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이재명·이낙연 '동시 비판'...자영업자·소상공인 재정 투자해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19 대책 방안으로 각각 제시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과 ‘이익공유제’를 동시에 비판했다. 

이 지사가 발표한 방안에 대해서는 “10만원씩 지급해서 문제 해결이 되겠느냐”며 평가절하했고, 이 대표의 ‘이익공유제’는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익공유제라는 것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대책 특위’ 회의에 참석, “소상공인ㆍ자영업자ㆍ소규모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이 1년 동안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다”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과연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최근 여당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당한 경제적 어려움, 1년 동안의 경제적인 손실들을 정부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하는 측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같은 예기치 못한 질병은 자연재해와 비슷한 상황이다”면서 “이것도 역시 그런 형태의 보상을 피해당한 경제 주체들에게 해줘야 한다. 정부가 재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일각에서 이익 공유제니 떠들고 있는데 지금 시급한 것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에 대한 일정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지원 대책을 당장 할 것 같으면 이익 공유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재정을 통해 어떤 역할을 해야한다는 개념이 없다. 지금 당장 실현할 수 없는 이익 공유제로 논쟁을 벌이고 있지 않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지사가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10만원씩 지급해서 문제 해결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누가 이익공유제보다 더 급한 것은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는 것이라고 비판했어
국민의힘 김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