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은 “못 살겠다” 아우성인데… 부산시의회도 해외연수 예산 편성
부산 지역 13개 기초의회가 올해 5억 원 넘는 의원 해외연수 예산을 편성(부산일보 지난 4일 자 2면 보도)해 비판을 받는 가운데, 부산시의회도 같은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짠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관행’이었다고 해명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타 시·도의회도 있어 대조적이다. 

 

 10일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부산시의회 의원 해외연수(공무국외여행) 예산으로 1억 6450만 원이 편성됐다. 1인당 350만 원, 부산시의원 47명 모두에게 배정된 금액이다. 이는 지난해 해외연수 예산과 똑같은 금액이다. 이번 예산 편성 시점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비판받아야 할 상황이다. 

 

 특히 이 같은 행태는 해외연수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한 타 시·도의회와 다른 모습이다. 전남도의회는 관련 예산 1억 7000만 원, 광주시의회는 1억 5800만 원을 삭감했다. ‘코로나19로 재정이 빠듯해져 소액일지라도 이 예산을 다른 곳에 투입하겠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지역 시민들은 “코로나 고통 분담 의지가 느껴진다”고 대체로 호평했다. 

 

 부산 16개 기초의회 중 13곳도 총 5억 270만 원의 의원 해외연수 예산을 편성해 비판을 받는다. 그나마 부산 일부 기초의회에서는 해외연수를 두고 ‘가겠다’는 의원과 ‘못 가겠다’는 의원 간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시의회 내부에서는 반발 기류마저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 씁쓸함을 더한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도 “비록 관행이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확산 사태 속에 해외연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며 “코로나로 고통을 받는 시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 주는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부산시의회 측은 관행적으로 편성한 것이며 추경에 예산을 반납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의회 신상해 의장은 “매년 편성해 오던 대로 예산이 편성된 것일 뿐 해외연수에 대한 계획은 없다”며 “코로나로 해외연수가 힘들다고 판단되면 예산 전부를 시민들을 위해 쓸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신 의장은 “지난해의 경우 의원들이 자진해서 해외연수를 안 갔다”고 말했다. 

 

부산의 기초단체들이 관행적인 비용 편성이었다고 해명한 예산 항목이 어떤 거야
의원 해외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