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일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인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며 “경기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산업통상자원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해선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 시기 저는 국무총리로서 일했고, 국정원은 남북 관계나 북한 중요 정보를 저에게 보고했다”며 “기억하는 한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원전은 거론되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한 USB에도 관련 언급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 무렵 주례회동에서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관련 조치 등에서 유관부처가 과속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며 “대통령은 남북 관계의 착실한 진전을 원했다”고 회고했다. 

또 야당이 제기하는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에게 가했다”며 “거짓 주장에 책임을 져야 한다. 선거만 닥치면 색깔 공세를 일삼는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주택 공공성을 높이며 시장 수요에도 부응하겠다”며 “부동산 투기를 계속 억제하고 실수요자는 더 튼튼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 등 대도시권의 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개선 등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을 하자는 제안이 담긴 신복지제도 구상을 담은 ‘국민생활기준 2030’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전 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하고 온종일 돌봄을 40%로 확대하는 한편 공공노인요양시설을 시·군·구당 1곳씩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대표는 이런 구상을 구체화할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정책으로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전국민고용보험제도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 밖에 이 대표는 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육성,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10대 입법과제 등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영업제한 손실보상제·협력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의 국회 심의도 당부했다. 

이 대표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외교정책과 관련해선 “한·미동맹은 바이든 시대에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도 귀중한 시기를 놓치지 말기 바란다. 무력시위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향후 입법과제로 검찰개혁·언론개혁 관련법, 4·3특별법,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한국판 뉴딜 및 규제혁신 관련법 등을 꼽으며 여야의 협조를 촉구했다. 



어떤 조직을 이낙연이 새로운 복지 실현을 위해 만들려고 해
범국민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