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6일부터 공익직불금 부당수령 현장점검…
정부가 올해 농업분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을 가려내기 위해 현장점검에 나선다. 최근 땅 투기 의혹 등 거짓으로 농지를 매입한 사례가 드러나 사회문제화된만큼 부정수급을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부터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지난해 기본직불금 수령자와 △올해 신청자 중 신규 신청자 △거주지와 농지의 주소가 다른 경작자 △전년도 부적격자 △같은 농지에 대해 다수의 농업 보조사업 수령자가 있는 경우 등이다.

특히 실경작 여부, 도시거주자의 농업 주업 요건 충족 여부, 동일 농가 구성원의 소농직불금 중복 신청, 농지분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도시 거주자의 농업 주업요건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에 소재하는 1ha 이상의 농지 경작(법인은 5ha)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00만원 이상(법인은 4500만원)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의 0.1ha 이상 농지에서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가 해당된다.

농식품부는 효과적인 부정수급 점검을 위해 각종 행정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 후 현장점검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해 수령자는 26일부터, 올해 신청자는 7월부터 점검한다고 밝혔다.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법에 따라 환수 조치되며 최대 8년 이내 등록제한,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처분 등이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실경작을 하는 농업인만 기본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음을 감안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부정수급 콜센터(1644-8778), 농관원 및 지자체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누가 법을 어기고 농업인만 신청할 수 있는 기본직불금을 받았는지 조사해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