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규제개혁 우수 아이디어 6건 선정
광주 서구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규제개혁 우수 아이디어 6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유발하거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규제 및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 올해 접수된 아이디어는 총 103건으로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서구는 지난 2월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접수받아 부서 검토를 거쳤다. 심사대상 71건을 선정, 규제개혁위원회의 서면심사와 최종심사를 거쳐 최종 6건을 우수 제안으로 선정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기한 및 범위 확대' 아이디어가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
퇴원 전 신청자에게만 지급하는 긴급복지 의료지원 기준을 퇴원 후 60일 이내 신청자까지 확대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수상에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하향 및 발급 기간 확대'와 '번호 부여를 통한 분리배출 표시방법 개선'이 선정됐다.
이밖에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완화', '암 의료비 지원사업 성인암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월 변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납부 방법 변경' 아이디어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서구는 선정된 아이디어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자치법규는 신속히 정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또 5월 정례회의 때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접수된 규제개혁 아이디어 중 여섯 건을 어디서 뽑았어
광주 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