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결국 증세로 해결해야"…이재명發 증세 논의 확산되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원희룡 제주지사를 겨냥해 “증세 없이 기본소득을 어떻게 하겠냐”며 “문제는 결국 증세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가 ‘기본소득 증세론’에 비판 목소리를 낸 데 대한 반박이다. 정치권의 기본소득 찬반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공개 거론한 증세 문제로까지 논쟁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용 의원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원 지사를 거론하며 “지난해 1월 시민단체와 제주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기본소득 토론회에서 기본소득 어젠다에 관심이 많고 동의한다고 스스로를 소개한 기억이 난다”며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정치인이자 대선 주자로서 원 지사님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실 생각이신가”라고 적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처음 만들어진 ‘기본소득연구포럼’ 출범식에도 직접 참여해 축하 인사를 건네 줘, 보수 진영에서도 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이가 있다는 사실에 무척 반가웠다”고 덧붙였다. 
앞서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여당이 본격적으로 증세 이야기를 꺼냈다”며 “재정 상황을 경고하는 수많은 의견을 묵살하고 무차별 현금 살포를 강행하더니 해법으로 제시한 게 결국 국민 주머니 털기냐”고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기본소득연구포럼 토론회 후 나온 ‘증세 군불 때는 범여권’ 등의 기사를 본 모양”이라며 “증세 없는 기본소득이 과연 가능하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경제규모 세계 10위 수준 대한민국 조세부담률은 28%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3.7%에 훨씬 못 미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은 OECD 평균 20.1%와 비교해 절반 수준인 11%에 불과하다”며 “이런 현실 속에서 증세 외에 어떤 복안을 갖고 있냐”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선 주자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그리는 핵심 키워드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는 이제 거두고 기존의 선별적 복지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다른 그림을 그리는 것이냐”며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며 정치적 구도에 따라 말을 바꾸는 사람은 정치꾼이고 다음 시대를 생각하는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제 시행에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여기는 게 누구야
용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