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장 “교육희망지원금 소외 아이들 해결책 찾아야”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한경ㆍ추자면)이 28일 교육희망지원금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에 쓴 소리를 건냈다. 

도교육청은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도내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학생 1명당 10만원씩을 지원하는 제2차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편성하고, 제395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학교 밖 청소년과 어린이집 등 원아들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좌 의장은 이날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현장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현금지원 방식이 학생들의 실력향상은 물론 제주교육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긴급 처방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정과 실무협의가 제대로 안되면서 지원대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숲만 보고 나무를 제대로 못 보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지원대상에서 소외된 아이들에 대해 해결방안이 있는지 도민사회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좌 의장은 고교 무상교육 문제로 도교육청과 도가 유권해석을 이유로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그는 “두 기관 간에 원활한 소통이 안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도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고교 무상교육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간의 협의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원희룡 지사는 1차 추경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을 통해 “방역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백신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제주도민들을 안전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해에 이어 제2차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당 10만원으로 일상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따뜻한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이 공평하게 집행되지 않는다고 비판한 인물은 누구야
좌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