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해충돌방지법 1호 입법 과제…4월 중 통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당 혁신을 위한 입법과제 1호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선정하고 4월 임시 국회중에 처리하기로 했다. 또 주거복지와 부동산시장안정 태스크포스(TF)는 이번주 중 출범시키기로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가 반성과 혁신을 제대로 하겠다고 누차 강조했다"며 "반드시 해야할 입법과제 1호는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원내대표가 4월 중에는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와 전체 의원의 의지를 모아주기를 특별히 강조해서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여러가지 관련 입법들과 관련 정책들에 대해 계속 강도높은 점검을 해나가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주거복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TF(태스크포스팀)를 곧 정책위를 중심으로 준비하고 비대위에서 이번주 중으로 출범시키는 인준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위가 TF를 인준하면 TF가 중심이 돼서 5월 말까지가 집중적으로 활동 기간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대책이 논의되는 것을 비대위에 보고하고 점검받고 집행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13일 코로나19 점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 패배 원인 평가 등을 포함한 부산 민심 전반을 청취하기 위해 오는 14일 부산에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도종환 비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4·7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며 "당 안팎의 쇄신에 대한 요구와 견해들을 적극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 6건에 대한 심사를 10일만에 재개했다. 지난달 17일 이해충돌방지법 공청회를 열고 지난 2일까지 5차례 소위를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요구가 비등한 만큼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꼼꼼한 심사가 중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주요 쟁점은 법안이 적용될 공직자와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이용 금지 대상을 '직무상 비밀'에서 '직무상 미공개정보' 확대할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이해충돌'로 규정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 관리하기 위해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4월 중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점검 중에 있는 법안은 어떤 거야
이해충돌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