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개혁모임 "부자감세 안돼"… 쇄신 행보 시험대 오른 與 지도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사과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 전원에 대해 탈당 권유라는 고강도 조치로 쇄신 과제를 하나씩 풀어가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암초를 만났다. 친문재인계와 개혁성향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논의하려던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완화 방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집단 반발하면서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30대 당대표를 선출하며 쇄신 이미지를 흡수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면서 당 지도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만든 세제개편안을 논의하는 정책 의원총회 일정을 정한다. 11일로 잡혀 있던 정책 의총이 의원과 보좌진의 잇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연기됐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는 부동산 특위를 통해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랠 세제·금융·공급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해 지난달 27일 의원총회 안건으로 올렸다. 이 중 재산세 인하와 주택담보비율(LTV) 상향 등 미세 조정 방안은 추인받았지만, 시장 등에 여파가 가장 큰 종부세·양도세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사실상 정책 의총은 종부세·양도세 완화 방안을 매듭 짓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친문·개혁성향 의원 60여 명 “부자 감세 안 돼”
그러나 민주당 의원 60여 명이 종부세·양도세 완화에 집단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놓으며 지도부 입장이 난처해졌다. 그간 종부세 완화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는 제기돼 왔지만 의원 모임이 주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을 수 있다. 
반대 의견을 낸 곳은 친문계 성향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4.0’과, 개혁 성향의 ‘더좋은미래’, 김근태계 의원 모임인 민평련 등이다. 이들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은 이제 그만하고, 무주택 서민과 청년 주거 문제에 더 신경을 쓰자”는 취지의 반대안에 서명했다. 부자 감세는 어렵게 안정시킨 집값 상승을 다시 부추길 수 있고 당의 정체성과도 맞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민주주의4.0은 10일 정례 토론회에서 A4용지 3장짜리 반대안을 돌려 참석자들의 서명을 받았다. 

◇지도부 일각 “패거리 정치로 비칠까 우려”
정책 의총에서 의원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에도 계파 및 모임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을 모으는 것을 두고 ‘지도부 흔들기’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해당 모임이 지난달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대표와 경쟁한 홍영표, 우원식 의원이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30대 대표가 선출돼 돌풍을 일으키는 데 반해,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와 거리가 있는 ‘패거리 정치’를 하는 것으로 비칠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친문계·개혁성향 모임의 집단 반대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를 두고도 전망이 갈린다. 조직적 반대 입장이 제기된다면 지도부가 세제 완화를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반면 서울 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 “60여 명이 반대했다면, 나머지 100명 이상은 ‘조용한 찬성’에 가까운 것 아니겠느냐”며 낙관론을 폈다.
민주당 의원 60여 명이 반대하는 세제개편안을 누가 만들었어
부동산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