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업종·규모 확대… 소급적용은 명시하지 않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을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소급적용에 준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 피해업종 확대와 피해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범야권은 “무늬만 손실보상”이라며 반발했다. 
 
당정은 7일 손실보상법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피해업종 지원에 대한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 앞서 소급적용을 주장했던 민주당은 피해업종에 대한 두텁고 폭넓은 지원이 있다면 선별지원에도 응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날 당정이 법안에 명시하기로 합의한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음식점, 체육시설 등 피해업종 24개를 가장 먼저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또 손실보상피해지원심의위원회(피해지원심의위)를 구성해 24개 업종 중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소급적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봤지만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을 구제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피해지원심의위 판단에 따라 경영위기에 놓인 여행업, 공연업 등 10개 업종에 대해 버팀목 자금 및 초저금리 대출 등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도록 한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이 의견을 모은 방식은 폭넓고 두텁고 신속하게 피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이라며 “현재 소상공인에게 당장 필요한 지원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겨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도 “사실상의 소급적용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여야는 8일 손실보상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를 열고 피해지원 규모와 피해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6월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소급적용 명시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해 합의점 도출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금 같은 국난 상황이라면 추가 세수를 손실보상 같은 시급한 곳에 써야 한다”고 비판했다. 소급적용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던 소상공인연합회 출신의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완전한 손실보상법이 시행되지 않으면 맞춤형 지원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다르다. 은근슬쩍 말바꾸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때문에 매출에 큰 손해를 본 업종들 중에서 소급 적용 여부를 정하는 건 어디야
손실보상피해지원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