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언]접경지역 개발청
6·25전쟁 이후 70여년간 '안보'라는 이유로 희생됐던 접경지역 자치단체가 경기침체와 인구감소로 소멸되고 있다. 국방개혁으로 사단 사령부가 해체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 군장병들이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코로나19 등 전염병까지 확산, 관광객들의 발길도 사라져 활기 없는 도시로 퇴락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군사시설·상수도·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잣대로 개발행위 자체를 봉쇄한 데다 자유로운 경제활동까지 제동, 낙후지역으로 전락시킨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현재 접경지역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45.2%를 크게 밑도는 15.3%로 열악한 상황이다. 이 수치도 경기·인천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22.1%를 차지하고,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도내 5개 군 평균은 8.6%로 최악이다. 사실상 정부의 지원 없이는 스스로 자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강원도는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바꾸고, 정부는 통일 시대가 오면 지상낙원인 것처럼 장밋빛 희망을 쏟아내고 있지만, 지역 실정을 모르는 탁상공론일 뿐이다.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접경지역 성장기반 구축과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자치단체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 주민들의 숨통을 열어줘야 한다. 강원과 경기, 인천 등 3개 시·도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회장:조인묵 양구군수)는 대통령 직속이나 국무조정실 소속의 '접경지역 개발청'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협의회는 소멸위기에 처한 접경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획과 개발, 예산, 산업경제, 남북교류, 관광, 생태문화 등을 총괄하는 전담기구 및 지원체계를 갖춘 접경지역 개발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새만금개발청과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이 성공사례이기도 하다.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는 정부 차원의 전담기구(개발청)를 통해 낙후된 접경지역을 살려야 한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접경지역에 어떤 기관을 신설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접경지역 개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