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갈수록 진화하는 드론 불법촬영
전 세계적으로 드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개인적 취미활동의 유저들 

역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우리 경찰에서도 실종자 수색 등에 많이 활용돼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드론에 대한 법률 지식이 부족해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비행하거나 위험한 비행 또는 사전 승인 없이 비행해 처벌받는 사례가 많다. 

우선 드론은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로 분류하고 있는데 총 중량 250g을 기준으로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량에 따라 4종으로 분류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그리고 비행금지구역은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촬영할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은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한번에 할 수 있으며 금지구역은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각종 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인구 밀집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위험 비행이 금지되며 고도 150m 이상과 야간에는 비행할 수 없다. 특히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되므로 미리 법률 숙지로 자신과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없길 바란다.

 정대운 강릉경찰서 동부지구대 경위
드론의 무게가 얼마를 넘으면 반드시 자격증을 받고 취급해야 해
총 중량 25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