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보류 강정마을 상생협약 동의안...공동체 치유 내용 강화
공동체회복 지원 기금 명문화에 치중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한 차례 제동이 걸린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이 트라우마 극복 등 공동체 치유 내용을 강화해 처리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노형동을)와 강정마을회(회장 강희봉)는 지난 1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상생협약 동의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사업으로 10년 넘게 갈등을 겪고 있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년간 매년 50억원씩 기금 조성을 명문화한 이번 동의안은 지난 3일 제395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됐다. 

동의안 처리 절차와 기금액 명시, 예산 지원에 치중한 동의안 내용 등에 지적이 이어졌고, 마을회와 행자위 간 간담회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날 간담회가 개최됐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법처리 된 주민들의 사면복권 노력과 트라우마 극복 등 공동체 치유 내용을 강화는 것으로 동의안 내용을 수정해 오는 15일 개회하는 제39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강정마을 강희봉 회장은 이날 “협약서 내용과 관련해 행자위에서 주민 사면복권, 트라우마 극복 등 좋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강정공동체가 빠른 시일 내에 화합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의회에서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조상우 부회장은 “수정 동의안을 마련하고 마을총회를 거쳐 의회에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며 “기금과 관련해 다른 마을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병원에서 환자에 따라 처방을 달리 하듯 강정마을은 특수한 상황이다. 다른 마을에서 형평성 제기 시 도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설득해 달라”고 밝혔다. 

이상봉 위원장은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강정마을의 갈등해소와 완전한 공동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 제1차 정례회에서 원만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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