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전격 타결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타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폭 증액 압박 속에 한·미동맹 장애물로 작용하던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1년 만에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7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양국이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다. WSJ는 새 합의가 2026년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한·미 양국은 인상률 등 합의의 자세한 내역을 밝히지 않았다. CNN방송은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며 한국 국방예산의 의무적 확대와 한국의 특정 군사장비 구매 등이 합의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미 워싱턴DC를 찾아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이끄는 미측과 협상을 벌였다. 이번 협상은 9차 회의로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달 5일 화상으로 8차 회의가 열린 이후 한 달만이다. 대면 협상으로는 지난해 3월 미 로스앤젤레스에서 7차 회의가 열린 이후 1년 만이다.

정 대사는 당초 이틀 간 회의를 하고 이날 귀국 예정이었으나 협상이 이날까지로 하루 늘어나면서 양측이 협상 타결을 목표로 막판 조율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번 합의의 공식 발표는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계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오는 15∼17일 일본을 방문한 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한·미는 지난해 3월 2020년 한국 분담금을 2019년의 1조 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를 도출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폭 인상 고수로 결실을 보지 못했다.

어떤 이유로 트럼프와의 방위분담금 협상이 합의되지 못했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폭 인상 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