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수성범물지역주택조합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하라"
대구지법 제1행정부(차경환 부장판사)는 수성범물지역주택조합이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8억6900여만 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대구 수성구 범물동 723 일원에서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709가구 아파트와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수성범물지역주택조합은 2016년 8월 22일 수성구청으로부터 사업 계획에 관한 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을 신축했다. 수성구청은 2019년 11월 27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8억5376만 원의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한 데 이어 지난해 1월 13일 추가로 1542만1600원을 부과했다. 

조합은 ‘시·도지사는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가 계속 감소해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학교용지법 제5조 5항 2조에 해당하는 데다 학교 신설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해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사업구역 인근에 있는 기존 학교들의 재학생 수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해서 감소했고, 지난해 수성구 전체 입학생 수도 2016년 신입생에 비해 초등학교 6.26%, 중학교 10.59%, 고등학교 37.48% 감소했다. 이 통계를 보면 향후 취학인 구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조합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주택사업으로 인해 학교용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의 사업시행 지역이 학교용지법 제5조 5항 2조에 해당하고, 장래에 학교 신설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유동인구나 지역적 상황 또는 시대변화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피고의 재량권을 고려하더라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거나 부과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어떤 선고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정당함을 다투는 송사에서 대구지법이 내린 거야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