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당선 돼도 미국 우선 트럼피즘 계속될 것”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5일 오전 긴급 개최한 ‘미국 신정부 출범과 한국에의 시사점 좌담회’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미국 전문가들이 내놓은 전망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앞서가고 있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 우선주의’와 ‘미·중 갈등’은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바이든 정부’가 다자주의를 부활시켜 ‘동맹국과 함께’ 중국과 맞서려 할 경우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오히려 입장이 지금보다 더 난처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좌담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석대표였던 김종훈 전 의원이 좌장을 맡고,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 주미 대사 출신인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제네바 대사를 지낸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의 폴 공 선임연구원이 패널로 참가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와 양자주의, 중국에 대한 제재와 미·중 무역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경제 침체도 그 책임을 중국에 전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미국 현지 개표상황을 감안해 논의의 주된 초점은 바이든 후보가 최종 승리할 경우 따라올 ‘변화’에 맞춰졌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후보가 뼛속까지 외교 전문가라는 점을 강조했다. 안호영 총장은 “바이든은 상원의원 30년 중 외교위원으로 가장 오래 활동했고 오바마 정부에서 8년 동안 부통령을 지내며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동맹과 다자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는 동맹국과의 협력보다,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양자주의를 택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큰 차이점이다.

이와 관련, 최석영 고문은 “바이든 후보는 국제질서를 중시하기 때문에 다자주의를 파괴하고 규범과 질서를 무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 한국에 낫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했다.

토론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는 지속될 것으로 봤다. 김종훈 전 의원은 “다자주의로 옮아간다고 해서 미국 국익을 앞세운 일방적 조치가 완전히 포기되는 건 아니다”라며 “트럼피즘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등 트럼프 정부에서 마비됐던 다자협상 기능을 살리겠지만 어디까지나 미국이 주도하는 개혁을 통해서 진행할 것으로 봤다.

안 총장은 “지난 4년 동안 미국이 견지해 온 다자주의, 동맹 유지 같은 노력이 훼손된 측면이 있다”며 “바이든이 당선돼도 트럼피즘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은 만큼 미국의 기류 변화에 맞게 우리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석영 고문 역시 “바이든 정부 역시 미국경제 회복을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국가안보와 통상문제를 연계시킬 거란 점은 트럼프 정부와 유사할 것”이라며 “반덤핑 제재 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맞물려 미국과 중국 간 첨예한 갈등도 계속될 전망이다. 윤여준 팀장은 “바이든은 자유무역을 지지하지만 공정무역 역시 강조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해 트럼프식 관세 부과는 아니더라도 동맹국과 연계해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폴 공 선임연구원도 “분위기상 (미국 신정부가) 중국에 양보하는 것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동의했다.

이런 기조는 한국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윤 팀장은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중국과 각을 세웠다면 바이든은 중국과의 단절로 동맹국들이 입을 피해까지 다 고려해 인센티브를 주거나 다자간 펀드를 조성하는 식으로 체계적으로 동맹국들에 (중국과의 단절을) 제안할 것이라 (한국으로선)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총장은 “바이든 진영은 중국이 몸집은 커졌는데 전혀 책임감이 없다는 인식이 굉장히 깊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도 미·중·러·일 모두와 잘 지낼 수밖에 없겠지만 원칙을 정하고 대응을 해야지, 모호하게 대응하면 외통수에 걸려들 것”이라며 “원칙은 한·미 동맹에 기초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누가 트럼프보다 외교분야에 더 중점을 두고 있어
조 바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