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춘천시의회 윤리특위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춘천]속보=제10대 춘천시의회 출범 이후 첫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본보 5월6일자 10면, 7일자 16면 등 보도)가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어서 징계수위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윤리특위는 A의원의 부모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춘천시와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되면서 A의원의 징계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구성됐다.

윤리특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징계수위는 '춘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 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등이다. 시의회 사무국은 타 지역 사례를 검토해본 결과 유사 사례의 경우 타 시·군의회에서는 '출석정지 30일' 로 징계수위가 결정됐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하지만 윤리특위 소속 한 의원은 “성추행 등 중대범죄가 아닌데 동료 의원들끼리 굳이 중징계를 줄 필요가 있겠느냐”며 “아마 경고 수준으로 징계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혀 벌써부터 '제 식구 봐주기' 논란까지 낳고 있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 불고 있는 개혁과 혁신의 분위기를 일부 시의원들이 여전히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상당수의 의원은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대의기구로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는 시의회 차원에서 윤리특위를 구성한 만큼 사안의 경중을 철저히 따져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시의회가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라는 주민들의 인식을 불식시키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사안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일 이대주(위원장), 박순자(부위원장), 권주상, 김은석, 정경옥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됐다.
누가 춘천시의회 윤리특별위에 속해 있어
이대주(위원장), 박순자(부위원장), 권주상, 김은석, 정경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