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야당, 내각 불신임안 내일 공동 제출… 스가 중의원 해산할까
입헌민주당, 일본공산당, 국민민주당, 사민당 등 일본의 네 야당이 15일 오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 불신임결의안을 공동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불신임안 제출은 2019년 6월 이후 2년 만으로, 스가 내각 출범 후 처음이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입헌민주당 대표는 이날 저녁 야4당 대표 회의 후 “(스가 내각이) 국민 앞에 열린 감염증 대책의 논의를 진행시키는 자세가 없다. 이 정권 아래서는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킬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발표했다.
일본 야당은 의례적으로 국회 회기 후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해 왔으나,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올해도 불신임안 제출이 자칫 중의원 해산과 총선으로 이어질 경우 감염 우려 속에 전국 규모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점에서 야권에 대한 여론의 역풍을 의식해왔다. 그러나 16일로 종료되는 이번 국회 회기를 3개월 연장하자는 야권의 제의를 자민당이 거절하자 결국 불신임안을 제출키로 했다.
야권은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강행하는 스가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어 불신임안을 제출해도 여론상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스가 총리는 지난 9일 열린 당수 토론에서도 야당 대표들이 감염 상황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이유를 추궁하자 어렸을 적 올림픽 추억을 장황하게 말하는 등 성의 있는 대답을 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15일 불신임안이 제출되면 스가 총리는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실시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동안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은 만약 야권이 불신임안을 제출하면 바로 중의원 해산을 실시할 것이라며 야권의 불신임안 제출을 견제해 왔다. 하지만 스가 총리는 13일(현지시간) 영국 콘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후 일본 언론 기자간담회에서 “일단 코로나19 대책을 철저히 해야 할 때이므로, 불신임안이 나오면 그 시점에서 생각하고 싶다”고 답변을 유보했다.
만약 스가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단행하면 도쿄올림픽 개막과 비슷한 시기에 총선을 치르게 된다. 하지만 감염 우려로 올림픽 반대 의견이 높은데 비슷한 시기 총선을 치르는 일정은 비판 받을 수 있다. 백신 접종을 빠르게 진행하고 올림픽을 무사히 치른 뒤 여론이 좋아지면 총선을 치른다는 기존 계획과도 배치돼, 스가 총리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스가 내각이 야당의 불신임안을 언제 처음 받았어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