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관련 ICJ 제소 검토
일본 정부가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유엔 최고 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빌어 “ICJ 제소는 유력한 선택지”라고 10일 보도했다. 브라질을 방문 중인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의 발언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는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전화 회담을 한 뒤 일본 기자들과 가진 온라인 인터뷰에서 “국제법상이나 2국 간 관계로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비정상 사태가 발생했다. 그간 상식으로 말하면 생각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둘러싼 시비를 ICJ에서 가려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원고 측의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 압류 추진 상황 등 향후 소송 추이와 한국 정부 대응을 보면서 ICJ 제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처음 나온 법적 판단이어서 재판 자체를 거부해온 일본 정부의 대응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ICJ 제소 방침을 결정해도 실제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다. 국가 간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는 ICJ의 '강제'(의무적) 관할권을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일본 정부가 제소를 추진해도 한국이 불응하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ICJ에서 다툴 경우 위안부 문제가 국제적인 쟁점으로 떠오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일본 내에서 자충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제법에 근거해서 위안부 관련 분쟁을 어디서 해결해 줄 수 있어
국제사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