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문제, 균형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 [이슈&탐사]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취재팀과 만나 “이대로 수도권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면 지방은 물론 수도권까지 소멸될 수 있다”며 “가용 자원을 최대한 쏟아붓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 예산 대부분이 수도권에 쓰였다는 점을 거론하며 “왜 이렇게 됐는지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은 철도나 지하철이 그물망처럼 돼 있지만 지방은 그렇지 않다”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점을 인정하고 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된다면 코로나19가 잦아든 이후에도 또 다른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도시로의 쏠림 현상이 너무 심각하다. 수도권 인구가 줄어야 한다”면서 “지방 교육을 살리고 기업에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형발전예산)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이 지역발전의 미래인데, 균형발전예산이 그런 관점에서 편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문제가 균형발전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균형위는 현재 각 지역의 발전 수준을 평가한 균형발전지표를 국가균형발전시스템 나비스(NABIS)에 공개한다.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의 인구·일자리·교육 등 통계 수치와 더불어 주거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했다. 김 위원장은 “균형발전지표를 예비타당성 조사 및 정부 정책 전반에 반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03년 균형위 출범 이후 여덟 번째 위원장이다. 그는 “역대 정부마다 균형발전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정권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로 많은 것이 달라진 시점에서 당장의 성과보다 미래 세대가 원하는 균형발전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해 비판을 하다가 균형위 위원장을 맡은 인사는 누구야
김사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