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접경지 붕괴 위기, 정부의 특별지원이 필요하다
강원도와 경기도 10개 접경지역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가 접경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특단의 재난지원금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2019년 경기도 연천군에서 시작된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에 이어 코로나19 확산, 국방개혁으로 일부 지역 군부대 해체, 지난해 철원·화천을 덮친 기록적인 집중호우 등에 접경지역은 이미 눈물마저 말라버렸다고 밝혔다. 지역경제가 송두리째 붕괴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군장병들의 외출·외박 통제가 자주 이어지면서 접경지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영업난을 겪고 있다. 숙박업뿐 아니라 장병이 많이 이용하는 PC방, 식당, 편의점 등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접경지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는지는 수치로도 여실히 드러난다. 도내의 경우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의 인구는 2016년 16만1,121명에서 지난해 15만285명으로 1만836명이나 감소했다. 재정자립도 역시 2011년에는 철원 10.4%, 화천 12.9%, 양구 13.7%, 인제 13.9%, 고성 13.8%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모두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접경지의 재정자립도는 강원도 전체 시·군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20년 12월 기준 강원지역 일반음식점은 3만206곳으로 2019년 12월(2만9,937곳)에 비해 소폭 늘어난 반면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지 5개 군은 3,272곳에서 3,268곳으로 줄어들었다. 고성을 제외한 전 지역이 개업보다 폐업이 많았고 철원은 16곳이 폐업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하지만 접경지역을 살리기 위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해 한기호 국회의원이 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또 강원도와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3개 시·도의 접경지역 15개 시·군이 각종 대형 악재로 지역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대안으로 내놓은 특별기구인 접경지역개발청 설치와 세종·제주특별자치시·도 계정과 같은 균특회계 계정 신설도 지지부진하다.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접경지는 특별 지원만이 살려낼 수 있다. 정부는 반세기가 넘도록 국가 안보를 이유로 희생을 강요당한 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헤아려야 한다. 상경기가 실종된 지역 실정을 고려해 접경지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별재난지원금 지급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특별법 개정 등을 서둘러 부대가 떠난 유휴지를 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줘고 접경지역개발청을 설립해 접경지 중장기적 발전방안 등 종합발전의 기틀을 짜야 한다. 코로나발 접경지역의 경제위기에 강원도는 물론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요구된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는'IMF 경제위기'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늦기 전에 접경지역을 위한 유례없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비무장지대나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있는 지역들을 돕기 위해 제출한 법안은 뭐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