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문 정부 토대로 국민 삶 지킬 것"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10일 자신의 싱크탱크를 띄우며 신복지 구상과 정부조직 개편안 등 차기 정부 비전을 제시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연대와 공생' 주최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4년 되는 날이다. 정부 초기 2년7개월13일 동안 총리로 일했다. 그 영광과 책임을 함께 안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성취와 과제를 토대로 역사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을 지켜드리는 것이 저와 당의 기본적 책임"이라며 문재인 정부 계승·발전 의지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금은 불안의 시대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린다"며 "이런 시대,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대답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다. 국가가 개개인의 삶을 지켜드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전 대표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지켜주려면 두 가지가 전제돼야 한다. 바로 포용적 책임정부와 혁신적 선도국가"라며, 먼저 '신복지'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신복지 제도는 2015년 국제노동기구와 세계은행이 국제사회에 제안한 '보편적 사회보호'를 토대로 한 것이고, 이는 4차 산업혁명으로 삶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이 커진 인류를 보편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살지만 복지는 2만달러 수준에도 못 미친다. 복지도 3만 달러 수준으로 높이면서 빈틈을 촘촘히 채워야 한다. 그것이 '신복지'"라며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8개 영역에서 국민의 삶을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선도국가'와 관련해선, "민주주의의 미래, 산업구조의 전환, 문화적 가치에서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나라고, 모범을 통해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앞장서서 국제질서를 이끌어가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코로나 방역에서 세계의 표준국가가 됐다. 가전제품, 반도체, 자동차, 조선, IT(정보기술)에서는 이미 세계 일류국가로 올라섰다. 그 뒤를 대중음악과 영화, 웹툰과 게임산업이 이어가고 있다"며 "한국은 추격자에서 추월자로 바뀌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선진국에서 선도국가로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부동산 문제를 전담할 주택지역개발부(주택부) 신설 등 정부 조직의 대대적 개편도 주장했다.
그는 "정부 조직과 국가운영 시스템도 혁신해야 한다"며 주택문제를 전담할 주택부와 에너지·기후변화 업무를 맡을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지식재산 업무를 총괄하는 지식재산처, 데이터 중요성 증대에 부응할 미래전략데이터처 설치 등 정부 조직 개편안을 제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와 3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한편 '연대와 공생'은 경제, 사회, 외교, 안보, 통일, 정치, 문화 등 분야별 국가 과제와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싱크탱크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학자, 전문가, 전직 고위 공직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최운열·신경민 전 의원이 실무를 맡고 있다.
이낙연의 싱크탱크가 개최한 심포지엄이 어떤 곳에서 진행됐어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