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교통카드 충전금 환수·광주FC전용구장 안전 취약" 지적
5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51억 규모의 교통카드 충전 선수금을 광주시가 시민에게 환원할 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환(더불어민주당·비례) 광주시의원은 1일 1일 제29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분실했거나 충전사실을 잊어 찾지 않는 장기 충전 선수금이 약 51억원에 달한다"며 "5년이 지나면 환불 의무가 사라지는 만큼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전 선수금은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선불형 교통카드에 충전해 놓은 돈으로 지난해 말까지 교통카드 충전 선수금 잔액은 76억7400만원, 이자는 13억9800만원이다. 매년 선수금에 대한 이자는 평균 1억2500만원씩 발생하고 있다.
광주 시민이 사용한지 5년이 넘은 충전 선수금은 51억8400만원으로 이 중 10년 넘게 사용이 되지 않은 선수금은 20억4600만원이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선불식 교통카드 충전금은 시기와 관계없이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환급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법상 상행위에 따른 채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료된다고 규정뙈 눈먼 돈으로 불리고 있다.
최 의원은 "방치된 시민의 재산을 지키고 기업 사유화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광주시에서 시민의 권익을 지킬 수 있게 법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개별적으로 선수금을 돌려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효과가 전체 시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이날 광주FC 전용경기장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최 의원은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제시하며 축구장 가변형 관람석의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골포스트 뒤 이동식 관람석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관람객이 평상시의 25% 정도 입장하는 상황이고 4번의 경기를 했지만, 벌썬 난간의 휘어짐이 발생했다"면서 "본부석 앞 관람석은 1년이 되지 않은 구조물이 부식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변형 관람석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벌어짐이 심각한데 실제 경기를 관람한 학생의 가방이 사이에 끼어 관람객이 거의 빠져 나갈때까지 빼지 못하는 상황을 봤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동식 관람석을 받치고 있는 기둥의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기둥이 배수로 위에 판을 놓고 설치돼 관람객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간이 화장실 사이에 장대높이뛰기를 위한 시설로 바닥이 패여 있지만, 제대로 가려져 있지 않아 관람객의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처음부터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건축했더라면 좀 더 안전한 구장이 탄생했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면서 "안전을 위해 보완 조치할 것이다"고 밝혔다.
교통카드에 충전된 금액을 찾아가지 않으면 반환 의무가 사라지게 되는 건 얼마나 돼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