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풀고 보유세 완화? 시큰둥한 시장..."잘못된 신호" 비판도
여당발 부동산 규제 완화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방향은 실수요자 주택 대출 제한 완화와 1주택자 보유세 감소다. 담보인정비율(LTV) 10%포인트 우대 대상을 실수요자 전체로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은 축소할 전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규제가 다소 풀리더라도 근본적인 정책 변화 없이는 이미 급등한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당정은 LTV 10%포인트 상향 대상을 확대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상향과 재산세율 일부 인하를 골자로 한 종부세법·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세법을 개정해도 시장에 미칠 효과가 미미하다고 본다.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 규제라는 정책 기조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 부동산 정책을 무효화하는 정도의 변화가 없다면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 실현 가능성도 아직 뚜렷하지 않아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출 규제를 과도하게 풀면 추후 가계부채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 규제 완화 수준도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장기 무주택자나 생애최초에게만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과도하게 대출을 완화하면 대규모 가계부채 부실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바깥 지역 수요가 커질 것이란 분석도 있다. 수혜 대상인 실수요자가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나 한강변에는 진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무주택 세입자는 자가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서울 외곽 혹은 경기·인천의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 등으로 유입될 듯하다”고 예상했다.
여당의 오락가락 행보를 비판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겨우 세운 보유세 강화 기조에서 한발 물러서면 시장에 ‘향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정부가 양보할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보유세는 더욱 강화돼야 하며 대출 또한 완화가 아니라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별도의 금융대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누가 종부세법 일부를 바꿔서 대표로 내놓았어
김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