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지키기 현주소는
광주시는 근로기준법 적용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인권 사각지대에 내몰린 청소년들을 위해 실태조사 및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 운영 등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광주시는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2016년 개설해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약 2800건의 청소년 노동 상담을 진행했고 지난해에만 약 562건을 상담했다.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의거해 3년 마다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17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했으며 올해에는 교원까지 설문을 확대해 의미를 더했다.
특히 광주시는 2017년부터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을 운영해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좋은 사업장'을 선정하고 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휴수당 지급 △인격적 대우 △노동자의 친화사업장 추천 등을 기준으로 사업장을 선정하고 있다. 해당 조건으로 선정된 기관에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업장 홍보도 광주시가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광주시는 신규 사업소 27곳을 선정했다. 2017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총 89개소를 선정했지만 그 중 약 25개소가 선정거부, 폐업, 부적격 등을 이유로 선정이 취소됐고 현재까진 64개소가 유지되고 있다.
광주시는 현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청, 교육청, 노동청, 시의회,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관협의체가 구성돼 있다. 사업장들을 순회하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사업주들에게 독려하고 노동법을 홍보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한 차례도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광주시 최석원 노동협력관은 "민관협의체가 사업을 하기엔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청소년 노동인권이 강화되기 위해선 교육청 차원에서도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민관협의기구 설치나 청소년 노동인권 전담부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센터 강화도 과제다"고 밝혔다.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전체 상담 횟수는 얼마나 돼
약 280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