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이재용 문화재 기증은 높이 평가하나, 사면과는 별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문화재 기증은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사면론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29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그 귀한 문화재들을 국민들 품으로 돌려준 데 대해선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세 납부 계획을 밝히면서 문화재와 미술품을 공립 박물관에 기증한 것이 사면론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어려운 질문이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민들에게 내놓은 데 대해선 고맙게 생각한다. 전날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서도 감사 표시를 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면론 문제는 그와 별도로, 사면권을 갖고 계신 분은 대통령이니깐, 대통령이 여러가지 다른 요인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하나만 내놓고 볼 순 없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전날 공시지가를 발표했는데 이번에도 산정근거를 밝히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지속된다”는 문제제기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특위)에 공을 돌렸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어느 하나만 갖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국민들의 이의신청을 어떻게 처리할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지 견해를 모아주면 정부도 거기에 따라 여러가지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나”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고(故) 정진석 추기경 선종에 대해 “철저하게 자신을 비워서 세상을 비춰 주신 어른인데, 시대가 각박해지는 상황에서 그런 큰 어른들이 한분한분 떠나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고 추모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가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데에 대해 “미증유의 팬데믹 속에서도 정부와 국민 사이의 신뢰가 깨지지 않은 채 모두 협조해주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들이 어우러진 결과 아닐까 생각한다”며 “국민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전날 홍남기 총리 대행은 “국내 경기 여건 개선과 더불어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와 건전성 지표도 견조한 모습을 유지 중”이라며 “대외신인도 대표 지표인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20~22bp 수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은 S&P(스탠다드앤푸어스)·무디스 기준 상위 3번째인 AA, 피치 기준 상위 4번째인 AA-”라며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13개국 신용등급 혹은 전망이 하향조정됐으나 우리나라는 사상최고 수준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채권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투자자금도 순유입세를 유지하고, 외환 보유액도 3월말 기준 4,461억 달러로 세계 8위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인사청문회에 대비하기 위한 김부겸의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