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도당 “도 농어업인수당 대상 축소는 조례 위반”
속보=강원도가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을 축소(본보 15일자 3면 보도)한 것과 관련, 야권에서 '제멋대로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15일 논평을 통해 “1,000㎡(약 300평) 이상 1,650㎡(500평) 미만의 농작지를 보유한 농민들도 코로나19, 동물감염병 등의 위기를 견뎌내며 수당을 기다렸는데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올해 처음 농어업인수당 제도를 실시하는데 조례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도는 농어업인수당 지급 범위에 관한 합의사항을 전혀 공개한 적 없고 조례를 개정하려는 움직임도 없었다”며 “조례를 위반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도의회와 농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육아기본수당'도 예를 들었다. “수당 지급액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바꾸는 조례 개정 절차도 없던 상황에서 예산안부터 우선 통과시키고 보는 졸속행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도당은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최문순 도정은 더 이상 절차와 조례를 무시하는 '제멋대로 행정'으로 강원도 지방자치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 대상 범위를 강원도에서 감축해 대상자가 줄어들자 국민의힘 도당이 뭐라고 비판했어
제멋대로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