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일 더 쉰다…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 시행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대체공휴일 확대법'과 '해체공사 착공신고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일명 '광주참사방지법' 등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야간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 75건을 포함해 80여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올해 광복절부터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휴일과 겹치는 주말 이후의 첫 번째 평일이 대체휴일이다.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 적용으로 올해 광복절부터 시행된다. 8월15일 광복절(일요일)과 10월3일 개천절(일요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 12월25일 성탄절 (토요일) 등 4일의 대체 휴일이 올해 추가로 생긴다. 다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대체공휴일 확대가 시민 삶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참사방지법'으로 불리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법은 '해체공사 착공신고제도'를 새로 도입해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 관련 허가사항이나 감리계약 준수 여부 등의 확인을 통해 안전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해체공사 착공 미신고나 거짓 신고에 대해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둬 제도의 실효성도 확보했다. 또 해체공사의 양태에 따라 상주 감리원을 배치하는 등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구분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0.05%포인트 인하) 적용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차관직 신설을 규정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공공주택 특별법'과 등 정부 2·4 대책을 뒷받침하는 법안들도 통과됐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주택 유형에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추가해 초기 분양 자금에 대한 부담을 낮췄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받는 사람은 분양가의 일부만 내고 온전한 주택 소유권을 가진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도 처리됐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를 향해 인접국과의 협의를 통해 오염수 처리 방식을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관련 사안에 대한 적극 대응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의 일상생활 속 편의 증진을 높이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설치법'과 유통 매장에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하는 장애인용 쇼핑카트 설치법 등 사회적 약자 권익 증진 법안도 의결했다. 또 카카오T 등 운송플랫폼을 통해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합승 허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했다. 다만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은 여야 간 이견으로 이날 처리하지 못하고 7월로 넘어갔다.
근로기준법에 해당되지 않는 회사의 구성원 기준은 뭐야
5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