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마지막 예산’ 지출 서서히 줄이기로 했는데…
정부 내년 예산안 본격 편성 들어가 
지난해 발표한 계획 ‘지출 증가율 6.0%’ 
2022~2024년 지출 증가율 서서히 둔화 
그러나 코로나19 시대 지출 수요 여전히 커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예산’인 내년부터 지출을 서서히 줄이기로 약속했는데, 계획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 편성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정부의 올해 1년 예산(본예산) 규모는 558조원으로 전년 대비 8.9% 늘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째 약 9% 높은 예산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발생으로 정부는 중간에 ‘추가 예산 주머니’인 추가경정예산도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 곳간 적자와 국가채무비율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올해 이미 본예산과 1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비율은 48.2%까지 오른 상태다. 정부는 이 같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지출을 서서히 줄이기로 했다. 오는 2025년 도입되는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비율 -3%이 한도인 ‘한국형 재정 준칙’도 지키기 위해서는 지출 증가 폭을 축소해야 한다. 
 
 
 
정부가 지난해 세웠던 계획은 내년 지출 증가율을 6.0%로 둔화하는 것이다. 이후 2023년 4.5%, 2024년 4.0%로 계속 증가 폭을 작게 만든다. 이렇게 되면 내년 본예산은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6.0% 증가한 591조5000억원이 된다. 
 
그러나 계획을 실천하기에는 각종 변수가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가 있으며, 코로나19를 고려해 경기 대응 지출 증가를 요구하는 수요가 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올해 추경 횟수도 중요하다. 추경을 많이 하면 최종 올해 쓰는 지출 총량이 커지기 때문에 이에 비례해 내년 예산 총량도 계획보다 훨씬 늘어날 수 있다. 지난해에도 당초 올해 예산 규모는 지출 증가율 계획 6.5%를 반영해 546조8000억원이었다. 하지만 본예산과 1~3차 추경을 합친 총량이 이미 547조원에 달해 이를 뛰어 넘기 위해 지출 증가율을 8.9%까지 높였다. 
 
만약 정부가 내년 6.0% 지출 증가율 계획을 지키지 못하면 예산 규모가 600조원을 돌파할 수 있다. 내년에도 한국판 뉴딜 사업과 취약계층 일자리, 상병수당, 영아 수당 등 각종 복지 정책 추진을 위한 지출 수요는 겹겹이 쌓여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내년 예산 증가율을 아직 가늠하기는 어렵다. 형후 경제 전반 상황,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판단하면서 편성 단계에서 마지막 결정될 것”이라며 “중기 재정 계획상 지출 증가율은 줄여가는 것으로 돼있다”고 말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어떤 정책을 2022년에 실시할 예정이야
취약계층 일자리, 상병수당, 영아 수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