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gt;설 명절 선물은 청정 전남 농축수산물로
스무날여 앞으로 다가온 올 설 명절에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 상향된다.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를 돕고 침체된 내수 경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다. 국민권익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그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허용 범위 선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물과 해당 원료·재료를 절반 넘게 사용해 가공한 홍삼, 젓갈, 김치 등의 식품 등이다. 이 혜택 적용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14일까지이다. 이 같은 특별조치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해 추석 때 처음 시행된 뒤 이 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추석 기간 농수산물 선물 가능 액수를 20만 원으로 올린 결과, 이 가격대 선물 매출이 전년 추석보다 7%, 10만~20만 원 선물은 10%가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시행령의 잇단 개정에 대해 우리 사회의 고질화된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 취지가 희석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감독·피감 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처럼 직무 관련성이 밀접해 공직 수행에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 만큼 우려할만 일이 아니라고 본다. 더욱이 비상 상황이니만큼 정부의 범민생 대책의 일환으로서는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된다. 농축어민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폭우와 한파 등 자연 재해로 인해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
선물을 주고 받음으로써 온정을 나누는 미풍양속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청정한 먹거리를 공급해주고 있는 농축어민들이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일이라면 청정한 전남산 농축수산물로 설 명절 선물을 보내는데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번 설에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우리 농수산물로 대신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공무원에게 줄 수 있는 과일 선물의 가격이 얼마까지 가능해진 거야
2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