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독도 영유권' 주장 홈페이지 확충 개설
일본 정부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와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을 소개하는 전용 홈페이지에 독도 관련 내용을 확충해 공개했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근거라면서 자료 57점을 주제·연대별로 추가해 놓은 것이다.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등으로 경색된 양국관계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내각부 소속기관인 내각관방의 영토·주권 대책기획조정실은 독도를 포함한 3개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영토·주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29일부터 추가 자료들을 모아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연구·해설사이트’를 열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영토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결정됐는데, 당시 미국과 영국 등이 작성한 초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을 게재했다. 아울러 17세기부터 일본인이 막부의 허가를 받아 강치 잡이 등을 했고 1905년 각의 결정으로 시마네현에 편입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일본 정부 주장을 옹호하는 학자들의 칼럼 등도 게재돼 있다. 지난달 18일 센카쿠열도 연구·해설 사이트 개설에 이은 것으로, 향후 영어판과 한국어판으로도 공개하고 해설 동영상 등을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월 독도 등의 영유권 주장을 선전하기 위한 영토·주권 전시관을 기존 전시관의 7배 규모로 확장 이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임시 휴관을 거쳐 지난해 10월부터 히로시마·시마네·오키나와현에서 순회 전시를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전시관 방문이 어려워지면서 온라인을 통한 홍보 강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장관은 지난 18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외무장관이 새해 외교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명하는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2014년 이후 8년째 지속되고 있다.
18일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현하며 일본의 영역이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야
모테기 도시미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