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공항 일사천리 추진되는데…흑산공항은 공회전만
흑산공항 건설이 공회전만 반복하는 반면 지난해 울릉공항에 이어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까지 확정되면서 지역민들의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13년째 표류하고 있는 흑산도 소공항 건설과 달리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법안 발의 3개월만에 일사천리 통과돼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서다.
흑산공항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에 막혀 번번이 좌절되는 데다 올해 역시 정부의 일정 연기로 금년 중 착공한다는 목표 달성이 불투명해지면서 '호남 홀대론'이 불거지고 있다.
● 일사천리 가덕도 신공항
동남권 신공항 부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지난 2월26일 국회 본회의장 문턱을 넘었다.
지난달 26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석 229명에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한정애 당시 정책위의장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 지 92일 만이다. 법안 통과로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확정됐다.
특별법은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항 건설을 위한 물품이나 용역 계약을 맺을 때 현지 업체를 우대하고, 국토부에 신공항 건립 추진단을 두는 내용도 담겼다.
또 국토부 장관이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 할 때 각종 규제 관련 내용이 있으면 미리 관련 기관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2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 활주로 2개와 국내선 청사, 군 시설까지 옮겨 지으려면 28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 홀대받는 흑산공항 건설
반면 사업비 1833억원의 흑산공항 건설은 좀처럼 진척이 없다.
흑산공항은 4만7646㎡ 부지에 길이 1.2㎞, 폭 30m의 활주로를 지어 50인승 비행기를 이착륙 시킬 수 있는 소형 공항이다.
신안군은 매년 36만명이 찾고 있는 흑산도와 홍도 등 부속도서의 접근성과 섬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제공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흑산도에 소규모 공항 건설을 추진해 왔다.
흑산공항이 개항하면 서울에서 흑산도까지 7시간 이상 소요되는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을 놓고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심의를 보류됐다.
전남도는 흑산공항 부지에 대한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이 환경을 중시하는 민간위원들의 반대로 통과되기 어렵다고 보고, 흑산도를 아예 국립공원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흑산공항 예정부지를 국립공원에서 제외하는 대신 4.3배에 달하는 신안지역 갯벌을 대체부지로 제공하는 국립공원 대체 편입지역 변경안을 제출했다.
이 변경안이 국립공원 구역조정 총괄협의회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연속 통과해야 공항건설이 가능해진다.
● 올해 일정도 불투명…뿔난 주민들
전남도는 당초 지난해 말 구역조정 총괄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가 올해 1월로 한차례 연기됐다.
이마저도 다시 지연돼 이달로 연기됐지만 아직까지도 개최일이 확정되지 않아 열린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다.
기약 없는 연기에 주민들은 3일 중앙부처를 방문, 조속한 개최시점 확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구역조정 총괄협의회가 끝없이 지연되면서 당초 금년 중 착공이라는 목표 달성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빨라도 연말이나 내년 초에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립공원 해제를 위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더라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관련 절차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정일윤 흑산공항 건설대책위원장은 "가덕도 신공항과 흑산공항의 상황은 명백한 지역차별"이라며 "흑산공항 건설을 위해 지역민들이 4배가 넘는 대체 부지를 제공한만큼 공회전만 반복하고 있는 총괄협의회 일정을 확정해 최소환의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얼마의 돈을 들여 가덕도에 새로운 공항을 건설할 것으로 예상돼
28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