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기필코 안정시킨댔는데…전셋값은 5년만에 최대상승
‘전셋값 안정’을 강조한 정부의 공언이 무색하게 아파트 전셋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 5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던 지난주 상승률을 다시 넘어섰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22% 올랐다. 상승 폭은 2015년 4월 이후 최대다. 서울은 0.10% 상승해 전주(0.08%)보다 더 올랐다. 70주 연속 상승세다. 수도권도 전주(0.21%)보다 상승 폭이 커져 0.23% 뛰었다.

서울에선 강남구(0.18%)와 송파구(0.19%), 서초구(0.16%) 등 학군 지역으로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도봉구(0.09%)는 전주보다 상승 폭이 0.03%포인트 커졌다. 성북구(0.11%)와 강북구(0.08%)도 일주일 전과 비교해 각각 0.02%포인트 더 올랐다.

아파트 전셋값이 꾸준히 오르는 데는 규제 영향이 크다. 특히 지난 7월 말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국회 상정 3일 만에 시행된 뒤 전세물건이 확 줄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전세물건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 데다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이 당장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월세(반전세)를 선호해서다. 
전세물건은 귀한데 전세수요는 늘고 있다. 결혼이나 대학입학, 취직 등으로 인한 신규 전세수요가 꾸준한 데다 3기 신도시 등 청약을 기다리며 집을 사지 않고 전세 시장에 머물러 있는 수요도 늘고 있다.

앞으로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을 듯하다. 우선 신규 전세물량 공급이 줄었다. 부동산정보업체인 직방에 따르면 다음 달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1개 단지 296가구에 불과하다. 2018년 4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적다.

내년 입주물량은 더 줄어든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입주물량은 2만6940가구로, 올해보다 44% 적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개 연말에는 입주물량이 몰리는데도 지난 5년 평균보다 물량이 30% 이상 적다”며 “내년은 올해보다 더 적어서 전세매물 공급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정부는 ‘전셋값 안정’을 공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한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에서 전세난이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한 전세물건이 시장에 풀리는 2년 뒤에는 월세 전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임대료 상승 폭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2~3년 뒤 입주할 새 아파트 공급도 가뭄이다. 집을 지을 빈 땅이 거의 없는 서울에선 재개발‧재건축이 주요 공급 수단인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같은 규제에 조합들이 분양을 미루고 있어서다. 부동산리서치업체인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9~10월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2개 단지 1000여 가구에 불과하다. 11~12월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집주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비용이 늘면 결국 세입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된다”며 “이 상황에서 조세 지표인 공시가격까지 인상되면 전·월세 비용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에서 전세 가격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오르고 있는 곳은 어디야
강남구(0.18%)와 송파구(0.19%), 서초구(0.16%)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