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부동산 투기는 반칙, 엄정 대응하라"... 대검에 지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사범 엄정 대처’를 검찰에 지시했다.
박 장관은 5일 대검찰청에 “각 검찰청(지청 포함)별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라”면서, △경찰의 영장 신청 시 신속한 검토 △송치사건 엄정 처리 △공소유지 만전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등을 함께 주문했다.
박 장관은 “부동산 투기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이자 반칙 행위”라며 “특히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심각한 부패범죄”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LH 임직원 10여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민변 발표 내용 등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검찰에게 부동산 투기범을 엄격하게 처리하라고 명령한 사람은 누구야
박범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