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법안소위 통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중대재해법을) 의결했다"며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데 합의하면서 심사를 마무리했다. 당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을 4년으로 하는 방안이 유력했으나 1년 단축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백 위원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 공포 후 (유예를) 3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라며 "중대재해법이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더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상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측의 요구가 반영된 결정이다.
백 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만 중대산재로 처벌할 수 없을 뿐이지, 원래 중대재해법이 지향했던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은 담고 있다"라며 "원청업체의 경영 책임자가 이 중대산재에 해당될 경우에는 5인 미만의 (하청)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의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 적용에서 유예기간을 두는 회사는 어디야
50인 미만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