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국방력 강화 천명, 대화·협상 기조 후퇴 안 된다
북한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제시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노동당 제8차 대회가 지난 5일 개막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에 적대 정책 철회를 다시 요구하고, 남한에는 남북관계 합의 이행을 강조했다. 특히 5일 차 회의에선 5년 만에 노동당 규약을 개정해 국방력 강화 내용을 명시했다. 1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9일 개정한 노동당 규약의 서문에 “공화국 무력을 정치 사상적으로, 군사 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할 것이라는 대목을 새로 추가했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로 대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든 상황에서 체제 수호를 위해 국가방위력 강화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로 읽힌다. 

 북한 노동당 규약에 ‘공화국 무력’ 같은 표현이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 국방력 강화가 북한의 국정 운영에서 그만큼 중대하고 항구적으로 추진하는 국정 운영 방향임을 명시한 셈이다.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연재해 등 삼중고 속에서 그나마 김정은 정권이 치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최강의 국방력’이라고 할 때, 북한이 국방력에 집중하는 모습은 당연하다. 다만 이번 당대회 보고에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북한이 미국의 협상 목표 기대를 ‘완전한 비핵화’에서 ‘핵 능력 축소’로 낮추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극한 군사력 대치는 공멸을 초래할 수 있어 어떻게든 피해야 할 시나리오이다. 

 

 미국을 ‘최대의 주적’이자 ‘굴복시킬 대상’으로 규정하며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핵무기 개발 계획을 밝힌 점은 심상찮다. 당장은 오는 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신임 대통령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리며 기선 제압에 나서 제재 완화 등 원하는 조치를 끌어내겠다는 의도가 커 보인다. 북·미 협상 교착이 지속하는 가운데 바이든의 대선 승리 후 사실상 처음으로 나온 북한의 대미 메시지란 점에서 의미가 전혀 없진 않다. 하지만 비핵화에 대한 약속 없이 미국의 선(先) 양보를 요구한 것이어서 향후 북·미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래도 북한이 미국에 공을 넘긴 만큼 미국이 향후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남북이 접점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남북협력을 두고 “방역 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 관광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 들고 북남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이런 북한의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지하다시피 한반도 문제는 남한과 북한의 노력만으로 푸는 데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북·미 협상은 그것대로 풀어 나가고,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계속 찾아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대결보다 대화의 국면을 만들어 가야 한다.
남북관계 합의를 지키라고 남한에 촉구한 건 누구야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