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화천]“농산물 원품보다 낮은 단가…불합리한 협의 이해 못 해”
[화천]속보=접경지역 군납농가들의 불합리한 예시단가에 대한 반발(본보 16일자 5면 보도)이 거세지고 있다. 군납농가들은 오는 21일 강원도, 화천군, 농협, 농업인단체 대표 등으로 항의방문단을 구성해 조달청과 농협중앙회를 찾아 문제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에는 군납농가들이 함께 상경해 합리적인 단가 책정 촉구 시위를 병행하기로 했다.

 ■국방부의 군납가격 '상호협의' 지침=국방부의 '농축수산물 가격협의 지침'에는 “조달청은 농수협을 통해 조달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계약가격을 농수협중앙회와 '협의'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국방부와 농수협중앙회가 지난해 10월 체결한 협정에도 “조달청과 농수협중앙회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상호 협의'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조달청은 2개년 평균 적용해 산정=조달청은 전년도(방사청 가격산정)와 동일한 방식을 적용, 공시가격이 있는 농산물 원품 등은 공시가격 2개년 평균을 적용해 산정했다는 입장이다. 또 농협이 추가 원가자료를 지난 15일 제출해 현재 가격을 재산정 중이다. 

■불합리한 예시단가에 불만=조달청이 반가공 양파(깐양파)의 경우 비생산기(9월~익년 5월)에 ㎏당 1,660원으로 예시단가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2,173원과 비교하면 513원이 낮다. 반가공 마늘(깐마늘)도 마찬가지다. 지난해에는 비생산기에 ㎏당 6,656원에 책정됐으나 올해 조달청에서 제시한 예시단가는 5,032원으로 1,624원이 저렴하다. 더욱이 반가공 마늘(깐마늘) 단가가 원품 마늘보다 낮게 책정된 것은 불합리한 단가 산정의 한 예로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협 및 군납농가 입장=김명규 화천농협 조합장은 “당장 다음주부터 감자, 양파 수매가 시작되는데 아직 단가도 모른다”며 농가 피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김태균 한국농업경영인 화천군연합회장은 “예시단가는 군납농가의 아픔을 외면하는 행태”라고 했다.
정부가 제시한 군 납품용 농산물 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않은 저가격이라 납득이 어렵다고 밝힌 집단은 어디야
접경지역 군납농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