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차명 강제수사, 가장 강력한 처벌”…與 진땀 수습
여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연일 진땀 수습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합동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셀프 수사’ ‘솜방망이 처벌’ 우려가 나오자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의혹을 모두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8일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시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가족, 친인척 명의를 포함해 가명·차명거래에 대해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민 여러분이 얼마나 큰 분노와 실망을 느끼고 계실지 저희도 아프도록 잘 안다”면서 “가장 강력하게 응징하고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최단시일 내 수립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시민사회와 협력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 문제는 시민사회의 제보에서 시작됐다”면서 “앞으로 강제수사 과정을 시민사회와 협력해 수사하는 체제로 임할 것을 약속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한 점 의심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른바 'LH 투기방지법’을 이달 중 국회의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융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환수하겠다. 투기 이익에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문진석 의원이 발의했고, 박상혁 의원도 발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을 둘러싼 투기의혹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당 소속 시의원이 윤리감찰단 조사를 앞두고 탈당한 데 대해서는 영구히 복당을 금지하겠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당정의 진정성마저 훼손하는 사건으로 대단히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백 마디 말보다 실질적 행동과 결과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를 하면 벌금을 내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은 정치인은 누구야
문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