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효율화 주문하며 증원 조례안 통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에 공무원 감축 등 인력 효율화를 주문하면서도 140명이 넘는 공무원 수를 증원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노형동을)는 24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지방공무원 총수를 6311명으로 기존보다 147명 더 늘리는 내용이다. 

신규 증원 인력은 집행기관 43명과 소방 83명, 자치경찰 8명, 의회사무기구 4명 자치경찰위원 운영에 따른 합의제행정기관 9명 등이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개정에 대해 코로나19 위기 돌파와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정시책 연계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날 행자위는 증원 인원 중 7명을 감원하는 것으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세부적인 감원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추가 협의를 정해질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공무원을 감축하는 제주도의 조직개편안이 제주도의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이날 공무원을 증원하는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공무원 감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도의회도 도민사회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연동을)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도 공무원 수가 많이 늘어나 우려스럽다. 공조직만 늘어 공무원 공화국이 되고 있다”며 “도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많이 받으면 문제없지만 당초 특별자치도 취지를 따지면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일도1ㆍ이도1ㆍ건입동)은 “공무원 인력이 늘면 행정에서 일을 많이 해야 하는데 공기관 대행이나 민간위탁 등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공무원 인건비 비율도 전국 최고다. 인력 증원되면 다시 감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경용 의원(국민의힘ㆍ서귀포시 서홍ㆍ대륜동)은 “공기관 위탁 등 행정의 외주화가 왜 증가하는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수정하여 어떤 안건을 처리한 거야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