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주택 기준 집값 9억원까지 재산세 감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고, 이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또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수준을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해선, 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과세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자체안을 올렸으나 의총에서 찬반 의견이 갈려 확정짓지 못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재산세 부담완화와 관련, 1가구1주택자에 대한 현행 경감세율 0.05%포인트 적용 범위를 현행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확정했다. 재산세 감면액은 가구당 18만원씩 44만가구 대상으로 총 782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해선, 매입 임대의 경우 모든 주택유형에 대한 신규 등록을 폐지키로 했다.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도 현행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등록말소 후 6개월간만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정상과세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LTV 우대비율을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 LTV는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4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가 적용되는데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각 10%포인트씩 우대해주고 있다. 여기에 10%포인트를 더 올려준다는 것이다. 또 LTV 우대적용을 받는 무주택 세대주의 부부합산 소득기준은 현행 8000만원(생애최초구입 9000만원)에서 9000만원(생애최초구입 1억원)으로 1000만원을 상향했다. 투기·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로 돼 있는 LTV 우대 적용 대상 주택기준도 각각 9억원 이하, 8억원 이하로 3억원씩 완화했다.
특위는 아울러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 1인당 한도 7000만원→1억원 확대 △공적 전세대출 전세보증금 기준 5억원→7억원 확대 △보금자리론 대출지원 한도 3억원→3억6000만원 상향을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으로 내놓았다.
공급 분야와 관련해서는 3기 신도시와 2·4 대책을 통한 수도권 181만가구 등 총 205만가구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신규택지 공급과 입법으로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공급대책도 내놓았다. 지자체에서 제안한 복합개발부지와 타지역 이전 공공기관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가구를 공급하고, 지자체 소유부지에 '누구나집'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1만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도심내 군공항 이전, 농업용수 기능 상실 저수지, 예비군 훈련장, 교정시설 등을 활용해 대규모 택지공급 사업지로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내 자족시설용지의 용적률 상향과 복합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들을 포함해 토지임대부분양주택, 지분적립형주택, 이익공유형주택 등을 확대 공급하는 대책을 6월중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논란이 일었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완화 문제는 이날 의총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론내지 못했다.
특위는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공시지가 상위 2%의 '비율' 기준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도 1가구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하지만 정책 의총에서 찬반이 맞섰다. 정부안은 현행 유지하되 납부유예제도 도입,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신설로 보완하자는 입장이다.
김진표 특위위원장은 "양도세와 종부세는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6월 중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 얼마의 세금이 재산세 감면 법안이 통과되면 줄어들어
78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