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gt;법원 실수로 전두환 항소심 또 연기되다니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이 또 연기됐다. 지난번 전씨의 의도적 불출석에 이어 이번에는 법원의 직무유기에 의한 것이어 황당하다. 제41주년을 맞은 올해 5·18은 정치권에서도 진상규명 목소리가 커지고 전씨의 민주자유당의 후신인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전씨의 재판 출석을 촉구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재판이어 쉽게 납득이 안된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24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누락으로 전씨에게 소환장 송달이 안됐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6월14일로 재판을 미뤘다. 법원이 전씨에게 소환장을 보내지 않아 적법한 기일 소환이 이뤄지지 않았고, 재판부도 당일 소환장 누락 사실을 인지했다. 이날 재판 연기로 전씨의 고 조비오신부 명예훼손혐의 항소심 재판은 지난 10일 첫 공판이 열리지 못해 두 번째로 지정한 재판 일정도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재판부가 업무 소홀로 인한 재판 공전에 사과했지만, 이 재판의 중대사안을 감안하면 재판부의 태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씨의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부는 5·18의 진상규명의 기폭제가 된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관련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재판을 소홀히 한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재판부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전두환씨 불출석만 용인하는 꼴이 버렸다. 재판부의 애매모호한 태도로 전씨에 대한 인정 신문없이 변호사만 참석해 궐석재판을 받게하는 것은 특혜로 비쳐질 수 밖에 없다.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의 인정신문 출석은 예외없이 적용하고 있어, 전씨측의 재판 태도는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다.
재판부는 전씨의 항소심 재판에 있어 분명하게 입장을 보여주길 바란다. 전씨에게 구인장을 발부, 강제구인해 인정 신문을 하고 불출석 여부를 결정하든지, 혹은 방어권을 걷어찬 전씨에게 결심 공판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해사법정의를 실현해야한다.
법원은 이번에 있을 수 없는 송달 실수로 권위를 훼손한 것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함께 성실하고 원칙에 맞게 모든 사람이 법앞에 평등함을 보여줘야 한다.
무엇 때문에 전두환 재판이 미뤄지게 됐어
소환장 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