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법인 법정부담금 외면
 제주지역 대부분의 사립학교 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외면해 혈세로 메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사립학교법인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매년 낮아지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사립학교 법인 16곳의 법정부담금 42억6532만원 가운데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2억3076만원(5.4%)에 불과했다.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납부율은 2018년 7.3%, 2019년 5.7%, 2020년 5.4% 등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A법인의 경우 지난해 법정부담금 기준액 3억8000만원에 크게 못미치는 180만원만 납부했고, 남부 금액이 가장 큰 B법인도 3억3437만원 중 6000만원을 납부하는데 그쳤다. 

법정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기간제교직원) 4대보험 등 법령에 따라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하지만 법인이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교육청이 나머지 금액을 지원해주는 행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사학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에 학교별 법정부담금 부담율을 공개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 인건비가 올라 법정부담금도 증가했는데, 법인 소유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부분이 수익이 낮은 임야나 토지여서 실제 부담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학교법인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누가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은 법인을 위해 대신 지불한다고 했어
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