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5천754억원 소상공인에 추가 지원금 '핀셋 지원'
인천시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5천754억원 규모의 ‘핀셋 지원’에 나선다.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키로 한 경기도와 대조적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 노선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인천형 민생경제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원대책은 크게 ‘피해 계층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과 ‘안전망 강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나뉜다. 피해 계층 맞춤형 지원금으로는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454억원을 지원한다. 집합금지 적용 수준에 따라 유지업종은 150만원, 완화업종은 100만원, 해제 업종은 50만원을 지급해 소상공인 약 7만5천명의 숨통을 틔운다. 

또 안전망 강화 지원금을 통해 취약계층과 업종에도 124억원을 지원한다. 문화예술인에 50만원, 관광업체에 100만원을 지급하며 어린이집도 반별 20만원 규모로 지원금을 제공한다. 법인택시 종사자는 50만원, 전세버스 종사자는 1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임대료를 내린 업체는 인하액의 최대 50%를 재산세에서 감면해준다. 미취업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드림체크카드 역시 지원 대상이 배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일반 시민을 위해 1천151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지역전자화폐인 인천e음카드 캐시백 10%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시는 이 같은 캐시백 연장으로 인천e음을 쓰는 시민 1명당 최대 66만원의 소비지원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구의 공공배달앱 ‘배달서구’와 같이 인천e음에 배달서비스를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시는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를 활용해 오는 설 연휴 전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은 “현 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은 ‘버팀’이다”며 “시의 이 같은 ‘핀셋 지원’ 방침을 환영하며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박 시장은 “인천은 경기도와 달리 이미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필요한 계층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선별 지원의 유용성에 대한 논쟁은 불필요하며 역사가 이를 평가하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피해가 큰 시민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해 불평등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보편지원을 표방한 경기도와 달리 선별 지원을 고집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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