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에 같은 상표 치킨집만 18개… 왜 이렇게 많나 했더니
배달앱을 이용해 치킨 또는 피자를 주문할 때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최대 18개까지 중복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달앱에서 배달영업지역을 실제 평균배달거리보다 2.5배 넓게 설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영업지역 침해 분쟁도 우려된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23일 ‘온라인 배달영업지역 중첩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온라인 플랫폼 내 영업지역을 둘러싼 ‘점주와 점주’, ‘본사와 점주’간 갈등이 앞으로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 약 한달 간 수원, 시흥, 남양주 등 도내 10개 시군 별로 1곳씩 정해 진행됐다. 조사 지점에서 국내 주요 배달앱 3개를 실행해 치킨, 피자를 주문할 때 노출되는 가맹점 5,700개 데이터를 수집해 △가맹점 중복노출과 △배달범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1개 조사지점에서 노출되는 평균 점포수는 치킨이 267개, 피자 153개였으며, 프랜차이즈 비율은 치킨 63.2%, 피자 5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30곳 중 배달앱 상 동일 브랜드의 복수 가맹점이 노출되는 ‘중복률’은 치킨업종은 평균 40.5%로, 중복 노출 가맹점이 최대 18개까지 나타나는 브랜드도 있었다.
피자업종의 중복률은 평균 23%로 나타났다.
배달앱에서 표시된 배달영업거리를 분석한 결과, 실제 평균배달거리는 1.5㎞인 반면, 깃발꽂기 등의 광고행위로 점주가 설정한 배달영업지역은 평균 3.75㎞(2.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킨, 피자업종 모두 최대 12㎞까지 배달영업거리가 설정된 경우도 있었는데, 소비자는 통상 2㎞ 이내에서 주문을 하므로 이러한 배달경쟁은 과도한 광고비 지출과 함께 가맹점간 영업지역 침해분쟁, 비싼 배달료와 긴 배달시간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가맹점 영업지역 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추가로 출점하지 못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만 온라인 영업지역에 대한 기준은 없다. 사실상 온라인 상에서는 브랜드 내의 무한경쟁, 과밀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온라인 영업지역’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업계 및 학계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맹분야의 영업지역 분쟁이나 불공정사례와 관련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상시적으로 신고접수를 받고 법률상담과 분쟁조정, 공정위 신고 등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방침이다.
최대 어느 정도의 프랜차이즈 매장이 배달앱에 중복으로 보여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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