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금리 1% 전세대출 논란…관리도 수기로 한다 
서울시의 '주거안정기금'이 도마에 올랐다. 세금을 들여 750억원 규모로 만들어지는 이 기금을 두고 공무원 특혜용이라는 주장이 불거지면서다. 이 돈은 서울시 공무원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장기 저리 전세자금 대출 용도로 쓰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공무원의 절반 가까이가 높은 집값 문제로 서울에 살지 못하고 있어 주거 복지 차원에서 기금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총 750억원에 이르는 주거안정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서울시 공무원 1만2000여명이 대상자로 이 가운데 무주택자만 기금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약 1%로, 최대 6년간 빌려 쓸 수 있다. 4억4000만원 이하의 전세인 경우에만 기금 대출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거안정기금 조성에 대한 조례를 지난 8월 발의했고,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15일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던 때인 2003년에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무원 아파트 매입'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2년간 총 42세대의 임대아파트를 사들여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집을 제공했다. 2007년엔 5000만원의 전세자금 지원사업도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까지 537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1052명의 서울시 공무원이 받았다. 매년 서울시 예산에서 따로 떼어낸 돈을 전세자금 대출로 쓰던 것을 '기금화'한 이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의 요구가 이어지자 지난해 박 전 시장은 주거안정 기금화를 추진했다.

서울시는 주거안정기금 추진 이유로 '유동적인 사업비'를 들었다. 일반 회계로 전세자금 대출을 하다 보니 매년 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이 유동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비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30억~50억원을 유지했고 2018년엔 58억원, 지난해엔 68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130억원으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

서울시는 전세자금 수요 대비 지원 규모가 크게 부족하다고도 주장했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 537억원이 전세자금대출로 지원됐는데 신청액은 1243억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신청자의 절반이 채 안 되는 숫자에 대출이 이뤄진 셈이다. 2007년 이후 지원자의 절반이 대출 지원을 받았다. 가장 많은 지원이 이뤄진 2017년엔 신청자의 75.3%가 대출을 했다. 하지만 2018년과 2019년에 집값이 오르고, 지원자가 늘면서 지원비율은 각각 31.2%(87명), 33.7%(86명)로 줄었다.

전문가들은 '기금 운용과 관리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시는 2007년부터 지금껏 융자업무를 하면서 전세자금 관리대장을 '수기관리'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수기 관리로 소실 위험이 상존하고, 이자부과 및 정산 등 업무 처리 시 오류에 대한 자체 검증 시스템이 부재하다”고 판단해 기금 조성 시 금융회사에 '대출 업무와 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며 “기금만 불리면 재량권이 늘어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금은 예산과 별도로 운용되는데, 지출금 20% 범위에서 시의회 의결 없이 변경이 가능해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공무원의 주거복지를 위한 실제 혜택은 시중 전세자금대출 대비 이자 차익에 불과한데, 이를 기금을 조성해 사업을 한다면 투명성과 효율성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 “중앙정부 부처에는 공무원 주거안정을 위한 별도의 기금 대출이 없다”며 “서울시의 주거안정기금은 조례에 따른 것이지만 국민 세금이 쓰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 시선에서 혜택이 월등하다고 본다면 국민은 위화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주거안정기금은 특히 누구를 위해 조성되었다고 주장돼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