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파격 반도체지원법 발의”…민주당, 특위 정치 승부수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선 민심 수습대책으로 맞춤형 ‘특별위원회(특위) 정치’를 벌이고 있다. 다음 달 2일 전당대회를 통한 새 지도부 구성에 앞서 선제적으로 매머드급 특위를 가동, 집권 여당으로서 메가 이슈를 틀어쥐고 정국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당장 민주당은 29일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반도체 속도전에 뒤처지지 않도록 8월까지 초(超) 파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양향자 특위 위원장은 “지금의 반도체 업계 수익은 지난 30년 동안의 투자와 노력의 결과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장 바꿀 수 있는 시행령들은 당장 5월 중으로 모두 취합해 늦어도 6월 내로는 대통령께 완화를 건의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4대강 등에 쏟았던 예산 일부만 꾸준히 반도체 인재 육성에 투입됐더라도 지금의 인재난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업계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반도체 종합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 정책인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수립해 상반기 중 발표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앞선 27일 부동산특위 첫 회의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기재위, 정무위, 국토위, 행안위 등 4개 상임위에서 그동안 거론된 쟁점들을 종합한 뒤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등 부동산 민심을 안정시킬 대책을 속도전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비친다. 



앞서 전임 지도부에서 꾸려진 특위도 돌아가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위원장으로 있는 가덕신공항 특위도 이 전 대표의 ‘로키(low key)’ 행보에도 여전히 특위 간사인 최인호 수석대변인을 중심으로 특별법 집행을 위해 시행령 마련, 사전타당성 조사 신속 완료 작업 등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이 특위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특위 조직을 민심 수습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당 관계자는 “반도체나 부동산 같은 정책에서 성과를 조속히 내기 위해서는 개별 상임위 별로 흩어진 이슈를 모을 수 있는 특위를 통해 동력을 부여하는 것이 재빠르고 적절한 정책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두 번째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가 개최된 건 언제야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