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초점]'스마트시티 사업' 명확한 발주 가이드라인 필요
올 1월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를 실시했다. 사업의 목적은 기존 도시를 스마트화해 스마트시티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스마트 횡단보도를 비롯해 스마트쉘터(버스 승강장), 스마트폴(신호등) 공사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시범 사업의 성격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은 시범 성격이 강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앞으로는 스마트시티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사업을 살펴보면 업종 간 업역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국토부에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전무한 상태다.

일례로 스마트폴을 살펴보자. 스마트폴은 도로 곳곳에 복잡하게 설치돼 있는 가로등·신호등과 같은 도로 시설물을 하나로 통합하고 공공 와이파이, 지능형 CCTV와 같은 ICT 기술을 결합시킨 인프라다. 그러나 공사 부분으로 들어가면 복잡한 업역 관계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폴에는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가 혼재돼 있다. 신호등, 경보등, 가로등, 분전반, 무선충전기, 전원공급설비, 배관 및 배선공사 등은 전기공사 영역에 포함된다. 그러나 CCTV, 공공와이파이 및 ICT 관련 장비 설치는 정보통신공사 분야에 해당한다. 업계에서는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를 각각 분리발주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스마트폴은 공장에서 일괄적으로 제작돼 물품으로 납품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공종의 시공을 통해 목적물이 완성되기 때문에 공종별로 충분히 분리발주가 가능하다. 그러나 업계의 강력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발주처에서는 공사 관리 측면에서 통합해 발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것은 명백히 전기공사업법 위반이다.

스마트쉘터도 마찬가지다. 스마트쉘터는 전기, ICT와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버스정류장으로, 공기청정실·도심정원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갖춘 설비다. 하지만 스마트폴과 마찬가지로 해당 공사의 성격이 불명해 타 공종과 통합발주되거나 업체에게 제안서를 받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된다는 문제가 있다.

지방계약법의 공사 발주의 한 요소인 협상에 의한 계약은 특수한 경우에 한해 각각 지자체 자체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발주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발주 기관들이 이 계약방법의 특수한 발주 방식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공사 발주 시 물품과 시설공사가 동시에 포함돼 있음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계약법 및 전기공사업법 위반이다. 정부에서도 이를 파악하고 시설공사가 포함돼 있으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발주할 수 없도록 지방계약법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발주처가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으며, 알면서도 공사관리를 하나로 관리할 수 있다는 이점을 들어 관계법령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요즘 들어 도내 각 지자체별로 스마트쉘터와 스마트폴에 대한 공사가 많이 발주되고 있다. 하지만 관계 부처의 공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재와 더불어 사업을 추진하는 발주처인 지자체 담당자들의 관계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물품과 시공이 복합돼 통합 발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는 이러한 부당성을 알리고자 발주처에 해당 공사건들을 분리 발주해 줄 것을 몇 번이나 요청했으나 묵살되고 있고 있다. 업종들의 업역 충돌과 발주처들의 편의주의로 인해 도내 전기공사업계의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정부도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으나 사업 추진 시 발생되는 문제점도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기와 정보통신 기술이 다 필요한 스마트폴 공사를 턴키 발주하는 것은 어떤 법에 위배되는 행위야
전기공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