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광장] 김명수 백서
국민의힘이 지난 15일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백서 ‘법치의 몰락, 김명수 대법원장 1342일간의 기록’을 발간했습니다. 총 198페이지 분량으로 제작된 백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후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벌인 사법부 장악 행태와 ‘거짓말 논란’을 빚은 판사 탄핵 거래는 물론 김 대법원장과 가족 비리까지 총망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백서 초안을 지난달 25일 김 대법원장에게 전달한 데 이어 완성본도 보낼 예정입니다. 

목차는 △김명수, 그는 누구인가 △법관탄핵 정치쇼에서 거짓말까지 △코드 인사로 사법부 장악하다 △친위조직 전국법관대표회의 △판결, 공정과 균형이 사라지다 △인사청문회는 ‘위증 대잔치’ △국정감사로 본 사법부 수장 △사퇴 촉구와 고발 빗발치다 △언론에 비친 김명수 대법원장 등 9개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에서 진행된 ‘사법의 정치화’와 편향적인 법관 인사를 비판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특히 우리법연구회ㆍ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에 대한 편향 인사 등 김명수 코트(court)의 ‘코드 인사’ 논란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백서발간위원회 측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시부터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권 행사를 통해 대법원을 편향적으로 구성했으며, 법원의 요직을 특정성향 법관들이 장악할 수 있도록 코드 인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관 14명 중 12명이 현 정권에서 임명됐는데, 국제인권법학회 회장 출신인 김 대법원장을 포함해 박정화ㆍ노정희ㆍ이흥구 대법관은 진보성향 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민변 출신 김선수 대법관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김상환 대법관, 그리고 민유숙 대법관까지 총 7명이 진보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위원회 측은 이처럼 대법관 과반이 진보성향으로 채워져 균형 잡힌 결론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측은 백서에서 “2020년 2월 단행된 법원 정기인사는 이례적이고 원칙 없는 인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해당 인사에서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유임이 결정됐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동일한 근무지에서 2년 이상 재임한 법원장은 민 원장이 유일합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진보 성향인 민 원장의 전례 없는 유임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등 민감한 재판이 진행 중인점을 의식한 코드 인사였다고 위원회 측은 밝혔습니다. 또 자신들의 입맛에 맞은 판결을 기대할 수 있는 재판부는 유임시키고 그렇지 않은 재판부는 교체하는 선별적이고 원칙 없는 인사를 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백서에는 제작 시기가 맞지 않아 최근 불거진 ‘시아버지 찬스’ 의혹은 담기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 찬스’는 김 대법원장이 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직후 한진 법무팀이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가진 일을 일컫는 말로, 김 대법원장 며느리가 한진 법무팀에 근무해 붙여졌습니다. 당시 만찬에는 김 대법원장 참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아내와 며느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시아버지 찬스’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측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한 상황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명수 백서의 내용과 최근 ‘시아버지 찬스’의혹을 보면 사법부 독립 파괴자이며 그 이전에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체제는 사법부 독립의 역사를 50년은 후퇴시켰으며 다른 법관들의 영혼에 기나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김명수 비리백서를 만들었어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