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법 개정 외면한 여야, 선관위만 탓할 일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선, 무능, 내로남불 등의 용어가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투표 독려 현수막에 쓸 수 없도록 했다며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5일 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선관위가 여당선거관리위원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앞서 여성 단체들이 제작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현수막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허가하지 않았다. 선관위가 여권에 불리한 문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선관위는 그러나 ‘거짓말하는 후보’ 등 친여 단체의 표현도 제한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사실 투표 독려 현수막 문구 논란은 선관위의 유권 해석보다는 표현의 자유를 극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공직선거법 90조와 93조는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화환, 현수막, 벽보, 인쇄물, 사진 등을 금지하는데,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에서 일일이 열거한 방식 외의 선거운동은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선거 현수막만 해도 후보자가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만 게시할 수 있으나 시민단체 등은 달 수 없다. 반면 투표 독려 현수막의 경우는 숫자 제한이 없으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구는 담을 수 없다. 이 같은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투표 독려 현수막에서 문구 시비가 계속되는 것이다.
 선관위도 공직선거법 90조와 93조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2013년에는 개정 의견, 2016년에는 아예 폐지 의견까지 냈다. 하지만 이 조항을 제대로 바꾸지 않은 것은 다름 아닌 국회다. 이번 논란은 이 같은 독소 조항을 내버려둔 국회의 자업자득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선관위도 민주당 지지를 연상케 하는 TBS(교통방송)의 ‘일(1) 합시다’ 캠페인에 대해선 선거운동으로 판단하지 않아 여권 편향 논란을 자초한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중앙선관위가 투표 장려 현수막에 사용을 제한한 어휘는 뭐야
위선, 무능, 내로남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