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비수도권 밤 10시로 영업제한 완화…수도권은 유지"(종합)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는 수도권 이외 지역은 밤 10시로 제한을 완화하되, 현행 유지를 원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이 집중돼 있고, 감염확산 위험이 아직 남아있어 현행 밤 9시 영업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대본은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 조정에 대한 논의 끝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일부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정 총리는 "그간 정부는 '접촉과 이동을 최소화한다'는 거리두기 원칙에 근거하여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을 제한해왔다"며 "지난 연말 하루 1000명을 넘나들던 확진자를 한 달여 만에 3~400명대로 줄일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도 바로 영업시간 제한조치였다"고 전했다.
다만 "방역에 협조하느라 장기간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와 있다"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자영업자는 전년보다 7만 5000명이나 줄어,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방역을 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살고 싶다는 겁니다'라고 절규하는 한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중대본부장으로서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이라며 "이번 영업시간 완화조치가 그동안 깊게 패인 자영업자들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마음껏 가게 문을 열고 영업하시게 될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분발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또 "자칫 방역조치 완화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단초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며 "정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성실히 방역수칙을 지키는 시설과 그렇지 못한 곳을 엄격히 분리하여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설을 이용하시는 많은 국민들께서도 경각심을 늦추지 마시고, 방역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업체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데 적용하는 제도는 뭐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