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노선 몰린 한전공대 특별법…"제정 촉구" 지역사회 한 목소리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이 기로에 섰다. 안건 심의가 22일 열린다. 애초 야당의 반대로 해를 넘긴 법안이다.
이번이 마지노선이다. 2월 중 통과되지 못하면 정상개교는 물 건너간 상황이다. 한전공대 통과를 열망하는 지역민과 정치권의 목소리가 연일 높아지는 배경이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22일 한전공대 특별법 심의가 열린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안심사 소위에 오르지 못하다가, 민주당 소속 산자중기위 위원들이 강행 처리 움직임을 보이자 이날 심사 날짜가 잡혔다.
그러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법안 통과의 1차 관문인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정당별 위원 구성은 여당 5명, 야당은 국민의힘 4명, 정의당 1명 등 총 5명이다. 전원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임위에 상정할 수 없다.
22일 특별법 안건 심의가 불발되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안건 상정일인 25일이 마지노선이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돼야 내년 3월 개교가 가능한 상황이다. 강의실 등 핵심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대학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기 때문이다.
모집 요강 발표를 위해서도 2월 임시국회 통과가 필수적이다. 현행 사립학교 법인을 지스트, 카이스트와 같은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특별법의 핵심이다. 특수법인 전환을 거쳐 늦어도 오는 5월3일 까지는 입학전형 발표와 함께 수시모집을 진행해야 내년 3월 정상개교가 가능하다.
한전공대 특별법 통과를 열망해온 지역사회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18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양 시·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광주전남 시도민의 염원이자 국가 미래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 수준의 인재 양성 기관인 한전공대의 정상 개교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당초 목표인 2022년 3월 개교를 위해서는 늦어도 3월 초까지는 특별법이 통과돼야 올해 개교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끝마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미래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세계 수준의 관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당파를 초월해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한 대승적 결단에 나서라"며 "국민의힘은 호남에 다가서기 위한 진정성이 있다면 말로만 '호남동행'을 외칠 것이 아니라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 특화대학인 한전공대 특별법 반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전공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의회는 "한전공대 설립을 단순한 지역사업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야당에 전남도의원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한국에너지공대를 단순히 지역을 위한 특성화 대학 중 하나로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내년 예정된 개교는 늦어지고, 그만큼 선진국과 기술 격차도 벌어지게 될 것이다"며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야당이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본보와 인터뷰에서 "타결의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며 "할 수만 있다면 처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전공대 특별법 입제가 미뤄지고 있는 이유가 뭐야
야당의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