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로 과거 푸는 역발상···한·일 2025년까지 역사 화해 하자"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출구 없는 ‘아포리아(aporiaㆍ난제)’ 상태에 빠진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 국내 전문가들이 지난 1년간 머리를 맞댄 결과가 책으로 나왔다.

 재단법인 한반도평화만들기(이사장 홍석현) 산하 싱크탱크인 한·일비전포럼의 신간 ‘갈등에 휩싸인 한·일 관계: 현안, 리스크, 대응’ 출판 기념회가 19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한·일비전포럼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약(GSOMIA) 종료 결정 유예 등 정치·경제·안보 분야 등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양국 갈등을 풀어가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신간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19차례에 걸쳐 진행된 포럼의 결과를 집대성한 것이다.

이날 기념회에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유명환·송민순·윤영관·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도미타 고지(冨田浩司) 주한 일본대사,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전·현직 정부 관계자와 외교 전문가, 기업인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한·일비전포럼 위원장을 맡은 신각수 전 대사는 인사말에서“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행정부가 일본에서 출범한 만큼 기회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사를 맡은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일비전포럼의 신간은 민간에서 격론을 거쳐 한·일 관계의 해법을 모색한 집단지성의 결과”라고 소개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한·일비전포럼의 폭넓은 지혜와 통찰력은 더 나은 양국 관계를 위해 정부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며 “포럼의 역할과 활동 공간이 넓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축사는 서 실장이 최근 방미 후 코로나19 자가 격리 중이어서 서주석 안보실 1차장이 대독했다.
 
일본 측을 대표해 참석한 도미타 일본대사는 “스가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서한을 통해 양국 정상이 ‘대화를 통한 현안 해결’을 확인한 것은 중요하다”며 “긍정적인 '계기'들을 '진전'으로 연결시켜야 하며, 스가 총리께서도 결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한·일비전포럼의 중요한 키워드는 평화”라며 “과거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은 ‘동양의 평화가 있어야 한국의 평화도 있다. 한반도의 평화가 동양의 평화’라는 정신을 담고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행사에서 홍석현 이사장은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제안’ 연설을 통해 “한·일 양국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되 역사의 노예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호소했다. 홍 이사장은 “(현재 상황에서) 단 하나의 갈등 요인이라도 추가되면 낙타의 등을 부러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될 수 있다”며 “정치는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 연말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중대한 전기”라며 “스가 신임 총리가 방한하지 않으면 한국 내 문제 해결 분위기를 경색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스가 총리의 방한을 위해 한국이 특별 입법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해법을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홍 이사장은 구체적인 해법으로 “한국은 일본을 압박하지 말고 우리 정부와 기업이 (강제징용 문제를)해결하자”며 “한국이 배상 조치를 취하면, 한국이 일본에 끌려다니지 않고 도덕적 우위에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신 “일본 정부는 불법적 식민지배와 강제징용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바람직한 양국의 미래 관계에 대해 그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60주년인 2025년을 목표로 한·일이 ‘역사 화해 프로세스’에 돌입할 것을 제안한다”며 “미래를 통해 과거를 정리한다는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세 번에 걸쳐 큰 전쟁을 했던 독일과 프랑스는 1963년 콘라드 아데나워 수상과 샤를 드골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엘리제 조약(독ㆍ프 우호 조약)을 맺은 것처럼 두 나라가 ‘한·일판 엘리제 조약’을 체결할 것”도 제안했다.

연말에 계획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좋아지는 계기라고 한 사람은 누구야
홍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