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김해신공항 백지화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3일 김해신공항 방안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아직 (사업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4월 보궐선거를 의식해 정치권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과 관련해선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 ‘김해신공항 백지화가 확정됐느냐’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질의에 “아직 아니다”라고 답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이날 전체 회의에서 총리실 검증 결과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변 장관은 동남권신공항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국민의힘 송언석·이헌승 의원의 질의에 “(총리실) 검증위 보고서에 대해 법제처 해석을 요청해둔 상태이고 그 결과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며 “협의 주체라든지 시기라든지 장애물 제거 여부 등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증위에서 의견을 냈고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며 “김해신공항을 중단할 정도의 문제인가 일시적인 것인가를 파악하고 싶은 게 저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검증위의 의견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해석해야 입장을 정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나와서 입장 정리가 어렵다”며 “지난해 12월 9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2∼3개월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7일 정부가 추진해 온 김해신공항 방안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국회 국토위는 이날 가덕도신공항 추진 특별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오는 9일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국토부가 김해신공항 계획에 대한 명확한 의견이 없는 상황이어서 법안심사 과정에서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해신공항에 대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한 건 누구야
변창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