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40여년 만에 산아제한 폐지 수순... 때늦은 ‘세 자녀 허용’ 충격요법 효과 거둘까
14억 인구 대국인 중국이 ‘세 자녀’ 출산을 전격 허용하기로 했다.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절벽’이 임박했다는 위기의식에 산아제한을 또다시 풀었다. 1978년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는 한 자녀 정책 도입 이후 40여년 만에 사실상 산아제한 정책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미 합계 출산율이 1.3으로 추락한 데다 양육과 교육, 주거비용 부담이 커 정부의 뒤늦은 조치가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31일 당 총서기인 시진핑(習近平) 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어 “부부 한 쌍이 3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1978년부터 실시한 ‘한 자녀’ 정책을 2016년 ‘두 자녀’로 완화한 이후 5년 만이다. 다만 전면적 허용인지, 부부 일방이 외동인 경우의 특정 조건에서만 가능한지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중국 국무원은 11일 발표한 인구 총조사(센서스)에서 지난해 전체 인구가 14억1,178만 명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자존심과도 같은 ‘14억’ 고지를 사수하며 예상을 웃도는 성적을 거뒀다.

하지만 총인구를 제외한 모든 지표는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신생아 수의 경우 ‘두 자녀’를 허용한 2016년 1,786만 명으로 깜짝 증가한 것을 제외하곤 2017년 1,725만 명, 2018년 1,523만 명, 2019년 1,465만 명으로 줄곧 감소하더니 지난해 1,200만 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따라서 ‘세 자녀’ 허용으로 5년 전 ‘충격 요법’의 효과를 다시 노린 셈이다.
중국 ‘합계 출산율’(여성이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바닥으로 추락했다. 지난해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1.3에 불과하다. 세 자녀 출산은커녕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 기준(2.1)에도 한참 못 미친다. 여성들은 갈수록 아이 낳을 생각이 없는데도 산아제한만 더 느슨하게 풀면서 생색을 낸 모양새다. 최근 수년간 가임 여성 수는 매년 500만 명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회의에서는 “교육과 출산, 양육, 세금, 주택 지원을 강화하고 인센티브와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급 당 위원회와 정부의 책임감을 높여 정부와 사회조직이 참여하는 돌봄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갖 대책을 쏟아내며 출산을 독려한 것이다. 자이전우(翟振武) 인구학회장은 “향후 5년간 중국 인구는 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다자녀 정책보다 보육서비스 개선을 통해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이르면 2022년부터 인구 감소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점쳤다.
이날 당 정치국은 고령화 문제도 함께 다뤘다. 관영 신화통신은 “인구 구조를 개선하고 고령화에 적극 대처하는 국가전략을 펼쳐 인적 자원의 이점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중국 65세 이상은 2019년 전체 인구의 12.6%에서 2020년 13.5%로 증가해 ‘고령사회’ 진입(14% 이상)을 앞두고 있다.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7%) 이후 불과 20년 만이다. 프랑스(126년)보다 6배, 영국(46년)이나 독일(40년)보다 2배 빠르게 늙고 있다.
산아제한이 출산 고삐를 죄면서 경제성장의 동력인 생산가능인구도 확연한 감소 추세다. 국무원은 “지난해 15~59세 인구가 전체의 63.5%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2011년 69.8%에서 크게 낮아졌다. 중국신문망은 “생산인구가 줄면 경기 하방 압력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어떤 정책이 중국의 인구를 늘리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자이전우가 말했어
보육서비스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