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전국 최초 ‘부동산 거래 신고제’ 도입 추진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 투기 사태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부동산 거래 신고제’ 도입을 추진한다. 

김용범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서귀포시 정방ㆍ중앙ㆍ천지동)은 23일 근본적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제주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부동산을 보유ㆍ매수하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고, 법령 위반으로 의심되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거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고 있다. 

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의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포함)까지 포함된다. 

매수한 부동산이 의원 본인이 속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 5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후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보유 또는 매수 신고를 받은 의장은 해당 부동산 보유ㆍ매수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획득 등 법령위반으로 의심되는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 조치하도록 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의원의 겸직에 관한 사항 의원의 부동산 투기에 관한 사항 의원의 영리업무 종사에 관한 사항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의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원과 정당원이 배제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가 심사하게 되며, 윤리특위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주도의회는 무엇을 시행하고 싶어 해
부동산 거래 신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