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 상점가, 전통시장 준하는 지원 근거 마련된다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는 ‘골목형 상점가’가 부산에 한 곳도 없다는 지적(부산일보 5월 20일 자 8면 보도)에 따라 부산시의회에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나섰다.

27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부위원장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하 골목상권 공동체 조례안)’이 지난 21일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오는 30일 시의회 본회의 가결을 앞두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30개 이상 밀집한 곳이나 지자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구역을 설정한 골목 상권에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다. 기초지자체가 조례로 기준을 정하면 골목상권 상인들이 신청을 통해 지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다.

곽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골목상권 조직화와 지원이 목적이다. 곽 의원은 “골목형 공동체를 통해 상인들을 조직화해 부산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면서 “소외된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공동체끼리 연대할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운영 주체인 구청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만들고 운영해 나가야 한다. 연제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동구가 골목형 상점가 관련 조례를 만들었지만, 실제 지정한 사례는 없다. 일부 구청들은 시행령에 명시된 ‘2000㎡ 이내 점포 30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부산광역시 직능연합회 박동철 회장은 “골목상권 매니저 교육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제대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골목상권을 키우고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를 부산시의회에 누가 냈어
곽동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