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용유지지원금 허위 수급 16곳 적발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악용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 사업장 6215곳을 점검한 결과 1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 중 7곳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 했고, 나머지 1곳은 조사 중이다. 

전체 환수 및 지급제한 금액은 6억8000만원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제주도 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업종은 호텔, 전세버스, 여행사, 유통업, 소프트웨어업체, 한의원 등으로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휴업신고를 하고는 휴업하지 않은 채 직원을 출근시켜 지원금을 받아낸 사례가 대부분이다. 

특히 이들 업종 가운데 A업체는 전세버스 기사를 직원으로 둔갑시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B업체는 휴업 신고 후 휴업한다고 신고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지만 휴업을 하지 않고 직원들을 출근시켜 일을 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2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자진신고하는 사업장은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제재 부과금은 면제해주기로 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집중 점검기간을 통해 부정수급액 환수와 2~5배의 추가 징수, 지원금 지급제한,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 지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이 경영이 어려운 기업과 고용이 불안한 근로자를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얼마나 되는 고용유지지원금 수령 사업체를 제주도에서 감찰한 거야
6215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