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 첫발은 뗐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의 일방적 탈퇴로 형해화한 ‘이란 핵합의’(JCPOAㆍ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되살리려 협상에 나선 미국과 이란이 무사히 첫발을 뗐다. 양국이 해야 할 일을 검토할 실무협의체를 출범시키면서다. 그러나 아직 이란의 태도가 워낙 완강하다. 제재가 다 풀리지 않으면 핵 개발 중단은 없다는 입장이다.
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JCPOA 당사국들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2018년 미 트럼프 정부의 탈퇴와 대(對)이란 경제 제재 재개 탓에 망가진 합의를 복원하기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이란과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외교관들이 참석했고, 이란이 참석을 반대하는 미국은 인근 호텔에 머물며 간접 참여했다.
성과가 있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와 상응 조치인 이란의 핵활동(우라늄 농축 및 농축 우라늄 비축) 제한에 각각 초점을 맞출 복수의 ‘워킹그룹’을 구성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핵합의 러시아 대표부의 미하일 울리야노프 대사는 회의 뒤 트위터에 “2개의 전문가 그룹이 (현재 중단 상태인) JCPOA의 실행을 재개하기 위해 워싱턴과 테헤란이 각각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를 확인하는 임무를 맡았다”며 “이미 활동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서로 상대방에게 먼저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액면상으로는 이란의 태도가 더 강경하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차관은 회의 뒤 취재진에게 “이란은 경제 제재 해제를 확인하는 대로 규약에서 벗어난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JCPOA의 완전한 이행으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의 터무니없는 제안은 거절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란이 농도 20%의 우라늄 농축을 그만두는 대가로 10억달러(1조1,000억원) 규모의 자산 동결 해제를 이란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에 붙잡혀 있는 이란 돈이 70억달러(7조8,000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미국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018년 합의 탈퇴 뒤 구축된 제재 네트워크를 일괄 해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일단 이란이 합의를 준수하는 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핵합의 복귀 약속을 지키게 만드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나쁜 시작은 아니라는 게 양국 반응이다. 양국 다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올바른 방향”이라는 아락치 차관 언급에 대해 “최근 이란의 거친 표현들을 감안할 때 주목할 만하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다. 뉴욕타임스는 “새 워킹그룹의 목적은 양국 동시 복귀 로드맵의 작성”이라면서도 “기술적 복잡성과 양측의 불신 때문에 검증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장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에 원유 가격은 반등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다음 회의는 9일 다시 빈에서 열린다.
각 나라들이 모여 이란 핵합의를 다시 이루려고 자리한 곳은 어디야
오스트리아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