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서호 학파1 저수지 소유·관리권 분쟁 '시끌'
저수지 소유자가 수문을 막는 바람에 영농철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없는 농민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영암지역 한 저수지를 놓고 소유자와 농어촌공사가 소유·관리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어서다. 수문 개폐에 따른 양측 싸움에 애궂은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양상이다. 왜 양측이 지리한 다툼을 벌이고 있는 지 현장을 찾아가 얘기를 들어봤다.
●2월 수문 밸브실 잠궈 본격 갈등
지난 달 27일 찾은 영암군 서호면 엄길리 학파1 저수지.
드넓게 펼쳐진 농지 한가운데 자리한 저수지가 보인다. 고즈넉한 분위기지만 긴장감 또한 감돌았다. 수문을 열어 놓았는지 저수지 수위는 제방 아랫 부분이 훤히 드러날 만큼 낮았다. 옆 논에서 연신 허리를 굽히며 벼를 돌보는 농부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학파1 저수지는 지난 1997년 농어촌공사 영암지사가 농지개량조합구역으로 편입 했으며 2002년 전남도가 농업기반시설로 등록해 관리해 왔다. 그러나 유지를 소유한 농업회사법인 (유)신안이 영암지사와 전남도를 상대로 '농업기반시설등록 및 공사 관리지역 편입처분 무효청구' 행정소송을 제기 했다. 지난 2018년 11월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농어촌공사와 전남도의 권리 무효 및 유지 인도가 확정됐다.
사단이 난 것은 지난 2월 신안이 수문을 막으면서 비롯됐다. 저수지 수문을 관리하는 사통 밸브실에 자물쇠를 걸어 잠그고 무단사용 시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영농철을 앞둔 4월 영암지사는 용수공급을 촉구하는 공문을 신안측에 수차례 발송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고 결국 같은 달 말 자물쇠를 강제로 해제하고 수문을 열었다.
●영암군 중재에도 협의 무산
수문 전쟁의 시작이었다. 신안측이 문을 잠그면 영암지사가 푸는 공방이 5월 초에만 수차례 이어졌다.
양측 싸움에 영암군이 중재를 위해 뛰어 들었다.
지난 달 11일 영암군이 저수지 자물쇠를 철거하고 수문을 개방 하면서 중재가 되는 듯 했다. 하지만 같은 달 18일 협의가 무산되면서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신안측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뿐이라는 주장이다. 국가시설인 저수지 유지를 활용할 수 없어 농어촌공사 영암지사 측에 토지 보상을 요구했지만 진전없이 시간만 흘렀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백승환 (유)신안 대표는 "영농철 잠깐 보상 얘기를 꺼내며 비위를 맞춰주고 수문을 열게 한뒤 모르쇠로 일관하는 농어촌공사측 행태를 더는 지켜볼 수 없었다"며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계속 수문을 강제로 열거나 자물쇠 등 시설을 훼손할 경우 고소·고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촌공 영암지사 "수문차단은 불법" 농민들 "영농철 피해"
농어촌공사 영암지사는 토지 소유와 상관없이 국가시설인 저수지 수문을 막는 것은 불법이라며 권리 행사도 정당성이 없다고 했다.
농어촌공사 영암지사 관계자는 "농업용수 공급시설인 사통 밸브실은 국가등록시설로,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최근 매입한 토지가 아직 등기 이전이 되지 않아 현재 토지 보유분은 9%에 불과하며 매입한 토지도 경매 시작가에 한참 못 미치는 가격으로 낙찰받아 무효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로 토지 보상 건이 진전되고 있다. 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인근 농민들의 생계와 원활한 지역 영농활동을 위해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역 농민들도 영농철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없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신안측 행태가 토지보상을 노린 억지라는 소문도 나온다.
조정삼 군서면 경작자 대표는 "올해 수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 농업용수 공급이 평년 대비 60% 수준에 그쳤다"며 "쓸모없던 저수지 땅을 감정가 15억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3억원대에 매입한 것을 보면 혹시 토지보상을 염두에 둔 건 아닌지 모르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영암군 내 학파1 저수지를 두고 소유자와 갈등 중인 곳은 어디야
농어촌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