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지원금 늘어난다…방통위 ‘단통법’ 개정안 공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매할 때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늘어난다. 정부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규제하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하면서다. 단통법은 그동안 소비자 이익은 줄이고 통신사 이익만 늘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과 지원금 공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4년 시행된 단통법은 ‘소비자 차별’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통신사들이 개별 소비자들에게 다른 ‘단말기 구매 지원금(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차별’ 논란이 거세졌고 정부는 차별과 마케팅비 낭비를 막기 위해 지원금 상한을 규제하는 ‘단통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선 ‘할인단말기’를 구매하기 어려워졌고 기대했던 ‘요금 인하’는 미미한 수준이어서 논란이 됐다. 반면 마케팅비가 줄어든 통신사의 수익성은 개선돼 통신사에게만 도움이 되는 법이라는 비판이 계속되자 국회에서도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 “단말기 유통법 제정 이후 가계통신비는 인하 추세이나 일각에서는 단말기 비용은 오히려 늘어나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단말기 가격은 높아졌지만 공시 지원금은 이동통신사 간 경쟁 미흡으로 이용자의 눈높이에 비해 낮기 때문”이라고 인정했다. 

 

 방통위가 이날 공개한 개정안은 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안에서 지급되던 대리점과 판매점의 ‘추가지원금’을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말기 구매 지원금은 통신사가 지급하는 공시지원금과 대리점의 추가지원금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일부 휴대폰 유통망에서 추가지원금 한도를 넘어 불법 보조금이 지급돼 논란이 됐다. 방통위는 평균 공시지원금을 31만 8000원으로 볼 때,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이 최대 4만 8000원(7만 원대 요금제 기준)의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방통위는 또 통신사의 공시지원금 유지 주기도 단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주일 단위로 지원금을 공시해 최소 7일간 동일 지원금을 유지해야 했지만 지원금 변경이 가능한 날을 월요일·목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 기간을 3∼4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각 통신사가 경쟁사에 대응해 신속하게 공시지원금을 변경해 경쟁을 촉진하려는 목적이다.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을 위한 단말기 유통법 개정은 법률개정사항이어서 향후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최종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시주기 변경은 고시 개정사항으로 규개위 및 법제처를 거쳐 방통위 의결을 통해 시행된다.
단통법이 개정되면 추가 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거야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