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민생 추락" 정은경 "매일 고민"…거리두기 3단계 촉각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시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 있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각기 23일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데 대해 언급하면서다. 두 사람은 모두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을 전국적인 2차 유행을 앞둔 '위기' 상황이라고 봤다. 


 서 권한대행은 이날 자정부터 서울 전역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비롯해 수영장·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 번만 방역수칙을 안 지켜도 2주간 영업을 못 하게 하겠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성격의 강경책이다. 

그는 "그간 민생 어려움을 고려해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지도, 계도 등에 그쳤지만, 상황이 엄중한 만큼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이 상태가 지속한다면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면서 "그렇게 되면 경제, 사회가 사실상 마비되고, 어려운 민생경제는 더 큰 추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올라가면 1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된다.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에 들어가는 등 필수적 사회·경제 활동 외의 대부분의 활동이 금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 단계는 지역별 상황에 맞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격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서 권한대행은 "(3단계 격상에 대해) 방역 상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며 "(현재도)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며, 집회에 대해선 3단계에 준하는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의 코로나19 감염이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이날 0시 기준 서울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40명이 증가했다. 이날 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추가로 확진된 환자 수는 40명에 달한다. 그는 "최근 6일간 확진자를 보면 65세 이상이 23.3%, 감염경로 불분명 사례가 22.3%로 각각 4명 중 1명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뿐만이 아닌 전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에서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당분간은 확진자 숫자가 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전국적 대유행 위기를 앞둔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행의 양상과 규모, 확대되는 속도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3단계 적용에 대한 필요성을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다"며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내에서 필요성과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며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3단계 격상에 대해선 "반드시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을 위해선 2주일간 하루 평균 100~200명, 1주 2번 이상의 일일 확진자 2배 증가 등이 이뤄져야 한다. 정 본부장은 이에 대해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이런 지표를 참고해 위험도를 평가해 판단하기 때문에 충족을 못 했다고 해서 가지 않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의 판단에 따라 지표를 참조해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한편 서울시는 8·15 광화문 집회 당시 인근에 30분 이상 체류한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번호 1만576건 가운데 6959건을 실제 조사대상자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는 29.3%(1622건)로, 이 가운데 1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1400명은 음성이 나왔다. 서울시는 조사 대상자 가운데 통화불 능이거나 검사를 거부한 경우는 1299건이라고 밝혔다.
서정협은 서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방역수칙이 준수되지 않으면 무엇을 시행할 거라 했어
집합금지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