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 계도기간 절실”
정부가 다음 달 1일 전국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계도기간 없는 주52시간제 시행을 확정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는 계도기간 부여를 건의하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이행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다음 달 1일부터 계도기간 없는 정책 시행을 알렸다. 특히 이날 고용노동부는 올 4월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전문업체에 의뢰해 전국 1,3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 준비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93.0%가 '다음 달부터 주52시간제 준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며 원활한 정책 시행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코로나19로 인력난과 사업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세한 50인 미만 업체들은 주52시간제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2개 단체와 공동으로 발표한 논평을 통해 “정부는 계도기간 없는 시행 강행을 재고하고, 최소한 코로나19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만이라도 계도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절벽으로 내몰린 강원도 중소기업들의 위기의식도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원주 소재 A 막구조물 제조기업은 당장 기술직 직원 4명을 채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울며 겨자 먹기로 직원을 10명에서 5명으로 줄였지만 주52시간제 이행과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는 추가 채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월평균 인건비 지출액이 평소보다 1,200만원 불어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A기업 대표는 “근로자 보호와 워라밸 실현을 위한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계도기간 없는 주52시간제 시행은 시기상조로 느껴진다”며 “정부와 중소기업계의 원만한 의견 조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계도기간 없이 주52시간제를 실행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곳은 어디야
50인 미만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