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판촉비용 떠넘긴 홈플러스에 4.7억 원 과징금
홈플러스가 락앤락과 쌍방울 등에 할인 판매촉진 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겨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6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홈플러스는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166건의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하면서 락앤락과 쌍방울 등 55개 납품업체에 총 7억 2000만 원의 비용을 전가했다. 홈플러스는 당시 판촉 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촉비용 부담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홈플러스는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와 어떻게 분담할지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촉행사를 진행했다”며 “이는 납품업자에 행사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을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서면 약정·교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린 점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 내용의 불공정성 뿐만 아니라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얼마의 벌금을 부담 받았어
4억 68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