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띄우는 민주… "선별·보편 지급 함께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9일 4차 재난지원금의 선별·보편 지급 동시 추진과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재확인했다. 설을 앞두고 4번째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선별과 전국민 동시 지원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과 당에서 밝혀왔던 여러 입장이 완전히 일치하는 이야기"라며 "(선별·보편 지원을) 틀림없이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여력을 전제로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동시 추진하자는 당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 대변인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재난을 당한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이라며 선별 지급에 무게를 둔 데 대해선,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동시지급할 수도 있고, 분리 지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설 연휴 전 비공개로 당정간 협의를 갖고, 재난지원금 관련 실무협의를 할 예정이다.
규모와 시기 등 본격적인 논의는 설 연휴 이후 진행된다. 당내에선 이르면 이달 추경안을 제출받아 3월 임시국회에 통과시키는 방안이 거론된다. 추경안에 선별·보편 지원금을 모두 포함시키고, 전국민 지급시기는 방역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8일 YTN 인터뷰를 통해 "(선별·보편 지급 논의를) 테이블에 같이 올리자"며 "대신 경기 진작을 위한 지원은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겠다. 추이를 봐야겠지만 (지급에) 시차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빨리 두텁게 도와드려야 한다는 점에서 (지급을) 서둘렀으면 한다"며 "욕심 같아선 3월을 넘기지 않고 도와드리면 좋겠다"고 밝혔다.
당 내에서도 4차 재난지원금은 앞선 2, 3차와 달리 선별과 보편 지급을 동시에 가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 "(선별 지급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선별 기준에 대한 모호성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1차 보편 지급했을 때 골목상권이 다 살아났다고 하고, 상인들도 좋아하신다. 받았던 분들도 좋아하신다"고 말했다.
4번째로 지급될 재난지원금에 관해 대통령의 뜻과 당의 뜻이 같다고 한 사람은 누구야
최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