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도 "정인아 미안해"…아동학대 방지 입법 추진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법·제도 개선과 가해자 및 책임자 엄벌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아동학대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학대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6개월 정인이의 가엾은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동학대의 형량을 2배로 높이고 학대자 신상을 공개하겠다"며 "아동학대, 음주운전, 산재사망에 대해 '국민생명 무관용 3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성민 최고위원도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가정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아동 분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아동학대 방지책의 표준을 만들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부족함을 보완하겠다. 집권 여당 답게 당·정·청 원팀의 정신으로 당정협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이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권고 형량은 징역 4~10년이다.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형량을 최고 1.5배까지 '특별조정'해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촉구하면서, 법과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아동학대방지운동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 동참하면서, "법, 제도 정비는 물론 시스템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정치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정부 당국자의 방관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 유은혜 부총리께 먼저 책임을 묻고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2번째 책임을 묻는다. 정인이를 살릴 소중한 기회를 처참히 무너뜨린 해당 경찰서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청년당인 청년의힘은 피해 아동을 아동학대 행위자와 격리 조사해 신변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 학대 방지 4법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치밀하지 못한 서울시 행정이 이 악을 방치하고 키워냈다"며 "서울시 책임이 정말 크다. 중앙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지자체라도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형량을 강화하겠다고 한 정당은 어디야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