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사각지대 해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추진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당 중대재해특별본부는 21일 국회에서 중대재해 예방과 실천과제-중대재해처벌법 한계와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시행령 제정시 보완할 내용과 제정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권영국 변호사는 "지난 9일, 광주 건축 붕괴 참사는 중대재해임에도 중대산업재해의 보호대상이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로 한정되어 처벌의 공백상태가 발생했다. 안전의무를 포괄적인 방식이 아닌 열거방식으로 제한할 때 한계를 보여준 예"라면서, "법 개정과 함께 시행령으로 위임된 내용부터 더욱 촘촘하게 구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경영책임자가 부담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에 위험 작업에 대한 2인 1조 인력 및 예산확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적정 인력 및 예산확보, 하청 및 특수고용노동자 등 종사자 전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확보,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내용과 안전보건조치의무 이행에 필요한 예산, 조직, 인력, 설비, 교육 이행점검 및 개선조치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은미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평택항 청년노동자 죽음과 광주 건물 붕괴 참사로 무고한 광주 시민들이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낸 만큼, 경영계가 입법로비에 전력을 다할 것이 아니라 다단계 고용구조와 노동안전 문제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경영책임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등 법 적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개정을 위해 당내 중대재특별본부, 노동자・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수정할 내용을 토의하는 자리에서 발제자 역할을 맡은 건 누구야
권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