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8일 통과 여부 주목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8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제정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가 마련한 단일안인 정부안을 토대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재계는 과도한 처벌에, 노동계는 원안 후퇴에 반대하며 첨예하게 갈리는데다, 여야의 입장 차도 큰 상태다. 정의당과 산업재해 유가족들은 3일에도 법 제정을 촉구하며 24일째 단식농성 중이다.
여야는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중대산업재해'와 가습기살균제참사 등의 '중대시민재해'로 중대 재해의 개념을 일단 정리했다. 또 법 적용 기준을 사망자 '1명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책임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행정기관장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경영 책임자의 범위를 '대표이사'에서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로 넓혔다. 그러나 최종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는 5일 재개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 농성 23일째인 지난 2일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의료진 권유에 따라 오늘부터 강은미 원내대표의 단식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강 원내대표는 건강이 회복되는대로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대양당은 즉각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이번 임시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의사일정을 제시하라"라며 "1월8일 이내에 반드시 법이 제정되도록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중대재해법이 제정되기를 촉구하며 누가 단식투쟁 중이야
정의당과 산업재해 유가족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