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3년 이상 지원된 민간보조사업 1545개 구조조정”
그동안 관행적으로 국가예산이 지출돼 왔던 민간보조사업과 공공기관 출연사업에 대해 정부가 전면적인 구조조정에 나선다.

민간보조사업이란 민간이 진행하거나 위탁받은 사업 중에서 공익성이 인정돼 정부가 예산지원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2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재정지출 구조조정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그동안 지출 구조조정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민간보조사업과 공공기관 출연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3년 이상 지원된 12조 3000억원 규모, 1545개 사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현재 전체 민간보조사업의 지원 규모는 23조 1000억원으로 모두 2838개에 이른다. 여기서 2년 이내 지원사업과 의무·경직성 사업은 제외하는 것이다.

구조조정은 △지원 목적이 달성됐거나 여건 변화로 지원 필요성 없어진 사업은 폐지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사업 통폐합 및 부처간 역할을 재정립하며 △집행부진·부정수급·성과미흡 사업 등은 보조금을 5~10% 축소한다.

아울러 △보조율 체계를 다단계 기준보조율 방식을 도입해 전면 재정비한다. 보조율은 그동안 명확한 기준없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별로 책정했는데 앞으로 정부-민간 역할 재평가를 통해 부문·사업별 기준보조율을 책정하기로 한 것이다. 기준보조율은 국가정책사업은 90%, 정부-민간 협업사업 70%, 민간주도사업은 50%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출연사업(570개, 21조 5000억원)에 대해서도 전면 정비를 추진한다.

출연의 적법성·타당성을 심사해 부적격 사업은 폐지하거나 보다 엄격한 관리가 가능한 타 비목(보조사업·민간위탁사업 등)으로 전환하며 정책자금을 위탁·수행하는 사업은 운영비의 적정성을 검토해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만약 자체 수입이 발생하는 출연기관의 경우, 수입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자체 경영개선 노력을 전제로 운영경비를 책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민간보조·출연사업 구조조정 작업은 부처가 주도하고 재정당국(가이드라인 제시)과 민간전문가(자문·검증)가 함께 협업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얼마나 되는 민간보조사업에 정부의 원조가 이뤄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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