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표 그랜드 비전'은 신복지국가·안심사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신복지국가 구상과 안심사회라는 '그랜드 비전'을 제시했다. 오는 3월9일 당 대표직 사퇴에 앞서 당내 대선후보로서 던진 사실상의 출사표로 읽힌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국민이 국가의 역할을 묻습니다. 코로나를 넘어 신복지국가로'라는 제목의 연설문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제도로서 '국민생활기준 2030'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국민생활기준 2030은 최저기준과 적정기준,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며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돌봄, 환경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구상도 설명했다. 그는 "아동, 청년, 성인,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포괄적인 돌봄과 의료 보장 제도"라며 "몸이 아파 쉬어도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도록 전국민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한다. 온종일 돌봄을 40%로 높여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을 누구나 차별 없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일상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해야 한다"며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많다. 그것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신복지국가론'은 국무총리시절부터 구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종전의 '중부담 중복지'의 다소 모호한 개념에서, '최저보장, 적정(중산층) 기준'이라는 좀 더 구체적인 방향으로 신복지의 지향점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불안한 사회를 '안심사회'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주거안정, 교육 불평등 개선, 노동존중 사회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존중사회'를 강조한 대목에선,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겠다.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며 "그에 앞서 현재 국(局) 단위인 담당 조직을 오는 7월 1일 산업안전보건본부로 승격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추경 편성을 통해 맞춤형과 전국민 지원을 각각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 계층과 피해 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19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지난해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꺼낸 '우분투 정신'(네가 있으니 내가 있다)을 강조하며,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처리 의지도 거듭 밝혔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주거 안정을 이뤄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여러 대책을 강구했으나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했다. 참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 대표는 최근 북한 원전 공세를 펼치고 있는 야당을 향해, "야당은 완벽하게 잘못 짚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께 가했다. 야당은 거짓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며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재추진해 남북 화해의 동력을 확보하겠다. 야당도 국익을 위한 초당 외교에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낙연은 아동수당을 어떤 사람까지 줘야 한다고 했어
만 18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