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 이번엔 국회 문턱 넘을까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명 '여순사건 특별법' 이 다시 기로에 선다. 2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진다.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 무리 없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미 한차례 법안소위 자체가 열리지 않아 무산된 전력이 있는 만큼 유가족들은 긴장을 늦추지 못한 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순사건 특별법은 행안위 법안1소위 13번째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애초 전남도는 상징적 의미를 담아 1번 안건을 논의를 추진해왔으나 12번에 배정됐고, 12번에서 16번으로, 16번에서 다시 13번으로 조정됐다.
법안 소위 통과 자체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일 여순특별법을 심사한 법안1소위는 세부사항을 논의한 뒤, 다음 소위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기 때문이다.
여야의 합의 처리 방침에는 이전까지 반대 입장이던 행정안전부의 입장 변경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행안부는 그동안 과거사정리법에 의해 구성된 진실화해위에서 먼저 진실규명을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법안1소위 전날 '사건의 상징성 및 희생 규모, 희생자·유족의 의사, 타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해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수정 의견을 제출했다. 기존의 반대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행안부 입장 변경으로 3월 임시국회 통과가 점쳐졌으나 '4·7 재보궐선거' 등으로 소위가 열리지 못해 3월 통과는 무산됐다.
유가족들은 이번 '4월 국회' 통과를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제16대·제18대·제19대·제20대 국회에서 특별법안이 제출됐지만 모두 상임위원회에 계류되면서 자동폐기됐었다. 앞선 사례로 미뤄 볼 때 하반기로 넘어가면 법안 통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유가족들의 설명이다.
여순항쟁유족연합회 이규종 회장은 "현재 유가족들은 긴장된 분위기 속 22일 법안소위 통과 여부만 주시하고 있다"며 "5월이면 대선정국으로 넘어가 다시 특별법이 뒷전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해 7월 발의됐지만 해를 넘겨 여전히 지지부진한 형편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통과를 장담했던 정치권의 약속은 올 2월로, 2월에서 3월로, 3월에서 다시 이달까지 번번이 미뤄졌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안소위 문턱을 넘더라도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본회의 의결 등 절차가 산적해 있는 까닭에 4월 국회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남도 관계자들 역시 22일 심사 전 국회를 찾아 여순사건 특별법 처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73년 만에 한이 풀리는 고지가 눈앞에 와 있다"며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여순사건 특별법이 반드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처리하기로 한 법안은 어떤 거야
여순사건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