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가업상속 요건 완화 요구
중소기업 업계가 ‘기업승계 활성화’를 앞세워 ‘가업상속’ 요건의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의 ‘승계’가 더 쉽게 이뤄지도록 가업상속의 업종 제한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중기업계의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1년 제1차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된 기구다. 위원회에는 기업승계 중소기업 대표자(1·2세 포함)와 학계·연구계·법률·세무 분야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날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된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이사와 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장은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 관점으로 보기 보다는 기업을 승계하여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공헌한다는 관점으로 이해해야 하며, 기업승계에 대한 인식 및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업승계 정책간담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은 가업상속공제 수준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업유지 요건인 업종제한 폐지,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지분율 완화, 자산처분 제한 요건 완화 등을 제안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는 10년 넘게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 상속에 대해 최대 500억 원까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공제해준다. 재계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를 넘어 상속세율 인하 등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봉현 소장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10개 중 3개는 10년 이내에 승계가 필요한데,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27%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가업승계 지원 세제는 중소기업 지속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해주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승계는 개인의 부가 단순 이전되는 일반 상속과 달리 기업의 생존을 위한 노력을 통해 근로자와 지역사회,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일로 많은 책임이 따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에서 열린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에 와트코리아 대표로 참석한 건 누구야
송공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