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13년째 제자리 춘천 다원지구 개발 해법 못찾아
[춘천]속보=13년째 지연되고 있는 춘천 최대 신도심 개발사업인 다원지구사업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사업시행사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말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재심의' 결정(본보 2020년 12월22일자 10면 보도)에 반발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다원지구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5,500세대 규모를 포함한 택지지구 수용인구를 조정하라며 재심의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LH는 토지이용계획과 수용인구를 조정할 경우 사업성이 부족해 다원지구 계획을 보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2008년 거두3지구로 처음 시작한 이후 2016년 다원지구로 명칭을 변경해 재추진됐을 때 행정기관과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이 수립됐다며 당초 합의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강원도와 춘천시의 지원을 강조했다.

 LH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의견대로 토지이용계획을 수정하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힘들다”며 “신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이해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사업을 포기하거나 전면 재검토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LH는 조만간 시를 방문해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처럼 사업시행사가 재심의 의견 수용에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사업 대상 구역인 동내면 거두리·신촌리 일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들은 13년 전부터 사업지구로 묶여 토지매매나 거주지 이전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해 금전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우선 도시계획위원회의 요구대로 사업계획을 보완하거나 재심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는 타당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사업에 대한 추가 협의는 가능하겠지만 행정절차상 사업시행자는 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계획을 보완해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LH의 고시안에 따르면 다원지구는 동내면 거두리·신촌리 일대 54만2,893㎡에 공동주택 5,486세대, 단독주택 87세대,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재심의 판정 등을 받으며 13년 동안 집행이 미뤄지고 있는 사업이 뭐야
다원지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