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장병 주소이전시 217억 재정 손실”
군장병들이 화천으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재정에 보탬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연간 217억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화천군은 23일 군장병 주소이전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Q&A 자료를 통해 군장병이 주소를 이전하면 오히려 재정 악화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산정 공식을 적용할 경우 장병 2만7,000명이 주소를 옮겨도 낙후지역 지원금 삭감 등 지난해보다 217억원의 재정 손실을 가져온다. 여기에다 보건·복지 관련 예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물론 수도와 도로 등 SOC 관련 비용의 증가 등 지방 재정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자료를 제시했다. 

 또 인구 늘리기 시책은 일시적인 '영내 주둔' 장병이 아니라 '지역 거주'군 간부와 가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세부 자료도 적시했다. 

 군장병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방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복무 중인 이들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 논란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장병 주소 이전 법개정 취지가 접경지역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군인 교부세 산정비율 상향 조정(60% → 100%), 사내면 특화산업단지조성, 접경지역특별법 개정 등 주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최수명 군 기획감사실장은 “군인 주소지 이전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은 득보다 실이 많다”며 “법 개정에 앞서 지방 재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군인들이 화천으로 주소를 옮기게 되면 1년에 얼마의 재무상의 손해가 생기는 것으로 나왔어
217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