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민주 반대 부딪힌 2500조 바이든 인프라 투자 법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야심작 ‘미국 일자리 계획’ 추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2조2,500억 달러(약 2,5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사회간접자본(인프라) 투자로 미국 경제와 일자리를 재건한다는 이번 계획 여론전에 참모들이 대거 출동했다. 다만 공화당의 반대는 여전하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엇갈리는 의견이 돌출해 계획 실현까지는 갈 길이 만만치 않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인프라 투자 계획을 공개한 뒤 찬반 논란은 점점 거세지고 있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4일 폭스뉴스에 출연, “(일자리 계획을 통해) 강력한 일자리 반등을 올해뿐만 아니라 향후 수년간 지속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미국에선 1년 사이 840만 개의 일자리가 줄었지만 인프라 투자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1,900만 개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도 ABC 방송 인터뷰에서 “인프라 법안은 의회에서 초당적 지지를 얻어낼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제는 재원 마련과 투자 목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업 및 고소득자 증세로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법인세율을 기존 21%에서 28%로 인상하고, 연간 40만 달러(약 4억5,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 소득세율을 올리는 내용 등이다. 세실리아 루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그들(기업)은 투자로 만들어질 도로, 다리, 공공재를 사용한다”며 인프라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세금 부담 논리를 댔다.
하지만 이 방안은 좌파와 우파 모두에게서 비판을 받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공화당은 기업과 개인 증세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신 도로 운행거리에 비례해 세금을 내는 마일리지세 도입, 휘발유 유류세 인상, 전기차 세금 부과 등의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는 건 바이든 대통령에게 더 큰 부담이다.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 예산위원장은 CNN에 출연, 인프라 투자보다 기후변화 대응에 자금을 먼저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리치 토레스 하원의원도 400억 달러 규모의 공공주택 자금을 두 배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 인프라 법안 관련 추가 연설에 나선다.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50명)을 설득하고 공화당 의원 10명 이상을 끌어들여야 원활한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결국 바이든식 포용력과 정치력이 또 한 번 필요한 상황이 됐다.
미국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의 프로젝트는 뭐야
미국 일자리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