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도의회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日 외교청서 폐기" 촉구
경북도와 경북도의회는 27일 일본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각의에 보고한 ‘외교청서’에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정부가 부당하게 영유권을 주장하는 데 대해 긴급 논평을 내고 강력히 규탄했다. 

도는 이날 논평에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영토 도발에 대해 항의하고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300만 도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천명했다. 

또 “일본 정부는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고, 과거 침략행위에 대해 뼈를 깎는 반성과 사죄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로 나아가자”고 촉구했다. 

도의회도 이날 일본이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영토 침탈 야욕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며 규탄하고 폐기를 촉구했다. 

특히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하는 외교청서에서 ‘한국이 중요한 이웃’이고 ‘일본이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라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억지를 계속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고우현 도의회 의장은 “양국의 우호관계를 위해, 그리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더 이상 공허한 주장을 되풀이하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역사를 직시하는 것이다”며 “300만 도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합법적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침략행위와 역사왜곡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외교청서는 외무성이 1957년부터 매년 발행해온 일본 정부의 외교 방침과 국제정세를 정리한 공식 보고서로 수년째 독도에 대해 왜곡 기술하는 등 한·일간 외교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쓴 보고서는 뭐야
외교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