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바이든 CPTPP 가입할 것… 한국도 서둘러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재가입에 나설 것이다. 우리도 하루빨리 CPTPP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전략에 대응해 한국도 CP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전 세계 가치사슬(GVC)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한국도 수출의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KDI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환경과 한국의 대응 전략’ 보고서를 내놨다.
KDI는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을 △다자주의와 국제규범 준수 △무역협정에서 노동ㆍ환경 기준 강화 △미국 중심의 GVC 강화 △대중국 강경노선 지속 등 네 가지 원칙으로 정리했다. 이 가운데 중국을 배제한 경제협정인 CPTPP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 카드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주도했던 환태평앙경제동반자협정(TPP)은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를 선언하면서 그 세가 약해졌다. 이를 일본이 주도해 2018년 12월 발효한 것이 CPTPP다. 바이든 당선인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냈던 만큼 CPTPP 합류에도 적극적일 것이라는 게 KDI의 분석이다.
송영관 KDI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은 아직 CPTPP 참여, 대 중국 통상정책 등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지만, ‘공정무역’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통령 시절 TPP를 만들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만큼 CPTPP 복귀 의사도 명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CPTPP가 자리를 잡으면 현재 중국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동아시아 지역 GVC가 CPTPP 회원국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수출 시장을 다변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에 그동안 CPTPP 가입을 망설여 왔던 한국 정부도 이제는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연구위원은 “CPTPP 도입 결과 일본과 베트남 등 가입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GVC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이 CPTPP에서 배제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중간재 수출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미국이 재가입에 나선다면 한국 입장에서 CPTPP의 장점은 더 크게 부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CPTPP 가입 못지않게 중요한 통상 정책은 중국에서 이탈하는 해외직접투자(FDI)를 한국으로 붙잡는 것이다. 송 연구위원은 “미중 갈등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중국에서 벗어날 동기가 커지고 있다”며 “이를 한국으로 유치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정부에 맞서기 위해 대한민국도 CPTPP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한 건 누구야
한국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