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법 고리 대출은 원금·이자 다 못받게 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법 고리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 이자 모두 못 받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3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우리가 단속은 계속하고 있는데 처벌이 몇 백만원 수준의 벌금에 그쳐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 같다”며 “어떻게 민주주의국가에서 이렇게 가혹한 착취 수탈이 가능하게 허용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제일 근본적인 대책은 불법으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이든 이자든 다 아예 못 받게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독일이나 일본은 법을 어긴 과도한 이자를 받는 사채에 대해서 이자를 아예 못 받게 한다든지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합법적 이자를 벗어나는 부분은 원금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저리로 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라이브 방송에서 ‘대출 독촉 전화로 하루종일 시달려 대책이 필요하다’는 댓글에 대해 “경기도에는 채무자 대리인이라고 해서 변호사를 대신 선정해 드리고 있다. 그 채권자는 앞으로 대리인에게만 전화 독촉을 해야 한다. 그래도 계속 독촉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니까 경기도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서민이 대출 받을 곳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는 댓글에도 공감을 표시하며 “천만원 정도까지는 능력이 있으면 반드시 갚을 금액이다. 이 금액 정도에서 최소한 모든 국민들이 정말 급할 때는 빌려 쓸 수 있도록 기본금융이라고 해서 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등록대부업체의 법정이율 초과 기준을 대부업법상 이율 24%가 아니라 민법상 5% 또는 상법상 6%를 적용해 그 이상 초과하면 반환조치 하고, 불법 사채업자에 대해서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국가나 지방정부의 보증으로 국민에게 1,000만원을 저리장기대출해주는 기본대출 추진을 위해 지난달 26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재명이 주장한 등록대부업체의 법정이율 한도는 어느 정도 돼
민법상 5% 또는 상법상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