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7월부터 공식허용
KBS, MBC 등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가 7월부터 공식 허용된다.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동일 서비스’에 대한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했다. 개정안은 지상파와 일반 케이블TV를 같은 서비스로 보고 케이블TV에 허용된 중간광고를 지상파에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대칭 규제’를 해소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30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광고 관련 사항은 7월 1일, 편성 관련 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방송사업자 간 구분 없이 기존의 유료방송과 동일한 시간과 횟수로 방송매체 전반에 중간광고를 허용한다. 광고 총량(편성시간당 최대 20/100, 일평균 17/100), 가상·간접광고 시간(7/100)도 동일하게 규정했다. 중간광고의 경우 시작 직전에 중간광고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막·음성 등으로 고지해야 한다. 고지자막 크기는 화면의 1/32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에 대해선 종합편성채널 등 케이블TV 사업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은 방송 프로그램 편성규제도 완화했다. 종편 방송사업자가 오락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은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50% 이하’에서 ‘매반기 60% 이하’로 개정했다.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업자(PP)의 주된 방송분야 의무 편성 비율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80% 이상’에서 ‘매반기 70% 이상’으로 완화했다. 



특정 국가의 콘텐츠가 방송 편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개정안은 방송사업자가 외국 수입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가운데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을 ‘매반기 분야별 수입물 방송시간의 80% 이하’에서 ‘연간 90% 이하’로 완화했다. 특정 국가 방송 프로그램을 주된 방송 분야로 등록한 PP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중파에서 중간광고를 할 수 있는 때는 언제야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