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납 단가 후려치기'에 농가 반발
접경지역 농가들이 상당수 군납 품목단가가 낮고 불합리하게 책정돼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화천농협을 비롯해 화천, 철원, 양구 등 접경지역 농가들은 올해부터 군납 계약가격 업무를 맡은 조달청에서 제시한 품목별 예시 단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조달청 예시 단가는 기존에 농협과 방위사업청이 협의해 결정한 단가보다 상당수 품목에서 낮게 책정돼 있어 농가 손해가 발생하는 만큼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화천지역 농민단체들은 지난 14일 대책회의를 열어 합리적 단가 책정을 촉구하기 위해 상경투쟁을 계획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군납 계약가격은 그간 방위사업청과 농·수협중앙회가 협의해 결정했으나 올해부터 군납 계약단가 책정 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됐다.

조달청에서 올해 예시한 단가는 반가공 양파의 경우 생산기(6~8월)에 1㎏당 1,431원으로 책정, 지난해 2,001원보다 28.5%인 570원이나 낮다. 더욱이 반가공품 마늘의 경우 비생산기에 1㎏당 5,032원으로 제시했는데 원품 마늘단가인 5,558원보다 526원이 낮게 책정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가 수차례 국방부와 조달청에 가격 결정 전 농협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김태균 한국농업경영인 화천군연합회장은 “불합리한 단가 책정으로 농가만 피해를 입게 생겼다”며 “군납 농가가 연합해 합리적인 단가 책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조달청 기준을 적용해 예시단가를 정했다”며 “군납업무를 맡을 때 군납농산물 가격정보 산정 업무만 수관 받았으며 농협과 상호 가격조정 업무는 조달청 업무가 아니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61개 기본품목에 대한 군납 물량은 원품 721억원, 반가공품 698억원 등 모두 1,419억원에 달한다.
군납 물건들의 단가를 농협과 상의해서 정하라는 농민들의 말에 조달청은 어떤 입장을 보였어
가격조정 업무는 조달청 업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