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에도 성과 상여금 최고등급?…무안군 노조 반발
징계를 받은 무안군 공무원이 성과상여금 책정에서 최고등급을 받는 등 산정체계에 문제가 있다며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18일 무안군과 전국공무원노조 무안군지부(이하 노조) 등에 따르면 무안군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규정에 따라 지난해 1년간 수행한 업무에 대해 공무원 759명을 대상으로 최고 'S'등급부터 'A', 'B', 'C' 4등급으로 나눠 25억의 성과상여금을 지난 3월 차등 지급했다.
문제는 지난해 갑질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전 감염팀장과 직원에게 최고등급인 'S'등급을 줬다. 군은 감염관리팀, 안전총괄과 직원에 대해 일괄 S등급을 반영하라는 정부 지침을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 했지만 노조측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노조측은 이어 2000여개 식품접객업소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보건소 위생팀(팀장 포함 5명)은 수시로 바뀌는 방역수칙을 적용하기 위해 주·야간 지도단속과 행정업무에 충실했는데도 최고등급에서 제외 됐다며 성과상여금 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일부 공직사회에서도 성과상여금 평가기준이 투명·공정·객관성 없이 사실상 실·소·과장 입맛대로 평가 했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등 공직사회의 갈등요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성과상여금 평가는 근무평가(50%)와 부서장(30%) 부군수(20%)가 반영해 업무성과를 평가한다. 사실상 부서장이 70%에 가까운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성과상여금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안군 노조관계자 A씨는"평가에 원칙과 기본이 있어야 한다, 갑질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도 최고등급을 받는데 이하 등급을 받은 공무원들이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공무원 A씨는 "부서장과 친밀도나 측근 중심으로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성과상여금제도는 공직사회 특성과도 충돌을 일으킨다"며 "공직사회에선 개인별 고유 업무가 있지만 각종 평가를 통해 한 해 동안의 성과를 인정받기 위해 주변 동료들과 업무 협조가 필수로 아무리 뛰어난 개인이라도 혼자서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의 '성과상여금 폐지론'도 나오고 있다.
노조측은 성명을 통해 "성과상여금은 따로 금액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임금을 떼내 조합원 길들이기, 줄세우기용으로 사용되는 등 부작용이 많다. 조합원간 협업을 깨기 때문에 군민들에게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전공노는 성과상여금은 공무원 본연의 임금으로 되돌리기 위해 투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관련 공무원은 "개인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할수 있지만 공정하게 평가했다"며 "몇건의 항의 전화가 있었지만 이의 신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무안군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성과상여금 제도에 이의를 어디서 제기했어
전국공무원노조 무안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