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차 추경, 손실보상 소급적용… 안 할 수 있겠냐"
더불어민주당이 3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재원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검토 중이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급적용을 할 것이다. 안 할 수 있겠냐"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그것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채발행 등 추경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세수가 얼마나 확보되는지와 재난지원금 규모를 봐야 한다"며 "재난지원금 규모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생각이 있어서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아직 논의를 해보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가 제안한 지역화폐를 통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에 대해선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올해 여름 휴가철 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경 집행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의지를 밝힌 것이다.
추경 규모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손실보상 소급적용까지 고려하면 최소 '20조원 플러스 알파'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총 14조3000억원이 소요됐다.
지난달 말 중소벤처기업부의 국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8월~올해 2월까지 6개월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손실은 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으로 따지면 약 6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추가경정예산 조달을 어떤 곳에서 논의 중인 거야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