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 쓰면 벌금 300만원?…"계도도 없이 벌금 물리나" 
경기도가 뽑아 든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합제한 명령'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게 경기도 방침이다. 하지만 경기도가 단속 계획 등 세부 방침을 공개하지 않아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전역에 하루 전 발령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합제한 명령'은 도민은 물론 경기도를 방문한 사람들도 실내외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기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관련 법을 개정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지는 10월 13일부터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경기도는 벌금과 과태료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내걸고 있다. 경기도는 이날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만 2127명에 달한다. 특히 스타벅스 파주 야당역점의 경우 이날 오전까지 54명의 누적 확진자가 나왔는데 에어컨 아래서 대화를 나눈 확진자의 비말이 퍼지면서 집단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같은 이유로 "(코로나19의) 전파속도가 매우 높고 빠르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하지만 어느 장소에서 어느 수준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등 정확한 세부 지침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도민들 사이에선 "길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이 적발되면 무조건 3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냐", "잠깐 마스크를 벗고 있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되느냐" 등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수원시 권선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업주 입장에선 손님들에게 음식을 먹을 때만 마스크를 벗으라고 강요하기 곤란하다"고 난감해했다. 

수원시의 한 커피전문점 관계자도 "잠깐 마스크를 벗었는데 신고돼 벌금을 물게 되면 억울할 것 같다"며 "의견수렴이나 홍보 없이 무조건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유병욱 수원경실련 사무국장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권고도 아니고, 계도 기간도 없이 곧장 벌금이나 과태료를 운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황성현 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 활동가는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지지했다.

이에 앞서 대구광역시도 지난 5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을 내리면서 '위반 시 고발하고 벌금을 물리겠다"고 했다가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처벌 규정을 유예했다. 당시 대구 경북 보건 복지 단체연대회의와 대구참여연대는 "벌금 부과로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겁박해 강제하는 것은 권력의 과잉 행사"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경기도의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합제한 명령을 "좋은 선례"라며 "다른 지자체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전라북도도 이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조치를 발동하는 등 다른 지자체들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실외의 경우 집회나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곳에선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며 "당장은 무작정 단속하기보단 자발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신고가 들어온 곳이나 위험한 곳 위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안전을 위해 강제성을 띠는 조치를 했지만 여러 반응이 엇갈리게 나오고 있는 일이 뭐야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합제한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