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오월 광주로 온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여드레 앞둔 오월 광주의 법정에 선다.
전 씨의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오는 10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재판에 전 씨가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고령이어서 건강이 썩 좋지는 않지만 아직 (재판참석이 힘들다는)특별한 연락은 받지 못했다"면서 "법원이 결정한 일정에 따라야 한다. 5·18을 앞두고 열리는 재판이라는 점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성명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진행되는 첫 공판과 선고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인정신문은 실질적 심리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이 분명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름과 나이·주소·등록기준지를 묻는 절차다.
전 씨 측은 지난 21일 재판부에 '공판 기일(시간)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된 재판을 오후로 옮겨달라는 내용이다.
정 변호사는 "오전 10시 30분에는 도저히 서울을 출발해 광주에 도착할 수 없어 시간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 씨 측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 시간을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전 씨 측은 부인 이순자(82) 씨의 법정 동석을 허가해 달라는 '신뢰 관계 있는 자의 동석 신청서'도 제출했다. 전 씨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만큼 부인 이 씨가 법정에 동석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것이다. 1심 재판에서 2차례 법정에 출석할 당시 전 씨는 재판부에 '동석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 씨와 함께 법정에 섰다.
이번 항소심은 검찰과 전 씨 측이 1심 선고에 불복해 열린다. 양측 모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한다.
사실오인은 원심판결에서 '판사가 사실을 잘못 인정하므로 이것이 판결에 영향이 미칠 것이 분명한 경우'이며, 법리오해는 '법률적 이론에 대해 이해를 잘못하고 내린 판결의 경우'를 뜻한다. 즉, 원심 판결이 위법하다는 의미다.
전씨 측은 '피고인이 저지른 사건의 내용에 비해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 부당도 주장하고 있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30일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기록·증언 등을 토대로 1980년 5월21일과 27일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쏜 사실을 인정했다. 또 전씨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 신부를 비난했다고 봤다.
한편 전씨의 항소심 재판 방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 번호를 적어 응모번호(1800-4291)로 보내면 된다. 같은 날 오후 6시 전자 추첨으로 뽑힌 33명(일반 방청석)은 광주지법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이 어디서 열려
광주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