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첫 행보는 민관 간담회... 부동산 정책 기조 바뀌나
“사실상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민관(民官) 간담회입니다.”
지난 5일 오후 국토교통부가 영상회의로 개최한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 뒤 민간 업계에서는 “놀랍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주재한 간담회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한국주택협회 등 민간기관 세 곳도 초청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영상으로만 만났지만 이전까지는 이런 자리조차 없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서 (국토부) 장관과 민간기관 간의 공식적인 만남은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지금까진 민간을 완전히 배제하는 성향이 강했다면 변 장관은 공급 주체인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정부의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고 밝혔다.
과거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주장했던 변 장관이 취임 첫 공식 행보로 민간을 포함한 주택 관련 기관과의 만남을 택하자 업계에선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설 전 발표 예정인 ‘변창흠 표’ 첫 부동산 대책이 기존 정책 흐름과 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무게를 더하고 있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변 장관은 전날 간담회에서 질 좋은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 등을 주택 공급대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변 장관은 “일회성이 아닌 민관협력의 모범적 모델로 (간담회가) 자리 잡길 바란다”며 민간 업계와의 정기적인 만남도 예고했다.


나아가 민간기관으로부터 규제개선 건의도 받았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 개선 △사업시행인가 전 서울 공공재건축 시공자 선정 △소규모 주택 건축기준 완화 △민간임대주택법상 아파트에 도시형생활주택 제외 등을 제안했다. 한 협회 관계자는 “공급대책으로 나올 주택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개선돼야 할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귀띔했다.
이에 정부의 다음 부동산 대책에 이른바 ‘손톱 밑 규제’ 개선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간담회에서 “특별건축구역 적극 지정 등 추가 규제 개선사항도 살피겠다”고 말했다.
그간 국토부 장관이 주택업계와 공개적으로 만난 경우는 드물었다. 특히 부동산 대책 수립에 앞서 업계 의견을 공식적으로 청취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일각에선 정부의 주택 정책 기조가 시장 친화적으로 다소 변화할 수 있단 예측도 한다.
다만 변 장관의 향후 행보는 평탄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여권에서부터 반론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투기 근절 방안 선행 △민간개발 원칙적 금지 △기본주택 확대 공급계획 수립이 도심 고밀개발에 필요한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작은 크기를 가진 주택의 경우 건축기준을 풀어달라고 어떤 곳이 변창흠에게 요청한 거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