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17만톤 불법 매립…공무원은 뇌물 받고 '묵인'
인천 · 경기 일대 국유지 등에 폐기물 약 17만톤을 불법 매립한 폐기물 처리업자와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전·현직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공무원 출신의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하고 다른 폐기물 처리·운반·매립업자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모 자치단체 과장 B씨 등 전현직 5~7급 공무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뇌물수수 금액이 적은 현직 공무원 1명에 대해 기관 통보 조치했다.
A씨 등은 폐기물을 분쇄해 순환 골재를 만드는 등 처리·운반·매립하는 업자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인천 · 경기 일대 농지와 인공수로, 건설현장, 국유지 등에 폐기물 약 17만톤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구속 기소돼 지난달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은 A씨는 공무원 출신으로, 약 3만4,450톤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기물 처리업체와 관공서, 유흥업소 등을 압수수색해 폐기물 처리 내역과 뇌물 장부, 업자와 공무원이 주고 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해 B씨 등 전현직 공무원도 추가로 입건했다. 이들은 불법 매립 묵인이나 각종 인허가 편의 제공 등 청탁 대가로 10여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등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 매립 등으로 농지나 인공수로에 대해 원상 회복 명령이 내려졌으나 실제 복구가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를 허가해 불법 개발을 초래하기도 했다.
경찰은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농지 등에 대한 원상 복구와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수사 결과를 각 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형사 입건한 공무원들의 소속 기관에도 해당 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지만 이를 누락하거나 부실·허위 기재할 경우 벌칙 규정이 1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 불과하다”며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강화해 폐기물 불법 처리를 적극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어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 경기 일원에 위법으로 땅에 묻은 폐기물량은 어느 정도 돼
약 17만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