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 통보 안 한 LH, 원주 토지주 20명에 수억원 배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위해 수용한 토지를 개발하지 않았음에도 기존 토지 소유자들에게 환매권(원소유자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을 제때 통보하지 않아 수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신교식 부장판사)는 원주 태장동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 토지주 20여명이 환매권을 보장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LH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는 LH에 손해액과 함께 환매권이 상실된 다음 날부터 지난해까지 연 5~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LH가 토지주들에게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손해액만 총 7억9,188만원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는 2006년 11월 원주시 태장동 일대 9만3,727㎡를 원주태장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했다. 사업시행을 맡은 LH(당시 대한주택공사)는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대상토지를 수용 및 협의취득했다.

하지만 2016년까지 5회에 걸쳐 사업예정지구 지정이 변경되면서 기간 연장, 면적 변경 등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LH는 취득한 토지 전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않았다. 

이에 원 토지주들은 LH가 토지를 취득한 뒤 5년 이내 토지 전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공익사업법에 따라 환매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LH는 공익목적에 필요없게 된 토지가 있을 때 그 사실을 원 토지주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통지·공고하지 않아 원 토지주들이 해당 토지의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됐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사업 시행자로 공익사업법의 환매권 관련 규정을 숙지할 의무가 있고 토지 이용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환매권 통지·공고를 하지 않은 데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사업성 등의 이유로 착공이 늦어졌던 사정이 있던 사업”이라며 “아직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지만 항소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LH가 공공이익을 위해 매입한 토지를 제때 개발하지 않으면 원소유자에게 뭐가 발생하지
환매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