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으로 선거운동 하는 건 범죄" 홍남기 반색할 보고서 눈길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당정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정의 정치화’를 비판하는 연구 보고서가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총선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선거운동을 한 정치권을 겨냥해 ‘중대 범죄 행위’를 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사무처 연구용역으로 최근 작성된 ‘국가채무 급증에 따른 재정지출 구조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재정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건 민심의 왜곡을 초래하고 민주주의 기반을 허무는 중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산업에너지환경연구소가 작성했으며, 양준모 연세대 교수가 책임 연구위원을 맡았다.
보고서는 우선 지난해 총선 직후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형적인 인기영합적 지출”이라고 날을 세웠다. 보고서는 “‘갑(甲) 후보를 당선 시켜 주면 A당은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겠다’와 같은 발언을 책임 있는 정치인이 했다”면서 “구체적인 지급 기준들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급부터 발표됐다”고 비판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재난지원금의 논리는 국민의 소득에서 세금을 걷어서 다시 나누어 주면 소비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라며 “그러나 전달체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 오히려 경제가 침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금의 성격과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정책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 효과에 비해 기회비용이 너무도 크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재정위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구체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가 넘었기 때문에 이자율 수준과 조세부담률, 경제성장률 수준에서 지출을 늘리지 않더라도 국가채무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가혹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다가 재정위기를 맞게 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는 4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갈등에서 “다다익선보다는 적재적소가 중요하다”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홍 부총리는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편, 선별지원을 병행하는 4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자, 재정 악화를 이유로 “정부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어떤 보고서에서 지적에 나섰어
국가채무 급증에 따른 재정지출 구조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