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선관위, 설 명절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단속활동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설 명절을 맞아 설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나선다.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계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에 들어간다. 

특히,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를 이용한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때 신속 대응한다. 

위법 행위에는 휴대전화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위법행위를 조사할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150명에게 선물(김 세트 각 9500원)을 제공한 사례 △입후보예정자의 친척이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선거구민 360명에게 선물(장아찌 세트 각 1만8000원)을 제공한 사례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거구민 124명에게 선물(곶감 각 4만 원)을 제공한 사례 △후보자의 측근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 60명에게 주류와 음식물(280만 원)을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예천군 선거관리 위원회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품을 받는 등 선거법을 어기는 사람을 고발하는 경우 받게 되는 포상금은 얼마야
최고 5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