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고성 군유지 불법 묘지 첫 전수조사
[고성]고성군이 군유지 내 불법 묘지 조성을 비롯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 그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실태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군유지 내에 불법으로 조성된 묘지가 상당수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사회에서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산림과 전 직원을 투입해 군유지 산림 내 분묘, 가설 건축물 등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이는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1차적인 목적과 연중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산림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불법 묘지 전수조사는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 분묘 기지권과 맞물려 큰 반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적법한 행정절차 없이 훼손된 산림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거나 형사 입건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은 2018년 17건(3만4,574㎡), 2019년 11건(2만501㎡), 2020년 14건(3만1,137㎡) 등 최근 3년간 42건의 산림훼손을 적발, 검찰 송치 및 타 기관 이송 등 조치를 취했다.

이처럼 매년 10여건의 산림훼손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은 산림분야 일자리 방제단과 함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안재필 군 산림과장은 “현대사회에서 쾌적한 환경과 휴양문화,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산림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다”며 “산림에 대한 조화로운 보전과 이용을 위해 군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성군에서 3년 동안 법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숲이 훼손당한 건수는 얼마나 돼
4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