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이슈 사건 판결]98억대 투자사기 고위 교육공무원 부인 감형
98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춘천 고위 교육공무원의 아내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5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 또는 이후에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84억원에 이르므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며 “2심에 이르러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으로 볼 때 1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들이 낸 배상 신청에 대해서는 “피해금 중 얼마가 약정이자에 포함되고, 원금에 포함되는지 불분명해 형사법원에서 배상명령을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기각했다.
거액의 사기를 친 범인이 꽤 많은 액수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며 감형해 준 건 누구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