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신보다 당론' 자정능력 소멸 VS 지방의회 책임정치 구현 장점
기초·광역의원들은 정당에서 후보자들에게 공천을 주는 '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과 정당의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에서 주민들을 위한 지방자치 실현은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정당을 중심으로 한 책임 정치가 구현돼야 한다'라는 반박도 여전히 유효하다. 지방자치 30년이 된 지금까지 이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정당 쏠림 현상 심화=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기초의회에도 정당공천제가 도입되면서 '정당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 당시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김진선 도지사가 3선에 성공했고 도내 18개 기초지자체장도 모두 한나라당이 차지했다. 강원도의원 전체 40명 중 한나라당 36(90%)명이 차지한데 이어 18개 기초의회도 정원 169명중 113명(66%)이 한나라당 소속이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2018년 6·13 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으로 표가 쏠렸다. 최문순 도지사가 3선에 성공했고 11명의 자치단체장과 강원도의원 전체 46명 중 35명(76%), 기초의회 169명 중 93명(55%)이 당선됐다. 집행기관과 같은당 소속이 지방의회 다수를 차지할 때마다 의회의 견제기능 부족과 독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광역·기초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이 차지하는 구조로 굳어지면서 다양한 의제발굴이 어려워졌다는 논란도 있었다.

■공천에 목매는 지방의회=지방의원들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과 중앙당의 눈치를 보느라 견제·감시를 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말 강원도의회에서는 육아기본수당 10만원 인상건에 대해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내부에서 반대 의견도 거셌으나 같은 당인 최문순 지사의 역점사업이라는 이유로 통과됐다. 당시 민주당에서 의원들에게 '최 지사를 도와줘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소문도 돌았다. 민주당의 한 도의원은 “다음 지방선거 공천을 받기 위해 개인 소신과 관계없이 선택해야 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터져나온 의장단 선거 잡음 문제도 '정당공천제'의 폐해로 꼽히기도 했다. 홍형득 강원대 교수는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에서 지역주민을 우선시해야 하지만 정당을 바라보고 있으니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에 예속된 이상 지방자치 실현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책임정치·자질 검증 순기능도=그러나 정당공천제가 지방의회의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않다. 지방의원이 정당에 속해있어야 시민사회가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거나 선거를 통해 정치인을 심판하기에 편리하다는 것이다. 또 정당공천에 의해 시민들이 지방의원들의 기본적 자질을 간편하게 검증하고 판단하는 순기능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오동철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초창기 정당공천제 도입의 취지는 적극 찬성하지만 현재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정당에서 공천 과정을 통해 인물 검증 등의 긍정적인 기능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정당 스스로 지금의 폐해를 자정할 능력을 잃었다는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언제 최문순 도지사가 3선에 성공해 당선되었어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