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 목소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 중인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한은 총재까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4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은 동력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5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연 인터넷 생중계 기자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에 대해 선별적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한다면 현 상황에서는 선별 지원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며 “한정된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선별 지원의 이유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어려운 계층에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지원) 효과가 크고, 그 결과 경기 회복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홍남기 부총리도 10일 “4차 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면서 “피해계층에 선별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재원이 화수분 아니므로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려면 모두 적자국채를 찍어 조달해야 하는데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래세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가 재정과 물가를 담당하는 수장들이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원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정치권 일각의 전국민 지급 주장은 추진 동력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주가 상승에 대해서도 경고 목소리를 냈다. 그는 “최근 주가 상승 속도가 과거보다 대단히 빠르다”며 “‘빚투’(빚내서 투자)로 투자할 경우 가격 조정에 따라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코스피 급등을 버블(거품)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주가 동향과 지표를 봤을 때 최근의 상승 속도가 과거보다 대단히 빠르다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빚투’에 대해선 “레버리지에 기반을 둔 투자 확대는 가격 조정이 있을 경우 투자자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손실을 유발할 수도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누가 주가 상승에 경고 목소리를 낸 사람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어
홍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