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차례 승강기 사고 미스터리…60대 입주민 비상키로 범행 '징역 1년'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2019년 3월 26일부터 5월 25일까지 1층부터 15층 중에 홀수 층에만 정차하는 승강기가 운행 중에 갑자기 멈추거나 정차 후 문 열림 현상이 15차례나 발생해 입주민이 갇히기도 했다. 승강기 추락 가능성 때문에 입주민은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끼기도 했다. 

승강기 유지·보수업체는 원인을 찾기 위해 그해 5월 20일 승강기 문에 있는 비상정지용 키박스 안쪽에 테이프를 붙였다. 이 상태에서 키를 넣으면 테이프카 떨어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정지현상이 발생한 층의 승강기 문 키박스 내부에 붙인 테이프가 훼손됐고, 나머지 층의 테이프는 멀쩡했다. 업체는 기계적 결함이 아니라 누군가가 비상정지용 키박스에 비상키를 넣어 승강기를 멈추게 한 것으로 판단했고, 5월 26일 입주자대표회의는 승강기의 문이 보이는 쪽으로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 

신기하게도 CCTV가 설치된 이후로는 승강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2개월 뒤인 7월 25일 오후 6시 40분께 승강기 멈춤 현상이 발생한 동에 사는 입주민 A씨(61)가 우산으로 CCTV를 부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으로 지목된 A씨는 중손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CCTV를 파손한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5일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승강기 이용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중손괴 혐의 대신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해 입주민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1999년 7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대구의 한 소규모 맨션에서 영선기사 및 관리과장으로 근무한 점에 주목했다. 현재 아파트와 같이 해당 맨션도 비상 시 승강기 문에 있는 비상정지용 키박스에 비상키를 넣어 돌리는 방식으로 돼 있는 데다 비상키가 모두 같은 점에 비춰보면, A씨가 누구보다 비상키 조작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현재 아파트 비상키도 쉽게 습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또 A씨가 승강기 탑승 직전이나 내린 직후에 멈춤이나 문 열림 현상이 발생한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고, CCTV 설치 이후에는 멈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유죄의 근거로 봤다. 승강기 사고 이후 많은 입주민이 관리소장 등에게 민원을 제기했지만, A씨는 단 한 번도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9년 3월 5일 승강기 추락 사고에 관한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을 받는 A씨가 의심받는 죄목이 뭐야
중손괴, 재물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