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동원 각하'…궁색한 논리·헌법정신 부정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최대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부정한 반민족적·반헌법적 판결인데다, 법원이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와도 상충된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보도자료를 내 "법원은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과 국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이러한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후폭풍은 거세다.
● 반민족적·반헌법적 판결 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씨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모두 각하했다.
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이유로 소송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실체법적으로 인정되지만 헌법상의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해 국내법적으로 법률적 지위에 있는 조약인 청구권협정에 의해 소송이 제한된다는 이유였다.
만약 원고 승소로 판결해 국제재판을 받으면 사법 신뢰와 국가 위신이 추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한국 사법부 판결, 특히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이 국제재판 대상이 되는 것 자체만으로 사법 신뢰에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지만, 패소한다면 사법부 신뢰에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며 "이제 막 세계 10강에 들어선 한국의 문명국으로서 위신은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조약 등 국제법위반의 경우 적절한 형태로 배상할 의무가 있음이 국제법 원칙이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대한민국이 패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가능성도 언급했다. 재판부만이 판단한 미래 예측을 판결문에 쓴 것이다.
또 소설같은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서방세력 대표국가들 중 하나인 일본국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결국 한미동맹으로 우리의 안보와 직결돼 있는 미합중국과의 관계훼손까지 이어져 헌법상의 '안전보장'을 훼손하고 최고 사법신뢰의 추락으로 헌법상의 '질서유지'를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재판부의 우려는 한미동맹까지 번진다. 재판부가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판결문에 적시된 역사관과 정치관, 외교관 등을 보면 법관의 양심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로 보기엔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대법원 판례와 상충
이번 판결은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결론과 상충된다.
당시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대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으로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해야 할 법원이 국가 위신과 외교·안보까지 판결에 끌어들인 건 적절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김정우 변호사는 "재판부가 법리 판단으로 하지 않고 비본질적·비법률적 근거를 들어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며 "판결문에 적시된 역사관과 정치관, 외교관 등을 보면 법관의 양심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경은 변호사도 "대법원 판결은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소송을 통한 개인의 청구권을 국제법상 청구권 협정으로 너무 제한시킨 협소한 시각에서의 판결이다"며 "또 판결문에서 '문명국' 등의 단어들은 제국주의 시대를 벗어난 근·현대에는 문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어디에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