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족이 소수민족에 밀릴라…저출산 중국, 산아제한 폐지 못한 이유
중국이 ‘세 자녀’ 출산을 허용했다. 1978년 한 자녀 출산으로 억눌렀다가 2016년 두 자녀까지로 완화한 이후 세 번째 조치다. 하지만 산아제한을 폐지하지는 않았다. 중국 가임 여성의 ‘합계 출산율’이 1.3에 불과한 현실과 동떨어져 보인다. 아이 세 명은커녕 두 명도 낳기 쉽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은 왜 산아제한을 고집하는 것일까.
중국 정부는 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 ‘출산 최적화(優化生育)’를 강조했다. 국가의 인구 구조와 국민들의 출산 욕망에 따라 출산 관련 정책을 조절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세 자녀를 허용한 만큼 언뜻 출산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에는 정부가 계획 출산을 정책수단으로 틀어쥐고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도 불구하고 산아제한의 틀을 단번에 깨지 못한 채 눈치를 살피고 있는 셈이다.
소수민족이 약진하면서 정부의 경계심이 고조됐다. 중국은 한족과 55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나라다. 이 중 한족 비율이 90%가 넘는다. 한족 인구도 계속 늘고 있다. 문제는 소수민족 인구가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최초의 인구 총조사(센서스)가 실시된 1953년 소수민족 비중은 전체의 6.06%에 불과했다. 이후 2000년 조사에서 8.41%로 치솟았고, 2020년 8.89%까지 늘었다. 1953~2020년 소수민족의 인구 증가 폭은 2.57배로 한족(1.35배)을 크게 앞선다. 특히 최근 10년을 놓고 보면 소수민족 인구는 연평균 0.98%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족 인구는 연평균 0.48% 늘어 중국 전체 증가율(0.53%)에 못 미친다. 중국 소수민족의 인구 증가율이 한족에 비해 두 배가량 높은 것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격차의 원인으로 다산(多産)을 장려하는 소수민족 특유의 문화를 꼽는다. 위안신(原新) 중국 난카이대 인구발전연구소 교수는 1일 “소수민족은 가족이라는 유대의식이 강하고 인구 자연증가율이 높은 데다 정부가 빈곤퇴치에 역점을 기울이면서 변방지역 인구이동이 활발한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산아제한을 완전히 풀 경우 한족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줄어들 것이라는 중국 정부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소수민족 증가 우려 외에 산아제한 완전 폐지는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저우하이왕(周海旺) 상하이 사회과학원 도시인구발전연구소 부소장은 관찰자망에 “세 자녀 허용만으로도 가임 부부의 출산 욕구를 상당 부분 충족시킬 수 있는 반면, 전면 폐지할 경우 일부 부유층이나 빈곤층 자녀는 너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치적인 ‘전면적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실현을 저해할 수도 있는 셈이다.
하지만 중국 여론은 정부의 의도와 거리가 있다. 지난해 1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 설문에서 응답자 28만4,000명 가운데 52.8%는 ‘출산 제한이 자유화돼도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자녀 1명은 29.9%, 2명은 13.7%로 나타났다. 3명 이상은 3.5%에 그쳤다. 중국 세 자녀 허용 정책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55개 소수민족과 한족으로 이루어진 국가가 저출산 위기임에도 포기하지 않는 건 뭐야
산아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