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된 조례안 원안 입법예고…구미시-의회 갈등 재점화
속보=조직개편안을 두고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는(경북일보 4월 14일 ㆍ15일 자 5면 연속보도) 구미시와 구미시의회의 갈등이 시의회 다음 회기에 재점화될 조짐이다. 구미시는 최근 의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수정 없이 입법 예고했다. 의회가 한번 부결된 조례안을 같은 내용으로 재상정해 의결하기는 쉽지 않다. 졸속 심사 논란 및 의회 무시 등 의회 위상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시와 의회의 관계가 좀처럼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20일 구미시와 구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2일 열린 제24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당시 상임위에서 ‘경제 노동국’의 ‘노동’이라는 단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시의원들이 서로 다른 시각차를 나타낸 것이다. 의원들은 모두 ‘명칭이 뭐가 중요하냐’면서도 ‘근로가 시대 흐름이다’, ‘노동이 맞다’고 팽팽히 맞섰다. 

결국 ‘경제노동국’을 ‘경제지원국’으로 하자는 수정안이 제시됐지만 이마저도 찬성 5명, 반대 5명으로 부결됐다. 구미시 조직개편 원안 역시 찬성과 반대 의원만 바뀐 채 찬성 5명, 반대 5명으로 부결됐다. (1명 불참) 

이 과정에서 시가 조직개편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한 구미시 행정동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원평1동ㆍ2동 통합)은 의결됐다. 

그러자 구미시는 지난 14일 열린 제24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앞두고 구미시 행정동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철회를 요청했다. 

의결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철회요구는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시는 원평 1동과 원평 2동 통합을 위한 구미시 행정동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의결됐지만, 이를 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통합할 수 없으니 철회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전체의원 표결에서 철회 요청안은 참석 의원 21명에 찬성 5명, 반대 12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조직개편안 역시 이날 본회의 전체의원 표결에서 찬성 7표, 반대 12표,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잦은 조직개편은 물론 의회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대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인력증원의 조직개편 요구가 아니고 다른 조직개편에도 제동을 걸게 된다”며 찬성하고 있다. 

이중호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역시 본회의가 열린 14일 ‘조직개편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1인 시위를 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코로나19 방역 및 대응인력, 맞춤형 복지 설치, 아동보호 전담인력 증원 등 늘어난 복지 수요와 지역경제 회복에 대응하기 위한 과 신설, 전국체전추진단 연장안까지 담겨 있어 무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중 오는 10월 구미에서 열릴 예정인 제102회 전국체육대회를 담당하는 전국체전추진단은 5월 말까지 존속할 수 있어 기한 연장이 시급하다. 

경제기획국에 있던 기획예산과 역시 효율성을 위해 부시장 직속으로 이관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기존 부시장 직속으로 있던 미래전략담당관실은 폐지된다. 

구미시 관계자는 “구미시와 의회의 힘겨루기로 보일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며 “의회에 시의 조직개편안을 설명하고 논의하는 간담회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A 의원은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 그대로를 의회가 다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입법예고는 의견을 듣는 기간인 만큼 이에 관한 이야기는 의회에서 따로 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어디서 구미시 공무원들의 전체 인원수에 대한 법을 고쳤어
구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