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00억 규모 지방채 발행 계획 중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1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려던 계획이 변경된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올해 예산 집행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복합체육관 건립사업 용도의 지방채를 재난관리기금 조성으로 발행계획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방채 발행사업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예산의 조기집행율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을 계획수립 단계부터 좀 더 면밀하게 살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도는 지난 21일 제주도의회에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올해 총 발행 규모는 3925억원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사업을 위해 발행하려던 13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재난관리기금 조성으로 대체해 발행하기로 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월 복합체육관 기본ㆍ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고, 오는 9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실시설계가 이후에도 건축심의 등 인허가 절차들을 거쳐야해 공사 착공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나 가능하다. 

이 때문에 130억원 지방채를 발행하더라고 예산이 이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에는 변동이 없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할 예정”이라며 “지방채 발행 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예산의 조기집행 등을 위해 사업간 발행계획을 조정하고 있고, 총 발행액은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차입계획도 일부 변경된다. 당초 제주도는 금리가 가장 저렴한 공자기금에서 1000억원을 차입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말 국회에서 공자기금 규모가 감액되면서 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기재부 공자기금 차입 계획을 당초 1000억원 규모에서 850억원으로 조정했고, 150억원은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추가적인 이자 부담이 예상되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 제주도는 공자기금에서 대출하려 한 금액을 줄였어
국회에서 공자기금 규모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