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7:3”…여당 ‘2단계 재정분권’ 속도전
여당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21%)보다 7%포인트(P) 인상하는 방안 등 지방재정 자율성을 높이는 차원의 2단계 재정분권 계획 실행에 돌입했다. 예산 당국과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당론으로 확정하고 입법하겠다는 목표다.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에 주는 조정 교부금 비율도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자치분권 핵심은 재정 분권’이라는 공약을 달성하는 차원이다. 자주 재원 중심의 세원이양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는 2일 오전 당·정·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지방소비세율 조정 등을 논의했다. 7%P 인상안이 여당과 행안부의 합의안이라 해당 내용을 기획재정부 등 예산 당국과 협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해식 재정특위 간사는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의 입장과 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부처 의견을 들었다"라며 "그 의견들을 조정해 당론화하는 방안이나, 소관 상임위 중심 법안 발의 등을 놓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당 의지는 확고하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연방정부 수준의 지방자치를 이루겠다는 목표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인데 지방 재정 분권으로 가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특위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해달라”고 했다. 그는 노령화로 기초연금과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이 늘어나 지방정부 부담이 높아지는 문제를 거론하며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 이양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주적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재정 없는 분권은 허상”이라며 “광역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재정 확충안을 확실히 담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단계 재정 분권은 계획대로라면 2019년 중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2021년에 시행했어야 한다”며 “지금 속도라면 내년 시행도 쉽지 않은데, 관련 법안과 예산 마련 일정을 고려하면 지금이 2단계 재정 분권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김영배 특위위원장은 “지난해(2020년) 말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로 1단계 재정 분권은 이뤘지만,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하기로 한 약속은 지키지 못했다며, 오늘(2일)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늦어도 6월 말까지는 2단계 재정 분권 계획을 당론으로 정리해 입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진표 특위 고문 역시 “최근 2년간 코로나와 경제침체 등으로 인해 중앙과 지방이 모두 어려워졌지만, 통계를 보면 지방이 더 어려워졌다”며 “국민 삶의 질이나 복지는 결국 지방정부를 통해 나타나는 만큼 전 국민 균등 복지의 차원에서 재정 분권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어디서 지방소비세율 조절을 위한 협의를 2일에 진행했어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