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보상금 받으면 손배청구 불가 위헌 결정 환영"
5·18 단체가 '5·18민주화운동 관련 피해 보상을 받으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5·18기념재단과 오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41년 만에 국가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의 길이 열렸다"며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명백하고 부당한 국가폭력이지만 5·18로 인한 피해는 1990년 제정된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상이 아닌 보상으로, 정신적 피해는 제외한 노동력 손실 보상으로만 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부당한 국가폭력에 대한 피해 회복 책임을 단순한 노동력 손실을 넘어 정신적 피해, 트라우마까지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국회는 신속한 후속 입법을 통해 고통받는 5·18 유공자들의 아픔을 치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광주지법이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16조2항을 상대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한 건 뭐야
정신적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