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감성주점 문 여나…두달 이어진 거리두기 2단계 완화될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 분위기상으로는 ‘완화’ 쪽에 더 무게가 실려 있다고 한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커진 데다, 국민의 피로감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상황이 간단치 않다. 정부는 감염경로 불분명 비율 등 여러 위험요인에 막판까지 고심 중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발생현황 통계를 분석해보니, 최근 일주일간 수도권에서 나온 하루 평균 신규환자가 50명 밑으로 간신히 떨어졌다. 수도권 신규 환자는 지난 4일 35명을 시작으로 5일(49명)→6일(51명)→7일(83명)→8일(46명)→9일(26명)→10일 55명을 보였다. 이 기간 일평균 환자는 ‘49.2명’이다. 이 수치만을 단순히 놓고 보면, 거리두기 1단계 기준(50명 미만)을 충족한다. 직전 2주간(9월 20일~10월 3일) 평균 51.8명 보다 다소 줄어든 수치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발생 규모가 더 적다.

현재 적용 중인 추석 특별방역 대책은 11일 자정까지로 예정돼 있다. 노래방·클럽·뷔페 등 고위험 시설이 문을 열지 못하는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시행 중이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시행할 거리두기를 어떻게 조정할지를 놓고 생활방역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재로써는 단계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거리두기 2단계가 두 달 가까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2단계는 지난 8월 16일 서울·경기를 시작으로 같은 달 23일 전국으로 확대 적용됐다. 더욱이 수도권에는 강화한 2.5단계가 2주일간 시행된 적도 있다. 중대본 안에서 “고위험시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 더는 고통을 감내하게 할 수는 없다” “경제활동을 막는게 바람직한지 의문” 등 ‘봉쇄’에 따른 여러 우려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집합금지 대상인 고위험시설은 11개에 달한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GX류 등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이다. 비수도권 지역은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이미 운영 중인 고위험시설도 있다.

마스크 쓰기와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활용한 입장객 관리, 체온 측정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조건으로 일부 시설의 영업을 풀어줄 가능성이 있다. 개별 시설에 대한 맞춤형 수칙도 거론된다. 위반사항은 현장 단속이나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걸러낼 방침이다. PC방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13일 고위험시설에서 중위험시설로 바뀐 뒤 영업을 재개했다. 이후 신문고에 여러 위반사항이 접수되고 있다. “흡연실을 몰래 열었다”든지 “‘좌석 띄기’를 지키지 않았다” 등이다.

다만 완화 결정까지 여러 불안요소가 있다. 우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불분명 환자 비율이다. 여전히 20% 수준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수도권 지역 신규 환자도 50명 내외로 계속 발생 중이다. 방문판매를 포함해 관리되지 않는 ‘3밀’(밀접·밀집·밀폐) 상황에서 예외 없이 터지는 집단 감염 역시 부정적 신호다. 이밖에 요양시설 등 고위험군 관련 환경에서의 코로나19 발생 또한 지속되고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국내 코로나19 발생은 등락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다. 억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물론 일부 불안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거리두기방향과 관련, “11일 중대본 회의에서 충분한, 최종적인 방향이 정해질 예정”이라며 “방대본 입장에서는 환자발생 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에 최선을 다하면서 거리두기 방향 논의와 협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디에서 거리두기 2단계를 처음으로 실시했어
서울·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