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에게 “오장육부 찢겠다” 도덕 교사, 벌금형 확정
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욕설과 폭행, 성희롱한 중학교 도덕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를 받은 중학교 교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된다. 
 
충남 부여군에 있는 한 중학교 1,3학년 도덕 과목 교사인 A씨는 2019년 3월부터 3학년 담임으로 근무했다. 그는 2019년 한 해동안 제자 6명에게 모두 17번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3회에 걸쳐 제자 3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4월 학교 교무실에서 당시 중학교 3학년 학생인 B군의 모친과 상담을 하던 중 B군이 듣는 자리에서 모친에게 “이 X끼 아주 나쁜 X끼예요. 어머님이 이렇게 키우셨나요” 등과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다시 B군에게 “넌 친구가 있기는 하냐. X신. 운동을 잘 하냐 아니면 책을 많이 읽느냐” “오장육부를 갈기갈기 찢어 검은 점을 찾아내 씻어 버리겠다” 등의 말로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판단됐다. 
 
A씨는 또 수업을 진행하던 중 일부 학생들에게 “오른손을 들어 브이(V)를 만들고 너네 거시기 밑에 알을 톡톡 쳐라” 등과 같은 성적 학대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실에서 학생들끼리 팔씨름을 시키고는 한 학생의 손을 만지며 “이 XX는 XXX 많이 해서 손이 유연하다”는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을 구타하거나 욕설 및 음담패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반복적으로 성희롱과 폭행, 폭언하는 학대 행위를 가해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2심은 이 같은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2심은 “A씨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지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23년간 교사로 재직하며 교육감 표창을 네 차례 받는 등 성실히 교직 생활한 점, 당시 일부 학생들과의 마찰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혐의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성적 표현을 해 기소된 교사가 받아야 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은 몇 시간이야
4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