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말 文, ‘차이나 리스크’ 시험대
중국이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 공식화를 강하게 비판하자 우리 정부는 한·중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미·중의 패권 경쟁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는데 임기 말을 맞아 ‘중국 리스크’가 최대변수로 부각되는 양상이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5일 CBS 인터뷰에 출연,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때와 같은 경제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너무 앞서 나간 예측이다.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중국이 사드 때와 같은 강도 높은 보복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을 규합해 중국을 포위하려는 상황에서 보복 조치가 나올 경우 한국 내 반중 여론을 키워 한국이 미국과 더 밀착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또 미·중 갈등에서 동맹이 입는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트럼프 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보복을 좌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중국의 대응이 상대적으로 온건하다는 점도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에 힘을 싣는다. 



중국이 대만·남중국해를 국익과 직결된 문제로 여긴다는 점에서 강한 반발은 이미 예상됐고 관건은 그 수위였는데, 지금까지 중국의 대응은 4월 미·일 정상회담 때보다는 강도가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당시 미·일은 공동성명에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홍콩의 인권침해 등 한·미 공동성명에 없는 내용을 담았으며 중국 국가명도 적시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이날 한·미 정상회담 성과 온라인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양안관계 특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우리 정부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매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 (한·미)공동성명에 포함시킨 것으로 역내 평화와 안정은 모두의 공통적인 희망 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너무 상황을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한국이 미국에 경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이 서서히 압박수위를 높이면서 ‘견제구’를 던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특히 중국이 북한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을 방해할 경우 임기 말을 맞은 현 정부의 대북전략은 상당한 난관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이 사드 때와 같은 경제보복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가 뭐야
한국 내 반중 여론을 키워 한국이 미국과 더 밀착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