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LNG 산업, 시장경쟁 체제로 전환 돼야"
정부가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해 원전·석탄 발전은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충하는 전력수급 기본방향을 제시한 가운데 전력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LNG 산업 발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LNG 직도입 및 가스배관시설 이용 제도개선 토론회'는 LNG를 수입·공급하는 필수시설인 배관시설 공동이용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LNG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LNG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920만톤, 전체 수입량의 22.4%를 직도입하고 있으며 석탄 대체 브릿지 연료로서 당분간 LNG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LNG 산업 발전속도에 비해 관련 법령인 도시가스사업법이 시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선 국내 LNG 산업이 시장경쟁 체제로 변화해야 한다고 논의됐다.
김연규 한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희준 에너지이노베이션파트너스 대표의 '국내·외 LNG 시장 현황과 천연가스 배관 공동이용 사례 및 제도'에 관한 발표를 시작으로 소홍석 한전 경영연구원 부장의 'LNG 도입방식 다변화에 따른 영향 및 대응', 노남진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의 '국내 천연가스 배관시설공동이용 현안과 개선 방향', 류권홍 원광대학교 교수의 '공정한 국내 천연가스 시장 형성의 조건-TPA', 주경민 이노비아이솔류션 대표의 '국내 천연가스 배관망 분석의 문제점 및 대책' 등 천연가스 배관망 공동이용 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김진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장, 조정익 한국가스공사 시설이용영업부장, 박세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장, 김정섭 전남도 에너지신산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정부·학계·업계·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향후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단기개선방안으로 가스배관시설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가스배관시설 이용을 중재하는 제3의 기구인 TPA(Third Party Access)를 설립해 형평성・공정성・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가스배관시설은 LNG를 수입해 수요처에 공급하는 도매가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가 100% 독점・운영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독점 구조에서 민간 LNG 사업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가 배관시설 이용협의를 거절하면 민간 사업자는 사업의 추진 자체를 할 수 없고 초기 사업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두 번째로, 과도한 규제로 인한 민간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공사계획 승인제도를 완화해야 한다. 현재는 설계・기술검토 수행, 한국가스공사 배관시설 협의 후 산업부가 LNG 저장탱크 공사계획을 승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선 공사계획승인을 통한 건설 착수 후 배관시설 이용 협의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 LNG 저장탱크 건설은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나 LNG 저장탱크 이용자들은 당장 빠른 시일 내 LNG를 공급받길 원하므로, 수요와 공급간 상호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저장탱크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규제완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중・장기 방안으로는 공정한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LNG 시장 규제·감독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또한 규제 완화를 넘어 현실에 맞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도 수반되어야 한다. 현행법은 한국가스공사 중심, 정부 규제 중심으로 되어 있으므로 민간 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의 반영, 공정한 경쟁에 대한 내용을 담아 법제도를 개정해야 한다.
제도 개선과 올바른 시장경쟁 체제의 구축을 통해 LNG 산업이 활성화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훌륭한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광주·전남은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과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한 LNG Hub 터미널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동북아 LNG 거래 촉진은 물론 원료비 절감이 이루어져 연료 직도입 시장 또는 동북아 LNG 거래소 설립도 검토해 볼 수 있다.
LNG 저장탱크 건설계획에 대해 허가를 내리는 건 어떤 곳이야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