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적극행정 실행계획 4대분야 19개 실천과제 수립 추진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적극행정 실천을 통한 확실한 시민체감을 위해 「2021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적극행정 추진체계 및 역량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조성 및 확산 등, 4대 추진분야 19개 실천과제를 수립했다.

먼저, 적극행정위원회를 확대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기존 실·국에서 부서 단위까지 ‘찾아가는 적극행정 현장지원팀’을 운영하여 걸림돌 과제를 집중 발굴·지원한다.

특히,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대상을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하고, 사전컨설팅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대폭 단축하는 등 면책제도를 개선하고,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사특전 확대, 행정종합배상공제 신규가입 등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보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소극행정 혁파’를 위한 노력도 계속되며,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엄정 조치하고,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지속해서 운영한다.

또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주변 도시가스 소외지역 보급 확대 ▲탄소중립 산단조성을 위한 태양광발전소 보급 확대 ▲‘도시바람길숲’을 통한 탄소중립 ▲교통난 해소·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상버스 도입 등, 4개 과제를 선정해 특별관리한다.

이밖에 카드뉴스·사례집·동영상 제작, SNS 활용 등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고, 구·군·공기업과의 책임관 회의, 홍보 캠페인, ‘적극행정 실천주간’(매월 넷째 주, 주요시책 집중 추진) 운영 등을 통해 적극행정 붐업에 나선다.

시는 분기마다 적극행정 실행계획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지난해까지 적극행정 문화 정착 및 제도 구축에 노력했다면, 올해는 내실과 외연을 다지면서 한 단계 강화된 열린 적극행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부산시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포함된 실천과제는 몇 가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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