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대통령 5인 만찬, 방역수칙위반 아냐… 업무수행 일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5인 이상 모입 금지' 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중수본은 문 대통령의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의 각종 만남과 행사 참석 등은 대통령으로서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순 없으나 공무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9일 윤창렬 전 사회수석(현 국무조정실 제2차장), 최재성 전 정무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전직 청와대 참모 4명을 관저로 불러 송별회를 겸한 만찬을 진행했다. 



이 5인 만찬과 관련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문 대통령 외 전직 참모 4인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했다"는 글과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 게재됐다. 



민원인은 "문 대통령과 전직 참모 4인의 청와대 관저 모임이 공무로 인정된다고 해도 만찬 등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과태료 부과를 주장했다. 이에 해당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거쳐 청와대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청에 접수됐다. 



한편,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실내·외 모두에 적용된다. 식당 등에서 5인 이상 합석은 불가하다. 실외 골프장 이용에도 제한이 걸리며 집회 역시 허락되지 않는다. 다만 버스 등 대중교통은 불특정 다수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방행동지침을 어겼다는 내용이 올라온 국가 사이트는 어디야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