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 불가능한 요구 묵과 못해 민형사상 소송·강력 투쟁 불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환경부의 2차 보완요구서 내용에 대해 양양지역 주민들과 강원도 정치권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양양 오색리 주민들 사이에서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현 정부 지지세력(환경단체)의 결집을 노린 정치적 판단”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는 민·형사상 소송 준비에 착수했다.

오색2리 정준형 이장은 “내설악(오색지구) 생태와 환경은 수백년간 지역 주민들이 지켜 왔다. 할아버지, 아버지 대에 이어 지금도 산불이 나면 새벽에도 뛰어나가 진압하고 있고, 등산객들이 등산로에 버린 각종 오물도 주민들이 치우고 있다”며 “설악산 환경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이 희망하는 케이블카 설치를 정부가 왜 막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이장은 “내년 대선에서의 환경단체 표를 의식한 정치적 판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원주지방환경청의 2차 보완요구서를 접한 뒤 “이건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에 불복해 (케이블카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행정소송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 정준화 위원장은 “2차 보완요구서 내용은 국책연구기관이 2~3년간 해도 충족해 줄 수 없는 내용”이라며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이라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안을 정부가 무슨 근거로 뒤집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항의 집회가 막혀 있어 답답하다. 하지만 민·형사상 소송 제기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크게 반발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은 “지역의 간절한 바람을 철저히 무시한 채 또다시 강원도민의 가슴에 대못을 내리쳤다”며 “이번 재보완 결정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절대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환경 독재'를 자행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보완 요구 항목을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동물상, 식물상, 수질, 토지이용 등 총 10가지인데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다. 이미 국립공원계획변경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2번의 행정심판 과정에서도 충분히 검토돼 문제가 없다고 판명 난 사안을 또 요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반복되는 위법하고 부당한 결정에 더해 실현 불가능한 조사까지 요구하는 환경부의 작태는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을 모두 인정받은 사업을 계속 반대하는 환경부와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환경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 “양양군 등과 함께 해당 내용을 철저히 검토해 법적 소송뿐만 아니라 강력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별개로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강원도 정치권 차원의 대응을 이어 갈 예정이다.
오색케이블카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얼마나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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