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태 재발 막자"… 금감원, 수탁사 가이드라인 제정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부실사태에서 ‘펀드 수탁사의 감시 의무 소홀’이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자, 금융감독원이 수탁사의 감시 의무 및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앞으로 수탁사는 펀드 운용사에 감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운용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금감원은 31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신탁업자(수탁사)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모펀드 부실사태의 재발 방지 방안의 일환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수탁사의 감시 의무가 도입됨에 따라 업무 및 책임 범위를 규정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탁사의 주요 업무 범위는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이행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 환매대금 등 지급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등으로 명시됐다. 
 운용사의 업무지시는 한국예탁결제원 전산시스템을 원칙으로 하고, 예탁이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엔 자산의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로 별도 관리하도록 했다. 주식미발행확인서, 주주명부, 채권인수 계약서, 부동산 등기서류 등이 입증 증서가 될 수 있다. 
 수탁사는 매 분기 말 운용사와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의 자산보유 내역을 비교해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운용 지시가 마감된 당일 해당 내용을 집계해 운용사와 대조함으로써 자금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수탁사는 업무 수행을 위해 운용사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운용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수탁사의 운용행위 감시 업무 관련 책임과 의무의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31일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 뭐야
수탁사의 감시 의무 및 책임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