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차명거래 철저 수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을 주축으로 한 합동특별수사본부를 향해 “LH 임직원과 가족, 친척을 포함해 차명 거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만4,000여명의 본인 실명 거래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자 20명을 찾아냈다고 11일 밝혔다. ‘맹탕 셀프 조사’라는 비판이 나오자, 문 대통령이 철저한 추가 조사를 직접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이 공감할 만큼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 분노를 직시해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을 바로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투기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신속히 강구하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정부의 조사 결과 발표는 말 그대로 1차 발표이고, 수사가 아니라 조사 결과”라며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확실한 수사와 엄정한 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당부”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다만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경질론에는 “달라진 게 없다”고 재신임 기류를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한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국회가 논의중인사안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을 아꼈다.
LH 투기 사건으로 엄중한 처벌을 요했지만 청와대가 경임하지 않은 건 누구야
변창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