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부유층 '정당한 몫' 지불해야…낙수효과 본 적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기업과 가장 부유한 1%의 미국인들은 이제 그들의 정당한 몫을 비줄하기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 의지를 밝힌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연 첫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경제에서 낙수효과를 본 적이 없고 이제 바닥과 중산층을 위해 경제를 성장시킬 때가 됐다”고 했다. 이를 위해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이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기업이 성장하면 그 이윤이 중소기업과 개인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낙수효과 이론은 대기업과 부유층 감세 논리의 핵심이다.
이날 바이든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영구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부양책 일부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자녀세액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일명 오바마케어의 보험료 지원을 늘리는 안이 포함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상위 계층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높이겠다고 말한 날은 언제야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