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확 바뀐다... 3040 무주택 세대에 더 유리
정부가 주택 공급을 기다려온 3040 세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한다.
4일 정부가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 포함된 총 공급물량 83만 가구 중 70~80%는 분양주택이다. 정부는 일반 공급 비율을 상향하고, 추첨제를 도입하는 등 분양 방식에도 변화를 준다.
현재 공공분양 일반 공급분은 15%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50%까지 늘린다. 그동안 저축 총액 순으로만 공급한 일반 공급분에서도 추첨제(30%)를 도입해 30~40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폭 넓은 기회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도심에는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공급 여력을 확충하는 만큼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보다 확대하고 일부는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공급 당정협의에서 “공급 물량의 확대와 더불어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뿐 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넓히겠다”고 강조했다.
4일 정부가 내놓은 방침은 어떤 거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