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교사 ‘채용 안 하나 못 하나’
국비가 지원돼 지방비와 매칭되는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의 상당수 인건비가 반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 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연동갑) 고은실 의원(정의당ㆍ비례대표)은 2일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을 도마에 올렸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사업은 양극화 심화에 따른 빈곤층의 증가와 가정 해체 등으로 아동 빈곤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과 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실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아동복지교사들은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돼 전문분야별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로 양질의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있다. 

국비로 55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됐고, 지방도 50%가 매칭된다. 하지만 실제 배치인력은 41명으로, 나머지 14명에 대한 인건비가 반납되고 있다. 

아동복지교사는 6개 직능별로 운용되고 있고, 신분은 공무직이다. 근무 시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고은실 의원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업인데, 채용을 못한다는 건 행정에서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ㆍ구좌읍ㆍ우도면)도 “자격 요건을 갖춘 아동복지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충원이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배치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혜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은 “서귀포시의 경우 국비는 23명분이 배정됐는데, 현재 14명이 채용돼 파견됐다”며 “이 문제는 조직부서의 승인과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과 제주도 사업부서의 의견을 종합하면 공무원 정원 문제와 연결되고 있다. 도비 50%가 인건비로 투입되면서 공무직 증원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해마다 인력을 충원하고 있지만 제주의 경우 공무직으로 신분이 유지돼 처우가 좋은 편이다. 그나마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음에도 지원된 국비를 반납하고 있는 셈이어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아동복지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누구야
아동복지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