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사업자 38%가 앱 마켓 갑질 경험
국내 앱 사업자 10곳 중 4곳이 앱 심사지연 등 앱 마켓의 갑질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23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315개 앱 사업자 가운데 37.8%가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삭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올해 1월 국내 앱 사업자를 상대로 실시됐다. 

 

 이 가운데 앱 등록 심사지연이 88.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44.5%가 앱 등록거부, 33.6%가 앱 삭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앱 개발사가 앱 등록거부 등을 경험한 앱 마켓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65.5%, 애플 앱스토어 58.0%, 원스토어 1.7% 순이었다. 앱 등록거부 등이 별도의 설명 없이 이루어진 경우도 구글 플레이스토어 17.9%, 애플 앱스토어 8.7%에 달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앱 심사 관련 ‘갑질’이 애플 앱스토어보다 더 많았던 셈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특히 올해 10월부터 자사 시스템 내에서 결제하는 인앱 결제 시스템을 강제할 예정이어서 ‘갑질’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30% 수수료 부과 정책이 시행되면, 올해 비게임분야 수수료는 최소 885억 원에서 최대 1568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조승래 의원은 “과기정통부 조사로 국내 앱 개발사의 피해 규모가 추산된 것에 이어, 방통위 조사를 통해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등 앱마켓사업자의 갑질행위가 드러났다”며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발업체에게 앱 마켓이 가장 많이 한 갑질 행위는 어떤 거야
앱 등록 심사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