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공유수면 사용 어업지원시설물 조사 착수…"지원책 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유수면에 사용중인 어촌계 소유 어업지원시설물 실태조사에 나섰다. 

실태 조사결과에 따른 시설물별 추진 방향과 지원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8일 제주도와 제주시, 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1990년대까지 무상으로 사용돼 왔던 잠수탈의장 수산시설물은 2000년~2002년 공유수면 일제등록으로 인해 국유지화 됐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공유수면 내 어업지원시설물은 변상금과 대부료가 부과됐다. 

자산관리공사가 공개한 자료에는 지난해 말 기준 어업지원시설물 가운데 부과대상은 97건(2억80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임대 계약을 통해 대부료를 납부하는 대상은 60건(8600만원)이다. 무단점유는 33건(1억9400만원), 사용제한은 4건으로 조사됐다. 

어촌계는 대부료 등으로 인한 어려움과 장기체납 등의 문제로 제주도에 개선책을 요구해 왔다. 

제주도는 2009년 3월과 2012년 8월에 제도 개선과 이용료 부과 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2016년 당시 강창일 국회의원(현 주일대사)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및 ‘수산업형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무산됐다.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 재정 건정성과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유상사용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도는 양 행정시와 해녀탈의장 등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시설물별 추진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해 대부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속적 제도개선 건의에도 기재부 반대입장과 이미 대부계약을 체결한 어촌계와 형평성 문제로 면제에 어려움이 있다”며 “실태조사 이후 지원 방안 등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뭘 제주도에서 공유수면을 쓰는 어촌을 도와주려고 시행했어
어업지원시설물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