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고춧가루 국산으로 표시…27억 챙긴 업자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뒤 27여억원의 매출을 거둔 업자가 구속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 5곳에서 소비자 4만여명에게 중국산 고춧가루 93t을 국내산으로 속이고 팔아 약 27억원의 매출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민사단은 온라인에서 국내산으로 팔리는 고춧가루 20여종을 구매해 원산지 검정을 의뢰한 결과, 일부 업체 제품이 외국산으로 판정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A씨 제품은 6차례 검정에서 모두 외국산으로 밝혀졌다. 
 
A씨는 2012년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고 일가족을 동원해 사업장을 운영했다. 법인 구성원 가운데 농민이 없었음에도 법인이 직접 고추를 재배해 고춧가루를 생산하는 것처럼 속였다. 
 
A씨가 게시한 상품 설명에는 ‘농민이 재배부터 제품 생산·포장까지 모두 관리’ ‘신토불이 국산 100%’ ‘천연 유기농 비료 사용’ ‘태양 볕에 건조’ 등 거짓 광고가 즐비했다. 
 
그는 가격이 저렴하면 중국산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보고 국내 공판장 상급 제품 도매가에 맞춰 판매가를 설정, 결과적으로 범죄 수익 규모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속여 폭리를 취득한 판매업자를 찾아내 잡아들인 것은 누구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