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재부 부동산 고위공직자 재산, 文정부서 52% 올랐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서 부동산과 금융정책을 다루는 고위 공직자 10명 중 4명이 주택 2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라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들 다주택자 고위공직자들이 가진 부동산 자산은 1인당 평균 6억원 가량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국토부와 기재부 등 고위공직자 107명 중 36%인 39명이 다주택자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3월 공개된 재산 내역을 바탕으로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을 조사했다.

이날 경실련에 따르면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39명(36%)으로 집계됐다. 이 중 7명은 3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무주택자는 8명(7%)이었다.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는 4채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과(4채),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3채), 김채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3채), 채규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3채),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3채), 백명기 조달청 차장(3채) 등이 3채 이상 다주택자로 확인됐다.

특히, 다주택자 대부분은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07명 중 강남에 집을 보유한 사람은 39명이었다.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전 국토부 국토정책국장)과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3명은 강남4구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많은 공직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지금까지 매번 부동산대책이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경기부양과 건설업계를 대변하고 집값 상승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부동산 재산을 금액으로 보면 1인당 평균 1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10명은 1명당 평균 33억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고액 기준 보유 부동산재산(건물 및 토지 포함)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75억2000만원을 신고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었다. 그는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지낸 인사로, 주택 2채와 비주택 5채, 토지 12필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39억2000만원)과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31억7000만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29억10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29억원), 박영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27억8000만원),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27억1000만원), 김채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26억3000만원), 고승범 한국은행 위원(24억8000만원), 김우찬 금융감독원 감사(24억5000만원) 등도 부동산재산 상위 10인에 포함됐다.

부동산재산 상위 10명이 보유한 부동산 재산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지난 6월까지 52% 상승했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15억원에서 22억8000만원으로 평균 7억8000만원 오른 셈이다.

같은 기간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 직속 39명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52채의 시세 변화를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5억8000만원(5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대부분 서울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문 정부 이후 이곳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한 재산 역시 큰 폭으로 뛰었다"며 "특히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인 14%의 3.6배 수준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국토부의 집값 통계는 거짓 왜곡돼있음이 재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주택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다주택자인 다수의 공직자를 지목한 단체는 어떤 곳이야
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