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엔 '최저임금 만원' 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19 때문에 1년 넘게 가게 운영이 쉽지 않아서 그런지 '최저임금 만원' 여론은 좀 부담스럽죠."
광주 동구 동명동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최저임금 만원' 이야기가 나오자 난색을 보였다.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다. A씨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싶어도 바쁜 주말 잠깐 말고 고용할 엄두가 안 난다"며 "적자 대비 힘들어도 내가 직접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생긴 만큼 비교적 업무가 쉬운 카페, 편의점 등 매장 서비스업과 업무 강도가 높은 업종과 최저임금 차별화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최저임금은 금액의 그 이상은 무조건 줘야 한다는 개념인데 분야별로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장님들이 많다"고 말했다.
반면 대학생 B씨는 '최저임금 만원'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B씨는 "코로나19가 유행하고 난 이후부터 파트타임 형식의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아졌다"며 "바쁜 시간 2~3시간 짧게 일하는 식으로 그 전보다 총 월급 임금은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022년 최저임금 협상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가 커지고 있다.
지역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줄일 수 있는 것은 인건비뿐이라고 하소연 하지만, 노동계는 적어도 물가 상승률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더 높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르바이트 구직 포털 알바천국이 최근 1900여 명의 알바생과 사장님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알바생이 원하는 2022년 최저임금 평균치는 올해보다 4.9% 오른 9147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사장님들은 1.5% 상승한 8850원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일 발표한 '2022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동결(46.3%)' 또는 '인하(45.7%)'해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인상'을 원한 소상공인들은 8.1%에 불과했다.
반면 민주노총이 지난달 발표한 '2022년 최저임금 요구의 기본 방향'에 따르면, 최근 최저임금 역대 최악의 인상률로 인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은 물론,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하락시켰다는 주장이 거세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첫해,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에서 16.4% 인상해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인상했다. 이듬해에도 10.9% 인상해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책정됐다.
이후 2019년부터 최저임금 인상률은 정체기를 맞았다. 2020년에는 2.9% 인상한 8350원으로 2021년은 2.5% 인상한 8720원으로 책정됐다.
노동계는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악의 수준을 보였다"며 "코로나19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당히 타격을 받은 상황을 고려해 문재인 정보는 임기 내 약속한 최저임금 만원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의 한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 2년은 10%, 이후 2년은 역대 최저 인상률로 결정하면서 현장 혼란만 초래했다"며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된 최근 2년 동안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유행 상황이 겹치면서 소상공인도 저임금 노동자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최저임금 인상에 많은 변수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3차 전원회의는 오는 15일 진행되며 2022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경영계가 동결을, 노동계가 1만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초까지 노사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최저임금 심의에 필요한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등의 기초자료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어디에서 2022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