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람부터 대학까지 지원한다'… 바이든의 '세 번째' 돈 풀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세 번째 ‘돈 풀기’에 나선다. 올해 1월 감염병 극복에 1조9,000억달러(약 2,140조원), 지난달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확대에 2조2,500억달러(2,500조원) 투입을 약속한 데 이어 다시 1조달러(1,120조원)짜리 ‘슈퍼 부양책’을 꺼내 들었다. 점점 커지는 불평등 간극을 좁히겠다는 취지지만 두 번째 법안도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또 대규모 재정지출 카드를 선보이면서 의회 문턱을 넘기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미 행정부가 부양책을 내놓을 때마다 고개를 드는 ‘물가상승(인플레이션)’ 우려 역시 증폭될 전망이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2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아동 보육과 커뮤니티 칼리지(2년제 지역 전문대) 지원 등이 포함된 1조달러 규모 ‘미국 가족 계획’ 제안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이 28일 의회 합동연설 전 3차 부양안을 제안할 것으로 봤다.
물론 백악관은 “아직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예단을 경계했다. 그러나 △보육 자금 및 유급 가족 휴가 프로그램에 각 2,250억달러 △보편적 유치원 교육에 2,000억달러 △기타 교육 프로그램에 수십억달러 등 가족 부양안의 얼개가 이미 완성됐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WP는 “바이든의 매머드 교육 의제는 연방정부의 역할을 ‘요람에서 대학까지’ 확장시킬 것”이라며 “모든 수준의 교육시스템에 자금을 투입해 불평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1월 취임 후 불과 석 달 만에 3건의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는 부양책이다. 금액을 모두 합치면 5조1,500억달러(5,760조원)나 된다. 2020회계연도 연방정부 본예산(4조7,900억달러)보다도 훨씬 많다.
시장은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을 반기기 마련이다. 3차 부양책 소식이 전해진 이날 뉴욕증시 주요 지수는 이틀간의 하락세를 마무리하고 1% 안팎의 상승세로 돌아섰다. 경제회복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다만 암초가 널려있는 탓에 의회 통과는 자신할 수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양법안은 지난달 가까스로 가결됐지만 교통망 개선, 탄소배출 감축, 반도체 투자 등의 내용이 담긴 2차 법안은 여전히 의회에 발이 묶였다.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과 고소득자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키로 한 점을 두고 여당 민주당 안에서도 여전히 반발 목소리가 작지 않다.
여기에 1조달러를 더 풀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을 뒷받침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 더힐은 “백악관이 2ㆍ3차 부양안을 3조2,500억달러짜리 ‘패키지’로 결합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 과반 찬성으로 처리 가능한) 예산조정권을 행사, 공화당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고 전했다.
어떻게 결론이 나든 대규모 부양안 보도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우려 역시 어김 없이 등장했다. 사상 최대로 풀리는 유동성이 자산시장 거품을 키우고 물가상승을 부추길 거란 얘기다. 인플레 압력은 경기 과열 신호로 읽히며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정책 전환을 촉발할 수 있다.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이날 외교관계위원회(CFR)가 주최한 포럼에서 “인플레이션 지표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면서 “연준이 당장 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물가상승을 좀 더 걱정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CNN방송 인터뷰에서도 “욕조에 너무 많은 물(돈)을 부으면 넘칠 것”이라며 “우리는 너무 많은 물을 쏟아 부으려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내기 위해 조 바이든이 1월경 사회에 풀어낸 금액이 얼마야
1조9,000억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