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국회 본회의…중대재해·아동학대처벌법 처리
여야는 8일 새해 첫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등을 포함한 민생법안 20여건을 처리한다.
여야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년의 법 적용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법을 의결했다.
중대재해시민의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10인 이하 소상공인과 학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당, 노래방, PC방,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도 바닥 면적 기준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포함해 신고 의무자의 신고 즉시 조사·수사 착수를 의무화하고, 응급조치가 필요할 때 사법경찰관이 아동학대행위자의 주거지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등 다수의 '정인이 사건 방지법'도 처리될 예정이다.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는다.
여야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맡은 전해철 의원의 정보위원장 사임안을 의결하고, 차기 위원장에 3선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실태 및 백신 수급 현황 점검을 위한 긴급현안질문도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다. 정부 측 인사로 정세균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참석한다.
민주당은 국회 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김성주·권칠승·신현영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국회 복지위 소속 강기윤·이종성 국민의힘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질의할 예정이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무엇을 개선하기 위한 거야
택배노동자 처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