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북도 공직자 투기조사 예견된 '맹탕조사'
경북도의 자체 공직자 투기 의혹 조사가 맹탕조사로 끝났다. 지역민들은 경북도가 애초에 조사 대상을 경북지역의 8개 지역으로 한정할 때부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었는데 ‘역시나’라는 반응이다. 온갖 루머가 돌고 있는 포항 지역 등은 아예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뻔하다는 추측이 난무했다. 

경북도 감사관이 주축이 돼 도내 8곳의 개발지구에 대해 공직자 땅 투기 의혹을 캐기로 했다. 조사팀은 △경북도청 신도시 건설사업 △경주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경산 화장품특화지구 △경산 상림 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사업 △칠곡 중리지구 도시개발사업 △고령 곽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 지구를 조사 대상으로 했다. 또 개발공사가 위ㆍ수탁 사업으로 하는 신경주역세권지역 개발사업도 조사 대상이었다. 

하지만 소문이 무성한 경북 포항시의 개발지역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경북도와 포항시에 따르면 공소시효를 고려해 개발사업 대외 공개시점이 2014년 3월부터 현재까지인 개발면적 5만㎡ 이상인 지역을 조사 지역으로 했다는 것이다. 

LH가 주관하는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의 택지분양을 두고 오래전부터 논란이었다. ‘짬짜미 분양’을 한 것 아닌가 하는 말들이 많았다. 원래 살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야 할 부지 분양 공청회에 정작 대다수 주민들이 참석하지 못했다. 그야말로 공개적으로 널리 알리고 반응을 듣는 ‘공청회(公聽會)’가 아니라 그들만의 ‘짬짜미 모임’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 때문에 공직자들의 개입을 의심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도가 공직자들의 투기 의심사례가 없는 것으로 공식 발표하자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도가 공직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경북도의 조사 대상만 해도 5년 전까지 도와 관할 시ㆍ군 사업추진부서, 도시계획, 농지ㆍ산지허가 등 관련 부서 근무 이력이 있는 공직자 본인 1064명과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3094명을 포함한 4158명이었는데 한 건도 의심 사례가 없었다는 결론은 믿기 어렵다. 

한 시민단체는 “아직도 경북도가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다. 전체 5%도 안되고 5만㎡ 이상의 개발사업에 국한해 조사한 결과를 믿으라고 한다”며 “선출직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의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삼척동자도 믿을 수 없는 경북도의 조사 결과다.
주관사가 LH이고, 택지 분양에 문제가 있었던 포항 개발지구는 어디야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