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대에… 제동 걸린 ‘대체공휴일 확대’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17일 정부 반대로 또다시 처리가 미뤄졌다.

대체 공휴일 확대에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었기에 법안 처리는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정부의 반대에 부딪히며 6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2일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행안위는 전날(16일)에 이어 이날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했으나 정부가 제기한 기존 법률과의 상충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 정부 측은 전날 회의에서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 공휴일을 일괄 적용하도록 한 공휴일 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후 17일 정부는 법률 대안을 가져왔으나 이 문제를 불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상임위 안팎에서 새어 나왔다.

또한 현행법상 토요일은 법정 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대체공휴일 확대법이 시행될 경우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 등 총 4일의 대체공휴일이 생기게 되는데 이 중 한글날과 성탄절이 토요일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행안위 관계자는 “정부가 오는 22일 해법을 가지고 오면 논의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측이 법률 문제를 정비할 수 있도록 말미를 준 것이다.

재계의 강한 반발도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재계에서는 대체공휴일법 개정으로 인한 유급 공휴일 증가는 중소·영세기업의 경영부담 확대를 불러일으켜 결국 고용 축소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당초 공언과는 달리 6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하기 힘들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민주당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라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일 가능성도 상존한다. 소위가 다시 열리는 오는 22일까지 민주당은 강행처리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며칠에 행정안전위원회가 대체공휴일법 개정과 관련해 의논한다고 했어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