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필요성 절실해져” 울산시 공공의료기관 설립 ‘박차’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확산에도 울산에는 거점 치료시설 역할을 할 공공의료원 하나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1일 5개 구·군 단체장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회견을 열고 “시민 보건 안전망 구축을 위해 2025년까지 울산의료원 설립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지역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되풀이되면서 공공의료원 설립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울산시 계획을 보면 울산의료원은 지방의료원(종합병원) 형태로 300~500병상과 20여 개 진료과에 500~700명이 근무한다. 병원 위치는 구·군간 과열 경쟁을 우려해 아직 정하지 않았다. 부지는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중점에 두고 투명성과 공정성,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선정할 방침이다. 

 

  

 울산은 법정 공공기관인 지방의료원이 없는 공공의료 취약지역이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 울산, 대전에만 공공의료원이 없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12월 요양병원, 학교,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집단·연쇄 감염이 이어져 코로나19 확진자가 517명이나 발생했다. 감염병 전담병원이 울산대학교병원 한 곳뿐이어서 병상 부족 사태가 심각했다. 학생을 비롯한 일부 확진자는 타지역 공공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더부살이 치료를 받기도 했다. 송 시장이 “울산의료원 설립이 지역의 가장 큰 숙제”라고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울산시의 기본 로드맵이 현실화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우선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아야 하고, 그 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돼 통과 절차도 밟아야 한다. 

 

 관건은 무엇보다 국비 확보에 달렸다. 시는 일단 국비와 시비를 절반씩 감당해 1500억~2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을 세웠다. 국비 지원 없이 울산시 자체 예산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대 과제는 정부 예타 조사에서 통과하거나 아예 면제받는 것이다. 부산과 대전, 경남의 경우 울산보다 한발 앞선 지난해 말 정부의 ‘공공 의료체계 강화 방안’에 맞춰 공공병원 건립을 추진, 결국 예타 조사 면제라는 성과를 거뒀다. 

 

 울산시는 타 시·도보다 다소 출발이 늦은 만큼 시민 염원을 결집하고 행정력을 집중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에 내부 공무원들로 추진단을 구성한 데 이어 곧 ‘범시민 추진위원회’도 꾸려 3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만간 울산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해 그 결과를 토대로 적극적인 정부 설득 작업에 나서겠다”며 “의료원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광주와 발맞추려면 부지 선정부터 서둘러야 하고, 늦어도 11월까지는 예타 면제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누가 15일에 울산광역시 공공의료원 건립을 얘기했어
송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