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분쟁 신속 해결 ‘재정 절차’ 도입
앞으로 아파트 하자를 놓고 주민과 건설사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해결하도록 재정 절차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제도보다 신속한 판정이 가능한 재정 절차를 도입했다. 조정은 자유로운 형식의 분쟁 해결절차로, 당사자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재정은 엄격한 준사법적 조사 절차에 따르고 당사자가 60일 내 불복한다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 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된다. 이 같은 하자 분쟁 재정 절차는 오는 12월에 도입된다. 

 

 개정안에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조항도 담겼다. 재정을 위한 기일 통지, 출석요구 통지, 출석자 선서 등 재정 절차의 세부사항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하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의 하자 보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가 하자청구내역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시행령은 보관 서류 목록, 보관 방법, 보관 기간 등을 규정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어떤 걸 설치하는 조항도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포함되어 있어
분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