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조절 뜻 모은 與 특위 "검찰개혁 입법은 사회적 공감 이뤄지면"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가 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속도조절에 뜻을 모았다.
특위 대변인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특위 회의 직후 “가장 관심있어 할 수사·기소 분리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충분히 여러 과정을 통해 소통하겠다”며 “논의가 충분히 정돈된 상태에서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지난해 말 출범 당시, 수사·기소 최종 분리 법안에 대해 ‘올해 2월 발의, 상반기 내 통과’ 목표를 내세웠지만, 여기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오 의원은 ‘상반기 처리 가능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이 이뤄지면 그 시점에 이뤄지는 것”이라면서도 “특별히 언제까지라고 시한을 놓고 접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위 내에서 빠른 ‘검수완박’ 추진을 주장했던 민주당 초선 강경파 의원들 역시 지도부의 속도조절 방침에 따르는 분위기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검수완박’ 추진을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으나, 민주당 지도부는 3일 “검찰개혁을 차분하게 진행하자는 기조를 확인했다”며 이날까지 ‘전략적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검수완박’이 4·7보궐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피하기 위해 법안 발의도 선거 이후로 늦출 가능성이 크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검찰개혁 특위 내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조율이 늦어지면 4·7보궐선거 뒤에 발의할 수 있다”고 했다.
4일 검수완박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어디서 알렸어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