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등록금 반환 대학 지원금 추경에 포함돼야"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둔 23일 "대학생 등록금 반환 대학에 대한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작년 3회 추경에서는 2213억 지원되었던 특별 장학금이 이번 추경 예비심사에서는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한 등록금 반환 지원 예산 증액 역시 소위원회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코로나 방역의 최전선에서 분투하고 있는 보건 의료 노동자들의 정규인력 증원을 위한 예산과 생명안전 수당이 긴요하다"며 "하루 5만원, 2만명에게 지급하는 생명안전 수당 2200억 원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 재난 가장 큰 피해자가 된 청년들을 위한 국민취업지원 제도 증액 등 청년들의 삶과 일터를 지키는 예산 역시도 두텁게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며 "농민 재난지원금도 반드시 추경 예산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을 제한하는 농지법 개정안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농지법은 비영농인의 농지 소유를 막지 못해 부동산 투기에 악용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해당 개정안은 농지 훼손과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주말, 체험농자 운영을 위한 농지 소유 허용 조항을 삭제하고, 농지 통작거리(거주지와 농지 간 거리) 제한을 살려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할 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강 원내대표는 "LH 임직원들이 내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불법 투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허술한 현행 농지법 때문"이라며 "헌법 121조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기본으로 부동산 공화국 해체를 위해 근본적인 개혁에 앞장서 가겠다"고 덧붙였다.
등록금 반환을 결정한 학교를 위해 추경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누가 말했어
강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