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반기 경제운용, 재정·통화정책 엇박자 우려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내용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대적인 내수 진작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함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수치에서 1.0% 포인트나 올린 4.2%를 제시했다. 현재 수출보다 회복 속도가 더딘 내수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상황 인식과 ‘완전한 경제 회복’이라는 정책 목표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경기가 한창 회복되는 와중에 무차별 돈 풀기를 지속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다. 자칫 자산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또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는데 한국은행은 연내 기준금리 인상으로 돈줄을 조임으로써 재정·통화정책의 엇박자가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30조원대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세 종류의 지원금을 뿌릴 계획이다. 일반 국민에게 지급하는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지원금, 그리고 상생소비 지원금이다. 새로 추가된 상생소비 지원금은 신용카드 사용액을 2분기 평균보다 3% 넘게 늘리면 증가분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8월부터 3개월간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기가 조금 빠르게 회복하는 측면이 있으나 그럼에도 모든 분야가 같이 회복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4.2%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뿐 아니라 고용 회복이 동반되면서 회복의 온기가 경제 전체에 퍼지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경기 회복이 계층별·부문별로 불균등하다는 문제를 재정 투입으로 풀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취약·피해 계층의 회복을 집중적으로 돕는 것이라기보다는 무차별적 현금 지원에 가깝다. 재정만 낭비하고 정작 취약·피해 계층을 빠짐없이 회복시키는 효과는 작을 수 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코로나 사태 이후의 출구전략이 담기지 않은 것도 아쉽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 소비를 북돋울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나랏빚과 가계부채, 인플레이션 등을 관리할 생각도 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은의 금리 인상도 출구전략이다. 최근 이주열 한은 총재는 통화·재정정책의 엇박자 우려에 관해 “통화정책은 저금리 장기화의 부작용을 제거하고, 재정정책은 취약 부문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상호보완적인 정책 조합”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정책방향을 보면 통화정책과 상호보완적일 것 같지 않다.
1차 추가경정예산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던 지원금 종류가 뭐야
상생소비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