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에게 정치 문턱 낮춰달라"
풀뿌리 신인 정치인들이 기회의 불평등, 과정의 불공정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진 세력 발굴을 위한 육성 프로그램은 주요 정당이라 하더라도 수도권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젊은 정치인이 지방의회나 국회에 입성하기 위해선 막대한 선거자금 및 조직력을 갖춰야 한다. 신인 정치인의 활발한 정치 참여를 위해선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 수도권에 집중된 '기회'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선 정치 참여를 원하는 청년들을 육성할 수 있는 정당별 육성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해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 내에서 청년 정치인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광주에서 만 35세 미만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 의제에 대해 논의하는 '미래리더십스쿨'을 운영했지만 현재는 열지 않고 있다.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은 정치 참여를 원하는 신인 정치인들의 정당 참여가 모두 서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역 의제를 설정하고 상황에 맞는 해결 능력이 요구되지만 신인 정치인 역시 중앙에서 육성되는 등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내 육성 시스템이 자리를 잡지 못한 데에는 재원 마련이 필수적인 만큼 지역 예비 정치인이 폭넓게 형성되기 위해 별도의 기금 마련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의당 광주시당 문정은 정책위원장은 "상설화된 정치 교육과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교육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는 정당은 전무하다"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직업으로서의 정치 시스템을 구조화하고 신인 정치인 발굴·육성하기 위해선 별도의 기금, 자원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선거제도 과정도 'NO' 공정
신인 정치인들이 현실 정치에 뛰어들기 위해선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우선 선거연량이 만 18세로 하향된 만큼 피선거권 연령의 25세 규정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다. 피선거권 연령을 낮춰서 청년의 선거 참여를 활성화하고, 정치대표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당별로 공천 시스템과 비래대표 배정이 당내 '조직'으로 크게 좌우되는 만큼 청년 정치인들은 보다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실장은 "한국은 현재 40세 이하 청년의원 비율이 4.4%로 낮아 전체 121개국 중 118위 수준이다. 정치 보수국가라고 하는 일본(8.4%)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청년할당제 도입으로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청년 대표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35세 미만 청년 정치인 의무 공천(30% 수준), 전체 국회 의석 수 3분의1 이상 35세 미만 구성 등 다양한 주장 등이 제기돼 향후 기회의 공정을 위한 공론장을 열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년 정치인들은 현실 정치 앞에서 자금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는 만큼 청년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경선 참가 비용 인하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목소리를 높였다. 강 실장은 "청년들은 열악한 경제 환경에서 선거를 치르게 된다. 당내 경선 참여비용을 과감하게 낮춰주고, 반환 받을 수 있는 득표기준도 완화해야 한다"며 "선거 출마를 통한 현실정치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위원장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는 것이다"며 "그게 아니면 청년 가산점, 청년비례대표 제도를 두더라도 결국 '돈 많은 청년'만 도전할 수 있는 제도로 변질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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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치인들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야
강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