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공항기준 맞춰 軍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횡성]군용기 소음 피해를 합리적으로 보상하고 지원하는 '군소음보상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횡성군의회는 10일 개회한 제301회 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소음보상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국방부와 국회에 보낼 건의문에서 군의회는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소음으로 오랜 세월 정신적·신체적·재산적 피해를 받은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국가가 소송 없이 보상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소음 방지와 주변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한다는 법률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인 '공항소음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보상 및 지원 기준과의 차이로 인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등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군소음보상법'을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인 '공항소음방지법'에서 규정한 보상 및 지원기준에 맞춰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군의회는 세부적으로 '공항소음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토지매수의 청구 규정을 신설 건의, 지형과 지물을 경계로 한 소음대책지역 지정, 소음 피해 보상기준 '80웨클→75웨클' 변경,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 제한 규정 폐지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군용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는 10일까지 127일째 군용기소음피해대책과 블랙이글 해체 등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제8전투비행단 정문과 후문, 횡성축협 회전교차로 등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다. 

어느 단체가 군소음보상법에 대해 국토부 소관 법률에 맞춰 보상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지
횡성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