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손 내민 변창흠…정부, 주택 공급 확대 '속도전'
집값 폭등에 맥을 못 추고 있는 정부가 새해 시작과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혁신적이고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부동산 정책 사령탑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민관 협력 패스트트랙을 꺼내 들었다.
지난달 29일 취임식에서 설 명절 전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변 장관은 취임 1주일 만인 이날 오후 주택공급기관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이전부터 준비했다고 설명했지만,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진행된 이날 오전 회의가 확정됐다. 간담회에는 서울시와 경기도 부단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및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등이 참여했다.
변 장관은 간담회에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고 중요하다”며 공급 속도전을 강조했다. 설 명절 전 발표할 공급 대책의 기본 방향도 제시했다. △민관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으로 주택을 신속히 공급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와 공공택지를 통해 충분한 물량 공급 △생활인프라, 혁신공간, 일자리와 연계된 품질 높은 주택공급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집중 공급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적정 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등 5가지다.
가장 핵심은 민간에 손을 내민 패스트트랙이다. 정부와 민간이 주체별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해 주택 공급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변 장관은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제도 개선 및 인허가 절차 지원, 공공기관은 컨설팅 및 부지 확보와 리스크 분담, 민간은 창의적 설계와 시공능력을 제공하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관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들은 리스크 저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강력한 인센티브를 통해 수익성 확보는 물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또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분양 중심의 공급 대책을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공공주도 일변도의 임대주택이나 공공자가주택 위주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하되,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혼합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민간과 협력 모델을 제시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민간을 지원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로서는 선언적인 문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시장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민간도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집 공급을 늘리기 위해 변창흠이 내놓은 대책은 어떤 거야
민관 협력 패스트트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