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등교 확대 급물살?... 교육부 “초 1·2학년부터 등교 확대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오는 3월 개학을 앞두고 초·중·고등학교 등교수업 확대가 점쳐지고 있다. 교육부는 우선 초등 1·2학년을 중심으로 등교 일수를 늘리기로 하고, 이 경우 가능한 교내 밀집도 준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4일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다섯 단계에 따른 학교 밀집도 기준을 기본으로 등교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먼저 유치원과 초등 1·2학년, 특수학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등교수업 축소로 초등 1학년의 학교 부적응, 학습결손이 2학년에서도 이어지고 올해 초등 1학년 역시 같은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이들 학년은 어떻게든 대면수업을 늘리기로 결론 내렸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지난 1년간 학교에서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해봤기 때문에 올해는 3월 신학기 개학이 연기될 일은 없다"고 못 박았다.
당정도 ‘새학기 등교 확대’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등교 확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교육 현장에 준비하는 기간을 주기 위해 설 연휴 전 방침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중앙재난안전본부 회의에서 교육부에 등교수업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현행 거리두기 2단계에서 유·초·중은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하, 고교는 3분의 2 이하 등교가 가능하다. 2.5단계에서는 유·초·중·고 모두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하만 등교한다. 다만 같은 시간대 등교를 피하면 되기 때문에 지역·학교별로 오전·오후반을 운영하는 등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 기준에서 지역·학교별 등교수업 재량권을 더 주거나 등교 확대 대상 학년·학교의 밀집도 기준을 별개로 적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외 조항을 두고, 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방역 문제까지 고려한 학사운영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교육부는 이 같은 논의가 최근 공개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논문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정 청장과 한림대 의대 연구팀은 소아·청소년 확진자 중 교내 감염 비율이 미미해 대면수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논문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 또 다른 관계자는 “해당 연구가 진행된 5~7월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지 않았다”면서 “2, 3차 유행 상황까지 감안해 향후 밀집도 기준을 완화할 때 오는 혼란이나 방역 수준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학교별로 어떻게 탄력성을 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도 등교수업 확대에 대체로 긍정적이다. 코로나19 주요 감염원이 성인이라는 역학적 사실도 등교수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발생한 누적 확진자 분포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18.77%)와 20대(15.98%), 60대(15.85%)가 상당수를 차지했고, 10대(6.21%)와 9세 이하(3.44%)는 상대적으로 환자가 아주 적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때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감염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60대 이상이 많다”며 “병원체와 역학적 특성을 파악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도 “지난 1년간 아이들이 부모나 조부모에게 감염시킨 사례가 없었다”며 “감염된 아이들도 대부분 무증상으로 국내 소아과 의사들 사이에선 음압병실에 아이들을 입원시킬 필요가 없다는 게 중론”이라고 말했다.
특히 심화하는 학력격차, 돌봄공백 같은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등교수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술집도 학원도 여는데 학교 문을 닫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해외에서도 학력격차를 우려해 학교가 가장 마지막에 문 닫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등교수업을 확대하되,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밀집도를 낮추고 환기를 자주 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등교수업을 늘리겠다고 언제 말한 거야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