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농식품부, 거점형 외국인기숙사 도입 검토"... 숙소 문제 해법 이끌어내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은 17일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와 관련, "정부로부터 농촌지역 거점형 외국인 기숙사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업무 보고에서 개별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지원과 함께 내년부터 농촌지역 거점형 외국인 기숙사 등에 대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답변을 받아냈다는 것.
윤 의원은 "개별 농가에 숙소 문제를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대신, 농식품부가 시행하고 있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통해 농촌 폐교를 숙소와 강당 등의 시설을 갖춘 '외국인 기숙사'로 활용할 것"도 농식품부에 요구했다. 특히 폐교를 활용한 거점형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건립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 △품목별 교육 활성화 △농촌 적응 문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이날 12월31일로 일몰되는 농어민의 조세 감면 혜택을 오는 2026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말 일몰되는 농어민 조세 감면은 △농림어업용 면세유 공급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이다.
농어민 세금 감면 기간은 얼마나 늘어나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