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상생 방역’ 실험… 상권 살리기냐, 확산 기폭제냐
오세훈 서울시장이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활용을 전제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서울 시내 각종 영업장의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코로나 방역을 정부의 일률적 규제가 아닌,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 방역’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다는 발상이다. ‘오세훈의 실험’이 동네 상권을 살려내는 묘안이 될지, 반대로 코로나19 ‘4차 유행’ 기폭제가 될지 주목된다. 
 
오 시장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시도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 방역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경제를 지탱하는 동네 상권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서울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 등의 영업시간을 현재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자정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자가진단 키트에 대한 식약처의 신속한 승인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자가진단 키트는 10분에서 30분 내외로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수단”이라며 “미국에선 약국과 식료품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하고 영국에서는 주 2회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한 시범사업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오 시장은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승인한 방식”이라며 “야간 이용자가 많은 노래연습장에 시범 도입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인지 검증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설별 협회, 단체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번 주말까지 서울시 차원의 거리두기 매뉴얼을 마련하고, 다음 주에 시행 방법과 시행 시기 등에 대해 중대본과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자가진단 키트 사용 효과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게다가 서울에서만 영업시간이 연장되면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수도권 인근에서 서울로 사람들이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자영업자의 영업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려는 수단은 뭐지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