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의 이재명 "오세훈의 안심소득은 차별급식 시즌2"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자신의 ‘기본소득’과 배치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을 정면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중위소득 이하 가구만 선별 지원하는 ‘안심소득’을 시작했다”며 “소득양극화 완화와 동시에 골목상권 매출 증대로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정책과는 정확히 상반된다”고 밝혔다.
그는 안심소득이 과거 오 시장이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모습을 연상시킨다며 안심소득을 가리켜 ‘차별급식 시즌2’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이 지사는 “안심소득은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소득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낸 고소득자는 제외하고 세금 안 내는 저소득자만 소득지원을 하여 중산층과 부자를 세입을 넘어 세출 혜택까지 이중 차별하고, 국민을 ‘세금만 내는 희생 집단’과 ‘수혜만 받는 집단’으로 나눠 갈등 대립시키고 낙인을 찍는 낡은 발상”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특히 재원 부담자 즉 납세자와 수혜자의 분리로 조세 저항을 유발함으로써 재원 마련을 불가능하게 하고, 현금 지급으로 매출 증대에 따른 경제활성화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중산층과 부자는 죄인이 아니다. 성공했을 뿐 평범한 사람인 그들에게 일방적 희생과 책임을 강요하는 재원조달은 동의받기 어렵다”라며 “보편적인 것이 공정한 것”이라고 했다.
또 “소득지원이 단지 시혜적 복지지출이 아니라,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고 경제에 활력을 일으켜 파이를 키우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실현이 가능해진다”며 자신의 기본소득이 ‘복지와 동시에 경제정책’임을 강조했다.


◇“복지재원 늘려 모두에게 주자” vs “잘 선별하면 다 줄 필요 없어”
이 지사와 오 시장의 대결 구도는 기본소득과 기존의 복지시스템 중 무엇이 불평등 해소에 효과적이냐는 기본소득을 둘러싼 오랜 논쟁과 맥락을 같이 한다.
두 지자체장은 이미 지난해 6월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기본소득 찬성과 반대 측으로 나뉘어 토론을 벌였다. 당시도 오 시장은 안심소득을 기본소득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국민 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며 “고소득자들이 세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경제 활성화와 빈부 격차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면 세금을 더 내는 것에 대한 저항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반면 오 시장은 “소득이 적은 국민에 집중 지원해야 소비나 생산 등 경제 효과가 더욱 크다”고 주장했다. 또 “복지사각 지대와 위기 가구를 발굴해 그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예산 규모에 있어서도 이 지사가 “복지 예산이 국민 총생산의 22%를 차지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예산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오 시장은 “재원이 한정돼 있다”며 “안심소득을 도입하면 증세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과 오세훈이 나와 토론을 했던 프로그램의 방송사는 어디야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