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주 52시간 속도조절 필요
올해 7월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강원도에서는 약 2만5,000개의 소규모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주 52시간제는 근로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시작됐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 생산량 유지를 위한 인력 추가고용이 필요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대기업은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필요 인력을 채우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소기업, 특히 수도권을 벗어나 있는 소규모 사업장은 근로자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현재 도내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강원도 소재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주52시간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전체의 40% 이상이 '주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가장 큰 이유는 추가 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과 구인난 등이었다. 또 주52시간제에 따른 조업일수 단축 및 생산 차질, 근로자 추가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노사관계 악화 등의 문제를 우려했다.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신규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생산을 위한 노동 공급이 줄고 최종 생산량은 감소해 기업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공사 현장 등 공급 기한이 엄격히 정해져 있는 작업장에서는 납기를 맞추지 못해 위약금을 내거나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다. 다행히 조건에 맞는 근로자를 고용하더라도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오롯이 기업의 몫이다.

주 52시간제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생산계획, 납기 일정, 신규 고용, 임금 산출 등 경영 전반의 사안을 수정하고 전환해야 하는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다. 이 때문에 규모가 작고 노동 집약이 큰 중소기업일수록 주52시간제로 인한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노동정책은 너무 빠르게 진행됐고, 기업정책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통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법제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가 주장해 온 많은 정책이 이뤄졌다. 기업들도 노동 유연성 확보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지만 해고 유연화,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유연화 등 대부분의 안건이 논의 초기 단계이거나 의제로 선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번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은 정부와 노동계가 시간을 두고 조금은 기다려 주길 바란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장기간의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의 기초체력은 이미 바닥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큰 부담을 주는 정책을 성급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계도기간을 주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근로자와 기업은 함께 존중돼야 한다. 근로자 없이 기업은 운영될 수 없고, 기업 없이 근로자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중소기업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도 기업 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
강원도의 얼마나 되는 업체가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지켜야 해
약 2만5,00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