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北·이란 핵 위협에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하겠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에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이날 첫 의회연설에서 “미국의 안보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우리는 외교(diplomacy)와 엄중한 억지(stern deterrence)를 통해 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과 미사일 등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을 억누르는 군사 능력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비핵화라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외교에 주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상황 관리’와 함께 원칙에 바탕을 둔 협상이라는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핵 대응의 한 방안으로 억지를 강조한 것은 유사시 미국의 ‘핵우산’을 언급한 것일 수 있지만, 동시에 역내 군사력 강화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중국에 상당 부분을 할애해 미국의 위기감과 함께 강력한 견제 의지를 드러내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내 ‘강력한 군사력 주둔 유지’를 언급했다. 그는 중국이 위치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힘의 경쟁’과 관련해 “미국이 유럽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함께 하는 것처럼 인도태평양에 강력한 군사력 주둔을 유지할 것이라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분쟁의 시작이 아닌 방지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인도태평양은 미국이 한국, 일본 등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 속에 지속해서 안보 자산을 배치해온 핵심 지역이다. 그러나 중국은 역내 영향력을 키우면서 남중국해 군사기지 건설, 동중국해 진출 강화 등 해양 패권 확대를 시도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세력 균형과 질서를 깨뜨리려는 중국에 맞서 미국 주도의 질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에 따라 ‘강력한 군사력 주둔 유지’는 동맹과의 연대를 통해 대중 압박 전선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이 역내 핵심축으로 여기는 한국에 주둔한 미군의 강화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인 우월주의 테러를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라고 지칭하며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체계적 인종차별주의 근절, 경찰개혁을 위한 법안 처리 필요성도 호소했다. 흑인과 백인, 라티노, 아시아계, 원주민 등 더 많은 미국인의 삶에 진정한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최근 상원이 아시아계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증오범죄 방지법을 압도적으로 처리한 데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미국의 아시아계 증오 범죄 대응을 위해 무슨 법안을 제정했어
증오범죄 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