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 "대체매립지 공모, 주민 수용성 여전히 부족"
“(환경부 등의)이번 대체매립지 공모에선 가장 중요한 주민수용성 등이 부족한데 과연 손 들고 나서는 지역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13일 환경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에 대해 이 같이 우려하는 입장을 내놨다. 

환경부는 경기도ㆍ서울시 등과 함께 14일부터 90일간 대체매립지 공모를 한다. 하지만 특별지원금을 제외하고 현재 수도권매립지와 별반 다르지 않은 데다 소각시설까지 들어설 가능성이 커 주민 수용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는다. 

박 시장도 이날 환경부가 공개한 공모안에 대해 “과거 주민수용성 우려가 있어 공개조차 하지 못한 종전 대체매립지 조성 용역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용역은 지난 2017년 인천시ㆍ경기도ㆍ서울시 등과 공동으로 ‘수도권 폐기물 관리 전략 및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 용역 등을 통해 대상 후보지를 검토했지만 주민반발 등을 우려해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인천시도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앞선 용역처럼 이번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해도 주민 수용성 및 이해관계 충돌로 (후보지를)쉽게 공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이번 공모에 여전히 수도권이 공동으로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하는 점과 반입하는 쓰레기 중 77%에 달하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대책도 없다는 점 등도 문제로 꼽았다. 대체매립지가 현재 수도권매립지 운영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는 환경부 등이 이번 공모에 실패하면 4자 합의 단서조항을 들어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쓰레기는 버린 곳에서 처리하자는 인천의 외침을 반영한 공모가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인천은 우리 아이들과 미래세대에 짐을 떠넘기지 않는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220만㎡ 이상 규모의 쓰레기 매립지를 비롯해 전처리시설ㆍ에너지화시설 등이 들어설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 계획을 내놨다. 

어떤 정부 부처가 대체매립지 선정을 추진하고 있어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