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매점도 권리금 받을 수 있을까?
대학교 구내매점을 운영하다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 합니다. 대학교 측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따라야 한다며 권리금회수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상가 권리금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면서도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다른 법률을 따라야 하는 경우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에 상가 권리금 관련조항이 생긴 것은 2015년 개정 때 부터다. 

권리금 분쟁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법이 바뀐 이후로 권리금분쟁에 따른 법률상담은 총 37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건물주는 상가주인이 권리금을 받으려 할 때 이를 방해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대학교 구내매점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임대인인 대학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하 사학기관규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라 대학교는 임차인(매점주인)을 구할 때 경쟁입찰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대학교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점주인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매점주인이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권리금을 받기위해 새로운 매점주인을 데리고 오더라도 신규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실제로 대학교 매점주인이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법을 주장했다가 패소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대법원 2020. 8. 20. 2019다296189 판결). 매점주인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권리금을 받기 위해 새로운 매점주인을 찾아 대학교 측에 소개했다. 

대학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임차인을 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며 신규계약을 거절했다. 

대법원은 대학교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학교법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선정해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4호에서 정한 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학교는 경쟁입찰로 매점주인을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당하게 기존 매장주인의 신규세입자 주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대학교 매점에서 장사하던 사람이 권리금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슨 규칙 때문이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