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생 이준석' 뽑은 위원장 "지침대로 했다"지만... 또 다른 논란만 키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010년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 중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의 국가산업연수생 과정에 선발됐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선발위원장을 맡았던 IT 기업 ‘어떤사람들’의 황대산 대표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산업기능요원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정부 지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사업을 다룬 보고서나 모집공고 등에는 이와 모순되는 내용이 있어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황 대표는 자신의 SNS에 “계속 시끄럽더니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에서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다”며 “음모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생생히 알 수 있다”고 썼다.
김용민·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주장하는 ‘이준석 대표 병역 특혜 의혹’을 요약하면 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으면서도 당시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SW) 마에스트로’ 1기 선발에 합격했다는 내용이다.

황 대표는 “이 대표가 2010년 SW 마에스트로 과정에 참여한 것이 위법인가 아닌가 하는 게 논란의 핵심”이라며 “SW 마에스트로 과정은 재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수 SW 인재를 선발하여 지원하고 육성하자는 취지의 프로그램이었다. 현업 종사자를 제외하고는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산업기능요원이던 이 대표의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 “산업기능요원은 현업 종사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는 정부 측 지침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특혜 의혹의 증거로 지원 자격을 재학생으로 제한한다고 쓰인 선발 공고문을 올린 것을 두고는 “트위터에서 공유되고 있는 공고문을 보고 SW 마에스트로 프로그램에 지원한 사람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이라며 “정부 측에서 마련했던 초안이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황대표 “지원자 없어 사람 찾으러 다녔다”...실제 경쟁률은 3.5대 1

하지만 해당 문건이 대학 등지에 실제 공고된 것으로 나타나자 황 대표는 다시 “당시 SW 마에스트로 과정이 새로운 사업이었던 만큼 정부 측에서도 (지원 자격을 포함한) 운영 방안 등이 수시로 바뀌었던 게 아닌가 짐작해 본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인지하고 있고 당시의 여러 기록들로 확인되는 1기 SW 마에스트로 공식 지원 자격 기준은 현업 종사자를 제외한 누구나”라며 “이전 트윗에서는 본격적인 모집 이전이었다는 의미로 초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번복했다.
또 당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발행한 2010년 1차 SW 마에스트로 과정 최종보고서에 첨부된 ‘SW 마에스트로 과정 관리지침안’을 보면 멘티 선발 관련 조항에는 ‘취업 중인 자, 병역특례로 회사에 근무 중인 자, 창업 중인 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다.
황 대표는 “정부 사업보고서가 실제 운영된 내용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으며 1기 선발위원회는 선발 작업이 마무리된 직후에 활동을 종료했고 이후의 사업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관여한 바 없다.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은 큰 특혜로 인지되는 프로젝트지만, 당시로서는 정원을 간신히 채울까 걱정을 할 만큼 홍보 등이 미비한 상황이었다. 모집 막바지까지 홍보한다고 멘토들이 분주히 뛰어다니던 생각이 난다”며 “초창기 사업의 그런 어설픈 단면들이 지금 이슈화되면서 일부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사업의 지원인원이 충분히 모이지 않아 모집 대상을 재학생에서 누구나로 확대했고, 초기 단계에서 프로그램을 시범 가동하는 데 집중하느라 이 대표 같은 사례가 가능했을 것이란 설명이다. 2010년 당시 SW마에스트로 프로그램의 경쟁률은 3.5 대 1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페이스북에 “황 대표의 트윗에 의하면 알면서 규정 위반이라 배임죄 공범이 될 수 있다”며 공세를 지속했다. 공고된 내용과 달리 ‘별도의 지침이 있었다’는 부분이 특혜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지식경제부의 사업에 이준석 대표가 참여했을 때 경쟁률은 얼마야
3.5 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