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장학재단, 191억 증여세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롯데장학재단이 191억 원이 넘는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롯데장학재단이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세무서는 2018년 6월 롯데장학재단 측에 2012∼2014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191억 2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2008년 2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롯데장학재단이 성실공익법인 자격을 상실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롯데장학재단은 1983년 12월 신격호 회장으로부터 5억 원 상당 주식 등을 출연받아 설립 허가와 등기를 마치고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돼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신설된 시행령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5분의 1을 초과할 경우 공익법인 지위를 잃도록 했다. 이는 출연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공익법인 제도를 악용,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이용하면서도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과세 당시 롯데장학재단 이사는 6명인데, 이 중 출연자인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장녀와 롯데 계열사 사외이사, 대표이사 출신 2명 등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해 성실공익법인 자격이 없다고 봤다. 

롯데장학재단은 그러나 개정된 시행령 이전에 주식을 출연받은 것이어서 2008년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으로 소급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사 제한은 2008년 상·증세법 시행령에 이미 규정돼 있어 원고(롯데장학재단) 역시 성실공익법인 자격 여부나 유지 방법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원고 주장처럼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최초 출연 시 시행되던 규정으로 한정하면 법 취지를 침해하게 된다”고 판시했다. 

롯데장학재단은 어떤 이유로 증여세를 내지 않는 거야
성실공익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