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불공정한 주택 공시가격 동결하고 전면 재조사 해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6일 “불공정한 주택 공시가격을 동결하고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며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같은 비판은 지난 15일 국토교통부가 전국 19.08%의 사상 최대 공시가격 상승(안) 발표에 따른 것이다. 

원 지사는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산정 근거도 제시되지 않고, 깜깜이로 상승된 가격만 제시했다. 이런 공시가격이 정확할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며 “제주도 조사에 의하면 올해 1월 공시된 표준주택 공시사격은 오류 투성이였다.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다를리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5월 감사원의 발표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에 따라 전국 최초로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고, 도 전체 4451개 표준주택 중에서 토지와 주택간 공시가격 역전현상이 나타난 439개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검증했다. 

공시가격 역전현상은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이 공시지가(토지)보다 낮게 결정ㆍ공시되는 것을 말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검증결과 439개 표준주택 가운데 47개(11%)의 오류가 발견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표준주택으로 선정해서는 안 되는 폐가나 빈집, 리모델링 주택 및 상가 등이 선정되는 경우, 무허가 건물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경우, 면적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외에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주택이 표준주택에 선정돼 인근 개별주택 가격을 왜곡한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사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위반이다. 

이 같은 표준주택 오류로 공시가격이 왜곡된 개별주택은 최소 1134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고, 1134명의 납세자가 재산세를 부당하게 덜 냈거나 더 냈음을 의미한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원 지사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오류로 도민과 국민들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중단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 제주도가 설치한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부동산 가격 공시업무 실태를 전면 재조사 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민들 중 1134명이 재산세를 잘못 납부하게 된 원인은 뭐야
표준주택 공시가격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