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기로 놓인 강원교육복지재단
2년째 강원도교육청의 출연금 지원이 중단된 강원교육복지재단이 존폐 기로를 맞고 있다.

재단은 나흥주 이사장과 이사 2명의 임기가 이달 중 종료되면서 최근 임원추천위원회를 가졌고, 이들의 재선임을 추천해 오는 16일 이사회 결의만 남겨두고 있다. 또 신임 이사진 구성을 계기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등 재단 활성화를 위한 폭넓은 활동을 협의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앞날은 불투명하다. 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농어촌의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2017년 설립한 강원교육복지재단은 도교육청의 유일한 출자출연기관이다. 하지만 2019년 말 도교육청은 기부금 모금 저조, 가시적 사업 성과 부실 등을 이유로 연간 재단 출연금 20억원 지원 중단을 통보하며 올해까지 2년간 40억원의 출연금이 끊긴 상태다. 재단 운영비와 인건비를 비롯해 사업비의 90% 이상을 도교육청 출연금에 의존했던 재단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2년간 사실상 각종 사업 추진이 중단됐고 재단 운영 자체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실제 도교육청의 출연금 지원이 끊긴 이후 직원 수도 당초 이사장 1명, 파견직 공무원 1명을 비롯한 총 7명에서 이사장 1명과 직원 2명 등 3명으로 줄었다. 이에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 외부 후원금 모금 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출연기관마저 지원하지 않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마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교육청은 2019년 출연금 중단에 이어 지난해까지 해체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설립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 재단 해체는 강원교육복지재단의 이사회에서 자진 해체하거나 최초 재단을 설립 허가한 도교육청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소규모 학교가 많은 강원도 학교 현장을 고려할 때 오히려 재단을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강원교육복지재단 관계자는 “재단 이사회의 자진 해체 의사는 전혀 없다”며 “주무관청인 도교육청에서도 막연히 출연금 지원을 중단만 할 것이 아니라 조례에 명시된 대로 농어촌 학교와 작은 학교 지원사업 수행이라는 당초 재단 설립 목적에 맞게 의지를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의 지원금이 끊어 지자 운영 위기에 처한 법인은 어디지
강원교육복지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