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연금' 첫발…신안 주민 개발이익 배당
신안 안좌면 자라도에 거주하는 문관우(자라 2구)씨는 51만원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배당금을 첫 수령한다. 최근 본격 가동에 들어간 24㎿급 태양광발전에 인접(500m 이내)해 거주하면서 받는 개발이익 배당금이 다른 주민보다 3배가량 많다. 4인 가구인 문 씨 가족은 이번 배당으로 204만원을 받는다. 분기별(4회) 지급을 감안하면 연 820만원 가량의 목돈을 손에 쥐게 된다. 문 씨 뿐 아니라 신안 안좌도 일대 주민 3200여 명은 1인당 적게는 12만원에서 많게는 51만원의 일명 '에너지연금'을 받게 된다.
신안군이 전국 최초 조례 제정을 통해 햇빛·바람 등을 통해 얻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익 일부를 주민에게 돌려주려는 정책이 결실을 맺은 셈이다.
신안군은 26일 신안군 안좌면 주민 2935명, 자라도 주민 279명은 태양광 설치 사업자로 부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배당금을 첫 수령한다고 25일 밝혔다.

개발이익 배당 지급방식은 태양광발전 시설과의 인접거리에 따라 배당금이 차등 지급된다. 발전소에서 500m 안은 3배, 1㎞ 안은 2배, 1㎞ 밖은 1배를 받도록 설계 됐다.
안좌도의 경우 1인당 평균 배당금은 12만원이며 최대 36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전체 2935명의 주민 가운데 27명은 연금 3배 , 56명인 연금 2배를 수령한다. 자로도는 1인당 평균 배당금은 17만원으로 279명의 주민 가운데 61명 3배, 15명 2배이다. 배당금은 지역화폐인 1004섬신안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앞서 안좌도 주민 2935명은 2830억원이 들어가는 96㎿급 태양광발전에 총사업비의 4%이자 법인지분의 30%인 113억원을 채권 매입 방식으로 참여했다. 이 사업은 이용효율을 16%로 추정, 한해 수익 13억5000만여원을 주민한테 돌려줄 것으로 군은 내다봤다. 이곳 태양광 발전소는 지난해 12월 상업운전을 시작했고 올해 4월 첫 분기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게 됐다.
인근 자라도 주민 279명도 568억원이 투여되는 24㎿급 태양광발전에 같은 방식으로 22억원을 보탰고, 연간 3억70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개발이익 배당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배당금 수령기한은 20년이다. 20년 이후에도 재가동이 이뤄질 경우 '주민평생 연금'이 되는 셈이다.
첫 이익배당금 결실은 맺은 신안군은 지난 2018년 10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도입했다. 이 조례엔 개발사업을 할 때 주민이 법인지분의 30% 이상 또는 총사업비의 4% 이상 참여하고 이익 일부를 돌려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정책이 첫 결실을 맺었다. 앞으로 지도, 사옥도, 임자도, 증도, 비금도, 신의도 등 지속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사업자의 이익 독식이 아니라 군민과 공유할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해상풍력 8.2GW 추진으로 군민전체가 1인당 년간 600만원의 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와 이익 공유를 위해 안좌면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이달부터 업무를 개시했고, 임자도, 지도 사옥도 등에도 협동조합이 꾸려질 전망이다. 현재 신안에는 1.8GW 규모의 태양광발전이 허가된 상황이다.
한편 협동조합은 해당 섬 주민이면 누구나 가입 할 수 있으며, 조례제정 이후 전입한 자는 만30세 이하는 즉시, 만40세 이하 전입후 1년, 만50세 이하 전입후 2년, 만50세 초과는 전입후 3년이 지나면 가입할 수 있다.
거주민들이 신안군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금을 다르게 받는 기준은 어떤 거야
태양광발전 시설과의 인접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