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지원 대상에 제주도 포함되나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갑)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광역교통 문제 해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도시권을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에서 선정하도록 하며, 해당 지역에 대해 개선 대책 마련 및 특별 대책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해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도시권 범위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대두, 전주 등 도시가 논의 지역에 해당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인구를 내국인 위주의 광역교통이용자로 해석할 경우 거주 외국인 및 관광객이 포함되지 않아 수요 판단에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도시권 선정 요건을 기존의 특별시ㆍ광역시에서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까지 확대, 섬이라는 특수성과 지역 형평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시만 하더라도 주민등록법상 내국인 인구 49만명,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인구는 1만5000명으로 총인구가 50만명이 넘고, 제주 방문 관광객이 연간 1500만명에 달하면서 고질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다. 

송 의원은 “제주는 도시기반 시설 등이 제주 인구를 기준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관광객 등 유동 인구를 포함한 대중교통 인프라 및 서비스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버투어리즘 결과로 발생한 극심한 교통체증에 대한 교통혼잡비용, 사고 비용이 연간 수천억원에 이른다”며 “세계적인 관광도시 제주로 나가기 위해선 교통을 비롯한 기반시설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도시권을 제주도까지 확장하자고 주장한 사람은 누구야
송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