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코로나19 농촌 외국인 노동인력 부족 특단대책 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구례·곡성갑) 의원은 25일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농촌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 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 의원은 이날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한 해 농촌 지역에서 일손을 돕던 외국인 노동자들 중 많은 수가 비자기간 만료나 코로나19를 피해 귀국을 한 반면,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입국한 인원은 급격히 감소하면서 농촌의 인력 부족 현상이 극심해졌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비전문취업(E-9)비자 취득자들을 계절근로(C-4/E-8)비자 등으로 변경할 수 있게 했으나, 예상보다 전환율이 낮아 농촌의 노동력 확보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소 의원은 "농번기의 농촌을 위한 계절근로비자나 다른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비자는 체류기간 연장 등의 법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하다"며 "바로 이 부분에서 법무부의 역할이 있다. 박범계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농번기 인력이 부족한 문제에 대해 해결을 요구한 국회의원은 누구야
소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