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김상조 교체, 정권 명운 걸고 투기 뿌리뽑겠단 의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30일 “부동산 투기를 하면 이득은커녕 큰 불이익을 받는 새로운 세상이 왔다”고 밝혔다.
노 전 실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투기 대책과 관련, “시스템이 갖춰지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떤 정부도 하지 못한 강력한 대책”이라며 “금융 실명제나 부동산 실명제에 버금가는 획기적 제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초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지난 3주 동안 준비한 부동산 대책을 29일 발표했다. 대책에는 예방, 적발, 처벌 강화, 환수 등 4대 부문에 걸쳐 20개 핵심 방안이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주재한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이 대책을 확정했다.
노 전 실장은 “어제 문 대통령이 ‘야단 맞을 것은 맞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몹시 화가 났을 때 쓰는 표현”이라며 “부동산 적폐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분야에서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정부가 재보궐 선거와 관련 없이 ‘정권의 명운을 걸고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이 김상조 전 정책실장을 즉각 교체한 것에 대해서도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부동산 적폐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면서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연장선상”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추진력이 붙겠느냐는 일부의 우려에는 “문 대통령이 이 정도 강력한 지시를 내린 뒤에는 후속 조치와 결과를 꼼꼼하게 챙긴다”고 덧붙였다.
다만 ‘토지공개념’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의 여당 비판, 임기 중 행위까지 정치적 오해”
노 전 실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본인 뜻에 의하든 주변 여건 때문에 그러든 대선 출마로 가는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며 대선 불출마에 방점을 찍었다. 진행자가 “결국 못할 것이라 보는가”라고 재차 질문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윤 전 총장이 최근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 하고 나온 지가 며칠 되지 않은 분의 정치 개입 발언이 과연 적합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꾸 그렇게 하면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했던 모든 직무 행위, 그리고 본인이 임기 중에 사임했던 행위, 모든 것들이 정치적 행위로 오해를 받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날 윤 전 총장은 한 언론과 전화 인터뷰에서 “권력을 악용한 성범죄 때문에 대한민국 제1, 제2 도시에서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됐다”며 “시민들의 투표가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투표를 독려했다.
라디오에서 부동산 투기 대응책에 관해 언급한 사람이 누구야
노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