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3분기 전기요금 동결… 정부 "국민 생활 안정 위해"
한국전력은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3분기 연료비 조정 요금은 전분기에 이어 ㎾h(킬로와트시)당 3원 인하를 유지하게 된다.
한전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7~9월분 연료비 조정 단가 산정 내역'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연말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한 이후 세 번째 연료비 조정 요금 발표다.
한전은 지난해 말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연료비 연동제를 새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분기마다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매에 쓴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게 됐다. 이를 통해 국제 연료 가격에 따른 실적 변동성을 줄인다는 것이다.
연료비 조정 요금은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와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의 차이를 요금에 적용한 값이다.
이에 따른 산정내역을 보면 당초 이번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는 ㎾h당 0원으로 책정됐다.
한전에 따르면 직전 3개월간(3~5월)의 유연탄 가격은 세후 기준 kg당 평균 133.65원, LNG 가격은 490.85원, BC유는 521.37원이다. 유연탄과 BC유의 경우 2분기 기준 시점(지난해 12월~올해 2월)보다 kg당 평균 가격이 훨씬 올랐다.
하지만 한전은 정부의 운영 지침에 따라 2분기 연료비 적용 단가인 -3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단기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요금 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전의 연료비 조정요금 운영지침을 보면 '국민 생활 안정과 국민 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정 단가 적용을 일시 유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 또한 1분기와 비교해 2.8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국민 생활 안정 도모' 등을 이유로 인상을 유보한 바 있다.
올해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 인상을 유보한 것도 서민 가계 부담 등을 고려한 데 따른 결정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6%)이 9년1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보이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하다고 본 것이다.
정부는 한전에 "지난해 말부터 국제 연료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영향으로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며 "1분기 조정단가 결정 시 발생한 미조정액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3분기 조정단가는 2분기와 동일한 ㎾h당 3원 인하로 유지할 것"을 통보했다.
다만 정부는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이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경우,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3분기에 한전은 전기료를 킬로와트시마다 얼마나 낮춰주기로 했어
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