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의 '환율전쟁'... 한국도 피해갈 수 없는 이유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서 막대한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각국의 환율개입 정책에 보복조치를 가할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율 약세 유지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계관세 부과 등의 무역규제 강화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겐 큰 위협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미국, 중국산 제품에 상계관세 부과 최종결정...”환율조작”
 2일 외신과 정부에 따르면 미 무역위원회(ITC)는 지난달 23일 중국산 제품인 트위스트 타이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중국 정부의 환율조작을 문제 삼아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트위스트 타이는 빵 봉지를 묶는 데 쓰는 철사 끈이다. 2019년 기준 해당 제품의 미국 수입 규모는 1억6,200만 달러로, 이번 결정으로 미 관세청은 이달 9일부터 해당 중국산 제품에 반덤핑 관세(62.42%) 외에 상계관세(111.96%)를 추가 부과한다.
앞서 미 상무부가 지난해 2월 외국의 환율 저평가 상황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규정을 변경한 이후, 해당 조치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상무부는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국 통화가치를 평가 절하하는 행위에 대해 수출보조금 성격의 특혜로 간주하고 상계관세 부과 제도를 신설했다. 
해당 규정이 바이든 정부 이후 첫 적용됐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 통상 전문가는 “해당 규정은 적정한 환율 산정의 객관적 기준 부재 등의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마찰 소지가 있는 등 논란이 많다”며 “WTO 규범을 준수한다던 바이든 정부가 이를 묵인하는 데는 향후 환율전쟁을 통해 미국의 ‘약 달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정환율 판정 기준 IMF 모델...한국, 저평가국으로 분류
더 큰 문제는 미 정부가 해당 조치를 확대, 적용해 나갈 경우 우리나라도 피해 가긴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미 상무부는 현재 베트남산 승용차 및 경량 트럭용 타이어 제품에 대한 환율 상계관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베트남 정부의 환율 절하 행위를 인정, 베트남 소재 기업에 6.77~10.08%의 상계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렸다. 그런데 이번 조사는 같은 제품의 다른 국가들의 상황에 대해서도 진행 중이고, 여기에는 한국과 대만, 태국 기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미 로펌들에 따르면 상무부가 환율 상계관세 규정의 판정 기준으로 삼는 건 국제통화기구(IMF)의 적정 실효환율 모델이다. 때문에 IMF에서 환율 저평가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이 우선적으로 피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IMF는 적정 실효환율 모델을 통해 한국을 비롯 터키와 독일, 아르헨티나 등 17개 국가의 환율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에 이어 바이든 정부에서도 무역규제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WTO 분쟁해결절차가 약화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미국 내 법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미 상무부 조사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환율 평가의 기준으로 두는 건 어떤 거야
국제통화기구(IMF)의 적정 실효환율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