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등교 확대, 학생 안전 최우선에 놓고 신중 검토를
정부가 초중고 개학과 3월 신학기를 앞두고 등교수업이 가능할지 적극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원격수업 자체가 근본적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한 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부터 대면 수업을 하는 “책임등교”를 제안했다. 이어 정세균 총리가 23일 신학기 수업 방식 사전 준비를 지시하면서 “등교수업을 정상 진행할 수 있을지 학생, 학부모의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다”며 사실상 등교 재개에 방점을 찍었다.
등교수업 논의에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최근 한림대 연구팀과 공동 발표한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역학조사 논문도 한몫을 했다. 지난해 5월부터 2개월여 동안 3~18세 국내 확진자 127명 중 학교를 통한 감염은 3명에 불과해 가족, 다중이용시설 확진자 숫자보다 월등히 적었다. 해당 기간 학교 폐쇄 전후의 확진자 차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등교 중지 효과가 크지 않은데 비해 유무형의 피해는 적지 않았다. 돌봄·급식 공백이 불가피했고, 학교에서 교사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집안에 머물다시피하며 생기는 아이들의 정신적, 신체적 위축도 우려된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실증 자료로 확인되는 학력 격차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 여력이 다른 데서 오는 학업성취도 차이, 학교 간 온라인수업 대응 능력 차이로 인해 생겨나는 격차 등으로 교육 양극화가 심해졌다.
그렇다고 등교수업을 못박아 놓고 코로나19 상황을 이에 맞춰 해석하는 식이어서도 안 된다. 지금까지 학교가 주요 감염시설이 아니었다 해도 향후 전면 등교수업 시 새로운 전파 요인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정점은 지났다지만 여전히 하루 신규 확진자가 400명 안팎이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도 높은 수준이다. 2월 중 코로나 상황이 통제 가능한 범위에 들면 신학기는 등교·온라인을 병행하고 다음 단계로 전면 등교수업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 책임등교 의견을 낸 사람이은 누구야
이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