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중증장애인, 북구청 상대 4년 투쟁해 지원 급여 체계 개선
자치구를 상대로 낸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관련 행정소송에서 한 50대 중증장애인이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적 투쟁을 벌여 승소했다. 해당 판결로 비슷한 경우의 장애인들은 보다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받게 됐다.
28일 광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A(58·여)씨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북구가 변경신청 거부 근거로 삼은 법률 조항인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는 지난해 12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바, 북구가 A씨에게 내린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다발성 경화증과 하반신 경직 등을 앓고 있는 뇌병변 장애 1급의 중증장애인으로 노인성 질병 환자로 분류됐다. 지난 2010년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다음해 4월부터 주 5회, 하루 3시간의 요양보호사 지원을 받았으며 2016년부터는 건강 악화로 인해 주 6회, 하루 4시간의 서비스를 받아왔다.
이후 하루 4시간의 요양보호사 지원으로도 자립 생활에 어려움을 느낀 A씨는 2016년 9월 광주 북구에 장애인활동법에 따른 활동 보조 신청을 내용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변경 신청을 했으나, 북구는 A씨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구는 장애인활동법 5조 2호에 의해 65세 이상이나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장애 활동 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A씨는 2016년 12월 노인성 질환이 있다고 복지서비스를 변결 할 수 없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취지에서 북구를 상대로 거부취소 소송을 내고 이와 함께 건강 악화로 인한 지원 변경이 불가한 법률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광주지법은 2017년 7월 65세 미만이고 노인성 질환을 가진 중증장애인을 차별할 수 없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장애인활동법 5조 2호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해당 판결로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도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헌재는 장애인활동법 5조 2호에 대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하라고 선고, 개선 입법 전까지는 현행법이 잠정 적용된다.
노인성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한 것은 뭐야
장기요양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