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하라”
강원지역 건설업계가 정부의 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방식 변경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30일부터 11일까지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의사결정·운영방식을 변경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운영위원회 정수 축소(30명→21명), 운영위원 임기 축소(3년→1년) 및 연임 1회 제한, 건설협회장의 당연직 운영위원 배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조합원 기본권 침해 및 조합의 '관치 운영'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건설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청와대와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도내에서는 오인철 도회장이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도회 역시 최근 도내 회원사 대표들이 작성한 탄원서 2,752부를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

강원지역 건설업계가 조합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국토부에 제출한 것은 뭐지
탄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