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취지 못살린 ‘거대 특례집’”
제주특별법이 특별자치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거대한 특례집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국무조정실은 28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분야별 전문가 의견과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자로 나선 강주영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앙정부의 사무 및 권한을 포괄적으로 이양하지 못해 제주특별법은 중앙사무의 위임을 규정한 거대한 특례집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교수는 “이번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된 39번째 과제인 소방분야 특례 정비만 봐도 국가법령은 이미 개정됐는데, 특별법상 반영되지 않아 정리하는 과제”라며 “특례가 너무 많다보니 제주도가 놓친 것이고, 법치주의 관점에서 보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동탁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부단장은 “상위법 개정과 연계해 제주특별법에 바로 권한을 가져오지 못했다”며 “앞으로 조례에 잘 반영해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또한 강 교수는 교육ㆍ감사 분야(7건) 가운데 감사위원장 공모 및 추청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해 제주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방안에 의견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감사위원장 공모 추천의 구체적 방안을 제주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앞으로 제정할 도 조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며 “조례를 제정할 때 도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적임자가 공모하지 않을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공청회에서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특례와 관련해 행정시장이 조례나 규칙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사무를 민간 위탁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사무를 민간 위탁받는 법인이나 단체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근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지하수 허가량 초과 사용에 대한 부가금 부과 근거 마련’과 관련해 “실제 지하수 사용량을 조사해 지하수 취수량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특별법 7차 제도개선 과제 56건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협의 조정을 해 최종 39건의 추진과제를 확정해 개정안에 반영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0일부터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8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후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요 제주특별법 개정안 방향은 특별자치도 자치 권한 강화, 자치재정의 안정적 확충 및 도민 이익 제고, 관광산업의 건전한 육성, 청정 제주 환경관리 강화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각 분야의 프로들과 함께 제주특별법에 대한 회의를 언제 진행했어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