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만 등록금 인상 시도한 서울대, 학생 반발에 올해도 동결
학교 수입 감소 등을 이유로 13년만에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던 서울대가 학생 반발에 부딪혀 결국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예년 사례에 비춰봤을 때 서울대 등록금 동결 결정은 아직 등록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다른 대학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7일 열어 2021학년도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동결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생 등의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서다.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재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애초 서울대는 올해 등록금을 올릴 계획이었다. 서울대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해 12월 30일, 이달 5일 열린 두 차례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부 및 대학원등록금 1.2% 인상을 추진했다. 학교 수입이 감소했고 등록금 인상을 통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서울대 측은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학교 수입을 장학금으로 전환하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날 것이며, 산학협력단 및 발전기금으로부터 전입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입은 학생들을 외면한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서울대는 세 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고,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것을 전제로 추후 2022 등록금심의위원회 사전 간담회에서 등록금 인상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대가 등록금을 올린 마지막 해는 2008년이다. 2009~2011년은 등록금을 동결했고, 2012~2017년은 6년 연속 등록금을 인하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등록금이 동결된 대신 학부 입학금이 폐지됐다. 다만 학생들이 줄곧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대학원 입학금은 폐지되지 않고 있다.
대학 측의 ‘추후 논의’ 발표에 대해 김지은 서울대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의장은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진다는 가정 하에 인상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나, 그 전에 장학복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학교 재정에 대한 자료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가 등록금 동결에 대해 발표하려고 개최한 게 뭐야
등록금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