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민주당 부동산 정책...실수요자들은 속 터진다
#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60대 A씨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다. 소득이 없는 은퇴한 1주택자라 보유세를 내려면 자금 마련 계획을 미리 세워둬야 하는데, 혼란스럽기만 하다. 정치권에서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얘기를 꺼냈다가, 또 얼마 안 돼 기존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등 부동산 정책을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했다.
부동산 정책의 기조 변화를 둘러싼 당정의 엇박자에 시장은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당장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인데, 당정은 세제 완화 범위와 영향을 두고 소모적인 논쟁만 벌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명확한 정책 방향은 국민 혼란만 초래한다”면서 “정책이 실현 가능한 건지, 불가능한 건지 따져 확실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등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의 세제 개편 방안이 당정 간에 검토되고 있다. 재산세 감면 상한선은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까지 재산세율이 0.05%포인트씩 낮아지고, 종부세 부과대상 비율은 3.7%에서 1.9%로 줄어든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송영길 당 대표 후보가 최초로 집을 구매하려는 무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까지 완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은 9억 원을 넘겼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대출 규제 기준은 9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LTV 40%, 9억 원 초과는 20%에 불과하다.
하지만 기존 규제 기조를 완전히 뒤집는 정책 변화는 기존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듯한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다. 실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23일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원칙을 쉽게 흔들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정의 갑론을박을 바라보는 실수요자들은 답답한 기색이다.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이 된 B씨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해서 실거주할 집으로 갈아탔는데, 부자들이나 내는 줄 알았던 종부세까지 낼 줄 몰랐다”며 “세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세제를 완화해줄지 말지 빨리 정했으면 좋겠는데 논의만 하다가 흐지부지 끝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매수를 고민 중인 신혼부부 C씨는 “요즘 서울 집값이 현재 대출 규제로는 집 구하기가 힘들다”면서 “LTV 비율을 고려해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명확한 메시지 없이 대출 규제를 풀지 말지 갈팡질팡하고 있어 속이 터진다”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피해는 결국 국민이 본다”며 “실현 가능한 방안만 확실히 제시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기존 기조를 뒤집는 변화에 대해 드는 걱정으로 반발하는 민주당처럼 우려되는 점을 말한 건 누구야
김부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