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025년까지 24만 가구 신규공급...규제완화 준비 중"
오세훈 서울시장이 ‘스피드 주택공급’ 드라이브는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핵심 공약인 주택공급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채찍을 적절히 활용해 수반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처, 두 마리의 토끼 포획 계획을 재확인한 것이다.
오 시장은 17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가진 취임 1개월 간담회에서 “후보시절부터 제시한 연간 4만8,000가구씩 5년간 24만 가구 신규공급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보도에 자주 등장하는 주요 재건축 단지를 제외하고, 서울시내 489개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 443개 즉, 90%가량이 원래 계획대로 순항 중”이라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늦은 공급 속도에 대한 세간의 비판을 의식한 듯 “선거 때 일주일 안에 어떻게 하겠다, 한 달 내, 석달 내에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다”면서도 “그것은 제 의지의 표현이고, 주택공급 (확대) 원칙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 과정에서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섞어 사용할 계획임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취임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지역이 있었고,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 생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규제책을 펼쳤다”며 “비정상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앞으로도 예상돼 추가적인 규제책도 국토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현재 규제완화책도 변함 없이 준비 중”이라며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재개발 활성화 대안을 7~10일 내에 정리하고, 규제책을 마련하는 대로 규제완화책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재생 사업 축소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도시재생으로 지나치게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하고 적대시하면서 지금의 주택시장 대참사가 발생했다”며 “도시재생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축소할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이 원안대로 진행하겠다고 한 주거 사업은 뭐야
스피드 주택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