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기준 낮췄더니 한 달 가입자 37.5% 급증… 연간 가입자는 소폭 하락
지난달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완화하면서 가입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기준가격의 한계를 시가에서 공시가로 낮추고 대상을 오피스텔까지 확대했더니 12월 가입자가 전월 대비 40% 가까이 늘었다. 

 

 19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공사법 개정으로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기준을 완화했다. 구체적으로 가격 기준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 원(시가 12~13억 원 수준) 이하로 확대하고, 주거목적 오피스텔도 가입 대상 주택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12월 가입자 수가 1169명으로, 11월(850명)에 비해 37.5% 증가했다. 10월 가입자 수는 808명이었다. 12월부터 확대된 대상 주택 거주자의 가입자 수만 257명이었다. 

 

 지난해 마지막 달 가입자 수가 급증했지만, 지난해 전체 가입자 수는 오히려 2019년보다 소폭 줄었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년 간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 수는 1만 172명으로 집계돼, 최근 5년 새 가장 낮은 가입자 수를 기록했다. 직전 2019년(1만 982명)에 비해 810명 줄어든 수치다. 만일 지난해 말 가입 기준을 완화하지 않았더라면, 기준 완화로 늘어난 257명까지 제외돼 감소세는 더 커졌을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가입자 수는 8만 1206명이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처럼 신규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입상담에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꼽았다. 가입자 대부분이 노령층이라 대면상담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외에도 지난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연금 지급액이 적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 역시 가입자가 줄어든 것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 연령 72.2세, 평균 주택가격 3억 700만 원, 평균 월지급금 103만 5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말 평균 주택가격과 월지급금 대비 각각 3.4%, 2.3% 증가한 것이다. 

 

 주택금융공사는 향후 주택연급 수급권을 강화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오는 6월 주택연금 지급액 중 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하는 ‘압류방지 통장’ 제도를 도입한다. 또 연금 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돼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신탁방식 주택연금’ 출시도 계획하고 있다. 

 

언제 공시가격으로 주택연금의 기준이 변경됐어
12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