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민경제 목표미달” 내각 대폭 물갈이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경제를 담당하는 내각 진용을 대거 물갈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가 1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경제 정책을 이끌어가는 내각 구성원이 상당수 교체됐다. 

 

 부총리 8명 가운데 박정근, 전현철, 김성룡, 리성학, 박훈, 주철규 등 6명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국가계획위원장에는 김일철 대신 박정근이 임명됐다. 

 

 화학공업상(장관)은 마종선, 전력공업상은 김유일, 채취공업상은 김철수, 경공업상은 장경일이 맡았다. 

 

 농업상은 주철규가 부총리와 겸직하고 철도상은 장춘성, 자원개발상은 김충성, 대외경제상 윤정호, 재정상 고정범, 체신상 주용일, 건설건재공업상 서종진, 내각사무장 김금철, 노동상 진금송, 도시경영상 임경재, 상업상 박혁철, 국가건설감독상 리혁권,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교육위원회 고등교육상 리국철, 보건상 최경철, 문화상 승정규, 중앙은행 총재 채성학, 중앙통계국장 리철산, 중앙검찰소장 우상철로 교체됐다. 

 

 내각의 대대적인 인사는 경제 분야에서 성과가 없었던 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쇄신을 시도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실제 김덕훈 총리는 내각 사업 보고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 내각의 사업에서는 심중한 결함들이 나타났다”며 “인민경제 거의 모든 부문에서 5개년 전략수행 기간 내세웠던 주요경제지표들의 목표를 미달했다”고 지적했다. 

 

 국무위원회 위원 개편은 이날 오전 보도에선 언급되지 않았다. 교체된 후임자들의 국무위원 재선 보도도 없어 추가 인사를 하거나 조만간 내용을 공개할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예산안도 보고됐는데 경제건설 예산은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지만, 예산 마련이 쉽지 않다는 의미로 비친다. 

 

 통신에 따르면 올해 경제건설 관련 지출이 지난해보다 0.6% 늘어난 데 그쳤다. 최근 3년간 이 분야 예산을 매년 4.9∼6.2%씩 늘려온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반면 교육과 보건 분야에만은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를 이어갔다. 교육과 보건 부문 예산은 각각 작년 대비 3.5%, 2.5% 높여 잡았다. 

 

 과학기술 부문 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9.5%에서 올해 1.6%로 대폭 쪼그라들었다. 국방비 예산은 총액의 15.9%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이어갔다. 

 

 그 밖에 사회문화사업비 중 문학예술 부문 예산은 작년보다 2.7% 늘었고, 체육 부문은 1.6% 확대됐다. 한편, 국가예산 수입 증가율이 0%대로 낮아진 것도 경제 침체를 잘 보여준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통상 연 1회 정기회의를 열어 헌법과 법률 개정,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의 역할을 한다. 

 

 이번 회의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가 참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용원 당 비서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는 하루 만에 폐막했다. 

 

무슨 이유로 북한 경제 내각의 대대적인 인사 교체가 이뤄졌어
책임을 묻고 쇄신을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