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새 사과만 3번…'셀프조사'에 명운 걸린 변창흠
‘부동산 구원투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부적절한 발언 탓에 취임 전부터 진땀을 뺀 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다시 벼랑으로 몰렸다. LH 사장 재직 기간(2019년 4월~2020년 12월)에 벌어진 투기 의혹 ‘셀프 조사’ 결과에 자신의 명운을 걸어야 할 처지가 됐다.
광명시흥지구 투기 논란이 커지자 변 장관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기관을 경영한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12월 국토부 수장이 된 이후 3개월 사이 세 번째 공식 사과다.
첫 사과는 작년 12월 말 인사청문회 전이었다. 변 장관은 2016년 SH 사장 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와 관련해 “걔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국민의 공분을 샀다.
변 장관은 지난달 말 가덕도신공항 불똥이 튀어 또 곤욕을 치렀다. 신공항 건설에 국토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부가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변 장관은 “마치 국토부가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한 것처럼 비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부동산과 공정성이란 ‘서민의 역린’을 건드려 이전의 고초와는 강도가 다르다. 해명 과정에서 변 장관은 직원들의 일탈 행위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으로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기도 했다. 야당은 “LH 사장 재임 시절 발생한 이번 사건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사퇴를 요구하는데, 국무총리실이 지휘하는 정부합동조사단에 포함돼 ‘제 식구 감싸기 조사’란 눈총도 받고 있다.
변 장관으로서는 국민 눈높이를 충족하는 최대한의 결과를 내놓아야 할 상황으로 몰렸다. 일단 변 장관은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해 철저한 조사로 부처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도 사태 수습이 먼저라는 의견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철저한 조사 후에 관리, 감독을 못한 책임을 분명히 묻는 것이 수순”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근무자들의 투기 의혹으로 위기에 직면한 건 누구야
변창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