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전세 하향 안정” 크게 엇나간 한국부동산원 주택시장 전망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이 지난해 연초에 내놨던 ‘2020년 주택시장 전망’이 실제와는 완전히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당시 내놓았던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었다는 지적이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은 지난해 1월 2020년 주택시장에 대해 “대출규제와 보유세 강화 등으로 하향안정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매시장의 경우 “12·16 부동산 대책 발표로 고가주택 가격의 움직임이 둔화되고 대출규제와 보유세 강화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서울은 안정화되고, 비수도권 지역은 하향세가 유지돼 전국적으로 하향세가 유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12·16 대책은 고가주택을 활용한 자금조달 및 편법 증여, 신규 담보대출을 차단하고, 보유세를 강화해 재건축이나 신규주택에 대한 과도한 투자심리와 자금유입을 막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2020년 실제 주택 매매시장은 아파트 가격의 경우 서울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으나 소폭 오름세가 이어졌고 경기도의 경우 가격 폭등 지역이 속출했다. 용인의 경우 2020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평균 15.9%에 달했고 남양주·구리 등도 13~20%가 상승했다. 지방 역시 하반기부터 급속한 오름세를 보이면서 부산 해운대는 14.5%, 부산진구 11.3%, 수영구 14.7% 등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전세시장도 전망이 완전히 빗나갔다. 한국부동산원은 당초 “금리 인하 등으로 신축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수도권 3기 신도시 조기추진 등 지속적인 공급신호로 임대시장은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수도권 외곽 및 지방도 지역은 기존 누적된 신규 주택공급물량으로 인해 전세 물량도 쉽게 해소되지 못해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전세시장은 물량부족과 보증금 상승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실수요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안겼다. 물론 이 당시엔 계약갱신청구권 등 돌발변수를 예측하지 못했을 수 있으나 임대차 3법은 2019년부터 꾸준히 정치권에서 거론돼온 이슈였다는 점에서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비판이다. 

 

주택시장에 대해 지나치게 희망적으로 내다봤다 평가받는 건 어디야
한국부동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