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주·정차 전면 금지…현실성 있나
오는 10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주ㆍ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가 ‘어린이 보호 최우선’으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법 적용 범위가 주택가 등 이면도로를 포함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시행 시 주ㆍ정차 문제가 사회적 난제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등에 따르면 전국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주ㆍ정차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어린이 통학차량에 한해 예외적으로 주ㆍ정차가 허용된다. 이마저도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ㆍ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한 곳에서만 가능하다. 

현재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122개소, 유치원 125개소, 보육시설 94개소, 특수학교 3개소 등 모두 344개소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이 344개소 모든 구간에서의 차량 주ㆍ정차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양 행정시에 올해 말까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모두 폐지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문제는 법 적용 범위가 학교 등 정ㆍ후문 주변은 물론 오래 전부터 주ㆍ정차가 이뤄진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포함됐다는 것이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 돼야 하지만 주차 공간 확보나 일정 구간 또는 시간대 지정 등 대안 마련 없이 법이 시행된다면 반발이 매우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를 포함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주택가 이면도로의 차량 주ㆍ정차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ㆍ정차 금지는 현실성이 없는 만큼 법 시행 전 정부와 지자체들의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것 같다”며 “만약 대안 없이 법이 시행될 경우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어떤 종류의 차만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거야
어린이 통학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