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 법안 발의
떳다방, 기획부동산이 중개보조원을 수십 명씩 고용해 부동산 투기, 사기ㆍ횡령 등에 악용하는 행태를 뿌리 뽑는 법안이 발의됐다. 

23일 홍성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갑)이 부동산 중개보조원 채용인원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개보조원의 채용인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용인원은 소속 공인중개사 수에 대한 중개보조원 수의 비율 형태로 정하며, 그 비율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는 폐지 22년 만에 부활한다.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는 1984년 '부동산중개업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1999년 폐지된 바 있다. 

홍 의원은 "개정안은 떳다방, 기획부동산 등 악의의 부동산 시장교란자를 타깃으로 하는 핀셋규제법"이라고 밝히며 "전체 중개사무소의 98%는 중개보조원 고용인원이 3명을 넘지 않고 이 중에 62%는 중개보조원을 아예 두지 않고 있어 법이 통과되더라도 영세사업장이 타격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직적인 투기 조장 세력을 뿌리 뽑고 부동산 거래 시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개보조원을 고용해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기획부동산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은 누가 발의했지
홍성국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