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생존권 위협받는 교직원 보호"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의원은 9일 폐교로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해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해산된 후 국고에 귀속되던 잔여 재산을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되도록 해 폐교대학의 청산 지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관련법 개정으로 해산된 학교법인이 효율적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사학진흥기금을 통해 자금을 융자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를 위한 재원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윤 의원은 "2000년 이후 18개 대학이 폐교되었으나, 해산된 법인 9개 중 청산이 완료된 법인은 1개에 불과하다"며 "청산 절차 지연으로 교직원들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폐교대학의 청산과 관련하여 법률 근거를 확실히 하는 법안을 낸 사람은 누구야
윤영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