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경작 목적 볼 수 없다"…소유주 "농사 모르는 공무원 잘못"
농지를 매매할 때 경작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모호해 행정기관과 실수요자 간의 잦은 마찰이 예상되면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해 10월 북구 창포동 426-4번지 소재 농지에 대해 경작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초 감면해줬던 취득세 50%를 취소하면서 민원인과의 다툼이 불거졌다. 

이 농지는 이 모씨가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가족에게 증여한 후 경작 중인 이유로 취득세 50%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수개월 후 담당 공무원이 실사한 뒤 취득세 감면을 취소하면서 당사자가 반발했다. 

반발의 사유는 시의 입장은 해당 농지를 경작목적으로 볼 수 없다는 반면, 이 모씨는 유실수 묘목을 심어 경작 중이라는 주장이다. 

담당 공무원은 현장실사결과 묘목경작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지만 이 모씨는 농사를 모르는 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유사한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모씨는 세금 처분 90일 이내에 가능한 조세심판 청구를 준비 중이다. ‘시정에 바란다’와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 등에도 해당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 모씨는 “농촌 지도자로서 뼈가 굵은 나조차도 이런 민원 처리를 받는다면 노약자 등에는 어떨지 상상이 안 된다”며 “시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포항시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해 고성을 치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해 자세한 설명이 어려웠다”며 “관련 대법원 판례 등 사례 분석을 통해 세정집행을 했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농지를 두고 경작목적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갈려 취득세 감면을 취소당한 사람은 누구야
이 모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