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의무검사…'혐오 문화 조장' vs '빈틈 없는 방역'
방역당국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행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소수자 혐오를 부추기는 차별'이란 의견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제적 방역 조치'라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22일 광주시와 전남도는 외국인 노동자가 5인 이상 일하는 사업장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으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되거나 위반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
지난 20일 현재 광주에서는 1만1297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검사를 받은 상태다. 광주시가 예상한 대상자 1700여명(218개소) 보다 약 6.6배가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해당 전수조사를 통해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전남도도 마찬가지로 오는 31일까지 전수조사 행정명령을 내렸고 21일 기준 2만3700여 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그 중 양성 판정을 받은 이는 1명이다.
행정명령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한 외국인 노동자는 생계를 위해 검사를 자처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을 때 생기는 직장 내 불이익 때문이다.
광주 광산구의 한 유리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얀마 국적의 A씨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아야 직장 내에서 안전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는 분위기다. 그래서 동료들과 함께 일찍 검사를 받았다"고 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하는 활동가들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전수조사에 대한 정확한 안내 없이 행정명령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은 외국인 차별을 부추긴다며 반대했다.
김순임 광주민중의집 사무국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심화되면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됐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고 외부 생활도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안내하지 않고 이주노동자 때문에 코로나19가 마치 발생한 것처럼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차별이다"고 주장했다.
지자체는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는 합당하다고 보면서도 코로나19를 선제적으로 방역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주노동자 중 대부분이 기숙사에서 밀집 생활을 하는 만큼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5인 이상이 모이게 되면 이주자의 경우 그룹을 이루고 산다. 방역 차원에선 위험도가 높아서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저항이 있을 순 있지만 인종차별이 아닌 고위험군에 대한 필수적인 검사였다. 목욕탕, 유흥업소 등 업종별로 전수조사를 하듯 밀집형 거주지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 선제적으로 방역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와 전라남도의 감염병 관련 행정명령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한 광주민중의집 담당자는 누구야
김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