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호 ‘부동산’ 시험대… 재산세 내리고 대출 완화하나
인사청문 정국을 돌파하며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당 중심’ 메시지를 얻어낸 송영길(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동산 정책 수정이라는 두 번째 시험대 앞에 섰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는 부동산 세제 및 대출 규제 완화가 폭넓게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완전히 뒤흔들게 되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아 송 대표의 정책조율 역량이 평가받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17일 국회에서 서울 구청장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현안을 점검한다. 지난주 김진표 위원장 임명 이후 두 번째 회의로 보유세와 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정책 완화가 시급한 과제로 논의된다. 
 
부동산특위 의원들 간에 공감대를 이룬 부분은 재산세 완화다.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율 0.05% 포인트를 감면해 주는데, 이 기준을 9억원으로 조정하는 게 골자다. 6억~9억원 1주택 보유자들도 세율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최근 집값이 급격히 상승한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까지 함께 이뤄지면서 늘어난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6억~9억원 구간을 신설해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안도 논의됐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데 특위 내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산세 외 나머지 부동산 세제를 두고서는 부동산특위 내에서도 이견이 크다. 수도권 의원들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한 수도권 재선의원은 16일 “집값을 못 잡은 건 정부 잘못인데, 그 책임을 1주택자에게 물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부동산특위 관계자는 “집값이 12억원까지 오르는 건 괜찮다는 시그널을 주면 집값이 상향 수렴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전반적인 부동산 세금 완화가 그간 세제 압박을 통해 집값 상승을 억제해 온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상반된다는 점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반대 논리다. 예컨대 김 위원장이 첫 회의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언급한 부동산 거래세 완화를 두고서는 당내에서 “정부가 타깃으로 삼았던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용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오는 중이다. 
 
특히 송 대표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청년·신혼부부의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90%까지 완화하는 정책은 부동산특위 내에서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고 있다. 당내에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LTV를 40%로 제한하되, 무주택 청년 계층에 한해 비규제지역의 70%를 적용해주고,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20%의 우대혜택을 적용하면, 집값의 90%까지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결국 백가쟁명식으로 쏟아져 나오는 당내 찬반 의견을 송 대표가 어떤 식으로 수렴해 절충해낼지가 관건이다. 향후 부동산특위 논의가 송 대표의 ‘수정 불가피론’으로 흐를 경우 민주당이 청와대·정부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송 대표는 지난 14일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정책 노선 수정 드라이브를 예고했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회의를 개최하여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논하면서 서로가 공감을 하는 부문은 뭐야
재산세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