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소 등 재정여건 악화 여전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제주지역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여파가 지방세입 감소로 이어지며 악화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여건은 호전되지 못하고 있다. 

16일 제주도가 공개한 지방세 징수월보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총 2841억원의 지방세가 징수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68억원이 감소한 징수액이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비세 감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1342억원이 징수됐지만 올해는 1047억원이 징수, 295억원이 감소했다. 

또 레저세의 경우 지난해 2월까지 39억원이 징수됐지만 올해는 1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에 반해 취득세의 경우 올해 821억원이 징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3억원 늘었다. 

제주도가 정한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조5224억원으로 지난해 목표액 1조5611억원 보다 387억원 가량 낮다. 

지난해에는 목표액보다 407억원 가량 많은 1조6018억원의 지방세가 징수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준공에 따른 지방세입 증가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주도 세정부서는 아직은 올해 2개월이 지난 상황이라 전체적인 세입 추계에 대한 전망은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오는 4월 법인분 지방소득세와 5월 개인분 지방소득세 등이 징수돼야 좀 더 구체적인 전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세정담당관실 관계자는 “취득세가 지난해보다 줄지 않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고, 올해 하반기에는 지방소비세 등이 일부 상승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가 지난 3월 초 발표한 ‘2021년 재정공시’에 따르면 기금을 포함한 세입규모는 전년 대비 약 3.83%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취득세 156억원, 레저세 216억원, 지방교부세 212억원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는 세금을 얼마나 걷으려고 계획하고 있어
1조522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