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야 5당,"국민의힘, 권익위 조사 받아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를 의뢰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등 여야 6당이 9일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한 국민의힘을 맹비난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현행법상으로 불가한 감사원 의뢰를 고집하며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으로 노골적으로 시간끌기를 하겠다는 의도"라며 "그럴수록 국민의힘 모양새만 궁색해진다"고 비판했다. 전날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소속 의원 12명에 대해 '탈당 권유'라는 초강수를 둬 부동산 내로남불 문제를 매듭짓는 동시에 국민의힘에 대한 본격적인 공세로 전환하는 모습이다.
야 5당도 국민의힘 공세에 가세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에 나와 "(감사원의) 직무 권한이 뻔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의뢰하겠다는 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철저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이야기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에 대한 조롱"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기어이 감사원에 조사 의뢰서를 들이밀겠다는 건 한 마디로 바둑판에 장기알 놓는 꼴"이라며 "결국 부동산 투기가 밝혀질까봐 두렵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논평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우물가 가서 숭늉 찾기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이왕 틀린 김에 차라리 공수처를 추천드린다"고 했고, 용혜인 시대전환 의원은 "숙제 검사를 선생님에게 받지 않고 옆집 아저씨에게 받겠다는 이야기"라며 "전수조사를 회피하는 건 불법과 탈법의 복마전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감사원법 제24조3항은 감찰 대상 공무원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국민의힘은 이날 감사원을 찾아 소속 의원 102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민주당 출신 위원장이 있는 권익위도, 이를 수사하는 경찰도 믿기 어렵다는 이유다.
하지만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감사원은 3권 분립 원칙상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원내수석 부대표는"감찰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감사원이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니 국회의원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며 "당이 의뢰하면 감사원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우리한테 입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라디오를 통해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요청한 국힘당을 지적한 사람은 누구야
권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