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손실보상제, 늦기 전에 여야 머리 맞대고 협치로 풀어라
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부산 서면과 해운대, 남포동 등 도심과 대학가 일대 상가 상당수가 문을 닫거나 손님이 없이 휑하니 비어 있는 현실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강구하라”라고 지시했다. 민주당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킨 뒤 3월 중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손실보상 논의를 ‘매표행위’라고 맹공을 퍼붓던 국민의힘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간담회’를 26일 여는 등 정책을 급선회해 자영업자 손실 보상은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국가가 코로나19와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통계청 집계 결과 지난해 자영업자는 전년보다 7만 5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1년이 만든 우울한 양극화 현실이다. 자영업자 손실 보상의 법제화를 위해서는 재원 마련과 보상 대상, 기준, 금액 선정 등 난제가 쌓여 있다. 수십조 원의 재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면서 재정 건전성 위기에 난감함을 표시할 정도다. 자칫 팬데믹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거나, 지진 등 천재지변, 경제 위기 등이 발생하게 되면 국가가 재정 대처 능력을 갖추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자영업자의 타격이 극심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산만 해도 벡스코 일대의 관광·컨벤션 업계를 비롯해 항공업계 등 다양한 산업계 근로자들과 건설일용직, 비정규직 상당수가 무급휴직, 희망퇴직, 실업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리기사들도 “하루에 콜 2명 받기 힘들 정도로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수십조 원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손실보상제를 위해서는 지원 대상과 기준, 피해 규모를 세밀하게 책정해야 형평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 그만큼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직격탄을 맞은 영세 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자는 취지는 백번 맞지만, 그 방법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자칫 너도나도 피해를 호소하며 “보상을 받아야겠다”라고 주장하면 국민 내부의 갈등만 커질 수 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동원 가능한 재정 규모와 보상 기준 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자칫,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선심성 정책으로 판명되면 거센 역풍이 몰아칠 수도 있다. 여야 협치를 통한 정교한 손실보상제로 서민 자영업자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길 바란다.
25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화를 주문한 건 어떤 사람이야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