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동산특위, '재산세 완화' 결론 못 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20일 재산세 완화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재산세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수정·보완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해 김성환, 조응천, 유동수, 서영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재산세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부동산 대책은 하나의 정책만으로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없으며 종합적으로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위 차원 논의 뿐만 아니라 자문위원단 회의, 민주당 의원총회와 당정 협의도 거쳐야 하는 만큼 얼마든지 내용이 바뀔 수 있다. 지금 일부를 공개하는 것은 정책에 혼선만 빚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아직 당정간 논의가 시작하지 않았으며 특위내에서도 확정이 안됐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세(과세기준일이)6월 초라 5월 말에 발표할 수 있는 건 분명히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6월1일이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만큼, 이달 내 관련 논의를 마무리 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특위에서 재산세 완화 방침을 확정하면, 6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7월 재산세 고지서에 반영해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3선 의원 간담회에서 "우리가 내부에서 치열한 토론을 하되, 이것이 결정되면 하나의 목소리로 나가야 한다"며 "최근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언론에서 계속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내부 논의 과정에 있는 것이니까 이걸 충분히 해서 정책 의총을 통해 조속히 정리해서 하나의 목소리로 방침이 정리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와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방안, 획기적인 주택 공급 대책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가졌다.
홍남기 부총리는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 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내고 발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이견이 나오며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 및 모든 국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가장 최선의 합리적인 부동산정책을 펼쳐나가도록 더 노력하겠다"며 "'집·주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인식으로 '횡재소득을 위한 투기 대상이 아니라 각자의 주거복지를 향한 합당한 투자행위'라는 인식이 넓게 자리 잡기를 고대한다"고 강조했다.
언제 민주당이 재산세 완화 방책에 대해 의논했어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