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약 '공영형 사립대' ... 대폭 축소돼 올해부터 시행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영형 사립대가 ‘사학혁신지원사업’으로 이름을 바꿔 올해부터 추진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 ‘출구 전략’과 사학 민주화의 방안으로 애초 운영비 50% 이상을 정부가 사립대에 지원하고 법인 이사회의 절반 이상을 공익 이사로 구성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 법인 회계 투명성을 높인 대학에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우회했다.
교육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사학혁신지원사업 추진 계획(시안)’을 제1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예·결산 과정에 구성원 참여확대, 재정·회계 정보 공개 등 4개 영역에서 2개 이상의 과제를 선택해 추진하면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2년간 5개 대학에 100억 원을 지원한다. 구체적 사업 공고는 다음 달 공개된다. 
정부는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공영형 사립대 예산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사립대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해왔다. 사업 자체가 축소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있지만, 우선 모범사례라도 만들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전체 사학에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이 장기적 목표라면 이번 정책은 모범사례를 만든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선정 대학의 투명성이 개선될 것인지 살펴보는 후속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 수립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의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장애학생 인권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장애학생 위기 행동이 인권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권역별 거점 행동중재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어떤 국가 정책을 통해 재정이 투명한 사립대에 금전적 지원이 가능해
사학혁신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