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
정부가 2023년 1월부터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원도급사, 하도급사, 팀·반장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적정임금제는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적정임금은 건설기술연구원, 근로자공제회 등 근로자 임금과 관련된 제3의 전문기관들이 그동안 수집된 건설근로자들의 임금 정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산정한다. 적정임금 수준 이하로 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금지되며 위반 시 사업주는 시정명령·영업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2023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국가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 그중에서도 직접노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에 한해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그밖에 민간공사에 대해서는 추후 시행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단계별 건설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적절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어떤 제도를 만들었어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