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서비스 유료전환시 반드시 알려야…소비자 해지는 쉽게 개선
앞으로 구독경제 사업자는 서비스 유료 전환시 관련 일정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고지 해야 한다. 또 소비자는 영업시간 외에도 해지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내면 공급자가 음악, 영화, 서적, 정기배송 등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플릭스ㆍ멜론(디지털 콘텐츠), 쿠팡ㆍG마켓(정기배송), 리디북스ㆍ밀리의 서재(서적) 등 다양한 업체가 구독경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구독경제 사업자들은 무료ㆍ할인 이벤트를 제공하면서 기간 종료 후 제대로 된 안내 없이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 개정안을 보면 구독경제 사업자는 정기결제 고객에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구체적인 시점이나 방법은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등에 반영한다. 이를 약관과 계약에 반영하도록 하고, 위반시 결제대행업체가 구독경제 사업자에게 시정 및 결제대행 계약 정지ㆍ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은 간편하지만 해지는 복잡하게 이뤄졌던 절차도 바뀐다. 서비스 해지를 원하면 영업시간 외에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불 수단 선택권도 포인트 등으로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4일부터 2월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개위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독경제 운영자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알려야 하는 건 뭐야
서비스 유료 전환시 관련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