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언딘 특혜’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감봉·면직 부당”
세월호 참사 당시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줬다는 이유로 감봉·면직된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최 전 차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최 전 차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구난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언딘 측의 청탁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기소되고 직위 해제됐다. 해양경찰청은 2011~2014년 언딘으로부터 7회에 걸쳐 100여만원의 명절 선물을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최 전 차장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해양수산부의 제청에 따라 최 전 차장을 면직 처분했다. 최 전 차장이 형사재판에 넘겨져 직위해제가 되는 바람에 약 5년 4개월 동안 직무 공백을 만든 점, 언딘으로부터 선물을 수수한 점 등이 이유로 작용했다. 최 전 차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업무상 과실치사 등 사건의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 중인 만큼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며 “검찰의 상소 등으로 무죄판결 확정이 늦춰지고 사고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기소가 이뤄져 직위해제가 장기화한 것을 원고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를 대비해 법령에서 직무대리에 관해 정하고 있고, 원고의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며 “면직처분의 인사 정책적 필요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감봉 처분과 관련해서도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이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선물을 받은 건 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징계양정기준에서 품위 유지의무 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정하고 있다”며 감봉 1개월 처분이 지나치다고 봤다. 

언딘에서 여러 차례 선물을 받은 최상환의 징계에 대해 법원은 어떤 결론을 지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