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5~49인 기업 주52시간제, 단속보다 조기안착 유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5~49인 사업장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제도 도입 초기에는 가능한 한 단속·처벌보다는 새로운 제도의 현장적응과 조기안착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신규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과 지방소재기업에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음 주면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올해 하반기는 △코로나후 완전한 경기회복과 온전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가르는 시기이고 △프리-코로나와 포스트-코로나를 가르는 시기이며 △한국판뉴딜·탄소중립 등 미래선도전략의 출발·착근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전환기적 시기를 최대한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작업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세부내용을 보완한 후 다음주 초반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정부는 2018년 3월 주52시간제 도입 결정후 단계적으로 실시해 오는 등 3년간의 준비·실행기간을 거쳐 이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을 앞두고 있다”며 최근 “고용부·중기부가 함께 실시한 조사 결과, 5~49인 기업 총 78만개 중 90% 이상이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어느 정도 준비기간이 있었던 점, 그리고 대상기업의 95%를 차지하는 5~29인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합의해 내년 말까지 8시간까지 더해 최대 60시간이 가능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일부 열악한 뿌리산업 기업이나 52시간제가 당장 적용되는 30~49인 규모 대상기업들이 현장 어려움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이를 감안해 제도 도입 초기에는 가능한 한 단속보다는 제도 조기안착을 유도하는 데 역점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적용대상 기업들이 새 제도에 연착륙하도록,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한 추가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내 4400개사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1대 1 방문 컨설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신규인력 채용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원(신규 80+재직자 40)을 최장 2년간 지원하고 신규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지방소재기업에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마지막 안건으로 해운산업 도약을 위한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을 논의 중이라고 밝히고 다음주 중 상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입사원을 뽑을 여력이 없는 회사에 외국인 근로자를 먼저 배치하겠다고 한 사람은 누구야
홍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