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에 경영자 처벌' 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가 사망하면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처벌 대상은 ‘대표이사 또는 안전 담당 이사’로 규정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자는 대상에서 빠져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받지만, 하청을 준 원청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산업재해가 아닌 대형참사인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경영자와 법인이 같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 

다만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인 다중이용업소, 학교시설 등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시민재해를 포함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은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중대재해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3년 뒤 적용된다 

이번 법안 통과와 관련해 민주당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처벌 규정이 있지만, 원청의 책임을 확실히 물을 수 있게 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처벌 수위는 애초 정의당이 제안했던 안(案)보다 완화됐다.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달 11일 정의당이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28일 만이다. 

정의당은 법이 애초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며 이날 표결에서 기권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토론에 나와 “양당 합의라는 미명 아래 허점투성이인 법안이 제출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 자리가 결코 웃을 수 없는 서글픈 자리가 됐다”며 울먹였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중대 재해 사고의 30%가 벌어지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빼버렸다”고 반발했다. 

경제 단체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법 제정을 비판했다. 대한상의는 “모든 책임을 기업에 지우면서 과도한 형량을 부과한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경영 책임자에게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는 위헌적 법”이라며 “참담할 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중대재해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CEO가 개별 현장을 모두 챙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처벌 수위가 너무 강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정당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지적을 받아 온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방지하고 택배업계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도 가결됐다. 



소상공인이 항시 고용하는 근로자가 얼마나 적으면 중대재해법 대상에서 벗어나
10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