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입증자료 제공 의무"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11일 산업재해 피해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 조력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산재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정보의 제공을 사업주에게 요청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할 의무를 부과했다.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공을 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도 추가해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재해 피해노동자는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입증자료를 자력으로 구해야 했던 피해노동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소 의원은 "최근에도 청년노동자의 사망사고 등 안타까운 산재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사업주에게 입증자료 제공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산재보험법 절차상 노동자와 사업주의 지위가 실질적으로 한 층 더 대등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병철 의원이 발의한 노동자에게 보험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은 뭐야
산업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