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 1억3,100만원 늘어...부동산·주가 상승 '수혜'
정부 고위공직자의 지난해 1인당 평균 재산은 14억 1,297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 3,112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분 가운데 7,717만 원(58.9%)은 부동산 공시지가·종합주가지수 상승분이었다. 급여 저축이나 상속을 통한 재산 증식보다, 집값·주가 급등에 따른 재산 증가분이 컸다는 얘기다.
25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재산 공개 대상자 1,885명 중 전년보다 재산이 증가(지난해 12월 31일 기준)한 공직자는 1,496명(79.4%)이다. 이번 재산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가 등급, 국립대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한 해 동안 재산이 5억원 이상 늘어난 사람도 132명(8.8%)에 달했다. 
전체 대상자 중 재산총액 1위는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다. 165억 3,122만원으로 전년보다 약 28억원 늘었다. 이어 박영서 경북도의원(148억 1,955만 원), 노도영 기초과학연구원장(140억 5,241만 원), 김수문 경북도의원(135억 9,880만 원) 순이었다. 중앙부처에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119억 3,166만 원)이, 기초지자체장 중에선 김영종 종로구청장(89억 4,990만 원) 재산이 가장 많았다.
한 해 동안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이는 김종한 부산광역시의원이다. 45억원 정도 뛰면서 재산총액도 94억 4,709만 원으로 급증했다. 이어 임준택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39억원, 임미란 광주광역시의원이 35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재산이 제일 크게 줄어든 사람은 지난해 재산공개에서 총액 1위를 기록했던 주진숙 한국영상자료원장이다. 그의 재산은 101억 3,61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71억원 감소했다.
올해 재산공개 대상자 중 34.2%인 644명은 부모와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재산공개 고지 거부비율은 2019년 27.4%에서 지난해 29.9%, 올해 34.2%로 증가추세다. 따로 살면서 독립생계를 유지 중인 성인 자녀나 부모 재산은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투기 의혹을 계기로 고지 거부가 재산 축소나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관련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이다. 이정민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이에 대해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에 대한 재산공개는 헌법상 과잉금지, 사생활 비밀 및 자유의 침해라는 반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제도 수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누가 정부 고위공직자 사이에서 재산총액 1등을 기록했어
김종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