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검사 출신 법무부 전 간부, ‘막말 논란’ 해임불복 승소
부하 직원들에게 막말 및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된 전직 법무부 간부의 취소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서태환)는 18일 오모 전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비(非)검사 출신 최초로 인권정책과장에 임명된 오 전 과장은 2018년 11월 주말 세미나 참석을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나라의 노예들이 너무 풀어졌다. 너희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 가방끈도 짧은 것들이 공부 좀 해라” 등 발언을 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또 오 전 과장은 회식 중 “우리 과에는 잘생긴 법무관이 발령 나지 않는다. 잘생기고 키 크고 몸 좋은 애들이 오질 않는다”고 말하는 등 성희롱성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과장 측은 ‘막말 논란’이 제기된 당시 경향신문에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 앞뒤 맥락도 삭제된 내용이 있다”며 “성희롱성 발언이라고 언급된 내용도 오 과장이 이전 직장에서 들었던 부적절한 사례를 소개한 내용일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의혹 제기 후 법무부는 오 전 과장 발언 경위와 직원들과의 관계 등을 조사한 뒤 일부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음을 확인해 감찰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를 토대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오 전 과장 징계를 청구했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 2019년 2월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의결을 통보받고 오 전 과장을 해임 조치했다. 이에 불복한 오 전 과장은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오 전 과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편 시사저널e 취재에 따르면 오 전 과장에 대한 징계가 유사한 직급에 있는 검사들과 비교했을 때 과도하게 무거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징계를 받은 95명의 검사 사례를 확인한 결과 오 전 과장과 유사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막말, 성희롱성 발언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검사 9명은 대부분 정직·감봉·견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시사저널e는 한 법조인의 입을 빌려 “검사 징계 사례들과 비교하면 오 전 과장에 대한 해임은 형평성을 잃었다”며 “비검사 출신이자 여성인 공무원이 법무부에서 차별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 남는다”고 밝혔다. 

막말과 성희롱 발언으로 해임된 법무부 간부의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의 결과는 어땠어
원고 승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