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 무시, 이젠 그만] 14개 시·군 현안 신규 건의... 이번엔 회신올까 '쏠린 눈'
민선 7기 경기도내 시ㆍ군의 정부 건의안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가운데 14건을 새롭게 제안, 정부의 응답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경기일보가 25일 입수한 ‘2021년 2월 시장군수협의회 중앙 정부 건의안’을 보면 파주시는 전세버스 지입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지입제는 차량 개인 기사가 일정 지입료를 운행업체에 납부하면 업체가 해당 차량을 등록해주는 것인데, 현행법상 전세버스 사업을 등록할 때 개별 차량이 아닌 등록대수 10대 이상의 사업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파주시에는 버스기사들의 주사무소 이용률이 57%에 그쳐 전세버스 절반가량이 불법 운영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국토교통부에 지입제 문제 적극 해결, 등록 기준 강화(특정 기준 이상의 차고지 설치) 등을 요청했다. 

안산시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을 보건복지부에 호소했다.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 아동은 각종 국비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고, 경기도에서 유치원 학비 30%를 보조하고 있을 뿐이다. 

보육료는 100% 시비 부담으로, 안산시는 보육료 지원사업에 매년 47억여원을 투입하고 있다. 

2017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에 따르면 외국인 아동 5명 중 1명은 보육료 부담 등을 이유로 보육기관에 다니지 않고 있다. 

외국인 증가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상황에서 인권 제고 및 사회 문제 예방 차원에서 국가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양평군은 수도권 규제 해소를 강조했다. 면적 877.8km&sup2;(수원시 7.2배)인 양평군은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자연보전권역에는 공장 신ㆍ증설 면적 1천㎡로 제한되는데, 이는 단독주택 정도 규모로 작은 만큼 지역 개발을 도모할 수 없다는 게 양평군의 입장이다. 

수도권 규제를 받지 않는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은 1985~2019년 인구 성장률이 92.5%를 기록했지만, 양평군 양동면은 같은기간 40.5%를 기록했다. 

이밖에 주요 건의안에는 성남시의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제정 및 도로교통법 개정(트램 특성을 반영 안 한 지침 때문에 여건 좋은 성남2호선 사업마저 경제성 부족, 경기도 트램 전체 위기) 안성시의 지자체 공무직(환경미화원 등) 임금 체계 구축(재정상황에 따라 임금 제각각) 여주시의 여주~원주 복선전철 기본설계(안) 강천역 신설(무정차에 따른 교통 취약지역 문제)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관계자는 “전국시장군수협의 채널 등으로 건의안을 전달하고 있는데 제대로 답변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자료 보충 등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전세버스 지입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파주시가 정부에 보낸 안이 뭐야
2021년 2월 시장군수협의회 중앙 정부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