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법무부 직제개편안 사실상 거부…검사들 "한숨 나온다"
검찰의 형사·공판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 일선 검찰청에서는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대검은 이를 수렴·정리한 뒤 회신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의 일방적인 ‘통보’식 의견 조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평검사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대검에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을 보내고,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법무부가 보낸 안에는 ‘1재판부 1검사제’, 직접수사 부서의 준(準)직접수사부 전환, 대검 내 차장급 직위 4개 폐지 등이 담겨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일선 검찰청에서는 대검에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다’, ‘깊이 있는 논의·검토가 필요하다’,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등의 의견을 보냈다. 사흘의 의견조회 기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대검은 이같은 일선의 의견을 수렴, 정리한 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범죄 대응 등에 있어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등의 내용을 법무부에 회신했다고 한다. 일부 수용 가능한 부분을 제외하면 직제개편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완곡한 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

법무부가 직제개편안을 보내온 직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는 검사들의 비판 글이 쏟아져 나왔다. 차호동·이나경 검사나 정유미 부장검사 등은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며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자 실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과의 김태훈 과장은 “우려를 드린 점 송구하다”며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를 일방적으로 추진, 바로 직제안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우려하게끔 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글을 올렸다. 그러나 검사들은 이 글에 계속해서 댓글을 달며 불만을 표했다.

김우석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은 14일 김 과장의 글에 답글 형식으로 “형사사법의 근간인 검찰 조직이 졸속 개편되면 안 된다”며 “(법무부의) 의견조회는 ‘의견 조회’가 아니라 ‘통과 의례’로, ‘의견 청취 거절’로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김 지청장은 또 “대검 개편 이슈를 이리 급박하고 급격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생각도 많아지고, 한숨도 나오고, 그저 멍해진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평검사들의 반발이 극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선에서 업무를 맡은 입장에서 법무부가 실상을 전혀 모르고 있고, 현장의 목소리 또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이번 의견 수렴 과정에서 평검사들의 반대 의견 목소리가 특히 컸다”고 말했다. 한 지청장도 “일선의 검사들은 직접 일을 하는 위치에 있는데 자신의 삶 자체가 송두리째 바뀌게 된다.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검찰을 ‘통’으로 바꾸는 데 따른 부작용의 책임도 평검사들이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개혁’에 대한 공감도 없이, 업무 자체를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데 대한 불만도 나온다. 한 평검사는 “형사·공판 업무를 직접 해 보기는 한 건지 의문이 든다”며 “협력은 하나도 없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안을 누가 공감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 구도가 일선 검사들로까지 퍼져 나갈 우려도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렇게 되면 장관과 총장 사이 갈등이 아니라 법무부와 검찰 조직 전체의 갈등으로 빚어질 수 있다”고 추측했다.
법무부가 제출한 어떤 안건에 평검사들이 반발하고 있어
직제개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