 4개 중 1개꼴로 명판만 걸어놓은 이름뿐인 위원회인 것이다. 회의 수가 세 차례 미만은 무려 63%에 달한다. 매년 반복되는 고질병임에도 관행처럼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더 심각한 일이다. 답답하고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위원회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자치법규에 의해 구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 보면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적지 않은 위원회가 아직도 시책 홍보 또는 만나서 밥 먹는 수준의 구색 갖추기에 머무는 게 사실이다. 결국 혈세 낭비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복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위원회 내실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행정이 형식적인 위원회를 방임하면 행정 낭비를 넘어 행정 편의주의의 폐단이 될 소지가 많다. 행정기관의 옥상옥이 될 수 있고, 전시행정의 표본이 될 수 있다. 이럴진대 실속 없이 이름만 그럴듯한 위원회는 대폭 정비하는 것이 마땅하다. 시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위원회만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방만한 위원회의 통폐합 필요성이 제기된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제주도는 이제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를 과단성 있게 정리해야 할 것이다. 대신 명실상부한 위원회는 그 효용성을 잘 살려나가야 한다. 그렇다고 위원회 구조조정을 위한 또 다른 위원회가 보태지는 일은 곤란하다.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안 여는 위원회를 만능처럼 여겨 만든 것부터가 잘못된 행위다.
얼마나 되는 비율이 제주도에서 일 년 동안 비운영된 위원회야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