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다음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된다. 특히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사에서는 기존에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도 금리 인하가 소급 적용된다.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입법예고에 이어 올해 3월 공포됐으며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협회와 여신금융협회는 7월 7일부터 모든 차주에게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한다. 대출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 연장하는 계약이 대상이지만 저축은행은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에 인하된 최고금리 20%를 적용한다.

저축은행들은 2018년 11월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도 금리를 연 20% 이하로 내리기로 했다. 카드사와 캐피탈사 역시 기존 대출 고객에도 낮아진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회적 책임과 전례 등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대부업계의 경우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저신용·저소득 대출자에게 자금 이용 기회를 주기 위한 ‘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5’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안전망 대출Ⅱ는 20% 초과 대출 대환 상품이다. 7월 7일 이전에 연 2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하고 있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대출자가 대상이다. 기존 대출을 정상적으로 갚는 저소득·저신용자(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4500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 신용평점 하위 20%)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만족하면 기존에 보유한 20% 초과 채무의 잔액 한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적용 금리는 17∼19%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금리 하락을 반영해 햇살론17은 햇살론15로 변경해 출시된다. 금리는 17.9%에서 15.9%로 2%포인트 내려간다.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면 매년 금리를 1.5∼3%포인트씩 내려 이용 기간에 최대 6%포인트 금리 인하(평균 14%대·최종 9.9% 수준) 혜택을 볼 수 있다.
새로 시행되는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대출 금리는 최고 얼마까지 허용돼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