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법제관 모집…입법과정 등에 직접 참여
법제처는 법령에 관해 국민들로부터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22일부터 3월 22일까지 국민법제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민법제관은 법령 심사, 법령 정비 등 법제처 업무와 제도 개선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중에서 현장 전문성과 법·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도, 적극적인 활동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국민법제관으로 선정되면 5월 1일부터 2년간 법령심사 과정 참여, 간담회 및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을 통해 정부입법 과정과 법·제도 개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국민법제관은 3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국민법제관 신청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4월 9일 법제처 홈페이지에 선정자를 발표하고 선정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사람들의 의견 반영을 위해 법제처가 모으는 것은 어떤 거야
국민법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