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송 직접 수행 공무원에 포상금 지급
제주 제주시가 행정소송을 변호사 조력없이 직접 수행해 승소한 공무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승소 판결을 받은 5개 사건 관련 13명으로, 이들에게 총 225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소송 수행 기여도에 따라 금액은 차등 책정된다. 
 
시에 따르면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할 경우 건 당 22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포상금 지급을 통해 공무원 직접 수행을 유도하면서 최근 3년간 55건이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돼 총 1억21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됐다.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매해 50~60건 발생하고 있다. 이중 자체 수행비율은 지난해 34%에서 올 5월 기준 55%까지 높아졌다. 
 
김신엽 기획예산과장은 “시가 채용한 변호사의 자문을 얻기 때문에 소송 수행 과정에서 큰 어려움은 없다”며 “최근 3년 간 공무원 직접 수행 소송의 승소율은 91%로 나타났다. 포상금을 통해 공직 사회에 소송 직접 수행을 지속적으로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가 내부 변호사를 고용하면서 지자체 관련 송사에서 비중이 늘어난 건 뭐야
공무원 직접 수행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