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 국회통과…73년 한 풀었다.
해방 이후 현대사의 가장 아픈 역사로 기록된 '여순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73년 만에 피 맺힌 한을 풀게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 특별법)을 행정안전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2000년에 제정된 '제주 4·3사건 특별법'과는 달리, 이날 제정까지 20년동안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 지난 2001년 16대 국회부터 4차례나 발의됐지만, 그 때마다 이념 대립과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본회의 통과는 사건 발생 후 73년 만에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과 법안 최초 발의 후 20여년 만에 여야 합의로 일궈낸 성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여순사건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회)'를,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최초 구성 후 2년 동안의 진상규명 조사권을 가지며, 조사 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권·출석요구권 등도 가진다.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중요 참고인에 대해선 동행명령장 발부도 가능하다. 또 국가가 희생자(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두어 희생자 지원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이날 본회의 발언을 통해 "20년의 국회 장벽을 21대 국회가 넘고 이념과 대립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게 된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소외되고 고통 받아온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대한민국이 손을 잡아줬다"고 말했다.
여순사건특별법에 따라 어디에 실무위원회가 속해 있어
전라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