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적금·대출 나온다…세액공제 내년 6월까지 연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한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줄 경우 인하액의 절반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 대출, 적금 상품도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당초 올해 6월까지 적용하려다 12월로 한 차례 연장했다. 정부는 이날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을 시작으로 전국의 많은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실질적인 혜택은 물론 사회적 연대의 징표가 되고 있다”며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방안으로 우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일정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포함한다. 또 새마을금고가 착한 임대인 대상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3% 이내의 금리를 적용해 1인당 최대 3000만원을 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칭 ‘착한 임대인 우대적금’도 나온다. 1년간 월 50만원 납입 한도로 5%의 이자를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 기한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미국 신정부 경제협력 TF 구성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파급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공약으로 볼 때 미국은 경기부양책 실시, 제조 혁신정책, 일자리 및 중산층 복원, 친환경 투자 확대, 다자주의 복귀 및 동맹국과 협력 강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경제 파급효과 및 교역 증가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세계·미국 금융시장 변동성 축소도 우리 금융시장 안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기후변화 기준 강화, 미·중 무역갈등 지속 우려 등은 우리 산업별로 상·하방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미(美) 신정부 경제협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TF는 향후 발표될 미국 정부의 구체적 정책방안을 모니터링하고 세부 대응방안을 적기에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올해 4분기는 지난 3분기 경기회복 흐름을 내년 경기 반등으로 이어가기 위한 징검다리로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비 리바운드(rebound) 지속을 통해 유통‧제조업계뿐 아니라 지역경제, 골목상권까지 소비 활력이 되살아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투자와 민자사업, 기업 투자프로젝트 등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연내 최대한 달성할 것”이라며 “‘5번째 추경’이라는 심정으로 중앙정부 및 자방자치단체 예산의 연말 정상집행, 즉 이·불용의 최소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어떤 제도를 마련해서 착한 임대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줄여줬어
소상공인 정책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