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달빛 철도, 4차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이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과 22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반영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이날 한국교통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향후 10년 단위 5년 주기로 수립되는 철도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연구'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연구에 따르면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는 지난 1~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마찬가지로 4차 국가철도망에도 추가사업으로 분류돼 사실상 미반영 상태로 남았다.
달빛내륙철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운영 과제에도 포함된 영호남 상생발전의 상징으로 영호남 10개 지자체를 경유하면서 970만명의 시도민이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포함되며,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단절된 동서를 연결하는 남부지역 광역경제권의 동맥이 될 중요한 노선이다.
또 생산유발효과(7조2965억원), 고용유발효과(3만8676명), 부가가치유발효과(2조2834억원) 등 광주, 대구, 울산, 부산까지 연결된 지역 산업간 연계 시너지와 경제적 잠재력이 큰 노선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 등 주요 정부 부처는 수도권을 제외하면 경제성을 충족하는 국가철도노선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멸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지방의 열악한 여건은 감안하지 않고 경제성만 따져 이번에도 달빛내륙철도를 미반영했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국가철도망은 수도권을 향한 남북축이 중심이 된 기형적인 구조로 구축되어 있어 기존 노선의 선로용량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며 "동·서간 교통인프라 부족은 국가균형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접근성과 교통유발 수요가 반영된 '선공급, 후수요'의 원칙을 적용해야 인적, 물적 교류가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나 비로소 '경제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경직된 경제성 논리에서 벗어나 국가균형발전의 전향적인 결단으로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를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 달빛내륙철도가 국가철도망 사업에 포함되도록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건 누구야
조오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