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손실보상제 정부 지원만으론 한계… '중층적 지원방안' 구상중"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이달 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도입과 관련해 국가와 민간이 협력하는 ‘중층적 지원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 방문해 “코로나19 사태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데, 국가가 이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합리적인 제도를 통해 지속가능한 형태로 안정적, 체계적인 피해 지원을 할 방안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 협력을 통한 지원 방법의 예로 공제조합과 보험을 들었다.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란우산 공제’ 기능을 확대해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확산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다.
안 차관은 “한 발짝 더 나가 민간의 보험시장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며 “100% 순수한 민간보험만으로 되기는 어렵지만, 정책성 보험 형태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 중 중층적 지원 구조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제 입법 논의는 이달 중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기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재부 중심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실무 초안을 마련한 상태다. 여야 의원들은 소급 적용을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소급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손실보상 재원은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등의 방식으로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안 차관은 코로나19 이후 재정 정상화를 위한 구상도 이날 밝혔다. 그는 “확고한 경기 회복세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다만 위기 극복 이후의 재정 운영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해, 매달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협의하는 재정운영전략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대한 법안을 만드는 의논을 하는 곳은 어디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