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 기업에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합의
앞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이나 기관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지워진다.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중대 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과 점포 규모 1000㎡(제곱미터) 미만인 자영업자, 그리고 학교는 제외된다.
여야는 지난 5일 밤과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중대재해법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대상과 관련, "공중이용시설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중대시민재해 처벌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대시민재해는 산업재해가 아니라 시설 이용자 등이 피해를 보는 사고다.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이 중 공중이용시설에 제외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연 매출이 10억원 이하다. 또 음식점, 노래방, PC방, 목욕탕 등 1000㎡(302.5평) 미만 규모의 점포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 위원장은 "학교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학교도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5일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이나 기관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또 중대재해로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10억원 이하 벌금'인 정부안보다 수위를 낮춘 것으로, 징역 하한을 낮추고 벌금 하한도 없앴다. 법인에는 사망 사고 시 '50억원 이하 벌금'을, 부상이나 질병 발생 시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백 위원장은 "임의적 병과가 추가돼 벌금형과 징역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는 형태로 했다"며 "하한은 낮췄지만 임의적 병과가 가능하도록 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만큼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됐다.
여야는 법 적용 유예 대상 및 기간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백 위원장은 "유예 조항이 적용되면 하도급 업체만이 아니라 원청에도 법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주장이 있어서 그 부분을 논의하다 더 이상 진전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8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해 보인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원안 취지와 달리 기업의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종철 대표는 "재계를 핑계로 지난 6개월 동안 버려졌던 국민생명을 지키는 이 법이 누더기법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며 "소위 논의에서 중대재해의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의 처벌형량이 정부안보다 낮아지고, 법인의 손해배상은 축소되는 등 후퇴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강은미 원내대표도 "처벌수위가 낮아지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떨어진다. 비록 상한형을 올린다고 해도 수천억 금액의 공사나 수조원의 매출을 내는 기업에게는 영업비용에 불과할 것"이라며 "결국 또 돈으로 사람 목숨을 처리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중대재해법에서 예외되는 기준 종업원 수가 몇 명이야
10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