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은 개정하는데...이제는 여순사건특별법만 남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18일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현대사의 한 줄기였던 '여수·순천 10·19사건특별법' 처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가고 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제주 4·3사건의 추가 진상조사는 물론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과 명예회복 관련 규정, 그리고 위자료 등을 지원할 기준 마련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행안위에서는 '여순사건특별법'도 다룬다. 오는 22일 법안심사 1소위를 열어 본격 심사할 예정이다. 여순사건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됐던 제주 4·3사건은 지난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됐고, 이 번에 배·보상과 관련해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고, 위자료 등의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등 부대 의견을 담은 전부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했다. 그런 만큼 이번 21대 국회에서 5번째 발의된 여순사건특별법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지역민의 기대가 크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특별법 처리 의지를 여러차례 밝힌바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18일 법안심사 1소위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친전을 전달하고 신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전날에는 여순사건유족연합회와 함께 서영교 행안위원장을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전달했다.
소 의원은 "탄원서에 서명하신 유족분들이 총 721분이다. 그만큼 남아계신 유족분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루빨리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73년간 방치된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당 대표께서도 2차례에 걸쳐 특별법의 2월 통과를 말씀했다. 꼭 이번 2월 국회에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순사건 유족들은 제주 4·3이 없었다면 여순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 특별법에 '배·보상' 문제를 넣지 않기로 한 만큼 2월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탄원서를 전달받은 서영교 위원장은 "나라가 제대로 마음의 보상을 하지 못하고, 위로도 하지 못하고,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잃어버린 세월이 길었다"며 후손에게 빛을 밝힐 수 있게 하겠다"고 처리 의지를 전했다.
여순사건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후 지난해 12월 7일 첫 공청회가 열리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고 있어 어느 때 보다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
22일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사위로 회부된다. 법사위원인 소 의원은 최대한 심사 일정을 빠르게 진행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늦어도 3월 국회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탄원하기 위해 서명한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 거야
총 7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