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보상법 행안위 법안 소위 통과...성폭력 피해자 등 유족 범위 추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와 의료급여 수급 자격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5‧18보상법)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에 따르면, 이날 행안위 법안 소위를 통과한 5·18보상법은 5·18 관련자와 유족의 범위에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자 등'을 관련자로 추가했다.
특히 5·18 상이 등급(1~14등급)에서 벗어나 있는 기타 상이 1, 2등급 상이자도 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상이 1,2등급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형사보상 신청을 제때 하지 못한 5·18관련자를 위해 법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1년간 형사 보상이 가능하도록 형사보상 청구특례를 신설했다.
이와함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와 운영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5·18민주화운동의 정의 규정도 신설해 5·18의 정의를 5·18특별법('95.12.21.제정)상 정의와 동일하게 개정했다.
이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기타 상이 1,2등급으로 분류돼 있는 5·18 관련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을 고려해 '기타'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행안부 등에 주문했다.
개정될 518보상법에서 관련자의 범주에 더해지는 것은 어떤 이들이야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