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예산 1700억원...민간위탁 내실화 주목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 서귀포시가 민간에 위탁한 사업수가 400건에 육박하고, 연간 예산 규모도 1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도가 민간위탁사무를 전수조사해 유사ㆍ중복된 사무는 통폐합하고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방지하는 등 전면적인 내실화 작업에 나서기로 해 관심이 모아진다. 

7일 제주도가 공개한 ‘민간위탁 내실화 방안 추진계획’에 따르면 현재 민간위탁 사업수는 397건(제주도 177건, 제주시 110건, 서귀포시 110건), 연간 예산은 1742억7500만원에 달했다. 

민간위탁은 민간의 자율적이고 보다 전문적인 행정참여라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지만 유사ㆍ중복으로 인해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행정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부적절하고 무분별하게 민간에 위탁하는 등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민간위탁제도를 내실화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제주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간위탁사무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의원회를 통해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로 했다. 특히 민간위탁 대상 여부, 지속 여부 등 위탁사무 대상과 비대상을 판단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위탁대상사무 중에서도 유사ㆍ중복 사무는 통폐합 대책을 강구하고, 민간위탁 비대상 사무는 위탁기간 만료 후 직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또 민간위탁사무 사전 심의, 제주도의회 동의 및 보고 등을 준수하도록 해 위탁사무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간위탁조례 시행규칙을 정비해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이행방안을 신설하는 한편 민간위탁관리지침을 보안해 나가기로 했다. 

양제윤 제주도 정책기획관은 “민간위탁사무 등과 관련한 지적이 이어져 왔다. 행정 조직 내에서 가능한 사무는 행정이 직접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간위탁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얼마나 많은 민간위탁 사업이 진행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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