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신의 한수"라더니…백기투항한 '국토부의 변심' 
4년 전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 검증용역에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밀양과 가덕도 대신 김해공항 확장을 발표했을 때 국토교통부 내에선 이런 호평이 터져 나왔다. "‘V’ 자로 신설 활주로를 배치하는 아이디어는 이전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는 감탄도 이어졌다.

 국토부는 영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오랜 논란은 이제 끝났다며, 김해공항 확장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부산·울산·경남(부·울·경)에선 용역 결과를 거부하며, 김해 신공항을 물고 늘어졌다. 안전성을 문제 삼았고, 2002년 중국민항기 추락 사고까지 거론하며 김해 신공항 불가론을 폈다.
 
 그럴 때마다 국토부는 ‘보도해명 자료’ ‘보도참고자료’ 등을 내며 부·울·경의 주장과 이를 인용한 언론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부·울·경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김해 신공항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요지였다. 이런 자료가 수십 개에 달한다. ‘안전문제 때문에 김해 신공항이 더더욱 필요하다’는 제목을 단 자료도 있었다.

 정치적 타협 끝에 지난해 6월 총리실에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를 설치키로 했을 때도 국토부 관계자들은 분명하게 원칙론을 천명했다. ”만에 하나 김해 신공항이 부적격으로 나온다면 신공항 입지 선정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얼마 전부터 국토부 신공항정책 라인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아마도 총리실 검증위의 분위기가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얘기가 돌았던 탓인 듯싶다.

 '입지 원점 재검토'라는 원칙론을 내세우던 공무원들이 입을 다물기 시작했다. 한 발짝씩 물러나는 느낌마저 들었다. 한 고위 공무원은 "만약 국회가 신공항 관련 예산을 따로 반영해서 준다면, 그 취지에 맞게 적법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란 말까지 했다.

 정치권이 김해 신공항 대신 가덕도에 공항을 짓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해주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얘기였다. 언론 취재에도 “내용을 모른다” “민감한 사안이니 이해해달라”며 답변을 회피하기 일쑤였다.

 급기야 지난 17일 검증위가 김해 신공항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발표하자 국토부는 “검증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며, 조속히 후속 조치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백기투항식 입장을 발표했다.

 물론 총리실에 검증위를 설치할 때 그 결과에 승복하기로 합의한 건 맞다. 하지만 그런 합의는 결론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나와야 한다는 전제가 기본이다. 
 
 그러나 검증위의 지적사항은 사실상 김해 신공항의 백지화를 의미하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언급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의 평가다. 게다가 검증위가 가장 큰 결함으로 내세운 ‘지자체와의 협의 절차 미이행’ 조차 견해차가 크다.

 검증위는 총리실의 유권해석을 내세워 기본계획 수립 전에 지자체와 협의를 하지 않은 건 법률적 절차를 위배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지만, 기본계획 수립 절차상 고시 후 협의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게 정부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지금까지 기본계획안을 만든 뒤 협의를 해온 게 통상적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토부는 이의 제기 한번 안 하고, 무릎을 꿇었다. 정치권의 부당한 압력을 방어해야 할 김현미 국토부 장관마저 18일 국회에서 “검증위 결과를 준수해야 한다”며 거들었다.

 검증위 지적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그동안 지자체와 제대로 협의를 안 한 국토부 공무원들은 모두 문책대상이다. 대형국책사업을 망친 장본인들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오명을 자처하는 셈이다.

 심지어 검증위 발표를 계기로 정당한 절차를 건너뛰고 곧바로 가덕도를 신공항으로 하려는 정치권의 행보에도 국토부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저 정해주면 정해주는 대로 하겠다는 듯하다. 지난 4년간 김해 신공항을 추진해온 국토부가 맞나 싶은 장면들이다.

 납작 엎드려 정치권과 여론의 눈치만 보는 이른바 '복지안동(伏地眼動)' 중인 영혼없는 국토부. 그럴수록 국토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더 차가워질 수밖에 없다.

 
어디에서 김해 공항 확대를 언급했어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