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포럼]서울엔 집이 없고, 지방엔 사람 없다
강릉 구도심 중앙동, 옥천동, 홍제동 일대에는 빈집과 빈 점포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른 저녁에도 상점들의 불이 꺼지고 인적은 드물어 마치 야간 통행금지가 된 듯한 착각이 든다. 강릉의 시내 번화가가 '과거형'이 된 것은 2000년대부터다. 솔올택지가 조성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중앙동·옥천동 일대는 구도심이 됐다. 신도심에 들어선 아파트는 인구를 강하게 끌어당겼다. 학교에는 학생들도 점점 줄어들어 콩나물시루 교실은 사진에서나 볼 수 있는 먼 일이 됐다. 뿐만 아니라 산업이 호황일 때 인구가 3만명에 육박하던 주문진읍도 지금은 인구가 반토막 난지 오래다. 농촌에는 농업인구 고령화로 일손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저출산 고령화와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로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 지방소멸 개념의 원조 격인 이웃 일본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고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05곳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105개 소멸위험지역 가운데 97곳이 비수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대전, 울산, 세종 등 대도시 지역은 한 곳도 없다. 특히 강원도는 춘천·원주·속초를 제외한 전 시·군이 인구소멸위험지역이 됐다. 춘천·원주와 함께 강원도 거점도시이자 영동지역 수부도시로 자긍심이 대단한 강릉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KTX 강릉선 개통으로 정주여건이나 접근성이 개선됐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지역으로 진입한 것은 큰 충격이자 위기감을 느끼게 한다.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도로·철도 교통 인프라 투자, 국가 공공기관의 이전 등 전통적인 국토균형발전 전략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섬으로써 지방의 인구소멸위험은 증가하고 지역 경쟁력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수도권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의 중심으로 인식되면서 청장년 인구가 수도권 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이 주된 이유다. 지금 대한민국은 서울과 수도권에는 사람들이 살 집이 모자라고 지방에는 사람이 없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방에서는 인구가 줄어드니 지방자치단체는 통폐합을 거론하고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해 경쟁력을 잃은 지방대학도 과감한 구조조정과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인구가 소멸된 나라는 하나같이 멸망의 길을 걸었다. 스파르타는 그리스 최고의 강국이었지만 외부의 적이 아닌 인구소멸이라는 내부의 적으로 어이없게 몰락했다. 로마제국 역시 국경을 지킬 인구가 부족하자 게르만족을 용병으로 받아들였다가 결국 게르만에 의해 멸망했다. 선진국들은 이 같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인구정책에 막대한 국가재정을 투입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산아제한정책만 적극적으로 펼쳤을 뿐 인구 감소에 대한 아무런 위기의식도, 적극적인 대책도 없었다. 오히려 지방에서 먼저 지방소멸 위기에 맞서 폐광지역, 접경지역협의회 등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고 강원도 동해안 6개 시·군과 의회도 위기극복과 상생발전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기로 뜻을 함께했다.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시·군·구에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했고,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지역소멸 위기의 해법을 찾길 기대해 본다.
강원도 내 어디가 국제행사 개최와 교통편의시설 확충에도 불구하고 인구수 감소로 지역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어
강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