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만 연장하면 끝?'... 與, 5개월째 사참위 상임위원 임명 뒷전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위원회(사참위)가 5개월째 여당 몫 상임위원의 추천과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사참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법안 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업무를 담당할 상임위원 임명에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참위는 현재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소위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소위 위원장을 맡을 상임위원 두 자리가 비어 있다. 지난해 12월 사회적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관련 조직은 늘리고 가습기살균제 관련 조직은 축소하는 것에 대한 반발과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상임위원 2명이 사퇴하면서다. 법안 개정으로 사참위 활동기간은 2022년 6월까지 연장됐으나 진상규명 소위를 이끌 상임위원이 없어 5개월의 시간을 허비한 셈이다.
사회적참사특별법에 따르면, 위원 결원 시 추천권자가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즉시 임명해야 한다. 사참위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공문을 보내 각각 민주당과 국회의장 몫의 상임위원 추천을 요청했으나, 후보에 오른 이들이 고사하면서 임명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
그러는 동안 실무자들은 소위 개최와 의결 진행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간 진행됐던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보완하고, 결과보고서를 마무리하는 등 의결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도 여당 몫 상임위원이 하루빨리 임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된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소위원장조차 임명하지 못했다는 것은 진상규명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며 “정상적인 조사위원회 운영과 진상규명을 위해 결원된 위원에 대한 조속한 추천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에 “상임위원 추천을 위한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얼마 동안 사참위는 상임위원이 공석이야
5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