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병원 의료 인력도 '1급 감염병' 수당 받는다
국가적 재난·재해 대응에 투입된 공무원들이 받는 초과근무 수당이 현재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23일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초과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을 없애는 내용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그와 관련한 초과근무를 할 때만 제한 없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의 업무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됐다. 

다만 시간 외 근무가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 인력에 한해 초과근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인사처는 전했다. 

개정안에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국립병원 의료 인력도 1급 감염병 의료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국립병원이 코로나19 치료 병원으로 지정돼 의료대응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직종과 직급을 제한하지 않고 전담병원 등에서 감염병 환자 치료와 간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 해당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을 재난현장 근무자에게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초과근로 수당은 누가 지급받을 수 있어
국가적 재난·재해 대응에 투입된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