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적재장 화재 환경오염 처벌 어려워
쓰레기 적재장 화재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재활용 쓰레기 적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2018년 6건, 2019년 5건, 2020년 4건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15일 원주시 호저면 옥산리의 폐기물 처리업체에서도 불이 나 플라스틱 폐기물 500여톤이 소실됐다.

일반적으로 쓰레기 적재장은 적재량이 많은 탓에 진화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원주의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도 적재량이 많아 소방 당국이 장비 25대를 동원했음에도 6시간13분 만에야 불을 진압했다.

진화작업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쓰레기 적재장 화재는 환경오염도 유발시킨다는 문제도 있다. 쓰레기가 타는 과정에서 대기오염이 발생하고, 인근 주민들의 인체에도 피해를 주는 등 2차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에 의한 2차 환경오염과 관련한 세부적인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재는 영업 중에 발생한 오염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화재로 인한 오염이 입증된다면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지만 오염원인 제공자를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원주 폐기물 처리업체에 발생한 화재는 진압하는 데 얼마나 걸렸어
6시간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