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 … '광주형 규제청정지대 실현' 총력
광주시가 규제청정지대 실현을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광주시는 올해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광주형 규제청정지대 실현' 및 '시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 등으로 정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규제혁신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광주시 전략산업(인공지능, 미래차, 에너지 등)을 통한 광주형 뉴딜(디지털·그린·휴먼)의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완화 사항 발굴·개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 △기업현장 및 민생규제 중점 발굴로 규제해소 체감도 확대 등이다.
특히 행정절차·서류제출 간소화와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등 '각종 불합리한 규제정비'를 통해 시민·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친기업적인 '규제청정지대(프리존) 조성'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와 5개 자치구, 23개 공공기관이 정기 간담회와 교육을 통해 규제개혁 필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인·허가 시 원스톱 민원처리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시민·기업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법령·제도 등)를 발굴하기 위해 7일까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민생규제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한다.
또 국무조정실 규제개선추진단,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함께 규제개혁 민·관 협업 회의체를 구성해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현장에서 겪는 경영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지속적인 규제 발굴 등 규제혁신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이 밖에도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소통체계를 구축해 규제발굴에 공동 협력하고, 규제입증책임제 강화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한다.
문영훈 시 기획조정실장은 "광주를 규제청정지역으로 만들어 스타트업 등 비즈니스가 쉽게 창출되고, 성공할 수 있는 기업친화적인 드림시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 해 지역뉴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과 민생규제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연구개발특구에서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에 대한 규제 개선' 등 462건을 발굴했으며, 행정안전부 주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코로나19 자동화 선별진료소 개발' 사례가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규제청정지대로 만들기 위해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례는 뭐가 있어
행정절차·서류제출 간소화와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