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장관 "철거현장 빈틈 전면 개선할 것"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광주 동구청에서 진행된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4차 회의에서 피해자 보상, 책임자 처벌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사고를 막지 못해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는 조속한 수습과 신속한 피해자 지원은 물론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희생자에 대한 조치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노 장관은 "희생자 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미 시행 중인 간병인 지원, 재난 심리지원반 운영 등의 노력에 더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요청사항과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피해 보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상 협의 등에 대해 광주 동구청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또 이번 참사의 결정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노 장관은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해 건축물 철거공사 허가부터 시공과정에 이르기까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요소를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사고를 유발한 명학한 원인을 규명하겠다"며 "철거공사 중인 공공공사는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이 최종 확인될 때까지 진행을 중지토록 했다"고 말했다.
실질적으로는 "그간의 사고유형과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고층, 도로인접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철거공사 현장을 선별하고 국토부, 지자체, 국토안전관리원이 협력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 말했다.
특히 관련 법과 제도 갖춰져 있음에도 철거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업계 관행이 이번 참사의 결정적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노 장관은 "제도의 미비보다는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안전불감증과 철거현장에서 제도와 법을 준수하지 않는 관행이 이번 참사의 원인이라 생각한다"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시공사가 제출한 건물 해체계획서가 현장에서 구현됐는지, 전문성 있는 감리자가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는지, 원청사가 꼬리자르기식 대응을 하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 동구는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과 관련한 안전민원이 9일 참사 이전에도 계속됐지만 공문만 발송했다는 지적에 대해, 4월부터 민원이 있을 때마다 법적의무가 아님에도 불구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15일 참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광주시청과 동구청, 조합사무실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상태다.
15일경 노형욱은 어떤 이유로 광주 동구청에 찾아간 거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4차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