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내 집 장만 시 국가보증 50년 대출"…민심 돌리려 애쓰는 與
더불어민주당이 생애 첫 주택 구입을 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4ㆍ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싸늘한 부동산ㆍ청년 민심을 돌려세우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인 이낙연 전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사전투표 독려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는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고 주택청약에서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과 신혼세대가 안심 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처음 내 집 장만을 하는 사람에게 국가가 보증하는 초장기 저리 대출을 해주고, LTVㆍDTI 규제를 지금보다 완화하고, 주택청약 가점도 더 주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는 “월급의 대부분을 방 한 칸 월세로 내며 눈물짓는 청년이 없도록 국가가 돕겠다”며 “객실, 쪽방, 고시원에 살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부동산 정책과 주택 정책을 분리하기 위해 ‘주택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이 전 대표는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한껏 자세를 낮췄다.
그는 “청년과 서민들은 저축으로 내 집을 가지려는 꿈을 거의 포기하고 있다”며 “내 집이든 전월세든, 이사를 가려면 빚을 더 내야 하는 처지”라고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도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졌다. 그런 터에 몹쓸 일부 공직자들은 주택 공급의 새로운 무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오신 많은 국민들께서 깊은 절망과 크나큰 상처를 안게 됐다”면서 “정부·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며 재차 사과했다.
어디에서 이낙연은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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