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연근해 수산자원 503만t 회복…TAC는 50％로 확대”  
정부가 313만t(2018년 기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연근해 수산자원량을 2025년 400만t, 2030년 503만t까지 회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통해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생태계에 기반한 수산자원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풍요로운 어장’이라는 비전 아래, 2018년에 313만t이던 연근해 수산자원량을 2025년에 400만t, 2030년에 503만t까지 회복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를 위해 △TAC를 바탕으로 하는 수산자원 관리 △생태계에 기반한 수산자원 환경 조성 △어업인과 일반 국민이 함께 하는 수산자원보호 문화 확산을 정책 추진방향으로 삼고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연근해에서 생산되는 수산자원은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 지난해 연근해 어획량은 93만t으로, 정점을 찍었던 1986년(173만t)의 절반 수준인 53.7％에 그쳤다.

반면, 우리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2001년 42.2kg에서 2018년 68.1kg로 61.4% 늘어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수산물 자급률은 같은 기간 81.0%에서 69.3%로 11.7%포인트(P) 줄어드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해 연근해 어획량의 35％(약 35만t)에 적용했던 TAC를 2025년에는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기 어종과 어린 물고기 어획 비중이 높은 어종을 중심으로 TAC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원량이 급격히 줄어든 어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TAC를 적용할 방침이다.

TAC 제도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는 올해 총 95억 원 규모의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수산공익 직접지불금(직불금)도 준다.

자원량이 빠르게 줄어든 어종에는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새로 적용하거나 기준을 강화한다.

'총알 오징어' 등의 이름으로 새끼가 마구 소비되는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은 올해 15cm 이하에서 2024년 19cm 이하로 강화한다.

아울러 고래 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위판 대상을 최소화하고, 혼획을 줄이기 위한 어구를 개발해 보급한다.

수산자원 조사와 평가도 해역별 생태계 특성, 기후변화 등 사회·경제적 지표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현재 15개인 생태계 기반 자원조사 항목을 2025년까지 6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 방식에 있어서는 주요 어종에 전자센서를 부착해 이동 경로나 서식처 등을 분석하는 '바이오로깅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하고, 낡은 수산자원조사선 4척은 2026년까지 친환경·첨단 선박으로 대체한다.

해수부는 건강한 바다를 만들고자 내년까지 바다목장 50곳을 조성하고, 2030년까지 5만 4000㏊(헥타아르) 규모의 바다숲도 만들 계획이다.

바닷속에 버려져 지나가는 물고기를 죽게 만드는 폐어구를 매년 3500t씩 수거하고 고성능·생분해 그물을 보급한다. 아울러 어구 유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어구 식별시스템도 내년까지 구축한다.

해수부는 이밖에 인기 레저로 자리 잡은 낚시산업이 수산자원을 보호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낚시 실태조사, 모바일 낚시교육, 낚시 명예 감시원 제도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어업인이 아닌 일반인이 포획·채취한 수산물은 상업적으로 팔 수 없다는 점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의 범주도 현실에 맞게 다시 정비한다.

정부는 어떤 시스템을 토대로 건강한 해양 생태계와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원 감독을 강화하지
총허용어획량(TAC)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