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헬스]“일괄적 모든 업종·시설 규제 이제 그만”
코로나19 확진자 대량 발생 사태에도 대응 가능하도록 의료 역량을 높이고 강도 높은 거리두기로 인한 취약계층의 희생을 줄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주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김동현(강원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장) 한림대 보건과학대학원장은 “1차, 2차 위기를 거치면서 전문가들이 국내 의료 대응 역량·취약시설 문제를 지적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전체적인 환자와 사망자 발생 규모에 비해 의료 대응 역량이 부족해 강력한 방역 조치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괄적으로 모든 업종, 모든 시설을 규제하는 방식은 더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단지 피해 업종의 민원을 해결해준다는 차원을 넘어 방역 기여분에 대한 보상을 산출해 속도감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모란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단계를 줄이고, 매일 결정해 환자가 급증할 때에는 기준 1개만 충족해도 빠르게 단계를 상향해야 한다”며 “방역 정책으로 영업이 제한됐던 소상공인의 일방적 손실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6월까지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2학기에는 초·중학교 등교를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은 “집단감염 현황만 봐도 종교시설이 33％를 차지하는데 규제는 자영업자들이 받고 있다”며 “일률적인 업종 규제는 사라져야 하고 당사자들과 거버넌스를 구축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건규 전국상인연합회 사무총장은 “관련 업종과의 협의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업계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보완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다.
누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시 조속히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해야 한다고 지적했어
기모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