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베고 흙 헤집은 탓? 전국 산사태, 태양광이 의심받는다
8월 들어서도 계속되는 폭우로 전국에서 산사태가 빈발하면서 산지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시설'이 산사태를 키운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이 발령돼 있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수시로 긴급재난 문자를 보내고 있다. 

산림청 산사태예방지원본부에 따르면 8월 발생한 산사태는 모두 667건이다. 전국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1만2721곳 중에는 12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경북 성주와 고령, 전북 남원, 충남 금산(2건)·천안, 강원 철원, 충북 충주 등이다. 산림청은 이에 앞서 지난 5월부터 6월말까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점수 점검했다. 당시 산림청은 보완이 필요한 602곳에 대해 사전조치를 내렸지만 이번 폭우로 12곳은 산사태를 피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태양관 발전소가 설치된 산지의 산사태는 무리한 벌목과 부실 관리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분이 경사진 산비탈에 나무를 베고 설치한 만큼 이번 산사태는 '예고된 인재'라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실제로 산림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3년간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며 전국 임야에서 총 232만7495그루의 나무가 벌목됐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나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포클레인으로 단단한 자연 흙들을 헤집어 푸석푸석한 상태가 된다. 그러면 빗물이 들어갔을 때 흘러내릴 확률이 커지는 것"이라며 "산사태는 '약한 곳'에서 발생한다. 산을 깎고 건드리면 평형을 이루고 있던 상태가 깨져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산사태가 당연하게 촉진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태양열 산업을 정책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태양열 관련 공무원들은 피해를 알면서도 냉가슴을 앓는 것"이라며 "태양열 산업은 수익 창출이 최우선이고, 산사태는 두 번째 문제라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태양광 시설 증가가 산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반에는 태양광 설비가 급증했지만 2018년부터는 산림 훼손 방지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해 증가 속도를 줄였다. 또 산사태는 2011년 이후 2015년까지 줄어들다가, 2016년 이후로는 증가와 감소가 반복됐다. 2018년도 통계를 보면 2017년과 비교해 신규 산지 태양광 시설과 강수량이 크게 증가했지만, 산사태는 전년 대비 40% 감소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태양광 설치가 산사태에 기여했을지 모르지만 흙산이고 경사가 있으면 산사태 위험지구로 봐야한다"며 "나무가 있더라도 뿌리 깊이가 얕은 침엽수림이라면 산사태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산을 관리하기 위한 '임도'를 설치하면 산사태 발생이 많은데, 태양광 시설들이 임도 형태로 개발됐다면, 시발점이 될 순 있다"며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해 나대지가 됐을 경우 물길을 따로 만들어준다든지, 토사 유출을 저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 관계자는 "올해 발생한 전체 산사태 1000여건 중 태양광 사업 시설지의 피해는 현재 12건뿐"이라며 "전체 건수와 태양광 시설 사고 수가 차이가 커 태양광 시설이 산사태를 일으켰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짧은 시간 비가 집중적으로 오다 보니 배수로가 용량을 초과한다든지, 흙을 쌓아 만든 옹벽은 한계에 부닥쳤던 것으로 보인다"며 "농가주택, 축사시설 300m 이내 위치한 2000여 개소 태양광발전 사업장의 안전점검을 9일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에 설치된 어떤 도로 때문에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지
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