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핵심 내용은...완전한 4.3 해결 전기 마련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제주 4ㆍ3특별법 개정안은 4ㆍ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 불법 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했던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 등 4ㆍ3의 완전한 해결을 시작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특히 일부 쟁점 사항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여야가 합의로 처리하면서 남다른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당초 개정안으로 제출됐던 ‘보상’ 조항은 ‘위자료’ 조항으로 수정되고,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희생자 1만4533명과 유족 8만452명 등 9만4985명에 대한 보상은 행정안전부의 6개월 연구용역에 달렸다. 

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보상 기준과 절차 등이 정해지고, 내년부터 보상금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4ㆍ3사건 관련 대전형무소 수형자 중 한국전쟁 초기 희생자 36명의 유족들에게 위자료로 희생자 본인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부모와 자녀 각 800만원, 형제자매 400만원을 정해 지급토록 한 바 있다. 

당초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을)은 한국전쟁을 전후해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법원 판결로 지급된 위자료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제시, 국회 예산정책처는 1조5394억4400만원으로 추계한 바 있다. 

개정안의 또다른 핵심 내용은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9년 7월 3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18호’ 등 각 군법회의 확정 판결과 관련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 재심을 청구토록 한 것이다. 

4ㆍ3당시 군사재판에 의한 수형인은 2530명이며, 이중 384명은 사형 당했고, 나머지 2146명은 전국 형무소에 흩어져 수감됐다. 

또 일반재판 희생자들에게도 (개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3500여 명으로 추산되는 행방불명인들에 대한 법률적 정리와 더불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문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에 의한 추가 진상조사도 성과다. 

4ㆍ3중앙위원회에 여야 2명씩 추천하는 위원을 추가하며, 추가진상조사에 관한 심의ㆍ의결 기능을 추가하기로 결정됐다. 

제주4ㆍ3평화재단이 조사를 진행하되, 조사 개시 및 조사 내용에 대한 심의ㆍ의결 기능을 수행할 추가진상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토록 했다. 


제주도 43사건의 군사재판 때 얼마나 되는 사람이 처형에 집행된 거야
38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