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관리 손 놓은 부산시, 혈세 650억 원 날렸다(종합)
부산시가 인가된 만큼 시내버스를 운행하지 않았는데도 버스회사에 과다 지급한 돈이 최근 4년간 6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감사원은 부산시에 이례적으로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일을 계기로 준공영제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인다.

감사원은 17일 부산시와 서울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용 실태를 일제 점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이번 감사를 통해 부산시가 그동안 버스회사가 사전신고 등의 별도 절차 없이 버스를 운행계획과 다르게 운행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부산시의 준공영제 운영지침 등에 따르면 부산시는 버스회사가 인가된 운행횟수를 지키는지 점검·심사해야 한다. 운행 실적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정산해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것이 준공영제의 핵심이다. 인가된 횟수대로 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 유무를 따져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가동비나 운송원가를 감액해야 한다.

2008년부터 부산시는 규정과 다르게 버스회사가 운행횟수를 자율적으로 줄여서 운행한 뒤 이를 신고하게 했다. 버스회사의 미운행을 어느 정도 허용해 주는, 이른바 ‘자율감회’ 정책이다. 이는 가동비 절감 등 버스회사로 지출되는 재정 지원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부산의 시내버스 업계는 미운행 건수를 매년 30% 안팎만으로 축소해 부산시에 신고해 왔다. 2017년 미신고 미운행 건수는 14만 9000건이던 것이 2018년 15만 8000건, 2019년 27만 건으로 점점 늘어났다. 지난해에도 4만 2000건의 미운행을 기록했지만, 이 중 부산시에 신고된 것은 1만 1000건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준공영제 운용 규정에 따라 부산시가 지난 4년간 시내버스 회사에 부과했어야 하는 미운행 페널티 금액을 65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만큼 덜 지급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준공영제가 잘 운영되려면, 시내버스가 제대로 운행하는지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하지만 부산시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준공영제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민간에 감회 운영을 자율적으로 맡기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부산시장을 상대로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부산시장은 앞으로 버스 운행계획과 다르게 미운행하지 않았는데 재정상 불이익 조치를 내리지 않는 일이 없도록 운행 실적 심사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했다. 다만 주의 처분이기 때문에 부산시는 해당 금액을 소급해서 버스업계에 부과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부산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규정과 달리 운영된 자율감회 정책을 폐지하고 노선별 운행심사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부산시 교통국 관계자는 “유가가 급등하면서 가동비를 줄이기 위해 버스의 운송회수 감회를 유도했는데, 운행심사를 할 인력이 부족했다”며 “관련 운영시스템을 개선해 앞으로 심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고 누가 부산시에게 처분을 내렸어
감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