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3월 공매도 재개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 해결될 때까지 미뤄야"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주식시장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3월에 끝난다. 이를 앞두고 공매도에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는 개인 투자자는 물론 국회에서조차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금융 규제당국인 금융위원회를 향해 주식시장의 공매도 재개를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7일 출연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실시간 무차입 공매도, 불법 공매도가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못하면 공매도 재개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구조적으로 이 공매도 세력들이라고 얘기하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허위로 매도와 매수를 하고 또 거래를 하고 이러면서 주식 투자자들의 손실을 가져오는 일들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3월 16일부터 공매도를 금지하면서 시장 조성자 자격을 부여한 증권회사들은 공매도를 할 수 있게 열어놨는데, 시장 조성자라고 하는 증권사들이 불법 공매도를 공매도 금지 기간에 한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 남용,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이를 차단하지 못하는 한 공매도는 시장 반칙,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의 불공정 그 자체이기 때문에 공매도 제도에 대한 확실한 차단 아니면 연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투자자 “공매도 폐지”... 업계 반대로 어려울 듯 


박용진 의원의 주장은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 뿌리가 깊은 공매도에 대한 불만을 반영한 것이다. 
개인 투자자 권익 보호단체를 표방하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금융위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공매도 폐지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에는 “공매도를 영원히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증권업계나 일부 전문가들은 공매도 금지 유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공연하게 보이고 있다. 지난해 8월 공매도를 주제로 한 한국거래소 주최 토론회 당시, 이 행사에 참석한 고은아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상무는 “공매도 금지 조치 후 외국계 투자사 가운데 공매도를 활용한 기업의 거래가 확연히 줄었고 투자 제한이 덜한 다른 시장으로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도 7일 방송에서 “공매도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거래 기법이고,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거래를 이룰 수 있고 거품을 막는 등의 순기능이 있다”면서 “(투자자들이) 폐지 주장하는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금융 당국은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주장을 수렴해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송년 간담회에서 공매도 제도와 관련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비판이 있는 만큼 개인 투자자에게 길을 열어주되 전문투자자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한테 일단 허용하고 넓혀가는 것이 타협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매도 재개를 대비하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누가 말했어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