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종 7층 이하→2종 변경시 공공기여 없앤다
서울시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시 의무공공기여를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 이상과 연접하고 보‧차도로 구분된 2차로 이상 도로와 접하는 등 입지 조건만 충족하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져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관련 법 등에 흩어져있는 절차와 기준을 망라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손질해 담았다. 주요내용은 통합심의 대상 및 절차, 용도지역 변경기준, 용적률 기준 및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등이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가 대상이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이 생략되고 관련 심의를 통합심의로 한 번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나 층수제한 등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와 자금력 부족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소규모재건축사업 가능 대상지는 총 2070곳으로, 이중 70개 단지(3.4%)에서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우선,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의무공공기여 규정을 없애 사업성을 높인다. 입지 기준(2종 일반주거지역 이상과 연접하고 보‧차도로 구분된 2차로 이상 도로와 접할 것)만 충족하면 시 통합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다. 시는 7층 높이제한을 받고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한 660개 단지 중 약 150개(23%)단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주민과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변경과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용적률 상한까지 계획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기준도 담았다. 가령 제2종일반주거(7층 이하)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 기준용적률 190%(허용용적률 200%)를 적용받는다.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할 경우 용적률의 상한인 250%까지 계획이 가능해진다. 기준 용적률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과 비율도 안내하고 있다. 친환경‧녹색 건축물 활성화 등 서울시 주택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것으로, 최대 20% 이내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건축심의와 도시‧군관리계획 관련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심의’ 대상은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임대주택을 건설해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하는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이번에 마련한 소규모재건축사업 업무처리기준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개략적인 건축계획을 검토하고 무료로 사업성을 분석해준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비 등 융자상품 개발을 위한 협의도 추진한다. 

어디에서 저층 주거여건 개선과 원활한 주택 보급을 위해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업무 기준을 재정비했어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