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남북개선→권력기관 개편에 이어 'K뉴딜'에 올인
민주당과 정부가 ‘K뉴딜’로 불리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정권 후반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20일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제1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K-뉴딜기획단장을 맡은 정태호 의원은 “한국판 뉴딜은 현재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명운을 건 핵심 프로젝트”라고 했다. 당정 안팎에서는 “검찰개혁, 남북관계 개선에 이어 K뉴딜을 문재인 정부 마지막 ‘레거시(유산)’로 남길 것”(여권 인사)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첫 당정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한국판 뉴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연 지 한 달여만에 열렸다. ▶하반기 K뉴딜 추진계획 ▶내년도 K뉴딜 예산안 규모·내역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안 등 세 가지가 안건이었다. 당정은 문 대통령 지시로 추진본부를 구성해 지난 한 달간 논의한 결과 내년도 K뉴딜 예산을 당초 잠정안보다 1조원 가량 증액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재정 마중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금년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마련된 4조8000억원을 하반기에 100% 집행 완료하고, 현재 마무리 작업 중인 2021년도 예산안에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20조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한국판 뉴딜의 두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각각 7~8조원씩을 배정하고, 사회 안전망에 5~6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현 정권 출범 후 적폐청산→남북관계 개선→권력기관 개혁 등으로 흘러온 핵심 어젠다를 국가개조 의제인 K뉴딜로 옮기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민주당 K뉴딜위원회를 이끄는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사회 패러다임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더 과감하고 근본적인 미래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당정 추진본부 회의를 정례 개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과기부·환경부·산업부·고용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총출동했다.

K뉴딜의 첫 과제는 ‘뉴딜펀드’로 정해졌다. 9월 중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범정부 전략회의’에서 펀드의 기초자산이 될 뉴딜 사업과 상품 구성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이 앞서 발표한 ‘스마트 그린스쿨’ 사업과 5G 통신망 구축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차, 체험형 영화관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된다. 세제혜택과 관련해선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이 3억원 한도로 5%대 저율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K뉴딜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이 한달에 한 번 전략회의를 주재할 때마다 한 꼭지씩 새로운 추진 과제를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뉴딜펀드 다음으로는 지난달 21일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지역주도형 뉴딜” 관련 의제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관건은 민간 호응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느냐다. 이날 조 의장은 “한국판 뉴딜 성공은 민간의 참여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미 여당 내에는 부동산 정책 실패, 코로나 19 재확산 등 돌발 변수에 따른 민심 이반을 경계하는 기류가 강하다. 미래통합당은 벌써 “뉴딜 펀드의 이율 보장과 세제 혜택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재정 부담”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임기 말 당정 관계가 얼마나 잘 굴러갈지도 변수다. 홍 부총리는 “당정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며 특히 추진본부가 구성돼있는 한국판 뉴딜은 당정협력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했다.
뉴딜펀드를 시작으로 새로운 경제회복책을 제시, 완성하고자 정부가 힘을 쏟고 있는 사업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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