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법안 이번 주 윤곽...집값 급락까지 언급한 정부
‘2·4 주택 공급대책’ 추진을 위한 법안의 윤곽이 이번 주 드러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지는 오는 6월 선정 예정이다. 정부는 과거 집값이 급락한 사례까지 언급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자신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2·4 대책이 시장 심리 안정으로 확실히 이어지기 위해선 신속하게 구체화·가시화하는 게 관건”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집행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4 대책 관련 법률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원입법을 통해 이번 주 중 공공주택특별법을 비롯해 도시정비법, 토지보상법 등 개정안을 발의하고 다음달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한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빠르게 법 개정을 진행할 전망이다.
2·4 대책을 시행할 후보지역도 조만간 구체화한다.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지역에 대해 이달부터 2, 3개월 동안 조합 등 사업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홍 부총리는 “6월 법 시행과 함께 후보지 선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는 다음달부터 발표한다. 정부는 올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선정을 마칠 방침이다. 2·4 대책에 따라 신규 공공택지로 공급하는 주택은 25만 가구다. 3기 신도시 전체 물량(17만3,000가구)을 크게 웃돈다. 정부는 태릉골프장과 서울조달청 부지 등 지난해 8·4 대책을 통해 밝힌 신규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연내 인허가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홍남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집값 급락...냉철해져야” 
2·4 대책으로 획기적인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 자신하는 정부는 집값 하락을 넘어 급락까지 우려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울 아파트 매맷값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경험도 있다”면서 “보다 긴 시야에서 냉철하게 짚어보고 시장에 참여할 때라 생각한다”고 부동산 과열에 대한 경고성 발언도 했다.
실제로 당시 집값은 대폭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3년 8월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한 2008년 9월 대비 11.18% 하락했다. 초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남구는 같은 기간 16.60% 급락했고 송파구도 14.08% 떨어졌다. 금융 시장이 위축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여파가 몰아쳤다.
전문가들도 장기적으론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8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초장기 상승하면서 피로감과 부담감이 누적됐다”며 “특히 지난해부터 집값이 오른 것은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영향이 크기에 지금은 보다 조심해서 시장에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2.4 주택 공급방책을 통해 제공되는 주택 물량은 얼마나 돼
25만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