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서울시장 의식한 홍남기 “부동산정책, 지자체 단독으로 안 돼”
정부가 2·4대책 등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재보궐 선거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선거 결과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공약을 제시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됐지만,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이끌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취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으나,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지향점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선상에서 그는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거래 근절 등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양 당의 공약과 관련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압구정 등 일부 초고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가 계속 나오는 것을 의식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주택 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 지정, 심의·인허가 등 행정절차상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가 시작되더라도 재건축 규제완화 공약 등은 단독으로 처리하기 힘든 만큼 바로 실현된다고 판단하면 곤란하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예를 들어 도심공공주택의 경우 국토부(중앙정부)와 서울시(광역지자체)가 합동으로 후보지를 공모하면 서울시가 자치구(기초지자체) 협력하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이후 서울시가 심의·인허가를 내주면 정부는 법령을 정비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그는 “그동안 2·4대책 등 주택공급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이런 상호협력이 더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중 신규택지를 발표할 예정이고 4, 5월 중 지자체가 제안한 추가사업 후보지 발표, 5월 중에는 민간 제안 통합공모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협조도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2·4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입법이 조속히 이뤄지는 것도 매우 긴요하다”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부동산시장 안정은 물론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을 믿고 기다리는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은 확실하게 이뤄진다’는 오른쪽 신뢰 수레바퀴와 ‘투기수요와 불공정은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왼쪽 신뢰 수레바퀴 등 2개의 신뢰 바퀴가 함께 오차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마차여야 올곧게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세훈의 약속이 힘들 거라고 말하면서 예정대로 어떤 걸 시행하겠다고 했어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