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야당에 중대재해법 보완 요청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가 11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손경식 경총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전문건설협회장 등은 이날 국민의힘이 경영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 주 원내대표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경제단체들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의 상한 규정 변경과 반복적 사망사고 시에만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주 의무 구체화와 의무 다할 경우 처벌 면제,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최소 2년 유예기간 부여 등을 요청했다. 

 

 경제단체들은 "산업안전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며 중소기업 산업안전 실태조사, 안전보건 조치 의무 구체화·매뉴얼 개발, 50인 이상 기업에 현장컨설팅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사업주의 징역으로 기업이 문을 닫으면 결국 재해 원인 분석을 못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까지 없어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어느 곳에서 1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어
6개 경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