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원부 일제점검 올해말까지 마무리…총 141만건”
농식품부는 농지원부 관리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해온 농지원부 일제 점검을 올해말까지 마무리한다고 2일 밝혔다. 

 

 농지원부란 농지현황과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기록한 공적장부를 말하는데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이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지난해는 전체 농지원부 중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농지 및 8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원부를 우선 정비한 바 있으며 그 결과 83% 정비를 마무리했다. 

 

 올해는 농지소재지와 소유자 주소지 행정구역이 같은 농지 중 80세 미만의 농업인 소유 농지의 원부를 정비해 일제 정비를 마무리하게 된다. 올해 총 정비대상은 지난해 미정비 물량을 포함해 141만건이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과 비교·분석을 통해 DB간 정보 불일치 농지의 현장점검, 권리자 인터뷰 등을 통해 추진된다.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홍보, 필요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난해보다 많은 물량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정비 책임을 일원화했다. 

 

 또 농지원부 정비 독려를 위해 지자체 정비실적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지자체 담당자 교육도 병행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주관 ‘지자체 합동 평가지표’에 농지원부 정비비율을 신규로 반영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농지원부 일제 정비로 농지공적장부를 현행화하는 한편, 농지행정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농지원부 점검을 실시한 건 언제부터야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