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 우려되는 광주공공의료원 유치전
광주광역시가 설립 추진중인 공공의료원 유치에 서구와 광산구에 이어 북구도 가세할 채비로 과열 양상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가 보건복지부 지정 권역별 의료 인프라 편차를 들어 광산구·서구를 중심으로 부지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구가 공론화 절차를 전제로 유치를 시사하고 나선 것이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음압병상을 갖춘 250병상 규모의 공공의료원을 오는 2024년까지 설립, 감염병·재난·응급 상황 등에 대처하는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 공공 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 추산액만 1000억 원대인데, 시는 지난해 4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서구와 광산구에 각각 설립 후보지 추천을 요청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의료 강화대책'(2019년 11월)에 따라 서구·광산구는 종합병원 10곳, 지역응급센터 2곳, 심혈관인증병원 2곳에 불과해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권역에 공공의료원 설립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는 지난 17일 기존의 감염병 전담병원인 남구 빛고을전남대병원에 신축 등 4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의료원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을 했다. 후보지를 직접 추천한 자치구인 광산구·서구는 명분, 당위성, 입지조건 등 치열한 유치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구가 복지부 권역별 기준이 지역 의료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공론화를 통한 유치 경쟁 참여를 내비쳤다. 광주시는 차질없는 설립을 최우선 목표로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계획대로 부지 선정 용역을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광주공공의료원 위치는 단순한 유치 논리보다 취약계층 위주의 진료 체계 구축과 감염병 격리치료 시설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후보지가 중요하다. 자칫 유치전에 매몰되다 보면 지역갈등과 반목을 초래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 부지 용역 선정 과정에서 의료계·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립 취지를 분명히 설명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자치구간 이견을 조율,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 아울러 조속한 설립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필요하다.
광주시가 언제까지 음압병상이 있는 공적의료기관을 건립하는 걸로 계획해
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