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놓고 평행선
'국회의원 300명 전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비교섭단체 5당은 당장 전수조사를 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제안 의도를 문제 삼으면서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에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 부동산 전수조사 제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일부 국회의원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커진 국민적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정치권이 전수조사로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선출직 부동산) 전수조사를 절대다수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런저런 조건을 갖다붙이며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이유를 모르겠다"고 각을 세웠다.
김 대행은 그러면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자체장, 광역시도의원, 기초의원까지 모두 조사하자"라며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의힘보다 많다. 유불리 따지지 않고 부동산 투기 근절 차원에서 모든 선출직 공직자를 전수조사하자. 재보궐 출마 후보자와 직계가족 부동산도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했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국민의힘은 민주당 먼저 (전수조사) 하라며 제안을 거부하고 있는데,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세간에서는 부동산 비리가 국민의힘 쪽에 몇 배는 더 많은 거라는 얘기도 나돈다. 설마 그런 이유로 국민의힘이 전수조사를 피하는 건 아니라고 믿고 싶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지난 8일부터 당내 윤리감찰단을 통해 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3기 신도시 보유 현황의 자진신고를 받고 자체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 비교섭단체 5당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투기사건마저 적당히 셀프조사로 넘어간 건 불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일이 될 것"이라며 "국회부터 제대로 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전수조사를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이들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국회부터 나서야 한다. 비교섭·교섭을 구분하지 말고, 원내지도부 모두와 함께 머리를 맞대 시급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국회의원은 직무특성상 우선 조사 대상이다.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투기 전수조사 및 배우자·직계 존비속 의혹 조사 △투기가 밝혀질 경우 법적·도의적 책임 △3월 임시국회 내 투기방지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관련법 제·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거듭되는 민주당의 전수조사 제안에 "나쁜 의도가 있다"며 거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자기 당 소속에 대한 전수조사를 엄격하게 하면 된다"며 "우리 당까지 끌고 들어가려 한 것에 나쁜 의도가 있다고 봐서 전수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의원들 거의 전원이 스스로 전수조사하자는 요청을 해 와서 우리 당도 전수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여야 공동 의원 전수조사에는 반대하지만, 따로 자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LH 특검에 대해서도, "특검 발족에 두 달이 걸리는 것을 이용해 재보궐선거 전 모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수용하지 않았다"며 "검찰수사를 거쳐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진행하자고 어느 곳에서 요구했어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비교섭단체 5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