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감삼동 개발 오락가락 행정 논란
대구시가 감삼역∼대구시청 신청사 진입로(당산로) 확장(경북일보 3월 25일자 1면ㆍ30일자 8면)을 위해 인근 주민을 상대로 엇박자 행정을 펼쳐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주민에게는 개발사업을 보류 결정한다고 통보해놓고, 뒤로는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돼 주민을 기만했다는 것이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20일 감삼동 124-4번지 일원(15만9345㎡) 정비예정구역 신규선정후보지안을 ‘보류’ 결정했다. 지난 3월 5일∼4월 15일까지 해당 지역 주민의견청취 결과 정비예정구역 지정 반대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보류 결정 공문을 ‘2030 대구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신규선정후보지안 결사반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전달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틀 뒤인 4월 22일 달서구청에 해당 사업부지를 국토교통부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3차 선도사업에 신청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달서구청은 4월 말 국토부에 해당 사업부지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신청했고, 지난 12일 감삼동 일원은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대구시가 추진위에 정비예정구역 선정 보류 공문을 보낸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시는 주민 의견청취 결과 반대 민원이 많아서 보류(정비예정구역 지정)하겠다고 해놓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위치에 재개발한다고 한다”며 “뻔히 다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대하는 주민에게는 설명조차 없다. 시에 농락당한 기분”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앞서 감삼동 124-4번지 일원 지역주민은 일대 6만7367㎡를 정비예정구역 신규 선정 후보지 지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 1월 26일 감삼동 124-4번지 일원 정비구역 희망 면적을 2배가량 늘린 15만9345㎡로 확장하는 조정안을 주민에게 제시했다. 정비구역을 당산로 인근까지 늘려 기존 왕복 4차선 도로를 6차선 이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다. 

당산로 인근 상인들은 추진위를 구성해 정비예정구역 후보지지정을 반대해 왔다. 

대구시는 국토부의 공공주택복합사업의 경우 향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 동의가 없다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비예정구역 후보지선정 사업과 국토부 주관의 공공주택복합사업이 전혀 다른 사업방식인 만큼 주민에게 설명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허만근 대구시 신청사건립과장은 “공공주택복합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10%의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해야 사업지에 선정된다. 또 사업지 선정 이후 1년 안에 사업대상지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이 추진된다”며 “국토부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지역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시가 허위로 어떤 정책을 진행했어
공공주택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