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컬링연맹 회장 당선인 신분 회복…법원, 가처분 인용
김용빈(50)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법원 결정으로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당선인 신분을 회복했다. 이에 따라 김 당선인은 대한체육회 인준을 거쳐 조만간 회장에 취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부장 임태혁)는 18일 김 당선인이 컬링연맹을 상대로 제기한 회장선거 당선무효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선관위의 선거무효 결정과 당선무효 결정은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김 당선인은 지난달 14일 제9대 컬링연맹 회장 선거에서 3명의 후보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됐지만, 컬링연맹 선관위의 뒤이은 선거무효 결정으로 당선인 신분을 박탈당했다. 선거인단 구성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는 게 이유였다. 선관위는 “선거인은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한 선거인 후보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정해야 하는데, 일부 시도연맹은 선거인 후보자를 먼저 추천한 뒤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관위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 연휴 등을 이유로 일부 시도연맹의 제출 기한을 연장해 준 것은 선관위이고, 연맹들은 그 결정에 따라 연장된 기한까지 동의서를 전부 제출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선관위가 스스로 허가해 준 제출기한을 사후에 문제 삼은 것은 모순”이라며 “이 같은 행위는 연맹 선거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주관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주장대로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했다거나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컬링연맹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체육회 인준을 거쳐 조만간 취임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법원 결정에 대해 “공정을 원하는 컬링인들의 열망을 가슴에 품고, 혼신의 힘을 다해 한국 컬링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신규 이사진 선임을 비롯해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권 획득, 국제대회 출전 지원책 마련 등 현안 처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용빈이 대한컬링경기연맹장으로 뽑혔다가 무효 처분을 당했던 이유는 뭐였어
선거인단 구성 과정에 오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