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이종필, 징역 15년…"피해 커" 구형과 동일 선고
1조6000억원의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으로 꼽히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1심 재판부가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면서 중형을 선고했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특경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40억원의 벌금과 14억여원의 추징 명령도 선고했다. 이 같은 이 전 부사장 선고는 징역 기간의 경우 검찰 구형과 동일하고 벌금은 오히려 10억원 더 높게 나온 것이다.
같은 혐의를 받는 원종준 라임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의 벌금 3억원을 선고했고, 이모 라임 마케팅본부장에게는 벌금 1억원과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은) 판매대금 확보를 목적으로 약 2000억원 상당의 무역금융펀드를 설정 판매하여 소위 돌려막기식 운영을 했다"면서 "라임 펀드에 가입한 수많은 투자자는 라임으로부터 이익은 고사하고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였는바,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라임 사태에 대해 피고인이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허위펀드 설정 및 판매에 이 전 부사장이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을 들어, 원 전 대표와 이 본부장에게는 비교적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해외무역 펀드 부실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마치 해외무역 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속여 총 2000억원 상당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사장은 여기에 더해 수재 등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 준 대가로 명품시계 및 가방, 외제차,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4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0억원을 구형했다. 14억40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원 대표에게는 징역 10년,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법원에서 이종필 전 부사장에게 내린 처벌이 뭐야
징역 15년과 벌금 3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