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판정위’ 심의없이 업무상재해 기각… “위법 처분”
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 받지 않은 다른 추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콜택시회사에서 근무한 A씨의 유족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02년 2월 회사 사무실에서 두통과 구토 증상을 보이면서 쓰려졌다. 그는 지주막하출혈과 흡인성 폐렴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았다. 이후 2016년 A씨는 허혈성 대장염으로 수술을 받은 뒤 회복하지 못하고 한 달 만에 숨졌다. 사망원인은 패혈증이었다. 
 
유족은 만성 신부전과 고혈압을 앓고 있던 A씨가 앞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지주막하출혈 등의 영향으로 허혈성 대장염이 발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병증으로 패혈증이 생겨 사망한 것이라며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승인 상병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근거는 ‘A씨는 기존 질환인 만성신부전, 허혈성 대장염 발병으로 수술 후 회복되지 않아 사망한 것’이라는 자문의 소견이었다. 앞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지주막하출혈은 A씨의 죽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도 거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질병판정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결함이 있다”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업무상질병판정위의 심의 절차는 업무상질병 판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반복돼 2007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반영된 제도다.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의 판단이 명백할 경우는 예외적으로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근거로 기존의 업무상 질병에 추가로 발병한 추가 상병의 유족 급여 등 지급 여부는 심의 없이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족은 A씨의 기존 승인상병(지주막하출혈 등)과 직접사인인 패혈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했다”며 “그 사망원인으로 기존 승인 상병에 대한 추가 상병을 주장한 경우 심의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가 상병(허혈성 대장염)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문제가 되므로 상당인과관계가 명백한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 유족이 유족 급여를 받으려면 뭐를 증명해야 돼
추가 상병(허혈성 대장염)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