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축복합민원 크게 늘어...대규모 개발 여파
세종시에서 대규모 개발 여파 등에 따라 건축복합민원이 크게 늘고 있다.
6일 세종시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건축복합민원 비중은 평균 건축신고의 71%, 건축허가의 27%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도심 특성 상 대규모 부지조성사업이 대거 이뤄지는 등 개발 여파에 따른 것이다.
건축복합민원은 건축허가를 받는 동시에 허가를 받는 것으로 보는 개발행위, 산지전용 등 의제처리민원을 일컫는다. 세종지역에선 민원이 꾸준히 늘면서 건축인허가 관련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초래됐다.
시는 민원 처리 지연 해소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건축복합민원처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는 건축허가와 연계된 개발행위·산지·농지·환경 등 관련부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합 민원에 대해 협의부서 담당자가 한 자리에 모여 허가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시는 지난해 협의회를 16회 개최해 안건 205건 가운데 184건(90%)을 처리했다. 2019년에 비해 민원 처리 기한도 5일 단축했다. 부서 간 업무협의체를 구성해 업무처리방안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적극 펼쳐 민원처리를 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시는 상시 운영하던 협의회를 올해부터 매월 1회 개최로 정례화해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태오 시 건설교통국장은 “앞으로도 민원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건축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건축과 관련된 정책들의 동시다발적 민원을 대응하기 위해 부서를 운영하는 곳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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