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 안 된 '소형 원전'으로 北에 전력 지원하자는 송영길에 당황"
이헌석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별위원장은 17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발도 안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북한 전력공급 지원 대안으로 제시하다니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SMR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2030년까지 개발하는 것이 현재 목표이고, 개발될지도 개발돼 봐야 안다”며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해서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했다.
SMR는 발전 용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소용량 원자력발전소’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발전 용량은 보통 1,000~1,400메가와트(MW)인데, 새로 만들어질 SMR는 300~500MW 수준이라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 논의 중인 가운데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제시한 소형모듈 원자로나 특히 핵융합은 2050년이 돼도 개발될지 아직 알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이 전 세계적 붐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자원과 시간을 이쪽(SMR)으로 쏟게 되면 사실 또 계속 뒤처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6일 송영길 대표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산악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실한 북한에 (SMR는)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7월 전기요금 인상은 탈원전과 무관”
이 위원장은 7월 예정된 전기 요금 인상이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에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력 수요가 4%나 줄었는데도 핵발전(원자력발전) 비중은 10%나 증가해 과거보다 오히려 더 많이 가동하고 있다”며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전형적인 ‘기승전 탈원전반대’식 논란”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2013년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보완책으로 전기 사용량이 적은 가구에 4,000원을 할인해주던 혜택을 2,000원으로 축소한 것인데, 실제 공제를 받는 사람 중에 81%가 저소득층이 아니라 (전력 소비량이 많은) 중상위권이라 그동안 굉장히 문제가 많이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이헌석 위원장이 비판한 송영길의 연설이 언제 있었어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