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뿌리뽑는다
여수시가 겉잡을 수 없이 치솟고 있는 아파트 공급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부동산 불법 투기 세력 엄단을 위해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불법전매 특별 전수조사와 함께 위법행위 적발 시 고발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1년 동안 여수경찰서 및 세무서와 연계한 강력한 단속과 병행한 행정처분을 통해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특별단속 계획'을 가동해 지난 1월 중순 전매 제한이 풀린 웅천지구 신규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한다.
분양권 불법전매, 실거래신고 시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법 여부를 가린다.
조사 결과 분양권 불법전매 및 명의신탁 의심자는 여수경찰서에, 저가거래로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의심 건에 대해서는 여수세무서에 각각 수사 의뢰와 금융자료 특별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2개월 동안 최근 5년 내 이뤄진 지역 내 부동산 거래내역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난달 13일부터 전매 제한이 풀린 분양아파트 60여 세대에 대해 관련 자료 확보에 들어갔다.
이 아파트는 전매 제한이 풀린 뒤 두 달 동안 30여 건의 거래 신고가 이뤄졌다. 최근 수년간 여수지역 아파트의 전매 제한 해제 이후 300여 건의 거래에 비해 1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단속 예고 및 규제지역 설정 등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최근 5년 이내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도 불법전매 및 다운 거래에 대해 단계적인 특별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권 전매 집중 조사로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어느 지역이 위법한 부동산 매매를 조사하기로 했어
여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