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앞둔 여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처리 '사활'
4·7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이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신공항특별법 처리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공항 검증위가 김해신공항 확장안의 재검토를 언급하자 곧바로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뒤늦게 부산 민심을 의식한 국민의힘도 최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적극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덕도특별법은 9일,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은 15일 각각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다. 

이후 17일에는 국토위 교통법안 소위에서 병합심사, 19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이후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후 26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가덕도특별법 법안에는 ‘남부권 관문 공항이자 동남권 신공항으로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신공항을 건설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예타 등 사전절차 면제 및 단축, 건설비용 보조를 위한 재정자금 융자, 사업 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과 자금지원 등 각종 지원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대응해 대구·경북 의원들도 지난해 9월 무소속 홍준표(대구 수성을)의원이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고, 지난달 28일에는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신속한 신공항 건설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용역 등 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축하고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남부권(홍준표안), 영남권 및 중부내륙권(추경호안), 동남권(박수영안), 동남권 및 남해안권(한정애안)등 여야가 각각 발의한 신공항 특별법안은 지역 명칭만 다를 뿐 모두 물류·여객 중심의 관문공항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건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등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다만, 공항 건설을 주도하는 문제에 대해 홍준표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추진위원회’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통합신공항건설청’을 각각 설치하도록 했다. 

반면 추경호 의원은 신공항 운영·관리를 위한 공항공사 설립을 하도록 했다. 홍 의원 안은 정부 부처 내에서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도록 한 반면 추 의원 안은 인천공항공사와 같이 별도의 공항공사 설립을 하도록 한 것이다. 

홍 의원은 특히, 공항 개발 지원과 관련해 ‘종전부지 개발’을 포함하면서, 현재 대구공항 이전(K2+민간공항)이 추진 중인 만큼 군 및 민간공항 이전 근거를 유일하게 명시하고 종전부지 개발까지 포함해 지역 법안에 특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산의 가덕도특별법 공청회는 언제 열려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