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조사위 1년… 올해 본격 규명 돌입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출범 1년여 만에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다. 북한군 침투설을 규명하는 등 성과도 내면서, '준비단계'였던 지난해를 발판삼아 올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는 의지다.
진상조사위는 17일 '2020 하반기 조사활동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5월 첫 조사 개시 이후 약 7개월에 걸친 활동 전반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위원회 일반 현황과 내부활동을 비롯해 조사활동, 자료확보 및 관리 현황이 담겼다.
내용의 핵심은 12개 사안을 직권조사한 결과다.
사안으로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최초 발포와 집단 발포 책임자 및 경위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 사건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사건 △5·18민주화운동 당시 탈북자의 북한특수군 광주일원 침투 주장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사건 △5·18민주화운동 당시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상해 사건 △암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의 발굴과 수습에 대한 사항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에 대한 경위와 사격명령자 및 시민피해자 현황조사 △5·18민주화운동 당시 공군전투기 출격 대기 조사 △계엄군에 의한 송암동 및 효천역 인근 지역 민간인 학살사건 등이다.
발포 책임자의 경우 군 관계자 조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과 진술이 확보됐다. 군 가혹행위, 민간인 상해·학살, 행방불명자 등과 관련해 미상이었던 피해자·희생자의 신원도 일부 확인하고 여러 목격담도 확보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참고인 진술을 통해 대부분의 가해자 혹은 가해부대를 특정했다.
5·18 왜곡·폄훼의 주된 요인이었던 북한군 침투설에 대해서도 사실 검증을 통해 실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해 역사적·전술적 타당성이 없는 무리한 주장으로 결론 내렸다.
조직적이고 신속한 자료확보와 기관별 5·18 관련 자료 소장 현황 및 형태를 탐색하는 데도 큰 성과를 거뒀다. 자료조사단은 4개월간 총 3511건과 2테라바이트(TB) 상당의 자료를 입수했다.
국정원, 안보사, 정보사 등 군 기관과 협조 관계를 맺어 핵심자료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자료 탐색의 기반을 마련했다. 국방부, 군사경찰실 등 조사가 미진했던 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수행해 핵심자료를 발굴했다. 국가기록원과 5·18 기록관 등 관련 자료를 대량 소장하고 있는 기관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조성해 자료 이용의 편의를 도모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확보된 자료와 기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조사 자료와 해외 자료 발굴에 주력하고, 직권조사 사항에 대한 현장·대면조사 등 심층 조사에 돌입한다. 새롭게 20건의 신청사건 분석과 10건의 위원과제 용역도 진행한다.
진상조사위는 "2021년에는 확보한 자료를 진상규명 조사과제와 관련해 정리·분석하고 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얼마나 되는 데이터를 광주민주항쟁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위원회가 확보했어
351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