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 박주민, 월세 9.3% 인하해 재계약
임대차 3법' 통과 전 월세를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최근 세입자와 월세를 낮춰 재계약했다. 

송영길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주민 의원의 조치에 안도했다"면서 "어제 임대료를 9.3% 인하해서 재계약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돈을 떠나 비판을 수용하고 해명보다는 실천을 화답하는 모습, 역시 박주민답다"며 "관행을 방치한 방심과 불철저했음을 반성하는 의미로도 보인다. 이게 민주당이고 이게 박주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의원은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둔 시점인 지난해 7월 3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의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것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정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 폭은 26.6%에 달했다. 

다만 이는 기존 계약을 연장한 것이 아닌 신규 계약으로, 법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박 의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세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이 불거지자 박 의원은 SNS에 "신규 계약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면서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해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 기자분들의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된 것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 1일에는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홍보디지털본부장직에서 사임했다. 

임대차 3법에 의하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건 얼마까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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