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의 사람’ 이흥구까지…“사법 사상 첫 진보 우위 대법원”
김명수(61) 대법원장이 10일 권순일(61) 대법관의 후임자로 국가보안법 위반 이력의 이흥구(57)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제청하며 대법원의 '진보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부장판사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중 11명의 대법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결과가 된다. 이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과 같은 진보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고법 부장판사는 "조국과 김경수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주목할만한 인사"라고 말했다. 

대법원의 구성이 중요한 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표결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7명의 대법관이 동의한 판결은 다수의견으로 남아 법의 효력을 지닌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중 중도 혹은 중도 진보 성향(안철상·민유숙·이동원·노태악·조재연)의 대법관을 제외하더라도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6명으로 늘어나 전원합의체에서 진보가 우위의 서게 됐다. 다수 의견에 단 1표만 모자란다. 진보로 분류되는 대법관은 이 부장판사(청문회 통과시)와 김 대법원장, 박정화·노정희·김상환·김선수 대법관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다른 대법관은 모두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했다. 일각에선 민유숙 대법관도 진보로 분류한다. 

권 대법관이 물러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은 단 3명(박상옥·이기택·김재형)만 남게 된다. 진보와 보수의 구도에선 진보의 우위가 더욱 확연하다. 김재형 대법관을 제외한 남은 두 대법관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인 이듬해 교체된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진보 성향의 대법관 5명(김영란·이홍훈·박시환·김지형·전수안)이 '독수리 오남매'라 불렸다. 하지만 그때도 진보는 소수였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지금과 같은 진보 우위의 대법원 구성은 사법 역사상 처음"이라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판결과 같이 대법관 두 명의 차이로 정치적 운명이 갈리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다. 여권에 유리한 대법원 구성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김 대법원장은 이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하며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의 자질을 충분히 갖췄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비판적으로 보는 법원 내 시각도 상당하다. 

이 부장판사와 인연이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 부장판사가 매우 진보적 성향의 인물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직 고위 법관은 "현 정부가 아니었으면 대법관에 절대 오를 수 없는 사람"이라며 가혹한 평가를 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고법 부장판사(차관급) 승진에서 3번이나 미끄러지며 연수원 동기들과 비교해 3년이나 뒤처졌다. 이후 김 대법원장 취임 뒤 첫 고위법관 인사에서 승진했다. 이듬해인 2019년 10월엔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장에 임명됐다. 법원 내 요직으로 불리는 자리다. 

지방법원의 한 평판사는 "이흥구 제청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강화된다는 의미"라 평가했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현직 부장판사도 "이흥구는 김명수의 사람이라 불린다. 임명권자의 그늘을 벗어나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이자 가까운 친구 사이다. 조 전 장관은 저서『나는 왜 법을 공부하는가』에서 이 부장판사를 "이흥구군"이라 표현하며 "법대 동기로 같이 잘 어울렸다. 정의감이 투철했다"고 썼다. 

이 부장판사와 함께 근무했던 전직 판사들은 이 부장판사가 평소 성향을 드러내는 인물은 아니었다고 말한다. 이 부장판사와 울산·부산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도진기 전 부장판사와 이현곤 전 판사는 "이 부장판사는 주변을 먼저 배려하고 다독였던 법관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인 이흥구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은 대법원의 정치 성향 불균형을 일으키는 데 이것은 왜 중요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표결로 정해지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