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여영국 대표 "대동세상… 부동산 투기 없는 나라"
지난달 24일 당 대표 취임 후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광주를 찾아 "민주열사들의 묘를 참배하며 오월정신이 무엇일지 곰곰이 생각했다. 오월정신을 계승해 대동세상을 만드는 일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절망하는 나라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7일 여 대표와 정의당 광주시당은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한 뒤 광주시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날 '부동산 공화국 해체'를 주장하며 광주시는 적극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주시가 공공택지 조성이 예정된 '산정지구'를 대상으로 땅 투기에 대한 조사를 했으나 아무 성과 없이 종료했다"며 "정의당 광주시당이 지적했던 차명 거래 확인, 불법적 개발정보 누설 등 (조사 부분에서)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경기도처럼 본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받아 적극적인 조사를 벌이는 방법도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광주시의 소극적 조사를 규탄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광주시당은 평동 준공업지역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평동 준공업지역에서 거래된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도시개발사업 추진 이전인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토지거래가 급증했다. 지뿐 쪼개기 매입도 3배 이상이 증가했다"며 "개발 계획 발표 이전에 이미 투기 세력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토지매입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이 제공한 '평동준공업지역 토지거래 내역 분석 결과' 중 거래면적이 큰 상위 200명의 거래 세부 내용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 외지인의 토지매매량이 급증했다. 또한 법인명의의 투자가 2017년 1871㎡에서 2018년 2만2660㎡, 2019년 1만6639㎡로 2017년 이후 급증한 모습을 보였다.
외지인 투자 중 지분을 쪼개기 매입한 경우는 2013~2017년 평균보다 2018~2019년 3배 이상 증가했다. 평동 준공업지역 관리방안 연구 용역이 2017년 12월에 발표했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는 2019년 9월에 됐는데 정의당 광주시당은 그 사이 토지거래량과 거래면적이 급증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도시개발사업 준비단계에서 기존 대비 토지 거래량이 40% 이상 증가, 거래면적 60% 이상 증가해 토지 수요가 집중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지분 공유로 토지매입을 한 사례는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아 투기 의혹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동 준공업지역은 용도제한 지역으로 제한 요소가 많고 주거 여건 등 열악한 곳임에도 건설사가 꾸준히 토지 매입을 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광주시의회, 5개 기초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4월 국회 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농지법 개정안도 통과시킬 것이라고 각오했다. 이들은 "토지공개념 도입과 제2의 토지개혁을 이뤄내 '땅'이 아닌 '땀'으로 존중받는 광주를 만들겠다. 농사짓는 땅과 사는 집이 더이상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마무리했다.
누가 광주광역시에 방문한 정의당 소속 의원인 거야
여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