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과거사 허위 발표 의혹’ 관련 대검·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관련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조사단)의 ‘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이달 24, 25일 이틀간 대검 포렌식센터와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를 압수수색했다. 대검 포렌식센터에서는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조사단 기록을,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에서는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윤모 총경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
검찰은 대검에서 확보한 기록을 검토해 조사단의 김 전 차관 사건 조사 과정을 확인하고,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면담보고서 작성 경위 및 특정 언론에 유출된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버닝썬’ 관련 기록을 통해선 2019년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청와대발 기획 사정’이라는 의혹을 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앞서 2019년 5월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조사단의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씨와 유착 의혹 정황이 있다면서 윤갑근 전 고검장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윤 전 고검장 등은 과거사위 발표 및 조사단 조사 등이 허위라며 과거사위 위원장 직무대행이었던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교수 등을 고소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당시 윤 전 고검장과 윤씨와 유착 의혹을 보도한 언론 관계자 등을 잇달아 소환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당시 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가 ‘윤중천 면담 보고서’와 ‘박관천 면담 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언론에 유포한 단서 등을 확보한 검찰은 이달 17일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지난 23,24일에는 피고소인 자격으로 정 교수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에 연루된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곳 중 조사단 기록을 얻은 곳은 어디야
대검 포렌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