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직·민간 포함해 부동산 적폐 완전히 개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광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과 LH 환골탈태 방안에 대해 신속하고도 진중한 논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대책안을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LH사태 관련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 LH혁신방안이 안건이었다.

그는 “LH 사태와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의 공직 당사자에 대한 1차 조사결과 발표에 이어 현재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며 “정부는 투기혐의가 확인될 경우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투기이익은 반드시 회수되도록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LH를 포함한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대책 및 제도개선을 확실히 구축하고 차제에 공직·민간을 망라해 부동산시장의 불법, 불공정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하는 데 천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먼저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 중이며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 교란 4대 불법∙불공정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LH 환골탈태 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인력 1만여명, 자산 185조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인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와 추진 등은 물론 청렴강화 및 윤리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을 면밀히 점검해 현재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LH의 기존주택공급대책 추진에는 한 순간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각별히 유념하면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일각에서 3기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후퇴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결코 흔들림, 멈춤, 공백없이 일관성있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대책없이 이들 계획이 지연 또는 취소될 경우 지금의 무주택자, 서민, 청년은 물론 미래 우리 아이 세대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상실감과 고통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라며 “또 2·4 공급대책과 관련해 현재까지 지자체에서 제안된 170여곳의 입지중 사업가능성 검토를 거쳐 3월 말부터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4월에도 15만호 규모 2차 신규택지를 계획대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특히 이번 2차 택지의 경우 택지 발표 전·후 토지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투기세력을 색출해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어느 부처의 장관이 정부의 일관된 부동산 정책을 다짐했어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