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옥순과 접촉"…확진자 동선 공개하며 이름까지 박은 은평구
서울 은평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 동선을 공개하면서 '엄마부대' 대표인 주옥순(64)씨와 접촉한 사실을 명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온라인에선 은평구청의 조치가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과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공개"라는 공방이 오갔다. 

은평구청은 22일 블로그에 당일 확진자 6명에 대한 정보를 올렸다. 이 중 일부 환자의 감염 경로에는 ‘경기도(주옥순) 확진자 접촉’이라고 공개했다. 해당 글에는 확진자의 환자 번호와 대략적인 주소, 검사 장소와 확진 일시 정도만 담겼지만 '주옥순'이라는 이름이 추가된 것이다. 이를 두고 주옥선 대표가 보수 성향의 단체를 이끌고 있는 만큼 은평구 내 접촉자의 정치적 성향이나 인적 관계까지 노출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잇따른 것이다. 

게시글을 캡처한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자 일부 네티즌은 “개인 이름을 공개하는 게 이례적이다” “동선 공개 제도를 만든 취지와 절차상 목적과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잘했다. 광화문 집회 참여한 일부 시위대가 어디 돌아다닐지 모르는데 감염 경로를 명시하면 혹시 모를 접촉자들한테도 알릴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섰다. 이에 대해 은평구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실수로 올렸다.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정정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23일 기준 해당 글에선 ‘주옥순’이라는 이름이 없어진 상태이다. 

확진자 동선이나 감염 경로 공개를 둘러싼 갈등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2월 대구 신천지 교회와 5월 서울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쏟아졌을 때도 사회적 낙인찍기를 우려해 밀접 접촉자임에도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이들이 문제가 됐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선 신고하면 사생활을 철저히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며 검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실제 확진자의 경우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지난달 1일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의 ‘코로나19 확진자ㆍ접촉자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확진자의 경우 ‘주변으로부터 받을 비난과 피해에 대한 두려움(3.87점)’ 정도가 '완치 후 재감염 두려움(3.46점)이나 완치하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2.75점)'보다 컸다. 

중대본은 지난 6월 30일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3판)’를 각 지자체에 배포하기도 했다. 해당 안내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와 이동수단, 시간대별 동선은 역학조사 결과 접촉자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정보가 공개된 경우에도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모두 삭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가이드라인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지자체별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공개 방식은 여전히 제각각이다.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를 공개할 경우 가이드라인에선 개인별 동선 형태가 아닌 장소 목록 형태로 공지할 것과 소독 여부까지 발표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선 소독 여부를 누락한 채 시간별 동선 형태로 구체적인 상호를 기재하고 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 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 공개는 양날의 칼과 같다. 외국처럼 프라이버시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동선 추적의 실효성이 떨어지지만,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민간에 노출되면 사람들은 더 숨으려고 한다”라며 “인터넷상에 해당 정보가 퍼지면 하루 정도면 충분히 퍼질 수 있다. 일선 부처에서 실수로라도 이런 정보가 공개되면 안 좋은 여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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