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찰에 '거리두기 대응방안 문건 유출' 수사 의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2주 연장 문건의 사전 유출에 관한 수사를 경찰에 공식 의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현재 경찰청에 문건 유출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 1일 온라인에는 중수본이 지난달 30일 작성한 것으로 표기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문건 사진이 유포됐다. 해당 문건에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24일까지 3주간 연장하고 학원·겨울 스포츠시설 등에 취할 추가 조치 내용들이 담겼다. 방역당국은 인터넷상에 유출된 자료가 1차 토의 과정에서 제시된 문건이라 해명하면서 문건 유출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손 반장은 "매일 아침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중대본) 회의에 전 중앙부처와 각 시·도 지자체 및 시·군·구까지 대략 2천∼3천명 정도의 인원이 화상회의시스템으로 회의를 하면서 주요 의사결정을 논의하고 결정한다"면서 "이러한 방식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신속하게 결정을 공유하고 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수한 대응체계라고 판단하지만, 보안에 있어 취약한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반장은 각 지자체 공무원과 부처 공무원들에게 "국민들께 확정되지 않은 정보가 유출돼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아침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좀 잘 유지해달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들에게 중대본에서 논의된 정보의 보안을 요청한 사람이 정례 브리핑에서 질문을 받은 건 언제야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