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장관, 북한원전 문건 관련 “v1.1과 v1.2 내용 차이 없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문건과 관련해 “버전1.1과 버전1.2을 대조해 확인한 결과 내용에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또 북한원전 추진과 관련해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기에도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달 3일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v1.2’ 문건이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의 컴퓨터 저장공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후 버전1.1과 버전1.2를 비교한 결과 버전1.2에선 문자 가운데 점을 찍을 찍는 특수문자 간 간격이 조금 더 커진 차이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이달 1일 내부문건인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v1.1’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현재 재판 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산업부는 삭제된 문건인 버전1.2는 내부 서버에서 찾지 못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버전1.2가 청와대에 보고된 실제 문건이라는 의혹이 일자 해당 파일을 찾기 위해 내부 웹하드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장관은 “이미 (북한원전 추진방안) 자료를 공개했고 작성 경위도 소상히 밝혔다”며 “단순 내부 검토자료에 불과한 내용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논의하는 것 자체가 국익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청와대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불법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성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서 정부와 관련 기관의 소통 및 협의는 당연하게 이뤄지는 것”이라며 “월성 1호기에 대해 (청와대가 개입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는 안정성과 수용성 모두를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월성1호기를 제외한) 현재 최신 원전 노형들에 대해선 경제성을 갖고 있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신한울 원전 3ㆍ4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보상 문제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선 발전사업 허가만 내준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전된 건 없는 것”이라며 “다만 발전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과 주기기 건설 계약자(두산중공업) 간에 관성적으로 사업이 진행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법적 절차를 따져 보상 범위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료는 어떤 거야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v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