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MB·朴·이재용 사면…국민 의견 들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집권 후 지난 4년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정책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에 “충분히 국민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19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출입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들 만큼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런 자세로 남은 1년을 새롭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기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자는 것과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 그리고 주택 공급의 확대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책의 기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를 막는 과정에서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정청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보완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부동산 실패’ 인정은 올해 신년사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처음으로 사과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에 대해선 찬반 언급 없이 국민 공감대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 시기상조론’을 내세웠던 것과는 온도차가 있다. 

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선 고령·건강 문제와 국민 통합, 사법정의 등을,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선 반도체 경쟁력, 과거 선례 등을 감안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들이 사실상 적임자라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은 제쳐 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진다. 무안주기식 청문회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며 “다음 정부에서는 유능한 사람을 발탁할 수 있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9) 위기 극복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코로나19 위기에도 모든 경제지표가 견고한 회복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선 “남은 임기 1년을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며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하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북미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지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질문에는 “윤 전 총장은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다”며 말을 아꼈다.
누가 국가의 입장을 대표해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의견을 말했어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