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대책 뒷걸음질... 과천청사 유휴부지 공공택지 개발 취소
정부가 지난해 8·4 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한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개발을 취소했다. 대신 3기 신도시로 지정한 과천지구의 자족용지를 주택으로 용도전환하고 추가로 공급부지를 찾기로 했다.
하지만 과천 시민들은 “베드타운은 안 된다”며 수정안에도 여전히 반대한다. 지역의 반발에 계획을 수정하는 선례를 남겨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사업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0개월 만에 접은 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 공급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4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어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4,000가구를 공급하려던 계획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8·4 대책으로 제시한 주택 공급 계획이 10개월 만에 어그러졌다.
계획 수정의 결정적인 이유는 과천 시민의 반발이다. 계획도시인 과천시는 현재 조성된 주택 규모에 맞게 기반시설이 정비된 상태라 아파트를 추가로 공급해서는 안 된다는 게 반대 논리다. 시민들은 청사 주변 유휴 부지에 공원이 들어서야 한다며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운동을 진행했다.
당정은 협의 끝에 과천시가 제안한 수정안을 받아들였다. 과천시 주암동과 과천동 일대에 지정한 과천지구에서 일자리 제공 역할을 하는 자족용지를 주택으로 용도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3,000여 가구를 공급하고, 과천시 내 대체지에 1,300여 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전체 물량은 기존보다 300여 가구 늘어난다.
국토부는 양호한 입지, 기존 물량을 초과하는 대체 물량,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등이 담보될 경우 대안 검토가 가능하다는 원칙 아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천지구는 과천시가 애초에 자족시설용지를 많이 요구해서 다른 지구에 비해 자족용지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은 환영하는데 시민들은 “주민소환 절차 계속”
김종천 과천시장은 “시민의 관심과 성원이 원동력이 돼 정부가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을 철회하고 시의 대안을 수용했다”고 계획 수정을 환영했지만 시민들의 표정은 달랐다. 여전히 주택 공급 전면 철회를 외치고 있다.
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에 반대하는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8·4대책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추진위는 “과천지구 자족용지를 줄여 주택을 짓는 대안은 과천시의 미래에 역행하는 중대한 과실”이라며 “정부는 과천시를 자족도시로 키우지는 못할망정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했다.
추진위는 추가 주택공급 전면 철회를 원하는 시민의 뜻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시장 주민소환절차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오는 7일 시장의 소명서 제출, 선관위 발의 등을 거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실시 예정이다.
◇태릉골프장은? 서부면허시험장은?
당정이 과천청사 유휴부지 공급 계획을 수정하면서 다른 사업지에서도 다소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8· 4 대책을 통해 과천청사 유휴부지와 함께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 가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부지(1,000가구)와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3,500가구) 등을 도심 주택 공급 부지로 선정했다.
이 중 서부면허시험장은 이전에만 5년 이상 걸리는 데다 지자체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 태릉골프장은 시민은 물론 환경단체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훼손된다며 개발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토부는 태릉골프장의 경우 과천시 상황과는 다르다고 설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원구청과 상당 부분 합의를 했다”며 “태릉골프장은 협의한 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과천 시민의 반대로 아파트 개발이 취소된 장소가 어디야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