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당일 하루 '5인 이상 집합금지' 완화 검토"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설 명절 당일에는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의 설명대로 조치가 내려지면 다음달 12일에는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강 차관은 또 2월 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거리두기의 방향을 현재 시설별 규제에서 생활별 규제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 차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설 명절 당일 하루 정도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풀어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대해 “많은 분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해 최대한 안정화될 때까지 준수하자는 의견이 있다”며 “설 명절 중 일부라도 완화를 해줬으면 하는 의견과 상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내에서 많은 분이 5인 미만(조치)은 필요하지 않냐(고 본다)”며 “(거리두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금요일(29일)에 결정된다”고 말했다. 

◇“방역 수칙 행위별 규제 중심으로 개편”
강 차관은 29일 발표 때 거리두기를 현재보다 다소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장기간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동안의 경험이나 의료 역량이 확충돼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2월 초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거리두기에 대한 방향도 시설별 규제에서 생활 방역으로 중심축을 이동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종별로 영업을 제한하거나 9시 이후 일괄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시설 내 환기 강화, 좌석 간 간격 유지 강화 등 행동별 지침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여러 시설의 집합금지를 강화하기보다 생활과 국민 경제를 고려해 균형을 맞춰나가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며 “행위별 방역 수칙을 중심으로 기준을 설정해 거리두기를 참여 방역과 생활 방역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다만 거리두기를 개인에게 맡길 경우 이를 지키지 않아 개인 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선 마스크를 써야 하는 장소에서 쓰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영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리두기 수칙을 조금 더 수용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 “선교시설 전수 검사 등 비인가 시설 종합 관리 강화”
강 차관은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 “지금 성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됐다”며 “특히 국산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허가 신청 중이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건부 허가 신청이 왔기 때문에 2월 중에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IEM국제학교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코로나19 3차 유행기가 완만하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번 대전 교회 관련 비인가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생겨 어려움에 있다”며 “종교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오고 있는데, 지금의 경우는 비인가 시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방역관리의 사각지대 측면인데 정부는 비인가 시설에 대해 종합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명단을 배부해 일제 검사 조치를 하고 있다”며 “선교회 시설에 대해 전수 검사를 빨리 해 조기에 차단하는 게 중요하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어떤 것을 복지부에서 설 명절에 일정 부분 완화하려고 해
사회적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