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내 소상공인 86.6% “영업규제로 매출 감소”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애꿎은 소상공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서울·경기 지역 대형마트 내 150개 임대매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8.7%가 상시 근무 종업원 수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운영 점포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음식점·빵집·미장원·세차장 등이 많았다. 이중 혼자서 운영하는 경우가 62%로 가장 다수였고, 2명인 경우가 26%로, 1~2인 매장이 대부분이었다.

이들 소상공인은 당초 대기업인 대형마트를 겨냥한 한 각종 규제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었다. 정부는 2011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전통시장 1㎞ 이내에 들어설 수 없게 했다. 또 2013년부터는 대형마트가 매달 이틀은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임대매장의 86.6%는 월 2회 주말 의무휴업, 심야영업(오전 0시∼10시) 금지 등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로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규제로 인한 평균 매출 감소액은 12.1%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영업규제로 '매출액이 10∼20% 수준 감소한다'는 응답이 36%로 가장 높았고 '10% 이하 감소(27.3%)', '20∼30% 감소(23.3%)' 등의 순이었다.
 
대형마트 안에서 매장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론 대형마트 출점규제에 따른 고객 접근성 저하(24%)를 꼽았다. 이어 판매 품목 제한 등 주변 상가의 무리한 요구(20.6%), 영업시간 규제(20.3%), 유통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식자재 마트 등과의 불공정 경쟁(16.5%) 등도 애로 사항으로 지적됐다.

대형마트 임대사업자들은 올해 영업규제와 코로나 여파로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조사에 응한 150개 임대매장 전부가 상반기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감소 폭은 평균 37.3%에 달했다. 올 하반기 역시 대부분인 90.6%가 전년 동기보다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반기 매출 감소 대응방안에 대해선 54.4%가 일상경비 축소라고 답했지만, 종업원 해고(32.2%), 임금 축소(7.8%), 휴업(5.1%) 등 가게 운영자와 직원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이 예상되는 답도 적지 않았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대형마트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유통정책으로 월 2회 의무휴업제도 폐지(25.6%)를 1위로 꼽았다. 이어 월 2회 의무휴업을 주 중에 실시(15.5%), 대형마트 영업금지시간 축소(15.5%), 의무휴업일 및 영업금지 시간에 전자상거래 허용(15.1%)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대부분이 소상공인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이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상가의 소상공인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온라인 판매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변화하고 있는 유통시장 환경을 고려해 의무휴업일을 폐지하고, 의무휴업일 등에 대한 전자상거래를 허용하는 등 오프라인 매장인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형 유통점포가 전통시장 주변 몇 km이내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규제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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