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열린 포럼]“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기초 위해 부수적 법안 처리”
지방자치법 2.0 시대 개막을 주도해 온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사진)은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강조했다. 그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발전과 나의 삶을 결정지을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됐다”고 다시 한번 환영했다. 그러면서 “중앙집권체제에서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이 강조됐다면, 이제 지방분권체제에서는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민주권으로 확대됐다”며 의미를 해석했다.

이어 주민조례 발안제도 도입,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 특례시 제도, 중앙-지방협력회의 제도 도입 등 지방정부의 위상 제고를 위한 규정들을 덧붙였다. 또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의 기초 마련을 위해 부수적인 법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고향사랑기부금법 등이 곧 입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의 기본 취지에 맞도록 발전되기 위한 과제로 자치입법권 강화와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했다. 

그는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라는 명제를 실체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관행이 축적돼야 한다”면서 “시대의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법령의 해석으로 자치분권 2.0 시대를 개막해야 한다. 많은 지역의 주체가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방자치법이 모두 개정된 거는 몇 년만이야
3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