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00조원…윤곽 드러낸 美 바이든표 ‘큰 정부’ 예산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2022회계연도 예산안으로 6조달러(약 6,700조원) 규모를 제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차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 연방 지출로, 바이든 행정부의 ‘큰 정부’ 구상이 본궤도에 오르는 셈이다. 백악관이 28일(현지시간) 예산안을 공식 제안하면 의회 내 민주ㆍ공화당 간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될 전망이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27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예산안이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 예산 2조3,000억달러, 교육 및 가족 관련 복지예산 1조8,000억달러, 국방과 교육 등 재량지출 1조5,000억달러 등으로 구성됐다고 보도했다. 나머지는 사회보장, 의료보험 등 의무지출 항목이다. 인프라 및 복지예산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지난달 세부 내용을 공개한 뒤 전국을 순회하며 여론전을 펼치는 동시에 공화당 상ㆍ하원의원들을 설득 중인 내용이다.
국방예산은 7,150억달러(800조원) 규모였다. 여기에는 병력 준비태세, 핵전력, 우주 투자 등이 포함된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맞서기 위한 ‘태평양억지구상(PDI)’도 목록에 들어갔다. PDI는 인도태평양 지역 미사일, 위성, 레이더시스템 지원으로 미군의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새로운 예산안에는 또 공공건강보험 항목을 통해 60세 이상 미국인에게 의료보험(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줄 것을 의회에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WP는 전했다.
백악관은 올해 미국 경제가 약 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 2022년에는 약 4.3%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이후 10년은 2% 대 성장으로 하향 평준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WP는 새로운 지출안이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1조달러 이상으로 유지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방정부 부채 규모도 미국 전체 경제 규모보다 커지면서 2027년 미 국내총생산(GDP)의 116%에 달할 것으로 계산됐다.
백악관은 의회와 협상을 거쳐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새 예산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한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연방정부 폐쇄 등의 극단적 대치 상황도 가능하다. 일단 공화당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증세를 통해 지출예산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전선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2022회계연도 국방예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뭐야
병력 준비태세, 핵전력, 우주 투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