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겪는 농어민 직접 지원 전무"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16일 "코로나-19를 비롯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한 직접 지원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농식품부를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총 20개의 농식품부 코로나-19 지원사업 예산 1조4000억 중 84%인 8700억원 상당의 5개 사업이 이차보전 및 융자 지원 사업에 편중되어 있고, 농민을 위한 직접 지원 사업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서 의원은 AI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농가에 지급되는 생계안정비용의 상향 지원도 요구했다.
관련 협회에 따르면, 오리 1만8000수를 살처분하고 3개월간 입식을 제한할 경우 생계안정비용은 603만원으로, 살처분하지 않은 미입식 농가에 지원하는 소득안정자금 4200만원보다 7배가 적다. 육계의 경우도 같은 조건에서 생계안정비용이 201만원으로 690만원이 지원되는 소득안정자금보다 3배가 더 적다.
서 의원은, "살처분농가에 살처분보상금도 지원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료비와 병아리값 등을 제하고 나면 실제 계열화 농가 손에 쥐어지는 보상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서, "최소한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한 농가가 차후에 AI 음성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생계 안정 비용이라도 소득안정 자금 수준으로 지원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또 "공산품과 달리 저장성도 낮고 기후에도 취약한 농산물의 생물로서의 특성을 고려해 농업통계 만큼은 농식품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농업 통계의 환원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가축돌림병과 재해로 힘든 농경민을 위해 생계안정비용 추가 지급을 요청한 건 누구야
서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