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특위, 지도부에 종부세·대출규제 완화안 보고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지난 21일 지도부에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비롯한 대출 규제 완화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특위에서 보고한 것은 지금까지 언론에서 다 다룬 내용이다. 모든 게 다 망라되고 있다"며 "(종부세는) 언론에서 다룬 것인데 보고는 됐는데 그에 대해 여러 안들이 많다. LTV, DTI 등 대출 관련 내용도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부동산특위는 종부세와 관련해 과세기준 주택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과 공시가격 기준이 아닌 주택가격 상위 1~2%의 '비율' 기준으로 잡는 안을 보고했다.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6월부터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1주택자에 한해 양도세 과세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초고가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최대 80%인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는 안을 보완책으로 함께 검토하고 있다.
LTV와 관련해서는 90% 수준의 대폭 완화는 금리 인상시 가계부채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등의 생애 첫 내집마련인 경우에 한해 10%포인트 상향하는 안이 거론된다.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및 임대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 축소·폐지도 특위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 중 하나다.
민주당은 2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당정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 채의 집만 가진 사람에게 민주당은 양도세 기준금액을 얼마로 수정하려고 해
1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