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문제, 국가정책 신뢰하게 되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 “결국 제도와 의지의 문제로, 국민들이 국가정책을 신뢰하게 되고 정책의 완결성이 높아지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도 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서 “보통 국토는 좁은데 인구가 많아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싱가폴을 보면 작은 국토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는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시장의 원리는 간단하다. 정상적인 공급과 수요가 경쟁해서 적정한 가격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된다”며 “주택 문제도 적정한 공급과 실질적 수요가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하면 되는데 수요가 왜곡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첫째가 투기수요다. (주택이) 돈벌이 수단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포수요”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투기수요를 줄이는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다. 투기로 인한 이익이 없게 하면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면 된다. 금융혜택을 제한하고 거기서 생겨난 불로소득을 적정하게 환수하면 투기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공포수요를 없애기 위해서는 ‘평생 세를 살다가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 부동산 투기도, 공포수요도 다 불안에서 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공공에서 원하면 고품질의 주택을 언제든지 구해서 살 수 있게 해주면 된다”며 “경기도의 기본주택이 기본 30년으로 돼 있지만 원하면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평생주택과 사실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주택이든, 평생주택이든 공공영역에서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면 공포수요도 사라지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세제와 금융제도를 개혁하면 얼마든지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아무리 정책의 완결성이 높아도 결국은 국민들이 그 정책을 믿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가 된다”며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아무리 말해도 추가로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해결 방안으로 “고위공직자들은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서 주식처럼 다 팔게 하고, 필수 부동산 외에는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승진을 안 시키거나 고위공직자에 임명하지 않으면 된다”고 제시했다. 또 “필수 부동산만 가지고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질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마음먹기 나름”이라며 “이렇게 해서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에 이해관계를 갖지 않게 하고 정책이 완결적으로 제시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지사는 “최근 우리 사회가 각자도생 사회가 됐다고 한다. 미래도, 주택도, 직장도 너무 불안한 것”이라며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 자산투자를 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고품질의 기본주택을 공급해 원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게 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이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해서 시행하자고 주장하는 제도는 뭐야
백지신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