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 시위'…나주 주민들 "SRF 가동 즉각 중단" 촉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SRF(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를 전격 가동하자 전남 나주혁신도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발전소는 대기오염을 우려한 주민 반대에 부딪혀 4년 가까이 멈춰 섰다가 지난달 26일부터 본격 가동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
나주혁신도시 SRF열병합발전소 가동 반대 공동대책위(공대위)와 주민 등 500여명은 1일 오후 한국에너지공대 착공식이 열리는 부영골프장 정문 건너편 도로에서 'SRF발전소 가동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했다.
공대위와 주민들은 SRF 발전소 가동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상복을 입고 만장기를 앞세운 채 상여를 메고 도로를 따라 가두 행진 시위를 벌였다.
난방공사는 환경영향평가에서 규정한 모든 법적 배출 기준치를 만족했고, 지난 4월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SRF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장기간 발전소 미가동으로 손실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후 임직원들이 주주들에 의해 업무상 배임에 내몰려 더이상 가동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대위와 주민들은 1일 최대 440t의 SRF연료 사용은 사실상 광역화된 '쓰레기 소각'이고, 주거지 대기환경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는 주장이다.
하루에 투입하는 쓰레기연료 중 나주 발생량은 3%에 불과하고, 97%는 나주와 무관한 광주시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라는 점에 대해 정서적인 반감이 크다.
공대위와 주민들은 이러한 발전소 가동은 '쓰레기를 발생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폐기물 관리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공대위 관계자는 "앞으로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을 청와대, 중앙 정부와 정치권 등에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한국에너지공대 착공식에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 측에도 빛가람혁신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나주 SRF 문제 해결을 위해 '국무총리께 드리는 빛가람 시민 건의문'형태로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에 국무총리가 역할을 담당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민 반발에 전남도와 나주시도 앞서 각각 입장문을 내고 난방공사 측에 '발전소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새로운 협상 테이블 구성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나주시는 지난 2014년 4월30일 난방공사와 신도산업단지 입주계약서 체결 당시 제출한 발전소 사업계획서와 다른 발전설비를 설치한 점을 들어 사업개시 신고서를 반려했었다.
난방공사는 나주시가 사업개시 신고를 거부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4월15일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나주시가 사업개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난방공사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나주시는 즉각 항소했다. '당초 계획에 비해 SRF연료 사용량이 2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변경 계약이 필요하고, 변경 계약 체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사업개시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행정행위'라는 입장이다.
SRF열병합발전소의 개시 신고를 거부한 지자체와 소송한 건 어떤 곳이야
한국지역난방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