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빌딩방’ 등 점검하니…14%에서 불법
방송이나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351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49개 업체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경찰청과 공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6월 기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 1841개 가운데 19%인 351개 업체였다. 

 

 불법행위 민원이 제기된 ‘주식 리빌딩방’이나 ‘오픈채팅방’ 등 10개에 대해서는 암행점검을 실시했고 민원이 자주 제기된 업체와 그동안 점검을 받지 않은 업체 341개를 일제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암행점검에서는 금감원 직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회원으로 가입,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했다. 일제점검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카페 등의 게시물 내용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351개 업자 가운데 14%에 해당하는 49개 업자의 불법혐의가 적발됐다. 이는 2019년(14.3%)과 비슷한 수준이다. 불법 유형으로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대표자 변경보고 등 보고의무위반 혐의가 44%로 가장 많았다. 고객에게 일대일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혐의도 33.3%에 달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만 할 수 있다. 이 밖에 ‘목표 수익률 4000%’ 등 허위·과장 광고도 적발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용료 환불 거부 등 피해를 보더라도 금감원 분쟁조정을 이용할 수 없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금융회사가 아니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시 법정 자본금, 전문인력 확보 등 물적 설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금융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정보이용료를 내기 전에 환불 조건 및 방법, 회수 가능성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해지 통보는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무슨 검사를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이 같이 실시했어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