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안위,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하길
경북도와 울진군이 간절하게 신한울원전 1ㆍ2호기의 운영 허가를 촉구하고 있다. 신한울 1호기와 2호기는 애초에 2018년 4월과 2019년 2월에 가동 예정으로 공정률이 99%인 원전이다. 정부가 운영 허가만 하면 가동이 가능한 상태다. 그런데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밀려 차일피일 허가가 지연되고 있어서 국가적으로는 물론 경북의 지역 경제에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경북도와 울진군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 금액이 운영 허가 지연으로 공사비 인상 3조1355억 원, 지원금과 세수감소 1140억 원, 전기판매금 3조4431억 원 등 모두 6조6000억 원이나 된다. 이 같은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운영 허가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배임 행위나 다름없다. 

원자력안전위윈회(원안위)가 오는 11일 회의를 열어 신한울 1호기 원자력 발전소 운영 허가 안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신한울 1호기 운영에 대한 원안위 심의가 지연된 이후 7개월 만에 열리는 회의다. 다 지어 놓은 원전을 두고 이렇게 차일피일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원안위가 그동안 12번의 회의를 진행하면서 신한울 1호기 운영 심의를 위한 보고만 받고 운영 허가 안건 상정은 하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고의로 운영허가를 지연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한울 1호기는 사실상 연료만 장전하면 언제든 가동이 가능한 상태다. 신한울 1호기는 40만㎾/h 규모다. 경주 지진 이후 정부가 부지 안전성 평가 등을 이유로 사업 기간을 연장했다. 안전성 평가의 결과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원전 공동 수출에 합의한 마당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등 원전 강국들은 물론 최근에는 세계 최고의 부호 빌게이츠와 워런버핏이 손잡고 차세대 원전 개발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데도 우리나라는 ‘매국적 정책’이라고 지적을 받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며 세계적인 수준의 원전 기술과 시공 능력을 사장시키고 있다. 지난 4년 간 국내 원전 산업이 30% 이상 축소돼 원전산업 생태계가 무너져 복구 불능 지경이다. 정부는 다 지어 놓은 신한울 원전 1호기부터 가동을 허가하고 국가 에너지 공급 정책을 전면 재점검 해야 한다.
연료만 있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원전이 뭐야
신한울 1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