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코로나까지...지방세 체납액 늘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지방세 체납액도 크게 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는 지원하고,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제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사후관리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에서 올해로 넘겨진 제주도세 체납액은 806억원, 체납자는 1696명으로 집계됐다. 

이월되는 지방세 체납액은 2016년 445억원, 2017년 459억원, 2018년 481억원 등 400억원대를 유지하다, 2019년 594억원, 2020년 735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00억원대를 넘어섰다. 

지방세가 매년 부가되기 때문에 체납액이 늘어날 수 있지만 지역 경기상황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주지역 경기가 본격적으로 침체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체납액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더욱이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체납액은 더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체납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기록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가택수색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내릴 방침이다. 

제주도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매년 11월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12명, 156억8300만원이 공개됐다. 

하지만 명단공개 이후 사후관리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는 기존 고액체납자 명단을 확인할 수 없다. 일시적으로 공개했다가 사라지고 있어, 명단공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코로나 피해 납세자는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 지원하고, 상습ㆍ고액 체납자는 강력히 제재하겠다”면서 “고액체납자 명단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년마다 제주는 고액체납자들의 정보를 언제 밝히는 거야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