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속 지방세 목표 달성...웃을 수 없는 속사정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제주지역 지방세 징수액이 1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드림타워 한 곳에서 예상보다 많은 취득세가 조기에 납부되면서 지방세가 늘었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레저세 급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대체분 등을 감안하면 지방재정의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2020년 지방세 징수현황을 분석해 보면, 지난해 총 징수액은 1조6018억원으로, 전년(1조5196억원)보다 822억원 증가했다. 제주도가 최종 목표했던 1조5261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성과다. 

지방세 징수액이 목표를 크게 넘어선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11월 준공된 드림타워의 취득세가 예상보다 더 많이, 그것도 조기에 납부됐기 때문이다. 

드림타워는 준공되면서 최초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분양이 되면 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도 납부해야 한다. 드림타워 관련 취득세는 7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부동산 취득세가 지난해 11월에는 749억원, 12월에는 421억원이 납부됐는데 이는 평소보다 3~4배나 많은 규모다. 

조기 납부된 드림타워 관련 세금을 제외하면 다른 부분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소득세가 1770억원에 그쳐 228억원 감소했고, 레저세도 91억원에 머물며 536억원이나 급감했다. 레저세와 연관돼 납부되는 지방교육세도 1072억원으로, 164억원이 줄어 교육재정에도 타격이 우려된다. 

지방소비세는 세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1662억원이 증가한 3878억원이 징수됐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균특회계에서 1460억원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재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분석이다. 

특히 올해 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본예산에서 지방세 수입이 1조5224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부동산 경기침체, 소득 감소,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취득세와 소득세, 레저세 등이 모두 감소할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속에서도 외형적으로 나름 선전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조기에 징수된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올해는 부동산 경기, 코로나, 레저세 등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어떤 지방세가 제주도에서 코로나19 등의 원인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
취득세와 소득세, 레저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