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부채 금융시장 폭탄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해야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한 경고음이 크게 울리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와 증가 속도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다. 코로나19 사태 속 생계를 위한 급전 수요도 있지만 초저금리 환경에서 최대한 빚을 내 부동산이나 주식,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수요가 특히 많은 탓이다. 이대로 두면 안 되는 상황이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연내 인상할 것이라는 신호를 강력하게 줬다. 각 경제주체가 부채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한은에 따르면 1분기 가계부채는 역대 최대인 1765조원으로, 1년 새 153조6000억원(9.5%)이나 불었다. 정책 당국이 설정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인 5~6%를 크게 웃돈다. 이 같은 폭증세는 2030세대가 주도하고 있다. 청년층이 부동산과 주식, 가상화폐의 가격 상승을 노리고 가장 열심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빚투(빚내서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다.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를 리 없으니 당연히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용도 외의 목적으로 대출을 운용하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청년층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단속할 필요가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13일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지만,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분기 말 현재 181.1%로 전년 동기 대비 18.0% 포인트 올랐다. 그만큼 가계의 채무 상환 부담이 커진 것이다.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면서 완화적 통화정책의 전환 시점도 다가오고 있다. 가계부채 부실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채 총량 관리 등 선제적 대응책이 필요하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1일 하반기 역점 추진 사항으로 ‘완화적 통화정책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제시했다.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장기간의 초저금리와 이로 인한 과잉 유동성은 가계부채 급증과 자산 가격 급등의 토대가 됐기 때문에 경기 회복 속도에 맞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총재는 “경제주체들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함으로써 이들이 충격 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부문에 대해선 특화된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 금융연구원은 “9월 말로 예정돼 있는 원리금 상환유예조치 종료가 취약가구에 대해 충격이 되지 않도록 점진적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취약가구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상환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어느 기관이 한국의 기준금리를 조정하지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