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인권보호가 검찰개혁 핵심"... '시즌2' 방향 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검찰개혁의 일환인 ‘검ㆍ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권보호가 강화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인권보호’라고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검찰개혁과 인권’이라는 제목으로 짤막한 글을 게시했다. 그는 “2021년 수사권조정 시행 이전과 이후의 변화”라며 “‘검찰이 개혁돼야 인권이 보호된다’에서 ‘인권보호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다’로”라고 적었다.
지난해 검ㆍ경 수사권 조정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올해부터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실상 폐지됐고, 직접수사 범위도 좁아졌다.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기도 했다.
박 후보자의 글은 이 같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의 결과, 검찰의 인권보호 기능이 강화될 것이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인 대신,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및 사건 관계자의 인권 보호가 향후 ‘검찰개혁 시즌2’의 골자가 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 검찰개혁특위 3차 회의에서 “검찰의 기소와 수사의 더 큰 분리, 불공정 수사와 선택적 기소 등 검찰권 남용 방지를 포함한 검찰개혁의 추가 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그 안을 토대로 검찰개혁 추가 과제를 신속 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이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 시즌2’를 예고했다.
소셜네트워크에 검찰개혁에 관한 게시글을 올린 사람은 누구야
박범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