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공회의소, 산업부 등에 '지방우대형 투자보조금 지원' 건의
구미상공회의소는 침체한 지방공단 활성화를 위한 ‘지방 우대형 투자보조금 지원’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국회 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방투자 촉진보조금과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투자보조금이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기준 및 대상 등 제도가 지방에 불리하게 개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2020년 11월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투자보조금 지원 대상 지역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됐다”며 “애초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까지 확대하며 지방에 대한 지원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본 제도의 순수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시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 개정 전에는 중소기업의 경우 설비투자 금액의 최대 14%, 토지매입 가액의 최대 30%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 균형발전 상위지역(구미)의 경우 설비 7%, 입지 9%로 대폭 축소됐다”고 했다. 

구미상의에 따르면 구미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은 구미 기업 수는 2021년 단 2건, 2017년 3건, 2018~2020년 사이는 없는 등 수혜 업체 수가 매우 적다. 

윤재호 구미상의 회장은 “수도권 핵심연구개발 인력이 지방 근무를 피하는 상황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만으로는 큰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보조금을 이유로 구미와 같은 지방 산단에 투자할 회사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실정을 살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는 물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침체한 지방공단 활성화를 위한 ‘지방 우대형 투자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침체된 지방단체의 공단을 살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얘기했어
지방 우대형 투자보조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