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gt;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시도민 눈높이 맞춰야
광주시와 전남도가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4월 20일까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달 말 까지 기관별 위원 후보 추천을 받아 신원조회 등을 거쳐 4월 중순께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도는 5월 중순 시범운영에 들어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후 오는 7월1일 정식 출범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7명으로 구성되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 경찰 지휘권과 인사권, 예산 등 막강한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자치경찰의 콘트롤타워이다. 위원회의 막중한 권한과 역할에 비춰 정치적으로 '자기사람 심기'가 아닌 전문성은 물론 경륜과 함께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들로 구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이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성패와 직결돼 있다.
임기가 3년(연임 불가)인 위원들은 시·도 의회가 각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각 1명, 시·도교육감이 각 1명, 시·도별 자치경찰추천위원회에서 각 2명을 추천한다. 자치경찰위원은 판검사, 변호사, 경찰로 5년 이상 근무했거나 공인 국가기관 5년 이상 근무한 인사가 대상이다.
근본적으로 기관별 후보 추천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하는 것이 관건이다. 시장이 임명하는 위원장은 정무직 2급 상당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로 임명, 불필요한 잡음과 자질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심사숙고해야 한다.
특히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장의 경우 향후 공개검증 절차를 거쳐 임명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마침 광주시의회 송형일의원이 지난 19일 시의회 5분발언을 통해 "자치경찰이 주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만큼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책임자인 위원장에 대해서는 공개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등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은 의미가 있다. 시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시·도지사 임명에 앞서 청문회 절차를 거치는 방안이 중요하기에 국회는 적극적으로 법령 개정 등을 검토해야 한다.
지자체는 언제부터 자치 경찰제도를 실행해야 해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