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승진심사 시 '軍 경력' 인정 안 하나…"검토 중"
국내 최대 공기업 한국전력공사가 승진심사 시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변경을 검토 중이다.
올해 초 기획재정부가 전체 공공기관·공기업을 대상으로 승진 대상 연차에 군 복무기간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일괄 주문한 점을 고려해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이다.
14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승진심사 시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사관리지침 개선안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승진심사 시 군 경력 미반영을 검토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제도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나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기재부는 올 초 36개 공기업, 95개 준정부 기관, 209개 기타 공공기관 등 공공기관에 '군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 자경을 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인사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당시 기재부는 공공기관 승진 시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 자격을 정하는 경우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호봉으로 이미 군 경력이 임금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승진심사까지 반영될 경우 중복 혜택의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주문에 한전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며, 군 경력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예상되고 있다.
제도 변경 시 군필 직원이 근무경력 중 군대에 있었던 2년여 기간을 차감당하면, 같은 시기에 승진 대상자가 된 미필 직원과의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어서다.
다만 한전 측은 전체 공공기관 중 군 경력을 승진심사 시 반영하는 곳은 15개뿐이며, 정부 지침에 따라 제도 변경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앞선 관계자는 "현재 360개 공공기관 중 군 경력을 승진제도에 반영하는 기관은 15개뿐인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기재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으니 당연히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승진을 시킬 때 군대에 다녀온 기록을 확인하는 공공기관은 몇이나 돼
1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