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원감축, 결국 지방사학이 희생자 될 것"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향후 충원율 하위권 대학 퇴출은 가속화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엔 지방사학의 몰락이 있을 것입니다."
전국 대학 교직원들이 정부의 대학 혁신지원 전략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25일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5개 단체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지충원율 하위 대학들에게 추가 입학정원 감축 조치를 내리면 대학별 입학생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성토했다.
대학 교직원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교육부의 하위권 대학 퇴출 계획에 대해 지방사립·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폐교가 가속화할 것"이라며 "대학이 문을 닫으면 임금을 떼인 교직원과 지역의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지방 사립대를 위한 통합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서울·수도권과는 달리 지방·전문대학은 이미 매년 학생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정원 감축 조치는 이들 대학에 이중 부담을 지워 상당수 대학을 폐교로 몰고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지역 국립대 간 통합 사례처럼 폐교 전 사립대에 대해서도 정부 재정지원 등으로 통합을 유인하는 정책을 시행해 대학과 지역, 교육을 살려야 한다"며 "폐교로 해고되는 교직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유휴 교육시설을 활용해 교육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재정 위기에 놓인 대학에게 국고 사업비를 지원해주겠다는 명분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단체 관계자는 "평가 결과에 따라 각 대학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의 대학평가는 현재와 같은 획일화를 만든 주범"이라며 "현행 평가제를 전면 제고하고 학교 운영비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학 교직원 조합원들이 모여 자신들의 의견을 발표한 곳은 어디야
정부서울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