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국회 법사위 의결...26일 본회의 통과 눈앞
4ㆍ3사건 희생자 위자료(보상) 지원, 군사ㆍ일반 재판 재심 청구 근거를 담은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ㆍ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4ㆍ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윤한홍 의원(국민의힘ㆍ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4ㆍ3 희생자 위자료 규모를 묻는 질의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며 “자체 추계로는 1조3000억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마지막 관문으로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좌남수 도의회 의장, 오임종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장 등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지난 8일, 행안위는 지난 18일 각각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을)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ㆍ충남 아산시갑)이 발의한 개정안을 수정, 행안위 위원장의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번 전부 개정안은 1999년 12월 제정 법안 통과 이후 21년 만이며, 종전의 17개 조문을 31개 조문으로 확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 지원을 강구하도록 한 내용이 반영됐다.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되, 정부의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 방안을 조속히 준비하도록 했다. 

4ㆍ3사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도 신설했다. 

4ㆍ3위원회가 추가 진상조사를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위원에는 국회에서 여야가 추천한 4명을 추가하도록 했다.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법원에 실종 선고 청구도 가능해졌다. 

국가와 지자체가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ㆍ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제주4ㆍ3트라우마 치유 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희생자와 유족의 4ㆍ3사건 해결을 위한 의견 제출, 국가의 희생자와 유족 명예회복을 위한 필요 조치 시행 책무 근거도 담았다. 

한편 4ㆍ3특별법은 15대 국회 당시 1999년 12월 16일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된 바 있다. 


43특별법에 대한 수정 안건이 결정된 게 언제야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