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방역위반 '엄정대응'… 유흥업소는 '집단행동'
광주경찰이 방역 지침을 위반으로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선포한 날 다른 쪽에서는 유흥업소 700여 곳이 영업금지 업종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집단 행동을 예고한 상반된 풍경이 펼쳐졌다.
광주경찰청은 5일 지난해 2월부터 이달 4일까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315명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며 23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 별로는 집합 금지 위반이 196명, 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격리 조치 위반 33명, 역학조사 방해 10명, 확진자 입원 조치 거부 1명 순이다. 수사 대상자 중 47명은 단순 내사 종결 처리됐으며 15명은 혐의가 중하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현재 16명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광주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련한 신속대응팀을 통해 소재가 불분명했던 1481명의 위치와 동선 정보를 파악해 방역당국에 제공했으며, 계속해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신고를 '코드1' 이상으로 분류해 출동하고 있다.
집합 제한 위반, 마스크 착용 시비, 격리지 무단 이탈 등의 관련 신고 접수는 전날까지 총 2232건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고위험 시설 1만7083곳 대상 방역 수칙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서 401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광주경찰이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지만 정작 광주 지역 유흥업소들은 정부의 업종별 방역 지침에 반달하는 집단 행동에 나선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부는 이날 오후 7시를 기점으로 회원 업소 700여곳이 영업장마다 간판 조명을 켜고 출입문을 열어 놓는 형태의 '준법 투쟁'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는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 방역 대책에 대한 반발로, 오는 17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업소들은 우선 출입문을 열고, 조명을 켜 놓은 영업장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방역 지침의 문제점을 설명한 뒤 귀가를 안내할 방침이다.
하지만 17일 이후에도 유흥시설 집합 금지 등 지침이 이어질 경우 영업 강행도 불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우려되고 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부 관계자는 "식당이나 노래방은 출입 인원 제한만 유지하면서 유흥주점은 영업 자체를 막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유흥시설은 자영업자 대상 피해 금융 지원도 못 해 생계 위기에 봉착해 있다. 납득할 수 있는 방역 대책과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어떤 방역 수칙을 제일 많이 범했어
집합 금지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