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현실화될까…사면론 이은 두번째 '국민통합' 카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해법으로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 도입이 현실화 될지 주목된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이은 '국민통합' 어젠다로 해석된다.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기업(업종)이 코로나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돕자는 취지의 국민통합 성격을 띠고 있어서다.
이낙연 대표는 12일 인천신항 현장 방문 후 이익공유제 구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20대 국회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선거 공약이었던 협력이익공유제 내용을 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유를 유발한 방식이 있었다"며 "이번에도 그런 방식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자 현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대·중소기업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 달성한 협력 이익을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모델이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법인세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선진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경영계와 함께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익공유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당내에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정책 TF(태스크포스)'를 발족했다. TF팀은 정부와 기업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단장은 홍익표 정책위 의장이 맡았다.
당내에선 자발적인 이익 공유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금융 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 나오고 있다. 대기업을 포함해 카카오페이나 배달의민족 등 코로나 위기에서 오히려 호황을 입은 플랫폼 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수수료를 낮춰줄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인하하거나 정책자금 금리를 낮춰주는 방식 등이 가능하다. 이 보다 공유의 범위가 큰 '코로나 이익공유제' 모델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보수 야권에선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업과 고소득층에 부담을 전가하고 사회분열을 부추긴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책의 보편타당성, 이익 측정의 객관성, 정책의 실효성은 차치하고 집권여당 대표의 '아님 말고식' 던지기에 할 말이 없다"며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부 여당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반시장적 제도"라는 야권과 재계의 반발로 법제화가 무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한국형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을 재발의했다.
뭘 코로나 때문에 생긴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려고 이낙연이 제시했어
코로나 이익공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