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는 1주택자 4년새 4.2배 급증…비중도 18.5% 늘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지난 4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하는 1주택자 비율도 약 20% 늘어났다. 

12일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6∼2020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6만9000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9만1000명으로 4.2배 급증했다. 2017년부터는 연간 2만 명에서 7만 명이 늘었고, 지난해 한 해 동안에는 무려 10만여 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집값 상승 추세가 가팔랐던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납부자 가운데 1주택자 비율도 크게 늘었다. 

1주택자 비율은 2016년 25.1%에서 2017년 26.3%로 소폭 늘었으나 2018년에는 32.4%, 2019년 37.2%, 지난해에는 43.6%까지 급상승했다. 

1주택자 종부세액은 2016년 339억 원에서 2018년 718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019년에는 1460억 원으로 일 년 사이 무려 2배 이상 늘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주택자에게 고지한 세액만 3188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2016년 대비 9.4배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추세대로라면 종부세 납부자 중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가 문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정책의 실패를 국민 부담으로 전가하는 셈”이라며 “하루빨리 실수요자를 가려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에 1주택자는 종부세를 얼마나 부과 받았어
3188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