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소작농' 안 돼…스타트업들 ‘구글ㆍ애플 30% 수수료’ 정부에 진정
매출의 30%를 구글ㆍ애플에 바치는 디지털 소작농으로 살 순 없다고, 국내 스타트업들이 들고 일어났다. 애플에 이어 구글도, 자사 앱 마켓에 등록한 콘텐트 앱에서 이뤄진 결제금의 30%를 수수료로 떼려 하기 때문이다. 동영상·음악·웹툰 등 앱에 소비자가 1만원을 내면 3000원은 시장(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 자릿세로 가져간다는 것.

19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ㆍ애플이 앱 내부 결제(인앱 결제)만을 강제하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다. 코스포는 국내 1500여 개 스타트업의 연합단체로, 의장사는 컬리(마켓컬리 운영사)·직방·비바리퍼블리카(토스 운영사)다.

애플은 지난 2011년부터 앱 내 구매 기능이 있는 모든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30%를 수수료로 떼 왔다. 구글은 게임 앱에만 이를 적용했다. 그래서 동일한 앱의 콘텐트 요금이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에서 달랐다. 예를 들어 네이버 웹툰에서 쓰는 쿠키는 100개당 안드로이드에선 1만원, 아이폰에선 1만2000원이다. 

그런데 구글이 지난달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콘텐트 사업자에게 정책 변경을 알렸다. 게임 외 콘텐트 앱에도 적용하겠다는 것. 콘텐트 앱 중에서도 멜론이나 지니 같이, 자체 회원가입과 결제 창구가 있는 음원 업체는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다. PC 홈페이지에서 결제한 뒤, 앱에서 로그인해 써도 되기 때문. 

그러나 모바일 기반의 스타트업에겐 이런 ‘딴 길’이 없다. 고객이 결제한 요금이나 정기구독료가 주 수입인 콘텐트 업체는 꼼짝없이 매출의 30%를 구글·애플에 낼 판이다. 코스포에 따르면 이는 기존 외부 결제(PG사의 신용카드·계좌이체·휴대폰결제 등) 수수료보다 4~30배 비싸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협상력이 있는 큰 기업보다 중소 개발사와 스타트업에 치명적”이라고 했다. 콘텐트업체 관계자는 “구글 정책이 확정되면 소비자 가격 인상을 고려한다”고 했다.

구글은 아직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30% 수수료율에 대해서도 플레이스토어의 보안·인프라를 위한 투자에 필요하고, PG사 등 협력사와 배분한다고 설명한다. 

구글과 애플은 각각 국내 앱 마켓 시장의 63.4%, 24.4%를 점유해 합산 87.8%를 차지한다. 시장지배적(독과점) 사업자의 횡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1대 국회도 여야 한목소리로 정부에 대응책을 물었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앱스토어) 참여사들이 애플의 정책을 이해하고 들어가서 개발한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수수료율이 과다하게 책정되는 원인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고 했다. 같은 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위와 함께 대안을 찾겠다”고 했다.

지난 12일에는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미래통합당)이 앱마켓 사업자가 임의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앱 통행세에 반란 움직임은 해외에서도 인다. 전 세계 이용자 3억5000만의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는 지난 13일 자체 결제방식 '에픽 다이렉트 페이'를 알리며, 소비자가 여기서 결제하면 20%를 할인해준다고 발표했다. ‘샛길 냈으니 여기로 오라’는 얘기다. 그러자 구글·애플은 ‘앱 마켓 정책을 어겼다’며 포트나이트 앱을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했다. 바로 그날 에픽게임즈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구글ㆍ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냈다.

국내 소송도 예고됐다. 피해자를 모아 소송하는 법률플랫폼 ‘화난사람들’은 지난달 ‘애플ㆍ구글의 결제수수료 정책 피해자 모집’을 시작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것. 최초롱 화난사람들 대표는 “스타트업들이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도움을 청해 시작했다”고 했다.
2011년부터 인앱결제를 의무화한 뒤 결제된 돈의 30퍼센트를 가져가고 있는 회사는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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