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수처법' 헌볍소원 심판 청구 각하 결정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다며 야당이 헌법재판소에 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헌재는 29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정족수·검사의 자격 요건 등을 정한 개정 공수처법 조항이 국민주권주의 등을 침해한다며 야당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앞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 공수처법이 국민주권주의와 의회주의 등 헌법상 기본 원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3분의 2’인 5명으로 줄여 의결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 등은 의회 논의 절차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비판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한 조항은 교섭단체가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것일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을 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개정 공수처법에 헌법소원을 낸 유상범 의원은 어느 정당 소속이야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