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초점]인구절벽 현실로…해법은 출산이다
어느덧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시작되고 모든 생명이 발현하는 따뜻한 봄이 오고 있다. 

 코로나19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사회에도 새로운 변화의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해 12월9일,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된 점이 그것이다. 이는 그간의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시민의식의 성장과 주민의 사회참여 욕구의 증대 등 변화한 행정환경을 반영해 자치분권 확대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제도가 마련된 것은 변화의 시작일 뿐 완성이 아니다. 우리 평창은 지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사람이 없다'란 변화의 완성을 가로막는 최대 난제에 부딪혔다.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대한민국 주민등록인구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자연 감소했다. 저출산 쇼크로 인한 '인구 절벽'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농촌지역뿐 아니라 규모가 큰 지자체들까지 인구를 늘리기 위해 보육지원 시책과 청년 일자리 창출, 이주 지원 사업, 정주여건 개선 등 다각적인 지원 시책을 펼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대부분 그 효과는 미미하다. 이대로라면 가뜩이나 인구가 적은 평창과 같은 지역사회에 지방의 소멸이라는 암울한 예측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대도시마저 인구 위기를 맞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이웃의 인구를 유인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효성이 없다. 잠깐의 인구 위치 이동은 이룰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함께 줄어가는 인구 파이를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소모적인 경쟁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는 인구의 유입에 앞서 근본적으로 지역 내 출산을 높이는 정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출산율에 관한 정책이 단순히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1차원적인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차우규(한국교원대 교수) 한국인구교육학회장은 “초저출산율에 신음하던 프랑스 등 유럽에서 출산율이 반등한 것은 정부·지자체 등이 아이 낳을 분위기를 만들고, 시민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출산 지원금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지적한다. 우리 평창은 금전적인 지원책에서 더 나아가,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국내 인구이동 통계 결과에 따르면 평창이 속한 강원도가 22년 만에 최다 인구 순유입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에 도심의 오염된 환경으로부터 벗어나 깨끗한 자연환경을 향유하고자 하는 수요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다. 그 어느 때보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천혜 자연을 가진 평창은 환경적 측면에서 양육 환경에 이점을 가진다. 이를 발판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보육 시스템을 점검하고 다양한 친환경 전인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평창만의 '출산하기 좋은 여건'을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KTX의 개통으로 평창이 수도권 일일 생활권 안에 든 지금, 경제활동을 하며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낳아 기른다는 보편적이고도 어려운 꿈을 미래의 평창에서 실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 기틀이 닦이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개정 등의 시대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더 늦기 전에 지자체의 내실, 즉 인구 문제에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제는 단순히 '인구 유입'만을 위한 정책을 내려놓고 '자연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새로운 정책과 노력이 변화로 이어져 단순히 인구수를 늘리는 결과를 넘어, 어른과 아이가 함께 행복하게 잘 사는 미래의 평창을 그려본다.
출산 지원금보다는 양육 환경이 출산율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누가 주장했어
차우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