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상화폐 커런시 아니다… 과세는 그대로 진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총리 직무대행)은 “가상화폐는 저는 커런시(통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가격등락폭이 너무 크고 심해서 리스크가 큰 자산으로 결국 투자자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에 대해선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의 용어가 있는데 정부는 가상자산이란 용어를 쓴다. G20 국가도 여러 용어 검토했는데 처음엔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 용어 쓰다가 버츄얼 어셋(가상자산)으로 통일했다”며 “제가 왜 용어를 말씀드리냐면 암호화페라니까 화페를 대체하는 걸로 인식이 너무 가서 오해할까봐 그러는 것인데 무형의 자산이라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은 3가지 이슈가 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초기술, 두번째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가장자산, 세번째는 이것을 거래하는 거래소다”며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에만 응용되는 게 아니라 의료 물류 제조 서비스 아주 많은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연구개발 투자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블록체인이 커런시와 연결시켜 나온 자산이 가상자산 암호화폐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커런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가상자산 투자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과 결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가상자산의 가격 등락폭이 너무 폭이 크고 심해서 리스크가 큰 자산이다. 그 자산에 대해서는 결국 투자자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 가격 등락폭이 다른 투자자산에 비해 굉장히 크고 또 어떤 때는 극단적으로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은 반드시 인지하고 임해달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데 가상자산을 거래하면서 자산·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과세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27일 암호화폐를 유통화폐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누가 밝혔어
홍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