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대란'에 정부 등판...공급 늘리고 유통시장 다잡는다
정부가 철근 가격 급등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철근 공급 확대 및 유통시장 안정에 나섰다.
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철근 수급 관련 대응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철근 수급 불안정에 따른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 지연·원가 상승 등이 계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주청을 지도·감독하기로 했다. 민간 공사현장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표준도급계약서 규정도 안내한다. 급등한 철근 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운 건설업체를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철근 공급 확대를 위해 국내 철강사를 대상으로 수출 물량을 내수로 전환하게끔 독려할 방침이다. 철강사가 자발적으로 생산량을 늘리도록 톤당 82만 원 수준인 관급철근 계약단가도 도매가 수준으로 10%가량 인상한다.
이밖에 수입 철근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수급안정 때까지 수입 검사를 최소화하는 한편, 매점매석이나 담합 같은 비정상적인 유통 상황은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철근 가격은 사상 최고로 치솟았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철근 도매가격은 지난해 동월 대비 41%(톤당 66만 원→93만 원), 유통가격은 85%(톤당 65만 원→120만 원) 상승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됐던 건설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철근 수요가 공급량을 앞지른 게 이유다. 여기에 중국 정부의 철강재 수출 억제 방침으로 수입 물량마저 감소했다.
이로 인해 올해 1월 이후 공공 건설현장 369곳에서 평균 40일의 공사 지연이 발생했다. 앞으로도 철근 가격 상승이 지속된다면 전체 공사비가 2% 내외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철근수급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부는 건설 관련 협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산업부는 철강·원자재 수급안정을 위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조달청은 자체 자재수급관리 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홍남기가 주재해서 열린 회의에서 발주청 지도 방안이 의결된 건 언제야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