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는 노점상도 지원금?”… 곳곳서 볼멘소리 제기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재난지원금 계획이 발표됐으나 지급 기준과 대상을 놓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일부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년도와 비교해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만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 탓에 매출액 감소폭이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호소가 나온다. 
 
 서울에서 왁싱샵을 운영하는 정모(38·여)씨는 3일 “지난해 경제적 타격을 크게 입어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궁여지책으로 이른바 ‘카드깡’을 했는데 그게 매출로 잡히는 바람에 1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며 “실제로 예약이 크게 줄어 운영이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헬스장 운영자 커뮤니티인 ‘헬스클럽관장모임’ 네이버 카페에도 이날 “2019년 12월에 오픈해서 2019년 매출이 거의 없으니 당연히 2020년에 늘어난 것처럼 보일 것이다”라거나 “지난 1차 지원금 때도 못 받았는데 이번에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등의 글이 다수 눈에 띄었다. 
 
재난지원금 지원 업장의 매출 규모가 연매출 4억원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됐지만 여전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자영업자들의 호소도 나온다. 지방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최모씨는 “집합금지 등으로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도 4인 가구로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한 번 받았을 뿐 이후엔 항상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전기요금을 30~50% 감면해주는 집합금지·제한업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의 소상공인들도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세금 감면, 임대료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 남대문에서 액세서리 도매상을 운영하는 임모(63·여)씨는 “재난지원금을 받는 순간 잠깐은 숨통이 트여 위안이 되지만 지출하는 경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아쉬워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대학생, 노점상 등이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인지 보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도에서 반찬 업체를 운영하다 운영난으로 지난 1월 폐업한 김모(45)씨는 “지난해 어렵게 버티면서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인건비도 다 지급했지만 도저히 더 운영할 수 없어 폐업했다”며 “폐업한 탓에 재난지원금은 못 받는데 막상 내가 낸 세금으로 세금 안 내는 대학생들이나 노점상들이 혜택을 본다고 하니 억울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재난지원금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됐으나 후원을 받는 비영리단체, 예술단체 등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호소도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는 지난달 27일 경기도 소재 문학 관련 사단법인 관계자라고 밝힌 사람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지만 지난해 코로나19로 후원금이 줄어든데다 문학 관련 행사들이 취소돼 운영이 어려운 와중에 이번 재난지원금에도 포함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매출을 신고하지 않지만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 포함된 사람은 누구야
대학생, 노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