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25일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가 오는 25일 열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입법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국회 산자위는 소상공인과 법률 전문가, 정부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청취함으로써 손실보상 법제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청문회에는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또 3인의 소상공인 대표(스터디 카페·식당·코인 노래연습장)와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 최재섭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 최철호 청주대 법학과 교수, 한정미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장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손실보상법 입법의 최대 쟁점은 정부의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을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부분까지 소급해 적용할지 여부다. 여야는 소급 적용을 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손실보상법을 집행하는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날 입법청문회를 통해 쟁점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이와관련,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손실보상 법제화를 더 미룰 수 없다"며 "생존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제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회의를 통해 손실보상법 법제화에 대해 논의하는 곳이 어디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