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 금지, 언제 풀리나…"3차 유행 감소세 종합평가 후 검토"
정부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조치와 관련해 '3차 대유행'의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본 뒤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0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3차 유행이 얼마나 계속될지, 어떤 조치로 감염 속도를 줄여 더 안정적인 상황으로 만들 수 있을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논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최근의 감염 양상을 보면 1월 이후로 들어서면서 집단감염 사례의 비중은 줄고, 확진자 접촉에 의한 환자 발생이 계속해서 높아져 현재는 절반 이상의 감염 사례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임 금지는 3차 유행에 대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설정과 별도로 유행의 상승곡선을 최대한 꺾기 위해 시행한 조치"라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모임 금지 조치는 단순히 확진자 수와 연동이 된다기보다는 3차 유행이 얼마나 지속하고, 현재 어느 정도의 위험 요인이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관련해서도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마찬가지로) 확진자 수 외에 집단감염 발생 수, 감염 재생산지수 등의 부수적인 추가 방역 지표를 함께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거리두기 방역조치와 다른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로 시행했다. 수도권은 12월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했다. 수도권 이외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24일부터 식당 등에서의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1월4일 거리 두기를 한차례 연장하면서 모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확대 적용했다. 

 

 이는 겨울을 맞아 급속하게 확산된 3차 대유행을 빠르게 억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로 실제 감염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현행 거리 두기 단계와 모임 금지는 환자 수나 3차 유행 감소세와 관계없이 31일까지 유지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12월 23일 이후 비수도권까지 5인 이상 개인적 모임이 제한된 건 언제부터야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