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공매도·주택까지 ... 4월 선거 앞둔 與 '물량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174석 거대 여당의 힘’을 살뜰하게 쓰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공식화부터 주식 공매도 금지 연장, 대규모 주택 공급까지, 입법·예산·행정 권한을 총동원한 정책을 연일 쏟아내는 중이다. ‘여당에 힘을 실어 줘야 나라가 돌아간다’는 점을 부각해 ‘정권 심판론’을 희석시키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매표 행위’라는 비판을 어느새 누그러뜨리고 ‘협조할 건 협조하겠다’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다. 표심이 정책과 돈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여실히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선물 공세’

당정이 4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은 서울의 들끓는 부동산 민심을 추스르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 전체 공급 물량 83만호 중 32만호(38%)가 서울에 몰려 있다.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도 한껏 늘렸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울 30, 40대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각 부처에도 사실상 동원령이 떨어졌다.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연장한 게 대표적이다. 4월 7일 보궐선거로부터 한달 뒤까지다. 금융위는 당초 “3월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개인 투자자 표를 의식한 민주당 목소리가 더 컸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를 향해 ‘국가 재정 곳간을 열라’는 공세도 편다. 보궐선거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 
국회를 장악한 입법권도 민주당의 무기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명목으로 한 ‘코로나 상생 연대 3법’(손실보상법ㆍ협력이익공유법ㆍ사회연대기금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부산 민심을 겨냥한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 처리도 공언했다. ‘상생을 앞세운 기업 비틀기’ ‘예산 퍼주기’ 같은 비판에도 민주당은 ‘경제ㆍ지역 양극화 해소에 여당이 나서는 것’이라며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선물이 판세 뒤집을까

민주당은 선물 보따리의 효과가 위력적이라고 본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미애·윤석열 갈등과 부동산 시장 불안 등으로 얼마 전까진 선거 분위기가 민주당에 어려웠다”며 “‘정신 차렸으니 앞으로는 민심을 거스르지 않겠다’는 태도로 여당의 ‘능력’을 보여 주면 여론이 반전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물량 공세에 민심도 조금씩 움직이는 분위기다. 4일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1월 3주차 공동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46%를 기록했다. 1월 1주차 43%, 2주차 44%에 이어 미세한 상승세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당 지지율을 끌어 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

◇견제할 야당은 ‘속수무책’ 

민주당을 견제하던 국민의힘도 태도를 바꿨다. 지난해 총선 당시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입장을 고수하다 참패한 트라우마 때문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 위원장은 당초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미온적이었지만, 지난 1일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3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여당의 4차 재난지원금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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