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지소미아 파기"… 지자체, 강력 반발
일본 정부가 13일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로 배출키로 하자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국내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일본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제주와 부산은 물론 전국 시도지사들이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 구축과 함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일본 정부의 일방적 배출 결정으로 지난 2019년 반도체 무역 규제 사태에 이어 또 다시 반일감정이 고조될 조짐도 보인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정부가 일방적 방류를 결정한다면 제주 주재 일본 총영사를 초치(招致)하고, 일본 대사와 면담을 통해 강력하게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자국민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 등 인접국에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처리 과정을 협의해야 할 의무를 일본 정부가 저버렸다”며 일본을 강도 높게 규탄했다.
그는 또 “우리 정부도 유감 표명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제주도 전문가들과 논의, 국제법과 국내법상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전남도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김영록 지사는 “일본 정부가 125만톤이 넘는 막대한 양의 방사능 오염수를 2051년까지 방출하기로 한 것은 도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섬과 해양, 갯벌이 삶의 터전인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방사능 유입 검사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일본 열도와 가장 가까운 부산시 역시 미래세대의 안전과 지구촌 전체의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시는 주부산 일본 총영사관을 방문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관련 정보 공개와 국제 기준에 맞는 처리 방식을 촉구하는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중앙정부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독도 영유권 갈등으로 일본과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경북도는 민간환경감시기구와 방사능 오염수가 환동해권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기별로 조사하기로 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장기적으로 포항공대에 방사능 영향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지방측정소를 유치하는 등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김옥신 경북도 수산생물검사팀장은 “일본과 가까운 울릉지역 수산물 검사 장비 확대는 물론 어종과 횟수를 늘리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단체인 푸른아시아센터는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등 정부에 실력행사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려는 일본과 이를 지지하는 미국에 지소미아 파기로 응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을 저지할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공조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전국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상설 공동대응기구’를 제안했다. 원희룡 지사 역시 “제주를 비롯한 부산과 경남, 울산, 전남 등 지자체가 오염수 저지 대책위를 구성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환동해권에 자리한 강원도도 공동 대응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양 지사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하면 수백 년간 방사능 공포 속에 살아야 할지 모른다”며 “지난해 10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던 것처럼, 이른 시일 내에 강력한 대응조치를 모색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누가 일본의 방사수 해양 방출에 대해 비판했어
원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