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15%가 종교시설발…"집합금지 불응하면 폐쇄명령"
지난해 11월 이후 종교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집단감염 사례가 전체 집단감염의 약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에 내리는 폐쇄명령 등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 이후 전체 집단감염의 약 15%가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설 규모와 방역 역량 등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종교계의 의견 등을 수렴했다"며 "방역지침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향후 지침 위반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종교시설은 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을 비대면으로 실시해야 한다. 방역지침 조정 내용은 16일 '사회적거리두기' 조정방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염병예방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윤 반장은 "집합제한 금지명령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와 검사 등에 비협조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방역지침 위반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과 폐쇄명령 등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집합금지 조치에 불응하는 등 방역지침을 계속 위반하는 시설에 내릴 수 있는 운영중단과 폐쇄명령 등의 절차와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현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시정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종교시설은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종교활동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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