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후보자, 檢 정치 중립 확보 책임 무겁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6일 진행됐다. 야당은 김 후보자를 상대로 검찰총장으로서의 자격과 자질, 도덕성 문제 등을 따졌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원론적 답변이나 후보자 신분을 내세운 답변 거부에 번번이 막혔고, 결정적 ‘한 방’도 보여주지 못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검찰총장에 임명되면 임기가 현 정권과 다음 정권에 걸치게 된다. 야당이 ‘김오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문제를 집중 거론한 이유다. 실제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시절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과 호흡을 맞췄고, 퇴임 후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후보로 거론되는 등 정권의 신임을 받았다. 그는 “이전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며 친정권 성향 분류가 부당함을 항변했다. 하지만 정권 교체기에 대선 관리 등 책임이 막중한 검찰총장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처리 시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구체적 복안을 밝히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다. 김 후보자는 “수사 결과는 물론 착수부터 종료까지 수사 전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는 자신의 다짐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검찰개혁에 대해 김 후보자는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동의하지만 공수처 출범, 수사권 조정으로 변화된 제도의 안정이 먼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 사건 이첩 및 기소권 문제로 갈등 중인 공수처와 검찰의 권한 다툼을 원만히 마무리짓고 서둘러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마땅하다. 형사부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검찰 조직개편이 권력 비리 수사 차단용이 되지 않도록 역할을 하는 것과, 이에 따른 검찰 인사는 ‘김오수 검찰’의 향배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검찰이 구태와 결별하고 신뢰받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이 되는 데 김 후보자는 명운을 걸기 바란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을 받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 것이 뭐야
공수처 출범, 수사권 조정으로 변화된 제도의 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