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역주도’ 뉴딜 강조…부울경 메가시티 힘 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를 통해 신축년 새해 국정운영 핵심 정책으로 ‘지역균형 뉴딜’의 본격 추진을 강조하며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 추진’을 강조하며 부산·울산·경남이 요구하는 동남권 메가시티에 힘을 실은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거듭 의지를 밝힌 셈이다. 가덕신공항 건설이 메가시티 완성의 중심축이라는 점에서 특별법 제정 등 여권의 동남권 관문공항 속도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주목할 대목은 ‘지역이 주체가 되는’ 뉴딜을 하겠다는 언급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다”며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자체와 주민, 지역 기업과 인재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전략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지역경제 혁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지원,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 등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대체로 중앙정부의 재정사업은 경쟁식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며 중앙의 돈을 지역이 배분하는 불합리한 구조였다. 지역이 대규모 재정사업을 주체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는데,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뉴딜 사업의 패러다임을 ‘지역주도’로 천명한 것으로 읽힌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며 “한국판 뉴딜이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스며든다면 혁신적 포용국가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 등 뉴딜 10대 영역의 핵심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혁신적 포용국가’ 국정운영 방향으로 삼고, 핵심 전략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내세운 것이다. 아울러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유연하게 만들겠다는 뜻으로 비친다. 광역권을 넘어서는 교통망 확충과 경제협력, 공동 관광자원 개발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가덕신공항 건설이 메가시티 구축과 KTX 남해선 등 남부권을 묶는 광역교통망 구축의 신호탄으로 추진되는 만큼, 문 대통령이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딱 들어맞는 것이 가덕신공항”이라며 “부울경은 신공항 중심의 트라이포트 복합물류 인프라를 바탕으로 첨단산업을 유치할 기회를 맞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국정운영 비전으로는 ‘회복·도약·포용’을 제시했는데 관심을 모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달 14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판결 시점도 감안한 것으로 평가된다. 

 

 민생 경제 이슈에 집중하기 위해 진영대결로 번질 우려가 있는 정치 사안에는 최대한 말을 아끼겠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이 이런 '침묵'의 배경이 됐으리라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민감한 정치 분야 이슈에 대한 발언을 예년보다 크게 줄였다. 권력기관 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다소 원론적으로 거론했다. 

 

 신년사 주요 키워드도 정치가 아닌 ‘경제’와 ‘회복’이었다. 이날 신년사에서 ‘국민’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경제’로 모두 29번이 나왔다. ‘코로나’는 16번, ‘회복’은 15번 등장했다. ‘위기’와 ‘뉴딜’은 11번 언급됐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14차례 등장했던 ‘공정’은 올해 신년사에선 5번 언급되는 데 그쳤다. 

 

어떤 걸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사에서 주요 정책으로 이야기했어
지역균형 뉴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