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중천 보고서 조작' 결론… '기획사정' 의혹 3대 수사 포인트는
2년여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재조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청와대발(發) 기획사정 의혹’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성접대 제공자인 건설업자 윤중천(60ㆍ수감 중)씨와의 면담 보고서를 조작하고, 허위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는 과정에 청와대 인사가 개입했다고 볼 만한 단서가 검찰에 포착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당시 정권 실세 연루설이 파다했던 이른바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 청와대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김학의 사건’을 부각하려 한 게 아닌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2018~2019년 대검 진상조사단에 파견돼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재조사를 맡았던 이규원(44) 검사가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건 사실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수사팀은 윤씨 면담 결과를 적은 보고서 초안과 녹취록, 관련자 진술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실제 면담과 보고서 내용에 차이가 있고 △이규원 검사의 질문 내용이 윤씨 답변으로 기재돼 있는 사실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보고서 조작이 이규원 검사의 ‘단독 플레이’라기보단, 일부 청와대 인사와의 교감하에 이뤄졌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향후 검찰 수사의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김 전 차관 사건을 ‘띄우려는’ 작업이 실제 벌어졌는지 규명하는 게 1차 과제다. 버닝썬 사태 파장 축소를 위해 ‘김학의 사건 재조사’ 국면으로 전환하고자 윤씨 면담보고서를 조작하고, 이를 언론에 흘린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는 뜻이다. ‘물타기’ 용도로 김 전 차관 사건에 이목을 집중시키려 했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2018년 11월 이 사건이 조사단 5팀에서 이규원 검사가 소속됐던 8팀으로 재배당된 경위도 들여다보고 있다.
두 번째 수사 초점은 대통령 보고서의 허위내용 포함 여부다. 과거사 사건 재조사 내용의 청와대 보고가 이뤄진 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ㆍ장자연ㆍ버닝썬 사건 실체 규명에 명운을 걸라”고 주문하면서 김 전 차관 사건 재조사에도 더욱 속도가 붙었던 탓이다. 검찰은 이 부분 확인을 위해 최근 법무부와 행안부, 경찰청에 “당시 청와대 보고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 수사 포인트는 결국 청와대의 공모 여부, 그리고 관여 정도다. 1차 타깃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다. 윤씨 면담 시점 전후에 이규원 검사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 비서관과 계속 통화를 주고 받았다. 이 비서관도 면담보고서 조작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이광철 비서관은 당시 민정수석실 동료이자 버닝썬 사태에 연루됐던 윤규근 전 총경과 ‘김학의 사건을 부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대화를 나눈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 검찰은 7일 재ㆍ보선 이후 이 비서관을 소환할 방침인데, 청와대의 조직적 관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기획사정 의혹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이날 언론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사건 보고 과정에 이광철 비서관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면담보고서 내용은 청와대 보고에 일절 포함되지 않았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검찰발 보도로 여과 없이 보도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의심하며 감찰 개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윤중천 면담보고서가 쓰인 게 가짜라고 판단을 내린 이유는 뭐야
△실제 면담과 보고서 내용에 차이가 있고 △이규원 검사의 질문 내용이 윤씨 답변으로 기재돼 있는 사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