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는 농·어·임업인 100만원 지급 합의
국회가 18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 들어간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농어민 대상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농민들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이런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농어민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피해를 입은 계층이나 농가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맞춤형 지원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들도 작년보다 매출이 늘어나면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며 "농가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만 2019년보다 지난해 호당 농가 소득이 늘었다는 통계가 나온 부분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려고 하지만, 혹시 핀셋 지원에 누락분이 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찾아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화훼농가, 농촌 관광 일자리 등 피해지원이 필요한 분야에는 정부가 지원해왔고 이번 추경에도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1조4183억원 증액해 의결했다. 농업인 가구당 10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조1247억원을 증액했다.
해양수산부 소관 추경안은 어업인 가구당 10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510억원, 일반항로 운항 연안여객선사 운항결손금 지급 289억원 등 총 1313억원을 증액 의결했다.
산림청 소관 추경안은 임업인 가구당 10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800억원을 증액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안 소관 정부부처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뒤 오는 22~23일 예결위 소위를 통해 세부 사업별 감액과 증액 규모를 조정할 예정이다.
여야는 24일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올해 첫 추경 규모는 19조5000억원으로 기정예산을 활용한 4조5000억원을 제외한 15조원이 실질적인 추경이다. 정부는 약 10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최소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 일자리 관련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추경안이 제출된 10개 상임위 대부분이 당초 정부안 보다 예산이 순증돼 추경 규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야가 당초 합의한 24일 처리 기일을 맞출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어떤 이유로 홍남기는 농어민 재난지원금 지원을 반대했어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