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차 재난지원금 피해 자영업자 선별 지원 가닥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과 관련,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한 선별 지급으로 가닥을 잡았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법제화와 별도로 입법 전에 영업 제한 피해에 대한 보상은 재난지원금 형태 등으로 직접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영업손실 보상제법은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쪽이 당의 입장이냐'는 질문에, "손실보상을 재정 결정으로 하느냐 아니면 법제화해서 하느냐, 결국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법제화해서 하기에 시간이 너무 없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장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보상 내지 지원을 해줘야 된다"며 "4차 지원이든 5차 지원이든 피해 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손실보상개념으로 하겠다. 이런 정부의 의지를 확고하게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의미한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 중 감염병 피해 지원 등으로 책정한 목적예비비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조기 소진했다. 4차 재난지원금의 수준은 3차 재난지원금(4조8000억원)을 크게 웃돌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결국 대규모 추경 편성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규모는 당정청 협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지급은 늦어도 4월 초에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당에서는 정부의 집합금지·제한 조치 등으로 입은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해주자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민병덕 의원은 손실 매출액의 50∼7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특별법을, 이동주 의원은 실질소득 손실분의 90%를 보상하자는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강훈식 의원은 영업금지 기간 최저임금과 임대료 전액을 주자는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당은 의원 발의 법안들을 바탕으로 당내 논의를 통해 합당한 기준과 방식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소급적용 관련 논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형평성 논란 등이 불거질 '소급 적용'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손실보상은 4차 재난지원금으로 입법 전에 피해를 보상한다는 것이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전날 의총에서 "앞으로 새로운 전염병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법적 근거다. 소급적용 논란은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다"고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법안은 △사회적 경제 지원 정책을 통합·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천을 촉진하는 사회적 가치 기본법 △마을 기업 육성을 법제화하는 마을기업 육성법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에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설치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서민금융지원법 등이다.
네 번째 코로나 지원금을 선별해서 주겠다고 정한 당은 어떤 곳이야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