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차주 단위 DSR 규제 전면 시행, 40년 모기지 상품도 도입”
정부가 코로나19 와중에 가계부채가 양적 증가세가 재확대되고 있어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5~6%, 내년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인 4%대로 끌어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 단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확대 적용해 2023년 7월에는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40년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도입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재확대됐다”면서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9년 4.1%에서 지난해는 7.9%로 크게 올랐다. 이를 연내 5~6%대, 내년에는 4%대로 낮춘다는 설명이다. 



또 지나친 대출을 막기 위해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차주단위 DSR 규제를 3단계에 걸쳐 확대 적용해 2023년 7월부터 전면시행하기로 했다. DSR은 대출 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대출이 포함된다. 



현재 각 개별 은행별로 평균치(DSR 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가 40% 넘게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현재 차주별로 DSR 40%가 적용되는 경우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 두가지가 있다. 



지금 차주별 DSR 40%를 적용받는 대상이 전체 대출자의 10% 수준인데 이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다 2023년 7월에는 모든 차주에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40년 초장기 모기지도 도입하기로 했다. 40년 모기지는 현재 30년이 최장인 보금자리론 요건을 준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연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대출이다. 



40년 만기로 3억원을 빌리면 이자를 연 2.5%로 가정할 때 월 상환 금액은 99만원으로 30년 만기(119만원)때보다 20만원이 줄어든다. 



가계부채율을 줄이기 위해서 대출 시 개인별로 관리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언제부터 실시하기로 했어
2023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