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930명 전보인사... 양승태·이재용 재판부 바뀐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3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의 재판부가 전부 교체된다. 최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실형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을 맡았던 재판부도 첫 공판을 끝으로 구성원 대부분이 바뀌게 됐다.
대법원은 3일 전국 각급 법관 930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414명과 고등법원 판사 54명, 지방법원 판사 462명이 인사 대상이며, 오는 22일 자로 시행된다. 사법연수원 28~35기 판사 28명이 고등법원 판사에 새로 보임됐으며, 신규임용 법관 150명은 다음달 1일 각급 법원에 배치된다.
이번 인사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재판을 맡아 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3명의 판사가 모두 자리를 옮긴다. 재판장인 박남천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으로, 배석인 심판·이원식 판사는 각각 서울동부지법과 전주지법 남원지원으로 전보됐다. 반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의 재판부인 같은 법원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 법관들은 모두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임정엽·김선희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으로 나란히 이동한다. 함께 재판부를 구성했던 권성수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계속 근무한다. 형사합의25부는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승계 의혹 사건도 맡고 있는데, 재판부 교체로 향후 심리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전보 가능성이 거론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장은 이번 인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의 김미리 부장판사는 통상적인 법원 근무연한인 3년을 채웠지만, 서울중앙지법에 남게 됐다. 다만 법원 내에서 다른 재판부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은 있다. 해당 재판부에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도 배당돼 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기소된 이동재 채널A 기자 사건을 맡았던 같은 법원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대전고법으로 이동한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 대해 “동료 법관들에게 신망이 두터운 경력법관과 여성법관을 각급 법원의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지원장 등의 주요 직위에 적극 배치했다”고 강조했다. 경력법관인 김한성·전상훈 판사는 각각 서울북부지법원장과 부산지법원장에, 여성인 서경희·김귀옥 판사는 각각 대구가정법원장과 광주가정법원장에 보임됐다.
대법원은 또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기조를 반영, 지난 2년간 정기인사에서 16명의 상근법관을 감축한 데 이어 올해도 기획조정심의관과 인사심의관 등 5명의 상근법관을 줄였다.
대법원이 정기 인사발령에서 상근법관을 줄여 나가는 것은 무슨 작업의 일환인 거야
법원행정처 비법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