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백신 접종 보이콧' 엄포…민주당, 강력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의 면허 취소 요건을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며 백신 접종에 협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시사하자, "백신 불안 조장", "최악의 집단이기주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양측이 이번에는 '의사면허 취소법'을 두고 다시 충돌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4선 중진의 우원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악법'이라 규정하고,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총파업과 백신 접종 보이콧을 고려하겠다고 한다"라며 "(백신 접종 보이콧은) 생명을 볼모로 제 식구 챙기기에 앞장선 최악의 집단이기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 의원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종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되, 특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라며 "악법이나 특정 직업군 차별이라는 대한의사협회 주장은 누구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페이스북에 "의료인들은 직무 관련 범죄가 아니라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면허가 유지돼 살인죄, 강력범죄, 성범죄를 저질러도 아무 제약 없이 진료를 볼 수 있었다"라며 "특권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을 바로잡고, 과대한 제약은 가하지 않기로 한 것인데 무엇이 의료인에게 더 엄격하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김 의원은 "국회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처리한 법에 대해 의협 회장이 예방접종 참여 거부로 위협하다니 제정신인가 묻고 싶다"라고 직격했다.
김남국 의원은 최 회장과 페이스북으로 설전을 벌였다. 그는 "대한의사협회가 정말 한심하고 부끄럽다. 아마 의사들도 의협 집행부가 부끄러울 것이라 생각된다"라며 "의사가 백신 접종 가지고 협박하면 그게 깡패지 의사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최대집 의협 회장은 "민주당이 정말 한심하고 역겹다. 아마 국민도 민주당 집행부가 부끄럽고 구역질이 날 것 같다"라며 "국회의원이 입법권 가지고 보복성 면허강탈법을 만들면 그것이 조폭, 날강도지 국회의원인가. 꼴뚜기가 뛰니 망둥어도 뛰나 보다"라고 각을 세웠다.
앞서 최대집 회장은 20일 SNS에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백신접종 협력 지원 등 국난극복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있는 의협 13만 회원들에게 극심한 반감을 일으켜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의 발언은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맞불' 성격의 단체행동을 통해 백신 접종에 차질을 빚게 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읽혀진다. 의협이 반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기간이 끝난 의사는 이후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또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는 유예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2년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받은 의사는 유예기간동안 환자를 진료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의사협회가 코로나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뭐야
의료법 개정안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