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시철도 2호선 예타 철회
성남시가 일명 ‘판교 트램’이라 불리는 성남도시철도 2호선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철회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23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트램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시가 이달 말까지 예타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2호선 사업성 수치가 낮아 예타 통과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예타 탈락 시 재진행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탈락하면 낮은 사업성이 기록으로 남게 돼 추후 예타 재평가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예타 조사를 철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토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과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는 트램의 특성을 반영한 지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트램과 차량이 함께 다닐 수 있는 혼용차로 규정도 도로교통법에 없다. 

이로 인해 트램은 사실상 도로 위에 건설되는 지하철이나 경전철과 유사하게 평가받고 있어 2호선은 경기도 사전타당성평가 당시 사업성이 0.94로 높게 평가됐음에도 예타 중간점검에선 0.5이하로 크게 떨어진 바 있어 사실상 예타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마련해 올해 하반기까지 예타를 재신청하는 하겠다”며 “재원 투입 등을 통한 예타면제 사업추진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트램에 관한 세부적 정부 방침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하기 어렵다며 성남시가 철회하기로 한 건 무엇이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