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자치구 선제 대응해야"
광주 서구의회 고경애 의원이 지역 내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안전사고와 관련해 자치구가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동킥보드의 편리함과 경제성 때문에 보급은 증가하지만 관련법 제정과 사고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고 의원이 제시한 광주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로 인한 안전사고는 2017년 3건, 2018년 15건, 2019년 18건, 2020년 38건 등 사고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019년부터 사고와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고 의원은 "지난 12월 11일 시행된 전동킥보드 규제완화법이 통과되고 사고 및 민원이 급증하자 국회에서는 본회의를 통해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법을 재개정했다"며 "만 16세 이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소지자만 전동킥보드를 타도록 하고,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및 2인 이상 탑승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개정안은 오는 4월에 본격 시행되므로 그전까지는 규제를 완화한 개정안 대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전동킥보드 이용과 안전을 위한 주차지침을 마련, 기반시설 구축과 함께 관련 정책을 수립, 무단주차 및 방치된 전동킥보드의 신속한 처리 방안마련, 적극적인 민원응대 등 자치구가 선제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편하고 경제적이지만 사고의 위험이 급증한 이동 수단은 뭐야
전동킥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