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차별하는 건강보험제도 불합리”
이주민에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이 겹치면서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린 이주민 할머니(부산일보 1월 7일 자 8면 보도)를 돕기 위해 부산시의회가 본격적으로 나섰다.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하 원내대표단)은 11일 오후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회의에서는 이주민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부과되는 보험료 산정 기준, 보험료 체납액 일시 납부 규정, 체납 시 보험급여 즉시 제한 등 이주민에게만 차별적인 조항을 집중 논의했다. 

 

 원내대표단은 이주민 관련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6가지를 정리해 이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 검토결과와 개선계획을 오는 18일까지 회신해 줄 것도 요청했다. 

 

 원내대표단은 “이주민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손보지 않는 이상 제2, 제3의 ‘이주민 할머니’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주민 할머니의 사연이 알려지자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도 사랑의 열매를 통한 기부 형태로 할머니를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주민의 의료 복지를 위해 11일에 실시된 간담회는 뭐야
국민건강보험 제도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긴급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