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측 주도로 설립된 유성기업 어용노조는 무효"
전국금속노동조합이 “기업이 주도해 설립한 ‘어용노조’는 무효”라며 유성기업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더라도, 주체성·자주성 등 노조의 실질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다른 노조가 설립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금속노조가 유성기업 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속노조와 자동차부품업체 유성기업의 분쟁은 10년 전 시작됐다. 사측은 2011년 1월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를 상대로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촉발된 노사갈등은 직장폐쇄와 폭력 투쟁으로 치달았다. 유성기업은 사측에 협조할 제2노조를 출범시키기 위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자문을 받아 같은 해 7월 ‘어용노조’를 만들었다. 사측은 제2노조를 임금협상에서 교섭대표가 될 수 있는 과반 노조로 만들기 위해 직원들에게 노조 가입을 종용하거나 관리직 사원들을 가입시켰다.
1심은 “노조 설립이 회사 계획 하에 주도적으로 이뤄졌고, 노조가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노조 설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2심 역시 “회사가 노조의 설립신고서, 규약, 회의록 등 설립 과정의 핵심적 요소들에도 개입했다”면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사용자가 노조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노조가 설립됐거나 △노조가 설립 당시부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적극적으로 공모하는 경우라면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복수노조가 설립됐을 때, 노조가 다른 노조를 상대로 설립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대법원 판례로 확립됐다. 재판부는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려는 노조(금속노조)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다른 노조(유성기업 노조)가 설립 당시부터 주체성·자주성 등의 요건이 결여됐음을 들어 설립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5일 유성기업과의 소송에 어떤 곳이 승리한 거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