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법안 여, 2월 처리 박차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방역으로 영업 손실을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2월 임시국회에서 완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다만 지급대상과 규모, 시점 등 논의 과제가 적지 않아 제도 도입까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7일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손실보상제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개정, 소상공인보호법 개정, 피해구제 관련 특별법 제정 등 방안을 두루 거론하면서 “막대한 재정 부담을 고려, 관련 법안을 만들겠다”고 당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요구하고 있는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장은 “손실보상제는 미래적인 것”이라며 “소급적용 논란은 여기에서 마쳤으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했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해서는 논의 중인 4차 재난지원금으로 대응하고,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손실보상제는 입법 이후부터 적용하는 식으로 분리해 접근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것이다. 

 

 다만 당 일부에선 여전히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28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경우 이미 소급적용 조항이 담긴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27일경 홍익표가 화상으로 가진 회의가 뭐야
정책의원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