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부산 방역 기조 흔들어선 안 돼
18일부터 정부의 새로운 방역 조치 시행에 따라 기존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완화된다. 오는 31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연장되지만 카페·식당·체육 시설 등 일부 업종의 영업 규제가 풀리는 것이다.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했던 카페 매장에서의 취식이 오후 9시까지 허용되는데, 다만 카페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종교인들에게도 숨 돌릴 여유가 생겼다. 참여 인원을 제한(좌석 수 수도권 10%, 비수도권 20% 이내)하면 종교 활동도 대면 진행이 가능하다. 고강도 규제로 위축된 일상생활을 되찾고 생계 위기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튀워 주려는 불가피한 조치들이다. 

 

 사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며칠째 500명 대를 유지하면서 연일 1000명 대를 기록한 지난달보다는 그 기세가 꺾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산은 전국적인 양상과는 다른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우려를 거두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주 부산 지역 확진자 수는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15일 5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교회와 병원, 목욕탕 등에서 특정하기 힘든 연결고리가 우후죽순으로 발생했고, 가족 간 감염 사례도 여전히 높은 비중을 보였다. 부산의 이런 심각성이 다소 완화된 전국적 지표에 묻혀서는 곤란하다. 거리 두기 완화 조치가 자칫 긴장감을 느슨하게 하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부산의 일부 종교 시설이 공동체의 보편적 복리라는 기본 원칙조차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산 세계로교회는 수차례의 폐쇄 명령에도 아랑곳없이 일요일인 17일 야외 잔디밭에서 180명이 참석한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외부에서 예배를 본다 한들 감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폐쇄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곳은 세계로교회와 서부교회 두 곳인데, 세계로교회는 이것도 모자라 법원의 기각 판정에 비난의 목소리까지 높였다. 아무리 종교의 자유가 소중하다 하나 온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도 우선하는 것인지 납득하기 힘들다. 

 

 부산에는 이렇듯 감염 위협 요소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 거리 두기 완화 조치가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는 논외로 하더라도, 그것이 지역의 방역 기조를 흔드는 데까지 이어져선 안 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제한 완화에 따른 실무 처리를 담당하는 방역 당국의 노력이 더욱 긴요해졌다. 치밀하고 정교한 방역 및 영업 기준을 마련해 규제와 보상의 균형을 찾는 노력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다음 달은 설 명절이 끼어 고향이나 친지 방문, 여행 등 대규모 이동이 예상된다. 코로나19의 대규모 재확산 여부를 좌우할 또 하나의 중대 고비를 앞둔 만큼 절대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될 시점이다.
코로나 거리 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어 언제 시행돼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