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점심시간 휴무제 찬반 팽팽… "타협이 최선"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가 5월 시행을 예고한 '점심시간 휴무제'가 광주시 5개 구청장들이 "시기상조"라고 결론을 내렸다. 공무원 권리와 민원인 편의를 놓고 찬반 논란이 팽팽히 부딪히는 가운데 제3의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을 지도 관심이다.
● 구청장협의회 "유보"
광주시 공무원 노조는 다음달 1일부터 5개 구청 민원실·동 행정복지센터 근무자의 점심 식사를 보장하기 위해 점심 시간(오후 12시~1시) 휴무제 시행을 예고했다. 그러나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 5개 구청장들은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을 반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광주시 구청장협의회는 13일 만나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에 대해 논의한 뒤 "민원 업무를 중단할 경우 예측되는 문제점과 대안 등을 판단해 시기 적절성을 검토할 예정이다"며 5월 시행을 사실상 유보했다.
협의회는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의 큰 흐름에 공감하며 그동안 노조와 시행 시기에 대해 논의를 계속해 왔다"며 "현 상황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5월1일(부터) 시행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
다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와 함께 노조와 시기를 협의해 나가겠다"며 협의가능성을 열어뒀다.
지난 5일 이용섭 광주시장도 "세상이 바뀌었지만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 시민의 봉사자"라며 "공직자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어야 시민들이 편하다. 그것이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청 1층 민원인실과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현행 체제 그대로 점심시간에 민원업무를 본다.
● 공무원 노조 반발 예상
이날 구청장들의 결정에 따라 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노조는 구청장들이 이미 합의한 바 있고, 전국 법원 민원실과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지난해 6월부터 점심 시간 휴무제를 요구한 바 있다.
각 자치구는 무인민원발급기 확충, 일부 업무 제약 등 현실적으로 준비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시행을 미뤄왔다. 이날 광주 지역 5개 구청장이 점심 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에 난색을 표하면서 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관계자는 "구청장들이 제대로 논의할 자세가 되지 않았다. 구청 민원실·동 행정복지센터 근무자 1500여 명이 누려야 할 식사·휴식의 권리가 어느 시점에 보장돼야 하는지 의문이다. 충분한 내부 논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시민 반응은… 제3의 타협안도
광주시민의 반응은 각양각색이다. 광주의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모(33)씨는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 연차나 반차를 쓸 순 없지 않느냐"며 "공적인 사무를 보는 곳에서 점심시간 휴무를 바로 강행해버리면 점심시간 짬내서 민원업무를 보던 직장인들은 큰 불편을 겪을 것 같다"고 반대했다.
반대로 공무원들의 점심시간 보장이 정착화 돼 있지 않은 현 상황에 놀란 시민도 적잖다. 성모(51·여)씨는 "공무원들도 사람인데 언제까지 공무원만 피해를 감내해야 하느냐. 의료진들도 점심시간은 쉬는데 공무원이 지금껏 쉬는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다니 몰랐다"며 "인터넷에서도 민원 처리 할 수 있게 많이 보편화됐다. 인권 측면에서도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은 의무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양측의 비판이 엇갈리는 가운데 박병규(전 광주시 경제부시장·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지역일자리특위) 위원은 개인 SNS를 통해 "점심시간 휴무를 주장하는 노조의 주장은 당연하다. 누구나 쉴 권리가 있다"며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될 일임을 애써 강조하지 않더라도 '산업화 시대의 원칙과 경험'이 요즘 세대에게 통할 리 없다. '라떼'는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다만 박 위원은 공무원의 권리와 시민의 편의를 보장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점심시간 휴무 시행은 양자택일이 아니다. 공무원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노조가 무턱대고 요구만 했을 리 없다"며 "자치구가 귀담아 들어야 한다. 미흡하다면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주장과 투쟁이 난무하는 교섭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협의"를 강조했다.
언제 광주시 전국공무원노조가 점심 휴식시간 제도를 적용하려 해
5월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