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울산 동구 등 5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2년 연장
이달 말 지정 만료 예정이던 울산 동구 등 5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이 2년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오전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달 지정만료 예정이던 울산 동구, 경남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전남 목포·영암·해남에 대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2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정연장 기간은 29일부터 2023년 5월 28일까지 2년간이다. 

 

 해당 지역은 조선업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가 높은 지역으로, 조선업황 부진에 따른 주요 조선사 및 협력업체의 경영난이 지역 전반의 침체로 확산됨에 따라 2018년 5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2018년 5월 29일～2019년 5월 28일, 1년간)됐다. 이후 조선업황 및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2019년 5월 지정기간을 2년간(2019년 5월 29일～2021년 5월 28일) 연장된 바 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는 주요 산업의 위기로 인해 경제 여건이 악화한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 정부가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에 연장이 결정된 지역은 조선업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가 높은 곳이다. 

 

 정부는 지난 3년간 이들 지역에 경영안전자금, 만기 연장 등 금융 조치와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조선 생산과 수주가 급격히 감소한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산업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 동구와 거제는 대형조선사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지 못해 회복이 지체되고 있다. 중소조선사 및 기자재업체가 밀집한 인근 지역도 생산활동 둔화가 지속중이다.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은 중형조선사의 인수합병(M＆A) 절차가 완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예전의 생산량과 고용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목포·영암·해남은 현대삼호, 대한조선 등 대표기업의 회복세에도 배후도시의 상권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해당 지역의 연장 요청에 따라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평가를 거쳐 지정 연장을 결정했다. 

 

 산업부는 "최근 조선 수주가 회복되고 있지만, 조선업 특성상 수주 증가 효과가 생산과 고용 등 지역산업으로 이어지고,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까지는 2년 이상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기존 지원 수단을 유지하되,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지자체·관계부처와 함께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난 해소와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과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조선 기자재 업체 기술지원, 친환경·고부가 선박 기술개발 등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해상풍력, 첨단기계, 항공, 관광 등 보안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울산시 동구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은 언제야
2023년 5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