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곡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 “공공성 악화 우려”
부산 최대 재활용 쓰레기 처리 시설인 강서구 생곡마을의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이하 재활용센터)의 운영권이 민간에 반환된 것과 관련해 자원재활용의 공공성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24일 ‘자원 순환에 부산시의 공공성 확보가 관건이다’라는 입장문을 내고, 민간으로 재활용센터의 운영권이 넘어간 것에 대해 “지역 주민 갈등을 조장하고 재활용 순환 정책을 후퇴시켰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자원재활용센터가 수익률만 추구하여 일회용 플라스틱을 비롯한 재활용품의 자원 순환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운영권 반환으로) 수익성이 낮은 재활용품의 반입을 거부하여 언제라도 쓰레기 대란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 운영으로 재활용센터 내 노동자 지위가 불안해지고, 부산시의 과도한 추가 지원으로 세금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가장 중요한 건 자원순환 시스템의 공공성을 확보”라며 “초과 배출되고 있는 400t의 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 시스템을 마련해 수익성을 넘어 공영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노총 부산본부도 성명서를 내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주민 간 갈등과 대립을 없애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재활용센터 직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산시는 강서구 생곡마을에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는 대신 2008년 재활용센터를 세워 마을 주민에게 운영을 맡겼다. 매년 발생하는 수익 중 14억 4000만 원은 주민 복지기금으로 지급됐다. 하지만 마을 내 재활용센터 운영권과 수익금 배분에 대한 갈등으로 쓰레기 반입 거부 사태까지 빚어지자 부산시는 2년 전부터 센터를 직영했고, 최근 운영권을 다시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에 반환했다. 운영권 반환 뒤에도 대책위에 반대하는 주민과 센터 내 노동자들의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활용 쓰레기 처리 시설은 민간 운영이 아닌 자원순환의 공공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단체는 어떤 곳이야
부산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