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촉박" 핵협상 독촉하는 美… 핵 감시 요구에 이란은 침묵
미국이 이란을 향해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복원 협상을 빨리 재개하자고 독촉하고 나섰다. 교착 상태인 협상이 틀어질지 모른다고 경고하면서다. 강경파 정권 출범이 임박한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물질 생산 활동 감시 요구에 침묵하며 미국의 애를 태우고 있다. 협상력 확보를 위한 기 싸움이라는 분석이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을 순방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연 공동기자회견에서 “JCPOA 복원을 위한 시간과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며 “합의가 정한 기준으로 되돌아가기 어려워지는 시점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이 길어질 경우 JCPOA 복원을 통한 대(對)이란 경제 제재 해제가 물 건너갈 수 있다며 이란을 압박한 것이다.
르드리앙 장관도 공이 이제 이란 측으로 넘어갔다며 “이란 당국이 어려워도 최종 결정을 내려 곧 협상을 마무리지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역시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그러나 핵 개발 가능성 시사는 이란의 협상 카드다. 일단 이란은 두 장관의 기자회견 직후 외무부 성명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쪽은 상대방”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IAEA의 핵사찰 거부도 불사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IAEA는 같은 날 성명에서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전날로 만료된 임시 핵사찰의 연장 가능성을 타진하는 서한을 17일 이란에 보냈지만 아직 이란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최고국가안보회의가 만료일 이후 첫 회의에서 IAEA와의 합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잠자코 기다리라는 것이다.
핵물질 생산과 사찰 제한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일방적 핵합의 탈퇴와 제재 부활에 대한 이란의 대응이다. 2019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우라늄 농축 농도를 높여 온 이란은 현재 60% 농도의 우라늄을 농축 중이다. 농도 90% 수준의 고농축 우라늄은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 JCPOA가 정한 우라늄 농도 상한은 3.67%다.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협상을 깰 의도는 양측 모두 없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선거 직후인 만큼 양측이 서로 상대방에게 양보를 요구하며 당분간 냉각기를 갖겠지만 반미 보수 성향인 신임 대통령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가 취임하는 8월 전에 어떻게든 협상을 타결하는 게 상호 이득인 측면이 있는 만큼 탐색기 이후에는 오히려 협상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 온건파 하산 로하니 정부와의 협상이 아무래도 덜 까다로운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물론, 경제 회복 계기 마련이 절실하지만 협상 책임을 지고 싶지는 않은 차기 이란 정부 입장에서도 정권 교체 전 합의 도출이 적절한 출구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나라가 우라늄 농축 정도를 올리면서 핵합의와 관련해 미국과 기싸움을 하고 있어
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