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년 국감 거부 고민"…의원들 "자료 제출이나 제대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국감)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방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국감)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지사는 지자체에 대한 행정 감사권은 국회가 아니라 각 시·도 의회에 있다는 주장이지만, 여야 의원들은 "(국회 국정감사에) 자료 제출부터 충실하게 해달라"고 반박했다.

1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전날 오후 늦게 자신의 SNS에 '근거 없는 자치사무 국정감사는 이제 그만해야'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고, 헌법에 따라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한다"며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 법에도 감사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십 년 간 위법임을 알면서도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 감사'가 반복되어왔다. 내년부터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는 국정감사기관인 국회의 '자치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국정감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 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국감 거부 이유로 공무원 등의 업무 부담을 거론하고 있다.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과 20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감을 앞두고 18일까지 국회에서 경기도에 요청한 자료만 1920건(행안위 995건, 국토위 648건, 기타 277건)인데 여기에 411건이 추가 요구된 상태다. 앞서 경기도청 노동조합도 같은 이유로 국감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지사의 SNS 글은 이날 국감에서도 언급됐다. 하지만 의원들은 "경기도의 자료제출이 다른 기관들에 비해 미진하다"고 오히려 비난했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국감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감을 몇 차례 했지만 이렇게 자료협조가 안 된 국가기관은 없었다"며 "자료제출 하라고 했더니 원자료를 누락하거나 심지어 행정책임자가 자료제출 자체를 막은 정황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사님께 전화까지 드렸다. 그런데도 자료 협조가 안 된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행안위에서 국정감사 관계법에 의해 고발하고 관련 공직자가 있다면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 말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과 서범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등도 "경기도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공무원들도 고생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 지사가) 'SNS에 국정감사 거부해야 되겠다' 글을 올린 것 같은데…"라며 직접 묻기도 했다. 서영교 위원장도 "국감은 국회의 의무다. 여러분(경기도)이 국감 자료를 내는 것도 의무니까 자료를 내라고 지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요구된 자료만 2000건인데 어제 새벽에 요구한 분도 있다. 공무원들이 밤새 대기하는 것이 가슴 아파서 그런 글을 썼다"고 해명했다. 또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료 제출 요구가) 너무 많아서 (공무원들에게 미안해) 면피용으로 올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누가 SNS에 지방자치법상 국회는 지자체 감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어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