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 시행…전월세 계약하면 꼭 신고해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거래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 현재 전월세 계약을 하면 세입자가 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확정일자만으로는 주택 임대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서 정부가 아예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3법 중에 마지막으로 남은 법이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부산 울산 등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이다. 경남의 경우 창원 김해 양산 등 시 지역은 모두 해당된다.

신고금액은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다. 확정일자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000만원인 점이 고려됐다.

신규 계약이나 갱신 계약 모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면적·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계약 내용으로 한다.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하도록 정했다.

신고방법은 집주인과 세입자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집주인 또는 세입자 중 한명이 이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파일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

만약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신고는 100만원을 부과하고, 미신고의 경우 계약금액 규모가 작고 신고 해태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를 최소 4만원까지 낮추는 등 차등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6월1일부터 1년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얼마나 되는 과태료를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받아
1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