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 앞서 기자단 관행부터 손봐야"
국무총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입법으로 추진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폐쇄적인 기자단 제도와 출입처 취재관행을 손 보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수 총리실 비서실장은 18일 총리공관에서 ‘정부, 언론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찾다’를 주제로 개최된 목요대화에서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분명히 고민해야 할 과제이지만 더 근본적인 건 원인을 제공하는 출입처 취재관행과 기자단 문제를 손보고 혁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MBC 기자 출신으로, 20대 국회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대변인을 역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기존 기자실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거듭 주문했다. 정 총리는 “최근 검찰 기자단 해체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을 보면 그간 정부와 언론의 소통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목요대화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정 총리는 “정보는 기자단뿐 아닌 모든 국민에 투명하고 적법하게 공유돼야 한다”며 “언론의 정부 출입처 취재의 부조리한 관행 혁신이 언론개혁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정 총리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지는 않았다.
총리실은 여러 개선안을 시범 시행해 기자단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다음주부터 모든 부처 담당 기자를 대상으로 총리가 직접 국정 현안브리핑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정부와 언론계, 전문가가 두루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보다 개방적인 취재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나선다. 정 총리는 “정부와 언론 간 부조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떤 걸 민주당이 언론개혁 입법으로 진행하고 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