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국세 작년보다 33조 더 걷혀…부동산·주식 열기 영향
올해 1~4월 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세 수입이 133조4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100조7000억)에 비해 32조7000억 원 증가했다. 

정부가 지난 1~3월 19조 원의 추가 세수로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겠다고 최근 밝힌 상황에서 1~4월 추가 세수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4월 한달 간 기준 13조800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났다. 

나라살림 적자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서 여전히 40조4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1~4월 세수가 늘어난 이유는 경기 회복으로 법인세(+8조2000억), 부가가치세(+4조9000억) 등 세수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 등 호조로 양도소득세(+3조9000억)와 증권거래세(2조) 등도 세수가 작년에 비해 늘어났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지난해 코로나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 유예 등 세정 지원 효과로 작년 세수가 적었고, 그만큼 올해 세수가 작년에 비해 늘어나는 기저효과도 추가 세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 기재부는 이 같은 작년 코로나 세정 지원 기저효과를 8조8000억 원으로 계산했다. 이외에도 고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들이 4월에 상속세 일부(2조)를 납부한 것 역시 추가 세수 규모를 키웠다. 

이런 기저효과를 빼면 1~4월 국세는 1년 전보다 23조9000억 원 증가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4월 한달만 보면 국세수입(44조9000억)은 1년 전보다 13조8000억 원 증가했다. 1~3월 누적으로는 19조 원 증가했다. 

국세수입 이외 1∼4월 세외수입(13조)도 한은잉여금 등으로 1년 전보다 2조4000억 원 증가했다. 

기금수입(71조3000억) 역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자산운용수익 등으로 전년 대비 16조2000억 원 늘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4월 총수입은 217조700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1조3000억 원 증가했다. 

1~4월 총지출은 234조 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3000억 원 늘었다. 진도율은 40.8%로 전년 동기 대비 3.0%포인트 증가했다.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농어가 등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집중 추진하면서다. 

세수가 호조를 보이면서 나라살림 적자 폭은 개선됐다. 

1∼4월 통합재정수지는 16조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27조 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0조4000억 원 적자다.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16조1000억 원 줄었다. 

4월 기준 국가채무 잔액은 880조4000억 원이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그간의 적극적 재정 운용이 마중물이 돼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보완, 모든 연령층의 고용률 증가 등 서민 생활 안정 및 경기회복에 기여하면서 세수 호조세 및 재정수지 개선의 선순환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2차 추경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분만으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추경과 관련한 국채 시장의 수급 불확실성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올해 32조 원 상당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2차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이 낸 적자는 얼마야
40조400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