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4차 재난지원금 논의할 때 아냐…이익공유제 바람직하나 자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더불어민주당에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추경을 해야 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21년도 본예산 집행이 막 시작된 단계에 정부가 4차 지원금을 말하기는 너무나 이르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만약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지원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느냐 보편지급하느냐 하는 논의에 대해서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선을 그을 문제가 아니다. 지급할 때의 방역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보편지급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계속된다면 4차 재난지원금도 이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지원 형태가 당연히 맞을 것”이라면서도 “그게 아니라 코로나 상황이 진정돼 소비진작을 해야 하거나, 고생한 국민들에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보편지급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재정의 역할만으로 K양극화를 다 막기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돈을 더 버는 기업들이 피해 본 대상을 돕는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긍정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때문에 피해 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이 있는 반면, 코로나 상황 속에 기업 성적이 오히려 좋아지고 돈을 더 버는 코로나 승자도 있다”며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 기금 만들어 코로나로 고통받는 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그 전제는 그것을 제도화해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경제계에서 자발적으로 운동이 전개되고 국가가 참여 기업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네 번째 재난지원금을 의논하기에 시기 상조라 말한 사람은 누구야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