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진' 의지 보인 文대통령 "집값 상승 진정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이며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면서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 대책까지 포함하여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며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가 되었다”는 말로 부동산 관련 발언을 시작했다. 전체 발언 2,437자 가운데 약 3분의 2에 달하는 1,594자가 부동산 대책 관련 내용이었다. 지난달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을 국회에 요청할 때만 해도, 부동산 관련 내용은 전체 발언의 8분에 1에 불과했다. 그만큼 부동산 이슈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방점은 정부 정책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쪽에 찍혀 있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불안이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정부는 변화된 정책을 상세히 알려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번 대책이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보완해 가겠다”고 했지만, 정치권과 언론 등을 향해선 “갈등을 부추기거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새 제도의 안착과 주거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힘써 주길 바란다”며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했다. 미래통합당은 최근 “종부세 인상은 재산권의 중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이다. 임차인 보호에서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이라고도 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정부 정책을 방어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의 출범 가능성을 문 대통령이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각 기관에 흩어진 시장 감시·감독 기능을 한 데 모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더욱 신속하게 대처하겠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근 폭우 피해와 관련해 ▶피해 방지 ▶신속한 복구·지원 ▶원인·책임 규명을 주문하면서, 동시에 ‘4대강 보의 효과 검증’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며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홍수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지난해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의 해체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안했지만, 일부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과정에서 “4대강 보를 상시 개방 후 재평가한다”고 공약했다. 최근 정치권에선 4대강(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사업에서 제외된 섬진강의 홍수 피해가 커지자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공개석상에서 노영민 비서실장과 비서실 산하 5명의 수석보좌관의 집단 사의 표명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대비책과 연관되는 말을 얼마나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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