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조류 충돌방지' 4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23일 건축물로 인한 야생 조류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기본법' '건축법' '소음·진동관리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4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축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에 '건축의 생태적 공공성 확보' 조항을 신설했다. 건축법 개정안에는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에 조류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에는 방음시설의 설치기준에 조류의 충돌방지,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건축·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충돌·추락 실태 파악 등을 포함시켰다. 허영 의원은 “최근 외벽을 투명한 마감재로 시공하는 사례가 늘면서 야생조류가 충돌해 죽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국가 및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새를 죽게 만든 구조물은 뭐로 만들어져 있어
투명한 마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