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고령사회 정책 전담기관 지정 법안 발의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27일 고령화 사회를 대처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요양‧평생교육‧노후설계와 같은 고령사회 정책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해 고령사회 정책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도 2025년이 되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며 "초고령사회 전담 대처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고령화 정책이 신속히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령사회 기준은 UN 규정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로 규정하고 있으며, △14% 이상 고령사회 △20% 이상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7년에는 고령사회의 반열에 올랐다.
통계청의 '2020년 고령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5.7%로 4년 후인 2025년에는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전남이 20.7%로 고령 인구가 가장 높으며, 광주는 13.7%이다.
어디에서 초고령화 시대 정책을 담당해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