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 현실화에 맞는 정책 전환해야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대한민국의 인구절벽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는 5182만 9023명으로 2019년보다 2만여 명이 줄었다. 광주 인구는 145만62명으로 2019년보다 6406명 감소했다. 전남 인구는 185만1549명으로 2019년보다 1만7196명 빠졌다.
심각한 것은 지난해 우리나라 신생아가 역대 최저인 27만5815명에 불과해 사망자(30만7764명)보다 적은 '데드크로스' 현상이었다.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 청장년층의 부양비 부담이 늘고, 세수도 줄어 정부 재정 역시 악화될 수밖에 없다. 2010년에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이 65세 이상 고령자 15.2명을 부양하면 됐지만, 2040년에는 그 부양 부담이 57.2명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평균 연령 42.8세에서 보듯 학령인구의 감소로 문닫는 학교들이 늘어 지역공동체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지금까지 100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도 그 효과에 대해 지적을 받고 있다. 물론 현재의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 다만 개별에 대한 지원대책 보다는 부담없이 결혼해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사회구조를 만들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국가적으로 2026년 초고령사회가 도래하면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은 지금과는 판이한 형태로 바뀔 것이다. 고령화 패러다임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베이비부머이다.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수는 1차(1955~1963년) 712만 명을 포함해 후속 세대까지 1600만명에 달해 전체 인구의 34.3%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부터 공식적인 은퇴를 시작한 이들의 경험과 능력을 살려주는 직업교육은 일자리 등을 놓고 세대간 갈등을 완화시켜줄 것이다. 학생 수 감소로 생존 기로에 서있는 지역 대학들과의 연계를 통한 직업 교육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한국에 초고령사회가 언제 올꺼라 예측하고 있어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