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진실·화해 위해 과거서 진실규명 신청 개시
경북 포항시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기 위한 진실규명 신청을 2022년 12월 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지난해 12월에 시행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조치이며 접수된 사건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항으로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 강점기 이후 2005.12.1.까지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한국전쟁 전후에 불법적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광복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위법·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실종 및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사건 등이다. 

단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및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격은 △희생자·피해자 또는 그 유족 △희생자·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들은 자에게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진실규명 신청서를 작성해 포항시청(자치행정과) 또는 위원회 접수처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 서식은 접수처(포항시청 자치행정과)에서 교부받거나 포항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입증자료와 함께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등)와 신청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청으로 문의(270-8282)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손종완 자치행정과장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사건 등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낼 길이 열렸다”며 “피해자나 유족의 맺힌 아픔을 풀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어디서 반인권적 과거사에 대하여 진실규명을 하겠다고 했어
포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