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 신청 가능
앞으로는 발전사업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현재 발전소가 건립되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따라 건립지로부터 5km 이내 지역 읍·면·동에 대한 지원금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지원된다. 

이 지원금은 지자체를 통해 주민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등에 사용되는데, 지원금을 받으려면 기존에는 발전사업자가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장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주체를 확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 등 영세 발전사는 이런 지원 조항을 몰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지자체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령은 기존 신재생에너지 분류에서 제외된 비재생 폐기물 발전소 등 새로운 발전원에 대한 지원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원전 주변 지역의 '환경감시기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가 운영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근거도 마련했다. 

언제부터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의 부분 개정안을 실시해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