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파행… 여순특별법 처리 연기
전남의 현안 법안 중 하나인 '여수·순천 10·19사건특별법'이 9일 국회 행정안전위의 파행으로 또다시 처리가 연기됐다. 이에따라 별도의 법안심사소위 날짜가 잡히지 않는 이상, 3월 국회 통과는 사실상 물건너가게 됐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야당 의원들이 불참해 정회가 선언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정책기능을 전담하는 차관을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에 반대한다며 소위에 나오지 않았다.
행안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소위에 모여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회의를 끝냈다. 당초 이날 여야 합의로 처리하려 했던 '여순사건특별법'은 전혀 논의되지 못했다. 행안위는 10일부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들어가는 만큼 이번 회기내 법안을 다룰 소위가 다시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행안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3월 국회에서는 정부 추경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행안위도 소관 추경 심사에 들어간다"면서 "이번 회기내 다시 법안소위 일정을 잡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법안소위에서 조문 정리와 의결만 남겨뒀지만, 현재로선 소위가 언제 다시 열릴지 기약이 없는 상태다.
여야가 여순사건특별법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법안심사소위'를 열기로 합의하지 않는 이상, 3월 국회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날 소위가 파행으로 끝났기 때문에 일정을 다시 잡기도 어렵다. 따라서 여순사건특별법 처리는 또 다시 4월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커 보인다.
앞서 행안위는 지난 3일 열린 소위에서 여순사건특별법의 원안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절충안을 마련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행정안전부도 그동안의 반대 입장을 접고 법안 제정에 동의했다.
법안심사를 하는 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국회의원이 속한 정당은 어디야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