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LH 사장, 돌발 질문에 진땀... 국회서 '호된 신고식'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국회에서 직원 투기 사태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다. 국세청장 출신이라 부동산 관련 질문에는 곤혹스러워했지만 LH의 토지 조성 및 신도시 건설 업무는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 사장은 27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으로 공식 외부 활동을 시작했다. 전날 취임식에서 대국민사과를 한 그는 이날도 인사말을 통해 “일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이 자리를 빌려 깊이 사죄드린다”고 재차 사과했다.
김 사장은 호된 국회 신고식을 치렀다. 특히 부동산 투기 관련 질문에는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김 사장은 투기와 투자의 차이를 묻는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투기 과정에서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세금을 안 내면 부동산 투기인가”라고 묻자 그는 “실수요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익을 얻으려 하면 투기”라고 답한 뒤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투기 여부를)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돌발 질문에는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김 의원이 “현재 민간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아냐”고 묻자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세청에서 근무했을 당시 파악했던 투기자본 규모와 최근 4년간 부동산 투기자 단속 건수를 묻는 말에도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주택 공급기관 수장으로서의 전문성도 파고들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깊이 관여했냐”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김 사장은 “국세청장으로 일하면서 부동산 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했으며 국토부와 협업했다”고 답했다. 이어 “국세청에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해야 할 업무를 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LH가 신도시 업무를 계속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도시 개발 조직을 LH가 갖고 있어야 하냐”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혁신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 수 없다”면서도 “토지 조성과 주택 건설, 신도시 건설은 LH 본연의 업무로 LH가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체회의에선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경기 김포시을이 지역구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이 서울로 연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 “많은 시민이 분노로 이를 갈고 있는데 오늘 저녁 6시 30분에 나랑 같이 김포공항역에 가서 어떻게 고통받는지 직접 봤으면 좋겠다”고 윤성원 국토교통부 장관 권한대행(1차관)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땅을 산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한 사람은 누구야
김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