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이제는 중앙-지방 국정운영 동반자 관계"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하고 입법화돼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첫 회의를 할 수 있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북일보와의 인터뷰(한국지역언론인클럽 공동)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과 주민참여 3법인 주민조례발안법, 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 등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과 제2단계 재정 분권을 완성하고,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 되는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법 개정 뒤 시행령 등의 후속조치와 관련해 “특례시 인구 인정기준과 관련해 외국인 포함 여부, 인구 100만 이상 초과 이후 경과 기간, 인구 감소 시 제외 기준 및 특례대상이 되는 시·군·구의 지정 기준과 절차도 구체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라며 “지방의회에 도입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범위와 신분, 배치형태, 명칭 등도 시행령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7월 1일부터 실시 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해선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상호 간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며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시, 의회, 경찰, 주민 등 모든 공동체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 주민 친화적인 정책을 개발하면서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관련해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국고보조사업 지방 이양대상 사업을 확정하는 등 종합적인 2단계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국회와 자치단체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며 “2단계 재정 분권이 내년(2022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4월 메가시티지원 범정부TF 출범과 관련해선 “메가시티는 물론 자치단체들의 협의·협약, 연합·통합 등 다양한 협력방식 논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범정부 TF는 실무회의와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집중 운영해 지원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관련,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국고보조사업 지방 이양대상 사업을 확정하는 등 종합적인 2단계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국회와 자치단체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며 “2단계 재정 분권이 2022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면시행에 대비해 개정 작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의 위상을 갖게 돼 중앙과 지방은 국정운영의 동반자 관계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주민참여가 더욱 활성화돼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협력이 필요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시기는 언제야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