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지식재산권 등록 간소화하라
‘포항덮죽ㆍ로제떡뽁이ㆍ춘천 감자빵’ 

지난해 7월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진 포항덮죽은 메뉴도용 논란에 이어 최근 상표권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방송이나 SNS 등을 통해 전국적인 핫이슈가 됐다는 점과 그로 인한 상표권 분쟁, 그리고 자영업자라는 점이다. 

다행이라면 레시피 논쟁이 일자 해당 기업이나 사업자가 상품제조를 포기하면서 일단락된 것이지만 포항덮죽은 최근 상표등록 문제가 제기돼 또 다른 이슈로 떠올랐다. 

특허청도 포항덮죽 상표권 문제가 논란이 되자 지난 6일 직접 사실관계를 설명했다. 

특허청은 ‘포항덮죽 상표권은 지난해 7월 16일 제 3자가 상표출원을 신청해 심사대기 중이며, 향후 심사관의 심사를 거친 뒤 설정등록을 해야 권리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상표는 그 상품이 누구의 것인지 확실한 식별력이 있어야 하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포항)과 보통명칭(덮죽)으로 구성된 상표는 식별력이 없으므로 등록이 거절된다고 덧붙였다. 

아직 특허청이 신청된 상표출원에 대한 심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같은 상표의 경우 공익에 반하기 때문에 등록이 거절된다는 기본 입장을 확인한 셈이다. 

하지만 최근 자신만의 특별한 레시피를 앞세운 창업 1인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상표권 분쟁도 급증하고 있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지식재산권(상표권ㆍ저작권 등)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법상 상표권은 특허청에 상표권 출원신청-심사-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설정등록-권리 발생의 순으로 진행된다. 

출원신청비용(관납료)은 5만6천원(신청 건수가 20건을 넘을 경우 건당 2천원 추가)이지만 등록결정이 나면 설정등록수수료 2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즉 포항덮죽이라는 상표(상호)등록만 할 경우 불과 26만6천원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포항덮죽ㆍ로제떡볶이ㆍ감자빵의 메뉴레시피 도용 논란에서 나타났듯이 상표권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상호뿐만 아니라 생산제품(음식)에 대한 저작권 등도 포함시켜야 돼 상황이 달라진다. 

제품저작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레시피는 물론 디자인 등 일반인들로서는 접근이 쉽지 않을 만큼 복잡한 절차와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설정하더라도 약간의 변화만 주면 또 다른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적인 보호를 받기도 쉽지 않다. 

상표권과 저작권을 확보하더라도 기업형 지재권 사업자가 나설 경우 오히려 소모적인 논쟁에 빠질 우려도 적지 않다는 의미다. 

즉 대부분 1인 기업으로 운영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우 지재권에 대한 인식 부족은 물론 알면서도 비용부담 및 시간적 제한 등으로 인해 방심하다 땀 흘려 창안한 상표나 상품권리를 잃기 십상이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인 자영업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특단의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현재 전국 지식재산센터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에서 시행 중인 지원사업을 일원화시키는 한편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원클릭으로 출원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즉 지자체 등을 통해 출원신청이 되면 관련 기관들이 나서 지원사업 설명 및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단순 상호등록 외에 디자인 등 많은 비용이 요구될 경우 정부나 지자체의 경제적 지원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북동부지식재산센터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상표권 등 지재권에 대한 개념도 빈약하지만 권리확보 절차나 비용부담으로 인해 방치하다 보면 결국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는 사례도 없지 않다”며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 등에서도 경제적ㆍ행정적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의 권리를 확보해 주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뉴도용 문제에 있어서 제품저작권을 확보하지 못해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