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고용위기 심각… 추경에 일자리 예산 충분히 포함을"
문재인 대통령이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 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15일 지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경(추가경정예산)에도 고용 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예측했던 대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 상황임이 고용 통계로 확인됐다”면서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통계청이 지난 10일 ‘1월 고용동향’에서 지난달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8만2,000명 감소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고용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며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9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다. 임시ㆍ일용직이 취업자 감소 대부분을 차지했다. 여성ㆍ청년의 고용 악화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일일이 언급했다.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용 회복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민간 부문이 어려울 때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고용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 일자리 예산을 포함하는 등의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중점을 특별히 고용 회복에 두고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간이 고용 회복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를 지원하라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한 데 대해 “방역과 일상의 조화, 방역과 민생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신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강제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화된 조치를 취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업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문재인의 말에 근거가 된 건 어떤 거야
1월 고용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