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표류 어등산 개발' 광주시·서진건설 재협상 사실상 결렬
15년째 표류 중인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을 놓고 광주시와 사업자 간의 재협상이 또다시 결렬될 처지에 놓였다. 광주시와 사업자인 서진건설 간의 '협약이행 보증금'에 대한 시각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협상이 결렬될 경우 사업 지연은 물론 협약이행 보증금을 놓고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미 15년을 끌어온 사업을 또다시 법정 다툼으로 끌고 갈 경우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미 한차례 법적 다툼을 통해 서진건설 측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상황에서 사업자를 변경하기 힘든 만큼 어렵게 재개된 사업 자체가 아예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시와 서진건설은 오는 18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 재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서진건설이 지난 2019년 7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지난해 말 서진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긴 뒤, 지난 1월 협상이 재개됐다.
이후 어등산 개발 우선협상자 지위를 놓고 법정 다툼까지 벌였던 광주시와 서진건설은 재협상을 두 달 넘도록 진행해왔지만,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양 측은 각자 입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검토한 뒤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지만, 합의점에 이르기에는 보증금 규모 차가 크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이 결렬되면 또다시 시간을 두고 재협상을 추진하거나 우선협상대상자를 취소해야 한다. 그러나 시는 이미 한 차례 취소하려다 패소한 경험이 있어 이 역시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법원은 서진건설이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7월 공모에서 서진건설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서진건설은 비용 부담을 들어 이행보증금 분할 납부, 토지소유권 이전 선분양 등을 요구했고 협약 체결은 수차례 연기됐다.
서진건설은 협상 시한인 지난해 12월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협약 체결에 응하지 않았고, 광주시는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공식 박탈하면서 법적 다툼이 진행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광주시와 서진건설 측은 공공성과 사업성이 담긴 사업계획에 대해서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이행보증금에 대한 해석과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의견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실상 현재 서진건설 측에서 제시하는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진 측은 "현재 공모 지침에 따라 협상에 임하고 있지만, 광주시가 법을 확대해석해 진척이 없다. 그러나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 2005년부터 어등산 일대 273만여㎡ 부지에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지만 민간 사업자들이 재정난과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면서 현재는 27홀 규모의 골프장만 운영되고 있다.
무엇 때문에 광주광역시와 서진건설이 사업 중 갈등이 생겼어
협약이행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