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탄소중립委' 내달 출범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무총리 직속 민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등 3개 기구를 통합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5월 출범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2050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규정안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신설하고, 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다음 달 출범할 예정이며, '탄소중립기본법'(가칭)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률상 위원회로 격상한다.
국무회의에서는 '2050탄소중립위원회' 설치를 위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도 의결됐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개정령은 방송사업자 간 구분 없이 방송매체 전반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 시청권 보호 조치로 '중간광고 편성 시 프로그램의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 흐름이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허용 원칙을 신설하고, 방송 프로그램 편성 규제를 완화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전기차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충전시설 이용 규정을 개정했다.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가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으로 수요가 촉진되도록 각종 대책들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2050탄소중립위원회가 법적인 기관이 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곳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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