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특별지자체 논의 기대감…경기도 공동연구 검토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2일 공포되면서 지방행정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수도권 연합 지방정부 구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자체의 행정, 의회, 재정이 혼합되는 특별지자체가 기존 지방행정의 틀을 바꿀 수 있는 만큼 수도권 광역교통 문제, 코로나19 수도권 공동대응단 구성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지 이목이 쏠린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2022년 1월13일 시행) 됨에 따라 대응 협업전담팀(TF) 구성, 공동연구 진행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정한 목적을 위한 광역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로 조직된 법인으로, 조례제정권과 국가사무 위임 처리가 가능해 강력한 형태의 협력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경기ㆍ인천ㆍ서울 등 수도권 광역지자체가 특별지방자치단체 조직을 통해 ‘칸막이 행정’(지자체 개별 행정으로 업무 중복과 비용 증대 등 문제)의 한계를 극복, 광역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부산시의 경우 내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12월30일 대응 협업 TF를 가동하며 부산ㆍ울산ㆍ경남이 추진하는 메가시티 건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 의회 간 사전조율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 역시 앞서 2019년 12월 ‘수도권 광역행정청 설립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특별자치단체 도입 로드맵을 제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수도권 광역연합형 특별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3개 시ㆍ도 단체장 MOU 체결 타당성 검토를 위한 수도권 공동연구 진행 특별자치단체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등이 담겼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통해 광역교통 문제, 환경 문제 등 광역지자체 현안 문제와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등 도내 기초지자체가 공동 대응하는 사무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대응 TF 구성, 공동연구 진행 등 다양한 방안을 고심해 특별지방자치단체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롭게 바뀐 지방자치법이 실행되기 전에 대응 협업 TF를 움직이고 있는 지자체는 어디야
부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