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폐광지역 주민 생활 안정성 기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자 폐광지역이 대환영의 뜻을 표하며 '폐광지역의 새날이 도래'했음을 선언했다.

폐특법 시효 폐지에 사활을 걸어 온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이하 공추위)는 지난달 26일 환영 성명을 통해 “제33차 폐광지역법 개정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독 폐광지역 주민들에게만 강요됐던 끊어진 길과 막다른 절벽이 이제 우리 눈앞에서 아득히 사라졌다”고 밝혔다. 특히 폐특법 부칙의 적용시한 조항은 2045년 12월31일이지만,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해 법의 존속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바뀐 만큼 일몰조항이 사실상 무력화 된것이라 평가했다.

또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이익금에서 총 매출액으로 기준이 바뀌면서 기준이 명확해졌고, 폐특법 제정 취지에 맞게 카지노사업자가 관광진흥기금보다 더 많은 폐광지역개발기금을 내도록 제도화 한 것도 성과로 꼽았다.

공추위는 “폐특법의 법적 지위와 위상은 완전히 달라졌으며, 폐광지역과 주민 생활의 안정성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태호 공추위원장은 “이철규 의원을 비롯해 주민 요구를 끝까지 관철해 준 지역 국회의원, 송갑석 의원과 폐광지역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준 모든 분께 감사 드린다”며 “이제 폐특법을 주민 생활에 밀착된 현대적 법으로 세심하게 가다듬고 폐광지역의 경제적 자립 등 남은 과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폐광지역 경제회생에 대한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역사적인 날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원랜드에만 의존하는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우량 기업의 이전과 유치에 박차를 가해 폐광지역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폐특법이 바뀐 걸 가장 크게 기뻐한 단체는 어디야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