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C아파트 공시가격에 무슨 문제?…현실화율 놓고 논란
올해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지나치게 높은 것 아니냐며 항의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6일 국토교통부의 브리핑에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C아파트의 공시가격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앞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 산정 근거 공개, 전면 재조사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면서 서초구 아파트의 공시가격 산정이 잘못됐다며 몇 곳의 아파트 단지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6일 주택토지실장과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열고 공시가격은 정확하게 산정됐다고 반박했다. 그런데 브리핑에서 서초동의 한 아파트 단지를 놓고 한 기자의 질문에 나왔다.

서초동 C아파트는 지난해 준공된 아파트로, 서초구는 지난해 10월 전용면적 80.5㎡가 12억 6000만원에 거래됐다고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가격은 서초동이 강남의 핵심지역인 점을 감안하면 상식적으로 많이 낮은 수준이다. 이 거래가 어떤 거래인지는 알 수 없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보면 이 아파트 전용면적 80.5㎡가 올해 1월에 3채가 거래됐다. 최저 17억원에서 최고 18억 4000만원 사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은 지난해 말 시세를 기준으로 발표하게 된다.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15억 3800만원으로 나왔다. 18억원이 시세라고 본다면,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85.4%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 아파트는 2020년 신축된 31평형의 사례로, 유사한 인근 아파트의 거래가격이 18억~22억원 정도로 형성돼 있고 해당단지의 전세가격도 11억원 정도로 형성된 점을 고려할 때, 12억 6000만원은 적정 시세로 볼 수 없다”며 “이들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적정 수준의 시세를 고려할 때 70%대”라고 밝혔다.

이 설명을 고려하면 이 아파트의 시세는 22억원 수준으로 봤다는 뜻이다. 시세가 22억원이면 정확하게 현실화율은 70.0%가 된다.

지난해 연말에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공시가격은 주변 아파트 단지의 시세를 고려해 산정됐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의 질문에 국토부는 “시세와 현실화율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을 다 못드린다. 그런 부분 다 얘기하면 형평성 논란이 있고 그런 부분 바로 잡으려고 현실화 계획하는 것이다. 실제 시세 자체 과도하게 높게 잡은건 아니다”고 말했다.

어디에 있는 아파트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논란이 됐어
서울 서초구 서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