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새치기 접종’ 막는다…9일부터 200만원 벌금
오는 9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새치기하는 등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 접종을 받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 사항을 정례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새 감염병예방법은 특정집단이나 단체가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중인 사람이 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킨 경우에는 1.5배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입원·격리조치 위반의 경우에는 최대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당역방국은 COVID19 백신 접종 시 부정행위를 할 경우 얼마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했어
2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