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법관 중 재산 '꼴찌'…새 대법관에 천대엽 부장판사 제청
천대엽(57ㆍ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다음달 퇴임을 앞둔 박상옥(65ㆍ11기)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됐다. 일선 법원 형사부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다년간 근무, 형사사법 법리에 매우 정통하다는 게 법조계의 주된 평가다. 그러나 검사 출신인 박 대법관의 자리를 천 부장판사가 채우게 되면, 결국 대법원 재판부가 ‘전원 비(非)검찰 출신’ 인사들로 꾸려지는 것이어서 일각에서는 다양성 실종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은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 중에서 천 부장판사를 최종 후보자로 선정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의 임명을 제청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지난달 22일 천 부장판사와 대검 차장검사를 지낸 봉욱(55ㆍ19기) 변호사, 손봉기(55ㆍ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을 후보자로 추천했다.
부산 성도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천 부장판사는 1995년 법관으로 임관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하며 ‘정통 법관’의 길을 걸어 왔다. 대법원은 “엄정한 양형 및 형사법 분야의 독보적 전문성에 기초한 재판과 판결로 법원 내ㆍ외부에서 존경과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고 천 부장판사 임명 제청 배경을 밝혔다. 지난해 1월과 7월에도 신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던 천 부장판사로선 ‘3수’ 끝에 대법관 후보자로 최종 낙점을 받은 셈이기도 하다.
법원 내에선 천 부장판사가 현재 대법관 14명 중 유일하게 검사 출신인 박 대법관 뒤를 이어 ‘형사법 해석의 중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지금의 대법원 지형을 보면 형사법ㆍ형사소송법 전문가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형사조’ 조장을 담당해 대법원 실무도 꿰뚫고 있는 법관이라, 대법관이 되면 국내 형사사법체계 수준을 끌어오리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천 부장판사는 2017~2019년 양형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양형연구회’를 창립, 인문학ㆍ여성학 등 일반 학문과 양형이론을 접목하는 연구를 활발히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형사재판 실무 경험이 풍부한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천 부장판사는 특히 지적 장애아동 성폭력 1심 재판에서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할 경우, 나머지 진술이 부정확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해선 안 된다”며 가해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에서 관례적으로 찬조금을 받는 행위는 뇌물죄에 해당하다’는 판례를 남기기도 했다. 
천 부장판사는 청렴한 법관으로도 알려져 있다. 지난달 24일 공개된 고위법관 재산 현황에서 천 부장판사의 재산은 2억7,300만원으로 공개 대상자 144명 중 가장 적었다. 
다만 천 부장판사가 대법관에 오를 경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김선수(60·17기) 대법관을 제외한 다른 13명의 대법관은 모두 ‘법관 출신’인 상황이 된다.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 재판부에도 ‘검사 출신’은 단 한 명도 없게 되는 것이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한국의 부패범죄 총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 이상, 대법원에도 검찰 시선에서 형사사건을 바라보는 인사가 한 명쯤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또다시 ‘서오남(서울대ㆍ50대ㆍ남성) 판사’가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된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다음주 중 천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표결하게 되는데, 이를 통과하면 문 대통령이 천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하게 된다.
대법관 후보로 김명수가 최종적으로 지명한 사람이 누구야
천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