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설 계기 이산가족 화상상봉이라도 시작되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대로 남북 이산가족 만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설을 계기로 화상상봉이라도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올해를 ‘통일부의 시간’이라고 표현하면서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에 보다 적극적ㆍ주도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이나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새 행정부가 매우 진지하고 차분하게 북한 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했다“며 ”미국과 정책적 조율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여건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남북 연락채널 복원과 대화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산가족 문제가 언급됐다. 이 장관은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재가동하고, 2018년 6월 이후 개최되지 않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도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미국 정부도 재미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보건ㆍ방역 협력에 대한 의지도 재차 피력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협력 과정에서 상생과 평화의 물꼬를 트고 방역과 보건ㆍ의료, 기후 환경 협력 등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인도주의 협력을 “비본질적 문제”로 치부한 데 대해선 “군사 문제를 부각하기 위한 언급 과정일 뿐,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닐 거라 생각한다”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북미가 초반 서로 가능성을 탐색, 관망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부에게는 기회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력갱생ㆍ자급자족을 외치며 ‘버티기’에 나선 북한이 제안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정부 내 논의나 남북 간 접촉도 진전되지 않고 있어 당장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날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방역 협력 추진 상황과 관련, “구체적 시점이나 물량, 치료제냐 백신이냐 등 검토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북한의 의사 표명도 없어 구체적 계획으로 나아가지 못했지만, 서로 협력의 시점이 맞아 떨어지는 때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촉박한 시간을 고려하면 설 명절의 이산가족 화상상봉 제안도 북에 대화 손짓을 보내는 측면이 더 강하다는 분석이다.
상반기 한반도 정세 가늠자로 꼽히는 3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선 “통일부가 주무 부서는 아니다”라면서도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 상황 △도쿄올림픽 개최 △미국 한반도 정책 확립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한 군사적 수요 등 4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북쪽의 시각도 유연하게 열려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대북제재 문제에서도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이 장관은 “북미관계 진전과 함께 제재의 유연한 접근 문제도 다뤄진다면 남북협력 공간이 확대되고 우리 역할도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도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제재를 통해 얻으려던 목적인 비핵화에서 이렇다 할 성과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제재 문제를 어떻게 구사하는 게 좋은지 한번쯤 짚어볼 때가 됐다고 본다”고 했다.
어디에서 이인영이 북한과의 평화 정착을 위한 조건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어
신년 기자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