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산공항 갈등해결…청와대 '구원투수' 등판
청와대가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의 부처간 갈등으로 난항에 빠진 '흑산공항' 문제 해결을 위해 '구원투수'로 나설 전망이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29일 청와대 주재로 해수부, 환경부, 전남도, 신안군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신안군이 흑산공항 건설 예정 부지의 국립공원 해제를 위해 대체 부지로 내놓은 선도갯벌 국립공원 편입에 대해 해수부와 환경부 간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 중재에 나서겠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앞서 해수부는 연안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에 따라 '육상은 육상끼리, 해상은 해상끼리' 대체 편입지가 제시돼야 한다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해수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국립공원 해제 및 대체지 편입을 최종 의결할 '국립공원위원회'에 신안군이 제출한 변경안을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환경부 국립공원구역조정총괄협의회 안건 상정을 앞두고 발목을 잡힌 셈이다.
결국 부처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가 직접 중재에 나선 셈이다. 청와대의 중재로 해수부가 갯벌을 대체부지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다면 이달 말 열릴 예정인 환경부 국립공원구역조정총괄협의회 안건 상정에 이어, 구역 조정 심의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구역 조정 심의에서 흑산공항 부지가 국립공원에서 해제될 경우 마지막 관문인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 심의(8월 예정) 만 남겨두게 된다. 반대로 해수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흑산공항 건설의 올해 안 착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17일에도 청와대 정무수석실 자치발전비서관실 주재로 흑산공항 관련 해양수산부, 환경부 담당자간 간담회를 가진바 있지만 협의점을 찾지 못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해수부와 환경부가 서로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어떤 대안이 나올 지는 미지수"라며 "청와대까지 나선 만큼 흑산공항을 연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흑산도 공항 문제에 정부 부처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누가 나섰어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