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행복청장이 던진 질문… 퇴직 후 투기하면 문제 없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모 전 행복도시건설청장의 사법처리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전 청장이 재임 중에 파악한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투기에 나선 시점이 퇴직 후이기 때문이다. 현행 부패방지법은 ‘공직자’에게 적용되는데 퇴직한 공직자에게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느냐가 새로운 논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이 전 청장은 2017년 7월 행복청장에서 퇴임했다. 그리고 4개월 뒤인 2017년 11월 세종시 연서면 일대 부동산을 매입했다. 이 전 청장이 매입한 지역은 이후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 시세가 크게 올랐다. 경찰은 이 전 청장이 재임 시절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고 판단했다. 이 전 청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지난 4월 30일 이 전 청장의 부동산 투기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경찰이 부패방지법을 적용했지만 검찰은 이 전 청장이 ‘퇴직한 공직자’이기 때문에 해당 법 적용이 어렵다고 봤다. 부패방지법 적용에 대한 검·경 간의 해석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한 달째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보류되고 있다. 
 
검·경 간의 해석 차이는 부동산 매입 당시 이 전 청장의 ‘신분’에서 비롯됐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의 해석은 이 전 청장이 재임 시절 내부 정보를 파악했더라도 부동산을 매입한 시점이 퇴직한 이후여서 공직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찰은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청장의 사례가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3일 “권익위로부터 내부 정보를 이용한 시점이 퇴직 전이면 법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받았다. 기소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관련 유사 판례 등을 확인해 검찰과 추가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행복도시건설청장 출신의 퇴직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혐의에 구속 신청이 기각된 것은 무엇에 이견이 생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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