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뒷담] “서울·수도권 출신은 여전히 찬밥?”… 예산실, 영호남 중심 인사 논란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여전히 지역 안배를 우선순위에 두고 인사 판을 짜는 것과 관련해 “언제적 인사 방식이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특히 정권의 주류인 영호남 인사를 배려하다보니 전국 인구 절반을 차지하는 서울·수도권 출신 공무원들이 역설적으로 인사에서 밀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현재 기재부는 뒤늦은 과장급 인사를 앞두고 있다. 현재 인사를 한창 막판 조율 중이라고 한다. 이런 와중에 예산실은 주요 보직을 두고 영남·호남 등 지역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사실 공직사회에서 기재부 예산실 인사는 출신 지역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상식처럼 받아들여진다. 어떤 정치세력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예산실의 지역색도 함께 바뀐다는 이야기도 있다. 가령 보수 정권에서는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 등 영남 출신이 상대적으로 예산실 핵심 보직에 많이 배치됐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16년 만에 호남 출신 예산실장이 등장했다는 소식이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다만 출신 지역이 업무 능력 등 다른 조건에 비해 우선 변수로 작용하는 것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기재부 소속 한 공무원은 “조직에서 인사를 할 때 고려 1순위가 능력이 돼야 하고, 출신 지역은 부수적인 판단 기준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기수 고려 등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핵심 보직을 주는 건 좀 과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지역 안배는 영남이나 호남 어느 한 지역을 일방적으로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지역을 중심으로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곤 한다. 비(非)영남·비호남 출신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어 ‘특정 지연에 기댈 곳 없는’ 수도권 출신 공무원들이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경향이 많다. 수도권 출신 한 공무원은 “몇 번 지역 안배의 피해를 보면 ‘내가 수도권 출신이어서 밀리나’라는 생각이 종종 든다”고 말했다. 
 
다만 예산실 특성상 지역 안배는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예산실 소속 한 공무원은 “예산실은 현장 이야기를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하는 곳”이라며 “국장급을 중심으로 지역을 안배하면 이들이 각 지역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한 지역으로 쏠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균형 인사’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 배려를 우선으로 하는 인사 정책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많은 공직자들은 누구야
수도권 출신 공무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