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이재명 연일 맹타…"'기본소득'은 가성비 떨어져"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9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놓은 ‘기본소득’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 지사를 잇달아 타격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기본소득과 개헌, 경선일정 등 3대 쟁점에 대해 당이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누가 대선후보가 되느냐와 무관하게 당의 정강ㆍ정책에 대한 기준과 원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애해 “재원 대책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현재 얘기되는 금액이 연 100만원, 50만원 수준인데 이는 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 너무 적은 금액”이라며 “소득 불평등 완화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며, 가성비가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제안은 다소 느닷없다’는 지적에 대해 는 “개헌은 어떤 문제보다 시급하고 긴요하다"면서 “민생 때문에 개헌을 논의하지 못한다는 건 지혜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제안한 ‘사회적 상속 제도’(앞으로 태어날 신생아가 성년이 되었을 때 1억원씩 지급하는 제도)를 언급하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나면 우리가 감축할 수 있는 여러 분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재원 대책 없이 주자(기본소득)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일각의 내각제 주장에 대해선 “국민이 동의할 가능성은 없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기본권 신장, 분권을 추진하는 개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권 지향을 위해 사법부에도 인사권을 돌려줘야 한다”며 “국회의 권한도 늘려, 대통령이 되면 국회 추천 인사를 총리에 임명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경선 연기에 대해선 “경선은 흥행이 중요하다는 것이 변함없는 진리”라면서도 “(당헌ㆍ당규가) 불변의 진리는 아니다. 일정을 조정할 근거 규정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이 결정하면 수용한다는 입장은 변함없지만, 이 문제가 이미 공론화됐고 여러 후보가 주장을 펼치니 지도부가 모른 체 하지말고 빨리 정리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가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 탈당 권유를 한 것에 대해선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처지에 있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수용의지를 시사했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 집무실을 정부서울청사로 옮길 것인지’를 묻는 질문엔 “지지율 높지 않아 그런지 집무실까지는 생각을 못했다”고 즉답을 피해 나갔다. 

그는 ‘강성 지지층인 ‘문빠’ 같은 ‘정빠’가 생기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정빠가 있어봤으면 좋겠다. 지금 배가 고프다”고 밝혔다.
어떤 대권 주자가 이재명의 정책을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며 사회적 상속 제도를 주장했어
정세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