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서 봉투 건넸다 혼쭐난 법무부…野 작심하고 예산 깎는다
▶엄태영(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그동안 법무부에서 법무정책과 무관한 동영상 촬영 등에 예산을 써 문제가 됐다. 그런데 또 대국민 소통 강화에 과도한 예산이 배정됐다. 5200만원 삭감 주장한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 아닌가"
▶법무부: 지난해에 이미 1억7000만원 예산이 깎인 상황이다 
▶추경호(국민의힘) 위원: "우리가 우려하는 바는 아시겠나. 3000만원만 삭감할테니 나머지 2000만원은 내년에 불용(不用) 보고할 수 있도록 하라"
▶정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면 법무부 소통 강화 예산은 감액하겠다.”

내년도 예산안에 8억5000만원이 책정된 법무부의 법무정책 소통 강화 예산(8억5000만원)이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다.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설날을 맞아 서울소년원을 방문해 재소자에게 새배를 받고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담긴 ‘엄마 장관 홍보영상’이 문제가 되는 등 올해 법무부의 정책 홍보 사업은 논란이 되곤했다. 이날 법무부와 검찰 예산에 대한 감액 심사를 한 예산안조정소위는 민주당은 검찰 예산을 국민의힘은 법무부 예산을 주로 문제 삼았다. 추 장관 대 윤석열 검찰총장의 소모전이 예산 심사장으로 옮겨붙은 양상이었다.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인 킥스(KICS)를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하던 일이지만 야당의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됐다. 법무부 측 관계자는 “노후화된 킥스를 개선하기 위한 비용”이라며 “14개 사업 중 전자법제정비 업무에 대해선 10월 28일 법제처 심사를 요청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196억원의 예산안 원안을 유지해달라는 요청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뭉텅이 삭감을 요구했다. 임이자 의원은 “법이 제정되지 않아 사업의 법적 근거조차 없는 만큼 180억원 감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 시설 개선·운영 비용 200억원에 대한 삭감도 요청했다. 특히 대체복무시설이 내년 6월 혹은 연말에 완공됨에도 법무부에서 1년치 운영비를 요청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임이자 의원은 “지금 빚내서 예산 편성했다는 사실을 알기나 하냐. 사업에 대해 처음부터 삭감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은 아닌데 예산안을 검토하다 보니 기가 찬다”며 16억원 삭감을 요청했다. 추경호 의원 역시 “시설 운영과 관련한 자료 자체에 착오가 있다. 일부 시설은 내년 말 완공되는데 왜 1년치 운영 예산을 받냐. 그래서 감액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주로 법무부 예산에 포함된 검찰 예산을 집중 공격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대폭 줄어드는 만큼 이에 맞춰 관련 수사 예산도 삭감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
 
우선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가 도마에 올랐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감안해야 한다”며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총 391억원 중 326억원을 감액하자고 주장했다. 위성곤 의원 역시 검찰 특활비와 관련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기능이 대폭 축소되는데 특활비를 올해 대비 10%만 줄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특활비가 일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사용처를 공개하거나 집행과 관련한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34억원이 책정된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단속’ 예산에 대한 삭감 요청도 이어졌다. 황 의원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건수 등을 감안해 12억 3963만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2018년 기준 검찰이 수사한 사건은 327건인 데 반해 경찰은 3만45건을 수사했다.
여당이 가장 많이 비판한 예산은 어느 항목이었어
법무부 예산에 포함된 검찰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