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꺼낸 與, '정책 보따리' 풀어서 野에 맞서나
더불어민주당이 대대적인 ‘정책 선물 보따리’ 풀기에 나서고 있다.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용불량자 신용사면, 부동산 세제완화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일상회복’ 기대감을 극대화해 내년 대선 전 ‘정권 심판론’을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를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올해 11월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을 앞두고 경기 회복의 마중물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7월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켜 8월 여름 휴가 시기 현금 혜택을 누리게 하자는 계획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경제 대(大)화해’ 조치를 펼 필요가 있다”며 “신용회복 조치 등으로 자격을 회복시켜 온 국민이 경제 부흥에 동참하도록 하는 경제적ㆍ법적ㆍ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 대화해’ 방안으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부채 탕감 △신용불량자ㆍ부도기업 신용 사면 방안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현재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추진 중이다.
‘경제 대화해’ 방안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대선주자인 이광재 의원 등 이미 여당 일부에서 ‘이재용 사면’ 주장이 제기돼 있다. 다만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경제계 사기 진작을 위해 이 부회장 사면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도 변화를 시도 중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9억 이상’(상위 3.8%)에서 ‘상위 2%’로 개편하자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 당 부동산 특위가 제안했다가 ‘부자 감세’ 비판을 받아 결정을 미뤘지만 추진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이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수도권 일부 지역 그린벨트 완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의 이런 흐름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일상 회복’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편으로는 최근 야권에 부는 ‘인물 바람’에 ‘정책 물량공세’로 맞서겠다는 전략도 깔렸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돌풍과 대선주자로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급부상 등으로 ‘변화와 쇄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는 게 여당 지도부의 판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4·7 재·보궐선거에서 확인된 정권 심판론을 달래지 않고는 내년 대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면서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선심성 정책’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곳간 열쇠를 쥔 기획재정부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이다. 때문에 민주당이 추진중인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저항을 어떻게 넘어서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세 정책에 변화를 주려고 하는 정당에서 누가 원내대표를 맡고 있어
윤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