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저격하는 정세균, "상위 1% 부자도 재난지원금? 포퓰리즘"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6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에 대해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에 매몰된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최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동시에 비판한 것이다. 여권 대권주자 중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 정 전 총리가 처음이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편적 무상급식이 옳다고 재난지원금도 항상 전 국민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없이 무조건 전 국민 보편지원이라는 교조적 주문에 빠져 당ㆍ정ㆍ청 갈등을 불러일으켜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 정권재창출로 가기 어렵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집권당으로서 국정운영의 안정감과 책임감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당초 정부와 민주당은 소득 하위 70~90%까지만 재난지원금(1인당 25만 원)을 ‘선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 바 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위 10~30%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중 일부를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주면 사실상 보편 지급 모양새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올해 3분기(7~9월) 카드 사용금액이 2분기(4~6월)보다 많으면 초과액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당내 진보ㆍ개혁 성향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가“전 국민에게 차별 없이 보편 지급하라”고 지도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문 대통령은 2월 ‘전 국민 위로금 검토’를 말했다”며 “(기재부는) 대통령 말에 귀 기울여 지휘권자의 뜻과 다른 판단을 내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했다. 이에 지난 24일 비공개 당ㆍ정 협의회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강경론(전 국민)을 고수하며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정 전 총리가 당내 이런 움직임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선별 지급을 요청한 것이다.
또 정 전 총리는 경쟁자인 이재명 지사를 겨냥, “자기 주장의 합리화를 위해 사안마다 보편 지원을 요구하거나, ‘대통령 뜻을 따르라’며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식의 발언도 절제돼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집단면역이 먼저”라며 “그 전까지는 손실보상이든, 재난지원이든 힘겨운 피해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정세균이 SNS를 통해 지적한 건 어떤 사람이야
민주당 지도부와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