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가격리자 방역수칙 위반 엄정대응
광주시는 최근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자가격리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무단이탈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의 현재 자가격리자는 1785명(해외입국자 314명)으로 전담공무원 1861명(예비인원 포함)이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난해 2월3일 광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자가격리한 사람은 총 3만4258명이다.
광주시는 자가격리자와 전담공무원 배정 비율을 1대1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모든 자가격리자가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도록 해 자가격리자는 1일 2회 앱으로 자가진단서를 제출하고, 전담공무원은 상황관리시스템으로 이탈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다.
또 하루에 한 번 불시 유선통화를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시·구·유관기관 합동 주·야간 불시 방문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현재까지 474회 점검을 마쳤다.
그 결과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자가격리 무단이탈로 적발된 건은 36건으로 전담공무원의 방문 및 모니터링 유선전화 확인을 통해 적발된 건이 9건, 불시점검을 통해 적발된 건이 10건, 앱으로 이탈을 인지한 건이 8건, 시민제보가 8건, 기타 1건 등이다.
이 중 34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됐으며, 징역형‧벌금형 등 5명에 대해서는 형이 확정됐고 나머지 29명은 기소 및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형이 확정된 건으로는 자가격리 기간에 답답하다고 인근 지역으로 외출했다가 앱으로 이탈이 확인돼 적발된 50대 A씨에게 벌금 150만원, 지인을 만나기 위해 택시와 KTX를 타고 오송역까지 간 20대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또 자가격리 중 외출해 친구와 식당과 PC방에 들렀다가 전담공무원의 유선통화 확인으로 적발된 20대 C씨의 경우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자가격리 무단이탈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추가 확진환자 발생 시 형사고발, 방역비용‧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이뤄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자가격리로 인한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관급봉투 등이 들어 있는 의료키트와 식료품, 생활필수품 등 구호물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자가격리자는 뭘 통해서 자가진단서를 하루에 두 번씩 내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