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경찰, 제 1차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보성경찰(서장 박임규)은 경찰서 회의실에서 경찰서장,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 1차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무분별한 전과자 양성을 억제하고 계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피해가 경미한 점유이탈물횡령 형사범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며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품을 반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입건 사건을 즉결심판으로 감경 결정했다

박임규 보성경찰서장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으로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고 법 집행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피의자 계도를 목적으로 즉결심판을 도입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연 곳은 어디야
보성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