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委, 2020년 시행계획 이행상황 평가보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기관별 이행상황 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 2018년 9월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1년 단위 시행계획인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내 33개 추진과제에 대한 6개 기관 이행상황을 평가한 것이다. 해당 기관은 위원회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다. 추진과제 33개 중 17개가 법령 제·개정 미완료나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의 이유로 '보통' 평가를 받았다. 16개는 '우수' 평가를 받았다. '미흡' 과제는 없었다.
분권위는 이날 현재까지 지방자치법과 지방일괄이양법, 경찰청 등 자치분권 관련 8개 법률의 제·개정을 마무리했다. 주민조례발안법 등 13개 법률 제·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돼 심의중이다.
32년 만에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를 지방자치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경찰법은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법제화한 것으로 오는 7월1일 전면 시행된다. 지방일괄이양법은 국가 권한을 지방에 넘겨주기 위한 관련 법률들을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법률로 16개 부처 소관 400여 개 국가사무가 해당된다. 하지만 부수적인 법률 제·개정안 입법이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2단계 재정분권 방안도 합의안 도출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이번 평가에서 드러난 보완·개선 필요사항을 소관기관에 이행하도록 권고해 자치분권 2.0시대를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누가 대통령 직속 기관에서 지자체 정책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어
김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