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 구제지원금 지급 논의'…포항시의회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개최
포항시의회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백강훈)는 29일 위원회를 열고, 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에 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고원학 포항시 지진특별지원단장으로부터 지진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계획 보고를 들은 뒤 시민불편사항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와 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포항시의회 의견을 검토했다. 

이날 보고에서 고원학 단장은 지금까지 약 3만8천 여건의 지진피해신청서가 접수됐으며, 지난 19일 제1차 피해구제 지원금 심의위원회에 1천694건을 상정해 1천664건(지원금 42억원)이 피해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으로 공동주택 공용부분 지원한도 상향ㆍ자동차 피해 별도기준 마련ㆍ집합건물(상가) 공용부분에 대한 별도 지원ㆍ사립대학교 피해지원ㆍ다가구주택(원룸)의 개별 호별 한도적용 등을 지속해서 건의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위원회는 보고를 받은 뒤 1차 심의 대상 7천93건 중 무려 5천400건이 서류 미흡으로 상정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해 시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방안 수립과 피해현장 확인과정에서 지정된 손해사정사 외에 별도의 손해사정사가 방문해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공적 확인서 발급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지진특위는 입법예고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지진피해자 인정 증빙서류 포괄적 인정 △정신적 피해 지원 확대 △공동주택 공용부분 재산피해 지원한도 폐지 △가전제품 등 물건 피해에 대한 폭넓은 인정 △지진으로 파손된 지하기반 시설과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시의회 의견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백강훈 위원장은 “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면 각종 문의 및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해달라”며 “지진피해를 입은 모든 시민이 제대로 보상받을 때까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 및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시의회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재난금에 관해 첫 번째로 심의한 대상은 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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