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했다 다시 취소…제멋대로 행정에 '부글부글'
전남도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뭇매를 맞고 있다. 이미 선정 공고까지 낸 마당에 뒤늦게 지자체의 예산 부족 사실을 알고 부랴부랴 일부 선정 대상을 취소하기로 하면서다.
전남도와 나주시 간 의사소통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데, 사업대상자 선정 과정에 지자체 간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불통행정'이라는 지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정기관의 예산지원 약속만 믿고 사업을 준비해왔던 마을주민들은 갑작스러운 취소 통보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지만 관계기관들은 서로 '네 탓 공방'만 주고받으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양새를 보이면서 비난을 키우고 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전남도가 저출산‧고령화로 침체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자립형 마을공동체에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500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올해 총 23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 9인 이하 동아리는 250만원, 10인 이상 마을사업에 5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도에서 사업비 30%를, 시군에서 70%를 부담한다.
전남도가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 최종심사와 선정을 담당했고 각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 접수 및 1차 심사, 선정 업무를 맡겼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28일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대상자들을 모집, 지난 5일 심사 결과 공고를 냈다. 모두 411개 공동체가 선정됐다.
그러나 전남도는 지난 15일 돌연 재공고를 통해 사업 선정대상자를 403개소로 고쳤다. 불과 10여일 새 나주시에서 지원한 대상자 8곳이 빠졌다.
한 참여대상자는 "전남도의 합격 공고만 믿고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며 "어떤 결격 사유로 알려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린 취소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전남도에서는 나주시가 1차 선정대상자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애초 나주시에서 23개 대상자들을 통보해왔고, 최대한 많은 참여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전원 선정해 결과를 공고했다"며 "그러나 나주시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15개 대상자만 지원 가능하다는 통보를 전했다"고 했다.
나주시 입장은 다르다. 전남도에 구두로 15개 대상자만 참여 가능하다는 사실을 통보했으나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나주시 계획은 당초부터 15개 업체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열악한 나주시 재정 상황에 23개 대상자를 모두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이번 논란은 관계기관들이 '불통행정'이 키운 혼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두 관계기관은 올해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 한 차례도 만남이나 논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백 개의 마을사업을 후원하기 위해 전남도에서 잡았던 예산은 얼마였어
23억4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