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색인종 참여 줄이려? 美조지아주 우편투표 제한 입법 논란
유색인종 참여를 줄이려는 의도일까. 지난해 대선 당시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세했던 미국 조지아주(州)에서 우편 투표를 까다롭게 만드는 법안이 야당인 공화당 주도로 만들어져 논란이다.
25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조지아주 의회는 이날 우편 투표 제한 등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찬성 100표, 반대 75표로 하원을, 찬성 34표, 반대 20표로 상원을 각각 통과했다.
유권자가 우편으로 부재자 투표를 하려 할 때 △사진이 포함된 신분 증명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투표 신청 기한을 단축하며 △투표함 설치 장소를 제한한다는 게 법안 주요 내용이다. 또 투표 감독 절차를 강화하는 규정도 새 법안에 포함됐다.
입법은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했다. 보수색이 짙은 미 남동부 조지아는 공화당 텃밭으로 꼽혀 오다가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28년 만에, 올 1월 상원 결선 투표 때 24년 만에 연거푸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이다. 특히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개표 초반부터 내내 앞서다 우편 투표가 집계되기 시작할 때부터 따라잡히더니 결국 막판 역전을 허용했다.
우편 투표 급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하는 당국의 독려 영향이 컸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줄곧 민주당에 의한 ‘대선 사기’ 의혹을 제기하며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다. 사기가 아니어도 우편 투표가 늘면서 투표소에 잘 오지 않는 흑인과 히스패닉 등 유색인종이 많이 참여했고 이게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한 건 사실이라는 게 공화당 내 상당수의 인식이었다.
이에 공화당 소속인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도 법안 서명을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대선 이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 우리 주 선거 제도에 중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의 반발은 당연하다. 이날 취임 뒤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조지아주를 비롯한 공화당 우세 지역의 투표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내가 아는 공화당 유권자들은 이를 비열한 것으로 여긴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지아주 상원 민주당 글로리아 버틀러 원내대표도 “우리는 지금 짐 크로 시대(공공 장소 흑인ㆍ백인 분리법이 존재한 1876~1965년) 이후 본적 없던 투표권에 대한 거대하고 뻔뻔한 공격을 목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투표권 행사가 제약되는 만큼 유권자 시민단체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날 ‘뉴 조지아 프로젝트’ 등 단체 3곳이 법안 핵심 조항들이 투표권리법에 위배된다며 애틀랜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내기도 했다.
부재자 투표를 제한하는 법 제정 움직임이 보이는 곳은 조지아뿐 아니다. 아이오와주에서 8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고 다른 10여개의 주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무슨 내용이 25일 조지아주 의회가 정한 법안에 포함되어 있어
우편 투표 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