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노무현 정신 승계·과는 뛰어넘을 것"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남 양산을) 의원이 대표 정책 ‘국민기본자산세’를 소개하며 대구와의 스킨십에 나섰다. 

김 의원은 10일 중구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민주당 무엇으로 재집권할 것인가-김두관의 국민기본자산제 제안설명회’를 열었다.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자산제의 구조와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였으나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앞서 지역 당원·주민과의 접촉면을 넓히는 정치적 행보로 보인다. 

실제 김 의원은 기본자산제 설명에 앞서 “노무현 정신을 승계하고, 과가 있다면 이를 뛰어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구와 경북은 우리 당에 어려운 지역이지만, 광역·기초의원과 단체장을 배출하면서 지역 주의를 극복하려고 노력한 성과들이 조금이나마 보여 든든하게 생각한다”며 “(대선에) 공식적으로 출마하지 않았고, 저는 착실하게 정책 비전을 가다듬어서 국민에게 보고 드리려고 한다”고 했다. 지난 9일 박용진(서울 강북구을) 의원이 공식적으로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선언한 이후 김 의원 본인에게도 대선 출마에 대한 물음이 잇따르자 답변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이어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이라고 하는데, 이런 절박한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기 위해 나름 고민해 만든 정책이 기본자산제”라며 “흙수저를 금수저로 만들지 못하지만, 동수저라도 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기본자산제는 모든 신생아에게 2000∼3000만 원의 지원금을 주고, 이 금액을 신탁해 20세가 되는 해에 6000만 원 이상의 자산으로 돌려주는 지원제도다. 

10조 원이 넘는 상속증여세를 기본자산 특별회계로 전환해 필요한 자원으로 조달하고, 신탁 자산을 공공주택에 투자하면 집 장만도 가능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설명회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기본자산제가 보완해야 할 점이 지적됐다. 현재 거두고 있는 상속증여세를 기본자산제에 투입할 경우 다른 부문에서 감축될 예산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 시민은 기본자산제 도입되기 전 태어난 신생아가 20세 이상 청년이 될 때의 불평등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예산을 더 확보하고, 20세 이상이 되는 청년에게는 소급해 자산을 돌려주는 방안을 설계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양극화를 극복해 국민 통합, 화합을 이뤄내는 안을 고민해보겠다”며 “기본 자산제를 비롯해 정책을 가다듬고, 불평등 극복이 되고, 대한민국이 더불어 잘사는 미래를 꿈꾸며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치인 김두관 의원은 지지층을 넓히기 위해 어느 지역에 접근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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