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나주SRF 갈등 중재 나선다
국무총리실이 23일 나주 SRF(쓰레기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간 갈등을 중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경제분야)에서 지역구 현안인 SRF발전소 문제에 대해, 정책적 과오를 지적하며 국무총리실이 주도적으로 개선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대정부 질문 네번째 질의에 나선 신 의원은 국무총리실이 환경성 평가와 공공기관 간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조정하고 중재할 것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김부겸 총리는 "나주SRF의 경우 어느 한쪽 지역의 피해를 강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향후 총리실에서 정확하게 파악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아울러 혁신도시에 대한 저조한 국비 지원, 70%를 넘는 혁신도시 입주 상가의 공실률 등을 지적하며, 지방소멸 이라는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수도권에 버금가는 수준의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촉구하고, 나주혁신도시의 경우 에너지공대 설립을 계기로 정부 주도의 '에너지 신산업밸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혁신도시의 성공적 착근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적극 강구하겠다"며 "나주의 경우 에너지산업밸리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또 "민간기업이 지방에 이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과감한 법인세 인하를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선, '신속하고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며 손실보상법의 조속한 처리를 여야 지도부에 촉구했다.
행정부가 나서서 나주 SRF발전소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청한 사람은 누구야
신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