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성과급 강행 교육부 규탄"
전교조 충북지부 성명 발표 전교조 충북지부가 올해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한 교육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31일 성명을 내 "코로나19로 방역과 교육 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며 학교 현장을 힘겹게 지키는 시기에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침을 통해 이달 말까지 차등성과급 지급 강행을 지시했다"며 "교사들의 헌신을 짓밟고 극심한 불신과 갈등으로 내모는 차등성과급을 무슨 이유로 강행하려 하는지 우리 교사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2019년 5만여 명의 교사가 참여한 '교육이 가능한 학교 만들기 교원 실태조사'에서 국가가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 1위가 '차등 성과급과 교원평가 폐지'(45.5%)였다"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지난 1월 76차 총회에서 '올해 개인 성과급 100% 균등지급'을 교육부에 공식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교사들의 간절한 외침과 시도교육감들의 우려를 철저히 무시하고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차등성과급이 지급되는 3월말 학교 현장은 삭막하다"며 "모두가 노력해도 누군가는 B등급을 맞아야 하는 현실, 학생들을 생각하며 교사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의욕을 회복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등성과급만큼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제도도 없다"며 "도입 취지와 정반대로 교사들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리고 학교의 협력문화를 훼손하는 차등 성과급 폐지는 즉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 성과상여금은 교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면서도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우대해 교직사회의 사기 진작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2001년 도입됐다. 

교사들을 S, A, B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데 교원단체는 이 제도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한다며 차등지급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어떤 제도가 만들어져야 교사들의 성취욕을 높일 수 있다고 전교조는 주장해
성과급 100% 균등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