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지자체, '긴급사태선언 발령' 두고 공 넘기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빨라지면서 일본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부에 ‘긴급사태선언’ 발령을 요청했다. 정부는 검토할 뜻을 밝히면서도 경제를 의식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으로 내각 지지율이 급락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입장에선 어려운 선택에 놓인 셈이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 지사를 포함한 가나가와·사이타마·지바현 등 수도권 3현 지사들은 지난 2일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장관과 3시간이 넘는 회담에서 감염 확산과 의료체제 붕괴 우려를 이유로 정부에 긴급사태선언 발령을 요청했다.
도쿄도에선 지난달 1일 기준 444.3명이었던 일주일 간 평균 감염자 수가 같은 달 31일 기준 879.9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도쿄도의 12월 31일 신규 확진자 수는 1,337명으로 처음으로 1,000명대를 돌파하면서 병상 확보에도 비상등이 켜켰다. 도쿄도와 생활권을 공유하는 수도권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외출 자제 요청만으로 감염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경제 희생을 감수하고 정부 차원의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긴급사태선언은 사실상 ‘마지막 승부수’인 만큼 정부의 고민은 깊다. 니시무라 장관은 회담 후 “긴급사태선언 발령이 시야에 들어온 어려운 상황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정부로서도 이를 검토해 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발령에 앞서 전문가 판단이 필요하며 △음식점 등에 대한 오후 8시까지 영업시간단축 △오후 8시 이후 불요불급한 외출 자제 △재택근무 철저 등 지자체의 추가 노력을 당부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상대방에 공을 넘기는 분위기다. 
스가 총리는 관방장관 시절부터 경기 부양을 우선시하며 긴급사태선언 발령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총리 취임 후엔 여행 장려정책인 ‘고투 트래블(Go To Travel)’을 주도하다 여론에 떠밀려 전국적으로 일시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로 인한 비판으로 내각 지지율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고이케 지사 등의 돌발적인 요청이 나왔다. 스가 총리와 고이케 지사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원인과 대응을 둘러싸고 수 차례 충돌한 바 있다. 
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총리 주변에서 “고이케 지사는 교활하다. (지자체가) 쓸 수 있는 대책을 쓰기 전에 갑자기 정부에 ‘긴급사태선언으로 그물을 쳐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불만이 흘러나왔다. 요미우리도 수도권 지자체장들이 정부 측과 사전 조율을 했다는 흔적이 엿보이지 않으며 갑작스러운 느낌을 부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지자체장들의 선제적 대응 요구는 정부에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할 경우 정부 대응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다. 발령을 주저하다 감염 확산·의료체제 붕괴가 발생할 경우엔 책임론을 피할 수 없다. 스가 총리는 4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대책을 밝힐 예정이다. 당장의 발령보다 18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휴업이나 영업시간 단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벌칙 등이 담긴 특별조치법 개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어느 나라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 예방 단계 조정으로 논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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