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 9000억원 달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과 금액이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허위·과다입원은 감소한 반면, 고의충돌·자동차사고 과장청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발표한 ‘2020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986억원으로 전년보다 2.0%(117억원) 증가했으며, 사기에 가담했다 적발된 인원도 9만8826명으로 전년 대비 6.8%(6288명) 늘었다. 

보험사기는 1인당 사기 적발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가 55.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조직적인 보험사기보다는 생계형 소액사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기 현황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사고내용 과장이 5914억원(65.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도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1385억원), 병원 및 정비업체 등이 과장 청구하는 경우(878억원)도 상당한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병원을 피하면서 허위 입원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자동차 고의충돌 등 일부러 사고를 유발하는 극단적인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에는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에 따라 브로커 등과 결탁해 불요불급한 치료를 받고 이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과다한 보험가입을 한 후 보험사고를 조작하는 적극적 형태의 보험사기도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19.4%)이 가장 많았고 전업주부(10.8%), 무직과 무용직(10.5%), 학생(4.7%) 순으로 이어졌다. 

또한 보험설계사나 의료인, 자동차 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들의 비중도 3.6%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4.9%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60대 이상이 20.5%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10~20대 비율 또한 16.7%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기준 10~20대의 비중은 15.1%였으나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적발된 사기범죄의 방법을 보면 손해보험을 이용한 사기가 91.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생명보험의 경우 8.9% 수준이었다. 

손해보험 사기 중에서는 자동차보험은 늘어난 반면, 상해·질병 등은 줄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원을 꺼리는 이들이 늘어나는 만큼 상해나 질병 사기는 줄었고 그동안 감소하던 자동차보험사기가 늘어났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보험사기 적발 성별로는 남성이 67.9%, 여성이 32.1%로 남성이 2배 이상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로커 등의 유혹에 허위진단·자동차 고의사고 등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자동차 사고시 사고와 무관한 부분을 수리하거나, 통증 정도를 과장하는 경우 등도 보험사기에 해당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덧붙였다.
보험사기 패턴 중 코로나19의 영향력으로 감소한 건 뭐야
허위·과다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