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이 지사 겸직·전문행정가 부지사 지명’ 제주형 기관통합 제언
도의회 의장이 도지사를 겸직하고, 복수의 전문행정가를 부지사로 지명해 수석부지사(집행위원장)가 실질적인 도지사 역할을 수행하는 ‘제주형 기관통합형’ 대안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주요 정책 결정을 도의회가 수행하고, 집행은 전문 행정인이 수행하는 내용이다. 집단지도체제 형태로서 도민과의 전면적 소통을 전제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김용범, 더불어민주당ㆍ서귀포시 정방ㆍ중앙ㆍ천지동)’가 25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다양화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안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는 내년 본격 시행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향후 새로운 제주형 지방자치 모델과 그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태영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김태영 교수는 ‘제주형 기관통합형 가능한 대안인가?’ 주제발표에서 이 같은 안을 제시하고, 시범지역 신청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자체 기관 구성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단 주민이 원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현재 제주를 비롯해 대다수 지자체는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기관대립형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대부분 집행부가 우위에 있다. 

김 교수의 안은 도의회가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부작용 우려도 제기됐다. 

온라인으로 토론에 나선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문제점으로 지적해온 ‘제왕적 대통령제’ 또는 ‘제왕적 단체장’ 형태가 ‘제왕적 의회제’로 전환돼 현행 ‘단체장VS의회’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매커니즘까지도 완전히 허물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령 의장가 단체장이 같은 출신이고, 의회 구성원 대부분이 같은 정당에 속했다고 가정하면 그 견제를 결국 주민이 할 수 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리스크도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관융합형 지방자치단체 영ㆍ미 사례’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 제주특별법을 통한 지방자치법보다 한 발 앞선 입법화를 했던 제주도는 기관융합형 지자체 모델 등 지자체 구성 다양화에 중요한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가 주최한 회담장에서 김태영 대학교수가 어떤 안건을 발제한 거야
제주형 기관통합형 가능한 대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