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학교 배정 '근거리 우선'으로"... 교육청 연구용역 결과
서울시교육청이 중학교 배정방법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배정하거나, 거주지 학교군 내 희망 학교를 복수지원한 뒤 근거리 순위·추첨을 혼용하는 두 가지 안이 제시됐다.
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서울특별시 중학교 학교군 설정 및 배정방법 개선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교육청과 온-나라정책연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의 학교군은 1996년 이후 개정된 적이 없어 현재 지역별 학생수 증감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많았다. 학령인구가 줄고 산발적으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학교 배치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어서다. 이런 변화상에 맞춰 중학교 입학 배정 방식을 바꾸기 위해 교육청이 연구용역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거주지 이외 학군 학교 지원이 가능해지면 학군 쏠림 현상이 심화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학생 지원이 몰린 학교가 추첨으로 학생을 뽑으면 되레 인근 지역 학생이 집에서 먼 학교로 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려와 달리 연구진은 근거리 균형 배정(1안)과 선지원 근거리 배정(2안)을 제시했다. 모두 ‘집 가까운 학교’ 배정을 우선으로 한 방식이다. 1안은 학교군 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근거리 순위에 따라 배정한다. 동일 조건일 때는 통학거리, 통학시간 등을 기준으로 순차 배정한다. 2안은 거주지 학교군 내 중학교 3개 이내로 복수지원한 다음, 지원자 수가 학교 정원을 초과할 경우 근거리(80%), 전산 추첨(20%) 순위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서울 전역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반영한 개선안이다.
교육청은 연구진 제안을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 시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배정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성목 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연구용역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해 연구결과를 공개한 만큼 이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특히 중학교 배정 정책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중학교 배정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어디에 발표하기로 했어
교육청과 온-나라정책연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