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손실보상 제도화 동의…TF 검토 후 국회와 협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정부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손실보상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한 목소리를 내면서 손실보상법 입법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러 가지 짚어볼 것이 많아서 관계 부처 간에 TF를 만들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토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국회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겸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한 손실보상제 도입에 "수용 곤란"이라는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명시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낸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제의 해외 사례와 관련해선, "감염병으로 인한 영업제한에 따른 사례는 없다"면서도,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했고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재정에서 지원하는 사례는 많이 있다. 그런 사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 포용을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하고 사각지대를 보강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매출 10억원 이하(소상공인)까지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3차 맞춤형 피해의 경우 설 전 목표인 주요 현급지원사업의 90%를 조기 달성했다"며 "버팀목자금에 더해 긴급고용지원금 수혜자에 대해서는 3월 내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실보상제는 어떤 사람을 도와주는 제도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