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 첫 200% 돌파…"상환능력 악화"
지난해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하 가계부채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20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12.5%포인트(P) 높아진 수치로 최근 10년 새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한계상황에 몰린 취약계층의 가계 사정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한국은행의 '2020년 국민계정 잠정통계'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200.7%였다.

지난해 가계부채 비율은 전년보다 약 12.5%P 늘어난 것으로, 이는 최근 10년간 가계부채 비율 증가폭 중 가장 크다.

가계의 상환능력이 매우 악화된 셈인 데,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전년 대비 소득 증가폭이 제자리 걸음(2.3%)인 가운데 부채가 크게 늘어난(9.2%) 결과다.

2011년 152.9%였던 가계부채 비율은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이번 가계부채비율 분석자료는 지난 9일 발표된 한국은행의 ‘2020년 국민계정(잠정)’의 가계 및 비영리 단체 순처분가능소득으로 자금순환 상 부채를 나눈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계부채 국제비교를 할 때도 같은 수치를 사용하는 데, 2019년말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덴마크·노르웨이 등에 이어 7번째로 높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다 가계부채비율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은 조세부담이 높아 가처분소득이 적지만 복지지출을 통해 사회안전망 등을 잘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가계부채비율이 높더라도 가계의 실제 상환 부담 등은 오히려 우리나라 보다 양호하다고도 볼 수 있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우려했던대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가계소득 보다 부채가 크게 늘어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이 지나치게 악화됐다”면서 “지금은 대출규제 완화 정책을 펴서는 안된다. 수치상 소득이 줄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이는 평균의 함정일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소득자들의 소득은 오히려 더 늘고, 저소득·취약계층의 소득이 크게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금은 오히려 더 확장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지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언제 한국에서 가계의 빚이 가처분 소득의 2배를 넘어섰어
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