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다자녀가정 등에 발급하는 행복플러스카드 관리 부실
안산시가 출산장려정책의 하나로 행복플러스카드(카드)를 시행 중이나 회수 대상자 파악 등 관리가 부실하다. 

24일 안산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8년부터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혜택 등을 제공키 위해 5년 이상 거주한 다자녀ㆍ임산부 가정에 대해 카드를 발급해주고 있다. 

시는 지난 2019년 31만2천830여건(임산부 230건 포함)을 발급해 10억9천160여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지난해 8만3천170여건을 발급, 2억9천280여만원을 지원했다. 여기에는 다자녀가정 4만2천50여명과 임산부 2천471명 등이 포함됐다. 

행복풀러스카드를 이용, 전액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공영주차장으로 하루 1회에 3시간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에는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체육시설은 이용자의 20% 범위, 체력단련장은 연간 최대 3개월까지 무료, 동주민센터 프로그램과 오토캠핑장과 썰매장 등은 일부 감면혜택을 받는다. 

이런 가운데, 타 지자체로 전출하거나 지원시기가 지난 카드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유효기간이 경과된 카드(셋째아이 이상의 자녀가 만 19세 이상)나 주민등록상 관외로 전출한 경우, 국적 상실ㆍ사망 등 가구원 변동, 고의로 양도 등 본인 외 타인이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등에는 카드를 회수해야 하나 지금까지 회수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는 “전출자 등에 대한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타 지자체로 전출한 카드 소지자가 지역 공공시설을 이용한다면 결국 이에 대한 피해는 시민 몫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바뀔 때마다 세부내역 없이 건수만 제출한 경우도 있어 회수내역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다”며 “전출자 회수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앞으로 각 동에 발급대상자 명단을 작성, 전출자 조회 후 카드를 회수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안산시는 5년 넘게 살고 있는 다자녀 가구에 무엇을 주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했어
행복플러스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