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권리’와 ‘책임’의 교육, 고교학점제 그 길을 열다
지난달 17일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포용적 고교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급변하는 교육 생태계의 변화 속에서 공교육 혁신과 미래 교육의 시대적 요구를 담아 고교학점제를 출발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 계획에는 ‘학생’을 ‘배움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교육과정, 학사, 평가 등 다각적 요소들에 대한 고민과 비전이 담겨 있다. 그동안 담론 수준에서 논의되던 미래 교육의 방향, 고등학교 교육의 ‘상’이 비로소 구체화된 종합설계도로 제시된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다. 이제 우리 학생들은 배움의 주인으로서 자신이 배우고 싶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동시에 스스로 선택한 과목에 대해 최소한의 학업 성취를 이루어야 하는 ‘책임’을 가지게 된 것이다. 물론 학생들의 최소한의 학업성취를 보장하고 지원하겠다는 학교의 의지도 담고 있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모든 선택과목은 ‘성취평가제’로 전환된다. 평가의 중점이 학생들의 배움의 정도를 평가하는 성취평가제로 전환된다면 경쟁으로 피폐해진 교실을 함께 성장하고 협력하는 배움의 장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게 한다. 물론 학교 간 편차, 성적 부풀리기 및 대입 변별력 등의 우려 또한 존재한다. 그래서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반영한 대입제도의 개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앞으로 꼭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제 학교도, 선생님도 더 분주해질 것이다. 학생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한정된 교원 수급 상황 안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적성을 지원하는 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특히, 학교 내 개설이 어려운 과목이나 소인수 과목 등을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이나 지역사회 및 대학 연계를 통해 개설함으로써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보장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고교학점제는 교육 생태계 전반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제도다.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대입 제도, 교원 양성·선발·배치 제도, 학교 밖 교육 학점 인정 등 현재의 많은 제도들을 새롭게 만들고 개선해야 한다. 이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더욱 정교하고 촘촘하게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다. 교육부도 시도교육청도 모두 협력과 소통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런 기대와 믿음으로 모든 교육공동체가 함께 손잡고 용기 있게 한 걸음 나아가기를 희망해 본다.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이 언제 공개됐어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