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불합리한 규제·법령 개선 나선 양구
【양구】양구군이 각종 생활 규제 해소와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군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생활규제 발굴 △군사 규제 및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 △불합리한 규제 정비 △내부 역량 강화 △반려민원 해결 등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과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군부대 영농한계선 출입 완화, 특별발전지구 지정, 재정 지원, 조세 감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불합리한 법령 및 규제를 발굴해 정부에 개선을 건의하고, 자치법규의 등록 규제 정비, 공직자 규제개혁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은 그동안 수복지역 내 공익사업용 토지의 법적 처분 개선안과 상수원 공장 설립 업종제한 완화 및 해제에 대해 상급기관에 건의하기도 했다.

양구군은 상식에 어긋나는 규제 개선을 위해서 어떤 걸 고안했지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