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태백주민 폐특법 시효 폐지 한목소리
[태백]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이하 태백현대위)가 28일 성명서를 내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시효 폐지를 촉구했다.

태백현대위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올해는 폐광지역의 운명이 판가름 나는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라며 “내년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전 폐특법이 시한부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면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정부의 강력한 석탄 증산 정책으로 1965년 1,000만톤, 1986년부터 1989년까지 무려 2,400만톤 목표를 달성했지만 1965년부터 1989년까지 탄광사고로 3,021명의 사망사고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며 “폐특법은 이런 폐광지역의 아픔을 보듬고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해 제정됐다”고 밝혔다.

태백현대위는 1995년 폐특법 제정 이후에도 당시 4개 시·군 인구 27만명이 19만명 이하로 주는 등 인구감소 현상이 일어났고, 이 인구감소 현상은 폐특법이 10년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기업인이 투자를 꺼리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폐특법 시효 폐지를 위해 한목소리로 결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성명서는 지난 26일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단체 연석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폐광지역 연석회의는 신년 공동선언 발표를 시작으로 폐특법 개정을 위한 연대 행동을 결의했었다. 

태백현대위가 낸 성명서는 어떤 사안에 대한 거지
폐특법 시효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