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기재부 나라냐!" 정세균 '버럭'에 움찔한 1인, 누구?
“한국이 기획재정부 나라냐.”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재부에 ‘격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보상금 제도화 움직임에 기재부가 대놓고 ‘반대’ 기류를 보였기 때문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하루 만에 “죄송하다. 그런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니다”고 정 총리 면전에서 해명했다고 한다. 정 총리의 ‘버럭’에 손실보상금 제도화를 둘러싼 정부 내 이견이 일단락된 것이다. 
21일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2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정 총리 바로 옆 자리에 앉았다. 분위기가 냉랭했다고 전해진다. 전날 김 차관 발언 때문이었다. 그는 “해외 같은 경우 (피해 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 그때그때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해 지원 패키지를 짠다”고 말했는데, 이 발언은 ‘정부 내 이견’으로 비쳤다. 
정 총리는 김 1차관의 발언을 ‘도발성 항명’으로 본 듯하다. 정 총리는 같은 날 방송 인터뷰에서 “정부 일각에서 손실 보상금 제도화를 부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굉장히 의아스럽다”며 “개혁 과정엔 항상 반대 세력, 저항 세력이 있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저항 세력’이라는 말로 기재부를 향한 불쾌함을 여과없이 표한 것이다. “(손실 보상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도 논의했고, (제도화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만들어진 상태”라고도 했다. 
기재부를 향한 정 총리의 ‘분노’는 지난 4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원으로 의견을 모았음에도 기재부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정 총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공개 질책한 바 있다. 
정 총리는 21일 중대본 회의에서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손실 보상금)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4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영업 손실을 보상하기 충분치 않은 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수 없는 점,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조목조목 들면서다. 이후 김 1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손실 보상금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상세히 검토해서 국회 논의 과정에 임하겠다”고 ‘적극적 자세’를 보였다. 



일각에선 정 총리의 ‘기재부 때리기’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본다. 차기 대선 주자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행보 아니냐는 것이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선별 지급이 바람직하다’고 했고,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 없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분명한 색깔’을 드러내고 있다. 8일 국회 코로나19 방역ㆍ백신 긴급현안질문에 출석, 생계 위협을 받는 자영업자에 대해 “얼마나 힘들까”라며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기재부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떤 사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어
손실보상금 제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