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없는 부산... "지역사회가 공동 대응"
부산시는 텔레그램 ‘n번방’ 등 다변화된 신종 디지털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예방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가 공동 대응하는 디지털성범죄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학, 민간단체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는 등 지역사회 디지털성범죄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주요 디지털성범죄 대응 대책은 △ 피해자 지원 △시민 참여 인식개선 △민관거버넌스 협력체계 강화 3개 분야다.
우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내실화를 위해 2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입은 시민을 대상으로 상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의료, 수사·법률 연계, 심리치유 회복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특화상담소’를 운영한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을 기획 추진한다. 디지털성범죄에 노출되는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수사·법률 동행 등 피해자를 1:1로 지원하는 ‘함께하는 마음지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8일 오전 11시 시청 7층 영상회의실에서 부산경찰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산대병원(부산해바라기센터)과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관계 기관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를 만들어나가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민 참여 인식 개선을 위해 4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불법 촬영물 모니터링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를 신고하는 디지털성범죄 대응 시민 사이버감시단을 확대 추진하며, 디지털기기 노출이 많은 아동·청소년 등 전략집단을 발굴해 디지털성범죄 예방 맞춤형 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아울러 초·중·고·대학생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홍보 콘텐츠를 공모하고, 다양한 채널에 홍보하는 등 시민 소통 콘텐츠도 제작·홍보할 계획이다. 또 구·군, 경찰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촬영 카메라를 점검하는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인프라를 활용한 민관거버넌스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교육청, 경찰청, 부산변호사회,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성범죄 대응 유관기관 TF를 활성화해 공동 대응해 나가는 한편 지역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예방 대학생 서포터즈단’을 운영,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및 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홍보 등 대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할 계획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촘촘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한 지자체는 어디야
부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