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폐광산, 주민 건강도 방치됐다
부산지역 폐광산들이 중금속에 오염된 채 장기간 방치(부산일보 5월 12일 자 1·6면 보도)됐지만, 여태껏 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 조사는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매년 진행되는 ‘폐금속 광산 지역주민 건강영향조사’에서 부산지역 광산은 지난해까지 13년째 제외됐다. 이 조사는 2004년 경남 고성군 한 폐광산에서 발생한 이타이이타이병 의심환자 집단 발생 사태를 계기로 시작됐다. 환경부는 2008~2011년 1단계로 전국 38곳을 조사했고, 이어 2013~2017년 2단계로 104곳을 순차적으로 검사했다. 또 2018년 다시 84곳을 선정해 2024년까지 매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를 담당하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2단계 조사(2013~2017년)를 직접 맡았지만 부산은 대상지에서 빠졌고, 그 이전에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1단계 조사를 맡았던 동아대 환경보건센터 홍영습 센터장은 “부산은 상황이 심각한데도 단 한 번도 폐광산 일대 주민 건강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부산시, 구청 등 어느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산에는 확인된 폐광산이 18곳에 달한다. 부산보건환경연구원의 ‘2020년 폐광산 주변 환경오염도 조사결과’ 등에 따르면 기장군 철마면 임기납석광산, 사상구 경창광산, 수영구 구리광산 일대는 중금속이 대거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들 광산의 폐광 시기를 짐작할 때 짧게는 20년, 길게는 70년 이상 주민들이 중금속 오염에 노출됐지만, 주민건강 조사나 광해방지사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동아대 환경보건센터의 ‘2020년도 폐금속광산 지역 주민의 카드뮴 노출수준’ 조사 결과 광산 인근 주민은 일반인보다 혈중 카드뮴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돼 대책이 요구된다. 



부산시는 매년 폐광산 주변 오염도 조사를 통해 중금속 실태를 인지했음에도 별다른 후속조치에 나서지 않았다. 시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중앙정부에만 기대지 말고 지자체가 적극 나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환경보건법이 개정돼 올 7월부터 지자체 스스로 지역보건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환경부 계획에 상관없이 시 자체적으로 폐광산 일대 건강영향 조사를 벌일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시 맑은물정책과 관계자는 “개정된 법에 따라 내년 12월 말까지 폐광산 관련 사안을 포함할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타이이타이병이 집단으로 나타난 사건을 시작으로 2004년부터 시작된 광산 지역 조사를 어디서 실시해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