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금은 사면 말할 때 아니다…국민 공감이 대전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 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이다. 두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 고민을 많이 했다.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 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부연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초 사면론을 꺼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배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 더 깊은 고민을 해야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9월까지는 접종이 필요한 국민들의 1차 접종까지는 다 마칠 계획이고, 일부 남은 2차 접종, 접종에서 누락된 분들이 4분기 접종을 마저하면 늦어도 11월에는 집단면역이 거의 완전하게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 대책에 대해선,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별 대책을 마련하려고한다"면서 "그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토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고, 신임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누가 전 대통령들의 사면 논의가 부적당하다고 말했어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