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중’ 국민당이 물꼬 텄다···“美와 국교 회복” 대만의 도박
최근 대만과 중국 언론에서 화제가 된 단어다. 말 그대로다. 미국과 대만의 국교를 회복하자는 뜻이다.
지난 6일 사건 때문이다. 대만의 국회인 입법원은 이날 결의안 둘을 입법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하나는 ‘대미복교’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과의 재수교를 외교 목표로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게 골자다. 또 다른 결의안은 중국의 명백한 위협이 있을 경우 미국에 지원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연히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정부는 결의안을 환영했다. 오우장안(歐江安)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여야 입법위원들의 미국과 대만의 외교 및 안보 관계에 대한 지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중국(중국 공산당)이 들으면 펄쩍 뛸 일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의 훼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엔 ‘신줏단지’와 같다. 합법적 중국 정부는 오직 자신들이지 대만이 아니라는 선언이다.
서방 국가 중 이를 가장 먼저 따른 게 미국이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1972년 상하이 공동성명에서 처음 인정하고, 79년 대만과 단교했다. 그리고 중국과 수교했다. 

중국은 대만에 공식적으로 경고했다. 주펑롄(朱鳳蓮) 중국 국무원 대만 판공실 대변인은 6일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 한 일부분”이라며 “이를 해치는 분열 행위와 외부 간섭을 결단코 반대하고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만 제1야당 국민당이다. 국민당은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최근 대만과 미국과의 관계가 진전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 등 78년 단교 이후 최고위급 미국 관료가 대만을 방문한 걸 근거로 들었다. 이제 대만이 미국과의 국교 회복을 대미 외교 목표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당이 어떤 당인가. 92년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바탕으로 양안(兩岸·중국과 대만) 관계의 발전을 추구해나간다는 ‘92합의’를 맺을 때 대만 집권당이다. 이후 줄곧 ‘친중’ 행보를 보였다. 독립 성향이 강한 민진당과 달리 안정적인 양안 관계를 바탕으로 한 경제발전을 강조했다. 그런 국민당이 중국이 펄쩍 뛸 ‘미국과의 국교 회복’을 천명한 거다.
국민당도 어쩔 수 없었다. 지난해 홍콩 시위 사태 이후 대만에서 ‘친중’ 목소리는 발붙이기 어렵다. 올해 1월 총통과 입법원 선거에서 민진당에 참패한 국민당으로선 기존 친중 노선으론 돌아선 민심을 달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
 이미 국민당은 지난 6월 당내 개혁 방안의 하나로 중국이 제시한 통일 방안인 ‘일국양제’(一國兩制)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정하며 ‘독립’ 노선을 표방했다. 지난 3월 국민당 주석이 된 장치천(江啓臣)의 뜻이었다. 장 주석은 “일국양제는 베이징 당국의 목표일 뿐이며, 국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한다. 중국도 이런 구도를 안다. 진찬룽(金燦榮)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미국의소리 방송에 “대만의 기본 판세에 변화가 생겨 국민당과 민진당 분할 구도가 민진당 편향 구도로 바뀌었다”고 평가한다.
대만이야 79년 단교 이후 언제나 대미복교를 원했다. 미국이 중국을 의식해 외면했을 뿐이다.
그런데 요즘, 기류가 다르다. 2018년 미·중무역 전쟁이 본격화된 이후부터다. 미국으로선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대만이 중요해졌다. 미국은 이미 대만을 중국을 포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대만의 대중 압박 효과도 실제 경험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대만의 반도체 기업 TSMC는 큰 역할을 했다.
그러기에 미국은 F-16V와 같은 고급 군사 무기를 대만에 팔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무부 차관을 대만에 보내는 등 과거에 상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 대만이 가진 ‘재수교’의 희망을 키우는 행동이다.
중국에 대만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핵심이익’이다. 대만과 미국의 수교가 중국엔 사실상 선전포고인 이유다.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던 미국이 대만과의 복교를 추진하게 되었어
미·중무역 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