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번진 2·4 대책 실효성 논란…“서울 32만가구 공급 눈속임 아니냐”
정부가 ‘2·4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한 이후 끊이지 않는 실효성 논란이 국회로 번졌다. 구체적인 공급 물량이 아닌 2025년까지 부지 확보를 전제로 한 예상치 공급량에 여당 의원들마저 “물량 부풀리기 논란이 있다”며 우려했다. 하지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충분한 공급으로 인해 공포 매수는 줄어들고 가격은 억제될 것”이라며 집값 안정을 자신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 대책을 통해 과연 83만가구가 공급 물량으로 나올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변 장관은 “지금까지 공급 방안은 주로 나대지에 공공택지를 지정해 짓는 방식이라 이번에 나온 시가지 공급 방식은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대책은 종전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했기 때문에 조합들은 기존 방식으로 할지, 이번 방식으로 할지 선택하면 된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종전 방식과 비교해보면 2·4 대책으로 제시한 사업이 얼마나 빠르고 이득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 만난 서울 구청장들이나 업계 관계자도 실효성이 있고 호응이 좋다는 평가를 한다”고 덧붙였다.
물량이 과도하거나, 실효성이 없다는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변 장관과 달리 야당 의원들은 의구심을 거두지 못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책이 공급 쇼크라고 했지만 시장 반응을 보면 쇼크 받는 분은 한 명도 없는 것 같다”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가 하나도 없는 공급 발표가 정상이라고 보느냐”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누구를 위한 공급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는 가짜 공급 대책, 면피용 대책”이라며 “서울 32만가구, 전국 83만가구에 대한 대략적인 공급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눈속임 아니냐"고 꼬집었다.
여당 의원들도 공급 대책의 실효성 논란을 짚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부터 해마다 몇 만 가구가 공급되는지 알아야 할 것 같다”며 “최대 200만가구라고 하는데 실수요자들에게는 와닿지 않는다”고 했다. 김회재 의원은 “2·4 대책의 핵심은 서울에 30만가구를 단기간에 공급하겠다는 건데 ‘패닉 바잉(공황 매수)’을 잠재우고 시장 안정을 이루려면 공급 대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변 장관은 “충분히 지속적으로 주택이 공급된다는 걸 홍보하고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회재 국회의원이 2.4 주택 공급안에 대해 어디서 질문했어
국토교통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