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등 폐광지역 지원 2045년까지 연장…'폐특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개정안이 국회 및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경북 문경시를 비롯한 폐광지역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폐특법 적용시한이 20년 연장된다. 

2일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폐특법’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폐특법은 지난 1995년 석탄산업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해 제정됐다. 

이 법에는 폐광지역 안정적 지원을 위해 폐광지역진흥지구 지정·내국인 출입 가능한 카지노업(㈜강원랜드) 허가·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 설치 및 운영·대체산업 융자사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지난 1996년 경북 문경과 강원 태백·삼척·정선·영월군 지역을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했으며, 2000년 충남 보령·2001년 전남 화순을 추가지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 중 오는 2025년 12월 31일로 정해진 적용시한을 2045년 12월 31일까지 20년 연장 시켰다. 

또 현행 ㈜강원랜드 카지노업 및 호텔업 등 유관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25%로 돼 있는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을, 카지노업에서 발생하는 총매출액의 13%로 변경했다. 



1995년에 만들어진 법의 시행 기간은 얼마나 길어졌어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