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의회 통과 증액 예산 또 무력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달 도의회에서 원희룡 지사의 동의를 거쳐 통과된 새해 예산안을 채 한 달도 안 돼 일부 증액 사업에 대해 집행하지 않기로 해 도의회 무시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제주도의 이 같은 방침을 두고 집행부가 의회의 예산 심의ㆍ의결권을 침해하고, 아울러 예산의 집행권한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 예산부서는 5일 ‘2021년 증액예산 배정유보 사업’ 공문을 도 본청과 직속기관, 도의회, 양 행정시로 발송했다. 제주도의회 조정액(411억2306만원)의 약 31%에 달하는 126억7499만원 규모다. 

예산부서는 공문을 통해 2021년 예산 중 집행부의 재정원칙에 불부합한 사업은 별도 관리할 계획이고,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가 없으면 배정유보액은 집행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배정유보 기준은 e-호조 미요구 사업 e-호조 요구액 초과 증액사업(과다증액 사업) 행정내부경비, 법정경비, 읍면동 형평성 결여 경비, 시찰성 경비, 신규도로사업, 공공시설물 신ㆍ증축 등이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집행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협의를 통해 세출예산 배정계획조정(수시배정요구)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제주도의 이 같은 방침에 제주도의회는 5일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을 불러 내용파악에 나섰다. 

문종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일도1ㆍ이도1ㆍ건입동)은 “예산 갈등으로 확대 해석은 하지 말아 달라”며 “기조실장이 진위를 파악해 보고를 하기로 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예산부서 관계자는 “예를 들어 해당 부서에서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으로 증액되면 증액부분에 대해 사업계획을 전혀 알 수 없다”며 “이런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을 만들어 협의하면 집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제주도의 꼼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해에는 도지사 동의 후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에 대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다시 심의해 의회 증액 예산을 삭감 또는 부결되면서 논란이 됐고, 결국 도의회가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결국 감사위가 제주도에 적절치 못한 조치라며 ‘주의’을 내렸고, 현대성 전 기조실장이 지난해 9월 도의회 업무보고 자리에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제주도의회가 제시한 예산 가액 중 집행부에서 거절한 금액이 얼마나 돼
126억7499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