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재난지원금, 가장 적절한 방식을 택할 문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나눌 수 없다”라며 “경제 상황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방식을 택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라며 “지금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도적으로 강조해 온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과 전 국민 보편 지급에 제동을 건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중이고, 4차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하게 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며 “2021년도 본예산을 막 집행하는 시기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엔 이른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에 필요한 행정시간을 줄이고 최대한 빨리 지급하고 국민을 위로하는 목적으로 보편 지급했고, 2차와 3차는 주로 피해를 입는 대상을 선별할 수 있게 돼 맞춤형 선별 지원했다”고 닷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 코로나 3차 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의 피해가 1, 2차에 비해 크고 장기화되고 있어서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를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4차 재난지원금도 당시의 방역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방역이 어려운 상황 계속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지속된다면 4차도 당연히 선별 지원의 형태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코로나 상황이 거의 진정돼서 본격적인 소비진작이나 사기 진작의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하는 상황이라면 보편 지원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 만으로 충분하지 않은데, 지역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로 예정됐던 ‘전 도민에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자회견을 17일 전격 취소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쟁과 의견수렴을 통해 공식적인 당론이 정해진다면 저 또한 당 소속 지방정부의 책임자로서 당연히 당론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둘러싼 논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해법은 뭐야
경제 상황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방식을 택할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