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1985조, GDP 규모 첫 추월
일반적으로 말하는 나라빚에 공무원·군인연금 등을 모두 합한 ‘국가부채’가 1985조원에 달하면서 처음으로 국내총생산 규모를 넘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회계법에 의해 작성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이 보고서는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 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1조 6000억원이 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또 국가부채가 GDP(지난해 1924조원)를 웃돈 것은 발생주의 개념을 도입해 국가결산보고서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회계연도 이후 처음이다.

국가부채는 중앙·지방정부의 채무(국가채무)에 공무원·군인연금 등 국가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의 현재가치(연금충당부채)를 더한 개념이다.

국가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연금충당부채가 100조 5000억원이 증가한데다 국고채·공채·차입금으로 구성된 장기차입부채가 111조 6000억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입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4번에 걸쳐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고채 발행 등을 늘렸기 때문에 장기차입부채가 이만큼 증가한 것이다.

연금충당채무 등을 뺀 ‘국가채무’는 지난해 846조 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3조 7000억원이 늘었다. 이로써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7%에서 44.0%로 1년 새 6.3%포인트가 올랐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모두 합한 것이다.

지난해 나라살림 지표인 재정수지는 급속 악화됐다. 지난해 총수입은 478조 8000억원이었고 총지출은 549조 9000억원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71조 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하고 정부의 실제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12조원으로 역시 사상 최대다.

기획재정부 강승준 재정관리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으로 큰 폭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전세계적인 상황”이라면서 “선진국이나 세계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도 국가채무가 119조원 증가하고 2022년에는 125조 3000억원, 2023년에는 125조9000억원, 2024년에는 130조7000억원 등으로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0년을 기준으로 국가부채가 증가한 원인에 대해 작성한 건 뭐야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