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생연대 3법 속도전…2월 임시국회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상생연대 3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법안 논의에 적극 임하기로 했다. 

상생연대 3법은 코로나19 불평등 극복을 위한 영업손실보상법과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을 뜻한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놨다. 2월 임시국회부터 충분히 논의되기를 바란다”며 “제가 상생연대 3법으로 영업제한손실보상제와 함께 제안 드린 협력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도 당내에서 준비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 “정부의 영업 금지 또는 제한 조치로 문을 닫거나 매출이 줄어든 경우도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 시책에 협조하다 손실을 겪으신 것”이라며 “공정한 기준을 세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연대 3법을 마스크 착용에 비유하며 “몇 사람만 마스크를 많이 갖는 것보다 그것을 나눠서 모두 끼는 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정책 의총을 열고 상생연대 3법을 비롯한 2월 임시국회 입법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이번 주 안에 당내 코로나불평등 해소 TF를 소집, 관련 사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 2월 중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법의 경우 법 개정과 제정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고, 협력이익공유법은 민주당 조정식(시흥을)ㆍ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연대기금법은 제정법으로 추진된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회연대기금법의 경우 제정법이어서 과거 사례를 분석하고 현 상황을 잘 반영해야 하는 만큼 2월에 물리적 시간이 얼마만큼 허용될지 잘 가늠해야 한다”며 “4월에도 임시국회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대책으로 인한 손해 보상 등 팬데믹으로 발생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토의하려는 법안이 뭐야
상생연대 3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