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의혹' 이재용 재판 본격화…검찰증인 최대 250명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판이 6일 본격 증인신문에 돌입한다. 이날은 다수의 승계 관련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전직 삼성증권 팀장을 법정에 부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첫 공판에서 양측은 혐의 내용을 두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사실상 총수인 이 부회장에 의해 합병 비율이 왜곡되고 손해를 입힌 게 이 사건 실체"라고 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사업상 필요성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날부터는 증인신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검찰은 1차로 12명을 증인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들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2차로 50명을 증인으로 추가하며 총 250명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첫번째 증인으로는 전직 삼성증권 팀장 한모씨를 부르기로 했다. 한씨는 검찰이 삼성전자의 미래전략실 주도로 만들어졌다고 보는 승계 계획안 '프로젝트G'를 포함해 다수의 승계 문건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한씨가 이 부회장 등의 16개 혐의 중 13개 혐의에 관여한 핵심 증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씨에 대한 증인신문만 검찰이 최소 두 기일 진행하고 이후 변호인들도 순차적으로 반대신문을 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부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정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에 따라 약 4조원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산하며 이 부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18일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양측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어떤 법인이 검찰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삼성의 합병 대상이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