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들끓는 ‘LH 사태’… 야 ‘국정조사’ 여 ‘처벌강화’
4·7 부산·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논란’이 뇌관으로 급부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고 여권을 향해 공세를 펼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의혹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논란 확산 차단에 집중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8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제 국민들은 LH를 ‘한국투기주택공사’로 인식할 것 같다”며 “이쯤 되면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와서 사과하고 어떻게 조사할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는 물론 감사원 감사, 국회 차원에서의 국정조사 등 전방위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LH 사태를 고리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일으켜 정권심판론에 불을 댕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정부는 나름대로 조사에 임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그 조사가 과연 제대로 될지 매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며 “검찰의 엄밀한 수사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전날(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LH 투기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한 것을 두고도 야권에서는 “보여주기식 쇼”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해도 부족한 사건을 경제부총리가 대리사과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인터넷에선 ‘LH 사태’가 ‘내 사태’라는 비아냥이 떠돌고 있다. 온 국민이 분노하는데 왜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나”라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을 요구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투기 근절이라는 부동산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공공시행사인 LH 내부에서 투기 의혹이 터지자 황급히 사태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8일 박영선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캠프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가족, 친인척 명의를 포함해 가명·차명거래에 대해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며 엄중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같은 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을 3월 국회의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금융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환수하겠다”며 “투기 이익에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문진석 의원이 발의했고, 박상혁 의원도 발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투기 의혹이 제기돼 탈당한 당 소속 시의원에 대해선 영구히 복당을 금지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강경 대응을 시사하며 야권의 공세에 방어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의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 받으면서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 특히 그는 “정부합동조사단이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강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투기 논란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해야 할 사건이라며 지적한 국회의원은 누구야
이종배 정책위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