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호남 국가 균형발전 10대 공동대응 기대 크다
수도권 일극체제의 대전환을 위해 영호남 자치단체장들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14일 경북도청 화백당에 모여 10대 분야의 협력 의제를 다듬은 것이다. 신라 시대 화백회의에서처럼 △권역별 메가시티 구상의 국가균형발전 의제 추진 △광역 교통망 조기 구축 △지역대학 위기 극복 지원 확대 △탄소중립 법제화와 공동사업 국비지원 △국세ㆍ지방세 구조 개선 △수소산업 규제 해소 △악취방지법 개정 △관광개발사업 국가계획 반영 △지방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역사문화 정비 재원 신설 등에 공동노력하기로 만장일치를 이뤘다니 기대가 크다. 

이번 8개 시도지사협력회의에는 ‘달빛동맹’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는 대구와 광주를 비롯,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전북 자치단체 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8개 시도 자치단체장들은 아직 크게 미흡한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 강화를 위해 공동 성명을 채택, 정부에 건의했다. 

늦었지만 수도권 중심 체제와 맞물린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권역별로 추진하는 메가시티 구상이 국가 균형발전의 중요 과제로 진행될 수 있게 힘을 모으기로 했다는 것이 다행한 일이다. 

이들 자치단체장들은 경북도와 대구시가 적극 추진해 온 경제통합을 넘어 행정통합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키로 해 눈길을 끈다. 그간 경북과 대구 중심의 논의가 국가 차원의 행정통합 논의로 자연스럽게 이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나 도 차원을 넘어 영호남의 다른 시도 간 초광역 협력이 이뤄질 수 있게 초광역 협력촉진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함께 추진된다면 개별 시도가 추진하던 데 비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8개 시도의 청년대표들까지 참석해 지방분권과 인구소멸 대응, 수도권 과밀화 해소 등 3대 분야 정책과제를 담은 건의서를 채택했다. 

지방은 인구소멸을 걱정하고 있는데 비해 수도권엔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아우성이다. 이런 국가 불균형은 정치과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주택문제에서부터 문화 편중, 지방 대학의 위기 등 헤아릴 수 없는 문제들이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
달빛동맹 협력을 맺은 지역은 어디야
대구와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