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시스템 미래지향적 개혁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 입법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고 지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대전에서 열렸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24일 KT 대전인재개발원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충청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새로운 자치분권 법제를 바탕으로 주민 공감과 지지 아래 한층 선진화된 지방자치 2.0시대를 여는데 필요한 과제와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국 순회방식의 권역별 토론회는 지난 3월 서울에서 시작,경인권·호남권·제주권·대경권에 이어 이날 충청권을 대상으로 6번째 자리를 가졌다.
'자치분권 2.0 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했다"며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강력한 재정분권 추진,중앙권한 지방이양,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성과로 꼽을 수 있다"고 했다.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재정분권 정책을 큰 틀에서 논하며 지방재정시스템의 미래지향적 개혁 필요성 등을 다각도로 제시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오병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이향수 건국대 공공인재학부 교수,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황명선 논산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전홍표 충청투데이 부국장이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각종 현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참석한 허태정 대전시장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잡아야 국가 행정이 정상적으로 가고,시민들이 주인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으로 지방자치에 뛰어들었다.이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은 "지방자치법 본격시행에 앞서 올해가 매우 중요하다.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역대 정부보다 많은 과제를 해결해 왔는데 아직 부정론이 있다"며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새롭게 시행될 자치분권에 관한 토론회는 연 곳은 어디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