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은 못 간 GTX-D...김포~용산 일단락됐지만 '불씨'는 남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가 서울 강남 직결 대신 GTX-B 선로 공유를 통한 용산 직결로 확정됐다. 정치권의 압박과 지역 주민의 반발에 고심을 거듭한 정부가 내놓은 나름의 절충안이다. 국가 차원의 장기계획을 뒤집어 한 노선에 수조 원의 추가 예산을 반영하는 건 애초부터 어려웠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철도산업위원회를 열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심의·확정했다. GTX-D 노선은 지난 4월 공청회에서 발표한 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 구간에서 신도림역과 여의도역을 거쳐 용산역까지로 늘어났다.
주민들이 요구한 강남 직결이 무산된 건 지역균형발전과 경제성 차원에서 부적합한 측면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별도로 건의한 GTX-D 노선을 위해선 각각 6조4,000억 원과 9조5,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기존 예산안(2조2,000억 원)의 3, 4배에 이른다. 4차 철도망 계획 신규사업에 투입되는 총 예산이 58조 원인데, 노선 하나에 10조 원 가까운 금액을 투입하는 건 정부로서는 큰 부담인 데다 형평성 우려도 적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안별 경제성, 총사업비, 국가균형발전 등 정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각 사업뿐 아니라 전체적인 계획 측면에서 살폈다”고 설명했다.
◇“국가 장기계획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기 어려워”
정부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장기 계획을 손바닥 뒤집듯 단번에 뒤집을 수 없었다는 해석도 있다. 4차 철도망 계획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진행할 ‘철도망 청사진’이다. 관계부처를 비롯해 당정청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사안을 공청회 이후 한 달여 만에 수정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GTX-D 노선을 강남 직결로 수정하는 건 오랫동안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세운 중장기 계획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부정하는 것이 돼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GTX-D가 사실상 GTX-B(인천 송도~남양주 마석)의 지선처럼 되자 사업성이 떨어지는 GTX-B에 김포와 검단 지역 교통 수요를 얹으려는 노림수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2011년 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GTX-B는 수년간 예비타당성조사, 민자 적격성 조사에서 연거푸 낮은 점수를 받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GTX-B의 여유 선로용량이 170회 이상이라 GTX-D와 노선을 공용해도 선로 부족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포 아파트값 상승세 꺾여...내년 대선 공약 ‘재등장’ 가능성도
문제는 김포와 검단 주민들의 성난 민심이다. 정부는 서울지하철 5호선의 김포·검단 연장을 추가검토 사업에 반영하고 김포골드라인 추가열차 투입, 광역버스·BTX 확충 등 반발을 달래기 위한 ‘당근’을 준비했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집값 역시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4월 국토부의 GTX-D 노선안 발표 이후 김포 일대 부동산 가격도 상승세가 꺾이는 등 하락세가 뚜렷하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김포시 장기동 청송현대홈타운2단지 전용 84㎡는 4월 3억9,000만 원에 거래됐다. 직전 거래가인 4억7,700만 원보다 1억 원 가까이 떨어졌다. 김포 장기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올해 초만 해도 GTX-D가 서울 강남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물이 줄면서 호가가 치솟았다”며 “당장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빠지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GTX-D 노선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강승필 서울과기대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는 “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개발의 ‘구상’이지 확정안은 아니다”라며 “기재부의 중기재정계획,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 민자 적격성 조사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만큼 내년 선거공약으로 등장해 5년 뒤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성 및 지역균형발전에 적합성 여부에 따라 정부는 광역급행철도를 어디로 직결시켰어
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