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민간위탁 '대상' '비대상' 판단...대폭 정리되나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민간에 위탁한 사업들은 심사해 민간위탁을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행정기관이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과 관련해 무분별한 사무 위탁,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 사업들이 대폭 정리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는 제주도 본청과 제주시, 서귀포시가 민간에 위탁한 사무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고, 이번 주부터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를 매주 개최해 사업별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1월 기준 제주도와 양 행정시가 시행하고 있는 민간위탁사무는 397건(제주도 177건, 제주시 110건, 서귀포시 110건), 예산은 연간 1742억7500만원에 달하고 있다. 

민간위탁은 민간의 자율적이고 보다 전문적인 행정참여라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지만 유사ㆍ중복으로 인해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행정 내부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는 사무를 부적절하고 무분별하게 민간에 위탁하는 등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민간위탁제도를 내실화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탁사무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이를 토대로 사무 위탁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사무 ‘대상’ 또는 ‘비대상’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민간위탁 대상 사업으로 인정되면 도의회에 사무위탁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사업을 지속하게 된다. 제주도는 특히 위탁대상 사무 중에서도 유사ㆍ중복 사무는 통폐합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비대상 사업으로 판단되면 위탁기간 만료 후 행정이 직접 사무를 진행하거나, 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주도는 오는 8월까지 매주 심의위를 열어 약 360여 건에 이르는 민간위탁사무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내년 본예산 반영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종합성과평가 결과 사후조치 이행방안과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신설하는 등 민간위탁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2월 민간위탁 내실화계획을 마련하고 전수조사를 진행했다”며 “매주 민간위탁심의위를 열어 민간위탁사무를 심의하고, 결과에 따라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어떤 판정을 받았을 때 민간위탁사무는 보조사업으로 바꿔야 한다고 한 거야
비대상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