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수처법' 합헌…"공수처는 행정부 소속"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법이 '합헌'이라는 것이다. 

 

 28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 내용 중 일부를 기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적법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된다.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공수처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 목적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제도적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2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공수처는 '초헌법적인 국가기관'"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수사·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가져 공수처가 설립될 경우 삼권분립에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을 인지할 경우 공수처에 통보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도록 한 조항도 헌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 점에 대해 재판부는 "공수처 수사 등에 적용되는 절차와 내용 등은 일반 형사소송절차와 같다. 따라서 수사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거나 수사대상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뒤 청구인,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심리해왔다.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21일 취임하면서 공수처는 공식 출범한 상황이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5시께 브리핑을 열고 헌재 결정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낼 예정이다. 

 

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운영과 설립을 공인했어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