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법관·시민단체, 김명수 '거짓말' 고발·성명 잇따라…국민의힘 '탄핵' 주저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과 관련해 일선 법관들과 시민단체의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과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탄핵감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도 탄핵안 발의를 미루고, 거취 결단을 촉구하면서도 지나치게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 지는 않는 등 거취 문제를 두고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 5일 대검찰청에는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이 잇따라 제출됐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를 비롯한 단체들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탄핵’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현 변호사 등 임 부장판사와 동기인 사법연수원 17기 일부도 김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해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사법연수원 17기생 일동’ 명의로 발표됐지만, 성명에 참여한 변호사들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처럼 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탄핵소추를 추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는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비판하던 논리로 역공을 당할 위험이 있고, 탄핵안 부결이 불 보듯 뻔해 오히려 김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만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대법원장의 사퇴는 탄핵과 또 다른 차원에서 민감한 문제다. 

국민의힘은 집권 5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김 대법원장 사퇴 후 임기 6년의 새 대법원장을 임명할 경우 차기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심 우려한다. 

퇴임을 2년여 앞둔 김 대법원장을 미리 끌어내려 현 정부의 ‘알박기’를 자초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도 압박 수위를 조절하자는 의견이 당내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 탄핵 거래 진상조사단이 지난 5일 대법원을 항의 방문한 후 “물러나지 않겠다”고 한 김 대법원장 답변을 언론에 전한 것도 그런 배경이 깔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국민 여론전은 당분간 지속할 방침이다. 지난주 김기현 의원에 이어 주 원내대표가 8일 오전 ‘민주당과 탄핵 거래한 김명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대법원 앞에 나서는 등 설 연휴까지 1인 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경북일보와 통화에서 “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할 사유가 한둘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어떤 논란이 파면이 언급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는 거야
거짓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