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상권 청구방침 반발, 산불 이재민 트랙터 반납 시위
2019년 4월 강원 고성산불의 보상 문제가 2년이 다 되도록 해결되지 않자, 이재민들이 트랙터 반납 시위에 나섰다.
‘고성 한전발화산불피해 이재민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미시령휴게소 주차장을 출발, 춘천시 중앙로에 자리한 도청을 향해 트랙터 반납시위에 들어갔다. 이들이 반납하려는 트랙터는 2019년 고성산불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와 강원도의 지원을 받아 구매한 것이다.
주민들은 행정안전부가 이재민들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소송 입장까지 강원도에 통보하자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를 반납키로 했다.
이재민들이 반발하는 구상권은 정부가 이재민에게 산불 이후 지원한 재난지원금을 산불 원인자인 한전에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한전은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피해보상금으로 이재민들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에 비대위와 이재민들은 행안부의 구상권 청구 방침 철회와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노장현 비대위원장은 “협의체를 구성해 구상권 문제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감사원 의견까지 무시하고 구상권 청구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피해보상과 구상권 문제를 협의할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을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성군에서 산불이 언제 발생했어
2019년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