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준 도의원 "농민 어려움 덜어줄 농업정책자금 정책 마련돼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민준(더불어민주당·나주1)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지역 불황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개선 촉구 건의안'이 26일 전라남도의회 제349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해당 건의안은 최근 농가부채와 농·축협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까지 겹친 농업인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덜어줄 농업정책자금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농촌주택자금 같이 대출액이 많고 상환기간이 장기인 자금의 금리를 신규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 잔액도 1% 수준으로 낮춰줄 것도 건의했다.
이민준 의원이 수집한 작년 10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농가부채는 전국 평균 3570만원, 전남은 2680만원으로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이 작년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 6월 기준 전국 1118개 농·축협 대출 연체율은 1.61%로 3년 연속 상승했고, 전남 146개 농·축협 대출 연체율은 1.3%로 2년 연속 상승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작년 8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총 6개의 농업정책자금의 이자를 내리거나 상환을 유예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 정책의 수혜대상이 아닌 정책자금을 대출한 농업인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시적인 조치보다 농업인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덜어줄 농업정책자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농촌주택자금처럼 대출액이 많고 상환기간이 긴 자금은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게 유리한데, 이에 따른 2%대 금리는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겐 부담이 된다"며 "현행 기준금리 0.5% 수준에 맞춰 금리를 1%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했다.
이민준 의원은 제11대 전남도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한 3선 도의원으로, 지난 7월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오랜 의정활동 경험과 관록을 통해 전남 교육 발전에 크게 힘쓰고 있다.
2019년 전라남도 농업가정의 평균 채무액은 얼마야
268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