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의원, 집합금지 업종 손실액의 50% 보상 해줘야
권영세 의원(국민의힘•서울 용산)은 8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집합제한‧금지 명령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 합당한 보상 및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매출손실액(집합금지 명령 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전년도 같은 기간 매출액과의 차액)의 50%, 집합제한 업종의 소상공인등에 대해서는 매출손실액 30%의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은 “우리 정부는 어느 국가보다도 영업시간을 엄격히 제한했지만 선진국들이 영업 중단 조치에 합당한 보상책을 펼치는 동안 우리 정부는 한달치 임대료에도 못 미치는 보상금을 지원해왔다”며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버팀목이 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 되어 준 그들에 대해 공적 보상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 의원은 “소상공인뿐 아니라 영세교회 등 언론에서 비교적 주목은 받지 못했지만 피해는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한 보상대책도 필요하다”며 “이런 분들을 위한 보상대책도 입법적인 측면에서 추진하는 동시에 정부에서도 면밀한 조사를 통해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리 두기 시행으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법안을 내놓은 사람은 누구야
권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