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도봉·영등포 등 21곳... 도심 고층아파트촌 개발 '시동'
정부가 ‘변창흠표’ 도심 개발 정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2·4 주택 공급대책에서 예고한 대로 서울의 역세권·저층주거지·준공업지역 21곳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후보지들에서 고밀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판교신도시에 버금가는 2만5,000가구가 공급된다. 다만 지구 지정까지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라는 난관을 통과해야 한다. 2·4 대책 발표 당시 위헌 논란을 불렀던 올해 2월 5일 이후 해당 지역 주택 매수자 현금청산도 현실로 다가왔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서울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의 총 21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치구 별로는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구 4곳, 은평구 9곳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주도하는 이번 사업에는 올해 2월부터 지자체(288곳)와 민간(53곳)이 총 341곳의 사업지를 제안했다.
이 중 국토부는 적극적으로 제안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의 109곳을 먼저 검토했다. 이후 기존 정비사업구역, 소규모 사업구역 등을 제외한 62곳을 대상으로 입지(범위·규모·노후도) 및 사업성 요건(토지주 추가수익·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을 분석해 최종 21곳을 1차 후보지로 확정했다.
사업 유형별로는 저층주거지가 10곳으로 가장 많다. 역세권은 9곳, 준공업지역은 2곳이다. 역세권 주요 후보지는 은평구 연신내역 녹번역 새절역, 도봉구 쌍문역 방학역 등이다. 저층주거지에는 영등포구 옛 신길2·4·15구역, 은평구 수색14구역 등이 포함됐다. 준공업지역은 도봉구 창동 674 일대와 창2동 주민센터 인근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에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는데 건물 노후화는 대부분 70% 이상, 많게는 94%까지 진행됐다는 게 공통점이다. 또한 정비사업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주민 주도의 주거환경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라 공공이 나서 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하기에 적합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1차 선도사업 후보지는 공교롭게도 서울에서 모두 나왔다. 서울 외에도 경기·인천에서 13곳, 5대 광역시에서 23곳을 제안했지만 국토부는 나머지 지역을 추후에 발표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지역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2·4 대책 발표 후 두 달 밖에 시간이 없어 가장 먼저 제안을 하고 협의에 임한 4개 구에서 먼저 검토했다”고 해명했다.
1차 후보지 선정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지자체 추천으로만 이뤄졌는데, 국토부와 지자체들은 향후 주민 설득을 자신하고 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후보지역 특성을 보면 민간에 맡겨서는 될 사업이 아니었고, 개발 요구 민원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과거에도 개발 압력이 높았던 지역이라 주민들의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후보지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자체 등과 협의해 오는 7월까지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한 후 토지 등 소유자 동의(10%)를 거쳐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예정지구로 지정된 뒤 1년 내에 토지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지구지정 확정·고시가 이뤄져야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속도를 내기 위해 국토부는 올해 중으로 지구지정이 되면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민간 재개발 대비 30%포인트 증가)을 보장하고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도 우선 처리해줄 계획이다.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선 예정지구 지정 시 이상 거래를 조사하고 필요 시에는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경찰청에 수사 의뢰도 할 방침이다. 윤 차관은 “선도사업 후보지에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면서 “철저한 투기 검증으로 국민 신뢰도 확보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1차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로 뽑힌 곳은 얼마나 돼
21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