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 사각지대 해소 위해 ‘창원형 재난지원금’ 지원한다
경남 창원시가 ‘창원형 재난지원금’을 마련해 지원에 나선다. 

 

 창원시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의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을 설 연휴 이전에 지급 완료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창원형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제3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따른 시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틈새 지원대책’의 일환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직접지원 68억 3000만 원을 포함해 총 136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15개 사업에 투입해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 계층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시가 자체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업종과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이 지원 대상이다. 

 

 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은 △희망 플러스 자금 지원(현금 직접 지원) △금융지원(대출 이자 보전) △공공 부문 부담 감면 등 3개 분야로 나눠 지원된다. 

 

 시 자체 집합금지 업종에는 업소당 50만 원씩의 휴업 지원금(희망 플러스 자금)이 일괄 지급된다. 

 

 해당 업소는 모두 3030개(유흥주점 1813개, 단란주점 309개, 콜라텍 15개, 헌팅포차 1개, 노래연습장 618개, 목욕장업 274개)로, 정부의 소상인 버팀목 자금과 중복 지급된다. 이들 업소는 시가 지난해 11월 29일 정부 방역조치보다 앞서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곳이다. 

 

 시는 또 제3차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틈새 계층과 업종에 대해서도 별도 지원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노동자 중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노동자에게 50만 원을 지원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직한 청년층에는 50만 원의 ‘청년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장이 창원에 등록돼 있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800여 명)의 경우 주소와 상관없이 100만 원씩 지급된다 

 

 정부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 업종 중 휴원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는 최대 150만 원의 긴급 운영비가 확대 지원되고, 각종 행사 취소로 어려움에 처한 화훼농가에도 농가당 100만 원이 새로 지원된다. 정부 지원금에 더해 문화·예술인과 여행업체에는 100만 원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50만 원이 각각 추가로 지원된다. 

 

 지난해 소상공인 경영안정비를 지원받지 못한 체험·휴양마을과 농어촌 민박 등 농촌관광 추진업체에도 50만 원의 경영안정비가 추가 지급된다. 

 

 시는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 50억 원을 편성했고, BNK 경남은행도 소상공인을 위한 4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 대출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한시적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과 진북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50% 감면 등이 6개월 더 연장되고,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지난해 50%에서 75%까지 상향 조정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피해 계층의 형평성과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면밀히 검토해 마련한 ‘틈새 지원대책’(제3차 창원형 재난지원금)이 정부 지원금과 함께 지원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조만간 공고하고, 접수와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36억을 들여 지역 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은 어디야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