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 AI·5G 등 첨단분야 협력서도 중국 견제나선다
미일 양국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릴 정상회담에서 안보 분야뿐 아니라 인공지능(AI)이나 5세대 이동통신(5G) 등 첨단분야 협력에서도 중국을 견제하기로 합의할 전망이다.
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안전보장, 경제협력, 기후변화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공동문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체 문서는 안보가 중심 내용이 되지만, 경제나 기후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서를 발표하고 구체적인 방안도 적기로 했다. 특히 안보는 물론 경제 분야에서도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양국은 미국과 일본 이외 제3국에 인프라 건설을 공동 추진한다는 내용을 통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견제한다. 또 AI와 양자기술, 5G 통신망 장비와 관련한 협력을 명시함으로써 첨단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한다. 신문은 “양국 기술을 결집해 첨단 분야에서 대중 경쟁에 대비한다는 의도”라고 전했다. 중국의 ‘백신 외교’에 대항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아시아 국가에 나눠준다는 내용도 발표문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심혈을 기울이는 기후변화와 관련해선 양국 간 협정 체결을 명기할 것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협정에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수소 활용, 대기중 이산화탄소 회수 기술,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억제 방안 등이 공동문서에 담긴다. 미국은 22~23일 온라인으로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주최할 계획이다.
안보 분야에는 지난달 미일 외교·국방장관 회담(2+2회의) 때 공동문서로 발표된 내용이 대부분 담길 전망이다. 미국의 대일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안보조약 5조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적용한다고 적시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확인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일정상회담 합의문서에 대만 문제가 담기는 것은 중일 국교정상화 이전인 1969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와 닉슨 미 대통령이 공동성명에서 “대만 지역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가 일본 안전에 중요하다”고 언급한 이후 극히 드물다.
공동 발표문에 담기지 않더라도 미일 정상은 회담에서 도쿄올림픽과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 성공에 사활을 건 스가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공식 초청하겠다고 지난달 참의원에서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전날 도쿄올림픽 참가국 중 처음으로 불참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스가 총리는 TV방송에서 “일방적 발표를 들은 것일 뿐”이라며 추후 북한이 번복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편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미국의 베이징올림픽 보이콧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7일 “미일 간에 (얘기가) 오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에서 의제가 되겠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기후변화 관련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바이든 정부가 정상회의를 여는 건 언제야
22~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