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읍 유채꽃 경관단지 내 축사 허가 '빈축'
영암군이 국립공원 월출산을 배경으로 조성한 전국 최대 규모인 유채꽃 등 경관단지내 우량농지에 축사를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지정리가 잘 된 타 우량농지는 수질오염과 약취로 축사 인·허가를 불허한 반면 동일한 조건에 매년 수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유채꽃 단지내 축사를 허가한 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우량농지는 경지 정리가 잘 돼 있어 농사를 짓기에 좋거나, 농촌 지역의 생태 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농지를 말한다.
11일 영암군과 지역민 등에 따르면 군은 40만평 규모로 조성된 전국 최대규모의 유채꽃 경관단지가 조성된 월출산 천황사권역인 영암군 영암읍 용흥리 18-2 (답)에 축사허가를 승인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군이 지난 2018년부터 6차 산업인 경관농업 일환으로 영암농협과 손잡고 국립공원 월출산을 배경으로 전국최대 규모의 경관단지를 조성했다. 봄에는 유채를 재배하고 여름에는 메밀을 파종해 사계절 볼거리를 통해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했다.
이 때문에 월출산 천황사권역 내 유량농지에 축사를 허가한 것은 월출산권 관광지 훼손은 물론 관광산업 육성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지역민들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영암읍 거주 김모(53) 씨는 "영암이 자랑하는 월출산과 함께 사시사철 전국에서 찾아오는 전국 최대 규모 경관단지에 이런 청정지역에 혐오시설인 축사를 허가한 것은 축사 인허가 행정에 문제가 있다"며 지적했다.
또다른 주민은 "국립공원 월출산 관문에 위치해 있어 실제 축사가 들어서면 주민의 환경권은 물론 지역 관광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면서 "주변지역과의 관계에 대한 검토에서 축사 주변의 경관 및 미관을 훼손에 대하여 군이 너무 경솔하게 판단했다"고 비난했다.
이중잣대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영암군은 지난해 하반기 부터 축사허가를 접수받아 축사허가 요건이 모두 적법한데도 계속된 보완 요구로 인·허가를 미뤄오다 같은해 12월 군 계획심의위원회가 경지정리지역 우량농지 보존을 이유로 허가 불허가 한 바 있다. 같은 우량농지 조건임에도 월출산 관광단지에만 축사허가를 내준 것은 특혜성이 짙은 이중잣대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영암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지난해 8월 군 계획심의위원회서 조건부심의를 받아 관련 법규에 저촉이 없는 상황에서 같은해 12월 축사허가를 승인 했다"면서 "축사신축 때 주민과 주변 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영암군은 그동안 대형 축사가 난립하면서 지난 2020년 말부터 수질오염과 악취 같은 환경문제와 더불어 우량농지 잠식 피해를 우려해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경지정리구역 우량농지에 축사 허가를 불허 해오고 있다.
한국에서 제일 크다는 영암군의 유채꽃 시설의 크기는 어느 정도야
40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