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안학교는 모두 비인가...부랴부랴 현황 파악
제주지역 대안학교는 모두 관리 주체가 불명확한 비인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인가 대안학교는 교육청의 관리ㆍ감독에서 제외되는 만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르면 학교 종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종학교, 특수학교가 있다. 각종학교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등이 포함된다. 

대안학교로 인가를 받으려면 출연금, 교육과정, 교직원 배치, 시설 기준 등 법적 조건을 충족해 도교육청의 승인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요건을 맞추기가 힘든 소규모 시설이 많기 때문에 비인가인 상태로 운영되는 게 보통이다. 

교육당국은 비인가 대안학교가 사실상 교육청 관할 밖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설 집계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말 그대로 비인가 시설이므로 등록되거나 신고된 바가 없어 기관 명을 쭉 나열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제주특벼랒치도교육청은 현재 제주지역 비인가 대안학교가 7곳이며, 학생 130여 명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내 대안학교 중 도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광주광역시의 종교 관련 비인가 교육시설 TCS 국제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확산하면서 교육청은 부랴부랴 지역 내 대안교육 시설에 대한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시설은 교육청 공모사업에 신청한 사례가 있어 시설 운영 여부가 확인되기도 했다”면서 “이번 주까지 제주지역에 추가적인 비인가 교육시설이 없는 지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안학교가 관계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으려면 어떤 곳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거야
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