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튜브 뒷광고 방지' 등 적극행정 직원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소비자안전정보과 김건주 사무관, 특수거래과 배문성 서기관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건주 사무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인플루언서들이 사업자들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이른바 ‘뒷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 나아가 법 규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플루언서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자율준수 캠페인·선서’를 기획함으로써 처벌 위주의 업무 방식에서 탈피해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다. 

 

 배문성 서기관은 방문판매업체를 통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경찰과 불법 방문판매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방문판매업체의 감염 위험성에 대해 홍보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특히 감염병 예방업무는 공정위 본연의 업무와 거리가 있음에도 국가적 위기극복을 위해 적극 대응한 점이 선정 이유로 고려되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성과급 최고등급, 포상휴가 등이 지급된다. 

 

어떤 걸 인플루언서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김건주 사무관이 기획했어
자율준수 캠페인·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