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산공항', '공공의대'…이루지 못한 과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4년간 아쉬움도 큰 공약도 남겼다.
문 정부의 임기가 끝나도록 흑산공항 이전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전남이 기대를 모았던 공공의대 설립은 원전 재검토됐다.
여수선언 이후 기대를 모았던 '지방분권' 약속 역시 개헌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추진 동력이 상당수 상실된 상황이다.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된 흑산도 소공항 건설은 13년째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흑산공항이 개항하면 서울에서 흑산도까지 7시간 이상 소요되는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공항건설 부지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해 있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수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을 놓고 찬반 의견이 맞서면서 심의가 계속 보류됐다.
구역조정 총괄협의회는 지난해 말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올해 1월로 연기됐다가 또 순연됐다. 이달 중 구역조정 총괄협의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지마 이마저도 열린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다.
공공의대 설립 역시 지난해 7월 당정에서 의과대학 없는 곳에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논의가 멈춰선 상태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의사파업 이후 원점에서 재검토 하기로 했고 현재까지 논의가 전무하다.
지방분권 개헌 약속은 사실상 추진 동력을 상실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2018년 정부 개헌안에 지방분권 조항이 포함됐지만 당시 국회파행으로 지방분권 헌법 개헌은 무산되고 말았다. 이번 정부 내에 지방분권 개헌이 재추진되지 않는다면 다음 정부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지 조차 알 수 없어 지방소멸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흑산도에 공항을 짓자는 추진안이 나온 건 언제야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