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병택&gt; 서남권 광역생활권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엔리코 모레티 교수는 그의 저서 '직업의 지리학'에서 첨단기술이 이미 확립된 도시는 지속적으로 비교 우위를 키워가게 되는 반면 그렇지 못한 도시들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감소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첨단기술의 집적이 다른 첨단기술을 불러오는 "승수효과"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혁신적 기업과 근로자들이 비숙련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 또한 크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흔쾌하게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수도권이 성장하면서 잉여의 산업과 일자리가 지역에 제공된다는 소위 "낙수효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세계화의 진행과 국가 간 분업 체계의 정립에 의한 것인데, 실제로 오랫동안 섬유, 전자산업의 중심지로 번영해 온 구미시조차도, 첨단시설은 수도권으로 일반 생산시설은 해외로 이전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발전의 새로운 방안으로 동남권 지방자치단체들이 꺼내든 것이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이다. 수도권 집적의 승수효과를 피할 수 없다면 독자적인 광역생활권을 구축하여 집적효과와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내겠다는 시도로써, 보도에 따르면 정부 여당 차원에서 가덕 신공항과 연계한 스마트 항만 육성, 광역철도 구축,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 경제자유구역 규제 혁신 등을 통해 동북아 물류허브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부울경 신경제 엔진 3대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가시화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혁신연구회에서는 얼마 전 광주전남 광역철도에 대해 관련 국회의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부산/대구/대전 권역의 광역철도 계획이 이미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에서, 광주와 전남이 광역철도를 포함한 광역교통망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국가 계획에 반영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에 뜻을 모았다.
토론회에서 더욱 심도 있게 논의된 것은 광주와 전남, 더 나아가서는 전북이 지역 현실에 맞는 광역경제권 및 광역생활권 계획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떤 분야에서 어떤 형태의 광역생활권을 구축하고 어떤 미래를 이루고자 하는지 논의하고 제시해야 하며, 광역철도, 광역교통망도 이를 기반으로 구상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인구 800만의 동남권 메가시티가 나름의 집적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것에 비해, 330만~510만 인구의 서남권 광역생활권이 충분한 규모의 경제와 집적 승수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 이것이 지역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적절한 방향인지는 앞으로 좀 더 치열하게 논의해 보아야 할 것이다. 광역 행정 통합 또는 연합 등의 실현 가능성을 포함하여 광역생활권 구축을 통한 지역 혁신 정책 자체의 성공 가능성을 의심하는 시각이 상당히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있어 "판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개념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고, 중앙정부와 동남권을 중심으로 광역생활권 정책의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으므로, 광주·전남도 이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돌이켜 보면 국가 정책의 새로운 "판"이 기획되고 추진될 때 호남은 너무 늦게 합류하는 바람에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더 늦기 전에 서남권 광역권에 대한 종합적 계획이 폭넓게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어떤 사람이 직업의 지리학이라는 도서를 편찬했어
엔리코 모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