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발 사면론'에 정의당 "박근혜 사면하면 최순실은?"
정의당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전격적으로 꺼내든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심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 내에서도 찬반 논쟁에 불이 붙는 분위기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전혀 옳지 않을뿐더러 불의한 것”이라면서 “그들이 주도한 크나큰 범죄를 사면하자는 것이고, 그 범죄를 실행한 하수인들에게도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를 향해 “최순실은 어떻게 하시겠나”라고 묻기도 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를 사면하면서 최순실은 용서하지 않을 도리가 있는가. 이명박을 사면하면서 국정원 댓글조작 범죄자 원세훈을 풀어주지 않을 방법이 있는가”라고 했다. 이어 “범죄의 총책임자를 풀어주면서 그 하수인들은 가둬두겠다면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권력자에게만 관대한 법 적용’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불의한 것은 불의한 것이다. 입장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은 국민통합 아닌 분열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사면은 형이 확정된 자에게나 해당되는 것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이 될 자격조차 없다”며 “14일 후 사면 형식이 갖춰지기에 군불을 지피는 것이라면 평소 꼼수와 거리가 먼 이 대표의 모습과 다르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내에서도 공개적인 반대 의견이 터져 나왔다.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과 사법처리가 잘못됐다는 일각의 주장을 의도치 않게 인정하게 될 수 있는 데다, 자칫 국론 분열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시기적으로도 내용 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원 게시판에도 “이러자고 촛불 든 것 아니다. 이건 배신” “당사자들의 통렬한 반성과 사과가 먼저다”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입후보하겠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야
우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