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자치경찰시대' 1일 개막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 광주·전남 '자치경찰 시대'가 도래한다.
1945년 국가경찰이 출범한 지 76년 만에 맞는 역사적인 변화다.
광주시·전남도는 30일 "자치경찰제가 그동안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그동안 국가가 독점하던 경찰권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해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맡기는 제도다.
경찰사무는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나뉘고, 국가경찰은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자치경찰 사무는 주로 주민생활안전, 지역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치안 분야가 해당된다.
자치경찰제가 뿌리내리면 각종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은 물론 주민 요구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지자체마다 각각의 치안 수요와 지역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치안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의미다.
광주는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 대책', 전남은 '어르신 범죄 피해예방 종합대책'을 자치경찰 1호 과제로 내걸었다. 광주는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 어린이 인구비율이 높다는 점이, 전남은 초고령화 사회인 전남지역의 특성이 반영됐다.
물론, 자치경찰을 바라보는 시선은 기대 못지않게 우려도 있다.
광주·전남 자치경찰위원회는 첫 출발부터 온갖 잡음을 내며 우려를 낳았다.
광주의 경우 위원선발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을 일으켰던 특정위원이 개인사 등을 이유로 총 4차례 열린 회의에 3차례나 불참해 논란이 있었다. 전남 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추천 과정에서 불공정·편향성 논란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자치경찰위원장의 논문 표절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는 결국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지자체가 맡다 보니 지자체장이나 시도 의회 등 지역 유력 인사들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경찰과 지역 토착 세력 간 유착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또 자치경찰 예산이 국고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만큼, 지역별 치안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치안 서비스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선우 광주대 경찰법행정학부 교수는 "자치경찰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역만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치안 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와 전남도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는 건 언제야
7월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