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 창출
경남 합천군이 규제혁신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 도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장 소통, 적극 행정! 2021년 규제혁신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 창출을 목표로 올 한해 규제개혁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먼저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의 하나로 규제 입증책임제를 시행한다. 입증책임제는 규제 소관부서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나 완화하는 것이다. 또 행정등록규제를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는 규제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특히 합천 형 규제사례연구모임을 신설한다. 이는 현장 밀착 주민참여형 규제 발굴을 위해 기업과 주민이 함께하기 위한 것이다. 덧붙여 민생규제 Zero,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또한, 주민 생활과 기업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선에 행정이 발 벗고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서별로 타 지자체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검토하는 등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반영할 방침이다. 

 

 합천군 문준희 군수는“행정의 변화와 발전은 규제혁신과 적극 행정에서 시작한다.”라며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고, 보다 살기 좋은 합천군을 만드는 데 모든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도를 위해 합천지역이 진행하려는 건 뭐야
현장 소통, 적극 행정! 2021년 규제혁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