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 추가 지원금 '핀셋 지원' 추진
인천시가 지역 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대상 추가적인 ‘핀셋 지원’ 검토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거리두기 2.5단계 2주 연장에 따라 설 연휴까지 코로나19 선제적 검사를 확대하는 등 특별방역도 추진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을 비롯해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해주는 ‘인천형 민생지원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제3차 재난지원금으로 지난 11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ㆍ프리랜서 등에 대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지원을 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제3차 재난지원금으로는 부도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엔 부족하다고 보고 선별적인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시는 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경기도는 설 명절 전 모든 시민 1인당 10만원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상태다. 시는 현재 시의 재정 상태 상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는 어렵지만, 취약계층에겐 추가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과 소비 진작 효과 등에 따라 설 명절 전인 2월 초로 예상할 수 있다. 지급방식은 지역전자화폐인 인천e음(인천이음)이나 신용카드 포인트 등이 검토 중이다. 시는 재난관리기금 등을 통해 충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급 대상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가능한 빨리 추가 회의를 통해 지급 대상 및 지원 범위 등을 결정, 주중에 박남춘 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및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를 2주간 연장한 방침에 맞춰 설 연휴까지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박 시장은 지난 16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맞춘 세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다가오는 설 연휴를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해 추석 기간 적극적인 방역 관리 경험을 살려 코로나19 확산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9월 28일~10월 11일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운영하며 9월 6~19일 5.9명에 달하던 1일 확진자를 10월 18~31일엔 3.8명으로 줄어들게 했다. 당시 코로나19 집단감염도 12건에서 5건으로 감소했다. 

시는 불특정 다수 접촉이 잦은 직업군에 대한 선제적 검사도 확대한다. 현재 노인시설 등에 대한 주기적 검사를 하고 있으며, 최근엔 대중교통 종사자 1만9천191명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했다. 또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 기간도 늘릴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카페, 헬스장 등 일부 업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등을 오는 31일까지 2주 연장했다. 

인천시가 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자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선별하여 추가로 지원하는 계획은 뭐야
인천형 민생지원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