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1%P만 뛰어도 가계 이자 12조 원 늘어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가 오름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대출금리가 1%포인트(P)만 뛰어도 현재 대출을 보유한 전체 가계가 내야 할 이자가 12조 원이나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가진 자영업자의 경우 이자 부담이 5조 원 이상 불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은행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 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금리가 1%P 오를 때 가계대출 이자는 총 11조 8000억 원 증가한다. 소득분위별 이자 증액 규모는 △1분위 5000억 원 △2분위 1조 1000억 원 △3분위 2조 원 △4분위 3조 원 △5분위 5조 2000억 원이다. 5분위 고소득층을 빼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에서만 6조 6000억 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한은은 이자액 변동 추정을 위해 작년 4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 통계상 가계대출 총 잔액(1630조 2000억 원)을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파악된 소득분위별 금융부채 비중에 따라 나눴다.

우리나라 전체 금융부채 가운데 각 소득분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1분위 3.9% △2분위 9.4% △3분위 17% △4분위 25.6% △5분위 44.1% 수준이다. 작년 3분기 말 기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72% 정도로 추정하고 이를 적용한 결과다.

또 한은은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사용해 개인 사업자 대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을 자영업자로 간주, 이들의 사업자 대출뿐 아니라 가계대출을 파악한 뒤 합산액을 자영업자가 보유한 총 대출 규모로 잡았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로서 대출을 받을 뿐 아니라 운영자금과 생활고 등 문제에 개인 명의로 가계대출도 받기 때문이다. 이를 기준으로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코스)상 변동금리 대출 비중 등을 적용한 결과, 자영업자 총 이자 증가액 5조 2000억 원을 산출해냈다.

한은 측은 최근 대출금리 상승 배경을 묻는 윤 의원의 질문에 “장기 시장금리 상승이 대출금리 산정 기준인 지표금리를 높이고, 가산금리도 상승한 데 주로 기인한다”면서 “가산금리의 경우 신용대출 억제를 위한 정부 규제 강화 등으로 우대금리가 축소되면서 전반적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뭘 이용해서 금리 인상에 따라 자영업자가 추가 부담할 금리를 산출했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