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검찰 특수단 수사, 피의자 말만 듣고 무혐의 남발"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19일 발표한 수사결과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 측은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피의자들의 진술만 듣고 무혐의를 남발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경근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이날 검찰 특수단 조사 결과 발표 후 페이스북에 “2014년에 기소했어야 했던 해경들에 대한 추가기소만을 목표로 만들어진 검찰 특수단임을 스스로 증명한 수사결과”라며 “외압에 굴복해 김경일 한 명만 기소했던 검찰이 6년이 지난 후에야 나머지 범죄자들을 기소함으로써 면피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특수단은 구조책임 방기 혐의를 받은 해경 지휘부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방해 혐의를 받은 정부 관계자 등 기존에 재판에 넘긴 사건 외에는 추가 사법처리를 하지 않았다.
또 당시 박근혜 청와대·황교안 법무부의 세월호 수사팀 외압 의혹, 청와대의 국군기무사령부 사찰 지시 의혹 등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하거나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유 위원장은 “피의자들의 진술(몰랐다, 아니다)에만 의존해 무혐의를 남발한 수사결과”라며 “우리가 아는 검찰과 전혀 다른 검찰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유경근 위원장은 청와대를 향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일관되게 ‘검찰수사결과를 지켜보자, 미흡하면 정부가 나서겠다’고 얘기해 왔다”며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했는데, 검찰 특수단은 윤 총장의 직속수사단이다. 그러면 오늘 수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결론으로 봐야 하나”라고 물었다.
이어 “(수사결과가 미흡하면 나서겠다던) 약속대로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진상규명약속을 지킬 것인지, 고의적인 부실수사가 아니라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수사를 어떻게 책임지고 이어갈 것인지 입장과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19일 공표된 세월호 사건 수사결과에 대해 지적한 건 누구야
유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