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부산청 조사2국도 참여
국세청이 전국의 개발지역에서 이뤄지는 부동산 탈세를 적발하기 위해 특별조사단을 만들었다.

국세청은 “전국적으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를 통해 이익을 내고도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30일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세종청사에서 열어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전국 7개 지방국세청 주요간부와 128개 세무서장 등이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본청 자산과세국장 및 조사국장을 간사로 하고 지방청 조사국장을 추진위원으로 해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 정예요원을 선발해 구성됐다.

부산지방국세청에서도 조사2국장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하고 분석팀 조사팀 16명이 특별조사단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기존에도 탈세제보 제도를 통해 부동산 탈세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었으나 대규모 개발지역 관련 탈세행위를 더욱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이번에 별도로 구분·설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별조사단에 범국민 참여형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국민들로부터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제보도 접수해 처리하게 된다.

앞으로 특별조사단은 전국의 대규모 개발지역 발표일 전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 전수 검증을 하고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내용확인을 통해 본인은 물론 필요한 경우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흐름과 원천을 끝까지 추적해 편법증여 여부 등을 검증하고 기업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기업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동산을 구입할 때 금융기관 등 부채를 이용한 경우에는 부채 사후관리를 통해 대출상환 전 과정을 치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등 후속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전국 개발지역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탈세를 찾아내기 위해 조직한 단체는 뭐야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