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강행, 단호히 대응해야
일본 정부가 끝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오염수 문제를 주변국에 떠넘긴 나쁜 선례이자, 동아시아 바다를 방사능에 노출시킨 무책임한 조치다. 세계 최초의 원폭 피해국인 일본이 주변국을 원전 오염수로 가해하는 것이라 더욱 유감스럽다. 우리 해양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는 것인 만큼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요청된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쓰나미로 후쿠시마 제1 원전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는 하루 150톤씩, 지금까지 125만 톤이 저장탱크에 보관돼 있다. 일본 정부는 13일 각료회의에서 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 지난 10년간 저장용량(137만 톤)의 90%를 넘겨 방류가 불가피해진 만큼 인체 무해한 수준까지 희석해 바다에 쏟아버리겠다는 주장이다. 해양 투기는 2년 뒤 시작해 원자로 해체가 완료되는 20~30년 동안 지속된다.
문제는 다핵종 제거설비(ALPS)로 정화하고, 바닷물로 희석해도 일부 방사성 물질은 남아 해양 생태계에 장기간 영향을 준다는 데 있다. 이는 타국 영해에 환경오염을 일으켜선 안 된다고 규정한 유엔해양법 협약 위반이기도 하다. 실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독일 헬름홀츠해양연구소의 시뮬레이션에서 원전 오염수는 제주도, 동해로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즉각 일본대사를 초치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외교적 대응도 요구되지만 주변국과 공조해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실효적 조치를 끌어내야 한다. 물론 일본 결정에 미국이 지지하고, 서방은 침묵하면서 외교적 카드는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을 펴온 정부가 막상 일본 원전 오염수는 막지 못한다면 할 말이 없게 된다. “오염수 방류 결정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는 그린피스 경고를 거울 삼을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결정한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은 국제법상 어떤 걸 어기게 된 거야
유엔해양법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