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입구 역할 '그루밍 처벌법' 여가위 통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아동·청소년에게 성 착취를 목적으로 대화를 반복할 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 성매수 유인행위를 뜻하는 속칭 ‘그루밍(grooming) 처벌법’을 18일 의결했다. 

여가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또, 사법 경찰 관리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 비공개 수사 또는 신분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도 포함됐으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죄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성을 사기 위해 권유·유인하는 경우 형량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돈을 주고 아동의 성을 가지려고 꾀어내다 적발되면 어떤 형벌을 받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