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수부 감사 ‘각본대로’… 북항 ‘트램’ 결국 좌초하나
해양수산부가 북항 사업 등에 대한 감사 결과,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이하 북항 1단계)’ 상부시설로 추진 중인 총사업비 1700억 원 상당의 트램(노면전차) 등 공공콘텐츠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 협의가 필요한 재정사업’으로 사실상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수부는 트램 사업에 대해 '도시철도는 지자체 사업'으로 ‘부산시 사업’이란 판단을 하고 있어 공공콘텐츠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수부는 6월 말께 북항 사업 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해수부의 잠정결론대로 6월 말 해수부 자체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 트램 사업은 북항개발 사업에서 좌초되고 트램을 뺀 나머지 공공콘텐츠 사업 8개도 ‘기재부 협의가 필요한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어 기재부 협의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공공콘텐츠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등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부산 서·동구) 의원실에 따르면 엄기두 해수부 차관은 지난 28일 국회 사무실을 방문, 북항 재개발 사업 관련 보고를 한 자리에서 “북항 (1단계)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법적 절차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관계부처 협의 등 절차적 하자 치유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북항 사업 등 감사의 핵심쟁점이던 ‘트램 등 공공콘텐츠 사업이 기재부 협의 대상이냐, 아니냐’에 대해 해수부가 ‘기재부 협의 대상 재정사업’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해수부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항공공콘테츠 사업에 부적절한 사업이 포함돼 있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그 사업은 바로 트램 사업으로 지목된다. 



해수부는 올 3월 항만국장과 부산항건설사무소(부건소)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이미 사업계획이 변경된 1700억 원 상당의 트램 등 공공콘텐츠 사업에 대해 ‘사업금액이 크고 신규 공종이라 경미한 사안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기재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한편 엄 차관은 “부산항만공사(BPA)와 협의해 중단된 트램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6월 1일부터 재개하고, 공공콘텐츠 사업 9개 모두를 북항재개발 사업 계획에 반영해 추진하며, 북항 1단계 기반시설 사업을 2022년 상반기 중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감사결과는 6월 말쯤 돼야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도 지난 28일 부산항 북항 재개발 현장을 방문, 기자들에게 △트램 실시설계 용역 6월 재개 △연약지반 공법 변경을 통한 북항 1단계 기반시설 내년 상반기 준공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해수부가 현재 입장대로 감사 결과를 확정하게 되면, 공공콘텐츠 사업은 실시설계 재개 한 달여 만에 다시 전면 중단이 불가피하다. 특히 해수부 장·차관 모두 공공콘텐츠 사업 적극 추진의사를 밝히지만 기재부 협의가 시작되면 그 과정에서 예산 확보 등 논의가 난항을 겪을 수 있어 북항 사업 전반이 타격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엄 차관은 안 의원실 보고에서 법적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북항추진단) 단장과 전 항만국장 등 관련자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수산부는 트램 사업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어
기획재정부 협의가 필요한 재정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