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강서구 등 비정상 주택거래 손본다
정부가 부산 부산진구와 강서구, 울산 남구, 등 전국 15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9~11월 주택거래 신고를 조사한 결과,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주요 부동산 과열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지역은 △광주 남구 △대구남‧달서구 △부산 부산진‧강서구 △세종시 △울산 남구 △전주시 완산‧덕진구 △경남 창원의창‧성산구 △천안 서북구 △경기도 파주시 △포항남‧북구 등 모두 15개 지자체다. 

이들 지역에서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신고된 총 2만 5455건의 주택 거래 중에서 외지인 투기성 주택 매수, 미성년자 편법증여,업·다운 거래 의심 등 이상거래 1228건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표한 기획조사는 울산·천안·창원 등 당시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의 세금회피 목적 저가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 매수가 급증하는 등 이상 과열조짐이 확산돼 이를 차단하기 위해 2020년 12월부터 3개월간 진행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다주택자 취득세율 인상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상거래 1228건은 △외지인이 최근 6개월 내 3회 이상 주택을 매수한 거래 794건 △자력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14건 등이다. 이를 대상으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자금조달‧출처 증빙자료를 정밀 검토한 결과,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대출규정 위반 4건, 명의신탁 20건 등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같은 법인이 다수의 아파트를 단기간 내 다운계약을 통해 집중 매입한 사례 등 특정 법인이 개입된 계약일·거래가격 등 허위신고 25건 및 외지인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저가주택 다수를 매입한 사례 6건 등 법인을 이용한 편법·불법행위 73건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각각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 및 대출회수 등이 이뤄지게 하고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예정이다. 명의신탁 등 범죄행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어떤 조건이 주택을 살 때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 않는 거야
공시가격 1억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