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장애인 고용률 ‘꼴찌’ 이유 있었네… 시 산하 공공기관 절반 ‘의무’ 준수 않아
부산 공공기관 중 절반가량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준수하지 않았다. 부산은 장애인 고용률이 전국 꼴찌라는 오명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은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채 뒷짐만 지고 있다. 

 

 24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애인 고용 신고 대상(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18곳 중 8곳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신고 의무가 없는 6곳 중 5곳도 고용 의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총 24개 공공기관 중 절반이 넘는 13곳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넘기지 못한 것이다. 

  

 

 상시 근로자가 50명이 넘는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전체 근로자의 3.4%이상 고용해야 한다. 부산시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 이 수치를 5%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 공공기관 절반은 여전히 장애인 고용 관련해 최소한의 의무조차 지키지 않는 실정이다. 벡스코와 부산문화재단,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은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다. 더불어 상시 근로자가 100명이 넘으면서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못한 부산관광공사(151명), 부산정보산업진흥원(128명), 부산신용보증재단(110명) 등 3곳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부담금까지 내야 한다.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탓에 엄한 곳에 혈세가 들어간 셈이다. 이들 부담금은 연간 1억 원에 달한다.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이지 않는 사이 부산은 장애인 고용률이 전국 꼴찌에 머물러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산 15세 이상 장애인 인구 17만 1866명 중 취업자는 4만 97명이다. 장애인 고용률은 전국 최하인 23.3%를 기록했다.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전남(45.8%)은 물론 서울(31.3%), 경기(34.8%), 인천(33.4%) 등 주요 지자체에 비해서도 현저히 떨어진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은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지역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고 의무 미준수에 따른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관광공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지불해야 하는 돈은 얼마야
연간 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