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종부세 부과 세금폭탄 우려
정부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통사찰에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면서 '세금폭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전통사찰이 보유한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이었지만 지난해 6월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1995년 12월31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 전통사찰보존지는 '종합합산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로 전환됐다. 정부는 그동안 종교단체 토지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왔지만 순수 종교 목적 이외의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한 전통사찰의 종교용지는 여전히 세금 면제 혜택을 받게 되지만, 전통사찰의 유휴토지나 임대료를 받고 빌려 준 토지 등은 일반 토지와 같은 세금을 적용받게 돼 적지 않은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종부세가 부과될 경우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찰에서 토지를 빌려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최근 정부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전통사찰의 역사성과 공적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내년부터 종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불교계가 전통사찰 보존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지하고 슬기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교 단체가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 종부세 면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건 어떤 거야
순수 종교 목적 이외의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