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이 띄우고 文 힘실은 '지역균형뉴딜'…160조 예산 절반 투입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회에서 ‘한국판 뉴딜 워크숍’을 열었다.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수장이 총출동했다. 일요일인 이날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 자료집 제목은 ‘나의 삶, 우리 지역, 대한민국 미래전환’이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런 (자료집) 제목을 단 것은 한국판 뉴딜이 국민 개개인의 삶과 지역의 미래에 직결되는 것이라는 어필”이라며 “내일(26일) 국정감사가 끝나면 한국판 뉴딜을 위한 입법과제의 이행과 예산 확보를 차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워크숍 핵심 안건은 ‘지역균형 뉴딜’이었다고 한다. 종합토론에 앞선 세 개 세션 중 지역균형 뉴딜 논의(세션1)를 가장 먼저 했다. 기존에 발표한 그린뉴딜·디지털 뉴딜 관련 논의(세션2)와 예산안·입법과제·홍보전략(세션3)이 뒤따랐다.

민주당에서는 “지역균형 뉴딜은 이낙연 핵심 브랜드“(민주당 핵심 관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22일 전당대회 선거운동차 강원도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균형발전뉴딜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통해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속도를 내겠다”고 선언했다. 당 대표 선출 직후에는 당내 K-뉴딜위원회에 지역균형뉴딜 분과를 신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지역균형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이라고 일컬으며 추진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K-뉴딜위원회 소속의 한 중진 의원은 “이낙연 대표의 의지와 문재인 대통령의 지원을 바탕으로 기존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두 축으로 움직이던 K뉴딜위원회에 지역균형뉴딜 분과가 신설됐다”며 “지역균형뉴딜 분과에 힘을 싣는 것은 당 대표로서 임기 내에 빠르게 성과를 내기 위한 활동이자 지역균형을 대권의 핵심 어젠다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지역균형 뉴딜 목표는 수도권 과밀 및 지역 불균형 해소다. 이날 그 구체적 방법으로 ‘전국 모든 도시의 스마트시티화’가 논의됐다고 한다. ICT(정보통신기술)·빅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해 교통·환경·에너지 등 도시 기능을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해 관리하는 미래형 도시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인천 송도를 방문해 “ 2025년까지 ‘스마트시티’ 사업에 10조 원을 투자하고, 1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자하는 전체 예산(160조)의 절반가량인 75조3000억원을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워크숍에서 민주당은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한국판 뉴딜 예산으로 배정한 32조5000억원(국비 21조3000억원, 지방비 11조2000억원)을 원안 그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역균형 뉴딜이 각 지자체들의 예산 확보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도 이날 “각 지역에서 국비확보의 기회로 활용하려 할 텐데 자칫 잘못해서 국비 나눠주기가 된다면 뉴딜의 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당·정·청은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법 개정도 점검했다고 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딜 관련 입법을 30개 이상 준비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부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한국판 뉴딜 사업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달 초 정부정책감시특별위원회를 열어 “(한국판 뉴딜이) 36만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정부 실적 쌓기용 단기 아르바이트뿐”(주호영 원내대표)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K뉴딜위원회 소속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판 뉴딜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국민의힘 측의 예산 삭감 요구를 효율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지자체 간의 격차를 줄이고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가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사업은 뭐야
지역균형 뉴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