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에 걸려봤자 안내·계도…지역 저수지 불법 낚시 '기승'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에서의 낚시 금지 규정이 있으나 마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에는 저수지에서 허가받지 않은 어로 및 낚시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무용지물이다. 솜방망이 조차도 없다. 저수지 불법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 및 쓰레기 무단 배출, 불법주차로 인한 인근 주민과의 마찰이 매년 반복되지만, 해결되지 않는 이유다. 

봄철 내수면 어종의 산란기를 맞아 경북지역 크고 작은 저수지에는 낚시인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낚시가 금지된 저수지지만, 낚시인들이 버린 쓰레기와 환경오염, 불법주차 등으로 무법천지다.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단속은 찾아볼 수 없다. 낚시행위는 쓰레기 불법 투기, 도로 불법 주차 등으로 이어져 지역주민과의 마찰도 잦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수지에 물고기를 방류하며 낚시인들을 유치하고 있는 의성군 역시 정작 지역주민 반응은 냉담하다. 

농번기를 맞아 배치된 관리인도 이곳저곳 다니기만 할 뿐 낚시행위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낚시 금지 현수막과 안내문이 있지만, 풀에 가려 잘 보이지 않거나 한동안 손이 닿지 않은 듯 색이 바래고 갈라져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낚시 명당으로 불리는 저수지가 하나씩 있는 경북지역 모두 마찬가지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6조에 따르면 저수지에서 가축 방목, 퇴비 적치, 토석 채취, 나무 식재, 허가받지 않은 어로 및 낚시 등 행위는 금지돼 있다. 하지만 금지 규정만 있을 뿐 이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 등의 처벌 규정이 없어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를 빌미로 단속에 소극적이다. 

물 환경보존법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 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때만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경북에는 총 688개의 저수지가 있지만, 이 중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7곳에 불과하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가 지역 저수지 낚시 및 이로 인한 피해 현황파악 및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에 저수지 낚시가 금지돼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안내 및 계도만 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단속은 물 환경 보존법에 따른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저수지에서의 낚시를 금하는 규칙은 있지만 처벌할 수 없어 어디가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한국농어촌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