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軍공약 점검했더니 "인권보호관 표류… 급여 인상 잘 돼"
군인권센터가 문재인 정부의 군 인권 관련 공약 이행상황을 점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센터는 문재인 정부가 대체로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만, 이행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선 일부 후퇴한 것으로 판단했다.
군인권센터는 24일 ‘문재인 정부 4주년 군 인권 공약 이행점검 보고서’를 통해 정부에 군 인권 공약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A4용지 39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자료와 국정감사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점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후퇴한 공약으로는 ‘공무상 부상 치료비 전액 지원’을 꼽았다. 이는 ‘모든 상해장병’에게 부상 경중에 관계 없이 민간병원진료비를 전액 보상하겠다는 공약이다. 그러나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질병·상해’로 대상이 제한되며, 예산부족으로 결국 병사 개인의 부담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우리 농산물로 군대 급식 질 향상’ 공약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가 일부 이행 중인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최근 잇따른 장병들의 부실급식 제보로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공약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선 식재료 교체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식단 관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센터는 ‘군 장병 인권보호 강화’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인권보호관을 신설해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겠다는 공약이 장기간 지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체 원인으로는 애초 국방부가 설치를 반대했고, 법률 개정에 대한 인권위의 소극적 태도를 짚었다. 센터 측은 “100대 국정 과제에 꼽히는 핵심 정책이나 5년째 표류 중이란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가장 안정적으로 이행 중인 공약으로는 ‘장병 급여 최저임금과 연차적 인상’을 들었다. 병사급여를 2022년까지 최저임금(2017년 기준)의 50% 수준으로 인상하겠단 공약으로, 순차적으로 인상돼 올해 장병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 45%까지 도달했다. ‘군 복무 중 자기계발 기회·지원 확대’에 대해서도 군 복무 중 원격강좌 학점이수, 자격증 취득 지원 등을 통해 양호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여군 양적 비중확대 및 평등한 근무여건 보장’을 두고는 목표를 초과 달성한 영역도 있다고 평가했다. 여군 관련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기혼 여군의 출산·육아를 지원하는 여군복지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서다. 하지만 절차·제도 자체가 보여주기식으로 그쳐서는 안된다며 실질적 적용을 강조했다.
센터는 공약과 관련해 ‘수립-이행-평가-대국민 공개’ 과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센터 측은 “최근 연이어 터져나오는 군 인권 문제가 심상치 않다”며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했던 바를 얼마나 충실히 달성하고 있는지 더욱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제일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건 뭐야
장병 급여 최저임금과 연차적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