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입법 기본취지 맞는 과제 구현"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자치분권 입법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고 지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영남일보, 대한민국 지방신문협의회와 공동으로 17일 영남일보 대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전국 순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2.0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과제 진단을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는 권역별 토론회다. 지난 3월 서울을 시작으로 경인권과 호남권에 이어 이번에 대구에서 대경권 토론회가 마련됐다.
토론회는 '자치분권 2.0 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발제를 맡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자치분권 관련 입법의 의미 등 입법 성과와 지방자치법 개정 기본취지에 맞는 과제 구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열 경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대경권의 현실과 주요 문제를 살펴보고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오창용 대구경북연구원장, 최영호 대구시 정책기획관, 김현기 대구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본부장은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각종 현안과 미래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전국 순회 대토론회가 한 단계 발전된 지방자치로 지방이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해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의 시작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이를 계기로 주민참여 3법, 중앙-지방 협력 회의법, 고향 사랑 기부금법 등 아직 국회에 계류된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의 논의 과정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자치분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17일에 어떤 행사가 마련된 거야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전국 순회 대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