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 동생 소송비용 웅동학원 돈으로 대려다 무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조 전 장관의 동생 등과 관련된 소송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법인 재산을 사용하려고 시도했다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지난해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한 약속은 1년 가까이 지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인 재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려 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경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웅동학원은 지난 6월 18일 조 전 장관의 동생 부부의 재심사건 외 2건의 소송비용 및 변호사 선임료 1377만2400원을 차입하겠다며 허가신청서를 공문으로 교육청에 제출했다. 웅동학원이 임원에게 돈을 빌려 소송비용에 쓴 뒤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두동 산 284-1번지) 임대료로 빌린 돈을 매달 갚아나가겠다는 취지의 상환계획서도 첨부됐다. 그러나 경남교육청은 사건 등이 발생한 원인이 조 전 장관 동생 부부 등으로 인해 촉발됐는데 이와 관련된 소송 비용 등을 법인 재산으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로 재검토할 것을 웅동학원 측에 요구했다. 발단은 이렇다. 조 전 장관 동생 등은 2006년 10월 31일 밀린 공사비를 달라며 조 전 장관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52억원대(원금 16억원+이자) 소송을 냈다. 이어 조 전 장관 동생이 웅동학원 법인 사무국장을 맡아 원고와 피고가 같은 ‘셀프소송’을 벌여 2007년 2월 승소 판결을 받으면서 학교에 대한 채권을 확보했다. 이후 여전히 법인 사무국장을 맡고 있던 조 전 장관 동생은 이 채권 등을 근거로 2008년 7월 안모씨 등에게 14억원을 개인적으로 빌린 뒤 갚지 않았다. 이에 안씨 등이 2010년 이 채권을 근거로 웅동학원 수익용 기본재산에 가압류를 걸었다. 2010년 가압류 당시 21억원이었던 빚은 2018년 이자 등이 붙어 55억원으로 늘어났다. 웅동학원 재산은 133억원인데 전체 부채는 200여억원에 달하는 기형적 구조를 만드는 데 한몫한 것이다. 특히 웅동학원 측은 조 전 장관 동생이 안씨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못하면서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에 가압류가 걸릴 때까지 이를 사전에 경남교육청에 통보하거나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경남교육청 설명이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법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은 사전에 교육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인 재산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차입허가 신청서를 보면 ‘조국 전 장관 동생 부부가 법인을 상대로 따낸 채권 무효소송과 안씨가 건 가압류에 대한 이의 및 취소소송 등을 위해 차입을 신청한다’는 취지로 돼 있는데 당시 법인 사무국장이었지만 법적 권한이 없는 조 전 장관 동생이 사건의 원인이 된 만큼 그 책임은 법인이 아닌 가족인 이사장이 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재검토 권고를 했다”고 말했다. 결국 웅동학원 측은 지난 7월 8일 경남교육청에 차입허가 신청을 취소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웅동학원 관계자는 “경남교육청에서 차입허가에 대해 재검토 의견이 와 이를 이사회에서 받아들인 것”이라며 “관련 소송 비용은 이사장님이 내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논란은 이게 끝이 아니다. 조 전 장관 모친이자 웅동학원 이사장인 박모씨는 지난해 8월 23일 ‘이사장 입장문’을 냈었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은 뒤 웅동학원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던 시점이었다. 
 박 이사장은 당시 입장문에서 “저희 가족이 웅동학원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음을 밝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 가족이 학교 운영에서 손을 떼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향후 이사회를 소집해 웅동학원을 국가 또는 공익재단에 의해 운영되도록 교육청 등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저와 제 며느리는 이사직에서 물러날 것이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오는 23일로 만 1년이 되지만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 웅동학원 측은 이에 대해 “(사회환원 부분은) 논의 중에 있다”고 했다. 
웅동학원을 사회에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건 누구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