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목소리 커지는데…한전공대법 3월 처리 어려울듯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3월 제정이 어려울 전망이다. 전남도를 중심으로 지역에선 내년 3월 정상개교를 위해선 반드시 3월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해 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처리에 부담감을 갖고 있다.
'한전공대 특별법'을 심사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15일 기자와 만나 사실상 3월 처리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송 의원은 "오늘 오전에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났다"면서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처리가 가능하면 3월에 하고, 불가능하면 4·7재보궐선거를 넘기고 4월에 처리하는게 낫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에선 3월 처리는 너무 빠르다. 4월 합의 처리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면서 "4월 국회에선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만약 야당이 또 반대하면 밀어붙일수 밖에 없다"고도 했다. 당내에선 국민의힘이 '부영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독처리를 강행하는데 대해 적잖은 부담감을 갖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안은 16일 열리는 산자위 산업통산자원특허소위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선 14~15일 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 전원,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한전공대 특별법 3월국회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 및 특별법은 더 이상 늦추기에는 국가적인 시간이 부족한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대의적인 협조와 결단이 필요하다"며 "16일 열리는 산자중기위 법안심사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록 지사는 앞서 이낙연 위원장과 이학영 산자위원장, 홍익표 산자위 정책위 의장, 송갑석 산자위 간사를 만나 3월 통과를 당부했다. 또 민주당 전남도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융복합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미래형 연구 중심 대학으로, 지역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이 미래 신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고 세계 최고의 에너지밸리를 구축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부영CC 잔여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선, "전남도와 나주시는 나주시 도시계획심의회 심의과정에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이 확대되도록 나주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개발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개발이익 환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에서도 한전공대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바란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61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공공기관 추가이전 광주전남시도민운동본부는 이날 광주시의회 시민 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3월 정상 개교를 위해 이번 3월 회기 내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영남의 가덕도 신공항과 울산과학기술원을 새로 만들 때 호남 정치권은 반대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 등 야당이 법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 여부를 사월 안에 정하겠다고 알린 사람은 누구야
송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