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약자들의 희망, 사회복지사는 안녕한가]도내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 6천만원뿐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있어서 공적·개별적 책임을 지니고 있는 정부와 사회복지기관의 의지는 가장 중요하다.

강원도가 지난해 발표한 '2020 통계로 본 강원도정'에 따르면 지난해 당초예산 총계규모는 16조1,818억원이다. 이 중 사회복지 예산은 4조8,642억원으로, 총괄예산 대비 3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하다. 법이 강제하는 부담이 커지면서 복지예산 비중은 점차 늘고있지만, 실제 현장 종사자를 위해 투입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도의 세출예산사업명세서상 '사회복지 정책개발 추진'의 예산은 3억6,455만여원이지만, '민간이전·자치단체 등 이전'에 쓰이는 '도 단위 및 시·군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은 모두 더해 6,000만여원을 조금 웃돈다.

도내의 한 아동 관련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A씨는 “각종 현금 복지의 비율이 늘어났지만 종사자를 위한 별도의 예산은 크게 와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별 기관의 노력도 절실한 상황이다. 도내 한 장애인시설에서 일하는 B씨는 처우개선을 위한 노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노동에 합당한 보상을 받으려면 '노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하는 '노조'는 이름만 바꾼 '노사협의체'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실제 사회복지 기관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의 '노조 설립'을 피하고 있다. 일부 광역지자체에서는 기관 내 '노조 설립'을 이유로 법인을 포기하는 실정이다.

이에 B씨는 “도내 사회복지기관들은 법인의 눈치를 보면서 종사자들의 원성을 잠재우기 위한 '노조'가 대부분이고 낙후된 지역으로 갈수록 그마저도 없다”며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 '노조' 설립이 당연히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에서는 복지 예산 가운데 어느 정도의 액수를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을 위해 배정했어
6,000만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