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의 법적 근거마련"
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법에 명시했다. 2020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약 10조원 규모로 운용됐다.
이 의원은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공 배달 플랫폼을 만들어 배포할 수 있게 되어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배달앱 사용에 따른 수수료, 광고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언제 이병훈이 제출한 개정 법안이 처리됐어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