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양구군 적극행정에 역점 면책 제도 운영 등 추진
[양구]양구군이 적극적인 행정으로 민원 해결에 나섰다.

올해에는 적극행정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를 인사위원회가 수행, 연말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적극행정 사례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와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운영,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법률적 지원을 통해 공무원에 대한 신분·재산상 권익을 보호하기로 했다.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과정상에서 부분적으로 하자, 부작용 등이 발생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제한하는 제도다.

조인묵 군수는 “모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일정 요건을 만족한다면 적극행정을 수행하다 사소한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문제삼지 않는 제도는 어떤 거야
적극행정 면책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