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낙연표 '신복지' 띄우기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신복지 제도 띄우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연구모임인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은 17일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신복지 비전'을 주제로 김연명 전 사회수석 초청 강연을 가졌다. 지난해 7월 여야 의원 40명이 만든 이 연구단체 대표의원은 이낙연 대표 측근인 박광온 민주당 사무총장이다.
김연명 전 수석은 이날 강연에서 이 대표가 신복지제도로 제시한 '국민생활기준 2030'과 관련해 "모든 사회정책에서 최저기준, 적정기준을 설정하자는 것"이라며 "목표는 2030년까지 사회보험체계가 적정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자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전 수석은 국민생활기준 2030의 토대가 된 '보편적 사회보호'를 만든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신복지 체제가 필요한 이유는 경제사회구조 변화 속도와 규모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강해서다. 취약계층이 많아지고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대표가 발표한 고등학교 3학년(18세)까지의 아동수당 확대, 전국민 상병수당 외에, △맞춤형 청년수당 도입 △노후 공적연금 강화 △빈곤층 의료지원 확대 등의 다양한 소득보장 정책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본소득이 아닌 신복지가 필요하다. 기본소득만 되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니다. 만병통치약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드라이브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광온 사무총장은 "오늘 강연을 시작으로 신복지 정책을 매주 연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7일 강의를 시점으로 누가 끊임없이 새로운 복지를 탐구하겠다고 했어
박광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