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피해 계층 선별해야”(종합)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지급되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원이 필요하다면 피해계층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KBS 시사 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4차 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면서 “방역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피해 및 경제 상황이 어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피해계층에 선별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재원이 화수분이 아니므로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려면 모두 적자국채를 찍어 조달해야 하는데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래세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이 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버팀목자금’은 11일 지급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버팀목자금이 276만 명에게 11일 오후부터 지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1차 지원대상 276만 명에게는 11일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에 200만 원, 일반 업종에 100만 원이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 명 중 집합금지는 11만 6000명, 영업제한은 76만 2000명, 일반업종은 188만 1000명이다. 

 

 중기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2일 양일간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11일에는 사업자번호 홀수인 소상공인, 12일에는 짝수인 소상공인에게만 문자를 발송한다. 신청도 해당번호만 가능하다. 13일부터는 홀수·짝수 구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지급, 중복·부정수급의 경우 환수대상이 된다. 특히 집합금지·영업제한 외에 1차 신속지급자 중 2020년도 매출이 전년대비 증가했다고 확인되면 환수될 수 있다.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아 버팀목자금 신청대상이 됐더라도, 2020년에 매출액이 2019년 보다 증가했다고 판단되면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버팀목자금을 받은 경우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은 지원받을 수 없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특고·프리랜서 70만 명에게 지급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11일부터 지급한다. 작년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 명에게 우선적으로 별도 심사 없이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단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 지난해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정부는 오는 15일까지 선착순으로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수급자 5만 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준다. 

 

재난지원금 보급에 반대하며 피해계층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어떤 사람이 말했어
홍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