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연간 공무원 인건비 첫 7000억원 넘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됐지만 공무원 인건비는 연간 7000억원을 넘어섰고, 출자ㆍ출연기관 출연금과 버스준공영제 운영에 따른 세출 예산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2021년도 예산 고시문 및 예산서(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를 확정해 최근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올해 제주도 본예산은 5조8298억6800만원으로, 전년(5조8228억6900만원)에 비해 0.12% 증가하는데 그쳤다. 

세입예산에서 지방세 수입은 1조5224억4800만원으로 전년(1조5611억3600만원)보다 오히려 386억8800만원(2.5%) 감소했다. 세목별로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취득세가 4045억원에 그쳐 전년보다 156억원(3.7%) 감소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레저세도 376억원에 머물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지역소득 감소로 지방소득세도 1558억원에 그쳐, 전년보다 105억원(6.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함께 내국세가 감소하면서 지방교부세도 212억원(1.4%) 줄어든 1조4543억원으로 예상됐고, 국고보조금도 1조4839억원으로 107억원(0.7%) 줄었다. 반면 지방채는 3525억원으로 1005억원(39.9%)이 증가했다. 

세출 예산에서는 공무원 인건비가 7063억원으로 전년 대비 91억원(1.3%) 늘어나 처음으로 7000억원을 넘어섰다. 또한 공무원 연금부담액도 전년(815억원)보다 123억원(15.1%) 늘어난 939억원에 달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무원 처우 개선, 호봉 상승 등으로 인건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올해는 인건비 불용액을 최소화했다”며 “공무원 연금은 최근 몇 년 동안 동결됐던 인상률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출연기관과 국가기관 등에 지원되는 출연금은 833억원으로 129억원(18.4%) 증가했고, 버스준공영제 지원 등을 위한 운수업계보조금도 1255억원으로 106억원(9.3%)이나 급증했다. 

일반운영비는 2790억원으로 67억원(2.5%) 증가한 반면 여비는 142억원으로 31억원(18%), 업무추진비는 51억원으로 1억원(2.7%)이 각각 줄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666억원으로 70억원(4.4%) 증가한 반면 민간행사사업보조는 183억원으로 66억원(26.5%) 감소했다. 또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172억원으로 19억원(12.8%) 늘어났다.
제주는 2021년 예산에 관한 내용을 어디에 올려놨어
제주도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