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광장] LH
지난 2일 민변과 참여연대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0여 명이 지난 2월 24일 발표된 3기 신도시 중 경기 광명, 시흥지구에 100억 원대 토지를 사전에 매입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진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은 점입가경, 일파만파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LH는 2020년 말 기준 전국 약 1억1,888만 평 땅에서 공공주택, 신도시 택지, 도시재생 등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총사업비가 300조 규모입니다. 사업 내용 중 신도시 택지사업 면적은 약 2,743만 평, 사업비는 약 78조에 이릅니다. 83만호 주택부지를 공급한다는 ‘2ㆍ4 부동산 대책’에 따라 광명ㆍ시흥 등 신규택지까지 합치면 그 규모가 훨씬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는 더욱 큽니다. 공공성을 의심받는 LH와 국토부가 과연 신도시 택지 사업을 펼 자격이 있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확신 없이는 누구도 할 수 없는’ LH 직원들의 과감하고 다양한 투기 수법들을 날마다 보고 있는 국민들은 어이가 없습니다. 왕버들 나무 심기, 묘목 심기, 지분 쪼개기, 허위 영농계획서, 거액 대출에 더해, 타 지역 LH 직원의 ‘원정투기’ 의혹까지 보도되고 있습니다. ‘토지 취득, 개발, 비축, 공급 업무로 국민주거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라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LH 법의 법률 규정이 부끄럽습니다. 

LH 사태는 공직사회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기 광명시와 시흥시에서도 소속 공무원을 조사한 결과 각각 6명, 8명이 광명ㆍ시흥 신도시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LH에 정보 요구해 투기한 것을 몇 번 봤다는 LH 직원 내부 고백까지 있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8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실이 밝혀지면 영구제명 등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했고, 10일 오후 6시까지 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공문을 보내 3기 신도시 부동산 보유 현황에 대해 회신해달라고 공문발송을 한 바도 있습니다. 탈당했다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 딸 소유의 고물상 옆, 세모 모양의 자투리 시흥 땅과 건물은 이미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기자가 나온다면 호적을 판다’고 했던 민주당에서, 환경운동가 출신인 양이원영 의원 모친의 광명시 토지 매입 의혹, 김경만 의원 배우자의 시흥시 일대 땅 지분 쪼개기 매입 의혹, 양향자 최고위원의 화성시 인근 맹지 매입 의혹이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LH 투기 이익 환수를 외치며 정권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자진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결과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제 LH 투기 의혹은 국회의원도 연루된 권력형 경제 사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래도 이른바 6대 범죄가 아닌가요? “발본색원”하라면서도 검찰과 감사원은 조사, 수사 주체에서 제외했던 대통령께 이제 LH 의혹은 검찰의 관할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변죽만 울리는 자진신고, 진상규명으로는 이제 들끓는 국민들의 공분과 의혹을 해명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 LH 직원들의 땅투기에 대한 발표를 했어
민변과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