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상속세, 공제 깐깐” 내도 망하고 안내도 망할 中企
아버지 고(故) 이종익 대표가 1987년 창업한 식품회사 삼익유가공을 5년 전 물려받은 2세 기업인 이봄이(39) 대표. 그는 취임 뒤 각종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 공장 가동률을 높였다. 의욕적으로 사업을 키워 보겠다는 의지였다.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회사에서 편하게 대표 직함만 유지한다는 편견을 극복하겠다는 뜻도 있었다. 납품하는 고객사들의 신뢰가 커지면서 회사 매출은 물려받을 당시의 198억원에서 지난해 249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엔 상속세에 대한 고민이 떠나질 않는다. 물려받을 당시 이 회사의 자산 가치는 156억이었다. 선대부터 30년 이상 운영한 회사여서 회사 가치의 최대 50%를 상속세로 내는 일은 면했지만, 매년 상속세 공제 조건을 맞추기가 만만치 않다.
 
 이 대표는 “중소기업은 업황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며 “퇴사자가 생기더라도 회사 사정이 다시 좋아질 때 뽑으면 좋겠는데, 경영 환경과 상관없이 임직원 수를 의무적으로 매년, 그것도 10년간 유지해야 하니 회사 운영이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전반적인 회사 여건이 힘들어진 상태에서도 예외는 없다. 한해라도 채우지 못하면 공제받은 상속세를 토해내야 한다.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너무 엄격한 제도”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자 정부는 10년이었던 고용유지 의무를 올해 가업을 물려받는 경우부턴 7년으로 완화했지만, 이 대표는 당연히 기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이 대표는 “채용을 하더라도 대기업보다 인재를 구하기 위한 노력과 시간이 더 필요한데, 그럴 여유가 없어 난감하다”고 덧붙였다.
 
 그나마 2016년부터는 고용 직원 수 유지와 총 급여액 유지 둘 중 하나만 되면 상속세 공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됐다. 다만 이 역시 훗날 추가 채용을 꺼리게 되는 잠재적 부담이라는 게 이 대표를 비롯한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업 상속과정 경험담을 12일 중소기업중앙회 주관 토론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물려받는 회사 가치의 최대 50%를 상속세로 내야 하는 국내 상속세 제도와, 이를 면제해주는 대신 엄격한 조건을 다는 가업승계 공제 제도에 대해 중소ㆍ중견기업들의 불만이 크다.
 
 문구ㆍ사무용품 유통업체인 드림오피스의 김소희(41) 대표도 아버지(김학상 회장)가 세운 가업 상속을 준비 중인 2세대 경영인이지만 “코로나19 원격 수업 여파로 문구용품 소비가 줄어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속세 고민까지 해야 하니 괴롭다”고 말한다. 중기중앙회 유관단체인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회장인 김 대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도와 한국의 명문 장수기업들을 키운다는 꿈도 함께 꾸고 있다. 하지만 그런 그도 상속에 따른 준비를 따로 못하고 있다. 김 대표는 “하루하루 일에 치이면서 경영에 전념하느라 승계에 따른 준비를 제대로 못 하고, 막상 일이 닥쳐야 허둥지둥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중소기업 창업주 가족의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가업승계공제 요건을 못 맞춰 창업주가 물려주는 재산 가치의 최대 50%(중소기업 법정 세율 기준)에 이르는 돈을 세금으로 내면, 기업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호소다. 실제 국내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창업주가 자신이 세운 회사를 매각하기 위한 자문 의뢰가 늘고 있다”며 “상속세 부담으로 본인 사망 이후 상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회사의 존속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경영 의지가 있는 누군가를 미리 찾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경영 의지가 있는 누군가를 찾는 일도 만만치는 않다. 김소희 대표도 “상당수 중소기업 대주주가 개인 재산을 담보로 걸고 운영하는 점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자기 재산을 담보로 맡기는 위험 부담까지 안고 경영에 뛰어들 전문 경영인이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 경영 현장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사정이 이런데도 가업 승계가 마치 공짜로 부를 세습 받는 것처럼 비치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부모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을 경우 상속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종업원 수를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얼마나 돼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