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감사원 원전 감사, 정치적 목적이라 생각 안 해”
최근 감사원이 탈(脫)원전 정책 관련 감사에 착수하자 여권에서 ‘정치 감사’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월성 원전에 대한 지난번 1차 감사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감사 요청 의결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이번 (정책 수립과정에 대한)감사는 공익감사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감사원으로부터 이첩된 데 따라 이뤄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감사원의 독립성과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 감사나 수사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ㆍ중립성을 언급한 건 원론적 수준의 답변으로 평가된다. 여권을 중심으로 “감사원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해당 사안의 정치쟁점화를 경계하는 한편, 정치적 감사로 흘러선 안 된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던진 것이란 해석도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평가가 임명 때와 달라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언제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감사에 관련하여 이야기를 했어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