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까지 배 태워달라” 월북 시도 40대 징역 1년
월북을 시도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에 같은 법상 화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4일 속초 동명항과 고성 거진항에서 차례로 두 명의 선장에게 북한에 아픈 가족이 있다는 말과 함께 자신을 북한까지 태워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모두 거절당한 그는 다음 날에도 속초 동명항에서 또다른 선장에게 월북을 도와달라고 했지만 역시 거절당했다.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같은 달 18일 월북 조력자를 구하기 위해 중국 심양에 있는 북한 총영사관에 전화를 걸어 직원과 12초 동안 통화하는 등 엿새 동안 모두 7차례에 걸쳐 대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울산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던 A씨는 사회와 직장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잦은 이직으로 지인, 가족들과 멀어지게 되면서 2018년부터 북한 사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으로 넘어가려던 사십 대 A씨에게 적용된 법령은 무엇이야
국가보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