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관내 1012개 어린이집 CCTV 긴급 점검
광주시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긴급 점검, 여성가족복합센터·어린이 상상놀이터 건립 등을 담은 여성·가족·아동 특별정책을 내놓았다.
다만 법으로 의무화 된 CCTV설치 어린이집의 정상가동 여부에 따라 교실당 5만원씩 안심보육비 지원을 추진, '퍼주기식' 논란이 일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23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성·보육 특별주간 후속조치로 '여성·가족·아동을 위한 5대 분야 23개 누리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누리정책에는 여성·보육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에 주안점을 두면서도 △가족공동체 행복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 △여성의 평등사회참여 △인권이 보장되는 안전과 자립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등 5대 핵심가치를 담아냈다.
특히 이 시장은 "그동안의 숙원사업들을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수용했고,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고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명했다.
시는 우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하고, 지원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1012개소에 의무설치토록 돼 있는 CCTV가 어린이집마다 제대로 설치·작동되고 있는지 관할 구청과 합동으로 긴급점검에 나선다.
또 올해부터 법적의무화된 보육교직원 대상 안전교육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1인당 교육비 2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 항목도 기존 8개에서 화재집기, 풍수해 등을 포함한 14개로 확대키로 했다.
여성가족복합센터 건립 등 지역 사회 숙원사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장 여성계의 숙원이었던 여성가족복합센터(가칭) 건립에 나선다. 센터는 여성 교류와 가족친화, 돌봄 등 종합적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다.
시는 또 인공지능(AI) 기반의 어린이 상상놀이터(가칭) 건립도 추진한다. 이 공간은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 공연장, 창의·에코놀이터, AI미래직업체험관, 자연체험장 등으로 채울 예정이다.
이밖에도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의 취학, 미취학 아동에 대해 6월부터 급식비 단가를 1인당 1식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해 지원하고 있다.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들에 대한 자립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폭력피해여성들의 자활생산품 홍보 및 판매행사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결혼·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연계 교육·서비스 확대, 여성활동가 양성과 전문교육 과정 신설에도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다만 어린이집 CCTV 정상가동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격인 교실당 5만원의 안심보육비 지원을 놓고 논란도 있다. 어린이집 CCTV 설치는 법적으로 의무화 돼 있는데도 정상가동 중인 어린이집에 예을 지원은 선심성 예산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지원금 성격도 애매모호 한데다 CCTV 미설치, 미작동 등 법규위반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강화부터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용섭 시장은 "여성이 존중받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광주를 실현하겠다"며 "특히, 우린 사회 근간인 가족공동체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가 누구를 위해 누리정책을 실시하기로 했어
여성·가족·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