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수입김치 99.9%가 중국산…수입식품 해썹 적용 시급”
최근 ‘절임배추 영상’ 논란으로 중국산 김치에 대한 불안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입김치의 99.9%는 중국산 김치며 중국산 김치 수입량은 연 27만t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국산 김치를 비롯한 수입식품 전반에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수입식품해썹) 적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이용호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중국산 김치 국내 총 수입량은 135만4826t으로 연평균 27만t씩에 이른다. 수입량도 매년 증가해 2015년 22만 4279t에서 2019년 30만 6685t으로 26.8%나 늘어났다. 

반면 국내산 김치 수출량은 같은 기간 12만 3638t에 불과해 수입량의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쳤다. 

특히 국내 수입 김치의 99.9%가 중국산 김치인데, 그 물량이 증가하면서 국내 생산량 대비 중국산 김치의 비율도 2015년 51.2%에서 2019년 65%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 7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르면 올해 7월부터는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수입식품해썹)이 도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을 위한 인증기관이나 의무 적용대상 품목, 시기, 절차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아직도 논의 중인 상황이다. 

이용호 의원은 “‘김치종주국’ 한국이 매년 1700억원 어치의 외국산 김치를 수입하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은 이들 수입산 김치가 대부분 중국산이고 국내 일반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김치의 90% 이상이 중국산 김치라는 점은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식약처와 관세청이 중국산 김치와 절임 배추 통관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수입검사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중국산 김치 포비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수입식품해썹기준을 조속히 마련·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떤 걸 도입하여 수입식품을 통제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