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장기 미착공 건축물 건축허가 취소
서귀포시는 건축허가를 받고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29건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1~2월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한 현장을 확인한 결과 29건이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거나 사실상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확인되면서 이 같은 조치를 취했으며, 다음달 2일까지 건축주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에 사전통지가 이뤄진 건축현장은 숙박시설과 집회시설, 공장,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등 비주거용이 20건(연면적 17만4435㎡), 주거용 9건(연면적 5만2316㎡) 등으로 동지역이 15건, 성산읍 2건, 대정읍과 남원읍, 표선면 각 1건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건축주가 제출한 의견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건축허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사업추진 의사가 있는 현장은 현재 기준에 맞게 건축허가를 신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랜 시간 실제 건축이 이뤄지지 않은 곳에 서귀포시가 내린 처분이 뭐야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