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특위 "대미 투자 한국 기업에 충분한 인센티브"
더불어민주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해 “투자하는 기업에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재일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27일 특위 회의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렵게 미국에 투자하는 만큼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 협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정상회담에서 관련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국제 공급망 확충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한미정상회담에서의 반도체 등 첨단분야를 비롯한 경제 협력 성과를 보고 받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방미 성과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한미 산업 협력 대화 등 양자 협력 채널을 통해 미국과 지속 협의하고, 차질 없는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경우 국내보다 상당히 높은 코스트(비용) 부담이 있으니, 미국 정부에서 어떤 혜택을 받아낼지에 대해 많이들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 문제에 대해 양국 대통령과 산업부 장관 등이 논의한 내용을 구체화해 우리 기업의 투자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미국 정부에서 받아내라고 (정부에)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선 한미 간 해외 원전 시장 공동진출 합의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와 달라 ‘메시지 교란’이라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양향자 특위 부위원장은 “산업부는 원전 정책과 관련해 지역 집중성이나 위험성, 국민의 수용성과 안전성을 기반으로 관리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미정상회담의 성과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건 누구야
문승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