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 이첩된 ‘김학의 사건’ 다음주 결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4일 검찰이 이첩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처리와 관련해 “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 주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기록 분량이 쌓아 놓으면 사람 키만큼 높아 한번 보는 데만 시간이 꽤 걸리지만 합리적인 기간 안에 빨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우리가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수사해 온 검찰이 수사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아니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첩 가능성도 있는데, 어느 방향이 적절할지는 기록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을 전날 공수처에 이첩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김 전 차관 출금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이런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 접수로 지난달 18일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으며 이후 수원지검으로부터 세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그 대신 지난달 26일 자신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를 못 하게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에 따라 이번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요청서에 허위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 이 검사의 경우에도 이 지검장과 마찬가지로 공수처 이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수처가 아직 수사 인력을 갖추지 못한 점 등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넘겨받은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검찰 안팎의 의견이다. 
 
김 처장은 전날 ‘즉시 검찰(수원지검 수사팀)에 사건을 재이첩할 것이냐,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그 두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런 것(비판)이 안 생기도록 상식선에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어떤 사건을 처리할 방식을 빨리 정하겠다고 밝혔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