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방해' 혐의 신천지 대구교회 관리자들 '무죄'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3일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인명단 일부를 고의로 제외하고 방역 당국에 제출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최명석(52) 신천지예수교회 다대오지파 대구교회 담임목사 등 관리자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달 13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방역 당국의 교인 명단 요구 자체가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최명석 목사 등은 지난해 2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인 31번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2월 20일 대구시가 요구한 전체 교인 9785명 중 외부 노출을 꺼리는 교인 명단을 삭제하기로 공모하고, 성인 133명을 뺀 교인 명단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방역 당국의 교인 명단 요구가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단계로 이뤄진 정보제공 요청에 불과해서 피고인들을 역학조사 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감염병 환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발병장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감염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교인명단을 요구한 것이어서 역학조사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역학조사를 하기 위한 준비단계에서의 자료수집은 감염병법 제72조의 2에서 정한 정보제공요청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역학조사 규정을 무리하게 확대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없고, 사건 당시에는 정보제공요청 거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지만, 지난해 9월 29일 처벌규정이 신설돼 명단제출 거부를 처벌할 수 있게 돼 처벌 공백이나 협조거부 사태를 일으킬 우려도 더는 없다”고 설명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위계라고 말하는데, 이로 인해 공무원이 잘못된 행위나 처분을 하는 경우에 죄가 성립한다”면서 “만일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역 당국의 어떠한 직무집행이 어떤 방식으로 방해됐는지에 대한 증거도 없다”고 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6월 18일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가압류 신청을 통해 신천지 교회 건물과 이만희 총회장 재산 일부를 보전 조치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주경태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는데, 이만희 총회장이 1심에서 역학조사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여서 방역지침 위반의 고의성, 위반 행위와 피해 사이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수원지법은 무죄 선고를 공무집행방해 의혹을 가진 누구에게 했어
이만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