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지난달 26일 제주4ㆍ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좌남수 도의회 의장, 송재호ㆍ오영훈ㆍ위성곤ㆍ이명수 국회의원, 오임종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장, 장정언 유족회 고문, 허상수 재경 유족회 공동대표, 양조훈 4ㆍ3평화재단 이사장 등이 환영하고 있다.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ㆍ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이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4ㆍ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21년 만에 전부 개정된 4ㆍ3특별법은 문 대통령의 서명과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23일께 공포, 3개월 후인 6월 시행된다. 

무엇보다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새 법안은 제16조에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고 명시했다. 

행안부는 지난달부터 희생자의 피해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추가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협동 연구 과제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특별재심을 통한 수형자 명예 회복이 가능해진다. 

4ㆍ3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통해 형(刑)을 받은 2500여 명의 수형인에 대한 특별재심 조항을 신설,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위원회가 일괄해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면 법무부 장관이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추가 진상조사의 객관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4ㆍ3위원회 위원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각 2명씩을 추천하게 했고, 추가 진상조사 개시와 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수행할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추가 진상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런 조치 등을 통해 4ㆍ3평화재단에서 수행하는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가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조사 결과의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국가의 의무,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도 담았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4ㆍ3사건법 개정안에 담긴 수형인 특별재심과 위자료 등 희생자 피해보상 기준 마련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4ㆍ3 희생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ㆍ보상 기준 마련, 추가 진상조사와 (수형인) 특별재심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모두 개정된 43특별법이 실행되는 건 언제야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