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체 배 불리는 인천시 준공영제…적정이윤 등 산정방식 개선 시급
인천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불합리한 적정이윤 산정ㆍ지급방식 등으로 버스운송업체의 배만 불리고 있다. 시는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의 반대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준공영제를 도입할 당시부터 관련 지침이나 기준이 없는 상태로 버스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1일 1대당 간선버스 2만원, 지선버스 1만8천원의 적정이윤을 결정했다. 적정이윤은 버스운송사업의 유지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기본이윤과 성과이윤이다. 

이후 시는 2015년 감사원 지적과 국토교통부 지침(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을 근거로 간선버스 8천940원, 지선버스 6천580원의 적정이윤을 산정했다. 하지만 시는 버스조합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적정이윤만큼의 성과이윤을 별도로 추가했다. 이어 2016년 버스조합과 ‘인천시 버스준공영제 이행협약’을 하면서 국토부의 지침대로 적정이윤을 산정하되 전년도의 총 이윤에서 적정이윤을 제외한 만큼을 별도의 성과이윤으로 정했다. 적정이윤이 이미 성과이윤을 포함하고 있는 데도 성과이윤의 중복산정이 이뤄진 것이다. 이 같은 불합리한 적정이윤 산정으로 시는 해마다 56억원 이상을 버스운송업체에게 중복으로 지급하고 있다. 

특히 성과이윤은 성과평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시가 60%를 일괄적으로 버스운송업체에 지급하는 것도 문제다. 성과와 상관 없이 버스운송업체의 이윤을 시가 재정지원으로 채우는 셈이다. 

준공영제의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 역시 개선이 시급한 문제로 꼽힌다. 표준운송원가는 1일 1대의 버스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ㆍ연료비ㆍ보험료 등을 반영한 총 비용이다. 현재 시는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버스정책위원회 등의 심의ㆍ의결 절차 없이 버스조합과의 이행협약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결정하고 있다. 

반면, 서울과 경기 모두 2~3년마다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원가를 산정한 뒤 버스운송업체와 협의한 뒤 관련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친다.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도 관련 심의위원회를 거쳐 산정한다. 이 때문에 시는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표준운송원가와 관련한 4건의 지적을 받았다. 당시 감사원은 시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물가상승분을 표준운송원가에 반영해 2017년 버스운송업체에 107억원이나 더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가 앞으로 적정이윤 산정ㆍ지급방식과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버스조합이 이행협약을 바꾸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22일 버스조합과 제도 개선 여부를 협의했지만 각자의 의견차만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적정이윤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버스조합과 계속 대화해 개선하겠다”고 했다. 

인천시가 버스교통서비스의 유지보수를 위해 일정 금액을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제도는 뭐야
시내버스 준공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