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기 농촌을 유토피아로… 경남 함양發 '주거플랫폼' 전국으로
폐교 위기에 처한 초등학교와 소멸 위기 마을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이 추진한 주거·일자리·생활편의시설(SOC)이 결합한 ‘주거 플랫폼’이 경남 함양에서 첫 선을 보였다.
정부는 ‘도농이 더불어 잘사는 사회’첫 사례로 함양발(發)주거플랫폼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경수 경남지사, 서춘수 함양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 기념행사를 열었다.
특히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도시와 농촌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농촌지역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양 부처가 공공주택사업과 농촌협약 등 정책 연계와 협업 확대에 앞장서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양 부처는 올해부터 농촌협약을 체결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플랫폼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하초 아이토피아 임대주택’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경남도와 함양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농촌경제연구원 등 공공기관이 협력해 추진한 주거 지원사업이다.
이 주택은 민간건설업체가 건축한 주택 12가구를 LH가 임대주택으로 사들여 시중 시세 30~40%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단지는 총 2,672㎡에 서하초 전학생 가정을 위해 방 3개와 화장실 2개가 딸린 10가구(전용면적 67㎡), 군 거주 저소득층 가정 및 귀농·귀촌인을 위해 방 2개짜리 2가구(전용면적 48㎡) 총 12가구로 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해 제로에너지 특화설계를 적용, 에너지 자립률 57%를 확보해 가구별 전기료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되도록 배려했다.
또 공동부엌 등 다목적시설과 작은 도서관 등 주민 커뮤니티시설과 함께 자연체험이 가능하도록 가구별 미니텃밭도 조성했다.
LH의 서하초 주거플랫폼 선도사업 성공은 이도향촌(離都向村)의 새로운 흐름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농촌의 새로운 희망으로 평가 받고 있다. 
실제 이 사업으로 전교생이 10명에 불과했던 서하초 학생 수는 37명으로 늘어나 교육공동체가 살아나고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30~40대 젊은 도시민들(9가구 42명)이 이주하는 등 인구증가와와 함께 지역이 활기를 되찾는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
‘농촌유토피아운동’으로 불리는 이 사업은 2019년 11월 함양에서 열린 ‘농촌유토피아 구상’토론회에 참석한 변창흠LH사장(현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하초등학교 살리기 사업을 전해 듣고 전입학 가정의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조성을 약속하고, 지난해 4월 김경수 경남지사와 서춘수 함양군수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서하초학생모심위원회가 ‘함양군 농촌유토피아 선도사업’업무협약을 맺으며 시작됐다.
앞으로 단지 내 임대주택과 연계해 청년들의 농촌 정착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레지던스 플랫폼’으로 스마트팜과 공유주택 등을 갖춘 ‘서하다움 팜스테이 플랫폼’을 조성해 미니복합타운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도와 군은 LH와 함께 서하면 주거플랫폼 사업을 ‘농촌 유토피아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2단계로 함양군 북부에 위치한 안의면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100가구와 생활SOC를 복합화 하고, 마을정비계획을 수립해 지역수요 맞춤사업과 새뜰마을사업 등을 추진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3단계 사업으로는 군청 소재지인 함양읍에 경제활력과 산업혁신을 위해 물류와 결합한 6차산업 투자선도지구와 일자리지원주택, 은퇴자 주거단지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일자리연계형 주거뉴딜’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LH는 함양 서하초 성공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농촌유토피아연구소(소장 장원)을 중심으로 서울에서 ‘폐교위기 영호남 4개 시골 학교 살리기 합동설명회’를 연데 이어 이들 학교 공동체에 정주여건과 함께 주거플랫폼 사업을 이어 가기로 했다.
정부와 국가 기관이 협력해 함양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실시한 거야
주거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