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후보자 연설 방해·선거사무원 폭행 50대 '징역 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상오 부장판사)는 28일 21대 총선 후보자의 연설을 방해하고 선거사무원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상해)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또 술에 취해 식당에서 난동을 피워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6월을 별도로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6시 15분께 대구 북구 산격동 연암네거리에서 선거운동 차량에서 연설 중이던 조명래 21대 총선 대구 북구갑 선거구 정의당 후보자의 배를 손으로 밀친 뒤 차량 위로 올라가 욕설을 하면서 연설을 방해하고, 선거사무원의 얼굴을 2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데다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이는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를 보장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음식점에서 술을 먹고 소란을 일으켜 선고받은 형벌은 얼마나 돼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