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웅천지구 아파트 불법전매 의혹 40명 수사의뢰
전남 여수시는 웅천지구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1차 정밀조사 결과 불법 전매 의혹을 받고 있는 40명에 대해 경찰과 세무당국에 수사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전매제한 기간 내에 계약이 이루어진 불법전매 의심자와 부모나 자녀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하는 편법증여 의심자다.
시는 전매제한이 풀린 웅천지구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해 올해 1월 중순부터 1월 31일까지 거래신고 된 33건, 69명에 대해 지난달 16일부터 소명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해왔다.
관계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는 웅천지구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2차 조사를 실시중이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최근 5년 이내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도 불법전매 및 다운거래 특별조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15일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찰서, 세무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거래동향 관리를 위해 여수지역 모범공인중개사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단’을 구성했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투기와 서민들의 내집마련 부담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차단하는데 집중하겠다”며 “실수요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웅천지구 신규분양 주택과 관련하여 불법전매가 의심되는 사람은 얼마나 돼
4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