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매출 4억원 넘어도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 매출 4억원 넘는 소상공인에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그동안 매출 4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버팀목 자금을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4억원을 넘더라도 고통받는 계층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일반업종의 경우 연 매출 4억원 이하여야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집합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은 매출 10억원까지였다. 

 

 연 매출 4억원이면 월 매출 3300만원 수준인데 매출 기준으로 볼 때는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근로자 수가 5~6명 이상인 경우,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할지에 대해선 “사각지대를 어디까지 커버할지는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3월 초순에 국회에 1차 추경 예산안 제출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든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홍 부총리는 “방역이나 경기, 경제 회복, 재정 상황을 다 감안해서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문제에 대해선 그는 “방역 문제가 확실하게 제어되지 않는다면 그런 어려움 덜어드리기 위해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가 네 번째 재난지원금을 전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야
연 매출 4억원 넘는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