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중 밀월, 美·EU 중국 제재... 유연하게 대처해야
미중 첫 고위급회담이 ‘앵커리지 충돌’로 끝난 이후 한반도 주변이 급하게 움직이고 있다. 중국은 북한, 러시아와 반미 연대를 공고히 하고, 미국은 유럽연합(EU)까지 설득해 반중 전선을 확대했다. 미중 격돌은 예고된 것이긴 하나 반중-반미 대결 구도가 선명해질수록 한반도는 불안정해진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2일 구두친서를 교환했다. 양국이 친선 강화를 다짐한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미묘한 시점의 친서 교환은 과시용 반미 행보로 읽힌다. 친서에서 김 위원장은 적대세력에 맞선 단결과 협력 강화를 주문했고, 시 주석은 한반도 안정 수호에 공헌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의 친서가 중국 편에 서겠다는 전략적 판단이라 보기엔 아직 이를 수 있다. 하지만 양국 언론이 대대적 보도로 우호 분위기를 고조시킨 점에서 북중이 어느 때보다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중국은 23일엔 러시아와 밀착해 반미 연대 행보를 이어갔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인권문제의 정치화를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서방 제재를 겨냥했다. 전날 미국이 1989년 톈안먼 사건 이후 제재를 하지 않던 EU까지 끌어들여 인권 공세를 펴자 대응한 것이다. 이보다 앞서 중국은 EU가 반중 전선에 가담하자 한밤중에 즉각 보복 제재를 발표하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미중 충돌이 교역과 기술 패권이란 국익을 떠나 민주주의와 인권의 이념과 가치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은 좋지 않은 신호다. 이념 충돌은 역사를 되돌려 신냉전 체제를 구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당장 문제는 북중러 대(對) 미국 EU 일본 등의 대립 구도가 우리 외교가 움직일 공간을 좁힌다는 데 있다.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한반도프로세스를 재가동한다는 정부 구상은 물론,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며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한다는 입장도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가변적인 정세에 대응할 유연한 외교가 절실해지고 있다.
22일 시진핑이 김정은과 서로 바꾸어 가진 게 뭐야
구두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