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대재해법, 입법이후 문제점 철저히 보완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지난해 논란 끝에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쟁점을 정리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이 중상을 입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기업 CEO와 임원, 대주주까지 최소 1년 이상 감옥에 보낼 수 있다. 대주주가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하도급업체에서 중대 사고가 나도 원청업체 경영진과 대주주에게 책임을 묻도록 했다. 법인에 대한 벌금은 상한액 50억원이고 고의가 인정될 때 매출의 10%를 벌금에 가중한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원청·대기업의 책임 중 발주처, 임대의 경우는 제외했다. 이 정도 처벌이 과연 사업주·경영인에게 확실한 경각심을 심어 줄지는 논란이다. 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면적 1,000㎡ 이하 다중이용업소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사고가 빈발하는 대다수 현장이 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법안은 8일 국회에서 처리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대재해법이 기업활동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위축시켜 결국 고용 안정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작용돼선 안 된다는 점이다. 즉, 이 법이 아무리 선한 의도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모든 기업인의 경제활동을 근본적으로 위축시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선 곤란하다. 물론 산업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안전사고가 많다는 상황적 여건을 감안하면 중대재해법 처리는 당연하다. 중대재해법은 안전사고를 막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많았다. 산재 사망 유가족들은 지난해 12월29일 엄동설한 속에 국회 앞에서 2,400배를 시작했다. 2019년 산재 사망자 수만큼 절했다. 따라서 중대재해법 입법으로 산업재해를 줄여야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다. 그리고 이 법은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법이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사회·민생의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에 일정 부분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즉, 중대재해법 존재의 당위성을 인정하는 것은 법이 사람을 살리고 사회의 긍정성을 더욱 확장시키는 방향에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삼는다. 중대재해법이 일도양단식으로 집행돼선 곤란하다. 법 시행 이후 나타난 개선점을 철저히 분석해 보완해야 한다. 강원도소상공인연합회가 6일 오후 강원도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논의되는 중대재해법은 기업의 산업재해 발생 책임을 모두 사업주에게 돌리고 있어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한 것이 한 단면이다. 중대재해법이 취지를 살리고 민생의 안정에 이바지하려면 기업과 정부, 법원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국회는 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 부작용은 줄이고 장점을 살려 나가는 법 보완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기자회견을 갖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관한 의견을 낸 건 누구야
강원도소상공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