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징역 5년'...법정구속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10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1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연창(65)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1000만 원을 선고하고, 1억948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지난해 5월 22일 구속됐다가 11월 25일 보석허가를 받아 석방된 김 전 부시장은 이날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10년, 벌금 2억1896만 원, 추징금 1억948만 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대구시 연료전지 사업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던 피고인이 연료전지발전사업과 관련해 긍정적인 의견을 제출하고 사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것으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 직무집행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 신뢰를 훼손해 죄책에 해당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전 부시장은 재임 시절인 2015년부터 추진된 대구그린연료전지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풍력발전업체 대표 조모(66)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사람 명의의 1억 원이 든 농협 예금통장과 비밀번호를 조씨에게서 받은 뒤 아내에게 시켜 현금을 인출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됐다. 

또 조씨에게 청탁해 동서를 대구그린연료전지(주)에 취업시킨 뒤 1590만 원의 월급을 받도록 하고(제 3자 뇌물취득), 2016년 유럽여행을 가면서 948만 원의 경비를 조씨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00만 메가와트(MW), 5000억 원 규모의 대구그린연료전지업은 부지확보도 없이 서류만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는 사업 실현성이 떨어지는데도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고, 김 전 부시장은 대체 부지확보를 위해 시유지 매각 검토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김연창 시장은 부정한 돈을 얼마나 받았어
1억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