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산시, 상업지 내 주거용 용적률 축소 추진 ‘파장’
부산시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용 용적률을 대폭 낮추고 오피스텔을 주거용 시설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 체제 이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오히려 새로운 규제 강화로, 박 시장이 내세웠던 부동산 분야 핵심 공약인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부산시는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 중 주거용 시설의 최대 용적률을 일정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주거용 시설의 최대 용적률은 지난해 말 조례를 개정한 대구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는 주거용 시설의 최대 용적률을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450% 이하, 일반상업지역은 430% 이하, 근린상업지역은 400% 이하로 각각 제한했다. 



부산시는 전체 용적률은 현행 조례상 최대까지 허용하되, 주거용 용적률은 400~450%정도까지의 상한을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은 주택 연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이 차등 적용된다. 중심상업지역은 660~1300%, 일반상업지역 600~1000%, 근린상업지역 540~700%다.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주거용 용적률이 최대 600%,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540%까지 가능한 것을 고려하면, 조례 개정으로 주거용 용적률은 최대 150%가량 줄어들게 된다. 



시는 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용도를 비주거용에서 주거용으로 바꾸는 조례도 개정할 방침이다. 시는 6~7월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조례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부산시가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나서는 명분은 상업지역 내 주거시설이 과도하게 들어서면서 빚어지는 교통 혼잡, 스카이라인 훼손, 해안경관 사유화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최근 대구뿐만 아니라 인천시와 광주시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류하고 상업지역 내 주거용 용적률 제도를 개편했다. 



하지만 부산시의 조례 개정 추진이 최근 정부의 역세권 고밀도 개발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산지역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는 물론 서울시도 최근 규제를 완화하는 분위기인데, 공급확대를 외쳐 온 박형준 시장이 도시규모가 작은 다른 시의 정책을 왜 따라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대영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상업지역 내 주거용 용적률 개편은 건설 경기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조례 개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주거용 용적률이 낮아지면 사업성이 크게 떨어져 이미 기존 용적률을 감안해 상업지역 토지를 비싸게 확보해 놓은 건설사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또 토지 소유주들도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최근 대전시도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극심한 반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은 현재 내부 검토 단계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추진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광역시가 오피스텔을 주거용 시설로 확대시키려는 이유가 뭐야
교통 혼잡, 스카이라인 훼손, 해안경관 사유화 등의 부작용을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