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끝…문 대통령 '사면 고민' 깊어지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확정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판결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사면 문제를 두고 고민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새해 첫날부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에 불을 지피고 나선 뒤에도 일절 언급을 삼갔고, 청와대 역시 14일 대법원 판결 전에 사면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날 형이 확정됨에 따라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문 대통령이 조만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을 통해 의중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사면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지는 미지수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사면론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만큼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전직 대통령 사면의 국민 통합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기여 못 할 것’이라는 응답이 56.1%로 집계됐다.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38.8%였고, ‘잘 모르겠다’는 5.1%였다. 

핵심 지지층, 특히 여당의 지역 기반인 호남 정서를 고려하면 ‘사면 불가’ 쪽에 더 무게가 실린 분위기다. 

그러나 정치권에는 문 대통령이 집권 5년 차 화두로 ‘통합’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상반기 중 사면을 전격 결단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국정 부담과 지지층 여론을 고려해 두 전직 대통령 중 박 전 대통령만 사면하는 ‘선별 사면’으로 절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에게 부담이 갈 수 있다며 일단 사안 자체에 거리두기를 하는 분위기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 형 확정으로 법률적 제약이 없어진 만큼 ‘국민통합’을 내세워 두 전 대통령의 사면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사면이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어느 정도인 거야
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