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주요 현안 민관협치로 풀어낸다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려 좀처럼 풀기 어려운 난제를 시민 뜻에 따라 시민들과 함께 해결하는 광주시의 민관 협치 행정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모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민관 협치는 어려운 난제일수록 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한다는 점에서 가장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인데다, 정책표류에 따른 사업지연, 지역갈등 및 분열 등의 문제를 일거에 해소하고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광주시는 민선7기 들어 장기 표류하고 있거나 정책 결정이 쉽지 않은 핵심 현안에 대해 공론화 등 시민 뜻을 묻는 방식의 정공법을 택해 다수의 현안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호탄은 도시철도 2호선으로 쏘아 올렸다. 미래 교통수단으로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는 쪽과 광주에서는 지하철이 필요하지 않다는 반대론자들이 맞서면서 무려 16년을 허송세월했던 지역의 대표적 갈등 사업이었다.
이에 시는 시민 주도의 공론화 방식이란 승부수를 던졌고, 결국 다양한 방식의 토론과 학습을 거쳐 시민의 뜻을 물은 결과 다수가 찬성해 얽힌 실타래를 풀어냈다.
대화와 합리로 해결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방식은 협치행정의 성공 모델로 전국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됐고, 이후 많은 현안들이 이 방식을 준용해 속속 정상화됐다.
광주시가 시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해 해결한 현안은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광주형일자리 △민간공원 특례사업 민관거버넌스 운영 △병상연대 결정 △공론화를 통한 장록습지 도심 국가습지 지정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운영 △무등산 난개발 방지 민·관·정·학 협의회 운영 △RE100추진위원회 △복지협치위원회 운영 등이다.
세계 최초로 시도된 지자체 주도의 노사민정 대타협의 광주형 일자리는 이해 충돌과 입장 차이로 숱한 위기를 맞았지만 각계 대표와 시민이 함께 한 노사민정협의회 등 다양한 틀에서 인내심을 갖고 논의를 이어가며 이견을 좁혔고 마침내 23년 만에 국내에 완성차 공장을 건설하는 성과를 일궈냈다.
지난해 대구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며 많은 확진자들이 병상 부족으로 제때에 치료받지 못하고 있을 당시 다른 지자체들이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해 주저하고 있을 때도 광주는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5·18단체 등이 나서 "대구지역 확진자를 광주에서 치료하겠다"는 이른바 '병상연대'를 제안해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했다.
황룡강 장록습지의 국내 최초 도심 국가습지 지정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개발과 보호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지난 2019년 지역주민, 시·구의회,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중앙·지방정부 관계자 등이 실무위원회를 꾸려 총 19차례의 토론·간담회 등을 거친 뒤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추진의사를 확인했고, 지난해 12월 최종 지정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최근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부지의 개발과 관련해서도 광주시는 무등산 난개발 방지 민·관·정·학 협의회를 통해 '공유화'란 결론을 도출해냈다.
이밖에도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라는 무겁고 쉽지 않은 거대한 목표도 시민들과 함께 실현시킨다는 방침 아래 탄소중립도시 추진위원회 등 다양한 협치 기구들을 구성해 논의를 진전시키며 실행해가고 있다.
시는 앞으로 민관 협치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민관협치협의회를 구성해 시정현안 및 지역발전 방향에 대한 의제 합의 등에 나설 방침이다. 협의회는 자치소통, 환경, 복지, 사회적경제, 자치·마을공동체, 여성, 청년, 청소년, 문화, 인권교육 등 10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김이강 시 대변인은 "각계의 의견과 요구가 갈수록 다양해지면서 현안에 대한 시각 차이는 불가피한 현상이다"면서 "하지만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건강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민관협치의 모델이야말로 광주가 추구하는 민주도시의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어느 지역이 현안 처리를 시민들과 함께 진행해
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