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핑계로 내팽개쳤나…눈먼 관리감독
광주 재개발·재건축 난립 속에서 공사현장은 '무법천지'로 변해가고 있지만, 행정당국의 안일한 조치로 '닮은꼴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지구 건물 붕괴 참사 역시 안전불감증과 건설현장의 총체적 부실에도 시와 관할 구청의 '눈 가리고 아웅식' 점검이 빚어낸 인재(人災)였다.
시는 대형 사고가 터질 때마다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되풀이되는 '말뿐인 행정'에 그치면서, 참사의 고리를 끊으려면 보다 근본적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새 광주지역 재개발·재건축 공사장 점검 적발 건수는 2019년 9건에 달했고, 2020년과 2021년은 한건도 없었다.
시는 2019년에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공사장 점검에 나섰고, 이마저도 안전모 미착용, 자재정리 등 건설현장 준법 여부 등에 대해 시정조치하는 형식적 점검에 그쳤다.
광주 5개 구청 역시 동절기, 하절기, 장마철 등 분기별 대형 공사장 위주의 가벼운 시찰 수준의 단속에 그치면서, 광주 건설현장 곳곳은 그야말로 무법천지로 변해갔다.
실제 사고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지구 현장 외에도 지역 재개발·재건축 공사장은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동구 계림4구역 일대 재개발 공사 현장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곳은 이미 건물 상당수가 철거됐지만, 아직 철거되지 않은 3층 높이 건물은 가림막으로 막지도 않은 모습이었다. 이 일대 공사 내용을 안내하는 안내판도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공사 현장임을 알리는 골목길 불법 주·정차 금지 현수막과 통제선만 보였다. 공사장 주변은 초등학생들을 포함해 길을 지나다니는 시민들과 차량들이 뒤엉켜있어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됐다.
현재 한창 건물 철거가 진행 중인 북구 운암 3단지 재개발 공사 현장도 마찬가지다. 파편, 먼지 등을 막기 위한 얇은 가림막과 이를 고정하기 위한 쇠파이프만이 설치됐고, 제대로 된 안전장치는 찾아볼 수 없었다.
자고 일어나면 도시가 바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재개발·재건축 공화국'인 광주는 곳곳이 공사 중이며,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난 5월말 현재 광주지역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는 모두 46곳이다. 이 중 33곳이 재개발, 13곳이 재건축지구다. 현재 철거중이거나 공사가 진행중인 곳도 13곳에 이른다.
이번 건물 붕괴사고처럼 아파트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노후 건물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철거 붕괴 사고 위험성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 4월 4일 광주 동구 계림동 목조주택 리모델링 현장에서 내부 벽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건설노동자 두 명이 숨졌는데, 건축법령을 어긴 채 임의로 공사를 하고 안전 조치와 현장 관리에 미흡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지난 2019년에도 광주 동구 지산동 재개발구역 공사현장에서 아파트 5층 높이 가림막이 무너져 인근 차량과 건물을 덮치기도 했다.
그러나 참사 이후에야 뒤늦게 광주시와 구청은 '긴급 안전진단'이라는 사후약방문식 처방만 꺼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광주지역 5개 구청장 등은 2주 간 안전점검 특별주간을 운영, 재난 취약시설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 김시영(36) 씨는 "이번 참사 이후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생각하니 무서워, 공사현장 옆을 피해서 지나다니고 있다"면서 "이같은 대참사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겠지라는 생각에 더 섬뜩하다. 제대로된 안전대책을 마련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광주는 철거가 필요한 노후 건물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현실에서 참사의 고리를 끊으려면 보다 근본적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우식 참여자치 21 사무처장은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상무지구 클럽 붕괴사고 당시 광주시가 떠들썩하게 특별점검을 했으나 이후 변화된 모습은 보이지 않아 아쉽다"며 "특히 광주는 노후건물과 재개발, 재건축 공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점검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요인으로 인해 광주광역시에서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반복해 일어난다고 판단했어
말뿐인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