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 주상절리 인근 건축행위 허용기준 대폭 강화...개발 사업 제동
현행 중문ㆍ대포해안 주상절리대 허용기준.중문ㆍ대포해안 주상절리대 허용기준 조정(안)천연기념물(제443호)로 지정된 서귀포시 중문ㆍ대포해안 주상절리대를 보호하기 위해 인근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부영호텔을 비롯한 해당 지역에서 계획된 개발 사업들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내 건축해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원희룡 지사가 지난해 11월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 일대를 무분별한 개발행위부터 보호하겠다”고 약속한 이후 제주도가 후속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제주도가 행정예고한 허용기준 조정(안)의 핵심은 중문ㆍ대포해안 주상절리대의 허용기준 적용 구역에 기존에 없었던 3구역을 대거 포함했고, 3구역의 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기존 주상절리 보전지역 허용기준은 1구간, 2구간, 4구간만 설정돼 있다. 또한 3구간의 허용기준도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20m 이상의 건축물 및 시설물,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 개별 심의함’ 이라고 규정돼 20m 이상도 가능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이러한 허용기준을 변경해 부영호텔이 계획된 지역 일대를 3구역에 포함했다. 또한 3구역의 허용기준을 평지붕은 ‘최고높이 11m 이하’, 경사지붕(경사가 10.3 이상)은 ‘최고높이 18m 이하’로 명확히 설정했다. 

4구역 허용기준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유지됐다. 

결국 부영호텔 등이 포함된 지역이 기존 4구역에서 3구역으로 변경되고, 허용기준도 대폭 강화되는 셈이다. 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될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3~4층 정도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상절리를 보호하고 경관 사유화를 막기 위해 3구역을 설정해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있다”며 “도민 의견을 수렴해 허용기준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 인근 지역의 개발행위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사업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은 1996년 처음 개발사업 시행승인 당시 고도제한이 9층(35m)이었고, 부영 측은 이를 반영해 호텔 4개 동을 건축하는 계획을 2016년 2월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환경보전방안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년 12월 최종 반려했다. 이후 사업자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건축허가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제주도가 최종 승소했다.
변경된 주상절리 보호 기준에 따라 부영호텔은 어디에 속해
3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