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째 표류' 어등산 개발 새국면…유권해석 '사업자 손 들어'
광주시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과 갈등중인 사업이행보증금 문제와 관련, 기획재정부가 서진건설측의 손을 들어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중앙부처의 유권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광주시와 개발업체간의 재협상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어등산개발 과정에서 수익성 악화시 개발업자에게 '사업 먹튀'라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앞서 광주시는 총사업비 4800억원의 10%인 480억원의 사업이행보증금을 요구했지만, 서진건설은 기반사업비 200억원의 10%인 20억원만 내겠다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총사업비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담보금 성격의 '사업이행보증금' 규모를 둘러싼 광주시와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 사이의 극명한 의견차이로 재협상 시한 내 타결에 실패했고, 결국 지난달 기재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
기재부는 광주시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총사업비는 동법 제3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므로, 사업과 별개의 사업인 부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기재부는 협약이행 보증금 민간투자법을 적용해 사회기반시설 조성에 투입되는 공사비·설계비 등만 총사업비로 봐야된다는 서진건설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법적 다툼 끝에 어렵게 재개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광주시와 서진건설이 지난 3월 두 달여 간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협약 이행 보증금을 놓고 입장차만 확인한 채 협상이 결렬됐다.
광주시와 서진건설 측의 입장차의 쟁점은 몇십배 차이나는 협약이행 보증금이다.
광주시는 이 사업 총사업비를 4826억원(토지매입비 570억원 제외)으로 보고 전체 10%에 달하는 480억원을 서진건설이 협약이행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진건설 측은 광주시의 공모지침에 총사업비 산정을 민간투자법에 준용한다는 관련법에 따라 기반사업비 200억원의 10%인 20억원 정도 협약이행보증금으로 내겠다는 입장이다.
서로간 협약이행보증금 규모 차이가 큰 데는 공고 지침에 대한 엇갈린 판단 탓이다.
광주시는 총사업비에 대해선 사회기반시설 관련 민간투자법 제3조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총사업비의 산정) 조항을 준용했지만 큰 틀에서 관광진흥법을 적용한 만큼 사회기반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에다 특급호텔 등 건축공사비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을 전체 사업비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서진 측은 민간투자법을 적용해 사회기반시설 조성에 투입되는 공사비·설계비 등 만 총사업비로 봐야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재부의 유권해설 결과에 따라 향후 광주시와 서진건설이 어등산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할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첨예한 갈등을 빚은 양측이 기재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들일 경우 16년째 표류중인 어등산개발 사업도 탄력이 예상된다. 앞서 광주시와 서진건설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벌인바 있다. 당시 법원은 서진건설 측의 손을 들어줘 우선협상대상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다만 광주시가 48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주장한테는 과거 수차례 '사업 먹튀'로 지지부진한 어등산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안전장치로 보는 시각이 많다. 기재부의 유권해석이 자칫 사업자에게 '찔끔투자' 이후 발을 빼는 빌미를 제공하는 최악의 상황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재부의 답변서에는 민간투자사업의 해당여부와 총사업비 부대사업의 범위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등이 공모지침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에 따라, 공고 지침을 분석하겠다"면서 "앞으로 서진건설과 협의해 사업 추진에 최적점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업이행보증금 규모를 두고 서진건설과 입장 차이를 보인 곳은 어디야
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