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정치권 규제 움직임에 앱 수수료 30%→15%로 인하
‘수수료 갑질’로 논란에 휩싸인 구글이 7월부터 30%의 응용소프트웨어(앱) 장터 수수료율을 15%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이번 정책의 적용 대상은 매출 100만 달러(약 11억35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15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이런 내용의 수수료 인하 계획을 설명했다.
구글은 자사의 앱장터인 구글플레이에서 1년 간 벌어들인 매출 100만 달러까지는 수수료를 절반으로 내리고, 초과분에 대해선 기존 수수료율인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의 적용 시점은 7월 1일이다.
이는 올해부터 수수료 인하책을 시행 중인 애플보다 혜택 폭이 크다. 애플의 경우 연 매출 100만 달러 이하의 중소 개발사에게만 15%의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구글에 따르면 전 세계 개발사의 99%가 구글플레이 연간 매출이 100만 달러 이하다.
이에 중소 개발사의 수수료 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됐다. 하지만 네이버나 카카오, 멜론 등 국내 대형 인터넷 업체들에게 이번 수수료 정책은 거리감도 감지된다.
가령 구글플레이에서 연 매출 10억원을 기록한 국내 개발사는 그동안 수수료로 3억원 냈지만, 7월부터는 1억 5,000만 원만 내면 된다. 반면 지난해 8,200억 원의 매출을 거둔 네이버웹툰의 사례를 단순 적용하면 수수료가 약 2,460억 원에서 2,458억5,000만 원으로 1억 5,000만 원 줄어드는데 그친다.
구글의 이번 수수료 인하 정책은 정치권의 압박 때문이다. 당초 구글은 올해 10월부터 모든 앱에 자사의 결제 방식(인앱결제)를 의무 적용해 수수료 30%를 받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가 업계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특히 인터넷 기업들은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으로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되면서, 콘텐츠 생태계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자 여야 모두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한편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해 8월 세계적인 모바일 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사 에픽게임즈는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정책에 대항했다가, 자사 앱이 앱장터에서 퇴출되는 수모도 겪었다. 이를 계기로 세계 최대 음원 업체인 스포티파이, 데이팅 앱 전문업체인 매치그룹 등 전 세계 인터넷 기업들도 구글, 애플에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에 미 애리조나·조지아·매사추세츠·미네소타·위스콘신 등 여러 주에서는 양 사의 수수료 갑질을 규제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구글의 낮춘 수수료율은 한 해 매출이 얼마나 되는 회사에만 해당돼
100만 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