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방통위 부위원장 "통신 3사 전수조사"
유명 IT 유튜버의 공개 지적으로 KT가 초고속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에 공식 사과를 한 가운데,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통신 3사' 전체에 대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과 관련해 실태점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질의에 "KT에 대해 선착수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10기가 상품은 물론이고 하위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 계획이 있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하겠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국민의 공분이 큰 만큼 제대로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도 "방통위와 같이 실태조사를 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순서"라며 "살펴보고 필요하면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명 IT 유튜버 잇섭은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용 중인 KT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100Mbps 수준에 그친다고 주장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이달 21일 KT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내고 "오류를 자동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보완해 인터넷 이용 고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며 "속도 정보 오류가 확인된 고객들에게는 개별 안내를 드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요금을 감면해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구현모 대표 역시 공개 석상에서 직접 "재발이 안 되도록 하겠다"면서 직접 이 문제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정부 역시 KT의 인터넷 속도 저하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살피기 위해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여부 및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용약관에 대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어떤 업체에게 인터넷 속도가 계약보다 떨어지는 것에 대해 국가가 가장 먼저 조사에 들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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