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재난지원이 재정건전성 무시? 개인이 어려울 때 국가가 부담하는 것"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로에 선 한국 경제’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해 월 3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더욱 심각해진 경제의 양극화 문제를 기존의 복지 제도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다.
김 전 의원은 9일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에 출연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재난지원금도 “불가피한 방향”이라고 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들의 희생을 감당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전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정부가 강제적으로 휴업 명령을 한 것인데, 그 피해를 그분들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코로나19라는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그나마 잘 극복해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희생을 많이 지고 있고,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독일 등의 사례를 보면, 확장적 재정정책이라는 이름 하에 돈을 갖다 퍼붓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재정건전성 그 자체를 깡무시하자는 건 아니지만, 개개인이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 국가가 감당해야 하고,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끔 희망의 끈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현행 제도 감당 안 되는 문제 해결 위해 필요” 


김부겸 전 의원이 기본소득이라는 의제를 꺼내들게 된 계기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발생한 양극화 때문이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청년들은 일할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는 현행 복지제도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서, 솔직하게 우리가 가진 조건을 가지고 토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새 저서에서 기본소득을 1인당 월별 30만원씩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기본소득이 일종의 최소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하면서 노동 유연화의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지만 “모두 다 부담을 더하되 혜택은 국민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그 과정은 투명하고 공평하게 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브랜드화한 기본소득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신복지체제 등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성하자는 취지에서는 다른 게 없다”고도 했다.


◇“가덕도 신공항은 절차적 정당성 훼손” 


한편 김부겸 전 의원은 대구 지역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정치권 주류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그는 “가덕도 신공항의 새로운 성장 동력 거점을 만들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자체장들 간 있었던 합의와 여러 검증 절차 등을 거치지 못한 것은 잘못됐다”면서 “정부가 합의를 깬 것에 대구 민심이 상당히 화가 나 있고, 박탈감과 분노를 달래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대해서도 “이렇게 서두를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가 독립해서 가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우리 사회의 70년 된 관행을 바꾸는 중”이라며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역량이 강화되는 것을 지켜보고, 국민의 인권을 우선시해야지 지금 중수청까지 만들면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할 것”이라고 했다.
김부겸이 기본소득 제공을 내세우며 집필한 것은 뭐야
기로에 선 한국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