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탄 손실보상법, 내달 임시국회서 처리?
여권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관련 제도화를 연일 밀어부치는 상황에서 야권도 해당 논의에 적극 뛰어들면서 관련 법안이 2월 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세심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손실보상 제도화에 소극적인 기재부를 강하게 질타했던 정 총리가 홍 부총리에게 '더 이상 이견은 안 된다'며 사실상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도 이날 오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자가 참석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를 여는 것으로 논의에 가세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총리는 예산심의를 할 때 아무 소리도 안 하다가 갑작스레 손실보장을 하자고 한다"며 여권의 손실보상 제도와 움직임이 4월 부산·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해 것이라고 비판하면서도 "550조 원 가량인 금년도 예산을 재조정해서 일단 재원을 마련해야 재난지원금이니 손실보상이니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해 제도화 자체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예산 문제 때문에 제도화는 주저하는 입장이었으나 이제는 책임지고 구체적 방안 마련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 

 

 이날 당정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아직 보상 방식이나 대상, 피해 산정 범위 등은 구체화한 것이 없다. 이는 정부가 면밀한 작업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손실에 비례해 보상하되 과세자료가 없는 연 매출 4000만 원 이하의 자영업자는 정액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상 대상 선정도 뜨거운 감자다. 집합 금지업종과 제한업종만 포함할지, 일반 업종도 모두 포괄해야 할지도 논의돼야 하며 특고노동자와 프리랜서 등도 상당수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이들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지 따져야 한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손실보상은 필요하지만 재정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만약 적자국채를 한은이 인수하면 유동성이 늘어나는데 그런 방식보다는 다른 분야 예산을 절약해 쓰는 등의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2월 더민주당이 입법을 처리하려고 하는 건 뭐야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