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취약성, 외환·금융위기 수준…“집값 폭락”전망까지
부동산값 폭등으로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빚투’ 열풍으로 레버리지(차입투자)도 극심해지면서 금융 불균형 현상이 최악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년 내 -2.2%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런 금융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 금융취약성지수(FVI)는 과거 외환위기, 금융위기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가계대출 등 자산시장 관리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한국은행은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6월 기준)에서 금융 불균형을 다루는 새 지표인 FVI를 새롭게 공개, 편제했다. FVI는 자산가격과 규모, 신용 상황, 금융기관의 위험 복원력 등을 중심으로 39개 세부 지표로 구성됐다. 쉽게 말해 자산과 연계해 금융시스템 내 잠재적인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다. 
 
올 1분기 FVI는 58.9를 기록, 전분기(41.9)보다 17.0% 포인트나 높았다. 외환위기(1997년 11월) 당시 100, 금융위기(2008년 9월) 73.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부동산 폭등세와 주식투자 열풍 등이 큰 영향을 끼쳤다. 이들을 포함한 자산가격 평가 지표는 1분기 91.7을 기록, 외환위기(93.1), 금융위기(100)에 근접한 수준으로 치솟았다. 
 
보고서는 “최근 주식 및 부동산 시장의 수익추구 성향이 강화되면서 자산가격 총지수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최고점에 근접했다”며 “코로나19 위기 이후 단기적 금융 불안은 해소되고 있으나 중장기적 금융안정 리스크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경계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이 FVI를 활용해 실물 경제 타격 여부를 실증 분석한 결과 현 금융 불균형 수준에서는 10% 확률로 GDP 성장률이 연 -0.75%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지금 수준의 금융 불균형이 3년간 연장될 경우 연간 -2.2%로 낮아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한은은 “금융 불균형이 상당 기간 지속돼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누증될 경우, 대내외 충격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 불균형 상태에서 대내외 충격을 받으면 주택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현 금융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미래 주택가격 상승률의 조건부 분포를 추정한 결과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가 지난해 1분기 이후 크게 확대됐다. 단기적으로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 상승이 주원인이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누적된 신용 레버리지가 하방 압력으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주택가격과 신용 규모가 실물경제보다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금융 불균형을 완만히 조정해 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인 ‘좀비 기업’도 증가 추세다. 지난해 좀비 기업은 분석 대상 2520개 중 1001개로 39.7%를 기록했다. 좀비기업 비중은 2018년 34.3%, 2019년 37.0% 등으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한은은 “국내 취약기업(좀비 기업) 비중은 기업 수 기준으로 주요국 평균을 하회하지만 여신 기준으로는 주요국 평균을 상회한다”며 “금융완화 기조에 따른 차입비용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투자 열풍이 불었던 암호화폐의 경우 “주식배당 등의 기초 현금흐름이 없고 유·무형의 편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최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 상황”이라며 “코로나 19 이후 암호자산 가격의 급상승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국내 암호화폐 자산 시가총액은 50조원으로 추산했다. 관련 기업 주식 시가 총액은 3조7000억원으로 국내 상장주식(2655조 원)의 0.1%에 불과한 수준이다. 한은은 “개인투자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몇 개의 세부 평가 사항을 거쳐야 FVI 결과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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