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표준주택 선정…전면 재조사해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도내 표준주택이 잘못 선정됐다며 정부에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제주의 표준주택 수가 4451호이고 전국이 22만8475호인 것을 고려하면 후폭풍이 클 것이다. 공시가격은 세금 책정 등과 관련이 있는 중대 사안이기에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제주도 산하 공시가격검증센터가 공개한 제주의 표준주택 현장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의 표준주택 선정은 기가 차고 황당하기 그지없다. 수년째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나 빈집(18호)을 비롯해 무허가 건물이 포함된 주택(16호), 상가 등 주택 이외의 용도로 리모델링된 건물(9호), 면적 계산에서 오류가 생긴 건물(4호) 등 47호가 표준주택에 포함됐다. 여기에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주택도 표준주택의 일원이 됐다. 누가 봐도 주위의 집값을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 한국부동산원의 현장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구심이 든다. 

더욱이 현행 국토교통부 훈령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는 폐가, 빈집, 리모델링 및 개ㆍ보수ㆍ파손 주택, 무허가 건물 등은 표준주택에서 반드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인근 주택의 가격을 정확히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다. 표준주택에 오류가 생기면 개별주택 가격에도 오류가 뒤따른다. 

이번 제주도의 표준주택 검증은 전체 표준주택(4451호) 가운데 토지ㆍ주택간 공시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난 439호만을 대상으로 했다. 공시가격 역전 현상은 개별주택 가격(토지+건물)이 공시지가(토지)보다 낮게 결정돼 공시된 것을 말한다. 이 같은 문제의 표준주택으로 공시가격 산정에 영향을 받는 주택은 총 1134호에 이른다. 검증 대상이 제한됐다는 점에서 이같이 드러난 오류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은 물론 기초연금ㆍ건강보험료 등의 책정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의 기준이 된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이제라도 전면 재조사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
제주도에서 다시 조사받아야 하는 표준주택은 얼마나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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