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낮술 금지 행정명령…형사고발·과태료 처분
새해 벽두부터 확진자가 13명이나 발생 하는 등 또다시 3차 위기로 치닫고 있는 순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일명 2단계 + @(알파)의 행정명령을 발령해 식당에서는 05시부터 16시까지 주류판매, 일명 낮술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또한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했던 음식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하여 모든 시설은 21시 이후 집합을 금지하고, 음식점은 21시 이후, 카페는 모든 영업시간에 포장·배달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허석 순천시장은 3일 대시민 담화문에서 "방역 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대로 형사고발과 과태료 처분은 물론, 민형사상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순천 202번 확진자의 경우 역학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회피하고,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종교시설을 방문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진술하고 고의로 사실을 은폐·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해 관계 규정에 따라 오늘 바로 고발조치했다.

서면 K교회, 덕연동 D교회, 신대 J교회는 행정명령에 따라 대면예배가 금지되었음에도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하여 자가격리자 84명이 발생하는 등의 행정·재정적 손실을 초래한 바 역시 오늘 바로 고발조치를 하고 이와 함께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조례동 소재 한 음식점의 경우에는 밤 10시에서 새벽 5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새벽 5시부터 영업을 하는 현장사진이 인터넷에 이슈화되어 전국적인 지탄의 대상이 된 사례도 있다.
방역수칙을 어기고 행정명령을 비웃는 듯한 이러한 영업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제재할 것임을 밝혔다.
허 시장은 이러한 강화된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수많은 시민들께서 고통과 불편이 가중됨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도 전체 시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전하며 "아무리 작은 모임과 회식이라도 취소하고 일상생활 중 불가피한 식사나 모임을 하는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며 "실내외 구분 없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밀폐·밀집·밀접한 환경을 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어느 도시에서 코로나 3차 대유행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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