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5G ‘특화망’ 주파수, 저가 공급한다…인기 주파수와 ‘묶어팔기’도
28㎓ 5G 활성화를 위해 ‘로컬 5G’라고 불리는 ‘특화망’ 구축을 추진하는 정부가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28㎓ 대역 가운데 600㎒ 폭을 특화망으로 사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28㎓ 대역 이외에 4.7㎓ 대역 100㎒폭도 특화망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지만 28㎓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와 맞지 않아 28㎓ 5G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모습이다.

28㎓ 대역의 5G 이동통신은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가 가능해 ‘진짜 5G’라고도 불린다. 정부는 통신 3사에 28㎓ 대역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올 연말까지 1만 5000개 이상의 기지국을 만들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초고주파 대역인 28㎓는 직진성이 강하고 장애물에 취약해 망 구축 비용이 매우 크다. 이 때문에 28㎓ 대역 개인용 5G 서비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정부는 ‘기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특화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화망은 특정 장소나 건물에서 별도의 통신망을 구축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5G를 활용한 스마트공장 등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국내 기업 가운데 네이버, 삼성전자 등이 특화망 구축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6일에 발표한 ‘5G 특화망 정책방안’의 후속으로 29일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28㎓ 대역과 함께 6㎓이하(Sub-6㎓) 대역도 동시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28㎓대역은 600㎒폭(28.9~29.5㎓)을 50㎒폭 12개 블록으로 나눠 수요기업의 신청에 따라 대역폭을 공급한다. Sub-6㎓ 대역은 4.7㎓ 대역 100㎒폭(4.72∼4.82㎓)을 10㎒폭 10개 블록으로 나눠 공급한다.

5G 특화망에 참여하는 사업자 가운데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5G 특화망을 구축할 경우 ‘주파수 할당’ 방식으로 주파수가 공급된다. 반면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가망으로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지정’으로 주파수를 공급한다.

주파수 할당의 경우 ‘경매’가 아닌 ‘대가할당’ 방식이 적용된다. 정부가 할당 대가를 미리 산정해 부과하는 방식이다. 할당대가는 기준금액에 지역(대도시 여부), 이용기간, 대역폭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 기준금액은 4.7㎓ 대역은 10만 원(10㎒폭), 28㎓대역은 5만 원(50㎒폭)이다.

정부는 28㎓대역 활성화를 위해 할당 대가를 낮게 설정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대부분 6㎓이하(Sub-6㎓) 대역의 특화망에 관심을 갖고 있어 4.7㎓ 대역에 특화망 수요가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28㎓ 대역을 할당받을 경우 ‘신호제어용’으로 4.7㎓ 주파수를 주는 ‘끼워팔기’까지 추진한다. 어떻게든 28㎓ 대역에 특화망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 “사업자들과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서브식스 대역뿐만 아니라 28㎓ 대역에 대해서도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업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뭘 알렸어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