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논의 급물살에… 탈원전 전문가들 “낙관 전망만 팽배” 우려
국내 정치권과 정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 중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낙관적 전망들만 나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SMR 개발에 양국이 협력을 약속하면서 우리 정부는 SMR를 해외수출용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부족함을 메울 보조발전용으로 국내 도입에 대한 여지도 남겨뒀다. 전문가들은 내년으로 예정된 SMR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낙관적 전망에만 기댄 여론과 정치권에 휩쓸려 제대로 된 검증작업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SMR, 경제성 낮아... “규모의 경제 어려워”
27일 원전 전문가들에 따르면 SMR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성이다. SMR는 300메가와트(㎿) 규모 이하의 전력을 생산하는 소형원전을 말한다. 이 때문에 전력 발전용량 면에서 대형원전에 비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없는 소형원전의 경우 발전단가가 높다. 대형원전의 경제성조차 전 세계적으로 가스복합발전과 재생에너지에 비해 하락하는 추세인데, 이르면 2028년쯤에나 상용화될 예정인 우리나라 SMR의 경제성도 담보하긴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650㎿ 규모의 중형원전조차 채산성이 나오지 않아 1,100㎿ 규모로 설계를 변경한 게 이미 2000년대 초반”이라며 “우리나라가 100~300㎿ 규모의 SMR 개발을 검토한다는데, 경제성 문제로 설계변경만 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SMR 사업, 국내서 지난 10여 년 동안 수차례 좌초... “재검토 필요”
SMR 개발은 국내서도 이미 경제성 문제로 수차례 좌초됐던 사업이란 부분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SMR 개발은 초기에 바닷물을 정수하는 해수담수화용 원전 사업을 위해 추진됐지만 지난 2007년 이뤄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2008년 해당 사업이 공식 폐기됐다. 이후 이명박정부에서 수출용 원전으로 재추진 됐지만, 또다시 경제성 부족 문제로 당시 사업에 참여했던 한국전력이 컨소시엄에서 탈퇴까지 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도 SMR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수출용 원전으로 개발하려고 했지만 결국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실패를 거듭했던 SMR 사업을 문재인정부에서 세 번째 회생시키려는 시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은 “전 세계 SMR 시장이 2035년에 86기가와트(GW) 규모까지 커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나온다”면서도 “현재 SMR 시장에 70여 개의 업체가 난립하고 표준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시장을 차지할 수 있을지 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SMR 국내 도입은 대형원전보다 지역주민 반발 클 수도 
SMR의 국내 도입은 지역주민 수용성 면에서 대형원전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대형원전은 거점지역 한 곳에서 핵폐기물이 발생하지만, 분산형 원전인 SMR에선 핵폐기물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 이것들을 운반·저장하는 과정이 대형원전보다 더 복잡하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현재 국내 원전은 월성과 영광, 울진 지역에 밀집돼 통합 관리된다”면서 “하지만 SMR로 대체되면 전국에 수백 개를 설치해야 하는데 핵폐기물 관리가 어려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내년 한국개발연구원이 실시할 예정인 SMR 사업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 전문위원은 “현재 정치인들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국회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한다”면서 “시장 경쟁력을 갖고 평가해야지, 정치적인 압력이 들어가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성 문제로 좌초됐던 SMR 개발 사업에 협력하자는 약속이 이뤄진 자리는 어디야
한미 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