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신경전에 ‘LH 사태’까지…3월 국회도 난타전 예고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열린 3월 임시국회도 여야의 치열한 공방으로 험로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심사와 관련, 8일부터 각 상임위를 가동해 오는 10∼11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치고 11일이나 12일쯤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그 다음주인 15일 예결특위에서 추경소위를 열고, 길어도 3∼4일 내로 증감액 심사를 끝낸 다음 추경안을 바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경안 내용은 18∼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사업 수가 70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속전속결’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이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추경안에 더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낙연 대표가 “추경 심의에서 고려돼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거론한 농어업, 화훼, 버스업계까지 포함한 전체 재난지원금 규모는 19.5조 원에서 20조 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일정 목표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을 ‘정부여당의 4·7 재·보궐선거 매표용 꼼수’로 규정하고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미처 끝내지 못했고, 본예산 558조 원을 제대로 집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민심을 사기 위해 추경안을 편성했다는 것이다.

또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먼저 기존 본예산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여야의 시각이 이 처럼 극명하게 갈리면서 이번 주 추경안의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면 거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도 3월 국회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했지만, 임기 중에 국토부·LH가 투기꾼의 온상이 됐다”며 “국정 최고책임자가 직접 사과해야 국민이 사태 수습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10건 중 9건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이던 시절에 발생했다. 이쯤 되면 기획부동산 LH의 전 대표로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서울 송파구의 노후 아파트 현장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개발 계획이 진행된 모든 곳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지난 3년간 소유주 변경된 것만 전수 조사하면, 그중 LH 직원이나 정치계, 청와대 이런 분들이 혹시나 연관됐는지 빠르고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공개된 경제 관련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직무 연관성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공직자나 공기업 직원이나 몸가짐을 잘해야 한다”며 “LH 직원의 주택·토지 투자는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는 격이라 자제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하기 싫다면 공직을 하지 말든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법 등 있는 법을 최대한 활용해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 총리는 ‘신도시 지정을 알고 투자한 것은 아닐 것이다’ 등 LH 직원의 투기 의혹을 두둔한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문책 여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적 상황을 파악한 뒤에야 얘기할 수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어떤 정치인이 문재인 정권에서 개발 계획이 진행됐던 곳을 전부 다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어
안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