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임 잘 지키나…중국 춘절 앞두고 ‘운임공표’ 실태 조사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중국의 춘절 연휴(2월 11~17일)를 앞두고 해운시장 물동량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비해 ‘운임공표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수부는 특히 해상운임 상승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한국발 북미·유럽 항로의 운임공표 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해상운임의 과도한 인상이나 불합리한 저가 덤핑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운임공표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운임공표제란 선사가 받으려는 운임을 화주 등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공개하는 제도다. 

 

 국내 항만에 입‧출항하는 정기 컨테이너선사는 매년 4차례(3월, 6월, 9월, 12월) 정기적으로 운임을 공표해야 하며, 공표한 운임을 변경하려면 변경된 운임을 적용하기 15일 전까지 재공표해야 한다. 

 

 선사가 운임공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공표한 대로 운임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이번에 선사들이 지난해 12월 정기공표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공표한 내용대로 운임을 받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함으로써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화주의 권익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당분간은 해상운임 상승과 선적공간 부족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음 달 중국의 춘절 연휴(2월 11~17일)를 앞두고 중국발 수출물량 밀어내기 등으로 인해 해운시장 내 물동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미주항로 뿐만 아니라 유럽항로, 동남아항로의 운임 상승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에는 벌크선 등 타 선종에 대한 운임도 상승하는 추세로 확인된다. 

 

 한편, 해수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051-717-0662), 한국해운협회(02-739-3794), 한국무역협회(02-600-5672)를 '해운거래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로 지정해 선사나 화주의 부당한 행위를 신고받고 있다. 해수부 ‘해운시장질서팀(044-200-5727)’에 신고해도 된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수출입 중심의 우리 경제에서 해운산업이 안정적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일부 선사들이 최근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한다면 해운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해 단호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컨테이너 선박이 정기 입출항을 할 경우 매년 이행해야하는 운임 공표는 어느 정도야
4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