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이냐 보편이냐…4차 재난지원금 문 대통령의 속내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을 두고 여권 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은 위기에서 더 강한 면모를 보였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비상 경제체제를 가동해 전례 없는 정책 수단으로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한 결과"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 과정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보여준 경제수장으로서의 능력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홍 부총리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당정 갈등의 최일선에 서있고, 여당 내부에서 '사퇴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더욱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진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2일 국회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한 데 대해 홍 부총리가 난색을 보이면서 당정 간 갈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난달에는 기획재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밝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해 문 대통령이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자, 일각에서는 홍 부총리가 고립무원의 처지가 됐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홍 부총리를 옹호하는 발언이 나온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코로나 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수장의 리더십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3월과 11월 각각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주식 양도세 문제를 두고 당정이 대립할 때도 홍 부총리의 사의 표명에 대해 '경제회복 적임자'라며 반려한 바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의 발언이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과 관련해 보편지원보다 '선별지원'에 무게를 뒀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낙연 대표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고 하는 등 이제 막 논의가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문 대통령이 섣불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다. 

 

 대신 문 대통령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현실적 여건 속에서의 최선' 등을 추후 논의 과정에서 반영돼야 할 사항으로 제시하면서 정치권의 초당적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 논의하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홍남기에 대해 호평을 한 사람은 누구야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