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지검 신축 부지 공사 하반기 착수
속보=춘천지방법원·검찰청 청사 신축 이전을 위한 부지 조성 공사(2020년 7월14일자 4면 보도)가 올 하반기에 시작된다. 늦어도 2026년에는 석사동 신법조타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춘천시에 따르면 현 효자동에서 석사동 구 경자동차대대 부지로 이전하는 이 사업의 부지 조성 계획을 이달 중 확정한다. 이어 5월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보상계획을 공고한다는 계획이다.

조성부지 면적은 6만6,200㎡이며 투입 예산은 보상비 438억원과 공사비 32억원, 용역비 5억원 등 476억원이다. 춘천시는 이후 1년간 부지 조성을 마무리한 뒤 내년 6월 법원행정처 및 법무부에 투입 예산에 이자 및 수수료 등을 포함해 총 492억여원에 매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 및 법무부도 향후 2~3년간 부지 조성비를 포함, 1,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계 및 청사 신축에 나선다. 

다만 이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가 1,600억여원(지법 청사 1,139억원, 지검 청사 500억여원)이어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되는만큼 착공이 늦어질 수도 있지만 법원·검찰 측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 등을 제시해 예타조사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 3월 예타 면제 신청을 하기로 했다. 예타가 면제되면 조사 기간(약 6개월)만큼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 절차의 걸림돌이 적고 보상 과정에서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준공 목표시기는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춘천지방법원과 검찰청사를 빨리 완공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예타조사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