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으로도 세금 내게 해야...물납제 도입 목소리 높이는 미술계
“어떻게 미술관을 키울 것인가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서진수 강남대 경제학과 교수ㆍ미술시장연구소 소장).”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화 자산의 해외 반출을 막고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이광수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미술계가 미술품ㆍ문화재 조세 물납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고미술협회 주관으로 11일 서울 종로구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열린 ‘문화재, 미술품 물납제 도입에 관한 세미나’에서 미술계 인사들은 물납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화재ㆍ미술품 조세 물납제는 납세자가 상속세 등을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미술품과 문화재로 세금을 대신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물납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지난해 5월 간송미술관 측이 상속세 납부와 운영 경비 마련을 위해 보물 두 점을 경매에 내놓으면서 주목을 얻기 시작했다. 올 들어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보유한 컬렉션이 감정에 들어가면서 다시 불거졌다.
서진수 교수는 문화콘텐츠 강국의 기반을 확충하는 작업으로서 물납제 도입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38만점을 보유한 프랑스의 루브르 미술관은 유료 방문자 수도 많지만 관광, 쇼핑, 유학 유발 효과까지 있다”며 “물납제를 도입해도 정부로서 손해 볼 게 없다”고 말했다. 물납제를 통해 소장품을 늘려 국내 미술관을 키우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광수 한국미술협회 이사장도 “국가적 수익 사업으로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작품을 국가가 먼저 확보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병서 동덕여대 명예교수(전 한국문화경제학회장)는 물납제 도입을 전제한 다음, 구체적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결국 미술품을 어떻게 시장 가치화할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라며 “민간 감정기관의 감정 결과를 심사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갖춘 공적 심사 조정위원회를 둠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화계 인사들은 지난 3일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 제도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대국민 건의서를 발표했다. 한국화랑협회 등 12개 문화예술단체와 8명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은 건의서에서 “국보 등 국가지정문화재 4,900여건 중 절반 이상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 문화재나 뛰어난 작품 중 상당수가 재산 상속 과정에서 제대로 가치를 인정 받지 못한 채 급히 처분되고 있다”며 물납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문화재와 미술품의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이야기다. 정호철 경실련 경제정책국 간사는 “우선 미술품 평가에 있어 공정성,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삼성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시도로 판단,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물납이라는 개념은 현금성 높은 재산이 없을 때 하는 것인데, 삼성은 고가의 미술품이 아니더라도 주식 등 재산이 많다”며 물납제 도입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병서 명예교수가 구체적 의견을 내기 전 전제한 것과 관련된 행사가 열린 건 언제야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