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춘천 농사짓지 않는 농지 소유자 141명 적발
[춘천]최근 LH 사태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춘천에서 농지를 사놓고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은 소유자가 역대 최고인 14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시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농지 1만5,606필지, 1,690만㎡를 대상으로 8,563명의 농지 이용 경작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지역 내 행정처분 대상 농지는 220필지, 면적 10만4,613㎡로 소유자는 141명에 달한다. 

 이는 2019년 31명, 2020년 32명이 적발된 것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면 111명, 동지역 24명, 남면 4명, 남산면 1명, 동내면 1명이다. 

 특히 서면의 경우 6만6,444㎡로 이번에 적발된 토지의 60%를 넘어서고 있어 개발호재 등에 따른 외지인의 서면 농지 매입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오는 25일 농업기술센터 1층 대강당에서 농지 이용 실태조사 청문을 진행한다.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해 부당한 행정처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청문 이후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의 처분 의무를 통지하고 이의제기에 대한 재조사를 거친 후 처분 의무를 확정한다. 처분 의무 통지 대상으로 결정된 농지는 처분 의무 부과 기간인 1년 동안 처분을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 명령이 내려지고 처분 시까지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다만 처분 의무 기간 내 농업경영을 할 경우 3년간 처분 명령 결정을 유예한다.

함종범 시 미래농업과장은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농지 소유자에 대해 처분의무를 부과하게 된다”며 “앞으로도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막고 효율적 농지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느 정도의 인원이 춘천에서 농업용 땅을 사들여놓고 농사를 안 해서 사유를 설명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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