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수처법 합헌 결정…논란 종지부 
헌법재판소는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운영 방식 등을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위헌이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열고, 재판관 5(합헌)대 3(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기각 및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존립 근거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유 의원은 각각 지난해 2월과 5월 공수처법에 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그 동안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뒤 청구인,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심리해왔다.
한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이날 공수처의 중요 결정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별도의 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또 차장 인선이 마무리 되면 의견을 듣고 검토해서 공수처 규칙에 들어갈 문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적합하여 설치를 허용한 곳이 어디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