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물 붕괴사고&gt;박범계 "건물 붕괴 불법 하도급 수사 철저, 부검 신중"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한 불법 하도급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현장과 합동분향소를 찾아 "공공 형사 정책의 핵심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침해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 엄정 처벌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참사 희생자 9명의 부검에 대해서는 "'참사의 성격이 분명해 가능한 부검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유족들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다. 부검을 신중히 하도록 당부했다. 광주지검장도 같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온 마음을 다해 이런 슬픔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건물 붕괴 참사를 일으켜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철거 시공업체 2곳 관계자 3명과 감리사 1명을 입건했고, 불법 재하도급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4시 22분께 학동 재개발 4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철거 공사 중 무너진 5층 건물이 인근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희생자들에 대한 부검 영장 집행은 보류 중이다.
누가 광주에서 발생한 사고를 부족함 없이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어
박범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