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8일 '운명의 날'
오는 8일 제주 4ㆍ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ㆍ3특별법) 개정안 심사가 예정, 운명의 날이 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는 3일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 오는 8일 오전 10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날 심사 대상 안건에는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을)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ㆍ충남 아산시갑)이 각각 발의한 4ㆍ3특별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19일과 22일에도 예정돼 있다. 

4ㆍ3특별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경우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오영훈 의원과 이명수 의원은 희생자 배ㆍ보상과 추가 진상 조사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각각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 도의원, 원희룡 지사로부터 4ㆍ3특별법 처리 촉구 건의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해 12월 배ㆍ보상과 관련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수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 

한편 4ㆍ3 관련 단체들은 최근 맹추위 속에서도 4ㆍ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제주 사삼 특별법 개정에서 누가 희생자의 보상 및 추가 조사 등의 논의를 진행 할 예정이야
오영훈 의원과 이명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