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출산율 0.9명 미만, 출생아 수 역대 최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2020년 합계 출산율이 0.9(명) 미만, 연간 출생아수는 27만 명대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기 인구정책 TF(태스크포스) 출범회의'를 열고 운영계획과 작업반별 주요 과제·운영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김 차관은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 데드크로스'(출생아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현상)가 발생했고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역전해 지역공동화 현상이 심화됐다"며 "베이비붐 세대 고령화 진입이 본격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2월 말 발표하는 인구동향 통계에서 확인되겠지만 2020년 합계출산율은 0.9(명) 미만, 연간 출생아수는 27만명대로 역대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년도인 2019년 연간 합계출산율은 0.92명이다. 

 

 김 차관은 "인구리스크는 수면 위로 빠르게 드러나고 있는데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사회 기반은 서서히 경쟁력을 잃어갈 것"이라며 "20개 정부부터, 국책연구기관,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3기 TF를 출범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대로 순차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이번 TF에서는 3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인구 문제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인구 TF를 경제‧사회 부처를 망라하는 ‘협업의 장(場)’으로 만들어 인구 문제를 논의하고 대응하며, 이를 위해 교육부 차관보를 인구TF 공동간사로 선임하는 등 사회부처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인구 TF를 ‘적극적 논의의 장(場)’으로 만들어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종전의 TF와 같이 속도감 있게 과제를 구체화해 올 상반기부터 발표하고, 장기간에 걸쳐 사회적 의견을 모아가야 하는 과제들도 논의에 착수할 수 있도록 화두를 제기한다. 

 

 아울러 인구 TF를 ‘소통의 장(場)’으로 만들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로 했다. 연구기관‧전문가 간담회 등 정책 과제와 관련한 다양한 견해를 듣고, 기업의 현장 목소리도 수렴해 인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겠다는 것이다. 

 

누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산율의 최저점이 기록될 거라고 발언했어
김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