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상승에 곶자왈 사유지 매입 주춤
땅값 상승으로 인한 기대심리 등으로 곶자왈 사유지와 한라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9년부터 산림청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곶자왈을 매수하고 있다. 

매수 지역은 희귀 산림자원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생태등급 1~2등급으로 지정된 제주시 조천ㆍ선흘곶자왈과 한경곶자왈이다. 

곶자왈 매입은 국유립의 경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주와 사전 협의를 하고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매수 가격을 결정해 보상한다. 

지난해까지 제주도는 459억9000만원을 투입해 468.4ha를 매입했다. 

하지만 최근 토지가격이 상승해 매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평가액과 토지주가 제시한 금액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곶자왈 지대는 마을 주민들이 공동 지분을 갖는 토지가 많은데, 토지주 전원이 매도를 승낙하지 않으면 매수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실제 지난해 곶자왈 매도 교환 승낙서가 16건 접수됐지만 토지 가격 등을 이유로 12건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라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전량 매수 사업 추진도 지지부진하다. 

제주도는 2026년까지 한라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105필지ㆍ259만77329㎡를 매입하고 있다. 한라산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1.7% 수준이다. 

이 사업은 전국 최초로 사유지없는 국립공원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자연생태계 보전 관리에 나서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는 2015년 처음으로 4억7000만원을 투입해 사유지 11만9000㎡를 매입했다. 2016년에는 9억7900만원을, 2017년에는 2억6000만원을, 2018년에는 9억6600만원을, 2019년에는 7억3000만원을, 2020년에는 3억8800만원을 투입해 총 53만8427㎡를 매입했다. 

이는 매입 목표에 20.7%에 그친 수준으로, 연차별 매수 계획을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 

또한 매해 사업비가 토지주의 매도 승낙서에 따라 책정돼 예산도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사유지 대부분이 공동지분으로 토지주 전원에 대한 매도 승낙이 필요하고, 도외 거주자가 많다는 점도 매입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곶자왈과 한라산국립공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매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토지주와 도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국가보조금으로 어떤 지역의 부동산 매입을 하고 있는 거야
조천ㆍ선흘곶자왈과 한경곶자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