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중 연애하다 적발된 남녀 소위… 軍 기강해이 논란
장교 임관 후 교육을 받던 남녀 소위가 교육시설 내 초소에서 만남을 갖다 적발됐다. 군부대 코로나19 격리조치에 따른 기강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육군은 26일 "상무대 지휘참모과정 교육 중에 있는 교육생 2명에 대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 관련법규 위반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육군 등에 따르면 광주 상무대 육군 보병학교에서 신임장교 지휘참모관리과정(OBC·옛 초등군사반) 교육생인 남녀 소위가 휴일인 지난 23일 사용하지 않는 초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순찰 중인 근무자가 발견했다.
이들은 초소에 군용 모포 등을 깔고 휴일 낮 동안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장교 임관 후 지난 3월2일부터 6월11일까지 일정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 주요 교육내용은 개인화기 전투, 소대전투(KCTC훈련), 편제화기, 유격 훈련 등이다.
이들은 보병학교 입교 후 코로나19로 인해 휴일에도 부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19 격리의 부작용으로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부대 내 격리와 이에 따른 외출·외박 제한의 효과와 한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이 일과 외 시간에 자유 의사에 따라 사적인 만남을 가진 만큼 해당 부대는 남녀 소위를 처벌할 규정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군인복무기본법은 성희롱·성추행·성폭력 등을 군기문란 행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지만 합의된 행위에 관한 규정은 없다.
성범죄가 일어난 군대 내에서 처벌받게 하는 법은 뭐야
군인복무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