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한 지역서 최대 10년까지 근무 가능해져
판사가 한 지역에서 최대 10년까지 근무하게 하는 '법관 장기근무제도'가 다음 달 법원 정기인사부터 도입된다. 

법원행정처는 춘천지방법원을 비롯한 전국 35곳의 지방법원과 경인권 6곳, 서울권 2곳 등 43개 법원을 대상으로 장기근무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장기근무 기간은 지방권 7~10년, 서울권 5년, 경인권 7년이다. 지방권의 경우 7년 근무는 의무이지만 추가 근무 의사를 보이는 경우 3년 더 가능하다. 장기근무 대상자는 법관인사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근무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장기근무제도는 잦은 인사로 인한 재판 공백을 막아 효율성을 높이고, 법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2015년 지역법관제가 폐지되면서 2~3년 내 전국 순환 근무하던 기간을 최대 5배 이상 확대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향판(鄕判)제'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판결하는 데다 심급제에 따라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법관과 지역 세력 간 유착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법관의 장기근무제도를 실시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재판 공백을 막아 효율성을 높이고, 법관의 전문성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