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지하수 관리 참 허술하다
제주지역 지하수 허가량의 절반 이상을 농업용수가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관리체계는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용수 이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50%가 넘는 누수율과 용수의 불법 이용, 비합리적인 요금부과 등 개선해야 할 사항이 산적했다. 

14일 제주연구원 산하의 제주지하수연구센터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도내 지하수 관정은 총 4586공이며, 농어업용이 3064공으로 66.8%를 차지한다. 생활용이 1385공, 공업용 130공, 먹는샘물용 7공 순이다. 

허가량은 농어업용이 1일 88만9000㎥(t)이며, 농업용이 96.1%로 대부분이다. 이는 전체 허가량(163만6000t)의 약 54%를 차지한다. 생활용은 72만1000t이다. 

농업용수의 허가량은 상당하지만 실제 1일 이용량은 26만9000t으로 개발량 대비 29% 가량을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밭작물 재배지역과 작물 파종시기에 따라 물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원의 경우 1~3월을 제외하고 연중 거의 일정량을 사용하고 있고, 대정은 10~12월 농업용수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농업용수의 누수율 문제도 심각하다. 2019년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농업용 지하수 과정 운영실태 감사결과 누수율은 62%, 2019년 제주연구원의 연구에서는 60.3%, 올해 농어촌공사 제주본부 조사결과 35.2~45.3%로 분석되고 있다. 

아울러 공공 농업용 지하수를 도내 6만여 농가에서 이용 중인 가운데 실제 농업용수 이용량 확인 한계로 누수량 조사도 어려운 상황이다. 수돗물 누수율뿐만 아니라 줄줄 새는 농업용수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농업용수의 낭비와 불법사용도 개선이 시급하다. 사설 농업용 지하수의 경우 취수허가량 이내에서 사용량에 제한이 없고, 공공 지하수는 관정별ㆍ지역별로 수리계가 운영되지만 수리계 자체에서 지하수 불법 이용에 대한 통제에는 한계가 있다. 

연구센터가 사설 농업용 지하수 이용농가 2곳을 확인한 결과 월 이용량 차이가 400t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농업용수 원수대금은 정액요금이어서 같은 금액을 납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량에 따른 농업용수 요금부과 체계도 개선이 필요하다. 

제주도의회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일도2동을)은 지난 2월 제주도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짜라는 인식 때문에 농업용 지하수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농업용수 요금 부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박원배 지하수연구센터장은 14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환경의 날 기념 워크숍에서 “농업용 지하수 개발허가에 대한 적절성 검토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대체수자원 활용방안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제주에서 농어업용으로 허락되는 지하수의 하루치 양은 얼마나 돼
88만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