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암호화폐,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손실 보호할 수 없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투기 광풍이 불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으로 규정했다. 또한 암호화폐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과 관련해 "본인들이 투자해서 손실이 나는 것까지 정부가 보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를 규제할 법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밖에 없다'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광풍이 부는 것은 걱정한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은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가상자산 들어간 분들까지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선 생각이 다르다"고 했다.

은 의원장은 또 '내년부터 암호화폐 투자에 따른 수익도 과세 대상이 된다'는 지적에는 "그림을 사고파는 것도 양도 차익은 세금을 낸다"며 그렇다고 해서 그림 가격이 떨어졌다고 정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화폐고 가상자산이기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가격 급변동이 위험하다는 것은 정부가 일관되게 말하고 싶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저희가 암호화폐를 보는 시각은 한국은행 총재의 '투기성이 강한 내재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불법자금과 테러자금에 쓰이는 것은 국가안보 협력 관계 때문에 '테러자금으로 쓰이는 것은 안 된다'는 측면에서 특금법으로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냐, 방관 할 것이냐를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다"면서도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들어와서 갑자기 투기 열풍이 부는 부분도 고민이기에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엄청난 금액이 거래되는 데 대해 정부가 너무 손을 놓고 있지 않으냐는 생각을 한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국민이 많이 투자하고 관심을 갖는다고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한다"며 "잘못된 길로 간다면 잘못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하루 거래대금이 17조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실체가 확인이 안 된다"면서 "하루에 20%가 오르는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투자 광풍으로 더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는 것과 관련해선 그는 "저희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로 취급 업소 등록을 받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가 없다"며 "9월까지 등록이 안 되면 200여개의 가상화폐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분들도 본인이 거래하는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민국은 어떤 법만이 가상화폐를 통제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
특정금융거래정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