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주민들 "서현지구 지구 지정 취소해달라"…법원, 주민 손 들어줘
정부가 추진 중인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이하 서현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 인근 주민들이 지구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주민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10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주민 536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서현지구 지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9년 5월 분당구 서현동 110 일원 24만7천631㎡를 서현지구로 확정ㆍ고시했다. 이에 따라 2023년까지 신혼희망타운, 일반분양 등 총 2천500여가구의 공동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주민들은 교통대란, 환경파괴, 과밀학급 등의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냈으며 지난 2019년 7월 이러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기인 ‘서현지구 난개발 반대 주민반대책위원회’ 고문(성남시의원)은 “이번 판결은 서현지구 지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법원이 결정한 것이며 교통대란, 환경파괴 등 주민들이 우려한 사안을 법원이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국토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서현지구 지정을 취소해야한다”고 말했다. 

교통혼잡, 환경 위협, 콩나물 교실과 같은 이유로 성남 사람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사업이 뭐야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이하 서현지구)’ 개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