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적용 기한 연장”
농식품부는 “최근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대응해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식품·사료 업체에 대한 세제·금융지원대책도 함께 포함됐다”고 이날 밝혔다.

먼저 사료 및 식품업체 등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특례 적용 기한이 당초 올해말에서 2023년까지 2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구입하는 경우, 원료 농·축·수산물 구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공제하는 제도다.

또 음식점 및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도 연장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식품제조업체 원료구매자금 지원규모(올해 1240억원)를 확대하는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국제곡물 수입절차 개선 △식용옥수수 할당관세 적용 △사료 및 식품 제조·외식 업체 원료구매자금 금리 인하(2차례에 걸쳐 0.7%p 인하) 등 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 중에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24일 민관이 참여하는 ‘국제곡물수급대책위원회’를 열어 국제곡물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국제곡물 가격 상승 대응을 위한 중장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책위원회는 6월 들어 미국 금융정책 동향, 기상 개선 등으로 전체적으로 국제곡물 선물가격이 약보합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밀 콩 옥수수 국제가격이 여전히 예년에 비해 높은 상황이며 미국․남미 등 주요국 작황 등 불확실 요인이 있어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다수의 참석자들은 생산 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수급 불안에 대비해 해외공급망 확보, 국내 비축 확대 등 중장기 방안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에 대한 민관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금융 지원 조치가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 부담을 다소나마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가격 상승 부담 완화 등 단기 방안과 함께 주요 곡물 수급 안정을 위한 중장기 방안에 대해서도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하며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서는 국제적으로 곡물의 값이 비싸졌을 때를 대처하기 위해 어떤 걸 개최했어
국제곡물수급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