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 가동
대구지검은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대검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을 위해 전국 검찰청에 500여 명 규모의 수사전담팀 확대 편성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대구지검은 고형곤 반부패수사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 7명과 수사관 12명으로 구성했는데, 경찰 수사를 유기적으로 지원하면서도 직접 수사 분야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박탈하는 등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현재 검찰은 6대 중요범죄 외에는 직접 수사 권한이 없지만, 과거 사건을 재기명령 형식으로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31일 18개 지검장과 3기 신도시를 관할하는 수도권 5개 지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국 검사장 화상회의를 열어 “부동산 투기 범죄는 공적 정보와 민간 투기세력의 자본이 결합하는 구조로 이뤄지는데 이 부패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한 데 대해서는 “예전 사건을 다시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기록에 숨겨진 투기세력의 실체를 파악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만든 조직은 누가 수장이야
고형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