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사징계법 위헌' 윤석열 청구한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가 2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법무부 장관 주도로 구성하도록 명시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검사징계위 구성과 추천 주체 등을 정한 옛 검사징계법 조항이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윤 전 총장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7(각하) 대 1(본안심리)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임·면직·정직 등 징계 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개정되기 전까지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는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3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지난해 11월 자신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을 때 징계위 구성이 중립적이지 않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에서 징계위 조직에 대한 윤석열의 소송을 기각한 이유는 뭐야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부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