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내고 ‘산재처리’ 하는… 5인 미만 직장 노동자는 봉?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직과 소득감소, 산재 미처리 등의 피해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27일 발표한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코로나19 확산 이후 5인 미만 사업장 직원의 28.7%가 실직을 경험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11.1%)보다 2.6배 높다. 
 
실직을 면했어도 소득 감소는 피할 수 없었다. 전체 응답자 3명 중 1명(31.7%)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다’고 답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절반이 넘는 직원(50.6%)이 소득 감소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사회보험 가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각각 14.1%, 12.1%, 11.1%로 10%대에 머물렀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미가입자는 각각 57.9%, 53.4%, 54.5%로 모두 절반을 넘겼다. 
 
실업급여와 산재 처리 등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지난해 1월 이후 실직한 161명 중 실업급여를 받은 응답자는 34.2% 불과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범위를 좁히면 그보다 2배 이상 많은 72.5%가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못했다. 산재 보험 처리율도 기타 직장을 제외하고 21.9%로 가장 낮았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직원 절반 이상(57.3%)은 산재가 발생했을 때 자비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아파도 쉴 수 없다’는 응답도 5인 미만 사업장(30.9%)에서 가장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고용유지 지원금액 및 기간 등을 확대하고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직장을 잃었는데도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업체에서 근무했을 가능성이 높아
5인 미만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