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칼럼]문 대통령 지지율과 레임덕
대통령 임기 1년4개월을 남겨 둔 연말 연초에 여러 대통령 지지율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각종 신년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지지도는 35% 전후까지도 내려가는 등 대체로 35∼40%의 지지율을 보였다. 그럼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가 됐을 때 레임덕으로 봐야 할까? 물론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다. 단지 역대 대통령의 4~5년차 무렵 레임덕 현상을 보인 시기의 지지율로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대체로 역대 대통령의 경우 30%가 무너지면 레임덕 현상을 보이고 20%가 무너지면 레임덕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단순 지지율로만 판단한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 레임덕 여부를 판단하려면 단순 지지율뿐만 아니라 지지율의 강도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먼저 문 대통령의 단순 지지율로 레임덕 여부를 보면, 현재 문 대통령의 35% 전후에서 40% 초반 지지율로는 레임덕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성적 측면, 즉 지지율의 강도를 보면 달라진다. 한길리서치 1월 2주 조사의 대통령 긍정평가는 40.7%이지만 아주 잘하고 있다는 20.9%, 다소 잘하고 있다는 19.8%다. 반면 부정평가는 56.9%인데 아주 잘못하고 있다는 41.3%, 다소 잘못하고 있다는 15.6%다. 대통령 지지율의 전체 긍정평가(40.7%) vs 부정평가(56.9%) 배율이 1.40이지만, 매우긍정(20.9%) vs 매우부정(41.3%) 배율은 1.98로 더 커진다. 결국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의 힘도 크지만, 레임덕 원심력인 비토층의 힘이 두 배나 더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의 레임덕에 대한 심리적 체감 현상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는 정치적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당선됐다. 그래서 탄핵을 처음부터 반대했던 보수층의 반동적 저항은 당연히 강하다. 또한 중도층도 탄핵에 동의했기에 현 정부에 대한 잣대나 기대치는 전 정부보다 더 높고 엄격하다. 이런 정치적 역학의 상황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전의 대통령에 비해 10%포인트 정도는 더 높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문 대통령의 단순 지지율 35∼40% 수준으로는 레임덕이라 볼 수 없다. 그러나 비토그룹의 크기나 정치적 상황을 감안한 체감 지지율은 레임덕 상황이다. 그래도 현시점에서 이전 정권보다는 선방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은 4년 동안 국정 수행에 대한 결과적 평가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의 국정 운영의 동력이다. 그럼 문 대통령의 임기를 마무리하기 위한 지지율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앞서 말한 대로 과거 정권 말기 레임덕이 시작된 30%보다는 10%포인트는 더 높은 40% 수준이다.

그런데 임기 말 대통령 지지율을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임기 말은 국민들이 임기 초기 기대감으로 바라보던 허니문 기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내심으로 4년을 기다린 국민들은 구체적 성과를 보고 평가한다. 따라서 임기 말 대통령이 정쟁을 통한 비교우위나 책임 전가, 현란한 언변(레토릭), 인사나 국면 전환용 대증요법으로 국정 운영을 하면 역효과가 나타난다. 

 국민의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진정성과 소통의 리더십으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 사회 양극화가 해소돼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다. 그러기에 당연히 문 대통령도 이 기대에 대한 성과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필진>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 레임덕으로 간주해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