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평균 최저임금 1,000엔 목표 이뤄질까... 밀어붙이는 이유는?
일본 정부가 “전국 평균 1,000엔(약 1만255원) 조기 달성” 목표를 내세우고 올해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단 1엔(0.1%) 올리는 데 그쳤지만, 올해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상당 폭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코로나19로 심대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쪽에서는 급격한 인상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재 전국 평균 902엔... “1000엔 조기 달성” 목표 명시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의 자문기관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전날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를 시작했다. 심의회가 기준을 결정하면 각 광역지자체가 이를 기본으로 금액을 결정, 10월쯤부터 새로운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현재는 전국 평균이 902엔이고 가장 높은 도쿄는 1,013엔, 가장 낮은 아키타현 등 7개 현은 792엔이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이전에 매년 3% 정도로 올렸던 점을 강조하며 상당폭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다무라 노리히사(田村憲久) 후생노동장관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앞서 18일 일본 정부가 각의 결정한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을 언급하며 “인상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본 방침에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감염증 확산 전에 인상해 왔던 실적을 근거로 해 조기에 전국 평균 1,000엔을 목표로 한다”고 기록돼 있다. “지금은 관민 모두가 고용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던 지난해 방침과는 크게 달라진 내용이다.
◇일본 경제 살아나려면 임금 인상 긴요
올해는 스가 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에 큰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도 최저임금 인상을 밀어붙였다. 아베 전 총리는 장기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2기 내각 출범 초기부터 강력한 엔화 약세를 유도했다. 이를 통해 수출이 활성화되고 일시적으로 경제도 회복되는 듯했지만 이른바 ‘세 개의 화살’ 중 마지막 화살인 임금 인상이 정체되면서 기대했던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았다. 결국 2016년 아베 정권은 ‘기본 방침’에 최저임금 연간 3% 인상과 전국 평균 1,000엔을 목표로 명기한다. 이후 2019년까지 약 3%씩 올랐다가 지난해 코로나19로 멈춘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유럽에 비해 최저임금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엔화 약세 효과까지 겹쳐 일본인의 구매력은 서구에 비해 크게 낮은 상태다.
일본 경제가 활력을 되찾으려면 임금 상승이 긴요하지만 올해 최저임금이 스가 총리의 생각대로 대폭 인상될지는 확실치 않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기업이 많은데 최저임금이 크게 오를 경우, 직원이 많은 외식·숙박업종에서 고용을 줄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신문은 사설에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생산성 향상을 웃도는 속도로 오르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경제지표의 추이를 확실히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최저임금을 올리기 위해 의논을 시작한 곳은 어디야
일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