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옹벽 붕괴사고, 배수 대책없이 건설이 원인”
국토안전관리원(옛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난 5월 16일 발생한 경남 김해시 나전 일반산업단지 보강토 옹벽 붕괴사고는 시설물 등록 및 안전점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이번 사고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국토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 요건(사망 3인 이상 또는 10인 부상자 동시 발생 등)에 해당되지 않지만, 적극적인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2주간에 걸친 조사 결과, 높이 10.5m에 연장 120m인 김해 보강토옹벽 붕괴사고는 붕괴 전 강우(40.9mm)로 인해 비가 스며들면서 옹벽 뒷채움부 토사층이 연약화되면서 보강재와 흙 사이의 마찰저항력이 감소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시설물 관리주체는 시설물 준공 시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이를 등록하고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 등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사고 옹벽은 2012년 10월 준공 이후 사고 시점까지 FMS에 등록되지 않은 채 안전점검 등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행정조치도 미흡했다.

사고 옹벽은 설계⋅시공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었다.

강우로 인한 침투수가 예상되는 곳에 옹벽을 설치하면서도 배수처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옹벽 뒷채움부의 지하수위가 상승해 토사층이 연약화되고 토압이 증가하는 등 불안정한 상태가 초래됐다는 것.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뒷채움 흙을 사용한 것도 붕괴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박영수 원장은 “이번 조사는 공용중인 시설물 사고를 대상으로 한 사조위의 첫 조사였다”며 “법규 미준수와 안전관리 소홀 등 조사결과를 인허가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이 붕괴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행정조치 중인 곳은 어디야
보강토 옹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