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주민등록법 개정 철원지역 부담”
[철원]철원군이 최근 추진 중인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행정안전부와 강원도에 공식 입장을 전달한 군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철원군의 보통교부세 비용 추계를 105억원이 증가한다고 예측했지만, 군은 지난해 대비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군은 “철원읍과 김화읍, 근남면, 근북면 등 낙후지역의 인구밀도가 증가하게 되면 낙후지역 지정 면적이 감소해 추가적인 보통교부세 손실도 예상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지역에 주둔 중인 현역병은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독립적인 공간인 영내에 기거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거주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역병이 접경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해 선거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각 부대 사정에 따라 지자체의 정책결정의 방향성이 급격하게 변동될 가능성이 높아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이 훼손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역 일각에서는 시·군별 특성과 함께 교부세 증감분, 주민 여론, 참정권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한 접경지역 지원이 아닌 접경지역 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현종 군수는 “접경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정치 쟁점화 등 지역 내에서 부담이 되고 있다”며 “법 개정보다는 지방교부세 보정계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더욱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접경지역의 인구증가와 연관되어 뭐가 감소할 거라는 걱정이 있어
보통교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