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월 국회서 6대 언론개혁법 처리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6대 언론개혁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일 이낙연 대표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는 사회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反)사회적 범죄"라고 선언한 뒤 '언론개혁 입법'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에 이어 언론 개혁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018년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짜뉴스를 방치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는 등 '가짜뉴스 잡기'에 사활을 걸어왔다.
6대 언론개혁법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시 3배 손해배상 △정정보도 크기 2분의1 의무화 △인터넷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언론중재위원 증원 △악성댓글 피해자의 게시판 운영 중단 요청권 △출판물 명예훼손 규정에 방송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다.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가짜뉴스로 타인 명예를 훼손하면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뿐만 아니라 유튜브 이용자나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정보도 크기 2분의 1 의무화의 경우, 당초 김영호 의원안은 '같은 시간·분량·크기'였으나 축소됐다.
미디어·언론상생TF 단장인 노웅래 의원은 "전문위원, 정부 쪽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같은 크기로 정정보도 하도록 하면 중재가 어렵고 재판으로 가게 된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기사로 피해를 입은 경우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신현영 의원안, 언론중재위원을 9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는 김영주 의원안,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규정에 텔레비전과 기타 방송을 추가하는 이원욱 의원안, 악성 댓글 피해자가 게시판 운영 중단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양기대 의원안 등이 있다.
이들 법안은 시민의 '피해 구제'에 방점이 찍혔지만, 일각에선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려는 공인이나 기업의 대언론 소송 남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언론 개혁 법안 처리에는 험로가 예상된다. 관련 법을 심사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야당은 민주당이 언론개혁 이유로 내건 가짜뉴스 규제를 '언론 길들이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훗날 쓸데없는 이야기를 안 들으려면 그런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낙연 대표의 언론개혁 의도는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이용해 관련 법안들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보수 야당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거짓·왜곡 보도에 대한 언론사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고 언론중재위원회를 '언론위원회'로 기능과 권한을 확대 개편하는 오보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거짓 선동 기사들 때문에 언론개혁법을 만들었다는 여당에 대해 야당은 뭐라고 비판했어
언론 길들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