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정책 보완 나선 여당, 시장에 혼선은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보완하겠다며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및 주거복지 등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당정청도 비공개 고위급 협의 시 현장에서 제기되는 부동산 세제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문제 등을 보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 지자체장도 정부에 부동산 공시가격 동결과 공시가격 결정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야가 일제히 부동산 정책 궤도 수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인 건 4·7 보궐선거에서 성난 부동산 민심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여당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이 된 부동산 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건 오만에 빠지는 길이다. 집을 가진 이와 없는 이를 모두 불행하게 만든 정책,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더 부추긴 편가르기 정책, 거래세와 보유세를 함께 올린 징벌적 부동산 세금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부동산 특위를 통해 모색되길 기대한다. 
특히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마저 투기로 몰아 1가구 1주택 중산층에까지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청년층의 실수요 대출까지 막은 건 개선책이 절실하다. 13년째 그대로인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가주택 기준(9억 원)도 이미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 원을 넘은 만큼 상향 조정하는 게 현실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수정이 자칫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면서 또다시 집값을 부추겨선 곤란하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란 주택 정책 목표와 기조는 우리 사회의 미래와 정책 신뢰성을 위해 유지되는 게 마땅하다. 이미 미친 집값은 젊은층의 결혼과 출산마저 막고 있는 상황이다. 잘못된 부분은 보완하되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시장을 자극하고 혼란만 가중시키는 관심 끌기용 정치적 발언도 용인돼선 안 될 것이다.
더민주에서 주택 시장 안정 방안을 위해 뭘 구성했어
부동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