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원투수' 변창흠, LH 사태에 결국 조기 강판
‘부동산 구원투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4 주택 공급대책’을 완수하지 못하고 조기 강판했다. 전국에 8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변창흠 표’ 대책은 이제 후임자의 몫이다.
변 장관은 16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이날 오후 바로 퇴임하기로 했다. 통상 후임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취임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하지만 변 장관은 후보자 발표 당일 직을 내려놨다.
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한 지 109일째가 되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퇴임식을 가진 변 장관은 역대 세 번째 단명 국토부 장관으로 남았다. 앞서 건설교통부 시절 8대 김용채(16일), 9대 안정남(22일) 장관은 한 달도 안 돼 교체됐다.
변 장관은 김현미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될 당시 집값 안정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해결사로 기대를 모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낸 그의 전문성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장관 취임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16년 SH 사장 시절 변 장관이 구의역 김군 사망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전문성을 지닌 변 장관을 품고 갔다.
우여곡절 끝에 취임한 변 장관은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을 자신했다. 취임 후 한 달 여가 지나서는 도심에 30만 가구, 전국에 8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는 2·4 대책을 야심 차게 내놨다.
그동안 지체된 정비사업을 공공 주도로 신속히 진행하고, 공공 택지를 통해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주겠다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었다. 부지 확보를 기준으로 발표한 물량에 실효성 논란도 있었지만 불붙은 시장은 대책 발표 후 진정세로 접어들었다.
대책 후속 조치를 추진하던 변 장관의 발목을 잡은 건 자신이 추진한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심 사례가 쏟아졌고, 수사를 받는 직원들은 변 장관이 LH 사장 시절에 땅을 샀다. LH 사태는 부동산과 공정성이란 ‘서민의 역린’을 건드렸다. 해명 과정에서 변 장관은 직원들의 일탈 행위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불난 집에 부채질하기도 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경질 목소리가 높아지자 변 장관은 지난달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취임 3개월 만의 자진 강판이다. 문 대통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며 사의를 수용했다. 다만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공급 대책과 관련 입법의 기초작업은 마무리해달라”는 문 대통령의 요구에 변 장관은 후임 장관 발탁 전까지 임무를 수행했다.
주택 공급대책을 완료하지 못하고 16일에 퇴임식을 진행한 사람은 누구야
변창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