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주취 범죄, 체계적인 관리 시급
최근 5년 동안 대구에서 발생한 5대 범죄 가운데 범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가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도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 비중이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 때문에 주취 범죄에 대한 통합ㆍ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법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대구경찰청과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대구에서 발생한 살인, 강도, 강간ㆍ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 건수는 총 2만2878건이다. 이 중 범죄자가 주취 상태였던 범죄는 5771건(24.2%)으로 조사됐다. 2016년에는 2만3807건 중 5771건(24.2%), 2017년 2만2680건 중 5657건(24.9%), 2018년 2만2264건 중 5360건(24.1%), 2019년에는 2만2456건 중 5497건(24.%)이 주취 범죄로 파악됐다. 해마다 대구에서 발생한 5대 범죄 4건 중 1건은 주취 범죄인 셈이다. 

전국에서 발생한 살인, 강도, 폭행, 강간 등 주요범죄 가운데 검거된 이들이 술에 취한 경우는 30% 내외 수준이다. 2015년(32.7%)부터 2016년(32.0%), 2017년(31.2%), 2018년(30.0%), 2019년(29.3%)까지 주취 범죄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10건 중 3건은 주취 범죄에 해당하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주취자는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보호조치 대상이자 처벌 대상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주취 범죄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김용판 의원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음주문화 등으로 주취 사고나 범죄 비율이 높지만, 법적 규정의 부제로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시민 피해가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음주가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나 과도한 음주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재산에 큰 피해를 준다면 사생활의 범위를 벗어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21일 일명 ‘주폭방지법’(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주취자 범죄 예방과 보호를 위한 국가ㆍ지자체의 책무 △경찰관 또는 119구급대원의 응급조치 △주취범죄자 신고자 보호 △의료기관의 지정ㆍ운영 △주취자 범죄의 처벌 강화 △주취자 치료 명령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상습적인 주폭행위자에 대해서는 형법 10조(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을 배제하고,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상습적으로 주폭 행위를 하고도 ‘술에 취해서 한 일’이란 이유로 선처하는 일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주폭 피해를 입고도 불법영업행위로 신고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주취 범죄 피해를 신고한 자의 범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토록 하는 안을 법안에 반영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술에 취해 저지른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책무의 시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번 제정법을 추진할 수 있었다”며 “약 10개월 동안 경찰청 등 관련 기관ㆍ전문가와의 수많은 논의를 거쳐 만든 제정법”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낀 여야 국회의원 64명이 공동발의자로 동참한 것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제정법이 술에 너그러운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계기가 돼 주폭이란 용어가 없어지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에서 매해 발생하는 범법행위의 4분의 1을 뭐가 차지해
주취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