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 미흡했다”…자체평가서 실책 인정한 기재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한 책임을 인정했다.
27일 기재부의 2020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에 따르면 기재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서민 주거 부담 경감’ 정책에 대해 미흡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보고서는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관리과제를 ‘매우 우수’, ‘우수’, ‘다소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부진’ 등 7단계로 나눠 각 부처가 자체 평가한다.
기재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6·17, 7·10, 8·4 대책 등을 발표했으나 국민의 정책 체감은 다소 부족했다”고 미흡했던 원인을 진단했다. 다만 “주택시장은 가구분화, 전세계적 저금리기조 등 다양한 외부요인이 영향을 미쳐 정부 노력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개선 보완 필요 사항으로는 “국지적 과열재현 또는 주택시장의 급격한 위축 등에 유의하며 시장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지속해야 한다”며 “그간 발표해온 대책들의 정책효과가 조속히 나타나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했다.
주요 성과로는 지역별 부동산시장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주택시장 과열·침체 등 지역별로 다양한 시장불안 양상에 적기 대응 노력을 지속한 부분과 수요자 맞춤형 시설·서비스 지원 확대 등 생애주기별 주거복지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노력 강화를 꼽았다.
주택시장과 관련된 방책에 스스로 미흡하다는 판정을 한 부서는 어디야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