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미, 해외 미군 조정 검토” 주한미군 감축 대비하나
국방부는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진 데 대해 미국 정부가 해외 주둔 미군 병력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해외 주둔 미군 감축에 대해 입장 표명을 피해 왔던 국방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 평가다. 현재 2만 8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주한미군 병력이 향후 감축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 개최했던 SCM의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유지 문구가 빠진 이유에 대한 국방부 답변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답변에서 “미국 정부는 글로벌 국방 정책 변화에 따라 해외 주둔 미군 규모를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미국은) 특정 국가에 한해 일정 규모 미군 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보다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병력의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이 이날 국감에서 “이 답변이 맞냐”고 묻자 서욱 국방장관은 “미국 정부가 융통성 있는 기조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펜타곤에)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단 “국방수권법으로 미 의회에서 다 통제받기 때문에 그런 것(주한미군 변화)은 (SCM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며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SCM에서) 흔들림 없는 방위 공약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주한미군 현 규모 유지를 명시한 국방수권법을 들어 주한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국방부의 답변은 사실상 주한미군의 변화 가능성을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방부가 답변에서 거론한 ‘특정 국가에서의 일정 규모 미군 병력’은 한국에 고정된 붙박이군인 주한미군이 대표적이다. 이런 붙박이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고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은 주한미군 지상군 병력을 한반도 바깥으로 빼내 중국 견제와 같은 변화된 안보 환경에 대응하도록 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한국 국방부에 주한미군 일부를 한국 바깥으로 빼내 운용할 수 있음을 이미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 장관은 지난 23일 ‘북한군의 공무원 이모씨 총격과 시신 훼손’에 대해 “단언적인 표현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이날 해명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자산으로 확인한 것은 그대로다. 합참이 정보 분석했던 것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잇따른 외교관 성비위 사건과 관련 “장관으로서 리더십의 한계를 느낀다”며 “제 리더십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국민과 대통령이 평가하면 합당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이 “중국의 참전은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 확장을 억제한 것”이라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6·25 전쟁 관련 발언에 대해 “외교부는 중국에 공식 항의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하자 강 장관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논평 수준을 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결국 “BTS(방탄소년단)보다 외교부가 못 하다”(박진 국민의힘 의원)는 지적까지 나왔다. 강 장관은 ‘한·미동맹 선택 발언’으로 논란을 부른 이수혁 주미대사에 대해선 “모종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52차 한·미안보협의 회의 공동성명에서 어떤 문구가 빠졌어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