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전세·부동산세 해법 경쟁···이낙연·이재명 누가 웃을까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1,2위를 다투는 두 사람은 같은 날(지난 20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결이 다른 시선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가 시행중인 부동산 정책을 두고 볼 때 이 대표는 "예외가 필요하다"는 쪽에, 이 지사는 "지금도 예외가 문제"라는 인식에 무게를 둔 셈이다. 민주당에선 "부동산 가격 급등이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 건이 된 상황에서 부동산 해법은 차기 주자에게 피해갈 수 없는 산"이라며 "갈수록 두 사람 사이의 차이가 분명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사람은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부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경제상황 점검회의’로 명명한 비공개 당·정 회의를 소집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각료들을 불러모아 “현장과 정책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원론적 문제제기를 했다고 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택배노동자 사고를 예로 들었지만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이날 안건 전반에 대한 대표의 생각”이라고 했다. 전세 시장 전반에 대한 동향 브리핑 등이 진행된 회의였다.

이 대표의 부동산 문제 대처 방식은 ‘실태 파악→문제 선별→정책 수정’의 전형적 행정 알고리즘을 따르고 있다. 지난 19일 이 대표는 당 내에 ‘미래주거추진단’ (단장 진선미 의원)이라는 이름의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면밀한 분석 작업을 선행하라고 지시했다. 기획재정부 등 부처에도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세제 완화책 검토를 제안했다. 당·정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다. 한 관련부처 간부는 “일에 대한 접근이 총리 시절과 같다”고 했다.

시장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방향 제시에는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세제 완화'를 시사한 발언을 두고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포함한 검토를 기재부에 요청한 것"(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이라는 등의 말이 나오자 이튿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종부세 완화는) 당정이 검토한 바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도 “당의 중장기 주택 정책은 미래주거추진단에서 준비하고 그것을 통해 국민에 제시할 것”이라고 물러섰다.

이 지사의 전략은 차별성 부각에 방점이 찍혔다.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주택정책 관련해 이낙연 대표가 잘못을 시인, 반성한다고 했다. 동의하느냐”(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는 질문에 “저는 의견이 약간 다르다”며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방향은 옳은데, 좀 더 강화하고 내실있게 (시행을)해야 한다”고 했다. '평생 주택 개념' 발언도 여기에 이어진 말이다.

이 지사는 부동산 문제에도 귀에 잘 들어오는 개념을 구상해 각인시키는 기획자 스타일로 접근한다. 평생 주택, 공공임대주택 개념을 모두 담은 ‘기본 주택’이 핵심이다. “싸고 품질 좋은 고급의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요지에 대량공급해 싱가폴처럼 모든 국민들이 집을 사지 않고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야한다”는 게 기본주택론의 얼개다.

전문가들에게선 “30년간 월세로 살라는 기본주택은 사람들의 집에 대한 소유욕을 무시한 정책”(고길곤 서울대 교수) 등의 비판이 쏟아지지만 이슈화엔 성공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내용의 차이는 스타일이 차이만큼 크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실제로 지난 7월 회동에서 이 지사는 이 대표에게 “집을 사고 싶은 공포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는데, 의견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접점이 있을 수 있다”며 맞장구를 쳤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는 이미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 역대 정권에서 반복해 온 레퍼토리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문제를 두고 ‘백약이 무효’라고 한다. 해법이 말처럼 쉽다면 그동안 왜 그렇게 많은 논의와 고민이 있었겠느냐”고 했다. 두 사람 모두 부동산이라는 화두를 회피할 수 없는 처지지만 무엇이 확실한 해법이라고 주장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란 이야기다. 

부동산 문제를 두고 상황 파악을 위해 특수임무조직을 만들어 방향성을 찾고 있는 사람은 누구야
이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