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1회만 어겨도 2주간 집합금지
비수도권의 다중시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완화 조치를 발표한 정부가 방역 위반 업소에 대한 강력한 방역 강화 방침도 함께 발표했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각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다중이용시설 관련 협회에서 정부에 영업 연장을 요청하면서 제안한 조처다. 

 

 코로나19 감소세를 보이는 비수도권에 한해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완화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더 큰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영업 관련 협회와 단체는 방역수칙 점검에 대한 감시체계를 가동하면서,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오는 8일부터 비수도권에 한해, 현행 밤 9시까지로 제한된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완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비수도권 중 광주시는 환자 추이 등 위험도를 평가한 뒤 별도로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14일 밤 12시까지 유지된다. 이 기간 동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이어진다. 설 연휴 기간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예외없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세배·차례·제사에도 사는 곳이 다른 가족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나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완화할 경우, 자칫 국민의 경각심을 낮출 수 있는 데다,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강도태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번 방역조치 조정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방역을 유지하면서 일상을 회복하려는 시도"라며 "정부는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방역,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고심하면서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늘어나면서 생긴 처벌 제도가 뭐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