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대·로스쿨, 지역 학생 의무 선발 법안' 교육위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지방에 있는 의학·약학 계열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은 의무적으로 해당 지역 출신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는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은 의약계열 지방대학은 같은 지역 고교 졸업생을, 지방 로스쿨과 의약계열 전문대학원은 그 지역 지방대학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의무 규정으로 변경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역 학생 할당 비율은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변경된 지방대 육성법은 언제 본회의에 올라가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