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 축소 논란
강원도가 올해 신설한 '농어업인 수당' 지급 대상이 당초보다 축소돼 논란이 일고 있다. 조례안은 1,000㎡(약 300평) 규모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도 수당 지급 대상이지만 도와 시·군이 공지한 신청 대상에서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강원도와 18개 시·군은 최근 1,650㎡(약 500평) 이상에서 20만㎡(약 6만500평) 이하 농지를 경작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가구를 대상으로 수당 신청을 접수, 연 70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조례안은 농지 면적 1,000㎡(약 300평) 이상부터 수당 지급 대상으로 명시했지만 도와 시·군은 이보다 더 기준을 높여 1,650㎡(약 500평) 이상으로 공지한 것이다. 실제 조례안은 신청연도의 1월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됐으면 신청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은 농지 면적 1,000㎡(약 300평)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으나 1,000㎡ 이상에서 1,650㎡ 미만의 농작지를 가진 농민들은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농림수산위원회 소속인 위호진(더민주·강릉) 의원은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 축소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수당 지급 대상 기준은 농업인단체,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것”이라며 “올해 처음 신설된 만큼 시행단계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업인 수당을 수령할 수 있는 심사 표준이 까다롭게 바뀐 지역은 어디야
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