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 직전에 주민 의견 수렴?… 동해북부선(강릉~제진) 깜깜이 추진 논란
속보=국가철도공단이 강릉~제진간 동해북부선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올 하반기 이후에나 진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역사와 노선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라 지역 반발(본보 3월22일자 12면 보도)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가철도공단 측은 지난 31일 양양군의회 앞으로 보낸 비공개 공문에서 “향후 설계 단계에서 관련법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동해북부선 사업의 경우 설계·시공 입찰이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하면 주민 의견 수렴은 착공 직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전체 구간의 절반에 달하는 턴키(설계와 시공 동시진행) 구간은 사실상 지역 주민의 의견 반영 없이 일방 통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조속한 주민 의견 수렴을 바라는 지역의 요구에 반하는 것이다. 실제 양양군의회는 지난달 19일 공단측에 보낸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철도 사업 주민설명회 촉구 건의문'에서 “사업 추진 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 설명회는 반드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50명 이내 인원 제한으로 단 2회 시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와 공청회가 전부”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5일 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동해북부선이 양양 시내권을 관통할 경우 관광도시인 지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역사와 노선의 예상안을 공개하고 물류와 관광 등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민 여론에 따라 위치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역의 의견이다. 

이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단 측이 설계 단계에서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며 역세권 등의 투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주민 의견수렴 및 역사, 노선 계획 공개를 꺼리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관련법에 따라 설계 단계에서 의견 수렴이 가능하고 향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주민공청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설명회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 어디야
양양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