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민간공사는 “나중에 검토”
정부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막기 위해 적정임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2023년부터 공공공사부터 시행하는데다 민간에 이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어 적정임금제가 건설업계 전반에 확대될지 불투명하다.

국토교통부는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건설산업의 경우 다단계 구조(원도급사 → 하도급사 → 팀·반장)로 인해 임금삭감을 통한 가격경쟁과 저가수주가 발생하고 팀·반장의 중간 수수료 수수 등으로 임금수준도 하락했다.

이런 문제는 건설업을 취업기피 직종으로 만들고 불법 외국인력이 이를 대체하는 악순환도 발생하게 하고 있다.

먼저 적정임금제는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은 아니더라도 측량조사, 설치조건부 물품구매 등 실제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후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가·지자체가 발주한 3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되며 추후 시행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민간공사의 경우 민간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검토키로 했다.

적정임금은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등을 통해 수집된 건설근로자 임금정보를 기초자료로 이용해 산정한다. 건설근로자의 실제 임금 정보를 수집한 후 다수가 지급받는 임금 수준인 ‘최빈값’을 직종별로 도출하고 이를 적정임금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 건설사들이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시스템과 임금직접지급제 시스템도 개선된다. 문자·메신저 등을 통해 근로자가 적정임금 이상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전자카드시스템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는 법령 개정 및 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적정임금제가 도입됨에 따라 다단계 건설생산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의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언제부터 실시될 예정이야
2023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