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사'로 돌아온 심상정 "종부세 완화 논의는 투기 세력에 굴복"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송영길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민원 처리식 부동산 정책을 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정부·여당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논의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흔든다는 것은 투기 세력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 의원은 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집권 여당이 법을 바꾸고 정책 시행도 하기 전에 자꾸 흔들어 국민들에게 마치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것처럼 조세 저항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총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당 대표에서 물러났던 심 의원은 지난달 정의당이 당내에 만든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종부세 강화가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 이뤄졌어야 하는데 하나마나한 종부세로 인해 집값이 폭등할 대로 폭등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지난해에 종부세를 강화했다”며 “집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 조절 장치인 종부세를 뽑아 버리면 언젠가 거품이 터져 큰일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종부세를 강화하고 지금 고지서도 발부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흔드는 것은 정부가 말로만 투기 세력과 전쟁한다고 하는 것이지 투기 세력에 굴복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정부·여당이 검토하는 부동산 관련 방안은 집 가진 사람들의 민원이 크게 반영된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 완화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집값을 잡아 안정시키고 접근 가능한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게 정치가 할 일”이라며 “대출해 줄 테니 비싼 집을 사라는 것은 정치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부동산 투기 근절책으로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법을 대표 발의한 심 의원은 “재산권의 운영이 공동체 이익에 앞설 수 없고 또 토지로 인한 사익 추구는 철저히 세금으로 통제해야 한다”면서 “필요 이상의 토지에 대해 중과를 해서 토지를 매각하도록 해 공동체가 더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하자는 게 이 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의 새로운 기대 투영된 사람, 기득권 정치에 맞서 개척해야”
심 의원은 여당이 참패한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집권 세력에 대한 전 국민적 심판이었고 연령층이 낮을수록 그 강도가 셌다”면서 “2030세대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 ‘2030파’라는 게 이번 선거의 결론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20대 남성이 국민의힘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20대 남성의 24%, 여성의 19%가 민주당을 이탈했다는 데 더 주목하고 있다”며 “2030세대의 22%가 민주당을 손절했고, 국민의힘 지지라기보다 민주당을 심판하기 위해 국민의힘에 투표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분석했다. 
심 의원은 특히 20대 여성의 15%가 제3후보를 선택한 점을 의미있게 평가했다. 그는 “양당 체제가 강요해 온 ‘차악의 선택’ 논리를 거부하고 소신 투표를 한 것”이라며 “다양성의 정치에 한걸음 다가갔다”고 풀이했다.
심 의원은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입당이 아닌 제3지대 정당을 창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은 기득권 양당 정치에 신물이 나 새로운 인물에 기대를 준 것”이라며 “당장 권력을 잡겠다고 기득권 정당에 몸을 싣는 것은 국민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바람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를 제지하려고 심상정 의원이 제시한 건 뭐야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