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적자 면세업계 '특허 수수료' 50% 깎아준다
정부가 면세점이 내야 하는 특허 수수료를 절반으로 깎아준다. 코로나19 사태로 면세점 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부담 덜어주기에 나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면세점 매출분에 대한 특허 수수료를 50% 감경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재난으로 매출 피해가 큰 경우 면세점 특허 수수료 감경이 가능토록 지난해 12월 관세법을 개정한 뒤 감경 시기와 그 수준을 구체화했다.
특허 수수료는 정부가 면세사업자에게 면세품 판매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주는 대신 사회 환원을 목적으로 부과한다. 현재 특허 수수료는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 기준 △2,000억원 이하 0.1% △2,000억~1조원 0.5% △1조원 이상 1.0%가 부과되며, 중소·중견기업의 수수료율은 매출액의 0.01%다. 전국 면세점은 2019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 수수료로 751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정부가 면세점 업계 지원에 나선 것은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점 업계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면세점 상위 5개 업체의 매출 규모는 6조3,000억원으로 2019년 같은 기간보다 44.2% 급감했다. 2019년 1~3분기 4,502억원에 달했던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3,544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면세점 업계 취업자는 지난해 1월 3만5,000명에서 그해 12월 2만 명으로 43% 급감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항 임대료 감면, 재고품 국내 판매 허용 등 면세점 업계에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면서 “추가로 특허 수수료 절감이 이뤄지면 면세점 산업 위기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면세점에 취업한 사람의 비율은 어느 정도나 줄었어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