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인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아동학대 신고시 즉각 조사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오전 법사위가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오후 본회의에서는 재석 266인 중 찬성 264인, 기권 2인으로 '정인이법'이 통과됐다. 

 

 개정안에서는 지자체나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즉각 조사나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 조사나 피해 아동 격리조치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했다. 

 

 전담 공무원의 진술·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들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언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 의안이 통과됐어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