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과태료 부과도 소용없는 불법현수막 '골머리'
“매주 목요일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 아파트나 상가분양 현수막을 비롯한 각종 영업 안내 현수막이 시가지 곳곳에 내 걸리고 있다. 과태료를 부과해도 소용없다. 아예 과태료를 사업비에 포함하는 것 같다.” 

옥외광고물(불법 현수막 등) 정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동득 경산시 건축과장은 주말이면 게릴라식으로 내 걸리는 불법현수막 단속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경산시가 최근 3년간 불법현수막을 단속ㆍ부과한 과태료는 2018년 5건에 2950만 원, 2019년 8건에 7450만 원, 2020년 3건에 2억4200여만 원 등 총 16건에 3억4600여만 원이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과된 과태료를 사례별로 구분해 보면 음식점 등의 영업관련 광고 현수막은 소액에 불과한 반면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이나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거액이 부과됐다. 

지난 2020년 지역 한 주택조합은 3건에 2억4200여만 원이 부과됐으나 조합설립인가를 앞두고 과태료를 전액 납부한 것으로 났으며, 호반 베르디움(6건, 5100만 원), 하양 우미린(1건, 1000만 원)이 부과됐다. 

이같이 거액의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또다시 건설업체의 상가분양 현수막들이 내걸리자 경산시는 봄철 미세먼지와 함께 도시미관을 흐리는 불법현수막에 대해 휴일과 야간, 주말에도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 

시가 지난 4월 말부터 3주간 주말에도 위탁업체와 함께 반복적인 분양광고로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해치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불법현수막 정비에 총력을 쏟은 결과 약 1000여 장의 현수막을 철거했다. 

시는 단속반이 철거한 후 곧바로 게시되는 반복적인 불법현수막은 영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조장하는 불법현수막 관리업체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 즉시 철거와 연락처 포함 특별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동득 건축과장은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 직원들을 중심으로 전부서원이 팀을 이루어 쾌적한 경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불법광고물 정비에 노력하고 있다. 즉각적인 철거와 과태료 부과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해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한도 없이 불법 광고물 개수에 따라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이에 따라 불법현수막은 그 수의 제한 없이 1장당 15만 원 이상 35만 원 미만(면적3㎡ 이상 5㎡ 미만 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누구의 허가가 옥외광고물을 부착할 때는 필요해
지방자치단체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