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삼척 석탄화전 건설 중대 갈림길
5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사업비로 주목받고 있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사업 안팎의 위험 요인으로 중대 갈림길에 섰다.

항만공사가 5개월 가까이 중단 상태이고, 해안침식 방지를 위한 작업도로 사용도 막혀 있다. 국회에서는 발전소 사업 지정을 철회할 수 있는 법 제정이 논의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 중립 국가를 선언했고 삼성 등 대기업들도 탈탄소를 천명했다.

■항만공사 중단 장기화=맹방해변의 급속한 침식으로 지난해 10월24일부터 항만공사가 중단됐다. 당초 지난 연말까지로 예정됐던 공사 중단은 겨울철 거센 파도 등의 현장 특성 때문에 이달 말까지로 연장됐다. 그 사이 맹방해변 침식 저감시설 설치 1단계 공사가 진행돼 올 2월 10일 완료됐다. 지난 3일 사업자인 블루파워의 공문을 접수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주지방환경청 등에 알렸다. 환경청 등은 현장 확인을 거쳐 공사 중지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작업도로 사용 중지=항만과 해안침식 저감 사업을 위해 개설된 작업도로 사용도 막혀 있다. 작업도로는 마을도로에 중장비, 차량 이동 등으로 인한 주민 생활 피해 예방을 위해 개설돼 삼척시로부터 3년 사용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돼 1년 단위 재허가를 받게 됐고 주민 동의 등 이견으로 지난해 11월 말 이후 사용되지 않고 있다.

■발전사업 지정 철회 법 제정=양이원영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에너지 전환 지원법'제정이 진행 중이다.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전환지원위원회를 신설하고, 발전사업 변경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업자·노동자·주민 등을 지원한다.

 만약 사업자가 발전사업 변경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위원회 의결로 사업 지정을 철회할 수 있고, 원자력·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전력 생산량에 비례해 부담금을 납부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블루파워 발전소 상생발전협의체는 대책회의를 갖고 법제정 저지 서명운동과 공사 재개 촉구에 나섰다.
국회가 발전소 설립을 취소할 수 있는 법을 만들려 하자 반대하는 활동에 나선 단체가 어디야
블루파워 발전소 상생발전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