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기획부동산·지분쪼개기 행위 조사 중”
세종시가 기획부동산 및 지분쪼개기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1225곳 중 필지를 2개 이상 보유한 중개법인 95곳을 대상으로 토지 지분쪼개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95곳 중 보유 필지가 10개 이상, 20명 이상 공유지분인 토지를 보유한 13곳은 경찰청 및 국세청에 통보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 법인의 경우 2018년부터 연서·전동·전의면 임야를 사들여 1800여건의 공유지분으로 거래를 한 사실이 발견됐다. 
 
시는 이와 함께 농지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최근 5년 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1만 필지 중 개발호재가 있거나 급증한 연서·금남·연기·전의 2550필지가 조사 대상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탈법 및 불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고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시는 지분쪼개기를 1800건 이상 저지른 법인을 적발해서 어디에 알렸어
경찰청 및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