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주52시간, 중대재해처벌법 유연하게 적용해달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동인력위원회를 열고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중소기업과 연관이 큰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유연한 적용을 정부에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새로 구성된 노동인력위원회 출범과 함께 ‘제1차 노동인력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최저임금 인상 등 중소기업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들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주52시간제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나 뚜렷한 방안을 찾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주보원 공동위원장(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경기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공장 가동률을 높여야 하는데 주52시간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최소한 코로나가 종료될 때까지는 50인 미만 기업에게 계도기간을 주고 50인 이상 기업에겐 근로감독을 완화하는 등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석 공동위원장(한국탱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코로나 상황에 주52시간제까지 시행되면서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안전 투자 여력이 없다”며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절실하며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산재 관리의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새로 출범한 노동인력위원회는 전보다 더 다양한 업종의 대표들로 구성해 현장대응력을 강화했으며 향후 2년간 활동할 계획이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집한 단체는 뭐라고 불러
노동인력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