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법·여순사건특별법 2월 국회 처리 무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한전공대법)과 여수·순천 10·19사건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전남의 2대 현안 법안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지역 정치권의 정치력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한전공대법'을 심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소위에서 기존의 반대입장을 반복했다. 기존 대학들도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공대 신설은 맞지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는 전원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는데, 야당이 계속 반대하면서 이번 회기내 상임위 통과는 물 건너가게 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실 관계자는 "2월 국회에서는 더 이상 법안심사소위를 열지 못할 것 같다"며 "3월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전공대 설립에 필요한 특별법이 이번 회기에도 처리되지 않으면서 2022년 3월 정상 개교에 차질이 우려된다.
한전공대법은 한국전력공과대학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변경하고, 현행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을 지원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교사 확보와 관련해 임대 교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교 지연을 차단하는 차원이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에 32번째 안건으로 올랐지만,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행안위는 12번째 안건까지만 심사하고, 이후 법안은 3월초에 다시 소위원회를 열어 심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순사건특별법도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국가기관으로 일원화해 운영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다.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만 거치면 되는데, 국민의힘이 또다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법사위를 통과시켜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전공대법을 대표발의한 사람은 어느 정당 소속이야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