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코로나 안전신고' 포상금 없앤다…'코파라치' 등 부작용 탓
정부가 올해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안전신고 관련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포상을 노린 일명 '코파라치' 논란을 비롯한 각종 부작용이 지속되는데 따른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7일 온라인 정책설명회에서 올해는 '코로나19 안전신고'와 관련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안전신고와 관련해 우수신고자 115명을 선정해 15명에게 행안부장관 표창을, 100명에게는 포상금으로 온누리상품권 10만원권을 지급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관련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부터 포상금을 노리는 '코파라치'의 신고 남발로 안전신고가 급증했고 과잉·오인 신고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자영업자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박종현 행안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안전신고와 관련해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는 포상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서 "포상금 외에 시민들의 안전신고 참여를 활성화할 방법을 찾고 있으며, 오인 신고 등과 관련한 보완책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코로나19 안전신고는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사례나 방역 사각지대를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와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작년 12월까지 6개월간 총 6만4283건의 신고가 들어왔으며, 이 중 5만5062건(85.7%)이 처리 완료됐다. 

 

 안전신고 건수는 방역수칙이 한층 강화된 지난달에만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3만1400건까지 치솟았다. 

 

 행안부는 우수신고자 선정이 신고 건수와는 무관하게 이뤄진다고도 밝혔다. 

 

 박 담당관은 "2·3차 대유행 때인 8∼9월과 11∼12월 등 확진자가 늘어나는 시기에 안전신고도 증가했다"며 "우수신고자는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하거나 방역정책·점검에 도움이 된 신고와 대규모 행사·모임 관련 등 영향력이 큰 신고를 기준으로 선정했으며 신고 건수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보고해도 무엇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없어
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