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 조직개편, 김오수 의견 듣고 조정 여지 있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형사부 검사 직접수사 제한’ 등 내용이 포함돼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부르고 있는 검찰 조직개편안(案)과 관련해 1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청사로 돌아오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해) 대검찰청에서 일선 검찰청 의견을 취합한 내용을 보고받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김 총장 의견을 듣고 ‘인권보호와 사법 통제, 수사권 남용 억제’라는 대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조정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난달 21일 법무부는 검찰조직 개편안을 대검에 보내 의견 회신을 요구했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 의견을 수렴해 정리한 뒤, 전날 법무부에 전달했는데 ‘반대 의견’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이외 전국 검찰청 형사부 소속 검사가 ‘6대 중대범죄 수사’를 개시할 땐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을 두고, ‘검찰의 수사력 약화’ ‘권력형 비리 수사 위축’ 등을 우려하는 의견이 거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박 장관이 ‘조정 여지’를 언급한 것도 이 같은 검찰 반발 기류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검찰 안팎에선 ‘친정권 성향’으로 알려진 김 총장이 법무부와 검찰이 대립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낼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박 장관은 또, 이달 초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서도 “김 총장을 만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사의견 청취를 위한 구체적 일정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검찰 인사를 앞두고 고검·지검장급 간부들의 사의 표명에 이어지는 데 대해 박 장관은 “거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수사력 약화에 대한 검찰의 반발로 조직개편안의 재검토를 언급한 사람은 누구야
박범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