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 종부세' 與에 유승민 "국민 편 가르는 해괴한 세금"
더불어민주당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상위 2%’에 부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것과 관련,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 편 가르기”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위 2%는 무조건 세금을 내라는 건 ‘조세법률주의’가 아니다”면서다. 
유 전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서 “보유세를 상위 2%에게 부과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세금이다”며 “민주당은 종부세 면제 기준을 두고 9억원과 12억원을 오락가락하다가 이도저도 아닌 해괴한 세금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세금은 소득ㆍ자산ㆍ가격 등 화폐로 측정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 법률로 세율을 정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방안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치솟는 집값은 못 잡고 ‘국민 편 가르기’를 하는 무능한 여당”이라고 민주당을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종부세 부과 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상위 2%로 완화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납부 대상은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는 게 당 부동산특위의 분석이다.
유 전 의원은 또 “공시가격도 주먹구구식으로 가파르게 올려 세금부담과 형평성에 대한 원성도 높다”면서 “언제까지 정부의 실패로 인한 자산불평등과 소득불평등을 그저 감내하기만 해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급은 안하고 세금과 규제에만 매달려서는 부동산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며 자신의 대선 공약인 ‘주택 150만호 공급’을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확정한 당론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야
유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