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치권 무관심 속 '전남 현안 3법' 국회서 '낮잠'
'전남 숙원 3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한전공대 특별법),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이다.
전남으로선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게 없다. 하지만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도 이들 법안 처리는 불투명하다. 이른바 '5월 3법'이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고, 더디지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큰 광주와도 비교되는 상황.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을 향한 질타의 목소리가 커지는 연유다.
당장 급한 게 한전공대 특별법이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정상적으로 내년 3월 개교가 가능한 상황이다. 강의실 등 핵심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대학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 처리는커녕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에서조차 법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신정훈(나주·화순)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한 게 지난해 10월, 4개월이 넘도록 법안 처리는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셈이다.
여순사건 특별법 역시 마찬가지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평균연령 80대의 고령이어서 더는 미룰 수 없다. 21대 국회 개원 직후 더불어민주당 152명 의원이 특별법안을 공동발의 했지만 상임위 입법공청회에서 멈춰섰다.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도 지지부진하다. 지역 간 인구격차 완화와 성장 잠재력 극대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이 담겼다. 지난해 9월 발의됐지만 행안위 소위에 묶여 아직 논의도 못 했다.
지역 출신 의원들의 '무관심'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남지역 의원들이 '원팀', 한목소리로 지역 현안입법의 국회 처리에 앞장서야 한다"는 질타의 목소리다.
전남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4차례나 입법 무산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 마지노선에 내몰린 이달 들어서야 간신히 형식적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자신의 선거구와 상관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 의원들의 관심이 실종됐다"고 꼬집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1일 국회를 직접 찾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지사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간사),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간사), 신정훈 의원을 만나 "전남 숙원 3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달라"고 부탁했다. 광주·전남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광주의 상황과도 비교된다. 광주의 숙원 법안이었던 이른바 '5월 3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곡절을 겪었던 아특법 개정안도 2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등을 기다리는 국민이 많다"며 부산·경남과 광주의 핵심 법안에 대한 2월 임시국회 처리 의지를 밝혔다.
개교를 앞두고 있어서 전라남도가 가결이 시급하다고 여기는 게 뭐야
한전공대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