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잘못된 신호 줬다…여행·외식 할인 지원 줄줄이 중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수가 다시 급증하자 정부가 여행·외식 등 할인 지원 사업을 줄줄이 중단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부추길 위험이 있는데도 정부가 조급하게 소비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16일 0시를 기준으로 여행·외식·공연 등 할인 지원 사업을 잠정 중단한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어촌 체험 관광을 가면 여행비의 30%(최대 3만원 한도)를 할인해 주는 사업을 지난달 시행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사업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다만 이미 결제한 할인 여행 상품은 방역 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쓸 수 있게 했다.

또 14일부터 진행한 외식지원 사업도 농식품부는 중단하기로 했다. 주말 외식업체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2만원 이상 5번 결제하면, 그다음 사용에 1만원을 환급(캐시백 혹은 청구 차감)해주는 사업이다. 참여를 늘리기 위해 금요일 오후 4시 이후 사용도 할인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이틀 만에 사업을 접었다. 농식품부는 “이전 이용 실적은 추후 캠페인 재개 시 누락 없이 모두 인정해주겠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17일까지는 연휴 기간이어서 카드사별 외식 실적 통보·조회 업무에 일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농식품부는 알렸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지난 14일부터 발급한 소비할인권 6종 지원 사업을 중단했다. 문체부는 국내 업체에서 온라인 숙박 예약 시 3만~4만원을 할인해주고, 미리 선정한 국내 여행을 조기 예약하면 30% 깎아주는 행사를 진행했다. 또 공연(8000원, 온라인 예약 시)·영화(1인 2매, 6000원)·박물관(40%, 3000원 한도)·미술관(1~3000원) 할인권도 지급했다. 실내 체육시설은 월 누적으로 8만원어치 이상 이용하면 3만원을 환급해줄 예정이었다. 문체부는 “지금까지 배포한 할인권은 철저한 방역 하에 사용하도록 하되, 이후 예정된 배포를 잠정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정부의 할인 행사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이 어려워지자 내수를 살려 경기 부진을 만회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었다. 특히 정부는 할인을 본격 시행하는 시점에 맞춰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내수 경기 활성화를 노렸다. 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에 이런 계획이 틀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9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8일(367명) 이후 5개월여 만에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수 있는 위험 속에서 정부가 안일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행·외식 등 정부 할인 행사가 대면 접촉을 늘려 코로나19 감염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도 있다. 6일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의 ‘고 투 트래블(Go to travel)’ 사업 이후 주간 단위 코로나19 확진자가 2.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 투 트레블’은 일본 정부가 국내 여행 비용의 50%를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우리 정부의 여행·외식 할인 사업과 유사하다.

이 때문에 사업 시행 초부터 방역과 경제 활성화 정책이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우려에도 각 소관 부처들은 해명자료를 내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겠다”고만 답했다. 실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커지고 2차 재유행 조짐까지 보이고서야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다만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농·축산물 할인 행사는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시행했던 할인 행사를 중지한 이유가 뭐야
대면 접촉을 늘려 코로나19 감염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