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영업제한 피해 사전 보상 대책 마련"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영업제한 조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지속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사전 보상 대책을 수립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승수(국민의힘ㆍ대구 북구을) 국회의원은 7일 “국가의 영업제한 조치로 자영업자의 매출 손실 규모가 예측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지만 있고 보상은 없는 ‘묻지마식’ 방역 대책을 개선해야 한다”며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집합금지 등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사전에 피해보상 대책을 수립하도록 국가에 의무를 부여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사태를 겪었던 대구에서는 방역 대응 초기 영업제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처분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했고, 최근에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하소연이 나오는 상황이다. 

게다가 대출 지원 외 영업제한 업종 종사자를 돕는 마땅한 대책이 없었고,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단체소송에 나서는 일까지 발생했다. 일부 업계에서는 방역조치에 공개적으로 불복하며 영업을 이어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는 감염병의 예방 조치를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피해 보상규정은 전무하다”며 “최근 영업금지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보상 범위와 기준조차 갈피를 못잡고 있어 ‘사후약방문’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앙 수준의 감염병 확산에 어느 정도의 고통 분담이 수반될 수 있지만, 적어도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려면 이에 대한 보상대책이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업종 간 불공평한 방역기준, 과도한 방역지침 등을 최소화하면서 손실보상에 대한 안이 마련돼 업주들도 정부의 대책에 동참하는 효율적인 방역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는 소규모 상인들을 위해 김승수 의원이 내놓은 방안이 뭐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