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국가우주위원회 '총리실 산하' 격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우주산업을 총괄하는 국가우주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격상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청와대, 정부 측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우주 분야 운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력, 예산 등 사안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미사일 지침 해제 선언으로 미사일 주권 회복은 물론이고, 우주산업의 새 지평을 열었다. 바이오·6G·오픈랩·양자 기술 등 신흥 기술 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정상 간 신뢰를 토대로 폭넓게 진화하는 선진 경제동맹의 위상을 국민께서도 체감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함께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입법 예산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실천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우주산업에 대한 다양 지원책과 부양책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실무형 인재 양성도 정책적 내용 등을 협의하고 하나하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당정은 위성 항법·아르테미스 약정 협력 등에서 내년 예산 증액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국산 항법위성 7대를 쏘아 올려 독자적인 항법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국형위성위치항법시스템(KPS)에 대해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협의회를 마친 뒤 "국가우주위원회는 현재 과기부 장관이 위원장인데 괄목할 만한 성장에 따라 격상 필요성이 있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격상하고, 부위원장을 장관으로 한다고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주 분야 운영 TF를 만들어 향후 인력, 조직, 제도, 예산 문제에 긴밀히 점검하면서 진행하겠다는 것이 당정 협의 통해 논의된 부분"이라고 말했다.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어느 곳에서 국가우주위원회 격상 여부를 결정했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