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gt; 아동 학대 지자체 통보 제도 겉돌아서야
아동 학대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나 경찰에서 아동학대 사건 관련 임시조치·보호처분 등 사법 처분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관리하도록 하는 통지·통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지자체장이 각 사건의 사법처분 상황까지 파악해 아동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현장에서 겉돌고 있어 원인 규명과 함께 실효성 제고 방안이 시급히 강구돼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월말까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등 228개 기관을 대상으로 임시조치·보호처분의 결정 통지 및 이행상황 통보 현황, 의무 위반 사실 통보 및 과태료 부과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통지·통보를 1건이라도 받은 지자체는 54곳으로 약 24%에 불과했다. 아동 학대 사건 관련 지자체 대상 통지·통보 제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임시조치·보호처분 결정 사실을, 사법경찰관리 등 이행담당자들은 이행 상황을 각 지자체장에 통지·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 전국 89개 지방법원·가정법원 중 임시조치·보호처분 결정 등을 지자체에 통지·통보한 곳은 26곳에 그쳤고, 273개 경찰청·경찰서 중 임시조치·보호처분 이행 상황을 통보한 곳도 17곳에 그치고 있었다. 재량 사항인 의무위반사실 통보는 최근 6년간 단 7건에 불과했다. 연간 임시조치 결정 건수가 3867건, 보호처분 결정 건수는 2343건에 달한다는 데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인 셈이다. 법무부는 통보· 통지조치를 소홀히 한 지방법원과 가정 법원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경찰청과 경찰서의 경우는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만큼 이 업무를 수행해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아동 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 뿐만 아니라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등이 제대로 작동할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보호처분과 이행사항을 전달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어느 정도 돼
54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