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6년만에 처음으로 실적부진 공공기관장 해임건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발표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 “실적이 가장 나쁜 ‘아주미흡 E등급’ 기관수가 증가하면서 2014년 이후 6년만에 처음으로 실적부진 기관장들에 대한 해인검의까지 포함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상황 하에서의 공공기관 역할 및 위기경영 성과에 대한 온전한 평가”라며 “경영실적을 엄정 평가하되 자영업자 지원, 입점업체 임대료 감면 등과 같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상생노력, 공공성 제고노력을 충실히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디지털 전환 및 신재생에너지·환경투자, 사회안전망 강화 등 사회적 가치 경영을 집중 점검하면서 가능한 한 포스트 코로나 선도를 위한 적극적 역할 수행 등도 평가했다”며 “특히 LH사태를 계기로 해서 윤리경영과 관련된 공공성을 대폭 강화해 윤리경영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작년 평가 역점방향이었던 공공성·효율성·사회적 가치 ‘3축 평가’에 더해 올해는 ‘윤리경영 평가’를 추가 강조하고 온정주의를 엄격히 배격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그는 “첫째 올해 평가에서도 S-A-B-C-D-E 등급중 ‘탁월 S등급 기관’은 나오지 않아 10년간 S등급은 없었다”며 “내년 평가시 획기적인 경영혁신 및 성과를 바탕으로 일류 공공기관으로 도약하는 S등급 기관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둘째, 평가등급 분포와 관련해 작년대비 ‘보통등급(C)’ 기관은 줄어든 반면 양호 이상등급(A,B)과 미흡이하 등급(D,E)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며 “이는 엄격한 평가를 시행한 결과, 위기하에서 성과차이가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셋째, 특히 ‘아주미흡 E등급’ 기관수가 증가하면서 2014년도 이후 6년만에 처음으로 실적부진 기관장들에 대한 해임건의(안)까지 포함했다”며 “이외에 실적부진기관(D･E등급) 및 중대재해 발생기관에 대해서는 각각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LH사태와 같이 부동산 투기, 갑질, 전관예우 등 윤리저해 사례와 잘못된 관행 등 불법·불공정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평가 했으며 특히 LH의 경우 비위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추가조치방안도 포함돼 상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확정되는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우수공공기관에게는 촉진제가, 미흡한 공공기관에게는 쓰지만 좋은 약이 돼 앞으로 공공기관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LH사태로 윤리경영 평가는 더욱 엄중했다고 밝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어떤 것에서 진행됐었어
정부서울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