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7월부터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운영
충남 서산시가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신고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로 지하수법에 의거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다. 

자진신고자는 지하수 개발 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면제되며 제출서류 간소화 혜택도 따른다. 

신청은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 신청서 또는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서를 작성해 서산시 맑은물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기간 이후 미등록 지하수 시설 이용이 적발될 경우 지하수법에 의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분받는다. 

자진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맑은물관리과 지하수팀(☏041-660-3234)로 문의하면 된다. 

문익정 시 맑은물관리과장은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며 "대상자들은 기간 내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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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