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표 탄소 감축, "돈 많이 든다"는 공화당 반대 돌파하려면
세계 정상들 앞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욕적인 탄소 감축 청사진을 내놨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야당 공화당의 반대를 돌파하는 일부터 만만치 않다. 규제보다 지원으로 경제와 환경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진행된 기후정상회의 개막 연설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절반가량(50~52%)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공언한 약속(2025년까지 26~28%를 감축)을 훌쩍 뛰어넘는 야심 찬 목표다.
물론 산업 구도 재편은 최종적으로 업계의 몫이다. 그러나 정책 뒷받침은 필수적이고, 상원을 양분 중인 공화당 설득 없이는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 일단 공화당의 지금 태도는 강경하다. 당장 지난달 공개된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패키지 법안부터 손을 많이 봐야 한다는 게 공화당 입장이다. 이를테면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그렇다. 국민들의 비용 부담이 큰 데다 기존 산업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게 공화당의 반대 논리다.
아예 공화당이 새로 만든 대안을 보면 예산이 기존 법안의 4분의 1 수준인 5,680억달러(634조9,100억원) 규모다. 전기차 등 환경 정책은 모두 빠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탄소 감축 계획을 발표한 기후정상회의 날 이 법안을 공개했다는 사실은 공화당이 얼마나 결연한지 보여준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의 환경 정책은 공화당 반대에 부딪혀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전기차ㆍ신재생에너지 전환은 포기할 수 없는 과업이다. 미 메릴랜드대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두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을 정도다. 2030년에는 판매되는 차량의 절반 이상이 전기차여야 하고, 태양광ㆍ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율도 전체 발전량의 50%를 넘겨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연구를 담당한 네이선 헐트먼 교수는 “시장의 힘만으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연방정부 차원 정책 추진이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기차 비율은 2%,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12%가량에 불과하다.
공화당의 반대를 극복하려면 규제보다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조언이다. 규제 위주 정책으로는 경제에 해가 된다는 공화당 주장을 반박하기 어려운 만큼 대신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워 탄소 감축이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헐트먼 교수도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세액 공제 혜택을 주면 효과적 탄소 감축을 이뤄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온실가스 양 반절을 줄이겠다고 바이든이 얘기한 기간은 언제야
20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