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 "다양한 연구용역 등으로 진상규명"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의 진상규명 활동에는 다양한 연구 용역 등도 포함돼 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자행된 반인륜적인 폭행, 계엄군 작전 활동 재구성 등에 대한 용역·조사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의 국내법적 쟁점 연구'는 지난해 7월27일부터 11월23일까지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용역을 진행했다. 5·18당시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등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와 관련된 새로운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을 경우에 대비한 연구용역이다. 관련자를 1997년 4월17일 대법원판결 이외의 죄명으로 또다시 기소해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다. 1997년 대법 판결은 전두환 등의 내란죄 등이 확정된 해다.
용역결과 전두환씨가 최종 명령자로 관렴됨이 밝혀진다면 추가적인 내란죄, 민간인 학살 관련 인도에 반한 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결론 냈다. 헬기사격 명령자와 실행행위자에 대해서도 기소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등의 집단 트라우마에 대한 심리·사회학적 표본조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 시작한 이 용역은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 중이다.
조사결과는 5·18 기간 중 발생한 중대 인권침해 사건과 그로 인한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후유증, 집단적 후유증의 규모와 깊이를 가늠하게 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위 조사 지침으로 활용하는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상조사위는 이밖에도 △'반인도적 범죄'의 국제법적 쟁점 연구 △5·18민주화운동 발포 책임 규명을 위한 사회관계망 방법론 연구 △5·18민주화운동 총체적 진상규명을 위한 계엄군 작전 활동 재구성 △희생자 유해 유전자 검사 위탁용역 사업 추진 등의 용역을 의뢰해 진행 중이거나 용역을 마친 상태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지난해 진압군들의 유의미한 증언들로 구체화한 암매장지 장소를 추정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그들의 40년 '신념'을 깨뜨리기가 쉽지 않았다. 이번 해 역시 당시 가해자의 양심 고백을 끌어내고 그들의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5·18민주화운동 41주년 전에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성과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속하게 암매장지, 행불자 신원 등을 조사해 국민들께서 진상규명 과정을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사위가 발표하는 순간 역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고 신중한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광주민중항쟁 진상조사와 관련해 건국대학교는 어떤 프로젝트를 위탁받았어
5·18민주화운동 당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의 국내법적 쟁점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