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제2공항 판단하고 뒷감당해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0일 국토교통부에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법적 절차가 거의 마무리된 국책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제주도는 어떤 역할이라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예전에 찬반이 대립하는 주요 현안에 대해선 확실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보류만 한다고 해서 ‘결정 장애’라는 쓴소리까지 들었던 것과는 매우 이례적이다. 어쨌든 지사로서 제2공항에 대해 분명하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고 할 수 있다. 

원 지사는 도민과 성산주민 여론조사 중 성산의 의견을 중시했다. 그는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은 공항 건설에 압도적으로 찬성했다”며 “이는 공항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요구로 해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대가 우세한 전체 도민 여론 조사에 대해선 “공항 인근 지역은 압도적으로 찬성한 반면, 먼 지역은 반대가 우세했다”고 밝혔다. 어떤 결정을 해도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지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다는 비난은 면키 어렵게 됐다. 

이는 당초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여론조사를 합의할 당시부터 우려했던 대목이다. 전체 도민 여론조사는 성산읍을 포함한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별도 조사는 성산읍 주민 500명에 한해 실시했다. 어느 한쪽으로 국한했으면 결과에 따른 후유증도 적었을 것이다. 상반된 결과가 나오자 왈가왈부하는 형국이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고 따지는 것과 진배없다. 

돌이켜보면 두 기관은 여론조사 실시 전에 그 결과의 수용을 놓고도 서로 다른 견해를 내비쳤던 거로 기억한다. 합의문에는 “도민 의견 수렴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라고 명시했지만, 이를 두고 도는 ‘참고용’일 뿐 ‘반영’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반면에 도의회는 “국토부의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피력했다.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가. 아니면 달라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공은 국토부로 넘어갔다. 다시는 떠넘기려고 해선 안 될 것이다. 제2공항 추진 여부도 판단하고, 뒷감당도 해야 한다.
국토부에 원희룡은 무엇에 대해 주창했어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