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원장 재배분·김오수 청문 놓고 다시 충돌
인사청문 정국을 마무리지은 여야가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재배분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놓고 다시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김오수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법사위원장 재배분 연계 전략을 펴자, 더불어민주당은 불가 입장을 밝히며 재격돌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김오수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법사위원장직 재배분 문제를 연계하고 나선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길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민생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 자리 다툼할 때가 아니다"며 "법사위장원만 고집하며 국정 발목, 민생 무시, 인상청문회·상임위원회 거부, 투쟁 일변도의 국민의힘은 국난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국회에 빨리 들어와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야당이 결격 사유가 없는 것을 잘 알면서도 총리 인준에 반대하는 몽니를 부렸고, 이제는 법사위원장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흥정하자고 하고있다"며 "법사위원장 선임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은 박광온 의원을 내정한 상태다.
5월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일정 협의가 지연될 경우, 법사위 여당 간사를 위원장 대행으로 선임해서라도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기한인 26일 전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백혜련 여당 간사가 최고위원에 선출됨에 따라 후임 간사로 박주민 의원을 내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원구성 재협상이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다.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록 소수야당으로서의 한계에 부딪혀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며 문법(文法) 위에 헌법이 있고 문심(文心)보다 민심이 우선한다는 사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며 연계 방침을 확고히 했다. 지난번 김부겸 국무총리 인준과 세 장관 후보자 임명을 연계한 데 이어, 이번에는 김 후보자와 법사위원장 재배분을 결부시키며 사실상 배수진을 친 셈이다.
앞서 김 대행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오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해 "법사위원장 문제를 마무리지어야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두 사안을 연계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을 자당에 배분할 것을 민주당에 줄곧 요구해 왔다.
여야 입장차는 이날 실무협상에서도 극명히 드러났다. 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추 수석은 "의사일정의 첫 단추는 법사위원장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오랫동안 정착해온 국회 관행대로 야당에 돌려줘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국회 의사일정에 관한 구체적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 수석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돼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해야하지 않느냐고 요청했다"며 "야당에서 법사위원장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 재배치를 두고 경쟁하는 당은 어디야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