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 출범, 광주 '순항' 전남 '난항
광주시와 전남도가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 절차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놓고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오는 10일 자치경찰 사무와 범위를 관할하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예정인 반면 전남도는 자치경찰위원회 후보 검증 작업에서 일부 인사에 대한 자격 시비가 불거지면서 위원 후보들의 인사 검증이 늦어지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광주시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자치경찰의 사무와 범위,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사항 등이 담겼다.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자치경찰 사무는 광주시장이 광주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강제조항에서 '청취한다'로 수정했다.
또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파견공무원 모두는 광주시 소속 공무원이 적용 받는 후생 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7명으로 구성된 자치경찰위원 선임 절차를 마치고 10일 자치경찰위원회를 출범시킨다.
반면 전남도는 지난달 29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후보 7명의 검증 작업을 다음 주까지 계속한다. 전남도는 도의회와 정당, 언론 등에서 제기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후보 구성 문제점과 추천된 일부 인사의 자질, 후보 추천 과정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추천된 위원 후보들의 편향성과 일부 위원 후보의 자질 논란 성비 불균형 등이 제기됐다. 남녀 성비가 6대 1로 불균형이 심각한데다 7명의 후보 중 3명이 전직 경찰 출신이고, 같은 대학 같은 학과의 교수도 2명이나 추천돼 편향성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부 위원 후보의 경우 과거 구설에 올랐던 좋지 않은 전력까지 거론되면서 자질 논란이 제기됐다. 도의원들 사이에서는 도의회에서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전남도의회의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정희 의원(여수6)은 "오는 7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전남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 중 여성은 겨우 1명만 선임돼 성별 불균형이 크고 일부는 자치경찰위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전력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자치경찰위는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경찰 행정을 추진하는 치안 서비스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막중한 역할을 해야 하는 만큼 후보 추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사가 지명할 수 있는 위원은 전체 7명 중 1명으로 매우 제한적이며 여성의 성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풀 구성에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여성위원 비율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위원 후보들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검증 작업을 좀 더 하기로 했다"며 "위원 검증은 다음 주 중에 마무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언제 전라남도가 자치경찰위원회 후보들의 검사를 끝내기로 한 거야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