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gt;상대적 박탈감 안긴 지자체 재난지원금
전남 일부 지치단체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재난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현금으로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기로 했다. 여수시도 재난지원금을 이른 시일 안에 전 시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해남군과 영암군도 1인당 10만 원씩 지역상품권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그러나 도내 20여 개에 이르는 나머지 자치단체들은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여수시가 720억 원, 순천시가 285억 원 규모로 지난해 각종 행사와 축제 예산 등을 절감해 재원을 마련했으나 재정자립도가 하위권인 군 단위 지자체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도내 한 군의 관계자는 "군 재정 여건이 열악해 군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전 군민에게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여수시와 순천시 등이 지급하는 재난재원금은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수시의 경우 4인 가족이면 100만 원을 받게 돼 가계에도 도움이 될 게 분명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급받지 못하는 여타 시·군민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수 있다. 같은 전남 도민이라도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누리는 혜택이 달라진다면 이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유한 경기도가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히면서 재정자립도 최하위의 전남 도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지자체장 선거가 내년으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일부 시·군이 지급하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선심성 논란이 일 수 있다.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시·군의 주민들이 지자체장의 '무능'을 탓한다면 가난한 지자체는 너도나도 선거를 의식해서 무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태가 이어진다면 가난한 지자체는 빚더미에 올라앉고 재정은 엉망이 되고 말 것이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지역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지자체 보완론'을 거론하면서 무리를 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여간 걱정이 아니다.
순천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주는 금액은 얼마나 돼
1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