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일 광주시의원 "자치경찰위원장, 인사청문 필요"
광주시의회 송형일 의원은 19일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에 비춰볼 때 전문성은 물론 경륜과 함께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들로 구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시장이 임명하는 정무직 2급 상당 위원장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로 임명, 불필요한 잡음과 자질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경찰이 주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만큼 책임자인 위원장에 대해서는 공개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동안 국가경찰이 담당했던 방대한 경찰사무 중 순찰 등 범죄예방, 긴급구조 지원, 아동·노인·여성 등 취약자 보호와 폭력예방, 교통단속과 안전시설 설치·관리, 학교·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실종자 수색 업무 등을 오는 7월1일부터 자치경찰이 맡게 된다.
자치경찰 인력은 광주경찰청과 5개 경찰서 전담경찰,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을 포함해 모두 1960명에 이를 전망이다.
개정된 경찰법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소속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고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업무에 대한 광주시 경찰청장 지휘감독은 물론 인사권, 예산 등에서 막강한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자치경찰 위원은 모두 7명으로 시의회 추천 2명, 국가경찰위 추천 1명, 시 교육감 추천 1명, 위원추천위 추천 2명, 시장 지명 1명으로 구성되며 시장이 7명 위원을 임명한다.
그 중에서 위원장(정무직 2급 상당)과 상임위원(정무직 3급 상당)은 자치단체 공무원이 된다.
누가 19일에 자치경찰위의 인사가 공정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
송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