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검토한다는 복지부…"국민건강 증진 차원"
정부가 국민들의 금연을 장려하기 위해 담배 가격을 인상하고, 소주 등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향후 10년간의 건강정책 추진 방향이 담긴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년)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에서 지난 2018년 기준 70.4세였던 건강 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대표적인 건강 위해 요소인 흡연에 대한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 

 

 담배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달러·약 7천7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현재 OECD 평균 가격은 담뱃값 하나당 7달러인데, 우리나라는 4달러 수준"이라면서 "담배값을 올리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세운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시점이나 인상폭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늦어도 이번 5차 계획이 종료되는 2030년 이내에는 가격과 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될 것이라 보고 있다. 정부는 앞서 2015년에도 담뱃값을 대폭 인상한 바 있다. 

 

 또 정부는 과도한 음주 문화·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 인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공장소 음주를 규제하는 입법을 강화하고,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시~오후 22시)를 적용하는 매체를 확대하고, 주류 용기에 광고모델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해 담뱃값을 올리는 내용이 포함된 문건이 뭐야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