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 합동 기자회견
여야 3당 의원들이 25일 한목소리로 코로나 19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제정안의 소급 적용 입법을 촉구했다.
민주당 민병덕·국민의힘 최승재·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급적용이 헌법정신"이라며 소급적용을 포함한 손실보상법의 조속한 제정을 각 당 지도부에 촉구했다.
민 의원은 "헌법 제23조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시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공공의 필요에 의해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했다면 그 보상 기준이 되는 시점 역시 행정명령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지낸 최승재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정부가 영업을 금지·제한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건 헌법 제23조에서 명시된 무조건적인 국가의 책무"라며 "정책의지만 있어도 손실보상은 가능한데 '소급적용 불가'라는 반인권적 국가 폭력에 대해 정부는 혹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도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긴 말이 필요 없다. 정부는 국민이 내면 K-방역 청구서대로, 제대로 연체료를 갚아야 한다. 빚 갚는데 소급 안 하는 경우도 있느냐"고 따져물으며 "코로나 손실보상은 당연히 정부의 통제방역 이후 발생한 전(全) 기간의 손실에 대한 채무이행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와 원내지도부에 2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심 의원은 정부의 소급적용 반대로 법안 제정이 5월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 "4차 대유행을 막는 전선 자체가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유념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민 의원은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소급적용에 대해 완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 "초보 정치인으로서 관료주의 형태가 어떤 건지 뼈저리게 느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현재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제한·금지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이다. 여야 의원들은 소급 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재정과 형평성 문제를 들어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대해 정부가 불소급하는 이유는 어떤 거야
재정과 형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