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별세]합병 재판, 보험법 개정…삼성 지배구조 개편 과제는
25일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닥쳤다.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룹의 ‘키’를 이어받게 됐지만, 지배구조 개편과 승계 마무리까지는 과제가 적지 않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삼성그룹의 총수는 이미 이 부회장이다. 2018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하면서 삼성그룹의 동일인(총수)을 고(故) 이 회장에서 이 부회장으로 변경했다. 당시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기존 동일인이 지분 요건 내지는 지배력 요건을 충분히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 회장의 와병 후 이 부회장의 결정에 따라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 미래전략실 해체 같은 중대한 조직 변화가 있었고 ▶2018년 2월 고등법원 판결에서 이 부회장을 삼성그룹의 사실상 총수라고 규정했으며 ▶삼성그룹 지배구조상 최상위에 있는 삼성물산 지분을 이 부회장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공정위 판단처럼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는 삼성물산이다.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이 구조는 더 공고해졌다.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는 17.33%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 부회장이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5.55%),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5.55%), 고 이 회장(2.88%) 등 가족 주식까지 합쳐 이 부회장 일가 소유의 삼성물산 지분은 33.4%다.

그런데 이 지배구조 고리마다 큰 변수가 자리한다. 일단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의 법 위반 여부를 가릴 재판이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9월 2일 검찰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맞물린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고,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았다.

검찰은 삼성물산 주식은 없고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합병 비율이 산정됐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있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부회장의 거취는 물론 합병에 따른 지배구조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

‘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고리에도 큰 변수가 있다.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지난 6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사의 자산 비율을 산정할 때 주식 ‘취득 당시 가격’이 아닌 ‘현재 시장 가격’으로 바꾸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처음 갖게 됐을 때(취득) 가격이 아닌 지금의 시가총액으로 기준이 달라진다면 당연히 ‘3%룰’에 걸리게 된다. 손실 위험을 줄이는 차원에서 보험사는 총자산 3% 이내로만 대주주나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8.5% 가운데 상당 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19대,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개정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21대 국회는 다르다. 거대 여당이 밀어붙이면 통과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끊어질 수도 있다. 이 구도를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전자’로 바꾸려면 대대적 개편이 불가피하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에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3.4%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삼성전자에 매각하고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인적 분할, 합병 등 지배구조 개편을 둘러싸고 다양한 전망이 증권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2016년 삼성이 추진했다가 접었던 지주회사 전환 등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하지만 법령 검토, 관련 조직 재편, 다른 주주 반발 등 따져야 할 부분이 하나둘이 아니다.

결국 가장 큰 관건은 재원이다. 
삼성의 이재용이 위법한 방법으로 경영권 승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은 뭐야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