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gt;광주중앙공원 특례사업 공익 우선돼야
특혜 시비를 낳고 있는 광주중앙공원 1지구 특례 사업 잠정 합의안이 2월 중 도시계획심위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1일 이달 중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광주중앙공원1지구 잠정합의안을 상정, 논의키로 했다. 결과적으로 한양측이 제시한 평당 1600만 원안은 없었던 일로 됐고, 긴급토론회는 광주시의 통과의례에 그쳤다.
지난 2018년 광주시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빛고을중앙개발공원주식회사는 당초2100세대 아파트 규모를 제안했다. 이후 4차례 사업 변경을 통해 총 아파트 2995세대를 짓는데, 중산층이 선호하는 중소형 평수가 사라지고, 대신에 85㎡초과 703세대(80평형 103세대 포함)가 포함됐다. 평당 분양가는 1900만 원이고, 건축면적(7.85%→8.7%)과 용적률(199.80%→214.33%)이 늘어나 특혜 시비를 촉발시켰다.
광주중앙공원 특례사업은 명품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현안이다. 광주시가 예산이 없어 민간사업자를 통해 공원을 조성하는 방식이어서 최소 수익은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일련의 협상 과정을 보면 사업 무산에 대한 걱정에만 급급한 광주시의 행정이 아쉽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 규정보다 훨씬 적은 규모이고, 이 과정에서 몇차례 변경 요인이 있다 보니 사업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2020년 7월 실시 인가 후 사업 변경으로 늘어난 건축 면적은 9600㎡(3000평)에 달한다. 사업자는 공모 당시 아파트 면적과 용적률을 낯춰 제안했으면서도,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보고서를 근거로 개발 면적, 용적률 확대 등 사업 변경을 요구했다.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공모 평가 항목인 사업자의 토지 소유 현황과 신용평가 상황 등 향후 지가 상승 타당성을 면밀하게 분석을 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광주의 아파트 가격 형성에 중요한 요인인데, 평당 1900만원에 달하는 고분양가를 도외시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중앙공원 특례사업은 시민의 공공재인 녹지를 희생으로 하는 프로젝트이기에 시민 모두가 공감을 얻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상의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중앙공원 특례사업의 의안은 뭐야
명품공원을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