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교육감 벌금 70만원…직위 유지
속보=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본보 지난 1일자 5면 보도)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돼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는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면서 직위를 상실하도록 돼 있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진원두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민 교육감에 대해 “발언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악의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도 크지 않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선고 직후 민 교육감은 “직무범위 내 발언이 유죄로 인정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병희는 어떤 법을 어겨서 벌금을 내게 됐어
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