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84% “손실보상 법제화·소급적용 해야”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손실보상 법제화와 소급적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2~25일 소상공인 1,205명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 정책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손실보상 법제화와 피해 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각각 83.9%, 83.5%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와 관련,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엔 ‘매우 긍정적(64.8%)’과 ‘다소 긍적적(19.1%)’이란 평가로 화답했다. 반면 부정적으로 답변한 소상공인은 5.6%에 머물렀다. 
손실보상의 ‘뜨거운 감자’인 소급적용에 대해선 응답자의 83.5%가 “희망한다”고 답했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1%에 그쳤다. 소공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되고 개별 업종들의 영업제한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의 손실보다는 앞으로의 손실이 훨씬 적을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까지의 피해에 대한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 영업시간 규제 완화 외에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 무이자 대출 정책 확대(39.3%)를 꼽았다. 이 밖에 △강도 높은 임대료 지원 정책 실시(29.1%) △부가세, 소득세 등 피해 소상공인 직접세율 인하(22.7%) △전기·수도세 등 간접세 성격의 세제 감면(7.4%) 등이 뒤를 이었다. 무이자 대출과 관련해서는 9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대출 규모에선 3,000만~5,000만원(37.1%)대를 선호했다.
한편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84.8%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지급 대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업종을 중심으로 한 소상공인 선별 지급’이 38.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선 선별지급, 후 전 국민 지급’이 30.4%, 전 국민 지급 28% 순으로 조사됐다.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안 법제화에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현재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 무이자 대출 확대를 꼽은 만큼 이에 대한 정책 당국의 대책이 수립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영업자 1205명을 선정해 손실보상 정책에 대한 반응을 어디서 조사해
소상공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