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 2021년도 제1차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상주경찰서(서장 안문기)는 26일 경찰서 2층 중회의실에서 낙인효과 제거와 전과자 양산방지를 위해 ‘2021년도 제1차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 위촉식과 소년 사범에 대한 심의를 했다. 

이날 외부위원인 법률분과에 준법지원센터 김도형 계장, 선도분과 위원에 상주여고 유동준 학생부장교사, 학부모 대표에 김명희 위원이 위촉됐다. 

상주경찰서 관계자는 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 소년범’에 대해 훈방과 즉결심판 결정을 하고 ‘감경할 사정이 없는 경우’에 입건하는 청소년 선도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부여된 즉결심판 청구권과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 등의 법적 근거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안문기 서장은 “청소년이 바른길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비행내용과 반성의 정도 등을 깊게 고려한다”며 “처벌보다는 선도와 보호를 통해 회복적 선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안문기 서장이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추구하는 가치가 뭐야
회복적 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