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당시 화북천 불법 매립”…김태환 전 제주지사 검찰 고발돼
제주시가 1992년 화북중계펌프장 건립을 위해 화북천을 불법 매립했다는 의혹과 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와 곤을마을청정지역을만드는대책위원회가 23일 제주지방검찰청을 찾아 당시 시장이던 김태환 전 도지사를 하천법 위반으로 고발했다.제주시가 1992년 화북중계펌프장 건립을 위해 화북천을 불법 매립했다는 의혹과 관련, 당시 시장을 지낸 김태환 전 도지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곤을마을청정지역을만드는대책위원회는 23일 제주지방검찰청을 찾아 김 전 도지사를 하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 전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제주시는 점용 허가 없이 화북천 한 갈래를 완전히 매립해 그 위에 펌프장을 지었다”며 “그 후 30여 년간 이유 모른 악취와 수해에 시달린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고 점용허가서를 요구했지만 제주시는 내부 결재가 됐다는 등 불법 행위를 감추기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1992년 6월 토지 점용 승인을 받았고 당시 지방하천 관리청이던 제주도가 점ㆍ사용 허가 사항을 제주시에 위임해 이후 내부 결재 처리를 한 것”이라며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이들 단체는 김 전 도지사와 함께 펌프장 인근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현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직원 A씨를 추가로 고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시한 펌프장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2016년 1500만원, 2017년~2020년까지 매년 1200만원씩 지급된 것으로 명시됐다. 제공된 곳은 ‘화북1동 마을회’다. 

하지만 2016년 화북동 마을회는 존재하지 않아 수령지가 불분명해 A씨의 업무상 횡령이 의심된다는 게 참여환경연대 등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A씨는 “2014년과 2016년 다른 부서에서 일하다 2019년부터 상하수도본부에서 근무하고 있고, 지금은 보조금 담당자가 아닌데 무고하게 고발당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업명이 ‘화북동마을회 선진지 견학 지원 사업’인 것만 보고 시민사회단체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당시 사업 보조사업자에 화북1동 금산마을회가 분명히 명시돼 있었고, 금산마을회에 정확히 교부ㆍ정산됐다. 2014년 화북1동마을회도 같은 경우”라고 설명했다.
김태환을 시민사회단체가 고발한 이유가 뭐야
화북천을 불법 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