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광장·김용권&gt;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는 세상 만들어 가자
한국전쟁 후 급속한 산업화로 성장하던 한국인들은 1960년대 가난을벗어나겠다는 강한 의지로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나라 서독으로 광부, 간호사가 되겠다고 떠났다.
탄광에서 분진을 들이키고 병원에서 골격이 큰 환자 수발 간병을 하면서 도전정신으로 우리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서독뿐 아니라 1970년대 중동의 건설 붐을 타고 많은 젊은이들이 중동의 모래 바람을 버티면서 기반시설과 계발계획 수립을 도왔다.
지금은 어떠한가.
60, 70년대 가득했던 밝은 희망은 찾기 어렵고 도전하는 미래보다는 안정적인 미래를 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고령 수험생들까지 늘어나고 공무원시험 응시에 나이제한이 폐지되면서 조기에 퇴직한 장년층을 비롯한 40,50대 장년층들이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공무원시험에 응시 하고자 수험가로 몰리고 있다.
무엇이 문제 일까.
위기극복을 위한 방편으로 정부는 규제완화로 기업투자가 늘어나기를기대하면서 소득 주도 성장정책으로 개인소비가 늘어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성과는 미미하다. 규제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정책은 지금 우리경제의 증상에 맞는 처방전이 아니다. 투자가 규제 때문이 아니라 대기업이 투자 할 곳을 찾지 못하고 중소기업은 투자할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개인소득이 늘더라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소비가 늘어나길 기대하는 것은 안이한 판단이다.
우리 경제가 탄력을 잃고 다시 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에서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정부의 투자와 고용을 늘려달라는 요청은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는커녕 재벌 대기업은 기업 저축률만 지속적으로 높여 눈부시게 성장했고 중소기업들은 말 그대로 피폐해졌다. 그뿐 아니라 가계부채의 누적으로 인한 위험은 매년 커져가고 있다. 미쳤다(insanity)는 말의 정의는 똑같은 일을 되풀이 하면서도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는 격언처럼 십수년이 지나도록 기대했던 성과가 나지 않는다면 기대를 접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다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
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이다. 대기업이 경제적 영향력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몫을 부당하게 가져가던 기술탈취, 골목상권침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묵은 관행을 청산하고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여 자생력을 키워줘야 한다. 대기업이 목표이상의 높은 이익을 올리면 그 일부를 협력업체에 돌려 기술 개발과 고용안정을 꾀하고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멘토가 돼줘야 한다.
양극화와 저성장 해결은 지식인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다. 함께 잘사는 사회 사회적인 기회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고 경쟁이 공정하다고 느끼며 격차를 좁힐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때 비로소 더불어 잘사는 사회가 가능해 진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중동의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때는 언제야
1970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