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최대 700만 원 지급 검토… ‘모든 국민 지급’ 당정 의견 엇갈려 막판 조율 중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최대 700만원 안팎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매, 민생·고용 대책을 위한 2차 추경안을 편성해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핵심이다.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으로 지난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고, 2∼4차 지원금은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 선별 지원금으로 지급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는 2∼4차 때와 같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금과 함께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이 모두 포함된다.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현재 모두에게 지급할지, 아니면 소득 상위 30%를 제외하고 지급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당정의 의견이 엇갈려 막판 조율 중에 있다. 당정이 소득 상위 20%나 10%를 제외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금액은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원이 거론된다.

다음달 국회에서 이같은 추경안 처리된다면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대상 지원금은 8월 중,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9월 추석 전 지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500만원을 지급(4차 재난지원금)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과 매출 감소 업종 등에 대해 100만∼500만원을 지급했다. 2차 추경에서는 지원금 최대 액수 상향이 추진되고 있다. 당정은 최대 700만원 가량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추경에는 5차 재난지원금 이외 코로나19 백신 추가 구매 예산, 소비 촉진·고용 활성화 등 민생 대책 관련 예산도 포함된다.

2차 추경은 30조원대 규모의 슈퍼 추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온 초과세수를 활용하기로 한 만큼 국가채무는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첫 번째 재난지원금은 수령 대상이 누구였어
전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