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재 기업에 법인세율 인하 인센티브 마련해달라"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와 같은 결정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 달라.” 

구미상공회의소(회장 윤재호)가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법인세율 지방차등제)’를 지난 3일 관계부처와 정치권에 건의했다. 

구미상의는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 52년간 대한민국 수출과 무역흑자 확대 등 국가경제에 막대한 이바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인프라 격차로 인해 대기업의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화하면서 근로자수 감소, 휴폐업 사업장 증가, 5산단 분양률 저하, 수출액 급감 등 흔들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수도권외 지역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등의 혜택을 주고 있지만, 지방투자를 유인할만한 결정적 지원책이 없어 여전히 수도권 집중은 심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구미산단 내 기업의 해외 및 수도권 유출은 물론 오랜 경기악화 등의 영향으로 다수 구미지역 대기업 사업장이 장기간 휴폐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는 수도권ㆍ지방 모두 일률적인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실질적 경제 형평성’ 차원에서 투자여건 및 경영여건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방소재 기업 지원에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스위스, 이스라엘의 경우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법인세율을 낮춰주고 있으며,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법인세 인상으로 실리콘밸리의 HPEㆍ오라클ㆍ팔란티어 등 빅테크 기업들이 텍사스ㆍ콜로라도주 등으로 이전하는 등 ‘법인세율 지방차등제’가 수도권 집중완화는 물론 궁극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것을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건의문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근(구미갑)ㆍ김영식(구미을) 국회의원 등에 각각 전달됐다. 

한편 구미상의에 따르면 전국 매출 상위 1000개 기업 중 수도권에 기업 75.4%가 집중돼 있으며 매출액은 86.1%를 차지하고 있다. 또 경북과 구미의 경우 기업수와 매출액 비중이 각각 25개와 4개, 2.48%와 0.21%에 불과한 실정이다. 

4일 윤재호 회장은 “(수도권 집중으로) 구미산단 업체들은 대구ㆍ경북에서 고급인력 확보가 거의 불가능하며, 고액 연봉 제시에도 수도권 핵심연구개발 인력은 지방 근무를 기피하는 실정”이라며“비수도권 기업 법인세율 인하 시 기업 신규투자 증가액이 최대 10조 원에 달하고 여기에 리쇼어링 효과까지 더해지면 세수 역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결과가 있는 만큼 지방도 수도권 못지않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국가가 보증한다는 차원에서 ‘지방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제 구미상공회의소가 지방에 있는 회사에 혜택을 달라고 요청한 거야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