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설 농수산물 선물 상한 10만원→20만원 상향…농축수산업계 환영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2월 12일) 명절에도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 상향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고, 침체된 내수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설 연휴가 끝나는 내달 14일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 기간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농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 해당된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 원·5만 원· 5만 원으로 제한하는 '3·5·5 규정'을 두고 있는 데, 선물의 경우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 원까지 허용한다. 

 

 이날 회의에선 농축수산업계를 위해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정책 신뢰성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지만, 전례없는 위기라는 점을 감안해 설 명절에 한해 기준을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해달라"며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이뤄진 조치로, 정부의 반부패·청렴 의지가 약화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간 농수산 업계 등의 요구로 설 명절 선물 가액 상향을 검토해왔다. 정 총리도 지난 12일 "지친 농어민에게 소중한 단비가 될 것"이라며 권익위에 신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농축수산업계는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이하 한수총) 임준택 회장은 “이번 결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업인 등 수산인을 대표해 정부의 노력에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수총은 “청탁금지법의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는 제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수산물 소비 감소 등의 부작용이 있어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현실을 고려해 달라는 수산업계의 고충에 대한 화답으로 권익위가 시의적절하게 전향적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수산업계는 적극 반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더불어 “향후 수산업계 현실을 고려해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이 제도 개선을 통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수협·농협중앙회 등 협동조합 회장단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위원들까지 가세해 “올해 설(2월 12일) 명절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촉구한 바 있다. 특히 협동조합 회장단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잇따라 면담하고 업계의 강력한 의견을 전달했었다. 

 

 권익위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당시 권익위는 추석 명절과 관련해 예외적으로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었다. 

 

얼마나 되는 상한액이 농축수산물 선물에서 바뀌었어
2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