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예산 부담 커져 분담률 재조정 필요”
강원도의회에서 '무상교복' 도입 이후 일부 학교가 학부모에게 일부 비용을 지출하게 한 것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교육위원회 소속 이종주(더민주·춘천)의원은 25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일부 학교에서 5,000원의 부담금을 요구했다”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했는데, 예산 상향을 고려하지 않고 학부모에게 일부를 부담하게 한 것은 무상교복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교육 예산 분담률이 도교육청 65%, 도 20%, 시·군 15%인데, 절반씩 부담하는 타 시·도에 비해 강원도교육청이 과도하게 지출한다”며 “물가상승률에 맞춰 기존 학생 1인 30만원에서 30만8,000원으로 올리는 것도 지자체와 협의가 안되는 데 분담률을 재조정하는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기호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인 30만8,000원씩 예산을 책정하려 했으나 도와 시·군에서 거부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주 의원은 또 춘천, 원주, 동해, 횡성 등 4개 시·군이 교육경비에 무상교복 지원비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별개로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영미(국민의힘·비례)의원은 “급식실, 체육관 등 학교시설의 노후화 정도를 세밀하게 점검해 안전한 학교생활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원도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 남상규(더민주·춘천) 의원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참여예산제 토론회를 1회만 한다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부학교가 교복비용을 학부모에게 부담토록 한 것에 대해 지적한 이종수 의원이 속한 분과는 어디야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