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눈덩이]원금상환 연장으론 한계 실효성 대책 시급
자영업자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정부가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3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상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재연장할 방침이다. 하지만 경제계가 꼽는 과제는 여전히 적지 않다. 

■3차 대유행에 “만기연장 불가피”=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전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 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의 조치는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1일부터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왔다. 당초 지난해 9월 말까지 6개월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추가로 6개월 더 연장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3차 유행 등을 고려해 다시 한번 조치가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 위원장은 “한계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상황에서 대출을 바로 갚으라고 하는 것이 맞냐는 생각이 든다”며 추가 연장을 결정한 배경을 밝혔다. 

■중소기업계 “실효성 높일 방안 필요”=하지만 대출 원금 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만으로 자영업자 대출 부실 방지는 어렵다는 게 경제계 시각이다. 일단 금융권은 정부 결정을 받아들이면서도 '대출 부실화' 가능성을 우려했다. 도내 제2금융권 관계자들은 “어디까지나 만기연장, 상환 유예이기 때문에 갚아야 할 빚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기가 회복되면 다행이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부실 규모만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환 기한을 계속 늘려주다 보면 결국 이자 부담이 훨씬 커져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이자 갚을 능력도 없는 '한계 기업'을 솎아내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매출 급감으로 초래된 유동성 위기 해소,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실효성을 높일 방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애로신고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브리핑에 참석해 대출에 관련한 의견을 밝힌 건 누구야
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