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농수산물 생산 감소, 국가 피해보상 의무 신설 및 사회보험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7일 "태풍, 폭우 등 재해로 인해 농수산물 생산이 감소할 경우 국가의 피해보상 의무를 신설하고 농어업인 안전보험을 의무 가입으로 사회보험화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각종 재해로 인해 농산물·산림작물 또는 수산양식물의 생산량이 감소한 경우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농어업인 안전보험법개정안은 농어업인 안전보험을 의무가입으로 사회보험화하고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국가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해 농작업 재해 보험제도를 최소한 산재보험 수준만이라도 개선하자는 취지이다.
서 의원은 "자연재해에 대비한 소득 안전망을 확보하고 작업현장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며"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농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전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수입이 줄어든 농어민을 보호하는 수정 법안을 누가 내놓았어
서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