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근로시간 짧고 소득 높은 국가, 노동 유연성 높아"
근로시간은 짧지만 국민 소득은 높은 국가들을 분석해 보니 노동 유연성과 생산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와 통계청 데이터를 이용해 우리나라와 덴마크ㆍ노르웨이ㆍ독일ㆍ네덜란드 4개국의 노동생산성 등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이들 국가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은 1,396시간이었고, 평균 1인당 국민총소득은 6만187달러로 집계됐다. 반면 한국은 이들 국가보다 1.4배(1,967시간) 더 길게 일했지만, 소득은 3만2,115달러로 절반 수준이었다.
한경연은 이들 유럽 4국의 특징을 △높은 고용률 △높은 노동생산성 △높은 노동유연성 △시간제 근로 활성화 △높은 수준의 인적자원이라고 정리했다.
이들 국가의 평균 고용률은 76.4%로 한국(66.8%)보다 9.6%포인트 높았다. 특히 네덜란드와는 11.4%포인트 차이가 났다. 우리나라가 네덜란드 수준의 고용률을 달성하려면 418만6,000명의 일자리가 더 만들어져야 한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시간당 노동생산성도 한국(40.5달러)은 이들 국가 평균(73.3달러)에 크게 못 미쳤다. 노르웨이는 84.3달러로 한국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세계경제포럼(WEF) 노동시장 유연성 평가에서도 한국 점수는 크게 낮았다. 한국은 54.1점을 받아 OECD 37개국 중 35위에 그친 반면 4개 국가의 평균 점수는 68.9점이었다. 가장 높은 덴마크(71.4점)는 OECD 3위에 올랐다.
아울러 이들 국가는 시간제 근로 비율이 높았는데 네덜란드는 37.0%에 달해 한국(14.0%)보다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이들 국가가 적게 일하면서 많이 벌 수 있었던 비결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노동 유연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국가들은 시간제 근로 활성화, 노동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고용률을 높이고, 높은 생산성을 토대로 소득을 높였다”고 말했다.
한편 한경연이 우리나라 산업별 소득과 근로시간을 비교한 결과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에 따르면 금융 및 보험업은 전체 월 임금 총액인 372만원보다 1.6배 높은 593만원을 벌었지만, 월 근로시간은 9시간 짧았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은 이보다 적은 234만원을 벌지만 12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4국의 평균 고용 비율은 한국보다 얼마나 더 높아
9.6%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