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차 재난지원금, 형평성·사각지대 논란 없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이낙연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3월 중 지급될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에서도 재정 여건을 감안해 달라”는 조건을 덧붙였지만,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의 ‘선별ㆍ보편 지급’ 동시 추진 방침에 반대하자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라고 손을 들어줬던 것과는 다른 뉘앙스이다. 보편 지급 병행 추진은 뒤로 미뤘지만, 12조원 규모를 계획하는 기재부 안보다는 20조원인 여당 안에 좀 더 무게를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강화한 거리 두기가 3개월간 이어졌다. 이 때문에 한계에 도달한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난해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규모가 더 커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별로 없다.
문제는 형평성 강화와 사각지대 최소화다. 홍 부총리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매출 4억원 이하였던 대상을 10억원 이하까지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매출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인이나 일용직 노동자 등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만큼 민감한 문제다. 또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정부 지침만 따랐다면 매출액 감소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지급해 온 것에 대해서도 일반 업종 상인들의 불만이 만만치 않다. 이런 형평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4차 재난지원금은 더욱 정확한 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매출과 소득 감소를 입증할 수 없는 취약 계층에는 결국 정액 보상이 불가피하다. 이들이야말로 재난지원금이 누구보다 절실한 계층이다.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봐도 정부 재정지원이 소득 하위 20%(1분위)의 소득 중 17.1%, 2분위 계층은 25% 증가한 덕분에 코로나19 위기를 버틸 수 있었다. 증액되는 4차 재난지원금 재원 중 상당 부분이 이들 계층에 집중돼야 하는 이유다.
문재인의 4차 지원금에 대한 정책 방향은 뭐야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