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작권 전환’ 단계별 시한 요청…서욱 “한미 긴밀히 협의”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을 위해 단계별 시한을 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 계획 이행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미일 지도부 교체에 따른 한반도 및 국제정세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낮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전작권 전환과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한미동맹 발전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은 송영길 TF단장은 모두발언에서 “시험날짜가 잡혀야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하는데 전작권 이전 날짜가 잡히지 않아서 언제까지 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지 싶다”며 “단계별로도 시한이 설정돼야 전작권 이전이 현실화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송 단장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2012년까지 전작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해 추진했다”며 “이명박 정부 때 2015년으로 연기했다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예 시한을 못 박지 않아 완전히 무기한이 돼 버렸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가졌던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를 거론하며 “장시간 회담을 통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 태세가 여전히 굳건하고 앞으로도 굳건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에스퍼 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민국 연합방위에 대한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양측은 올해 전작권 전환 추진현황을 점검했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번 SCM에서도 확인됐듯이 한미 양국은 어떤 현안에서도 한미동맹과 연합방위 태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간담회 뒤 한반도TF 소속 김한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우리가 크게 보면 3단계 중 2단계 넘어오고 있는데 올해 코로나19 환경의 영향으로 FOC에 대한 필요한 훈련이나 조치들을 다 못했다”며 “내년에 완성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미국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안에 전작권 이양 완료라는 공약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코로나와 안보 환경 등 고려할 사항을 갖고 판단해 볼 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전작권 전환 영향에 대해서는 “한미동맹 관계에서 외교적 협약들이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큰 변화가 오리라 보지 않는다”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고 했을 때 전작권 전환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하는 지적에 대해 아직 유효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한편 한반도TF는 미국 대선 직후인 11월 미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필요한 노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크고 미국은 대선도 앞두고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예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평화외교를 하자는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청취를 하고 있다”며 “한반도TF 차원에서 대미 설득과 국익 관철을 위한 전략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작전권을 우리 국군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미 대면 협상이 언제 열려
미국 대선 직후인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