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군공항 이전 탄력… 행정통합 논의 본격화되나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으면서 그간 중단됐던 시·도 행정통합 논의도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전남도는 전남도의회에서 삭감된 시·도 통합 연구용역비 2억원도 추경에 반영키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통합논의도 다시 불을 붙게 될 상황이다.
이밖에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여러 광주·전남 상생 협력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 상생협력 사업은 사실상 올스톱된 상태였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해 11월 2일 시도통합 논의에 합의하고 광주전남연구원과 1년간 공동연구용역 실시하기로 하고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광주시가 광주공항을 조건없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번복하고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었다.
광주시의 입장에 반발해 전남도의회가 시·도통합 용역비 예산 2억원을 전액 삭감했고, 광주시는 2억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용역은 준비 단계부터 올스톱 상태였다.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 필요성은 미래 경쟁력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더욱 심화하고 지방은 사라질 위기에 처하면서 위기감은 팽배한 상황이다. 한국고용정보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8개 시·군이 30년 내 소멸위험 지역으로 포함돼 있다.
광주 146만명, 전남 186만명 등 소규모 자치단체로는 수도권 블랙홀을 막아낼 수 없고 낙후와 인구소멸의 문제도 극복하기 어렵다.
때문에 통합을 통해 300만명 규모로 몸집을 불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도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으면서 행정통합 등의 상생 논의도 다시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시·도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 '국가균형발전'과 '도시 경쟁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안건이 광주 군공항 프로젝트와 함께 다시 논의 될 것으로 예상돼
시·도 행정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