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투기 전수조사·LH특검 합의…국정조사도 급물살
여야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태로 촉발된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와 'LH 특검' 도입에 전격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전수조사와 특검 제안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의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에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꺼렸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 전수조사에 대해, "(우리당) 102명 전원이 동의한 것처럼 민주당 174명 전원의 동의를 빨리 확인해서 검증대에 올라서달라"며 "청와대 전수조사 요구를 고의로 누락하지 말라. 의원 전원과 직계존비속, 지자체장, 지방의원, 공공기관 관계자는 물론 청와대 전수조사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에 대해서도, "3월 회기 중 LH 특검 법안이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되도록 특검법 공동발의에 민주당은 즉각 협조하길 바란다"며 "특검이 실시될 때까지 한두달 동안 범죄자들이 증거인멸할 여유를 갖지 못하도록 국가수사본부는 조직의 명운을 걸고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도 빠르면 오늘 중 제출하겠다"며 "항간에는 3기 신도시 LH 관련 공급의 명분과 개발 극대화를 노리는 거대세력이 부동산값을 천정부지로 끌어올렸단 의혹이 퍼졌다. 국민의힘은 LH 파문의 근원지인 광명, 시흥, 남양주, 인천 계양 테크노벨리, 하남~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토지거래자 전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전수조사 방식에 대해, "감사원 청구를 비롯해 보수와 진보 성향 시민단체 막론한 시민단체를 구성해 전수조사를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에 즉각 수용 의사를 밝혔다.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민의힘이 제안한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통한 의원 전수조사에 대해,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능력 있는 기구를 설치하거나 현존하는 기관에서 할 수 있다"며 "결정 과정에서 야당의 의견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후 명단 공개에 대해선,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당연히 명단도 공개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징계 조치도 시사했다.
김 대행은 특검과 전수조사, 국정조사 착수 시점에 대해, "다 같이 갈 수도, 시차를 둘 수도 있지만 전수조사와 특검은 따로 갈 이유가 별로 없다"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같이 갈 수 있는 건지는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더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또 "국회가 여야 협의를 통해 부동산 적폐청산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 최우선 처리 협조를 야당에 촉구했다.
청와대 직원 전수조사 요구에 대해선 국회 검증까지 제안했다. 그는 "야당이 청와대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겠다. 미진하다고 의혹을 제기한다면 국회가 결과를 가져와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도 된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1일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심 거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관 이하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 3714명의 토지거래 내역도 조사가 완료되는대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16일 국힘당과 민주당이 추진을 합의한 건 뭐야
LH 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