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증시 활황에 양도세 47%, 증권거래세 96% 급증
지난해 부동산과 증권시장이 활황 장세를 보이면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기업실적 부진으로 인해 세금수입이 많이 줄었으나 이를 어느 정도 벌충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세수입은 285조 5462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 9081억원(2.7%)이 줄었다. 

 

 기재부 측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으로 국세수입이 줄었으나 자산과 관련된 세금수입이 늘면서 감소폭을 일부 상쇄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코로나19 등에 따라 기업실적이 나빠지면서 법인세가 16조 6611억원이 줄었는데 감소율이 무려 23.1%에 달했다. 

 

 부가가치세는 5조 9454억원이 감소했다. 다만 부가세는 지방소비세로 이전하는 비율이 15%에서 21%로 높아진 영향이 컸다. 

 

 이밖에 종합소득세 7050억원, 관세 8236억원, 주세 4957억원이 각각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주택매매건수가 128만호로 전년(81만호)보다 크게 늘고 증권거래대금도 5709조원으로 149%가 증가하면서 양도소득세가 7조 5547억원이 더 걷혔다.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증여건수가 늘면서 상속증여세도 2조 462억원 더 걷혔고 증권거래대금 급증으로 증권거래세 수입도 4조 2854억원이 더 늘어났다. 종합부동산세는 9293억원이 더 걷혔고 근로소득세도 2조 4391억원이 더 많이 걷혔다. 

 

 양도세와 종부세, 증권거래세, 상속증여세 등 자산 관련 세금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었을 뿐 아니라 정부 예산에서 추정했던 것보다도 많이 걷혔다. 

 

 지난해 총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2.7% 줄었으나 뜨거웠던 자산시장으로 인해 감소폭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밝힌 한국의 국세수입은 얼마나 돼
285조 546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