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1억 신혼부부도 아파트 ‘특공’ 자격된다
무주택 맞벌이 신혼부부인 김씨 부부(자녀 1명)는 2019년 월평균소득이 부부 합쳐서 세전 850만 원이었다. 김씨 부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을 신청하려 해도 소득이 많아 자격이 안됐다. 그러나 2월부터는 소득요건이 완화되면서 민영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도전하기로 했다. 민영주택에 특공으로 아파트를 신청하려면 신혼부부 3인가구의 경우 종전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인 722만 원이 넘으면 안됐으나 이번에 160%(888만 원 이하)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다음 달 2일부터 입주자 모집 신청이 들어오는 아파트부터 이 개정안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소득이 꽤 많아도 특공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한 점이 특징이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각 시·도 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의 경우, 신혼부부가 특공으로 신청하려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는 120%)를 넘으면 안됐다. 그런데 앞으로는 신혼부부 특공물량을 7 대 3으로 쪼갠 뒤 70%는 기존 그대로 공급하되 나머지 30%는 소득의 130%(맞벌이 140%)까지 가능하게 했다. 

 

 일반 민영아파트의 경우에도 신혼부부 특공물량 중 30%는 월평균소득 140%(맞벌이 160%)까지 버는 사람도 청약할 수 있게 했다. 

 

 3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가 888만 원이라는 점에서 자녀 1명 딸린 맞벌이 부부는 연봉 1억 656만 원까지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을 청약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특공 물량에서 소득 기준을 좀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매우 많아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생애 최초자 특별공급도 소득요건이 완화됐다. 그동안 공공분양의 경우 소득 100%까지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물량의 30%는 소득의 130%까지 가능하게 했다. 민영은 130→160%까지로 늘어났다. 

 

 개정안은 또 불법전매가 적발된 경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하도록 했다. 전매행위 위반이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와 같은 수준의 처분을 받게 됐다. 예를 들어 아파트 입주 때까지 분양권을 팔지 못하게 했는데도 매도자와 매수자가 비밀리에 계약을 맺고 분양권을 매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불법전매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도 개선돼 현행 기준보다 1인 가구는 20%포인트(P), 2인 가구는 10%P 소득 기준이 올라간다. 또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건설사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제 입주월을 통보해야 하고, 실입주 한달 전에는 실제 입주일을 통보해야 한다. 500가구 이상의 중대형 단지는 입주지정 기간을 최소 60일 이상으로, 그보다 작은 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언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담은 개정 안건이 실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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