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국립묘지 집회·시위 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은 국립묘지 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국립묘지가 안장된 이들의 충의와 위훈 정신을 기리는 장소인 만큼, 운영과 관리에서 존엄을 유지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국립묘지 경내 가무·유흥만을 금지하고 있고, 집회·시위 등 묘지 경내를 소란하게 하는 행위와 묘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고 지적했다. 

법 개정안에는 묘지 훼손 행위 금지를 비롯해 국립묘지 경내 금지행위에 집회·시위를 포함하는 사항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립묘지관리소장이 강제퇴거 조치할 수도 있다. 

김 의원은 “국립묘지의 존엄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국립묘지 경내 금지행위를 명확히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마련해 국립묘지의 존엄 유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용판이 법을 만들어서 국립묘지에서 못하게 하려는 건 뭐야
집회·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