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교육감·검찰 모두 항소
속보=국회의원 선거에서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민병희 강원도교육감(본보 지난 17일자 5면 보도)의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민 교육감도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내고 무죄 주장을 이어가기로 해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춘천지검은 지난 22일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민 교육감 측은 23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잘못이 있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로써 양측은 양형과 법리 해석 등을 둘러싼 법정 2라운드를 벌이게 됐다.

누가 다른 후보의 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가 무죄라며 항소했어
민병희 강원도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