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추경 일자리 '단기 알바'만 수두룩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추진하는 추경 사업의 일자리가 대부분 단기 아르바이트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2121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번 추경에서 1572억 원을 편성했다. 총 8개 사업에 1만5100개의 직접일자리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대중문화예술 전문인 지원사업, 수출 콘텐츠기업 인력지원 사업, 영상콘텐츠제작 인건비 지원 등 7개 사업의 8300명 일자리는 월 180만 원을 받는 6개월 단기 일자리이며, 민간체육시설 트레이너 고용지원 사업 6800명 일자리 또한 월 160만 원을 받는 6개월 단기 일자리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문체부가 직접일자리 명목으로 설정한 8개 사업은 전부 단기적 소모성 일자리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진지한 고민없는 기계적인 추경편성”이라며 “추경 편성과정에서 지난해 추경사업 중 직접일자리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없이 연속적으로 편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 3000명 등 일부 사업은 지난해 추경에서도 월 180만 원의 5개월 단기일자리 형태였는데, 이 사업이 성과평가 없이 올해도 진행됐다는 것이다. 

실제 문체부는 지난해 추경사업으로 추진된 직접일자리 성과보고에 대해 ‘2020년 추경 사업으로 추진된 직접일자리(신설) 성과보고 관련 공문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김 의원실에 제출했다. 단기 아르바이트 성격의 직접일자리 사업에 대한 종합점검이나 성과평가가 없었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문화체육관광분야에 당장 수급이 필요한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기획재정부로부터 연락받은 문체부 추경규모 확정통보는 지난 25∼26일 정도다”며 “정부발표는 지난 2일이었는데, 일주일도 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짧은 기간에 억지로 급조한 땜질식 처방이다”며 “현장의 목소리도 담겨져 있지 않고 문화예술계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고민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추경의 직접일자리 지원사업 등에 대한 명확한 원인분석과 성과평가도 없이 기계적으로 사업을 편성한 것은 일자리 통계에 대한 왜곡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며 “정부는 현존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생존을 위한 진지한 일자리 고민, 관련 업종 종사자들을 위한 직접지원,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중장기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 근본적인 고민이 부족하다며 비판한 건 언제야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