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란한 대통령 주재 회의 끝에... 고작 "노바백스 3분기에나 도입"
2분기부터 2,000만 명분이 도입되리라던 노바백스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000만 명분이 일러야 3분기에나 국내에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 결과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상황 점검을 위해 직접 소집한 회의로, 지난해 12월 9일 이후 4개월만이다.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600명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마련된 자리였다. 
하지만 별 뾰족한 수는 없었다. 백신 수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언급이 있었지만, 새로운 내용은 ‘노바백스 백신 1,000만 명분의 3분기 공급’ 외엔 없었다. 이 내용도 ‘2분기부터 2,000만 명분 도입’에서 후퇴한 것이다. 
노바백스 백신은 그간 핵심 원부자재 수급 문제로 도입 시기가 늦춰졌다. 정부는 ‘노바백스 백신 원료수급 협의체’를 꾸려 원부자재 확보 작업을 해왔고 이에 따라 노바백스사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르면 6월부터 완제품을 생산할 것이라 내다봤다. 그러면 3분기부터 접종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2분기 도입 예정이라던 모더나와 얀센 백신 도입 일정에 대해선 여전히 말이 없었다. 백신 효력, 변이 바이러스 등을 고려해 백신 추가 구매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가 구매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양한 백신이) 더 일찍 도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이에 따라 혈전 논란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분기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30세 미만 64만 명에 대한 백신 접종은 하반기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 맞힐 예정이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고령층 접종에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대상을 ‘만 65~74세’에서 ‘만 60~74세’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백신 확보가 갑갑한 상황이니 남는 건 ‘검사 확대’ 카드다. 정부는 그간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도입을 망설여 왔던 자가검사키트 개발을 지원키로 했다. 현재 허가받은 제품은 없지만, 업체 5곳 이상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집단감염에 취약한 목욕탕·어린이집·유흥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온 선제검사도 유행 지역으로 넓혀 주기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입원 환자에 대한 선별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하고 본인부담금을 최대 1만6,000원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각 부처 장관을 소관 시설의 ‘방역책임관’으로 임명하는 ‘시설별 장관책임제’를 도입해 현장 방역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방역대응이 미흡한 부분을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가 방역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자체에도 방역 책임을 부여하고 적극적 동참을 위해 정부가 내건 인센티브는 뭐야
특별교부세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