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평화특별자치도 지정 범도민운동 추진]평화특례시 법적근거 마련·기금 재원 대폭 확대
도에 강력한 자치권한 부여
남북교류 행·재정 전폭지원

 지난 26일 열린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범도민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은 다음달 발의 예정인 평화특별자치도법의 초안을 공개했다.

2012년부터 추진해 온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전 세계 유일의 분단 광역지자체로 북과 맞닿은 강원도의 지정학적 위치 등을 활용해 남북교류의 선도거점으로 삼고 강력한 자치권한을 부여하는 모델이다.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그동안 평화자치도 추진도 부침을 겪어 왔으나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다시 추진 동력을 얻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부산·울산·경남 등 영남권과 충청권과 호남권에서 행정경계를 뛰어넘은 초광역경제권 개발이 화두로 떠오르자 군사분계선과 수도권에 둘러싸여 이같은 논의에서 소외된 강원도 차원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4월 발의 예정인 특별법은 평화특례시 지정과 강원도만의 특별자치 재원 확보 방안, 평화특별자치도의 모습과 향후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새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심기준 의원이 발의했던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수정·보완했다. 

우선 평화특별자치도법에 평화특례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다. 

 새 법안에는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에 남북협력, 평화교육 등의 중심지를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을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으로 지정하도록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과 '이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평화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남북교류와 협력 촉진 사업, 평화 국제회의 등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평화특별자치도 발전기금 재원도 다양화한다.

기존안에는 국가, 강원도의 출연금, 보세판매장 운영 등의 수입금이 전부였으나 새로 준비 중인 법에는 남북협력기금 예수금 사용, 강원랜드 관광진흥기금의 일정 비율 사용, 민통산 출입세(1만원 이내) 등을 추가했다.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도 설치한다.

기존안에 있던 평화통일특별지구에 관한 사항은 삭제했다. 이는 기업지원, 경제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향후 통일부 소관 평화경제특구법으로 특화해 별도 제정 또는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허 의원은 초안에 대한 관계기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다음달 중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을 활용해 남북교류 선도 거점이 될 강원도에 강력한 자치권을 부여하고자 뭘 추진하고 있어
강원평화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