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보상태' 광주 군공항 이전 꼬인 실마리 풀리나
수년째 답답하게 꼬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나설 것으로 보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국무총리를 여러차례 접촉해 실무적으로 직접 추진해왔고, 문영훈 광주 기조실장이 교두보 역할을 하며 국무총리실 주관 '범정부협의체' 구성에 매진해왔다.
전남도도 범정부적인 협의체 구성을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해 구성하고 정부 부처별로 이전후보지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해왔다.
오는 3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무총리실 주관 범정부협의체 구성과 관련 긍정적인 입장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져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방부와 국토부 차원으로는 한계를 드러내왔으나, 총리실이 나서게 되면 기재부 등 범 정부를 움직일 수 있어 이전 대상 지역에 대해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광주시·전남도 등에 따르면 범정부적인 협의체 구성을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해 구성하고 정부 부처별로 이전후보지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해 놓은 상황이다. 국무총리실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31일 이와관련 입장표명이 예정돼 있다.
이는 국방부와 국토부, 광주시와 전남도로 구성된 현재의 4자협의체와 이전방식인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이전후보지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대책과 인센티브를 마련할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나서게 되면 국가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군공항 이전 문제를 주도함에 따라 범정부적인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함께 국방부, 국토부, 광주시, 전남도가 포함된 4자협의체도 재가동해 군공항이전 문제 등 초광역협력사업 등을 풀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 정치권, 의회, 시민사회단체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문제 해결 논의에 물꼬가 트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홍영표 의원은 4자협의체 재개와 범정부적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또 다른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4자협의체 복원을 강조하고 있다.
4자협의체는 국토부, 국방부, 광주시, 전남도가 참여하는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위한 공항분야 관계기관 협의체'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4자협의체는 지난해 11월 이후 정지된 상태다.
지난해 12월9일 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 민간공항 이전을 군공항 이전과 연계하는 해법을 제안한 후 전남도가 반발하며 중단됐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도 힘을 보태고 있다. 그동안 공항 이전을 놓고 빚고 있는 갈등이 행정전반으로 확산되자, 오는 5일 시도의회 만남이 예정돼 있다.
지역 시민단체도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참여자치 21 관계자는 "광주 군공항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논의해야 하는데 특별법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조정하고, 국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1차적으로는 4자협의체 재가동과 정부 차원에서 협의체를 만들어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서는 미진한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뭘 만들었어
범정부적인 협의체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