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경일 사회복지연대 사무국장 "사회복지계에서 '형제복지원 잔재'를 없애려 합니다"
까칠해진 손등과 얼굴. 안 입던 내복과 두꺼운 양말까지 꺼내 신었다. 최근 사회복지연대 사무실에서 만난 김경일(31) 사무국장은 매일 아침 칼바람을 맞고 있다.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출근길 선전전을 벌이는 중이다. 

 

 전포복지관은 민간재단과의 위수탁 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져 2019년 5월 부산진구청이 위탁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1심에서 재단 측이 이긴 데 이어 구청 측의 항소마저 기각됐다. 지난 연말엔 계약직 직원 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복지관을 떠나게 됐다. 

 

 김 국장은 "원래 정규직 정원(TO)인 이들 4명에 대한 복직 투쟁과 함께,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복지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 규정 개정을 위해 매일 1시간씩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표면적인 대상은 전포복지관이지만 크게 보면 사회복지계의 오랜 부조리를 개선하려는 싸움이다. 사회복지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이 소홀한 재단법인의 불투명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사실상 포교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종교법인도 있는데, 정규직이 되려면 직원들이 수계나 세례를 받아야하 하는 경우도 있다"며 "특히 재단법인은 견제 장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에 준하는 관리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제안해온 대안이 '사회서비스원'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도 채택돼, 서울·경기·대구·경남에서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부산시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 국장은 "민간에선 '국가가 우리 밥그릇을 뺏는 것 아니냐'며 반발도 있지만, 사회서비스원이 생기면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세를 약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더욱이 민간에서 시설을 운영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데, 부산시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비롯한 관련 현안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등록 이주 아동, 노숙인, 무연고 장애인 등 '진짜 사각지대' 계층을 돌보기 위해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게 김 국장의 생각이다. 

 

 김 국장은 지난해 1년 동안 〈부산일보〉가 진행한 '살아남은 형제들-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영상구술사 프로젝트'에 함께하기도 했다. 그는 "형제복지원은 사라졌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나쁜 민간법인처럼, 변종 형태로 여전히 살아 있다"며 "사회복지계에 남은 형제복지원 잔재를 찾아 없애는 게 후배 활동가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힘줘 말했다. 

 

 2016년 10월 시민단체 활동가로 첫걸음을 뗀 뒤 지금은 '사무국장'이란 묵직한 직함을 달고 있는 김 국장. 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추진위원회 위원, 부산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TF 위원, 부산교육청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부산시 사회복지사협회 운영위원, 부산복지개발원 정책기획위원, 부산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위원 등 현재 김 국장이 맡은 자리가, 얼마나 굵직한 4년의 세월이었는 지를 말해준다. 

 

 "나쁜 법인은 사회복지를 하면 안 됩니다". 확고한 목표를 향해 김 국장은 올해도 우직하게 걷고 있다. 

 

김경일이 거리 선전전에 나서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뭐야
사회복지계의 오랜 부조리를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