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학의 수사팀 이해충돌' 주장에… 법조계 "개념 잘못 이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수사팀을 겨냥해 ‘이해충돌’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차관이 뇌물 사건 재판의 ‘피고인’이면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피해자’라는 점을 꼬집은 것인데, 검찰 안팎에선 “적절치 않은 용어 선택”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박 장관이 향후 검찰 인사에서 수사팀을 교체하기 위한 구실을 내세운 것이란 비판이 적지 않다. 
◇이정섭 부장검사 이해충돌 대상자?
박범계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단정 짓긴 어렵지만 법조인들은 대체적으로 (김학의 수사팀 상황을) 이해충돌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전 차관 관련 기사와 함께 올린 ‘피의자로 수사, 피해자로 수사, 이것을 이해충돌이라고 하는가’라는 글의 의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법조계에선 박 장관이 언급한 ‘이해충돌’ 대상으로 현재 김학의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을 꼽고 있다. 이 부장검사는 2019년 김 전 차관의 성 접대·뇌물 수사를 위한 수사단에서 활동한 뒤 공소유지도 맡고 있다. 이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을 피해자로 규정한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하는 동시에, 김 전 차관이 피고인인 뇌물 사건 재판에도 관여하고 있는데, 박 장관은 이 같은 상황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피의자성과 피해자성 혼재된 경우 흔해
하지만 검찰 안팎의 해석은 대체로 박 장관의 입장과는 다르다. 특정인에게 피의자와 피해자 신분이 뒤섞이는 경우가 많아 이를 모두 이해충돌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고소당한 피의자가 억울하다고 무고 혐의로 고소한다면 사기 사건 피의자이면서 동시에 무고 사건 피해자가 된다”며 “이런 경우 고소 사건과 무고 사건을 다른 검사가 맡아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 장관이 이해충돌이란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수도권의 한 검찰청 간부는 “이해충돌은 검사의 사적 이익과 수사라는 공적 이익이 관련돼야 성립한다. 예컨대 수사대상 중에 검사의 친·인척이 포함돼 있거나 가족 회사가 연루돼 있어야 이해충돌이 생기는 것”이라며 “어떤 지점이 이 부장검사의 사적 이익과 관련돼 있는지 박 장관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 인사 때 자연스런 교체 위한 포석
결국 박 장관이 언급한 이해충돌은 ‘정치적 해석’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사실상 현 정권에서 김 전 차관을 출금한 게 무리한 조치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이 부장검사가 불법 출금 사건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혹시나 김 전 차관의 뇌물 사건 공소유지에 힘을 쏟지 않을 수 있다는 박 장관의 우려가 깔려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수사팀을 교체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도 나온다. ‘김학의 수사팀’ 자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시로 꾸려졌다는 점에서 팀장인 이 부장검사를 교체하기 위한 명분이나 구실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학의 수사팀은 윤석열 전 총장이 남긴 유산이나 마찬가지”라며 “수사팀을 교체하려면 내부 반발을 잠재울 명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김학의 수사팀이 처한 입장을 이해충돌로 생각한 건 어떤 사람이야
박범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