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재신청 강화...난민 인권단체 '반발'
최근 정부가 난민 재신청 절차를 강화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인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 재신청 절차가 체류 연장이나 취업 목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난민법을 개정한다. 

이는 재신청 횟수에 제한이 없어 불인정 결정이 나더라도 반복적으로 난민 신청이 가능해 정작 보호가 필요한 이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해서다. 법이 개정되면 난민 인정 부적격 결정이 내려지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도 제한된다. 

이에 난민인권네트워크 등은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은 인권 침해 뿐만 아니라 그나마 존재하던 난민 인정심사 제도 자체가 폐기돼 대다수의 난민은 추방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2018년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에 온 예멘인은 551명이다. 이 중 난민 신청자는 481명지만 2명만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나머지 412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고, 56명은 불인정 됐다. 신청 포기자는 14명이다. 

난민 신청을 하면 심사기간을 포함해 최소 6개월 간 체류할 수 있다. 난민 인정이 불허돼도 인도적 차원에서 1년씩 연장을 통해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고 취업도 가능하다.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멘인 414명 중 75%(314명)는 제주를 떠났다. 

이들 대다수는 공장이 많은 경기ㆍ인천과 대기업 조선소가 있는 부산ㆍ울산 등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전남의 한 조선소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예민인 100여 명을 고용했다.
얼마나 되는 예멘인에게 인도적 체류 승인이 떨어진 거야
4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