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의대 등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現 고2부터
지방대 의대·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2023년부터 의무적으로 지역인재를 선발해야 한다. 또 내년도 중학교 입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때부터는 해당 지역 고등학교뿐 아니라 중학교도 비수도권에서 졸업해야 지역인재로 인정받게 된다.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방대 의과대학·약학대학·간호대학과 로스쿨 등 전문대학원은 2023년도부터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현행법은 각 대학이 대학 소재 권역 고교 졸업자를 지역인재로 30% 이상(강원·제주는 15%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년부터는 권고 대신 지역인재 선발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화하도록 명시한다. 구체적인 의무 선발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결정된다. 
 
지역인재 선발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대학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지역인재로 인정하지만, 2028년 입시부터는 비수도권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이 위치한 지역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와야 한다. 또 재학 기간 중·고교가 있는 권역에 거주해야 한다. 창원에서 중학교를 나오고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면 지역인재로 부산대 의대에 들어갈 요건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협력하는 지역혁신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역 특화형 공유대학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1~2학년 때는 소속 대학에서 필수·공통교양 과목을 수강하고, 3~4학년 때는 분야별 핵심대학과 현장에서 융합형 자기설계 강의를 듣는 식이다. 올해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을 통해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가 공동으로 신기술 분야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대학을 대상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할 때는 유지충원율을 적용키로 했다. 대학별 정원을 과도하게 확대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재정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고 개선 권고 등 단계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대학이 요구·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폐교 절차를 밟고, 교직원 보호를 위한 청산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내년까지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전문대에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학위·비학위 과정을 확대하도록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금 시점에서 강조돼야 하는 가치는 대학·지역·분야 간 공유와 동반 성장”이라고 말했다. 

누가 지역인재를 키우기 위해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원을 반드시 해당 지역 출신을 선발하도록 정했어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