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집 요양이 스웨덴 노인 복지 개혁의 최대 성과”
“지난 30년에 걸친 스웨덴의 노인 복지 개혁에서 가장 큰 변화는 재가 요양 서비스의 대중화를 꼽을 수 있다.”
야콥 할그렌 주한 스웨덴대사는 지난달 30일 코리아중앙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코리아중앙데일리는 오는 26일 열리는 스웨덴 왕실 후원의 국제 알츠하이머 국제 컨퍼런스인 ‘디멘시아포럼엑스(DFX) 코리아’를 앞두고 서울 중구 대사관 집무실에서 할그렌 대사를 만났다.

 그는 “스웨덴에서도 과거엔 거동하기 힘들거나 치매 등의 질병을 앓게 된 노인은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1992년 ‘에델 개혁’ 이후 요양시설이 아닌 자기집에서 요양보호 서비스를 받는 게 일반화됐다”고 설명했다.

 복지 국가 스웨덴도 80년대 버블 붕괴 후 재정 위기를 겪었다. 설상가상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복지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부의 복지비 지출을 절감하면서도 노인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에델 개혁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의료 서비스는 병원, 복지 서비스는 광역자치단체로 나뉘어져 있던 복지 전달 체계를 기초자치단체로 일원화했다. 이와 함께 효율이 떨어지는 대형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대신 자기집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도록 했다.

 할그렌 대사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스웨덴에선 대다수 국민이 노후에도 자기집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고 싶어한다”며 “공동체 의식이 강한 한국에서도 핵가족화와 개인주의가 확산하면 재가 요양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할그렌 대사와의 일문일답.

-지난 30년 간의 스웨덴 노인 복지 개혁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과거 스웨덴에서도 노인 복지는 돌봄에 초점을 뒀다. 거동이 힘들어지면 요양시설에 수용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요양시설은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장소로 여겨졌다. 나이가 질병은 아닌데 노인이 되면 환자처럼 대우 받았다. 그러나 노인이 돼도 삶의 존엄성을 지켜줘야 한다는 반성이 일면서 요양시설 대신 자기집 요양이 각광 받게 됐다. 스웨덴의 지방분권 전통도 재가 서비스의 확산에 기여했다. 스웨덴엔 290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자체 세수도 있지만 국세의 30%가 지방세로 배정된다. 이를 재원으로 노인 복지를 비롯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스웨덴 복지제도의 변화를 체감한 적이 있나.

“할머니가 70대에 파킨슨 병을 앓은 후 요양시설에 들어가셨다. 90대가 될 때까지 20여년을 시설에 있으면서 힘들어하셨다. 이와 달리 8년 전 시력이 약화된 어머니는 요양시설로 가지 않고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서 편안히 계시다가 올해 돌아가셨다. 두 분이 생의 마지막 단락에 현저히 다른 삶의 질을 누리신 걸 지켜봤다.”

-재가 요양을 신청하면 어떤 도움을 받나.

“스웨덴에선 65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재가 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전문가가 방문해 가사•청소•요리•산책 등 여러 형태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설계해준다. 심지어 택시비도 지원한다. 평생 살아온 자기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비용은 최고 2125 스웨덴 크로나(약 30만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댄다.”

-노인 질환 특히 치매에 대해선 스웨덴 왕실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후원을 해온 걸로 알려져 있다.

“실비아 왕비가 치매로 오랫동안 고통 받으신 친정어머니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남다른 관심을 갖게 됐다. 스웨덴 왕립 치매센터인 ‘실비아헴메트’에선 치매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를 둔 가족이 환자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어린 자녀에게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질병을 어떻게 이해시켜야 하는지 등 교육도 한다. 왕비는 치매 전문 간호인을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스웨덴은 언제부터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요양보호 서비스를 받는 것이 보편화됐어
1992년 ‘에델 개혁’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