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84% “손실보상법 제정돼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손실보상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법 제정에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보상법은 코로나19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정부가 법적인 의무에 의해 보상하는 방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손실보상법은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며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지원할 수 있다’는 등의 의무가 아닌 문구가 적절하다며 맞서고 있는 상태다.

손실보상법을 놓고 당정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만 실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은 법 제정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1205명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 정책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손실보상법 제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83.9%에 달했다고 4일 밝혔다. 손실보상법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64.8%였고 ‘다소 긍정적’이라는 응답도 19.1%였다.

손실보상법이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소급적용돼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83.5%가 긍정적(매우 바란다 67.7%, 다소 바란다 15.8%)인 응답을 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 연합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되고 개별 업종들의 영업제한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의 손실보다는 앞으로의 손실이 훨씬 적을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까지의 피해에 대한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손실보상, 영업시간 규제 완화 이외에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 정책 확대 실시’가 3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이어 ‘임대료 직접 지원 등 강도 높은 임대료 지원 정책 실시’가 29.1%, ‘부가세, 소득세 등 피해 소상공인 직접세율 인하’가 22.7%로 각각 나타났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업종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 선별 지급’이 38.6%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뒤이어 ‘선(先) 선별지급(피해업종 등 소상공인) - 후(後) 전 국민 지급’이 30.4%, ‘전 국민 지급’이 28%로 각각 조사됐다.

얼마나 되는 소상공인이 정부가 방역 수칙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여론 조사에서 답했어
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