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1시까지 영업허용 논란…경주시 '거리두기 완화' 3시간 만에 철회
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허용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경상북도 경주시도 18일 0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브리핑 3시간 만에 철회했다. 

 

 앞서 경주시는 17일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라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유지 조치에 더해 일부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16일 대구시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 판매홍보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늘리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 것과 비슷한 조치다. 이는 3단계 전까지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는 현행 지침 내 근거에 따른 것이지만, 다른 지자체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각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 기준이 달라서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더러, 다른 지역 주민들이 9시 이후에 대구와 경주로 몰려드는 이른바 '풍선 효과'까지 발생해 오히려 거리두기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탓이다. 이에 대해 정부도 "사전 협의 없는 조치였다"며 별도 대책회의를 열어 대구광역시와 경주시의 독자적인 조치 발표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경주시는 이날 오후 6시께 거리두기 2단계 각 조치사항을 재조정한다며 기존에 나간 보도자료를 취소하고, 시 관계자도 "거리두기를 완화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브리핑은 "감염병예방법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각 지자체의 조치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의사결정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며 "중대본에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데 논의가 모였다"고 전했다. 손 반장은 "내일 지자체별 실무회의를 개최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절차들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타 지자체들의 반발로 완화하려던 거리두기 방침을 어디서 취소했어
경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