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SIS "한미동맹 강화하려면 反中 대신 '탄력적인 아시아' 지향 필요"
“미국에 있어 한국은 지역의 가장 긴급한 안보 도전을 다루는 필수 파트너다.”
미국 워싱턴의 대표적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2일(현지시간) 공개한 ‘한미동맹을 위한 제언’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CSIS는 “최근의 지정학적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동맹 재활성화는 필수적이고 긴급하다”며 이 같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날 정식 공개된 보고서는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부 부장관까지 지낸 존 햄리 CSIS 회장과 역시 같은 행정부에서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를 지낸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가 공동 집필했다. 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국장 출신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를 비롯해 CSIS 한반도위원회 멤버인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웬디 커틀러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마크 리퍼트ㆍ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 등도 참여했다.
CSIS는 보고서에서 “한미동맹은 미중 경쟁이라는 지정학적 동력 이동과 거래적인 동맹 이슈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역풍에 직면했다”며 “한미동맹은 더 나은 성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이런 동맹 경시 풍조를 낳은 만큼 조 바이든 행정부는 달라져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이를 위해 CSIS는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주한미군 2만8,500명 주둔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최고위급 레벨, 즉 바이든 대통령의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규모 감축을 카드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기도 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을 장기 목표로 하되 “단기적으로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추가 증대를 중단시키고 위협을 조절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영변 플루토늄ㆍ우라늄 핵활동을 동결하고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포괄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로드맵에는 (북미 간) 정치관계 변화, (핵ㆍ미사일) 실험 금지, 위협 감소 프로그램, 핵 불능화와 해체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길인 평화 체제가 담겨야 한다고도 했다.
CSIS는 한미동맹이 중국을 대하는 자세 역시 달라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한미동맹이 ‘반(反)중국’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탄력적인 아시아’라는 원칙에 기반한 틀로 대체해야 한다”며 “이는 미중 가운데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오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한국이 취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전략적 명확성으로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자택일 압력에서 한국이 벗어나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된 건 언제야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