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배·보상 대상에 양자(養子) 포함 관심
제주4ㆍ3희생자와 유족들의 피해에 대한 배ㆍ보상 대상에 양자(養子)가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회장 오임종)와 송재호ㆍ오영훈ㆍ위성곤 국회의원은 6월 1일 4ㆍ3희생자 배ㆍ보상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희생자와 유족(양자) 간 가족관계 증명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4ㆍ3유족회에 따르면 4ㆍ3당시 부모는 물론 형제자매 등 일가족이 몰살하거나 부모의 행방불명으로 가족관계 등록부가 정리돼야 할 유족은 약 4000명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양자는 5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4ㆍ3희생자인 큰 아버지의 양자로 들어간 김모씨(79)는 30년째 제사를 봉행했지만 보상금(위자료)은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족보에는 입적됐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아들로 오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 민법은 피해 보상금 지급 또는 상속과 관련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른 직계 존비속으로 한정하고 있어서다. 

이와 함께 과거 민법에 적용됐던 ‘장자 대습 상속’에 대한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1960년대 이전 민법의 호주 상속 1순위는 ‘장남ㆍ장손 단독 상속’이다. 4ㆍ3희생자 대다수가 1960년 이전에 작고하면서 사망일시 기준 당시의 민법이 적용되면 희생자 중 외동딸만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 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 

4ㆍ3유족회는 여러 명의 아들ㆍ딸(유족) 모두가 상속 동(同) 순위가 될수 있도록 현행 민법으로 상속 순위를 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4ㆍ3행방불명 수형인에 대한 실종 선고도 간소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희생자들의 실종 선고를 받으려면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해서 고령의 유족들은 보증인을 내세우고 법원을 방문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밟아왔다. 

오임종 4ㆍ3유족회장은 “최근 대법원 규칙에 의해 4ㆍ3희생자와 유족 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가능하게 하고, 실종 선고의 절차 규정도 새롭게 개선했지만, 법과 달리 현실에서 호적이나 가족관계를 바로 잡으려면 일일이 소송을 제기해야 할 정도로 복잡하다”며 “4ㆍ3특별법 연구용역에서 이를 간소화할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족관계 등록부를 수정해야 할 제주도 43사건의 유가족은 얼마나 돼
40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