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삼산·봉화산공원 민간특례사업 논란 확산
전남 순천지역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삼산·봉화산 도시공원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건설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하고 있다며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 위법이 있다며 순천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순천시는 고의적 위법행위는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22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정부 공원일몰제 사업에 따라 2016년 9월 삼산지구와 봉화산(망북·신월지구) 공원부지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자는 ㈜한양컨소시엄으로 삼산지구에 아파트 1,252세대를, 망북지구 908세대, 신월지구 332세대를 짓는다.
순천행의정모니터단과 삼산·봉화산민간공원조성사업반대투쟁위원회는 이날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시가 위법적인 청탁을 수용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자행했다”며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는 절차를 무시하고 시의회 의결과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양과 순천시는 난개발 방지를 핑계로 대규모 특혜성 아파트 사업을 진행했고, 감사원 감사 결과 배제해야 할 사업자를 오히려 시행자로 선정했다”며 “사업 시작부터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행정을 처리한 순천시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이날 오전 시장과 관계공무원, 시행업체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삼산·망북지구 주민 300여명은 민간공원 개발 사업자를 부당하게 선정했다며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최근 감사를 벌여 특례사업과 관련 부적정하게 업무가 처리됐다며 순천시에 주의를 요구했다.
이에 순천시는 “2016년 당시 장기미집행 공원 중 지난해 7월 일몰(실효)하는 공원은 13곳, 453㏊로 토지매입비만 1,600억 원이 들어가 열악한 시 재정여건상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은 실효하는 공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특혜 의혹에 대해선 “2016년 당시 삼산·봉화산공원 등 4개 공원에 대해 민간공원 조성 대상 공모에 나섰고 한양컨소시엄 외 1개사 제안서를 받아 심의 후 수용했다”며 “제안서 평가 당시 특례사업을 추진한 타 지자체 사례가 거의 없었고 상세한 지침이 규정돼 있지 않아 생긴 착오가 감사원에서 확인된 사항으로 고의적인 위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어디가 삼산지구의 아파트 시공사야
한양컨소시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