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 낙산 명품 스카이라인 무너질 위기
국토교통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양양군을 비롯한 강원도 내 지자체가 허가한 생활형 숙박시설이 총 6,300실 규모라고 밝혔다. 그중에서도 양양군 강현면의 옛 낙산도립공원 일원은 향후 난개발 위험지구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도시계획 수립이 시급하다.

■초고층 건물 난립 우려=양양군 강현면 전진리와 주청리 일원 24㎞ 길이의 해안선 총 97만2,471㎡가 도립공원 지정 41년 만인 지난해 7월 주거·상업지역으로 전환됐다. 이 가운데 수십 층의 고층건물 건축이 가능한 부지면적은 축구장 33개 면적인 23만9,847㎡다. 상업지구의 용적률 1,300%를 반영하는 경우 산술적으로 60층 이상의 건물도 들어설 수 있다는 게 양양군의 분석이다.

낙산의 해안 경관을 선점하기 위한 건설자본의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2곳의 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인허가가 이뤄진 가운데 최근까지도 낙산해수욕장 인근 옛 M콘도 건물엔 '강원도 최대 생활형 숙박시설 사업부지'라는 현수막이 걸린 채 분양권 매입자를 모집 중이다.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108층 호텔을 비롯한 초고층 건물이 무계획적으로 들어선 부산의 우후죽순식 난개발이 재현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주거로 사용 불가' 효과 미지수=난개발에 따른 경관 훼손 논란과 주민 불편 사례가 이어지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국 규제의 칼을 빼들었지만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분양 광고에 명시하고, 이미 분양된 숙박시설을 주거로 사용 중이면 시가표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토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4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양양군에서도 현행 객실당 0.5대의 주차면수 확보 기준을 0.7대로 강화하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정했다. 그러나 이미 허가된 2,616실에서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이는 차량들로 인해 낙산 해변은 극심한 주차난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말과 여름철에는 이 일대가 거대한 주차장으로 전락하게 돼 관광지로서의 기능도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조우 상지대 환경조경학과 교수는 “지금이라도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강원도의 동해안 경관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층수 및 디자인을 고려한 경관 보호 시스템과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지대학교에서 환경조경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원도의 가치가 뭐야
강원도의 동해안 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