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관계기관과 손잡고 체불임금 조기 청산 나서
인천지방검찰청이 인천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과 함께 설 명절을 맞아 체불임금 조기 청산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8~2020년 인천지역에서 생긴 임금체불 사건은 총 3만 7천여건, 임금 체불액은 총 2천428억여원이다. 이 중 2018~2020년 임금체불 관련 기소 중지 사건은 1천310건, 체불액은 78억원이다. 

인천지검은 이날 관계기관과 함께 사업주의 행방이 묘연해 기소 중지 후 받아내지 못한 체불액 환수에 나서기로 다짐했다. 사업주의 소재를 파악해 체불임금 청산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합의 기회도 적극적으로 부여하고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구제 확대를 위해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불구속 재판 범위를 확대한다. 

반면 고액 체불 사업주 중 악의적ㆍ고의적ㆍ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와 임금 청산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ㆍ도피한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시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천지검이 일부러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긴 업주들을 대상으로 세운 방침은 뭐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