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 비핵화 공동대응 의지 재확인
한미일 3국 안보실장은 2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해 3국 간 협력을 통한 공동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이 긴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해군사관학교에서 대면 회의를 개최한 뒤 백악관이 배포한 한미일 안보실장 언론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3국 안보실장은 성명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를 협의하고 인도태평양 안보를 포함한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며 “공동의 안보 목표를 보호하고 진전시키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3국의 고위급 관리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으로, 마무리 단계인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려는 목적이 가장 컸다. 이날 회의는 한미일 3자와 함께 한미, 한일, 미일 양자를 병행하며 온종일 진행됐다. 

이들은 성명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관한 우려를 공유했다”며 “비핵화를 향한 3국 공동의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대응하고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핵 확산 방지와 함께 한반도에서 억지력을 강화하고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하는 데 있어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주변국의 공조를 통한 비핵화 해법을 강조한 가운데 북핵이 한미일의 공동 위협이라는 인식 속에 핵문제 진전을 위해 3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조율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한 것은 북한을 겨냥했다는 해석을 낳는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면 상응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반대로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내세워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북한의 결의 준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아울러 미국은 중국이 북한의 대북 제재 회피를 묵인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 중국의 제재 이행 강화를 촉구하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도 여겨진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성명에 대해 “한미일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평가했고, 블룸버그통신도 “북한의 새로운 도발 신호를 보낸 단거리 발사시험에 뒤이어 3국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경종을 울렸다”고 말했다. 

성명은 3국 안보실장이 한국 이산가족의 재회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관한 중요성을 논의했다면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 양국에 지속적인 동맹의 헌신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일본과 한국은 국민과 지역, 전 세계의 안보를 위해 그들의 양자 유대와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이 한국 법원의 위안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을 놓고 갈등하는 가운데 유대의 중요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3국 안보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향후 전염병 대유행 예방, 미얀마 민주주의 즉각적 복원 촉진 등을 논의했다면서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공동의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공동 비전을 진전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야
한미일 3국 안보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