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정상개교 가능할까…18일 분수령
전남도가 한전공대 정상개교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보류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특별법(한전공대특별법)'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전체회의에 앞서 소위는 11일과 16일 두 차례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전공대의 정상개교 여부를 가르는 사실상 마지막 분수령인 셈이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해당 법안에 대해 처음으로 여야 의원 간 찬반토론을 겸한 심의를 30분 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전체회의 안건 상정은 여야가 협치 정신을 발휘해 법안이 소위원회 심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해야 만 가능하다.
우여곡절 끝에 소위 문턱을 넘어 전체회의에서 법안 상정이 의결되면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국회 본회의 표결→정부 전달→3월 공표' 순으로 속도를 내게 된다.
하지만 3월에도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정부의 시행령 제정에도 차질을 빚게 돼 내년 3월 정상 개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전공대 특별법은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4개월 동안 해당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앞서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계속 공회전을 거듭하자 '한전공대 설립 광주전남범시도민지원위'는 "야당이 지역 특혜 프레임을 씌워 한전공대 설립 취지를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원위는 한전공대와 비교 대상이 되는 울산과기원 설립 당시 울산지역 유일의 여당 의원이었던 열린우리당 강길부(울주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의원들의 긴밀한 협조 속에 발의 후 22일 만에 신속하게 통과 된 사례를 들며 야당이 '호남 차별'을 하고 있다고 반발한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특별법을 심의하는 곳은 어디야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