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역 현안 법률 2월 통과 만전을
설을 전후해 광주·전남 민심잡기에 나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임시국회에서 여순사건특별법과 아시아문화조성특별법 개정안 등 통과를 약속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순천의 여순항쟁위령탑을 참배하고 유족들을 만나 "작년에 대법원에서 여순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 판정을 내리고 특별법을 통해서 피해자들을 일괄구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다"라며 "(여순사건) 특별법이 발의됐는데 이달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2월28일 이내 본회의 처리를 1차 목표로 하고, 혹시 심의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3월 초에라도 바로 처리하자고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대표가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광주·전남 방문에서 청취한 사안들은 지역차원에서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들이다. 우선 우리 근대사에 큰 시련과 아픔을 준 여순사건 특별법은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유가족의 명예 회복과 함께 아픔을 치유할 법적 장치이다.그동안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16대부터 20대국회까지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 자동폐기됐었다.
그러나 여순사건의 직·간접 원인이된 제주 4.3사건은 지난 2000년 특별법이 통과돼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여순사건특별법은 행안위 소위에서 입법공청회까지 개최했음에도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 특별법 5년연장' '문화전당 국가기관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특별법 개정안도 지난달 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아 문화전당 올해 사업 계획이 모두 중단됐다.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도 내년 3월 정상 개교를 위해선 시행령 제정, 정관 개정, 모집 요강 공고 등 일정을 감안하면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마지노선이다. 이낙연 민주당대표와 지도부는 이번에 지역민들에게 약속한 지역의 주요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집권당으로서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
여수순천사건을 촉발시킨 제주 43사건의 특별법은 언제 만들어졌어
200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