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은 모르는 정부 대규모 국책사업…반발 우려
정부가 제주시 구좌읍에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를 설립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지역 주민도 모르게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일대 국유지(6만1166㎡)에서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설립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과기부는 2022년 9월까지 이 부지에 지상 1층(3726㎡), 지하 1층(738㎡) 규모의 센터 건물을 준공하고, 이후 올해 발사될 예정인 다목적 위성 6ㆍ7호기를 수신하는 위성 안테나 3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과기부는 2018년 4월 센터 설립을 결정한 뒤 안테나 수신율이 좋은 제주를 최적합지로 선택했다. 

최근에는 신규 부지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2024년 위성발사 계획 확정에 따라 위성 안테나 추가 설치를 위한 공간이 필요해져서다. 

제주도는 과기부에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주변 도유지 62만1764㎡를 120억원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지역 주민들은 대규모 국책사업이 추진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향후 갈등이 발생할 우려를 낳고 있다. 

강호진 덕천리장은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현재 사업 내용을 아는 주민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제주도의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주민 의견 수렴 부족 등의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다. 

제주도는 계획안을 보완해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유지 일부가 곶자왈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경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곶자왈사람들과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해당 부지 매각을 중단하고, 곶자왈 보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는 곶자왈 보호지역 예정지 19만9590㎡를 매각 부지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센터 설립은 국가 기밀이어서 원래는 노출되면 안 되는 사안”이라며 “하지만 마을 대표들에게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 이장 등 몇 명에게는 이야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센터는 국제ㆍ국내법 안전성 법규에 따라 인체에 해가 없게 운영될 것”이라며 “지역 상권 발달과 연관 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제주도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건립을 어떤 곳에 실시한 거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