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에만 치충...후속 관리 미흡 도마
보급에만 치중하고 후속 관리에는 미흡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전기자동차 보급정책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 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일도1ㆍ이도1ㆍ건입동)은 8일 제395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의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오라동)은 전기차 보급정책에 대한 내실화를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기차 보급계획 대비 신청현황은 승용차의 경우 2046대 대비 678대(33%), 화물차는 2200대 대비 1744대(81%)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전기승용차와 화물차의 선호도가 나뉘고 있어 올해 보급 예산의 명시이월이 재차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승용차의 경우 차량 디자인과 운행효율성을 고려하는 소비 트랜드가 변하고 있고, 화물차는 운행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어 산업계 전반에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 보급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차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조금 문제, 렌터카 문제, 고비용의 유지보수 문제, 중고차와 폐배터리 문제 등 산업생태계에 걸쳐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며 “보급 위주의 홍보보다는 보급의 내실화에 대해 우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한림읍)은 전기차 제조사들의 사후관리 문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초창기 제주에 보급된 전기차인 경우 현재 운행거리는 100㎞남짓이고 폐차해야 할 수준에 와 있다”며 “당시 제조사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배터리 교체 등의 약속을 했지만 단 한 곳도 지키지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사실상 자동차 제조사들이 차만 팔아먹고 관리는 안 해주는 ‘먹 튀’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제주도가 강력하게 대처해야 하고 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도 의회에서 관리가 부족하다고 지목된 정책은 뭐야
전기자동차 보급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