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보다 강남 아파트 소중하냐" 靑사표 분노한 부동산 집회
‘부동산 악법저지 국민행동’이 개최한 부동산 대책 규탄 집회에서 나온 말이다. 8일 오후 6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여의도공원에서 모인 참가자는 정부를 비판하는 각종 구호를 외쳤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3개 차로에 100ｍ 구간을 점유하며 시위하던 부동산악법저지국민운동 관계자는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졸속 입법을 모두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부동산 정책을 세우는 정부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는 비판도 터져 나왔다. 이날 행사에서 처음으로 연단에 오른 한 여성은 전날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부분을 거론했다. 그는 “다주택자 투기꾼들이 청와대에 몰려있었다”며 “결국 이들에겐 국민보다 소중하고, 대통령보다 소중한 것이 강남 아파트였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7일 사의를 표명한 청와대 6인 중 3인은 다주택 논란 당사자다. 서울 반포와 충북 청주에 각각 한 채의 주택을 보유했던 노영민 비서실장은 청주 아파트를 판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강남 불패”라는 여론이 커지자 두 채를 모두 내놨다. 김조원 민정수석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갤러리아팰리스·48평형·전용123㎡)를 호가보다 2억 비싸게(22억원) 내놨다가 거둬들였다. 김외숙 인사수석도 경기도 오산과 부산에 아파트가 있다.

정부 부동산 정책 관계자의 실명을 대놓고 비판하는 구호도 등장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협회 회장은 연단에 올라 “부동산 파탄 정책을 내놓았으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사표를 내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런데 부동산 정책 관계자가 책임을 지는 대신, 평범한 국민에게 책임을 돌리며 징벌적으로 과세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의도공원에서 “다주택자 투기꾼들 청와대에 몰려있다”와 “지역주민 협의 없이 공동임대 짓지 말라,” “월세 제한 세금 강탈 문재인이 독재자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이유는 정부 부동산 규제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이 대표적이다. 경상남도에서 상경한 강 모(40) 씨는 “임대차 3법으로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이 심각해지고 부작용이 속출한다”며 “두고볼 수 없어서 아이 두 명을 데리고 상경했다”고 말했다.

촛불전등·목걸이 등을 나눠주던 김 모(48) 씨는 “임차인이지만 여기 나온 사람도 많다”며 “부동산 정책 때문에 전세 매물이 사라지면 결국 월셋방으로 쫓겨나게 될까봐 다들 어떻게든 집을 사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건수(6304건)는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국회는 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 등 6·17 부동산 대책과 7·10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같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부동산 악법저지 국민행동 관계자는 “▶임대인은 세금을 내며 집을 못 팔고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를 포기해서 ▶전세매물이 부족한 임차인은 월세를 살게 되고 ▶결국 세금을 많이 걷는 정부만 좋다”고 주장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는 올해 들어 다섯 번째다. 지난달 4일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에서 ‘6·17 부동산 규제 철회 촉구’ 집회가 열렸고, 지난달 18일·25일에는 서울시 중구 을지로 ‘부동산 조세저항 촛불집회’가 열렸다. 지난 1일과 이날은 여의도광장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집단 반발하는 인파가 몰렸다.

집회 규모도 커지는 추세다. 6·17 피해자 대책 모임 관계자는 “처음엔 100여명이 참여했지만, 을지로에선 5000여명 가량이 집회에 참가했다”며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공간이 넓은 여의도광장으로 장소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3법 반대 모임 관계자는 “오늘은 날씨가 안 좋아 예상보다 참가자가 조금 적지만, 부동산 대책 보완 요구에 정부가 응답하지 않을 경우 매주 주말 집회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악법저지국민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비평하는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규제가 뭐야
임대차 3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