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의 집 처마서 말벌집 가져간 혐의 항소심은 무죄”
남의 집 처마 밑에 자연히 생긴 말벌집을 가져갔다가 절도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50대와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9)씨와 B(6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9년 9월 홍천군에서 C씨가 집을 비운 사이 처마 밑에 있던 20만원 상당의 말벌집 1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말벌집이 약용으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말벌집의 소유권을 가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말벌집이 처마 밑에 자연히 생겨난 점과 C씨가 사건 발생 8개월 전부터 장수말벌들이 집을 짓고 군집 생활을 하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방치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몰래 가져간 말벌집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해
20만원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