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선출·정권 수사… 재·보선 이후 주목받는 검찰 움직임
4ㆍ7 재ㆍ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검찰 조직도 중대 변수를 맞이하게 됐다. 당장 차기 검찰총장 인선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으로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으려던 정부와 여권의 셈법이 한층 복잡해진 탓이다. 특히 ‘청와대발(發) 기획사정 의혹 수사’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 등 정권 심장부에 타격을 가할 불안 요소를 손에 쥐고 있는 검찰의 향후 행보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관련한 청와대와 여권의 최대 고민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후 한 달 넘게 공석인 차기 검찰총장 자리에 누구를 앉히느냐의 문제다. 일단 법무부는 다음주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차기 검찰총장 임명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전례를 감안할 때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쯤엔 후보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찰 안팎에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가장 유력한 ‘1순위’로 거론돼 왔다. ‘검언유착’ 사건 등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과 지속적으로 마찰을 겪으며 조직 내 신망을 잃긴 했어도, ‘검찰개혁의 적임자’로서 여권 내 지지는 탄탄했기 때문이다. 그가 총장에 오르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종지부를 찍을 중수청 설치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반발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여권의 기대였다.
그러나 재ㆍ보선 참패로 이 같은 구상은 헝클어지게 됐다. ‘대놓고 친(親)정부 인사’인 이 지검장을 내세우면 역풍이 뻔하다는 현실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선상에 오른 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황제 조사’를 받았다는 논란에도 연루된 터라 ‘이성윤 지검장은 사실상 총장 자리에서 멀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도 ‘시계 제로’ 상태에 빠졌다는 얘기다.
‘검찰개혁 시즌 2’도 물 건너 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 1년 동안 중수청을 설치해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여권의 시나리오는 ‘선거 참패에 따른 조직 정비’라는 현안에 밀릴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검사장 출신인 한 변호사는 “가장 든든한 동력인 여론의 지지도 현 상황에서는 바라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검찰로선 ‘살아 있는 권력’ 사건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미 검찰 안팎에선 기획사정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월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소환 조사 이후, 한동안 숨을 고르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도 다시 발걸음이 빨라질 전망이다.
이번 재ㆍ보선과 관련, 조만간 본격화할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도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다. 지난달 중순 “선거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건은 가급적 강제수사를 자제하라”고 했던 대검은 이날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부장회의를 연 뒤, 각급 검찰청에 주요 사건 처리 지침을 하달했다. 조 총장대행은 “선거 사건을 포함해 주요 사건들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라”면서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다.
일각에선 검찰이 종전의 수세적 대응에서 벗어나 ‘적극 공세’로 태세 전환에 나설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검찰 출신인 한 변호사는 “현 정권에 치명타를 줄 수도 있는 사건들이 줄줄이 대기한 상황에서 검찰개혁은 오히려 한가한 소리”라며 “정부와 청와대로선 결국 서초동발 난전(亂戰)을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누가 윤석열 이후 검찰총장 직책에 첫 순위로 제일 유력하다며 거론됐었어
이성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