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특별법 통과] 부울경 20년의 숙원 마침내 결실…새 역사 열렸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산의 20년 숙원인 가덕신공항이 마침내 ‘되돌릴 수 없는’ 국책사업으로 확정된 것이다. 부울경이 수도권은 물론 대구·경북(TK)의 집요한 반대에도 그 오랜 기간 ‘안전하고, 24시간 운항 가능한 신공항’에 매달린 건 육해공 트라이포트(Tri-Port)를 구축, 동북아물류중심도시로 비상하려는 ‘꿈’ 때문이었다. 가덕신공항은 그 꿈의 시작이다. 가덕신공항을 기반으로 한 동남권 메가시티라는 부울경의 비전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망국적 흐름을 반전시킬 마지막 희망과도 같다. 이 때문에 이날 특별법 통과는 부울경 역사를 새로 쓰는 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의 ‘김해신공항 근본적 재검토’ 결론에 따라 지난해 11월 26일 한정애 당시 정책위의장을 대표발의자로 하는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제출한 지 93일 만이다. 

 

 특별법은 동남권 신공항으로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원을 특정함과 동시에 대규모 국책 사업에서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제7조)을 담은 것이 핵심이다. 2030 부산월드엑스포가 열리기 전인 2029년 12월 이전 개항을 위한 최소한의 법 규정을 담은 것이다. 여기에 국가 재정을 활용해서 공항을 짓고(제14조), 공항 건설 예정지 경계로부터 10㎞ 범위 내에서 개발예정지역을 지정(제12조)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사 물품과 용역 계약 시 인근 지역 기업을 우대(제18조)하고, 국토교통부에 신공항 건립추진단(제13조)을 만든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여기에 부칙 제2조에 ‘법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로 추진중인 공항개발사업 계획을 대체하여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실질적으로 김해신공항 계획을 백지화했다. 

 

 그러나 애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비하면 사전타당성조사 간소화, 환경영향평가 면제 등 특례조항이 상당 부분 빠졌고, 부울경이 강하게 요구한 별도 공항공사 설립 등의 조항이 법안에 반영되지 못해 추후 과제로 남겼다. 

 

 야당과 수도권 언론이 이번 특별법에 대해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해 모든 필요절차를 생략한 ‘묻지마 법안’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법안의 실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여권과 부산시는 특별법 처리로 가덕신공항 추진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만큼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해 다음 정부 임기 초인 2024년에는 첫삽을 뜨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 중 이낙연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당 가덕신공항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특별법에 담긴 여러 행정절차에 대한 정부 활동을 점검하고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날 부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가덕신공항 건설에 부정적인 국토교통부를 향해서도 “국토부가 의지를 갖지 못하면, 원활한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 2030년 이전에 완공시키려면 속도가 필요하다”고 독려하기도 했다. 

 

11월 26일 가덕신공항 특별법안을 낸 사람은 누구야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