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비 반환액 1000억원 육박
제주특별자치도가 매년 국비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면서도 정작 올해 국비 반환액은 1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국비 예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심사가 이달 초부터 시작된 가운데 상당한 국비 반환으로 제주도의 내년 국비 예산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재정 운용이 요구되고 있다. 

본지가 10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올해 제주도의 국비 반환액은 960억원에 달하고 있다. 

앞서 2017년 448억원, 2018년 558억원, 2019년 422억원, 지난해는 576억원으로 확인됐다. 

올해 반환액 가운데 전기차 보급 관련이 339억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사회복지분야 반환액도 2018년 63억원에서 올해는 257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상하수도분야에서도 국비교부와 반환금 시점이 차이가 발생하지만 반환금 규모가 84억원에 이르고 있다. 

제주도가 노력해 국비를 확보해 놓고도 쓰지 못하고 국가에 반납하는 예산이 매년 수 백 억원에 달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국비 확보 대비 반환액 비율이 제주가 상위권이다. 각 부처나 기재부의 심사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보다 꼼꼼한 사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앞서 지난 4월 말 내년도 국비예산으로 전년대비 3118억원이 늘어난 역대 최대인 2조118억원을 정부 부처에 신청했다. 올해 확보액 1조4839억원 보다 4.5% 증가한 1조5500억원 이상의 국비를 최종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지난 5월 말 부처별 심사가 마무리 됐고, 이달 초부터 기재부 심사가 시작됐다. 

기재부 심사는 3차에 걸쳐 8월 말까지 진행되며, 확정 예산안은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본지가 제주도에 확인한 결과 내년도 국비 신청액 가운데 1조7100억원가량이 1차 관문인 부처 심사를 통과했다. 

신규 사업에서는 제주권역감염병전문병원 설치(2억원), 수소연료전기차 보급 및 충전소(55억원), 유기농 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90억원) 등이 반영됐다. 

계속 사업에서는 지방의료원 기능 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203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480억원), 제주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400억원) 등이 반영돼 기재부로 제출됐다.
얼마나 되는 국비를 제주도가 나라에 다시 되돌려준 거야
96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