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계십니까]의료파산 막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속담이 있다. 큰 병은 환자뿐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가족들에게도 견디기 힘든 아픔이다. 게다가 예기치 못한 큰 병에 걸리거나 다치면 감당하기 힘든 병원비로 생계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50대 A씨는 간경화로 입원했다. 간 이식 수술을 두 번이나 받으면서 입원 세달 만에 병원비가 2,000만원을 넘어섰다. 가장인 A씨의 수입이 끊긴 상황에서 병원비까지 수천만원대가 나와 생계까지 막막한 상황에 이르렀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치료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들을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생겼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빈곤을 겪는 가구에 정부가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은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되며, 외래의 경우 암, 심장, 뇌혈관 등 중증질환과 중증화상에 대해서만 지원된다. 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의료비가 80만원을 초과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의료비 160만원 초과 시, 중위소득 50~100% 이하는 의료비가 연간소득의 15%를 초과해야 하며, 재산기준은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 범위는 일반질환의 경우 1회 입원, 중증질환(화상)의 경우 1년간 입원 및 외래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가 소득·재산 수준별로 고시한 규정 금액을 초과할 때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건강보험 급여항목, 비급여항목 등 부담해야 하는 전체 의료비의 50%를 지원해 준다.

다만 제도 이용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미용·성형,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민간보험 및 국가·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지원 금액에서 차감하고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조건에 만족했다면 환자나 대리인이 퇴원 후 180일 이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서와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만약 입원 중에도 의료비 부담 수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제도를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길 바라며, 예기치 못한 큰 병으로 병원비 때문에 생계가 곤란한 환자분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었으면 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언제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지
퇴원 후 18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