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신임 법무장관 "검찰개혁 명령 완수하겠다"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1일 공식 취임했다. 박 장관은 “검찰개혁 명령을 완수하겠다”고 선언하며, 국민이 원하는 시대정신을 ‘공존의 정의’라고 정의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가 △인권보호 △적법절차 △소통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취임식에서 “국민의 검찰개혁 명령을 완수하려 한다.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진다”며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또, “국민이 원하는 시대정신에 따라 ‘공존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전력하겠다”며 “공존의 정의는 인권보호, 적법절차,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에 대한 메시지도 빼놓지 않았다. 적법절차에 대해 박 장관은 “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검찰권의 행사를 포함한 의미”라며 “이제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낡은 관념과 작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절제되고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활인(活人)의 길을 함께 걸어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권개혁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며 “위법한 수사를 통제하는 사법통제관으로서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관계에 대해선 “(검찰이) 공수처와 견제와 균형을 기조로 유기적 협조도 펼쳐 나가야 한다”며 “제도적 변화가 수사의 혼선과 퇴보가 아닌 국가범죄 수사역량의 강화로 귀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1일 취임식을 통해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누가 말했어
박범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