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첨단 소부장 등 184개 핵심품목에 외국인투자 집중유치
정부가 백신, 첨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국가적 산업정책 관련 184개 핵심품목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집중 유치한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약 20만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2021년 제1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첨단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외투 전략은 전 세계적인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움직임과 공급망 경쟁, 국내에서 추진 중인 대형 국가정책을 반영해 공급망 확보,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국가적 중요성이 큰 산업정책과 외투정책을 연계해 맞춤형 외투유치 전략을 펴기로 했다.

K-뉴딜, 첨단 소부장, 백신 등 첨단품목 중 국내 생산 중이거나 연구개발(R＆D)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망 안정에 중요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36대 분야 184개 핵심 유치 품목을 선정한다.

이어 국내 산업에서의 중요도, 해외의존도, 기술격차 등을 기준으로 유치 필요성을 고려해 1·2·3순위로 분류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유망 글로벌 기업을 유치 가능성에 따라 상·중·하로 나눠 발굴한다.

올해는 유치 필요성(1순위)과 유치 가능성(상)이 모두 높은 100대 기업 유치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내년부터는 그 외 기업에 대해서도 유치 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투자 유치를 위해 코로나19의 성공적 방역과 K-뉴딜, 소부장 정책의 투자 기회를 적극 홍보한다. 분야별 기업설명회(IR), 국가별 IR, 일대일 방식의 실무급·고위급 면담, 산업부-관계부처 공동 투자 유치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새로 도입하는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의 외투 유치 활동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첨단투자지구는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이미 개발된 계획입지를 활용해 첨단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다. 근거 법인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15일 공포돼 3개월 후 시행된다.

글로벌 기업의 국내 투자를 전제로 국내기업과의 소부장 상용화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외투연계 국제공동 연구개발(R＆D)'도 신설한다.

이 밖에 외투 유치 인프라 개선과 인력 양성, 외투기업의 어려움 해소 등에도 나선다.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 사업 내에 외투기업의 인력 및 교육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 과정을 개설하고 업무수행 방식, 어학 등 외투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외투 전용 일학습 병행사업'을 개발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을 현행 1실에서 1실 2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전문위원 등 인력 증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외투 전략으로 외국인투자 유치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향후 5년간 약 20만 명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외투위원회에선 유턴기업이 비수도권의 외투지역에도 입주할 수 있게 한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개정안도 의결됐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첨단산업의 글로벌 허브(hub)가 되려면 국내적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외국인투자를 활용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외투 정책을 K-뉴딜, 첨단 소부장 등 국가적인 의제와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투자를 늘릴 뿐 아니라 최근 중요성이 커지는 백신 확보 경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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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