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북항 2단계 착공 연기’ 날벼락 맞은 부산엑스포
해양수산부가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이하 북항 2단계)’ 착공 시점을 당초보다 1년 이상 늦은 ‘2024년 상반기’로 9일 발표하면서 2030부산세계박람회(일명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에 비상이 걸렸다.

북항 2단계는 북항 일원(266만㎡)에서 치러질 국가사업인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과도 연계돼 있다. 유치 성공을 위해서는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 실시단의 방한(2023년 상반기 예정) 이전인 2023년 초까지 북항 2단계를 반드시 착공해야 하며,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나 예타 기간 단축 등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수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이하 북항추진단)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을 2024년 상반기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가 북항 2단계 착공 시점을 2024년 상반기로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해수부는 북항 2단계 착공 시점을 BIE 현지 실사단 방한 전인 2023년 초로 잡았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북항 2단계 사업의 예타 통과를 위해 외부 전문인력을 포함한 자체 대응팀을 별도 운영하는 등 북항 2단계 사업계획을 2030세계박람회 계획과 연계해 성공적인 유치를 지원할 예정”이라면서도 “북항 2단계 사업은 작년 12월 말에 사업시행자(부산시컨소시엄)와 협상을 완료하고 제출된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6월 (4일)예타를 신청했으며, 예타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상반기 중 사업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직결되는 사업 과정인 북항 2단계가 1년 이상 계획보다 늦어진다면 2023년 11월 BIE 총회에서 결정될 엑스포 유치(개최지 확정)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다”며 “국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할 엑스포 유치를 위해 예타 단축 등 특단의 대책을 통해 반드시 BIE 실사단 방문전에 착공을 해야 한다. 2030엑스포 유치와 연계해 청와대를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조속하고 원활한 북항 재개발 추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북항 2단계 예타 면제 등을 요구해 온 부산시는 ‘예타 면제’와 ‘예타 통과’ 투트랙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최대한 시일을 앞당기기 위해 정치권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2023년 상반기 현장 실사단 방문시까지 북항 재개발 구역이 확정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하므로 착공은 안 되더라도 사전행정절차는 방문단 실사 전까지 마무리한다는 것이 부산시의 기본 입장이다.

김명진 북항추진단장은 “해수부가 이번에 기획재정부에 예타를 신청함으로써 북항 2단계 사업의 공식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엑스포 유치 등을 감안해서 기재부와 협의해 예타 기간을 단축할 생각이다. 예타 면제 문제는 기재부와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북항 2단계는 총사업비 4조 4008억 원(재정지원 2389억 원)이 투입되고 사업 기간(2020~2030년)은 11년이 소요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자성대 부두와 부산진 CY 부지 등 228만㎡에 이르는 부지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한편, 해수부는 이날 북항추진단 인력 2명(5급·6급 1명씩)을 확충해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어떤 국가 기관이 결정하는 거야
기재부와 국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