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1000억 쏟아 붓고도…제주 버스 수송 분담률 제자리
4년 전 제주도가 30여년 만에 대중교통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매년 1,000억원에 달하는 혈세를 쏟아 붓고 있지만 버스 수송 분담률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7년 8월 대중교통 개편에 따라 버스준공영제가 도입된 이후 버스 수송 분담률은 2017년 14.7%, 2018년 14.2%, 2019년 14.6%, 지난해 14.7%로 4년 간 변화가 거의 없었다. 2016년 버스 수송 분담률이 19%였던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후퇴한 셈이다. 도는 앞서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통해 대중교통 분담률을 현행 10%대에서 20%대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목표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민 버스 수송 분담률은 2017년 13.4%에서 지난해 14.4%로 1%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관광객의 경우 2017년 19.3%에서 지난해 15.5%로 준공영제 이전보다 하락했다.
이처럼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매년 1,000억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버스준공제 운영에 따라 예산 투입 규모는 2017년 328억원을 시작으로 2018년 965억, 2019년 962억원, 지난해 1,002억원이 투입됐다. 지난해 버스 재정지원 규모를 버스 수로 나누면 버스 1대당 약 1억33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일수로 계산할 경우 1일 평균 재정지원액은 약 2억6,800만원에 달하고 있다. 반면 운수수익만 반영한 적자 규모는 2017년 157억1,100만원, 2018년 187억5,700만원, 2019년 180억8,300만원 등 개선되지 않고 있다.
버스 수송 분담률이 제자리에 멈춰서면서 승용차 수송 분담률도 큰 변화가 없었다. 승용차 수송 분담률은 도민의 경우 2017년 49.3%에서 지난해 48.6%로 0.7%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관광객 승용차 수송 분담률은 2017년 73.4%에서 지난해 75.3%로 1.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도내 등록 자동차는 매년 증가했고, 지난해말 기준으로 61만5,342대로 60만대를 돌파했다. 2017년 50만대를 돌파한 뒤 3년 만이다. 제주 1인당 차량 보유대수(역외세입차량 제외)는 0.585대로, 전국 평균 0.47대보다 높다. 이는 전남 1인당 0.594대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역외세입차량은 제주에 등록됐지만, 다른 지역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의미한다.
도 관계자는 “버스준공영제 시행 3년간의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 평가와 노선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버스준공영제가 실시에도 제주도에서 어떤 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거야
버스 수송 분담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