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박종호&gt; 일상소멸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위기에 빠졌고, 국민들은 '일상소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WHO의 팬데믹 선언 이후 국민 일상생활의 마비, 민생경제 침체, 국민 불안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 감소 등으로 인해 국정운영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국민들의 외부활동을 눈에 띄게 줄어들게 했고, 방역당국에 의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모임도 철저하게 제한되고 있다. 마비된 국민의 일상은 풀뿌리 경제주체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의 매출에도 영향을 끼쳐 경기침체로 이어졌고, 연쇄적으로 중소기업들 중 다수도 매출 감소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다.
또한 국민들은 주변 사람이 확진자일지도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최소한의 방역수단인 마스크에 의존해 제약된 일상을 살아내고 있다. 일상의 자유를 억압받는다고 생각하는 일부 국민들이 방역당국의 방침에 반발하면서 국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 사회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국민들은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적 수급에 촉각을 기울이는 한편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나타내는 모순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백신의 불안정한 공급으로 백신접종을 장담할 수 없다는 불안과 접종 후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공포로 백신을 꺼리는 이율배반적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경우 젊은 층으로부터 혈전 이상이 발생해 세계적으로 젊은 층에 대한 AZ 백신 접종을 금지시켰고, 이로 인해 일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백신 일체에 대한 접종 기피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AZ 백신 접종 시 비교적 안전한 고령층도 부작용에 대한 염려로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일명 '백신 포비아(Phobia)'가 발생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최근 국민들의 백신 포비아 현상이 주춤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 중 하나인 얀센 백신 접종을 위해 30세 이상 예비군·민방위 신청이 몰리면서 90만 명분 예약이 18시간 만에 마감되는 등 국민들의 백신 수요가 급증했다.
이러한 추세를 바탕으로 정부는 국내 인구의 약 70%인 3600만명에 대한 백신 접종이 완료되는 '집단면역' 목표를 당초 11월에서 9월까지로 수정했다. 정부의 집단면역 조기 달성이 전망되는 가운데, 이상 반응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추진되는 백신 접종은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이를 기피하는 백신 포비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방역당국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백신접종 인센티브 및 부작용 발생에 대한 보상 등 접종자에 대한 편익과 보상 차원의 정책 운용보다 백신접종 전·중·후에 만전을 기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 불안 요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백신 접종 후 발생한 국민의 건강악화에 대해 의학적 인과관계의 유무를 논하는 정부 발표는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인식을 형성함으로써 백신 접종 기피 현상을 가중시킬 수 있다.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도 필수적이다. 정부 여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시키고 생산자를 보호함으로써 침체된 내수 경제를 회복하고자 했으나, 야당으로부터 '돈퓰리즘'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받는 등 재난지원금의 경제회복 효과가 미비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논의와는 별도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 경제공동체를 중심으로 민생경제 회복모델을 고안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및 지방정부는 집단면역 달성 이후 최우선적 국정과제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 경제공동체로부터 착안한 상향식 정책모델 개발과 확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일상 회복에 초점을 맞춘 민생경제 정책은 국가 차원의 거시적인 경제정책과 더불어 침체된 경제를 부활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다.
무엇이 백신 맞는 것을 꺼리는 현상이야
백신 포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