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돼 피해를 호소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관련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정부와 당정이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관련기사 4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뤄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코로나의 장기화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는 여권에서 제기되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처음 언급한 것으로 재정문제 등으로 난색을 보이고 있는 정부에 문 대통령이 직접 손실보상 입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다음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11월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할 것”이라며 “국민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경험을 참고하고 부작용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 접종 순서도 공정하게 준비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소주사잔량(LDS) 기술이 적용된 코로나19 백신용 국산 주사기, 국산 치료제 등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며 “지난 1년이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복지정책과 관련해선 “정부는 이제까지 사회안전망을 꾸준히 강화했고,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100만 명 이상 늘렸다”며 “재정을 통한 분배개선 효과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지난해 서울 방배동에서 60대 여성과 30대 발달장애인 아들이 사망한 사례를 거론하며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웃도 있다. 안전망을 더 촘촘히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보고에는 이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참석했다. 그동안 부처 업무보고에는 여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만 참석해 왔다. 



어느 공공조직의 업무보고가 25일에 있었던 거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