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해달라” 국회앞서 시위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적용을 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과 광역 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자회견에서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자영업자 은행 대출 증가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2019년도에 비해 배 가까이 늘었다”라며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은 겨우 버티고만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 촉구와 무이자 대출 확대 실시를 촉구하는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지난 2월 16일부터 지난주까지 48일에 걸쳐 진행했다”라며 “소상공인들의 피맺힌 절규를 이제는 정치권이 응답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들은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고 더 이상 돈 빌릴 곳도 없는 처지”라며 “더 이상 갈 곳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활로를 열어주는 진짜 민생의 길을 국회가 열어주기를 간곡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김 대행은 또 “보상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소급”이라며 “이와 함께 무이자 정책 대출 대폭 확대, 영업시간 보장과 고객 인원 제한 완화 등을 통해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근 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 회장은 “거듭되는 영업제한은 수입한 푼 없이 죽으란 소리나 다름없다”며 “국회는 소상공인들이 염원하는 소급적용 손실보상 법제화로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마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이상모 대표는 “6개월동안 매출이 1300만원” 이라며 “임대료조차 내지 못하는 처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연합회 광역회장단은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는 의식을 펼치고 “손실보상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안 처리를 강력히 호소했다. 



누가 손실보상법이 통과되기 전 과거에 생긴 손해도 정부에서 지원해달라고 했어
소상공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