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차 재난지원금 '先 맞춤형 後 전국민' 지급
더불어민주당은 14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선(先) 맞춤형 후(後) 전국민' 지원을 공식화했다.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3월 중에 지급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대로 소비진작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정부와 본격 추진하겠다. 재정 역할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하겠다"며 "코로나19 대유행 피해의 신속 지원을 위해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고 내수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진정 상황을 보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크고 고통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2~3월에 편성할 추경은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 선별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방역당국과 민간 전문가들도 코로나19 진정이 그렇게 빨리 될 것 같지 않다고 예상을 해서 소비진작용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 진정 후에 검토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맞춤형 지원을 위한 추경을 편성해 3월 말까지 지급에 들어가고 이후 전국민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나설 전망이다. 추경 규모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지난 3차 재난지원금(9조3000억원)을 상회하는 10조원 이상 규모가 될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재원 마련에 대해, "기존에 편성된 본예산의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방법과 불가피하게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다"며 "집행할 수 없는 일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출 구조조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모자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국채 발행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에서 네 번째 재난지원금에 대해 이야기한 사람은 누구야
김태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