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강제처분… 택지 보상도 없을 것"
정부가 LH 투기 의심자들의 농지를 강제처분토록 한다. 또 택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개발 이익을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오후 최창원 국무 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LH 투기의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이번 투기로 그 어떠한 부당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LH 투기 의심자의 농지를 신속히 강제처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지자체ㆍ관계기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18일부터 해당토지 특별 조사에 들어간다. 

농식품부는 17일 조사단을 꾸려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이용가능한 모든 정책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사전조사 작업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농지법상 위반행위 등이 드러나면 특별수사본부에 정보를 제공하고 관할 지자체에도 전달해 농지강제처분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한다. 

또 이번 1차 조사결과 파악된 공직자 등에게는 엄격한 보상 기준을 적용해 부당한 이득을 철저하게 차단할 방침이다. 

비정상적 농작물의 식재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LH 투기의심자의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시 대토보상은 배제하고 현금보상으로만 한정한다.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해 신도시 토지를 확보해 개발 이후 추가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농업행위나 실제 거주여부 등도 엄격히 살필 계획이다. 

사실관계에 따라 농업 손실보상이나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LH 직원이 보유한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 여부는 어떤 법에 근거해서 결정해
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