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프리랜서’ 실태조사해봤더니…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10명 중 9명 가까이가 계약조건 이외의 작업 요구 등 부당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리랜서 활동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소득의 불안정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희망하는 지원방안으로는 부당행위에 대한 상담지원과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등이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부당행위를 경험한 프리랜서는 87.4%로 계약조건 이외의 작업 요구, 부당한 작업내용 변경요구, 터무니없는 보수 제시 및 적용 등의 내용이었다. 
 
부당행위에 대한 대응은 개인적인 처리(53.9%)나 참고 견딘다(43.4%)로 소극적이었다. 
 
프리랜서 활동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소득의 불안정(79.5%)을 가장 높게 뽑았다. 
 
이어 일감 구하기(68.2%), 낮은 작업단가(62.4%), 교육기회 부족(50.9%), 불공정한 계약 관행(47.2%) 순이었다. 
 
프리랜서 연평균 소득은 2810만원 수준이며, 전체 프리랜서의 40.6%는 연간 총 소득이 20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 절반가량은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40%이상 감소했다고 했다. 
 
프리랜서 직종별로는 교육·컨설팅·연구·법률 서비스 관련 업종이 31.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보통신(IT) 개발 서비스(12.4%),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12.4%), 음악·연극·미술·만화·게임(10.3%) 순이었다. 
 
경기도에 희망하는 지원방안으로는 부당행위에 대한 상담지원(80.0%),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76.9%)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프리랜서에 대한 실태조사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했다. 
 
도는 지난해 7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프리랜서 1246명을 대상으로 1차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9월 8일부터 10일까지는 IT, 출판, 음악, 방송·영화, 건축·디자인, 미용, 광고 분야 등에서 활동하는 도내 프리랜서 40명을 5개 그룹으로 나눠 심층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형식으로 2차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1차와 2차 조사를 합친 것이다. 
 
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프리랜서들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경기도 프리랜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최근 들어 프리랜서, 플랫폼 등 새로운 노동형태가 등장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노동형태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안전망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사는 도내에서 활동 중인 프리랜서들의 제도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태 조사이며, 프리랜서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8월 고용악화와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프리랜서 문제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누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프리랜서들의 활동을 파악해 어려움 해결과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어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