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인력 구성 난항... 야당 측 인사위원 비추천에 발목 잡히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인력 인선이 난항을 겪고 있다. 공수처 검사를 뽑을 때 꼭 거쳐야 하는 ‘인사위원회’ 구성이 지체되고 있는 탓이다. 인사위에는 여당과 야당의 추천위원이 각각 2명씩 들어가야 하는데, 야당은 아직 인사위원 추천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선 김진욱 공수처장이 여야에 제안한 추천 기한인 16일을 야당 측에서 넘겨 버릴 가능성이 크다.
1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나기주ㆍ오영중 변호사를 공수처 인사위원으로 추천한 반면, 국민의힘은 아직 추천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인사위는 △공수처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위원 각 2명 △처장이 위촉한 위원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김 처장은 ‘처장이 여야에 기한을 정해 인사위원 추천을 요구하면 여야는 이에 응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및 규칙에 따라 이달 16일을 인사위원 추천 기한으로 정해 여야에 통보했다. 야당 몫 2명의 추천만 받으면 인사위 구성이 완료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인사위원 추천이 우선 순위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수처도 공수처지만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문제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에서 공수처 인사위원 추천 관련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16일까지 해당 명단을 공수처에 제공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인사위 구성이 늦어지면 공수처 조직 구성도 덩달아 더뎌진다는 점이다. 인사위가 없으면 청와대에 공수처 검사 추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검사 지원자들을 상대로 서류 및 면접 전형을 거쳐, 이들을 3개 또는 5개 등급으로 나누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후 등급 분류가 된 지원자 정보를 인사위가 넘겨받은 뒤, 모집 정원의 2배수 이내에서 대상자들을 선별해 청와대에 추천한다. 정원이 23명(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인 공수처 검사 공개 모집엔 총 233명이 지원한 만큼, 공수처로선 정원의 2배수인 46명까지 추천할 수 있다.
공수처는 일단 인사위 구성 전에 ‘추천 대상자 선별 작업’을 하진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다시 (인사위원 추천) 기한을 정해 독촉할 것”이라며 “기한을 많이 주지는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야당의 협조를 바탕으로 수사 인력을 채운다는 기조는 변함이 없다”며 “차장을 비롯해 공수처 실무선에서 야당을 계속 설득하고, 16일이 지나면 다시 기한을 정해서 최대한 빨리 인사위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위원회에 구성되어야 하는 여야당 위원은 어느 정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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