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뒤늦게 세금 393만원 납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16년과 2017년에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아 최근 가산세와 함께 393만원을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노 후보자는 아이들의 학교입학을 위해 두차례 위장전입을 했으며 세종시에서 이전 종사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는 2년만에 차익을 남기고 판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노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2016∼2018년 3년 동안 연말정산 과정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인적공제로 300만원씩 공제했다. 

배우자의 소득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인적공제(150만원)가 가능하다. 

그런데 노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5∼2020년 매년 500만원 넘는 근로소득이 있었다. 

노 후보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2016년 450만원, 2017년 493만원, 2018년 640만원을 각각 환급받았는데, 3년 동안 부당 세액공제가 이뤄졌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노 후보자는 국토부 대변인실을 통해 “단순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6일 2016년과 2017년분 연말정산 인적공제 정정 신고를 했으며 393만 6400원(가산세 114만 7000원 포함)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2018년의 경우 다음 해 12월 정정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기획재정부는 세제도 담당하는 곳인데 당시 기재부 고위공무원인 신분에서 세금 관련 내용을 모를 리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두 번 위장전입을 해서 자녀들을 입학시킨 사람은 언제 부적절하게 세액공제를 받았어
2016년과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