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인 3명 인도적 체류허가 신청 소송 '각하'
예멘인 3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신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예멘공화국 국적의 A씨 등 3명이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인도적 체류 허가 불허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18년 4~5월 관광 목적으로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에 입국한 후 난민 인정 신청을 냈다. 

그런데 현행 난민법은 난민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인도적 체류 허가를 신청할 수는 없고, 이 같은 체류 허가는 법무부장관에게 허가 권한이 부여됐다. 

재판부는 “난민법에는 외국인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를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사유를 밝혔다. 

이들 예멘인 3명은 내전을 피해 2018년 다른 예멘인 480여 명과 비슷한 시기에 제주에 입국했다. 하지만 예멘인 가운데 기자 출신 2명만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언론인 2명은 귀국할 경우 고문 등 처벌을 받거나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는 사유가 인정돼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난민 지위를 승인받은 사람들의 직업은 뭐야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