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산간지역 과다 물류비 개선 전국 시도의회 공조
제주를 포함한 도서 및 산간지역의 과다 물류비 개선을 위해 전국 시ㆍ도의회가 공조에 나서 주목된다. 

김용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서귀포시 정방ㆍ중앙ㆍ천지동)이 제안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6일 화상으로 진행된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5차 정기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국민생활물류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 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물류 취약지역에 대한 비용지원 등의 정책 및 계획 수립의 책무 물류기업 및 화주에게는 물류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과도한 물류서비스 이용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책무 등을 부과함으로써 도시와 도서ㆍ산간지역 간 택배비용 등 물류서비스 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핵심 내용이다. 

김용범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제주 등 도서ㆍ산간지역은 지리적 위치로 인해 택배 등 생활물류 배송비용을 도시에 비해 7배 이상 높게 부담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시대에는 생활지원형 물류서비스에 있어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결의안 채택으로 전국 시ㆍ도의회운영위원장 공동 명의로 정부와 국회에 법률안 조속 개정 건의를 촉구할 예정이며, 개정법률안 처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결의안 채택 이후 “전국 시도의회 공조를 통해 도민들의 물류비 부담을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어느 곳을 통해 물류서비스 개선을 위한 결의 안건이 선택됐어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5차 정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