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학대·장애·실종아동 위한 '아동보호 5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보호가 필요한 학대·장애·실종 아동을 위한 '아동보호 5법'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2건)'으로 총 5건이다.
그는 "학대피해 아동과 실종 아동 등 우리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구하고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보호아동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라고 강조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은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보호·치료·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장애아동 전용 쉼터를 설치하는 법안이다. 양 의원은 "현재 전국에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는 총 17개가 있지만, 성인과 아동을 구분하지 않아 장애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및 치료가 힘든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아동 보호조치시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도록 명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 및 운영 권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보호대상아동은 아동복지지설에 '입소'하도록 되어 있어 정원 초과시 아예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해왔다.
세 번째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호시설 입소아동 등의 검체 체취와 유전자 검사를 의무화해 실종아동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다.
양의원은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문사전등록 및 DNA 구축 건수가 감소하고 있고 관련 예산도 축소되고 있다"라며 "지자체별로 검사 건수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경찰청장이 보호시설 입소아동 등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유전자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보호자가 실종아동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2건은 △지방·고등법원의 아동학대범죄 사건 전담판사 지정 △중대 피해시 판사의 임시보호명령 의무화 △아동학대 가해 부모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정보열람권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중대한 사유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가 임시보호명령을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아동의 2차 피해를 막고자 하는 법안이다"라며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담판사 지정도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보호아동들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양항자 의원이 제안한 게 뭐야
아동보호 5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