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언론·포털도 징벌적 손배”… 국민의힘 “언론 위축”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9일 온라인상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존 언론사와 포털사이트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언론을 통제하려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마친 뒤 “징벌적 손해배상에 언론과 포털이 다 포함된다는 대원칙 아래 입법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초 민주당 TF는 유튜버 등 인터넷 이용자가 고의성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준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 발의) 등을 2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는데 이를 두고 기성 언론을 제외했다는 논란이 있었고 이날 대상 확대 방침을 밝힌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가짜 뉴스를 새로 정의하고 처벌하는 방안은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형벌도 가하고, 재산상 피해도 줘서 언론에 대해 위축을 시도하려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가짜뉴스를 뿌리뽑기 위해 더민주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안은 어떤 거야
징벌적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