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1.8%→1.2%로 조정
전세 보증금에 세금을 매길 때 간주임대료로 계산하는데 여기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시중금리를 반영해 내려간다. 또 도배업체와 사진관 등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개정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 임대료와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재는 연 1.8%인데 시중금리 추세를 반영해 연 1.2%로 내린다. 

 

 간주임대료는 전·월세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하는 금액인데,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매긴다. 

 

 이와 함께 도배업과 실내 장식업,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과 함께 인물·행사 사진 촬영업,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복사업 등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정부는 건설업과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기업간거래(B2B) 업종을 간이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이들 업종은 간이과세가 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또 텔레마케터와 정수기 등 상품 대여 종사자,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에 대해서도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미용사나 숙박시설 종업원 등 일부 서비스업 종사자와 청소 노무직 등만 비과세 대상이었는데 혜택 범위를 더욱 넓힌 것이다. 

 

어디에서 9일에 2020년 개정한 세금 징수법을 알렸어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