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어긴 유흥주점 업주에 벌금 200만원 선고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 유흥주점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모씨(6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9월 28일 자정부터 같은 날 새벽 4시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의 한 노래주점(유흥주점)에서 손님 21명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한 혐의다. 

당시 도내 유흥업소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같은 해 10월 4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할 관청이 명령한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반했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며 영형 이유를 밝혔다.
코로나 방역법을 지키지 않고 위법하게 운영한 사람이 받은 처벌은 뭐야
벌금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