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시장, 점심시간 5인 이상 사적 모임 허용 추진
박형준 부산시장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되는 시기에 이르면 일행에 한해 평일 점심 시간만이라도 5인 이상 모임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15일 오전 제1회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었다. 박 시장이 취임한 뒤 처음으로 주관한 비상 경제 대책회의다.

박 시장은 “코로나19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시련을 주고 있으며, 그 피해는 소상공인들에게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은 지방정부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찾고 그 해답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부산시는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방역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식당 등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되는 시기에 이르러 일행에 한해 평일 점심 시간만이라도 5인 이상 모임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업소에서는 테이블 이격, 칸막이 설치, 방역 수칙 등을 자제 방역을 더 강화하고 부산시는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000억 원 규모의 무한도, 무신용, 무이자 ‘3無 특별자금’을 5월 중 출시하겠다고도 밝혔다. 지역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운영자금을 출연하고, 부산시는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존 4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2000억 원은 임차료 지원을 위해 활용한다. 2021년 만기가 도래한 대출자금 상환기간도 2년 연장한다. 박 시장은 “동백전 발행 규모를 월 2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캐시백도 6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소상공인 시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방역수칙 완화 논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는 “지금도 심각한 상황이지만 그나마 확산세를 막아주는 가장 큰 요인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수칙”이라며 “방역수칙이 소홀해진다면 확진자 수가 순식간에 증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3무 특별자금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야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