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본격 수사 착수 공직사회 초긴장
지자체에 이어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저인망 수사'에 착수하면서 강원도 공직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경찰이 입수한 첩보와 신고뿐만 아니라 수사팀이 진행 중인 전수조사 결과와 강원도가 자체 감사를 거쳐 수사 의뢰까지 하게 되면 전례없는 대규모 수사가 될 전망이다.

강원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 수사대는 21일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총 6건과 관련된 11명을 내사 또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대가 구성된 지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내놓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중간 발표'였다. 이들 11명은 공무원 8명, LH직원 2명, 공직자와 공모 혐의가 있는 일반인 1명이다. '개발 계획이 확정될 당시의 공무원'도 포함돼 퇴직 공무원의 포함 가능성도 확인됐다. 

수사대는 이들 가운데 내사자와 피의자로 입건된 수사 대상자가 각각 몇 명인지, 어느 개발지구와 관련된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를 감안해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번 내·수사 단서는 첩보 4건, 신고센터 접수 1건, 정의당 강원도당의 수사 의뢰 1건을 통해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이번 중간 발표는 경찰의 '수사 신호탄'으로 분석되고 있다. 강원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 수사대에는 현재 42명의 인력이 배치돼 최근 5년간 개발이 확정된 역세권, 개발사업 부지 일대의 토지 거래 내역, 소유자 등에 대해 전수조사 중이다. 이 중 투기성이 의심되는 공직자에 대해서도 조만간 내·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강력한 수사를 벌여 2주 단위로 진행 상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강원도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 규모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도는 1차 조사를 통해 개발지구에 토지를 소유한 전·현직 공무원 85명을 확인했고 이들로부터 부동산 취득 경위 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받고 있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해 수사 대상자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한편 정부가 강원도와 18개 시·군에서 건설, 교통, 토지, 지적 등 부동산 정보를 다루는 공무원 2,800여명에 대한 재산신고 의무화를 검토하자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도와 시·군 공무원 1만6,045명의 17%로, 지역 공무원 10명 중 2명은 의무적으로 재산 신고를 해야 하는 셈이 된다.

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산권과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특정개발사업을 지정해 업무담당자의 재산변동 신고 의무화 등 정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원지역 공직자 대상으로 부동산 비리를 조사하고 이에 따라 더 강력한 수사를 하겠다는 건 누구야
강원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 수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