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총기규제 첫 타깃은 '고스트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총기규제’ 정책이 베일을 벗었다. 첫 타깃은 ‘고스트건(ghost gunㆍ유령총)’. 그간 총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탓에 무수한 범죄를 양산한 주범이다. 6년간 공석이었던 총기규제 당국 수장 자리도 채워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번째 총기규제 정책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의회 입법만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총기규제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총격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총기규제는 미국의 이슈”라며 정책 발동을 예고했다. 여당 민주당이 우위를 점한 하원에선 지난달 12일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법안 2개가 통과됐지만, 상원은 민주ㆍ공화 양당이 반분하고 있어 가결에 어려움이 예상되던 터였다.
그래서 당장 시행 가능한 행정명령을 통해 총기범죄 예방 조치를 가동하자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이다. 고스트건을 규제 목록 첫 머리에 올린 것도 다 이유가 있다. 고스트건은 부품을 따로 구매해 조립한 총기를 총칭한다. 하지만 ‘유령’이라는 명칭에서 보듯 총의 모든 성능을 갖추고 있으나 총기로 분류되진 않는다. 80% 이상 조립된 상태여야 완성 총으로 인정하는 규정 때문이다. 당연히 범죄자들에겐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최적의 살상 도구다.
총이 아니니 각종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공식 판매자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구매 가능하고 신원조회 요구 역시 받지 않는다. 심지어 기초 범죄 수사에 활용되는 ‘일련번호’조차 없다. “30분이면 조립을 마치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백악관의 언급은 고스트건의 위험성을 고스란히 대변한다.
실제로 고스트건은 총기난사 사건에 자주 이용됐다. 2019년 캘리포니아주(州) 한 학교에선 16세 소년이 직접 제작한 총을 쏴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10월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주지사 납치를 모의했던 극우단체 회원들이 소지하고 있던 무기도 고스트건이었다. 가렌 윈터뮤트 데이비드캘리포니아대 폭력예방연구팀장은 “2019년 캘리포니아에서 압수된 밀수총기의 30%가 고스트건”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2015년부터 비어 있던 주류ㆍ담배ㆍ화기류단속국(ATF) 국장에 데이비드 치프먼을 임명했다. 치프먼은 ATF에서 25년간 근무하고 이후 미국의 총기폭력 예방 단체인 ‘기포드 법센터’에서 일한 전문가다. 총기규제에 관한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가 읽혀지는 대목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9년 전직 경찰 간부인 척 캔터베리를 ATF 국장으로 지명했지만, 그가 전면적인 총기규제 완화에 반대하자 지명을 철회하고 공석으로 남겨뒀다.
총기 사고가 미국에서 일어나게 될 때 조사에 참고하는 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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