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회장 출신 8인 "김명수, 사법부 독립 위해 사퇴해야"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원로 법조인 8명이 최근 ‘정치권 눈치 보기’ ‘탄핵 언급 관련 거짓 해명’ 등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협 회장 출신인 김두현 박승서 이세중 함정호 정재헌 신영무 하창우 김현 변호사는 8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되도록 그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작년 5월 22일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법관 탄핵 움직임을 거론하며 나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김 대법원장이 지난 3일 부인하자, 이튿날 곧바로 문제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김 대법원장 해명과는 달리, 실제로 그는 “오늘 (사표를) 수리해 버리면 (정치권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두현 변호사 등 8명은 이날 성명에서 “임 부장판사 사직과 관련된 진실공방 과정에서 공개된 김 대법원장 녹취록은 더 이상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사실을 감추려고 허위 진술서까지 작성해 국회에 보냈다.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의 임 부장판사 탄핵 소추를 ‘사법부 길들이기’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들은 “최근 국회의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전후한 사태는 충격적”이라며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국회가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를 의결한 것은 사법부 길들이기를 위한 명백한 정치탄핵”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법원장을 겨냥한 야당의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예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오전에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김명수는 사퇴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대한법학교수회도 김 대법원장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교수회는 “김 대법원장 언행을 보면 국민들에 대한 배려는 전무하고, 중심 없이 정치권력에 좌고우면하는 모습만 보인다”면서 “주권자 국민들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종속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장 출신의 법조인들에게 사의 표명을 요구받은 사람이 누구야
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