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설] 인구 데드크로스
인구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금이지만 우리나라는 한 때 인구 폭발로 고민하던 때가 있었다. 1983년 우리나라 인구가 4000만 명을 돌파했다. 인구가 급증하자 정부가 ‘인구공황(人口恐慌)’이라며 인구억제 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산을 떨었다. 

아이를 많이 낳는 가구에 세금이나 보험료를 중과(重課)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두 자녀 이상을 낳으면 주민세나 의료보험료를 추가 부담시키자는 것이었다. 지금으로써는 상상도 못할 일도 있었다. 여성근로자가 셋째 자녀를 낳으면 유급휴가를 주지 않기로 했다. 당시 딸만 둘인 집에서는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 출산하는 남아선호(男兒選好) 의식이 맹렬하던 때였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은 아이가 둘만 돼도 다자녀 혜택을 줄 정도다. 지난해 말 정부가 파격적인 육아휴직제를 발표했다. 아이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월 300만 원(통상임금 100%)의 휴직급여를 준다. 부모가 동시에 3개월 간 육아휴직을 하면 양쪽이 받는 돈은 모두 1500만 원이나 된다. 

이 뿐 아니다. 주택 입주 우선권과 대학 등록금 지원도 한다. 정부 지원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도 경쟁적으로 온갖 다자녀 가정 지원책을 쓰고 있다. 이런데도 해마다 출산율은 줄고 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2019년 0.92명에서 지난해 0.84명으로 낮아졌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사태로 연애ㆍ결혼ㆍ출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가 쏟아져 내년에는 출산율이 0.72명으로 떨어질 것이란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에 출생인구가 27만여 명인데 비해 사망자 수가 30만 명을 넘어서 사상 첫 인구 감소를 보인 ‘인구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 저출산ㆍ고령화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출산율 높이기 비책이 필요하다. 



몇 개월 동안 육아휴직은 사용할 수 있어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