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부위원장 "경직적인 과태료 부과 관행 개선하겠다"
금융당국이 경직적 과태료 부과 관행과 모호한 판단 기준이 있는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할 전망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영상으로 진행된 금융권 간담회를 통해 금융행정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찾아 개선해나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그간 비대면, 플랫폼, 빅데이터 등 디지털금융 혁신을 위한 규제와 제도 개선에 대해 많은 진척이 있었다”라면서 “올해 정부가 금융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급자 중심의 사고와 관행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은 없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겠다”라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경직적 과태료 부과 관행과 심사중단제도의 모호한 판단기준을 언급했다. 그는 “오랜 기간 굳어진 경직적 과태료 부과 관행이 금융사의 자율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경영변동사항 신고 등 가벼운 사안 공시 누락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건건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시스템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도입된 심사중단제도는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심사중단제도는 소송ㆍ조사ㆍ검사 등이 진행 중일 때 인ㆍ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대해 도 부위원장은 “제도에 대해 비판이 있는 만큼,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신한지주, KB지주, 우리은행, 부산은행, 케이뱅크,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보스톤컨설팅그룹의 김윤주 파트너와 하나금융연구소 정중호 연구소장은 발표자로 나서 각각 ‘2021년 주목해야 할 금융산업 7대 진화방향’과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금융환경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판단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비판 받아 온 심사중단제도를 바꿀 계획 중인 정부기관은 어디야
금융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