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에 '복시' 추가... 투렛·강박장애도 정신장애로 인정
앞으로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가 시각장애에 추가되고, 투렛과 강박장애도 정신장애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장애정도판정기준·심사규정’ 고시 개정안을 1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이날부터 시각장애 인정기준에 복시가 추가된다. 복시는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가 겹쳐 하나의 사물이 2개로 보이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신장애 인정기준에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조현정동장애 등 4가지 질환에 대해서는 경증 기준을 마련, 증세가 심하지 않아도 정신장애로 인정할 방침이다. 해당 4가지 질환은 신체적 증상이 동반됐을 때를 심한 장애로 본다. 또 강박장애와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 기면증으로 인한 행동·정신장애를 정신장애 기준에 포함했다. 
지체장애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해 근위축 또는 관절구축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만성 간질환자의 합병증 범위를 간신증후군과 정맥류출혈을 심한 장애로 확대했다. 
장애정도 심사 절차도 보완됐다. 정부는 장애정도심사위원회를 확대 구성하고, 예외적 장애정도 심사 절차도 마련했다. 현재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의 제약으로 장애인정에서 제외된 사례에 대해 중증도를 고려해 개별 심사 후 예외적으로 장애인정 여부를 심의할 방침이다. 심의 대상에는 연금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 복지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교체해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뇌신경이 손상되면 발병하는 장애는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 기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