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요금 바가지 논란...해법 없나
 제주에서 매년 반복되는 렌터카 ‘바가지 요금’ 논란이 올해도 재연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 

렌터카업체는 성수기와 비성수기 요금 격차가 커 바가지라는 오해를 사고 있다며 요금 상하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고 행정에서는 담합이 될 수 있다며 시장경제에 맞게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특별자치도렌터카조합(이사장 강동훈)은 20일 제주웰컴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렌터카 요금 상ㆍ하한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렌터카 요금 상ㆍ하한제는 요금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업체가 이를 초과하거나 밑도는 요금을 신고했을 때 개선 명령을 내리는 식으로 요금을 통제하는 것이다. 

제주도렌터카조합에 따르면 제주지역 렌터카 요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자율신고 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다. 

업체가 사전에 행정당국에 신고한 요금 범위내에서 성비수기에 따라 자율적으로 할인율을 정하는 방식이다. 

제주도 평균 신고 요금은 경형 9만원, 소형 12만원, 중형 17만원, 대형 24만원, 승합 21만원다. 

신고 요금을 상한선으로 해 할인율로 요금을 결정하면서 업체별, 성수기 및 비수기 별 요금 차이가 커 바가지 요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동훈 제주도렌터카조합 이사장은 “현재 렌터카 요금은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수준인데 바가지라는 오해를 사고 있다”며 “현행 요금체계에서는 업체 간 과당경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나서 요금 상ㆍ하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요금에 하한을 둘 경우 업체 간 담합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요금 상ㆍ하한선 도입에 대해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 판단했고 법제처로부터도 담합이라는 자문을 받았다”며 “시장경제 체제에 맞게 업계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논란이 되는 렌테카 문제를 막기 위해 제주도렌터카조합이 어떤 법안을 주장한 거야
렌터카 요금 상ㆍ하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