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냐, 2100조 경기부양책이냐… '통합' 시험대 오른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강조했던 ‘통합’ 약속이 시험대에 올랐다. 취임 직전 야심차게 내놓았던 1조9,000억달러(2,120조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안 처리를 두고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중재안을 내놓으면서다. 취임 후 열흘간 시도했던 ‘행정명령’ 활용 정치 이벤트가 끝난 만큼 실제 정책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력이 중요해진 시점이다.
수전 콜린스 등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경기부양안 금액 및 일부 내용 변경을 제안했다. 미국인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현금과 실업자 지원 금액 등을 축소하고 코로나19 백신과 검사 비용 등도 4,000억달러에서 1,600억달러로 줄이는 내용 등이라고 일간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서한에 참여했던 빌 캐시디 상원의원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재안 패키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했던 금액의 약 3분의 1 수준인 6,000억달러(670조원)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의 손을 잡았다. 백악관은 “대통령이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콜린스 의원 등을 이번 주 백악관으로 초청했다”라고 밝혔고 1일 오후 공화당 의원 면담 일정이 잡혔다. CNN은 “백악관은 1년에 15만달러 이상을 버는 가구에 지급하는 현금 규모를 축소하는 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실업자보험이나 학교 등교수업 재개를 위한 자금은 타협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미 의회 상원의 경우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동률이다.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가부 동수 결정권)’를 행사할 경우 민주당이 원하는 안건을 통과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60명 이상 찬성으로 법안을 처리해왔다. 민주당에서는 버니 샌더스 상원 예산위원장을 중심으로 의원 50명만 확보하면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예산조정권’ 동원 얘기도 나왔지만 당내 중도 성향 의원들의 반발도 있었다. 결국 공화당 중도파 의원들의 손을 잡고 매끄럽게 경기부양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0일 취임 후 바이든 대통령은 45건의 행정조치에 서명하며 코로나19 극복과 건강보험, 이민정책 등에서 속도전을 펼쳤다. 그러나 행정명령 서명 같은 대통령 권한 행사는 의회의 입법과 달리 언제든 뒤집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온건파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없이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키려는 (민주당) 의회 지도부에 제동을 걸어주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양당 중도 성향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해야 향후 정책 입법이 쉽고, 이제 막 4년의 임기를 시작한 터라 경기부양안 단독 처리라는 무리수를 두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를 공화당 상의원들이 보냈어
경기부양안 금액 및 일부 내용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