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 없는 평화경제특구… 멀기만 한 접경지역의 봄
대통령 공약인 접경지 평화경제특구 지정이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이 행동에 나섰다.
25일 경기 파주시에 따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파주시협의회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들 단체는 내달 16일까지 10만 명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직접 국회 압박에 나선 것이다.
평화경제특구 지정은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협력단지를 비롯해 대북 경제협력 기업, 통일 관련 기반시설을 유도해 통일시대의 경제 중심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다.
평화경제특구법안은 17대 국회에 처음 발의돼 20대 국회까지 총 19건이 상정됐으나 남북관계 경색, 여야 합의 불발로 모두 폐기됐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박정(파주을), 김성원(동두천연천군) 의원 발의로 3건의 법안이 상정됐지만 본격적이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소속 수장들이 지난달 국회를 찾차 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국회 앞에서 “군사·안보를 위해 지난 70년간 희생했고, 이제는 남북 경제 교류의 장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상권 매출이 반토막이 난 화천·철원·양구·고성군 등 접경지역은 비상이다. 또 국방개혁에 따라 2만2,000명의 병력이 감축될 예정이라 지역경제 붕괴 우려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강원도는 다음달부터 접경지역 공공캠핑장 19곳 예약 시 사용료 50% 할인, 근로자 전용 상품몰을 통해 접경지역 숙박 상품 구매 시 5만원을 할인해주기로 했다. 온라인 여행업체와 손잡고 다음달 1~16일 접경지 특별 기획전을 열어 최대 75% 할인쿠폰도 발행한다. 7월에는 농어촌민박 1만실을 대상으로 숙박료를 최대 70%까지 할인해주는 이벤트도 연다.
제정되지 않은 평화경제특구법안이 처음 제안된 건 언제야
17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