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사법농단 판사 탄핵' 놓고 여야 충돌 예고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시작부터 격한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상 최초로 사법농단 법관 탄핵 추진을 결의하자, 국민의힘이 "사법 장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열리는 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농단 연루 혐의를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탄핵안은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탄핵 소추안 발의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00명)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에서 111명이 동참 의사를 밝혀 가결 정족수는 넘어선 상태다.
국회의장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다.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를 결정하는데, 회부하지 않을 경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탄핵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3~4일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민주당이 174석을 가지고 있어 처리가 가능하다.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된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7~28일 화상 의원총회을 통해 탄핵안 발의를 결정했다. 국회에서 대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는 두 차례 있었으나, 평판사 탄핵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위헌적 행동에 대해 별도의 책임을 묻겠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판단이다.
이낙연 대표는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에 이어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섰다", "다른 정권 관련 사건을 맡은 판사들을 겁주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임 부장판사가 1심 무죄를 선고 받았고,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아 28일 임기가 끝나는 만큼 탄핵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윤희석 대변인은 "탄핵을 무기 삼아 법원을 장악해서 앞으로 정권에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라며 "최근 검찰총장, 조국 전 장관, 열린민주당 대표, 경남지사 등에 대해 엄정한 법원 판결이 이어지던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다면 이 독재적 발상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고 논평했다.
2월 임시국회는 탄핵 외에도 곳곳이 지뢰밭이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정부의 북한 원전 추진 의혹, 코로나19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영업손실보상법과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도 암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지어주려 했다는 의혹을 계속해 주장하고 있다. 오는 4일부터 시작하는 대정부질문 등에서 진상 규명을 압박하며 이번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끌고 가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이에 청와대는 '북풍공작'이라며 법적 대응을 밝혔고, 여당 의원들도 턱없는 억측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주요 법안도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상생연대 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불요불급한 예산만 줄여도 보상이 가능한데 협력이익공유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4월 재보궐선거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제동을 걸고 있다.
이와 함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야당에서 선거용이라고 의심하고 있어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특히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불가피해 여야의 공방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 외에도 재보선을 앞두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하려는 민주당과, 당론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의 대응 여부에 따라선 진통이 예상된다.
탄핵 소추안 의안에 의결을 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인원수는 몇 명이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