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장병 주소이전시 217억 재정 손실”
군장병들이 화천으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재정에 보탬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연간 217억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화천군은 23일 군장병 주소이전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Q&A 자료를 통해 군장병이 주소를 이전하면 오히려 재정 악화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공식을 적용할 경우 장병 2만7,000명이 주소를 옮겨도 낙후지역 지원금 삭감 등 지난해보다 217억원의 재정 손실을 가져온다. 여기에다 보건·복지 관련 예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물론 수도와 도로 등 SOC 관련 비용의 증가 등 지방 재정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자료를 제시했다. 

 또 인구 늘리기 시책은 일시적인 '영내 주둔' 장병이 아니라 '지역 거주'군 간부와 가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세부 자료도 적시했다. 

 군장병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방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복무 중인 이들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 논란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장병 주소 이전 법개정 취지가 접경지역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군인 교부세 산정비율 상향 조정(60% → 100%), 사내면 특화산업단지조성, 접경지역특별법 개정 등 주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최수명 군 기획감사실장은 “군인 주소지 이전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은 득보다 실이 많다”며 “법 개정에 앞서 지방 재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군 장병들이 화천으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연간 어느 정도의 재무 손실이 생겨
217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