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으로 돈 벌려다 '아름다운 로키' 망가뜨릴 뻔한 캐나다
글로벌 ‘탈석탄동맹(PPCA)’을 탄생시킨 캐나다가 석탄 개발로 돈을 벌어 보려다 로키 산맥의 아름다운 경관을 망가뜨리려 하느냐는 주민의 반발에 부딪혀 뒤늦게 계획을 철회했다. 그러나 이미 승인한 사업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전날 캐다나 앨버타주(州) 정부가 지난해 12월 체결한 11건의 토지 임대를 전부 취소하고 향후 정책을 결정할 때 주민들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석탄 채굴 금지 정책 폐지 방침을 백지화한 것이다.
1976년부터 캐나다 앨버타의 험준한 경관은 지역 탐사와 석탄 채굴을 금지한 정부 정책에 의해 보호돼 왔다. 그러다 지난해 5월 위기가 찾아 왔다. 앨버타주 정부가 해당 정책을 ‘구식’이라고 칭하며 폐지를 발표한 것이다. 본래 4개 구역별로 차등 적용하던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제1 구역(국립공원이나 야생 동물 보호 구역 등)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의 제한을 없앤다는 게 주 정부의 구상이었다.
명분은 경제였다. 2017년 석탄 사업으로 1,570만달러(약 173억원)를 벌어들인 주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고 나아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냐 새비지 앨버타주 에너지 장관은 “현대화된 석탄 정책이 산업의 유연성과 경제 회복을 동시에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며 새 정책을 홍보했다.
그러나 로키 산맥 주변에 사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생태학적 보존 가치가 인정돼 2구역으로 보호되던 그들의 생활 터전이 하루아침에 파괴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발 방침은 주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기조와도 어긋났다. 앨버타주는 2017년 11월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자국과 영국이 주도한 탈(脫)석탄동맹에 가입하고 2030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였다.
주민들은 곧바로 항의했다. 석탄 개발 중단을 위한 청원에 10만명 넘게 서명했고, 수천통의 항의 편지가 주 정부로 발송됐다. 앨버타 출신 가수들도 일제히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물을 올려 규탄 대열에 가세했다.
로키 산맥 계곡 부근에서 목장을 운영하는 한 목장주는 가디언에 “우리의 영혼을 먹여 살리는 게 이 땅”이라며 “실제 탄광이 들어선다면 수도 공급에도 악영향을 미쳐 백만명 이상의 주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행히 주민들 우려가 반영돼 보호 정책은 살아 남았지만 문제는 이미 승인된 석탄 개발 사업들이다. 주 정부는 지난해 정책 폐지와 동시에 호주 광산 회사 2곳에 2,000헥타르(ha)에 달하는 토지를 임대했고, 이를 포함한 총 6개의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
나이젤 뱅크스 캐나다 캘거리대 교수(자연자원법학)는 국영방송 CBC에 “보호 정책을 복원한다고 해서 석탄 채굴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승인 받은 회사들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공원 및 야생동물 협회’(CPAWS)도 성명을 통해 “수백 개의 새로운 채굴장과 수백㎞의 도로가 자연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걱정했다. 이에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 철저한 검토와 추가 규제 적용이 있을 것이라고 주 정부는 밝혔다.
캐나다가 주도적으로 탈석탄동맹에 언제 가입했어
2017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