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장관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반대…지나간 것은 정리해달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8일 국회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를 놓고 소급 적용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정부는 그동안 재난지원금의 방식으로 소급해서 지원을 해드렸다. 한 13조원 정도 된다. 부족한 것을 느낀 사람도 많지만 소급을 해왔고 지금도 나가고 있다”며 “소급해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 정부가 전혀 보상하는 행위가 없었다고 혹시 오해할까봐 이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앞으로 생기는 소상공인의 손실은 손실보상법에 의해 보상하겠다는 것은 여야간이나 정부간에 이견이 없다”며 “지나간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어렵다). 지급하는 방식의 법적 성격에 너무 매몰되면 소상공인에 대한 실제 도움이 될까 두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급해서 지급한다면 영업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이 대상이 되는데 70~80% 매출이 줄어든 여행업은 정부가 아무런 금지나 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그런 업종은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도 문제이고 폐업지원금과 초저금리 대출 등의 다른 지원책도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장관은 “지나간 것은 큰 틀에서 보고 정리하는 방법을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이에 대해 “헌법 23조 3항에 공공필요에 의해 국가가 재산권을 침해하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것이 영업금지와 영업제한당한 소상공인에 적용가능한가, 아닌가로 보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사견임을 전제로 “집합금지 6개 업종은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책임지는 데 이의가 없을 것”이라면서 “집합제한 업종은 상황에 따라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집합제한 업종임에도 매출액이 늘었다거나 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헌법 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 



권칠승이 조정훈에게 질문을 받은 곳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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