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자체,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한다
경남도 내 18개 시군 재향군인회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22일 제3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강근식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은 지자체가 재향군인회에 사업비 외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도 조례는 지원 대상을 사업 관련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 상위 법령에 부합하고 보다 안정적인 군인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했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앞으로도 조례 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어떤 기존 법안이 기재향군인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새로 수정한 거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