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코로나 피해 자영업 손실보상법 필요"
정치권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발생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업 손실을 법으로 보상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손실보상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가 방역을 위해 언제까지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법 제23조 3항에 따르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방역 지침으로 재산권에 손실을 입은 대상자에 대해선 정당한 보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정 총리의 생각이다.
정 총리는 "이번 방역 지침으로 재산권에 제한을 당한 분들에게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아직 이와 관련한 법 제도가 미비하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법 제도화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이제는 이런 상황의 대비를 위한 적절한 지원과 제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 보상과 지원에 대한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행정 명령으로 줄어든 영업시간에 최저임금을 반영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동주 의원은 행정명령 이전 매출과 이후 매출의 차액 범위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 주기 위한 법률안은 뭐야
손실보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