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청년, 희망의 사다리 복원할 것"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6일 "청년의 삶을 짓누르는 잘못된 구조를 바꾸고,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년기본소득시대를 만들겠다며 '누구나집' 프로젝트와 '청년 특임장관' 신설 등을 약속했다.
송 대표는 "수많은 청년들이 200만원도 채 안 되는 월급에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등에 보증금 1억원에서 3000만원까지, 평균 월세 70만 원 정도를 내며 살고 있다. 이런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주자"며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설명했다. 이 프로젝트는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가 집값의 6~16%(거주권 6%, 분양권 10%)만으로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고 입주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 등 6개 지역에 1만785가구를 시범 공급한다.
송 대표는 "집값의 6%를 마련하면 일반 분양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의 집에서 살 수 있다"며 "3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1800만원 현금을 준비하면 자기 집처럼 살고 매년 집값 상승분을 대가 없이 나누어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통령님께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한다"면서 "청년장관직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임시국회 우선 과제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꼽았다. 그는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며 "소상공인 지원에는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선, "백신 접종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여름휴가 전 지급과 추석 전 지급을 놓고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분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32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행정명령 대상 업종은 물론 여행업과 공연계 같은 경영위기 업종까지 피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영화산업이 고사위기에 몰렸다. 올해 종료 예정인 영화발전기금 문제를 적극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언론의 다양성과 책임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언론인 스스로가 주도하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악의적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국민 80%가 지지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포털이 뉴스 알고리즘을 내세워 여론 지형과 시장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권력화 된 포털로부터 언론을 독립시키고 국민이 언론으로부터 직접 뉴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야당을 향해선 "수술실 CCTV설치법 처리 역시 시급하다"면서 "우리 당의 제안에 대해 야당의 태도가 미온적이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법이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16일 누가 누구나집 사업에 대해 이야기했어
송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