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도 첫 무죄 확정
종교가 아닌 '비폭력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처음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월에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남성이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지만, 현역 입영을 거부한 사례에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념과 신앙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그러나 종교적·정치적 신념을 기초로 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성 소수자인 A 씨는 고등학생 때부터 획일적인 입시교육과 남성성을 강요하는 또래 집단문화에 반감을 느꼈으며, 대학 입학 후에도 기독교의 평화와 사랑을 강조하는 정신에 따라 반전·평화 시위에 수차례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또 자신을 '퀴어 페미니스트'라고 규정하며 다양성을 파괴하고 차별과 위계로 구축되는 군대 체제와 생물학적 성으로 자신을 규정짓는 국가권력을 용인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처벌의 예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감수하면서 입영을 거부했고, 항소심에서는 36개월간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 대체복무 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며 "신앙과 신념이 내면 깊이 자리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고 이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병역법이 정한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이 비폭력주의·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역 입영을 거부해 무죄를 확정받은 최초의 판결"이라며 "단순히 기독교 신앙만을 근거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어서 기존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사안과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누가 비폭력 신념을 내세워 군 복무를 거부해 재판을 받았어
A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