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붕괴 참사 계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박차
광주시가 학동4구역 재개발구역 건물 붕괴 참사를 계기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센터는 지역 내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활동과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으로, 건축물 관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건축 안전센터' 설립을 위해 '광주시 건축 조례 개정안'을 7월 광주시의회 임시회 상정키로 했다.
광주시는 내달 중 건축안전센터 설립을 위한 TF팀을 별도로 구성하고, 올 하반기께 건축사와 구조 기술사 등 전문인력 채용에도 나선다.
건축안전센터 조직 구성을 위해 시는 행정안전부에 팀 인력 충원을 요구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역건축 안전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화요 간부회의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와 함께 건축구조기술사·건축사 등 전문인력 충원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시민 긴급안전신고센터로 각종 안전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현장을 찾아 점검·조치해달라"며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조치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 참여시킬 수 있도록 풀을 구성해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6월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건축법 시행령·규칙을 시행해 법·제도 완비했다.
지자체가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등 전문 인력을 고용해 설계 도서와 구조 계산서, 사용 승인 점검 등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지원하는 '지역 건축 안전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사·구조기술사를 최소 각 1명씩 필수로 채용하고 공무원이 이를 도울 수 있게 해 인력과 전문성 문제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혀왔다.
건축법 개정에 따라,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39개의 지자체가 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2022년 1월부터는 광역 시·도 및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는 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 건축 안전센터 설립을 위해 건축 조례 개정안 등을 마련해 준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건축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통해 지역 내 건축물 관련 사고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만들면서 필수인력으로 꼭 선발해야 하는 건 누구야
건축사·구조기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