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5년… 10곳 중 1곳은 휴·폐업
개성공단에 진출한 입주기업 10곳 중 1곳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출 감소 기업은 76.6%에 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개성공단 입주기업 111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현재까지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99개(89.2%)라고 8일 밝혔다. 또한 서류상으로만 유지하고 있는 휴면기업은 11곳, 폐업을 한 업체는 5곳이라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중단 여파로 입주기업들의 매출은 5년새 곤두박질쳤다. 특히 2015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업체가 76.6%에 달했다. 특히 입주기업의 절반 가량(44.1%)을 차지하는 ‘매출 50억원 미만’ 소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평균 65억3,000만원에서 15억6,000만원으로 76.1% 급감했다. 이는 매출액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규모 기업의 매출 감소폭(38.1%)보다 2배 가까이 큰 것이다. 영세기업일수록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피해가 컸다는 뜻이다.
이들 기업은 개성공단이 가동을 재개하면 재입주 의향이 있으며,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 응답 기업의 71.2%는 정부가 2016년부터 1년간 실시한 종합지원대책 종료 이후 지원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입주기업 지원 의지가 부족하다(65.8%)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또 재입주 희망 기업은 91.9%로 높았지만 이 중 절반 이상(53.2%)은 ‘우리 정부와 북측의 재개 조건에 따라 입주하겠다’고 응답했다. 개성공단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 요인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들 기업은 남북경협 재개를 대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정부 정책결정에 대한 피해보상 근거 마련’(45.9%)를 꼽으면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지지했다. 또 향후 개성공단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해외기업 유치’(58.6%)를 가장 희망했다. 아울러 입주기업을 위해 가장 조속히 이뤄져야할 사항으로는 ‘설비점검 및 현황파악을 위한 방북’(45.9%)을 택했다.
문창섭 중기중앙회 부회장 겸 전국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개성 공단 폐쇄에 따른 영업손실 등에 대한 피해보상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 입주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한 추가지원과 보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을 휴면상태로 유지하면서까지 개성공단 재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만큼 개성공단 폐쇄 5주년인 올해에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회사들의 실태를 어디서 조사했어
중소기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