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예보 환경부, 하천공사 국토부…컨트롤타워가 없다
한반도가 기후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 대응이 허술하고 전략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물난리에 기상 예보와 댐 운영, 하천 관리 등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 관리체계를 서둘러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6월 10일 제주도에서 장마가 시작된 이후 이달 11일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47개 측정지점)은 909.2㎜에 이른다. 평년 중부지방 장마철 평균 강수량(366.4㎜)의 두 배가 넘는다. 전국 연평균 강수량 1300㎜의 70%가 두 달 사이에 쏟아졌다.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오재호 명예교수는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기온이 오르면서 제트기류가 처지고 찬 공기가 내려왔다”며 “그 탓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지 못하고 장마가 길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트기류가 북반구에서 어느 쪽으로 내려오느냐에 따라 폭염과 가뭄이 들 수도 있고, 홍수가 날 수도 있다”고 했다. 기후변화로 날씨를 종잡을 수 없고, 올여름 기후전쟁도 그런 상황에서 벌어졌다는 뜻이다.

폭우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8월 들어 발생한 이재민이 7600명을 넘어섰고 사망·실종 42명, 시설 피해만 1만8000여 건이다. 주택 4000채가 물에 잠기거나 토사에 매몰됐다. 농경지 침수도 2만㏊나 된다.

섬진강댐·용담댐·남강댐 등 인근 주민들은 댐 수위를 조절하지 못하고 방류한 탓에 피해가 커졌다며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비판한다. 

이미 지난달 25일 전국 주요 다목적댐의 수위는 예년(2011~2019년 평균)보다 높았다. 금강 상류의 대청댐 수위는 7월 25일 기준 76.1m로 예년(70.2m)보다 8% 높았다. 댐 구조상 저수량은 10% 이상 더 많다는 이야기다. 낙동강 상류 임하댐(6.4%)과 섬진강댐(6%) 등 주요 댐도 수위가 높았지만 적극적으로 방류하지 않았다.

8월 들어 폭우가 쏟아지자 수위가 가파르게 상승했고, 갑작스럽게 물을 쏟아내는 상황이 벌어졌다. 익명의 전문가는 “여름철 녹조를 희석할 물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부가 댐의 물을 최대한 많이 채워두려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댐의 물을 미리 방류하지 않은 배경에는 기상청의 빗나간 장기 예보가 한몫했다. 7월 16일과 23일, 30일의 기상청 1개월 예보는 8월 초 강수량이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속적인 오보를 냈는데, 이를 믿고 댐 수위 조절에 실패한 것이다.

이번에 댐 방류로 제방 붕괴 등 큰 피해를 본 섬진강댐 하류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댐 관리 주체가 혼선돼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나온다. 섬진강댐의 유지·관리 주체는 수자원공사지만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까지 댐 용수를 함께 사용하면서 이해관계가 엇갈렸고, 이로 인해 제때 수위조절을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제방 붕괴는 지난 9일 낙동강 합천창녕보 상류 250m 지점 장천배수지에서도 일어났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원 국토보전연구본부장은 “낙동강 제방 붕괴 현장을 다녀왔는데, 파이핑 현상에 의한 붕괴로 판단된다”고 했다. 파이핑(Piping) 현상은 모래 지반에 물이 스며들어 수로가 생기고 파이프 모양으로 구멍이 뚫리면서 지반이 무너지는 것을 말한다. 김 본부장은 “낙동강 제방 붕괴 당시 수위는 최대 허용 수위보다는 1m가량 낮았다”며 “이런 상태에서 제방이 무너진 것은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4년 12월 박근혜 정부 당시 총리실의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낙동강 합천창녕보 상류 제방에 문제가 있으니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와 시공사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고, 2018년 7월 감사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합천창녕보 상류 제방(이번 붕괴 지점 포함)을 충분히 검토했더라면 이번 사고가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다.

수해 피해가 잇따르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물관리나 홍수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2018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면서 홍수 예보 등을 담당하는 홍수통제소는 환경부로 넘어갔다.
폭우로 수해를 입은 사람들이 얼마나 돼
76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