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서 드론으로 선박에 물품배송’ 적극행정 우수사례 뽑혀
부산에서 국내 최초로 드론을 이용해 바다를 넘어 선박에 선용품 운송사업을 하는 사례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뽑혔다.

국토교통부는 “1분기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로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 물류인프라 확충 △국내 최초 해상드론 유상배송 △호텔상가 리모델링 △위험구간 구간과속단속카메라 설치 △ 코로나19 백신 긴급수송 체계 지원 등 5건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고속도로 유휴부지 물류인프라 확충은 고속도로 나들목(IC)과 분기점(JCT) 인근, 폐도 및 과거 영업소 부지 등 34곳을 물류시설 후보지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물류업계에서는 도심지 인근은 땅값이 비싸고 주민들의 반대도 많아 물류시설 부지를 정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수도권 내 위치해 수요가 많은 기흥IC 인근 부지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민간의 사업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해 민자사업(BOT) 방식으로 기획했다. 1분기에는 사업시행자 선정 및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고 2023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번째로 국토부는 민간에서 육지와 해상을 드론으로 잇는 물품배송사업을 발굴해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사업등록증을 발급했다. 현재 부산 영도에서 2km 정도 해상에 정박 중인 국내 선박에 서류·소독약·마스크 등 선원이 필요한 경량물품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사업이 3월부터 활발히 진행 중이다. 민간업체인 해양드론기술이 진행하고 있다. 드론을 활용하면 선박운송 대비 소요시간이 4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되고, 비용도 40만원에서 5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세번째로는 도심 한가운데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방법인 호텔‧상가 리모델링 사업이 있다. 시범적으로 서울 안암동의 관광호텔을 청년들이 살고 싶은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급했다. 관광객 감소, 오피스 공실 등으로 공동화된 도심에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주택 내 공유시설을 지역주민과 함께 활용하는 사업이다.

네번째로 구간과속단속카메라다. 이 카메라는 과속을 줄여 국민생명을 지키는 매우 효과적 수단이지만 현행법상 지자체와 경찰청만 구간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도 구간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나 사고다발 지역 등 구간단속카메라 설치가 시급한 구간에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긴급히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국토부는 도로관리사업 예산을 긴급 배정해 위험구간 4개소를 상반기 중 설치완료하고 하반기에도 설치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토부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특별보안검색 신청과 승인절차를 완전 면제하도록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내업체가 위탁 생산하는 백신의 해외수출을 지원했으며 백신의 콜드체인 유지를 위해 드라이아이스 탑재기준을 완화해 백신수송량을 3배 이상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어떤 배송 수단이 선박운송에 비해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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