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한명숙 사건, 검찰의 환골탈태 계기로 삼겠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총장대행)이 “직접수사 문제점을 시정하라”는 취지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합동감찰 지시와 관련해 “추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검찰이 환골탈태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24일 밝혔다. 감찰 지시의 진의를 둘러싼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일단은 장관 지시에 수긍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더불어 그는 직접수사를 6대 중요 범죄에 국한하고, 직접수사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관행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총장대행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감찰, 인권 등 대검 관련부서에서는 이번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계기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부터 ‘검찰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범죄 수사 단서 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대검 관련부서에서는 (지침) 시행에 만전을 기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서 환골탈태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직접수사 관행 점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 총장대행은 “직접 수사에서 구속을 해야 성공한 수사이고 영장이 기각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하면 실패한 수사로 잘못 인식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실적을 올리려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 자백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하는 잘못된 관행은 이제 그쳐야 한다”고 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변화를 촉구했다. 조 총장대행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 속에서도 반성은 일회성에 그치고, 오만하고 폐쇄적으로 보이는 조직 문화와 의식 속에 갇혀 국민들에게 고개를 낮추지 않았다”는 반성과 함께, “검찰 구성원들 모두 합심해 스스로를 돌이켜 보면서 조직 문화와 의식을 스스로 바꿔야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나서 박 장관으로부터 수사지휘를 받기도 했던 조 총장대행은 그동안 느껴 왔던 속내도 일부 드러냈다. 그는 “검찰이 언제부턴가 00라인, 00측근 등 내편, 네편으로 갈라져 있다는 말을 듣고 상대방을 의심까지 하고 있다”면서 “사법의 영역에서조차 편을 나누기 시작하면 정의와 공정을 세울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거창한 구호나 이념이 아닌 법리와 증거”라며 “법리와 증거 앞에 겸손해야 하고 자신의 철학이나 세계관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조남관에게 법무부와 함께 감찰할 것을 명령한 사람이 누구야
박범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