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2기 진실규명 조사개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워회(진화위) 2기가 27일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등 328건의 접수사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광주·전남에서는 50명이 '화순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조사를 신청했다. 이날 진화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조사개시가 결정된 사건은 총 328건에 신청인 수 133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요사건으로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전남 화순지역 군경 및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서산개척단 인권침해 사건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인권침해 사건 등이 포함됐다.
특히 형제복지원 사건, 서산개척단 사건, 선감학원 사건 등은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이다. 또 윤성여 씨처럼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피해를 겪은 누명 피해자들의 사례도 접수됐다.
광주·전남에서는 50명이 '화순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신청했다. '화순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은 여순사건 이후 1949년부터 1953년까지 전남 화순군에서 군경의 빨치산 토벌작전 수행과 빨치산 협조자 색출 과정에서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다. 민간인들을 공무원·경찰·대한청년단원이나 그 가족, 빨치산 비협조자라는 이유로 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진화위 측은 "기존 과거사 정리의 흐름 속에서는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못했던 사건들이 한국 사회의 비약적인 인권감수성 발전을 통해 새롭게 조명됐다"며 "특히 사회로부터 강제로 배제됐던 이들이 스스로 인권을 자각하고 진실규명 촉구 활동에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했다.
정근식 진화위 위원장은 "2기 활동이 시작은 피해생존자와 유족, 그리고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각계각층에 화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마지막 하나까지 과거의 진실을 밝혀 새로운 미래를 그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화위 2기는 1기 활동 종료 후 10년만인 지난해 12월 10일 출범했다. 1기는 4년 2개월간 활동하며 총 1만1175건 중 8450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특히 권의주의 정권 시기 조작·은폐 사건 중 재심을 권고한 79건에 대해 전원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인권 등의 논란이 있던 사건을 다시 수색하는 기관이 어디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워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