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도체 특위, 8월까지 초파격적 지원 특별법 마련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특별위원회가 29일 오는 8월까지 초(超) 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해 반도체 기술 패권경쟁에서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양향자(광주 서구을) 민주당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당장 바꿀 수 있는 시행령들은 5월중 취합해 늦어도 6월안에 문재인 대통령께 완화를 건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고급 반도체 인재 양성 계획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특위 차원에서 취하겠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약속드린 것처럼 반도체특위는 반도체 속도전에 뒤쳐지지 않도록 (오는) 8월까지 초파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며 향후 반도체 지원법안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반도체 없이 그 어떤 것도 만들어 낼 수 없다. 모든 기계 장비가 내연기관에서 전자 장비로 전환 중이기 때문"이라며 "반도체가 곧 국력이며 삶인 시대가 온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반도체 특위 출범 후) 지난 일주일 동안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과 많이 만났다"며 "반도체 산업이 위기라는 점과 이를 돌파할 인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의 기술력은 인재의 수준에서 판가름 난다. 지난 10년, 우리는 앞으로 30년을 이끌 반도체 인재를 충분히 양성해내지 못했다"며 "4대강 등에 쏟았던 예산 일부만 꾸준히 반도체 인재 육성에 투입했더라도 지금의 인재난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들을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의 수익은 지난 30년 투자와 노력의 결과일 뿐이다. 앞으로 30년 후를 준비해야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우리 반도체 업계에 힘과 여력이 있을 때 혁신해야 한다. 이기고 있을 때 하는 혁신이 진짜 혁신이다"라고 역설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반도체 관련 전략을 청취한 뒤 관련 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과 정치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회의에는 반도체기술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소병철·김경만·김병주·김주영 의원과 윤후덕·이학영·홍정민·최인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특위는 위원으로 위촉된 임형규 전 삼성전자 사장, 박성욱 SK하이닉스 부회장 등 반도체 업계 인사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현장의 목소리를 특별법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3일 국회 유관 상임위 위원들로 구성된 반도체 특위를 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사업 부문 임원 출신인 양향자 의원을 위원장에 선임했다.
더민주에서 4차 산업에 대비해 제정하려는 게 뭐야
반도체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