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법 급물살…여당 “4월 초까지 지급해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법 입법화에 나서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제도화 방안을 당정이 검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손실보상법 법제화는 급류를 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킨 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에 지급하겠다는 생각이어서 지원 대상과 기준, 금액 산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가 예산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재정문제 때문에 손실보상법 제도화는 주저하는 입장이었으나 대통령이 25일 교통정리를 함으로써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됐다. 

 

 26일 당정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불평등 극복을 위한 영업손실보상법’ 등의 이름으로 새로 법을 만들지 아니면 기존 감염병예방법에 관련 내용을 담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가급적 2월 중 처리를 목표로 한다” 했고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3월이나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에는 관련 근거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할 방침이다. 법에 구체적 내용까지 적시하면 적용의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보상 방식이나 대상, 피해 산정 범위 등은 구체화한 것이 없다. 이는 정부가 면밀한 작업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선진국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율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매출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하루 이틀 만에 검토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손실에 비례해 보상하되 과세자료가 없는 연 매출 40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는 정액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매출 손실의 50∼70%를 보상할 경우 한 달에 약 25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 정도 규모는 재정이 감당하기 어렵다. 

 

 보상 대상 선정도 뜨거운 감자다. 집합 금지업종과 집합 제한업종만 포함할지 일반 업종도 모두 포괄해야 할지도 논의돼야 할 문제다. 더구나 특고노동자와 프리랜서 등도 상당수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이들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지도 따져야 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준을 매출 감소분으로 할지 소득(영업이익) 감소분으로 할지에 따라 지원 규모가 크게 차이 나는 만큼 동원 가능한 국채 규모 등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어떤 이유로 손실보상법 법제화에 기재부가 주저했어
재정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