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구성 재협상할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원구성 협상이 재개될지 주목된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둔 이후 국민의힘에서 원구성 협상을 통한 재분배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13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로 1년 전 원구성 때부터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입장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성일종 비대위원도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재논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성 비대위원은 "18대 국회 때 민주당이 당시 81석이고, 저희당 전신이 과반을 훨씬 더 넘겼었다. 그럼에도 81석에 법사위원장과 상임위원장을 배분했었다"며 "그러나 여당은 협치 차원의 아름답게 잘 유지해왔던 관행(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을 다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 핵심인 법사위원장을 주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하태경 의원은 12일 "민주당이 오만과 독선을 반성한다면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야당 몫 상임위원장부터 돌려주고 협치에 나서라"며 "오만과 독선을 반성하고 국민을 위할 생각이 있다면 즉각 의회정치 복원과 협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서도 원 재구성 목소리가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후보인 박완주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나와 "상임위, 부의장 선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여당 원내대표의 무언가 바뀐, 야당과도 소통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바란다"며 "당 내에서도 그런 요구가 다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내대표가 되면 더 강력하게,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국회 정치 복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원 구성은 여야 합의를 통해 된 것이 아닌 기형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상임위 재분배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내대표 경선 경쟁자인 윤호중 의원의 입장은 다르다. 윤 의원은 "2기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을 할 바가 없다. 1기 원내대표 협상 내용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주지 않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라고 분명히 했다.
관행적으로 협치를 위해 야당이 가졌다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수장 자리는 어떤 거야
법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