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임은정에게 수사 맡겼어야”
“임은정 부장검사에게 수사를 맡겼으면 좋았을 텐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3일 한국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범계 현 장관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여권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두고는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단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둘러싸고 박 장관이 어려움에 처했다.
“그 자리가 외롭고 힘든 자리다. 위로해 주고 싶다. 아쉬운 점도 있다. (검찰 간부들에게 검토를 지시해 공소시효를 넘길 게 아니라) 임은정 검사에게 바로 수사를 맡겨버렸으면 좋았을 것이다.”
-장관 재임 시 검찰개혁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재임 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뤘고, 국가수사본부가 만들어졌다. 수사-기소 분리를 완결하는 중수청을 설치하면 검찰개혁의 9부 능선을 넘는 것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은 중수청 설치와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했다.
“검사는 수사 전문가가 아닌 법률 전문가이다. 사법시험 과목이나 로스쿨에서 수사를 가르치나? 전문가도 아닌데 수사하려다 보니 검사실에 피의자나 참고인을 반복적으로 불러 괴롭히는 것이다. 말을 안 들으면 당장 구속할 것처럼 겁박하고 별건 수사를 하니 전문성이 없어도 수사할 수 있었다. 검찰 수사권을 빼앗는 게 아니라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다. 검찰은 앞으로 경찰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게 되니까 간접 수사권은 여전히 갖고 있는 셈이다.”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늘어나면 오히려 기본권 침해 등이 커지지 않나. 
“전문화 추세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도 수사기관은 늘어나고 있다. 기소 다원주의, 수사 다원주의는 외국에선 견제와 균형을 위한 민주주의 원리로 받아들여진다.”
-조국 전 장관은 검찰의 표적수사 피해자인가.
“표적수사의 피해자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70번 넘게 했는데도 조 전 장관 혐의는 나온 것이 없지 않나. 나머지는 가족의 문제다. 수사팀과 이를 지휘한 윤 전 총장이 광기를 보인 것이다.”
-검찰 수사를 통해 조 전 장관 가족의 부도덕이나 표리부동이 드러난 게 아닌가.
“별건 수사에 대해 ‘털어서 안 나오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선진국에선 털어서 (혐의가) 나올 때까지 무한정 수사하는 것 자체를 인권 침해로 여긴다. 우리 검찰이 하는 별건 수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은 ‘언론 등에서 의혹을 제기했고 고소·고발이 들어와 수사에 나섰다’고 해명한다.
“굉장히 무식한 얘기다. 의혹만 갖고 하는 고소·고발은 각하해야 한다. (범죄 혐의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압수수색을 벌인다면 나중에 ‘무리한 강제 수사를 했다’는 지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무리하게 기소를 한다. 수사-기소 분리가 필요한 이유다.”
-장관 시절 국회에서 야당 의원에게 “소설 쓰시네”라고 해 논란이 됐다.
“내 일거수일투족이 왜곡·과장되던 때였다. 나에 대한 비난과 망신 주기는 감내할 수 있지만 가족이나 나를 돕는 법무부 관료를 건드리는 건 견디기 어려웠다. 야당 의원이 제 아들과 관련해 사실을 왜곡해 차관에게 모욕 주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어 얼떨결에 한 발언이었다. 유감이었다.”
추미애가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일컬은 건 어떤 거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