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도시공원·그린벨트에 수소충전소 허용… 연내 친환경차 30만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도시공원과 그린벨트 내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올해 친환경차 30만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차 구매 지원·충전지원과 함께 사용 편의 지원을 위한 규제 혁파가 시급하다”며 “친환경차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충전·이용·주차 중심 10대 과제를 연내 중점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는 도시공원·그린벨트에 수소충전소를 허용하는 것은 물론 주차장(노외주차장)을 설치할 때 20% 이내로 정해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공공 충전기를 의무 개방하기로 했다.
내연차 기준으로 돼 있는 자동차 정비업 시설 기준도 완화해 전기차 전문 정비소가 불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비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 편리한 주차를 위해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스템 반도체 투자는 민간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정책금융 등을 활용한 투자·보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수도권정비위원회와 산단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3월 중 마무리하고 용수와 전력 등 기반시설이 적기에 구축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1,000억원, 성장펀드 2,000억원, ‘DNA+Big3’ 펀드 2,500억원, 소부장 반도체 펀드 1,000억원 등 총 6,500억원 이상의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이 중 2,800억원을 올해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영세하지만 우수 기술을 보유한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업체에 대해서는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의 특화 보증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국내 사망원인 1위인 암과 관련한 빅데이터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2025년까지 10종류의 암에 대해 300만명의 빅데이터를 구축하겠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이미 구축된 암 관련 유전체, 임상데이터를 연구용으로 개방하고 10년간 항암 신약개발 5건 이상을 목표로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부장 반도체에 관련하여 홍남기가 모으겠다고 한 기금은 어느 정도 돼
1,0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