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 금지 연장 가닥…3차 유행 확산 차단에 기여 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특별방역대책’이 오는 17일 종료를 앞둔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6주에 걸친 장기간 거리 두기로 수용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는 방역수칙을 정비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오전 기자단 설명회에서 “거리 두기 조치와 소모임과 관련된 조치들이 핵심적인 사항”이라며 “이 부분들이 바로 풀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 두기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경우 수도권은 12월 23일부터, 비수도권은 식당 모임을 거쳐 지난 4일부터 전국에 확대된 상태다. 

1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가 기준인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의 경우 여전히 2.5단계 수준인 일 평균 400~500명을 넘어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기준 최근 1주일 동안 일 평균 신규 확진자는 544.14명이다. 대부분의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만큼 전국적인 거리 두기 하향을 위해선 수도권의 확산세를 잡는 게 급선무다. 

이에 대해 윤 총괄반장은 “주간 평균으로 하면 아직 500명대 수준으로 이 수준이 완만하게 감소할 거란 게 전반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500명대 수준도 1~2차 유행 규모로 보면 상당히 많은 환자 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 고려해 거리 두기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00~200명 수준으로 바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고려해 거리 두기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거리두기 조정을 너무 급격하게 완화할 경우 다시 환자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총괄적으로 감안해 거리 두기 수준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거리두기 하향 조정과 함께 풀기 어렵다고 밝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에 대해서도 방역당국이 3차 유행 확산 차단 과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한 만큼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괄반장은 “3차 유행의 여러 대책들이 있었고 그 대책 중 어떤 요소가 효과적이었는지를 지금 현재 평가 중”이라며 “평가에 근거해 어떤 조치는 계속 유지되고 어떤 부분은 개선되고 어떤 부분은 형평성 때문에 완화돼야 할지를 전반적으로 논의 중이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유지 여부도 토요일(16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선 17일 자정까지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한 5인 이상 동일한 시간, 실내외 같은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진행하는 집합·모임 활동은 가질 수 없다. 

다만 집합금지가 내려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방역수칙 준수 아래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6주에 걸친 집합금지로 생계 곤란 등을 호소하고 있는 이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업계·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방역수칙을 마련, 수칙 준수를 전제로 운영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총괄반장은 “형평성 논란과 장기간 집합금지에 따른 협조 약화 문제를 다 감안해서 토요일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직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의견 제시가 있어서 계속 논의 중인 단계”라며 “아직 어떤 방향으로 간다고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 발표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거리 두기 조정과 관련해 생활방역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는 정부는 전문가 등과 추가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15일 중대본 토의를 거쳐 16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언제 특별방역대책이 끝난 이후의 새 거리 두기 방안을 보고해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