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직제개편 수정안도 '수용불가' 입장···법무부, 강행할 듯 
대검찰청이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 수정안에 대해 "국가적 범죄 대응 역량 약화가 우려된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전달했다.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전국 일선 검찰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대검찰청 차장검사급 직위 4개를 없애는 법무부 방침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명확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대검의 반대의견을 직제개편 주무부인 행안부에 원안 그대로 전달할 방침이다. 일선 검사들은 반대의견이 원안대로 전달돼도 20일 차관회의 심의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아 최종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대검은 18일 "법무부에 (직제개편 수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회신했다. 회신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직제를 축소하는 개편안 초안을 보냈다. 이에 대검은 13일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법무부는 다시 14일 초안과 거의 비슷한 내용의 수정안을 대검에 보내며 이날까지 의견을 내라고 한 상태였다. 

주말(15~16일)과 임시공휴일(17일)을 고려하면 하루 동안 의견을 수렴하라는 셈이었다. 대검은 일정에 쫓기듯 회신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늦게 법무부에 의견을 회신했다. 초안 때와 마찬가치로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대검이 회신한 반대의견을 별도의 편집이나 첨삭 없이 원안 그대로 행안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대검의 반대의견 자체가 행안부에 전달되지 않을 우려까지 나왔지만, 법무부는 반대의견을 대부분 전달하기로 했다. 

대검의 반대의견이 최종안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일선 검사들은 회의적으로 봤다. 추후 일정을 고려할 때 대검의 반대의견을 최종안에 반영할 물리적 시간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최종안은 20일 차관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차관회의까지 이틀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직제개편안을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의견을 조회했다고 보고 있다. 지방검찰청의 한 간부는 "처음부터 일선의 의견을 최종안에 반영할 생각이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13일 대검이 초안에 대해 전달한 의견도 수정안에 거의 반영하지 않았다. 대검 내부에서는 "큰 틀에서는 법무부 뜻대로 가고 대검 의견을 반영해 일부를 수정하는 데 그쳤다. 최종안도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검 의견은 '패싱'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당초 법무부는 형사부 강화의 목적으로 신설하는 대검 형사정책관을 형사부장 직속으로 두려 했다. 하지만 대검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검 차장 직속으로 정했다. 대신에 형사정책관을 형사정책담당관으로 급을 낮췄다. 형사정책관은 차장검사만 맡을 수 있지만, 담당관은 부장검사도 부임할 수 있다.

검찰총장을 보좌했던 대검 차장검사급 4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형사정책담당관이라도 총장 직보 라인으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여기에 대검 형사부 조직이 과도하게 비대해진다는 우려도 더해졌다. 같은 이유로 대검 형사부를 2개 과에서 5개 과로 확대하려던 것도 4개 과로 수정했다. 대검 인권감독과를 감찰부 산하로 옮기려던 것도 백지화했다.

하지만 대검이 강하게 주장한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을 유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대로 폐지될 공산이 높다는 얘기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앞서 대검 조직 자체를 축소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을 완전히 빼겠다는 의지는 꺾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 조직의 개편안은 어디서 심사해
차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