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 상생협력법 법사위 통과” 촉구
중소기업계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시키기 위해 상생협력법 개정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인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는 246개 기업에 54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기술탈취 피해구제는 입증의 어려움으로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에 3월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입증책임의 분담 △자료제출 명령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발의돼 3월 18일 국회 상임위(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원행정처에서도 상생협력법 개정안 입법취지에 동의하고 일부 조문만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수용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중인 법안은 일방적인 입증책임의 전환 규정에서 입증책임의 분담규정으로 보완이 돼 부처 간 이견도 해소된 상황이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정당한 대가로 보상받고 그 보상이 또 다른 성공으로 이어지는 기본원칙이 바로 설수 있도록 상생협력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도적인 대책을 요청한 건 누구야
중소기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