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양도소득세 상반 '부동산 정책' 공방
여야는 13일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본격적인 부동산 정책 공방을 벌였다. 오는 4ㆍ7 재ㆍ보궐선거를 겨냥한 것이지만 국민정서를 자극하는 부동산 문제라는 점에서 여론의 향배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계획이 없다는 당의 공식입장이 나온 데에 야권에서는 가짜 공급 쇼라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며 “국민의힘은 역시나 부자의힘, 강남의힘 답게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만이 해결책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어 “양도세 완화는 독이 든 사과”라면서 “반짝 잠겼던 매물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는 또다시 부동산이 돈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돼 오히려 시장의 매수심리를 더욱 부추겨서 매물 증가로 인한 가격 안정화보다 더 큰 부동산 가격 인상을 가져올 것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며 “당은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못박았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 차단 다주택자의 시세차익 환수, 공급 확대가 원칙”이라면서 “양도세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불평등 완화하고 주택에 대한 과도한 투자수요를 억제하며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공평과세 방안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와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활성화 등을 담은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와 관련,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잠겨 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양도세 완화는 단기공급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꼽히고 있는 방안인 만큼 의미 있는 정책수정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를 인하하며, 건보료 등 부과기준도 조정할 것”이라면서 “종부세, 재산세율 인하 및 종부세 기준금액 조정 등 종합적인 세부담 완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각종 규제로 인해 멈춰져 있던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기존 도심을 고밀도ㆍ고층화 개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정부ㆍ여당 일각에서 공급 확대 주장이 나온다. 기존 정책기조를 대대적으로 혁신하지 않은 채 반짝 공급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만일 정부ㆍ여당이 보궐선거를 의식해 눈속임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다면 민심의 더 큰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당과 야당은 무슨 세금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첨예하게 대립했어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