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정황 포착"…수도권 11만호 빼고 지방 2곳만 신규택지 발표
정부가 ‘2·4 주택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광명시흥지구 등 1차 신규 공공택지를 공개한 지 두 달여 만에 추가 공공택지를 발표했다. 수도권은 빠졌고 울산과 대전에서 각각 한 곳씩을 선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로 공공택지 후보지에 대한 사전 조사가 길어지며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는 미뤄졌다.
◇광명시흥 투기 사태에 몸 사린 정부
국토교통부는 2·4 대책 후속조치로 지방 중소규모 택지 두 곳을 신규로 조성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4일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해 총 26만3,000가구 공급을 약속했고, 같은 달 말 1차로 광명시흥·부산대저·광주산정 3곳(총 10만1,000가구)을 선정했다.
2차 신규 택지는 울산선바위(1만5,000가구)와 대전상서(3,000가구)로, 총 1만8,000가구 규모다. 울산 울주군 범서읍 일대 183만㎡인 울산선바위지구는 울산과학기술원과 울산대 등 주변 기관과 연계해 지역산업종사자를 위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유리한 지역이다. 산학연 단지를 구축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태화강과 무학산, 선바위 공원 등 주변 생태환경을 활용한 자연친화적인 주거환경을 만든다는 게 국토부 안이다.
대전상서지구는 신탄진IC 등이 인접한 26만㎡규모다. 대덕산업단지와 평촌중소기업단지 등의 종사자를 위한 직주근접형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국토부는 기존 상서행복주택과 연계해 산업단지형 행복타운을 구축하고, 입주민과 근로자 등을 위한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구도심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2차 신규 택지도 1차와 마찬가지로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022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5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게 국토부의 목표다. 국토부는 “지방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역시에서 중소규모 택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지정은 언제
정부는 2차 신규 택지를 발표하기 전 잔여 가구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에 대해 투기적 토지 거래 여부를 사전에 조사했다. 광명시흥지구에서와 같은 투기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사전 조사 결과 일부 후보지에서 특정시점에 거래량과 외지인의 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등의 정황을 발견했다”면서도 “국토부나 LH 직원의 투기 의심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차 신규 택지 이외에 나머지 후보지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실거래 정밀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결국 경찰 수사와 땅 투기를 방지할 후속 법안 입법 등이 끝나야 수도권에서도 신규 공공택지가 선정될 수 있다.
2·4 대책에 반영된 공공택지는 총 26만3,000가구이고, 수도권에는 18만 가구가 배정됐다. 광명시흥지구가 7만 가구라 수도권에 아직 11만 가구를 더 공급할 택지가 필요하지만 LH 사태로 입지 선정부터 꼬여버렸다. 이로 인해 주택 공급대책 자체가 지연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 조사 등이 완료되는 대로 신규 공공택지 중 나머지 가구도 목표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선바위지구 인근에는 어느 기관들이 존재해
울산과학기술원과 울산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