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인구감소 위기에 체계적 대응할 법적기반 마련
지방의 인구 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의 후속으로, 인구 감소 지역의 지정 절차와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담겼다. 인구 감소 지역은 인구가 줄어 지방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인구 감소 지역 지정 시 지역의 고령 및 유소년 인구, 출생률, 인구 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등을 고려하게 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중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하게 되며, 시·도는 해당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사항이 포함된 5년 단위의 시·도 발전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시·도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에 반영한다. 종합 시책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부터는 기존 부처 보조사업 외 지역특화사업도 추진한다. 또 정부와 지자체는 각 보조사업 추진 시 일정 부분을 인구 감소 지역에 우선 배정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들이 인구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힘을 모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구가 줄어드는 곳의 행재정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승인된 데는 어디야
국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