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멘토 문정인 “韓, 미국 편에 서면 한반도 평화 담보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외교안보 멘토’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미중 갈등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 편에 설 경우 북한을 포함해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양국 가운데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고 전략적 협력을 유지하는 ‘초월적 외교’가 한국의 살 길이라는 주장이다.
문 이사장은 11일 일본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중국은 북한 지원에 힘을 쏟을 것이고, 러시아도 가세해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밀착 행보는 한국의 안보 부담을 한 없이 가중시킬 것이란 설명이다. 문 이사장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올해 2월까지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지냈다.
그는 미중 대립이 지속되면 한국의 선택지가 제한되는 만큼, 대립을 완화하고 중립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이를 초월적 외교라 칭했다. 문 이사장은 “어느 진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 협력과 지역 통합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중 충돌을 막고 외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적극적인 외교”라고 설명했다.
일본에선 한국이 중국에 가까운 것으로 비친다는 신문의 지적에는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동북아 지역 관여를 강화하고 있어 한국이 중국 일변도로 방향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현재 일본의 외교를 두고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동적이고 과도하게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이사장은 “일본이 지나치게 미국 편을 들면 미중 신(新)냉전 고착화로 이어진다”며 “그럴 경우 한일 모두 안보 부담이 늘고 경제면에서도 손해가 크다”고 덧붙였다.
누가 미중 불화 속에서 대한민국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아사히신문에 말했어
문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