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철회하라" 교총, 청원운동 돌입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으로 재산 등록 대상을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 가운데,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이에 반대하는 청원운동에 돌입했다.
5일 교총은 ‘교원·공무원 재산공개 철회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을 시작해 30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등을 대상으로 1차 청원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최근 정부는 LH사태를 빌미로 전 교원·공무원재산등록이라는 졸속 대책을 내놨고, 여당은 관련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며 “부동산투기를 예방·감시해야 할 정부가 그 실패의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고 희생양 삼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원 등을 잠재적 투기범으로 취급하고 자긍심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도하고 비상식적인 재산등록 대책과 법안에 끝까지 대응해 반드시 철회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운동에는 특별히 준회원 가입 대상자인 예비교원(교육대·사범대 학생)도 참여한다. 김동석 교권본부장은 “입직하면 정책 시행의 대상자가 되는 거라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원 첫날인 5일 오후 2시 현재 2,000여 명이 반대 청원에 동참한 상태다. 김 본부장은 “교총 청원운동은 대개 휴대폰 문자 안내를 통한 서명 참여가 많은데, 하교 이후인 오후 4시에 발송 예정”이라며 “청원운동 몇 시간 만에 2,000명이 온라인으로만 동참한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회원수 15만 명의 교총은 앞서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11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을 진행해 온라인 서명에 3만6,385명, 팩스 서명에 7만5,875명 등 총 11만2,260명의 교원이 참여한 바 있다. 첫날 참여속도를 감안할 때, 교총은 이번 청원 참여 규모가 지난해 청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 일환으로 모든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교총을 비롯해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가 잇달아 추진안 철회 요구 성명서를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 교원은 국공립대 총장과 학장, 대학원장, 교육감과 교육장, 4급 상당의 교육청 본부 과장급이다.
교총이 예비교원까지 합세시킨 청원운동의 시작일은 언제야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