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원역 성매매업소 피해보상 요구 들어줄 수 없다"
수원시가 최근 폐쇄한 수원역 성매매 업소들의 영업손실 보상 요구에 대해 “들어줄 수 없다”고 밝혔다.
25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역 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업을 했던 일부 업주가 수원시에 “이주비를 지급하고, 영업 손실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불법 영업은 영업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원역 성매매집결지는 성매매 영업을 했던 업주들의 결정에 따라 6월 1일 폐쇄됐다. 하지만 일부 업주가 같은 달 14일부터 수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수원역 성매매집결지가 협의 없이 강제 폐쇄된 만큼 수원시가 이주비를 지급하고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주변에서 화장품·의류 판매업, 다방 등을 하는 사업자들도 “성매매집결지 폐쇄로 인해 손실을 봤다”며 영업 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성매매집결지 중앙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와 지장물에 한해 보상하고, 사업 구간 내 거주자에게는 보상 기준에 따른 이주비를 지급한다”면서 “소방도로 개설사업 구간 밖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에게는 이주비 지급 근거가 없어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현재 성매매집결지 일대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도로 개설 1단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소방도로는 올 12월 폭 6m, 길이 163m 규모로 개설될 예정이다.
수원시는 또 성매매집결지 주변 도로를 재포장하고, 보안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한편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재건축·리모델링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업주 모임인 ‘은하수마을’은 지난 4월 2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성매매집결지를 자진 폐쇄하기로 결정한 뒤 지난 1일부터 폐업에 들어갔다. 이달 16일에는 이 곳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A씨가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수원시에서 성매매집결지 업주에게 보상을 하지 않는 요인이 뭐야
불법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