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문제 만큼은 잡겠다는 이낙연…'100일의 승부수' 띄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특별기구 미래주거추진단(이하 추진단) 발족식에서 한 말이다. 이 대표는 “부처별로 산재한 주택 관련 정책·기능·조직을 일원화, 체계화하고 관련정보와 통계를 통합해 효율적인 주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자는 것”이라며 “세대·지역·소득별 주택정책 및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각 부처 부동산 관련 기능만 모아 하나의 부처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다.

이날 출범한 추진단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단장)과 이광재·한병도·천준호 등 국토위·기획재정위·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자문위원에는 진희선 전 서울시 부시장, 최병천 전 서울시 민생정책보좌관 등 지방자치단체와 학계,시민단체 인사 27명이 포함됐다. 활동 기간은 100일이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구체화된 방향도 제시했다. ▶ 민간공모형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 ▶공공 재건축·재개발 촉진 ▶도시재생전문회사 육성 등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주거 국가책임과 공공성, 충분한 질 좋은, 그리고 저비용 사회로 가는데 주택이 문제 되지 않는 근본적 틀을 만들어야 하는 숙제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인사들은 ‘100일’이란 기한에 주목했다. 민주당의 한 비주류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의 아킬레스 건으로 부상했다. 누가 후보가 돼도 우회하기 어려운 이슈”라며 “이 대표도 재임 기간 동안 대선용 해법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대표와 가까운 인사도 “주택 관련 큰 그림을 추진단이 그리면 내년 4월 보궐선거와 향후 대선에서 구체적 공약으로 만들어 반영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전당대회 기간 동안 부동산 대란의 복판을 지난 이 대표도 부동산 정책 만큼은 직접 챙겨왔지만 아직 가시적 변화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 전당대회 때 내놓은 ‘국민안심평생주택 100만 가구 공급’도 아직 뚜렷한 이행 방안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위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기획재정부 저항에 맞부딪히며 감면 대상은 애초 구상보다 크게 줄었다. 민주당 핵심당직자는 “주택 건설에 대해 정치인인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추진단을 통해 대선 국면에 내놓을 근본적 해법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단 인적 구성에선 2030 참여에 신경을 썼다. 30대 장경태 의원(전국청년위원장), 20대 박성민 최고위원의 참여가 그 결과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지난달 13~15일)에서 이 대표의 2030 지지율은 25%에 그쳤다. 이재명 경기지사(43%)보다 18%p 낮은 결과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의 한 전략통 의원은 “부동산 급등, 전세 대란 등은 2030의 민심 이반의 큰 이유”라며 “한걸음 빗겨나 있는 이 지사보다는 여권 중심에 있는 이 대표가 직접 타격을 입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세금감면을 위한 추가적인 중장기 대책을 내놓는 것도 추진단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 대표 측의 정책에 관여하는 한 인사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는 전형적인 중산층으로 봐야 한다”며 “이들의 거래와 보유에 숨통을 트지 않으면 대선에서 큰 곤란을 겪을 거라는 주장이 전당대회 때부터 있었고 이 대표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장기적 비전 제시가 부동산 급등에 이은 전세대란으로 성난 민심을 달랠 해법이 될지는 미지수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전셋값이 1년 전 매매가를 웃도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정부·여당이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임대차법 시행이 주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특별기구인 미래주거추진단의 단장 자리에 앉은 사람이 누구야
진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