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 14개 시·군 양육보조금 정부 기준 미달
도내 대다수 자치단체가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양육보조금을 정부 권고 수준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정위탁지원센터에 따르면 '2021년 보건복지부 가정위탁아동 권고사항'과 동일하게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화천·양양 등 2곳에 불과하다. 올해 보건복지부의 권고 수준은 연령별 차등 지급을 기준으로 월 30만~50만원이다. 도내에서는 3월 화천, 5월 양양 등 2곳이 양육보조금 인상을 결정했다. 영월과 태백은 차등 지급 없이 각각 월 30만원과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14개 시·군에서는 월 15만원을 위탁가정의 양육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세운 권고기준안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인 셈이다. 2019년 기준이 월 20만원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14개 시·군의 양육보조금은 3년째 답보 상태다.

이에 대해 도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는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평가에 앞서 각 지자체가 상향된 권고 수준을 인지하고 있다”며 “각 지자체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어떤 기관이 가정위탁아동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보조금의 기준선을 결정해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