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학 필수과목으로 한 채플, 종교의 자유 침해"
대학에서 모든 학생에게 필수과목으로 채플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채플수업을 필수로 하는 광주의 A대학에게 '종교의 자유' 등의 이유로 대체 과목을 마련하라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에 소재한 A대학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보건인력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나,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학과가 있거나, 신입생의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또 신입생모집요강에 '채플수업이 필수과목이며 이수하지 못할 경우 졸업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측은 "종립사립대학은 건학이념에 맞춰 광범위한 종교교육을 할 수 있다"며 "학교를 선택해 입학한 학생들은 상당한 정도 종파교육을 받는 것에 일정한 수인의무가 있다. 종교 전파의 강제성이 있는 수업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대학의 채플수업은 그 내용이 설교, 기도, 찬송, 성경 봉독 등으로 구성돼 사실상 특정 기독교 교회의 예배행위와 다를 바 없어 전파의 강제성이 있으며 이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특정 종교를 믿지 않을 소극적인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종교교육의 자유를 누리면서 비신앙 학생들의 수강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과목도 개설해야 한다"며 "대학은 종파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하는 등 개인의 종교의 자유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어디서 종교의 자유를 대학생들이 가질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어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