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삼척화전 건설 반대 주민 회사채 발행 중단 가처분
[삼척]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22일 회사채 발행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하태성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장 등 주민들은 법무법인 태림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이 침해된다”며 석탄화력발전소의 자금조달을 위한 회사채 발행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헌법 제35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을 근거로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면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돼 권리가 침해받는다”며 회사채 모집 및 인수절차 중지를 요구했다. 

삼척시민들이 서울중앙지법에 낸 가처분 건의 내용은 뭐야
회사채 발행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