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북 탈원전 피해 정부 보상계획 내놔라
지난달 2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천지 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 2012년 9월 영덕읍 석리, 매정리, 창포리 일대 324만여㎡를 원전 건설 예정지로 고시한 9년 만이다. 

정부는 대안은 내놓지 않은 채 천지원전 1ㆍ2호기를 백지화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경북도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기고 있다. 환경 근본주의에 사로잡힌 나머지 급진적이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경북의 중장기 지역 발전 계획 자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천지원전 1ㆍ2호기 백지화의 경우만 해도 원전 운영 기간(60년) 동아 예상되는 법정 지원금 연간 425억 원으로 2조5500억 원에 이른다. 공사 중단 이후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는 울진의 신한울 3ㆍ4호기 역시 법정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신한울 1ㆍ2호기도 당초 계획대로 하면 이달까지 3년간 1140억 원(연간 380억 원)의 법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운영 허가를 내주지 않고 미루는 바람에 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경주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인해 경북도가 입는 연간 피해액만 80억 원씩 4년 5개월간 360억 원이나 된다. 

원전 백지화와 공사 중단으로 인해 연 1240만 명의 고용감소 피해도 고스란히 경북도가 입게 됐다. 원전 현장에 하루 200명의 근로자가 일한다고 가정한 천지 1ㆍ2호기와 신한울 3ㆍ4호기 운영기간(60년) 동안의 단순 고용 피해규모만 해도 이 정도다. 관련 기업과 지역 상권의 간접 고용 등을 감안하면 피해는 눈덩이다. 여기에다 경북도가 지난 정부에서부터 구상하고, 추진해 오던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사업 등도 허사가 됐다. 

영덕군에 따르면 천지원전 1ㆍ2호기 건설 취소에 따른 직ㆍ간접 경제적 피해 규모가 3조7000억 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다. 천지원전 부지 지정 고시 되기 수년 전부터 부지 선정을 위한 온갖 진통이 있었다. 1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주민 갈등이 빚어졌고, 재산권 행사도 제한당했다. 

정부가 ‘탈원전’ 미명 아래 민주적인 절차를 부정하고 독단으로 민생을 파탄지경으로 내몰고 있다. 이런데도 정부는 적반하장 격으로 특별지원금을 회수하려 들고 있다. 오죽했으면 자치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겠나. 정부는 천지원전 백지화뿐 아니라 경북의 탈원전 피해 보상 계획을 내놔야 한다.
천지 원자력발전소 건립이 무산된 날은 언제야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