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감소” vs “체증 유발” …도심 50㎞ 제한 찬반 팽팽
도심지역 차량 운행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의 전국 동시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심에서는 시속 50㎞, 이면도로와 스쿨존에서는 30㎞로 차량 운행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을 다음달 17일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019년부터 2년 동안 전국 68개 구간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운영했다. 이 기간 해당 구간에서는 전체 사고 건수는 이전보다 13%(834건→723건), 사망자 수는 64%(11명→4명)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사율 역시 1.32%에서 0.55%로 58% 줄었다. 속도 하향에 따른 통행시간은 4.8%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5030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정책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운전자들이 찬반 주장을 이어가는 등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강원도 내 한 맘카페에서는 도심지역 속도 제한에 대해 '과속 차량이 많아 위험한데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 '사고가 줄면 아이 키우기에는 좋겠지만 운전자들은 답답할 것 같다', '50㎞로 제한하면 출근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는 등 다양한 내용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권모(61·춘천)씨는 “도심에서는 50㎞로 운행해도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없어 보이고, 사고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반면 이모(28·영월)씨는 “불법주정차로 도로 주행이 힘든 상황에서 제한속도까지 하향되면 차량 꼬리물기가 더 심해져 오히려 위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시속 30㎞ 속도 제한을 받고 있는 스쿨존 지역에서도 운전자들의 불만과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9일 새벽 춘천 소양초교 앞 구간을 지난 운전자 A씨는 “시속 30㎞ 이하를 유지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없고 인적이 거의 없는 새벽과 밤 시간대에는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어떤 정책을 전국에 일시 적용하여 도심 내 차량 속도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어
안전속도 5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