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끼임 사고 막는다”… 전국 중소사업장 불시 현장점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산재 사고사망 예방을 위해 ‘패트롤 현장점검’을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패트롤 현장점검은 추락·끼임 등 중대 재해 위험요인을 근절하기 위해 공단이 중소사업장을 불시에 점검하는 사업이다. 추락·끼임 사고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준수 여부 등이 점검 대상이다. 
 
공단은 현장점검 횟수를 작년 6만회에서 올해 7만회로 늘리고, 패트롤 전용차도 작년보다 296대 확대한 404대를 투입한다.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예방 점검도 병행한다.건설업은 공사 규모 120억원 미만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사고사망이 증가하는 50억원 미만 현장은 철골·트러스 등 고위험 작업 감독에 집중한다. 제조업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베이어 등 10대 위험 기계 보유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공단은 현장점검 이후 안전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미개선 시 고용부 감독으로 연계한다. 공사 규모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시스템 발판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은 위험 기계 교체와 노후된 위험공정 개선 비용으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박두용 공단 이사장은 “사고사망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패트롤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업의 추락, 제조업의 끼임 등 핵심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도 병행하며 무엇보다 현장에서 안전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자가 50명보다 적은 업체가 패트롤 현장점검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 얼마야
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