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공수처' 1호 사건도 지휘부 간 신경전
이달 21일로 출범 석 달을 맞이하는 고위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 찾기’에 본격 돌입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 위상에 걸맞는 사건을 발굴해 ‘이성윤 황제 조사’ 등으로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생각이지만, 여운국 차장 등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 등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잇단 논란으로 조직 분위기가 어수선한 공수처가 ‘넘버 1’과 ‘넘버 2’ 신경전까지 더해져 내우외환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욱 처장은 공수처 출범 이후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을 중심으로 첫 번째 수사 대상 선정을 위한 ‘옥석 고르기’에 들어갔다. 수사 진용을 갖추기 위한 검사 임명(평검사 17명, 부장검사 2명) 절차가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1호 사건 선택’에 본격 시동을 건 셈이다. 현재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9일 기준)은 총 837건으로, 이 중에서 부산참여연대가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 등 10건 내외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김학의 출금 사건’ 등 검찰 이첩 사건을 우선 처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검사 임명 미달(정원 23명 중 19명만 추천) 등 직접 수사로 성과를 내기엔 ‘시기상조’라는 냉정한 평가가 내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김진욱 처장은 이첩 사건이 아니라 직접 수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호 사건’이 갖는 상징성을 감안,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성과를 낼 만한 사건인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수처가 신뢰성에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여론의 비판을 잠재울 ‘임팩트’ 있는 사건이 필요하다는 현실론까지 더해진다. 고검장 출신의 법조계 인사는 “1차 수사기관으로서 검찰 이상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사건을 찾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수처 내부에선 이견이 감지된다. 특히 조직 ‘2인자’인 여운국 차장은 새로운 사건보다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등 당면한 사건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뜻을 주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는 사건일수록 수사 성과로 정면 돌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직 정비와 1호 수사 착수가 시급한 상황에서 내부에서조차 의견 일치가 안 된다면 치명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자문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를 둘러싼 안팎의 비판과 우려에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첫 회의를 가진 자문위는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을 위원장으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자문위는 앞으로 △공수처 소관 법령과 규칙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공수처 운영 방향과 지위·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공수처에 의뢰가 들어온 사건은 모두 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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