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 받으셨나요?” 지자체 일방 중단에 지역사회 혼란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로감을 덜겠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문자 발송을 제한하기로 해 지역사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 방침에 일부 지자체가 사전 안내도 없이 정보 제공을 중단한 탓이다. 경각심이 무뎌질 것이란 우려와 함께,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에 정부가 불안과 불신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날 ‘지방자치단체 코로나19 재난문자 운영 매뉴얼’을 배포했다. 새 매뉴얼의 핵심은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에 대한 지자체의 ‘직접 송출권한’ 제한이다. 세부적인 송출 금지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 기간 권한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금지 사항은 △확진자 발생과 관련된 정보 및 지자체 조치계획 안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평상시 개인 방역수칙 안내 △코로나19 대응실적 등 홍보, 시설 개·폐 정보 등 일반적 안내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가 ‘[ㅇㅇ시청] 확진자 00명(오늘 00명, 전일 추가 00명) 발생’ 이나 ‘[ㅇㅇ군청] 코로나19 000번 확진자 관련, 접촉자 진단검사 결과 00명 모두 음성으로 판정’ ‘[ㅇㅇ군청]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ㅇㅇ읍 ㅇㅇ 5일 시장날인 이번주 0월00일(토)은 임시 휴장하오니 군민 여러분께서는 양해바랍니다’ 같은 내용을 재난문자로 보내면 제재를 받게 된다. 관련 내용은 지자체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 접할 수 있는 기본 정보라는 이유다.
반면, ‘[ㅇㅇ시청] 0월 0일 0시 00분~0시 00분 ㅇㅇ식당 방문자는 보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등 미확인 밀접 접촉자 파악을 위한 안내 문자는 가능하다.
행안부는 송출 금지사항 포함 여부, 중복·반복 송출 여부, 송출 시간대를 매일 모니터링 한다. 이를 토대로 월 부적절 송출이 5건 이상인 기관에 대해 30일간 직접 송출권한을 제한한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 1차 검토 후 관계부서에서 최종 제한 여부를 결정한다. 대상 기관에 대해선 7일 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관련 시스템에서 기능을 차단하다.
송출권한이 제한된 지자체는 상급 기관의 검토·승인을 거쳐야 문자를 보낼 수 있다. 경남의 경우, 도는 행안부, 시·군은 경남도에 문안을 작성해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지금은 지자체가 문안을 작성해 곧바로 통신사에 송출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일선 지자체들은 31일부터 사실상 재난문자 발송을 중단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안내나 홍보가 전혀 없었던 탓에 지역사회에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꼬박 하루가 지나도록 확진자 발생 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지역민들은 분통이다.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재난문자 관련 문의, 불만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인터넷) 카페 보고 (어제 확진자가 나왔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 문자가 안 오니 긴가민가해 더 불안하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업데이트도 늦고 재난문자에 비해 접근성도 떨어진다”면서 “수도권에서 (재난문자가) 공해일지 몰라도 확진자 발생이 적은 지역에선 재난문자가 중요한 정보 전달 창구다. 이를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도 곤혹스럽단 반응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재난문자와 관련해) 항의 전화가 계속 오고 있다. 정부 방침이라 어쩔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불만을 삭히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재난문자 송출이 제한되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곳은 어디야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