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병원·복권방, 4차 재난지원금 제외… 부동산중개소는 포함
약국 등 전문직종과 복권방 등 사행성 업종은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부동산 관련 업종 상당수가 배제되지만 부동산 중개업소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4차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때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배제한다.

소상공인 지원금 제외 업종은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도입한 개념이다.

△담배나 복권, 도박, 경마·경륜, 성인용 게임 등 사행성이 강한 업종 △콜라텍, 안마시술소, 키스방 등 향락성이 강한 업종 △변호사와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보험과 연금, 신용조사·추심대행 등 금융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등을 지원 대상에서 뺀다.

부동산업 역시 투기 조장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다.

다만 부동산 관리업자나 동일한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한 생계형 부동산 중개업자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빌려줄 때 이 개념을 적용해왔다. 권장할 만한 사업이 아니거나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전문 업종을 배제해 한정된 재원을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지원금 지급 제외 업종을 적용할 때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업종에는 예외를 둔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사행성이나 향락성 여부를 살피지 않고 지원하는 것. 영업금지 조치를 받은 유흥업종에도 지원이 되는 것은 이같은 이유다.

이번에 새로 지원금(50만원) 지급 대상에 포함된 노점상의 경우 지자체에 이미 사업자 등록이 돼 있거나 이번에 등록을 한다는 전제로 지급한다.

정부는 일반업종(매출 감소)에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원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더 나아가 4차 지원금부터 5단계 지급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순께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이달 말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사행성 업종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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