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급증…법정 서는 영세 사업자들
경영난에 임금체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영세 사업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근로기준법 관련 정보 부족으로 피소되는 경우도 많아 사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춘천에서 LPG충전소를 운영하는 A(62)씨는 지난 1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춘천지법의 피고인석에 섰다. 코로나19로 지난해 영업난이 심각해져 해고한 직원이 최저임금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이 직원은 근로감독관의 조사에서“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8시간씩 일하는 중간에 1시간씩 휴게 시간이 보장돼야 하는데, 주간 근무자들이 일찍 퇴근할 때마다 30분씩 추가 근무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러면서 A씨는 졸지에 최저임금 위반 사업자가 돼 버렸다. 검찰은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대표가 직접 오전 6시에 출근해 오후 2시까지 일했고, 오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줄 미처 몰랐다”며 “고의성이 없었고, 미지급 임금 300만여원은 분할 지급할 테니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태백의 광업소 대표인 B(69)씨는 근로자 40명의 임금, 퇴직금 14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최근 춘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고로 생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고, 폐광대책비 적립금 등으로 추가 피해회복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춘천의 영세 건설업체 대표인 C(58)씨는 20일간 목수로 근무한 직원의 임금 280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중부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임금체불액은 300억원(5,795명)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했다. 

김진상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는 대부분 영세 사업자”라고 말했다.
중부고용노동청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도내에서 발생한 지급하지 못한 임금 총액은 모두 얼마나 돼
3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