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특별법 ‘입지·절차·매립’ 놓고 공방… “법 필요성 공감” 우세
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가덕신공항 특별법’ 공청회에서는 가덕도 입지 특정, 사전·예비 타당성 조사 간소화, 매립 기술적 사항 등 크게 3가지 쟁점이 부딪쳤고, 결론적으론 질의에 나선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 13명 중 8명(이헌승·송석준·허영·홍기원·소병훈·천준호·진성준·장경태)은 찬성했고 5명(조응천·심상정·김상훈·송언석·김희국)은 반대 입장을 냈다. 전문가 6인은 3명씩 찬반이 갈렸다. 이날 참석자로 한정하면 특별법 필요성에 공감한 의견이 우세한 셈이다. 

 특히 가덕도 일원을 신공항 입지로 전제하는 특별법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특별법은 선거용으로, 폐기돼야 한다”며,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대규모 환경파괴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추진되는 것은 걱정”이라며 특별법에 반대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가덕신공항은 정치적”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각종 특혜를 담은 법안을 발표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새로운 공항은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가덕도가 가장 안전한 입지라는 점을 부각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효율성만으로 따질 수는 없다”며 “동남권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고, 천준호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을 지을 때도 김포공항을 확장해야 한다고 반대했는데 그런 비판 때문에 사업을 중단했다면 인천국제공항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부산대 정헌영 교수는 “수십 년간 신공항 후보지 35개 중 최종 입지는 밀양과 가덕도가 선정된 것”이라고 “현재 남은 입지는 가덕도가 유일하다”고 했다. 한양대 류재영 교수는 “김해공항이 대안이 되면 좋은데 안전성 문제가 있어 부산으로서는 (가덕도 이외에)대안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도 “부산이 활력을 잃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가덕 신공항 문제가 비전과 함께 가시화돼야 한다”고 특별법에 찬성했다. 

 

 타당성 조사 간소화를 두고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주변에 산을 3개나 절개하고 연약지반을 포함한 성토 기간만 6년이 소요되는 난공사를 하면서 절차를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같은 당 이헌승 의원은 “예비타당성을 면제할 수 있다는 (특별법 조항은)임의규정이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해안 매립을 통한 활주로 준공 등에 대해서는 반대쪽에서는 일본 간사이공항처럼 부등침하 등으로 막대한 비용이 추가될 것이라고 우려했고, 찬성 쪽에서는 가덕도 지반은 암반이 있어 문제가 없다고 했다. 민지형 기자
몇 명이 국회에서 열린 모임에 참가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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