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 고교 교과서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 1학년생들이 사용할 사회 교과서 대부분에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실리게 됐다.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과 폭력성, 인권침해를 축소 기술하고 식민지배와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역사 교과서도 검정을 통과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고교 1학년생이 내년부터 사용할 교과서 296종이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역사총합·지리총합·공공 등 3개 사회과목 교과서에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대폭 강화됐다. 지리총합과 공공 교과서 18종에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는 일본의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 등의 표현이 반영됐다. 역사총합 12종은 독도가 일본 영토에 편입되는 과정을 기술했으며, 일부 역사 교과서는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시했다. 
 
5년 전인 2016년 검정을 통과한 사회 교과서는 77%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고 있었으나 이번에 사실상 모든 교과서로 확대됐다. 아베 신조 내각 시절인 2018년 3월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이 이번 검정부터 적용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검정을 통과한 역사 교과서 가운데는 일본군 위안부의 동원 주체와 강제성, 인권침해 등을 모호하게 기술한 경우도 있었다. 다이이치가쿠슈샤의 역사 교과서는 “많은 여성이 위안부로서 전쟁터에 보내졌다”는 식으로 서술했다. 위안부 동원의 주체가 일본군이었음을 명확히 적시하지 않은 것이다. 
 
또 시미즈서원과 데이코쿠서원의 역사총합 교과서는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등 일본의 중국 침략에 대해 ‘대륙 진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시미즈서원 교과서는 ‘대동아공영권’ 개념을 소개하면서 식민지배와 침략 전쟁의 부당성 등 부정적 측면을 제대로 다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교육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독도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범죄를 축소·은폐한 고교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검정 합격시켰다는 사실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일본에서 교과서가 검정 심사에 통과하려면 무엇을 따라야 해
학습지도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