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강화속에 작년 한국산 수입 규제 17건 증가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하면서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 건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 건수는 27개국, 228건으로 집계됐다. 1년 전 29개국, 211건보다 17건 늘었다. 

 

 연도별 대한국 수입규제는 2011년 117건에서 2013년 127건, 2015년 166건, 2017년 187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수입규제 조치는 크게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로 나뉘며, 조사 중인 건도 포함된다. 

 

 지난해에는 반덤핑이 169건, 상계관세가 10건, 세이프가드가 49건이었다. 

 

 품목별로 보면 철강·금속이 108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학 49건, 플라스틱·고무 26건, 섬유·의류 14건, 전기·전자 6건 등이다. 

 

 한국에 대해 수입 규제 조치를 많이 한 국가는 미국과 인도로 나타났다. 미국은 47건, 인도는 34건, 중국 17건, 터키 16건, 캐나다 13건 등이다. 

 

 특히 한국과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 중인 인도는 지난해부터 법정비 등을 통해 한국을 상대로 강력하고 공격적인 수입규제 조처를 하고 있다. 

 

 작년 7월에는 디지털 오프셋 인쇄용 판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개시했고, 두 달 뒤에는 나일론 원료인 카프로락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1년간 세계 각국이 한국을 상대로 수입 규제조사를 시작한 건수는 39건으로 집계됐다. 

 

 신규 조사 개시 건수는 2018년 25건에서 2019년 41건으로 급증한 뒤 2년째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진 수입규제 조사 개시 건수는 387건으로 전년의 283건보다 100건 이상 급증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한 가운데 미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수입규제 조사가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수출하는 물품 중 어떤 항목이 규제를 가장 많이 받은 거야
철강·금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