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유원지, 불법 영업에 재임대 ‘논란’
제주시 이호유원지 사업 부지에 가설 건축물을 설치, 불법 영업은 물론 재임대까지 이뤄지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를 낳고 있다. 

9일 제주시와 사업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에 따르면 이호테우해수욕장 매립지(3만6363㎡)에 14개의 컨테이너가 들어선 가운데 이 중 4개에는 매점과 음료판매점, 사진방, 뽑기방이 들어섰다. 

행정의 허가와 사업자의 동의 없이 지난 4월에 설치된 컨테이너는 A단체가 돈을 받고 상인들에게 재임대를 했으며 연간 임대료(사용료)는 1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불법으로 설치된 컨테이너에서 영업은 물론 제3자에게 재임대까지 이뤄진 셈이다. 

이와 관련, 분마이호랜드는 가칭 ‘개발추진위원장’ B씨를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B씨는 이호유원지 개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해 사업 부지에 쓰레기가 쌓이는 등 환경이 훼손됨에 따라 정비를 실시하고, 조형물을 설치한 대가로 분마이호랜드에 1억6000만원을 청구했다. 

이 문제로 양측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분마이호랜드 관계자는 “청소와 환경정비 용역을 맡기지도 않았는데 개발추진위가 환경정비를 했다며 1억6000만원을 달라고 해서 소송을 하게 됐다”며 “컨테이너 재임대로 인해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경찰에 고소를 했다”고 말했다. 

분마이호랜드는 사업 부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쇠기둥을 박고 펜스를 설치했다. 

이에 개발추진위원장 B씨는 “컨테이너 재임대는 알지 못하는 사안이며, 민법 상 지역단체가 ‘긴급 사무정비’ 차원에서 깨끗하게 정비를 한 것으로, 오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환경정비는 마을 책임자들의 동의를 받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시는 가설 건축물 축조 허가를 받지 않은 컨테이너는 불법 건축물로, 임차 상인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행정대집행을 계획했지만 사유지에 들어선 시설물이어서 철거를 못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행정은 사유지에 있는 사유재산을 철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자인 분마이호랜드가 해결해야 한다”며 “다만 재임대 문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단수에 이어 단전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계 기관의 승인 없이 이호유원지에 생긴 컨테이너들을 제주시가 없애지 못하는 요인은 어떤 거야
사유지에 들어선 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