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은 재계 만나 기업규제3법 우려 청취, 김종인은 “노동법 개정”
기업규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여야가 일제히 재계 달래기에 나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손경식 회장 등 재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기업규제3법에 대한 재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다. 재계에서는 이인용 삼성전자, 공영운 현대자동차, 장동현 SK㈜, 황현식 LG유플러스, 오성엽 롯데지주 사장과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 6대그룹 사장단이 참석한다. 이 대표는 지난달 22일 국회를 찾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공정경제 3법(민주당에서 ‘기업규제3법’을 지칭하는 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의견을 듣겠다. 당연히 그 일환으로 경제계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인 김진표 의원과 기업인 출신인 양향자 최고위원도 간담회에 동석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기업규제3법과 관련해 “절대 서두를 일이 아니다”라며 속도조절론을 주장했다. 양 최고위원도 “3법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단언컨대 공론의 과정에서 경제계가 소외당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속에 기업규제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6일 만남을 계기로 민주당이 법안 내용 수정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지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미 기업규제3법의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내세운 상황이다.

한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공정경제3법과 노동관계법을 함께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새 당사에서 열린 첫 비대위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ㆍ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 공정경제3법 뿐 아니라 노사관계, 노동법 관계도 함께 개편해달라는걸 정부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노동관계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발표에 보면 우리나라 고용률은 141개국 중 102번째, 노사관계는 130번째, 임금의 유연성은 84번째다. 후진국 수준”이라며 고용·임금 유연성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 사회의 여러 현상이 변화해야 하는데, 성역처럼 돼 있는 게 우리나라의 노동법 관계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4차산업 전환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업규제3법과 노동관계법의 연계 가능성은 부인했다. “공정경제3법은 그거대로 하는 거고, 노동법은 따로 개정을 시도하자는 것”이라는 게 김 위원장 설명이다. 그럼에도 기업규제3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혀온 김 위원장이 노동관계법 개정까지 들고 나온 건 다목적 카드라는 관측이 나온다.

먼저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이슈선점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벌개혁 못지 않게 노동개혁도 시급하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정치권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노동계를 정치적 우군으로 둔 여권 입장에선 꺼내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슈다. 실제 김 위원장의 제안 직후 노동계는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을 개혁이라고 불렀던 ‘도로 박근혜 정당’에 다름 아니다”(한국노총)라고 반발했다. 노동개혁 이슈는 야당이 주도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아젠다인 셈이다.

또 당내 보수 강경파의 ‘좌클릭’ 우려를 가라앉히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경제3법 찬성 의사를 밝히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정당답게 근본적 고민을 하라. 당 노선을 바꾸려는 것이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여야가 재계 인사들과 어떤 문제를 논의하려고 간담회를 가졌어
기업규제3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