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여순사건특별법 9일 처리…3월국회 통과 청신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3일 '여수·순천 10·19사건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3월 임시국회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오는 9일 여순사건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법안소위 통과를 전제로 세부 조항을 좀 더 논의하고, 원안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절충안을 마련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여수, 순천의 아픔과 유가족의 명예회복, 과거사 정리 차원에서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여순사건의 규모와 시급성에 공감한다"며 특별법 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소위에선 희생자 위령사업 및 여순사건 관련 재단 지원에 대해, 출연 형태와 보조금 수급 형태의 지원 방안을 두고 더 논의하기로 했다. 또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 지급은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한병도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심사 내용을 토대로 조문을 정리한 후 9일 열리는 소위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위와 법사위를 거치면 오는 18일이나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행안부는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는 당초 지난달 22일 소위에서 '과거사정리법상의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먼저 진실 규명을 실시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한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서는 '사건의 상징성 및 희생 규모, 희생자·유족의 의사, 타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의 반대 입장을 사실상 철회했다.
이같은 행안부의 입장 변경은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의원의 끈질긴 설득과 노력의 결과였다. 소 의원은 전해철 행안부 장관을 찾아가 개별 특별법으로 제정돼야 하는 이유와 진상조사위 역시 독립적인 조사위로 구성돼야 하는지에 대해 적극 설명했고, 전 장관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
행안부는 다만 법률상 의료‧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을 유족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선 형평성 측면에서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어떤 법안을 9일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결헐 예정이야
여순사건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