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식매도 멈춘다...  "동학개미 압박에 국민노후 저당" 논란
올 들어 국내 주식 순매도 행진을 거듭해 온 국민연금이 운용자산 중 국내주식 보유 비중의 상한선을 지금보다 1%포인트 더 높이기로 했다. 이에 애초 계획된 비율에 맞추기 위한 국민연금의 기계적인 주식 매도 행진이 당장 멈출 거란 기대가 나온다. 
국민연금의 순매도를 최근 약세장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동학개미’ 투자자의 압박에 정부가 결국 굴복했다는 평가 속에, 국민의 노후자금을 여론에 저당잡히면 안 된다는 반발도 터져나오고 있다. 
◇높아진 ‘전략적 자산배분 한도’란?
국민연금은 9일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열고 ‘전략적 자산배분 허용 한도’를 기존 ±2%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높이기로 했다. 전략적 자산배분 허용 한도란 전체 운용자산 중 주식 비중 등이 기본목표 비율보다 높거나 낮을 때 일정 수준까지 오차를 허용해주는 제도다. 국민연금이 이 비율을 수정한 건 2011년 이후 10년 만이다. 
올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 기본목표는 16.8%다. 여기에 전략적 자산배분 허용 범위가 ±3.0%포인트까지 높아지면 요즘처럼 주가가 올라 평가액에 따른 주식 비중이 자연스레 오를 경우,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을 기존 상한선인 18.8%에서 19.8%까지로 더 높여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초과 수익을 위한 ‘전술적 자산 배분 허용 한도’는 기존 ±3%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낮추기로 해 총 오차 허용범위는 기존 ±5%포인트로 유지된다.
◇국내주식 매도세 잦아들 듯
이번 결정으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매도세는 주춤해질 전망이다. 1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보유액은 약 180조 원으로 전체 운용자산(약 855조 원)의 21% 수준이었다. 2월 이후 이날까지 연기금의 순매도액(약 8조6,000억 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현재 국내주식 보유액은 172조 원 정도다. 
국내주식 보유 비중 상한이 19.8%까지 확대된 만큼 국민연금이 추가로 팔아야 할 물량은 2조 원 정도에 그친다. 그만큼 매물을 내놔야 하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국민연금이 곧장 순매수로 돌아설지는 미지수다. 여전히 올해 국내 주식 보유 기본목표 비중은 16.8%인 데다, 2025년까지는 이를 15%로 더 낮춰야 한다. 국민연금이 순매도의 속도를 조절할 여력이 생겼을 뿐, 순매수로 주가를 부양할 거란 기대는 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도 이날 기금위가 끝난 뒤 “(이번 결정이) 국내주식의 즉각 매도 중지나 추가 매입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위한 목표를 지속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학개미’에 또 굴복? 
그럼에도 정부가 개인투자자의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해 국민연금의 장기 전략을 변경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지난해부터 △대주주 기준과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 △공매도 금지 연장 등 주요 이슈에서 정부는 여론에 밀려 기존 방침을 바꾸는 모습을 자주 보여왔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26일 기금위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지만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에도 매년 5월 결정하는 중기자산 배분 전략 회의를 앞두고 중간에 리밸런싱을 따로 논의하기로 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기금위 위원을 지낸 정용건 금융감시센터 대표는 “장기적 자산배분 비율을 손대지 않고 전략적 배분 허용 한도만 조정하는 건 기금운용에서 매우 부적절한 방식”이라며 “단기적으로 순매도 압박은 줄어들지 몰라도 국민 노후자금의 운용 위험은 사실 더 커진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어떤 법적 허용치를 국민연금이 2011년 후에 처음으로 고친 거야
전략적 자산배분 허용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