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운영 위한 조례 어떤 것 담기나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시범운영에 속도를 내면서, 사무기구 구성 등을 명시할 시·도 조례 제정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상당수 지자체는 7월1일 자치경찰제 정식 시행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최대한 빨리 시범운영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다. 강원도, 경기도, 부산시 등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가운데 다른 지자체들도 5월 이내로 시범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도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강원도는 지난 1일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위원 추천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지난 8일에는 자치경찰위 및 사무국 운영을 위한 행정기구설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3월 중순께 도의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무국은 자치경찰정책과와 자치경찰지원과 등 2개과 6개팀으로 운영된다.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을, 자치경찰지원과장은 국가경찰공무원인 총경급을 각각 임명해 강원도와 경찰청의 균형 운영을 추구할 방침이다.
자치경찰정책과는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 수립 및 평가와 사무국 운영 △자치경찰위원장·위원 보좌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조정 요청에 관한 사항 등 행정업무 전반을 전담한다.
자치경찰지원과는 자치경찰 예산·장비·통신 등에 대한 정책수립과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강원경찰청장 임용 협의에 관한 사항 △도내 경찰서장 평가 △중요사건사고 및 현안 점검 △자치경찰사무 감사·감찰·징계 관련 업무 등도 맡는다.
'경기도형 자치경찰제'의 밑그림도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과 인력 설계, 경찰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방안 등에 초점을 맞춘 '자치경찰제의 도입 기본구상 연구'를 지난 1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경기남부청과 북부청에 각각 설치될 사무국에는 기획조정과, 정책평가과, 경무인사과, 감사과, 운영지원과의 5개 과를 두도록 한다. 정원은 사무국장(2급) 2명을 포함해 총 190명이다. 인구 구성비를 고려해 경기남부에는 120명, 경기북부에는 70명이 배정된다.
자치경찰제의 도내 정착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방안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치안행정과 기존 특별사법경찰의 연계방안으로는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사무 협력처리 강화 △인사교류 △공동 교육훈련 실시 △자치경찰과 특사경의 합동단속 실시 등이 제안됐다.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연계방안으로는 △자치경찰과 재해·재난 협력 △자치경찰과 보건복지 협력 △자치경찰과 교육협력 방안 등이 제시됐다.
어떤 지자체가 가장 먼저 자치경찰단체를 꾸렸어
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