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gt;국민의 힘, 내일 호남 진정성 입증 해야
표류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특별법'이 국민의힘의 억지 논리에 의한 발목잡기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3월에도 특별법 통과가 불발되면 정부의 시행령 제정에도 차질을 빚게돼 내년 3월 정상개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호남껴안기를 표방하고 있는 국민의 힘이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국회와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지난 11일 한전공대 특별법 2차 심의를 논의하지 못하고, 오는 16일 마지막 3차 심의를 남겨놓고 있다. 18일 예정된 전체회의 안건 상정은 여야가 협치 정신을 발휘해 법안이 소위 심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해야만 가능하다. 오는 16일 마지막 남은 심의 일정이 법안 제정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전체회의에서 법안 상정이 의결되면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 통과는 확실시 된다.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전공대 특별법은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4개월 동안 해당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해 지역 특혜와 지역사업을 내세워 반대해오다 최근에는 한전공대 부지를 무상으로 기증한 부영 특혜 의혹을 주장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한전공대 설립은 국가적으로 에너지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결코 지역 사업이 아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이 최대 현안인 현실에서 미래 에너지원에 대한 연구와 개발은 국가적 현안임을 국민의 힘도 인식하고 있을 터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부영의 한전공대 부지 무상기증 행위와 특별법 제정과 연계하는 것은 무리한 억측이다. 국민의 힘은 국가 에너지산업의 백년대계의 초석을 놓는 일에 반대만 하지 말고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함으로써 국익 챙기기 뿐만 아니라 호남껴안기가 공약(空約)이 아닌 공당이 지역민에게 한 약속 지키기임을 입증해야 한다.
어떤 원인 때문에 한국에너지공과대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국민의힘의 억지 논리에 의한 발목잡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