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역설...기업 '임금 체불'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지만, 임금체불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임금 체불액은 1339억 원으로 2019년(1394억 원)보다 3.9% 감소했다. 연도별 임금 체불액이 감소한 것은 2017년 이후 3년 만이다. 

지난해 체불 인원도 2만3680명으로 2019년(2만8993명)보다 18.3%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역 경기가 바닥을 쳤지만, 체불임금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감원 대신 휴업ㆍ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 등의 일부를 지원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지난해 경북ㆍ대구 지역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노동자는 4만4567 명으로, 2019년(336건)보다 약 133배에 늘었다. 지급 총액도 2551억 원으로 2019년(24억 원)대비 106배 증가했다. 

대구시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한 생존 지원 자금도 1590억 원으로, 지원받은 사업장만 15만7282곳이다. 

소상공인 생존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10% 감소했거나, 사업장에 확진자가 방문해 문을 닫아야 했던 곳에 100만 원~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대구시 관계자는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 매출액 규모 등을 파악해 지급했다”고 말했다. 

사업장 규모별 체불임금액은 5~29인 사업장이 전체 임금체불액(1339억 원)의 40.1%(537억 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32.6%(435억 원)로 뒤를 이었다.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705억 원)과 건설업이 (191억 원)이 전체 체불 임금의 67%를 차지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10일까지 한 달 동안 임금 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또 체불 노동자에 대해서는 설 전에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저소득 체불노동자를에게 지원되는 생계비 융자 금리도 0.5%포인트 낮춘다. 

김윤태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임금체불 가능성이 있는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체불발생 시 조기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생존지원금은 대구광역시에서 얼마 받을 수 있어
100만 원~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