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에 속터진 리턴족 56만명, 소비자단체 집단소송 움직임
세계 최초 상용화란 타이틀을 거머쥔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속도 측면에서 세계 2위를 기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고가 요금제와 서비스 권역 문제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5G에 가입했다가 LTE로 전환하는 ‘리턴족’이 생기는가 하면, 일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요금 반환에 대한 집단 소송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

영국 시장조사기관인 오픈시그널은 20일 올해 7~9월 세계 15개국 5G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국내 5G 평균 속도는 336.1Mbps로 사우디아라비아(377.2Mbps)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올 초(1~3월) 조사 결과(224Mbps) 대비 112.1Mbps 빨라진 것이다. 한국과 세계 최초 경쟁을 벌였던 미국은 초고속 대역인 28㎓를 상용화한 버라이즌이 5G평균 속도 494.7Mbps를 달성해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지만, 미국 내 타 통신사들의 평균 속도가 저조한 바람에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인 15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비교상 우수한 성적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5G 서비스는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고가 요금제, 서비스 범위의 한계 등으로 인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통신 3사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5G 서비스를 시작한 2019년 상반기부터 올해 6월까지 5G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LTE로 돌아간 가입자 수는 56만265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통3사 5G 전체 가입자 수 865만8000명(8월 말 기준)의 6.5%에 달한다.

공시지원금이나 선택약정할인을 받고 5G 스마트폰을 구입한 사용자가 5G 요금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위약금이 면제되는 시기(일반적으로 6개월)를 기다렸다가 LTE 스마트폰을 이용해 유심을 변경해서 이를 다시 5G 스마트폰으로 옮겨 사용하는 방식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홍정민 의원은 “5G의 낮은 품질, 충분하지 않은 서비스 권역, 비싼 요금제에 질린 소비자들이 번거로운 절차를 뚫고 LTE로 돌아가고 있다”며 “통신사업자는 5G 품질 향상과 이용자 만족도를 끌어 올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 간의 편차가 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국회 과방위 소속 김영식(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전국의 5G 기지국의 구축률은 LTE 대비 1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LTE 대비 5G 구축률은 광주(22.1%)와 서울(20.5%)을 제외하고는 20%를 넘지 못했다. 경기도와 기타 광역시가 10%대, 기타 도 지역은 10% 이하 수준이었다. 김 의원은 “농어촌 지방과 중소도시의 이통사 고객은 값비싼 5G 요금제를 이용하면서도 5G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국적인 5G망을 구축하는 한편 늦어지는 지역의 5G 가입자에 대해선 요금을 감면해 주는 등 소비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2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공개했다. 조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18명에게 1인당 5만~35만원을 보상하라고 권고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팀장은 “향후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일부 소비자단체나 법무법인이 집단 소송에 나설 움직임도 보인다.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가 고가의 5G 요금제를 이용하는데도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대해 집단 소송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건물 옥상이나 빌딩 내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당초 계획보다 기지국 구축이 지연되는 측면도 있다”며 “2022년까지 85개 시도를 중심으로 5G 전국망을 구축하고, 그 외 지역은 2023년까지 공동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열다섯 개 나라의 5G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곳은 어디야
오픈시그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