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TMI] 소수정당 중 민생당 후보만 선관위서 TV토론 초청 왜?
지난달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산시장 후보 초청 TV토론에서 민생당 배준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에게 정책 대결을 제안하며 나름의 존재감을 과시해 눈길을 끌었다. 

동시에 모두 6명이 출마했는데 소수정당에서 유일하게 배 후보만 TV토론 초청을 받은 이유도 관심을 받았다. 해답은 2018년 지방선거에 있다. 

배 후보가 초청 토론회에 참여하게 된 것은 민생당 전신인 바른미래당이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광역의원비례대표선거에서 선전한 덕분이다. 공직선거법은 직전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등에서 전국유효투표총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후보자를 선관위 토론 초청대상으로 하는데, 민생당은 기준을 3배 이상 충족했다. 

당시 바른미래당은 부산 6.73%, 서울 11.48% 등의 득표를 올리는 등 전국에서 7.81% 득표를 올렸다. 부산시장 후보로 이성권 전 의원, 서울시장 후보로 안철수 현 국민의당 대표가 나오면서 적지 않은 득표를 했다. 여기에 역시 민생당 전신인 민주평화당 득표 1.52%까지 더해 민생당의 2018년 시·도의원 비례대표 득표는 9.33%로 계산됐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TV토론도 마찬가지다. 역시 2018년 지방선거 영향으로 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함께 민생당 이수봉 후보만 TV토론에 나설 수 있었다. 

선관위는 이들을 제외한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를 대상으로 초청 외 TV토론을 진행해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데, 부산에선 지난달 29일 오후에 열렸다. 미래당 손상우, 자유민주당 정규재 후보가 참여했고, 진보당 노정현 후보는 개인사정으로 출연이 불발됐다. 

다만 언론기관 등이 주최하는 방송토론은 특별히 기준이 없다. 뉴스가치 등 자체 기준을 적용해 출연 후보를 결정한다. 이로 인해 소수정당에선 기성언론의 방송토론이 거대 정당 중심이라는 점을 문제 삼기도 한다. 부산의 경우 김영춘, 박형준 후보만 참여한 방송토론이 1일까지 모두 7차례 있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소수정당 후보들의 출연 기회가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선관위에서는 이들에게 최대한 기회를 주려고 이번에도 초청 외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했다. 

선관위가 29일에 주최한 TV토론에 불참한 사람은 누구야
노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