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현업 4단체 "정치권 아닌 시민 위한 언론개혁 입법... 6월 내 처리" 촉구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등 언론개혁 4대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정부·여당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언론 협업 4개 단체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신문의 편집권 독립 보장, 실효성 있는 언론보도 피해시민 보호 제도 제정, 지역 언론 지원 제도 수립 등 언론개혁 4대 입법을 6월 상반기 내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치권을 위한 언론개혁에서 시민을 위한 언론개혁으로’라는 제목의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여당의 언론 개혁은 ‘징벌적 손배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며 “권력의 인질이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시 세우고, 지역 언론을 구하며,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겠다던 공약들은 증발하고 급조된 면피용, 표심끌기용 정책들이 언론 개혁으로 포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 여전히 그대로인 방송법은, 집권세력 마음대로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사장을 뽑을 수 있도록 방치돼 있다”며 “여야 정치권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에게 인사권을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신문의 편집권 독립을 위해 현재 신문법상 임의규정으로 돼있는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언론 지원 제도를 수립할 것도 촉구했다. 언론 보도로 인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배제 관련해선 현재 제출된 상법이 아닌 언론중재법 등 언론 관련 법제 영역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부터 ‘좋은 언론 만들기’ 4대 입법 쟁취 총력 투쟁에 들어간 언론노조는 19일부터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언론개혁 대선 공약 이행과 방송법, 신문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언론노조가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문재인 정부를 향해 요구한 건 뭐야
언론개혁 4대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