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철도 1·2호선 요금 비현실화 문제 심각…승객 1인당 553원 적자
인천도시철도(인천지하철) 1ㆍ2호선에서 승객 1인당 553원의 적자를 보는 등 요금 비현실화가 심각하다. 여기에 무임수송 손실 보전 문제까지 겹치며 고스란히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26일 시와 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교통공사 결산 기준 인천 1호선의 승객 1명당 손실액은 운영원가(1천365원)에서 평균운임(812원)을 뺀 553원에 달한다. 또 인천 2호선의 승객 1인당 손실액은 운영원가(1천59원)에서 평균운임(758원)을 제외한 301원이다. 인천 1ㆍ2호선에 승객 1명이 탈 때마다 수익은커녕 반대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천 1ㆍ2호선의 승객이 지난 2019년과 비교해 4천402만5천901명(26.5%)이나 줄어든 지난해의 승객 1명당 손실액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승객이 줄어들더라도 정해진 일정을 따라 운행하는 지하철의 특성으로 승객 1인당 운영원가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당장 시가 교통공사에 지원한 인천 1ㆍ2호선의 운영비만 하더라도 지난 2019년 481억600만원에서 지난해 572억3천900만원으로 19%가 늘어났다. 올해는 452억3천800만원을 인천 1ㆍ2호선의 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여부에 따라 지난해처럼 지원 규모가 커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와 함께 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무임수송에 따른 시와 교통공사의 재정 부담도 크다. 지난해 인천 1ㆍ2호선의 무임수송인원 1천733만2천25명에 기본운임 1천350원(1회용 교통카드 사용)을 함께 감안한 손실액은 233억9천823만3천750원에 이른다. 이 중 시는 200억원을 교통공사에 지원했다. 올해는 노인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2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요금 인상은 수도권통합환승요금제에 따라 시가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적으로도 올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금 인상을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 무임수송 손실 보전 문제 해결을 위한 국비 지원도 제자리걸음이다.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서울시 등과 요금 인상 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만든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와 정치권의 반대 등의 주변 여건으로 당장 요금 인상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무임수송 손실 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교통공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올릴 수 없는 이유는 뭐야
수도권통합환승요금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