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gt;'외화내빈' 농업법인 내실화 시급하다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1990년 도입된 농업법인 제도가 속빈강정인 채로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으로 확대됐으나, 부실 법인 증가, 목적 외 사업 영위, 보조금 부당 수령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돼 제도 개선을 통한 내실화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어제 내놓은 '농업법인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결과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 정기 실태 조사 결과 등록된 농업법인은 총 6만6877개소로 파악됐다.이 가운데 44.8%만 운영 중이었고, 38.6%는 미운영 상태로 조사됐다.미운영 법인의 경우 임시휴업, 휴업, 폐업 등의 사례가 많았다.
농업법인 제도는 협업적·기업적 경영을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1990년 도입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전체 등록 법인중 절반 이상이 휴폐업할 정도로 경영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운영한지 30년이 지났음에도 외화내빈상태에서 머물고 있는 데에는 제도상의 허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법인 설립은 쉬워지고 세제 혜택과 정책사업지원이 확대되자 지원받을 목적으로 우후죽순 설립이 많았다는 것이다. 지원만 받고 운영을 하지 않거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거나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양산한 셈이다. 정부가 국내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농업 법인 제도를 느슨하게 운영한 것도 한 몫했을 것이다. 하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농업법인을 이대로 둬서는 안된다. 농업 법인이 경쟁력을 확보해야 농업과 농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선임연구원은 "농업법인 육성에 있어서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기 이전 단계의 지원이 중요하며, 농업인의 경영 참여 확대, 외부 투자 유치, 청년 인력 참여 역시 중요하다"고 제안했다.정부와 지자체는 농업 법인이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재정비함으로써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농축산부의 자료에서 농업법인에 등록되어 있지만 경영하지 않는 곳은 얼마나 되는 거야
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