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라벨 안뗀 페트병 여전히 '수두룩'
투명 페트병에 붙은 라벨(상표 띠)를 뗀 후 버리는 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분리배출은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계도기간을 마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점이 됐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점에서 추가 홍보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환경부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위반으로 적발 시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동주택법상 현재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이 대상이다.
현재 지난해 12월25일 시행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공동주택은 투명 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분리 배출해야 한다.
지난 25일까지는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었고, 이제는 지자체 단속에서 적발된 아파트단지의 관리사무소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 30만원으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플라스틱은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여러 종류의 재질이 있으며 여러 개의 성분을 함께 담고 있는 페트병이 많다. 하지만 투명 페트병은 한 개의 재질로 구성돼 다른 플라스틱보다 고품질의 재활용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분리배출된 투명 페트병만을 수거하게 되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의류, 가방, 화장품 병 등 다양한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선별(분리배출)이 우선시 돼야 한다.
현재 광주지역 분리배출 의무대상 공동주택은 △동구 43개소 △서구 157개소 △남구 133개소 △북구 238개소 △광산구 218개소로 총 789개소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분리배출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 이날 오전 찾아가 본 광주 서구 한 아파트의 분리수거장.
투명 페트병의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 찌그러트리고 뚜껑을 닫아 별도 마련된 투명 페트병 봉투에 넣어 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라벨이 떼어지지 않은 수많은 페트병이 봉투 안에 나뒹굴고 있었다.
조금 있으니 아파트 경비원이 가위를 들고나와 페트병에 붙은 라벨을 자르기 시작했다.
경비원 강모씨는 "과태료 부과 소식을 듣고 주민분들께 끊임없이 알리고 있지만, 여전히 라벨을 떼는 것은 나의 몫"이라며 "투명 페트병 중 라벨을 제거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을 일일이 골라내는 작업 하다 보니 업무 시간이 2~3배로 늘어난 것 같아 힘에 부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강씨의 말처럼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 봉투 안에는 라벨이 떼어지지 않은 페트병, 음식물이 묻어 있는 병, 일반 용기 등 다양한 플라스틱이 한데 모여 있었다.
이날 비슷한 시간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도 마찬가지였다.
이 아파트의 경우, 분리배출 요령을 적은 큰 포스터가 걸려있고, 라벨을 쉽게 잘라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가위를 끈에 매달아 놓았다.
하지만 아쉬운 시민 의식은 여실히 드러났다.
형형색색의 라벨이 붙은 플라스틱들이 수거 봉투를 한가득 채우고 있었고, 내용물조차 헹궈지지 않은 상태였다.
한 시민은 부족한 시민 의식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경선(42)씨는 "라벨을 뜯어서 버리는 데 30초도 걸리지 않는다. 사실 시간을 조금만 내면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인데,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는 페트병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마저 든다"며 "아이들에게도 뜯고 버리게끔 교육을 하고 있다. 시민 의식이 조금 더 성숙해져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적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전단과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분리배출을 계속해서 알리고 있다"면서도 홍보 부족과 관련해 "오는 7월부터 '자원관리도우미' 800여명을 광주 내 공동·단독주택 등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재활용품을 사전 선별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페트병 재활용하면 어떤 제품을 만들 수 있어
의류, 가방, 화장품 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