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전단금지법은 X같은 소리…30년형 받아도 뿌린다”
“3년이 아니라 30년형을 받아도 대북전단은 계속 살포할 겁니다” 
 
지난해 대북전단(일명 ‘삐라’)을 접경지역에서 풍선으로 날려 보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운동연합 대표가 23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오는 25일에서 다음 달 1일 사이 대북전단을 살포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단을 살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며 “전단을 뿌린 뒤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전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의 후원으로 이번 전단 살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게 박 대표의 설명이다. 
 
 
박 대표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상관이 없냐’고 묻자 “X같은 소리다. 악법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처벌 수위와 관계없이 전단 살포는 무조건 한다.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답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따라 군사분계선 등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전단 살포 행위는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중국 등 제3국에서의 전단 살포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 
 
박 대표는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며 “탈북자들이 목숨을 걸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자유의 나라로 왔는데, 여기가 평양이냐 서울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런 법(대북전단법)을 열 번 만들어도 전단을 백 번 보낼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전단 살포 행위가 가뜩이나 냉랭한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일단 정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전단 살포를 예고한 만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일부 단체의 전단 등 살포 동향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해 6월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의 전단 살포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우리 정부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를 원점으로 돌리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후 전단 살포를 이유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철거하며 한반도에 긴장 국면을 조성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해 6월 22일 오후 11~12시쯤 경기도 파주에서 대북전단 50만장과 1달러짜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 등이 담긴 대형 풍선에 ‘어찌 잊으랴 6·25, 민족살육자’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매달아 북측으로 날려 보냈다.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계속하겠다는 단체가 어디야
자유북한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