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철도 노선갈등 ‘불씨’···예타면제 SOC 현 주소는
지난해 1월 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받은 사업은 모두 23개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관할하는 예타면제 사업은 15개로 철도와 도로, 공항 등 SOC(사회간접자본) 분야다.

4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의원(국민의 힘)에게 제출한 '국토부 관할 예타면제사업 현황"에 따르면 가장 덩치가 큰 사업은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길이 172.4㎞의 '남부내륙고속철도'다. 총 사업비만 거의 5조원이다.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내년 초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고속철도 노선과 정거장 위치, 그리고 공사 기간 및 사업시행자 등 사업의 근간이 마련된다. 이 작업이 끝나면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된다.

경남도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기본설계용역비 406억원이 반영돼 국회에 제출됐다. 경남도는 기본설계와 사업자 선정, 실시설계 등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예상보다 빠른 2022년에 착공이 가능할 거로 기대한다.

착공 뒤 완공까지 통상 5년가량 걸리는 걸 고려하면 2027년 또는 2028년에는 개통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서울 등 수도권에서 거제 등 경남 남해안까지 2시간대에 주파할 수 있다.

그러나 변수도 있다. 남부내륙철도의 노선 변경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다. 당초 노선은 김천~합천~진주~통영~거제로 이어지게 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창원시가 김천~합천~함안~통영~거제로 노선을 바꾸자고 국토부에 변경의견을 냈다.

함안을 거쳐 가면 사업비도 줄고, 전체 노선도 10㎞가량 단축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진주시가 반발하는 등 노선 갈등이 불씨로 남아있다. 국토부가 수립 중인 기본계획안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두 번째로 사업비 규모가 큰 항목은 경부고속철도 평택~오송2복선화 사업이다. 현재 병목현상을 빚고 있는 평택~오송 구간(45.7㎞)의 지하에 복선 고속철도를 하나 더 건설하는 내용이다.

사업비는 3조 5000억원이다. 현재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진행 중이다. 병목현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또 다른 병목 지점인 수색~광명 구간에 대한 추가 대책이 없으면 그 효과가 크게 반감할 수도 있다.

관심이 가는 사업 중 하나는 새만금 신공항이다. 현 군산공항에서 서쪽으로 1.3㎞ 떨어진 새만금 개발부지 안에 건설 예정인 새만금 신공항엔 2500m짜리 활주로 하나와 여객터미널 등이 들어서게 된다.

사업비는 7800억원으로 이르면 2028년 개항할 예정이다. 오원만 국토부 신공항기획과장은 "새만금 신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일본, 중국, 동남아 등이 주요 취항노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 신공항의 고민은 수요라는 지적이 많다. 전북 인구가 200만명이 채 안 되는 데다 새만금에서 멀지 않은 곳에 청주공항과 무안공항이 있어 다른 지역 수요를 끌어오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칫 수요 부족에 시달리는 무안공항이나 양양공항 신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새만금 개발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활로를 찾을 수도 있다. 마침 SK와 GS 등 국내 대기업이 최근 새만금 지역 투자에 나서고 있다. SK 컨소시엄은 지난달 투자비 규모만 2조원에 달하는 '새만금 산업투자형 발전산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또 GS글로벌은 2023년까지 새만금에 565억원을 들여 특장센터를 세우고, 전기버스와 전기트럭 등 상용차 조립생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할 예타면제 사업 중 가장 진척이 빠른 분야는 국도 위험구간 정비 사업으로 국도 20호선(경남 산청 신안~생비량) 공사가 지난 6월에 착공했다. 국도 관련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대부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작업이 진행 중이다.

송석준 의원은 "필요성이 인정돼 예타가 면제된 사업이라도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의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서 예상낭비 우려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공사는 디자인과 사업자 선택 등이 차질 없이 실행된다는 전제하에 언제 시작될 예정이야
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