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gt; 예타 조사에 지역 낙후도 반영 높여야
정부가 현행 예비타당성(이하 예타)조사에 지자체 낙후도를 반영을 확대키로 대규모 국비 사업 선정의 문턱이 조금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어서 개선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에 발전 속도가 더딘 지역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평가 지표 항목을 보다 세분화하고, 전국 지자체의 지역낙후도지수를 다시 산정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2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1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 표준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지역낙후도 지수 산정 방식을 개선한 데 있다. 현행 지역낙후도지수를 평가하는데 인구,경제, 기반시설 등 8개 지표만 활용했는데 이를 개선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인구, 경제, 주거, 교통, 산업일자리, 교육, 문화여가, 안전, 환경, 보건, 복지 등 균형발전지표 36개를 활용키로 했다. 지역 균형 발전을 평가할 때 지역 여건에 관련한 다양한 지표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는 비수도권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예타조사에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하지만 이번 예타조사 평가 지침 개선은 그간 지자체의 요구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예타 조사는 경제성 분석이 좌우하는데 , 일부 비용 산정 방식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비수도권 지자체 등이 지속적으로 반영 필요성을 제기하는 무형의 편익은 반영되지 않아 큰 틀이 바뀌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부 재정력 한계 때문에 예타조사를 하는 것이지만 수도권 집중의 가속화와 비수도권의 지역 소멸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이같은 소폭의 낙후도 반영으로는 국가 균형 발전 기여도가 미미할 수 밖에 없다. 예타에 지역 낙후도를 획기적으로 반영하지 않고서는 국토균형발전은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
어떤 지표가 지방의 성장을 위해 국가사업 예타에 신설됐어
지역낙후도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