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30% 자유무역지대 탄생, RCEP 8년만에 서명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15일 한국이 서명했다. 협상을 개시한 2012년 이후 8년 만이다. 특히 이번 RCEP 체결로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세안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4차 RCEP 정상회의에서 협정문에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명한 RCEP에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아세안 5개국(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이 참여한다. 한국은 2013년 5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최종 서명까지 총 31차례 공식협상에 참여했다. 산업부는 “우리나라가 올해 시장개방 등 남은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원산지 등 주요 이슈 합의에 적극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RCEP은 무역 규모(전 세계 중 28.7%), 명목 GDP(30%), 인구(29.9%) 모든 측면에서 세계 최대 규모 경제블록이다. 미국‧캐나다‧멕시코가 참여한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과 일본 주도로 12개국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보다 무역 규모 면에서 약 2배 가까이 크다.
 특히 한국은 지난해 수출액 절반(2690억 달러)을 RCEP 지역에서 올릴 정도로 비중이 큰 시장이다. 산업부는 “세계 최대 규모 FTA를 통해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자유무역 확산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RCEP 체결로 우리나라는 특히 아세안 시장 진출을 더 가속하게 됐다. 아세안 시장은 지난 30년간 교역은 30배, 투자와 방문객 수는 40배가 늘 정도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곳이다. RCEP 협정에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추가 상품시장 개방은 물론 게임·영화 등 서비스 시장도 열리게 됐다. 김정회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직무대리도 “RCEP 추진 가장 큰 목표는 아세안 시장이었다”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RCEP 참여를 통해 일본과도 첫 FTA 체결한 효과를 낸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부품·소재 분야에서 기술 격차가 큰 일본과 FTA를 맺기 꺼려왔다. 하지만 이번 RCEP 타결로 일본 포함 세계 경제 대국 1~5위(미국·중국·일본·독일·인도)와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됐다. 김영만 산업부 자유무역협정상품과장은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10년 이상 혹은 15년에 걸쳐 관세를 유지하다가 철폐하는 식으로 민감한 산업을 최대한 보호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철폐 등 눈에 보이는 이익뿐 아니라 무역규범 등 보이지 않는 소득을 올린 점도 긍정적이다. 예를 들어 중국·아세안·호주에 우리 제품을 수출할 때 그동안 원산지 기준이 다 달랐다. 하지만 RCEP이 출범하면서 무역 규범을 통일하게 됐다. 당연히 우리 기업 편의성도 커지는 부분이다.
 특히 이번 RCEP에는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전자상거래 분야 협정도 도입해 비대면 경제 대응 기반도 마련했다. 또 지식재산권 협정도 개선해 한류 등 무형상품 규범도 개선했다.
 RCEP이 강대국 중심 무역질서를 견제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RCEP은 아세안 개발도상국과 일본·우리나라·호주 같은 선진국이 함께 참여한 다자주의적 무역 협정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미·중 무역갈등을 완충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송기호 통상전문변호사는 “RCEP이 다자주의 요소가 강한 만큼 미국 일방주의를 견제하고 중국에는 책임성 있는 역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오바마 정부 TPP처럼 중국을 배제한 미국 주도의 새로운 무역협정을 시작할 경우 RCEP과 다소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RCEP 조인을 위해 대한민국은 언제 처음으로 협상에 참가했어
2013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