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21-1&gt;반복되는 '택배 대란' 여전히 갈 길 멀다
우리 일상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택배'를 두고 연초부터 논란이 거세다.
지난 1월27일 택배노조는 같은 달 21일 발표된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안의 '분류 작업 택배사 책임'에 대한 문구 해석을 놓고 택배사 측과 충돌하며 2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택배법 제정과 사회적 합의기구의 출범으로 택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수년만에 첫발을 내디뎠음에도 여전히 택배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 시키기에는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
다행히 우려했던 총파업은 철회 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일까. 가장 우선적인 것은 급증하는 물량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이 활성화되며 택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20년 택배 물량은 30억개를 넘어섰다. 이는 전년도보다 무려 21% 증가한 수치다.
7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국토교토부로부터 받은 '연도별·월별 택배 물동량'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개 택배 사업자의 2020년 택배 물량은 총 33억7818만9000개로 집계됐다. 택배 물량은 지난 2016년 처음으로 20억개를 넘어선 뒤 매년 10%가량 증가해왔다. 지난해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평균 증가량의 2배 이상이 늘어나며 30억개를 돌파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설 명절까지 닥치며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해만 전국에서 16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숨지고 나서야 국회 문턱을 넘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택배 구조 변화를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지만, 과로사의 원흉으로 여겨지는 '분류작업'에 대해서는 정작 책임 조항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 택배 노사가 꾸린 사회적 합의 기구가 출범, 지난달 21일 1차 합의가 이루어지는 듯 했지만 실질적 인력 충원의 부재로 노조는 설 명절을 앞두고 총파업을 선포해 명절 택배 대란을 우려케 했다.
다행히 택배사가 6000여명의 분류인력 충원을 약속하고 예고됐던 파업은 가까스로 막을 수 있었다. 허나 숨쉴틈도 없이 지난 4일 CJ대한통운, 한진, 롯데, 로젠 등 택배 4사 대리점연합회가 1차 합의문에 대한 수용 불가를 주장하며 재논의되지 않을 시 오는 17일부터 집화를 중단할 것을 예고했다.
김태완 전국택배연대 노조위원장은 "원청에서 비용을 전적으로 대리점에 전가한다면 대부분 영세한 대리점은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고 그 부담은 곧바로 택배기사들에게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해당 대목에서는 동조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다만, 대리점 측은 지난 1차 사회적 합의에 참여했으며 해당 부분은 원청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비용 증가에 따른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업계는 '택배비 인상'이라는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다만, 해당 업계 종사자들은 불합리한 택배 거래구조 개선이 선행돼야만 한다고 지적한다.
택배업계 한 관계자는 "택배비 인상은 백마진 등 불합리한 거래구조가 존재하는 이상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고 거래구조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1차 사회적 합의에서 분류작업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면 설 이후 예정된 2차 합의에서는 택배비 인상 등의 거래구조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논의돼야 한다. 소비자들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택배 작업이 중단되는 시점은 언제야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