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주민등록 1만2753명 직권말소…이들은 누구?  
정부가 장기 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한 결과, 부산의 인구가 1만 2000명 넘게 직권 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8일 발표한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3월 부산 인구는 337만 2399명으로 2월에 비해 1만 5362명이 감소했다. 한달 사이에 이만큼 주민등록인구가 줄어든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해서 부산은 3월에 1만 2753명의 주민등록이 말소됐다”고 밝혔다. 즉 인구감소 1만 5362명 중 1만 2753명은 주민등록 직권말소자라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는 이번에 처음 실시한 것”이라며 “그동안 사망신고와 국적상실 등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돼 주민등록 인구 정확성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약 40만 명의 인구가 거주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안부는 이 가운데 5년 이상 거주지가 불분명한 29만 145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 건강보험 이용 여부, 기초생활 수급 여부 등 20여 종의 행정서비스를 확인해 이용 실적이 있는 9만 561명을 제외했고 이용 실적이 전혀 없는 20만 895명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후 지자체는 가족관계등록사항과 출국 여부 등 사실조사를 추가해 그래도 거주가 확인되지 않은 11만 6188명의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한 것이다. 부산도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가 2만 4317명에 이르렀으나 사실조사를 거쳐 1만 2753명이 직권말소됐다.

행안부 측은 이들 직권말소자가 △사망했는데 사망신고가 안됐거나 △해외이민이나 출국을 했는데 이민자 신고 등을 안한 경우 △실종됐는데 사실상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빚에 시달려 떠돌며 숨어 살고 있는 경우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부산 직권말소 인구를 구군별로 살펴보면 부산진구가 238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하구 1438명이었고 서구 1373명, 연제구 1324명, 영도구 1302명, 남구 1230명, 해운대구 1197명 등이었다. 유일하게 강서구는 151명이 증가했고 기장군은 56명밖에 감소하지 않아 이들 지역에 인구유입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부산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세대수는 계속 증가해 왔는데 이번에 주민등록 인구를 정리하면서 세대수도 줄었다. 3월 부산의 세대수는 152만 7830호로 전월보다 8412호가 감소했다.

부산광역시에서 등록된 주민의 기록을 없앤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디야
부산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