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결론 내나…5월까지 특별법 개정안 제출
내년 6월 실시 예정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도민사회의 관심이 모아진다.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도민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포함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우원식)와 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송재호)은 지난 22일 국가균형발전특위 제주추진본부 발대식을 민주당 도 당사에서 화상화의 형식으로 진행했다. 

제주본부장을 맡은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은 발대식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 입법화에 대해 “국회가 6월부터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만큼 내년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해 5월까지는 관련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그동안 행정안전부가 반대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오해”라고 일축하며 “시장 직선, 행정구역 조정, 기초의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우근민 도정 때부터 무수히 논의돼 왔다. 최대한 빨리 매듭짓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국정과제에는 제주와 세종은 자치분권 모델로 완성하고, 행정체계에 대해 제주도민들의 주도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안을 주면 행안부는 따르겠다는 의미”라며 “다만 행안부는 정부입법보다는 의원입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고, 이를 최근에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제주4ㆍ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위 제주본부에는 부본부장에 위촉된 좌남수 도의회 의장과 김태석 전 도의회 의장을 포함해 민주당 도의원과 민주당 도당 소속 위원까지 총 28명으로 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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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