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 미국 최저임금 15달러 논란
미국 최저임금은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이후 줄곧 시간당 7.25달러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위기 대책의 하나로 최저임금 15달러를 의회에 제안했다. 2배 넘는 파격 인상에 논란이 없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과 같고도 다른 논란이다. 바이든 정부는 그 취지를 경제성장까지 가진 않고 빈곤 문제에 초점을 두었다. 경제위기 때 오히려 최저임금을 인상하려는 것도 다르다. 우리는 위기 때 ‘파이’를 안전하게 지키는 걸 우선한다.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악화시킨다는 논란은 미국도 피해가지 못한다. 대기업은 자동화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고용축소로 대응할 것이라고 보수진영은 지적한다. 의회예산국(CBO)도 일자리 잃는 사람이 130만명에 달할 걸로 봤다.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이런 비판을 고릿적 얘기라고 뉴욕타임스 칼럼에 썼다. 과거엔 경제학자들 사이에 그런 콘센서스가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을 긍정한다는 것이다. 30년치 자료를 조사한 매사추세츠대 아린드라지트 두베 경제학교수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고, 빈곤층 소득은 상당 증가시켰다고 결론지었다.
□ 미국에서 실패한 역사 중 하나가 최저임금 인상이다. 여론은 오랫동안 최저임금의 큰 폭 상승을 지지했으나 정치는 반응하지 않았다. 민주, 공화 양당 모두 정경유착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건 돈으로 움직이는 정치, 대기업에 유리한 시스템 때문이다. 하지만 유권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정파적 이슈가 아니다. 두 달 전 대선에서 플로리다주의 승자는 도널드 트럼프였으나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은 트럼프보다 더 많이 득표했다.
□ 여대야소 정치지형에서 이번 ‘최저임금 15달러’는 바이든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경기부양책 타결을 위한 협상카드로 소진될 위험도 없지 않다. 1년 전 민주당 분위기는 1%가 아닌 99%를 위한 경제에 훨씬 진보적이었다. 대선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는 국가가 기업을 운영하며 일자리를 보장하는 민주사회주의를, 앤드루 양은 국가가 개인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제를 주장해 돌풍을 일으켰다. ‘최저임금 15달러’는 바이든노믹스의 방향타가 될 걸로 보인다.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최저임금을 15달러로 높이겠다고 한 곳은 어디야
조 바이든 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