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국회 윤호중 법사위원장 방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4개 중소기업단체가 5일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제정 중단을 호소했다. 

이날 김기문 회장은 윤호중 위원장에게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또 김 회장은 “우리나라의 재해 처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이며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부적인 현장 지침”이라며 “지금이라도 산재를 제대로 예방하기 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법사위에서 중소기업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만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다뤄야 한다”며 “기업이 명확하게 규정된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게 영국 사례 등을 참고해서 중소기업에게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최근 수차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부산을 시작으로 29일 대구, 강원 등 지역 소재 중소기업에서도 제정 중단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는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기업 관계자들이 누구에게 찾아가 어려움을 이야기했어
윤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