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처벌 학교·10인 미만 소상공인 제외…여야, 막바지 조율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소상공인과 음식점 등 바닥 면적이 1천㎡ 미만 다중이용업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여야는 6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대상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중대시민재해란 산업재해가 아니라 시설 이용자 등이 피해를 보는 사고를 말한다. 

학교안전관리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학교시설 역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무원 처벌 특례규정과 관련해선 ‘소극 행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자체의 우려가 재차 법사위에 전달됐다. 

반면 정의당은 현재까지 합의된 내용에도 문제가 많다며 특히 유예기간 적용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시기 유예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또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선 대체로 여야 합의안이 도출된 상태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업체 대표나 임원인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법인에는 사망사고에 5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원래 법안의 형량은 과도하다는 정부 의견을 받아들이되, 정부안보다는 상한을 높이는 식으로 절충했다. 법인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도 정부 의견을 받아들여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로 조정했다. 



어떤 업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벌을 받지 않아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소상공인과 음식점 등 바닥 면적이 1천㎡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