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급부족이 집값 상승 부추긴 측면 있다” 판단미스 인정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판단미스’를 한 부분을 언급해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연 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질의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 사실이었고 그동안 투기 방지에 역점을 뒀으나 결국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됐고,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한 이유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 외에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작년 61만 세대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최근 가속화된 가구 분화로 1인 가구 등이 급증하면서 예상보다 더 많은 주택 공급이 필요하게 된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서울·수도권 3기 신도시 지정 등을 통해 공급 확대에도 주력했으나 최근 세대수가 너무 급격히 늘어나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 특단의 공급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공급 확대책을 검토하게 된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미 인구 유형 변화에 맞춰 1·2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향후 주택 공급 정책에서 양질의 중소형 주택 공급 확대에 더욱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공공부문의 참여를 늘려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주택 물량을 늘리겠다”고 제시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들이 설 연휴 이전에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인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물량을 공급함으로써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겠다”며 “저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기존의 투기억제 정책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양도세 완화 의견이 있었는데 기존 정책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누가 18일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들었어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