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삼척시 '유령예산' 오류 결국 수정
[삼척]속보=2021년도 삼척시 예산안의 '역대급 오류(본보 1월26일자 14면 보도)'가 우여곡절 끝에 수정됐다.

시의회는 8일 제225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 동안 계속된 회기를 마무리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임시회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출연금 동의안 4건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4건의 동의안은 지난해 12월 열렸던 제22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부의 안건 7건 중 부결됐던 5건 가운데 일부였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은 지난해 12월 초 정례회에서 출연금 동의안을 부결시킨 후 정작 본 예산안은 원안 가결해 발생한 '유령예산' 문제를 해소하는 기회였다. 처리된 4건의 출연금 동의안은 삼척향토장학재단 운영사업 3억원, 강원도 관광재단 3,000만원, 장애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300만원, 지방세연구원 450만원 등이다.

그러나 4건과 함께 부결됐던 시청 기획감사실 소관 '삼척시 미래산업 육성 및 공모 지원사업' 출연금 5,000만원은 상정조차 되지 않아 편성 근거가 없는 '유령예산'의 존재가 지속됐다. 결국 시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뒤늦게 해당 출연금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발전 전략 수립 등에서 강원연구원과 협력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부결됐던 5건의 출연금 동의안이 시차를 두고 모두 가결 처리됐다”고 했다. 이들 출연금 대부분은 유관기관 업무 협조를 위한 예산인 데다 일부는 시의회 요구로 증액됐던 사안이다. 

어느 기관과 일하기 위해 쓰일 예산이 출연금 동의안 의결에서 빠졌어
강원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