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조정안' 현 단계 3주 재연장될 듯
정부가 5월 3일 0시부터 3주간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30일 발표한다.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유지에 무게가 쏠린다. 전문가들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될 경우 유행을 감소세로 전환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5월 3일부터 23일까지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이날 오전 발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2월 15일부터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하고 네 차례 연장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12일부터는 기존 거리두기 단계를 3주간 유지하되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를 하는 추가 조치를 실시했다.
이달 들어 신규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첫째 주(4~10일)에는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 수가 579.3명이었으나 셋째 주(18~24일)에는 659.1명으로 늘어났다.
계속되는 증가세에도 정부는 의료 역량과 소상공인 피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는 부정적이다. 아직 중환자 병상 등 의료 대응 역량이 어느 정도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정부는 기념일이 많고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5월 들어 인구 이동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특별방역대책을 준비 중이다. 각종 모임과 행사를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앞서 지난 연말에는 연말연시 이용과 방문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스키장과 남산·정동진 등 관광지 이용을 제한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했었다. 
정부는 동시에 ‘자가검사키트’를 시중에 풀었다. 거리두기 격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자가검사키트를 통해 숨은 감염자를 최대한 가려내 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가 최근 승인한 자가검사키트는 29일부터 약국과 온라인을 통해 판매가 시작됐다. 개인이 집에서도 직접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정부는 이 키트가 방역 보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많아지는데도 어떤 근거로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지 않고 있어
아직 중환자 병상 등 의료 대응 역량이 어느 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