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홍남기 “4차 지원금 보편+선별지급 한꺼번에 안돼”
[속보] 4차 재난지원금 논의 착수에 홍남기 "3월에 추경 논의 가능" 

 

 홍남기 부총리는 2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지원금 지급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 장기화로 특히 어려움을 크게 겪고 계신 분들의 피해와 고통에 저도 가슴이 시린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한창이고 3월이 돼야 마무리된다. 경기동향도 짚어보고 금년 슈퍼예산 집행 초기단계인 재정상황도 감안해야 한다. 2월 추경편성은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필요시 3월 추경 논의가 가능할 듯 보여진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혹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책결정시 필요성과 합리성이 중요하며 동시에 모든 정책결정에 코스트가 따르고 제약이 있다는 점도 늘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재정은 GDP 대비 숫자로만 비교되고 또 그것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물론 화수분도 아니다. 재정규모, 부채속도, 재정수지, 국가신용, 세금부담 등과 연결된 복합사안이 아닐 수 없다”며 “가능한 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싶지만 여건은 결코 녹록치 않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운영상 ‘많을수록 좋다는 다다익선’보다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적재적소의 가치가 매우 중요하고 또 기본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4차 재난지원금 관련으로 얘기한 홍남기는 무엇을 한 번에 하기 어렵다고 했어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