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여순사건 특볍법 국회 문턱 넘을까
'여순사건 특별법'이 이번엔 반드시 국회 문턱을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해 7월 법안이 바의된 후 여전히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유일한 지역 현안 법안이다.
'한전공대 특별법' 등은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처리가 늦어졌지만, 여순 특별법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여야 합의로 법안 소위 통과가 사실상 확정된 상태. 하지만 주요 현안에 밀려 '뒷전'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자칫 이번 4월 국회마저 놓치면 대선 정국으로 이어져 또 처리가 무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주요 쟁점은 합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7월 소병철 의원이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153명이 동의해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명예회복위원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희생자‧유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 위원회 결성 3년 내 진상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여야간 쟁점 합의는 이미 이뤄졌다. 지난달 3일 법안소위에서 야당이 제출한 '3·15 특별법'과 '여순사건 특별법'을 함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진실규명과 관련해 현재 진화위(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활동이 있으므로 진화위를 통해 진상규명이 바람직하다"며 반대해왔던 행안부가 "여순사건의 경우 사건의 상징성, 희생의 규모, 희생자 및 유족의 의사, 타 과거사 사건과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특별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철회했다.
● 부족한 일정 관건
문제는 일정이다. 야당의 반대도 없었던 탓에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법안 통과를 자신했다. 지난해 12월 7일 첫 공청회가 열리는 등 기대감도 높았다.
하지만 현재 첫 관문인 행안위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늘상 후순위로 밀려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올들어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진 것은 지난 3월 3일 단 한차례다.
3월 9일 여야 합의로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가 예상됐지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으면서 여순특별법안은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재보궐선거도 '악재'로 작용했다. 여야가 재보궐선거에 집중하면서 3월 국회는 물론 4월 국회에서도 처리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달 18일 여수를 방문해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한 뒤 "3월 국회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3월 국회에선 더이상 여순사건 특별법안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4월 국회마저 재보궐선거 여파로 일정이 짧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 등 여야 모두 진열 재정비에 나서면서다.
22일 행안위 법안 소위 문턱을 넘어도 26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이어 법사위까지 남은 일정이 빠듯하다. 4월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 4월 무산시 대선정국 어쩌나
이후로도 문제다. 이번엔 '대선정국'이 법안 처리를 가로막을 가능성이 크다. 4월 국회를 넘기면 여·야 간의 정치적인 현안으로 인해 국회 일정이 순연된 지난해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남도 관계자는 "여야가 내부적으로는 여순사건과 3·15의거를 함께 처리하기로 절충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안소위만 통과되면 상임위, 법사위, 본 회의 등 절차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병철 의원은 "73년 동안 아픔을 깊게 간직한 채 견뎌주신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치유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이번 봄 여순사건특별법 통과 또한 이루어져 여순 10·19 사건의 아픔 또한 치유하고, 화합의 미래로 나아가길 간절히 기원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을 안건으로 내놓은 국회의원은 누구였어
소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