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맞대응' 대구신공항 특별법안 찬반 팽팽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공청회에서 대구·경북(TK)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 형평성은 물론 적정한 공항 배치 등을 고려한 특별법의 정당성을 피력하며 민간공항이 군 공항에 더부살이하는 형태로 추진될 우려가 있는 만큼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부산 의원들을 비롯한 일부 전문가는 시도마다 관문공항을 요구하며 예타 면제를 주장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TK 의원들은 통합신공항 건설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덕신공항에 대해서는 견제 목소리도 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군 공항은 국방부에서, 민간공항은 국토부에서 담당한다”며 “그러나 대구통합신공항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이전한다.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덕신공항은 민간공항이며 공항시설법에 규정, 절차, 타당성 검토 등 절차가 다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면서 “가덕신공항은 검토가 제대로 안돼 있다. 반면 대구통합신공항이 사전 준비가 잘돼 있다는 생각”이라고 가덕신공항 견제에도 나섰다. 

같은당 송석준(경기 이천)·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 역시 “통합 논의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만들어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공항건설 과정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생각해야 한다”며 각각 특별법에 동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향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요구가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반대 목소리도 잇따랐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은 “전국에 7개의 군·민 공항이 있는데 모든 지역에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하는가”라고 우려했고, 같은당 조응천 의원(경기 남양주갑)은 “공항은 대규모 SOC 사업으로 한번 결정되면 돌이킬 수 없다”며 “군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있는데 여기에 대구공항 특별법을 또 만드는 것이 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갑)은 “가덕도 특별법에 이어 대구공항 특별법을 논의하는 이 자리가 괴롭다”며 “가덕도든 대구든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사업전망에 따라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특히, “이러다가 전국 시도별로 관문공항이 하나씩 생겨 8대, 10대 관문공항을 갖는 나라가 될 것 같다”고 우려하며 기후위기와 팬데믹 상황을 감안,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을 국토부에 주문했다. 

공청회에서는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성공적 통합신공항 건설 차원에서라도 특별법 실익이 큰지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대구·경북과 가덕도공항의 상생 묘책이 있느냐”고 물었고, 의제를 발제한 전문가는 “가덕도 특별법은 후보지를 이미 정해놓고 하는 것이다. 대구·경북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 것으로 조금 수준이 다르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회 국토위는 17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심의를 이어가는 등 특별법 제정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가덕신공항이 들어서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을 낸 건 누구야
TK 의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