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인권 제재에 중국 맞대응…외교 긴장 고조
유럽연합(EU)이 현지시간으로 22일 북한, 중국, 러시아 등 6개국 관리 10여 명을 상대로 인권 제재를 부과했다. 이에 중국이 즉각 유럽 측 인사에 대한 제재를 발표, 맞대응하고 나서면서 양측의 외교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EU 27개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구인 EU 이사회는 이날 북한, 중국, 러시아, 리비아, 에리트레아, 남수단 6개국의 개인 11명과 4개 단체를 대상으로 심각한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제재 부과를 결정했다. 
 
중국에서는 신장 자치구의 이슬람 소수민족 위구르족 탄압에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 4명과 단체 1곳이 포함됐다. 그러나 EU는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있는 천취안궈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 당서기는 제재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AFP는 EU가 인권 유린과 관련해 중국을 제재하는 것은 1989년 베이징 천안문 광장 사태 후 무기 금수 조치를 취한 이래 처음이라고 전했다. 로이터는 EU가 미국과는 달리 그동안 중국과 대립을 피해왔다면서 이번 결정은 천안문 사태 이후 EU가 중국을 상대로 취한 의미 있는 첫 제재로, 양측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평가했다. EU는 이에 앞서 지난해 중국인 2명과 중국 소재 회사 한곳에 대해 사이버 공격과 관련이 있다며 제재 명단에 올렸었다. 
 
중국은 이날 EU의 제재에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섰다. 중국 외교부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의 주권과 이익을 심각히 침해하고, 악의적으로 거짓말과 가짜정보를 퍼뜨린 유럽 측 인사 10명과 단체 4곳을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중국 당국이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독일인 학자 아드리안 젠츠를 비롯해 유럽의회 및 네덜란드·벨기에·리투아니아 의회 의원 등과 EU이사회 정치안전위원회 등이다. 
 
중국 외교부는 “관련 인사와 그 가족은 중국 본토 및 홍콩·마카오 입국이 금지된다”면서 “그와 관련 있는 기업·기구도 중국 왕래에 제한을 받는다”라고 말했다. 네덜란드 외무부는 중국의 제재 명단에 자국 하원의원 1명이 포함된 것과 관련, 네덜란드 주재 중국대사를 초치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이번 EU 제재 대상에는 북한의 정경택 국가보위상, 리영길 사회안전상과 중앙검찰소도 포함됐다. EU는 이들이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EU는 구체적으로는 고문, 다른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나 처벌,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혹은 즉결, 임의적 처형과 살인, 임의적 체포와 구금, 강제 노동과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을 언급했다. 
 
러시아에서는 체첸공화국 내 인권 유린과 관련된 인사들이 제재 명단에 올랐다. 이번 제재에는 EU가 전 세계 인권 유린을 제재하기 위해 지난해 채택한 새로운 제도가 적용됐다. 제재 대상에는 EU 내 자산 동결, 입국 금지가 적용된다. EU 내 개인과 기관이 이번 제재 대상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대는 것도 금지된다. 
EU는 앞서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를 구속 수감한 데 대응해 지난달 고위 러시아 관리 4명을 상대로 이 제도를 처음 적용했다. EU는 이날 이와는 별도로 군사 쿠데타와 시위대 강경 진압에 책임이 있는 미얀마 군부의 관리 11명에 대해서도 자산 동결, 입국 금지의 제재를 부과했다. 
 
22일 기점으로 EU 내 개인 자산이 동결되고 입국이 금지된 북한 사람은 누구야
정경택 국가보위상, 리영길 사회안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