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신년회견…“文정부 4년 모든 분야 비상식적”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대란, 경제정책 실패, 법치·헌정질서 파괴, 외교안보 위기 등 현 정부의 5가지 문제점을 거론하며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세상은 달라졌다”며 “누구나 성공 할 수 있다는 신뢰는 깨지고 노력도 배신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며 “모든 분야를 정치가 뒤덮어 비상식적으로 돌아간다. 더 늦기 전에 멈춰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코로나 대란은 정부 무능과 늑장대처, 방역의 정치화 등 총체적 관리 부실이 낳은 인재(人災)”라며 “방역을 더 이상 정치적 홍보수단으로 변질시키지 말고 실질적인 코로나 대응과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이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한 소위 ‘네 바퀴 성장론’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성과를 낸 것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한마디로 민생경제는 부동산 대란, 청년실업 확대, 자영업 폐업 급증, 양극화 심화 등으로 온전한 게 없다”고 했다. 이어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에는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스물네 번이나 내놨지만, 한 번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명분 삼아 검찰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외교안보정책으로 냄비 속의 개구리와 같은 위기에 놓였다”며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협의체인 쿼트 플러스 참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함은 물론 한미일 삼각공조 복원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누가 이십칠 일 국회에서 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환에 대해 언급했어
김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