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 플러스]토지비축제도 주택 건설 적극 활용될까 관심
정부의 공공자가주택 공급에 토지비축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상하고 있는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환매조건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은 분양가를 최대한 끌어내리는 게 핵심으로 토지은행의 비축 토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공공토지 비축 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토지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토지를 지가 상승 이전에 미리 매입하는 제도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 개발을 위해 자체 재원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게 있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비축 토지 활용과는 차이가 있다.

변창흠 장관은 공공주택 사업 등에 토지은행의 비축 토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해 왔고 앞선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 자료에서도 이 같은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변 장관은 현재 토지 비축 제도를 통해 확보된 토지는 도로, 공원 등 공익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만 쓰이는데, 이를 택지 공급에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그는 토지 비축을 활용해 국공유지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향후 토지 비축 제도를 기존의 도로, 공원 등 외에도 주택 건설을 위해 활용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며 “민간에 택지를 분양해 민간 주택을 건설하는 것 외에도 비축 토지를 활용해 공공자가주택 등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토지 비축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국토부 내부의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2009년 토지 비축 제도 도입 후 10년간 총 2조3,629억원의 토지를 비축해 이 가운데 2조3,494억원 규모의 토지를 공급했다. 지난해에는 대상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추진했다.
누가 토지은행의 비축 토지를 택지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어
변창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