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까지 번진 ‘3월 공매도 재개’ 찬반 논란
3월 16일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 여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겁다. 특히 정부와 주무부처가 엇갈린 입장을 내보이면서 논란을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는 실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아침 TBS라디오에 출연해 “(공매도 재개에 대해) 정부 입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밝힐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사견임을 전제로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은 제도라 생각한다. 원래 제도 자체에 대해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정부 생각과 꼭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정부 입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재개를 다시 한 번 기정사실화했다. 이날 금융위 관계자는 정 총리의 발언에 대해 “금융위 입장은 12일 보낸 문자와 동일하다”고 재확인했다. 

 

 금융위는 지난 12일 공지 문자메시지에서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지난 금요일(8일) 금융위원회 주간업무회의 시 금융위원장 발언, 11일 발송된 문자메시지 내용(3월 공매도 재개 목표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 금융당국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매도 논란은 정치권으로 확산돼 선거 국면의 ‘뜨거운 감자’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재개일로부터 보름여 뒤에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으로서도 공매도 재개 찬반을 두고 나뉠 표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정책 시행의 책임을 지는 여당 측에서 공매도 재개 반대 목소리가 높다. 금융위가 지난 11일 공매도 재개에 대한 원론적인 문자를 발송하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공정과 제도적 부실함을 바로잡지 못한 채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금융당국이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을 겨냥해 “정치인은 빠지고, 시장에 맡기라”는 분위기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정치인이 공매도 관련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장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 정치권이 시장에 간섭하는 것은 시장을 파괴시키는 것과 같다”며 “금융당국도 정치권 눈치 보지 말고, 시장 참여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에서 1차 유행하던 지난해 3월 증시 폭락을 막기 위해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의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6개월간 금지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에 이어 세 번째였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오는 3월 15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
코로나19 이후 얼마나 되는 기간 동안 공매도가 연기되었어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