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24일 처리…규모는 커질듯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될 전망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추경 예산에 농어민 재난지원금 1조3042억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113만여 농어민 전체 가구에 100만원씩 보편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업인 100만7000가구, 어업인 5만1000가구, 임업인 8만 가구가 대상이다.
서 의원은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화훼 농가에 200만원씩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입학식, 졸업식 등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면서 매출 타격을 받은 화훼업계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민주당 이병훈(광주동남을)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추경안 심사에서 여행업과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피해 추가 지원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 의원은 "여행업은 작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해외입국자 14일 자가격리, 5인 이상 집합금지 등의 조치로 인해 실질적으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과 같은 수준으로 80% 이상의 피해를 본 만큼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된다"며 "여행업을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시켜 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실내체육시설 업체수는 약6만3000여개, 종사자 규모는 1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번 추경 지원대상은 6800명으로 시장 규모대비 약 11%에게만 지원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원금액도 문체부 소관 여타 고용지원 사업들은 일관되게 1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민간체육시설만 16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불만이 제기될 수 있어서 대상 확대와 지원 금액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체위는 이날 추경안 원안보다 540억원을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황희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심사 과정에서 증액되는 규모는 국채 발행으로 충당이 불가피하다.
한편 여야는 오는 22∼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위에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같은 날 추경소위를 가동하기로 했다. 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4일 최대한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4월 선거 전에 최대한 빨리 처리해 3월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일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늘어난 추가경정예산안의 금액은 뭘로 메꾸게 돼
국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