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희생자 형제·자매도 공법단체 가입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형제·자매(방계가족)도 5·18공법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등 희생자 형제·자매들이 공법단체 회원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 3단체(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에서 활동 중인 5·18 희생자의 형제·자매 회원은 법률상 유족에 포함되지 않아 새로운 공법단체 회원으로 인정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기존 5·18관련 사단법인의 회원은 신설되는 공법단체 회원자격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경과 조치를 부칙에 담았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의원은 "직계존비속이 없는 유공자 형제·자매들은 5·18진상규명 등을 위해 애써왔는데, 공법단체 회원조차 될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 생계지원금(생활조정수당) 도입도 곧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현 5·18 유족회 회원 300여명 중 24%를 차지하는 형제·자매 72명도 공법단체 참여가 가능해 졌다"며 "국민의힘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고귀한 희생을 한 보훈단체 회원분들을 위해 도울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민주화운동 유족회 회원 중 희생자의 방계 가족 비율이 얼마나 돼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