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 지침 완화 검토
정부가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지침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거리 두기 지침의 성과가 나타난다면, 다중이용시설 집합 금지 조처를 부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오는 17일까지 현행 거리 두기 조치를 적용한 뒤 지침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이용하는 시설로, 실내체육시설, 학원 지하역사와 보육시설, 목욕탕, 산후조리원 등이 해당한다. 현재 정부 방역지침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업종이기도 하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완화 검토 배경에 대해서 손 반장은 “최근에는 다중이용시설보다는 개인 접촉에 의한 감염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확진 사례가 갈수록 줄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에는 다중이용시설 집단 감염이 전체 확진자의 48% 정도를 차지했으나, 12월 말에는 30% 밑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아직은 경계를 늦출 수 없다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실내체육시설의 감염 위험성에 대해 “밀접하고 밀폐된 실내 시설의 경우 여전히 상황은 좋지 않다”며 “현행 지침을 유지한 뒤 이후에 다시 판단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지침 완화 검토에도 전국 곳곳에서 대책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기준이 모호한 ‘핀셋 규제’와 대책 없는 영업 제한 때문이다.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은 이날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자를 살려달라’고 외쳤다. 연맹은 정부의 영업 정지에 따른 최소한의 보상 규정 마련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최소한의 손실 보상도 규정하지 않고 적용하는 감염병 예방법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단체에게 어떤 곳이 소송을 제기당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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