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막 올라
사법농단에 연루돼 사상 첫 법관 탄핵 심판대에 오른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판이 24일 변론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 막을 올렸다.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첫날 차분한 분위기 속에 증거채택 등을 두고 가벼운 신경전을 펼쳤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 준비기일을 열고, 주심인 이석태 재판관과 이영진·이미선 재판관 주재로 쟁점과 증거를 정리했다. 탄핵소추위원장인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임 전 부장판사는 불참했으며 양측 법률대리인들이 자리를 지켰다. 국회 측 대리인에는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과 양홍석·신미용·이명웅 변호사 등이,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에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과 윤근수 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 등이 선임됐다. 
헌재가 향후 중점적으로 살펴볼 임 전 부장판사에 관한 탄핵소추 핵심 쟁점은 세 가지다.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재판 관여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임창용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 관여 등이다. 
재판관들은 “사상 최초의 중요한 사건인 만큼 신중하면서도 치밀하게, 여러 가지를 잘 검토하면서 재판하려고 한다”며 “양측에서 주장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빨리 보고 결정해서 바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쳤고, 그 결과 재적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법관 임기 만료로 퇴임해 법복을 벗었다.
헌재는 이날로 준비절차기일을 마무리하고 양측이 필요한 기록을 입수하는 대로, 다음 기일을 정해 심판 절차를 계속할 계획이다.
누가 검사 중에 최초로 탄핵 재판을 받고 있어
임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