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박 장관 수사 지휘 형식적 수용 내심은 반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겉으로만 수용했을 뿐 내용적으로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 직무대행은 18일 ‘대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의 위증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을 다시 심의하라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단 사건을 재심의하기 위한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일선 고검장들이 참여하도록 해 공정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했다.

조 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미흡하다’는 장관님의 수사지휘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대검 부장회의’를 신속히 개최해 재심의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감찰부장과 임은정 연구관 등 조사 및 기록검토 관계자들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 대행은 “이번 사건은 이달 5일 저의 책임 아래 ‘혐의 없음’ 의견으로 최종 처리됐다”면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대검 내부에서 의견이 다양했던 관계로 공정성을 담보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처음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조 직무대행이 일단 박 장관의 지휘권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수사지휘권 발동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그는 “대검 감찰부가 반대해 부득이 대검 각 부서의 선임 연구관으로 구성된 ‘대검연구관 6인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했다”면서 “임은정 연구관에게도 의견 표명 기회를 주었으나 스스로 참석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법무부 이정수 검찰국장은 “박 장관은 조 직무대행을 상대로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검사장급) 회의를 열어 재소자 김모 씨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검사의 지시로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재판에서 했다고 주장하는 재소자 중 한 명으로, 22일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사건을 다시 심의 요청하기 위해 박범계가 제출한 건 뭐야
수사지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