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수기동, 도시 섬 현상에 상인들 분통
광주 동구 수기동의 원도심 상인들이 연일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갑작스레 고층 건물들이 연이어 착공 되면서 일조권과 조망권을 위협 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2개의 고층 건물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소음 민원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지만 관련 기관인 동구는 "건축 허가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일 광주 문화·정재계 인사들이 드나들면서 동구의 사랑방 맛집으로 자리 잡은 '정애네식당'은 주변 소음과 일조권 침해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 식당을 가운데 두고 사방으로 고층건물이 세워지는 탓에 빛과 시야는 차단되고 공사 진동으로 건물에 결로까지 의심된다는 것이다.
정애네식당 대표 신난미 씨는 "20층 넘는 높이의 건물 2개가 10m 거리를 사이에 두고 세워지고 있다"며 "건물이 점점 높아질수록 식당이 눈에 띄지 않아 손님 발길이 절반 가량 줄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질 지 몰랐다"고 말했다.
실제 식당을 사이에 두고 서쪽에는 8층 높이의 오피스텔 건물이 지난해 11월 완공돼 입주가 시작됐으며, 동쪽에는 26층 높이의 오피스텔이 공사 중이다. 북쪽에도 27층 높이의 오피스텔 건물이 공사 중이며 서쪽에는 원래 있었던 7층 높이의 비즈니스 호텔이 있다. 말 그대로 대략 10m 거리를 사이에 두고 사방으로 고층건물에 둘러싸인 형국이다.
비단 이 식당 뿐만 아니라 인근의 다른 자영업자들 역시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되는 준공허가"라고 말한다. 건축허가 기준에 통과된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영업 중인 상가지역에 3개의 건물 공사를 동시에 허가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것이다.
동구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해당 지역이 중심상업지역으로 동시에 진행된 고층높이의 건축물 허가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동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상가 일조권은 상업지역에서는 적용을 받지 않고 특히 조망권은 법적 기준도 없다. 절차상 문제가 없는데 공사 중단을 강제할 수 없다"며 "주변 상인들이 처한 상황을 구두로 건축업체에 전달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피해 합의금을 중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건축 시행사와 시공사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인근 26층 오피스텔 건물의 시행사와 시공사는 "적법한 절차대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이라고 하소연 했다.
이 시공사 관계자는 "일단 해당 민원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애시당초 일조·조망권이 문제가 되면 허가가 안 나지 않았겠냐"며 "서로 다른 업체에 의해 공사가 양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설현장에서 우리로서는 누구 한 업체의 책임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조권과 조망권은 추후 해결해야 할 논란이라면 공사소음은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불만이 높다.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 소음 측정값은 76데시벨로 공사장 소음 기준인 65데시벨을 훨씬 넘겼다. 접수된 소음 민원도 10여건에 이른다. 현재 소음 민원 절차에 의한 1차 행정처분으로 각각 시공사에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상황이다.
수기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신모씨는 "공사장 인근 상인들 사이에서 소음으로 인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기존 상인들이 있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공사허가를 내주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고, 공사 허가를 내줬으면 소음방지대책도 내놔야 하는데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애네식당에서 근무하는 윤은하 씨도 "빛이 안 들어 오는 것은 둘째 치고 소음 때문에 브레이크 타임에도 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영원 동구의회 의원은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건축허가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광주의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수기동의 오래된 맛집이 사라진 위기에 처했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큰 손실이다"고 말했다.
광주시 수기동의 건물 공사현장에서 들리는 소음은 얼마나 돼
76데시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