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후보자, "성주군 지역현안 챙기겠다"…주민들 '반신반의'
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배치와 관련해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가운데 성주군이 건의한 현안사업의 추진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서울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총리 취임하면 반드시 (성주군의 지역 현안을)챙기겠다”고 밝혀 지역민의 시선을 끌어모으고 있다. 또한 지난 4일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성주를 방문해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취임 후에는 성주군의 지원사업 등에 대해 관심을 쏟겠다”는 뜻을 전달하면서 내각 수장 후보자와 국방부의 같은 메시지가 나왔다. 

지난해 11월 5일 국방부가 제안해 구성된 ‘민관군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방부는 국가안보와 사드배치 지역의 발전을 함께 이뤄내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갈등 해소와 함께 성주군 주민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것이 ‘상생협의체’의 출범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성주군은 국방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의 디딤돌로 삼을 민관군 상생협의체 구성을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방부 관계자, 군수와 도의원, 군 의원 2명, 경북도 관련 부서 관계자, 사회단체장 4명(혹은 반대단체 회원) 등 협의회 위원 12명, 실무위원 6명 등 20여 명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그동안의 정부지원을 보면, 성주군이 건의한 지역 현안사업 16건 가운데 예산이 확보된 사업은 불과 5건에 그치고 있고, 이 사업마저 기존계획이 사업이며, 사실상 정부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로 성주군이 역점으로 주장해온 대규모 SOC 사업인 성주~대구 경전철(5000억 원), 성주~대구 고속도로(7850억 원), 성주~대구 국도 6차로 확장(4500억 원) 등 실질적인 지원 대상사업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군공여지 주변 지역 일대를 지원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은 성주군은 같은 입장에 처해 있으면서도 지원범위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해 주한미군 주변 지역에 1조1천55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한다는 내용을 일부 언론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성주군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았다. 

국방부는 “2016년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법령개정이 없는 상태이고, 따라서 성주지역은 특별법 대상에 명시돼 있지 않았으며, 지원대상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다. 

따라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주한미군 주둔지역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법령이 주변 지역 지원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사드기지의 일반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거쳐 정식 배치가 되면 곧바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 작업을 언급했지만, 평가 결과에 따라 사드 발사대 4기를 포함한 나머지 장비의 기지배치 결정은 일정 기간 소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성주지역 지원 문제가 당장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을 전망이다. 

9일 오전 박기열 성주문화원사무국장과 복수의 지역인사들은 “전자레인지 참외, 전자파 유해, 민민 갈등, 사드반대와 제3지역 이전 과정 등 극심한 피해를 입은 성주지역 지원은 고사하고, 당시 자신들의 당(黨?)위성을 그렇게 외쳐대던 정치권은 모두 어디 숨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하고 “국가안보란 핑계로 민초들의 삶을 외면하는 정치권, 특히 국난의 위기 때마다 경북·대구의 위대함을 강조했던 지역정치권은 무능한지, 외면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원책 마련의 각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방부에서 성주군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만든 조직이 뭐야
민관군 상생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