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렸던 ‘대체 공휴일 확대법’ 급물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대체 공휴일 확대법) 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이후 이르면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6월 임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체 공휴일 확대법이 시행되면 주말이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4일을 더 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2일 대체 공휴일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8개를 일괄 상정해 심사한다. 행안위는 심사 직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16일과 17일 두 차례 열린 소위에서 대체공휴일을 명문화하는 데 대해 난색을 표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일괄적으로 휴무일을 지정하는 대체 공휴일법이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기존 법률 개정이 아닌, 새로 법률을 제정하는 만큼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게 무리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 등 대체휴일을 누리지 못하는 자영업자·영세업체의 ‘휴가 양극화’에 대한 불만도 여전하다. 이들은 대체공휴일이 생길지라도 실질적으로 유급 휴일을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을 모든 공휴일에 적용하자는 데 대해 여야가 이견이 없는 데다 국민적 요구도 거센 만큼 법안 처리 불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심사 1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이날 “정부 측에서 의견을 정리해 가져온다고 하니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 같다”면서도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있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보니 22일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행안위원장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 11~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72.5%가 “대체공휴일 확대를 찬성한다”고 답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중소기업 관련 10개 단체는 이날 논평을 통해 대체 공휴일 확대법 추진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법이 제정되면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5인 미만까지 공휴일이 확대돼 소상공인 부담이 가중되고 대체 휴일 확대에 따른 생산 차질과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행안위가) 신중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어디서 대체공휴일 확대법 시행과 연관한 심사를 22일에 진행해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