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위안부 피해자, 日 상대 2차 소송 ‘각하’… 1차와 정반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각하됐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21일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원칙이다. 
 
지난 1월 국내 법원이 일본의 위안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3개월 만에 다른 판단이 나온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부장판사 김정곤)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1차 소송의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재판 관할권을 인정했으며, 일본이 무대응 원칙을 고수해 그대로 확정됐다. 
 
피해자 측은 “국가면제는 불멸의 법리가 아니며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에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해 왔다. 

국가면제를 어떤 일에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고 위안부 피해자 측에서 주장했지
인권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