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사전방문제도 24일 시행…하자 미리 보수해야
새로 신축한 아파트에 대한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돼 입주하기 전 드러난 각종 하자에 대해 건설사들은 보수공사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과 품질점검단이 제도화돼 24일부터 시행돼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이날 밝혔다. 

 

 2019년 마련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방안’은 24일 이후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먼저 사업주체(건설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고 사전방문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건설사는 사전방문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중대한 하자는 내력구조부의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옹벽·도로 등의 침하, 누수·누전, 가스누출, 승강기 작동 불량 등을 말한다. 만약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데 17개 시도 모두에서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품질점검단은 주택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세대 이상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상태 등을 점검한다. 

 

 국토교통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개정·시행으로 공동주택의 하자가 조기에 보수되는 등 입주민의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물에 생긴 하자를 고치지 않으면 건설사의 벌금은 얼마야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