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해법 찾자...'메가시티' 범부처TF 출범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경쟁력이 약화한 지방자치단체가 해결책으로 삼은 ‘메가시티’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조직이 출범한다. 여러 지자체를 묶어 같은 생활·산업·경제권역으로 묶으면 지역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오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TF는 부산·울산·경남 등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 중인 메가시티나 대구·경북 등의 행정통합에 대해 중앙정부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공동 단장을 맡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해당 TF엔 메가시티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원반과 초광역협력사업 지원반이 설치된다. 정책자문을 위한 전문가 그룹도 산하에 둘 방침이다. 이를 통해 메가시티와 같은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가능지역을 검토하고 특별지자체에 이관할 정부 업무를 발굴하는 등 여러 지원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실무협의회와 전체회의에서 세부 사항을 논의한 뒤 10월까지 구체적인 범정부 지원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TF출범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중앙과 지자체 협력을 통한 다극형 광역협력체제 구축은 지자체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권역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팀을 만들기로 한 건 누구야
자치분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