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빈 가덕특별법’ 위기에 與 부산시장 후보 3인 국회서 “원안 처리” 촉구
김영춘, 변성완, 박인영 등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 3인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의 가덕신공항 특별법 심사를 앞두고 급거 상경, 특별법의 원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날 소위가 만든 초안에는 △사전타당성검토 간소화 조항 △조기착공 근거 조항 △신공항 추진과 관리·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가덕공항공사(가칭) 설립 내용 등 특례 조항이 대거 빠져 “특별할 게 없는 특별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가덕신공항의 신속 추진을 담보할 사전타당성조사 간소화 등도 빠져,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 3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국토위원들을 차례로 만나 가덕신공항을 조기 착공할 수 있는 근거 조항들을 반드시 법안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대표 등도 이들 후보들의 입장에 호응하면서 원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세 후보는 이어 국회 본청 앞에서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와 관련,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강하게 반대해온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 대구·경북(TK) 의원들은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하려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변성완 후보는 “국민의힘 당 대표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을 직접 방문해 특벌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명백한 약속 파기”라고 국민의힘을 성토했다. 

 

 박인영 후보 역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미 법적으로 완성된 공항”이라며 “(TK 의원들의 주장은)가덕신공항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전형적인 부울경 발목잡기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영춘 후보는 “정부 차원에서 십수년을 연구하고 조사한 가덕신공항 사업은 이미 검증이 끝난 사업이다. 급변하는 세계 물류시장을 선점해 국제 물류허브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신속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이 같은 상황을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제대로 된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심사를 재개했다. 법안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법사위 숙려기간(5일)을 감안하면 19일 국토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25일 법사위 처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 소위 의결이 이날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정이 차례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교통법안소위원회에서 가결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누구야
김영춘, 변성완, 박인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