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비교적 안전"…교육부, 등교 일수 확대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지난해 이어 올해 신학기에도 학교에선 등교와 원격수업을 번갈아 하는 ‘퐁당퐁당’ 등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학교가 코로나19에서 비교적 안전했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면서 교육 격차 확대와 돌봄 공백에 따른 등교 확대 요구 목소리도 커지면서 작년보다 학생들의 등교 일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4일 “올해 신학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에 따른 등교 방침을 전체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라면서도 “학교별로 탄력성을 더 주거나 초등학교 저학년 등 예외 조항을 확대해 등교일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거리두기 1단계에서 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 2 이하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ㆍ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고, 1.5단계가 되면 학교는 교내 밀집도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 학생들을 등교시켜야 하며, 2단계 때는 유ㆍ초ㆍ중은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하만 등교하는 것이 원칙(고교는 3분의 2 이하)이지만 탄력적 학사 운영으로 최대 3분의 2 내에서 등교할 수 있다. 

2.5단계에서는 유ㆍ초ㆍ중ㆍ고 모두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하로만 등교해야 하고, 3단계가 되면 전체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2.5단계까지는 학생이 300명 내외인 소규모 학교(유치원은 60인 이하)와 농산어촌 학교, 특수학교(급)의 등교 인원은 밀집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돌봄, 기초학력ㆍ중도 입국 학생의 별도 보충 지도의 경우에도 2.5단계까지는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된다. 

올해에는 여기에 예외 조항이 늘어날 공산이 크다. 

지난해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작년 2학기에도 학교 적응 문제로 등교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육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된 바 있으며, 실제로 상당수 학교에서는 지난해 10월 추석 연휴 이후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자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매일 혹은 주 4일 등교시켰다. 

이 같은 교육부의 등교 확대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논문 결과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주로 비대면 수업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교육격차가 더욱 크게 다가오게 됐다”며 “가급적 코로나19 상황을 조기에 끝내서 빨리 대면 수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최근 공저자로 참여한 논문에서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3∼18세 소아ㆍ청소년 확진자를 조사한 결과 교내 감염 환자가 2.4%에 불과하다며 등교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등교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논의도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원격 수업 장기화 문제를 거론하며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신학기 수업 방식과 학교 방역 전략을 미리 준비하라”고 주문했으며,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2부본부장도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에서의 코로나19 위험도를 세밀하게 평가해 (학교) 방역 방향을 논의하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거들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며 4월 16일부터 학년별 순차적 온라인 개학이 도입됐지만 교육부에서는 올해는 매뉴얼도 마련된 만큼 작년과 같은 전체 학생의 3월 개학 연기는 올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어떤 문서를 참고해서 교육부가 등교 일수를 늘렸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