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남간 해상경계 '현행 그대로 유지'
10여 년간 전남·경남간 분쟁의 불씨를 지핀 해상경계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25일 헌법재판소는 '전남↔경남 간의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경남도의 청구를 기각하고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지난 1918년 설정된 해상경계를 반영해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 상의 경계선을 반영해 이뤄졌다.
경남도는 지난 2015년 12월 기존 인정됐던 해상경계를 허물고, 등거리 중간선에 따라 새롭게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경남도는 여수시 남면 연도를 기준으로 남해군 상주면 세존도(무인도) 사이의 등거리 중간선을 새로운 해상경계선으로 주장했다. 예비 1안으로는 통영시 욕지면 갈도(1인 거주)와의 중간선을 설정했다.
전남도는 승소를 위해 유수의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국회의원,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사회단체, 어업인 등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릴레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다각적으로 대응했다.
경남도도 남해군을 비롯한 어업단체 등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성명을 발표하면서 적극적으로 맞섰다.
하지만 헌재가 전남도의 손을 들어주면서 기나긴 싸움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선고 결과에 따른 경남도의 불만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정부 차원의 해상경계 입법 추진도 권고했으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전남도는 이번 선고를 계기로 경남도가 헌재의 결과에 따라 두 지역 어업인들이 현행 해상경계를 존중하면서 서로 안전하게 조업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도민 삶의 터전을 잃지 않도록 판단해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열렬히 환영한다"며 "이번 해상경계 갈등을 딛고, 앞으로 경남도와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 공동개최, 남해안 신성장관광벨트 및 해양관광도로 조성, 부산~목포 간 경전선 고속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초광역적으로 생생·협력 하겠다"고 말했다.
헌재가 판결을 내린 건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했어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 상의 경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