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4일 처리" vs 野 "18~19일 종합정책질의"
여야는 10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채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24일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켜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 규모가 커진 만큼 꼼꼼한 심사를 위해 오는 18~19일 양일간 종합정책질의를 요구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된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네 차례 만나 협상을 이어갔으나, 아직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당초 민주당은 10~11일까지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뒤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거쳐 18일 본회의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야당의 반대로 15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늦추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국민의힘이 자료 검토 등 시간 부족을 이유로 18일 이후 개의를 주장하고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10개 상임위 중 복지위·기획재정위·교육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예비심사 일정 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규모를 두고도 민주당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증액 검토, 국민의힘은 약 1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 삭감과 불요불급한 사업 감액을 주장하고 있어 심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간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예비심사 스케줄을 잡지 못한 상임위는 어디야
복지위·기획재정위·교육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