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위장계열사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세요"
앞으로 대기업 위장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부당지원을 제외한 모든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 공정위 분쟁 조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왔는데, 다음 달 20일부터는 ‘위장계열사를 신고한 사람’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대기업이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를 피하고자 계열사를 빠뜨리는 경우를 쉽게 적발하기 위해서다. 신고를 통해 공정위 고발이 이뤄지면 포상금은 기여도에 따라 최대 5억 원까지 주어진다.
개정안은 또 부당지원을 제외한 모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공동의 거래 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부당 염매(낮은 가격 판매) 등은 피해를 보더라도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없었는데,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다만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계열사를 키워주는 부당지원은 공정위 시정조치를 통해 처리하는 게 적합하다고 보고 신청 대상에서 빠졌다.
개정 공정거래법이 담합 행위에 대한 공정위 처분시효를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한 만큼 조사 개시일의 의미도 구체화됐다.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 접수일’, 직권인지 사건의 경우 ‘처분·조사를 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이 조사 개시일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시행을 위한 추가적인 시행령 개정 작업도 계속 추진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대·중소기업, 경제·시민단체, 전문가들과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언제 대기업의 불법을 막으려고 수정한 공정거래법이 승인된 거야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