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차 추경 때 나랏빚 상환 검토"... '전액 추경' 하자는 與와 마찰 예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채무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세수를 추경에 쓰겠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을 두고 재정건전성 우려가 계속 되자 나랏빚을 갚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홍 부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추경 관련 대상 사업들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채무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쪽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정부·여당은 약 32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추가세수 중 지방교부금 등을 뺀 20조 원(정부) 또는 추가 세수 전액(여당)으로 2차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두고 추가 세수는 빚 갚는데 써야 한다는 원칙까지 저버렸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가 세수는 해당 연도 국채 상환, 지자체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순으로 쓰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날 홍 부총리가 추가 세수를 채무상환에 활용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추가 세수 전액을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여당과의 의견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또 코로나19 방역수칙의 추가 완화도 시사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7일 만에 300명대를 기록하고 7월 초부터 방역이 완화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적용되는 것은 다행”이라며 “같은 방역 효과라면 ‘100% 수칙+80% 준수’보단 ‘80% 수칙+100% 준수’가 더 효과적인 만큼 철저한 방역하에 수칙을 완화하는 의견·방안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6월 임시국회에서 2·4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과 투기재발방지대책 관련 법안들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근거가 포함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다.
원칙대로 국채를 갚는 데에 추가 세수 일부를 쓰겠다고 언급한 사람은 누구야
홍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