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동시 실시·정당공천 폐지… 내년 PK 지방선거 승패 좌우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와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 



내년 6월 부산·울산·경남(PK) 지방선거 승패를 좌우할 두 가지 핵심 이슈다. 



여야 원내지도부 구성이 완료되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동시 실시 여부와 기초단위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가 공론화될 가능성이 있다. 



입법부 수장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러 차례 대선과 지선 동시 실시를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내년 지선(6월 1일)을 앞당겨 대선(3월 9일) 때 같이 실시하고, 대신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7월 1일에 임기를 시작해 기존 지자체장들의 임기를 보장해 주자고 말한다. 



경기도 용인시장 출신인 정찬민(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일찌감치 정당공천제 폐지를 정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두 가지 이슈의 처리 문제는 대통령 국정지지도와 대선·광역단체장 후보의 지지도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정당 지지도와 상관성도 높다. 유력 대선 후보를 확보하고 있거나 정당 지지도가 높은 정당은 대선·지선 동시 실시를 선호하고, 정당공천제 유지를 강력하게 지지한다. 반대로 정당 지지도가 낮거나 유력 대선 후보가 없는 정당은 대선·지선 분리 실시가 더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부울경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가 유지되면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에도 부울경에선 국민의힘의 우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YTN·리얼미터가 19~23일 여론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힘(41.7%)이 PK에서 민주당(27.6%)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정당공천이 폐지돼 PK 지방선거가 ‘정당 대결’이 아닌 ‘인물 대결’로 진행된다면 현역 단체장이 대거 포진해 있는 민주당이 유리해진다. 현재 16명의 부산지역 기초단체장 중 12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원외 인사가 정당의 힘을 빌리지 않고 현역을 이기기는 쉽지 않다. 



대선·지선 동시 실시 문제도 마찬가지다. 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면 대통령-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지방의원까지 같은 당 후보를 찍는 ‘줄투표’ 경향을 보인다. 유력 대선 후보를 확보한 정당이 지방선거까지 ‘싹쓸이’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2018년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 소속 부산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오거돈 전 시장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렇지만 내년 3월 대선 이후 3개월의 간격을 두고 6월에 지선이 실시될 경우 집권세력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용해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정당 소속 후보들이 조금 득을 볼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정부 견제론’ 보다 ‘정부 안정론’이 확산된다면 집권당이 유리할 수 있지만 그래도 ‘2위 정당’이 전패를 면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두 가지 이슈의 운명은 연말 정국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2월 발의된 정당공천제 폐지를 정부에 요구한 단체는 어디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