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산정지구도 투기 의혹 무성
LH 투기의혹과 관련해 교통부와 LH 임직원 등 1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1차 조사에서 투기 의심자 20명이 확인됐다.
광주 광산구 산정지구 역시 투기의혹이 불거지면서 광주시가 경찰전담팀 구성 등 공직자 전수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내렸다. 하지만 이미 불신에 찬 시민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정의당 광주시당은 "전수조사가 전국으로 확대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며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에도 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의 차명거래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이번에 발족한 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거쳐 처벌할 방침이다.
광주도 들썩이는 분위기다. 산정지구 공공택지 개발사업은 광산구 산정동과 장수동 일원 168만3000㎡(51만평) 부지에 광주형 일자리 주거 지원과 광주형 평생주택이 포함된 공공주택 1만3000세대와 생활기반 시설, 자족용지 공급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곳 역시 최근 들어 토지거래가 급증하는 등 투기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생되고 있다.
이날 찾은 광주 산정동 일대 논과 밭에는 최근 심은 듯한 묘목이 1m 간격도 안되게 빽빽하게 심어져 있었다. 또 묘목이 심어지지 않은 나머지 땅에서는 지반 위에 새로 흙을 돋우어 쌓는 '성토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주택리모델링이 진행되는 곳도 적지 않았다.
이는 광명 시흥지구 토지를 매입한 LH 직원들이 보상금을 높이기 위해 벌인 행위와 유사하다.
또한 산정지구 일대의 거래 건수와 거래 가격도 최근 들어 급증했다. 최근 3년동안 산정동에서는 140여 건, 장수동에서는 2019년 이후 60여 건이 거래됐고, 거래면적도 1년 새 3∼4배 증가했다.
작년에는 산정지구 일대의 거래건수가 69건으로 줄어들긴 했으나, 거래 금액이 222억 6218만원으로 최근 4년 중 최고가로 거래됐다.
정부의 '광주 산정지구 신규 공공택지개발사업' 발표 전부터 곳곳에서 수상한 거래가 일어난 셈이다.
한 주민은 "나무가 심어진 형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건 나무를 키우기 위해 심었다고 말할 수 없다"라며 "최근들어 생전 얼굴 한 번 보지 못했던 땅주인이나 집주인이 나타나곤 한다"고 말했다.
의혹이 커지자 광주시는 광산구로부터 최근 5년간 해당 지역 토지거래 명부를 건네받아 공무원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토지 거래자 명단과 일부 공직자들의 실명이 겹쳐 진위 여부와 거래 배경 등을 파악 중이다.
또 광주시는 정부 발표 1∼2주 전, 광주시와 광산구 고위 공무원 16명이 사업주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전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안각서를 쓴 뒤 산정지구 개발계획을 사전 보고받은 점에 주목, 이들과 주변 친인척의 차명 거래 여부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 등이 계획적으로 차명거래를 했거나 지능적으로 투기성 지분쪼개기를 했을 경우 적발하기 쉽지 않아 한계라는 지적이다.
시민 김다함(32) 씨는 "투기라는 것은 개발되기 전에 땅을 사는 등 어떠한 정보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정보가 누구에게서 나왔을지는 뻔하지만, 투기한 사람들이 투기한다고 흔적을 남겼을리가 없지 않느냐"라며 "광주시가 조사를 받아야 할 판국에 광주시가 조사를 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 광주시당은 "정부 합동조사의 범위를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이날 오전 광주 서구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섭 광주시장은 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회, 광산구 등을 조사단으로 구성해 산정지구 전수조사를 지시했지만, 조사대상인 광주시와 자치구가 중심이 된 '셀프 조사'가 제대로 된 조사냐"며 "광주시와 전체 5개 자치구, 지자체장, 지방의원, 유관부서, 공기업까지 모든 공직자의 땅 투기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첫 번째로 시행한 LH 투기 검사에 연루된 인원은 몇이나 돼
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