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주관 '범정부협의체' 군공항 이전 실마리 되나
수년째 답보상태에 놓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 국무총리실 주관 범정부 협의체 구성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지 주목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한날 입장문을 통해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되면 적극 참여하고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위한 논의도 정상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시·도가 4개월만에 손을 맞잡으면서 사업추진에 진척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시·도는 민선7기 출범 직후인 2018년 8월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합의한 공항 해법이 이견차로 벽에 부딪히고 국방부와 국토교통부까지 포함한 4자 협의도 진척이 없자, 근본적 해결책으로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해왔다.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는 이전 후보지 주민들을 만족시키기 쉽지 않으데다 막대한 재원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책사업이라는 점 때문이었다.
광주시·전남도는 '국무총리실 주관 범정부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데 적극 공감하고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정책 대안 마련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범정부 협의체 출범을 여러 차례 건의해 왔다.
광주시는 이날 김이강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통해 "국무총리실 주관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그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는 등 광주·전남 상생과 동반 성장 차원에서 지역 최대 현안인 군공항 이전 문제가 조기에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 대변인 발표 직후 전남도는 곧바로 도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민간공항 이전 보류' 등 시·도간 합의사항이 이행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한 광주시의 유감 표명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도 대변인은 "군공항 이전 문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국가적 현안으로 '범정부 주도'로 추진돼야 한다. 지자체 주도로 마련하는 현재의 지원대책으로는 이전지역 주민들이 군공항 이전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범정부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한편 시·도는 2018년 민선7기 첫 상생발전위를 열어 광주민간공항을 2021년까지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고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위한 국고 확보에 공동 노력하고, 군 공항은 이전지역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조기에 이전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2년여 동안 시와 도의 입장차가 갈리면서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조차 선정하지 못했다. 이후 군공항 이전 4자 협의체가 구성됐으나 이 역시 이견이 맞물리면서 민간공항 이전은 보류되고 군공항 이전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2018년 상생발전위원회에서 어디가 무안국제공항과 합치기로 논의됐어
광주민간공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