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특법 개정안' 불발… "소모적 정쟁·여당책임" 등 커지는 비판 여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의 1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운영에 내부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국회를 비롯해 여야 정치인을 향한 지역정치권, 시민단체의 비판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ACC의 법인화를 막기 위해 지난해 발의됐지만 번번이 주요 현안에서 소외된 아특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을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소모적인 정쟁으로 시민들의 박탈감을 불러일으켰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지역 정치권 '강력 반발'
14일 광주시의회 김동찬 의원은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만들어 광주 미래의 초석을 놓고자 했던 지역민의 열망이 야당의 몽니로 임시국회에 상정 조차 되지 못해 정상화를 기대했던 시민들에게 허탈감과 박탈감을 줬다"며 "여·야 모두 당리당략에 따른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 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아특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됐을 때도 광주시의원 전원과 광주 5개 자치구 및 기초의회까지 합심해 아특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아특법 개정안 중 아시아문화원 소속 직원의 공무원 전환을 두고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법안"이라며 딴지를 걸었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무조건적 전환이 아니다. 국가공무원법상에 따라 직원을 채용할 것"이라고 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지역에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를 여당이 설득하지 못하면서 아특법 개정안의 동력도 잃었다. 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생활물류법, 아특법 개정안을 세 가지 핵심 의제로 삼고 요구하려고 했다. 그러나 세 가지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지도부가 아특법 개정안 합의를 부담스러워했고 논의에서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몽니, 與 지도력 부재도
공무원 특혜 전환과 여야의 소모적 논쟁은 결국 아특법 개정안의 발목을 잡았고 1월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결국 골든타임을 놓친 ACC는 1월 법인화 절차에 착수하면서 기형적 운행이 불가피해졌다.
김 의원은 "150만 광주시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지도부 회의를 광주에서 개최하고 지역 현안 관련법안 통과, 예산지원을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아특법 개정안에 비상식적인 주장을 펼치고 무조건적 반대만을 일삼는 행태는 150만 광주시민을 우롱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지역의 문화관계자들은 여당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도력 부재를 탓했다.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상임이사는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건 야당의 몽니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충분히 예측하고도 지도력을 보여주지 못한 여당의 책임은 실로 크다"며 "지역 국회의원도 팀플레이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지 못한 점, 광주시가 현안에 힘을 실어주지 못한 점이 아특법 개정안 통과를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1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된 이후 ACC는 내부 파행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됐을 경우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앞서 12월부터 광주 문화·시민단체는 아특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민주당 지도부의 결단력을 촉구한 바 있다.
여당에 대한 불신 속 지역 정치권은 아특법 개정안의 2월 국회 통과를 위해선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20일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만나 지역 민심을 전달한다. 김 의원은 "문서로 전달하지 않고 직접 민주당 지도부를 민나 지역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며 "2월에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ACC가 상반기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는 만큼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법인화 방지를 위해 나온 개정 의안이 뭐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