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구 행정통합 사실상 무산…중장기 해법 찾는다
2022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추진해온 대구시·경북도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됐다. 

통합체제 출범 시한을 못 박아두고 시·도민 공감대를 외면한 채 시간에 쫓겨 급하게 추진한 것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일 간부회의에서 “행정통합 추진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조금 높았으나 실질적으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야만 가능하다”며 “국회의원들도 대통령 선거 등을 고려해 행정통합을 장기과제로 하자는 이야기를 했고 여론조사에서도 중장기 과제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결과물이 나왔다”고 말했다. 

당장 통합을 할 수 없는 만큼 2022년 지방선거에서 1명의 통합자치단체장을 뽑아 7월 통합자치단체를 출범하기 위한 일정을 계속 소화할 수 없게 됐다는 취지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019년 말 행정통합 의지를 강하게 밝힌 뒤 1년 넘게 동력을 끌어올리려 애썼으나 결국 수포가 된 셈이다. 

시·도는 지난해 1월 대구경북연구원에 행정통합 연구단을 발족하고 5월에 행정통합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추진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시·도민 의견 수렴 없이 행정체계 개편안 등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내놓자 주민 중심의 통합 추진이 아닌 관 주도의 하향식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이후 뒤늦게 시·도민 공감대 확산에 나섰으나 통합안과 일방 추진에 대한 반발은 확산했다. 

이에 시·도는 9월에 뒤늦게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했다. 

올해 들어서는 시·도민 온라인 토론회(1월), 행정통합 기본계획 초안 발표(3월)와 이를 토대로 한 권역별 토론회를 하며 공감대 확산에 안간힘을 썼으나 시·도민 참여율과 관심은 극히 저조했다. 

이런 와중에 경북 북부권과 대구시의회 등 곳곳에서 행정통합과 일방 추진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공론화위가 시·도민에게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의견을 더 듣기 위해 공론화 일정까지 연장했으나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급기야 대립 심화 등을 우려해 당초 계획한 핵심 논의의 장인 숙의 토론조사를 생략하기도 했다. 

이처럼 시·도민 관심이 떨어지고 일정을 정해놓고 밀어붙이기식 추진으로 갈등이 확산하면서 행정통합을 기한 내에 추진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공론화위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대구·경북 성인 남녀 1천 명을 상대로 한 2차 여론조사에서도 행정통합 추진 시점에 대해 63.7%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중장기 과제로 진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022년 7월에 행정통합(통합자치단체장 선출)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18.3%에 그쳤다. 

이러한 여론 등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행정통합 추진 일정을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혀 사실상 중장기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 이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더라도 한 번 실패한 전례가 있는 만큼 다시 동력을 살리기는 힘들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통합자치단체를 성공시키기 위한 논의를 하려고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만든 조직은 뭐야
공론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