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금융권 CEO 징계, 명확성 원칙에 위배"... 친정인 금융당국 '직격'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중징계 방침에 문제를 제기했다. 명확한 기준 없이 징계를 내리다 보니 불확실성이 높아져 경영 활동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9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금융 당국이 내부 통제 미흡을 이유로 은행장 징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은행권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 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의 이런 발언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금융권 CEO를 쥐고 흔드는 당국의 일방적인 움직임에 일침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 출신인 김 회장이 친정인 금융당국 방침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이기도 하다. 김 회장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행정고시 동기로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서비스 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최근 금감원은 라임펀드 부실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겐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권에서는 “관리 미흡의 책임을 CEO에게 묻는 것은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 회장은 “CEO를 감독자로 징계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은행장이 모든 임직원 행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해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징계와 같은 처분은 금융사가 충분히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명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김 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금융 당국이 은행배당률을 6월 말까지 순이익의 20% 범위 내로 제한하도록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미 대부분의 은행이 당국 권고를 받아들인 만큼, 불필요하게 반대 입장을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은행이 우리 경제의 안전판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소실흡수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엄격한 자본관리를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최고경영자에 대한 중징계 방안에 의문을 가진 건 어떤 사람이야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