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균형발전·지역경제 혁신 대통령 말잔치 그쳐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올해 정책 비전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했다. 국정 운영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 수준인 30%대로 떨어진 문 대통령의 임기 중 사실상 마지막 1년의 국정을 좌우할 신년사였다. 문 대통령은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회복·포용·도약의 위대한 해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지와 함께 밝힌 각종 방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으로 요약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국민들이 지치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도 당연한 과제일 것이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다양한 신년 메시지 가운데 ‘지역균형 뉴딜’ 정책 추진을 강조한 점과 지역경제 혁신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천명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이는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제 회복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로 귀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강력한 추진이 시급해서다. 문 대통령은 “올해 본격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다”며 “지역이 주체가 되고 지자체와 주민, 지역 기업과 인재들이 머리를 맞대 현실적·창의적인 발전 전략을 만들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한 지자체 재정 지원,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등으로 지역경제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다고도 했다. 지역 발전에 필요한 시의적절한 방안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 의지를 밝히면서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감안할 경우,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동남권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염두에 둔 구상으로 읽혀 지역민들의 기대감을 높인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3개 시·도 지자체와 경제계가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의 대안으로 내세운 프로젝트인 만큼 정부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메가시티 계획이 지역균형 뉴딜이나 지역경제 혁신을 위한 사업의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원활하게 추진되길 희망한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그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실현에 등한했던 것은 아니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더욱 벌어졌다. 지지부진한 상태인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현 정부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걸 잘 보여 준다.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의 올해 구상이 장밋빛 말잔치로 끝나선 절대 안 된다. 지역균형 뉴딜 사업 등이 뿌리 깊은 중앙 지향성을 걷어 내고 진정으로 지역을 살리는 선순환으로 작용해야 마땅하다. 정부의 실행이 중요한 시점이다. 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수행에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 국민과 지역에 약속한 신년 계획을 반드시 실천하며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
문재인이 새해를 맞이하며 공식 인사를 언제 했어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