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는 안 지키고 세금만 혜택'...얌체 임대 사업자 대거 적발
#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는 50대 A씨는 2017년 11월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한 뒤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중과 배제되며,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연히 8년의 임대의무기간을 지키는 조건이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5월 등록임대주택을 팔았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지 불과 3년도 지나지 않은 때였다. 그가 벌어들인 시세 차익은 약 4억원. 정부 합동단속에 걸린 A씨는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 및 등록말소를 처분받았으며, 국세청 등 과세 당국에도 해당 내용이 통보됐다.
정부가 임대의무기간 등 의무를 위반하고 세제 혜택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던 등록임대주택을 대거 적발했다. 정부는 올해도 대대적인 등록임대주택 단속을 예고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등록임대주택 전수를 조사한 결과, 의무 위반 등록임대주택 3,692가구를 적발했다. 등록임대 합동 점검이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점검에선 의무임대기간 미준수가 대거 확인됐다. 임대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고 임대주택을 팔아버린 A씨를 비롯해서, 집주인이 임대주택에 세입자 대신 거주하거나 세입자의 임대차 재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퇴거를 요청한 사건이 적발됐다.
다른 의무 위반도 단속됐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50대 B씨는 1억5,000만원에 분양받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2016년 4월 5년 단기임대유형으로 등록해 조카에게 보증금 1,000만원으로 전세를 주기도 했다. 이후 신규 임차인에게는 임대료 증가를 이유로 법정 증액 비율(5%)을 1,086% 초과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5만원(전세 약 1억2,000만원)을 받고 임대하기도 했다.
정부는 의무위반 주택에 세제 혜택 환수까지 예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후, 필요하면 과세 당국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 또한 “필요하면 추가 세무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도 합동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시점은 지난해보다 앞당겨진 6월부터 12월까지로, 임대료 증액 제한 및 임대차계약 신고 등 주요 공적 의무에 대해서 더 폭넓게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임대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아 단속한 주택은 얼마나 돼
3,692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