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한부 폐특법, 이제는 족쇄를 풀어줘야 할 때다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단체 연석회의(이하 폐광지역 연석회의)가 28일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의 시한 삭제를 위한 법률 조기 개정을 촉구하는 신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폐광지역 연석회의는 올해를 '폐특법 시효 폐지의 해'로 선언했다. 폐특법의 시효 폐지가 시효 연장 등 협상을 위한 카드가 아니라는 점도 명확하게 밝혔다. 폐특법 시효 폐지와 항구적인 법제화만이 폐광지역을 살릴 대안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반드시 폐광지역에 덧씌워진 시한부의 족쇄를 벗어버리고 폐광지역의 활로를 찾겠다며 강력한 투쟁 의지를 다졌다. 

폐특법 개정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다. 1995년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해 폐특법이 제정됐지만 지금까지 폐광지역 경제 회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사이 인구는 반 토막 나고 지역경제는 추락하고 있다. 실제 석탄산업합리화사업이 있던 1989년 41만명이던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등 폐광지역 4개 시·군의 인구는 2017년 말 기준 19만명으로 22만명이 급감, 경제활동인구 유출이 심각하다. 새만금사업법, 제주특별법 등 다른 특별법에 없는 종료시한 연장이 10년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이는 기업 유치 등 지역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따라서 폐특법의 항구화를 지역사회가 요구하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 

폐광지역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역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의 재정 지원 및 민간자본 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폐특법의 시한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 폐특법은 국가 발전에 기여한 광산 근로자와 그들의 가족, 폐광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다. 21대 국회에서는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폐특법을 항구화하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됐다. 강원도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한 '공조 1호 법안'으로 화순·보령·문경 등 폐광지역 의원을 포함, 여야 의원 34명이 동참했다.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폐광지역 최대 현안이라는 의미다. 국회는 폐광지역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서둘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10년마다 반복되는 시한 연장을 놓고 지역 주민들이 속을 끓이고 투쟁에 나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정치가 아니다. 폐광지역 경제 회복과 주민의 자생 의지를 외면하지 말고 폐광지역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주기 바란다.
석탄 산업이 밀려나면서 침체된 폐광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95년에 만들어진 법은 뭐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