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제4차 국가철도망 반영… 균형발전 측면으로"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는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광주와 전남지역이 신청한 철도 노선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1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광주·전남 지역의 철도노선은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며 "지난 1~3차 철도망 계획에서도 광주와 전남지역의 철도 노선 반영은 지지부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4차 국가철도망은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주·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며 전남의 대다수 지자체가 지방소별위험위기에 직면했다"며 "광주·전남은 지속적인 소외 및 차별 정책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철도망 수준일 뿐만 아니라 기존의 계획대로라면 앞으로도 크게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철도 노선의 지역 간 격차 해소 측면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 발전 발전 측면, 영호남 교류 활성화 및 지역감정 해소 측면, 시베리아 철도 시대에 대비한 유럽·제주·한반도 연결 측면 등 다양하고도 종합적인 가치가 있다"며 "단순히 현재의 이용자 수준이나 비용 편익 분석 측면에서만 노선을 검토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을 수립하고 있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류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작성되는 국내 최상위 철도계획이다.
광주와 전남은 광주-나주 광역철도, 광주-화순 광역철도,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까지 3개 노선을 신청했다. 또한 광주는 광주역-송정역 복선 전철화를 신청했으며 전남은 익산-여수 전라선 고속철도, 호남고속철 제주연장, 군산-목포 서해안 철도, EMU 정비기지구축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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