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중립' 외치면서... '무착륙 관광 비행'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부가 하반기부터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환경단체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시대착오적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비행기 운항을 정부가 정책으로 지원하는 것이 세계적인 탄소저감 기조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반면 정부는 “국제 노선 급감으로 절대적인 탄소 배출량은 예년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라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업계 지원책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8월부터 이·착륙 공항 다른 무착륙비행 상품 출시
정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출발과 도착 공항이 다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상품이 출시된다. 기존에는 해외상공을 비행한 뒤 이륙한 공항과 동일한 공항으로 착륙했으나 앞으로는 다양한 지역 공항으로 입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근의 지역관광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비행기 운항 편수도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공항별 하루 무착륙 비행 최대 운항 편수는 3편이나, 업계 수요 조사를 거쳐 증편할 계획”이라며 “운영 공항도 제주와 부산 등이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전국 4개 공항에서 운영한 무착륙 관광비행은 총 176회로, 탑승객 수는 1만8,494명에 달한다.
◇이산화탄소 배출 주범 비행기 운항 지원 ‘시대착오적’ 지적도
문제는 비행기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는 ‘기후위기 악동’이라는 점이다. 
유럽환경청(EEA)에 따르면 승객 한 명이 1km를 이동하는 동안 비행기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285g으로, 버스(68g)의 4배, 열차(14g)의 20배에 달한다. 이에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오는 2050년까지 항공업계의 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로 줄이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기도 한 문재인 정부에서 항공기 운항을 앞장서서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해동 계명대 지구환경학과 교수는 “(필수적인) 화물 수송도 아니고 여흥 목적의 항공 운항을 정부가 앞장서서 지원한다는 건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차라리 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부 “금전적 지원으로 한계... 탄소배출량 예년보다 적을 것”
반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사 위기에 빠진 항공업계와 면세업계 지원을 위한 자구책”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금전적인 지원도 하고는 있지만 조종사의 의무 비행시간 문제나 면세업계 등을 고려하면 돈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항공기 조종사는 최근 90일 안에 해당 기종의 항공기를 3회 이상 이·착륙해야 운항 자격이 유지된다.
탄소 배출 논란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선이 97% 이상 급감했기 때문에 무착륙 비행을 활성화해도 절대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예년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참에 ‘지속 가능한 항공 운행’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한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기후위기 심화는 항공업계에도 악재”라며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정부가 단기 지원에 집중하기보다 탄소배출량이 적은 항공기 개발을 지원하는 등 장기적인 변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시점에서 장기적인 항공업 개선을 노려야 한다고 주장한 건 어떤 사람이야
안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