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암호화폐 대책· 부동산 정책 논의 '부심'
4·7재보선 참패 이후 민심 수습책을 고민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암호화폐(가상화폐) 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의장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가상자산이 활용되면서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불법·다단계 거래, 자금세탁, 사금융 등 문제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거래소 폐쇄' 발언 파장으로, 투자에 뛰어든 2030 세대의 불만이 커지자 서둘러 청년세대 민심을 수습하려는 모습으로 보인다.
한준호 원내대변인도 "홍익표 의장이 정책위 중심의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했다"면서 "국제 기준에 맞춰 국가 간 협력도 중요하고, 소통구조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제도적으로 증권거래소 같은 건 못 만들기 때문에 정책위 중심의 제도 개선을 살펴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암호화폐 하루 거래량이 20조원에 육박하고, 코인 거래소만 200여개에 달하는 만큼 암호화폐를 방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은성수 위원장 발(發) 거래소 폐쇄 발언,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문제까지 겹쳐 투자자들로부터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개인 간 거래)를 핵심으로 하는 암호화폐를 제도권 내에 편입해 보호할 수 있느냐를 두고는 셈법이 복잡하다.
홍 의장은 "가상자산의 원래 태생 자체가 국가권력으로부터의 통제나 관리를 벗어나고 개인과 개인간 거래를 자율적 시장을 통해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가가 보호한다는 건 관리·통제가 필연적으로 들어간다"고 말했다.
국회에선 지난해 6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를 위해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논의는 멈춰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완화,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을 먼저 들여다보고, 종부세와 재산세 등에 대해서도 과세기준일(6월1일) 전인 다음달 중으로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당 부동산 특위 1차 회의에서 "앞으로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및 주거복지 등 관련 현안을 모두 종합 검토해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투기는 막되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거 복지를 강화하겠다"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민간 전문가와도 소통해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진선미 의원도 "국민의 실망과 분노의 지점이 뭔지 바로 보고,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하겠다"며 "무엇보다 집값 안정을 바라는 국민 목소리를 가장 귀 기울여 듣고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7일 부동산 정책 개선과 가상자산 관리 방안을 중점으로 어디서 회의했어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