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달청 개혁 필요하다"...자체 조달 시스템 박차 가하나
독자 공정조달시스템을 계획 중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국일보가 단독 보도한 ‘또 공정논란…위탁기관 장악한 조달청마피아’ 기사를 예로 들며 조달청 개혁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달청 개혁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란 글을 올리고 한국일보 보도를 토대로 “조달청의 납품 등록 및 인증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두 기관의 핵심 보직을 조달청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조사에 따르면 정부조달마스협회의 상근부회장, 관리이사, 사업이사 모두 지방조달청장 출신이며 2010년 이후 입사한 조달청 출신 공무원 17명 대부분이 핵심 요직을 거쳤다고 한다”며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도 마찬가지로 26명에 달하는 주요 보직을 모두 조달청 고위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두 협회는 공공 조달시장의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서 “영세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협회를 거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협회의 우수업체로 등록된 곳은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해 가격 부풀리기, 탈세 등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공 조달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조달청에서 오랜 기간 이런 일들을 묵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참으로 믿기 어렵다”면서 “경기도는 그 동안 공공 조달시장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왔고, 조달시장의 경쟁을 복원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 나름의 공정조달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더 이상 누군가의 배를 불리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면서 “관련 법령 개정과 관계부처 협조가 매우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이 지사는 앞서 2020년 7월 민선7기 후반기 공공정책 1호로 ‘지방조달 자체개발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독자 조달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경기도는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조달청 나라장터와 일반 쇼핑몰의 가격조사 결과 나라장터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하고 전문가간담회, 국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조달청의 독점문제와 공정조달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경기도는 현재 공정조달시스템 자체개발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김진효 경기도 회계과장은 “경기도의 분권형 공정조달시스템은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타 지방정부가 운영과 사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열린 시스템”이라면서 “나라장터는 지금과 같이 중앙조달을 단독운영하고, 지방조달시장에서는 경쟁하자는 취지를 가진다”고 밝혔다.
조달청이 시장을 독차지하자 독립적인 조달시스템을 누가 언급했어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