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도민 공감대 마련 관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마련 중인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도의회 ‘제주특별법 전부개정TF(단장 이상봉)’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난 3개월간의 검토와 도민여론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분야의 정책전문가들과 제주특별법 주요 쟁점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으로 향후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사전 공감대 형성과 중앙 절충 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토론회는 크게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우선 14일에는 제1세션인 ‘특별자치분권 실혈은 위한 자치입법ㆍ재정권 확보’ 주제로 열린다. 행정시장 임명방식 개선 방향을 비롯해 제주특별법 체계 개선 방안, 자치재정권 확보 전략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진다. 

15일에는 제2세션인 ‘도민복리 증진을 위한 산업발전 및 균형발전’ 주제로 제주특별법 상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개선 및 환경 관련 특례 개선 등이 논의된다. 

이어 제3세션으로 1ㆍ2세션 주제와 관련해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라운드방식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상봉 위원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특별자치도 기본구상 1단계(기능적 분권화)에 2단계(권력적 분권화) 완성을 위한 전략과 주요 과제 도출 성격이 짙다”며 “국정과제 추진과 행정부와 입법부 등 행정ㆍ정치권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자리를 마련해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추진동력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 TF는 그동안 지난 1월 출범해 2차례의 중간보고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2월 22일 개정안의 종합적인 개요가 발표됐다. 이후 도민여론 수렴 절차가 진행됐다.
정책토론회의 3세션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야
라운드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