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위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
강원도자치분권협의회가 23일 올해 제1차 회의를 갖고 지방재정 분권 및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강원도청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안동규 위원장의 주재로 1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1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시멘트세 입법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시멘트세는 생산업체가 유발하는 환경오염, 도로 파손 및 주민 건강 피해 등에 비용을 부담하는 차원에서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을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원도 276억원, 충북도 177억원 등 생산지역에 522억원의 세수가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 또 현재 1㎾h당 0.3원을 과세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1㎾h당 1원으로 인상하는 안과 고향사랑기부세 도입, 카지노, 유흥주점, 골프장 등의 개별소비세(국세)를 지방세인 레저세로 이양하는 안,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등에 대해서도 지원키로 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실현 방안도 의제로 다뤘다. 세계 유일의 분단도이자 각종 군사·안보규제를 감당해온 강원도를 '평화'와 '자치'에 방점을 둔 특별자치도로 지정해 법적 지위와 자치권한, 규제완화를 인정해 달라는 개념이다. 강원도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통해 '평화경제가 선순환되는 통일 시범지대'로 거듭날 수 있다며 협의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자치분권협의회는 지난 2일 강원일보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1회 자치분권 열린 포럼을 시작으로 오는 30일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주제로 한 2차 포럼과 자치경찰제에 대한 3차 포럼, 4차 종합포럼 등을 계획 중이다. 제2차 자치분권협의회는 올 6월께 열릴 예정이다.
시멘트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으키는 여러 가지 사회적 피해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논의한 건 어디야
강원도자치분권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