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통신3사 판매장려금 전산화…'대란' 없어질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판매 장려금 투명화 조치를 마련하고 이달 '갤럭시S21'(사진) 출시와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스팟성' 판매장려금 살포가 어려워지면서 이동통신 시장이 안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이동통신업계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이달 8일 방통위에 불법보조금 재발 방지와 관련한 각사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이달부터 운영 중이다. 이통3사는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5G 불법보조금 제재 과징금을 받고 판매 장려금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재발방지책을 약속한 바 있다. 

 

 통상 '리베이트'로 불리는 판매 장려금은 제조사와 이통사가 유통점에 마케팅 비용 명목으로 지급한다. 장려금은 공시지원금과 달리 별도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유통점에서 고객에게 주는 불법보조금의 재원이 된다. 

 

 시행 계획에 따라 통신사들은 판매 장려금을 단말 종류, 고객 유형(번호이동·기기변경 등), 이에 따른 지원금 규모 등이 적힌 표준 양식에 따라 유통망에 전달한다. 판매 장려금 집행과 동시에 각사 전산에 이를 입력한다. 이전까지는 판매 장려금 정책이 구두나 SNS로 전해지고 별도의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특정 판매 채널이나 시간대에 따른 스팟성 불법보조금 살포가 적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판매 장려금 투명화에 따라 조사기관에서 집행 내역을 언제든지 쉽게 살필 수 있게 되고, 스팟성으로 판매 장려금을 주는 게 어려워진다"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판매 장려금 투명화 조치 이후 처음으로 갤럭시S21이 이달 29일 출시되는 만큼 시장 상황이 과열되지 않는지 지켜볼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법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고 시정명령에 의한 것이지만, 불이행하면 법 위반을 유도한 것으로 해석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3주간 갤럭시S21과 관련한 시장 안정화 상황을 살펴보고, 판매 장려금 투명화 시스템 실행이 잘 되는지도 지켜볼 계획"이라면서 "본사와 대리점간 뿐만 아니라 대리점과 판매점 간 불법보조금에 대해서도 통신사들의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갤럭시S21 출시와 관련해 온라인 요금제와 혜택 등 비대면 영업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신 3사가 방통위에게 과징금을 낸 뒤 처음 시중에 나온 상품이 어떤 거야
갤럭시S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