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택공급 대책 4일 발표…전국 80만 호 공급 전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 공급대책을 최종 점검한 뒤 곧바로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3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대책을 통한 공급 물량은 수도권 30만 호와 나머지 지역 50만 호 등 전국 80만호 규모로 공급될 전망이다. 

당정은 그동안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대책이 부족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물론 용적률을 상향해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대책에 담길 것으로 전해진다. 

공급 방식은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통한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방식 등이 거론된다. 

특히, 일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낮추고, 토지수용 대상에게는 충분히 보상하는 내용의 토지 수용권과 관련한 규제완화도 대책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국가가 수용권을 갖는 것으로 수용권 개념은 정당한 보상을 해주도록 돼 있다”며 “정당한 보상을 하고 주택 정책을 편다면 (사유재산 침해와 관련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어디서 주택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