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교수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단체기합 방식 규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는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비효율적이라며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제 코로나19 확산 양상에 비춰 볼 때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린 규제는 과도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윤 교수는 10일 출연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식당이나 카페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은 10만개소당 3건밖에 되지 않는데, 나머지 9만9,997개가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이라며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비효율적인 ‘단체기합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이 실제 방역 효과에 비하면 과중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지난해 8월부터 쭉 분석해 보면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은 11%밖에 되지 않는다”며 “교회, 병원, 요양병원, 구치소 같은 소위 필수시설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부분의 집단 감염이 생겼는데 정부가 엉뚱한 곳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방역 조치 때문에 감염이 줄어든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지난해 9～10월 1단계로 거리두기 단계를 낮췄을 때와 올겨울을 비교해 보면 (1일당) 확진자 수가 3.3배로 늘어났다”라며 “그 가운데 식당과 카페발 감염은 1.2배에 불과했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평균에 비해 3배쯤 강력하게 규제를 받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는 2, 3년 안에 종식 불가능” 

미국이나 유럽 등은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에 맞서 대규모 봉쇄를 택하고 있다. 하지만 김윤 교수는 해외 케이스를 한국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은 훨씬 더 많은 식당이나 카페에서 집단감염이 생기지만 우리는 극히 소수의 시설에서 발생하는데 문을 닫도록 하는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면서 “문을 닫지 않도록 하는 대신 면적당 손님 수 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 다른 방역지침을 써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방역 조치가 매우 강력하다며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10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식당 등 영업 제한도 10시나 11시까지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방역을 위해 제한을 하되 보상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조치”라면서도 “규제의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교수가 이처럼 ‘지속 가능한 방역’을 강조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이 ‘짧고 굵게’ 끝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코로나19는 앞으로 2, 3년 안에 끝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변이 바이러스도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만 백신을 맞는다고 전 세계적인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에 해결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거리두기 단계가 비효율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누가 지적했어
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