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윤석열만 띄우고 소멸?… 與 당권주자 모두 "나중에"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개혁과제로 추진해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추진 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에 남은 부패ㆍ경제 등 6대 범죄 수사권을 모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오는 6월까지 처리할 계획이었다. 4ㆍ7 재ㆍ보궐선거 패배 직후엔 지지층을 중심으로 ‘더 강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검수완박 불씨가 꺼지지 않는 듯 보였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차기 당대표 후보들은 입을 모아 “검수완박은 시기상조”라며 강하게 선을 긋고 있다. 원내대표단과 최고위원 후보군 등 차기 지도부 전체로 범위를 넓혀 봐도 검수완박을 주장하는 인사는 소수에 불과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이제는 ‘검찰개혁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많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관련 입법을 처리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검수완박? 송영길ㆍ홍영표ㆍ우원식 모두 ‘No’
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검수완박에 선을 긋고 있다. 송영길 의원은 중수청 설치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부터 안착시키고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공수처 설치와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공수처ㆍ검찰ㆍ국가수사본부의 ‘3각’ 사정이 제대로 작동하는 게 우선이란 뜻이다. 3명 중 유일하게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공약한 홍영표 의원 또한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중수청 논의는 이르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행정을 안착시키는 게 최우선”이라고 했다. 우원식 의원은 “검찰개혁은 소리만 요란했다”며 민생에 방점을 찍었다.
21일 현재 출마를 공식화한 최고위원 후보는 전혜숙ㆍ강병원ㆍ백혜련ㆍ서삼석ㆍ김영배ㆍ김용민 의원,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 등 7명인데, 출마 선언문에서 검찰개혁을 공약한 건 김용민 의원뿐이다. 김 의원은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한 강경파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이다. 친문재인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강병원 의원조차 언론 인터뷰에서 “(중수청 추진은) 실책”이라며 거리를 뒀다.
◇검수완박 ‘아이콘’ 윤호중… 추진 동력은 ‘글쎄’
그나마 현 지도부 중 검수완박 의지가 강한 건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다. 그는 원내대표 경선에서 중수청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 시즌2를 공약했다. 하지만 실제 추진 동력이 충분히 확보될지는 미지수다. ‘검찰개혁 수렁 탈출’을 바라는 당내 여론이 강해서다. 원내대표 경선에서 비주류 박완주 의원이 65표(윤 원내대표는 104표)나 확보한 건 이러한 여론의 방증이다. 한 중진 의원은 “윤 위원장을 지지한 의원들 중에서도 ‘메시지가 아니라 개인 역량 때문에 표를 줬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당내 민심을 거스르긴 어렵다”고 했다.
◇당내 자성의 목소리… 검수완박은 무엇을 남겼나
민주당에선 최근 이런 흐름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호남의 한 재선 의원은 “2, 3월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주장이 과잉 대표되며 검찰 수사권 박탈이 당론인 것처럼 포장됐다”며 “다수 의원들의 본심은 ‘수사ㆍ기소권 완전 분리는 중장기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브레이크를 걸 수 없었다”고 했다. 당내 검찰개혁특위 소속 한 의원도 “무리하게 중수청 설치를 시도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할 빌미만 제공하고, 그에 따라 중도와 보수층이 보궐선거 전 야권으로 급격하게 결집하는 결과만 초래했다”며 “선거 참패에서 보듯 현재까지 검수완박의 손익계산서는 마이너스”라고 했다.
누가 검찰개혁을 하겠다며 더민주 최고위원 선거에 나왔어
김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