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중국은 기다리지 않는다”… 대규모 인프라법 통과 촉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추격을 내세우며 초대형 인프라투자 법안과 증세를 통한 재원마련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법안 규모와 인상 세율 조정 가능성 역시 여전히 열려있다며 대화 여지도 드러냈다. 최근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공화당뿐 아니라 친정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치권의 협조를 호소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 연설에서 “중국이 디지털 인프라나 연구개발(R&D) 투자에서 기다려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장담한다 그들은 기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그들(중국)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너무 분열되고 너무 느리고 너무 제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국과의 인프라 경쟁 언급으로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미국의 위기 상황을 환기하는 동시에, 2조2,500억달러(약 2,500조원) 규모 초대형 인프라 투자 법안과 법인세율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규모와 인상 세율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으며 공화당에 거듭 협상을 촉구했다. 그는 “틀림없이 조정이 있을 것”이라며 “부통령과 나는 공화당과 민주당을 만나 얘기를 들을 것이고, 좋은 아이디어와 선의로 하는 협상에 마음을 열겠다”고 말했다. 법인세율을 28%보다 낮게 인상할 의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협상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백악관이 초대형 인프라 투자를 위해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한 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 중도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양보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협조를 호소한 것이다..
미 재무부도 바이든 대통령에 힘을 보탰다. 재무부는 이날 19쪽짜리 보고서를 내고 법인세율 인상 등을 통해 15년간 2조5,000억달러를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를 21%로 올리고 미국 제조업의 아웃소싱을 초래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바이든이 투자를 위한 세입 마련을 위해 무엇을 올리려고 해
법인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