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민간특례 토지주 반발 속 사업 '속도'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이 토지주들의 반발 속 막바지 심의를 통과해 속도가 붙게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제주도청에서 2021년 제2회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시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 교통영향평가’와 ‘제주시 동부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안에 대해 조건부 의결 결론을 내렸다. 

위원들은 2개안 모두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스마트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스마트횡단보도는 사람이 움직이면 경고 음성을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앞으로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와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제주시는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진행하고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토지주들과 사업 시행자 사이에서 보상금 상한선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막바지 진통도 예상된다. 

특히 제주시가 최근 개최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토지주 보상설명회’에서 갈등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이날 공원지구 토지 소유자들은 공원지구 해제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책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공원지구로 묶여 20년간 공시지가가 하락한 가운데 아파트와 주택을 짓는 토지주들은 소득을 벌고, 공원지구를 소유한 토지주는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보상설명회에 앞서 토지주들과 보상 기준과 지급 규모를 협의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올해 8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민간사업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조성해 행정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중부공원은 제주시 건입동 167번지에 21만4200㎡ 공원부지 중 4만4944㎡에 778세대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나머지 16만9256㎡(79%)는 공원 시설로 조성돼 제주도에 기부채납 된다. 

중부공원의 사유지 면적은 20만3954㎡로 174명이 소유하고 있다. 

오등봉공원은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원 76만4863㎡ 공원 부지 중 9만5080㎡에 1429세대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체 면적의 87.6%인 66만9783㎡는 공원 시설로 조성돼 기부채납 된다. 

오등봉공원의 사유지 면적은 51만769㎡로 193명이 소유하고 있다.
중부공원의 얼마나 되는 면적이 개인 명의로 돼 있어
20만3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