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정부, 손실보상 소급적용 놓고 평행선
정치권과 정부가 손실보상법 시행 전 피해까지 법을 소급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는 초당적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완고한 입장이다. 중복 지원 문제와 집행시 정산 등 기술적인 어려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 여야 7개 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25일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촉구 여야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47명·국민의힘 58명·정의당 6명·열린민주당 2명·국민의당 2명·시대전환 1명·기본소득당 1명 등 11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의 코로나19 손실보상법안들이 제출돼 있지만, 재정당국의 안이한 자세로 인해 아직도 제대로 결론을 못 내고 있다"며 "정부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구체적이고 신속한 후속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재기 자금 차원의 초저금리 대출 △신용회복을 위한 범정부 TF(태스크포스) 구성 등 경제적 지원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며 소급적용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손실보상 대상은 정부의 행정명령장을 받은 자로 국한시키면 된다"며 "형펑성 논란은 큰 손실을 입은 분께는 큰 보상을, 작은 손실을 입은 분께는 작은 보상을 드리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또 "손실보상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각종 방법을 동원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선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예산조정의 방식에 동의한다. 그리고 67개 기금의 한국은행 예치금, 공적자금 미회수 금액 등을 활용하는 방식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 청문회에서도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집합금지 제한 등의 조치를 성실히 협조해왔지만, 이로 인한 손실에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소급적용을 포함한 손실보상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법률가들도 "대한민국 헌법 23조 1항에서는 공공의 필요에 의한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도 소 도축장을 사용제한하면 손실보상규정이 있는데 지금 소상공인에게는 없다"며 소급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기재부 등 정부는 여전히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손실보상은 수용할 수 있으나,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는 종전 입장만 되풀이했다. 소급 적용 시 앞서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차감·환수 과정에서의 혼란과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손실보상법에 적용되는 건 누구야
자영업자·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