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퇴까지 '싸움 계속'"…국민의힘, 퇴근때도 1인 시위
국민의힘이 법관 탄핵과 관련해 거짓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사퇴 압박 수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정권 비리와 관련한 재판 과정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에서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출근시간대에 맞춰 의원들이 교대로 대법원 앞에서 벌이는 사퇴촉구 1인 시위를 퇴근시간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사퇴요구의 발단이 된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불수리 과정의 문제와 함께 김 대법원장 재임중 법관 인사 문제, ‘정권비리’ 관련 사건 판결의 적정성 검토 등을 담은 백서 집필에도 본격 착수한다. 

다만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발의는 ‘최후의 카드’로 남겨두고 당장 사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103석으로는 탄핵 의결을 이끌어내기에 역부족인 데다 민주당이 주도한 임 부장판사 탄핵에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당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백신 접종 문제 등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국민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사안에 힘을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사법 정의를 되찾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순간에 판사로서의 생명을 잃은 것”이라며 “사퇴할 때까지 싸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더 강하게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건 누구야
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