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도의회 대정부 건의문 62건 이송…회신은 14건 불과
제10대 강원도의회가 정부 중앙부처에 지역 현안 및 개선 건의문·성명서 등을 꾸준히 발송하지만 회신율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 사무처에 따르면 10대 도의회는 임기가 시작된 2018년 7월부터 이달 현재까지 총 62건(건의문 35건·결의문 7건·성명서 및 기타 20건)의 대정부 건의문 등을 채택, 관계 부처에 이송했다. 이중 중앙부처의 회신은 14건에 그쳐 회신율은 22%에 불과하다.

도의회에서 채택한 건의문은 '근해자망어업의 오징어조업 금지 관련법 개정 촉구' '농촌지역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유예 촉구' 등 도민 현업·민생과 직결된 사안이다. 그러나 전체 35건의 건의문 중 회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1건 이었다.

특히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의회가 총 327건의 건의문·결의문을 채택해 중앙부처에 발송했지만 관계기관의 회신은 1.5%(5건)에 그쳤다. 이에 협의회는 “지방의회가 채택한 건의문·결의문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안전부 내 총괄 담당부서를 신설하는 등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도 제기했다.

강원도의회 내부에서는 대정부 건의문·결의문·성명서 발송이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 개선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도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정부 부처의 회신을 강제할 수 없다”며 “관리카드를 만들어 이송한 안건에 따른 정부 및 집행부의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중앙 정부는 강원도의회가 제출한 건의문 중 얼마 정도를 회신했어
1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