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성 함양” “특정 이념 주입”… 동래구 ‘민주시민 조례’ 충돌
17일 오전 11시께 동래구청 앞에서 학부모 단체가 집회를 열고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를 요구했다.

부산 동래구가 부산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에 나섰다. 하지만 학부모단체들은 “정의조차 모호한 민주시민교육에 예산을 투입한다”며 조례안 폐지를 요구하면서 향후 논의 과정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동래구청에 따르면 동래구의회는 지난 9일 ‘동래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구청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민주시민교육의 위탁 △재정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동래구의회는 상임위를 거쳐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지난해에도 발의됐지만 부결된 바 있다.

조례안이 발의되자 학부모단체들은 반대하고 나섰다.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부산자녀사랑학부모회, 부산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은 17일 오전 11시께 동래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례를 폐지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학부모단체는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은 민주시민교육을 학생들에게 도입하려한다며 조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도 초중등과정을 통해 자유, 평등과 같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고 있다며 인위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한다는 것은 특정 이념을 학생들에게 주입할 우려가 있어 오히려 반민주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민주시민교육을 특정 단체에 위탁할 경우 선심성 예산으로 쓰일 수 있다고도 지적한다.

부산자녀사랑학부모회 강정희 대표는 “자치단체가 조례까지 만들어 교육에 관여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의 본질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동래구의회는 다양성 존중과 같은 가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민주시민교육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천병준 동래구의회 의원은 “그동안 수업시간에서는 평등이나 투표 등 민주주의 시민을 위한 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며 “선진국에서는 노동 등 기초적인 시민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교육들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학생뿐만 아니라 어른 대상프로그램도 구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팀 임소혜 장학사는 “민주시민교육은 학생인권, 다문화, 나라사랑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도될 수 있다”며 “인성교육과 같이 민주시민을 위한 기본계획 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려는 동래구에 누가 이의를 제기했어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부산자녀사랑학부모회, 부산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