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화 체계 아시아문화전당, '투트랙 사무'로 아수라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의 국가기관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의 1월 국회 처리가 불발되며 ACC가 법인화 과정에 착수하는 등 큰 혼란에 빠졌다. 2월 임시국회에서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상반기 사업 공백 등 내부 혼란으로 홍역을 치를 예정이다.
현재 ACC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아시아문화전당과 준정부 기관 성격의 아시아문화원으로 구성된 이원화 체계다. 이번 아특법 개정안 불발로 전당은 문화원에게 사업을 위탁해야 하고, 반면 문화원은 전당의 사무를 모두 이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법이 2020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전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비롯해 마케팅 등의 주요 사업이 중단됐다. 주 업무인 문화예술 창·제작도 펼칠 수 없다.
또 올해 예산 679억원 중 상당액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커져 인건비와 코로나19 대응 방역비, 시설관리비 정도만 사용할 수 있다.
앞서 문체부는 법령에 따라 전당에 대해 성과평가를 한 뒤 법인 또는 단체에 전당의 운영을 전부 위탁하는 사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가 법인화 작업을 하는 사이 오는 2월 '문화전당 국가기관화'의 내용이 담긴 아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문체부는 또 다시 법인화 작업을 멈추고 다시 새 조직을 구성해야하는 이중 혼란에 빠지게 된다.
현재 전당 공무원과 문화원 직원 등은 모두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전남도청이 탄흔조사로 인한 방사능 노출 등으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핵심 인력을 제외한 대다수는 재택근무로 사무를 보고 있다.
전당 공무원과 문화원 직원 모두 내부 혼란을 겪는 와중에도 투트랙으로 사업을 구상해야 해서 내부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문체부 소속 전당의 공무원은 "현재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신규사업은 불가능하고, 인건비, 시설운영 예산 등만 집행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2월엔 통과가 됐으면 좋겠지만 전당과 문화원은 통과가 안될 경우도 생각하고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특법이 어떻게 흘러갈 지 모르지만 현재 전당과 문화원 모두 투트랙으로 사무를 보고 있고, 아특법이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인인계 시간이 있다"며 "시민들에게 전당 공백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언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끝나
2020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