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방역 완화 군불 떼는 정부… 접종률·유행규모 잡아야
정부가 7월에 방역을 완화하겠다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섣부른 방역 완화는 유행 증가라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단계적인 출구전략을 위해 접종률을 더 끌어올리고, 유행 규모를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1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11일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누적 1차 접종자는 369만2566명, 2차 접종자는 58만4013명이다. 같은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483명이며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547.7명이다.
정부는 현행 5단계 체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집합 금지와 사적 모임 금지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마련해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단 6월까지 1차 접종자 1300만명, 신규 확진자 수 1000명 이하 등의 조건을 내건 상태다.
그러나 이 같은 조건을 달성하더라도 방역을 급격히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기석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1300만명은 인구의 25%인데, 25%가 면역을 가졌다면 나머지 75%는 당연히 면역이 없는 것"이라며 "그런 사회에서는 바이러스가 쉽게 뚫고 들어간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기석 교수는 "지금 접종자들이 대부분 취약계층이어서 사망자 수나 중증화율은 줄어들겠지만, 나머지 경제활동인구 대다수는 백신을 못 맞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 사이에서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면 경제가 마비되는 것은 똑같다"라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2월26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내 입원·입소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작했고, 4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자를 필두로 고연령순 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수 1000명의 기준도 방역을 완화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수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900~1000명 정도로 가면 방역을 풀기에는 어렵다. 특히 변이가 많아서 방역을 풀어버리면 인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1일 0시 기준 국내에서 역학적 연관성 사례를 포함해 주요 바이러스가 1897건 확인됐다. 기타 변이 바이러스 역시 576건이 파악됐다. 변이 바이러스 검출 비율은 4월까지만 해도 7.2%였으나 최근 일주일 사이 27.5%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동시다발적인 방역 완화보다는 점진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금지 조처가 없는 게 원칙인데, 시범 적용을 한 경북은 8인까지, 전남은 6인까지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한 사례가 있다.
정기석 교수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상황을 보면서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상황에 맞게 따라가는 게 가장 적절할 것"이라며 "(단계적 방역 완화는) 당연히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방역 완화 시점을 7월로 한정하지 말고 좀 더 길게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천은미 교수는 "7~8월부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많이 들어올 텐데, 그때 동시 접종을 하고 그 이후에 방역 완화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며 "7월보다 한두 달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확진자 1000명이 되더라도 고위험군 대상 접종이 완료되면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새로운 확진자가 얼마나 나왔을 때 개편된 방역 지침을 시행한다는 거야
1000명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