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부동산투기 근절 위한 제정법' 강력 추진
국민의힘 김희국(경북 군위ㆍ의성ㆍ청송ㆍ영덕군)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아파트 거래 자료에 따르면, 동일 개인이 아파트를 3건 이상 매수한 경우가 1만8868명, 5건 이상 매수한 경우가 3573명, 무려 10건 이상 매수한 예도 6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기간 동안 동일 법인의 경우 아파트를 10건 이상 매수한 법인이 761곳, 50건 이상 매수한 법인이 85곳, 100건 이상 매수한 법인도 34곳에 이르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들 거래자의 아파트 매수와 관련, 투기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매입 목적과 용도, 전매차익 실현 여부 등에 대해 현재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추가로 확인 중에 있다. 

현행 법령상 ‘투기’에 대한 구체적 정의와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 등은 각 소관 범위 내 부동산 관련 불법 및 편법행위에 대응하고 있으며, 지난해 2월 국토부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출범시킨 후 주택법(부정청약 및 전매제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집값 담합)과 관련해 구속 2명을 포함 74명을 입건해 73명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이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의 경우는 최근 4년(2017~2020)간 4만1374건을 적발해 과태료 1366억 원을 부과한 것이 전부다. 

김희국 의원은 “부동산 관련 단속 사범 중 진짜 투기꾼은 없고 사실상 단순 질서위반범들만 있어 실질적 투기 단속이 안 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해서는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킬 수 없는 만큼, 부동산투기의 정의 규정, 투기 감시 및 조사기구 설치, 부당이득에 대한 몰수ㆍ추징,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등을 담은 강력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희국은 무엇을 통해 동일 법인이 집을 산 이력을 알아냈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아파트 거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