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소득격차 악화, 일자리와 재분배가 해결책
코로나19 경제 충격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면서 소득양극화가 악화하는 상황이 통계로 또 다시 확인됐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격차를 가늠하는 ‘5분위 배율’은 지난해 4분기에 4.72배에 달해 전년 동기 4.64배보다 커졌다. 5분위 배율은 지난해 3분기에도 전년 동기 4.66보다 악화한 4.88배로 나타나 2분기 연속 소득양극화 상황이 악화한 셈이다. 지원금 효과를 제거한 시장소득 5분위 배율은 1년 전 6.89배보다 무려 1배 포인트 급등한 7.82배여서 실제 소득양극화는 더 심각하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 공적이전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 더 많이 돌아갔다. 지난해 4분기 중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의 공적이전 소득은 11.7% 증가한 반면, 1분위 가구는 17.1% 늘었다. 문제는 근로소득이었다. 5분위 가구 근로소득은 1.8% 증가했지만, 1분위 가구는 13.2%나 급감했다. 코로나19 경기위축에 따른 실업이 임시ㆍ일용직 등 저소득 가구 근로자 일자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결과다.
악화일로로 치닫는 소득양극화는 각종 현금지원과 공공 일자리에 기댄 저소득층 지원책의 한계를 새삼 확인해준다. 아무리 나랏돈을 나눠줘도 스스로 일해서 버는 것만은 못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저소득층 일자리 위축이 최저임금 급등과 주52시간제 강행 등의 부작용으로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심각해지기 시작했다는 건 정부가 직시해야 할 뼈 아픈 대목이다.
정부는 저소득층 일자리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1분기 중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90만개의 단기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게 질 낮은 일자리에 불과하겠지만, 워낙 상황이 급한 만큼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다. 문제는 코로나19 이후다. 애초에 현 정부가 내세운 소득양극화 해소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랏돈 풀고, 세금 재분배를 넘어 질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여건을 만들어주는 입체적 고용해법이 시급하다.
5분위 배율의 통계치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어떤 거야
소득양극화가 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