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발 부산 첫 교회 '시설 폐쇄' 결정. 법원의 판단은?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위반해 시설 출입이 폐쇄된 교회와 교회 단체가 법원에 행정 명령 효력을 막아달라는 집행정지를 법원에 제출해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익을 고려할 때 교회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부산지법은 오는 14일 오전 11시 10분 306호 법정에서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와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가 부산시와 부산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명령 효력 집행정지 건의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세계로교회와 예자연은 11일 부산 강서구청이 세계로교회에 대한 시설 폐쇄 명령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부산지법에 제출했다. 

 

 세계로교회 측은 “정부의 교회에 대한 대면 예배 제한 조치는 사실상 예배를 차단하는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법조계에서는 코로나 감염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사실상 대면 예배를 허용해 달라는 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관 출신 한 변호사는 “코로나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공공복리는 코로나 확산세를 줄이고 정상 생활로 복귀하는 것”이라며 “법원이 정부와 지자체 조치의 부당함을 인정하고 교회의 주장을 인용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산 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시설 폐쇄의 목적이 종교 활동 자유를 억압함에 있지 않으며,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 속에 진행된 것을 고려하면 기각에 무게를 둘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서울 지역 교회 18곳이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비말 차단 등의 방역 조치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최선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종교의 자유에 관해서도 “대면 예배 금지는 내면의 신앙의 자유와는 무관해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집행정지 조치에 항의하며 부산지법에 신청서를 낸 곳은 어디야
세계로교회와 예자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