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역안전 대진단' 프로젝트 가동
더불어민주당이 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총동원돼 지역과 시민 안전을 직접 챙기고, 재난취약 현장을 감시하는 '지역안전 대진단'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단장으로 합동 사후대책반을 맡고 있는 김영배 최고위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 학동 건축물 붕괴사고 대책 당정협의에서 "프로젝트를 가동해 당 대표 명의로 정식 요청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자치단체장은 건설 구조물 해체 현장, 재난 취약 시설, 해체 공사 현장 등을 꼼꼼히 살피고,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은 행정감사에서 시민안전감사를 중심으로 재난취약 시설 등을 정밀 감사하고, 법 개선사항은 당에 건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최고위원은 아울러 건축 현장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해예방 의무 및 재해발생시 법적 책임을 지는 '중대시민재해'의 범위에 '건축물 해체공사를 포함한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유해위험 방지조치 결함을 원인으로 한 중대재해'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설현장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의무,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 조치를 의무화했다.
TF 산하 대책반의 오영환 간사는 "상주 감리와 지자체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겠다"며 "감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강화, CCTV 운영 설치, 버스정류소 점검 의무화, 원수급인이 안전관리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송영길 대표와 김 최고위원, 그리고 이병훈 의원 등 산재예방 TF 위원이, 정부에선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과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송민헌 경찰청 차장, 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참석했다.
지역민들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의 프로그램이 어떤 거야
지역안전 대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