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제주지원위 제주서 개최
19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제주지역에서 12년 만에 제주지원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는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제주를 방문해 제42차 제주도 지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한다. 

제주지역에서 지원위 회의가 열리는 것은 2009년 12월 이후 12년 만이다.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제주지원위 전체회의 심의 과정과 정부 입법절차를 진행한다는 점과 56건에 이르는 제도 개선과제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지 등의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과제 56건을 확정했지만 정부 부처 협의 과정에서 39건은 수용되고 17건은 불수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용된 과제에는 카지노업 신규허가 공고 권한, 카지노업 양수ㆍ합병 등 사전인가제 도입 특례,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ㆍ변경협의 기준 도조례 위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관리 조치명령 권한 이양, 가축분뇨 액비살포 기준 이양, 물 관리 및 지하수 관리 권한 강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주민조례 발안 연령 완화(19→18세), 도의회 및 감사위 독립성 강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지정면세점 수익의 5% 이내 출연 의무규정 명시, 차로운영권 이양 등도 수용됐다. 

하지만 행정시장직선제 도입, 국세 이양, JDC 감사위 감사ㆍ도민참여 확대,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도내 면세점 매출액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이날 정 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분권시범도와 국제자유도시에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하고, 제주의 현안도 나눌 계획이다. 

정 총리는 지원위 회의에 앞서 4ㆍ3평화공원을 방문하고, 유족들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정 총리는 이튿날 오전 제주시 한경면 소재 탐라해상풍력단지와 제주첨단과학단지 내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를 방문해 제주의 신재생에너지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한편 정 총리는 지난해 12월 제주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로 방문 일정을 연기했다. 


얼마나 되는 제주특별법 관련 개선 임무가 행정부에서 승인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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