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gt;정부는 자영업자들 호소에 귀 기울여야
광주 상무지구 상인자치회가 지난 3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회원 50∼60명이 모인 가운데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대구와 부산 상인들과 동시에 진행한 이번 집회는 참가자들이 방호복을 입고 집회에 참여했다. 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 광주지회와 광주 노래업협동조합 등 노래방 업주들도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2차 광주시 민생 지원 대상에 노래방 업종이 제외된 것에 반발했다.
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업소들에 대한 영업이 제한되면서 반발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는 교회나 종교단체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부나 시의 방역 지침으로 애꿎은 자영업자들만 폐업의 기로에 서는 극한의 상황이 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은 무조건적인 영업 제한보다 방역을 강화하는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들도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극심한 피로도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거리두기의 효과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한국보건행정학회장)는 지난 2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주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2단계로 격상해도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았고 별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와 업소의 영업제한 등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거리두기 동참을 유도하려면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이 필요하다.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보상도 필수적이다.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호소에 귀를 막아서는 안 된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중수본에 거리두기 체계 개편 작업을 지시한 것은 잘한 일이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는 필요하지만 근거가 뚜렷하지 않고 방역 기준이 공정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없다.
3일 광주시청에서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입은 건 뭐야
방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