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해묵은 과제 행정체제 개편 논의 본격화
10년 해묵은 과제로 남은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제주도청에서 ‘특별자치 강화를 위한 테스크포스(T/F)팀’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도민사회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추진방향과 행정구역 개편 방향 및 로드맵 설정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하지만 이날 주요 검토사항을 두고 참석자들 간 이견을 보여 별다른 성과없이 끝난 것으로 알려져 또 다시 제자리만 맴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행정시구역 개편의 필요성부터 다시 살펴보자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제주도의회는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행개위)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논의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개위는 2017년 6월 제주도에 행정체제 개편을 비롯한 3가지 권고안을 제안했다. 

당시 행개위 권고안은 행정시장 직선제(의회 미구성), 제주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4개 권역 재조정,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등 3개 사안이다.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부터 살펴보려면 현행 행정구역의 문제점과 개편시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작업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구역개편 방안을 현행안으로 할 것인지 3개안 또는 4개안에 대한 장단점 분석도 같이 진행돼야 하는데,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진통도 예상된다. 

3개 행정시로 조정한다면 구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또한 행정시 경계를 설정한데 따른 해당 지역 간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을 분리하거나 통ㆍ폐합 포함 여부 등 행정시 간 세부 경계 기준을 획정할 때도 해당 지역이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 

또한 행정구역을 3개 또는 4개 행정시로 조정할 경우 각 행정시마다 청사를 건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증원에 따른 조직개편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고 있다. 

한편 이번 특별자치 강화를 위한 T/F팀은 행정시 권역조정 추진과 자치행정분야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청에서는 무엇 때문에 회의가 진행되었어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