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배보상 등 후속 조치 역량 집중
제주4ㆍ3특별법 개정안 처리 이후 배ㆍ보상 용역에 희생자와 유족, 도민들의 입장이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드 후속 조치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노형동을)는 25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제주4ㆍ3특별법 후속 조치, 특별보좌관 선임 문제 등을 집중 거론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이도2동을)는 “4ㆍ3특별법이 개정되면 정부에서 배ㆍ보상과 관련한 용역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논쟁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 예산 반영이 뜨거울 수 있다. 도민사회 전체가 잘 견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대표)는 “용역에 유족과 제주사회의 입장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ㆍ3 유족 중에는 대를 잇지 못해 양자로 간 분들이 있다. 이 분들이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조훈 4ㆍ3평화재단 이사장은 “예산당국이 상당히 빡빡하다. 이번에 문을 열었다는 게 중요하다”며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6개월 동안 모두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제주도와 유족이 바라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자위에서는 도지사 직속 2급 상당의 특별보좌관 선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는 지난 10일자로 정무특별보좌관에 최홍재(53)씨를 임명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연동을)은 “도지사 정무특별보좌관이 지난 10일 임명됐는데 제주에서는 전혀 몰랐다”며 “직급이 2급이고, 인건비가 1억원이다. 특보 자리가 정치 낭인의 쉼터냐는 지적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상봉 위원장도 “특별보좌관은 어디서 근무하는 것이냐. 제주에서 근무하면서 출장을 가야하는 것 아니냐. 서울본부하고는 다른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강성민 의원은 “인맥을 관리하고 정책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 일은 하면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사조직에 있는 사람 월급 주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며 “제주에서 일하면서 성과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재섭 제주도 총무과장은 “제주도에 특별보좌관 3명을 둘 수 있고,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주로 서울에서 일하고 있다. 단체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홍재가 임명되면서 어떤 일이 제주지역 행자위에서 논쟁거리가 됐어
특별보좌관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