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이달중 경차 세제 지원 법안 대표발의
광주시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에서 생산하는 '광주형 경차' 판매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정부에 건의한 가운데, 관련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어서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전주혜 의원은 1일 경형 자동차 구매시 세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동료 의원들로부터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이달 중 대표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를 오는 2024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또 시행령의 연간 환급 한도액을 20만원으로 하는 규정을 법률로 명문화하고,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50만원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경형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특례의 일몰 기한을 삭제해 기한없이 시행하고, 취득세 감면 한도액을 폐지함으로써 경형자동차 사용을 장려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의 취득세 감면특례는 2021년 12월31일로 종료된다.
전 의원은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가 큰 경형자동차의 경우 현행 취득세 감면특례를 앞으로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환경오염 예방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고려하면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환급 특례역시 계속 지원돼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달 7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광주형 일자리' 모델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을 방문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국민들이 '광주형 자동차'를 구매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볼수 있도록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광주형 경차는 어느 기업에서 만드는 거야
광주글로벌모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