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10일 대구서 '국민기본자산제' 제안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남 양산시을) 의원이 대구시민에게 정권을 재집권할 대표 정책 중 하나로 ‘국민기본자산제’를 제시한다.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2000만 원부터 30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지급하고, 이 돈을 공공기관에 신탁하도록 한 후 20세가 되는 해에 6000만 원 이상의 자산으로 돌려주겠다는 게 골자다. 

신탁 자산을 공공주택에 투자하면 20세가 되는 해에 집 장만도 가능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10조 원이 넘는 상속증여세를 기본자산 특별회계로 전환해 필요한 재원으로 조달할 것이라는 구상도 밝혔다. 

지난해부터 서울과 부산, 광주, 제주 등 지역을 순회하며 국민기본자산제를 제안한 김 의원은 다섯 번째 방문지를 대구로 선택했다. 

오는 10일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민주당 무엇으로 재집권할 것인가-김두관의 국민기본자산제 제안설명회’가 진행된다. 

이날 달서구의회 박종길 구의원이 사회를 보고, 대구시의회 김성태 시의원이 진행을 맡을 예정이다. 

이야기 손님으로는 경상대학교 김공회 교수가 참여한다. 

김 의원은 기본자산제 제안설명회에 앞서 대구 성서산업단지를 방문하고, 설명회 이후에는 민주당 대구지역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김 의원은 “자산은 대물림되기 때문에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격차를 줄이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자산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나라로, 정부가 나서서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국가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국민기본자산제 추진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기본자산제는 ‘국가가 가진 자산에는 국민 모두에게 지분이 있다’는 철학에 기반한다”며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인 대구에서 설명회를 여는 것에 각별한 의미를 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두관이 4곳 이상의 여러 도시와 더불어 대구에서도 실시한 설명회에서 제시한 정책이 뭐야
국민기본자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