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의혹’ 검찰로 이송
경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을 검찰로 이송했다. 검찰이 앞서 약식기소한 프로포폴 사건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나설지 주목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8일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을 수원지검에 이송했고, 수원지검은 지난 11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새로 이송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원지애)가 지난 4일 약식기소한 프로포폴 의혹 사건과는 다른 장소 및 시점에 발생한 사건이다. 
 
경찰은 사건을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한 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로 보고 검찰에 이송했다. 검경수사준칙에 따르면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이미 기소된 경우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하도록 돼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강력범죄형사부에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검찰이 이 부회장의 혐의가 인정되고 사건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이미 약식기소된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공소장을 변경하려면 이 부회장 사건이 정식 재판에 회부돼야 한다. 아직 법원은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형사소송규칙에는 검사의 청구 14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칙은 아니다.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린 후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 가능성 등을 감안해 이 부회장 사건을 자체적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형사소송법은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이 부회장 측은 불법 투약 의혹을 강력 부인해왔었다. 다만 사건을 조기에 종결해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했었다. 

약식기소된 이재용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얼마였어
5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