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살이 어려워진 道…지방세 감면 혜택 줄이나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여파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회원제 골프장 등에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는 제도개선에 나서면서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유치와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규모 확대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점차 확대 시행해 온 지방세 장기지속 세율특례와 감면에 대해 전면 재검토 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그동안 도민소득 증대 및 미래재원 확대를 위해 회원제 골프장과 고급선박 등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해 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비용, 재난지원금, 지역경제 활성화, 장기미집행 공공시설의 집행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가 늘어나는 데 반해 자체재원 부족 문제가 발생하며 지방세수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함께 3년 단위로 운영되는 제주도세 감면조례에 대한 일몰이 올해 말 도래하는 가운데 제주도가 회원제 골프장, 고급선박, 별장,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공기업 및 중계경주 레저세 감면 등 6년 이상 지속된 세율특례와 감면 비율을 줄이는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은 타시도의 경우 건축물 재산세는 타시도 4%, 제주는 0.75%로 제주의 감면 혜택이 크다. 고급선박과 별장 등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특히 도내 회원제 골프장은 지난해 72억원을 비롯해 최근 4년간 306억원 가량의 세제혜택을 받았다. 

제주도는 세율특례와 감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 행정안전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7월말까지 개정안 초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도민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도세심의위원회, 도의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세율특례와 감면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해당 납세 의무자로 하여금 당연한 권리로 오인될 수 있다”며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엄격히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어떤 걸 다시 분석하는 거야
지방세 장기지속 세율특례와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