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의혹’ 특검 합의될까?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17일 특검 제안에 국민의힘이 즉각 ‘환영’ 입장을 보이면서 엘시티 특검 도입이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특검 제안은 최근 불거진 특혜 분양 리스트에 야권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특히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의 엘시티 아파트 매입 문제가 부상하면서 관련 공세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부산시당 차원에서 즉각 수용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은 18일에는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엘시티 특검에 대해 “집권 4년 동안 엘시티에 문제가 있었다면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느냐”며 “‘LH 사태’로 국민 분노가 치솟는 판에 여론 물타기(의도)”라고 말했다.

엘시티에 대한 특검 도입은 2017년 한 차례 급물살을 탔었다. 그 직전 검찰 수사에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배덕광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 12명이 구속기소됐지만, 당시 횡행하던 최순실 연루 의혹, 정권 실세 개입설 등을 불식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다. 이에 따라 그해 3월 원내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가 엘시티 특검법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대선 후 추진하기로 결정했지만, 엘시티 특검은 대선 이후 흐지부지됐다. 대선 직후 야당에서 특검 이행을 주장하긴 했지만 여권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랬던 여권이 이번에 다시 특검을 들고나온 것은 다분히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측면이 커 보인다.

이처럼 특검이 실체 규명이라는 본질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정략적으로 제기되고, 수용되는 모양새라는 점에서 특검이 실제 도입되더라도 그 결과는 또 한번 ‘부실 수사’라는 꼬리표만 남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다수가 구속된 부산의 아파트 분양 문제에 대해 특검 도입 주장이 처음 불거진 시기는 언제야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