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사업자, 등록임대 폐지에 반발 헌법소원 탄원
등록임대주택사업자들이 정부와 여당이 등록임대주택을 폐지하려는데 대해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위헌결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다. 

 

 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인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28일 “6월 1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법무법인 서울 이석연 대표변호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위헌적 폭압 입법에 대한 임대사업자 헌법소원 전국민 탄원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등록임대사업자란 전세나 월세를 주는 임대인이 정부에 등록해 정식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를 투명하게 양성화하기 위해 이들에게 양도세 등 각종 세금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들에게 제공되는 세제혜택이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8월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임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아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을 개정했다. 

 

 이에 반발한 협회는 지난 10월 2087명의 청구인단을 모집해 헌법소원을 청구해 현재 헌재에 심판 회부 중에 있다. 

 

 그런데 협회는 27일 여당의 부동산특위가 앞으로 매입임대 신규 등록을 받지 않는 등 사실상 등록임대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이같은 헌법소원 탄원을 준비한 것. 

 

 협회는 “당시 헌법소원 내용은 특별법 개정으로 일부 주택의 등록을 금지함과 동시에 강제로 등록을 말소시켜 재등록을 제한하고, 영세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강제 가입 등을 추가했으며 청구인들에 대해 보장됐던 세법상 특례를 박탈함으로써 소급입법에 의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며 “청구인들이 헌법상 보장받고 있던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와 여당이 ‘스스로’ 장려한 정책을 수차례에 걸쳐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를 자행해 이미 헌법소원까지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은 또다시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자기 부정을 통해 정책 신뢰도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내는 사람들은 언제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야
6월 1일 오전 11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