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살아있는 권력 수사”…추미애, 국회서 반격 이어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언행과 행보가 문제’라고 저격한 가운데 윤 총장은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추 장관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치인 총장은 그 자체만으로 국민의 반 이상이 정치적 중립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며 반격에 나섰다.

추 장관은 5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윤 총장을 향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메시지를 이용해 공방전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추 장관은 5일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법사위는 법무부 소관 2021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안건으로 다룬다.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은 법사위원의 현안 질의를 통해서 윤 총장 관련 발언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어제의 잘못을 오늘 비로소 깨달았다는 ‘금시작비(今是昨非)’란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윤 총장에게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앞서 국회 법사위에서 윤 총장을 비난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위증 강요 및 채널A 강요미수 의혹, 라임자산운용 사건 등 여러 주제에서 윤 총장이 거론됐다. 추 장관은 법사위 회의 및 국정감사 등에서 “제왕적 검찰총장”이라거나 “(윤 총장의)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는 등 윤 총장을 향한 직격탄을 날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사위 등 국회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직접 말할 수 있는 장(場)과 같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신임 부장검사 대상 리더십 교육에서 “검찰 개혁의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많았지만,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며 사회적 강자에 대한 엄벌 등이 국민의 검찰이라는 취지를 강조했다고 한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성을 지적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이 향후 공개석상 또는 비공식적으로 각각 메시지를 통해 서로를 향한 공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된다.

특히 윤 총장이 법무연수원에서 한 발언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윤 총장이 신임 부장검사 교육에서 밝힌 메시지는 참석자뿐만 아니라 검찰 구성원 모두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며 “예정된 차장검사 교육 및 지방검찰청 순회 등에서 발언을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고,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 인사 및 수사지휘권 발동, 감찰 등 카드를 통해 윤 총장을 압박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검찰총장 ‘해임 건의’ 카드도 거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메시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추측이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메시지 전달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껏 해왔던, 또는 새로운 방식으로 윤 총장을 압박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석열이 검찰 개혁에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말한 리더십 교육은 어디서 열렸어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