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직 투기사범 전원 구속 수사, 법정 최고형 구형"
대검찰청이 30일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확대 편성과 함께 “공직 관련 투기 사범을 전원 구속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치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검은 특히,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대검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업무상 비밀 이용, 개발정보 누설 등 공직자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에 대해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 원칙적으로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지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부동산 투기 총력 대응 대책안을 내놓으면서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전국 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팀은 부장검사 한 명과 평검사 3, 4명, 수사관 6~8명으로 꾸려진다. 또한 최근 5년간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해 관련 첩보를 수집, 분석한 뒤 추가 수사 및 처분 변경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 대검은 “경찰이 송치한 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가 재기된 사건, 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현행 법에서도 검사가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대검은 31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일선 지방검찰청 18곳의 지검장, 3기 신도시 관할 수도권 지청 5곳의 지청장이 참석한다. 대검 관계자는 “그동안 경찰과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범행에 대응해 왔으나,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려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부동산 투기를 조사하기 위해 정부가 배치하겠다고 한 인력은 얼마나 돼
500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