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야당 "산하기관 인사 청문회 도입으로 후보자 자질 검증해야"
성남시가 산하기관의 임원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이상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25일 제2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난해는 시가 각종 비리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한해였다”며 “특히 산하기관 문제로 시민들에게 고개를 들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소홀 등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이사회에서 해임됐다가 해임처분 집행정지로 며칠 전 복귀했다”며 “성남청소년재단 대표는 재임용된 시기에 타 기관에 채용 이력서를 제출, 성남 시민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남문화재단 A국장은 은수미 시장 선거캠프에서 팬클럽 회장을 했다는 의혹과 불법 채용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원은 해결책으로 인사청문회 실시협약을 제안했다. 

그는 “경기도, 의왕시, 용인시, 과천시 등 많은 지자체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를 확대, 의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며 “정책검증 위주로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등 전반적인 자질검증을 통해 시민 공감을 얻는 청문회가 된다면 이러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지난해 11월24일 직원 비위 문제 등으로 공사 이사회에서 해임됐다가 “지방공기업법상 해임 사유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함에 따라 윤 사장은 최근 업무에 복귀했다. 

진미석 성남청소년재단 대표는 지난해 9월 이사회에서 연임이 결정된 이후 자신이 근무했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원장 후보로 응시해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문제가 불거지자 진 대표는 2개월 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응모 철회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상호 대표의원은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을 내세울 때 어떤 조직들의 선례를 제시했어
경기도, 의왕시, 용인시, 과천시 등 많은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