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징벌적 손해배상에 '언론·포털·SNS·1인미디어' 포함
더불어민주당은 9일 허위보도 등에 대해 언론사와 인터넷 포털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당 미디어·언론상생태스크포스(TF) 노웅래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기존 언론도 포함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존 언론과 유튜브, SNS, 1인 미디어까지 다 포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포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장치를 마련할 입법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를 강력히 뿌리뽑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6대 언론개혁 입법에 나선 가운데, 기존 언론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는 내부 논의를 계속해왔다.
노 단장은 포털을 포함시킨 데 대해선, "포털이 뉴스 유통에 사실상 독점적 사업자이지만 그 책임을 묻는 장치는 없다"며 "포털은 허위정보에 대해서 걸러내는 장치가 사실상 없는 상태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언론개혁 6개 입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언론개혁 법안은 △정정보도를 할 경우 최초 보도 대비 최소 2분의 1 크기로 시간과 분량을 할애해 보도(김영호 의원안) △댓글 기능 중단을 피해자가 요청(양기대 의원안) △언론조정단계에서 열람차단 청구권 부여(신현영 의원안) △유튜버 등 인터넷 이용자가 고의성이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개정안(윤영찬 의원안) 등이다.
더민주에서 논의 중인 언론개혁 관련 법안은 몇 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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