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17번 이기고도…현 정부내 추진 어려워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원주지방환경청의 무리한 보완 요구로 인해 이 사업을 둘러싼 18번째 법적 소송이 불가피해졌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환경부의 10개 항목에 대한 보완 요구가 사실상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고 법적 대응 절차에 착수했다. 담당부서에서는 보완요구서에 대한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환경부의 무리한 보완 요구는 이미 예견됐다. 원주지방환경청은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조속히 환경 협의를 완료해 달라는 강원도와 양양군의 요청에 지난달 '환경영향평가서를 재검토 중'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 재보완 요구를 공식화했다. 이달 들어서는 앞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과정에 관여했던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등과 재보완 요구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실상 보완이 불가능한 요구들을 해 온 것이다.

이와 관련, 양양군은 행정심판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가 적법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진 직후부터 환경부가 또다시 제동을 걸 경우 직권남용 등 형사적 고발은 물론 사업 지연으로 인한 민사적 피해 보상을 제기하겠다고 천명해 왔다. 형사고발을 위한 법률 자문도 이미 마친 상태다. 따라서 강원도와 양양군의 환경부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사실상 현 정부내에서는 재추진이 어렵게 된다는데 있다. 소송 시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설사 강원도와 양양군이 보완 요구에 응하더라도 방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관찰·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송을 통해 환경부의 횡포를 확실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형사는 물론 민사 소송까지 제기해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늦어진 데 대해 환경부 측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그동안 17건의 크고 작은 소송과 2번의 행정심판을 거쳤으나 모두 사업시행자인 양양군의 승소 등으로 종결됐다.
오색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서 지나친 보완 요청을 한 기관은 어디야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