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에도 담담한 美 "北과 대화할 준비"...대북정책 검토 곧 마무리
북한이 단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이 23일(현지시간) 뒤늦게 공개됐지만 미국의 반응은 담담했다. 미국이 설정한 군사 도발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지 않았고, 유엔의 제재 대상도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북미대화 재개 방안 등이 담긴 대북정책 검토 막바지 단계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4월 초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협의를 거쳐 본격적인 대북 접근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21일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진 이날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사안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진짜 도발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국방부에 따르면 여느 때와 같은 일이라고 한다. 그들(북한)이 한 일로 인해 새로 잡힌 주름은 없다”고 답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도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다양한 무기체계를 시험하는 것은 통상적인 훈련”이라며 “탄도미사일 시험을 제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북한이 평안남도 온천에서 중국 쪽 서해로 발사한 미사일이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이 미국 정부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도발을 할 때는 익숙한 메뉴가 있다”며 △다양한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차량과 잠수함 발사대 △핵ㆍ수소폭탄 실험을 예로 들었다. 순항미사일은 이런 범주에 들지 않는 통상적 군사훈련이어서 미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미국은 대신 대북정책 검토 작업 마무리 일정과 원칙을 공개하며 북미대화 의지를 드러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다음 주 후반 워싱턴에서 갖는 3국 협의가 기점이다.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2개월간 진행했던 대북정책 검토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고위 당국자는 대북정책 검토 후 중국 측에도 미국 구상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북한과의 외교’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에 제의했다 거절당한 북미 접촉 의사가 여전하다는 신호였다. 북미는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과 같은 해 10월 스웨덴 스톡홀름협상 결렬 후 1년 넘게 대화가 없었다. 고위 당국자는 “미국은 동북아 핵심 우방은 물론 북한과의 관여(대화)를 이어갈 준비가 돼 있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싶고 전진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 당국자는 또 한일 간 소통 개선을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고 재차 언급했다. 워싱턴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협의 기간 한일 안보실장 양자 접촉이 양국 관계 개선의 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포를 도전으로 여기지 않은 게 누구야
조 바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