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본격화…"이르면 8,9월 지급" 거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30조원 규모의 올 2차 주가경정예산을 마련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선 대권 후보는 물론 지도부를 중심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8월 말, 9월 말 정도면 전국민이 1차 접종까지 거의 마무리된다고 보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제 전국민 재난위로금 등도 고민해볼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이미 연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가 일정하게 안정되면 전국민 재난위로금을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원내 대책 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추경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표는 2차 추경과 관련 지난달 31일 “저희 당은 이번 여름 움츠러든 실물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 등 재정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추경 및 전국민 재난지원급 지급을 기정사실화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지난 지난 2월 19일 여당 지도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당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에 대해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대권 주자 지자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당정청에 지역화폐형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드린다”고 요구한 바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을 땐 소비가 미덕으로, 소비해야 생산으로 연결돼 선순환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언급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가재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무분별한 빚잔치는 이제 멈춰야 한다"며 여당의 최대규모 추경 편성을 비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집권 여당이 또다시 ‘5차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20~3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 편성에 시동을 걸고 있다”면서 “정작 지난 3월, 추경안에 포함된 '4차 재난지원금' 사업 8개 중 7개는 실 집행률이 0%거나 아예 집행이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4년간 현 정부의 무책임한 확장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비율은 50%에 육박하고 나랏빚도 올해 1000조 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비판했다.
경제를 살리려는 목적으로 민주당이 펼치는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정당은 어디야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