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근 “상대 11명 축구 5명 뛰라고?” 의결권 3%룰 격정 토로
“축구경기에서 상대방은 11명이 출전하는데 우리는 5명으로 경기장에 나가라는 거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을 축구에 빗댔다.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앙일보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다. 그는 “3법은 기업 오너, 대기업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근원적 경쟁력에 관한 문제”라며 “개별 기업들은 절박하지만 강력한 정부·여당 눈치를 보느라 목소리를 못내 경총이 대신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3% 룰(※상장사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지배주주가 주식 3%만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법) 등을 담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소위 '기업규제 3법')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경총과 함께 중기중앙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산업연합포럼, 코스닥협회 등 7개 단체가 경총과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여당은 사주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선 의결권 3% 제한 룰이 꼭 필요하고 주장한다.
“기업을 악으로 보는 프레임이다. '대기업은 잘하는데, 총수는 나쁘다, 총수는 전횡을 휘두른다, 총수가 주주가치를 훼손한다' 이런 시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지금까지 대기업이 이렇게 커 오는데 총수들이 큰 역할을 한 게 사실 아닌가. 불투명한 경영 관행은 기업들 스스로 많이 고쳐 나가고 있다. 3법은 오히려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왜 의결권 3% 제한에 이렇게 예민해하나. 글로벌 스탠더드는 뭔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이다. 기업 이사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곳은 없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헤지펀드 등 외부 세력이 감사위원을 적대적인 경쟁자로 선임해 기업의 투자와 신사업을 위협한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나.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2019년 현대차 지분 2.9%로 사외이사 추천을 요구한 적이 있는 건 모두 기억할 거다. 엘리엇은 당시 현대차에 수소전지 경쟁사인 캐나다 발라드파워시스템 사 회장 등 3인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추천했다. 현대모비스엔 중국 전기차 업체인 파르마 오토모티브의 최고경영자를 추천했다. 당시에는 실패했지만, 상법이 개정돼 합산 3% 룰이 적용됐다면 이들은 원하는 바를 관철했을 거다. 감사위원은 자료 조사권과 정보 요구권을 가지고 있다. 핵심 기술이나 전략을 손바닥보듯 들여다볼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외국인주주 지분이 높다. 평균 40%(2019년 38.1%)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이 50% 정도 결집하면 20%에 가까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건 그래서 축구로 치면 상대편이 11명인데, 우린 5명으로 경기하라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소액주주 권익 보호 등을 내세운다.
“소액주주가 감사위원 제안을 하려면 0.5%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1조7900억원, SK하이닉스는 3200억원, 네이버는 2400억원이 필요하다. 소액주주 평균 주식 보유 시간이 1.5개월에 불과한데(한국거래소, 2020년 8월까지 기준) 어느 소액주주들이 결집해 감사위원을 제안하나. 결과적으로 헤지펀드에만 좋은 일 시키는 거다.”

지난달 초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경총을 방문했다. 6대 기업 사장단도 이때 함께 이 대표를 만났다.

“기업관련 현안에 대해 6대기업이 여당 대표를 만나 얘기한 사례 자체가 드물다. 기업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다. 하지만 개별 기업이 자신들의 애로를 구체적으로 속 시원히 얘기하긴 힘들다. 정부의 눈치를 본다. 기업 경쟁력이 훼손될 것 같은 절박함에 경총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

법이 통과되면 한국 경제에 벌어질 일을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
“일례로 다중대표소송제(※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에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가 도입되면 SK바이오팜 같은 회사가 앞으로 나오기 힘들 거다. 대기업은 자회사를 만들어 신사업을 키우는데 앞으론 지분 100% 분사를 못 한다. 다중대표소송제를 피하려면 지분을 40~50%로 낮춰야 한다.
다중대표소송제에서 벗어나려면 지분을 몇 퍼센트로 줄여야 해
4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