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축산 악취 막기 위해 적정 사육마릿수 집중 조사”
정부가 날로 민원이 증가하는 축산악취를 막기 위해 적정 사육마릿수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 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축산농장 점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축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가축분뇨 발생이 늘어나고, 일부 농가에서는 축산법상 적정사육 마릿수 기준을 초과해 과잉사육하거나 가축분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축산악취 관련 민원은 날로 늘고 있다. 



마리당 적정사육면적은 한우 번식우의 경우 10㎡, 젖소는 16.5㎡, 돼지 비육돈은 0.8㎡다. 축산악취 민원은 2014년에 2838건이었으나 2019년에는 1만 2631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냄새가 확산되기 쉬운 여름철에 대비해 농식품부와 축산관련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반 8개반(18명)을 구성해 5월 3일부터 30일까지 적정사육두수를 초과 사육하는 농가, 축산악취 관련 민원 농가를 대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시설·장비 구비, 농가 준수사항, 분뇨 및 악취관리 등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지난해 5～6월 축산 악취농가 점검 결과,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이 농가의 가축분뇨 및 축사관리 미흡, 적정사육기준을 초과한 과잉사육 등으로 확인된 만큼, 이 부분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축산악취, 사육밀도 초과 등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장 지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축산농가가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육면적 자동계산프로그램에 축종별 성장단계별 가축 사육마릿수를 입력하면 해당 농가의 과잉사육 여부를 알려준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축산악취를 방치할 경우, 결국은 축산업의 산업적 기반을 약화시키게 된다”며 “축산농가가 축산법령 등의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등의 벌칙 외에도 각종 정책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큰 만큼, 농가 스스로가 더욱 관심을 갖고 악취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14년도에 축산 사육장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 때문에 접수된 민원은 얼마나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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