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아파트 투기 '그물망 감시' 나서
전북 전주시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돕기 위해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을 꾸린 데 이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과 손잡고 꼼꼼한 감시에 나섰다.
부동산 거래 동향을 살피는 공인중개사 감시단과 시민들의 불법거래 제보를 받는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부동산중개사, 관계기관, 시민 등이 함께하는 ‘그물망 감시’ 체계를 구축했다.
전주시와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는 22일 전주시장실에서 부동산 불법투기 행위 근절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시장의 조사·관리 및 부동산 가격 공시, 통계·정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다.
이날 양 기관은 △부동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감시·조사 체계 구축 △부동산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공동 지원체계 구축 △시민·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 사업 등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특히 시는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거래 동향과 각종 통계 정보를 공유해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거래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과 부지부장, 사회적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대표, 개업 공인중개사 등 12명을 아파트 거래동향 감시요원으로 위촉했다. 이들 감시단은 지역사정과 아파트 거래가격 동향에 밝아 불법행위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꾸려졌다. 신시가지와 에코시티 등 9개 권역의 부동산 거래 현황을 분석하고 가격이 급등하거나 외지인이 대량 매수하는 이상 징후를 점검한다. 이동식 중개업소나 떴다방, 무등록 중개행위 등 특이사항에 대한 조사활동에 나서고 정례회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전주시 누리집에 신설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에서는 회원가입 없이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타인명의 거래 등이다. 신고 때는 거래계약서 사본이나 대금 지급 내역, 휴대폰 문자내역 등 입증자료를 1개 이상 첨부해야 한다.
시는 신고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해 적발되면 기관에 통보하고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신고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말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66건을 적발해 분양권 불법전매 등 30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전주시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 백미영 단장은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와의 업부협약과 아파트 거래동향 감시단,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즉각 대응해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서민과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시·군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가 경찰에 의뢰를 맡긴 부동산 불법거래는 얼마나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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