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주도 TPP 맞서 뜬 RCEP…靑, 中 주도 논란에 "참가국일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했다. 이로써 한국은 아세안 10개국과 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가하는 ‘메가 FTA’의 회원국이 됐다. RCEP 총생산은 전 세계의 30%에 달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RCEP 정상회의에서 “코로나로 인한 도전과 보호무역 확산, 다자 체제의 위기 앞에서 젊고 역동적인 아세안이 중심이 돼 세계 최대 규모의 협정을 체결했다”며 “자유무역의 가치 수호를 행동으로 옮겼고, RCEP가 지역을 넘어 전 세계 다자무역 회복에 기여하기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역내 장벽을 낮아지고 사람과 물자, 기업이 자유롭게 이동할 것”이라며 “상품과 서비스 시장을 함께 열어 (RCEP 회원국이) 가장 빨리 경제를 회복하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각국 정상들도 “RCEP가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번 협정을 통해 한국의 수출기업은 RCEP 회원국에 대한 수출 시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의 경우 원산지 증빙 서류 등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기업의 편의가 제고될 수 있다. 특히 K팝이나 K드라마로 대표되는 한류 콘텐츠의 불법 유통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보호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RCEP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실제 서명까지 8년이 걸렸다. 처음부터 협상에 참여해온 인도는 대(對)중국 무역 적자 확대를 우려해 지난해 불참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오랜 시간 함께 논의해왔던 인도의 조속한 가입을 희망하며 회원국의 적극적 노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각국 정상들의 공동선언문도 “RCEP는 인도에 지속 개방되어 있음을 재차 강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RCEP가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RCEP는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맞서 아세안 국가와 중국이 구축해 온 무역 질서의 핵심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선 이후 2017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해온 TPP에서 탈퇴했다. 이후 TPP는 일본 주도로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참여한 점진적ㆍ포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탈바꿈했다.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TPP 복귀를 공식화하며 한국의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해 미국 싱크탱크인 외교협회(CRF) 인터뷰에서 “미국의 TPP 탈퇴로 아시아태평양 경제블록의 운전대가 중국에 넘어갔다”며 “TPP는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각국이 뭉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RCEP가 중국이 주도하는 협상으로 오해하는 시각이 있지만, 중국은 주도국이 아닌 15개 참가국 중 하나”라며 “RCEP는 협상 시작부터 지금까지 아세안이 주도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RCEP와 CPTPP는 미ㆍ중 대결의 관점이나 상호 대립 또는 대결적 체제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라며 “한국은 다자주의에 입각한 차원에서 아세안 중심의 RCEP에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CPTPP 회원국 중 일본·뉴질랜드·호주와 아세안 4개국 등 7개국은 RCEP에도 회원국으로 동시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향후 CPTPP 체제에 추가 가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바이든 당선인이 아직 CPTPP에 참여한다는 입장을 내지 않았다”며 “양자가 보완관계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느끼면 들어갈 수는 있겠으나 지금 결정할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12일 문 대통령과의 첫 정상통화에서 한국을 “인도ㆍ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의 린치핀(linchpin, 핵심축)”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견제 정책에 동참하라는 우회적 요청으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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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