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자체 가시적 성과 내는데…헛바퀴 반복하는 광주전남 통합
'수도권 공화국'에 맞서 생존 전략 차원의 통합을 추진하는 전국 지자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지만, 광주와 전남은 통합논의가 제자리걸음이다.
애초 올해 착수하기로 했던 광주‧전남 행정통합 공동용역은 광주 민간공항 이전 약속 번복에 반발한 전남도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아직 첫발도 떼지 못했고 오는 6월 1차 추경 편성 여부도 미지수다.
지난 1995년과 2001년 변죽만 울리고 끝났던 시·도 통합 사례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반면 대구와 경북은 통합광역 지자체의 청사진을 공개했고, 부산‧울산‧경남 3개 지역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메가시티 전략을 제시하는 등 움직임이 분주하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멈춰 선 것은 지난해 12월 9일이다. 이용섭 시장이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을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전남도는 "기피 시설을 내보내는 광주시의 입장만 주장하고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전남 도민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으며, 전남도의회는 시도 상생이 깨졌다고 판단, 행정통합 관련 용역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해가 바뀌었지만 냉기류는 여전하다. 전남도는 '사과가 없으면 행정통합도 없다'는 강경한 태도다.
전남도 관계자는 "양 시도가 호남권 초광역권 에너지경제 공동체 구상 등 협력사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사안이 없다"며 "행정통합이 논의되기 위해서는 군 공항 해결이 선결 과제이며 이와 관련된 공식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전남도의 입장"이라고 했다.
지난해 양 시도가 공동 발주한 행정통합 용역도 미래가 불투명하다. 전남도는 1차 추가경정 예산안 수립을 위해 각 실국별 요구 사업을 이달까지 수집한다. 이를 바탕으로 4~5월 실국에서 제출한 사업을 검토, 6월 편성한다.
그러나 행정통합 공동용역은 예산 요구 계획이 전무하다. 상반기 예산반영도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광주시도 강경하긴 마찬가지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도 행정통합 문제를 풀기 위해 전남도에 꾸준히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면서도 전남도가 선결 과제로 제시한 '공식 사과'에 대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발표를 두고 사과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다.
광주·전남의 공항이전·행정통합 논의가 헛바퀴만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지자체는 이미 구체적 청사진까지 제시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경북은 지난 2일 통합광역지자체 구상의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대구경북특별광역시'와 '대구경북특별자치도' 중 한 가지 방안을 삼겠다는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
부산‧울산‧경남 역시 '동남권 메가시티' 사업을 척척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3개 지역 시도지사가 전략보고회를 갖고 동남권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생활공동체와 행정공동체 조성 과제를 발표했다.
광주·전라남도의 행정통합 추진이 중지된 원인은 뭐야
광주 민간공항 이전 약속 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