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17만명 법원 공탁금 전수조사
수천만원까지 법원 공탁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한 해 동안 세외수입을 50만원 이상 체납한 17만여 명을 전수 조사했다. 이 가운데 2천162명이 보유한 629억여 원 규모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 조치했다. 

법원 공탁금 압류는 행방이 묘연하거나 서류상 재산이 드러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징수 방법이다. 도는 이번 압류를 통해 자진납부 259억 원, 강제 추심 18억원 등 총 277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수원시 소재 A법인은 2019년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 1억8천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4천700만 원이 적발돼 전액 압류 후 강제 추심됐다. 

이천시 소재 B법인은 건설 산업과 관련한 과태료 9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1천100만원이 확인돼 압류 조치 후 강제 추심으로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고양시에 살고 있는 C씨는 2013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230만원을 부과 받았음에도 내지 않고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이 적발돼 체납액 전액을 추징당했다. 

도는 체납자와 제3자 간 소송 등으로 현재 강제 추심이 불가한 공탁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대위권(제3자가 다른 사람의 법률적 지위를 대신해 그가 가진 권리를 얻거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적용해 순차적으로 모든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체납자들은 계속된 납부 독촉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던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도내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행방이 묘연하거나 서류상 재산이 없는 체납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해
법원 공탁금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