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전문가 행세해 수십억 가로챈 50대 실형
자신을 주식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속이고 투자자들에게 49억원을 가로챈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배상 신청인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지만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특히 오랜 기간 도피하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12월24일부터 2011년 12월19일까지 3년간 투자자 18명에게 자신을 해외에서 자격을 취득한 주식 투자 전문가라고 속이고 자신이 운용하는 주식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49억7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1년 11월부터 12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통해 30차례에 걸쳐 고구마를 납품받은 뒤 대금 39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영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주식·부동산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속이고 자금을 투자하면 연 27%의 수익금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A씨는 2012년 초 광주지역을 떠나 9년간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누가 투자 전문가로 위장해 사기 행각을 벌여 실형을 받았어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