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5.18 관련 특별재심 청구 확대 법안'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은 17일 5·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재심 청구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의 일부임에도 직접적인 저항으로 인정받지 못해 '일반 형사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도 특별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 범죄행위'를 직접적으로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에 한해 특별재심을 신청하도록 명시돼 있다.
법원은 그동안 5·18 관련 사건과 일반 형사사건이 경합되어 유죄판정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재심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이로 인해 5·18민주화운동 참여자 중 일부는 특별재심을 받지 못해 명예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5·18 항쟁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시민군을 폭도로 규정하기 위해 죄목을 씌운 것임에도 현행법상 특별재심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좁게 해석하고 적용되어 왔다"면서 "왜곡된 진실들을 바로잡고 관련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심을 받을 수 없어 곤란한 피해자들을 위하여 법안을 낸 건 누구야
이용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