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단속 건수만 2만여건… 무법자 배달 오토바이
코로나19로 급격하게 성장한 배달시장만큼이난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더(오토바이 배달원)를 둘러싼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배달 건수가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때문이다.
1일 본보가 광주경찰청으로부터 요청해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광주시 오토바이 교통단속 건수는 1만5751건으로 2019년(3257건)과 비교해 1년 만에 무려 4배 가량 치솟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안전모 미착용'이 9222건으로 가장 많앗다. 이어 '신호위반'이 4901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1090건, '중앙선 침범'이 532건, '무면허'가 6건 순이였다. 모든 항목에서 지난해보다 위반 건수가 급증했다.
특히 지난해 '안전운전 의무 위반' 단속 현황은 1090건으로 2019년(78건)에 비해 10배 이상 급증했다. 수시로 위반한 것이다. 또 '신호위반' 단속 현황도 1108건에서 4901건으로 4배 가량 늘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도 늘었다. 2019년 광주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541건인 것에 비해 2020년에는 558건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를 따지면, 도로 위 무법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19년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명에서 2020년 17명으로 늘었다.
급증한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원인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배달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배달 건수가 수익으로 이어지는 배달대행 라이더들은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배달을 하려다 보니 교통법규 위반으로 이어지고 있다.
2년 차 배달 라이더 조모 씨는 "배달대행업체 지침이 되도록 20분 내로 배달을 완료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문제는 20분에 한 건씩만 배달하면 인건비 단가가 안 맞는다. 최저시급도 안되는 수익이다 보니, 보통 20분에 3건 이상 배달 콜을 잡으면서 속도전쟁이 붙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통 오토바이 핸들 쪽에 핸드폰 화면으로 앱을 켜 놓고 콜을 잡는데, 도로에서 위험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다"며 "기본적으로 한 건 당 손에 들어오는 배달수행료가 낮은데, 기름값·보험비 등 관리비용도 개인이 부담하는 형태라 더 빠르고 더 많은 배달에 맘이 급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로 위 라이더들을 제재할 안전장치는 전무한데도 더욱 속도 전쟁으로 내몰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실제로 인기 배달앱에 '번쩍배달', '익스프레스' 등 대략 10분 내로 음식 배달이 가능한 가게를 카테고리로 엮어 소개하면서 속도 전쟁에 불을 붙인다. 이는 당연하게도 과속, 신호위반 등 무리한 배달, 안전사고 등을 낳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배달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 지자체마다 '안전배달료' 등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배달앱 경쟁력을 위해 배달수행료가 낮아지고 빠른 배달을 부추기는 구조는 그 부담이 고스란히 라이더한테 전가되고 있다"며 "수익을 위해 한번에 여러개를 묶어서 무리하게 배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배달료'를 도입해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빠른 배달을 경쟁하게 하는 문화 또한 지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토바이에 대해 광주경찰청이 제일 많이 단속한 타입은 어떤 거야
안전모 미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