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축산농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개정' 반발
곡성 축산농가들이 최근 일부개정된 '곡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곡성군 축산단체 협의회는 지난 18일 군청 앞에서 축산농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곡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곡성군 한우협회 유완식 지부장은 이날 집회에서 "코로나19와 지난해 수혜로 고사 직전인 축산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변경안이다"라고 주장했다.
곡성군 한우협회는 조례개정 추진을 백지화 할 것을 요구하고 군수, 의장, 민원인 대표, 축산단체대표 4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한우협회는 군이 조례개정을 밀어붙일 경우 축산업 등록을 반납하는 등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앞서 곡성군은 주거밀집지역과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경계 거리 제한을 개정했다. 개정한 세부내용은 기존 주거밀집지역, 다중이용시설과 축사간 이격거리 규정이 200m였던 것을 축사시설 면적으로 세분화해 가축분뇨배출시설 면적 1500㎡미만일 경우 거리제한을 200m→300m로 1500㎡이상 면적 축사는 200m→500m 거리로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축사보다는 대규모 신규축사 진입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기존 축사들도 거리제한 확대로 추후 축사 증축 등의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축산농가의 반발을 산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국가하천(보성강, 섬진강) 거리 제한은 축사와 150m 유지를 유지하고 지방하천은 100m로 제한하는 부분을 추가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은 대규모 축사와 주거밀집지역간의 거리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면서 "마을 주변에 대규모 축사를 막는 방안이 강화된 셈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축사의 경우 강화된 거리제한 내 포함되는 경우 일부 증축 등의 제한이 따른다"면서 "축산농가가 반발하고 있지만 논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곡성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기간은 1월12일부터 2월1일까지 20일간이다.
가축사육 규범의 주요 개정 내용은 뭐야
기존 축사보다는 대규모 신규축사 진입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