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횡단보도서 7살 친 60대 집유…민식이법 미적용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차로 친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 제주도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7)을 차로 들이받은 뒤 멈추지 못하고 B군을 차량 바퀴로 치고 지나갔다. 
 
B군은 늑골 골절, 기흉, 안면마비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과 수술을 반복했으며, 사고 후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도로로 갑자기 뛰어들어 B군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사고 당시 A씨의 운전 속도가 시속 32㎞였다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 결과와 그가 학교 주변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 판사는 “어린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를 멈추거나 보행자 발견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속도를 더욱 줄였어야 한다”며 “과실에 의한 사고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통과되기 전인 2019년 기소돼 실형을 피하게 됐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특별 규정을 담고 있는 법이 뭐야
민식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