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바이든표 첫 '이민 개혁안' 가결… 상원 통과는 난망
미국 하원이 불법 체류 아동과 농장 이주 노동자에게 시민권 부여를 확대하는 이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친(親)이민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한 가운데 관련 법안이 처음 의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하지만 최근 멕시코와의 국경에서 급증하는 밀입국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상원 의결은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미 하원은 18일(현지시간) ‘드리머’로 불리는 불법 체류 아동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을 찬성 228표, 반대 197표로 가결했다. 상원까지 의결하면 불법 체류 아동과 인도주의적 이유로 임시보호 지위를 받은 이민자 등 거의 450만명이 시민권을 획득할 길이 열린다. 이날 농업 이주 노동자와 가족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법안도 찬성 247표, 반대 174표로 하원을 통과했다. 대략 10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은 곧장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의회가 이민제도 전반의 장기 해결 방안을 찾는 데 협력하기를 바란다”며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두 법안이 시행에 들어가도 총 1,100만명의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바이든표 이민 개혁 정책에 턱 없이 못 미치는 탓이다.
문제는 이들 법안마저도 상원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공화당은 남쪽 국경의 (밀입국) 급증으로 복잡해진 상황을 처리하기 전에 이민법 개정안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내다봤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보호자 없는 미성년 밀입국 추방을 중단한다는 소식에 이민 희망자들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멕시코와 맞닿은 국경에서 불법 이주가 빈번해졌다. 지난달 관련 체포 건수도 전달 대비 28%나 늘었다. 법안 통과에는 전체 상원의원(100명) 가운데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공화당의 지지 없이 민주당(50석)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긴 어렵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과거 법안 지지를 약속한 공화당 의원들도 있었으나 악화하는 국경 상황을 이용하려는 강경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다”면서 “총기 규제, 선거제도 개편 등 공화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다른 진보적 의제와 (이민법 개정안이) 묶일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드리머가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개정 이민법이 통과된 건 언제야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