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정당 의원 161명, 임성근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 4일 표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4개 정당 국회의원 161명이 1일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이탄희,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 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등에서의 판결 내용 사전 유출 혹은 판결 내용 수정 선고 지시 등이 제시됐다.
이들은 임 판사에 대해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 절차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은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4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 174명에 범진보 정당 의원을 포함하면 190명에 달해 소추안 처리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은 몇 명의 사람들이 함께 제출했어
16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