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색 원 모양 열 센서' 프라이팬, 테팔 시그니처…대구 중소기업 제품 "폐기하라"
정중앙에 빨간색 원 모양이 새겨진 프라이팬 하면 세계 최초로 ‘눌어붙지 않는 프라이팬’을 발명한 테팔(Tefal)을 떠올리게 마련이다. 이 열 센서를 부착한 프라이팬은 국내시장에서 2015년 605억여 원에서 시작해 2017년 745억여 원, 2019년 782억여 원 등 평균 매출액 600억 원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모회사인 그룹 세브가 지난해 3월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73~75%가 테팔 프라이팬을 선택했고, 테팔 브랜드를 떠올리게 한 주요 요인으로 ‘빨간색 동그라미’를 언급했다. 테팔 프라이팬의 ‘시그니처’가 ‘빨간색 원’인 셈이다. 

대구에서 30년 이상 ‘프라이팬 외길’을 걸어온 주방용품 제조ㆍ판매 향토기업 A사도 정중앙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원 모양의 열 센서를 부착한 프라이팬 2종을 판매하고 있다. 

그래서 테팔은 지난해 8월 7일 A사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서 A사 제품의 폐기는 물론 향후 A사 제품의 제조ㆍ판매 등의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것이다. 

재판에서 테팔 측은 열 센서가 부착된 프라이팬 상품표지는 국내 일반소비자들 사이에서 약 20년 동안 테팔 브랜드 상품임을 표시하는 고유의 표지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데, A사가 동일ㆍ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행위는 일반소비자로 하여금 테팔 제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써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테팔 제품이 독점적ㆍ배타적인 출처표시로서 지니는 식별력을 손상하는 행위인 데다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인 ‘팬 가운데 부착된 빨간색 원 모양’의 열 센서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A사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테팔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테팔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정욱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빨간색 원 모양 열 센서가 부착된 프라이팬 2개 제품을 제조, 판매, 양도, 전시, 수입, 수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또 A사 공장, 사무실, 매장, 영업소 및 창고에 보관ㆍ전시 중인 해당 제품을 폐기하라고 했다. 피고 A사 제품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테팔의 상품표지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고 있어서 구매자 뿐만 아니라 제 3자인 일반수요자에게도 테팔 제품과 같은 출처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빨간색 열 센서가 부착된 테팔의 프라이팬은 국내의 전역 또는 일정한 지역 범위 안에서 거래자나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지게 된 ‘주지의 정도’를 넘어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된 ‘저명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프라이팬 가운데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원 모양의 열 센서를 부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구성, 열 센서의 위치, 표현방법, 색깔 등이 A사의 제품은 테팔의 것과 매우 유사하다”면서 “피고 A사의 제품은 테팔의 상품표지와 유사한 표지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포장지를 벗긴 상태에서 테팔과 A사의 제품은 일부러 손잡이 등에 각인된 브랜드명을 찾아보지 않는 한 외관상 매우 유사해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A사 대표는 경북일보와 인터뷰에서 “테팔 프라이팬과 포장지 디자인이 확연하게 달라서 대형마트 진열대에서 보면 우리 제품이 테팔의 제품이라거나 테팔과 사이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재판부가 내놓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니 어이가 없을 뿐”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은 대기업의 횡포이고, 서울 로펌이 대구 변호사를 이긴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테팔의 빨간색 원과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는 다른 기업이 법적으로 무엇에 해당하는 일을 저질렀어
부정경쟁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