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33조 더 걷힌 세금… 2차 추경 규모 대폭 커질 듯
올 들어 4월까지 세수가 지난해보다 33조원 가까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와 부동산·주식시장 호황으로 관련 세수가 늘어난 영향이다. 세금이 많이 걷히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의 폭이 대폭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획재정부가 8일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호’에서 올해 1~4월 정부의 총수입은 217조7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국세수입(133조4000억원)은 전년 동기 대비 32조7000억원 늘었다. 세외수입(2조4000억원)과 기금수입(16조2000억원)도 모두 전년보다 늘었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납부 유예됐던 세금이 이월돼 들어온 기저효과(8조8000억원)를 제외하면 순수 증가분은 23조9000억원이다. 기재부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에 따라 법인세 세수가 확대됐고, 자산시장 호조 등으로 세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29조9000억원)가 8조2000억원, 부가가치세(34조4000억원)가 4조9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조9000억원, 2조원이 더 걷혔다. 지난 4월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들이 상속세 일부(2조원)를 납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3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조3000억원 늘어났다. 코로나19 피해지원, 일자리 창출, 소득·주거안정 관련 사업을 정부가 적극 집행하면서다. 수입 외에 지출 역시 증가하면서 재정수지는 적자를 이어갔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6조3000억원 적자로 전년(-43조3000억원)과 비교해 적자폭이 다소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40조4000억원 적자이지만 1년 전보다는 16조1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2차 추경 예산안 편성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추경을 편성한다”고 ‘빚 없는’ 추경을 공식화했다.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히면서 정치권에서 추경 규모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4월까지 누계치와 5~12월 경기전망을 바탕으로 세수 추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정확히 전망하긴 이른 시점이고, 경기는 회복세를 보이는 데 반해 자산시장은 불확실성이 커져 (변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늘어난 세수의 절반 이상은 ‘일시적인’ 착시효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단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납부를 미뤄줬던 세금이 걷히면서 늘어난 세수 영향이 있다. 부동산과 주식 거품이 꺼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기에 늘어난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 등 재정건전성 회복에 우선적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세수가 필요보다 적을 때 그것을 보충하려고 행정부가 발행하는 건 뭐야
적자국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