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겸직 논란' 황운하 의원직 유지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돼 겸직 논란이 일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의원직을 유지해도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황 의원이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낸 시점부터 경찰을 그만 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정당 가입과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이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냈다면 그것이 수리되지 않아도 정당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는 취지다.
공직선거법 53조 4항은 직업공무원이 국회의원 등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직업공무원이 사직원을 내 직무 수행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도 소속 기관장이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으면 선거 출마의 자유가 제한된다.
위 법 조항이 90일의 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사직원 수리 지연으로 출마 자유가 제한되는 일을 막기 위함이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소속 기관장의 사직원 수리시점이 언제인지 또는 그 사직원 수리 지연·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따질 것이 없다"라며 "오직 공무원의 사직원 접수 시점만을 기준으로 후보자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된 이후로는 정당 추천 후보자가 되기 위한 정당 가입도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헌법질서와 공직선거법 53조 4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29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누가 유지하게 됐어
황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