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동상삼몽'? ①여당 "전 국민" ②정부 "캐시백" ③야당 "안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돕기 위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협의 중이다.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정부는 70%로 끊어 일정 수준 아래 소득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소비를 유도한다는 방안으로 맞서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마저도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당의 입장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다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 효과나 국민적 효용성이나 70%를 잘라서 주는 것에서 오는 행정적 비용을 봤을 때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반면 정부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캐시백을 포함하게 되면 동일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는 방법론적인 차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신용카드 캐시백 안에 대해 “결국 전 국민 지원하자는 것과 같다”며 “어떻게 보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며 “코로나19가 확실히 잡히기 위한 방안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확산은 1년 이상 전 세계에서 잡히지 않고 있다.
김영진 의원이 풀어낸 ‘신용카드 캐시백’안을 보면 고액 소비자의 씀씀이를 늘리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과 정부가 검토 중인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은 2분기 대비 3분기 초과 사용액 차액의 10%를 지급하고, 그 지급액은 1인당 총액 기준 30만 원을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금액상으론 전국민 재난지원금과의 규모 차이가 없지만 30만 원 전체를 받으려면 2분기보다 3분기에 카드로 300만 원을 더 결제해야 한다.

◇“국채 갚는 게 우선” vs “그럼 국민 지원은 누가 하나”
이날 방송에서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초과 세수로 국채를 갚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맞섰다.
류성걸 의원은 “지금 국가채무가 104조 원 정도 되는데, 이미 발행했던 것을 상환하고 그 뒤에 세수 여력이 나중에 나면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야 한다”며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돼 있는 세수를 당겨서 쓴다는데, 세수 다 쓰고 나면 나중에 하반기에 들어올 걸 전제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김영진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평균 국가채무가 110%일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를 48.5% 정도로 조정해 왔다”며 “이번 추경에서도 적절한 규모 내에서 국가채무를 상환하는데 세입이 많이 들어온 부분을 쓰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로 현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것도 국민들을 위해 지원하지 않겠느냐, 극단적으로 33조 원을 다 국가 채무를 갚는 데만 쓸 거냐 물어보면 답을 못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 여야가 입장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최종적으로 소급이 명시되지 않은 여당 안이 통과됐다. 
류 의원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상태”라며 “정말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의원은 “소급의 경우 헌법불합치 측면 때문에 피해지원의 형태로 많이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 300만～500만 명에 관해서 다 조사해서 파악해서 지원하는 것 자체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는 현실론도 폈다.
국민 지원보다 104조 원가량 되는 국가채무 상환이 먼저라고 말한 건 누구야
류성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