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 의원은 9일 구글 등 앱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횡포로부터 콘텐츠사업자의 창·제작자 환경을 보호하는 내용의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앱결제'란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앱마켓사업자가 만든 시스템에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구글은 기존에 게임에만 적용되던 인앱결제 시스템을 웹툰, 음원, 전자책 등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고 결제 금액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오는 10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콘텐츠사업자의 선택권 침해 및 경영악화는 물론, 결제 수수료 확대가 모바일 콘텐츠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도서정가제가 시행 중인 출판업의 경우 전자 출판물의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면 '동일 출판물, 동일 가격'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개정안은 앱마켓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행위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인앱결제를 강제하려는 구글의 횡포로부터 콘텐츠사업자 보호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모든 콘텐츠에 인앱결제가 사용되도록 구글이 규정을 바꾸는 시점은 언제야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