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거리 중간선 원칙'이 해상경계 분쟁 핵심
해상경계선 문제는 비단 전남만의 일은 아니다. 다른 지자체는 물론, 국가 간에도 무수한 분쟁을 일으키는 주요 소재다. 그 중심에는 '등거리 중간선 원칙'이 있다.
등거리 중간선이란 각 국가·지역의 해안선으로부터 동일한 거리가 떨어진 지점, 즉 중간 지점을 이은 선이다. 등거리 중간선 원칙이란, 경계를 정할 때 바로 이 중간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 해양법에서는 해양경계를 정할 때 이를 원칙으로 활용하며, 1950년대 처음 등장해 해양법협약 등을 통해 관습법화됐다.
​그러나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만을 계산해서 중간 지점을 무조건 잇는다고 해서 등거리 중간선이 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상으로는 등거리 중간선 외에도 섬이나 기타 경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를 충분히 반영해 형평에 맞게 조정하고 있다.
전남·경남 외에도 전남에서 해상경계를 두고 해남군과 진도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 김 양식어장인 '마로해역(만호해역)'을 둘러싼 분쟁이다.
1370㏊ 면적에 달하는 마로해역에 대한 어업 행사권을 놓고 두 지자체 어민들은 지난 1980년대 초부터 다퉈왔다. 해남 어민들이 진도군 해상경계가 포함된 마로해역에서 김 양식을 하며 높은 소득을 올리자, 진도 어민들도 경쟁적으로 김 양식에 뛰어들면서부터다.
소송으로까지 번지면서 갈등이 표면화됐다. 지난 10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민사부(재판장 김재근)는 마로해역 행사계약절차 이행과 어장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해남수협·어민)는 피고(진도수협)에게 어장을 인도하고 김 양식시설물 철거를 이행하라"고 선고했다.
해남군은 물러서지 않고 대형로펌 2곳을 선임하는 등 항소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진도군과의 현행 해상경계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해남군은 "진도군과의 해상경계를 유인도 기준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했을 때 동쪽 해역 관할 권한은 우리 군에 있다"며 어민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다.
지난 2019년 4월 전북 부안군과 고창군 간 해상경계구역 권한쟁의심판 결과에도 등거리 중간선과 이외의 요소가 모두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해 서해 구시포항 앞바다 해상경계선을 두고 벌어진 심판에서는 일부 구역에 대해 새로운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헌재는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에 불문법상 해상 경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해상경계선을 확정할 수밖에 없다"며 신규 해상경계 설정의 이유를 밝혔다.
양식업에 대한 권리로 인해 두 지자체 간에 분쟁이 일어난 해상 구역이 어디야
마로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