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대책' 공공재건축도 윤곽 “가구수 2배 늘고 분담금 37% 감소”
정부가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면 용도지역 상향 등을 통해 공급 가구수가 최대 두 배 늘어나고 재건축분담금은 37% 감소할 수 있다는 사전 컨설팅 결과를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한국부동산원이 공동 운영하는 공공정비통합지원센터는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에 참여한 7개 재건축 단지 분석을 마치고 결과를 조합 등에 회신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서울권역 주택공급 방안이 담긴 ‘8ㆍ4 부동산 대책’에 공공 참여 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보다 2배 이상 주택을 더 공급하는 공공재건축을 포함시켰다.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한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에는 △서울 신반포19차 △망우1구역 △신길13구역 △미성건영 △강변강서 △중곡아파트 등 총 7개 단지가 신청했다.
컨설팅 결과 7개 단지 모두 종 상향이 허용돼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용적률은 현행 대비 평균 182%포인트(최대 258%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도 10%에서 5%로 완화할 수 있어 공급 주택수는 평균 58%(최대 98%) 늘고, 규제 완화 효과로 일반분양분 수입이 증가해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 단독 재건축 대비 평균 37%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공공정비통합지원센터는 3종 일반주거지역의 대지면적 5만㎡ 규모 1,000가구 단지를 모의 분석한 효과도 설명했다. 공공재건축을 할 경우 용적률이 기존 300%에서 최대 500%까지 확대, 총 가구수가 1,410가구에서 2,240가구로 늘어난다. 센터 관계자는 “용적률 증가 규모와 사업성 개선 효과가 정비례해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보다는 3종 일반주거지역의 주민 부담 저감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분기 중 공공재건축 후보지를 선정한 뒤 오는 9월 최종 확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관건은 주민동의다. 여기에 사전 컨설팅에 참여한 7개 단지가 모두 수백 가구 규모이고, 강남권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빠져 주택 공급 효과도 아직은 제한적이다. 당초 15개 단지가 컨설팅 신청서를 냈지만 대치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은 중간에 철회했다.
정부가 공공재건축을 진행하면 재건축분담금이 감소되는 비율은 얼마야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