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의원 4명 중 1명 농지 보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4명 중 1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며 농지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중 8명의 의원은 1㏊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상속받았음에도 농업경영을 하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농지법 7조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으나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1ha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이 이날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300명 본인ㆍ배우자의 농지(전답ㆍ과수원) 소유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300명 중 25.3%에 해당하는 76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이 소유한 농지는 총 12만968평(40㏊)ㆍ133억6,139만 원 규모로, 1인당 평균 약 1,592평(0.52㏊)ㆍ1억7,500만원의 농지를 보유한 셈이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농가의 48%에 해당하는 48만7,118호가 경지가 없거나 0.5㏊ 이하를 갖고 있다”며 이러한 소유 규모가 작지 않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개별 소유현황을 보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강원 평창에 3만4,836평(11.5㏊)으로 가장 넓은 농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액으로 보면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에 15억800만원(3,251평)에 달하는 가장 비싼 농지를 소유했다. 

평당 100만 원 이상의 농지를 보유한 의원은 4명 있었다. 이 중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울산 북구에서 평당 약 399만원(90평ㆍ3억6000만원)으로 가장 비싼 농지를 보유했다. 

경실련은 “농지 가격이 100만 원 이상이라는 것은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가 의심되며 농지 전용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작을 하는 농지는 평당 7∼8만 원으로 15만 원 이상이 되면 농지를 구매해 농사를 짓기 힘든 수준이라고 경실련은 덧붙였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총 7만2,941평ㆍ 86억7,100만 원으로 가장 큰 면적과 가액의 농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총 3만6,770평ㆍ38억4,100만원의 농지를 소유했다. 

경실련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농지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며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이 구현되도록 농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기 의혹이 의심되는 의원에게는 취득 경위와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고발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발표한 이번 자료는 관보와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가 제공한 국회의원 재산공개 데이터 등을 활용했다. 지난해 3월 재산 신고내용(재선)과 8월 재산 신고내용(초선) 이후의 변경사항은 반영하지 않았다. 



어떤 게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