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고참 검사 "검찰 내부에 을사오적 있어… 검찰개혁 과잉시대"
정년 퇴임하는 고참 검사가 “검찰개혁 과잉시대”라며 정부에 쓴소리를 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근(63)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은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퇴임 인사를 올리고 “불륜을 저지른 놈도 검찰개혁을 핑계로 댄다는 검찰개혁 과잉의 시대”라며 검찰개혁을 밀어붙인 정부를 비판했다.
이 단장은 “우리나라 국가 부흥시기에도, 민주주의 발전을 향해가는 시기에도, 검찰은 사회 법질서를 지키고 정의와 안전을 지켜나가며, 자유롭고 공정한 사회 기틀을 다져, 나라 부흥과 자유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지금 검찰은 외부의 극심한 정치적 압박에 시달리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구한말 을사오적은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민족의 자유와 나라를 팔아먹었다. 그 을사오적처럼 안타깝게 내부에서 외압에 편승하는 일부 세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그들처럼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지만 역사 속에서 그들의 발밑에서 간신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을사오적처럼 되는 일은 어찌보면 이리 쉬운 것이다”고 적었다. 그는 “그들이 ‘팥으로 메주를 쑨다’는 거짓말을 하며 아무리 우겨도 우리 대부분은 믿지 않는다”며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우리 업무상 수없이 많이 겪어왔는데, 그런 황당한 거짓말에 넘어갈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조작에 의해 행복한 것으로 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거짓과 요설이 횡행하는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도록 노력해야 하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단장은 마지막으로 “'암살‘이라는 영화에서 일본의 밀정으로 나온 배우 이정재의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는 대사처럼, 그들이 ’망할 줄 몰랐다'고 변명하며 살게 해 줍시다”라고 덧붙였다.
경기고와 서강대를 졸업하고 199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 단장은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연수원 한 기수 선배로, 검사 재직 기간 대부분을 형사부에서 보내 검찰 내 대표적인 '형사통'으로 꼽힌다.
퇴임을 하면서 검찰개혁 사태를 누가 지적했어
이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