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부동산 자금출처·부채 상환 검증 강화"
김대지 국세청장이 4일 “부동산 거래 관련 검증을 강화해 변칙 탈루에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성실납세 분위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탈세ㆍ체납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를 예로 들었다. 그는 이를 위해 “취득 자금 출처와 부채 상환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 청장은 “불공정 탈세와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등 반사회적 탈루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도 고도화된 빅데이터 분석 등 체납 징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추적ㆍ징수 활동을 강화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도 강조했다. 김 청장은 “많은 납세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납세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축소 대책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청장은 직원들에게 “근로장려금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수급 절차를 개선하고, 요건을 갖추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와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장 취임 당시부터 ‘납세 서비스’를 강조해 왔던 김 청장은 이날 신년사에서도 “전통적인 징수기관을 넘어서는,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를 위해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홈택스 2.0’을 설계하고, 세무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납세자가 느끼는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발굴해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검증 축소 적용 기간을 늘리겠다고 한 김대지의 말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