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노동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입법 추진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두고 중소기업계와 노동계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입법 막바지까지 호소한 경영계의 건의사항이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며 ‘보완입법’을 재차 요청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법안 적용이 제외되거나 유예됐고, 경영책임자의 면책 여지 또한 남아 있다며 ‘누더기 법안’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 대표들은 11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보완입법을 호소했다. 

이들은 경제단체에서 입법 막바지까지 수차례 호소한 건의사항이 지난 8일 통과된 법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실망과 불안을 주 원내대표에게 전했다. 그러면서 보완입법의 추진과 정부지원 확대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로 현장에서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으로 변경 △반복적 사망 시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주 의무 구체화 및 의무 다할 경우 처벌 면제 규정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최소 2년 유예기간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안전이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득했다. 이어 △중소기업 산업안전 실태조사 실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구체화 및 매뉴얼 개발 △50인 이상 기업에도 현장컨설팅 지원 △안전관리전문가 채용 지원 등 정부지원 확대에도 관심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 마지막까지 사업주 징역을 하한에서 상한으로 변경하는 것과 반복 사망 시에만 법 적용하는 안, 기업의 의무 구체적 명시 등 3가지만이라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단 하나도 검토되지 않아 결국 이 법의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이 됐다”며 “사업주 징역으로 기업이 문을 닫으면 재해원인 분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까지 없어질 우려가 있다.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미흡하게 통과된 상황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기업과 재계는 노동자의 목숨과 직결된 법안을 반쪽짜리로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8일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을 미뤘다”며 “또 형사 처벌이나 벌금이 매우 낮고, 경영책임자에 대한 면책 여지를 남겼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재해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완전히 삭제된 것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의미를 퇴색하게 만들었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기업과 재계는 노동자의 목숨과 직결된 법안을 반쪽짜리로 만든 것에 대해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평가가 반드시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노총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죽어도 되고, 발주처는 책임을 묻지도 못한다”며 “대표이사는 책임을 비켜갈 수 있고, 손해배상과 공무원 처벌도 없는 위험의 차별화만을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안 심사에서 법안의 근본 취지를 무력화시킨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실제 산업현장의 상황에 알맞지 않다고 말하려고 경제단체 대표자들이 만난 사람이 누구야
주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