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기지 자재 반입 때마다 수억 원 허공으로… '소모전' 언제까지
국방부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 생필품과 공사 자재 등을 반입한 3일 오전 소성리 마을회관 앞은 어김없이 반대 측과 경찰의 충돌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 같은 충돌은 올 들어 10번째다. 지난달 14일 ‘상시통로’ 확보 차원에서 주 2회 반입을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하면 7번째다.
◇국방부, 매주 2회 생필품·자재 등 적재 차량 반입
국방부는 이날 오전 경찰이 진입로를 확보한 오전 7시쯤부터 주둔 장병들의 생필품,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 자재와 장비, 근로자 등이 탄 차량 30여 대를 기지로 들여보냈다.
사드 반대 단체와 주민 40여 명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사드 기지 인근인 소성리 마을회관에 모여 공사 반대 집회를 열고 회관 앞 도로를 점거했다. 종전과 달리 쇠파이프로 만든 격자형 농성 도구는 지난달 31일에 이어 이날도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전국에서 동원한 경력 1,10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해 농성자들을 해산했다. 이 과정에서 근접 촬영을 하던 일부 유튜버 등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반대 측은 “경찰이 강제 해산 과정에 현장을 중계하는 인원조차 진압했다”며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반인권적 행위이며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반대 단체는 5일 오후 2시 소성리에서 대정부 규탄집회를 열 예정이다.
◇출동 경찰 1,000명 이상... 매번 수억 원 허공으로
자재 반입 등을 둘러싼 충돌이 계속되면서 이 같은 지루한 소모전이 언제까지 계속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자재 반입이 한 번 있을 때마다 수억 원의 혈세가 허공으로 사라진다. 동원되는 경찰만 1,000~1,500명이다. 이들은 의무경찰이 아니라 순경과 경장 등 직업경찰관들이다. 대구·경북에 이만한 인력이 없어 서울과 경기 등 전국에서 동원된다. 이들의 인건비와 수십 대의 수송버스 운영비, 식비 등을 합치면 1회 자재 반입에 수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대원들 이동과 작전, 귀대시간까지 고려하면 한 번 출동할 때마다 최소 이틀은 허비된다. 원소속 부대 관할지역 치안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양측 충돌은 생활관 리모델링을 계속하는 6월은 물론 이후에도 지속할 전망이다. 기지 운영이 계속되는 한 생필품 반출입 등 차량 진출입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결국 반대 측이 물러서지 않는 한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구조다.
그러나 반대 측은 완강하다. 이들은 현재 사드 기지를 일반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임시’ 기지로 보고 있다. 단순 생필품 반입은 모르지만 임시 기지에 생활관이나 발전시설 등 영구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란 입장이다. 직접 나서서 막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다.
◇정부가 결자해지 나서야
소모전을 지켜보고 있는 지역사회에선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이다. 포대 설치를 백지화할 수 없다면, 어정쩡한 상태로 방치하지 말고 지난 4년간 미뤄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충돌의 빌미를 원천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소성리의 한 주민은 “행정절차를 떠나 포대 자체를 반대하는 측도 있어 해결이 쉽지 않겠지만, 언제까지 막고 싸우고 말리는 일을 반복해야 하느냐”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소성리의 농성 현지에 동원된 경찰력은 얼마나 돼
1,100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