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 지지부진, 공공개발로 전환 '시급'
지지부진한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사후 활용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민간개발 방식에서 공공 개발로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29일 여수박람회장에서 열린 '2012 여수세계박람회장의 공공투자 및 개발 용역 결과보고회'에서 여수박람회장의 민간개발계획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공공 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지난 1년간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여수박람회장의 사후활용에 대한 용역 결과 박람회장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인수해 공공 개발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이 우선순위로 꼽혔다.
박람회장 사후활용사업을 민간개발에서 공공 개발로 변경하고, 박람회 재단의 권리와 의무를 항만공사가 승계해 박람회장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후활용사업 주체로 개발하는 안이다.
이때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사후활용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여수박람회법상 사업 주체를 박람회 재단에서 항만공사로 변경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고 박람회장의 공공 개발을 위한 법률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
항만공사법상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에 박람회장 사후활용사업도 추가돼야 한다. 주철현(여수 갑) 의원은 오는 4월 관련법 개정을 위한 입법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박람회장 공공 개발을 위한 법률 개정과 함께 사후활용계획 변경, 2025년까지인 정부선투자금 상환 기간 및 분할 납부(5년~10년) 설정 등 부처협의 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박람회장 공공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협의회 구성도 진행될 전망이다.
여수세계박람회 개최후 9년이 지나는 동안 민간사업자 개발 방식으로 사후 활용안이 진행됐으나 개발적격자가 나타나지 않자 여수광양항만공사를 통한 공공 개발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며, 개발 시 위원회 및 협의체가 구성돼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방안이 이전과는 다른 형태다.
반면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위한 공공 개발에 나설 경우 부지 매입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지원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항만공사가 1조 8000억 원이 투입되는 여수광양항 개발사업과 전시컨벤션센터건립을 비롯해 섬박물관, 다목적 해양복합센터 건립 등 여수박람회장의 공공 개발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 중장기 재무 안전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
박람회장을 공공 개발 할 경우 수익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금액 대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익성 지수(PI)가 부지임 대안 0.93, 매각안 0.96, 신규투자안 0.98로 조사됐다.
앞으로 공공 개발 종합계획 수립 시 신규 수익사업 발굴 및 수익사업의 투자계획을 조정(수익사업 지분참여 등)하면 수익성 확보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용역사 관계자는 "수익성이 그렇게 높진 않겠지만 항만공사가 여수광양항과 박람회장을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도 중장기 재무 안전성은 부채비율 50% 미만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분석된다"면서 "동시에 개발하는 공공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은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여수박람회장 공공 개발에 대해 정치권이나 민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으나 최근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의 박람회장 방문 시 당의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9년 동안 여수박람회개최의 정신을 살리지 못했고 박람회장의 사후 활동도 제대로 안 된 만큼 이번 기회에 똘똘 뭉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박람회장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나타난 논점은 뭐야
민간개발계획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