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석화'처럼 尹 빈자리 메우겠다던 박범계, 신중론 선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일정과 관련해 12일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며 “당장 계획하고 있는 건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로 빚어진 ‘총장 공백’ 상태를 “전광석화처럼 메우겠다”고 했던 기존 입장을 유보하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소집 일정 등을 묻는 질문에 “신속히 (검찰총장) 공백 사태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많은 요소를 고려해 잘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주 추천위 첫 회의 개최 여부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은 것 같아 절차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좀 더 신중히 여러 요소들을 다 고려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총장 인선 작업이 다소 늦춰지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장관이 염두에 둔 후보’ ‘차기 총장이 갖춰야 할 덕목’ 등을 묻는 질문엔 “인사 과정은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만 답하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비춰, 당초 이번 주중으로 예상됐던 추천위 회의도 이르면 다음주에나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앞서 박 장관은 윤 전 총장 사퇴 일주일 후인 지난달 11일 “이번엔 아주 전광석화처럼 속도감 있게 구상을 하고 있다”며 “조금 뒤 총장후보추천위 관련 (구성 완료)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같은 날 법무부는 추천위 구성 완료를 알렸고, 이후 총장 후보 천거 절차도 지난달 22일 마무리됐다. 현재는 천거된 후보들에 대한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박 장관은 또,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에는 니편, 내편 가리지 않는 제도개선을 이루자’며 올린 피의사실 공표 관련 글에 대해서도 첨언하기도 했다. 그는 “소위 피의사실로 보여지는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각각 개별적인 사정을 갖고 있어 그것을 일률적으로 다룬다는 것이 쉽지 않은 면이 있다”면서도 “그렇기에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키는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경우엔 국민의 협조를 구하는 피치 못할 사정들도 있고, 반대로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피의자 인권이나 수사의 내밀성 등이 지켜져야 하는 필요성도 고려되는 미래지향적인 제도 개선을 이참에 이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청와대를 겨눈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소리는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편을 가르지 않는,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건들을 제도 개선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되짚어보는 일도 지혜롭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총장 자리가 빈 것은 누가 그만두었기 때문이야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