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불법공매도·증권범죄 '엄정 대처'
금융감독원이 시장조성자의 불법공매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특수사법경찰 수사역량을 제고해 지능화되는 증권범죄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또한 주관사 인수업무와 회계법인 감사품질에 대한 평가체계를 마련해 공시·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키로 했다.
금감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영업행위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불완전판매 등 금융거래질서 위반행위에도 강하게 대처한다. 경영진의 소비자 피해 예방책임을 강화하고 책임경영 문화가 조성되도록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형 플랫폼기업과 금융회사 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정비를 지원한다. 금융회사의 규모·특성에 부합하는 규제체계를 구축하고 과도한 영업경쟁을 방지해 건전한 경쟁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건전성 확보와 금융시스템 안정에도 힘쓴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차주 신용위험 누적 등에 대비해 자본확충과 충당금 적립 강화 등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지도키로 했다. 금융지주회사 내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연결감독을 강화하고 계열금융회사의 원화·외화 유동성 관리도 강화한다.
위험자산 동조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시스템 리스크 관련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상시감시의 효율화도 추진한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DSR 강화와 대출 증가율 목표 설정·관리를 지속하고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리스크도 심층 분석한다. 초저금리에 따른 고위험자산 쏠림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투자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리스크 관리 강화도 지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 신뢰제고에도 집중한다. 금감원은 내부쇄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성을 확보하고 조직·예산관리 강화 등 경영효율화를 추진키로 했다. 검사원 전문성 제고·검사품질 점검 실시 등 검사품질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제재 수용성 제고를 위한 양정의 합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유동성 과잉과 가계·기업 부채 누증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해 원활한 금융지원이 지속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금융지원 정상화 시 시장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연착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사모펀드 사태로 저하된 금융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경제주체 간 상생을 지원하고 금융혁신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지속가능한 금융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거래질서를 세우기 위해 누가 증권범죄 조치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어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