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공매도 재개 강행은 무책임…총리도 무시하는 관료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시장의 공매도 재개를 추진하는 금융위원회를 향해 “제도개선 로드맵과 불법행위 차단 대책 없이 공매도 재개 강행은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17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금융위는 금융당국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며 “금융위는 3월 공매도 재개라는 결론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공매도 관련 정책의 로드맵조차 없이 금융정책을 추진하려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재개 문제는 금융위만의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등 정부 인사들이 모인 금융위 회의 의결로 결정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는 지난 11일 저녁, 급하게 ‘3월 공매도 재개 목표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출입 기자에게 배포했고, 지난 14일에는 국무총리의 공매도 재개 관련 ‘정부 입장 미확정 발언’을 사실상 반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 관료들이 왜 이렇게 사실상의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아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해당 글을 올리면서 ‘국무총리도 무시하는 금융위 관료들,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개선 완벽하다 자신하나’라는 소제목을 달았다.
이어 “금융위는 2013년, 2017년 등 수차례에 걸쳐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지만 시장에서는 그 효과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한다”며 “금융위는 무조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듯하다. 지난 12월18일에 발표한 공매도 관련 개선사항의 로드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연대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매도 문제 해결의 가장 큰 핵심은 증권사의 연대책임 강화”라며 “현재 불법공매도의 거래 중개자인 증권사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제도를 개선해 불법행위의 중간 과정에 있는 증권사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의무”라며 “공매도가 시장에서 개미들의 피눈물을 쥐어짜는 불공정의 대명사에서 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조만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실시하는 공매도 재개 문제를 누가 지적했어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