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유용' 허석 순천시장 '직위상실형'
지역신문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신문 발전기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순천시장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1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장윤미 부장판사는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사기)로 기소된 허석 순천시장에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당시 허 시장과 같은 신문사에서 편집국장으로 재직한 정모씨와 직원 박모씨에게 각각 같은 혐의로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 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지역신문 대표로 재직하던 중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 등의 인건비로 지급된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가 박탈됨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허 시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허 시장 측은 재판을 마친 후 곧바로 결과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며 항소할 것을 밝혔다.
허석이 입사한 신문사에서 일한 기간이 어떻게 돼
2006년부터 2011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