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법 소위서 여야 합의처리..3월국회 통과 가능성 커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 16일 극적으로 여야 합의 처리됐다. 이에 따라 3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는 이날 국회에서 세번째 산업통산자원특허소위를 열고 법안을 심사한 끝에 합의 처리했다.
소위는 법안이 제정법인 만큼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지만, 이 과정도 생략하기로 했다. 또 법안(원안) 즉시 공포를 1개월 후 시행으로 수정해 향후 법사위에서도 충분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한전공대특별법이 이날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18일 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를 거쳐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 3월국회 통과가 유력시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신정훈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만큼 이번 회기 내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시작되는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등 내년 3월 개교를 위한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소위에선 참고 진술을 위해 윤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와 강인규 나주시장, 한전공대 총장, 한전공대 설립단장 (한전 소속)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영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주환 의원은 "대학 설립 부지가 기부받은 것으로 알고있다"며 "기부받고 남은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해주는 조건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윤병태 부지사는 "조건은 없다. 나머지 부지의 활용에 대해서는 부영측에서 도시계획 입안 요청을 한 바는 있다. 하지만 조건부로 기부가 진행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윤 부지사는 또 "권한 자체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다. 위원회가 걱정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 특혜가 없도록 도와 나주시가 충분히 자료를 제공하고 시민들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대학이 올바른 과정을 거쳐 개교되고 유능한 인재를 교육시키고 배출해 대한민국의 에너지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 인재 육성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라며 "무조건 반대하고 발목 잡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합의 처리는 여당 간사인 민주당 송갑석 의원과 야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이 신의를 갖고 물밑에서 여러차례 논의를 거듭한 끝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공대가 개교 후 첫 번째 입시에 착수하는 시점은 몇 월이야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