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gt; 농어업인 재난지원금 지원 부족하지만 다행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축산림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들은 지난 3차례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됐지만 정치권과 농민단체 등의 노력 덕분에 제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됐다.
코로나19 피해계층에게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한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어제 오전 국회에서 통과됐다.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영세 농어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예산 2000억원이 반영됐다. 지급 대상은 0.5ha이하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농가 43만1000가구, 어가 2만가구, 임가 1만1000가구 등 소규모 농어가이다. 농어업 3만2000가구에 바우처 방식으로 100만원을 지원하고, 경작면적이 0.5㏊에 못 미치는 46만 농가와 이에 준하는 어업인 등에게는 30만원씩을 추가한다.
당초 여당이 모든 농어민에게 보편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와 정부의 난색 표시로 결국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농수축산림인들은 코로나19 고통에 더해 자연 재해와 가축전염병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그간 세차례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빠졌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이 전 농수축산림인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필요성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고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 등 농민단체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국회에 제출된 정부 추경안에는 농어업인 재난지원금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됐다. 농수축산림인들이 원하는 보편 지급이 이뤄지지 못했고 지원액도 체감하고 있는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지만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평가한다. 이는 재난지원금 사각지대를 없앰으로써 국민 화합을 꾀하고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회생에도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식량자급의 문제가 국가안보 차원의 핵심 농정과제로 제기된만큼 농어업의 중요성을 환기시켜 경쟁력를 다시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21년도 추경예산에는 영세 농어민에게 줄 재난지원금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어
20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