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제조업체 75% "중대 재해기업처벌법 반대"
구미지역 제조업체 75%가 중대 재해기업처벌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구미상공회의소의 중대재해법 구미 제조업체 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 업체 53개사 중 75.5%가 ‘중대재해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찬성은 24.5%에 불과했다. 

중대재해법의 처벌수준에 대해서는 ‘매우 과도’ 41.5%, ‘다소 과도’ 39.6% 등 81.1%가 과도하다고 밝혔고, ‘적정하다’ 15.1%, ‘다소 미흡’은 3.8%였다. 

법안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처벌강화가 오히려 중대 재해 예방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긍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은 30.2%,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26.4%였다. 

또한 사업주 등 처벌강화 시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으로 32.5%가 ‘사업주·경영책임자 실형 증가로 인한 기업경영 리스크 증가’를 꼽았으며, 이어 ‘사업주, 경영책임자 기피 현상 초래 등 기업가 정신 위축’ 24.7%, ‘과도한 벌금 및 행정제재로 인한 생산 활동 위축’ 23.4%, ‘원청과 하청 간 안전관리 책임 소지 혼선 야기’ 16.9%, 기타 2.6% 순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 보완과제로는 56.9%가 ‘사업주 의무 구체화 및 의무 다하면 처벌 면제 규정 추가’를 주문했다. 

이어 ‘반복적 사망 시에만 중대재해법 적용’(35.4%),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최소 2년 유예기간 부여’(6.2%), ‘사업주 징역 하한(1년)규정을 상한으로 변경’(1.5%) 순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를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34.7%가 ‘업종 특성과 기업 규모를 고려한 안전제도 개편 및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을 ,‘경영책임자와 안전관계자, 근로자, 원·하청 간 명확한 역할과 책임 정립’(26.4%),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양’(23.6%),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15.3%)를 꼽았다. 

김달호 구미상공회의소 부국장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이어 내년부터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업체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압박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법의 근본취지에는 상당수 공감하나 사업주가 평소에 최선의 안전조치의무를 시행하여 우수한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업의 자발적 노력과 평소 현장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면책조항을 신설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 재해기업처벌법은 안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자연인), 50억 원 이하의 벌금(법인)을 부과한다. 

또한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자연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언제부터 중대재해법이 종사자가 오십 명 이상인 회사에서 적용돼
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