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특별법 통과] 국토부 신공항건립추진단 두고 사전타당성 먼저 진행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이 본격화됐다. 이제 김해공항 확장사업은 중단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올인’하면 되게 된다. 

 

 하지만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되는데다 본래 도로·철도·항만 등 인프라 사업은 단계별로 거쳐야 할 절차가 많아 실제 착공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먼저 사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규모와 공사비 등 기본적인 개요를 마련하는 것인데 수익 대 비용(B/C)이 얼마가 되는지도 조사하게 된다. 김해공항 확장사업의 경우 한국교통연구원이 담당했는데 이번에도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사전 타당성 조사는 최소한 6개월은 걸린다. 

 

 법안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 조항이 ‘면제한다’고 못박은 것이 아니어서 다소 논란이 될 전망이다. 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만약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B/C가 지나치게 적게 나온다든가, 다른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예타를 할 수도 있게 된다. 

 

 이후 기본계획과 기본설계 수립에 들어간다.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가 용역을 주게 되는데 여기에 공항건설의 얼개를 담게 된다. 예를 들어 가덕도 신공항의 건설분야를 △물막이 공사 △절취 △매립 △복토 △활주로 △공항터미널 △진입도로 또는 철도 등을 나눠서 각각의 건설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기본계획 수립은 통상 1년~1년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후 실시설계에서는 기본계획·설계에 따라 세부적으로 시공에 필요한 설계서를 만든다. 이후 국토부는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한 뒤 공사입찰과 계약을 맺고 착공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특별법에는 공항 건설을 위한 물품이나 용역 계약을 맺을 때 지역 업체를 우대하고 국토부에 신공항 건립 추진단을 두는 내용도 담겼다. 

 

가덕도 신공항을 세우는 과정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법률안에 기재된 부분은 어떤 거야
예비타당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