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춘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지원 조례 부재 논란
[춘천]지역의 미래가 달린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국내 최대 데이터센터 집적단지를 조성해 기업 약 300개 유치, 일자리 7,600여명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많은 기업과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원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지원 조례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조례는 제정되지 않고 있어 춘천시의 늑장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실제 관련 조례가 없어 최근 첫 회의를 가진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민관 합동 거버넌스도 자문기구 역할에 그쳐 당초 기대보다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거버넌스 첫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강원도가 신산업 메카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강원도만의 차별적인 전략 수립 등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관련 조례가 없어 정책 결정이나 의결이 아닌 그저 논의에만 그칠 뿐 사업 추진 과정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춘천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시의회 심의가 진행 중이고 올해 선정된 법정문화도시와 관련해 '문화도시 기본조례'를 제정해 대조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역개발법에 의한 사업으로 이미 국비 확보 등이 결정된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사업을 수자원공사에서 진행하고 있고 시는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조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추후 필요에 따라 데이터 산업 육성 등 포괄적 개념의 지원 조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타 사업과는 달리 자치법규 없이 사업을 추진해 빈축을 사고 있는 춘천시의 데이터 관련 사업은 뭐야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