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성근 판사 '사법농단 연루' 탄핵소추 발의 허용"…자율투표 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여러 판단 끝에 좀 전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판사 탄핵을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했고 제가 동의했다. 저와 원내대표가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당은 헌법을 위반한 판사 임성근의 탄핵소추 발의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론은 아니다"라며 "개별 발의를 허용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한 셈이다. 

 

 이에 앞서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2월 국회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안을 표결하자고 주장해 왔다.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파면에 대해서 의견을 허락한 더불어민주당은 왜 그런 거야
헌법을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