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바이든, 北 도발 않도록 희망적 시그널 보내야"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 미국을 방문한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의 추가 도발 방지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초기에 희망적인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5박 7일간 방미 결과를 설명하면서 미 민주당 의원들과 이 같은 공감대를 나눴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내년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인선을 하는 데만 6개월이 걸릴 수 있다면서 "이 기간에 북미, 남북 관계를 잘 관리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도록 하기 위한 지혜와 의견을 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미 의원들과 "뭔가 북한이 희망을 가질 시그널(신호)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당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시급해 북핵과 한반도 문제가 최우선 과제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북한이 희망이 있어야 도발이 없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간 긍정적인 시그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시그널'의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 김정은 신년사와 노동당 대회, 바이든 취임식이 예정돼 있는데 이때 서로 진전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때 서로 안 좋은 메시지가 나오면 꼬이지 않겠냐"고 했다.

김한정 의원, 윤건영 의원도 한반도 TF 소속으로 이번에 방미했다. 세 의원은 지난 나흘간 브레드 셔먼(캘리포니아), 앤디 김(뉴욕), 루벤 갈레고(애리조나), 그레고리 믹스(뉴욕), 톰 스워지(뉴욕) 등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과 만났다. 셔먼과 믹스 의원은 하원 외교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김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인 동맹 존중, 외교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무력사용 배제 등 기본 원칙이 우리 정부와 큰 흐름에서 일치하기 때문에 기본 입장을 서로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은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과 한미관계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에 따라 과거보다 안정적인 외교를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바이든의 대북 정책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정책과는 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당시는 북한을 압박하며 '비핵 개방 3000'을 추진하던 이명박 정부 시절이지만, 지금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말했다.

또 "오바마와 달리 바이든에는 2018년 싱가포르 선언이 있다는 점이 다르고, 현재 북한의 핵 위협이 오바마 때와는 천지 차이라는 점도 2009년 '전략적 인내' 때와는 여건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이번 방문의 의미는 한미동맹 강화를 재확인한 데 있다"면서 "방위비 분담금의 합리적 해결, 주한미군 존재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이 핵심축(linchpin·린치핀)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한국 국익에 맞도록 견인할 필요가 있다"면서 "모든 것이 일치할 수는 없고 방위비 문제나 전작권 전환 등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한미동맹이 문제 있다, 없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이 미국 바이든 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이유는 뭐야
북한의 추가 도발 방지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