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전지, 희토류 공급 상황 점검하라" 바이든, 中 경제 옥죄기 본격 시동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반도체, 대용량 연료전지, 희토류, 의료용품 등 미국 주요 산업에 필요한 재료 공급망(supply chain) 평가와 전략 수립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산업 부문 재료 공급 현황을 점검해 동맹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구축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전방위 중국 압박 정책이 본격화하는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반도체 등 4개 영역 공급망을 100일간 평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기업들이 중국 등 해외 공급자에 과도한 의존을 하고 있는지, 극한 기후나 환경 요소 등 다른 취약점은 없는지 검토하게 된다. 또 국방, 공중보건, 정보기술, 교통, 에너지, 식량생산 등 6가지 분야 공급망도 1년간 평가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주요 공급망에서 위험이 확인될 경우 미국 기업들을 중국 같은 나라에서 미국 본토 또는 동맹국으로 이전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 나타난 미국 내 의료 장비 및 개인보호장비 부족 사태, 최근 자동차산업의 차량용 반도체 부족 등 공급망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이 희토류와 전기차용 연료전지 수출을 통제해 미국을 압박할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민주ㆍ공화당 초당파 의원들을 만나 공급망 문제와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공화당 존 콘린 상원의원과 민주당 마크 워너 상원의원 등이 참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급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라며 “지난 한 해는 개인보호장비 등 일부 공급망에 취약점을 드러냈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야 했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 부족 현상이 자동차 생산라인 가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난 칩(반도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드와 GM 등 미국 자동차업계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미국 안팎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 미 의회를 통과한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의회는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에 투자하는 기업에 연방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의회는 아직 관련 출연금을 책정하지 않았다. 
앞서 일본 닛케이신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일본, 대만 등과 협력해 반도체 공급망 등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행정명령에 이달 중 서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희토류 분야는 호주 등 아시아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강경한 대중 정책을 위해 누가 행정명령에 사인했어
조 바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