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고밀개발 첫발...공공 못 믿겠다는데 LH는 계속 참여한다
정부가 31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후보지를 발표하며 흔들림 없는 주택 공급 의지를 또 한번 드러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여파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 예정된 3기 신도시,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적기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2·4 주택 공급대책’의 하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낙후한 도심 고밀개발이 핵심이다. 신속한 도심 공급을 위해 3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전에 없던 방식이다. LH 사태로 공공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공공주도 공급이 제대로 추진 동력을 얻을지 의문이 제기되지만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전면에 내세웠다. 주민 동의(3분의 2 이상)에도 국토부와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자치구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의문점과 정부의 해명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LH 혁신 방안으로 향후 신규 공공택지 업무에서 배제한다고 했는데, 이번 사업에는 LH가 참여한다.
“LH를 사업에서 배제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았다. 적기에 주택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LH와 SH가 같이 해야 한다. LH의 기능 조정 문제는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LH와 SH 직원들이 주민들과 직접 만나야 하는데, 주민 동의 등 후속 절차가 잘 이뤄질까.
“정부 합동 수사와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 LH 사태를 처리하되, 기존 사업은 그대로 추진한다. 이번 공급 대책은 지역에 돌아가는 혜택(최대 수익률 30%포인트 증가)이 너무 크고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도 있어 무난히 진행될 것이다.”
-1차 후보지 선정에 주민 의사는 묻지 않았다.
“지자체에서 신청한 후보지다. 직접적으로 주민 의사를 묻거나 주민들이 신청한 건 아니다. 다만 주민 의사와 동떨어지게 정부 마음대로 한 사업은 아니다. 오랜 기간 민간에서 개발이 잘 안 됐거나 민원도 많고 개발 압력도 높았던 곳이다.”
-신청한 341곳 중 서울 4개구에서 21곳만 선정됐다.
“4개 구가 가장 먼저 신청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했다. 대책 발표 후 두 달이라는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했다. 워낙 내용이 많아 한번에 발표하지 못하고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다.”
-2·4 대책 발표 이후 개발지역 내 주택 매수자 현금청산 원칙은 그대로인가.
“2월 5일부터 주택 구매자는 현금청산 대상이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까지는 안 했지만 이상 동향이 감지될 때 바로 지정할 방침이다. 아직 지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나 SH 직원에 대한 투기 조사 계획은 없다.”
-개발지역 원주민과 세입자 이주 대책은.
“이주 수요가 발생해 전월세 가격이 오르지 않나 하는 걱정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3기 신도시나 다른 공공택지에서 나올 공공임대 주택을 활용하는 순환 개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 직접시행 방식과는 뭐가 다른가.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직접시행 방식은 현물선납 받는 건 비슷하다. 다만 복합사업은 정비사업구역 지정되지 않은 비정비사업구역에서, 직접시행은 정비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에서 도심 공공주택 사업의 제1차 후보지역으로 선발된 곳은 얼마나 돼
21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