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캐비닛에 꼭꼭 숨어버린 ‘고래고기 사건’…공수처 거론에 눈치보기?
경찰이 이례적으로 검찰의 전관예우 의혹을 수사한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 검찰 캐비닛에 잠겨 6개월째 감감무소식이다. 검찰이 수사를 그대로 종결하자니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데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보 사건으로 거론되는 분위기도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고래고기 사건은 2016년 경찰이 불법포획 증거물로 압수한 27t가량 밍크고래 고기 중 21t(시가 30억 원 상당)을 포경꾼과 결탁한 유통업자에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되돌려준 사건이다. 울산경찰청이 황운하 전 청장 시절 장기간 수사를 벌였으나 지난해 7월 전관예우 의혹을 받는 검사 출신 변호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담당 검사를 모두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전관예우 정황을 확보하고도 검찰 단계에서 각종 영장이 기각되거나 수사 대상인 담당 검사의 해외 연수 등 검찰의 비협조로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고래고기 핵심 수사진 2명이 피의사실 공표죄로 검찰의 역공을 받은 점도 수사를 접은 주된 원인이 됐다. 고래고기 환부를 놓고 여러 의혹만 남긴 이 사건은 현재 검찰 처분만 기다리는 신세다. 고래고기 사건을 둘러싼 검경 갈등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여전하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지 반년이 넘도록 가타부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사건을 그대로 종결할 경우 비난 여론에 부닥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며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26일 울산지검 관계자는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처리는) 아직 진행 중이고 종결하지 않았다”며 ‘진행 중’이란 대목에 대해서도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모 변호사는 “검찰이 (경찰의 송치) 사건을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는지 정해 놓은 규정은 없다”면서도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건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고래고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은 최근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울산 여권과 시민사회에서 고래 고기 사건에 대한 의혹을 공수처에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당시 수사 책임자로서 검사들에 의한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 같다”고 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 친문인 전재수 의원은 이달 2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울산 고래 고기 사건 같은 경우 검찰 권력뿐만 아니라 검찰 출신 변호사, 지역 유지들과 유착 관계 등 이런 게 전부 버무려진 사건”이라며 “아무래도 공수처 제1호 사건은 검찰과 관련된 사건이 아닐까”라며 고래고기 사건을 예로 들었다. 경찰에 고래고기 사건을 고발했던 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도 “공수처에 울산 검찰을 상대로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수사를 의뢰해 진상 규명을 촉구하겠다”며 “불법포경을 저지른 자들에게 엄청난 금전적 이익을 안긴 범죄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를 가능케 한 전관예우 관행을 뿌리 뽑으며, 불법 포경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고래고기 사건에서 어떤 의혹을 잡아냈어
검찰의 전관예우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