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 '일본해' 주장 반복… "위안부 배상 판결 유감"
일본 정부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 출범 후 처음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 우기며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국을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표기했지만 위안부와 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한 소송에 대해선 국제법 및 양국 합의 위반이고 한국 정부 책임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전체적으로 한국과 관련한 표현은 지난해와 크게 변하지 않은 가운데 중국에 대한 분량이 늘어났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장관은 27일 스가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지난 한 해의 국제정세 분석 내용과 일본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백서인 2021년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올해 외교청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본이 ‘다케시마(竹島)’라 부르는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그대로 담았다. 동해 표기 및 호칭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 ‘일본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한국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은 유지했지만, 위안부 및 징용 배상 소송과 관련해 국제법 위반이란 주장을 이어갔다. 특히 올해 1월 8일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2018년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관련 판결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한국 정부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고 인정하고 있어, 국제사회가 한국 측의 합의 이행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표현이 추가됐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발언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의 교류 부문에선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열풍을 언급했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돼 외출 자제가 요구되는 가운데 ‘사랑의 불시착’은 유행어 대상 후보로도 선정될 만큼 인기를 끌면서 제4차 한류 열풍의 불씨가 됐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번 외교청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중국에 대한 기술이 늘고 표현이 강해진 것이다. 중국의 군사력 확충과 동ㆍ남중국해에서의 해양 활동을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 안보상의 강한 우려 요인”으로 규정했다. 지난해에는 “지역과 국제사회 공통의 관심사”라고 했으나 훨씬 강해진 표현이다.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에서의 중국 해경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칭했다. 지난해에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던 홍콩과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상황에 “우려” 입장도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힘의 균형이 크게 변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다만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렸던 스가 총리와 조 바이든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포함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중국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분석했다.
27일 국무회의를 주최한 사람은 누구야
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