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악의 '고용 쇼크'에 공공일자리만으로 되겠나
고용 상황이 사상 최악 수준으로 추락했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실업자는 157만명으로 전년 대비 41만7,000명이나 늘었다. 1999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취업자수도 2,581만8,000명으로 무려 98만2,000명 격감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 이래 23년 만에 최대치다. 아예 ‘그냥 쉬었다’는 구직 단념자도 작년보다 30% 이상 급증한 78만명에 이르는 등 현실은 고용 통계보다 더 심각하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거리 두기 강화 등이 한계선상의 고용 상황을 직격했다. 취업자수 감소가 임시근로자(56만3,000명 감소), 일용근로자(23만2,000명 감소)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15만8,000명 감소) 등에서 두드러진 것만 봐도 그렇다. 업종별로는 숙박ㆍ음식점업(36만7,000명 감소), 도ㆍ소매업(21만8,000명 감소) 등에서 취업자수 감소가 컸던 점도 코로나 여파를 확인한다.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거리 두기가 수도권 2.5단계 등으로 격상되면서 음식점, 도ㆍ소매업체 등 대면서비스 업체들이 된서리를 맞은 걸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청년 신규채용 감소와 노인 일자리 종료 후 개시까지의 시차, 폭설에 따른 일용직 감소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최근 방역 상황 및 경기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하면 고용은 1월을 바닥으로 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1분기 중 90만+α개의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공공부문 일자리의 버팀목 역할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인ㆍ장애인ㆍ청년 일자리 등에 걸쳐 정부는 올해 총 104만2,000명을 직접 고용할 예정이며, 지자체 직접 일자리 목표도 17만7,000명에 이른다. 하지만 코로나 장기화 가능성을 감안할 때, 공공일자리 확대 같은 ‘땜질처방’ 만으론 턱없이 미흡하다. 코로나 이후까지 감안해 민간의 고용 확대를 유도할 획기적 일자리 창출 대책이 절실하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1월을 기준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어느 정도 돼
157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