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호남 패싱'…정치논리에 국책사업 또 배제
'방사광가속기, 흑산공항, 참조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까지…'
전남이 유치를 위해 힘써온 주요 국책사업들이 줄줄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탈락한 방사광가속기를 비롯해 국립의대, 한전공대, 흑산공항, 참조기 스마트양식 등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제성이나 당위성을 갖추고도 '정치적 논리'에 의해 배제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인데, '지역 홀대'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 '기울어진 운동장' 방사광가속기
전남도가 지난해 고배는 마신 1조원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는 대표적 사례다. 방사광가속기는 '지역 접근성' 논리에 밀렸다. 애초 평가 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정치권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다는 의구심도 나온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부통신부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최종후보지로 90.54점을 얻은 오창을 선정했다.
나주는 이보다 3점가량이 적은 87.33점을 기록했다. 과기부는 오창을 최종후보지로 선정한 이유로 지리적 요건과 발전 가능성을 꼽았다.
100점 만점에서 50점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던 입지조건 평가항목은 △시설 접근성 △현 자원 활용 가능성 △배후도시 정주여건 등 위치·접근성 위주로 구성되면서 사실상 수도권에서 제일 가까운 충북을 염두에 둔 지표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과기부는 전국 17개 시·도 도청소재지로부터 대상 부지와 직선거리를 데이터로 산출했으며 부지와 가까운 고속도로IC, 고속철도역과 접근성 등을 평가지표로 활용해 객관성을 더했다고 밝히면서 '정치적 논리'에 의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의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등이 대부분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기준이 앞으로도 적용된다면 대규모 국가연구시설은 충청권과 수도권에만 들어설 수 있다는 논리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부지를 확정해 놓고 요식행위로 공모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총선 지역 공약으로 충북과 전남 2곳에 모두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제시한 데 이어 당시 이해찬 당대표가 광주에서 '호남권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천명했다가 반나절만에 번복하는 등 전략적으로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했다는 이야기도 계속돼 왔다.
● 13년째 좌절겪는 흑산공항
13년째 '홀대' 받는 사업도 있다. 흑산공항 이야기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에 막혀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
흑산공항은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이례적 수치인 4.38이 나왔다. 비용 대비 편익(B/C)이 1을 넘으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선심성 공약'이 0.3과 0.4 사이를 오가는 것을 고려하면 높은 경제성을 갖췄다는 평이다.
그러나 번번이 정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 추진한 울릉공항이 지난해 11월 착공한 것도 대조적이다.
울릉공항은 2013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편익(BC) 1.19로 흑산공항 4.38보다 경제성이 크게 떨어진다. 사업비도 흑산공항 1833억원보다 3배 넘는 6633억원이 투입되지만 오는 2025년 완공 목표로 공항 건설에 들어갔다.
지역민들이 더욱 분통을 터트리는 것은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례 때문이다. 법안 발의 3개월만에 일사천리 통과돼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흑산공항 소공항' 건설을 염원했던 지역민들이 호남 홀대론을 제기하는 이유다.
● 주요 국책사업 줄줄이 고배
참조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역시 마찬가지다.
그간 주요 국책사업에서 '경제성'을 무기로 전남을 배제한 정부가 이번엔 지역균형 발전을 내세우면서 고배를 마시게 됐다. 재공모 시점도 미지수여서 참조기 양식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상개교가 무산위기에 몰린 한전공대도 홀대받긴 마찬가지다. 지역 특혜 프레임을 씌워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울산과기원 설립 당시 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의원들의 긴밀한 협조 속에 발의 후 22일 만에 신속하게 통과된 것과 대조적이다.
어떤 여론이 전라남도의 국책사업이 연속적으로 배제되면서 생겨났어
지역 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