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시장 다시 불안정한 모습 단호히 경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서울 일부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가격상승과 관련해 “정부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경계하며 최근 조율∙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마치 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지며 일부 시장동요를 초래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1일 열린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2·4 주택공급 대책 이후 가격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 부동산시장이 어렵게 안정세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 주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폭이 10주만에 확대되며 불안조짐이 있어 정부는 재건축시장 동향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향후 부동산정책 관련해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 하에서 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견지될 것”이라며 “다만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데다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추진되면서 세금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종부세 부과 기준과 재산세 인하 기준 상향 등 당정간 논의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그는 또 “2·4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432곳에서 사업제안이 접수되는 등 지자체와 민간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게 이어지는 중”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계획 및 일정에 따라 주택공급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금일중 국토부에서 7월부터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등 3만호에 대한 사전청약물량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며 이어 △4월말 추가 신규택지 발표 △5월초 소규모 택지 발표 △5월중 민간제안에 대한 통합공모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7월 이후에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이 개시되고 2·4대책 사업예정지구도 본격 지정되는 등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국민 체감 폭이 보다 넓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은 △조직･기능 개편 △투기방지 내부통제 마련 △LH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중이며 조직･기능 개편 관련 주요쟁점에 대해 막바지 추가 논의 예정으로, 최종 혁신안은 5월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21일 부동산시장에 대한 소문에 대해 누가 좋지 않다는 의사를 밝햤어
홍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