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노조 “퇴직후 개업 관세사 수임제한 철폐해야”
관세청공무원노동조합이 관세청에서 퇴직후 개업한 관세사가 1년 동안은 퇴직전 근무한 세관에서 통관업을 할 수 없다는데 대해 반발하고 이를 추진한 기획재정부에 시행령 변경을 요구했다. 

 

 관세청공무원노조는 기획재정부가 개정중인 관세사법이 수출입기업의 물류비용 증가 등의 피해를 초래하고 관세사업계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고 규정하고 지난 12일 기획재정부를 항의 방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법은 ‘관세청(세관)에서 5급 이상으로 퇴직 후 개업한 관세사는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한 세관에서 통관업을 수임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만일, 부산세관에서 퇴직했다면 1년 동안은 부산세관에서 통관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 대행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관세청노조는 “이러한 법 개정은 일선 통관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관련업계와 주무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권위주의적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관세사는 수출입기업과 계약을 맺고 정기적이거나 수시로 전국 33개 공항만 세관 중 기업 필요에 가장 적합한 세관을 선택해 지역에 관계없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수출입 신고 등의 통관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며 “퇴직 직전 근무지에서의 통관업을 제한한다는 것은 기업에게는 특정세관의 통관을 위해 다른 관세사와 또 계약을 해야 하는 불편 초래 및 물류비용 증가 등의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또 “신임 관세사는 취업이 제한되고, 관세사 업계는 기업의 통관세관 변경 요구 등 급작스런 통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제한되는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노조는 “불가피하게 통관 세관을 변경하는 경우, 수임제한의 예외를 허용하고 규제는 입법취지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관세사법 때문에 기획재정부를 찾아 항의를 한 기관은 어디야
관세청공무원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