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에 ‘빌라 영끌’ 3만8000가구 연내 공급…시장 안정은 ‘글쎄’
정부가 현재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극심한 전세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올해 3만8000가구를 포함해 내년까지 8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전·월세 물량으로 공급한다. 
 
지난해 임대차법 개정 이후 최악의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내놓은 11·19 대책 후속 조치다. 유형별로 소득과 자산 요건을 따지지 않아 중산층도 최대 6년 살 수 있거나 신축 주택 입주, 시세의 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등의 장점이 있어 실수요자의 주거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민간 사업자 호응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시장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한정된 데다 시장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가 아닌 연립·다세대 빌라 위주다 보니 아파트를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주택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6일 ‘위클리 주택 공급 브리핑’을 통해 “신혼부부·다자녀가구·고령자 등이 1~2년 내 입주할 수 있는 신축 매입약정, 공공 전세주택, 비주택 리모델링 등의 공공임대주택을 올해 3만8000가구, 내년 4만2000가구 합쳐 총 8만 가구 가량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신축 매입약정 등은 모두 현재 무주택 상태인 임대차(전·월세) 가구를 겨냥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지난해 11·19 대책 때 처음 발표됐었다. 올해와 내년 서울과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 급감이 예고된 상황에서 건설에서 입주까지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아파트 대신 공공이 민간사업자가 건축 중인 빌라를 사들이거나, 공실이 된 상가·오피스 등을 주거용으로 바꿔 실수요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실수요층이나 민간 사업자의 호응은 나쁘지 않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민간 사업자로부터 접수된 사업 신청 가구 수는 총 3만600가구로, 올해 공급 목표인 3만8000가구 대비 80%에 이른다. 방 3개 이상의 중형 평형(전용면적 50㎡·15.1평) 위주인 공공 전세주택은 이미 민간 사업자 신청 물량이 올해 공급 목표치(9000가구)를 넘는 9600가구나 된다. 사업비의 최대 90%를 융자로 지원해주는 등의 인센티브 영향이 크다. 
 
지난달 경기도 안양시의 ‘제1호’ 공공 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에 입주자 117명의 약 27배인 3145명이 신청하는 등 실수요자 반응도 괜찮다. 공공이 호텔을 사들인 뒤 개조해 청년 1인 가구에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에서도 1호 사업이었던 ‘안암생활(서울 성북구·122가구)’에 이은 2호, 3호 사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아파트 수요가 줄지는 미지수다. 3~4인 가구를 아우를 수 있는 공공 전세주택의 경우 현재까지 민간 사업자 신청 물량이 서울에서는 고작 940가구뿐이다. 한정된 물량을 소득·자산 기준을 없애고 추첨으로 뽑다 보니 수요 대비 실제 혜택을 받는 가구 수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비주택 리모델링 역시 대부분 공급 가구 수가 200가구를 넘기기 힘들다 보니 공급 속도가 1인 가구 증가세를 따라가기 버거운 실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사업자의 부담 또한 잠재적 리스크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신축 매입약정과 비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시세 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만 받는데, 그럴 경우 공급 비용에서 임대료를 뺀 부분을 공공이 충당해야 해 공급 물량을 크게 확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제 11·19 대책을 계승하는 부동산 정책이 자세하게 발표했어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