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와서 검찰 500명 동원?  수사 전면에 나설 수 있을까
정부가 29일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에 검찰 인력을 대거 투입하기로 했지만 지금 당장 검찰이 수사 전면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 등 중요 6대 범죄로 제한한 법적 한계에 명확하기 때문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정부의 이번 결정은) 직접 수사 범위로 들어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차원”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하는 등 대규모 검찰 인력을 수사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역시 협의회 직후 검사장급 대검 부장들과 회의를 열고 일선 검찰청에 관련 지침을 하달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이 같은 검찰의 부동산 투기 수사 인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역할은 여전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선 청이나 지청에서 부동산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나 검사 중심으로, 경찰 중심의 수사를 지원하는 현재 역할에 보다 충실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미 경찰과 경찰은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협의체를 구성해 수시로 회의를 열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관계를 구축해둔 상태다.
게다가 검찰로서는 직접수사권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요 범죄로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수사 전면에 나설 수도 없는 처지다. 자체 첩보 등을 통해 ‘6대 범죄’에 해당하는 부동산 투기 사건을 조사할 수도 있지만, 경찰이 중심이 된 현 수사 국면에서 굳이 논란거리를 남길 이유도 없다.
박 장관 역시 이를 감안, 검찰의 역할에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서 “검찰이 6대 범죄 직접수사의 범위 내에 현재로서는 들어와 있는 사안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건 아직 아니다”라며 “경우에 따라선 수사가 확대되면서 직접 수사 범위로 들어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철저히 준비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했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사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29일 검찰에게 부동산 관련 비리 문제를 조사하라고 어디서 요구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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