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농지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은 민주당 김정호, 위성곤, 이원택, 주철현 의원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 한국농촌경제연구소(원장 김홍상) 공동 주최로 17일 오후2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2층 중회의실에서 '농지제도개선 국회토론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LH직원 투기 의혹 사건으로 불거진 농지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대책을 찾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됐다. 유튜브(농특위 채널)로도 생중계 된다. 박석두 GS＆J 연구위원이 'LH사태에서 살펴본 농지제도의 문제점'을, 조병옥 농특위 농지제도개선 소분과장이 '농지제도개선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한다.
김수석 농촌경제연구소 명예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송재일 명지대 교수, 박유리 한겨레신문 기자, 이호중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정책센터소장,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등이 토론을 진행한다.
신 의원은 "헌법 121조에는 경자유전의 원칙(농사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가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예외조항으로 인해 LH 직원의 사례에서 나타나듯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 소유와 이용 체계 마련이 시급하고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요건 강화, 농지전담기구 설치, 농지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슨 회의가 신정훈의 개최로 17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렸어
농지제도개선 국회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