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소년부 설치 필요 목소리
【강릉】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소년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소년부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일 강원지방변호사회 강릉지회에 따르면 강릉지원에 소년부가 없어 영동지역 청소년들이 소년법에 따른 교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이다. 영동지역 청소년들은 형사사건 처리를 위해 춘천지방법원까지 이동하는데 재판이 최소 2번 이상 진행되기 때문에 불편을 겪는 청소년이 많기 때문이다. 

춘천지법과의 거리상 문제로 일부 청소년은 보호자와 함께 출석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다. 이 경우 강릉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재판에 회부된 청소년들을 대동해 춘천지법까지 출석하는데 시간이 한나절이나 소요되는 만큼 경찰력 소모도 심각한 상황이다.

강릉지원은 지역 특성을 고려, 2001년 항소부 재판부가 설치돼 영동지역 항소심을 도맡아 진행하고 있다. 개인회생 업무도 담당하고 있어 전국 지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사실상 분원에 준하는 업무를 한다.

정원선 강원지방변호사회 강릉지회 총무변호사는 “영동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는 강릉지원에 소년부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재판부 출장도 고려하는 등 영동지역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라옥 강릉지원장은 “강릉지원 소년부 설치에 대해서는 사법부와 검찰 등 관계기관들의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릉지원에 무엇이 없어서 범죄를 저지른 영동지역 청소년들이 판결을 받기 위해 춘천지법까지 가
소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