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SRF 소각장 건립 행정소송 2심 승소
김천시 신음동 고형폐기물 연료(SRF) 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행정소송 2심에서 김천시가 승소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구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를 적용한 김천시의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시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SRF 소각장 건립과 관련해 재활용업체 창신이앤이가 승소하자 항소했다. 

창신이앤이는 지난 2019년 건축허가(변경) 신청을 했으나, 김천시는 같은 해 11월 14일 개정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창신이앤이의 건축허가사항변경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했다. 

이에 창신이앤이는 이미 2017년 증축허가 당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시설이므로 개정조례를 적용해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창신이앤이는 김천 시내 중심가인 신음동에 SRF 소각시설을 신설할 계획이다. 

김천 시민대책위는 “폐플라스틱과 폐합성수지 등을 고체 칩으로 만들어 태워 스팀을 생산하는 고형폐기물 소각시설은 2018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돼 유해물질이 배출된다”며 반대해왔다. 

김천시 관계자는 “항소심 승소는 김천시민의 뜻이 모여 이루어진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누가 소각장에 대한 소에서 이겼어
김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