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창원시, 재난지원금 별도 지급(종합)
최근 정부가 9조 3000억 원 규모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혔으나 피해를 입고도 여전히 지원에선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있다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해 관심이 쏠린다. 지급 시기는 2월 설 연휴 전으로 공통점이 있으나 한 곳은 보편 지원, 다른 한 곳은 선별 지원이라는 차이가 있다. 

 울산시와 5개 구·군 단체장은 4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구당 10만 원씩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울산시에 거주하는 전체 47만 6000가구로, 예산은 476억 원이다. 지원 대상을 가리지 않는 보편적 지원 방식이다. 예산은 시와 구·군이 7 대 3 비율로 분담하고, 선불카드 방식을 검토 중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조례 제정과 추경 편성 등 절차가 있지만, 최대한 빠른 지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0~5세 모든 영유아에게 1인당 10만 원씩 ‘보육재난지원금’도 지원한다. 지난해 7월에 이어 두 번째다. 

 

 울산과 달리 경남 창원시는 선별·틈새 지원에 초점을 맞춘 ‘창원형 재난지원금’을 설 연휴 전까지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창원시는 직접지원 68억 3000만 원을 포함해 총 136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15개 사업에 투입해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29일 정부 방역조치에 앞서 창원시가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6개 업종 3030개 업소에 50만 원씩의 휴업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직한 청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50만 원씩을 지원한다. 사업장이 창원에 등록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800여 명, 화훼농가와 여행업체, 문화예술인에게는 100만 원씩을 지원한다. 휴원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는 최대 150만 원의 긴급 운영비가 확대 지원된다. 시는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 50억 원을 편성했다. 

 

 한편 부산시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면 사각지대를 발굴해 ‘핀셋 지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다각도로 추가 재난지원금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가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한 예산 규모는 얼마나 돼
476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