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권력비리 수사 못하는 게 검찰개혁?"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해 “정치인 장관한테 허락 못 받으면 권력비리도 수사하지 못하게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한 검사장은 27일 한국일보에 “집권당 당론을 우선하겠다는 정치인 장관한테 사전에 허락 받지 못하면 권력비리 수사를 못하게 제도화하는 게 왜 검찰개혁이냐”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 형사부가 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등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한 검사장은 이에 대해 “국민들이 바라는 진짜 검찰개혁은 ‘검찰이 눈치를 보느라 살아있는 권력비리를 덮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비리를 수사하는 것을 못하게 하자’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일선 검사들도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에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역시 전날 조직개편안에 대한 관련 부서 의견을 모아 대검에 전달했다. 형사부의 직접수사 기능이 축소될 경우 수사역량이 약화되고, 법무부 장관에 의해 권력비리 수사가 통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개편안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생각은 뭐야
형사부의 직접수사 기능이 축소될 경우 수사역량이 약화되고, 법무부 장관에 의해 권력비리 수사가 통제될 수 있다는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