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시아차르 "한국 포함 'D10' 연합 추구해야"... 中 압박 동참 강조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차르’가 대(對)중국 대응을 위한 동맹협력 방안으로 한국을 포함한 10개국 연합체와 ‘쿼드(Quadㆍ미국 일본 호주 인도 4자간 안보협력체) 확대를 언급했다. 우리 정부에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압박에 동참하라는 요구가 머지않아 구체화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2일(현지시간)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에 따르면, 신설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에 낙점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미국은 어떻게 아시아 질서를 강화할 수 있나’라는 제목의 공동 기고에서 중국의 부상을 제어하기 위한 미국의 접근법을 폭넓게 다뤘다.
눈에 띄는 것은 대중 대응을 위한 동맹 구축 방안이다. 그는 “미국은 파트너십 구축에 있어 유연하고 혁신적일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모든 사안에 초점을 두는 거대한 연합체를 구성하는 대신, 개별 문제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혹은 즉석 연합체를 추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영국이 제안한 ‘D10’을 예로 들었다. 주요 7개국(G7) 국가에 호주와 인도, 한국을 더한 10개국이다. 그는 “이런 연합은 무역과 기술, 공급체인, 표준 등의 문제에 있어 시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5세대(G) 통신망 분야에서의 대중국 대응 협력을 위해 D10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이를 차용한 것이다.
캠벨 전 차관보는 이어 “다른 연합은 이른바 쿼드 확대를 통한 군사적 억지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쿼드는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구성한 비공식연합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부터 한국을 포함한 확대를 염두에 둬왔다.
캠벨 전 차관보의 이 같은 구상은 그가 백악관에 신설된 NSC 인도태평양조정관으로 낙점된 시점과 맞물리면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강경책을 구체화할 핵심 인물의 주장에, 앞으로 대중 견제에 한국의 동참 요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캠벨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방위비 합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미군 철수도 위협하며 인도태평양 지역 균형에 필요한 동맹을 약화시켰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또 이 지역 평화와 번영에 미군 주둔이 도움이 됐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중국 억지를 위해 자신의 비대칭 능력을 개발하는 걸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 부각되는 것은 어떤 거야
동맹 구축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