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논란 일으킨 SKT ‘온라인 요금제’ 허용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30% 저렴한 요금제’(언택트 요금제) 시행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알뜰폰 시장 침해 등 논란이 거셌던 SK텔레콤의 언택트 요금제가 소비자들을 만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유보신고제 도입 이후 SK텔레콤이 처음으로 신고한 ‘LTE 및 5G 이용약관(요금 및 이용조건)’(LTE·5G 언택트 플랜 요금제)에 대해 검토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수리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휴대전화 요금제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꿨지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유보신고제 대상이다. 유보신고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이용약관이 이용자 이익이나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15일 내 검토해 반려할 수 있는 제도다. SK텔레콤은 언택드 요금제를 지난달 29일 신고해 과기정통부는 19일까지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SK텔레콤의 언택트 요금제는 LTE의 경우 2만 2000원에 데이터 1.8GB, 3만 5000원에 5GB(소진 후 1Mbps), 4만 8000원에 100GB(소진 후 5Mbps)를 제공한다. 5G 온라인 요금제는 3만 8000원에 9GB(소진 후 1Mbps), 5만 2000원에 200GB(소진 후 5Mbps), 6만 2000원에 데이터 무제한 제공으로 구성됐다. 이 요금제는 약정 기간이 없으며 결합할인 등 기타 할인혜택은 제공하지 않는다. 

 

 SK텔레콤은 이 요금제가 자사 공식 온라인 판매 채널인 T다이렉트샵에서 신규(번호이동 포함)∙기기변경 시 가입할 수 있으며, 자급제(OMD) 단말 및 유심 단독 개통시에도 가능하다. 그러나 단순 요금변경 및 이통사향(OEM) 단말 중고 기변의 경우는 가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SK텔레콤이 신고한 요금제에 대해 “온라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최근 사회 전반의 비대면화 추세에 대응하고, 유통비용 절감분을 반영해 요금 인하를 한 측면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저가 요금제 출시로 인한 알뜰폰 시장 침해와 관련해선 “알뜰폰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SK텔레콤은 시장에서 알뜰폰사업자들이 경쟁이 가능하도록 도매대가를 인하하여 제공할 계획”이라며 “5G 요금제의 중·소량 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신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SK텔레콤이 이용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대해 시행과정에서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의 한명진 마케팅그룹장은 “유보신고제 시행에 따른 사업자의 자율성 확대로 업계의 자발적 요금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SK텔레콤은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와 사회 트렌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느 곳에서 SK텔레콤의 언택트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어
T다이렉트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