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시대 유일한 경제정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28일 킨텍스에서 개막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류가 맞이한 극한의 상황은 역설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해 일시적이나마 1차 재난지원금의 이름으로 기본소득이 시행됐고 경기도는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3개월간 시한부 지역화폐로 지급했다”며 “그 결과 연 매출 1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에서 매출이 많게는 150%, 평균적으로 39.7% 정도가 증가해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세계가 수요부족으로 지속적인 경기 저성장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은 소득지원을 통한 수요 확충으로 경제 회복과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재원 조달에 대한 우려에 대해 “사회복지비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만 맞춰도 현재의 약 두 배에 가까운 가용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그 중 일부를 기본소득 정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은 관성과 두려움, 망설임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상상력과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용기”라고 역설했다.
이 지사의 개회사에 이어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비나약 바네르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케냐 등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한 결과 사람들이 현금지급을 받는다고 게을러진다거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증거는 없었다”라며 기본소득의 보편적 확산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카니 위그나라자 UN 개발계획 아태지역사무국장, 줄리 제로위츠 캐나다 연방하원의원, 그래고리 나시프 미국 비영리단체 휴머니티 포워드 총괄대변인 등 각국 주요 인사의 기본소득 확대 기원 영상 메시지도 소개됐다.
개막식에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기본소득박람회 조직위원회 자문위원장인 정성호 국회 예결위원장을 비롯해 소병훈 김병욱 용혜인 홍기원 이규민 김승원 홍정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의 유용성과 강점에 대해 역설한 사람의 개회사 다음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은 누구야
아브히지트 비나약 바네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