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원주지방환경청, 오색케이블카 발목 그만 잡아야
지역의 수십년 숙원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원주지방환경청의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조치에 대해 이를 취소하고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중 하나로 다시 처분하라는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청에서 난데없이 '2차 보완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지역사회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지난 27일 원주지방환경청을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 특히 최문순 지사는 실무진에 “사업을 정상 추진하면서 실제 보완 요구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지역 정치권도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논평을 통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원주지방환경청의 권한 남용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도 “원주지방환경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입맛대로 해석하는 대단히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역사회와 정치권의 반발 정서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 강원도에는 이중 삼중으로 묶인 환경규제의 족쇄로 인해 아직까지 해결 짓지 못한 현안 사업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한 2차 보완서 요구는 불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 되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지역사회와 정치권이 무엇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지, 그 반발의 정당성은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오색케이블카 설치의 정당성은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됐다. 국립공원위원회는 2015년에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했다. 또 2017년에는 행정심판을 거쳐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통과했다. 더 나아가 환경단체가 집요하게 문제 제기를 하며 소송한 3건도 모두 승소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런 맥락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물론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해 반대적 입장을 표명할 수는 있다. 그러나 두 번의 행정심판 인용 결정과 관련 소송을 모두 승소해 정당성을 확보한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원주지방환경청이 뜬금없는 '2차 보완서'를 요구한 것은 월권행위라는 게 지역사회의 인식이다.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환경이 파괴된다는 이분법적 사고는 이제 청산돼야 한다. 오히려 케이블카는 설악산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복원에 도움을 준다. 

 현재 설악산 정상에 오르는 최단 구간인 오색~대청봉 구간의 경우 탐방객이 집중됨에 따라 곳곳이 음식물과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국에 이름난 명산인 만큼 그동안 몰려든 탐방객들의 발길에 알게 모르게 신음하고 있었던 셈이다. 따라서 친환경 케이블카가 운행되면 탐방객을 분산시키고 무분별한 접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설악산 자연환경도 보전하고 생태계도 복원된다. 오색케이블카 설치로 설악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관광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환경청이 오색케이블카 때문에 무엇을 요구했어
2차 보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