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상위 2% 부과로 바뀌면 부부 공동명의 유리할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했을 경우, 각각 6억원씩 모두 12억원의 공제를 받게 된다. 그런데 여당이 주택 공시가격 상위 2%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매기기로 하면서 공동명의가 좋을지, 단독명의가 좋을지 궁금해진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부부가 각각 50% 지분으로 주택 1채를 공동 소유한다면 이들은 각자 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 부부가 주택 2채를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도 주택을 2채씩 보유한 다주택자가 된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보유자는 현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 1세대 1주택자 대상 공제금액(9억원)이 아닌 일반 공제금액(6억원)을 각각 적용받아 부부 합산 12억원의 공제를 받고 있다. 오히려 공동명의가 더 좋은 셈이다. 하지만 공동명의의 경우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단독명의가 좋은지 공동명의가 좋은지는 딱부러지게 말하기 어렵다.

앞서 여당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공시가격 상위 2% 수준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올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대는 공시가격 11억 1000만∼11억 2000만원 선이라 아직은 부부 공동명의 공제액(12억원)보다 낮다.

하지만 앞으로 매년 공시가격이 더 오르고 시세 현실화율이 높아지면 이 기준선은 더 오를 전망이다.

다만 현행 제도상으로도 공동 명의자들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종부세를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부부 공동명의자는 현재 12억원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해도 유리하고 앞으로 상위 2%가 12억원을 넘으면 단독 명의로 변경하면 되니까 그래도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여당은 종부세 관련 당론을 확정하면서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해선 추가적인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종부세 부과 주택은 어떤 경우에 매기게 돼
공시가격 상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