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여성징병제, 충분한 공론화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여성징병제 도입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청와대는 18일 여성징병제 도입 검토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답했다.
청와대는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사항”이라며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한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징병제는 “병력 충원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여성 징병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군복무 환경,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병영 문화 개선과 함께 복무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며 답변을 마쳤다.
앞서 4월 19일 한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군이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빚고 있고, 군복무에 적절치 못한 인원들이 징병되면서 국군의 질적 악화가 우려된다”며 여성징병제 도입을 검토해 달라는 청원글을 게시했다.
그는 “과반수의 여성들도 여성 징병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여성의 능력이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후진적이고 여성비하적인 발상”이라고주장했다.
해당 게시글은 한 달 동안 29만 명이 넘는 청원 동의 인원을 모았다.
국민청원 게시글에 청원인이 병역제도 개편 방안으로 어떤 걸 주장했어
여성징병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