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국회 입법 난항
코로나19 방역 영업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 입법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법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이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손실보상법을 우선 심사하자고 주장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관련 법안을 일괄 심사하자고 맞서면서 파행으로 끝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산자위원들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하려면 조문 심사 등을 할 시간이 오늘(27일) 밖에 없는데도, 민주당이 다른 법안들을 함께 논의하자고 하는 건 손실보상법에 진정성이 없다는 뜻”이라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이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버팀목이 되겠다는 정부와 여당이 이를 회피하고 있다”며 “절박한 손실보상 소급 적용 도입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산자위원도 기자회견을 통해 “손실보상법 외에도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많은 법안이 계류돼 있다”며 “국민의힘이 손실보상법만을 논의하자는 무리한 요구로 일관해 협상 결렬을 초래했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전날부터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안건을 놓고 간사 간 협의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0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민주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축적된 소상공인 피해를 강조하면서 소급 적용 필요성을 거론했지만 정부는 재정 부담, 추경 편성을 통한 지원 실적, 대상자 선정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 여파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회의가 어떤 이유로 개최되지 못한 거야
여야의 입장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