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규제 975건 정비 추진…규제입증책임제로 개선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농안법과 축산법, 식품산업진흥법 등 76개 법령을 국민의 입장에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란 정부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번에 농식품부는 △농업‧식품‧축산 △소득보전 △질병‧안전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사무 975건에 대해 정비를 추진한다. 이들 규제사무는 법률 26개(409건)와 시행령 25개(150건), 시행규칙 25개(416건)에 있다.

지난해 농식품부는 국민생활과 지역개발 등을 중심으로 95개 법령을 입증책임 방식으로 정비하고 규제사무 1011건 중 73건, 국민·기업 등 건의과제 28건 중 8건을 개선했다.

대표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을 고령농 편의를 위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 가능토록 하고 △민간이 동물장묘업 화장로를 설치할 경우에도 화장로 개수의 상한선을 폐지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국민이 직접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건의한 과제도 신속하게 제도정비를 추진했다. 예를 들어 갑상선 치료제는 인체 잔류 위험으로 가축에 사용이 금지됐으나 반려동물에 한해 갑상선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 소속 6개 공공기관 역시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 규정을 입증책임제로 검토하고 정비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마사회,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포함된다.

농식품부 윤원습 정책기획관은 “농식품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식품부에 속한 곳 중 입증책임제에 따라 법령을 검사해야 하는 곳은 얼마나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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