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대구시 '통합신공항철도 건설비' 떠안나?
‘통합신공항 공항철도’(대구경북선) 건설비와 운영비 수천억 원을 대구시와 경북도가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국토교통부가 경제성을 이유로 공항철도를 지자체가 사업비를 일부 부담하는 ‘광역철도’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연말 공항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일반철도’가 아닌 ‘광역철도’ 계획으로 변경해 제출하는 방안을 대구시와 경북도에 전달했다. 공항철도의 경제성이 낮은 만큼,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일부분을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부담하라는 것이다. 

일반철도는 국가철도로 정부에서 총사업비를 전액 부담한다. 운영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한다. 운영으로 인한 적자도 코레일이 부담한다. 

반면 광역철도는 정부가 총사업비의 70%만 부담한다. 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적자 역시 지자체 부담이다. 

국토부는 공항철도를 광역철도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 현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대구권 광역철도는 대구시청을 중심으로 반지름 40㎞ 이내여야 한다. 공항철도(서대구역∼통합신공항역∼의성역)의 총연장은 61.4㎞다. 대구시청 반경으로는 59㎞로 광역철도 사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국토부는 광역철도 중심지 반경을 기존 40㎞에서 80㎞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6월 지정ㆍ고시되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위한 주민공청회도 지난달에서 4월로 두 달 연기했다. 

공항철도의 총사업비는 2조2000억 원이다. 단선으로 추진할 경우 1조6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공항철도가 광역철도로 추진되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최대 6600억 원의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 

운영비도 문제다. 대구권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ㆍ총연장 61.8㎞)의 운영비는 약 17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대구권 광역철도의 운임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적자 규모는 클 것으로 시는 예상한다. 

권영문 대구시 철도시설과 신교통정책 팀장은 “서대구역에서 통합신공항까지 철도로 30분 이내로 가야 의미가 있다”며 “대구권 광역철도의 경우 역이 5개 정도는 많은 것을 감안해도 시점에서 종점까지 42분이 걸린다. 광역철도로 진행할 경우 대구에서 신공항까지 30분 이내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공항철도 건설비 부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성균 경북도 도로철도과장은 “공항철도는 경부선과 중앙선이 연결되는 만큼 통합신공황 활성화뿐만 아니라 영남권 주민의 철도 교통 서비스도 대폭 증가하게 된다”며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정부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공항철도 전체 설치 비용을 어디서 책임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