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하도급 갑질’ 인터플렉스 고발요청
중소벤처기업부가 영풍그룹 계열사인 ㈜인터플렉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인터플렉스가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을 부당하게 취소해 피해를 입혔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중기부는 5일 제1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인터플렉스를 공정위에 고발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장관이 다른 이유로 고발요청을 하는 경우,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인터플렉스가 하도급 분야의 고질적 불공정행위인 부당한 위탁취소로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영풍 계열사인 인터플렉스는 2017년 1월 A 중소기업에게 스마트폰용 인쇄 회로기판 제조공정중 동도금 공정을 위탁한 후, 2018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해 같은해 8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억 50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인터플렉스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할 경우 해당 중소기업이 경영상의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을 예상하고도 거래중단에 대한 사전통지는 물론 손실에 대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피해액은 270여억 원에 달한다.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하도급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하도급 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려고 하는 회사가 어디야
인터플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