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에게 “집값 안정 못 시켰다” 실책 인정한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한 실책을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이 시기에 국토부가 가장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동산 정책”이라며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달라”고 ‘특급 주문’을 했다.
이날 국토부는 불안정한 주택 시장으로 인해 서민 주거비 부담이 증가한 것을 미흡한 점으로 꼽았다. 주택 가격은 지난해 6ㆍ17, 7ㆍ10 대책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감소했지만 저금리와 전셋값 상승 등에 따라 최근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오름폭이 커졌다는 게 국토부의 진단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아파트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집값 상승률은 지난해 9월부터 상승폭이 둔화됐다. 하지만 수도권과 5대 광역시는 11월부터 오름폭이 커져 집값 상승을 주도했다. 10월 0.34% 상승률을 기록했던 수도권은 11월 0.66%, 12월 0.94%, 1월 1.12%를 찍었다. 5대 광역시도 10월 0.69% 이후 11월 1.33%, 12월 2.42%, 1월 1.57%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국토부는 또한 금리 인하, 가구 수 증가, 임대차보호법 등의 영향으로 전셋값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임대차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확대(6곳), 임대차 분쟁조정사례집 발간, 임대차상담 콜센터를 통한 법률상담 제공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 실현하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 받기 어렵다”면서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높은 산재율과 지속되는 사망 사고로 국민 불안 증가, 국토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 미흡을 부족한 점으로 꼽았다. 건설 부분은 안전 강화 대책을 지속 추진해 사고 사망자가 2017년(506명) 대비 2020년(잠정 458명)에 10% 감소했지만 여전히 산업 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교통은 차량·시설·인력 분야 제도 개선 및 투자 확대로 사고가 감소 추세지만 시설 노후화 등 안전 위협 요인이 상존한다. 작업장 안전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그간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에 도달한 점과 도시재생, 혁신도시 시즌2 등 균형발전정책의 체감성이 부족했다는 게 국토부의 자평이다.
16일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실패한 것에 대해서 수긍한 곳이 어디야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