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객 줄면 혈세 부담 증가...버스준공영제 근본 개선책 절실
2017년 8월 본격 시행된 버스준공영제 운영에 연간 1000억원에 이르는 혈세가 투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효율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공개한 대중교통(시내ㆍ외 버스) 연도별 수송인원을 보면 지난해 수송인원은 5037만3846명으로 집계됐다. 

버스 수송인원은 대중교통이 개편된 2017년 5638만1344명에서 2018년 6245만2899명, 2019년 6484만5997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보다 1447만명(22.3%)이나 급감했다.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수송인원은 1657만910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1612만2336명)보다 2.8%(45만6770명) 증가했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버스준공영제는 버스업체가 운송수익을 올리지 못하면 그만큼 혈세로 메꿔줘야 하는 구조다. 수송인원이 감소하면 할수록 지원되는 예산은 늘어난다. 지난해 도내 버스업체 7개사에 지원된 예산은 1002억원으로, 전년도 962억원보다 40억원 늘었다. 

여기에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표준운송원가가 오르고 있어 지원되는 예산은 더 증가한다. 표준운송원가는 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건비, 관리비, 감가상각비는 물론 업체의 적정이윤까지 포함된다. 

더욱이 관광지 순환버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운영되는 공영버스 등을 감안하면 버스에 투입되는 혈세는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지방예산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면서 결국 버스요금 인상도 검토되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체계가 개편되면서 도내 버스는 556대에서 850대로, 운전원도 671명에서 1657명까지 증가했다. 버스와 노선이 늘면서 이용객의 편의가 증진된 효과도 있지만 노선 중복, 탑승률 저조 등의 비효율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대중교통체제 개편 4년만에 버스준공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는 현재 도의회에 심의 중인 1회 추경안에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과 및 개선방안 용역’ 예산 3억원을 반영했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에서 준공영제 성과평가, 노선체계 보완 등과 함께 버스요금 인상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버스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평가와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 용역에 버스요금 관련 내용도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년 제주도 버스를 이용한 승객은 몇 명이야
6484만599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