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00만원으론 안돼...4차 지원금 대폭 확대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선별) 지원으로 정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300만원 이상' 대폭 확대하고, 일자리 예산까지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난 2·3차 지원금 보다 피해 업종 지급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계산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이전 피해 지원금보다 더 넓고 더 두텁게 지급돼야 한다"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원하고 피해 계층의 고통이 커진 만큼 지원도 두터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98만명 줄고 실업자가 41만명 늘어 심각한 고용 위기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 민간 고용을 유지하고 늘리고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추경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넓고 두터운' 재난지원금과 사각지대 최소화에 더해 일자리 예산까지 반영한 대규모 추경 편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대표는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 등) 제도의 망에 들어와 있지 않은 분, 이른바 사각지대를 얼마나 최소화할지 숙제를 정부에 어제 드렸다"며 "그게 나와야 (4차 재난지원금 관련) 규모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이전보다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15조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매출 4억원(일반업종), 종업원 5명 미만(서비스업) 등으로 규정된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경우 혜택을 받는 인원은 3차 재난지원금 때의 280만명에서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액수 역시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신영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동안의 집합금지·영업금지 등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금인 100만~300만원 정도로는 안 된다. 더 두텁게 해야 한다는 당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의 입장을 재정당국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당 지도부가 선별·보편 지원을 병행하자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선별 지원만 하기로 했지만, 지원 대상과 금액이 대폭 확대되면 투입되는 재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수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5인 이상 고용한 자영업자와 연 매출 8억원 이하 사업주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됐던 이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해 '넓게'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방역당국의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으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는 재난지원금을 더 많이 줌으로써 '두터운'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4차 재난지원금을 3월 중하순에는 지급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어느 정당에서 개인사업자의 네 번째 재난지원금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와 논의 중이야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