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시대 군 인권, 복무환경 재점검을
국방부가 7일 코로나 격리 장병의 부실급식으로 촉발된 병사 처우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내놨다. 서욱 국방장관은 이날 전군 지휘관 회의를 열어 휴가 등으로 복귀한 뒤 일정 기간 격리된 병사에게 선호 식재료를 늘려주고 부식비를 인상하는 것은 물론 필요 물품을 PX에서 배달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초등학교 수준에도 못미치는 현재 한 끼 급식 단가 인상을 추진하고 병영 식탁 민간 위탁 사업도 내년부터 각 군 신병교육 훈련기관으로 늘린다.
격리 장병 부실 급식은 국방장관이 사과까지 했으니 개선이 당연하지만 최근 불거진 군내 인권 침해 고발은 이뿐만이 아니다. 육군훈련소에서는 코로나를 예방한다고 입소 후 장병에게 3일간 양치·세면을 금지하고 화장실 이용도 제한한다는 고발이 나왔다. 군내 체육활동 중 간부에게 욕설을 듣고 폭행까지 당해 치료받았다는 주장이 나오자 부대장이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 후속조치 하겠다”는 사과문을 게재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런 일련의 사례들은 군 인권이 그동안 꾸준히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치고 보완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코로나 인권 침해는 집단생활 하는 군의 특성상 대응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없도록 살펴야 마땅했다. 무리한 훈련으로 부상 당했다거나 입대 후 지병이 악화했는데도 이를 꾀병으로 몰아붙이고 치료에 소홀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유념할 부분이다.
최근 군내 피해 사례는 주로 SNS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 군내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면서 생겨난 이런 현상에 대해 군의 기밀·보안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하지만 박재민 국방차관 말처럼 “이런 문제가 과거처럼 은폐되거나 숨겨져 곪아가는 것보다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긍정적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휴대전화 앱 기반 신고 채널을 만들겠다는 군의 방침도 이런 기조다. 군이 장병 간 소통이 원활하고 더욱 열린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군 내부 사정을 폭로하는 주된 수단이 되는 건 뭐야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