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단독주택 가격 상승, 세금 부담으로 이어져선 안 돼
강원도 내 단독주택의 시세가 전국 8개 광역도 중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도내 단독주택 평균매매가격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3.04%로 조사됐다. 전북(2.40%)과 경북(1.96%)이 뒤를 이었다. 도내 상승률은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8개 지방광역도 중 최고치였다. 특히 3%대 상승률을 보인 도 지역은 강원과 전남(3.0%)으로 두 곳뿐이었다. 도내 단독주택 평균가격 역시 최상위권으로 올라섰다. 같은 달 도내 단독주택의 평균매매가격은 1억7,494만원으로 지방도 가운데 제주와 경남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더욱이 1~2위인 제주와 경남의 전년 대비 평균가격 변동률이 각각 -1.36%, 0.40%로 하락하거나 정체 수준을 보인 점을 고려하면 도내 단독주택의 경쟁력 강화가 두드러졌다.

도내 단독주택은 천혜의 주거환경과 우수한 접근성을 강점으로 시장 가치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도내 부동산업계에서는 도내 철도와 고속도로 길목 주변으로 투자층이 꾸준히 몰리고 있어 앞으로도 상승세를 이어 갈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양양 동서고속도로와 KTX 강릉선 개통으로 수도권 출퇴근이 가능해 젊은층의 영동, 영서내륙권으로의 주거 이동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제2경춘국도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철도 등 부동산 가치 상승 요인이 산재한 점도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맞물린 영향이 크다. 각종 개발사업과 부동산 규제로 대규모 유동자금이 강원도로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신규 아파트에 이어 단독주택 가격까지 도내 부동산 시장이 '풍선효과' 부작용에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특히 단독주택 가격이 급등하면 공시가격도 올라 집주인들의 세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표준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각 시·도가 산정한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현 시세의 55.8%로 공동주택 시세 반영률(70.2%)보다 크게 낮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동주택은 2030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현실화율을 90%까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여기에 정부가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장이 공시가 상승 폭을 임의 조정해 낮추던 관행에도 제동을 건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더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가격산정 절차가 요구된다.
한국의 광역도 중에서 단독주택 물가가 가장 가파르게 상승률을 보인 곳은 어디야
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