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사태선언 D-1 도쿄, 사상 최다 1,591명 확진... 실효성 의문도
일본 정부가 7일 저녁 도쿄도를 포함한 수도권 1도·3현을 대상으로 긴급사태선언 발령을 결정한다. 이를 하루 앞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도쿄도에서 사상 최다인 1,591명을 포함해 전국에서도 처음으로 6,000명을 돌파하는 등 감염 확산세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정부는 음식점의 영업시간 단축·휴업 요청 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 제고를 위해선 사회·경제 활동 전반을 제약한 지난해 수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일본 정부는 7일 오전 감염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개최와 국회 중·참의원 보고를 거친 뒤 대책본부회의에서 긴급사태선언 발령을 정식 결정한다. 이르면 이날 저녁쯤 관보에 대상지역과 시기 등을 공시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기간은 오는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개월로 조정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밝힌대로 대상 지자체장은 음식점 등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방침이다. 수도권 1도·3현은 이미 정부 요청대로 8일부터 주류를 제공하는 음식점에 대해 오후 8시까지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12일부터는 주류 제공과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요청에 협력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금 상한을 하루 4만엔(약 42만원)에서 6만엔(약 63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아울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요청에 응하지 않는 음식점 이름을 공표할 수 있도록 각의 결정으로 관계 정령을 개정한다. 주류를 제공하는 유흥업소 등을 공표 대상으로 규정한 현행 정령에 일반 음식점을 추가한다.
대규모 이벤트의 개최 요건도 강화한다. 대형 공연 등의 경우 수용인원 상한선을 5,000명 또는 수용률을 50%로 낮춘다. 극장과 유원지 등도 오후 8시 이후 폐장을 요청한다. 

대기업에는 재택근무 등을 통한 출근자 수를 70% 감소시킬 것을 요청한다. 정부 내 코로나19 분과회가 채택하고 있는 4단계의 감염 기준 중 두 번째로 높은 3단계(감염급증)로 되돌아와야 선언을 해제할 방침이다. 오미 시게루(尾身茂) 분과회 회장은 5일 밤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상황을 3단계로 낮추는 것에 대해 “1개월 이내에는 극히 어렵다”고 전망했다. 현재 검토 중인 1개월의 기간이 감염 수습 여부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지난해 수준의 강력한 조치를 주문하는 감염 전문가들도 있다. 니시우라 히로시(西浦博) 교토대 교수의 시뮬레이션 결과, 정부 방침대로 음식점에 한정해 영업시간 단축 등을 실시할 경우 도쿄도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2월 말 현재와 비슷한 수준인 약 1,300명이었다. 지난해 수준으로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경우에는 2월 말 100명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치권은 5일 선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휴업·영업시간 단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특별조치법 개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견이 작지 않아 정부가 목표로 한 2월 초 개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인 자민당은 벌칙 신설에 적극적인 반면, 입헌민주당 등 야당은 벌칙 부과의 전제로 정부의 충분한 보상을 주장했다. 이에 일률적인 지원금보다 사업 규모에 따른 정부 보상의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자민당은 정부 지원을 명기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휴업에 따른 손실 산정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보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코로나 감염병 차단을 위해 수도권에 긴급사태선언을 어디서 내렸어
일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