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3) 효력순위는 헌법 그리고 제정법이 우위에 있다. common law와 국제관습법은 동등한 지위를 지닌다. (1) 조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영국의회를 통하여 국내적으로 입법화 되어야 당해 조약이 국내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 (2) 국내관습법의 경우 수용되어 영국의 common law의 일부를 이룬다. (3) 효력순위는 헌법 그리고 제정법이 우위에 있다. common law와 국제관습법은 동등한 지위를 지닌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하여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국제법의 위상이 어때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