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성열&gt; 북한의 제8차 당대회와 미 바이든 정부 출범
최근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1월 5~12일)와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식(1.20)이 잇따라 마무리됐다. 먼저, 집권 10년차를 맞은 김정은 위원장은 당대회를 통해 내부적으로 총비서 추대 등 권력 기반을 확실히 굳혔음을 과시했고,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굴복하지 않고 자력갱생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미국에 대해서는 '강대강 선대선'원칙을 제시하고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면서 핵심 쟁점인 비핵화 문제에 대해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은 핵잠수함과 1만5000㎞급 ICBM, 전술핵무기 개발 등 핵무장력 보완을 강조했고 1월14일에는 한밤에 열병식을 열어 SLBM(잠수함 장거리미사일)을 공개했다. 사거리가 늘어난 ICBM과 SLBM은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서 미국에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새로 출범한 바이든 미 대통령은 36년간 상원의원, 8년 부통령 경력을 통해 북한문제를 포함 외교 문제에 정통하다. 그는 북한핵은 용납할 수 없음을 반복 천명해왔으며, 2019년 6월에는 미 CBS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독재자를 합법화시켜줄 뿐"이라며 트럼프와 김정은의 북미정상회담을 비판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처럼 파격적으로 김정은과 만나기 보다는 실무진 협상을 통해 북한 비핵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젠 사키 신임 백악관 대변인은 1월 22일 언론브리핑에서 "북핵 활동이 세계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므로 미국과 동맹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제 관심은 앞으로 미국과 북한간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전개되고 북미관계가 어떻게 설정될까?로 모아진다. 북미간 관계는 남북관계에 바로 영향을 미치며 미중간 패권경쟁과 맞물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에도 주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우선 미국이 처한 여건이 만만치 않다. 바이든 정부로서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대선과 대통령 이취임 과정에서 상처받고 찢겨진 미국 사회 치유와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 가장 시급한 국정 어젠다이다. 이는 북핵 문제 대응이 우선 순위에서 밀릴 것이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아울러, 미 신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탑-다운식이 아닌 실무진과 전문가 의견을 중시하고 동맹국과 공조하여 대응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북한과 미국의 입장을 종합해 보면, 북핵문제 협상이 조기에 시작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럴 경우, 북한은 미국의 새 전략 수립을 주시하되, 미국을 압박하고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 등 선제 도발하여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바이든 정부 초기 대북정책 수립을 앞두고 미국을 자극해 북한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북한 핵을 용인하기 어려운 미국과 체제보장이 시급한 북한간에 비핵화 개념과 방법을 놓고 협상에 착수하면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협상을 간접 지원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북한의 핵무장에 대비해 안보태세를 확고히 추스려야 하는 이중적 과제에 직면해있다.
북한의 대미 외교 시에 원칙이 뭐야
강대강 선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