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액 신용대출, 원금도 같이 갚아라"
금융위원회가 지난해부터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고액 신용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원금 분할상환 의무화’를 추진한다.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내도 되는 현행 신용대출 제도를 이용해 과도한 ‘영끌’과 ‘빚투’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특단의 대책을 세운 것이다.
19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폭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한 방안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 분할상환 의무화’를 제시했다. 
현재 신용대출은 보통 5년 만기 상환으로,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가 저렴해지자, 신용대출을 통해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신용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타대출은 역대 최대인 32조4,000만원이나 증가했다.
금융위는 매달 원금을 분할해 갚아나가도록 한다면 차주 부담이 늘어나 고액 신용대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용 금액 수준이나 방식 등 세부 사안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돈을 빌리는 개인들의 상환능력을 더욱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현재 금융기관 전체에 적용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차주 개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한 방안이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는 금융회사별 평균치가 40%를 넘지 않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돈을 빌리는 개개인에게 ‘DSR 40%’를 적용할 예정이다. 만약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 분할 상환 제도가 함께 도입될 경우 개인의 DSR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대출 문이 좁아지게 된다.
금융위는 위험수위에 도달한 가계부채가 경제 전체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8%에 달했던 가계대출 증가율을 향후 2, 3년 내에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4~5%)으로 복원하는 것이 목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충분한 신용을 공급할 것”이라며 “특히 청년층과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주거 사다리 차원의 금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통제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은 뭐야
원금 분할상환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