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前 해경청장 '무죄'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초동조치로 인해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양철한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3년, 이재두 전 3009함장에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해경 지휘부 등에게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최대한의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2월 김 전 청장을 비롯한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세월호 사고로 숨진 사람은 얼마나 돼
30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