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세입 19조 증가, 과감한 재정 대응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4일 “올해 3월까지 국세 수입이 19조 원 증가했다. 확장적 재정의 선순환 효과가 보인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재정 건전성도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킬 시점”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모든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 중인데 그 명분과 재원을 언급한 것으로 읽힌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는 지금부터 관련 준비에 나서서 재정 대응에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시경제 온기가 민생경제 곳곳에 흘러가도록 과감한 재정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매머드급 확장재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송 대표는 또 “주요 경제지표 개선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경기선행지수가 11개월 연속 상승한 데 이어 지난달 수출 역시 32년 만에 최고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 회복을 견인하고 있다. OECD는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 0.5%P 상향 조정했다”고 했다. 경제 사이클이 상승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해 경제 회복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미다.

송 대표는 미국에서 얀센 백신 101만 회 접종분이 한국으로 출발한 데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동맹국 중 일본은 백신이 지원되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성과”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보수언론이나 일부 야당에서 백신에 대해 엄청난 공격을 하고 조금을 기다리지 않고 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별도로 백신 추진단을 만들고 활동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선 “이 중사의 억울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너무 가슴 아프다”며 “오늘 아침 서욱 국방부 장관과 통화에서 한 점 의혹 없도록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고, 유가족에 대한 배려를 부탁했다”고 했다.

송영길 대표가 재난지원금과 백신에 대해 언급한 회의가 언제 열렸어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