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프간 철군 결정, 펜타곤은 '패싱' 당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월 11일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모두 빼내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정황이 나왔다. 이른바 ‘문민 통제’ 원칙 때문에 국방부의 철군 반대 논리가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국방 수장인 로이드 오스틴 장관보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철군 작업을 총괄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4일(현지시간) 전직 국방부 당국자 2명을 인용해 “국방부는 아프간 철군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철군 이슈에 관해 브리핑을 받은 의원 및 보좌관들 역시 “군은 완전 철수보다 잔류를 추진했으나 민간인 지도자들이 군의 의견을 묵살했다”고 증언했다. 한 전문가는 폴리티코에 “대통령은 군사적 권고를 무시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진다”며 “군이 철수를 원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게 미국식 민주주의”라고 설명했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간 철군 결단에 크게 작용했다는 뜻이다.
오스틴 장관의 발언도 ‘국방부 패싱’설을 뒷받침한다. 그는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방문 중 기자회견에서 ‘군이 아프간 철수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의사 결정 과정은 ‘포괄적’이었다”고 말을 아꼈다. 대신 블링컨 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국방부 운영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한다. 철군 문제에 익숙한 한 관계자는 매체에 “블링컨 장관과 설리번 보좌관 등 바이든 대통령과 인연이 오래된 참모들에 비해 오스틴 장관은 여전히 외부인”이라면서 “국방장관이 철군 결정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의 말은 다르다. 에밀리 혼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보도 내용은 정책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전직 관료들로부터 나온 부정확한 이야기”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총사령관 자격으로 국가안보팀의 조언을 받아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아프간 완전 철군은 정치ㆍ군사 관계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을 지낸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이날 군사전문매체 디펜스원 인터뷰에서 “미군 철수는 탈레반 등에 대항하는 대(對)테러 기지로서 아프간의 역할을 잃게 할 것”이라며 “2년 후면 이번 결정을 후회하게 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역시 “급작스러운 철수는 심각한 실수이며 미국의 리더십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누가 오스틴이 소속된 나라의 수장인 거야
조 바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