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권 지자체, 휴양·문화 복지 도시 조성한다
구례와 곡성, 전북 장수 등 전남과 전북, 경남의 지리산 권역 7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10일 지리산 일대에 휴양‧문화 복지도시 조성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로 했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지방자치단체조합)은 이날 전북 남원시청에서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위한 2040 지리산권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회를 열고,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본부장 김순기)은 전남과 전북, 경남의 7개 시·군(곡성군, 구례군, 전북 남원시, 장수군, 경남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조합(지방자치법 제159조)으로, 지리산권 통합문화권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08년 설립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최상한부위원장과 이환주 남원시장, 장영수 장수군수, 김순호 구례군수, 이재근 산청군수, 서춘수 함양군수, 오송귀 곡성 부군수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관으로 지난해 4월에 착수한 이번 연구용역은 국토연구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 방안과 함께 지리산권 중장기 발전방안으로 휴양‧문화 복지도시 조성 사업 등을 담고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리산권 7개 시군의 공동 대응방안으로, 관광 사업이외에도, 광역교통과 지역개발, 광역의료 등의 사무를 발굴하고 있다.
특히 조합은 용역 과제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국토교통부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밝힌 지역 주도의 광역권 형성 지원을 위한 광역계획 수립을 활용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지리산권 자치분권‧균형발전 연구는 제주‧세종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모델로, 지자체 간 연계협력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17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이슈 리포트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이환주 전북 남원시장은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 연계협력의 경험을 쌓아온 지리산권의 새로운 시도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3개 광역지자체의 경계에 위치하면서 지역 내 격차는 물론 지역 간 격차까지 발생하는 지리산권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순기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본부장은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 용역 결과를 적극 활용해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상한 자치분권위 부위원장은 지난 3월 한 토론회에서 자치분권은 시대 흐름에 따라'발생하는 것'이 아닌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투쟁해'쟁취하는 것'이라면서 지리산권 단체장들의 지역주도의 자치분권 정책추진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리산 주변에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몇 군데의 지자체가 협조하기로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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