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어선 감척대상 확대…멸치잡이·장어통발어업 추가
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근해어선 감척 대상에 ‘기선권현망어업(멸치잡이)’ 및 ‘근해장어통발어업’ 2개 업종을 추가하고,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관할 시·도를 통해 자율감척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해수부는 근해연승 등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영향을 받는 업종과 오징어 등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업종, 어업 갈등 경감이 필요한 업종 등 10개 업종‧105척을 감척하는 2021년도 시행계획을 마련해 지난해 11월 발표했다. 

 

 그러나 멸치조업을 하는 기선권현망어업 수협과 근해장어통발조업 수협에서 수산자원 감소와 소비·수출 부진 등에 따른 어려움으로 감척을 요청해옴에 따라 이들 2개 업종을 감척 계획에 추가했다. 해수부는 2개 수협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근해장어통발과 업종이 겹치는 근해통발 업종은 기존의 감척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총 11개 업종 131척이 감척 시행 대상에 포함됐다. 

 

 해수부는 감척 대상 어업인에게는 개별감정평가를 통해 3개년 평년 수익액의 90％를 지원하고 선체·기관·어구 등에 대한 감정 평가액 100％와 대상 어선의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최대 6개월분을 지급한다. 다만, 직권감척 대상자에 대해서는 불법어업으로 인한 어업정지 일수에 따라 3개년 평년 수익액의 70％까지를 차감해 지원한다. 

 

 해수부는 감척 대상 추가 업종에 대해서는 우선 어업인의 자율감척 신청을 받고, 감척 신청자가 없거나 감척 시행계획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직권감척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올해는 125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 중심(90% 이상)으로 감척을 추진하는 만큼, 수산자원 회복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근해어선 감척 대상을 관리하는 업무를 보는 곳은 어디야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