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3% "방역대책 강화 땐 인권보호는 후순위로"
국민 63%는 방역 대책이 강화될 시기에는 인권보다 방역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의 경제적 타격을 감수하더라도 방역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응답도 경제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는 응답의 두 배 이상이었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17일 통계청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사회과학자료원이 공동 개최한 ‘제2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에서 지난 1년간 진행한 ‘코로나19 국민위험 인식조사’와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2월 진행한 ‘코로나19와 사회적 건강’ 2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2.7%는 “방역대책이 강화돼야 할 때라면 인권보호는 후순위로 미뤄 둬야 한다”는 항목에 동의했다. 같은 표본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진행한 1차 조사(75.5%) 때보다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동의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무리한 방역대책은 결과적으로 사회 불안을 증폭시킨다”는 항목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지난해 8월 44.2%에서 올해 2월 53.3%로 다소 늘었다.
앞선 조사보다 인권보호를 후순위로 미뤄야 한다는 응답이 줄어든 것은 국민들이 ‘방역을 방해한 개인이나 집단이 미흡한 처벌을 받을 때’(87.0%), ‘코로나19 관련 사실의 왜곡·편파 보도가 있을 때’(86.6%), ‘사회 지도층의 언행이 거리두기 원칙에 어긋날 때’(86.5%) 등에서 울분을 느낀다는 응답과 관련 깊다.
그럼에도 여전히 ‘인권보단 방역’이라고 응답한 배경에는 ‘한국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지 않다’(51.9%), ‘코로나19는 통제 불가능한 위험이다’(50.4%)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역과 경제회복 사이에서는 아직은 방역을 우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았다. 올해 1월 진행한 ‘코로나19 국민인식’ 8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장 경제 타격이 있더라도 지금은 감염 확산 저지를 더 강력히 해야 한다”는 항목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66.3%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7.3%)의 9배 수준이었다.
같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지금은 경제회복을 더 도모해야 한다”고 질문했을 때는, 이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29.2%,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6.8%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응답자의 84.3%는 “방역 성과가 없었다면 경제 활성화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므로, 방역에 우선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한 조사에서는 ‘모두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54.4%로 ‘개인의 선택’이라는 응답(12.5%)의 네 배 이상이었다. 코로나19 백신을 받을 의도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30.6%가 무조건 받을 것, 49.1%가 아마도 받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유 교수는 “국민 대다수는 경제 활성화보다 방역 성과를 우선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식한다”며 “방역 성과가 없다면 경제활성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7일 설문조사를 토대로 인권보다 방역 성과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알린 건 누구야
유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