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주택가격 급등으로 중개수수료 부담이 너무 크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자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단체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중개수수료 개선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거쳐 6~7월 중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권익위는 8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집값이 오르면서 중개보수도 동반 상승함에 따라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 및 제안이 최근 2년간 신문고에 3370건이 접수되는 등 ‘복비 갈등’으로 인한 분쟁과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수렴된 국민의견과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4가지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1안은 현재의 5단계 거래금액 구간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는 방안이며 2안은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수수료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또 3안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며 4안은 4안은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요율의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이외에도 실제 거래계약까지 가지 못한 경우 중개물의 소개･알선 등에 들어가는 수고비를 받지 못해 왔다는 공인중개사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횟수 등을 감안해 실비보상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세입자와 집주인간 묵시적으로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후 세입자가 개인사정으로 갱신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보수를 전가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중개 거래를 하다 최종 계약이 파기됐을 때 그 잘못이 거래계약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으로 인한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중개보수를 받는 것이 관행화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계약파기 원인제공자가 중개보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권익위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반영하기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위해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2월말부터 구성·운영하고 3월초 연구용역을 착수해 6~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근 2년 동안 중개수수료에 대한 민원은 얼마나 접수됐어
337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