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1시까지 영업허용 논란…대구도 오후 9시로 '거리두기 조치' 조정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허용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어긋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대구시가 17일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정부 지침에 따라 오후 9시로 다시 바꿨다. 

 

 대구시는 전날 지역 실정을 고려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면서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시간을 정부안보다 더 완화해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정했다. 또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유흥시설 5종 중 개인 간 접촉과 비말 전파 우려가 큰 클럽· 나이트 형태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집합 금지를 유지하고, 그 외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를 해제해 오후 11시부터 영업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는 3단계 전까지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는 현행 지침 내 근거에 따른 것이지만, 다른 지자체들의 반발을 불러오는 등 논란이 일자 대구시는 이날 정부안인 오후 9시까지 영업금지를 따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비슷한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발표했던 경주시도 논란을 의식해 이를 바로 철회했다. 각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 기준이 달라서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더러, 다른 지역 주민들이 9시 이후에 대구와 경주로 몰려드는 이른바 '풍선 효과'까지 발생해 오히려 거리두기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탓이다. 

 

 정부도 "사전 협의 없는 조치였다"며 별도 대책회의를 열어 지자체들의 독자적 거리두기 완화에 주의를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상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각 지자체의 조치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요한 내용에 대한 의사결정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며 "내일 지자체별 실무회의를 개최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절차들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언제까지 대구의 음식점이 영업 가능해
오후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