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미국편 서면 평화 담보 어렵다”…‘초월외교’ 주문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멘토’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11일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양쪽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초월적 외교’를 주문했다. 어느 쪽에도 치우지지 않는 이른바 균형외교를 언급한 것이지만, 최근 갈수록 격화하고 있는 미·중 양측의 태도로 볼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노골적으로 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나온 이 발언은 한·미동맹 관계에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 2월까지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지낸 문 이사장은 이날 일본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지난달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담 공동성명에 중국 견제가 명시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지원에 힘을 쏟으면서 최전선에서 대치하는 우리 정부의 안보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한국이 살 길은 초월적 외교”라며 “미·중 어느 진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 협력과 지역 통합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 미·중 충돌을 막고 외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적극적인 외교”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 이사장이 ‘초월적 외교’라 표현한 이른바 ‘줄타기 외교’는 미·중 상호 간 견제가 심화하면서 우리 정부의 입지를 오히려 좁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엔 미·중 갈등의 최전선으로 불리는 샤먼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 등 지나치게 중국 눈치를 본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 주도의 반중 연합체인 쿼드 참여를 머뭇거리는 것도 중국 때문이라는 견해가 주를 이룬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일(현지시간)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쿼드에 참가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서 실장이 “우리(한국)의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쿼드 참여에 대한 공식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은 쿼드 참여를 희망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수차례 표했고, 우리 정부 역시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이나 기후변화 등 사안별로 쿼드 참여국과 협력할 수 있다며 이전보다 진전된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중국 대응에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한·미가 오는 15일(현지시간) 미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다시 한번 이견을 노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청문회에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휴먼라이츠워치·북한자유연합)와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해온 인사(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대북전단금지법을 놓고 미 의회 및 행정부와 우리 정부가 이해하는 게 전혀 다르다는 점을 청문회에서 짚는 것”이라며 “이런(북한 인권) 사안을 (미국이) 계속 문제 삼을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우리 정부는 청문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미 의회와 정부,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법 이해 제고를 위한 설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이 한국 측에 은근히 바랐던 것은 뭐야
쿼드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