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명부 '외 O명' 안 돼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기본 방역수칙'이 적용됐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칙에는 △식당·카페 이외 시설 음식 섭취 금지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전원 명부 작성 등이 더해졌다.
수칙이 세분됐지만, 여전한 실효성 논란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보건복지부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였던 계도 기간을 거쳐 기본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당초 시설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던 방역수칙을 4개에서 7개로 세분화해 33개 시설에 일괄 적용할 계획이다.
지침이 적용된 첫날임을 고려한다고 해도, 시민들은 출입자 명부 작성에 대해 여전히 혼선을 겪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바쁜 시간을 쪼개 식사를 하는 직장인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이날 오후 12시10분께 광주 서구의 한 한식당.
점심시간에 맞춰 하나둘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업주는 분주하게 움직이며 명부 작성 의무에 대해 빠르게 설명했지만, 이를 이해하는 손님은 거의 없었다.
직장인 이모씨는 "의무화 내용을 처음 들었는데 너무 당황스럽다"며 "바쁜 직장인들을 '괴롭힌다'는 생각이 드는 지침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점심시간은 3~4명이 가서 바쁘게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늦게 먹을 때는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정도로 제한돼 있는데, 한 명씩 명부를 쓰고 있는 것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승재씨는 "확진자나 접촉자 등을 빠르게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적용된 시기적절한 수칙이다"며 "모두가 조심해야 하는 시기에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도 따르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QR코드를 찍거나 출입명부를 작성하는 것은 방역수칙을 지키는 데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일이다"며 "사소한 것 같지만 중요한 사항인 만큼 귀찮음을 감수하고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시민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업주의 입장도 난감한 상황이다.
동구 계림동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장모씨는 "다른 손님들은 그나마 협조가 되는 편인데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을 대응할 때 더 힘들다"며 "'내가 가족 대표인데 한 명만 적고 나머지 인원수를 적으면 되지 않느냐'며 실랑이를 벌인 손님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또 "바뀐 수칙에 대해 모르는 손님도 많이 있다. 과태료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면 되레 화를 내는 분들도 많이 있었다"며 "손님을 무작정 쫓을 수 없는 처지라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수칙 위반에 대해 엄격하게 제재할 것이라는 말 이외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기본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는 제재가 뒤따를 것이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분된 기본 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7개다.
바뀐 방역수칙으로 식당과 카페 외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 섭취가 모두 금지된다. 실외 체육시설이나 스포츠 경기장, 이·미용업, 카지노, 경륜경마·경정,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등에서 음식물을 먹다가 적발될 경우 사업주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흥시설 등에서 QR코드(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지 않거나 '외 O명' 등으로 명부를 작성해도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물을 다중시설에서 먹다가 단속된 사람이 받게 되는 처벌은 뭐야
10만원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