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시야 흐리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가덕신공항 추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을 내놓아 부산 민심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해 여야가 내놓은 특별법안이 조만간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국토부는 아직도 김해신공항을 ‘살아 있는 카드’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해신공항 후속조치 계획’을 묻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의 질문에 “국무총리실 검증위의 보고서에 대해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했는데 아직 결과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변 장관은 특히 “협의주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검증위가 내놓은 보고서의 신뢰성 문제까지 거론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따른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김해신공항 계획에 대한 정리를 서둘러야 하는데 정작 주무 부처는 ‘아직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변 장관은 “검증위에서 의견을 냈고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면서 “김해신공항을 중단할 정도의 문제인가 일시적인 것인가를 파악하고 싶은 게 저희 입장”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국토부의 이러한 입장 때문에 정치권이 약속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불투명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변 장관은 ‘법제처의 유권해석 회신이 오기 전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느냐’는 이헌승 의원의 질문에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해 법안심사가 길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9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신청했는데 회신에 2~3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어 ‘특별법의 2월 중 국회 통과’라는 시간표를 지킬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 때 “조속한 입지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변 장관이 취임 1개월여 만에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관료사회의 ‘몸조심’ 분위기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해신공항은 가덕신공항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법 추진을 앞두고 확실하게 김해신공항 문제를 정리해야 하는데 국토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구실로 입장 정리를 미적대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 ‘소신 행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특별법만으로는 가덕신공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 등이 김해신공항에 대한 뒷정리를 서두를 수 있도록 청와대와 여당이 적극 조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누가 변창흠에게 김해신공항 후속 대책 계획에 대해 질문했어
이헌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