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 시효폐지 합의 한달 만에 '재연장'으로 말 뒤집은 정부
정부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유효시한 삭제에 동의했다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를 번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에 지역 정치권과 폐광지역은 크게 반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31일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이 의원과 청와대 고위관계자, 국회 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 당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은 회동을 갖고 2025년까지인 폐특법 시효 삭제 및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부기준을 현 이익금에서 매출액으로 바꾸는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 

 이를 토대로 여야와 정부 등은 공식 합의문을 작성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여당 측은 이 의원실에 '유효시한 폐지'가 아닌 '10년 재연장' 카드를 내밀었다. 물밑에서 진행됐던 합의안을 사실상 번복한 것이다. 

이철규 의원은 “불과 한 달여 전 회동에서 폐특법 개정안뿐 아니라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통폐합 등 한국광업공단법 문제까지 합의를 다 해 놓고 이제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며 “폐특법 개정은 유효시한 삭제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여당 측은 기존 합의사항 번복에 대해 “강원랜드와 관련된 일부 정부 부처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 입장을 편 부처는 카지노 사업을 관할하는 문화체육관광부라는 추측이 나온다. 앞서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 심사 당시 문체부는 내국인 카지노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었다. 이와 동시에 합의안 논의에 참여했던 여당 정책위의장이 중간에 교체되고, 해당 법안에 관련된 각 부처의 개각이 이뤄지면서 미묘한 기류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과 해당 지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철규 의원은 “어느 지역에는 없던 법까지 만들어 수십조원을 쏟아부으면서 유독 폐광지역에만 꼼수로 한시법을 만들어 10년마다 말도 안 되는 생색을 내고 있다”며 “4일 예정된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에 정확한 공식 입장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강원도 의원들도 최근 회동을 갖고 “폐특법 시효 폐지를 최종 목표로 협상해 나간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최승준 정선군수, 류태호 태백시장, 김양호 삼척시장, 최명서 영월군수 등 전국 폐광지역 7개 시장·군수들이 정부 세종컨벤션센터를 찾아 산업통상자원부에 폐특법 시효 폐지를 요구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또 한번 폐특법을 연장하자는 것은 폐광지역의 목숨만 겨우 유지시키는 일시적 연명치료에 불과하다”며 “폐특법 시효 폐지가 아닌 연장으로 결정된다면 또다시 1995년 3월 이전으로 돌아가 폐광지역 주민들의 분노와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효를 놓고 정부에서 폐지 대신 내놓은 게 뭐야
10년 재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