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재건축 활성화 시동… 안전진단기준 개정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위한 개선 건의안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해 국토부에 개선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2018년 2월 변경되면서 주거환경이나 설비 노후도 등 주민 실생활에 관련된 부분보다 구조 안전성에 중점을 둬 안전진단 통과가 어렵게 만든 부분이 있다고 시는 지적했다.
시는 또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 시의회에도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아파트 단지들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된 정비계획 등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시는 “새 시정 출범과 함께 충분한 주택공급을 주요 시정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내외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언제 재건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안전진단 기준이 바뀌었어
2018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