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파제 꾸미는데 고가 타일'…국가 예산낭비 225건 적발
방파제를 건설하는 데 고가 타일을 사용하거나 화물선 등에 대한 유류비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지급하는 등 국가 예산낭비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해 6~12월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과 함께 국가 예산과 보조금이 100억 원 이상 지원된 부산·인천·전남지역 소재 485개 사업장을 선정해 ‘항만 건설과 수산자원 지원사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점검 결과, 항만·어항 건설 및 계약 부적정 181건, 화물선 등 유류비 보조금 집행 부적정 및 어업용 면세유 관리 부실 33건, 어선 감척사업 절차 및 감정평가 부적정 7건, 해양환경 및 안전관리 부적정 4건 등 총 225건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따라 추진단은 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 등으로 지적된 지자체(사업자)에 대해 담당자 문책(훈계) 요청(8건), 기관주의·시정 요구(66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안전관리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국가 보조금과 예산 4896만 원을 환수조치하고, 안전관리비 관련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사기 혐의로 적발된 업체 5곳(인천 3곳, 목포 2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예산 낭비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조치를 통해 예산 46억 원을 절감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항만 내 도로를 포장하거나 해안에 방파제를 건설할 때 필요 이상의 고가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태풍 등으로 파손된 방파제 복구공사를 하면서 파고 변화에 대한 검토 없이 낮은 파고를 기준으로 설정된 종전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태풍 때마다 파손이 반복되는 사례도 여러 건 발견됐다.

부산항 북항 1단계 연결교량 건설 공사에서는 현지 지반조건에 적정하지 않은 희생강관(현장타설말뚝) 자재 시공설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류세 등 선박 운영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형식적으로 확인해 다른 유종이 공급되거나, 허위 수급업체가 발생하는 등 운영 부실 문제점도 확인됐다.

공급기관(수협)과 수급자(어선 등)간 면세유 인수·공급 시 책임자가 입회하지 않거나, 급유기의 온도를 적정하게 설정하지 않아 면세유 재고관리 부실을 초래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면세유 공급 시 당일 기온에 따라 급유기 온도 조절을 설정해야 함에도 실제보다 높은 온도로 고정해 급유한 결과 실재고량과 장부상 재고량 차이가 발생했다.

어선 감척사업을 진행하면서 어선·어구 등 현황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어선 해체 후 발생되는 수익금(고철·엔진 등 처분)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해양폐기물 수거업체의 계량 및 최종 처리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적정처리 여부 등(중량 부풀려 보조금 과다요청 우려 등)에 대한 실질적 감독없이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

항만·어항시설 구역 내 경고 안내표지판이 눈에 잘 띄지 않거나, 방파제 무단출입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해안사고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한 사례도 있었다.

해양 관련 업체에 부적절한 예산을 지원해서 부패예방추진단이 어떤 곳에 조치를 내린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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