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마 전 남아공 대통령, 15개월 실형… 법정 모독 혐의
제이콥 주마(79) 남아프리카공화국 전 대통령이 법정 모독 혐의로 15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남아공에서 전직 대통령이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현지시간) 현지매체에 따르면, 남아공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는 이날 반(反)부패 위원회 출석을 거부해온 주마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집행유예 없는 15개월 형을 선고했다. 시시 캄페페 수석 헌법재판관 대행은 “주마 전 대통령이 의심할 여지 없이 법정을 모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마 전 대통령은 닷새 안에 경찰에 출석해야 한다.
주마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2009∼2018) 벌어진 광범위한 부패 연루 혐의를 조사하는 일명 ‘존도 위원회’ 출석을 지난 2월부터 계속 거부한 혐의를 받아왔다. 그는 이후 헌재의 위원회 출석 명령에도 불응했다. 존도 위원회는 헌재 부소장인 레이먼드 존도가 이끌고 있다. 현지 방송이 위원회 진행 상황을 연일 생중계할 정도로 관심을 받고 있다.
주마 대통령은 현지 인도계 재벌 굽타 가문의 국정농단 혐의 한 가운데 있었으나 그간 부패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을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주장해왔다. 헌재 청문회 출석 명령에도 그는 “최고 재판소조차 정치화됐다”고 주장했고, “감옥에 갈 준비가 돼 있다”고도 호언장담해왔다. 심지어 헌재 선고를 접하고도 의연했다는 게 현지 eNCA 방송의 설명이다.
남아공 정부는 주마 전 대통령의 임기 9년동안 국고에서 5,000억 랜드(약 39조 원)이 도난 당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금까지 최소 40명의 증인이 존도 반부패 위원회에 출석해 주마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방조했다고 암시했다.
시민사회 단체는 헌재의 이날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로손 나이두 남아공헌법추진위원회 사무총장은 “남아공 헌법과 법치주의의 위대한 날”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원칙을 진정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남아공 현지매체 뉴스24의 아드리안 바슨 편집장은 “헌법의 우월성을 증명한 사건으로,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들에게 그들이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냉혹하게 알려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아공 사상 최초 실제로 형 판결을 받은 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야
제이콥 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