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카트 추락 사고 '도로교통법' 적용될까
속보=포항 CC 골프장에서 카트를 몰던 일용직 근로자 4명 중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경북일보 3월 29일 자 8면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교통사고’로 처리하는 것과 관련, 법조계가 해당 도로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31일 포항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8시 40분께 포항시 북구 소재 포항 CC 골프장에서 일용직 60대 근로자 4명이 골프장 내 오르막 코스 코너를 돌다가 3m 언덕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1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 중이다. 

해당 사고에 대해 경찰은 ‘교통사고’로 분류해 교통관련 부서로 업무를 옮겼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골프장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로 볼 수 없기에 경찰의 이 같은 수사처리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현재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도 사고 당일 현장 조사 이후 수사에 본격 착수한 상태다. 

포항지청은 사고와 직접적인 관계인·참고인은 물론이고 사업주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고에 대한 서로 간 수사방향이 달라지면서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관계자는 “사고 당일 경찰과 우리 노동 감독관이 현장에 출동해 조사를 했다”며 “경찰 측이 우리에게 사고 발생을 전달하지는 않았다. 다만 적용법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해당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 이에 일반 과실 사고로 판단된다”며 “과실이 있어도 귀책사유 여부가 산재보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려면 해당 사고 지점에서 수차례 사고가 발생했기에 사고발생 예견 가능성이 있다”며 “코너 경사도 및 각도 조정을 완만하게 했다는 등의 조치를 취했는지 해당 노동감독관들이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골프장에서 발생한 카트 전복사고를 교통사고로 인정할 수 없는 근거 법령이 뭐야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