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코인 민심’ 눈치 보던 당정 결국 “내년부터는 세금 매기겠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가상화폐의 성격에 대해 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며,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니다”면서도 내년부터 세금을 매기겠다고 밝혔으나, 민주당 내에서 “새로운 투자수단이다.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며 온도 차를 보이다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통화, 암호화폐 등 각양각색으로 말하는데 저는 분명히 가상자산이라고 생각하고 홍 부총리와 같은 생각”이라며 “화폐적 성격이 없다는 데 당정 간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장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투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0%의 세금을 물릴 방침이지만, 투자자들과 당 안팎에선 과세를 미루자는 주장이 나온다. 



가상화폐의 성격과 과세 여부를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혼선은 이 문제가 내년 대선에서 2030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이다. 이른바 ‘코인 열풍’에 휘말린 절대 다수가 2030 청년층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2일 청년층의 코인 열풍에 쓴소리를 한 이후 2030의 분노가 거세지자 앞장 서서 제동을 걸고 나선 것도 여당 내 소장파 의원들이었다. 



민주당은 일단 원칙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과세 방침에 동조하면서도 사태 파장을 의식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려는 모습이다. 



당장 내년부터인 과세 시점을 유예하는 부분도 말끔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당초 정부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과세는 올해 10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준비 미흡 등의 이유로 3개월 유예됐는데, 여당 내에서는 2023년으로 다시 늦추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가상화폐 문제가 여당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야권은 이 틈을 비집고 2030 표심 구애에 나선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면서 당내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기로 하는 등 이슈 선점에 나섰지만, 정작 자체 대안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의 제도화 로드맵이 나온 후에 보완·비판을 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 투자소득의 20퍼센트를 과세하려고 하는 가상자산에 누가 휘말렸어
2030 청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