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증세안 베일 벗었다... "향후 10년간 3조6000억달러 증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향후 10년간 3조6,000억 달러(약 4,000조 원) 증세 계획을 내놓았다. 그간 언론을 통해 간간이 내용이 보도됐지만 바이든 정부가 종합적인 구상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증세로 마련되는 세수는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미국 일자리 계획’과 ‘미국 가족 계획’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미국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향후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등을 포함한 세제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6조100억 달러 규모의 2022회계연도 예산안 발표와 맞물린 것이다. 증세안은 이른바 ‘부자 증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핀셋 증세’를 펼침과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펼쳤던 세금 감면을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로 되돌리려는 모습이다. 트럼프 전 행정부가 35%였던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1%로 낮춘 것을 중간 수준인 28%로 상승시킨 것이다. 향후 10년간 2조 달러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고소득자 세금 인상도 발표됐다. 연간 부부 합산 50만 달러, 개인 45만 달러 이상 소득자의 세율이 37%에서 39.6%로 오른다. 또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현행 20%에서 39.6%로 대폭 상향키로 했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세수 7,000억 달러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세법 준수 개선을 통해 8,000억 달러, 세법의 허점 해소를 통해 640억 달러의 세수를 증대하는 방안도 이번 계획에 담겼다.
이번 증세로 추가 확보되는 세수 3조6,000억 달러는 바이든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타격을 타개할 목적으로 제시한 2조2,500억 달러 규모 ‘미국 일자리 계획’과 1조8,000억 달러 규모 ‘미국 가족 계획’의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재무부는 증세 계획이 원안대로 실행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4조 달러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세수가 향후 15년간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문제는 증세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공화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 재정난을 심화시키는 한편 기업이나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자력으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동원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민주당 측은 올해 3월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신종 코로나 경기부양안 처리 때도 예산조정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바이든이 증세로 거둔 돈을 쓰려고 하는 곳은 어디지
‘미국 일자리 계획’과 ‘미국 가족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