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투기 의혹 특별조사 '맹탕 조사'우려
광주‧전남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줄을 잇는 가운데 자체 조사를 선언한 시도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채 자칫 '맹탕 조사'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수사권이 없다보니 공직자 외에 직계가족은 조사 대상 제외, 수사 인력난에 허덕이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산정지구 공공택지 개발지구 내 투기 의혹과 관련해 두달 가까이 이어진 특별조사에서 공직자와의 별다른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차례에 걸쳐 최근 5년간 토지 투기 내역 4071건을 조사한 광주시가 지금까지 발견한 의심 사례는 고작 4건에 불과하다.
시청 3432명과 광산구청 1264명 등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명단을 대조한 결과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공직자 2명(시 1명, 광산구 1명)이 모두 4건의 토지를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마저도 투기와 무관한 것으로 결론 맺었다.
5급 사무관인 시청 직원은 지난 2005년 6월 5000만 원에 매수한 토지(밭 407㎡)와 2016년 6월 이 토지의 진입도로를 마련하기 위해 1800만 원에 매수한 토지(밭 83㎡)를 2018년 8월에 1억5500만 원에 매도 처분했다.
광산구 직원은 2013년 9월에 5352만 원에 매수한 토지(논 740㎡)를 3년5개월 뒤인 2017년 2월 6800만 원에 매도했다.
이는 지난 2월 국토부가 발표한 신규택지 공급 계획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산정지구 입지 선정 시작점인 지난해 7월보다 4∼15년 이전에 매수한 토지들이다.
투기조사를 놓고도 광주시의원과 공무원과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앞서 한 시의원이 남구 에너지밸리 산업단지에 대한 공무원 투기의혹과 관련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산하기관 23곳의 직원 6500여 명에 대한 신상정보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라며 반발에 부딪치기도 했다.
오는 6월말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둔 전남도 역시 비슷한 우려가 나온다. 전남도는 40개 지구 1만8673명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마무리 하고 의심 사례를 정밀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토지 투기거래 조사 착수 당시 약속과 달리 직계존비속 등을 대상으로 한 투기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광주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수사 인력부족'도 원인이 되고 있다. 전남도는 도 감사관을 단장으로 조사 TF팀을 구성했으나 조사 인력은 각 시군 지원 인력을 합쳐 72명에 불과했다. 조사대상만 1만8673명에 달한다.
게다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경우 본인 동의가 있어야만 토지 소유, 거래 내역을 조사할 수 있어 결국 가족 등 차명 명의로 투기를 하는 '지분 쪼개기' 등 사례 적발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토지거래를 한 공무원 등에 대한 자진 신고센터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 두달간 자진신고 센터를 통해 접수된 토지 거래 사례는 전무하다.
애초 약속했던 타 지역에 대한 '원정 투기' 거래 사실도 확인하지 못했다.
전남도의 6월말 투기 거래 조사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남도 관계자는 "투기 거래 조사 결과 일부 의심스런 사례를 확인하고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경찰과 달리 지자체가 갖는 권한과 인력에 한계가 있다보니 당초 계획과 달리 다소 조사범위를 축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광주 전남지역 전‧현직 공직자들은 물론 지방의회 의원, 지자체장까지 불법 투기의획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광주 광산구에서는 전직 국장급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13억5000만원에 달하는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고, 강진군 정무직 한 공무원도 가우도 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정보를 미리 얻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입건됐다.
화순, 목포, 신안군에서는 전‧현직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지자체장의 투기 의혹도 충격을 준다. 정형복 광양시장 사례다. 임기 중인 2016년부터 본인과 가족 소유 광양읍 토지 등에 도로에 놓고 수억원을 보상금으로 받아 논란이 됐다.
광주에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실태를 알아본 건수는 얼마나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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