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술실 CCTV법' 사실상 무산…국회·공무원 배임행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의 통과가 지지부진한 것을 두고 국회와 고위 공무원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극히 일부 의료인에 관련된 것이겠지만 수술과정에서의 대리수술, 불법수술 등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문제 발생시 진상규명을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가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서 수술실 CCTV를 설치해 운영 중이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직접민주제에 따라 국민 모두가 직접 결정한다면 수술실 CCTV는 곧바로 채택되어 시행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자 모든 권력의 원천이다. 선출직이나 임명직을 가릴 것 없이 모든 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되며, 국민의 주권의지를 정치와 행정에 실현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국회)이나 임명직 공무원(복지부 등)들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도록 수술실 CCTV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위임의 취지에 반하며 주권의지를 배신하는 배임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사실상 무산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며 "138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가 시행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 산하 병원에 수술실 CCTV 설치는 국회의 입법조치 없이 관할 책임자의 결단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공공병원 책임기관에 국회 입법과 무관히 가능한 공공병원 수술실 CCTV를 곧바로 설치 시행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89.0%에 달했다. 

 

 경기도는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가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90%에 달했다. 

 

 그러나 수술실 CCTV 법제화는 보건복지부와 국회에서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환자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입장에서도 이의가 있을 수 없다"면서도 "환자의 안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거나 필요 이상의 과도한 조치로 인하여 의료인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거나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또 "이로 인한 부작용이나 문제점 때문에 오히려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민 대다수와 함께 이재명이 동의한다고 얘기한 건 뭐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