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정 이하 전보 인사 '2주→4주'
속보=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사무담당 경찰공무원 623명에 대한 임용권 전부를 행사하기로 결정(본보 26일자 2면 보도)하면서 경찰 인사 절차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법령에 따르면 자치경찰위는 경정 이하 전보·파견·휴직·복직·직위해제, 경사 이하 승진, 경감 이하 중징계에 대해 임용권을 갖는다.

도자치경찰위는 지난 25일 5차 정기회의에서 이달 말까지 도경찰청장에게 한시적으로 위임했던 임용권을 재위임 없이 전면 행사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 중 최초 사례다. 

당초 도지사, 강원경찰청장, 자치경찰위 사무국이 제출한 사전 의견을 보면 '임용권 행사 기반이 갖춰지지 않아 도경찰청장에게 재위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주류였다. 하지만 위원들은 “7월1일 전면시행되는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임용권 전부 행사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이 때문에 '시행착오'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우선 경정 이하 전보 인사에 소요되는 기간이다. 강원경찰청이 전보권을 행사할 경우 '도경찰청 계장·경찰서 과장급 전보→도경찰청 전출입·경찰서 간 이동→경찰서 내 이동'까지 통상적으로 2주 가량 걸린다. 하지만 위원회가 전보권을 행사하면 '선(先) 자치경찰 인사, 후(後) 국가경찰 인사'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주가량 더 소요될 전망이다. 인사 장기화로 치안공백 발생이 우려되는 배경이다. 

정부 차원의 제도적 준비 미비점도 지적되고 있다. 당장 경찰청-자치경찰위 간 '인사기록자료 공유'가 필수이지만 인사혁신처는 아직 검토 중이다. 도자치경찰위가 인사기록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도경찰청이 추천한 인사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송승철 도자치경찰위원장은 “월2회 정기회의 체제를 통해 전보 인사 소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며 “수시로 발생하는 휴직, 복직, 직위해제는 위원회 소집 이외의 운영 방안을 마련해 인사 지연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어떤 사람이 강원도경찰청장에게 임시 위임했던 임용권한을 또 넘겨주지 않고 전부 다 행사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어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