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산세 부담률, OECD 회원국 1.7배
한국의 재산세 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세 부담률은 65% 수준에 그쳤다. 한국의 세금부담은 OECD 평균에 비해 높지 않으나 소득에 대한 세금은 적고 재산세 부담은 높은 구조인 셈이다. 

12일 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2019 회계연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였다. 같은 시점 OECD 37개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4.9%로 한국보다 4.8%포인트 높았다. 조세부담률은 정부의 조세 수입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이다. 

OECD 회원국의 조세부담률은 2014년 24.4%, 2019년에 24.9%로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은 2014년 17.3%였으나 계속 오르면서 2019년에 20.1%였다. 

그런데 한국의 재산과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OECD 평균(1.9%)의 1.7배였다. 재산과세에는 주택·토지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포함된다. 반면 한국의 개인소득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로 OECD 평균인 8.3%에 미치지 못했다. 

한국의 재산세 비중은 지난해 더 커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올해는 더 많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의힘 김상훈의원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원은 29만 1000명으로, 2016년 6만 9000명에 비해 4배 넘게 늘어났다. 김덕준 기자
GDP에서 정부가 거두는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뭐야
조세부담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