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밀집 지역에 성범죄자 집단거주?…대구 법무복지공단 '위치 논란'
대구 달서구에 거주하는 두 아이의 엄마 김모(34)씨는 최근 카카오톡으로 성범죄자 알림을 받아보곤 깜짝 놀랐다. 얼마 전 우편으로 받아본 성범죄자의 주소와 똑같았기 때문이다. 

의아함을 느낀 김씨는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알려주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당 주소를 검색했다. 해당 건물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로 성범죄자 4명이 모여 살고 있었다. 

김씨는 “불과 100m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다. 건물 주위에 있는 초중고교만 10여 곳이 넘는다”며 “성범죄자의 교육도 좋지만, 왜 하필 학교 근처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출소자를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는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이하 법무복지공단)의 위치를 두고 지역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무복지공단에 성범죄를 저지른 출소자들도 거주하고 있지만, 반경 700여m 안에 초ㆍ중등학교만 6개가 몰려있기 때문이다. 

2일 달서구청에 따르면 법무복지공단은 2001년 동구 신천동에서 달서구 이곡동으로 이전했다. 

법무복지공단은 출소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형사처분 등을 받은 출소자가 자립을 위해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숙식을 해결해주는 보호서비스도 제공한다. 

보호서비스 대상자는 연고지가 없는 경우, 연고지가 있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사람, 숙식제공 보호서비스를 통해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사람 등이다. 

‘성범죄자 알림e’(2일 기준)에 따르면 법무복지공단이 입주한 건물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는 4명이다. 

문제는 법무복지공단의 위치다. 법무복지공단이 입주해 있는 해당 건물(이곡동 1298)에서 불과 100m 거리에 성서초등학교와 성지중학교 등이 있기 때문이다. 

지역주민 홍정표(35)씨는 “성범죄자들이 거주하는 건물에서 길만 건너면 초등학교가 있다”며 “성서지역의 경우 특히 초등학교가 많다. 개구리소년 사건도 일어난 곳인 만큼 주민으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법무복지공단 건물 730m 내 초등학교만 4곳, 중학교는 2곳이 있었다. 반경을 1.6㎞까지 넓히면 17개의 초ㆍ중ㆍ고교가 있었다. 

법무복지공단은 출소자들이 일반 가정집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직원들이 매일 당직 업무를 보는 등 보안에 만전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복지공단 관계자는 “자율형 생활관 운영으로 출소자들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는 등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를 돕고 있다. 3개월 이내에 자신을 지지해줄 세력이 없는 출소자의 경우 재범확률이 매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입소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철저한 보안을 통해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12월 ‘조두순 감시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했다. 

개정안은 만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의 경우 야간이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외출을 제한하도록 했다. 부착자의 이동 범위도 주거지에서 200m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출소자들의 사회 적응을 위해 법무복지공단에서 주는 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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