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징계권 조항 삭제 아동학대 줄일까 주목
속보=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강원도내 아동학대 사례(본보 2020년 11월19일자 5면 보도)가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없앤 개정 민법의 시행으로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했던 민법 915조(징계권)를 삭제한 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이처럼 1958년 민법 제정과 함께 63년간 이어져 온 친권자의 징계권이 사라진 배경엔 학대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해 부모들이 기존 민법의 징계권 규정을 항변사유로 악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학대 사례의 대부분이 친부모에게서 일어난다는 조사 결과도 이 조항의 삭제 필요성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동해·삼척·태백·정선에서 발생한 619건의 학대사례 중 449건(72.5%)이 친부모에 의한 것이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강원도 내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2015년 552건, 2016년 981건, 2017년 1,069건, 2018년 1,219건, 2019년 1,836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아동학대 가해자는 누구야
친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