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ㆍ가평)은 재외선거인의 투표율을 높이고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은 대통령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직전 선거 당시 작성해뒀던 재외선거인명부를 정비해 작성하도록 하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이 2회 이상 계속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투표 참여가 국내에서와같이 쉽지 않은 재외선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2회 연속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인을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2회 이상 계속해 재외선거에 투표하지 않더라도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되지 않도록 했다. 최 의원은 “해당 규정이 재외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과도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재외투표율 제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다”며 “재외선거의 투표율을 제고하고 재외선거인의 선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재외선거인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인명을 삭제하도록 하는 경우는 뭐야
2회 이상 계속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