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은 안되고 가덕도는 된다? 탄소중립 주무장관의 ‘편향’
한정애(사진) 환경부 장관이 신공항 건설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원래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탄소중립 주무 부처 장관이 환경 파괴 우려를 알고도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까지 면제시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율배반적 태도라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한 장관은 중국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해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한 장관은 10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명시적으로 환경영향평가와 전력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다”며 “원칙대로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입각해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영향평가가 내년 하반기에 시행된다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하는 내용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2016년 정부 의뢰로 사전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으로부터 ‘환경 낙제점’을 받은 사업이다. 한 장관도 신공항 건설과 환경 문제 연관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는 “공항을 만들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은 맞다”며 “비행기 연료, 공항에서 사용하는 운반 기기 등에서 배출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이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를 알고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려는 것은 ‘수송 연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풀이된다. 비행기 연료도 언젠가는 친환경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다. 한 장관은 “앞으로 비행기 연료가 바이오·수소 등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에너지 전문가들은 “수소차도 막 걸음마를 뗀 시점에 언제 상용화될지도 모르는 수소 비행기를 바라보며 10조원 안팎의 가덕도신공항을 지으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다. 
 
한 장관은 또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다면서도 중국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치켜세웠다. 그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고, 정부도 마찬가지”라면서도 “중국 정부가 노력해 2014년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를 절반 정도 줄인 것은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한 장관은 ‘2050 탄소중립’을 차질없이 이행하려면 원전 축소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원전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주력해야 한다”며 “기업들의 저탄소 전환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정부도 과감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누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대한민국 법이 정한 환경평가를 받아 타당성을 검증받게 될 거라고 말했어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