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위증교사’ 관련 대검 무혐의 결론에 또 수사지휘권 발동
박범계(사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건 역대 네 번째이고 문재인정부에서만 세 번째다. 법무부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여권이 수사를 요구해온 사건에 또 지휘권을 발동했다는 비판도 제기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이날 한 전 총리 위증교사 의혹 사건 기소 여부를 대검찰청 부장회의 심의 후 결정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위증교사 사건 공소시효는 오는 22일 만료된다. 대검 부장(검사장급) 회의 심의를 토대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까지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 이유로 “사건 조사를 해 온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부장검사가 최종 판단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장관은 당시 수사팀이 수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정보원으로 활용한 정황, 불투명한 소환조사가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대검 감찰부와 함께 당시 수사절차에 대해 특별점검을 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그간 박 장관이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판단하라는 지휘를 내릴 가능성도 제기됐다. 하지만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검 부장회의에 판단을 맡긴 것으로 해석된다. 박 장관 지시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는 한 감찰부장, 임 부장검사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결론을 내게 된다. 박 장관은 공소시효가 남은 재소자 증언 내용의 허위성 여부를 중점 논의해 달라고도 지시했다. 박 장관은 기록 검토 과정에서 당시 재소자 증언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기자브리핑에서 “장관이 기록을 읽고 심증을 형성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수사지휘에서 기소하라는 암시를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 검찰국장은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불기소로 정리된다면 장관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정치적인 사건에 수사지휘권이 남발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미애 전 장관은 앞서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 윤석열 전 총장 일가 의혹 사건 등에 대해 두 차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었다. 대검 연구관들의 일치된 무혐의 처분 의견을 장관이 거부한 것이라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전 총리 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골자는 검찰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과거 구치소 동료 수감자들을 상대로 위증 교육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팀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재소자들은 경험한 그대로를 법정에서 진술했었다”고 반박해왔다. 여권에서는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한 전 총리의 유무죄를 따지는 게 아닌 수사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수사 정당성을 흔들어 사면의 정치적 명분을 쌓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위증교사 의혹이 사실이라 해도 재심 사유는 되지 않는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안에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결국 정치적인 의도 아니겠냐”고 말했다. 

한명숙 사건을 담당하는 법무부 감찰관실과 동시에 감찰하는 곳은 어디야
대검 감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