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의거 진상 규명·명예 회복” 61년 만에 길이 보인다
한국 현대사 최초의 유혈 시민 민주화 운동인 3·15의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상 조사와 함께 참여자들의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원수(창원시 의창구)·최형두(창원시 마산합포구) 의원과 경남 창원시 등에 따르면, ‘3·15의거 참여자 명예 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3·15 특별법)이 지난 16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수정 등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3·15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1년 만에 3·15의거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참여자 명예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15 특별법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15의거와 관련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면소 판결을 받은 사람도 특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겨 있다.

특히 3·15의거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국가의 3·15 기념사업 추진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3·15의거와 관련한 사업이 추진될 경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3·15 특별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자 지역 정치권도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형두 의원은 “이 법안은 이달 하순께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3·15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진상 조사와 함께 참여자들의 명예 회복이 이뤄지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완수 의원은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경남 창원시(당시 마산시)에서 독재 정부의 부정선거에 항거해 일어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 운동으로, 4·19혁명의 기폭제가 된 것”이라며 “3·15의거를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효시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법안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었다”고 밝혔다.

허성무 창원시장도 “3·15의거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 명예를 회복시켜 민주발전에 이바지하도록 ‘3·15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할 것”이라며 “시는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민주화단체와 협력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어떤 법안의 제정 여부가 16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본회의에서 결정되는 거야
3·15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