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밀어붙이기 백서 남겨라
여야 국회의원들이 야합한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용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제정에 대해 관련 정부부처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청와대와 여당이 주도로 밀어붙이고 있는 가덕도신공항을 정부 부처가 반대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경제성과 안정성 등이 떨어지는 가덕도신공항의 신속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찬성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국토부는 국회 교통위 위원들에게 낸 15쪽 분량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검토 보고서’에서 가덕도신공항이 안전성ㆍ시공성ㆍ운영성ㆍ환경성ㆍ경제성ㆍ접근성ㆍ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떨어진다는 의견을 냈다. 국토부가 가덕도신공항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 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법무부까지 “적법성과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기재부는 “공항 입지 결정은 가능한 한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하며 가덕도신공항도 다른 일반 사업처럼 사전타당성 검토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도 “적법절차와 평등 원칙에 위배 될 우려가 있고, 국가재정법 등 기존 법규상 절차가 형해화 될 소지가 있다”고 반대했다. 청와대와 국회의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식의 가덕도신공항 밀어붙이기에 관련 부처들이 모두 강력히 반대한 것이다. 

국토부의 구체적 반대 사유를 더 보자. △군용 진해비행장 공역 중첩 등으로 항공안전사고 위험성 증가 △가덕도가 외해에 위치해 난공사, 대규모 매립, 침하 등 우려 △국제선만 이전할 경우 항공기 운영 비효율성 증가 △대규모 산악절취로 환경보호구역 훼손 △기타 공사 등으로 약 5.22조 원 사업비 증액 △김해신공항보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국토부는 부산시가 가덕도신공항 사업비를 7조5000억 원으로 계산한 것도 엉터리라는 지적이다. 접근교통망의 확충과 국제선과 국내선, 군 시설 등을 갖추는 비용을 고려하면 사업비가 모두 28조6000억 원에 이를 것이란 추산이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 특혜 특별법을 국회 본회에서 처리할 것이 분명하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런 망국적 입법 독주 과정의 시말(始末)을 상세하게 기록한 백서를 만들어 남겨야 한다. 



가덕도신공항에 책정된 투자 금액은 얼마야
7조500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