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전국지방분권협 '지방자치권 강화' 공동 대응
전남도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권 강화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전남도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21일 영암 호텔현대에서 정책토론회를 갖고 시·도, 시·군·구 지방분권협의체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조진상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등 지역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자치분권의 대내외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분권 추진 동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오는 7월 본격 시행하는 자치경찰제와 2022년 1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2단계 재정분권 계획 등 대비책을 논의했다.
자치분권 3법 국회 통과 이후 자치권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 대응 방안 등 지방분권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주민직접발안제도, 주민소환, 주민감사청구 요건 합리적 완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지방소멸 우려 시·군 특례 부여 △자치 분권 관련 후속법령 제·개정 △자치경찰제의 순조로운 도입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원활한 시행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 지사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지만, 지방소멸의 문제를 비롯한 지역 균형발전 강력한 재정분권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할 일을 차근차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호텔현대에서 개최한 행사는 뭐야
정책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