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아주는 재산세 혜택 얼마? 공시가 4억 아파트 3년간 10만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를 하겠다면서 동시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를 내리겠다고 3일 발표했다. 정부의 재산세 인하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집을 한 채 보유한 경우엔 최대 50%에 이르는 재산세를 덜 내게 된다. 공시가격 인상과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실제로 얼마나 재산세에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일까. 정부가 제시한 사례를 통해 살펴봤다.

행정안전부가 사례로 든 서울 종로 A아파트를 보자. 올해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4억원. 아파트 소유자가 1주택자라는 가정과 더불어 3년간 집값의 변화가 없다는 전제하에 달라지는 재산세 인하 효과는 약 10만원에 이른다.

먼저 올해 69%였던 공시가격 현실화율(공동주택 기준)은 2021년 70.2%(4억568만원)→2022년 71.5%(4억1135만9000원)→2023년 72.7%(4억1703만5000원)로 올라선다.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재산세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도 올라간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를 매길 때 공시가격을 얼마만큼 적용하는지를 뜻한다. 이 종로 A아파트의 공시가액 4억원에 60%를 곱해 계산한 과세표준은 올해 2억4000만원이다.

이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한 세액은 42만원. 하지만 이 집의 소유자가 실제 납부한 세액은 28만7230원이다. 차이는 '세부담 상한제' 때문으로 시세가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세금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6억원 이하의 집에 대해서는 10%로 세부담 상한을 걸어놓은 탓에 이런 차이가 발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당초 이 집의 납부세액이 낮게 잡혀 있는 데다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받다보니 재산세가 28만7230원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세 변화만 따지면 세금은 3년간 계속 오른다. 이 집의 올해 재산세 납부세액은 28만7230원. 재산세는 내년엔 31만5950원→2022년엔 34만7540원→2023년엔 38만2290원으로 오른다. 올해 28만원선이었던 재산세가 3년 뒤엔 38만원대로 약 10만원이 늘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1주택자 6억원 이하 재산세 감면'으로 세금은 9만원~10만원이 내려간다.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공시가격 현실화율(70.2%)을 반영해 나온 2021년 산출세액은 30만6810원. 올해 재산세 28만7230원과 비교하면 1만9580원이 늘어나게 되는 결과다. 정부는 재산세를 깎아주는데도 세금이 오르면 안 되니 여기서 한번의 '조정'을 더 뒀다. 내년도 세금 계산을 할 때 기반이 되는 2020년 재산세(납부세액) 계산에도 0.05%포인트를 경감해준 것으로 가정하도록 조정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금을 갂아줬는데도 재산세가 오르면 안되기 때문에 기존에도 이미 0.05%포인트의 특례세율이 적용됐다고 가정한 뒤 조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세부담 완화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해서 달라진 내년도 재산세는 22만5670원. 올해 냈던 재산세보다 약 6만원이 내려가는 셈이다. 이 방식으로 이 집의 재산세는 2022년엔 24만8230원, 2023년엔 27만3050원이 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산세는 계속 오름추세를 이어가지만 원래 내야 했던 세금보다는 최대 10만9240원(2023년 기준)을 덜 내게 된다.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공시가격 1억6500만원인 B아파트는 어떨까. 3년 한시로 이뤄지는 재산세 인하는 공시가격 구간별로 다르게 책정된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 내리는데 재산세 감면율이 가장 큰 경우는 공시가 1억원 이하의 1주택자다. 기존 0.1%에서 0.05%로 50%의 감면율이 적용돼 최대 3만원의 세금이 인하된다. 1억~2억5000만원 이하(38.5%~50%의 감면율 적용)는 3만원에서 최대 7만5000원의 재산세가 내려간다.

또 2억5000만원에서 5억원 이하 주택은 7만5000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재산세가 인하(감면율 26.3~38.5%)된다. 
정부가 새 부동산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취할 행동이 뭐야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를 내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