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시 책임 묻지 말자" 양향자, 'LH 사태 발언' 논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자진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책임은 묻지 않되, 투기 이익은 포기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LH 직원들을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면죄부를 주자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비난을 받고 있다.

양 최고위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LH 투기 이익,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환수하겠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부 여당은 이번 사태 해결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며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정치인과 지자체 공무원들이 토지 매입을 해왔다는 제보도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담하다. 이번 사태로 분노하고 계실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조사도 처벌도 성역 없이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또 "법이 허용하는 수단은 물론 상상을 벗어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뿌리 뽑겠다"며 "확인된 투기 이익은 필요하다면 특별법이라도 제정해서 국고로 환수시킬 것이다. 소급 적용도 피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양 최고위원은 "자진 신고 기간도 필요하다. 기간 안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책임은 묻지 않되, 투기 이익은 포기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이어 "기간이 지나 투기 사실이 드러난 자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일벌백계가 아닌 일벌천계, 일벌만계로 공직사회에 도덕의 지엄함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양 최고위원의 이같은 발언에 누리꾼들은 "국민들이 자진신고에 동의할 것 같으냐. 투기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한 점 의혹도 없이 조사해야 할 시기에, 자진신고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것", "죄를 짓더라도 자진하여 신고하면 용서하자는 것이 말이 되나?", "죄를 짓고도 자진 신고하면 없는 거로 하자고? 이런 법도 있냐"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양향자는 어느 곳에 본인의 LH 투기에 대한 생각을 업로드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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