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갈등 일단락, ‘강경’ 과기부 돌아선 이유
서울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갈등을 빚어 온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놓고 서울시가 직접 시행을 접는 대신 산하기관인 서울디지털재단에서 추진하는 선에서 양측이 합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30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서울시는 현재 추진 방향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주관 부처에서 지속적으로 이견을 제기해왔다”며 “시범사업을 해가며 과기부와의 법적 논란을 원만하게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전날 중재안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인 ‘까치온’은 현행법 위반 여부를 놓고 서울시와 과기부가 1년 동안 힘겨루기를 해온 사업이다. 과기부는 이 사업이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지자체인 경우 사업 등록을 할 수 없다)와 제65조(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해서는 안 된다)를 위반했다며 반대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지난 26일 ‘까치온’ 사업을 다음달부터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5개 자치구의 공원 등 주요 시설에서 기존 와이파이보다 4배 빠른 공공와이파이를 무료로 쓸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이에 과기부는 사업 강행 시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혀 갈등이 증폭되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지난 29일 사업 시행 주체를 당초 서울시에서 서울디지털재단으로 바꿔 제7조 위반 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했다는 게 양측의 설명이다.

이번 합의는 두 기관의 ‘물밑 회의’와 청와대의 중재로 협의안이 도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서울시청을 방문해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수석이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전했다. 이어 지난 29일에는 과기부 차관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만나 최종 협의를 도출해냈다.

과기부 관계자는 “양 기관이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기에 서울시가 시정명령 기간 법 위반 사실을 해소한다면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절충했다고 봐달라”고 덧붙였다.

다만 과기부 측은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 추진에는 동의하지만,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시범사업이 법령 제·개정 전까지는 법 위반일 수 있어 사실관계 확인 뒤 시정 명령 등 행정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과기부 관계자는 “정해진 기한 동안 서울시가 문제 되는 부분을 시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까치온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지난해 10월 선보인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와 복리 증진을 위해 서울시가 추진해왔다. 오는 2022년까지 서울 전역에 5954㎞의 자체 초고속 공공 자가망을 깔고 이 통신망을 기반으로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1만1030대와 공공 사물인터넷망 1000대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사업의 총예산은 1028억원이다.

서울시는 “공공와이파이 사업 추진 변경에 대한 세부 내용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어떤 이름을 가진 공공무선인터넷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야
까치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