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제정, 지역이 똘똘 뭉쳐야
내년 3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는 지역이 똘똘 뭉쳐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기회가 돼야 한다.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빈사상태에 처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지역이 처한 현실은 암울하다. 우리나라 면적의 12%도 안 되는 수도권에 2020년 들어 인구 50%, 상장회사 72%, 예금 70%, 대학·일자리가 몰려있다. 수도권은 절대 비만으로 사회적 비용의 급증을 야기하고 있다. 과밀화된 수도권은 집값, 미세먼지, 도시열섬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청년들이 빠져나간 비수도권인 지역의 읍·면·동 40%가 30년 내 소멸위기를 맞고 있다.

 대부분 지역 도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인구 10만명 이하의 도시에서의 지속적 인구 감소 현상은 긴급한 처방책을 요구하고 있다. 비수도권으로부터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오랜 현상으로 1975년에만 100만명 넘게 수도권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인구 유입은 50만명을 넘어본 적이 없었고, 한동안 수도권은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더 많았다.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된 이후 2010년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결과였다. 그런데 공공기관과 부처 이전이 마무리된 2017년 이후 추세가 다시 역전되면서 수도권 순이동이 감소에서 증가로 바뀌었다. 통계청은 이러한 추세가 2070년대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연령대별로는 10대에서 20대, 특히 20대가 다수를 차지한다. 대부분 취업을 위한 이동이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지역소멸은 불 보듯하다. 우선, 청년층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는 현 상황에서 대학교 정원을 포함한 고등교육 전반에 걸친 개혁이 필요하다. 지방대 학생들의 수도권으로의 유출이 계속해 늘고 코로나19 이후 중국 유학생들이 급감하면서 지방대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인 경기 둔화로 일자리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일자리가 절박한 청년과 중장년들이 수도권에 몰리면서 일자리 경쟁은 더욱 치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민회중앙회를 비롯한 전국의 시·도민회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은 대단히 시의적절하다. 대한민국시도민회연합(이하 대도연)은 지난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18차 임시총회를 열고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공식 채택했다. 법안에는 지방 이전 개인, 기업, 의료기관과 학교 등에 대해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담겼다. 이와 함께 대도연은 유령 전국 시·도민회에 대한 대책으로 대도연의 사단법인화를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정관을 의결했다. 이제 대도연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속적인 간담회 등으로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더욱 첨예하게 이슈화해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이 이를 공약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읍면동 가운데 수도권 집중 때문에 소멸 위기에 처한 곳의 비율은 어느 정도나 돼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