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형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돌입]인사권·예산계획 구체화 필요
올 7월 전면 시행에 앞서 지난 2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밀착형 치안 도입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정치적 중립 설정, 사실상 지역경찰의 인사권을 쥐게 된 지자체와의 관계 설정 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우선 인사와 관련,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경정급 이하)의 승진·전보 인사권을 갖는다. 예를 들어 일선 경찰서의 경비교통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생활안전과장 및 소속 직원 등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인사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자치경찰위의 인사 및 지휘, 감독을 받는 경찰 역시 업무만 자치경찰 사무를 맡을 뿐 신분은 국가경찰이라는 점에서 인사잡음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지구대, 파출소 등은 국가·수사·자치경찰의 업무를 모두 담당해 인사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자치경찰위원장의 임명권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있다는 점에서 경찰 인사에 지자체가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예산 편성 계획 역시 불분명하다. 일단 강원도자치경찰위의 경우 자치경찰위의 운영 및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복지비용 등을 모두 강원도가 부담한다. 올해는 9억5,000만여원, 내년에는 2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강원도는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강원도 소속 공무원의 복지포인트(4인 가족 기준 120만원가량)와 자치경찰 사무를 맡은 경찰이 국가경찰로 받는 복지포인트(40만~60만원가량)의 차액을 지급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자치경찰의 복지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경찰의 어떤 업무에 관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우려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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