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북 5인 모임 금지 해제, 실험에 그쳐선 안돼
오늘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가 경북에서 시범 시행된다. 인구 10만 명이 안 되는 경북의 12개 군 지역이 대상이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범의 핵심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허용되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완화되는 것은 경북 군 지역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시범 기간은 1주일이다. 확진자 발생 등 상황에 따라 이 조치의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적용 대상 지역은 영덕, 울진, 울릉.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등이다. 이 중 영덕과 울진, 예천, 의성 등 4개 군은 지나친 방역 완화 우려로 8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한다. 

경북 군 지역에서 처음 시행되는 거리두기 완화가 단순히 실험에 그쳐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경북과 대구는 물론 전국 시군의 본보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각별한 예방적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그도 그럴 것이 25일에도 전국의 코로나 신규확진자 수가 644명이나 된다. 닷새 만에 700명 아래로 떨어졌다지만 주말 검사자 수가 준 것을 감안 하면 확진자 수가 크게 줄었다고 볼 수 없다. 더군다나 시범적으로 여러 사람의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경북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23명이나 나오는 등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여전히 600~7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어서 4차 대확산을 걱정하고 있는 비상상황이다. 시범적 거리두기 완화가 지역민은 물론 전 국민에게 자칫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거리두기 완화로 개인 방역의식이 크게 해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부작용이 커진다면 경북 지역민들이 실험 대상에 그치고 말 것이다. 또한 방역 규제가 기약 없이 연장돼 지역민에게 더 큰 피해로 되돌아 올 수 있다. 

이번 경북 군지역 완화 조치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국민적 코로나 퇴치가 요원해질 뿐 아니라 타 시ㆍ군민의 원성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허용되는 시범 군 지역민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을 찾는 다른 시ㆍ군민들도 방역 지침을 보다 철저히 준수해 바라는 성과를 내야 한다. 경북이 코로나 퇴치의 모범 지역이 될 수 있게 지역민이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할 때다.
경상북도에서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거리두기 개편안의 중점이 뭐야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