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직업계고 혁신 강구해야"
광주시교육청이 지역 내 직업계고의 혁신을 강구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고교학점제 대응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신수정(더불어민주당·북구3) 의원은 29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광주 직업교육 발전계획 이행 여부와 직업계고 현장실습 실태' 등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했다.
신 의원은 먼저 직업교육 발전협의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의원은 "2017년 어렵게 만들어진 '직업교육 발전계획' 추진 전략 중 구체적인 실천 여부는 보이지 않았다"며 "직업계고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직업교육 발전협의회'는 201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직업교육 발전계획'은 광주 특성화고 발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2015년부터 2년 동안 13회에 걸쳐 만들어졌다.
또한 신 의원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실태와 관련해 실습기간(3개월) 및 실습시간(1일 7시간 이내) 미준수 정황, 국가인권위에서 폐지를 권고한 '현장실습 서약서' 작성 등 현장실습 운영지침을 위반한 사항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학습중심형 현장실습을 위한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내년부터 직업계고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라 다양한 과목이 편성됨에 있어 학교 경계가 확장되어야 할 상황이다"며 "광주 학생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취업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학교, 기업, 대학, 시교육청, 지자체가 함께하는 선순환 직업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휘국 교육감은 "직업교육 운영에 있어 미흡한 부분을 받아들이고,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역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통해 광주 직업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학실(더불어민주당·광산구3) 의원은 광주시교육청의 파견교사 제도가 학교의 안정적 교육여건에 역행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파견교사(3호)의 자의적 운영으로 인해 일선 학교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파견교사(3호)는 학교의 교원이 특수 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해 교육행정기관에 파견되는 형태로 최근 5년간 광주시 파견교사 총 983명 중 232명이 3호 파견으로 근무했다.
김 의원은 "파견교사의 공백으로 인해 학교의 부담이 증가하고, 정해진 교과과정과 종합계획이 변경되어 학생들의 수업에 차질을 빚게 된다"며 "특히 파견교사의 빈자리를 기간제 교사로 대체하는 것은 비정규직 양산과 인건비 증가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교육전문직에 합격한 교원을 인사발령 전까지 파견교사 명목으로 점용하는 것은 인사 전횡과 다를 바가 없다"며 "시교육청은 비합리적이고 편의주적인 인사행정을 멈추고 파견교사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파견교사가 증가할 수록 해당 학교의 교사 업무 증가, 대체 인력 채용으로 인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장 초래, 소요 예산 증가로 인한 재정 압박 등의 파견교사 부작용 우려에 동의한다"며 "각종 파견 요청 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보다 엄정히 검토하겠다.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기관 외에 행정지원 목적의 교사 파견은 최소한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15년도부터 광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 발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된 건 뭐야
직업교육 발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