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택시기사에 행패, 경찰관 폭행 50대 실형
만취 상태로 택시 기사에 행패를 부리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재물손괴·모욕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후 9시께 광주 동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에게 '마스크를 벗어봐라, 얼굴을 보자, 왜 돌아왔느냐, 이런 식으로 돈을 버냐'고 말하며 40분 동안 내리지 않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안경을 파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모욕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는 누범기간 재범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이나 자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법 경시 태도'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민우 판사는 어떤 판결을 A씨에게 언도했어
징역 9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