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 검찰의 위법·별건 수사에 날아간 꿈…예비역 준장의 기막힌 사연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준장 A씨(57)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형사재판을 종결한 것이다. 지난해 9월 28일 A씨를 재판에 넘긴 대구지검이 지난 18일 재판부에 공소취소를 요청했다. 검찰은 “대법원 결정을 통해 군(軍) 검찰의 압수수색이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취소가 확정돼 군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없고, 추가 증거확보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육사 44기로 1988년 3월 1일 소위로 임관해 2017년 1월 1일 준장으로 진급한 A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것은 ‘투서’에서 시작됐다. 상관에게 뇌물을 주고 진급을 청탁했다는 투서가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로 날아든 것이다. 투서가 들어간 이후 별다른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군 검찰은 2018년 6월 26일 A씨에게 경리병과 예비역 장교의 은행권 취업비리 의혹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임의제출을 요구했다. 

떳떳했던 A씨가 아무런 생각 없이 휴대전화를 건넨 게 화근이 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영장도 없이 A씨의 휴대전화를 복제한 파일을 압수했다. 상관에게 뇌물을 주고 진급을 청탁했거나 예비역 장교의 은행권 취업비리를 입증할 혐의를 받쳐줄 증거는 단 하나도 없었는데, 군 검찰은 A씨의 SNS 대화방 내용을 토대로 별건 수사를 진행했다. 군 판사도 2018년 10월 8일 별건 혐의와 관련한 복제파일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군 검찰은 2018년 10월 11일 과학수사과에서 보관 중이던 복제파일,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역 등 분석자료 파일을 복제하면서 A씨에게 압수목록을 작성해서 주지 않았다. 10월 16일에는 A씨의 사무실과 관사, 차량 등에 관한 압수수색을 했고, 11월 28일에는 참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도 했다. 

이를 토대로 A씨는 제2작전사령부 회계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알게 된 군부대를 상대로 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4명으로부터 2015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군부대 관련 영업 편의 청탁과 함께 35차례에 걸쳐 순금 계급장과 황금 열쇠, 식사 접대 등 568만6470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게 됐다. 군부대의 토양오염 정화사업과 관련한 문서 등 2건을 토지오염 정화 공사를 주로 하는 지인에게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도 받았다. 

A씨는 “오래된 지인들과 업무가 아닌 친목을 이유로 식사한 데다 내가 음식을 대접한 경우가 다반사였다”며 “5군단 출신의 지인 모임 등에서 순금 계급장과 황금 열쇠를 축하의 의미로 받은 것 뿐이기에 억울하기만 했다”고 말했다. A씨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포인의 정재진 변호사는 “지인에게 전달한 문서 또한 입찰과 관련해 인터넷을 통해 이미 공개됐기 때문에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압수수색이 위법 하다는 이유를 들어 2018년 11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데, 국군재정관리단장으로 내정됐다가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로 국방부로부터 보직을 부여받지 못해 2018년 12월 31일 강제 전역을 당해야 했다. 퇴직금도 50%밖에 받지 못했다. 

A씨가 강제 전역으로 민간인 신분이 되자 준항고 사건은 대구지법으로 이송됐고, 대구지법은 2019년 1월 8일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것 외에는 위법한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준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019년 1월 29일 영장 없이 휴대전화를 임의로 받아 복제파일을 압수하고 별건 수사와 관련한 복제파일 압수와 참고인 압수ㆍ수색 모두 위법하다고 했다. A씨 혐의에 대한 증거능력을 모두 상실한 것이다. A씨는 “별건 수사를 당한 것도 억울한 데 이를 근거로 보직을 주지 않고 강제 전역을 하게 한 국방부 또한 원망스러웠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지법에서 A씨가 무슨 사건 때문에 판정을 받았어
뇌물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