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특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처리...한전공대법은 사실상 무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국가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태여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27일 화상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 내 103개의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영업제한손실보상법과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3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K뉴딜법안 26건, 규제혁신법안 6건, 정기국회 미처리 법안, 가짜뉴스와 부동산 관련 법안들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에 포함했다.
민주당이 이날 처리하기로 밝힌 법안 가운데는 '아특법' 개정안이 포함됐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안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특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만 거치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반면, '한전공대' 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가 거센데다, 상임위 법안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상태여서 이번 회기내 처리 법안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책 의총에서 이낙연 대표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법리적 정합성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정무적 판단도 결코 경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상생연대 3법'에 대해,"법제화한 나라를 찾기 쉽지 않다"며 난색을 표하고, 재계는 이익공유제에 거부감을 드러내자, '정무적 판단'을 강조하며 법안 처리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28일 사회연대기금과 관련한 TF에서 기존 발의된 법안 등을 검토하고, 이익공유에 대해선 발의된 법안의 병합 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만들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강훈식 의원)과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코로나피해 구제법'(이동주 의원),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국가가 최대 70%까지 보상해주는 내용의 '코로나 손실보상법'(민병덕 의원) 등이 발의돼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손실보상 방안과 관련해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지원을 논의하는 것은 복지부에서의 법안이라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소상공인보호법은 중기부 안에서 다뤄지는 법안이라 장점은 있지만 소상공인으로 한정돼 있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피해구제 관련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막대한 재정 부담이 있어 다 고민해서 좋은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의총에선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 관련 발제도 있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탄희 의원은 2월 임시국회 내인 2월 첫째주에는 이를(법관 탄핵) 표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면서도, "당 입장에서는 민생 국회에 대한 고민이 많으니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언급) 부분은 있었다. 내일 의총에서 이야기가 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특법 관련 법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는 언제 열릴 예정이야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