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매일신문 만평, 역사왜곡처벌법 적용 가능한지 검토
국가보훈처가 22일 5·18민주화운동을 모독하고 희화화한 대구 매일신문의 만평에 대해, 5·18역사왜곡처벌법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 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훈처 법안심사소위에서 매일신문 만평과 관련, 이남우 차장에게 올해 초 개정된 5·18민주화운동특별법(역사왜곡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차장은 "법안 내용을 봐야 한다"면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면서 "명백하게 비유할게 있고, 그렇지 않을 게 있다. 아주 지나치다. 광주가 분노하고 있다. 보훈처에서 강력한 대응 방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민 의원은 또 이 차장에게 신문 만평을 보여주며, 정부 구성의 일원으로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이 차장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사진을 그런 식으로 활용한 자체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하이자 희생자에 대한 모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 (역사왜곡처벌법)은 5·18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행위 등 허위사실 유포시 법적 처벌하도록 했다.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게시 또는 상영, 그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발언 등이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얼마까지의 벌금을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루머 유포자에게 물릴 수 있어
5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