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지 매해 마이너스, 예산 운용 실패”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3일 제39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2020년 결산심사를 진행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가 재정수입을 반영하지 않은 확장재정으로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해마다 마이너스를 기록해 예산 운용을 잘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 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일도1ㆍ이도1ㆍ건입동)는 23일 제39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의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노형동갑)은 마이너스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제주도의 통합재정수지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일반ㆍ특별 회계, 기금을 모두 포함하는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재정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파악해 적자 또는 흑자를 측정하는 지표를 말한다. 

예결위 분석에 따르면 제주도의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016년 -4.7%(17개 시ㆍ도 순위 8위), 2017년 -4.6%(11위), 2018년 -6.4%(13위), 2019년 -6.2%(13위), 2020년 -11.0%(16위) 등이다. 수입 대비 지출 규모가 그만큼 초과했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제주도가 재정수입을 반영하지 않은 채 확장재정정책을 펴서 재정수지 마이너스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결산심사 위원들도 내부거래 증가와 공기관 대행이 많아져서 통합재정수지가 마이너스로 바뀌었다고 지적을 해줬다. 개선책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황국 의원(국민의힘ㆍ제주시 용담1ㆍ2동)은 “도내 골프장 체납액이 5개 업체에서 240억원 가량 된다. 대다수는 세금을 잘 납부하고 있지만 체납 골프장 5곳은 상습적으로 이미지를 흐리고 있다”며 체납액 관리를 주문했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한림읍)은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에 12억5000만원이 투입됐다. 연구진을 보면 1차산업, 환경, 해양수산, CFI 분야는 한 명도 없고 도시 분야만 있다”며 “어제 공청회를 했지만 이 정도 보고서는 기획조정실 공직자들에게 맡기면 1주일이면 만들 보고서다. 연구진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보고서는 보완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고쳐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병우 의원(무소속ㆍ서귀포시 대정읍)은 “도지사 대권 도전과 행정부지사 교체 등 도정 공백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도의회와 도가 함께하는 대선 공약 발굴 TF팀 구성을 제안했다.
누가 조세를 내지 않는 제주도의 골프장에 대해 관리를 요구했어
김황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