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제기된 대선·지선 동시 실시…여야 정치권의 복잡한 속내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31일 내년 대통령선거(대선)와 지방선거(지선)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거듭 주장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9월에도 ‘대선·지선 동시 실시’를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대선·지선 동시 실시 여부가 새해 정치권의 핵심 의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박 의장은 이날 KBS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 “두 선거를 동시에 함으로써 국력 낭비를 줄이고 선거 비용도 직접적으로 1500억 원 이상을 줄일 수 있다. 국회가 상반기 이내에 빨리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20대 대선은 내년 3월9일로 예정돼 있고, 8회 지선은 내년 6월1일에 실시한다. 전국 단위의 큰 선거가 3개월 만이 연달아 실시되는 것이다. 

 

 박 의장은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전국 선거를 한다는 것은 국력 소모가 너무 심한 것”이라며 “코로나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긴 하지만 내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코로나의 방역상황과 경제에 미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반드시 (시기를)일치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지선 시점을 대선에 맞추되 취임일은 예정대로 하자는 게 박 의장의 구상이다. 박 의장은 “대통령은 3월9일에 선거해서 5월9일 취임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3월9일에 선거해서 7월1일에 취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선·지선 동시 실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먼저 제기된 사안이다. 지난해 5월 민주당 21대 당선인 워크숍에서 당 고위 관계자가 “2022년 3월 대선 때 지방선거를 함께 진행하되 현 지자체장의 임기는 정해진 대로 6월 말까지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선을 내년 3월로 앞당겼을 때 현직 단체장 임기 단축이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차원이다. 

 

 하지만 이같은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동의가 있어여 하고, 여론도 호응해야 한다.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지난해 여당발 동시 실시 주장이 나왔을 때 “국가를 위해 참 좋은 정책 제안”이라고 동의했지만 제1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구체적인 반응이 없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공식 제안한 것도 아니다. 

 

 일각에선 동시 선거가 오히려 공정성을 약화시킨다는 주장도 나온다. 두 선거를 한꺼번에 실시하면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의 정당 소속 지선 후보자들에게 ‘줄투표’(모든 후보를 같은 기호로 뽑는 것)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대선·지선 동시 실시 문제를 놓고 또다시 복잡한 셈법에 돌입했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입장에서 동시 실시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선거법 일부 조항이 아닌 동시 실시와 같은 민감한 사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확률은 극히 낮다. 여야 정치권은 올 한해 동안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누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함께 실행하자는 견해를 밝혔어
박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