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태년 '자영업자 손실보상' 환영"…희생에는 보상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가 제안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직접 보상이 서둘러 실행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독일이나 호주, 캐나다 등 OECD 주요 국가에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보상과 임대료 지원이 시행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높은 재정건전성 수준에 비춰 우리도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1, 2차 유행 때는 전면적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이 거의 없었지만 3차 유행에선 정부 정책에 의한 직접 피해가 생겨난 만큼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이 지사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께선 아예 ‘선별’도 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계신다. 사업자등록도 없기에 그중에서도 더 어려운 분들이다”면서 “이분들이 손실 보상에서 배제되고 더 큰 상실감에 다치지 않도록 세심한 조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차원에서 팬데믹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ㆍ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같은 날 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집합제한과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보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산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코로나 방역 조치는 뭐야
전면적 집합금지나 집합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