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역세권 고밀개발 시동...도봉구 3곳 지구지정 요건 확보
정부가 ‘2·4 주택 공급대책’으로 추진하는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서울 도봉구에서 처음 현실화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날 도봉구청이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지정 제안을 위한 도봉구 내 3개 후보지(쌍문역 동측·쌍문역 서측·방학역 인근) 주민동의 서류를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의 일환이다.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등 노후지역에 LH 등 공공사업자가 뛰어들어 규제 완화 등 공적 특례를 제공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돕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서울 20곳, 인천 3곳 등 23곳이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정됐다.
도봉구의 세 곳은 지난 3월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후 두 달 여 만에 주민 과반의 동의를 확보, 후보지 중 최초로 지구지정 제안 요건(토지 등 소유자 10%)을 충족했다. 이달 8일 기준 후보지별 동의율은 △쌍문역 동측 70% △쌍문역 서측 58% △방학역 55%다. 앞으로 1년 이내에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시공사 선정에 들어가게 된다.
단기간에 높은 동의율을 이끌어 낸 배경에 대해 주민들은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뛰어넘는 공적 특례 덕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쌍문역세권 동측 주민대표인 곽상태씨는 “10여 년 전 민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엎어진 적이 있어서 공공 주도의 신속한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박철흥 LH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장은 “공공 주도 역세권 사업의 최초 사례인만큼 인센티브 보장과 함께 사업 전반에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최고의 품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사업자가 노후된 지역의 공적 특례를 제공하는 사업이 어떤 곳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거야
서울 도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