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제주4ㆍ3사건 희생자 위자료 지원, 군사ㆍ일반 재판에 대한 재심 청구, 추가 진상 조사 근거를 담은 제주 4ㆍ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ㆍ3특별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8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통과된 4ㆍ3특별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는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을)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ㆍ충남 아산시갑)이 각각 발의한 4ㆍ3특별법 개정안을 수정해 통과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4ㆍ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오는 25일에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26일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4ㆍ3특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다가오는 제73주년 4ㆍ3추념식을 앞두고 70여 년의 한을 품을 살아온 희생자와 유족, 도민들에게 희망의 선물을 안겨주게 된다. 

제주도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4ㆍ3특별법이 통과돼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4ㆍ3 생존 희생자와 1세대 고령 유족들이 살아계실 때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 등으로 진정으로 과거사를 청산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4ㆍ3특별법은 15대 국회 당시 1999년 12월 16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된 바 있다. 


새로 고쳐진 43특별법이 국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게 언제야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