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체제 붕괴될라… 韓·中 중앙은행 코인과 진검승부
코로나19 유동성을 발판삼아 성장했던 암호화폐(가상화폐) 시장에 제도 금융권의 반격이 시작되는 모습이다. 최근 중국의 암호화폐 규제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인 ‘디지털 위안화’ 조성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한국은행도 본격적인 CBDC 개발에 돌입해 암호화폐 시장에 일대 전환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경제참고보’는 24일 “허위유사 화폐(암호화폐) 투기 혼란에 대한 정리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사설을 실었다. 신문은 “금융 당국은 암호화폐 불법 채굴 및 거래 활동 타격 강도를 높여 디지털 위안화 정식 도입을 위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당국의 암호화폐 단속에도 일반 투자자가 이를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암호화폐는 투자자에게 거대한 재산 손실을 초래하고, 국가 금융 안정과 사회 질서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며 “암호화폐를 불법 거래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과 기관은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 각 지방은 비트코인 채굴장을 전면적으로 정리해 문을 닫게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민간 주도의 암호화폐가 체제 균열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신 중앙은행의 집중 통제가 가능한 CBDC 개발을 적극적으로 주도해왔다. CBDC는 별도 발권 시스템을 통해 기존 화폐의 제조, 발행, 환수, 거래 등을 대체하는 디지털 전자화폐다. 암호화폐와 기능이 유사하지만 민간이 아닌 중앙은행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중국은 지난해 10월부터 디지털 위안화 공개테스트를 시작했고, 내년 초 공식 출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은도 이날 CBDC 모의실험 연구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를 공개했다. 49억60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 진행된다. 이번 연구용역은 한국은행이 CBDC 제조·발행·환수 업무를 담당하고, 민간이 이를 유통하는 2단계 방식을 가정해 이뤄진다. 
 
1단계에선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 기반의 CBDC 모의실험 환경을 조성하고, 발행, 유통, 환수 등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한다. 2단계에선 오프라인 결제 및 디지털 자산 구매,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등 신기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용자가 예금을 CBDC로 교환해 은행 예금을 들거나, 상품을 사는 등의 전 과정을 다루게 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3월 “한국은행은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CBDC를 연구하는 것”이라면서도 “CBDC가 도입되면 지급수단으로써의 암호화폐 수요는 감소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주열은 CBDC 사용으로 무엇의 수요가 감소할 거라고 예상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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