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통으로 송림 살린 강릉시, 갈등 해결 모범 사례
강릉시가 주민들과 민간사업자 간 소통으로 갈등 해결의 모범 사례를 만들었다. 700여년을 이어져 내려온 강릉 송정해안 소나무숲(松林)이 훼손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입증하고 있다. 강릉시는 송정동 해안 소나무숲에 생활형숙박시설을 건설하려던 J업체가 지난달 31일 이 사업을 포기하고 해당 부지를 강릉시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대신 근로자복지회관 인근인 교동 637-1번지 일원에 350여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강릉시와 J업체는 이날 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례가 주목받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민간사업이지만 지역의 경관을 지키기 위한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합심이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들은 강릉시의 정체성과도 같은 해안 송림을 훼손해선 안 된다며 청와대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오늘날 행정결정, 더욱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결정에 주민 참여의 필요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 의미를 증대시키고 있다. 강릉시민들이 큰 획을 그었다. 아무리 지역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설이 조성될 주변지역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면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주민이 반대하는 시설의 설치는 법적인 허용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실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계획 및 허가 절차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방법만이 열쇠가 된다. 주민 참여는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결정 과정상 이해 조정, 해당 결정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다. 자치단체가 그 중심에 서야 한다. 강릉시가 그 역할을 제대로 이행했다. 수개월간의 대화와 타협 끝에 업체 역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도 한발 물러선 배경이다. 이러한 결과는 강릉시와 민간업체, 주민들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개발과 보전의 상생이 가능하다는 사례를 남겼다. 

 특히 이번의 강릉시 사례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환경 문제가 갈수록 첨예하게 대두되며 이것이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원만하게 해결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직접 이해 당사자의 재산적 이해 갈등에서 환경적인 가치 인식에 따른 사회 전체의 가치 갈등으로 중심이 옮겨 가고 있다. 즉, 환경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환경가치 차이에 대한 개발권과 보전권 간의 입장 차이가 갈등 이슈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은 환경 문제를 불러올 수밖에 없고, 그 사업의 실패는 자치단체의 경영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계획, 추진, 그리고 완공까지 엄밀한 법치주의의 규율을 받아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러면서도 주민 참여를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릉시가 보여주고 있다.
송정 해안 소나무숲에 건물을 세우려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취소된 지역이 어디야
교동 637-1번지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