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차고지 사업, 보조금 심의 포함돼 ‘논란’
제주특별자치도가 차고지증명제를 위한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에 대해 올해부터 보조금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복잡한 절차로 도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 신청은 8월 말까지 종료하는 불합리한 상황도 발생하게 됐다. 

제주시는 올해 12억원을 투입, 단독주택 등 400곳에 600면의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자기 차고지는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집 마당에 길이 5mㆍ너비 2.5m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다. 

화장실과 화단 등을 허물어야 할 경우 1곳 당 최대 500만원까지 공사비의 90%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그동안 보조금 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신청을 하면 현장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확정했고, 두 달 내 공사가 완료됐다. 

그러나 올해부터 보조금 심의 대상이 되면서 신청 접수→대상자 선정→보조금위원회 심의→최종 선정→보조금 교부ㆍ결정→공사→사업완료 보고→현장 확인→정산서 제출ㆍ결산 등 복잡한 절차를 밝게 됐다. 

보조금 심의 절차로 자기 차고지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려면 길게는 두 달 이상 소요되면서 일부 신청자들은 참여를 포기하고 있다. 

제주시는 공사기간(2개월)을 감안, 9월에 위원회로부터 보조금 심의를 받고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8월에 조기에 신청을 마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새 차 구입에 따른 자기 차고지 조성을 위한 공사비를 제주시로부터 지원받으려면 8월 말까지 신청을 해야 하는 행정 편의주의 사업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은 호응이 좋아서 매년 예산을 증액하는 데 보조금 심의를 받도록 하는 복잡한 절차로 인해 참여를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현장 환경이 각기 다른 400곳에 대해 위원회가 보조금 지원내역을 일일이 심의하는 것 자체가 겉핥기식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와 집행을 위해 원칙적으로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500만원 이하의 사업은 서면 심사를 하는 만큼 심사기간을 단축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차고지증명은 신규 등록(새 차 구입)과 이전 등록(중고차 매입), 변경 등록(주소지 이전) 시 이행해야 한다. 

2007년 제주시 동지역 대형차량(2000㏄ 이상)을 시작으로 2019년 7월부터 전기차를 포함해 중형차량(1500㏄ 이상)으로 확대됐다. 내년에는 경차와 소형차도 차고지증명에 포함된다. 

제주시는 차고지증명의 필수 사항인 자기 차고지 조성을 위해 2019년 5억원(175곳ㆍ273면), 2020년 10억원(316곳ㆍ523면), 올해 12억원(400곳ㆍ600면) 등 매년 예산을 증액하고 있다.
제주에서 차고지 보유 사업 과정이 어려워지게 된 건 뭐야
보조금 심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