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백신 휴가' 제도화 되나…정 총리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휴가’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한편, 관계부처에 제도화 여부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정 총리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백신 접종 후에 정상적인 면역 반응으로 열이나 통증을 경험하는 사례가 상당수 보고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하도록 백신 휴가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15일) 정부가 2분기 예방접종 계획을 상세히 보고했지만, 계획대로 접종에 속도를 내려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접종에 참여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쏟아지는 확진자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정 총리는 “다음 주까지 불씨를 끄지 못하면 4차 유행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면서 “매일같이 70% 이상의 확진자가 쏟아지는 수도권에서부터 재확산의 불길을 확실히 잡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음 주말까지 200명대로 확진자 수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확고하다”며 “국민 여러분께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전국의 공직자들께서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장은 정 총리의 ‘백신 휴가’ 관련 지시에 “예방접종 후에 이상반응을 경험하고 근무가 힘들어서 휴가를 얻어야 되거나 휴가를 얻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 지시가 있으셔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안이 만들어지면 중대본을 통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미 백신 휴가 도입을 위한 관련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백신휴가 도입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된 후 발열과 근육통 등 항체형성을 위한 면역반응으로 휴식ㆍ휴가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커지는 가운데 현행법상 감염병 백신접종자의 유급휴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규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노동자가 감염병 백신 등 예방접종할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외에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유급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 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해 백신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발열, 근육통 등 면역반응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백신휴가’가 도입될 경우 ‘접종부터 휴식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백신에 대한 신뢰감을 주고 접종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진단에 따르면 16일 0시 기준 신규로 1만1922명이 추가 접종받아 총 누적 60만2150명(아스트라제네카 57만5289명ㆍ화이자 2만6861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이 완료됐다. 접종률은 75.8%다. 

접종기관 및 대상자별로는 요양병원은 17만6954명(86.8%), 요양시설은 8만6520명(79.7%), 1차 대응요원은 4만4594명(59.2%),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26만7221명(76.6%), 코로나19 환자치료병원은 2만6861명(46.2%)이 예방접종을 받은 상태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16일 0시 기준)는 총 8751건(신규 404건)으로,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ㆍ두통ㆍ발열ㆍ오한ㆍ메스꺼움 등 사례가 8650건(신규 402건)으로 대부분이다. 

그 밖에도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77건(신규 1건), 중증 의심 사례는 경련 등 8건(신규 1건), 사망 신고사례 16건이 보고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불합리한 처우 없이 백신휴가를 쓸 수 있도록 김원이가 발의한 법안이 뭐야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