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확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남지역 각 지자체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각종 공유재산 사용료와 임대료 등을 대폭 깎아주기로 했다. 

 

 경남 산청군(군수 이재근)은 소상공인의 공유재산 건물 사용료 요율을 기존 5%에서 최저요율인 1%로 인하해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치는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소급적용된다. 

 

 이 조치로 매출 감소 비율과 상관없이 지역 내 모든 군 소유 재산를 빌려 사용하는 지역 소상공인의 사용료, 임대료가 80%까지 감경될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19 탓에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휴업 등으로 공유재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사용료를 100% 감면하거나 임대기간을 그만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이달 중 피해지원 대상을 확인한 뒤 이미 사용료를 납부한 사용료는 해당 인하율에 따라 환급할 방침이다. 

 

 앞서 산청군은 지난해 2월부터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에게 2019년 대비 매출실적 감소비율에 따라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80%까지 사용료를 감면 왔다. 

 

 진주시(시장 조규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돕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도 시 공유재산 임대료를 일부 감면키로 했다. 감면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181일간이다. 

 

 감면 대상은 시 공유재산 170개소로, 감면될 금액은 6억 5900만원에 이른다. 다만, 최저요율 1%를 적용하고 있는 경작용과 주거용 등 코로나19와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1차로 공유재산 174개소를 대상으로 임대료 5억 5900만원을 감면해 줬다. 

 

 시군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사용료, 임대표 인하 확대 조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다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 공유재산 170곳의 임대료를 감경하려는 진주는 얼마 동안 감면을 해주기로 했어
18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