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예산편성권 확보 촉구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독립하고, 독자적인 예산편성권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김희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일도2동을)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고도의 자치권 보장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는 게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인식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완전한 지방자치제도 실현을 위해 의회의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 독자적인 예산편성권 확보 교섭단체 구성 및 지원에 대한 통일된 법적 근거를 전국적 수준에서 독자적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국가 자치분권 발전의 테스트베드(Test Bed)로서 각종 시행착오와 사회적 갈등을 감내하며 대한민국 자치분권을 선도해온 제주의 특수성을 감안해 국가 차원의 획기적이고 차별화된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건의안은 25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논의하게 될 더민주 김희현의 자치권 관련 안건은 뭐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