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산업구조정책 변혁의 필요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한국에 만연된 고용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로 청년층을 지목했다. 양극화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함께 지적하면서다. OECD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OECD는 한국 경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냈지만, 높은 상대 빈곤율, 남ㆍ녀 임금 격차, 저하된 계층 이동성 등 많은 문제를 뒤에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부각된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하나하나 짚었다. OECD는 지난해 2월 3.3%에서 시작해 5월 4.5%까지 치솟았던 실업률 상승세가 최근 잦아들긴 했지만 여성의 낮은 경제 활동 참가율에도 일부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실업률은 4.1%를 기록했다. 고용위기가 진정됐다고 보긴 힘들듯하다. 

OECD는 한국노동시장 취약계층으로 여성, 고령층과 함께 청년층을 꼽았다. 코로나19 위기의 최대 피해자인 청년층은 다시 한 번 위험에 직면했다고 짚었다. 특히 청년층 고용 비중이 큰 자영업, 임시직, 시간제 일자리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신규 채용시장까지 얼어붙으면서 청년층 피해가 더 컸다고 했다. 또 디지털화로 인해 일자리 중 10%가 자동ㆍ무인기기로 대체되고, 33%는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숙련도가 낮은 직종일수록 디지털화에 매우 취약하다는 평가했다. 

OECD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디지털화로 인한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여성, 청년,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제주지역 상황도 전혀 심상치 않은듯하다. 청년층 탈 제주현상이 가파른 상승세가 역력하다. 지난해 역내 20대 청년층의 순유출이 1178명에 이른다. 이는 학업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들의 현주소가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 순기능하지 않는 한, 이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20대 청년층의 제주 순이동 인구가 1만명이 넘었던 2017년만 해도 978명이 순유입 됐지만, 2018년에는 145명이 순유출됐고, 지난해에는 규모를 더욱 키워 3년 연속 순유출 사태를 맞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관광산업의 장기침체가 청년들의 탈제주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자치도 차원에서 새로운 먹거리 산업 육성 등 근본 해결책을 제시하여 실행하지 않는 한, 이런 상황이 단기간에 잠잠해질 것 같지도 않다. 

제주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는 매우 심각해 보인다. 그럼에도 제주자치도는 시류에 편승한 단기 청년정책을 매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역부족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을 흡족하게 할 먹거리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미 고령화 추세가 역력한 제주지역 사정을 감안한다면, 미래 제주경제의 역군들인 청년층의 탈제주 현상의 심화 내지 고착화는 제주 미래를 암울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늦기 전에 만반의 대책을 마련함이 상책일 듯하다. 

가능하면 디지털 시대상황에 부응하면서 지역 환경에 특화될 수 있는 산업 군을 발굴해서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기존 산업구조의 변혁을 도모하는 수준까지도 감수하는 정책이 절실해 보인다. 알찬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다.
어떤 계층을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 고용시장의 최대 피해자로 뽑은 거야
청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