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극장형 수사'로 김학의 정당한 재수사 폄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팀을 꾸린 것을 두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 활동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부정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를 벌이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사는 단독제 행정관청으로 출금 요청을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고 장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수사기관 요청에 근거해 출금 조치했다 해도 부적법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사의 출금 요청에 검사장 관인이 생략된 것이 문서양식상 문제라 해도, 검찰 수뇌부는 당시 이를 문제삼기는커녕 출금 요청을 취소하지 않고 오히려 출금을 연장 요청하며 수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검이 스스로 수사하고 출금 연장 요청한 것에는 묵비한 채 일개 검사의 출금 요청서에 관인이 없다는 것을 문제삼는 건, 대검과 수뇌부가 책임져야 할 것을 일개 검사에게 미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이 확산되자 최근 검사 5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꾸렸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먼저 한 다음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를 벌이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검찰이 수사권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며 “‘국민의 검찰’을 약속한 검찰이 새해 벽두에 ‘제식구 감싸기’로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2013년 황교안 장관이 참고인에 대해 사건번호 없이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한 사례가 있다”며 “검찰 논리대로라면 이 사안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무부도 이날 추 장관이 SNS에 글을 올리기 전에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부차적 논란에 불과하며 출국금지는 정당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 전 차관은 애초 검찰 수사과정에서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재수사 끝에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재수사 여론이 높아지던 2019년 3월 23일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을 제지 당했다.
김학의가 출국금지를 받은 건 언제야
2019년 3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