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강원청 자치경찰 조례안 일부 문구 이견
속보=다음 달 제정을 앞두고 입법예고된 '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본보 지난 19일자 2면보도)의 일부 문구를 두고 강원도와 강원경찰 간 '이견'이 발생했다. 도와 경찰은 조례안의 큰 틀에 대부분 합의했으나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에서 도지사의 역할에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22일 주민들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감했으나 강원도와 강원경찰청이 제2조를 두고 각각 다른 견해를 밝히고 있다.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구분하는 것과 관련, '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라는 문구가 삽입된 것에 강원경찰이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작성한 표준조례안 2조 2항은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 (중략) 자치경찰위원회가 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강원도 자치경찰 조례는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는(중략) 강원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강원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며 도지사의 역할과 권한이 추가됐다.

이에 경찰은 자치경찰위의 중립성 침해, 지자체장의 개입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원자치경찰 조례안이 표준안에 비해 경찰의 입장을 다수 반영한 점, 복지 지원 등을 명시한 점은 만족스럽지만 제2조에 '강원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가 삽입된 것은 향후 자치경찰사무 개입 등의 불필요한 논란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이 같은 경찰의 지적에 대해 “자치경찰사무 범위는 조례로 정해지며 조례제정권 자체는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도지사의 의견 수렴이 없을 경우) 자치권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강원경찰과 조례안에 대해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와 강원경찰청은 조례안에 대한 추가 의견 조정 후 이를 다음 달 도의회에 상정한다. 자치경찰위원 구성은 다음 달 중순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조례안 내용 중 강원경찰청이 이의를 제기한 건 뭐야
'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라는 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