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정부 결정 주목
제주의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가 재개되면서 정부의 최종 판단 결과가 주목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위한 마지막 법적 절차여서 정부의 최종 판단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본지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시갑)실에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환경부에 1300페이지 분량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내고 환경부와 협의에 나섰지만 지난해 6월까지 세 차례나 보완 요구를 받았다. 

국토부의 재보완서가 제출되면서 환경부는 이를 마지막으로 40일 이내로 검토 결과를 내놔야 해 7월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검토 기간을 넘기더라도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협의 내용 확정이 더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법적 효력은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해야 발생한다. 

제2공항을 둘러싼 도민사회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내년 3월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등 중앙 정치권 상황도 맞물려 있어 일각에서는 정부가 쉽게 판단을 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 5월 국토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큰 문제 없이 마무리(통과) 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결과 환경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토부가) 100% 사업을 추진한다 이거는 아닐 수 있다. 그 시점에 도민 절대 다수가 반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판단의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계획 고시가 (제2공항) 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최종적인 행정 행위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더라도 사업 추진 여부는 기본계획 고시 전에 판단을 해야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가 제출된 가운데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오는 16일 오후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문제를 강도 놓게 성토할 예정이다. 

도민회의 관계자는 “정부가 제2공항 사업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정부에 사업의 빠른 취소 결정을 촉구하고,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문제를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에 세 번이나 어떤 문서 재작성을 요청한 거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