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t;자치구 시설공단 설립 면밀한 검증 거쳐야
광주광역시 자치구들이 올해 공공시설물 관리와 생활폐기물 수거 등을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지방공기업 형태의 시설관리공단을 앞다퉈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자체는 예산을 절감하고 시민들에게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설립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 조직은 한 번 설립하면 쉽게 없앨 수 없고 구성원 숫자를 늘리는 특성이 있는 만큼 면밀한 타당성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광주 자치구들에 따르면 서구·남구·북구는 연내 시설관리공단 설립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동구는 현재의 행정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다고 잠정 판단, 당분간 추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광산구는 광주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지난 2014년 7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려는 자치구는 광산구 사례를 모델로 하고 있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은 4개팀(경영지원·문화체육·교통환경·시설관리) 규모로 지난달 말 기준 194명이 근무 중이다. 이 공단은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유개 승강장·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현수막지정관리대·지정벽보판 관리 △종량제 봉투·납부 필증 판매 △빛고을국민체육센터·첨단다목적체육센터·광산농악전수교육관 등 문화·체육시설 운영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이들 업무는 공공성을 띤 것으로 구민 생활과 직결된다. 기존의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업무를 위탁 업체가 아닌 공단이 맡을 경우, 비용 절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책임성 강화를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는 것이 공단 설립을 추진중인 자치구의 대체적인 설명이다.하지만 조직은 주어진 구실이나 업무와는 관계없이 항상 사람을 늘어나게 하는 속성이 있다는 파킨슨 법칙이 이들 시설관리공단에 나타날수 있어 우려감도 없지 않다. 앞으로 조직 설립까지는 연구 용역 ,주민공청회, 심의, 조례제정 등 행정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타당성에 대한 촘촘한 분석과 대응이 요구된다.
광주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 중인 자치구는 어떤 곳이야
광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