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김학의 과거사 허위 발표 의혹' 정한중 교수 첫 소환조사
2년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과거사 조사 결과 발표 때 허위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위원장 권한대행을 지냈던 정한중 한국외국어대 교수를 최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국면 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도 했던 정 교수가 이 사건과 관련, 검찰에 출석한 건 처음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지난 23일과 24일, 정 교수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2019년 5월 과거사위의 김 전 차관 사건 심의 결과 발표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유착 정황이 있다’고 지목됐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정 교수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였다.
이 사건 핵심 쟁점은 △과거사위 발표 내용에 허위사실이 없었는지 △허위 사실이 있었다면 이를 알고도 방조하거나 적극 개입한 ‘윗선’은 없는지 등이다. 이 중 ‘허위 발표’ 부분은 최근 검찰 수사에서 상당 부분 소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위 발표의 근거가 된 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조사단) 보고서였는데, 이규원 당시 조사단 파견 검사가 실제로는 없었던 윤씨 발언 등을 거짓으로 보고서에 포함시켰다는 관련자 진술과 증거가 나온 것이다.
이번 정 교수 소환 조사는 ‘과거사위 관계자들이 이 같은 당시 정황을 알고도 허위내용을 발표한 것인지, 나아가 핵심 진술 왜곡 행위에 직접 개입한 건 아닌지’ 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검찰 안팎에선 실제로 이규원 검사가 과거사 조사 과정 전반에 걸쳐 김용민 당시 과거사위 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과 긴밀히 소통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두 사람도 이 사건과 관련, 피고소인 명단에 포함돼 있다.
다만 이 사건에 있어 이규원 검사 부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검사 사건 의무이첩’ 조항에 따라 지난 17일 공수처로 이첩된 상태다. 다른 피고소인들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향후 보강수사를 거쳐 정 교수 등의 사법처리 여부를 직접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한 교수가 활동했던 단체는 뭐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