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韓 선박 돕는 방안 검토… 동결자산 해법 내놔야"
이란 정부가 한국 국적 화학물질 운반선 ‘한국케미호’ 억류 문제와 관련해 “긍정적인 결과가 검토되고 있다”고 석방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란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나온 호의적 입장이지만, 한국 내 ‘동결 자산’ 문제 해결을 재차 강조해 결과는 예단할 수 없다.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나포) 사건과 관련된 모든 조사가 선장과 선박을 돕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며 “사법부도 해당 사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의 진지한 요청이 있었고 선장의 범죄 기록도 없었다”면서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정부도 이날 논평에서 “사법부가 사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선박 억류 문제는 양국 관계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유화적 태도를 취했다. 다만 정 총리 방문 사실을 확인하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한국 내 이란 동결 자산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티브자데 대변인도 “한국 총리가 이란 동결 자산 문제를 풀 해결책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 해당 이슈가 지난 1~2년간 양국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해 동결 자산 해법이 억류 해제를 위한 핵심 열쇠임을 강조했다.
올해 1월 오만 인근 해역에서 한국케미호를 나포한 이란은 선원 19명을 풀어줬지만 한국인 선장과 선박을 석 달 가까이 잡아두고 있다. 이란 정부는 억류 이유로 ‘환경오염’ 문제를 들었으나 아직까지 사법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때문에 이란이 동결 자금 문제 해결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케미호를 나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란은 2010년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한국의 은행 두 곳에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를 통해 석유 수출 대금을 받아 왔다. 그러나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핵합의(JCPOAㆍ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파기하고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해다 계좌를 통한 거래가 중단됐다. 한국에 동결된 이란의 석유 수출 대금은 약 70억달러(약 7조6,000억원) 규모다.
이란에서 한국케미호를 억지로 붙잡아 두는 명분은 뭐였어
환경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