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국토부가 3기 신도시 예정지 정보 사전 유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수도권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도면을 사전 유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가 2018년 9월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자료에는 당시 공공택지로 선정된 검암역세권 소재지가 ‘인천 서구’가 아닌 ‘인천 계양구 동양동’으로 나와있다. 첨부된 검암역세권 위치도에는 ‘계양테크노밸리(TV) 2,388천㎡ 예정’이라는 문구와 함께 사업 예정지가 붉은색으로 표시돼 있었다.
국토부는 당시 “(검암역세권을 포함해) 1차로 서울·경기·인천 등 17곳에 대해 3만5,000호를 선정하고, 향후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대규모 택지 4, 5개소 20만호를 선정하겠다”며 3기 신도시 추진을 예고했다. 국토부는 실제 석달 뒤인 2018년 12월 19일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15만5,000호 입지 확정을 발표하며 계양 TV를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
허 의원은 “3기 신도시 발표에 앞서 도면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투기를 부채질한 셈이 됐다”며 “국토부는 사전 유출에 대해 ‘용역사의 실수였다’고 해명했는데, 중요장책을 발표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등 혼란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계양구 동양동 일대에 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양TV 사업은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공약으로 제시되는 등 2018년 이전부터 추진돼 정보가 사전 유출됐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설명자료를 통해 “2018년 당시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산단이 아닌 공공주택으로 개발하겠다는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산단과 주거비율을 5대 5로 조성하기로 했다”며 “당시는 면적이나 위치, 구역 지정 등이 전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때”라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전문가들과 협의한 결과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용역사가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결론을 냈다”며 “용역사가 외부 유출 금지 등 보안서약서를 쓰지만 투기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는 만큼 개발 밑그림을 그릴 공적기구를 신설하거나, 공적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규정과 사후감사를 적용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3기 신도시 정보가 미리 조직 밖으로 나가버렸다고 누가 주장했어
허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