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스가·바이든 첫 정상회담서 '美 핵우산 제공' 명기 추진
일본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핵 우산 제공을 공동성명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4일 보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 미국의 핵 우산 제공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오는 20일 미국 대통령 취임식 이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과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핵무기로 일본의 방위를 맡는다’는 내용을 명기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식 취임 전 바이든 당선인 측과 외교 협상은 위법인 만큼 취임식 후 미국 측과 스가 총리의 방미를 협의하는 동시에 공동성명의 문구도 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양국 간에 미국의 핵 확산 억지력 제공이 포함된 것은 1975년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총리와 제럴드 포드 대통령 간 회담 이후다. 2017년 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도 미국의 핵과 재래식 전력에 의한 일본 방위 관여를 명기한 바 있다.
일본 정부에서는 2017년 공동성명으로 당분간 핵 확산 억지력에 대한 확인이 필요 없다는 견해도 있다. 그럼에도 미국 측에 재차 못을 박으려는 배경에는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핵무기 선제 불사용’을 한 때 검토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를 재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없지 않다. 미국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북한이나 중국이 미국의 핵 공격을 경계하지 않고 재래식 무기로 주변국을 도발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르면 2월 스가 총리의 방미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 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외국 정상과의 조기 회담을 서두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스가 총리의 방미에 앞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장관이 다음달 미국을 방문해 의향을 타진할 방침이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공동성명에 확실히 적으려는 건 어떤 거야
미국의 핵 우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