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50일, 억울 사연 1300건 받고도…첫발 못 뗀 진실화해위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출범 50일이 지났지만, 위원 구성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는 등 조직 공백 상황이 계속되면서 본격적인 과거사 조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직 위원회의 정식 구성을 끝마치지 못 해 업무에 차질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0일 재출범한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시작으로 전날까지 1,347건의 사건을 접수받았다. 민간인이 집단 희생된 사건이 1,0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이 125건, 적대세력 관련 사건이 111건이었다. 25일엔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 등 피해자와 유족들이 과거 공권력의 반인권적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신청하기도 했다.
2기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사건은 같은 기간 1기 위원회에 접수된 것보다 많았다. 정 위원장은 “48일 만에 1,300여건이 접수됐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많은 기대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1기와 비교하면 130% 수준으로 많은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건 접수가 쇄도함에도 진실화해위는 위원 구성조차 마치지 못한 상태다.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6명 등 9명이다. 국회가 8일 본회위를 열어 8명의 위원 선출안을 가결했으나 이 중 야당 몫 1명에 최근 공백이 발생해 선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 위원장은 “국회에서 위원 선출을 종료했는데, 아직 위원 9명이 다 구성되지 않아 국회에 마지막 한 분을 더 추천해 달라고 했다”며 “원활한 출범을 위해 정치권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의 위원 선출이 지연되는 경우, 8명의 위원만으로 접수 사건의 조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정 위원장은 “진실규명 신청이 들어오면 90일 이내에 사건을 검토해 (조사를) 개시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며 “다음달에는 반드시 위원 구성이 끝나 정상적으로 업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진상을 밝혀달라고 제일 많이 접수된 내용은 어떤 거야
민간인이 집단 희생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