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농업용수 본격 개선한다
무분별한 농업용수 사용으로 지하수가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양 행정시에 따르면 일부 업체나 개인이 농업용수를 생활용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최근 4년 간 100여 건이 넘는다. 

제주시지역은 2017년 26건, 2018년 35건, 2019년 3건, 2020년 9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호텔이나 어린이집 등 법인이나 개인 중에서 여러번 적발된 8건은 고발조치됐다. 

서귀포시지역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63건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4건은 고발조치됐다. 

이처럼 농업용수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단속은 민원이 제기되거나 행정시와 자치경찰단이 합동 실태조사를 진행할 때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소규모 농작물 재배지역에 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직된 수리공동조직인 ‘수리계’ 운영이 제각각 이어서 농업용수의 통합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도내 수리계는 제주시 144개, 서귀포시 308개 등 총 452개로 수리계별 가입비는 10만~100만원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수리계 가입비가 천차만별이고, 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행정의 지도ㆍ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관리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일부 수리계는 독점적으로 운영돼 신규 가입도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무분별한 농업용 지하수 사용을 방지하고, 수리계 조직을 개선하기 위한 농업용수 관리체계 개선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제주도와 양 행정시, 한국농어촌공사가 맡아 다음 달부터 2024년까지 농업용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수리계 조직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개선으로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하수 유수율을 높이고, 용천수와 하천수 등 대체수자원을 개발해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아울러 관정별 취수허가량을 조정하고, 공공관정의 원수대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도 구상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추진하는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을 지하수 지속이용 및 보전 등 수자원관리 정책 방향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고, 현행 농업용수 관리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업용수를 체계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조직하는 것은 뭐야
농업용수 관리체계 개선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