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론화위 "TK 행정통합, 지방선거 이후 추진" 결론
대구ㆍ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 위원 워크숍을 열고 내년 지방선거 이후 행정통합을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아 29일 시ㆍ도지사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검토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29일 이후 시ㆍ도지사는 정치적인 결단이나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시ㆍ도지사 합의라는 잘 꿰어진 단추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문을 많이 두드렸지만,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소극적이어서 대구ㆍ경북 행정통합 자체가 의제화되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도 지방정치에는 너무나도 큰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ㆍ도민에게도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어떤 특례와 권한이 주어지는지 설명해야 하는데,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가이드라인 조차도 주지 않아서 불확실성만 가득한 행정통합을 시ㆍ도민에게 홍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조차 ‘대구ㆍ경북이 하려면 해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지역이 자립적이고 주도적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할 동력이 없어서 무리하게 통합하는 자체가 지역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론화위는 2차 시ㆍ도민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내년 지방선거 이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전체 응답자의 63.7%)는 의견과 달리 지방선거가 끝나면 다시 이슈화 시키자는 데 뜻을 모았다. 하혜수 공동위원장은 “대선 주자나 시ㆍ도지사 후보가 대구ㆍ경북 행정통합을 공약으로 채택하게 하는 디딤돌을 만들면 중장기 과제가 아닌 지방선거 이후 곧바로 의제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부산ㆍ울산ㆍ경남이라는 특별자치단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통합이 아닌 부분통합이 가지는 한계점들을 보면서 교훈을 이끌어 내는 등 또 대구ㆍ경북 행정통합 추진의 또 다른 징검다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위원장은 “행정통합 추진위원회와는 성격이 아예 다른 공론화위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행정통합의 장단점을 시ㆍ도민에 알리고 홍보했지만, 생업이 더 중요하고 절박한 시ㆍ도민에게는 행정통합이 호응을 얻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공론화위와 추진위가 동시에 진행돼야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본다”고 소회를 말했다. 

공론화위는 전체 위원 워크숍에서 인구 510만 명이 넘는 거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관련해 ‘대구ㆍ경북특별광역시’ 안에 동의했다. 2차 여론조사에서도 는 ‘대구ㆍ경북특별광역시’가 56.1%, ‘대구ㆍ경북특별자치도’는 31.3%로 나타났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그동안 시ㆍ도민 의견을 볼 때 특별광역시 안이 수용 가능성이 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흔들지 않으면서도 경북도민이 특별광역시민이 된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수용성이 크다는 점에 무게중심을 뒀다”고 설명했다. 

공론화위는 5월 중에 행정통합 공론화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 공론화 과정 평가와 더불어 중앙정부와 타 광역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에서 지방선거 후에 어떤 걸 추진하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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