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약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두고 "백년대계 안 맞다" 공방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문제를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9일 국회 여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가교육위원회법’ 통과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전날인 8일 교육위 야당 소속 의원들이 시민단체들과 함께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9일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하윤수 회장이 “초정권적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 운영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 친정부 인사의 참여는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내놨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흔히 백년대계라 불리는 교육을 위해 대학입시, 교원 수급 사안 등 중·장기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국민 의견 수렴·조정 역할을 맡도록 규정돼 있다.
위원회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한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로 출범시킬 경우 정권에 복속된다는 점을 내세운다. 대통령 자문기구 정도가 적당하다는 주장이다. 위원회 구성 또한 대통령 지명 위원장과 위원, 여당 추천 위원, 교육부 차관 추천 등으로 인해 지나치게 정부·여당 쪽으로 쏠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의당도 “정부 입맛에 맞는 결정을 하기 위해 (위원들이) 줄서기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법안 통과를 강행하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는 이유뿐”이라며 “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교육정책을 바꿀 수 없도록 하는 일종의 알박기”라고 비판했다.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안은 30일 이내에 전체회의를 열고 심의해 처리를 결정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단독처리를, 야당은 전체회의 보이콧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 시키려는 법안은 어떤 사람의 공약이었어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