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안산시의 행복플러스카드 관리 제대로 이뤄져야
아이를 적게 낳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저출산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통계청이 지난 2018년 발표한 출산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70년 4.53명이던 출산율은 지난 2001년에는 1.31명, 지난 2018년에는 0.98명 등으로 하락했다. 

저출산이 지속되면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경제성장 둔화는 물론 고령화에 따른 노년층 부양문제 등이 발생한다. 

지자체들도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개발ㆍ운영 중이다. 

안산시도 예외는 아니다.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지난 2010년부터 다자녀ㆍ임산부가정 등에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감면받을 수 있는 행복플러스카드(카드)를 발급, 지원하고 있다. 

시는 다자녀가정(4만2천50여 가구)과 임산부(2천471명) 등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문제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카드를 발급한 뒤 카드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관외로 전출, 국적 상실 및 사망 등 가구원 변동이 있을 때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 

그러나 시의 카드 회수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관외 전출자 등 발급대상이 아닌 시민이 카드를 양도받아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혈세만 낭비된다.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행복플러스카드 발급이 좋은 출산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섬세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담당 직원이 바뀔 때마다 회수(폐기)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어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시의 해명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카드 문제점(전출자 회수)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앞으로 각 동에 발급대상자 명단을 작성, 전출자 조회 후 카드를 회수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안산시가 다자녀와 임산부 가정에 출산을 권장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발급해 주는 것은 뭐지
행복플러스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