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지방대 소멸 위기 범부처 차원서 대응해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의원은 18일 "지방대가 처한 위기 상황은 교육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범부처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지난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를 상대로 지방대 입학 정원 감소로 인한 위기에 대응할 방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10여 년 전부터 학령인구추계를 통해 지방대 위기가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된다면 지방대가 얻는 타격은 앞으로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대학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약 56만여 명이었던 전체 대학 정원은 50만여 명까지 감소했다. 해당 기간에 수도권대는 20만여명 정원 중 1만4000여 명을 감축했지만, 지방대는 35만여명 정원 중 4만6000여 명이나 줄였다. 수도권대(7.0%)에 비해 지방대(13.2%)는 두 배 가까이 정원을 감소했다.
윤 의원은 "지방대가 정원을 큰 폭으로 줄였음에도 정부 재정 지원에서 수도권대와 차별을 받고있다"며 "2019년 수도권대 1교 당 지원은 225억 원인데 비해 지방대 1교당 지원액은 절반 수준인 121억 원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줄어드는 지방대 학생에 대한 대비책을 정부가 같이 세워야 한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야
윤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