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제주지역 특수배송비 개선 간담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제주도민들이 부담하는 택배 특수배송비 개선을 위해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권익위는 15일 제주국제공항 회의실에서 제주녹색시민연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들의 택배비 부담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권익위는 도민들이 상품 결제 전에 배송비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자가 상품정보 제공 단계에서 택배비를 고지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도민과 택배종사자들의 물류 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제정ㆍ시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날 간담회에서 택배비 투명화를 위한 ‘택배요금 신고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나왔다. 

우선 중국과 유럽 등 대다수 국가에서 시장자율 운임제를 시행하는 반면, 신고제(인가제) 도입 시 시장 통제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돼서다. 

또한 정부가 주기적으로 택배요금을 공표하면 택배업계에서 인상 압력이 들어오고, 업계의 요금 담합 등 폐단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다. 

전현희 위원장은 “육지보다 비합리적으로 높은 택배비를 개선해 달라는 제주도민들의 민원이 접수됐고, 그동안 물류비용에서 제주지역은 차별을 겪어왔다”며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정숙 제주녹색소비자연대 대표와 한승철 제주연구원 박사는 특수배송비의 최고액은 취미용품으로 2만원이며, 최저는 의류ㆍ섬유용품으로 1000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택배업계가 물품을 제주로 보낼 때는 특수배송을, 제주에서 타 지방으로 감귤 등을 보낼 때는 일반배송을 적용하는 역차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연구원과 한국물류원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제주로 오는 택배 1개당 해상 운송비는 500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일부 업계는 같은 제품에 추가로 수 천원에서 많게는 2만원의 특수배송비를 요구하고 있다.
얼마나 되는 택배비를 제주도에서 취미용품을 주문하면 부담해야 돼
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