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거리두기 일률 적용 비합리... 시 코로나 대응 반성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방역정책을 두고 각을 세우면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는 “오후 10시로 영업을 제한하는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중앙정부의 방역 지침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간부들과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를 열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오후 9시, 10시 영업정지와 같은 정부 대책은 재고돼야 한다”며 서울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을 주문했다.
오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효율을 높이면서도 시민 일상을 침해하지 않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업종별로 세분화해 맞춤형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가 이번이 끝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예견”이라며 “이 상황에서 업종별, 업태별 매뉴얼을 완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를 위해 각 실국본부가 업종별 협회와 접촉해 의견을 수렴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정부 방침만을 기다리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오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진작에 업종, 업태별로 식당, PC방 등 업종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협회나 단체들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논의했다면 지금쯤 굉장히 정교한 매뉴얼이 갖춰졌을 것”이라며 “그렇다면 3차, 4차, 5차 유행이 있을 때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아쉬워했다.
또 “해당 협회나 단체는 매출에 가장 큰 신경을 쓰는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100% 그들의 입장을 수용하라는 건 아니다”면서도 “거리두기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도 매출 감소를 최소화하는 복안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을 것이기에 협조해 지금 난국을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아직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만을 지켜보면서 중앙정부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은 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며 “오늘부터 모든 실ㆍ국ㆍ본부가 해당 부서와 관련된 각종 단체와 접촉을 시작해 달라”고 지시했다.
오 시장은 또 서울시의 반성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가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시작한 지 1년 4개월째인데 솔직히 말해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반성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최선의 노력을 다했겠지만 1년이 지나면서도 중앙정부가 정하는 1, 2, 2.5, 3단계 이런 식의 대응에 순응했을 뿐 실제 민생현장에서 벌어진 절규에 가까운 소상공인의 호소에 귀를 기울였는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누가 자영업자를 위한 방역정책이 아니라며 반발했어
오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