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통신망에 동료 비방글 50대 공무원에 벌금 70만원
내부 행정통신망에 동료 비방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자체 감사 징계를 받게 된 경위가 직장 동료 B씨의 제보에 있었다는 내용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 4월 2일 내부 행정통신망에 “B씨가 측근과 야합해 제보하고 본인의 승진설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직장 동료 비방글을 게시한 사람이 어떤 처분을 받게 됐어
벌금 7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