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영업금지 완화 공감대…일부 완화하되 책임 강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종료되는 오는 17일 이후 영업금지 조치를 일부 완화하는데 공감했다. 

민주당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방역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점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은 일률적 금지보다는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에 대체로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5인 이상 집합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금지’ 완화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업종별 영업시간이 다른 점과 실내체육시설 영업 금지로 인해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 등이 언급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관련해 “감염 위험이 낮다면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허용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또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걱정이 있다. 대부분 지자체는 조치 유지를 바라는 의견이 다수”라며 “당에서는 여러 어려움에 대한 호소를 전달했고 최종적 판단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 후 중대본에서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과 치료제 개발 현황에 대한 점검도 했다. 방역당국은 다음 달부터 백신접종을 시작해 3분기까지 완료하고 겨울이 시작되는 오는 11월 말까지 집단면역이 생기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이낙연 대표는 “현재까지는 11월 집단 면역을 달성한다는 일정이지만 ‘조금 더 당길 수 없을까, 자유롭게 단풍놀이라도 갈 수 있을까’하는 국민의 소박한 여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이미 전 국민 무료 접종을 밝히셨다. 치료제도 국가 책임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무료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원내대표(4선, 성남 수정)는 “당정은 안전성, 투명성, 공정성의 3대 원칙하에 백신접종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 대상자 선정과 순서에도 공정성이 중요하다. 접종 순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백신과 관련한 각종 정보가 난무해 국민의 혼란과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서 방역에 대한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말한 정부와 민주당이 예방주사를 맞는 것에 대해 정한 규칙은 뭐야
안전성, 투명성, 공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