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프로행-대회 참가 제한된다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가 제한된다. 프로스포츠에서는 신인 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게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지난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와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학교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 학교폭력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 법률 등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사과를 유도하는 등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3~4월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본인 인정을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문체부와 관계 단체는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자의 용서 여부, 폭력행위의 수위 등 제반 상황과 피해자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구 퇴출부터 출장 정지, 사회봉사 등 제재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생선수 폭력에 대한 엄중한 제재와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해 폭력 예방 효과를 노린다.
문체부는 종목단체별 징계정보 통합관리에 더해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징계 정보에 포함해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하는 등 참고하도록 한다.
특히 프로스포츠의 경우 신인 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선수 등록을 원천 봉쇄하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처분(2021년 3월1일 이후 발생 사안)을 받은 후 일정기간 종목별 대회와 종합대회 출전을 제한한다. 이를 위해 선수 등록이나 대회 출전 신청시 학생부 또는 학교폭력 기록에 대한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학교폭력이 드러나면 구체적 근거로 제재할 수 있도록 프로 스포츠단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의 제재규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정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 가해자의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등 이번 방안을 통해 폭력에 대한 무관용이라는 엄중한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디에서 운동부 학생들이 학폭을 했는지 조사해
스포츠윤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