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불'…"여순사건특별법 ·의대 신설 등 적극 지원을"
전남도는 15일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당정협의회를 열어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등 지역 핵심현안 19건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당정협의회는 김영록 도지사와 김승남 전남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의 주요 현안을 지역 국회의원에게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논의된 시급한 정책 현안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국립의과대학 설립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 △지방 재정분권 개선 △해상풍력 조기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국가 첨단의료 복합단지 지정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농어민 공익수당 국가 정책화 추진, 9건이다.
지역 균형발전 제도개선 과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지역 환원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개선 △원전 폐로지역 특별법 제정 및 국가산단 지정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건의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확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연장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 △재난지원금 현실화 등 제도개선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조치 관련 제도개선 등 총 10건이다.
핵심 현안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한전공대 특별법이다.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안건이 상정 됐으나, 야당의원의 반대로 법안이 계류중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곧 있을 내년도 신입생 모집과 핵심시설 확보가 시급한 만큼 3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강력히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역시 중요하다. 제16·18·19·20대 국회에 특별법안 제출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 됐다. 지난 3일 국회 임시회 행안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중이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행안위 소위에서도 야당의 특별한 반대가 없어 특별법 제정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며 "유족 대부분이 사망하거나 고령으로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이 시급한 만큼, 특별법이 3월 임시회 내 반드시 통과되도록 다 함께 끝까지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의사 파업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가 늦어지면서 해를 넘긴 국립의과대학 신설도 핵심 현안이다.
김 지사는 "30년 넘게 이어진 200만 도민의 염원이자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 타개를 위해 의정협의체 논의에 반드시 포함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확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김승남 전남도당 위원장과 참석한 의원들은 "가장 시급한 현안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을 반드시 3월 안에 통과되도록 하겠다"며 "여순사건특별법, 국립의과대학 설립, COP28 유치 등 여러 현안을 김 지사와 손잡고 잘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누가 전라남도와 여순사건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협의를 진행했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