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3월부터 새 거리두기…집합금지·영업제한 최소화"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 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된 것을 두고 "생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절박한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자율성을 확대하여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에 백신과 치료제가 더해진다면 일상의 회복과 경제 회복의 시간을 보다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 회복의 중점을 특별히 고용 회복에 두고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급 고용 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 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달라"며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 지원금 추경에도 고용 위기 상황을 타계한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청년들과 여성들의 고용 상황을 개선할 특단의 고용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개편된 거리두기 정책을 실시할 거라고 대통령이 말한 건 언제야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