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빛좋은 개살구
젊은 청년을 농촌으로 유입시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로 경북도와 의성군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 스마트 팜’이 지원 청년을 빚쟁이로 전락시키고 있어 논란이다. 직업이 없는 청년에게 창농 지원을 약속하고 일부만 지원한 뒤 농사에 필요한 땅과 시설물 설치 등은 개인 담보대출로 해결하라는 이유에서다. 

13일 의성군에 따르면 2019년부터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 사업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는 ‘청년 농업인 스마트 팜’ 대상은 의성에 정착해 창농을 희망하는 만18세부터 39세까지(1981~2003년 출생자)의 비농업인 청년으로 직업이 없어야 한다. 

선발된 교육생은 6주간의 사전교육을 마친 후 1년간 창업실습훈련 과정을 통해 교육우수자를 대상으로 창업비용지원과 스마트 팜 종합자금 대출신청 자격, 농림수산업자산신용보증기금 보증 비율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현재 스마트 팜 교육생 현황은 1기의 경우 20명 교육 중 7명이 창업했고 2기는 18명 교육 중 4명 창업, 3기는 30명이 교육 중이다. 

하지만 직업이 없는 만 39세 미만의 청년이 지원하다 보니 교육수료 후 농사에 필요한 땅과 시설물 마련에서부터 난항이 이어진다는 게 수료생들의 하소연이다. 

스마트 팜 시설에 필요한 3억5000만 원 중 1억5000만 원은 의성군이 지원해도 나머지 2억 원은 교육생이 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해당 지역 일대가 청년 교육생을 노린 탓에 땅값이 올라 스마트 팜 시설을 지을 만큼 사려면 대략 3억여 원이 든다는 게 교육생들의 설명이다. 

게다가 애초 의성군이 농업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청년들이 담보 없이도 대출할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한 것과는 달리 농협 측은 담보가 없는 청년들에게는 대출해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창농을 한 청년들에게 시설 시공을 해준 시설업자들은 다음에 잔금을 받는 조건으로 스마트 팜 하우스를 지어줬지만 대출이 막힌 청년들이 시설자금 지급을 못 하자 이들을 대상으로 소송까지 진행 중이다. 

교육생 A 씨(37)는 “교육생 전원이 직업이 없어야 했기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둔 상태에서 지원했다”며 “직장도 없는 사람에게 2억 원의 대출이 나올 리가 없는 것이다”며 하소연했다. 

또 교육생 B 씨(39)는 “의성군의 말만 믿고 땅 사면서 얻은 빚에 하우스를 지으면 들인 빚까지 생겼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의성군 관계자는 “그건 청년들이 신용도 문제이기 때문에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담보 대출 건에 대해서는 농협의 방침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얼마나 되는 금액이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스마트 팜 설비자금이야
1억5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