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특집&gt; "'주민주권' 명시는 성과… 교육 통해 실현시켜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주민주권에 대해서 선언하고 여러 변화들을 동반한 점에선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학습된 주민, 조직화된 시민들이 필요한 만큼 시·도 차원에서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대표이자 조진상 동신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는 지난해말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주민자치'의 법적토대 마련이 가장 큰 성과라고 꼽으며 주민들의 자치권 향상을 위해선 여건과 분위기를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 개정안을 통해) 지방의 권한이 강화되는 데 그렇다면 지방은 준비가 됐는지, 또한 주민들도 준비가 됐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다양한 범주의 주민들이 존재하며 그중에선 주민자치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선 민주 시민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아카데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가 주장하는 주민자치 학교는 일본의 '정경숙 제도(일본 사설 정치지도자 양성학교)', 독일 정당이 주최하는 민주시민 교육 등을 참고로 한다. 국내에선 공무원 연수기관이 모델이다.
조 교수는 "현재 주민 감사청구 제도가 있지만 주민들의 정치참여율이 저조해 사문화 돼있다"며 "주민들이 똑똑해져야하고 자기권리를 찾아야한다. 시와 도는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해야한다"고 말했다.
전부개정안을 통해 시행하는 자치경찰제에 대해선 여론의 반대를 공감하면서도 시행 취지와 방향에 대해선 찬성했다. 조 교수는 "경찰을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공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도지사에게 맡기면 불공정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자치경찰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다"며 "국가는 수사, 정보 권한을 갖고 자치경찰은 교통, 방범, 시민안내, 질서유지를 담당하니 악용 우려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올해말 지방자치법의 시행을 앞두고 주민자치와 관련된 세부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며 지방에서도 각종 조례들이 뒷받침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교수는 "지방자치의 이점과 효과는 시행착오를 통해 습득하게 될 것이다"며 "관치(국가·행정기관이 맡는 행정)하에선 지방자치의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된다. 분명 시행착오는 겪을지라도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지방 행정을 주민 스스로 처리하는 단체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뭐야
주민들의 자치권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