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사규제 풀린 철원 3곳 개발 기대감
[철원]철원군 동송읍 이길리와 근남면 마현리, 동송읍 장흥리 등 3곳이 군사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철원군은 최근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동송읍 이길리와 근남면 마현리 2개 지역 51만7,774㎡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고 21일 밝혔다. 또 동송읍 장흥리 일원 8만4,374㎡는 신규협의위탁 지역으로 변경돼 모두 3개 지역의 군사규제가 완화됐다.

군은 50여년 이상 군사규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 저해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는 국방부의 국방개혁 2.0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만큼 이전과 달리 관할 군부대에서도 규제 완화 대상지역에 대한 협의와 작전성 검토 등을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지역의 경우 군부대 협의를 거쳐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해졌다. 협의위탁으로 변경될 경우 군부대 협의 없이 관할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건축행위 등의 개발행위도 가능해져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현종 군수는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군사시설 규제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할 군부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규제완화 대상지를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 부지가 과거와 달리 지자체와의 협의만으로 개발행위가 가능해
동송읍 장흥리 일원 8만4,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