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가상화폐 인정할 수 없어…투자 보호못해" 강력 경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가상화폐 시장 과열과 관련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면서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상화폐 투자 열풍과 관련한 정부 대책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투자자 보호라는 개념에서 저희는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다"며 "예컨대 그림을 사고팔 때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지만 그림 투자까지 정부가 다 보호를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루에 20%씩 급등하는 자산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더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의 발언은 정부가 가상화폐를 내재가치가 없는 자산으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또 그는 "저희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로 취급 업소 등록을 받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가 없다"며 "9월까지 등록이 안 되면 200여개의 가상화폐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분들도 본인이 거래하는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가상화폐 투자의 위험성도 경고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당국이 엄청난 금액의 거래에 대해 너무도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은 위원장은 "정부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가상자산이라는 것이고 (이 시장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면서도 "다각적인 고민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무회의에서 가상화폐 관련 질의에 누가 대답했어
은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