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코로나 재난지원금, 이제 대놓고 보궐선거 전략"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3월 안에 지급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이제 대놓고 보궐선거 전략이 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 차원의 무이자 대출을 즉시 시작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윤 의원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3월을 넘기지 않고 보편·선별 병행 지급을 하자는 여당 주장에 대해, 아예 선거 전날인 4월 6일에 지급하지 그러냐는 냉소가 만연할 정도”라며 “벼랑 끝 소상공인을 선거 전략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온라인 경제 확대로 일부 업종은 전 직원 보너스까지 지급하는 데 반해 서비스 중심인 업종들은 ‘폐업 쓰나미’에 직면하는 등 승자와 피해자가 확연히 나눠진 것이 이번 코로나19 재난의 전례 없는 특징”이라며 “나랏빚을 내 전 국민에게 위로급을 지급하자는 여당의 행태는 지금의 정치가 우리 사회를 어디까지 끌어내리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벼랑 끝에 선 이들이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버틸 수 있게 힘을 모아 돕자고 국민에게 호소하고 공감을 끌어내는 것”이라며 “나랏빚은 나중에 다같이 갚아야 하는 돈이라 화수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융통해 이들에게 버틸 힘을 주자는 게 정치가 해야 할 말이고 국민이 들어야 할 말”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정부·여당이 엇박자를 내는 것을 비판했다. 그는 “현재 피해 계층에 지원금을 집중해야 한다는 총리, 부총리와 고무신 삼아 다 뿌려야 한다는 여당이 대치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과감하게’라며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애매한 말을 했다”며 “선거판의 분위기를 봐서 어느 편을 들 것인지 정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정치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정부·여당을 향해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에 14조원이 들었다. 지금 선별적 지원금과 함께 그 정도 액수를 더 뿌리기 위해 추경을 계획한다고 한다”며 “14조원이면 300조에 달하는 돈을 1년간의 무이자 대출에 충당할 수 있다. 매출이 감소했다는 간단한 증빙만 들고 온다면 원하는 소상공인 모두에게 이번 주라도 즉시 대출을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백신으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그들이 버틸 수 있도록 일단 대출을 제공한 후, 추후 정부가 일부를 대납하는 것으로 하자”며 “물에 빠진 사람을 허우적거리게 두고 고무신 선거에만 정신을 쏟았다는 오점을 역사에 남기지 말라”고 덧붙였다.
전체 국민에게 제공했던 첫 번째 재난금에 투입된 돈은 얼마야
14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