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트럼프 뒤집기’… 트랜스젠더 군 복무 복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사실상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었다. 복무자에게 성(性) 전환 관련 의료 지원도 제공한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관련 2016년 정책을 복원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트랜스젠더가 스스로 규정한 젠더에 따라 공개적으로 군 복무를 하고, 성 전환 관련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도 발표했다. ‘젠더(사회적 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도 새 규정에 포함됐다. 이 같은 조치는 각 군의 규정 보완을 거쳐 30일 뒤 발효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닷새만인 1월 25일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국방부가 두 달 간 새 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트랜스젠더의 날을 맞아 결과물을 발표한 것이다.
미국에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6년 허용됐다. 이미 복무 중이던 트랜스젠더가 성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근무할 수 있게 됐고, 2017년 7월부터는 트랜스젠더의 입대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제동을 걸다가 사실상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성별 불쾌감(자기가 다른 성별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 진단을 받은 장병은 올해 기준 2,200명 규모로 2019년 2월(1,071명)보다 두 배 넘게 늘었다. 국방부는 성전환 관련 의료지원에 드는 예산이 수백만달러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16∼2019년 트랜스젠더 의료지원에 국방부가 쓴 비용은 800만달러였다.
트랜스젠더가 군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한 곳은 어디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