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추미애 "민주적 통제로 검찰 정상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이임사를 통해 “사문화됐던 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행사해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분명하고도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냈다”고 자평했다. 지난해 1월 2일 장관직에 정식 임명된 지 391일 만에 물러나며 재임기간 중 검찰개혁을 추진해 온 데 대한 소회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국민의 성원과 법무가족 여러분의 헌신적 노력으로 역사에 남을 검찰개혁의 기틀을 함께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크고 작은 소란도 있었지만, 정의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대정신의 도도한 물결은 이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두 차례, 총 6건의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등 검찰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긴 했으나, 검찰 정상화에 따른 ‘진통’으로 봐 달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추 장관은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도 검찰개혁을 내내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이뤄낸 법제도적 개혁을 발판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등 검찰개혁을 완결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논의 중인 ‘검찰개혁 시즌2’의 완수를 당부한 것이다. 그러면서 “70년 기형적으로 비대해진 검찰권을 바로잡아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구성원들의 동참도 재차 호소했다. 추 장관은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영원한 개혁은 있어도 영원한 저항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전임자들인 박상기ㆍ조국 전 장관에게도 “온갖 고초를 겪으며 검찰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준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는 뜻을 전했다.

다만 임기 막판, 1,000명이 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선 “매우 뼈아픈 일”이라면서 고개를 숙였다. 추 장관은 “수감자 인권 실태와 열악한 환경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임 중 성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검ㆍ경 수사권 조정 △검찰 형사ㆍ공판부 강화 △‘N번방 사건’ 등 여성ㆍ아동 대상 범죄 엄정 대응 △대체복무제 최초 시행 등을 꼽았다.
추 장관은 “정의의 방향으로, 주권자 국민과 함께 걸어가며,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자”고 한 뒤, 정치적 스승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로 이임사를 마쳤다. 그는 ‘후회해야 할 때 낙심하지 말며, 인내해야 할 때, 초조해하지 말며, 전진해야 할 때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문구를 소개한 뒤, “저 스스로의 다짐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27일 장관직을 떠나면서 그동안의 검찰개혁에 대한 소감을 밝힌 사람이 누구야
추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