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작에 물러났어야"…민주당이 슬슬 靑 공격하기 시작했다
대통령 비서실 참모 6인의 일괄 사표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내 청와대 비판 여론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9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백날 정책 만들면 뭐하나. 청와대 참모들이 다 망가뜨렸다”며 “이런 기류가 여러 비공식 경로를 통해 대통령에도 전달됐을 것”이라고 했다. 임기 후반기 청와대 개편이 부동산 정책 실패와 잡음에 따른 문책성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에선 이를 계기로 향후 당·청 관계에서 “당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당·청 간 권력 ‘역전론’이 꿈틀대고 있다.

청와대 안팎에서 사표 선별 수리론이 흘러나온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교체 요구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에 집중됐다. 두 사람은 각각 반포-청주집 선별 매각(노영민)과 시세보다 2억원 비싼 꼼수 매물(김조원)로 성난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는 뒷말이 무성했다. 

“노영민 실장부터 문제”(최고위 관계자)라는 인식이 이미 4·15 총선 직후부터 민주당에 팽배했다는 전언이다. 김조원 민정수석과 관련해서는 “누구보다 검찰개혁에 매진해야 할 사람인데 1년간 아무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한 게 뭐 있냐”(지방 재선)는 지점에 비판이 집중됐다.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던 전임자(조국)의 과도한 의욕과 달리, 김 수석은 추미애-윤석열 공개 대립을 마냥 방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검찰개혁 수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 수석은 지난달 30일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개혁 입법 시즌2를 예고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 때도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총선 압승 후 민주당 지도부의 ‘당 주도권’에 대한 열망은 이미 커질대로 커졌다. ‘청와대 2중대’, ‘여의도 출장소’라는 말을 듣는 여당은 절대 되지 않겠다는 인식이 최근 여러 차례 드러났다. 지난달 6일 이해찬 대표는 “보도자료를 미리 내고 당과 논의하는, 형식적 당·정은 앞으로 하지 말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발화점이 된 6·17 대책 발표 과정을 두고 한 말이었는데, 민주당은 이 대표의 비공개 발언을 사흘 뒤 기자들에 공식 전달하는 방식으로 청와대·정부에 ‘당 패싱’ 경고음을 울렸다.

이후 행정수도 이전, 종합부동산세율 상향, 뉴딜펀드 세제 혜택 강화 등 굵직한 정책 현안서 민주당은 주도자 역할을 자처했다. 이런 가운데 나온 ‘청와대 책임론’은 불과 20일 앞으로 다가온 8.29 전당대회와 맞물려 당·청 관계 재편 요구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 3인은 최근 앞다퉈 부동산 정책 관련 자성 메시지를 냈다. 지난 7일 광주방송 토론회에서 이낙연 의원은 “고위공직자들은 다주택을 처분해 집 하나만 가지라고 말해놓고 자기들은 굼뜨게 대처했다”고 말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 등 국민 입맛에 맞는 실적을 못 보였다”고 했고, 박주민 의원 역시 “정책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했다. 

다만 당 밖에서는 친문(친문재인) 세력을 기반으로 움직여 온 민주당이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근무했던 여권 인사는 “임기 후반기에는 ‘관리형 당대표’가 아닌, ‘실세형 당대표’ 체제로 전환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총선 압승을 견인한 상황에서 당·청 대립 구도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누가 고위공직자에게 집 한 채만 소유하라 말하면서 정작 청와대 참모진은 따르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어
이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