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칼럼 편집자주
기획재정부는 올해 1~4월 국세수입이 13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조7000억원 증가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지난 4월에만 국세 수입이 4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조8000억원 더 걷혔다.
경기 회복세로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는 1년 전보다 8조2000억원 늘어난 29조9000억원을, 부가가치세는 4조9000억원 증가한 34조4000억원을 거둬들였다.
부동산 시장 열기로 양도소득세가 3조9000억원, 증시 활황에 증권거래세가 2조원 늘었다. 지난해 1~4월 내야할 세금을 작년 하반기나 올해로 미뤄준 세정지원으로 생긴 기저효과에 따른 세수 증가분도 8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세외수입은 2조4000억원 늘어난 13조원을 기록했다. 연 1회 세입 조치되는 한국은행 잉여금이 1조4000억원, 정부 출자 수입이 3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적지 않게 늘어난 세수를 2차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활용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추경 규모는 30조원가량으로 추가세수와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6조3000억원, 국가채무는 880조4000억원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집계된 국세 수입 중 4월만의 금액이 얼마야
44조90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