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위기의 시내버스]인구 수 따른 완전공영제·준공영제 선택 가장 현실적 대안
지난해 춘천, 원주, 강릉지역의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은 각각 59억원, 56억원, 85억원으로 총 2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각 시에서 보충해 주는 손실보전율은 평균 49.5%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도내 시내버스 업계의 위기를 타개할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인구 규모에 따라 준공영제 또는 완전공영제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준공영제는 지방정부가 버스 운행에 필요한 생산요소를 모두 직접 소유해 직영하는 완전공영제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노선 합리화와 업계 수익을 모두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다. 노선운영권을 지자체가 갖고, 전체 요금 수입은 업체별 운행거리 실적 등에 따라 비용을 정산해 지급한다. 

한국운수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 부산 등 전국 6대 대도시에서 2004년 27억명이었던 수송인원이 2016년 30억명으로 늘었다. 또 2003∼2014년 버스 운행비용은 준공영제 시행지역에서 54.5% 증가한 반면, 미시행지역은 63% 늘면서 운행비용 상승 억제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장점으로 인해 인구 35만명의 전남 진주시와 인구 19만명의 안성시, 54만명의 평택시도 준공영제를 추진하고 있다. 춘천의 비수익노선 손실보전제도 또한 준공영제의 일환이다.

반면 공영제는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정선군이 도입했고 전국적으로는 전남 신안군 도서지역 등 인구 3만6,000~3만8,000여명의 소규모 지역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정선군은 완전공영제 도입 이후 하루 평균 이용객 34% 증가, 주민 만족도 상승 등의 긍정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처럼 완전공영제와 준공영제는 인구수가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간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곳에서만 완전공영제가 이뤄지는 이유다.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완전공영제는 교통 안정성을 높일 수 있지만 서비스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고, 민간 운영은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이 높아지지만 임금 갈등 등의 요소로 인해 안정성이 낮다”며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 통제하면서 서비스 질을 높이고 민간에게도 자율성을 줘 경쟁력을 높이는 준공영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버스 노선의 운영권을 지방 자치 단체가 소유하고 소득을 정산해서 버스회사에 주는 방식이 뭐야
준공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