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야당은 대검 저격해야” 윤석열 “정치인에 대응 안 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틀 연속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격했다. 윤 총장의 ‘작심 발언’이 예고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검찰 개혁 명분쌓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추 장관의 저격 글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총장조차 “나는 원래 정치인과 네티즌의 게시물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전했다고 한다.

추 장관은 21일 윤 총장을 겨냥해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며 “검찰 개혁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지만,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져 참으로 실망이 크다”고 유감을 표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건 수사와 관련해선 “대검이 국민을 기망했다”고 비난했다. 야당과 언론을 향해 “‘사기꾼의 편지 한 통으로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맹목적 비난을 하기 전에 국민을 기망한 대검을 먼저 저격해야 한다”면서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은 김봉현이 구속된 4월 23일 이후 무려 66회나 불러 여권 정치인에 대해 캐묻고 회유하는 조사를 반복했다. (인권수사제도 개선 TF가 9월 21일) 부당한 수사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한 순간에도 수용자를 이용해 열심히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회장 조사는 범죄정보수집 목적이 아니며 본인 동의하에 정당하게 조사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TF가 9월 발표한 개선안을 그보다 5개월 전인 4월에 구속된 김 전 회장에게 지키지 않았다는 질타는 시기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 장관이 “야권 정치인과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제공 진술이 있었으나 지검장의 윤 총장 대면보고에 그쳤고, 법무부와 대검 반부패수사부에는 보고조차 안 됐다”고 밝힌 부분도 논란이 됐다.

검찰 보고 규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내사 단계의 사안은 법무부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다. 추가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보고해도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검사 술접대 의혹’에 대해 윤 총장은 “김 전 회장의 16일 편지 폭로 전에는 보고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이 지난 20일 올린 페북 글에서 “총장이 태세를 전환해 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은 당연한 조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라는 지적이 있다. 한 검찰 간부는 “19일에는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는 형성적 처분이라고 해놓고 하루 만에 윤 총장이 따르고 말고를 따지는 건 왜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희도(54·사법연수원 31기)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2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총장님을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정 부장검사는 법무부가 김봉현 전 회장을 사흘간 감찰 조사한 뒤 장관의 수사 지휘가 나온 점을 들어 “3일 만에 소위 검찰총장이 사건을 뭉갰다는 의혹을 확인하시는 대단한 ‘궁예의 관심법 수준’의 감찰 능력에 놀랐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전(前) 서울남부지검장이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또다시 수사지휘권이 행사되는 것을 보고 또 놀랐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장직 사퇴라는 결과를 의도하는 정치적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일”이라며 “진정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현역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바람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누가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현역 정치인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했어
정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