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중요하나 제한 불가피" 강경화 말에 강경화 당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요트 구입 미국행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주무부처 장관 가족이 미국으로 출국한 데 대해 강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과 이 교수는 장관의 남편일 뿐 공인이 아니라는 방어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다.

 국민의힘은 강 장관 부부를 연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모든 국민이 애써 지키는 정부 지침을 보란 듯 ‘나는 괜찮다’며 예외규정을 둔다면 국민이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전날 “국민에게는 해외여행 자제하라고 틀어막으면서 장관 가족은 ‘내 삶을 다른 사람 위해 양보할 수 없다’며 유유히 출국한다”고 꼬집었다. 외교부가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주무 부처이고, 이 부처 장관의 가족이 정부 권고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반면 프라이버시·사생활 등 개인 기본권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민주당이었다. 이석현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꼭 (해외에) 나가야 할 사정이 있다면 국민 누구를 막을 수 있겠나. 공직자에 대한 무한책임 관행은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남편이 탈세하거나 불법을 저질렀느냐" "공직자 남편은 사생활이라는 게 없나" "당은 왜 적극 방어하지 않냐" 등 이 교수를 옹호하는 글이 대부분이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강 장관 보호 논리를 급조하다 보니, 그간 최우선 가치로 여겼던 방역 수칙보다 개인의 기본권을 우위에 두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강 장관을 비판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보다 정부 권고를 중요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일반 국민보다 엄격히 지켜야 하는 공인(公人)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다. 여행자제령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공인이 아니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방어논리가 제기되면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 교수는 공인이 아닌데, 어찌 권고사항 준수를 강제할 수 있겠냐”며 “구체적인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역시 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교수는) 공인의 배우자일 뿐이기 때문에 공인에게 요구되는 언행을 똑같이 요구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여행자제령의) 주무장관 부군되시는 분의 일을 개인의 문제라고 해서 넘어가면 이중잣대”라며 “강경화 장관의 입장에서 (남편의 일을)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면 그럼 누가 책임을 지냐”고 비판했다.

다만 장관 가족도 공인이라는 주장은 여권 일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교수는) 장관의 배우자이면서 대학 명예교수로 계시니까 공인이라고 볼 수 있다. 공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론 규제(방역)와 자유(미국행)라는 가치의 충돌이라는 시각도 있다. 코로나 19라는 위기가 헌법의 기본권을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느냐는 논쟁이다. 개천절 보수 단체의 집회를 정부가 경찰차벽으로 전면 봉쇄한 정국과 맞물린 점도 논란을 증폭시키는 요소다.

현 정부를 향해 날카로운 잣대를 들여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 일병(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과 달리 (이 교수 해외여행은) 사생활”이라며 “굳이 따져야 하나”라고 말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도 “이 교수가 (코로나 감염 등)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 돈으로 꿈을 실현하겠다는 건 개인적 자유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하지만 야당에선 “국민은 코로나 퇴치에 협조하기 위해 고향의 연로하신 부모님을 뵙는 것도, 조상의 성묘조차 못 가고 있다"(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는 반론도 나온다. 사회적 책임 혹은 공동체 의식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아킬레스건은 강경화 장관의 '말'이다. 그간 강 장관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생활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미국으로 출국하여 사려던 것은 뭐야
요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