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주택 승진 배제…"부동산정책 불신 막아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일 경기도의 다주택 고위 공직자 승진 배제와 관련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불신을 막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택정책에 영향을 주는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강력한 증거(시그널이 아님)이고 이는 정책불신을 초래하여 조그만 구멍에도 풍선효과처럼 정책실패를 불러온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권력을 대신 행사하며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주는 공직자가 주거용 등 필수부동산 이외를 소유하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고위공직자주식백지신탁처럼 고위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그 이전에도 고위공직자 임용이나 승진에서 투자투기용 부동산 소유자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기도에서는 4급 이상 공직자(승진대상 5급 포함)들에게 주거용 외 다주택 처분을 권고하고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사전공지했다. 이에 따라 42%의 다주택 공직자들이 비주거용 주택을 처분했고, 비주거용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공직자들은 승진되지 못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도 권리이지만, 공직자인사에서 다주택을 감안하는 것 역시 인사권자의 재량권”이라며 “투기가 아니라 건전한 노력의 결과로 부를 이뤄 부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어떤 직급의 공무원들에게 주거 목적이 아닌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했어
4급 이상 공직자(승진대상 5급 포함)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