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후 무단 증설 도장시설… 경남 특사경 기획 단속 예정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불법 도장시설 운영 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입지 제한 규정을 빠져나가기 위해 도장시설 용적을 축소해 인허가 받은 후 무단으로 증설하는 관행적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무단 증설한 도장시설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정화 용량을 초과한 미세먼지 등을 배출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소규모 도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처럼 위장해 방지시설 설치비용과 운영비용을 줄여 제조 단가를 낮추는 수법이다.

이에따라 특별사법경찰은 도장시설을 무단 증설하거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18개 시·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와 함께 송치할 계획이다.

배현태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미세먼지 유해성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고, 특히 도장시설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다량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 미세먼지 배출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누가 무허가 도장시설을 점검하는 거야
경남도 특별사법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