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국채 10조 또 발행...나라빚 1000조 시대 '성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적자 국채를 10조원 가까이 발행하기로 하면서 올해 나랏빚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향후 2, 3년 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어설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지만, 올해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도 본격 시행할 경우 '국가채무 비율 50% 시대'가 연내 도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2일 의결한 19조5,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지원대책 중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마련되는 예산은 15조원이다. 나머지 4조5,000억원은 올해 확정된 본 예산을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15조원 규모의 추경 중 5조1,000억원은 세계잉여금(2조 6,000억)과 기금재원(1조 7,000억원) 등 가용재원으로 충당한다. 결국 국가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9조 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약 1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면서 본예산 때 956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이번 965조9,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7.3%에서 48.2%로 0.9%포인트 늘어난다. 추경만으로 채무비율이 0.5%포인트가 올라갔고 올해 GDP 전망 하향치가 반영되면서 0.4%포인트가 더 상승했다.
재정건전성 지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정부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확정된 추경안을 발표한 뒤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은 48.2%로 절대 수준만 보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평균보다 낮지만 부채 증가속도를 보면 그렇지 않다”며 “현재 속도라면 국가채무비율이 50%대에 이르는 데 2, 3년밖에 걸리지 않아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낙관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면 경기 부양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5차 추경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여당이 오는 7월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 재정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잠해지지 않아,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까지 상상한다면 재정 여력은 더 떨어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른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019년 본 예산기준 37.1%였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지난해 44%에 육박하게 됐는데, 올해 50%를 넘보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과거 외환위기 등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탄탄한 재정건전성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며 “지금 같은 속도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면 향후 또 다른 위기가 왔을 때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중에서 얼마가 추경을 통해 준비됐어
15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