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빛가람혁신도시 아파트 하자·부실시공 '법정소송' 패소
최근 광주·전남공동(빛가람)혁신도시 내 부영CC 잔여부지에 5300여 세대 공동주택(아파트)사업 추진으로 특혜논란에 휩싸인 부영주택이 빛가람혁신도시 내 아파트 하자·부실시공 관련 법정소송에서 패소했다.

16일 나주 빛가람동 '광주전남혁신 부영1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따르면 지난 달25일 서울고등법원 제20민사부 2019나2049176 손해배상 등 사건 법정소송에서 ㈜부영주택에 61억원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김상우, 송석봉, 김유경 판사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들(부영주택 등)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결정했다.

이 판결 주문은'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결문에 기록돼 있다.

'입대회의'는 946세대를 공급한 부영1단지 하자 등 부실시공 관련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영주택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2019년 10월17일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 제573771호로 피고 부영주택 등이 원고인 입대회의에 약51억원을 배상해주라고 판결났으며 부영주택 등이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서 패소한 것.

'입대회의' 측 관계자에 따르면 "부영주택 등은 더이상 상고하지 않아 법정소송은 종결됐으며 4년간 긴 법정소송에서 승소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앞서 부영은 나주 혁신도시 6단지(7블럭)에 대한 시공 허가를 받았지만 건축허가 기한 5년을 넘기고도 나주시와 전남도의 허가기간 연장으로 착공을 미뤄오고 있어 혁신도시 입주민들과 사회단체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허가를 받은 이후 착공에 들어가야 하는 의무 기간은 지났지만 부영 측의 설계변경 등 요구로 부득이 착공을 연기해줬다"며 "오는 3월31일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영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운데 최근 부영5단지 이노시티애시앙 아파트는 분양률이 90%를 육박한 상태며, 부영2·3단지 임대아파트는 임대분양이 100% 완료된 상태다"면서 "혁신도시 시민들께서는 부영을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보지말고 날로 새롭게 혁신해가며 변화하고 있고, 한전공대 부지 무상 기부 등 일정부분 혁신도시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고, 앞으로도 혁신도시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테니 긍정적인 시각으로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빛가람혁신도시 내 LH, 대광 로제비앙, 영무 예다음, 중흥 센트럴 1·2차 아파트도 줄줄이 하자 등 부실시공 관련 소송 진행 중으로 결과가 주목된다.
부영주택이 부실공사 등과 관련해서 소송을 당한 게 언제야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