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택시장 편법증여·부정청약 1년내내 끝까지 추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의 정책을 흔들림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부동산시장 정책방향에 대해 “투기수요 차단+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가용주택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신규주택 공급과 기존주택 시장 출회 모두 중요하며 이 가운데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신규주택 공급”이라며 “지난해 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대책을 적기 추진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시장 출회란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주택을 매물로 내놓은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신규주택 공급은 수도권,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는 “기존주택의 시장출회의 경우 이미 지난 해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 유도가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 다주택자-단기보유자 세부담 강화 방안을 7월에 발표했다”며 “다만 주택 매물 출회를 위해 종부세-양도세 강화 시행시기를 올해 6월 1일로 정하고 그 이전까지 주택 매각토록 유도한 바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따른 다주택자 등의 매물 출회를 기대하면서 매물 동향을 각별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 뿐만 아니라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편법증여, 부정청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1년 내내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세무조사 및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과 주택가격 문제는 시장 수급상황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구적·심리적 요인들이 함께 복합 작용하는 고차 연립방정식과 같아서 그 해법도 수급대책에 더해 이러한 요인들의 안정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과제인 만큼 부동산시장 안정이 가시화되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통해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주택 투기수요를 꼭 막아낼 것이라고 밝힌 건 누구야
홍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