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규모 추경안 국무회의 통과…4차 재난지원금 지급 속도
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15조 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8조1000억 원)과 긴급 고용대책(2조8000억 원), 방역 대책(4조1000억 원)을 위한 재원 등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기정예산 4조5000억 원을 포함해 총 규모는 19조5000억 원이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추경안을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 3월 하순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협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개발 단계인 백신·의약품을 미리 구매·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역학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방해한 이들을 가중처벌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처리됐다. 

운전 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렌터카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최대 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수소 충전소의 도시공원 점용을 허가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이날 안건 심의 후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 추진성과와 올해 계획을, 해양수산부는 해운·조선·수출기업 간 상생 추진 현황을 각각 보고했다. 

국민권익위는 그간 접수된 고충 민원과 관련해 각 부처에 1천982건의 권고를 했고, 이 중 87.5%(1734건)가 수용됐다고 보고했다. 



정부가 4일에 국회에 낼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얼마야
15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