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내준다" 꾄 직업학교…우즈베크 청년 52명의 절규 
우즈베키스탄 청년 52명이 한국 교육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들에게 비자 발급을 약속한 A 학교가 비자 발급이 불허됐는데도 2억90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서다. A 학교 측은 “환불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다.

소송에 참여한 우즈베크 청년 리노(22)는 어렸을 때 부모가 사망해 할머니와 함께 자랐다. 할머니는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을 조금씩 모았다. 지난해 12월 리노의 대학 등록금으로 쓸 400만원도 마련했다. 우즈베크 대졸 신입사원 월급은 30만~40만원 수준이다. 리노가 A 학교에 400만원을 낸 건 한국에서 교육받은 뒤 돈을 벌어 할머니를 부양하기 위해서다.

압둘라 전(21)은 지난해 10월 이 학교에 800만원을 송금했다. 전은 일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아버지가 코로나 19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병원비가 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두 청년이 돈을 보낸 A 학교는 1999년 서울에 설립한 직접훈련 전문 교육기관이다. 국내외 학생을 대상으로 주로 정보기술(IT) 등을 가르쳐주고 전문학사 학위를 준다. 최근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 유학원과 유치 협약을 맺었다. 이 학교는 지난해 6월과 11월 우즈베크 타슈켄트에서 비자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D-4-6(사설 교육기관 연수) 비자를 발급받게 해줄 수 있고, 한국에서 2년간 직업교육을 받으면 일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청년들에 따르면 학교 측은 “비자를 100% 발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리노를 비롯한 학생 52명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각각 400만원에서 800만원을 학교 계좌로 입금했다. 400만원은 한 학기, 800만원은 1년 치 등록금이다.

A 학교와 우즈베크 학생 측 설명에 따르면 이 학교는 자매결연을 한 또 다른 학교를 초청자로 해서 지난해 12월 52명에 대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비자 심사 결과가 6개월 넘도록 나오지 않자 학생들은 지난 6월 환불을 요청했다. 학교 측은 “비자 심사가 끝나지 않아 환불할 수 없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지난 7월 초청 학교 자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우즈베크 학생 52명은 재차 환불 신청서를 냈다. 학교 측은 “다시 신청하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법무부에 비자 발급 서류를 다시 냈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2차로 비자 발급 불허 결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초청 교육기관의 교육시설·기숙사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관리나 시설이 미흡할 경우 초청을 제한한다”며 "교육비 환불 조치는 사인(私人) 간 문제로 추가 조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A 학교를 연결해 준 유학원 등을 우즈베크 경찰에 고소했다. 환불 요구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엔 학생 52명 명의로 주우즈베크 한국대사관에 “더는 기다려달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 돈을 돌려받고 싶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A 학교 관계자는 "비자 심사가 코로나 19 때문에 이례적으로 길어졌다. 비자 심사 중 환불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미 알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환불 절차를 곧 진행할 예정”이라며 “학생들에게 각각 환불 의사를 묻고, 사정이 급한 학생부터 환불해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학교 관계자는 또 “비자 2차 발급 거절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환불해주지 못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지난달 말 우즈베크에 있는 유학원 관계자를 따로 만나 등록금 환불을 약속했다.
우즈베키스탄 젊은이들이 소송을 건 한국 교육기관이 지키지 못한 일이 뭐야
비자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