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1필지까지 국가 귀속” 친일파 후손 재산 환수 박차
법무부가 친일행위자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토지 11필지를 국가에 귀속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마지막 1필지의 친일재산까지 환수해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 이들 친일파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와 경기도 김포·파주·남양주시의 토지 11필지(8만5094㎡)와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고 1일 밝혔다. 토지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만 26억7522만1760원에 이른다. 
 
후손 소유 토지가 환수 대상으로 지목된 이들은 모두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된 이들이다. 이규원은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겸 이사, 징병령 실시 감사회 10전 헌금 운동 발기인 등을 지냈다.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와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조선 왕가의 종친인 이기용은 박상준 윤치호 박중양 등과 함께 일본 제국의회 상원인 귀족원 의원으로 활동했다. 그가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은 나이는 22세였다. 
 
홍승목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를 지냈던 조선 말기 관료다. 1912년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이해승은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와 은사공채 16만2000원을 받았다. 이들 후손에 대한 소송 제기의 근거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 이 조항은 친일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1904년 2월)부터 광복(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서울 서대문구가 2019년 10월 공원 조성 사업부지 중 친일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를 발견하고 법무부에 국가 귀속 대상인지 검토를 요청했다. 사단법인 광복회도 지난해 8월 이 토지를 포함한 여러 토지에 대해 법무부에 환수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검토를 의뢰받은 66필지를 살펴 11필지에 대해 “친일행위 대가성이 명백하다”고 결론 내렸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추가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필지들은 이번 소송 대상에서 빠졌다. 
 
법무부는 친일파 후손들이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처분금지 가처분부터 신청했다. 지난해 9월부터 순차적으로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법원의 인용 결정은 해당 토지들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기도 했다. 
 
법무부는 2010년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소송 업무를 물려받아 일하고 있다. 2010년 7월 13일 발족한 친일재산 송무팀은 현재까지 19건의 소송 중 17건을 승소했다. 승소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 가치가 약 260억원이다.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 수행으로 대상 토지의 국가 귀속 절차를 완수, 친일청산을 마무리하고 3·1운동의 헌법 이념 및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법무부의 친일재산 환수 의지에도 불구하고 환수가 어려운 경우는 뭐지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추가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