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잠룡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불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세균 국무총리 등 여당 잠룡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속 경기 회복을 강조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불씨를 지피고 나섰다. 

앞서 ‘선별지원’에 힘을 실었던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총리는 전 국민 지급 가능성을 시사했고, 전 국민 지급을 외치며 ‘고독한 투쟁’을 해온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더 많은 규모’로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ㆍ정ㆍ청의 ‘선별 지원’ 기조 속에서도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지사는 여야 의원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거듭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지사는 편지에서 “현재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볼 때 국가적 차원의 확장재정정책 추진이 절실하다”며 “이미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경제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보편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실행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기본소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규모는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동안 전 국민 지급을 외쳐온 것에 더해 더 많은 규모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지사는 “그렇게 해도 재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를 통해 구조적 저성장, 코로나19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세균 총리도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 총리는 지난 4일 MBC 신년특집 100분 토론 ‘2021 총리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전 국민이 겪는 고통이 있다. 피해가 많은 분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별도로 경기가 진작 돼야 한다. 앞으로 필요하면 경기 진작을 위한 예산 집행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재난지원금은 가능한 차등 지원이 옳다”면서도 “코로나 상황을 보면 월급 상황 등에서 피해를 본 국민이 많다.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꼭 필요한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낙연 대표 역시 지난 4일 KBS TV ‘뉴스9’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이 대표는 “코로나19가 진정된다면 경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전 국민께 지원금을 드리는 걸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로 언급한 데 대해 “코로나19가 한창 퍼지고 있는데 ‘소비하라’고 하면 자칫 방역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누가 더 많은 금액의 코로나19 지원금을 국민들에게 빠짐없이 줘야 한다고 말했어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