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기본자산제'로 광주서 민심 살피기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두관(경남 양산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주를 찾아 정치적 포부를 밝혔다. 그는 불평등과 계층 간 격차 해소가 시대의식이라고 강조하며 기본자산제를 소개했다.
11일 김 의원은 2박 3일 일정으로 여권 텃밭인 광주를 방문했다. 이날 오후 2시 광주시의회 5층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민주당 무엇으로 재집권할 것인가-기본자산 제안설명회에서 김 의원은 정책 과제인 '기본자산제'를 논의했다.
이날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재집권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더욱 심화되는 자산불평등 을 해소해야 한다며 격차를 해소할 특단의 대책으로 기본자산제를 내놓았다.
기본자산제는 이재명 지사가 주창하는 '기본소득론'과는 다른 정책으로 신생아기본자산제, 국민자산주택으로 구현할 수 있다. 신생아기본자산제는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공공기관에 신탁한 뒤 20세가 되는 해 5000만원 이상의 자산을 모든 청년이 수급받게 하는 내용이다.
국민자산주택은 신탁 자산을 공공주택에 투자해 20세가 되는 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 김 의원은 기본자산제 재원으로 현재 10조원이 넘는 상속증여세를 기본자산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날 그는 "불평등, 계층 간 격차 해소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장기적 발전은 어둡다"며 "기본소득론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이다. 앞으로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발굴을 위해 숙고해 나갈 생각이다"고 말했다.
김광란 광주시의원이 사회를 맡은 이번 제안설명회에선 기본자산제도 설명과 청중 정책품평회 토크쇼가 진행됐다. 김만권 참여사회연구소 소장도 참석해 기본자산제에 대해 논의했다.
제안설명회에 앞서 김 의원은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지지자들과 함께 참배했다. 참배단 앞에 선 김 의원은 헌화·분향을 하며 오월 영령의 넋을 기렸다. 이어 고개를 숙인 김 의원은 희생자의 민주주의 정신을 가슴에 새겼다.
참배를 마친 김 의원은 참언론을 만들기 위해 헌신한 고(故) 김태홍 전 국회의원 묘지와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5·18광주민주화 운동에 앞장선 박관현 열사의 묘소를 찾아 묵념했다.
참배에 앞서 김 의원은 민주묘지 방명록에 "오월 광주정신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김 의원은 2박3일간의 광주 일정에서 민심을 살피며 얼굴을 알린다. 12일에는 광주MBC '시사본색'에 출연하는 등 광주 언론을 통해 호남시민들과 인사할 예정이며 13일에는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 기념관도 방문한다.
자산불평등을 처리할 방책으로서 광주광역시에 간 김두관이 말한 건 뭐야
기본자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