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일주일 앞두고…시진핑, 中지도부 374명 불러모았다
미 대선을 불과 일주일여 앞두고 9200만 중국 공산당을 대표하는 중앙위원회 374명(중앙위원 204명, 후보위원 170명)이 모인다.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미국을 넘을 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이다.

의제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2021년부터 5년간 실시할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이다. 스인훙(時殷弘) 중국 인민대 교수는 14.5 계획은 그 어느 때보다 짜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중국이 현재 직면한 대외 환경이 지난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한 이후 가장 복잡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에 편입해 발전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가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추구하면서 중국의 계획이 헝클어지기 시작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그래서 최근 강조하는 게 ‘국내 대순환’과 ‘국내·국제 쌍순환’ 전략이다.

외부 환경에 변화가 많으니 우선 중국 국내 경제부터 챙기자는 주장이다. 핵심은 과거 양적인 발전을 추구했다면 이번 14.5 기간엔 질적인 발전을 꾀하자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 등 미국이 중국의 목을 조르는 첨단 분야를 집중적으로 발전시키자고 강조한다.

이처럼 국내 내수 시장의 발전을 우선으로 꾀하면서 기회를 봐 국제 경제체제와의 협력을 계속 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14.5 기간 연평균 성장률은 약 5% 정도로 잡을 것으로 본다. 13.5 기간의 ‘6.5% 이상’에 비해 적지 않게 하향 조정한 것이다.

두 번째 의제는 2035년 중장기 발전 목표다. 중국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는 2021년을 앞두고 첫 번째 100년의 꿈인 ‘전면적인 소강(小康)사회 건설’ 목표를 올해로 달성했다는 평가다.

두 번째 100년의 꿈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년을 맞는 2049년 즉 21세기 중엽에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겠다는 게 덩샤오핑(鄧小平)의 바람이었다. 그러나 시진핑은 두 번째 100년의 꿈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제고시켰다.

‘강국’이라는 말엔 중국이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된다는 ‘중국몽(中國夢)’의 함의가 담겨 있다. 대신 덩샤오핑이 원한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는 2035년에 앞당겨 이룩한다는 게 시진핑 주석의 계획이다.

이번 5중전회 기간 단기적인 14.5 계획과 중장기적인 2035 마스터 플랜을 짜자는 게 바로 시 주석의 생각이다. 그리고 이 두 의제와 함께 심의해 통과할 중요한 안건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공작조례’가 그것이다.

이 공작조례는 시진핑의 총서기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걸 골자로 한다. 총서기는 이제까지 중국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구성하는 다른 정치국 상무위원과 동등한 권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돼 왔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될 공작조례는 총서기가 정치국회의 소집뿐 아니라 의제 설정도 가능하게 해 과거 마오쩌둥(毛澤東)이 누렸던 ‘당 주석’의 위상에 근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진핑 주석의 권한은 왜 계속 확장되는 걸까.

그 이유와 관련해 중국에선 14.5 계획이나 2035 발전 목표와 같은 중국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일은 반드시 중국 공산당이 이끌어야 하고, 이런 중국 공산당은 강력한 리더십의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확산되고 있다.
시진핑이 어떤 분야를 집중적으로 발전시키자고 강조했어
반도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