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얀마 사태=쿠데타' 이틀 만에 공식화...미얀마 정부 원조 중단
미국이 2일(현지시간) 미얀마 군부의 군 동원 권력장악을 ‘쿠데타’로 규정하고 미얀마 정부에 대한 원조 중단에 들어갔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진행된 전화 회견에서 “사실과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난 1일 발생한 군부 쿠데타로 아웅산 수치 버마 국가고문, 집권당 지도부, 윈 민트 대통령이 물러난 것으로 평가했다”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미얀마 사태 이틀 만에 ‘군부가 일으킨 쿠데타’라는 점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이러한 평가는 버마 정부에 대한 해외 지원에 특정한 제한을 가져온다”며 “우리는 지원 프로그램의 광범위한 검토에 착수할 것이고 최근 발생한 사건을 이에 일치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동시에 인도적 지원과 시민사회를 이롭게 하는 민주주의 지원 프로그램 등 버마 국민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은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해외원조법은 ‘정당하게 선출된 국가 수반이 군부나 법령에 의해 강제로 물러난 국가에는 원조를 제한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무부가 미얀마 군부의 정권 탈취를 쿠데타로 규정할 경우 미국은 법에 따라 미얀마에 대한 원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날 발표는 해외원조법에 따라 미얀마 정부에 대한 지원은 중단하되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은 이어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 국제개발청에 따르면 미국은 2019년 미얀마에 1억3,700만달러(1,528억원)를 원조했다. 하지만 대부분 건강, 인도주의 지원 프로그램이어서 이런 항목은 원조 재검토에 영향을 받진 않는다고 미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국무부 당국자는 또 “우리는 군부가 지난해 11월 버마 선거의 결과를 바꾸려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한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듯이 버마 군부 지도부나 그들과 관계된 기업과 관련된 현재의 제재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2015년 총선에 승리해 미얀마의 오랜 군부 통치를 끝내자 제재 해제에 나섰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6년 9월 대부분의 제재가 해제됐다. 2019년 로힝야족 학살 책임을 물어 군부 실력자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 등 4명의 미국 입국 금지 제재를 내리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약했다. 국무부가 이번 쿠데타와 관련해 제재 조치를 새로 검토하기로 하면서 군부 관련 기업 등에 대한 추가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도 1일 발표한 성명에서 “민주주의 전환과 법치주의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라며 제재 관련 법률과 권한 재검토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미얀마는 지난해 11월 총선에서 NLD가 압승을 거둬 1일 새로운 의회 회기 개시를 앞둔 상황이었지만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부와 의회, 언론 등을 장악하고 수치 고문을 구금하며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에 민주주의를 강조해온 바이든 행정부는 백악관 대변인, 국무장관에 이어 대통령까지 직접 성명을 내며 쿠데타를 규탄하고 원상 복귀를 촉구해왔다.
군사 혁명이 발생한 미얀마에 어떤 곳이 원조를 멈추겠다고 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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