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북항쟁 방조 혐의' 80대 41년만에 무죄
1980년 사북항쟁 시기 광부들을 돕기 위해 집회를 방조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80대가 41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계엄법 위반 방조 혐의로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A(82)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1980년 4월 국내 최대 민영탄광인 정선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에서 일어난 사북항쟁은 사측의 착취와 어용노조 횡포에 저항한 광부들을 신군부가 폭도로 몰아 처벌한 사건이다. A씨는 당시 광부 25명이 집회를 하도록 동조·방조한 혐의로 기소됐고 1980년 8월 6일 제1군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방조범은 종범으로 정범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정점의 범죄행위 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는 없고, 2015년 서울고등법원은 집회를 주도한 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정범에게 계엄법 위반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방조범도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북항쟁 때 광부들의 집회 방조 혐의로 유죄를 언도받은 사람은 어떤 법을 어겼다고 하여 판결을 받았던 거야
계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