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에 안도…캠퍼스 건축·교수채용 등 개교까지 일정 '빡빡'
'한국에너지 공과대학교 특별법(한전공대 특별법)'이 24일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한전공대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한전공대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22년 3월 순조롭게 개교가 이뤄지기 위한 특례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시일은 촉박하다. 당장 두 달 뒤 신입생 모집 요강이 시작되는 데다 후속법령 제정부터 학교 설립까지 남은 절차도 산적해 있다.
● 한전공대 특별법 무엇이 담겼나
한전공대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한전공대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내년 3월 순조롭게 개교가 이뤄지기 위한 특례조항도 담고 있다.
특별법 통과로 한전공대는 소관부처가 교육부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가 된다. 카이스트나 지스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규제도 피할 수 있게 됐다. 학생선발에 자율성을 보장받는다는 의미다. 법은 '한국에너지공대의 박사·전문석사·석사·학사과정의 학생정원·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신산업 관련 산업계와 연구소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다.
안정적인 재정 지원의 근거 마련도 한전공대 특별법이 보장하는 내용이다.
한전공대는 설립비용만 5000억원이상이 투입되고 매년 500억원 이상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전공대의 설립과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부담 해결이 관건이다. 매년 적자를 내는 한전이 독자적으로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에너지공대의 시설·설비, 연구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도록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상개교까지 남은 과제는
불투명한 정상 개교로 고심해왔던 전남으로서는 이번 특별법 통과로 한시름을 놓게 됐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예정된 개교가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우선 과제는 후속법령 제정이다. 당장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행령 제정이 필요하다.
전남도는 산자부, 한전과 공동 협력해 가까운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 관계기관 협의, 입법 예고, 법제처 심사 등 남은 절차들을 조기에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학생 선발 절차 마련도 시급하다. 우수학생 선발을 위해서는 늦어도 두 달 뒤까지 입학전형을 발표해야만 한다.
학생 선발에 있어 독립성을 강조해왔던 한전공대로서는 독자적인 교육과정 체계 구축과 학사제도 마련, 학생선발 계획 등 시간이 빠듯하다. 교수 채용도 관건이다. 에너지 AI, 에너지신소재 등 에너지 5개 분야 국내외 교수 채용해야 한다. 전남도는 급한대로 학교 개교 전까지 50명을 우선 채용하고, 2025년까지 추가로 50명을 채용해 편재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캠퍼스 건축 절차도 서두르고 있다. 한전공대는 아직 캠퍼스 건물이 없다. 인력 및 장비 투입을 위한 사전 공사를 진행 중이다.
핵심시설의 경우 오는 4월6일까지 공사계약 입찰을 공고한 상태인데, 계약기간 단축을 위해 한전 자체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5월 핵심시설 공사에 본격 착공, 내년 6월 준공이 목표다. 3만㎡ 규모 본관동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 설계중으로 오는 7월 착공해 2024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그밖에 특수법인 설립 및 등기, 정관개정 등 빠듯한 시일 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학교가 정상적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총력을 쏟고 있다"며 "2022년 3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정상 개교를 반드시 이뤄 세계 10위권의 공과대학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전공대에 공공기관의 재정적 뒷받침이 가능해지는 법적 요인을 담은 규정은 뭐야
한국에너지 공과대학교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