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주민 “세월호 위해 참았다, 이젠 우리 살려달라”
7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 생업을 뒤로하고 인명구조에 나섰던 전남 진도 어민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 진도 맹골군도에서 미역 양식 등을 하는 A씨는 16일 세월호 인양과정에서 흘러나온 기름으로 미역양식장이 오염되는 등 생업에 지장을 입었다며 정부 보상을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지법 행정1부(이헌숙 부장판사)는 이날 맹골군도 어촌계 주민 A씨가 해양수산부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세월호 배·보상 심의위)를 상대로 낸 세월호 인양 유류오염 피해어업인 손실보상 청구 소송 변론을 진행했다. 
 
A씨는 “2014년 침몰한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선박유가 유출되면서 해양이 오염됐고, 이에 따라 미역 채취량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 주관으로 현장 조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선박 유류오염으로 5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에서는 이미 한 차례 A씨 청구를 기각했다. 
 
해경 방제기록 등 선체 인양 당시 유류오염 발생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A씨는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을 생각해 당시 저는 보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며 “생업이 황폐화했는데 방제 기록이 없다며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한 달 가까이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다음 달 14일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고법 등에서 진행된 비슷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어민들이 패소했다. 
 
진도군 동거차도 어민 이모 씨 등 6명은 “침몰한 세월호에서 새어 나온 기름으로 양식장이 오염돼 그해 양식을 망쳤다”며 정부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손실액 사정을 위한 법령 미비 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누가 세월호 인양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양식업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국가에 보상 요구 소송을 했지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