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전문법원 부산으로”… 시의회도 발 벗고 나서
부산시의회가 해사전문법원의 부산 유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바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과 사건을 다루는 해사전문법원(이하 해사법원)이 없어 우리나라 선사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외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시의회는 “부산은 2011년 부산변호사회의 ‘해사법원 부산 유치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해사법원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가장 먼저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 도시들이 난데없이 해사법원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며 “이는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당초 취지를 도외시한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부산은 대한민국의 해양수도이자 전국 해양수산 기관·단체·기업의 70%와 대형 해무·선원·선박관리 부문이 집적돼 있다”며 “아시아태평양 해사중재원이 부산에 있고 해사법원의 2심 역할을 할 고등법원도 있어 필요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태우 기자
아시아태평양 해사중재원이 있으며 해사법원을 유치하려는 곳은 어디야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