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차 추경 재난지원금 ‘최상위 고소득층 제외’ 논의(종합)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마련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최상위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방안이 당정 간에 논의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은 재난지원금 대신, 추가 소비를 전제로 캐시백이라는 조건부 지원금을 지급하는 개념이다.

또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를 더 쓰면 일정 부분을 돌려주는 캐시백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자동차·가전제품 등 내구재를 사는 데 쓴 내역은 환급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및 캐시백 정책 등과 관련, 이같은 방향으로 물밑 논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는 패키지 지원 방안을 여당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난지원금은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조건 없는 지원금인데 비해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비를 더 많이 한 사람에게 주는 조건부 지원금이다.

정부는 마지노선으로 소득 하위 70%까지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나머지 소득 상위 30%에는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 하위 70% 계층은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 모두를, 소득 상위 30%는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만 받는 중층 지원 구조인 셈이다.

여당은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는 즉각 수용한 상태다. 다만, 여당 내부에선 전국민 지원금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적지 않아 당정간 협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기준선이 일정 부분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예상된다.

실제로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국민 8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에선 양보할 수 있는 기준선으로 90%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정은 소비 장려책의 일환으로 올해 2분기(4∼6월) 신용카드 평균 사용액을 기준으로 3분기(7∼9월)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약 10%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3분기 평균 사용액 증가분을 따져 캐시백 규모를 정하게 되면 지급 시기가 너무 늦어지는 점을 고려해 월(한달) 단위로 캐시백을 산정하고 익월에 지급하는 방식이 당정간에 거론되고 있다. 2분기에 신용카드로 평균 50만 원을 쓴 사람이 7월에 150만 원을 썼다면 8월에 10만 원을 신용카드 포인트로 돌려주고, 8월 증가분에 대한 포인트는 9월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캐시백 한도는 1인당 최대 30만 원으로 설정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총 투입 예산은 1조 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당정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호황을 누린 일부 품목과 사용처에 대해서는 환급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환급 산정 대상 제외 품목으로는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가 거론된다. 환급액 기준이 되는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계산할 때 이런 내구재 구매액은 제외하는 방식이다. 당정은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주점, 골프장, 노래방, 성인용품점, 귀금속 판매점, 면세점,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도 환급 대상에서 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캐시백의 비율, 개인별 상한선, 캐시백 대상과 사용처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때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에서 시장 경기를 살리기 위해 신용카드와 연계해 도입하려는 제도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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