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형 확정…사면론 재점화되나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완료되면서 정치권에서 '사면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은 보수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 최종 확정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었다"며 "문 대통령은 사면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낙연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을 말했을 때 적극 환영했고, 이 대표의 제안이 진심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며 "내가 사면에 동의하는 이유는 이제는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4선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건 없는 사면은 국격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며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은 박 전 대통령이 진솔한 사과를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보수 야당에서 친이·친박계를 중심으로 '조건 없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사면을 재론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촛불 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진솔한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이야기다. 어느 한 사람(이명박 전 대통령)은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선,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드리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그에 대해 당은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정리했고, 저는 그 정리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신영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3년 9개월을 이어온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법정 공방이 종지부를 찍었다"며 "박 전 대통령은 이 모든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받은 상처와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역사에 공동 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사면 이슈를 4월 재보선까지 끌고갈 경우 지지층의 반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이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진솔한 반성과 사과에 기초한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면이 추진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누가 정부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했어
유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