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1400→3200 뛰었는데… 여전히 논의 중인 '공매도 금지'
1,457.64 (2020년 3월 19일 코스피 지수) → 3,208.99(2021년 1월 25일)
지난해 3월 금융위원회가 밝힌 공매도 한시금지 조치의 근거는 '코로나19로 인한 주가 급락 방지’였다. 1년이 흘러 공매도 재개 예정일을 한 달 보름여 앞둔 25일 코스피지수는 사상 최고 수준인 3,200선을 넘어섰다. 
주식시장이 회복을 넘어 과열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인데도, 여전히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을 논의하는 상황 자체가 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 증시는 지난해 공매도 금지 조치 직후부터 회복세를 타기 시작했다. ‘공매도 6개월 금지’ 조치가 발표된 지난해 3월 13일 코스피는 1,771.44를 기록했다. 같은달 19일 1,457.64로 바닥을 찍은 코스피는 불과 두 달 만에 2,000선을 회복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공매도 금지가 추가로 6개월 연장됐을 때도 코스피는 질주를 멈추지 않았다. 공매도 한시금지 조치 종료 예정일인 작년 9월 15일 코스피는 2,443.58을 기록해 2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당시 개인투자자와 정치권 등에선 금지조치 연장 요구가 잇따랐고, 금융위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다”며 6개월 추가 연장 카드를 꺼내들었다. 
◇외국은 증시 호황에 ‘공매도 금지’ 속속 종료
외국은 대부분 증시 회복과 함께 공매도 금지를 종료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지난해 3월 공매도를 금지했던 유럽 6개국(오스트리아·벨기에·프랑스·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은 1~2개월 뒤 증시 상황이 개선되자 예정대로 금지조치를 종료하거나 조기 종료를 선언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유지 중인 국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뿐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시장 상황만 놓고 보면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의 명분은 없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단기 과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선 공매도를 재개해 버블을 일정 부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매도를 주문하는 걸 금융위원회에서 일정 한도를 정한 이유는 뭐야
주가 급락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