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신고로 갔더니 5인 이상 사적 모임?…울산시, 첫 과태료 부과
울산에서 행정명령으로 금지한 5명 이상 모임을 하던 시민들이 도박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돼 졸지에 과태료를 물게 됐다. 

 

 울산시는 이달 4일과 6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사례 2건이 적발돼 개인별로 과태료 10만 원씩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달 6일 오후 6시께 ‘남구 한 주택에서 도박을 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관이 출동할 당시 도박을 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가족 관계가 아닌 5명이 사적으로 모인 사실을 확인하고 울산시에 통보했다. 

 

 앞서 4일에도 오후 11시께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청소년 5명이 파티를 하다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시는 이들 10명에게 모두 방역수칙 위반을 적용, 지역에서 처음으로 과태료를 매겼다. 

 

 시는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엄정 조처하고, 위반 행위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조사와 치료 등에 들어가는 모든 방역 비용을 구상 청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 조치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시민 경각심을 높이고 방역 동참을 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며 “공동체 안전을 지키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14일 울산광역시에서 개개인에게 부과했다고 한 벌금은 얼마나 돼
1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