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범정부협의체 가동
수년째 답보 상태에 놓였던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첫 회의를 갖고 본격 가동된다.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군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범정부협의체는 이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과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안부 및 광주시와 전남도가 참석한 가운데 첫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31일 국무조정실 중심의 범정부 협의체를 만들어 광주와 전남이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구 실장은 회의에서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관계부처가 힘을 보탤 것"이라면서 "두 지역이 소통과 배려를 통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함께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지난 2014년 10월 광주시가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이래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노력해왔으나, 지역 간 갈등으로 예비이전후보지도 선정하지 못한 채 수 년간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가장 큰 요인으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규정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새 군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공항 부지를 양여받아 개발한 뒤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현행 특별법에는 이전 부지 선정 절차에 대한 기한이 없어 국방부가 책임감을 갖고 군공항 이전에 나설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이전 대상 지역과 지역민이 수긍하고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이 어렵다.
때문에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기차게 이어졌다. 이번에 정 총리도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하자"고 강조한 만큼, 기부 대 양여 방식과 주민 시·도 갈등, 공감대 문제 등을 잘 풀고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누구의 주관으로 군공항 이동에 대해 의논할 자리를 마련했어
구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