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LH투기 비리행위자, 패가망신 시켜야 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행위자를 패가망신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지시했다. 3기 신도시 관련 불법 투기 행위는 공직자뿐 아니라 민간인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정세균 총리는 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 받았다.

정 총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의 임직원이 신도시 투기를 저지른 것은 기관 설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 행위자를 패가망신 시켜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번주 안에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가 나온다"며 "조사 결과는 국수본에 즉시 수사의뢰할 계획이니 국수본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했다.

정 총리는 "개발 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탈법적 투기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자뿐 아니라 민간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LH 신도시 투기 의혹은 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조사단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투트랙'으로 조사·수사하고 있다.

정 총리는 "신고가 허위 거래 신고 후 취소, 담합을 통한 시세 조작, 벌법 전매 등 부동산 시장교란행위도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이며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국수본의 수사 역량을 국민에게 보여줄 시험대에 올랐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총리실 지휘 아래 실시하고, 조사 과정에서 국토부 등 참여는 부동산거래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시키고 있다"고 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수사를 진행할 곳은 어디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