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가결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현직 판사의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임 판사의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88명,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표 4표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현행법상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표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에서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압도적인 표로 가결해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에 대해, "어떠한 재판권도 없는 제3자로 법정에 한 번 들어와 보지도 않은 피소추자가 판결 내용을 수정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기경호'와 같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이 받는 재판에 개입하는 일은 더더욱 용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좌석 앞 칸막이에 '졸속탄핵 사법붕괴', '엉터리 탄핵 사법장악'이라 적힌 피켓을 붙여 항의를 표시하기도 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지만, 이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주의에 어긋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탄핵소추를 당한 법관은 누구야
임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