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악의적 보도는 범죄"…언론개혁 입법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3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는 사회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언론개혁 입법에 박차를 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개혁 입법은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할 것이 적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 권리와 명예를 보호하고 사회의 안정과 신뢰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불가피하다"며 "노웅래 최고위원이 맡은 미디어언론상생TF가 마련한 언론개혁 법안을 차질없이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당에서 논의중인 언론개혁 관련 법안은 6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인터넷 기사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 발생시에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정이 가능토록 한 신현영 의원안과 정정보도시 문제가 된 기사와 같은 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한 김영호 의원안, 언론중재위의 중재위원 정원을 확대하는 김영주 의원안 등이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게시판의 운영 중단 등 악성 댓글 대처 관련 규정을 만든 양기대 의원안과 불법·거지 정보 유포로 명예 훼손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윤영찬 의원안이 있다. 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규정에 방송도 포함시킨 이원욱 의원의 '형법' 개정안이 있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는 이 같은 개정안들을 토대로 언론개혁 입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얼마나 되는 법안이 언론개혁과 연관해서 더민주에서 의논하고 있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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