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등 소상공인 범위 초과해도 3년간 유예…소상공인기본법 시행
매출이나 근로자수가 소상공인의 범위를 넘어서더라도 3년간 소상공인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2월 4일 제정‧공포된 소상공인기본법이 지난 1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동법 시행령과 함께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으로 소상공인 유예제도가 도입되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전문연구평가기관이 신설된다. 

 

 먼저 매출이나 고용규모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도 3년간 소상공인으로 간주하는 유예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소상공인 범위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10억~120억원 이하에 상시근로자수는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다. 

 

 유예제도 도입에 따라 갓 소상공인을 졸업한 업체도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신설된다. 위원회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 민간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소상공인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 신설 근거도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기본법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된 건 언제야
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