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gt;5·18 폄훼 가짜뉴스 근절시키는 계기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 행위가 5일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지난해 정기국회서 통과된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역사왜곡처벌법)이 5일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날 시행되는 5·18왜곡처벌법은 △5·18의 역사적 법률적 정의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고 △허위 사실 유포자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인도적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5·18 왜곡처벌법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 힘'을 비롯해 일부에서 '5·18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면 처벌되는 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쟁의 도구로 삼거나 인식하고 있어 안타깝다. 분명한 것은 5·18 특별법 개정안에는 광주민주화운동을 부인·왜곡·날조·비방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고, 허위 사실 유포만 처벌토록 규정해 악의적 5·18 왜곡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수단만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제8조 제2항에 '예술·학문·연구· 학설·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적시함으로써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문제도 보완했다.
올해로 41주년을 맞는 5·18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큰획을 그은 역사적 사건임에도 일부 보수, 극우 세력은 5·18을 정쟁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며 진실을 왜곡시키고 펨훼하는 가짜뉴스를 생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5·18왜곡처벌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가짜뉴스가 근절되리라곤 보지 않는다. 극우 세력들은 우회적이고 교묘하게 지역차별과 연계해 5·18을 조롱, 왜곡, 비난하는 등 더욱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5·18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최초 발포 명령자를 비롯해 행방불명자, 헬기사격 등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국회 차원의 추가 지원책이 적극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5·18의 진실을 다음 세대에 알리기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 공유하는 작업도 지자체를 비롯해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어떤 법안이 발효되면 나쁜 의도를 가지고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할 때 벌을 받게 돼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