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회와 세종시 정부청사와의 물리적인 거리로 세종시 공무원의 관외 출장비는 3년간 917억원에 달한다. 출장횟수는 87만회에 달하고 있어 업무 불편과 비효율성 심화는 물론 정책 질 저하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서울시에 국회서울의사당을, 세종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두도록 하고 △상임위원회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두는 것으로 하되,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및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부(部)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는 국회서울의사당에 둘 수 있도록 했다.
행복도시법에 따른 이전 제외 대상 부처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5곳이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종시에 두도록하고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별도 기관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정진석 의원은 "여야 합의로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이 확정됐고 지난 2월 국회 운영위원회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다듬어 법의 완성도를 높인 개정안인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해 21대 국회 임기 중에 첫 삽을 뜰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법안을 누가 새로 제안했어
정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