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주노동자 의무검사는 외국인 차별"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노동자만을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6차 전원위 회의를 열고 이같이 판단했다. 인권위 측은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은 국적에 따라 차이가 있지 않다”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분리 구분한 지자체의 행정명령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및 광역지자체에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방역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최근 이주노동자 고용 밀집 사업장을 중심으로 확진사례가 늘자,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이 포함된 ‘수도권 특별방역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했고, 특히 경기도는 음성 진단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만 채용하도록 했다. 대구 강원 등 비수도권 지자체들도 비슷한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의 비판이 일자 서울 인천은 강제조치가 뒤따르는 행정명령 대신 권고로 수위를 낮췄다.
이주노동자에게 강제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을 비판한 단체의 회의는 어디서 열렸어
인권위 전원위원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