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천어 이용한 명품 가공식품 만들겠다' 화천군 속여 보조금 7억 타낸 60대 징역형
화천군을 속여 산천어를 이용한 명품 가공식품을 만들겠다며 보조금 7억여원을 받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화천군이 추진한 산천어 향토사업육성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신청한 A씨는 포장기계 등 관련 업체들부터 제품과 서비스를 미리 공급받았다고 속여 2010년 9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보조금 총 7억5,000만원을 편취했다.

또 2011년 서울 용산구의 주류업자에게 산천어축제에서 판매할 막걸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속여 2,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화천군을 상대로 저지른 사기죄로 기소된 육십대에게 내려진 처벌이 뭐야
징역 3년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