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공제조합 관치화 말라"…정부에 탄원서 제출
국토교통부가 최근 건설공제조합 조합원의 운영위원회 참여를 제한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순수 민간단체인 건설공제조합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 이성수)에 따르면 이성수 회장을 비롯한 전문건설업계 대표단은 공제조합을 관치 금융화하려는 국토교통부의 법령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및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등 정부기관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운영위원 중 조합원을 13인에서 9인으로 축소하고, 운영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국토부가 건설공제조합의 관치화를 통해 운영권을 가져가 조합의 파행, 부실경영을 초래할 것이라며 개정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성수 회장은 “경기도에서만 1만839부를 비롯해 전문건설업계의 반대 의견을 담은 탄원서가 5만7천356부에 달하는 등 업계의 반발이 크다”라며 “개정안은 순수 민간단체인 건설공제조합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경정하는 것에 대해 건설업계가 반항하는 까닭이 뭐야
건설공제조합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