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비대면·디지털 의정보고 활성화 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이 지난 5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문화를 반영한 ‘비대면ㆍ디지털 의정보고 활성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서ㆍ문자메시지ㆍ전화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일반적으로 국회의원들은 매년 연말ㆍ연초에 종이로 만든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해 1년간 의정활동을 유권자들에게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대면 의정 보고 및 우편으로 보고서를 발송하는 것보다 비대면ㆍ디지털 의정 보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자 이를 법률적으로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의정보고서 보고서 발송 시 현행법 상 선거구민의 성명과 주소는 교부 받을 수 있지만 휴대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문자나 전화로 의정보고를 진행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비대면ㆍ디지털 의정보고 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가상번호를 제공 받는 방식을 통해 발송하면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 의정보고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코로나시대 의원들의 의정보고도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며 “해당법 개정을 통해 유권자의 개인정보 보호 속에서 비대면ㆍ디지털 의정보고를 활성화해 시민들에게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대면 의정보고 수정으로 도입된 형식은 뭐야
가상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