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7월 거리두기 완화, 생활방역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7월1일부터 춘천·원주·강릉을 제외한 강원도 내 15개 시·군에서 집합금지가 풀린다. 그동안의 방역규제를 완화해 일상으로 돌아갈 길을 텄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일이다. 15개 시·군에서는 식당과 카페뿐 아니라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도 시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공연장도 제한이 모두 해제된다. 단, 종교시설에서의 모임·숙박·식사는 금지된다. 스포츠 관람은 실외의 경우 70％ 수준, 실내의 경우 종교시설과 마찬가지로 절반만 앉을 수 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거리두기만 지킨다면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최근 확산세가 심각한 춘천을 제외한 원주, 강릉은 내달 14일까지 '9인 이상 집합금지'를 우선 실시한 후 상황을 보면서 완전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거리두기는 그동안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던 게 사실이다. 특히 자영업 영업규제로 지난해부터 손실 보상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그간의 통제 위주의 현행 방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사적모임 제한이 완화되면 모임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사람을 오래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감염 위험도 높아진다. 그러므로 완화된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마스크 쓰기와 손씻기,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또한 코로나 사태를 바꿀 '게임 체인저'는 엄격한 방역규제가 아니라 백신이라는 게 그간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입증됐다.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방역에 한 치의 차질도 없어야 한다.

자칫 새 거리두기 방침이 코로나19 유행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미 식당에는 직장 회식과 사적모임 예약이 속속 잡히고 있다. 일상을 회복하는 반가운 신호이긴 하지만 결코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거리두기를 완화한 것은 자영업자들의 한숨을 덜어주기 위함이지 코로나 상황을 안심할 수 있다는 시그널은 아니다. 강원도의 경우 확진자 수가 1주일간 15명 이상으로 증가하면 다시 거리두기 2단계로 되돌아간다. 생활방역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방역단계 상향은 최대한 빠르게, 방역 완화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은 방역 성패를 가를 새로운 시험대다. 기왕 거리두기 완화를 결정한 이상 지자체도 일상 회복에만 매몰되기보다는 방역 우선 행정을 펼쳐야 한다. 방역 당국과 지자체 간 혼선을 최소화해 방역의 빈틈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강원도에서 변경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곳은 어디야
춘천·원주·강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