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야당 측이 법원에 의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이날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하다고 보고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앞서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지난달 28일 공수처장 2배수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의결한 데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당시 두 사람은 새 후보를 추천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추천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들의 참석 없이 표결이 강행됐다. 

 

28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 제기된 소송을 어디서 기각했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