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샌 교원정책… 1년 넘게 ‘국민 뜻’ 묻다 차기 정부로?
앞으로 교원을 어떻게 양성할지 논의하는 정부 위원회가 또 만들어진다. 지난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국민 의견을 묻겠다”며 벌인 숙의 과정을 담당한 기구와 흡사한 형태로 이번에는 교육부가 주도한다. 정부는 오는 10~11월 결론을 도출할 예정인데 민감한 교육 정책 하나가 또다시 차기 정부로 공이 넘어가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위원장으로 모두 23인으로 구성했으며 지난 28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성 위원장을 비롯해 국가교육회의에서 1명, 시‧도교육청 3명, 교원양성기관 3명, 교원단체 2명, 교‧사대생 2명, 학부모 2명, 전문가 9명이 위촉됐다. 
 
교육부는 “혁신위는 앞으로 교원양성체제 혁신을 위한 구체적 정책 과제를 충실히 의논할 것”이라며 “6~9월 모두 네 차례 진행하는 온라인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함께 미래 교원양성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혁신위 활동은 지난해 국가교육회의 주도로 진행한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방향’의 연장선 위에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국가교육회의가 대국민 여론 수렴을 통한 교원양성체계 마련 방침을 예고한 시점은 지난해 7월이었다. 그러고는 같은 해 9월까지 일반국민·학부모·교사·학생 등 4000여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예비교원·교원양성기관·학부모·일반시민 등 30명이 숙의단을 구성해 연말까지 논의를 진행했다. 
 
결과물은 지난해 12월 15일 나왔는데 ‘변죽만 울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교육실습 내실화 등 현장 적합성 제고, 미래 적합한 학교 교육 위해 유연한 대응 필요’ ‘초등은 목적형 체제에 맞게 양성 규모 관리, 지역별 상황 고려한 발전 방안 모색’ ‘중등은 양성기관 질 관리를 통해 양성 규모 조정, 양성기관 특성화 방안 마련’ 등이다. 
 
“중등은 양성 규모 축소가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담겼지만 이마저도 이해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없다”고 반응했다. 똑 부러진 결론을 내지 못했고 이견도 좁히지 못했다는 평가다. 결론 중엔 교육부로 공을 넘기는 내용도 있었다. ‘(예비) 교원-교육청-교원양성기관-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 기구를 구축’하고 2021년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에 구성되는 혁신위가 국가교육회의가 주문한 ‘협의 기구’다. 지난해 7월부터 정부가 만지작거리다 다시 ‘국민의 뜻’을 묻겠다고 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국가교육회의 발표 이후 5개월가량 ‘시안’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한다. 교육부 시안은 혁신위 논의를 거친다. 그러나 이번에 내놓는 방안은 차기 정부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11월은 대선 국면으로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평가받는 시점이다. 교원양성 규모와 같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을 차기 정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많다. 

교육부는 언제 적합한 교원을 배출하기 위해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6~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