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지역 거리 곳곳 정치인 불법 현수막…지자체, 철거 눈치 급급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본보 12월 14일자 7면)을 확인하고도 철거에 손을 놓고 있다. 

12일 인천지역 자자체들에 따르면 정치인들의 불법현수막을 확인했지만, 정당법 상에 정책 홍보물 게시를 보장하고 있어 철거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정당법 상 정치인이 정책과 정치적 현안 등을 광고물로 홍보할 수 있다는 것은 선언 규정일 뿐 개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시할 수 있는 상위법은 아니다. 이에 따라 정치인이 허가ㆍ신고 없이 설치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인천지역 정치인들은 여전히 도심 곳곳에 불법 현수막을 걸고 있고, 지자체는 단속을 외면하고 있다 . 현수막 내용도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정당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게 대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부평을)은 인천 부평구 청천동 새벼리사거리에 ‘코로나19 제3차 피해지원금 580만명 맞춤형 9.3조 지원’이라는 홍보 현수막을 걸었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연수을)과 맹성규 의원(남동갑), 윤관석 의원(남동을)도 각각 자신의 지역구에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 코로나19 피해지원금 사업은 국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를 정당 활동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 

최근 불법 현수막에 대한 논평까지 낸 국민의힘 소속 강창규 부평을 당협위원장은 갈산역 4번 출구 앞에 ‘새해에는 더 많이 행복하세요’라는 새해인사 현수막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연수갑)도 새해인사 불법 현수막을 신연수역사거리에 걸었다. 

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은 “소속 당원들에게 불법 현수막 설치를 자제하라고 지속해서 권고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되도록 현수막 설치를 자제하도록 안내하겠다”고 했다. 

정치인들이 무허가로 내건 플래카드는 무슨 법에 근거하여 어긋난 행위로 볼 수 있어
옥외광고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