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도 서러운데...교육 여건 열악
제주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에 비해 특수학급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상당수가 법정 정원을 초과해 운영되는 등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여건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 

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2021학년도 특수교육 대상자는 1669명으로 전년(1620명) 대비 49명 늘었다. 

반면 새롭게 특수학급을 설치한 일반 학교는 4곳(유 3ㆍ초 1), 늘어난 특수학급은 8개에 그쳤다. 

이에 올해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에 설치되는 특수학급 총 145개 가운데 37.2%인 54개가 정원을 초과해 운영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유치원 5개원과 학교 35교(초 24ㆍ중 6ㆍ고 5)가 특수학급 정원을 각각 1~13명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54개)의 전체 정원은 323명이지만, 실제로는 420명이 배치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특수학급당 정원은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셈이다. 

제주고는 3개 특수학급의 정원(21명)보다 13명 초과한 34명이 현원이다. 오현고는 1개 특수학급에서 정원을 6명 초과한 13명이 수업을 듣게 될 전망이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달리 만 3살부터 의무교육 대상이지만,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유아 인프라도 턱없이 부족하다. 

도내 병설유치원 120개원 가운데 특수학급이 있는 곳은 단 11곳이다. 특수학급이 없는 유치원에 배치된 특수 교육 대상자도모두 32명으로 파악됐다. 

결국 이러한 제주 교육의 실정상 일부 장애 아동들은 교육기관이 아닌 통합 어린이집이나 장애전담어린이집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장애 학생들도 동등한 기회를 갖고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교육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제주도와의 협치를 강화해 장애학생 평생교육 기반도 안정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나이는 어떻게 돼
만 3살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