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초대석&gt; 송영길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무엇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송의원은 '누구나 집 프로젝트'의 정책실현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현 주택 정책과 어떤 점이 다른지 살펴봤다. 기본적으로는 '사는 공간'인 집을 '투기의 수단'으로 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정책의 기본 방향지만 집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재화가 아니라서 지금까지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또한, 집값 상승으로 인해 신혼부부나 서민의 경우 고가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조차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집값의 10%'만 가지면 집을 가질 수 있는 구조로 제안한 것이 '누구나집'이다.
'누구나집'은 국가 투자가 아닌 민간 단위의 투자로 이루어진다. 협동조합이 주택을 소유하고, 일반 시민이 조합원이 되어 입주가 가능한 주거권을 가지게 된다. 입주한 시민은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고, 나머지 90%의 은행대출 금리는 입주하는 동안 임대료 형식으로 매달 지불하면 된다. 입주 후 10년을 거주하면 최초 분양가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매수청구권이 생긴다. 만약 자금의 여유가 없어, 분양 전환이 어려우면 계속 거주만 해도 된다.
지난 2월25일 인천 영종도의 미단시티가 착공식을 마쳤다. 총 1096세대 규모의 영종미단시티는 '누구나집 3.0'프로젝트로, '송영길의 누구나집' 개념이 성공적으로 적용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송영길 의원은 "머릿속의 구상이 10년 만에 현실화 되고 있다"면서 " '누구나 집 프로젝트'이외에도 협력적 소비센터, 네트워크 커뮤니티 등 기존의 주거 개념을 뛰어넘는 시도와 기획이 있는데, 하나씩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누구나집의 입주민은 계약비로 지불해야 하는 건 분양가격의 어느 정도야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