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부터 미국 구하자"… 바이든, 2000조원 경기부양안 제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미국을 구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1조9,000억달러(2,082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의회에 제안했다. 예산안은 ‘미국 구조 계획’으로 명명됐다. 하지만 공화당이 쉽게 통과시켜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을 6일 앞둔 이날 ‘코로나19 탈출 로드맵’이 포함된 예산안을 공개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 억제 및 경제 정상화를 취임 뒤 최대 역점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 계획은 취임 100일까지 1억회분 백신 접종을 마치고 봄까지 대부분 학교의 수업을 정상화한다는 게 목표다. 1조9,000억달러 중 4,000억달러는 감염병 대유행 퇴치에 직접 투입되고 나머지는 경제 구호 및 주(州)ㆍ지방 정부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방안에는 일단 대부분 미국인에게 1인당 현금 1,400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지난해 말 의회를 통과한 600달러에 이 금액을 추가 지급, 총 2,000달러가 되게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실업급여를 추가 지급하고 세입자 대상 퇴거ㆍ압류 중단을 9월까지 연장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백신 접종 가속화를 위해 의회가 이미 통과시킨 80억달러 외에 추가로 200억달러를 투입하고 진단 검사 확대에도 500억달러의 예산을 배정한다는 것도 방안의 내용이다. 백신 접종 장려와 바이러스 감염 접촉자의 추적을 위해 담당자 10만명을 고용하는 계획 역시 방안에 포함돼 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바이든 당선인의 경기부양책이 올바른 접근법인 만큼 이를 입법화하기 위해 신속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회 협상 과정에서는 진통이 불가피하다. 공화당이 대규모 경기부양안에 대해 미국의 국가 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이다. 바이든 당선인으로서는 의회를 상대로 한 첫 정치력 시험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은 3조4,000억달러, 공화당은 5,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안을 주장했다. 의회가 지난달 말 9,000억달러 수준의 부양안을 처리한 건 절충 결과다. 바이든 당선인은 당시 공화당 요구를 일부 수용해 일단 9,000억달러 수준에서 예산을 처리한 뒤 추가 부양책을 마련하자는 입장을 보였었다.
14일경 조 바이든이 침체된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고자 발의한 비용이 얼마야
1조9,000억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