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특별법 통과돼도 타당성 조사 진행" 오늘도 가덕신공항 발목잡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가덕도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특별법이) 통과되더라도 기본적으로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성 수립, 이후 행정적 절차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촉진 특별법안'에는 "국가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특별법안 제7조 3항)는 조항이 들어있다. 

 

 이에 김 의원이 '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강제화했는데 무슨 타당성 조사를 또 하느냐'고 묻자 변 장관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아니라 사전타당성 조사"라고 답했다. 

 

 변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을 결정한다면 그에 따라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는 경우 기존 김해공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제공항을 설치하는 것이 기본으로 돼 있지만, 국내 공항이나 군사 공항에 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본적 방향을 설정한 후에 김해공항과 새로 만들 가덕도 신공항 사이 역할 분담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김해신공항 후속조치 계획'을 묻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의 질문에 "국무총리실 검증위의 보고서에 대해 해석 상의 어려움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했는데 아직 결과가 도착하지 않았다"면 특별법 추진과 배치되는 답변을 해 부산 민심의 반발을 사고 있다. 

 

5일에 누가 가덕신공항 관련 질문에 응답했어
변창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