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대책위 "풍력 특별법 폐기하고 졸속입법 중단하라"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해상풍력 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원이 국회의원의 목포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200여 명의 어업인이 운집한 가운데 항의집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집회는 대책위 외에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와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가 참석했다.
집회에 참가한 어업인들은 "특별법안이 수산업과 어업인은 무시한 채 성급히 추진되고 있다"면서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원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법안을 즉각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재창 대책위 수석위원장은 "정부가 분명히 지난해 7월 해상풍력 추진 시 어업인 의견수렴과 어업피해 최소화 등 수산업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특별법에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흉내만 냈을 뿐"이라면서 "어업인 의견수렴이나 수산업 상생방안은 하나도 제대로 담겨있지 않으며 해상풍력에 대한 환경성 평가를 강화하기로 한 지난해의 약속을 뒤집고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빌미로 환경영향평가 등을 면제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전국의 수산단체가 총 연대해 무기한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면서 "국회 농해수위와 산자위 등 관련 상임위를 방문해 관련 위원들에게도 특별법안에 대한 수산업계 입장을 설명하고 학계와도 연대하여 특별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김원이 의원 등 47명이 발의한 특별법안은 풍력발전의 신속한 보급을 목표로 국무총리 산하에 인허가통합기구를 설치하여 환경영향평가 면제, 26개 인허가 일괄처리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달 26일 긴급대책회의 시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특별법안이 △해상풍력의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의견수렴과 동의절차가 미비한 점 △환경성 평가절차가 면제 또는 간소화된 점 △기존 민간사업에 대한 입지 재검토 등 처리방안이 부재한 점 △국회 농해수위와 해수부의 해양공간에 관한 권한 침해한 점 등을 지적하며 해상풍력 특별법안의 즉각 폐기 등을 요구했다.
풍력발전 보급촉진 법안에 대해 항변하고자 모인 사람들은 얼마나 돼
200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