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입제도 정책 연구 민간업체에 맡겨... “두 차례 공모해도 혼자 지원”
교육부가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하는 ‘미래형 대입제도 개편 방향’ 정책연구를 민간업체에 맡겨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대입 개편안 연구를 민간업체에 맡긴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인데, 교육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17일 ‘미래형 대입제도 개편 방향 연구’ 연구자로 ‘ORP연구소’를 선정했다고 안내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맞춰 교과서(2022 교육과정개정)와 대학 입시제도(미래형 대입제도)까지 손을 봐야 하는데, 입시 부분의 기초 연구를 이 업체에 맡겼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선정자가 대입과 무관한 민간업체라는 점이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연구자로 선정된 기관은 채용대행 회사로 알려져 있다”며 “대입 관련 연구를 그간 대학이나 교육학자 등이 한 점에 비춰보면, 이번 선정은 흔하지 않은 경우”라고 지적했다. 실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한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 연구 7편은 모두 대학 교수 또는 대학교육협의회 전문가가 진행했다.
교육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월 연구자 공모 때도, 3월 재공모 때도 OPR연구소가 단독 응찰했고, 정책연구심의위원회까지 열어 적격성 심사 끝에 연구를 맡기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연구 목표는 대입개편 자체가 아니라 개편을 위한 의견수렴”이라고 강조했다. 교육 정책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공론화 체계’를 만드는 연구일 뿐이며, OPR연구소가 39개 대학의 입학사정관 교육과정을 개발한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대입 제도의 개선을 대입과 관련없는 민간 업체에 교육부가 위임한 것을 누가 비판했어
류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