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검토"…民, 2차 추경 편성 공식화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경기 회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올해 하반기 경기 회복 마중물을 위한 추경 필요성에 군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여당 일각에선 추석을 앞두고 2차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구체적인 추경 규모나 지급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당은 이번 여름에 움츠러든 실물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등 추가 재정 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연내 코로나19 집단면역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희망으로 채워지고 있다"며 "정부 계획대로 백신이 접종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유지한다면 3분기 이후엔 일상회복의 지름길 열린다는 전문가의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고 기대했다. 그는 "지난 주말 우리 인구 10.5%가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잔여 백신 예약과 백신 추가 공급으로 백신 접종 속도 날개를 달기 시작했다"며 "이번주에는 한미정상회담 성과인 얀센 백신 100만명분도 도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후 "재정전략회의 때 문 대통령께서 재정 건전성의 필요성과 코로나19 이후 회복기에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며 "윤 원내대표가 공개발언으로 추경 필요성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윤 원내대표의 발언은) 현재 세입의 여유가 있고 코로나19의 집단 면역 형성 전제하에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추경 규모나 편성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 수석대변인은 "일부 언론에 나온 것처럼 시기나 규모 등 방법은 아직 미정이고 관련 논의는 향후 여러 단위에서 진전시켜나갈 것"이라며 "필요성에 대해선 많은 의원과 지도부들의 제기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3월 25일 소상공인 및 농어민 등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업종 맞춤형 지원을 위해 14조9000억원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의회에서 3월 25일에 수용한 추경예산의 규모는 얼마야
14조90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