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연동제 긍정적…전기요금 체계 지속적인 개선 중요”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종갑)는 26일 서울 송파구 전기회관에서 ‘기후위기 시대 전기요금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2021년 제1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말 시행된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탄소중립과 신기후체제 상황에서 향후 전기요금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포럼은 조성경 명지대학교 교수 사회로, 문승일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박사, 정형석 한국전기신문사 팀장, 신경휴 한국전력공사 요금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우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원료가격과 전기요금을 연동하는 제도와 기후환경비용을 분리해서 고지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전기요금이 오르면 국가 경쟁력과 산업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지 않은 판단이라고 지적이 지배적이었다. 가격신호 기능 제공을 통한 합리적인 전기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자로 나선 문승일 교수는“연료비에 연동해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석유와 가스요금은 오르는데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는다면 결국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되돌아온다”고 밝혔다. 

 

 정형석 팀장은 “그동안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가 변동해도 전기요금은 7년 넘게 고정돼 있어 전력 과소비가 유발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탈원전 등에 대한 대가로 전기요금이 오르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요금 지불이 이뤄져야 에너지전환도, 그린뉴딜도, 탄소중립도 가능하다는 소비자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유진 박사는 “기후위기시대 전력정책의 전환을 위해서는 제도개편과 동시에 에너지요금, 시장제도 등이 잘 구축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경직적인 전기요금은 에너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격신호 작동을 어렵게 만들고 에너지효율산업과 기술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동조했다. 

 

 향후 전기요금 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탄소중립이 화두로 등장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지속적인 개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승일 교수는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은 기업은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배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적요금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기업들의 RE100 참여를 지원하고 친환경에너지를 직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박사는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결정방식과 체계가 보다 선진화돼야 하며, 에너지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형석 팀장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RPS비용, 탄소저감을 위한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의 증가는 한전 매출에서 관련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라며 “냉장고에 들어있는 콜라와 그렇지 않는 콜라 가격이 다른 덴마크처럼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비용부담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신경휴 실장은 “독일이나 일본, 미국 등 이미 많은 국가에서 기후환경비용을 분리 고지해 에너지전환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있고 연료비연동제를 통해 국가 에너지소비효율을 개선하고 있다”며 “이번 개편으로 선진화된 전기요금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의미를 부였했다. 

 

 이어 “개편된 전기요금제도 정착으로 기후위기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6일에 전력정책에 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곳은 어디야
대한전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