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군불 떼는 與, “보선 앞두고 돈 살포” 경계하는 野
여권이 연초부터 ‘코로나19’ 대응과 경기회복을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일제히 언급하기 시작했다. 야권은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돈풀기’라고 경계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5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더 완화되면서 경기 회복과 관련해 보편적 지급,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대표도 지난 4일 방송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경기 진작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도 할 수 있다”고 했고,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국민이 살아야 국가의 재정건전성도 있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급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기에 ‘지역화폐 전도사’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1차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을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여권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재추진할 경우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1차 재난지원금와 유사한 규모(4인가족 기준 100만 원)로 지급된다면 7조 6000억 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한 데 대부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급 시점은 이 대표의 언급대로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의 진정, 추경편성 시점 등을 감안하면 4월쯤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야권에서는 “총선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재미를 본 여권이 부산·서울시장 보선을 앞두고 떠나는 민심을 다시 돈으로 사겠다고 술수를 부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당 온택트 정책 워크숍에서 “지난 예산국회 때 우리 당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니 2021년도에 대비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을 예산상 확보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겨우 3조 원 확보했다”며 “이제와서 갑작스럽게 올해가 시작된지 며칠 되지도 않아 추경 이야기 나오는 것이 이 정부 현실이다. 한 달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국정운영”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금 본예산에 반영돼서 아직 지급되지도 않은 것이 있는데 벌써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하는 것은 4월 선거를 노린 것인가”라며 “제대로 된 재원대책은 있는 것인지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다. 

 

라디오 방송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의논을 진행할 의사가 있다고 말한 건 누구야
홍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