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부작용 등 충분한 설명 않은 성형외과 의사 "환자에 위자료 줘야"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의사는 수술에 만족하지 못하는 환자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2년 다른 병원에서 하안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A씨는 수술 결과가 불만족스러워서 2015년 7월 17일 B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하안검 수술을 받았다. 2017년 1월 5일께 A씨는 수술 후 눈 밑 주름이 더 깊게 파였다고 항의했고, B씨는 레이저 시술을 해줬다. 레이저 시술에도 만족하지 못한 A씨가 2018년 1월 31일 하안검 재수술을 요청했지만, B씨는 거절했다. B씨 병원 직원은 A씨 진료기록부에 적힌 진료 일시를 일부 변조해 A씨에게 사본을 건네주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진료상 과실 때문에 하안검 수술 후 주림이 더 깊게 패는 증상이 발생하는 등 미용 개선 효과를 얻지 못했고, B씨가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시술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 제1민사항소부(백정현 부장판사)는 하안검 수술을 받은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재수술비용 등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00만 원을 인정했다. A씨는 65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심미적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진료계약 상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평가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술 이후 원고에게 흉터 등의 하안검 성형술의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했다거나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경과관찰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 했다. 

그러나 “피고 병원에서 수술에 앞서 원고와 상담하고 일정한 사항을 설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하안검 수술은 높은 정도의 설명의무가 요구되는 데다 피고 병원에서 설명한 내용만으로는 수술의 방법과 필요성, 위험성, 수술 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 수술로 원고가 구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원고의 나이, 성별, 수술의 경과 및 결과, 피고가 진료기록부를 변조한 사실, 원고가 이미 하안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사실 등을 모두 종합해 위자료를 200만 원으로 정했다.
하안검 수술에 대해 불만족해서 어떤 사람이 병원에게 돈을 요구했어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