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민 70% 중산층 만들 것…핵심은 좋은 일자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31일 기술·그린·사람·포용·공정성장이라는 5대 성장 전략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의 70%를 중산층으로 만든다는 차기 정부 경제 구상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홍익표·박광온·정태호·홍기원·홍성국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하고, 이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연대와공생'이 주관하는 '내 삶을 지켜주는 경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주도 성장의 중산층 경제론'을 밝혔다.
그는 "신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중산층 경제를 통해 새로운 중산층을 만들고, 기존의 중산층을 지켜 중산층을 복원하면 불평등이 완화되고 경제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산층 경제'의 목표는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는 경제를 만드는 것 △노동소득분배율을 60.7%에서 70%까지 높여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것 △고용률을 66.2%에서 70%까지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중산층 경제는 고용 있는 성장이고 핵심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이며, 중산층 진입을 처음부터 가로막는 청년실업을 해소해 성장 사다리를 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기술성장과 관련, 그는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으로 반도체 2만7000개, 미래차 15만개, 바이오헬스 30만개, 드론 17만개, 디지털벤처 40만개 등 좋은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겠다"며 "미래산업지원법 추진, 백신바이오산업 지원예산 특별편성, 혁신투자은행 설립,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방식 전환 등 미래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구축해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코어테크(core tech) 2030'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린성장 전략과 관련해선 "한국전력을 신재생에너지의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그린성장을 위한 적정임금 제도 도입, 중소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생태계 지원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성장을 위해 직업교육과 대학교육을 혁신하고, 미래인재 육성에 대대적으로 투자해 청년 취업을 늘려 미래세대가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돕겠다고 했다. 포용성장에 대해서는 "교육, 보건의료, 돌봄 등 사회서비스는 여성과 청년 취업을 늘리는데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의 보고"라며 공공병원 확충, 간호인력의 노동조건 개선, 공공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이들 분야의 일자리를 더 늘리고 간호사, 보육교사도 중산층의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조건을 개선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낙연이 그리는 경제 정책의 주된 내용은 어떤 거야
일자리 주도 성장의 중산층 경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