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임금 7% 손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지난해 임금이 7.4%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일 발표한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지난해 3∼10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잠재 임금손실률을 7.4%로 추산했다. 

 

 이탈리아·스페인의 강력한 봉쇄 조치(3∼4월)가 우리나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고, 2.5·2·1단계는 3단계 강도의 각 50%, 35%, 20% 수준이라고 가정한 결과다. 각 단계별 시행 기간은 1단계가 5.5개월, 2단계는 3.5개월, 2.5단계가 1개월로 전제됐다. 

 

 소득 5분위별 잠재 임금손실률은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가 –4.3%로 가장 컸고 2분위 –2.9%, 3분위 –2.2%, 4분위 –2.1%, 5분위 –2.6% 순이었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 많이 감소하면서 분배 지수는 악화됐다. 분배 관련 지니계수와 빈곤 지수는 각 0.009포인트(p), 6.4%포인트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지니계수(0∼1)는 값이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이고, 임금 분포에서 ‘중위소득(가운뎃값)의 60%(빈곤선)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인 빈곤 지수도 높아질수록 소득 분배 상황이 나빠졌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발생한 단기적 비용만을 분석한 내용이다.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편익이 계산되지 않았다. 한은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종합적인 영향은 단기적 비용뿐만 아니라 감염병 확산 통제로 인한 장기적 편익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본고의 추정치보다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추측된 잠재 임금손실률은 얼마나 돼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