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 위기 때 국가 지원 입법 추진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경기 광명시갑)은 15일 관광산업 위기 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한국여행업협회의 업계 피해 실태 전수조사 결과 2020년 10월 말 기준 조사 대상 1만7664개 업체 중 폐업 신고 완료 업체가 202개, 사실상 폐업상태가 3953개인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특히 실직자는 4만5000여 명에 이르고 지방의 소규모 업체들도 함께 고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현재 관광진흥법에는 관광사업자에 대한 재난 지원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정부가 감염병 확산 등 관광사업자의 경영상 중대한 위기 발생 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의 직ㆍ간접적 피해가 막대하다”며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관광산업이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0년 관광진흥법상 업종의 피해 규모는 16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에 임오경이 내놓은 의안은 어떤 거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