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문광위 전체회의 통과
지역신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광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문광위 소속 위원들은 지역사회 공론의 장으로서 민주주의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경영 여건 등으로 인해 그 역할과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만장일치 동의로 통과시켰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圖謀)하기 위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규정된 법률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화 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 제한 기한을 연장해 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 의원은 “매체의 다양화와 변화하는 산업에 따른 기술 발전으로 지역신문이 재정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불안정한 지원제도의 개선으로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해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개정 안건은 누가 대표발의한 거야
도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