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軍 해안철책 경계 조정 안 하면 경계실패 또 나와
북한 남성이 고성군 현내면 해안으로 월남(본보 지난 18일자 5면 등 보도)할 당시 CCTV에 10차례 포착됐는데도 군은 8번이나 놓친 것으로 조사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6일 고성 민통선 북방에서 신병이 확보된 북한 남성의 월남 경위와 군의 대응조치 등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검열단 현장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군의 해안경계 부실이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북한 남성이 월남하는 과정에서 군의 경계는 허수아비나 다름없었다. 이날 새벽 1시5분부터 38분까지 4대의 CCTV에 이 남성이 5회 포착됐는데도 해당 부대에서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북한 남성이 통과한 해안 철책 배수로는 해당 부대에서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계근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지형지물을 숙지하는 것에 있다. 배수로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경계근무를 선다는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2012년 10월 북한군 병사가 귀순 의사를 표시한 일명 '노크 귀순'이 있었던 부대에서 또 발생했다. 군은 그동안 경계근무 실패가 드러날 때마다 경계태세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그 다짐이 허언이 되고 말았다. 이어 새벽 4시12분에서 14분 사이 동해안 최전방에 있는 해군 합동작전지원소 울타리 경계용 CCTV에 이 남성이 3회 포착됐다. 문제는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는 것은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과학화 경계감시장비를 설치해 놓고도 구멍이 술술 뚫리고 있는 경계태세에 어이가 없을 뿐이다. 군은 그간 최전방 경계부대 인력을 줄이면서 장비를 과학화해 왔다. 이 장비가 월경자를 걸러내지 못한다면 국민의 혈세인 세금만 축내는 고철 감시장비나 다름없다. 군은 관측장비 성능에 이상은 없는지, 사각지대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더 나아가 이 장비를 운용하는 장병들의 군기 등에 대해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즉, 경계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신적 경계태세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수많은 감시장비에서 보내는 화면 가운데 이상 징후를 잡아내는 것은 장병의 몫이다. 안일한 태도로 시간을 때우지 않도록 장병을 질책하고 격려하면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지휘부의 일이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해당 부대는 전군에서 유일하게 DMZ 전방경계와 해안경계를 동시에 맡고 있는 등 경계구역이 너무 넓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통 최전방 사단의 경계구역이 25∼40㎞ 수준인 데 비해 이 부대 구역은 전방 30㎞, 해안 70㎞ 등 총 100㎞에 달하고 있다. 경계 구역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전쟁에서 경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세계 전쟁사에서 경계가 승패를 가른 전투가 허다하다. 잇따른 군의 경계 실패 사고에 대해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노크 귀순이 일어났던 대대의 해변 경비 지역은 모두 얼마나 돼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