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징병제 폐지하고 여성도 군사훈련 하자"
차기 대권 출마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8일 징병제를 폐지하고 여성도 의무적으로 군사훈련을 받도록 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현행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되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40~100일간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남녀평등복무제'를 실시해 전국민을 예비군으로 양성하자는 것이다. 

박 의원은 오는 19일 출간되는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그는 "모병제와 함께 최첨단 무기 체계와 전투 수행 능력을 갖춘 예비군을 양성해야 한다"며 여성도 군사훈련을 받음으로써 전체 병역 자원을 넓히고 청년층의 경력단절 충격을 줄이며 사회적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병역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불필요한 남녀 차별 논란과 병역 면제·회피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정원도 현재의 300명으로 330명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국민적 반감이 예상되지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인을 퇴출하고 국회의 질(質)을 높이려면 증원을 통한 경쟁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과 청와대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며 이를 분산하자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는데,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이 집중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여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국가 운영 책임이 놓여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과 관련된 굵직한 중장기 과제에 집중하고 총리를 중심으로 행정부 각 장관의 책임하에 사회 현안에 대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대선 도전을 선언한 박용진이 남녀평등복무제를 시행하자는 의견을 어디에 실은 거야
박용진의 정치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