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성에 번번이… 국가 R＆D '지역불균형' 악순환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역불균형 해소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지방정부가 미래먹거리로 삼은 국가 R＆D분야에서는 지역불균형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전남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및 '산업기술혁신법 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2(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지표 등) 평가항목에 '지역균형발전 가능성'을 포함시켜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R＆D분야의 경우 타당성 기준에 '기업집적도, 인프라' 등 발전가능성에 배점이 높다보니 이미 R＆D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과 충북권 등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전남도는 현재는 R＆D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새롭게 준비하는 지자체에 대한 '미래 가능성'도 배점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가 R＆D 사업은 수도권과 충북 권에 집중돼 있다.
실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국가 R＆D 예산의 88.7%, 연구시설장비 예산의 82.8%가 수도권·충북권 등에 있다.
국가 R＆D 사업에선 전남은 늘 '들러리'로 남았다.
핵심시설 유치 때마다 접근성을 내세우니 지방은 번번이 배제될 수밖에 없다. 접근성이 없어 도로와 철도건설을 요구하면 이번에는 수요가 없다며 난색을 보인다. 기반 시설이 없으니 인구가 줄고 다시 접근성과 경제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지난 4월 전남도는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공모에 도전했지만 정부는 지역 혁신성장 거점 확대, 미래 성장성 등 국가균형발전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존 이차전지 산학연 집적도만을 중요하게 판단해 충북의 손을 들어줬다.
전남도가 지난해 고배를 마신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사업도 비슷하다. 과기부는 충북 오창을 최종후보지로 선정한 이유로 지리적 요건과 발전 가능성을 꼽았다.
앞서 공개한 평가항목에는 지리적 여건과 접근성, 발전 가능성 등의 입지조건이 50점으로 가장 높고, 부지 면적, 진입로 및 부대시설 등 기본요건 25점, 지자체 지원 25점 등 총 100점이었다. '평가항목'에 '지역 접근성'이 포함되면서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나선 전남도, 나주 등은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허울뿐인 균형발전에 그치지 않기 위한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순선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전국이 3시간 생활권임에도 국가 R＆D 사업의 70% 이상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편중돼 있다"며 "열악한 충북 이남권 지자체들도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자발적 혁신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미래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야 국가경쟁력을 극대화 할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리한 접근성 때문에 전라남도가 선정되지 못한 사업은 뭐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