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물의 교사 전입” 인사교류제 구멍
경기도 내 학교 재직 당시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일삼은 교사가 버젓이 강원도로 전입해 교편을 잡은 것으로 드러나 시·도 인사교류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사 A씨는 경기도 모 학교에 근무했던 2018년 초부터 하반기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학생들에게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지난달 대법원 판결 결과 드러났다. A씨가 했던 “아이를 잘 낳게 생겼다”, “다른 남학생들의 기쁨조가 돼라” 등의 성희롱 발언이 알려지면서 비난도 쏟아졌다.

문제는 A씨가 범행을 저지르고 불과 수개월이 지난 2019년 3월 아무런 제약 없이 인사교류를 통해 도내 학교로 전입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시·도교육청은 해마다 1대1 인사교류를 시행하며 대상자의 결격 사유를 살핀다. 하지만 A씨는 검찰에 기소되기 전 인사교류 절차를 밟아 징계 기록이 인사카드에 남지 않았다. 전입 교사를 검증할 시간도 1주일로 짧아 도교육청이 앞선 근무지에서 일어난 일들을 세밀하게 확인하기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도교육청은 검찰로부터 A씨의 기소 처분 소식을 전달받은 2019년 9월에야 A씨를 직위 해제했다. 현재 A씨는 대법원의 유죄 판결로 퇴직 처리됐다.

이처럼 물의를 일으킨 교사라도 기소, 판결 등이 인사 정보에 반영되기 전이라면 걸러낼 방법이 마땅치 않은 셈이다. 그러나 반대로 문제 교사가 대도시에 근무했다면 1대1 인사교류 원칙상 대도시 전출을 원하는 교사가 많은 도는 상대적으로 전입이 쉬워져 도내 학교가 일종의 도피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향후 도교육청은 인사교류 계획 단계부터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의 협조를 얻어 교류 대상자의 비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과 논의해 각 교육청 차원에서 비위 교원을 인사교류 대상자에서 원천 배제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타 시도로의 전출에 제약을 받는 문제 교사들의 인사카드에는 어떤 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기소,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