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독되나 도내 외지인 수요 급감 우려
전국 부동산시장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개편 여부 논란으로 뜨겁다. 그러나 개편 여부와 관계없이 강원도민이 얻을 절세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히려 종부세 완화로 인한 외지인의 지방 수요 급감과 경기 위축 가능성은 우려 요인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 2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부세 완화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개정안에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조항이 담겼다. 현행 종부세 납세대상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다.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자다. 이에 개정안이 추진될 경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인 전국 26만6,533가구가 세부담을 덜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26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부동산 세금 관련해 논의할 의지가 없다”고 밝히면서 개편 여부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편 강원도는 과세 대상 자체가 극소수에 불과하다. 실제 올해 도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인 가구는 전무했다. 또 도내 전체 공동주택의 59.8%가 '1억원 이하' 구간이고, 주택 합계액이 6억원을 넘는 경우도 적어 과세 기준 완화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종부세 완화로 지방시장의 일부를 담당했던 외지인 수요가 거주지에 머물게 될 경우 시장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조사 결과 올 1분기 서울과 경기권을 포함한 전국 타·시도 거주자들의 도내 아파트 매입량은 2,593건으로 전체의 34.4%를 차지했다.

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도권 투자층의 세부담 완화로 불필요한 지방 투자가 위축되면 시장경기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에 소재한 아파트를 도민이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구매했어
2,59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