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하면 노무현 떠올라…제도 꼭 바꿔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 ‘피의사실 공표’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피의사실 공표’라는 말을 들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어찌되었든 최근 피의사실 공표가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니,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는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루자”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자신이 장관 후보자이던 지난 1월에 나온 언론 기사 ‘박범계 관심사는 전관예우·피의사실 공표’의 일부를 인용했다. 국회의원 시절인 2012년 12월 피의사실 공표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 개선을 강조해 왔다는 내용이다.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특정 매체에 보도된 것을 계기로 피의사실 공표 관련 논란에 불이 붙었다. 이에 박 장관이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거듭 경고했고, 대검찰청도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상태다.
다만 박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를 지적하면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에 대한 수사 내용이 특정 언론에 유출됐던 점은 거론하지 않아, 선택적 문제 제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박범계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한 법안을 제출한 건 언제야
2012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