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포럼]광해광업공단 설립의 전제조건
최근 폐광지역의 환경 복구와 경제 진흥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공공기관 중 하나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대규모 투자 손실로 인해 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이 결정됐다. 폐특법 20년 연장과 항구화의 근거를 마련한 성공에 반해 폐광지역에 있어 뼈아픈 손실일 수밖에 없다.

20대 국회에서 여러 모순과 허점투성이인 법안이 공추위를 비롯한 폐광지역 사회단체, 7개 시군·의회 등의 반발로 자동 폐기됐음에도 좀비처럼 21대 국회에 재상정됐다. 여러 오해를 불식시키지 못한 채 소위 문턱을 못 넘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의 실태를 여실히 드러내듯 상임위 기습 안건상정이라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아직도 폐광지역은 '선 통합 후 대책 식의 대안 없는 통합은 결국 두 기관 모두 공멸로 이끌 것이며, 단순히 빚을 갚기 위한 졸속통합에 따른 문제는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손해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벗어낼 수가 없다. 

처음 양 기관의 통합 이야기가 불거진 2018년 당시, 광물공사 부채 5조4,000억원(2017년 말 기준)에서 사업 구조조정 및 자산매각을 통해 잔존부채를 2020년 말 기준 4.3조원으로 줄이겠다는 전망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불과 2년 만에 약 7조원에 이르는 부채 전망을 국회에 재차 제출한 것이다. 이는 광해광업공단 통합 시 동반 부실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시사하는 바다. 

 현재 양 기관의 통합을 위한 작업이 통합기관 설립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폐광지역 경제 진흥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이 이행되기를 촉구한다.

첫째, 해외자산계정 설치가 동반 부실에 대한 안전 장치가 될 수 없음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구한다. 해외자산계정 분리 방안은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일부 구분 회계제도 도입이지, 부채에 대한 책임은 계정 분리와 상관없이 결국 통합법인의 부실로 이어진다. 즉, 유동성 해결을 위해 빚이 빚을 낳는 현재까지의 행태로는 양 기관의 부실이 자명하다. 또한 법안에 명시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주식, 배당금, 융자재원, 석탄회관 및 공단 사옥을 비롯한 자산 등의 처분 제한 이외에 해외자산의 효율적 매각과 더불어 매년 수천억원 이상의 이자비용 지불, 석유공사 사례와 같이 현 광물공사 사옥 매각을 통한 유동성 자산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기존 광해공단에서 수행해 온 폐광지역의 복지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광해공단 조직의 확대 또는 현 수준의 유지가 필요하다. 폐광지역에 광산 개발로 인한 피해 복구 및 관리를 위한 광해사업본부와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던 지역진흥본부 등 현 수준의 조직이 축소될 경우, 지역으로의 지원과 재원을 축소하려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양 기관의 효율적 인력 재배치를 통해 기존 인력 부족에 따른 폐광지역 광해복구사업 지연 등의 문제를 불식시키고 지역 밀착형 사업을 추진하는 등 폐광지역이 지역 진흥의 새로운 원동력을 발판 삼을 수 있는 계기로 탈바꿈되기를 희망한다.

더 이상의 폐광지역 추락은 용납되지 않으며 양 기관의 통합은 폐광지역과의 동반 몰락이 아닌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초석이 돼야 할 것이다.
커다란 경제적 손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어느 기관이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이 결정됐어
한국광물자원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