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文, 중요한 순간 행방불명…박근혜때와 뭐가 다른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3일 "중요한 결단의 순간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없다. 행방불명"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 유튜브에 공개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대담에서다. 둘의 대담은 지난 13일 있었는데 이미 '1편'을 17일 공개했고, 이날 영상은 후속편 격이다.

첫 주제는 부동산 정책이었다. 진 전 교수는 ①집값 안정 ②불로소득 환수 ③임차인 권리보호라는 정부 정책의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절차를 문제 삼았다. "집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하는 문제로, 사회적 합의 없이는 어렵다. 그런데 사회적 설득 없이 부동산 3법을 힘으로 밀어붙였다"고 했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정책을 일방처리하면서 향후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했다는 취지였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중요한 순간이면 행방불명된다"고 문 대통령을 직격했다. "부동산 3법 반발이 있을 때는 '초기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 믿어달라'며 대통령이 설득해야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런 과정을 즐겼는데 문 대통령은 이런 과정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의전, 행사 때 잠깐 나타나 하나마나한 얘기만 한다. 대통령을 찾습니다"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과 달라진 게 뭐냐"고 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자화자찬 위주다. 코로나도 발언하면 터지고 또 터진다. 상황을 정확히 얘기해 국민 통합을 시켜야 하는데 자화자찬만 한다 했다.

안 대표는 "부동산 정책이 23타수 0안타. 타율 0할0푼0리"라며 "내 말 잘 듣는 사람만 쓰다 보니 문제를 해결할 역량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정책도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등 부처 간 연결이 중요하다. 국무총리나 경제부총리가 유관 부처와 함께 종합적 대책을 내놓는 게 실효성이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진 전 교수는 "법무부는 빠졌으면 좋겠다.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 역할을 한다"고 거들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대표는 "한마디로 말과 행동이 다른 게 문제"라고 정리했다. "사람의 진심은 행동에서 나온다. 안희정 전 지사, 오거돈·박원순 전 시장 모두 젠더마인드를 스스로 얘기했던 분들인데, 결국 다 표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거짓이었던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진 전 교수도 "영어로 '약속의 무게(Burden of commitment)'라는 표현이 있다. 내가 어떤 말로 상대를 비판하면 그건 꼭 지켜야 한다는 의미"라며 안 대표 주장을 거들었다. 그는 "80년대 말부터 '딸들아 일어나라'며 평등·인권·여성해방 부르짖던 이들이 수십년 간 받았던 이념 세례를 다 털어내고 하나도 안 변했다는 게 놀랍다. 그냥 자기 출세를 위한 상징자본이었던 것"이라며 "박 전 시장 사건은 모든 자기 배반의 결정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 시장의 행동보다 유서에 반드시 있었어야 할 피해자에 대한 인정과 사과가 없었던 게 실망스러웠다"고 덧붙였다.

정의연 사태로 촉발된 시민단체들의 이중잣대 논란과 관련해선 "한국 사회의 제3 섹터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우려했다. 안 대표는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데 이젠 친정부기구(Near-governmental organization)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정부 시민단체에서 일하면서 목소리 내던 분을 만났는데 청와대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조금 있으면 여기(청와대)서 일하실 수도 있는 분인데 그만하면 좋겠다'는 내용"이라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진 전 교수는 "참여연대는 조국 찬성, 여성단체는 정의연 옹호를 했다. 민변은 권력기구가 됐고,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어용단체가 돼 모든 고소·고발을 정부 대신 해준다"고 말했다. 그는 "기준점이 돼야 할 시민단체가 다 사라지면서 한국사회가 완전히 둘로 쪼개졌다. 시민단체가 (정부·여당과) 한통속이 돼 행동대원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누가 부동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정부 기관이 합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어
안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