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사육 마릿수 기준초과 농가 2011호 적발…189호는 과태료 처분
가축 사육 마릿수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고 많은 가축을 사육한 농가가 대거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 점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점검은 올해 상반기 3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적정 사육 마릿수를 넘어 초과 사육하면 가축의 성장과 산란율이 떨어지고 질병이 많이 발생한다. 암모니아, 황화수소, 유기성 미세먼지 등 위해 물질과 악취 발생도 늘어나 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번 점검은 전국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12만 1218호 중 축산업 허가제 및 축산물이력제 정보를 기반으로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을 넘을 것으로 의심되는 9789농가에 대해 실시했다.

마리당 적정사육면적은 △한우는 방사식 10㎡ △젖소 깔집 방식 16.5㎡ △돼지 비육돈 0.8㎡ △닭 종계·산란계 0.05㎡ △오리는 산란용 0.333㎡, 육용 0.246㎡다.

6월 현재까지 9789호 중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으로 정상화한 농가는 7778호(79.5%)이며, 위반농가는 2011호(20.5%)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89호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했다.

위반율이 높은 지역은 대구(점검농가 대비 43.2%), 제주(41%), 전남(35.1%), 경북(23.5%), 부산(23.1%), 울산(17.2%)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13호 농가가 점검대상이었는데 농가수 자체가 적다보니 13호 위반으로도 위반율이 높게 나왔다.

농식품부는 위반농가(2011호) 중 현재까지 미조치한 농가 1083호에 대해선 지자체로 하여금 현장 점검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하도록 해 사육밀도가 조기에 정상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앞으로 사육기준 위반농가가 많은 취약 지역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합동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축을 기를 때 적절한 사육 공간을 마련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 물질이 증가하는 거야
암모니아, 황화수소, 유기성 미세먼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