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차관 휴대폰 확보해 통화내역 분석 중"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이 차관의 휴대폰을 확보해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휴대폰 및 컴퓨터 20여 대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차관의 휴대폰에서도 수발신 내역 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장 청장은 이 차관 휴대폰 입수 경위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수집된 통화 내역은 모두 7,000여 건으로, 사건 발생일인 지난해 11월 6일 전후와 관련 언론 보도가 이어진 12월 중순 등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 청장은 “해당 통화가 일상적인 내용의 통화인지 사건 관련성이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해 예상보다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부실수사 의혹 당사자인 수사관 A씨 외에 보고 라인에 있던 경찰관 3명을 추가 입건했다. 다만 A씨와 달리 이들에 대해선 직무배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개정된 대통령령에 따라 반부패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으면 형식적으로 입건된다”며 “이에 따라 3명이 입건된 만큼 업무에서 배제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했으나,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이 과정에서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 A씨가 택시기사가 보여준 블랙박스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한 사실이 드러나 부실수사 의혹이 일었고, 경찰은 진상조사단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또 4·7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한 고발 2건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장 청장은 “지난 7일 접수됐고 고발인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가)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장 청장은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인 스토킹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태현 사건 이후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예방 중요성이 부각되자, 경찰 차원에서 관련 법 시행 이후 필요한 조치를 미리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장 청장은 “법 제정 취지에 맞게 현장 조치나 피해자 보호 방법 등이 달라지는 만큼 지난주부터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며 “스토킹 범죄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법이 안착되도록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택시 운전자 구타 사건과 관련된 고위직 공무원은 누구야
이용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