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광주 붕괴사고 비상식적… 공공 철거공사 일시 중지"
정부가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피해자의 신속한 지원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교통부는 광주 동구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한 제4차 중앙 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 △재발방지대책 마련 △건축물 철거 현장 집중 점검 추진 등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 보상 협의 등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중앙 사고수습본부장인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미 시행 중인 간병인 지원, 재난 심리지원반 운영 등에 더해 피해자 및 가족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모두 최선을 다하고 신속한 피해 보상 절차 진행을 위해 광주 동구청을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확한 사고원인은 경찰 수사와 국토부 중앙건축물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통해 조속히 규명하기로 했다. 수사 결과는 유가족에게 우선 설명하고 밝혀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철거공사 현장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날 광주시 기준 철거공사 26개소 등 86개소의 공사현장에 대한 안점점검이 진행 중이다.
또 8월 8일 발표 예정인 사조위 조사 결과에 따라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철거공사 감리·시공과 관련한 문제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조속히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광주 동구청 분향소를 방문한 후 회의를 주재한 노 장관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사고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참으로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철거구조물 붕괴로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보상 행위로 어떤 게 있어
간병인 지원, 재난 심리지원반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