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경유차 퇴출 시기 하반기에 정한다
이르면 2035년부터 휘발유·경유차 등 내연기관차 판매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2050년 무공해차 100% 전환 방안을 확정하고, 올 하반기 중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점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일 이런 내용의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처음 나온 계획이다. 황석태(사진)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2050 탄소중립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오는 6월까지 수립하겠다”며 “이번 정부 임기 내 UN 제출이 목표”라고 말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다.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 전략은 탄소중립 이행계획의 핵심이다. 연말까지 무공해차 누적 30만대 보급을 달성하는 것이 정부의 1차 목표다. 이를 위해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한 저공해 차 보급목표를 지난해 15%에서 올해 18%로 상향했다. 수소충전소 180기와 전기차 충전기 9만6000기도 연내에 구축한다. 
 
환경부는 하반기에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기를 확정한다. 다만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시기를 2035~2040년으로 정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강조했다. 14년 후에는 휘발유·경유차를 사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국가기후환경회의도 내연기관차 판매를 2035년, 늦어도 2040년에는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영국·프랑스·중국·일본도 비슷한 시기에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다. 
 
782개 공공기관은 국가 목표보다 10년 앞당긴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한다. 탄소중립 이행 시험대로 삼겠다는 의도다. 환경부는 2030년 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국가 계획보다 13.1% 포인트 높였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풍력 발전에 힘을 싣는다. 올해 합천댐·충주댐 등 5개 댐에서 147.4㎿ 규모의 수상 태양광 개발사업을 하고, 8개 수열 에너지 개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지난달 출범한 풍력환경평가전담팀이 풍력 개발 모든 과정을 컨설팅한다. 
 
신공항 개발 같은 국가 정책·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도 강화한다. 상반기 중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해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변화 영향 시뮬레이션 결과, 탄소중립 이행계획 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환경부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적용될지에 대해 “국회 입법 과정을 지켜봐야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도 탄소세 도입 계획과 경유세 인상, 전기요금 개편, 원전·석탄발전 감축, 재생에너지 비중 등 민감한 사안은 모두 피해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이행계획이지만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정책의 경계조차 모호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게 아니어서인지 탄소중립 이행계획치고는 한계가 보였다”고 말했다.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내연기관차를 파는 행위를 완전히 제한시키려고 하지
영국·프랑스·중국·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