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美 국가안보위협대상 지정은 증거 없어... 재검토 해 달라"
중국 정보통신(IT) 공룡 기업 화웨이가 자사를 ‘국가 안보 위협 대상’으로 지정한 미국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對) 중국 강경책을 지속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물러난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대중 국면 전환을 노린 소송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화웨이가 전날 미국 연방 제5 항소법원이 자사를 국가 안보 위협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미국 통신 기업의 장비 구매를 제한한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조치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FCC는 지난해 6월 화웨이와 ZTE를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기업으로 공식 지정했다. FCC 보조금인 보편적서비스펀드(USF) 자금을 이들 업체 장비 구매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두 업체는 이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FCC는 지난해 12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최종 판단을 내리며 발표한 성명에서 화웨이와 ZTE의 설비를 사용하고 있는 자국 통신사들에게 이를 “뜯어내고 교체하라(rip and replace)”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번 소송에서 화웨이는 FCC의 결정을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탄한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FCC가 “미국 국가 안보기관이 발견한 증거에 바탕을 뒀다”며 “결정을 계속 수호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이다.
화웨이의 제소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전략 수정을 요구하는 의미라는 해석도 나온다. WSJ는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 최고경영자(CEO)가 소송 제기 수 시간 후 중국 산시성 타이위안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미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더 열린 정책을 펼치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런 회장은 또 “미국산 부품들을 더 많이 사들이기를 바란다”며 “중국 경제는 물론 미국 기업도 같이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막판 내놓은 화웨이 대상 반도체 수출 금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임기 종료를 닷새 남긴 지난달 15일 화웨이 수출 허가 요청 상당 건을 거부하고 이미 발행된 허가 라이센스에 대해서도 취소할 수 있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 경제 및 외교 정책 기본 틀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화웨이 등 개별 기업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는 않아 왔다. 지나 러만도 미 상무장관 지명자 역시 지난달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의 기술 위협에 맞서 미국을 보호할 것이라면서도 화웨이의 블랙리스트 지정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어떤 처분을 화웨이 기업에 내렸어
국가 안보 위협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