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법 제정 전국 광역의회 힘모으자”
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들이 15일 경기도의회에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현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강원도의회를 비롯해 서울·인천·부산·대구·울산시의회, 충남·경북·전북·제주도의회 등 17개 시·도의회 중 12개 의회다. 

 강원도의회에서는 허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인균(강릉) 총괄수석부대표, 김혁동(태백) 기획부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의 공식 출범 전 사전 모임으로 협의회 출범과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들을 주로 논의했다. 광역의회 차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방안과 협의회 출범식 일정 등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는 코로나19 상황을 살핀 후 다음 달 또는 4월에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교섭단체협의회의 대표 및 정관, 사업계획 등은 이때 확정된다. 

허소영 원내대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이 가능해졌으나 조직구성권, 세출예산권은 포함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며 “강원도의회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서울, 경북, 경기, 경남, 세종, 전북 등 6곳은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상황이다. 강원도의회는 빠르면 이달 열리는 제297회 임시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민주당 전국광역의회 교섭단체협의회 조직 구성에서 허 원내대표는 대변인을 맡았다.
여당 원내대표가 말하는 지방의회법의 단점은 뭐야
조직구성권, 세출예산권은 포함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