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시 업종별 방역 대책 마련해 건의하면 협의”
정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업종별 방역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대해 추후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이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영업자 등의 희생을 과도하게 요구한다며 코로나19 대응 방식 변화를 촉구한 데 대한 반응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책 회의와 관련한 질의에 “구체적인 내용이 건의되면 충분히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에서 그동안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가 정하는 1, 2, 2.5, 3단계 식의 대응에 순응했을 뿐 절규에 가까운 소상공인의 고통에 얼마나 귀를 기울였는가”라고 지적하며 업종·업태별로 형성된 각종 협회, 전문가 등과 함께 방역 대책을 논의해 정교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시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손 반장은 이런 방향이 중앙정부와 별도로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방역 조정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의하면서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이어 “아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구체적인 건의가 들어오지는 않은 부분”이라며 “건의가 되면 지금까지 해왔듯 서울시와 현실성, 필요성, 적용 방안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그간 중앙과 지자체 간 방역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졌다고 거듭 밝혔다. 방역 대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방역 엇박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감염병예방법 체계에서 중앙 정부와 지자체들은 서로 대등하거나 굉장히 유기적인 권한들을 가지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는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해왔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이어 “그간 지자체에서 훌륭한 대안을 만든 경험이 많다”면서 차량 이동형 또는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인 ‘드라이빙 스루’,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지자체의 자율적 권한은 최대한 존중하면서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협력하고, 또 이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하면서 결정하고 있다”면서 “국민을 위해 최적의 방역 방안을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종에 따라 융통성 있게 방역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누구야
오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