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는 최소화·개인 활동은 규제”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설 중심에서 개인 활동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한다.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것을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분산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 방향’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방역 당국은 현행 거리 두기 5단계를 3단계로 낮추는 안을 추진한다. 0.5단계씩 세분된 현행 체계가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방역과 의료 역량이 향상된 만큼 거리 두기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률적인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도 검토된다. 대신 인원 제한 등으로 밀집도 조정을 추진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외에 외출·모임·행사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을 거리 두기 단계에 맞춰 일부 규제할 방침이다. ‘소셜 버블’ 개념을 도입해 개인활동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가족·연인·동료 등을 10명 미만 단위로 묶어 이들의 만남은 허용하는 방식이다. 상세한 거리 두기 개편안 초안은 다음 주 공개될 예정이다. 

 

 이날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방역·의료 역량을 고려한 거리 두기 단계 및 전환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에게 위험도가 높은 활동은 단계별로 관리를 강화해 사회·경제적 부담을 전 국민에게 분산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17일 오후 기준 17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코로나19 누적 환자는 310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중 4명은 확진자를 치료했던 영도구 해동병원 종사자이다. 나머지는 대부분 가족 간 감염이거나 자가격리 중 확진된 사례다. 2명은 감염경로가 불명확하다. 이날 울산에서는 9명, 경남에서는 4명(김해 2명, 창원·밀양 각 1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울산 대형 사업장 최초 확진자(울산 953번)의 감염 경로가 지난 3일 부산 장례식장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확진자 9명 가운데 8명이 부산 장례식장발 관련이어서 누적 확진자가 23명으로 늘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남외초등 급식 종사원이 확인돼 이 학교 1~4학년 학생과 교직원 등 630명에 대한 전수 검사가 진행됐다. 추가 대거 확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손영래가 속해 있는 부서에서 어떤 걸 공개한 거야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 방향’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