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료법 불발에 "국민의힘 기득권편서 발목잡기" 비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야당의 반대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게 되자 “국민의힘이 기득권 편에서 국민의 뜻에 반대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 반대하는 국민의힘…민주당의 분투를 응원합니다’라는 글에서 “국민의힘은 상임위 때 분명하게 합의했던 입장을 갑자기 바꾸고 반대에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아파트 동대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박탈되는 마당에, 국가공무원에도 적용되는 기준을 의사에 적용한 것이 ‘과잉처벌’이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를 대는데 옹색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발목 잡기에도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하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라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강병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헌신을 잘 알기에 그 미안하고 답답한 심정 또한 짐작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 부디 힘을 내달라”면서 “부침을 겪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처리에 나섰으나 야당의 반대로 논란을 빚은 끝에 더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당이 찬성하지 않아 입법에 실패한 의사 면허 취소와 관련된 법안은 뭐야
의료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