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끌어안은 대통령, 대립 대신 ‘갈등관리’ 방점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여러 평가가 있지만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를 할 생각으로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총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할 경우 청와대와 권력기관의 갈등 양상으로 비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윤 총장에게 강경한 입장인 더불어민주당 인식과는 상당 부분 차이가 난다. 수면 위로 올라오지는 못했지만 여권 일부에선 윤 총장의 ‘탄핵’까지 거론되던 터다. 

 이를 두고는 민감한 정치이슈에 기름을 끼얹거나 정권 내부의 대립을 키우는 일을 최대한 피하고 민생 이슈에 집중해 집권 5년 차 국정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라는 반응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 국민에게 정말 송구스럽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도 역시 ‘갈등 관리’에 중점을 둔 것으로 비친다. 

 

 문 대통령은 월성 원전에 대한 1차 감사는 국회 의결로, 최근 2차 감사는 공익감사청구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도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이첩된 데 따라서 이뤄지는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 발언으로 윤 총장에 대한 비판 등을 동력으로 검찰 개혁을 완성하려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소 공교로운 기류가 읽힌다. 당장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월성 1호기가 있는 경주를 찾아 방사성 물질 유출 현장 조사를 벌인 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해 비판적인 공세를 이어가려던 움직임에도 일부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당내에선 오히려 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총장’이라고 윤 총장을 지칭한 것을 두고 고도의 정치적 함의를 담은 메시지라는 반응도 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윤 총장을 여권으로 끌어안는 표현을 함으로써 현재 야권의 차기 대선 후보로 인식되는 윤 총장의 향후 정치적 행보를 제어하는 효과를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총장이 정치를 할 생각을 하며 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문 대통령 발언을 소개하며 “이 대목은 은연 중 강력한 경고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말씀은 감사원 감사가 정치적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는 취지도 담긴 것이라 (감사원장의)개인적인 원전정책관이 반영되면 단호히 지적하고 앞으로도 바로잡겠다”고 했고, 윤 총장 언급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안정적으로 검찰개혁을 잘 추진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회담에서 했어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