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10년 공공임대' '트램' 간담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10년 공공임대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과 LH 주거복지기획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그동안 누수로 주민들의 속을 썩인 스프링쿨러 문제와 주민들의 분양전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할부이자 추가인하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의 최대 현안인 10년 공공임대와 관련, 할부 이자 등 분양전환 과정에서의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방식 공약을 파기했다고 지적하면서 분양가 상한제에 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다. 

김 의원은 또한 판교주민들과 함께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만나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관련,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그는 트램사업의 경제성 분석방법에 대해 경전철 건설 시 사용하는 분석방법이 아닌 트램사업만을 위한 예비타당성 지침 및 관련 시행령을 반영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국민 누구나 임대로 최장 10년 동안 거주한 다음에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가 뭐야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