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등 수자원 관리…도정 컨트롤타워 부재 도마
정수장 유충 문제를 비롯해 하수 슬러지 문제, 지하수 관리 등 물 관련 여러 현안 문제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 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화북동)은 22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로부터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이날 양병우 의원(무소속ㆍ서귀포시 대정읍)은 강정정수장 깔따구 유충 재발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양 의원은 “도두하수처리장 포화 사태 못지않게 강정정수장 사태도 음용수 대란”이라며 “도지사와 시장이 강정정수장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현재 고도처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예비비를 긴급히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강정정수장 수질개선과 관련해 갯벌 위에 위치한 취수탑에서의 원수확보가 문제라고 보고, 주변 도유지 등을 활용해 원수 확보 공간을 새롭게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외도ㆍ이호ㆍ도두동)은 하수 슬러지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하수 슬러지도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도정에서 미처 이에 대한 대비를 못했다”며 “지난해 발생량은 2016년에 비해 2배 정도 늘었고, 처리 비용은 3배 가량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육지부는 건조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t당 12만원 정도로 저렴하게 처리하고 있지만 제주에선 비료 처리 방식으로 t당 20만원, 도외 반출로 24만원을 지불하고 있으니 돈이 허투루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일도2동을)은 지하수 관리 정책에서 보전부서는 ‘억제’를, 농업부서는 ‘확대’를 추구하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농축산식품국은 지하수 58공을 농업용수로 개발하려 하는데, 환경국은 개발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물 정책이 매우 중요한데, 통합 물 관리 정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강성의 위원장은 물 관리 정책에 대한 문제에 대한 가장 큰 요인으로 도정의 잦은 부서장 교체와 ‘컨트롤타워 부재’를 꼽았다. 

강 위원장은 “상하수도본부의 상수도 업무는 환경보전국 물정책과가, 하수도 업무는 생활환경과가 지도감독을 맡고 있는 데 관리 체계가 애매모호하다”며 “특히 2014년 원희룡 도정 출범이후 상하수도본부장은 9번, 환경보전국장은 6번 바뀌었다. 최소한 임명할 때 연공서열도 중요하지만 기본 업무경력도 중요하지만 기준도 없다. 민간에서도 부서장이 되려면 최소한의 경력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본부장이나 국장은 조직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인정한다.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사에게 건의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누가 상하수도본부의 책임자가 빈번하게 바뀌어서 정책을 실현하기 힘들다고 했어
강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