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558조 예산 재조정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마련해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코로나19 확산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558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부터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를 열고 “금년도 예산이 550조 가량 된다”며 “이걸 재조정해서 일단 재원을 마련해야 재난지원금이니 손실보상이니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는 예산심의를 할 때 아무 소리도 안 하다가 갑작스레 손실보장을 하자고 한다”며 “중구난방식의 정부 시책을 갖고는 코로나 사태로 발생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오라고 했는데, 번지수가 잘못됐다”며 “중기부가 그런 일을 할 능력이 있는 부처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이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 사태를 제대로 극복해야 앞으로 경제를 정상화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이 지속해서 정부에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하니까 그때 맞춰서 돈으로 유권자를 유인해보겠다고 여당이 생각하는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보궐선거가 다가오자 경쟁적으로 법안을 내고 현금을 살포하겠다고 한다”며 “국민 혈세로 도와주겠다고 생색내는 것은 전형적인 금권 선거로, 참으로 무책임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누가 국회에 예산이 재편성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냈어
김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