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다음주 총장 후보 제청 … 검찰개혁 · 정치적 중립성 화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다음주 중 대통령에게 새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을 제청할 생각이라고 30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 100일을 앞두고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에 출연해 “대통령 인사권을 보좌하는 측면에서 제청권을 충실히 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겠다”며 “그러나 다음주 중에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은 내야 하고 대통령께 제청을 드릴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최종 후보자 선정에) 가장 우선 고려하는 가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검찰개혁과 정치적 중립성의 화두가 제일 크다”고 답했다. 특히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2003년 (참여정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계실 때부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전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압축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 4명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는 “추천위원들의 내심을 어찌 알겠냐”면서도 “여러 역량이나 첨령성 등 여러 요소들을 거론한 것으로 안다. 추천위의 결론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고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총장에 대해 갖고 검사들에 대해선 일반적 수사지휘권을 갖는다”며 이를 ‘규범적 통제’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규범적 통제 속에서 서로 법적인 의무의 책무에 충실하면 충돌할 이유도 없고, 감정의 대립이 될 이유도 없다”며 “장관의 감독권, 수사지휘권은 절제돼야 하고, 그러면서 항상적 긴장 관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긴밀한 소통도 필요한 관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법무부와 대검이 진행하는 합동감찰 내용 중 하나인 ‘피의사실공표’ 문제와 관련해선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공표가 순기능을 발휘해야 하는데,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거나, 표적수사나 수사동력을 얻기 위해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동감찰을) 5월 말까지 진행해서 실증적 데이터를 가지고 피의사실공표 문제의 심각성과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장관은 다음달 7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그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각오도 공개했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사들을 많이 만났다. (취임) 초기에는 (검사들이) 여러 걱정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걱정보다는 변화된 수사권 개혁 하에 검사가 해야 할 기능들과 전문성,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기를 마칠 때 검찰 조직문화 개선에 그나마 기여했던 장관으로 기억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중립성이 우선적으로 감안하는 검찰총장 후보의 가치라고 누가 얘기했어
박범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