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견제' 거침없는 美日... "2+2 회담서 中 명시해 비판할 듯"
미국ㆍ일본ㆍ인도ㆍ호주 4개국이 12일(현지시간) ‘쿼드(Quad)’ 정상회담을 열어 중국을 견제한 데 이어, 16일 열리는 미일 외무ㆍ국방장관 2+2회담(미일 2+2회담)에서는 아예 중국을 명시해 비판하는 발표문이 나올 전망이다.
14일 요미우리신문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16일 도쿄에서 열릴 미일 2+2회담 후 발표문에는 중국을 직접 명기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이 회담 발표문에서 중국의 국가명을 직접 지목해 견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12일 쿼드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은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강요에 의해 억압되지 않는 인도ㆍ태평양 지역을 위해 노력한다”고 천명해 중국을 겨냥했지만 명시하지는 않았다.
일본 정부가 특히 공들이고 있는 것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다. 발표문에는 중국이 이 주변에서 영해 침범을 반복한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의 대일 방위 의무를 정한 미일 안보조약 5조가 센카쿠 열도에 적용된다고 명기할 전망이다. 최근 중국 해경선 등의 무기 사용을 인정한 중국의 해경법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공유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중국의 대두를 “21세기 최대의 지정학적 시련(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라고 말하는 등 중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 민주당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 등을 고려해 중국에 유화적인 자세를 취한 적이 있어 일본 정부가 불안해 하는 면도 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쿼드 정상회담과 미일 2+2회담에 이어 4월 초에는 바이든 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첫 대면 정상회담이 열린다. 정상회담은 내달 9일(미국 동부시간) 백악관에서 여는 것으로 조율 중이며, 스가 총리는 이를 위해 8일 일본에서 출발해 10일 귀국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으로 스가 총리의 미국 체류 시간을 가능한 한 짧게 할 방침이다. 방미단 인원도 최대한 줄여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장관 역시 수행단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기에 ‘쿼드’ 4개국에 프랑스를 더한 5개국이 해상 공동 훈련도 실시하는 등 중국 견제를 위한 미일 양국의 공동 행보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요미우리는 이들 국가 군병력과 자위대가 4월 초 처음으로 인도 연안 벵골만에서 해상 공동 훈련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인도 당국자 발로 전했다. 쿼드 4개국은 지난해 11월 인도양에서 해상 공동훈련을 가진 적이 있으며, 프랑스는 인도양과 남태평양에 영토나 기지를 가지고 있어 중국의 해양 진출을 우려한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했다.
쿼드 회의 이후 어떤 나라에서 중국을 지적하는 입장문을 공표한 거야
미국ㆍ일본ㆍ인도ㆍ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