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블록체인 특구, 정부 평가에서 ‘보통’ 등급
정부의 2020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 평가에서 부산 블록체인 특구가 ‘보통’ 평가를 받았다. 1,2차로 규제자유특구에 선정된 14개 특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는 3개 특구가 ‘우수’ 평가를 받았고 10개 특구가 ‘보통’, 1개 특구가 ‘미흡’ 평가를 받았다. 



특구 평가는 지역 특구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을 평가한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특구제도 도입 이후 최초(1차)로 지정된 부산 블록체인 특구 등 7개 특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우수특구로 부산 블록체인, 경북 폐배터리 재활용 등 2개 특구가 선정됐고 미흡특구는 없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2차 지정 특구까지 포함해 14개 특구를 대상으로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0년 12월에 마련된 성과평가 추진계획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평가를 진행한 뒤 올해 4월 28~29일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기부는 종합평가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9명)를 구성했고,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소위원회(5명)를 별도 신설해 특구사업자의 신규고용, 투자유치 등 계량실적을 사전에 검증했다고 밝혔다. 평가위원회는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실적과 그간의 실증결과를 주로 평가하고, 실증사업의 안전성 입증 등 규제정비 근거 마련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 중점을 두고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평가에서 안정적으로 실증을 추진한 대구(스마트웰니스), 활발한 투자유치가 돋보이는 경북(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 지역경제 기여효과가 큰 전북(친환경 자동차) 특구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 부산 등 10개 특구는 보통 평가를 받았고 실증착수가 당초 계획에 비해 지연되는 등 성과달성도가 미비한 전남(중전압 직류송배전산업) 특구는 미흡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는 운영성과평가 결과 2년 연속 성과가 미흡한 특구는 특구지정 해제, 차기 신규특구 지정 배제 등의 페널티를 부여하고 성과가 우수한 특구는 추가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특구법에 따라 매년 시행하는 운영성과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부산 해양모빌리티 특구,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특구 등 3·4차로 지정된 10개 특구를 포함한 24개 전체 특구를 대상으로 특구 성과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14개의 특구를 상대로 진행된 평가에서 미흡하다는 평을 어떤 곳이 받은 거야
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