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추경안에 코로나 대응 道 자체사업 미미”
‘코로나19 극복과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 동력 창출’에 역점을 뒀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코로나19 대응 예산은 전무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 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일도1ㆍ이도1ㆍ건입동)는 지난 4일 제39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친 제주도의 1회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제주도의 추경안은 올해 예산 5조8299억원보다 4011억원(6.9%)이 증가한 6조2310억원 규모다. 

예결위 분석에 따르면 회계간 내부거래를 비롯해 반환금, 공공조직 운영을 위한 물건비 등을 제외한 일반회계 사업예산 규모는 2589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고보조사업 1289억원(국비 856억원, 도비 433억원)을 제외하면 1300억원 가량이 제주도 자체사업 예산이다. 

하지만 자체사업 예산 대부분이 시설비와 자치단체이전(교육기관, 공기관 이전) 출연금, 자산취득비 등 코로나 대응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무관한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체 규모는 815억원(시설비 641억원, 공기관 93억원, 출연금 47억원 등) 가량이다. 

이 때문에 코로나 대응에 투입할 수 있는 도 자체예산 규모는 485억원에 불과하고, 특히 이마저도 446억원이 기간제 인건비(56억원), 민간경상보조(284억원), 민간자본보조(106억원) 편성되고 있다. 

민자와 민경의 경우 대부분 도민지원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지만 코로나 대응과는 무관하다는 지적이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귀포시 대천ㆍ중문ㆍ예래동)은 “4000억원 규모라고 해서 코로나로 어려운 도민들에게 지원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고 기대했지만 코로나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투입 예산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오라동)은 “코로나에 따른 수익의 양극화가 심각하지만 이에 대한 구조적인 체질개선이나 도민들을 위해 어떤 사업을 해야 할까 고민한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한림읍)은 “추경안이 4000억원이라고 할 때 국고반환 900억원, 내부거래 1000억원을 비롯해 시설비와 민자ㆍ민경에만 편중됐다”며 “도민들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코로나 대응은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어느 정도의 추경안 비용을 제주특별자치도가 편성했어
6조231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