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삼척시의회 '유령예산' 바로잡는다
[삼척]속보='역대급 오류'로 시정이 불가피한 '2021년도 삼척시 예산안(본보 2020년 12월21일자 14면 보도)' 수습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삼척시의회는 2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4일 동안 제225회 임시회를 열어 올해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조례심사특위, 지역발전지원특위, 삼척블루파워현안대책특위 등을 가동한다.

첫날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달 7일 제22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부의 안건 7건 가운데 부결됐던 4건이 다시 상정, 처리된다. 이날 본회의 의결은 지난달 정례회에서 출연금 동의안을 부결시킨 후 정작 본예산안은 원안 가결하면서 발생한 '유령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절차다.

본회의에서 처리될 출연금 동의안은 삼척향토장학재단 운영사업 3억원, 강원도관광재단 3,000만원, 장애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300만원, 지방세연구원 450만원 등이다. 하지만 부결됐던 출연금 동의안 가운데 시 기획감사실 소관 '시 미래산업 육성 및 공모지원사업' 출연금 5,000만원은 이번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해당 출연금은 지역 발전 전략 수립,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을 위해 각종 자료가 풍부한 강원연구원과 협력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지만 2019년과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무산됐다”고 했다.

이들 출연금 대부분은 유관기관 업무 협조를 위한 예산으로, 더욱이 이 중 일부는 시의회 요구로 증액됐다. 그러나 지난달 시의회의 예산 처리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로 관련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부결됐던 출연금 동의안 4건이 가결되면 해당 사업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어떠 기관이 출연금 동의안건 심의를 번복했지
삼척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