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0만t 쓰레기산' 처리 완료…자원순환장소로 활용 검토
의성군이 일명 ‘쓰레기 산’으로 알려진 경북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일원에 약 20만t가량의 방치폐기물을 모두 처리했다 9일 밝혔다. 

최근 폐합성수지를 비롯한 플라스틱 처리량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처리비용이 상승하는 등 여건이 어려워졌지만, 환경부 및 경북도의 지원, 그리고 폐기물처리업체들의 협조로 1년 8개월간의 행정대집행이 마무리된 것이다. 

또한, 지형의 심한 높낮이 차와 오랜 시간에 걸친 압축으로 애초 추정치보다 많은 양의 폐기물을 처리했으며, 이는 예상치인 19만2000t보다 1만6000여t이 증가한 20만8000t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방치폐기물로 인해 의성군민뿐만 아니라 국민께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다”며 “많은 불편에도 믿고 묵묵히 기다려준 주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말했다. 

의성군은 행정대집행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 시설을 설치해 성상별로 선별·가공 작업을 거쳤으며, 시멘트 보조연료로 9만5000t, 순환 토사 등으로 5만2000t을 재활용하고 소각 2만1000t, 매립 4만t으로 20만8000t의 폐기물을 총 282억의 비용을 들여 처리했다. 

이는 전국 불법 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추진했을 때의 비용인 520억 원(25만 원/t)과 비교하면 크게 절감된 비용으로, 군은 이 같은 방법을 통해 약 238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의성군은 폐기물처리에 든 비용은 불법을 저지른 H 업체에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징수할 계획으로 범죄수익환수금(약 28억 원)에 대해 압류 조치하는 등 행정대집행 비용 회수에 노력하고 있다. 

권기환 환경과 폐자원관리계장은 “현장 내 폐기물은 처리 됐지만, 여전히 업체와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행정대집행 비용 환수가 쉽지는 않겠지만, 의무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단속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성군은 방치폐기물이 처리된 현장에 교육공간을 조성해 막대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한 행정대집행의 의미를 되새기고, 일반인과 청소년들에게 폐기물처리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는 자원순환의 상징적인 장소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얼마의 예산을 의성군이 폐기물 처리 비용에 쓴 거야
28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