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 공분 잠재울 고강도 투기근절 메시지 내놓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투기근절 메시지를 내놓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집됐다. 

이 자리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부동산 관계부처 국무위원들은 물론 검찰총장 대행,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사정기관장들도 대거 참석한다. 

문 대통령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국정 위기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는지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부동산 적폐청산 등 투기 의혹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력한 ‘정면돌파’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사·수사의 엄정한 집행은 물론,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을 이해충돌방지법 등 입법과제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총 9차례 메시지를 내놨다. 

국토부와 LH 직원은 물론, 그 가족의 토지 거래를 전수 조사하라고 했고, 청와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관련 토지 거래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12일에는 임명한 지 석 달도 안 된 변 장관의 사의를 수용, 사실상 장관을 경질하는 ‘강수’까지 썼다.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도 밝힌 상태다. 

문제는 이처럼 투기 근절 의지를 내비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음에도 민심 이반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여론조사(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34%였다. 

취임 후 최저치다. 

문 대통령의 국정을 부정 평가하는 이유 중 가장 많은 답변을 차지한 것은 부동산 정책(34%)이었다. 당초 ‘콘크리트’로 불렸던 지지율 40% 선이 무너진 것은 물론, 30% 선도 위협받는 모양새다. 

집 값 불안정에 더해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이 부실하다면 집권 후반기 국정 동력은 더욱 약화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하며 여권 잠룡들이 고전하는 것과 맞물려 4·7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우려는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한국갤럽의 서울 지역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26%에 그쳤다. 대구·경북(24%)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가 정권 심판 성격이 강한 만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모두 패한다면 ‘레임덕’이 가속화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해 의견을 말하기로 한 사람이 누구야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