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기금 패소한 강원도 당장 1천억 반환할 처지
속보=강원도가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본보 2월10일자 1면 보도)한 데 이어 강원랜드로부터 이미 받은 폐광기금 과소납부분 1,071억원까지 돌려줘야 할 처지에 몰렸다.

강원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5일 강원랜드가 신청한 2017~2019년 3년치 폐광기금 과소납부금 1,071억원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올 5월11일까지 강원랜드에 1,071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지난해 강원도는 강원랜드가 2014~2019년까지 폐광기금을 덜 냈다며 2,249억원을 일시에 내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강원랜드는 이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를 일부만 받아들여 절반인 2017~2019년까지 과소납부액 1,071억원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달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강원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만큼 이미 납부한 1,071억원도 돌려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강원랜드의 적자로 올해 폐광기금이 없어 1,071억원을 폐광지에 배분하려던 강원도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한편 강원도는 패소한 본안 소송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서는 직권발동촉구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강원랜드가 이미 납부한 폐광기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강원도는 뭘 신청할 예정이야
직권발동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