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3법' 놓고 평행선 달린 이낙연-기업 사장단 간담회
6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8층 회의실.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재계 사장단이 마주 앉았지만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통합감독법 3법을 놓고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법을 부르는 명칭부터 달랐다. 여당 대표단은 ‘공정경제 3법’이라고 불렀지만, 손 회장 등은 이 자리에서도 '공정'을 뗀 ‘경제 3법’으로 불렀다. 원래는 '규제 3법'으로 부른다.

3법을 바라보는 양측의 입장차는 그만큼 컸다. 이날 회담에는 이 대표를 포함해 같은 당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양향자 최고의원 등이 참석했다. 재계에선 손 회장을 비롯해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오성엽 롯데지주 사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이 참석했다. 5대 기업을 포함한 사장단 등은 손 회장이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손 회장은 인사말에서부터 규제 3법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그는 “경영권 방어 조치 논의는 전혀 없는 가운데 규제적 제도들만 도입된다면, 경제 회복을 위한 기업 활동조차도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예도 들었다. 그는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면 투기목적의 해외펀드나 경쟁기업들이 회사 내부의 핵심 경영권 사항에까지 진입할 수 있,고 이사회 구성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경영체제 근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어진 인사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화두로 꺼냈다. 이 대표는 추석 연휴 동안 방문한 코로나 진단 키트 생산 공장을 예로 들며 “코로나 진단키트 매출 증가는 대기업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올해 50주년을 맞은 경총이 내건 슬로건처럼 ‘함께 가는 경제 함께 여는 미래’에 맞춰 주도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여당에 추진하는 3법에 대-중소기업 상생이 담겨있다는 주장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인사말 이후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선 재계 사장단이 돌아가면서 발언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사장단은 규제 3법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전했다. 참석자 중 사장 한 명은 “경영과정에서 헤지펀드 등 기업에 대한 공격이 많다”며 “코로나로 현금 확보하는 것도 벅찬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사주 매입에 나설 현금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장은 “우리 사회에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다”며 “글로벌 무대에서 기업이 잘 뛸 수 있도록 기를 살려주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한시적으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펴달라”는 부탁도 나왔다.

비공개 회담이 끝난 직후 이 대표는 경총회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났다. 이 대표는 “(3법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외국 헤지펀드가 한국 기업을 노리도록 틈을 열어주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계와) 구체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3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확언하면서도 일부 개정에 대해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두고 여권과 재계 사이에 큰 입장 차이를 보이는 규제 3법에는 어떤 게 있어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통합감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