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지방세 체납 꼼짝마
경남 합천군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전자 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합천군의 지방세 미수납액은 2020년 12월 결산 기준 12억 3200만 원이다.

전자 예금압류시스템은 국내 주요 은행과 상호예금 등에 예치된 체납자의 연락처와 실거주지, 신용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특히 주거래 은행을 파악해 실시간으로 예금압류, 추심, 해제를 전자적으로 송수신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합천군은 이 시스템 도입으로 예금압류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한 채권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상습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무 공무원은 지방세 징수법과 금융실명법에 따라 체납자의 금융거래 내용 등을 확인해 징수할 수 있다.

합천군 담당자는 “신속한 예금압류 및 추심을 통해 체납액 징수율 향상과 자진 납부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금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합천군은 전자 예금압류시스템이 습관적으로 세금 납부를 미루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고 있어
경각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