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로나19 손실보상 기준 매출액 대신 ‘영업이익’ 논의 중
여권이 추진 중인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제와 관련, 보상 기준을 매출액 대신 영업이익으로 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28일 “손실보상 기준을 매출이 아닌 이익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영업금지나 영업제한 등 형태에 따라 정률로 보상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영업제한 조치별로 기존 이익의 30%, 50%, 70% 식으로 차등 보상하되, 최대한도 ‘캡’을 설정하는 방식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전날 보상 원칙에 대해 “헌법의 정신은 매출액보다는 매출 이익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다만 당내서는 이익 기준을 할 경우 비용 계산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에서 일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일단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공식화되면서 ‘발등의 불’을 끌 수 있게 된 만큼, 손실보상 제도화는 올해 상반기 내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보편·선별지급을 병행해 약 20조 원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중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선별지원금 산정은 지난해 12월 이후 정부 조치에 따른 실제 영업금지·제한 일수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여당이 코로나19 손실보상제를 두고 연이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손실보상 선거전 지급을 외치던 문재인 정권이 ‘당장 지급은 어렵겠다’며 없던 일로 되돌린다”며 “국정이 장난인가”라고 쏘아붙였다. 또 같은 당 최형두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는 정부 여당의 태도에 중소상공인들의 분노와 절망이 곳곳에서 쏟아진다”며 실제 손해만큼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할 때 기준은 어떤 걸로 계획하고 있어
실제 영업금지·제한 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