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국회 소위 통과… '소급 적용' 없이 '피해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16일 국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야당 반발 속에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을 중심으로 한 손실보상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소급 적용’ 조항이 없다. 다만 과거 손실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 형태로 사실상의 소급 효과를 기하도록 했다. 부칙에서 ‘법이 공포된 날 이전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 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보상 대상ㆍ기준ㆍ규모·시기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심의위는 위원장 중기부 차관을 포함해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이 외에 대해서도 심의위를 거쳐 보상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이날 표결에는 소위 의원 11명 중 더불어민주당을 포함 범여권 의원 7명이 찬성했다. 국민의힘 의원 4명은 항의를 하다 결국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소급 조항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정부가 과거 행정명령을 내린 기간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여당은 향후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6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소속 인원들이 송갑석이 낸 법에 항의한 이유는 뭐야
소급 조항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정부가 과거 행정명령을 내린 기간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