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 미혼모 출생신고에 가명 검토
지난달 중고 물품 거래 앱 ‘당근마켓’에 신생아를 입양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지난 3일엔 서울 관악구 한 교회 앞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주변에서 신생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한 해 평균 127건의 영아 유기 사건이 발생한다. 지난 10년(2010∼2019년)간 영아 유기 사건은 1272건이었다. 경찰은 영아 유기 사건의 상당수가 미혼모 아동일 것으로 추정한다.

여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은 16일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아이를 낳아도 양육하지 못하는 미혼모가 여전히 많고, 이에 따라 유기ㆍ입양하는 아동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2019년 국내외 입양 아동 704명 중 91.8%(646명)가 미혼모 아동이다.

 여가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의 양육 환경 개선과 차별 해소를 목표로 했다”며 ▶임신ㆍ출산 과정 지원 강화 ▶출산ㆍ양육 차별적 제도 개선 ▶아동양육비 등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 ▶학업 및 취업 등 자립지원 등 4대 지원 방안을 내놨다.

한부모는 법적 혼인상태가 미혼ㆍ이혼ㆍ사별 상태이며, 미혼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말한다.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총 152만9000가구다. 이 중 1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은 38만4000가구다. 또 이 가운데 미혼모는 2만1000명, 미혼부는 7082명이다.

우선 내년부터 양육비를 강화한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수급자가 돼 생계급여를 받으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법령을 개정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지원했던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도 만 34세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했으며, 내년 4월 21일 시행한다. 인정숙 여가부 가족지원과장은 “법이 시행되면 생계급여 대상 한부모가족은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되고, 이 중 만 34세 이하 한부모일 경우 추가로 양육비를 더 받을 수 있다”며 “추가 아동양육비 금액은 추후 결정되며, 10만~15만원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 6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를 정지한다. 한시적 양육비 지원 때도 채무자 동의 없이 신용ㆍ보험정보 조회 및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시적 양육비는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아 한부모가족의 아동 복리가 위협적인 상황일 때 정부가 한시적으로 채무자 대신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때 정부가 채무자의 소득재산에 대해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지금까지는 채무자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곧바로 구상권을 가동할 방침이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거 지원도 강화된다. 
지금은 중위소득 60% 이하에 들어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데, 앞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한다. 입소 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관련법령 지침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인정숙 여가부 가족지원과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생업과 자녀돌봄을 병행하는 부담이 큰 만큼 저소득 한부모에 대해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청소년 산모의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대상 연령을 만 18세 이하에서 19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만 19세 산모에게는 일반인과 같은 연간 60만원의 의료 지원비가 지급된다. 정부 추진안이 확정되면 만 19세 산모도 연간 120만원 가량의 청소년 산모용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가부에 따르면 현재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미혼모는 약 1700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미혼모의 8.4% 정도다.

정부는 또 영아 유기 사건이 늘면서 아동의 출생신고 서류 등에서 친모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어느 커뮤니티에 갓난 아기를 입양하겠다는 게시물이 올라왔어
당근마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