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에 공공주도 공급 흔들리자 국토부 매주 '주택공급' 브리핑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매주 수요일 주택 공급대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직접 설명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제외하곤 처음 실시되는 정례 정책브리핑이지만 벌써부터 선거를 의식한 여론 잠재우기용 미봉책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부는 오는 31일부터 ‘2·4 주택 공급대책’에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신규 공공택지 등과 관련해 매주 수요일 비대면 방식의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브리핑 내용은 해당 주의 주택 공급대책 추진 상황과 그간의 성과다. 공급대책 외에도 국민 관심이 높은 주택정책이 있으면 함께 설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정책을 최대한 자주 전달하자는 취지로 매주 진행하게 됐다”며 “국민과의 질의응답도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1일 예정된 1차 브리핑에서는 2·4 대책의 하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1차 후보지를 공개한다. 2차 신규 공공택지와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 선정 결과도 브리핑에서 차차 발표될 예정이다.
주택 공급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읽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3기 신도시 지정 철회’ 여론이 확산한 상황에서 국민 신뢰를 되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정례브리핑 운영 기간도 사업별 최초 예정지구를 발표하는 올해 7월까지라 길지 않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공공주도 공급대책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 표명으로 해석되지만 한편으론 선거철을 앞둔 정치적 목적도 다분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공공주도 공급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정부는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정례브리핑 필요성에는 오래 전부터 내부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브리핑이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해 이제부터 실시하는 것이지 LH 사태 등을 의식해 갑자기 진행하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31일부터 국토교통부가 수요일에 언택트로 실행하는 건 어떤 거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