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김호진 의원,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수원시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ㆍ서둔ㆍ구운동)이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상황에서도 시민 안전,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를 통한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돼야 하는 업종을 뜻한다. 이 가운데 ‘대면 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보건, 교육,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 활동을 의미한다. 

아울러 조례안에는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필수업종과 관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수원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됐다. 

김호진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도 의료, 교통, 물류 등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한 핵심서비스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내달 1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안전한 근로 환경의 보장을 위해서 김호진 의원이 발의한 안건은 뭐야
수원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