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당시 사망.혼인 허술한 기록...보완입법으로 정정돼야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회장 오임종) 등의 주관으로 1일 4ㆍ3평화교육센터에서 4ㆍ3특별법 배ㆍ보상 보완입법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제주4ㆍ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배ㆍ보상에 앞서 잘못됐거나 오류가 있는 가족관계에 대해 4ㆍ3특별법 보완입법과 대법원 규칙을 통해 정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는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회장 오임종) 등의 주관으로 1일 4ㆍ3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4ㆍ3특별법 배ㆍ보상 보완입법 과제 토론회에서 집중 제기됐다. 

문성윤 변호사는 1948~1950년대 도민들은 출생ㆍ사망ㆍ혼인에 대해 옛 호적(현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식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관행으로 직계가족들도 배ㆍ보상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 일부 유족들은 부모가 4ㆍ3당시 토벌대에 의해 희생됐음에도 연좌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까봐 한참이 지난 1970~1980년대 이르러 집에서 숙환으로 작고했다며 사망신고를 하기도 했다. 

또한 4ㆍ3희생자의 사망신고에 이후에 입적한 양자는 제사를 봉행하고 벌초를 해도 ‘사후 양자’여서 상속 대상에서 제외될 상황에 놓였다. 

희생자의 사망 시점(1948~1950년)을 기준으로 한 옛 민법(장자ㆍ장손 우선 상속ㆍ호주 상속)이 아닌 현행 민법으로 상속 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른 사례를 보면 4ㆍ3 당시 부모와 형이 사망해 유일한 혈육인 동생 A씨가 배ㆍ보상금을 받아야 하지만, 옛 민법은 호주 상속 우선이어서 A씨가 아닌 큰 아버지와 그 자녀(사촌)들이 배ㆍ보상금을 우선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해서다. 

아울러 희생자의 유일한 상속자인 배우자가 살아 생전에 재가를 한 경우 배ㆍ보상금은 희생자와 전혀 무관한 재가를 한 전 부인이 낳은 자녀가 수령하는 일도 벌어지게 됐다. 

문성윤 변호사는 “사망 시점 기준 당시 옛 민법으로 상속 순위를 정하는 것은 이번 4ㆍ3특별법 보완입법에서 논의조차 할 필요도 없다”며 “반드시 현행 민법으로 배ㆍ보상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4ㆍ3유족들은 관행상 혼인ㆍ출생ㆍ사망신고에 대해 미흡한 점이 있어도 70년 이상 그 기준으로 생활을 해왔다면 소송과 인지청구 등 복잡한 절차 대신 보완입법으로 쉽게 정정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양동윤 4ㆍ3도민연대 대표는 6월 24일 4ㆍ3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현재 재심 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만큼 그동안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이 향후 국가가 지급할 배ㆍ보상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까지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제연구원과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이달 중 4ㆍ3특별법 배ㆍ보상금 지급 대상과 규모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을)은 4ㆍ3유족들의 의견과 연구용역을 토대로 오는 8월 중 4ㆍ3특별법 보완 입법안을 발의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배ㆍ보상금(위자료)을 반영하기로 했다.
제주지역에서 43특별법배보상 문제로 회의가 열린 곳이 어디야
4ㆍ3평화교육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