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활황 세수 늘어… 조세저항 우려 커져
부동산시장 활황 덕분에 올 들어 세수가 대폭 늘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확장재정으로 인한 적자 폭을 축소해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올 하반기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통보되면 국민의 조세저항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1~2월 정부의 총수입은 97조1000억원, 총지출은 109조8000억원이었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 판단 기준인 관리재정수지(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과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는 22조7000억원 적자로 전년 동기 대비 8조7000억원 줄었다. 
 
정부 수입의 주 원천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었다. 올 1~2월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1조원 늘어난 57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주택매매거래량은 1년 전보다 5.1% 늘어나면서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수는 23조8000억원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2%(4조8000억원)나 증가한 수치다. 부동산 세수 증가와 함께 영세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유예 납부분이 이번에 포함되면서 부가가치세도 전년 대비 2조6000억원 늘어났다. 
 
늘어난 수입에 맞춰 지출도 증가했다. 2월까지 총지출은 109조8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조8000억원 늘어났다. 일자리 창출 등 코로나19에 대응한 경기회복 관련 예산이 늘어난 것이 주원인이었다. 국가채무 역시 늘었다.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53조6000억원으로 지난달에 비해 17조7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금년도 예산 확정 시 전망한 중앙정부채무 한도 928조5000억원 내에서 관리 중이라고 밝혔지만 3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상황은 갈수록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국세수입 중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줄고 국민 개개인이 부담하는 소득세가 증가하면서 조세저항 움직임도 읽힌다. 2월 누적 소득세수는 급증했지만 법인세수는 53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올 5월 종부세 신고기한이 도래하면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종부세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2015년 ‘연말정산 파동’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무엇을 통해 기재부가 특정 기간 동안의 세수를 밝혔어
월간재정동향 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