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이냐 폐교냐…'벼랑 끝' 전문대 해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전문대가 생존까지 걱정해야 될 시대가 됐다. 

이런 가운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이희경 대구보건대 교수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전문대학 체제 혁신방안 연구’를 발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 이 교수는 전문대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2020학년도 입시 결과 133개 전문대 중 절반 이상인 77개교가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2021학년도는 입학자원이 5만명, 2024년은 12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전문가집단 면담, 전문가 패널 조사, 전문대학 교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해법을 찾았다. 

우전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업계고 고교학점제 연계형 교육과정 개발, 비대면 수업용 콘텐츠 개발, 성인과 비학령기 입학자를 위한 유연한 학사제도가 요구된다. 산학연계 교육과정 개발·운영,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현장실습을 강화하는 등의 내실화 전략도 필수다. 

위탁교육과정은 학습-일-삶의 가치 공유를 위한 직업훈련 위탁교육기관 프로그램으로 적극 개발하고 참여해야 한다. 통합적 사고역량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생설계전공, 융합전공제 도입을 제안했다. 입학자원 확보를 위한 전공 심화과정 기준 자율화를 추진해야 하며 해외유학생을 위한 야간 전공심화과정 개설도 검토해야 할 부분으로 꼽았다. 

중앙정부 운영지원 교부금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OECD 평균기준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전문대학의 경우 46.6%인 만큼 고등직업교육 예산을 중앙정부교부금제도 도입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경시와 문경대 처럼 지자체와 전문대가 상생하는 지자체 지원사업도 늘려야 한다. 

등록금을 합리적 비용으로 인상하는 것도 고려 대상이다. 대학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산출, 이에 근거한 인상 범위를 설정하고 인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국가책임형 공영형 사립전문대 도입과 전문대 폐교 시 출구도 마련돼야 한다. 

고등직업교육의 대부분을 사립에 의존했고 사립대학은 등록금에 의존했던 고등교육 체제를 정부 지원을 늘려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희경 교수는 “사립학교법은 고등학교 이하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감정평가액의 30% 이내 범위에서 해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전문대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학생이 미달된 전문대학은 2020년에 몇 군데로 조사됐어
77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