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없이 인권 유린한 검찰이 '권력수사 틀어막기'라 버티다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늦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동안 기획수사로 인권을 유린해 온 검찰이 이제 와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 틀어막기’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 ‘청와대가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추 전 장관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속도전을 촉구하는 등 연 이틀 세 차례나 SNS에 수사·기소 분리 주장을 게재하며 검찰을 향한 맹공을 퍼붓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일본 검찰도 직접 수사하는데 수사·기소 분리는 틀렸다?’라는 제목으로 일본 검찰과 비교한 검찰 비판 글을 올렸다. 
그는 검찰에 대해 “피의자가 시인할 때까지 집요하게 신문해 죄 없는 사람마저도 자기확신이 무너지게 한다”며 “무죄추정 원칙을 어기고 인권을 침해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그 배경에 대해서는 “고문 등 강압적 조사를 막무가내로 했던 일제 수사기관 인식이 아직도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과거 그랬던 일제는 패전 후 미군정 때부터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며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검·경 간 권한 분산을 했다”며 “미국식 분권 시스템과 당사자주의 형사 절차를 도입했다”고 부연했다.

◇“표적 수사 들통 日도쿄지검 특수부는 몰락”
추 전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을 반대하는 측이 일본 검찰의 직접 수사를 예로 드는 데 대해서는 “일본 검찰의 직접수사는 예외적인 반면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웬만한 사건은 검찰이 수사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인구 1억2,000만명인 일본에서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이 연간 5,000~6000건인 반면 인구 5,000만명의 우리나라는 연간 5만건이 넘는다”며 “우리 검찰의 직접수사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년부터 검찰이 6대 범죄만 직접 수사를 하게 되면 연간 약 8,000건으로 줄어들 것이라 예상되지만 직접 수사 건수를 대폭 줄였다고 개혁 완수가 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견제 없는 수사 시스템과 수사 관행을 고쳐야만 진정한 개혁의 완성”이라는 주장이다.
추 전 장관은 “우리나라 특수부가 따라 배운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른바 극장형 수사로 수사를 기획하고 진실 추적보다 원하는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표적 수사를 한 것이 들통난 2009년 ‘대장성, 일본은행 독직사건’ 이후 특수부가 몰락하고 수사 절제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검찰의 흑역사는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며 “가혹한 수사, 망신 주기 수사를 통한 인격 살인, 만신창이로 만들어 버리는 검찰 수사의 잔인성을 유서대필사건, 피디수첩 사건, KBS 정연주 사장 횡령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등을 통해 목도했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기획 수사로 인권을 유린해 온 검찰이 이제 와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 틀어막기’라고 호도하며 버티기에는 너무 늦었다”며 “촛불주권자는 중도반단(中途半斷·하던 일을 중간에 흐지부지함)적 개혁에 만족하지 않고 완전한 개혁을 원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어떤 제목의 글을 추미애가 24일에 게재했어
일본 검찰도 직접 수사하는데 수사·기소 분리는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