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수산업·어업인 위한 '조세특례 3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은 17일 어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산부문 및 어업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협이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과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 제도들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양 의원은 "수산업은 국민 식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1차 기본 산업으로, 단순히 생산성만을 따질 수 없는 분야이다"라며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절실하다는 판단 아래 올해 말 일몰되는 세제지원 혜택을 2024년까지 각각 3년씩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수협중앙회가 수취하는 명칭 사용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연장하는 내용과 수협은행이 회원조합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연장하는 내용,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등의 면제와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연장하는 내용 등이다.
양 의원은 "일몰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올해 안으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민에 대한 세금 지원안을 발표한 의원은 누구야
양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