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베트남과 경쟁하는 국내 산업, 고용·임금 사정 모두 악화
중국·베트남과 수입경쟁에 많이 노출된 산업일수록 고용감소를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무역구조의 변화가 국내 고용구조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에 따르면 중국·베트남과의 수입경쟁노출도가 1%포인트 증가한 산업의 연평균 고용증가율은 0.39%포인트 감소했다.
이들 산업은 주로 섬유, 의복, 신발 관련 제조업과 통신기기 및 영상기기 등으로 국내에 수입된 중국·베트남 제품과 경쟁해야 하는 산업이었다. 
반면 중국·베트남 시장 개척으로 수출이 늘어나는 기계장비, 정밀기기, 반도체 등의 업종은 고용증가율이 높은 업종으로 분류된다.
이들 업종은 수출증가노출도가 1%포인트 높아질 때마다 연간 고용증가율이 0.4%포인트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업체에 가해진 타격을 수출업체에 생긴 새로운 일자리가 상쇄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희비는 일자리를 지킨 근로자들의 임금 증가율에서도 드러난다. 대외연 분석 결과 중국·베트남과의 수입경쟁노출도가 10년간 10%포인트 높아질수록 월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5.1%포인트 둔화됐다. 반면 수출증가노출도가 10%포인트 높아진 산업의 근로소득 증가율은 5.3%포인트 높아졌다.
중국·베트남 제품의 수입 증가는 상대적으로 저학력(고등학교 졸업 이하) 근로자들에게 더 큰 악영향을 미쳤다. 연구에 따르면 중국·베트남과의 수입경쟁노출도가 10%포인트 증가할 때, 저학력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이 고학력(대학교 졸업 이상) 근로자보다 6.0%포인트 더 감소했다. 구경현 대외연 무역투자정책팀장은 “수입 경쟁이 장기간에 걸쳐 저학력-고학력 근로자 간의 소득불평등을 심화하는 경로로 작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역 개방이 지속될수록 업종, 학력 등에 따른 유불리, 고용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정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 팀장은 “취약계층에서 무역구조 변화의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무역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해, 이들의 전직과 이직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역 피해를 입은 기업보다는 근로자에 더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 건 누구야
구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