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북항 무리수’에 부산이 ‘뿔났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해양수산부의 ‘표적감사’ 논란 등에 대해 시민협의체가 해수부의 해명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치권 등에서도 해수부의 ‘시민협의체 회의 개최 방해’(부산일보 4월 25일 자 1·3면 보도) 등의 행위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나서 이번 사태가 분기점을 맞고 있다.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협의회(이하 북항추진협의회)는 26일 오후 3시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5층 북항재개발홍보관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해수부에 결자해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낼 것을 결의했다. 이어 집행부 회의를 통해 청와대에 서한을 발송하는 등의 향후 대책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원희연 북항추진협의회 위원장은 “북항추진협의회는 북항의 시민 친화적인 재개발을 위해 2017년 해수부가 주도해 만든 조직”이라며 “해수부가 이번 회의 개최를 방해한 의미는 시민 대표성을 가진 협의회 활동과 합리적 문제 제기를 폭력적으로 탄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위원장은 “해수부 내의 갈등이 부산의 주요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는 게 문제”라며 “가장 좋은 방법은 해수부가 결자해지를 하는 것이고, 박준영 (해수부)장관 후보자가 입장을 정리해 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해수부가 이날 협의회 회의 소집을 연기할 것을 종용한 것과 관련해 민간 위원들의 반발도 터져 나왔다. 



한철환 동서대 국제물류학과 교수는 “만약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이 진행해 온 사업의 협의가 부족했다면 해수부가 소통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제쳐두고 민간 위원장에게 회의를 개최하지 말라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강조했다. 



북항추진협의회 측은 이날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성명서를 내고, 필요하면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한 뒤, 장기적으로 항만재개발법을 비롯한 관련 법 개정 검토까지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정치권과 부산시도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영춘 전 해수부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해수부의 행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수석부대변인)도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항추진협의회는 민관이 협력해서 거버넌스로 풀자고 해서 생긴건데, (해수부가)그 회의 자체를 부담스럽다고 해서 연기 혹은 개최하지 말라고 했다면, 전근대적인 권위주의적인 발상으로 잘못된 것”이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항 트램(노면절차)이나 공공콘텐츠 사업 등 애초에 계획했던 사업은 반드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 북항 재개발 사업을 담당해 온 박성훈 부산시 경제특보도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부산시가 북항 재개발 사업지를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한 데 따른 개발이익이 부산시민들을 위해 쓰이지 않고 국고로 귀속되는 건 맞지 않는다”며 “부산의 원도심 핵심(북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이 당연히 부산을 위해 쓰이는 부분에 대해 중앙정부가 문제를 삼으면 안 된다. 왜 해수부가 무리수를 두는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어디에서 북항 재개발로 인하여 해양수산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어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