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코로나19 손실보상 시기 놓고 대립
여야가 코로나19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 시기를 놓고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 법제화를 강조하면서 먼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기 시작했으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면서 “손실을 즉시 보상하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 1~2월에 하거나 4월 재보선 한참 지나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국민의힘에는 정치 시간표만 있고 민생 시간표는 없는 것 같다. 국민의힘은 이제 궤변과 몽니를 멈추고 민생 경제 살리는데 협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손실보상을 법제화 해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면서 “4차 지원이든 5차 지원이든 피해지원을 하는데 이걸 보상개념으로 ‘손실보상’ 개념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손실보상보상제의 근거조항(특별법) 마련과 관련, “2월 임시국회에서 가능할지 조금 더 진행될지 확실하게 얘기하는 건 조금 무리”라며 “재난지원 수준을 손실보상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결정이고, 이 두 가지(법제화와 재난지원) 트랙으로 진행하겠다는 판단이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 기준을 매출이 아닌 이익으로 하는 방안, 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보편ㆍ선별지급을 병행해 약 20조원 규모로 편성해 설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해 3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성남 분당갑)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지시, 총리의 호통으로 ‘손실보상 선거전 지급’을 외치던 문재인 정권이 ‘당장 손실보상금 지급은 어렵겠다’며 없던 일로 되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손실보상은 선거 후로 미루고 대신 아직 3차도 다 안 된 4차 지원금을 선거전에 준다는 것”이라며 “국정이 말 잔치 놀이인가. 하루하루 대출로 연명하며 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이를 악물고 따랐던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 결국 돌아온 것이란 치욕과 모욕감이다”고 성토했다. 

김은혜ㆍ최승재ㆍ이영ㆍ김형동ㆍ최형두 의원 등 ‘소상공인 곁을 지키고 싶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손실보상 말장난은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는 잔인한 돌팔매질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특히 “3차 지원금도 다 지급되기도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꺼내고 손실보상은 선거용으로 이용하려는 행태는 싸구려 포퓰리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헌법의 국가책무를 다시 자각하기 바라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즉시 보상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운 자영업자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한 여야는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있지
손실보상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