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세금·3부제 면제 혜택은 역차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으로 각종 혜택 부여가 늘어나면서 역차별을 주장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정부와 각 자치단체는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구매 시 개별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 또는 감면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에 비전기차 이용자들은 상당수 전기차 가격대가 내연기관의 고급차 수준임을 감안하면 각종 면세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전기차 중 가장 높은 판매고를 올린 테슬라 모델3의 가격은 보조금을 적용해도 4,100만~6,200만원대다. 직장인 김모(30·영월)씨는 “2,500만원짜리 차를 타는 사람이 6,000만원짜리 차를 타는 고소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업용 전기차 혜택에 대한 반발은 더욱 거세다. 전기 택시의 경우 택시 운영횟수를 제한하는 3부제에서 완전히 면제되기 때문이다. 

최배철 춘천개인택시 지부장은 “전기차에만 부제를 면제해주는 과도한 혜택을 줌으로써 감차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며 “부제 의무를 지키는 일반 택시기사들만 손님을 빼앗기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기차가 환경과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에 기여하는 효과가 큰 만큼 혜택을 더 늘려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횡성에서 전기차 생산업체 디피코를 운영하는 송신근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산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초기 경쟁력을 갖추려면 이용자 확보가 시급한 만큼 혜택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택시 3부제를 지키지 않고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차량이 뭐야
전기 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