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석면공장서 퇴직 후 악성종양까지…“40년 지나도 회사가 배상해야”
1970년대 석면공장에서 일한 노동자가 이미 관련 질병으로 회사로부터 보상받았더라도, 퇴직 후 40년이 지나 추가로 발생한 암까지 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5단독 장지혜 부장판사는 근로자 A 씨가 석면 제품 제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가 6400만 원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1971년부터 약 8년간 부산의 한 석면공장에서 근무한 뒤 2008년 석면페증 진단을 받자 “사 측이 안전을 소홀히 다뤄 질병이 생겼다”며 소송을 걸어 위자료와 치료비 등 4200만 원가량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A 씨는 10년쯤 뒤인 2017년 추가로 악성중피종(악성 종양) 진단이 나오자 다시 치료비로 7100만 원 상당을 보상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회사 측은 ‘2008년 석면폐증 관련 소송 당시 향후 악성중피종 발병 우려를 포함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했기 때문에 추가 배상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앞선 재판에서 A 씨에게 악성중피종이 언제 발생해, 치료 기간과 비용이 얼마나 필요할지에 대한 감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A 씨가 (2008년 소송) 당시 향후 발병 우려가 있는 악성중피종에 대한 치료비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얼마나 되는 금액을 악성중피종의 치료 비용으로 법원이 업체에게 내라고 했어
6400만 원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