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소 창업시 검사기기 구입 대신 임차도 가능’…국토부 규제개선
자동차 정비소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A씨. 그는 각종 차량 검사기기의 구입비가 많이 들어 추가 대출을 고민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임차하는 경우라도 창업할 수 있게 돼 A씨의 목돈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열린 ‘제2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과제가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자동차정비업을 하기 위해선 다양한 시설과 장비가 필요해 소규모·소자본 사업자는 창업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창업 초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필수 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빌려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도 인정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경매장은 온라인 경매가 확산되는 것을 고려해 사무실 최소 면적기준은 삭제하고 주차장과 경매실 면적·좌석 수는 각각 30% 가량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차장은 3300→ 2300㎡로, 경매실 면적은 200→ 140㎡로, 좌석수는 100→ 70석로 완화된다.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는 근무인력, 시설규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 면적기준을 현재 33㎡ 이상의 사무실에서 ‘영업에 필요한 사무실’로 바꿨다. 



이와 함께 임대산단 입주기업은 연간 임대료를 6개월 단위로 분할 납부할 수 있었으나 경제위기시 영세 중소기업들의 목돈 부담을 고려해 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3개월 단위 임대료 분납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소차 보급확대로 충전소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부지확보가 어려워 충전소 확충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 등에 이미 설치된 차고지, LPG·주유소 부지 등을 활용해 수소차 충전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의 전세버스·화물차·택시공영 차고지 부대시설로 그동안 사무실이나 주유소 등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수소·전기 충전시설 설치도 허용했다. 



자연녹지의 경우, 낮은 건폐율 한도(20%)로 인해 추가 충전시설 설치가 곤란함을 감안해 자연녹지지역 내 LPG충전소‧주유소 부지에서 수소충전소를 증축하는 경우에는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 특례(30%) 부여한다. 또 그린벨트내 LPG 충전소·주유소의 소유자 이외의 제3자도 부대시설로 수소·전기 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적은 돈으로 자동차 정비소를 차리는 사람들을 위해 규제개선에 어떤 곳에서 나선 거야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