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 있어야 남강댐 치수증대사업”
환경부가 “주민이 동의하지 않은면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혀 해마다 홍수기에 큰 수해를 입는 남강댐 하류지역 주민들의 걱정과 불만이 다소 누그러질 전망이다.

지난 18일 경남도수산안전기술원 사천지원에서 국민의힘 수해대책특별위원장인 하영제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마련한 ‘남강댐 피해대책 관련 민・관 간담회’에 참석한 환경부 관계자는 이렇게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남강댐 치수증대사업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 측이 기후 변화에 따른 큰 홍수 발생에 대비해 추진하고 나선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 의 추진 과정에 댐 하류지역의 피해 주민 의견 수렴은 물론 댐 방류수에 의한 어장 피해 등 보상대책 마련 등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은 현재 극한홍수 때 가화천(사천만)쪽으로 최대 초당 5460t을 방류하는 댐 방류량을 극한 홍수기에 이보다 배 이상 늘린 초당 1만2037t 방류하려는 계획이어서 사천과 남해지역 어민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남해·사천 어업인들은 “남강댐 방류수로 인해 예전부터 자라던 굴, 꼬막, 바지락 등의 어패류들이 모두 폐사했고, 하천 쓰레기가 쌓여 육지로 보일 만큼 심각해 그 피해는 천문학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과거 댐 건설시 상류지역에만 일부 수몰보상을 하고, 이 막대한 피해를 사천・남해・하동 어민들이 감당하는 현실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남강댐 치수증대사업에 대해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업인 피해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논의 자체가 의미 없는 사안”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환경부 김 국장은 “하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부터 수자원공사에 해마다 쓰레기 수거 예산을 편성하고, 하천정비사업 역시 다른 지역보다 먼저 예산을 투자해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해마다 남해군 등이 홍수기 이후 해안에 떠밀려온 댐 방류수에 의한 육상 쓰레기 수거비 예산 확보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김성원 어촌양식정책과장도 “양식면허와 어업재해를 담당하고 있어 현재 어업인들의 많은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하 의원이 발의한 수해 대책 법안의 적극적인 검토와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하영제 의원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수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행정부가 반성해야 할 일”이라며 “어업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피해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라며, 절대로 지난해와 같은 홍수 재발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간담회에는 박정열 경남도의회 남강댐치수능력사업대응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훈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 김수근 수자원공사 수자원시설처장, 김성원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 이인석 경남도 수산자원과장, 이정연 사천시 문화관광국장, 정종길 남해군 관광경제국장, 김한기 하동군 건설도시국장, 강재식, 박정상 사천시 피해 어업인 대표, 정재협, 서창만 남해군 피해 어업인 대표, 박이진, 이상영 하동군 피해 어업인 대표, 백인흠 신남강댐 어업피해 대책위원장 등 40여 명이 참석, 큰 관심 속에 진행됐다.

커다란 홍수에 대처하기 위해 남강댐 측이 진행시키려고 했던 게 뭐야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