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2월 처리 협력···'위자료' 용어는 명확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국민의힘)와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을)이 11일 제주 4ㆍ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ㆍ3특별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원 지사가 민주당과 정부가 합의한‘희생자 위자료 등 지원’개정안 조문에 대해 배ㆍ보상의 원칙적 입장을 밝히고, 오영훈 의원이 조문 대신 부대의견 반영 의견을 표명, 국회 심사 과정이 주목된다. 

오 의원과 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날 오후 제주도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와 오 의원은 이날 오전 도지사 집무실에서 4ㆍ3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국회의 논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원 지사는 이 자리에서 배ㆍ보상과 관련 “국가 책임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며 “배보상의 원칙적 입장과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재정 어려움 등의 이유로 4ㆍ3 희생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 액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가장 유리한 기준이 적용되야 한다”며 “부대의견 반영 등을 포함해 이러한 부분들을 국회에 재차 전달해 도민사회의 의견이 법안 논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입장을 전했다. 

오 의원은 이에 대해 브리핑에서“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대의견을 포함한 입법기술적 방안으로 배보상과 관련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원희룡 지사가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위자료’용어의 문제, 진상 조사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줌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4ㆍ3특별법개정안 처리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특히 “행정안전부가 1월부터 6월까지 3억원을 투입해 배ㆍ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4ㆍ3특별법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현재 기획재정부와 행안부는 동상이몽으로 약간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용역을 통해 보상 성격과 금액 기준이 제안되기 때문에 전부 동의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강제해야 하고, 도민과 유족들의 요구로 반영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4ㆍ3특별법 연구용역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소송 등 국내외 사례 조사, 배ㆍ보상 성격과 용어 정리, 추가 개정을 위한 구체적 조문 제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집단 학살에 대한 특별법 통과에 협력한 도지사는 누구야
원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