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토하는 여성 부축했다 추행범 날벼락… 결국 ‘무죄’
음식점 화장실에서 다른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20대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남성은 구토하다 주저앉은 여성을 도와줬는데 추행범으로 몰렸다며 억울해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봄 대전의 한 식당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 앞에 대기하던 중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여성 B씨에게 양보했다. 이 여성은 문을 닫지 않고 안에서 구토한 뒤 밖으로 나오다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를 본 A씨는 B씨를 일으켜 세워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A씨가) 정면에서 내 신체 일부를 만졌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과 검찰 조사를 거쳐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B씨가) 넘어지기에 아무 생각 없이 일으켜 준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CCTV 녹화 영상 등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B씨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B씨의 설명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는 데다 화장실 구조 등 정황상 A씨가 ‘정면에서 신체를 만졌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B씨는 “처벌을 원치 않으니 돌아가 달라”고 했다가 1시간여 뒤 지구대에 직접 찾아가 피해를 호소한 경위도 부자연스러웠다. 
 
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부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신체 일부가 닿았는데, B씨 입장에서는 일부러 추행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여성을 도와주다 추행으로 신고된 남성에 대한 무죄판결의 근거는 무엇이 부족했기 때문이야
진술의 신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