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호봉가산제 등 군복무자 혜택 확대 검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호봉 가산 등 군 복무자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과 관련해선 정부 차원의 투자자 보호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무 복무병역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돼야 한다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있다'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가를 위해서 자신들의 삶의 일부를 바친 청년들의 노고를 국가가 인정하고 다양한 형태로 최소한의 혜택을 줘야한다"고 답했다.
다만 군 가산점제에 대해서는 "1999년 승진 혹은 채용시 가산점을 주는 것은 위헌 판결이 났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호봉 가산은 지금 공공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간 기업 일부도 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암호화폐) 제도화 논란과 관련해선, "현재 400만명 이상이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를 알아서 하라고 (방치) 하면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게 정부의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 "국회에 동의를 받아서 총리로 취임하면 경제계도 만나지 않겠나"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상황, 인식 등 그런 문제를 잘 정리해서 대통령께 전달드리겠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강성당원의 '문자폭탄' 등에 대해선 거리를 두며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김 후보자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기대 수준이 있었는데 여러가지 것들이 기대에 못 미쳤다"며 "젊은 층에 여러가지 상처를 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 열성 민주당원들의 문자폭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민주주의적인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여야는 이날 청문회 시작부터 맞붙었다. 김 후보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이던 당시 산불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 쟁점이 됐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지난 2019년 행안부 장관이던 당시 강원도 산불 현장에 방문했을 때 찍힌 사진을 문제삼았다. 민주당 당직자와 '기념촬영'을 했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자가 2015년 자서전에서 '왕따' 가해자였다고 밝혔던 것에 대해서도 서로 언성을 높였다.
김 후보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를 '피해 호소 고소인'이라고 지칭한 점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논란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헌법재판소에서 1999년도에 위헌이라고 결정한 제도가 뭐야
군 가산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