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gt;총체적 안전관리 부실 재확인한 학동 붕괴 참사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4구역재개발 철거 공사가 총체적 안전 관리 부실로 이뤄졌음이 노동 당국의 감독 결과 다시 한번 확인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붕괴 참사 직후 학동 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사고 조사 및 특별 감독을 실시, 49건의 관련 법·규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동 당국의 조사 결과를 보면 공사 현장 곳곳의 안전 관리 대책이 부실해 원청을 비롯한 업자까지 안전 관리 대책은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노동 당국이 참사 사건 이후 수 십건의 위법사항을 적발,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하나, 건설 산업 현장의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선제적 사고 예방으로서는 아쉽다.
노동 당국의 감독 결과 철거 업체는 건축물 500여개를 해체하면서도 사전조사도 없었고, 해체작업서 대로 철거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전을 기대하는 것이 비상식일 정도였다.
학동 참사 현장은 전국 곳곳 재건축·재개발 현장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을 단면으로 드러냈다. 학동 재개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원청으로서 건물 철거 작업시 관계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에 충실해야 했음에도 감리 지정을 이유로 사실상 방치했다.
건설업에서 안전사고는 50인 미만 사업장, 즉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건설 현장의 만연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안전관리는 사각지대에 있음을 반증한다. 그런데 건설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는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노동부의 인력과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는 언제까지 예산과 인력타령만 할 것인가? 사고가 나서야 목숨을 담보로 사고 원인 조사와 처방 등의 절차로선 건설 현장의 부실한 안전관리 실태를 바로 잡을 수 없다. 학동 참사가 발생한 철거 현장도 불탈법이 판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노동 당국의 적극적 행정이 아쉬운 이유다. 이참에 산업 현장 안전 관리 감독을 독점하고 있는 노동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분산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한다. 무엇보다 노동부는 참사와 관련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난 현장에서 조사한 위반사항은 얼마나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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