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총장 대행' 조남관, 검찰 조직 추스르는 리더십 발휘할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표를 청와대가 5일 수리하면서, 검찰은 이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총장 대행’을 맡는 건 최근 3개월여 동안 벌써 세 번째다. 그러나 지난해 말 윤 총장 징계 사태 때와 이번 ‘총장 사퇴’ 국면은 사태의 엄중함 측면에서 비교가 불가능한 만큼, 조 총장대행으로선 검찰 조직의 동요를 신속히 가라앉히는 게 급선무다. 리더십이 진정한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조 총장대행의 ‘검찰 조직 추스르기’ 논의를 위해 우선 8일 오전 전국 고검장 회의를 소집하고 나섰다.
◇3개월새 총장대행 3회... 최소 1~2달 유지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청와대는 윤 전 총장 사표를 수리했다. 다만 사표 수리 당일 자정까진 윤 전 총장 임기가 유지돼, ‘조남관 대행 체제’는 6일 공식적으로 시작된다. 앞서 조 총장대행은 작년 11월 말 윤 전 총장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 명령을 받았을 때, 같은 해 12월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을 때 각각 총장대행 업무를 수행했다.
‘조남관 총장대행 체제’는 차기 총장 임명 때까지 유지된다. 최소 1~2개월 동안은 조 총장대행이 여권 강경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추진에 반대하는 검찰의 입장을 대표하고,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 대한 외풍을 막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되려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3인 이상 후보자 추천→법무부 장관의 제청→대통령의 지명→인사청문회→통과 후 대통령이 임명’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도 차기 총장 인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실무 작업 준비에는 착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주말 동안 여러 논의를 통해 차기 총장에 대한 가닥을 잡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는 여전히 뒤숭숭... 실명 글도 잇따라
조 총장대행 체제에 돌입했지만, 검찰 내부는 전날 윤 전 총장 사의 표명 이후 이날도 하루종일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여권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움직임에 대응할 수장의 공백 상태에 따른 불안감과 분노가 계속 이어진 것이다. 검사들의 실명 글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감지된다.
이날 오전 박노산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월성원전, 라임-옵티머스, 김학의 출국금지 등 사건에 대해 수사를 전면 중단하고 재판중인 조 전 장관 등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를 취소하면 검찰을 용서해 주겠나”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특히 ‘법무부장관님 살려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풍자하기도 했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전날 이프로스 게시글에서 검찰개혁 주도 세력을 비판하면서 “총장님의 부재, 걱정스럽고 두렵지만 힘을 내야겠다”고 썼다. 장진영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도 “나날이 피고인들의 지능화돼 가는 대응력에 상응하는 검찰의 전문성 강화와 적정한 직접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며 “정상적인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실질적 사법통제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검찰 고위간부들은 일선 검사들의 동요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총장이 없는 상황이라 오히려 더 정신차리고 기본적인 검사로서 일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청 고위 간부도 “윤 전 총장이 검찰 수사권 폐지에 목소리를 내니 같이 움직이기보단, 주어진 업무에 집중하며 중수청 설치 법안 등의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보자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남관이 고검장들을 불러 모은 것은 어떤 걸 하기 위해서야
검찰 조직 추스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