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는 클라스' 조선시대 주민 자치 이야기! '율곡 이이도 신고식 필수'
주민자치 전문가 권선필 교수가 조선 시대 주민 자치 이야기를 전했다.
18일 방송되는 JTBC ‘차이나는 클라스-질문 있습니다’(이하 ‘차이나는 클라스’)에서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이해 특별한 수업이 펼쳐진다. 주민자치 전문가 목원대학교 공공인재학과 권선필 교수가 ‘주민에서 주인으로, 우리 동네는 우리가 만든다’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최근 ‘차이나는 클라스’ 강연에서 권선필 교수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동네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주민자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구의원까지만 주민이 투표로 뽑고, 동 대표는 주민이 뽑지 않는다. ‘주민자치 단위’가 이렇게 큰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라고 밝혔다.
권선필 교수는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지방자치 역사를 살펴봐야 한다”며 조선시대의 지방자치로부터 이야기를 풀어갔다. 조선시대에는 지방의 힘이 중앙보다 훨씬 더 컸을 뿐만 아니라 지방 세력의 힘이 너무 셌던 나머지 여러 폐해도 많이 일어났다는 것.
또한 중앙에서 임명한 관리가 지방에 처음 가면 면신례라 불리는 신고식을 해야 했을 정도였다. 우리가 잘 아는 율곡 이이, 퇴계 이황 같은 위인들도 이 면신례를 겪었다. 이처럼 힘이 강했던 지방 지역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마을 헌법을 만들고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기관을 만들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가 잘 이루어졌던 조선 시대와 달리 현재처럼 중앙정부에 의존하게 된 행정구조는 언제부터 형성된 것일까. 권 교수는 “지금의 행정 구조는 바로 일제 강점기 때부터 생겼다”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월하게 지배하기 위해 바꾼 문화가 아직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 이어 권 교수는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 일본이 바꾸어놓은 제도를 전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녹화에서는 만능 ‘싱어송라이돌’로 사랑받고 있는 정세운이 출연해 ‘차이나는 클라스’를 위한 특별한 노래 선물까지 선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주민 자치 전문가 권선필 교수와 함께하는 조선시대 지방 자치 이야기는 18일 오후 10시 30분에 방송되는 JTBC ‘차이나는 클라스-질문 있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이나는 클라스에서 주민자치 주제로 강의를 한 사람은 누구야
권선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