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평창 계촌천 사유지 일부 하천구역서 해제
【평창】평창군이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계촌천 사유지 일부를 하천기본계획 부분변경을 통해 해제함으로써 18년 만에 사유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군에 따르면 방림면 운교리 A씨는 2002년 당시 국가 소유의 계촌천 하천부지 일부를 폐천고시 절차에 의해 매입했다. 그러나 이후 이 지역이 계촌천 하천기본계획상 하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아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건축행위 등 사유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지속돼 왔다.

강원도와 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부터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왔다. 군은 1년여에 걸쳐 문제 구간에 대해 치수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계촌천 하천기본계획 부분변경을 시행했다.

과업 수행을 이행한 결과, 지난달 28일 도수자원관리위원회의 원안 가결로 하천기본계획 부분변경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잔여 행정절차인 고시가 완료되면 사유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이 소식을 접한 A씨는 “농민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해 준 강원도와 평창군에 감사 드린다”며 “18년 동안 맘고생을 했으나, 이제는 이 땅을 후손에 떳떳하게 물려주게 돼 감격스럽다”고 밝혔다.

한왕기 군수는 “앞으로도 치수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설정되는 하천구역은 타당한 설득을 통해 이해시키고, 불합리하고 과다하게 설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운교리에 사는 주민이 자기 소유의 하천부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야
계촌천 하천기본계획상 하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