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먹는 하마 전락 ‘버스준공영제’ 도마
매년 1000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투입하면서도 전 노선 적자에 이용객은 제자리걸음을 보이며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버스준공영제’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결산심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 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화북동)는 지난 18일 제39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도시건설국과 교통항공국, 환경보전국, 공항확충지원단 등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외도ㆍ이호ㆍ도두동)은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버스준공영제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송 의원은 “준공영제 시행 이전보다 버스 수송분담률이 높아지는 등 눈에 보이는 개선점이 있어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다 도민 혈세로 일반 사기업을 먹여 살려주는 꼴인데, 성찰과 다른 대안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준공영제 133개 노선 중 흑자는 없고 전 노선이 적자다. 수송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너무 많다”며 “최근 준공영제 폐지부터 시작해 완전 공영제, 준공영제 보완 등 준공영제 관련 이야기들이 많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누가 도지사가 되는 공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데이터로는 큰 혼란이 생길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학승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교통약자 등 소외계층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재정은 많이 들고 있지만. 개선방안이라든가 운행에 대한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해서 지속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귀포시 성산읍)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성산읍 지역이 토지거래허가와 개발행위제한 구역으로 묶인데 따른 주민들의 피해를 문제를 지적했다. 

고 의원은 “지역에서 민원이 많다. 건축을 하려고 설계까지 다 마쳤는데 공항 계획이 발표되며 5년 넘게 개발행위를 못하다가 최근 해제되면서 다시 건축을 하려고 하니 인건비, 자재비 등 오를 대로 올라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추가가 됐다”며 “이를 누가 보상할 것이냐고 묻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제주도든 국토부든, 환경부든 빨리 이 상황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얼마나 되는 금액이 제주도의회가 버스준공영제의 활성화를 위해 들어간 거야
매년 10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