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업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지난 7일 암호화폐 제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가상자산업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같은 당 박홍근·민형배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며 "가상자산 거래는 엄연히 현상으로 존재하기에 가치 논쟁을 넘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업법'은 가상통화 산업에서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나오면 손해배상과 몰수·추징까지 할 수 있게 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게 입법취지다. 암호화폐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해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및 본인확인 의무, 이해상충의 관리 의무와 발행인이 발간한 백서를 공개하는 설명하는 의무도 부여했다. 또 해킹사고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킹사고 방지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및 본인확인 의무도 지게 된다.
특히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거나 가상자산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행위,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로 규정해 취득한 재산 등을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우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해 입법을 제안한 건 뭐야
가상자산업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