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재·법무부 "예타조사 없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 반대"
정치권에서 4월 보궐선거를 의식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정부 부처가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져 추진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까지 추진 의사를 밝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난 셈이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정부 실무부서는 정치권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대부분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의 무리한 추진에 대해 정부 부처에서 졸속 입법 우려의 입장을 보인 것이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개된 가덕도 특별법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ㆍ기획재정부ㆍ법무부 등 정부 부처들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사실상 부산지역에서 요구하는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한 공항 건설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국민의 힘 부산의원들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과 민주당 의원들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국토교통위에서 법안 논의 때 기초자료가 될 전망이다. 

공항건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 결과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해 신공항 추진 여부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법무부 역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라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만을 규율하는 개별사건법률로 볼 수 있는데, 적법절차 및 평등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존재하는 점에서 이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따라서 정부 부처의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 문제와 김해 신공항 추진 여부 논의 선행이라는 합리적 의견제시로 정치권의 무리한 추진 일정이 난관에 부딪힐 전망이다. 

정치권의 보궐선거용으로 추진하던 가덕도 신공항이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정부부처가 합리적 의견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지적이다. 



국힘과 민주당은 무엇을 설립하는 것에 같이 진행하고 있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