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내부정보로 가족에 땅 사게 해… 국회의원 등 투기 의혹 신고 55건
국민권익위원회가 두 달간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55건의 투기 의혹이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피신고자에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날 올해 3월 4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접수한 공직자 투기 의혹 신고 유형과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신고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내부정보 이용 투기 35건 △제3자 특혜제공 6건 △농지법 위반 2건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연고 없는 지역에 13억 원 상당 농지를 취득한 의혹 △지역 산업단지 조성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의혹 △소관 상임위에서 얻은 내부정보로 가족·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의혹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공동 매입한 의혹 △가족 명의 법인을 통해 내부정보로 파악한 개발예정지역의 빌라 등을 집중 매수한 의혹 등이 포함됐다. 
권익위는 접수된 사건 중 9건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첩·송부했고, 대검찰청에도 1건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31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는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다.
권익위는 오는 6월 30일까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신고는 권익위 세종 종합민원상담센터나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다.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홈페이지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 번호를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신고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용기 있는 신고자들을 적극 보호해 공공 부문의 투기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직 종사자의 직무 관련 투기를 권익위에 신고하는 집중기간은 언제까지야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