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98명이 3만5000주택 소유…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30일 페이스북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상위 198명이 무려 3만5,000채가 넘는 집을 소유하고 있다”며 “남원시 주택이 3만9,000여 가구라 하니, 200명도 안되는 사람이 한 도시 규모와 맞먹는 집을 보유한 격”이라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지사는 “이러니 공급을 늘려도 항상 집이 부족하다”며 “불공정한 임대사업자 특혜는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와 액수가 증가하는 현재 상황에서 임대사업자만 과거 매매 당시 공시가 기준을 매겨 합산배제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임대주택을 26채, 23채씩 보유하고도 종부세 전액 면제와 재산세 감면을 받는 황당한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고 현 조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런 조치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며 “현재는 다주택자들이 주택 독과점을 심화시키고, 집값 폭등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기존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만큼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현재 무주택가구가 888만으로 전 국민의 43.6%나 된다”며 국민의 절반이 치솟는 집값 앞에 막막해하고 있는 만큼 주택정책을 뒷받침할 근본적인 관점과 철학 없이는 더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거듭 정부의 대처를 주문했다.
이 지사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먹고 자고 생활하는 집만큼은 비정한 자본의 논리에 휩쓸려 가서는 안된다”며 “민간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는 주택정책의 올곧은 방향성과 의지를 보여주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다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임대소득세 등 특혜를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를 역설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어디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의견을 올렸어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