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시민단체 “고유목적 기금 일방 폐지, 시대착오 발상”
“고유목적 기금의 일방적인 폐지를 즉각 중단하고 재정위기 타개책을 마련하라.” 

경남 통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통영시의 5대 기금 폐지 추진(부산일보 4월 7일 자 11면 보도)에 반발하며 존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통영시위원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통영교육희망네트워크 등 7개 단체는 20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너무나 손쉽게 기금폐지결정을 내린 통영시의 시대착오적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앞서 통영시는 지난 6일 열린 통영시의회 의원 간담회에서 실효성 낮은 기금사업을 폐지해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재 통영시가 설치, 운용 중인 기금은 모두 11개. 이 중 재난관리·식품진흥·자활·옥외광고발전 4개는 법률에서 정한 의무 사항이고 통합재정안정화·양성평등·중소기업육성 3개는 법정재량 기금이다. 나머지 4개는 조례에 근거한 자체기금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노인복지·인재육성·관광진흥이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와 올해 자체 기금운용 방향을 토대로 법정재량‧자체기금 7개 중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양성평등, 중소기업육성, 노인복지, 관광진흥기금 등 5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들 기금의 사업실적이 전무하거나 저조하고 이자 수입이 적은 데다, 타 회계(기금 출처) 의존율도 과하다는 이유다. 5개 기금의 작년 말 기준 총 조성액은 104억 5700만 원이다. 시는 이를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당장 의원들 사이에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안일한 행정이란 쓴소리가 나왔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은 맞지만, 기금까지 폐지할 정도는 아닌 데다, 쓰임이 정해진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리면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허비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통영시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방안이다. 어려울 때 쓰려고 적립한 기금이고 지금이 쓸 때라고 판단했다”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시의회 반대에도 통영시가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당장 지방재정이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지난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에서 113억 원을 지출한 통영시는 올해 가용재원이 40억 원 남짓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세입은 전년 대비 188억 원, 정부가 주는 교통교부세도 66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매칭사업비’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 유치한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올해 통영시가 부담해야 할 최소 분담금이 200억 원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무리한 국·도비 사업추진으로 시 재정 부담이 늘어나 구멍 나게 생겼으니 기금을 폐지해 돌려막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며 “기금은 입맛대로 마음대로 갖다 쓰라고 모아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난지원금 핑계도 적절치 못하다고 꼬집었다. 코로나 사태는 전국적인 현상인 데다, 그나마 통영은 확진자 발생이나 연관 피해가 가장 적은 지역 중 하나라는 이유다. 

그러면서 “지금의 재정위기는 통영시가 자초한 일이다. 적정하게 예산을 수립해야 하는 집행부는 물론, 예산안을 심의 가결한 시의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 사업의 우선순위와 효용성을 면밀히 검토해 타개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몇 개의 기금을 통영시에서는 정리하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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