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4·3 보상 의무화에 정부·여당 전향적 자세 촉구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ㆍ충남 아산시갑)은 9일 “4ㆍ3 희생자 보상과 관련한 조항을 임의규정으로 한 것은 옳은 법 개정이라고 할 수 없다”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제주 4ㆍ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보상 의무화와 관련 정부에 의한 수정안은 당ㆍ정 합의사항이라서 변경하기 어렵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에도 국민의힘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4ㆍ3유족회 대표 등이 시급히 법안 통과를 요청하는 상황 앞에서 완벽하지 못한 법안 통과에 함께 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부의 부대 의견 이행 여부와 추후 법안 개정 노력을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조문과 관련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를 ‘특별한 지원을 하며’로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추가진상조사에 대해서는 4ㆍ3평화재단이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4ㆍ3이 해결되어야 제주에 진정한 봄이 온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사삼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 의무화 규정을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야
이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