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보험' 판매 시작... "다음 달 12일까지 꼭 가입하세요"
맹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 출시됐다. 다음달 12일까지 이 같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맹견 소유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하나손해보험을 시작으로 다수 보험사가 맹견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12일부터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돼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다. 하나손해보험 외에도 NH농협손보, 삼성화재 등이 법 시행 이전 관련 상품을 내놓는다.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 혹은 신체장애에 이를 경우 맹견보험의 최대보상액은 피해자 1명당 8,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사람이 다칠 경우 최대보상액은 1명당 1,500만원 이상, 다른 사람의 동물이 다칠 경우에는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이다. 다만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험 상품이 보장하는 최대금액의 하한선을 정한 것으로, 실제 보상액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다음달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보험 만료일 이전까지 보험을 갱신해 보상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보험 가입 비용은 1마리당 연 1만5,000원으로 월 1,250원 수준이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지금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보장 금액이 500만원 선으로 낮고, 대형견이나 맹견은 가입이 어려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를 말한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이 시행 이후 첫 번째로 맹견보험을 출시하게 된 곳은 어디야
하나손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