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여성도 징병" 청원에 "성평등한 軍 문화가 우선"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달라"며 제기된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 측은 18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이하 센터)는 29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해 18일 이같이 답했다.

센터는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사항"이라며 "따라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특히 여성 징병제는 병력의 소요충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 징병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군복무 환경,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사준 준비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병영 문화 개선과 함께 복무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19일 시작된 이 청원에서 청원인 A 씨는 "과거에 비해 징집률이 높아진 만큼 국군의 전체적인 질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성 또한 징집 대상에 포함해 더욱 효율적인 병구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한달 만에 29만 3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여자도 군대에 가게 해달라는 청원에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답을 준 곳은 어디야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