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선출직 포함 고위직 ‘투기’ 파헤친다
부산시와 여야 정치권이 ‘공직자 부동산 비리 조사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부산 선출직·고위 공직자와 직계 가족, 친·인척 등의 최근 10년간 불법 투기 여부를 낱낱이 조사한다. 투기 사실이 확인되면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방안까지 마련, 공직자 불법 투기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시당위원장, 하태경 국민의힘 시당위원장,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은 18일 부산시청에서 부동산 비리 조사 특별기구 구성에 합의했다.

여·야·정이 동수로 조사위원을 구성하는 특별기구는 전·현직 구청장·군수와 시의원, 시 고위공직자 전원과 그 직계 가족을 대상으로 강서구 가덕도·대저동, 기장군 일광신도시, 해운대구 엘시티 등 최근 10년간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역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한다. 친·인척의 경우도 의혹이 제기되면 조사 대상에 넣는다. 전직 공직자는 본인 동의를 전제로 하되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공개적으로 동의서를 내지 않았다고 압박하는 등 참여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별기구는 투기가 확인된 전·현직 공직자에게 실질적 징계나 퇴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인력, 예산 등 행정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특별기구 합의로 결정한다.

법을 준수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위 공무원의 친·인척을 조사하는 기구는 뭐야
공직자 부동산 비리 조사 특별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