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손실보상 소급적용 대신 폭넓은 피해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 대신, 맞춤형 피해지원금 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지원 대상은 행정명령을 받은 24개 업종 외에도 10개 경영위기 피해 업종까지로 범위를 넓게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여부, 지급대상 등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소급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손실보상법에 의한 손실 보상 방식과 피해 지원 방식"이라며 "당정은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피해 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한 맞춤형 피해지원금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그동안 입은 피해를 지원해 소급 적용에 준하는 효과를 내겠다는 판단이다.
당정은 행정명령으로 영업제한·금지 조치를 받은 24개 업종 외에도, 경영위기를 겪은 10개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명령 피해 24개 업종은 중점관리 시설 11개 업종(유흥6종, 노래연습장 등 5개 업종)과 일반관리시설및 실내체육시설 13개 업종이다. 경영위기 10개 업종은 광·공업, 의복, 생활용품, 여행, 오락, 스포츠, 위생, 기타(예식장업) 등이다.
송 의원은 "폭넓은 지원을 통해 10개 경영위기 업종까지 과거의 피해를 지원한다는 의미"라며 "두터운 지원이라는 의미는 피해 지원과 함께 초저금리 대출까지 포함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이번 추경에 담겨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소급 방식을 손실보상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받은 24개 업종은 과거의 일부 피해 지원이 오는 10월이나 11월까지 늘어질 수밖에 없다"며 "(소급 적용으로 지원했을 경우) 오는 7, 8월의 추경 방식의 지원이 안 되는 맹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피해를 지원하는 게 현재 소상공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당정에서 소급 방식을 피해 지원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세 차례에 걸쳐 버팀목 자금,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으로 지원해온 것처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중소기업벤처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소관부처는 소급 적용 법제화에 반대해왔다. 막대한 행정 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아닌 일반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중복 지원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급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던 민주당에서도 최근 2차 추경이 가시화되면서 위헌 시비가 불거지는 소급 적용 대신 추경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피해 지원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소급적용을 했을 경우 지원액이 소액만 지원받는 업종이 많은 데다, 오는 8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경우 지원이 늦으면 11월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윤호중 원내대표은 이날 "6월 국회에서 손실보상 관련 입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면서 "더 이상 소급적용 문구 하나로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늦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8일 열리는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당정 협의 내용을 토대로 손실보상법 제정안 최종안을 마련해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 소급 적용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만큼 소위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송 의원은 피해 지원 기준과 관련해 "내일 소위에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협의회를 통해 어떤 사람이 맞춤형 피해지원금을 지급받게 됐어
소상공인·자영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