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00년 잔치 전날, 美 5년 묵힌 대만 카드로 재 뿌린다
미국과 대만이 30일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협상을 재개한다. 2016년 이후 5년 만이다. 그런데 시점이 하필 중국이 올해 최대 이벤트로 준비하는 공산당 창당 100주년(7월 1일) 전날이다. TIFA에 극구 반대해온 중국 입장을 감안하면, 미국이 대만을 고리로 잔칫상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셈이다.
대만 주재 미국대사관 격인 재대만협회(AIT)는 25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대만 무역협상판공실이 화상으로 11차 TIFA 회의를 열 것”이라며 “대만은 미국의 10번째, 미국은 대만의 두 번째 무역파트너”라고 밝혔다. 양측 교역규모는 지난해 910억 달러(약 103조 원)에 달한다.
미국과 대만 모두 교역규모만 놓고 보면 중국이 훨씬 큰 상대다. 중국이 경계하는 건 자유무역협정(FTA)의 전 단계 합의인 TIFA의 정치적 파급력이다. 대만은 세계무역기구(WTO) 정식 회원국이다. 하지만 TIFA를 체결한 국가는 싱가포르, 뉴질랜드에 불과하다. 각국이 중국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TIFA가 성사된다면 미국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이 깃발을 든 만큼 국제사회가 적극 호응할 수도 있다. 대만이 미국에 이어 TIFA를 추진하는 대상은 일본, 필리핀이다. 이를 의식한 듯 레이몬드 그린 AIT 부대표는 “대만은 더 이상 미중 관계의 종속 변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대만과 밀착하면서 중국을 의식해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미다.

대만이 일본 주도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참여하는 교두보가 될 수도 있다. 지역 경제블록에 편입된다면 대만 수출 물량의 절반 가까이 소화하며 영향력을 과시해온 중국에겐 치명타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중국은 15개국을 끌어들여 지난해 11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하면서도 대만을 철저히 배제했다.
대만은 중국의 그늘에서 벗어날 기회를 잡은 듯 잔뜩 고무돼 있다.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이번 협상이 미국과 FTA로 연결되길 바란다”고 누차 기대감을 표명했다. 대만 연합보는 28일 “지식재산권 보호와 공급망 강화 이슈가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이 중국을 집요하게 견제하는 분야다. 한발 더 나아가 덩전중(鄧振中) 대만 협상대표는 자유시보에 “협상에서 백신을 비롯한 의료물자의 국경을 넘는 유통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는 문제가 다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주민 6만2,000명이 중국 본토로 건너간(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대만의 현실이 뼈아프다는 것이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며 반발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독립분열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말라”고 주장했고, 주미 중국대사관은 “대만과 관계 격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미국과 대만의 협상에 대해 중국이 어떤 법칙을 들며 항의했어
하나의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