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치료’ 실손보험료 할증 최대 300%…4세대 실손보험 약관 공개
금융당국이 7월 이후 도입되는 ‘4세대 실손보험’의 표준약관을 공개했다.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도수치료 등 의료보험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은 가입자의 보험료가 최대 4배(할증률 300%)까지 오른다. 대신 실손 보험에 가입하고도 병원에 가지 않은 가입자의 보험료는 5% 할인된다. 그러나 이 같은 할증, 할인은 신규 가입자에게만, 그것도 3년 후부터 적용돼 기존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30일 4세대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신손보험 개편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편방안을 현행 실손보험 표준약관·사업방법서에 반영에 구체화했다. 



4세대 실손보험을 상품 구조를 급여(주계약)와 비급여(특약)로 분리해 비급여에 대해 보험료를 대폭 할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3세대 실손보험은 급여와 비급여를 결합한 구조여서 비급여 특약을 선택한 가입자들의 치료비가 전체 가입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드러났다. 실제로 실손보험 가입자가 발목을 삐었다고 한 해 동안 수백번 병원 치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실손보험이 ‘과잉의료’를 부추기면서 지난해 13개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손실액은 2조 3695억 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올해 보험료가 크게 올랐지만 올해 1분기에도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에서 8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4세대 실손보험은 과잉의료를 막기 위해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화하고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장범위를 제한한다. 보험료 할증과 할인의 경우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5단계로 나뉜다. 한 해 동안 실손보험 비급여 지급액이 0원이면 5% 내외의 할인이 이뤄진다. 0원 초과~100만 원 미만이면 할인·할증이 없고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이면 100% 할증돼 보험료가 두 배가 된다. 15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시 할증 200%, 300만 원 이상 시 할증 300%가 적용된다. 



그러나 4세대 실손보험은 신규 가입자에게 적용돼 기존 가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기존 가입자들이 대거 ‘갈아타기’를 할 가능성도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4세대 실손보험에서 본인 부담이 커지고 이용량 통제가 생겨 가입자의 혜택이 줄어든다는 인식 때문이다.
4세대 실손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비급여 치료 횟수가 많은 사람은 보험료를 얼마나 더 내게 돼
최대 4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