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이냐? 선별이냐?…당·정 ‘5차 재난지원금’ 범위 협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한다. 
 
당에서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도걸 2차관 등이 동석한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5차 지원금 지급범위를 협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경기 부양과 형평성 차원에서 전 국민 지급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재정여건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한 선별 지급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다. 재난지원금 액수는 1인당 25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 사용액 증가분 중 일부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 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상생소비 지원금은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다음 달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정부는 매월 10만원 1인당 총 30만원으로 지원한도를 제한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과 재난지원금, 상생소비 지원금 3가지를 합쳐 ‘전 국민 재난지원 패키지’라고 이름 붙였었다.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 패키지를 담은 2차 추경안을 7월 임시회 내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밖에 2차 추경안에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코로나 백신 구매 지원, 문화·예술·관광업계 활력 제고, 청년고용 및 백신·방역·안전 일자리 등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지원금과 관련하여 민주당과 정부의 의견이 같지 않은 부분은 뭐야
지급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