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뒤집기가 부통령 권한? 美법원, '펜스 압박용' 소송 기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협조하게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압박할 요량으로 공화당 의원이 제기한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측 불복 움직임에 재차 제동이 걸린 셈이다.
1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제러미 커노들 텍사스주(州)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27일 루이 고머트 텍사스주 공화당 하원의원 등이 펜스 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원고가 피고에게서 기인한 것이라 판단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데다, 이 소송으로 시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서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원고들이 소송을 정당화할 법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도 펜스 부통령을 고소하기에는 고머트 의원 등의 지위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커노들 판사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고머트 의원의 주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가 확정되는 6일 상ㆍ하원 합동 회의에서 펜스 부통령에게 대선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미 의회가 대선 결과를 어떻게 승인해야 하는지를 규정해 놓은 ‘선거인계수법’(Electoral Count Act)에 따르면, 상원과 하원은 합동 회의를 열어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증하고, 상원의장이 회의를 주도하는데,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맡는다. 이 회의에서 복수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상정될 경우 어떤 선거인단의 표를 반영할지 선택권을 부통령한테 주자는 게 고머트 의원 요구의 핵심이다.
그러나 외신들은, 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기는 하지만 의례적인 역할에 불과하고, 부통령 권한이 헌법에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도 130년 넘게 부통령이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없었다고 전했다. 전날 펜스 부통령도 부통령에게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뒤집을 권한이 없다며 이를 요구한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소송이 성립하려면 원고ㆍ피고의 이해가 상충해야 하는데 피고인 자신과 원고인 고머트 의원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선 결과를 바꾸는 데 펜스 부통령이 일정한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 측의 기대였고 이번 소송도 펜스 부통령에게 압력을 가하려는 취지였다는 게 NYT의 분석이다. 그러나 대선 결과를 의회에서 뒤집으려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시도가 이번 판결 탓에 실패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지금껏 대선 결과를 뒤집어 보려는 트럼프 대통령 캠프의 법적 시도는 전부 좌절됐다. WP는 커노들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 판사라는 사실을 부각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선거인단 과반인 306석 확보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했고, 20일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대선에서 바이든이 가진 선거인단의 수는 얼마나 돼
306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