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유통분야 분쟁조정 권한’ 지자체 위임 추진
지자체에 대한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권한 위임(2019년 1월)에 이어 하도급·유통분야 분쟁조정 권한 위임이 추진된다. 또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권한이 부여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202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한 자리에서 “효율적 법 집행을 위한 지자체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하도급법·유통업법, 가맹사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디지털공정경제 구현 일환으로 플랫폼생태계 구축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1월 28일 국회 제출)을 제정하고, 부당한 손해전가 등 불공정행위 유형을 플랫폼산업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는 한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을 통해 플랫폼사업자의 책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예방·구제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매출 하락 손실을 가맹점에 부당 전가하는 행위 등 외식업·편의점 등 업종별 맞춤형 감시도 강화한다. 

 

 또 급식·주류 등 국민생활 밀접업종 및 중소기업 주력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시정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 금감원과 협업해 부당내부거래를 속도감 있게 조사할 방침이다. 

 

 우회적인 부당 내부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대응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친족분리 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친족이 분리 이후 신설한 회사에 대해 ‘분리후 3년간 내부거래 내역’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지자체 협업체계를 갖춘다는 목적으로 수정하려는 게 뭐야
하도급법·유통업법, 가맹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