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일부 승소'
배출허용기준을 넘긴 불소와 셀레늄 등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경북도가 2018년 4월 5일 내린 일부 ‘조업정지 처분’이 위법 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김태현 부장판사)는 28일 (주)영풍이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업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2018년 2월 24일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포함된 미처리 폐수 70여t을 낙동강에 흘려보냈다는 이유로 내린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폐수처리를 위한 퍼클로레이트 처리시설에서 미생물을 침전조에서 혐기조로 반송하는 펌프의 고장으로 침전조에서 미생물 일부가 월류해 방류수와 함께 낙동강으로 유출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항소심 재판부는 수질오염검사에서의 계산오류가 발견된 데다 배출허용기준 600%를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검출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사정이 있는 등 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재판부는 그러나 2018년 2월 26일 폐수방지시설인 불소처리시설 침전조 배관 스케일 제거작업 중 고여 있던 폐수 0.49t을 우수 배수로를 통해 제련소 내 토양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내린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은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했음이 인정되고, 경북도의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인정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영풍은 ‘조업정지 20일’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2018년 10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대신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조업은 이어가고 있다. 

영풍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그동안 석포제련소에 가해진 과도한 비난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가 조금이라도 바로잡혀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야
봉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