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 감싼 이재명에 “할 말 하는 결기 보여줄 수 없나”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여당의 유력한 후보이시니 대선까지 몸조심은 해야겠지만, 살아있는 권력의 잘못에 대해 당당하게 할 말을 하는 결기를 보여줄 수는 없느냐”며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위기를 직시하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앞서 유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경제는 포기한 대통령’이라는 비판 글을 올리자 앞장서 반박에 나섰다. “빈약한 논리의 대통령 공격은 본인 입지 다지기 위한 정치꼼수에 불과하다” “맹목적 비난이 아닌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전문가 다운 대안을 제시해달라”면서다.

그러자 이번엔 유 전 의원이 “대안을 받아들일 준비나 각오는 되어 있느냐”며 장문의 글로 반격에 나섰다. 유 전 의원은 “OECD가 고용보조지표로 쓰는 ‘전일제 환산 취업자수’(FTE: full time equivalent)에 따르면 2020년 9월 FTE취업자는 지난해 9월보다 무려 135만명 감소했다. 이 지사님이 살펴본 2016년과 2019년을 비교해도 112만명이나 FTE취업자가 감소했다”며 “고용의 양도, 질도 크게 나빠졌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FTE는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를 취업자 1명으로 하고, 주 20시간 일하면 0.5명, 주 10시간 일하면 0.25명 등으로 계산해 취업자수의 변화를 살펴보는 지표다.

유 전 의원은 “여기에다 2019년 비정규직이 역대 최고 수치인 87만명 증가했으니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이 정부에서 고용의 질이 얼마나 나빠지고 있느냐”며 “이 밖에도 문재인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단기 일자리를 엄청나게 늘려서 취업자수 통계를 부풀렸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2016년과 2019년 사이에 청년실업률이 9.8%에서 8.9%로 감소했다는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 유 전 의원은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2.1%에서 22.9%로 증가했다”며 “청년층을 제외하면 모든 연령층에서 실업률이 증가한 팩트는 왜 쏙 빼고 말씀을 안하는 거냐”고 반박했다.

대안을 제시하라는 요구에 대해 유 전 의원은 “노동시장은 유연안정성을 원칙으로 더 유연하게, 실업자에게는 안전망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노동개혁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그리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드는 규제개혁,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복지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혁을 시도라도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노조 눈치 보느라 시도조차 안하고 있다”며 “대통령이란 자리는 나라살림을 축낼 게 아니라 시대가 원하는 이런 개혁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늘어난 국가채무에 대해 이 지사가 공개 경고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2015년 4월 저는 여당 원내대표 시절에 국회 대표연설에서 대놓고 시한폭탄 같은 가계부채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했다”며 “지사님께서 ‘재난지원금을 50번, 100번 줘도 국가재정은 괜찮다’ ‘전 국민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참으로 황당한 말씀을 할 게 아니라, 문 대통령에게 이대로 가면 나라빚이 큰일 난다고 경고라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했다.

자신의 행보가 ‘정치꼼수’라는 이 지사의 지적에 대해서도 유 전 의원은 “이 말을 듣고 헛웃음이 나왔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여당 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오직 나라와 국민만 생각하고 바른 말을 했고, 탄압도 제일 심하게 받았다”며 “지금도 당내 입지 같은 거 생각하면서 정치꼼수나 부릴 위인이 못된다. 저는 저를 향한 지사님의 비난이 문 대통령과 친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코스프레라고 비난하지 않겠다”고 맞받았다.
대통령은 나라 살림을 줄어들게 하면 안되고 개혁을 해야 한다고 한 사람은 누구야
유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