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인구 유출 막을 ‘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한다
기획재정부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지방 인구 유출 흐름을 반전시키기 위한 지역 활성화 대책을 상반기 중 마련해 발표한다. 

 

 기재부는 19일 공개한 ‘2021년 업무보고’에서 “제3기 인구정책TF를 곧 가동해 인구 자연감소와 지역소멸 등 인구구조 리스크 심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인구 자연감소는 지난해 1~10월 1만 8800명에 이르고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이 105개에 이르고 있다. 

 

 2월 중 가동될 제3기 인구정책TF는 △지역인구 수도권 유출흐름 반전을 위한 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생산연령 인구 감소 대응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분야 경쟁력 전략 등을 논의한다. 인구정책TF는 지역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일자리 의료 교육 등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청년층의 유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이 어느 정도 수도권과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재부는 이 문제를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도 갖고 있다. 지역 정책과 사업들이 지역에서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하향평준화됐다는 것으로, 거점 중심 개발 등이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을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과 함께 백신 부작용이 있으면 정부가 전적으로 보상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기재부는 백신이 4400만 명분에서 5600만 명분으로 확대되면서 늘어난 예산은 예비비로 충당하되 일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백신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에 대해 질병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 감시 모니터링 체계를 만들고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조사·평가와 백신 봉인, 접종 지속 여부 결정을 위한 신속 대응, 피해보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19일 백신 지원과 함께 가동을 발표한 건 어떤 거야
인구정책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