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 오색케이블카 시간 끌기…다시 투쟁 나선다”
속보=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또다시 원주지방환경청에 발목이 잡힐 위기(본보 16일자 1면 보도)에 처하자 양양지역 주민들이 격앙하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의 대응은 '의도적 시간 끌기'로밖에 볼 수 없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정준화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장은 “어떤 정부에서는 사업을 허가해 주고, 어떤 정부 때는 부동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대한민국 정부가 일관성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주지방환경청의 시간 끌기에 양양 주민들은 피가 마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 행정심판 결과와 어긋난 원주지방환경청의 처사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양양군 관계자는 “중앙행심위의 지난해 12월29일 판단은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가 위법이고, '지체없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라며 “2019년에 군이 제출했던 서류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중앙행심위의 지난해 12월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자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올해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원주지방환경청이 사실상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또다시 발목을 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양양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원주지방환경청이 지속적으로 시간 끌기를 해 양양군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업 승인을 더욱 미루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이에 따라 또다시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어떤 사업에 대하여 원주지방환경정이 발목을 걸어 양양시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