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통신비 등 요금감면 자동화 위한'소확행 통감자 5법'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의원은 24일 사회보장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바로잡기 위한 '소확행 통감자5법'(통신비 등 요금감면 자동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편적 서비스, 수혜적 복지행정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전기사업법, 도시가스법, 방송법 등 4개 관계법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담았다. 현행법은 요금감면(통신비, 전기, 가스, TV수신료 등) 제도는 모두 신청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수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별로는 연평균 16억 규모, 전국 적용시 연간 최대 약 2800억 규모의 자동감면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복지정책과 요금감면 혜택을 마땅히 누려야 함에도, 단지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각지대가 외면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각종 사회보장서비스 요금감면의 자동화 시대를 앞당겨 국민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전반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전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 혜택을 못받는 취약계층을 위해 이용빈 의원이 어떤 법안을 제안했어
소확행 통감자5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