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오랜 현안’ 법원 설치에 팔 걷어 부쳤다
경남 김해시가 오랜 지역 현안인 ‘법원’ 설치문제에 팔을 걷어 부쳤다. 

이 현안해결을 위해 김해시는 정치권과 힘을 모아 관렵 법 제정 등 법원설치에 필요한 행정 절차 진행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해시는 오랜기간 지역민들의 염원인 법원 설치를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설치에 본격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김해시는 이날 오후 허성곤 시장이 직접 법원행정처를 방문하고 법원 설치에 협조를 당부했다. 

허 시장은 이날 법원행정처 방문자리에서 “최근 코로나 확진자 급증 추세탓에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라면서 “이런 속에서도 법원행정처를 방문한 것은 그 만큼 법원 설치가 시민들에게 절실한 현안임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해시는 또 법원 설치를 위해 전담반도 편성했다. 법무담당관을 반장으로 한 관련 3~4개 부서장으로 구성된 협의단을 편성, 법원 설치와 관련한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키로했다. 

이와함께 김해시는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의를 통한 입법화도 적극 추진중이다. 

현재 지역출신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갑)이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다. 김해시는 이 법안이 제때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를 통한 협조도 구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김해시가 법원 설치에 적극적인 것은 시민들의 요구에 따른 지역 현안 해결 때문이다. 

지난 1999년 김해시의회를 중심으로 법원 설치에 나선 뒤, 지난 2014년에는 지역 법조인을 비롯한 정치권, 시민단체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유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유치위는 창원지법 김해지원 설치 당위성을 홍보 전단을 통해 알리고 서명운동을 펴기도 했으나 지금껏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김해시와 유치위가 주장하는 법원 설치 당위성은 분명하다. 

우선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50만 명 이상의 도시 중 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김해시가 유일하다. 또 창원지법 내 지원의 경우도 창원시내인 마산에도 지원이 설치돼 있지만 마산 보다 인구 규모가 더 많은 김해지역에는 지원이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지난해 말 기준 창원지법 본원 사건의 44%가 김해사건이다. 따라서 김해시민들은 사건처리 및 사법서비스를 받기 위해 창원시를 이용하면서 시간과 경제적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황희철 김해시 법무담당관은 “관내 법원 설치 문제는 이제 지역의 해묵은 현안이 돼 버렸다”면서 “도시 규모에 맞는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해지역이 높은 퀄리티의 사법서비스를 지원하려고 세우는 건 뭐야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