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방재정 악화...국비 확보·지방세 확충 '부심'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제주지역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등으로 재방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국비 확보와 지방세수 확충에 총력을 쏟기로 해 주목된다. 

제주도는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5500억원대로 설정했다. 올해(1조4839억원)보다 661억원(4.5%) 증가한 수준이다. 

제주도는 정부가 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격적인 목표액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우선 국비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굴된 주요 사업들은 수소연로 전기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55억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40억원), 공영주차장 스마트 정보제공시스템 구축(75억원), 제주형 공공급식 식재료 유통센터 건립(110억원) 등이다. 

그동안 제주도 소속 공무원들이 국비 확보 노력이 적극적이지 않고, 인적 네트워크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실ㆍ국별로 중앙부처 방문 실적을 파악하고 면담결과를 체크하는 등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가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중앙부처와 국회 핵심 관계자들을 찾아가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해 나갈 방침이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 회복 지연으로 지방세입이 줄어 지자체 간 국비 확보 경쟁이 어느 때 보다 치열하다”며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비 확보에 필사적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지방세수 확충에도 부심하고 있다. 올해 지방세 목표액은 1조5224억원으로, 지난해 징수액 1조6018억원보다 794억원(5%) 가량 적게 설정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지방세수 여건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올해 리스ㆍ렌트차량 온라인 등록업체 추가 유치 등 도민의 세 부담 없는 지방세수를 1700억원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세율 특례 활용, 감면 축소, 중과세 환원 등 제도를 개선해 잠재적인 세원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 책임징수제를 운영해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목표관리 합동대응반을 편성해 지방세수를 관리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또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도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들도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거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방법으로 얼마나 되는 지방세를 만들어낼 예정인 거야
1700억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