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체계적 재난수습·대응 위해 통합자원종사지원단 구성"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2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 및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 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수행하는 재난 대비 및 수습 등 사업의 효과성 평가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서 국회차원에서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 개정안은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협의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계 부처에서 제도개선과 예산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미리 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은 여성 농어업인 육성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 의원은 "자연재난에 대비해 정부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과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담은 법률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서삼석이 24일에 상정한 법령 수정안은 얼마나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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