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원단 존속 또 1년 연장...상설화 절실
제주특별자치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이 또 다신 1년짜리 연장안을 받아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이 벌써 7번째 찔끔 연장이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상설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지원단은 제주도지원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기구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존속 필요성이 제기돼 이후 여섯 차례나 연장 운영됐다. 

현재 존속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제주지원단 상설화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결국 이번에도 국무총리훈령으로 ‘제주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내년 6월 30일까지로 운영 기간을 1년만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제처가 공개한 규칙 개정안 심사결과 보고에는 제주지원단 1년 연장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됐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올해로 15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특별자치도가 미완의 상태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뒷받침을 위해 제주지원단 상설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더욱이 세종특별자치지원단과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등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시ㆍ도의 지원 조직은 이미 상설기구로 운영되고 있는데 제주지원단만 한시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을)은 지난 3월 제주지원단을 상설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제주지원단은 제주특별법 개정과 특별자치도 제도개선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다. 아직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이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주지원단 존속기한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폐지하는 것은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며 상설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단 이달 말 존손기한이 종료되기 때문에 국무총리훈령을 통해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효율적을 지원을 위해 제주지원단 상설화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협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지원단의 유지 기간은 얼마나 늘어난 거야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