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법·‘정인이 방지법’ 8일 본회의서 처리
여야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정인이 방지법’ 등을 합의 처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논의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법, 생활물류법 등 주요 민생법안 중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쟁점 사항을 가다듬고 있으며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막는 생활물류법 역시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합의 처리돼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와 있어 본회의 처리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 앞서 오전에는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에 따른 민생·방역 관련 대정부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한다. 당초 여야는 7일 본회의를 열어 현안질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정부 측의 일정 조정 요청으로 인해 변경됐다. 

 

 아울러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정인이 방지법’도 이번 임시회기 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5일 취재진과 만나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40개 정도의 법안이 제출됐다”며 “민법과 아동학대법 관련해 법사위 소위에서 7일까지 논의를 마무리해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 역시 “정인이 사건을 심각하게 인식해 백 간사에게 아동학대 법과 관련된 민법을 이번 임시국회내에 조속히 처리하자 제안했고 이번 임시국회 때 처리하자고 화답을 받았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정리 되는 대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관련 법을 임시국회 때 통과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인이 방지법안이 합의로 마무리되는 건 언제야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