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래산업 농업, 청년 스마트팜 정책 재점검을
농업이 미래산업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경북도와 의성군이 젊은 청년을 농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의 경우가 좋은 예다. 

정부는 지난해 귀농ㆍ귀촌 인구가 49만 명을 넘었고, 이중 절반이 20, 30대 청년들이라고 했다. 청년들이 미래산업인 농업에 뛰어들기 위해 농촌 찾는 시대가 왔다. 귀농 청년들의 성공 스토리도 늘고 있다. 또한 농업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물을 기르고 목축의 생산성을 높이는 스마트팜으로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미래가 장밋빛이지만은 않다. 자칫 농업에 뛰어든 청년들이 수 억 원의 빚을 진 채무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업이 없는 청년들에게 창농 지원을 약속했지만 일부만 지원한 뒤 농사에 필요한 농지와 시설물 설치는 개인 담보대출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청년 귀농 사업이 활발한 의성군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 사업의 하나로 전개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의 지원 대상은 만18세부터 39세까지의 비농업인 청년으로 직업이 없어야 한다. 선발된 교육생은 6주간의 사전교육을 마친 후 1년간 창업실습훈련 과정을 통해 창업 대상자를 선발, 창업비용 지원과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 신청자격ㆍ농림수산업자산신용보증기금 보증 비율 우대 혜택을 준다. 

하지만 막상 교육 수료 후 농사에 필요한 땅과 시설물 마련에서부터 난항을 겪게 된다. 스마트팜 시설에 필요한 3억5000만 원 중 1억5000만 원은 의성군이 지원하지만 나머지 2억 원은 교육생이 스스로 대출해야 한다. 교육생들이 한꺼번에 수료하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 스마트팜 시설을 갖출 만큼 농지를 사려면 대략 3억여 원이 든다. 

이 뿐 아니라 지원 당시 홍보와는 다르게 농업신용보증기금 대출도 담보 없이는 대출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다 보니 청년들이 막상 스마트팜 하우스를 짓기는 했지만 시설 자금의 대출길이 막혀 시설업자와 소송까지 진행 중인 경우가 나오고 있다. 

의성군의 경우가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는 것이 귀농 청년들의 주장이다. 농업에 뛰어든 청년들이 미래산업의 주역이기는커녕 빛 더미에 올라앉게 된다. 농업이 바이오산업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라는 등 장밋빛 홍보만 할 것이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 스마트팜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
스마트팜을 만들기 위해서 청년들은 얼마를 내야 해
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