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속초 영랑호 생태탐방로 마찰 계속
이미 착수한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처리를 놓고 지역 환경단체, 속초시, 속초시의회 등이 마찰을 빚고 있다.

■현황=시가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르면 40억원이 투입되는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길이 400ｍ의 부교와 800ｍ의 데크로드, 야외체험학습장 등이 설치된다. 이 사업은 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돼 업체가 선정되고 자재 구입이 진행 중인 상태다. 시는 해당 시설이 공유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의회의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등이 올 1월 강원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으며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1·2일 실시된 감사에 앞서 불필요한 논란 종식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받도록 시에 권고했다.

■기관·단체 엇갈린 입장=환경단체 등은 “법에 명시된 제출기한을 어겨서 제출된 의안은 법률 위반이고 의결된다 해도 무효에 해당한다”며 시의회에 반려를 요구하고 있다.

 또 “위법적으로 집행한 사업을 시의회가 뒤늦게 의결한다면 위법한 행정행위에 동조하는 일”이라며 시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시는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 의결받도록 하라”는 내용의 처분을 예정하고 있어 사업 진행 과정 중에 오류가 발견됐다면 '치유'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의회는 “(관련법을)꼼꼼히 따지지 않고 성급히 진행하다 발생한 것으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례”라고 지적하며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대한 치유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처리 여부에 대해 시간을 두고 논의할 계획이다.
세금으로 만드는 생태탐방로에 설치될 시설은 어떤 것들이야
길이 400ｍ의 부교와 800ｍ의 데크로드, 야외체험학습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