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국 85만 가구 규모 부동산 공급...투기 수요 원천 차단
당정은 4일 문재인 정부 들어 최대 물량인 전국 85만가구 규모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통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규모 주태공급에 따른 부작용으로 예상되는 투기수요의 원천 차단 의지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대도시권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은 시장의 수급불안 심리를 해소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무주택자의 내집마련꿈을 실현시킬 것"이라며 "시기별로는 올해와 내년 단기간 내 빠르게 공급할 물량에 중장기를 거쳐 공급할 물량까지 모두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추진하는 획기적 공급확대 방안은 그간 공공이 주도한 신도시 건설이나 민간 주도의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방식 외에 공공주도로 도심 내 획기적 물량의 고품질 주택 공급을 기본으로 한다"며 "역세권 중심으로 도심내 지역 고밀화를 통한 충분한 주택공급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공공 주도의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 역세권 등 도심가용 부지를 활용한 충분한 주택 공급, 충분한 인프라 확충 등 품질 높은 주택, 분양주택 중심 공급, 투기 수요 적극 차단이라는 5가지 원칙하에 도심지 혁신적 주택 공급안 마련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급물량 확대와 더불어 청약 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뿐만 아니라 3040세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세입자와 영세민을 보호하는 한편, 순환 재개발을 전면 도입해 멸실에 따른 공실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중 이번 공급대책을 뒷받침할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제공할 주택은 얼마나 돼
85만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