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커지면 되레 여성 위험"…경찰권 강화 반대하는 英여성들
영국 보수당 정부의 경찰권 강화 입법 움직임에 여성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현직 경찰에 의해 30대 여성이 살해된 최근 사건이 계기다. 여성 상대 범죄에 관대한 경찰 조직의 폐습이 유지된 채 공권력만 커질 경우, 오히려 여성들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현지시간) 영국 곳곳에서는 경찰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법안을 폐지하라(Kill the Bill)’가 공통된 구호였고, 집회의 주축은 실종된 지 일주일 만인 10일 사망한 채 발견된 여성 사라 에버라드(33)를 추모하는 반(反)여성폭력 시위대였다. 남서부 도시 브리스틀 시위는 화염병이 날아다니고 경찰 차량이 불에 탈 정도로 과격했다.
이렇게 항의가 거셌던 건 경찰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신들의 시위가 더 손쉽게 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법안에 따르면 경찰은 집회의 시작과 종료 시간을 결정할 수 있고, 마이크 음량도 제한할 수 있다. 13일 런던 남부 클래펌에서 열린 에버라드 추모 시위는 결국 경찰에 의해 진압됐는데, 이 법안이 의결될 경우 제2, 제3의 클래펌 시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영국 여성계의 우려다.
시위대는 경찰의 힘이 세지는 게 영국 여성의 안전에 결코 이롭지 않다고 판단한다. 사실 이는 더 큰 문제다. 에버라드 피살 사건 이후 성범죄에 너그러운 영국 경찰의 조직 보호 행태가 도마에 오른 상태다. 2012~2018년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런던 경찰은 568명이었는데, 그 중 징계 절차를 밟은 사람은 43명뿐이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영국 경찰에 신고된 성폭행 사건 중 기소된 비율도 3%에 불과했다. 이에 영국 여성단체 시스터즈 언컷(Sisters Uncut)은 미 일간 뉴욕타임스에 “경찰권이 커질수록 영국 여성은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에버라드 사망 뒤 경찰이 내놓은 대책도 적절하지 않다는 게 여성계 인식이다. 가령 사복 경찰의 순찰을 확대해 봐야 경찰 조직이 변하지 않는 한 소용이 없으리라는 것이다. 수잔나 피시 전 노팅엄셔 경찰서 지서장은 18일 BBC에 ”대부분의 경찰들은 성인지 감수성이 없다”며 “먼저 필요한 건 이 부분을 보완할 대책”이라고 말했다.
경찰 권한이 세지는 것을 막으려고 어떤 단체가 거센 시위를 벌인 거야
반(反)여성폭력 시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