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만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작가·종사자 권익보호 필요"
웹툰 작가의 권익 보호와 만화 관련 융복합 콘텐츠 산업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웹툰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해외사이트를 신속히 차단·대응하고, 지적재산권 침해 대처와 관련해 관계 기관의 협조를 구해 국내 작자의 작품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만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국회의원은 25일 “웹툰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용어로 현재 세계 디지털 만화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웹툰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 과정에서 현행 법률 체계가 산업의 수요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웹툰 산업 발전 과정의 이면에서 오히려 소외되고 있는 웹툰 작가·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 명시’와 ‘표준계약서 사용’, ‘업무상 재해보호’ 등을 포함한 공정한 만화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0 웹툰 작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웹툰 작가 635명 가운데 84.4%가 과도한 작업으로 정신·육체적 건강이 악화해 웹툰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응답자 중 84.3%가 연재 마감 부담으로 작업시간 부족을 호소했고, 74%는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포털·플랫폼 회사와의 불공정 경험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0.4%로 집계됐으며, 2차 저작권 등 제작사에 유리한 일방적 계약을 당한 사례도 존재했다. 

업체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준계약서를 인지하고 있는 웹툰 작가 5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응답은 9.4%에 불과했다. 작가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업체가 자체 양식을 제시’(92.2%)한 점이 주된 이유였다. 

김 의원은 “웹툰 작가들은 몇 년 전만 해도 작업분량을 50컷으로 계약했으나 점점 증가해 현재 70컷으로 계약하는 추세다”며 “구두로 80컷 이상을 권유받기도 하고, 에이전시의 피드백으로 컷 수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아 작가들이 애로를 호소했다”고 전했다. 또 “표준계약서의 경우에도 플랫폼사에 유리하게 작성돼 있거나 표준계약서 자체가 완벽하지 않아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전체 온라인 불법 복제물 가운데 웹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6.5%에서 2019년 8.6%, 2020년 11.4%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관계기관의 조사인력 등의 한계로 불법 만화 피해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해외 불법 유통사이트 차단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내 작가의 웹툰 작품보호를 위해 지적재산권 침해 대처와 관련된 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조항을 법 개정안에 담았다. 

또 만화 유산의 체계적 수집과 과학적 보존이 국가 차원에서 관리되도록 근거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김승수 의원은 “웹툰은 비대면 사회에서 미래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산업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 산업”이라며 “웹툰 작가·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창작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만화 융복합 콘텐츠 등 미래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누가 성장성이 아주 큰 업종으로 웹툰을 말한 거야
김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