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탈취했다 큰 코 다친다… 피해액 최대 3배까지 배상
대기업이 납품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자료를 받아 허락없이 사용하거나 개인이 기업공모전 등에 제안한 아이디어를 주관기관이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
특허청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당한 대가없이 사용하는 기술탈취행위를 막기 위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에는 거래과정에서 제공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해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또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과 위반사실 및 시정권고 내용을 관보에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제까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 특별한 제재가 없어 효과가 미흡했던게 사실이다. 실제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해당돼 아이디어가 포함된 제품의 판매금지를 권고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권고 실효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에서 당사자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행정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행정조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이나 중소·벤처기업간 분쟁이 조기해결되도록 했다. 
개정법 시행으로 우리나라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활동도 강화된다. 그동안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기술보호대책은 주로 기술유출의 처벌과 손해배상 등 사후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중장기 5개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시행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건전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탈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누가 부정경쟁방지법을 실시해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