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 인사서 사적인 건 1g도 고려 안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일 단행된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에 대해 “사적인 건 단 1g(그램)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7일 평가했다. 박 장관은 “오로지 헌법에서 주어진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을 믿어 달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경기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승진 결정에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이번 인사에 대한 전체적 평가가 이러저러하겠지만, 저는 분명히 공사가 구분된 인사라고 생각한다”며 “사적인 건 단 1g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이번 인사에서 여성 검사장 승진이 1명 뿐’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여성 검사장 발탁도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후속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고려를 하겠지만 형사공판, 인권, 특히 여성아동 분야에서 묵묵히 일해 온 검사들의 발탁 등이 잘 조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해선, 현재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내용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하는 대로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직개편안이 시행령에 반영돼야 하는데, 다만 내일(8일) 국무회의엔 올리지 않을 것”이라며 “중간간부 인사는 시작을 했고, (단행이) 언제일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과 추가 회동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까지 (총장과) 대화가 잘 됐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양해가 된다면 뭐 굳이 (총장을 또) 볼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든다”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경제범죄와 민생범죄 부분에 있어선 얘기할 거리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조율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박 장관은 “가석방의 폭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특정인의 가석방 문제를 장관으로서 얘기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당 대표가 말씀하신 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 고위 간부 임용을 결정할 때 사적인 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 누가 말했어
박범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