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임차비 지원, 지금 신청하세요
주거임차비 지원, 지금 신청하세요 

김재철,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장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1960년대 후반에는 가족 계획 차원에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산아 제한을 기본으로 했다. 산아제한정책에서 가장 효과를 본 것이 남성에 대한 정관수술이었다. 수술 비용이 적으면서도 효과적 피임이 가능한 방식이라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국가로 접어들었다. 2020년 말 기준 출생자는 27만5000명, 사망자 수는 30만7000명으로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발생했다. 제주도는 이주 열풍 영향 등으로 출생아 수가 3691명으로 사망자 수 3610명보다 81명 많기는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남부지방부터 이미 인구감소가 시작됐다는 보도가 있다. 

제주도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주거 임차비 지원 사업을 금년부터 시작했다. 지난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출산(또는 입양)한 가구에 한 해에 280만 원씩 5년 동안 총 1400만원을 지원한다. 연 1회 지급되며 12개월 이상 도내 거주 부모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제주도는 신청인들의 무주택자 여부 등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분기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연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공공주택입주자에게는 임대보증금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다양하고 안정적인 주거지원이 다자녀 가정의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가 되길 기대해 본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재고할 때다 

오윤환 수필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피해가 시작된 지 어언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얼마나 잘 대처했는지 되돌아보고 앞으로 정책방향 설정에 공동체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몇몇 시설에서 방역에 무지할 정도로 잘못 대처해 집단 감염이 확산됐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대다수 시설에는 방역을 잘해 확진 자가 다녀가도 타인에게 감염되지 않음이 증명됐다. 아직도 단속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게 최근 모 종교 선교 단체의 사건으로 증명됐다. 여태 실태 파악도 못한 해당 지자체의 잘못이 크다 할 것이다. 

문제는 방역수칙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문제이지 영업시간을 9시까지 제한한다는 것은 방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자영업자들만 좌절하게 만들 뿐이다. 

주로 야간에 영업이 이루어지는 맥줏집, 포장마차, 카페, 당구장, 볼링장 등은 오후 9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개점휴업이나 다름이 없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본다. 제한 조치가 길어지면 영업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보상요구가 터져 나올 것이다. 

이제 제주는 모두의 노력으로 방역안정권에 들었다. 지난달 24일부터 지역 확산은 제로 상태이다. 어쩌다 한두 명 확진자가 발표되는 건 육지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중 검역에서 발견되는 정도이다. 이 시점에 제주에서만이라도 우선 영업시간을 둬 시간 연장하는 게 절실히 필요하다. 

더 이상 자영업자들이 폐업하지 않고, 그곳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당국이 신속하고 세심한 배려를 해주길 촉구한다. 

이번 설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세요 

장성우, 제주소방서 화북119센터 

지난달 27일 새벽에 제주시 애월읍 소재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단독경보기가 울려 자고 있던 가족들이 깨고 초기진화를 실시해 큰 피해를 막았던 사고가 있었다. 최근 11년간 주택용 소방시설을 활용해 화재를 예방한 사례는 63건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주거종류별 전체 화재건수 3만8659건 중 주택시설 화재는 1만204건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사상자 또한 전체 365명중 183명이 주택에서 발생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주택시설에서의 화재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이번 설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선물하는 것을 추천한다. 
출생자가 줄어들면서 무슨 현상이 한국에 나타나고 있어
인구 데드크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