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코로나불평등해소 TF 출범...이익공유제 본격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코로나 이익공유제 추진을 본격화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는 보완적 논의"라며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TF를 출범, 단장을 맡은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여러 분야 의원들이 경제계와 실현 가능한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이 원칙이다"면서 "목표 설정과 이익공유 방식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이다. 자율적인 상생의 결과에 세제 혜택과 정책적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과 관련해선,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공유를 할 수 있다"며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최적의 상생모델을 찾아달라"고 TF에 주문했다.
TF는 홍익표 정책위 의장을 단장으로,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간사인 송갑석 의원, 보건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과 Δ고민정 Δ민형배 Δ신현영 Δ양경숙 Δ이용우 Δ장철민 Δ이해식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TF 첫 회의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대상 기업이나 이익공유 방식, 관련 기금 조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당 정책위는 협력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온라인몰 매출을 오프라인 가맹점주들과 공유하는 기업들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다. 반도체·가전 사업 호황을 누린 삼성, SK, LG 같은 대기업이나 카카오페이,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비대면 기업들이 이익공유제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날도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준조세 성격의 기업 압박이라며 비판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익공유제를 내놓았다 슬쩍 물러났지만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사실상 강요이면서 '자발적 참여'라니 형용모순의 화법"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엄청나게 걷어간 세금은 어디에 다 쓰고 이 힘든 상황 속에 살아남은 기업에게 '돈좀 내라'고 압박을 가하나"라면서 "여당 대표가 주장하는 이익공유제는 준조세나 다름없고 법에 없는 법인세를 기업에 몰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익공유제는 기부인지 제도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준조세'"라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민간 기업에 떠넘기려는 발상이고,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또 다른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삼성그룹은 최근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6개월 동안 재판을 받는 총수한테 '선의를 좀 베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순히 선의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누가 불공평한 코로나19 사회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대책 본부의 수장이 되었어
홍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