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 금지' 연장되나...정세균 "제도 개선이 먼저"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매도 재개 조치와 관련, “제도 개선이 선행되지 않고서 이것을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사서 갚는 매매 기법으로, 주식을 갚는 시점에 주가가 하락했으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 지난해 3월 금지됐고, 오는 3월 16일부터 다시 허용될 예정이었다.
정 총리는 이날 YTN ‘뉴스가 있는 저녁’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제도는 지금까지 바람직하게 운용되지 못했다. 잘못 운용돼온 제도에 대해 개선 내지 보완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오는 3월 15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논리에 무게를 두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정 총리는 “외국인ㆍ기관 투자자들이 룰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소액ㆍ개인 투자자들이 피해 의식을 갖고 있다”며 “그에 대한 치유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공매도 금지 연장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인 당 분위기는 시중 유동성과 개인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매도의 폐해를 정리해가면서 우선 (금지를) 연장하고 제도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도 “시장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기로 했다”며 “아직 시간이 있으니 2월 말이나 3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더민주당의 주식 공매도에 대한 정책 방향은 뭐야
우선 (금지를) 연장하고 제도를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