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치경찰제 복지 비용,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자치경찰제 도입과 함께 연간 수십억원에 이르는 경찰 복지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돼 그렇지 않아도 부채에 허덕이는 지자체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게 됐다. 자치경찰 출범을 앞두고 제정된 '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강원도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를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인 가족 공무원 기준에 맞춘 130만원 정도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경우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이 500~700명가량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 소요액은 최소 1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자치경찰제 운영 과정에서 가장 큰 난제로 꼽혔던 재정 문제에 시작도 하기전에 발목을 잡힐 판이다.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인 치안 수요에 맞게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탓할 이유는 없다. 정부가 예산 지원 등 정밀한 후속 대책 없이 생색만 한껏 내는 '착한 정책'을 밀어붙인 데 따른 결과다. 정부가 재정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커지고 있다. 정책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집행 당사자가 비용을 감당할 만한 수준이거나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문제다. 자치경찰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려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현재 강원도의 부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자치경찰사무국 운영비와 복지포인트 비용까지 약 20억원 이상을 책임져야 한다면 권한보다는 부담이 커 보일 수밖에 없다. 자치경찰이라 하더라도 신분은 국가직인 경찰에 대한 복지 비용을 자치단체에만 떠넘기는 것은 정부의 또 다른 횡포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22조 건전재정의 운영(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된다) 조항과 충돌하기도 한다. 지자체에서는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직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도 지급하고 있다. 올해 강원도청 소속 직원의 복지포인트는 총 86억원으로 이 중 47억원가량이 국가직 소방직 공무원에게 지급된다. 이런 점에서 자치경찰제 복지포인트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가 국가직 공무원의 복지 확대를 외면하면서 공무원 간 갈등마저 발생하고 있다. 실제 광주, 충북 등은 자치경찰사무를 맡은 경찰 전부가 아닌 사무국 파견 직원만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기로 하면서 해당 지역 경찰조직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자치경찰제 출범을 위한 틀이 허술한 탓이다. 특히 자치경찰 예산 문제는 늦기 전에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강원도 등 타 지자체보다 앞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했던 제주에서는 이미 재정 문제는 '국가부담' 원칙을 제시했다. 따라서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를 고려해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예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경찰 복지 비용을 지자체에서 내게 되자 어떤 제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게 됐어
자치경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