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은 ‘수습’ 하려는데, 가덕신공항 특별법 또 ‘악선례’라는 주호영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7일 가덕신공항 특별법과 관련, “중요 국책사업을 예타(예비타당성조사)도 없이 개별법으로 만드는 것은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 전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두고 ‘악선례’라고 발언해 부산 지역 여론은 물론 같은 당 부산시장 보선 예비후보들까지 일제히 반발했지만, 개의치 않겠다는 모습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 “민주당이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다급하니 가덕도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무총리실 검증단이 (기존의) 김해 확정안을 취소한 것도 아니라고 했고, 취소된다 해도 2순위였던 밀양은 그러면 어찌할 것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이 가덕신공항 특별법의 ‘맞불’ 성격으로 밀양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려는 것과 비슷한 문제인식으로 보인다. 과거 인천국제공항도 개별법을 통해 건설됐음에도 주 원내대표가 마치 선례가 전혀 없는 것처럼 언급하는 것 또한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무산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비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다음달 1일 부산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가덕도 현장을 둘러본 뒤 의견을 수렴해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번 부산 비대위 회의는 “가덕도 공항 하나 한다고 부산 경제가 확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김 위원장의 최근 발언에 지역 여론이 크게 반발하자 수습 차원에서 정해진 일정이다. 비대위는 가덕도 현장 방문도 예정하고 있어 기존과는 다른 김 위원장의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가덕신공항 특별법 처리 방향을 주도할 주 원내대표가 이 처럼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가덕신공항을 둘러싼 당내 혼선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이와 함께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는 손실보상제와 관련, “재정을 투입한 보상·회복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을 계속 요구해왔고, 법안도 여러 건 제출했다”고 여당의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제는 재원이다. 수십조원 이상 드는 예산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민주당이 지난해 연말 올해 예산을 짤 때는 피해보상 예산을 한 푼도 안 넣더니, 최근 갑자기 호들갑을 떠는 것은 보궐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을 아끼고도 부족하다면 적자국채를 해도 좋다”며 “(정부·여당은)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지 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어떤 것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가 악선례라고 말했어
가덕신공항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