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상 막는 길은 시진핑 교체"… 전직 美고위관리, 언론에 익명 기고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서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교체를 도모해야 한다”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제언하는 전직 미 고위당국자의 기고가 미 유력 언론에 익명으로 실렸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8일(현지시간) 익명 기고 ‘중국 부상에 맞서기 위해 미국은 시진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를 게재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균열을 유도해 시 주석을 실각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폴리티코는 중국을 다룬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깊은 전직 고위 당국자로 필자를 소개하며 필자 요청을 수용해 익명 표기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이 민주주의 세계 전체에 심각한 위협인 만큼 전통적 공산당 리더십에 가까운 인사로 중국 지도자가 교체될 필요가 있다고 필자는 조언한다. 수단은 공산당 지도부 균열이다. 필자는 미국과의 경쟁 체제 구축이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기존 질서 편입이 중국에 최선이라는 결론을 중국 지도부가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위기를 보면 해 볼 만하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그는 중국 공산당 다수가 시 주석 없는 중국을 선호할 거라며 고위 지도부가 시 조석의 리더십과 야망을 상당히 힘들어하고 끝없는 충성 요구에 화가 난 상태라고 분석했다.
바이든 행정부에 필자가 주문하는 대중(對中) 행보가 시 주석을 직접 겨냥한다는 점에서 일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공격적이지만 그런 측면만 있는 건 아니다. 폴리티코는 “필자가 요구하는 건 정권 교체가 아니라 리더십 교체”라며 “적합한 인사들이 있는 중국 공산당을 미국 입장에서 협력할 수 있는 기관으로 상정한다는 점에서는 덜 공격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글이 제시하는 미국의 대중 대응 전략에는 ‘한일 관계 정상화 촉진’도 포함됐다. 필자는 “한국이 계속 중국의 방향에서 전략적으로 표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대중 견제 차원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바이든 행정부에 당부했다. 실제 한미일 3자 협력은 이미 바이든 정부가 대북 대응 및 인도ㆍ태평양 전략 추진과 관련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해당 기고는 필자가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에 보낸 80매 분량 보고서의 축약본이다. 제목이 ‘더 긴 전문’(The Longer Telegram)인데, 옛 소련 주재 미 대사 대리 조지 케넌의 1946년 정세 분석 보고서 제목 ‘긴 전문’을 본떴다. 대(對)소련 봉쇄 정책의 토대가 된 이 보고서는 이듬해 ‘X’라는 이름으로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실렸다.
폴리티코가 중국에 대한 익명 기사를 언제 실었어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