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인권 요구할 자격 박탈한 판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광주·전남 법조계도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 법조계는 판결문의 엉성한 논리도 문제지만 재판부가 법리보다 정치적 문제를 우선시 했다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9일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과 관련해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일괄처리협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당사국 사이에 이뤄진 조약을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국내법적 해석으로 뒤집을 수 없다고 해석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엔나협약 등을 위반한 것이라 보고 있다. 이는 원고들에게 일본을 상대로 소송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즉 대한민국 재판부가 청구권협정 해석 과정에서 국내법보다 조약의 효력을 우선한 것이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사법의 정치화'로 해석하고 강하게 성토했다.
양기석 변호사는 "이런 사건은 역사적, 정치적인 문제도 같이 고려해 들여다 볼 수 밖에 없다. 또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재판부의 부담감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판결에 있어 법리적인 부분이 우선시 돼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법리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입장을 고려를 한 데서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논리적 결함이 많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소아 변호사는 "같은 법조인으로서 어지간하면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따로 얘기하지 않는데, 이번 판결문을 보면 논리적으로 엉성한 부분이 많다"면서 "한일청구권협정에 명시된 '보상'이라는 단어는 일본이 사죄의 의사가 없음을 보여준다. 보상은 적법행위에 사용되는 말로, 부적법행위에 사용되는 배상과는 전혀 다른 단어다. 그런데 이번 판결문을 보면 보상과 배상을 엄밀히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판결문 36쪽에는 '대일청구요강(한일청구권협정) 8개의 항목 중 105항은 강제징용피해자 청구권과 관련해 '보상'이라는 용어만 사용하고 있고, '배상'이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그 보상이 식민지배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 보상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적혀있다. 보상이라는 용어가 적법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해당 문구는 한일청구권협정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례적인 선고기일 변경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10일을 선고기일로 잡았으나, 돌연 3일이나 기일을 앞당겼다. 기일 변경 내용이 선고 몇 시간 전에야 소송대리인에게 전달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법정의 평온과 안정을 고려했다는 취진데, 선고 결과에 대한 반발 여론 등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인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을 하며 이런(선고기일 앞당긴) 경우는 처음 본다"면서 "2015년에 소장이 접수된 사건인데, 송달 등 문제로 변론기일이 미뤄져 왔다. 2018년 변론기일 이후 2021년 5월28일 변론기일이 잡혔다. 3년 만에 열린 변론기일에서 바로 2주일 뒤로 선고기일 잡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원고 측 반발과 여론을 의식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기각도 아닌 각하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들의 '소를 제기하는 자격'마저 박탈해버렸다는 뜻"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편적인 인권과 관련해 말할 자격이 없다고 선언해버린 해당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후 항소심의 결과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일제 강제동원자들에게 법원이 내린 결론은 뭐야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