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특별법'제정 눈앞…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여순사건 발발 73년 만에 '여순사건 특별법'제정이 눈앞에 다가왔다.
전남도는 25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해 7월 소병철 국회의원 등 152명이 법안을 발의한 지 10개월이 지난 4월에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통과했다. 이어 지난 16일 상임위 전체회의,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이 법안은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 두 달여 간 진중한 논의와 심사를 하고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전남도는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관계 공무원이 여순사건 연합회와 연대해 여야 법사위 위원을 상대로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법 통과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날 법사위에서는 특별한 논란 없이 통과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도민을 대표해 법사위 통과를 위해 노력한 소병철 의원을 비롯한 전남지역 국회의원과 만장일치로 통과되도록 협조해준 여야 법사위 의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24일 순천지원에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건이 무죄가 선고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은 형언할 수 없기 때문에 조속히 치유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회의 통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여순사건 특별법'은 29일 국회 본회의 상정과 의결이 예상된다.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1호 공약으로 내걸고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소병철 의원은 "여수와 순천뿐만 아니라 전남, 전북, 경남 도민의 73년 피맺힌 한과 지난 20년간 국회 장벽을 넘지 못했던 특별법을 우리 모두가 함께 완성해내고 있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건 뭐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