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우 도의원, 생산가능 인구 확보 위한 파격적 대책 촉구
경남도의회 강철우 의원(무소속, 거창 1)이 경남도에 인구 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인구의 종합적 관리대책 수립과 생산가능 인구 확보를 위한 파격적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낙후지역발전을 위한 균형발전 정책 확대와 이중 주소제 도입을 제안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 같은 제안은 20일 열린 제385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밝힌 것이다. 



이날 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2016년부터 생산가능인 국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며 “경남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나빠 도내 18개 시군 중 소멸 위험 기초단체가 12개에 달해 도전체의 66%에 이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 고용정보원은 2020년 보고서에서 경남 소멸 위험지역을 사천. 밀양, 거창, 고성, 남해, 산청, 의령, 창녕, 하동, 함안, 함양, 합천 등 12개 기초단체로 꼽았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경남도는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보다는 지속가능성 논의와 같은 선언적 대책에 머물러 별다른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앞으로의 인구 정책은 인구증가를 포함하는 종합적 인구관리 정책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헝가리 정부의 인구정책을 예로 들며 “각종 실효성 없이 나눠주기 식의 관련 예산을 통폐합 해 세 자녀 출생 가구에게 무상으로 아파트 한 채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실 용의가 없냐?”며 “지사님의 시원한 용단을 기대한다”라고 주문했다. 



헝가리는 2019년 저조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세 자녀 가정에는 4000만 원 대출 탕감과 평생 소득세 감면 등 파격적인 인구정책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다. 



특히 수도권과 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고향이나 살고 싶은 지역을 추가로 주소지를 지정하는 이중 주소제를 제안했다. 이로 인해 각 해당 자치단체에 지방세 등을 납부하도록 유도해 인구증가와 부족한 지방재정에 보탬이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강철우 의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비상한 때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하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의 결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마무리했다.
경상남도에서 몇 군데의 지역이 소멸 위기에 놓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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