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전 구상금 싸움에 힘없는 이재민만 빚쟁이 전락”
오는 4일은 고성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2년째 되는 날이지만 피해주민 대부분은 아직도 산불 전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는 산불 발생에 책임이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손해배상 소송을, 또 다른 일부는 구상권 청구에 나선 정부를 상대로 철회투쟁을 벌이며 또다시 잔인한 4월을 맞았다.

 봄 기운이 완연한 지난 31일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마을 야산에서 내려다본 산불 피해지역은 황량하기만 했다. 야산 대부분은 피해목을 베어내 나무 밑동만 남긴 채 민둥산으로 변했다. 산주들이 한전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면서 증거로 남기기 위해 벌목하지 않은 일부 사유림의 피해목들이 덩그러니 남아 그날의 참상을 묵묵히 증언하고 있었다.

봉포리, 용촌1·2리, 성천리, 인흥1·2·3리, 원암리 등 화마가 휩쓸고 간 8개 마을 곳곳은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집이 속속 신축되면서 잿빛의 때를 힘겹게 벗겨내는 중이었다.

하지만 한순간에 날벼락을 맞은 피해민들은 2년 동안 시커멓게 타들어간 속을 달래지 못하고 있었다.

인흥3리 이재민 임시주택에서 만난 A(여·80)씨는 “공간이 협소한 임시주택에서 2년을 생활하며 신경을 하도 많이 써서 몸과 마음은 늘 아프다”며 “융자를 받아 집을 짓고 있는데 피해 보상비가 빨리 나와 빚이라도 줄이면 마음고생이 덜 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인근 성천리 마을 주민의 생각도 다르지 않았다. B(78)씨는 “산불의 충격으로 그렇게 좋았던 청력이 나빠져 TV 소리도 잘 들리지 않고 우울증까지 생겨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다”며 “구상권이고 뭐고 피해민들이 살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날 만난 산불 피해민들은 하나같이 집 짓고 가재도구와 농기계 들여놓느라 진 빚 걱정에 한숨부터 내쉬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한전을 상대로 이재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 전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 것에 대한 비판도 빠지지 않았다. 

 또 다른 피해민 C(여·62)씨는 “구상금을 놓고 벌이는 한전과 정부 간 싸움에 이재민들만 죽어나는 것 같다”며 “힘없는 이들을 빚쟁이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한전이 고성·속초 산불 피해민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전체 보상금은 1,039억원. 그동안 575억원을 지급했으며 행안부에서 이재민들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입장을 밝히자 추가 지급이 중단된 상태다.

산불 피해민들의 희망은 한결같았다. 약속한 보상금을 즉시 지급하고, 재난지원금 회수를 위한 정부와 한전의 싸움에 이재민들을 볼모로 삼지 말라는 것이다.
무슨 이유로 고성 산불 피해자의 보상금이 정상 지급되지 않는 거야
구상금을 놓고 벌이는 한전과 정부 간 싸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