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태백시 폐광기금 165억원 반납 위기
[태백]속보=강원도가 법원의 판결로 강원랜드로부터 이미 받은 폐광기금 과소납 부분 1,071억원을 돌려줘야 할 처지(본보 2월10일자 1면, 지난 8일자 2면 보도)에 놓인 가운데 태백시가 다른 공공부문 주주와 함께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을 밝혔다.

시는 강원도에서 강원랜드에 부과 처분한 2014~2019년분 폐광기금 1,071억원(태백시 165억원)에 대한 지난 4일 춘천지방법원의 효력정지 결정건에 대해 강원도와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춘천지법은 결정문에서 “원고(강원랜드)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올 5월4일까지 부과처분 전부에 대해 효력을 정지한다”고 명시했다.

시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폐광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내려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금성자산이 1조9,000억원이 넘는 강원랜드가 20년 이상 흑자를 기록하다 지난해 처음으로 적자를 봤다는 것을 이유로, 법원에서 이를 부과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사항으로 본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도가 11일 즉시 항고를 했음에도 16일 강원랜드에서 부과 처분분에 대한 집행정지 내용 증명을 도에 발송, 17일부터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된 것은 폐광지역의 경제진흥과 주민생활 향상이라는 강원랜드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시는 2021년 폐광기금 사업으로 일자리 사업에 20억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13억여원, 국·도비 매칭 14개 사업에 109억원 등 총 197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 법원 판결대로 시 몫의 폐광기금 165억원을 반환할 경우 대부분의 공공복리사업이 올스톱될 위기다.

류태호 시장은 “그간 폐광지역의 노력으로 폐특법이 2045년까지 사실상 항구적으로 개정된 데 대한 최대 수혜자는 결국 강원랜드”라며 “소송으로 일관하는 강원랜드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 도와 폐광지역 시·군 등 51% 공공부문 주주와 함께 권리행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가 법정 소송에서 패할 경우 강원랜드에게 이미 받았던 폐광기금을 얼마나 되돌려 줘야 해
1,07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