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영춘 전 장관 “‘북항추진협 압박’ 충격적…해수부가 큰 실수”
문재인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김영춘 전 장관이 해양수산부의 ‘북항추진단 및 북항 재개발사업 표적감사’ 논란(부산일보 25일자 1·3면 보도) 등 일련의 북항 재개발 사업 제동 사태에 대해 페이스북에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해수부의 총체적 난맥상을 꼬집고,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적극적인 개입을 우회적으로 주문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로 진행 중인 부산의 백년대계인 북항 재개발 사업이 해수부 내 갈등, 정치적 이슈 등에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며 차질없이 완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북항 재개발 사업의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글에서 “지난 주부터 부산지역에서는 해수부의 북항 재개발 사업 감사 추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드높다. 그런 와중에 해수부 간부가 민간 자문기구인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협의회에 보낸 고압적인 문자메시지가 여론을 더 자극하고 있다”며 “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못열도록 압박을 가하는 내용이어서 나도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문 전 장관은 “(북항통합개발추진)협의회는 내가 장관이던 2017년, 북항 재개발 사업에 부산시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만든 기구”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북항통합개발추진협의회가) 강제성은 없지만 그동안 민관협치의 모델로 잘 운영되어왔는 데, 이번에 해수부가 큰 실수를 했다”며 “공무원들은 흔히 이런 기구를 자신들이 통제하는 어용적 조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일도 그런 관성의 발로가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문제의 발단이 된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에 대한 각별한 애정도 내비쳤다. 



김 전 장관은 “문제의 발단이 된 북항통합개발추진단도 내가 장관 재직시 행안부를 설득해 만든 공무원 조직”이라며 “해수부가 부산시, 국토부, 코레일 등과 건건이 접촉하며 그 많은 일들을 처리하는데 따르는 비효율과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한 한시적 통합조직의 출범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부산) 지역에서는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해왔다고 평가받아왔다. 해수부 본부와의 소통 문제가 있다면 그것대로 해결해 나가면 될 일인데, 왜 이리 문제를 키우는지 모르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같은 김 전 장관의 언급은 최근 해수부의 북항 제동 사태로 노출된 해수부의 관성적인 업무행태와 소통 부재, 미숙한 위기관리 능력 등을 총체적으로 꼬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김 전 장관은 “하여튼 이런 사단 때문에 북항 재개발 사업의 추진 일정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 ‘C베이파크선(부산도시철도 C-Bay-Park선, 일명 트램(노면전차)’의 추진 일정이 중단돼 있다고 하는데, 당장 이 일부터 재개해놓고 



다른 문제는 별도로 해결할 일이다. 해수부 최고위층의 적극적인 개입과 감독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5월 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태수습, 출구전략 마련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우회적으로 주문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의 언급에는 오랜동안 답보 상태였던 북항 재개발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은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성공한 시민협의체이자 거버넌스 모델인 부산항통합개발추진협의회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에 해수부가 보다 독립적인 권한과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 



박준영 인사청문회가 언제 열리기로 했어
5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