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담부서, 여가부에 신설
여성가족부가 30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대응·정책 총괄 부서를 신설·운영한다. 불법 영상 촬영·배포, 인터넷을 통해 성적 대화·행위를 유도하는 ‘온라인 그루밍’ 등 디지털 성범죄가 폭증함에 따라 아예 전담 부서를 만들어 부처 간 연계·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여가부는 29일 디지털 성범죄에 체계적 대응과 총괄·점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권익침해방지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44.7%가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2010년 1,153건에서 2019년 5,893건으로 증가했다”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양태가 다양해지고,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범부처 협력과 신속·종합적인 대응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제까지 디지털 성범죄와 성폭력·성희롱 관련 대응은 여가부 내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졌다. 임시조직인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점검관리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여가부 내 권익지원과가 관련 대책 마련을 추진하는 식이었다. 각각의 대처가 산발적인 데다, 임시조직 특성상 장기적 방안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권익침해방지과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업무를 이관해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 신고와 피해자 지원, 관련 대책 마련 등을 총괄한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부 대책 추진 현황을 반기별로 총괄·점검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법·제도 연구와 인식 개선 홍보도 추진한다. 공직, 교육, 체육 등 각 부문별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성폭력 대응 컨설팅도 확대할 계획이다.
여가부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 파트가 설치되는 건 언제부터야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