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BTJ열방센터 관계자 2명 '감영병예방법 위반' 구속기소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청(지청장 이장우)은 국제선교단체인 BTJ열방센터 관계자 2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피고인 국제선교단체 선교사인 A (37)씨와 국제선교단체 교육집행위원장인 B 씨(60)는 집합제한 금지명령과 역학조사 거부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지난 10일 각각 기소됐다. 

또한 A 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 제출로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별도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14일 이들은 대구지법 상주지원(김규화 부장판사)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집합제한 금지명령 기간 중인 지난해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BTJ열방센터에서 실내 50인 이상의 집합 행사를 개최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한 지난해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BTJ열방센터에서 열린 행사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전체 참석자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공무원들의 시설 출입을 막는 등 역학조사를 거부했다고 기소 사유를 밝혔다. 

이어 A 씨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된 집회에 대한 상주시의 참석자 명단 제출 요구에 허위 자료 제출로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 19 방역 방해 범행들로 중대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빈틈없이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아 관련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는 종교시설은 어디야
BTJ열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