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다음주 중대본 논의 후 공개"
정부는 오는 7월 시행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다음 주 논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7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 대해 다음 주 중대본 논의를 거쳐 내용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아래로 관리되고, 1300만명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치면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조건이 이달 말까지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개편안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업종별 협회·단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모으고, 생활방역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개편안을 마련해 왔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중대본 회의에서 중앙 부처, 지자체 의견을 들었다.
앞서 발표된 개편안 초안은 ▲거리두기 5→4단계 간소화 ▲2단계부터 사적 모임 제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최소화 등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더해 개편안에 따라 2단계가 적용될 수도권 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선 기존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우선 전남, 경북 16개 시·군, 경남 10개 군에서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14일부턴 시범 적용 지역을 강원도 동해·태백·철원·화천 등 인구 10만명 이하 15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윤 반장은 "경북 시범 지역에선 5월24일 이후 10만명당 환자가 0.1명 발생했고, 시범 적용하지 않은 지역에선 0.53명 발생했다"며 "감염재생산지수도 최근 1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경북 전체에서 낮아지는 추세라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여수·순천·광양 등 동부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전남 지역에 대해선 "초기에는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났지만, 그 이후로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5월 일평균 환자 수가 13.3명, 6월에는 8.4명으로 유지되고 있어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미만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처럼 환자 수가 많은 지역에선 시범 적용 지역보다 높은 거리두기 단계가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반장은 "환자 수가 많은 수도권 같은 경우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개편이 이뤄진다고 해도 1단계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할 것이란 전망이다. 6월 말까지 환자 수 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7월 개편 시점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인구에서 1차 접종이 이뤄지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환자 수 증가가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이어 "거리두기 개편을 하면서 방역수칙과 관련되는 부분들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조금 더 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할 필요는 있겠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데는 경상남도에서 얼마나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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