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절벽 이어지나... 지난해 서울 주택 인허가 11년 만에 최저
지난해 서울에서 이뤄진 주택 인·허가 건수가 2009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 실적 감소가 도심 내 공급 감소를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건설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주택 인·허가 건수는 2019년 6만2,272가구에 비해 6.6% 감소한 5만8,181가구로 집계됐다. 2009년 3만6,090가구 이후 가장 적은 실적이다. 서울 주택 인·허가 실적은 2017년 11만3,131가구로 정점을 찍었고 이듬해 6만5,751가구로 떨어진 이후 3년 연속 감소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 실적이 매년 줄어든 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분양가 상한제, 임대비율 상향 조치 등 정부의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정책의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서울은 인·허가 실적이 대부분 재개발·재건축에서 나오는데 몇 년 간 규제 기조 속에 사업이 묶여 있었다”며 “가구 수 증가, 외지인 유입, 주거 수준 상향 욕구 등으로 서울에서 발생하는 1년 평균 주택 수요 10만 가구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과 함께 주택 수요가 몰린 수도권의 지난해 인·허가 실적은 25만2,301가구로 전년(27만2,226가구) 대비 7.3% 줄었다. 전국 기준으로는 전년보다 6.2% 줄어든 45만7,514가구다.

주택 착공 실적도 서울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서울의 주택 착공 실적은 전년(7만9,493가구)보다 14.4% 줄어든 6만8,068가구였다. 수도권 착공 실적은 2019년 27만9,721가구에서 지난해 27만8,516가구로 소폭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경기 지역은 15만4,934가구에서 16만9,943가구로 9.7% 증가했다.
전국 주택 준공 실적은 지난해 47만1,079가구로 전년(51만8,084가구)보다 9.1% 감소했다. 다만 서울은 8만1,406가구로 2019년(7만5,373가구)에 비해 8% 늘었다.
주택 인허가 실적에 대해 어느 곳에서 조사하여 발표했어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