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공청회 논란만 가열
사업 타당성 논란에 이어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거짓 발표 의혹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실시한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학계 전문가들은 신공항 건설의 기술적·절차적 문제를 집중 제기했지만, 여당 의원과 부산지역 교수들은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김상환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교수는 “가덕도 신공항은 활주로를 건설하기 위해 대규모 매립이 필요하고, 주변 수심이 깊어 해안매립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해 공사가 장기화할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많은 관련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다”며 “이같은 지반공학적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이런 문제는 건설과정에서 시공 및 건설 후 유지관리까지 연계돼 경제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소홀히 할 경우 공항운영에 치명적으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지반공학적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태풍 등 재해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미래 교통물류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동남권에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럼에도 특별법에서 특정 교통시설의 위치와 규모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또, “현재 우리나라 모든 SOC사업에 있어서는 상위계획과의 연계성과 관련성을 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생각한다”며 “동남권에 위치하는 신공항의 경우에도 상위국토종합계획, 공항개발종합계획, 공항별 기본계획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은 오래전부터 검토돼 온 것으로 그동안 정치적 이유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김해공항은 안정성에 문제가 있고, 밀양은 대구통합공항 건설로 인해 신공항 입지로 부적절하기 때문에 가덕도가 유일한 대안으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정헌영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국토 남부권에 있는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신공항은 현재도 필요한 시설이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필요한 시설”이라며 “김해공항은 2002년 중국 민항기가 추락한 이후 위험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가덕도 신공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가덕 신공항 건설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각종 절차를 무시한 특별법을 잇따라 발의했으며, 2월 임시회 내에 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차관 출신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김해공항 확장안 폐기는 법리상 불가한데도 가덕도 특별법 강행은 ‘국정농단’”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가덕도 신공항 조성 특별법’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가덕도 특별법 공청회에서 지반공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야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