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사령탑, 4월 2일 '대북정책' 최종조율
한미일 안보사령탑이 다음달 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첫 3자 협의를 한다. 자국의 대북 정책을 놓고 미국이 동북아 역내 동맹국과 최종 조율을 진행할 공산이 크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30일 성명을 통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이 다음달 2일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州) 아나폴리스의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3자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NSC는 이번 만남이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일 순방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포함해 다양한 지역적 이슈와 외교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협의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한미일 만남은 조 바이든 행정부들어 안보사령탑 차원의 첫 다자 대화라는 게 NSC 설명이다. NSC는 “이번 만남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ㆍ태평양에서 우리가 공동 번영을 증진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 협력을 심화ㆍ확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에서는 막바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미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한 구체적 설명과 함께 최종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협의 뒤에는 머지않아 바이든 정부 대북 정책의 뼈대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의사 결정을 북미 정상 간 담판에 의존하던 도널드 트럼프 정부 당시 ‘톱다운’(하향식) 방식 대신 동맹 간 조율과 실무 선에서의 합의를 토대로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는 상향식(보텀업) 방식을 바이든 정부가 협상의 틀로 삼으리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번 협의에서는 서 실장이 북미 교착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종전(終戰)선언이 필요하다고 미일을 설득할 수도 있다.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31일 내신 기자 브리핑을 통해 종전선언에 대해 북한의 관심이 크다며 미국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 간 협력 방안 역시 주요 의제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등에 따른 한일 갈등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가 중시하는 한미일 협력을 위한 방안 모색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에서 열리는 대북 방책 회의에 대해 설명하는 건 어디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