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대책 촉발한 LH, 신도시 입지 조사 때 뺀다
정부가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촉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과 기능을 축소한다. 특히 개발 정보 사전 유출 차단을 위해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에서 LH를 배제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브리핑에서 “LH는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 이후 기능 독점, 조직 비대화, 낮은 윤리의식 등 구조적 문제로 이번 사태를 유발했다”면서 “국민이 신뢰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강도 높은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LH 전 직원들의 인사혁신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확인 시 해임 및 파면할 방침이다.
공공택지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때는 대토 보상과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즉각 강제 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정부는 또한 LH의 공직 기강 해이와 총체적 관리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핵심 업무 외에 부수 업무는 과감하게 축소하기로 했다.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 인력 등을 철저히 분석해 각 기능별로 축소하거나 민간이나 지자체 이양, 타 기관 이관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조만간 최종 발표할 ‘LH 환골탈태 혁신 방안’이 투기의 원천적 차단과 부동산 시장의 정상적 작동을 위한 역사적 분기점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투기 근절 대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이기 때문에 2·4 주택 공급 대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로 인해 조직과 기능이 축소되는 곳은 어디야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