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구글 독과점 잇따라 규제하는데...국회 정쟁으로 논의조차 못하는 한국
구글의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에 대한 세계 각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EU) 등을 포함한 주요 국가에선 반독점 규제의 칼날까지 겨누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구글의 갑질 규제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정쟁으로 수개월째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이 상태에서 구글의 새로운 수수료 정책이 10월부터 시행될 경우, 국내 인터넷 콘텐츠 생태계엔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전망이다.
◇EU “구글, 광고 시장서 불공정 의심”…지난 10년간 10조 원 벌금
23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EU의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는 구글의 디지털 광고 사업 부문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 집행위원회는 구글의 온라인 광고 경매 플랫폼에서 자사에 유리한 방식을 적용하고 경쟁 업체엔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만약 사실이 확인될 경우 EU는 구글에 대해 연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EU는 그동안 수차례 구글에 규제를 가해왔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소비자와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최근 10년 동안 구글이 부과받은 벌금은 80억 유로(약 10조 8000억 원)에 달한다.
◇구글 갑질방지법, 여야 말싸움에 수개월째 계류 중
반면 국내에선 일명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여야 정쟁으로 표류 중이다. 구글은 올해 10월부터 자사의 응용소프트웨어(앱) 장터인 플레이스토어에 게재된 모든 앱에 자사 결제방식(인앱결제)을 적용하도록 강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자체 개발한 결제 방식을 사용해왔던 네이버, 카카오, 멜론 등 국내 콘텐츠 업체들도 10월부터 구글의 인앱결제가 시행되면 각사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구글의 이런 행보는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도마에 오른 상태다. 미국 게임사인 에픽게임즈는 미국, EU, 영국, 호주 등에서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애리조나주를 포함해 조지아, 하와이, 일리노이, 미네소타 등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도 추진 중이다. 
우리 국회에도 플랫폼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7개나 나왔다. 하지만 여야가 TBS의 간판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공정성 시비를 두고 갈등하면서 법안을 논의해야 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소위가 파행만 거듭하고 있다. 
◇콘텐츠 가격 인상에 소비자, 생산자 모두 피해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구글 수수료 인상에 직격탄을 맞게 될 콘텐츠 업계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 콘텐츠 업체들이 구글에 수수료로 내줘야 하는 만큼 콘텐츠 가격 인상도 불가피해서다. 이미 30%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애플에선 동일한 콘텐츠가 컴퓨터(PC) 웹 대비 20%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된 만큼 소비자들의 콘텐츠 소비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업계와 소비자에 이어 정치권도 반(反)구글 전선에 합류하면서 구글은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당초 올 1월에 시행하려고 했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10월로 연기한 데 이어 매출 100만 달러 이하 앱에 대해선 수수료율을 15%로 낮추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구글에선 웹툰이나 웹소설 등 일부 콘텐츠에 대해 매출과 관계없이 15%의 수수료율 적용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구글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다보니 전 세계 국가에서 이를 규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K콘텐츠를 위해서라도 국회가 관련 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이 10년간 부담하게 된 벌금은 얼마나 돼
80억 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