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과잉 불법주정차 단속…남악신도시 주민 뿔났다
무안군이 남악신도시에서 과도한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으로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4년간 단속의 95%가 남악신도시에 집중되면서 주민들은 수시로 날아드는 과태료 부과에 반발이 커지고 있다.
14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지역 내 등록된 차량은 약 5만여 대이며, 최근 4년간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 건수는 2017년 6400건, 2018년 7405여건, 2019년 1만4760여건, 2020년 8420여건 건이다. 이 기간 거둬들인 세수만 15억원에 달했다.
2019년은 '민식이법' 의 제정으로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이 한시적으로 강화된 점과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하면 지난해 단속건수는 평년수준을 넘어선다.
문제는 무안군이 단속을 통해 적발한 8420여건 중 무려 95%가 남악신도시에 편중됐다는 점이다.
이는 차량등록이 읍면별로 분류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안군 전체인구(8만3000여명)와 남악신도시인구(3만여명)를 고려해 볼 때, 차량을 소유한 남악신도시주민 대다수는 매년 과태료부과에 대상인 셈이다.
반면 무안경찰서는 코로나19 비대면을 감안해 지난해 교통 법칙금 위반으로 불과 650여 건을 단속해 무안군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건수와 극명하게 비교된다.
무안군의 이중잣대도 문제이다. 군은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등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면서도 한쪽에서는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으로 손님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옥죄는 셈이다.
남악신도시내 주자창 시설 확충없이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반쪽행정'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민 등의 시선도 곱지않다. 현재 남악신도시내 공영주차장은 22개소, 600면에 그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모퉁이 횡단보도, SNS 민원 등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코로나19 시기를 고려하면 단속보다는 계도와 경고 등 탄력적인 교통행정으로 시민들의 교통의식 개선에 역점을 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만 3차례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는 남악주민 A씨는 "단속은 대체로 남악농협본부가 위치한 하나로 마트를 중심으로 시간불문하고 불법주정차딱지가 날아왔다"며 "턱없이 부족한 공영주차장 현실화에 행정을 집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남악신도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남악 어디든 주차할 곳이 없는 것이 현실인 만큼 대다수 주민들이 이면도로가 단속이 느슨할 것으로 생각했다 주차위반 딱지를 떼였다"면서 "남악신도시 주민은 주차위반 과태료 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군에서 부과되는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는 대부분 남악신도시에서 단속된다, 교통체증에 따른 민원이 많다"면서 "안정적 세수확보와 교통소통, 신문고 어플로 인해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사 년 동안 주정차위반을 감독하면서 무안군이 얻게 된 수입은 얼마나 돼
1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