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장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검증 강화할 것”
김대지 국세청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축소 정책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청장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상환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변칙적 탈루에 빈틈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2021년 시무식에서 “많은 납세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납세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편안한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며 “납세자 눈높이에서 홈택스 2.0을 추진해 세무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도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그러나 성실납세 분위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탈세‧체납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등 

 

 반사회적 탈루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부동산 거래 관련 취득자금 출처, 부채상환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변칙적 탈루에 빈틈없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신종‧호황업종에 대해서는 성실신고를 안내‧유도하는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청장은 “국세행정의 역할이 전통적 징수기관에서 급부행정 영역으로 점점 넓어지고 있다”며 “전국민 고용보험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 이익을 더한다는 집사광익(集思廣益)이라는 말이 있다”며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세행정의 도약을 이뤄나가자”고 말했다. 

 

탈세를 저지른 사람에게 엄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야
김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