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시가격 동결 野 요구에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다" 반대
야당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부동산 공시가격의 동결을 요구(부산일보 4월 12일자 1면 보도)하는 가운데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이에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홍 총리대행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정말 공시가격을 동결하는 게 사회적 정의에 맞느냐. 다시 한번 정중하게 여쭤보고 싶다"며 "부동산 공시가격을 동결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5명이 공시가격을 동결하고 관련 결정 권한을 달라고 요구했다"며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홍 총리대행은 "정부도 이번에 선거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면 그렇게 (공시가격 인상을) 발표했겠느냐. 정부가 조사한 것을 그대로 발표한 것"이라며 "때문에 인위적으로 동결하라거나 수치를 조정하라는 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로 들려서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공시가격 결정을 둘러싼 정부와 야당의 이견이 상당 기간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일각에서 무주택자에게 집값의 최대 90%까지 대출해주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에는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그런 정책이 바람직한지, 시스템적으로 가능한지, 금융기관의 뒷받침이 가능한지 검토한 바 없기 때문에 짚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향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LH의 기능과 조직을 어떻게 재편하느냐는 것인데, 관계부처 내에 어느 정도 검토가 마무리됐다"며 "다음 달 초중반에는 국민께 발표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가 정하는 부동산 평가액을 동결하라는 요구를 들은 사람이 누구야
홍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