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폐교 명령 교수·교직원 생존권 침해”
교육부가 사립대에 폐교 명령을 내리는 것은 교수·교직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헌법 소원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 20일 교육부는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통해 재정 건전성 악화로 지속적인 운영이 어려운 대학은 폐교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교육부 방침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주체는 2018년 2월 28일자로 폐교된 동해 한중대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다. 교수 60명, 교직원 30명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임금체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지금까지 5년째 운영되고 있다. 비대위원장인 주동식 전 교수는 “사립대 폐교는 교수, 교직원들의 고용과 직결된 문제인데 국가가 강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생존권 침해”라며 “법적 검토를 거쳐 조만간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헌법 소원이 제기되면 교육부의 사립대 폐교 명령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체불임금 문제는 폐교 이후 3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못한 채 500억원을 넘었다.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면서 생활고로 이혼을 하거나 파산을 한 사례도 적지 않다. 교육부가 교수·교직원 재취업, 법인 자산 매각 등에 대해 제도적 준비 없이 폐교를 강행하면서 교직원들은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교육부의 폐교 절차도 타당성과 적법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2018년 교육부가 밝힌 한중대 폐교 사유는 2004년 설립자가 횡령한 교비 중 244억원이 회수되지 않았고, 학생 충원율이 낮고 임금체불 문제가 있어 '부실대학'이란 이유였다. 하지만 2004년부터 학교 법인을 운영한 주체는 교육부가 파견한 관선이사 였던 만큼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동식 비대위원장은 “폐교의 모든 고통을 교수·교직원이 떠안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 기관에서 사립대 폐교를 결정하고 있어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