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대통령 만찬은 사적모임으로 볼 수 없어…국정운영 의견청취 위한 일"
정부도 국정운영 의견청취 등을 위한 대통령 만찬은 사적모임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재성 전 정무수석, 윤창렬 전 사회수석(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과 청와대 관저에서 만찬을 했다. 문 대통령을 포함해 5명이 만찬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신문고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관저에서 전직 참모 4인과 함께한 만찬에 대해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다. 중수본은 "대통령이 업무 수행을 위해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당부사항을 전달하는 것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이라며 "지극히 사적인 친인들과의 모임이 아닌 성격으로 사적모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관련 질의가 들어올 때 목적성과 형식성을 갖춰달라고 요청한다"며 "공적인 목적으로 업무상 또는 공무상 필요성이 분명할 것(목적성), 회식 등 즉흥적인 친목 모임이 아니고 공개되고 공적 목적을 위한 진행과정이 결부돼 있을 것(형식성)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19일에 최재성이 참석한 자리가 방역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어떤 곳에서 입장을 낸 거야
중앙사고수습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