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보상법 등 광주·전남의원 법안 다수 통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률 개정안 등 다수 법안들이 지난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가사노동자법' 등을 포함해 민생법안 98건을 가결시켰다. 이 가운데 지역 의원들이 낸 법안들도 눈에 띈다.
먼저 5·18민주화운동 제41주년을 맞아 5·18 유공자를 예우하고,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
5·18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은 기존 5·18관련 사단법인(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의 회원이 신설되는 공법단체 회원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보는 내용이다. 그동안 3단체에서 활동해온 5·18 희생자의 형제·자매 회원은 법률상 유족에 포함되지 않았다. 직계가족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날 개정안이 가결돼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희생자 형제·자매들이 공법단체 회원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5·18민주화운동 보상법 개정안은 기존 사망·행방불명·상이자로 한정된 5·18 관련자의 범위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자 등이 새롭게 관련자로 지정됐다. 성폭력 피해자가 관련자에 포함돼 피해자들의 신체·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 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해진다. 5·18민주화운동 정의 규정도 5·18특별법 상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했다. 형사보상 청구 기간이 지났어도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이내 청구가 가능토록 하는 특례규정도 마련됐다. 5·18기념재단의 정부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5·18정신 계승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 의원은 "5·18관련자 명예회복과 복지 향상에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하며, 생계지원금(생활조정수당) 등 입법과 제도 보완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농축산어민을 위한 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농약관리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농업기계화 촉진법 등 농업농촌의 영농 환경을 개선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법안들이다.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농약관리법 개정안'은 농약 유통검사 업무의 소관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해 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고, 농약 피해 관련 분쟁조정기구 설치, 항공방제업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국유림'개정안은 국유림의 대부료와 사용료에 대해 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개정안'은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농어업인들을 농어업안전보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으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했다.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제도를 개선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할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자료제출, 청문등의 근거를 마련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했다.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지관리법 개정안은 산지 전용 민원 신청‧접수, 허가의 처리, 허가 내역 관리 등 모든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내용이다. 이제 전국 어디서든 산지전용 업무를 볼수 있다.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총선 공약이다. 학자금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성적기준, 신용에 관한 자격요건을 폐지해 대출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저소득층의 경우 재학기간동안의 대출이자를 면제해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토록 했다. 아울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상임위원회 대안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뿌리산업을 미래형 첨단산업으로 육성하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뿌리산업 혁신법)은 신정훈(나주·화순) 의원 등이 대표발의해 산자중기위 대안으로 빛을 보게됐다. 신 의원은 "뿌리산업 혁신을 통해 중소기업을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언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화운동 개정안을 가결한 거야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