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애로사항 생생하게 담아
춘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전 임차인에게서 그대로 받은 인테리어나 무허가 증축 부분까지 과도한 원상복구를 요구해서 난처한 상황이다. 답답함에 경영지원단에서 상담을 받은 A씨는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임대인이 인수했다가 그대로 임대받은 것이라면 그 시설물을 임차인이 철거할 의무는 없다”는 변호사의 답변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대응했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소기업·소상공인의 주요 경영애로 사례를 모아 '2021년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상담사례집은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의 법률, 노무, 세무 등 8개 분야 전문가 330명을 통해 상담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주요 경영애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현장감 있게 구성했다. 사례집에는 사업 도중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 분쟁, 근로계약서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 등 200여 개의 다양한 상담사례와 판례를 확인할 수 있다.

상담사례집은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경영지원단 이용을 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어디서 노란우산이 만든 상담사례집을 다운받을 수 있어
노란우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