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세 늘고 거리두기 피로감에도 무대책… 위기의 K방역
정부가 지난해 3차 유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 확진자 추이에 대해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면서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시 국민적 피로감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막심해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그간 확충한 의료체계 여력을 고려하더라도 선택지가 많지 않다며 우려하고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4일 “올 1~3월 정체됐던 확진자 수가 오늘 700명대까지 급속도로 늘고 있다”며 “운영시간 제한 강화는 물론 거리두기 단계 상향까지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31명으로 97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거리두기 조정의 핵심 지표인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625.1명까지 늘어 지난 6일 이후로 줄곧 2.5단계 기준 범위(400~500명)를 초과했다. 
 
정부는 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만 거리두기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 조치 강화 시점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강화된 조치를 내놓을 기점이) 600명이다, 700명이다 말하기보다는 지금의 증가 추세와 특성, 의료 대응 여력을 같이 고려하며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등에 대한 피해를 감안해 거리두기 상향을 미루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면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지 않고도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권 차장은 “단계 상향은 서민 경제에 광범위하고 막대한 피해를 준다”며 “1년 이상 (국민의) 고통이 누적된 상황에서 더더욱 선택하기 곤란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확진자 수 증가에도 3차 유행 이후 확충한 의료체계로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 반장은 “(병상 현황이) 매일 1000명의 환자 발생에도 별문제 없이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주기적인 선제검사와 백신 접종을 통해 고위험군 시설의 집단감염을 줄였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412명이었던 요양병원·시설 확진자는 올해 2월 34명까지 줄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방역 구멍이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방역에 대한 사회적 피로감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10~11일 휴대전화 이동량은 수도권 3476만건, 비수도권 3667만건으로 직전 주말(3~4일)보다 각각 10.1%, 19.1% 급증했다. 거리두기 1단계 상황이던 지난해 11월 중순 이동량의 96~97% 수준이다. 김탁 순천향대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국민이 만남을 줄이면 좋겠지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3T(검사, 추적, 격리)와 거리두기 중 어느 하나만 가지고는 유행을 억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는 17일로 예정된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0대 응시자 박모씨는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확진자나 무증상 확진자일지 모를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2시간을 있어야 한다”며 “백신조차 맞지 못한 20, 30대들이 몰리는 시험을 지금 꼭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국 436개 시험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시험에는 19만8000여명이 지원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데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야
서민 경제에 광범위하고 막대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