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발 확산에 ‘정관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 제동
부산 기장군 정관신도시 인근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가 소각장을 증설하려던 계획(부산일보 5월 25일 자 10면 보도)에 제동이 걸렸다. 주민 1만여 명이 서명에 참여하는 등 증설 반대를 넘어 아예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다.

정관주민행동은 기장군 정관읍 ‘NC메디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 반대와 이전을 촉구하는 서명에 참여한 주민이 1만 명을 넘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오후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서명 명단을 직접 전달했고, 기장군청과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에도 다음 주 중 같은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다.

주민 서명은 NC메디가 하루 의료폐기물 소각량을 9.8t에서 49.9t으로 늘리기 위해 증설을 추진하면서 촉발됐다. 2019년 4월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폐기물 처리업 변경 허가 신청’을 한 뒤 유관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져 반발이 거세졌다. 주민들로 구성된 정관주민행동은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300m 거리에 학교가 있고, 인근 주거지에서 악취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주민 반발에 소각장 증설 계획은 제동이 걸린 상태다. 기장군청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증설 허가가 나와도 필수 행정 절차인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NC메디는 기준량을 초과한 악취 배출 사업장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증설 허가를 내주면 면죄부만 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또한 지난달 기장군 최택용 민주당 지역위원장, 정동만 국민의힘 국회의원 요청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부산시 이준승 환경정책실장은 2일 “기장군청에서 입안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혀 어떻게 심의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소각장이 도심에 있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NC메디가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증설이 가로막히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민 요구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향후 이전 여부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NC메디는 2016년 기장군청이 장소만 정해주면 비용을 들여 이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주민들은 기장군청이 정관읍을 포함한 기장군 안이라도 이전할 부지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 군수가 고집하는 기장군 외부 이전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커지는 모양새다. 정관주민행동에 참여한 주민 A 씨는 “부산 3분의 1 크기인 기장군에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보면 적합한 장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군수는 향후 기장군 내 이전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2017년 관내 이전을 검토했으나 5개 읍면에서 모두 반대했다”며 “소각장은 인근에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전용공업지역이나 산간 벽지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떤 시설을 더 늘려서 설치하지 말아달라고 기장지역 주민들이 서명을 했어
NC메디 의료폐기물 소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