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여부는 학교장 권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1심에서 입시 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해 16일 "학교장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에서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에게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률 검토를 마쳤고, 의혹 해소와 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산대 차원에서 사실관계 조사와 조치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부산대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며 지난 8일 부산대에 22일까지 관련 내용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대의 조치계획과 진행 절차를 보고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지도·감독 역할이 있는지 파악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조 씨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해 고등교육법상 입학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1심에서는 서류에 허위가 있었다고 판결된 것으로 안다"고만 답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입학 취소와 관련해 부산대에서는 학교의 재량행위라는 법률검토가 나왔다"며 "입학 취소는 회복이 불가능해 매우 신중해야 하고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부산대가 알아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 입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야
조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