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복 규제로 기업유치 어려운데 고용 창출되겠나
일자리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일자리 창출은 최고의 복지다. 이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선순환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강원도의 현실은 출구가 없어 보인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의 '2021년 2월 강원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이 시기 도내 고용률은 56.1%로 1년 전보다 2.0%포인트 떨어졌다. 도내 고용률은 코로나19 1차 대유행기였던 지난해 3월(-0.3%포인트)을 기점으로 1년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 전국 평균 고용률(58.6%)보다도 2.5%포인트 낮아 감소 폭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컸다. 2월 기준 도내 취업자 수도 2만2,000명 줄어든 73만7,000명으로 1년째 감소세를 기록했다.

 실업률과 실업자 규모는 천정부지로 솟구쳤다. 같은 달 도내 실업률은 1.6%포인트 오른 6.3%로 2월 기준으로는 2010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을 보였다. 실업자 수는 1만2,000명 늘어난 4만9,000명에 달했다. 적극적인 고용정책이 절실하다. 기업환경을 개선해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근본 방책이다. 그러자면 가장 시급한 것이 규제 혁파다. 강원도는 수십 년 동안 자연과 환경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온갖 규제의 늪 속에서 지내 왔다. 백두대간보호, 국립공원, 산림유전자원보호, 상수원보호 등 자연 분야 규제부터 접경지역, 동해안 철책, 폐광지역, 송전선로까지 엮인 수많은 규제로 손발 묶인 강원도의 몸부림은 처절하기까지 하다. 겹겹이 쌓인 철벽과도 같은 규제 때문에 개발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와 수도권에서는 환경 논리만 내세워 강원도와 강원인들의 손발을 묶고 옴짝달싹 못 하게 한다. 이러한 환경은 기업 유치를 어렵게 만든다. 그러니 고용이 창출될 수가 없다. 더욱 문제인 것은 강원도에는 중복 규제가 많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분단 직후부터 시작된 군사규제가 60여년이 지나 대규모로 해제됐지만 강원도는 국유지, 보전산지 등 또 다른 규제에 묶여 꿈쩍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뿐만 아니라 동서고속화철도와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수차례 난관에 부딪히는 것도 규제에 발목 잡힌 강원도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수질오염총량제와 송전선로 건설을 앞세운 규제 덧칠은 강원도 일자리 만들기를 더욱 어렵게 한다. 백두대간보호법도 지역 주민의 삶을 옭아매고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국가를 위한 숙명과도 같은 역할이라면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의무만 강조하지 말고 그에 합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환경 등을 위해 규제가 불가피한 지역이 있다면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행정 규제 대신 산림 이용 극대화·콘텐츠산업 등 그린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적극 제시해야 마땅하다. '규제는 피해'라는 인식 대신 '규제는 발전'이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에서는 경기가 활성화되고 일자리로 연결된다.
강원도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뭐야
규제 혁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