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핵통제조약 뉴스타트 발효… 미묘한 신경전도
미국과 러시아 간 핵통제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ㆍ뉴스타트)’ 5년 연장 합의가 3일(현지시간) 발효했다고 양국 외교당국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첫 전화 회담을 통해 합의했던 사안으로, 2026년 2월 5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미국 대사관과 뉴스타트 조약 연장 협정 발효에 필요한 외교문서를 교환했다”며 “양측의 핵미사일 전력을 동등하게 제한함으로써 전략적 안정성 유지를 위한 핵심적 체제가 보장됐다”고 발표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뉴스타트 연장을 통해 미국과 그 동맹, 파트너,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이번 합의를 반기는 한편, 상대에 대한 경계도 늦추지 않았다. 러시아는 “국제 안보의 근간이 되는 이 조약이 최근 몇 년 간 추진돼 온 미국의 비건설적 군비 통제 위반 행위를 억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국의 국가 안보와 세계적 전략 안정성을 위해 미국이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미국도 “향후 5년간 러시아의 모든 핵무기에 대처하는 군축도 추구할 것”이라며 “러시아가 인권 학대와 적대적 행위에 책임을 지도록 동맹들과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0년 4월 체결된 뉴스타트는 실전 배치 핵탄두 수를 1,550개 이하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ㆍ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ㆍ전략폭격기 등의 운반체를 700기 이하로 각각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10년 기한으로 2011년 2월 5일 발효돼 이달 5일 만료되지만, 양국이 합의하면 5년간 연장된다는 부가 조항에 따라 이번 연장안이 성사됐다. 뉴스타트는 미ㆍ러 양국의 핵전력 통제를 위한 마지막 남은 조약이다. 양국은 핵개발 경쟁 등을 막기 위해 중거리핵전력(INF) 조약도 맺었지만, 2019년 8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탈퇴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5년을 더 실시하기로 협의한 건 뭐야
신전략무기감축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