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재보선 변수 떠오른 'MB 국정원 사찰 문건'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문건이 4·7 재·보궐선거의 주요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18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을 비롯해 정관계, 재계, 문화예술계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직무범위를 이탈한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조치를 건의하는 등 재보선을 앞둔 정국에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는 17일에도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MB정부때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선 예비후보에게 진상을 밝히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정보공개 특별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불법사찰 관련 어떤 보고를 받았고, 무슨 용도로 그 자료를 활용했는지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선거용 공작'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본질을 흐리고 있다. MB 국정원의 불법적 사찰이 객관적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반성은 커녕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모르쇠야 말로 선거를 앞둔 구태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정태호 전략기획위원장도 "당시에 정무수석이었으니 본인의 이런 내용도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박 예비후보를 정조준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사찰 의혹은)가장 큰 권력을 가진 대통령비서실에서 정보기관에 지시해 정보기관의 수장이 업무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것"이라며 "결국은 자료 제출 요구와 특별법까지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9년 12월16일에 정치인에 대한 사찰 등을 지시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이걸 하지 말라고 중단 지시를 내린 게 없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불법사찰이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대중(DJ)·노무현 정부 임기를 포함한 전수조사 카드로 반격했다.
야당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MB정부 이전에는 없었겠나. (국정원의) 60년 흑역사라고 했기 때문에 과거에도 있을 개연성이 높다"며 "노무현 정부 때는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이었다"고 말했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DJ정부부터 현재 문재인 정부까지 다 조사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저급한 정치공세'고 목청을 높였다. 윤희석 대변인은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국정원 메인 서버까지 뒤졌던 문재인 정권"이라며 "서슬 퍼런 임기 초에도 안 보였던 문건이 보궐선거를 코 앞에 둔 이 시점에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과연 우연이냐"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선 여야를 불문하고 18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있는 이상, 이번 재보선에 나선 주자들이 영향권에 들 수밖에 없어 선거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47 재보선의 변수로 떠오른 건 뭐야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