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직권남용죄 남용한 윤석열, 법치주의 대변할 수 있을까"
이상돈 전 국회의원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문제가 많은 우리 형사 시스템에 익숙한 사람이 과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대변할 수 있을까 회의적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22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대의 뉴스업’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은 기존 정치에 대한 반사체냐, 아니면 발광체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전 의원은 “법학자로서 윤 전 총장에 점수를 주기 어려운 것은 구속 요건이 굉장히 애매한 직권남용죄와 강요죄를 남용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걸로 전 정권을 많이 기소했고 무죄가 많이 나와버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 기준을 현 정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에 적용하다 보니 이게 굉장히 나가지 않았나”며 “정치적인 어떤 걸 떠나서 나는 윤 전 총장이 법률가로서 법치주의를 충실하게 대변했다고 볼 수 있는가 회의를 갖는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검사가 기소해서 무죄가 나와도 옷 벗는 사람이 없다. 그런 면에서 우리 형사 시스템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시스템에 익숙한 사람이 과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대변할 수 있을까 회의적 시각이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중앙대 법대 명예교수를 지내다 2016년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최근 회고록 ‘시대를 걷다’를 발간했다.
윤석열이 민주주의를 대신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건 누구야
이상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