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산업부 '北원전 3개 시나리오' 원본 공개…"미·일과 결정"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 담당 공무원들이 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5월 작성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 방안’ 문건을 1일 전격 공개했다. 

 

 총 6페이지 분량으로 작성된 이 문건에는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경수로를 지으려던 자리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 △비무장지대(DMZ)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 △신한울 3·4호기를 완공해 북한에 송전(送電)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해당 문건은 '고려사항'에서 ‘의사결정 기구는 미국·일본 등 외국과 공동 구성하고, 사업추진조직은 남한의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로 구성한다’고 적시했다. 

 

 입지는 KEDO 부지(함경남도 금호지구)를 1차적으로 검토하되, 다른 고려요인에 따라 DMZ 등 북한 내 또는 남한 내 여타 지역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3안으로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 후 북한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전날 산업부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바, 산업부는 동 사안이 현재 재판중인 사안임에도 불필요한 논란의 종식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감안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료 원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 문서는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자료이며, 추가적인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되었다”며 “따라서, 이 사안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어 산업부는 “이 자료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에 해당 자료의 원문을 공개하는 바, 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일부 보도에서 공개한 530개 삭제 파일 목록을 확인한 결과, 이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가 174개, 현 정부에서 작성된 자료가 272개로 파악되며, 그 외 작성 시기 구분이 어려운 문서가 21개, 문서가 아닌 자료(jpg 등)가 63개로 파악된다고 부연했다. 

 

 북한 원전 관련 자료로 예시된 17개 파일의 경우 산업부가 작성한 자료는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에너지분야 남북경협 전문가’ 2개로 파악되며, 나머지 자료들은 1995년부터 추진된 KEDO 관련 공개 자료와 전문가 명단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언제 산자부의 북한지역 원전건설 관련 문서가 기록됐어
2018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