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땅투기 대책 내주 초 발표…공직자에 훨씬 엄한 책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건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다음주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 마지막 협의와 당정 협의 등을 거쳐 3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대책과 관련해 그는 “이번에야말로 부동산 시장에서 전형적인 불법·편법·불공정 투기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무원과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훨씬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직자는 ‘공렴(공평무사, 청렴결백)’의 의무가 있는 만큼 공직자로 남으려면 엄한 기준과 책임, 제재를 감내해야 한다”며 “앞으로 공직자가 되고자 해도 이를 감내할 마음으로 공직사회에 발을 들여놓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주택 공급대책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주 회의에서는 5·6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2·4대책과 관련한 도심 개발사업 후보지를 공개한다. 홍 부총리는 “LH사태와는 별개로 차질없는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주택 공급시기를 하루라도 단축시키는 것이 정부의 초지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과 관련해서는 “가격 상승 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매도 매물이 증가하고 강남을 중심으로 전세가 하락세도 나타나는 등 긍정적 신호가 포착 중”이라며 “LH사태가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불확실성이 확대되지 않은 점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흔들려 시장 불안정성이 다시 높아지면 이는 우리 모두의 피해이고, 미래 세대들의 피해”라며 “시장 동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해 부동산 정책을 좌고우면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슨 방책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가 발표하겠다고 26일에 언급했어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