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코로나19 손실보상' 움직임 분주
여야는 26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당정이 검토해 달라”는 지시에 힘입어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했고, 국민의힘도 ‘소상공인 손실 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를 가지며 발 빠르게 움직였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손실 보상과 관련, “정부와 함께 팬데믹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입법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한정된 재원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피해 구제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보상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빠르고 사각지대 없이, 그리고 형평에 맞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후 국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를 열었다. 

김종인 위원장은 “중구남방식의 정부 시책 갖고는 코로나사태로 발생한 여러 경제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서 “금년도 예산이 550조원 가량 된다. 당장 재원을 (마련)해놓고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오라고 했는데, 번지수가 잘못됐다”며 “중기부가 그와 같은 것을 해낼 부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 사태를 제대로 극복해야만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경제정상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제는 속도다”면서 “문 대통령도 어제 처음으로 손실보상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많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고는 이미 한계치를 넘었다”며 “정부ㆍ여당은 현실적이고 정교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고통을 경감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속도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야
홍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