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3차 선별, 4차는 보편으로 정책배합 맞춰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4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지급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2차 3차 지원금은 특정계층에 지원했다”며 “이번에는 보편지원을 통해 모든 국민을 지원하고, 1차 재난지원금처럼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 경제회복도 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국민 모두가 입고 있다”며 “지나치게 건전한 국채비율이 조금 올라가는 것을 감수하고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으로 가계소득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별이든 보편이든 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고, 어떤 정책은 100% 옳고 어떤 정책은 100% 그릇된 정책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필요와 상황에 따라 효율이 높고 정책효과가 최대화되도록 적절한 정책배합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선별이 절대 진리인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만 추가하겠다”며 “작년에 20대 여성 자살률이 25%이상 증가했는데 경제적 어려움도 상당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덧붙었다. 

이 지사는 “기초생활수급자도 굶지 않는 마당에 ‘훔치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경기도의 ‘먹거리 그냥 드림코너’에 줄을 서고 계신다”며 “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들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지 않고, 빠짐없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선별방법이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네 번째 재난지원금은 첫 번째처럼 모든 이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본인의 sns에서 말한 사람이 누구야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