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상위 2% 종부세, 내달 20일까지 완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29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공시가격 상위 2%'로 조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을 다음 달 20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1월 말에 고지서가 나가는 것을 역산하면 7월20일까지 입법이 마무리돼야 한다. 이번주 중 당정협의를 마치고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말했듯이 법의 준거를 제시하고 준거에 따라 금액을 정하기에 종부세 2%안은 조세 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다"라며 "내년 4월 공시가격을 공시하면서 백분위 가격을 알 수 있다. 상위 2% 가격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는데 현행과 달라지는 것도 없어서 과세 대상이 깜깜이라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세기준이 매년 달라져 혼란스럽다는 것도 오해"라며 "물가와 집값이 상승하는데 과표 기준이 고정되면 국민 체감과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제, 재산세 등의 변동이 심하면 과표가 변동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해 확보한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을 한푼도 집행하지 못했다. 정부 세종청사에 입주한 47개 소속 기관 공무원들의 여의도와 세종 이동에 막대한 업무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며 "세종의사당은 시대적 과제이자 반드시 지켜야할 국민과의 약속이다. 지금이 세종의사당법 처리를 위한 골든 타임"이라고 역설했다.
종부세법 개정을 끝내겠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야
박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