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부동산 투기 조사는 용두사미"
강원지역 시민단체가 강원도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투기 의심지역 범위를 지나치게 좁힌 것은 물론, 공직자 본인 소유 토지만을 확인하는데 그쳤다는 이유에서다.
춘천시민연대와 춘천경실련, 사단법인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0일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1차 조사 결과 발표는 ‘용두사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조사대상(수열에너지, 동서고속철도) 지역이 지나치게 한정돼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택지개발지구나 관광개발지구의 주변 토지, 평창올림픽과 원주혁신도시의 개발 주변부지 등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 본인 명의 토지 소유 유무를 확인하는데 그쳐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투기에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손대지 못했고, 지방의회 의원은 조사 대상에서조차 빠졌다”며 “조사인력을 늘려 특별대책반을 확대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앞서 19일 어승담 강원도 감사위원장은 “도내 7개 시군 85명의 공직자가 투기 의심 지역 부동산 156필지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해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 위원장이 밝힌 조사 대상은 최근 개발계획이 확정된 춘천 수열에너지 지구를 비롯해 속초와 화천·양구·인제·양양·고성군 등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배후도시 주변 1㎞ 이내다.
공직자들의 투기에 대하여 어떤 곳이 특별대책반을 늘려 추진해야 한다고 했어
강원지역 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