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쇼크 놀란 정부 "1분기 공공일자리 90만개 공급"… 민간 일자리 창출 절실
‘취업자 수 98만명 감소’라는 충격의 성적표를 받아 든 정부가 황급히 내놓은 대책은 “1분기까지 정부가 주도하는 직접일자리를 90만개 이상 만들겠다”는 것이다. 단기 대책으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대부분 일자리가 노인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인만큼 이와 별도로 근본적인 민간 일자리 창출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0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연이어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동향 대응 방향을 공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해 △고용유지와 직접일자리 기회 제공 △고용시장 밖 계층 보호 강화 △민간부문 일자리 촉진 등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1월 고용을 바닥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가 밝힌 대책의 핵심은 ‘1분기 중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90만개 이상의 공공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직접 일자리 사업을 통해 104만2,0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중 83만명의 채용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 경기, 광주, 경남 등 지자체도 올해 총 17만7,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힘을 보태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체험형 인턴도 지난해 1만7,000명에서 올해 2만2,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방공기업의 신규 채용도 추진한다.
하지만 이는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보다 이미 진행중인 대책의 속도를 앞당기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촉발한 고용 충격을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정부도 민간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홍 부총리가 이날 “현장규제 혁파, 벤처 창업 활성화” 등을 언급한 것도 민간 일자리를 염두에 둔 것이다.
정부는 민간 고용 확대를 위해 올해 기업투자 18조원 포함 민간ㆍ민자ㆍ공공 세 분야에서 총 110조원의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5조원 규모의 여수 석유화학공장 신·증설 프로젝트와 1조2,000억원 규모의 동탄 복합지설 개발 프로젝트에 우선 착수했다.
고용충격이 큰 대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중소기업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통해 기존 민간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주요 대책이다. 여기에 더해 1분기 중 △청년 고용 활성화 방안 △포스트 코로나 대응 여성 일자리 대책 △원활한 직업전환 지원방안 △평생 직업능력 개발 지원방안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상당히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마무리하는 단계고, 여성 일자리 대책도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만들고 있다”며 “민간의 일자리가 유지되고 자체적으로 고용이 촉진되는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분기까지 만들겠다고 약속한 일자리가 몇이나 돼
90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