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합의 복원 청신호? 당사국 6일 논의 재개
이란 핵합의(JCPOAㆍ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체결 당사국들이 오는 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합의 복원을 논의한다. 미국도 참여 의사를 확인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 파기로 붕괴됐던 이란 핵합의 복원에 청신호가 켜졌다.
유럽연합(EU)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대외관계청(EEAS)은 2일(현지시간) 이란 핵합의 공동위원회 참가국들이 6일 빈에서 회의를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EEAS는 이날 공동위원회 화상회의 뒤 이같이 밝히고 다음주 회의는 제재 해제, 핵 이행 조치 문제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 역시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이란과의 2015년 핵합의 준수로 복귀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확인하기 위해 유럽, 러시아 및 중국 파트너들과 회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초기 단계라며 “앞으로 어려운 논의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즉각적인 돌파구를 기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건전한 진전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란 핵합의 복원에 청신호가 켜진 분위기다. 이란이 201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과 독일 등 6개국과 맺은 핵합의는 이란 핵 활동을 제한하는 대신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5월 핵합의를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되살렸다. 이에 반발한 이란은 2019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핵합의에서 약속한 핵프로그램 동결ㆍ축소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핵합의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란이 먼저 합의를 다시 준수해야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면서 선(先)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이란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선 미국과 이란 양측의 직접 회담은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빈에서 E3(독일·프랑스·영국)+2(러시아·중국) 국가와 대면 회담을 하기로 합의했지만, 미국과의 협상은 없다고 밝혔다.
미국과 갈등을 빚은 나라는 어디야
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