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인 이상 금지' 거리두기 연장에 '무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현 사회적 거리 두기 종료 시점을 앞두고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등 조처를 연장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거리 두기 조치와 소모임과 관련된 조치들이 핵심적인 사항"이라며 "이 부분들이 바로 풀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현재 확진자는 하루 1000명대 수준에서 절반가량 감소했지만, 여전히 2.5단계 수준인 하루 400~500명 범위를 초과하고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주간 평균으로 아직 500명대 수준이고 1~2차 유행 규모로 보면 상당히 많은 환자 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 고려해 거리 두기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에 대해서도 효과성 등을 평가해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3차 유행의 여러 대책들이 있었고 그 대책 중 어떤 요소가 효과적이었는지를 지금 현재 평가 중"이라며 "평가에 근거해 어떤 조치는 계속 유지하고 어떤 부분은 개선하고, 어떤 부분은 형평성 때문에 완화돼야 할지 전반적으로 논의 중이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유지 여부도 16일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방역당국은 3차 유행 확산 차단 과정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3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관련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라는 부분들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무엇보다 5명 이상 소모임을 금지했던 부분들이 집단감염을 줄이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지 않았는가 하는 판단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집합금지가 내려진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방역수칙 준수 아래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6주에 걸친 집합금지로 생계 곤란 등을 호소하고 있는 이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업계,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방역수칙을 마련한 후 수칙 준수를 전제로 운영을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거리 두기 조정과 관련해 생활방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등과 추가 논의 후 15일 중대본 토의를 진행, 오는 16일 최종 발표한다.
한편, 정부는 내달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특별 방역대책도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구 이동에 따른 휴게소 등 교통과 사람이 몰리는 재래시장, 약국 등 기존 설 연휴 기본 대책과 연계한 방역 관리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해 정부는 추석 연휴를 포함해 9월28일부터 10월11일까지 추석 특별 방역기간으로 설정한 바 있다.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영업이 허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은 뭐야
다중이용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