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웹사이트에도 민간 전자서명 도입
13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등 공공웹사이트에서도 카카오‧PASS 등과 같은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5일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간편인증 로그인 서비스’를 29일부터 제공한다. 

 

 이는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정부는 카카오, 통신사 PASS(SKT·KT·LGU+),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를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한 바 있다. 

 

 민간 전자서명은 기존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할 필요가 없고, 발급·인증 절차도 간편해 편의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민간 전자서명인 일명 ‘간편인증’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시범사업자의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행정안정부는 13일부터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을 적용하고 3월 말에는 ‘정부24’ 전체 서비스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뭘 전자서명법의 변경으로 공공웹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어
민간전자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