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한미훈련, 北 눈치 안 봐… ‘정상 시행’ 원칙으로 준비 중”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남북 대화재개 조건으로 중단을 요구한 한미연합훈련(한미연합군사연습)에 대해 “군의 입장에서는 시행한다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하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한 것이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혜롭고 유연한 해법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것과는 온도차가 있다. 서 장관은 오는 3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의 가장 큰 변수로 ‘북한의 반대’가 아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꼽았다.
서 장관은 27일 신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한다는 원칙 하에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미 양국은 매년 3월과 8월 두 차례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CCPT)을 실시한다.
그는 특히 “연합연습에 대해 (여러) 말이 있었는데 한미 방어태세를 유지하는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연합연습이라고 생각해주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은 9ㆍ19 군사합의에 따라 대화를 통해 논의해보자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 역시 긴장 완화, 남북 간 신뢰 구축을 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군사회담을 통해 협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훈련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9ㆍ19 합의에 명시된) 남북 군사공동군사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심각한 군사적 긴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고 유연하게 해법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한미연합훈련의 가장 큰 변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코로나19 상황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라며 “북한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이 지난달 말부터 미 본토에서 들여온 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서 ‘백신 디바이드(격차)’도 한미훈련의 또 다른 변수로 꼽혔다. 이에 서 장관은 “우리 군은 코로나 백신을 다 맞은 인원들이 (3월) 지휘소 훈련을 할 것 같지 않다”며 “우선은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연합훈련에 임하는 일정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3월 연합훈련 전까지 우리 장병들은 백신을 맞지 못하는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도 장병들의 백신접종 계획을 수립 중으로 군내 의료인력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한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가능하려면 오는 3월 훈련은 예정대로 실시돼야 한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상반기 훈련은 취소되고 하반기는 축소되면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총 3단계) 검증 훈련(FOCㆍ완전운용능력)을 마치지 못했다. 서 장관은 “나의 재임 기간에 전작권 전환을 위한 진전된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라며 “대미 협의를 통해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잠수함 개발 선언’으로 이슈가 된 우리의 핵잠수함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돼 쉬운 게 아니더라”며 “(현역 시절) 예하 부대에서 근무할 때는 수월할 줄 알았는데 여기(국방부)에 와서 보니 재정과 기술력을 통합적으로 봐야겠더라”라고 했다.
올해 예산에서 불발된 경항공모함 추진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계획에 따라) 2030년에 나오려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경항모의 작전 성능을 보면 상당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 프로세스를 밟고 있다”며 “경항모는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매해 한국과 미국의 연합지휘소 훈련이 언제 진행돼
3월과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