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는 1주택자 4년새 4.2배 급증…비중도 18.5% 늘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지난 4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하는 1주택자 비율도 약 20% 늘어났다. 

12일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6∼2020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6만9000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9만1000명으로 4.2배 급증했다. 2017년부터는 연간 2만 명에서 7만 명이 늘었고, 지난해 한 해 동안에는 무려 10만여 명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집값 상승 추세가 가팔랐던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납부자 가운데 1주택자 비율도 크게 늘었다. 

1주택자 비율은 2016년 25.1%에서 2017년 26.3%로 소폭 늘었으나 2018년에는 32.4%, 2019년 37.2%, 지난해에는 43.6%까지 급상승했다. 

1주택자 종부세액은 2016년 339억 원에서 2018년 718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019년에는 1460억 원으로 일 년 사이 무려 2배 이상 늘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주택자에게 고지한 세액만 3188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2016년 대비 9.4배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추세대로라면 종부세 납부자 중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가 문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정책의 실패를 국민 부담으로 전가하는 셈”이라며 “하루빨리 실수요자를 가려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에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에게 부여한 종부세는 얼마야
3188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