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직무에 따라 월급받는 직무급제 논의 재시동 ... 노조는 곧바로 '농성'
공공기관부터 직무급제를 도입할 수 있을까.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공공기관위원회가 재가동에 들어갔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곧바로 장외투쟁을 선언하는 등 반발해 합의까진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경사노위는 25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위원회 2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제는 지난 1기에서 합의한 대로 임금제도 개편과 임금피크제 도입이다.
임금제도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임금 체계 개편’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사실상 ‘직무 가치에 기반한 임금 체계’인 직무급제 도입이 핵심이다. 공공기관위원회는 “객관적 직무 가치가 임금에 반영되는 보수 체계 개편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기관별 현실에 맞는 임금 체계와 조직 관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위원회 2기 정부 위원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가 참여하고 근로자 위원은 한국노총이 참여한다. 이상민 한양대 경영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이 위원장은 직무급 도입과 임금피크제 논의에 관해 “노사 간 신뢰와 협력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과제”라며 “후속 논의에 어렵게 의견을 모은 만큼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노동계의 반발은 만만치 않다. 경사노위 참여 주체가 아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는 이틀 전부터 장외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공공기관사업본부는 특히 직무급제 도입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에 반영한 기재부를 향해 “자율적으로 추진하겠다던 입장과 달리 임금체계 개악을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사노위 회의장 인근에서 1인 시위도 강행했다.
경사노위에 참여 중인 한국노총은 장내 논쟁에 나섰다. 앞서 한국노총은 직무급제 도입에 관해 △생애 총임금 유지 △ 한국 현실 고려 △노조 참여 보장 △장기적 접근 △강제 개편 금지 △성과 보상체계 확대 지양이라는 6가지 조건을 내건 바 있다.
2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을 밝힌 조직은 뭐야
공공기관위원회 2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