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폭력 피해자, 女 하사·중사가 가장 많았다
군에서 지난해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여성 피해자는 대부분 5년 차 미만의 중·하사와 군무원으로 나타났다. 남성인 가해자의 계급으로는 선임 부사관, 영관장교가 가장 많아 군내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폭력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총 771건으로, 월평균 6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인 피해자의 신분을 보면 중·하사(58.6%), 군무원(13.8%)이 가장 많았고, 이어 대위(12.6%), 중·소위(9.2%) 순으로 분석됐다. 피해를 입은 중·하사와 군무원은 대부분 5년 차 미만이었다. 
 
반면 남성인 가해자는 대부분 선임 부사관(50.6%), 영관장교(23%)였다. 여군 초급 간부와 임용 연차가 낮은 여성 군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피해를 신고하고, 고충도 상담할 수 있는 신분별 맞춤형 신고·고충 상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군내 동성 대상 성폭력은 2019년 260건에서 지난해 333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동성 성폭력 피해자는 병사(92.2%)가 대부분이었다. 가해자 또한 병사가 82.6%로 가장 많았고, 부사관(13.8%)이 그 뒤를 이었다. 
 
군내 디지털 성범죄도 2019년 111건에서 지난해 145건으로 증가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통해 불법 성 착취물 소지·구매·저장·시청은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가해자는 병사(60.1%)와 부사관(24.2%) 순으로 집계됐고, 재해 등으로 인해 대민 접촉이 많은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인 여군이 가해자에 비해 연차와 신분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뭐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신분별 맞춤형 신고·고충 상담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