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농산물 부산물을 퇴비로 재활용"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12일 농산물 부산물의 퇴비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은 농산물 부산물 등 식물성 잔재물을 퇴비로 재활용하려면 운반차량, 보관 및 재활용 시설 등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별도 시설을 갖추지 않고 양파나 마늘 껍데기 등을 자기소유 밭에 퇴비로 주는 행위도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영세 농업인의 경우 특정 시설·장비를 직접 갖추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해 처리하는 것도 여의치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재활용이 가능한 농산물 부산물조차 폐기물로 취급됨으로서 영세농업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제도상의 문제점은 개선돼야 한다"면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농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불요불급한 비용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물성 찌꺼기를 재사용하려면 누구에게 말해야 해
시·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