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기소·수사권 분리’ 속도 조절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소권·수사권 분리'와 관련,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하면서 책임있는 논의를 해 나가기를 바란다"면서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기소권-수사권 분리는)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여당 강경파들은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이 아니라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발의를 비롯한 입법 절차의 속전속결을 주장해왔는데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다만 "권력기관 개혁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며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원론적으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같은 언급은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되지만 구체적인 방안인 중수청 설치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선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자,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사건 배당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선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많은 권한이 주어진 데 대한 당부인 동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맡은 경찰 국수본을 독려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를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이 자리잡는 첫해라고 규정하고 "검·경·공수처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의 범위가 어떻게 돼
검수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