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실효성 있는 자치입법권 확보해야
내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 과제를 모색하기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지방분권 개헌과 함께 실효성 있는 자치입법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는 10일 오후 2시 제주시리우스호텔 시리우스홀에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부활 30주년 기념 제주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김중석 대신협 회장 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 고영권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김태환 전 제주자치도지사, 김태석 전 제주자치도의회 의장, 이상봉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용구 제주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고종석 제주자치도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이 참석했다. 또 이용곤 한라일보 대표이사, 양치석 제민일보 사장 등 대신협 회원사 임원진이 자리했다.
김중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새로운 지방자치법에도 명시되었듯 이제까지 중앙정부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아야 했던 수직·종속적 관계를 벗어나 대등·협력 관계로 지방행정 시스템의 틀을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제주권 대토론회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안 모색과 진정한 제주특별자치도로 나가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중석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관련 법제의 성과와 의미'라는 발제를 통해 "주민주권론을 토대로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며 "또 다가오는 대선 길목에서 후보들로부터 지방분권 개헌과 자치분권 강화를 공약으로 확약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자치분권 2.0시대-제주특별자치도의 대응과 과제'란 발제에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4600여건의 중앙행정 권한과 특례가 제주자치도로 이양 또는 신설됐지만 최종적인 입법 형성권은 국회와 중앙정부에 있다"며 "현재까지 이양된 권한 중에서 제주자치도의 고유사무에 대해선 조례특례 유형 형식으로 변경해 자 사무에 대한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별자치도의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을 현실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논의하려고 모인 곳은 어디야
제주시리우스호텔 시리우스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