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시,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앞으로 공인중개사들은 세입자가 있는 집에 대해 매매 중개를 할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중개대상물 설명서에 반드시 적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매매시 매수인과 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계약갱신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점을 담았다. 

 

 이에 따라 집을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첨부해야 한다. 이 자료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기행사’ 또는 ‘행사’라고 표시한 뒤 현재 및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하고, 행사하지 않는다면 ‘불 행사’에 표시하도록 했다. 

 

 최근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매할 경우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새 집주인은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어 이사를 못하는 경우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할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해 적어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세입자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 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확인해 설명하는 항목이 없어, 임차인이 거주가능기간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임차인이 있는 집을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가 표기해야 하는 것은 뭐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