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재정 감당 범위 내 과감한 위기극복 방안 강구"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논의를 시작하려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토록 오랫동안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제한한 적이 없었다. 4차례 추경과 3차례 재난지원금 등 전례 없는 확장재정 정책으로 위기에 대응한 적도 없었다. 위기도, 대응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정리된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과제”라며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민주당이 주장한 ‘과감한 지원’을 강조하면서도 ‘재정의 감당 범위’, ‘현실적 여건’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기재부에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 “한국은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하며 대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정논란이 과열되고 일각에서 ‘홍남기 사퇴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홍 부총리를 감싼 것으로 풀이된다. 



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해 당정 간의 협력을 누가 주장했어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