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여야, 각자 안으로 양산시에 부동산 거래조사 요청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남도의원과 양산시의원들이 31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부동산 투기조사가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집권 여당으로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해결하겠다”며 “소속 시의원은 물론 도의원까지 양산시 감사담당관실에 부동산 거래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도·시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우리 민주당은 시의원이 일정 비율 이상 주식을 가진 법인과 7년 기간을 소급해 확대·조사하자고 해 양당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도·시의원은 또 “지난 28일 가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의 협의에서도 지분을 소유한 법인을 부동산 거래조사에 제외하자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는 바람에 부동산 거래조사가 무산됐다”고 합의 무산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산시 감사담당관실에 국민의힘 시의원 모두에 대해 부동산 거래조사를 요청하고,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들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 포함 여부와 관련해 “모든 법인은 법에 따라 권리·의무 주체로 자격을 부여받은 독립체로, 한 개인의 재산이 아니다”라며 “법인은 주주로 구성하고 주주 중 의원이 있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이들로 구성한 법인 부동산 거래 내용까지 공개한다는 것은 다른 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전국 어디에도 법인을 포함하는 지자체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또 “무소속을 포함한 과반 이상 의원이 법인을 포함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모았지만, 정쟁화에 시간만 보냈고, 특히 의장은 ‘전체 의견을 물어 가부를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는 말로 합의가 되지 않아 의회 차원에서 진행할 수 없다는 독단적 결정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맹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전수조사는 의원 직위를 이용한 내부 정보로 불법적인 투기가 있었는지 살펴보자는 것인데 사건 본질을 흐리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어 현재 공무원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국민의힘 의원만이라도 함께 진행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양산시는 난감한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조사를 의뢰한다고 해도 피감기관인 시에서 의회를 직접 조사할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조사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결과에 대한 시민 신뢰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직 정식 공문으로 접수하지 않아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한 검토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달리 법인을 조사에서 배제하자고 주장하는 건 누구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