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동산稅·대출규제 완화 이견…양도세 중과 가닥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비롯한 세금 부담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의 완화라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당내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대책 보완을 주도하고 있는 부동산특위는 규제 지역의 LTV를 현행 40%에서 70%로 높이고, 초장기 모기지를 통해 20%의 우대 혜택을 더해 사실상 9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윤호중 원내대표는 "부동산 세제와 LTV, DTI 등 대출 규제는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세심히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를 놓고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 선회를 주도하는 송영길 대표와 윤 원내대표간 불편한 기류가 표출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종부세 대상 축소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놓고도 당내 반발이 상당하다. 부동산특위에선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는 안이 거론돼 왔다.
그러나 강병원 최고위원이 "특위가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란다"고 공개 비판했다.
부동산특위는 일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본다는 원론적 입장만 유지한 채 말을 아끼고 있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5월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모아서 정책을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누가 LTV를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