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전국 최고 지역혁신사례 선정
경북도는 지난 2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규제자유특구 시행 2년, 향후 발전방안 포럼’에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사업이 전국 24개 규제자유특구 중 우수사례로 선정돼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중기부에서 규제자유특구 2년간의 발자취에 대해 소개하고, 경북과 강원 등 지자체의 특구 우수사례 발표, 중장기 발전방안 및 안착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 전문가 패널이 참여한 주제토론으로 진행됐다. 

경북도의 사례발표에서는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의 성과와 성공요인’이라는 주제로 추진배경, 추진경과, 세부 사업구조, 기업 투자유치 성과, 후속 정책 사업을 통한 향후 추진전략 등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경북 배터리 특구는 전기 차의 사용 후 배터리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재사용과 재활용에 대한 기준이 부재해 산업화가 어려운 점에 주목했는데, 사용연한이 도래한 전기 차의 사용 후 배터리를 ESS 등으로 재사용 및 희유금속 추출을 위한 재활용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2019년 지정당시 6개에서 현재 12개 특구기업으로 확대됐으며, 이제는 특구기업 외에도 크고 작은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규제자유특구 일원으로 계속 모이고 있다. 기업유치는 대통령이 참석한 GS건설 1000억 원 투자를 시작으로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뉴테크엘아이비 등 총 5522억 원의 민간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가시적 성과들로 지난 2월에 있었던 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와 이번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2주년 포럼에서도 대표 사례로 발표하게 됐고, 최근 운영성과평가에서는 2년 연속 최고 평가등급(우수)을 획득하는 등 규제자유특구 제도시행 2년 후 제도안착에 크게 기여한 가장 성공적인 특구모델로서 공식 인정받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의 규제자유특구는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혁신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지방의 절박함이 묻어나는 핵심 브랜드 사업이다”며 “이제 경북의 기업에게 규제는 제약이 아니라 기회이다.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산업이 경북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북도 배터리 특구에서 대기업들을 모으기 위해 GS에서는 어느 정도 투자한 거야
100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