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위헌인가…헌재, 오늘 선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공수처법 일부 개정법률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선고를 한다.
공수처법은 지난해 7월 시행되면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지만, 당시 야당의 반대 등 여야 추천위원들의 의견 불일치로 난항을 겪으면서 최종 후보 추천이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지난해 12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6명에서 재적위원 3분의 2(5명) 이상으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켰다. 이후 '사실상 야당 측 위원 2명의 거부권을 없앤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지난해 12월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개정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 관계자는 "많은 국민들이 헌정 질서를 유린하면서 등장할 전체주의와 독재의 망령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헌재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조속히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원들간 의견이 안 맞아 연기됐어
최종 후보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