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신재생에너지 수익 공유시대 '활짝'
광주‧전남이 '이익 공유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시동을 걸고 있다. 개발 업자 위주였던 사업에 지역민을 한 축으로 참여시키는 게 큰 특징이다.
몇몇 업체들의 개발이익 독점을 막고 지역민들의 소득 창출은 물론 그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난제였던 주민수용성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 신안군 '태양광 연금' 지급
얼마전 '태양광 연금'을 지급한 신안군 자라도가 대표적 예다.
자라도는 2018년 3개 업체가 57MW 규모 태양광 발전을 1MW 미만의 104개 사업 단위로 쪼개서 추진해 난개발과 보상 문제로 개발행위 허가가 불가능할 정도였다.
그러나 지자체 주도형으로 태양광 집적화단지를 만들고 주민들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갈등이 대폭 줄었다.
안좌도와 자라도 주민들은 지난달 26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태양광 연금을 받았다. 발전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한 가구는 1인당 매년 204만원, 1㎞ 이내는 136만원, 1㎞ 이상은 68만원을 배당받는 형태다. 배당금은 현금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안군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됐다.
근거가 되는 것은 지난 2018년 제정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다. 기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따른 대기업 중심의 이익 독점 방식을 탈피하고 주민에게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 광주시, 시민햇빛발전소 본격 시동
광주시 역시 '햇빛 연금' 지급에 시동을 걸었다.
광주시는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을 위해 '2021년 시민햇빛발전소 구축‧지원사업' 참여자를 공모한다.
모집 대상은 광주시에 소재지를 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 정관상 에너지 사업이 명시된 협동조합이며 총 사업비는 8억원 규모다. 1곳당 총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1㎾당 76만8000원 이내로 지원하며 상한은 2억원이다.
접수 기간은 20일부터 12월10일까지이며 사업참여자가 시에 제안서를 제출하면 평가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 평가항목은 △사업대상지의 적정성 △시공능력의 우수성 △협동조합원의 참여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자금 조달의 건전성 △지역사회 공헌도 등이며 평가 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이면 사업을 지원한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안서 접수는 시청에 직접 방문해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협동조합은 시민햇빛발전소를 구축해 얻는 발전수익을 조합원과 공유하거나 시민햇빛발전소 확대에 재투자할 수 있으며 광주시는 협동조합에 지원하는 비율 만큼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발급받아 판매수익금을 시 에너지전환 기금에 출자할 예정이다.
●신안 '바닷바람 연금'
8.2GW급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바탕으로 한 '바닷바람 연금'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4일 어업인 대표, 목포·신안수협과 지역 도의원, 어구어법 전문가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 해상풍력 주민참여모델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연구용역은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이 오는 11월말까지 수행한다. 해상풍력단지 인근 주민의 자금조달 방안, 배당금 지급과 협동조합 설립 등을 체계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날 보고회는 지역민들의 발전사업 참여방법과 자금 조달방안을 분석하고 발전단지내 조업 및 양식방법 등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해상풍력과 수산업이 공존할 수 있도록 바다에 김, 미역 등 해조류 양식장 개발과 조피볼락․ 돔 등 해역별 특성에 맞는 어류 양식단지 조성하고 인접한 육상에 수산물을 활용한 대규모 유통가공 집적화단지 조성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적자원인 태양광과 바람 등을 이용한 개발이익을 주민과 공유함으로써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들의 소득 창출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다"며 "제도가 정착되면 주민들의 평생 에너지 연금 구실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양광 발전설비 일 키로미터 내 거주자에게 신안군이 주는 돈은 얼마야
136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