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앱미터 전면 허용…GPS로 거리·시간 계산해 요금 산정
택시에 있는 미터기 대신 스마트폰을 이용한 앱미터기가 허용됐다. 

 

 국토교통부는 GPS 기반 택시 앱미터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앱미터는 GPS 정보를 통해 차량의 위치, 이동거리, 이동시간 등을 계산해 택시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현재 규제 유예제도(샌드박스) 임시 허가 승인을 받고 운영되고 잇다. 

 

 바퀴 회전수에 따른 펄스(전기식 신호)를 이용해 거리·시간을 계산하고 요금을 산정하는 기존의 전기식 미터와는 구분이 된다. 그동안 국토부는 앱미터에 대한 임시검정 기준을 우선 마련한 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조건부 임시허가를 승인해 왔다. 

 

 2019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을 받은 업체는 총 8개로, 이 가운데 카카오, 티머니, 리라소프트가 국토부의 검정을 마쳤고 카카오와 티머니에서 현재 앱미터를 운행 중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앱미터가 제도화되면 업체들은 규제 샌드박드 신청·승인 등의 중간절차 없이 바로 국토부의 검정을 거쳐 앱미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앱미터 제도화로 기존 전기식 미터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택시사업자가 선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앱미터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탑승 전 주행경로·시간·요금 등을 사전에 고지받고 확정된 요금으로 택시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탑승 후에도 실시간으로 이동경로, 요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할증요금 자동화 등으로 요금 오류와 기사의 미터기 조작 등에 대한 오해도 원천적으로 해소된다. 

 

 또 택시 사업자는 앱미터 도입을 바탕으로 월 구독제 등 다양한 요금제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 발굴이 가능해져 서비스 혁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앱미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어디야
카카오와 티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