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선택 대상 아니다" 했지만...결과는 '中쏠림' 평가도
최근 미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회의와 한중 외교장관회담 결과 “속으로 웃은 건 중국이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일이 구체적인 북핵 공조 방안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반면 중국은 2+2(외교·국방) 대화 재개와 백신 협력 등 한국과 전략적 공조 범위를 일정 부분 확장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능동적 줄타기’ 외교를 선언한 우리 정부다. 하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중국에 기울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미일 안보실장 공동성명은 원론적 합의만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2일(현지시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국가안보국장과 미국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에서 3국 간 안보실장회의를 한 후 5일 귀국했다. 이날 서 실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정책에 있어 외교적 관여를 조기에 해야 되겠다는 (3국 간) 논의가 많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해 “시기를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상으로 이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만 전했다. 
앞서 3국 안보실장은 공동성명에서 북핵에 대한 우려 공유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등 원론적 내용에만 합의했다. 핵심 쟁점인 비핵화 협상 재개 방법과 시기에 대한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 등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뤄진 북핵 성과물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별도로 이뤄진 한미 안보실장 협의에선 한미 정상회담 개최 논의가 있었지만, 날짜를 확정하진 못했다. 서 실장은 이날 “특정 날짜는 (결정) 안 했지만, 가급적 조기에 개최하자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미일이 정상회담 날짜(16일)를 확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중 외교장관 회동은 협력 확대 도출
반면 3일 중국 샤먼에서(廈門) 열린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간 회담에선 양국의 전략적 협력 확대 방안이 도출됐다. 2015년 이후 6년째 열리지 못한 한중 2+2대화를 올해 상반기까지로 못 박아 재개하기로 했다. 또 중국은 해외 거주 자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인 춘먀오(春苗) 행동과 5G·빅데이터 등 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 가능성도 발표했다.
한 전직 외교 고위 관리는 이날 “방역과 첨단 기술 분야는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겠다고 공언한 핵심 분야”라며 “이에 대한 한중 간 협력은 미국이 크게 경계할 만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도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범위가 심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다”면서도 “문제는 한국이 한미일 3각 협력 체제의 ‘약한 고리’라는 미국의 인식이 여전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기류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 조야에서 퍼지고 있는 ‘한국의 중국 경도론’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미중 사이에서 능동적 줄타기 외교 가능할까
정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미중 갈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관련, “미국과 중국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능동적 줄타기 외교를 사실상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는 “우리가 아무리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도, 미국 시선에 한국이 중국으로 쏠리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는 게 함정”이라면서 “수위 조절을 못하면, 줄타기 외교도 오래 가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한중 간 밀착 분위기에 부담스럽기는 정부도 마찬가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화상으로 만난 자리에서 5G 등 한중 간 기술협력 가능성과 관련, “(한중 간) 이런 분야의 협력도 필요하다는, 개괄적 수준”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백신 협력이 부각된 데 대해서도 “원칙적 수준의 협력과 소통에 대한 언급”이라고 말했다.
미중에서 주최된 회합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낸 곳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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