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샤오미가 안보 위협?" 美정부 '中 때리기'에 법원이 제동
국가 안보가 명분인 미국 행정부의 중국 기업 대상 제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외신에 따르면 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루돌프 콘트라레스 판사는 12일(현지시간) 열린 재판에서 미 국방부를 상대로 중국 전자제품 제조업체 샤오미를 블랙리스트에서 일단 제외하고 미 투자자의 샤오미 주식 매수 금지 조치를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원고(샤오미)가 국가 안보 이익을 위태롭게 한다는 주장을 피고(미 정부)가 설득력 있게 입증하지 못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샤오미는 반색했다. 대변인은 미 국방부가 샤오미를 중국군과 연계한 것은 “독단적이고 변덕스러운 조치였다”며 블랙리스트 등재가 합법적이지 않은 만큼 영원히 샤오미를 리스트에서 제외해 줄 것을 법원에 계속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미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종료 엿새 전인 1월 14일 중국군과 연계된 기업으로 의심된다며 샤오미와 국영 항공기 제조사인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 등 9곳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고 미 자본을 차단했다. 이에 따라 미 투자자들은 11월 11일까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중국 회사의 지분을 처분해야 했고, 이런 제한 조치가 다음주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었다.
기업 제재는 패권 경쟁국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다. 트럼프 정부가 즐겨 활용했고, 바이든 정부 역시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에 가혹하다. 18일 중국과의 첫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11일 공급업체들을 상대로 화웨이의 5G(5세대 통신) 장치에 쓰일 수 있는 품목의 수출 승인을 더 까다롭게 하는 신규 제재를 가한 데 이어, 12일에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화웨이 등 5개 중국 기업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 지목해 이들 기업으로부터 장비를 구입하는 미국 업체들이 수십억달러 규모의 정부 기금을 이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업 제재를 멈추라고 판결을 내린 건 누구야
루돌프 콘트라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