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실내체육시설 靑 청원…당국 "제한 운영 허용 여부 검토"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에 집합금지 업종인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이 강력 반발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 시행 후 집합금지 시설에 대한 제한적 운영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달래기에 나섰다.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4일 0시부터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의 학원 교습소와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은 재개된다.
이에 따라 태권도, 요가, 발레학원 등도 학원, 교습소로 등록된 경우 동시간대 시설 내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을 9명 이내로 유지하면 운영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되는 일부 실내체육시설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분은 돌봄에 있어서 부담이 너무 커지다보니 돌봄기능을 갖고 있는 학원들을 부분적으로 완화해준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실제 지난해 12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시대, 실내체육시설도 제한적, 유동적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Pilates ＆ Fitness Businiess Association,PIBA)'이라고 밝힌 이 청원인은 "현재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정책은 1차원적인 데다 공통된 기준도 없다"면서 ▲실내체육시설의 고위험시설 판단 재고 ▲적극적 피해보전금 및 현실성 있는 자금지원 정책 마련 ▲프리랜서, 정규직 강사 등 업계 종사자 지원 보장 ▲공평한 방역지침 적용 등 실효성, 형평성 있는 정책 등을 제안했다.
이 청원인은 "체육시설업자는 사회 전체로 보면 소수이고 약자이다. 그곳에서 강사는 더욱 그렇다. 이들은 소수라서 사회 영향력도 적다. 그래서 우리들의 외침은 '철저한 방역만이 절대선'이라는 다수결 논리에 묻히고 있다"며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굶어 죽겠다'는 외침에 정부는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에는 4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15만6447명이 동의했다.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은 지난해 12월 30일 국가를 상대로 7억6500만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정숙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생활방역팀장은 4일 오전 백브리핑에서 해당 청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실내체육시설 업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부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거리두기)를 연장해 2주간 시행하는데, 2주간 집합금지 시설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운영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2주 뒤에 집합금지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허용할지, 어떤 방향으로 할 수 있을지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손 반장도 지난 3일 브리핑에서 "2주만 더 집중적으로 거리두기를 실천해 위험 수준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 그 이후에는 조금씩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그런 점을 양해해 주고 2주간 함께 협력해 주고 도와주길 당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어떤 조직이 부족한 코로나 대응으로 정부에 피해 보상을 요청했어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