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 1조달러' 회복 총력... 맞춤형 무역금융 167조원 투입
정부가 2년 연속 역성장한 수출을 반등시키기 위해 총력지원에 나선다. 맞춤형 무역금융 167조원을 투입해 올해 무역 1조달러에 재진입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대규모 한국판 뉴딜 투자로 빠른 경제 회복을 이끌고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첨단 제조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엔 중소ㆍ중견기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원을 지원하면서 총 167조원 규모의 ‘맞춤형 무역금융’ 방안 등이 포함됐다. 최근 우리나라 수출은 2019년엔 10.4%, 2020년엔 5.5%씩 전년대비 뒷걸음질쳤다.
이번에 투입될 무역금융은 선복 확충, 환 변동, 기업인 이동 등 3대 수출 고충 해소에 집중 활용된다.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중소기업의 환 보험 비용을 최대 45%까지 깎아주는 식이다. 기업인 이동 지원센터 운영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소상공인 등 신규 수출기업 1만개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한 수출 첫걸음 패키지와 수출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도 올해부터 시작된다.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양대 축으로 에너지 산업의 탄소혁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연내에 4,000톤 이상 중대형 수소생산기지 1곳과 400톤 규모의 소형 수소생산시설 9곳 등 총 10곳을 구축한다.
산업부는 또 대형 사업을 본격 추진, 민간 투자 견인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새만금 태양광(2.8GW), 신안 풍력(8.2GW) 등 주요 프로젝트의 연내 착공을 계획이다. 아울러 아파트 140만호(정부), 주택 230만호(한국전력) 등에 지능형원격검침인프라(AMI)도 새로 보급한다.
미래차는 충전소를 대폭 확충하고 수소청소차 본격 실증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된다. 공공기관 전기ㆍ수소차 의무구매비율 상향(56%→80%)하고 기관장차량은 100%로 전환한다.
바이오는 백신실증지원센터 라인 증설(3배 이상)하고, 필터ㆍ배지 등 핵심기술 16개 국산화에 나선다. 반도체 부문의 경우엔 올 4분기부터 용인 클러스터 착공 등을 포함한 ‘K-반도체 벨트’ 구축 본격화로 힘을 보탤 계획이다. 소재ㆍ부품ㆍ장비 자립을 위해 연구개발(R&D) 비용 1조7,000억원을 지원하고, 특화단지를 최초로 5개 지정한다.
글로벌 연대ㆍ협력 확산을 위해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연관 수출 확대,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적극 검토, 신남방ㆍ신북방 신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가속화 등을 추진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올해는 빠른 회복, 힘찬 도약, 강한 연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맞춤형 무역금융 사업에 투자된 돈은 얼마야
167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