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국무회의 통과…11일부터 소상공인 등 100만~300만원 지급
청와대는 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부터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게 100만원~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출안에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와 방역 대응을 위한 약 4조8000억원과 추가 계약된 백신 구매 등을 위한 비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임 부대변인은 "이중 4조8000억원은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7건이 공포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임 부대변인은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의 전면개정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주민주권 강화,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등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협력회 신설 등 중앙과 지방의 협력 등이 폭넓게 규정돼 있다"고 소개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6만6000명의 소프트웨어 분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재보험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은 지난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통합 데이터 거버넌스로 활용하기 위해 민관 합동의 기구로 확대·강화하고 데이터 경제 논의를 위한 데이터 특위를 신설했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특별건축구역 내 용적률, 높이제한 등의 건축기준 완화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다. 임 부대변인은 "창의적 건축을 통한 개성 있는 경관 창출이 보다 용이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로나로 어려운 고용취약층과 자영업자들은 얼마를 지원 받아
100만원~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