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상위 2%에만 물리면?... "고가주택 소유자 혜택이 더 크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주택가격 상위 2%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방안이 시행되면 현재 종부세 납부 기준 언저리에 있는 주택 소유자보다, 초고가 주택 소유자의 혜택이 더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과세 체계를 그대로 둔 채 종부세 공제 금액만 9억 원에서 11억5,000만 원으로 높였을 때를 가정한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2일 ‘종부세, 가격 상위 2% 주택에 과세 시 주택가액별 인하액’ 보고서를 내고 “공시가격 9억~12억 원 주택의 종부세 혜택은 86만 원 수준에 그치는 반면, 50억 원 주택은 300만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의원 총회를 열고 종부세 부과 기준을 주택 가액 상위 2%에 연동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공시가격 기준으로 11억5,000만 원 이상 1주택자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기준인 1주택가 기준 공시가격 9억 원보다 2억5,000만 원 높아 종부세 부과 대상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게 여당 설명이다.
연구소 분석 결과 실제 종부세 부과 대상 기준 언저리에 있는 가구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시가격 11억5,000만 원인 1가구 1주택자는 약 86만 원의 종부세를 내고 있는데, 종부세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이 세금이 모두 절감된다. 현재 종부세를 내고 있지만 주택가격 상위 2%에 해당하지 않는 1주택 소유자가 줄일 수 있는 세금의 최대치다. 
하지만 ‘2%룰’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은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더 많이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공시가격 15억 원(시가 약 20억 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25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120만 원 줄어들고, 공시가격 20억 원(시가 약 30억 원) 주택은 종부세 부담이 220만 원(700만 원→480만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공시가격 50억 원(시가 약 70억 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로 가정한다면 내야 할 종부세는 4,500만 원에서 4,200만 원으로 300만 원 줄어든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여당 방안에 따르면 주택가격 상위 2%를 벗어나는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10여만 원 덜어주기 위해 공시가격 50억 원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 300만 원을 덜어주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 방안에 대해 초고가 주택 소유자 이익이 더 크다며 누가 지적했어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