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공직겸직 반대 등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견 제출 이어져
교육의원제도 폐지와 지방의원 공직겸직 특례 반대 등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진 중인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도민사회의 의견 제출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준)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등은 지난 19일 제주도의회에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우선 참여연대는 교육의원 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의원은 본회의 의결 참여로 정체성이 흔들리고, 제도적 안정성도 취약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의 공직겸직 특례 조항에 대해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에 차질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또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 공모와 관련해 임명과 위촉절차를 공모를 통해 진행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감사위원 추천과정에서 도지사나 도의회 의장, 도교육감이 각각 공모해 추천하는 형식에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가치는 특별법 명칭에서 국제자유도시를 삭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세계생태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자고 요구했다. 

제주도의회나 행정체제 개편 시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로 결정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은 결과를 수용하고 협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의원 공직 겸직 특례에 대해서는 도의원의 도정 견제와 감시라는 고유 역할과 충돌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전면 폐기하고 제주도 산하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출했다, 

이밖에 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지 매각 및 임대 시 지역주민 의견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제주도의회는 제출된 의견들에 대해 논의 과정을 거쳐 4월 중 토론회 및 공청회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특별법 개정에 관한 제안 중 어느 단체가 교육의원 시스템은 사라져야 한다고 했어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