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3차 지원금으론 부족…피해 지원대책 강구"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에서 "방역 조치의 거듭된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힘겨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며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과 고통을 나누는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이 2월 임시국회 내 '자영업 손실 보상제' 입법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추진하는 상황인 가운데, 문 대통령이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그에 따른 방역 조치에 대한 당부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종교계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방역협력을 다짐하고 있는 것은 무척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라며 "국민들께서 그 같은 마음으로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신다면, 반드시 코로나 확산세를 조기에 꺾고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근 방역에 큰 부담이 되었던 비인가 종교·교육 시설과 요양병원, 다중이용시설 등 고위험시설을 빈틈없이 관리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안정된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으로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지원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야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