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국회 본회의 통과…재계 "유감스럽고 참담" 강한 불만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통과되자 재계가 "유감스럽고 참담하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책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강한 유감과 함께 향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에 즉시 착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법은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원인과 예방 방안에 대한 충분한 숙고 없이 전적으로 기업과 경영진에게만 책임과 처벌을 지운다"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중대재해법을 서둘러 입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번 입법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산재의 모든 책임을 기업에 지우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선 사후 엄벌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 "산재 예방을 위한 시스템과 시설에 대한 투자, 교육 및 인식 변화 등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처벌보다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경영계 핵심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선진경쟁국 사례를 토대로 법 시행 이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헌적·합리적인 법이 되도록 개정을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세계 최대의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는 위헌적 법이 제정된 데 대해 그저 참담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공정경제 3법'과 중대재해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업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고용과 투자 등 실물경제 기반이 약화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언제 승인됐어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