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 "종부세 높여야 한다"지만… 투자처 1순위는 '부동산'
국민 대다수가 ‘부자세’ 성격을 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양도세는 높다는 인식이 강하고, 절반 가까이는 여유자금 투자처로 부동산을 꼽아 부동산에 대한 이중성도 엿보인다.
7일 국토연구원(국토연)이 주간 국토정책 브리프로 발표한 ‘2020 토지에 관한 국민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9.4%가 종부세 과세 대상 확대에 찬성했다. 종부세율 상향에는 63.9%가 동의했다. 2006년 조사에서는 종부세 강화를 반대하는 의견이 74.8%에 달했지만 14년이 흐른 뒤엔 찬성 우세로 돌아섰다.
이 조사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신뢰수준은 95%, 허용오차는 ±2.2%다. 국토연구원은 연령에 따라 프리 베이비붐(66세 이상), 베이비붐(57∼65세), 포스트 베이비붐(42∼56세), 에코(28∼41세) 세대로 구분해 조사·분석했다.
조사대상의 87.7%는 부동산(토지)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을 개인이 누리는 것이 문제라고 답했다.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은 86%로 나타났다. 이런 흐름과는 다르게 절반 이상인 58.7%는 ‘양도소득세가 높다’고도 인식했다.
부동산을 통한 부의 대물림 현상에 대해서는 88.9%가 문제라고 봤다. 첫 부동산 구매(임차) 자금을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경험은 에코 세대가 32.5%로 가장 많았다. 포스트 베이비붐 세대는 26.8%, 베이비붐 세대는 18.0%, 프리 베이비붐 세대는 15.8%로 조사됐다. 상속·증여세가 부의 대물림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65.1%였지만, 상속·증여세 수준이 높다는 의견도 60.8%로 절반을 넘었다.
그럼에도 부동산을 주거 안정 목적 외에 투자자산으로도 인식하는 경향 역시 짙었다. 여유자금 투자처로 부동산을 택한 응답자 비율이 47.7%로 가장 높았다. 부동산 중에서는 아파트 선호 비중이 40.0%였고, ‘아파트 키즈’로 통하는 에코 세대는 50.7%로 더 높았다. 반면 개인사업 투자는 1990년대 이전까지 30% 이상을 차지했지만 2020년 조사에서는 1.4%로 대폭 줄었다.
국토연 연구팀은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 결과와 이번 조사 결과를 비교해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방향과 언론 보도 경향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종부세 강화에 대해 국민의 69.4%가 지지했으나, 언론기사의 76.0%는 ‘징벌적 과세’ ‘세금 폭탄’ 등과 같은 부정적 방향이었다”고 설명했다.
몇 사람이나 국토연구원의 조사에 응했어
2,0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