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소유권 이양 등 제주특별볍 전부개정 속도
국세 이양을 비롯해 국유재산 소유권 이양 등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면서 확정안 도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는 지난 2월부터 도내ㆍ외 전문가와 관련부서, 유관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범도정 TF(테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까지 재정분권, 미래산업, 자치분권 등 핵심 분야별로 총 10회의 논의가 이뤄졌고, 8일부터 자치행정과 입법분야 TF 2차 회의가 진행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유재산(일반재산) 소유권 이양 포괄적 국가 기능 이양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정립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제주도는 도내에 소재한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의 소유권 이양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 이양도 핵심 과제로 논의 중이다. 국세 이양의 경우 세목 이양과 세율 조정 등 현실성 여부에 대해 용역도 진행한다. 

또 오는 13일에는 지난 2006년 제주로 이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예산과 조직 운영 등 이관 사무의 운영 개선을 위한 검토회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수자원 분야의 포괄적 기능 이양, 지하수자원 공기업 특례 확대, 용암해수 산업화 방안 등 물 산업 육성 전반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현재 제주도의회에서도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제주도는 의회에서 도출된 전부개정안도 반영해 8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논의 중인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주요 과제들에 대해 논의를 거쳐 오는 6월말가지 확정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과 관련해 오는 6월 30일까지 제주의 차등분권 강화를 위한 과제 ‘청정’과 ‘공존’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제 등에 대해 제안을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국유재산 중에 소유권이 옮겨지지 않는 건 뭐야
행정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