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사타… 4년 뒤 ‘수질 개선’, 7년 뒤 ‘취수원 다변화’ 매듭
낙동강 수질 개선과 취수원 다변화를 담은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은 낙동강 수질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도출된 것이다. 부산의 취수원인 물금취수장에는 TOC(총유기 탄소량) 기준 3~4등급의 물이 공급되고, 매년 낙동강에는 30건 넘는 수질 오염 사고가 발생한다. 통합물관리방안 의결은 단지 첫발을 뗀 것일 뿐, 안전한 물 확보를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

환경부는 다음 달부터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에 대해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 내년 하반기까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사업물량, 사업비용, 기술 적합성 등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이뤄진다. 이후 정부의 타당성조사가 이뤄진다.

수질 개선 사업 중 일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추진된다. 일례로 난분해성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TOC 수질오염 총량제는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내년 도입이 확실시된다. 반면 취수원 다변화 관련 사업은 모든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신규 취수원 지역으로부터 물공급 방법과 공급된 물에 대한 부산 안에서의 배분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그려진다.

현재 수질 개선 관련 예산은 3조 9305억 원, 취수원 다변화 2조 4947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낙동강 전체 수역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으로는 방대한 것은 아니지만, 기재부 검토 과정에서 일부 삭감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영남권 시민 사회와 지자체, 환경부 등은 안전한 물 확보에 대한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형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타당성 검토가 끝나면 수질 관련 사업은 2023년까지 실시설계를 끝낸 뒤 착공해 2025년까지 준공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완성된 수질 개선안이 효과를 발휘하면 2030년까지 낙동강 주요 지점의 수질이 TOC 기준 2등급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게 환경부의 계획이다.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2024년까지 실시설계를 끝낸 뒤, 2025년 착공해 2028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준공까지 상당 기간이 남아 안정적인 사업 추진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에는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관련해 착공 전까지 객관적 방법을 통해 취수원 지역 주민 동의를 구한다는 것을 원칙이 담겨 있다. 아직 합천·창녕 지역 등의 반발이 남아 있는 만큼 설득 작업을 계속 병행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환경부 등은 지속적으로 주민설명회와 홍보 작업을 벌일 예정이며, 부산시도 취수원 지역과의 접촉을 강화할 계획이다. 취수원 지정에 따른 추가 제제가 없고, 지역의 물우선사용권이 보장되는 만큼 설득 작업이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남 지역 등의 환경단체와의 갈등도 남은 과제다. 이들은 해당 방안에 낙동강 보 해체 내용이 없는 만큼, 보를 고착화하고 나아가 본류의 수질 개선 작업이 소홀해질 것을 우려한다. 실제로 취수원 다변화가 이뤄져도 부산은 50% 넘는 물을 낙동강 본류에서 끌어와야 한다. 더욱이 창녕 강변여과수도 본류 물을 가공해 쓰는 것이다. 결국 2028년 이후에도 낙동강 본류 수질이 부산 시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인 셈이다. 생명그물 이준경 대표는 “통합물관리방안 의결은 해결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의미”라며 “시민단체와 지자체의 낙동강 수질 개선 노력은 결코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낙동강 수질 개선 사업에 얼마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3조 9305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