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위한 재난지원금 근거 마련되나
지난해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환경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일도2동갑)은 ‘제주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예술인들의 불공정 피해 관련 권익보호와 교육, 복지 증진에 관한 내용을 담은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예술인 창작환경 위기 대처에 한계가 있다는 게 박 의원의 판단이다. 

실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이 4차례 지원됐지만 예술인의 경우 1차와 2차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문제로 지적돼 왔다. 

처음부터 예술인 지원이 반영되지 않았고, 지원자격도 예술활동 증명서와 도내 거주로 한정되며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에따라 문화예술의 섬 조성에 안정적 창작활동 기회를 마련함과 동시에 현재 코로나19의 예술창작 활동의 난맥상을 최소화하고 예술인들의 입지에 맞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조례안에 반영하고 있다. 

박호형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경제적, 사회 손실적 피해가 가장 큰 분야가 문화예술분야임을 감안, 문화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조례 개정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17일 개회하는 제393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문화예술인 지원을 목적으로 박호형 의원이 제안한 안건은 뭐야
제주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