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與 대출규제 완화 움직임에 "집값 안 내리겠다는 것"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같은 대출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며 각을 세웠다. 
장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민주당이 주택대출규제를 풀겠다는 얘기는 집값을 절대로 안 내리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이날 이와 관련 “국민의 여론을 거꾸로 읽고 있다”며 “절반 가까운 집없는 서민들을 위한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서울 집값이 2년 전에 비해 3억이나 오른 상황에서 여당이 주택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이 집값을 현실로 받아들이자는 얘기”라며 “(집값이) 많이 비싸니까 사고 싶으면 빚을 내서 사게 해주겠다는 것인데 그 빚을 어떻게 갚으라는 이야기냐”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완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쉽게 말하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9억까지 빌려주겠다는 건데 노동 소득을 아득하게 뛰어넘는 세상에서 평생 죽도록 일해 9억을 갚으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변동금리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20대 청년들이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70%가 변동금리”라며 “지금까지는 저금리 기조가 유지됐지만 금리가 오르게 되면 어마어마한 상환 부담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실제 장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593조 원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8%로 집계됐다. 특히 176조 원에 달하는 2030세대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중 68%(약 124조 원)가 변동금리 대출로 확인됐다. 
장 의원은 “박근혜 정부인 2016년 빚내서 집사라 정책 이후 어마어마하게 펼쳐진 하우스푸어 현실을 보면 (송영길 의원의 발언은) 정말 잔혹한 말씀”이라며 “2000년대 이후부터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엄청나게 상승했는데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자가 점유율이 50% 후반대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돈을 빌려줘도 진짜로 집 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 최대 목표는 주거 안정”
그는 방송 도중 ‘대출 안 해줘서 집을 못 사는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나요’라는 청취자의 질문에 “부동산 정책의 최대 목표를 주거 안정으로 잡는 것이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부동산과 주택이 더 이상 지금처럼 치솟지 않도록 안정화시키고, 투기 대상으로 매력적인 대상이 되지 않고록 불로소득 제대로 환수하고 보유세 제대로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신도시에서 분양하는 것들은 전부 제대로 된 공공임대주택으로 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마지막으로 “가장 잘못된 점은 민심을 잘못 해석해서 정부 정책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라며 “법 개정 1년도 안 돼서 선거에서 졌다는 이유로 종부세를 완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정부를 믿겠냐”고 일침을 날렸다.
어떤 더민주 당원이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완화하겠다고 말한 거야
송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