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시행에도 산재 사망 더 늘었다
속보=강원도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본보 5월17일자 5면 보도)가 또다시 발생했다.

지난 9일 오전 8시18분께 평창군 대관령면의 한 리조트에서 물놀이장 시설 보수작업을 하던 A(60)씨가 가설물을 설치하다 2.5ｍ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위반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에도 산업재해 사고가 있었다. 지난달 14일 밤 11시42분께 동해시 삼화동 한 시멘트 공장의 천장 크레인이 10ｍ 높이에서 추락해 크레인기사 60대 김모씨가 숨진 바 있다. 한 달 사이에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이다.

실제로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도내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018년 49명, 2019년 37명, 2020년 44명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이 시행됐지만 오히려 전년보다 사망자 수가 늘어났다. 

법 개정 후에도 사망자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만큼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재추방운동연합 관계자는 “위험에 직접 노출돼 있는 노동자들이 사업주와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산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법의 보호를 받기 힘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작업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난 시멘트 공장은 어느 지역 소재야
동해시 삼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