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아침에 집 불 탔는데 피해 대책·보상 막막 분통”
11일 춘천시 동면 장학리 712-2 번지. 100여㎡ 집터 위에는 불에 타 휜 경량철골구조물, 목재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올 1월3일 새벽 1시께 이 집에 살던 40대 남성이 분신해 숨지고 주택은 전소된 '장학리 분신 사건'의 현장이었다. 이 사건은 분신자가 사망해 처벌대상이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하지만 최대 피해자인 '주택 소유자'는 4개월째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분신 사망자는 세입자의 동거인이었던 것이다. 

본지가 지난 9일 인터뷰한 주택소유자 A(46)·B(41)씨 부부는 “주택건축비용으로 들어간 은행 대출금 8,000만원이 남아 있고, 돌려받을 집이 하루아침에 없어졌는데도 피해를 호소할 곳은 어디에도 없다”며 “전세금 반환 여부, 화재보험금에 대한 권리, 철거비용 2,000만원 등을 둘러싸고 세입자와의 민사 소송만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A·B씨 부부는 아토피가 심한 딸을 위해 전원주택을 짓고 2014년 입주했지만, 2018년 철물점 창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를 놓았다. 이후 두 자녀를 데리고 월세 50만원의 아파트에 들어가 살고 있다. 

하룻밤 새 집을 잃게 됐지만 당시 이들은 경찰이 아닌 지인을 통해 사건 발생을 알게 됐다. 아내 B씨는 “사건 경위, 수사 종결 여부 등에 대한 어떤 정보도 경찰로부터 듣지 못했고, 강원도소방본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화재현장조사서를 받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도소방본부의 화재현장조사서에 따르면 방화로 의심되는 불로 주택이 전소됐으며 재산 피해액은 부동산만 1억 4,997만원이었다. 하루아침에 집을 잃은 막막함, 어디에도 피해를 호소할 곳이 없다는 억울함에 아내 B씨는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 B씨는 “법에 대한 지식도, 자문을 요청할 곳도 없어 지난 3개월간 헤매며 지쳤다”고 말했다.
방화로 한 남성이 자살하면서 불타버린 장학리 주택의 주인은 무엇 때문에 임대를 주었어
철물점 창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