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수사 승인 계획 철회…부산지검에 반부패·강력수사부 신설(1보)
법무부가 검찰청 직제개편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대검과의 신경전 끝에 일선 검찰청의 직접 수사를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한 조건을 철회했다. 일반 형사부에서도 경제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역제안한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신설' 카드도 수용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조직 개편을 둘러싼 검찰과의 갈등을 수습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법무부는 18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무부의 검찰청 직제개편안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법무부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부분은 배제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대검찰청에 전달한 검찰청 조직개편 초안에서 일선 검찰청에서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때에는 검찰총장의 요청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시조직을 설치하도록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이번 개편에서 법무부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일반 형사부에서도 고소된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대신 부산지검에 반부패·강력수사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기존 부산지검 강력범죄형사부를 반부패·강력수사부로 개편하기로 했다.

형사부가 직접 경제 범죄를 조사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 법안은 뭐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