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e커머스 규제] 中. 규제 무풍지대…소상공인 '반발'
e커머스 업계가 가파르게 성장하며 기존 산업군과의 충돌이 가시화되는(본보 1월18일자 6면) 가운데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규제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e커머스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영업시간이나 판매 품목을 제한해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 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8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국내 배달시장 점유율 1위인 배달의민족은 지난 2019년 11월 ‘B마트’ 서비스를 시작했다. B마트는 도심 물류창고를 활용, 소비자들에게 짧은 시간에 무엇이든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치솟는 e커머스에 대한 관심과 지난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급속도로 성장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우아한형제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배달의민족 B마트의 매출액은 서비스 시작 후 지난해 8월까지 개시 대비 963.3% 증가했다. B마트의 판매 품목은 소상공인들이 취급하는 생필품과 식자재 등 수천가지에 달하는 만큼 골목상권의 매출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온라인 플랫폼인 요기요도 지난해 9월 서울 일부 지역에서 ‘요마트’를 출시해 생필품 배달 시장에 뛰어드는 등 e커머스의 동네 상권 잠식은 가속화 되고 있다. 

이처럼 B마트와 요마트 등은 e커머스의 장점을 앞세워 빠르게 확장하고 있으나,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체 물류창고를 바탕으로 배달 판매하는 서비스의 경우 매장 판매를 전혀 하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과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e커머스의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규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다음 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를 통해 자체 물류창고를 구축, 일정 권역을 가지고 판매사업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제재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영대 의원실 관계자는 “당초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등의 온라인 플랫폼은 집단-집단, 집단-사람, 사람-사람을 연결해주는 인프라만 제공하는 구조였으나 규모가 거대해지며 자체 창고를 구축해 유통서비스를 시작했다”며 “유통망과 골목상권이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나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돼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대규모 온라인 업체에 잠식당할 것”이라며 “규제를 통해 성장세를 둔화,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소상공인들은 e커머스 환경에서 생존에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누가 말했어
이상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