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구하라법' 입법 예고...양육 안 한 부모, 상속 제한
부모가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리거나 학대한 사실이 있을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구하라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7일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 의무를 위반하거나 학대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률안은 6개월 뒤인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법률안에 따르면 상속인(상속 재산을 받는 사람)이 피상속인(상속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고 학대했거나 중대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에는 법원이 피상속인이나 법정 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권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법무부는 상속권을 상실한 자들의 배우자나 자녀 역시 상속을 받지 못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현행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숨지거나 상속권이 없을 경우 그의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상속을 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법무부 측은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상실시키면서도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한 상속을 인정할 경우 상속권 상실의 취지에 맞지 않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상속인이 공정 증서를 통해 상속인을 용서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없고, 선고 역시 효력을 잃도록 개정했다. 

 

 앞서 법무부와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자녀 양육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자녀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가져가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민법 개정을 준비했다. 

 

 이번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였던 고 구하라 씨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구 씨의 친모는 지난해 2월 20년 넘게 구 씨와 교류하지 않다가 구 씨가 숨지자 공동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법원에 상속 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구 씨의 친오빠는 동생의 재산을 줄 수 없다며 광주가정법원에 상속 재산 분할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광주가정법원은 지난달 17일 구 씨의 친오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법무부가 개정 절차를 완료해 7월부터 실시되는 법안은 어떤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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