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등 범죄 예방 시설 마련 부산 지자체 예산 지원 ‘호응’
1인 가구의 치안 불안 해소를 위해 청년 참여기구가 부산시에 방범시설 설치 정책을 제안했다. 그동안 경찰과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우수원룸인증제 등 범죄 예방정책을 펼쳐왔으나 정작 예산이 없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부산일보 2월 1일 자 1면 등)에 따른 것이다. 



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정넷)에 따르면 청정넷은 범죄에 취약한 원룸 방범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사업비 5억 원)을 ‘2022년 주민참여예산’에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 심사, 선정까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청정넷은 청년들이 겪는 문제를 청년 스스로의 관점을 담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년참여기구로, 교육과 일자리 등 16개 분과에서 20~30대 일반 청년 2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청정넷이 제안한 예산안에는 원룸 등 개인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CCTV나 방범창 등 방범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민참여예산에 제안된 정책들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대시민투표를 통해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돼 최종으로 사업이 선정된다. 이후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 2022년 예산으로 반영된다. 



이와 별도로 부산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원룸 밀집지역 범죄 예방에 나선다. 부산시 여성가족과는 예산 6400만 원을 들여 ‘여성 1인가구 불안제로 커뮤니티 사업’을 진행한다. 부산시는 오는 5월까지 부산 지역 16개 구군의 신청을 받아 총 3곳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예산 투입을 통해 방범시설 구입을 독려함으로써 범죄예방 효과에 시가 선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2017년 부산발전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됐듯 여성들에게 ‘성폭력 등으로부터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며 “1인 가구의 안전을 위한 시설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의견이 들어간 실효성 있는 주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직된 건 뭐야
청년정책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