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gt;불법 광고물과 전쟁 시작한 광주시 　
광주시가 불법으로 내걸리고 있는 현수막과 전쟁을 시작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엔 민간업체에 맡기는 새로운 시도여서 그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는 그제 "늘어나는 불법광고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업체를 선정해 광고물 철거를 맡기는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광주 5개 자치구에서는 현재 32명의 공무원이 불법광고물 정비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이 지난해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93만 건에 달한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현수막 게첨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 광고물 설치 업자들은 단속반이 수거하고 지나가면 같은 자리에 다시 광고물을 부착하는 수법을 쓴다. 또한 단속 공무원들이 쉬는 주말과 공휴일에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나 간선도로 주변에 집중적으로 부착해 단속망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행정력만으로 한계를 느낀 시는 급기야 민간 업체에 위탁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시는 올해 2억 원의 사업비로 1개 구를 대상으로 민간업체를 선정해 '불법광고물 상시 정비반'을 오는 3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민간업체는 공무원 단속이 힘든 주말과 공휴일, 야간시간 등 단속 사각 시간대에 불법광고물 수거 업무를 맡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효과를 분석한 뒤 효과가 클 경우 사업을 모든 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불법 현수막은 보행자 안전 위협과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허위·과장 광고 피해 등 시민들의 피해가 큰 만큼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 특히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과태료 부담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막가파식 불법 행위라는 점에서 강력 단속이 필요하다. 이 방법도 큰 효과가 없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 가산 과태료 부과와 광고주 처벌, 상습적 불법 현수막 형사 고발 조치 등과 같은 제제 강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광주광역시에서 법을 어긴 광고물을 거둔 건 얼마나 돼
93만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