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 10월말까지 하천구역 무단설치 계류장 단속한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오는 10월말까지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고 있는 계류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특사경이 낙동강변 하천 무단점용 계류장에 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역에서 불법 계류장이 설치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데 따른 조치이다. 특사경은 하천구역 내에서 수상스키 등을 이용하기 위해 하천관리청 허가를 받지 않은 계류장이 무단으로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불법 계류장 설치로 인해 모터보트 운행에 따른 소음 발생과 내수면 어업인 조업 방해 등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계류장 인근 취사행위 및 생활폐기물 투기 등으로 하천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사경은 하천 무단 점용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단속 시기를 7월에서 4월로 앞당겨 실시하게 됐다. 또한, 하천관리청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점용 중인 불법계류장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관리청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하거나 하천관리청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배현태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하천은 도민에게 식수를 공급해 주는 중요한 취수원이자 지친 일상에 안식처를 제공해 주는 자연자원”이라며 “하천사용 이익을 증진하고 자연친화적인 보전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과 집중수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사경은 지난해 불법계류장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해 하천 무단점용 행위 1건과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 3건을 적발해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어떤 처벌을 무단으로 하천을 점거하면 받게 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