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2차 보완 통보는 위법적 권한 행사”
속보=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환경부의 2차 보완요구서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본보 26일자 1·3면 보도)이 확산되고 있다. 양양군과 군의회, 사회단체 등에서는 법적 대응은 물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기세다.

양양군은 26일 원주지방환경청의 2차보완요구서에 대해 “요구조건들은 황당하다 못해 괴기스럽다. 환경부의 실현 불가능한 보완 요구는 정부가 가진 권한을 넘어서거나 위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양양군의회도 28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환경부의 요구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사회단체의 반발도 거세게 일고 있다. 전용우 양양군노인회장은 26일 “양양과 강원도뿐 아니라 전국적 노인단체, 장애인단체에서는 그동안 수도 없이 노약자의 국립공원 향유권 확보를 정부에 요청했다”며 “환경부의 이번 2차 보완요구서는 노인들과 장애인 등의 간절한 요청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 회장은 이어 “지역 사회단체들과 연계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희 (사)자연보호중앙협의회 양양남대천보전회장은 “오색~대청봉 등산로에서는 다람쥐가 등산객을 졸졸 따라다니고, 등산로에는 나무뿌리가 드러나는 등 등반객들에 의한 환경왜곡 및 파괴가 심각하다. 오색케이블카는 이 같은 문제를 다소나마 줄이기 위한 측면이 컸다”며 “환경부는 이 같은 현실을 알기는 하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양양군이장협의회 최선남 사무국장도 “여권을 지지하는 환경단체를 의식한 정치적 아집으로 볼 수밖에 없다. 모든 사회단체와 힘을 합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오색리가 속한 양양군 서면 이장협의회 엄주현 회장은 “설악산을 아끼는 것은 그 누구보다 현지에서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라며 “이행할 수 없는 원주지방환경청의 2차 보완 요구에 말문이 막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원도는 이번 주 중 양양군, 법무법인, 환경영향평가 용역사 등과 실무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인 양양군의 의지에 따라 민·형사상 소송 제기를 비롯한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최문순 지사는 26일 오전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2차 보완요구서에 대해 실무진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양양군과 협의를 거쳐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어느 기관에서 오색케이블카 설치 과정에서 보완 요청을 했어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