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원자력안전 연구에 655억여 원 투입…안전규제기술 확보추진
원자력 안전연구에 올해 655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난해 대비 320억 3000만 원이 증가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2일 제132회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1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 등 6개 안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예산의 54.7%를 차지하는 358억 9000만 원은 신규 과제에 투입된다. 국제 수준의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을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원안위는 가동원전 안전성 확인, 중대사고 및 내부·외부 위협 대응체계, 원자력시설 대상 테러 및 해킹 대비 등 6대 분야 20개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 규제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사용 후 핵연료 처분 안전규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안전성 검증 체계를 개발하는 사업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 참여를 도모하고 안전규제 연구개발(R＆D)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나머지 296억 9000만 원은 기존 연구개발 사업(64개)에 투입한다. 

 

 여기에는 2016년 9월 발생한 경북 경주 지진의 단층 특성 규명을 위한 연구와 핵 공격 및 방사능 테러에 대비한 통합대응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처리·처분하는 시설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도 의결했다. 

 

 핵물질 국제 운송 방호 규제의 요건과 내용,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기존 운영허가를 받은 모든 원전(26기)을 대상으로 부지별 다수기 운영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을 재평가하도록 '기존 원전 방사선환경영향 재평가 실시'도 이날 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밖에 한국원자력연료㈜가 신청한 6건의 건설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운영, 사업 변경허가'와 결함 가공제품의 조치계획에 대한 보완 명령 근거를 하위법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도 심의했다. 

 

 원안위는 이날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 사항과 신고리 4호기 증기발생기 이물질 관련 사항과 한빛 5호기 원자로 자동정지 사건조사 결과, 월성원전 부지 내 삼중수소와 관련한 3건도 보고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2021년 신규 과제에 사용할 비용은 얼마나 돼
358억 9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