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줄께. 대신 이참에 탄소 배출량 줄여!"
세계 각국이 자국 항공사를 살리기 위해 막대한 지원을 하면서 이런 조건을 걸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근 이런 움직임을 가속하도록 권고하고 나섰다.

OECD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국의 봉쇄조치로 항공분야는 올해 4월 기준으로 항공예약 비행의 경우 89%가 줄었다. 다만 항공화물은 의료품의 경우 두 배가량 수송이 증가했다. 그러나 여객 감소에 따른 충격이 워낙 커서 항공사는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했다.

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급격한 감소 추세는 2003년 사스 발생 당시와 비슷하다. 그러나 사스 때는 V자형 회복을 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은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완만한 회복세를 점쳤다. 그러면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항공 노선 연결 회복이 매우 중요하며, 각국 정부와 항공사, 공항이 항공 노선의 조기 복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OECD는 "항공 노선 복구를 추진하면서 정부의 개입은 효율적인 항공시장 조성과 기후변화 완화 조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권고를 했다.

OECD 회원국의 항공사에 대한 지원은 대체로 항공사의 수입을 보전하고 일자리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과 대출 조치를 취하는 식이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직접적인 지원 조치가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국가도 늘고 있다. 또 국가 시책에 부합하는 조치를 조건으로 이행토록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호주나 프랑스 등이 대표적이다. 호주는 항공사에 직접 지원하지 않고 특정 항공노선에 정부가 보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항공의 연결성 복구를 위해서다. 프랑스는 재정지원의 조건으로 에어프랑스-KLM그룹에 이산화탄소(CO2) 저감 조치를 이행토록 요구했다,

OECD는 "코로나19 위기가 노후 항공기의 은퇴와 같은 방법으로 항공 분야의 대기오염, CO2 감축 정책을 촉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항공 탄소 상쇄와 감축 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ICAO의 방식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바이오 연료와 전기 동력 비행기 개발 또는 전환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다. 바이오 연료는 농업과 산림에 기반을 둔 원료 공급이 관건이다. 농림 자원의 고갈과 파괴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유럽연합(EU)은 이런 문제 때문에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강령을 폐지했다. 전기연료는 단거리 비행이나 작은 비행기에 적합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유로 항공은 제트 엔진을 고집하고 있다. 탄소배출 저감 노력이 가장 미흡한 업종인 셈이다.

OECD는 "정부의 항공사와 항공기 제조사에 대한 지원은 무엇보다 CO2 저감을 위한 기술혁신이나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권했다. 사실상 항공업계에 대한 기후변화 구조조정 작업이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노후 비행기가 많은 항공사는 정부 지원으로 숨통을 돌린다고 해도 항공기 교체와 같은 CO2 저감 대책을 추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OECD 한국대표부는 이와 관련 "항공분야에서 탄소배출량 감소는 매우 중요하지만 어렵다"며 "(국제사회의)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는 정책과 보조를 맞춰 항공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OECD 한국대표가 탄소를 절감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야
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