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심의위 재심의 1회 제한 규정 없앤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심의에서 수정가결 또는 부결될 경우 1회에 한해 재상정할 수 있는 제한 규정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보조사업 심의 기회가 보다 더 확대된다. 

제주도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주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 

제주도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보조금심의위 심의 결과를 ‘적정’, ‘조건부 적정’, ‘재검토’, ‘부정적’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종전에 있었던‘수정 가결, 부결로 의결한 심의결과에 대한 재상정은 1회에 한하여 재심의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재심의 횟수 제한 규정을 없애 보조사업자는 물론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힌 셈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상정해서 부결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문제를 해소했다”며 “횟수 제한을 풀어 보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혔다”고 말했다.
제주 사업부서는 어떤 규약이 사라진 후로 보조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재심의 횟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