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궤도 오른 전남해상풍력발전, 발목잡는 정부 규제
전남의 최대 현안인 8.2GW급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성공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다. 지난달 선포식을 시작으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번번이 정부 규제에 발목이 잡히고 있는 까닭이다.
발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이구동성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정부 규제 탓에 입주를 꺼리거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나서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목포 신항 내 해상풍력발전 배후산업단지가 대표적 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의 하나로 풍력 기자재를 생산, 조립할 배후단지를 목포신항에 조성 중이다.
2단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는데, 4만8000㎥ 규모 1단계 사업은 이미 완료됐다. 하지만 규제에 발목이 잡혀 업체들이 선뜻 입주를 못 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항만법상 목포신항 인근 산단 입주 기업의 경우 수출 기업을 우선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산단을 조성하고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최대 과제인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정부 지원은 절실하다.
전남이 추구하는 해상풍력발전의 핵심은 '이익공유형'이다. 발전 이익을 주민과 공유해 수용성을 높인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법적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지원금 산정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해상풍력으로 인한 주민 수익이 연금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법적 기준 개정이 필수적이다"고 했다.
발전단지 내 통항과 어업 활동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 먼저 조성된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어입인 반대에 부딪혀 5년 넘게 멈추는 좌초위기를 겪었던 원인이기도 하다.
전남도 관계자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해저 케이블에 손상이 가지 않는 범위 내 조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정부 건의 중이며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했다.
김영록 지사가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의 당정협의회 자리에서 해상풍력 관련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요청한 배경이다.
김 지사는 △ 해상풍력 조기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 공동접속설비 구축 국가 지원△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 해상풍력발전 지원금 산정기준 지급률 상향 등 해상풍력 발전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는 국내 처음 도입되는 대규모 발전단지로 앞으로 국내 해상풍력발전의 모델이 된다는 측면에서 전남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해상풍력발전의 성공을 위해 정부는 물론 정치권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목포항의 해상풍력발전 배후산업단지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야
정부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