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산 사유화' 광양시민-서울대 갈등 재연
서울대가 평의원회 정책연구과제로 발표한 ‘국립 대학법인 학술림 무상양도의 법적 당위성에 관한 연구 발표’와 관련해 전남 광양시와 시의회, 시민단체가 “서울대가 백운산의 무상소유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광양시 등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달 평의원회 정책연구과제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른 학술림 무상양도의 법적 당위성에 관한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보고서는 서울대가 학술림을 국가로부터 무상양도 받는 것에 대한 법적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광양시와 의회는 입장문을 내어 “광양시민의 반대가 큰 만큼 무상양도 방침을 철회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양시민들은 백운산 무상양도를 시도하는 어떠한 행위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며 “국민 자산을 지키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운산 학술림은 법인화 이전 연구 목적으로 서울대가 관리해왔으나 2011년 12월 법인화 전환 후 10년째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소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학술림은 현재 교육부가 소유하고 있으며 광양·구례군의 백운산 학술림 규모는 총 163㎢로 여의도 면적의 55배에 달한다.
광양백운산지키기협의회도 반대 운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서울대가 이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교육부와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두 장관을 직무상 위법행위로 탄핵 청원이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대는 법인화법 통과 이후 끊임없이 백운산 무상소유 욕심을 드러냈다”면서 “오세정 총장은 무상소유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백운산 소유권 문제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어느 기관이 백운산 학술림을 가지고 있어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