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사무총장 "한국, 선별 지원이 타당...세제개혁도 필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보편적 지원보다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이 더 낫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가파른 만큼 세제개혁도 필요하다고 OECD는 조언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개원 50주년 콘퍼런스에 참석해 국내 언론과 인터뷰하며 “선별 지원(targeting)이 타당하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구리아 총장은 “여러 경제전문가가 지적한 바와 같이 가장 필요한 계층으로 대상이 정해진 표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 국민 지원보다 큰 승수효과를 유발해 민간 소비도 큰 폭으로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어려운 시기에 지원에서 누락되는 대상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관건”이라며 “누가 포함되고,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할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난제”라고 밝혔다.

구리아 총장은 재정은 공공 재원인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빠른 고령화 속도를 언급하며 정부가 공적 지출 확대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세제 개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리아 총장은 “고령화로 인해 연금, 건강, 요양 비용이 증가하면 공공재정이 압박을 받는데, 동시에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세수는 줄어들 것”이라며 "스마트한 세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세제개혁이 조세정책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며 “경제 디지털화,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환경 관련 세금의 역할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탄소중립’ 방안으로는 탄소세 등을 통해 탄소에 가격을 붙이는 방향을 제안했다. 그는 “고탄소 에너지 가격을 인상하면 탄소 가격은 탄소 집약적 연료 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코로나19 위기 이후의 재정정책에서도 이런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는 데 둬야 한다”고 말했다.
어디서 한국의 세금 제도를 고령화에 맞게 개편하라고 권했어
경제협력개발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