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개발청·균특회계 신설하라”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가 접경지역개발청 신설과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재정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인묵 양구군수와 최상기 인제군수는 8일 정부청사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이같이 요구했다. 조 군수는 국방개혁 2.0으로 주둔하던 군부대가 해체되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등 접경지역이 소멸 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장병들의 외출·외박이 제한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민통선 관광지가 폐쇄, 접경지역 경제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접경지역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접경지역개발청과 지원체계(균특회계)를 신설하고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재정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협의회는 접경지역의 중장기 발전방안 등 종합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이나 국무조정실 소속의 접경지역개발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남북평화시대 단계별·체계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해 남북 교류협력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4개인 균특회계 계정에 접경지역 시·군 계정을 추가하고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현재 연 2,000억원 수준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접경지역의 어려워진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재정지원을 얼마나 해달라고 요청했어
5,0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