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만 수년 이어지나…고성산불 피해보상 장기화 우려
속보=고성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고통이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원도 및 행정안전부, 속초시, 고성군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성 산불 보상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본보 4월6일자 4면 보도)이 길어지면서 보상금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고성 산불 보상금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 4차 합의 조정이 8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조정위원들은 앞으로 1주일 이내에 조정 불성립과 조정 권고안을 놓고 재판부와 협의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조정 불성립으로 결정되거나 조정 권고안에 대해 한 곳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상 조정이 결렬된다.

지역에서는 한전과 행안부 및 강원도의 입장 차이가 커 조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본안 소송이 수년 간 이어지면서 한전의 보상금 지급도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

산불로 수십 년간 살았던 집을 잃고 2년이 넘도록 조립식 임시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120여명을 포함한 이재민들은 심란하기만 하다. 고성 산불 발생 이후 지금까지 보상금 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지칠대로 지친 상태라 이재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구상권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임시주택에 거주하는 이재민들 중에는 고령자가 많아 하루속히 보상금 지급을 매듭지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장현 고성산불비상대책위원장은 “조정 권고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재민들이 받은 보상금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으로 천차만별이고, 이재민 개인별 의견을 듣는 것도 사실상 어려워 고민이 크다”며 “법원의 결정이 나와야 판단할 문제이지만 강원도와 행정안전부도 이재민들의 선택을 따라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와 강원도는 고성 산불 피해주민에게 지급한 정부의 지원금 295억여원을 받아내기 위한 조치로 올 4월21일 한전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화재로 인해 이재민이 된 고성 주민들은 어디에 살고 있어
조립식 임시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