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30일까지 납부해야”
자녀나 본인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해 이익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2021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이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2020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받았거나(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본인·자녀·친족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회사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이익을 증여로 판단해 과세하는 것이다.

요건이 있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어야 하고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할 것(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는다면 2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등이다.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본인·자녀·친족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해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판단해 과세하는 것이다.

단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이미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에 안내문을 보냈다.

올해는 일감몰아주기 수증자 2029명과 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 115개 법인에 안내문과 홍보물 등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탈루 사례도 소개했다. 수혜법인 A의 지배주주는 자신들의 지분을 3개 거래처에 나눠 명의신탁해 지배주주 요건에 미달하게 했다. 이를 통해 A와 특수관계법인인 B를 특수관계가 없는 것으로 가장해 세금을 회피한 사실을 확인하고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수십억원을 과세했다.

21년도 증여세 안내 문서를 받은 일감몰아주기 수증자 2029명이 납부해야 하는 건 언제까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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