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국회의원 체포·구속 동의 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여수을) 의원은 25일 국회의원 인신의 자유 제한을 위해 국회의 동의 대상을 체포와 구금으로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44조에서는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국회의원의 인신(人身)의 자유 제한을 위한 국회의 동의 대상을 "체포 또는 구금"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 규정에 따라 현행 국회법 역시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으로 규정하는 등 '체포'와 '구금'의 개념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법 관련 규정에서 '체포동의'만 규정하고, '구금동의'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구금'에 대한 국회의 동의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 "현행 국회법상 체포와 구금 동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칙에 불과한 대법원 예규가 헌법 취지를 위반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국회의원의 인신에 관한 사항을 헌법 취지에 맞게 보다 합헌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 대상이 '체포'와 '구금'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입법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구속 방법을 분별하기 위한 법안을 누가 냈어
김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