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코드인사' 겨냥? 사법부 독립 강조한 신임 변협회장
★ "법률가들이 정치에 쓰임 당하기를 주저하지 않은 때마다 예외 없이 정치(政治)가 법치(法治)를 대체하고, 자칫 인치(人治)로 흘렀던 과거 역사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종엽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 취임사 중) ★
이종엽(58·사법연수원 18기)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2일 취임 일성으로 ‘사법부 독립’을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논란을 염두에 둔 듯 “사법 독립의 출발점은 법원 인사의 독립”이라고도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멀게는 사법농단 사태, 가깝게는 법무부와 검찰 간의 지속적인 마찰, 최근 법관 탄핵과 법관 인사를 둘러싼 논란으로 국민들은 사법기관과 법조계 전반에 실망과 우려를 금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사법 독립의 출발점은 법원 인사의 독립”이라며 “인사의 독립이 기능하지 않은 채로 삼권분립이 이뤄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은 법원 스스로 지켜야 하고, 지금 법원이 스스로 독립해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최근 정기 법관인사를 통해 사법농단 사건 재판장이었던 윤종섭 부장판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을 맡았던 김미리 부장판사 등을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3년 넘게 유임시켜 ‘코드 인사’ 논란을 부른 바 있다.
이종엽이 대한변호사협회장에 임하는 인사말에서 역설한 것은 뭐야
사법부 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