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일 공매도 부분 재개… 금융당국 "준비 이상무"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공매도가 다음달 3일 부분 재개된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 마련과 함께 개인의 공매도 확대 정책을 함께 시행함으로써 공매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안내했다. 이번 공매도 재개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위기 확산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한 후 1년 2개월 만이다. 당초 공매도 금지 정책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후 두 차례 연장을 거치면서 1년 2개월간 지속됐다. 



공매도 재개에 앞서 금융당국은 공매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편과 함께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전산개발에도 힘썼다. 구체적으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를 위해 기존 과태료뿐이던 것에서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도입했다. 또 증권사와 거래소가 이중으로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그간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 위주로 이뤄졌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 새로운 개인 대주제도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절반 이하로 줄였다.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도 증권금융과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 대주제도를 이용해 기존보다 수월하게 공매도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사전교육과 모의투자를 이수해야 하며, 증권사별로 차입 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개인대주 주식대여로 확보된 물량은 총 2조 4000억 원 규모다.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중 우선 17개사만 공매도가 재개되는 다음달 3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17개사는 NH투자, 키움, 신한금투, 대신, SK, 유안타, 한국투자, 하나, KB, 삼성, 교보, 미래에셋, 케이프, BNK, 상상인, 한양, 부국이다. 나머지 11개사는 전산 개발을 거쳐 연내에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매도 급증으로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는 등 신속한 대응으로 시장불안 요인을 조기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매도 거래금액, 공매도 상위종목 등 관련 통계가 포함된 '공매도 브리프'를 배포하고,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매일 두 차례 관련 통계를 공개할 계획이다. 



1년 2개월 만에 공매도 제재가 풀리는 건 언제부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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