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출입기자 94%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부정적"
검찰과 법원, 법무부와 재야 법조계 등을 담당하는 법조 출입기자 10명 중 9명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8명은 추 장관이 취임 이후 단행한 검찰 인사에도 부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17일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박민 문화일보 편집국장)은 서울대 폴랩(언론정보학과 한규섭 교수 연구실)의 자문을 받아 현직 법조 출입기자 99명을 상대로 법조 현안에 대한 설문 조사를 벌여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법조언론인클럽에 따르면 응답자의 94%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부정적이다”고 응답했다. 이중 65.7%는 “매우 부정적”, 28.3%는 “다소 부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스스로를 “진보 성향”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 “부정적”이라고 답한 비율도 93.9%가 됐다.

또 설문 응답자 중 83%는 “추 장관 취임 이후 검찰 인사에 부정적이다”고 답했다. 자신을 “진보 성향”이라고 표기한 응답자도 90.9%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또 61%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부정적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진보 성향의 응답자는 보통(36.4%)과 다소 부정적(36.4%)이란 답변이 같았지만, “부정적”이란 응답이 48.5%(다소 부정적 36.4%, 매우 부정적 12.1%)로 “긍정적”이란 응답 15.1%(다소 긍정적 12.1%, 매우 긍정적 3%)을 상회했다.

법무부가 지난 9월 가짜뉴스로 손해를 끼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65.7%(매우 부정 27.3% 포함)가 부정적으로 봤다. 보수성향인 응답자는 72.7%가, 진보성향인 응답자는 51.5%가 부정적으로 봤다. 다만 진보 성향 응답자 중 12.1%는 ‘매우 긍정’이라고 응답했다.

이밖에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대해 81.8%가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채널A 사건 해당 기자의 취재 방식에 대해선 84.8%가 부정적이라고 답변했는데, 관련 검찰 수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82.8%로 비슷했다. 판사들이 이념편향된 연구회에 소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47.5% 부정적으로 봤다. 법조출입 기자들이 검찰과 법원 등에 제안할 점이 있느냐는 주관식 질문에는 “공소장이나 판결문, 형사 사건 등의 공개”를 가장 많이 요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0월 15일 기준 대법원 출입 언론사를 기준으로 선정된 32개 언론사 법조출입 기자 207명 중 30개사 99명이 응답했다. 온라인으로 설문지를 전달했고, 답변을 표기하면 온라인으로 다시 수거했다.

응답자들은 자신의 이념적 성향에 대해 중도(43.9%)‧진보(33.7%)‧보수(22.4%) 등이라고 답했다. 응답자 성별은 남성이 71.1%, 여성이 28.9%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30대(56%), 경력은 1년 이상~2년 이하(28.3%), 출입처는 서울중앙지검(47.5%)가 가장 많았다.

법조언론인클럽은 신문·방송·통신 등 중앙 언론사 전·현직 법조 출입기자들이 올바른 법률문화 창달을 위해 2007년 결성했으며 매년 ‘올해의 법조인상’과 ‘올해의 법조언론인상’을 시상하고 있다.
1년에 한 번씩 올해의 법조인상을 수여하고 있는 단체는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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