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임안 놓고 주류·비주류 간 각축전 '재발'
주류·비주류 간 자존심 싸움에 다시 불씨가 붙으면서 전남도의회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의장 불신임안 문제가 재차 불거지면서 의회가 또다시 불화의 늪에 빠졌다.
2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김한종 의장 불신임안 철회 동의의 건'이 부결됐다. 결국 의장 불신임안이 철회되지 않은 것이다.
의장 불신임안은 지난달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됐다. 의장이 직접 자신의 불신임안을 안건으로 상정한 초유의 사태로, 의원들 간 불화가 원만히 해소되지 않자 결국 표결로써 마침표를 맺고자 한 뜻으로 풀이된다.
의장 직권으로 상정은 됐으나 절차의 적법성에서 문제가 제기돼 표결까지는 가지 못한 채 제2차 본회의로 논의가 미뤄졌다. 이후 불과 하루가 지나기 전에 불신임안에 동의한 의원들이 모여 논의한 끝에 불신임안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날 상정된 의장 불신임안 철회 동의의 건의 표결 과정에서 재차 제동이 걸렸다. "사과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등 불신임안 철회 의사를 밝혔던 몇몇 의원들도 재차 반발했다.
임종기(더불어민주당·순천2) 의원은 "뭐 하나 해결된 것 없었지만, 어차피 불신임안을 내봤자 표결에서 밀려 부결이 뻔하니 쓸데없는 낭비 말고 철회키로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운영위원회 협의 없이 철회 동의안을 낸 것 자체가 과오를 반복한 것"이라면서 "불신임안이 이미 상정됐으니 의장이 안건 동의 의원들의 철회 의사를 밝혀 안건을 내리면 될 것을, 철회를 동의하는 내용의 말도 안 되는 안건을 상정했다"고 했다.
이에 불신임안 상정과 관련이 없었던 다른 의원들까지 마침내 폭발했다.
김희동(무소속·진도) 의원은 "도민을 위한 정치에 전념해야 할 의회가 갈 데까지 갔다. 합의가 이뤄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며 "의장은 작금의 사태에 대한 입장 표명이나 사과의 말도 없다. 불화로 얼룩진 지금 상태대로라면 의장 불신임안에 대해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불신임안을 철회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의원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 의원은 "과정이 어떻게 됐든 서로 어느 정도 감안하고 철회하기로 했으면 이행하는 것이 맞다"면서 "의장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의원이란 사람들이 꼬투리를 잡아 합의를 번복하는 작태가 심히 개탄스럽다"고 했다.
다른 의원은 "스스로들 필리버스터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다"면서 "이미 언론의 이목을 끌고 있는 와중에 철회하기로 합의하면서 많은 보도가 나갔는데, 이런 식으로 뒤집으면 도민 혼란만 야기할 뿐이다"고 했다.
이날 오전 결국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반발 속에서 불신임안 철회 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으나, 재적 의원 40명 중 찬성 17명, 반대 16명, 기권 6명으로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불신임안에 동의했던 의원 상당수가 이날 회의장에 오지 않았음에도 반대표가 절반가량을 차지한 점을 감안하면, 의장을 비롯한 주류 의원들 사이에서도 계속된 의회 파행으로 인한 불만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철회 동의안이 부결되자 전경선(더불어민주당·목포5) 운영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정회가 선포됐다. 직후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장 불신임안 철회 동의의 건을 다시 상정했으나, 오후 속개된 본회의에 의원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하지 못하고 산회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의장 불신임안은 다음 회기인 내달 16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직무 권한을 사용하여 안건을 올린 사람이 누구야
김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