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류 선박 환경오염 사실 없다”… 정부, 법적 대응 준비(종합)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국케미호 억류 사흘째인 6일 당국은 국제법적 대응 등을 거론하며 사태 해결에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란 측은 억류에 대해 ‘기술적(technical) 사안’ 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우리 정부에 협조적이지 않은 모습이라 자칫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열었는데, 외교부는 선박 억류가 환경오염과 관련됐다는 이란 주장 진위와 혁명수비대의 한국 선박 승선 고정에서 국제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친 뒤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 측이 해양 오염을 빌미로 억류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만큼,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통해 ‘정면 돌파’ 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당국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은 이란 측이 해양오염에 대한 증거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날 외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 차관은 “육안으로 식별될 정도의 해양오염이면 헬리콥터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해당 선박도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추고 출항했다”며 이란 측이 해양오염에 대한 증거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당국은 외교 채널을 통한 문제 해결에도 나서고 있다. 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은 “국내 은행에 동결된 70억 달러 등 돈 문제가 배경에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미국의 드론 공격에 의한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 암살 1주기,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임기 만료를 앞둔 당국 간 갈등 등도 억류 배경으로 거론했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만큼, 외교적으로 풀 수 있을 것이란 의미다. 

 

 물론 당국은 공식적으론 선박 억류 사태 해소와 이란의 국내 동결 자금 관련 협상은 분리하겠다고 했다. 이란을 공개적으로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의도로 읽힌다. 또 선박 억류 문제를 이란 대내외 이슈와 결부해 논의할 경우 협상의 조기 타결이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비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6일 오후 호르무즈해협을 운항하는 국적선사 보안책임자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이번 억류 사태의 조기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현재 중동지역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선사들도 선박의 안전 운항과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주이란 한국대사관 측이 선원들이 억류된 반다르아바스항 인근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케미호 선사 측은 6일 오후 5시 브리핑을 열어 한국영사관 측이 현지 시간 6일 오전에 해당 장소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한국케미호' 관리를 맡은 '타이쿤쉽핑' 이천희 이사는 "한국영사관 측이 현지에 도착해 억류된 선원들과 직접 통화는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선원들은 안전한 상태라는 대답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누가 6일 문성혁 장관과 영상 간담회를 진행하게 됐어
호르무즈해협을 운항하는 국적선사 보안책임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