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 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이상직 국회의원(무소속·전북 전주을·사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받은 첫 사례가 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6일 이 의원 등 피고인 10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와 공모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재직 당시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피고인을 21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일반시민 대상 여론조사에 중복 참여하도록 하기도 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했다. 또 “선거캠프 차원에서 이른바 ‘거짓응답 권유·유도’ 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대규모로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해 공직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종교시설 내 지지 호소,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부분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전주시의원 3명은 벌금 200만원∼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거 캠프 관계자들은 벌금 100만원∼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의원은 취재진 질문에 응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판결문을 본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 당장 할 수 있는 말은 없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이스타항공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0억여원에 넘겨 430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돼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여론조사에 거짓으로 답하도록 유도한 죄로 당선 취소 판결을 받은 사람은 누구야
이상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