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거래절벽 해소책 빠진 정부 25번째 부동산 대책
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에 83만호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을 4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5번째 부동산 정책이다. 공공 주도로 기존 재개발·재건축구역의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공공이 주도하는 기존 정비구역 대상 사업은 용적률을 높이고 기부채납을 줄여 사업성을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주택공급을 기다려 온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충분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밝힌 이번 주택공급 대책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무엇보다 공급 확대로 방향을 선회한 점이 눈에 띈다. 특히 물량 면에서는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2025년까지 5년 동안의 계획이기는 하지만 공급물량 83만호는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다. 32만호의 서울 공급분도 442만호 서울 주택 재고의 거의 10%에 달할 정도다. 정부가 스스로 '쇼크' 수준의 공급 대책이라고 자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공분양에서는 일반 공급분이 15%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라 일반 공급 비중을 50%로 대폭 상향했다. 

하지만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도 여전하다. 우선 숫자 이외엔 구체적인 내용이 부실하다. 전체 공급물량 3분의 1가량인 신규 신도시 물량만 해도 입지는 미정이다. 또 역세권 및 준공업지역에 대한 소규모 재개발, 신축·구축 혼합지역의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민간의 단독 사업을 원칙으로 한다지만 민간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중앙정부가 직접 인허가권을 갖고 사업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때론 5∼10년이 걸리기도 하고 기존 건물주의 반대나 위헌 및 불법 시비도 예상된다. 오히려 개발 기대로 주변 집값만 더 올릴 수도 있다. 

현재 시장의 거래절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빠져 있다는 점도 반쪽 대책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강화하고, 임대차 3법 등으로 집을 팔기도 사기도, 세를 놓기도 얻기도 어렵게 만들었다. 투기 차단과 다주택 소유자의 시세차익 환수를 목표로 추진해 온 방향이 틀린 건 아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매물이 사라지고 폭등한 부동산 가격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졌다. 이들 대책을 보완하는 조치만으로도 당장 주택공급에 활기가 돌 수 있다. 따라서 짓는 정책과는 별개로 보유 중인 주택을 눈치 보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조치도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4일 발표한 주택 대책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뭐야
공급 확대로 방향을 선회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