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입원' 억대 보험금 타낸 보험설계사 징역형
8년간 47차례에 걸쳐 허위 입원을 하며 보험금 1억5,000만여원을 타낸 50대 보험설계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홍천군 홍천읍)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5개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했고 2007년에 보험 설계사로 취업했다. 이후 2008년 1월에 허위 통증을 진술하며 과민성 장증후군, 상세불명의 위염, 축농증 등으로 13일간 입원했다. 하지만 A씨는 이미 2007년 12월에 자극성 장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증상이 호전돼 퇴원을 했었다. 1주일만에 재입원한 A씨는 혈액검사, 흉부촬영검사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복부촬영 결과 변비증세 외에도 특이증세가 없었다. 또 입원하자마자 외출을 하고 수액을 거절해 사실상 통원치료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2008년 2월 보험사 3곳에 보험료를 청구했고 131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6년까지 8년간 47회에 걸쳐 허위 입원을 하고 1억5,638만원을 타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수법, 경위,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찾기 어렵다”며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며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춘천지방법원이 가짜로 입원을 하고 돈을 받았다며 징역을 살라고 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야
보험설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