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위기에 허리띠 졸라매 재원 확보 온 힘
제주지역의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여파가 맞물려 전례 없는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경 재원 마련 등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28일 제주도에 확인 결과 코로나19 극복과 제주형 뉴딜 등 현안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2021년도 세출예산 효율화(절감)’ 작업이 진행됐고, 최근 윤곽이 나왔다. 

제주도는 예산액의 10% 절감을 목표로 도 본청 및 행정시 등의 자체 사업 위주로 세출 효율화를 통해 약 350억원 내외의 재원을 마련했다. 

이번 효율화는 민간보조금을 비롯해 법정 필수경비, 국비 보조사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의 경우 민간보조금도 세출예산 효율화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제주도는 향후 세출 효율화 예산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초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협의해 계획한 올해 연간 의사일정에는 오는 5월 열리는 제395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경안 처리가 예정됐지만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정부 공모 및 뉴딜 사업 공모가 오는 5월까지 진행 중인 가운데 국비 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분 반영과 오는 6월 결산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전년도 최종 집행 잔액) 규모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금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 5월 진행됐고, 7월에 정례 추경이 진행됐다. 

김인영 제주도 예산담당관은 “제주도 자체 위부로 세출예산 효율화 작업을 진행했다. 350억원 내외며 추경 재원을 활용할 예정”이라며 “현재 1회 추경이 5월로 잡혀 있지만 어렵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언제 하겠다고 검토는 안했고, 6월 결산 심사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해 추경도 재원 마련이 가장 큰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세출예산 효율화를 비롯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고, 올해도 세입 여건이 나아지지 않아 갈등이 재발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떤 사업을 제주지역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금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실행한 거야
세출예산 효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