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부터 탄핵하라"…임성근 판사 동기 집단 반발
현직 법관으로서 헌정사상 첫 탄핵소추 대상이 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국회의 결정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사법연수원 17기생 140여 명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이미 형사재판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행위에 대해,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했다"면서 "이는 헌정질서를 지키려는 애국적인 사명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최근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숫자 우세를 이용해 다수의 국민은 안중에 없는 듯한 안하무인 태도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입장문을 통해 "(범여권의) 그런 논리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사법부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여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했고, 소속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겨쳤다"고 말했다. 또 "일국의 대법원장으로서 임성근 판사와의 대화 내용을 부인하는 거짓말까지 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3일 임 부장판사의 사표 제출과 관련해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4일 오전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5월 22일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 당시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이는 '거짓 해명'으로 밝혀졌다. 해당 녹음 파일에서 김 대법원장은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등의 말을 했다. 

 

 사법연수원 17기생들은 이를 두고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비로소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했다"면서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한 만큼 탄핵돼야 할 사람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말했다. 

 

누가 탄핵은 김명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문을 공표했어
사법연수원 17기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