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스 주거 불가? 어디로 가란 말이냐”… 입주민들, 국토부 청사 앞 집회
국토교통부가 생활형숙박시설, 즉 레지던스를 주택 용도로 사용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밝힌 후 레지던스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레지던스 분양 당시에는 아무런 규제도 하지 않다가 이제와 갑작스럽게 주거용으로 못쓴다고 하면 어디 가서 살라는 말인가”고 항의하고 있다. 

 

 전국주거형레지던스연합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레지던스 규제 입법 예고로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시위에 나섰다. 

 

 앞서 국토부는 1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레지던스는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미 분양된 레지던스의 주택용 사용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주거용)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토록 유도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레지던스연합회는 “레지던스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지자체에서는 용도변경은 지구단위계획부터 바꿔야 하는데 일반상업지의 주상복합지나 제3종 주거지로의 용도변경은 전례도 없고 지구단위계획상 허가된 시설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분양 당시 아무 말도 없던 국토부가 지금 와서 레지던스를 숙박용으로 바꾸라고 하면 가뜩이나 전세난이 심각한데 어디 가서 살라는 말인가”며 “코로나19로 손님이 없어 호텔도 원룸으로 바꾸는 판에 지금 무슨 숙박업을 하느냐”고 반박했다. 

 

 연합회는 “레지던스는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취사시설이 있는 장기체류형 숙박시설”이라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직업도 다양해지고 주거문화도 변하는데 그런 요구를 수용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주거용도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원래 레지던스는 숙박용으로만 쓰이게 돼 있어서 시행령 개정이 규제를 더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연합회 등의 의견도 들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서 생활형숙박시설인 레지던스 규제를 하자 18일에 집회를 한 곳은 어디야
전국주거형레지던스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