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40년 넘긴 원전 재가동 추진 '논란'
2011년 최악의 원전 사고로 기록된 후쿠시마 원전 폭발 후유증이 여전한 상황에서 일본이 40년을 훌쩍 넘긴 원전 재가동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원전은 간사이전력이 보유하고 있고 동해에 접한 후쿠이현에 위치한 3개의 원전이다. 1974년 11월 14일 운전을 개시한 다카하마 원전 1호기, 1975년 11월 14일 운전을 시작한 다카마하 원전 2호기, 1976년 12월 1일 가동에 들어간 미하마 원전 3호기다. 

일본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원자로 등 규제법)’을 개정해 원자로 운전 기간을 사용 전 검사에서 합격한 후 40년으로 하도록 원칙을 정했다. 다만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인가를 받으면 최장 20년까지 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이들 3개 원전은 아베 신조 내각 시절인 2016년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는 합격 판정을 받으면서 20년간 수명이 연장됐다. 이후 3∼4년에 걸쳐 안전대책 공사가 완료됐고 원전 가동을 위해 지자체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들 원전이 위치한 기초지자체인 후쿠이현 다카하마초와 미하마초는 재가동에 동의했고, 후쿠이현 의회와 스기모토 다쓰지 후쿠시현 지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후쿠이현 의회는 원전 재가동에 동의할지와 관련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일단 폐회했다. 하지만 지자체에 대한 진흥책 등 조건이 갖춰진다면 폐회 중에도 재가동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반면 지난달 21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은 ‘원전사고 발생 시 피난 계획에 대해 코로나19가 확산한 가운데 계획대로 피난을 실행할 수 있느냐’는 의문 등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안전을 걱정하고, 정치인들은 반대급부에 치중한 셈이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수습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지난달 26일 폐로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던 후쿠시마 제1원전 경내에서 방사선량이 높은 폐기물 덩어리가 발견돼 조사에 들어갔다. 도쿄전력은 방사성 폐기물을 담아 놓은 컨테이너가 부식돼 누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니혼겐자이신문은 바다 쪽으로 이어지는 배수로에서 방사성 물질의 농도 상승을 나타내는 경보가 울렸다면서 이 덩어리에 닿은 빗물이 배수로를 거쳐 바다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어떤 이유로 연식이 40년 이상인 원전을 다시 사용해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는 합격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