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강릉 고액체납자 가상자산 압류 추진
【강릉】고액 체납자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재산 은닉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강릉시가 도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고액 체납자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를 추진하고 나섰다.

 1일 시에 따르면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이를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근절 및 세수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 압류'를 추진한다.

 최근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에 포함해 기존 금융 회사 수준의 의무를 부여하고,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몰수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하는 등 가상자산의 압류 법적 근거가 마련돼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해 압류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1,000만원 이상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53명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조회 중이며, 확인 즉시 압류를 단행할 예정이다.

재산을 은닉하는 용도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은 뭐야
가상화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