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소득수준 3단계 나눠 자산형성 지원한다
청년들의 도심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대학가·역세권 등에 전세임대주택 5000호를 추가 공급하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2년 더 늘린다. 또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저축금액에 정부가 일정비율 매칭해 지원하거나 시중이자에 추가이자를 지원하는 사업도 마련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먼저 하반기 전세임대주택은 본래 3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2차 추경을 통해 2000호를 더해 모두 5000호를 공급한다.

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본래 올해말 가입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3년말까지 연장됐다. 만 19세에서 34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가입요건도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36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2018년 7월 시작된 이후 올해 3월까지 누적 가입자 42만7000여명, 누적금액은 1조 5300억여원을 돌파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통장은 금리가 일반 청약통장보다 1.5% 포인트 높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단, 2년 이상 유지하고 연 납입액 6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월세에 사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는 월 20만원까지 월세를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부모와 따로 떨어져 사는 청년이 주거급여를 받을 때 출생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갈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령 기준인 만 19세의 기준을 출생일에서 출생연도로 조정한다. 앞으론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 이후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청년들의 소득 수준을 3구간으로 나누어 자산 형성을 돕는다.

소득이 가장 적은 소득구간Ⅰ의 경우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가 일정 비율을 매칭해 지원한다. 현재도 차상위계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월 10만원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30만원씩 적립해주는 청년저축계좌 제도가 있는데, 이같은 선상에서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소득구간Ⅱ에 속한 청년에겐 시중 이자에 추가 이자를 지원한다. 소득구간Ⅲ에는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을 도입한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올해 지원 인원을 2만명 늘린다. 이 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추가금을 적립해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군 장병 대상 저축 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경우 기본 금리를 5% 수준으로 높이고 월 40만원 납입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도입한다.

정부는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담은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7월 중 발표한다.
정부가 하반기에 보급할 전세임대주택의 규모는 어느 정도야
50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