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수부 “해양법·정책연구소-연구센터 세종시 이전 계획 없던 일로"
부산에 본원을 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조직인 해양법·정책연구소와 해양법연구센터의 세종시 이전 계획 논란(부산일보 1월 22일자 3면 보도)과 관련,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세종시 이전계획을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5일 “현재로서 해양법·정책연구소 (세종시) 이전 계획은 없다. 해양법연구센터 이전 계획도 없다”며 ‘연구소와 연구센터 부산 존치’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이어 “다만, 해양법 이슈 관련 긴급 현안 자문과 관계부처 공동 대응을 위해 전문 인력 1명을 세종시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당초 2월 5일로 예정된 KIOST 세종사무소 확대 개소 일정에 맞춰 KIOST의 해양법연구센터(전문인력 등 상주인력 7명 안팎)를 부산에서 세종시로 우선 이전하고, 향후 2~3년 내에 해양법·정책연구소를 세종시로 옮길 예정인 것으로 확인돼 ‘KIOST 부설 국가해양법연구소 설립(입지 세종시)’ 수순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해수부는 KIOST 부설 국가해양법연구소 설치 여부와 관련, “주변국의 동향과 우리나라 상황으로 볼 때 국가적으로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조직·체계가 필요하다. 현재의 해양법·정책연구소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올해부터 2년간 ‘해양법연구소 설립을 위한 시범사업’(가칭)과 함께 타당성 연구용역을 거쳐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KIOST가 중심이 되어 진행할 시범사업은 국제세미나 개최, 전문가 자문·연구과제 진행, 관련 자료 축적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해양법연구소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만약 KIOST의 해양법·정책연구소 기능을 확대 개편해 KIOST 부설 국가해양연구소가 설립될 경우, 이를 어디에 둘지에 대해서는 “예단해서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해당 기관을 이전하려면 긴급한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으로 옮길 계획이 부재하다고 해양수산부가 공표한 기관은 어디야
해양법·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