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 관리지역 광주 중앙공원1지구 '첩첩산중'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공원 1지구 조성사업이 실타래가 풀리기는커녕 꼬이면서 '첩첩산중'이다.
행정 절차인 도시계획위원회가 무기한 연기되고, 사업조정협의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사이 토지비는 감정평가 결과 1년 새 35%가 올랐다.
거듭된 사업 지연에 토지소유주들은 특례사업 해지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업자가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는 사이, 광주시는 사업자의 내부 갈등을 문제 삼으며 "중대한 결정"을 하겠다고 선포해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만일 법적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경우 국토계획법상 사업자를 변경할 수 없어 자칫 중앙공원을 잃을 상황에 처해진다.
1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고분양가 지정에 따른 대응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8개월간 협의를 거쳐 중앙공원 1지구 조성사업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비공원시설면적 증가 최소화'를 위해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는 후분양을 도입, 사업계획을 제출해 타당성 검토를 마쳤다.
이후 사업자 내부 갈등 등으로 시의 사업 원점 재검토에 따라 도시계획심의는 지연됐고, 지난 2일 2차 조정협의회까지 마친 상태다. 그러나 조정협의회에서도 사업자 측과 광주시 측간 사업 방향을 놓고 공방이 오가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계획안을 심의해야만 경관·건축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토지소유주들도 특례사업 해지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업자가 시공사를 선정한 사이 광주시는 내부 갈등을 문제 삼으며 "중대 결정"을 공개 표명해 갈등도 커지고 있다.
이날 중앙근린공원 1지구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같은 날 광주시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관련 광주시 입장'을 내고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대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이 사업이행보증서와 협약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광주시와 사업자 간의 갈등이 증폭될 경우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럴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일몰제 해제 전 사업자 선정에 따라 사업이 좌초될 경우, 중앙공원을 잃을 위기에 놓인다는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제 86조 제5항에 따르면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실시계획은 폐지되어 새로운 시행자는 기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이어받지 못하고, 새로운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실시계획인가 후 사업자 지정취소는 실시계획인가의 폐지를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중앙공원은 소급해 공원에서 실효된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 관계자는 "중대한 결정이 사업자지정취소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광주시 법무검토 능력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며 "광주시가 진정성 있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애초 사업계획변경을 추진했던 취지에 맞게 재원조달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곳이 광주시 중앙근린공원 1지구의 시공 회사로 뽑혔어
롯데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