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방역’ 오세훈, 식약처에 세 차례나 결단 촉구한 이유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서울형 상생방역’을 추진한다. 업종 특성을 감안해 영업시간을 다르게 한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선 심야영업 사업장의 자가진단키트 활용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에 사용승인을 요청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기자설명회에 직접 나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S-방역’의 핵심은 서울형 거리두기와 10~30분 안에 확진 여부를 알 수 있는 자가진단키트 도입이다. 앞서 서울시는 “업종별 세분화한 맞춤형 매뉴얼로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준비해 달라”는 오 시장의 주문에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등에 방역수칙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보냈다. 영업가능시간을 유흥·단란·감성주점은 오후 5시~밤 12시, 홀덤펌과 주점은 오후 4~11시로 다양화해 제시한 게 특징이다. 방역당국은 그간 유흥시설은 업종과 무관하게 오후 10시부터 영업이 금지했었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영업시간 종료시간을 달리하면 대중교통 이용시간이 분산돼 신종 코로나 확산에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말까지 서울시 차원의 매뉴얼을 마련한 뒤 다음 주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시행 방법·시기를 협의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다.
그는 이어 “서울형 거리두기가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활로가 되려면 심야 사업장의 자가진단키트 사용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자가진단키트 도입 검토를 요청한 오 시장은 기자설명회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향해 세 차례나 사용승인을 촉구했다. 국내에선 검사의 부정확성 등을 이유로 아직 식약처 승인을 받은 자가진단키트는 없다.
오 시장은 “미국과 영국, 독일에선 이미 자가진단키트를 방역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심야 사업장 입장 전 자가진단키트로 확인하고, 양성이 나왔을 경우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게 하면 자신도 모르게 감염된 확진자를 찾는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자가진단키트를 곧바로 국내에서 쓰기 어려운 만큼, 현재 의료진만 쓰고 있는 신속항원키트를 야간 이용자가 많은 노래방 등에서 시범 사용할 방침이다. 자가진단키트 도입 전까지 신속항원키트를 대체재로 쓰겠다는 얘기다. 오 시장은 “신종 코로나 예방에 효과적인지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디서 상황에 따라 업종별 영업시간을 운영하는 정책을 추진했어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