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콘텐츠 사업 올스톱, ‘이원화 업무체계’도 원인… “북항추진단으로 일원화해야”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 중인 트램을 비롯한 공공콘텐츠 구축사업이 사실상 올스톱(부산일보 4월 19일 자 1면 보도)된 것은 해양수산부 내 항만국과 부산항건설사무소의 반대 의견이 결정적 요인이지만, ‘북항사업 보고체계’ 이원화 구조가 근본적인 빌미를 제공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북항 재개발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 항만재개발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실시계획 권한이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이하 북항추진단)에서 부산항건설사무소(이하 부건소)로 넘어갔다. 북항추진단은 사업계획 권한만 갖게 된 것이다. 

결국 북항 업무 이원화로 인해 북항추진단과 부건소의 견해차가 발생해 북항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협의회와 시민사회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난해 말 해수부 장관 보고 후 사업계획 변경 고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사업이다. 그런데도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이 급제동이 걸린 것은 실시계획 권한이 부건소로 이관된 데 따른 요인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따라서 대부분의 다른 부처 추진단은 차관 직속임에도 이례적으로 항만국장 아래에서 지시를 받아야 하는 ‘북항추진단-항만국장’ 순의 보고체계와, 사업계획 권한은 북항추진단, 실시설계 권한은 부건소 등으로 이원화된 시스템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북항추진단은 해수부와 부산시,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 꾸려진 해수부 내 범부처 조직이자 북항 재개발 사업 컨트롤타워임에도 해수부 내 항만국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의 구조로는 북항추진단이 국정과제인 북항 재개발 사업을 속도감 있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인다. 

이에 따라 부산 지역 경제계와 시민단체 등은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기반시설 공사를 2022년 초까지 차질 없이 준공하고 북항 일원에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적기 유치하기 위해서는 북항 재개발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북항추진단으로 업무 일원화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내친김에 북항추진단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위상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시민단체인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항사모)의 박인호 공동대표는 “국내 첫 대규모 항만 재개발 프로젝트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북항 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지방공사 형태로 해수부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BPA) 등이 참여하는 ‘북항재개발청’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항만업계 관계자는 “북항 재개발 사업은 중앙정부-지방정부-시민조직 등 초유의 거버넌스(북항추진단)를 잘 구축하고도 정작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입맛에 따라 임의로 재단하는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쓴소리를 했다. 

두 군데로 나누어진 부산 북항 공사 총괄을 해야 하는 곳은 어디야
북항추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