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 계약서에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기재
앞으로 집을 사고 팔때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관련 서류에 명시하게 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13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번 시행규칙을 통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매도인에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주지시키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했다. 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는 갱신 이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세입자의 권리 행사 여부가 표시된다.

주택 매매 계약자 간에 어떤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