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시흥서 투기 의심 농지법 위반 37건” 2차 폭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경기도 시흥시 일대서 농지법 위반 사례 37건을 공개하며 2차 폭로에 나섰다. 시흥시는 3기 신도시 예정지로 농사를 짓지 않는 외지인이 농지를 매입한 사례가 수 십 건에 달래 투기 의심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는 17일 오전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7건의 투기 의심 토지 거래를 공개했다. 이들 토지는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서 거래된 것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땅 투기를 한 것으로 지목된 곳 중 하나다.

이날 공개된 사례들에는 사실상 농사를 짓기 어려운 외지인이 농지를 매매하거나 과도한 대출을 받아 매매한 사례가 포함됐다.

실제,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서울 7명과 경남 1명, 충남 1명 등 외지인인 경우가 9건 있었다. 북시흥농협과 부천축협에서 대규모 대출을 해 농지를 매입한 사례는 18건이었다.

LH 직원들 처럼 다수의 공동 매입 사례 6건도 제시됐다. 서울 송파구·서초구·동대문구에 있는 3명이 1개 필지를 공동 소유하거나, 충남 서산·서울 강남구에 사는 2명이 땅을 나눠 가진 경우도 발견됐다. 경기 광명시와 경북 울릉군에 거주하는 2명이 공동 소유한 토지도 있었다.

이외에도 농지를 농업경영에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례가 4건 있었다. 면적이 891㎡인 한 농지는 철재를 취급하는 고물상으로 활용됐다. 2876㎡짜리 농지는 폐기물 처리장으로 쓰였다. 펜스를 쳐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장기간 방치된 농지도 있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과림동에서 매매된 전답 131건 중 3분의 1에서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 됐다”면서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 공무원,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 공공기관 임직원들까지 수사를 확대해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했다.

농지를 구매한 사람이 그 땅에서 해야 하는 활동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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