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택공급 정부·지자체 단독으론 안돼…협력 긴밀해지길 기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그동안 2·4대책 등 주택공급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왔는데 앞으로 이러한 상호협력이 더욱 더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면서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그는 서울의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2·4대책 이후 가격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 어렵게 시장안정세가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며 “부동산시장이 ‘매수자 우위’로 재편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매매거래량 감소, 매도매물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서울의 부동산시장을 말하는 것이고 부산 등 지방에 대한 평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민간재건축에 비해 높은 수익률과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공공재개발 등 후보지 선정에 지자체와 민간의 호응이 높았던 점도 시장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공급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심공공주택의 경우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후보지를 공모하면 서울시가 자치구 협력 하에 정비계획을 만들고 이어 서울시 심의·인허가와 정부 법령 정비 및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등 2·4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입법이 조속히 이뤄지는 것도 매우 긴요하다”며 “관련 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주택공급계획과 추진일정을 믿고 기다리는 모든 시장참여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정부는 주택공급을 기다리는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을 위해 4월중 신규택지(15만호)를 발표하고 4~5월중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를 발표하며 5월중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공급은 확실하게 이뤄진다는 오른쪽 신뢰 수레바퀴와 투기수요와 불공정은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왼쪽 신뢰 수레바퀴 등 2개의 신뢰바퀴가 함께 오차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마차여야 올곧게 갈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대책 시행 계획을 밝힌 사람은 누구야
홍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