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이든 정부 첫 한미 방위비협상, 조속히 매듭짓길
한미가 5일 화상회의를 통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11개월 만에 재개했다. 조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실무협상팀 간 첫 상견례가 된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측이 제시한 13% 분담금 인상안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종 거부한 이래 주한미군 철수 압력을 높이면서 협상을 공전시켜왔다.
 협상 재개가 기대되는 배경은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입장 때문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국무부 방문 연설에서 새 외교 정책과 국가안보 우선순위에 맞춰 전 세계 미군 배치를 검토 중임을 밝히며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주독미군 철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은 동맹국 주둔 미군 감축을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카드로 활용했던 트럼프식 연계 정책 폐기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독미군 3분의 1을 줄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독미군 감축 계획은 방위비 증액에 미온적인 독일에 대한 보복 카드로 지난해 7월 발표됐다. 미국의 요구만큼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지 않으면 주둔 미군을 감축하겠다는 트럼프식 압박은 한미 방위비 협상에도 가동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적은 분담금으로 방위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2019년 말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하면서 미군 감축 압력을 높여 왔다.
지난해 10월엔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져 우려를 키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 등에서의 미군 철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국방수권법(NDAA)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전 “주한미군 철수를 협박하면서 한국을 갈취하는 식으로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양국이 방위비 협상을 조속히 매듭지어 동맹 강화의 초석을 닦기를 기대한다.
미국과 대한민국이 어떤 문제를 십일 개월 만에 재 협상하게 됐어
방위비 분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