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특별수사청 신설’ 제안, 박-윤 갈등 해법 될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부와 여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맞대응해 수사·기소권을 그대로 둔 채 검찰을 주요 범죄별 특별 수사청으로 분할하자고 제안했다. 검찰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의 제안에 대해 “참고할 만 하다” 입장을 내비쳤다. 수사·기소권 분리·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을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윤 총장의 제안이 갈등을 풀 열쇠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 2일 정부와 여당이 수사·기소권 분리 추진 강행 의사를 거듭 밝히자 ‘검찰 역할 분할론’을 펼쳤다. 검찰이 가진 수사·기소권은 그대로 둔 채 반부패범죄와 금융범죄, 안보범죄 등을 전문 수사할 특별수사청을 만들자는 것이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두더라도 수사·기소권을 가진 반부패수사청·금융수사청, 안보수사청을 만들어 중대 범죄 수사 역량을 유지·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 총장이 정부·여당이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추진 중인 수사청 신설 안에 대한 역제안을 한 것이다.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박 장관도 윤 총장의 제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상황이다. 박 장관은 “기소권이 있는 특별수사청 신설은 윤 총장과 만났을 때 나눈 말이며, 아주 참고할 만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윤 총장의 공개 제안에 화답하면서도 윤 총장의 발언 방식에 대해서는 유감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총장이 하는 말이니 상당히 무게감을 갖고 참고해야 한다”면서도 “직접 만나 얘길 나누면 좋을 텐데, 언론과 대화하니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의 특별수사청 신설 제안이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시즌 2’에 대항하는 윤 총장의 마지막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여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발언에 ‘부패 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칠 것)’이라고 맹비난한 윤 총장으로서는 사실상 정부·여당에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인사들은 정부·여당이 윤 총장의 제안을 받아들일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수사청 신설이 핵심 과제로 상정된 상황에서 수사·기소권 통합이 원칙인 특별수사청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란 것이다.

한편 윤 총장은 3일 오후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한 이후 4일 오전 반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그는 전날 대구고검·지검 직원들과 만찬을 한 뒤 오후 8시께 서울로 출발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4일 사의를 표명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추측에 관해서는 확인해 드릴 게 없다”며 윤 총장의 예정된 일정에 변동은 없다고 밝혔다.

3일에 어떤 도시에 머물렀던 사람이 검찰 역할의 분리를 제안했어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