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없다더니... 법무부, 뒤늦게 교정시설 '1일 1인 1마스크' 지급
“예산상 문제”를 들먹이며 전 수용자에게 마스크 지급이 어렵다던 법무부가 뒤늦게 말을 바꿔 앞으로 모든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매일 KF94 마스크 1매씩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누적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며 방역허술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부랴부랴 내놓은 뒷북 대책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모든 교정시설 수용자에 매일 KF94 마스크 1장씩 지급 △주 1회 교정시설 직원 대상 신속항원검사 실시 △비접촉 수용자 대구교도소 신축 건물 수용 △법무부 법무연수원 생활치료센터 추가 지정 검토 등이 포함된 교정시설 방역 대책을 내놨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27일 구치소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까지 수용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다. 지역사회 무증상·경증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밀접·밀폐·밀집 등 감염 확산에 최적화된 수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는 건 치명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같은 달 30일부터 급히 신입수용자에게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지급했다. 
◇법무부 “예비비 등으로 마스크 구입” 늑장 대처
하지만 일반 수용자에게는 마스크 구입을 허용했을 뿐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 당시 법무부는 “예산상 문제로 전 수용자에 대한 마스크 지급은 어렵다”며 “2019년도 기준 일평균 교정시설 수용자가 5만4,624명, 교정공무원 1만6,101명이고, 이들에게 매일 KF94 마스크 1장씩을 제공하면 최소 5,010만원에서 최대 9,800만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입수, 공개한 법무부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교정시설 마스크 구입 등 방역 관련 예산은 7억2,300만원에 불과하다. 400원짜리 덴탈 마스크를 수용자 5만2,300명에게 월 8개씩 3개월간 지급한다는 계획 하에 짜여진 예산이다. 그러나 이날 중대본 발표에서처럼 KF94 마스크를 매일 수용자들에게 나눠줄 경우 하루 최소 3,900여만원이 들고, 현재 예산안으로는 불과 18일 정도만 버틸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집단감염 발생 이후 모든 직원과 수용자들에게 일주일에 3매씩 마스크를 지급했다”며 “예산이 부족한 것은 맞지만,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 예비비 편성 등을 통해 부족분을 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신속항원검사, 수용자들에게도 해야”
전문가들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할 수 있었던 것을, 왜 이제서야 하느냐는 지적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 서울동부구치소 누적 확진자는 1,160명에 이른다. 6차 전수검사 결과 66명이 추가로 양성판정을 받고, 격리자 추적 검사 중 10명이 확진되면서 환자 수가 또 한 번 급증한 것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교정시설에 있는 사람도 국민이고, 코로나19는 생명과 직결되는 것인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건 무책임한 소리”라고 비판했다. 
신속항원검사 대상을 직원에 한정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온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직원들만 할 거면 PCR검사로 정확도를 높이는 게 맞다”며 “그럼에도 잠복기 등으로 구멍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용자들에게도 2주에 한 번이라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주 교수도 “일단 바이러스가 시설 안으로 유입되고 나면 빠르게 퍼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발열여부, 호흡기증상 감시도 항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대응책을 어디서 마련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