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임 3급 너무 높다” 여권, 검사 직급 낮춰 ‘검찰 힘 빼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하나로 초임 검사도 3급에 준하는 검사의 대우 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같은 국가공무원임에도 타 기관에 비해 검사만 유독 높은 대우를 받는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최근 여권의 ‘검찰 힘빼기’를 두고 정권 수사 방어용이라는 비판이 적잖은 상황에서 보복성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지난 12일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특위의 5개 과제 중 ‘검찰 인사·직제 개혁’ 분야에 관해 설명하면서 “현재 검사의 직급은 지나치게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래서 다른 기관과의 관계에서 항상 우위에 서는 문제가 있다”며 “검사의 직급을 낮추는 등 (힘을) 좀 빼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위 소속 다른 인사도 “검사 대우의 ‘인플레이션’과 기구의 비대화, 직제의 서열화가 지나치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었다”며 “단순히 3급 대우를 5급 대우로 낮추는 식이 아니라, 수사 기구가 줄어드는 만큼 행정 체계를 정비해 합리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측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나 최근 검찰에 대한 당내 강경한 기류를 감안할 때 어떤 식으로든 검찰의 위상에도 손을 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지난 15일 “2단계 검찰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을 (검찰)스스로 만들었다. 고맙다고 해야한다”면서 “민주당의 의지는 ‘만렙’(최고레벨)”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개혁특위는 △수사·기소 분리 로드맵 설정 △검찰 인사 및 직제 개편 △검찰 조직문화 및 수사관행 개선 △법무부의 탈검찰화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점검 등을 2단계 개혁 의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검찰청법상 검사는 별도 직급 없이 검찰총장과 평검사로만 나뉜다. 그러나 보수와 승진 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 평검사부터 3급 대우를 받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5급에서 시작하는 옛 행정고시나 외무고시 출신에 견줘 형평성에 어긋나고 검찰의 특권을 정당화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민주당 내 검찰개혁에 대해 ‘강경파’인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예결위에서 “행정고시 합격 5급 사무관이 3급까지 승진하려면 평균 19년이 걸려, 초임검사부터 3급 대우로 시작하는 건 매우 불합리한 제도이고, 결국 검찰조직의 직급 인플레와 특권을 초래했다”며 “실질적인 검찰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초임검사의 보수체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검찰에서 보수기준으로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사는 40명 수준으로, 이른바 4대 권력기관이라 불리는 경찰청 1명, 국세청 1명, 국정원 4명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그러나 여권의 검찰 때리기가 연일 계속되는 상황에서 검찰 직급까지 손을 댈 경우, 월성 1호기 수사 등 정권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검찰에 대한 감정적인 보복성 조치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경찰의 숙원인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통과시킨 점을 거론하며 “노골적인 ‘검·경 갈라치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언제 박주민이 검사의 직급을 하향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