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 1종 근린생활시설로…아파트 옆에 들어선다
전기차 충전소가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도심 내 쉽게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이 내용을 분양광고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전기차 충전소는 연면적 1000㎡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편의점 의원 슈퍼마켓 파출소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전기차 충전소를 여기에 분류함으로써 아파트 상가에도 전기차 충전소가 들어설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축물 용도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택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했다. 

 

 국토부는 생활형숙박시설 분양 공고 때 ‘주택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하도록 건축물분양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생활형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단속하도록 지자체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아울러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 시설(VR방)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란 이 역시 주민들 생활에 밀접한 시설이지만 1종보다는 이용빈도가 낮거나 집주변에서 떨어져 있어야 할 경우가 해당된다. 

 

 건축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는 간소화된다. 

 

 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와 입지, 용도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착공 단계에서 구조와 설비 등 안전·기술 관련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가 간소화된다. 

 

 건축 허가시 제출해야 했던 설계도서 중 에너지절약계획서, 구조도, 구조계산서, 소방설비도는 착공신고 전까지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지방 건축 심의위원회 운영시 과도한 도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비대면 방식 심의도 가능하도록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이 개정된다. 

 

전기차 충전소를 세울 수 있는 도시 내 부지는 어느 정도 돼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