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청 현직 도소방본부장 압수수색·수사 쟁점은
속보=강원경찰청이 현직 강원도소방본부장에 대해 압수수색(본보 지난 4일자 5면 보도)에 나서면서 그 배경을 놓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논란이 된 사안은 도소방본부가 두 차례에 걸쳐 분할 발주하고 2019년 11월19일과 같은 해 12월 9일에 체결한 '인명구조 수색용 드론 수의계약건'으로 규모는 4,550만원 상당이다. 계약 대상자인 A사는 경기도 안양의 벤처기업으로 대표자는 여성이다. 

수사 쟁점은 크게 2가지다. 

우선 수의계약 체결의 적법성 여부다. 국가 및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물품 구매계약의 경우 여성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단지 '여성기업'이란 이유로 도내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통상적으로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증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수의계약을 맺지만 A업체는 이에 해당되기 어렵다는 게 수사기관의 시각이다. 실제로 A업체가 밝힌 주요 사업영역을 보면 드론 분야는 LED기반의 '드론서치라이트'가 있다. LED는 비교적 기술 진입장벽이 낮은 분야다. 또 국토교통부의 '드론정보포털'에도 수색분야 드론 업체 74곳이 올라와 있지만, 이 중 A업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이 지역경제 육성차원에서 지역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지만 A업체는 외지업체다. 

또 다른 쟁점은 특혜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도소방본부장의 수의계약 개입 여부다. 직무권한을 이용해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지, 해당업체와의 친분이나 대가성이 있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에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앞서 도소방본부의 계약업무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마쳤다.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 결정은 다음달 전에 확정될 전망이다. 김충식 도소방본부장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어서다. 4,500여명의 소방인력을 지휘하고 있는 수장인 만큼 신속한 수사가 관건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해 본청에서 감찰을 마쳤고 크게 문제시된 내용은 아직까지 없었다”며 “경찰 수사 상황을 지켜볼 뿐”이라고 말했다.
강원도소방본부가 수의계약을 맺은 드론 판매 회사의 운영자 성별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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