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는 여는데 복지관은 왜 닫나요”
정부가 돌봄 공백과 필수시설 운영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나섰지만 기준이 모호해 시민들의 불편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확진자 발생 위험도가 높은 유흥업소 등의 시설은 운영이 가능한 반면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은 문을 닫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실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지난 19일부터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됐던 강릉 주문진은 27일부터 단계를 1.5단계로 완화했지만 복지시설은 무기한 휴업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문진 뿐 아니라 동해 등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지역 복지시설은 2단계부터 대면 운영이 중지되거나 정상 운영이 어려워 이로 인한 '돌봄 공백'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5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복지시설 운영 중단으로 이어지는 등 취약계층의 희생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특별 방역주간 운영을 선포하면서 거리두기 형평성 논란은 더욱 가열되는 상황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거리두기는 전국 공통 규제가 적용되는 필수업종 외에는 지자체가 각 지역 사정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거리두기는 국민의 피해가 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고통을 감내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자주 폐쇄되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기관은 어디야
복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