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미 회담서 대북정책 논의…국정 돌파구?
문재인 대통령이 5월 하순 미국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대북 정책을 포함한 양국 관계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두 정상의 첫 만남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윤곽을 드러내는 시점에 이뤄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남·북·미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은 우리 정부를 향한 날선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2018년 북한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세차례 남북 정상회담 이후 풀리는 듯 했던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7월 열리는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4·7 재보선 참패 이후 국정 분위기 쇄신을 위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는 다음달 말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에 대한 진전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결과가 발표되는 시점에 이뤄진다”며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양국이 함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가장 시급한 공통현안인 북한·북핵 문제에 대해 공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이 북한 및 국제사회에 공동의 전략과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정책 안에는 북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하되 우선 핵미사일 활동 동결을 위한 협상을 시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북한의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 전까지 현행 대북제재를 유지하고, 북한이 도발할 시 그에 상응한 압박 조치를 가한다는 내용도 반영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16일 새로운 대북정책을 발표할 방침이었다. 다만 한국과 일본 등으로부터 의견을 더 듣고자 발표 시점을 늦췄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대북정책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밝혀온 대북 관련 발언의 연장선일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 
 
청와대 관계자는 “머지않은 시점의 미국의 대북정책이 발표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협의를 통해 북핵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라 공감하고, 함께 대처하자는 의지를 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뿐 아니라 이행 과정에서도 한·미 양국이 공동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의 의의로 양 정상간 신뢰 우의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동맹의 탄탄한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호혜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한·미 파트너십 강화를 기대했다. 또 4월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기후정상회의→5월 한·미 정상회담→6월 영국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외교 무대를 통해 글로벌 협력 증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가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의제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가 의제로 오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의제는 포괄적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에 그치지 않고 양국 정상이 편하게 논의할 수 있는 의제를 일단 정하고, 그 뒤에 정상들이 원하는 사항을 협의할 것”이라고만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다음달 취임 이후 네번째로 양자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게 된다. 양국 정상의 만남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이후 두번째로 발표한 대면 정상회담 계획이다. 그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 동맹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어떤 사안을 협의할 예정이지
대북 정책을 포함한 양국 관계 증진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