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gt;국민의힘, 한전공대법 2월 통과 협조를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정상 개교가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대표 발의한 한전공대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교사 준공 지연에 따른 한전공대의 특수법인 전환과 5월 입학전형 발표 등 일정이 촉박, 차질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당 법률안은 기존의 대학 명칭인 '한국전력공과대학'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변경하고, 현행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순 사립학교 형태로 대학을 설립할 경우, 국가 및 지자체·공공기관 재정 지원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한 입법 조치다. 특히 2022년 개교를 앞두고 부족한 건물 확보와 관련, '임대 교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정상적인 개교를 뒷받침한다.
한전공대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사업으로 30년 이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에너지 특화 대학을 목표로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은 지난해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51명이 공동 발의했지만,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진척을 보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법안 소위원회에서 전원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임위 상정이 불가능해 2월 국회 통과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전공대 특별법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절대적 협조 없이는 2월 국회 처리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이 근본적으로 한전공대가 광주·전남만을 위한 교육기관이 아닌 미래 성장동력인 에너지산업 육성에 반드시 필요한 국책 사업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반대를 위한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는 얘기다.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의 힘을 진정성있게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국민의힘 역시 호남 껴안기를 천명한 만큼 거창한 레토닉의 성찬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 때이다.
어떤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를 하지 못했어
한전공대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