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17% 올랐다는 文 정부, 공시가는 86% 올렸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17% 상승했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공시가격은 86% 올렸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조정해놓고, 정작 집값 상승률은 낮춰 집계하는 모순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25개 자치구 내 75개 아파트 단지 분석을 통해 99㎡(30평) 기준 공시가격을 산출한 결과 2017년 5월 4억2,000만 원에서 올해 1월 7억8,000만 원으로 86%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실련이 같은 기준으로 산출한 서울 30평 아파트 시세 상승률 79%(6억2,000만 원→11억1,000만 원)를 소폭 웃도는 수치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뜻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같은 기간 68%에서 70%로 2%포인트 올랐다.
경실련은 정부가 밝힌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대로라면, 공시가격이 실제 집값을 추월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3월 국토교통부가 경실련 질의에 회신하면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 기준 17% 상승했다고 밝힌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시세가 17% 올랐다고 가정한다면 30평 기준 아파트값은 2017년 6억2,000만 원에서 올해 초 7억2,000만 원으로 변동해 공시가격(7억8,000만 원)보다 되레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정부 통계를 강남 3구에 적용해도 해당 기간 시세는 13억 원에서 15억2,000만 원으로 상승하는 반면, 실제 공시가격은 8억 원에서 16억3,0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올라 시세를 웃돌게 된다. 
경실련은 집값에 따라 공시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했는데도 정부가 시세 통계를 축소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택수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은 “시세가 올라가는 만큼 공시가격도 올라야 정상”이라며 “경실련이 분석한 공시가격과 시세의 상승 기울기는 비슷하지만 정부 통계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4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17% 올랐다고 해놓고는 왜 공시가격은 5배나 올렸냐는 문제 제기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축소하는 데 급급해 체감과 동떨어진 통계를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공개한 서울시 아파트값 상승률은 어느 정도 돼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