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조희팔 유사수신 사건 추징금 32억 환부절차 개시
대구지검은 10일 5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조직의 2인 자 강태용(59) 등으로부터 추징해 보관 중인 32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32억 원은 강태용 등이 사기 범행에 이용한 13개 금융 다단계법인과 1개 채권단에 대한 횡령ㆍ배임 수익금을 범재 피해 재산으로 추징한 것으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아닌 횡령ㆍ배임 범행의 피해자로 특정된 법인이나 단체에 환부청구권이 주어진다. 유령회사가 환부청구권을 가진 셈이다. 

추징계좌에 32억 원을 보관 중인 검찰은 유사수신 사기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개인 투자자들이 해당 법인과 채권단의 환부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나 추심명령을 등을 통해 피해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담 민원 창구(053-740-4699, 053-740-4648)를 설치해 피해 복구를 도울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강태용 등 피고인들에게 확정된 추징액 229억 원 중 현금 32억 원을 확보해 환부절차를 시작한다”며 “아직 추징되지 않은 범죄피해재산도 적극적으로 계속 추적해 피해 복구를 돕겠다”고 말했다. 

대구지검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강태용 등 77명을 기소했다. 조희팔의 유사수신업체 행정 부사장으로 일한 강태용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 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통해 범죄수익금 521억 원을 횡령ㆍ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2년형과 추징금 125억여 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한편, 조희팔의 범죄수익금을 고철사업 투자 명목으로 받아 숨기고 횡령한 고철업자가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710억 원을 공탁했고, 2017년 12월 26일 법원이 710억 원 중 321억 원에 대해 일부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했는데, 일부 피해자들이 배분을 다시 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모두 4건 중에 원고 일부 승소한 2건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32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탁금은 아직 배당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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