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규제원칙으로 토종 OTT 혁신토대 만든다"
정부가 국내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최소 규제 원칙을 유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최기영 장관 주재로 국내 주요 OTT 기업 인사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OTT 지원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최소규제 원칙을 주로 하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로 열렸다.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은 지난해 6월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됐다. 

 

 업계에서는 이태현 웨이브 대표, 박태훈 왓챠 대표, 양지을 티빙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신종수 카카오M 디지털콘텐츠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국내 OTT 시장은 넷플릭스 국내콘텐츠 제작투자 확대와 디즈니플러스 국내 출시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시기적 중요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는 최소규제 원칙하에 기업이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올해 OTT 업계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에는 웹드라마처럼 OTT에 특화한 콘텐츠 제작 지원을 늘리고 고품질 콘텐츠를 제공하는 내용의 '미디어 지능화 기술개발'이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OTT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방송 콘텐츠에 최적화한 인공지능(AI) 기반 자동번역 기술도 개발하기로 했다. 올해 8월에는 서울에 1인 미디어 맞춤형 인프라를 구축한다. 

 

 국내 OTT 업계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등도 제안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세액공제보다 콘텐츠 확대와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왓챠 대표는 간담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사실 국내 OTT 중 수익을 크게 내는 곳이 없다. 세액공제는 딴 나라 얘기 같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세액공제보다는 투자나 콘텐츠·해외 진출 등에 관한 지원사업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와 세액공제는 당장 필요한 영역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OTT 업계 대표들은 OTT 사업자를 방송법에 포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방송통신위원회 발표에 대해서도 반발을 드러냈다. 

 

 박 대표는 "기본적으로 방송은 국민 주파수를 빌리는 대신 규제를 받지만, 우리는 망을 빌리는 게 아닌데도 같은 틀로 보는 건 이상하다"며 "21세기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도 "동영상을 제공한다고 방송이라고 하면 유튜브도 방송인가"라며 "과거 기술 시절에는 (규제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최 장관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 기준을 두고 OTT 업계에서 일어난 반발을 진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최 장관은 간담회 이후 "저작권료 문제에 관해 문체부 장관을 따로 만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중에 그렇게 될 필요성이 생기면 하겠다"고 답했다. 

 

뭘 오티티 회사들을 도우려고 과기정통부가 인공지능에 기초해서 제작하기로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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