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취약계층 주거 안정화 대책 확대 시행
전남도가 올해 도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생활공간 제공과 주거급여 지원 등의 대책을 확대 시행한다.
●쾌적한 생활공간 제공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목포·여수·광양·담양·영암 등 5개소에 고령자, 신혼부부, 청년 및 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전용면적 40~60㎡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1730세대를 공급한다.
전남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은 지난 2015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29개소 5920세대가 예정됐다. 지난해까지 9개소 1800세대의 입주가 완료됐으며, 올해 지원 규모를 늘려 애초 계획했던 공급량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농어촌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도 진행한다.
출입문과 출입로, 손잡이, 미끄럼방지, 비상연락장치, 욕실·부엌 등 주택 내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등을 설치하거나 고쳐준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1인 기준 264만5000원) 이하인 장애인 189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예산 7억2000만원(국비 3억6000만원, 도비 1억1000만원, 시·군비 2억5000만원)을 들여 가구당 380만원 꼴로 지원한다.
이낙연 지사 때부터 시작된 전국 유일 주거복지사업 '주거약자 행복둥지사업'도 규모를 늘린다.
지난 2016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작해 2017년 명칭을 바꿔 지금까지 총 707가구의 주택 개·보수를 완료했다. 2018년까지 도비와 시·군비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2019년부터 매년 복권기금 20억여 원을 확보해 운영하고 있다.
단순한 미관 개선, 도배, 장판 교체에서 벗어나 주택의 구조, 전기, 가스 등 주거 안전시설과 난방, 부엌, 화장실 등 생활 편의시설 개선에 중점을 둔 실질적 주거복지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가·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올해 복권기금 24억원과 시·군비 8억원 등 총 32억원의 사업비로 170여 가구의 주택을 손볼 예정이다. 가구당 지원액도 지난해 2000만원에서 올해 2500만원으로 확대하고, 화장실 개·보수 시 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임차료 등 주거급여 지원
저소득층과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료 등을 지원해 코로나19 시대 주거비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총 793억원(국비 648억원, 도비 75억원, 시·군비 70억원)을 들여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2만8000원의 45%인 82만2000원 이하인 저소득층 4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임차급여는 주택임차비용 4인 기준 월 25만3000원을 지원하며, 수선유지급여는 자가가구 수선비 457만~1241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청년 주거급여도 제공한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다. 그동안 수급 가구 내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고 있더라도 부모와 동일한 가구로 인정돼 별도의 임차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
임차료와 보증금, 기타 조건에 따라 청년 1인당 16만3000~31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 1~2월 동안에는 95명에게 1900만원을 지급했다. 지급 대상은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가구의 만 19세 이상~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취학·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 거주지와 다른 시·군에서 임차료를 내며 거주하는 청년이다.
전라남도가 제공하기로 한 공공임대주택은 몇 가구야
1730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