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정선지역 폐광기금 사업 좌초 위기
【정선】정선지역에서 추진되는 대부분의 폐광기금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강원도가 패소(본보 2월10일자 1면, 지난 8일자 2면 보도)하고, 이미 받은 과소납부분 1,071억원을 강원랜드에 반납할 처지까지 내몰리면서 정선군 역시 배정받은 226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군은 지난해 강원도로부터 폐광기금액 과소납부분 1,071억원 중 226억원을 배정받아 15개 계속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강원도로부터 예산을 받지 못하거나 대체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폐광기금 사업 자체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에 군은 인건비가 지출되는 '주민참여형 관광자원화 사업'과 이미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대행사업비 5억원을 지출한 '주례마을 어울연못 조성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을 올 5월까지 중단시킨 상태다.

전액 폐광기금 사업인 우수기업체 유치 및 육성지원사업을 위한 폐광기금 10억원과 사북~직전 간 도로개설공사 52억 1,900만원 등은 사업 추진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124억원 중 31억4,200만원의 기금이 투입되는 군립병원 증축사업 역시 차질이 불가피하다.

비록 도가 지난 9일 '1,071억원 반환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직권발동촉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인용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군은 자체 긴축재정 운영을 통해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강원도의 어떤 관할군이 폐광기금을 둘러싼 법적분쟁으로 사업비 기근에 처해 일부 사업을 멈추게 되었어
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