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승인안 철회 검찰과 갈등 매듭(종합)
법무부가 검찰청 직제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대검과의 신경전 끝에 일선 검찰청의 직접 수사를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했던 방안을 철회했다. 일반 형사부도 고소된 경제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부산지검에는 반부패·강력수사부가 신설된다.

이번 법무부의 검찰청 직제개편은 오랫동안 지속돼 온 검찰과의 갈등을 매듭지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법무부는 이번 직제개편안을 토대로 조만간 일선 수사부에 대한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8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하고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은 18일 오후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논란을 빚은 법무부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부분을 배제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대검찰청에 전달한 검찰청 조직개편 초안에서 일선 검찰청이 6대 범죄(부패 및 공직자, 경제, 선거, 대형 참사, 방위사업)를 직접 수사를 할 경우 검찰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법무부 발표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오수 총장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반 형사부에서도 경제·고소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일선 지방검찰청에서는 형사부 말(末)부가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직제개편은 직접 수사 범위 축소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고려해 법무부가 한 발 짝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기존 직제 개편안 강행에 따른 검찰 내부 반발 확산을 막고, 일선 수사팀의 인사를 서두르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 부서 통폐합도 이뤄진다. 부산지검에는 반부패·강력수사부가 신설된다. ‘부산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 신설’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달 20일 법무부의 직제개편안 발표 이후 법무부에 역제안한 카드다.

부산지검은 이번 직제 개편을 통해 제1차장검사 산하에 △인권보호부 △형사 1·2·3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제2차장 검사 산하에 △공공·외사수사부 △반부패·강력수사부 △공판1·2부가 배치됐다. 공공수사부는 공공·외사수사부로, 강력범죄 형사부는 반부패·강력수사부로 이름을 바꾼다.

한편 법무부는 국민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8개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를 신설한다. 인권보호부는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 등 사법 통제 업무를 담당한다.

18일 법무부가 개정을 발표한 법안에서 제외된 건 뭐야
법무부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