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장 “조국보다 힘센 누가 전화해도 흔들리는 곳 아니다”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서초구는 재건축 등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때 외부 영향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웅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서초구 아파트 재건축 문제로 페이스북에서 논쟁을 벌이는 것을 두고 이같이 답하면서다.

조 구청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초구는 장관의 전화 한 통에 왔다 갔다 하는 자치단체가 아니다”라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김웅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재건축 문제로 공개 설전을 벌였다는 보도를 보고 사실관계는 분명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썼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1일 조 전 장관이 보유하고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재건축 인가를 거론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김 의원은 “이번 호우로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의 554가구가 누수 피해를 입었다. 낡고 위험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 해도 온갖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이 집값 올렸나. 집값 올린 것은 정권인데 왜 모든 책임은 국민이 져야 하느냐. 재건축하려는 국민들이 적폐라면 조국 교수는 뭔가”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 전 장관은 “1981년 건축된 노후 아파트로 2003년 구매했다. 나는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온라인 설전을 벌였다.

조은희 구청장은 “김 의원 지적대로 규제가 가로막아 재건축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백번 옳은 말씀”이라며 “오죽하면 세간에서 정부가 표 계산 때문에 임대주택만 짓는다는, 믿고 싶지 않은 소문이 퍼지겠는가”라고 적었다.

이어 “김 의원의 조 전 장관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깊었으면 그런 생각까지 했을까 이해는 하지만, 실제로 조 전 장관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해 서초구에 어떤 액션(행동)도 취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 구청장은 “서초구는 조 전 장관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힘 센 권력층의 누군가가 전화한다고 해서 주민의 소중한 재산권이 달린 재건축 인허가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다”며 “누군가의 입김은 절대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지목한 (조 전 장관이 사는) S 아파트는 현재 시공사 선정에 불만이 있는 비대위 소속 주민들의 지속적 문제 제기가 나온다”며 “앞으로 일정 자체가 불투명하고 복잡한, 아직 넘을 산이 많은 단지”라고 부연했다.

조 구청장은 정부의 재건축 규제를 포함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했다. 그는 “차제에 일선 현장 지자체장으로서 한 말씀 올린다. 제발 소통 좀 부탁드린다”며 정부가 서초구 국립외교원 부지와 서울지방조달청 부지에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내용을 군사 작전하듯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서초구만 왕따를 당한 게 아니더라”며 “마포, 노원, 과천 등의 여당 지자체장이나 친문인 정청래 의원까지 반발하고, 서울시마저 이의를 제기했다”고 적었다.

조 구청장은 “야당과 협치는 고사하고 같은 당끼리도 소통하지 않으니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계속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다”며 “이대로라면 국민 신뢰를 받고 성공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초구 아파트 재건축 문제로 SNS 상에 벌어진 설전에 대해 누가 외부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일축했어
조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