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성난 부동산 민심 돌리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집값의 6~16%만 내고 10년을 거주하다가 최초 입주 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을 받는 이른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꺼내드는 등 들끓는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정부와 협의를 거쳐 ‘서민·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내세우는 분양전환임대 방식 ‘누구나집’ 형태로 △인천 검단(4225가구) △파주 운정(910가구) △의왕 초평 (951가구) △화성 능동(899가구) △안산 반월·시화(500가구) △시흥 시화멀티테크노밸리(3300가구) 등에 총 1만 785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누구나집’은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집값의 6~16%만을 내고 입주한 뒤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10년간 거주하고 이후 최초 입주 당시 가격으로 분양받는 제도다. 민주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악화한 ‘부동산 분노’ 다독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또 11일에는 의원총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에 대해 의견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특위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를 공시가격 상위 2%에 한정 짓는 안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의총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송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의총에 앞서 의원들을 상대로 막바지 설득 작업을 이어나갔지만 종부세 완화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친문 성향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 4.0에서 10일 부동산특위의 이 같은 안을 공개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특위는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이 이날 의총을 통과하면 즉시 해산할 예정이지만, 세제 문제가 판가름 나지 않으면 활동 기한을 더 늦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의총에서 ‘상위 2% 종부세’안이 부결되면 납부유예제도 도입 등 일부 보완책을 추가한 정부안이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0일 민주당이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어떤 거야
누구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