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토지·주택 관련 직원들, 부동산등록제 도입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불미스러운 사태로 지금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느냐,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중대기로 있다”며 “83만호를 공급하는 2·4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정부는 3가지를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합동조사 후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와 징계 등 무관용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겠다”며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개인 일탈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부동산정책 3대 실천사항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고 두번째로 부동산시장을 어지럽히는 중대한 시장교란행위는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겠다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앞으로 부동산정책의 실행력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추진 중인 공급대책이 정상궤도로 안착될 때까지 후속조치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설명의 의무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어느 정도나 되는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공언했어
83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