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부동산 투기 추적, 응징, 환수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 의원은 지난 19일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의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 추적·응징·환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형법 개정안은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로 LH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를 추가하고, 처벌하는 행위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외에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는 행위도 추가했다.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모두 추징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지구와 그 인접지역의 부동산거래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근거를 명시했다. 전수조사의 대상은 공공주택지구 경계 3km 이내의 모든 필지 및 그와 인접한 필지의 부동산 거래다. 또 전수조사대상 부동산거래의 기준일은 준공검사완료 시점이다. 주택지구 준공검사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10년 전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들이 전수조사의 대상이 된다.
이 의원은 "LH공사와 같은 공기업은 공공성이 매우 강해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불법 부동산거래를 막고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낸 사람은 누구야
이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