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두발 자율화’... 서울시민의 삶 바꾼 조례의 힘
‘무상급식 조례’, ‘학생인권 조례’ 등이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대표적인 조례로 선정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해 ‘서울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특별시의회 조례 30선’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30선에는 선택적 복지를 보편적 복지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된 ‘무상급식 조례’가 포함됐다. 당시 무상급식 조례는 주민투표와 맞물리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퇴로 이어졌고, 박 전 시장이 최초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는 계기가 됐다.
지난 2013년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해 시민에게 대폭 개방된 ‘서울광장 조례’, 지하철역사에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설치와 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운영의 계기가 된 ‘교통약자 조례’, 두발 교복 자율화, 체벌금지를 이끌어 낸 ‘학생인권 조례’, 배움과 지식전달 중심의 수업에서 학생과 교사 중심 수업으로 전환을 이끈 ‘혁신학교 조례’ 등도 선정됐다.
이 밖에 △따릉이 조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버스준공영제 조례(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 △미세먼지 조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도 포함됐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6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위원장)과 외부전문가, 시의원 등 12명이 참여하는 조례선정위원회를 구성, 1948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제정된 조례 805건을 대상으로 선정 작업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파급효과와 시대적 중요성, 독창성 등을 기준으로 14차례 회의를 거쳤다.
김인호 시의회 의장은 “조례 30선을 통해 의회의 발자취와 서울에 있었던 감동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더 훌륭한 조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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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