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산세 감면 기준 9억원 이하로 완화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린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에서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완화와 관련해선 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안을 내놨지만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거부당했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당내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던 1주택자 재산세 완화에는 다른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했다. 재산세 완화안에 대해 특위는 6억~9억 원 구간 주택이 전국 총 44만 호이며, 주택당 평균 감면액은 18만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완화 문제를 놓고는 찬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특위는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만 과세하는 특위 자체 안과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납부유예제도 도입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신설 등으로 보완하는 정부 안을 함께 의총에 올렸지만 격론만 벌어졌다. 

민주당은 이날 종부세 문제를 결론 짓지 않고 다음 달까지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 양도세 역시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의총에 부쳐졌으나, 결론 도출에는 실패했다. 

김 위원장은 “의총 논의 결과 양도세와 종부세는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6월 중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이날 의총 추인을 받은 부동산 정책을 오는 30일 고위당정 협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주택을 구입하려는 서민들을 위한 LTV 우대 폭은 얼마나 상향되는 거야
20%포인트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