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혼란스런 여당 부동산 보완책, 의견 충분히 수렴하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가 27일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조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4·2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원인 중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분노가 상당하다는 것을 고려한 움직임인데, 민심을 따르다가 정책 기조를 뒤집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고 1주택자 재산세율을 낮추자는 요구와 이에 대한 반발이 부딪히며 갈등을 노출했다. 26일 “세제는 논의하지 않는다”(최인호 수석대변인)고 선을 그었지만 같은 날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며 엇박자를 보였다. 결국 27일 부동산특위 첫 회의에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등 주거복지 관련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세제 검토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당내 이견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일단 종부세 논의는 뒤로 미루고 재산세를 검토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집값 폭등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다소 늘고 소득이 낮은 노년층 주택소유자의 세 부담이 클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높은 세 부담에 화난 이들이 부동산 민심의 전부는 아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젊은 실수요자, 임대시장 안정을 원하는 무주택자 등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우선이다. 세제에 대해서는, 보유세 강화가 투기를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추진되었음을 염두에 두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증세는 늘 어렵고 반발에 부닥치는 일이다. 오락가락하는 세제 정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기조를 지키되 과세 지연 등 부담을 경감할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5월까지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당내 토론과 전문가·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충분히 검토하기를 당부한다. 정부의 25차례 부동산 정책에 또 하나의 누더기 대책을 더하는 꼴이라면 재·보선 민심을 수습하기는 어렵다.
27일에 처음으로 부동산 방책에 대해 어디서 의논했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