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외교안보참모 "한미 방위비협상 조기 타결... 北 위협 동맹과 대응"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이 한국과의 방위비분담금협상 조기 타결을 추진하고, 북한 상황을 주시하며 동맹과 함께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을 하루 앞둔 19일(현지시간)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 지명자의 상원 인준 청문회 발언에서다.
흑인 4성장군(중부사령관) 출신인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 맞춰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인준이 되면 인도ㆍ태평양지역 동맹의 현대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그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의 방위비협상 조기 타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분담금 증액 요구로 합의하지 못한 채 표류해왔다. 바이든 당선인 취임 시 조기 타결이 예상됐던 현안이다.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 경시 기조를 뒤집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사전 공개된 인사말에서 “우리는 핵심 동맹을 재활성화 할 수 있다”며 “(동맹과) 함께 하면 러시아, 이란, 북한이 제기한 위협에 대응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훨씬 더 나은 위치를 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에 대한 강경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블링컨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했던 대중 강경 접근법과 관련, “나는 많은 분야에서 그가 진행한 방식에는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기본 원칙은 올바른 것이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백인 남성인 블링컨 지명자는 바이든 부통령 안보보좌관과 국무부 2인자인 부장관을 지낸 바이든 당선인 외교안보 분야 핵심 측근이다.
헤인스 DNI 국장 지명자는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 전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북한의 미사일 실험 등 도발과 관련) 북한 같은 국가의 의도와 역량을 이해하는 게 정보기관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또 “인준을 받는다면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실험에 대한 정보기관 전문가들의 분석과 최근 정보를 검토하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백인 여성인 헤인스 지명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과 중앙정보국(CIA) 부국장을 역임했다.
바이든 정부의 대한민국에 대한 외교정책 방향은 어떤 거야
방위비분담금협상 조기 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