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평검사 "박범계 장관은 정치인인가 국가공무원인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현직 평검사가 박 장관의 최근 행보를 두고 “’정치인’으로 봐야 할지, ‘국가공무원’으로 봐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며 일침을 가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헌섭 서울남부지검 검사(36·사법연수원 40기)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장관님 전상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밝혔다. 이 글에서 신 검사는 박 장관의 최근 발언들을 하나하나 짚었다. 그는 “장관님께서는 2월 24일 여당 발의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신설 및 검찰청 폐지 법률과 관련해 ‘나는 법무부장관이지만 기본적으로 여당 국회의원이다’라고 말하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적었다.
신 검사는 이어 “어제(17일)는 헌정 사상 4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공정성 확보’를 언급했다”며 “검사는 법률상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자 ‘정치적 중립’을 금과옥조처럼 지켜야 하는데, 자꾸 전임 장관부터 지금 장관님까지 ‘같은 당 동지’ ‘나는 여당 국회의원’ 표현으로 본인의 정치적 지위와 스탠스를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이) 정치인으로 수사지휘를 한 것인지, 국가공무원 입장에서 지휘를 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또, 장관은 수사지휘 근거로 공정(公正)을 말했지만, 검찰 구성원과 다수 국민의 눈에는 공정(空正)으로 잘못 비칠 수 있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신 검사는 또한 “장관이 수사지휘 문구에 10차례 정도 이름을 언급한 임모 검사(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가 집단 지성을 압도할 만큼 공정한 행보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임 검사에 대해 그는 “SNS로 공무상 비밀인 사건처리 의사결정 과정을 마음대로 공개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검찰 고위간부, 중요사건 처리는 일단 ‘아님 말고’식 까내리기 등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신 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박 장관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이번 수사지휘의 ‘의도’를 에둘러 묻기도 했다. 그는 “장관은 2015년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선고 직후,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대법원이 권력에 굴종한 판결’이라는 언급을 수차례 했다”며 “5년 뒤 사법부 최종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이례적으로 발동하니 혼란스러움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범계가 한 말들에 대해 신헌섭 법조인이 글을 올린 데는 어디야
검찰 내부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