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한 도심 개발보다 신규 택지에 쏠리는 시선
문재인 정부 25번째 부동산 정책인 ‘2·4 주택 공급대책’에 포함된 신규 공공택지에 시장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번 대책의 물량은 사상 최대 수준인 83만 가구이지만 대부분 민간의 참여가 있어야 공급이 가능한 반면, 공공택지는 정부 주도로 신속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2·4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하루가 지난 5일 부동산 업계에서는 신규로 지정될 공공택지가 관심사로 부상했다. 신도시 발표 때마다 거론됐던 하남 감북지구, 광명·시흥지구 등이 벌써부터 후보지에 오르내린다.
전날 지상파 뉴스에 출연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제된 지구도 가능성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지역도 당연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하자 이전 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입지 추정이 한창이다. 특히 2018년 지정한 3기 신도시처럼 서울 인근 지역이나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강력한 후보지다.
2·4 공급대책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부지를 확보하는 83만6,000가구 중 공공택지는 26만3,000가구다. 이 가운데 5대 광역시와 지방 공급량을 뺀 18만 가구가 인천·경기 지역에 배정됐다. 20만 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에 버금가는 규모다.


양호한 입지에 공급 규모를 갖췄고 정부가 주도해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어 이번 대책 중 가장 확실한 물량으로 꼽힌다. 이와 달리 도심 개발의 핵심인 ‘공공주택 복합사업’(19만6,000가구)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13만6,000가구)은 주민 동의 등 변수가 많다. 소규모 재개발(11만 가구)과 도시재생(3만 가구)도 마찬가지다. 주민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2025년까지 이 정도 부지 확보가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도심 개발은 아직 공급량 자체가 불투명하지만 공공택지는 개발 속도가 빠르고 불확실성이 적어 수요자 입장에서 보다 매력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구 지정을 놓고 협의 중이다. 이 절차가 끝나면 상반기 안에 2, 3회에 걸쳐 신규 공공택지가 발표된다. 신규 택지는 3기 신도시처럼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해 개발될 예정이다.
새로운 공공택지 선정에 기준이 되는 근거 법안이 뭐야
공공주택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