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코로나19 지원책…선거 앞두고 문제없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전남 시·군 지자체들이 잇따라 하반기 백신 인센티브 및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1년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소지가 불거질 전망이다. 백신 인센티브 가운데 금전적 지원은 사실상 선거법 위반이다. 다만 금전지원을 담은 조례가 있을 경우는 선거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선심성'시각 탓에 찬반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인센티브 선거법 논란…법에 근거해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전남도와 각 시군은 백신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 중이다.
전남도는 백신 접종자에게 접종 배지를 제공하고, 1차 접종자는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를 할인·면제한다.
또 경로당 시식뿐 아니라 조리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남도장터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각 시·군도 자체 인센티브 방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해남군은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외에도 노인대학 우선 참여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영광군은 작은 영화관 관람료를 50% 할인해주거나 농·축·수산물 구매액 일부를 할인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지자체의 코로나19 지원책이 선거법 위반소지도 있다.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 금전적 지원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을 경우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어서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자체에서 정부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한 '공직선거법 제 114조'에 위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각 시군에서 백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는 조례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 중앙방역 대책본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에 근거해야만 가능하다"며 "조례에 근거하지 않거나 향후 중앙방역 대책본부에서 발표하는 추가 지원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몇몇 지자체들이 검토 중인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도 논란이 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자체 명의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말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정희 지부장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매수·매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비록 각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정치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지자체장의 명의가 아닌 지자체의 명의로 지급되는 한 선거법 위반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 선거 앞둔 지급 찬반 엇갈려
일각에서는 선거법 저촉 여부를 떠나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오주섭 사무처장은 "각 시군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결정한 것은 재정자립도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아쉬움이 든다"며 "특히 내년 선거와 관련돼 선심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오 사무처장은 "앞서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얼마나 큰 효과를 거뒀는지 사전분석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차라리 시·군간 형평성이나 선심성 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정부나 광역지자체에서 조절했으면 나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A 전남도의원도 "전남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천차만별이다. 예산 중 복지 비중이 50%에 육박해 더 이상 재난지원금을 풀지 못하는 곳도 많다"며 "전남도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발굴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두고 지나친 해석은 자제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참여자치21 조선익 대표는 "곳간에 곡식이 많다면 당연히 곡식을 풀 수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지원책은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맞춰 결정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지 선거와 맞물렸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며 "그와 같은 논리라면 선거기간 어떠한 지원책도 마련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뭐가 코로나 예방접종 지원 방책 중에 선거법에 어긋나
금전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