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참가한 민주노총 "노동자 vs 소상공인 갈등 프레임 벗어나라" 파상공세
최저임금위원회에 민주노총이 다시 참여하면서 제3차 전원회의에 들어 비로소 첫 ‘완전체’가 됐다. 하지만 적정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양대 노총이 공세를 본격화하면서 입장 차는 여전히 팽팽하다.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은 앞서 제2차 전원회의에서 위촉된 신규 위원과 민주노총의 요구로 교체된 근로자위원이 모두 참여한 첫 회의였다.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는 “2022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 회의가 시작됐다”며 “노사가 각자 발표한 분석과 전망이 매우 고무적이며 공익위원도 주목하고 있다”고 의미를 되짚었다.
최저임금위 회의를 앞두고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론을 굽히지 않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4일 중소기업 600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중소기업 고용 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절반 이상인 50.8%가 동결이 적정하다고 답했고, 6.3%는 삭감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현장 방문에서 드러난 것처럼 최저임금이 아닌 한국사회의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오는 게 더 주된 요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근본적 원인은 놔두고 저임금 노동자에게 고통을 부담시키는 주장을 해선 안 된다”며 “코로나 상황에서 최저임금이라도 대폭 올라야 저임금 노동자를 통한 내수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올해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선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갈등 프레임에서 벗어난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은 이달 29일이지만, 인상 수준을 두고 줄다리기는 그 이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권 공익위원 간사는 “노사 모두 다양한 차원에서 여러 의견을 지속해서 제기하면 이에 부합해 최적의 임금수준이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심의기한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어느 곳에서 3번째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실시됐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