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위 출범
제4기 ‘세종-제주 자치분권ㆍ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9일 출범, 제주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권 모델 구현에 나선다. 

세종-제주특위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 공동 산하 기구로 2017년 12월 첫 활동을 시작했다. 

세종-제주특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기 위원 위촉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동위원장에는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과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을)이 임명됐고, 안 원장과 오 의원은 각각 세종분과ㆍ제주분과 위원장을 겸임하게 된다. 

특위는 그동안 1~3기 활동을 통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제주ㆍ세종형 자치분권 모델’구현,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제주ㆍ세종 시ㆍ도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및 시책 발굴 등 거시적인 정책에 주력해왔다. 

제4기 특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선행적 자치분권모델 구현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역 중심의 분권 역량 강화를 추진하게 된다. 

김사열 균형위 위원장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특정 지역을 위한 정책이 아닌,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가치이자 철학”이라며 “그동안 제도적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부터는 주민들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생활 속의 균형발전과 생활자치로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 위원장은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마련된 본격적인 자치분권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더불어 국가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세종시와 제주도의 특별위원회가 처음으로 활동한 건 언제야
2017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