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익공유제 대단히 좋은 일… 정부가 강제할 순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이익공유제에 대해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기업 성적이 좋아지고 돈을 버는 기업들도 있다”며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고용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그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그걸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그런 운동이 전개가 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당시 조성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비슷한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한중 FTA 체결 때 농업 수산 축산 이런 분야는 많은 피해를 입지만 제조업이나 공산품 업체라든지 오히려 혜택을 보는 기업들도 많이 있었다. 당시 그런 기업들과 공공 부문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서 피해를 입은 농어촌 지역을 도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운영된 바가 있다”고 소개했다.
18일 문재인이 긍정적인 의견을 낸 더민주의 제도는 어떤 거야
이익공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