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아파트 입주민 볼모 집회·시위 불공정" 집시법 개정안 발의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앞에서 단체집회를 열거나 시위용 확성기를 틀지 못하도록 하는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민주노총 군위지부가 최근 박성근 군위군수 권한대행이 거주하는 대구 북구 한 아파트 앞에서 연 집회(경북일보 16일 자 5면)가 법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이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이번 집시법 개정안 발의는 지역구 내 아파트 단지 입주민의 애로사항을 접하고, 법안 개정을 검토한 결과”라며 “법 개정안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출입구와 인근 시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하는 안을 담았다”고 19일 밝혔다. 이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어떤 이유에서든 공동주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 수 없다. 

앞서 지난 2일부터 북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는 확성기를 동원한 민주노총 군위지부의 집회가 계속됐다. 이 때문에 아파트 주민은 소음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주민이 노조에 집회 중단과 확성기 이용 중단 등을 요청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역 주민 대표인 북구의회 최수열 구의원이 군위군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특정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주택 앞에서 단체집회를 하거나 확성기를 크게 트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은 영문도 모른 채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특히 각종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의 학습에 매우 큰 지장이 생겼다”고 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 마땅히 보장돼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사적 거주공간인 아파트의 불특정 입주민을 볼모로 삼아 정신·물리적 스트레스를 가해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불공정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승수 의원은 “헌법 기본권 간에는 비례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상호 이익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헌법상 권리로 인해 국민 개개인이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거주민 동의 없이 공동주택 근처에서 집회를 열 수 없게 하는 개정안은 누가 발의했어
김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