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월 국회로 연기된 4차 지원금, 신속하고 두텁게
더불어민주당은 8일 4차 재난지원금에 피해 보상을 위한 선별 지원과 ‘전 국민 지원금’ 병행 지급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논의를 위해 예정했던 이날 당정협의가 돌연 취소돼, 2월 국회 통과가 어려워졌다. 보편 지원에 반대하는 재정 당국과 여당 갈등설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게다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설 연휴까지 유지하기로 하자, 일부 코인노래방 피시방 등이 개점 시위를 예고하는 등 자영업자들의 인내도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손실보상 소급보상을 못 하겠다는 건 졸렬한 판단”이라며 “재정상 이유로 소급보상을 할 수 없다”는 여당을 몰아붙였다.
민주당이 궁지에서 벗어나는 길은 재난지원금을 거리 두기 피해 계층에게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것뿐이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보편 지급은 코로나19 확산세 진정과 백신 접종 상황 등을 확인한 후 추진해도 늦지 않다. 보편 지급 재원을 우선 선별 지원으로 돌린다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거리 두기 강화로 인한 피해를 정확히 파악해 지급할 수 있어,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논란도 사라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여당서는 선별ㆍ보편 재난지원금이 모두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되, 전 국민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에 따라 결정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4월 보궐선거 이전에 적어도 보편 지원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는 정치적 계산이 담겨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힘들다.
민주당은 기재부ㆍ야당 모두 이견이 없는 선별 지원 추경을 서둘러 통과시키고, 이후 보편 지원 추경을 다시 편성하는 ‘선 선별 추경, 후 보편 추경’을 결단해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루라도 앞당겨야 한다. 이것이 책임감 있는 여당의 자세다.
8일에 전 국민 대상 지원금에 관하여 의논한 곳은 어디야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