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부소방서, 소방활동 방해 강제처분 강화
충북 청주서부소방서는 소방출동 시 불법 주ㆍ정차 등 장애요인에 대한 강제처분 집행력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에 대해 강제로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에도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과 불법 주ㆍ정차 등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사례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어 현장 활동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에 청주서부소방서에서는 앞으로 현장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차량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출동 중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은 파손 후 통행 △지상식 소화전 인근 주차된 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ㆍ이동 조치 △피양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이다. 

아울러 강제 처분된 차량이 합법적으로 주ㆍ정차된 차량일 경우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법령을 위반해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소방기본법으로 인해 정당하게 주차했던 자가용에 손상을 입었다면 보상을 받기 위해 무엇을 열어야 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