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쳐야 산다’ 대구·경북 이어 광주·전남도 행정통합 첫 발
지방 광역자치단체들이 수도권에 맞서는 생존전략으로 ‘통합’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경제·사회·문화가 집적화되는 수도권과 달리 소멸위기를 걱정하는 처지의 지방자치단체들끼리 살아남으려면 몸집부터 불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그 배경이다.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는 2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을 내놓고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란 목표를 공식화했다. 대구·경북은 이미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마친 뒤 논의에 착수한 상태고, 부산·울산·경남은 연합 형태의 ‘동남권 메가시티’ 구성을 논의 중이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날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발표한 행정통합 논의 합의문에는 ▶민간 중심 및 공론화 추진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행정통합 용역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현재의 시청·도청 기능 유지 ▶주요 현안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 통합 추진 등 6개 조항이 담겼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정치·경제·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광주·전남 통합의 큰 틀은 민간 중심으로 추진되고 통합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방법은 광주전남연구원이 연구용역을 맡아 결정한다. 연구용역이 끝나면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도민들의 공론화를 거친다.

광주와 전남은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가까운 지역이지만, 최근 군 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시기 등 주요 현안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그런데도 행정통합을 선택한 이유는 얻을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에 앞서 행정통합에 적극적인 광역자치단체는 대구와 경북이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월 월간중앙 인터뷰에서 “대구·경북이 뭉치면 인구 510만명에 지역내총생산(GRDP) 165조원에 달하는 경제권이 이뤄지는데 이는 경기(1324만명, 473조원)와 서울(973만명, 422조원) 다음으로 큰 규모”라고 했다. 광주와 전남도 행정통합에 성공하면 인구 328만명, 지역내총생산 115조2300억원의 대형 지자체가 된다.

인구 소멸에 대한 우려를 행정통합으로 풀어내려는 계산도 깔려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광양·여수·순천·목포를 제외한 18개 시군이 인구소멸 위험 지역이다. 행정통합에 적극적인 경북은 지역 내 인구소멸 위험지역 비중이 82.6%로 전국 2위이고 이번에 행정통합에 뛰어든 전남이 81.8%로 전국 3위다.

현재까지 통합을 약속한 광역지자체는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등이지만, 해법은 각자 다르다. 대구·경북은 지자체의 경계를 허무는 행정통합 방안을 선택해 2022년 7월 ‘대구·경북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는 게 목표다. 2개 광역시·도가 한곳으로 통합되고 산하 지자체도 특별자치도 아래 배속되는 방식이다.

부산·울산·경남은 행정구역 통합은 지역과 주민의 이해관계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해 인구 800만명 연합 형태의 동남권 메가시티를 만들 계획이다. 연합 형태의 통합은 기존 자치단체는 그대로 두고 특정사무만 통합 관리하는 방식이다. ‘특별자치단체’를 둘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연합 형태가 행정통합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장점도 있다.

광주·전남은 대구·경북과 유사한 연방제 수준의 행정통합을 선택했지만, 단계적 접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일 합의문 발표와 함께 “양 시·도가 함께할 수 있는 초광역권 사업을 발굴하고 경제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경제협력공동체를 꾸려 최종 목표인 행정통합까지 이르는 단계적 접근이 좋은 방안”이라고 했다.


결합 형식을 기반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준비하는 곳은 어디야
부산·울산·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