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확진 400명땐 음식점 밤9시 셧다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정교해졌다. 지난 6월 28일 거리두기 명칭을 1~3단계로 정비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새 지침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중단은 최소화하면서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활동은 규제를 강화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위드(With) 코로나'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 하지만 지침이 너무 복잡해서 지자체에서 받아들이기 힘들고, 중증도가 중간인 환자를 고려하지 않아서 의료계가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당국이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을 안정적으로 억제하려고 거리두기를 개편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편의 핵심은 위드 코로나19 시대에 맞춘 거리두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개편 목표는 지속가능한 방역체계의 안착”이라며 “‘정밀방역’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거리두기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7일 시행된다.

앞으로 거리두기는 유행 상황에 따라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2단계)’ ‘전국유행(2.5~3단계)’으로 나뉜다. 현재는 거리두기 1·2·3단계다. 두 단계가 늘었다. 각 단계를 상향하는 주요 기준은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다. 그간에는 2주 단위 평균치를 반영했다. 하지만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일주일로 쪼갰다. 여기에 중환자실 병상 수용 능력이나 역학조사 역량, 집단감염 발생 규모·양상 등을 추가로 고려한다.

생활방역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다. 일주일 간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가 일평균 100명 미만일 때다. 지역별 기준을 따로 뒀다. 충청·호남·경북·경남은 30명 미만, 수도권과 가까우면서 대표 관광지인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이다.

새 기준을 현 상황에 적용하면 생활방역 1단계에 해당된다. 손영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일 브리핑에서 "7일 이후 전국적으로 (새 기준을 적용하면) 1단계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 다만 앞으로 일주일 확진자가 급증하면 지역 별로 단계가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1일 0시 기준 수도권 신규 환자는 서울(45명)·경기(36명)·인천(0명)으로 보고됐다. 지난 일주일 평균도 엇비슷하다. 같은 1단계지만 방역수칙은 확 달라진다. 대표적으로 노래방의 경우 앞으로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해야 한다. 이후 30분 환기 후 손님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단계지만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5종 유흥시설의 경우 '면적 4㎡당 한 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종전의 강화한 1단계(1.5단계) 때 적용됐던 기준이다.

방역 당국과 지자체는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을 밀집·밀폐도 등에 따라 고·중·저위험시설로 관리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위험도를 재평가해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개념을 도입했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외 식당·카페까지 9종을 선정했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 14개 업종이다. 이들 시설의 경우 1단계 때도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의무다. 위반하면 운영자·관리자는 7일부터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3일부터 10만원을 부과한다.

수도권의 경우 일평균 환자가 100명을 넘으면 ‘지역유행 1.5단계’로 올라간다. 이때 50㎡ 이상 크기 식당도 테이블 간 1m 띄워야 한다. 아니면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는 150㎡ 이상 식당만 의무화했었다. 1.5단계 때 중점관리시설인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는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일체 금지된다.

1.5단계 때는 일반관리시설에도 별도 방역수칙이 마련됐다. 결혼식장·장례식장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단계를 조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