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지급 위한 첫 발…예산확보 ‘관건’
내년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첫 회의가 열렸다. 예산확보가 관건으로 실제 지급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농민수당 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농민수당은 어려움에 처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남 해남군이 지방자치단에 가운데 처음으로 지급했고,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재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도내에서 농사를 짓는 전업농민으로 3년 이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기본소득 차원에서 전업농으로 인정되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일정액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 가입자와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연 37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된다. 

하지만 예산확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침체로 지방세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제주지역 전업농은 5만5000여 명인데 타 지자체가 농가 당 연간 30만~60만원을 지급하는 수준으로 예산을 잡아도 30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 

실제 제주도 예산담당부서에서도 농민수당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앞으로 농민단체들로 구성된 TF팀을 꾸려 지급기준과 액수를 확정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년에 농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절충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민수당은 탐나는전(카드충전)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어려운 농가를 위해 제주도가 지원하려고 하는 건 뭐야
농민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