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부설주차장 일제점검…쾌적한 주차환경 조성
김해시는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 한 달 간 건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 주차공간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건물 부설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명씩 5개반을 구성해 2020년 사용승인된 도심지 신축 건물 181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다.

특히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지 내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사무실, 상가 등 타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변경행위와 물건을 쌓아 제 기능을 상실한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며 법 위반 건축물은 일정 기한 시정명령으로 자진시정(철거 등)을 유도하고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건축주들에게 부설주차장의 유지관리 필요성을 인식시켜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시정 완료 후에도 위반 건축물은 재발 방지를 위해 수시 지도점검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시정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불법 용도변경 구조물에게 김해시는 어떤 조치를 내리기로 했어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