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권해석 3개월째 뭉개고 있다’ 법제처 “전혀 사실 아니다”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관련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문의를 법제처가 3개월째 뭉개고 있다는 수도권 언론의 보도에 대해 법제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5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법제처 법령해석은 1개 질문에 통상 2〜3개월이 걸리는데 안건의 난이도와 질의 개수에 따라 더 소요될 수 있다”며 “지난해 12월 국토부가 요청한 법령해석의 질의는 4개로, 검토에 시일이 더 소요된 것일 뿐 고의로 지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조선일보는 “국토부는 작년 12월 법제처에 ‘신공항 사업과 관련해 부산시와 협의는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 진행하면 되는지’ 여부를 질의했지만 법제처는 이날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또 국토부는 ‘부산시와 합의에 실패해도 절차 행위로서 협의가 성립하는지’ 등도 물었다”고 보도했다. 이를 근거로 조선일보는 법제처는 국토부 유권해석 문의를 3개월째 뭉개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조선일보는 “법제처는 작년 상반기까진 ‘신공항 주변 산악 장애물은 지자체와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국무조정실이 재차 유권해석 요청을 넣으며 압박하자 작년 11월 ‘신공항 사업에서는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법제처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신공항 주변 산악 장애물은 지자체와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법령해석을 한 바 없다”며 “지난해 5월 국조실에서 요청한 법령해석은 요건에 맞지 않아 반려했고 지난해 9월에 재차 해석을 요구한 사안은 법령해석 요건을 갖춰 해석을 요청했기 때문에 11월에 회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당시 국토부 문의는 법령해석을 요청한 게아니라 법제처의 의견을 물어본 것이어서 법령해석으로 답변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며 “법제처는 정식 법령해석 기관으로 요건을 갖춰 요청한 안건에 대해서만 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또 “법제처 법령해석은 대부분 민간 위원으로 구성(9명 중 7명이 민간위원)된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낸다”며 “기사와 같이 외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므로, 국조실의 압박을 받아 답변을 바꿨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법제처가 국토부의 법규 해석에 대한 질문의 답을 머뭇거리고 있다고 어디서 언급했어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