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정화조 관리 '사각지대'...지하수 오염 우려
중산간지역에 설치된 개인 하수처리시설(정화조)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정화조는 욕실물과 설거지물을 비롯해 화장실 오수를 방류수 기준으로 정화해 지하에 침투시키는 시설이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하수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읍ㆍ면 중산간지역의 단독 주택과 펜션, 타운하우스 등에 설치된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5925개소다. 

이 중 하루 5t 미만의 오수를 처리하는 정화조는 전체의 77%인 4570개소다. 50t 이상 시설(1355개소)은 기술관리인이 지정돼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5t 미만 정화조는 건물주가 관리해 기준치를 넘은 방류수를 지하로 배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방류수 기준을 위반한 건물주 22명에게 총 195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독주택 건물주 등은 야간 소음에 정화조 전원을 끄거나 기계가 고장나도 장기간 수리를 하지 않았다가 악취 민원이 제기되면서 제주시에 적발됐다. 

그런데 제주시 담당 공무원은 4명이지만 5t 미만 정화조는 4570개소에 달해 연중 점검은 물론 전수 조사도 어려운 실정이다. 

제주시가 점검 대상의 25%에 한해 표본조사와 점검을 실시하는 이유다. 시는 올해 1142개소에 대해 표본조사를 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정화되지 않은 생활하수가 유출하는 이유는 상시 가동해야 할 정화조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이 나도 제 때 수리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4명의 인력이 4000개가 넘는 정화조를 1년 내 점검하는 것은 불가능해서 인력 충원과 함께 별도의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법은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실제 부과액은 100만원 안팎에 머물고 있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위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방류수 기준을 위반한 건축주 14명에게 총 1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시에서 기술자가 관할하지 않는 정화조는 얼마나 돼
4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