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北, 주민 착취해 핵·미사일 개발"
미국 국무부가 한국과 중국, 러시아 등이 제기해 온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일축했다. 제재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을 겨냥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의 고통은 김정은 정권이 자초했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대북) 제재는 역내와 국제 평화ㆍ안보를 위협하는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계속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개발하는 북한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가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정권은 군대, 그리고 유엔에 의해 금지된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려 취약 계층을 포함한 주민들로부터 자원을 착취하는 등 제재 회피 활동을 계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김정은 정권이 인도주의적 지원 기구들의 완전한 접근을 금지하고 구호품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감시도 계속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무부의 입장 표명은 러시아와 중국 등이 미국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하는 가운데 나왔다. 표토르 일리이체프 러시아 외무부 국제기구국장은 앞서 19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완화할 것을 요구했지만 미국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화춘잉(華春瑩)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달 23일 미국에 대북제재 수위를 낮추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역시 인도주의 문제를 포함한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 왔다고 VOA는 보도했다.
국무부는 전날 ‘미국은 일시적 대북 제재 완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앤디 김 민주당 하원의원의 발언과 관련, 동의 여부를 묻는 방송의 질문에도 답변을 피했다. 김 의원은 26일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주최한 인터넷 화상간담회에서 “제재를 통한 것이든 다른 노력이든 완화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가 대북제재의 강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한 한국 관료야
이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