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지 취득 면적 감소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지 관리 강화를 발표한 2015년 이후 제주지역 농지 취득 면적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5년도 농지취득면적이 3427㏊에서 지난해 1377㏊로 59.8%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5년 3427㏊, 2016년 2763㏊, 2017년 2039㏊, 2018년 1734㏊, 2019년 1431㏊, 2020년 1377㏊다. 

도외 거주인들의 농지 취득 현황도 크게 줄어 2015년 596㏊에서 지난해 198㏊로 6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2015년 4월 제주도 농지관리 조례 및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 세부 실행계획에 따라 매년 정기조사와 농지 관리를 강화하면서 농지취득면적과 도외 거주자의 농지 소유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전개하고 있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도 강화했다. 

이에따라 2016년도 농지 전용면적이 907㏊로 최대치를 보였으나 농지취득 후 1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농지를 불허하는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을 적용한 이후 2017년부터 농지전용 규모가 400㏊ 내외로 감소했다. 

개발을 위한 농지전용 면적도 2015년 579㏊에서 지난해 447㏊로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지사는 “2010년 들어 부동산 투기 광풍과 난개발로 인해 농지잠식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자유전 원칙이 흔들렸다”며 “2015년 이후 농지 관리가 강화되면서 천정부지로 치솟던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가 농지이용실태 조사 결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만2158필지(1226㏊)가 발견돼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했고, 이 가운데 6개월 간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지소유자 401명ㆍ23.5㏊에 대해 이행강제금 21억7500만원을 부과했다. 


제주에서 농지 관리 강도를 높여 특별조사를 언제 시행했어
2015년 8월부터 2017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