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4곳 기관장 해임, D·E등급 21곳 경상경비 삭감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아주미흡(E등급)’을 받은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한국보육진흥원, ‘2년 연속 미흡(D등급)’을 받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모두 4개의 공공기관 기관장이 해임건의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3월부터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08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59개 기관의 감사에 대해 직무수행 실적을 평가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E등급을 받은 두곳은 기관장 해임건의를 받았으며 2년 연속 미흡인 기관은 6개 기관이었는데 2곳은 해임건의를, 나머지 4곳(한국마사회·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승강기안전공단·전력거래소)은 기관장 임기만료로 해임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미흡이하(D·E)등급 21개 기관 중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6명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 곳은 한국가스공사 국립생태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농어촌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12개 기관 중 현재 재임중인 기관장 8명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8곳은 대한석탄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 한국농어촌공사다.

아울러 미흡(D)인 4개 기관 중 현재 재임 중인 감사 3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콘텐츠진흥원이다.

이번에 미흡 이하(D･E)를 받은 21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상경비가 삭감(0.5～1%p)된다.

한편 131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우수(A) 23개 △양호(B) 52개 △보통(C) 35개 △미흡(D) 18개 △아주미흡(E) 3개로 평가됐다. 최고등급인 탁월(S등급)은 한곳도 없었다.



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곳은 어디야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콘텐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