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2050탄소중립선언 말뿐이었나
정의당 비례대표인 강은미 의원은 24일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에는 2050년에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50년 에너지 소비량이 2018년 대비 3.5~5.3%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본 이 시나리오대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수립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은 말 그대로 선언에만 그칠 것이다"고 지적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가운데 1안은 신규석탄화력발전소 7기를 완전히 폐쇄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61.9%로 올린다는 내용이다. 신규석탄화력발전소를 존치해 석탄을 계속 사용하는 시나리오 2안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안의 3120만톤 CO2 eq.(이하 톤) 보다 많은 4620만톤이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내용도 담고 있지만 이같은 기술은 아직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고, 상용화까지도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원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신규석탄화력발전소를 완전히 폐지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전제하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공항 건설계획도 탄소중립 실현 목표에 따라 종합적인 재검토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은미가 적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대한민국 정책은 뭐야
탄소중립 시나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