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이상' 의사 면허 취소법 '불발'… 의협 "결과 존중"
의료계에서 강하게 반발했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발부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통과되지 못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논란을 빚은 끝에 더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상정된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의사만이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에게도 적용된다.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면허를 발급받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자 "법사위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위원 간 이견 발생으로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회에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토의를 통해 처리하려고 했던 건 뭐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