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조원 초과세수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정부가 지난 4월까지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조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풀고 미래를 대비해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가 채무를 상환하고 손실보상의 마중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수훈 광주시당 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저소득층에 타격이 집중되면서 심각해진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확대가 필수라고 봤다. 포용 예산, 소득재분배 예산으로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 고용유지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은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위기 국면 속에서 계속된 정부의 적자 추경으로 인해 늘어난 나랏빚은 고스란히 청년들이 부담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정부와 여당이 대선 국면을 의식해 원칙 없는 재난지원금을 살포하는 것보다 국가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합당한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재난 대응에 훨씬 바람직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 재정지출을 더 해야한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야
강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