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행정심판 취지 왜곡"… 국민권익위 찾은 양양주민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또 답보상태에 놓이자 강원 양양군은 물론 출향 강원도민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이들은 “양양군이 지난해 말 행정심판에서 승소하고도 사업에 발목이 잡힌 모양새가 됐다”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정준화(53) 강원도 시군번영회연합회장을 비롯한 주민들은 3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민권익위 합동민원센터를 찾아 집단 민원서를 전달했다. 이날 제출한 1만 5,000명이 서명한 민원서엔 출향 강원도민들도 동참했다. 정 회장은 “행정심판 취지대로 오색케이블카 인허가와 착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만 원주지방환경청이 결과를 왜곡해 사실상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 끝청 봉우리까지 3.6㎞ 구간에 지주 8개를 심어 케이블카를 놓는 사업이다. 우여곡절 끝에 2015년 9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설악산 개발을 놓고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했다. 급기야 환경부가 2019년 9월 16일 설악산 환경훼손 우려를 들어 양양군이 제출한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 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양양군은 “정부가 적폐 프레임을 씌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지사가 있는 강원도 역시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으나 상황을 반전시키지는 못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양양군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와 정상궤도에 오르는 듯 했다. 그러나 원주지방환경청이 4월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다시 요구하자 양양군과 지역사회가 거세게 반발하며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양주민과 출향 강원도민들이 지난해 12월 행정심판을 주관했던 국민권익위가 나서달라는 취지로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여기에 강원도와 양양군 등 자치단체가 함께하며 규모가 커졌다. 그 만큼 환경부의 조치에 대한 반감이 강하다는 얘기다.
정 회장은 “원주지방환경청이 행정심판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했고, 민심이 요동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설악산 지반에 시추공을 뚫는 물리검층과 전극을 박아 전기를 땅속으로 흘려 보내는 비저항 탐사 등 물리탐사 요구를 비롯해 ‘산양에 위치추적기(GPS)를 달으라’는 원주지방환경청의 요구가 지역 민심을 크게 자극했다는 것이다. 설악산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다며 사업을 불허한 정부 산하기관이 시추 조사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게 정 회장의 지적이다.
결국 오색케이블카는 곧 정치 이슈로 비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양양군 사회단체 등은 곧 여야 대선주자와 정당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각 후보와 정당에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여기에 강원도와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는 요구를 한 원주지방환경청의 처분이 적법했는지를 판단해 달라며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넣을지도 검토 중이다.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기 위한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행동이 시작되는 모양새다.
어느 곳에 30일 강원도민들이 찾아가 민원서를 냈어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민권익위 합동민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