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나도… 전남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확산
정부와 별개로 전남지역 시·군 사이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산되고 있다. 선별지급도 아닌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급을 선택한 지자체들은 설 이전에 지급하겠다며 곳간을 열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지만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지자체의 재정을 고려한 선택인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한 지자체와 해당 주민들에게 박탈감만 심어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벌써 11곳…"전 군민 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열에 전남 시·군 11곳이 동참하고 있다. 지난해 이미 별도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광양시와 화순군을 포함하면 지자체는 13곳이다.
전남 22개 시·군 중 절반이 넘는 지지체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선 셈이다.
전남 시·군 중 시 단위 순천, 여수, 목포, 나주 순으로 총 4곳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언했다. 군 단위는 해남군을 시작으로 영암, 고흥, 장성, 구례, 강진, 완도 등 7곳 포함, 총 11곳이다.
이들 시·군 11곳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주민 모두한테 주기로 했다.
9개 시·군은 설 명절 이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나주시와 완도군은 3월 내 지급을 검토 중이다.
지급액은 여수가 25만원으로 가장 많고 대부분은 10만원이다. 나주는 미정이다. 지급 수단은 지역상품권, 현금, 선불카드 등으로 다양하다. 영암, 해남, 구례 고흥 장성, 강진 , 완도 등은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순천은 현금, 여수는 선불카드를 선택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최초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광양시는 2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하고 있다. 광양시는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하는 시점에서 빠르면 3월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시기와 맞물려 늦어도 상반기 안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설 이전에 전 군민에게 지급을 결정한 유두석 장성군수는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에 따른 군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예산 46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참한 이승옥 강진군수는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로 고통받는 군민 경제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이번 지원금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적은 액수이지만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조금만 더 인내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다.
●"우리는 왜 안줘?"…긴축재정에 "이해안돼"
많은 지자체들이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들자 미지급 지자체와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없는 지자체들은 "우리는 재난지원금을 안주냐"는 주민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많은 지역민들은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경제활성화 효과를 근거로 지급이 시급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남도내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된 상황에서 일부 자지체의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에 혜택을 받지 못한 많은 도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단체장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생색을 낼수 있는 사업에만 예산을 쓰지말고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민들의 생각도 비슷하다. 곡성의 한 주민은 "행정기관이 영업을 제한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봤다. 이들을 도을 방법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장 효과적이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선심성 예산 난발로 재정파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전남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의 재정지원금 지원이 늘면서 올해 지자체에 내려주는 교부금이 상당수가 삭감됐다"면서 "이미 홍보비 등의 예산이 절반가량 삭감되는 등 재정긴축 상황에서 무리하게 재정지원금 지급에 나설 경우 현안사업 또는 재난긴급복구 등의 시급예산까지 탕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라남도 지자체 중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몇 군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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