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6월 과세 앞두고 부동산 세제 개편 속도전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출범하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과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규제 완화 등에 대한 당정 협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 정책 수정에 나선 송영길 대표와 국토부, 청와대가 원활한 정책 협의를 이뤄갈지 주목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노형욱 장관이 취임한 만큼 부동산 정책 현안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당정은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완화 여부를 두고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세가 매겨지고, 양도소득세 중과도 강화되는 만큼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이달중에 논의를 끝내야 한다.
당 부동산 특위는 부동산 세금부담 완화부터 논의하기로 했다. 재산세의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세의 경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는 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12일 특위 첫 회의에서 "당장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결정이 필요하다"며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 조정 문제를 긴밀히 토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보유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특히 "세가 부과되기 전에 답을 찾으려고 한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합리적 방안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데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p 추가로 올리고, 소득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 60%, 조정대상지역은 LTV 70%까지 상향조정된다. 대출시 적용되는 주택가격의 기준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부부합산 연소득 요건은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조정하는 것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길 대표는 'LTV 90% 상향'을 주장하며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자기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 분양가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획기적인 권리를 부여한 제도가 완성되고 있다"며 "이를 보완해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집값의 6%로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금융 구조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물론 당 내부에서도 'LTV 90% 상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아 10%p 내외로 추가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당 특위는 종부세와 관련해선, 당초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거론했지만, 당내 반대 여론에 논의를 후순위로 미뤘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조정안에 대해, "그런 주장들이 있다"면서, "종부세는 예민한 부분이라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논의 단계에서도 재산세가 더 빨리 결정돼야 할 (부분이고) 법안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언제 부동산 보유세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야
6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