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배기를 캄캄한 방에… 선넘은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훈육을 빌미로 한 살짜리 아이들을 캄캄한 방에 가둔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한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59)는 2019년 11월쯤 한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아이를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간 뒤 문을 닫았다. 
 
A씨는 이 아동을 상대로 약 20분 동안 4차례나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다른 아이들도 방이나 화장실로 데리고 간 뒤 문을 닫는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한 검찰은 “일부 아이는 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쓰다 그냥 문 앞에 주저앉아 울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법정에서 “아이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다른 반 교실에 두고 기다려 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스스로 문을 열거나 불을 켤 수 없는 유아들을 혼자 방에 두고 상당한 시간 동안 방치한다면, 고립감이나 공포심으로 정서적 발달에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들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스스로 보호할 능력 없는 어린 피해 아동들을 화장실이나 교실에 격리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훈육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어떤 법률에 의해 아이를 감금한 어린이집 원장을 처벌할 수 있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