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간부 "韓, 위안부 판결 정당하다면 ICJ 제소 응해야"
일본 자민당의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정무조사회장은 4일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권 자민당 4역 중 한 명인 시모무라 정조회장은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전후 최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냉각된 양국 관계는 한국 정부에 의한 거듭되는 국제법 위반과 국제 합의·약속 폐기가 원인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위안부 소송에서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령한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을 무시했고 상궤를 벗어난 판결”이라며 “한국은 국제법이 통용되지 않는 국가라는 우려가 일반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위안부 문제 외에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강제동원 피해자)와 독도 문제까지 한국은 국제법 위반을 반복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일본)는 국제 여론의 형성을 위한 노력과 동시에 국제 사법의 장에서 싸우는 일도 시야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국제법과 국제 합의·약속을 지킬 의사가 있다면 국제 사법의 장에 나와 정정당당히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장관은 위안부 판결을 언급하면서 “해외에 나갈 때 각각의 나라에 국제법에 대한 도전의 문제이고 (한일) 양국 간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고 확실히 설명하면서 이해를 얻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달 중남미와 아프리카 순방 당시에도 상대국에 한국의 위안부 판결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ICJ 제소 등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시모무라 정조회장은 일본에서 K팝 등의 인기로 한국에 호의를 갖는 일본인이 많아지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요시다 도모유키(吉田朋之) 외무성 보도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강창일 신임 주일 한국대사 내정 발표와 관련해 “당시(지난해 11월)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뒤늦게 공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외무성은 지난해 11월 청와대의 강 대사 내정 발표 직후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통상의 국제 관행에 크게 벗어나 극히 유감”이라고 항의했다. 국제 관습상 파견국은 접수국의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은 이후에 공표하는 것이 일반 원칙이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이 위안부에 관해 이룬 재판을 보고 어떤 사람이 주권면제 규범을 무시했다고 언급했어
시모무라 하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