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실마리…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도 훈풍 '기대'
사실상 논의가 전면 중단된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향배가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하던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조정·지원하는 범정부 협의체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면서 행정 통합 논의에도 훈풍이 기대된다.
시도지사가 지난달 31일 만남을 갖고 공동 환영문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고, 시도의회 의장 역시 재보궐선거날인 7일 전후 회동을 갖고 지역 현안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 중단된 행정통합 용역 재개 관건
최우선 과제는 오는 6월 편성되는 전남도 추가경정 예산에 시·도 행정통합 연구 용역비 반영 여부다. 애초 광주시와 전남도가 올해 1월 시작하기로 합의한 연구용역이다.
지난해 시·도는 각각 2억원씩 투입해 광주전남연구원에 통합 내용, 방법, 절차 등 제반사항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도록 약속했다. 경제공동체 구축 장·단점 등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올해 용역을 실시하고 6개월의 검토·준비를 거쳐 시·도 통합 공론화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는 내용까지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광주시가 광주 민간공항을 조건없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번복하고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광주시 입장에 반발한 전남도의회는 "시·도 상생을 포기한 것"이라며 행정통합 연구용역비 2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광주시의 예산 2억원은 편성된 상태지만 전남도의 동의 없이 연구 용역을 실시해도 무의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반기 내내 하세월만 보내고 있는 형편이었다.
● 적극적 광주시…도의회 일부 긍적적 기류
최근 걸림돌로 작용하던 군 공항 문제 해법이 도출되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광주시가 적극적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으면서 행정통합 등의 상생 논의도 다시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시·도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 '국가균형발전'과 '도시 경쟁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광주시는 상반기 내 사업을 추진한다는 목표로 세우고 적극적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열쇠를 쥐고 있는 전남도의회에서도 일부 긍정적 기류가 관측된다.
전남도의회 김한종 의장은 "당초 전남도의회에서 요구했던 것은 광주시장의 사과와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이라며 "광주시의회와 약속했던 사안들이 이뤄진만큼 행정통합 연구용역 예산이 원활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주력할하겠다"고 했다.
시도의회 의장들은 오는 7일을 전후로 회동을 갖고 향후 지역현안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시도 상생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이 참여하는 정례 협의기구 마련을 건의할 것"이라며 "주요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 "여론조사가 먼저" 반대 움직임도
반대 기류 역시 만만찮다. 전남 서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시도 연구용역 재개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전경선 도의원은 "행정통합 논의보다 우선돼야 하는 것은 시도민들이 행정통합에 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를 아는 것"이라며 "연구용역 재개 이전 시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민선 7기에서 시도 통합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다며 민선 8기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전남도 역시 이같은 의회 내의 상황에 맞물려 용역 예산 부활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행정통합 연구용역비는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인 탓에 전남도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 도의회와 논의의 장을 마련해 의견 수렴 절차를 후 예산 편성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광주광역시의 공항 이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모여서 논의한 기관은 어떤 곳이야
범정부 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