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실수요자 주택 보유 부담 줄여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무주택자와 1주택자, 청년, 신혼 부부 등에 대해 "이런 분들이 주택을 새로 마련하거나 보유할 때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며 대출 규제 완화 조치 등을 시사했다.
이 정책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한 뒤, "당정 간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조만간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 완화나 종부세 완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라는 질문에는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이거나 1주택자로서 특정한 특징이 있으신 분에 대해서는 (부담 완화 방안) 모두를 놓고 조합해야 할 것"이라며 "특정한 하나의 항목이 아니더라도 같이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나'라는 질문에는 "종부세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며 "수요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강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수혁 주미 대사가 특파원 간담회에서 '6월 전 미국 제약업체로부터 백신을 조기 공급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밝힐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1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밝혀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상회담의) 주된 논의 의제 중 하나가 한미 간 백신 파트너십"이라며 "미국은 원천기술, 원부자재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두 개를 결합하면 한국이 백신생산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다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실장은 또 지난 10일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4%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도록 정부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공언한 배경과 관련해 "지난 1분기 성장률이 1.6%로 나왔고, 4월 수출이 41% 증가했는데, 이게 서프라이즈 수준이라고 평가되고 있다"며 "전통산업 뿐 아니라 반도체, 바이오 등 신산업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손실보상제도의 소급적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언제부터 할 것이냐, 어느 범위할것이냐 쟁점 사안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여당에서는 입법 청문회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속히 입법화가 이뤄지도록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누가 12일에 김종배가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 나왔어
이호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