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혁신적·다양한 주택공급방안 마련에 역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주거안정은 중차대한 민생과제로 투기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19 감염자 대확산으로 인한 불안한 민생 안정을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 정부는 이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것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타격이 가장 크다”며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다음 주부터 지급하는 등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복지 확대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언급하며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면서 임시직과 일용직,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취업의 문이 더욱 좁아져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새해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겠다”며 “미래 신산업과 벤처기업육성에 매진해 우리 경제의 미래 경쟁력과 역동성을 더욱 키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과 함께 갖고 싶은 새해의 가장 큰 포부는 선도국가로의 도약”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고 2050 탄소중립으로 가는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뎌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틀을 다지고, 저탄소 사회구조로 바꾸는 문명사적 도전에도 당당히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에서는 9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 지출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지출안을 통해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총 580만 명에게 자금을 지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 격상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300만 원을,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50만∼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피해 대책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5조6000억 원, 코로나19 방역 강화 8000억 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 원 등이다. 

7조7000억 원 상당이 현금·현물지원이고, 1조6000억 원이 융자 지원이다. 



얼마의 재난지원금이 5일 정책 회의에서 결정됐어
9조3000억 원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