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위 2% 종부세'에 유승민 "국민 편가르는 해괴한 세금"
더불어민주당이 확정한 부동산 세제 완화안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의원총회에서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상위 2%'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격론 끝에 당론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반대 의견이 여전히 만만치 않다.

신동근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서 "종부세, 양도세 완화가 결정돼 반대한 저로선 마음이 무겁지만 토론 끝에 다수 의견으로 결정된 만큼 승복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금과 재정 지출 문제는 가진 이들에게 누진적으로 거둬, 어렵고 간절한 이들에 우선적으로 더 두텁게 줘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께선 집값을 잡으라고 하는데 종부세만 잡으려 한다는 생각에 비판적이었고 반대했지만, 막지 못했다"며 "실망스러울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기왕 집 있는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깎아주기로 했다면 집 없는 서민들의 월세·전세 부담도 깎아줘야 한다"며 주거 보조비 지원제도를 확대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야권은 집권여당의 부동산 정책 무능을 질타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치솟는 집값은 못 잡고 국민 편가르기 하는 무능한 여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보유세를 상위 2%에 부과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세금"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종부세 면제 기준을 두고 9억 원과 12억 원 사이를 오락가락하다 이도 저도 아닌 해괴한 세금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금은 법률로 세율을 정해야 하고, 이것이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라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상위 2%는 무조건 세금을 내라는 건 조세법률주의가 아니라 '조세 편가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용진이 자택이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어떤 걸 시행해야 한데
주거 보조비 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