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정에 울려퍼진 중국 교수들의 설전···코로나에 국제법 영상재판 시도하는 법원
2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308호. 소법정 한쪽에 펼쳐진 스크린에 일곱 사람의 얼굴이 나란히 나타났다. 마스크를 쓴 서울고법 민사33부 정재오ㆍ박성윤ㆍ이의영 부장판사와 원고ㆍ피고 대리인은 한국 서초동의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각각 신청한 감정증인 류카이샹 교수와 장신보 교수는 중국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 시작 전 한국에 있는 통역인이 중국어로 소리가 잘 들리는지, 증언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열린 영상 재판은 외국에 있는 전문가 감정증인의 의견을 원격으로 들어보는 최초의 재판이라고 한다.

이날 우리 법정에 감정증인으로 화상 출석한 류카이샹 중국 베이징대학교 교수와 장신보 중국인민대학 교수는 중국 내 민법 권위자로 불리는 이들이다. 류카이샹 교수는 1987년 베이징대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2001년에는 박사학위를 받았다. 장신보 교수 역시 중국 민법 분야에서 다양한 저서 및 학술 논문을 냈다. 이들이 우리나라 재판에 전문가 증인으로 서게 된 건 우리나라 법원 판사들이 중국 민법을 갖고 재판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소송은 중국 보험회사들이 우리나라 기업 A사에 보험금 구상금을 청구하며 시작됐다. 2013년 9월 A사의 중국법인 자회사가 중국에서 B사의 도급을 받아 공사하던 중 불이 났다. 이후 B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들이 한국에 있는 모기업 A사를 상대로 돈을 달라고 우리 법원에 소송을 냈다. 소송액만 1000억원 상당이다. 소송은 서울에 냈지만 불은 중국에서 났고, 각 회사의 계약 내용상 따라야 할 법은 중국법이었다.

한국에서 한국 판사가 한국말로 재판을 하지만 이 재판에 적용해야 할 법은 중국법이란 얘기다. 판사들이 중국법을 공부하며 재판을 이어나가는데 양쪽 쟁점이 부딪히며 전문가 의견이 필요했다. 예전 같으면 중국에 있는 교수를 초청해 서울에서 의견을 물으면 됐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변수가 됐다. 법정에 한 번 출석하려면 한국에 입국해 자가격리 2주를 거쳐야 가능하다. 증언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가도 상황은 비슷할 것이었다. 결국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신청한 감정증인을 영상으로 신문하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원ㆍ피고 변호사가 증인 신문 사항을 읽으면 옆에 앉은 통역인이 이를 번역하고, 화상 시스템으로 듣고 있던 중국 교수가 대답하면 다시 한국 법정의 통역인이 번역하는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자신의 서재에서 화상 재판에 임한 류카이샹 교수는 “인터넷이 끊겨 못 들었는데 다시 말해 달라”거나 “잠깐 문을 닫고 오겠다”며 집에서 편안하게 재판에 임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영상재판이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은 상태다. 현재 민사소송에서 본격적인 기일이 열리기 전 단계인 변론준비기일에서 영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실제 서울고법에서도 영상재판이 몇 차례 열렸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해외에서는 영상재판이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일상화되고 있다. 일례로 코로나19로 법정에 출석하기가 어려워진 영국 법조인들은 자신들이 겪은 코로나19 시대의 법원을 시로 엮어 ‘Lockdown lawyers’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이 책에는 영상 재판이 일상화된 변호사들의 시가 나온다. “나도 책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시에는 재판 기일과 시간만 정해지면 어디서든 노트북을 켜는 것으로 재판을 이어가는 변호사의 속마음이 드러난다. 그는 시에서 "줌(ZOOM·화상회의 프로그램) 배경으로 쓰려면 책장을 구해야겠다"라며 "내가 가진 배경으론 법정에 나타날 수가 없다. 세탁기가 너무 가까워 판사가 많은 걸 보겠네"라며 한탄한다. 또 "내가 보석 청구를 하는 동안 아이들이 제발 문을 열지 않길"이라며 희망하기도 한다.

법조인들의 시를 모아 이 책을 엮은 엠마 트레벳 변호사는 서문에서 "봉쇄령이 내려진 전례 없는 시대지만 긍정적이고 주목할만한 것을 만들 기회이기도 하다"며 "이 책으로 변호사들이 육체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들길 바란다"고 썼다.
영국 법조인들은 자신들이 겪은 코로나19 시대의 법원을 시로 엮어 어떤 책을 냈어
Lockdown lawy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