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추진 신중 검토
정부가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보세판매장) 신규 특허 공고 절차를 성급히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내 반대 여론이 여전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내 모든 면세점들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19일 오후 2시 제주도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지역 소상공인 대표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제주도와 소상공인 대표단은 면세점 신규 특허 공고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주도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고, 시기도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지역사회 상생 협력 방안과 관련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결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논의하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관세청은 간담회에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이 자리에서 의견을 청취해 성급히 결단하지 않고, 천천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소상공인과 제주도를 비롯해 제주도의회, 국회까지 나서 신규 특허 허용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관세청이 지난해 8월 추진하려고 했던 신규 특허 공고 계획은 무산된 상태다. 

이번 간담회에서 기재부와 관세청이 면세점 신규 허용에 대한 지역 내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추후 공고 시점은 예측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지역 여론과 코로나19 사태 등을 고려해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제주에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 특허 허용 절차를 철회해 달라고 다시 한번 강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규 면세점 특허는 지역 전체 면세점 매출이 전년 대비 2000억원 이상 늘거나 외국인 관광객이 2만명 이상 증가한 지역에 한해 허용된다. 제주와 서울이 요건을 충족해 지난해 7월 면세점(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가 신규 특허를 허용했다.
19일 보세구역에 관한 간담회에서 제주도와 소상공인들이 주장한 의견은 뭐야
면세점 신규 특허 공고를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