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한달 앞…도내 대학들 초긴장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강원도 내 대학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 17일 대학역량진단센터와 지역 대학 등에 따르면 올해 3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인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가 이달 말부터 진행된다. 올해 진단평가에서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이 먼저 지정돼 4월 중 발표된다. 교육부는 전체 대학의 하위 10% 수준을 최저 기준으로 제시했다. 대학들은 3~4개 이상 평가 항목에서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하위 10% 수준, 즉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대학에 비해 지역 대학에 불리한 평가 항목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어 도내 대학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100점 만점인 총점에서 학생 충원율은 20점, 전임 교원 확보율은 15점으로, 전체 평가 비중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신입생과 교원이 많은 대학일수록 더 많은 정부 지원금을 가져갈 수 있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도내 대학들에게는 학생·교원 충원 배점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신입생 모집이 줄고 있고, 이로 인해 교원 확보도 축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도내 4년제 대학들은 수시에서 미충원된 인원 3,000여명을 정시로 이월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부 대학은 정시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크게 하락해 100% 모집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도내 대학은 현행 대학역량평가 방식이 지역 대학 위축을 가속화시키는 평가라고 우려하고 있다.

도내 사립대 관계자는 “신입생이 줄면 전임 교원도 당연히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신입생 충원율이 높은 수도권 대학은 꾸준히 지원받을 수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충원이 어려운 지역 대학들은 지원에서 배제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에 유리한 항목으로 구성돼 있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부 방침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내 대학 관계자들은 “현행 대학역량평가 방식은 지역 대학에 불리한 평가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바뀌지 않고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과는 동떨어진 대학 평가 항목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대학역량진단평가에서 대학 정원에 대해 얼마나 되는 사람이 실제로 속해 있는지는 몇 점이나 차지해
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