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행정통합 내년 지선 이후 추진…공론화위 7개월 활동 종합검토 의견
‘대구ㆍ경북 행정통합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 중장기 과제로 추진’. 지난해 9월 21일 출범한 대구ㆍ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29일 오후 시ㆍ도민 공론결과 보고회에서 지난 7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맺은 결론을 이렇게 요약했다. 

코로나19 때문에 공론화 진행에 근본적 한계가 있었고, 시ㆍ도민은 행정통합보다 닥친 생업이 더 시급해 공감대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이유를 달아서다. 특히 중앙정부의 관심 부재와 뒤늦은 대응 등을 이유로 꼽았다. 하혜수 공론화위 공동위원장은 “시ㆍ도지사의 합의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노크를 했지만, 정책의 창문은 열리지 않았다”며 아쉬워했다. 그러면서도 “행정통합 공론화 과정을 통해 대구와 경북이 글로벌 경영시대 초광역협력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고, 국내 최초로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 논의를 전국적으로 이슈화했다”며 “행정통합의 새로운 모델과 전망을 제시한 대구ㆍ경북은 이미 시ㆍ도민 의견을 기반으로 한 행정통합 기본계획안과 특별법안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내년 대선과 지선 이후 새롭게 행정통합이 이슈화되면 ‘대구ㆍ경북특별광역시’라는 새로운 체제를 중앙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준비를 선점해놨다”고 자평했다. 

김태일 공동위원장도 “행정통합이라는 의제를 민간주도로 다루면서 공론민주주의 실험의 경험을 또 한번 쌓았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초중앙집권체제의 대한민국에서 지방이 주도한 자치분권 실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공론화위가 마치 행정통합을 결정하는 기구인 것처럼 생각하고 관이 주도하는 밀어붙이기식 기구라는 오해도 있었지만, 결국 시ㆍ도민이 결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론화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든 시ㆍ도지사는 결정을 존중하면서 앞으로의 일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앞으로 해결할 과제와 쟁점 등을 도출해놨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뒤늦게나마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며 “행정통합에 대한 새로운 것에 대해 두려워 주저앉는다면 새로운 시도와 미래는 없다. 오늘 이 자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차 여론조사에서도 시ㆍ도민의 3분의 2 가량이 지방선거 이후 중장기 과제로 행정통합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국회의원들도 내년 대선 등을 고려하면 중장기 과제로 가는 게 맞다 하더라”라면서 “수도권 공화국을 벗어나 새판을 짜는 역사에 남는 일을 하려면 나 자신을 죽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시ㆍ도지사가 정치생명을 걸고 주민투표를 했으면 행정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변 환경이 어려워 그 길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TK 지역 행정통합 체제 마련을 위해 공론화위원회가 결성된 건 언제야
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