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붕괴 건물 감리자료 추적에 '집중'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에 대해 감리자가 '절차 무시' 공정에 제동을 걸었다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경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4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정비 4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철거 현장에서 시내버스를 덮친 5층 건물의 붕괴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 재하도급 구조로 철거(해체) 허가를 받은 한솔기업㈜이 아닌 지역 업체 백솔이 계획서의 작업 절차 등을 무시하고 무리한 철거 작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철거물 지지 소홀 △수직·수평 무게를 고려하지 않은 공법(후면·저층부부터 눌러서 부숨) △과도한 살수로 흙더미 무게 증가 △굴삭기 건물 내 진입 강행 등 여러 붕괴 요인을 놓고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이 과정에서 총체적 공정 부실은 감리 A(동구 지정 건축사)씨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무자격 업체에 의해 무리한 철거 방식을 강행했지만,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A씨는 현장에 상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당일에도 현장에 없었다.
감리는 사업자·시행자 사이 중립 역할을 하며 기술 지도를 하는 현장 관리 감독자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필수 인력이다. 하지만 법령에 따르면 철거 공정에서 감리가 반드시 현장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장 상주 감리는 비용이 많이 들어 대부분은 비상주 형태로 계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압수수색 13시간 전 사무실에 방문해 일부 자료를 챙겼다. 이 과정에서 감리 일지 등을 빼돌린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까지 경찰은 감리 일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 외 공사 관계자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또 감리 일지를 확보할 방법을 찾고, 참사 현장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 조사와 별개로 동구는 A씨를 건축물관리법 32조(감리의 의무)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어느 업체가 자격도 없이 광주광역시에서 건물을 철거하다 건물이 무너져내렸어
백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