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소상공인 “거리두기 영업손실, 정부가 소급보상해야”
“호의호식하려고 소급적용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정부 방역조치에 동참하느라 영업을 못하고 대출만 늘고 있는데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칼바람이 부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허희영 카페 대표가 울먹이면서 한 말이다. 이날 국회 앞에는 허 대표를 포함해 업종별 대표 7명과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모여 ‘영업손실 보상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정부가 소급해 보상해야 한다는 게 골자였다. 
 
요구사항은 5가지였다. 소상공인들은 ‘영업손실 보상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뿐 아니라 여행업과 관광·레저업 등에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업손실 보상을 지난 1년의 매출 피해에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매출 손실분을 기준으로 영업손실 보상, 전기료·수도세 등 간접세 성격의 세제 감면 조치,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정책 등의 확대와 신속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충남 천안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허 대표는 “지난해 매출이 80% 이상 줄면서 매달 3000만원씩 대출받아 1년을 버티다보니 빚이 1억5000만원이 됐다. 이제는 대출도 더 못 받는다”며 “이 상태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올 11월까지 긴급대출 없이 못 버틴다”고 말했다. 
 
코인노래방과 당구장 업주들도 “한계에 봉착했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경기석 코인노래방협회장은 “가게세를 비롯한 고정비가 한 달에 600만원씩 나간다. 영업을 재개했지만 매출이 20~30% 수준에 불과해 그게 고스란히 고정비로 빠져나가고도 오히려 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코인노래방, 당구장 등은 지난달 18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돼 영업은 재개했으나 체감상 달라진 점은 없다고 한다. 당구장이나 노래방은 주로 저녁시간에 매출 대부분이 발생하다보니 영업시간 제한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는 “당구장 운영자가 전국에 2만5000명 정도 됐는데 20%가 벌써 폐업했다”며 “우리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몇 번씩 겪었는데 이건 몇 달 동안 월급을 못 받는 것과 비슷한 일 아니냐”고 했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에 버금가는 피해를 입은 중소여행사 대표들의 호소도 이어졌다. 코로나19로 사실상 여행업이 ‘올스톱’되면서 매출 제로 상태에 놓였음에도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권병관 우리여행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여행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버팀목자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집합금지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 보전을 ‘지원’이 아닌 ‘보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 협회장은 “영업 못하고 숨만 쉬어도 여러 비용이 나가고 고스란히 빚이 되고 있다. 행정조치에 따른 피해 규모를 면밀히 조사하고 지난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단체에서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 보상을 국가에 요구했어
소상공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