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 계엄군 2000명 증언 확보·국가기관 은폐 규명 목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1980년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 2000명 이상의 유의미한 증언을 확보해 향후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국방부·군 기관과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은폐, 왜곡, 조작사건 등에 관한 직권조사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조사위는 12일 서울 중구 위원회 건물 대강당에서 첫 성과보고회를 열고 앞으로의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조사위는 "5·18진상규명특별법에 명시된 11개 법정과제에 대해 현재 7개 법정과제, 12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며 "하반기에는 나머지 4개 법정과제에 관한 직권조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위는 우선 1980년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2만353명의 계엄군 중 10%에 해당하는 2000명 이상의 증언 확보를 계획하고 있다.
조사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200여 장군, 사병들의 유의미한 증언을 확보했으며 진압 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재구성하고 있다.
조사위는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장·사병들의 증언을 분석한 후 신군부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에 활용할 것"이라며 "신군부 핵심 관련자들은 우선 조사대상자 37명을 선정한 후 자문단의 실무적 지원을 받아 심문에 필요한 질문서 등을 준비했다. 6월 이후 본격적인 면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의 증언 확보를 위해 상호신뢰(라포·Rapport) 형성에 중점을 뒀다고도 설명했다.
조사위는 "불행했던 역사적 사건의 현장에 내몰려야 했던 장·사병들 역시 지난 41년 동안 적지 않은 신체적 후유증과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동안 이분들의 피해와 고통은 국가와 사회의 관심 밖에 있었지만 조사위는 개정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이에 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조사위는 △최초 발포명령자 △지휘체계 이원화 △각종 인권침해 사건 △행방불명자 암매장 의혹 사건 등 진실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전조사, 사건별 조사계획을 수립한 뒤 증인조사, 문헌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위는 증인 진술 외에도 9718권 72만여 쪽의 자료와 현장을 방문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펼치고 있다. 조사위는 출범준비단에서 인수한 2026권41만1283쪽 분량의 자료를 확인했으며 출범 이후 7692권30만8778쪽의 자료를 추가 입수해 총 9718권72만61쪽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자료조사를 위해 국가정보원, 국방부, KIDA(한국국방연구원) 등과 긴밀히 공조했다. 현장조사를 통해서는 전일빌딩을 포함, 총 124개 기관과 사건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광주봉쇄작전 전 지역, 옛 전남도청-전일빌딩, 주요 병원, 해남·목포·함평 등 계엄군의 작전 지역에 대한 1차 조사를 완료했다.
조사위는 "법정과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더욱 명료하게 확인하기 위해 진상규명에 필요한 유의미한 새로운 자료와 기록, 증언이 확인되면 이를 분석해 수시로 조사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조사위는 조사자료를 데이터화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거사 진상규명의 신기원(5·18공간정보 플랫폼, 관계형분석)을 개척하고 있으며 이를 시각화해 대국민 보고회도 열겠다고 말했다.
조사위는 "국민과 함께하는 조사, 피해자 중심주의, 법률과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조사라는 큰 원칙을 실천하고 있다"며 "5·18진상규명특별법의 목적에 명시한 바와 같이 진실에 기초한 국민통합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회공동체가 반목과 갈등, 폄훼와 왜곡을 극복하고 대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사위가 처음으로 성과보고회를 개최한 곳은 어디야
서울 중구 위원회 건물 대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