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차명 거래 철저 수사…부동산 적폐 청산”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 LH 임직원 가족, 친인척 차명거래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국민이 공감할 만큼 끝까지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며 “부정 투기 이익에 대한 환수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했다. 이어 “국민 분노를 직시해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21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LH 투기 의혹을 전담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향해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수본의 수사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라며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치고 공직사회를 부패시키는 투기행위를 반드시 잡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적폐 청산’까지 언급하고 경찰을 향해 엄정 수사를 거듭 당부한 것은 투기 근절 의지가 그만큼 강력함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 발표 이후 ‘셀프 조사’ 라는 등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수습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어제 발표는 말 그대로 1차 조사 결과였고, 앞으로 2차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잡도록 조사·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당부”라고 설명했다.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 LH 사태와 맞물려 기대와 주시를 받고 있는 기관이 어디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