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0%’에 재난지원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관심을 모았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상위 20%를 제외한 소득 하위 80%로 결정됐다. 애초 민주당 지도부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했지만, 재정 당국의 반대로 결국 선별지급으로 선회한 것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요구했는데, 소득 상위 21~30%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신용카드 캐시백을 병행하는 방안으로 당정이 합의를 본 셈이다.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전국민 재난지원에 버금가는 효과라고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재원은 세수 증가분(초과 세수)을 주로 활용하기로 했다. 별도 국채 발행은 없다. 소위 코로나 피해지원금 '3중 패키지'에 15조∼16조 원을 투입하고, 소득 하위 80%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고소득층을 겨냥한 신용카드 캐시백은 1조 원 이상 반영된다. 이 밖에 백신·방역 보강에 4조∼5조 원, 고용·민생안정 지원에도 2조∼3조 원이 편성된다고 박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협의회에서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규모의 추경”이라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1차 추경에 이어 사실상 전국민을 지원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 전국민 지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주 내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 전 국민 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컸던 만큼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수진(동작을) 의원을 비롯한 29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대로 K 방역의 성과는 모든 국민이 함께 애써준 덕분이다. 코로나 19는 인종, 나이, 성별, 빈부 차이를 두고 발생하지 않는다”며 “5차 재난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마찬가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어떤 조건의 사람이 5차 재난지원금을 받는 거야
소득 하위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