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광명·시흥에 신도시… 2·4대책 속도에 달렸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2ㆍ4대책의 후속 조치로 광명·시흥을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했다. 면적이 서울 여의도의 4.3배로,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다. 또 부산 대저, 광주 산정의 공공택지도 확정했다. 광명·시흥 7만호를 비롯 총 10만1,000호가 공급되는 셈이다. 
정부는 2·4대책을 발표하며 2025년까지 수도권 18만호 등 전국에 26만3,000호의 신규 택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 그중 40%가량을 선정한 것이다. 서울ㆍ수도권 공급 부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규모여서,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상반기 지구지정 완료 후 2023년 사전청약, 2025년 분양 계획이다. 4월의 2차 발표 공공택지도 비슷한 일정으로 추진된다.
문제는 사업 진행 속도다. 광명·시흥은 이명박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을 추진하다 무산됐을 만큼 주민 반발이 심한 지역이다. 현 정부는 수도권 5개 신도시와 크고 작은 택지 26곳을 발표했다. 하지만 주민 반발 등으로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사업이 많다. 2018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지는 보상가를 두고 토지주와 대립하고 있고, 성남시 서현지구는 최근 지구 지정 취소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8ㆍ4대책의 핵심 사업인 태릉골프장과 과천 청사 공공재개발은 지구 지정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 공급대책의 또 다른 축인 공공재개발ㆍ재건축은 더 더디다. 수도권 대상 지역 대부분이 공공개발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목표 물량의 절반 이상을 도심 내 부지를 활용한다는 계획이 제대로 실현될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지부진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 규제 완화, 의무거주 면제, 각종 세제 혜택 등을 준비 중이다. 이런 조치가 조속히 효과를 발휘해야 올해 공급 부족과 전세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2ㆍ4조치는 이제 겨우 첫발을 떼었을 뿐이다.
24대책에 따르면 수도권에 마련될 집터는 얼마나 돼
18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