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중년 실업급여 수급자 2년 새 절반 가까이 ‘껑충’
50~60대 신중년 실업급여 수급자가 불과 2년 새 절반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유독 50~60대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아진 것은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과 취약 산업의 구조조정 문제가 깊숙이 연관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국민일보가 고용노동부의 연령대별 실업급여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4월까지 50~60대 월 평균 실업급여 수급자는 35만550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8만1777명)보다 26.1% 늘어난 수치로,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한 지난해보다 올 상반기에 실업급여 수급자가 훨씬 많아졌다. 50~60대의 경우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내면 최대 270일 동안 평균임금의 60.0%를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다. 
 
50~60대 실업급여 수급자는 청년층과 비교할 경우 차이가 확연했다. 1~4월 20~30대 월 평균 수급자는 23만1183명으로, 50~60대보다 12만4321명 적었다. 20~30대 수급자의 전년 대비 증가 폭(24.9%)도 50~60대보다 1.2% 포인트 낮았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1~4월과 비교하면 올해 50~60대 월 평균 실업급여 수급자는 48.5%(11만6162명) 증가했다. 불과 2년 새 실업급여를 받게 된 50~60대 신중년이 절반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50~60대는 이직이 잦고 단기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코로나19 이전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가 다른 연령대보다 많았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동 전문가들은 60대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와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이 연관돼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공공일자리는 대부분 60대 노동자에게 집중적으로 제공됐는데,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말 공공일자리 계약이 대부분 종료되면서 올해 1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21만2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 중에서도 공공행정 분야(2만9000명)가 가장 많았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취약 산업에서 50대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이 도드라졌다는 점을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60대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한 것은 공공일자리 사업의 그늘이기도 하다”며 “불안정한 정부 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고용보험기금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일자리가 거의 60대에 집중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50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한계 산업에서 퇴직이 유독 많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중 최근 5년간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은 9만3000명에 달했다. 또 5년간 5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 1만2400명 중 60대 이상이 6000명을 웃돌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50~60대 실업급여 증가가 가파르게 보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20~30대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방증한다”면서 “청년 취포자(취업포기자)가 갈수록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60대 실업급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일자리의 어떤 문제 때문이지
계약 기간이 1년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