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 플러스]건설업계 “내년 SOC 예산 30조 이상 편성해 달라”
건설업계가 2022년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을 30조원 이상 편성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업계는 SOC 투자 확대가 일자리·가계소득 증가를 견인함으로써 사회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내년도 예산 30조원 편성 건의=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2022년 SOC 예산 확대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경제성장과 국민안전 확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내년도 SOC 예산을 30조원 이상 편성할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SOC 투자의 높은 경제성장 기여도를 근거로 예산 확대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IMF 외환위기(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등 국가적 경제위기마다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50%를 상회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SOC 투자가 단기적으로는 내수경제 활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산업활동 기반을 쌓아 기업 생산성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SOC 투자 분야로 노후 인프라 개선 사업을 제안했다. 1970년대 집중 공급된 인프라 시설들이 빠르게 낡아 가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협회는 재해 발생 시 소요되는 복구비용이 피해액의 2배 이상임을 감안하면 조기·적기 시설 투자가 재정을 절감하고 국민안전을 증대하는 길이라고 내다봤다.

■공공발주 비중 큰 강원 건설업계, 적극 찬성=강원도 건설업계 역시 대한건설협회의 SOC 예산 확대 건의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도 건설시장이 SOC 예산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도내 건설사의 공공 발주 의존도는 종합건설 약 68%, 전문건설 약 89%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신동준 대한건설협회 도회 사무처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건설 예산이 보건·복지 쪽으로 쏠리면서 도내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었다”며 “건설업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 확대 편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인프라 투자는 지역 영세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주요 먹거리인 만큼 투자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예산 요구 현황'에 따르면 내년도 SOC 예산은 26조5,000억원 규모로 지난해 예산과 비교해 0.1% 증액에 그쳤다.
어느 단체에서 SOC에 필요한 비용으로 30조원을 요구했어
대한건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