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트, 헬스케어 수출 돌파구 될까…K-서비스에 4.6조 투자
정부가 콘텐트‧헬스케어 등 유망 서비스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까지 4조6000억원의 자금을 투자한다. 제조업에 치중된 수출 지원 체계도 뜯어고친다. 반도체 외의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까지 겹쳐 회복세가 희미한 수출의 돌파구를 서비스 산업에서 찾으려는 의도다.

정부는 1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K-서비스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핵심 수출형 서비스산업으로 콘텐츠, 의료·헬스케어, 에듀테크, 디지털 서비스, 핀테크, 엔지니어링 등 6대 산업을 꼽은 뒤 "분야별 맞춤형 지원으로 수출의 획기적인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분야 서비스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글로벌시장 경쟁력을 제고하며 기업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등 3대 지원에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제조업 중심인 정부 지원사업과 제도를 서비스 친화적으로 개선·보완한다. 정부의 수출지원 사업에서 서비스 기업에 대한 매출, 수출액 등 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예컨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프리(pre)월드챔프’ 선정 기준은 현재 매출액 50억원 이상이다. 서비스 기업에 대해선 이 기준을 낮춘다.

연구개발(R&D)의 경우 연구비의 인건비 사용 범위를 제조업보다 확대하는 ‘서비스기업 맞춤형 R&D 제도’를 마련한다. B2B(기업 간 거래)·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기업에 대한 온라인 수출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아울러 바이오·헬스, 로봇,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서비스와 주력 제조상품을 결합한 프로젝트나 사업 모델을 발굴해 R&D와 수출을 지원한다.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확대하고 국제 지직재산권 분쟁 대응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현재 16위 수준인 서비스 분야 수출을 2025년에는 10위로 끌어올린다는 게 정부 목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유발된 제조·서비스 융합,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등이 코로나19 이후로 더욱 가속화하면서 서비스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여부가 우리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이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동의한다. 하지만 실제 효과에 대해선 반신반의하고 있다. 그간 정부가 10차례 가까이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지만 이해 관계자 간 갈등을 풀지 못하며 성과는 미미했다. 원격의료, 공유경제 등이 대표적이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은 9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한국의 비대면 산업, 의료 등이 주목을 받고 있어 서비스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키울 기회”라며 “하지만 서비스 산업 발전을 가로막은 각종 규제를 풀지 못하면 이번 대책도 과거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과 마찬가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기재부나 산업부 등 한두 부처에 맡겨서는 얽히고설킨 이해관계를 풀기 어렵다”며 “청와대가 키를 잡고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서비스 산업에 지원하는 비용은 얼마나 돼
4조60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