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압축…법관 14명, 여성 2명
오는 9월 퇴임하는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17명으로 추려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천거받은 대법관 제청 대상자 43명 중 17명이 심사에 동의했다고 22일 밝혔다. 17명 중 현직 법관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 2명, 교수는 1명이다. 여성 후보는 2명이다.
이들 중 법원장으로는 △한창훈(57·18기) 춘천지법원장 △고영구(63·20기) 광주지법원장 △서경환(55·21기) 서울회생법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서 회생법원장은 2015년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관으로는 △김대웅(56·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승련(56·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함상훈(54·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구회근(53·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6·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최인규(57·23기)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심사 대상이다.
이승련 부장판사는 현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재판을 맡고 있고, 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김경수 경남지사의 2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손봉기 부장판사는 대구·울산 지역에서 주로 일한 ‘향판’으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대구지법원장을 맡았으며, 지난 2월 박상옥 대법관 후임 최종 후보 3인에 들기도 했다.
또 법관 중엔 △김문관(57·23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권혁중(58·24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유헌종(58·24기) 수원고법 고법 판사 △신숙희(52·25기)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법 판사 △오경미(53·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가 있다. 연수원 동기인 신숙희 판사와 오경미 판사는 여성 후보로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변호사 후보로는 김상준(60·15기)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대표변호사와 김주영(56·18기)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가 있다. 교수로는 하명호(53·22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이들의 학력과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2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일반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다.
대법관추천후보위는 이를 토대로 3명 이상을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선정한다. 후보추천위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됐다.
대법관 후보에 오른 교수는 누구야
하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