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주민자치 시대 활짝…올해 5개 읍·면 출발
해남군이 본격적인 주민자치 시대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해남군은 올 5개면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14개 전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창립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해남군은 지난 3월 삼산면 주민자치회가 출범한데 이어 북평, 북일, 계곡, 황산면 등 5개면에서 주민자치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주민자치회 시범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주민자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 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 편성안, 사무위수탁 및 협의기능 등 의사결정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특징이 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자치분권의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앞서 해남군은 지난해까지 11개 읍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삼산·북일·계곡면 3개소가 행안부 시범형 자치회로 선정되며 읍면에 주민자치기구가 완료됐다.
해남군은 자치활동가 양성 아카데미를 통해 26명의 해남형 주민자치 전문가를 배출했으며 올해 92명의 예비 자치활동가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주민역량강화에 나서고 있다.
해남군의 주민자치 확대는 지난해 제1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북평면이 주민자치 우수사례로 행안부장관상, 해남군이 제도분야 우수상, 핵심인재양성 공모사업에서 삼산면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통합돌봄으로 행안부장관상, 북일면이 마을교육공동체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하며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남군은 주민자치회가 고유의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지역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해남형 주민자치회 '1:1 매칭 모델'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모델은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지역소멸에 직면한 마을교육공동체 살리기 등 지역 현안 문제를 집중 해결하는 방식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30년 만에 한단계 도약하는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에 대비해 주민자치회 활동에 협치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해남군이 전국 선도 주민자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주민자치회는 626개가 활동하고 있으며 오는 2022년까지 읍면동 47%(1600개)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예정이다.
해남군이 지역에 설립하려고 하는 주민자치회는 얼마나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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