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지원금 형평성 논란...중재안 마련되나
지원 사각지대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비롯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이벤트’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에 대한 합리적인 중재안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교육희망지원금 지급은 지난달 3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이어 1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이날 열린 제395회 임시회에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노형동을) 1차 회의에서 제주도교육청이 도내 모든 유치원과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이 쟁점이 됐다. 

우선 의원들은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소통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연동을)은 “교육희망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학교 밖 청소년과 어린이집 유아 등이 제외됐다. 도청과 교육청 두 기관이 협의를 했느냐”며 “두 기관이 도민을 갈라버리는 그런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도교육청과) 협의는 없었고 아쉽다. 학교 밖 청소년도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일도1ㆍ이도1ㆍ건입동)은 “조내 등록댄 3~5세 유아가 약 1만8000명이며, 이중 사립과 공립 등 유치원에 다니는 지급 대상이 약 6000명이다. 나머지 1만2000명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이 도와 협의를 안했다면 정말 문제다. 사각지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지난해 고교무상교육비 문제도 있었고, 협의가 필요한 정책 부분에 양 기관의 불통이 반보되고 있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해 중재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에 허 기조실장은 “기본적으로 초중고는 교육청이 어떻게 하든 존중한다. 다만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 현금이 맞는지 바우처가 좋은지 고민하고, 문제는 어린이집이다. 교육청이 협의를 했어야 했고, 예결위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고민을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앞서 좌남수 의장(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한경ㆍ추자면)은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지원대상에서 소외된 아이들에 대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문종태는 지원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누구와 이야기하겠다고 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