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방사능 검사 확대, 원산지 표시 단속… 전면 수입금지는 아직”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과 관련해 주요 해역 13개 지점에 대해 방사성 물질 조사 횟수를 기존 4회에서 6회로 늘린다. 또 수산물 원산지 단속과 유통이력제를 강화해 수산물 안전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관련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연안 해역에 대한 방사성 물질 감시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전체 39개 지점에서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동·남해 및 제주 등 주요 해역의 13개 지점에 대해 조사 횟수를 기존 4회에서 6회로 늘리기로 했다. 박 차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검사하는 32개까지 합하면 총 71개 지점”이라며 “(검사 결과) 수치 변화가 있다면 더 늘리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선박평형수(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채우는 바닷물)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하고 한국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선 매번, 인근 4개 현에서 입항하는 배에 대해선 연 2회 평형수 내 방사능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일본이 실제 오염수를 배출하는 경우 그 영향을 분석할 준비도 갖춘다. 박 차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의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해 해양방출에 관한 세부 정보를 입수하는 즉시 국내 해역 유입 여부, 유입 시기, 농도 등을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라며 “(배출량, 시기 등 정보가 주어지면) 분석하는 데 4주 정도 걸린다”고 설명했다.
수산물 안전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후쿠시마를 포함해 일본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은 매번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방사능 검사 시간을 기존 1,800초에서 1만 초로 늘려 검사의 정확성을 높였다. 국내산 꽁치, 미역 등 수산물 40종에 대해서도 매년 2,000건 이상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이를 3,000건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산물 유통 이력 관리와 원산지 단속도 강화된다. 박 차관은 “연간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 3만 톤 중 8개 품목 2만 톤이 이력제로 관리되고 있고, 나머지는 품목에 계속 추가해야 한다”면서 “원산지 위반 적발 실적,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 등은 중점품목으로 지정해 연중 집중 단속하고 위반 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요구하는 ‘일본산 수산물 전면 금지’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박 차관은 “해수부에서 단독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전면 금지에 대해선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얼마나 되는 방사능 테스트 시간이 더욱 정확한 결과를 위해 증가된 거야
1만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