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쌍순환 진지전'으로 대전환…내수와 기술이 양 날개
중국 개혁ㆍ개방의 설계사인 덩샤오핑(鄧小平)의 말이다. 세계 금융위기 같은 고비가 올 때마다 중국은 총력전을 통해 어려움을 돌파했다.

중국이 다시 한번 자신의 장기를 발휘하려 시동을 걸고 있다. 국가·민간 자원을 지렛대 삼아 ‘기술자립’이란 대업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것이 중국의 복안이다. 
이런 중국 경제의 청사진을 하나로 꿰는 대전략은 ‘쌍순환(雙循環)’이다. 중국 경제를 국내 순환(내수)과 국제 순환(수출)으로 구분하고, 경제 성장과 정책의 무게 중심을 내수로 이동하는 게 골자다.

쌍순환은 이제 중국 경제성장 전략의 북극성이 됐다. 지난 29일 폐막한 중국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에서 국가 경제성장 전략으로 쌍순환의 채택을 공식화하면서다. 14차 5개년 계획(2021~25년)과 2035년까지의 장기 경제 목표는 쌍순환의 궤도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수출에서 내수로 이동하는 것은 40여 년 만의 대전환이다. 덩샤오핑 주도 속 개혁개방을 결정한 1978년 역사적인 ‘11기 3중전회’ 이후 중국은 세계화라는 호랑이의 등을 타고 거침없이 질주했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은 날개를 달아줬다. 수출이란 강력한 엔진을 장착한 개방형 경제 정책은 중국을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의 반열로 끌어올렸다.

쌍순환이 중국 경제의 구원투수로 등장한 데는 수출주도형 성장 모델이 서서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서다. 2010년대까지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0% 안팎에 머물렀지만 엔진은 식어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전부터 중국 성장률(지난해 6.1%)은 하향 곡선을 그렸다.

안팎의 문제도 산적해 있다. 안으로는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을 앞세웠던 중국의 장점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있어서다. 2011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총인구도 2030년 이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생산성도 떨어지고 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국의 총자본 증가율은 연평균 10.5%였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총자본 형성 비율도 지난해 기준 43.1%에 이른다. 지방정부와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한 고정자산 투자가 늘면서 경제 전반의 효율성은 하락 추세다.

지난 1분기 기업부채가 GDP의 159.1%까지 치솟는 등 쌓이는 부채도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낙후된 금융 시장과 환경 오염 증가도 기존의 성장 모델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대외 변수 취약성 벗어나기 위한 카드 
 중국이 쌍순환 카드를 들고나온 가장 큰 이유는 대외 환경의 변화다. 중국의 든든한 뒷배였던 세계화가 퇴조하고 보호무역주의의 득세, 코로나 19 확산의 여파로 세계 교역이 위축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센터(CSIS)는 지난 8월 보고서에서 “쌍순환의 핵심은 세계 경제의 기복에서 대외 경제에 노출된 중국 경제를 보호하는 틀을 짜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전 세계의 수요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출 주도인 ‘양두재외(兩頭在外)’ 무역 모델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는 중국 내에서도 나온다. 원자재 공급과 제품의 판매가 모두 국외에서 이뤄지는 탓에 글로벌 가치사슬에 얽매여 대외 경제 변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ㆍ중 갈등으로 대변되는 중국의 굴기(屈起ㆍ우뚝 섬)에 대한 견제도 만만치 않다. 특히 중국의 ‘급소’와 약점을 겨냥한 미국의 견제와 공격에 기술 고도화와 핵심 장비 국산화 등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新)냉전 체제 대비에 나서는 형국이다.

 이를 위한 쌍순환의 대표적 전략이 중국 내에서 가치사슬이 완성되는 ‘홍색 공급망’ 구축이다. 중국은 2025년까지 10대 핵심 산업의 부품 및 소재 국산화율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단순 임가공 등 저부가가치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 산업 구조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기술투자 확대에도 적극적이다.
내수시장 확장을 통해 노동력 감소와 부채 증가로 인한 수출 주도 정책의 어려움을 돌파하려는 나라는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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