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18 왜곡 14건 수사의뢰…법 시행 후 첫 사례
광주시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과 인터넷 게시물 10여 건에 대해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5·18 왜곡 처벌법 시행 이후 첫 법적 조치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일간베스트저장소'(일명 일베) 게시물 12건과 유튜브 영상 2건 등 모두 14건에 대해 광주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반영한 첫번째 조치다.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제8조는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 대상에 오른 게시물과 영상물은 5·18을 반란이나 폭동으로 규정하거나 '북한군 개입설' 등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광주시는 이같은 주장이 5·18을 심각하게 왜곡·폄훼하고 있다고 보고 게시 경위와 작성자 등을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개수업 과정에서 5·18을 '북한군이 저지른 범죄이자 시민 폭동'으로 규정하고 '전두환·지만원 무죄'를 주장한 위덕대 교수와 5·18 당시 공수부대원 사진을 모방해 정부 정책을 비판한 대구지역 신문 만평은 수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됐다.
허위사실을 유포했더라도 예술이나 학문, 연구 등이 목적인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신문 만평도 역사왜곡보다는 풍자의 영역이어서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왜곡처벌법 시행 이후 집회나 참여자는 줄긴 했지만, 인터넷상에서는 여전히 왜곡과 폄훼가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5·18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유언비어 유포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