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을 하나로’… 동남권 메가시티 실현 ‘첫걸음’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이하 광역연합) 내년 1월 출범을 위한 경남지원단 회의가 처음으로 열렸다. 

 

 경남도는 8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동남권 메가시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광역연합 경남지원단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일 경남·부산·울산이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한 이후 경남도의 첫 후속 조치다. 

 

 광역특별연합 경남지원단은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공동단장으로 하고, 실·국이 참여해 광역연합 공동사무를 발굴한다. 또한 도의회, 민간과 협력체계를 형성하는 등 부울경 합동추진단 구성을 위한 준비 작업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는 경남도 행정부지사와 실·국·본부장이 참석해 광역연합 구성방안과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또 광역연합 사무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먼저, 산업·경제 분야는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 R＆D 혁신체계 구축, 창업지원 펀드 조성, 소상공인 창업‧경영 교육 공동 실시 등이 제안됐다. 아울러 동남권 항만·공항·철도를 연계하는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을 위해 복합물류 인프라를 조성하고, 스마트 물류·산업 단지 조성, 고부가 물류·제조 산업육성을 수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 밖에 광역 교통망·관광벨트 구축, 동남권 먹거리 공동체 형성, 미세먼지와 낙동강 수질 개선 공동대응, 동남권 대학·기업·공공기관 공동 인재 양성 시스템 ‘지역혁신플랫폼’ 구축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규약을 정한 뒤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통해 구성할 수 있다. 규약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명칭, 관할 구역,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한편 부울경은 광역연합을 내년 1월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오는 4월까지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8월까지 규약을 마련해 내년 1월까지 행안부 승인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은 공동으로 추진할 때 시·도민 편익이 커지거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사무, 행정구역과 서비스구역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시·도민 불편과 비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한 사무를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하병필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은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이므로 준비 과정에 정부,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역연합 사무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간 곳은 어디야
도청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