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부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부산의 자가격리자 수는 9일 기준 3,553명으로, 지난해 11월 확진자 증가 추세와 함께 자가격리자 수도 증가해 지난해 12월 6일 6,235명으로 정점을 찍고 다시 감소해 올해 2월부터는 3,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듯 최근 자가격리자 수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무단이탈자 수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월별 무단이탈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11명, 12월 28명으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증가세와 상응하는 수치를 보이다 올해는 1월 21명, 2월 21명으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감소세와 상관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부산의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수는 9일 기준 189명(확진자 접촉 104명, 해외입국 85명)이며, 적발방법별로는 △불시점검 100명 △주민신고 33명 △지리정보시스템(GIS) 10명 △앱 이탈 29명 △역학조사 6명 △경찰조사 6명 △기타 5명으로 구분된다. 이들은 타인과의 접촉 정도, 고의성 등에 따라 검찰송치, 계도 등의 조치에 처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는 코로나19 방역체계의 고삐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관리 강화방안을 적극 시행키로 하고 지난 5일 각 구·군에 공문을 보내고 집단감염 발생 및 지역확산 예방을 위한 조치에 나섰다.
무단이탈자 관리 강화방안을 보면 우선 무단이탈자에게는 직장 내 유급휴가비, 가구당 생활지원비, 재난지원금 등 각종 혜택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을 격리통지 시 미리 안내하는 ‘지원 혜택 박탈 사전고지’를 시행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또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해외입국자, 젊은 연령층, 자가격리 앱 미설치자 등을 집중 관리·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자가격리 앱의 동작 감지주기를 기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촘촘하게 설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GPS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보완하고, 위치확인 기능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WPS(Wifi Positioning System) 기능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기능은 자가격리자 위치확인에 각 가정의 와이파이(Wifi) 신호를 활용하는 것으로, GPS 통신오류 보완에 큰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무단이탈자에 대해 ‘one-strike out’을 적용해 계도 조치를 줄이고, 원칙적으로 무관용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가격리 조치 위반에 대한 처분이 확정되기 전 지급된 유급휴가비(국민연금공단→사업주) 및 생활지원비(지방자치단체→격리자)가 환수될 수 있게 필요한 조치를 다 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4월 3일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16개 반 48명의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주 2회의 자가격리 불시점검 시행 및 무단이탈 발생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자가격리 중 휴대폰 미소지자, 노후 휴대폰 소유자 등을 위해 100대의 휴대폰을 마련해 필요할 시 무상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 자가격리자들의 확실한 위치 확인을 위해 작용한 건 뭐야
W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