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일 만에... 오세훈, 부동산·방역 대책 잇따라 '수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부동산 정책에서 연일 정부와 날을 세우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1주일 만에 잇따라 정책노선 수정에 나섰다. 비판 등 여러 의견을 반영한 것이지만, 성과 압박에 정제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4·7 보궐선거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부동산 정책 완화 관련해 속도조절에 나섰다. 그는 선거후보 시절 “1주일 안에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장담했지만 취임 1주일인 이날까지 이뤄진 규제완화는 없다. 이를 의식한 듯 오 시장은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면 1~3개월이 걸린다. 일부 지역에서 거래가 과열되는 현상도 나타나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 유세 과정에서 줄곧 강조한 ‘스피드 주택 공급’과는 사뭇 거리가 있는 발언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용적률 완화 등 재건축 규제를 풀려면 시의회 동의를 얻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걸 오 시장이 몰랐을 리 없다”며 “선거 유세 때는 1주일 안에 다 풀 것처럼 말하다가 이제 와서 힘들다고 하는 건 내부 시스템에 대한 고려 없이 의지만 드러낸 결과”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방역에서도 방향을 틀었다. 앞서 12일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주장한 오 시장은 당장 자가진단키트 사용이 어려우니 현재 의료진에게 허용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심야 손님이 많은 노래연습장에 시범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해 신종 코로나 감염을 막으면서 영업도 하는 ‘상생 방역’ 효과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특정인이 규칙적으로 방문하는 장소에 적용해야 검사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이어지자, 불규칙다수가 방문하는 노래연습장 대신 학교·종교시설로 시범사업 대상 변경을 검토 중이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학교 방역 대책에 큰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안정성과 실효성이 확인되기 전까지 학교에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남은 임기가 1년 남짓인 오 시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야 재신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 정부, 이전 시장과 대립각을 세워야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그의 ‘광폭 행보’가 추진동력을 얻으려면 좀 더 치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세훈의 부동산 방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낸 건 누구야
서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