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신 사용자가 선택한 뉴스 구독·징벌적 손해배상... 與 언론개혁 방향 공개
더불어민주당이 포털사이트의 뉴스 배열을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알고리즘의 추천이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결정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사실상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가짜뉴스’로 손해를 입은 이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공영방송(KBS·MBC·EBS) 이사진 구성에 정치권의 입김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포털 편집권 폐지·사용자 선택권 확대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는 17일 송영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차 보고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언론개혁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김용민 특위 위원장은 “포털의 뉴스 배치는 포털이 아닌 사용자가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뉴스와 미디어를 구독제로 전환하고 사용자의 명확한 의사 결정을 통해 서비스되는 바른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특위는 포털의 뉴스 편집권과 관련해 메인 화면에서 뉴스를 없애고 네이버나 구글처럼 검색창만 남겨 구독자가 선택한 언론사의 뉴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알고리즘 추천 뉴스도 구독자가 특정 언론사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포털 메인 화면에 노출되고 있는 뉴스들이 특정 언론에 편중돼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네이버는 사용자가 직접 구독하고 싶은 언론사를 선택하면 해당 언론사 뉴스가 우선 배치되는 방식과 알고리즘이 뉴스를 추천해주는 방식을 ‘7 대 3’ 비율로 혼용하고 있다. 반면 카카오는 다음과 카카오톡 뉴스서비스를 통해 알고리즘이 추천한 뉴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위는 이에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이용자 구독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카카오도 8, 9월쯤 전환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가짜뉴스’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특위는 언론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구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긴급 구제 조치로 정정보도 청구 등이 있는 경우 즉시 그 청구가 있다는 사실을 기사에 표시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열람차단 청구를 통해 허위조작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포함됐다.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손해액을 3,000만~5,0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인정되는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관행적으로 추천했던 KBS·MBC·EBS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에게 추천권을 돌려준다’는 취지에서 국민참여 방식의 이사 및 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언론 환경 길들이기’ VS ‘모두 피해자 될 수 있어” 
민주당의 개혁방안은 국내 미디어 생태계를 양대 포털이 좌우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 기반하고 있다. 송 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포털이 뉴스 알고리즘을 내세워 여론 지형과 시장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포털이 편집한 기사를 모든 국민이 일방적으로 공급받고, 언론은 포털의 간택을 받기 위해 제목 장사에 치중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집권 여당이 주도하는 포털의 뉴스 편집권 폐기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불리한 미디어 환경을 길들이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자칫 과도한 기업 규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서도 보도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송 대표는 이에 “미디어 환경 개선은 집권당이나 정부가 언론의 비판 기능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야당, 기업인, 각 개인도 피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권익을 위해 미디어 환경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어떤 기업이 뉴스 포털의 편집권 제한에 대한 제도 적용을 받게 될 거야
네이버와 카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