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 “건물 붕괴 참사 뒤에 불법 유착 소문”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자치21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광주시민들을 충격과 슬픔으로 몰아넣은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작업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공공연하게 철거 하도급업체 사장과 현장소장만을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처벌할 것이란 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특히 “원래 철거 비용으로 책정된 예산은 3.3㎡당 28만 원이었지만, 실제는 조합과 유착한 이들이 뒷돈을 챙기는 과정에서 예산이 14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 정황이 있다”며 “이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이번 참사 뒤에는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부정한 카르텔이 있었고, 이것이 천인공노할 사고의 중요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광주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참사도 절차와 규정 미준수, 감리부재 등에 따른 인재로 의심된다”며 “학동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참사 관계자 전원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규정과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관리감독은 어떻게 해왔는지, 하청업체인 철거업체의 불법 하도급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실관계 규명을 요구했다.
광주경실련은 “반복되는 건설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비상주 감리제도의 개선’ ‘감리의 독립성 보장’ 등을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는 건설 현장에 만연한 재하도급 관행과 관리·감독의 부실이 만들어낸 대참사”라며 “현대산업개발이 ‘재하도급을 준 적이 없다’고 하지만, 이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재개발 현장이 동시에 허가가 이뤄지면서 비전문 업체의 난립이 우려되고, 또다시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철거 현장 사고 방지를 위해 재하도급 근절과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동 사고에 대해 감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 단체가 성명서를 언제 냈어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