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인숙 "나경원 돈 퍼주기 식 저출산 대책 한심해" 비판
국민의힘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서울에서 독립해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으면 총 1억17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돈 퍼주기 식 저출산 대책 한심하다"면서 SNS를 통해 비판했다. 

 

 앞서 나경원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신혼부부의 꿈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결혼하면 4500만원, 아이를 낳으면 추가로 4500만원을 지원하고, 서울에서 독립해 결혼하여 아이까지 낳으면 총 1억 1700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권인숙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은 우리 사회를 이끄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큰 현금을 지급하는 출산지원정책은 독일이나 싱가포르 등에서 실패를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출산시 퍼주기식 행정은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사업과 동시에 진행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또한 4천만원이든 1억원이든 그 돈을 던져 준다고 해서 한 개인이 그 돈으로 아이를 키워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적정한 보육 인프라, 교육과 돌봄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등 다각적인 복지 정책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요즘 청년들은 이 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더욱 큰 문제는 나 후보의 정책은 아이도 키우면서 일도 하고 경력도 키우려는 여성을 중심에 놓고 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다"라고 평하면서 "현재 청년들은 가정이 아닌 ‘일’을 중심으로 삶을 설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블랙홀처럼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밖의 지자체에서 현금 지급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궁여지책의 일환일 수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가장 많은 재원과 사회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서 감히 다른 지자체에서 엄두도 내지 못할 금액을 제시하며 이 경쟁을 발을 들이는 것은 수도권 집중까지 부추기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정말 그것밖에 없나라는 허탈한 마음마저 들게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나 예비 후보가 여성 후보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성평등’가치가 공약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책무가 있는데, 이런 수준의 정책을 내놓은 것은 너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나경원은 얼마의 지원금을 서울의 핵가족에게 주겠다고 했어
1억17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