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세금 공무원 월급도 못줘…곳간 틀어쥔 정부 눈치만
강원도를 비롯한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낮고 일부는 해당 지역 공무원 급여 조차 감당하기 힘들 정도다. 이에 따라 재정 대부분을 정부에 의지하는 현재 구조상 전면적인 지방자치는 여전히 난망하다. 게다가 지속적인 인구 감소는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빈약한 재정자립도=지난해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25.8%이다. 전국 평균(45.2%)을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전남(23.3%), 전북(24.9%)에 뒤이어 17개 시·도중 세번째로 낮다. 군단위로 갈수록 재정난은 심각해진다. 접경지역의 재정자립도는 최근 5년간 한자릿수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접경지역 5곳에 횡성군까지 총 6곳은 자체수입으로 행정기관의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소멸위험 심각=저출생·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지역은 소멸위기에 닥쳤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20년 5월 105개 시·군·구를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했고 강원도는 18개 시·군 중 15개 시·군이 포함됐다. 강원도 내 기초지자체 간 인구 불균형 문제도 심화됐다.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 자료에 따르면 춘천, 원주는 제1회 지방선거가 시작된 1995년에 비해 2020년 11월 기준 각각 4만9,862명, 11만6,391명씩 늘었다. 강릉도 22만3,539명에서 21만3,189명으로 1만명이 줄어들었으나 20만명대는 유지하고 있다. 

■재정분권 이행 절실=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인 8대2를 7대3을 거쳐 6대4까지 조정한다는 것. 그러나 여전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5대2.5 수준이다. 세수는 한정돼 있는데 쓸 곳은 점점 늘어나 오히려 더 곳간을 쥐고 있는 중앙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안동규 강원도자치분권위원장은 “인구소멸, 재정분권 문제는 강원도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국가가 의지를 갖고 양보를 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등 강원도만의 자치 기조를 의지를 갖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에서 1990년대 중반 대비 인구가 증가한 곳은 어디야
춘천, 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