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장의 반기 "서울도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경기도처럼 ‘서울시의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시의 ‘선별 지급’ 기조에 정면 배치되는 주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다소 뜬금 없어보이는 그의 발언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행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제 서울시가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주장에 대해 “시민 한 명 한 명이 겪고 있는 유ㆍ무형의 손실을 모두 확인해 피해자를 선별할 수 없을 만큼 코로나가 끼친 피해는 다양하고 방대하다”고 부연했다.
이는 지난 2일 서울시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관광ㆍ공연예술 업계 등 피해가 컸던 업종과 계층에 선별 지원하고 있는 시정에 배치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보다 직접 피해를 입은 계층의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 상황, 재정여건을 고려해 피해 계층에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정책을 견제ㆍ감시하는 의회 대표가 ‘뒤늦게’ 시정에 제동을 건 데 대해 김 의장은 “선별적 지원을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서울시의 깊은 고민을 이해한다”면서도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릴 수 없지만, (보편 지원) 방향과 방법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일은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며 “종전 선별 지원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소속의 김 의장이 중앙당의 정책과 보궐선거를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낙연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의 판세가 유리하지 않은 만큼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의도도 포함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본보 통화에서 “선거를 앞두고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재난과 다름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 유불리로 따질 상황은 아니다”며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몰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군불을 지폈다”고 말했다.
김인호가 보편적 재난지원을 들고 나선 것에 대한 일각의 의견은 어떤 거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행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