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사건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수호는 못할지언정 위법한 수사로 무고한 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
법원이 13일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 최모(37)씨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밝힌 대목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 이성호)는 이날 최씨와 가족들이 국가와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최씨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최씨 어머니에게는 2억 5,000만원, 여동생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최씨와 가족에 대한 16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특히 전체 배상금 가운데 20%는 최씨를 강압 수사했던 이모 경찰반장, 진범을 불기소 처분한 김모 검사가 국가와 함께 공동부담하도록 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최씨와 가족들 대신, 박 변호사와 함께 최씨 누명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준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강력반장이 자리했다.
재판부는 이날 국가 공권력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 당시 수사기관의 잘못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성호 부장판사는 “익산경찰서 경찰들은 객관적 증거가 없는데도, 사회적 약자로서 무고한 최씨에게 가혹행위를 해 오히려 부합되지 않는 증거들에 끼워 맞춰 허위자백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약촌오거리 사건 피고인에게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내린 곳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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