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시나리오' 쓰다 만 靑, 세 가지를 답해야 끝을 본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논쟁’의 여진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부터 선별 사면을 청와대가 고민한다’는 보도까지 7일 나왔다. 청와대는 즉각 부인했지만, “사면은 없다”고 못박진 않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교감 하에 사면론을 띄운 건 아니다’고 선을 긋고 있으나, 청와대도 ‘사면 시나리오’를 검토한 건 사실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면 여부, 시기 등을 지난 연말 논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전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의 형이 이달 중 확정되면 사면의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된다. 문 대통령이 ‘대답’을 해야 하는 때가 다가온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이 고심할 지점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① 사면의 ‘원칙’ 허물어야 하나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 2017년 대선에선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부패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빼겠다고 공약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뇌물 수수 등 혐의로 17년형이 확정됐고, 박 전 대통령도 뇌물 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형을 받았다. 사면을 하려면 문 대통령 스스로 원칙을 허물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사면과 관련해 다소 누그러진 입장을 취했다. 2019년 KBS 대담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누구보다 제가 가장 가슴 아프고 부담도 크다”며 ‘온정’을 보였다. 같은 해 이광재 민주당 의원과 곽노현 전 경기교육감을 사면, ‘정치인 사면 제한’ 원칙도 일정 부분 해제했다. 

◇② 최소한의 조건, ‘사과’ 받아낼 수 있나
7일 공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 인터내셔널‧한국리서치의 정기 여론조사에서 ‘사면 찬성’은 58%, ‘반대’는 38%로, 여론은 여전히 싸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당사자 반성”을 사면 선결 조건으로 꼽는다. 청와대도 “국민의 동의가 필수”라고 말한다. 사면에 반대하는 여권 강성 지지층을 달래고, 문 대통령에 최소한의 명분을 주는 차원에서 ‘사과’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들이 ‘전체 형기를 다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다수는 아니다”며 “사면 이유를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두 전직 대통령이 사과할지는 미지수다. 사과하는 순간 ‘문재인 정부의 정치 보복으로 고초를 겪었다’는 프레임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③ ‘수감 기간’도 변수... 박 전 대통령부터? 
이 전 대통령의 수감기간은 1년 2개월 정도다. 박 전 대통령은 3년 10개월째 구속 상태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전두환·노태우 포함) 중 가장 긴 기간이다. 두 전직 대통령,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최소한의 요건’을 채웠다고 정치권 일부에서 보는 이유다. 
다만 문 대통령이 오래 수감된 박 전 대통령부터 사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뻔히 ‘야권 분열을 노렸냐’는 비판이 나오고, 문 대통령의 ‘고심’이 퇴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일단 ‘통합’ 던졌다 
문 대통령은 이달 중순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에 대해 언급할 전망이다. 7일 각계와 신년인사회에서 ‘통합’을 화두로 던진 것이 묘한 해석을 낳았다. “새해는 통합의 해이다. (...)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이다”라고 한 것이다. 이낙연 대표가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사면론을 띄운 것과 겹쳐 보였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신년 메시지에 ‘통합’을 화두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고 선을 그었다.
전직 대통령들의 특사 논란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뭐야
국민의 동의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