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31-3&gt; 주민 건강이 최우선…광주시 처리계획 밝혀야
나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 저지를 위한 나주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법원에 판단에도 나주시와 주민들의 반대는 여전하다.
나주시는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이어서 소송이 3심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장기간 법적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나주시 "주민 건강 무엇보다 중요"
나주시는 법원 판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21일 강인규 시장 명의로 공개한 입장문에 담긴 내용이다.
이번 판결은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정"이라는 것이 나주시의 판단이다.
나주시는 정부가 SRF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사실상 퇴출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지난 2019년부터 SRF를 활용한 발전소나 소각장을 짓는 경우 더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강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방침은 환경상의 우려와 주민 수용성 등을 이유로 SRF 제조 및 사용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공공의 이익이 그 무엇보다 크고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즉각 항소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나주시는 "정당성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뜻을 지키기 위해 관련 절차에 따라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배 늘어난 SRF…재계약해야
나주시가 반대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난방공사의 변경된 SRF 사용계획이다.
난방공사는 지난 2014년 입주계약 당시 나주시에 제출했던 계획을 통해 하루 225톤의 쓰레기를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사업개시신고와 함께 제출한 계획은 하루 소각량이 444톤으로 늘었다.
나주시는 "당초 계획에 비해 SRF 연료 사용량이 2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경 계약이 필요하다"며 "변경 계약 체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난방공사의 사업개시 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는 것이 니주시의 입장"이라고 했다.
또 "2배 가까이 변경된 SRF 확보계획이 사업단지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만한 사유가 아니라는 법원의 법리해석은 정부 정책의 변화와 주민들에게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간과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 나주 SRF 문제 광주시가 나서라
보다 본질적 이유는 광주SRF 반입 문제다. '광주 쓰레기는 광주에서 태우라'는 것이다. 시민들이 반대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나주지역 82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는 "광주시는 당초 광주 생활쓰레기로 SRF를 제조해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전량 납품하는 청정빛고을㈜을 본인들과 관계없는 것처럼 밝혔지만 판결을 앞두고 법원에 조속한 시설 가동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광주가 배출한 쓰레기를 단 1톤도 자체 해결하지 않고 힘없는 작은 지자체에 모두 떠넘기는 것이 과연 민주의 성지에서 말하는 '광주 정신'이냐"고 말했다.
나주시 역시 "광주 시민들조차도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에 동의하고 있음에도 이웃집에 버리려는 광주시의 이기적 정책은 판결을 떠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광주시가 판결을 앞두고 제출한 나주SRF열병합발전소 가동을 촉구하는 취지의 '호소문'을 두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나주시는 "눈앞의 갈등을 보고도 모르쇠로 일관하던 광주시가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빠른 판결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은 스스로 나주SRF의 당사자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준 것"이라며 "이제라도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자체 처리 계획을 마련한 후 협의와 소통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나주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쓰레기 연료 사용에 대해 끝까지 반대하고 앞으로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 노동조합협의회 장재영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거대 광역도시가 행정 편의를 위해 혁신도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나주시와 협의해 공대위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난방공사에서 태우겠다고 한 일일 쓰레기 양은 2014년에 얼마였어
225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