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산재 사고사망 절반 감축’ 공약 사실상 포기
2022년까지 산재 사고사망자 수를 2017년 대비 절반(약 500명)으로 감축한다는 정부 공약은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3일 올 연말까지의 산재 사고사망 감축 목표치를 700명대로 제시하면서 사실상 공약 달성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전날 2021년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산재 사망사고를 전년 대비 2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면서 “이를 달성하면 연말까지 산재 사고사망자는 705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출범 때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산재 사고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2017년 당시 산재 사고사망자는 964명으로, 지난해 725명, 올해 616명, 내년까지 505명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산재 사고사망자 수는 정부 의지대로 줄지 않았다.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 수는 882명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2019년보다 오히려 27명이 늘어난 수치다. 절반은커녕 정권 초기 때보다 82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고용부도 700명대 목표를 제시하면서 사실상 공약을 달성하지 못하게 됐다는 점을 시인했다. 박 차관은 “이렇게 목표를 제시하더라도 내년에 절반 감축까지 도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2019년 산재 사고사망자 수가 850명까지 줄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절반 감축 공약 달성이 가능하리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산재 사고사망 감축 추세가 꺾였다는 주장이다. 박 차관은 “코로나19 초기 사업장 감독이 여의치 않아 동력을 잃은 측면이 있다”며 “올해는 전방위적으로 점검과 감독의 고삐를 조이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 부진을 코로나19 확산 탓으로 돌린 정부 해명이 적절치 않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산재 사고사망자 수가 늘었다는 정부 해명을 국민이 어느 정도 납득할지 모르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주 부담 등으로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지 못하는 상황과는 다르게 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업무보고에서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30조5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 중 직접일자리 사업 예산은 3조1000억원이다. 또 오는 7월에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플랫폼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에게도 차례로 적용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로 인한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 사업 구조조정과 보험료율 인상 등 재정 건전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박 차관은 “경제가 어려움 시점에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사회적 대화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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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