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 광고에 지역방송 광고 ‘끼워팔기’ 사라진다
KBS 등 지상파 방송사 광고에 지역방송사의 광고 등을 끼워 파는 ‘결합판매 제도’의 개편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결합판매제도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힌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도개선 연구 조직을 출범시키면서다. 방송광고 결합판매에 대해선 지난해 헌법소원도 제기된 상태다. 

 

 방통위는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2월부터 ‘결합판매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결합판매는 KBS MBC 등의 방송사 광고를 판매할 때 지역방송 등의 광고를 끼워파는 제도로 방송광고 시장의 독과점을 막고 지역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인터넷과 유튜브,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영향으로 방송광고 시장이 위축되면서 결합판매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졌다. 인기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만 팔아도 매출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방송사의 광고까지 끼워팔면서 광고매출이 더 떨어졌다는 비난이다. 방통위도 “지상파 방송광고매출 감소로 인한 결합대상 지역중소방송사 지원액 동반 감소와 광고주의 결합판매 기피 등으로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한 지원책인 결합판매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상파방송 광고매출은 2012년 2조 1830억 원에서 지난해 9957억 원으로 무려 54.4%가 줄었다. 이에 따라 결합판매 광고액도 2012년 2480억 원에서 지난해 1092억 원으로 55.9% 감소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13일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하면서 결합판매 제도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방통위는 “현재 결합판매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올 것을 대비해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제도개선 연구반은 헌재의 합헌, 불합치, 위헌 등 판결 결과에 대비해 시나리오별로 제도개선안 및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중소방송사의 유형에 따른 지원체계 및 지원방식, 공적재원을 통한 지원방안, 결합판매 폐지 시 방송광고 판매방식 개편방안 등이 올 하반기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 연구반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쟁점·주제별 토론 등을 통해 결합판매제도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방송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해 2월부터 운영되는 조직이 어떤 걸 만들려는 거야
제도개선안 및 법률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