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표결 앞두고 與 내부서도 ‘우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8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해당 법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자중지란에 빠진 모습이다. 처벌 수위를 낮추고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등 원안보다 대폭 완화된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는 탓에 지도부 내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민주당 박홍배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의 처벌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배제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노동계에서) 발주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대표 이사가 안전담당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고, 공무원 처벌 없는 법을 중대재해법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고 전했다. 

 

 홍 최고위원은 이어 “법 공포 후 3년이 지나도 전체 사업장의 약 8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 600만 명의 노동자는 아예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법이 이대로 통과되면 근로기준법에서도 적용받지 못하는 근로 사각지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죽음마저 차별될 처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에 포함된 정부의 중대재해 예방 사업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되면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렇지 않도록 대통령령에서라도 조정하고 정비해야 된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박 최고위원의 우려는 같은 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대표의 “부족하지만 중대재해를 예방해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로 삼고 앞으로 보완·개선해가기를 바란다”는 발언 직후 나왔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어려운 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는 데 일단 의미를 두고 싶다”며 “의견이 분분한 사안을 조정·합의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힘이나 그러다 보니 양쪽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게 의회민주주의 한계”라고 했다. 

 

 같은당 신동근 의원도 중대재해법을 논의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처벌 안하는 건 문제이며 입법적 관점에서 취지 자체가 제한될 것”이라며 “처벌을 통해 예방을 하자는 취지(의 법안)인데 유예도 아니고 5인 미만 사업장을 완전히 빼버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본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는 건 언제야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