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불찰로 실망 끼쳐…” 재차 사과한 김명수, 사퇴론 또 일축
‘탄핵 발언’ ‘거짓 해명’ 등으로 법원 안팎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나 “올해도 저는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다하겠다”며 일각의 사퇴 요구도 또다시 일축했다. 다만 짧은 한 줄짜리 사과 메시지를 제외하고는, 논란에 대한 추가 해명은 없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참석 전 인사말을 통해 “최근에 저의 불찰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지난달 김 대법원장은 작년 5월 국회의 탄핵 논의를 이유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탄핵 언급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이후 임 부장판사가 면담 당시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및 녹취록을 공개하자 발언 내용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후 ‘거짓 해명’은 물론 ‘정치권 눈치를 봤다’며 사퇴론이 거세졌으나,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19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선을 그었다. 코트넷 사과문에서 그는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 완성을 위해 제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며 대법원장직을 계속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도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좋은 재판’이라는 표현을 네 차례 써 가며 향후 사법행정의 구조 개편과 제도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법원장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했다. 법원장들은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사법부의 재판기능 유지와 사건처리를 위한 방안에 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떤 증거로 의혹을 인정하게 된 거야
녹음파일 및 녹취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