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항소심 내달 14일로 연기… 법원 소환장 안 보내
전두환(90) 씨에 대한 항소심이 내달 14일로 연기됐다. 피고인 소환장 발송이 누락된 탓인데, 법원 측은 항소심 당일에야 해당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24일 201호 법정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전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앞서 지난 10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전씨가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재판 일정을 2주 연기한 다음이다.
이날 항소심은 법원이 피고인에 기일통지 소환장을 발송하지 않아 개정 5분여 만에 종료됐다. 법원 측은 당일 오전에야 소환장 발송 누락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장은 "소환을 하고 (피고인이) 2회 불참 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소환장을 한꺼번에 처리하다보니 착오가 생겨 송달이 안된 것으로 파악한다"면서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달 14일 오후 2시에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소환장 발송 누락과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업무상 누락으로 못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음 기일엔 적법하게 소환장 고지해서 재판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며 "차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송달 업무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어떤 서류가 전두환의 항소심에서 누락됐어
기일통지 소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