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어 바이든도 中 포위 '쿼드' 동참 압박... 한국 고민 깊어지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 견제 카드로 ‘쿼드(Quadㆍ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를 꺼내 들었다. 동맹을 끌어 모아 패권 경쟁국 중국과 맞서겠다는 노골적 의도를 공식화한 셈이다. 아직 원론적 언급에 불과하고 미중 간 협력과 경쟁을 병행하겠다는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미중 신(新)냉전 속에 ‘쿼드 플러스’ 참여 등 한국이 곤란한 선택을 강요 당할 가능성도 커지는 형국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9일(현지시간) 미국평화연구소(USIP) 주최 화상 세미나에서 “(쿼드의 경우) 우리는 정말로 그 형식과 메커니즘을 넘겨받아 더 발전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미 공영라디오 NPR은 설리번 보좌관이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실질적인 정책을 구축할 토대”로 쿼드를 규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안보구상을 조율하는 핵심 참모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라면 다 뒤집어놓겠다던 바이든 행정부이지만 ‘중국 때리기’만큼은 발전적으로 승계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2019년 출범한 쿼드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견제 인도ㆍ태평양정책 결정판이다.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해 8월 쿼드 4개국에 한국ㆍ뉴질랜드ㆍ베트남 3국을 추가한 쿼드플러스 구상을 밝혔다. 중국과 맞서온 일본ㆍ호주ㆍ인도에 더해 다른 나라들까지 포함해 중국 포위망을 완성하겠다는 것이었다.
정권 교체가 이뤄졌지만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 압박용 카드를 포기할 리 없다. 앞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ㆍ태평양 담당 조정관으로 임명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12일 주요 7개국(G7)에 한국 호주 인도를 더한 ‘민주주의10개국(D10)’을 중국 대응 연합 개념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쿼드 플러스 같은 구상이 당장 실제 압박으로 등장하는 건 아니다. 설리번 보좌관도 중국과의 경쟁 전 미국 내부 갈등 해소, 동맹과의 의견 조율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역시 27일 첫 기자회견에서 미중관계는 적대적ㆍ경쟁적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협력적인 면도 있다”고 여지를 뒀다.
그러나 미중 갈등은 군사ㆍ경제라는 눈에 보이는 현안을 넘어서고 있다. 민주주의 가치와 공산당 독재 체제 논란으로 격화할 가능성이 커 한국의 전략적 위치 선정이 더 중요해졌다. 이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 통화를 요청하고, 미국은 한미동맹이 인도ㆍ태평양지역 안보와 번영의 ‘린치핀(핵심축)’이라고 규정하는 등 미중 양국의 한국 줄세우기가 시작됐다는 평가도 많다. 때문에 설리번 보좌관의 ‘발전’ 언급이 단순한 쿼드 유지 방식의 변화뿐 아니라 한국을 향한 가입 압박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작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중국과 맞붙기 위해 동원한 수단은 어떤 거야
쿼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