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설립 논의 본격화...24일 국회 운영위서 공청회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발목을 잡혔던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사업이 가시화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환영 입장을 표하면서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세종갑) 국회의원과 세종시 등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 여야 간사인 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지난 16일 회동을 갖고 오는 24일 세종의사당 건립 내용 등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안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 등 진술인으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다.
공청회는 24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운영개선소위 소속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소위는 민주당 홍성국 의원과 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 등 5명, 국민의힘 3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꾸려졌다.
홍 의원은 21대 국회 입성 직후인 지난해 6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세종의사당 설립을 주도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목표 달성과 행정비효율 해소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적극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의사당 설립을 위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이 공청회를 거쳐 다음날 열리는 운영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운영개선 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한 뒤 운영위 전체회의 테이블에 올려 통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세종의사당 설립을 위한 공론화에 나서자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잇따라 환영 입장을 내놨다.
세종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여론수렴을 하는 초당적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을 36만 세종시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지난해 전국 지방의회가 공히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만큼 이제는 국회가 세종의사당 건립 의지로 화답하라”라고 요구했다.
충청권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는 “공청회가 세종의사당 설립을 위한 마지막 공론화의 과정이 되길 바란다”며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세종의사당 총설계비 147억 원을 여야 합의로 확보해 놓고도, 공청회를 거친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무시하거나 주저한다면, 실행 의지가 없는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통과시킨 여야 합의 정신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 처리까지 일사천리로 추진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세종의사당 설립은 이해찬 전 의원이 20대 국회 당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정부 예산안에 설계비도 반영되면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당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냉담한 태도 속에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다가 법안이 자동 폐기되며 좌절됐다. 이어 올해 정부 예산안에 설계비가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에 다시 힘이 실렸고, 지난해 12월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 의제로 올렸지만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여야는 2월 공청회 개최에만 합의했다.
홍 의원은 “세종의사당 건립은 여야가 합의해 내가야 할 사인인 만큼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는 야당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바탕으로 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개최되는 공청회에 참여하는 인원은 얼마나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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