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경찰관의 직무 수행 중 사고 형(刑) 감면 조항 신설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 의원은 15일 경찰관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해 요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구조·구급대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경찰관 직무직행법은 직무 수행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경찰공무원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 시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소방관의 경우처럼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정상적인 직무 범위 내에서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관의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1월, 광주에선 교통법규를 어긴 오토바이 운전자를 추격하던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사고를 내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다.
이병훈 국회의원이 경찰 공무원에 관련해서 제출한 법안은 뭐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