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에 무게 쏠리는 당·청 관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을 맞아 당·청 관계의 무게 중심이 점차 당으로 옮겨가는 양상을 띠고 있다. 민생에 관련된 정책현안이 불거졌을 때 다음 선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여당의 입김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데 대해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당의 당론이 청와대 기조와 매우 다르다’는 지적에 “여당이 장시간 토론을 거쳐 투표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실장은 1주택자 부담 경감, 투기수요 억제,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 등이 정부의 변함없는 기조라고 설명하면서 “이런 정책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조세제도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청와대와 여당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코로나19 손실보상법과 관련, 법안 통과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업종별로 세분화해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윤호중 당 원내대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을지로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입법 이전의 피해 회복은 충분한 지원으로 소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을 두텁게 지원하고, 피해가 큰 여행·관광·숙박업 등 경영위기업종도 충분히 지원하는 데에 인식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당정청 사이에)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종전 피해지원금을 감안하고, 실제 피해수준이나 매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액을 가급적 세분화하자는 데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 문제에 있어서도 당의 입장이 대부분 반영된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정치권은 민심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면서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당 중심의 정책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한 회의에는 누가 참가했어
윤호중 당 원내대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