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속도…법원 “KDB컨소 선정 문제없다”
경기 구리시가 추진 중인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4조원에 이르는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놓고 일던 논란에 법원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9일 구리시에 따르면 전날 의정부지법 제30민사부(부장 이정엽)는 전날 GS건설이 제기한 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 협약 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구리도시공사는 민간 사업자를 공모했으며, 작년 11월 5일 심사 결과 GS건설이 주도한 컨소시엄이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GS건설 컨소시엄의 최종 사업 참여가 유력시 됐지만, 사후 ‘자격미달’이 확인돼 무효 처리했다. 이후 구리도시공사는 같은 달 2순위였던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구리도시공사는 KDB산업은행 컨소시엄과 본 협약을 체결하는 등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에 속도를 붙일 수 있게 됐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이번 판결로 한강변도시개발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토평·수택동 일대 150만㎡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한강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뒤 스마트 복합도시 조성이 골자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4조원이 투입된다.
앞서 해당 사업에는 GS컨소시엄과 KDB컨소시엄이 치열했다. 구리도시공사는 컨소시엄 공모 지침서상 ‘시공 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가 2곳 이하로 참여’해야 하는데 3곳이 참여해 이를 위반했다고 봤다. A건설사가 논란이 됐다. GS건설은 ‘2018년 실적 평가’를 기준으로 “A건설사의 시공 능력을 ‘11위’로 보고 컨소시엄에 참여시켰다”고 주장했으나 구리도시공사는 10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도 지난해 8월 공모 당시 A건설사의 시공 능력은 10위로 봐야 한다고 구리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GS건설이 주장한 11위는 2018년 실적에 대한 평가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은 매년 7월 말까지 시공 능력을 공시하는데 전년 실적을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공모지침상 ‘공모일 현재 최근자료’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공모일인 2020년 8월 3일과 가장 가까운 시공능력평가 공시자료를 의미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2019년 말 기준’이라는 구리도시공사 직원의 답변은 시공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을 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내 거대 건설사인 GS건설이나 A건설사가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에서 구리시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건 누구야
KDB산업은행 컨소시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