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종부세, 지방세로 전환” 국무회의서 건의... 관계부처 난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국무회의에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자고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 13일 첫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요구하면서 정부와 대립한 데 이어 부동산 세제 개편을 주장하며 날을 세운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만 해도 전체 종부세의 약 60%를 징수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종부세의 부동산 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한 불균형 상황”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고 서울시가 전했다.
종부세는 국가가 거둔 뒤 지방재정 여건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지자체에 분배된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다.
오 시장은 “종부세를 부동산 교부세로 재교부할 바에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함은 물론 재정분권 시행을 통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은 공시가격 급등에 대한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재산세 부담 완화 조치가 이뤄질 경우 감소할 지자체 세입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에 정부가 철저히 조사에 나서 줄 것도 요청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의 현 거래가격 검증체계는 분기별로 조사·운영돼 시장 변화에 다소 늦는 감이 있다”며 “수시 검증체계로 바꿔주시고, 시행이 어렵다면 국토부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달라”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참석 후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회의 토론 내용을 일일이 소개하지는 않겠지만, 제 건의 사항에 관해 행안부 장관, 국토부 차관, 법무부 장관, 문화부 장관 등의 부정적 측면에서 토론이 있었고, 제가 간단한 반론을 제기한 뒤 토론을 마무리했다”며 “저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특히 서울시에서 많이 올라 급격한 세 부담을 느끼는 시민 여러분의 민심을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제안과 건의를 드렸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오세훈이 제안한 사항은 어떤 거야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