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종량제 봉투 가격, 제도 시행 후 첫 인상
충북 영동군이 지난 1995년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한다. 

12일 군에 따르면 현재 영동군 종량제 봉투가격은 충북 도내 최저 수준으로써 종량제봉투 20ℓ 기준 도내 평균 가격 391원의 60% 수준인 240원이다. 

또 종량제봉투 배출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 비용에 대한 주민부담률은 도내 평균 21.4% 정도이나 영동군은 9.26% 수준이다. 

지난 2019년 4월 개정된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은 폐기물 처리의 대원칙인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기초 지자체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개선, 주민부담률 인상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군은 지난해 10월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지역사회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심사숙고했다. 

이어 지난 12월 조례 개정을 거쳐 올해 4월 1일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예정이다. 

종량제봉투 가격의 인상폭은 물가 안정을 고려해 20ℓ 봉투 기준으로 현행 판매가격 240원에서 ‘2021년 4월부터 310원, ‘2022년 370원, ‘2023년 440원으로 3년에 걸쳐 점진적인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인상으로 영동군의 봉투 판매 가격은 도내 평균 수준으로 인상되며 처리 비용에 대한 주민부담률은 15% 정도로 조정된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안팎으로 혼란한 상황이지만 영동군을 비롯한 여러 기초 지자체들이 부득불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 인한 생활 패턴 변화와 코로나19로 1회용품 사용량 증가 등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해 폐기물 처리 문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점점 증가하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감안해 더 이상 가격인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을 반영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통해 배출자 스스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강화하는 동기가 부여되기를 기대한다”며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최종 단계까지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리터 종량제 봉투는 1995년경 영동군에서 장당 가격이 얼마였어
24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