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손실보상, 오늘 마련·내일 입법·모레 지급 할 문제 아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논의되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과 관련해 “어떤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도화 방법, 대상, 기준, 소요, 재원 등 점검해야 할 이슈가 많다”며 “‘오늘 방안 마련, 내일 입법, 모레 지급’과 같이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총리-부총리 협의회 때도 짚어봐야 할 쟁점을 설명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하나하나 말씀드린 바 있다”며 “국민께 과도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추측 보도는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주요 과제와 추진 계획, ‘K-뷰티’ 혁신 종합전략, 공공기관 중소기업 규제 애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인구감소, 고령화에 대응하는 3기 인구 TF에서는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 인구절벽 충격 완화 △다양한 가족 형태 변화를 반영한 제도 재설계 등 축소사회 대응 △권역별 거점도시 육성 등 지역소멸 대응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인구 문제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라며 “경제부처와 사회부처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만큼 전 부처가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가 자영업자들의 손해보상과 관련하여 준비가 미흡하다고 말한 자리는 어떤 곳이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