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료 즉석 조리해 판다…LPG '셀프 충전'도 가능
반려동물 사료를 즉석에서 조리해 판매하는 서비스가 나온다. 운전자가 직접 차량에 액화석유가스(LPG)를 충전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2021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실증특례 11건과 임시허가 10건 등 총 21건 과제에 대한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규제특례위는 ㈜올핀이 신청한 반려동물 사료(펫푸드) 즉석 조리·판매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내줬다. 



이는 주인이 애플리케이션(앱)이나 매장 내 웹을 통해 반려동물 정보와 기호 등을 입력하면, 신청기업이 영업장에서 반려동물 사료를 즉석조리해 포장 또는 배달하는 서비스다. 



현행법에 따르면 판매용 반려동물 음식은 양축용 사료와 동일한 대규모 제조시설을 갖춰 제조업 등록을 해야 한다. 



규제특례위는 일부 조건(메뉴 제한, 주기적 자가품질검사 시행 등)을 이행한다는 전제로 대규모 제조시설 없이도 맞춤형 펫푸드를 소규모 조리·판매할 수 있도록 실증을 허용했다. 



규제특례위는 "안전성과 품질이 검증된다면 '펫푸드 음식점'과 같은 신(新)서비스 창출과 반려동물 사료산업의 신시장 개척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원룸)에서 세대 내 침실을 최대 3개 설치해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규제특례위는 ㈜엠지알브이가 신청한 '공유주거 '코리빙' 개발(신축) 및 임대운영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현행 규정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세대 내 공간을 침실 1개로 구성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승인으로 세대 내 침실을 3개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제특례위에는 디지털 뉴딜 관련 안건 총 16건이 상정돼 심의를 통과했다. 



일례로 동화프라임㈜이 신청한 'LPG 셀프 충전' 서비스가 실증특례를 받았다. 비상정지, 음성안내 등 안전장치와 결제기능을 장착해 충전원 없이 차량 운전자가 직접 LPG를 충전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현재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상 운전자가 직접 LPG를 충전하는 것은 금지된다. 



규제특례위는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충전이 가능한 점, 유럽연합(EU) 일부 국가와 미국 등 해외에서 셀프 충전을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LPG 셀프 충전이 가능해질 경우 LPG 충전 요금이 약 3% 저렴해지고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휴폐업이 늘고 있는 LPG 충전소의 운영비 절감 등에도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움직이는 자동차 바퀴에 광고를 부착해 수익을 낼 수도 있게 된다. 



규제특례위는 보스웰코리아㈜가 신청한 '플로팅 휠커버를 활용한 광고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내줬다. 플로팅 휠커버 광고는 1t 트럭, 골프카트 등 휠커버 부착이 가능한 차량에 적용 가능하다. 



이외에 레인써클이 신청한 'OTP 방식을 이용한 스마트 도전방지 콘센트'와 티씨엠생명과학이 신청한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유·무확인 서비스' 등이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를 받았다. 



그린뉴딜 관련 3건의 안건도 심의를 통과했다. 



두산중공업은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실증특례를 받았다. 



SK에너지가 신청한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 사업에도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주유소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를 구축해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하거나 전기차에 충전하는 사업 모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동화프라임에게 실증특례를 내린 건 언제야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