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광주 자치구간 경계조정 무산되나
수년 째 난항을 겪고 있는 광주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2년 만에 재개됐지만, 이번에도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자치구간 경계조정준비기획단이 최종안으로 선택한 '중폭 조정안'에 이어 '소폭 조정안' 도 지역 주민과 국회의원들과 반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광주시민단체는 광주시와 지역정가의 책임을 지적하며 자치구 간 경계 조정에 대한 조속한 해법 도출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용섭 시장은 최근 광주 북구가 지역구인 조오섭·이형석 국회의원과 잇따라 만나 구간 경계조정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광주 광산구 정치권과 주민들이 '중폭 조정안'을 강력 반대함에 따라, 대안으로 '소폭 조정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조 의원과 이 의원 모두 '소폭 조정안'에 난색을 보인것으로 알려졌다.
조오섭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 기자간담회에서 "구간 경계 조정은 자치구 간 불균형 해소 때문에 필요하다. 공론화를 거쳐 제시된 중폭안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광산구에서 (중폭안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니 소폭안으로 하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치구간 경계조정준비기획단이 최종안으로 선택한 중폭안을 놔두고 공론화나 공식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광주시 경계 조정 기획단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난해 11월 소·중·대폭 등 3개 조정안 가운데 북구 문화동·풍향동·두암 1∼3동·석곡동을 동구로 편입하는 소폭안에 더해 광산구 첨단 1·2동을 북구로 편입하는 중폭안을 광주시에 건의했다.
대폭 조정안은 북구 가·다 선거구의 동구 편입, 광산구 첨단 1·2동 북구 편입, 광산구 나 선거구의 서구 편입, 서구 풍암지구의 남구 편입 등이 핵심 내용이다.
시는 기획단 건의를 받아 정치권, 해당 자치구와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지만, 광산구에서 중폭안에 대해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 시장이 소폭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북구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2년 만에 재개된 구간 경계 조정 논의가 불투명해 진 것이다.
결국 가장 유력한 안이었던 중폭안과 소폭안 모두 암초에 부딪히면서 경계조정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2년 만에 재개된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물거품될 처지에 놓이게 되자, 시민사회단체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광주 자치구 간 인구 불균형으로 세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주민들에 대한 민원 처리 속도의 편차가 크다"면서 "국회의원 선거 때만 되면 의석 수를 유지하기 위해 선거구를 인위적으로 조정, 기형적인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광주시는 구 도심 공동화와 심한 인구 편차에 따른 불균형을 바로 잡고, 주민 편익·행정 효율성 확대를 위해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을 제안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 년간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이 땜질식에 그치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시의 소극적인 행정과 지역 국회의원·구청장·지방의원 등 정치인의 책임이 크다"고 역설했다.
이어 "대승적인 관점에서 빠른 시일 안에 반드시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의 해법을 찾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누가 광산구의 행정 구역 변경에 관해 소폭 조정안을 제안했어
이용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