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연대 “부산시 방역 규제 일방적 완화에 유감”
부산시가 지난달 31일부터 식당과 카페, 유흥업소 등의 영업시간 관련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완화하면서, 생활방역위원회의 회의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생활병역위 회의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시민단체는 “ 방역 결정 과정에서 부산시의 독단적 행보가 계속 나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사회복지연대는 1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달 31일 단행된 방역 규제 완화에 대해 “부산시는 일방적으로 회의를 거치지도 않은 채 방역 수칙의 일부를 조정했다”며 “이는 단순히 영업시간 1시간 연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방역 수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독단적인 정치를 보여주는 상징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달 24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하면서, 식당·카페·유흥업소 등의 영업시간 관련 규제를 오후 10시로 제한했다. 당시에는 생활방역위 회의가 열렸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연대는 “이는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결정한 내용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협치’의 과정이었다”며 “당시 방역 수칙을 유지하고 1주일 뒤 재평가를 진행하자고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주일 뒤 재평가 회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사회복지연대의 설명이다. 이어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고, 거리 두기에 따른 교육 등 사회 제반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방역 수칙을 유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사회복지연대는 유흥업소 규제가 완화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사회복지연대는 “최근 대구 지역에서 유흥업소 발 감염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경각심이 없는 조치는 우려를 남긴다”며 “유흥업소는 특히 감염에 취약하며 역학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업종이어서, 언제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또 “펜데믹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강력한 역학 조사와 위중 환자 치료를 위한 역량을 준비하는 것이다”며 “여전히 보건소를 비롯한 역학 조사 현장의 인력은 부족하고 공공병원은 부족하다”고 부산시에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공공의료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부산광역시는 방역 기준을 31일부터 낮추는 과정에서 어떤 걸 생략했어
생활방역위원회의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