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포럼]폐광지역의 새로운 시작
이철규 국회의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자마자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했으니, 8개월여 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처럼 긴박했던 순간이 있었을까.

여당의 강행 처리라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극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강원도민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셨기 때문이다. 도민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도민의 승리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

폐특법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 지하갱도에서 목숨을 걸고 고통을 참아내며 가족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몸 바쳐 싸웠던 광부들과 폐광지역 주민들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석탄산업은 사양산업의 길을 걷게 됐고, 석탄산업 합리화라는 미명 아래 폐광지역 경제는 회생 불능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폐광지역 주민들의 희생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정당한 대가로 싸워 쟁취한 것이 바로 '폐특법'이다.

1995년 12월29일 폐특법이 제정됐지만 한시법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폐광지역 경제 회생이라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폐특법을 항구화해 달라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10년씩 시효가 연장됐을 뿐, 결국 2025년이 지나면 시효가 종료될 상황이었다.

2045년 12월31일까지 폐특법의 시효를 20년 연장하고, 적용시한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등의 효과와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해 존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문화하면서 폐특법이 사실상 항구화될 근거가 마련됐다. 이제 비로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존 이익금의 25%를 징수하던 폐광기금의 납부 기준도 매출액 13%로 변경해 안정적으로 폐광기금이 납부되도록 했다. 강원랜드 설립 이후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매출액의 10%를 납부하는 관광기금이 2조1,051억원이 걷힌 반면, 폐광기금은 오히려 적은 1조9,259억원이 걷혀 폐광지역 경제 회생이라는 입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강원랜드가 적자를 기록하면서 이익금 기준으로 납부되던 폐광기금은 한 푼도 납부가 되지 않았지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관광기금은 400억원대가 납부될 예정이다.

폐특법 통과로 안정적인 폐광기금의 징수가 가능해지고, 납부액도 현행 1,400억원대에서 연간 약 2,000억원 규모로 대폭 상승하게 될 예정이다. 폐특법 통과로 이제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이제 폐광지역 경제가 자생력을 갖추고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로 바뀌도록 사업이 계획되고 진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폐광지역 개발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그동안 동강시스타, 상동테마파크, 추추파크, 하이원ENT 등 특색 없이 일률적으로 진행된 사업들이 대부분 실패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강원랜드의 각종 불합리한 규제도 시급히 풀어야 한다. 매출 총량을 늘리는 것은 물론 강원랜드가 제대로 된 복합리조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객장을 리모델링하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통과된 폐특법을 토대로 제대로 된 청사진을 그려 나간다면 우리 폐광지역은 충분히 자생력을 갖춰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 폐특법 통과, 폐광지역의 새로운 시작이자 새로운 도약이다. 폐광지역의 안정적 발전이 이뤄지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한다.
어떤 법을 통해 폐광된 지역의 경제 부흥과 광업인들의 복지 지원을 추진하려고 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