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병욱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등 벌금 400만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김병욱 국회의원(포항 남ㆍ울릉)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총 400만 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임영철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욱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총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300만원,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100만원을 선고해달라 요청한 것이다. 

재판부가 검찰 구형을 확정할 경우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현행 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열린 당원 집회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관위에 미리 통보한 통장이나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 제도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 오히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병욱 의원 측은 “전임 국회의원 해단식 성격이 명백한 당원 모임에 간 것은 단순 인사이며, 또 회계 문제에 관련해서도 정밀하게 법을 이해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당선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던 만큼 젊은 국회의원이 꿈을 펼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이번 사건과 선거법 위반 사건을 연관하지 말아달라”면서 “성폭행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증빙자료를 통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의 처벌이 확정되면 빼앗기게 되는 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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