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계약조건 무시 장거리 운송비도 농가 떠넘겨"
[화천]속보=접경지역 군납농가들이 불합리한 예시단가에 반발(본보 지난 16일자 5면, 17일자 16면, 18일자 22면, 21일자 16면 보도)하는 가운데 군납제도의 허점이 드러나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화천군 군납생산자협의회는 21일 불합리한 단가 조정 이외에도 유통구조 등 제도상의 문제로 속앓이를 한다면서 개선 건의문을 국방부, 조달청,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생산자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국방부 지침과 달리 군납농가에게 사실상 운송비를 떠넘기는 행태 역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군납계약 특수조건에는 40㎞를 초과하는 장거리 수송 시, 김치 가공업체가 운송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군납농가가 장거리 운송비를 떠안고 있다. 

가공업체에 운송비를 요청하면 손폐율 과다 산정 등 불이익을 당할 것이 두려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내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

오죽하면 화천군에서 군납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운송비의 70%를 지원하는 기막힌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군납농 김규철씨는 “관계기관이 뒷짐만 지고 있을 게 아니라 일부 가공업체의 부당한 운송비 떠넘기기 등 계약조건 위반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군납농가들은 군납 배추농가가 원품 단가로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공업체로부터 겉잎이 제거된 반가공 형태로 납품을 요구받는 현실도 개선점으로 지적했다. 

김태균 한국농업경영인 화천군연합회장은 “농가가 배추의 반가공 비용을 떠안는 관행도 가공업체가 직접 생산지에서 계약대로 원물을 검수하고 가져가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농협중앙회와 조달청 등 단가 협의 주체가 국방부의 지침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품목별 연간 계약단가를 결정하지 않아 영농 일정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이병순 화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단가 결정 지연도 문제이지만 가격 협의기구에 농업인과 생산자 대표가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했다.

김명규 화천농협 조합장은 “군납 단가와 공정한 계약 이행을 위해 군납 농산물 가격 협의 과정에 생산자인 농업인들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1일 날 생산자협의회가 올린 건의 사항에 의하면 군납농가들이 실제로 어떤 비용을 떠안는 중이야
운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