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농민 보편 지급" vs 정부 "선별 지원"
'모든 농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에 대한 여야와 정부 간 신경전이 치열하다. 여건이 어려운 농민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과, 무분별한 지원금 지급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8~19이 전체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경안 소관 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했다.
여야 의원들은 농민 지원이 빠진 추경안을 지적하며 농업예산 확대를 주문했다.
국민의힘 정운천(비례대표) 의원은 "정부는 코로나19에 의한 농업 피해가 계량화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경안에 농민 직접지원 내용을 반영하지 않으면서도, 마찬가지로 피해가 계량화되지 않는 노점상은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코로나19와 50일간의 장마로 농업계 전반이 몸살을 앓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추경안 예비심사를 통해 100만 농가에 10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으니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도 "문재인정부가 매년 슈퍼예산으로 재정 규모를 늘리면서도 농업 예산은 홀대했고, 이번 추경안에도 농업분야의 경우 간접지원 예산만 129억원을 편성했다"며 "농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조될 수 있도록 농민 지원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의원은 "코로나19로 지역축제가 취소되면서 농수산물 소비가 침체됐고, 학교급식용 농산물 공급이 중단되면서 야기되는 피해는 분명히 존재한다"며 "농촌의 피해를 계량화하기 어렵다고 해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더구나 이번 추경 재원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잉여금에서 사용하는 만큼 농민에 대해 최소한의 배려를 해야 한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피해가 극심한 화훼·과수농가 등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반영하되, 미흡하다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더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농민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했다.
농업인들에게 사차 재난지원금을 제공하는 사안에 대해 여야를 모아 전체회의를 연 곳은 어디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