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의 노동개혁론, 독일의 하르츠개혁 염두에 뒀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던진 노동개혁론이 정치권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김 위원장은 5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법 개정을 강조했다. 그러지 않고선 4차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흔히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론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노동개혁도 그의 오래된 지론이다. 그는 최근 발간한 저서 『영원한 권력은 없다』에서 1981년 전두환 정권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을 건의했을 때를 회고하며 “내가 염두에 두었던 것은 기업에는 노동조합이나 외부 노조의 지부가 존재하지 않고 대신 기업가·화이트칼라·블루칼라 3자가 모두 참여하는 노사협의체를 만들어 기업 내부의 일을 결정하는 방식이었다”고 적었다. 2012년 새누리당 국민행복특위 위원장 시절에도 대기업 노조들의 기득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비단 김 위원장뿐 아니라 이미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돼 있는 상태다. 특히 해외에서도 노동개혁을 중도ㆍ진보 정부가 이끈 경우가 적지 않다. 독일의 좌파정당인 사회민주당 소속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2003년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어젠다 2010’을 발표, 노동개혁(하르츠개혁)을 단행했다. ▶실업보조금 수령요건 강화 ▶실업급여 지급기간 단축 등 재정지출을 줄이는 한편 ▶임시직ㆍ파견직 규제완화 등 노동시장을 유연화한 게 핵심이다. 개혁 이전 11.6%까지 치솟았던 독일 실업률은 2010년 7.1%, 2015년 4.8% 등 꾸준히 감소했다.

이는 독일 유학파(뮌스터대 경제학 석ㆍ박사)인 김 위원장이 2012년에 펴낸 『왜 지금 경제민주화인가』(2012년)에서 하르츠개혁을 긍정 평가한 배경이 됐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이번에 언급한 노동관계법 개정도 하르츠개혁을 염두에 둔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복지제도가 독일과 격차가 있어 하르츠개혁을 그대로 따라하긴 어렵다”면서도 “보수체계ㆍ근무시간 탄력 적용, 성과평가 개선 등을 통해 청년 취업 자리를 늘리는 형태로 하르츠개혁을 차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도 노동계와 상대적으로 가까운 민주당이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개혁이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홍영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기국회에서 노사관계와 노동법도 함께 개편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일자리 변화 대응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김 위원장의 제안을 환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주당 의원도 “노동유연화는 우리 노동시장에선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부ㆍ여당이 키를 쥐고 해야한다”며 “숙고된 안을 갖고 당내 함의를 끌어낸 뒤 노동계 설득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지금까지는 노동계 입장을 지지ㆍ보호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렇게 해선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집권 세력의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촉구했다.

다만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선과 2022년 대선을 앞둔 민주당이 대형 노조들의 강력한 반발을 살 수 있는 노동개혁 문제에 얼만큼 전향적으로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김 위원장 주장에 대해 “이런 시기에 해고를 자유롭게,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메시지는 노동자에게 매우 가혹하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기업규제3법과 노동관계법의 동시 처리가 바람직하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향후 기업규제3법 통과에도 노동관계법 협상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또 김 위원장의 이번 ‘노동개혁’ 카드는 ①당 내부 좌클릭 우려 불식 ②당의 중도 외연확장을 동시에 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취임 초 경제민주화를 정강ㆍ정책에 명기한 데 이어, 최근 기업규제3법에도 찬성의사를 밝히며 당내 보수 강경파로부터 견제를 받아왔다. “혁신적”이라는 일각의 호평도 있었지만, “당의 노선을 위원장 마음대로 바꾸려 하느냐”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독일에서 노동시장을 유연화한 결과 2015년 실업률은 얼마나 줄어들었어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