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양도세 중과 완화 검토… 부동산 정책 변화 신호탄?
지난해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중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양도소득세 방안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당정 내부에서 일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크게 강화되는 마당에 여러 채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좀더 수월하게 집을 내놓을 수 있도록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논리다.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오는 6월부터 적용되는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이 당정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다. 

 

 본래 2주택자가 집을 한 채 팔면 기본세율(과세표준에 따라 6~42%)에 10% 포인트를, 3주택자가 집을 팔면 기본세율에 20% 포인트를 중과한다. 그런데 7·10 대책에서 이를 각각 20% 포인트와 30% 포인트로 더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만약 10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팔면 양도차익에 70%가 넘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세제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이 내놓을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거래세 등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 일정한 방향으로 당내 의견이 모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다주택자에 대한)양도세 등 문제를 당 지도부가 고심하고 있다”면서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여당 내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일정 부분 완화해주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도심의 신규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는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는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을 매물로 시장으로 끌어내는 제2의 공급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도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현재 세채 네채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정책”이라고 답변했다. 이 발언은 지난해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에도 실제 나온 매물이 많지 않았던 만큼 양도세 중과 완화와 같은 유화책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 시장에 매물을 늘려주는 문제는 정무·정책적 판단의 문제”라면서 “문제는 실제 정책을 시작하기도 전에 회군하는 모양새가 되므로 명분이든 논리든 디자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지난해 여러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으로 취득세를 올리고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도 올리기로 한 상황에서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내는 물꼬를 트기 위해선 양도세 중과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런 반면,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집값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는 추세라면 다주택자라도 쉽게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유력하다. 

 

 여당 내부에선 기존 대책을 고수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시장에 매물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기존 대책을 한번 바꾸면 ‘버티면 되는구나’라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가 양도세를 많이 부담해야하는 건 언제부터야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