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무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조속히 처리"
3기 신도시 예정 부지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여당이 재발 방지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들의 일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무위 법안소의에 계류되어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조속한 법 처리가 필요하다"며 "우선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정무위에 계류돼 있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기본취지는 공직자 공무와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해 사익추구 행의를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후 처벌 등을 도입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부여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공직자 직무 관련 부활동 제한 △직무상 비밀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규정 등이 골자다.
지난 2월 해당 내용을 담은 정부안이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법안소위에선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1월 당정협의를 하고 전현희 권익위원장과도 많은 얘기를 나눴다. 당정 간에 법 통과 필요성을 교감하던 차에 이 사건이 터진 것"이라고 답했다.
정치권에선 지난해 6월 정부안이 제출된 후 한 차례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아 '뒤늦은 입법'이란 비판이 나온다.
어떤 법안이 LH 투기 건이 동기가 되서 민주당에서 빨리 처리하기로 했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