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베드타운화" vs "대안제시 불가피"...주민소환투표 앞둔 과천시
13일 과천시와 주민소환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결정했고, 이어 투표일·투표안·청구권자와 투표대상자의 소명요지 등을 공고했다. 김 시장은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는 역대 5번째 ‘주민소환투표 단체장’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주민소환대책위는 김 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민소환 이유로 내세운다. 시민들은 정부가 주택을 짓기로 한 정부청사 유휴부지가 ‘과천 중심지의 유일한 녹지공간’이라며 ‘전면 철회’를 주장했는데, 김 시장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대체부지’를 제안, 정부와 ‘타협’을 했다는 것이다 .
앞서 김 시장은 유휴부지 대신 과천시 외곽에 신규 택지를 조성해 1,300가구를 짓고, 현재 추진 중인 과천지구 내 자족용지에 3,000호를 공급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김동진 과천시장주민소환추진위원장은 “김 시장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자 ‘전면 철회’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대체부지’를 제안해 시민들의 주장을 무시했다”며 “김 시장의 대체부지는 결국 자족용지(지식산업센터 등 일자리 조성 예정지)에 주택을 지어 과천시를 베드타운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는 정부 소유의 땅으로 정부가 언제든 다시 개발에 나설 수 있다”며 “당장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잠시 보류한 것을 시장이 수용해 시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주민소환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주민소환 운동에 나선 이들은 지난달 18일 과천시선관위로부터 청구요건인 7,877명(만 19세 이상 청구권자 총수의 15%)을 넘은 8,308명의 유효 서명인수를 채웠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역 여론이 들끓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과천시의 대체부지 제안을 받아들여 청사유휴 용지 개발계획을 철회했다.
김 시장은 직무 정지 이튿날이던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정을 책임지는 저로서는 국가의 사업 강행 의지, 경과 등을 보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며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맞서 청사마당 천막집무실 마련, 국회 방문 등 안간힘을 썼고, 대안을 내세워 유휴부지 내 주택 공급 철회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휴부지 재사용 우려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뜻과 무관하게 개발되지 않도록 하고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방향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주민소환투표일은 오는 30일로 정해졌다. 주민소환투표 결과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과천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투표율이 3분의 1 미만이면 개표 없이 주민소환투표는 부결 처리된다.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는 인물이 과천시 외곽에 주택을 어느 정도 짓는다고 했었어
1,300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