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주방용 오물분쇄기 범법자 양성
불법판매,사용금지 홍보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일부 업체가 품질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거나 제품 인증 후 임의로 개조 또는 변조한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청양군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판매자뿐 아니라 소비자까지 범법자를 만드는 등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 

불법 분쇄기 사용은 음식물 찌꺼기를 20% 이상 하수도로 배출시킴으로써 하수관을 막아 오수 역류와 악취 발생 요인이 되며, 심할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고 하천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 

불법 오물분쇄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하수도법 제76조)이 부과되며, 사용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하수도법 제80조)가 부과된다. 

따라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하수도법과 환경부 고시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20% 미만의 음식물 찌꺼기만 하수도로 배출하고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인 제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5월 말 기준 40개 업체 110개 인증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개별 인증제품은 주방용오물분쇄기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불법인 줄 모르고 미인증 오물분쇄기를 사용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과태료의 최고 금액은 얼마나 돼
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