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밀고 있는 변창흠 “과열 양상 매수세, 관망세로 전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4 주택 공급대책’ 발표 뒤 주택 시장 과열이 누그러졌고 앞으로 안정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장관 취임 이후 첫 정책인 공급대책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변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2차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열어 “아직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면서도 “여러 지표를 통해 그간 과열 양상을 보였던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관망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4일 광명시흥지구 등 약 10만가구 규모의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가 구체화되면 매수 심리 진정 및 가격 안정 효과가 더욱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부동산원,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도시정비협회 등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이 참여했다. 지난달 5일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을 논의한 1차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 회의다.
간담회에서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방안, 2·4 대책 관련 기관별 추진 현황 및 건의사항 등이 논의됐다. 먼저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경직된 규제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는 도심 내 양질의 부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사업모델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신속한 부지 확보를 위한 동의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과 사전검토위원회 및 지자체 통합심의 등 인허가 지원,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방안 등을 추진한다. 사업의 장애요소를 제거해 공공과 민간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주택협회 등 민간 기관들은 주택 건설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소규모 정비사업 등은 민간 단독시행이나 민관 공동시행이 모두 가능하다. 공공 직접시행은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다.
간담회에서 민간 공급기관들은 선도적인 사업 제안 등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며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도 내놨다. 공공 직접시행 시 기존계약 승계 및 매몰비용 보조 등에 대한 보장과 주민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주민대표기구 설치가 대표적이다. 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심의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도 요청했다. 국토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전국 83만가구, 서울 32만가구는 주택 시장의 수급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수준”이라며 “현재 지자체와 건설사 등 다양한 사업 주체들이 활발히 제안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후보지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창흠이 26일에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개최한 게 뭐야
2차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