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일자리 늘리고, 건설업 적정임금제 도입… "고용 있는 경제회복"
정부가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에 박차를 가한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중심의 금융 분야 일자리 늘리기에 나선다. 건설업계의 임금 삭감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임금제도 도입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제20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공공 부문을 통해서는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해 주는 식으로 고용 회복을 지원하고, 실직자가 늘고 있는 산업에선 성장동력이 큰 분야를 육성해 새 일자리 창출 기회를 만든다는 게 골자다.
우선 공공 고용서비스는 선제적 일자리 수요 발굴에 주력한다. 점차 경기가 회복되고 있어 기업의 인력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기업 특성에 맞는 유형별 채용 지원 서비스와 구직자 맞춤형 취업 지원으로 실제 취직까지 이어지도록 한다. ‘고용24’ 홈페이지는 비대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달부터 전 국민 고용보험이 도입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취업지원 서비스도 마련한다.
금융업의 경우 분야에 따라 일자리 변화가 빠르게 일고 있다. 전통적 판매 채널 인력은 줄고, ICT 기반 핀테크 분야는 꾸준히 느는 추세다. 금융위원회는 규제 완화로 금융과 ICT 접목을 활성화해 일자리 창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권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도 예고했다. ICT, 지역특화금융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존 인력이 혁신 분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재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을 건설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건설공사 적정임금제도 추진한다. 다단계 방식인 건설생산 구조상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삭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300억 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3개 발주기관에서 먼저 15건 내외의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 실시한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도 보고됐다. 산업단지 대개조는 탄소중립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노후 산단 경쟁력을 강화해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해당 지역 지원을 늘릴 수 있는 법 개정 추진, 예산 확보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하기로 논의됐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자리가 양적으로는 늘었어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 좋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안건들은 최근의 경제 회복이 고용 있는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고용 회복을 지원하고 성장 동력이 큰 분야를 육성하고 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은 어떤 곳이야
일자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