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취임 시 검찰개혁·법무행정 혁신 추진"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임명되면 검찰개혁과 법무행정 혁신을 위한 10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준비단에서 강조한 것과 청문회에서 말한 것을 정리해보니 10개 정도 과제가 있었다”며 “검찰개혁과 법무행정 혁신과 관련된 과제들인데 임명되면 잘 집약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 발언에 대해선 “청문회 전 과정을 복기해보시면 제가 법률상 해석과 현실의 수사 문제를 구분해서 잘 설명드렸다”며 “참작해달라”고 답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지난 25일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이첩하는 게 옳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게 돼 있다. 

그는 “오늘 청문준비단이 해체된다”며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참으로 고맙다”고 소회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이날까지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박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는 인사청문절차 마감 시한인 지난 25일까지 채택되지 않았다. 

국회가 이날까지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야당 동의 없이 박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범계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라고 청한 사람은 누구야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