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총장들 “추미애 검찰정치” 청와대 “지휘권 불가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두번째로 발동했다. 친여권 인사들 이름이 줄줄이 언급됐던 라임 펀드 사기 사건은 물론 총장 가족과 주변인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이 총망라됐다. 이를 지켜본 전직 검찰총장·법무부 장관들은 입을 모아 “이것은 검찰개혁이 아니다”라며 “이제 법률 문제가 아니라 정치 싸움이 됐다”고 질타했다.

이명박 정부때의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20일 “말로만 ‘검찰개혁’이라고 해서는 안된다”며 “이것은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 하지 말라고 검찰개혁을 한 것인데, 이제 ‘검찰정치’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여권 인사가 연루된 사기 사건에서 총장이 손을 떼라는 지휘는 노골적인 ‘검찰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에서 청와대 행정관·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여권 인사들 이름이 나오자 국면 전환용으로 윤 총장 휘하의 검찰을 겨눈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때 법무부 장관을 지낸 법조계 인사는 “검찰개혁은 검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기도 하지만, 검찰이 결코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두가지 방향이 돼야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검찰을 하수인 삼으려는 ‘권력’ 쪽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전 정무수석 등 여권 인사들이 여럿 등장한 라임 사건에서 윤 총장이 수사 지휘 라인에서 빠지고, 추 장관이 발탁한 친정부 검사들이 그 자리에 채워진다면 ‘공정한 수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차라리 현 상황에서는 특별검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제3의 독립기관이 수사를 맡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때 검찰총장을 지낸 인사는 “이제는 검사들이 행동할 때”라고 촉구했다. 그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다다를 때까지 다다랐다”며 “장관이 지휘권이나 남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들이 침묵하는 것은 군인들이 총 놓고 담배 피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불의를 보고 칼을 휘두르라고 검사에게 칼을 쥐어준 건데 불의한 일이 벌어지는데 제 목숨만 지키는 것은 검사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번에 추 장관은 ‘형성권’을 언급하며 “이번 수사 지휘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윤 총장을 압박했다. 윤 총장이 지난 7월 ‘형성적 처분’이라며 추 장관의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지휘를 수용한 것을 근거삼은 것이다. 이는 다른 부수적인 절차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를 뜻한다. 총장의 수용 여부와 상관없이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한 순간,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됐다는 의미다. 그러나 한 전직 검찰총장은 “형성적 처분이란 법원의 판결로서 법률로서 유사한 효력을 띠는 것”이라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앉혀놓고 수사 지휘를 못하게 하는 지휘권 발동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법무부 총장’ 같은 구조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한편 청와대는 20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해 “추 장관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거나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보고받지 않았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수사 지휘는 불가피하다. 신속하고 성역이 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라임 사태와 관련한 수사에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빼앗아 공정하지 못한 수사가 우려되는 사람은 누구지
추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