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각종 개발사업 부담금 체납액 30억원 육박
건축 및 개발행위 등 제주도내 개발사업에 따른 각종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3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사태까지 맞물리며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개발부담금 부과건수는 1690건에 액수는 181억5700만원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342건ㆍ61억3500만원, 2019년 534건ㆍ53억3000만원, 2020년 814건ㆍ66억9200만원이다. 

이 가운데 1060건ㆍ122억6100만원이 징수됐고, 체납은 143건에 29억7400만원이다. 나머지 487건ㆍ29억2200만원은 납부기한이 남아있다. 체납액 최고액은 7억4700만원이다. 

개발부담금 체납액과 관련해 제주도는 납부 독촉 공문을 발송했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에 불가능한 20여명에 대해 지난달 말 도 홈페이지에 공시송달을 공고하기도 했다. 

2018년 이후 도내 경기침체와 지난해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맞물려 체납액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개발부담금이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이를 적정하게 배분해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부과하는 제도다. 

부과대상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비롯해 건축 인ㆍ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8개 사업 42개 유형이 있다.
경제침체 등으로 제주도의 개발부담금 미납액은 얼마를 기록했어
3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