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히, 신중히…” 또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 조절 나선 오세훈
“신속하지만 신중해야 한다”며 한발 물러선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해 다시 한 번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규제 중 하나인 ‘35층 룰’에 대해선 언급조차 하지 않아 완급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도시계획국와 도시교통실, 서울교통공사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했지만 35층 룰 완화와 관련해선 이야기가 전혀 오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의 주거용 건물 층고는 박원순 전 시장이 수립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35층으로 제한된 상태다.
오 시장은 선거 운동 당시 “재건축 규제를 취임 1주일 안에 모두 풀겠다”고 밝힌 바 있다. 35층 룰 폐지도 서울시장 전결로 결정하겠단 입장이었다.
오 시장의 입장이 선회한 건 규제가 급작스레 이뤄질 경우 집값이 또 다시 치솟아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도 이미 규제 완화 기대감에 강남 지역 재건축 아파트에선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협치’에 나선 서울시의회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인 것도 부담이다. 김인호 서울시의장은 “35층 규제를 푸는 건 시장 전결사항이지만 시의회 국토계획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의무로 하게 돼있다. 35층 규제를 풀어 가격이 폭등한다면 옳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누가 재건축 규제 방안에 관련해 신중한 모습을 보였어
오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