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쪼그라든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강화한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쪼그라든 외국인 직접투자 활성화에 나선다. 현금 지원,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첨단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로드맵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대외분야 실물·금융 부문 동향점검 및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현금 지원 예산으로 전년 대비 50억 원 늘린 600억 원을 책정했다. 외국인 투자금액 대비 현금 지원 한도는 첨단·소부장 산업이 기존 30%에서 40%로, 연구개발(R&D) 센터는 기존 40%에서 50%로 상향된다. 정부는 여기에 조세감면 등 지원 수단을 패키지화하고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 ‘첨단 외국인 투자유치 로드맵’도 마련된다.
이같이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투자가 지난해 급감했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핸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207억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1% 감소했다. 2018년 법인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서 2019년 13.3% 줄어든 데 더해 감소세가 이어진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외환·금융 부문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특히 최근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관련해선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대응도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미 국채금리 상승으로 우리 국채금리도 일부 영향을 받는 양상”이라며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등 최근 변화요인 등에 대해 관찰과 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의 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이 논의된 회의는 누가 주도했어
홍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