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광장·김영순&gt;지방소멸 시대 6차산업 '팜프라'에 관심을
최근 6차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귀농하는 청년농업인들의 희망사항이 6차산업이 됐다. 6차산업이란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1차) 와 제조가공(2차), 유통판매, 문화, 체험 관광,농가음식점(3차)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6차산업의 공식적인 명칭은 농촌융복합 산업이다. 과거 식량 생산만 책임 지던 농촌의 기능적 역할이 최근 가공산업 또는 서비스업의 기능인 농촌융복합산업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필자 또한 배농장(1차)과 음료 제조업(2차) 농촌에서 공방, 과수원 카페(3차)를 운영하고 있다.
많은 청년 농업인 또는 귀농희망자들이 농촌에서 6차산업을 로망으로 생각하며 자문을 구하러 온다.
농촌에서 6차산업을 운영하는 일은 힘들다. 기본적으로 체험과 관광 또는 음식점 영역의 6차산업은 대면서비스다. 인근에 가용 가능한 노동인력과 밀접하며 최근 인구문제와 관계가 깊다. 필자가 살고 있는 영광군의 사례를 살펴보자. 2018년 기준 영광군 인구는 5만4127명이며 농가 인구수는 1만2371명이다. 매년 감소 추세다. 영광군 고령화율은 27.8%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소멸지수는 도심지역인 읍보다 면지역에서 심각하게 나타난다. 주변에 일할수 있는 분들이 없으며 특히나 면지역에서는 소비의 주체조차 없다는 얘기다. 영광군은 획기적인 인구 대책을 만들고 있으며 전국 출산율 1위라는 결과로 바뀌었다.
하지만 출산율 1위라는 기쁨도 잠시 농촌에는 일할수 있는 연령층의 근로자가 없다. 현실적으로 6차산업이 성장하려면 노동 가능한 연령대의 근로자가 거주하는 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형태도 엄격해지고 있다.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형태의 숙소를 제공하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됐다. 인권 측면에서 당연한 일이지만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숙소시설까지 마련해야 하는 농촌의 현실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이마저도 올해 농축산업분야에 배정된 일반 고용허가제 (E-9비자)쿼터는 지난해와 같은 6400명이다. 갈수록 일손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농촌의 현실이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입국 인력이 777명이라고 한다. 대면서비스를 주업종으로 하는 6차산업 업체엔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 하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6차산업 업체들은 늘고 있으며 체험 및 관광이 어려워진 코로나의 현실에서 체험키트를 개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성장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6차산업 업체들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선결과제가 있다. 근로자들의 정주 인프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인프라를 '팜프라'라고 부른다. 외국인 근로자 문제 뿐아니라 청년 귀농인 등에게 가장 큰 진입장벽은 바로 이 팜프라다. 이는 우리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본의 한 지자체는 몇십년을 살면 주택제공을 포함해 파격적인 지원을 해준다. 일본 오쿠타마마치시에 4년전 이사온 이다씨는 농촌카페의 주인이 됐다. 그가 살고 있는 집도 지자체에서 월 6만원의 싼가격에 내줬다. 유일한 조건은 15년동안 이 마을에 사는 것이다. 오쿠타마마치에서는 젊은세대 인구를 늘리기 위해 주택과 토지를 파격조건으로 제공하고 있다. 50만원 수준인 월세를 자녀 1명당 5만원씩 깎아주며 22년을 살면 집과 땅을 무상으로 증여 해주며 자녀 교육비와 의료비까지 무료다. 이러한 청년층 모시기는 10년새 인구 20% 이상 줄고 고령인구 비율이 49%를 넘어선 때문이다.
일본 농촌의 사례는 현재 국내 농촌융복합 산업의 내실있는 성장을 위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농촌내 획기적인 공공주거대책과 네델란드(클라인가르텐)나 러시아(다차)의 사례처럼 이주근로자들을 위한 농막 거주권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
농촌융복합산업의 주체는 근로자들이며 팜프라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성장동력이기 때문이다.
농촌 인력의 일정한 주거지 인프라 과제를 부르는 말은 뭐야
팜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