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해고에도 신고조차 못해… 5인 미만 직장 갑질
부부가 운영하는 4인 회사에서 일하던 김모씨는 3년 동안 사장 부인의 욕설에 시달려왔다. 부인은 공개 장소에서 욕을 하거나 고성을 질렀다. 어깨를 밀친 적도 있었다. 김씨는 고심 끝에 욕설을 녹음해 항의했지만 돌아온 건 일방적 해고 통보였다. ‘자발적 퇴사’로 처리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김씨가 하소연할 곳은 없었다. 근로기준법은 물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회사를 그만둘 수 밖에 없었다. 
 
박모씨는 A업체에 다니지만 같은 층에 있는 B업체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다. 두 회사의 대표는 동일인이다. A업체 대표는 직원 일부를 B업체로 이직시키며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었다. 그러다 최근 대표는 “A업체를 폐업하겠다”며 박씨에게 일방적 해고를 통보했다. B업체로의 고용승계는 없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5월 접수된 1014건 중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갑질 신고가 44건(4.3%)이었다고 20일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 직원들의 갑질 신고는 주로 직장 내 괴롭힘·해고·임금체불 등이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해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행정 종결’이나 ‘취하’로 결론 난다는 게 직장갑질119의 설명이다. 
 
이렇다 보니 5인 미만 사업장의 갑질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3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괴롭힘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5인 미만 사업장(175명)에 다니는 응답자 36%는 ‘그렇다’고 답했다. 전체 평균(32.5%)보다 높았다. 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 이들은 43.4%로 전체 평균(31.9%)보다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제한이나 주 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 상한도 적용받지 않고 심지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도 제외된다”며 “노동법 전면 적용이 어렵다면 직장 내 괴롭힘, 해고, 중대재해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당하게 대접받았어도 어떤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돼
5인 미만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