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5년…114곳 중 16곳 '폐업 또는 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111개사 가운데 휴면이나 폐업 상태에 놓인 기업이 16개(14%)인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 111개사를 대상으로 개성공단 가동중단 5주년 입주기업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6년 가동중단 이후 현재까지 경영을 유지하는 기업은 99개, 서류상 기업을 유지중인 휴면 기업 11개, 폐업 기업은(미응답 기업 포함) 5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매출과 고용에 관한 문항에서 입주기업 10곳 중 7곳 이상(76.6%)이 2015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감소했다.
특히 응답기업 중 매출액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2015년 106억7000만원에서 2020년 66억원으로 38.1% 감소했고, 매출액 50억원 미만 소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평균 65억3000만원에서 15억6000만원으로 76.1% 줄었다.
가동중단 이후 기업 유지를 위한 노력으로는 '민간 내수판매 확대'(79.3%)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수출 또는 해외진출'(36.9%), '방역용품 등 신규사업 진출'(26.1%)이 뒤를 이었다.
기업 유지 노력에 따른 주요 애로사항은 '부채누적에 따른 자금조달 곤란'(38.7%), '판로 및 거래처 발굴'(28.8%), '주요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 저하(19.8%) 순으로 조사됐다.
재입주 의향 및 전망과 관련, 향후 '우리 정부와 북측의 재개조건에 따라 입주하겠다'는 기업이 53.2%로 재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91.9%를 차지했다.
재입주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기계설비 등 보수비용'(36.9%), '경협보험금 등 일시상환'(35.9%), '경영안정 관련 법 제도 미비'(15.5%) 순이다. 재입주에 따른 예상비용으로는 설비 유지보수 11억7000만원, 추가 투자금액 12억9000만원 등 총 24억6000만원을 예상했다.
남북경협 재개를 대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정부 정책결정에 대한 피해보상 근거 마련'(45.9%)이 꼽혔고, 이어 향후 개성공단의 운영방식으로는 '해외기업 유치'(58.6%)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기업을 위해 가장 조속히 이뤄져야 할 사항으로는 '설비점검 및 현황파악을 위한 방북'(45.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영안정을 위한 판로·자금지원'(36.9%), '가동중단 관련 헌법소원 등 법률 판단'(17.1%) 등 순이다.
문창섭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전국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따른 정부 지원이 진행됐다고 하지만 영업손실 등에 대한 피해보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폐쇄 기간이 길어지면서 해외로 떠나거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 입주기업의 재기를 위한 추가 지원과 보상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개성공단 안에 있던 사업체 중 몇 군데가 운영을 지속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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