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산업안전의무 위반 사망사고, 최대 징역 10년6개월"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사업주 등 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최대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 할 수 있도록 권고 형량이 대폭 상향됐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화상 방식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 기준안을 의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치사 범죄는 기본 양형기준이 징역 1년∼2년 6개월로 정해졌다. 다만 감경·가중요인에 따라 징역 6개월∼1년6개월, 2년∼5년으로 줄이거나 늘일 수 있도록 했다. 

 

 특별 가중 요인이 특별 감경 요인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징역 2년∼7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 가중 요인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번 이상의 같은 범죄를 저지른 '다수범'과 '5년 내 재범'에게는 최대 권고 형량을 징역 10년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이는 이전 양형기준과 비교하면 대략 징역 2∼3년 늘어난 것으로 특히 '5년 내 재범'에 대한 가중 규정은 이번에 신설됐다. 

 

 자수와 내부 고발 등은 특별 감경 요인으로 정했다. 범죄 가담자의 수사 협조가 범행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반면 '상당 금액 공탁'은 감경 요인에서 제외됐다. 사후 수습보다 산업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라는 취지다. 

 

 또 특별 감경 요인도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또 다른 특별 감경 요인인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로 단일화됐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치사 양형기준은 사업주에만 적용됐지만, 이번 권고안에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 현장실습생 치사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침입죄 권고 형량은 기본 징역 6개월∼1년, 최대 징역 10개월∼2년으로 정해졌다. 동종 전과자의 특수주거침입의 권고 형량은 최대 3년6개월로 결정됐다. 대기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등 6개 환경 범죄와 관련해 7년 이하의 법정형 범죄의 경우, 권고 형량이 기본 징역 8개월∼2년, 최대 징역 4년으로 정해졌다. 

 

 이날 의결된 양형기준안은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3월 29일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양형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논의도 했지만, 시행 시기가 공포 후 1년 뒤라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당장 정하지는 않았다. 

 

어디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양형 기준을 정했어
양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