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직자 직무관련 정보 이용시 투기이익 환수 검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주택 및 토지개발과 관련된 공직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이득을 취할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투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LH와 같은 공기업의 개발담당 부서 직원도 재산공개 관리 대상에 포함해 상시 감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투기와 부패에 조직적 은폐가 있다면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LH 투기 의혹은 공직윤리와 청렴의무 위반은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투기 범죄"라며 "총리실이 중심이 돼 국토부, LH 등이 공공기관 관련 부처 직원 및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서둘러 달라"고 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의 내부정부를 이용한 투기를 막을 수 있도록 더 강력한 시스템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 의장도 "투기의혹에 강하게 유감을 표하며 정부에 엄정 대응을 요구한다"며 "형사처벌 등 일벌백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정부 부동산 투기 근절에 반하는 한편 공기업 직원으로도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줘 진상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며 "국민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반드시 이에 대한 결과를 투명히 공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재발방지를 위해선 고위공직자 백지신탁 제도와 부동산 거래 분석원 도입을 주장했다. 진 의원은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고 단속할 만한 상설기구가 없다"며 "이번에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일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나 LH 등 토지 개발 계획을 다루는 유관기관 임직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 목적 외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기관과 공무원의 투기를 막기 위한 방침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건 누구야
김태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