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반값 수수료에도 인앱 결제는 유지…‘갑질 방지법’ 압박 계속될듯
구글이 7월부터 앱마켓 수수료를 절반으로 줄인 ‘반값 수수료’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치권이 국내 개발사 보호를 위해 ‘구글 갑질 방지법’ 제정에 나서자 구글 측이 자발적 수수료 인하를 선언한 셈이다. 구글은 그러나 논란의 핵심이었던 ‘인앱결제 강제’ 조치를 유지해 정치권의 ‘입법 규제’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이다.

구글은 7월 1일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료 콘텐츠를 판매하는 모든 개발사(게임 및 디지털 콘텐츠 앱 등 모두 포함)를 대상으로 최초 1백만 달러(한화 약 11억 원) 매출에 대해 15% 수수료를 적용하고 초과된 매출에 대해서는 30% 수수료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값 수수료’는 개발사의 연간 매출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이는 연 단위로 산정, 적용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개발사 연 매출이 20억 원이라면 11억 원에 대해서는 15%, 초과된 9억 원의 매출에 대해서는 30%의 수수료를 내는 방식이다. 구글플레이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앱과 실물 재화를 거래하는 앱은 기존과 동일하게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글은 그러나 앱 결제를 할 때 구글 결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해선 정책 변경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입 결제 강제 조치는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구글의 수수료 인하 선언은 ‘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이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입법 규제’ 움직임을 보이자 구글 측이 ‘수수료 인하’ 카드를 내민 셈이다. 국회에서는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여당은 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지만 야당은 ‘한미 간 통상 마찰’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야간 이견에도 불구하고 국내 앱 개발사들의 법 제정 요구가 높아지자 구글이 수수료를 인하하며 입법 규제 회피를 위한 적극적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인앱 결제 강제 조치에 대해선 미국에서도 일부 주에서 이를 금지하는 법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고 EU나 영국 등에서도 입법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수료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구글 갑질 방지법을 통한 입법 규제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구글과 관련된 무슨 일을 입법하려 하지
인앱결제 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