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오바마케어’ 부활 시동… 의료보험 미가입자 1,500만명 혜택 전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저소득층 의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볍ㆍACA)’ 부활의 시동을 걸었다.
이번 조치는 의료보험 가입 통합 웹사이트(healthcare.gov)를 활용해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특별등록 기간을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이트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케어를 제정한 뒤 보조금까지 내걸면서 보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었다. 카이저가족재단은 이번 조치로 보험에 들지 않은 1,5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지우기’의 일환이기도 하다. 오바마케어에 부정적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이 사이트의 운영기간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보조금 지급을 까다롭게 하는 등 각종 제약을 가했다. 사보험 다양화와 약값 인하 등 다방면으로 오바마케어 무력화를 시도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 정책이 의료보험 사각지대를 더 키우고 저소득층을 무보험 상태로 내몬다고 비판하며 오바마케어 확대를 공언해 왔다.
그럼에도 오바마케어가 넘어야 할 벽은 여전히 높다. 의회 입법이 뒷받침돼야 할 부분이 적지 않아서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기간 보험 선택의 폭을 넓히고 보조금을 상향하는 정책도 공약했는데 입법을 위해선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미 의회에 제한한 경기부양안에 보험료가 소득의 8.5%를 넘지 않도록 보조금을 지금하는 방안도 포함됐지만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다.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접근법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공화당 내에선 오바마케어 반대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되살린 일명 ‘멕시코시티 정책’도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이 정책은 낙태 지원 국제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제한하는 것으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1984년 멕시코시티에서 도입 방침을 처음 발표해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낙태 문제에 대해 각각 찬반으로 입장이 달라 이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폐지와 부활을 반복해 왔다.
저소득층의 의료 복지를 제안된 법안으로 공화당이 반대하는 건 뭐야
오바마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