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림청이 청도 산림훼손의 배후 아닌가
최병암 산림청장이 최근 문제가 된 산림 벌채 정책과 관련 “벌채(목재수확)는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정상적인 산림경영 활동”이라 했다. 그는 교토의정서 3.4조에 따른 산림경영에 해당하며, 국제적으로도 탄소저감 활동으로 권장하고 있다고도 했다. 산림을 보호해야 할 주무 청장의 황당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다. 

현재 경영 임지에서 이뤄지는 벌채가 연간 2만㏊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상암동 축구장의 크기가 대략 0.75㏊인 점을 보면 연간 축구장 2만6670여 개 규모의 산림이 벌채 되고 있는 것이다. 머리카락을 밀어 올리듯이 박박 잘려나간 충북 제천과 강원 홍천의 벌목 현장은 충격 그 자체다. 

산림청의 논리는 탄소 흡수 능력이 감소한 노령림을 베내 목재로 쓰고 대신 어린 묘목을 심어 산림을 변화시키면 2050년 기준 1800만t 정도의 탄소 흡수량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산림청 계획대로라면 앞으로도 벌채량을 지금의 두 배 정도 늘려야 한다. 대통령의 약속대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나무가 없는 곳에 나무를 심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인데 울창한 숲을 베내고 묘목을 새로 심는 것은 바보 짓이다. 

산림 훼손은 충북, 강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경북 청도의 문화재 보호구역에서도 산지 벌채가 이뤄져 갈등을 빚고 있다. 올해 초 경북 청도군 각북면 용천사 인근 개인 소유 산지의 수령 수십 년~수백 년 된 소나무와 참나무 등 수천 그루가 벌채돼 민둥산으로 변했다. 산주와 벌채업자는 사업실행 신고도 없이 불법 벌채한 것을 드러났다. 벌채로 인해 적은 강수량에도 토사와 흙탕물이 흘러내려 도로와 인근 마을 입구를 뒤덮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벌채를 한 업체는 군에 신고도 하지 않았고, 청도군은 주민 고발이 이뤄질 때까지 현장 상황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엄청난 면적의 산림이 훼손돼 흉물이 되고 있었는데 군이 몰랐다는 것은 관리 감독 부실보다 눈감아 준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산림청의 한심한 산림경영 정책이 비가 오면 황토가 흘러 내리던 산을 반세기에 걸쳐 가꿔 녹화를 이룬 산하를 하루아침에 깡그리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런 마구잡이 산림 정책 수치놀음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 청도군의 산림훼손의 배후도 사실상 국가 산림정책을 맡고 있는 산림청 아닌가.
전 세계에서 통용하고 있는 합법적인 산림경제 행위는 무엇인가
벌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