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난지원금 규모 19.5조+α"…내달 18일 추경안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규모를 19조5000억원+알파(α)로 잠정 결정했다. 피해 업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 지원금을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에 직격탄 맞은 피해 업종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부와 함께 특별피해 업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일부를 감면하고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등 공과금 지원액 증가 방안도 적극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어려운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융위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조치를 연장하기로 시장과 협의 중이며 긍정적인 결과를 내주 초 발표할 거라고 한다"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오는 28일 국회에서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추경 규모와 대상, 지급 시기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정부 제출안 규모는 나왔다. 19.5조 플러스 알파"라며 국회 심사 논의 과정에서 항목별 규모는 증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채 발행 규모에 대해선 "15조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내달 4일 추경안 국회 제출과 5일 정세균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거쳐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오는 28일 '상생연대3법' 중 하나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법안도 함께 발표될 전망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준비는 다 끝났고 28일에 발표한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법안을 근거로 하고 시행령은 경과를 봐야 해서 최소 3~4개월 정도는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에 대해선 "3월 내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얼마의 예산이 더민주가 정한 4차 재난지원금이야
19.5조 플러스 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