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수사태로 추락한 인천 상수도 요금현실화율, 요금인상 가능성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로 곤두박질친 인천의 상수도 요금현실화율이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상수도 요금현실화율을 다시 끌어올리지 못하면 인천시의 재정적 부담만 커지고, 덩달아 요금인상의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6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상수도 요금현실화율을 100%에 맞추도록 권고하고 있다. 요금현실화율은 급수수익에 연간조정량(부과량)을 계산한 ㎥당 요금과 총괄원가를 반영한 ㎥당 원가로 구할 수 있다. ㎥당 요금이 ㎥당 원가보다 많으면 100% 초과, 이와 반대의 경우는 100% 미만의 요금현실화율이 나온다. 요금현실화율이 너무 낮으면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너무 높으면 시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인천의 상수도 요금현실화율은 지난 2018년 96.7%에서 2019년 77.95%로 추락한 상태다. 결산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지난해에는 80% 초반대의 상수도 요금현실화율을 기록할 예정이다. 인천의 상수도 요금현실화율이 급격히 떨어진 이유는 지난 2019년 발생한 적수 사태에 있다. 당시 시가 피해주민들을 대상으로 요금 면제 등을 추진하면서 줄어든 급수수익만 131억원에 달한다. 

특히 인천의 상수도 요금현실화율은 앞으로도 90%를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적수 사태를 겪은 시가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 노후관 교체 등의 대규모 시설투자를 약속하면서 총괄원가만 매년 4.52%씩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시는 인천의 상수도 요금현실화율이 올해 89.7%까지 일부 회복했다가 2024년 83.4%까지 다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요금인상 등의 요금체계 개편과 함께 원가절감 대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요금인상은 코로나19로 힘든 서민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현실화율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과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원가절감과 관련해서는 원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풍납 원수 비율을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언제 인천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로 상수도 관리 재정이 어려워졌어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