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 강화
경남 양산시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고액·상습체납자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은 물론 이들이 소유 중인 주식과 가상화폐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28일 양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내달 말까지 1000만 원 이상 개인 체납자(체납 금액 31억 원 정도) 120여 명 중 58명에 대해 재산조사와 함께 납부 독려를 했다. 이 중 12명에 대해 6300만 원을 징수했고, 일부는 분납 약속을 받아냈다. 

 

 시는 또 최근 도입한 주식과 가상자산(비트코인 등)에 대한 조사를 추진해 9명에 대해 8300만 원을 압류하고, 27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가 고액·상습체납자를 상대로 체납액 징수에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기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실시했던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에 이어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을 추적했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최근 서울시 38세금징수과를 방문해 체납자 본인의 재산 파악에 그치지 않고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한 상황과 가족 명의 사업장 운영 여부를 조사하는 기법을 벤치마킹했다. 

 

 시는 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가족에게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해 재산을 이전하는 등이 있는지 면밀히 조사한 뒤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하면 사해행위 취소 등 추가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것이 확인되는 등 재산 은닉을 의심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면 가택수색과 함께 동산압류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0개 증권사와 4개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고액·상습체납자들을 조회해 재산이 있을 경우 바로 압류와 함께 징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등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와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한 정황 등을 면밀히 살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체납처분 등 새로운 징수 활동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액 상습체납자와 관련된 주식과 가상화폐 점검을 실시해 양산시가 압류한 돈은 얼마야
8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