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필요한 양봉산업 등록제 '지지부진'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양봉산업 등록제가 의무화됐지만 등록률이 저조해 제도 보완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양봉산업 등록제는 농가에서 임야ㆍ농지ㆍ잡종지 등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대차계약 증명 서류(사용권) 제출을 의무화한 것이다. 오는 8월 말까지 양 행정시에 등록을 해야 한다. 미등록 농가가 꿀을 생산ㆍ판매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대상은 토종벌은 10봉군(벌통) 이상, 서양벌과 토종벌 혼합은 30봉군 이상 농가다. 

17일 양 행정시에 따르면 양봉농가 492곳 중 토지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확보해 등록한 농가는 167곳(34%)에 머물고 있다.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꿀은 물론 양봉산물(화분ㆍ프로폴리스)도 생산ㆍ판매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일부 농가는 등록제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보완 및 개선을 요구했다. 

양봉 농가들은 유채와 감귤, 때죽나무 꽃이 필 때마다 벌통을 옮기면서 꿀을 채취하고 있고, 대다수는 영세농이어서 꿀벌을 사육할 토지를 확보한 사례는 드물기 때문이다. 

특히 고급 꿀로 알려진　때죽꽃 꿀(제주어 종낭꿀)은 한라산 국립공원과 국유림에서 주요 채취하면서 토지 사용 허가는 받기가 힘든 실정이다. 

아울러 양봉농가들은 토지를 빌리는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일부 토지주는 그동안 구두 상 농지를 빌려줬는데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직불제 지원금이 줄어들면서 계약서 작성을 꺼려하고 있어서다. 

한 양봉농가는 “토지 소유자 상당수가 땅은 빌려주지만 직불제 지원금이 감소할까봐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해주지 않는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양 행정시는 당초 지난해 11월 30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했지만 농가 등록이 저조함에 따라 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8월말까지 연장을 한 상황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오는 6월 15일까지 지역 내 양봉농가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농가들의 등록 결격사유를 점검해 등록을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양봉산업 등록제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 이유는 뭐야
등록률이 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