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협회 가입 필수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ㆍ양평)은 28일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중개업무 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윤리규정을 제정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공인중개사의 과다한 중개수수료 수취,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ㆍ과장광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인 개인공인중개사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질서 교란행위를 점검하고 있으나, 협회의 노력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인중개사협회에 필수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협회는 회원이 중개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 규정을 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협회는 현행법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와 정지 처분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중개업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에 있으나, 일부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시 협회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협회 필수 가입 및 윤리규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협회의 역량 강화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선교의 발의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어디에 반드시 적을 둬야 해
공인중개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