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주민참여예산 4개 분야 공모…5월 21일까지
“경남도 예산을 도민이 직접 구상하고 집행합니다.”

경남도는 오는 5월 21일까지를 2022년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집중공모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에 경남도민이면 누구나 경상남도주민참여예산 누리집(www.gyeongnam.go.kr/budget/)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공모제안을 할 수 있다. 집중공모 기간 이후에도 수시접수가 가능하지만 접수시기에 따라 다음해 제안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다.

올해 경남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170억 원이다. 4개 분야로 △도정참여형 50억 원 △도-시군 연계형 50억 원 △청년참여형 10억 원 △주민자치형 60억 원이다.

도정참여형은 도 전역 혹은 최소 2개 시·군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사업으로 사업당 5억 원(행사성 사업 1억 원) 이내다. 도-시군 연계형은 시·군 단위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당 3억 원(행사성 사업 5000만 원)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참여형은 청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당 2억 원(행사성 사업 5000만 원) 이내다. 주민자치형은 읍면동 단위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사업당 2000만 원부터 최대 8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경남도는 이번 주민참여예산 공모의 가장 큰 특징으로 주민자치형 분야 신설을 꼽았다. 60억 원이라는 규모뿐만 아니라 읍면동에서 좋은 사업이 제안될 수 있도록 사업발굴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도 공을 들일 계획이다. 도민 예산학교 운영, 주민자치교육과 연계한 프로그램 지원 등 주민 숙의 과정을 거쳐 주민체감형 사업이 제안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제안된 사업은 도 및 시·군 소관부서 검토,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심의, 도민투표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거쳐 오는 8월 말 최종 선정된다. 다만, 주민자치형 사업은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도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승인하는 별도 절차를 밟아 사업을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2022년 당초예산으로 편성될 예정이며 올해 12월에 개최되는 도의회 2022년 당초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도는 사후관리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동체협력지원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 중심 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본인이 제안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완료됐는지를 제안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공모에 앞서 도민이 주도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1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2월 도-시군 담당회의와 주민참여예산 지역연구회 회의를 열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도민 의견을 반영하고 연간 운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4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90명이 참여했다. 참여자 52%가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했다. 공모 유형 선호도 조사에서는 주민자치형(37%), 도-시군 연계형(25%), 청년참여형(20%), 도정참여형(1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남도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상태다.

지역 주민이 지자체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뭐야
주민참여예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