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교통·물류 분야 집행률 저조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세출 결산 결과 ‘교통 및 물류 분야’의 집행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3개년 연속 집행률이 부진한 사업도 수두룩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15일 본지가 2020회계연도의 결산심사를 앞두고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분석 내용을 확인한 결과 ‘교통 및 물류 분야’의 집행률은 77.9%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원인을 보면 주차장시설 확충 사업(집행률 29.4%)을 비롯해 항만건설 사업(51%), 지방도건설 사업(65.7%) 등 주요 SOC 사업의 집행률이 전년보다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외에 환경 분야(80.4%), 문화 및 관광 분야(81.0%),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84.1%) 순으로 집행률이 낮았다. 특히 1000만원 이상 3개년(2018~2020) 연속 집행률 부진(60% 이하) 사업과 2개년(2019~2020) 연속 부진 사업도 상당 수였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은 2018년 20억원, 2019년 46억6000만원, 2020년 3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집행률은 2018년 17.0%였고, 2019년과 2020년은 제로(0%)다. 또 서귀포시 우회도로(지방도 1132) 개설 사업은 같은 기간 54억2000만원, 82억8900만원, 96억9700만원이 편성됐지만 집행률은 20.9%, 19.2%, 2.8%에 그쳤다. 

이와 함께 동부 및 서부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등은 50% 미만이었고, 종교문화시설 관광자원화 사업은 2억원, 18억원, 20억7000만원이 편성됐지만 집행은 전무했다. 

이 때문에 필요한 곳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 세출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2012년 4013억원에서 2020년 7002억원으로 9년간 2989억원이나 급증했다. 

2018년의 경우 인건비 집행률은 90.1%로 집행잔액이 622억원에 달해 의회에서 문제가 지적됐고, 2020년은 적극적인 감액 조치로 96.1%의 역대 최고 집행률과 267억원의 역대 최저 집행 잔액을 보였다. 

좌남수 의장은 15일 제396회 제1차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예산의 집행 잔액과 이월사업 과다 발생 등 결산 지적 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문제다. 올해 결산심사 결과는 반드시 내년도 예산편성의 준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의 지출 관련 통계 중 어디서 제일 낮은 기록이 나왔어
교통 및 물류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