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35개 지방항만의 지방이양 항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2일 35개 지방항만의 지방 이양을 위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지방일괄이양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던 통영항 등 17개 지방관리 무역항과 녹동신항 등 18개 지방관리 연안항의 개발 및 운영권이 국가에서 시도로 권한 이양됐다. 하지만 항만법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검토 당시에 포함하지 않던 사무의 허가권자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법리상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의 지방관리항 항만시설의 개발과 운영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 항만시설의 관리·운영 권한을 시·도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일괄이양법이 포함하지 못했던 사무들을 추가해 현행법의 법리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했다. 김 의원은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 확대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민당에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언한 사람은 누구야
김승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