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연장에 與 "불가피했다" vs 野 "기준없이 급한 불 끄기"
16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기로 한 것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여당은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협조를 호소했지만, 야당은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비판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면서,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어려운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매우 중요하다. 확진자 감소와 재확산을 가르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정부 결정에 힘을 실었다.
거리두기 조치 연장에 반발하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을 위한 피해 보상 방법도 찾겠다고 강조했다. 허 대변인은 “영업 손실, 피해보상 등 피해와 고통을 줄일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겠다”며 “보다 촘촘하게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방역 허점이 우려되는 곳은 한발 앞서 꼼꼼한 대응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리두기 연장 조치가 아닌, 정교한 방역 지침을 세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민적 고통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안이라기보다는 급한 불 끄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조건부 운영 재개를 허용하는 등 변화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거리두기 조정이 과연 어떤 원칙에 의해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변인은 정교한 방역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시설별‧상황별 여건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재편하겠다고 총리가 발표한 것이 벌써 두 달 전”이라며 “국민이 최소한의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라고 했다.
누가 행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대책에 이의를 제기했어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