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춘식"광주 건물 붕괴 지자체 법정 현장점검 생략"  
국민의힘 최춘식(경기 포천시·가평군) 의원은 14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돼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 광주시 동구청이 '법정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광주 동구청은 지난 5월 14일 시공사로부터 철거(해체) 허가신청서를 접수 받은 이후, 사고 발생 당일(6월 9일)까지 단 한 번도 현장점검을 나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제30조의2)에는 지자체 등의 허가권자는 건물 철거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철거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자체 인력에 여유가 없을시 등에는 현장점검 업무를 '건축사사무소,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별도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도 있다.
최 의원은 "허가권자인 광주시 동구청은 지난해 12월부터 해당 재개발사업 지역 일대의 안전사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큰 상황에서 자체적인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도 관리점검기관의 대행 점검까지 하지 않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건물 해체 작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건축당국의 철저한 점검이 중요하다"며 "지자체가 해체계획서 점검 후 내용이 부실하거나 현장 민원이 제기된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의 학동 재개발 현장을 점검해야 하는 허가권자는 누구야
광주시 동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