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나쁜 일 했으면 책임지는 것”… 전직 대통령 사면 반대
이재명 경기지사는 12일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해 “형벌을 가할 나쁜 일을 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인터뷰에서 “본인들이 잘못한 바 없다고 하는데 용서해주면 ‘권력이 있으면 다 봐주는구나’ 할 수 있다.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다른 사람들이 ‘나도 돈 많으면 봐주겠네’ 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다른 면으로 절도범도 징역을 살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살아야 하느냐.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고 응징의 효과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관련해 ‘선별 지급’에 무게를 두는 기재부를 향해서는 “조금 험하게 표현하면 게으른 것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지사는 “(기재부 고위직들이) 돈 모아서 기업에 투자하면 경제가 선순환하던 시대에 젖어있다”며 “변화된 세상에 맞춰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부채라는 건 서류상 존재하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너무 지나치게 높아서 국가 신용에 문제가 될 정도가 아니면 결국 국가부채를 늘리느냐 가계부채를 늘리느냐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국가부채 비율이 세계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가계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면 곳간을 지키는 게 능사가 아니란 것을 알 수 있다. 재정 여력이 없다는 건 엄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수감되어 있는 전직 대통령들의 형을 면제해 주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야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