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항명'에 정의당 "부총리 교체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정세균 총리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을 우선시하는 주장을 펴자, 정의당이 ‘부총리 교체론’을 꺼내들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기재부가 국회 위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홍 부총리의 주장을 두고 “미국의 신임 재정부 장관 지명자인 재닛 옐런과 비교해도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라며 “홍 부총리의 인식이 불평등의 확산과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것 아닌지 참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의 기재부가 계속해서 정부의 적극적 제정 정책에 딴지를 걸고 나온다면 제대로 된 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며 “기재부가 적극적 재정 정책에 소극적이라면 대통령은 홍 부총리 교체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심상정 의원도 이날 “그간 수많은 민생 대책이 기재부에 의해 가로막혀 왔다”며 “우리나라 기재부는 국민의 세금 가지고 다른 부처의 상원 노릇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대기업 지원은 투자라고 생각하고, 민생 지원은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경제관료들의 손에 국민의 삶을 내맡길 순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은 “정부가 일을 하게 할 책임은 국회에 있다”며 “이번 2월 국회에서 코로나 피해보상 및 소득보전, 민생회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담은 코로나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진심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부·여당에 맞서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모습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기재부가 국회 위에 있는 듯한 인식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주셨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의원도 이날 ‘코로나 손실보상법’ 발의 후 기자회견에서 “재정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맞는 말”이라면서도 “국가 빚을 안 지게 하기 위해 특별히 희생하는 사람의 피해를 고스란히 남기는 건 국가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건 시혜적인 것이 아닌 국가의 의무”라며 “그래야 이후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국민에게 희생해달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홍남기 교체설이 나오게 된 이유는 뭐야
재정 건전성을 우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