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 ‘내란 선동 적용’ 트럼프 탄핵 결의안 발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의안이 11일(현지시간) 미 하원에 발의됐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12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위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먼저 처리한 뒤 13일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이 결의안에는 지난 6일 트럼프 지지 시위대의 의회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의회 난입 사태가 벌어진 6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인근 엘립스공원 연설에서 군중을 향해 ‘우리가 대선을 이겼다. 압승했다’고 허위주장을 거듭하며 시위대의 난입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맹렬히 싸우지 않으면 더는 나라를 갖지 못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도 선동 근거로 탄핵소추안에 포함됐다. 

 

 이에 자극을 받은 군중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하는 상·하원 합동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의회에 불법침입하고 기물을 파괴했으며 법집행 당국자들을 다치게 하고 살해했다고 탄핵소추안은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와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므로 탄핵을 통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향후 공직을 맡지 못 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탄핵소추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면 오는 20일 퇴임까지 임기를 불과 9일 남겨둔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 재임중 하원에서 처음으로 두 번의 탄핵안이 가결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의안은 누가 제출했어
민주당 하원 의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