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도 중기로 인정, 정부 지원 받는다
중소기업 협동조합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정부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매출액 기준(400억~1500억 원) 이하여야 하고 자산총액은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산 5000억 원 이상 법인의 경우 조합의 지분이 30% 이상이거나 최대주주가 아니어야 한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은 각종 공동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였지만 중소기업으로는 인정되지 않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중기부는 조합의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 공동사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가격의 공동결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의 담합 혐의에서 배제하도록 한바 있다. 

중기부는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개의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지원하면 다수의 조합원(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등 정책지원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중기부 조경원 정책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도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자 간 공동사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자금난 해소, 판로 확대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협동조합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적용받으려면 얼마 동안 평균매출액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거야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