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교육대계에 여야 없다. 추경안 원안 통과를”시의회에 요청
서울시의회 각 상임위가 최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의 주요 사업 예산을 삭감하자 오 시장이 직접 나서 협조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24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은 가장 절실한 정책적 과제”라며 “교육, 복지, 일자리, 주거 4개 분야의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원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브리핑에서 앞서 추경안을 심사하고 있는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따로 찾아 추경안의 원안 처리를 요청했다.
특히 오 시장은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Seoul Learn)’ 관련 예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울런은 사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8만여 명에게 유명 학원 강사의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2일 서울런 사업 예산을 심사한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의 교육 플랫폼 사업 추진은 시 교육청 영역을 침범하고, EBS 강의와도 차별점이 없다”며 사업비 58억 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교육대계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따로 없다”며 “내년도 이후에 이 사업을 본격 진행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시금석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복지, 청년 사업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모두 복지 사다리, 일자리 사다리와 매우 밀접하게 관계있는 사업들”이라며 예산 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시의회는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인 ‘서울 안심워치 사업’을 비롯해, 청년 온·오프라인 재테크 플랫폼 구축 사업인 ‘영테크’, 청년정책 관련 정보를 인공지능(AI) 챗봇으로 알려주는 ‘청년몽땅정보통’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현재 시의회는 상임위별 추경안 심의 과정을 마치고 전날부터 28일까지 예결특위를 열어 추경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직 예결특위 최종 심의가 끝나지 않은 만큼 원안 처리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해 원안 통과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서울런 사업에 대해 다시 예산을 배정받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돼
해당 상임위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