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보상태 놓인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행정 절차가 기약없이 미뤄지는 등 답보 상태에 빠졌다. 10개 사업지구 중 일부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광주시와 업체 간의 이견을 보이며 제자리 걸음 중이다.
특히 고분양가 논란을 빚은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시계는 그대로 멈춰서 있다. 분양가 등을 놓고 사업자 내부 갈등이 불거진 데 이어, 광주시는 사업을 원점 재검토키로 하면서다.
최근에는 도시계획위원회 개편 작업으로 행정 절차 지연이 우려되는 데다, 토지 보상 문제를 둘러산 소유주들과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는 만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대상지는 일곡, 마륵, 중외·신용·수랑 등 5곳이다.
나머지 중앙1, 중앙2, 운암산, 봉산, 송암 등 5곳은 용도지역변경 관련 서류 작성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준비 중에 있다.
민간공원 사업지구 중 가장 빠른 추진 상황을 보이고 있는 중외·신용·수랑의 경우 지난해 9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그러나 타 지구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6개월 넘게 용도지역 변경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앙1지구의 경우엔,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업조정협의회를 만들어 사업계획을 다시 조정하겠다고 나서면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미뤄진 상태다.
공원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토지 보상, 용도지역 변경,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이다.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 개발 사업자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해당 토지 소유주에 대한 토지 보상을 완료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9월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10개 지구(9개 공원)에 대한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갔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손실보상을 협의 중인 곳은 6개 지구(마륵·봉산·중앙2·일곡·운암산·신용)다.
3개 지구(송암·수랑·중앙1)는 감정평가가 추진 중이고, 1개 지구(중외)는 토지 보상협의회 구성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토지 보상과 용도지역 변경 등 사업 추진 절차가 미뤄지면서 사업 예정 부지 소유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이용섭 광주시장과 소유주들과의 면담 자리에서는 이 시장과 소유주 간 몸싸움으로 번져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빚어졌다.
이 때문에 각 지구 별 조속한 사업 추진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사업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지난해 9월 마쳤음에도, 타 공원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그대로 멈춰서 있는 상태"라고 하소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 중도 포기 등 추후 발생할 문제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가 용도지역 변경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주경실련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될 수록 토지 가격 상승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각 공원별 사업을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지역의 민간공원 조성에 대해서 몇 지역에서 용도지역변경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사가 종료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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