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21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 발표
한국전력이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3분기(7~9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21일 발표한다.

올해 들어 국제유가 등 연료비가 오른 점을 고려하면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이 맞지만,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가 커져 동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9월분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은 21일 오전 8시 20분에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공개 시점에 산정내역을 참고차 배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정부와 한전은 올해부터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3분기 전기요금은 3∼5월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된다.

이 기간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64달러 수준으로 2분기 기준 시점(작년 12월∼올해 2월)의 평균 가격(55달러)보다 16%가량 올랐다.

원칙대로라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동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올해 들어 국제유가가 급격히 오르며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9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치솟는 등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7월부터 월 200kWh(킬로와트시)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의 전기요금이 기존 대비 2000원 오르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이들 가구에 적용하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다음 달부터 월 4000원에서 월 2000원으로 축소되었기 때문. 할인 혜택 축소 대상 가구는 약 991만 가구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한전은 "약 991만가구 가운데 사용량이 없거나 빈집 또는 별장 약 285만 가구와 복지할인 혜택을 받는 81만 가구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할인 혜택이 축소되는 가구는 약 625만 가구"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도 유보했다.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면 kWh당 2.8원 올렸어야 했으나 공공물가 인상을 자극하고 서민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요금을 1분기와 같이 동결했다.

정부가 이번에도 인상을 유보하면 연료비 연동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료 가격 상승분을 제때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면 한전 실적에도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연료비 인상분과 국민 생활 안정 등을 종합해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7월부터 전기요금에 대한 할인금액이 줄어드는 세대는 어느 정도 돼
991만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