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권탄압'  상징 中 신장 면화·토마토 제품 수입 전면 금지
미국이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인권탄압 상징인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된 면화와 토마토 관련 제품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임기 막판 대(對)중국 압박 조치를 강화한 셈인데,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도 신장 지역의 인권 문제만큼 지속적으로 비판 강도를 높일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13일(현지시간) 신장에서 생산된 면ㆍ토마토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수입금지 명령은 신장산 면 원료는 물론 면직물과 의류 일체, 토마토 가공품 전체에 적용된다. 원재료를 제3국에서 가공한 제품도 수입할 수 없다.
케네스 쿠치넬리 국토안보부 부장관 대행은 “‘메이드 인 차이나’는 단순히 원산지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경고 표시’이며 어떤 형태의 강제노동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중국에 수용소를 폐쇄하고 인권침해 중단을 계속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마크 모건 CBP 위원도 “중국 정부가 공정한 시장가치 이하로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 위구르인들을 착취하는 현대판 노예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진 값싼 물건을 수입하는 것은 소비자들을 비윤리적 구매에 노출시킨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정부는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 위구르족 주민들을 수용소에 입소시켜 강제노역에 투입하는는 등 광범위한 인권탄압을 자행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 하원은 지난해 9월 ‘위구르 강제노역 방지법’을 406명 찬성(반대 3명)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고, CBP도 지난해 12월 중국 신장생산건설단(XPCC)에서 생산된 면화 수입을 금지했다. CBP는 총 43차례에 걸쳐 200만달러(약 22억원) 규모의 XPCC 관련 면화 제품을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노동운동단체 노동권컨소시엄(WRC)의 스콧 노바 이사는 CBP의 이번 조치를 두고 “중국뿐만 아니라 신장산 제품을 사용하는 의류 브랜드에도 압력이 가해질 것”이라며 “주요 의류 업체들이 안전하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고 AP통신에 말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즉각 성명을 내고 “신장지역의 강제노동 이슈는 ‘정치적 거짓말’이며, 중국 기업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혀 보복을 시사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도 신장 인권침해에 대한 고강도 압박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미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을 ‘인종학살’이라며 맹비난했다. 또 13일에는 바버라 복서 전 민주당 상원의원이 위구르족 감시에 연루된 중국 회사와 연관됐다는 이유로 바이든 인수위원회에 기부한 500달러를 환불했다.
CBP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제조된 상품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언제 알렸어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