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어려워”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제 도입과 관련해, 소급 적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1일 서울 정부청사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손실보상제 도입에 대해 “정부 측 입장은 소급효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소급효를 인정하면 향후 어느 정도의 손실보상금이 필요한지 계량도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등 손실보상 도입과 관련한 20여개 법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손실보상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다만 여야 의원들이 손실보상법 제정 이전 피해까지 소급 적용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급 적용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 압박 등의 이유를 들어 소급 적용에 반대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내부적으로 소급 적용은 어렵겠다고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가 시행될 경우 ‘주무부처’가 될 수 있는 중기부에서도 이날 권 장관이 직접 ‘소급 적용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과 정부 사이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법과 관련) 당에서의 의견은 확정적이지 않다”면서 “소상공인법을 개정하자는 주장과 감염법에 넣자는 주장, 특별법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관련, ‘매출 감소’ 조건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대해 지급된다. 이 때문에 매출이 늘었지만 수익이 감소한 업종 등에서 기준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권 장관은 “현실적으로 매출을 기준으로 봐야하는 데이터상의 한계가 있다”면서 “영업이익이나 가계실질소득 등을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다만 계절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에 대해선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권 장관은 “계절적 요인들에 의해 (단순히 연도별)매출만 비교하면 손해를 보는 분들에 대해선 4월 중순 이후에 자금이 지급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게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큰 자영업자에게 주는 4번째 경제적 도움인 거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