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확대
현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비용 신청기한도 검사 완료일 이후 60일 이내로 늘어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19일 발표했다. 

 

 먼저 국가가 지원하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검사비용 신청기한을 연장한다. 검사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이던 검사비용 신청기간이 검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연장되는 것. 

 

 또 출항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자를 확대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신속한 통관을 위해 출항허가 신청 전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만이 출항 적재화물목록을 사전제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탁송품을 운송하는 화물운송 주선업자도 사전제출할 수 있게 됐다. 

 

 수출계약 이행을 위해 계약 상대방이 제공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도 관세가 감면된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이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재수출감면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해 국내에서 일시 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재수출 감면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통관보류시 권리 보호 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세관장이 통관을 보류할 때 화주 또는 수출입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세관장이 요구한 이행기간 내에 통관보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등의 유효기간이 지속된다. 기존에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 등에 따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했으나 앞으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 등으로 결정된 품목분류는 해당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보건 유해물품 등을 하역하는 경우에 하역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하역 신고된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감시·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하역하는 장소 및 통로와 기간만을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하역 신고된 물품이 기존 제한만으로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하역 자체를 제한해 폐기물·화학물질 등 유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세구역 허위 반입신고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보세구역에 물품의 반입·반출을 미신고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반입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언제 2021년에 달라지는 관세행정이 공개됐어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