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인사청문회…여야 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여는 가운데, 여야의 거센 공방이 예상된다. 4·16 개각에 따른 '청문정국'이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여당의 단독 처리와 임명 강행으로 끝나면서 이번 청문회가 '제 2라운드' 성격을 띠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김 후보자의 지명을 '코드인사'라고 비판하며,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철통 엄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과거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두차례 추천됐으나 '정치적 중립'이 문제돼 임명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및 수사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된 검찰 조사 대상인 점,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수사 국면에서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파상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법무부가 검찰의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직접수사 부서를 일부 지검 전담부와 일반 형사부 중 검찰총장 승인을 받은 부서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직제개편안을 추진 중인 것이 알려지면서 청문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서민 단국대 교수와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 2명을 참고인으로 하는 검찰총장 후보자(김오수) 인사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채택했다.
어떤 집중적 요인으로 국힘당 등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를 반대하는 거야
정치적 중립성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