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행정안정부 평가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 인증
경남 통영시가 행정안전부 평가 ‘2020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았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시·군간 자율경쟁을 유도하고 지방규제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과제다.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공통 분야 15개 진단항목과 선택 분야 6개 진단항목을 평가한다. 

 

 2020년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해 통영시를 포함한 9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특히 경남에서 유일하게 신규 인증을 받게 된 통영시는 대통령 기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통영시는 그동안 읍·면·동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시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앞장서 왔다. 

 

 통영시는 앞으로 3년간 ‘행정안전부 선정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인증을 유지하게 된다. 이후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만큼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시민을 위한 규제개선 노력이 인정받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기업 경영상의 애로점과 생활 밀접 과제들을 발굴, 해소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 통영이 인정되면서 얼마의 지원금을 받게 됐어
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