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투기 재발 막는다’…1000㎡ 미만도 농지원부 작성·관리한다
그동안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들이 농업인이 아니면서 농지를 사들이는 등 농지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대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핵심 내용은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농지(필지)별로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농지원부 작성대상도 현재 1000㎡ 이상 농지에서 면적제한을 없애 모든 농지가 대상이다. 

이렇게 하면 1000㎡ 미만 농지와 비농업인 농지 등이 모두 농지원부에 포함돼 전체 농지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는 관리주체가 현재 농업인 주소지 지자체에서 농지소재지 지자체로 바뀐다. 농지관리 책임과 농지원부 작성 책임을 일치서켜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이외에도 농지원부라는 장부의 명칭을 토지대장, 임야대장과 같이 필지기준으로 작성되는 다른 장부와 유사하게 ‘농지대장‘으로 변경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그간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해 단계적인 조사를 실시해 지자체가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원부를 작성·관리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농지조사 및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정보관리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담당한다. 올해는 농지원부에 미등재된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3000㎡ 이상의 농지를 우선 조사해 이용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며 나머지 미등재 농지에 대해서는 2022∼2023년 중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과 농지조사를 통해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2년 상반기 중 새로운 농지 공적장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얼마 동안 변경된 농지법은 입법예고 기간을 가지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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