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코로나19 고려 도로점용료 3개월분 감면
광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도로점용료(정기분) 부과액의 25%를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로법 제68조 제2호 '재해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따라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 시민, 민간사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다.
감면 대상은 공공기관, 공기업을 제외한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개인 등이다. 6월 중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올해 부과 예정인 도로점용료 정기분 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25%를 감면 후 일괄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도로점용료 감면 지원으로 1800여 건, 1억4000만원의 세금 부담 경감과 지역 경기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신흥식 시 도로과장은 "이번 감면 혜택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 민간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염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에게 광양시가 줄여주기로 한 요금이 뭐야
도로점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