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사고 해체계획서엔 ‘홍길동’, 겨울인데도 ‘영상 25도’
광주 철거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일어나 17명이 사상한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건설업체가 구청에 제출한 해체계획서가 엉망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동구청은 해체계획서를 아예 검토도 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의혹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 힘 김은혜 의원은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보고에서 광주 철거사고 건물의 해체계획서 내용에 담당자 이름이 ‘홍길동’으로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시행된 건축물 관리법에는 철거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해체계획서를 만들어 이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혹시라도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

김 의원은 “해체계획서에 담당자 이름이 홍길동으로 돼 있다. 이것이 실존인물인지 모르겠다. 또 건축물 안전도 검사했던 날이 올해 4월 29일로 기후가 맑다고 했는데 비와 황사가 있는 날이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또 다른 문건인 측량계획서를 보니 2020년 12월 29일 안전도 검사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겨울인데도 기온이 영상 25도로 적혀 있다. 설마하고 봤더니 이 날은 영하의 기온이었다. 대체 계획서를 누가 보기는 하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임택 광주 동구청장은 “담당 직원이 검토하게 돼 있다.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영혼없는 해체계획서를 그대로 무사통과시키고 계획서대로 실시하지 않으니 17명의 사상자가 나온 게 아닌가. 지자체는 힘도 능력도 인력도 없다고 한다. 그러면 전문성있는 기관의 평가서라도 첨부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감리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감리는 건설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공종마다 확인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감리는 구청에서 지정하지만 감리비는 건설사가 지급하기 때문에 감리가 건설사(건축주)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김은혜가 지적한 계획서를 낸 건설사가 진행한 작업에서 나온 사상자는 얼마나 되는 거야
1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