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일자리마저 끊겨 극빈층 내몰리는 장애인
중증 신체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 A씨는 도내 한 장애인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하지만 사회에서는 그냥 '장애인'이었다. 정규직은 어림없고 그나마 계약직으로 다니던 사업장도 20일부터는 그만두게 됐다. 이날로 A씨가 근무하던 6개월짜리 계약직 업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직장을 얻기 위해 자격증을 따려고 해도 생활비조차 버거운 상황에서 학원비를 마련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처지다.

A씨는 “장애인 일자리가 늘었다고 하지만 전부 계약직, 임시노동에 불과하고 변변한 교육지원조차 없다”며 “장애인도 특기를 살려 취업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20일은 마흔한 번째 '장애인의 날'이다. 하지만 강원도 내 장애인들은 A씨처럼 복지 사각지대와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어려운 생활을 이어 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계약직 일자리조차 구하기 힘들어 빈곤층으로 추락하거나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해 장애가 악화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발달장애인 B씨도 몇 년 전 천신만고 끝에 도내 한 직업재활시설에 취업했지만 코로나19로 이 시설도 문을 닫으면서 고립된 생활을 지속하는 바람에 정신질환까지 얻게 됐다. 이처럼 도내에 중증 발달장애와 정신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교육시설이 없어 극빈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지자체의 장애인 지원 정책은 매우 열악해 복지 사각지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강원도의 세출예산사업명세서상 국비와 도비로 강원도 내 직업재활시설에 지원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2억8,931만 8,000원이나 삭감된 상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해 말 정책 리포트를 통해 '서울, 부산, 대전, 전북은 장애인 교육 분야 점수가 3년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 강원은 3년 연속 하락해 장애인 교육 분야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선정하는 사업이라 배분 과정에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신축을 위한 예산이 강원도에 많이 투입됐다 올해는 없어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원도가 장애인 취업을 위해 직업재활시설에 제공하던 예산이 예전에 비해 얼마나 깎였어
12억8,931만 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