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 불일치 지적불부합지 전국토의 14.8%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의 디지털화를 위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을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6일 발표했다. 현재 과거에 만든 지적도와 현재의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땅은 전국토의 14.8%에 이른다.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연도별 투자계획, 정책추진과제 등을 담은 중장기 계획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수정계획을 발표한 것은 최근 측량기술이 크게 발달한데다 드론‧AI 신기술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사업방식 다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종이지적도를 디지털 수치좌표 형태의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지난해 디지털뉴딜 과제로 선정돼 본격 추진된 상황도 반영됐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전국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디지털지적 구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현재 600억원 수준인 사업예산을 연간 1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지적불부합지란 토지의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로 전 국토의 14.8%에 이른다.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변경된 계획이 공개된 건 언제야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