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총기규제 담론... 바이든 민주당 국내 첫 시험대 등장
10년 만에 백악관과 상·하원을 동시에 장악한 미국 민주당이 만만치 않은 국내 현안으로 첫 시험대에 올랐다. 잇따라 발생한 대형 총격 참사 여파로 총기 규제 강화 여론이 커지면서다. 오랜 난제를 풀기에 어느 때보다 유리한 정치적 입지를 다진 민주당이 이번엔 총기 규제 입법을 밀어붙일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입법 성적표까지 가늠할 척도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4일(현지시간) ‘이번 총기 정치는 왜 다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적어도 25년간 민주당 의제 중심이었던 총기 개혁운동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왔다”고 진단했다. 엿새 사이 조지아주(州) 애틀랜타와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들이 ‘총기 규제’ 이슈를 밀어올렸고 민주당은 백악관과 연방의회를 동시에 움직일 힘이 있어서다. 여기에 총기 규제 반대 세력의 중심인 전국총기협회(NRA)가 재정문제와 내분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상황도 민주당에겐 호재다. 이 때문에 이번 총격 사건 대응은 민주당의 능력을 오롯이 보여줄 시험대가 됐다.
총기 규제 입법은 양당이 각 50석을 나눠 가진 상원 통과가 난관이다. 법안 처리에는 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에서 배신표가 나오거나 공화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법안을 붙잡는 상황이 문제다. 폴리티코는 “총기 규제 법안 관련 의회 표결만으로도 정치적 의미는 크다”고 설명했다. 통상 ‘정권 심판’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여당이 승리하기 쉽지 않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표결에서 지더라도 내년 11월 치러질 중간선거에서 규제 지지자들의 표심을 얻는 발판이 될 수 있다. 2018년 중간선거 당시에도 총기 규제는 일부 경합지역에서 민주당 승리를 이끈 핵심 쟁점이었다.
백악관은 시간이 걸리는 입법과 별개로 우선 가능한 행정명령부터 민주당 상원 의원들과 논의하고 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 방안이 검토 중이다. 첫 번째는 각 부품을 구입해 조립해서 쓰는 일명 ‘유령총’을 총기류로 분류토록 하는 조치다. 유령총에도 일련번호를 부여해 관리하고 구입인 신원확인 등 과정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외에 전국의 지역사회 기반으로 운영되는 총기 폭력 중재 프로그램에 지금을 지원하는 방안과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조치도 논의 중이다.
현지 언론들은 봉쇄 조치로 감소했던 총기 폭력 사건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자 되살아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애틀랜타와 볼더 사건이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다. 미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지난해 총기 판매를 위한 신원조회 건수(3,960만건)가 최다를 기록했다. 총기규제 지지단체인 ‘기퍼즈’의 피터 앰블러 회장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서 총기 폭력 시대로 돌아가게 해선 안 된다”며 “어떤 식으로든 상원이 (총기 폭력)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느 정도의 찬성표가 총기 규제 법률 허가에 필요해
60표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