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손실보상법 3월 국회서 입법 완성…의료법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2일 3월 국회에서 코로나19 상생연대3법과 금고형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 취소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생연대3법 중) 손실보상제를 담은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손실보상제 입법을 완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손실보상제 도입에 찬성했다"면서 "(또 다른) 상생연대3법인 사회연대기금법과 협력이익공유법도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 의장은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다. 금고형 이상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수술실 CC(폐쇄회로)TV 설치가 골자"라며 "국민적 공감을 얻은 사안으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에 있었던 국회에서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내놓은 사람이 누구야
김태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