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앞서 공판장 폐쇄 불만 불법 집회 주도 60대, 징역 1년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김해시청 입구에서 수개월 간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김해시 어방동 축산물 공판장 상가 세입자로 지난해 7월부터 다른 세입자 7명과 함께 4개월간 김해시청에서 60여ｍ 떨어진 곳에다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해놓고 실제는 청사 바로 입구에서 불법 집회를 개최했다.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를 몸에 발라 악취를 풍기거나 시장 집무실 점거 시도 등 공판장 폐쇄에 따른 영업권 보장을 요구하며 불법으로 집회를 열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을 주도했고 범행 횟수도 많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혐의를 인정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해시청 앞에서 위법하게 시위를 한 사람은 어떤 형벌을 받았어
징역 1년과 벌금 3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