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중수청 공식 반대 "헌법정신·법치주의 소신"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입법 추진 움직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윤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대범죄 대상 검찰 직접수사권 전면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 신설 관련 입법 움직임에 대해 우려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다”며 “평소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에 따른 것 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1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수청 신설 추진과 관련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말살”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총장은 그러면서 중수청 신설의 목적인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대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의 반칙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윤 총장은 “수사, 기소, 공소유지라는 게 별도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직접 법정에서 공방을 벌인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된 수사도 할 수 있고 공소유지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경험이 없다면 가벌성이 없거나 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기 어려운 사건까지 불필요하게 수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이 이날 중수청 신설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나타내면서, 현재 대검에서 진행 중인 일선 검찰청 의견 취합 과정에서도 ‘반대 의견’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은 오는 3일 예정된 대구지검 및 고검 방문길에서도 중수청 관련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단체의 구성에 2일 윤석열이 반대 입장을 밝혔어
중대범죄수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