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간척지 태양광 건설, 우량농지 축사 신축 안돼"
영암군이 간척지 내에서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 우량농지에서의 축사 신축 등을 사실상 차단했다.
영암군의회는 29일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정의당 김기천 의원이 수정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축사 인허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영암군이 입법예고 등을 거쳐 골격을 마련하고, 김 의원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김 의원은 조례안 수정 발의를 통해 간척지 내에서의 '비법정 도로'(경작도로)도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제한을 적용받도록 했다.
영암군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 주거밀집지역 기준을 10호에서 5호로 확대하고, 도로와의 이격거리도 100m 이내에서 500m로 이내로 상향했다.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는 '조수류 집단서식지'는 상위법에서 개발을 제한하고 있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영암지역 간척지에서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영암군에서는 현재 삼호면과 미암면, 시종면, 군서면 간척지 등에서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이 추진되면서 주민·농민회 등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번 조례에서는 풍력발전도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은 물론 학교와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등 정온시설, 관광지 등의 경계로부터 2㎞ 이내에 건설하는 것을 사실상 봉쇄했다.
이 외에도 악취 등의 민원으로 주민들과 갈등이 끈이지 않은 축사시설의 인허가도 강화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 또는 집단화된 토지에는 축사 신축을 근본적으로 제한했다. 다만, 기존 축사의 부대시설 증축이나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외곽지역으로 이전 가능성 등의 여지는 남겨두었다.
김 의원은 "지역내 찬반의견이 있어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 조례에 반영했다"면서 "주거밀집지역에서의 축사 규제는 실태조사를 거쳐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9일경 영암군에서 열린 회담에서 김기천이 개편하여 제출한 안건이 뭐야
도시계획 조례 개정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