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부동산 부처 신설 검토” 김종인 “임대차법이 문제”
부동산 대란의 한복판 속에서 여야가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이 당장의 해법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은 중장기적 비전 제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정부조직에 주택 및 지역개발부를 신설하는 안을 검토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특별기구 미래주거추진단(이하 추진단) 발족식에서 한 말이다. 이 대표는 “부처별로 산재한 주택 관련 정책·기능·조직을 일원화, 체계화하고 관련 정보와 통계를 통합해 효율적인 주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자는 것”이라며 “세대·지역·소득별 주택정책 및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의 부동산 관련 기능을 모아 하나의 부처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다.

이 대표가 이날 제시한 다섯 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다. 나머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SH(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한 수도권 주택 매입을 늘려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고 ▶민간공모형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며 ▶공공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도시재생전문회사를 육성하고 지역별 주택기금을 설치하는 방안 등이다.

100일간 활동할 추진단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이 단장을 맡고 이광재·한병도·천준호 등 국토위·기획재정위 소속 의원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한 비주류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으로 부상했다. 누가 후보가 돼도 우회하기 어려운 이슈다”라며 “이 대표도 재임 기간 대선용 해법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대표와 가까운 인사도 “주택 관련 큰 그림을 추진단이 그리면 내년 4월 보궐선거와 향후 대선에서 구체적 공약으로 만들어 반영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간 부동산 정책만큼은 직접 챙겨왔지만 가시적 변화를 만들지는 못했다. 한 핵심당직자는 “추진단을 통해 대선 국면에 내놓을 근본적 해법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중장기적 제안이 당장의 성난 민심을 달랠지 미지수다. 여론조사업체인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5%포인트)에서 민주당 34.7%, 국민의힘은 27.7%를 기록했다. 하지만 서울에선 국민의힘이 31.5%였고 민주당이 30.3%였다. 민주당이 득표율에서 20%포인트 안팎 앞섰던 올 총선 당시의 서울이 아니게 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은 그 틈을 파고들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임대차법을 재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전셋값이 1년 전 매매가를 웃도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정부·여당이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임대차법 시행이 주원인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인데도 정부가 세수 확보에만 눈이 멀어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 봄 이사철이 되면 전·월세 문제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당내 ‘약자와의 동행위’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을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누가 미래주거추진단의 단장직을 백일동안 위임받게 됐어
진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