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교량·터널 유지·관리 비용 국가 부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여수을) 의원은 23일 교량과 터널 유지·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량과 터널 같은 제1종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 지방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도로 시설물을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이 기능을 적시에 체계적으로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종시설물의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이 통과되면 수백억의 유지·관리 비용이 예상되는 여수의 이순신 대교 관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김 의원은 "지방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시설물이 관리되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3일 개선된 도로법안에 의하면 어디에 들어가는 돈을 국가가 부담해
교량과 터널 유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