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장관, '부동산 투기 대응' 논의차 15일 고검장 간담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직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검장들을 소집했다. 박 장관이 취임 후 고검장 회의를 소집한 건 처음이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달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고검장 간담회를 연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 6명과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이 참석한다.
간담회에선 △부동산 투기사범 대응방안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전문역량 강화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특히 직접수사가 제한된 검찰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논의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박 장관이 대검을 건너 뛰고 직접 일선 고검장들을 만나 구체적 사건에 대해 논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최근 수사·기소 분리 법안 의견 수렴 때도 대검을 통해 의견을 취합하지 않았나. 박 장관의 소집 조치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검찰청도 같은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범죄 대응을 위해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들과 첫 회의를 연다. 3기 신도시 지역을 관할하는 의정부지검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인천지검, 수원지검 부천지청·성남지청·안산지청·안양지청 등 7개 검찰청의 부동산 투기 전담 부장검사 7명, 그리고 대검 이종근 형사부장과 김봉현 형사1과장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누가 부동산 투기에 관련한 담화를 나누기 위해 고검장을 만나기로 했어
박범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