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문턱 넘은 한전공대 특별법…내년 3월 개교 '순항'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한전공대특별법)이 24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반대 속에 3월 임시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나주시에 대한민국의 미래에너지 신산업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는 혁신 에너지대학이 들어서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전공대특별법을 상정해 재석 219명에 찬성 149명, 반대 62명, 기권 8명으로 의결했다.
특별법 제정은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우여곡절을 겪었다.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는 3차례의 법안심사소위 끝에 의결돼 '3월 처리' 희망의 끈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령인구 감소, 부영특혜 의혹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윤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와 강인규 나주시장까지 참석해 개발초과이익 환수와 법령에 따른 철저한 점검과 지도·감독, 이후 결과 국회 보고를 약속했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야당 간사를 상대로 수차례 물밑 접촉해 합의 처리를 이끌었고, 법안을 대표발의한 신정훈 의원은 야당 의원들을 한 명씩 찾아가 설득하고 부탁하며 3월 처리의 절실함을 호소했다.
산자위에서 합의 처리됐지만, 법사위의 문턱은 오히려 더 컸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안을 계류시키려 했다. 정회와 속개가 반복됐다. 한전공대법 하나로 2시간 45분동안 격렬한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 개회 하루전인 23일 밤 11시께 의결됐다.
이 과정에서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의 가슴 절절한 호소가 진한 공감을 자아냈다. 소 의원은 국민의힘의 반대가 거세지자, "전남의 미래와 생존을 위한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에게 합의 처리를 읍소했다.
소 의원은 "영남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포항공과대학교(POSTECH)와 같이 정원 600~700명이 넘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 있다. 반면, 전남에 설립될 한국에너지공대의 정원은 100여명에 불과하다. 이게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라고 하면 전남도민들이 수용할 수 있겠나"고 반박했다. 소 의원은 "해방 직후에는 전남과 경북의 인구 격차가 16만 정도에 불과하던 것이 현재는 100만 이상까지 벌어졌다. 이유는 인프라 격차 때문"이라며 "전남은 농업하고 어업만해야 하는가. 한전공대법은 신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매우 절실한 인재육성 기관이 될 것이다. 반드시 통과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밤 늦게까지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애타게 지켜본 김영록 전남지사는 "도민 입장에서는 여지껏 들어 본 국회의원 발언 가운데 가장 속시원한 명연설이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본회의에서는 마지막까지 법안을 두고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은 반대 토론자로 나서 "만약 부영이 용도변경을 통해 아파트를 짓는다면 6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명백한 특혜이다. 반대 표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사위에서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DNA는 부동산 투기"라고 성명을 냈다.
이에맞서 민주당에서는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이 찬성 토론자로 나섰다. 민 의원은 "특별법은 사람이 자원인 우리의 미래이다. 에너지 산업의 대전환 과정에서 장기간 투자와 연구,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다"며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고 범국가적인 혁신 과제"라며 "내년 3월 정상 개교를 위해서는 입법이 지연되어서는 안된다"고 찬성 표를 호소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의 통과 결과 뭘 나주시에 설립하기로 했어
혁신 에너지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