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 뉴딜금융 본격 추진…공매도 제도 개선
올해 금융위원회가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을 추진하면서 170조원 뉴딜금융에 드라이브를 건다. 담보 없이 데이터만으로 자금을 공급받는 환경을 만들고, 국가대표 혁신기업 1천개 중 400여개를 선정해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한다. 

19일 금융위는 2021년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코로나19 금융지원를 계속하면서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다양한 금융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서민금융 재원 확충 등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지연된 제도개선 과제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꼼꼼히 마무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는 지난해 시작된 ‘175조원+@ 프로그램’은 계속 이행한다. 집합제한 소상공인(3조원)과 일반피해 소상공인(3조6천억원)에 대한 보증료 인하를 추진한다. P-CBO 지원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비우량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3월말 예정인 전 금융권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는 연착륙을 추진한다. 코로나19 상황, 실물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고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기한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가계신용 증가율은 2~3년 이내에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도 수준(4~5%대)으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올해 금융위는 170조원+@ 규모의 뉴딜금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최대 4조원 목표로 자펀드를 조성하고, 1천400억원의 국민참여형 사모재간접공모펀드도 조성한다. 또 17조5천억원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100조원의 뉴딜금융을 시작한다. 정책금융 중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2030년까지 13%로 확대하고 녹색분야 전환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금융인프라를 구축한다. 플랫폼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소ㆍ소상공인 등에 대해 낮은 비용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해 담보 없이도 데이터만으로 자금을 공급받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AI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사 및 핀테크기업에 데이터와 테스트베드를 제공한다. 

정부는 올해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을 계속 발굴한다. 현재 279개가 선정됐고, 앞으로 콘텐츠, 스마트팜 등 분야를 확대해 올해만 최대 400개 이상 기업을 찾아낼 예정이다. 

코로나19상황에 맞춰 올해엔 언택트 금융이 더욱 활성화된다. 상반기 중 지문ㆍ안면인식 등 신기술을 활용해 온라인ㆍ모바일 금융거래가 이뤄지도록 신원확인ㆍ인증의 요건, 절차의 규정이 마련된다. 

금융소비자ㆍ투자자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이 강화된다. 최고금리 인하(24%→20%)에 맞춰 햇살론17 금리 인하 및 20% 초과 대출 대환상품의 한시적 공급을 

검토한다. 공매도 제도를 개인대상 주식대여물량 확보, 차입창구 제공 등으로 개선해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쟁점으로 떠오른 플랫폼기업과 금융사 간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대출정책에 대한 이중 잣대의 딜레마를 해소할 예정이다. 

정부가 금융지원을 하는 혁신기업이 지금까지 얼마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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