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상생협약 동의안 제동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사업으로 10년 넘게 갈등을 겪고 있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년간 매년 50억원씩 기금 조성을 명문화한 동의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31일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강희봉 강정마을회장이 ‘상생화합’ 선언까지 한 만큼 다소 어색한 상황이 됐다. 

3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노형동을) 제2차 회의에 제주도가 제출한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이 상정됐지만 심사 보류됐다. 

이날 심사에서 동의안 처리 절차와 기금액 명시, 예산 지원에 치중한 동의안 내용 등이 도마에 올랐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이도2동을)은 “일에는 순서가 있다. 도지사, 의장, 마을회장이 만세부터 하고 나서 동의안을 처리하는 게 순서가 맞느냐”고 꼬집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연동을)도 “동의안의 가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선언식을 해버리면 의회의 입장은 뭐가 되느냐”며 “돈 얘기만 하고 있는데 사법 처리된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트라우마 치유 방안 등이 협약서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일도1ㆍ이도1ㆍ건입동)은 “마을발전 지원과 관련해 제주특별법에 지원근거가 있고, 관련 조례까지 있다. 그런데도 구체적인 금액까지 협약서에 명시하는 게 맞느냐”며 “환경시설 설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곳이 많은데, 이게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경용 의원(국민의힘ㆍ서귀포시 서홍ㆍ대륜동)은 “국책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하려는 것 아니냐. 다만,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있는 만큼 마을회와 행자위 간 간담회를 마련해 의견을 듣는 자리가 필요한 것 같다”고 중재안을 내기도 했다. 

아울러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의원들과 제주도 간 의견 차로 심사가 보류됐다. 

제주도는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은 자치단체 사무로 보기가 곤란하고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단체위임사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기부ㆍ보조,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 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는 판단이다.
어떤 곳의 갈등 회복을 위해 제주도의회에서 모금하자는 안건이 나온 거야
서귀포시 강정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