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내륙철도 '예타·예산확보' 관건
20년 지역 숙원이자, 문재인 정부 영호남 상생협력 공약 사업인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구축을 통해 '달빛동맹'이 더욱 견고해질 전망이다.
앞으로 시대적 과제인 동서화합,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국가철도망 전체의 활성화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달빛내륙철도 구축사업은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4조원에 달하는 예산 확보, 설계 및 시공 등의 후속절차가 예상된다.
가장 시급한 건 예타 통과가 선결과제로 꼽힌다. B/C(비용편익) 1이상이 나와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구축사업이 착공에 들어갈 경우 파급 효과도 크다.
남북축 위주의 철도망에서 벗어나 국토 동서축을 연결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영·호남 남부경제권을 형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로 한 시간대에 영호남 시도민이 왕래하고 양 지역의 산업과 물류, 정보와 문화관광이 교류하는 시대가 실현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로인해 7조원대 생산유발과 3만8000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오랜 세월 정치적 이해관계로 갈라져 대립하고 갈등해야 했던 동서 간 화합의 물꼬를 트고,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는 큰 걸음이 될 것이다"며 "광주와 대구 간에 더욱 견고해진 연대와 협력으로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앞당겨 2038년 광주-대구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와 함께 영호남 상생발전과 국민통합, 국가균형발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도 환영의 입장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달빛내륙철도 건설 발표는 지금까지 '남북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온 국가 교통망을 '동서축'으로 전환하고,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강화시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수도권의 집중구조 분산을 위해 행정구역을 초월한 연대와 협력의 미래가치에 적극 투자하겠다는 비전 선언이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달빛내륙철도가 완공되면 호남과 영남은 1시간 이내 생활권이 형성된다"며 "달빛교통의 통로는 소통의 통로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광주·대구 국회의원 일동은 달빛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인다. 조오섭 의원은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달빛내륙철도가 영호남 시·도민의 염원에 따라 조기 착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래 생존 전략이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도록 국회에서부터 여야를 뛰어넘는 협치와 상생발전을 모색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달빛내륙철도가 건설되기 위해 제일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뭐야
예타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