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온라인 시민 정책참여’ 활성화 조례 시행
부산시가 시민의 온라인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오는 13일부터 공포·시행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자치법규에는 ‘부산시 시민 모니터 제도 운영 조례’와 ‘부산시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건이다. 

 

 특히 시민 모니터 제도 운영 조례는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모니터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전국 최초의 사례이다. 모니터링단 공개모집 원칙, 연간 활성화를 위한 운영 계획 수립, 활동 실적에 따른 보상금 지급, 운영 실태 확인 점검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민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는 부산시 자체적으로 심사, 시상, 사후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자체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실무 심사 제도 도입, 심사 등급과 시상규 모 명시 등을 담고 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에 근거가 없어 운영에 한계가 있었던 개별 모니터링 제도와 제안 제도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접근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13일에 온라인 정책 참여를 위한 규례를 실시하는 것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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