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품·용역 수의계약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기준금액 2배로 상향…종합공사는 2억에서 4억으로 조정
정부가 물품을 조달할 때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기준금액이 2배로 상향된다.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 조정은 2006년 이후 15년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를 열고 소액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물품·용역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종합공사는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전문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조정 확정했다.

제3자 단가계약 보증금은 40% 줄이기로 해 영세 납품업체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달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조달청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개별적으로 운용 중인 조달통계 시스템은 조달청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공공조달 제도개선 위원회도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조달정책 총괄·조정기구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민관 합동 분과위원회로, 조달제도 전 주기(life-cycle)에 걸친 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이 기존에 비해 몇 배나 올랐어
2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