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세지는 미·중 2차 무역전쟁, 외교 역할 막중하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8일(현지시간) 자국 경제회복과 제조업 부흥을 위한 4대 핵심 분야 공급망 차질 대응 보고서를 발표했다. 4대 분야는 반도체와 대용량 배터리, 희토류 등 필수광물, 제약 등이다. 중국은 그동안 제약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큰손’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해당 분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며, 나아가 중국의 첨단 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강력한 전략을 시동한 셈이다.
이번 보고서는 2월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품귀 사태 등 공급망 차질을 살펴보고 100일 내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단기 공급 차질 해소책보다 미국 내 4대 분야 자족적 공급망 구축, 동맹국 공급 네트워크 구축, 중국의 관련 제품 불공정 무역 규제 등에 초점을 둔 중장기 전략의 성격이 짙다.
미국의 자국 내 4대 분야 공급망 구축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제시한 일자리 확충 예산 2조2,500억 달러(2,510조5,500억 원)가 제조업 활성화 및 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의 명목으로 대거 투입된다. 아울러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위해 ‘쿼드’나 G7 등 동맹과 파트너 협력을 강조, 중국 견제를 위한 국제협력 체제 가동을 시사했다. 배터리 역시 미국 내 공급망 구축을 위한 10년 계획을 가동하고, 이달 중 협력국 라운드 테이블을 가동키로 했다. 희토류 등은 무역대표부(USTR) 주도 ‘공급망 무역 기동타격대’를 통해 최대 공급국인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면서 미국 내 생산도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전략으로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 이은 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는 더욱 거세질 우려가 크다. 특히 우리로서는 미국과의 4대 분야 협력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또 다시 난국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미국과의 동맹 현실을 중국에 분명히 납득시켜 한·중 관계가 어설픈 불확실성에 빠지지 않도록 냉정한 실용외교가 더욱 절실해졌다.
8일에 발표된 공급망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건 누구야
바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