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도의회, 민생현안 걸린 121개 안건 계류
제10대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등 민생현안이 담긴 총 121건의 계류 안건을 남겨두고 있어 새해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제10대 도의회는 지난 2018년 7월 개원한 이후 현재까지 접수안건 1천686건 중 1천564건(원안 1천178건, 수정 348건)을 처리했고, 총 121건을 계류시켰다. 

현재까지 계류된 의원발의 조례는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개정안’, ‘플랫폼노동자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등 83건이다. 

먼저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대표발의 조광희)의 경우 층간소음 방지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도가 상위법에 해당 내용이 마련돼 있고,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어 중첩규제라는 이유로 반대해 미상정됐다. ‘경기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이명동)의 경우 놀이터의 모래 대신 대체되는 합성수지의 인체유해물질에 대한 장기관리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도 안전기획과가 해당 업무는 환경국 담당이라고 주장하면서 안건이 표류했다. 또 ‘경기도 플랫폼노동자기본소득 지급 조례안’(대표발의 박관열)의 경우 특정 직업군에 기본소득 지급 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우려로 처리가 미뤄졌다.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안’(대표발의 이원웅)은 경제노동위원회 상정까지 이뤄졌으나 의결이 보류됐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고 법 위반기업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상임위 의견에 따라 안건 처리가 불발됐다. 

이와 함께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한 대학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해 제348회 정례회에 제출됐지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조례의 제명과 목적이 다르고 내용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상정하지 않았다.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과 ‘소방안전 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안’ 등은 제348회 정례회에서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가 지연, 상임위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해 올해 2월 제349회 임시회로 미뤄졌다. 

박근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왕1)는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류 안건들을 검토해 올해는 시급히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될 수 있는 조례도 지속적으로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2월16일부터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올해 일정에 돌입한다. 

349회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을 어느 정도나 의결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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