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부동산 투기사범 철저히 색출…檢, 적극적 직접 수사"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해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관련 직접 수사 방침도 내놨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어 일벌백계하겠다. 이를 위해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우선 "경찰 내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하여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겠다"며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기존의 부동산 부패사건도 재검토하여 혐의발견 시 직접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세청에는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금융위원회에는 투기대응 특별금융대책반을 구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하겠다"고 했다.
또 정 총리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각 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노력을 청렴도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LH 사태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한 믿음과 가치를 흔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배신행위"라며 "정부는 이번 LH 사건을 계기로 공정과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동산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변곡점이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누가 수사인원을 확대해 부동산 투기건을 조사하겠다고 했어
정세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