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개편안, 박범계의 '청와대 설득' 여부에 달렸다
법무부가 지난 4일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제 검찰 안팎의 관심은 ‘조직 개편’ 문제로 쏠리고 있다.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 등 법무부 초안에 담긴 내용이 최종안에 어떻게 반영될지에 따라 검찰 조직 전체에 미치는 여파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1일 취임한 김오수 검찰총장으로선 △검찰 인사 △조직 개편 △‘현 정권 겨냥’ 주요 수사 처분 결정 등 3대 현안과 관련해 ‘2라운드’에 놓인 셈이다.
외견상으론 일단 법무부와 검찰 간 줄다리기로 비친다. 그러나 실제로는 ‘초안 유지’를 원하는 청와대, 거센 반발을 하는 검찰 사이에서 법무부가 조율하고 있는 형국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ㆍ법무부ㆍ검찰을 모두 고려한 ‘3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입장에 처한 것이다. 박 장관은 검찰의 반대 의견 중 일부를 수용, 최대한 청와대를 설득해 ‘제3안의 안’을 도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 중간간부(차장ㆍ부장검사) 인사에 앞서 조직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조직개편 내용에 따라 검찰 각 부서 및 인력 운용 방침을 정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해야 하는 탓이다.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난 박 장관도 ‘조직개편안 마무리 후에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8일 국무회의에 상정해도 될 만큼, 조직개편안 내용이 확정된 건 아니다. 박 장관은 이달 초 대검찰청의 의견 회신, 김 총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 일선 검사들의 반대 목소리를 청취한 상태다. 검찰 내에선 △반부패수사부서의 강력부 흡수 통합 △서울중앙지검 이외 전국 검찰청 형사부 검사의 ‘6대 중대범죄’ 직접수사 제한(검찰총장 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 필요) 등을 두고 “수사력 약화가 뻔하다” 등 우려가 팽배해 있다.
하지만 검찰 반발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변수는 다름아닌 ‘청와대’다. 이번 조직개편안엔 검찰개혁 기조를 정책으로 풀어내길 바라는 청와대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애초 초안대로 진행되길 원하는 분위기가 청와대에서도 감지된다”고 귀띔했다. 박 장관으로선 검찰 조직 안정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얘기다.
박 장관은 검찰개혁의 큰 틀 안에서 검찰 의견 중 ‘납득 가능한 지점’을 수용해 제3안을 만드는 방향으로 접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박 장관이 검찰의 반대 의견 중 ‘민생 범죄 대응력 약화’엔 상당 부분 공감하고 청와대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날 박 장관은 실제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경제 범죄, 민생 범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할 거리가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때문에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은 청와대 설득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초안에 담긴 내용 대부분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하다. 일각에선 “형사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는 법무부 장관 또는 검찰총장 승인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법령 개정으로 반영하되, 수사제한 범위를 초안보다 완화할 수도 있어 보인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가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을 통해 조직 안정과 같이 잡으려는 건 어떤 거야
검찰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