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5개 郡&lt;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gt; 20여개 구역 군사규제 대거 완화
속보=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의 군사 규제(본보 2020년 12월9일자 1면 보도)가 대거 완화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 강원도, 경기도 등은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정책위원회 회의실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강원지역은 철원 2.7㎢, 화천 1㎢, 양구 4㎢, 인제 0.3㎢, 고성 2.1㎢ 등 총 20여개 구역에서 군사규제 해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올해 해제지역은 면적만 보면 지난해와 2019년에 비해 크게 줄었으나 100% 주민생활지역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여 지역개발 촉진 및 주민재산권 확대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종 조율 과정에서 일부 축소 가능성은 있다. 

지난해 국방부와 합의를 이뤘으나 최종 발표에서 제외된 화천의 민간인통제선 북상을 통한 평화의댐 안동철교 구간 개방, 고성 제진검문소~통일전망대 구간 쿨데삭(주머니 형태의 부분 완화) 형식의 개방은 지뢰제거와 시설 확충 등의 문제로 올해 규제완화 대상에서도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의장, 민홍철 국방위원장, 최문순 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서욱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군사시설 규제 해제로 인해 얻는 효과는 무엇이야
지역개발 촉진 및 주민재산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