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능후·이정옥·구윤철…장관들도 한달만에 집 내놨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최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상가주택(신고면적 446.1㎡)을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놨다. 부인 명의의 건물이다. 건물가격만 8억5000만원(신고 가격기준)이다.

구 실장은 아직은 2주택자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56.6㎡,12억9600만)를 갖고 있다. 역시 부인 명의다. 이 때문에 ‘똘똘한 한 채’를 남겨둔 것 아니냐고 의심할 수 있지만, 개포동 아파트는 분양권이다.

구 실장은 “분양권은 등기하기 전 팔지 못한다”며 “우선 백현동 건물을 부동산에 내놨다. 적극적으로 팔려고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본인 명의의 수원 광교신도시 오피스텔(22.8㎡·1억5360만원) 처분에 나섰다. 박 장관은 광교신도시에 아파트(100.9㎡·7억4800만원)도 한 채 갖고 있다. 이에 그간 다주택 장관으로 분류되자 오피스텔 처분을 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박 장관이 노후에 사무실 용도로 쓰려 광교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한 채만 남기고 처분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정부부처 장·차관 사이에서 ‘다주택 꼬리표’ 떼기가 한창이다. 최근 청와대 인사를 보면 1주택 또는 무주택자이 중용의 기준이다. 실제 전날(12일) 내정된 윤창렬 사회수석의 경우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를 남겨두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팔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기자 간담회 때 경기도 의왕 아파트(97.1㎡·6억1370만원)를 팔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세종시 나성동 아파트 분양권만 갖고 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134.8㎡)와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아파트(135㎡,6억3100만원)를 갖고 있다가 15일 대전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다. 목동 아파트는 본인 명의, 대전 아파트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돼 있다. 차관급 한 기관장은 서울과 경기도 성남에 집을 갖고 있는 2주택자인데, 둘 중 하나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주택자는 상대적으로 느긋한 편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차관급)의 경우 남편과 서울 용산구 후암동 아파트(166.6㎡,8억5600만원) 한 채를 공동 소유하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도 1주택자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전 위원장은 “공직에 입문하면서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처분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고위 공무원에게 처분을 압박했다. 정 총리는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정부가 어떠한 (부동산)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공직사회가 술렁거렸다. 하지만 이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는다. 

총리의 압박이 경고처럼 보였지만 권고 수준에 머물렀다. 후속 조치가 없다. 총리실은 정부 부처에 2주택 처분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1~2급 공무원이 다주택을 처분하는지 알길이 없다. 어떤 부처에서 고위공무원 승진 심사에서 주택을 여러 번 사고 판 사실이 드러나 승진이 보류됐다고 한다. 또 청와대가 모부처 실장(1급) 후보자로 올라온 사람 중에서 2주택자가 있어서 부처에 후보 교체를 지시했다는 말이 돌고 있다.

공무원 중 정기적으로 재산신고를 하는 대상은 4급 이상이다. 하지만 관보를 통한 공개는 1급 이상만 한다. 2~4급은 재산공개 대상이 아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다주택 중용·승진 배제’ 방침이 알려지면서 앞으로 승진하려면 4급 이상 공무원도 다주택 처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냐”고 말했다. 모부처 1급 공무원은 “원래 공직자는 부동산을 사고 팔아서 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게 돼 있다”며 “이제는 다주택자도 승진이냐 재산이냐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4급 이상 공무원은 8235명(국가공무원 일반직 기준)이다. 여기에 정무·특정·별정직을 더하면 규모는 더 커진다. 이중 다주택자가 상당수로 추정된다.

주기적인 재산신고 의무를 가진 공직자는 몇 급부터야
4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