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35배 군사보호시설 해제… “군과 협의 없이 개발 가능”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돼 군과 협의 없이도 개발이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14일 “당정협의 결과, 국방개혁 2.0 일환으로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 보호구역 1억67만4,284㎡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9년 해제 면적(7,709만6,121㎡) 보다 31% 늘어난 규모다.
 올해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인천ㆍ광주광역시ㆍ경기 김포시 일대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 △충남 논산시 연무읍 일대 통제보호구역 9만7,788㎡ △전북 군산 옥서면 일대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 등이다.
 국방부는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지자체가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해제된 면적의 88%는 △작전계획 변경으로 용도 폐기됐거나 △부대 개편으로 철거 또는 이전된 기지와 시설 △무기체계 변화 등을 이유로 보호구역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군이 판단한 지역이다. 나머지 12%는 지자체와 주민 요구를 반영해 군 작전상 필수적인 지역을 제외하고 해제했다.
 합동참모본부가 보호구역으로 해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6,442만4,212㎡(여의도 면적 22.2배)에 대해서는 개발에 대한 군의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정 높이 이하의 건물을 건축 또는 개발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군과 협의 없이 허가할 수 있다.
 반면 해군 1함대와 2함대 등, 10개 부대 울타리 내부 360만8,000㎡는 새롭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군 부대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지만 행정적으로 보호구역 설정이 안된 곳들이다. 새 보호구역은 부대 울타리 안쪽에 지정돼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상 제약은 없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해제가 결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모는 어떻게 돼
1억67만4,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