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결함 은폐·축소하면 피해액 5배 물어내야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의 결함을 고의적으로 숨겼을 경우 차량 소유자가 입은 손해액의 5배를 물어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발생한 BMW 화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된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이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과징금을 신설했다. 과징금은 해당 차량 매출액의 3%다. 또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는 경우 현재 과징금이 매출의 1%인데 이를 3%로 대폭 올렸다. 

 

 아울러 신속한 리콜을 위해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50%이내에서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시정하지 않아 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징벌적 손해배상)하도록 했다. 

 

 또 동종 차량에서 반복적으로 화재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결함으로 추정되면 제작사는 리콜을 실시해야 하며 리콜을 진행하지 않으면 늑장 리콜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결함이 있는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함차량 운행 제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가 2월 5일부터 시작할 거라고 발표한 것은 뭐야
징벌적손해배상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