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재 사망사고 전년보다 증가…사망자 900명대 육박
정부의 산재사고 감축 노력에도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전국 산재 사고 사망자는 88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2019년 855명보다 27명 증가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출범 초기 산재 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국정과제를 내걸고 산재 예방에 주력했다. 그러나 산재 사고 사망자는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으로 900명을 계속 넘어섰다. 지난 2019년에는 855명으로 줄어 정부의 노력이 효과를 보는가 했지만, 지난해 또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이는 3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51.9%에 달했으며, 사고 유형별로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추락ㆍ끼임 사고가 전체 48.3%를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법이 산업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도 미리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00인 이상 기업과 시공 능력 상위 1천개 건설회사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할 경우 도급, 위탁, 용역 근로자를 위한 안전 조치도 계획에 포함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밀착 컨설팅 등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법은)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기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게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확대해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뭐 때문에 산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게 됐어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의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