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66% 아직도 “아동 체벌 필요”…정부, 인식 개선 캠페인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부모 10명 중 6명은 아동 체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부터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이 폐지됐어도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우선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에 사회 각계와 함께 아동 학대 예방 실천 선포식을 열고 대대적인 캠페인에 나섰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아동학대 발생건수 3만여건 중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가 전체의 75.6%인 2만3000여건에 달한다. 여기에는 아동 훈육과 체벌에 대한 인식의 영향이 크다. 실제 지난해 말 1명 이상 자녀가 있는 만 25~55세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6%가 아동 훈육을 위한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는 밖에서 알아채기 힘들다는 문제도 있다.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 전 분야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과 함께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 실천 선언문’을 선포했다. 정부 기관 뿐 아니라 아동 대표, 종교계, 교육·보육계, 의료계 등도 참여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 사회 구성원 모두 함께 노력할 때 아동학대가 예방될 수 있다”며 “이번 행사가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각계에서 선언 내용에 따라 최대한 노력하고, 정기적으로 잘 실천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올해 1월 시행된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 폐지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아동 훈육 시 체벌과 폭력이 금지됐다는 인식을 확산하는 캠페인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TV·라디오 광고 등을 통해 학대 피해를 본 아동의 관점에서 학대 행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감내하기 힘든 경험인지를 생생히 알린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 체벌에 대한 관대한 인식 등 그릇된 선입관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어 징계권 폐지에 대한 확실한 인식 등 국민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선 특히 아동 대표로 참석한 고보민(화성 매송초 4학년)·반규현(서울 위례별초 6학년) 학생이 ‘아동이 바라는 세상’을 발표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들은 ▲아동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과 배려 ▲폭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보장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장치 등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5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이하 <아동이 바라는 세상> 전문. 
 아동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아동으로서 이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날마다 계속되는 아동학대 사건들은 여러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 친구에게 상처를 주는 어른들이 없었더라면... 그 친구에게 관심을 가진 누군가가 있었더라면... 그 친구의 고통을 조금 더 빨리 알아차렸더라면... 그 친구가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더라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계속되지 않도록, 뒤늦게 후회하지 않도록, 저희 아동위원회는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하나, 아동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아동을 가장 먼저 배려해주세요. 둘,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 제도, 정책을 만들거나 고칠 때는 아동의 이야기를 듣고 반영해주세요. 셋, 모든 폭력으로부터 아동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넷, 아동을 존중하는 사회문화와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다섯, 아동이 자신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회적 장치를 마련해주세요. 우리 사회의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여 아동학대 없는 세상, 아동이 행복한 세상이 하루 빨리 찾아오길 바랍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회 일동 
 
민법이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규정을 삭제한 이유는 어떤 사건을 막기 위해서야
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