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사건 이첩 규정에 '상호협력 견제 관계' 반영"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검찰ㆍ경찰 수사 사건의 공수처 이첩에 대해 ‘상호협력적 견제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던 헌법재판소의 일부 반대 의견을 감안해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서겠다고 1일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헌재가 이첩 조항을 포함해 (수사기관 간) 상호협력적 견제 관계를 침해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서 세부적인 이야기를 했다”며 “이를 규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가 ‘공수처법 합헌’ 결정을 내렸던 지난달 28일, 이은애ㆍ이종석ㆍ이영진 재판관은 “(사건 이첩 조항 등이)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사이의 수사 관할 배분을 공수처장의 일방적 결정에 일임하고 있다”면서 반대(위헌) 의견을 냈다. 공수처의 ‘일방적 우위’가 갖는 위험성을 지적한 셈인데,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해당 조항의 개정 또는 보완을 시사한 것이다.
김 처장은 또, ‘공수처가 중립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사건을 진행하면서 좋아질 것”이라며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그는 “말로 한다고 불신이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며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독립되게 수사하면서 실천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국회에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할 시점을 묻는 질문엔 “오늘내일 중이고, 위원 추천도 이번 주부터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예방과 관련해선 “빠른 시일 내에, 되는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식을 가진 여운국 공수처 차장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 여 차장은 취임사에서 “공수처 제도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며 “공수처가 선진수사기구로서 모범을 보여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해 부패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공수처의 최대 현안인 ‘검사 인선’에 대해 여 차장은 “공정한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투명하게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인력구성이 완료돼 실제 수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모든 수사 단계에서 투명하고 공정하면서도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사건처리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바심 내지 않고, 이제 막 첫발을 뗀 공수처가 국민의 염원인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는 국가기관으로 태어나, ‘국민 신뢰를 받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도록 김진욱 처장을 돕고, 직원 여러분과도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1일 취임 행사에서 여운국 차장이 강하게 주장한 건 뭐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