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결제 앞세운 네이버 금융업 진출에 ‘특혜’ 논란
‘후불 결제’를 앞세운 네이버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단체, 진보 정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디지털금융’을 혁신하겠다며 관련 전자금융 규제 완화에 나서자 노동계 등은 ‘네이버 특혜법’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정의연대,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은 24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산업 시스템을 뒤흔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금융노조는 “규제 없이 빅테크 업체에 금융업을 허용하는 문제가 개정안의 핵심임에도, 지급결제를 둘러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갈등으로만 축소돼 언론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개정안은 혁신금융을 빙자해 비금융회사인 빅테크 업체들에게 금융사업을 허용”한다고 비판했다. 

 

 금융노조가 반대하고 있는 전금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네이버 등 대형 정보통신(빅테크)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을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빅테크 기업에 대해 ‘후불결제’ 규제가 완화돼 사실상 ‘신용카드’ 사업을 허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불결제는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 대금을 사후에 상환하는 서비스다. 네이버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는 전금법이 개정되기 전임에도 금융당국이 ‘규제 샌드박스’(규제 면제·유예) 형식으로 허용했다. 

 

 전금법 개정은 한은과 금융위가 ‘청산’ 업무 담당과 금융정보 사찰 가능성 등을 놓고 정면 충돌하면서 금융당국 내부의 갈등이 부각됐다. 그러나 금융노조 등은 전금법 개정이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을 허용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잠식을 막기 위한 은행 지분 제한) 원칙이 무너지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도 이날 “혁신금융을 빙자해 네이버 등 빅테크 업체의 금융업을 허용해 은산분리, 전업주의 원칙을 훼손하게 된다”며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노조는 빅테크 업체의 금융업 진출을 허용할 경우 ‘동일 업무 동일 규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금융 전자금융업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규제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데 이들이 사실상 은행 서비스를 하게 되면 기존 은행들이 불공평한 규제를 받게 된다는 지적이다. 금융노조는 이에 대해 “이용자 자금관리, 청구권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과 함께 지급서비스업에 대해 일반금융법에 준하는 규제를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윤관석의 말에 따르면 전금법의 수정 시 누가 혜택을 받게 돼
대형 정보통신(빅테크)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