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호 광산구청장 "행복영향평가 도입하겠다"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지난 19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한 '2021 대한민국 행복정책 페스티벌'에서 "행복영향평가제를 구정에 도입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21일 광산구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패스티벌에서 민선 7기 구정 목표 '내 삶이 행복한 광산'을 구체화시킨 과정과 경험을 발표했다. 특히 그는 데이터에 입각한 정책으로 행복의 불확실성과 추상적인 면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이 제시한 데이터 정책은 '행복지표'와 '시민행복도' 조사다.
'행복지표'는 행복도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 역할로 사람, 공동체, 환경 3개 대영역, 12개 소영역, 27개 항목, 100개 지표로 이뤄졌다. 광산구가 전문기관과 함께 2019년 12월에 개발했다. 이 지표에 근거해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말 설문조사한 결과로 시민행복도를 산출한 것이다.
김 구청장은 "정책과 예산이 필요한 분야, 지역, 계층에 재원과 사업을 투입할 체계를 갖췄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광산구는 시민행복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행복으로 걷기 광산 △방범용 CCTV 설치 등 52개 정책을 지난 1월 마련했다.
김 구청장은 "광산형 시민행복 시즌2를 준비해야한다"며 "행복영향평가제를 도입해 행복정책을 공공행정의 확실한 지향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책이나 사업을 기획할 때 집단(단체), 지역사회, 개인의 행복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판단자료로 쓰겠다는 것이다.
김 구청장은 "행복영향평가 연구 용역을 마치는 대로 제도를 운용하겠다"며 "대한민국 공공행정에서 시민행복이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도록 행복영향평가 법제화를 제안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19일 행복영향평가 법제화를 시키겠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야
김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