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기업 83% '중대재해법' 적용 제외 논란
강원도 내 기업 83%가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제정과 동시에 개정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노동자 1명 이상이 숨지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도에 따르면 최근(2018년) 조사된 도내 사업체 14만3,475곳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 수는 11만9,707곳으로 83.4%를 차지한다. 또 3년 후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수는 2만2,475곳이어서 향후 3년 내에는 도내 전체 사업장의 99%(14만2,182/14만3,375)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나도 대표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일각에서 법률의 제정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도내 업체 대부분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대재해법이 사실상 '재해기업 보호법'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업체들로서는 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고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있다.

중대재해기업제정운동본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로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강원도 내 5인 미만 사업장의 수는 어느 정도야
11만9,707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