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北 원전 공방'… 임시국회 문 열자마자 '삐그덕'
여야가 1일 2월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했지만 ‘법관 탄핵’ ‘북한 원전 추진 의혹’ 등 현안을 둘러싸고 시작부터 충돌했다. 임시회 개의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비판하던 국민의힘은 곧바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예고하며 맞불을 놨다. 정부의 북한 원전건설 추진 의혹을 ‘이적행위’로 규정한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회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선 민주당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임시국회 첫날 ‘판사 탄핵’ 발의... 국민의힘 “김명수 탄핵” 꺼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날 임시국회 문이 열리자,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161명은 임 부장판사 탄핵안을 발의하며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을 예고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4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위반 판사’인 임성근 부장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겠다”고 밝혔다. 탄핵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151명)보다 많은 의원들이 발의에 동참,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정권 입맛에 따라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해온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은 사법부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 2월 말 퇴임하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성ㆍ중립성을 훼손,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김 대법원장 탄핵 소추 발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임 부장판사 탄핵 움직임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코드인사’, 21대 총선 무효소송에 대한 지연 등 김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근거 자료를 모으겠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전 의혹 국정조사” 김태년 “팩트로 규명됐다”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두고도 여야는 정면 충돌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관련부처에서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팩트로 규명됐다 생각한다”며 즉각 거절했다. ‘이적행위’라고 발언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 문재인 대통령이 “구시대 유물 정치”라고 비판하는 등 청와대도 강경한 입장을 이어갔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은 4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임시국회 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보상을 둘러싼 대립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처리와 함께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액과 방식, 지급 시기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역시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보선을 겨냥한 ‘선거용 보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하고 있다.
임성근 부장판사 파면에 동의한 사람들은 얼마나 돼
16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