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코로나 이익공유제 검토…영업손실 보상"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집합금지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과 함께 '코로나 이익공유제' 도입 검토에 들어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해야 한다"며 "일부 선진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 보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경영계와 함께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미 우리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의 성과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 상생협력이 공동체를 지속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정부와 협의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업종과 영업제한 조치가 현장 의견을 세밀하게 반영하도록 보완하겠다"며 "국회 차원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이날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착수하는 것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지원금에서 멈추지 않고 추가적 지원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현재는 3차 재난지원금의 차질 없는 집행과 점검이 중요한 때이고 또 확진자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역대책이 중요한 때"라며 "이를 전제로 해서 4차 지원금의 지급대상이나 방식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에도 소득과 영업 이익이 증가한 초고소득자와 법인에 한시적으로 '특별재난연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직전 과세년도보다 종합소득이 증가한 개인에게 세율 5%를 추가 적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누가 종합소득이 더 높아진 사람들의 세금 비율을 5퍼센트 높이자고 했어
장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