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인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아동학대 신고시 즉각 조사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오전 법사위가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오후 본회의에서는 재석 266인 중 찬성 264인, 기권 2인으로 '정인이법'이 통과됐다. 

 

 개정안에서는 지자체나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즉각 조사나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 조사나 피해 아동 격리조치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했다. 

 

 전담 공무원의 진술·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들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 안건이 승인된 건 언제야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