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LTV 상향 검토…10%p 우대비율 적용 대상 확대 유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당정 협의회를 갖고 부동산 대책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등과 당정협의회를 갖고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상향하는 안 등을 검토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LTV도 실수요자 등은 10%포인트의 예외를 인정하는데 그 예외를 폭넓게 해서 실질적으로 LTV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LTV 우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민이나 청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LTV를 10%포인트 우대해주고 있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LTV를 40%가 아닌 10%포인트 가산해 50%로 적용하는 식이다.
그는 "(우대비율은) 10%포인트로 돼 있는데 (적용) 대상을 넓히는 게 더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우대비율 추가 상향과 관련해서는 "10%포인트 정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건데 (대상) 범위를 넓히지 않겠느냐"며 "국토위, 정책위와 협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대출규제 완화 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도입한 대출 상환 능력 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도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한 DSR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상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층 실수요자 등에 대해 차주별 DSR을 완화하느냐'는 질문에는 "국토부와 논의해봐야 한다. 백데이터를 받아봐야 한다"며 "기본 원칙은 (상향하는 것으로) 하는데 디테일한 건 추가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LTV 상향과 DSR 완화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KBS 라디오에 나와 "정부도 장기 무주택자, 청년세대 등 최초 구입자, 신혼부부 세대 등을 대상으로 해서는 LTV와 DTI를 다소 유연하게 해주자는 공감대가 있는데 다만 그 수준을 어디까지 할지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부채상환능력인 DSR을 평가해가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보완을 위해 출범한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최종 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부동산에 관한 대책을 정부는 누구와 검토하기로 했어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