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추진... "남북 대화재개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한ㆍ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ㆍ정ㆍ청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당정청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남북 관계 조기 복원을 위한 대화 재개 및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며 적절한 시기에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한반도 비핵화 확인, 평화협정 체결 등의 내용을 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다. 이후 그 해 9월 정부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판문점 선언 이행에 수십 조(兆) 원이 들어갈 수 있다’는 야당 반대에 좌초됐다. 그러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성명에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을 기초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며 판문점 선언 비준이 다시 추진되는 것이다. 고 대변인은 “좀 더 여야 간 대화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며, 통일부에서도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했다.
야당에서 이행하는데 수십 조 원이 사용된다고 반대한 선언이 발표된 건 언제야
2018년 4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