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반환'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출발점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역 문화예술계에서도 문화분권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고 있다. 문화분권에 대한 논의는 지역문화 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법'이 그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년)의 주요 골자도 지역문화진흥법을 근간으로 지역문화의 자율성과 권한 확대를 통한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에 방점을 찍고 있으니 사회적 공감대는 상당 부분 진척된 셈이다. 하지만 논의를 실행으로 옮기는 단계에서 지역은 넘지 못할 현실의 벽에 가로막히고 만다. 바로 공고화된 중앙 집중의 문화 패러다임이 그것이다. 

특히 문화시설의 집적이 서울과 경기도에 기형적으로 쏠린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 선택할 수 있는 하드웨어의 가짓수가 풍부하니 공연과 전시, 문화교육 등 소프트웨어가 넘쳐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0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도의 문화시설은 977개로 전체(3,017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도는 232개(7.7%)로 비교적 많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듯 보이지만 면적을 감안한 분석(지역 특성을 고려한 문화기반시설 배치 방안 연구 보고서·한국문화관광연구원 刊)을 보면 접근성 면에서 최악의 지역이 바로 강원도다. 문화시설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권 비율에서 서울을 100%로 놓았을 때 강원도는 35%로 전국 꼴찌다. 시설이 있어도 접근성이 떨어져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문화시설의 위치 선정과 적정성 등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지만 지역에서조차 문체부가 제시하는 100만명당 시설 수 전국 2위라는, 접근성을 배제한 '인구 대비 시설 수'의 함정에 스스로 빠져 만족하는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문화재를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도 지역문화 '자생의 길'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보 제101호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 올해 안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다행이지만 상당수의 강원도산(産) 문화재는 연구와 보관이라는 미명 아래 서울에서 타지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다.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가 대표적이다. 이들 문화재는 월정사 등 민간의 노력으로 일본에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고향인 평창 월정사 인근에 실록·의궤박물관이 건립된 이후에도 복사본(영인본)으로 돌아와 전시되고 있다. 

 정부는 매번 문화재 제자리 찾기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문화재의 소장 주체와 보관장소 등을 정하는 문화재보호법(7장·국유문화재에 관한 특례) 조항만 들이대고 있으니 지역은 재료도 구하지 못한 채 정부의 문화분권·자치 노력에 대한 공치사만 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역은 물론 정치권의 노력, 지방자치 운동의 다양한 목표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권순석 문화컨설팅 바라 대표는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워낙 중앙 집중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역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문화분권이라는 선언적 구호가 아닌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실천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분권과 관련해 행동이 요구된다고 한 건 누구야
권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