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표·배지숙 대구시의원, 시민 보호 조례 발의 잇따라…건설교통위 심사 가결
대구광역시의회가 건축물 관리 점검 강화와 주거 취약 아동 지원을 도입하는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홍인표 시의회 의원은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홍 의원은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통해 “최초의 건축행위에서는 건축법 등의 관계법령이 준수되지만 이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해·재난에 따른 피해규모가 가중되었으며, 무리한 철거공사로 인한 붕괴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이 작성·관리해야 하는 건축물 관리점검기관과 해체공사 감리자의 명부 등재를 위해 지역에 소재지를 둔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1회 공개 모집하도록 하는 등 건축물 관리점검기관과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모집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건축물 해체공사 중 상주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공사의 규모로 ‘건축물 상부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탑재하거나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유동인구가 많고 건물이 밀집돼 있는 곳의 건축물’ 등을 명시하여, 대규모 또는 고 난이도 해체공사나 인근 건축물과 주민의 피해가 큰 지역에서의 해체공사에 대해 감리자를 상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배지숙 의원은 ‘대구광역시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주거 취약 아동과 시설의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배 의원은 “열악한 주거환경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지만, 직접적인 지원제도가 부족하다”며,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와 지원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효성을 갖춘 체계적인 정책과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열악한 거주지 환경에 처한 어린이를 돕는 규례를 어디서 발의했어
대구광역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