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미디어혁신특위 출범 ...언론 징벌적 손배제 도입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당내 언론개혁을 담당할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특위 회의에서 "대한민국 언론 자유도와 신뢰도는 상반된 결과"라며 "자유도는 3년 연속 아시아에서 1위로 조사국가 180개국 중 상위 23%에 포함된 반면 언론 신뢰도는 주요 40개 국가 중 5년째 최하위다. 언론 자율성이 보장된 반면 신뢰, 공정성, 객관성에는 책임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현행법만으로는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미디어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일부 미디어는 현행법상 언론·방송이 아니라는 이유로 허위·왜곡 정보를 생산해도 방송법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1%가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동의한다"며 "정파를 넘어 허위 조작 정보, 혐오표현을 언론의 자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미디어바우처법을 대표발의한 김승원 의원은 "미디어의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미디어 산업에 대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해졌다"며 "특위가 혁신에 앞장서겠다. 바뀐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제도를 과감히 혁신하겠다.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미디어 혁신을 이야기하는 건 보수나 진보 문제, 정당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다"라며 "미디어 문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문제다. 지금 미디어 현실을 이대로 놔두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KBS 부사장을 지낸 정필모 의원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가 바뀔 때마다 문제가 돼 왔다. 이 문제에 대해 정치적 후견주의의 고리를 끊어냄으로써 스스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이사·사장을 선택할 길을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MBC 아나운서 출신인 한준호 의원도 "언론이 독립하려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한다"며 "포털에 종속돼가는 기사들의 속보 경쟁에서 더 이상 종속되지 않고 언론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김용민 위원장을 중심으로 부위원장에는 김승원 의원, 고문에는 도종환 의원이 임명됐다. 위원으로는 김종민·박정·조승래·김남국·민형배·유정주·윤영찬·정필모·최혜영·한준호 의원, 최지은 국제대변인, 황희두 민주연구원 이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특위는 앞으로 주제별로 분과를 나눠 가짜뉴스 대응, 인터넷 뉴스 혁신 방안 마련, 언론 공익성 확보,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에서 언론개혁에 솔선하기 위해 만든 것은 뭐야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