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일 본회의서 중대재해법, '정인이 방지법' 처리
여야는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이른바 '정인이 방지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 방지법을 처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8일 중대재해법 처리에 합의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뒤 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법, 생활물류법 등 주요 민생법안 중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호영 원내대표는 "헌법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그 다음에 과잉금지 원칙이나 형사법이 가진 책임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법'으로 알려진 생활물류법은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합의 처리돼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와 있어 본회의 처리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다.
여야는 '정인이 방지법'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민주당 백혜련 간사에게 아동학대(방지)법하고 관련된 민법을 임시국회 내 조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백 간사가 화답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해련 간사는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안들을 정리해 민법, 아동학대 관련 조항 등에 대해 소위에서 7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고, 임시국회 때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7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민생·방역 관련 대정부 긴급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어떤 법률을 야당과 여당이 합심하여 끝마치기로 했어
정인이 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