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장관 후보자 "보유세 부담 완화 필요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보유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현 정부 들어 20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이 나온 것은 과했다고 평가하는 등 정부의 공과 과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 후보자는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노 후보자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9억원 이하 주택의 세 부담 급증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함께 합리적 방안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안타깝지만 지난해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해 공시가격 자체도 높게 나오게 됐다"며 "그렇지만 통계가 실제 현실에 맞게 맞춰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국민들의 부담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노 후보자는 "세가 부과되기 전에 답을 찾으려고 한다"고도 했다. 과세 기준일은 6월1일이다.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느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는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답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 정부 들어 25번 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비정상이죠?"라고 물은 데 대해서는 "네, 횟수가 너무 많은 것 같다"며 "분명 노력도 많이 했고, 주거복지에선 성과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올라 굉장히 아쉽다"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이 취임 이전 수준으로 부동산 가격을 돌려놓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재임 중에 가능하겠느냐"고 묻자 "취임 이전이라면 격차가 클텐데 1년 사이에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중 부동산 정책을 가장 잘 한 정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당시 상황이 모두 달랐기에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하자 김 의원은 "변창흠 전 장관과는 다르다"고 했다.
주택공급에 있어 정부의 실기를 지적하기도 했다. 노 후보자는 "그 동안 주택의 공급량을 총량으로 접근하다보니 전국적으로는 큰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며 "그 사이 세대가 변화되고, 가구 수도 많아지고, 도심 주택을 선호하고,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가수요가 일어나다보니 미스매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발언했다.
그는 "초기에 (공급정책이) 3기 신도시 등 서울 외곽지역을 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서울 도심 수요와 부조화가 있었다"며 "지난해부터 그 부분을 위한 공급대책이 나왔는데, 이 대책들이 초기부터 동시에 시행됐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당의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요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노 후보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상 혜택 부여가 조세회피를 야기해 매물이 잠긴다는 비판 의견이 있다"면서도 "임차인 보호 등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시장 안정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강력하게 밝혔다. 원활한 공급대책을 위한 고려사항에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서울시가 요청하긴 했지만 지금은 시장 상황이 안정이 되느냐, 과열이 되느냐의 전환점에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완화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누가 국회의원들에게 부동산 문제 해결 대책에 관한 질문을 받았어
노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