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기요금 부담 완화 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비례대표)은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기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의 6.5% 이내에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부담금의 부과율을 전기요금의 3.7%로 정하고 있다. 

전기요금은 중소제조업의 원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이며, 중소제조업 총 제조원가에서 전력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등 전력다소비 중소제조업의 경우 제조원가 대비 전력요금 비중이 업체당 평균 12.2%에 달하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제조업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조사(2020년 5월)’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94%가 산업용 요금 수준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한전 조사 결과에서도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평균 16% 더 높은 전기요금을 납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담금의 부과율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전기사용자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율을 2.7%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50%를 감경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9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자체수입은 2조 2284억 원으로, 부담금 부과율이 1%포인트(P) 낮아지면 약 6000억 원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무경 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보유액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기금을 통해 전기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은 미미하다. 특히 올해부터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연료비에 따라 전기요금이 상승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디의 전기료 완화를 위해 한무경이 법안을 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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