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관리과 전면 폐지…경찰청-기재부 넷탓만
경찰청이 1년간 전국적으로 시범 운영해온 ‘사건관리과’가 전면폐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기재부의 승인을 얻지 못해 무산됐다”는 입장인 반면, 기획재정부는 “승인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일축했다. 

17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사건관리과가 전국 도 단위 경찰청에서 시범운영 관서를 선정해 운영을 시작했다. 

경북의 경우, 포항북부경찰서가 지정돼 경정급 과장 1명, 경감·경위급 심사관 3명 등 총 4명에다 기존의 수사지원팀·형사지원팀이 합쳐져서 운영되는 방식이다. 

사건관리과는 검찰은 기소를, 경찰은 수사를 한다는 큰 목적하에 구성됐다. 

서류 송치전 심사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고소·고발장 등 사건서류 등 전반적인 모든 수사문건이 해당 과의 심사를 거치는 구조다. 

사건관리과가 사무실을 배치받아 운영을 시작하자 일선경찰관들도 기대가 컸다. 

특히 수사경찰에 대한 국민신뢰도 회복을 위해서 촘촘한 검토를 한다는 방식이 근본 이유가 됐다. 

하지만 기대도 잠시, 사건관리과는 운영 1년여 만에 다시 사라졌다. 

경찰 측은 수사심사관실로 기존의 심사관들을 남겨둔 채, 다시금 합쳐진 지원팀들을 원래대로 복귀시켰다. 

이 과정에서 잦은 부서이동이 발생하자, 일선경찰들의 불만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한 경찰관은 “각 부서마다 인원도 줄이는 판에, 신생 부서가 생겼다 없어지니 내부에서도 혼란스럽다는 평이 많다”라고 말했다. 

당초 경찰청은 전국적으로 사건관리과를 시범 운영하면서 정식 직제 승인을 받고자 준비했다. 

그러나 기재부 승인을 득하지 못하면서, 사건관리과가 해체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별건으로라도 경찰청의 사건관리과 안건에 대해 요청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사건관리과의 폐지로 인해, 일각에서는 경찰청에서 사건관리과 운영을 위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의 지난 2020년 예산은 총 4327억원으로, 이중 7%인 300억여원이 자체 예산으로 배정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기재부는 요청받은 바가 없어, 탄력 예산에서 사건관리과 운영 비용이 충당됐을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건관리과에 예산은 투입됐지만, 예산사용의 관점에서는 해당 사안을 바라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건관리과가 없어진 이후, 수사심사관들은 관서마다 배치돼 운영 중이다. 

경북은 포항북부경찰서와 구미경찰서가 ‘수사심사관실’제도로 운영된다. 

1급지인 포항남·북부경찰서, 구미경찰서, 안동경찰서, 경산경찰서는 수사심사관이 2~3명씩 배치되고 2·3급지에는 1~2명씩 운영 중이다. 



경찰청의 어떤 부서가 기재부와의 행정 논란이 있었어
사건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