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시대 든든한 준비 튼튼한 노후]노령연금 45만원 넘게 받으면 기초연금 최대 15만원 깎인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혼동하거나 혼용해 사용하는 경우를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가 흔히 국민연금 하면 생각하는 것이 바로 노령연금이다. 이는 유족연금, 장애연금과 더불어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급여 혜택 중 하나로 1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게 되는 국민연금을 일컫는 말이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별로 상이하다. 올해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만 62세에 도달한 1959년생이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입자가 만 65세에 도래해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궁금해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다. 바로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느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는 169만원, 부부가구는 270만4,000원인데 노령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다른 소득과 재산의 합계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노령연금 수령액이 4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이 최대 15만원까지 감액된다. 국민연금에서 받고 있는 급여 종류가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이라면 기초연금액은 감액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액의 실질 가치 보장을 위해 매년 1월 연금액을 조정한다. 특히 올해는 국민연금 연금액이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0.5% 인상한 상태로 지급됐다. 올해 기초연금액도 인상돼 기존 소득 하위 40%까지 적용됐던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이 올해부터는 수급자 전체로 확대됐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모두 반드시 '신청'을 해야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노령연금의 경우 신청이 늦어지더라도 직전 최대 5년에 대해서는 소급해 수령이 가능하지만 기초연금의 경우 소급 지급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기(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를 놓치지 않아야 불이익이 없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그동안 촘촘하고 적극적인 청구 안내 프로세스를 구축해 노령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권 보호에 앞장섰다. 아울러 올해에는 비주택 거주자 및 거주불명 등록자 등 고령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참고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의 계산기준은 부동산의 기준시가와 예적금액에 대해 연 4%의 이율로 환산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눠 월소득으로 평가하게 된다.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고급자동차는 차량등록일부터 10년 동안 차량가액을 전액 적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차량가액이 4,000만원인 경우 연소득은 4,000만원, 월소득은 333만원이 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수급대상이 되지 않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노령연금을 받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