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스가 "수도권에 긴급사태선언 검토"... 주중 발령할 듯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4일 금주 중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사태선언 재발령 의향을 밝혔다. 
스가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 총리관저에서 연두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정부로서 긴급사태선언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며 재발령 방침을 밝혔다. NHK는 정부가 주중 발령을 목표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일부에선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거친 뒤 오는 9일 오전 0시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일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 지사를 비롯한 가나가와·사이타마·지바현 등 수도권 1도·3현 지사들은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장관과의 회담에서 감염 확산과 의료체제 붕괴 우려를 들어 정부에 긴급사태선언 발령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지자체장에게 음식점 영업시간과 관련해 현재 오후 10시에서 오후 8시로 단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일본에선 지난해 4월 7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총리가 도쿄도를 포함해 7개 지역에 대해 발령했다가 같은 달 16일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후 5월 25일 전면 해제했다. 이번 긴급사태선언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대상지역을 인구 이동이 많고 감염 확산이 심각한 수도권으로 한정한 셈이다.
스가 총리는 그간 경기 부양을 중시하면서 재발령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긴급사태선언이 발령된 지난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연율로 환산할 경우 -28%에 이르는 전후 최악의 수치를 기록한 탓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1일 도쿄도의 신규 확진자가 1,337명을 기록해 1,000명대를 처음 돌파했고, 3일 기준 전국 확진자는 엿새째 3,000명대를 기록 중이다. 더욱이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수도권 광역지자체장들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스가 총리는 이날 해외발 코로나19 변이가 확인된 국가에 대해 ‘비즈니스 왕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조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한국, 중국, 대만 등 감염이 상대적으로 진정된 11개국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왕래를 허용했다. 그러나 영국 및 남아프리카공화국발(發) 코로나19 변이가 확인된 한국은 사업상 단기 방문자에 대한 입국 및 검역 규제 완화 조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스가 총리는 여행 장려정책인 ‘고투 트래블(Go To Travel)’ 재개 전망에 대해서는 “긴급사태선언이 되면 재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오는 11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고투 트래블의 일시 중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승인된 백신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2월 하순에는 접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방침에 따르면 의료종사자부터 접종을 시작한 뒤 고령자 등으로 점차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9일 자정부터 일본에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어떤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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