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면접 평정표 수정' 전 공공기관장 징역형 선고
기간제 직원 채용과정에서 면접시험의 평정표를 수정해 재판에 넘겨진 강원지역의 전직 공공기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관장 A(61)씨와 면접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춘천의 기업체 대표 B(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2019년 8월에 도내 모 공단 강원지부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기간제 직원 공개채용에서 면접시험 후보자로 오른 한 명을 최종 합격자로 선발하는데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B씨가 평정표의 점수를 바꾸도록 용인했고, 평정표 조작 사실을 숨긴 채 채용점검위원회가 업무를 진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며 “두 사람이 암묵적으로 상통해 의사의 결합이 이뤄져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직원 선발 과정에서 점수에 손을 댔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가 된 공직자에게 내려진 처벌이 뭐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