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산불 구상권 청구 철회하라” 트랙터 반납 시위
속보=2019년 4월 발생한 고성산불 피해 주민들이 정부의 재난지원금 구상권 청구소송 방침에 맞서 즉각 철회를 촉구(본보 23일자 4면 등 보도)하며 트랙터 14대를 강원도에 반납하는 시위를 벌였다.

고성한전발화산불피해이재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3일 오전 강원도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행정안전부 장관은 구상권 청구를 즉각 철회하고, 강원도지사는 초법적 구상권 청구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감사원이 구상권 문제를 협의체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감사 면책사항이라고 정리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합의한 내용을 뒤집고 소송을 하려는 행안부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한전 사장은 협상을 제안하면서 민사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합의 배상금을 즉시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대위는 “산불 피해민들은 농기계 반납을 시작으로 끝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비대위원들은 집회를 가진 후 최문순 지사를 만나 행정안전부의 구상권 청구 명령을 거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비대위가 반발하는 구상권은 정부가 산불 이후 이재민들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을 산불 원인자인 한국전력공사에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전은 정부의 청구 금액을 갚고 나머지 금액만으로 이재민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재민들은 한전으로부터 피해보상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노장현 비대위원장은 “이제는 정리가 돼야 할 시기인데 소송까지 불사하는 정부의 태도는 법의 이름으로 국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산불 이재민들이 최문순 지사에게 뭘 강력하게 바라고 있어
행정안전부의 구상권 청구 명령을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