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비상한 대책" 요구에... 정부 '재정 일자리' 더 늘어날 판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 상황과 관련해 ‘비상한 대책’을 주문하자 정부가 추가적인 일자리 대책 마련에 급히 나섰다. 특히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을 꾸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 재정을 활용한 단기 일자리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공공 알바’만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문 대통령, “고용 대책” 주문에...정부 ‘부랴부랴’ 대책 마련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취업자 감소 폭이 100만 명에 육박한다”며 “정부는 이 같은 고용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비상한 대책을 시급하게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전날 “(고용 관련)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달라”고 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특단의’ 고용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민간) 고용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공부문과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당장의 고용 한파를 이겨나가야 할 것”이라며 ‘일자리 예산’ 편성도 강조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을 중심으로 부랴부랴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3월 초 국회에 제출할 1차 추경안에 일자리 사업 예산을 담을 계획이어서 속도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가 100만개까지 감소해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주로 청년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획기적 대책?...단기간에 나오기 어렵다
다만 고용의 특성상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대책을 단기간에 마련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앞서 정부는 올해 1분기 이내에 직접 일자리를 ‘90만개+α’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추가 대책도 직접 일자리의 연장 선상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해 4차 추경 때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사업’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바 있다.
민간 고용이라도 상황은 비슷하다. 정부는 지난해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인건비(최대 80만원)와 관리비(최대 8만원)를 지원하는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을 운영했지만, 지원 기간은 단 6개월에 불과했다. 
올해도 운영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인건비가 최대 180만원까지 지급되지만 지원 기간은 역시 반년에 그친다. 게다가 민간기업의 참여율도 저조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예산의 실제 집행률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 사업 예산 등도 추경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0일 “고용 충격이 큰 대면 서비스업과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용유지를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필요 시 추가 고용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선 이번 ‘비상한 대책’으로 단기 알바만 양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한다. 대통령 지시로 정부가 각종 대책을 입안하겠지만 결국 노년층 위주의 공공 일자리를 늘리고, 한시적으로 민간 시장 고용을 늘려주는 기존 대책에 재탕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정부의 공공 일자리 사업은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불완전 취업’에 해당한다”면서 “통계상 실업자를 줄이기 위한 ‘숫자용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도 말했듯 민간기업이 살아나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게 하는 대책이 필요한데, 정부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며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누가 행정부가 공급하는 일자리의 불완전성을 지적했어
김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