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시장 “분권·균형발전 최고 권력자 의지 없으면 공허”
박형준 부산시장이 영호남 시·도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과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최고 권력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임기 말이 다가오는 데도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박 시장은 14일 오후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제16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 회의에 참석해 “균형 발전에 대해 수도권은 떡을 나눠먹으려 한다는 시각을 가진다”면서 “떡을 나누는 게 아니라 키워야 하는 것인데, 수도권의 이런 시각은 지역 경제를 죽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차기 대선주자는 이런 문제 의식을 명확하게 가진 사람이 돼야 하며, 지역 인재를 육성해 지방 전체를 발전시키고 균형발전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지방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제대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바꿔서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지역 모두가 공감하는 청년 유출 문제 역시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영호남 시도지사 8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역대학 위기 극복 협력’을 공동협력 과제로 제안했고, 8대 과제 중 첫 번째로 선정됐다. 이 외에도 △탄소중립 법제화 및 공통사업 국비 지원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수소산업 규제 해소 △악취방지법 개정 △관광개발 사업 국가계획 반영 △지방 소멸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역사문화권 정비 재원 신설 등이 공동 협력과제로 합의됐다.

영호남 시도지사는 이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대응 성명서를 채택하고, 이날 회의 결과를 담은 건의문과 함께 정부에 전달한다.

특히 시도지사들은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권역별로 추진 중인 메가시티 구상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칭) 초광역협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또 민간 유치위원장이 내정되면서 힘을 받고 있는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국가 사업을 위해 영호남이 힘을 합해 줄 것을 시도지사들에게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영호남 청년단체 대표 28명과 시도지사들이 인구 소멸과 청년 정책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어 청년의 현실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청년 문제의 근원을 역주행 중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서 찾았다. 박 시장은 “청년 문제는 남부권 함께 겪고 있는데, 청년의 미래가 없으면 지역도 미래가 없다”며 “과도한 정부 권한을 지방에 내려줘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누가 14일에 박형준과 회의를 했어
영호남 시도지사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