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공영제 전환 논의하자”
연간 1000억원에 이르는 혈세 투입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의 등의 문제가 지적되는 버스준공영제를 완전한 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는 15일 제396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2020 회계연도에 세입ㆍ세출 대한 결산심사 등 오는 30일까지 회기 일정을 이어간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고은실 제주도의회 의원(정의당ㆍ비례대표)은 5분 발언을 통해 버스 완전 공영제 실시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공영제 전환 주장은 지난 2017년 8월 준공영제 시행 이후 약 4년만으로 도민사회에서 공론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고 의원은 “매년 1000억원이 넘는 도민 혈세가 버스회사에 지원되고 있지만 수송률이나 도민 서비스는 제자리다. 준공영제라는 이름으로 사업주의 경영혁신은 제자리이고,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이다. 결국 사업자만 배불리는 격”이라고 지적하며 공영제 실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귀포시 정방ㆍ중앙ㆍ천지동)은 5분 발언에서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 방안으로 지방의정연수원 유치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며 “하원마을 주민들도 이제는 대학이 아닌 연수원 또는 공공기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좌남수 의장(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한경ㆍ추자면)은 개회사를 통해 “곧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의 집중적인 제주방문이 예상된다. 하지만 정작 도민들은 맘이 편치 못하다”며 “도민이 안전해야 전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경제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주 원희룡 지사와 함께 김부겸 국무총리를 직접 만나 제주도민 백신 우선 접종 지원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며 “전 도민 백신 접종으로 집단면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에서 공영제로 바꿔야 한다고 의견이 나온 게 뭐야
버스준공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