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5G’ 등장한다…정부, 5G 특화망 구축 선언
‘지역(로컬) 5G’로 불리는 ‘5G 특화망’ 구축이 본격화된다. 정부가 26일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발표하면서다. 특정 지역이나 공간에서만 사용되는 ‘특화망’이 도입되면 5G망을 이용한 ‘스마트공장’ 구축 등 산업적 활용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5G 특화망 방안과 함께 ‘5G 전국망 조기구축 촉진’ ‘5G 융합서비스 활성화’ 등의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5G의 산업적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특화망 구축 방안이 주목받았다. 

 

 5G 특화망이란 특정지역(건물, 공장 등)에 한해 사용 가능한 5G망을 말한다. 특정 위치에서 특정 사업자가 사용하는 5G 서비스여서 ‘로컬 5G’나 ‘사설 5G’라고도 불린다. 특정 지역에 일반 가입자를 모집하는 5G 이동통신 사업자를 만드는 게 아니어서 정부는 로컬 5G라는 용어 대신 5G 특화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5G 특화망은 기존의 ‘임대망’과 달리 사용 기업이 직접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지국과 통신망을 만들기 때문에 ‘기업별 최적화’가 가능하다. 독일이나 일본, 영국 등에서는 5G의 특징인 ‘초저지연성’을 기업들이 직접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5G 주파수를 이동통신사업자 이외에 민간 기업에도 개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기업이 공장이나 연구소 등에서 5G를 ‘와이파이’처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네이버 등의 기업이 5G 특화망 구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주파수 할당을 통신사만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 정부가 특화망 구축에서 ‘시장경쟁 체제’ 도입을 선언했다. 5G 특화망 구축 주체를 통신사 이외에 수요기업이나 제3의 사업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통신사 이외에 SW·SI기업, 장비회사, 중소통신사 등이 5G 주파수를 생산이나 연구개발 현장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제시한 특화망 사업방식은 3가지다. 수요기업이 자가망 설치 사업자 혹은 기간통신사업자로 신고하거나 제3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 신고해 특화망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5G 특화망 주파수는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의 28㎓대역 주파수와 인접한 28.9~29.5㎓ 대역(600㎒폭)에서 우선 공급된다. 정부는 6㎓ 이하 대역은 지역적 공동사용 등을 통한 B2B 주파수 추가 확보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5G 전국망은 3.5㎓ 대역에서 이뤄지고 있다. LTE보다 20배까지 빠른 속도가 가능해 ‘진짜 5G’라고 불리는 28㎓ 대역은 아직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28㎓ 상용화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가 특화망을 통해 상용화 대안을 찾은 셈이다. 

 

 정부는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과 관련해 할당대상 지역획정 및 할당방식, 대가산정, 간섭해소 방안 등 세부적인 방안은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5G 특화망 사업의 초기에 시장 형성을 위해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항만, 국방 등 공공부문에 5G 특화망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 적용하고 5G 특화망 장비 실증 등을 검토·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일반 사용자를 위한 5G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농어촌 지역에서 통신사 간 망 공동이용(로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품질평가를 강화하고 5G 투자 세액 공제율 상향(3%) 및 등록면허세 감면(50%)으로 5G 확산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어디서 진행하는 방법이 특정지역에서 주파수를 바로 할당받는 방법으로 5G 망을 사용하게 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