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되는 미중 남중국해 신경전… 美, 中 보란듯 항행 사진 올려
미국 군함의 남중국해 항행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중국이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발하자 오히려 미국이 보란듯 항행 사진을 꺼내 흔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때 미중 갈등이 조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어지는 양상이다.
미 해군 7함대는 5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했다. 존 매케인호가 국제법에 따라 파라셀 제도(베트남명 호앙사ㆍ중국명 시사군도) 인근에서 항행의 자유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항행하는 매케인호의 사진도 함께 올렸다.
7함대는 이어 “중국 같은 대륙 국가가 흩어진 제도 전체에 대한 영해기선을 설정하는 것을 국제법이 허용하지 않는데도 중국은 (불법적) 영해기선을 근거로 내해(內海ㆍinternal waters)와 배타적경제수역(EEZ) 등의 범위를 더 늘리려 시도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중국해에 대한 불법적이고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은 연안 국가들의 항행 자유 및 영공 비행, 자유 무역 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존 매케인호는 일본 요코스카 기지가 모항인 미 제7함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이다. 4일 중국 대륙과 대만 사이에 위치한 대만해협을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중국이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파라셀 제도 인근에 진입했다.
자못 자극적인 미측의 조치들은 기 싸움 성격이 강하다. “존 매케인호가 중국 정부 허가 없이 파라셀 군도 중국 영해에 무단 난입해 남부전구 병력이 추적ㆍ감시하는 한편 경고해 퇴거시켰다”는 중국군 남부전구 톈쥔리(田軍里) 대변인의 강력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AF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뒤 중국이 항행하는 미 군함을 퇴거시켰다고 공개한 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매케인호뿐 아니다. 6일 홍콩 매체 둥망에 따르면 니미츠 항공모함과 순양함 프린스턴호, 구축함 스터릿호 등으로 구성된 미군 소속 항모 전단이 말라카해협과 싱가포르 부근을 거쳐 전날 저녁 남중국해로 들어왔다.
둥망은 니미츠 항모 전단이 중동 임무를 마친 뒤 인도양과 태평양을 거쳐 귀국하는 과정이라고 전했지만 일부에서는 항모 전단이 앞으로 인도ㆍ태평양 지역에 배치될 가능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달 23일에도 루스벨트 항모 전단을 남중국해에 보내 훈련을 시킨 바 있다.
미국 기준으로 5일경 항행의 자유를 진행한 게 누구야
미 해군 7함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