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춘천시의원 전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춘천]춘천시의회 21명 의원 전원이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22일 본회의장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며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 행정안전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김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21명의 의원 전원이 참여한 이번 결의안에는 지방의회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반드시 관련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담겼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의회는 대의 민주주의 기관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를 통해 민주주의, 지방분권 등의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하지만 지방자치 제도 시행 이후 단체장의 자치역량 및 권한은 계속 커지만 이를 감시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의정환경은 큰 변화가 없어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근본적 목적 달성을 위해 지방정부와 동등한 균형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 기반마련이 필수”라며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며 자치입법권과 예산편성권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희가 제안하고 스물한 명의 춘천시의회 의원이 모두 참가한 안건이 뭐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