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개 사업 예산 전혀 집행하지 못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4일부터 시작되면서 조정 폭에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의 추경안은 올해 예산 5조8299억원보다 4011억원(6.9%)이 증가한 6조2310억원 규모이며, 도교육청은 올해 본예산 1조1699억원보다 556억원(4.8%) 늘어난 1조2255억원이다. 

지난달 28일 제39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개회한 가운데 3일까지 6개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통해 90억원 가량의 예산이 조정(삭감 및 증액)됐다. 

상임위별 계수조정 결과를 확인한 결과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 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노형동을)가 4억9000만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 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연동갑)가 24억9600만원,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 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화북동)가 22억원을 조정했다. 

또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 무소속ㆍ제주시 삼양ㆍ봉개동)가 7억2000만원,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 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조천읍)가 21억9000만원, 교육위원회(위원장 부공남, 제주시 동부)가 8억1300만원을 조정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 더불어민주당ㆍ제주시 일도1ㆍ이도1ㆍ건입동)는 4일부터 시작되는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과 절차 미이행 사업, 공기관 대행 사업 등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예결위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중 예산을 전혀 집행 못한 사업은 314개로 예산 규모는 4202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의회에서 꾸준하게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대한 축소를 주문하고 있지만 이번 추경에 본예산 대비 142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또 민간위탁사업비도 당초 452억원 보다 71억원이 증액되고 있어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3000만원 이상 전액 감액 사업도 총 61개 사업에 162억원 규모로 사업예산 편성 초부터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도교육청 추경 심사에서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 편성의 적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문종태 위원장이 중재안을 제안할 예정이서 도와 교육청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문 위원장은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증액된 사업과 신규로 편성된 사업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예결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9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회부돼 최종 확정된다.
제주도의회가 예결위에게 줄여달라고 요청한 게 뭐야
공기관 대행사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