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31-4&gt; 확실한 원칙·기준 없는 정부가 문제 …대화타협 중요
"나주 SRF를 둘러싼 논란은 정부의 확실한 원칙이나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누구의 의견이 맞다고 어느 한쪽 편의 손을 들어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대법원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목포대학교 환경공학과 송재준 교수는 나주 SRF 문제의 원인은 정부의 정책 미비에 있다고 지적했다.
송재준 교수는 "나주 SRF 시설이 지어지기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명확한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됐다면 나주 SRF를 둘러싼 갈등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나주시민들이 가장 반발하는 부분은 타지의 쓰레기를 매입해 나주시에서 태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소각시설의 설치를 두고 명확한 원칙이 없어 발생된 문제"라며 "정부에서 쓰레기의 발생지 원칙, 의견수렴 절차 등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풀 수 있다"고 했다.
나주SRF 문제는 비단 지역의 이슈가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 송 교수의 설명이다.
송 교수는 "오는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되고 당장 내년부터 발생지 책임 원칙이 강화된다"며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전국 각지에서 갈등이 발생될 요인이 잠재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경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며 환경부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송 교수는 "광주시와 나주시는 각각 나름의 논리를 갖고 있어 누가 옳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법원에서 판결이 났지만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기나길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간 이어진 분쟁은 자칫 광주시와 나주시 주민들간 지역 갈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며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전면에 나서서 양쪽을 설득하고 중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원 판결과 꾸준한 대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송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나주 SRF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송 교수는 "어느 누구의 손을 들어줄 수 없는 문제인 만큼 결국 마침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찍을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다만 장기간 이어진 법적 공방동안 양측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고 했다.
관계기관 뿐 아니라 주민들 역시 정확한 사실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 환경 다이옥신 배출 등 주민들이 우려하는 여러 문제가 과거와 달리 소각 시스템의 기술발전으로 많은 부분이 해결됐다"며 "관계기관 뿐 아니라 주민들 역시 나주 SRF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 SRF는 지난해 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거버넌스위원회 해산 이후 소통이 멈춘 상태다. 전남도는 '중앙정부 차원의 새로운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으나 현재까지 이렇다할 성과는 없다.
송 교수는 " 주체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불신만 키우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신속히 협의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SRF 문제 해결을 위해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나주 에스알에프 다툼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 전문가는 어떤 거 때문이라고 했어
정부의 정책 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