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풀지 못한 과제 여전…여야 힘 모아야
5·18 특별법 제정이 이뤄졌고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해부터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참상도 많다.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화해와 연대를 보여줬던 여야 정치권이 함께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과제는 '진상조사'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갔지만 수사권, 기소권 등 강제조사권이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양심적 증언'에만 의존해야 하는 까닭에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어렵다.
조사팀은 지금까지 2000여 명과 만남을 시도했지만 이 중 대화에 응해준 사람은 200여명에 불과했다. 조사가 신군부 핵심인사로 다가설수록 한계는 더욱 뚜렷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조사가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5·18 정신 계승도 풀어야 할 과제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부터 주장돼온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이다.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올해 기념식은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고 '5·18 개헌론'의 필요성까지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당 대표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5·18 정신 계승에 앞장서는 정당으로 나아가겠다"며 "언젠가 헌법을 개정하게 된다면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고 국민의힘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역시 "(5·18 정신은) 이미 당 정강·정책에 다 들어가 있다"며 "원포인트 개헌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 조사를 위해 만나려고 했던 사람 중 이야기에 응답해 준 사람은 얼마야
200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