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란 동결자금 '스위스 채널'로 해결 추진… "미국과 협상 박차"
이란의 한국 선박 억류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란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스위스 인도적 교역 채널(SHTA)’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도했지만 진전이 없었던 방식인데,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만큼 다시 협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9일 공개한 기획재정부의 ‘이란 원화자금 검토 보고’를 보면 정부는 이란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스위스 인도적 교역채널로의 자금 이전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미국의 이란 제재로 이란중앙은행(CBI)이 국내 은행에 개설한 원화 계좌에서 돈을 빼 가거나, 이 계좌를 활용한 결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미국이 예외로 제재를 면제해 주는 ‘인도적 교역’을 활용해 문제 해결을 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인도적 교역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 왔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 미국 정부가 허가한 인도적 물품을 수출하고 동결된 원화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를 통한 물품 수출은 동결 자금 70억달러(약 7조6,000억원)를 처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이에 정부는 이미 마련돼 있는 스위스 채널을 활용해 인도적 교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국내 은행에 동결된 돈을 스위스로 보낸 뒤, 스위스에서 약품이나 식량 등을 구매해 이란에 수출하는 방식이다.
교역 품목이나 금액이 제한적이고, 상세한 거래 정보를 보고해야 하지만 제재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교역 채널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지난해 2월 미국 정부가 먼저 제시한 방법이기도 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4월 기자들과 만나 “일반(라이선스 8) 기반의 인도적 교역, 한국형 인도적 교역채널, 스위스형 인도적 교역 채널 등 세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기에 정부는 미국 정부와 협상을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지만 바이든 대통령 취임으로 기류가 달라질 조짐이 보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JCPOAㆍ포괄적공동행동계획) 복원 등을 등을 통해 제재 이전으로 상황을 되돌릴 가능성이 있어서다.
다만 양국간의 관계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도 스위스 채널을 빨리 구축하는 것을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여기고 있다. 정부측은 “스위스 채널 활용을 위한 미국 정부와의 협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안인만큼 스위스 정부와 함께 설득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미국의 제한 조치에 포함되지 않고 이란과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인도적 교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