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은 4·3과 연장선…특별법 제정도 고려"
여순사건을 둘러싼 주요 쟁점은 이미 합의가 이뤄졌다. 지난달 3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야당은 물론 그간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행안부 역시 반대 의사를 철회했다.
다른 지역 현안법안과 달리 여순사건 특별법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의 반대였다.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화위의 활동이 재개돼 있으므로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한 진상규명도 가능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정부가 입장을 바꿨다.
당시 법안소위에 참석했던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의 설명이다. "2기 진화위(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활동이 재개되고 있는 만큼 여순산건도 진화위 기구를 통해서 진실 규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기존의 입장이다. 이어진 발언은 변화된 입장이다. "다만 여순사건은 사건의 상징성, 희생의 규모, 희생자 및 유족의 의사, 타 과거사와의 형평성 등 특히 여순사건은 4·3과 연장선상에 있는 사건임을 고려해볼 때 특별법으로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화위 입장도 비슷하다. 회의에 참석했던 진화위 김민재 사무처장 직무대리는 "여순사건의 특수성을 고래해 위원님들 간 결정을 내려 주신다면 진화위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러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 변화에 대해 당일 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대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도 "법률 취지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확인한 부분에 대해 크게 공감한다"고 했을 정도다.
다만 여순사건의 피해 지역 조사 범위와 사무처 설치 등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고, 여야 의원들은 큰 이견없이 합의안을 도출하기도 했다.
애초 제출된 법안에는 피해지역을 여수, 순천, 전북, 경남, 경북, 대구 등 다양한 지역으로 명시됐다. 이에 여야는 논의를 통해 조사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 '여수, 순천, 전라남도 그리고 경상남도, 전라북도 일부 지역'으로 합의했다.
또 여순사건의 정의도 규정됐다.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서 여수 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합의하기도 했다.
정부가 반대 입장을 철회하여 법안소위에서 합의가 진행된 법안은 어떤 거야
여순사건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