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돌봄국가책임' 띄우고 대권 시동... 국민생활기준 2030 기조연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9일 '신복지 구상'의 하나로 '돌봄국가책임제'를 전면에 띄우고 대권 레이스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 주최로 국회 앞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신복지 구상 '국민생활기준 2030'을 실현할 첫 번째 정책으로 '돌봄국가책임제'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국민생활기준 2030은 소득, 주거, 교육, 노동,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8대 생활영역을 203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국가비전"이라며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오늘 '돌봄국가책임제'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돌봄국가책임제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 초등학교까지 확대 △만 5세 전면 의무교육 △온종일 초등학교제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20명 이하 △유치원 무상급식 △마을돌봄 △초등학생 기초학력 향상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제안 배경에 대해 "교육기회 평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등학교 저학년 온종일 돌봄을 위해서는 교사 등 인력의 추가 배치와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또 '만 5세 의무교육'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공성 확대와 교사역량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 학급당 정원을 20명 이하로 낮추려면 교원충원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가 돌봄책임제 시행에 앞서 제도 정비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ILO(국제노동기구) 사회보장 관련 협약의 단계적 비준을 추진하겠다. 우선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 즉 102호 협약을 2025년까지 비준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02호 협약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산재급여, 의료보호, 모성보호 등 9개 급여의 적용 범위와 급여 수준을 명시해 세계 복지제도의 토대를 놓은 기념비적인 협약"이라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수용하는 선진국의 면모를 갖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등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70여명이 참석했다.
어떤 공약을 내세우며 이낙연이 대선에 출마했어
돌봄국가책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