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성패 꼼꼼한 준비에 달렸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출범을 앞두고 조례 제정·조직 정비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민과 더 가깝게 소통해 더 안전한 치안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국가와 자치 경찰간의 사무 구분이 애매해 우려되는 초기 혼선을 해소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치경찰업무는 주민밀착형 사무 및 지역경찰, 민생치안 밀접수사 등을 담당하게 된다. 경찰 신분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데,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고 그후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각각 자치경찰 준비단을 설치하고 운영 및 정원 관련 조례안 제정과 주민 의견 수렴 등에 나설 예정이다.
자치경찰 도입은 자치경찰이 지역 현안 정책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밀착형 치안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이를 통한 주민 만족이 핵심이자 궁극적 목적이다. 자치 경찰 취지에 맞게 우선적으로 단속과 처벌 위주에서 벗어나 양질의 치안 행정 서비스를 주민에게 줄 수 있는 조직 문화에 대한 혁신이 뒷따라야 한다. 특히 자치경찰의 지휘･감독의 주체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목적과 제도의 취지에 맞게 구성돼야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자치경찰제 콘트롤타워인 자치경찰위원회는 사실상 시·도지사가 위원장을 임명하기에 7명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정치적 입김을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선이 관건이다.
이와함께 국가경찰 하에서 친숙한 수많은 관행들은 자치경찰의 소기 목적과는 배치될 수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현장에서 적용할 때 시행착오를 줄여야한다.
자치경찰제는 출범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도민들의 지지속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하는 것에 있다. 자칫 현장의 의견 반영 부족 등 과정상의 문제로 표류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점검도 빼놓을 수 없다.
어느 지역이 자치경찰제 출범을 위해 애쓰고 있어
광주시와 전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