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LH 직원 1900명, 공공임대·분양주택 계약
지난 10년간 2000명에 가까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자사가 마련한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2020년 LH 직원 279명이 자사 공공임대 주택에, 1621명은 공공분양 주택에 계약했다. 

공공임대 주택은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과 임대후 분양전환주택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청년층,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공공분양 주택은 일반 아파트처럼 분양하는 주택인데 상당수 물량은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특별공급 형식으로 분양되고 일부 일반 분양분이 있다. 

LH 직원들은 93명이 수원 광교지구에서 임대주택을 임대했으며 세종시에서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2명이 계약했다. LH 측은 올해 1월 말 기준 직원 199명이 전국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한 상태라고 밝혔다.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전체 1621명 중 503명이 2012∼2015년 진주에 있는 경남혁신도시지구에 계약했다. 진주에는 2015년 LH 본사가 이전했다. 세종시 공공분양에는 2013∼2019년 총 158명이 몰렸다. 

LH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LH 측은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한 직원들은 일반 계약자와 동일하게 적법한 입주 자격을 갖춰 정상적으로 입주했고 공공분양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의 입주자 자격만 정확하다면 LH 직원도 이들 주택에 거주할 수는 있다. 

하지만 2016년까지 임직원 수가 6000명 선이던 LH에서 공공주택 계약자가 2000명 가까이 되는 현상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목소리다. 지난해말 기준 LH 임직원은 무기계약직 2359명을 포함해 모두 9566명이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상식적으로 일반 시민이 공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에 비하면 턱없이 높다”며 “본인 명의인 경우만 따져도 1900명에 이르는데 친인척 명의까지 합치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의원은 “LH의 만연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드러난 만큼 이해충돌을 뿌리 뽑고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재정립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 기준에 적합할 시에 빌려줘
공공임대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