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 위해 영·호남 광역교통망 구축 시급
영·호남 8개 시·도 단체장이 양 지역 발전의 기폭제가 될 달빛내륙철도 건설 국가계획 반영 등을 위해 하나로 뭉쳤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 특별법 제정, 남부권 관광개발사업 국가계획 반영 구상 등에도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14일 광주, 전남, 부산, 대구, 울산, 전북, 경북, 경남 등 8개 지자체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강화를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 영호남 협력방안 모색 한 목소리
이날 회의는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이철우 경북지사, 송하진 전북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장수완 울산시 행정부시장, 김일융 광주시 자치행정국장이 참석했다.
영·호남은 지역 간 긴밀한 유대, 협조체제 유지 등 상생 협력을 위해 1998년부터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2019년에 이은 16번째 회의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열리지 않았다.
회의 핵심은 시·도지사들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 대응 성명서 체결이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협력 과제 8건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관광개발사업 국가계획 반영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 지역대학 위기 극복 협력 △탄소중립 법제화 및 공통사업 국비지원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 수소산업 규제 해소 △악취방지법 개정 △역사문화권 정비 재원 신설 등이 거론됐다.
지역균형발전 SOC사업과 관련해선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최우선 현안 반영 등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경전선 전철화(광주~부산), 서해안 철도(목포~군산),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 건설 등 11개 사업 구축에 대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 광주·전남 달빛내륙철도 등 요구
광주시는 문재인 정부 상생협력 공약인 달빛내륙철도 건설, 광주~보성~순천간 122.2㎞ 구간을 전철화하는 경전선 전철화,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소비세 세율 10%포인트 인상을 골자로 하는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등을 요구했다.
전남도는 영·호남을 대한민국 관광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남부권 관광개발 프로젝트 개발과 함께 지방소멸위기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 수립 및 특별법 제정에 관심이 높다.
시·도별로 계획 중인 주요 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한 상호 지원과 참여도 약속했다.
전남도는 2021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와 국제농업박람회를, 광주시는 광주글로벌 모터스 생산차량 홍보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 초광역협력사업의 국가균형발전 정책화를 위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초광역협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광역협력 특별회계 설치 또는 현행 균특회계 개편을 통한 별도 추가재원 확보 등 획기적 재정정책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더불어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등 중앙정부 사무와 재정을 초광역권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 실질적 지방분권 정책 마련돼야
이날 회의에 참석하는 8개 시·도 28명의 청년대표단도 눈길을 끌었다. 2030 청년세대의 목소리에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8개 시·도의 의지가 반영됐다.
청년대표들은 이날 지방분권, 인구소멸 대응, 수도권 과밀화 등 3대 분야 정책과제를 담은 건의서를 시·도지사에게 전달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수도권 집중에 대응한 획기적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이 필요할 때"라며 "지방소멸위기지역지원특별법 제정, 행정안전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부로 개편, 실제적인 지방자치제를 위해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등 지방자치법 추가개정, 초광역 교통망 발굴 등에 대해 영호남이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어느 지역 지자체장들이 달빛내륙철도 건설 등등을 목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어
광주, 전남, 부산, 대구, 울산, 전북, 경북, 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