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에도 고용보험 적용"
정부가 오는 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12개 업종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 내년 7월부터는 나머지 특고 직종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 국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확대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 7월부터는 특고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이달 10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3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은 △보험설계사 △카드·대출 모집인 △학습지 교사 △방문 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종사자 △방과후 강사 등 12개 직종이다.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플랫폼 종사자까지, 내년 7월부터는 기타 특고 직종까지 적용 대상이 차례대로 확대된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늘어난다. 이 차관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고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발의하겠다”며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올해 7월부터 적용 제외 사유를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라고 했다.
산재보험이 가능한 직무를 늘리기 위해 없애야 하는 조건이 뭐야
전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