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스마트산단 투기 조사 '직원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세종시가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땅투기 의혹’과 관련,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업무 담당 직원은 가족의 거래행위까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그러나 ‘셀프 조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류임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은 스마트 국가산단 내 공무원 투기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에는 단장 등 8개 부서 17명이 참여한다.
조사 대상은 스마트 국가산단 예정지(270만㎡) 내 지분 쪼개기와 불법 건축, 과수·나무 식재 등 불법 행위다. 소사단은 부동산 거래·세무조사·지장물팀 등으로 나눠 투기 행위를 조사한다.
시는 이를 위해 전 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받아 산단 내 부동산 거래행위 및 임시 건축물 신축 행위 여부를 확인한다. 조사 대상기간은 국토교통부가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검토 작업을 시작한 2017년 6월 말부터 연서면이 산단 후보지로 확정 발표된 2018년 8월 말까지다.
시의 기초조사 결과 이 기간 연서면 와촌리에서 58필지, 부동리 5필지 등 모두 63필지가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현재 국가산단 예정지 내 지어진 소규모 조립식 주택은 29개 동 정도였다. 13건의 단독주택 인·허가를 통해 지어졌는데, 일부는 1개 필지에 2~5명 명의로 여러 동(2~6동)을 건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를 토대로 공무원 전수조사를 벌여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엄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조사 지역과 대상에 한계가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시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스마트 국가산단 업무 담당 직원의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나머지 공무원은 모두 본인에 대한 조사만 진행키로 했다.
조사대상 지역도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단 예정지로 한정했을 뿐, 인근 지역과 조치원 서북부지구, 전동면 산업단지 등 다른 도시 개발지역은 빼버렸다.
이에 대해 박창재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차명이나 가족 명의 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 없이 세종시 공무원만으로 한정한 ‘셀프 조사’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며 “세종시의원이 담당 상임위원회에 있으면서 도로를 개설한 의혹 등까지 포함해 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춘희 시장은 “스마트 국가산단에 대해 대중의 주목도가 높아 우선 조사한 뒤 주변 지역까지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의원의 부동사 투기 의혹과 관련해선 “독립기관이라 조사하기 어렵다”고 한 발 물러섰다.
어떤 사람이 세종지역의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에 장으로 있어
류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