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농단 의혹’ 부산고법 임성근 판사 탄핵안 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허용, 본회의에선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탄핵안 처리 여부를 맡기기로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헌법을 위반한 판사 임성근의 탄핵소추 발의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당론은 아니다”라며 “개별 발의를 허용하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했다. 

 

 만약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되면 헌정 이래 처음으로 판사 탄핵이 이뤄진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174명, 탄핵안에 찬성하는 정의당 의원이 6명 등이라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안 발의에는 재적 의원 100명 이상, 가결엔 151명이 필요하다. 

 

 앞서 이달 22일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국회의원 107명의 의견을 모아 임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탄핵하자고 제안했으나, 혐의가 위중한 임 부장판사에 집중했다. 

 

 민주당이 이날 탄핵안 발의에 나서면서 다음달 4일로 예정된 2월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28일 탄핵소추 제안을 승인하겠다고 누가 발표했어
김태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