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5단계기간 방역위반 1235명…유흥시설 관련이 절반
정부는 향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보다 엄정한 대응을 하기 위해 법무부를 중심으로 부처·지자체 등이 구상권 협의체를 구성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과 개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지난 1년간 대다수 국민은 방역수칙을 준수해왔으나 일부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고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지난해 12월8일부터 이번달 14일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자가 123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중 25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972명을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흥시설 관련 위반자가 678명(54.9%)으로 가장 많았고 사적모임(5인 이상) 157명(12.7%), 실내 체육시설 142명(11.5%), 노래방 84명(6.8%), 종교시설 58명(4.7%), 기타 116명(9.4%)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예방 규칙 관리를 위한 구상권 협의체의 주축이 누구야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