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성토장 된 김오수 청문회…野 "정의구현" 與 "과잉수사" 공방
여야는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검찰’의 평가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 모든 권력이 총동원돼서 팔다리를 자르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며 “후보자도 법무부 차관으로 있으며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것 때문에 임명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총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권력비리 수사를 차단하는 황금 트리오가 구성됐다”며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안전장치의 하나로 선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국민이 환호한 것은 정권을 가리지 않고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일관성에 신뢰를 보낸 것 아니겠느냐”며 “김 후보자는 국민이 요구하는 강직한 검찰총장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대통령께 얘기해서 다른 좋은 자리를 부탁했으면 좋겠다”고 비꼬았다. 

전주혜 의원은 “후보자에 대해 ‘믿을맨’이라는 평가가 있다”며 “정권 눈치를 보고 현 정권에 칼을 대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총장의 수사지휘권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과잉수사를 막는 역할인데 단 한 사람, 윤석열 전 총장은 그렇게 안 했다”며 “윤 전 총장은 대한민국 검찰총장 역사상 아주 이례적인 인물이다. 윤석열 검찰은 총장의 지휘 아래 과잉수사, 선 넘는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검찰 수사권이 이대로 안 되겠다는 국민 여론이 올라간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의 전철을 절대 밟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이 사임하는 과정에서 수사권 분리에 크게 반발한 것 아느냐”며 “국민의 기대와 염원과 달리 아직도 검찰 내부에는 조직 이기주의가 팽배한 것 같다”고 거들었다. 

김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검찰이 1년에 처리하는 피의자가 250만명쯤 되는데 이 중 1만명을 수사·기소한다”며 “1만명을 모두 다른 곳에서 수사하도록 할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의 표적 수사 등 지적에는 “검찰총장이 되면 직접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적법절차 준수, 증거점검 등을 하는 별도 내부 시스템을 갖추는 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소권을 분리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이 ‘조건부 이첩’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후보자는 “이첩이란 개념이 지금까지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서 공수처의 개념이 체계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며 “공수처와 소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비공개 예규를 만들어 공수처로 사건 이첩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관련 규정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답했다.
26일 열린 인사청문회의 대상은 누구야
김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