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송갑석 오늘 한전공대법 처리 놓고 회동
국민의힘의 '부영특혜 의혹' 제기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 심사가 겉돌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전남도, 나주시가 머리를 맞대고 특혜논란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와 관련, 15일 김영록 전남지사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만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지사와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야당의 특혜 시비를 해소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의 '한전공대특별법' 심사를 하루 앞두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국회 산자위는 지난달 22일, 지난 11일에 이어 16일 세번째로 법안을 심사한다. 앞선 두차례 소위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영특혜 의혹을 물고 늘어지며 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았다. 3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법안심사가 될 이날도 종전의 반대 논리를 되풀이할 것으로 보여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실 '한전공대법'은 정치적인 쟁점법안이 아니다. 국가의 에너지경쟁력, 에너지 신산업의 선점 효과를 위해 특화된 공대 설립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한전이 나주혁신도시에 있기 때문에 전남에 지어지는 것 뿐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동안 줄기차게 한전 공대 설립에 반대해왔다. 관련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에 올라오자, 이번에는 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받아 특혜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골프장에 한전공대를 지을 수 있도록 땅을 제공한 부영(주택)이 남은 땅에 지으려는 아파트 건설을 특혜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와 해당 기초지자체인 나주시는 "특혜는 없다"는 일관된 입장이다. 한전공대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혁신도시 인근 정주 요건, 교통여건 등 대학의 장기발전 차원의 여건을 고려해 부영CC 부지를 최적지로 선택한 것이고, 나머지 골프장 잔여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용도 변경에 따른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경우 '개발이익 환수법'에 따라 환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특혜 시비가 없도록 명확하게 문제를 정리한 뒤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전남도에서 골프장 전체를 일괄 매입해 특혜 의혹을 해소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도에서 매입한 뒤 공영방식으로 개발하면, 건설사가 가져갈 이익을 공공에서 흡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산자위의 한 관계자는 "이 경우 150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부지 매입 비용 마련이 문제가 될수 있는데, 법안에 부지 비용 지원 근거를 만들면 가능할 것"이라며 "전남도와 여당이 고민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부영특혜 의혹'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계속 반발하면 법안 처리가 어렵다는 얘기도 흘러 나온다. 여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려면, 특혜 시비가 원천 차단돼야 명분이 있다는 논리다. 전남도가 당시 부영과 체결한 계약이 있다면, 이 문서도 투명하게 공개해 특혜 시비를 없애야 한다며 보다 명확한 전남도의 해법을 주문하는 지적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특혜의혹 논란이 한전공대 법안 심사의 최대 걸림돌로 부상한 것 같다"면서 "전남도와 여당 산자위간에 공조가 절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세워질 곳으로 어디를 선정했어
부영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