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시대 가치는 환경과 공존...목표.전략 수정해야
지난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선포 당시 미래전략과 목표는 ‘국제화’로 요약된다. 

‘사람ㆍ상품ㆍ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동북아시아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제주도를 국가 개방의 거점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제주도민의 소득과 복지 향상을 기본 목표로 추진됐다. 

이후 2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면서 정부의 정책과 경제ㆍ사회적 환경의 변화, 대내ㆍ외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추진 방향 제시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03년 제주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종합계획(수정계획 포함)을 수립했으며, 현재 제2차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시행 중이다. 

제2차 종합계획은 올해 종료를 앞두고 있고,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제3차 종합계획(2022~2031년)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다. 

도민사회에서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지속 육성할 지에 대한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의 미래비전 용역 결과 등 최근 몇 년 사이 제주의 핵심 가치는 ‘청정과 공존’이라는 원칙에 중점을 두고 ‘개발’보다는 ‘환경’에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실시한 미래전략 수립 용역 보고서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자유를 빼고 ‘제주국제도시’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존의 개발 중심 성장을 넘어 차별화된 국제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JDC의 미래전략 수립 용역에서도 국제자유도시 추진 결과와 관련해 성과와 이슈가 공존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 인구 측면에서 지난 2002년 73만4000여명에서 2019년말 기준 67만1000여명으로 이 기간 동안 인구 증가율은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다. 

고용측면에서는 2002년 사업체수가 4만1756개, 취업자수는 27만1000명이며, 2018년에는 6만2871개 사업체에 취업자수는 37만2000명으로 전국 대비 사업체와 경제활동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다. 

경제측면에서는 2002년 지역내 총 부가가치가 7조9290억원에서 2018년에는 220%가 증가한 17조467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이 같은 국제자유도시 추진 성과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과 교통, 주택구입 등 문제가 발생했다. 

2002년 일평균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648t에서 2018년 1314t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도민 1인당 자동차 보유대수도 2007년 0.41대에서 2018년 0.89대로 급증했다. 특히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04년 41.1에서 2019년 75.4로 급증, 같은 기간 하락한 전국평균(67.5→52.4)과 대조를 보였다. 

아울러 월 평균 임금은 전국이 2002년 147만원에서 2020년 344만원으로 증가할 때 제주는 141만원에서 272만원 증가하는데 그쳐 고용의 질적 성장은 취약점을 드러냈다. 

또 3차 산업 편중에 의한 약한 제조업 기반으로 외부환경 변화에 영향이 큰 산업구조를 벗어나는 데 한계를 보였다. 

JDC 미래전략 수립 용역진은 전체적으로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제주도민의 소득ㆍ복지 향상 실효성에 대해 국제자유도시 추진 기간 동안 총부가가치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놓게 상회하며 경제적 성과는 달성했으나 도민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수준의 개선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미래 제주의 비전을 담아낼 방향으로 재정의 필요성 

기존 국제자유도시의 개념이 도시의 성장ㆍ발전 요건인 경제 측면에 치중되면서 타 시도와 차별화된 미래 제주의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전제로서 개념 재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용역진은 ‘사람ㆍ상품ㆍ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의미하는 경제적 관점을 넘어 ‘국제도시’의 피요 요소인 경제ㆍ사회적 성장과 안정성, 지속가능성, 공존과 조화, 교류, 거점화 등의 개념을 추가 검토 필요성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개발보다 어떤 걸 더 중시하며 발전해 나가려고 하는 거야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