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살려라"... EU, 코로나 '백신여권’ 도입 공식화
유럽연합(EU)이 마침내 디지털 ‘백신 여권’ 발급을 공식화했다. 감염병과 긴 사투의 종착점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면역 증명서 보유자를 중심으로 이동 제약을 풀어 나락 떨어진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복안이다. 회원국들도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역차별 등 논란은 여전해 상용화까지는 적지 않은 험로가 예상된다.
1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트위터에 ‘디지털 그린패스’ 도입 방침을 밝히며 “목표는 (접종자들이) 일이나 관광을 위해 EU 국가와 해외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유럽의회 소속 독일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이달 중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대강의 로드맵도 공개했다.
그린패스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나선 이스라엘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백신 여권의 명칭이다. 이스라엘은 일종의 자격증을 지닌 사람만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허용한다. EU 역시 바이러스 음성ㆍ면역을 입증하면 국가간 이동과 정상생활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그린패스는 종이나 휴대폰에 저장하는 QR코드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술기반 마련 등을 감안하면 증명서 발급까지는 3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이르면 6월부터 백신 여권을 소지한 EU 시민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EU의 백신 여권 구상은 코로나19 연내 종식이 불투명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더 이상 나라 안팎의 문을 꽁꽁 걸어 잠갔다간 경제를 회복할 최소한의 동력마저 사라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이다. 마침 이날 세계보건기구(WHO)도 브리핑을 통해 “연말까지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라며 장기전에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실제 최근 백신 면역체계를 우회하는 변이(P.1ㆍ브라질 변이) 바이러스까지 속속 발견되는 등 코로나19 조기 종식의 희망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때문에 재확산을 막는 데 필요한 ‘안전장치(백신 여권)’라도 제도화시켜 어떻게든 경기 회생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절박함이 묻어난다.
일단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시동을 걸면서 청신호는 켜졌다. EU 회원국 정상들도 지난달 25일 열린 화상회의에서 도입 필요성에는 동의한 상태다. 그러나 증명서를 여행 증서로 과연 활용 가능한지, 역차별 논란은 어떻게 불식시킬지 등을 두고 뾰족한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서 앞으로 각론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프랑스24에 따르면 아이슬란드가 1월 백신접종 증명서를 발급하기 시작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유럽에서 백신 여권을 도입했거나 도입 의사를 밝힌 나라는 13개국이다. 스페인ㆍ그리스ㆍ덴마크ㆍ오스트리아처럼 대부분 관광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이다. 최근 4단계 봉쇄 완화 로드맵을 내놓은 영국도 후속조치로 접종 인증서 발급을 검토 중이다.
반면 독일,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공식적인 찬반 입장을 유보한 채 고심하고 있다. 변이 출현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만으로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엔 역부족인데다 접종 자체가 불가능한 임산부, 아동, 백신 우선접종 대상이 아닌 청년층 등에겐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는 탓이다. 소피 윌메스 벨기에 외무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백신 접종은 강제성이 없고, 접근성도 낮은 만큼 ‘차별 금지’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이슬란드는 어떤 걸 1월부터 발행했어
백신접종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