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부모님 명예 손상·의정활동 위축"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58)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결심 공판에서 “고의 및 당선 목적이 있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주택 외에는 주택 처분을 전제로 공천한다고 했고, 정부도 다주택자에게 주택 처분을 권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주택자라는 이미지를 상쇄하고자 재산을 축소할 의도가 있었다. 건물주나 갭 투자 등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나고 싶었던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의원 측 변호인은 ‘단순 실수’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고의 축소했다가 적발되면 당선이 무효화될 수 있는데, 이를 감수하고 허위 신고할 이유가 없다”면서 고의성을 부정했다. 또 “김 의원은 재산 신고라는 것을 난생 처음 해봤다”며 첫 출마 과정에서 재산 신고가 익숙지 않은 보좌진들의 실수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것은 착오와 실수에서 빚어진 것이고 고의성은 없었다”며 “재산신고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이렇게 재판까지 오게 됐다.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부모님 명예를 손상하고 의정 활동도 많이 위축됐는데,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서 조금이라도 국가에 기여할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4·15 총선 후보자 등록과정에서 배우자 명의의 10억원대 상가 대지와 상가·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을 제명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린다.
선거법을 어겨서 김홍걸 의원은 어떤 처벌을 받았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