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감사위, 공무원 부동산 투기 확인 못해
광주시 감사위는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계획에 따른 산정지구 관련 공직자 투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5일 밝혔다. 
 
시 감사위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5년 동안 산정지구가 포함된 산정동과 장수동 전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전산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명세 등을 확인한 결과 총 4000여 건의 거래 중 산정지구와 관련한 거래는 402건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정지구 업무 관련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시와 광산구청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으나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공직자 2명(광주시 1명, 광산구 1명)이 총 4건 토지거래를 했을 뿐 그 밖의 투기성 거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시청 직원 1명은 2005년 6월 5000만 원에 사들인 토지(전 407㎡)와 2016년 6월 이 토지 진입도로를 마련하기 위해 1800만 원에 매수한 토지(전 83㎡)를 2018년 8월 1억5500만 원에 팔았다. 
 
광산구 직원 1명은 2013년 9월에 5352만 원에 매수한 토지(답 740㎡)를 2017년 2월 6800만 원에 매도했다. 
 
시 감사위는 이들 직원 2명의 토지매매는 지난 2월에 발표된 국토부 신규택지 공급계획이나 LH가 산정지구 입지선정 시작점인 2020년 7월보다 훨씬 이전의 거래로 직·간접적 투기 의혹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시 감사위는 업무 관련자 17명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71명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받아 확인한 결과 수상쩍은 거래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감사는 산정지구 토지 매매자와 공무원 명단을 단순히 비교하는 데 그쳐 친인척과 지인의 명의로 이뤄진 투기성 거래를 적발하기에는 처음부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갑재 감사위원장은 “이번 조사결과 발표는 산정지구 내로 한정된 것”이라며 “주변에서 거래된 나머지 3600여 건에 대해서도 계속 검증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경찰청은 이와 별도의 수사전담반을 구성해 공무원들의 산정지구 투기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32명 규모의 전담반을 편성해 산정지구를 중심으로 토지거래 명세를 살핀 뒤 혐의점이 드러나면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 산정지구 168만3000㎡(51만 평)에는 오는 2029년까지 인근 빛그린산단에 입주한 광주글로벌모터스 등 광주형일자리 주거지원과 광주형 평생 주택 등이 포함된 공공임대·일반분양 아파트 1만3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광주시 감사위는 산정지구 토지 매매자 명단을 파악하기 위해 어디에 접속했어
토지 전산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