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지원’ 4차 재난지원금…대상·금액 확대 전망
전국민 지원과 선별 지원을 놓고 갈팡질팡하던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대상과 금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영업 제한이나 금지 조치로 큰 피해를 당한 업종들은 실질적인 영업 손실을 보상하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어 9조 3000억원이 투입된 3차 재난지원금보다 금액이 커지고 대상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코로나19 3차 대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 국민 지원에 대해서는 “내수 진작용 지원은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며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선별지원 방침이 정해졌고 보편지원은 추후 필요시 논의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재정상황을 감안하고 앞으로 몇차례 추경이 더 필요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실탄을 아껴야 한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대해 “2월 중 추경을 편성하고 3월 초 국회에서 처리한 뒤 늦어도 3월 하순까지는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추경 규모에 대해 “좀더 촘촘히 살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편성을 해야 하므로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3차 재난지원금 가운데 방역 예산 8000억원을 빼면 실제 지급액은 8조 5000억원이며 수혜자는 580만명에 달했다. 

 

 여당에서는 현재 연 4억원으로 돼 있는 소상공인(일반업종)의 매출 상한 기준을 끌어올려 대상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기준을 완화하면 지원 대상자가 100만명 이상 증가할 수도 있다. 

 

 또 임금 감소나 실직 등의 피해를 본 해당 업종 종업원들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지원금을 제공하는 시점에 대한 의견을 말한 사람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