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FTA 'RCEP' 뜨자, K팝 웃었다…K방역도 이득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출범하면서 한국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졌다. 시장 개방으로 국내 일부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정부는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 등 15개국이 RCEP에 최종 서명했다. 일본을 제외한 다른 국가와는 이미 FTA를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RCEP은 기존의 수출·입 시장 개방 수준을 좀 더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RCEP 협상 결과 자동차·부품, 철강 등 핵심 수출 품목의 아세안 지역 시장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주요 아세안 국가에서 최대 40%까지 매겼던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는 점진적으로 철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이후 수요가 커진 의료위생용품,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도 사라진다. 김정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아세안 국가로의 수출은 한·아세안 FTA가 발효된 2007년보다 2.5배 수준으로 커졌다”며 “RCEP 체결로 아세안과 경제협력이 고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케이팝(K-pop) 등 한류 문화콘텐트 시장의 확장 가능성이 커졌다. 필리핀은 온라인게임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최소납입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지분제한 없이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필리핀은 또 애니메이션, 음반녹음, 라디오·TV 등의 분야에 외자지분제한(49%) 이하의 합작법인 설립을 허용했다. 인도네시아에는 영화, 음반, 공연 분야에 외자지분제한(51%) 이하 합작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반대로 한국은 지금의 개방 수준을 유지했다.

 협상 과정에서부터 농·수산업 분야에선 국내 시장이 외국 물량의 공세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한국이 RCEP 국가로부터 사들이는 농산물이 내다 파는 양보다 더 많았기 때문이다.

 업계의 우려와는 달리 정부는 한국 상품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우선 쌀,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등은 민감품목(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자국 산업에 피해가 예상돼 협정에서 제외하는 상품)으로 분류해 시장 개방으로부터 지켜냈다.

 아세안 국가를 상대로 구아바·파파야 등의 과일을 개방했지만, 최대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해 시간을 확보했다. 국내 소비가 많은 핵심 품목인 바나나, 파인애플 시장은 개방하지 않았다.

 반대로 한국의 수출 유망품목은 상대국의 시장을 개방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일본에 소주와 막걸리, 인도네시아에 사과와 배, 태국에는 딸기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이상만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한국이 RCEP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은 130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번에 추가로 개방한 품목은 3억 달러가량에 불과하다”며 “이번 협정으로 관세를 새로 낮추는 품목은 전체의 1%뿐이라 피해액이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아세안 국가에 대한 주요 수출품인 가다랑어, 김, 황다랑어 등에 부과됐던 관세가 철폐돼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는 한국 정부가 국익을 지켜내려 한 만큼 협정이 허용하는 자유무역의 수준도 높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협정은 상호적으로 이뤄지는 게 기본”이라며 “한국이 불리한 품목이 빠졌다면 유리한 품목도 빠진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또 “향후 일본 등이 협정을 언제 발효할 것인지, 아세안 국가가 협정을 잘 이행할지 등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세안 국가에 주로 수출했던 어떤 품목의 관세가 사라졌어
가다랑어, 김, 황다랑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