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사고 농사 안짓는 '무늬만 농부' 수백명
농지를 취득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는 '무늬만 농부'들이 강원지역에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농지법 위반으로 지자체로부터 처분 명령을 받고도 버티기로 일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1일 강원도에 따르면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으로 지자체 단속에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 334건(38.7㏊)으로 전년 대비 57.5% 증가했다. 2018년과 2019년 적발 건수가 각각 156건(22.3㏊), 212건(31.5㏊)이어서 매년 큰 폭으로 늘었다.

시·군별(2020년 기준)로는 춘천의 농지법 위반 적발 건수가 72건으로 전체 22%를 차지했다. 이어 횡성 56건, 원주 49건, 홍천 44건, 인제 22건 순이었다. 지자체가 매년 1회 실시하는 농지이용 실태조사나 민원을 통해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자체가 농지 처분 명령을 내려도 꿈쩍도 안 하는 경우도 상당수였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토지주를 상대로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을 의무화했다. 또 1년이 지난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을 내리고, 처분명령 후 6개월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지자체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인원은 2019년 130명(2억 3,553만원), 2018년 140명(2억 4,796만원)에 달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도 내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2019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 납부 인원은 74명(1억849만원)에 그쳤다. 농지법 위반 처벌이 미흡하면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농지 취득 뿐만 아니라 농지 이용 및 전용 규제를 강화해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농지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한편 도 감사위원회가 지난달 7일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를 거쳐 적발한 농지법 위반 의심 전·현직 공무원(양구군 5명)들도 시정명령 처분으로 그칠 전망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전용한 사례 등이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다음달 초까지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 고발 및 수사 의뢰 건수는 0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사를 하지도 않으면서 농지를 가지게 되면 저촉되는 법은 뭐야
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