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성과....띄우는 여, 때리는 야
문재인 대통령의 3박5일 방미 성과를 놓고 정치권이 집권여당대 보수 야당으로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성과에 따른 후속대책 논의에 나서며 지지율 반등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보수야당은 연일 혹평을 내놓으며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지도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극찬하며 전폭적인 지원에 들어갔다. 4·7재보선 참패 이후 인사청문정국까지 악재가 겹치면서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와중에, 이번 방미 성과가 대외적인 호재로 작용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와 경제 등 전 분야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며 "한미관계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전면적인 변화의 계기, 즉 전략적 변곡점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한다"고 판단했다. 송 대표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문제를 정부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면서 지원 의지를 밝혔다. 특히 장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 제한 해제에 대해선, "42년 만에 우리나라의 미사일 주권을 완전히 회복한 것"이라며 "앞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수와도 연결돼 군사주권을 확립하는 계기로 연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5·21 한미정상회담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국격이 뿜뿜 느껴진 한미정상회담이었다"며 "3박5일의 짧은 일정이었음에도 문 대통령의 방미 성과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상 이상의 엄청난 성과였다"고 높게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미 양국은 안보 넘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물론 향후 세계 경제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주도해나갈 가장 긴밀하고 포괄적인 선진 경제동맹의 수준으로까지 확대해나갔다"며 "국가원수의 외교적 성과에 뒤지지 않도록 국회도 민생 지원에 진력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등 문 대통령의 방미 성과와 관련한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반면, 보수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의 자화자찬이라며 혹평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성과 30·실망 70'의 회담이었다고 평가절하했다.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집권당은 최고의 순방 최고의 성과 더할 나위 없다고 자화자찬하는데 이렇게 호들갑 떨 만큼의 회담결과 평가는 과도한 견강부회"라고 비판했다.
당 소속 의원 55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이 기대했던 상반기에 필요한 추가 물량확보, 백신 스와프 체결은 없었다"며 "현대판 조공 44조원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들고 온 것은 고작 55만명분 국군 장병 백신이다. 일본이 지난달 방미 시 백신 1억회 분을 추가 확보한 것과 대비된다. 코로나 대책의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4대 기업의 피 같은 돈 44조원 투자를,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와 맞바꾼 기대 이하의 성적표"였다며 '백신 외교'를 혹평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의 요구였던 백신 스와프가 성사되지 못하고 미국의 군사적 차원의 필요였던 국군장병 55만명분 백신을 얻는 데 그친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며 "군사 동맹국에 대한 미국 측의 군사적 필요성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국가 간 백신 협력 차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회담의 결과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는 것이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일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다양한 글로벌 과제에 대해 동맹에 걸맞은 연대와 협력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상당한 업적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얻었다고 판단한 사람은 누구야
송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