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생리휴가 거부한 전 아시아나 대표, 벌금형 확정
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승무원 15명이 138차례에 걸쳐 낸 생리휴가를 “인력이 부족하다”며 받아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매달 하루의 생리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1심과 2심 재판에서 김 전 대표는 “원고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는 휴일, 비번과 인접한 날에 몰려있거나 휴가 청구 사유란에 생리휴가라고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며 “휴가를 청구한 날 실제로 생리현상이 있었는지까지 검사가 증명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생리휴가를 부여하면서 여성 근로자에게 생리 현상의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의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김 전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 측 주장대로라면 생리휴가 신청 자체가 어려워져 제도가 무용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2014년 한 해 동안 생리휴가 신청이 거절된 횟수가 4600번에 이르는 등 제도개선의 노력이 없었던 점도 지적했다. 김 전 대표 측은 “상당한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생리휴가를 고려할 수 있을 정도의) 대기인력을 두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회사 업무 특수성 때문에 휴가 부여가 불가능하면 근로자 측과 협의해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이유 모순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직원들의 정당한 권리 요청을 1년간 4600회 가까이 일축한 사장이 내게 된 돈은 얼마야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