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 “대검, 한명숙 사건 다시 토론하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역대 네 번째이며, 지난해 10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발동한 이후 5개월 만이다.

박 장관은 17일 “대검찰청이 지난해 한 전 총리 관련 제보자들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있었다”며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관련자들의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관련 내용을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하도록 지시했다.

박 장관은 또 대검 부장회의에서 한동수 감찰부장과 허정수 감찰3과장,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에게서 사안 설명을 듣고 의견을 청취한 뒤, 충분히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임 연구관 등은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이 같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2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김 씨에 대한 입건·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검찰의 한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지난해 4월 한 재소자의 폭로로 불거졌다. 그는 당시 수사팀이 금품 공여자인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재소자들을 사주해 한 전 총리에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압박했다는 진정을 법무부에 냈다.

진정 사건을 넘겨받은 대검은 “한 전 총리의 재판과 관련해 증인 2명과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대검 감찰부 소속으로 사건을 검토했던 임 연구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이 사건에서 배제한 뒤 미리 정해진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반발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역대 네 번째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며 임기 중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은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과 윤 전 총장 가족 의혹 사건의 수사 지휘에서 빠지라는 수사지휘권을 또 한 번 발동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 전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200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전 총리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총리는 형기를 모두 채우고 2017년 8월 출소했다.

일 년 동안 두 번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법무부장관이 누구야
추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