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어 EU도 미얀마 쿠데타 정권 돈줄 끊는다
유럽연합(EU)이 쿠데타 이후 자국민을 무차별 학살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를 향해 다시 칼을 뽑았다. 미얀마 사태 해결에 소극적인 유엔이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과 달리 군부의 돈줄을 실질적으로 끊어내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군부는 국제사회의 엄포에 아랑곳 않고 반대 진영에 ‘사형 선고’까지 언급하며 정국 장악에 몰두하고 있다.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교장관은 17일 상원에 출석해 “EU 본부가 미얀마 군부의 수익 창출에 도움을 주거나 군부 자금을 지원하는 기업들에 재정적 타격을 주는 방안을 최종 논의하고 있다”며 “이르면 22일 제재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부 자산을 동결하고, 연관 기업을 블랙리스트 목록에 올린 미국처럼 군정의 아킬레스건인 해외자금 유입 차단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EU는 2017년 로힝야족 집단학살을 일으킨 군 핵심 인사들을 상대로 포괄적 경제 제재도 진행 중이다.
조여오는 포위망에도 미얀마 군부는 오히려 민주화 세력에 대한 탄압 수위를 더 높였다. 군부는 국영방송을 통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지지세력인) ‘연방의회 대표위원회(CRPH)’ 등 반(反)체제 시위자들은 사형 등 최고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처벌 가능한 범죄는 반역, 선동, 공무집행 방해, 허위뉴스 유포 등이다. 현재 계엄령이 발령된 만큼 군사재판소에서 형이 확정되면 항소도 할 수 없다. 사실상 전시 즉결처분에 준하도록 형법을 악용해 민주화 시위를 말살하겠다는 것이다.
반쿠데타 시위대를 향한 유혈 진압도 멈추지 않고 있다. 현지 매체 이라와디는 자체 집계를 근거로 “지난달 1일 쿠데타 발발 뒤 시민 사망자가 193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지속되는 학살에 프란치스코 교황도 군부를 향해 “나 역시 무릎 꿇고 폭력을 멈춰달라 호소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은 이날도 양곤 등에서 시민 6명 이상을 사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EU가 미얀마 군사 정부에 제재를 가하기 위한 방안은 뭐야
재정적 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