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로또 1등 당첨금, 연금식 지급 어렵다”
기획재정부가 로또 복권 1등 당첨금을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문제를 놓고 연구용역을 한 결과, 현재로선 도입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19일 기재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해 4월 로또 1등 당첨금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당시 기재부는 “온라인복권 1등 당첨금의 일시금 수령에 따른 탕진이나 이혼, 사기사례 등 부정적인 인식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1등 당첨금을 일시금 외에 연금식으로도 지급해 일시금의 부작용 방지 및 복권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은 충북대가 진행했는데 1등 당첨금이 20억원이라는 가정 아래 20년짜리 연금형 로또복권 신상품을 신설하는 방안, 당첨 첫해에 일시금 5억원을 수령한 후 나머지는 차후 연금으로 분할해서 받는 방안 등 5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기재부는 연구용역 결과, 연금식 지급 방식을 선택할 때 세금 감면 혜택 등 인센티브가 마련돼 있지 않은 점, 로또 1등 당첨자가 연금보다는 일시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큰 점, 지난해 연금복권720+(매월 700만원씩 20년간 지급)가 도입된 점 등을 고려해 당장은 도입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구 결과 선결 과제가 많아 현재로선 도입이 어려운 상태”라며 “중장기적 과제로 보고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복권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는 뭐야
1등 당첨금을 일시금 외에 연금식으로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