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주둔비 협상 1년 연장... 2조1,000억원 현행 수준 유지
미국과 일본 정부는 17일 주일미군 주둔경비 분담의 근거가 되는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이 부담하는 2021년 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분담금을 현행 2,000억엔(약 2조1,000억원) 수준으로 합의하고 2022년 이후 분담금과 관련해 협상을 계속한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장관은 이날 오후 취재진에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미일동맹의 신뢰를 높이고 이를 국제사회에 발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은 5년마다 갱신되는데 이번 협정의 기한은 오는 3월 말까지다. 그러나 양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모테기 장관은 지난달 27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미일 외교장관 전화통화에서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을 현 수준에서 1년 잠정 연장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양측이 공감한 바 있다.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에서 양측이 기간을 잠정 연장하는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2006년에도 주일미군 개편을 이유로 2년 간 잠정 연장에 합의한 바 있다.
미일 양국은 지난해 11월 주일미군 주둔경비 협상을 시작했지만, 대폭 증액을 요구해온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퇴임이 확정되면서 일본 측은 미국의 정권 교체 이후로 합의를 미뤘다.
일본 정부는 2021회계연도 예산안에 주일미군 주둔경비 담금으로 2,017억엔(약 2조1,400억 원)을 책정했다. 2020회계연도의 1,993억 엔보다 1.2% 증가한 수준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책정한 예산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미국이 기간을 일 년 늘리기로 결정한 협약은 어떤 거야
방위비 특별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