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혁신방안 마련한다
광주시가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의 투명성과 심의 과정의 내실화를 꾀하고, 특정인에 대한 위촉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총 위촉횟수를 3차례, 연임은 두 차례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심의안건 사전검토 과정에서 상임기획단을 가동하고, 안건별 현장조사와 함께 민원인 등의 발언권도 적극 보장하기로 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총 위촉 횟수는 3회까지, 연임은 2회까지로 각각 제한하기로 했다.
또 심의내용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당사자와 접촉한 위원은 회의에 제척 또는 회피하고, 회피하지 않아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기로 했다.
또한 도시계획 분야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검토가 중요한 만큼 회의 전 심의 안건 신청 부서 검토와 위원회 사전검토로 이뤄지는 2단계 절차에 상임기획단의 전문가 검토를 추가해 모두 3단계 사전검토를 거칠 계획이다.
상임기획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와 도시계획 조례 제87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위한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그룹으로 현재 상임기획단장을 채용 절차 중에 있으며, 연구원 1명은 이미 채용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개발사업은 현장 여건에 따라 사업 내용과 배치 계획, 기반시설 계획 등이 결정돼 무엇보다 현장상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점을 고려, 원칙적으로 심의안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심의 전에 문제점을 파악해 사업자에게 대책을 수립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또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권익 강화를 위해 민원인 등 이해관계자의 발언권을 보장해 위원회 심의 시 애로사항 등의 의견을 개진토록 할 방침이다.
회의 개최 3일 전 회의 일시, 안건, 장소를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과 이해 당사자에게 알려 투명성을 확보하고, 심의 결과는 회의종료 후 즉시, 회의록은 관련 규정에 따라 30일 이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정 성별 편중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 이외의 분야 즉 건축, 환경, 문화, 경관 등의 분야에서 여성위원의 위촉제한 규정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속 위원은 연속으로 얼마나 할 수 있어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