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법 등 '6월 국회' 통과되나
손실보상법과 수술실CC(폐쇄회로)TV 설치법의 6월국회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격한 대립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6월국회가 본격 일정에 들어간다"면서, "그러나 국민의힘이 여기저기 설치한 입법 바리케이드가 민생 입법 활동을 곳곳에서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은 상임위에서 다뤄지고 있지만, 이 법을 비롯해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을 정조준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손실보상법과 관련, "가짜 손실보상"이라며, 소급 적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법안소위에선 '소급 보상'을 두고 여야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있다.
민주당은 또 유령 수술, 의료사고 은폐, 수술실 내 각종 범죄를 막기 위한 수술실CCTV법에 대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을 거듭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대답을 했다"며 "여의도 어법으로는 이 말은 반대한다는 말이다. 이런 어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는 청년다움을 벌써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제1야당 전당대회를 기다리느라 6월 국회가 절반 가까이 지났다"며 "새로운 야당 지도부는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 또 포털 공정화와 미디어바우처 도입 등 입법과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라고 압박했다. 산자중기위는 16일 손실보상법, 보건복지위는 오는 23일 수술실CCTV법을 두고 법안소위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아울러 부동산 투기근절 관련 법안 9개 처리 뿐 아니라, 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 등 연이은 산업재해사고와 관련한 '산업재해예방 3법'(소방기본법·항만운송사업법·건설안전특별법 개정안) 처리에도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했다. 민주당의 민생·경제 입법 속도전은 '일하는 국회'를 앞세워 '이준석 돌풍'을 정면 돌파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야당도 협조하겠다고 한 이준석 대표의 새정치와 전향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국민 앞에 불필요한 정쟁은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입법 바리케이트 없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이번 국회에서 닦아지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 몫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강탈한 다음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하는 현재의 위법 상태는 즉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LH 사건에 대한 특검,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투기 수단으로 악용한 범죄자들에 대해 특검과 국조를 즉시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공휴일과 주말(토·일)과 겹칠 시 평일을 대체 공휴일로 하는 대체공휴일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내일(16일) 국회에서 대체휴일법 관련 공청회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리는데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며 "민주당은 민생의 휴일에 내수를 더하는 '휴일 더하기 법'으로 국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여야 모두 큰 이견이 없어 6월 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다.
한편 6월 임시국회는 16~1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2∼24일 사흘간 대정부질문에 이어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과 7월1일 두 차례 열린다.
무엇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 모두 다른 의견이 없어서 6월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돼
대체공휴일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