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코로나19 퇴치 특별조치법안 발의…"백신·치료 전액 국가부담"
코로나19의 조기퇴치를 위해 백신 확보와 접종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상공인의 피해 보상 등을 강화하는 특별조치법안이 마련됐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관련 법률(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무려 7차례나 개정됐지만 변화하는 코로나 전파와 방역 현실을 따라잡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홍준표 의원(무소속·대구 수성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퇴치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코로나19의 진단·백신 접종 및 치료의 국가 무상 지원, 백신확보 및 접종관리, 중소상공인 손실 보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코로나19를 필수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백신 확보를 지연시킨 결과를 낳았고, 집합 제한 및 금지로 영업상 엄청난 손실을 감내하는 등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이번 제정안은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국가의 특별대책과 손실보상 및 피해 회복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코로나 퇴치를 위한 국가의 특별대책으로, 기존 복지부·행안부 중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문성을 갖춘 질병관리청 중심의 컨트롤타워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질병관리청장을 간사로 하는 ‘코로나19 대응위원회’을 두도록 했다. 

또, 국가에 백신 확보 책임 의무를 부과하되 백신 확보 업무시 발생한 손해와 과실 등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해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공무원이 백신 확보 및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특수직무유기죄로 처벌하고, 누구든 백신의 운송 보관 접종 등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감염환자 관리와 치료를 위해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기관의 병상을 동원하며,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료인 등과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고, 백신 접종 내역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국제적 백신여권 체계’를 구축해 해외 출입국의 편의를 증진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회복 지원대책으로는 진단, 백신확보·치료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명시해 정부의 시혜가 아닌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국민적 권리임을 분명히 했다. 

또, 코로나19 전담의료기관 지정 및 병상 동원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고 민간분야 의료인에게 훈·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중소상공인들의 손실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뒀다. 

홍준표 의원은 “코로나 초기대응과 백신확보 실패 등 ‘정치방역’에 열중하던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코로나19 조기퇴치와 피해지원 등 국가의 특단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특별조치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어디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관리 감독해
복지부·행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