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론에 금품 주고 홍보기사' 구로구의원 2명 당선무효형 확정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인터넷신문사에 홍보성 기사 작성 대가로 금품을 건넨 구의원 2명에게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미향(더불어민주당)·박종여(국민의힘) 서울 구로구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신문사 A매체의 편집국장 장모씨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조 의원과 박 의원은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중 장씨로부터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장씨가 작성한 홍보기사에 대한 대가로 각 55만원씩을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실제로 두 의원은 해당 홍보기사 링크를 유권자들에게 보내 선거운동에 활용하기도 했다.
1심은 ‘선거 후보자는 선거 보도에 관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조 의원과 박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 그러자 이들은 “’인터넷신문’은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신문’에 ‘인터넷신문’도 포함하는 건 선거법 조항에 대한 확장해석이라는 주장이었다.
2심은 일단 “인터넷신문 포함 여부는 해당 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거에 관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인터넷 언론사도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방송·신문 등과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기존 언론과 달리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인터넷 언론사에 관한 규정을 공직선거법에 신설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소심은 이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방송·신문 등의 매수를 금지한 선거법 제97조 2항의 적용 대상엔 인터넷신문도 포함된다고 보고, 1심 결론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신문’의 개념 및 죄형법주의에 반하는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의원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미향과 박종여이 받게 된 공직선거법은 어떤걸 어긴거야
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