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자치경찰, 행안부 표준조례안 '늑장'에 뒤뚱
행정안전부가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자치경찰제의 기본 뼈대가 될 표준 조례안을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 사무국 구성 등에서 최종 결재권자 역할을 할 시장까지 공석인 부산의 경우 이런 행안부의 늑장에 업무 혼선마저 예상된다. 

 

 13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이달 중으로 행안부로부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직제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받아 부산 맞춤형 조례를 수립할 계획이다. 행안부가 제공하는 표준 조례안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업무 분장 등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을 담고 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이 표준 조례안을 받는 대로 양 조직의 구조와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세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게 된다. 큰 틀에서는 법안이 정해졌으나, 경찰과 공무원 조직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자치위원회 구성, 사무 분장 등은 부산 실문진이 다시 다듬어야 하는 것이다. 부산시는 이달 민·관·경 합동 자치경찰 자문단을 우선 구성하고, 내달 부산시 자치경찰 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이다. 4월 이전에 자치경찰위원회를 꾸려 5월 자치경찰 시범 운영을 하는 것이 부산시의 목표다. 이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된다. 

 

 하지만 행안부는 아직까지 표준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자치경찰제를 준비 중인 일선 실무진만 진땀을 빼고 있다. 표준 조례안이 없고 사무 분장도 이뤄지지 못하다 보니 예산안 편성도 불가능한 상태다. 예산은 국고보조금 형태로 경찰청에서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규모 추정도 아직 안 되고 있다. 

 

 게다가 부산형 자치경찰 조례안 마련에는 '시장 리스크'가 남아 있다. 4월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된 새 부산 시장이 인수인계를 마치고 사무국 구성을 주도하고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자치경찰의 운영과 인사 등에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신임 시장이 자신이 부재한 상황에서 마련된 세부 조례안을 그대로 인준할지 의문인 것이다. 실제로 지난 12일 부산시의회 주최로 부산형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실무 간담회가 열렸지만,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상견례와 추진 상황 공유라는 기초적인 단계의 논의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이 자리를 마련한 부산시의회 김태훈 행정문화위원장은 "이달 중에 표준조례안이 나오더라도 시기상 많이 늦은 상태여서 며칠 전 부산형 자치경찰제 실무 간담회를 열기는 했지만, 조례안이 없어 세부적인 논의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늑장과 부산의 '시장 리스크'에 대해 학계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식 출범까지 반년 가까이 남았지만, 새로운 제도 시행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계획 수립이 시급한데 그러질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 시장 보궐선거 이후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7월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까지 시간이 많은 게 아니다”라며 “무조건 기다릴 수만은 없고, 그 이전에 우선적으로 자치경찰 업무 분장 등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언제 행안부의 자치경찰제가 진행될 예정이야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