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에 포획됐다' 이재명, 노무현 유고집 통해 정 총리 우회 비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오늘날 코로나와 양극화로 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죽고사는 문제’로 사투를 벌이는 이때, 노무현 대통령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새해 첫 독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퇴임 후 남기신 ‘진보의 미래’를 다시 꺼내 읽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서슴없이 ‘관료에 포획’됐다고 회고하신 부분에서 시선이 멈춘다. ‘균형재정’ 신화에 갇혀 있는 정부 관료들에 대한 이보다 더 생생한 술회가 있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거 하나는 내가 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던 거는 오히려 예산을 가져오면 색연필 들고 ‘사회정책 지출 끌어올려’ 하고 위로 쫙 그어버리고, ‘여기에서 숫자 맞춰서 갖고 와’ 이 정도로 나갔어야 하는데…(중략)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래 무식하게 했어야 되는데 바보같이 해서…”라는 유고집 내용을 발췌해 적었다. 

이 지사의 이날 페이스북 글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 자신을 저격한 뒤 올라온 것이다. 

이 지사는 정 총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관료에 포획됐다’는 구절 등이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대해 균형재정을 강조한 정 총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님의 말씀에 부쳐’라는 글을 올려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지혜를 모을 때로, 급하니까 ‘막 풀자’는 건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정부는 확장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고통에 비례해 지원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두고 정책을 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 지역화폐로 주자는 이 지사의 주장에 대해 “해당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민에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국가 차원에서 굳이 이 방식을 채택할 이유를 알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재명이 균형재정론자들을 저격하며 인용한 걸로 보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글귀가 뭐야
관료에 포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