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처벌 vs 솜방망이” 중대재해법 온도차 뚜렷
내년 1월 본격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을 두고 강원도 내 건설업계와 노동계가 뚜렷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건설업계는 과도한 처벌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실질적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전체 20%도 안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올 1월26일 공포된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와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숨질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상당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건설업계는 과잉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업주가 직접 피해를 준 당사자가 아님에도 하한형의 유기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형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법안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반박도 있다. 현장 대리인이 아닌 사업주가 공사현장을 모두 지휘·감독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오인철 강원건설단체연합회장은 “수십, 수백곳에 이르는 현장에서 대표가 모든 지시를 내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법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강원도 내 업체 중 법안 적용 제외 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이 80%에 가까워 법안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과잉입법이라는 건설업계의 주장에도 '아직 부족하다'고 밝혔다. 신현암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사무처장은 “지금까지 사고가 반복된 것은 벌금이 설비교체 비용이나 산업안전관리 비용보다 저렴했기 때문”이라며 “노동자들의 목숨값이 비싸다는 것을 기업이 알아야 일터에서의 죽음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다혜 산재전문 변호사는 “안전 인력 확충·예산 구축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권이 사업주에게 있다”면서 “법 제정 과정에서 중대재해법을 감당할 수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지원금을 늘리는 등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이 빠진 점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경우 작업자가 사망하면 사업주가 내야 하는 벌금은 최대 얼마야
1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