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내륙철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제외됐나
대구시가 추진 중인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실이 광주광역시와 조오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구 북구갑) 통해 알려지면서 광주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해당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대구시는 사실관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면서 ‘무능론’까지 대두하고 있다. 

20일 조오섭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만나 ‘달빛내륙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관련해 면담했다. 

조 의원실은 “달빛내륙철도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미반영과 관련해 철도국장에게 질의했다”며 “오는 22일 온라인 공청회 이전까지는 결과(달빛내륙철도 철도망 계획 미반영)에 대해서 답변하지 못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들었다. 하지만 분위기상 달빛내륙철도가 철도망 계획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광주시도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 공약인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19일 조 의원실을 찾았다. 다각적인 통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달빛내륙철도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과정에 미반영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계획안 수립 전 단계인 공청회에서도 달빛내륙철도는 빠져있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이날 광주시는 국토부가 지난해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서 경제성 평가(B/C)가 0.483으로 낮게 나온 게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까지 했다. 이 같은 내용은 광주지역 한 언론사를 통해 보도됐다.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구시는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국회도서관에서 달빛내륙철도의 조기 건설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하기봉 대구시 철도시설과장은 “아직 공청회 일정도 안 나온 상황이다”며 “국토부가 철도망 구축계획과 공청회 일정을 답변해 줄 리가 없다. 경제성 분석 결과도 공개되는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토부 온라인 공청회는 오는 22일로 확정됐다. 달빛내륙철도의 경제성 평가도 0.483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자 ‘대구시 무능론’도 나온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광주시의 정보가 사실이라면 대구시가 무능하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 측 인사가 많은 광주시와 함께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에 대구시는 뒷짐만 지고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우리나라 미래 철도망 구현을 위해 10년 단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철도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ㆍ고시할 예정이다.
네 번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어떤 게 배제되었어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