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정부 결산 후속 조치 강화하는'국회법'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의원은 7일 국회 결산심사 후속조치 보고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 결산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초 '조치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후에도 완료치 못한 조치결과를 재점검하여 '후속 조치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후속 조치결과 보고서'제출 이후로는 최종 조치결과를 별도 보고하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의무만 규정할 뿐 그 시기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국회 결산심사에서 동일한 시정요구 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결산심사의 후속조치 결과 보고 이후에도 처리하지 못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6개월마다 처리 상황 및 최종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10%가 넘는 결산 시정요구 조치미완료 비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윤영덕 국회의원이 추진하는 개정된 국회법에는 어떤 부분이 바뀌어
국회 결산심사 후속조치 보고를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