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이유로 국비사업 떠넘겨…강원도 수천억 재정손실 불가피
정부가 재정분권을 이유로 그동안 국비로 추진해 오던 사업을 대거 지방으로 이양해 강원도는 오히려 수천억원대의 재정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7.6대2.4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대3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21%로 인상해 지방세 8조7,000억원을 확충, 지자체 몫으로 돌려준다는 취지다. 

문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 사무도 상당 부분 지방으로 이양된다는 점이다. 균특회계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낙후지역 개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재해예방 사업 지원, 지역혁신사업 등에 대해 정부가 특별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 

강원도는 매년 4,000억~5,000억원 이상의 균특회계를 받아 왔으나 2023년부터는 지금까지 균특회계로 지원되던 문화·관광자원 개발, 지방하천 정비,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을 고스란히 지방비로 채워야 한다. 다만 지난해와 올해, 내년까지 3년에 한해 이양사업의 예산을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했다. 지난해 강원도가 정부로부터 받은 균특사업 예산은 4,471억원으로 이 중 2,198억원이 지방이양사업이었다. 올해도 균특으로 5,144억원을 받았으나 2,198억원은 지방이양사업이라 정부가 보전해 줬다.

정부 보전이 끝나는 2023년부터는 2,000억원 이상을 고스란히 강원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보통교부세를 늘려 지자체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1,000억원 이상의 재정손실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균특 예산을 줄이고 보통교부세를 늘릴 경우 강원도와 같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손실은 커지고 인구와 세수가 많은 수도권 등에 지원되는 국비는 증가하는 모순도 발생한다. 강원도는 이에 따라 균특 지방이양사업의 재원을 정부가 영구 보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의 재정기반을 튼튼히 해야 하지만 균특의 지방이양과 한시 보전은 이에 역행한다”며 “지방이양사업의 예산을 영구 보전하고 지자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란

중앙정부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지원하는 예산. 매년 사업성과 등을 평가해 지역별로 인센티브를 주기도 한다. 낙후지역 개발사업, SOC 건설, 재해예방 사업 등의 용도를 정해 지원된다.
매년 강원도에 정부가 지원한 균특회계는 얼마야
4,000억~5,000억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