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구 증가 위해 필요” vs 野 “선거 민심 왜곡 우려”
속보=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이 군장병의 주민등록 이전을 허용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두고 논란의 불씨가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됐다. 20대 군장병들이 대거 주소를 옮긴 해당 지역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되면서 당장 내년 6월1일 진행될 지방선거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내 접경지역 중 일부 군지역에서는 “외지의 20대 군인들이 주소를 옮길 경우 선거 민심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히고 있다.

■지방선거 의미 퇴색 우려=이현종 철원군수는 지난 16일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역 현실을 모르는 군장병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면 왜곡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0년 기준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5개 접경지역의 군인 수는 10만5,095명으로 전체 주민 수(15만7,023명)의 68%를 차지한다. 특히 화천군은 주민 수(2만4,915명)보다 군장병(2만7,114명) 수가 많다.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강원도당도 지난 17일 논평을 통해 “1년6개월 거주하다 떠나는 장병들이 지역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게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깊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도당은 “군인 주소 이전을 통한 인구 늘리기에 앞장서 왔는데, 군장병의 선거권 제한 문제로 주민등록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것은 옹색한 변명”이라고 반박했다.

■정치력 강화 효과 가능성=그러나 현재의 불안정한 접경지역 국회의원 선거구에는 장병들의 주소 이전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다. 강원도는 1996년 15대부터 2020년 4·15 총선까지 24년 동안 선거구가 다섯 번 재조정됐다. 인구수를 절대 기준으로 적용하는 현 선거구 획정 방식 때문이다.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만 보더라도 접경지역의 인구수가 턱없이 부족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역의 문화·생활·정서와 관계없이 춘천시에 접경지역 철원, 화천, 양구를 더해 갑·을로 나뉜 지금의 기형적인 선거구를 만들어냈다. 만약 군장병의 주소 이전이 현실화된다면 이같은 수모는 덜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지역 정치권의 예상이다.

■20대 남성 정치적 성향 '글쎄'=문제는 20대 군인 유권자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느냐다. 일부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단순히 청년층이 '진보 성향'으로 분석되지는 않는다. 지난해 4·15 총선 지상파 방송 3사의 총선 출구조사(95% 신뢰수준에±2.8%p~7.4%p)에 따르면 지역구 선거에서 19∼29세의 남성 중 47.7%는 민주당 후보에게, 40.5%는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표를 줬다. 같은 19∼29세이지만 여성은 63.3%가 민주당 후보(통합당 25.1%)를 찍은 것과 대조적이다. 20대 남성의 민주당-통합당 지지율 격차는 7.2%포인트인 반면, 여성은 38.5%포인트에 달했다. 알앤써치 바로미터가 지난달 21~22일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 ±3.1%p)에서도 18세 이상 20대 남성 중 35.5%는 국민의힘을 선택, 민주당(20.9%)보다 지지율이 높았다. 군장병들이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민주당에 유리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군장병의 주민등록 이전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을 일으킨 사람은 누구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