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가해 신고에 ‘반의사불벌죄’ 압박?…유족 “추가 고소 검토”
성추행 피해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측이 2차 가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안내한 20전투비행단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8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공군 20전투비행단 지휘부에서 2차 가해를 알았음에도 반의사불벌죄라고 말하는 등 황당한 얘기를 했다”며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추가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사 남편 진술서에 따르면 이 중사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뒤 20비행단의 성고충상담관에게 찾아갔으나 상담관으로부터 2차 가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때에만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 중사의 남편은 규정상 성군기 사고의 은닉과 은폐 행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근신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 중사는 상담관의 안내와 추후 있을 수 있는 불이익 등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고 이 중사 남편은 설명했다. 
 
이 중사는 3월 22일 20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에게도 2차 가해를 신고했으나 대대장도 2차 가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고 이 중사 남편은 밝혔다. 다만 해당 대대장은 이 중사로부터 2차 가해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이 중사를 성추행한 20전투비행단 소속 장모 중사와 사건의 은폐·회유를 시도한 노모 상사와 노모 준위를 고소한 상태다. 장 중사는 구속됐고 노 상사와 노 준위는 지난 3일 보직해임됐다. 유족은 사건 초기 이 중사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전날 고소했다. 
 
성추행 사망 사건으로 곤욕을 치르는 20비행단에선 조종사가 비상탈출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날 오후 2시 31분쯤 20비행단 소속 KF-16 전투기가 이륙 도중 기체이상이 발생해 조종사가 비상탈출했다. 훈련 도중 벌어진 일로 항공기의 파손 정도는 크지 않고 조종사도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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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전투비행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