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大 “등록금 동결 재정 악화…정부 지원해달라”
강원도 내 8개 4년제 대학이 속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악화”를 토로하며 대학혁신 지원사업비 증액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교협은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에 고등교육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긴급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교협은 학령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2009년부터 13년째 대학 등록금이 동결돼 대학의 재정과 경쟁력이 지속 악화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가톨릭관동대의 등록금 의존도는 2018년 49.5%에서 지난해 55.6%까지 올랐다. 마찬가지로 경동대는 2년 새 59.7%에서 63.9%, 상지대는 64.2%에서 71.5%까지 의존도가 상승했다. 한라대는 3년째 59%대에 머무르고 있다. 도내 사립대는 수익 구조를 갖춰 지난해 의존도가 36.4%를 기록한 한림대를 제외하면 재정 상당수를 등록금으로 채우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실정에 대교협은 정부에 대학혁신 지원사업비를 1조3,000억원 이상 대폭 증액하고 사업비의 용도 제한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올 8월 발표 예정인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대해 한계 대학, 중대 비리 대학, 재정지원 제한 대학 등을 제외한 대학들을 원칙적으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사립대 보유 부동산 지방세 부과 규정 삭제, 대학 기부금 세액 공제 등의 건의도 이뤄졌다. 

등록금의 금액 변동이 금지된 이후 대학들이 자금난에 빠졌다며 정부의 지원을 늘려 달라고 요청한 단체가 어디야
한국대학교육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