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컨테이너 정기선 공동행위 국제 관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국내 12개 컨테이너 선사로부터 수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자 해운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29일 해운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동남아 항로에서 해상운임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국내 12개 선사에게 5000여억 원을, 11개 외국선사에게는 3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업계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되자 해운업계 측은 즉각 반발했다. 

우선, 해운업계는 컨테이너 정기선 공동행위를 해운법에 근거해 공정위의 인가사항이 아니고 해운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켰다는 입장이다.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해운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조치할 사안이라는 것이 해운업계 측의 설명이다. 

특히 해운업계는 컨테이너 정기선 공동행위는 국제협약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오래전부터 합법적으로 시행되어온 해운거래이며 우리나라도 국제협약에 근거해 해운법을 마련한 후 시행해오고 있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실제 정기선사의 공동행위는 국제연합 산하기구인 UNCTAD(무역개발회의)가 지난 1974년 채택한 ‘UN 정기선 해운동맹 규약협약’(UN Liner code 74)에 의해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같은 해 이 협약을 비준하고 해운법 제29조에 그 근거를 마련해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해운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무지의 소치이자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횡포”라고 말했다. 

해운업계는 공정위의 예고한 이번 조치가 현실화되면 외국과의 심각한 외교마찰과 보복조치를 당할 것을 우려했다. 

국제법으로 허용되는 공동행위를 한국정부가 제재할 경우 글로벌 산업인 해운산업이 국제질서에서 이탈하고 외국선사 제재 시 해당선사의 외국정부가 한국선사를 맞제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적이 없다”며 “해운법이 정하는 절차를 충족하지 않아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라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동남아 항로의 조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한중항로와 한일항로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두 항로에서도 같은 논리로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최대 2조 원에 가까운 금액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과 해양당국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수천억 원 부과 방침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최근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기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법 적용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감시하고 있는 곳은 어디야
한중항로와 한일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