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행불 수형인 335명 재심 차례로 ‘무죄’ 선고
73년 전 제주4ㆍ3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형무소로 끌려갔다가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억울한 한을 풀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내란실행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4ㆍ3 당시 군사재판을 거쳐 옥살이한 고(故) 박세원씨 등 13명의 재심 사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기 직전 검찰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박씨 등 13명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 후 곧바로 박씨 등 13명에 대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로서 완전한 정체성을 갖지 못한 시기에 일어난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피고인들은 목숨마저 빼앗기고, 그 유족은 연좌제의 굴레에 갇혀 살아왔다”며 “오늘 선고로 피고인들과 유족에게 덧씌워졌던 굴레가 벗겨져 앞으로 마음 편히 둘러앉아 정을 나눌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들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날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유족 대표로 박세원씨 아들 박영수씨가 대표로 발언을 했다. 

박씨는 “가슴이 떨려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대기하면서 4ㆍ3피해자를 대신해 절을 올리려고 했는데 법원 내에서 절을 올리는 것은 금지라 해 대신 지금 묵례를 하겠다”고 흐느꼈다. 

그는 또 “무죄 판결을 해준 재판부와 무죄 구형을 내려준 검찰에 정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남은 재판에서도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검사님께서 명 재판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제주지법은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4ㆍ3수형인 335명에 대한 재심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은 21개 사건으로 나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릴레이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제주지법은 이날 재심 사건 결심ㆍ선고 공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단, 취재 동선은 변호인석에서 본 방청석과 방청석에서 본 법정으로 한정했다. 

제주지법이 재판 중인 법정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앞서 고유정 사건 선고공판 이틀 전인 지난해 2월 18일에도 법정 촬영을 허가했으나 당시에는 텅 빈 법정에 대한 촬영만 허가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법정 촬영에는 재판장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재판부는 이번 재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취재진의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누가 제주43사건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간 사람들에게 죄가 없다고 선고했어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