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장관 “이성윤 기소는 억지춘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3일 수원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과 관련해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춘향”이라고 비판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강원도를 찾은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춘천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이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일반적으로 수원지검은 수원지법에 기소를 하지만, 이 지검장의 주소지와 범죄지가 서울중앙지법 관할이고 앞서 기소한 이규원 검사나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사건과 병합 신청을 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수원지검에)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고 수사를 지켜봐 왔지만, 수원지검에서 수사했으면 수원지검에서 기소하는 게 마땅하다”고 언론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인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 청구 여부에 대해 박 장관은 “쉽게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다. 좀 더 살펴봐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이날 춘천지검에서 평검사 6명과 간담회를 갖고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변화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어 춘천에서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벌였다. 

이성윤의 기소 사건을 맡은 곳은 어디야
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