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여전히 "대북정책 검토 중"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마지막 단계라는 발언이 또 나왔다. 당초 이달 중 예상됐던 공개 시기가 늦춰지면서 5월 한미정상회담 전후로 미국의 새 대북정책이 윤곽을 드러낼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100일 외교안보정책 관련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는 질문에 “현시점에서는 발표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답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 대북정책에 대해 광범위한 검토를 해왔다는 건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검토는 출발점보다는 막바지에 더 가깝다”며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공개적으로 밝힐 때가 되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28일로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상ㆍ하원 합동연설이나 29일 취임 100일 행사 등에서는 미국의 대북정책 관련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월 출범 후 대북정책을 검토해왔다.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체 기조는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면서, 동맹과 공조를 중시하고,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방법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일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를 거치면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행동과 그에 대한 상응 조치 조합을 고민 중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미국과 북한이 서로 양보와 보상을 동시적으로 주고받으며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히면서 ‘동시ㆍ단계적 북한 비핵화 협상’ 원칙을 제시한 상태다. 다음 달 15일 이후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 같은 뜻을 전달하고 관철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한국 정부 입장을 미국 대북정책에 어떻게 반영시킬지가 관건이다.
행정부 고위 당국자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향후 주목할 만한 외교 행보 중 하나로 다음 달 한미정상회담을 꼽기도 했다. 이에 따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장기 교착에 빠진 가운데 한미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미국의 새 대북정책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고위 당국자는 또 바이든 행정부 외교정책에서 동맹과 우방의 재활성화, 생각이 같은 민주국가 간 공동 어젠다 구축도 언급했다.
뭘 목표로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을 세우는 걸로 보여
북한 비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