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국민 재난지원금 앞서 자영업자 손실보상부터
여권이 가을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이번 여름 움츠러든 실물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월 추석 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구체적 활용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내년까지 재정 확장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궤를 같이한다.
추가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코로나 피해 회복의 필요성이나 위축된 경제 견인 효과는 물론 이를 감당할 재정 여력 등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전기 대비 19조 원의 1분기 세수 증가로 여유가 생긴 데다 미국 등 코로나 회복기에 접어든 각국의 재정 확장 움직임을 본다면 필요성이 없지 않다. 다만 서구 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해도 전례 없는 코로나 추경의 결과로 생겨난 재정 압박을 무시해도 좋은 건 결코 아니다.
다만 지금 추가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급한가는 의문이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을 소급해 보상하자는 손실보상제는 코로나 피해 지원의 핵심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 논의를 시작하고도 4개월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4월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5월에는 “반드시” 하는 여론이 비등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국회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채 6월을 맞았다.
지난해 3차례 재난지원금으로 어느 정도 손실 지원이 됐다고 보는 정부는 중복지원이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일관되게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당은 보수, 진보를 떠나 한목소리를 내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안 심사에 소극적이다. 중복지원이 소급 보상을 거부할 만큼 기술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문제인지 묻고 싶다. 여당이 정작 필요한 재정 투입에는 머뭇거리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만 입에 올린다면 선거용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의 다섯 번째 추경을 언급하고 있는 정당이 어디야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