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 앞두고 김오수 만난 박범계... '찍힌' 검사들 향배는
직접 수사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이 18일 입법 예고로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검찰 안팎의 관심은 이제 중간간부 인사로 쏠리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인사 폭이 클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벌써부터 주요 보직의 간부들 상당수가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박 장관이 현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란 점을 감안해 노골적인 ‘정권 편 챙기기’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검찰 내부 반발 최소화’에 방점을 찍을 것인지를 두고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박 장관은 20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다가올 중간간부 인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엔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배석했으며, 박 장관은 입법예고된 직제개편안은 물론 이번 인사의 전반적인 방향과 주요 보직 후보군을 두고 김 총장과 의견을 조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6월 중에는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및 인사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직제개편안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대 관심은 현 정권 겨냥 수사를 해온 간부들의 거취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수사를 주도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과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맡았던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청와대의 기획사정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거론되는 인사들이다.
검찰 내에선 이들이 교체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대선을 1년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현 정권 인사들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는 만큼, 유임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소를 보고한 후 김오수 총장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는 이정섭 부장검사는 ‘교체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박 장관 역시 김학의 전 차관 뇌물 수사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이 부장검사를 두고 ‘이해충돌’이라고 공개 비판하며 사실상 교체를 예고했다. 재경지검의 한 간부급 검사는 “현 정부 입장에선 검찰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서, 중요 보직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앉히고 싶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도 정권 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지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믿을맨’이 중용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검찰청을 통제하려는 의중이 있는지는 차장검사 진용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며 “박 장관도 이번 인사를 통해 검찰개혁 지지기반을 확보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박 장관이 굳이 무리수를 던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다.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검찰 이슈로 재차 잡음이 이는 것을 현 정권에서도 반기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 직제개편안 도출 과정을 보면 ‘양보할 건 양보하되 취할 건 취한다’는 게 박 장관 스타일”이라며 “노골적인 챙기기보다 상식적인 수준의 인사가 단행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 직제개편안을 통해 교체 1순위로 누가 언급되고 있어
이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