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대통령직속 가칭 식량·인구 위기관리 특위"제안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 직속의 가칭 '식량·인구 위기관리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식량자급 문제와 농어촌 소멸 위기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도록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서 의원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소농에 대한 농어업 정책 홀대의 결과, 농어촌 소멸과 식량자급 위기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 19이후 한국 농어업이 가야할 방향으로, △식량자급과 인구소멸 해소를 위한 국가 노력의무의 헌법 규정 △농어업재해대책법 현실화와 국가재보험 확대 △농어업 생산비 보장 법제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 △지자체와 협동조합간 상생의 협치모델 확대 등을 제시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 범위의 적정성과 보상 현실화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서 의원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으로 인한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으로 축산농가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과학적, 법적 근거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보상 현실화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선, 정부의 농어업 홀대를 지적했다. 그는 "2020년 4차례의 코로나-19 추경예산에서도 농어업 분야는 오히려 2122억원의 예산이 삭감됐고, 직접 지원 사업도 전무했다"며 "재난지원금에서 농어민을 배제한 것은 재정 당국의 농어업 홀대와 차별에 다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떤 정당에 서삼석은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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