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8%라던 공시지가 현실화율, 실제론 30%대 불과"
땅값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이 정부 발표치보다 훨씬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이 68.4%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30%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30.7%로 정부 발표치인 68.4%의 절반도 안 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KB 부동산 자료 등을 참고해 서울 25개 자치구 내 85개 아파트 단지의 토지 시세를 산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는 3.3㎡당 2,554만원이지만, 평균 토지시세는 3.3㎡당 8,328만원으로 조사돼 시세 반영률은 30.7%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 취임 초기였던 2017년 39.3%보다 오히려 8.6%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아파트 표준지 시세 반영률은 서울 강남지역이 비강남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정부가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 반영률 68.4%에 근접한 곳은 없었다. 강남3구 표준지 아파트 11개 단지의 토지 시세는 3.3㎡당 1억 4,013만원이고, 공시지가는 5,900만원으로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42.1%였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 40.9%, 서초구 43.7%, 송파구 40.9%로 조사됐다. 나머지 자치구는 20~30%대 수준이다. 자치구 중에서 성동구가 22.1%로 시세 반영률이 가장 낮았다.
경실련은 공시지가 상승이 땅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봤다. 85개 표준지 아파트 단지의 토지 가격은 2017년 3.3㎡당 4,200만원에서 2021년 8,328만원으로 98% 상승해 2017년 땅값의 2배가 됐다. 그러나 공시지가는 2017년 1,652만원에서 2021년 2,554만원으로 902만원(55%) 상승에 그쳐 2017년 보다 시세 반영률이 많게는 10%포인트 가까이 더 떨어졌다.
경실련 측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올려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에 나서야 한다”며 “모든 부동산에 대해 올바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할 수 있도록 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이 삼십퍼센트 수준에 불과하다고 어디서 발표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