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 확정…설 전 유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 이르면 20일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급시기는 경제적 효과를 감안해 설 명절 이전 지급에 무게가 쏠린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지난 18일 오후 8시께 이 지사에게 직접 전화해 최고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전달했다. 

통화에서 홍 위원장은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3차 유행이 어느 정도 진정된 이후 검토해야 하며, 지자체에 따라 동원할 수 있는 재정 여력에 차이가 있는 만큼 지역별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이 지사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는 이날 ‘재난기본소득 관련 당 공식입장에 대한 이재명 지사 측 입장’이라는 공지문을 통해 “당의 공식입장은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되 방역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대통령님 기자회견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방역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2차 재난기본소득의 집행시기와 지급대상, 지급수단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시급 시기와 관련, 도는 경제적 효과를 감안해 설 명절 이전 지급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설 명절 전 지급이 방역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당의 지적도 있어 지급시기를 확정하진 못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설 이후 지급은 경제순환 효과 측면에서 재난지원금의 효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다만 확진자 발생 규모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지급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도 집행부가 2차 재난기본소득 관련 예산이 담긴 ‘2021년도 경기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약 1조4천억원)을 접수하는 대로 신속히 원포인트 임시회(제349회 임시회)를 열어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설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던 이재명의 계획에 대해 민주당은 뭐라고 지적했어
방역에 혼선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