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기피…공공의료 확충 특별법 필요"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 강화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의료취약지 지원 방식을 인구수가 아닌 면적대비로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인구가 적고 노인인구가 많은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이 광역지자체에 유리한 인구비례와 효율성의 논리로 이뤄지면서 강원도 내 의료취약지에서 주민들의 희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지역 건강 격차 문제를 해소한다며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의료취약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빠져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인 영월의료원은 지역 내 감염병 대응과 응급의료 대응이 어려워 이미 2018년부터 신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시작되지 못했다. 더욱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증축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 공공의료가 경제성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공의료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면서 영월·평창·정선지역 입원 사망비는 1.74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응급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생기는 '응급 사망비'도 2.09로 서울 동남권(0.85)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격오지가 많고 인구 유출이 심각한 도내 특성상 의료 인력 이탈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현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척의료원의 경우 의사 평균 근속기간이 2년8개월에 불과해 전국 평균 5년1개월의 약 절반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이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공공의료 투자가 불가능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조희숙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누구나 어디서나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려면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지방의료원 인력 충원과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도 병행돼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삼척의료원 소속 의사들이 얼마 동안 근무한 다음 고장을 벗어난다고 판명되었어
2년8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