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초점]'코로나 줄도산' 막는 매출채권보험 활용하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회생이나 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까지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은 총 742건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반면 파산절차를 신청한 기업들은 총 879건으로 전년 동기 769건 대비 14.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생절차의 경우 일정 채무를 조정한 뒤 재기를 도모한다면 파산 신청은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기업이다. 기업들이 회생이나 파산절차를 한다면 이들 기업과 거래하던 기업들은 손해를 보며 심할 경우 연쇄 도산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지난해 12월21일 경기도 평택 소재 쌍용자동차의 회생절차 신청이 대표적인 예다. 쌍용자동차는 외국기업의 인수와 투자에도 불구하고 판매 부진으로 자금난을 겪다가 결국 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결국 채권자들과 하청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 이로 인해 올 1월 경기도의 어음부도율이 1.5%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것은 물론이고 올해 전국 평균어음부도율(0.19%)을 웃돌면서 지역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백화점에 넥타이와 스카프 등을 판매하는 유명업체의 납품업체는 연간 13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3,000만~5,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다가 거래업체가 1월 초 갑자기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1억3,000만원 가량의 부실채권이 발생해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부도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를 대비하는 방법이 매출채권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다. 매출채권 보험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위탁해 신용보증기금에서 운영하는 공적 보험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거래업체가 부도나 폐업, 회생이나 파산절차를 신청할 경우와 장기간에 채권을 받지 못할 경우 최대 80~85%까지 보상해줘 연쇄 도산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는 보험제도다. 적지 않은 기업이 매출채권보험제도에 대해 알고 있고 가입의 필요성도 느끼지만 적지 않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을 꺼리는 기업이 많다.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가입 부담을 덜어주고 적은 비용으로 커다란 지원효과를 거두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소기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매출채권보험료 출연사업을 도입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일정 예산을 출연해 보험료의 일부를 기업체에 지원해 주면 신용보증기금에서도 보험료를 할인해줘 당초 보험료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들의 가입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1억원을 출연할 경우 업체당 200만원씩 지원한다면 총 50개 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 업체마다 수억원씩 보조금을 주면서 기업을 유치하는 사업보다도 효과가 크다. 창업초기에 드는 비용보다 기존 사업의 유지비용이 상대적으로 작다. 특히 고용이 많거나 산업연관효과가 큰 기업의 경우 적은 예산으로 지역사회의 고용유지와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 

그래서 기업의 연쇄 도산 방지와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매출채권 보험 지원은 지자체의 입장에서 가성비가 높은 지원사업이다. 2019년부터 충남에서 처음 시작된 매출채권 보험 지원사업은 그 효과가 소문나면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다수의 지자체에서 도입해 운용했고 올 들어서도 대전, 경기, 경남에서 새롭게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요즘처럼 코로나19 위기 극복 관련 예산지원으로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갈수록 빠듯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선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중소기업지원 사업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반이 취약한 강원도에서도 기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연쇄 도산 방지 및 안정적인 성장과 고용유지 차원에서 이 사업의 도입을 적극 검토했으면 한다.
지자체의 기업지원 방식 가운데 효율적인 것은 뭐야
매출채권 보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