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올해 첫 회의 … '플랫폼 노동' 본격 논의 시작
정부와 재계·근로자 대표가 모여 사회 경제 정책에 대해 소통하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가 올해 처음 열렸다.
경사노위는 7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0차 본위원회를 열고 플랫폼 산업위원회 신설, 공공기관위원회 운영 재가동 등 4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7월 28일 노사정 협약 이후 11개월 만이다.
플랫폼 산업위는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어떤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지 논의한다. 특히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 지위 보호 및 사회보험 가입 방법 논의 등 근로조건 개선 방안에 역점을 둘 예정이다. 
또 지난해 운영기간이 끝난 ‘공공기관 위원회’를 재발족해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에 관한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직무 가치를 반영한 임금체계와 임금피크제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밖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관광산업 위원회 운영을 6개월 연장할 방침이다. 
문성현 위원장은 “플랫폼 산업위 신설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으로 플랫폼 산업이 공정한 산업으로서 새로운 규칙과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사정 및 다양한 계층 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가 노사정 조약을 언제 맺었어
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