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재난지원금, 고통받는 국민 몫...세금 납부 상관없어"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세금 납부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못박았다. 
정 총리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노점상 지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세금도 안내는 데 지원을 하느냐는 지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세금을 냈냐, 안냈냐와는 관계 없이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등록되지 않은 노점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빚어졌다. 미등록 노점상은 세금과 임대료를 내지 않는다. 
정 총리는 이와 관련 “원래는 등록된 노점상을 주로 하는 걸로 돼 있다”면서 “등록되지 않은 노점상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복지부의 한시생계지원금에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고통을 정부가 경감시켜 줘야하고,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의 존재 이유다”면서 “재난지원은 국민 모두에게, 재난을 겪고 있는 모두에게 지원하는 게 옳다고 판단해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백신 수급 상황에 대해 “국민 7,900만명 분 도입 계약을 마친 상태”라며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9월까지 우리 인구 70%에 대해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 집단면역을 만들자 하는 스케줄에 별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고령자 접종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전제했다. 
정 총리는 이어 “세계적으로 65세 이상 접종을 시작한 나라들이 많고 안전성도 문제가 없고, 효과성도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경우에도 전문가들이 재검토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또 백신 우선 접종자에 학교 교사를 포함해 교육 종사자가 포함돼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백신 당국인 질병청이 전문가 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백신은 원래 6회분...남는양 활용 가능한 실용적 접근해야”

정 총리는 최소 잔여형 주사기(LDS) 사용에 따른 접종 인원 확대 이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해당 이슈는 지난달 27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기됐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당시 센터를 방문한 정 총리에게 “주사기의 성능이 좋고, 간호사 기술도 괜찮아 7인분이 나올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다.
국내 업체에서 개발해 정부가 공급한 LDS로 접종하거나, 간호사의 접종 기술에 좋을 경우 1명 분이 추가로 더 생기는 만큼 접종 인원을 기존 6명에서 7명으로 확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왔다. 
정 총리는 이와 관련해 “7회분 주사는 전혀 강제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원래 6회분으로 시작했고, 더 이전에 (접종을 시작한) 다른 나라들은 (한번에) 5회분이었다”면서 “그런데 우리 기업이 만드는 LDS 주사기로 해 보니까 5회분이 6회분 됐고, 이제 한 사람 분이 더 나오는데 이걸 버릴지 쓸지를 놓고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에 백신의 공급양이 넘치고 충분하다면 원래대로 (6인분으로)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지만 세계적으로 백신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질병청에서는 그런 경우 활용해도 좋지만 꼭 7인에게 주사하기 위해서 무리하지는 말라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납세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재난지원금을 나눠줄 거라고 누가 말했어
정세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