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전면 개편… 단계단순화·집합금지 최소화 등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단계를 단순화하고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등 혼란은 줄이고 기준은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는 다음 주 개편 초안을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단계 줄이고 기준 완화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개편 초안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 5단계(1→1.5→2→2.5→3단계) 체계를 간소화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3단계 체계를 사용하다가 같은 해 11월 현행 5단계로 개편했다. 하지만 단계가 세분되면서 내용과 기준이 복잡·모호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체계를 단순화해 단계별로 위험성을 인지하기 쉽게 하고, 혼란을 줄여 대국민 행동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초기보다 강화된 의료역량을 반영, 단계 기준도 완화한다.
중수본은 "현재 코로나19 중환자 전담 병상을 1100개∼1200개 확보하고 있어, 앞으로 3주간 확진자가 매일 1200명∼1500명씩 발생해도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집합금지 최소화·위험도 분류 진행
서민경제 피해 우려 요인으로 꼽혀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괄적인 집합금지는 최소화한다. 대신 인원 제한 등 밀집도 조정을 추진한다.
손 반장은 "집합금지는 효과 측면에서는 꽤나 뛰어난 체계인데, 지속 가능성이 문제"라며 "자율과 책임이라는 원칙 하에 개인 간 행위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조해 제어해보자는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다"고 설명했다.
제한 기준 정립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분류도 진행 중이다.
손 반장은 "파티룸이나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산업 분류상으로는 업종이 없는 자유업종이 많아 전부 규제를 하는 건 쉽지가 않다"면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제를 개편해도 그동안 몰랐던 사각지대 업종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렵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외국은 업종별로 네거티브 방식을 사용한다. 국가필수기간산업, 생필품이나 의약품 판매, 병원을 제외하고 다 중단해 자율 문제가 안 나온다"며 "영국이나 미국은 3단계 땐 운동 금지가 내려진다. 그런 사례들을 관찰 중"이라고 했다.
●개인규제 강화·사적모임 금지 공식화
개인 활동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손 반장은 "외출, 모임, 행사 등 위험도 큰 활동에 대한 단계별 관리 강화로 사회·경제적 부담을 전 국민에게 분산시키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면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강화, 개인 자율과 책임 제고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각 시설의 책임성을 강화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협회 및 지역 차원에서도 방역관리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방역지침 정식 편입을 고려 중이다.
손 반장은 "이번 거리두기 조치를 만들 땐 단계 속에 정식으로 편입할 생각"이라며 "이외에도 개인 활동을 제한할 방안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계 구분 없이 준수해야 할 기본방역수칙을 마련하되, 시설 운영은 최대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중수본은 거리두기 개편을 위해 관련 협회,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거리두기 체계를 바꾼 뒤 정부가 받은 지적 사항은 뭐야
내용과 기준이 복잡·모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