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공직자 땅 투기 전수조사 계획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확산되며 지자체 등에서도 전방위 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강원도는 별도의 조사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일부 정치권에서 도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땅 투기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11일 “강원도청 공직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춘천의 경우 진척이 더딘 다원지구 외에 개발사업이 없고 동해안의 지가 상승도 눈에 띄는 개발호재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직원 전수조사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또 향후 관련 제보나 첩보 등이 있을 경우 사안별로 조사할 수는 있으나 아직 관련 제보나 동향도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고 창구를 열어두고 지속적인 동향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과거 강원도에서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투기 행위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9년 도내 동해안 지자체의 과장급 공무원 3명이 도시개발 정보를 이용해 개발예정지역 주변 부동산을 사전에 취득, 매각하는 수법으로 총 15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겨 입건된 전력이 있다. 당시 이들은 동해고속도로 통과 노선 제척부지 정보를 알고 차익을 남겼다.

이와 관련, 정의당 강원도당은 11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최악의 민생참사인 LH발 투기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감사원, 경찰, 검찰 등 모든 가용 가능 수단을 총동원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강원지역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최문순 지사에게 “충남도지사가 한 것처럼 도내 지자체 단체장,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 유관부서, 지방공기업까지 공직자 땅 투기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 “개발 정보가 집중되거나 손쉽게 개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공직자가 예외가 돼서는 안 되며,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충북도는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와 음성 맹동·인곡 산업단지, 오송 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투기가 있었는지 조사키로 했으며,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부동산 투기 의혹 대책반을 운영한다.
2009년에 공무원들이 15억 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남긴 부동산 투기는 어떤 기반시설과 관련되어 있어
동해고속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