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설] 무죄추정의 원칙
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을 확정받기 전까지는 현행범으로 체포나 구속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무죄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 프랑스 시민혁명의 산물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9조가 근거다. 우리나라 헌법 제27조 3항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지 못해 평생을 몸담은 조직을 불명예스럽게 떠난 이도 있다. 상관에게 뇌물을 주고 별을 달았다는 의혹이 담긴 투서를 접수한 국방부 검찰단이 관련 혐의를 밝혀내지 못하자 위법하게 압수수색 등의 수사를 해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예비역 준장 A씨 이야기다. 군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결정에 따라 A씨의 뇌물수수 혐의 형사재판은 모두 종료됐다. 

그러나 그는 2018년 12월 31일 억울하게 군을 떠나야 했다.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뇌물을 주고 진급했다는 혐의는커녕 지인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근거로 뇌물수수 혐의를 들이밀던 상황이다. 

2017년 1월 1일 육군 준장으로 진급해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예산차장으로 근무한 그는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장으로 내정됐지만, 국방부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보직을 주지 않았다. 장군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직을 받지 못하면 전역해야 한다. A씨는 강제로 전역해야 했다. 퇴직금도 절반밖에 받지 못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시절에 이뤄진 일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철저하게 무시했고,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친정부 인사들에 대한 ‘선택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요즘, A씨의 하소연이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다. 국방부와 군 검찰은 지금이라도 A씨에게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어떤 규정으로 형량이 판결 되기 전까지 무혐의를 적용하여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책을 유지하는 거야
무죄추정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