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번식에 이용된 고양이 '구출'
광주의 한 주택가 지하실에서 무허가 번식에 이용돼온 고양이 수십 마리가 동물단체에 의해 구조돼 세상 밖으로 나왔다. 고양이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된 탓에 허피스, 피부염 등을 앓고 있었다.
24일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비구협)에 따르면,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주택가 지하실에서 고양이를 무허가로 번식·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 시·지자체 등과 해당 시설을 현장 방문해 현장을 적발 폐쇄했다.
당시 4평 남짓한 지하실에는 새끼 고양이 10마리와 출산을 앞둔 어미 고양이 1마리 등 총 45마리가 철제 우리 7곳에 나뉘어 배설물 등 오물더미와 함께 사육되고 있었다.
고양이들은 대부분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고 각막염·피부병 등을 앓고 있었다. 특히 토막 난 새끼 고양이의 사체가 어미 고양이와 같은 우리 안에 방치되고 있는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또한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사육 환경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인 '허피스' 전염병과 무분별한 혼종 교배로 인한 유전 질환이 발견된 고양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번식에 이용된 고양이들은 랙돌, 러시안 블루, 샴, 스코티쉬폴드 등 대부분 고가의 품종묘들이다.
동물판매업 규정에는 홍보 외에 판매는 오프라인으로 하도록 돼 있지만, A씨는 불법으로 번식한 고양이들을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분양판매 글에는 동물판매업 허가번호를 기재해 놨지만 실제로는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지난해 5월에도 무허가로 고양이 사육장을 운영하다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비구협은 현장 구조활동과 동시에 무허가로 고양이를 번식해 온라인으로 판매해온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번식업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현장에서 구조된 고양이는 대전의 한 동물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으며, 건강을 되찾은 고양이들은 임시 보호나 입양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판매 허가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것 같다. 이 업장과 관련한 생산업, 판매업 허가를 조회해 봤으나 찾을 수 없었다"라며 "해당 업자의 동물 방치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영재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는 "고양이 번식장은 대부분 조용하고 깔끔한 편이라 강아지 번식장과 다르게 외부에서 불법 사육 여부를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며 "이번에 구조된 고양이들은 오래 방치된 듯 위생 상태가 불량했고 치료가 시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허가 동물 판매 처벌이 강하지 않다 보니, 벌금을 내면서도 같은 불법을 반복하는 업자들이 많다. 특히 온라인 판매는 적발에 한계가 있어 기본적인 사항도 지키지 않는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라며 "정부와 지자체는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함께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도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 33조와 34조는 동물판매업과 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어디의 허가가 있어야 동물을 시장에 유통시킬 수 있어
시장·군수·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