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4%+α'라는데... 이달 말 공개되는 정부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가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공개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4%대 경제성장률을 언급한 만큼, 정부 전망치는 그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경방)을 발표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정부가 공식 발표할 성장률 전망치는 적어도 4% 초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한 3.2%보다 최소 0.8%포인트 이상 올려 잡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최근 경제 상황이나 다른 경제전망기관의 전망치를 보면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정부가 참고할 만한 경제전망기관 전망은 △KDI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OECD 등이다. 이 중 4월 이후 전망치를 수정하지 않은 IMF를 제외하면 KDI와 OECD가 올해 성장률을 3.8%로, 한국은행은 4.0%로 제시한 바 있다.
기재부가 앞서 올해 전망을 할 때 이들 기관의 전망치보다 0.2~0.3%포인트가량 낙관적인 전망치를 내놓은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4.1~4.2% 수준의 전망을 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네 기관이 발표한 전망치(2.8~3.1%)보다 0.1~0.3%포인트 높은 수준을 전망했다. 지난해 6월에는 정부가 2020년 성장률 0.1%, 2021년 성장률 3.6%를 제시했는데, 이는 KDI(2020년 0.2%, 2021년 3.9%)를 제외한 나머지 세 기관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정부가 이처럼 다른 기관에 비해 다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것은 높은 목표를 잡고 이를 달성하겠다는 ‘정책 의지’ 영향이 크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30조 원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활용해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경제 상황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개선되는 추세라 높은 성장률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1분기 성장률만 봐도 앞선 속보치(1.6%)보다 0.1%포인트 높은 1.7%로 올려 잡았다. 수출도 5월 한달간 실적이 지난해보다 45.6% 늘어난 데 이어 이달 초순에도 40.9% 증가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정부의 전망은 정책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는 만큼 조금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백신이 조금 더 빠르게 접종될 수 있다면 민간소비가 더 빠르게 개선되며 KDI가 제시한 숫자(3.8%)보다 더 높은 숫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얼마의 경제 성장률이 정부의 정책 추진 결심에 따라 달성될 것으로 보여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