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특별법 오늘 운명의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한전공대 특별법)의 3월 임시국회 통과가 마지막 고비를 맞고 있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하는 문제가 녹록지 않아서다. 국민의힘에서 부영 특혜 의혹 등을 들어 또다시 발목을 잡을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과 전남도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사위는 23일 오후 전체회의 열고 '한전공대특별법'을 상정하기로 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전공대법 안건 상정에 반대했지만,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이 나서 상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법안이 24일 본회의에 오르려면 이날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로선 여야 합의로 법사위를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만약 야당의 반대로 제2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될 경우 3월국회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가게된다.
법안이 이번 회기내 처리되지 않으면 한국에너지공대 개교 준비에 큰 차질이 빚어진다. 가장 큰 문제는 학생 선발이다. 오는 5월3일 전국의 대학들이 내년도 수시 모집 요강을 발표하는데, 한전공대는 발표할수 없게 된다. 카이스트와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등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들이 신입생의 90%를 수시 전형으로 선발하는 상황에서 신생 대학인 한국에너지공대가 첫해부터 우수한 학생을 모으기 어렵다는 얘기다. 대학은 새로 지었는데, 신입생은 부족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민주당 입장에선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하면 법안을 밀어붙이기도 힘들다. 3월 국회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정쟁이 불거지는 것은 큰 부담이다. 아울러 법사위는 여야가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반대 논리에 대응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남도 한 관계자는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에서 합의 처리했고, 부영특혜 의혹에 대해선 전남도와 나주시, 산자부까지 나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했다"며 "최선을 다해 야당 법사위원들에게 법안을 설명하고 처리를 부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부영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부영골프장 잔여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 가이드라인'을 문서화 해 법사위 여당 간사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남도의 또 다른 현안 법안인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여순사건특별법)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않아 3월 통과가 불발됐다.
수시 유형으로 카이스트에 합격한 사람의 비중이 얼마야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