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돼야"... 검찰개혁 속도조절론 선 그은 박범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속도조절론’에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이날 대전 중구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해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중요범죄 수사 역량과 관련한 자질을 고려하되 궁극적으로는 수사·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며 “어느 특정 국가의 제도를 말할 것이 아니라 이는 세계적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저와 법무부 내 실무 행정을 다루는 분들 간 다소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조정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최근 자신의 발언으로 부각된 ‘속도조절론’에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속도조절론이라는 표현으로 뭉뚱그려 다루는 듯하다”며 “제가 대통령님의 당부를 속도조절로 표현하지 않았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되어선 안 된다는 차원의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검찰 조직·인사·체계 진단과 함께, 수사·기소 분리 논의를 검토해 달라고 당에 말씀드렸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리고는 “저는 장관이기 이전에 175석을 가진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기도 하며, 당연히 당론에 어떤 의견이 모이면 따를 것”이라며 “실제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인사에 대해선 “(지난 7일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에서도 일방적이지 않았다. 대검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고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박 장관은 “검찰총장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대검) 기획조정실장은 좋은 평가를 받는 분이어서, (윤석열) 총장이 원하는 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고검 검사급 인사는 실무자 단위에서 높은 수준의 소통을 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총장 패싱(배제)’ 의혹을 거듭 부인한 셈이다.
검찰 인사 관련 특정 정보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두고는 “인사는 기밀사항”이라며 재차 불편함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수사 현안이나 인사와 관련해 언론플레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에서 (관련 내용이) 핀셋처럼 보도되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행위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해당 언급의 의미에 대해 그는 이날 “피의사실 공개 금지 원칙이 있는 것처럼, 인사와 관련해서도 특정 언론에 보도되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다음 지방 방문 예정지로는 ‘광주’를 꼽았다. 박 장관은 “다음주 금요일(3월 5일) 전남 목포의 스마일센터 개소식이 있어서, 목포에 들렀다가 광주고·지검 방문이 가능할 것 같다”며 “일정이 확정돼 있진 않다”고 말했다.
박범계 장관의 기자회견은 어디서 진행했어
대전보호관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