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폐특법 종료시 강원랜드 일자리 5천개 상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에 대한 첫 연구용역 보고서가 발표돼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폐광지역 개발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주제로 한 이번 연구는 향후 폐특법 개정안 심사 및 대안 도출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적 안정성 제고 연구=정선군은 지난해 9월 폐특법 적용시한 폐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며 정선지역사회연구소에 폐특법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황인욱 정선지역사회연구소장을 비롯한 강승호 강릉원주대 교수, 박철현 국민대 연구교수, 이주석 균형사회플랫폼 운영위원 등이 연구자로 참여했다. 폐특법은 오지개발촉진법, 도서개발촉진법, 접경지역법 등과 같이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제정됐지만 폐특법만 현재 유일하게 한시법으로 남아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폐광지역이 발전하는 데 있어 취약성과 그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여러 가지 쟁점을 검토했다.

■폐특법과 경제적 영향=주목되는 점은 폐특법과 폐광지역의 함수관계, 폐특법 연장이 폐광지역 인구변동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입증한 것에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폐특법 종료 시 강원랜드 사업 내에서만 5,000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며, 국세의 손실 추정액은 3,300억원, 지방세의 손실 추정액은 300억원, 관광기금과 폐광기금 등 기금 손실액도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2026년 이후 매년 최소 1조2,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5,600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5,900명의 고용유발효과, 8,800명의 취업유발효과가 함께 상실될 것으로 추산됐다.

■적용시한 삭제의 필요성=연구진은 폐특법 적용시한의 삭제는 폐광지의 불안정성을 해소, 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폐특법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한 개발 재원의 안정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폐특법의 상시화 △주민의 삶을 돌보기 위한 폐특법의 현대화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폐광기금 납부 기준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시한 조항을 삭제해 인구 지탱과 기업 투자의 걸림돌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준 군수는 “이번 연구를 계기로 여야 정치권과 정부 당국이 폐특법 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끝나면 강원랜드에 얼마나 되는 일자리가 사라져
5,000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