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新복지제도 범국민특위 구성"…단계별 로드맵 구체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8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제안한 신(新)복지제도 '국민생활기준2030'의 분야 및 분기별, 단계별 로드맵을 구체화 하기 위한 범국민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생활기준2030은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당이 처음으로 내놓은 국가 비전"이라며 "기존 복지 제도에서 빠졌거나 들쭉날쭉한 것을 채우고 맞추며 플랫폼 노동자와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제도를 보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 생활의 '최저기준'은 보편적으로 높이고 '적정기준'은 단계적, 선별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며 "코로나19로 불평등이 커지고 사회안전망의 불충분함이 드러났을 때가 새로운 복지제도를 추진해나갈 적기라고 볼 수 있다. 국민생활기준2030 범국민특위 설치를 제안드렸다.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주의 4.0 연구원' 세미나에서 이낙연표 신복지체제의 구체적인 구상안을 발표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3일 밝힌 '대전환의 시대, 전 국민 기본생활보장을 위한 '보편적 사회보호체계' 필요성과 정책제안' 발제문에 따르면, 국민생활기준은 크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저기준'과 중산층 정도의 생활수준이 제공되는 '적정기준' 두 가지로 나뉜다.
오는 2025년까지 최저기준 달성을 목표로 생애주기별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 아동수당 확대 및 아동수당 30만원으로 인상 △만 20~34세 보편적 청년수당 도입 △만 50~64세 보편적 중장년수당 도입 △기초(장애인) 연금 30만원 유지 또는 급여액 40만원 인상 등을 제안했다.
적정기준 달성 목표는 2030년이며,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힌 만 18세(고등학교 3학년)까지 아동수당 확대를 포함해 △아동수당 50만원으로 인상 △만 20~34세 청년수당 확대 △만 50~64세 보편적 중장년수당 확대 △기초·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 40% 이상 등이 포함됐다.
이 대표가 방점을 두고 있는 '교육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2025년까지 대학 무상교육 수혜율 50% 달성, 2030년까지 실질적인 대학 무상교육 실현 제안도 담겼다. 발제문은 "당 내 국민생활기준2030설정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묶어 분야별로 세부 목표를 발굴한다"며 "필요시 국민 참여를 통해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대표는 새로운 복지제도를 실행하기 위해 무엇을 만들자고 말했어
범국민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