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주 '광주전남 3법' 잇따라 심사…2월국회 통과여부 주목
여수·순천 10·19사건특별법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한전공대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 등 광주·전남지역의 3대 현안 법안이 다음주 잇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에 상정된다.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 결과에 따라 이번 2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여순사건특법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순사건특별법'은 16대 국회부터 4차례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채 자동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 의무화가 주요 내용이다. 행안위 공청회를 거쳐 이날 법안 심사가 이뤄진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지난 11일 여순사건 당시 희생된 유족들과 만나 "4·3사건이 73년 만에 행안위 법안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며 "좋은 선례이기 때문에 여순특별법을 포함한 민간인 희생 관련법이 좀 더 쉽게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한전공대법'을 심사한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안심사 소위에 오르지 못하다가, 민주당 소속 산자중기위 위원들이 강행 처리 움직임을 보이자 이날 심사 날짜가 잡혔다는 후문이다. 소위에서는 여야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야당이 계속해서 반대하면 이번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 이낙연 대표는 전남일보와 인터뷰에서 "타결의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만 있다면 처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에 대해, 오는 26일 본회의 처리를 1차 목표로 하고, 심사과정이 좀더 길어지면 3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국가기관으로 일원화해 운영하는 내용의 아특법 개정안은 이번 회기내 처리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2월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만 남겨두고 있다.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는 23~25일중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회기내 처리할 법안 명단에 아특법을 올려놓은 만큼 결과가 주목된다.
한전공대법은 국회 어느 분과에서 심의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