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내비게이션 '그림의 떡' 되나
“국세청 홈택스 내비게이션은 ‘그림의 떡’입니다.” 

대구시 동구 율하동에 살고 있는 A 씨는 “세금 납부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4일 소득세 자진신고 하고 싶어 관할 세무서를 찾았다. 

그러나 해당 세무서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 세무서를 찾지 말고, 그 대신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던지, 아니면 개인 세무사 사무실에 가서 도움을 받으라고 말했다는 것. 

국세청은 이달 4일부터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세무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에 처음 도입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내비게이션은 세금 신고안내문ㆍ고지서 등을 바탕으로 신고서 작성에서 납부까지 진행 상황을 실시간 제공하고 다음 해야 할 일(메뉴ㆍ화면)을 맞춤형으로 안내해 주고 있다. 

국세청은 종소세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개별 메뉴를 찾을 필요 없이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신고ㆍ납부 전 과정을 편안하게 마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이 원활하지 못한 민원인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A 씨는 공직생활을 한 50대 후반 남성으로 나름대로 컴퓨터 사용에 익숙해 져 있다. A 씨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세금을 처리하려 했는데, 도대체 용어가 낯설고 어려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세금을 낼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A 씨는 결국 개인 세무사 사무실을 찾았다. 개인 세무사를 이용할 경우, 민원인이 10만 원 내외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 

그렇지만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처리비용이 얼마 되지 않는다며 푸대접을 받았다고 한다. 

A 씨는 그 이후 “소득세 납부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세무사를 통해 소득세를 납부했다”면서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수많은 민원인들이 저 같은 처지에 내몰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한숨을 내 쉬었다.
납세자들이 사용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스템이 뭐야
국세청 홈택스 내비게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