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의 세상이야기] 민심 이반이 시작됐다
4선 국회의원인 김영환 전 민주당 의원이 그저께 광주민주운동증서를 국가보훈처에 반납했다고 밝혔다. 이유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73명이 지난달 26일 민주유공자예우 법안을 발의한 데 반발해 아내 증서와 함께 반납했다는 것. 그는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고 한없이 부끄럽게 생각한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과거 민주화운동 동지들의 위선과 변신에 깊은 분노와 연민의 마음도 갖게 됐다”고 했다. 이 법안은 ‘특혜세습’이란 세간의 비판이 거세지자 최근 철회했다. 여권의 586 운동권 정치인들의 대표적인 ‘내로남불’ 정치행태다. 이 법안은 유신 반대 투쟁과 6월 항쟁에 참여한 민주화 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학비 면제, 취업 지원, 의료 지원, 주택 구입ㆍ임차 대부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소위 ‘운동권 셀프 혜택’을 골자로 하고 있다. 

4ㆍ7 재보궐선거 몰락으로 문재인 정권이 절벽으로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다. 20년 장기집권을 논하던 문 정권과 여권의 기고만장한 기세를 민심이 단번에 날렸다. 문 정부와 운동권 정치인 중심의 민주당이 지난 4년간 벌인 ‘내로남불’ 행태의 결과가 이번 선거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민주당은 지난해 4ㆍ15 총선에서 단독 과반을 훨씬 넘는 압승을 거두자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꿈의 숫자”라고 환호했다. 여권은 헌법 개정을 제외한 모든 입법을 만들 수 있는 무소불위 입법권을 가지게 됐다. 이 결과는 성배냐 독배냐의 논란도 제기되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승리였다. 여권은 지난 1년간 야당의 반대에도 눈 하나 깜박하지 않고 ‘4+1협의체의 선거법 개정’, 공수처법, 임대차 3법 등 자당에 유리한 법안들을 독주 처리했다. 야권에선 이를 두고 “국회가 통법부(通法府)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으나 안하무인이었다. 결국은 폭주 처리한 임대차 3법과 22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민주당과 문 정부의 목을 비트는 독배를 마신 결과가 됐다. 이 법안으로 전ㆍ월세 대란과 부동산값 폭등의 원인을 제공했다. 임대차 3법 기획자이면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ㆍ월세 인상률 5% 상한제가 통과되기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자신의 서울 청담동 아파트 전셋값을 14.1%(1억2000만원)나 올리는 후안무치의 내로남불이 드러나 최근 사표가 수리됐다. 여기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지난해 7월 임대차 3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자신의 아파트 임대료를 9% 올려 받은 사실도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이 법도 박 의원이 발의한 법이다. 문 정부의 위선이 고스란히 드러나며 4ㆍ7 재보궐 선거에 악재의 기름을 부었다. 

문 정권 사람들은 자신들은 정의롭고, 공정하다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방법으로 권력을 잡았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들의 뒷면은 전혀 다른 면을 숨기고 있었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은 진보경제 학자로 불리며 참여연대 ‘재벌개혁 운동’에 앞장섰다. ‘삼성 저격수라는 별명도 얻었다. 문 정부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공정경제’에 기여 했다고 청와대 정책실장이 됐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총지휘했다. 그런 그 역시 내로남불의 대표선수였다. 김 전 실장과 LH 사태를 보면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흐리다”고 한 말이 소도 웃게 했다. 썩어버린 윗물이 아랫물까지 부패시켰음을 보여주었다. 정의와 공정이 무너지고 상식과 윤리가 해체된 생생한 증거가 됐다. 어느 정치철학 교수는 문 정권의 정치를 ‘도둑정치’라고 정의했다. 그는 “도둑정치는 조국ㆍ윤미향 사태부터 검찰 장악과 LH사태까지 모두 관통한다. 도둑정치로 국가 공공성을 유린한 문 정권의 적반하장이 권불오년(權不五年)의 몰락을 불렀다”고 했다. 압승한 국민의힘도 이번 선거를 반면교사로 삼아 민심은 바람과 같이 언제 어디로 방향을 틀지 모른다는 진리를 새겨야될 것이다.
김영환이 광주민주운동증서를 도로 돌려준 기관은 어디야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