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고성 군립 노인요양시설 수탁사회복지 법인 고발
“노조 파괴 공작,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남발하는 사회복지법인을 고발 합니다”. 

 

 경남 고성군이 설립한 노인요양시설을 수탁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이 돌봄 노동자를 대상으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지역 노동계는 민간 수탁을 중단하고 고성군이 직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본부는 17일 고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립 노인요양원과 치매전문요양원 수탁사인 사회복지법인 ‘해광’이 노조 파괴 협잡, 노동 무시, 노·노 갈등 조장, 돌봄 노동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두 시설에는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22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해광이 운영을 시작한 2018년 이후 8명의 조합원이 해고됐다가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하거나 아직까지 심판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노조는 “시설장이 나서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온갖 부당노동행위와 비인간적이고 불법적인 범죄 행위를 지속해서 자행해 왔다”면서 “업무지시와 인사, 임금 지급에서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고 노·노 갈등을 조장하는 현장 분위기 탓에 마음 편히 직장 생활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한 시설장은 조합원들이 노동삼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노조 때문에 운영할 수가 없다’며 고성군에 수탁 운영 포기를 통보하고 폐업을 의결한 후, 폐업 철회와 고용 유지를 미끼로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 결국 8명의 조합원이 탈퇴서를 제출하면서 과반수 노조의 지위를 상실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이후 해당 시설장은 비조합원 직원 모임을 만들어서 조합원들을 내보내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 직원들에게 전파, 지시했다”면서 “이 과정에 ‘함께 일할 수 없는 조합원들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똘똘 뭉쳐서 정리해야 한다’, ‘조합원을 정리하는 법적 싸움은 나에게 맡겨라’는 등 노·노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도 서슴없이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게다가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자 자율에 맡겨야 하는 노·사 협의회 노측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시설장 본인이 내정한 사람이 당선되도록 편을 가르고 표 계산과 연합, 사퇴까지 지시하며 지배·개입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설 설립자이자 위탁자인 고성군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고성군과 해광이 맺은 「위·수탁 협약서」에는 ‘모든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60세 초과 정년 도래자는 1년 단위로 촉탁 계약을 하여 근로의 연속성을 보장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사업장 인사위원회에는 고성군 공무원 3명이 참여하고 있다. 

 

 노조는 “그동안 인사위원회 평가 점수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점과 협약서에 명시된 고용 보장을 주장했지만, 고성군 소속 인사위원들은 일방적으로 사측의 편을 들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협조한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광은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고성군민께 사죄하고 수탁 운영권을 반납해야 한다”며 “고성군은 해광과의 위·수탁 계약을 철회하고 직접 운영해야 하고, 노동부와 수사기관은 해광의 불법 행위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여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어디에서 2018년부터 고성군의 군립 노인요양시설을 관리해왔어
해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