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급식 SNS로 알려졌어도... 국방차관 "군내 휴대폰 허용, 다행이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3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격리된 장병들이 부실급식 문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제기한 것에 대해 군 내 휴대폰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외려 “조속히 문제제기가 됐고,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며 “휴대폰을 (군 내에서) 사용하게 된 것을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3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박 차관은 “부실급식 문제 등이 SNS에서 올라와서 국민들께 심려를 일으키고 하는 자체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과거에 이런 소통수단이 없으면 숨겨지거나 은폐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었는데, 조속히 문제제기가 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장병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휴대폰 사용한 세대로, 이들은 소통을 전부 휴대폰으로 하고 SNS로 하기 떄문에 국방부는 이를 막거나 불편하게 통제를 하거나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득실을 따지기보다 이제는 휴대전화 없는 병영을 생각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시점에서 군 내 휴대폰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 이점도 있다고 했다. 박 차관은 “작년 2월부터 현재까지 병사들을 210일 동안 휴가를 못 보냈는데, 휴대폰이 없었다면 그 기간 계속 병영에 있으면서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걱정(했을 것)”이라고 했다.
보안 문제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보안 문제는 카메라를 통제하는 앱(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설치했고, 사이버 도박이나 휴대폰 과몰입 등은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n차 감염 막으려다 인권 침해... 개선 중”

박재민 차관은 육군훈련소에서 방역 수칙 때문에 취한 조치가 훈련병 인권 침해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나 일부 부대의 부실급식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어렵다는 점도 인정했다. 
특히 그는 “육군훈련소는 구형 침상 생활관으로 돼 있어 20명이 한 자리에서 잠을 자고, 화장실과 샤워장을 공동으로 쓰고 있어 n차 감염 방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방역 조치를 강력하게 취하다가 인권 침해까지 갔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돼서 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에서는 다른 장병을 포함해 하루 평균 2만 5,000명을 예방적 격리를 하고 있다. 박 차관은 “군 시설이 현대화된 생활관도 1실에 6명이서 8명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n차 감염을 막기 위해 역점을 두고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노후한 시설이 많아서 모든 시설을 확보하는 게 어렵다”며 “중대단위로 단체 휴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부실급식 사건에 대해서는 “부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도시락 배식 과정, 배분 문제 등이 있고 급양관 업무가 소홀한 경우도 있었다”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예산의 문제로, 현재 끼니당 고등학생 급식비보다 장병들 급식비가 더 적은데 이것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방부장관은 군대 내 휴대전화 사용으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지
조속히 문제제기가 됐고,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