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증세 지속 관심갖고 대처해야”
이상호 세무법인 혜안 대표 세무사(사진)는 지난 15일 “정부는 법인사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증세하는 만큼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강원일보 CEO아카데미 6기 3주 차 강연자로 나선 이 세무사는 지난해 7월 발표된 2021년 개정세법을 중심으로 도내 사업자들이 주목해야 할 과세 정책을 설명했다.

그는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 계산방법과 관련, “주식가치가 과세표준으로 적용되므로 주식가치를 축소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이라고 했다. 이어 “주식가치 평가 기준 중 단기순이익과 자본금은 유동적으로 줄일 수 없어 이익잉여금을 인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절세 방식이 어려워지는 현황을 설명한 이 세무사는 지난해 개정·발표된 과세 법안들을 주목했다. 그는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회사에 양도할 때까지 1년 간격을 두도록 하는 규정 등이 생겨났다”며 “결과적으로 기업 대표들이 이익잉여금을 인출할 방법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이상호 세무사는 “세법이 보이지 않게 법인 사업자들의 세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개정되고 있다”면서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목소리 내는 것이 증세에 대처할 방법”이라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어떤 사람이 CEO의 이익잉여금 인출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말했어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