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남근 "3기 신도시 백지화? 투기꾼 돈 더 벌어주는 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와 후속 조치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의혹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최초로 공개한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는 후속 조치의 하나로 논의되는 ‘3기 신도시 백지화’는 오히려 “최악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김 변호사는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3기 신도시 백지화론이 두 가지 측면에서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3기 신도시를 중단하자는 건 결국 민간개발하자는 얘기”라며 “대형 건설사들이 들어와서 땅을 2, 3배 주고 사게 되면 투기한 사람들이 징벌을 받기는커녕 떼돈을 벌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토지에 소요되는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가격도 자연히 비싸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에서 공공임대 같은 것이 대량으로 공급되길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그만두겠다고 하게 되면 기대와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좌절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LH에 대해선 “신뢰도가 크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개혁해야 한다”며 “부패방지 시스템을 만들고 직원 대상으로 사전에 조사 협조, 정보 제공 동의, 매각해야 할 시 매각 등의 서약을 다 받아두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LH 분리론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했다. “LH가 공공임대주택이나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땅 팔고 분양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 너무 비대해진 측면이 있다”며 “LH의 업무를 본래 목적에 맞게 집중시키고 지방 도시개발공사 등의 역량을 키워서 경쟁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원 전수조사는 기초자료 모으는 수준... 결국 수사해야” 

김남근 변호사는 LH 파문 이후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응해 정치권에서 합의된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회의원 전수조사 등 조치에 대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윤리의식이 떨어져서 한번쯤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는 있다”며 환영했다.
다만 그는 당장은 특검 도입과 전수조사 자체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결국 현재 LH 의혹을 집중 담당하게 된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1기 신도시도 1년 정도의 수사를 해서 1만5,000명을 입건하고 9,700명 처벌하는 수준이었는데, 이 사건 경우에도 그렇게 길고 광범위하게 수사를 해 나가야 하는 사안”이라며 “특정 범죄에 대해 짧은 기간에 수사하는 특검과는 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광범위한 수사는 특수본에 맡기고 특검은 고위 공직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부분만 특정해서 하면 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마치 이것만 하면 범죄가 나오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상당히 오해를 줄 수 있는 내용”이라며 “실제로는 본인 이름으로 토지거래 했다는 정보 정도만 나올 것이고, 의심스러운 내역의 기초 자료를 모은다는 정도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가족이나 친인척 등을 통한 토지 거래도 결국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에 농지법 위반 의혹 사례가 있다고 폭로했다. 김 변호사는 “신도시 개발 얘기가 나오던 시점부터 올해 1, 2월까지도 130건 정도 토지 거래가 있었는데, 이는 이상징후”라며 “광명·시흥인데 송파 강남 하남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는데, 이런 부분을 다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과 더불어 LH 투기 의혹을 처음으로 터뜨린 사람은 누구야
김남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