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원전특위·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신한울 3·4호기 헌법소원 청구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별위원회(이하 원특위)와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8일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청구 기각결정에 불복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범대위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신한울 3, 4호기 건설중단 조치와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기각 결정에 따라 침해받은 재산권, 행복추구원, 평등권, 청원권, 알 권리, 재판절차 진술권, 국민투표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감사원은 더 이상 물러서지 말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중단의 위법성을 하루빨리 재감사해 탈원전 정책의 위법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윤기 범대위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조속히 신한울 3, 4호기를 건설해 탈원전 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파괴된 원자력 생태계를 되돌려야 한다”면서 “우리들의 피 끓는 목소리로 인해 탄소 중립 시대를 살아갈 미래 세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신한울 3, 4호기는 울진군과 8개 대안 사업 합의 등을 거쳐 공사 직전에 이르렀지만,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돌연 공사가 중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신한울 3, 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2023년 12월로 연장하면서 최종 건설 여부는 다음 정권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원특위와 범대위 등 울진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건설 취소가 정당한 법적 근거가 없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과 법령 위반으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1월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수립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은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했다.
공사 급정지로 최종 작업 여부가 차기 정권으로 연기된 것은 뭐야
신한울 3, 4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