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궁자이 세금 2배로…‘공시가 증세’ 쇼크 온다
정부가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 등 부동산 공시가격을 대폭 올린다. 이에 따른 세금도 크게 늘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공청회를 열고, 공시가격에 대한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증여세,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등 60개 분야에서 기준 지표로 활용된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80%, 90%, 100%까지 높이는 3개 안을 제시했다. 인상 속도는 가격대와 유형별로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90% 안이다.

이에 따르면 시세 9억원 미만 아파트는 10년 후인 2030년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이 높아진다.

지금은 공시가격이 시세의 68.1% 수준이다. 9억~15억원 구간의 아파트(현재 69.2%)는 7년에 걸쳐 연평균 3%포인트씩 공시가격이 올라 2027년 90%가 된다. 15억원 이상(현재 75.3%)은 5년 후인 2025년 90%가 된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이르면 5년 내에 올해보다 최대 2~3배 늘 수 있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높아지면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시세 90% 반영’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하게 되면 가장 먼저 영향권에 들어오는 것이 시세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다. 현재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은 75.3%다. 2025년까지 시세의 90%로 공시가격을 맞추려면 5년간 매년 3%포인트씩 높여야 한다.

예컨대 A씨가 서울 종로구에 17억원(최근 실거래가)의 경희궁자이3단지(전용 84㎡) 한 채를 갖고 있다면 2025년 보유세로 669만원을 내야 한다. 올해(297만원)보다 125% 오른 금액이다. 양경섭 세무사(온세그룹)가 시세 반영률을 90%(15억3000만원)로 높인 공시가격을 고려해 모의 계산한 결과다. 강남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 84㎡) 한 채를 가진 사람은 올해(974만원)보다 165% 뛴 2586만원을 5년 뒤 보유세로 납부해야 한다.

공시가 뛰면 세금뿐 아니라 건보료도 … 또 하나의 증세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만일 A씨가 경희궁자이3단지와 래미안대치팰리스 두 곳의 아파트를 한 채씩 보유한 2주택자라면 2025년 보유세 부담은 1억3000만원을 넘어선다. 올해(3818만원)의 3.4배 수준이다. 지난 7·10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이 기존 3.2%에서 6%로 높아진 영향이다. A씨가 보유한 2채의 공시가격 총액 43억2000만원(시세의 90% 적용)에 매겨지는 종부세 세율도 3.6%로 올해(1.8%)의 두 배로 오른다.

올해 집값 상승으로 시세 10억원 넘는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의 부담도 커진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 마포구 신공덕삼성래미안1차(114㎡) 한 채를 가진 B씨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오르면 종부세까지 내야 해 보유세가 466만원이 된다. 재산세만 납부했던 올해(152만원)보다 세금 부담이 3배로 불어난다.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도 안심할 수 없다. 이들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도 앞으로 10년에 걸쳐 90%로 맞춰질 수 있어서다. 현재 정부는 서민 주택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세율을 최대 50% 낮추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아파트보다 시세 반영이 덜 되어 있는 단독주택 공시가격(평균 시세 반영률 53.6%)은 9억원 미만 2035년, 9억~ 15억원 2030년, 15억원 이상은 2027년 90%가 된다. 시세 반영률이 65.5%인 토지도 매년 3%포인트씩 시세 반영률을 높여 2028년 90%에 맞춘다. 주거용·상업용·임야 등 토지 용도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청회에서 공시가격에 대한 무엇을 인상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나눴어
시세 반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