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가 소집한 'LH 사태' 고검장 회의…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맹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검찰 최고 수뇌부인 전국 고검장들을 불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대응을 위한 ‘검찰의 역할 찾기’에 나섰으나, 뾰족한 해법은 없이 ‘경찰이 수사ㆍ검찰은 지원’이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손발이 묶인 상황이라 애당초 묘수를 기대하긴 어려웠다는 점에서, 이러한 ‘맹탕 회의’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다. 이날 대검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전담 부장검사 회의도 ‘검찰 내 수사협력단 설치’ 결론을 제외하곤, 검찰 수사력을 발휘할 뚜렷한 대응책을 도출하지 못한 건 마찬가지였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6명과 배성범 법무연수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3시간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선 LH 직원 투기 의혹 수사 등 부동산 투기사범 대응방안과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전문역량 활용 제고 방안에 관한 의견이 오갔다.
고검장들은 이 자리에서 “검찰 직접 수사를 제한한 현행법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박 장관에게 건의했다. 6대 중대범죄 말고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는 탓에, LH 의혹과 같은 부동산 투기 수사에 검찰이 그간 쌓아 온 수사역량을 온전히 쏟을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검장들은 국가 범죄대응 역량이 총동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그러나 “우려와 건의 사항을 업무추진에 참고하겠다”는 선에서 답변을 마무리했다. 고검장들의 건의에 긍정적 답변을 하는 대신, ‘수사권 조정 하에서 검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라’는 메시지만 던진 것이다. 실제 법무부는 “박 장관이 현 단계에선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안착과 범죄대응에 검찰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실효성 있는 대책은 안 나온 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박 장관은 검찰과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줄 필요가 있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 다른 인사도 “수사권 조정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란 걸 아는 박 장관으로선 ‘참고하겠다’는 답밖에 내놓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 역시 이날 서초동 청사에서 의정부지검 등 3기 신도시를 관할하는 일선 검찰청(지청 포함) 소속 부동산 투기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LH 투기 의혹 수사 지원을 위한 ‘대검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 설치를 결정했다.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단장을 맡아 총 2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를 주도하는 경찰과의 협력 관계에 있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협력단을 중심으로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전개해 부동산 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5일 고검장들과 만남을 가진 사람은 누구야
박범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