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문제 OECD와 공동연구”
우리 정부가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를 놓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연구 용역을 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 등이 논의 중에 있으나 막대한 피해에 대해 정부 재정지원만으로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피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게 정부의 직접적 피해지원과 함께 자조적 공제제도, 민간보험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한 중층적 피해지원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재부 중기부 행안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고 정책성 민간보험 논의가 활발한 OECD와 공동연구용역을 착수해 △정부의 피해지원 제도화 △소상공인 공제제도 활성화 방안 △민간보험 기능 강화 방안 등 지속가능한 지원제도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노란우산공제회는 폐업지원금 7283억원을 지급했고 앞으로 수혜자와 지원범위, 지원수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미국 등 OECD 국가에서도 팬데믹 관련 민간보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피해지원 제도화와 함께 소상공인 공제제도 활성화 방안, 민간보험 기능 강화 방안 등 지속가능한 지원제도를 검토해 필요한 내용은 내년도 예산안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중층적 지원체계 도입을 위해 필요한 내용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기 위해 누구와 협력하기로 했어
경제협력개발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