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세청장에 “상속세 분할납부 5년→10년으로 늘려달라”
김대지 국세청장과 대한상의 회장단의 간담회가 10일 열려 회장단들이 김 청장에게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3대 분야 12대 세정·세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이형희 SK SUPEX추구협의회 SV위원장, 이방수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사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심재선 인천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윤방섭 전주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4명이 참석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수준으로 감축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연말까지 추가 연장하겠다”며 “또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온라인 자료제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어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요건을 더욱 완화하고, 전국 세무서에 설치한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뉴딜 참여기업의 경영애로 사항을 적시에 해결하는 등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상의 회장단은 김 청장에게 건의한 내용은 먼저 불명확한 조세법령이 많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호한 경우가 있다며 조세법령의 모호성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사전심사제도를 연구개발 세액공제 외에 다른 분야에도 도입해 줄 것과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사업 정상화 집중을 위해 하반기까지 세무조사를 최대한 축소해주고 연결법인에 대해 모회사자회사 각각 세무조사가 진행돼 어렵다며 연결법인 세무조사 통합 운영도 요청했다.

이밖에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15일→30일 확대 △이월공제세액만 증가하는 경우 경정청구 대상에서 제외 △성실납세하는 기업 위해 포상기업수 확대 △일자리 창출 세정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등도 건의했다.

김 청장은 이에 대해 “세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납세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으며 세무조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유관부처와 협의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얼마나 되는 기업인들이 국세청장과 대한상의 회장단 간담회 자리에 함께했어
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