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농지 보존 강화·비농업인 농지 투기 방지법"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은 15일 농지가 농업인들의 생산 수단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농지 보존 강화·외지인 농지 투기 방지법 (농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지법 개정안은 △비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는 상속, 이농 농지를 1만제곱미터로 제한하되 이를 모두 농어촌공사등에 위탁하여 임대, 무상사용하도록 하고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는 3년 내 처분을 의무화했다.
△자경농지라 하더라도 다른 농업인의 농업경영 및 생존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취득을 제한하는 등 비농업인 농지 소유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또 △농지위를 설립하고 △투기우려 지역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농업경영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계획 변경시에는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업법인의 농업인 대표성을 제고하고 △농업법인은 영리 목적으로 농지를 매매, 중개하거나 대가를 받고 임대할 수 없으며, 부동산 등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1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규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명의신탁 이익 반환 청구 금지에 대한 특례를 신설해 차명 투기 요인을 차단하고, △불법 소유 관련 전수조사 실시 △임차료 제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만연한 투기를 초래하고 있는 누더기가 된 농지법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농업 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농지는 농지법 수정안에 따르면 얼마나 돼
1만제곱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