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연내 ‘제2차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연내 수립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위원장 김소영, 이하 재검토위원회)로부터 대(對)정부 권고안(‘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재검토위도 이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에 앞서 재검토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재검토위원회는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원자력 진흥법’ 제3조의 원자력진흥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산업부는 “연내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앞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여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면서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계획에 담기는 주요 정책의 법제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재검토위원장은 “권고안 제출을 끝으로 재검토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라며 향후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특별법 제정 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 21개월간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준 국민, 지역 주민, 전문가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핵폐기물 처리 정책에 대한 권고안을 수령한 기관이 어디야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