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손잡은 오세훈-노형욱... 재건축 시그널에 상대 영역은 '불침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을 위해 9일 손을 잡았다. 이날 처음 열린 두 기관의 주택공급 간담회 키워드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었다. 국토부가 ‘2·4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선정한 후보지를 피해 서울시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공공주도 공급 방침을 천명한 정부와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서울시가 대립각을 세울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두 기관은 ‘화해 모드’를 자처했다.
◇공동의 목표는 주택 공급과 시장 안정
이날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를 지자체장이 앞당길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양도 제한 시점을 정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단지 주택을 매입해도 조합원 분양이 불가능하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데 오 시장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를 앞당겨 달라고 건의했다.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각각의 사업 영역도 지켜냈다. 2·4 대책 후보지는 서울시 재개발 공모지역 등에서 제외하고 서울시의 재개발 선정 지역도 앞으로 국토부가 2·4 대책 대상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산정 오류’ 의혹을 제기했던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표준부동산 공시자료를 공유하는 등 서울시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장기전세주택 등 서울시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시한 주거복지 모델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2·4 대책의 물량 일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시가 국토부에 요구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명분과 실리 챙긴 서울시
국토부와 서울시의 화해 모드에 전문가들은 ‘예견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두 기관이 공언한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서로의 제도적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공공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서울시의 민간 정비사업은 국토부의 (안전진단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행이 어렵다”며 “막가파식의 대립보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협력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날 협의 내용만 따지면 “명분과 실리를 조금 더 챙긴 건 서울시 쪽”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외적으로 정부에 ‘협력과 협조’를 자처하면서도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위한 물꼬를 텄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서울시가 요구했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조기화’를 재건축 신호탄으로 해석해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시가 손해 본 것은 하나도 없어 보인다”며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정부와 마찰을 줄이는 합리적 선택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국토부로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주도 공급 사업이 현실적으로 필수불가결한 선택지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반면 서울시와 국토부가 서로의 사업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려는 탓에 정비사업 대상지의 주민들의 소유권은 다소 제한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진형 교수는 “2·4 대책 선도사업 후보지는 사업 진행 기간에 민간 사업 후보지에 공모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는 지나친 규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키워드로 두고 서울시장과 노형욱이 합의한 날은 언제야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