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규제 완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당내 대표적인 '정책통'인 김진표(5선·경기 수원무) 의원이 6일 내정됐다. 김 의원은 부동산 세제 완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노무현 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에 송영길 대표가 4·7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부동산 민심을 근거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 대표는 취임 후 "당이 중심이 돼 정책을 주도하겠다"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출범했던 부동산 특위(위원장 진선미)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송 대표가 특위위원장을 교체하면서 4·7재보선 참패 민심 수습을 위한 특위 개편안이 조만간 공개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진단,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토론회에서 "고가주택을 제외한 1주택 장기 실수요자와 극히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2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선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를 무주택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쓰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해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는 1인당 월평균 33만2000원이고,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월평균 52만4000원의 집세를 부담했다"며 "다주택자가 내는 세금이 집 없는 청년의 월세보다 적은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자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불공정하다.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낙연이 종부세를 사용하자고 한 거야
무주택 청년과 1인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