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덕, 네 탓' 국회의원의 셈법…난감한 자치단체
전남지역 지방도로를 국도로 승격시키는 정부 정책을 놓고 지역 국회의원 간 이해가 엇갈려 전남도가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은 지난 6일 "완도~고흥 간 지방도 830호의 국도 승격이 9부 능선을 넘었다"며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남은 행정 절차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반면 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같은 날 "장흥~고흥 간 연륙교 사업이 기획재정부 심사에서 제외됐다"며 "전남도가 독단적으로 순번을 정해 기획재정부의 요구에 무력하게 대응했다"고 화살을 전남도에 돌렸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지방도로의 국도 승격 여부에 따라 정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전남도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국도 승격이 2001년 김대중 정부 이후 20년 만에 이뤄지고 있어 실현 가능한 현실성에 무게를 두고 추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8년 7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고흥~완도(국도 27호선), 장흥~득량도~고흥(국도 77호선), 고흥 봉래(국도 15호선), 이순신대교(국도 59호선) 등 4건이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국도 승격)에 최종 반영되도록 정부에 건의해 왔다.
하지만 국가 예산 문제 등으로 4건 모두 국도로 승격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지방도로망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에 정부의 국도 승격이 마무리되면 시·군의 의견을 들어 지방도로망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며 "장흥~득량도~고흥 연륙교는 우선 지방도로 지정해 법정도로로 한 후 사업시행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의 지방도로를 국도로 바꾸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건 얼마 만이야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