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손실보상제’ 2월 국회 처리 ‘속도’
여권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자영업 손실보상 법안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코로나 방역 성과는 상인들의 눈물로 이뤄진 것이다. 정부 시책에 협조하다 손실을 겪은 것이므로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손실보상 제도화 법안이 2월 임시국회부터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코로나의 장기화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부처와 당정이 검토해달라”고 지시해 여당의 제도화 논의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 법안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 2월 중 처리를 목표로 한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정책 의총을 열어 구체적인 법안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손실보상 법안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논란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보도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손실보상에 대해 “기재부 입장에서는 재정이 감당할 만한 수준인지, 외국에 비슷한 입법 사례가 있는지 등을 점검해봐야 한다”면서 여당 일부 의원의 관련 법안에 대해선 “4개월이면 100조 원 재정이 소요되는데 가능한 일이겠는가”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그는 지난 22일에도 페이스북에 “가능한 한 (여당에)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다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며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 

 

 특히 홍 부총리가 지난 24일 손실보상 법안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 감기몸살을 이유로 불참한 것을 두고, 최근 여권 잠룡들의 기재부 때리기에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소극적인 기재부를 향해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강하게 질타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재정 건전성을 외치면서 무조건 적게 쓰는 것이 능사냐”며 연일 기재부를 비판하고 있다. 여기에 김두관 의원은 25일 입장문에서 “기재부와 총리, 민주당 지도부에서 (손실보상제에 대해)계속된 엇박자가 나오고 있고 경기지사까지 가담해 국정 운영이 산으로 갈 지경”이라고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야권의 입장도 엇갈린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실보상)법이 통과되면 매년 수십조 원에서 100조 원 이상의 재정이 반복적으로 필요하다”며 “아이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패륜법”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손실보전을 둘러싼 여권 내 이견을 지적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으로 100조 원을 확보해 코로나 피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자영업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기 위한 법안은 언제부터 의논할 예정이야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