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자영업자 피해 보전해야…공매도는 재개 바람직”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에 대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전지출을 늘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즉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계층을 타깃으로 피해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또 주식시장의 공매도는 재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 한국 미션 단장 겸 아시아태평양 부국장인 안드레아스 바우어를 대표로 한 IMF 협의단은 13~26일 진행된 한국과의 연례협의를 마치고 27일 이같은 내용의 발표문을 보냈다. 

 

 IMF는 “한국은 상당한 수준의 유휴 경제력이 있고 경제회복 하방 리스크를 감안할 때 추가적인 재정과 통화정책 완화는 경제 정상화 속도를 높이고 구직단념자가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우어 IMF 부국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정부 지원은 피해가 가장 큰 분야에 집중돼야 한다. 자영업자는 명확하게 이런 피해 대상이라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즉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지원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밝힌 것이다. 

 

 이어 바우어 부국장은 “한국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크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코로나19와 같은 큰 충격이 있을 때는 자영업자들에게 이전지출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말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IMF는 또 “한국은 올해 예산안 대비 재정적자 규모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향후 몇 년에 걸친 점진적인 재정 건전화 과정을 통해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IMF는 통화정책에 대해서도 “향후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물가 상승률을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에 더욱 가깝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지원의 여지가 있다”면서 “이는 추가적인 통화 완화 조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근 논란이 된 주식시장의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재개가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바우어 부국장은 “한국의 경우 코로나 이후 시장(증시) 안정화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경제도 회복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 투자자는 물론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균등한 장에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공매도 전면 금지를 통해 균등한 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날카롭지 않은 도구로 대응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공매도 전면 금지는 시장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큰 비용을 수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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