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이슈 리포트-선을 넘는 사람들 : 해설] 희비 엇갈린 지역…키워드는 '주민'
경기도내 곳곳에서 기형적인 행정구역 경계로 민원이 발생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는 ‘주민’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계조정 과정에서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한 사례가 있는 반면, 도시개발과정에서 현장 목소리 없이 행정당국 간 협의로만 진행한 경우 갈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 적극적인 소통으로 조정 성공한 신동 카페거리, 청명센트레빌 

27일 찾은 수원시 영통구 신동 카페거리 인근 주택가. 이곳 공영주차장에는 ‘휴먼시티, 수원’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방문객들을 맞이했다. 지난해 7월 이전까지 행정구역상 화성시였지만 수원시 망포동 일원(361필지)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398필지)의 동일 면적(19만8천825㎡)이 맞교환되면서 수원시로 편입됐다. 

그동안 신동 주민들은 생활권이 수원지역인데도 기형적인 행정구역 경계 탓에 화성 주민으로 분류돼 불편을 겪었다. 식당을 운영하는 주민 A씨(61)는 “예전에는 쓰레기를 내놔도 화성시가 수거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3~4일간 쓰레기가 방치돼 악취 피해가 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두 지자체는 지난 2014년부터 주민 중심의 논의를 본격 시작, 지난 2019년 5월 공청회 등을 통해 올바른 방향을 모색했다. 

지난 2019년 9월 전국 최초로 주민거주지역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이뤄진 청명센트레빌 아파트(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3년부터 수원ㆍ용인시 등 지자체는 물론 주민들도 협의 테이블에 앉았다. 이후 수원시와 용인시는 영통구 원천동 일원(4만2천619㎡)과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일대(8만5천961㎡)를 맞바꿨다. 

■ 주민 목소리 빠진 위례신도시…수년간 갈등 지속 

위례신도시는 지난 2006년 택지개발지구로 추진될 당시 성남ㆍ하남시와 서울시 송파구 간 경계선이 구불구불한 형태로 지정됐다. 이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 지난 2012년 5월 경계조정안을 마련했고, 지난 2015년 12월 경계조정을 마쳤다. 

위례신도시가 지난 2017년 완공된 만큼 주민들이 본격 입주하기 전 경계조정을 진행한 셈이다. 이에 현장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덜 반영돼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성남지역 주민들은 “관내 고교가 위례한빛고 단 1곳인 탓에 과밀학급문제가 우려된다”며 “송파지역은 신도시와 인접한 곳에 고교가 3곳이 있어 이곳으로 이사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위례21번 마을버스가 신도시 내 송파지역을 통과하지 못해 불과 500ｍ가량 떨어진 복정역을 약 1.5㎞ 돌아가야 하는 등 대중교통 노선문제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들은 뒤늦게 지난 2019년 12월 ‘상생협력 행정협의회’를 발족했다. 

■ 전문가들 “경계조정 핵심은 주민” 

이영균 가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경계조정 시 지역의 주민들끼리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 자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방법도 있다”며 “경계조정이 이뤄지면 집값이나 학군 등은 어쩔 수 없이 변동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계조정은 결국 주민을 위한 것이므로 어느 지자체에 속할 것인지를 주민투표로 정할 수도 있다”며 “다만 주민투표는 갈등 해결의 마무리가 보이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불합리한 행정구획 경계조정에 대한 해답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다고 했어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