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소되나... 워싱턴 법무장관 "폭력선동 조사"
사상 초유의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법처리를 받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국회의사당이 위치한 워싱턴 법무당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난동 및 폭력 선동 여부를 검토 중이다.
칼 러신 워싱턴 법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MSNBC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6일 의사당 난동사태와 관련, “대통령이 폭력을 조장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기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러신 장관은 “분명히 군중은 흥분했고 의사당에 초점을 맞췄다”며 트럼프 대통령 등이 “그들을 진정시키거나 시위에 필요한 평화적 성격을 강조하기보다는 그들을 격려하고 화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동이 예견 가능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을 경우” 적용될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이른바 ‘불소추특권’에 대해 러신 장관은 “대통령 임기가 9일 정도 남았고, 당연히 조사는 그 9일을 넘어 훨씬 더 진행될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 이후에 기소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법적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마이클 셔윈 워싱턴 연방 검사장 대행도 의회에 대한 폭동에서 대통령의 역할을 조사하느냐는 질문에 “모든 행위자를 들여다보고 있다. 범죄 구성요건에 부합한다면 기소될 수 있다”고 말해 사법처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바 있다.
누가 의사당 난동사태에 대한 사법처리 적용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어
칼 러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