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시행 1년4개월…산재 사망 여전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4개월이 지났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외주업체 직원들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별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14일 밤 11시42분께 동해시 삼화동 한 시멘트 공장의 천장 크레인이 10ｍ 높이에서 추락해 크레인기사 60대 김모씨가 숨졌다. 김씨는 협력업체 직원으로, 동료 3명과 함께 1개 조를 이뤄 3교대 근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당시 크레인으로 석회석 부원료를 컨테이너 벨트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해당 공장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어 이번 사고에서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019년 12월에 이곳에서 설비 부품 교체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A(63)씨가 20ｍ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원청이 관리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해 1월 시행된 데 이어 올 1월에는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산업 현장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올 2월18일 강릉 강동면 안인리 한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는 B(57)씨가 7ｍ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지난 1월에는 원주시 간현유원지 내 공사장에서 50대 C씨가 휴식 중 30여ｍ 절벽 아래로 떨어져 숨진 데 이어 양양군 현남면 동산리 공사 현장에서 D(42)씨가 21ｍ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관계자는“안전사고는 대부분 안전수칙을 무시한채 빠르게 작업을 하려다 발생하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 점검을 철저히 하고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강원도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999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고,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수 비율은 연평균 6.6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안전사고로 죽게 되면 회사의 책임자는 어떤 벌을 받아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