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국제도시종합계획…“사회여건 변화 반영 미흡”
제주특별자치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10년간 지역의 각종 부문별 계획 수립에 근거가 되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있지만 용역에서 제시된 핵심사업 후보(안)이 사회여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노형동을)는 18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와 용역진으로부터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번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진행하고 있고, 총 12억8000여만원이 투입되고 있다. 용역 기간은 오는 5월말까지다. 

용역진은 이날 3차 종합계획의 비전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로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8개의 전략별 추진계획과 핵심사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사업은 기존 계획에 있던 쇼핑아울렛, 중문관광단지 확충, 헬스케어타운, 제2첨단과기단지, 영어교육도시, 자산관리신탁공사, 데이터센터 건립, 전기자동차특구 등 8개 사업이다. 

이외에 신규로 스마트혁신도시, 청정 트램 사업, 제3차 국가산업단지, 휴양치유센터, 산림슬로프단지, 외국교육기관제주캠퍼스타운 등 40개 사업이 제시됐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이도2동을)은 “스마트제주, 블록체인 등 앞으로 제주가 가야할 방향은 맞지만 이로 인해 정비업, 주유소, 전기업종 등 일자리를 뺏기는 문제도 있다. 특히 이제 인구가 급격히 고령화 되는데 이후 복지정책을 비롯해 산업적 측면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게 도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다. 인구소멸과 일자리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라며 “현실에 기반 한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제주국제이상도시 계획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경용 의원(국민의힘ㆍ서귀포시 서홍ㆍ대륜동)은 “1차 종합계획에서 투자 목표는 26조6000억원이었지만 실제 투자는 7조원 가량으로 26%에 불과했고, 2차 종합계획은 15조4000억원 목표에서 4624억원으로 3%에 불과했다”며 “문제는 예산인데 투자가 안 되면 장밋빛 계획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연동을)은 “용역이 5월말에 끝나는데, 만에 하나 기간에 쫓겨 부실한 결과물이 나오면 그게 더 큰 문제다. 시간이 부족하면 기간을 늘려서라도 십년대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누가 제주도시 종합계획 정책을 실행해
국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