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원위 12년 만 제주 개최…제도개선안 39건 확정
12년 만에 제주지원위원회가 제주에서 열린 가운데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56개 과제 중 39건이 확정됐다. 

19일 제주도청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42차 제주지원위원회’ 가 열렸다. 

이날 지원위원회에 정세균 국무총리와 원희룡 지사를 비롯해 정부위원 7명과 민간위원 6명 등 13명이 회의에 직접 참석했다. 

기획재정부와 과기부, 산자부 등 정부이원 12명과 민간위원 1명은 서울청사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참여했다. 

정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는 6차례 제도개선으로 제주도가 실질적인 자치권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며 “자치행정권한강화 제정의 자율성 확대와 전국최초 자치경찰제 실시, 독립적인 감사원회 운영 등 제도개선과 함께 관광, 교육 등 다양한 산업 투자에 대한 제도적 특례를 도입하고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도전과 과제가 남아있다”며 “급속한 성장과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과 환경 등의 문제는 지역 특성에 맞게 개선ㆍ조정 돼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세계적 관광도시로 재도약을 위해 관광산업도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야 한다”며 “제주가 마음껏 제주도다워질 수 있도록 실질적 자치권도 보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가 가진 자원과 에너지를 활용한 디지털과 그린뉴딜을 통해 미래 구조적 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제주 실정에 맞도록 자치권한 강화, 도민과 관광객들의 교통편의 확대, 환경ㆍ자연 관리강화, 카지노업의 경영 투명성의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도 미래 도전과제는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어 “제주도의 자치분권 추진계획과 국제자유도시 추진현황 보고를 받고 토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지원위원회는 제7차 제도개선과제 정관을 먼저 상정한 후 자치분권 현황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주요 현안을 보고 받았다. 

또한 이번 제도개선 과제 56건 가운데 39건이 최종 정부 입법안으로 상정돼 의결됐다. 

주요 개정된 내용으로는 행정시의 기능 강화와 위임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시장이 위임받은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 확대와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회 위원장ㆍ위임 임명 시 공모를 거쳐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자치재정의 안정적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JDC 지정면세점의 직전회계연도 순이익금의 5% 이내에서 국토부와 기재부장관과 협의한 금액을 출연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한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 통행가능 차량 등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부적격 사업자의 카지노업 경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카지노업 양수ㆍ합병 시 도지사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하고, 조건 위반시 제재(허가 취소, 사업정지 등) 근거도 마련했다. 

감염병 예방과 재난 사태 발생 등 필요시 도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무사증 입국자에 대한 입국정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근거를 조례에서 특별법으로 격상했다. 

원희룡 지사는 7차 제도개선에 이어진 제주도 자치분권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보고를 통해 “제주가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청사진과 미래성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만큼 특별법상 재정분권과제인 국세이양 및 면세특례 등에 대한 단계적 추진과 제주계정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제주형 그린뉴딜 실천을 위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전력거래 자유화,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제주 유치,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제주4ㆍ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조문별 실천 계획, 제2공항의 차질없는 추진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제주지원위원회의 회담에 직접 방문하여 참여한 사람은 얼마나 돼
1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