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사망에 부랴부랴 만든 軍 성폭력 제도개선 TF
국방부가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TF)’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명하복 문화가 존재하는 군 내부의 성폭력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문제지만, 공군 부사관이 성추행 신고 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뒤늦게 TF를 꾸렸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방부는 인사복지실장이 주관하고 각 군 인사참모부장 및 해병대 인사처장이 참여하는 ‘협의회’와 교육·피해자 보호 분과, 부대운영·조직문화 분과, 수사·조사 분과 등 3개 분과반으로 구성되는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TF를 꾸린다고 7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대운영 전반에 관한 철저한 재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조직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F는 오는 8월까지 운영된다. 군 내부의 현 성폭력 예방시스템에 대한 분석과 합동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고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이번 TF에는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과 여성가족부 추천 위원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자문단’이 설치된다. 정책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의 관심과 요구를 적극 수렴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TF는 이들 민간전문가 그룹과 협력해 실질적인 정책적 개선사항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공군에서는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모 중사가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회유·은폐하기 위한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혹도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제가 불거진 부대와 상급자 등 이번 사건 전반에 대해 엄중한 수사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이 중사의 추모소를 방문해 애도를 표시하고 유족을 위로했다. 

국방부의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은 어디서 군과 관련이 없는 전문가 자문단 천거를 받아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과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