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김학의 사건' 관여 이광철 靑 비서관 피의자 소환 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핵심 인물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24일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비서관에 대한 조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오후 8시 30분까지 진행됐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 조처한 혐의로 지난 1일 전격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차 본부장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 ‘이 검사에게 연락이 갈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이 검사에게 연락해 ‘법무부와 얘기가 됐으니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아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서관을 통해 차 본부장과 연락한 이 검사는 허위 서류를 꾸며 22일 밤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고, 차 본부장은 하루 뒤인 23일 오전 이 검사가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를 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금 요청을 승인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금 조처를 하면서 관련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이 비서관에게 전송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비서관에 대한 고발장은 검찰에 수차례 접수됐지만, 이 비서관이 검찰 출석 조사에 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이번 조사 이후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검찰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문상호 공수처 대변인의 검찰 출석 통보에 대해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모양새가 좀 아니다”라고 밝힌 것을 두고 “공수처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청 사실을 검찰이 먼저 공개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누가 검찰이 범죄사실을 캐물은 청와대 인사야
이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