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현금청산 위헌 논란에도 국토부 "보완 계획 없다"
국토교통부가 2·4 주택 공급대책 발표 이후 논란을 부른 ‘4일 이후 매수 부동산 현금청산’ 방안에 대해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재차 못을 박았다. 법리 검토를 충분히 거쳤고 위헌 소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2·4 대책 추진을 포함한 신년 핵심업무를 영상으로 보고했다.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임대차 3법’ 등의 영향으로 전셋값도 올랐다”며 △주거안정 실현 △국토 균형발전 구현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국민 생명 지키기를 올해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임대차신고제 시행에 따라 공개되는 전·월세 정보에 실거래가 외 다른 내용도 담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 경쟁을 벌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계획은 상반기 중에 가시화하고, 수도권 개발이익을 지방과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금청산 위헌 논란에 “법리 검토 거쳤다” 
최근 위헌 논란이 불거진 현금청산은 원안대로 진행된다. 이달 4일 이후 부동산을 산 곳을 추후 정부가 2·4 대책 사업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매수자는 우선공급권(입주권) 공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이 같은 조치가 주택 거래를 틀어 막고 신축 아파트값만 높일 거라는 우려가 높지만 국토부는 정면돌파를 선언한 셈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국토부는 (현금청산에 대한) 보완 계획은 없다”며 “대책 발표 전에 법리 검토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토지주 반발이 거센 ‘서울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러한 사업 방식을 도심에 하는 것은 상당히 예외적”이라며 “수십 년간 (쪽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으로는 할 수 없어서 고육지책으로 공공주택사업을 했다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임대차 신고 때 실거래가 외 다른 정보도 공개
올해 부동산 시장에선 전·월세 관련 변화가 예정돼 있다. 오는 6월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고 11월 임대차 실거래 정보 시범 공개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임대료는 물론 기타 정보도 임대차 계약 신고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다음달 중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임대차 계약 신고 범위와 추가적 공개 항목이 무엇인지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30세대 특별공급 제도도 개편된다. 이달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거주의무 요건이 신설되고, 12월에는 소득기준 이외에 자산기준도 추가된다. ‘금수저 청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현금 부자’ 무주택자는 특별공급을 통해 분양을 받는 것이 어려울 전망이다.
수도권 개발이익을 지방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 하반기 개발이익을 교차보전하는 ‘수도권-지방 패키지 사업’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개발부담금과 과밀부담금을 개편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김 주택정책관은 “수도권 개발이익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은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의 표본도 확대한다. 외부검증 등 주택 통계의 대표성 및 신뢰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국토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을 상반기 중 정규 전담조직으로 꾸린다. 우선변제권을 갖는 소액임차보증금 기준도 다음달 상향한다.
국토부는 교통 분야 개선 사항도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시켰다.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상반기 중 드러날 GTX D노선 계획이다. 김헌정 철도정책과장은 “수도권 광역·기초지자체가 건의하고 사전타당성 조사 내용을 제출한 사안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전문용역기관과 검토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국토부는 기존 M버스 대비 운임이 30~50% 비싼 프리미엄 M버스를 9월 준공영제 노선에 도입한다.
국토부가 개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건 어떤 거야
‘4일 이후 매수 부동산 현금청산’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