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광주 건물 붕괴 참사 총체적 검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합동사고 대책반을 설치하고,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책 수립은 물론 행정당국의 감독 부실 등을 철저하게 검증하기로 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배 최고위원이 태스크포스(TF)를 맡아 수습반을 통해 원인을 정확히 분석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현장에서의 불법 하도급 문제라든지 원청의 부실관리 등 총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행정당국도 왜 감독을 제대로 못했는지, 사전에 시민들로부터 경고와 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무시됐는지 철저하게 검증해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당 산업재해예방TF(단장 김영배 최고위원) 아래 합동사고대책반을 설치했다. 대책반은 사고를 철저히 분석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법·제도 개선 사항을 신속하게 마련할 방침이다.
김영배 단장은 △해체 공사 현장 감독과 관할 지자체 책임 보강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추진 등 3가지 방향으로 이번 참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현행 건축물관리법은 해체 공사의 감리자를 지정하도록만 규정할 뿐, 현장 상주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서 실제 계획에 따른 철거 공사 감독 및 현장 안전대책과 교통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개정해 해체 공사장 상주 감리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건축물 관리법상의 허가권자인 지자체 공사 현장 안전 감독이 재량 사항으로 규정돼 있어서 실효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는 한계가 있다"면서 "건축물 해체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의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도록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고질적인 원하청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6월 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과 소방기본법, 항만운송사업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번 사고에서도 원하청 간 수직적 위계 구조의 병폐가 드러났다"면서 "권한이 큰 원청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적정한 공사 비용과 공사 기간을 제공하고 원수급인이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규정을 보완하는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단장은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이라고 한정해서 중대시민재해를 규정하고 있는 정의에, 공사 현장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중대재해법 시행 전까지는 시행령을 잘 마련하는 것과 함께 산안법 시행령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두루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참사와 관련, 하도급 과정이 적법했는지, 안전조치가 제대로 취해졌는지, 규정과 절차는 제대로 준수되고 관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시공업체, 철거업체, 하도급업체에 대한 강력한 수사 뿐 아니라 관할 지자체의 관리 책임도 꼼꼼하게 따져달라고 수사당국에 요청했다.
14일 더민주당이 광주지역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마련한 건 뭐야
합동사고 대책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