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국회 논의 촉발되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도가 28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에 대한 관심을 촉구, 국회에서 여야 논의를 촉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중앙당에서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00대 국정 과제에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이 제시됐지만 후속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과 정민구ㆍ강연호 부의장, 원희룡 지사 등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을 건의했다. 

좌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제주특별법이 유명무실해졌다. 무늬만 특별자치도”인 상황을 설명했다. 

원 지사도 “특별자치가 보통이 됐다”며 분권 선도지역으로서의 제주 역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자치입법권(특별자치) 강화를 위해 행정시장 직선제, 기관 구성 다양화, 제주지원위원회 상설화에 협조를 요청했다. 

자치재정권 강화 방안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등 국세의 세목 신설, 보통교부세 추가 배분, 농어촌특별세 등 제주에서 징수되는 국세의 이양을 건의했다. 

이에 송재호 국회의원(민주당ㆍ제주시갑)은 “중앙당 차원에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에 나서겠다”며 “이를 위해 중앙당에 T/F를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22일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주추진본부 발대식에서 “제주특별자치도라는 특수한 자치모델의 성공을 통한 한국형 분권모델의 완성, 그리고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해 제주를 균형 발전의 선도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현행 제주특별법의 문제점으로 7개 특별행정기관 이양과 관련 정부 지원 예산(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이 줄고 도민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교육의원 제도는 퇴직 교육공무원의 전용, 교육 독립성 위반, 교육행정의 주민 참여 제한 등으로 교육 혁신을 저해하는 제도로 전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제조업 등 산업 육성 미흡, 도민 소득 수준 전국 최하위 등 문제도 지적했다. 


어떤 지역이 자치분권에 대한 특별법을 고치는 것을 논의 중인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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