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법 심사, 야당 반대로 공회전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 제정이 국회에서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내년 3월 정상 개교를 위해선 제정이 시급한데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법안 심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일 특허소위원회를 열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달 22일에 이어 두번재 심사였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지무상 양여 후 잔여부지 특혜 의혹'과 '학령인구 감소' 등 종전의 반대 입장만 반복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부지가 필요하면 공공용지를 쓰던가 구매해버리는 것이 낫다"면서 "기부는 적절치 못하다. 기업에 특혜가 가게되면 공정성 문제가 생긴다"며 입지 선정 과정을 또다시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나머지 부분을 인수하거나 매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주환 의원도 "대학을 양성하는 이면에는 건설사의 엄청난 특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가 된다"며 "제동이 걸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는 부지선정 등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라는 요구인데, 법을 제정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나주시에서 추가개발이익에 대해 검토하고 있고, 기부받은 토지는 엄격히 관리된다"고 설명했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도 "나주시와 전남도가 엄중한 심사를 할 것이고, 법적절차에 따를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의 특혜 의혹 주장을 일축했다.
학령인구 감소문제도 다시 제기했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 "광주의 주요 대학 신입생(모집) 모두 미달이다. 한전공대가 들어서면 지역학생들이 쏠릴테고, 나머지 대학들은 더 미달인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학사운영 지침과 대통령공약 결정 과정 등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고 회의를 마쳤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한전공대는 대통령 공약이고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타당성에 대한 용역도 거쳤다"며 "다음 회차에 한전의 학교를 준비하는 관계자를 배석시켜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위는 16일 다시 열린다. 민주당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계속하면 강행처리 등 특단의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의 2차 심사가 이뤄진 것은 언제야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