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국내 첫 통합 표준계약서 제정 발표
국내 출판계 최초로 통합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졌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를 비롯한 출판계 주요 단체가 참여한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가 지난 15일 출협 4층 강당에서 발표식을 열고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제정, 발표했다.
그동안 출판계는 각 단체별로 계약서를 정해 사용하고 있었으나 2020년 4월 이 단체들이 참여하는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를 가동하고 총 8차의 회의를 개최해 기존 표준계약서의 미비한 부분, 곧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사항을 보완하고 변화한 환경을 반영하는 표준계약서 제정을 논의했다.
출협과 한국출판인회의가 협의해 여러 단체의 표준계약서를 통합해 초안을 만들고, 이후 출판계 전문가가 참여한 전체 회의를 통해 논의를 거쳐 수정안을 도출하였으며 법률검토를 진행해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를 최종 확정했다. 이렇게 출판계가 모두 의견을 모아 통합 표준계약서를 만든 것은 이번이 최초다.
주요사항은 △기존 통용되던 4종 계약서를 1종으로 통합 △저작권자의 계약해지 요구 권리 명시 △'2차적 저작물'과 '부차적 사'을 명확하게 구분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유효기간 조정 △전자책, 오디오북 관련 조항 정비 등이다.
대한민국 출판업에서 창작권과 관련해서 어떤 양식을 동일화 시켰어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