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올해보다 7~8% 늘어난 550조…코로나가 늘린 씀씀이, 재정부담도 눈덩이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7~8%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 내년 예산 규모는 550조원대 수준이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움츠러든 한국 경제를 회복시키고 ‘한국판 뉴딜’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재정 부담이 급격히 불어난 가운데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면 나라 곳간 사정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만큼 지출 효율성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에게 2021년 예산안 초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보고 안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과 한국판 뉴딜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 등이 들어간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가되, 국가부채 증가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7~8% 수준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지출이 올해보다 7~8% 늘어난다면 총 규모는 550조원 안팎에 이른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정이 경기 반등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한국판 뉴딜에도 많은 돈을 쏟아붓는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안전망 강화 사업에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2년까지는 국비 49조원을 포함한 67조7000억원이 들어간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에도 내년 지출이 올해보다 10%를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재부는 내년 예산 증가율이 10% 이상이 될 것이라는 일각의 예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최근 2년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9%대로 올리며 재정 확대 흐름을 이어왔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지출을 전년 대비 7.1% 늘린 뒤 2019년에는 9.5%, 2020년에 9.1%씩 확대했다. 이에 비해 내년 예산이 7~8%가량 늘어난다면 문 대통령 취임 초기 수준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셈이다.

이는 올해 워낙 큰 규모의 재정을 이미 쏟아부어서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 규모는 512조3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500조원을 돌파했다. 이미 ‘슈퍼예산’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여기에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악재에 3차례 추경을 편성하며 총지출 규모는 546조9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속도 조절이라고는 하지만 이 정도의 증가율도 재정 건전성에 큰 부담을 준다. 정부 차원의 확대재정 기조와는 별도로 올해 맞은 코로나19 악재에 3차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2조2000억원 적자를 찍을 전망이다. 

이런 만큼 무작정 지출을 늘릴 게 아니라 ‘가성비’를 높이도록 지출 효율성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부채 비율이 높아질수록 경제구조가 위태로워지면서 외부 요인에 휘둘릴 가능성이 커진다”며 “단순 소모성·소비성 지출이 아니라 코로나19 방역·고용 유지·신산업 창출 등을 통해 국부를 키울 수 있는 선순환이 가능한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예상하지 못했던 COVID-19로 인해 추경을 한 횟수는 얼마나 돼
3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