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료진에 '감염관리 지원금' 960억원 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을 맡고 있는 의료진에게 사기 진작을 위한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된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480억 원을 배정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진의 감염관리 지원금을 신설한 것이다. 지원금은 국고에 건강보험 재정 480억 원을 더해 총 960억 원으로 조성된다.
지원 대상은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이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 산정이 가능하다. 지원금 산정 기간은 2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재정 소진 시점까지다.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한 수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지원금을 수령한 의료기관은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의료진에게 배분해야 한다. 이때 의료기관은 인력 운용 상황과 여건에 맞춰 지원금 지급 대상과 직종별 지급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의료진 개인별 지원금 액수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기관 단위로 지급되는 수가의 특성상, 의료인력에게 지급된 비용을 확인하기 곤란하다”며 “향후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인력에게 지급한 비용 현황 및 증빙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염병 대응에 공헌한 의료인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어디서 의결했어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