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10년간 땅장사로 5조 이익… 서울시민은 23조 손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최근 10년 사이 공공택지를 매각해 5조 원대 이득을 봤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런 추정 결과를 공개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SH가 값싼 집을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여받은 특권을 자사 이익 챙기기에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SH가 2011~2020년 8조8,000억 원을 들여 강제수용하고 택지로 조성한 공공택지 286만㎡(87만 평)를 14조2,000억 원에 팔아 5조5,000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이는 SH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10년간 28개 사업지구의 택지매각 현황과 분양가 공개서, KB부동산 시세정보 등을 활용해 산출한 수치다. SH가 거둔 이익을 지구별로 보면 마곡 2조5,385억 원, 고덕·강일 7,384억 원, 문정 6,393억 원, 위례 4,454억 원 순이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 기간 SH가 토지를 수용하며 소유주에게 보상한 돈은 3.3㎡(1평)당 평균 334만 원인 데 비해 평당 매각액은 1,010만 원이었다. SH가 매각한 토지의 현재 시세는 평당 4,340만 원으로 매각가의 4배, 수용가의 13배에 달한다. SH가 평당 1,754만 원에 판매한 마곡13단지 부지의 경우, 단지 내 아파트 시세(평당 3,800만 원, 전용면적 114.5㎡ 기준)에서 건축비를 빼고 용적률(220%)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토지 시세를 구해 보면 SH의 매각가보다 4.2배 높은 평당 7,300만 원으로 계산된다. 세곡2지구 2블록의 경우 SH 판매가는 1,465만 원이지만 현재 토지시세는 1억70만 원으로 7배나 뛰었다.
SH가 10년간 판매한 전체 토지의 현재 시세를 합산해보면 총 37조7,000억 원이다. 만약 SH가 공공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보유했다면 23조 원 넘는 이익(37조7,000억 원-14조2,000억 원)이 생겼을 테고, 이는 고스란히 서울시민 자산이 됐을 거라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개혁본부장은 “SH는 공기업으로서 값싼 집을 대량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토지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등 3대 특권을 위임받았다”며 “하지만 SH는 그 특권을 갖고 10년 동안 ‘땅 장사’를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H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SH는 공공분양 사업과 택지 매각을 통해 발생하는 최소한의 수익으로 재원을 확보해왔다”며 “13만 호의 임대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며 매년 3,500억 원 수준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SH에게 특권 남용 의혹을 제기한 곳은 어디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