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24시] 담배 피우다 매년 100만 명 숨지는데...中, 이제야 학교 주변 첫 단속
지난달 12일 중국 광둥성 선전의 슈퍼마켓 주인 두 명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초중고교 주변 50m 안에서 담배를 팔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혐의다. 이들은 과태료 3만 위안(약 525만 원) 처분을 받았다. 학교 주변에서 담배로 적발된 중국 최초 사례다.
선전은 중국 개혁개방의 전초기지로 꼽힌다. 중국인에게 취약한 금연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1998년 흡연 규제 조례를 시행했고, 2014년 실내는 물론 대중교통 승하차장 등 실외 흡연을 금지해 범위를 대폭 넓혔다. 2019년에는 전자담배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부산하게 움직였지만 그사이 청소년 흡연은 방치된 셈이다.
지난해 선전시가 공개한 ‘청소년 담배유행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32.6%는 ‘학교 주변에 담배 판매점이 있다’고 답했다. 70.3%는 ‘담배 구매할 때 나이 때문에 거절당한’ 경험이 없었다. 흡연 학생의 2.5%는 담배를 ‘갑이 아닌 개비로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3%의 청소년은 ‘판촉 목적의 공짜 담배를 받은’ 적이 있었다. 흡연 규제가 가장 엄격한 선전에 비춰 중국 다른 지역 상황은 어떨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청소년 흡연 ‘구멍’은 성인으로 확대됐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앞두고 발표한 ‘흡연 건강 위해 보고서 2020’을 보면, 중국 흡연 인구는 3억 명을 웃돌았다. 15세 이상 인구 흡연율은 26.6%에 달했다.
특히 매년 100만 명 넘게 담배로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사망자가 2030년 200만 명, 2050년 300만 명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접 흡연 노출 피해자는 7억 명이 넘는다. 베이징시 담배규제협회는 “중국의 금연 희망 비율은 전 세계 꼴찌에서 두 번째”라며 “담배의 위해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흡연 중독을 질병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18년 조사에서 ‘1년 안에 금연하겠다’는 중국 흡연자는 16.1%, ‘한 달 안에’라는 응답은 5.6%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강력한 규제를 촉구한다. 시행 주체가 불분명하고 집행 강도가 약한 지방에 맡겨서는 금연 제도의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류쥔하이(劉俊海) 런민대 교수는 “전국적으로 공공장소의 흡연을 엄격하게 규제할 법규가 아직 없다”며 “흡연자를 향해 ‘노(No)’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중국은 2030년까지 15세 이상 흡연율을 20% 아래로 낮추는 것이 우선 목표다. 또 이달부터 시행한 미성년자보호법 개정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학교 주변에서 담배를 판매할 경우 영업정지나 사업자등록 취소, 최대 50만 위안(약 8,75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30년도까지 중국은 26.6프로에 달하는 연령대의 흡연율을 얼마나 줄이려고 해
20%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