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0조' 내세운 문 대통령 "모두가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는 메시지를 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이라며 광복의 의미를 이같이 정의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미래세대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경축사의 핵심은 헌법 10조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이다. 문 대통령은 헌법 10조를 언급하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다.

문 대통령은 이어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라며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성장했고,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다. 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의미를 담은 헌법 1조가 촛불 집회를 통해 확인됐다면,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개인의 존엄을 국가가 보장해 개인의 광복까지 이룰 시기가 됐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6600여자에 달하는 경축사에서 ‘국민’이라는 말이 31번 등장한다. 지난해에는 21번이었다. 취임 첫해인 2017년 기념사에서는 국민을 15번 언급했던 것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반면 지난해 경축사에서 12번 언급했던 ‘국가’라는 표현은 올해 8번으로 줄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의 근거로 내세웠던 ‘촛불’이라는 표현은 2017년 5번에서 올해 1번으로 줄었다. 

대일본 관계에서도 국민과 개인을 전면에 내세웠다.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위기도 국민들과 함께 이겨냈다. 오히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로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었다”면서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독립을 이루며 일부 품목에서는 해외투자 유치의 성과까지 이뤘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시작됐던 지난해에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한다”며 정부의 정면대응 기조를 내세웠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경제보복의 사실상의 이유로 삼고 있는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최고의 법적 권위와 집행력을 가진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함께 소송한 세 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고, 홀로 남은 이춘식 어르신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되자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손해가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며 “우리는 한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결코 나라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열일곱이던 1941년 기술을 배울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보국대에 지원했다. 이와테(岩手)현 가마이시(釜石) 제철소에서 매일 12시간 노동에 시달렸지만 임금 한 푼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일본제철이 이 할아버지를 비롯한 원고들에게 1억원씩(지연이자 별도)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보상이 이미 이뤄졌다는 것을 근거로 한국에 대한 사실상의 경제보복을 이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75주년 광복절 축하 연설에서 국민 개개인이 행복해야만 참된 광복을 이루는 것이라고 누가 말했어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