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각종 위원회 310개... 폐지, 통·폐합, 비상설화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300개를 훌쩍 넘어서는 등 전국 17개 시ㆍ도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위원회 5개 중 1개는 작년 한 해 동한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는 등 운영실적이 저조했다. 

제주도는 설치 필요성이 감소하거나 기능이 중복된 위원회를 폐지, 통ㆍ폐합, 비상설화하는 등 내실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가 최근 도의회에 제출한 ‘제주도 각종 위원회 운영 개선계획’에 따르면 제주도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2006년 103개에서 2015년 181개, 2018년 255개, 2020년 293개, 2021년 5월 현재 310개로 크게 늘었다. 특별자치도 이전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 

전국 17개 시ㆍ도 중에서도 가장 많은 규모다. 부산 259개, 인천 248개, 경기 237개, 광주 220개, 서울 219개, 대전 211개 등으로 조사됐다.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위원회 293개 중 21.5%인 63개 위원회가 회의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 1회는 87개, 2회는 37개, 3회 이상은 106개로 3회 미만이 60%를 넘었다. 

다른 광역 자치단체에 비해 제주도 운영 위원회가 많은 이유는 우선 제주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거의 모든 위원회를 제주도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위원회는 법과 조례를 근거로 설치된다는 점에서 제주도의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의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 있다. 

문제는 위원회가 많고 적음을 떠나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그 결과가 제주도 정책에 반영되느냐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는데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설치 목적을 달성했거나 행정 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된 위원회, 설치 근거만 있고 장기간 구성하지 않은 위원회 등은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 근거 법령이나 주관 부서가 동일한 위원회 등은 통ㆍ폐합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설 운영하지 않아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 위원회는 비상설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각종 위원회가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제주도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며 “운영 실적이 적거나 유사 중복된 위원회는 통ㆍ폐합하고, 분야별 통합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로 바뀌기 전에 비해 운영회가 늘어난 건 얼마나 돼
3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