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지자체들 환영…사업 추진 속도낸다
수도권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1천151만5천610㎡가 해제되거나 완화되면서 해당 지역 지자체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사업을 구상하던 지자체들은 이번 해제를 통해 사업 추진 탄력을 받게 됐다. 

양주시는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은현면 도화리 일대와 남면 상수리 일대 99만2천㎡에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양주시는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국방부에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했는데, 그 요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양주시는 은남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일자리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파주시 역시 이번 해제에 따라 ‘파주희망프로젝트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파주희망프로젝트는 오는 2025년까지 파주읍 백석리 등 일대에 ICT 융복합단지, 외투기업 및 R&D단지, 시니어 복합휴양단지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파주시는 파주읍 봉암리ㆍ백석리ㆍ법원리ㆍ선유리 일대와 광탄면 용미리 일대, 야당동 일대 179만6천82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아울러 파주시는 중점 목표로 교화리 일대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해제를 물꼬 삼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양시도 그간 지지부진하던 각종 인허가 문제로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졌지만 이번 해제 덕분에 주민 불만 상당수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포시 역시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각 지자체의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 

인천 서구 시천동 일대 52만1천694㎡와 계양구 이화ㆍ둑실동 일대 84만6천938㎡의 제한보호구역도 해제되면서 서구와 계양구는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ㆍ허가와 관련해 군과 사전 협의할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일반적으로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을 금지하며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 

도 역시 이번 해제와 관련해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기대하는 한편 과도한 규제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공정이다. 억울한 사람, 억울한 지역 없어야 한다는 데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특히 경기도 강원도 북부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 겪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엔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보상을 말하기 전에 희생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며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규제 완화를 결정한 국방부와 당정에 도민들 대표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제한보호구역이 풀리면서 건축과 개발을 하기 전에 군과 의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치구는 어디야
서구와 계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