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주 하자 방치해서 불"…고성 산불 책임 한전직원 기소
2019년 4월 4일 오후 7시 17분쯤 강원 고성군 토성면의 전신주에서 시작돼 속초시까지 번진 대형 산불의 발화 책임을 물어 검찰이 한국전력공사 전현직 관계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산불이 발생한 지 1년 9개월여 만이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7일 전 한전 속초지사장 A(60)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실화를 비롯해 업무상과실치상, 산림보호법위반이다.
부실한 관리로 2019년 4월 4일 화재 전주의 특고압 전선이 끊어지면서 발생한 불꽃(아크)이 인근 나무 등에 옮겨 붙어 대형산불이 발생, 건물과 자동차 등 재산과 산림 1,260.21㏊를 불에 타게 해 899억여원 상당의 재산피해와 주민 2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A씨 등이 전주 ‘데드엔드클램프’(배전선로에 장력이 가해질 때 전선을 단단히 붙들어 놓기 위해 사용하는 금속장치) 등의 하자를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압수수색과 현장검증, 대검 영상 감정 및 포렌식, 한국강구조학회 감정의뢰 등 다각적인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
뿐만 아니라 화재 전신주 위치가 점검·관리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이설 공사에 착수하고도 수년간 방치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전선을 철저히 점검하라는 내부 지침과 본사 지시에도 점검을 빠뜨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화재 발생 후 확인 결과 데드엔드클램프 6곳 중 3곳 내부에 조류 둥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전신주의 데드엔드클램프에는 볼트와 너트 사이에 필수적으로 체결돼있어야 할 기계 부품이 체결돼있지 않았던 것도 드러났다.
검찰은 “데드엔드클램프로 고정된 전선 내 강선 1가닥과 소선 4가닥은 이미 절단돼 2018년 2월부터 전선이 90도로 꺾인 채 위태롭게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부실한 관리로 남은 소선 2가닥마저 마모 피로현상으로 끊어진 후 전신주와 접촉하면서 아크가 발생했고, 낙엽과 풀 등으로 옮겨붙어 산불로 번졌다”고 설명했다.
전신주부터 속초시로 퍼진 화재 사고가 발생했던 건 언제야
2019년 4월 4일 오후 7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