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근해자망 어민들 “생계 옥죄는 ‘오징어 TAC’ 철회하라”
정부가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명분으로 ‘오징어 TAC(총허용어획량)’ 적용 대상 확대를 강행하자 지역 어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며 반발하고 있다. 특정 업종을 겨냥한 TAC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데다, 자칫 중국 어선만 좋은 일 시키는 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남 통영근해자망협회는 15일 통영수협 도천동위판장에서 집회를 열고 근해자망어선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일방적인 오징어 TAC 적용을 규탄했다. 이날 집회는 통영을 포함해 근해자망 어선 집결지가 있는 제주와 목포, 여수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통영에선 지역을 연고로 하는 근해자망어선 28척과 어민 50여 명이 함께했다. 

 

 협회에 따르면 해수부는 효율적인 오징어 자원 관리를 위해 2007년부터 근해채낚기, 동해구중형트롤, 대형트롤, 대형선방, 쌍끌이대형저인망 5개 업종을 대상으로 TAC를 시행해 왔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오징어 자원 급감한 상황에 근해자망의 오징어 어획량은 급증했다. 2018년 484t에서 2019년 2496t, 지난해는 5000t을 넘어섰다. 자망은 그물을 어군의 통로에 수직으로 펼치고 고정해 물고기가 그물코에 걸리게 해 잡는 어구나 어로 방법을 말한다. 

 

 이에 해수부는 자원 회복과 업종 간 조업경쟁을 해소하려 ‘TAC 설정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일부 개정안’을 마련, 근해자망도 올해 1월부터 오징어 TAC 적용을 받도록 했다. 

 

 TAC 제도는 통상 7월부터 이듬 해 6월까지 1년 단위로 적용한다. 하지만 해수부는 근해자망의 경우, 자원 보호를 위해 TAC 적용이 시급하다며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즉시 실시키로 했다. 근해자망의 오징어 TAC는 총 3148t으로 시·도 배분량 2648t에 유보량 500t이 포함된 양이다. 

 

 반면 근해자망업계는 해수부가 생계와 직결되는 제도를 사전 협의나 시범사업 유예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안어업은 무제한 조업이 가능한 상황에 근해자망만 TAC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게다가 국내 자망어선은 250여 척에 불과한 데 반해, 중국 자망 어선은 600여 척으로 이대로 TAC를 적용하면 중국 어선에 오징어 자원을 모두 뺏길 공산이 크다고 우려한다. 

 

 통영근해자망협회 박남열 회장은 “오징어 자원감소는 자연현상, 불법 공조작업, 총알 오징어 남획, 중국어선의 불법포획으로 인한 것을 전 국민은 알고 있다”면서 “포획 금지기간, 금지 체장을 법으로 제재해 놓곤 왜 우리 탓으로 돌리나”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해수부가 근해자망 어선만을 특정한 올가미 법을 만들어 생계가 달린 오징어 조업을 막무가내로 못하게 옥죄고 있다”며 “가장 소극적인 어법을 사용하는 근해자망 업계만 조업을 제한하는 해수부의 행태는 불공정하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부 방침으로 근해자망 종사자와 그 가족 5만 명의 생계가 위태롭게 됐다”며 시범사업을 통한 유예기간 설정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어디서 해양수산부의 오징어 TAC 시행의 문제점을 제기했어
통영근해자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