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측 “검찰이 사건 확대하고 왜곡해” “위조의 시간’ 법률용어 아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6개월 만에 재개됐다. 조 전 장관 측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 검찰이 사건을 확대하고 왜곡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자녀 입시비리’ 재판에서 검찰이 ‘위조의 시간’이란 표현을 사용하자 “법률 용어를 써달라”고 반발하며 자녀들의 입시자료에 허위내용이나 위조자료를 기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11일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의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했다. 이 사건 재판은 지난해 12월 4일 공판준비기일 이후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연기돼 6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에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을, 오후에는 ‘자녀 입시비리’ 사건을 심리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오후 재판부터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다. 
 
오전 재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 등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켰다고 주장했으나,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이 자의적 해석과 의미를 덧붙여 사건을 확대하고 왜곡했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팩트는 유재수 비위가 포착됐고, 관계기관에 통보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이를 비틀어 감찰이 없었던 취지로 지시하고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 논리를 발전시켰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설명하며 ‘위조의 시간’이란 표현을 쓰기도 했다. 최근 조 전 장관이 ‘조국의 시간’이란 책을 발간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검찰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의 용어 선택을 비판하며 입시비리 혐의 역시 부정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사가 ‘위조의 시간’이라고 말했는데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준하는 용어를 말하길 바란다”며 “피고인들은 자녀들의 대학원 입시 과정에 제출하는 입시 서류에 허위내용을 기재하거나 위조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국과 정경심의 재판이 미뤄진 것은 무엇 때문이야
코로나19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