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 권역 조정·자치행정분야 제도개선 과제 발굴 '첫 걸음'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시 권역 조정 추진과 자치행정분야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첫 걸음을 뗐다. 

제주도는 16일 제주도청에서 ‘특별자치 강화를 위한 테스크포스(T/F)팀’첫 회의를 열었다. 

특별자치 강화를 위한 T/F팀은 제주도와 도의회, 학계, 연구원, 시민단체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T/F팀은 그동안 논의돼 왔던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과 행정구역 개편,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다양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응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발굴과 제주형 주민자치회 도입 방안을 비롯해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은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14년 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번번히 정부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에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에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 권역조정을 포함해 제출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최종 검토의견에서 ‘수용 곤란’으로 결론을 내렸다. 

행안부는 제주도가 주장하는 현 행정시 체제 문제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아닌 제주도와 행정시 간 기능과 권한을 재배분해 해결이 가능하고, 추진되더라도 도민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T/F팀은 회의를 거쳐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도는 회의를 통해 도출된 최적의 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장치 관련 TF팀에 속해 있는 인원은 얼마나 돼
1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