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국 83만호·서울시 32만호 공급... '공급 쇼크' 수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수도권과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브리핑을 열고 “그간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 심리를 완전히 불식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확실하게 도모하기 위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방안’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새로운 공급제도를 위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 주택공급 기관을 전폭 지원해 이주까지 필요한 시간을 기존 공급방식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주택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확충뿐 아니라 사업 진행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임차인·영세상인 보호에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번 공급 대책에 대해 “공급물량 83만호는 연간 전국 주택 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시에 공급될 32만호도 서울시 주택 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 쇼크’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수준의 주택공급 확대는 주택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분양, 입주까지는 다소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시장 불안 요인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면서 “시장 불안 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로 30만6,000호,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으로 13만6,000호, 공공택지 신규지정으로 26만3,000호 등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2025년도까지 전체 83만 가구의 주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건 누구야
홍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