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피해분쟁조정위 설치…농약 비산 피해도 구제 가능
바람이 흩날리는 ‘비산(飛散) 농약’으로 피해를 당한 농업인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공포돼 농약 비산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농식품부에 설치하고 조정신청, 사실조사, 의견청취, 조정 등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농산물 생산단계에서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중 유통이 불가한데 다른 사람이 살포한 농약이 바람 등에 의해 흩날려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현재는 농업인 등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없으므로 분쟁을 해결하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소송비용‧기간 등 부담으로 피해 보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농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누구나 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항공방제법 신고제도가 신설됐다.

농촌의 고령화로 농약 방제도 드론 및 무인 헬리콥터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항공방제업 신고제도를 신설했고 비산 우려가 큰 드론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분쟁조정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농약이 불법 또는 위법으로 유통될 경우, 농업인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농약 특성상 전국 단위로 유통되고 있어 광범위한 조직체계를 갖춘 기관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국 단위 조직을 갖춘 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소관 기관을 농촌진흥청에서 농식품부로 변경했다.

농식품부 측은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하위법령을 2022년 말까지 정비하는 등 개정 사항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날아서 흩어지는 농약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농민들을 도와주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뭐야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