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동해시장 출석 놓고 시-시의회 내홍
[동해]동해시의회 제30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심규언 동해시장의 증인 출석 요구가 논란이 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경자청 사업과 관련한 현황과 향후 동해시장의 입장, 2020년도 제2회 동해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 등을 위해 지난 10·11일 두 차례 심규언 시장의 증인 참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동해시는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사무는 국가 및 강원도 권한이고 경자구역 사업과 관련한 사법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자치단체장이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시의회는 두 차례 긴급 비공개회의를 진행하고 투자 유치과 소관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연기했다. 특히 14일 오전 동해시장 증인 불출석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이창수 행감특별위원장은 “동해시장 증인 출석은 의원들의 만장일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인데 이에 불응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요구한 사안을 검토한 결과 출석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오히려 시민들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증인 출석만이 아닌 간담회 등 다양한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르면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경자청 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위해 증인 참여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야
심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