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회 대면예배 가능해지고, 50명 넘는 실내모임 금지→자제 권고
정부가 두 달간 지속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수용성 저하와 서민 생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방역의 효과와 지속 가능성이라는 2개의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의 2단계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의 정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있던 지난달 27일~이번 달 10일 우리나라에서는 일일 평균 59.4명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발생해 이전 2주간(9월 13~26일) 91.5명에 비해 32.1명 줄었다. 수도권의 경우 46.6명으로 이전 2주간 71.6명에 비해 25명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12.8명으로 이전 19.9명보다 7.1명 줄었다.

특히 추석 연휴 이후 첫 주인 지난 4~10일은 하루 평균 61.4명으로 감소세를 유지했다. 중대본은 “추석 연휴 동안 이동량은 많았지만, 우려했던 감염 확산의 위험 요인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됐다”고 밝혔다.

확진자의 감소세가 이어지며 방역 당국의 여력이 생겼다. 지난달 3일 4786명이던 격리 환자는 11일 기준 1481명으로 줄었고 지난달 10일 175명까지 늘었던 중증·위중 환자는 11일 기준 89명으로 감소했다. 방역 당국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중환자 병상이 71개(10일 기준), 의료기관에서 자율신고한 중환자 병상은 66개(10일 기준)로, 중환자 치료체계 역량에 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거리두기 완화의 가장 큰 이유는 두 달 가까운 2단계 조치가 민생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쳤고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의료계를 포함해 각계 전문가가 모인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일부 시설이나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등 강제적 조치는 완화하고, 정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 감염 확산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하기로 했다. 또 지역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

고위험시설 중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이외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이번에 집합금지가 풀리는 10종 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이다.

집합금지는 풀리지만,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 적용한다. 이용 인원 제한 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 적용할 수 있다.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의무화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감염 확인되는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계속되면서 경제와 방역을 모두 생각해서 중대본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렸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완화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