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이 술 사면 배달기사 책임?…‘주류배달·안전사고’ 갑질 자율시정
배민라이더스와 쿠팡이츠 등의 배달대행 플랫폼들이 미성년 주류 배달과 안전사고 발생시 배달기사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지 않기로 했다. 또 배달기사에 대한 계약해지 시 사전통보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통합형 배달대행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 등 3개 플랫폼 사업자와 라이더유니온 등 2개 배달기사 대표단체와의 논의를 거쳐 사업자와 배달기사 간 불공정 계약내용을 자율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시정에 참여한 업체는 우아한청년들(배민라이더스·배민커넥터),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쿠팡이츠)이다. 배달기사 측에선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민라이더스지회가 참여했다.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번 자율시정 협약에 따라 기존 계약서상에서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몇몇 조항들을 올해 1분기(1~3월) 내에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존 계약서는 문제 상황이 발생하면 배달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하거나, 사업자가 면책되도록 정하고 있었다. 특히 배달대행 서비스업자들은 성인이라는 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류 주문을 취소하는 데 배달기사가 협조해야 하고, 이를 위반해 회사에 법적 문제가 생기면 배달기사 자신의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또한 기존 계약서에 따르면 사업자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 발생 시 배달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할 의무는 삭제하고,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개선된다. 또한 배달기사가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고 사업자가 판단할 경우, 계약해지·프로그램 이용제한 조치 이전에 사전 통보하고 배달기사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한편, 기존에는 배달기사가 준수해야 하는 서비스기준을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고, 사업자의 일방적인 통지에 의해 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율시정안은 배달기사의 의무로 규정되는 서비스기준에 들어갈 항목을 제한하고, 중요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은 별도 합의를 거쳐 정하도록 변경했다. 

 

 또 기존 계약서에는 배달기사가 배달 건당 받는 기본배달료가 얼마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자율시정안은 배달기사가 받는 기본배달료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번 계약서 자율시정으로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배달기사는 약 6000명 수준으로 추산되며, 2개 배달대행앱을 이용하는 파트타임 배달기사들도 함께 혜택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와 지역 배달대행업체 사이,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사이 계약을 점검하고 표준계약서가 보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자율시정안 마련을 통해 배달대행 업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배달기사의 권익도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달대행 관련 자율시정 소식을 알린 건 누구야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