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전수검사, 차별로 오해돼선 안돼…세심히 살필 것”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외국인 근로자 검사를 두고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던 것과 관련 “외국인을 위한 검사 원활화 조치·편의가 거꾸로 차별이나 인권침해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차별이나 인권침해 논란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권 1차장은 2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월요일(15일)부터 2주간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선포했다. 고위험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대해 예방차원의 선제검사를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1차장은 “3월들어 전국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다수 지자체에서 선제적인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일반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을 목전에 두고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전수검사 명령과 관련 외국인 차별 또는 인권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감염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의 내·외국인이 아닌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권 1차장은 “중수본은 질병관리청과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감염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의 내·외국인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방향으로 진단검사 방식을 명확하게 하거나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며 “외국인 근로자는 불법체류 상태일지라도 비자 없이 무료로, 연락처만으로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고, 치료비도 지원받는 점을 널리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선별진료소 외에도 의료기관에서 일부 본인 부담 하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제공된 정보는 방역목적만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안내해달라”고 덧붙였다.
권 1차장은 “정부가 지향하는 방역은 그 누구도 차별 없이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방역”이라며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3차 유행의 꼬리가 잘리지 않고, 하루 400여 명의 확진자가 한 달째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권 1차장은 “방심해서는 안 되며, 4차 유행을 기필코 막고, 순조로운 백신접종을 통해서 집단면역을 이뤄야 한다”며 “주말을 맞이하여 외출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가급적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누가 20일 코로나 진단 검사 과정에서 해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겠다고 언급했어
권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