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직접 사업 제안·심사·선정… 원룸 방범에 ‘참여 예산’ 투입된다
속보=1인 가구의 치안 불안 해소를 위해 부산시가 처음으로 예산 지원에 나선다. 그동안 경찰과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우수원룸인증제 등 범죄 예방정책을 펼쳐왔으나 정작 예산이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부산일보 2월 1일 자 1면 등)에 따른 것이다. 

부산시와 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정넷)에 따르면 청정넷은 범죄에 취약한 원룸 방범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2022년 주민참여예산’에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 심사, 선정까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청정넷은 청년들이 겪는 문제를 청년 스스로의 관점을 담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부산시가 만든 청년 조직으로, 교육과 일자리 등 16개 분과에서 20~30대 일반 청년 2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청정넷이 제안한 예산안에는 원룸 등 개인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CCTV나 방범창 등 방범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시는 청정넷이 제안한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을 살펴본 후 올 연말 최종 제안 예산을 선정한다. 이후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 2022년 예산으로 반영된다. 

이와 별도로 부산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원룸 밀집지역 범죄 예방에 나선다. 부산시 여성가족과는 예산 6400만 원을 들여 ‘여성 1인가구 불안제로 커뮤니티 사업’을 진행한다. 부산시는 오는 5월까지 부산 지역 16개 구군의 신청을 받아 총 3곳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예산 투입을 통해 방범시설 구입을 독려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에 시가 선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2017년 부산발전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됐듯 여성들에게 ‘성폭력 등으로부터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며 “1인 가구의 안전을 위한 시설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일인 가정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려고 부산시와 어떤 단체가 협력한 거야
청년정책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