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 투자했다 수십억씩 날린 공공기관 수사 손놓은 檢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에 수십억 원씩을 넣었다가 날린 공공기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공공기관별 자체 감사 결과를 본 뒤 수사한다는 방침이지만 피해 구제가 그만큼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20여일 전에 공공기관의 옵티머스 투자 경위를 살펴보라고 지시한 만큼 공공기관의 석연치 않은 투자 과정에 대한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현재 옵티머스에 투자한 한국농어촌공사·한국마사회·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 수색이나 투자에 관여한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옵티머스가 추진한 5000억 원대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하려던 한국남동발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옵티머스에 한국농어촌공사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30억원을 투자했다가 날렸다. 마사회와 한전도 각각 20억원과 10억원을 옵티머스에 투자했다. 이들 기관 중 한 관계자는 “검찰이 지난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압수 수색을 했을 당시 우리도 수사에 대비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본인들조차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데 대해 의아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옵티머스에 투자했던 공공기관들은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한 구제 절차에 들어갔다. 한전은 투자금 10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펀드판매사인 NH투자증권을 상대로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마사회도 투자 관련자들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농어촌공사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절차를 신청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일단 (분쟁조정절차) 결과를 지켜보고 소송에 들어갈지 말지 정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절차와 민사 소송은 동시에 제기할 수 없다. 다만 금감원의 구제 절차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옵티머스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한 채 결론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진행할 수 있는데,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일단락돼야 분쟁조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 경위에 대한 책임 등을 따지기 위해선 검찰 수사 결과가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의 공공기관에 대한 수사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옵티머스에 고액을 투자해 문제가 됐던 공공기관들은 자체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자체 감사 후 필요성에 따라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팀과 해당 공공기관들이 감사 후 수사하는 쪽으로 협의가 있었다고 한다.

법조계는 검찰의 방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기본적으로 검찰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수사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 착수 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검찰은 공공기관의 종속 변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명백한 펀드 사기 사건인데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건 정·관계 로비 의혹 등 사건 실체에 대한 의문을 키운다”며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이제라도 검찰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공공기관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 경위를 철저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투자 결정이 적절했는지, 허술한 점은 없었는지 등을 따져보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어느 기관에서 옵티머스에 자체 근로복지기금을 투자했어
한국농어촌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