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내륙철도' 국가철도망 배제… "재검토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공약인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이 4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안에서 배제되면서, 광주시와 지역사회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만 아직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막판 계획 반영을 위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호남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발전, 동서화합의 상징인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 등 광주시의 건의안 4건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토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최종 확정·고시될 때까지 정·관·재계를 중심으로 정부에 "재검토 요구" 등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2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수립연구 공청회를 열고 계획안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는 경제성, 즉 비용 대비 효용 분석(BC)과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 기존 사업 15개와 신규 28개 등 모두 43개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안 초안을 확정, 발표했다.
광주시가 제안한 4건의 사업 중에서는 3건이 탈락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 공약인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와 광주~나주 광역철도, 광주~화순 광역철도, 광주역~송정역 복선전철 등 4개 노선 중 광주~나주 광역철도만 포함됐다.
달빛내륙철도는 광주와 대구간 203.7㎞ 구간을 고속화 철도로 연결해 1시간대 생활권을 형성하는 4조85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명분과 기대효과는 충분하지만, 낮은 경제성과 타당성이 발목을 잡았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는 많은 비용과 낮은 경제성 등을 이유로 달빛내륙철도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비용 대비 편익(B/C,Cost-Benefit Analysis)이 경제성 기준인 1에 못미치는 0.483에 그쳤다.
광주~화순 광역철도와 광주역~송정역 복선전철도 경제성과 타당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해 공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날 이같은 발표에 지역 사회는 "지역 균형발전이 고려되지 못했다"며 최종 계획안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상의도 이날 성명을 내고 "동서간 화합의 상징과 국가균형발전의 촉매가 될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지역 상공인의 염원을 담아 조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남북축 위주의 철도망에서 벗어나 국토 동서축을 연결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영·호남 남부경제권을 형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서다.
광주시는 최종 확정까지 문재인 정부 영호남 상생협력 공약 이행에 대한 열망을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함께 23일 국토부를 방문해 담양군, 전북 남원시와 순창·장수군, 경남 함양·거창·합천군, 경북 고령군 등 10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등이 서명한 공동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용섭 시장은 "그간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여전히 기재부, 국토부 등 중앙부처는 BC가 낮고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이 사업은 단순히 BC나 예산규모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반영돼야 할 국책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몇 건의 사업이 광주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제안 중에 탈락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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