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에 비양심 주차 '여전'
차량이 증가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해지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2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2018년 1만654건, 2019년 1만5285건, 지난해 1만4974건 등 최근 3년간 무려 4만913건에 달했다. 

이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만 32억671만9000원에 이른다. 

위반 사례 대부분이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은 차량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스티커)를 대여ㆍ양도하거나 표지를 불법 복제해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위반한 불법 주차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불충분한 주차공간과 의식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주차면수는 43만2686면으로 2019년 39만6638면에 비해 3만6048면 늘었다. 

하지만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주차공간 부족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시민들의 의식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그동안 제주시에서만 운영되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현장 점검과 계도 캠페인을 적극 펼치는 등 관련 대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관리를 위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관련 업무를 효율화하고 현장 단속도 강화하는 등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할 경우 10만원, 이중 주차나 물건 적치 등 주차 방해 행위로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주차표시를 불법 대여ㆍ양도하거나 복제해 사용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 조치된다.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 마크를 빌려서 전용주차구역에 차를 세우는 경우 얼마나 되는 과태료를 내야 해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