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없이 과제로 채웠다... 남북관계 현주소 드러낸 '2021 통일백서'
통일부가 지난해 대북정책을 종합한 ‘2021 통일백서’를 발간했다. 남북 간 교착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성과에 대한 자찬은 사라지고 상황 관리와 대화 재개 노력에 방점을 찍었다. 임기 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정부의 고민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인영 장관은 28일 공개된 통일백서 발간사에서 “2020년은 쉼 없이 대화와 협력의 문을 두드리며 평화를 향해 걸어온 시간”이라면서도 “한반도를 둘러싼 여건과 제약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한반도 정책, 남북 교류 협력, 인도 협력 등 7개 장으로 구성됐고 분량도 297쪽으로 비슷했다. 그러나 첫 장에서부터 지난해에 담았던 ‘정책 성과와 비전’ 부분이 사라졌다.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직후 상황을 담은 지난해보다 후퇴한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준 셈이다.
남북관계 악화는 수치로도 드러났다. 인적·물적 교류가 급감한 것이다. 지난해 남북 간 왕래 인원은 총 613명이었다. 모두 방북 인원이었는데, 이마저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출입 관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북·북미대화가 활발했던 2018년(7,498명), 2019년(9,835명)과 비교하면 사실상 왕래가 중단된 셈이다. 교역 건수도 45건으로 2018년(699건), 2019년(434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2019 백서’에서 67쪽에 걸쳐 기술된 남북대화 부분이 10쪽 안팎에 그친 것도 소통 단절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통일부는 지난해 남북대화의 제약 요인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접촉 불가,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 등을 꼽았다. 특히 6월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을 ‘심각한 악재’ ‘북한의 도발적 행위’라고 명기했다. 이 장관도 “평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에 충격을 안긴, 있어서는 안 될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 두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다루지 않았고 북한이 민감해 하는 인권에 대한 기술도 9쪽 정도에 그쳤다. 통일부는 지난해 2020 백서를 통해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개보고서 발간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으나, 이번에는 관련 언급이 사라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보고서 공개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열려있지만 북한 인권 증진과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둘러싼 국내외 논란도 일절 다루지 않았다.
남북대화가 줄어든 이유 중 하나로 어떤 일로 북한의 반발을 사게 된 거야
한미연합군사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