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내서면 서원리 일원 3곳, '퇴비 부숙도 의무화' 1주일만에 불법투기 충격
‘퇴비 부숙도 의무화 제도’가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상주시 내서면에 다량의 가축분뇨와 돼지 폐사체 혼합물이 불법 투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상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인근 주민의 민원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을 파악한 결과 내서면 서원리 일원 3곳에 축분(돈사 분뇨) 300여 t이 노상에 적재되거나 농지에 뿌려진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불법 투기된 축분에는 돼지 폐사체 130여 두가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경악을 주고 있다. 

이 밖에도 내서면 서원리 인근 농지에는 파헤쳐진 구덩이 속에 돼지 폐사체 등의 혼합물을 파묻으려고 시도한 흔적이 고스란히 발견돼 그 심각성을 더했다. 

노상 적재된 장소의 주민 A 씨에 따르면 “길옆 노상에 산더미처럼 쌓인 가축 분뇨와 동물 사체를 보고 너무 황당한 나머지 말문이 막혔다”며 “악취가 심해 가까이 다가가기도 힘들었고 크고 작은 돼지 사체와 튀어나온 내장 덩어리를 생각하면 아직도 놀란 가슴이 뛴다”고 토로했다. 이어 “요즘 같은 세상에 비상식적인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한탄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지난 26일 불법 투기된 축분ㆍ폐사체 혼합물 회수 명령을 내려 반출처인 화서면 돼지농장으로 회수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축산과 관계자는 반출된 돼지 농장에 대해 1급 법정전염병 검사를 동물위생검사소에 의뢰했고 그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서면 서원리 농지에는 돼지 사체가 나뒹굴고 있어 최근 멧돼지 열병과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알려진 코로나19 등의 위중성을 감안할 때 행정당국의 사후 처리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높다.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반출자와 운반자 및 처리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며 “이를 위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뢰와 폐기물 투기 및 매립 여부 등의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가축분뇨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미부숙 퇴비의 반출로 인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 외에도 ‘가축분뇨법’ 제17조와 제28조를 위반한 반출자와 운반자 등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행정명령 이행 위반으로 ‘폐기물관리법’ 제48조를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숙성시키지 않은 두엄을 버리면 얼마의 과태료를 내야돼
최대 2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