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직권 본회의 안건 상정… 견해차 분분
전남도의회 김한종 의장 불신임안이 의장 직권으로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관련 회의 규칙에 대한 양측의 해석이 판이해 대립을 격화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회의 규칙 중 안건심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제29조 제4항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는 안건을 규정하고 있다.
각 호는 △의장·임시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선거 △의장·부의장 불신임 및 사임의 건 △상임위원장 사임 및 회기 중 제출된 의원 사직의 건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위원 선임·개임의 건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원의 청가(5일 초과의 경우)에 관한 건 △법 제107조·제108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에 따른 재의 요구 시 재의의 건 △행정사무감사·조사 계획서 승인 및 결과보고의 건 △휴회 및 폐회에 관한 건 △본회의 중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또는 결의안 중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의장이 의회 운영위원장, 소관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 바로 부치기로 한 안건 등 12가지다.
의장단은 이 중 2호에 '의장·부의장 불신임 및 사임의 건'이 포함된 것을 불신임안 본회의 상정의 근거로 들었다. 구복규(화순2) 부의장은 "해당 규칙을 보면 의장 불신임 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바로 올릴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안건 상정 등 의사일정을 변경하려면 운영위원회와 회의를 열어 사전에 협의해야 하지만, 규칙에 따라 생략할 수 있어 바로 본회의에 부쳤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반박했다.
불신임안을 대표발의한 임종기(순천2) 의원은 "제29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 상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방법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는 방법, 본회의에서 5분의 1 이상 의원 발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면서 "의장단이 안건 심의 규정을 상정 규정으로 착각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장이 의사결정을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안건 상정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아무런 사전 절차도 없이 직결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했다.
어디서 의사일정을 바꾸기 위해 미리 합의를 해야 해
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