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자체 재난지원금 러시 재연 조짐
정부와 별개로 전남지역 시·군 사이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러시가 재연될 조짐이다. 7월부터 일반인 백신 접종을 앞두고 '백신 인센티브' 방안까지 쏟아져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문제는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표심을 잡기위한 선심성 지원으로 시급예산을 탕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한 지자체와 해당 주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8일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전남 동부권 내 코로나19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경제적 피해를 입은 유흥시설 등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업소당 100만원이다.
3개 시는 지난달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업소에 '손실보상'을 지급하자고 합의했다. 집합금지 업소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등으로 여수시는 680여 곳, 순천시 300여곳, 광양시는 267곳에 달한다.
가장 먼저 광양시는 업소당 100만원, 총 2억 6400만원을 오는 11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행정처분 업소는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영광군도 하반기 전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이미 예산 53억원을 편성한 상태이다. 군은 앞서 지난 3월에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바 있다.
영암군도 여름 휴가철 및 추석 전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 계획을 내놨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최근 6월 정례조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방침을 발표했다. 내달 열리는 제2회 추경에 110억원을 긴급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영암군은 지난 1~2월 사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장흥군도 전 군민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선별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보성군은 지난달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을 완료한 바 있다.
올해 초에도 상당수 지자체들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참한 바 있어 올 하반기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지자체가 더 늘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백신접종을 앞두고 '백신인센티브' 제공도 잇따를 전망이다.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는 공공시설 이용 및 문화 프로그램 할인, 예방접종배지 제공, 경로당 등 여가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등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상당수 전남 시·군들도 영화관, 스포츠시설, 농수축산물, 관광시설 등의 할인 또는 무료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선심성 예산 남발로 재정파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전남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미 홍보비 등의 예산이 절반가량 삭감되는 등 재정긴축 상황에서 무리하게 재정지원금 지급에 나설 경우 현안사업 또는 재난긴급복구 등의 시급예산까지 탕진할 수 있다"면서 "선거를 1년 앞두고 지원금 지급에 나서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고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전남 지자체들이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들자 미지급 지자체와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올해 초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없는 지자체를 향해 "우리는 재난지원금을 안주냐"는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온 바 있다.
한편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주는 맞춤형 지원금과 소비진작을 위한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을 '투트랙'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집합금지로 손해를 입은 가게에 여수시가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느 정도 돼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