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지적재조사 대상지 5개 지구 선정
여수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장애가 되는 지적 불부합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대상지로 돌산 율림‧신복, 소라 대포, 주삼, 호명 일원의 5개 지구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실시된다. 여수시는 2014년 여서지구 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소호지구 등 14개 지구 8696필지, 11.6%를 완료했다. 사업 조기 완료를 위해 올해 사업량을 대폭 늘려 5810필지 2851만2427㎡로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여수시는 전남도로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통보가 되면 측량대행자 선정 후 4월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여수시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전남도에 사업지구지정을 위해 각 사업지구별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2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받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경계 불일치에 따른 이웃 간의 분쟁 해소는 물론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도 크다"며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민 대면 설명회 개최가 어려워짐에 따라 추진배경 및 일정 등을 개별 토지소유자에게 우편물로 발송했다.
여수가 지적 측량을 조사하는 목적이 뭐야
지적 불부합 문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