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 승소해도 구제 안돼” 보상 막막한 대학 교수들
도내 전문대 교수로 재직했던 A씨는 '교원 소청'이라는 가시밭길을 세 번째 걷고 있다.

대학은 2019년 A씨에 관한 음해성 민원이 접수되자 소명도 받지 않고 그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고, A씨는 교원 소청을 제기해 승소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재계약 불발이었다. 대학이 앞선 교원 소청 심사 결과를 따르지 않고 임용 평가에 A씨의 정직 징계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7월 재차 교원 소청을 제기한 A씨는 같은 해 12월 또다시 승소했지만 '재계약 불가' 통보가 그대로 날아왔다. 결국 A씨는 다시 교원 소청의 문을 두드렸다. 

대학가에서 교원 소청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은 한두 해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에 올 2월 교원지위법이 개정되면서 사립학교가 교원 소청 심사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늦게나마 처벌 조항이 갖춰졌다. 

하지만 올 9월에야 법이 시행돼 A씨처럼 교원 소청 승소에도 구제를 받지 못한 앞선 교원들의 보상은 소급 여부를 따져야 한다. 대학이 체감하는 처벌 강도도 고민해볼 문제다. 

 모 대학 교수는 “강제 조항에 대학이 부담을 느끼겠지만 학교의 불합리한 관행을 온전히 개선하기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음해성 민원이 제기돼 정직 처분을 받고 교원 소청을 신청한 사람이 누구야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