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한미회담 성과  초당적 협력 기대"…"실망도 컸다" 야 작심비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여야 5당 대표들에게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재가동을 제안했다. 또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며 초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만남은 1년 3개월 만이다. 하지만 보수야당 대표들은 정국 현안들을 언급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인왕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정의당 여영국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 5당 대표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실현된다면 국민들도 정치를 신뢰하게 될 것"이라며 "여야정의 만남을 정례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실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하며 회담의 성과를 잘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싱가포르와 판문점 회담을 기초로, 외교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커다란 성과"라며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정부에서 제출된다면 초당적으로 같이 공유 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돌파구 만들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야당 대표들은 한미정상회담과 국내 현안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권한대행은 "회담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과 실망이 크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백신 가뭄을 해결할 실질적 물량확보가 된 것이 아니라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탈원전하면서 원전을 해외에 수출한다고 하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고 본다"며 탈원전 정책의 중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정 운영과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 권한대행은 "손실 보상문제에 대해 소급적용에 정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속시원한 대통령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는 "메신저RNA(mRNA) 백신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며 "백신 스와프가 결국은 성사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시진핑 주석과 만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어떤 전략으로 우리 국익을 위해서 접근할 것인지 그런 말씀도 듣고 싶다"고 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취소나 연기 의지를 실어서 남북공동군사위원회 개최를 북한에 제안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터달라"고 건의했다. 또 고(故) 이선호씨 사건을 언급하며, '범정부 차원의 중대재해근절 태스크포스(TF)' 설치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조목조목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대규모 진행은 어렵지 않겠냐"며 "미국도 북미대화를 고려해 판단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산업 재해와 관련해선, "근로감독관 증원 등 정부가 높은 책임을 가지고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어온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되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백신에 대해선, "백신 스와프는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아니었다"며 "백신접종 속도를 높이는 게 당면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바이든 정부 초기부터 한반도 문제는 외교를 통해 접근해야한다는 원칙 하에 북한과의 대화 공백이 길어지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하게 조율해왔다"며 "전 세계가 미국의 복귀를 환영하는 것은 바이든 정부가 세계에 관여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며 동맹을 중시하는 일관된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여야 5당 대표들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전시작전권 전환 시점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부분을 공통적인 아쉬움으로 평가했다.
얼마 만에 여야 대표들과 문재인이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
1년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