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동산 2·4 대책 기조 불변...재보선 결과와 무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공급 방안인 2·4대책 기조는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 내년에 있을 대선을 위해서라도 정책을 수정해 성난 민심을 달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일관된 부동산 정책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늘 강조했듯이 2·4 대책은 불변"이라며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묻혔지만, 2·4 대책 때문에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 않았느냐"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2·4 대책은 변하지 않는다"며 "전문가들의 인정을 받고 있고 실제 시장에서도 (대책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선거후)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야당뿐 아니라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도 35층 고도제한 완화, 강북 역세권 고밀재개발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내걸었지만, 여당에선 급격한 정책 전환 불가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2·4 공급 대책이 실질적으로 시장 안정화 효과를 내고 있고, 집값도 조금씩 내려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이유에서다.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전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2·4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정책은 지극히 신중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4 대책에 더 얹을 수 있다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이 경우 청년층의 금융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라고 덧붙였다. 그는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한 공시지가 상승률 10% 상한'과 관련해선, "협의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6일 부동산 가격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지금보다는 최소한 한 3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집값이 오른 것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제일 큰 문제는 너무 빨리 올랐다는 것"이라며 "이것을 어떻게 슬로우 다운시켜나갈 것인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추세를 국민들이 장기 하락 추세라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추진해야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층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에 대해선, "구체적인 자격 조건이나 혜택 부분에 대해선 두 가지를 고려했다"면서 "첫째, 6월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이루어진다. 6월까지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 유지되고 있는지가 첫 번째 고려사항이다. 두 번째는 금융당국 차원에서 DSR 즉, 채무상환능력이다. 코로나19 이후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책당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시지가 오름폭을 박영선은 어느 정도로 제한하자고 했어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