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역학조사 방해 혐의 '무죄'…대구시 1000억 손배소송 향방은?
대구시는 지난해 6월 18일 대구지법에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신천지 측이 교인 명단 일부를 고의로 누락해 제출하는 등 방역업무를 방해함으로써 막대한 치료비가 지출된 데다 지역 경제가 심각한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주경태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데, 변수가 생겼다.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인명단 일부를 고의로 제외하고 방역 당국에 제출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최명석(52) 신천지예수교회 다대오지파 대구교회 담임목사 등 관리자 8명이 3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달 13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인명단 일부를 고의로 제외하고 방역 당국에 제출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최명석(52) 신천지예수교회 다대오지파 대구교회 담임목사 등 관리자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방역 당국의 교인명단 요구가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역학조사 전 단계의 사전 준비행위로서 정보제공 요청에 불과해 피고인들을 역학조사 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이 손배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대구지방변호사회 홍보 이사인 법무법인 중원의 권재칠 변호사는 “이만희 총회장 등의 행위와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 증명이 관건인데, 형사적으로 무죄판결이 내려져서 입증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소송에 따른 인지대가 3억1500여만 원인데,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인정받아 승소할 경우에는 사실상 패소로 봐야 한다”고 했다. 장영수 변호사도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입증이 어려워진다”며 “교인명단 미제출이나 오제출의 경우도 과실이라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만, 당시 상황을 아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했다. 실제 최명석 담임목사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방역관과 소통하면서 명단 제출에 항의하거나 핍박 우려가 있는 교인들을 우선 제출 명단에서 보류하고 나중에 보류한 명단을 내려고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교인명단 제출기한도 따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손배소송 변호인단인 법률사무소 예의 예현주 변호사는 “수원지법이나 대구지법 모두 명단을 누락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대구에서 신천지 교인인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도 전도행위를 권유한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교회 건물 등의 폐쇄조치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해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한 데 대해 법원의 기각결정이 내려진 사실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법무법인 신라 여인협 변호사는 “대구시는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통해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과 연수원 건물 및 토지,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예금 일부 채권 보전 조치를 했는데, 신천지 측의 책임이 일정 부분 소명됐다고 본다”면서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과실을 더 입증하면 어느 정도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차 대구시 법무 담당관은 “거짓 자료 제출 등에 따른 방역방해로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지역사회 감염 전파ㆍ확산에 의한 각종 비용 지출과 관련해서 그 원인 제공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형사재판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대구광역시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이유로 신천지 교주에게 요구한 손해배상금은 어느 정도야
100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