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부동산 세제, 쉽게 흔들면 잘못된 메시지" 신중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23일 여당에서 제기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정책 수정 움직임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정부가 유지해 온 원칙이 있고, 세제를 지금처럼 설정한 것에도 이유가 있다”며 “그 원칙을 쉽게 흔들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대신 김 후보자는 “2ㆍ4 부동산 대책에서 볼 수 있듯, 정부는 공급 부문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한미 코로나19 백신 스와프’ 무산 우려에 대해선 “한미 정상회담이 5월 말에 예정돼 있는데, 외교부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양측 간 대화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산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 V’ 도입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는 “제가 정확하게 러시아 백신의 신뢰도를 잘 모른다”면서 “대통령이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으면 전문가들이 자료들을 모아서 검토하지 않겠느냐”라고 언급했다.
23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을 찾아 부동산 규제 방침에 대해 누가 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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