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벼랑끝 소상공인 지원 핵심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4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집중적인 피해를 입고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에게 생존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수의 84.9%(324만개), 전체 종사자수의 36.3%(642만명, 각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6월 발표, 2018년도 통계기준)나 차지하고 있지만, 방역강화에 따른 손실에는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소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로 인해 영업상 심대한 손실이 있는 경우 행정명령의 종류‧기간‧업종과 피해 규모를 고려해 △영업손실 보상 △임대료 지원 △대출이자 감면 △세제 감면 △사회보험료 감면 △공과금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기존 소상공인진흥기금의 사용처에 위 영업손실 보상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가해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은 즉각적으로 할 수 있게 하면서도 국가의 재정 부담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소 의원은 "정년‧실직 등으로 창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향후, 재난으로 인한 사회적 취약 계층을 두루 살펴 추가적 제도 보완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전체 기업 중에 소상공인의 비율은 어느 정도야
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