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2차 발표…강북구·동대문구 13곳
국토교통부는 ‘2·4 주택공급방안’ 중의 하나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강북구와 동대문구에서 총 13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뽑힌 사업 후보지는 △강북구 미아역 동측 △강북구 미아역 서측 △미아사거리역 동측 △미아사거리역 북측 △삼양사거리역 인근 △수유역 남측1 △수유역 남측2 △용두역·청량리역 인근 등 역세권 사업이 8곳이 있다. 

또 △강북구 옛 수유12구역 △강북구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강북구 옛 미아16구역 △강북구 삼양역 북측 △동대문구 청량리동 주민센터 인근 등 저층주거지 개발사업 5곳이 포함됐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1만 2900호의 신축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규모다. 

지난 2월 국토부는 2·4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하면서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존 정비구역의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의 실행력을 강화한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가운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주민이 희망하고 토지주 등 3분의 2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는데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올리고 토지소유자에게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10~30%p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 31일 1차 선도사업 후보지 21곳을 먼저 발표했는데 현재 이들 지역에 대해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서를 제출받는 등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한 절차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는 1차 후보지와 마찬가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제안한 23곳 후보지에 대해 입지요건(범위･규모･노후도 등), 사업성요건(토지주 추가수익, 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선정했다. 

이들 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 저층주거지 등 입지별 특성에 따라 특화 개발하는데 역세권(5000㎡ 이상)은 용적률 상향(최대 700%), 상업시설 비율 완화,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 교통편의를 높이고 주거상업고밀지구로 복합 고밀개발한다. 

제조·유통 위주로 저밀 개발되어 있는 준공업지역(5000㎡이상)은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R＆D센터, 청년기숙사 및 주거단지 등이 복합된 주거산업융합지구로, 낙후된 저층 주거지(1만㎡ 이상)는 채광‧높이 기준 등 건축‧도시규제를 완화하고, 생활SOC 복합 등을 통해 우수 정주환경‧육아시설 등을 갖춘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실시되면 설립되는 새로운 주택수가 얼마나 돼
1만 29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