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판기 술 판매 허용한다…음식점 허용, 편의점 검토
정부가 자동판매기를 통해 술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음식점에서는 이미 허용됐고 편의점에 허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일반음식점에 주류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게 한 데 이어 올해 허용 범위를 편의점 등으로 확대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지방국세청장과 전국 128개 세무서를 화상으로 연결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과 규제혁신 등 주요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주류 판매면허 장소에 무인 주류자판기를 허용하는 등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규제 개선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술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면허받은 장소에서 구매자 신분을 확인하고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판매는 허용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IT) 기술 발전으로 자동판매기와 연동된 앱을 통해 성인인증이 가능해짐에 따라 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을 위해서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세청은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는 무인 판매기를 관리할 수 있는 음식점 내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편의점과 무인 편의점에서도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인 판매기에서 성인인증 후에 카드 또는 간편결제 방식으로 체크를 하면 문이 열리고 소비자가 상품을 꺼낸 후에 문을 닫으면 결제가 끝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자판기에서 청소년이 술을 구매할 수 없도록 성인인증 장치, 즉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인식하는 장치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생체인증 방식의 성인인증 장치가 부착된 무인 판매기의 설치만 허용하는 것”이라며 “취급할 수 있는 술은 구매자의 수요를 감안해 점차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스마트오더를 활성화해 우리술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등 주류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스마트오더란 고객이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미리 주문·결제한 술을 매장에서 직접 찾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매장 밖에서 음식과 술을 함께 주문 결제한 뒤 기다리지 않고 매장에서 찾아갈 수 있는 방식이다. 이미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다. 

 

어떤 방법으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모임이 이뤄졌어
비대면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