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격차 해소, 의대 없는 곳 의대 설립이 먼저'
진정한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보다 '의과대학 없는 곳에 의과대학을 설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는 20일 서울 이룸센터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주최로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공청회'가 열려 공공의료 강화에 기여할 의료인력 양성 정책의 과제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선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이 발제를 맡고,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김현기 안동대 기획처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강영구 국장은 "전남은 고령 인구 및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고,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상급종합병원도 없다"며 전남의 어려운 의료현실을 토로했다.
의사 인력 부족으로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알리고, 전남도민에게 의료는 서비스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임을 호소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끌어냈다.
강 국장은 "현 정부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대가 없는 곳은 정책 효과를 볼 수 없다"며 "의대가 없는 곳에 먼저 의대 신설을 확정 지은 후, 의대 정원이 확대돼야 지역 의료격차가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진현 위원장도 의사 인력 부족으로 공공병원의 필수 진료과마저 폐쇄하는 실정을 언급하며 지난해 발표된 당정의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의 한계를 지적했다.
공청회는 의료인력 확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대해 공감하며 마무리됐다.
정부를 대표해 공청회에 참석한 이창준 정책관은 "정부에서도 지역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높은 질의 의료를 제공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협의체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복지부에서 의료 이용자 입장에서 보건의료제도상의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다. 경실련,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들 중 유일하게 의대가 존재하지 않는 곳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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