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시 10년간 재정 20조 추가 확보”
강원도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 규제 완화와 독자적 남북교류 승인권 등 막강한 자치분권은 물론 재정자립을 꾀할 수 있다. 강원도와 지역 정치권이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자치도 지정 시 지방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세의 재정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시 10년간 지방보통교부세는 매년 8,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세는 1조2,000억원씩 연간 2조원, 10년간 총 20조원 이상의 재정이 확충된다.

자치도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도 수백억원 마련될 수도 있다. 발전기금 마련안의 핵심은 강원랜드가 매년 납부하는 관광진흥기금의 일정 비율을 사용하는 안이다. 비율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지만 한 해 70억~100억원 가량을 강원도 몫으로 가져올 수 있다.

남북협력기금의 예수금을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 남북협력기금의 한 해 운용 규모는 1조2,000억원 이상에 달하지만 지자체 차원의 사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평화특별자치도로 지정될 경우 교류 승인권 등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특례가 강원도에 적용돼 이를 강원도가 일부 사용할 여지가 생긴다. 민간인통제선 출입자에게 1만원 이내의 출입세를 걷는 방안도 검토된다. 도는 한 해 200억원가량의 자치도 발전기금을 비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다.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은 강원도와 법안의 최종 조율 및 국회 법제실의 추가 검토 절차를 마친 후 이달 중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2018년 3월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전 의원의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도 있었지만 이는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허영 의원실과 강원도는 이번에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 의원은 “국회 내에서도 강원도의 특수성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의원도 적지 않다”며 “소관 상임위원들과 일일이 접촉,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가 강원평화특별자치도가 되면 생기는 장점이 뭐야
규제 완화와 독자적 남북교류 승인권 등 막강한 자치분권은 물론 재정자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