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 군·경찰 피해 조사 개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지난달 31일 제35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군과 경찰의 사망·상해 등 피해 조사개시'를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위는 지난 1월 개정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특별법) 제3조 제11호에 따라 당시 현장의 시위 진압에 참여한 계엄군과 경찰의 사망·상해 등에 관한 피해 사실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당시 계엄군의 작전 현장에서 발생한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후유증 또한 심각하다'는 장·사병 전수조사 내용 일부가 반영, 결정된 것이다.
계엄군·경찰의 피해를 함께 조사함으로써 조사의 공정·객관·형평성을 실현하고 특별법의 입법 목적인 국민 통합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당시 가해자들의 고백과 증언을 추가로 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것으로도 예상된다.
조사위는 군·경 피해자의 적극적인 진상규명 조사신청 접수를 위해 국방부, 보훈처, 경찰청 등 국가기관에 자체 신고처 설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조사위는 단독 조사보다 관련 부처와 함께 협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박진언 조사위 대외협력과장은 "업무 조율을 해야 하지만 군·경 피해자들이 나뉘어있기 때문에 향후 역할 분담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군·경 관계자는 가해자이자 국가명령에 따라 움직인 피해자다"며 "트라우마 등 그들의 피해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 역시 죄의식 속에서 가족한테도 비밀로 하며 힘들게 살아왔다"며 "피해 조사로 가해자들의 피해 상황까지 본격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송선태 조사위원장은 "현재 계엄군 장·사병을 방문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상에 의한 신체적 후유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다양한 피해사례들이 확인됐다"며 "군·경 피해자와 그 가족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진상규명 조사신청 접수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광주민주항쟁으로 발생한 군경 피해자를 조사하기로 한 곳은 어디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