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억 걸고 수도권 대체 매립지 찾는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후보지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현 매립지 포화 시점 전망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수정하면서 “응모하는 지자체가 없으면 기존 매립지를 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혀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들의 드센 반발이 예상된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2015년 6월 4자협의체(환경부·서울·인천·경기)가 매립지 사용종료 시점을 2016년에서 현재 사용 중인 3-1매립장이 포화하는 시점(2025년)까지 연장하되,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합의한 지 5년 반만이다.
대체 매립지 후보지 공모는 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하며, 이날로부터 90일 뒤인 4월 14일까지 공모를 받는다. 공모 대상지역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전체 부지면적 조건은 220만㎡ 이상으로, 실매립면적을 최소 170만㎡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대체 매립지에선 생활폐기물과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와 불연성 폐기물을 처리한다.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은 후보지 경계 2㎞ 이내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체 매립지가 들어서는 지자체에는 법정지원 외에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특별지원금 2,500억원이 제공된다. 또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도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해 제공한다. 수도권매립지가 있는 인천시는 2016년 1월부터 연평균 800억원의 가산금을 지원받고 있다. 대체 매립지 부지 소유권도 향후 기초지차체로 이관된다.
우여곡절 끝에 공식적으로 대체 후보지 공모 절차가 시작됐지만, 작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선거로 선출된 단체장들이 대규모 혐오시설 유치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탓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수도권매립지 반입 쓰레기의 77%에 달하는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과연 손들고 나서는 지역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공모에 나서는 지자체가 없으면 환경부는 재공모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불발할 경우 현재 매립지를 더 쓴다는 입장이어서 인천시를 비롯한 매립지 주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응모하는 지자체가 있을 경우 지역주민 유치 의향과 경제성을 고려해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없을 경우 재공모에 나설 것”이라며 “이렇게 해서도 대체 후보지를 찾지 못하면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의 15%(106만㎡) 면적 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지를 선정한 뒤 지역주민을 설득하고, 실제 조성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이번 공모 절차가 순항하더라도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를 완전 불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환경부는 서울·인천·경기 쓰레기를 묻고 있는 3-1매립장 용량에 여유가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이 전년 대비 10% 이상 줄었고 2026년까지 2019년 대비 60% 이상 줄이기로 했기 때문에 2028년까지 더 쓸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과게자는 “인천시가 주장하는 2025년 6월 매립지 사용 종료는 포화 시점을 예상한 것일 뿐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번 공모가 현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을 늘리기 위한 요식 행위가 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번 공모도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위배된다”며 “수도권 각 지역의 폐기물을 한데 어지럽게 뒤섞으면 환경정의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을 2025년으로 못 박고 인천 옹진군 영흥도에 자체 폐기물을 독자적으로 매립할 가칭 ‘인천에코랜드’ 조성을 추진 중이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체 매립지 공개 모집을 어디서 진행해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