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RCEP 출범 견제구 “중국 아닌 미국이 규칙 정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6일(현지시간) “미국이 규칙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RCEP에 관한 질문을 받자 “미국은 세계무역 기준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는 또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제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야 중국과 다른 국가들이 결과를 좌우하게 하는 대신 (미국이) 국제무역 규칙을 설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당히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취임일인) 1월 20일에 발표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올해 초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실린 ‘왜 미국이 다시 세계를 리드해야만 하는가’라는 기고문을 통해서도 중국이 아닌 미국이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기고문에서 그는 “미국은 동맹국과 합치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연합체로서 환경·노동·무역·기술 및 투명성 관련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역과 관련한 세 가지 원칙도 제시했다. 미국 노동자에게 투자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무역 합의 시 노동자와 환경보호론자를 협상 테이블에 포함하며, 징벌적 무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복귀할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12개국이 참여한 TPP를 체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취임식 사흘 만에 이 협정에서 탈퇴했다. 한국도 TPP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바이든 당선인이 TPP 복귀를 추진할 경우 가입 요청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RCEP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뉴질랜드·호주 등 15개국이 15일 서명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5일 RCEP가 새 세계무역 질서에 중요한 구성요소가 될 것이라며 중국을 승자로 지목했다. 이코노미스트는 RCEP가 아세안의 다양한 자유무역협정을 조율하고 15개국 어디서나 중간재를 조달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중국이 이득을 크게 볼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RCEP 출범에 따라 전 세계 GDP는 2030년 연간 1860억 달러(약 206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 20일 APEC 21일 G20 회의=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21~22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20일 밤 화상으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주제는 ‘공동번영의 회복력 있는 미래를 향한 인적 잠재력 최적화’다. 강 대변인은 “전례 없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21개 회원국은 역내 코로나 대응에 대한 논의와 함께 향후 20년간 APEC의 장기 목표가 될 미래 비전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1~22일 밤 화상으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주제는 ‘모두를 향한 21세기 기회 실현’이다. G20 회원국들은 미래 감염병 대비 역량 제고 방안과 함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만들기 위한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미국이 세계를 주도해야 한다는 바이든 주장을 실은 잡지는 뭐야
포린 어페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