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번 추경에 증세 없다… 그런 논의는 악의적 프레임”
여권에서 코로나19 지원과 복지 확대를 명분으로 한 증세론이 고조된다는 주장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이 “현재로선 증세는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4월 재보선과 내년 3월 대선 등을 앞두고 증세 추진이 자칫 여론의 반발과 표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세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추경과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증세 문제로 이끌어가는 것은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당 정책위 차원에서 증세를 검토한 적 없느냐는 질문에도 “현재로선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개별 의원들이 증세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지만 당 차원의 논의는 아직 없다”고 했다. 
 
최근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증세론을 언급했던 이재명 경기지사도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라며 ‘여권발 증세론’과 거리두기에 나섰다. 이 지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 삶을 개선하려면 국채 발행만으로 버틸 수 없다. 증세를 해야 한다”고 전제를 두면서도 “단순히 코로나 피해를 입거나 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는 건 옳지도 않고, 국민적 동의를 얻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행정 비용이 늘었으니 세입을 늘려야 한다는 (여권의) 증세 논의에는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증세론이 어떤 형태로든 계속 뻗어나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많다. 국가부채 1000조원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선 증세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여권 잠룡들은 이미 기본소득·신복지체제 등 대규모 재정 지출 공약을 쏟아내며 정책 브랜드 경쟁에 돌입한 상태다. 
 
이를 대변하듯 여당에선 다양한 증세 아이디어를 분출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이번 주 내 고소득층(연소득 1억원 이상)과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회연대특별세’ 신설 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목적세로 3년간 연 3조~5조원을 더 걷는다는 구상이다. 
 
이원욱 의원은 지난달 “부가가치세를 1~2% 인상해 손실보상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다”며 한시적 부가세 인상론을 꺼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지난 16일 “재정 당국도 증세 방안을 공론화해야 한다”며 “화끈하게 지원하고, 화끈하게 조세로 회복하는 체제가 오히려 정직한 접근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증세론과 관련해 “‘증세 없는 복지’라던 문재인 대통령 공약은 대체 어디로 간거냐”고 지적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내 편 살찌우는 신재생에너지, 묻지마 ‘뉴딜’에는 손끝 하나 대지 못하게 하면서 정권이 굴린 빚을 국민들 주머니를 털어 덜겠다는 욕망은 숨기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여권의 증세론을 겨냥하며 “지금도 가렴주구라고 불만이 폭발 직전인데 추가적인 대폭 증세를 국민들이 동의하겠느냐”며 “문제의 본질은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집중 지원해 양극화를 완화하는 서민복지 제도 확립”이라고 주장했다. 
 
이상민이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징수하기 위해 제안하려 했던 법이 뭐야
사회연대특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