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대만 관료 자유롭게 만나라”…美, ’하나의 중국’ 폐기하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대만 당국자들과의 접촉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미국 관료들이 대만의 파트너들과 자유롭게 만나도 된다는 것이다. 미 정부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대만과의 교류에 물꼬를 트며 트럼프 정부 임기 막판 중국을 겨냥해 ‘대못’을 박은 셈이다. 미국이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인정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어서 중국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수십 년 동안 국무부는 우리의 외교관, 군 장병, 다른 공무원과 대만 카운터파트들의 접촉을 규제하기 위해 복잡한 내부 제한을 만들었다”며 “스스로 부과한 이런 모든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 정부는 베이징의 공산 정권을 달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했다”며 “앞으로 더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무장관이 미국의 모든 행정기관에 내린 ‘대만과의 관계에 대한 접촉 지침’을 무효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대만은 미중 수교 이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대부분 국가와 단교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세계보건총회(WHA)가 두 차례 열렸지만, 옵서버 자격으로도 초청받지 못해 발길을 돌려야 했다. 서구국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모범국’ 대만을 회의에 초청하자고 주장했지만 중국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폼페이오의 이번 성명은 지난해 정부와 군의 고위인사가 잇따라 대만으로 향하며 수위를 높여온 대중 압박의 ‘끝판왕’이나 마찬가지다. 8월 앨릭스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 9월 키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이 대만을 찾았고 11월에는 아시아ㆍ태평양지역 군사정보를 총괄하는 인도ㆍ태평양사령부 정보부서 ‘J2’의 책임자 마이클 스튜드먼 해군 소장이 대만을 전격 방문했다. 대만을 방문한 현직 미군 지휘관으로는 최고위급 인사로, 아태지역 군사정보를 종합해 중국에 맞선 전략을 짜는 핵심 인사가 대만에 온 것이다.

특히 13일에는 켈리 크래프트 주유엔대사의 사상 첫 대만 방문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폼페이오 장관의 성명은 크래프트 대사의 행보에 상당한 무게감을 실어줄 전망이다. 크래프트 대사는 대만에 사흘 간 머물며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을 예방하고 미국과 대만의 관계발전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다. 지난해 10~11월 두 달 간 미국이 대만에 판매를 승인한 무기 규모만 5조원에 달한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은 대만의 가장 강력한 국제적 후원자이자 무기 공급국이며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이 자국을 방어할 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의 공세에 또다시 반발할 전망이다. AF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 임기 마지막 2주를 남긴 시점에 나온 폼페이오의 선언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여겨 세계 무대에서 고립되도록 시도해온 중국을 격분시킬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전했다.
어떤 주유엔대사가 최초로 13일에 대만을 가려고 해
켈리 크래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