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례 안한 이유로 대대장이 병사 '먼지털기식' 징계 논란
속보=강원도 내 군부대에서 각종 비리(본보 지난 7·11일자 5면 보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대장이 앙심을 품은 병사에게 먼지털기식 징계를 추진하고 가족에게도 협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육군 제21사단 예하의 한 여단 대대장이 소속부대 병사 A씨를 징계하기 위해 상식을 초월하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는 사실을 제보로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A병사는 올 4월24일 단체 이동 중 대대장을 만났다. A 병사는 당시 단체 이동 중에는 최선임자만 경례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대장에게 따로 경례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대장은 A병사가 '대상관범죄'를 저질렀다며 중대장을 불러 징계를 요구했고 간부들에게 A병사가 그동안 잘못한 것을 모두 적어오라고 지시했다. 이어 소대장에게 보직에 대한 고충 토로(간부 협박), 당직근무 중 30분간 생활관 취침(근무 태만), 점호 시간 뒤 공중전화 이용(지시 불이행) 등 해당 병사의 사소한 잘못까지 모두 처벌 사유에 포함했다.

해당 대대장은 A병사에게 “진술서에 적힌 내용을 부인하면 간부들을 처벌하겠다”고 압박한 데 이어 같은달 26일에는 A병사 아버지를 부대로 불러 A병사가 대상관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벌하려 한다며 윽박질렀다.

 A병사 아버지가 선처를 구하자 이 같은 상황을 외부에 제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쓸 것을 강요하면서 “이를 어기면 형사 처벌하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센터는 전했다.

또 지난달 25일 열린 여단 징계위원회에서 군기교육대 5일 처분을 받은 A병사의 항고권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병사가 징계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자 부대 행정보급관은 “글자 수가 많으니 다시 써 와라”, “본인 의견이 아닌 것 같다”며 수리를 거부했고 이달 14일에야 항고장이 접수됐다.

센터에 따르면 항고장 접수 다음날인 지난 15일 저녁, 부대에서 A병사에게 “내일 군기교육대에 입교하라”고 했다. 이 소식을 접한 센터는 곧장 국민신문고를 통해 부대에 입교를 정지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현재 A병사는 입교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해당 대대장이 평소 병사들에게 “A병사가 중대를 다 말아먹었다”, “흙탕물과 어울려서 깨끗해지려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 등의 폭언을 했다는 제보도 접수됐다.

 센터는 “지휘관이 징계권을 남용해 사실상 '원님 재판'이나 다름없는 무법한 상황을 만드는 행태는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해당 대대장을 즉각 보직 해임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이번 사안에 대해 조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대장은 누구를 상대로 징계권을 함부로 사용했어
A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