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지는 나주 SRF 갈등…'대화·타협' 해법
나주 SRF(가연성 생활쓰레기 고형연료)를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싸고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인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이번엔 SRF연료 저장소 침출수 문제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이 지난 15일 직접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장성복합물류터미널에 보관 중인 SRF연료에 대해 긴급 현장 점검을 진행하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위법한 방문 점검을 했다며 무단침입을 이유로 강 시장을 경찰에 고소할 방침을 내놨다
한난은 "장성야적장에서 침출수 발생과 의무 정기 검사 미시행에 대한 허위 성명서 발표와 SRF 저장장소인 장성야적장에 대한 위법·부당한 조치를 한 나주시장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성야적장에 보관하고 있는 SRF는 수 겹의 베일로 밀폐 포장했고 이를 쌓은 후 수분 침투를 막기 위해 방수포로 씌웠다"며 "바닥에는 지면과 떨어지기 위해 팔레트를 설치해 보관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침출수가 나올 수 없는 구조다"고 주장했다.
반면 나주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주시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사업자 동의 없는 불시 방문'이라는 주장은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증거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 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릴 의무는 없다"고 일축했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간 SRF열병합발전 설비는 발전연료인 SRF 반입을 놓고 광주시, 나주시, 운영주체인 한난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며 가동을 못하고 있다.
한난은 나주시를 상대로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4월15일 1심에서 승소해 발전소 가동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뒤 지난달 26일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나주시와 지역주민 등은 광주에서 생산한 SRF 연료 반입을 반대한다며 항소와 함께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해결책을 찾지 못한 SRF 갈등 장기화로 지역민들의 피로감은 물론 천문학적 손실로 까지 이어지고 있고 다.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갈등은 법적공방으로 까지 확대된 상황이다.
갈등 해결을 위한 소통창구인 민·관협력 거버넌스 역시 지난해 해산되면서 '대화의 창구'조차 없다보니 갈등의 골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추후 법원의 판단에 승복할지도 불투명했지고 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이 그 어느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에스알에프연료가 보관된 상태를 시찰하겠다고 강인규가 찾아간 데는 어디야
장성복합물류터미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