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정책의총 27일...稅부담 완화 우선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25일 열기로 했던 부동산 대책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27일로 연기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24일 당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관련 논의는 27일 정책 의총을 열어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관련 세제 및 여러 대책들은 시간을 갖고 넉넉히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27일께 하기로 했다. 시간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 의총에서는 공급, 과세, 금융 등 부동산 대책의 여러 측면 중 세제 부분이 우선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소급적용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다음달 1일로 다가온 데 따른 것이다.
당 부동산특위는 지난 21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과세기준 주택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과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공제액 9억 원을 적용하는 안, 공시가격 기준이 아닌 주택가격 상위 1~2%의 '비율' 기준으로 잡는 안 등 3가지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도세와 관련해선,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예정대로 6월부터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되 1주택자에 한해 양도세 과세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다만 초고가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최대 80%인 특별공제를 차익 규모에 따라 10억원은 80%, 20억원은 60%, 40억원 이상은 30% 등 차등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재산세는 1가구1주택자에 대한 감면 범위를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비율을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언제 부동산 문제를 두고 더민주가 의회총회를 하려던 거야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