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규모 부양안 민주당 내 혼선… '집안 싸움'에 통과 여부 안갯속
공화당 반대를 무릅쓰고 대규모 경기 부양안을 야심 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의 자중지란이라는 난기류를 만났다. 부양안을 확대해야 한다는 당내 진보파와 투자 규모를 대폭 줄인 공화당 대안에 수긍하는 보수파 사이에서 곤혹스러운 처지다.
25일(현지시간) 미 CNN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 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맞붙었던 진보 진영 거물 버니 샌더스(무소속)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당) 상원의원 등 17명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가족 계획’ 부양안에서 메디케어(의료보험)가 확대돼야 한다고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냈다. 이들 의원은 서한에서 “우리는 의료보험이 법으로 제정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확대를 이룰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맞았다”며 △메디케어 자격 연령을 낮추고 △청각ㆍ치과ㆍ안과 치료가 포함되도록 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진료비 본인 부담 한도를 설정하고 △약값을 더 내리도록 협상할 것을 제안했다. 요컨대 더 확장된 부양안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는 공화당 입장과 비슷하게 거꾸로 부양안 축소를 주장하는 의원도 있다. 조 맨친 상원의원이 대표적이다. 맨친 의원은 이날 CNN방송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 방안 ‘미국 일자리 계획’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맨친 의원은 “더 작고 더 목표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선호한다”며 “민주당이 예산 조정 절차를 이용해 (경기 부양)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에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투자 규모를 4분의 1 수준으로 줄인 공화당의 역제안에 대해 “그들이 그것을 해서 기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초당파적 결정이 민주주의에 어울린다는 명분이지만 ‘이름만 민주당원(DINOㆍDemocrat In Name Only)’의 대표 격이라는 비난도 당내에 적지 않다.
당내 의견이 반대 방향으로 찢어지는 바람에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미국 일자리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2조2,500억 달러(2,540조원) 규모의 부양안을 제시했고, 이달 28일에는 1조 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양분한 상원 지형 상 민주당에서 한 표만 이탈해도 단순 과반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발동을 검토 중인 예산 조정권이 소용없게 된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부양안 및 비용 확보를 위한 증세안에 공개 반대 의사를 밝힌 공화당을 설득하기에 앞서 민주당 내부 분열부터 수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누가 바이든의 부양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민주당 인물이야
조 맨친 상원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