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열어 ‘기소 가능성을 재심의하라’고 수사지휘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이번이 역대 네 번째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한 전 총리 사건 관련자에 대해 직접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함으로써 파장이 예상된다. 

박 장관은 ‘대검 부장회의’에서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했다고 지목된 재소자 김모씨의 혐의 여부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했다. 

아울러 한동수 감찰부장과 허정수 감찰3과장,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으로부터 사안 설명을 듣고 충분히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박 장관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김씨의 2011년 3월 23일자 법정 증언 내용의 허위성과 위증 혐의 여부 등을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이를 토대로 김씨가 그 이전에 한 법정 증언 내용까지 함께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도 따져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 같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2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김씨에 대한 입건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법무장관으로서 역대 4번째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건 누구야
박범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