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에게 자사 건강식품 적힌 '쪽지처방' 쓰게 한 업체 과징금
자사 건강식품 이름이 적힌 '쪽지처방'을 쓰라고 산부인과 병원에 요청해, 마치 해당 제품을 사는 게 좋은 양 산모들을 속인 업체가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에프앤디넷이 산부인과 등 병・의원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제공토록 함으로써 산모 등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오인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의약품을 사려면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처방 없이 그냥 살 수 있다.

이에 일부 병원에서는 내부 별도 코너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팔고, 제품을 추천하는 이른바 쪽지처방 종이를 소비자에게 주기도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프앤디넷은 2011년 9월∼2019년 8월까지 거래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료인이 자사 제품 이름이 적힌 쪽지처방을 소비자에 발행하도록 유도했다.

이를 위해 이 회사는 계약을 맺을 때 병원에 50% 수준의 판매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을 걸고 대신 자사 제품만 취급하라는 독점판매 조항을 넣었다.

관련 병원들은 임신 준비기∼임신 4개월까지는 '닥터 맘스 엽산'을 추천한다는 내용 등이 적힌 종이를 주고, 병원 안에 설치된 건강기능식품 매장으로 안내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의료인이 제품명이 쓰인 쪽지처방을 줄 경우, 자신과 태아의 건강에 민감한 산모는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게 좋은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관련 병원에서는 에프앤디넷 제품만 팔기 때문에 환자들은 이 회사의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건강기능식품협회 및 관련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해 쪽지처방을 스스로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에프앤디넷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2019년 8월 쪽지처방에서 자사 제품명을 지우고 대신 영양소만 기재하도록 시정했다.

쪽지처방으로 자기네 물건을 사도록 유인한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내린 제재는 뭐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