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법인세율 인상, 신중히 고려해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 제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법인세율 인상 계획을 묻는 말에 “기업 경쟁력과 투자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사례라는 원칙론적인 말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앞서 옐런 장관은 5일(현지시간)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 연설에서 주요 20개국(G20)과 협력해 각국 법인세율에 하한을 설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도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이 차관은 옐런 장관의 발언에 대해 “다국적 기업에 대한 글로벌 최저한세 등 기존 논의하에서 이뤄지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새로운 어젠다를 추진하고 있는지 등이 관심”이라며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글로벌 최저한세 제안은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 오고 참여해 왔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디지털세 ‘필라2(Pillar 2)’의 논의 과정과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OECD는 올해 중반까지 최종 합의 도출을 목표로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구글과 같은 다국적 정보통신기술(IT) 기업의 경우 고정 사업장이 없어 시장이 있는 국가가 과세권을 갖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 중 필라2는 다국적 기업이 저세율국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다.
이 차관은 “앞으로도 (미국의 의도는) 계속 파악해야겠지만 지금까지 해 온 대로 글로벌 디지털세 등의 국제 논의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저 법인세 문제 보고를 통해 의견을 전한 건 누구야
이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