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심의 대상에 포함되나 관심
제주특별자치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CFI(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정책과 맞물려 최근 몇 년 사이 도내에 태양광발전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환경훼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경관심의 대상에서 지금까지 제외됐던 태양광발전 시설을 포함하는 경관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해 주목된다. 

9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가 오는 17일 개회하는 제393회 임시회에 ‘제주도 경관리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을 제출,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제주도 경관관리계획은 ‘경관법’에 따라 지난 2009년 최초로 수립됐고, 5년마다 재정비가 의무화되고 있다. 

대규모 개발 사업 등으로 변화된 환경과 도시이미지에 따라 경관자원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경관시책의 가이드라인이 된다. 

이번 재정비에서 새롭게 바뀌는 내용을 보면 급증하고 있는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 포함이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시설 가운에 시설물 높이가 높은 풍력발전기만 경관 심의를 받는다. 2019년 말 기준으로 태양광발전설비가 완공됐거나 개발이 진행 중이던 농지와 산지 1360㎡에 달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용량 3㎿ 이하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는 2000건 가까이 되고 있다. 

제주도가 제출한 재정안(안)에는 신재생(태양광) 경관 저감 방안을 비롯해 풍력발전탑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신규 정책으로 포함되고 있다. 

특히 타 지역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은 10억원 이상이면 경관심의 대상이지만 제주도는 1000억원 이상으로 돼 있어 이에 대한 완화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제주도는 현재 이를 낮추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아울러 해안경관 분야에 미관저해 지적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양식장 시설이 관리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계획도 담겨 있다. 장기 추진 과제로 경관개선을 위한 시범 사업이 제안됐다. 

또 해안변 경관지구 내 절대ㆍ상대보전지역 매입, 우도 및 가파도 정비 방안 등도 장기 과제다.
제주도에서 사회기반시설을 지을 때 심의 받는 금액은 얼마 이상이야
10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