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곳 중 1곳 늑장 공사"...주민들 전전긍긍
본격적인 장마가 코앞에 접어들었지만 지난해 엄청난 피해를 입은 전남 수해 현장이 아직도 복구되지 않고 있다. 도내 수해 현장 4곳 중 1곳이 여전히 복구 중이거나 착공 조차 못하고 있어 수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장마 이전에 복구 완료가 어려운 수해 피해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악몽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 수해 복구현장 25% 공사 중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시간당 최대 87㎜에 달하는 기록적 집중호우로 11명이 목숨을 잃고 1984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복구비만 9504억원이 투입됐다.
전남도는 지난해 피해지역 2046곳을 선정해 복구공사에 착수했다. 2006곳은 수해 피해 이전으로 되돌리는 '원상 복구'가 이뤄졌다. 문제는 522곳으로 당초 계획은 올해 장마 이전까지는 복구를 완료한다는 것이었지만, 상당수 현장은 여전히 복구 작업에 매달리고 있다. 아예 착공도 못한 곳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 재발 방지 대책까지 포함한 항구복구 공사가 이뤄지는 40곳은 전부 복구가 미완료됐다. 17곳은 이제 막 복구공사에 착수했고, 나머지 23곳은 아직 첫 삽도 떼지 못한 형편이다. 하천 기본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사전행정 절차 이행으로만 시간을 보내고 있다.
미준공률이 25.5%에 달한데는 복구예산에 대한 지급 결정이 늦어진 것이 원인이다. 지난 1월 예산이 확정돼 올해 들어서야 간신히 복구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예산이 먼저 확보돼야 수해 피해 복구 작업에 착수할 수 있는데 행안부에서 교부금 지급을 결정한 것이 올 초"라며 "긴급하게 설계를 발주하고 용역을 실시했지만 계약자 선정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치다 보니 지난 4월에야 복구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항구 복구의 경우는 지난해 9월에야 복구 계획이 확정됐다"며 "예산 편성부터 설계발주까지 2개월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고 이후 하천 기본계획 변경과 영산강 환경유역청의 환경영향평가, 중앙부처의 설계 심의, 문화재 조사 등 복잡한 사전 행정절차를 거치다니 보니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선복구·후집행 등 절차 간소화 시급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 수해 피해 지역이 그대로 방치된 채 또다시 장마를 맞으면서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남도는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 시군 예산을 먼저 들이는 방식으로 응급 복구에 착수하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방역 대책 등으로 지자체 씀씀이가 늘면서 복구공사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전남도의 지시대로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응급 복구에 착수한 현장은 4곳에 불과하다.
전남도는 장마 시작 전까지 수해복구 작업이 최대한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해복구 현장을 찾아다니며 취약구간 우선 시공, 시설 보강 등 재피해 방지에 속도를 낼 것을 독려하고 있다"며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차일피일 늦어지는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근본적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매년 수해피해시 늑장복구는 반복될 수 밖에 없어서 정부의 재해복구 예산지원 확대와 행정절차 개선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용역을 바로 발주할 수 없는 탓에 피해 복구까지 긴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수해 복구공사와 관련해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늦춰지는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대책으로는 뭐가 있어
재해복구 예산지원 확대와 행정절차 개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