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표류 솔라시도 분양 시작하는데…세금 폭탄 어쩌나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인 '솔라시도' 주거 분양이 초읽기에 돌입했지만 실적 저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솔라시도는 영암·해남의 농어촌 지역이나 마찬가지이지만 도시지역으로 포함돼 세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 20년 만에 간신히 첫 발을 뗀 숙원사업이 자칫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표류하던 솔라시도 올해 본격화
솔라시도는 세계 공통어인 음악의 계이름 '도레미파 솔라시도'의 리듬감을 살려낸 기업도시 브랜드명이다.
지난 2005년 'J프로젝트'로 야심차게 출범했다. 영암·해남 일대 간척지를 개발해 동북아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애초 송천·초송·부동지구와 구성·삼호·삼포지구 등 6개 지구로 계획됐다.
그러나 송천·초송지구는 토지 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민들에게 토지를 장기 임대하면서 백지화됐고, 부동지구 역시 '사업성이 낮다'는 한국개발연구원 용역결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개발계획을 반려하면서 사업이 반토막 났다.
구성·삼호·삼포지구마저 투자처를 찾지 못한 채 표류했고, 지난 2018년께 애초 계획된 골프장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친환경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재개됐다.
국내 최대규모 98MW급 태양광발전소를 조성하고, 인근 주민소득 보장형 주택, 복합문화시설, 대형 골프장, 휴양숙박시설 등을 갖춘 관광레저형기업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전남도는 올해 완공을 목표로 2993억원을 투자해 기업도시 진입도로를 건설 중이다. 솔라시도에서 서해안·남해고속도로까지 5분 이내 접근할 수 있게 된다.
● 1가구 2주택 제한 규제에 발목
문제는 1가구 2주택 보유를 제한하는 '세제 개편'이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주거단지 첫 분양이 올 상반기 시작된다. 구성 지구에 3만여명이 거주하는 4000가구 규모 주거단지를 조성 중인데, 이 중 500가구를 주민소득 보장형 주택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그런데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대폭 늘어 난다. 집을 파는 순간 6~45% 기본세율에 최대 30%포인트 가산세가 붙어 최고 75%까지 올라간다.
솔라시도는 전원 별장형 사업모델을 구상중이다. 집을 소유중인 가구가 솔라시도에 주말 휴양지를 마련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모든 계획이 수립됐다.
미술관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인 산이정원과 대형 골프장, 승마장, 허브 테마단지 등이 다.
그러나 이제는 솔라시도에 집을 살 경우 '세금 폭탄'이 불가피하다.
전남도 관계자는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미 보유중인 집을 팔고 솔라시도에 주택을 구매해야만 한다"며 "굳이 해남가지 내려와 집을 구하려는 수요자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20년 표류사업 '속 빈 강정' 우려
전남도는 대안으로 주택을 일부 임대해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농어촌 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기업도시 지역을 포함하도록 법 개정 건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도시지역(용도지역), 허가구역, 관광단지 외 지역에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현행법에서 조세특례 적용지역에 지방소멸위험 지역과 성장촉진지역에 위치한 기업도시 지역을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는 정부 정책 기조와 정면 배치되는 데다 아직 법안 발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미 주거 분양이 초읽기에 들어간 솔라시도가 자칫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전남도 관계자는 "성장촉진지역·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위치한 영암·해남 기업도시 주택을 1가구 2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택 보급 활성화와 정주 인구를 창출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중과세 개편 필요성에 대해 설득할 계획"이라고 했다.
솔라시도에 들어가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 전라남도가 투입한 건 얼마야
299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