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직사회 성범죄와의 전쟁’ 선언
공직사회의 성폭력 대응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부산일보 10일자 1면 보도 등)에 대해 부산시가 사건 조사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대대적으로 수술한다.

부산시 류제성 감사위원장은 22일 오후 ‘공직사회 성희롱·성폭력 실태와 대응 방안’을 브리핑하면서 “부산시 공직사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TF팀을 구성하고 구·군과 산하기관에 전문 전담인력 채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TF팀 위원장은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맡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부산시 한 구청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동료 직원과 상사에게 성희롱 피해를 입고 감사실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회유당했다는 〈부산일보〉 보도를 계기로 마련됐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 후에도 타 구청으로 인사 이동이 안 돼 1년 가까이 휴직을 하는 등 2차 가해가 발생했다는 것도 함께 보도했다.

부산시는 구·군과 산하기관에 전문성을 갖춘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조사 전담인력을 채용하도록 한다. 그동안 구·군에서는 고충상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이 성희롱·성폭력 상담과 조사 업무를 맡아왔다. 이들은 전문성이 부족했고, 사건이 발생하면 본인의 고유 업무까지 수행해야 해 원활한 사건 처리가 어려웠다.

류 감사위원장은 “사건이 일상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전문인력 채용이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있다”면서 “부산시에도 전담팀이 생기기 전엔 1년에 1~2건에 불과했지만 전담팀이 생긴 후 6개월 만에 3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TF팀은 피해자 상담 체계 일원화도 추진한다. 그동안 신고 이후 사건처리 단계마다 담당자가 달라지고, 각각 피해자와의 따로 소통하느라 피해자 신분이 노출되거나 비밀유지가 안 돼 2차 가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외부전문가 도입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나선다. 그동안 각 구·군은 조례를 통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실제 예산에는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 수당만 배정해왔다.

가해자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전보 조치나 직무 배제 방식으로 피해자와 분리된다. 즉시 분리가 어렵고 피해자 심신 안정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피해자 특별휴가 규정도 마련한다. 부산시 공무원은 피해자 특별휴가를 갈 수 있었지만, 구·군이나 산하기관 공무원은 관련 규정이 없어 개인 연가를 쓰거나 휴직을 해야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향후 인사이동 등을 통해 같은 부서에 배정될 수도 있어 완전한 분리가 어렵다는 문제점은 여전히 숙제다.

한편 지난해 7월 출범한 부산시 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단이 올해 1월부터 이달 21일까지 수행한 성희롱·성폭력 상담·지원은 23건, 사건 조사는 15건으로 총 38건이다. 사건 조사된 15건 중 성희롱은 9건, 성추행은 1건, 2차 피해는 5건이다. 가해자는 남성 7명, 여성 2명이었다.

얼마나 되는 인력이 부산광역시가 조직한 성희롱 및 폭력 TF에 지원했어
3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