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심 2건 추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로 의심되는 필지 2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경기 시흥시 과림동 지역 2개 필지에 대한 추가 의혹 제보가 있었다고 8일 밝혔다. 2개 필지 모두 2,000㎡(약 600평)를 넘는 면적이다.
이들 단체가 의혹이 제기된 토지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해 확인한 결과 1개 필지의 경우 소유주 5명 중 3명이 LH 직원 이름과 일치했다. 특히 LH 직원으로 보이는 이모씨의 경우 거래가격 12억2,000만원 중 8억3,000만원을 대출받아 사실상 매입을 주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필지는 등기부등본 소유자 5명 중 1명이 LH 직원과 이름이 일치했지만, 그 외에 다른 의심 정황이 없어 동명이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LH 측에 “추가 의혹이 제기된 이들이 공사 직원이 맞는지, 합동조사단 조사대상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LH 뿐만 아니라 특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2020년 경기 광명시 가학동 특정 필지를 구매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이 밖에 대구 연호지구, 경남 김해시, 남양주 왕숙, 분당 판교 등에서도 사전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나 분양권 취득에 관한 제보가 있었으나, 구체적 필지나 투기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토지주택공사 근무자들의 투기가 의심되는 곳을 추가로 밝힌 곳은 어디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