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돌산 상포지구 부관이행 등 청구 소송 제기
여수시는 돌산 상포지구 토지 기능 정상화를 위해 공유수면 매립사업자인 삼부토건을 상대로 부관이행 등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1994년 돌산읍 상포지구 일원의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전라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을 받았다.
이후 20여 년 동안 준공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했으나 2016년 도로 일부 노선을 개설하고 2017년 말까지 주변 환경 변화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기반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여수시와 협의했다.
하지만 여수시의 현재까지 공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택지로써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과정서 삼부토건은 2016년 상포지구 토지를 등록하고 토지 전체를 매도해 현재 다수의 개인 소유자가 양산됐으나, 공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이 제약받는 등 논란이 일었다.
시 관계자는 "삼부토건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통해 공법상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삼부토건과 여수가 분쟁을 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야
돌산 상포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