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단순 계산 실수로 순위 바뀌었다
공공기관장의 운명까지 좌지우지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무더기 오류가 발생했다. 단순 계산 실수로 공공기관의 점수와 등급을 잘못 매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평가대상 공공기관 중 상당수에서 경영평가 점수 산정이 잘못 이뤄졌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내 일부 항목에서 점수·등급 오류가 확인돼 현재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며 “오는 25일 수정한 공공기관 평가 점수와 등급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선 18일 기재부는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131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심의·의결했다.
지나치게 낮은 점수를 이상하게 여긴 일부 공공기관들의 문제 제기가 있기 전까지 기재부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여러 공공기관의 거듭된 요청으로 이를 다시 살펴보는 과정에서 오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평가 항목 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해 총점을 내는 과정에서 계산을 잘못해 점수와 등급이 뒤바뀌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가 도입된 1983년 이후 점수 산정 오류로 평가등급이 뒤바뀐 사례는 이제껏 한 번도 없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나온 계산 오류인 만큼 해당 평가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물론, 순위가 뒤바뀐 공공기관 간의 운명이 갈리는 등 후폭풍 또한 상당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경영평가 등급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기관장 해임까지 권고해왔다.
앞선 평가에서 LH는 미흡(D) 등급을,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우남 회장의 폭언과 측근 채용비리가 불거진 한국마사회는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았다. E 또는 2년 연속 D 등급을 받은 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보육진흥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 4개 기관장에 대해선 2014년 이후 처음으로 해임을 건의했다. D 등급 이하를 받은 공공기관은 지난해 17개에서 21개로 늘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과정에 오차가 생겨 재작업 중이라고 어디서 밝혔어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