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은 악화 지출은 비효율...제주교육재정 '빨간불'
제주교육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 여건은 악화되고, 지출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어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정책입법담당관실 신후식 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 세입 여건 악화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제주도교육청 세입예산(본예산 기준)은 1조1275억원으로 이 가운에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8647억원으로 76.7%, 제주도 이전수입이 2221억원으로 19.7%를 차지했다. 이전수입 비중이 96.4%에 달했다. 

제주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체 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합계) 중에서 증액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제외한 나머지의 1.57%를 선배정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제주도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과 제주도세 전입금이다. 지방세 주요 세목인 취득세, 자동차세, 레저세, 등록면허세, 답배소비세 등에서 일부가 이전되는 방식이다. 

결국 국세와 지방세가 어느 정도 징수되느냐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이 결정된다. 최근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국세는 물론 지방세 징수 여건이 악화돼 교육재정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실제 제주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9년 9815억원에서 지난해 8725억원으로 줄었다. 제주도 이전수입도 악화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지방교육재정 지출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정책입법담당관실은 “2010년에서 2019년 사이 제주도교육청의 학생수를 반영한 예산증가율은 95.2%로 전국 평균(85.2%)을 크게 웃돌았다”며 “학생수 감소에도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는 것은 예산배분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았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선배분율(현재 1.57%)를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배분율은 학생수, 학급수, 학교수, 교원수 변동 등의 기준재정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장기간 고정돼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고교무상교육 등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은 국가가 부담하는 원칙을 제도화활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교수활동 지원부문, 보건ㆍ급식ㆍ체육 지원부문, 교육복지 지원부문 등에서의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정민구 부의장(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삼도1ㆍ2동)은 “미래형 교육수요 확대를 대비해 제주도교육청은 세원 확대 방안과 함께 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도교육청이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을 말한 사람은 누구야
정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