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 제조에서 탈세까지’ 경기도, 무더기 적발
주유소로부터 공급받은 경유와 등유를 섞어 만든 가짜 석유를 차량 연료로 사용하거나 바지사장을 내세워 무자료 거래 후 폐업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등 불법으로 석유제품을 유통한 업자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해 불법 석유제품 유통업자 10명을 적발, 이 중 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가짜석유제품 불법 제조·사용 및 허가 없이 위험물 무단 보관 1명, 무등록 석유사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 및 세금탈루 6명, 폐차량에서 발생한 경유·휘발유 불법 보관·사용 1명, 용제판매소간 석유화합물 불법거래 1명, 등유를 덤프트럭 차량 연료로 불법판매 1명 등이다. 
 
도는 공정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과 도민이 안심하고 주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단속을 벌였다며 이들이 유통시킨 가짜석유와 무자료로 거래한 불법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351만 리터(200리터 드럼통 1만7550개 분량), 시가 46억원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5억40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전세버스 여행사업자 A씨는 차고지 내 자체 유류 저장시설과 주유기를 무단 설치한 후 주유소로부터 경유와 등유 2만2000 리터, 3100만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아 가짜 석유 537리터를 제조해 전세버스 연료로 사용했다. A씨는 남은 가짜 석유를 위험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저장해오다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B씨는 바지사장 C씨와 D씨를 내세워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무자료 거래로 석유를 공급받아 6개월 정도 영업 후 폐업하는 수법으로 3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세금 4억7000만원을 탈루했다. 이들은 도내 E주유소와 인천 소재 F주유소를 거점으로 전국 무자료 거래 주유소 네트워크를 구축해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과세당국의 과세망을 교묘히 빠져나갔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에 따르면 가짜석유 제조·보관 및 판매한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석유제품 유통행위는 차량의 안전사고와 유해가스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켜 국민건강을 해치고, 국가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범죄”라며 “계속해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석유유통업계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해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가짜석유를 제조 판매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벌금 상한선이 얼마야
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