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토지조사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재산세 부과 무효"
과세당국이 토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6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일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제주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화는 2013년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목장용지에 축사를 짓고 말을 사육해왔다. 이에 제주시는 별도의 조사 없이 이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고 2014~2018년 한화 측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로 7000만원을 부과했다. 한화그룹 본사 소재지인 영등포세무서도 같은 명목으로 3억원을 징수했다. 

한화 측은 해당 토지가 2013년부터 실제 목장으로 사용돼 분리과세 대상이지만 제주시가 이를 합산과세로 분류해 높은 세율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분리과세 토지는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 대상이 아님에도 영등포세무서가 세금을 징수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세 대상ㆍ절차에 본질적인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서 “제주시가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기 전 법령에 따라 현황을 조사했다면 해당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함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화에서 말을 기르는 장소로 이용해온 곳은 어디에 있어
제주시 애월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