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실적만 추구하면 보상 적게'...보험사 경영진 성과 체계 개편
금융위원회가 단기 실적만 좇는 보험업계 관행을 고치기 위해 보험사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30일 ‘보험사 단기 실적주의 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전날 열고 보험사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 개선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의 단기 실적주의는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 보험 모집 현장에선 눈앞의 보험료 수입을 높이기 위해 불완전판매가 이뤄진다. 단기 순이익 증가를 위해 장기 우량자산을 매각하고,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로 보험사 건전성도 나빠지고 있다.
금융위는 단기 실적주의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사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 임원 총보수에서 기본급,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4.2%, 35.8%다. 반면 미국 보험사 임원의 기본급 비중은 16%에 불과하다. 한국 보험사 경영진은 기본급 비중이 크다 보니 중장기 성과를 내려는 움직임도 적다는 지적이다.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차년도 이후로 나눠 지급하는 이연기간이 통상 3년으로 짧은 점도 문제다. 영국, 호주 등 주요국 보험사는 경영진이 단기 실적에 매몰되지 않도록 성과·보수를 최대 7년 동안 이연지급하고 있다. 성과·보수 지급 방식도 한국 보험사는 주식 대신 기업 가치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현금을 선호한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 경영진 보수가 중·장기적 기업 가치와 연계되도록 성과·보수 지급 방식 중 주식 비중을 늘리고 이연기간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기업가치를 훼손한 경영진이 받은 성과·보수는 토해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기 실적주의와 이에 따른 폐해가 지속될 경우 보험사에 대한 소비자 신뢰는 떨어지고 보험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도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 “최고경영자 등 보험사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가 중장기 수익성을 잘 반영하도록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습을 바로잡으려고 금융위가 개편하려는 건 뭐야
보험사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