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추경, 국가채무 965조 원으로 늘어
4차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나라빚(국가채무)이 지난해보다 120조 원 가까이 늘어나게 됐다. 2022~2024년에도 국가채무는 매년 125조 원 넘게 증가할 전망이어서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나라빚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첫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965조 9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본예산에 4번에 걸친 추경으로 인해 국가채무는 846조 9000억 원에 달했는데 이보다 119조 원이 증가한 것이다. 본래 올해 본예산까지만 계산하면 국가채무는 956조 원인데, 올해 첫 추경으로 국가채무가 9조 9000억 원 더 늘어났다. 만약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경을 몇차례 더 한다면 국가채무는 더 증가할 예정이다.

내년 이후에도 국가채무는 매년 120조∼130조 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의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더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내년 국가채무를 올해보다 125조 3000억 원 증가한 1091조 2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2023년에는 125조 9000억 원 더 늘고 2024년에도 130조 7000억 원이 각각 더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2021∼202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차 추경을 더하면 48.2%에 달하고 내년에는 52.3%가 된다. 2023년에는 56.1%로 올라가고 2024년에는 59.7%로 60%에 육박하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월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국가채무비율 60%선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국가채무는 얼마에 육박하게 올라갔어
120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