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공공 대형공사 ‘간접비’ 절감 나서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공분야 건설공사 대상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발생 관리비용인 ‘간접비’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간접비는 공사기간이 계약된 기간보다 연장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현장 관리비용을 말하며, 공사완료 후 시공사에 지급 되고 있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경기도에서는 도로, 하천, 철도, 항만 등 총 34건의 공공분야 건설공사가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총 760억원의 추가적인 예산이 간접비로 지출됐다. 
 
이에 도는 이번에 마련된 ‘공공 건설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해소 방안’을 올해 7월부터 도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도입해 공기 준수와 예산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모든 공공건설공사는 원칙적으로 협의 보상, 토지 사용승낙, 수용재결 신청 포함 등 보상절차를 모두 마쳐 사용권 확보를 완료한 후에 착공이 이뤄지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간접비의 가장 큰 원인이 무리한 착공 요구 민원 등의 사유로 보상이 절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착공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도로사업 기준으로, 보상률이 낮을수록 공기연장(평균 4.8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이를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명문화해 보상지연으로 인한 공기연장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행정 관리 등 감리용역을 조기 발주(착공 전 3개월→12개월)해 보상절차의 신속화를 꾀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의거, 현장 상황과 예산편성 상황을 고려해 공사 기간을 사전에 충분히 계산해 계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기 연장 원인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현재 시공 중인 사업의 경우에도 현장여건과 재정상황을 고려해 공사기간을 재산정한 후 변경계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신규 공사 발주를 억제하고, 재원 조달 계획을 면밀히 분석해 적기에 공사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 상황에 맞는 사업예산 편성과 강력한 집행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력한고, 그간 공사비로만 쓸 수밖에 없었던 국가지원지방도의 국비 보조금을 보상비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방안 시행으로 현재 추진 및 계획 중인 59개 도로 사업에서 약 885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상지연에 따른 공기연장 등 불합리한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도록 국토부·기재부 등 중앙정부의 개선을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간접비 최소화로 절감된 비용을 복지 정책 등 도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뭐를 높여야 공사 기간이 계약보다 늘어지는 걸 방지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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