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앞둔 한미 "합의 도달 기대"...타결 가능성 고조
제11차 한미방위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앞두고 한미 양국이 ‘타결 기대감’을 동시에 드러냈다. 지난해 3월 7차 회의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1년 넘게 중단됐던 대면 협상을 재개했기 때문에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언급이다. 
정은보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9차 회의 참석을 위해 4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정 대사는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가) 전체적으로 상당 부분 공감을 이루고 있는 점에서 빠른 시간 내 타결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을 예단하기 어렵고 추가적인 대면 회의가 있을 수 있겠다”면서도 “가능한 이번 회의를 통해 원칙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를 마칠까 한다”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도 이날 대변인 명의의 논평으로 “SMA 갱신 문제와 관련해 합의 도달에 매우 근접해 있다”면서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국무부는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신속히 도달하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한국이 새로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분담금과 관련해 2019년 1조 389억원에서 13% 정도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협정 기간과 관련해 1년이 아닌 다년 계약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양측은 5일 워싱턴에서 정 대사와 도나 웰튼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양측 수석대표로 한 9차 회의에 나선다. 단, 협정 문안 조율 등 기술적 작업에 시간이 걸려, 타결이 이뤄진다 해도 이번 회의 직후 이를 선언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사는 워싱턴 현지에서 협상 타결 뒤 협정문을 발표할 가능성과 관련해 “국내적인 절차 등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회의 이후에도 추가적인 내부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는 얘기다. 큰 틀의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가서명과 공식 서명 일정도 조율이 필요하다.
4일 한미방위비협정과 관련하여 누가 출장을 갔어
정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