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저소득층 선별 지원에 군의회 "우려"
장흥군이 재난지원금을 저소득층 가구 위주로 선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장흥군의회가 우려를 표명했다.
27일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 25일과 28일 2차에 걸쳐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인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총 9억3600만원에 이르는 이번 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지급된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소득 감소 등으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인 대상자 가운데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저소득 위기가구를 선별해 지원한다.
지난 6일까지 총 3355가구가 한시 생계지원을 신청했으며 군은 소득과 재산 및 소득 감소 사항을 확인해 최종 2692가구를 확정했다.
지난 25일 저소득가구 1324가구에 대해 가구당 50만원(총 6억2200만원)을 1차 지급했다. 28일에는 나머지 소규모 농가 등 바우처 지급 대상 1368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20만원(총 2억7360만원)을 지급한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군민들이 경제적·심리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돼 모든 군민이 경제적으로 안정화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한 군의회는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군의회는 "올해 초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7개 자치단체에서 전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며 장흥군도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백광철 장흥군의원은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이 명분이 안 선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라도 10만원씩을 드릴 것을 제안했다"면서 "인접 자치단체에서도 전 군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마당에 결국 선별 지급을 결정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장흥군의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받기로 정해진 세대는 어느 정도인 거야
2692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