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이익공유제, 폭넓은 논의로 사회적 합의 끌어내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로 많은 이익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자”면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민주당에서는 그다음 날 곧바로 이 방안을 실현할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정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익공유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운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이은 이 대표의 두 번째 화두 제시여서 “포퓰리즘적 접근”이라는 해석과 반발이 없지 않으나, 코로나19 이후 심화하고 있는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 

 

 재난은 늘 그래 왔듯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말 발표한 보고서를 보더라도 코로나19 경제 충격은 계층 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충격이 가장 컸던 지난해 2분기 중소기업의 전년 대비 생산 감소 폭은 대기업의 2배 이상이었다. 국민 소득의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을 보면 4, 5분위 소득 감소는 3.6~4.4%에 그쳤지만, 최하위 20%인 1분위 소득 감소는 17.2%에 달했다. 이에 비해 삼성 SK LG 같은 대기업 반도체 산업은 대호황기를 맞고 있고, 카카오페이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비대면 기업들 성장은 가히 폭발적이다. 

 

 물론 기업이 노력해서 얻은 이익의 공유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 자칫 강제성이라도 띨 경우 의도하는 바와 달리 부작용이 우려된다. 20대 국회에서 입법화 시도를 했다가 무산된 이유가 “반(反)시장적”이라는 이유 때문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엄중하다는 현실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양극화 해소야말로 지금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다. 사회·경제적 양극화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하듯, 코로나19 불평등 역시 개인에만 맡겨 둬서는 안 된다. 

 

 정부가 앞장서되 상대적 특수를 누린 기업도 적극 동참할 만하다. 코로나 방역과 민생 회복은 장기전이 불가피하다.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 정의당도 지적했지만 민간의 선의에만 기댄 정책은 효과가 작고 지속 가능하지 않기에, 폭넓은 논의와 정교한 정책 성안이 필요하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한시적 특별재난연대세 도입’ 같은 것도 논의해 봄 직하다. 어려운 계층을 돕자고 기업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 없지만 기업 또한 사회적 책무에서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대표의 이익공유제 제안이 발전적인 논의와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20대 국회에서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법이 왜 무산되었어
반(反)시장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