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자유화특구 지정에도 곳곳 잡음 여전
제주특별자치도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 지정돼 11개 사업모델에 대한 본격 실증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사업모델 외 드론 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비행승인 등의 규제는 여전해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16일 본지가 제주도에 확인 결과 제주지역은 지난 2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 지정된 가운데 제주도가 추진하는 11개 사업에 서비스 모델 실증 사업을 구체화 하고 있다. 

11개 사업 모델은 5G와 LTE 기반 상공전파앱을 구축한 드론 통합운영 플랫폼 구축 제주 CCTV 관제센터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연계한 드론 모니터링 구축 태양광 드론을 활용한 해양환경 모니터링 스마트폰 앱을 통합 안심서비스 분야 한라산 국립공원 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수소드론 기반 응급 물품 배송 시스템 드론 촬영을 통한 가스배관만 모니터링 고해상도 드론 영상 등을 활용한 월동작물 재선충 모니터링 배송지와 가까운 주유소와 편의점에서 상품을 드론으로 배송 드론을 활용한 디지털트윈 구현 제주 항만 드론 순찰 한라산 모니터링 서비스이다. 

11개 사업 범위 내에서는 그동안 규제로 묶였던 150m 이상의 고고도 비행이나 야간 비행, 비가시권 비행이 가능해 진다. 

또한 드론 비행 시 적용되는 국토교통부의 사전 비행승인 등의 규제도 면제되거나 유예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 범위 밖에서는 다시 규제에 묶이게 된다. 

일각에서는 규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제주 전 지역이 사전 비행승인이 유예 된다는 오해도 하고 있다. 

특히 항공법에 따라 드론을 사용하기 전 촬영허가와 비행허가를 전부 다 받아야 하는데 절차가 까다롭고, 기간도 꽤 소요되는데다 장소 등이 변경되면 또 다시 승인 절차를 밟아야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방송 촬영 관계자는 “보통 일주일 전에 촬영 요청을 하는데, 촬영 하루 전에 장소가 바뀌거나 할 때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해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민간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지자체가 실증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정부는 개선할 규제는 없는지, 지원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발굴해 드론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을 계속 고쳐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11개 사업 시행 전에 드론이 얼마나 되는 높이를 제주에서 날 수 있었어
15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