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18-5&gt; "의과대학 유치 만큼이나 기존 병원 지원도 절실"
"의과대학 유치나 공공의료원 확충도 중요하지만, 기존 민간병원의 필수의료과에 지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역 의료계가 진단한 취약한 지역 의료 체계의 안정 방안이다. 농어촌에서 필수적인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중소병원의 응급·중증소아·분만·중증외상 등 필수의료과의 경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앞서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필수 전남도의사회장은 "지금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의료 취약 지역이 가장 많은 전남의 경우 현재 공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병원 필수의료과 의료진에 대한 급여를 지원하는 등의 방식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역에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하고 공공의료원을 설립하자는 이유도 의료취약 지역의 필수의료를 살리자는 것인데 공공의료원 설립에 들어가는 예산의 10분의 1만 현재 지역에 있는 필수의료과에 지원해도 해결될 문제"라며 "실질적으로 전남의 의료 체계 붕괴는 의료진이 부족해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남의 인구가 1992년 228만3000명이었던 인구가 2019년 186만8000명으로 27년동안 18.2% 감소한 것에 비해 의사수는 2003년 1860명에서 2019년 3128명으로 16년 동안 무려 68.1%나 늘었다는게 주장의 근거다.
선재명 전남도의사회 정책이사도 비슷한 이야기다. 그는 "의과대학을 유치를 통한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 증가를 논하기 전에 현실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시골 정형외과 등에서는 안되는 줄 알면서도 혹은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무료 진료를 감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외래 진료의 경우 보험수가가 워낙 낮고 해마다 고작 1~2% 상승하더라도 환자부담금이 늘어나면 농어촌 현장에서는 단돈 100원을 더 내는 문제로 어르신들과 실랑이가 벌어진다"며 "의료의 질을 높이려면 경제적인 측면과 고용안정성 보장은 당연한 수반 사항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특히나 지역에서는 모순적인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도 크다. 1, 2, 3차 의료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서고 경쟁하는 구조가 아닌 동일 전달체계 내에서 의료기관간의 의뢰-회송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과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공공병원을 넓히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누가 말했어
이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