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폭언·체벌 혐의 교사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학생들에게 폭언과 체벌을 가해 기소된 강원지역 특성화고 교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특성화고 A교사의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교사는 기능경기대회 출전을 앞두고 전공심화동아리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폭언과 체벌을 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교사는 최종 진술에서 “기능경기대회 성적이 학생들의 대기업 취업을 좌우하는 현실에서 초임 교사로서 의욕이 앞섰고, 주 7회 학교에 나와 지도하는 과정에서 부담감이 컸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 

교사가 제자에게 체벌할 경우 저촉되는 법은 뭐야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