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조부 김병로 언급하며 김명수 대법원장에 “비굴하게 연명 말라” 직격 [녹취파일]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의 손자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후배 법관들에게 창피하지도 않나”라고 직격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은 정권의 ‘판사 길들이기’에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후배를 탄핵의 골로 떠미는 모습까지 보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무려 100명이 넘는 판사를 검찰 조사로 넘겼다”며 “안타깝게도 결국 80명의 판사가 법복을 벗고 법원을 떠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관들은 (임 부장판사) 탄핵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보다 비겁한 선배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 참담한 심정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950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법관들과 마찰이 생기자 국회 연설을 통해 법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며 “이에 당시 대법원장은 ‘이의 있으면 항소하쇼’라고 답하며 물러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대법원장이 김 위원장의 조부인 김병로 선생이었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맞서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가치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였다. 대법원의 대법정 입구에는 그 초대 대법원장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그분의 흉상이 배치돼 있다”면서 “김 대법원장은 비굴한 모습으로 연명하지 말고 스스로 되돌아보며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을 향해 “여당의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친 것”이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그는 “이념과 정파적 이익의 바이러스가 법원까지 퍼져 대한민국의 입법·사법·행정 3부 모두를 파탄 낼 지경”이라며 “대법원장까지 나서서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보다도 못한 권력의 무수리로 만들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을 한 사람의 자손은 누구야
김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