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신임 검찰총장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 완성하겠다"
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아든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58ㆍ사법연수원 20기)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건 ‘검찰 개혁 완성’이었다. 김 총장은 취임사에서 “오랜 산고 끝에 이뤄진 제도적 검찰 개혁을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 개혁으로 완성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검찰의 절제된 수사”를 주문하면서도, “검찰총장으로서 자율과 책임 원칙 아래 굳건한 방파제가 돼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을 지켜나가겠다”고도 약속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1948년 정부수립 이후 70년 넘게 유지돼온 형사사법제도가 왜 이렇게 바뀌어야 했는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후 검찰의 시대적 상황에 대해 고민했다”고 운을 뗐다.
김 총장은 그러면서 “검찰이 개혁 대상이 된 것은 그동안의 업무수행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시대의 변화 요구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검찰은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한 권한 행사, 조직 이기주의, 불공정성’ 논란이 불식되지 않았다”고 반성했다.
김 총장은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방법으로 “헌법과 법률을 통해 부여된 검찰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 업무를 ‘조직 편의’ 위주에서 ‘국민 중심’으로 대이동해야 한다”며 “개별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고소·고발인 등 관련자들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국민 중심으로 수사하고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정한 검찰’의 모습도 주문했다. 김 총장은 “검찰의 업무수행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커다란 영향력과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며 “모든 사건에 대해 사회적 능력과 신분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구성원들에게 실사구시(實事求是) 자세를 요구했다. 김 총장은 “실사구시는 사실에 입각해 진리를 탐구하려는 태도로, 객관적 사실을 통해 정확한 판단과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며 “실사구시 자세로 국민의 억울함과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업무를 수행하고, 사건을 수사·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끝으로 ‘자율과 책임 원칙’도 강조했다. 그는 “일선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겠다”며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 받은 고검장과 검사장을 중심으로 검사들이 수사와 사건 결정을 하고,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자율과 책임’ 원칙하에 ‘굳건한 방파제’가 되어 일체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1일에 취임한 김오수는 검찰 개혁을 강조하며 강조한 자세는 뭐야
실사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