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경매 등 창업 수월해진다…관련 규제 완화
자동차정비업 등 관련 규제가 완화돼 소자본으로도 창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개최한 제2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총 2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자동차 관리 관련 업종의 진입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자동차정비업 등을 하려면 다양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해 소규모·소자본 사업자는 창업 등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자동차정비업 등은 초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필수 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임차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도 인정한다. 



자동차경매장은 온라인 경매가 확산하는 현실을 고려해 사무실 최소 면적기준은 없애고 주차장과 경매실 면적·좌석 수는 각각 30% 완화한다.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는 근무인력, 시설규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 면적 기준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도로법상 도로점용료 감면근거로 '재해'만 규정하고 있어 그간 감염병 확산 등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감면 여부가 불분명했지만, 앞으론 재난안전법에 의거해 자연재난과 감염병 등 사회재난도 감면사유로 명확하게 규정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자연녹지 등에 이미 설치된 차고지, LPG(액화석유가스)·주유소 부지 등을 활용해 수소차 충전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전세버스·화물차·택시 공영 차고지 부대시설로 수소 충전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LPG충전소·주유소 부지에 수소충전소를 증축하는 경우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 특례를 부여한다. 



임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연간 임대료를 6개월 단위로 분할 납부할 수 있었으나 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3개월 단위 분납을 허용한다. 



8일에 국토교통부는 어떤 회의를 연 거야
제2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