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표류 안 돼"...국회법 처리 진통에 들끓는 민심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우여곡절 끝에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미온적 태도로 상임위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충청권 시민단체들은 ‘야당의 발목잡기’라며 맹비난하며 대국민 사죄까지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을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처리하지 못했다.
소위에선 민주당 홍성국(세종갑), 박완주(천안을), 국민의힘 정진석(공주·부여·청양) 의원이 발의한 3개 개정안을 놓고 논의했다.
이날 소위에선 야당 중진 의원인 정진석 의원까지 국회법 개정안에 동참해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됐다. 정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당 정책위와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만큼 국민의힘의 공식적인인 입장이라고 강조해 이런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았다.
하지만 막상 소위가 열리자 당일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국민의힘은 추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며 추후 처리하자는 입장으로 맞섰다.
이날 소위에서 홍성국 의원은 “그동안 충분히 논의가 이뤄진 만큼 더 늦추지 말고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원이 이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동의하고 반대하진 않지만 법률 검토와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법안 처리가 미뤄졌다.
이에 따라 국회 세종의사당의 운명을 가를 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야의 수뇌부 교체 시기와 겹치면서 국회법 개정안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홍성국 의원이 이날 소위에서 “야당 지도부 바뀐다. 그럼 또 처음부터 해야 되냐”고 일갈한 것도 이 때문이다. 내년 대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데다 지방선거까지 연달아 치러지는 만큼 선거 국면에서 ‘표몰이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부정적 관측도 나온다.
세종을 비롯한 충청권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국민의힘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는 “여야 합의로 예산까지 확보하고,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최초로 정진석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한 상황에서 논의와 자료 검토 부족을 이유로 처리를 다시 지연시킨 것은 명분도, 논리도 없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진석 안이 공식입장인지 공개적으로 표명해 ‘상반기 국회법 개정안 통과, 하반기 설계 착수’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국가균형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세종시를 백지화하려 한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논란과 2010년 세종시 수정안 논란을 답습하고 있다”며 “세종의사당 건립 발목잡기가 지속된다면 내년 대선에서 560만 충청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28일 성명을 통해 “세종시 역사에 국민의힘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방해한 정치세력’으로 기록되지 않길 바란다”며 “5월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2016년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대표 발의하면서 공론화됐다. 하지만 20대 국회 4년 내내 논의 부족 등을 이유로 계류되다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 들어 홍성국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다시 발의하고, 지난 2월 여야가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까지 열리면서 3월부터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어떤 이유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만들자는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진행을 미룬 거야
추가 법률 검토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