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기 지키랬다" 진실공방...靑 "文 최근엔 그런 말 안해"
청와대가 27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공방에 대해 공식 언급했다. 다만 내용은 “국감에서의 논란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들은 바 없다”는 원론적 입장에 그쳤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의 거취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쟁점 현안이 감찰 또는 수사 사안이고, 이를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미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태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를 중단하라며 3번째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다음날이다.

이런 와중에 추미애 장관은 26일 법무부 국감에서 “짜맞추기 수사 의혹이 제기돼 감찰 결과에 따라 정치권 등 여타 의견을 참고해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해 처음으로 해임을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윤 총장) 해임 건의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해임권을 갖고 있다. 사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내치기로 결심하면 모든 혼선은 간단히 정리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현 시점에서 해임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다.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는 “해임을 하려면 현직 때의 비위 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임명권자가 총장 거취에 관여할 경우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도 “문 대통령의 인사 원칙에 결코 불명예 제대는 없었다”며 문 대통령이 스스로 임명한 총장을 해임할 가능성을 낮게 봤다.

지난해 문 대통령은 야당의 강력 반발을 무릅쓰고 윤 총장 임명을 강행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도 인사청문회에서 총력전을 펼치며 윤 총장에 대한 방어막을 쳤다. 이인영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에서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병역문제, 재산문제, 장모 관련 사건 등 의혹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거들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 임명식에서 “윤 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는 당부까지 했다.

불과 1년여 전에 이랬는데 지금 와서 윤 총장을 해임하면 문 대통령 스스로 인사실패를 자인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추 장관이 예고한 해임건의안 또는 탄핵소추안 발의다. 두 경우 모두 의결을 위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범여권의 의석수는 절반을 초과한 180석에 달해 정치적 결단만 이뤄지면 윤 총장을 끌어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대통령이 직접 해임하는 것 못지않게 여당 입장에선 정치적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결국 여권 입장에선 윤 총장이 자진 사퇴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길 말고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그러나 윤 총장은 22일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말까지 했다. 스스로 물러나진 않겠다고 못박은 셈이다.

여권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추 장관은 “(대통령은) 절대 정식 보고라인을 생략한 채 비선을 통해 의사를 전달할 성품이 아니다”라며 윤 총장 발언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적어도 최근엔 문 대통령이 그러한 취지의 메시지를 준 일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총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심정이 지난해와는 달라졌음을 시사하는 뉘앙스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해임을 승인할 시 자신의 판단 실패를 인정하게 돼 곤란한 입장에 처하는 사람은 누구야
문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