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집값 6~16%내고 거주하는 ‘누구나집’ 시동…인천·안산 등 6곳 선정
더불어민주당이 분양가의 6~16%만 내면 거주할 수 있는 이른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수도권에 1만785호를 공급한다. 누구나집은 현재 집값의 약 10%를 지불하고, 10년 후에 최초 공급가로 집을 매입할 수 있는 제도로 송영길 대표의 핵심 공급대책이다. 다만 10년 후 집값을 현재 정한다는 점에서 사업자와 수요자에 미칠 영향을 간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 검단(4225가구), 안산 반월·시화(500가구), 화성 능동(899가구), 의왕 초평(951가구), 파주 운정(910가구), 시흥 시화(3300가구)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6개 지역에 총 1만78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연내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누구나집은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들은 최초 공급가의 6~16%를 지급한 후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한다. 이후 10년이 지나면 입주 시 확정됐던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특위 간사인 박정 의원은 “6%를 내면 거주권만, 10%를 내면 분양권만 갖게 된다. 16%를 내면 거주권과 분양권 모두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누구나집의 가장 큰 특징은 주택 시세차익을 사업시행자가 독점하지 않고 입주자와 공유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공공임대·뉴스테이의 경우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시 발생한 시세 차익을 사업시행자가 가져갔다. 누구나집의 사업시행자는 적정 개발이익인 10%만 가져가고, 이후 시세차익은 입주자가 취하는 구조다. 특위는 올해 안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2022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누구나집이 10년 후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0년 뒤 치를 집값을 지금 정하는 제도상 분양자 입장에서는 집값이 오르면 이익이 되지만, 주변 시세가 내려 분양가가 오히려 더 높아지면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의 참여 여부도 관건이다. 사업시행자는 10년 후 분양 전환 시 10%의 이익이 확보되는 것만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사업시행자가 참여할 인센티브가 있겠느냐’는 질문에 “임대사업자도 최소한 15%의 수익은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고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 의원은 “땅값을 싸게 공급해서 건설 과정에서 이익들이 생기기 때문에 (참여)할 건설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위는 2기 신도시 내 유보지도 활용해 58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양주 회천(1000가구), 파주 운정(1700가구), 평택 고덕(1750가구), 화성 동탄(1350가구)이다. 민주당은 향후 정부, 서울시의회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추가 공급대책을 매달 내놓을 예정이다.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실현되면 주택값의 10퍼센트만 치르고 분양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은 누구야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