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 착오에 금전적 보상’…법제처, 우수 지자체 조례 선정
민원 처리과정에서 지자체 착오와 업무처리 지연에 대해 보상을 하는 조례와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중 피해보상의 근거를 마련한 조례가 1분기 우수 지자체 조례로 선정됐다.

법제처는 올해 1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4건을 뽑아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제처는 1분기 동안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50건 중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문을 거쳐 파급효과가 크고 모든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안 4건을 선정했다.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기초지자체의 제정·개정 조례안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및 조문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선정된 사례 중 ‘민원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민원 처리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착오 및 업무 처리 지연 등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한 경우, 그 금전적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조례다. 민원 처리에 대한 행정기관의 봉사와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또 ‘지속가능발전 조례’ 전부개정안은 전세계적으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주민과 가장 가깝게 대면하는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조례라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해 예방과 복구를 위해 지자체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중 피해보상의 근거를 두는 조례도 선정됐다. 법제처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진 가운데 재해의 예방과 피해복구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은 매우 중요하지만 활동 중의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수의 자치단체가 구체적 조례를 두고 있지 않음을 고려 할 때 이 조례 개정안은 의미가 높다”고 말했다.

선정된 사례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바로 전파해 유사 조례를 입안하는 경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2021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할 예정이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국민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은 바로 지자체에서 가능하다”며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한 주요 사례들이 지자체에 확산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3일 법제처가 지자체들과 나눈 건 뭐야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