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약 사업 진전 없이 '남겨진 과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광주 공약 사업중 아쉽게 무산되거나, 남겨진 과제도 없지 않다.
대표 공약사업 중 하나인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국회 계류 중이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사실상 폐기 수순으로 임기 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인권기념파크 건립 사업과 함께 추진한 국가인권교육원 유치 무산도 아쉬운 대목이다.
● 군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계류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 중 광주공항 이전 지원사업은 진척이 없는 상태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는 국방부의 적정성 통보가 이뤄진 지 올해 5년째를 맞았지만, 지금까지 그대로 멈춰있다.
현 특별법에는 이전부지 선정 절차에 대한 기한이 없어 국방부의 책임감이 결여된 까닭이다.
또 이전 대상 지역과 지역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보상이 어려운데다, 이전사업을 직접 챙겨야 하는 자치단체의 한계점도 있다.
현재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는 이전 후보지 주민들을 만족시키기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전면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20대 국회에서 광주시와 수원시, 대구시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김진표 의원 등이 3건의 '군 공항이전특별법'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으나 폐지됐고, 21대 국회 들어 이용빈 의원과 김진표 의원 등이 4건의 개정법률(안)을 다시 국방위에 회부했으나 보류된 상태다.
● 518 헌법 전문 수록 '과제'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5·18 진상규명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과제도 남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37주년 기념사에서 밝힌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습니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져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2년 뒤인 39주년 기념식에 참석,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고 밝힌 바 있다.
37주년 기념식 때 언급한 이후 4년 내내 강조했던 진상규명의 경우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기간(2020~2023년) 등을 고려하면 다음 정부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옛 전남도청 복원 약속도 2024년으로 정해진 복원 기간에 따라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
이십일대 국회에서 군용 비행장을 옮기는 특별법안을 낸 건 누구야
이용빈 의원과 김진표 의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