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왜 비싼가 했더니… 일부선 건보 부담 절반도 안돼
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끌어올리고 있으나, 정작 일선 대형병원들에선 비급여 진료 등으로 환자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74개 국립·사립 대학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경실련이 2015년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병원별 건강보험진료비 지급내역 공개’ 소송에서 법원이 공개 결정한 자료와 각 종합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병원 회계자료를 근거로 산출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기준 62.7%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임기 내 70%까지 올리기 위해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매년 12%씩 증액하고 있다. 2019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였다. 국민 1인당 총 100만원을 의료비로 썼다면 이 중 64만2,000원은 건강보험이, 35만8,000원은 환자가 부담했다는 의미다.
경실련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치 자료를 분석한 결과 74개 대학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64.7%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치(2019년 기준)과 유사한 수준이다. 국립대(공공)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68.2%로 사립대(민간) 병원의 63.7%보다 5% 포인트 높았다.
74개 병원 중 보장률이 가장 높은 곳은 화순전남대병원(79.2%)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가장 낮은 병원은 차의과대 강남차병원(47.5%)으로, 환자가 의료비 중 절반 이상을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차병원의 환자 의료비 부담 수준은 화순전남대병원과 비교하면 2.5배가량 높다.
대구가톨릭대 칠곡가톨릭병원과 경희대병원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50%가 안돼 환자가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부담했다. 3개 병원을 제외하고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은 대부분 수도권 소재 사립대 병원이었다.
경실련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선 공공의료 공급을 늘리면서 기존 대형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에 대한 적극적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며 “비급여를 철저하게 통제·관리하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이 선제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2019년 대한민국에서 병원비 백만 원이 나왔다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야
35만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