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례군' 법제화, 연내 반드시 이뤄져야 지방이 산다
도내 군 지역들이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 또다시 나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33년 기준 화천의 인구는 현재보다 59.9%, 양구는 52.3%, 고성은 52.1%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단의 지원책이 없으면 인구 1만명대 미만의 도시로 전락하는 것이다. 인제도 27.8%, 정선 27.4%, 평창 19.4%의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인구 감소가 멀지 않은 12년 후의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인구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총체적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홍천, 영월, 평창, 정선,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등 강원지역 9개 군을 비롯한 전국 24개 군이 연내 '특례군' 법제화에 나섰다. 특례군은 2019년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해 발의돼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수요, 균형발전, 지방 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특례군이 되면 별도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4개 군은 현재 국회에 5건이 발의된 소멸 위험지역 지원 관련 특별법안과 관련해 연내 특례군의 기준 설정 등 법제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지는 이미 오래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도 정책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수도권 집중 심화로 국가 균형발전이 역주행하고 있다. 인구학적 추계로만 좁혀 볼 단계를 넘어섰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전 영역의 불평등 등 구조적 문제들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제 지방의 소멸 위험은 특단의 자구책이 아니면 통하지 않을 만큼 심각하다. 국가적이고 종합적인 처방이 없으면 근본적으로 해소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례군 법제화가 시급한 이유다.

현재 특례군 지정에 동참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총 24곳이다. 이 중 강원도가 9곳으로 가장 많다. 도내 군 지역의 절반이 넘는 수치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다. 이들 지자체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출산 장려, 인구 유입 대책 등에 예산을 더 쓰는 바람에 재정자립도는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 군 단위 인구 고령화율은 시 단위보다 배 이상인 데다 젊은 층 이탈 등으로 공동화마저 심화되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처하느냐다. 더 늦기 전에 특례군 법제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얼마나 되는 기초자치단체들이 인구 급감에 대비해 특례군 지정을 도모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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