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광주 방문 "검찰 목소리 경청하겠다"
법무부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광주를 찾아 차기 총장 인선과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5일 광주고검·지검을 찾아 광주지검 평검사 6명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수사권 개혁에 따른 제도의 안착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임기를 지켜주시면 좋았겠는데 불과 4개월을 남겨 놓고 사표를 내 안타까운 마음이 매우 크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려 하고 실질적으로 준비단계에 들어가 있다"며 후임 총장 인선 기준에 대해서는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선 기준을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주 추천위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천위 구성부터 논의 과정이 통상 2개월 정도 걸리는 부분을 감안하면 이르면 오는 4월 말께 신임 총장이 임명될 전망이다.
특히 그는 간담회 이후 "1차 수사권 개혁에 따른 경찰과의 관계에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나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고 검찰 개혁 특위에서도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일로 보고 있다"며 "검경간의 사건 이첩관계나 보완수사 요구 관계 등 충분한 의견을 듣고 제도적으로 안착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입법 추진 등에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수청 관련 법안은 시한을 정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칭찬만 받는 자리가 아닌 만큼 어떤 의견도 검사들의 여론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여당 검찰 개혁의 핵심으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등 검찰 6대 범죄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전하는 것이 골자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경우 권한 남용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검찰 수사권 박탈에 따른 검찰 해체와 다름 없다며 거센 저항이 나오고 있다.
누가 광주시로 가서 광주지검 검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어
박범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