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20% 소급적용…'수익 줄까' 속 타는 카드사·저축은행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20%’ 기준이 과거 대출에도 소급적용되면서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주로 취급해온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2금융권 금융사들은 겉으론 “정부의 ‘선한 정책’에 자발적으로 동참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리스크 관리 비용 증가와 수익성 악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24%인 법정 최고금리는 다음 달 7일부터 20%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신규 차주뿐 아니라 기존 대출 이용자도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업권별 협회에 요청해왔다.
카드사, 저축은행 등 법정 최고금리에 버금가는 금리로 대출 사업을 많이 하는 2금융권은 즉각 화답했다. 저축은행은 이날 “연 20%를 초과하는 금리로 돈을 빌린 모든 차주에 대출 시점과 관계없이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이보다 앞서 “기존 대출 고객에 법정 최고금리 20%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카드사, 저축은행은 2018년 1년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내려갈 때도 금융당국 요청에 소급적용을 실시한 바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번 조치로 고객 58만2,000명이 2,444억 원의 이자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고 추산했다. 1인당 42만 원 수준이다.
하지만 기존 계약을 바꿔야 하는 카드사, 저축은행 입장에선 ‘소급적용’이 마냥 달가워할 일만은 아니다. 금리 인하는 금융사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되는 것은 물론, 대출이 부실화할 경우 회사가 져야 할 부담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해 말 내놓은 보고서에서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내려가면 카드사의 이자수익은 351억 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소급적용에 따른 이자 감소분까지 더하면 손실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 2월 기준 삼성카드, 현대카드 고객 중 연 20%가 넘는 금리로 카드론을 빌린 회원 비중은 각각 전체의 22.55%, 12.41%로 적지 않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높은 이자율에는 대출 부실 위험을 고려한 리스크 관리 비용도 포함돼 있는 것”이라며 “고금리 상품의 금리를 일괄 인하한다는 것은 회사가 리스크 관리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되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융사 가운데 금융당국 규제를 가장 강하게 받는 2금융권이 금융위 압박에 무리하게 소급적용에 동참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카드사 관계자는 “경영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 역시 “이번 조치를 저축은행의 역할과 신뢰를 높이는 전환점으로 삼겠다”며 “다만 단기적으로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2 금융권에서 속앓이 중인 법정 최고금리 20퍼센트 변경안을 발표한 건 어디야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