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방치 숨지게 한 친언니 징역 20년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언니 김모(22)씨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호 이윤호 판사는 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홀로 방치된 어린 피해자가 장시간 겪었을 고통과 두려움을 짐작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범행 후 일상 생활을 그대로 영위했고 어머니가 숨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연락할 때까지 범행을 침묵하고 은폐할 방법을 찾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극심한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학대하고 생명을 침해했기 때문에 범행 내용과 정황 고려하면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곤궁으로 어려움을 느낀 점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월10일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아이가 발견되자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김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며 징역 25년형을 구형했다. 
 
김 씨는 구미 여아 사망사건 발생 당시 숨진 여아의 친모로 알려졌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가 아닌 언니로 밝혀졌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흐느끼며 “뒤늦게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하겠지만 벌을 달게 받겠다. 죄송하다”며 사죄했다. 

어떤 벌이 4일 열린 재판에서 피의자에게 선고되지 않았지
전자장치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