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범죄자 전문면허 취소 예외 없어야” 의협에 직격탄
이재명 경기지사가 의사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총파업 카드를 꺼내든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향해 또 직격탄을 날렸다.
이 지사는 24일 페이스북에 “중범죄자의 전문면허를 정지시키는 것은 모든 전문직에 공통돼야 하고, 특정 전문직만 예외로 하는 것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개정안 통과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협 입장을 비판했다.
그는 또 “국민이 국민을 위해 사용하라고 준 특권을 국민위협 수단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당하고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썼다.
이 지사는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들은 모두 양심적이고 상식적”이라면서도 “중범죄자 전문면허 제한에서 의사만의 특례를 요구하고, 의사의 권익을 보호하느라 국민 생명과 건강을 방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의사 파업에 대비, 간호사 등에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자는 제안도 이어갔다. 그는 “현재 일부 의사들이 진료 거부라는 불법집단 행동으로 방역행정을 마비시키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럴 위험도 있다“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제도, 즉 의사 지시 없이도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이 가능하게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의 비상식적인 ‘백신 파업’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했다.
이 지사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의협이 국민이 준 특권으로 국민을 위협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불법 이전에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는 것”이라며 “백신접종을 앞두고 의사들의 불법파업에 대비해 간호사 등이 예방 주사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자신의 견해를 밝힌 곳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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