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의원들 발의 조례안 20% 미만…10대 도의회 들어 과반 넘어
강원도의회는 대를 거듭할수록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안 수가 증가했다. 

 지방의회는 조례안을 입안해 지방자치단체의 장·단기 개발계획이나 주민복지사업, 기타 각종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방의원의 조례발의는 의원의 입법의지와 전문성을 가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 개발 및 제안에 대한 노력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초대 도의회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건수는 미진했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자치 중단기를 맞다가 30년 만에 1991년 지방선거 부활로 출범한 3대 강원도의회는 단순히 집행기관이 발의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역할에 그쳤다. 도의회 의안처리통계 등에 따르면 3대가 처리한 총 391건의 조례안 중 집행기관이 발의한 것이 90%인 353건에 이르고 의원들이 발의한 것은 9.7%인 38건에 불과했다. 또 예산안에 대한 수정의결도 단 한 건도 없었다.

이후에도 의원 발의 조례안은 4대 3건(2%), 5대 0건(0%), 6대 5건(2%), 7대 48건(17%)으로 전체 조례안 중 20%조차 넘지 못했다. 그러나 8대에 들어서 101건(26%)으로 늘어나더니 9대 215건(40%), 2018년 7월에 출범한 10대 도의회는 2020년 말 현재 208건(55%)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다만 또 다른 과제가 생겼다. 의원발의 조례안을 단순히 '양'으로 평가할 게 아니라 '질'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해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제정, 올해부터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안을 평가한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가 강원도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돼 시행된 지 2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 등을 대상으로 실효성을 평가한다. 이는 의원들이 '의정활동 실적 올리기'식으로 조례안을 남발해 발의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61년부터 1990년까지 강원도의회가 열리지 못한 것은 어떤 사건 때문이야
5·16 군사정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