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부동산 부패방지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23일 "일부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가 최근 확인돼 국민들께 분노와 상실감을 안기고 있다"면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차단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확대하고, 직무상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해 본인이나 제3자가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된다'고만 명시돼 있다. 때문에 공직자의 친인척 등 제3자에게 정보가 누설될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재산등록의무자 확대와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강화한 개정안으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원천 차단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형석 더민주 의원이 토의할 내용으로 내놓은 건 뭐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