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가짜뉴스 3법, 피해 구제에 방점"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정책 과제를 나열하며 '입법 강공'을 예고했다. 특히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담은 '가짜뉴스 3법'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 처리에 의지를 드러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법안들을 꼼꼼히 챙겨 일하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각에서 언론 길들이기 법안으로 부르는데, 전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가짜뉴스 3법은 미디어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당은 이미 대선 공약을 통해 인터넷상 익명 표현의 자유 보장을 천명한 바 있다"며 "책임있는 표현의 자유의 법 체계를 이 가짜뉴스 3법을 통해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장은 그러면서 협력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손실보상제를 담은 상생연대 3법과 산업 규제 완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5법,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 가덕신공항특별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야당을 향해선, "2월 임시국회가 정쟁으로 얼룩지는 일 없이, 민생만을 보고 법안 처리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국민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가짜뉴스 3법 제정에 대한 주장을 내놓은 정당은 어디야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