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인권결의안 불참이 능사는 아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남북 인권 현실을 지적한 보고서가 사전 공개됐다. 유엔은 우리 정부가 불참 예정인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있다. 국제사회의 동시 압박 속에 인권 문제가 정부를 딜레마에 빠뜨릴까 우려된다.
미 국무부 인권·노동국은 매년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한다. 올해 보고서는 한국 편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불법화한 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란 비판이 있다고 소개했다. 조국 전 장관 부패 문제를 2년째 언급하고 윤미향 의원 횡령,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희롱 문제도 다뤘다. 객관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긴 하나 우리 정부의 인권 행보를 위축시킬 내용이란 점에서 그 의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북한의 경우 코로나19로 인권실태가 더욱 악화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르면 23일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의 제도적이며 광범위한 인권유린을 규탄하고,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북한이 예민해 하는 결의안의 공동제안에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43개국이 참여한 상태다. 정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지만 2019년부터 3년째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남북협력과 평화를 이유로 북한 인권에 소홀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 외교로 중국을 압박하며 리더십을 복원할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다. 북한 인권도 트럼프 정부와 달리 용인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발신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지난주 방한 때 유엔 결의안 내용을 콕 집어 언급하며 북한을 거칠게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인권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것이고 북한 인권의 심각성은 알려진 사안이다. 인권 문제가 부각되면 남북협력과 비핵화 협상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인권 문제를 무시하기 힘든 여건이 조성되는 것도 현실인 만큼 정부는 이전과 다른 차별적 접근을 고민할 때다.
해마다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는 게 누구야
미 국무부 인권·노동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