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자체조사 “혐의 없음”
울산시가 최근 지역 주요 공공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한 결과 투기로 볼 만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11일 발표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앞서 수도권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3월 15일 회견을 열어 “울산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 5개 구·군과 합동으로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 대상은 중구 장현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 중구와 울주군에 걸쳐 진행하는 다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 남구 야음근린공원 개발, 울주군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북구 농소 민간 임대주택 건설, 강동 민간 임대주택 건설 등 7개 개발사업이다. 

 

 시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3개 반 37명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5928건의 거래내용을 확보한 뒤 개발부서 직원 1149명,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4928명의 거래 기록과 대조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3명이 개발사업 구역 안팎에서 4개 필지 3387㎡를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1개 필지는 공무원 임용 전, 2개 필지는 개발부서 근무 전, 1개 필지는 퇴직 3년 후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시가 부동산 거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15명이 최근 10년 이내에 개발계획 인허가 사업지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신고했는데, 이 중 개발부서 근무자는 한 명도 없었다. 

 

 부동산 투기 의혹 제보도 2건이 들어왔지만, 역시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 먼저 ‘기초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제보는 해당 부지의 도로 개설 관련 도시계획이 결정된 지 12년 후 부동산을 취득했고, 해당 부지의 공원조성 사업 또한 구의원 당선 전부터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 농소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해 공무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 3필지를 취득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하지만 해당 필지를 거래한 지주 8명은 모두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의혹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중이며, 앞으로 발생하는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사와 함께 수시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 1만 5000호를 건립하기로 한 선바위 공공택지 지구 지정 발표와 관련해 울산시와 울주군, 울산도시공사 전체 임직원을 비롯해 해당구역 토지 소유자(1883필지 2048명) 명단을 대조하고 취득시기, 취득 경위, 근무이력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어느 지역에서 투기 문제 발생 때문에 신고센터를 운용하기로 했어
울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