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관련 공공분양, 청약통장 구분없이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는 5일 "‘2·4 주택공급 대책’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에서 청약통장 종류에 따라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4 대책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사업을 벌여 공공분양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현행 제도상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에서 전용 85㎡ 이하는 청약저축·종합저축 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때문에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으로 나오는 주택은 상당수 원래 민영주택일 수 있었는데, 공공 개발이 이뤄지면서 공공주택으로 나오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금번 (2·4)주택공급 확대로 인해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의 청약기회를 제한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이번 (2·4)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공급되는 물량 중 85㎡ 이하 주택은 청약통장에 따라 청약기회가 부당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85㎡ 이하의 공급물량은 당초 민영주택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던 물량을 공공이 참여해 신속하게 공급되는 (물량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도 정부의 새로운 공급 정책으로 나오게 될 공공분양 85㎡ 이하 주택 청약에도 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부 시행방안은 추후 청약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청약 대상 통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는 2015년 9월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이하, ‘기존통장 가입자’)와 2009년 4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이하 ‘종합통장 가입자’)로 구분되어 있다. 

 

 기존통장 가입자는 가입 당시 청약하려는 주택의 유형(공공·민영), 저축방식(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금 예치)을 선택 후 납부 중이며, 종합통장 가입자는 매월 일정액(2만~-50만 원)을 납부 후 주택의 유형에 관계없이 공공·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 

 

 이번 ‘2·4 주택공급 확대방안(공공주도 3080+)’에 따라 공급되는 물량 중 85㎡(주거전용)를 초과하는 물량은 기존통장 가입자(청약예금)도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누가 청약통장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어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