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LH직원 땅투기? 참담…일벌백계 무관용 대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등과 관련해 “안타까움과 화남 그리고 참담함을 느낀다”며 “확인되는 불공정행위, 시장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일 페이스북에 “부동산거래, 주식시장, 백신 접종 등의 분야는 온 국민의 일상생활 및 재산·생명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그 어느 분야보다 공정과 형평, 신뢰가 담보돼야 하는 영역”이라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제도 개선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LH 일부 직원의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외에도 아파트 실거래가 왜곡 행위, 백신 접종 새치기 의혹, 증권사 직원들의 차명계좌 활용 불법 주식거래 사례 등을 언급하며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국민을) 더 힘들게 하고 분노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관련 사안은 다음 주 예정된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재차 면밀히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국민의 공적마스크 5부제 신뢰, 방역수칙 철저한 준수, 코로나 진단·격리·치료상의 질서 있는 참여 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사회의 축적된 사회적 자본”이라며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꾸준히 축적하고, 마치 공기와도 같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페어플레이가 언제 어디서나 작동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선시대 암행어사가 품에 지니고 다니던 약 25㎝ 길이의 청동자 ‘유척’을 소개했다.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둘 때 정해진 됫박보다 큰 됫박을 사용하거나, 가뭄 시 구휼미를 나눠줄 때 작은 됫박을 사용하는 부패관리를 찾아내기 위해 쓰여 ‘공정과 형평의 상징’으로 여겨진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 직원들에게 있어 공정과 형평 정신은 그 어느 부처보다 중요한 가치로, 이를 잘 구현한 직원들에게 격려의 징표로 유척을 부상으로 주고 있다”면서 “최근 사례와 같은 불공정행위, 의혹사건 등이 우리 사회에서 아예 꿈꾸지도 못하게,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경계의 의미로 유척을 한번 들이대고 싶다”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전날 LH 일부 직원이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로 선정된 광명·시흥 일대 부동산에 100억원대 부동산을 사전 투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실과 함께 광명·시흥을 포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관계공공기관 관련 부서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 등을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어떤 집단이 한국토지공사의 사원 몇몇이 3기 신도시에 투기한 맥락이 보인다며 의혹을 내놨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