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민주당에 ‘기업규제 3법’ 쓴소리…“병든 닭 몇 마리 잡자고 투망 던지나”
“무조건 ‘안 된다’보다는 합리적 대안을 달라.”(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TF 위원장)

“병든 닭 몇 마리 골라내기 위해 투망을 던지면 되겠나.”(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경제계의 간절한 호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움직이지 않았다.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추진하는 여당과 이를 반대하는 경영계가 14일 만났지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TF(태스크포스) 소속 의원들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잇따라 방문해 간담회를 했다. TF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에서 박용만 회장을 만나 “공정경제 3법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기업규제 3법을 두고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 경영계는 ‘기업부담 3법’이라고 부른다.

유 의원은 박 회장에게 “공정경제 3법은 20대 국회 때부터 많이 논의되면서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한 법”이라며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박 회장은 “토론을 통해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전달하고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박 회장은 “기업 일부가 문제 있다 하더라도 병든 닭 몇 마리를 골라내기 위해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모인 닭들이 다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해결책이 이거 하나인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선진경제로 갈수록 법보다 규범에 의해 해결할 일이 많아진다. 법만으로 모든 걸 규정하는 건 지나치다”고 말했다.

오후 경총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기업들이 법을 위반했을 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사전적이고 원천적으로 경영이나 사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가한다면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뛰기 힘들다”고 말했다. 공정경제TF 의원들은 “공정경제법에 대한 많은 걱정과 오해가 있다”며 “무조건 ‘안 된다’보다는 합리적 대안을 달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날 ‘3% 룰’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3% 룰 강화에 대해 가장 걱정하고 있다”며 “경쟁사나 관련 펀드들의 내부 경영체제로의 진입이 이뤄진다면 기업의 핵심 경영체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계가 생각하는 ‘독소 조항’을 줄줄이 읊기도 했다.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를 비롯해 ▶상장사 소수주주권 행사 시 6개월 보유 요건 완화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거래 규제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대기업집단 내 금융회사를 이중 규제하는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등이다.

여당은 한편으론 ‘3% 룰’에 대해선 일부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 제한에 대해선 여지를 두고 보완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 문제만 풀리면 나머지 쟁점은 반발이 크지 않아 해소가 많이 어렵진 않다”고 말했다. 경제계나 야당이 반발하더라도 174석을 가진 민주당이 ‘기업규제 3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경영계 관계자는 “우리 의견을 충분히 듣고 법안을 만드는 것이라는 모양새를 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도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되는 데까지는 해보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TF 의원들이 간담회를 위해 연이어 찾아간 곳은 어디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