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현직, 라임·옵티머스 연루…"공공기관 지정" VS "감독기능 독립"
금융감독원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그에 따른 감독 책임론이 함께 떠오르면서 '금감원을 이대로 둬선 안 된다'는 인식이 크게 번지면서다.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금감원의 금융감독기능을 금융산업정책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감원을 어찌해야 좋을까.

라임 사태와 옵티머스 사태를 지나오면서 금감원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금감원이 애당초 사모펀드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고, 심지어는 금감원 전·현직 직원들까지 연루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라임 사태의 주범 가운데 한 사람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라임운용 검사 정보를 빼돌려 준 김모 전 팀장(당시 청와대 파견), 옵티머스운용으로부터 돈을 받고 금융권 인사들을 소개시켜준 윤모 전 국장 사례가 이러한 책임론에 불을 붙였다.

그 해결책으로 일각에선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공공기관은 예산·조직·경영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면 예산 집행 현황을 항목별로 자세히 공개하는 것은 물론 각종 경영 평가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지난 2018년 채용비리 사태가 발발했을 때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뻔했으나 ▶채용 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 공시 ▶엄격한 경영 평가 ▶비효율적 조직 운영 문제 해소의 4가지 조건을 걸고 공공기관 지정 결정을 유보받았다.

공공기관 지정을 주장하는 대표적 인물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다.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추 의원은 최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금감원에 대한 감독과 견제를 현재 금융위원회가 일차적으로 하고는 있다만 계속해서 직원들의 기강해이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보면 사실상 견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 이들의 근무형태나 조직, 봉급체계, 인센티브구조 등을 보다 확실히 견제·관리해 긴장감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반대의견도 만만찮다. 공공기관 지정은 예산·조직·경영에 대한 통제 성격인데, 최근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적절치 않을 수 있어서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한다면 통제가 강화되는 건 맞지만 이는 예산의 통제일 뿐, 직원들의 퇴직 이후 행위에 대한 통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공공기관 지정이 금감원엔 강한 처벌이 될 순 있겠지만 그로 인해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금감원이 너무 압박을 받으면 오히려 금융기관에 대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식으로 폐쇄적인 감독을 해서 시장 효율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기재부와 금융위는 내년도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를 두고 서면 의견을 주고받는 중이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 유보 의견을 작성해 금융위에 제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국은행에 대해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고려해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는 것과 동일한 취지로 금감원도 금융감독 업무 특성상 독립성이 필수"라며 "금감원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감사원 등 엄격한 외부통제장치와 금융위 등 업무 지도 기관이 있는만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중복 규제와 행정력 낭비"라고 설명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감독 기능의 독립'이다. 감독기능 독립에 대한 논의는 과거에서부터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특히 사모펀드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필요성이 더 부각됐다. 최근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 원인이 2015년 10월 발표된 금융위 사모펀드 규제완화 정책이라서다. 당시 금융위는 5억원이었던 개인투자자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1억원으로 낮춰주는 한편, 사모펀드 운용사의 설립을 기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꿨다. 사모펀드의 각종 보고의무도 이때 대거 없어지면서 금감원의 감독 범위가 급격히 제한됐다. 
누가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어
추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