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오세훈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 신중하게 검토할 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서울형 상생방역'에 대해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시행할지 등에 대해 전문가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지금 수도권, 특히 서울과 경기에서 확진자가 절반 이상 나오는데 자칫하면 여기에서 더 폭발적으로 나타나 당국이 감당 안 되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면서 "(제도적 장치를)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이 부분을 전문가들과 충분히 더 상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상생방역에는 업종별 영업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늘려주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권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작동되려면 업주가 확실하게 조치하고, 이용자들이 따라준다는 두 조건이 전제돼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유흥시설은 대개 술을 마시는 곳"이라며 "그러다 보면 방역수칙을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또 준수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당국도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한 뒤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제한을 풀었는데 부산, 경남 등에서 확진자가 크게 나오고 있다"며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서울시가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시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문제는 (자가진단키트의) 신뢰도로, 만약 '양성'인데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 계속 활동하고 마스크를 벗고 술을 마시고 대화하다가 전체가 감염될 수 있다. 감염증이 전파될 요인이 더 커지는 것"이라며 "보조적으로 쓸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지자체가 방역조치 권한을 갖고 있으나 지금 서울, 경기 지역의 확진자 수가 전국의 60~70%인 상황이기 때문에 유흥시설 등에 대한 조치를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시민 안전이나 감염 방지에 좋은 방안인지, 또 다른 방안은 없는지 등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가 상생방역을 추진한다면 정부가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 권 장관은 관련 질문에 "지금껏 지자체와 관계 부처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치를 조율해 왔다"며 "전국이 일일생활권이고 서울은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했을 때 위험 요인이 더 증가할 수 있다. 서울시와 잘 협의하고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누가 서울형 상생방역을 실행하는 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라디오에서 말했어
권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