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껏 키웠더니 서울로”…내년부터 지방 의대 지역 인재 40% 선발
2023학년 대입전형부터 비수도권 대학 의·약·간호계열은 해당 지역인재 40%를 의무적으로 선발해야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비수도권 대학 의·약·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기존 권고 비율 30%(강원·제주 15%)에서 의무 비율 40%(강원·제주 20%)로 상향한다. 또, 지역 저소득층 등의 실질적인 대학 입학 기회 확대를 위해 비수도권 대학 의·약·간호계열과 전문대학원의 모집 단위별 입학인원 규모에 따라 지역 저소득층 최소 선발 인원을 규정해야 한다.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는 비수도권 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 인재 요건이 기존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에서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본인 및 부모 모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 등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강화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의·약·간호계열 지역인재 선발 제도는 2015학년부터 권고 사항으로 실시돼 왔으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약계열은 전국적인 경쟁이다 보니 그동안 수도권 출신 학생이 비수도권 대학 의·약계열로 진학하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비수도권 대학에서 교육받은 수도권 출신 의료인들이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속출해 지역 의료 공백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산대병원만 하더라도 부산대 출신 의료인들이 지역에 얼마 남아 있지 않아 병원 인력 수급조차 차질을 빚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고스란히 시민 피해로 이어졌다.

이에 올 3월 23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역 인재 요건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대육성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지방대 위기와 지역 인재 유출을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 인재의 지역 내 진학과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고 말했다.
지역인재 육성을 목표로 대입전형 내용을 변경한 곳은 어디야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