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일본 내에서도 ‘반대·우려’ 확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일본 내 우려가 여전한 실정이다.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에 대한 불신이 이 같은 결정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19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설명회를 열었다. 하지만 참석자들 상당수는 일본 정부 구상에 공감하지 않고 여러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자키 데쓰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 연합회 회장은 방류 구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간노 다카시 후쿠시마현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은 인접 국가들이 후쿠시마산 농산물의 수입을 계속 규제하는 상황을 거론하며 일본 측의 계획이 타국의 공감을 얻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설명회에서는 안전대책에서 불상사가 이어지는 도쿄전력을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민간연구소 니혼소켄의 모타니 고스케 수석연구원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했을 때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거른 오염수를 희석하면 마실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마셔도 되냐고 물었으나 실제로는 마시지 않은 것을 18일 마이니치신문에 실은 기명 논설에서 거론했다. 그는 “도쿄전력 경영진이나 정치가 등이 카메라 앞에서 처리수(ALPS로 거른 오염수)를 희석하고 끓여서 마시는 정도의 것을 하지 않고서 설명만 거듭하는 것은 세상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부족한 것은 삼중수소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신용’”이라고 꼬집었다.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에 대한 이 같은 불신은 10년 가까운 시간동안 누적된 결과다. 실제로 도쿄전력은 2014년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장기간 공표하지 않아 불리한 사실을 은폐했다는 지적을 샀다. 올해 2월 후쿠시마에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도쿄전력이 고장난 지진계를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 리스크 관리 태세에 대한 의문을 키웠다. 인터넷 매체 닛칸겐다이는 도쿄전력이 ALPS 본격 가동에 필요한 ‘사용 전 검사’를 마치지 않아 2013년부터 8년간 ‘시험 운전’ 상태였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류싼린 생태환경부 핵·방사능 안전센터 연구원은 이날 인민일보 인터뷰에서 일본이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경제적 대가를 최소화하는 해양 배출 방안을 일방적으로 선택했다면서 “스스로 져야할 책임을 전 인류에 전가하는 것으로 극도로 무책임한 행위이며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중국 생태환경부 관계자 역시 “일본이 국제사회에 책임을 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많은 중국 전문가는 법적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뤼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중국과 한국이 주도해 모든 관련국과 함께 일본을 상대로 배상 요구를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글로벌타임스에 밝혔다. 국제해양법재판소 판사를 지낸 가오즈궈 중국해양법학회장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법률 의견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해양법학회장의 후쿠시마 원전수 방출 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은 어떤 거야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법률 의견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