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탄소중립특위, 나주SRF발전소 공론화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민관 거버넌스 활동 종료 이후 난항을 겪고 있는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문제와 관련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공론화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에너지정책에서 시작해 폐기물정책으로 전환된 나주SRF 발전소가 대표적인 사례로 탄소중립위에서 공론화를 통해 논의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탄소중립 구체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주민 반대 등 여러 요인으로 제자리 걸음을 보이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면서 특위가 대책 마련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3년동안 SRF 발전소 사업 허가를 받은 60여 곳 중 나주를 비롯 강원 원주, 경기 양주·동두천·여주, 담양·무안 등 10여 곳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좌초되고 있다. 이는 SRF가 연료가 아니라 쓰레기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주 SRF의 경우 연료계획상 광주 쓰레기가 81%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인 자치단체와의 협약과 의회 동의 등 행정적 절차는 미흡했다. 쓰레기를 연료화하면서도 주민 수용성이라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정책의 실패로 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
신 의원은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정부의 SRF 정책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기초로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나주거버넌스 참여 주체들과의 협의와 소통 등을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은 특정 지역의 문제를 넘어 전반적인 SRF 정책 방향을 고려하기로 했으며, 위원회 발전분과를 중심으로 TF팀을 꾸려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정부의 '2050탄소중립선언'에 발 맞춰 지난 2월 출범한 당내 기구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 목표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어느 정도의 지역이 고형폐기물 연료 발전소 사업을 승인받고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했어
10여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