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범도&gt; 배제와 낙인의 정치를 넘어 화합의 정치로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코로나19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문이 극심한 혼돈을 겪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회의 모든 갈등과 혼란을 수습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정치권은 혼란 수습과 갈등 조정은커녕 정치 그 자체가 카오스다.
이러한 와중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사면을 조심스럽게 타진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과거에 전두환 씨의 사면을 건의한 바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하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압과 생명의 위협을 받아왔다. 사형선고 등 사선을 수없이 넘는 정치 여정에서 그는 진정으로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오롯하게 꽃피웠다. 마침내 그는 대통령 도전 네 번째 만에 동서화합과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의 결합이라는 진정한 화해 정신을 내세워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통령이 된 그는 평소의 지론인 용서와 화해의 정신으로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했다. 이를 누가 정치적 책략이라고 비난할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 한국 정치는 보수건 진보건 양 극단에서 배제와 낙인의 정치가 일상화 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는 K방역마저도 '국민의 힘'당과 보수언론으로부터 실패한 방역으로 낙인찍히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계층적 지역적 양극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민족이 분단된 상태에서 한국 사회 내부에서마저도 보수 진보 양 극단에서 우리 사회를 서로 내집단 외집단으로 구분하고 화해는커녕 서로 혐오와 적의의 감정으로 대립된 상태에서 어떻게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바랄 수 있다는 말인가?
정치적 사회적 화해는 김대중 대통령처럼 도덕적 정당성을 갖춘 정권만이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가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 통합의 차원에서 상징적 수단 중 하나로 이명박 박근혜 사면을 제기한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우리 한국 정치는 남북 분단으로 인해 미국과 반공을 형이상학화했던 보수정당 보수언론에 의해서 민주주의의 근본인 자유와 평등에 대한 가치가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다. 따라서 이낙연 당 대표의 이명박 박근혜 사면 제기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지켜내기 위한 사회통합을 향한 거대한 서사의 시작이라고 단언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전쟁 영웅들은 전선의 최선봉에서 직접 칼을 들고 싸웠다. 이렇게 리스크를 직접 감당하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다. 책임을 지지 않고 말만 내세우는 정치인은 우리 사회에 백해무익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온갖 비난을 각오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 전직 대통령 사면을 제기한 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를 다시 평가한다. 진정한 지도자는 책임을 지고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사면 받은 대통령은 누가 있어
전두환 노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