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발육부진에 뇌 병변 장애 딸 방치…30대 부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상오 부장판사)는 다른 아동에 비해 발육이 극히 부진한 데다 뇌 병변 장애가 의심된다는 의료진의 진단을 받고도 한 살 배기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38)와 아내 B씨(38)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부부는 지난해 1월 26일 경북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생후 1년 이상 지난 데도 이유식을 먹지 못하거나 체중이 계속 감소하는 등 극심한 발육 부진을 보이는 딸을 얇은 이불로 덮어두고 장시간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이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방치해 심한 영양실조와 탈수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부는 2019년 10월 뇌 병변 장애가 의심되고 다른 아동에 비해 발육이 극히 부진한 딸에 대해 대학병원 의료진이 정밀검사와 치료를 권유했으나 따르지 않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상담원과 사회복지사로부터 수차례 딸의 입원·재활 치료를 권유받고도 경제형편 등을 이유로 듣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6명의 자녀 중에 2명은 장애아동 보육시설에 맡겼고, 지적장애나 언어장애가 있는 4명의 자녀를 직접 양육해왔다. 아내 B씨는 우울증과 경계성 지능 장애로 사회적응기술이나 지적능력이 부족해 심리·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였으며, 생산직 회사원인 A씨는 주·야간 2교대 근무나 해외 출장 때문에 양육을 돕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유기한다는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고 보이지는 않고, 열악한 상황에서 네 자녀를 한꺼번에 돌봐야 했던 열악한 양육 환경, 양육에 관한 지식 부족, 피해자의 기왕증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이 심각한 질환을 앓는 아동의 부모에게 단순하게 입원 치료를 권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즉각적인 구호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었더라면 적어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불행한 결과는 막을지도 있었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얼마 동안 딸을 방치해 죽게 한 부부는 교도소에 있어야 해
2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