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거부한 조국 딸…“부모 기소된 법정서 증언 못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들의 딸 조민씨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2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조씨는 “증언을 거부하고자 하는데, 거부 사유를 밝히는 것이 도리인 것 같다”며 “허락하면 짧게 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딸 조씨는 “재작년부터 시작된 검찰의 가족 수사를 받으면서 저와 제 가족은 시도 때도 없이 공격받았다”며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활동이 다 파헤쳐졌고 부정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저는 당시 다른 학생들처럼 학교, 사회, 가족이 마련해준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했을 뿐이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무섭고 두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와 제 가족이 사는 곳과 일하는 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해야 했다”며 “재판의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오랜만에 저희 어머니 얼굴을 여기서 보는 건데 많이 고통스럽다”며 “검찰 조사라는 걸 제가 처음 받았다. 10년 전 기억이다 보니깐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것도 있었고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것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저로서는 못할 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부모님이 기소된 이 법정에서 딸인 제가 증언하는 게 어떤 경우에도 적정하지 않다고 들었다”며 “그런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했다. 
 
딸 조씨는 증언거부 사유를 밝히며 울먹였다. 이를 지켜본 조 전 장관은 눈을 감은 채 법정 천장을 자주 올려다 봤고, 정 교수는 눈물을 보였다. 
 
형소법 14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내용에 관한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 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세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원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한 혐의 등도 받는다. 

조국 내외의 자녀 입시부정 혐의로 열린 공판에서 자녀 조민 양은 어떤 권리를 법정에서 내세웠어
증언거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