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내년 개헌 골든타임, 4년 중임제 가야"
여권의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8일 내년 대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대선과 함께 개헌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게 공식 제안"이라며 "내년 대선이 개헌을 성공시킬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우리가 쓰고 있는 헌법은 34년 된 안이다. 34년 동안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나"라며 "권력구조를 포함한 분권 문제, 기본권 조항을 꼭 고치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으로 큰 변화를 요구받았다. 그래서 더욱 개헌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입법·사법·행정의 수평적 분권과 중앙·지방 간 수직적 분권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 등 외치, 국회가 추천한 국무총리가 내치 책임 △대통령 피선거권을 국회의원 피선거권(만 25세) 수준으로 하향 △헌법상 환경권·건강권 및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의 개헌안을 제시했다.
그는 "제가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4년 중임제 헌법 개정에 성공한다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할 용의가 있다"며 "그러면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그 2년 후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해 대선과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을 정치권의 권력다툼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새 헌법은 새로운 시대의 기준이 되면서 지향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 공식 출마 선언을 오는 17일에 하겠다"며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투표로 대통령 임기 제도를 바꿀 수 있게 헌법을 변경하자고 누가 주장했어
정세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