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장'에서 '시장'으로…5중전회 쌍순환 전략 채택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중국의 경제 청사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세계의 공장'으로서 수출 주도전략에서 '세계의 시장'이란 내수 시장의 잠재력을 앞세운 자립 경제 구축으로의 전환이다.

미국과의 신(新)냉전 체제에 접어든 중국의 새로운 경제 전략을 아우르는 핵심 키워드는 ‘쌍순환(雙循環)’이다. 국내 내수(국내 대순환)와 국제 수출(국제 대순환)을 큰 두 축으로 해서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게 기본 골격이다. 미국과 디커플링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중국이 국가 경제 발전 계획으로 '쌍순환' 발전 전략을 채택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29일 폐막한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19기 5중전회)에서다. 이번 회의에서는 14차 5개년 계획(2021~25년)과 함께 2035년까지의 장기 경제 목표도 함께 다뤄졌다. 중국이 향후 15년을 설계하는 경제계획을 내놓은 것은 21세기 들어 처음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30일 오전 열리는 기자간담회에서 밝힐 예정이지만, 성장률 전망은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주요 언론의 전망이다.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부 회의체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지난 5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첫 언급한 쌍순환의 방점은 국내 내수 진작에 찍혀있다. 성장 동력의 전면적인 전환이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환골탈태를 이끌었던 수출주도 성장에서 내수 확대와 첨단 기술 자립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을 짠 것이다.

중국 관영 CGTN 방송은 지난 25일 ‘외국인을 위한 쌍순환 가이드’라는 동영상에서 쌍순환을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표현했다. CGTN은 “현재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중 국내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5%에 불과하다”며 “구매력 확충과 인공지능(AI) 개발, 5세대(5G) 통신 등 내수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국내로 눈을 돌리며 성장 전략의 재편에 나서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등으로 인해 수출 위주의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중국을 둘러싼 대외 환경도 우호적이지 않다.

2010년대까지 10% 안팎의 성장률을 구가하던 중국 경제의 질주 속도는 떨어지기 시작했다. 코로나 19 발생 전인 지난해 중국의 성장률은 6%까지 내려왔다. 미국이 중국의 5G 대표주자인 화웨이를 제재하고, 중국에 모기업을 둔 틱톡 앱을 미국 기업에 인수시키는 등 미국의 강공도 중국을 괴롭히고 있다. 시 주석은 “복잡다단한 국제환경이 초래한 새로운 모순과 도전을 깊이 인식하면서 쌍순환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국은 첨단 기술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 구조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2025년까지 10대 핵심 산업의 부품 및 소재 국산화율을 70%까지 끌어올리는 등 공급망 국산화에도 매진할 계획이다. IC인사이트 등에 따르면 중국 반도체 기업의 기술 국산화율은 지난해 15.4%에 그쳤다. 2010년(8,5%)에 비해 높아졌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중국 국무위원회 자문 경제학자인 왕휘야오(王輝耀) 중국세계화센터 소장은 29일 블룸버그통신에 “쌍순환 정책은 중국이 자국의 취약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라며 “기술분야에서 (미국과의) 디커플링에 대비하겠다는 중국 지도부의 의지”라고 풀이했다. 트럼프든 조 바이든이든 어느 쪽이 미국 대권을 잡더라도 미국의 대중 강경 노선은 유지될 것이라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미국과의 거리 두기를 대비한 전략이지만 쌍순환 전략이 외부와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수출이 여전히 경제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데다 중국의 기술 자립도 수준이 아직 낮은 만큼 국제 경제 체제에서 동떨어져 존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리커창(李克强) 총리는 지난달 15일 쌍순환 정책의 본질이 내수 진작에 있지만 폐쇄적인 성격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기존의 수출 중심에서 내수 시장을 강화하여 둘 모두 늘리겠다는 중국의 신 발전 구도가 뭐야
'쌍순환'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