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의원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전원(18명)이 2월 임시국회가 개회한 1일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을 다시한번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도 참석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갈망하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여순사건 희생자 유가족들의 마음에 따스한 봄을 담을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처음 열린 여순사건 재심에서도 재판부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지난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활동을 정리하면서 정부에 권고까지 했다"며 "지난 20년의 과거처럼 자동폐기 돼서는 안 된다.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 가운데 전남 동부권 의원 5명과 여순사건 특별법 소관상임위인 행정안전위 소속인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기자회견후 서영교 행안위원장을 만나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입법 공청회를 가졌다"면서 "잘 처리될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답했다.
현재 여순사건 특별법은 입법공청회를 거쳐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의 안건으로 올라와 있지만, 아직까지 심사는 이뤄지지 않고있다. 광주·전남 의원들은 올해 상반기 안에는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순사건은 지난 1948년 10월 19일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소속 군인 일부가 제주 4·3 사건 관련 진압 명령을 거부해 시작됐다. 당시 전남도 통계에 따르면, 1949년 한 해에만 1만 1131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제 희생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순사건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됐던 제주 4·3사건은 지난 2000년에 특별법 제정 이후 2014년부터는 국가 추념일로 지정돼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또 여순사건처럼 6·25 한국전쟁 전후로 발생한 거창사건, 노근리 사건도 특별법을 통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진행되고 있다. 반면 여순사건 특별법은 16대 부터 20대 국회까지 4차례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언제 제주지역의 43사건이 국가 추모일로 정해졌어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