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 도심 확장 막는 군사규제 해제 절실”
[양양]양양도심 내 수십만㎡ 규모의 땅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도심 확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양군과 양양군의회가 군사시설보호구역 98만6,000여㎡의 해제를 건의하고 나섰다.

 군은 “양양읍 월리 지역은 시가지 인접 지역으로 도시 개발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고도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도시 확장 및 지역 개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및 고도제한 완화' 건의문을 국방부 등에 발송했다. 

군은 건의문에서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계획에 따라 전국 15개 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67만여㎡를 해제했지만 아직도 양양군에는 총 2,437만여㎡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설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적인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양양군의 인구는 2018년 말부터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체계적인 도시 확장과 도시의 균형 개발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양양군의회도 이날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과 군의회가 군사규제 해제를 건의한 양양읍 월리 98만6,000여㎡는 8군단 주변이다. 1993년 8군단이 양양으로 이전하면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과 개발 가능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월리에는 최근 택지가 조성되는 등 개발 움직임이 활발하다. 

양양군과 양양군의회가 도시를 넓히고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풀어 달라고 하는 곳은 어디야
양양읍 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