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입법전쟁 시작…재보선 앞둔 여야, 정면충돌 예고
2월 임시국회가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는 가운데 ‘법관 탄핵’과 ‘북한 원전’ 논란 등으로 정치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일과 3일에는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고 4일부터는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다. 

민주당은 임성근 부산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임시회 개회일인 1일 발의할 예정이고, 대정부 질문에서는 국민의힘 김종인 대표의 ‘이적 행위’ 발언으로 논란이 된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을 상대로 진상 규명을 압박하는 한편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여권을 몰아붙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재보선을 앞둔 ‘북풍 공작’이라며 방어막을 높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인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의 입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야권과 경제계에서는 강제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과도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법안 추진에는 조심스런 입장이다. 

특히 협력이익공유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불요불급한 예산만 줄여도 보상이 가능한데 입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4월 보궐선거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K-뉴딜 법안 중 정기국회 때 처리되지 못한 26건의 법안과 규제혁신법안 6건 등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관련 법안이나 부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보일 가능성도 크다. 



임시회가 열리는 첫날 더민주는 누구와 관련된 탄핵소추안을 제출해
임성근 부산지법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