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문 넘어 수도권서도 '배출가스 5등급 車' 못 몬다…과태료 10만원
다음달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은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이 금지된다.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으로 대상 지역이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서 수도권으로 확대된 데 따른 조처다.

 서울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 분야 13개 대책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력한 대책을 펴 미세먼지를 줄이는 사전 예방제도다. 서울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수도권에서 전국 5등급 차량 가운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은 약 146만대다.

 소방차·구급차 같은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단속이 유예되며, 이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차량은 내년 3월 31일까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자체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등을 고려해 단속 보완책을 마련했다. 서울에서는 단속에 적발돼도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마치면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내년 3월 말까지, 인천시는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과 저감 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유예한다.

 서울시는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저감 장치를 부착하면 90% 정도, 조기 폐차 시엔 최고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저감 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조기 폐차 외에 대안이 없어 60만원 안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조기 폐차 후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구입하면 1300만원 ~3500만원의 신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서울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해 12월~올해 3월 1차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통행량이 25% 줄었으며, 서울 지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 대비 20% 감소했다.

 서울시는 저감효과가 입증된 과제들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한 대책은 우선 수송 분야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5등급 차량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운행차 배출가스 및 자동차검사소 집중 단속,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등이다.

 새롭게 시행하는 승용차 마일리지는 계절관리제 기간 중 서울 지역 4개월 평균 주행거리(3700㎞)의 50%인 1850㎞ 이하로 주행하면 1만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지방세 납부,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구입, 기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난방 분야에서는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확대 보급,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집중 관리 등을 시행한다. 사업장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노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주요 간선 및 일반도로 청소 강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특별 점검 등도 한다.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유무와 상관없이 운행이 자유로운 자동차는 뭐야
소방차·구급차 같은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