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와 우려 교차…자치경찰 성공 정착 과제는
지방자치 일환으로 도입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중앙집권적인 치안서비스에서 벗어나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인데, 공무원과 경찰관이 함께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 관할, 인사 등에서 엇박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제도 성공적 안착을 위해선 지자체·경찰이 최일선 치안현장의 경찰관들과 소통을 통해 우려를 불식하는 것은 물론,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출범부터 진통…무늬만 자치경찰
당초 정부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서 국가경찰과 완전히 분리된 자치경찰을 검토해 왔다.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을 분리해 시·도지사 권한과 책임하에 자치경찰을 두자는 논의였다.
그러나 실제 적용된 것은 달랐다.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행정기관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 지휘 감독을 받도록 했다. 즉 기존 경찰 조직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업무를 나눴고 그 업무의 지휘 감독 주체만 달라진 것이다.
또 자치경찰의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의 신분도 국가경찰이고 하는 일에도 큰 변화는 없다. 결국 기존의 일부 조직에 '자치'자만 붙여놓은 '기형적인' 조직이 탄생할 우려가 크다.
경찰청이 자치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표준조례안를 만들어 시·도에 시달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표준조례안은 컨트롤타워인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불거졌다.
애초 전남도는 자격 요건과 성비 균형 등을 맞추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재추천을 추진했으나 경찰청이 '입법 취지에 적절치 않다'고 반발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시·도지사의 임명 거부권이 없는 현행 자치경찰제는 지자체가 이를 사전 조율하려 해도 추천 간섭이나 침해로 비칠 소지가 많아 결격요건이 없으면 임명해야만 한다.
● 상위법 위반 '식물 조례' 시끌
'후생복지 지원'도 논란이다.
경찰청 표준 조례안은 "위원회 사무기구 소속 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복지·처우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광주는 지원 대상을 '사무국'으로 국한했다.
'국가의 부담을 지방 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국가는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지방자치법이 반발 근거다.
따라서 자치경찰의 후생복지비를 국가가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은 법령위반이 되고 이를 조례로 만든다면 상위법 위반에 해당되는 '식물 조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 국가·자치·수사 혼선 우려도
자치 경찰의 업무가 국가·수사경찰의 지원을 받아야 하거나 시급히 이첩해야 하는 경우 과거처럼 일사분란하게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또 자치경찰의 인사권 등을 두고도 시·도지사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권한이 혼합해 있는 상황이다.
시·도지사가 일부 인사권과 자치경찰사무 수행 예산 수립권 등을 갖는 반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담당공무원 임용권 등 인사권과 예산·인력·정책 등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다.
여기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경찰청장과 시·도경찰청장 임용을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되는 등 여러 주체가 각각 다른 권한을 갖고 자치경찰을 진두지휘함에 따라 상당한 혼란이 우려된다.
● 자치경찰 중립성 확보 관건
전문가들은 지자체·경찰이 최일선 치안현장의 경찰관들과의 소통과 컨트롤타워격인 '자치경찰위원회'의 중립성 확보를 중요 과제로 꼽힌다.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 지역 현실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정교하고 구체화된 지역 맞춤형 서비스가 개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한 교수는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를 국가 사무와 자치 사무로 분리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지만, 자치단체에 대한 경찰의 감시·견제 기능이 약화될 우려도 있다"며 "자치경찰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지자체·경찰 공동 대응 치안 시스템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자치경찰 컨트롤 타워격인 자치경찰위원회의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민들에게 맞는 치안 서비스를 위해 도입한 제도는 어떤 거야
자치경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