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동진의 앗車車] 5030에 속터지는 운전자들…보유세 폭탄에 과속세 징수
“재산새와 담뱃값을 몇배로 올리더니 이제는 과속세까지 내게 하느냐.”“안전을 위한 건지, 세금을 위한 건지 모르겠다.” 

지난 17일부터 도심 속도를 전면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자동차 운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글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됐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시부 일반도로는 최고속도를 시속 50km로 제한하되 소통상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시속 60km로 제한할 수 있다. 보호구역·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된다. 

이를 어기면 위반 범위에 따라 4만∼13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고, 3회 이상 제한속도보다 100km를 초과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에 처해지게 된다. 

과태료에 심할 경우 징역까지 살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불만과 함께 ‘언제 딱지를 떼일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않다. 

50대 한 운전자는 “출퇴근 거리만 하루 80km에 달하는데 언제 카메라에 찍힐지 몰라 운전하다가 두리번거릴 때도 있다. 차라리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출퇴근할지 고민중”이라고 했다. 

이 같은 운전자들의 불만에 도심 운전시 차량에 장착된 ‘스피드 리미트(속도 제한)’ 기능으로 설정해놓고 운전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이 기능이 없는 차량들도 적지 않고, 해당 기능의 버튼을 누르고 나면 속도를 올리고 싶어도 더이상 올라가지 않아 불편할 때도 있다. 

또한 소통이 원활한 데 50km 미만으로 운전하다가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고, 앞서가던 차량과 얼굴을 붉히는 상황도 적지않다. 교통흐름과 상관없는 속도규제에 운전자들간 다툼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 청원까지 나오고 있지만 경찰청은 “5년 동안 준비를 해왔다. 충분히 적응을 한 다음 단속을 하겠다”며 강행하겠다는 분위기다. 그동안 차량 중심의 교통문화를 보행자 위주로 전환하고 이를 정착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실제 OECD 37개 국 중 31개 국에서는 5030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고, 2017년 부산 영도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한 결과 전체 사망 사고가 24%, 보행 사망사고는 37% 정도 감소했다는 분석결과도 내놓았다. 

이 같은 속도규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도 적지않다. “다소 불편하지만 사고가 줄어들면 내 가족들의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보행자 안전을 위한다니 불편해도 적응해야겠다” 등이다. 

한편으로 경찰청의 교통 과태료 징수액이 현 정부 출범 후 매년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역대 최다인 7738억 원을 기록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최근들어 주변에서 과속, 주차 위반 등으로 딱지를 떼여봤다는 이들이 적지않은 것과 무관치 않다. 

5030 제도 선진국으로 가는 통과의례이고, 국민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시행시기다. 가뜩이나 공시지가 상승으로 ‘보유세 폭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속세 징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정부에 대한 반감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불편·불만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과연 국민여론조사 등 여론수렴을 제대로 거쳤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선진국도 실시하는 제도이고, 우리나라도 시범실시해보니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사고 건수가 줄었고 그래서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밀어붙일 일만은 아니다.
언제부터 안전속도 5030 법령이 적용돼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