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법 없나요”…법제처 법령 개선 국민 아이디어 공모
법제처는 불합리한 법령을 고치고 개선하기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해서 규제의 혁신이 필요한 법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 △청년 등 특정 세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는 법 등에 대해 국민의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을 듣기 위해 진행된다. 

불합리한 법령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에 대한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의 공모제 게시판이나 우편을 통해 법제처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법제처는 2011년부터 매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해 왔는데, 작년에는 성격이 서로 다른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아동양육비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의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우수작으로 뽑힌 바 있다. 또 가정폭력행위자가 주거가 분리된 14세 미만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주소 등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도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이번에도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월 중 경진대회 진출작 9편을 선정한다. 

이후, 11월에 개최되는 경진대회에서 제안자가 직접 제안 내용을 발표한 뒤 심사위원이 제안 내용의 혁신성과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상한다. 최우수작에는 법제처장 표창과 100만원 부상을 지급하는 등 9명에게 시상한다. 아울러 경진대회 진출작 외에도 특별상 15편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바꾸고 싶어 하는 법에 대한 생각을 모집하는 곳은 어디야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