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의원 ‘반려인 알권리 강화’ 관련법 개정 추진
반려동물이 중대한 진료를 받을 경우, 상세한 설명과 함께 사전 동의 고지를 의무화해 반려인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은 24일 동물 진료 표준화를 골자로 한 수의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경남도 내 등록된 반려동물 소유자는 9만 4931명이다. 이중 거제시민이 7750명이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동물 진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동물 치료에 대한 반려인의 알권리 보장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반려동물 진료는 질병명, 질병진료비, 질병별 진료행위 등을 포함한 진료항목이 표준화되지 않았다. 

 

 특히 진료비를 포함한 제반내용을 고시할 의무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동물 진료에 대한 불신의 원인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에 서 의원은 개정안에서 반려동물의 생명 등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하는 경우 반려인에게 그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반려인들의 권리와 의무를 동물병원 내에 게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진료에 필요한 질병명, 진료항목 등에 관한 표준을 마련해 고시하도록 하고, 이 내용을 반려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다. 

 

 서 의원은 “오늘날 반려동물은 즐거움을 위한 수단이 아닌 사랑과 정을 나누는 가족의 존재로 그 가치를 더하고 있는 만큼 반려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면서 “신뢰할 수 있는 동물의료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제반 정책 정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힘당에서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람은 누구야
서일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