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사학진흥재단법·사립학교법 교육위 법안소위 의결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의원은 28일 해산 법인의 청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법안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지원계정을 별도로 구분해 학교법인의 청산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해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해산된 후 국고에 귀속되던 잔여재산을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되도록 해 청산지원 융자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교육위 전체회의 의결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5월 중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2000년 이후 폐교된 대학의 학교법인 아홉 곳 중 청산이 완료된 법인은 단 한 곳에 불과하다"며 "임금체불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교 구성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청산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체 법인의 상채를 위해 윤영덕이 내놓은 안건은 어떤 거야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