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와 4시간 회동 박범계 “검찰 개편안 견해차 좁혀”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반발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박 장관은 김 총장과 장시간 면담하면서 검찰 직제개편과 검찰개혁 등에 대해 접점을 찾는 데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박 장관은 9일 “김 총장과 8일 저녁 만나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법리 등 견해차를 상당히 좁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일 오후 8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4시간가량 김 총장과 회동했다. 이번 만남은 박 장관이 김 총장에게 먼저 제안했다. 김 총장은 박 장관에게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검찰 내부의 입장을 상세히 전달했다.

이달 초 취임한 김 총장은 지난 7일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 수사 제한 △형사부의 반부패·강력부와의 통합 △직접 수사 시 검찰총장·법무부 장관 승인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과 김 총장이 이번 회동에서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 수사 제한 관련 조문을 검찰청법 시행령에 담을지, 대검이 제안한 대검 예규·지침에 둘지에 대해 견해차를 좁힌 것으로 보고 있다. 형사부의 직접 수사 제한·수사 승인 부분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차가 큰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한발 물러서 일선 지검의 형사부가 경제범죄나 민생범죄에 한해서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김 총장이 제안한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 신설’도 법무부가 받아들이는 데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법조계 인사들은 법무부와 대검의 검찰 직제개편안을 둘러싼 최종 접점을 찾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해 온 박 장관과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김 총장이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범계 장관과 검찰 직제개편에 관해 4시간 동안 모임을 가진 건 누구야
김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