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청신호'…적용 대상 공직자 190만명 
여야가 13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쟁점 사항에 대해 사실상 합의하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법 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이틀동안 이해충돌방지법을 심사하고, 쟁점에 대한 이견을 대부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공직자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신고 조항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간 유사한 내용이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통과가 보류됐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두 법안에 유사한 내용이 들어간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우리 위원회 일부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방지법에도 반영하자 이런 (입장이어서) 법기술적 문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도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돼 시행된 지 얼마 안 됐다. 그 법을 가져와서 이 안에 넣을까, 말까 이런 문제다"라고 말했다.
적용 대상, 처벌 수위 등에 대해서는 여야간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 범위에는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은 대략 190만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잉규제 논란이 있었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들에 대해 추가 제재가 필요할 경우에는 언론 관련 법이나 사립학교법에 해당 내용을 넣기로 했다.
처벌 수위 등은 정부안을 그대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14일 회의를 열어 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득을 금지하고 △직무수행 중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힌 경우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직무관련자와의 금품 거래를 신고해야 하며 △공공기관 가족 채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법 제정 취지와 시급성에 공감하고, 소위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상당부분 정리된 만큼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한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국회의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운영위는 정무위에서 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다는데 여야간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따라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역시 16일 여당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논의에 들어가 4월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어기면 안 되는 사람들은 몇이나 돼
대략 190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