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곶자왈 소유 마을에 '종부세 폭탄' 한숨
오름과 곶자왈 등 비수익 재산을 보유한 마을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돼 주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일부 마을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으로 촉발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세금 폭탄’으로 받아들이면서 조세 저항이 일고 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양 행정시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 특혜가 종료된 지난해 9월부터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마을회에도 기업(법인)과 마찬가지로 재산세가 부과됐다. 

도내 221개 마을에 총 2억7200만원의 재산세과 부과됐다. 

더구나 8개 마을은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이 넘어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됐다. 

마을회 명의로 초지ㆍ임야 204만㎡를 보유한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는 최근 5680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됐다. 

또한 8개의 오름(221만㎡)을 보유한 구좌읍 송당리는 2900만원, 마을공동목장(33만㎡)을 소유한 조천읍 대흘2리는 1200만원이 부과됐다. 

이들 3개 마을은 1000만원 안팎의 재산세 외에 수천 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됐지만 납부할 여력은 없는 상태다. 제주시는 오는 6월 말까지 납부유예를 해줬지만, 마을에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반발했다. 

윤성식 북촌리장은 “말과 소를 키웠던 마을회 소유 초지는 보전지역으로 묶여 방목은커녕 개발행위가 차단돼 잡목과 잡풀만 우거진 황폐한 땅이 됐다”며 “수익이 전혀 없는 땅에 부과된 5000만원이 넘는 종부세를 낼 여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홍용기 송당리장은 “오름 부지 일부라도 팔리면 세금 낼 돈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오름을 누가 사겠느냐”며 반문한 뒤 “이번뿐만 아니라 매년 부과될 종부세를 감당하기 어렵게 됐다”고 한숨을 쉬었다. 

일부 마을에서는 세금만 부과되는 비수익 재산인 오름과 곶자왈을 제주도에서 매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을)은 지난달 마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 전액을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오름에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지만 이를 소유한 마을회는 수입이 없는데도 재산세를 내야 한다”며 “마을 소유 부동산은 재산을 넘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공공성에 기여하는 만큼 세금 전액을 감면해주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종부세 납부 대상은 8000명으로 전년보다 1000명(14.3%)이 늘었다. 이들에게 고지된 총세액은 911억원으로 전년(476억원) 대비 91.4% 늘었다. 

제주지역 1인당 평균 종부세액은 1138만7500만원으로 전국 평균(573만7500만원) 보다 565만원 많았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 토지는 합계액이 5억원 이상, 주택은 6억원을 초과하면 부과된다.
누가 수익을 낼 수 없는 마을이 가지고 있는 땅의 종부세를 받지 말자는 법안을 제출했어
오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