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재난지원금, 맞춤형 지원이 더 효과적"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에 대응해 지급됐던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했던 업종의 자영업자들에게 더 많이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업종이 같더라도 지역마다 피해 정도가 천차만별이라, 피해 수준을 세밀하게 나눠 맞춤형 지원을 했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장우형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연구위원은 28일 조세연이 발간한 재정포럼 4월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자료를 활용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재난지원금 설계 개선 제언’을 실었다.
장 연구위원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자료를 활용해 지난해 자영업자들의 월별 매출액 증감을 분석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덜했던 2020년 4월을 기준으로 매출액 증가, 감소 업종을 나눈 뒤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5~7월 매출액을 따졌다.
분석 결과 매출액이 증가했던 업종은 정책 지원이 없었어도 17.2%의 매출이 증가하는 상황이었는데, 재난지원금을 통해 매출이 21.7%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 반면 피해 업종은 코로나19로 인해 23.4%의 매출액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책 지원에 따른 매출 증가 효과는 14.2%에 그쳤다.
장 연구위원은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업종은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더 높은 효과를 누렸다”며 “반면 피해가 컸던 업종은 재난지원금이 충분한 매출 회복을 돕지는 못해, 추가 정책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매출액도 감염병 확산 정도 등에 따라 차이가 컸다. 장 연구위원이 KCB 자료를 활용해 249개 시군구의 지난해 자영업자 매출액을 살폈더니, 102개 시군구의 매출액은 오히려 2019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화성(17.21%), 하남(17.89%) 등이 매출액이 증가한 대표적 지자체다. 같은 서울시라고 하더라도 종로구(-22.04%), 중구(-21.75%)의 매출액은 20% 이상 감소한 반면, 양천구(-6.70%), 은평구(-6.98%) 등은 피해 정도가 덜했다.
장 연구위원은 “재난지원금은 피해를 감수할 수 없는 집단의 피해가 영구화되는 것을 막아 주는 정책이어야 한다”며 “완전히 피해에 비례한 지원은 어려운 만큼 피해 규모를 산정할 때 업종, 규모, 지역 기준 평균 피해액을 산정한 뒤 등급을 나눠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피해 영업장이 재난금으로 얻은 효과는 얼마나 돼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