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과세수 30조원 전망에 추계 오차율 10% 이를 듯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세추 추계 오차률이 10%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세수 추계란 당초 정부가 올 한해 세금이 얼마 들어올 것인지를 예상하는 것인데, 올해 이처럼 오차률이 커진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변수가 매우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려면 추계 모형 공개와 전문성 강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33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조 7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세로 법인세가 8조 2000억원, 부가세가 4조 9000억원이 늘었다. 또 부동산·주식시장 등 호조로 양도소득세가 3조 9000억원, 증권거래세도 2조원이 더 걷혔다. 이건희 회장 유족의 상속세 등 우발세수도 2조원이 늘었다. 세금을 지난해 하반기나 올해로 미뤄준 데 따른 기저효과도 영향을 줬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올해 30조원 안팎의 초과 세수를 예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기재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해 세수 결산(285조 5000억원)보다 적은 282조 7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봤는데, 실제 국세 수입은 310조원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 수입 오차율은 2016년 4.2%, 2017년 5.7%, 2018년 9.5%로 증가해왔다. 이후 정부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안 제출부터 세수 추계 전제 및 전년도 세수 추계 오차 분석 결과 등을 함께 밝히는 등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자 2019년 오차율은 17년 만에 가장 낮은 -0.5%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부동산과 증시 활황에 세금이 더 걷히면서 2.1%로 다시 높아졌다.

만약 올해 전망대로 30조원이 더 들어오게 되면 오차율은 10.6%가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란 쇼크로 이례적인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변동성이 큰 세목에서 포지티브 충격이 많이 나타났는데 정부가 일부러 낮게 추계했다기보다는 기존의 관계가 깨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차가 너무 컸던 만큼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음 해의 세수 예측은 근본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초과 세수가 30조원이라는 것은 허용되는 예측오차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예측 오차를 줄이려면 추계 모형과 추정 근거가 공개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예측한 만큼 세수가 커지면 추계 오차율은 얼마가 돼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