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년마다 하수도 30%, 상수도 10%씩 요금 올린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내로 3인 가구 기준으로 상ㆍ하수도요금을 기존 월 1만4990원에서 2만30원으로 5040원가량 인상한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2023년, 2025년에도 이와 같은 수준의 요금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도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상하수도 요금 인상 내용을 담은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과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올해 10월, 2023년, 2025년에 하수도요금은 각각 30.5% 인상하고, 상수도요금은 각각 10.8% 인상하는 내용이다. 제주도는 상ㆍ하수도 공기업의 건전재정 운영과 적기 시설투자, 요금 현실화 등을 이유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제주도의 계획대로 요금이 인상되면 가정용 하수도요금은 기존 평균 톤당 420원에서 올해 10월 550원, 2023년 720원, 2025년 940원으로 오르게 된다. 

가정용 상수도요금도 기존 톤당 470원에서 올해 10월 520원, 2023년 580원, 2025년 640원으로 인상된다.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의 상ㆍ하수도요금도 같은 비율로 오르게돼 연쇄적인 요금 인상도 우려된다. 

제주도는 현재 19.9%인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2025년에 50%, 80.1%인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10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통신료, 외국 등과 비교하면 제주지역 상ㆍ하수도요금이 매우 적은 편”이라며 “상ㆍ하수도가 지방채, 일반회계 등에 의존하고 있어 결국 도민들의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지역경제와 도민 가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상ㆍ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적잖은 논란도 예상된다. 

특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보다 도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요금인상 계획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조례 개정안은 다음 달 도의회에 제출돼 심사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상하수도요금을 기존 대비 얼마나 올리는 거야
504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