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대통령 ‘1순위 정책’은 ‘기후 변화 강력 대응’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대선 공약대로 취임 직후부터 기후 변화에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는 것은 물론 버락 오바마 정부를 넘어서는 강력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석유·가스 회사가 연방 정부 소유의 국유지를 자원 채굴을 위해 무기한으로 입찰하지 못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 행정명령’에 27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오염원과 가까이 사는 유색인종,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환경 피해를 관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색인종과 저소득층이 오염과 자연재해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관련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 덕분으로 풀이된다.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를 두고 바이든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1순위 정책’으로 꼽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일 직후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는 행정명령에 가장 먼저 서명한 바 있다. 폴리티코는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 운동론자, 노동조합, 인종차별 반대론자부터 자동차, 상공회의소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연합군을 창설했다”고 평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의회와 에너지 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두 번째 임기가 돼서야 탄소 배출을 제한하는 입법에 성공한 점을 미뤄보면 바이든 정부의 실행력은 오바마 전 정부를 넘어선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이 같은 정책에 대해 환경단체는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페기 셰퍼드 ‘위 액트(WE ACT’ 사무총장은 “지금처럼 폭넓고 다양한 관점이 제시된 적 없다”며 “상당히 좋은 일이고 이렇게 해서 모두의 삶이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여러 세력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면서 실행 여부를 놓고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환경단체는 석유·가스 채굴을 완전히 금지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화석 에너지업계는 계속 자원을 채굴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폴리티코는 “오바마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바이든 정부는 대규모 경기부양책과 기후변화 정책을 엮어 재계를 달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2035년까지 발전 부문, 2050년까지 미국 경제 전반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완전히 없애려면 2조 달러(약 2100조원)에 이르는 재원이 필요한데 의회를 설득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어디에 미국이 다시 가입하도록 바이든은 결재를 내렸어
파리기후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