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 선정 '중립성' 강조한 최 지사
최문순 지사가 자치경찰위원 선정에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중립성'을 꼽았다.

최 지사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7명 중 2명을 선정할 위원추천위원회 위원 5명과의 위촉식 및 사전간담회에서 “강원도가 전국 첫 위원추천위를 열었으나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이 중립성의 확보”라며 “자치경찰이 수사를 담당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지방권력과의) 중립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선의 경찰관들도 자치경찰위원의 중립성에 가장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면서 “오늘 위촉된 위원추천위원들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고 밝혔다.

또 “누구나 만족할 만한 중립적인 인사가 위원으로 추천될 수 있도록 부담스럽겠지만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도자치경찰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경찰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고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학, 공인 연구기관에서 법률학·행정학·경찰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있었던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이라는 조항이 다소 모호해 자격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또 퇴직 3년 이내 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점은 자칫 경찰 업무나 수사, 법률과 동떨어진 위원의 위촉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이 밖에도 7명의 위원 중 남성 또는 여성이 4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최문순이 자치경찰위원 선발에 최우선으로 여기는 게 뭐야
중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