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 최대 이슈는 북 피격 공무원 형 증인 채택... 곳곳서 충돌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의 증인채택을 두고 여야는 충돌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이 북한에 총살되고 불태워졌다. 농해수위 차원에서 실종된 공무원의 친형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합의되지 않아 유감이다”라며 “친형은 앞서 외통위 국감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자청했으나 민주당은 국방위나 농해수위에서의 증언이 더 적절하다며 거부했다. 지금이라도 농해수위 국감 증인으로 모셔 유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의 권선동 의원도 “민주당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여당은 증인 채택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김영진 의원은 “유족의 절절한 심정은 이해한다. 여당 국방위 간사도 유가족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다”면서도 “조사 결과가 마무리된 후에 의견을 청취하더라도 무리 없는 상태다. 국감은 사전 합의대로 진행하는 게 타당하며 (이로 인해 국감을) 파행시키는 것은 국감에 주어진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다.

해군 사령관 출신의 윤재갑 민주당 의원도 “37년 해상 경험에 따르면 자력을 보태지 않으면 발견 위치까지 갈 수 없었기에 정황상 월북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합참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월북이라고 본다”며 ”어업지도 활동하다 실종됐는데 유가족이 증인이 된다는 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야당은 반박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력 월북을 하려면 가까운 연평도에서 하면 되는데 38km 헤엄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이개호 농해수위 위원장은 “오늘 원활한 국감 진행을 위해 양당 간사 간 회의 중에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해수위는 20일에 예정돼 있던 해양경찰청 국감 일정을 야당 측 요구로 8일 해양수산부 국감과 함께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래진씨 증인 채택 공방이 이어졌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6일) 형님 이씨가 국방부 장관을 만나려 했는데 거절당했다”며 “현 정부 사람들이 만나주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외통위에 이야기하겠다는 것인데, 국회까지 문을 닫아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피살 공무원의 형님은 북한이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보건기구(WHO) 등을 통해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자료라도 얻기 위해 외통위에 출석해 발언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조차 국회가 문을 닫고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친형이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주장한다면, 국민은 더 큰 혼란에 빠질 수가 있다”고 했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도 “이 사건은 정보위, 국방위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며 “지금 유가족이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도 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어느 당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 형의 국회 진술을 막았어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