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 야 “면죄부 시도” 여 “해야 할 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 18일 여야의 반응이 크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정권 핵심 인사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했다. ‘추미애 시즌 2’”라며 대변인 논평, 소속 법제사법위원 성명 등을 통해 맹공을 퍼부었다. 반면 한 전 총리 사건 재수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더불어민주당은 내부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면서도 당 차원의 공식 논평 없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박 장관이 억지스러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한 전 총리 구하기’를 하려는 것은 결국 정권 핵심 인사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라며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검찰 불신’, ‘검찰 힘 빼기’로 1년을 허비한 ‘추미애 시즌2’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부가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린 바 있다며 “박 장관은 사실상 ‘기소’라는 지시를 내렸고,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검찰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따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문재인 정권의 ‘한 전 총리 구하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질타했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이 친문 인사들의 한 풀어주는 자리냐”며 “좌파 운동권의 대모인 한 전 총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채널A 권언유착 사건, 김대업 병풍 사건 등에서 보듯 민주당 정권은 범죄자들과 소통이 원활하니 참 부럽다. 이번 사건 또한 사기범과 마약사범의 진술에 의해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것”이라고 비꼬았다.

반면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반응을 자제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전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잇단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오히려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 악화를 초래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됐다. 다만 일부 강성 의원들은 SNS를 통해 지지 입장을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진실이 사장될 뻔했는데 기회가 열렸다. 검사도 위법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만들었다면 상응하게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임 시절 이번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던 추미애 전 장관도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증거를 날조한 증거가 확보됐을 것”이라며 “마땅히 해야 할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제가 지난해 감찰을 지시한 이후 5개월 동안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가 기록을 꼼꼼히 정밀조사를 했다”면서 “감찰부장이나 임 검사는 배제한 채 기록을 전혀 보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한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적절하다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고육지책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종결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과 대화해본 적도 없고 내용을 알지도 못하지만 그런 고충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누가 위증으로 인해 억울한 처벌을 받았다고 민주당 정치인들이 생각하고 있어
한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