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원이 제안한 정책 체계적 관리해야”
[춘천]춘천시의회에서 제안되는 정책들의 실현을 위한 집행부의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경희 시의원은 29일 시의회에서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 회기 중 제기된 각종 정책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해결과 사후관리를 위해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5분자유발언은 의원들이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공론화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며 “의원이 제안한 정책의제가 집행기관에서 정책으로 채택돼 예산 및 조례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이희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가결돼 국회, 강원도의회,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에 이송된다.

이 의원은 건의안 발의 이유를 설명하며 “코로나19라는 세계적 대유행과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및 양극화 현상에 직면하고 있어 위기극복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제정이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최근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사회적 경제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한국판 뉴딜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견인하는 중요한 정책법안인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2일부터 진행한 '30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춘천시의회에서 제안된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람은 누구야
김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