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건물 붕괴참사, 비리 종합세트 결과물"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 노동계, 정당 등으로 구성된 안전한 광주 만들기 시민모임(가칭)은 30일 오전 광주 학동4구역 참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구사항을 밝혔다.
시민모임은 "갑작스러운 붕괴로 17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이번 참사는 비리의 종합세트다"며 "불법 다단계 하도급, 허위 해체계획서, 수급업체 이면계약, 현장 관리·감독 부재, 지분 쪼개기, 인허가 비리, 업체선정 담합 의혹 등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는 오래전부터 건설 공사 안전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고 산하 지방국토청에 불공정 하도급 해소 센터를 설치·운영했다"며 "하지만 법과 제도만으로 관료와 자본의 밀주(密酒)를 막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불법 하도급에 대한 의혹과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비상주 감리제도의 개선 등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부실 공사 관리가 원인이지만, 책임의 근본적 문제는 관할 관청과 원청업체(건축주)가 아닌 하청업체에 쏠리고 있다. '학동 참사'는 불법 하도급과 안전 불감증이 가져온 참사다. 원청 사업주를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 원청 사업주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전념해야 한다. 정부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위반 사업주를 엄벌하라"며 "광주시와 5개 구청은 시민의 생명권·안전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광주광역시의 학동 참사에 대해 시민단체가 징벌 받아야 할 대상으로 말한 건 누구야
원청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