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 보상’ 어떤 방식으로 입법화될까
당정이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등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손실보상법 입법화를 검토하면서 손실보상법이 어떤 방식으로 실현화될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일회성 지원이었던 반면 현재 논의되는 내용은 국가가 끼친 피해에 대한 법적인 손실보상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금지시키거나 제한시킨만큼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는 논리다. 전문가들도 “피해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재원마련이 쉽지 않은 숙제다. 

 

 24일 당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식과 필요한 재원 규모 등을 살펴보며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정세균 총리가 21일 기재부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검토를 공식 지시한 뒤 홍남기 부총리는 22일 “가능한 한 (자영업자에)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총리의 손실보상 제도화 언급에 대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해외에선 법제화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난색을 보였으나 홍부총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정당국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조율하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24일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와 의원 입법안 등을 살펴보고 소요 재원을 따져보는 등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벌써 여러 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민병덕 의원 발의 예정 특별법은 집합금지 업종에 손실매출액의 70%, 영업제한 업종에는 60%, 일반 업종에는 5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훈식 의원은 집합금지 업종에는 금지기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과 임대료 전액을 주고 영업제한 업종 등에는 최저임금과 임대료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5.1%로, G7 국가 평균(13.7%)의 배에 이른다. 미국은 6.3%, 독일은 9.9%, 일본은 10.3% 등으로 우리보다 많이 낮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계층이 우리나라가 훨씬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손실보상에 나서면 상대적으로 큰 금액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손실보상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되, 보상 규모와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하기보다는 법에는 근거 조항만 마련하고 정부가 세부 방안을 만드는 게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안재욱 경희대 교수는 “자영업자 손실은 결국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일인만큼 국가 차원에서 보상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일어났을 때 피해에 비례해 지원한다는 원칙을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다”며 “다만 실제 적용 범위나 금액 등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까지 법으로 못 박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손실보상금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국채 발행, 소득 상위 계층에 대한 증세, 부담금 신설을 통한 기금 조성 등을 거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게 언제 알려졌어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