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교교과서 검정 발표… “‘독도=일본땅’ 주장 강화”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다. 
 
검정조사심의회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도쿄도 지요다구에 있는 문부과학성 청사에서 개최된다. 내년부터 주로 고교 1학년생이 사용하는 교과서에 대한 심의 결과는 심의회가 끝난 뒤 확정돼 발표된다. 
 
검정 심사를 통과한 역사총합(종합), 지리총합, 공공 등 3개 사회과목의 모든 출판사의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 주장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검정을 통과해 이듬해부터 사용된 고교 1학년 4개 사회과목, 35종의 교과서 가운데 27종(77.1%)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의 표현이 들어갔다. 
 
이후 일본 정부는 2022년부터 개편되는 고교 사회과목에서 “다케시마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하는 학습지도요령을 2018년 3월 30일 고시했다.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제작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므로, 사회과목에서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한 셈이다. 대상 과목은 역사총합, 지리총합, 공공, 지리탐구, 일본사탐구, 정치경제 등이다. 
 
당시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은 5년 만에 발표되는 이번 고교 1학년용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에 온전히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교과서는 검정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날 검정을 통과한 역사총합, 지리총합, 공공 등 3개 1학년 사회과목의 모든 출판사 교과서에는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이 이런 일방적 주장을 교과서에 싣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일제강점기 징용이나 일본군 위안부 동원 등 역사 문제로 악화한 한·일 관계를 더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가 징용 및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국 법원의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교과서 기술 내용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주목된다.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교과서에 싣기로 결정한 곳은 어디야
일본 문부과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