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전통시장·상점가 육성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화재공제료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구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는 총 253건 발생했으며 재산피해액은 1283억 원에 달한다. 주요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구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상인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전통시장 상인 중 공제 가입한 상인의 비율은 2021년 기준 15%에 그쳐 저조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전통시장 상인은 18만 4412명(2018년 기준)인데 화재공제에 가입한 상인은 전체의 15%인 2만7512명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의 50%를 지원하도록 했다. 현재 일부 지자체가 공제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국의 모든 전통시장 상인에게 공제료 50%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안에 대해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특성 및 코로나19로 침체한 전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모든 전통시장 상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크게 높여서 전통시장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누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화재공제료 반액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출했어
구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