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사법지원’, 발달장애인에게 실질적 도움
발달장애 피의자와 피해자들의 법적 권리 보장과 피해 구제를 위해 부산지검·부산지방변호사회 등이 시행 중인 ‘맞춤형 형사사법 지원제도’가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검찰과 변호사회, 장애인기관 등은 발달장애 피의자·피해자들이 더욱 다각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지검과 부산지방변호사회,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부산광역시협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피의자·피해자 17명에 대해 맞춤형 형사사법 지원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11월 발달장애인이 검찰 조사나 법률 상담, 공공후견 등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을 맺었다. 각 기관은 수사 시작부터 종결 이후까지 전문 분야를 정해 대상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변호사회와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 피의자에 대해 자신의 피의 사실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전담 변호사나 전문가를 입회 시켜 법률 상담을 제공했다. 부산지검은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수사를 종결한 뒤 ‘맞춤형 1:1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재범 방지를 위한 여건을 제공했다. 



피해를 본 발달장애인들에게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도움을 제공했다. 이들 단체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후견인을 파견해 금융 피해 등을 보지 않도록 했다. 



부산지검은 “부산변호사회 등과 협력해 발달장애인들이 형사사법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다각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누가 발달장애인들의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해 전문가나 변호사로부터 법률 상담을 돕고 있어
부산변호사회와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