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대신 싼 LTE요금제 환승, '갤노트20 편법' 퍼진다는데… [팩트체크]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20에 대한 공시지원금이 노트10 대비 반값 수준에 불과하자 ‘자급제폰’으로 눈을 돌리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노트20에 대한 공시지원금은 최대 24만원 수준으로, 노트10(최대 47만원)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선 ‘자급제+선택약정할인’의 조합이 주목받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카드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을 이용해 공기계를 저렴하게 구입한 뒤, 이통사 요금제에 가입해 매월 25%씩 통신비 할인을 받는 방식이다. 이런 가입자를 끌어당기기 위해 일부 온라인 판매점은 “4G 요금제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폰만 5G폰을 사고, 요금제는 기존에 쓰던 4G요금제를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다. 과연 그럴까. 

일단 정답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공식적으로 갤럭시 노트20은 5G 전용이기 때문에 5G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편법을 사용하면 LTE 요금제 이용이 가능하다. 가장 쉬운 편법은 온라인을 통해 갤럭시 노트20의 공기계를 산 뒤 기존에 쓰던 본인의 LTE 유심을 끼워 넣어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통사 입장에선 고객이 기존의 LTE폰을 사용하고 있는지, 5G 휴대폰으로 교체했는지 알 길이 없으므로, 기존 LTE 요금제대로 요금이 빠져나간다. 단, 이렇게 사용하는 휴대폰은 등록되지 않은 휴대폰이기 때문에 파손ㆍ분실 보험 가입을 통한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급제폰이 아닌 이동통신사를 통해서 5G스마트폰을 구입한 경우에도 LTE요금제로 갈아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① 5G 폰에 있는 유심을 뽑아서 기존에 쓰던 LTE폰으로 옮긴다.→② LTE폰을 가지고 이통사 대리점을 방문해 LTE요금제로 요금제를 변경한다.→③ 해당 유심을 다시 5G 폰으로 옮긴다. 하지만 이 경우 6개월 이내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할인 반환금이 생기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런 편법까지 등장한 데는 소비자가 느끼는 통신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기기 자체가 고가인 데다, 5G의 경우 제일 저렴한 요금제가 5만5000원이다. 지난해 이통사가 5G 시장 점유율 경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이통사 보조금에 대리점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여기에 일부 판매점의 불법 보조금까지 더해져 단말기를 싸게 구입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통3사가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받아 불법 보조금 지급이 어렵게 되면서 현재로선 선택약정할인을 받는 것 외엔 통신비를 아낄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게 됐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3사는 자급제로 5G 단말기를 산 소비자가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4Gㆍ5G 겸용 자급제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가 통신사 대리점에서 5G 요금제 가입을 강요받아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침해했다”며 “이통사의 행태에 대해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으로 구매한 5G폰으로 LTE 요금제를 사용하는 방법은 뭐야
기존에 쓰던 본인의 LTE 유심을 끼워 넣어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