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맞선 모든 전략 동원하겠다"... 美 상원, 초당적 법안 발의
미국 의회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을 내놨다. 인도ㆍ태평양 지역에 군사 원조를 확충하고, 중국 정부의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 인권 침해에 대응하는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의 글로벌 위상 증대를 저지하려는 목적이다.
밥 메넨데스(민주당) 상원 외교위원장과 제임스 리시 공화당 외교위 간사가 8일(현지시간)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하는 ‘전략적 경쟁법(Strategic Competition Act)’ 법안을 발의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중국이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제기하는 도전에 맞서 미국의 모든 전략과 경제, 외교적 도구를 동원하는 초당적 노력을 발표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미국 정부는 베이징의 의도와 행동에 대해 분명하고 냉정한 자세를 취하면서 정책과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중국의 글로벌 위상 증대를 저지하고자 일련의 외교적, 전략적 대책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홍콩 반정부 시위 등 민주주의를 지원하며, 남중국해에서 행하는 도발적인 행위 등에 맞섬으로써 인도적, 민주적 가치관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과 경제적인 경쟁 문제를 해결하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인도ㆍ태평양 지역에 안보 원조를 확충한다. 2022년부터 2026년 사이 이 지역에 6억5,50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역내 국가의 부채 일부 탕감도 추진한다.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국 당국의 인권 침해에 대응하는 제재를 가하고, 중국의 미국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항하며 중국의 탄도ㆍ초음속ㆍ순항미사일 획득을 감시하는 노력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또 “인도ㆍ태평양에서 대만은 미국에 전략적으로 필수불가결하다”고 적시하면서 대만과의 협력 관계 강화 내용도 담고 있다고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는 전했다.
악시오스는 “전략적 경쟁법이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권위주의에 맞서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양당이 뜻을 모았다는 강력한 신호를 베이징에 보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상원 외교위는 오는 14일 해당 법원을 표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계적 위치가 높아진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이 내놓은 의안은 뭐야
전략적 경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