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매도 재개 앞두고 감시체계 본격 가동
한국거래소가 오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불법공매도 감시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매도 특별감리단’을 신설해 공매도 이상종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무차입공매도 등 공매도 위반에 대한 감리도 강화한다. 공매도 불건전매매 판단 기준을 강화해 시세·예상가에 과다한 영향을 미치는 계좌는 경고를 거쳐 ‘수탁거부’ 조치를 취한다. 



우선 거래소는 공매도 점검을 담당하는 특별감리팀을 ‘공매도 특별감리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1팀 7명의 인원도 1부 2팀 15명으로 늘어났다. 또한 공매도 종합상황실을 공매도 재개 시점에 맞춰 조기 가동해 공매도 상위종목 현황, 공매도 과열종목, 공매도 연관어 상위·급증종목을 한눈에 파악하는 등 모니터링 역할도 강화한다. 이를 가능케 하는 모니터링 시스템과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도 이미 구축한 상태다. 



또한 불법 공매도 의심거래에 대해 회원사가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감시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했다. 의심거래에는 결제일(T+2일) 12시까지 증권사에 결제주식이 입고되지 않은 주문(결제수량 부족), 미소유 주식 당일 매도·매수 주문(선매도·후매수) 유형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시장감시위원회가 회원사에게 공매도 위반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결제수량부족 계좌에 대한 점검 주기는 6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축소됐다. 그동안 이상거래에 포섭되지 않아 불법 공매도 적발의 사각지대로 지적되던 선매도·후매수 주문에 대해서도 매월 점검해 적발된 무차입공매도 위탁자를 금융당국에 통보한다.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이상종목의 불법 공매도 의심계좌에 대해서는 수시로 불법 공매도 여부를 점검하고, 다양한 공매도 매매양태 분석을 통해 종목·계좌를 선정해 감리를 진행하는 테마감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 공매도 신고 포상금도 확대된다.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접수되는 불법 공매도 신고사항에 대해 포상금 지급 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포상금 지급여부는 지급사유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가 경과한 후 1개월 이내 결정하며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한다. 이와 함께 공매도 관련 통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현황 등 자료를 배포해 시장에 공매도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고, 투자자의 신뢰 제고에 나선다. 자료는 공매도 재개 초기에는 매일 배포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감안해 주간 배포로 전환할 예정이다. 



대규모 공매도 체결 후 저가 매도호가를 통해 주가에 과다하게 관여한 계좌(군)에 대해서도 특별히 시세조종 여부를 집중 감시한다. 악재성 미공개정보 발표 직전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한 계좌에 대해 미공개정보이용 여부도 감시한다. 



시장감시위원장은 회원사 대상 서신을 통해 공매도 위반 의심계좌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으며, 오는 29일 간담회를 개최해 회원사의 준비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매도 점검 외 다양한 방식의 불법 공매도에 대응하기 위해 감시기법을 더욱 고도화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매도로 인한 투자자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위법으로 주식을 판매하는 것을 단속하려고 한국거래소가 조직한 게 뭐야
공매도 특별감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