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바람으로 돈 벌면서…강제 규정 없으니 기금은 외면”
바람 많기로 유명한 제주에서 일부 민간풍력발전사업자들이 공공자원인 제주풍력으로 수익을 내고도 그 이익 공유에는 인색해 비판받고 있다.
25일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립된 제주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은 190억6,000만 원이다. 기금은 발전사업의 개발 이익을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도민의 에너지 복리증진을 위해 만들어졌다. 사업자는 조례에 따라 2017년 이후 매출의 7%를 기금으로 내야 한다.
전체 기금 중 제주도가 운영하는 풍력발전소 전력판매대금이 전체의 50%인 96억 원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민간풍력발전사업자의 기부금은 69억 원(36%)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이자 등 기타 금액(25억6,000만 원)이다. 특히 사업자 기부금 중 제주에너지공사가 출연한 기부금 23억5,000만 원을 제외하면, 실제 민간풍력발전사업자 기금은 46억 원에 그쳤다.
이처럼 민간사업자의 기부금이 저조한 이유는 일부 민간사업자들인 경우 사업허가를 받을 당시 기부 의무가 없었다. 실제 육상풍력단지 중 규모가 가장 큰 삼달풍력발전과 한국남부발전이 운영하는 한경풍력, 성산풍력발전은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 같은 행태는 탐라해상풍력 등 다른 사업자와 대조적이다. 그간 16억원의 기부금을 냈다. 개발이익 공유화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기존 사업자이면서도 풍력발전 기부금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막대한 수익을 내는 사업자들이 기부금 적립을 꺼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개발이익 공유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음에도 기금을 착실히 내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업자도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인색함은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삼 년 동안 제주지역 풍력자원 공유화를 위해 얼마나 기금이 모아졌어
190억6,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