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절도 사건 덮어준 경찰관... 재판 결과는?
절도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파면된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지선)는 17일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 경위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50만원을 부과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건 무마 대가로 A씨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이자 동전노래방 업주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광주 동구의 한 동전노래방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을 덮어주는 대가로 현금 250만원을 받은 뒤 사건을 부당하게 내사 종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절도 사건 조사과정에서 "손님의 지갑을 훔쳐간 종업원의 사정이 딱하다. 사건 처리를 하지 말아달라"는 B씨의 부탁을 돈을 받고 들어줬으며, 절도 사건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휴대전화를 바꾸라고 강요하는 등 증거 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비위가 제기되자 경찰 직무를 배제한 뒤 현장 조사 등을 거쳐 파면 조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만 원·추징금 250만 원을,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직무 수행 과정의 높은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사건 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았고 공문서 허위 작성과 증거 인멸을 시도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청탁 명목으로 받은 250만 원 중 2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절도 사건을 눈감아주고 돈을 챙긴 경찰관이 받은 처벌은 뭐야
징역형의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