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적극행정 우수성과 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충북 음성군은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한 ‘올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성과 사례 경진대회’ 지방자치단체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시작해 올해 7회를 맞은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에서 제출된 우수사례 중(지자체 137건) 1ㆍ2차 예선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4건과 중앙행정기관 4건 등 총 8건이 최종 본선에 올랐다. 

이에 군은 지방자치단체분야에서 본선에 오른 서울(4위)ㆍ인천(2위)ㆍ수원시(3위) 등을 제치고 대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본선에는 10명의 전문가와 사전온라인 투표를 통한 600명의 국민심사단이 참여했다. 

국민심사단은 지난 15일 인터넷을 통해 게시된 8건의 우수사례 발표영상을 본 후 사전 온라인투표를 실시했으며 최종 순위는 본선 심사점수(전문가 평가 40%, 온라인 국민투표 30%)와 2차 예선점수를 합산해 정해졌다. 

‘일제강점기 도로편입용지 소유권 확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라는 주제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군의 적극행정 사례는 지난 3월 군이 승소한 도로부지 부당이득금 소송 사례다. 

사례를 발표한 허준회 주무관(행정 6급)은 일제강점기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새로운 근거자료와 법적 논리를 끈기있게 발굴한 노력으로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일제강점기 당시 도로부지는 조선총독부가 취득하고도 등기를 소홀히 했던 구체적 원인과 근거를 밝힌 것으로 이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 추정을 쉽게 뒤집을 수 없는 강력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허준회 주무관은 “지난 2년간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이번에 발굴된 성과를 바탕으로 업무 매뉴얼을 전파해 전국의 다른 유사소송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어디서 일제강점기에 도로가 된 땅에 대한 권리를 가졌어
조선총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