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군 성범죄 대책 4대 기본원칙 제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서, 군 성범죄 대책에 있어 지켜져야 할 4대 기본원칙과 단계별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소 의원은 "군 내부의 성범죄에 관련해서는 신속, 투명, 엄정, 그리고 피해자 우선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단계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중한 처벌이 우선 이뤄져야 하고, 다음 단계로 문제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강구 및 시행해야 하며, 마지막 단계로는 조직 문화와 인식의 변화까지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여성의 군 진출이 점차 증가해 현재 7%에 달하고 있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군의 성범죄 대책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군 내부의 유명무실한 성범죄대책 관련 제도들을 하루속히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소 의원은 미 국방부장관 직속의 독립적인 성범죄 담당 상설기구인 SAPRO(Sexual Assault Prevention and Response Office)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군도 이런 기구를 우리 환경에 맞추어 대폭 수용할 것을 제안했다. 소 의원은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군 내부의 문화와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성고충 전문상담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인력 충원과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전문가들의 전문성 적격을 전면적으로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군대 성범죄 발생 시 지켜야 할 기본 법칙으로 소병철이 말한 건 어떤 거야
신속, 투명, 엄정, 그리고 피해자 우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