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케이블카 보완 요구 정당” 한정애 환경부 장관 발언 논란
속보=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원주지방환경청의 보완 요구(본보 1월28일자 1면 보도)가 정당하다고 발언했다. 더욱이 2015년 사업 승인 시점으로 되돌아가 원점에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 장관은 17일 국회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다”고 언급하자 “1차적으로 환경부가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부동의 결정을 내리기까지 여러가지 검토를 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중앙행심위에서는 절차적으로 한 차례의 보완 기회를 더 줬어야 함에도 곧장 부동의한 점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요구한 원주지방환경청과 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중앙행심위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결정을 하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건부 동의' 또는 '동의'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장관도 이날 발언에서 강원도와 양양군의 주장을 일축했다. 오히려 이 사업을 승인 시점부터 다시 살펴보겠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한 장관은 이날 “애초에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걸었던 사항들을 환경영향평가에서 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립공원위원회는 2015년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7가지 부대조건을 걸어 조건부 승인했다. 한 장관의 발언은 7가지 부대조건이 이행됐는지 다시 분석해 사업을 원점 재검토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강원도 관계자는 “장관의 발언 취지를 좀 더 살펴봐야 하지만 수년 전으로 되돌아가 사업을 다시 살피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원주환경청의 공식 보완 요구는 없었고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강원도와 양양군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환경부의 반대로 다시 논의되는 사안은 뭐야
오색케이블카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