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한 합의 필요” vs “말 보다 행동 먼저”… 美 이란, 핵합의 신경전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미국의 이란 핵 합의(JCPOAㆍ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귀를 촉구하며 “말이 아닌 행동을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복귀 의지를 내비쳤지만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자 빠른 이행을 촉구한 것이다. 반면 미국은 “기존보다 더 강력한 합의를 체결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며 팽팽하게 맞서면서 복원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이란 국영 IRNA통신에 따르면 하메네이는 17일(현지시간) TV 연설에서 “핵 합의 복귀에 대한 미사여구는 이제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좋은 말과 약속을 들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되는 행동을 보았다”며 “말과 약속에는 아무런 이득도 없고 지금은 행동이 있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상대방이 행동하는 것을 볼 때만 우리도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미국과 적대관계가 된 이란은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재임 당시 미국과 JCPOA를 타결했다. 이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및 독일 등 6개국과 체결한 JCPOA는 이란의 핵 활동을 제한하는 대신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이를 오바마의 ‘외교적 실패’로 규정했고 2018년에는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했다. 이란 역시 2019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핵 합의 조항의 이행 범위를 축소했다. 이후 미군이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을 암살하면서 양국 관계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과정부터 줄곧 이란 핵 합의 복귀를 시사했다. 그러나 양측은 모두 “상대방이 먼저 핵 합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힘겨루기를 벌이면서 대화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미국은 기존 핵 합의보다 더 강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이란은 기존 합의 외 재협상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전날 미 공영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수년간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확대했기 때문에 이젠 단순히 JCPOA 복원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기존 합의보다 더 길고 강력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있던 시기에 이란과 미국이 맺은 건 뭐야
JCPO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