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국제자유도시’, ‘국제도시’로 입법 추진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귀포시)이 개발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평가되어 온 ‘국제자유도시’의 명칭을 ‘국제도시’로 변경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향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제주특별법 명칭과 목적, 정의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했다. 

제1조 목적 조항은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향토문화와 자연 및 자원을 보전하는’ 문구와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창조함’ 문구를 추가했다. 

제2조 정의 조항도 ‘국제도시란 제주의 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기반으로 인적ㆍ물적자원의 국제적 교류와 기업 활동의 편의가 보장되는 국제적 기준’을 목표로 한 내용으로 수정됐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2002년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거쳐 2006년 제정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사람, 상품,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현행 ‘국제자유도시’의 개념은 자본의 이익만을 우선시 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제주의 국제화는 단순 ‘자율화’를 넘어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포괄적이고 ‘제주’의 정체성을 명확히 반영한 목적과 정의가 필요해지고 있다. 

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제주의 지역ㆍ역사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특별법이 입제 되어 실시된 시기는 언제야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