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대폭 상향…전기료 인상 불씨 되나?
국내 전력 발전사들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이 올해 10월부터 현행 10%에서 25%로 대폭 상향된다. 문재인정부 ‘2050 탄소중립’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속도를 붙이려는 목적이다. 다만 대부분의 국내 발전사들이 RPS 할당량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입으로 해결하는 상황에서 RPS 상향으로 기업 부담이 가중되는 건 물론 전기요금 인상의 불씨가 될 거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RPS 상향 9년만...업계 “REC 가격 안정화에 도움”
 산업통상자원부는 RPS 상향 내용을 골자로 한 ‘신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공포된다고 19일 밝혔다. RPS는 500메가와트(㎿)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전력공급 사업자인 발전사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다. 
 RPS 상향은 지난 2012년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후 9년 만이다.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10월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RPS 상향을 요구해왔던 REC 공급업체들은 이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몇년 간 공급량 증가에 따른 REC 가격 하락으로 업계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RPS 상향에 따라 REC 가격 안정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전사들, “정책속도 높이면 기업만 부담 커져”
 하지만 발전사들에선 한숨 소리가 나온다 포스코에너지와 GS에너지, SK E&S 등 민간 발전사들은 그 동안 RPS 기준을 맞추기 위해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해왔다. 하지만 수익성도 고려해야 하는 탓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무작정 늘리기 어렵고, 해당 설비 건설을 위한 정부의 인ㆍ허가 과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사업 추진 속도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정부가 RPS 상향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채찍질하면, 그 격차를 고스란히 REC 구입으로 메꿔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RPS 제도는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게 목적이지, 기업들의 REC 구매 비용을 늘리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제반 상황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속도만 높이면 기업의 비용 부담만 높아진다”고 꼬집었다.
 남동발전과 서부발전 등 발전 공기업들의 비용부담 증가도 예상돼 향후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발전 공기업의 RPS 공급의무이행 비용은 한국전력이 보전하기에 한전의 전력구입비에 포함, 결국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구조다. 한전의 RPS 공급의무이행 보전비용은 지난 2015년 1조421억 원에서 2018년 1조8,389억 원으로 3년 만에 7,977억 원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발전 공기업들의 REC 구매 규모는 민간 발전사에 비해 훨씬 크다”며 “현재 REC 가격이 낮은 추세지만 이번 RPS 상향으로 REC 가격이 치솟으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제 RPS 개정 법안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야
10월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