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부정수급 심각...1년 만에 3배 증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복지서비스 사업과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부정수급 건수가 1년 만에 3배나 증가하는 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사회투자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기ㆍ수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230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돼 지원된 예산 760만원을 환수했다. 

이는 2019년 72건이 적발돼 256만원이 환수된 것과 비교하면 부정수급 사례가 1년 만에 3배나 증가한 것이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대상자가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한 시간보다 부풀려 기록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이용한 것처럼 기록해 관련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제공기관에서는 관련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 100여 건이 넘는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관련 예산에 대한 환수는 물론 제공기관 등록이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제공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기점검과 현장 모니터링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등 예방조치를 강화할 것”이라며 “또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과 함께 제공기관에 대한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사회투자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과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기관을 통해 각종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귀포시는 총 33개 제공기관을 통해 94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은 서귀포시가 서비스를 신청ㆍ선정된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면, 서비스 대상자는 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요청하고, 이후 사용된 바우처 금액에 따라 서귀포시가 제공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지원되는 서비스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나눔 안마서비스를 비롯해 영유아 발달지원,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아동 음악재활 서비스, 아동건강관리 서비스 등이다.
서귀포시에서 복지서비스 사업주가 부당하게 받아간게 얼마야
7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