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북구갑) 의원은 27일 장기공공임대주택 냉·난방, 전기·수도 등의 관리비 지원을 담은 '장기공공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본계획에 냉난방시설 설치·유지비용, 전기료·수도료 등 관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또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냉난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가 설치·유지에 관한 비용을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세대 난방비,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수도 등에 대한 관리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도 가능해진다.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냉난방 비용 등 에너지 복지는 취약해 일부 지자체의 경우 조례에 근거해 지원하고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 의원은 "저소득층의 주거와 에너지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의 몫으로 전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저소득층 냉난방비, 전기·수도 등 기본적인 에너지 복지는 최소한의 삶의 영유하기 위한 조건이기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관리비를 보조해 주자는 법안을 낸 사람은 누구야
조오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