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A, 기관 공동 ‘기금사업 현장 실태점검’ 실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의 비리‧부패를 방지하고 정부재정 누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현장 실태점검을 14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KCA 단독으로 진행하던 점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공무원과 타 전담기관들도 점검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사업 담당자들이 기금 사업수행에 있어, 잘된 점을 벤치마킹하고 문제점을 사전 파악 하는 것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KCA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관리기관으로, 이번 현장 실태점검은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총 155개 사업 중 선별적으로 이루어진다.

고위험 사업, 전담기관 예산 전액 집행, 협‧단체 수행, R＆D전문기관 수행 등 사업 특성에 따라 25개 사업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등 14개 기관이 대상이다.

또한 25개 점검대상 중 절반 이상인 13개 사업이 코로나19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한 디지털뉴딜 사업으로, 기금사업 분야 뉴딜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31일 제‧개정이 완료된 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부속지침의 시행 이후 첫 번째 점검으로 전담기관의 사업수행 방식 개선 및 규정준수 강화 등 많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점검을 통해 바뀐 규정이 사업수행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요청 의견에 대해서는 “ICT기금사업 제도개선 전담반”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ICT기금사업 참여기업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기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KCA 정한근 원장은 “이번 현장 실태점검이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들에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더욱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점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KCA의 현장 실태점검을 받게 되는 사업은 몇이나 돼
2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