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통과 증액 예산 무력화 논란…道, 한 발 물러나
속보=제주특별자치도가 도의회를 통과한 증액 예산 무력화(본지 1월 6일 자 1면 보도)와 관련 한 발 물러서 배정 유보 예산 재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도는 6일 도의회의 예산안 의결을 존중하고 증액된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집행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과 문종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일도1ㆍ이도1ㆍ건입동)은 이날 오전 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도의회 증액 예산 배정유보 관련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앞서 제주도 예산부서는 지난 5일 도 본청과 직속기관, 도의회, 양 행정시로 발송한 ‘2021년 증액예산 배정유보 사업’ 공문을 통해 과다 증액사업에 대해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가 없으면 배정유보액은 집행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이 같은 방침으로 지난달 원희룡 도지사의 동의를 거쳐 도의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을 채 한 달 도 안돼 일부 증액사업에 대해 배정을 유보해 제주도가 도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허법률 기조실장은 “배정 유보사업이라는 용어가 마치 집행 불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 오해를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다”며 “(증액사업) 배정유보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배정 시기, 적절성 등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 조금 미루겠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의회가 예산을 의결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고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예산부서 관계자는 “부서별로 과다 증액 등으로 배정 유보된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을 변경해 제출하면 큰 문제가 없을 시 대부분 예산을 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를 무시했다는 논란이 된 제주도의 방침은 어떤 거였어
일부 증액사업에 대해 배정을 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