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 시작…노사격돌 예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노사 양측이 벌써부터 상당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 정하는 마지막 최저임금이어서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장관은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최저임금 시행령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내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다음 연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저임금 심의 절차의 출발점으로 최저임금위는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노동부는 8월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한다. 고시를 앞둔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의 안정화'를 위해 동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돼 소상공인들의 임금 지급 능력도 떨어졌기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8,720원(월 환산액 182만2,480원)이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올랐지만, 지난해 2.9%로 크게 떨어졌고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에 그쳤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2019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돼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 데다 지난해부터 최저임금 인상률도 급격하게 떨어져 사실상 동결 또는 삭감 상태라는 입장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현 정부의 공약도 무산돼 반감이 크다. 당장 5월로 임기가 종료되는 공익위원 8명의 인선을 둘러싸고 충돌이 시작될 수 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정부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이 심의의 키를 쥐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연대회의는 지난달 3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위원 8명 교체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얼마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어
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