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3조원 규모 슈퍼추경…소득하위 80% 재난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 이견이 있었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합의됐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이처럼 뜻이 모였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재원을 조달, 총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별도의 국채 발행은 없다. 초과 세수 가운데 2조원은 국채 상환에 활용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 피해지원금 ‘3중 패키지’에 15조∼1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에는 1조원 이상이 반영된다. 
 
이밖에 백신·방역 보강에 4조∼5조원, 고용·민생안정 지원에도 2조∼3조원이 편성된다.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고도 33조 원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세수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