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3기 신도시 토지주, 토지보상 문제 해결에 과천시가 적극 나서야
과천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토지 저평가에 이어 토지보상이 늦어져 수백억 원의 양도세를 물게 됐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LH와 과천시, 토지주 등에 따르면 과천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주택공급 2차 발표지구로,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156만㎡에 2025년까지 7천 호를 공급하는 주택개발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LH와 GH, 과천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토지보상 평가를 완료키로 하고, 3기 신도시지구에 대한 토지평가를 실시해 12월 중순께 토지보상 평가서를 한국 감정평가협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LH 측의 감정평가사와 토지주 측 감정평가사의 토지평가가 10% 이상 차이가 나 현재까지 토지평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토지주들은 지난해 과천지역의 지가는 전국에서 두 번째 상승률인 6.32% 인상됐으며, 3기 신도시지구인 과천동 일부 토지는 ㎡당 900만 원이 넘는데도, L H 측 감정평가사는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토지를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토지주들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토지보상을 받아야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 토지보상이 지연되는 바람에 수백억 원의 양도세 감면을 받지 못했으며, 올해는 양도세가 42%에서 45%로 늘어나 세금만 가중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일부 토지주들은 이달 안에 토지보상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 인근 지역의 토지를 매입했는데, 토지보상이 늦어지면서 금융이자만 증가하고 있다며, 조속한 토지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같은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토지주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이희섭 토지주대책위 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정책으로 3기 신도시 내 1천여 화훼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됐는데도, LH는 정당한 토지보상보다는 헐값으로 땅을 매입하려 하고 있다”며, “과천시는 시행사로서의 개발 이익보다는 헐값에 땅을 빼앗기는 토지주들의 절규에 관심을 갖고, 토지보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천시는 그동안 원활한 토지보상을 위해 시행자와 토지주 대표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는 등 중재자 역할을 해 왔다며, 하지만, 현재는 한국 감정평가협회에 토지평가서가 제출돼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천시가 개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과천 공공주택지구의 땅 소유주들이 지연된 토지보상으로 무엇을 많이 부담하게 되어 불만이 생겼어
양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