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삼척시의회 폐특법 시효 폐지 촉구
[삼척]삼척시의회가 폐광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한국광해관리공단 통합 반대, 폐특법 시효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강원도 등에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성명서에서 시의회는 “한국광업공단법의 제정은 폐특법 시효 폐지 논의와 함께 7개 시군 폐광지역의 생존이 달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폐광지역 특별법이 마련된 지 벌써 25년이 지났지만 대체 산업으로 도입된 사업들은 자생력을 갖추지 못해 폐광지역 경제 회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보상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마저도 버팀목인 폐특법이 2025년 종료 시한을 앞두고 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 직면해 폐광지역의 소멸은 불가피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명서는 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통합 추진 즉각 중단, 폐특법 유효시한 삭제 및 항구화, 폐광지역 개발기금과 대체 산업 융자지원 등 확실한 지역 주민 불안감 해소 대책 마련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삼척시의회는 성명서를 공표하고 나서 어디로 보냈어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강원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