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7기 지으면서 온실가스 감축?..."현재 목표도 달성 미지수"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조속히 상향해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 (문재인 대통령, 2020년 12월 13일 기후목표 정상회의)
“한국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엔(UN)에 제출하겠다.” (문 대통령, 2021년 4월 22일 기후정상회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2일 열린 기후정상회의에서도 정부는 구체적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내놓지 않았다. 감축 시한을 ‘연내’로 못박았을 뿐이다. 미국과 일본이 각각 50%, 46%로 과감한 목표를 제시한 것과 대조적이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산업계의 눈치만 볼 뿐 분명한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기후정상회의에서 ‘NDC의 연내 상향’과 ‘해외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 투자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선 작년에 발표한 것보다 더 많이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만 내놓고 정작 구체적인 목표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해 UN에 제출한 우리나라의 2030년 NDC는 2017년 배출량(7억910만 톤) 대비 24.4%(1억7,302만 톤)다. 
환경단체들은 상향 의지만 내비칠 게 아니라 명확한 수치를 제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 투자 중단은 ‘새롭게’ 짓는 석탄발전소에만 적용되는 방침인 만큼 하나마나한 얘기라는 것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기후정상회의 정부안은) 전혀 새롭지 않은, 매번 했던 말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며 “기후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분명한 관련 산업·기업만 걱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전날 기후정상회의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산업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산업계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목표 설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장다울 그린피스 정책전문위원도 “정부가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산업계에 책임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눈치만 보고 있다”며 “기후위기는 협상불가라는 원칙을 갖고 2017년 배출량 대비 24.4%인 현 목표를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어디서, 어떻게, 얼마만큼 줄여야 할지 ‘시나리오’가 나와야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는 하반기에나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업, 에너지, 가정 부문의 감축이 가장 어렵다”며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일이다 보니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7억200만 톤(잠정) 중 발전 부문(전기·열)이 2억5,000만 톤, 산업 부문(제조·건설·공정)이 2억5,700만 톤으로 절반 넘게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하려면 새롭게 들어설 석탄발전소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석탄발전소를 7기나 새로 짓고 있으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대로면 24.4% 줄이는 것도 힘들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현재 정부는 석탄발전소를 전국에 7기나 새로 짓고 있다. 석탄발전소의 가동 연한이 30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은 2050년 이후에도 운영을 계속하게 된다. 홍 원장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치 제시도 중요하지만, 석탄발전 중단 같은 감축 정책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후정상회의에서 어느 정도의 온실가스를 감소시키겠다고 미국정부가 내세웠어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