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공정경제위원회’ 출범…“대기업과의 불공정거래 근절해야”
중소기업중앙회가 공정경제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차 공정경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정경제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위원장으로는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전문가를 대표해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가 공동으로 위촉됐다. 전체 위원회는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업계·학계·법조계·연구계 등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 날 첫 회의에서는 △공정경제 환경 조성 △불공정거래 근절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 분야에서의 중소기업계 당면과제 선정 및 개선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특히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구제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시 시정조치·과징금·고발 등이 이뤄지지만 정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피해 복구를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과징금을 활용한 지원기금 마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선(손해액의 3배 이내→3배) △부당계약 무효화 △손해추정규정 및 감정절차 도입 △사건당사자 자료 상호 공개 통한 조율 등의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후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더욱더 벌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공정한 경제구조 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디서 24일에 1차 공정경제위원회가 진행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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