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법 두고 노사 이견…"시기상조" vs "내수 활성화"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대체공휴일법'의 입법 공청회가 16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재계는 "공휴일 확대는 경영 상황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반면 노동계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이라고 주장해 노사 간 이견을 드러냈다.
장정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노동정책본부장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상승으로 크게 악화된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에서 관련 법 제정은 법의 취지 반영보다 고용시장을 더 어렵게 하는 게 아닌가 우려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중소기업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2본부 차장은 "보편적 휴식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찬성한다"며 "휴일확대를 통해 내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찬성 이유를 밝혔다. 그는 "근로시간이 감소되고 있지만 OECD 평균에도 모자라는 여전한 최장 근로시간 국가"라며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여가생활을 보내는 것을 중요시하는 사회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 간 의견도 엇갈렸다. 6월 국회 내 입법을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은 휴식권 보장을 통해 생산성이 더 제고될 수 있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휴식권 보장 차원도 있지만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더 나은 고용환경도 중요하지만 안정된 고용환경도 중요한 시기"라며 "3년 동안 쏟아져나오는 법들이 중소기업을 고려하지 않다보니 경영적으로 (중소기업을) 엄청 압박하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입법 여부에 대해 의논한 사안은 뭐야
대체공휴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