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실업자로 속여 지원금 타낸 일당 집행유예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직원을 미취업자로 속여 지원금을 받아 챙긴 연구원과 회사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용민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와 B(33)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남도 산하의 모 연구기관의 선임 연구원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2월부터 3월 사이 모 회사 대표인 B씨와 국가·지방보조금 5억원(실제 부정 수급액 9300여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전남도에서 진행하던 고용혁신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를 맡아 실업 상태의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장으로 교육 훈련을 주관해야 하지만,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한 것처럼 꾸민 서류를 제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회사 직원들의 고용보험을 소급·상실시키거나 신입 직원들에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게하고 교육 훈련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와 B시는 공정한 보조금 집행과 배분에 대한 신뢰를 침해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부정 교부된 보조금이 전액 환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를 속여 4일에 누가 처벌을 받았어
연구원과 회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