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민 교육감 檢 2심도 벌금 1천만원 구형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2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민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형을 구형했다.

민 교육감은 최후진술에서 “교육감으로 당선시켜주신 도민의 70％ 이상이 고교평준화를 하라는 것이었다”며 “국제학교 설립 공약은 고교평준화의 틀을 깨려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간담회 후 즉흥적으로 발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발언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기간 강원교육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항소심 선고일시는 오는 4월 21일 오후 2시 20분이다.

최후진술에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걸 알았다면 함부로 비판하지 않았을 거라고 선처를 호소한 사람이 누구야
민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