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붕괴 참사' 불법 하도급 의혹 업체 등 압수수색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불법 다단계 하도급 의혹을 규명하고자 압수수색을 벌였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18일 동구 학동 재개발 4구역 내 철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건축물 해체 공정 불법 하도급 의혹에 연루된 업체·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20일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서울·광주 소재 불법 하도급 연루 업체, 면허 대여 업체, 학동 4구역 재개발 조합 사무실, 광주 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광주 동구청 기후환경과·도시개발과 재개발팀, 5·18구속부상자회 사무실 등 10여 곳이다.
경찰은 석면 철거 관련 관리·감독 관련 자료(노동청), 조합 설립 변경 허가 신청서·총회·계약 서류(조합)를 비롯해 불법 하도급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철거 공정 전반에 걸친 불법 다단계 하청·재하청이 부실 철거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불법 하도급 관련 물증이 확보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해 구체적인 계약 실체와 업체 선정 과정의 불법성 여부를 들여다 볼 방침이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4시22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은 사고 이후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해 하청업체, 주택개발 조합 사무실, 광주시, 동구 등을 잇따라 압수수색했다. 현재까지 건물 붕괴 참사 관련 입건자는 14명이다.
수사 자료를 토대로 지난 15일 공사현장 관리자 A씨와 굴착기 기사 B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튿날 해체공사 감리자 C씨에 대해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추가로 신청했다. C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2일 오전 11시 광주지법에서 진행된다.
광주에서 재개발 건물이 무너지게 된 원인은 뭐야
불법 다단계 하도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