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1지구 30일 중대기로… 한양 보증서 제출 귀추 주목
주도권 문제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이번주 중대 기로에 놓인 가운데, 한양 측이 보증서를 제출하고 토지보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시는 오는 30일까지 민간사업자가 제출 의무가 있는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취소 등 중대 결정을 예고했다.
2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협약서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에 오는 30일까지 320억원의 협약이행보증서와 130억원의 사업이행보증서 수정안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광주시는 민간사업자가 기한 내 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인드라인과 사업협약서 토대로 민간공원추진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사업자 취소 등에 대한 법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인드라인에 따라 작성된 사업협약서 38조에는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 등이 있을 경우 사업을 취소하고 시가 직접 시행하거나 새로운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광주시는 다른 지역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사업자 취소 사례도 살피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30일까지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할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중대결정 방침을 세운 것은 민간사업자의 내분에 따라 사업 지연이 계속되는 등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최근 긴급 입장문을 통해 "중앙1지구의 경우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이 사업시행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사업이행보증서와 협약이행보증서 제출의무 불이행, 시공권 등 이해관계로 인한 주주간 내분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날 ㈜한양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적법한 보증서를 제출할 준비를 마치고, 광주시에 보증서 접수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양은 입장문을 통해 "SPC를 주도하고 있는 우빈산업 등은 대표주간사인 ㈜한양의 보증서 제출을 방해하지 말고, 광주시는 한양으로부터 적법한 보증서를 제출받아 보증서 문제를 해결한 후 제안요청서에 규정된 대로 "본 사업"에 대한 ㈜한양의 대표권과 시공권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이 조기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감독청으로서의 책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사업대상지 토지소유자들의 조기 보상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한양은 대표주간사로서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즉각 토지 보상에 착수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양 측은 공동사업자이자 감독청인 광주시가 회사로부터 적법한 보증서를 제출받아 보증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당장이라도 토지 보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양 관계자는 "컨소시엄 일부 구성원들의 위법·부당한 일련의 행위들을 광주시가 구성원의 내분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묵인·방조·두둔해서는 안된다"며 "광주시는 사업 지연이 컨소시엄 구성원 간의 내분 때문이라고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정상적인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는 중앙공원 민간사업자에게 협약과 사업을 실행하겠다는 보증서를 내라고 한 건 언제까지야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