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공약인데…5·18헌법전문·군공항·목포 크루즈부두 '낭항'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4년 전 문 대통령은 광주‧전남과 관련된 공약 24건, 65개 세부사업을 발표했다.
4년 전 약속을 살펴보니 상당수 공약들은 이미 완료됐거나 순항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공약들은 임기 말까지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자칫 공수표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광주 18건 정상추진…4건은 공전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이 약속한 광주 관련 공약은 모두 3개 분야 12개 공약 22개 세부사업이다.
이 가운데 광주∼대구 동서내륙철도(달빛철도) 건설 등 18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는 반면 5·18 광주정신 헌법 전문수록과 군공항 이전사업 국가지원, 군공항 종전부지 스마트시티 조성 등 일부 공약은 진척이 없다.
문 대통령이 새 정부 첫 5·18 기념식에서 밝힌 5·18 관련 3대 약속 중 하나이기도 한 5·18 광주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광주‧전남 공통 공약이다.
각계 서명운동과 정부의 개헌안 발의, 대통령이 사과 발언 등에도 불구, 야당의 거센 반발과 개헌에 따른 부담으로 진척없이 공전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차지하면서 개헌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기도 했지만 헌법 전문수록은 여전히 요원한 과제다.
군공항 관련 공약들도 이해 당사자인 광주와 전남 두 광역단체 간의 뚜렷한 이견과 평행선 갈등이 수 년째 이어지면서 한 치의 진척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가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 민간공항 이전 논란까지 맞물려 뒷말과 잡음만 무성하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광주시와 전남도가 참여하는 4자 실무협의체가 꾸려지면서 한 가닥 희망이 일기도 했으나, 협약 파기에 대한 사과 등 입장차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 5개 공약 조기완료…일부 부진
전남도 역시 마찬가지다. 전남의 경우 12개 공약 43개 세부사업을 약속했다. 이중 해경 서부정비창 유치 등 5개 사업은 조기에 완료되는 성과를 거뒀다.
상당수 사업들 역시 추진이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 사업은 지지부진하거나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돼 방향을 틀었다.
목포신항 크루즈 부두 건설 공약의 경우 경제성 문제로 인해 애초 공약과 다른 사업을 기획중이다.
가고 싶은 섬 등 해양관광 수요 증가에 대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이었다.
제3차 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된 크루즈 부두는 목포대교 통항 높이 제한에 걸려 5만톤 이상 크루즈 입항이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목포신항에 10~15만톤급 크루즈가 들어설 수 있는 새 부두를 건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비용 편인 분석결과 경제성이 떨어져 해수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제 4차 항만 기본계획 반영도 부정적이어서 결국 국제 카 페리 건설 등 대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추진을 위해 힘쓰지만 4년 째 공회전만 반복하는 공약들도 있다. 한전공대의 경우 여당의 사사건건 발목잡기에 가로막혀 대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오는 11일과 16일 두 차례 예정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를 오르는데 한전의 재정 형편과 호남 특혜라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는 게 최대 과제다.
흑산공항 건설도 마찬가지다. 비용대비편익이 4.38으로 경제성은 확보됐지만 환경문제에 가로막혔다.
신안군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난해 8월 흑산 공항 예정 부지 1.21㎢(36만평)를 국립공원에서 제외하는 대신 4.3배에 달하는 신안지역 갯벌 5.32㎢(160만평)를 대체 부지로 제공하는 국립공원 대체 편입지역 변경안을 제출했지만 코로나19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문재인이 광주와 연관해 내걸었던 공약 중 얼마나 많은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어
1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