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만명을 셀프조사? LH 의혹,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마저 고개를 숙였다. 정부는 7일 엄중한 처벌과 부동산등록제 도입 등 재발방지책을 내놨지만 당장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까지 난제가 많다. 여당 내에서조차 정부합동조사단에 국토교통부가 포함된 ‘셀프 조사’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고, 조사 대상이 수만명에 달해 투기 행위 입증 및 처벌·환수까지 최소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등과 함께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면서 “정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증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세 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 합동조사에서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및 징계 등 무관용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발방지책으로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 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 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는 부동산등록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일부 직원의 일탈행위로 치부하지 않고 기관 전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 사태 조사에 따른 투기 이익 환수 등 강력 대처를 표방했지만 조사 진도는 쉽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일 출범한 정부합동조사단은 조사 대상자들의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바탕으로 3기 신도시 관련 지역의 부동산 거래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단계다. 조사단 관계자는 “현재는 토지 거래 확인 수준으로 위법성 여부를 가리는 것은 단시간 내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사 진도에 비해 관련 의혹은 커지고 있다. LH 직원들이 땅을 매입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로 광명·시흥시의 토지 거래량이 급증했다는 통계도 나왔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시스템을 보면 광명시의 건출물을 제외한 순수 토지 거래량은 지난해 2520필지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2016년 893필지에 그쳤던 거래량은 2017년 1036필지, 2018년 1665필지, 2019년 1715필지로 증가 추세였고 지난해 급증했다. 시흥시 거래량은 2017년 역대 최다인 9243필지를 기록한 뒤 2018년 8111필지, 2019년 8246필지, 2020년 7352필지로 꾸준히 높은 거래량을 유지했다. 
 
광명시와 시흥시에서 각각 토지 거래가 가장 많았던 2020년과 2017년은 서울 거주자가 이들 지역에서 가장 많은 토지를 산 해이기도 하다. 서울 거주자의 광명시 토지 거래는 지난해 702필지, 시흥시 토지 거래는 2017년 2248필지로 각각 연간 역대 최다였다. 
 
일각에서는 비전문가 격인 정부합동조사단 대신 검찰이나 감사원 등에 조사를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의혹과 관련, “당장 국토부와 LH가 국민의 불신을 받는 상황”이라며 “정부합동조사단에서 국토부는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 시흥에 있는 땅을 서울시민이 거래한 것은 얼마나 돼
2248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