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5조 추경 전격 합의... 25일 본회의 처리
여야가 24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ㆍ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이 밝혔다. 박 의원은 “농민지원금 등 쟁점에서 타협점을 찾았다”며 “내일(25일) 아침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추경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15조원 수준으로 합의됐다. 여야는 적자국채(빚) 발행 규모도 정부안대로 9조9,000억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기존 일자리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해당 예산을 농ㆍ어민과 화훼농가, 전세 버스기사 등 취약계층 지원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국채 (추가) 발행은 없다”며 “(기존)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내내 추경안 처리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였다. 핵심 쟁점은 약 1조원 규모의 ‘전(全) 농어민 재난지원금’ 지급이었다. 민주당은 농ㆍ어ㆍ임업인 가구당 100만 원 지급이 불가피하다며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일자리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기존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기에 기획재정부마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무관한 농어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강하게 반대해 합의가 늦어졌다. 
한때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협상 결렬에 대비해 단독처리 방안도 검토한다는 얘기가 돌았지만, 이날 밤 늦게 합의에 도달했다. 여야는 0.5헥타르(ha) 미만 농민에게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쪽으로 중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일부 농민들에게 재난금을 선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건 언제야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