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초점]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한 이유
지난해 연초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해 전 세계적으로 퍼진 코로나19는 1년여가 지난 이 시점에서도 우리에게 공포와 생존의 힘겨움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공공 의료진 확보를 위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사협회와 의대생의 국가시험 및 진료 거부는 국민을 볼모로 하는 신분제적 엘리트주의와 금전 만능주의가 팽배한 의료 현실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함을 지울 수 없었다. 물론 많은 의료인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원칙을 묵묵히 지키며 헌신적으로 인술을 실천하는 분이 많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처럼 왜곡된 의료가치 정신과 집단이기주의적인 풍토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 주요 원인은 민간영리 위주의 의료체계가 한몫하고 있으며 그러하기에 그 대안으로서 공공의료 확대와 사회적 의료협동조합이라는 실천적 의제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공공의료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영리의료와 비교해 국가 혹은 지방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적십자병원, 그리고 지방의료원, 국립대학병원 등이 이에 속한다. 한국의 공공의료 수준은 2019년 기준 OECD 선진국의 10분의 1 수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대비 5.5%에 그치고 있으며 병상 수로는 9.6%밖에 안 되는 열악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 국면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진들은 힘겨움과 지친 몸으로 1년 넘게 코로나19 관련 77.7% 환자를 입원·치료하는 등 헌신적으로 담당해 왔다.

그렇다면 공공의료의 장점은 무엇일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장기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길게 볼 때 과잉 비급여진료를 해소함으로써 건강보험지출 감소로 보험료 인상률을 억제하고 표준적인 처방 및 치료의 가이드와 로드맵 제시, 그리고 항생제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 거점의료기관에서 응급·분만 등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하게 되면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 보장으로 전반적이고 보편적인 국민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하는 만일의 사태 발생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으며 부가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정책의 도입 시 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의 공공의료 실태는 어떠한가? 강원대병원이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 등 5개 지역에 책임의료기관이 있다. 강원도의 5개 의료원의 경우 역시 최근 3년간 경영수지를 보면 원주의료원을 제외하면 적자 상태다.

이처럼 강원도 소재 의료원은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규모의 한계로 인해 응급, 외상, 심뇌혈관 같은 중증, 감염, 산모, 어린이의료, 장애인 등과 같은 필수의료 공백이 예상된다. 따라서 강원도 소재 의료원을 명실상부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공성, 경영성 강화 마스터플랜 수립, 의료원의 신축과 증축을 통한 병상 확대와 단계적으로 필수의료자원 확충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영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일반병원보다 공공성을 강조하는 공공병원이 시장경제논리로 한다면 적자의 누적, 비효율성 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물론 의료 전 부분을 공공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비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의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결국 의술(醫術)은 의(義)로운 인술(仁術)로서 돈 벌이 수단이 아니라 생명 존중과 휴머니즘으로 귀결돼야 하지 않는가?
얼마나 되는 병원이 강원에서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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