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거부권에 전쟁터 된 WTO 선거판…정부 "유명희 끝까지 간다" 
미국 대 중국, 미국 대 유럽연합(EU)의 무역 전쟁이 세계무역기구(WTO) 수장 자리를 놓고 다시 한번 불붙을 기세다. 이번엔 한국이 그 한복판에 섰다.

WTO 차기 사무총장에 대한 회원국 선호도 조사 결과 나이지리아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전 재무장관이 앞선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미국이 경쟁자인 한국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공개 지지하겠다고 나서면서다. EU와 중국, 일본 등이 밀고 있는 오콘조이웰라 후보를 사실상 비토(veto·거부권)한 것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은 2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은 차기 WTO 사무총장으로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 선출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USTR은 “유 본부장은 지난 25년간 통상 협상가·무역 정책 입안자로 활동한 전문가”라며 “지금 WTO와 국제통상 분쟁해결 체계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으며, 투명성의 의무를 이행하는 회원국이 너무 적다”라고도 했다.

같은 날 키스 록웰 WTO 사무국 대변인은 “단 한 곳을 제외하고 모든 대표단이 나이지리아 후보에 대해 매우 강력한 지지를 보냈다”며 오콘조이웰라 후보를 단수 추천했다. 그러면서 반대한 '단 한 곳'이 미국이라고 공개했다.

WTO 사무국은 이달 19~27일까지 회원국들에 선호 후보를 물어 우세를 보인 후보를 내달 9일(현지시간) WTO 일반이사회에서 차기 사무총장 후보로 승인할 계획이었다. 그 사이 열세 후보에게는 자진 사퇴를 권유하게 된다.

미국의 한국 지지 배경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친중 성향 아프리카 후보에 대한 반감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외교가에서 나온다. 대선을 앞둔 트럼프 정부는 미·중 체제 경쟁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면에서 아프리카 출신 세계보건기구(WHO) 수장이 친중 성향을 보였다며 갈등을 빚었다.

중국은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외교부는 파악하고 있다.

유럽에선 WTO를 무력화하기 위한 '사보타주'가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중국·EU 등과 무역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앞서 WTO 상소 기구 위원 선임을 막는 방식으로 사실상 기능을 중단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WTO가 중국에 편향적이라며 탈퇴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영국 일간 가디언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오콘조이웰라의 임명을 막고 있다”며 “미국의 반대 표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비판하는 (WTO)조직에 대한 의도적인 훼방 시도인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미국이 공개 지지를 표명하면서 유 본부장은 자진 사퇴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끝까지 간다'는 기조는 청와대·외교부의 공통된 분위기다.

한 정통한 소식통은 “미국이 어느 때보다 강한 비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WTO에서 어떻게든 자기 의견을 관철하려 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자진 사퇴를 밝힐 이유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정부 당국자도 “상대 후보 측에선 압도적 선호를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계산으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다시 한번 컨센서스(합의)를 시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가디언 등은 미국이 계속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그간 컨센서스로 사무총장을 선출한 것과 달리 투표를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WTO로서도 영향력이 큰 '빅피쉬 그룹'인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출을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있다.

WTO의 또다른 축인 EU·중국·일본이 나이지리아 후보를 밀고 있는 상황에서 쉽사리 컨센서스가 나오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사무총장 선거가 강대국들의 힘 싸움으로 번질 경우 WTO 수장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

물론 양측의 입장을 반영한 타협안이 나올 수도 있다. 1999년에도 수피차이 파닛차팍 태국 부총리 대 마이크 무어 뉴질랜드 전 총리의 선거 대결에서 컨센서스가 모이지 않아 결국 4년의 사무총장 임기를 각각 3년씩 맡았던 전례가 있다.

다음 WTO 사무총장 후보로 미국이 힘을 실어주자 제대로 해보겠다고 나선 한국의 국제 무역 전문가는 누구야
유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