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검찰개혁 필요하지만 권력 앞에 비굴하지 말아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후 3개월간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조직을 이끌어온 조남관 신임 법무연수원장이 11일 취임사를 통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지난 4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통해 대검 차장검사에서 법무연수원장으로 이동했다.
조 원장은 취임사에서 “지난 3개월 총장 직무대행으로 근무하며 느낀 소회를 먼저 말씀드리겠다”며 말문을 연 뒤 “검찰개혁은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법무검찰) 스스로 찾아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그래야 검찰개혁이 표류하지 않고 중심을 잡아서 한걸음씩 의미 있는 전진을 할 수 있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외부 힘에만 이끌려 추진되는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현 정권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원장이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것도 이런 해석에 무게를 더한다. 그는 “검찰개혁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고유한 가치와 함께 추진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며 ‘검찰개혁’과 ‘정치적 중립’을 “검찰이라는 마차를 굴러가게 하는 두 개의 수레바퀴”라고 표현했다. 정치적 중립이 무너진 상태에서 ‘반쪽짜리’ 검찰개혁이 추진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는 검찰개혁은 권력에 대한 부패 수사 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해 검찰 본연의 가치인 정의와 공정을 세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거꾸로 ‘검찰개혁 없는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도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렵고 제 식구 감싸기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권력 앞에서 당당하고 국민 앞에서 겸손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권력 앞에선 한없이 굽신거린 적이 있었고, 국민 앞에선 오만하게 군림하려고 했던 게 지난 법무·검찰의 오욕의 역사였다”며 “이제는 권력 앞에서 비굴하지 않고, 국민들 앞에선 사회적 약자의 억울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자”고 말했다.
조 원장은 현 정권에서 요직을 두루 거쳐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돼온 데다 검찰 내에서도 신망이 높아 한때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돼 왔다. 그러나 총장대행을 맡으며 윤석열 전 총장 징계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내면서 현 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던 사람은 어떤 곳으로 인사이동했어
법무연수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