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gt;행정·업체 불감증에 무너진 안전 광주
광주 학동 철거 현장의 건물 붕괴 참사 사건 9명의 희생자 중 6명의 발인식이 엄수된 가운데 행정과 업체의 안전 불감증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야말로 이번 어처구니 없는 참사는 안전을 외면한 행정과 업체가 빚은 예고된 인재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경찰 수사와 동구청 등에 따르면 한 시민이 2달전 학동 재개발단지 철거 안전 문제를 국민권익위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동구청은 민원인이 언급한 현장 공사가 완료됐다는 이유로 이행 점검도 없이 재개발조합에 안전 관리 대책을 잘세우라는 공문 발송으로 끝냈다. 사고 8일전에는 철거 현장의 돌이 떨어진다는 신고에 동구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동구청은 직원과 접수 민원을 확인해보니 이와관련 내용의 신고는 없었다는 주장이나, 계속적으로 신고 접수 여부를 밝혀야한다. 2년전 잠원동 철거 사고와 복사판이었지만 현장에는 안전이 없었다. 현대산업개발은 상당수 전국 재개발 재건축 현장을 비상주 감리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참사 현장도 해체 계획서대로 작업과정을 점검할 안전 관리 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사고 현장에 없었던 감리는 자료 은폐·폐기 정황이 포착돼 할 말을 잃게 한다. 철거 공사도 최초 계약 회사와 다른 무면허 회사인 것으로 드러나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무엇보다 광주시가 지난 달 2명이 사망한 계림동 한옥 공사 붕괴 사고 이후 4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무용지물에 그쳐 너무 아쉽다.
학동 건물 붕괴 참사는 안전도시 광주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김부겸 총리, 국회의원 등이 현장을 찾아 사고 원인 규명 약속과 재발 방지 대책 을 약속했다. 우선 공무원과 업체의 각종 책임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한 조사와 관용없는 처벌과 함께 법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광주시는 시내 전역이 아파트 성벽으로 바뀌어질 재개발·재건축 공사 현장에 대해 원칙을 갖고 감독과 관리를 주도해야 한다. 안전도시 붕괴라는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고 분노한 광주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학동 철거 공사가 진행되는 곳의 위험에 대해 어디로 민원이 들어왔어
국민권익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