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유흥시설 코로나19 행정명령 위반사례 분석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이 계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에 대한 정부 합동점검과 유흥시설 집합금지 준수여부 등 소관부서별 기본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유흥시설 전수점검이 진행됐으며, 그 결과 대부분 시설에서는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일부 시설에서는 이용자 또는 종사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고 N차 감염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부산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유흥시설에 대한 점검을 펼쳐, 위반업소 81곳을 적발하고 고발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였다. 주요 위반유형은 출입자명부 관리 소홀, 영업 제한시간 위반, 집합금지 명령 위반, 5인 이상 모임금지 위반 등이다. 

또한, 영업주가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및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하게 된 사유는 △영업자의 방역수칙 준수 의지 부족(69.1%) △영업상의 어려움(13.6%) △단골고객 관리(11.1%) △행정명령 이해 부족(6.2%)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산시는 유흥시설이 행정명령 및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지도·점검하고 방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현재 부산시는 3월부터 시작된 유흥업소 발 집단감염이 계속돼 관련 확진자가 472명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러한 감염의 연결고리를 끊고 코로나19를 종식하기 위해서는 유흥업소 영업주의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방역의 고삐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우리 시도 더욱 세심하고 실질적인 점검을 펼쳐 나갈 예정이니, 영업주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방역수칙을 어긴 이유로 적발된 부산지역의 여든한 개 시설에 내려진 건 어떤 거야
고발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