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5인모임 금지 완화' 검토에…방역당국 "중대본 합의 거쳐야" 강조
부산광역시가 15일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하나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 방역당국은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부산이라든지 특정한 지자체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때에는 중대본 회의를 통해 충분히 조율·합의되고, (그 이후에)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권 부본부장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시행한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완화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부산과 울산의 경우 비수도권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인 상황"이라며 "거리두기 조치와 관련해 매일 중대본 회의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장 또는 부지사가 참여해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중대본 회의를 통해 조율한 뒤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부산시는 15일 오전 제1회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지역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당면 이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부산상의, 중소기업청, 부산연구원, 부산은행을 비롯해 코로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관련 단체도 참석한 가운데,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시련을 주고 있으며, 그 피해는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더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은 지방정부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찾고 그 해답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되는 시기에 같은 일행에 한해 평일 점심 시간만이라도 5인 이상 모임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전염병 방역 시행책을 일부 완화시키려는 지역이 어디야
부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