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 가족 3명, 산업단지 발표 전 부지 매입
2018년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지정 6개월 전 해당 지역 부지를 매입한 공무원 가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4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청 직원 A씨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신고센터’를 통해 스마트 국가산단 내 연서면 와촌리 지역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자진 신고했다.
세종시 긴급조사 결과, A씨가 스마트 국가산단 지정 전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업무에서 배제했다. 또 내부정보를 이용해 해당 부동산을 매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A씨는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연서면 와촌·부동리 일대 270만㎡) 지정·발표 6개월 전인 2018년 2월 해당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뿐 아니라 배우자, 배우자 형제(4급 서기관) 등 일가족 3명은 모두 세종시 공무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 모두 경찰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후보지는 발표 한 달 후인 그해 9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 일대에는 산단 지정 발표 수개월 전부터 소규모 조립식 패널 주택(벌집)이 들어서고, 농지에 묘목이 식재되는 등 투기 의심 행위가 확인됐다.
세종시는 이에 따라 지난 11일 류임철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8개 부서가 참여한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모든 세종시 소속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특별조사단은 부동산거래는 물론, 세무조사, 지장물조사 등으로 나눠 지분 쪼개기와 불법 건축, 과수·나무 식재 등 불법 행위를 조사한다. 이를 위해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도 제출 받았다. 또 투기신고센터를 설치해 공직자의 자진 신고 및 일반인 신고 등을 받고 있다.
세종시는 국토교통부가 스마트 국가산단 지정 검토에 들어간 2017년 6월부터 후보지를 발표한 2018년 8월 말 사이 와촌리에서 58필지, 부동리에서 5필지 등 총 63필지가 거래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조사대상 직전 1년간 거래(17필지)는 물론, 조사대상 직후 1년간 거래(13필지)의 4~5배에 달한다. 산단 지정과 관련된 사전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세종시의 전수조사 시작 전에 이미 해당 공무원들의 부동산 매입 사실을 파악해 세종시 의뢰와는 별도로 수사할 예정이었다”며 “(스마트 국가산단) 관련 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어떤 경로로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고, 건물을 지은 것인지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또 “공직자 부동산 투기행위와 관련한 제보와 첩보가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는 투기 정황도 포착돼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로부터 업무 배제 처분을 받은 건 누구야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