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탈출이냐 일자리 감소냐... 美서도 '최저임금 인상' 딜레마
미국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 경기부양안에 포함된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정책이 시행될 경우 140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예측이 나오면서다. 문제는 간단치 않다. 이렇게 되면 90만명은 반대로 가난에서 벗어난다. 감염병 대확산으로 미국의 실업률이 두 배나 폭증한 상황에서 ‘일자리 감소’를 방치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인상안을 철회하면 ‘빈곤 탈출’ 공약을 파기하는 꼴이 돼 바이든 행정부가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미 의회예산처(CBO)는 8일(현지시간) 연방 최저임금을 2025년까지 15달러로 올릴 경우 노동자 2,700만명의 소득이 증가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시급 15달러 미만의 노동자 10%에 해당하는 1,700만명의 임금이 상승하고, 나머지 1,000만명도 돈을 더 받게 된다. 또 90만명은 빈곤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현재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2019년 결정된 7.25달러로 바이든 대통령은 두 배 인상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제는 급여가 오르면 자연스레 고용도 줄어 실업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CBO는 “향후 4년간 일자리 140만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와 기업의 부담 역시 늘어난다. CBO는 최저임금 인상 시 2021~2031년 10년간 미국의 재정적자는 540억달러(60조2,200억원) 폭증을 예상했고, 기업들의 누적 급여 지급액도 약 3,330억달러 순증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실업률은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지난해 2월 3.5%에서 지난달 6.3%로 껑충 뛰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은 핵심 과제여서 빈곤과 실업이란 상반된 가치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민주당은 이미 최저임금 인상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도 앞서 의회에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1조9,000억달러(약 2,10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안을 제출했다. 미 정가의 대표 진보주자 버니 샌더스 상원 예산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부양안에 묶어 일괄 처리하길 원하고 있다.
하지만 의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일찌감치 최저임금 인상에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CBO 보고서는 반대 논리를 한층 강화해 줄 게 뻔하다. 블룸버그통신은 “고용 감소 예상치는 공화당에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죽인다고 주장할 명분을 줬다”고 평가했다.
백악관도 해결책 모색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상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경기부양안에 임금인상안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사키 대변인은 “대통령의 15달러 최저임금안 추진 의지는 여전히 확고해 별도의 입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정규직 노동자라면 누구나 빈곤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저시급액을 인상하면 근로자 2700만 명의 소득이 향상된다고 어디서 보고했어
미 의회예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