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쏘아 올린 '기본소득' 광주 구청장들도 '눈길'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에 광주 5개 자치구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는 오는 28일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기본소득의 보편 정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광주지역 구청장들은 이번 협의회 참여 의사에 대해 '정치적 해석'이 아닌 '기본 복지'를 위한 지자체의 관심과 고민으로 여겨달라는 입장이다.
● 호남 10개 지방정부 참여 의사
26일 광주 5개 자치구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에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가 참여키로 했다.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는 순천시가 유일하게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전북은 전주와 익산, 남원, 고창 등 4개 지자체가 참여한다.
현재까지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참가를 확정한 지방정부는 전국 기초·광역 지자체 243곳 가운데 74곳이다. 이 지사가 협조 서한을 보낸 지난 6일 53곳이 참여하겠다고 밝힌 것보다 21곳이 늘어났다.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뜻을 함께하기 위한 지방정부가 모인 협의체로 지난 2018년 10월 제40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 지사가 처음 제안했다.
지난해 9월에는 경기도 주최로 제2회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열렸으며 48개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 올해 2월 협의회 운영 규약을 확정했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기본소득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지방정부들이 모여 기본소득 정책을 좀 더 대중적으로 보편화하고, 나아가 법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참여를 요청한다"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 코로나19 영향… 기본소득 '뜨거운 감자'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는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기본소득 정책의 보편화와 법적 제도화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기본소득이란 재산·노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으로,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는 국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급부상시킨 계기가 됐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 지급하는 '청년배당'을 시행하며 기본소득 도입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도지사 취임 후 청년배당을 도 전역으로 확대해 도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기간 이외에 거주한 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 "정치적 해석 NO, 기본 복지 고민"
국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유력 대권 주자로 떠오르며 지역 정가에서는 기본소득 협의체에 참가하는 것이 자칫 정치적 지지와 연관된 행보로 보여질까 우려해 쉽사리 참여 의사를 밝히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지역 일부 구청장은 이번 협의회 참가 결정과 관련 "정치적 지지가 아닌 기본 복지에 대한 오랜 고민과 앞으로의 대안을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누가 추진하는 정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정책을 어떻게 도입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해 나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했다"며 참여 의사를 밝힌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다른 구청장은 "기본 복지와 1인 가구 등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복지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고 기본소득은 현재 기본 복지의 상위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실현 가능한 복지와 현재 관련 정책에서 더 나아갈 점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광주지역에서 어떤 곳이 기본소득에 대해 동의한 거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