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세수 2년째 감소...주식·부동산 덕에 '펑크'는 겨우 면해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지난해 세수가 2019년보다 8조원 가까이 줄었다. 기업활동 위축으로 법인세가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이다.
다만 우려했던 ‘세수 펑크’는 피할 수 있었다. 정부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미리 세수 목표치를 10조원 이상 줄여 놓은 데다, 부동산·주식 거래 활성화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급증한 덕이다.

◇코로나 여파… 세수 2년째 감소 
정부가 9일 마감한 2020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총세입은 465조5,000억원, 총세출은 453조8,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세입에서 세출을 뺀 잉여금은 11조7,000억원인데 이 중 올해 예산으로 이월되는 2조3,000억원을 제외한 9조4,000억원이 흑자로 남았다. 2015년 이후 6년 연속 흑자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019년(293조4,500억원)보다 7조9,000억원 줄어든 285조5,5000억원에 그쳤다. 2019년 세수가 전년 대비 1,200억원 가량 줄어든 데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다.
앞서 세수가 감소한 것은 1998년과 2009년, 2013년, 2019년 등 총 네 차례였다. 2년 연속 세수가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수 감소율(-2.7%)로만 따져도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3.0%)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폭이다.
◇양도세ㆍ거래세 덕에 ‘세수펑크’ 면했다 
작년 세수는 정부의 목표치(279조7,000억원) 보다는 5조8,000억원(2.1%) 더 걷히며 체면치레는 했다. 다만 이는 정부가 추경을 거치면서 당초 292조원이던 목표치를 큰 폭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부동산, 주식시장 활성화 영향으로 이와 관련한 세금이 예상보다 10조원 이상 더 걷힌 영향도 있다.
코로나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면서 법인세가 당초 목표한 것보다 2조9,600억원(지난해 대비 16조6,600억원) 덜 걷힌 55조5,100억원에 그쳤다. 교통에너지환경세(-1조5,000억원), 종합소득세(-8,800억원), 관세(-6,600억원) 등도 줄었다.
이 가운데 세수를 떠받친 것은 지난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거래였다. 양도소득세는 당초 예상보다 6조2,500억원 더 걷힌 23조6,600억원, 증권거래세는 3조8,200억원 더 걷힌 8조7,6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2019년 156만9,000호였던 주택 거래량은 1년 새 202만2,000호까지 늘어나고, 연간 증권 거래대금은 2,288조원에서 5,709조원까지 늘어났다.

◇연간 적자, 예상보다 줄어드나 
아직 기금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12월 말 기준 재정수지 적자 폭이나 국가채무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당초 예상보다 세금이 2.1%가량 더 걷힌 만큼 연간 적자도 소폭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지난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8조6,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6.1%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11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8조3,000억원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국가채무를 846조9,000억원(GDP 대비 43.9%)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2020년의 국세수입이 2019년보다 어느 정도 감소했다고 발표했어
7조9,0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