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도 일본땅' 日 교과서 상투적 대처론 안 된다
일본이 지금보다 더 큰 미래세대의 한-일 갈등을 잉태시키고 있다. 일본은 역사적 과오를 뉘우치기는커녕 왜곡된 역사 교육에 혈안이 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독도가 일본 땅’이라 기술한 고등학교 1학년 사회 교과서 30종에 대한 검증을 통과시켰다. 심지어 역사학계가 폐기한 일본이 고대에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에 입각한 역사 기술 교과서도 검증 심사를 통과시켰다. 또한 일본은 그들의 국방백서에도 매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터무니없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날로 심각해지는 일본의 몰역사성과 몰염치에 대해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초치 해 따지는 시늉만 낼 일이 아니다. 또한 ‘독도’가 있는 경북도가 성명을 내고 항의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대응 성명을 내고, 외교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 

다음 달 2일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안보사령탑이 미국에서 만날 계획이다. 독도 문제는 한일 간 안보문제의 핵심 갈등 요소다. 미국이라는 제 3자가 지켜보는 외교 협의에서도 강력하게 항의해 독도가 우리의 고유 영토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총 30종 대부분에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주장이 담겼다. 지리총합과 공공 교과서 18종에는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혹은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이 반영됐다. 

이번 검정 교과서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한층 노골화되고 강화된 것이다. 5년 전인 2016년 검정을 통과해 이듬해부터 사용된 고교 1학년용 4개 사회과목, 35종의 교과서 가운데 27종(77.1%)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포함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2022년부터 개편되는 지리총합 등 일부 고교 사회과목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하는 학습지도요령을 2018년 3월 30일 고시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사실상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교육하도록 의무화한 셈이다. 

미래세대 교육에 사용되는 교과서 왜곡은 위안부나 강제 징용 문제 등 과거사 문제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로 봐야 한다. ‘친일 잔재 청산’을 구호처럼 내세우면서 죽창가를 부르던 인사들은 다 어디에 갔나. 미래 세대의 한일 분쟁 씨앗인 ‘독도 일본 땅’ 일본 교과서 문제를 연례적인 일로 상투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 외교 안보의 핵심 사안으로 교육과 안보 등 국내 관련기관은 물론 국제 공조를 통해 일본의 교과서 왜곡 부당성을 지적하고 개선하게 해야 한다.
일본 정부에서는 몇 권의 독도 소유권을 역설한 책을 통과시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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