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 금지' 위반한 업주들 잇따라 벌금형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집합 금지 기간 중 행정명령을 어긴 유흥주점과 PC방 업주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9일 오후 10시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지역 한 유흥주점을 찾은 손님 4명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고 술과 안주를 제공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시는 지난해 9월28일부터 10월4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주점 등 감염병 발생 고위험 시설에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도 최근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PC방 집합 금지 기간이었던 지난해 9월1일 오후 9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의 한 PC방에서 손님들에게 컴퓨터를 이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집합 인원이 많지 않은 점, 실제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모임 금지 명령을 어긴 자영업자에게 얼마의 범칙금이 부과됐어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