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gt;지금이 재난지원금 지급 경쟁할 때인가
전남도내 각 시·군이 경쟁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 들어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도내 지자체는 모두 11개에 달한다. 시 단위에서는 여수·순천·목포·나주시, 군 단위에서는 해남·영암·장성·구례·고흥·강진·완도군 등이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 발표했다. 여수시가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시·군은 1인당 10만 원을 현금 또는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광양시와 화순군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비록 10만 원 안팎의 지원금이지만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주겠다는 게 이들 지자체의 지급 배경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영암군의 경우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 2차 지원금 지급을 사전에 준비해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면서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전남 22개 시·군 중 절반에 해당하는 11개 시·군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이들 지역의 주민들은 불만의 화살을 '지자체장의 무능'으로 돌리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심각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자자체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지급되는 각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은 선거를 노린 선심성 지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전남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라는 사실이다. 전남 22개 시·군의 지난해 재정자립도 평균은 14.1%다. 이 가운데 5개 시 지역은 22.1%, 나머지 17개 군 지역의 평균은 9.5%에 불과하다.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자체가 재정 형편도 감안하지 않고 재난지원금 지급 경쟁을 벌여서 어쩌자는 것인가. 전남을 제외한 타 시·도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기초단체는 10여 곳에 불과하다. 유독 전남만 불이 붙었다. 군 재정 형평상 재난지원금 지급이 어렵다고 군민들에게 사과한 최형식 담양 군수가 솔직해서 더 돋보인다.
전라남도에 속한 기초지자체들의 평균적인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돼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