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경련, "국민 10명중 5명, 온라인 쇼핑 플랫폼 규제 반대"
국내 e커머스 업계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며 e커머스 규제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일고 있는(본보 1월18일자 8면) 가운데 국민 10명 중 5명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대한 영업규제에 반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6명을 대상으로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1%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대해서도 영업규제를 도입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규제 도입을 원하는 응답자 비율은 34.0%였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 영업규제 반대 이유로는 가장 많은 70.6%가 ‘소비자 편익 보호’를 꼽았다. 영업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자들은 가장 많은 41.2%가 ‘지역상점과 온라인쇼핑 서비스 보호’를 이유로 택했다. 

이와 함께 복합쇼핑몰도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하는 영업규제를 신설하는 데 대해서도 반대(49.3%)가 찬성(40.5%)보다 많았다. 복합쇼핑몰이 다수 입점해 있는 수도권 응답자(519명)를 분석 대상으로 할 경우 반대 비율은 53.6%로 올라갔다. 

복합쇼핑몰 영업규제 반대 이유로는 ‘소비자 편익 보호’가 4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문화ㆍ여가 활동 보장’(29.9%), ‘지역 상권 보호에 도움 안 됨’(16.8%), ‘입점 소상공인 및 납품업체 보호’(8.5%) 등의 순이었다. 

영업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자들은 ‘유통산업 균형발전’(31.0%), ‘골목상권 보호’(25.1%), ‘전통시장 보호’(22.7%), ‘지역경제 활성화’(21.2%) 등을 이유로 꼽았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존 유통정책 정책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유통규제 강화 방안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면서 “변화하는 유통산업 환경을 고려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통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혹은 pc통신을 통한 상품 매매 행위를 규제하는 것에 얼마나 되는 이들이 반기를 들었어
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