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짓고 또 짓고…"주택수급 전면 재검토를"
광주시는 인구감소시대를 대비해 주택 수급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동찬(북구5)의원은 31일 제29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광주시 공동주택 과잉공급이 우려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하락, 미분양 증가에 따른 건설 경기하락, 신규 공동주택 입주 물량 급증에 따른 전세가격 하락, 역전세 발생 및 금융부담 가중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2019년 6월 통계청 장례인구추계기준 2020년 인구는 약 148만8000여명이었으며 2047년에는 126만3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계됐다.
광주의 주택보급률이 2021년 107%이고 2025년 119.4%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전체 가구에서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66.8%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가히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향후 10년 기간중 주택수요(신규+대체)는 최소 5만2382~ 최대 6만3948호인 반면 주택공급물량은 최소 12만 5000호∼18만 7000호로 추정돼 아파트과잉공급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는 '난개발, 회색도시'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광주 천변 주변을 비롯한 광주 도심지 내에 '53개단지 2만3932세대'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 앞으로도 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치고 사업이 확정돼 착공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이 학동4·계림4·누문·신가동을 비롯한 재개발 4곳 '1만1040세대', 주월 장미, 운암3단지 등 재건축 2곳 '3756세대'가 기다리고 있다.
북동 구역 등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추진위와 조합을 구성해 사업시행을 추진하려는 구역이 재개발·재건축 포함 '11곳'에 이르고 있다.
이와함께 향후 민간 공원사업도 타시도 대비 많은 10개 공원 1만2415세대, 평동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 8683세대, 산정지구 1만 3000 세대 등의 공동주택 공급이 더해지고 있다.
김 의원은 "광주시는 아파트 공급에 대한 수급량 조절에 대한 고민이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인구감소시대를 대비한 시의 종합적 주택수급량 분석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공급 정책 추진 및 건설사 주도 고분양가 공급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 가구 문화 변화에 따른 1~2인 소형 세대수 증가, 인구감소, 고령화 등 미래 사회 구조, 주택시장 여건변화에 대비한 주거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아파트 위주 개발을 지양할 계획이다"면서 "외지투기 세력 및 이들과 담합한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리로 부동산 투기행위를 근절해 부동산 시장 안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줄어드는 인구에 따른 초과 주택공급을 걱정하며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한 건 누구야
김동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