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년 '주식·비트코인 열풍' 너무 당연... 그래서 기본소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맞설 경제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엔 청년들의 주식과 비트코인 등 금융자산 투자 열풍을 가리켜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의 여파”라며 경제적 풍요의 분배와 지속성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우리 청년들이 주식과 비트코인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은 어찌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열심히 일해서 가족은커녕 본인도 건사하기 힘든데 취업문 조차 급속히 좁아졌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빈부격차가 외려 커지고 있다며 “언택트(비대면) 특수를 맞은 일부 IT(정보기술)기업들은 일자리도 연봉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억대 연봉 개발자 모셔가기 경쟁이 이루어지는 한편 택배나 배달 등 비정규직 일자리를 전전하며 당장의 생계를 해결하는 압도적 다수의 청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현재 피폐한 노동시장에서 현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가 맞이할 ‘이력 현상’을 우려했다. “설사 1~2년이 지나 경기가 회복돼도 한 번 벌어진 격차는 쉽게 극복하기 어렵다”며 “지금의 2030 ‘코로나 세대’는 어느새 신규 채용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중고신인’이 되어버린다”고 했다.
이 지사는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 지속성장이 가능해야 문제해결의 단초가 열린다”며 “모두가 경제적 풍요를 일부나마 함께 누리고, 소비와 수요 확대를 통해 지속성장의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이 강조하고 있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을 “가장 유용한 수단 중 하나”로 제시하며 “유례없는 불황과 불평등에는 유례없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오세훈 “안심소득이 기본소득보다 소득양극화 해소에 유리” 


이재명 지사가 코로나19 경제 충격의 해법으로 강조하는 기본소득 제안을 둘러싼 논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둘러싸고도 이어지고 있다. 여권 후보로 분류되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무주택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정책실험 공약을 내걸었고,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안심소득’을 제시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안심소득을 홍보하면서 “기본소득은 경제적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전부 같은 돈을 지급한다는 정책이고, 안심소득은 하후상박으로 어려운 사람일수록 많이 지급하기 때문에 소득양극화에 가장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이 내건 하후상박의 경제 해법은 뭐야
안심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