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기준금액 15년 만에 2배 상향
정부가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15년 만에 2배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행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2배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종합공사는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수의계약 기준이 각각 오른다. 그 밖에 기타공사의 수의계약 한도는 8,000만원 이하에서 1억6,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경영여건이 개선되고 중소업체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은 2006년 이후 15년째 같은 액수를 유지해 왔다. 그 사이 정부예산은 232.7%, 조달시장 규모는 61.1% 성장했다.
29일 자로 통과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주로 포함하고 있어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15년 만에 2배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