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사퇴 수순…文, 이달 2·4 대책 입법 후 교체 방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변 장관 사의를 반려하는 대신 2·4 부동산 공급 대책의 초기 입법화까지는 마무리해달라고 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 2·4 대책 후속 입법까지 마무리한 후 변 장관 교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변 장관은 이날 김상조 정책실장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소식을 전해 듣곤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실상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2·4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 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변 장관 거취 정리에 앞서, 2·4대책 입법화라는 단서를 달면서 사실상 여당에게 공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변 장관 거취를 둘러싸고 여권 중심으로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분출하자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한편, 이달 임시국회에서 2·4 공급 대책 후속 입법 작업을 완수하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이에 따라 이달 중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 등 2·4 공급대책 후속 입법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공급 주체인 LH의 신뢰회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여야 대치 정국은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논란으로 변창흠이 국토교통부장 자리에서 물러났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