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법인에 40% 할당…소외된 개인 소비자들?
경기도내 시ㆍ군의 2021년 승용 전기차 보급 계획이 발표되자 시민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법인ㆍ기관에 보조금 지원 물량의 40%를 별도 배정하기로 하면서 개인 소비자들의 몫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경기도내 성남, 의정부, 광명, 양주, 포천시와 가평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ㆍ군은 25일 올해 전기차 보급 계획을 발표하고, 대당 1천200만~1천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용인시가 1천230대를, 김포시가 639대를 지원하면서 도내 1, 2위를 차지했다. 

이 중 일반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은 절반에 불과하다. 

환경부가 물량의 40%를 법인ㆍ기관에, 10%는 장애인ㆍ독립유공자ㆍ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비롯해 다자녀 가정,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등에게 우선 보급하기로 지침을 내리면서다. 

이에 따라 용인시의 경우 615대, 김포시는 319대만 일반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3월 초 전기차 구입을 계획했던 J씨(34ㆍ시흥시 정왕동)는 "시흥시의 배정된 전기차는 60대인데, 이 중 30대만 일반에게 지원된다"며 "시흥시 인구가 50만명이 넘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3~4년 대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30대면 보조금을 포기하란 것 아니냐”고 분개했다. 

오산시와 광명시도 올해 각각 90대와 91대를 지원키로 해 지난해 71대(오산), 98대(광명)보다 늘었으나 같은 이유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지원대수는 45대, 44대뿐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실제 지원 대수가 늘어도 법인차에 40%가 할당되는 탓에 개인 소비자 입장에선 지원이 줄었다고 볼 수 있다”며 “추가 예산을 확보해 올 하반기에는 일반인을 위한 전기차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인ㆍ기관 할당량을 따로 빼놓는 이유는 업체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차량 전체를 전기차로 바꾸게 되면 개인들보다 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1~2분기 전기차 판매 상황을 보고 지침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전기차 보급안에 의하면 법인, 기관에게 지원금의 얼마 정도를 할당할 예정이지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