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전남도는 6월부터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 시 지역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 만원 는 월세 30 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다.
신고기한은 임대차계약의 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다. 기한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 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도민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신고 대상 거래 유형은 신규계약, 갱신계약을 모두 포함하며 계약금액이 변하지 않는 갱신계약은 제외한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 신고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는 도장을 찍어 해야 한다. 다만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는 도장을 찍은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자동 부여한다.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전남도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조기 정착을 위해 포스터, 홍보전단 등을 제작해 해당 지역에 배부하고 오는 17일부터 임대차 신고제 시행지인 5개 시 읍면동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권역별 실무교육을 할 예정이다.
전라남도에서 임대차계약 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건 언제야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