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취임 100일 앞두고 '법무행정 릴레이 홍보'... 이미지 변신 꾀하나
다음달 7일 취임 100일을 맞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무행정 릴레이 홍보’에 나섰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부터 법무부가 검찰과 갈등을 겪는 모습만 부각돼 온 모습에서 벗어나, 법무부의 대국민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며 이미지 변신을 꾀하는 모습이다.
법무부는 26일부터 내달 7일까지 총 7회에 걸쳐 각 실ㆍ국ㆍ본부의 장이 순차적으로 브리핑을 열고 해당 부서별 중점 과제들의 추진 상황을 설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첫 주자로는 이상갑 인권국장이 나서 △아동학대 대응 방안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등 인권국 주요 업무의 진행 경과를 소개했다. 류혁 감찰관과 이영희 교정본부장, 차규근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이정수 검찰국장,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강성국 법무실장이 뒤를 이을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장관 취임 100일을 맞아서 법무부의 중점 과제들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민께 설명 드리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 28일 취임한 박 장관은 다음달 7일이면 취임 100일째가 된다.
특정 현안이 없는데도 법무부가 부서별 업무의 전면 홍보에 나서는 건 이례적이다. 법조계에선 ‘추 전 장관 시절 법무부와 검찰이 대립하는 모습만 노출돼 국민 피로도를 높인 것에 대한 반성적 행보’라는 평가도 나온다. 박 장관은 취임 당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가 무엇이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검찰 개혁”이라고 답하면서도, “법무행정의 혁신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예고된 브리핑 주제들 중 검찰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건 27일 감찰관실의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법무부ㆍ대검 합동감찰 진행 경과’, 30일 검찰국의 ‘합리적인 검사 인사 방안’ 정도다. 나머지는 가석방제도(교정본부), 출국대기실 제도 개선ㆍ전자여행허가제(출입국본부), 성폭력 고위험사범 관리감독 강화(범죄예방정책국),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개선(법무실) 등 대국민 서비스와 관련돼 있다.
이날 인권국 발표 내용도 민생에 밀접한 사안들이었다. 인권국은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해 △검사가 지역사회 내 여러 아동학대 대응주체들과 상시 소통ㆍ협업할 수 있는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올해부터 권역별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ㆍ경찰ㆍ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합동교육 실시 등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에 대해선 연내 법률 제정 및 내년 운영기관 설립이 목표라면서 “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이 제도 운영에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범계가 법무부의 이미지 변화를 위해 어떤 것에 앞섰어
법무행정 릴레이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