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 못 잡고 눈치보기 급급"… 광주시 '갈지자' 민간공원사업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공원 1지구 문제로 우왕좌왕하는 것을 두고 ‘눈치 보기’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가 쟁점이나 논란에 대해 큰 틀의 전략이나 정책 노선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업시행자 측 일부 주주와 언론, 시민단체 목소리에 휘둘리는 행태를 반복해 행정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앙공원 1지구 문제는 시가 지난 1월 4차 사업계획 변경안을 발표한 뒤 사회적 논란이 확산된 사안이다. 시민단체가 공원 내에 들어설 아파트의 고분양가(3.3㎡당 1,900만원+후분양)와 특혜 시비를 제기하자, 시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도 갈지자 행보로 비판을 자초했다. 사업계획 변경안을 둘러싼 의문점 해소를 위해 지난달 22일 공개 토론회를 열겠다고 했다가 한 차례 미룬 데 대해 시민들의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당시 시는 사업시행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식회사(빛고을) 일부 주주 (주)한양이 “아파트를 선분양 방식으로 3.3㎡당 1,600만원대에 공급할 수 있다”고 구두 제안한 데 솔깃해 토론회를 연기했으나 한양이 구체적 사업계획서를 내놓지 못하자 없었던 일로 돌렸다. 
이후에도 오락가락 행보는 반복됐다. 시는 한양 측의 타당성 없는 분양가 인하 주장에 대해 “사업시행자 단일계획안이 아니면 검토할 수 없다”고 강조했지만, 이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시는 한양이 지난 8일 아파트를 선분양 방식으로 3.3㎡당 1,590만원(부가세 포함 1,700만원)대에 공급할 수 있다는 구제적 사업계획안을 내놓자 “재무적 타당성이 없다”고 반려했다. 이에 따라 시는 18일 도시계획위원회에 4차 사업계획 변경안을 상정해 심의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또한 며칠 가지 않아 연기됐다. “시민 공감대가 중요하다. 시민 모두에게 박수받는 절차와 과정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이용섭 광주시장)는 게 이유였다. 이 시장은 이어 사업자,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공직자가 참여하는 협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다시 만든 뒤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도록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 분양가 조정과 대형 평수 축소, 용적률 문제 등을 논의해 협약(사업계획 변경안)을 재조정하라는 것이지만, 이를 두고 시청 내부에서조차 “시민 공감대 조성은커녕 행정 신뢰만 잃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같은 갈지자 행보는 광주시 도시공원 정책 노선의 혼란상을 드러낸 것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법적 근거도 없는 협상조정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국토교통부의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위반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협약 체결 후 비공원시설의 종류나 규모 변경을 이유로 협약을 변경할 때는 협약당사자인 이 시장과 민간공원추진자(빛고을)가 협의하도록 돼 있다. 제3자인 협상조정위원이 관여할 수 없다는 얘기다. 실제 빛고을 측은 “협상당사자도 아닌 사람들이 감놔라 배놔라 하는 게 말이 되냐”며 협상조정위원회 참여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게다가 협상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할 사안들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하면 될 문제여서, 이번 협상조정위원회 구성이 되레 그간 시와 빛고을 간 협상 및 협약에 대한 불신감만 조장하는 요인이 됐다는 평가도 많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어디서 실시해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