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의짐'이라 했냐" 이재명 "안되길 바란다" 국감서 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낙연 대표가 주택 정책 잘못을 시인했다. 동의하는가”라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저는 의견이 약간 다르다”고 말했다. 최근 당내에 미래주거추진단을 설치하며 부동산정책의 변화를 시도중인 이낙연 대표와는 다른 결의 말을 꺼낸 것이다. 전날 이 대표는 “예전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 약간씩 구멍이 생기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 문제가 폭발했다”며 “그런 측면에서 실패라고 얘기할 건 아니고 지금 기조가 맞는데 물샐 틈 없게 좀 더 섬세하게 완벽하게 강하게 장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수요 부동산 주택에 대해서는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게 해주고, 투기나 투자 자산 부동산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한 수준의 엄정한 과세와 금융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이 지사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마다 각을 세웠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는 우리나라가 국가채무비율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한다. 맞느냐”고 묻자 이 지사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답했다. 이어 “OECD 평균이 109%인데 우리나라가 39% 선에 불과하다”고 했다.

송 의원이 “정확하지 않다. 국가별 채무비율 평균은 79.4%다. 대권 꿈꾸는 지사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자 이 지사는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응대했다. 그런 뒤 “통계라고 하는 것은 입장에 따라 얼마든지 가공이 가능하다. 의견에 가깝다”고 받아쳤다. 이 지사는 지난달 2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채 1000조 넘는다고 호들갑 떨 일 아니다. 우리나라는 OECD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글을 올리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해왔다.

국감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도지사 법인카드 내용과 비서실 크기 변동사항’ 자료를 요구하자 이 지사는 “자치사무에 관한 것이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거절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아버지(국가) 없는 아들(지자체)이 있냐”며 “지자체가 국감을 받지 않겠다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게 아니다”고 했다. 이 지사는 “국정감사 관련 법률을 보면 국가는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사무에 대해 지자체를 감사하라고 명시돼 있다”며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협조적 차원에서 (자료제출을) 했지만, 이제 균형을 적정하게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야당을 ‘국민의짐’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도 설전이 오갔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지사 임기 동안 경기도 홍보예산이 남경필 전 지사 당시보다 4배가량 늘었다고 주장하면서다. 지난 18일 이 지사는 이러한 야당의 지적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음해·선동에 몰두하니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의 짐으로 조롱받는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박 의원=“국민의 짐, 이런 말씀 하셨죠?”

▶이 지사=“네. 제가 짐이라고 한 게 아니라.”

▶박 의원=“국정감사에서 묻는데 ‘네’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까?”
▶이 지사=“질문 취지를 이해 못 하겠습니다.”
▶박 의원=“제1야당 당명에 국민의 짐이 뭡니까?”
▶이 지사=“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충고를 드린 거예요. (중략) 국민의 짐, 진짜 안 되길 바랍니다.”

▶박 의원=“지사님 대단하시네.”

국민의힘 반발에 국토위 감사반장 이헌승 의원은 이 지사를 향해 “원활한 국감 진행을 위해 한 마디 하겠다. 당명을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 지사는 “저의 이야기는 선의에서 한 것이다. 상처 받지 않았으면 한다는 생각에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20일 경기도 국감장에서 부동산 관련해 누가 이낙연과 의견이 다름을 표현했어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