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구제 안되자…의협 "복지부와 대화 무의미, 의정협의체 제안 거부"
정부가 의대생 의사국가고시(국시) 재응시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 더는 대화가 무의미하다”며 “의·정협의체 제안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9일 ‘신규의사 공백으로 대혼란 예고, 복지부 무능하고 무책임’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의사국시 해결 없는 의·정협의체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보건의료체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교수·전공의·개원의·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의 뜻을 모아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의료계는 공공 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맞서 집단행동에 나섰고 지난달 4일 정부는 의협과 해당 정책을 잠정 중단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의료인과 의료기관 보호 지원책 마련, 의·정협의체를 통한 의료현안의 해결 등에 합의했다. 의협은 “의료계가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 정당하게 항의하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감내해야 했던 피해를 바로 잡는 것 역시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며 “학생의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의사 표현의 방법인 학업중단을 통하여 잘못된 정책의 문제점을 널리 알린 의과대학생의 올해 국가시험 응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처음에는 의대생의 응시의향을 문제 삼다가 학생이 복귀를 선언하자 입장을 바꿔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코앞에 닥친 의료 공백이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비겁한 책임회피와 비열한 인질극에 재미를 붙이는 동안 사상 유례가 없는 2700여명의 신규의사 공백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며 “배출이 예정된 의사인력의 약 10%만이 현장으로 투입됨으로써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대혼란이 유발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평균 근무시간이 타 직종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으로, 전공의 공백은 현실적으로 대체하기가 어렵다”며 “한 연차의 의사 인력의 90%가 사라지게 된다면 이로 인한 충격은 수년간 지속할 뿐만 아니라 주변 의료인들의 업무부담 가중과 수련환경의 악화는 물론,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의료분쟁과 형사처분, 그리고 파업 기간 동안 있었던 정부 인사의 ‘의사 공공재’ 발언과 파업 기간 동안 집중된 업무개시 명령과 고발조치 속에서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아든 필수의료 분야가 이러한 공백의 영향으로 다시 한번 ‘치명타’를 맞게 될 것”이라며 “업무가 과중하고 힘든 상황에서 결원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이후로도 지원자가 끊길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대생의 국가시험 응시는 의대생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유지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돼야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이 의료계와의 자존심 싸움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며 “책임져야 할 일은 미뤄둔 채 회의부터 시작하자는 의정협의체 제안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애당초 복지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뿐만 아니라 능력도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향후 대응은 확대, 개편 중인 범의료계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의정협의체와 국가고시를 시행하는 것 때문에 충돌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야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