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 일자리 감소는 인구감소 착시 탓… 고용 질은 문제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61만9000명 늘었지만, 연령별로 보면 30대와 40대만 유일하게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30·40대는 인구 감소에 따르는 추세적인 취업자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3040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회복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딘 것은 사실이어서 정부가 안이하게 대응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30대는 2005년, 40대는 2015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연간 취업자 수도 30대는 2013년, 40대는 2015년부터 줄어드는 상황이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도 “단순 취업자 수 증감보다 인구 감소 변화분이 반영되는 고용률이 더 유의미하다”고 설명했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인구 요인을 제외한 취업자 수 증감을 분석한 결과, 30·40대 취업자 수는 지난 4월부터 증가로 돌아섰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 4월 30대는 1만4000명, 40대는 4만3000명 증가했다. 지난달에도 30대는 4만4000명, 40대는 5만1000명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률을 봐도 30·40대는 두 달 연속 상승세다. 
 
다만 ‘고용의 질’도 나아졌냐는 다른 문제다. 김 연구위원은 “양질의 일자리, 즉 상용직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주의 깊게 봐야한다”며 “다른 인구 그룹보다는 30·40대의 회복 속도가 더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업종별로 봐도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2만5000명),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4만9000명) 등 직접 일자리 사업 관련 업종은 증가했지만, 도소매 업종(-10만2000명), 제조업(-3만1000명)은 감소했다. 
 
고용률도 코로나19 전과 비교했을 때 회복됐다고 보긴 어렵다. 지난달 30대 고용률은 75.6%이었는데 이는 동월 기준 2019년 5월(76.0%)이나 2018년 5월(76.0%)에 못 미친다. 40대도 마찬가지다. 더 큰 문제는 20·30·40대 인구 감소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경기 침체,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또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인구 감소 상황을 반영한 고용 통계 분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송민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 감소 상황에서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감은 유용한 정보가 아니다”라며 “출생연도에 따른 생애주기 고용률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30대는 언제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