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000건 사건 접수 '10건 중 4건은 검사 관련'
검사·수사관 선발을 마무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적인 사건 선별 작업에 돌입했다.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은 1000건에 육박하며, 이 중 40%가량은 검사 관련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가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경우 ‘이성윤 황제 조사’ 의혹을 둘러싼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이 점점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공수처에 따르면 지난 1월 21일 출범 이후 지난 23일까지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은 총 966건이다. 



유형별로는 고소·고발 및 진정 사건은 817건으로 전체 사건 중 84.6%를 차지했다. 인지통보 사건(12.8%·124건)과 이첩 사건(2.6%·25건)이 뒤를 이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난 3개월 동안 경찰은 136건을, 검찰은 13건을 각각 공수처에 이첩·인지통보 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경찰·검찰 등 타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할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만 한다.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 당사자들의 소속을 살펴보면 검사 관련 사건이 408건(42.2%)으로 가장 많았다. 판사 관련 사건이 207건(21.4%)을 기록해 판·검사 사건이 전체 사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고위공직자 105건(10.9%), 피고발인 불상이 246건(25.5%)으로 뒤를 이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출범한 계기가 검찰 개혁에 대한 염원이었던 만큼 검사 사건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 중에는 단순한 진정 사건도 상당수 포함돼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는 공수처의 자료 공개 시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소환 조사 등으로 불거진 검찰과의 갈등에 맞불을 놓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의 이른바 ‘황제 조사 의혹’과 관련해 문상호 공수처 대변인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에 대해 지난 23일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좀 아니지 않느냐”며 “자꾸 공개적으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공수처가 검사 관련 사건을 400건 이상 들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은 사실상 사건에 관계된 검사들을 전부 소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시민단체는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등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져 갈등의 불씨는 살아있는 상황이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16일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 등 총 13명의 신규 검사 채용을 마무리했다. 공수처 검사들은 현재 접수된 사건들의 공소시효와 사안의 중요성을 검토한 뒤 ‘1호 사건’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에 얼마나 되는 인원이 공수처에 같이하게 됐어
1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