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신고가 부담됐나....토지거래허가제 카드 만지는 오세훈
강남권 아파트값이 신고가를 찍으며 들썩이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 카드를 꺼낼 태세다. 민간 주도 재건축을 내세웠지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자 규제 완화 노선 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공약의 맨 앞줄에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내세운 오 시장의 태도 변화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전날 오 시장은 MBN 뉴스에 출연해 “일부 지역에서 거래가 과열되는 양상이 나타난다”며 “주변 집값을 자극할 경우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묶는 행정수단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12일 서울시 업무보고 때도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 가격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니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이다.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묶이면 주택을 거래할 때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 매매나 임대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등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할 것을 우려해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해당 지역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이 1년이라 연장되지 않는다면 6월 22일 해제된다.
당초 이들 지역에서는 오 시장의 당선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이런 지역 여론을 모를 리 없는 오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언급한 것은 신고가 아파트 속출과 무관치 않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7차(전용 245㎡)는 5일 80억 원에 거래돼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송파구 잠실동의 A중개사무소 대표는 “재건축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란 기대감에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가격을 높이는 추세”라고 귀띔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불만도 커지는 분위기다. 재건축 1순위로 꼽히는 잠실주공5단지 인근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B씨는 “거래만 끊기게 만들고 호가는 계속 뛰고 있다”며 “허가구역 내 신고가에 맞춰 비제한구역의 아파트들이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만 귀찮게 만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의 유거상 대표는 “구역 내 단기적 억제 효과는 있겠지만 서울 전 지역을 묶지 않는 이상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순차적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애초에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10년간 억눌러온 공급을 점진적으로 푸는 것만이 집값 급등을 막을 방법”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초기 집값 상승을 막을 획기적 방법은 없다”면서 “확실한 공급 시그널만이 궁극적인 답”이라고 짚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서울시장이 내놓고자 하는 정책은 뭐야
토지거래허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