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코로나 벗어나면 사기 진작용 '국민위로지원금'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위로지원금', '국민사기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경기진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문 대통령은 온 국민이 '으X으X'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도 진작시키는 목적의 지원금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3월 중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도록 속도를 내겠다"면서 "코로나가 진정되면 국민 위로와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린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에 문 대통령이 화답한 모양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당·정·청 간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맞춤형 재난지원금 소득과 비교해서 지원되어야 하는데 소득에 대한 파악이 안 되어서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며 "앞으로 소득 파악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에도 당·정·청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위로지원금'의 지급 시기나 규모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되면'이라는 전제가 달려있다. 하루 빨리 코로나 종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만 말했다.
일률지원 등 지원금의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 논의가 있지는 않다. 지난해 지급된 것을 보면 되겠다"고 했다.
이어 "다만 문 대통령은 지원금의 성격에 대해 강조한 것"이라며 "당초 여당 지도부가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목적의 지원금을 언급했는데, 소비진작의 목적도 있지만 국민을 위로하고 국민 사기 진작 지원금의 성격을 더 강조해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이 다시 한 번 힘을 모으자는 취지에서 지원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차원의 말씀이 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이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 '모순'이라 지적하는 것을 두고 "왜 모순인지 이해가 안 간다" 며 "두텁게라는 건 규모를, 넓게라는 건 지원 대상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당정이 논의 초반에 있다"며 "언론 보도로는 (지급 규모가) 15조 안팎에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3월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건과 여당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언급 여부를 묻는 말에 이 관계자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 언급이 없었다"고 답했다.
이낙연 대표가 "지역 SOC 사업의 활성화가 절박하다"며 정부 지원을 요청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이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은 언제 지급돼
3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