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까지 “부적격” 판정했지만…文, 28일 박범계 장관 임명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28일께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지난 25일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박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예상대로 박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27번째 야당 동의 없는 장관급 인사가 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회에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27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사실상 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6일 문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국회 법사위는 인사청문절차 마감 시한인 25일 청문보고서 채택에 이르지 못했다. 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 시한까지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다음 날인 28일부터 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박 후보자에 대해 “법무부 수장으로서 자격 없음이 입증됐다”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법인 ‘명경’ 출자와 관련한 이해충돌이나 불법 다단계 투자 연루, 최측근의 불법 선거자금 묵인 등 소명되지 못한 의혹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지경”이라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월성 1호기 수사 등 정권의 실체적 진실을 감추기 위한 정략적 인사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도 26일 “한 나라의 사법 행정을 총괄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재산 신고 누락에 따른 공직자 윤리법 위반 시비에 휘말리게 됐다. 적격성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키기에 족하다”는 성명을 내고 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박 후보자가 삼성 ‘장충기 수첩’에 이름이 등장하는 등 삼성과의 유착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회 윤리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이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유력 인사들 관련 정보를 수집했는데, 박범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정보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 대상인 장관급 인사가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일은 ‘일상다반사’가 됐다. 현재까지 26명이다. 노무현 정부 3명, 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많다. 아직 개각 수요가 있다는 점에서 30명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거세지는 이유다. 

 

 정치권 관계자는 “증인 채택이나 자료 제출 관련 규정을 개정해 후보자의 결격 여부를 철저하게 가릴 수 있도록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대통령은 청문회 결과를 존중해야 ‘요식행위 청문회’ 오명을 벗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낸 건 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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