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홍천]'두 달 동안 과태료 3천건' 시설개선은 뒷전
[홍천]홍천군 홍천읍 주봉초교 앞 도로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과속 단속을 놓고 서민을 울리는 과도한 조치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시설 개선은 하지 않고 단속에만 집중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현황=지난 11일 강원경찰청과 홍천군에 따르면 지역 스쿨존 32곳 중 속도위반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간은 주봉초교, 구송초교, 석화초교, 남산초교 앞 등 4곳이다. 이 중 주봉초교 앞 스쿨존의 속도위반(30㎞) 과태료 부과건수는 올 4~5월 두 달 동안 2,922건으로 전체 단속건수의 82%를 차지한다. 과태료는 시속 20㎞ 이하 초과 시 7만원, 20~40㎞ 초과 시 10만원, 그 이상은 13만~16만원으로 책정된다. 과태료를 7만원씩 납부했다고 해도 주봉초교 앞에서 두 달간 2억원이 넘는 과태료가 납부됐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제점=문제는 주봉초교 앞 홍천로 스쿨존을 도보로 이동하는 학생이 없다는 점이다. 전교생 81명 가운데 80%는 스쿨버스를 이용해 통학하고 나머지 20%는 자가용 또는 학원차량으로 이동한다.

특히 이 학교는 정문부터 단속카메라가 있는 군도 16호선까지 100ｍ 도로에 학생 안전을 위해 기본적으로 설치돼야 할 인도가 없다. 폭 좁은 1개 차로만 운영돼 차량 간 마주치면 후진으로 피해줘야 한다. 이에 도보로 이동하는 학생이 있다면 큰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이처럼 스쿨존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 개선은 뒷전이고 단속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 A씨는 “도보로 등·하교 하는 학생을 본 적이 없는데 순간의 방심으로 이곳에서만 5차례 단속에 걸렸다”며 “현실과 맞지 않는 과잉단속에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대책=모든 스쿨존 단속 과태료는 기획재정부의 세외수입으로 편성, 홍천군 또는 주봉초교 스쿨존 시설 개선과는 관련 없는 예산으로 재편성된다. 이 때문에 과태료를 주봉초교 등 기반시설이 취약한 스쿨존 개선사업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홍천군 관계자는 “주봉초교진입로 위험구간은 비법정도로로 향후 군청, 학교, 경찰 등 담당기관에서 머리를 맞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시행착오도 있지만 연말까지는 모든 스쿨존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인 만큼 안전한 운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봉초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벌금이 발생했을 때 가져가는 부처는 어디야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