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비판해놓고 당정도 한다···‘재산세 감경’ 머쓱한 서울시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은희 서초구청장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서초구가 단독으로 추진 중인 재산세 감면 정책은 정치적 성격이 짙다는 게 핵심이었다. 서초구의 정책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 중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50% 감면해주는 게 골자다.

그러나 국감이 끝난 지 열흘여가 지난 29일 당정은 재산세 감경 발표를 앞두고 기준을 조율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내용은 서초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5일 서초구가 발의한 ‘구세 조례 일부 개정안’이 구의회를 통과하면서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산세 중 공동과세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구(區) 과세분만 절반으로 깎아 전체 재산세의 25%, 가구당 평균 10만원 내외의 재산세를 주민에게 환급하는 것이었다. 실제 환급 대상은 총 6만9145호, 환급 총액은 63억원 정도다.

서초구는 “1주택 소유자는 투기와 무관한 데도 정부 공시가격 조정으로 재산세 상승률이 높아 세금 고통이 가중됐다”며 정책 추진 배경을 제시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주민의 경제적 피해도 언급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세법 111조 3항을 들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초구의 조례안은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세법에 일반 주택의 과세표준 기준은 ▶6000만원 ▶6000만~1억5000만원 ▶1억5000만~3억원 ▶3억원 초과로 나뉘어 있는데 ‘9억원 이하’라는 과표 기준을 임의로 설정한 건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의미다.

다른 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노원구 등 다른 자치구의 경우 (서초구와는) 재정 상황과 주택 가격대가 굉장히 달라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초구의 9억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는 2020년 기준 254억원으로 전체의 11.7% 밖에 되지 않지만, 노원구는 이 비중이 99.8%에 달해 재산세 감면 여력에 차이가 크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해식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모든 지역에서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재해”라며 “다른 232개 지자체는 아무런 조치를 안 했는데 왜 서초구만 그런 조치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중재안에 가까운 의견이 나왔지만, 서울시의 대응은 강경했다. 지난 15일 국감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서초구가 50% 감면이면 노원구는 20% 감면을 해준다든지, 기본적으로 (서초구의) 방침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으로 갈 필요가 있다. 지도형식으로라도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을 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역 실정에 맞춰서 서민을 위해 해주기를 바란다”며 지자체별 차이를 고려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서 권한대행은 “취지에는 공감한다. 방법을 고민해보겠다”며 넘어갔지만 닷새 후인 20일 국감에서는 분위기가 바뀌었다. 서 권한대행은 “서초구가 재산세 감면을 계속 주장하면 대법원 제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국감이 끝난 다음 날인 21일 저녁에는 조은희 구청장의 면담 요청도 최종 거부했다.

이에 앞선 지난 7일에는 '재의(지자체 의회에서 의결 사안을 다시 심사·의결하는 것)' 카드로 서초구를 압박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법 172조1항에 규정된 시·도지사의 재의요구는 지자체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강행규정에 가깝다. 조 구청장 역시 이에 아랑곳없이 조례를 공포하고 전자 구보에 게시하면서 서울시에 ‘강대강’으로 대치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강경 대응은 이내 머쓱해졌다. 서울시 국감이 끝난 지 약 열흘도 되지 않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조 구청장의 안(案)과 유사한 내용의 재산세 감경안을 시사하면서다.
서울시가 반대하지만 서초구가 홀로 추진 중인 재산 관련 세금 공제 혜택은 어떤 조건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 중 1가구 1주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