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라임 술접대' 검사 3명 모두 비위 확인… "당사자도 승복할 것"
법무부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사 술접대’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 3명 모두의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말 검찰은 검사 2명의 향응수수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계 청구 방침을 확정하면서도 나머지 1명에 대해선 판단을 일단 보류했는데, 법무부 감찰 결과 해당 검사도 술접대 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뜻이다. 법무부는 검사 3명 전원에 대한 징계 청구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 질의응답 도중 관련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이번 브리핑은 다음 달 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 100일을 앞두고 법무부 각 실ㆍ국ㆍ본부의 중점 과제 추진 경과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라임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47ㆍ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한테서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A검사와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문제의 술자리에 동석한 B검사는 먼저 귀가한 사실을 고려, 향응수수 금액을 ‘100만원 미만’으로 계산해 불기소 처분하되 향후 A검사와 함께 징계 청구를 하겠다는 방침만 세웠다. 또 다른 동석자로 알려진 C검사에 대해선 ‘당사자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했다. 이후 법무부는 C검사와 관련해 추가 조사를 진행해 왔다.
류 감찰관은 이날 ‘어떤 새로운 정황이 발견된 것이냐’라는 질문에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남부지검 수사 상황에선 술자리 참석자로 지목된 변호사와 검사 3명 전원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어 “깔끔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관계에 대해선 (당사자들도) 승복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류 감찰관은 남부지검 수사에 대해 “어떤 부분은 칭찬하고 싶을 만큼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다만 “사실관계에 대해선 법무부 감찰관실보다 많이 아는 곳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팀에 사정 변경 통보 △검사 3명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겠다고 했다.
당초 이날 발표 주제였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법무부ㆍ대검 합동감찰 진행 경과’와 관련해 류 감찰관은 “한 전 총리 사건 및 이와 관련된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실체적 판단의 당부를 다시 들여다본다거나 관련자 문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검찰 직접수사 관행 등과 관련해 미래지향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게 합동감찰 목표”라고 설명했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 진단 및 제도개선 작업의 방향에 대해선 “(사건 관계인에게) 불이익을 초래한 여러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합리적ㆍ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브리핑에서 검사 세 명에 대한 징계 조치 계획을 발표한 사람은 누구야
류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