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복 경북도의원, 울릉-포항 간 카페리선사업자 선정 촉구 재차 거리투쟁
경상북도의회 남진복(울릉) 의원이 전천후 카페리여객사업자 선정 촉구를 위한 거리투쟁에 재차 나섰다. 

남 도의원은 29일부터 울릉-포항 간 대형카페리선 공모사업이 해운당국의 소극행정으로 기약 없이 지연되자, 이 사업 주무관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울릉도 관문인 포항여객선터미널 일대에서 거리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남 도의원에 따르면 울릉도와 육지를 잇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의 연중 결항일수가 100일을 훨씬 넘겨 주민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자 올해 초 포항해수청은 전천후 카페리여객사업자를 공모했다. 

이후 여객사업자의 신청자격 유무를 둔 법정분쟁으로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지난 3월 3일 대구지방법원은 신청자격에 문제가 없으니 공모사업을 계속해도 된다는 결정을 했다. 그럼에도 주무관청인 포항해수청이 신청자격 유무에 대한 법원의 1심판결까지 지켜본 후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거리투쟁에 나섰다. 

남진복 도의원은 “포항해수청이 내놓은 주장은 현실을 모르거나 알고도 모른 척하는 무사안일과 탁상행정의 전형이다”며 “설사 1심판결을 기다려본들 그 결과로서 파생되는 이해다툼은 현재와 같은 형태로 반복될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 만큼, 이미 내린 법원 결정에 따라 지금 당장 사업자 선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이 정부가 지향하는 적극행정이자 울릉군민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 의원은 “이 사업이 지연되는 배후에 해양수산부가 있다며 아무 실익 없이 사업자 선정 시기만 늦추고 국민고통만 가중시키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근시안적 정책결정과 무책임함을 질타하면서, 국민생존권 보호라는 국가책무를 등한시한 문재인 정부까지 싸잡아 비판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 도의원은 거리투쟁은 포항해수청 앞 1인 시위와 포항여객터미널 일대에서 서명운동을 병행하며, 늦어도 오는 4월 1일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0회 수산인의 날 행사 참석차 포항을 방문할 때까지 전향적인 정책변화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울릉군 이장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공모선연대 등 민간단체들도 울릉현지에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4월 1일 출향인과 합류해 포항해수청 등에서 카페리여객사업자 조기 선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의원 중 전천후 카페리여객사업자 엄선을 요구하는 건 누구야
남진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