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의 전망과 과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이 21일 열린다. 한반도 비핵화, 백신 협력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회담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은 다소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 이재영 당협위원장은 정부가 이전의 트럼프 정부 기간 소원해진 한미관계에 대해 실책을 인정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봤다. 지난 4년간 대한민국이 추진해왔던 대북정책을 버리고, 미국이 추진하는 대북정책 및 지역안보에 동참함으로써 명분을 줘야한다고 했다. 그런 다음 협상을 통해 백신 확보 등에 있어 실리를 챙기고,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마지막 임기 중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국회의원은 이번 회담에 대한 미국의 목적을 중국 견제와 '팍스 아메리카나' 중심의 국제질서 복원 및 확대로 봤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최대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협상을 통해 국익을 최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요구를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해 백신, 쿼드, 반도체 등에 대한 미래지향적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전략산업 기반 약화, 중국 반발 등 새롭게 직면하게 될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미정상회담을 바이든 정부가 개최하는 건 언제야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