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돌릴 게 없어서… 결식아동 급식비를 자녀 교육비로 쓴 시설장들
결식아동 급식비를 빼돌려 자녀 교육비로 쓴 지역아동센터와 무허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에게 이용료만 받아 챙긴 운영자 등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5곳과 시설장 등 6명을 적발해 4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2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11억2,000만원에 달한다.
안산시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교육강사비ㆍ인건비ㆍ식자재 비용을 조작하고 급식 조리사 등 직원 인건비를 부풀려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시에서 받은 보조금 중 2,315만원을 횡령해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
화성시 B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결식아동급식사업 보조금 중 3,128만원을 자녀 교육비 등에 사용하는 한편 수개월 동안 돌려막기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대담함도 보였다.
수원시 C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급식 조리사에게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부풀려 인건비를 지급한 후 그 차액 1,100만원을 되돌려 받아 시설장이 목사로 있는 교회 운영비로 사용했다.
용인시의 D비영리민간단체 운영자는 관할관청에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운영자는 5년 동안 장애인 23명(누적)을 모집해 낮 시간 동안 돌본다는 명분으로 이들에게서 이용료 2억9,000만원을 가로챘다. 이 운영자는 친인척 4명과 함께 장애인활동지원 정부지원금을 허위로 받은 혐의와 수시로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에 대해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사례도 적발됐다.
평택시 E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사전 허가 없이 법인 건물을 자녀에게 주거용도로 거주하도록 불법으로 임대했으며, 근린생활시설을 제3자에게 불법 임대해 총 10년 동안 2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은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보조금을 횡령하여 부당이득을 챙긴 사람들이 위반한 법의 법정형이 뭐야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