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 "바이든 행정부도 북핵 문제 시급·중요 판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이수혁 주미대사가 16일(현지시간)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20일 출범 후 북한 및 북핵 문제 접근법과 정책 전반을 검토 중이며 가능한 빨리 움직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사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 문제가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고 포괄적인 대북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라 아직 미국의 대북정책이나 북핵 협상 전략은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 대사는 “(정책 검토 과정에서 미국은) 무엇보다 한국과의 협의와 조율을 중시하고 있고, 서로의 긴밀한 대화와 조율을 통해 대북접근 관련 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 성 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 등을 직접 만나 주요 한미 현안을 협의했다고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북핵 문제 관련 포괄적 전략 마련, 지역정세 및 질서, 글로벌 현안 관련 한미 간 협력 방안도 의견교환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북한 정책 검토에는 북한 인권문제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어떤 식으로 할지, 어떤 강도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지연되면서 북한이 도발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과 관련, 주미대사관 측은 북한의 도발 징후는 없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강화 기조도 전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신행정부가 우리 의견을 경청하고 협의할 자세를 진지하게 표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동맹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한미 정상 통화를 진행했다.
미국의 한미일 삼각 협력, 한일관계 관련 입장도 중요한 이슈다. 이와 관련, 바이든 행정부가 어려운 한일관계에서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지 한일관계 개선 강압이나 어느 일방 편을 드는 것은 아니라는 게 주미대사관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일관계와 관련해 미국의 입장 설명이나 제의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정부가 조직된 후 논의 중인 문제는 뭐야
북한 및 북핵 문제 접근법과 정책 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