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도시공원 직무유기 책임, 행정이 의회에 떠넘겨"
오등봉과 중부 도시공원의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제주시가 자신들의 직무유기 책임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민간특례 사업이 추진될 경우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계층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제11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노형동갑)은 지난 4일 제주도의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 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일도1ㆍ이도1ㆍ건입동) 심사 첫날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김 의원은 “일몰 시한이 임박해 동의안이 제출되면서 도의회가 이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마치 난개발의 주범이 될 처지에 놓였다”며 “이미 10년 전부터 도의회가 도시공원 일몰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동안 담당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해 오다 이제 와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음에도 행정 이 사실상 신도시 건설에 준하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새로운 인구 밀집 지역이 탄생하고, 도시 계층화와 양극화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철학 없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 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화북동)는 지난 1일 오등봉과 중부 도시공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부대의견을 달고 통과시켰다. 

두 동의안은 오는 9일 열리는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어떤 정책을 김태석 의원이 말썽이 있다고 지목한 거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