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갈수록 불어나는 가계대출, 선제적 대응 시급해
강원도 가계대출이 최근 5년 새 최대 규모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올 1~2월 도내 가계대출 누적 잔액은 22조5,748억원이다. 2017년 16조9,285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신용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내 기타대출의 잔액은 13조4,538억원으로 증가율이 6.1%에 달했다. 또한 지난해 도내 30대 이하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8.9%로 생활자금 마련에 나섰던 60대 이상(15.5%)의 뒤를 이어 청년층의 대출활동이 빈번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와 취업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7년에 비해 5조원 이상 늘어난 가계대출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계대출은 향후 금리가 상승하면 빚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금리는 벌써 들썩이기 시작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장기채권 금리는 오름세가 뚜렷하다. 국내 4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연 2.54∼4.05%로 오른 상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거 풀린 자금이 인플레를 압박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금리 오름세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 가계는 물론이고 기업과 정부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위기를 맞을 것이 뻔하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가계·기업 등의 부채가 대규모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경고했다. OECD에 따르면 가계, 비금융 기업, 정부의 글로벌 총 부채는 2020년 말 현재 210조 달러로 1년 새 19조 달러나 증가했다. 경기 회복세가 무뎌지거나 정책 지원이 줄면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줄부도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 OECD의 진단이다. 주택 가격이 조정되면 가계도 대규모 파산에 이르고 결국 은행 부실을 부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아파트 값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면 빚투·영끌 투자에 나선 가계들이 줄파산을 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미 경제 위기에 취약한 저소득층과 젊은층 상당수가 빚으로 빚을 돌려 막는 최악의 부채 악몽에 빠지고 있다. 다중 채무자 관리, 중장기 경기 흐름에 맞춘 시나리오별 대책 등 선제적인 대응책을 서둘러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대외경제장관회의 자료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 가계 부채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계대출의 약 70%가 변동금리여서 금리 상승 시 부담이 가중된다. 취약계층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금융시장도 안정시킬 정교한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화급한 시점이다.
강원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대출이 많아진 건 뭐 때문에 경기가 가라앉아서야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