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농지원부 일제정비…연말까지 4만6000필지 대상
광주시는 연말까지 농지 4만6436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소유와 이용실태 파악 등 농지원부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해 농지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73년 도입됐다.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별로 작성해 농업인 주소지 읍·면·동에서 직권 관리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차로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농지와 80세 이상 고령농의 농지원부 1만8500여건을 정비했다.
올해는 관외 농지 정비에 따른 지자체간 불분명한 책임성, 복잡한 행정절차와 정비기준‧방식 등 제기된 문제점을 '관내 소재 필지별 정비' 방식으로 개선해 농지원부 정비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시는 자치구와 동행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업무보조원 채용경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의 협조를 받아 업무 담당자과 보조원 교육도 할 계획이다.
김현중 시 생명농업과장은 "농지원부 일제 정비로 농지의 소유, 임대차 등 농지공적장부를 현행화하는 것으로, 농지 이용 실태조사와 연계하면 공익직불제 등 농림사업의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지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농지원부에 관리해
100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