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점검] 민선7기 이재명호 공약 어디까지 왔나 2.정치분야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도민과의 소통이 크게 진일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가 추진하는 남북사업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도’라는 큰 목표 아래 도민청원제 도입, 공공데이터 개방, 특별사법경찰 확대, 통일경제 특구 등 7대 공약 사업을 추진했다. 총 79개 사업 중 52개 사업이 완료됐으며 공약 이행률이 가장 높은 사업은 ‘자치분권과 직접민주주의 실현’으로 16개 사업 중 14개가 완료됐다. 

먼저 도는 도민들이 자유롭고 편리한 정책 참여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다. 이에 ‘도민청원제’가 도입됐다. 도정 현안 관련해 30일 동안 5만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은 도지사실 및 관련 실ㆍ국장이 답변하는 방식이다. 도민청원제는 지난해 6월 기준 약 1만3천여건의 청원이 올라왔으며 이 중 ‘도 성평등 기본조례 재의 요구’에 5만2천여명이 참여해 1호 답변이 나왔다. 

공공데이터 개방도 도민 알권리와 소통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 경기도 공공데이터 포털의 기능을 개선해 도와 시ㆍ군 및 공공기관에 산재돼 있는 데이터를 발굴 수집한 뒤 개방했다. 대표적으로 지역화폐 가맹점 현황과 공공일자리, 민간 채용 정보 등의 데이터가 공개됐다. 공공데이터개방은 160종 정보 발굴ㆍ개방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지난해 105종의 데이터를 발굴해 65.6%의 공약 이행률을 보였다. 

‘도 특별사법경찰 확대 및 전문성 강화’도 높은 공약 이행률을 보였다. 1단(7팀, 101명)에서 2단(20팀, 193명)으로 조직을 확대해 대부업이나 다단계, 동물보호, 부동산 등 수사 영역도 대폭 넓혔다. 수사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수사실무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특사경 인력 증원과 직무 법률 확대, 전문 경력직 채용, 교육 추진 등 4개 사업 모두 목표치에 100% 공약 달성을 보이는 등 도내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펼쳐졌다. 

하지만 경색된 남북관계에 따라 도가 추진하는 남북사업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경기 북부지역을 남북경제공동체 중심지로 조성하는 ‘통일경제특구 유치’ 사업은 현재 통일부에서도 수정안이 논의되는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개성공단과 연계하는 ‘경의선 경제ㆍ산업ㆍ물류벨트 조성’ 사업 역시 북한이 지난해 6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하면서 무기한 연장됐다. 

도 관계자는 “통일경제특구나 물류벨트 사업 모두 국회에 관련 법안이 계류된 상황이다”라며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전환한다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전반적인 연구 정도의 형태 외에는 사업을 진행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재명은 공약 가운데 뭘 제일 많이 실천했어
자치분권과 직접민주주의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