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국회 통과… 이르면 이달 중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마침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4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실화된다.
●추경 15조… 4차 지원금 20조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59명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지난 4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21일 만이다.
애초 여야는 추경안을 지난 24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일자리 지원금 삭감과 농어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놓고 이견이 분분해 밤샘 협상 끝에 이날 상정키로 합의했다.
이로써 추경안 포함 최종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20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재난지원금은 이르면 이달 중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번 추경안은 여행업 등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큰 업종과 농어민 지원 등에 중점을 뒀다. 추경안 중 절반에 가까운 7조3000억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며,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 1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5000억원, 코로나19 백신 구입·접종 등 방역 대책 4조2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증·감액 규모로 보면 기존 정부안 14조9829억원에서 4621억원을 감액하고 1조3987억원 증액해 결과적으로 총 9366억원이 늘어났다. 본예산에서 9800억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총지출은 오히려 440억원가량 감소했다.
●농어업·여행업 등 대상·금액 확대
예산 증액은 코로나19 피해지원의 형평성과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농어업 분야에선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영농·영어·영림 3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바우처 100만원(총 346억원)이 지원되고, 경지면적 0.5㏊ 이하 소규모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가·임업 종사자 46만명에게는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총 1477억원)이 지급된다.
화훼·친환경농산물·계절과일 등 코로나19 피해작물 재배농가에도 160억원(화훼 70억원, 친환경학교급식농산물 40억원, 계절과일농가 50억원)의 긴급경영자금이 지원된다. 어업분야 긴급피해지원금도 1474어가를 대상으로 13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사업의 경영위기업종을 세분화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여행업계를 포함하고 지원을 늘렸다. 기존 매출액 40% 이상 감소 시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60% 이상 감소 시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사업장별 지원액을 인상했다. 방역조치 대상 소상공인 115만여 명에는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집합금지업종 50%, 집합제한업종 30%)한다.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직접대출 자금 1조원도 신설됐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5000억원의 브릿지 보증이 이뤄진다.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사업 감액
관광 수요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기사 3만5000명에게 소득안정자금 70만원이 지급되고,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력 2만명에 대한 6개월분의 감염관리수당 지원금 480억원도 반영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영업정지로 손실이 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트레이너 고용지원금 322억원(총 1만명)도 지원한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에 더해 법인택시기사 70만원, 노점상 50만원, 한계근로빈곤층 50만원 지원도 포함됐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돌봄 제공인력, 버스노동자, 아이돌보미 마스크 지원 등을 위한 예산 370억원도 반영됐다.
여야는 대신 일자리 사업 중 단기 알바일자리와 같은 시급성·우선순위가 낮은 사업들에 대한 예산 2800억원을 삭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대면 분야 스타트 지원사업에서 600억원을, 고용창출 장려금 등 고용노동부의 소관사업에서 1379억원을 각각 감액했다. 산림청 산림재해일자리 사업 52억7200만원, 환경부 소관 5대강·국립공원 환경지킴이사업 각 14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전환지원(정보화) 사업 78억원 등도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
전세버스기사의 수입이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자 지원해 주기로 한 소득안정자금은 얼마나 돼
7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