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소금산업진흥법 개정안 등 3건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19일 국민의 권리와 안전, 원활한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해 '소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소금산업진흥법 법률 개정안은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폐업시, 기존의 시·도지사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소금제조업 등의 법률 위반시 행정처분 세분기준을 부령에서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자의적 적용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를 방지하도록 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관청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 전·후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수산자원조성의 효과 등을 조사·평가하도록 하는 사전·사후관리 강화 내용을 추가했다.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로표지 기본계획 수립단위를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고, 신기술 연구와 신산업 촉진 등 항로 표지의 지능화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항로표지 설치·관리 및 사설항로표지 위탁 관리업에 사용되는 선박에 대한 안전 검사와 종사자 등에 대한 보험 가입 등 체계적인 안전 관리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행정절차 간소화 및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소금을 생산하는 업체의 폐업 절차를 신고 방식으로 바꾸자는 내용의 안건을 낸 건 누구야
서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