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A골프장 직원기숙사 건립 당시 시와 확약…8년 넘게 불이행
화성의 한 골프장이 직원용 기숙사 건립을 위한 허가 당시 화성시에 제출했던 확약 내용을 8년 넘게 이행하지 않아 말썽이다. 

확약 내용은 기숙사 부지의 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현재 A골프장은 수년간 ‘맹지(盲地)’에 기숙사를 지어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5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A골프장은 지난 2012년 12월 팔탄면 화당리 111 등 5개 필지(답ㆍ3천179㎡)에 직원용 기숙사(연면적 1천321㎡, 지하 1~지상 3층) 건립을 위해 시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해당 부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인 A골프장 부지와 맞닿아 있는 곳으로 A골프장 측이 진입로를 확보할 수 없는 사실상 맹지였다. 

A골프장은 앞서 지난 1991년 8월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골프장 전체 지목이 ‘체’(체육용지)로 돼 있는 곳이다. 

이 때문에 A골프장 측은 개발행위허가를 얻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부를 기숙사 부지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확약서를 시에 제출했다. 

당시 제출한 확약서에는 ‘개발행위를 득하고자 함에 있어 골프장 내 도로 중 기숙사 부지에 이르는 도로를 개발행위허가 후 ‘도’(도로)로 지목을 변경,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확약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확약서를 바탕으로 A골프장 측은 개발행위허가를 얻은 뒤 지난 2015년 4월 건물을 준공, 현재까지 사용 중이다. 

그러나 A골프장 측은 현재까지 당시 확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당시 기숙사 진입로로 지목상 ‘도’로 변경하겠다고 약속했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부지는 여전히 지목상 ‘체’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A골프장 측은 기숙사 개발행위 허가를 위해 시에 약속했던 도로확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기숙사를 건립,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에 확약서가 첨부된 건 맞다. 하지만 당시 담당자가 어떤 이유에서 확약 내용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A골프장 관계자는 “시에 제출한 확약내용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는 부분은 인정한다”며 “기숙사 건립 당시는 승마장 조성 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접수한 상태여서 당시 담당자가 누락한 것 같다. 지금이라도 확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얼마나 넓은 토지가 화성시의 골프장에서 사택 건설을 위해 했던 토지 용도 변경 약속을 어긴 탓에 문제됐어
5개 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