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가피한 4차 재난지원금, 국가 재정 문제는 없나
강원도 내 소상공인을 포함해 전국 385만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총 6조7,000억원 지급된다. 강원지역의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이 9만여명이었음을 감안하면 4차 때는 최소 10만명~최대 12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상공인'과 '연 매출액 4억원 초과~10억원 이하'까지 추가됐다. 지원 유형은 3개에서 5개로 세분화됐다. 집합금지 연장 업종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11종으로 500만원씩 받는다. 집합금지 완화 업종은 학원과 겨울 스포츠시설로 400만원씩 지급된다. 업종 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일반업종은 여행사 등으로 200만원씩 받는다. 일반업종 중 지난해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100만원씩 지원받는다. 식당, 카페, PC방 등 집합제한 업종은 3차 때 200만원보다 많은 300만원이다.

세 차례에 걸친 코로나 대유행으로 추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긴급수혈은 당연하다. 하지만 지원의 실효성과 국가채무 증가 등에 대한 우려 또한 크다. 앞서 정부는 전 국민 및 소상공인·특수고용직에게 세 차례에 걸쳐 31조4,0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선진국의 지원에는 실제 피해 상황이 반영된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효과가 의문스럽다. 지원은 절실한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이뤄져야 한다. 면밀한 효과 분석 없이 진행되는 지원에 대해선 포퓰리즘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문제는 '재정 파탄'의 부담이다. 4차 재난지원금 중 15조원은 빚을 내 조달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3년 뒤 1,327조원, 국가채무 비율은 58.5%로 높아진다. 국채 비율은 국가 신인도를 결정하는 국제 기준이다. 그럼에도 국민 세금으로 꾸리는 나라살림을 제대로 관리하려는 의지는 청와대, 정부, 여당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증세론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인상,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조세감면 특례 폐지 등 주장도 가지가지다. 돈을 살포한 뒤 빚을 내고 이젠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혈세를 뿌리고 세금으로 메우려 한다면 경제 파탄의 그늘은 더욱 짙어질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세심하게 논의해 지원 효과를 높이고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 재난지원금이 취약계층을 돕고 나라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자영업자가 4차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연간 매출액이 얼마보다 적어야 돼
1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