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격상땐…재택근무, 카페·학원 셧다운, 스포츠 올스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위인 3단계로 한 단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방역당국은 격상 필요성을 매일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2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 상향과 관련 “유행의 양상과 규모, 그리고 확대되는 속도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3단계 적용에 대한 필요성을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내에서 필요성과 시기, 방법에 대해 계속 논의를 하면서 검토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3단계에 해당하는 요건인 일일 확진자 수, 감염경로 불분명 비율 등의 지표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참고 기준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이런 지표를 참고해서 위험도 등을 평가해서 판단한다”며 “기준을 충족하면 반드시 (3단계로)가야 하거나, 충족을 못 했다 그래서 가지 않거나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일일 신규 환자가 400명에 육박하고 코로나19의 전국 대확산 양상이 뚜렷해진 만큼 당장 거리두기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엄중식 가천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고 적용하는데도 1~2주 정도 걸린다.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또 그로부터 2주가 걸려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야 한다”며 “2단계를 유지하면서 효과가 언제 나타날지 지켜보는 것보다는 빨리 3단계로 올려서 깜깜이 전파를 끊어내고 2단계로 내리는 게 낫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3단계 격상을 촉구했다. 그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빨리 3단계로 올려야 한다”며 “2단계를 유지하면서도 3단계일 때 하는 조처인 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하고 있다. 3단계로 올려야 한다고 인식하면서도 올리지 않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민 개개인이 (현 상황이) 3단계라고 생각하고 행동했으면 좋겠다”며 “모임도 하지 말고 외출을 결심해도 꼭 필요한지를 3번 숙고하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한정해서라도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서울과 경기 지역만이라도 3단계로 하는 게 맞다”며 “대구·경북과 달리 상황을 심각하게 봐야 하는 이유는 인구가 워낙 많고 밀집해 있다는 점 때문이다. 서울과 경기가 마비·봉쇄될 경우 우리나라 전체가 마비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먼저 올리고, 전국적 적용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자는 얘기다. 

그는 “조치를 하루 이틀 늦게 하는 것은 단순히 3~4일 뒤 상황이 아니라 확산 커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거리두기만큼 정확하고 효과적이며 강력한 정책이 없는 만큼 수도권이라도 격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했다. 지난 16일부터 서울과 경기에 한해 방역수위를 2단계로 상향 조정했고, 19일부터는 인천까지 포함한 수도권에 방역 강화 조치를 내렸다. 2단계는 일 확진자가 50~100명 미만일 때, 3단계는 100~200명 이상일 때 각각 시행한다.

3단계로 격상되면 뭐가 달라질까. 

2단계에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된다면 3단계에서는 실내외 구분없이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모임과 행사를 할 수 없다. 장례식도 가족 참석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모든 스포츠 경기와 행사는 중단된다. 다중이용시설도 필수 시설을 제외하고 모두 운영이 제한되거나 중단된다. 교회는 물론 성당과 절 등 모든 종교시설 행사가 금지된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카페, 목욕탕, 예식장, 학원 등 중위험 다중이용시설까지 문을 닫는다. 음식점이나 이·미용실, 쇼핑몰, 소매점(옷가게 등), 안마원 등은 이용 인원수를 제한함과 동시에 ‘저녁 9시 이후 영업을 중단’하는 등 방역수칙을 의무로 지켜야 한다. 
 

COVID-19의 빠른 확산세에 전문가들이 신속하게 거리두기 3단계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야
환자가 400명에 육박하고 코로나19의 전국 대확산 양상이 뚜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