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기피시설 건립 주민에 먼저 알린다
원주시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7일 이내 1㎞ 인근 주민 고시

[원주]원주 태장동과 흥업면의 SRF(고형폐기물 연료) 생산공장 관련 갈등을 비롯해 원주지역 곳곳에서 각종 기피시설과 관련한 주민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갈등유발 시설에 대한 인허가가 접수되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원주시의회는 곽희운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전고지 의무대상시설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가축 사육 또는 도축시설, 폐기물 처리 자원순환시설, 묘지관련 시설, 이 밖에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 등이다.

시는 관련 시설의 인허가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1㎞ 이내에 있는 마을주민들에게 위치와 용도, 연면적, 층수 및 최고높이, 인허가 신고 접수일자와 처리기한 등을 통보해야 한다.

곽희운 의원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정보를 사전에 시민에게 제공,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피시설 인허가 요청이 접수되면 인근 주민들에게 며칠 내로 관련된 정보를 알려야 해
7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