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특집&gt; 2021년 지방자치 30주년… 전망과 과제는
지방 위기 시대다. 수도권 비대화에 따른 중앙과 지방 간 격차가 날로 커지면서다. 중앙과 지방의 '불공정한 발전'은 차별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2021년, 위기를 맞은 지방이 새롭게 재편될 지 관심이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다. 광주와 전남을 포함한 전국 226개 시·군·구는 자치역량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민선 지방자치의 기반이 된 1988년 개정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진 성과다. 1988년 개정된 법안이 시행된 게 1991년이었으니, 올해는 정확히 30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셈이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주민참여 확대 △사무배분 원칙 명시 등 자치역량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 역량 강화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등이다.
부여된 권한만큼 책임도 커졌다. 지방자치 정보는 주민들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지방의회의 윤리성 강화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아쉬운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주민자치 등 입법 보완과 내부 자치역량을 키우는 것 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전남일보 등이 포함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한국행정원 등이 함께 '지방자치부활 30주년 어떻게 맞을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30년 만에 자치분권이 업그레이드되는 만큼 지방의 수권능력 제고와 자치역량 강화 방안을 심도있게 모색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방정부가 강화된 위상과 권한을 통한 정책의 혁신적 시도,주민 참여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 주체들의 거버넌스 혁신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중앙집권 시스템 하에서 부분적 개선이 이뤄진 것은 끝나지 않은 개혁이라고 평가한다"며 "지방자치 제도의 제대로된 개선,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 등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안 원장은 '능동적 시민'을 강조하며 "포용국가의 시민공화정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능동적 시민이 필요하다. 능동적 시민은 자치공동체의 주체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시민정치토크'의 제도화도 제안했다. 폭력이 아닌 말로 하는 정치, 정쟁이 아닌 바른 정치, 그리고 정치인 독점의 정치토크를 벗어나 주권자인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숙의 토론의 장이다.
이어 박기관 차기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에 맞춰 지방의회가 대응력을 길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 4차 산업혁명은 지방자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며 "지방의 저성장,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획일적 시스템을 탈피, 지방자치 형태를 보다 다양화·강화해 문제의 대응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중석 지방신문협의회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자치경찰제'에 대해선 반기면서도 '주민자치회 법제화' 무산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그는 "지방자치사상 처음으로 자치경찰제가 실현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방시대의 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주민자치회 법제화가 무산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조속한 시일내 지방자치법 또는 자치분권법에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에 이어 지방자치 향후 과제 및 대응 방안을 놓고 토론의 장도 열렸다. 토론에선 개정안으로 시행되는 자치경찰제가 뜨거운 감자였다.
박재율 위원장은 "지방자치경찰법을 시행하는 이유는 치안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자치 분권 달성 차원에서 시행하는 의미가 크다"며 "7월1일부터 자치경찰을 동시에 시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몇 개의 지역에 시범 실시 후 전면실시를 한다든지 속도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여기에 최백영 위원장도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이 없는 무능한 지방자치가 돼서 아쉬움이 많지만 시행 과정에서 인사권과 조직권을 확보하는 것이 보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안은 얼마 만에 개정이 성립된 거야
3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