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아파트 공시가격 결정에 지자체 참여” 국무회의서 건의
취임 후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급등한 공시가격을 우려하며 공동주택 가격 결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건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사용 허가도 촉구했다.
13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오 시장은 브리핑을 열어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문 대통령과 관계 장관들의 협력을 요청한 사실을 밝혔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부와 시군구가 공시가격 결정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20%가까이 공시가격 상승했기 때문에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상승 등 60가지 넘는 국민생활 부담이 나타나 국민들이 불편과 고통 호소한다”며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주거비와 세금이 상승하면 결국 가처분 소득이 줄어 경제가 위축돼 불경기로 빠져드는 바탕이 되는 만큼 공시가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 고려해야 전반적으로 입체적인 판단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도 “이 자리에서 토론이 충분하다 생각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관계부처 간 충분히 토론ㆍ협의해 방안 모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오 시장은 전했다.
업종별 영업시간을 차등화하는 이른바 ‘서울형 거리두기’ 추진 중인 오 시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에 기반한 지금의 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며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그는 “해외에서 검증된 간이 진단키트를 즉시 활용한다면 방역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우리 학생들의 대면 수업 정상화를 향한 보다 나은 여건 마련은 물론 학부모님들의 걱정 또한 한층 더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생계형 서비스업을 대표하는 음식점업, 소매업 등의 영업 기본권도 더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진단키트 도입에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이 낮은 정확도 등에 우려를 표명한 점을 밝힌 뒤 “정확도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올라간다”며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해 과학ㆍ의학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도 관계부처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고 오 시장은 전했다.특히 그는 서울형 거리두기 추진으로 방역당국과 충돌하며 국민 혼란을 초래한다는 최근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언급하며 “이번 주 중 새로운 거리두기 골격 완성해 중대본과 시행방법, 시기, 시범사업 범위 등을 논의해 합의된 방법으로 시행한다”고 재확인했다.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오시장이 건의한 것은 뭐야
진단키트의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