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금 지급한다
생계지원금 지급을 통해 생계가 어려운 5·18민주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 기반이 마련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병욱)를 열어 생계지원금 지급 근거를 담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은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 확대 차원에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3일 정무위원회에서 가결된 법안으로 지원금을 보조받게 될 사람들은 누구야
5·18민주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