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공청회…형평성 문제 등 충돌 예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처음으로 국회에서 논의된다. 

현재 대구 동구에 위치한 K2 기지와 민간공항을 통째로 군위·의성으로 이전하는 대구통합공항 건설과 관련한 특별법 논의는 ‘선거용’으로 부산과 여권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논의(9일)에 이어 두번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발의한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과 대구·경북 의원들이 서명하고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 등 2건이다. 

공청회에서는 6명의 전문가가 두 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여야 의원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전문가는 한국항공대 김병종 항공경영대학원 원장,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이승태 대표변호사, 한서대 최연철 교수(미래항공사업단장), 영남대 윤대식 교수(도시공학과),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대구산업구조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최백영 위원 등이다. 

공청회 진술서 자료에 따르면 두 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전문가 중 윤대식 교수와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 최백영 위원은 찬성 입장을, 김병종 교수와 이승태 변호사, 최연철 교수는 반대 입장을 밝혀 이번 공청회 역시 가덕도 특별법 논의 때와 마찬가지로 양측 간 충돌이 예상된다. 

찬성 측은 증가하는 항공 수요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들었다. 

윤 교수는 “아시아 지역에 저비용항공사의 항공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저비용항공사 성장과 항공시장 점유율 확대로 인한 항공요금 인하 효과는 항공수요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며 “아시아 지역의 증가하는 항공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공항이 대구·경북 지역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항공수요가 충분히 확보될 것인가에 대해 일부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대구·경북 주요 도시로부터 편리하고 빠른 교통 접근성만 확보된다면 항공수요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은 찬성 이유로 4대 관문공항론은 공항정책의 일대 대전환, 국가균형발전(수도권집중 악순환 막을 4대 관문공항론), 적정한 공항배치(국토 중앙에 관문공항 생태계 구축) 등을 비롯해 민간공항을 전액 국비로 건설하는 인천공항, 가덕도 신공항 비교할 때 지역 형평성에 어긋난다 점 등을 들었다. 이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킬 경우 지역 형평성 보장 차원에서 대구 통합신공항에도 상응한 국가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백영 위원은 관문공항 역할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 상승으로부터 안전하고 유사시 해안공항의 역할과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반대 측은 가덕도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기존 사업이 추진됐던 만큼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진술서에 따르면 이승태 변호사의 경우 기존 법률에 따라 추진되어 온 대구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을 새로이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해야 할 합리적 이유 없다는 주장과, 김병종 교수 역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나 공항시설법에 대한 개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도 항공 물류 중심 복합공항 계획의 실현 가능성 낮다거나 특정 지역 이해에 관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법을 따르거나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적극 찬성했던 정치권 인사들이 이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에는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한편, 추경호 의원의 대표발의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은 오는 17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신공항 관련 공청회를 열기로 한 주체가 어디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