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로 납세자 권익보호ㆍ고충민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아시나요!”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와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경북도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한 적극 홍보를 하고 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가 지방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나 과세관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등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해 주는 제도다. 

현재 경북도와 23개 시군에 배치돼 지방세 관련한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등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납세자보호관 실적은 모두 381건으로 주로 지방세 경정청구에 따른 고충민원, 코로나19로 인한 세무조사 연기신청과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을 처리했다. 

경북도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와 함께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도 운영중이다. 

지원 대상은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ㆍ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 

이철우 도지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실질적인 지방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무슨 시책으로 세금 납부 의무자의 애로 사항을 반영해서 처리하고 있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