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삿대질 하나” “한 대 치겠다”…월성 1호기에 난장판된 국감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감사 결과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고성과 막말로 표출됐다. 국민의힘은 감사 결과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불합리한 경제성 평가와 자료 삭제를 부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은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선공에 나선 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감사 내용을 봤다. 청와대의 초갑질이 있었다. 산업부의 갑질이 있었다. 그들의 협박과 겁박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초라한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에게 국민의 이익은 뒷전이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합리성, 객관성, 심지어는 공명심도 내팽개치고 우르르 무너지는 공직 사회의 슬픈 민낯을 봤다”고 했다.

김 의원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에게 “감사원 결과를 읽어봤느냐”고 했고, 성 장관이 “읽어봤다”고 하자 “그런데도 그렇게 (경제성 평가 관련해) 뻔뻔하게 대답하냐”고 몰아부쳤다. 김 의원은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정부가 변수를 네 차례 회의를 통해서 계속 수정을 요구한다. (경제성 평가는) 정부가 원하는 변수를 다 넣어서 나온 결과”라고 말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와 한수원은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은 삼덕회계법인에 전력 판매단가 수정을 요청했다. 감사원은 이런 과정을 통해 “불합리하게 낮은”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목소리를 높여 성 장관을 질타하자 송갑석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그는 “김 의원 질의에 매우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산업부 장·차관이 범죄자인 줄 알겠다. 그런 식의 질의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동료 의원 질의에 딴지 걸고 나서는데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할 기본적인 예의냐”고 따져 물었다. 송 의원은 “의사진행발언 내가 하고 있다”며 반말로 “어디서 끼어들고 있어”라고 했다. 고성이 오가자 산자중기위 위원장인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 선포 이후에도 김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은 “어디서 삿대질이야”, “한 대 치겠습니다?”, “반말하지 마세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성 장관은 감사 결과 드러난 산업부 직원들의 자료 삭제엔 유감을 표했다. 성 장관은 “공무원들이 자료를 삭제한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월성 1호기 감사가 시작되기 전날 밤 산업부 공무원들은 관련 증거 자료와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 등 444개의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다만 관련 기관들은 월성 1호기 재가동엔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자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현행 법령상 영구정지한 발전소에 대해 재가동할 근거가 없어 정부와 협의 없이 사업자인 한수원이 단독으로 재가동 결정 내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월성 원전 1호기를 놓고 여야의 온도차로 공방이 벌어진 건 어디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