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 사실상 정책 잘못 인정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거라는 판단이 있었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정책 잘못을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과거 정부에 비해서 보다 많은 주택 공급이 있었다”면서 “그 연유를 생각해보니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결국 공급 부족이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 등으로 세대수 급증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기존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유지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며 “신임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설 전에 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단의 대책‘에 대해 “수도권 서울시 내에서 공공부문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더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주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저도 기대가 된다”며 “함께 그 발표를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특단의 투기 대응책을 신정 전에 공표하는 건 누구야
변창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