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모녀 손배소송, 방역수칙 위반 '고의성' 쟁점
코로나19 증상을 앓고도 제주를 여행해 논란을 빚은 이른바 ‘강남모녀’ 사건이 1년 만에 재판을 열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송현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강남모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잡았지만 소송대리인 불참으로 기일을 연기했다. 다음 기일은 3월 19일이다. 

미국 유학생인 A씨와 어머니는 오한과 인후통 등 감염 증세에도 지난해 3월 20일부터 4박5일간 제주 관광에 나섰다. 이들은 선별진료소로 가지 않고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감기약을 처방받은 후 여행을 계속했다. 이들은 서울로 돌아간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강남모녀로 인해 96명이 자가격리됐고, 업체 20여 곳이 임시폐쇄되는 피해를 입었다. 

제주도는 딸이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증상을 보였지만 여행을 계속 하면서 방역수칙을 고의로 위반했다며 자가격리자 생활비와 방역비, 검사비 등 총 1억3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 측 이정언 변호인은 “코로나 증상 의심이 없었다고 했지만 서울 자택에 복귀하자마자 강남보건소에 가서 진단을 받은 것을 볼 때 피고(강남모녀)들은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피고 측은 의견서를 통해 “자신이 감염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코로나19 감염 전파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얼마나 되는 피해액을 제주도가 강남모녀 사태의 당사자들에게 요구한 거야
1억3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