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30~40대 여성 고용률 높이려면, 초등 돌봄 서비스 확대해야"
초등 돌봄 서비스 부족으로 30~40대 여성 고용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유아 중심으로 설계된 돌봄 지원을 초등생까지 확대해 30~40대 여성의 경제활동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성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7일 ‘여성 경제활동 증가에 대응한 초등 돌봄 체계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30세 미만의 연령대에서는 증가하다가 30~40세 연령대에서 감소하고, 40세 이후부터는 증감을 반복하는 ‘M자형’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한 이후 가임기 혹은 유아 자녀를 둔 연령대의 고용률이 감소하지 않는 선진국과 대비된다”고 밝혔다.
한 연구위원은 여성 고용률 그래프가 ‘M자형’으로 나타나는 이유를 초등 돌봄 정책의 부족에서 찾았다.
그는 “돌봄 지원에 대한 정책이 영·유아 중심으로 설계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초등 돌봄 서비스가 부족하여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늘어나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초등 돌봄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초등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가정에선 여성 경제활동이 늘어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KDI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녀가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할 경우 여성의 근로 참여확률은 미이용자에 비해 7.8%포인트, 여성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4.7시간 늘었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 정규수업 시간을 늘려 돌봄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의 평균 초등학교 정규수업시수는 연간 800시간인 반면, 한국은 655시간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다.
그러나 KDI는 초등학교 하교 시간을 늦출 경우 “예기치 않은 사교육 유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학부모 설문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 1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미뤘을 때 방과후학교 이용률은 10.1% 줄고, 학원은 21.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규수업 연장으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려면 돌봄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한 연구위원은 “정규수업 연장에 따른 기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돌봄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학교에서 안전하게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영유아 중심으로 설계된 보육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누가 말했어
한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