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 폐지하는 서울시, 폐쇄적 조직으로 가나
오세훈 체제의 첫 조직개편안이 15일 서울시의회 문턱을 넘으면서 서울시에 인사태풍이 몰아칠 예정이다. 특히 다수의 개방형 직위가 폐지되고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서울시 공무원들의 내부 승진잔치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기획조정실장에는 현재 청와대 검증이 진행중인 김의승 경제정책실장이 무난하게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1급으로 승격된 주택정책실장에는 서울시 주택정책을 총괄해온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이 승진,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정책실장은 황보연 기조실장 직무대리가 유력하고, 복지정책실장으로는 황인식 전 대변인이 거론된다. 1급인 여성정책실장은 개방형 직위에서 일반직으로 변경돼 내부 차지가 됐고, 공석인 시의회 사무처장(1급)도 내부 승진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조직개편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된 후 내부통신망에 올 하반기 3급(국장급) 승진 계획을 8명으로 명시했다. 시는 승진심사위원회와 제1인사위원회를 열어 22일 최종 승진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합의제행정기구였던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자문기구로 전환되고 서울혁신기획관과 통폐합해 시민협력국이 신설됐다. 겉으로는 국장급 두자리가 한자리로 줄었으나 기존에 시민단체 출신 외부인사들이 차지했던 개방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서울시 공무원이 시민협력국장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정책을 총괄하게 될 미래청년기획단장도 기존 청년청장(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승격됐는데 개방직이 폐지되면서 내부 차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역시 개방직제였던 도시공간개선단이 폐지되고, 공공개발기획단장은 일반직으로 전환됐다. 이번에 신설된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국장급)도 일반직이다. 
 
아울러 전문임기제 개방직이었던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서울협치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과 서울혁신기획관실의 갈등조정담당관(과장급)이 일반직으로 전환된다. 주택건축본부를 확대해 신설된 주택정책실 직제가 기존 8개과에서 11개과로 늘고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과장급 2명이 순증하는 것을 감안하면 내부 승진 규모는 더욱 커진다. 개방형 직위를 일반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위한 조례개정처럼 시의회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박원순 전 시장 시절 개방형 직위 확대로 시민단체 출신 등 외부 인사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하면서 내부 승진 기회가 줄어들자 서울시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았다. 서울공무원노조는 지난달 31일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에서 승진확대 등 10여 개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최근 “공무원에게 유일한 보상은 승진인데 그동안 외부 인사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내부 승진 기회가 적었다”고 말했다. 
 
개방형 직위제는 순기능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다. 민간 인재를 영입해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민·관 협치를 강화할 수 있는 반면 공무원들의 승진기회 감소,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관(爲人設官) 논란도 제기된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 출신 공무원이 많아져야 ‘연못 속 메기’가 되어 공무원 사회에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전수함으로써 조직이 변화할 수 있다”며 “이번 조직개편을 빌미로 개방형 직위를 대거 일반직으로 전환해 서울시의 내부 승진 대잔치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개방형 직위를 일반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뭐를 하면 돼
서울시가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