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책임·자율로 '코로나19 방역' 생활화해야 한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비수도권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해제' 등 현행 5단계인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축소하는 한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지난 20일 공개된 개편안은 시민들에게 혼란을 줬던 거리두기 단계를 축소했고, 경직적 운용으로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샀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최소화한 게 골자다. 수도권 사적 모임 제한도 완화된다.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피해를 감내했던 자영업자들의 처지와 인구의 3분의 1 가까이가 백신을 접종한 상황 변화를 감안하면 방역수칙 완화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내달부터 지방 관광지에서는 가족이건 친구건 인원 제한 걱정 없이 만날 수 있다. 서울에서는 6명까지만 모일 수 있지만 지방은 1단계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다. 때문에 강원도에 가서 10명 이상도 회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처럼 이행 기간을 둘지 검토해 발표한다. '5인 이상 집합금지 해제' 방침을 놓고 강원도 내 자치단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이유다.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소상공인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면 해제'를 해야 하지만 일부 시·군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실제 원주시는 7월14일까지 '9인 이상 집합금지'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직 지역 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심할 수 없는 단계라 현행 '5인 이상 금지'는 해제하되 완전 해제는 추후 상황을 보기로 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멈추지 않고 있는 춘천시도 원주시와 마찬가지로 7월14일까지 '9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운영하기로 했다. 강릉시 역시 이 같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홍천, 횡성, 정선, 영월 등에서도 일정 기간 '9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후 완전 해제 단계를 밟기로 했다. 일부 전문가는 고위험군 접종이 끝나지 않아 7월 하순까지라도 방역 완화를 유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섣불리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 다음 달부터는 1차 접종만 했어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면제된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모임 인원 제한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개개인이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방역 당국이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면 방역의 둑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거리두기 완화의 책임을 당국에만 전적으로 맡겨서는 안 된다. 각 개인이 방역의 최전선이라는 자세로 일상 회복을 준비해야 한다. 더욱이 새 거리두기 시행과 맞물려 2학기부터는 1, 2단계에서의 전면 등교가 추진된다. 지난해 등교일수 감소로 학습격차가 심화하고 학생들의 사회성 약화, 학교생활 만족도 저하 등의 사회적 문제에 따른 조치다. 전면 등교를 앞두고 학교 방역 대책이 방학 기간 빈틈없이 이뤄져야 한다.
여름에 원칙적으로 지방에서는 어떤 내용의 조치가 해제되어서 지자체들이 고심하고 있어
모임 인원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