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은행에서 출제된 공무원 시험문제 "비공개돼야"
문제은행에서 출제된 공무원 시험문제는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치러진 제주도 지방공무원 운전직렬 필기시험에서 합격선인 82.5점에 미달하는 평균 80.5점을 받아 불합격 처리되자 도를 상대로 시험문제와 답안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이 시험은 사회와 자동차 구조원리ㆍ도로교통법규 2과목으로 이뤄진 4지 선다형 객관식으로 제시됐다. 

제주도는 원고의 답안지는 공개했지만 시험문제는 문제은행에서 출제돼 공개될 경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했다. 

재판부는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이 타당하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어느 정도를 받아야 제주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
82.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