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에, 중학생 논술강화까지... 딱 좋은 교육과정 있을까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비한 정부의 ‘2022 교육과정 개정’이 추진된다. 학령인구 감소, 인공지능(AI) 부상 등을 감안한 주요 개정 사항을 올해 말까지, 구체적 세부안은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앞서 ‘2015 교육과정 개정’이 전문가 의견 수렴 정도에 그쳤다면, 이번엔 국가교육회의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는 물론 전 국민적으로 의견을 받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이런 내용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변화의 큰 틀은 이렇다. 디지털시대에 맞춰 기존의 ‘읽고 쓰고 셈하기(3R)’로 정리된 기초소양 교육을 언어, 수리, 디지털소양 등 ‘미래역량 함양’ 교육으로 끌어올린다. △시도교육청과 학교장의 선택과목 활성화 △디지털교과서 활용 △타 학교와 실시간 공동수업 △학교 밖 학습 수업 인정 등 ‘교육 분권화’도 지원한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고, 중학교는 서술·논술형 평가를 확대한다. 초등학교는 공통교육과정에 지역·마을 연계 교과목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맞춰 새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바를 사회적 합의로 정한다. 우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국가교육회의도 국민참여단, 청년청소년자문단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내놓는다. 교육부는 각계 인사로 꾸린 상시협의체 ‘개정추진위원회’, 교육방향을 구체화할 ‘각론조정위원회’, 이를 도울 ‘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든다. 포럼, 비대면 토론회, 공청회, 심의회 등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국가 교육과정 통합포털’을 만들어 교육과정 개정 과정을 수시로 알린다. 
교육과정 개정에 맞춰 미래형 교과서 개발방안도 올해 말까지 만든다. 내년 말엔 국정·검정·인정 교과서용 도서구분 고시안을 마련한다. 교과서 개발 역시 기존의 전문가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및 지역특별위원회(가칭) 등을 통해 관련된 이들 모두의 의견을 수시로 듣도록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 초등학교에, 2025년 중고등학교에 적용된다. 이에 맞춘 새 교과서는 2024년 초등 1, 2학년, 2025년 초등 3, 4학년 및 중·고 1학년, 2026년 초등 5, 6학년 및 중·고 2학년, 2027년 중·고 3학년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춘 2028학년도 대학입학시험 방안은 2024년 상반기 중 발표된다.
고교학점제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야
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