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시의회, 백운산 서울대 무상양도 반대 표명
광양시와 시의회가 서울대학교의 광양시 백운산 학술림의 무상양도 계획에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광양시와 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서울대가 학술림을 국가로부터 무상양도 받는 것에 대한 법적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내용으로, 아직 백운산에 대한 무상양도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다"면서 "광양시민의 반대가 큰 만큼 무상양도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와 의회는 "광양시와 광양시의회는 백운산의 무상양도를 시도하는 어떠한 행위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이 궐기해 국민 자산을 지키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서울대는 평의원회 정책연구과제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학술림 무상양도의 법적 당위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서울대 연구발표 보고서는 서울대가 학술림을 국가로부터 무상양도 받는 것에 대한 법적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광양시의 반발을 샀다.
광양시는 2010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서울대의 법인화가 이뤄지자, 백운산에 있는 서울대 학술림의 법인 귀속 및 무상양도를 막기 위해 노력을 펼쳤다.
시민 8만3000명의 서명, 국회 토론회, 공동건의문 채택, 서울대 법률안 철회 촉구, 중앙부처 국립공원 지정 건의, 시민 총궐기 등의 활동을 전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무상양도하고 잔여재산을 국유재산으로 존치하는 방안으로 추진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시와 의회는 하지만 이번 서울대 연구발표 보고서가 학술림을 국가로부터 무상양도 받는 것에 대한 법적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내용으로 원점 회기로 판단하고 강력한 시민적 저항을 준비하고 있다.
광양시의회는 "광양시민의 삶의 터전인 백운산을 가져가려는 어떠한 시도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총궐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양백운산지키기협의회도 지난 21일 무상소유 야욕 즉각 중단, 소유권 문제 재발 방지 등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 운동에 들어갔다.
한편 백운산 학술림은 법인화 이전 연구 목적으로 서울대가 관리해 왔으나 2011년 12월 법인화 전환 이후 10년째 중앙부처와지자체가 소유권 문제를 해결 짓지 못하고 있다. 광양·구례군의 백운산 남부학술림의 규모는 총 163㎢로 여의도 면적의 55배에 달한다.
백운산이 서울대에 소속돼서는 안된다고 사인한 광양시민은 얼마나 돼
8만30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