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고 내는 버스회사에 지원금 안 준다"
경기도는 버스 서비스 안정성 평가 등 관리제도를 도입해 2025년까지 버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0’으로 만들겠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버스 업체의 서비스 안전성을 A~E 등급으로 평가해 이를 승객에게 공시하는 ‘서비스 안전등급 공시제도’를 올 상반기 중 도입한다.
안전등급 하위(D~E) 업체는 특별교육과 상시점검 등 집중관리를 벌이게 된다.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버스업체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재정지원금을 50% 이상 삭감하고, 해당 업체에 노선 신설이나 증차 등 사업계획 변경을 제한할 계획이다.
공공버스를 포함해 신규 한정면허 사업자 공모 시에도 해당업체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하차문 개폐 장치(센서), 재생 타이어 사용여부, 안전벨트, 소화기, 승객탈출용 안전망치, 비상자동제동장치, 차내 CCTV 등 차량과 버스 내 설치된 각종 안전장치에 대해 무작위 불시 점검 등도 실시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46억6,500만원을 들여 도내 시외버스, 광역버스, 일반버스를 대상으로 비상자동제동장치, 하차문 CCTV 카메라, 운전자용 모니터 등 각종 안전장치 장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시에 뇌파 기반 운전자상태 모니터링 시스템도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운수종사자가 승객의 좌석 착석여부 및 하차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차량을 출발시킬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승객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업체는 강력히 처벌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업체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면서 “버스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소중한 인명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내 버스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 건수는 2016년 6,416건, 사망자 40명, 부상자 1만841명에서 지난해 4,895건, 사망자 24명, 부상자 7,953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버스 업체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경기도가 어떤 걸 실시하기로 했어
서비스 안전등급 공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