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영업 손실보상 '신중론'... "법제화한 나라 찾기 쉽지 않아"
기획재정부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보상 방안을 법제화하자는 의견에 대해 신중론을 내비쳤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2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자영업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검토 중인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 “해외 사례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쉽지 않다”고 답했다.
최근 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원이 아닌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국가가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고 있다.
정세균 총리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취지에 찬성한다”며 “공감대가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화를 적극 추진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제도화할 지 정부도 연구하고, 국회에도 법안이 나와 있다”며 “가능하면 상반기 중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법률을 통해 제도화하기 보다는 상황에 맞게 지원을 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김 차관은 “각 나라에서 신속하고 탄력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서 짠다”면서 “법정화된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지원 원칙을 가지고 그때그때 프로그램을 적기에 마련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번 대책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전제로 만든 것”이라며 “대면 중심의 프로그램을 가급적이면 줄이고, 방역과 안전 친화적인 대책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려는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와 관련해서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나타난 ‘K자형’ 양극화를 타개하자는 취지”라며 “기부금이 특정 그룹에 쏠리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슨 사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한 거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보상 방안을 법제화하자는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