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경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하병두 영덕군의회 의장·이하 협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24일 포항시의회 회의실에서 제 289차 월례회를 갖고,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완전한 지방의회 독립권 확보를 위한 의회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등 그동안 지방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반영됐지만 의회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예산편성 권한에 대한 내용이 빠져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 

즉 의회 조직구성 자율권과 예산편성 권한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방정부의 예산집행과 행정을 감시하고 , 잘못된 정책을 견제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인해 결국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의 종속조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뜻을 재확인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의회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포함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정해종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며 “올해는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새롭게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4일 포항시의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회의의 환영사를 누가 담당했어
정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