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선도국가 되려면 문화뉴딜·국가균형발전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국형 뉴딜에 문화뉴딜의 우산을 씌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국이 진정한 포용사회를 이루려면 문화분야 재정을 대폭 확대하고 문화산업을 집중 육성하며, 국민의 문화적 삶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며 문화뉴딜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문화산업은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돈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사다리'산업'이어서 경제적 포용사회를 만들 수 있고, 코로나 19로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문화적 포용사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국형 뉴딜에 문화뉴딜을 포함할 경우 미래지향적이며, 우리 국격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문화분야 재정을 키우는 데도 동의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정부의 투자뿐 아니라 독일처럼 주요 기업들이 전 국토에 균형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지역 이전 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군공항 이전, 한전공대, 부산의 가덕신공항 등에 정부가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선,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준전시상황인 만큼 방법은 파격적이되,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한다"며 협력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을 주문했다.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민주당 국회의원이 요구한 사람은 누구야
홍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