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선거구 통폐합 논의...서귀포 동지역 완전 새판 짜나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를 조정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귀포시 동지역 선거구를 완전히 새판으로 짜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20일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 조정과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방안을 논의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기준은 ‘3대1’이다. 즉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과 가장 적은 지역의 편차가 3배를 넘으면 안된다.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가 가장 적은 선거구는 정방ㆍ중앙ㆍ천지동으로 9239명이다. 3대1 기준을 적용하면 다른 선거구가 2만7717명을 초과해선 안된다. 

이 기준을 넘는 선거구는 아라동(3만7070명), 애월읍(3만6913명), 노형동을(3만2682명), 삼양ㆍ봉개동(3만1122명), 외도ㆍ이호ㆍ도두동(2만9889명), 대천ㆍ중문ㆍ예래동(2만9445명) 등 6곳에 달한다. 

제주특별법에는 비례대표의원을 의원정수(교육의원 제외)의 20%로 규정하고 있다. 의원정수가 늘면 비례대표도 늘어난다. 정방ㆍ중앙ㆍ천지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의원을 최소 7명까지 증원해야 할 수도 있다. 

의원정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정수 자체를 증원해야 한다. 또는 의원정수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비례대표의원을 축소하거나 교육의원을 폐지해 지역구 의원을 늘릴 수도 있다. 

하지만 분구되는 만큼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고, 도의원 증원에 대한 반대 여론, 비례대표 축소 또는 교육의원 폐지에 따른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현행 체제를 전제하면 최소 단위 선거구를 통합해 기준 초과 선거구를 분구하는 방안이 선거구 개편 범위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폐합 방법은 한경ㆍ추자면은 한림읍과 통합하거나 한경면은 한림읍과 추자면은 일도1ㆍ이도1ㆍ건입동 선거구와 통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정방ㆍ중앙ㆍ천지동은 상당히 복잡한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다. 서귀포시 동지역 인구 변화와 지역주민 정서 등을 감안해 전면적인 새판짜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통폐합 대상 지역에서의 강력한 반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선거구획정위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의원정수를 늘리거나 조정하는 방안, 선거구를 통폐합하는 방안 등 투트랙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합리적인 대안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귀포시에서 인구편차 기준 문제로 개편해야 하는 건 뭐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