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등하는 수도권 부동산, 지역균형개발로 잡아야
폭등하는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선 무엇보다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8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민선 7기 3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전국의 비수도권 청년 10만명이 해마다 일자리 등을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지방은 인구감소로 대학은 존폐위기에 처했고 경제는 활력을 잃고 있다”며 “수도권은 매년 10만 채의 집을 새로 짓는다고 해도 주택난을 해소할 수 없고 집값 불안정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는 일자리뿐 아니라 교육 문화 교통 의료 등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집중된 데 따른 것으로, 근본적 해결책은 지역균형개발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일자리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그는 “청년들에게 ‘꿈의 직장’이라는 삼성전자에 입사하더라도 일터가 경북 구미시 등 비수도권이면 그저 그런 ‘지방’ 일자리로 여기는 일이 많다”며 “청년들의 바뀐 사회적 인식에 걸맞은 지역균형발전대책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피력했다.
해결책으로 그는 “국가예산에 대한 새 판을 짜서 지방에 대해 과감하게 투자, 일자리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투쟁하고,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른 특별법 제정에 대해선 “군공항이전특별법이 있지만, 이는 대구 광주 수원 군공항을 기존 부지를 매각한 돈으로 이전 비용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민간공항 이전과 맞지 않다”며 “민간공항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건설과 주변 도시 건설 등이 필요하고, 가덕도신공항특별법처럼 이에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특별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탈원전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도 계속 검토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 지사는 “7,000억원이나 들여 보수한 월성원전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이미 완공한 신한울원전 1, 2호기 가동과 3, 4호기 착공 연기 내치 취소에 따른 피해규모에 대해 용역을 실시한 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3년의 성과로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확정 △변화와 혁신을 기치로 한 조직문화 개선으로 정부합동평가 2년 연속 1위 △청렴도 최고등급 등을 들었다.
향후 도정 추진 방향으로 △통합신공항과 포항 영일만항이라는 ‘투 포트’ 강화 △이웃사촌 시범마을 등 경북형 모델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 △연구중심 혁신을 통한 도정 개편 △4차산업시대 선도 등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구글 본사 마당에서 우연히 만난 공룡화석 조형물은 ‘강한 자가 아니라, 변하는 자가 살아남는다’는 것을 깨우쳐준다”며 “변화와 혁신은 언제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4차산업혁명 시대의 커다란 변화의 물결을 감당하려면 기존의 관습과 형식을 과감히 파괴하고 도정을 혁신해야만 한다”고 피력했다.
어떤 방안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말하는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거야
지역균형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