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로 죽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동물을 학대하다 죽였을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게 하는 학대 행위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고, 동물을 유기할 경우 벌칙은 ‘과태료(300만원 이하)’에서 ‘벌금형(300만원 이하)’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또 맹견 주인은 12일까지, 새로 맹견을 기르는 사람은 그 날부터 바로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말한다. 

 

 맹견 책임보험은 현재 하나손해보험‧NH손해보험‧삼성화재가 상품을 출시했고, 보험료는 마리당 연간 1만 5000원(월 1250원) 수준이다.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m 이내로 해야 하고 다가구주택‧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에서는 개를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목줄 등 길이 제한은 1년 후 시행한다. 

 

 이와 함께 학교가 동물 해부실습를 할 때는 학교의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실습을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폭발물탐지견 등 봉사동물은 동물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와 해양경찰청의 수색‧탐지 등에 이용하는 경찰견도 여기에 추가했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하고 나서 이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