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고위험자도 변시 볼 수 있다... 헌재, 가처분 인용
헌법재판소가 제10회 변호사 시험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 법무부 조처의 효력을 일부 중단하는 결정을 4일 내렸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됐거나,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수험생들도 5일부터 치러지는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헌재는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효력이 정지된 법무부의 공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의 시험 응시 사전신청 기한을 ’2021년 1월 3일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한 부분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 응시를 금지한 부분 △응시생 중 고위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해 응시를 제한하도록 한 부분 등이다.
앞서 변호사 시험을 앞둔 수험생 6명은 ‘코로나19 확진자 시험 응시 전면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공고를 문제 삼으며 지난달 29일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말 발표된 법무부 공고에 따르면, △사전신청 기한(올해 1월 3일 오후 6시) 이후 자가격리대상자가 되는 경우 △응시 도중 자가격리대상자가 되는 경우 △응시 전후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시험장 출입 후 고위험자로 판단되는 경우 등은 변호사 시험 응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헌재는 그러나 이 같은 법무부 공고를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고 봤다. 헌재는 “변호사시험은 1년에 한번 치러지는 자격시험이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누구라도 언제든지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가운데, 감염위험이 차단된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는 게 가능함에도 확진자나 고위험자, 응시 사전신청을 하지 못한 자가격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응시 기회를 잃도록 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아울러, 무리한 응시 제한이 코로나19 사태 악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오히려 의심 증상이 있는 응시 예정자들이 증상을 감춘 채 무리하게 응시하게 됨에 따라,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마저 있다”며 “신청인들로선 시험 응시를 포기하거나 감염 위험을 무릅쓸 우려도 있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별도의 감독하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5일 시작되는 시험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9일까지(7일은 휴식) 나흘간 전국 25개 대학에서 치러진다. 법무부는 “자가격리자는 시기와 무관하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이미 조치했다”며 “현재까지 응시자 중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는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수험생 일부는 “구체적인 방역 대책을 강구하기 전까지 변호사 시험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헌법 소원을 제기한 ‘코로나 시국의 제10회 변호사시험 운영 정상화에 관한 제 소송 당사자 및 대리인 모임’은 법무부 입장이 나오자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가 대책 없이 시험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졸속으로 마련한 확진자 응시 방안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헌재 결정을 존중한 운영 방식은 당장 시험을 멈추고 정밀한 대책을 마련해 응시생과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가운데 시험을 치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떤 것에 대한 이견을 변호사 시험 응시생들이 법무부에 제시했어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