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기간 남편 일터 찾아간 40대 벌금형 집행유예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남편 일터에 간 40대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 확진자인 시어머니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2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격리 도중 남편 일터를 방문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가격리 해제 이틀 전 남편과 함께 추가 검사를 받으려고 보건소로 가다가 남편 일터가 태풍 피해를 보았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같은 밀접 접촉자이던 남편이 이미 격리 조치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고, (A 씨가) 결혼이주 여성으로 생활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자가격리 조치를 어겨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은 누구야
A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