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에 자신감...서울 고밀개발 후보지 달려간 노형욱
“어제 법안 통과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게 긍정적입니다. 이곳(증산4구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 사업들도 속도가 좀 날 겁니다.”
30일 오전 서울 은평구 증산동의 한 아파트 옥상.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인 증산4구역 일대를 내려다 보며 이같이 말했다. 현장점검차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미경 은평구청장,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과 동행한 노 장관은 어느 때보다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투기를 방지하면서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좋은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이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는 ‘2·4 주택 공급대책’ 중 도심 복합사업에 대한 주민 호응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증산4구역은 후보지 중에서도 주민들의 사업 열의가 높아 지구지정 요건을 가장 처음 충족한 ‘1호’ 사업지다. 여기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후속입법이 완료되면서 정책 추진에 힘이 붙는 모양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재생활성화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2·4 대책 후속 법안을 통과시켰다. 소유권 이전등기 가능 시한 등을 놓고 말이 많았는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 입장에선 한숨을 돌리게 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개발로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저층·노후 주거지, 준공업지역을 공공이 주도해 고밀도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수도권 집값을 잡지 못해 수세에 몰린 정부가 준비한 ‘회심의 카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지자체가 제안한 도심 복합개발 부지 등 추가적인 주택공급 부지 발굴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관련 사업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가시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노 장관이 법안 통과 다음날 증산4구역을 ‘콕’ 집어 방문한 것도 이런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증산4구역은 주민들이 적극적인 데다 후보지 중 최대 규모(16만6,022㎡)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4,139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2·4 대책 성공의 가늠자라 불리는 만큼 국토부도 증산4구역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 장관은 주민 간담회에서도 “공공개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의미있는 상징적 사례”라며 증산4구역에 대한 발언을 쏟아냈다. 노 장관은 “9월 초 개정법 시행과 동시에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LH 및 서울시 등과 협의해 11월에는 본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민 요구를 수렴해 명품지구가 될 수 있도록, 선도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증산4구역 외에도 도심 복합사업은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후보지 52곳(7만1,500가구 규모)이 발표됐는데, 이 중 24곳에서 주민동의율이 10% 이상이다. 증산4구역을 비롯한 4곳은 본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다.
다만 후보지 일대 투기 우려는 여전하다. 토지 등 소유자 우선공급권(분양권) 기준일이 당초 올해 2월 4일 이전 등기완료에서 법안 통과일(6월 29일)로 조정됐고, 예정지구 지정 전까지는 정확한 사업부지를 알 수 없다는 점도 혼란을 더한다.
이날 노 장관 간담회가 열린 추진위 사무실에는 대기업 건설사가 보낸 화환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민간에서도 도심 복합사업을 따내기 위해 눈독을 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노 장관은 “설계 시공에 민간 사업자가 참여 가능하다”면서도 “원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고 개발이익이 사유화되지 않는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4 주택 공급안이 처리된 이후 증산동 내 아파트에서 다짐을 누가 이야기했어
노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