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시험 확진자 응시 X, 2차는 OK... 오락가락 시험장 방역
각종 국가 공인 자격 시험이나 면허 시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 가능 여부가 제각각이어서, 일관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교원 임용시험의 경우 같은 시험임에도 1차와 2차의 응시 가능 여부가 달랐는데, 형평성을 위해 1차 응시 기회가 박탈됐던 확진자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까지 이어진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원 2차 임용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자와 확진자 등은 13일부터 치러지는 시험 기간 동안 별도의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할 수 있다. 이들은 비대면으로 심층 면접·실기 시험·수업 실연 등의 과목을 치른다. 교육부 결정은 4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 시험에 대해 “확진자도 응시가 가능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주관한 각종 시험에서는 시험마다 코로나19 관련 처리가 달라,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누적된 상태다. 42만여명이 응시한 수학능력시험은 자가격리자와 확진자까지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었지만, 임용고시 1차는 확진자 응시가 아예 불가능했다. 응시 기회를 박탈당한 67명의 예비교사 중 일부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다.
공인세무사 시험에서도 혼란한 상황이 연출됐다. 지난달 5일 2차 시험에 ‘자가격리자는 응시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수험생들이 들끓었고, 소송까지 이어질 기미가 보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4일 전에야 자가격리자 응시를 허용했다. 세무사 시험에 응시했던 김모(27)씨는 “어떻게 될지 몰라 시험 직전까지 불안했던 게 사실”이라고 회고했다.
23일 예정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험(국시 거부생 대상) 역시 현재까지의 방침은 ‘확진자 응시 불가’다. 공인회계사(2월), 5급 공무원·외교관 후보자(3월) 선발 등 국가 시험도 확진자 응시 제한 규정은 그대로다.
교사 임용시험 1차 합격자를 대리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희범 변호사는 “국가 공인 시험에서의 확진자 응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명시한 헌재 판결이 가이드라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임용시험 1차 확진자도 추가 시험으로 구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애초 확진자 응시를 제한한 조치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국가가 어떤 상황에서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어야지, 확진자 응시를 못하게 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에 불과하다”며 “형평성에 특히 민감한 청년을 상대로 우왕좌왕해 불신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코로나 감염자는 임용시험을 칠 수 있는 곳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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