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현장 수용성 고려해 거리두기 과감한 수정 필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기준의 ‘과감한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총리는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주에는 내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을 의논하고 결정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역시 ‘이행과 실천’, 그리고 ‘현장의 수용성’”이라고 말했다. 방역 기준의 불합리성,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이행하지 않는 일부 업계의 움직임 등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이어 “방역의 주체인 국민들께서 현장에서 실천이 가능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만 대책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감염의 위험이 큰 곳은 철저한 이행과 실천을 담보하되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조치들은 과감히 수정하는 것들까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비판이 컸던 일부 조치가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 총리는 “방역당국은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수용성과 실천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역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 방역수칙의 실행성을 높여야 한다고 누가 언급했어
정세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