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마련 시급"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은 지난 4일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태가 나날이 과격해지고 조직화 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압수 어선에 대한 담보금 상향, 노후함정 정비, 중국측과의 외교적 공동대응 등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 서해에 출현한 중국어선은 지난해 2018년 대비 55% 증가했고, 특히 서해 NLL 이북수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꽃게 어획량 감소와도 직결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같은 기간 어업 지도선과 해경에 의해 나포된 불법 중국어선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어 적절한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중국어선의 우리 영해 침범은 곧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범위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어떤 피해를 서해에 중국 선박이 나타나면서 입은 거야
꽃게 어획량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