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3번 강조한 文, 북한 총격 쏙 뺀 채 "서해 국민 사망"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2017년 취임 이후 다섯번째(본예산 4차례, 추경 1차례)다.

국정 운영 기조를 담은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1만 2000자에 달하는 문 대통령의 이날 연설의 키워드는 경제였다.

문 대통령은 연설의 절반 가까이 할애해 코로나 방역과 경제 회복의 성과를 소개했다. 그런 뒤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열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내년도 예산은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요청한 내년 예산은 555조 8000억원이다. 본예산만 비교하면 올해(512조 3000억원)보다 8.5% 늘어난 ‘초(超) 슈퍼 예산’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올해) 추경까지 포함하면 0.2% 늘어난 것”이라며 확대 폭이 크지 않음을 강조했다.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했다”면서다. 그러면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예산을 대폭 늘린 배경에 대해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는 경제로 43번 등장했다. 2년전 29번, 지난해 27번보다 크게 늘었다.

문 대통령은 2년전엔 포용(18번), 지난해에는 공정(27번)이란 단어를 여러차례 강조했지만 이번 연설에선 포용은 1번, 공정은 2번에 그쳤다. 취임 이후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였던 소득주도성장도 이날 연설에선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제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라며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반드시 보답하겠다. 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루겠다는 의지”라고 했다.

연설에선 ‘코로나’가 25번 등장하면서 위기(28번)와 방역(23번)도 자주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인류는 100년만의 보건위기를 맞았다”며 “경제활동의 근간이 무너지며 세계 경제는 불황의 늪에 빠졌다. 대공황 이후 인류가 직면한 최악의 경제 위기”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를 기회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 이후 시대는 오히려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근거로 OECD가 1위로 평가한 디지털 정부 평가, IMD가 8위로 발표한 디지털 경쟁력 지수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을 목표로 제시하며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를 봐야 한다.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하반기 핵심과제인 뉴딜 사업에는 총 160조원이 투입된다.

이날 원고는 문 대통령이 전날까지 여러번 직접 수정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시정 연설은 한마디로 경제 연설”이라며 “다만 기존의 기조를 폐기했다기보다 문 대통령이 현재를 경제성장의 기회로 판단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며 전세난 해결에 방점을 찍었다. 8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주택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다.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매매시장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는 달라진 기류다.

구체적인 해법으로는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전세난의 원인으로 임대차3법의 부작용을 지목한 야당 주장을 사실상 반박한 것이다.

부동산 매매시장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문재인은 어떤 단어를 시정연설에서 가장 빈번히 언급하여 자신의 결심을 강조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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