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정치권 강타 '이낙연 사면론' 왜 나왔나…대선 승부수될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띄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이 새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이 대표가 사면론을 제기한 것은 '국민통합'을 키워드로 대권가도에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다만 보수정당에서 배출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여권내 핵심 지지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밖에 없어 향후 정국에서 이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한 뒤 기자들이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 의사에 대해 묻자,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신축년 신년사에서 국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극복과 미래로의 전진을 언급하며,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고 최선을 다해 전진과 통합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사면 건의의 '적절한 시기'에 대해선, "법률적 상태나 시기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법률적 상태'는 이명박 전 대통령(징역 17년 형 확정)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刑)이 확정된 이후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재상고심이 진행중이다. 그동안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에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요구해왔다.
이 대표의 사면론은 극심한 진영 갈등을 끝내기 위한 국민통합 카드로 여겨진다.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등 협치 행보의 결정판이란 해석이다. 여기에는 국민통합을 대선 어젠다로 키워 당내 대권주자로서 새해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특히 보수층 뿐만 아니라 일부 중도층에서도 사면을 지지하는 여론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도층 민심을 가져오는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당내 여론을 모으는데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여권 안팎에선 "국민통합을 위해 필요하다"는 지지 여론도 있지만, "촛불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더 큰 상황이다. 핵심 지지층의 반발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는 쉽지 않은 과제로 보인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임기 후반부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도 있다. 이 대표가 문 대통령과 두 차례 독대했다는 점에서 교감이 있지 않았겠냐는 추측이다. 청와대 입장에서도 '추-윤 갈등'과 '백신확보 시기' 등을 둘러싼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선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대표가 먼저 건의의 형태로 전직 대통령 사면을 띄우면 문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실제 문 대통령도 사면 가능성을 닫아 놓고 있지는 않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5월 취임 2주년 KBS 특집 대담에서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두 분의 전임 대통령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정말 가슴이 아프다. 내 전임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가슴도 아프고 부담도 크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3일 당 지도부 회의를 열고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당내 조율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에서 이명박과 박근혜의 사면을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했어
취임 2주년 KBS 특집 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