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에 김광태·서울중앙지법원장에 성지용 임명
신임 서울고법원장에 김광태(60ㆍ사법연수원 15기) 대전고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원장에는 성지용(57ㆍ18기) 춘천지법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법원장 추천제’가 시행된 7개 법원 가운데 6곳에서 추천을 받은 인사가 새 법원장에 임명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대법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의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법원장 24명을 포함한 이번 인사는 다음달 9일 또는 22일 자로 시행된다. 김창보(62ㆍ14기) 현 서울고법원장은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액재판을 담당하게 됐다. 민중기(61ㆍ14기) 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사의를 밝혀 퇴직자 명단에 올랐다.
◇‘법원장 추천’ 7곳 중 6곳서 결과 반영
이번 인사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올해 7곳으로 시범실시 범위를 넓힌 ‘법원장 추천제’였다. 무려 6곳에서 추천 후보들 중 한 명이 법원장으로 부임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다. 서울회생법원장에 임명된 서경환(55ㆍ21기)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과 서울북부지법원장에 각각 오르는 김용철(57ㆍ25기) 남부지법 부장판사, 김한성(57·24기) 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광주지법의 경우 일부 후보자의 동의 철회 등 사정 변경과 기관장으로서의 덕목을 고려해 당초 추천 후보가 아니었던 고영구(63ㆍ20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법원장으로 임명됐다. 2019년부터 시범실시 중인 법원장 추천제는 각급 법원에서 자율적으로 3인 내외 법원장 후보를 복수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한 명을 법원장에 지명하는 방식이다.
또한 평생법관제 시행에 따라, 조영철(62ㆍ15기) 대구고법원장 등 현직 법원장 6명이 고법 재판부로 복귀했다. 박병칠(64ㆍ17기) 광주지법원장도 김창보 서울고법원장처럼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전주지법 군산지원 익산시법원으로 전보됐다. 반대로, 이균용(60ㆍ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일선에서 근무했던 전직 법원장 4명은 다시 법원장에 임명됐다.
◇첫 개방형 윤리감사관엔 이준 변호사
차관급인 초대 개방형 윤리감사관에는 이준(58ㆍ16기)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가 내정됐다. 지난해 3월 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윤리감사관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독립하게 된 데 따른 결과다.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 변호사는 약 10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다. 이후 2010년 ‘스폰서 검사 특별검사팀 특검보, 2012년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등을 지냈다.
법원행정처 주요 보직에도 변화가 생긴다. 김형두(56ㆍ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부임하고, 김인겸(58ㆍ18기) 현 차장은 서울가정법원장에 임명됐다. 홍동기(53ㆍ22기) 기조실장은 수원고법 부장판사로 보직을 옮기며, 박영재(52ㆍ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신임 기조실장으로 이동하게 됐다. 이밖에도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의 범죄인인도를 심사했던 강영수(55ㆍ19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인천지법원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오석준(59ㆍ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제주지법원장에 각각 임명됐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비롯, 퇴직 법원장은 9명으로 지난해(3명)보다 크게 늘어났다. 고법 부장판사급 이하 퇴직자(30명) 가운데 부장판사도 10명에 달한다. 작년 정기인사 때 법복을 벗은 고법 부장판사는 3명에 그쳤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동근(55ㆍ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퇴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임성근(57ㆍ17기) 부산고법 부장판사도 연임 법관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장 추천제가 언제 처음 실행됐어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