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 할인행사 하려면 지점 사전동의 받아야 한다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광고나 판매촉진 행사를 하기 위해선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구성한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표성을 인증받는 제도도 도입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고·판촉 행사 비용 부담은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간 중요한 거래조건이지만, 현행법상 협상이 어려운 구조였다. 가맹본부가 먼저 광고·판촉 행사를 한 뒤, 사후에 그 집행 비용 명세를 가맹점주에게 통보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서다.
개정안은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얻은 다음 광고·판촉 행사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단 관련 행사에 대해 별도 약정을 체결했거나, 동의하는 가맹점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 행사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개정안에는 또 가맹점 사업자단체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담겼다. 지금도 가맹점 사업자단체는 프랜차이즈 본부에 거래 조건과 관련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본부가 해당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협의에 응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일정 조건을 갖춘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공정위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 개정안에는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알선을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가맹거래사란 자격을 갖춘 뒤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대한 검토 △가맹계약서의 작성·수정 △이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약 26만 개 가맹점이 본부와의 거래조건 협의 과정에 협상력을 높일 수 있고, 가맹거래사 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뭘 주선하거나 빌려주는 걸 금지해
가맹거래사 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