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은 ‘사회적 낭비’라던 국토부…안전진단 기준 완화할까
3년 만에 안전진단 기준 재완화 현실적 어려워 
2·4 대책 등 성과 내려면 서울시 협조 불가피 
명분과 실리 사이 고민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와의 관계 설정을 두고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오 시장이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소관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지만, 정부 내에서는 이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기류가 강하다. 그러나 당장 정부가 추진하는 2·4 대책 등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의 협조가 불가피한 게 사실이다.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정부가 서울시와 ‘공공 공급 대책’, ‘민간 재건축 완화’를 일정부분 주고받기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일 “아직 서울시로부터 정식으로 안전진단 기준 완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공식 요청을 접수한 뒤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건축 안전진단과 관련된 구체적 기준은 국토부 고시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현 정부 출범 2년 차였던 2018년 2월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기존 20% 수준이었던 구조 안전성의 가중치를 50% 수준으로까지 대폭 끌어올렸다. 반면 기존 40% 수준이었던 주거환경의 가중치는 15%로,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기준도 30%에서 25%로 각각 낮췄다. 당시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발표하면서 “구조적으로 안전함에도 재건축이 추진되는 사회적 낭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적시했었다. 
 
이런 가운데 불과 3년 만에 재건축을 다시 전면 완화하는 것은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격이어서 정부로서도 부담스럽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 주도 부동산 대책의 성과를 거두려면 서울시의 협조가 불가피하다. 정부가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 차원에서 추진해온 역세권 및 저층 주거지 개발 구상 등을 담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2·4대책)과 공공 재개발·재건축(지난해 8·4대책) 등의 정비사업 심의와 인허가권은 모두 서울시가 갖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8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의 공공 중심 주택 공급에서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도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느슨하게 해달라고 국토부를 대상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누구야
오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