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gt;GGM 공장 신축 속도보다 안전 먼저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완성차 공장 신축 공사가 시작된 지 1년 만에 잇단 사망사고가 발생해 강도 높은 안전사고 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신축 현장에서 지난해 8월 사망사고 발생 후 또 다시 5개월만에 발생한 노동자 사망은 건설산업의 구조적 다단계 하청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23일 광주글로벌모터스공장 내 천장 덕트 작업을 하다 추락사한 50대 노동자는 재하도급사의 일용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하도급은 발주자와 도급 계약을 한 업체(원청)가 다시 다른 업체와 계약(하도급), 하도급사가 또 다른 업체와의 계약(재하도급)이다. 다단계 하도급 문제는 최저가 낙찰과 직결된다. 제일 아래 단계에 있는 업체는 낮은 수주가로 시간 단축이 곧 회사 이익과 직결돼 안전교육, 안전장치 확보 등이 소홀할 수 밖에 없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법 제정은 했지만 50인 미만 업체는 3년 후 이 법을 적용받기에 안전에 대한 투자가 뒷전일 수밖에 없다. 원청은 이익만 챙기고 사고 발생시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영세사업장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건설산업현장의 근로 감독·관리 책임이 있는 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노동부는 인력, 예산 등을 이유로 소극적 행정을 펴고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광주시는 광주형일자리를 통해 노사 상생도시의 기본을 생명 존중에 두고 있음을 수차례 강조했다. 같은 공사 현장에서 1년 만에 2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는 생명 존중을 표방하는 광주시의 노동 철학을 무색케하는 것이다. 공장 건설 속도보다는 안전이 더 중요함을 인식하고, 지역민의 고용과 안전문제 입장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 노동부와 광주시, 글로벌모터스 등 관련 기관에서는 다시는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강도 높은 안전사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도급 회사의 노동자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을 뭐라고해
중대재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