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립대까지…사용처 '깜깜' 대학입학금 전면 폐지
내년부터 전국 모든 대학의 입학금이 폐지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도 1인당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른 교육부 소관 37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2022년 대학입학금의 전면 폐지에 합의했다. 2017년 기준 평균 77만 원이었던 사립대 입학금은 이후 단계적 인하 또는 폐지가 시작돼 지난해 전체 사립대의 56%, 올해는 70%, 내년에는 100% 폐지된다. 국립대는 2018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했다.
또 내년부터는 기초·차상위계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가 종전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다자녀 가구는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지난해 1.85%에서 올해 1.7%로 인하됐다. 본인이나 부모가 실직·폐업을 겪은 경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다.
2025년까지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을 해마다 6,000명씩 확충하기로 했다. 국정과제의 하나로 애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기숙사 수용인원을 6,000명씩 늘리기로 했는데, 이 기간을 연장했다. 전국 대학 기숙사 수용 가능인원이 매년 1.4%씩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4월 기준 재학생 기숙사 수용률은 일반대 22.4%, 전문대 15.1%선이다. 기숙사비 현금 분할납부 비율을 지난해 33%에서 36%로 늘리고 카드납부도 같은 기간 21%에서 24%로 확대한다.
고졸 청년의 취업 지원을 위한 장려금도 인상된다. 올해부터 현장 실습생에게 월 평균 60만 원을 지원하고 기업 현장교사에게는 월 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고졸 청년의 후학습 장학금 지원 대상을 지난해 7,00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대상은 지난해 8,000명에서 올해 1만5,000명으로, 지원금액은 35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으로 확대한다.
22년도부터는 대학교에 입학할 때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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