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대통령과 핫라인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5일 “대통령과 핫라인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등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해 중립을 지키겠다고 다시 한번 선언한 것이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서 ‘청와대로부터 전화가 오면 받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비공개로 티타임 혹은 식사 요청이 오면 응할 것인가’라는 물음에도 “그런 요청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는 “아마 정치인을 수사하거나 대통령 주변을 수사할 경우, 반드시 그런 것들(사회적 비판ㆍ외압)이 있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도록 정치적 외압이 들어오는 상황에 대해선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제가 임기를 지키지 않으면 제도 안착에 문제가 상당히 생길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라도 임기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가운데에서 목소리를 안 내는 국민이 다수이고, 저 역시 ‘중간에 있는 국민’이라 생각한다”며 “정치적 사건을 하게 되면 찬반 진영이 나뉠 텐데 국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중립’에 거듭 방점을 찍은 셈이다.
특히 4월 재·보선이 코앞이라는 점을 감안, 공수처 수사가 선거에 개입하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을 해서 중립성 논란을 자초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것이 아니라면 선거가 끝난 뒤 해도 되는 사건을 선거 전에 해서는 안 된다”며 “선거 전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표심을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해선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김 처장은 “어느 날 갑자기 (제도가) 확 바뀌면 변론권 등에 영향을 받으며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서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권ㆍ기소권 분리’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 검사가 공판에 들어가지 않으면 공소유지가 어려워 ‘분리’는 맞지 않다는 의견도 많은데, 경청할 만하다”며 “수사ㆍ기소 분리는 그런 면까지 생각해서 명분과 보완책을 갖추며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의 위상에 대해 ‘준사법기관’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공수처 검사도 검사로서 헌법에 규정된 영장청구권이 있다고 결정했다”며 “(공수처 검사도) 검찰청법상 검사와 같이 준사법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준사법기관이라면 헌법에 따라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하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5일 정치적 중립 태도를 고수하겠다고 발표한 사람은 누구야
김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