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가동 준비 속초항 요트계류시설 과제 산적
속초항 요트계류시설이 설치 후 8년 가까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가 조만간 운영을 앞두고 있으나 여전히 해결 과제가 남아 있어 정상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요트계류시설은 국비 15억원이 투입돼 설치됐으나 항만시설 사용료가 전액 국고로 들어가게 돼 있는 현행법에 따라 이용자들이 내는 시설 사용료를 관리운영비로 쓸 수 없자 속초시는 경비부담을 이유로 그동안 시설 운영에 엄두를 내지 못했다.

■2013년 설치=강원도 환동해본부는 국비 15억원을 지원받아 2013년 6월 속초항에 35피트급 16척, 40피트급 12척, 50피트급 2척 등 30척의 요트를 정박할 수 있는 계류시설을 설치했다. 해양수산부의 시설관리권은 2014년 2월 강원도를 거쳐 시로 위임됐다.

 위임 당시 해수부와 강원도, 시는 항만법에 따라 시설의 유지보수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관리운영비를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 현행 항만법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는 해양수산부 장관 소관의 항만시설 사용료는 항만계정의 세입으로 잡혀 국고로 들어가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속초시는 시설사용료를 관리운영비로 쓸 수 없어 요트계류시설 운영에 엄두를 내지 못하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와 지역 요트소유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해 관리사무소와 상수도관 설치를 마치고 올해 인건비 등 4,000만여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애물단지 취급 불가피=국비를 들여 시설을 설치해 놓고 운영은 해당 지자체에서 하되 시설 사용료는 전액 국고로 귀속하게 돼 있는 이 같은 구조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해당 시설을 '애물단지'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계류시설 사용료도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에 정해져 있어 지자체에서 임의로 인상하지도 못한다.

주변의 민간 계류시설과의 마찰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시는 15일 속초요트협회 등 속초항 요트계류시설 관계 단체·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속초항 요트계류시설 운영 추진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인건비와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조달은 물론 계류시설 인근에 있는 민간 업체들과의 마찰 최소화도 해결 과제”라며 “전향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속초시에서 운영비 부족으로 버려진 속초항 요트 계류시설을 복원하려고 책정한 예산은 얼마야
4,000만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