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넷플릭스 등 ‘넷플릭스법’ 적용대상으로 지정
국내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일으키고 있는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이 이른바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 6개 업체를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넷플릭스법)의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법은 원래 넷플릭스처럼 국내 트래픽을 많이 차지하면서도 서비스 안정 책임은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던 해외 콘텐츠 업체에 최소한의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때문에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렸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법 적용 대상이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고 국내 총 트래픽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정해지면서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 사업자도 다수 포함됐다. 콘텐츠 사업자들은 이 법이 통신서비스의 품질을 결정하는 통신사업자에게는 별다른 책임을 부과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넷플릭스법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앞으로 서비스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용자의 사용 단말이나 인터넷망사업자(ISP) 등 환경을 차별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기술적 오류와 트래픽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조처해야 한다.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온라인·자동응답 전화(ARS) 서비스도 마련해야 한다. 넷플릭스법 시행에 따라 국내 영업소가 없는 구글과 페이스북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12일 넷플릭스법 적용 대상 업체에 지정 결과를 통보했다”라며 “사업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월 초에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중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안의 적용 대상으로 어떤 곳들이 결정됐어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