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정책 ‘빛 좋은 개살구’ 우려
‘2022년까지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 일자리 1만명 창출’ 등 민선 7기 제주특별자치도정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일자리 정책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2018년 1월 ‘제주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발표를 시작으로 원희룡 지사의 재임 이후인 2019년 1월에는 ‘민선7기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발표해 시행하는 등 ‘더 나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분야 정규직 청년 일자리 1만개 공약 이행 현황을 확인한 결과 상당수의 일자리 창출이 어린이집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등 공공사회서비스 분야가 상당 부분을 자치하고 있다. 

제주도의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창출 목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무원 등 2500명,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2500명, 공공사회서비스 5000명 등 총 1만명이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3년간 4917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이 가운데 공공사회서비스 분야에 어린이집 보조교사가 2100여 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100여 명, 치매안심센터 운영 50여 명, 어린이급식지원센터 40여 명, 숲길 관리 및 안내(유아숲체험원 위탁 운영) 20여 명이 등이 일자리 창출 실적으로 집계되고 있다. 공무원 분야에는 공무원이 1100여 명, 공무직 50여 명, 소방공무원 160여 명 등이다,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분야에는 제주개발공사 220여 명, 제주관광공사 40여 명, 제주에너지공사 20여 명, 제주테크노파크 60여 명 등이 채용됐다. 문제는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경우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을 해도 신규 창출로 집계된다는 점이다. 

사람은 1명인데 일자리 창출은 2명인 셈이다. 

특히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상용 근로자 비율 지정 등 좋은 일자리 지표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지표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도의 일자리 정책이 목표 달성에만 치우쳐 실적에만 급급하고, 일자리 질 개선이나 사후관리 등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대표)는 “청년 일자리 1만개 공약은 일자리 창출이 아닌 일자리 이동이다. 보육교사 2100여 명이 2년 동안 일자리를 이동했다”며 “특히 도민일자리 인식 실태조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유를 ‘상용직을 구하지 못해서’가 32%로 나타났다. 좋은 일자리 발굴이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좋은 일자리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공공부분 청년 일자리 창출은 내년까지 당초 목표보다 최소한 70% 이상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업종으로의 이직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 것으로 계산되어 문제가 되는 직업은 뭐야
어린이집 보조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