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간부 662명 승진·전보… 정권수사팀 물갈이
법무부가 25일 대규모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주요 정권 수사팀장 등 다수가 교체됐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고검검사급 66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날짜는 7월2일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50·사법연수원 32기) 수원지검 형사 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 2부장으로 이동한다. '김학의 사건'에서 시작해 '기획 사정'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던 변필건(46·30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전보됐다. '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한 이상현(47·33기)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이번 인사는 현재 인력 구성 대비 1기수 전진인사라고 한다. 일선 부부장 검사 충원 및 사기 진작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36기도 부부장 검사에 신규 보임을 실시했는데, '김학의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이규원(45·36기) 검사도 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인사를 통해 중앙지검 1~4차장 전원이 교체된다. 1차장 자리에는 정진우(50·29기) 의정부지검 차장, 2차장에는 박철우(50·30기) 법무부 대변인, 3차장에는 진재선(47·30기) 서산지청장, 4차장에는 김태훈(50·30기) 법무부 검찰과장이 앉는다.
여성검사 우수자원이 전면 배치된 것도 인사의 특징이다. 특히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의 대변인과 공보담당관이 모두 여성검사들로 채워졌다. 법무부 대변인은 박현주(31기) 서울동부지검 여조부장, 대검 대변인은 서인선(31기)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은 이혜은(33기) 평택지청 형사1부장이 맡게 됐다.
이같은 인사기조에 따라 임은정(30기)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서지현(33기) 법무부 양성평등정책특별자문관이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팀장으로 발탁됐다. 박은정(29기)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성남지청장으로 이동한다.
공인전문검사 등 전문성을 갖춘 검사들의 경우 해당 전문분야 부서장으로 발탁했다. 고진원(33기) 속초지청장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으로, 천기홍(32기) 논산지청장이 서울중앙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장을 맡는 식이다.
직제 개편에 따른 인사도 이뤄졌다. 신설되는 인권보호부장 및 인권보호관에 인권보호 기능 강화 차원에서 우수자원을 배치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아울러 국가 범죄대응 역량 위축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부산지검에 반부패·강력범죄 수사부를 설치했다고도 한다. 직제 개편에 따라 총장 승인을 받아 직접 수사가 가능한 형사 말(末)부 자리에도 적정 인재를 골고루 배치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1팀의 경우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공소유지가 가능하도록 1, 2차장 산하 형사·공판부에 재편하고, 특별공판2팀은 팀장을 공판 5부장으로 보임해 업무 연속성을 기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검찰 개혁과 조직 안정의 조화를 주안점에 두면서 전면적인 '전진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의 쇄신과 활력을 도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민생 업무에 묵묵히 매진해 온 형사·공판부 검사를 우대하고 공인전문검사·우수 여성검사를 발탁해 온 기존 인사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특정 부서나 인맥, 출신에 편중됨 없이 전담별·지역별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김학의를 조사하던 검사는 어디로 인사발령이 났어
대구지검 형사 2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