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공공사 지연으로 연간 약 6000억 세금 낭비"
정부 주도의 공공건설사업에서 공사 기간 지연 등의 원인으로 인해 1년간 6,0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이 낭비됐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19년 준공한 공공건설사업 49건 중 공사비 변동이 없거나 감소한 사업은 5건에 불과했다”며 “나머지 44건에서는 1건당 평균 119억4,000만원의 공사비 증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기 연장 탓에 더 투입된 공사비는 총 5,892억원에 이르렀다.
경실련은 공공건설사업의 대부분이 착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확보한 채 “일단 착공하자”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이러한 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국도, 철도 등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은 공사기간이 최소 4년, 길게는 10년이 넘는다. 공사 규모가 큰 만큼 전체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우선 착공부터 한 후에 매해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장기계속공사)이 거듭되면서, 공기 지연 및 예산 낭비가 심하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실제 이 기간 동안 49건의 공공건설사업 중 26건(63%)에서 총 공사비 5% 미만 수준인 최초 계약 금액만으로 공사가 시작됐다. 이 중 완공이 12개월 이상 늦어진 사업은 25건(51%)이었고, 10건은 3년 이상 공기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준공한 공공건설사업 상당수가 2010년 이전에 착공했고, 2006년에 착공된 사업들도 일부 있었다.
경실련은 “공공건설사업 대부분이 전체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채 착수되고 있다”며 “그 결과 국책사업의 절반 가량이 평균 2년 이상 공기가 늘어 예산이 낭비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적용하고 있는 장기계속공사 계약 때문”이라며 “장기계속공사 제도는 법률 위임 원칙을 위반한 기형적 제도로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1년 동안 정부 주관의 공공건설사업에서 헛되이 쓰였다고 집계된 세금이 얼마야
6,0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