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기업 채용에 현금 지원…고용 효과·경제 부양 한번에
최문순표 '1차 분배론'의 핵심인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임금을 통해 극복한다는 것이 주요 요지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한 차례 공방을 빚은 '기본소득'과 대척점에 선 정책과 논리로 평가된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5일 새로운 고용 대책이자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책인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를 발표하며 우리 사회와 코로나19 위기의 근본적 문제로 빈부격차를 꼽았다.

최 지사는 “빈부격차가 우리 사회에 기저질환처럼 자리 잡고 있다. 빈부격차는 분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면서 “1차 분배는 임금, 2차 분배는 복지로 실업과 불안정 고용 탓에 1차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빈부격차 심화에 대응해 양적 완화와 신자유주의적 해법으로 접근했다”며 “이는 시장에 돈을 헬리콥터로 뿌리는 정책으로 이를 통해 고용 창출과 경기활성화를 꾀했으나 실제 효과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의 모두에게 직장을 제공하자는 정책과 앤드류 양이 강조한 기본소득 및 보편복지, 핀란드, 아르헨티나 등의 공공서비스 국가 고용 등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마치 경제강의를 연상케 하는 브리핑을 했다. 그는 기업의 고용을 공공이 현금으로 지원하는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가 기본소득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으나 차별화는 확실히 한 것으로 보인다.

최 지사는 “취업을 통해 경기부양의 자동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으로 빈부격차 해소가 문제 해결의 초점이라 보기에 강원도 차원의 보편복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문순은 빈부격차를 해소하려면 우선 뭐를 분배해야 한다고 생각해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