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3년... 한반도 비핵화는 요원, 흔들리는 정부 원칙
남북 정상 간 4·27 판문점선언 이후 3년이 흘렀지만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만 몰두한 나머지 비핵화 과정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북핵 문제의 중재자·촉진자임을 자임해 왔지만,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면서 ‘빅딜→스몰딜→굿이너프딜(good enough deal·충분히 괜찮은 거래)’ 등 정부의 1차적 목표조차 오락가락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까지만 해도 정부는 ‘빅딜’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당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북(2019년 2월 6~8일)으로 하노이 회담의 성공 가능성이 예상되자, 한미 외교가에서는 빅딜·스몰딜 여부를 둘러싼 관측이 쏟아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스몰딜은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라며 북미회담 분위기를 띄웠다.
스몰딜은 대체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반출이나 영변 핵시설 폐기 등 제한적 비핵화 조치를, 빅딜은 스몰딜과 함께 비핵화 로드맵 도출을 의미한다. 정부 소식통은 “비건 특별대표의 방북으로 정부 내 기대치가 급상승한 것은 사실”이라며 “특히 종전선언까지 이를 수 있느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정부는 “굿이너프딜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영변 핵시설 폐기를 고수한 북한과 빅딜을 원한 미국 간 이견 차이로 회담이 결렬되면서 ‘영변 핵시설 폐기’ 수준의 거래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스몰딜과 다를 바 없는 입장이었다.
이후 북미 간 교착상태가 지속되자, 지난해 하반기엔 ‘선(先) 종전선언’론을 꺼내들었다.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비핵화의 상응조치인 종전선언을 ‘비핵화 입구’로 삼자고 제안한 것이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북미대화 속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끌어내는 데만 집중했다”며 “그러다 보니 스몰딜이나 빅딜과 같은 비핵화 과정은 수사였을 뿐 실질적 목표는 아니었다”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하루 빨리 북미가 마주 앉는 게 중요하다”며 “동시적·단계적 비핵화가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동시적·단계적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그에 대한 첫 조치로서 무엇을 제시할지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직 고위 외교관도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어떻게든 협상만 이어나가자는 식이다 보니 미국과 북한 양측에서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미국의 정권 교체, 임기 말로 접어든 문재인 정부 등 환경적 요인과 맞물려 좀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판문점선언 3주년을 하루 앞둔 26일 파주 남북산림협력센터에서 산림청 주최로 열린 ‘탄소중립 평화의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해 “(3년 전) 그날의 바람만큼 나아가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 앞서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대화의 문은 언제나 어디서나 활짝 열려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관계 개선에 집중해 북한 내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곳은 어디야
문재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