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국방백서의 일본 격하, 논평할 입장 아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3일 한국 국방부가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서 일본을 ‘동반자’에서 ‘이웃국가’로 격하한 기술에 대해 “논평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가토 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방백서에서 일본에 대한 기술을 바꾼 배경과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자 “동반자(파트너)에서 이웃국가로 표현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물론 알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의도에 대해 일본 정부로서 논평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방위성 당국자가 전날 국방백서 내용과 관련해 주일 한국무관을 불러 항의한 것에 대해서는 “독도에 관한 기술을 비롯한 역사 인식과 수출관리 재검토, (한국 해군 함정의 일본 자위대 초계기에 대한) 레이더 조사에 관한 기술 등은 우리나라(일본)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에 대해 즉시 항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토 장관은 “일부 보도에서 이웃국가로 기술했다는 것에 항의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는데, 앞서 말씀 드린 대로 한국 측 의도에 관한 것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발간된 국방백서는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독도 영유권 도발, 2018년 일본 초계기의 한국 함정에 대한 근접 위협 비행과 이에 대한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 언론 발표로 한일 양국 국방관계가 난항을 겪었고,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일 양국은 상대국의 국방백서(일본 측은 방위백서) 발간 때마다 독도 영유권 기술을 두고 상대국에 항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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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방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