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포스트 코로나19 예산' GDP의 27%...한국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1조9,000억달러(약 2,140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10일(현지시간) 미 의회의 문턱을 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충격을 감경하려는 목적으로, 1인당 최고 1,400달러 일시 현금 지급, 실업급여 확대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서 미국은 이미 지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이어진 ‘코로나 부양 법안’을 모두 합치면 총 5조8,000억달러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쓰게 됐다. 미국의 경제 규모(2019년 국내총생산(GDP) 기준) 대비 27%에 이르는 규모다. 같은 기준으로 한국의 ‘코로나 예산’ 규모는 GDP의 6.36%로 추산된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터키 이스탄불 소재 보아지치대의 제이훈 엘긴 경제학과 교수가 만든 ‘코로나 부양지수’ 자료를 토대로 이와 같이 전했다. 엘긴 교수는 각국이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을 해소하기 위해 본격 경기 부양에 나서던 지난해 4월부터 이 프로젝트를 가동해 자료를 모아 왔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부양 규모 5조8,000억달러는 전 세계 모든 국가를 통틀어 가장 크다. 다만 이는 애초 미국의 경제 규모 역시 세계 최대이기 때문이다. 덩치가 큰 만큼 돈 쓸 곳도 많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엘긴 교수는 경제규모 대비 예산 규모를 퍼센트로 나열해 비교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일본의 코로나 예산이 2조9,000억달러로 GDP의 54.9%에 이르러 경제 규모 대비 가장 많은 돈을 쓴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피터슨경제연구소에서는 일본의 실제 ‘코로나 예산’이라고 할 만한 예산은 경제 규모 대비 29.8%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래도 여전히 27%의 미국보다 앞선다.
미국 다음으로는 싱가포르(27%) 슬로베니아(24.5%) 가이아나(23.4%) 스웨덴(23%) 핀란드(21.3%) 리투아니아(21%) 독일(20%) 오스트리아(19.9%) 순이다. 한국의 ‘코로나 예산’ 규모는 엘긴 교수의 평가 기준에 따르면 168개 국가 중 58번째로 큰 6.36%다.
유럽의 경우 미국처럼 단순 재정집행이 아닌, 정부 보증 등 거시금융 지원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독일은 이런 금융지원의 규모가 경제규모의 44%에 이르고 있다. 또 유럽 국가는 미국처럼 가계에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대신 기업의 고용유지를 유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정부 때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는 “미국의 재정집행 규모는 2020년에도 독일, 캐나다 등과 비슷했고 올해 들어서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크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잠정적으로는 ‘미국 방식’이 ‘유럽 방식’보다 효과가 더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지난해 미국이 일본을 제외하곤 주요7개국(G7) 가운데 경제 충격이 가장 적었고, 전반적으로 유럽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게 근거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 등 통화 정책, 바이러스(코로나19)의 확산 정도와 정부의 대응 능력 등도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의회에서 10일에 승인된 경제 부양책의 예산은 어느 정도야
1조9,000억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