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기여금 모든 숙박시설 포함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부과 대상 숙박시설에 관광ㆍ휴양을 비롯해 일반숙박ㆍ생활숙박ㆍ농어촌 민박ㆍ유스호스텔 등 모든 숙박 시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유발하는 환경오염을 처리하기 위해 렌터카를 이용하면 하루 5000원을, 숙박을 하게 되면 하루 1500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지난달 30일 제주도청에서 제3차 환경보전기여금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했다. 

워킹그룹은 이번 회의에서 숙박시설에 부과하는 환경보전기여금을 어디까지 부과할 지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한국지방재정학회가 진행한 ‘환경기여금제도 도입 타당성 용역’에 따르면 호스텔 등 인원수에 따라 숙박요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한 명당 1500원(1박)이다. 

휴양콘도미니엄이나 가족호텔, 휴양펜션 등 성인기준 객실 정원이 3명 이상인 숙박시설에 부과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3000원(성인 2명에 부여되는 기여금)에 더해 추가된 인원 수 마다 1500원을 지불해야 한다. 

다만 징수 범위를 호텔만 적용할 지, 모든 범위로 확대할 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이번 워킹그룹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 낸 것이다. 

워킹그룹은 환경보전기여금을 도내 전 숙박업소에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관광숙박업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위생법상 일반ㆍ생활숙박업,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민박 등이 모두 포함된다. 올해 3월 기준 도내 숙박시설은 5900여 개에 이르고 있다. 

또한 캠핑장과 야영장에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관광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캠핑장, 야영장에서 숙박하는 관광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회위에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숙박시설에 부과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한 차례 회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며 “야영장과 캠핑장에 부과 여부는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이와 관련 주면 설명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여행객으로 인한 환경오염 관리를 위해 제주도가 받기로 한 건 뭐야
환경보전기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