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왜곡처벌법' 시행이 왜곡과 부정을 막는 기회로
새해 5일부터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 행위가 5일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한다. 지난해 정기국회서 통과된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역사왜곡처벌법)이 통과되어 그 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5·18왜곡처벌법은 '5·18의 역사적 법률적 정의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고, 허위 사실 유포자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등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사실 5·18 왜곡처벌법의 제정 과정에서 우려와 염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국민의힘'을 비롯하여 보수 우익 세력들은 '5·18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면 처벌되는 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쟁의 도구로 인식하고 반대하거나 딴지를 걸었다. 또한 일부 학자들과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도 역사왜곡 처벌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런 지적이 전혀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5·18 특별법 개정안에는 광주민주화운동을 부인·왜곡·날조·비방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고, 허위 사실 유포만 처벌토록 규정해 악의적 5·18 왜곡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수단만 갖추고 있다. 또한 제8조 제2항에 '예술·학문·연구·학설·시사 사건이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문제도 보완하였다.

올해로 41주년을 맞는 5·18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전환점을 그은 역사적 사건으로 역사적 평가를 받고 정부에서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사건이다. 아울러 5·18왜곡처벌법이 아니라 5·18관련 단체들의 공법단체로 전환, 5·18관련 유공자 예우 관련 등 법들이 통과되어 40년만에 5·18이 법적으로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것은 국가폭력에 저항한 민주시민들의 저항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음을 법적으로 보장받은 것이다.
그런데 극우 세력은 5·18을 정쟁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며 진실을 왜곡시키고 펨훼하는 가짜뉴스를 생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특히 SNS를 위시한 유트부, 온라인 방송에서 5·18의 왜곡은 물론 부정까지 하고 행태가 심각했다. 아직도 5·18 왜곡과 부정을 통해 가짜 뉴스를 재생산해 가면서 시민들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최소한의 처벌 규정을 두어 역사부정 세력들을 단죄하는 것은 궁여지책이다.

물론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5·18왜곡처벌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가짜뉴스가 완전히 근절되리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극우 세력들은 우회적이고 교묘하게 지역 차별과 연계해 5·18을 비난, 왜곡, 부정하는 일을 당장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형태로 왜곡과 부정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이번에 시행되는 5·18왜곡처벌법은 상당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앞으로 5·18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역할이 매중요하다. 아직도 진상규명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미 지난 전두환 재판에서 확인된 것처럼 발포가 사살로 밝혀졌지만 아직도 최초 발포 명령자를 비롯해 행방불명자 등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이를 위한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 차원의 추가 지원책이 강화되어야 하며. 5·18이 제대로 계승 기억되기 위한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한국 행정부가 어떤 사건을 민주주의 운동으로 승인했어
5·18민주화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