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 무시, 이제 그만] 건의안 72.3% '묵묵부답'... 응답하라 중앙정부
‘묵묵부답’ 

민선 7기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제도 개선 및 행정ㆍ재정적 지원 요구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응이다. 

정부는 대외적으로 ‘지방분권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선 시ㆍ군 현장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 

경기일보가 지난 2018년 민선 7기 출범부터 지난해까지 31개 시ㆍ군의 중앙 건의안 및 회신을 분석한 결과 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전달된 94건 가운데 72.3% 68건이 ‘미회신’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긍정(수용 혹은 적극 검토) 답변은 고작 5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불수용 11건, 중장기 검토 5건, 기타 5건 등으로 집계됐다. 

건의는 시ㆍ군의 공문 직접 발송 또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 전달됐다. 

성남시는 지난해 10월 코로나19 여파로 인력난을 겪고있는 다함께돌봄센터(인력지원 2.5명, 아동 정원 30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 차등 지원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지만 회신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안산시는 지난 1977년 조성돼 노후화된 반원시화국가산업단지의 도로파손, 가로등 보수 등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건의안’을 

2018년부터 수시로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있지만 역시 무응답이다. 

이밖에 시ㆍ군들은 관급공사 문제점 개선을 위한 지역우수업체 도입(수원) LH 개발사업 시 필수 기반시설 설치 의무화(고양)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 추진 위한 법령 개정(용인)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관련 응급의료법 개정(안양) 등을 건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시ㆍ군 건의안이 중앙정부의 외면 속에 정책 반영은 커녕 피드백도 받지 못하면서 지역 현장의 문제는 일선 시ㆍ군 몫이 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지자체 관계자는 “기초지자체들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건의안을 만들기 때문에 상당 부분 효과를 자신하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건의안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 이를 보완이라도 했으면 좋겠지만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2018년부터 제출된 중앙 건의안 중 답변을 듣지 못한 사안은 얼마나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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