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위한 법령 개정해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후속 법령 개정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촉구했다.

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곽도영 강원도의장은 김한종(전남도의장) 협의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곽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는 지방의회 역할 강화를 위해 시·도의회의 현실적인 인사권 독립, 시·도의회 조직·직급체계 개선,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임용·징계에 관한 기구 설치, 지방의회 사무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시·도의회와 집행부 간 인사교류 확대, 시·도의회와 시·군·구의회 인사통합명부 작성을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또 도의회 사무처 조직과 관련해 의회 직렬 설치, 시·도의회의 독립된 기준 인건비 신설, 사무처 기구·정원 직급체계 개선도 요청했다. 

곽도영 도의장은 “현실적인 지방의회의 독립을 위한 법령 개정에 시·도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행정안전부 수장과 회동한 곽 의장은 어디서 법규 개편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어
정부세종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