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이든 ‘반도체 패권’ 선언, 총력외교 시급해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글로벌 반도체 패권 의지를 천명했다. 국가 지원을 통해 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고, 설계부터 생산까지 독자적 공급망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도전을 단호히 저지하겠다는 게 골자다. 바이든은 이날 백악관에서 삼성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반도체 화상회의’에 직접 나와 “반도체는 배터리나 광대역망 같은 모두의 인프라”라며 “미국은 (반도체 등에서) 다시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회의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 위기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바이든이 깜짝 등장함으로써 경제와 안보를 포괄하는 미국 대외전략을 선언하는 무대가 됐다. 첫째 키워드는 ‘인프라’다. 바이든은 반도체를 인프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중흥책을 예고했다. 방향은 미국이 앞선 칩 설계와 반도체 장비의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인텔과 삼성전자 등의 미국 내 생산설비 투자를 촉진해 자족적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둘째는 ‘중국 견제’다. 바이든은 이날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 지배를 위해 공격 투자를 하고 있다”는 상·하원 서한을 공개하며 중국 견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난해 9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SMIC 등에 대한 제3국의 첨단 반도체장비 수출을 금지한 데서 더 나아가, 낮은 기술 수준의 주력장비까지 금수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중 반도체 전쟁이 안보와 연계돼 전면화할 우려가 커지는 셈이다.
셋째는 ‘일자리’다. 바이든은 “반도체 투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업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삼성 등의 미국 내 투자 유치에 주력할 것임을 내비쳤다. 미국의 행보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제고 및 미·중 반도체전쟁 대응을 위해 우리도 국가가 나서야 할 상황임을 일깨운다. 원칙은 분명하다. 우리 경쟁력을 위해선 기술 선도자인 미국과의 협력이 근간이다. 반면, 투자의 해외 이탈을 방지하려면 투자 여건 개선과 함께 통상외교 강화도 절실하다.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총력외교가 시급해졌다.
12일에 바이든은 무슨 의사를 밝힌 거야
글로벌 반도체 패권 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