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출마 제한 논란 입법에 법원행정처 "추가 검토 필요"
대법원이 검사와 판사가 퇴직한 뒤 1년 동안 공직 후보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입법 추진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말 퇴임을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제한하기 위한 입법이라는 비판적 여론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 법률 개정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윤 의원실에 회신했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12월 검사와 판사가 선거 90일 전에 퇴임하면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시점을 1년으로 늘리는 법률 개정안을 냈다. 최 대표가 낸 발의안에는 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의원 등 13명이 참여했다. 야권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사실상 오는 6월 퇴임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을 겨냥해 만든 ‘윤석열 출마 금지법’이라며 비판했다. 

 

 법원행정처는 “직업 선택의 자유·공무담임권에 대한 침해 여부, 다른 공직 분야 종사자와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사정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여러 공무원이 있을 수 있음에도 유독 검사와 법관에만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법원행정처는 유사한 취지의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사례도 언급하며 최 대표의 발의안에 반대했다. 법원행정처는 “과거 헌법재판소는 검찰총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공직에 임명될 수 없고, 정당 발기인이 되거나 당원이 될 수 없다는 검찰청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또 소급 입법을 금지하도록 한 원칙을 위반할 소지와 제한 규정을 검찰청법에 두는 게 적절한 지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권에서 윤석열의 출마를 막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하는 법을 누가 발의한 거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