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율 0.6%… ‘부산시 착한 임대인 사업’ 부진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부탁은 해보겠지만..효과가 있을까요?” 

 

 부산 부산진구의 한 시장에서 식자재 납품업을 하고 있는 손 모(37) 씨는 지난해 수입이 2019년에 비해 70% 이상 줄었다. 손 씨는 주로 식당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식당들의 영업시간이 줄면서 덩달아 손 씨의 납품량도 준 것이다. 벌써 밀린 월세도 3개월치이고 전기세마저 대출로 겨우 내고 있는 상황이다. 손 씨는 이제 임대료도 제대로 낼 수 없는 처지가 되면서, 부산시가 '착한 임대인'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알게 된 후 임대인에게 이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임대료를 받는게 더 낫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 

 

 30일 부산시는 임대료 감면시 재산세 지원 비율을 50%에서 100%로 상향조정한 '2021년 부산형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재산세의 50% 수준으로 임대료를 보전해 주는 사업을 펼쳐오다, 올해 지원 비율을 늘렸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상향된 지원 비율에도 임대인들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해 부산시의 착한 임대인 사업에 참여한 임대인은 전체 임대인의 0.6%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부산 전체 부동산임대사업자 6만 여 명(법인포함) 중 338명이 사업에 참여했다. 이는 시가 애초 목표로 했던 400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부산시가 내세운 지원정책이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유인책으로써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셈이다. 

 

 부산시는 재산세의 최대 100% 한도 내에서 깎아준 임대료를 시가 임대인에게 보전해주겠다고나섰지만, 임차인들은 이들이 꿈쩍도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 임대인은 "부산시 정책이 이렇게 100%까지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니 고려해 줄 수 없겠냐 하니 우리도 힘들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게다가 임대인이 직접 부탁을 해야만 그제서야 임대인이 나서기 때문에 갑을관계에서 현실적으로 부탁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5층짜리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한 임대사업자는 "우리 같이 큰 규모로 임대업을 하는 경우 빚을 내서 건물을 사둔 경우가 많다"며 "게다라 코로나19로 공실도 많은 상황인데 건물 이자도 내야해서 현실적으로 착한 임대인 사업이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임대인의 참여가 저조한 탓에 임대인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거나 정부에서 추진 중인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등에 보조를 맞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임대인들의 '선심'에 기댈 수 밖에 없는 현재 정책보다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방식의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부산대 경제학과 최병호 교수는 "착한 임대인 사업은 임대인의 '자발성'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라면서 "일부 소상공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정책' 등에 부산시가 일부를 매칭하는 식'으로 "전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시 측은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지만 주어진 예산 내에서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이종택 소상공인지원담당관은 "이번 사업의 목적은 착한 임대인 제도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부산시가 만들어주는 데 있다"며 "사업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임대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군과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몇 사람이 부산시가 실시한 사업 대상의 목표 수였어
4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