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갈치주차장 변상금 내라” 중구청에 칼 빼든 서구청
부산 서구청이 자갈치 공영주차장에 대해 ‘중구청은 변상금을 내놓으라’며 칼을 빼들었다. 이에 중구청은 행정소송으로 변상금 부과를 무효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차장 운영에 대한 두 구청의 합의는 내년 초에나 이루어질 모양새다.

부산 서구청은 지난달 8일 중구청에 자갈치 공영주차장 부지 중 서구청 소유 토지 점용에 대한 변상금 2억 6900만 원을 내놓으라고 청구했다. 변상금 2억 6900만 원은 점용면적 973㎡에 대한 점용일수 5년을 고려해 산정된 금액이다. 이번 달 2일이 납부 기한이었으나 중구청은 부당한 부과라며 납부를 거부했다. 중구청은 서구청에 행정소송을 걸어 변상금 부과를 무효화할 계획이다.

두 구청의 자갈치 공영주차장을 둘러싼 갈등은 2019년 (주)삼환실업의 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 중구청에 소유권이 넘어가며 점화됐다. 자갈치 공영주차장은 20년 전 중구청 발주로 지어져, 무상사용기간이 끝나 중구청에 기부채납됐다. 하지만 자갈치 공영주차장 땅은 국가 소유 부지로 서구와 중구 경계에 위치해 두 구청이 함께 관할하고 있다.

서구청은 중구청이 서구 관할 부지를 20년 넘게 무단 사용해왔기 때문에 이제라도 해당 공간을 주민 친수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중구청은 무단 사용을 하지 않았고 자갈치 시장 인근 주차난을 해결할 대안도 없어 주차장을 유지해야 한다며 충돌하고 있다.

서구청은 하천법에 따라 중구청이 서구 관할 부지를 점용하는 것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변상금 부과 근거를 설명했다. 서구청 구민안전과 관계자는 “국유 하천을 점용할 때는 관할 구청에 무상사용양도를 신청하거나 보상을 해야 하는데 중구청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중구청은 변상금 부과 행정처분을 무효화하는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중구청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주차장을 지을 당시 서구청으로부터 공사 자재를 적재하기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고, 하천점용허가 요청도 보냈다”면서 “서구청이 하천점용허가에 대해 ‘해당사항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중구청은 점용일수가 5년으로 산정된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중구청으로 운영권이 넘어온 2019년부터 구청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5년으로 점용일수를 산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서구청 측은 “부산시 하천점용료 조례에 따라 적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최진봉 중구청장과 공한수 서구청장은 올해 연말 자갈치수산명소화 사업이 끝나는대로 주차장 운영 방향을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중구청 하헌일 도시재생국장은 “서구청이 부과한 변상금의 객관성이 확보되면 인정할 수도 있다”면서 “자갈치 일대 공사가 끝나고 주차 대안이 마련되면 철거를 논의해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서구청이 자기 땅이라며 중구청에 사용 대금을 요구하는 주차장은 어디야
자갈치 공영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