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운동도 코로나 불황에 끝내 '주춤'
지난해 4월 남구 봉선동에 카페를 개업한 김주희(38·여) 씨는 최근 건물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어 "잠깐이라도 임대료를 깎아 줄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아르바이트생 월급과 영업에 필요한 최소 지출비용을 제외하면 수익이 없는 셈이기 때문이다. 최근 두달 임대료까지 밀려 눈앞이 캄캄하다.
김씨는 "반복된 거리두기 지침으로 방문 손님이 줄다 보니 영업은 거의 포기했다. 지금은 임대료조차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며 "안타깝게도 임대료 인하에 대한 답은 전해 듣지 못했다. 경기도 안 좋은데 임대인이 굳이 임대료를 내려줄 필요가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미영(56·여) 씨는 얼마 전 "임대인에게 광주시가 운영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 사업을 설명한 뒤 임대료 인하를 고려해 줄 수 없겠냐고 물었지만, 그건 어렵겠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지난해 2월 광주에서 최초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불었던 광주시 동구 동명동의 상황은 어떨까?
'착한 임대인 운동'을 이끌었던 임대인 및 상인 자치단체 동명공동체상생협의회 관계자는 "젊음의 거리로 자리 잡은 동명동을 살려보자는 생각으로 최대 6개월 동안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분들도 있다"며 "코로나가 1년 넘게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상황인데, 임대료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건물주도 있어 올해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설명했다.
동구 뿐만 아니다. 문인 북구청장은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주세요'라는 메시지가 담긴 사진을 게재하면서 임대인들의 자발성을 당부했다.
문 청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을 지속해서 이어 나가겠다"며 "임차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임차료 등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북구형 디딤돌 특례보증' 사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도 지난해 6월부터 임대료를 낮춘 건축물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내세우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적극 지지했지만, 참여율은 저조하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 '착한 임대인 운동' 사업은 총 610건이 진행됐으며 8300여만원의 재산세가 감면됐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75건 △남구 100건 △북구 128건 △광산구 145건 △서구 162건이 진행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610건의 사업 진행 건수가 지난해 광주시에서 진행된 '착한 임대인 운동'임대료를 인하하고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신청하지 않는 임대인도 있을 것"이라면서 "올해 사업의 경우, 2월 중으로 각 자치구와 내용을 논의한 이후에 가닥이 잡힐 것 같다. 재산세 감면 혜택의 내용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6개월에 거쳐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모효원 씨도 광주시의 '착한 임대인 운동' 사업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모씨는 "건축물 대상으로만 진행한 재산세 감면은 사실 큰 도움이 안된다"며 "건축물과 동시에 땅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이 돌아간다면 모를까. 코로나가 길어지니깐 소상공인과 더불어 임대인들도 여유가 없는데, 여전히 임대인의 자발성에만 의존한 '착한 임대인 운동'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인근 상가 등에서 임대업을 하는 임대업자와 건물주 등도 빚을 내서 건물을 산뒤 임대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신규 임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폐업 등으로 인해 공실만 발생하다 보니 건물 이자를 내야 하는 건물주들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착한 임대인 정책이 모든 곳에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의 임대업자들이 2월에 진행한 캠페인이 뭐야
착한 임대인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