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공격 우려... 재판 독립 침해 단호 대처"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 공격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4일 법원내부망에 올린 시무식사에서 “최근 사회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고, 그것이 법원으로 밀려드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갈등이 사건화돼 법원으로 오는 순간 법관에겐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할 무거운 책무가 주어진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처럼 법관이 짊어지는 부담이 적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헌법상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독립된 법관의 사명감으로 그 무게와 고독을 이겨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법관 개개인에 대해 공격이 가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면서 “대법원장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항시 잊지 않고,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 공격에 대해선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지난해 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 직후 도를 넘는 재판부 비판이 이어지자,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44만명이 동참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11일 ‘법의 날’ 기념사에서도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근거 없는 비난이나 공격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不動心)으로 재판에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당시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박형순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 참배를 마친 후, 방명록에 “국민들의 애환과 고뇌에 더욱 성심껏 귀를 기울이는 사법부가 되겠습니다”라고 작성했다.
4일 재판부에 가해지는 비난에 대응하겠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야
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