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찬성 164·반대 44·기권 58명
8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찬성 164표, 반대 44표, 기권 58표로 산업재해에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의 시행시기는 공포 뒤 1년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받아 총 3년이 지나서야 법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중대재해 유가족 등은 법안이 원안에서 크게 후퇴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8일 열린 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법 찬성자는 얼마나 나왔어
164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