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이성윤 기소' 승인… 12일 중으로 기소될 듯
대검찰청이 11일 수원지검 수사팀이 보고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3기)에 대한 기소 의견을 승인했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을 12일 중으로 불구속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24기)은 11일 오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을 기소하겠다는 수원지검의 의견을 수용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12일 중으로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겨 이미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건과 병합할 방침이다.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본다. 이 지검장 측은 검찰의 ‘표적 수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법무부는 이 지검장의 기소와 직무배제 조치는 별개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1일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배제나 징계는 별도의 절차이고 제도”라고 밝혔다. 이는 통상 검찰 고위 간부가 수사나 감찰 대상이 되면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던 것과는 다른 맥락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개최 카드’가 결국 스스로 제 발등을 찍은 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지검장은 검찰의 기소 시점이 임박하자 지난달 22일 검찰에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외부 위원들의 평가를 통해 기소를 막아보겠다는 의도가 ‘악수’가 됐다는 분석이다. 

 

김학의 관련 수사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심을 사는 사람이 검찰 측에 요구한 게 뭐야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 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