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에 새바람 불어넣다"…전남형 일자리 본격화
전남도가 일자리에 새바람을 불어넣는다. 바닷바람으로 생산되는 전기로 일자리를 만든다. 수익은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첫발을 내딛는 '전남형 상생 일자리'다.
전남이 그리는 새 판도가 에너지 발전사업의 신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전남형 일자리 핵심은 주민과 '이익 공유'다.
'광주형 일자리'가 노사 상생에 초점을 맞췄다면, 전남형 일자리는 여기에 주민까지 포함됐다. 노·사·민·정이 공동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구축함과 동시에 발전사업을 통한 지역민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한다는 목표다.
전남이 주민과 상생·협력에 주목하는 것은 에너지 산업의 가장 큰 난제로 손꼽히는 '주민 수용성' 문제 때문이다.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사례다. 주민 반발로 정부와 지자체 등이 개발 협약서를 체결한 지 10년이 다 돼서야 겨우 실증단지가 완공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주민을 에너지 산업의 '피해자'에서 '수혜자'로 바꾸겠다는 전남의 복안이다.
구체적으로는 발전 단지를 통해 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운영할 협동조합에 인근 지역민들의 참여를 보장한다. 지역민들이 발전소에 일종의 '주주'가 되는 셈이다.
만들어지는 일자리도 주민들과 공유한다. 지역주민 우선채용, 서비스 협동조합 운영, 인력 은행 설립 등 필요한 일자리는 지역민을 우선 배려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한 근거 법도 마련했다.
신안군이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제정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다. 주민과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의 30％ 범위에서 참여해 사업자와 이익을 나누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남도의회 역시 지난해 4월2일 전남도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도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자본금 20% 이내의 주식 는 채권 매입을 통한 도민 참여를 보장하면서 기반을 닦았다.
바탕이 되는 것은 신안에 들어서는 '8.2GW급 해상풍력발전단지'다. 단일 면적 세계 최대규모다.
신안군과 군민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두고 이익 공유에 대한 법률의 바탕은 뭐야
8.2GW급 해상풍력발전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