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수당 소규모 영세농 제외 반발
속보=강원도가 올해 처음 신설한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이 축소(본보 지난 15일자 3면 보도)되면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당초 조례안은 1,000㎡(약 300평) 규모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도 수당 지급 대상으로 포함시켰으나 실제 도와 시·군이 공지한 신청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등 소규모 영세농들이 배제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실제 3년 전 서울에서 귀농해 강릉에서 농사를 짓는 A씨는 이번 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A씨는 “수당으로 비료와 자재비 등을 충당하려 했으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고정 비용이 계획보다 늘어나게 됐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인력 수급도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면서 주변의 여러 농민이 농사를 포기할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농민단체들도 농어업인수당 신설로 인해 농민 지원사업 규모가 줄어들었는데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까지 축소되자 이에 대한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의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따르면 농업인력 지원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 규모는 지난해 2억2,130만원의 절반 수준인 1억5,285만원에 그쳤고,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예산은 지난해 3억3,788만원에 비해 대폭 줄어든 1억5,552만원이다.

김창천 한국농업경영인 도연합회장은 “여러 농업정책 추진 방향이 당초 논의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농민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재논의를 통해 농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농어업인수당은 농민단체와 합의를 통해 도출한 당초 추진 방향과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며 “농민들과 계속 대화하면서 의견 차를 좁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원도가 농어촌 발전과 소득 안정을 위해 농어민들에게 지급하는 신규 지원금의 이름은 뭐야
농어업인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