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주민동의 3곳, 올해 공급 물량 초과 확보"…자신감 붙은 정부
정부가 ‘2·4 주택 공급대책’에 따른 공공 주도 사업의 초반 흥행에 한껏 고무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후보지 21곳 중 벌써 3곳이 주민 동의서를 제출했고, 후보지 접수도 총 432건 이뤄져 올해 목표인 5만 가구 공급을 넘어설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어 “지난달 31일 1차 선도사업 후보지 21곳을 선정한 뒤 주민설명회 개최 등 본격적 사업 착수를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후보지 가운데 은평구 증산4, 수색14, 도봉구 쌍문(덕성여대 인근) 등 3개 구역에서는 사업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서(10% 이상)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2차 후보지 13곳이 추가되면서 국토부가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급 물량은 약 3만8,000가구(1차 2만5,000가구·2차 1만3,000가구)로 불어났다. 앞서 발표한 공공재개발 1, 2차 후보지에서 2만5,000가구, 공공재건축 후보지에서 2,000가구를 더하면 올해만 공급 물량이 6만5,000가구다. 2·4 대책 때 밝힌 올해 목표(부지 확보 기준) 5만 가구를 상회한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내에 토지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국토부는 “문제없다”는 반응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후보지 가운데 주민 호응이 좋아 벌써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갖춘 곳이 있다”며 “현재 사업의 장점을 대략적으로 알리는 설명회를 진행 중이지만 이달 말부터 주민 분담금이나 수익률 보장 방식 등 구체적 계획을 설명한다면 주민 동의율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 또한 “주거 문화 향상 기대감에 주민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정책을 잘 설명한다면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국토부는 현재 한 곳도 선정되지 않은 강남권 후보지도 검토한 다음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사업 후보지 신청은 지자체에서 362곳, 민간에서 70곳 했다. 국토부는 내달 중 공공주택 복합사업 서울 3차 후보지, 6월엔 경기·인천과 지방 5대 광역시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 재건축·재개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지도 수시로 발표할 방침이다.
김영한이 공공주택 사업 세부 예정이 알려지면 상승할 거라고 주장한 게 뭐야
주민 동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