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할 수도…"美 정부, 해외주둔 미군 융통성있게 조정"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방부 청사에서 열렸던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가 끝난 뒤 나온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빠진 데 대해 미국 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군 병력은 현재 2만 8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적은 규모로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감사에서 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유지 문구가 빠진 이유에 대한 국방부 답변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미국 정부는 글로벌 국방정책 변화에 따라 해외 주둔 미군 규모를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강 의원이 전했다.

특히 국방부는 “(미국은) 특정 국가에 한해 일정 규모 미군 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보다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병력의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 답변이 맞냐”고 묻자 서욱 국방장관은 “미국 정부가 융통성 있는 기조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국방수권법으로 미 의회에서 다 통제받기 때문에 그런 것(주한미군 변화)은 (SCM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또 “공약을 준수하는 데 (미국) 정부의 방침이 있어서 그 부분(주한미군)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했고, 방위 공약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면서 “(마크 에스퍼 장관이 SCM 때) 흔들림 없는 방위 공약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이 국방수권법을 들면서 주한미군 병력 감축에 선을 그었지만,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에 주한미군까지 포함됐을 가능성이 커졌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미국은 국익에 따라 주한미군을 언제라도 한국 밖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개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 SCM에서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한·미 간 논의는 없었다”며 감축 가능성이 작다는 입장을 그동안 밝혀왔다.

서 장관은 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일정에 대해 한ㆍ미 간 이견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이견이 있어서 끝나고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CM) 공동성명 전문에 전작권 전환에 대한 시기가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미측의 주장을 그냥 수용한 것이냐”는 질의에 답변하면서다.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능력을 평가하는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내년 초 열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SCM에서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소식통은 “평가 일정은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면서도 “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미루거나 전작권 전환을 하지 않겠다고 협의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이전에 전작권 전환을 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서 장관은 지난 23일 ‘북한군의 공무원 이모씨 총격과 시신 훼손’에 대해 “단언적인 표현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언급하며 나온 논란에 대해서 이날 해명했다.

서 장관은 “(언론 발표 및 국회 설명에서) 어떤 것은 ‘확인했다’, 어떤 것은 ‘추정이다’ 이런 혼선이 있어서 심려를 끼쳐드렸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군의 발표 내용에서 후퇴한 것이냐, 시신을 불에 태우지 않았을 가능성도 열어두는 발언이냐’며 지적을 이어갔다. 이에 서 장관은 “아니다”라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자산으로 확인한 것은 그대로다. 합참이 정보 분석했던 것이 유효하다”고 답했다.

군 당국은 관련 자료를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 있다는 점도 이날 확인했다. 서 장관은 “유엔으로부터 증거자료 제출 요구는 아직 없었다”면서도 “팩트를 그대로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23일(현지시간) 토마스 오헤아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국제인권법을 위반했다”고 규탄했다.


한·미안보협의회가 끝난 뒤 나온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빠진 이유는 뭐야
미국 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