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 시효 20년 연장]폐광지역 “아쉽지만 한발 진전…궁극적으로 시효 폐지해야”
폐특법 20년 연장에 대해 지역사회는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과거에 비해 한 발 진전이 이뤄졌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김태호 폐광지역시효폐지공동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3일 폐특법 개정안 처리 직후 “시효 폐지가 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경제적 자립없이 10년마다 시효연장을 구걸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정부에서 먼저 10년 연장안이 흘러 나왔고, 결국 20년 연장으로 정리돼 약간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 “20년 연장 후에도 경제진흥이나 경제적 자립기반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된다면 정부는 향후 아예 시효를 폐지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동투쟁위는 여당이 국회 산자위에 한국광업공단법을 기습 상정하자 크게 반발하며 폐광지역 4개 시·군 40여명의 투쟁위원들을 소집, 국회의사당 앞에서 항의방문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등 마찰을 빚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도 비슷한 평가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인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은 “아쉽지만 20년 연장도 의미있다고 생각하고, 폐광지역의 대체 산업 등 발전방안을 더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더 의미있는건 폐광기금 납부 기준을 매출액 13% 기준으로 바꾼 것인데 이런 기반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도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비록 시효 폐지는 아니지만 폐광지역 주민들의 투쟁과 이철규 의원의 노력으로 사실상 시효 폐지에 준하는 합의안을 얻어냈다”고 평가했다. 

지역사회나 공동투쟁위는 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어떻게 개정되기를 바랐어
시효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