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타 일본대사의 ‘공넘기기’…“수출규제도 정상회담도 한국이 풀어야” 
22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열린 고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 초청 조찬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업인은 큰 아쉬움을 드러냈다.이날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한일 간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면 양국 제조업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136조원에 달한다”며 “수출규제 완화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게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의 소부장 산업을 겨냥해 자국 기업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했다. 

권 부회장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 취임으로 냉랭했던 한일관계가 급속히 개선되길 바라는 것은 무리겠지만 한일정상회담 개최는 필요하다”면서 “양국 정상의 만남만으로 개선의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는 만큼, 회담 성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권 부회장은 최근 한국과 일본 정부가 기업인에 대한 상호 입국제한을 완화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면서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보다 신속한 입국과 자유로운 현지 활동을 희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미타 대사는 “수출규제와 관련한 사항을 한일 간 정책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한국이 올여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에 제소하면서 대화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는 문제의 원인을 한국 측에 돌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반발해 이 건을 WTO에 제소했다가 그해 11월 양국 당국자 간 대화가 재개되면서 절차를 중단했었다. 하지만 이후 일본 측이 대응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올 6월 다시 제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도미타 대사는 “대화가 중단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논의도 중단된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면서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한국 쪽에서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고 저의 기대”라고 했다. 한일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선 “스가 신임 정권이 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디지털화 등 구조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과 상통한다”면서 “(두 정상이 만난다면) 경제협력 분야에서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회담이) 다양한 측면에서 추진되기 위해선 양국 정부 차원에서 환경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며 “작년 이후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서 ‘환경 정비’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문제로 풀이된다. 도미타 대사는 “특히 한일 양국은 과거 전쟁 시기 한국 노동자와 관련된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끈기 있게 해결해나가는 것이 경제 관계를 발전시키는 전제조건이 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사실상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매각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도미타 대사는 “한일 양국이 제3국에서 함께 성과를 거두는 케이스가 상당하다. 저를 비롯해 대사관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기업인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많았다. 한 참석자는 “좋든 싫든 한일 간 비즈니스는 깊게 얽혀있는데, 경제가 정치에 너무 큰 영향을 받고 있고 당분간 큰 진전도 어려워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효성·풍산·대한항공·롯데건설·한화솔루션·현대차·SK하이닉스·국민은행 등과 법무법인 광장·태평양·율촌·김앤장 등 일본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 20여 곳이 참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주최한 간담회에 로펌쪽에서 참여한 곳은 어디야
광장·태평양·율촌·김앤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