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건축 조합 성과급, 과도하게 형평성 잃었다면 무효"
재건축조합 임원진이 사업 성공 시 받기로 한 인센티브(성과급)가 과다하다면, 이를 결정한 조합총회 결의는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원들이 조합(대표자 조합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합 손을 들어준 1ㆍ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신반포1차아파트재건축조합은 2003년 조합설립인가 및 등기를 마쳤다.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일반분양을 거쳐 2016년 ‘대림 아크로리버파크’로 완공된 아파트는 성공리에 입주까지 끝냈다. 한강 변에 지어진 고급 아파트로 실거래가가 전용면적 3.3㎡당 1억원을 넘으며 성공한 재건축 사업으로 평가받았다.

그런데 지난 2015년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임원진 인센티브 안건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일반분양을 시행하기 전인 2013년 조합 임시총회에서 “재건축사업이 성공해 추가이익금이 발생하면 추가이익금의 20%를 조합장과 임원 등에게 인센티브로 준다”고 결의한 안건이다. 손실이 발생하면 조합 임원들이 일정 금액을 한도로 손실을 보전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었다.

조합원들은 이 안건이 사전 심의 절차 없이 조합장 직권으로 총회에 올라갔고, 조합원들에게 불리하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듣지 못했으므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소 1000억원 정도의 이익이 예상되고, 이에 조합장 등이 가져갈 이익금이 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원들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결의가 이뤄져 조합원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으므로 무효로 봐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1ㆍ2심은 조합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센티브 안건이 결의될 때만 하더라도 재건축 사업으로 추가이익금이 생길지 아닐지 쉽게 예측할 수 없었다. 1ㆍ2심은 “이미 확정된 조합원의 수익을 제3자에게 분배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장차 사업 이익이 있을 경우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2심 판결이 난지 3년 7개월여 만에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재건축 사업이 가지는 공익적 성격에 주목했다. 재건축 조합은 조합 관련 업무에 상당한 자율성과 재량권을 가지지만 이런 재량이 무제한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인센티브 지급 문제에 대해 “단순히 사적 자치에 따른 단체의 의사결정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특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건축 조합의 인센티브 문제는 사업 수행에 대한 신뢰성이나 공정성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돼있고, 여러 부작용과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다. 

대법원은 “조합 임원들에게 주기로 한 인센티브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에 반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그 인센티브 지급 결의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그러면서 인센티브가 과다한지 아닌지는 조합 임원들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나 업무 경과와 난이도, 조합원들이 재건축 사업 결과로 얻을 이익의 규모, 손실 발생 시 임원들이 지기로 한 보상 한도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주택재건축 사업은 도시정비법이 정비되며 점차 강화된 공적 규제를 받아왔다. 계획 수립과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인가 및 청산 등 복잡한 절차를 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다. 조합장과 임원이 사익을 챙기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도 한다.  
신반포1차아파트재건축조합에서 몇몇 사람들이 임원진이 받기로 한 성과급이 너무 많다고 소송을 건 게 언제야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