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개원 1년 …지역 정치권 역량 키워야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30일로 1년을 맞았다. 광주·전남은 지난해 4·15 총선을 통해 정치 세력이 교체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8개, 전남 10개 등 18개 선거구를 싹쓸이했다. 4년 전 20대 총선에서 16석을 내준 국민의당을 상대로 압승을 거두고, '고토'를 회복했다. 동시에 세대교체가 자연스레 이뤄졌다. 지역 국회의원 18명 가운데 13명이 초선 의원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난 1년간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인 편이다. 지난달 14일 참여연대가 국회 의정활동 자료(3월28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본회의 출석률은 90% 이상이었다. 출석률은 의정활동의 성실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광주지역 의원의 출석률은 93.4%다. 전남지역 의원은 96.4%이다.
법안 발의 건수는 광주 의원들은 1명당 평균 46.4건이고, 전남 의원들은 1명당 평균 28.9건이다. 광주에선 민형배(광산을) 의원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은 김원이(목포) 의원이 가장 많은 43건을 발의했다. 발의 건수 보다 중요한 게 본회의 처리 여부다. 21대 국회에선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률 개정안 다수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희생자 형제·자매들이 공법단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5·18 유공자를 예우하고,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자까지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이 처리됐다.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역사왜곡처벌법')은 최대 성과로 꼽힌다. 전남의 최대 현안이었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법(신정훈 의원)도 통과돼 내년 3월 정상개교를 앞두고 있다. 다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은 여전히 국회 행안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지역 의원들의 단합된 힘이 필요해 보인다.
일각에선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력 부재를 꼬집는 목소리도 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시·도 행정통합 문제가 대표적이다. 논의 과정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국회의 입법 지원과 중앙정부의 행정 개편 없이는 불가능한 데도 의원들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다수가 초선 의원인 한계가 '팀워크 부족'에서 나타난다는 지적도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들에게 줄을 서면서 이합집산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임기 4년 중 1년을 보낸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페이스북 등을 통해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
민형배 의원은 "24개 국회 본관 기둥처럼 24시간 시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했고, 이형석 의원은 "앞으로 지역의 미래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 발굴과 예산 확보에 의정 활동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질 새로운 농정에 대해 다시한번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됐다"며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현 민주당 송영길 대표체제에서 서삼석 수석사무부총장과 송갑석 전략기획위원장, 이용빈 대변인, 김회재 법률위원장 등 지역 의원들이 포진해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의 국회의원 가운데 당선이 처음이었던 사람은 어느 정도 돼
1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