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지법 위반, 투기 정황 없는지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서 시작된 정부 합동수사에서 망국적인 땅 투기 실태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춘천에서 농지법 위반 적발이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시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농지 1만5,606필지, 1,690만㎡를 대상으로 8,563명의 농지 이용 경작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농지를 사놓고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은 지역 내 농지 소유자는 14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31명, 2020년 32명이 적발된 것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농지법 위반이 얼마나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국민적 분노를 불러온 LH 직원들의 투기 중심에는 농지가 있었다. 개발호재가 이어지고 있는 춘천에서도 일부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부당한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부동산 이익이 있겠다 싶으면 소위 무늬만 농부인 지주들이 등장하기 일쑤다. 그들은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매입한 뒤 임대하거나 방치한다. 지분 쪼개기도 횡행하고 있다. 농지를 싼값에 사들여 지분 쪼개기를 통해 비싸게 되파는 전형적 수법이다. 춘천시에서는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 부당한 행정처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 농지 이용 실태조사 청문을 진행한다. 재산권은 보호하되 농지를 합목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사례 적발 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농지가 포함된 개발사업지구는 더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 최소한 농지가 투기꾼들의 마당이 되는 일은 막기 위해서다.

농지법 위반은 춘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는 심각한 농지법 위반 실태가 드러났다. 농지법의 허점을 악용해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금융위원회가 적발한 농업법인을 보면 금융사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아 신도시 및 산업단지 예정부지를 매입해 작물재배업을 하겠다고 신고한 뒤 실제로는 부동산 펀드처럼 운용했다. 농사를 가장한 부동산 투기로 금융사가 부동산 투기자금의 조달 경로로 활용되는 지경이니 심각한 문제다. 지자체에서는 매입한 농지가 당초 제출한 목적대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실제 이용 실태를 꼼꼼하게 현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을 계기로 철저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삼으려는 심리를 모두 걷어내야 할 것이다.
춘천에서는 얼마나 되는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않고 땅만 가지고 있어
14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