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수사지휘권 발동은 사실상 '기소 지시'… 직권 남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8일 성명서를 통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한명숙 전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검이 모해위증 당사자인 재소자 김모 씨와 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수사팀에 대해 의혹을 모두 살폈으나 아무런 혐의도 확인되지 않아 지난 5일 최종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부에서도 무혐의로 본 바 있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음에도, 법무장관이 무리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사실상 '기소'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난했다. 

의원들은 "한명숙 전 총리는 2015년 국회의원 재직 중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억지스러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여 '한명숙 전 총리 구하기''를 하려는 것은 결국 정권의 핵심 인사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법무부 장관이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의심으로 구체적 사건을 판단하려 한다면,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법무부 장관 직을 유지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범계가 본인이 가진 권력으로 누구를 구하려 했다고 말했지
한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