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24→20%… 文 오랜만에 "매우 기쁘다"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간만에 “매우 기쁘다”고 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24%에서 연 20%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 들어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더 낮추게 됐다”며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선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이 의결됐다.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과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연체이자율 한도를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당정이 합의한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208만 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며 “고금리 단기 대출, 생계형 소액 대출 등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신용이 낮은 사람들은 높은 이율을 적용 받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면서 “(시행령 개정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도 했다. 

이어 후속 조치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갖고 있더라도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최고금리 인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내년 말까지 총 3,000억원을 지원해 20% 미만의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대체금융대출 상품을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표적인 정책서민금융인 햇살론 금리도 17.9%에서 15.9%로 낮추겠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에는 “금융이 어려운 국민에게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포용금융’의 저변을 더욱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정 최고이자율이 하향 조정된 법이 가결된 날은 언제야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