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렁에 빠진 ‘우암2구역 뉴스테이’
최근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청약 열기가 치솟으면서 뉴스테이(정비사업 연계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던 조합들이 대거 일반분양으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의 한 뉴스테이 사업장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무리하게 일반분양을 추진하면서 난관에 빠졌다. 이미 철거와 이주, 착공 등으로 막대한 사업비를 지출한 상황에서 수개월 째 사업이 전면 중단돼 자칫 조합원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부산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2019년 9월 착공해 12.8%의 공사 진척률을 보였던 부산 우암2구역 뉴스테이 공사가 지난해 7월부터 전면 중단됐다. 뉴스테이를 추진하던 기존 조합 임원들을 지난해 상반기 해임하고, 지난해 7월 신임 조합집행부 구성 총회를 개최해 사업방식을 일방분양으로 변경하기로 하면서다. 최근 전국적으로 청약 광풍이 이어지자 재개발 후 완공되는 아파트를 임대주택 운영 기업(리츠)에 매각하기보다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분양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우암2구역은 당초 조합원분 801세대, 리츠 민간임대 세대 2061세대 등 총 3018세대의 아파트를 2023년 2월까지 완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업 진척이 더뎠던 다른 뉴스테이 사업장과 달리 우암2구역은 이미 착공에 들어가 파일과 골조 공사가 진행 되는 등 2000여 억원이 투입된 상황이라 스텝이 꼬여버렸다. 조합 측은 지난해 9월 국토부에 뉴스테이 지정 취소를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지금까지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 이미 투입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통한 조합 사업비 대출금과 리츠(임대사업자) 기금 출자·융자금 등 2333억 원의 상환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공사인 대림건설도 이미 착공에 들어가 일반분양 전환으로는 사업성이 없다며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우암2구역 조합이 일반분양을 추진하기 위해선 조합사업비 상환과 리츠 매매계약 해지, 시공사 도급계약 해지에 필요한 2500여 억원을 비롯해 일반분양을 위한 조합사업비, 이자 등 3000억 원 가량의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이에 조합은 지난해 10월 신탁사 선정 입찰을 2차례 진행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2000억 원대의 매몰비용을 떠안으면서 일반분양의 리스크까지 감수하고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 금융기관이나 대형 건설사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부산시와 정비업계에선 우암2구역이 뒤늦게 사업방식 변경을 추진하면서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사업 파행이 장기화될 경우 조합원들이 큰 피해를 입게될 것으로 우려한다. 사업 중지로 현재 조합측이 부담해야하는 이자와 금융비용만 매월 8억 원가량 발생하고 있다. 우암2구역 조합원 801명이 각자 매월 100만 원정도를 부담하는 셈이다. 향후 계약 위반에 따른 리츠와 시공사의 손해배상소송 등도 잇따를 수 있어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일반 분양 전환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분양 수익 극대화라는 막연한 ‘장밋빛 청사진’만 바라보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현재의 상황을 직시해 일반분양을 계속 추진할 지, 뉴스테이로 다시 선회할 지 냉철히 판단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암2구역 조합 관계자는 “일반분양 전환을 위해 최근 모 증권회사와 금융주선계약을 맺어 이 금융협약서를 남구청을 통해 국토부에 제출했다”면서 “국토부의 승인이 나면 정상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 이라고 말했다. 

 

부산지역 우암2구역 뉴스테이는 언제부터 공사를 진행했어
2019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