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희 전남도의원, 전남도에 여수산단 환경문제 해결 촉구
지난 3월 말 여수국가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 조작사건의 후속대책으로 추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환경개선 권고안'을 거부한 위반기업들에 대해 전남도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전남도의회 강정희(더불어민주당·여수6) 보건복지환경위원장은 "위반기업들의 민·관협력 거버넌스 권고안 거부로 지역사회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희 위원장은 "사건 발생 후 관련 기업은 여수시민‧도민‧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와 지역주민과의 신뢰 회복을 약속했지만 말뿐이었다"면서 "2015년부터 4년 동안 1급 발암물질 배출량까지 축소 조작하던 기업들의 이익만 챙기는 행태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 조작이 4년 동안이나 가능했던 것은 전남도와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주요 원인 중 하나다"면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의 환경자치권이 강화돼야 하는데, 정부 정책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시행해 대기, 물, 토양, 폐기물 등 오염 매체별로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환경오염시설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로 종합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가 관리하던 대기‧수질 1‧2종 227개 사업장 중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엘지화학 등 114개 사업장의 관리 권한이 환경부로 이관됐거나 오는 2024년까지 이관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는 지난달 16일 강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권한 이양 촉구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 이후 관리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강정희 위원장은 "전남도와 정부는 무려 4년 동안 기업의 불법행위와 지역주민의 피해를 방치해 왔고, 이제는 거버넌스에 기대 문제 해결을 기다리고만 있다"며 "여수산단 대기측정기록 조작사건이 재판과정에서 대부분 유죄로 판결되고 있는 만큼, 전남도와 정부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영향 조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그 비용을 오염원인자인 위반기업에 구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기업이 불법으로 포탈한 수억원 대의 배출부과금이 제대로 징수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전남도가 여수산단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대표·관계기관·전문가·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한 협의체다. 지난 2019년 5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2월까지 22차례의 회의를 거쳐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 산단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환경감시센터 설치·운영, 유해대기물질 측정망 설치 등 9개항의 권고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위반기업들은 민‧관협력 거버넌스 권고안 중 환경오염실태조사와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대해 전문가 검토가 부족하고, 산단 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어떤 방식으로 환경부는 오염시설 통제를 관리하고 있어
통합환경관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