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도 늦더니... 일본 백신 접종 인증서 “빨라야 여름에 종이로”
주요국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늦었던 일본이 해외여행 때 격리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백신여권’(백신접종 증명서) 도입마저 더뎌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한국은 4월 중순부터 디지털 접종 증명서를 발급했고, 서구와 중국 등에선 해외여행용 디지털 백신증명서가 도입됐거나 시작하는 단계지만 일본은 빨라야 올여름 종이로 발급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도항(渡航)용 백신증명서 준비 서둘러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일본 정부도 백신여권 발행 준비를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신문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역내에서 국경을 넘어 이동할 때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 ‘디지털 Covid 증명서’ 운용을 일부 국가에서 시작했다. 중국은 올봄에 ‘국제 여행 건강증명’을 도입했고, 미국도 뉴욕 등 지역에 따라 인증서를 도입한 곳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4월 중순부터 백신 접종자에게 블록체인 기반의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일본에선 경제단체인 게이단렌에서 업무상 해외 출장 등을 위해 도입을 요청해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 측의 검토가 시작됐다. EU 증명서를 모델로 하고 접종 정보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백신접종기록시스템(VRS)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문제는 속도다. 일본 정부는 올여름에 종이로 된 공식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한 디지털 인증서는 올해 내에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당장 해외 비즈니스 등에서 격리 때문에 어려움이 큰 경제계로선 답답할 수밖에 없다. 닛케이신문 사설은 “빨리 디지털화를 진행시켜 세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편리한 증명서로 해 주었으면 한다”며 “증명서는 스마트폰이나 PC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고단샤가 발행하는 주간지 ‘프라이데이’도 지난주 “또다시 선진국 최하위… 어떻게 되나, 뒤늦은 일본의 백신 여권”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이 선진국 중 백신 접종도 가장 늦었는데 백신여권 도입도 가장 늦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가 디지털 백신 증명서 도입에 신중한 배경에는 국민들이 정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에 매우 민감한 현실도 있다. 아직 백신 접종이 10% 초반에 불과한데 접종자에게 혜택을 줄 제도를 도입하면 미접종자에겐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PC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 디지털 인증서 발급은 쉽지 않다.
다만 백신 접종의 혜택을 주지 않고 디지털 인증서를 원치 않는 사람에겐 종이 인증서를 발급해 주면 된다는 점에서 이 같은 우려는 지나치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디지털 인증서 발급에 속도를 내지 않을 경우 경제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경고도 나온다.
일본 관방장관이 검토 중인 백신여권의 모델로 삼으려는 건 어떤 거야
EU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