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벌기? 대북 강온 카드 함께 꺼낸 블링컨 美국무장관 속내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대(對)북한 강온 카드를 함께 꺼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재차 환기하면서다.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은 채 전열 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벌려는 속셈일 공산이 크다.
블링컨 장관은 1일(현지시간) 방송된 미 NBC방송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 진전을 위해 우리(외교안보팀)가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추가 제재 등 갖고 있는 수단과 함께 외교적 인센티브를 살펴보는 것”이라며 “이 일을 하고 나면 우리가 마련한 전진 계획을 밝힐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의 언론 인터뷰는 취임 뒤 처음이다.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건 이날 블링컨 장관 발언에서도 여전하다. 중국이나 이란 등과 풀어야 할 외교 현안에 대해서는 출범 초기부터 충돌까지 불사할 정도로 적극적인 바이든 행정부가 유독 북핵 문제에만 기존 정책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식인데, 북핵이 워낙 중대하고 골치 아픈 사안이어서일 수도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일 개연성도 작지 않다.
문제는 북한이 언제까지 기다리겠느냐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사설에서 “앞으로 몇 주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무력 시위를 피할 방법이 없을 것”이라며 “있다면 바이든팀은 빨리 생각해 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미국의 정책이 구체화하기 전에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향후 미 대북 정책이 북한에 휘둘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바이든 정부가 정책을 불투명한 채로 계속 놓아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추가 제재’와 ‘외교적 인센티브’의 언급은 불가피한 대북 정책 가시화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일단 더 커 보이는 건 경고 의도다. 민주당 대북 외교의 전통적 주류 입장은 강한 제재가 수반될 때 협상 성과가 담보된다는 거였고, 이는 바이든 정부에서도 관철될 전망이다.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제재 완화를 기대하기가 더 어려워진 여건 속에서 추가 제재 가능성이 북한의 섣부른 도발을 단속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건 분명하다.
다만 꺼림칙한 건 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감이다. 북한은 연초 노동당 제8차 대회 이후 ‘강 대 강, 선 대 선 원칙’을 제시하며 제재로 대표되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미국에 거듭 요구해 놓은 상태다.
외교적 인센티브는 이를 감안해 병행되는 회유책으로 볼 수 있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트럼프 정부 때 정상 외교에 익숙해진 북한이 받아들일지가 변수지만, 실무 합의부터 밟아 올라가는 ‘보텀업’(상향) 협상 방식을 누누이 강조해 온 바이든 정부가 협상 레벨을 차관 이상 고위급으로 정하고 정례화를 제안할 경우 북한도 전향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을 상대로 보텀업 협상을 취할 것이라고 밝힌 곳은 어디야
바이든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