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비 천차만별, 표준화 기준 마련 시급
전국 지방의원 의정비가 천차만별이다. 시ㆍ도 광역의회에 육박하는 시ㆍ군ㆍ구 기초의회가 있는가 하면 광역의회 간, 기초의회 간 연간 의정비도 1300여만 원(광역의회)에서 2100여만 원(기초의회) 차이가 났다. 인구와 예산이 모두 다른 만큼 이를 표준화하는 기준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1년 지방의원 의정비’ 현황에 따르면 올해 경북도의회 의원은 1명 당 연간 5623만 원의 의정비를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은 연간 5867만 원을 수령한다. 경북도의회는 전국 17개 시도(광역)의회(세종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 포함) 중 13위, 대구는 7위에 해당한다. 전국 광역의회 1인 평균 연간 의정비는 5982만 원으로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 의원 모두 전국평균보다 적은 금액의 의정비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원 중 연간 의정비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의회로 6616만 원이었다. 이어 서울시의회 6610만 원, 인천시의회 6007만 원, 부산시의회 5943만 원, 대전시의회 5920만 원, 제주시의회 5883만 원 순이었다. 연간 의정비가 가장 적은 광역의회는 5275만 원의 세종시의회로 가장 많은 경기도의회와 연 1341만 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어 전남 5290만 원, 강원 5433만 원, 전북 5570만 원, 경북 5623만 원, 충북 5665만 원 순으로 의정비가 적었다.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로 나뉘는데 광역의회 의정 활동비는 연간 1800만 원(월 150만 원)으로 모두 같고 월정수당에서 차이가 있었다. 

경북도내 23개 시군의회(기초의회)는 포항시를 제외하고 모두 전국 기초의회 1인 연간 평균 의정비 4062만 원에 미치지 못했다. 

도내에서 연간 의정비가 가장 많은 곳은 포항시의회로 1명당 연간 4129만 원을 받아 경북도 내 시군의회에서는 유일하게 전국평균보다 많았다. 이어 구미시의회 4020만 원, 영천시의회 3755만 원, 경산시의회 3673만 원 칠곡군의회 3627만 원, 경주시의회 3594만 원, 영주시의회 3590만 원, 김천시의회 3575만 원, 안동시의회 3573만 원 순이었다. 

의정비가 가장 낮은 지역은 1명 당 연간 3184만 원을 받는 울릉군의회였다. 이어 울진군의회 3210만 원, 군위군의회 3240만 원, 고령군의회 3241만 원, 영양군의회 3320만 원, 영덕군 의회 3321만 원, 봉화군 의회 3325만 원 순으로 적었다. 경북도 시군의회 기초의원 1명당 연평균 의정비는 3494만 원으로 집계됐다. 

대구시의회 8개 기초의회 연평균 의정비는 달서구의회 4092만 원, 수성구의회 4071만 원, 동구의회 3817만 원, 북구의회 3694만 원, 중구의회 3688만 원, 달성군의회 3683만 원, 서구의회 3554만 원 남구의회 3499만 원 순이었다. 

기초의원 의정 활동비는 광역의원보다 연간 480만 원 적은 1320만 원(월 110만 원)이다. 

전국에서 기초의원 의정비가 가장 많은 의회는 서울 강남구의회 5218만 원, 경기도 수원시의회 5188만 원, 서울 중구의회 5104만 원, 경기도 성남시의회 5093만 원, 가장 적은 의회는 전남 곡성군의회 3177만 원, 경북 울릉군의회 3184만 원, 경북 울진군의회 3210만 원 순이었다. 

전남 곡성군 의회 의원과 서울 강남구 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2000여만 원의 차이가 났다. 

경북도 내 한 지방의원은 “사실 의원 모두 의정비에 대해서는 말을 잘 하지 않을 정도로 의정비 문제는 예민한 사안”이라며 “인구와 예산에 따른 의정비 차이가 물론 있겠지만 이를 표준화하는 기준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기초의회 의정비가 곡성군과 약 이천만 원 차가 있는 강남구 의회는 얼마를 수령해
5218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