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 불법 전매...22명 검찰 송치
장애인 특별공급과 다자녀 1순위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브로커와 공인중개, 분양권 당첨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주택법 위반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A(65)씨 등 브로커와 공인중개사 18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주택법 위반 혐의로 이들에게 분양권을 판매한 B(59)씨 등 청약 당첨자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 경기 고양시 향동지구 모 아파트의 분양권 4개를 개당 3,500만원에 사들인 뒤 개당 1억원가량에 불법 전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매입한 분양권은 B씨 등이 장애인 특별공급이나 다자녀 1순위 청약에 당첨돼 받은 분양권이었다.
브로커들은 분양권을 선점하는 이른바 ‘물딱지’를 사고 팔아 많게는 수천만원의 알선료를 받아 챙겼다. 이 과정에서 분양권 가격은 5배가량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물딱지는 수분양자와 시행사간 분양 계약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로 분양권을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찰은 수사 결과 드러난 위법 행위를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불법 전매자들의 입주 자격을 제한하는 등 사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동지구 외에도 비슷한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부동산시장 교란과 투기사범에 대해선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택법을 위반해 브로커들이 매입한 분양권은 판매자들이 어떻게 얻은 거였어
장애인 특별공급이나 다자녀 1순위 청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