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한미일, 북미협상 조기 재개 노력 공감...북핵 외교적 해결 필요"
한국 미국 일본 3국 안보실장이 2일(현지시간) 북한 비핵화를 위한 3국의 공동 협력 약속을 재확인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미일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며 “북미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취임 후 첫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
서 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州) 애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에서 3국 회의를 가졌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2개월여 만에 열린 첫 3국 외교안보 최고위급 대면회의다.
서 실장은 회의 후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3국 협의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한미일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측은 현재 진행 중인 대북정책 검토 내용에 대해 설명했고, 한미일 안보실장은 대북협상을 위한 대책 마련 및 시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가졌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있고, 마지막 단계로 3국 협의가 열린 것이다. 이날 한미일 3자 협의 이전에는 미일ㆍ한미ㆍ한일 양자 협의도 차례로 진행됐다.
백악관은 이날 회의 종료 후 배포한 한미일 안보실장 언론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우려를 공유했다”며 “3국 간 조율된 협력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라고 발표했다.
또 “3국 안보실장은 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데 동의했다”며 “확산을 방지하고, 한반도 내 억지를 강화하며,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이 강행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는 미국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또 한국 이산가족 재회와 일본 납북자 문제도 논의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미얀마 민주주의 즉각적 복원 추진을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필요성을 처음 언급해 한국 통일부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 노력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미, 종전선언 논의...한일 양자 현안은 진전 없어
서 실장은 한미 안보실장 간 양자 협의 결과도 설명했다. 그는 “우리 측은 현재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는 가운데 비핵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관여(대화)의 중요성, 한미 간 조율된 전략의 마련, 남북관계와 비핵화 협상의 선순환적 기능에 대해 강조해서 설명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또 “미측은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해 현재까지의 상황을 설명했고, 남은 검토 과정에서도 우리 측과 계속 소통하고 협의해나가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한미 양자협의에선 6ㆍ25전쟁 종전선언을 비롯해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방안, 북한의 도발이 비핵화 협상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미정상회담 조기 개최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실장은 “양측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타결을 재차 평가하고 한미동맹관계의 포괄적, 호혜적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라고 설명했다.
한일 안보실장 간 협의도 이어졌다. 서 실장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일 간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한일 양측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기로 했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도 공감했다”라고 밝혔다. 한일 양자협의는 50분간 진행됐다. 하지만 대부분 논의가 북한 정세와 비핵화 협상 의견 교환이어서 한일관계 정상화를 비롯한 양자 현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누가 서훈이 참여한 회의가 진행된 국가의 대통령이야
조 바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