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면 포장마차 재난지원금 지급
부산의 한 구청이 포장마차 업주들에게 재난지원금 80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특히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영세상인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16일 부산진구청은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인근 포장마차 업주를 상대로 현금 지급과 도로점용료 감액 등 코로나19 지원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미등록 사업자인 포장마차 업주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이 나오기는 부산에서 처음이다.

지원 대상 포장마차는 서면 롯데백화점 주변에 들어선 것들로, 모두 54곳에 달한다. 2009년부터 이곳에 터를 잡기 시작했다. 이들은 모두 사업자 등록증이 없지만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지난해 1곳당 평균 150만 원을 구청에 납부했다. 이들은 일반 음식점처럼 매출 등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며, 결제도 카드보다 현금을 선호한다.

부산진구청에 따르면 서면 포장마차는 방역지침 강화로 지난해 65일 정도 영업을 하지 못했다. 이들은 일반음식점과 같은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포장마차에 대한 영업 중단이 내려졌다. 미등록 사업자이기 때문에 코로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혜택을 받지 못했다. 부산진구청이 별도로 이들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는 이유다.

일단 부산진구청은 이들이 내는 도로점용료를 감액하는 쪽으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포장마차 폐쇄에 따른 영업중지 기간 등을 고려하면 80만 원 안팎의 혜택이 포장마차 업주들에게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진구청 장윤배 가로정비계장은 “실제 ‘재난지원금’은 아니지만 지원 사각지대인 포장마차 업주에 한정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성격을 띤다”며 “80만 원 상당의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부산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지원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난 지원 소식에 포장마차 업주들은 반기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포장마차 업주 A 씨는 “코로나19로 포장마차도 영업 중단되는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행”이라며 “사업자 등록증만 없을 뿐이지 포장마차는 구청에 정식 등록된 시설이고 우리에게는 생계를 위한 사업장이다”고 말했다.

반면 영세 등록 사업자들은 불만을 터뜨린다. 세금을 내지도 않는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게 이유다. 서면에 국수집을 차린 방 모(51) 씨는 “군말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는 사람은 바보냐”며 “세금도 안 내고 현금만 받는 포장마차 업주들이 왜 구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는 거냐”고 비판했다.

인근에서 5년째 고깃집을 운영 중인 임 모(47) 씨도 “포장마차 업주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성실히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사람 뒤통수를 때리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는 노점상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19조 500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안을 발표했다. 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 690만 명이며, 업종별로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정부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포장마차 등 노점상도 대상에 포함했다.

부산진구청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대상이 누구야
포장마차 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