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균형발전 발상의 전환 필요”
다음 달 지방자치제 부활 30주년을 앞두고 부산의 지방자치단체를 이끄는 대표 수장들이 “올해가 지방분권, 균형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김우룡 부산시구청장군수협의회장(동래구청장), 이명원 부산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장(해운대구의회 의장)은 지난 16일 오후 〈부산일보〉와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지방자치 부활 30년, 지방분권·균형발전의 방향과 부산의 과제’라는 제목의 특별 좌담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이제는 대한민국이 ‘기재부의 나라’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국비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벗어나 지자체의 재정 자립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자치가 확대된다고 분권, 균형발전이 반드시 따라오지 않는다”며 “국토가 1등 공화국, 2등 공화국으로 나뉘는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두고 볼 게 아니라, 이제는 균형발전에 대한 대대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장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이뤄내고 부울경 메가시티가 추진돼 숨통이 트이긴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나 많다”면서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정을 확보하려면 세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찾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참석자들은 내년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대권 주자를 통해 분권과 균형발전과 관련한 개헌까지 장기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김우룡 회장은 “부산시도 마찬가지 상황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제를 한 지 30년이 지나도록 기초 자치단체가 부단체장 임명권을 갖지 못한다”면서 “무엇보다 자치단체 재정자립이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명원 회장 역시 “현 정부가 정부 사무와 재정 이양 등을 약속했지만 가시적으로 와닿는 성과는 없다”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시동을 걸기보다는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기재부의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하나의 단초라도 열어 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권한을 위해 부산일보와 함께 정담회를 개최한 곳은 어디야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