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탓 아니라지만…계속 뛰는 전셋값, 서울 72주 상승
전세난이 진정할 기미가 없다. 오히려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72주 연속 상승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4% 올랐다. 전주(0.12%)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72주 연속 오르막 행진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화하고 있는 전세난의 이유가 ‘임대차 3법’이 아니라고 말한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최근 전세의 어려움과 관련해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과 발언은 ‘전세 시장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세수요는 결혼‧취업‧입학‧발령 등 다양한 이유로 지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부와 자녀 2명으로 이뤄진 4인 가족이 함께 살고 있다면 전셋집은 1가구면 된다. 하지만 자녀가 각각 다른 지역으로 취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면 필요한 전셋집은 3가구가 되는 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가구 수는 404만4000가구로, 1년 전보다 6만2000가구 늘었다. 하지만 주택 수는 6만 가구 늘어난 295만4000가구에 불과하다. 서울의 자가 거주 가구도 2018년 43.3%에서 지난해 42.7%로 줄었다. 전‧월세를 사는 가구가 늘었다는 의미다.

전셋값이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한 시점도 임대차 2법 시행 때다. 6월 0.24%였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임대차2법이 시행된 7월 0.45%에서 8월(0.65%)과 9월(0.60%) 계속 커졌다. 월세도 오르고 있다. 6월 0.05%였던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7월 0.09%, 8월 0.13%, 9월 0.14%로 급등했다.

문제는 아파트값도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가격 상승 폭도 다시 커지고 있다. 지난 9주간 0.01% 오르는 데 그치며 보합세가 이어졌던 서울 아파트값은 11월 첫 주 0.02%로 상승 폭이 커진 데 이어 둘째 주도 0.02% 올랐다. 수도권은 0.15% 오르며 상승세가 계속됐다.

서울뿐만이 아니다. 지방은 더 뛰고 있다. 이달 둘째 주 지방 아파트값은 0.27% 올라 전주(0.19%)보다 상승 폭이 확 커졌다. 5대 광역시도 0.29%에서 0.39%로 한 주 만에 상승률이 높아졌다.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값이 뛰는 이유는 초고강도 규제로 얼어붙은 서울을 피한 투자 수요가 움직이는 탓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출‧세금에 분양권까지 규제가 확대된 6·17대책 이후 지방의 주택값이 본격적으로 뛰고 있는 것이 이 때문이다.

서울의 전세난과 전셋값 상승으로 수도권 일대의 아파트 매매로 옮겨간 수요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덕진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 차장은 “서울 전셋값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값이 싼 수도권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오르기 전에 사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이유로 꼽힌다. 그간 ‘핀셋 규제’로 묶인 지역의 집값이 오히려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갈 곳 없는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 안에서 돌고 돌며 집값을 끌어 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3기 신도시 보상금까지 풀리면 시중의 유동자금은 더 늘어난다. 업계에선 3기 신도시 보상금이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비규제지역이나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작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오르기 전에 매입하자’는 심리가 작용한다”며 “풍부한 유동성이 갈 곳이 없으니 계속 부동산 시장 안에서 돌고 도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방의 주택값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야
6·17대책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