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 폭력' 막기 위해 운동장 등에 CCTV 설치
앞으로 학생선수가 이용하는 운동장 등 학교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학생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은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도 연 2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13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21일부터 개정 학교체육진흥법이 시행되는 데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를 연 1회 점검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앞으로 학교 운동부 내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 △실내외 훈련장 △기숙사 △출입문 △복도 △주차장 △식당 △강당 등 학생선수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CCTV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훈련 및 대회 출전 시 학생선수의 안전관리 역시 지도자의 직무에 포함된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재임용에서도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 노력을 평가사항에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스포츠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운동부 폭력이 근절되고 학생선수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학교체육진흥법이 언제 적용돼
2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