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 '특별지원' 성격에 무게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자영업자가 입은 손실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상하면서도 법적 형식은 보상보다 특별지원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모색되고 있다. 

법에는 국가의 손실 보전을 명시하되 세부 내용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넣어 신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31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이런 방식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은 정부 내에서 이제 논의가 시작된 단계로 방향성이 정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의견을 반영해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영업제한·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손실을 일정 부분을 국가가 보전한다는 내용을 관련 법에 반영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당에서는 피해구제 관련 특별법 제정을, 정부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통한 방법 등이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 국가가 영업을 제한했을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다’는 문구를 법에 반영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법에는 지원 근거만 두고 지원 대상·방식·금액 등 세부내용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반영해 상황에 따라 신축성 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다만 정부 지원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국가의 행정행위에 대한 손실보상이라기보다는 특별지원 성격으로 보는 분위기가 강하다. 

영업제한·금지 조치에 따른 지원을 손실보상으로 규정할 경우 지원 대상이 좁아지고 지원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손실보상은 영업제한·금지 조치에 따른 것이어서 앞서 두차례 걸쳐 지원금을 지급한 일반 업종(영업제한·금지 조치를 받지는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같은 사유 등으로 영업상 손실을 일정부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을 제도화하되 법적인 성격은 ‘지원’ 성격으로 두는 방안이 모색되는 것이다. 

자영업자의 손실을 평가하는 기준은 현재로선 매출이 아닌 영업이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손실을 영업금지·제한 조치별로 30%, 50%, 70% 식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법 제정에 나설 걸로 보이는 정당은 어디야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