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방위비, 합의가능한 다년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 채택
미국 하원은 18일(현지시간) 한ㆍ미 동맹의 중요성을 평가하고 이를 더욱 강화하자는 내용의 결의안 두 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민주당 소속 톰 수오지 의원(뉴욕)과 아미 베라 의원(캘리포니아)이 각각 올 상반기 발의했으며, 미 대선 이후 처음 소집된 하원 본회의에서 초당적 지지를 얻고 통과됐다. 조 바이든 당선인 취임 이후 한ㆍ미 동맹 복원과 다자주의 외교로의 복귀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됐다.

특히 두 결의안 모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 대해 상호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타결을 언급한 만큼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미 의회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두 결의안을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다. 수오지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하원 결의안 809호 ‘한ㆍ미 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미국에 대한 기여’ 결의안은 한·미 동맹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며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헌신으로 공고해진 포괄적 동맹 파트너십”으로 규정했다.

결의안은 “SMA를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다년제 협정으로 체결하는 것이 한·미 동맹과 양국 공동의 안보 이익,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 2만 8500명과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한국 민간인 9000명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호 합의 가능한 다년제 SMA 체결을 포함해 한국과의 외교, 경제, 안보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과 관여, 영향력을 증대하는 데 한ㆍ미 동맹이 중심”이라고 규정한 뒤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는 데 있어 한·미 동맹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라 의원이 지난 6월 공화당 소속 테드 요호 의원(플로리다)과 공동 발의한 결의안 1012호 ‘한국전쟁 발발 70주년과 한·미 동맹이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전환하는 것을 인정’하는 결의안은 한·미 동맹의 발전과 강화에 대한 의지를 담았다.

결의안은 “6ㆍ25 전쟁은 피로 맺어진 굳건한(ironclad) 한·미 동맹의 상징적 출발"이라면서 "이후 70년간 한·미동맹은 안보 동맹에서 포괄적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탈바꿈했다”고 규정했다.

결의안은 “한국은 동북아에서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축(linchpinㆍ린치핀)의 하나를 구성한다”면서 한·미 동맹은 북한의 반복되는 위협과 도발에 맞서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국 관계는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인권과 법치라는 공동 가치를 통해 지역과 세계 번영에 기여했고,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국이 현재 진행 중인 SMA 협상을 우선순위에 두고 상호 합의할 수 있는 조건을 도출할 것을 촉구했다.

베라 의원은 결의안 통과 직후 성명을 통해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지났지만, 한·미동맹은 지역 내 급격한 지정학적 변화와 위협 증가에도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한 양국 파트너십은 동북아 지역 안보와 번영의 초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도 이날 "내년 1월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 한·미 동맹 결의안이 하루에 두 건이나 하원을 통과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됐다. 그러면서 "이는 역내 평화·번영 유지뿐 아니라 코로나 19 대응 등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서 한·미 동맹의 가치, 상호 수용 가능한 다년간의 한·미 방위비협정 체결의 필요성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또 "두 결의안 모두 한국계 미국인들의 미국 사회 공헌을 언급한 점은 이번 선거에서 4명의 한국계 하원의원이 당선된 것처럼 재미 한인사회의 미국 내 정치력 신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도 밝혔다.


한·미 연맹의 필요성과 강화방안이 담긴 수오지와 베라 의원이 내놓은 결의안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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