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자전거 가져갔다 돌려준 군 간부에 견책 처분 '정당'"
공원에 방치된 자전거를 가져갔다가 돌려준 군 간부에게 내려진 견책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육군 모 부대 소속 부사관 A씨가 부대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6일 전남 지역 한 공원에 며칠 째 방치된 84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가져갔다. 도난 신고 접수 후 경찰의 연락을 받고 2019년 9월2일 자전거를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했다.
A씨는 군사법경찰관 조사를 받은 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19년 12월27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징계에 불복, 항고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자전거가 방치돼 있어 버려진 것으로 오인했다. 실수로 자전거를 가져갔다가 돌려주고 합의했다. 징계 처분은 재량권 행사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유실물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뿐 곧바로 가져갈 수 없다. A씨가 위법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A씨는 명백히 군인의 법령준수 의무를 위반했다. 육군 징계 규정 28조도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전거를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유리한 사정도 징계 요구와 의결 과정에 반영됐다. 이 사건 처분으로 A씨가 입는 불이익이 군인의 법령준수 의무 위반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얻는 군의 공익보다 훨씬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징계위원회에서 내린 견책 처분에 광주지법 제1행정부에 항고한 사람은 누구야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