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험담해?' 협박성 메시지 수백통 보낸 여성 벌금형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협박성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수백개 보낸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26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4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B(여·41)씨가 지인에게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듣고 만남을 요구했지만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일주일 동안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65회와 카카오톡 메시지 48회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요청한 A씨는“문자로 다투는 과정에서 보낸 것으로 공포심,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을 반복해서 보낸 경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메시지 전송 횟수는 공포감을 유발할 만한 내용을 특정한 것이고, 실제로는 문자 126회와 카카오톡 209회 등 335회에 달한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타인에게 공포를 조장하는 SMS를 계속 발송하면 저촉되는 법은 뭐야
정보통신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