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인구소멸 지원특별법 제정 강력 촉구"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일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균특법) 및 시행령 개정을 환영한다" 면서도 "보다 종합적이고 강화된 지원대책이 담긴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1일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한 균특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공포되었으며 후속조치로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일부터 시행된다"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균형발전과 인구소멸 위기지역 대응은 다른 문제인 만큼 기존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는데는 체계상에도 한계가 있다. 일례로 균특법은 산업부 소관 법률인 반면 인구소멸 문제 대응은 행안부 소관업무이다.
이렇다 보니 균특법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되어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삼석 의원은 "인구감소문제를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교육·문화·관광 등 일부 지원대책이 처음으로 신설된 것은 의미있는 조치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국가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특별법등 인구소멸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정부도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법안을 맡아 처리하는 기관은 어디야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