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찰 간부 인사는 추미애 시즌2"
국민의힘은 법무부가 전날(7일) 발표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 “친(親)정권 성향 인사 대부분이 유임됐다”며 “검찰 사유화”라며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8일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아니라는 점을 전 국민에게 확인시켜 준 인사”라며 “우리나라 법무부가 얼마나 더 장악돼야 하는지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검찰총장과 인사안에 대해 협의하지 않은 채 ‘추미애 시즌2’다운 오만과 독선을 재연했다”며 “차기 대선과 대통령 퇴진 후를 고려해 검찰 사유화를 지속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비꼬았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예방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첫 마디로 “법원 판사를 거친 박 의원께서 검찰의 다른 문화나 풍토를 바꾸는데 법원 출신으로서 많은 도움을 줄 줄 알았는데 그런 기대는 접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당적을 가진 사람은 장관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박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를 거론하며 “(검찰총장) 패싱 얘기가 나오던데 우리가 기대했던 검찰과 협의하는 모습은 아니었다”고 지적하면서도 “법무부는 정말 중요하고 검찰 인사와 감사를 하는 곳이니 헌법 정신에 맞는 법무·검찰 운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 장관은 주 원내대표와의 과거 인연을 먼저 거론하며 “주 원내대표가 평소 제게 입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조언을 많이 줬는데, 그래서 입각하게 된 것 같다”며 “오늘 따끔한 말씀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다”고 자세를 낮추었다. 

박 장관은 다만 ‘총장 패싱’논란과 관련해선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바란다. 이번 인사가 아주 소폭이라 7월 인사 때 염려한 것을 포함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7월 인사’를 거론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 법조계와 검찰 안팎에서는 “박범계 장관 체제는 결국 ‘추미애 시즌 2’”라며 “이미 중용된 친정권 검찰 간부들에게 임기 종반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방패막이’ 역할을 또다시 맡긴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원으로 등록돼 있는 사람은 장관에 부적합하다고 일갈한 사람은 누구야
주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