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부양의무자 있어도 생계급여 준다…일부 기준 폐지
나주시가 정부의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맞춰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완화한다.
나주시는 이달부터 저소득 노인, 한부모 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7일 밝혔다.
기준 폐지에 따라 수급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적합하면 자녀,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연간 1억원(월 834만원)이거나 재산이 9억원(금융재산 제외) 이상일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1월부터 월별 생계급여도 인상된다. 기준 중위소득 상승에 맞춰 '1인 가구 54만8439원', '2인 가구 92만6424원', '3인 가구 119만5185원', '4인 가구 146만2887원'을 지급한다.
중위소득 기준에 맞춰 의료·주거·교육 급여 등도 보장이 강화된다.
부양의무자의 정기적인 지원에 따른 사적 이전소득 반영비율과 수급권자의 자동차 보유 기준 완화 등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이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기초생활제도 자격요건 완화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이 보다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촘촘한 사회 복지망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에서는 1인 세대에게 얼마의 생계급여를 지원해
54만8439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