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모호한 중대재해처벌법 구체화하라"
보완 촉구 긴급간담회 개최처벌수위 등 현실 반영 강조 건설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한 경영진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사 법령과 처벌 수위를 맞추는 등 제도의 보완을 촉구했다. 

지난 31일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촉구 긴급간담회'에서 건설업계 CEO들은 "여론에 떠밀려 중대배해처벌법을 급하게 제정하다보니 빈틈이 많고 건설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며 우려를 쏟아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ㆍ보건 확보의무 중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도록 했는데,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 어디까지인지, '관리상의 조치'가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그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막연하다는 게 건설업계 입장이다.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고무줄처럼 늘어날 소지가 높다는 얘기다. 

건설업계 CEO들은 "아무리 준법의지가 강한 경영자라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조차 없도록 해놓고선 위반하면 처벌한다고 으름장만 놓고 있다. 모호하고 불명확한 '관리상의 조치' 규정은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한형'의 형벌 규정도 과도하다는 반응이다. 하한형은 고의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방화범이나 고의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범죄행위에 적용하는 형벌 부과방식이다.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한 범죄구성 요건을 규정하면서도 처벌 대상과 형량을 대폭 높인 탓에 형벌체계상 균형 상실에 따른 위헌 소지가 크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와함께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중대재해예방 전문기관 국가인증제'를 제시했다. 

기업이 전문기관에 중대재해예방 업무를 위탁하고 전문기관의 지도ㆍ조언, 개선 요구사항 등을 모두 이행한 경우 사고가 나더라도 법에서 정한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최소한 전문기관의 지도ㆍ개선 요구사항은 이행할 수 있게 되고 안전관리 수준도 높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처벌만능주의'에 의지해서는 결코 중대재해를 줄일 수 없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대재해예방 토대를 마련하는 데 정부 역량을 투입하는 게 더욱 중요한 만큼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법의 모호성으로 인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 수가 없고 전문가들조차도 법의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너무 혼란스럽다"며 "법 시행 전에 조속한 보완입법이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가들이 사업장에서의 재해에 관한 현행법의 문제를 지적하며 제안한 것은 뭐야
중대재해예방 전문기관 국가인증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