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에 검사 출신 봉욱·현직 법관 천대엽 손봉기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될 최종 후보 3인이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봉욱(55·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와 현직 법관인 천대엽(57·2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손봉기(55·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22일 국민 천거로 추천된 대법관 후보 15명 중 이들 3명을 최종 후보로 선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다양성 가치를 존중하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윤리성과 통찰력을 겸비한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봉욱 변호사는 박상옥 대법관과 같은 검찰 출신이다. 봉 변호사는 1993년부터 2019년까지 27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며, 2017년엔 검찰 내 ‘2인자’인 대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그는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된 적도 있으나, 함께 후보에 올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내정되자 2019년 6월 사임했다.
봉 변호사는 검사 재직 당시 정책기획과 검찰행정, 특별수사, 공안업무까지 두루 경험한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퇴임 예정인 박 대법관은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대법관 중 유일한 검찰 출신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대법관 한 자리는 ‘검찰 몫’을 임명해 온 관례를 근거로 봉 변호사 제청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대법관 최종 후보에 벌써 세 번째 이름을 올린 천대엽 수석부장판사도 유력한 제청 후보로 거론된다. 부산 성도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1995년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천 판사는 ‘워커홀릭(일벌레)’으로 알려진 ‘정통 법관’이란 평가를 받는다.
대구 달성고와 고려대 법대 출신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판사 생활 대부분을 대구에서 보낸 대표적 ‘향판’이다. 1996년 대구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해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2019년에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대구지법원장을 맡았다. 법원 내부뿐 아니라 지역 법조계에서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29일까지 후보자 3명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이르면 다음 주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후보자 1명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제청할 예정이다.
언제부터 봉욱이 변호사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
199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