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막기 위해 거점도시 집중 발전시킨다
정부가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절벽’과 수도권으로의 인구가 유출되는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2월부터 가동한다. TF는 권역별 거점도시를 집중 육성해 수도권으로의 유출을 막고 대학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한계사학을 관리하는 내용을 논의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2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TF를 통해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선제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등 권역별 거점도시를 수도권에 준하게 집중 발전시켜 지역인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수도권 인구와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혁신도시의 생활인프라 확충으로 발전기반도 확충한다. 또 농어촌 등 인구 과소지역은 개별 지자체내 거점지역에 교육·행정·복지 등 도시기능을 집약시키는 압축도시화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정원 미충원이 가시화되면서 한계사학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공립대와 사립대 역할분담을 추진하고 AI 빅데이터 바이오 등 첨단분야 인력수요를 맞추기 위한 대학 정원제도 합리화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축소사회 대응 과제로 사실혼, 비혼 동거, 비혼 출산 가구 등 법률혼 이외의 다양한 가족형태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 개편도 추진키로 했다. 건강보험은 수가 제도를 개편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지출 효율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정부가 인구절벽과 지역소멸에 대비해 조직한 건 어떤 거야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