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헌재 사무처장→헌법재판관' 임명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25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하게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하도록 하고, 재판관을 겸하는 사무처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무처장 업무의 일부를 차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기관증인으로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출석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기관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이 아니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관장하며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하고 있지만, 헌법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헌재 규칙의 제‧개정,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 결산 등 헌법재판소의 중요 사무를 결정하는 재판관회의에 참여할 수가 없다.
소 의원은 "헌재 사무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기 어렵고 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재판관회의에 개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며 "헌법재판소도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국정감사 등에서 사무처장이 헌법재판관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이 헌재 사무처장이 되도록 하는 법안을 누가 냈어
소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