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금폭탄'? 240만원 부었는데, 해지땐 180만원 준다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IRP)·노란우산공제는 이른바 '3대 절세 금융상품'으로 불리며 저금리 시대에서 중요한 노후 대비 자산관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으로 절세 혜택을 누리던 금융소비자가 어느 날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져 덜컥 중도해지를 해버린다면? 생각지도 못한 세금 폭탄을 맞고 이를 보전받을 길도 없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3대 절세 금융상품 뭘까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노후대비 개인연금상품이다.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등을 통칭한다. 연금저축은 보통 연 4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 연 1억원 또는 근로소득만 연 1억2000만원 이상이면 세액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으로 다소 줄고, 종합소득 연 4000만원 또는 근로소득만 연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개인형IRP는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수령한 퇴직급여를 보관·운용할 수 있고, 추가 적립도 가능하게 만든 상품이다. 퇴직급여를 IRP에 보관하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된다. 추가 적립분에 대해선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700만원 한도로 절세 혜택(세액공제 13.2%)을 준다. 50세 이상 개인의 노후대비를 강화하고자 정부는 올해 초부터 내후년(2022년)말까지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200만원씩 늘려줬다. 50세 이상이라면 2022년말까지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는 연 900만원 선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노후대비와 사업 재기 기회 마련을 위해 소득공제·수급권 보호·복리이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연 200만~500만원 한도 내 소득 공제 혜택을 준다.

#중도해지 했다가 돈 떼였다?

=세제 혜택 상품은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해 장기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따라서 금융소비자가 이를 장기간 유지하지 않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정부는 그동안 제공한 혜택을 환수하기 위해 기타소득세 16.5%를 부과한다. 일부 금융소비자는 그간의 납입액을 거의 전액 돌려받는 줄 알고 중도 해지 신청을 했다가 수십~수백만원이 '떼인' 금액을 돌려받아 피해 아닌 피해를 입기도 한다.

=해지환급금을 받아든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을 찾아 민원을 신청한다고 해도 구제 방법은 마땅찮다. 금감원 입장에선 이미 정해진 법률과 약관에 따라 일을 처리한 금융기관을 탓하기 어려워서다. 혹시라도 세제 혜택 상품의 중도해지를 계획하고 있는 금융소비자가 있다면 아래 실제 민원 사례를 유의 깊게 살펴보자.

#기타소득세 부과, 소득세법·약관에 명시
=자영업자 A씨는 노란소득공제에 가입해 월 5만원씩 총 66개월에 걸쳐 330만원을 납입했다. A씨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노란소득공제를 중도 해지하기로 했다. 당시 A씨가 알아본 해지환급금은 납입금과 동일한 330만원이었다. A씨는 중도 해지를 결정했고, 통장으로 해지환급금을 받아봤다가 깜짝 놀랐다. 환급금이 275만5500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해지환급금에서 기타소득세 16.5%에 해당하는 54만4500원이 징수된 것이다. A씨는 상품 가입 당시 이러한 과세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금감원에 불완전판매 관련 보상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A씨에게 불완전판매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연금저축 등 주요 세제 혜택 상품의 세제 혜택과 중도 해지에 따른 기타소득세 부과는 소득세법 등 법령에 이미 정해져 있고 A씨의 상품 약관에도 들어있어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 이미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까지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이 금감원 결정의 근거가 됐다.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으로 돈을 모으다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얼마의 기타소득세가 부가돼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