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도심 속 공·폐가 우범지대 전락
지난해 통계청에 따르면 과거 농촌지역에 집중됐던 공·폐가들이 신도시 재개발에 따른 인구 유출 및 상권 약화 그리고 홀몸 노인들의 사망으로 수도권, 중소 도시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도심지역 증가 현상은 지리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각종 범죄 장소로 이용돼 지역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겨울철 노숙인들의 화재로 인해 농촌보다 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되기도 한다. 또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되기도 하며 붕괴 위험과 함께 쓰레기 적치, 길고양이 등 동물의 분변으로 인한 위생 문제가 심화돼 지자체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개량 또는 철거하는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7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해가 되는 경우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에서도 매년 공·폐가에 대한 점검과 수색을 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집주인들의 자발적인 동의와 사회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 철거가 가능해진 건 무슨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