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없이 영업제한만"…중소상인·시민단체 헌법소원 제기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음식점·실내 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영업제한 조치가 연장된 가운데 업주들의 반발이 시위나 소송 등의 형태로 구체화하며 확산하고 있다. 

 

 급기야 호프집·PC방 업주 등 상인과 자영자들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은 5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영업제한조치에 따른 피해 중소상인들의 손실보상·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당사자로 참여한 한모 씨(호프집 운영)와 김모 0씨(PC방 운영)를 비롯해 중소상인단체 대표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제한만 있고 보상은 없는 코로나19 영업제한조치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집합금지 영업제한조치의 근거가 되는 감염병 예방법과 지자체 고시에 영업중단 손실 보상에 대한 아무런 근거 조항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 자영업자들의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연말연시 '대목'만큼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지만 실효성도 크지 않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증액에 그쳤다"며 "정부·국회는 '임대료 멈춤법'과 손실보상 근거규정 마련 등 사회적 고통 분담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 마포구에서 호프집을 운영 중인 한모 씨의 경우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포장·배달만 허용 및 좌석간 거리두기 제한조치가 있었던 지난해 9월부터 줄곧 전년 대비 월 매출액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강화된 영업제한조치가 있었던 지난해 12월엔 전년 대비 2.8%로 무려 30분의 1토막이 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모 씨의 경우 반복되는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매출액이 전년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매출액이 연 4억 원을 넘는다는 이유로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김모 씨는 지난해 개업해 다행히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었지만 아직도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사회를 맡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팀장은 “오늘은 두 분의 청구인이 1차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만, 최근 학원 및 헬스장을 운영하는 점주들의 항의행동이 이어지고 있는만큼 정부와 국회가 기존의 지원대책만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공개적으로 소송참여자를 모집해 최소한의 손실보상 규정도 없는 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을 2차로 진행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영업제한에 대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저항이 확산되자 정부는 방역지침 완화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운영 제한으로 큰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는 송구하다"며 "다음 주 일요일까지 거리두기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 나타나면 집합금지 조치를 부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코로나로 가게를 열 수 없게 된 데에 대해 자영업자들이 뭘 제기했어
헌법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