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보상 시간 끈다” 거·통·고 어민들 집단행동 움직임
속보=경남 통영에 있는 LNG생산기지 배출수 잔류 염소와 소음에 따른 어업피해를 인정하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부산일보 1월 22일 자 3면 보도 등)에도 한국가스공사가 보상을 미루면서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반복되는 시간 끌기에 성난 어민들은 집단행동으로 맞설 태세라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된다. 

 

 공사는 지난달 29일 거제통영고성어업피해손실보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보낸 ‘염소 및 소음 어업피해조사용역 관련 협조 요청’ 공문에서 “판결문에 명시된 불이행사항(①다른 잔류염소 발생에 대한 조사 의무 ②현장 소음 관측의 실증실험 수행 의무)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항소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당장은 보상을 진행할 뜻이 없다는 의미다. 

 다만 “공사는 언제든지 해양대 측에서 관련 내용의 객관적인 자료로 보완이 완료되면 보상 관련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대책위에서도 해양대와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여지를 남겼다. 

 

 공사 관계자는 보상 전제로 든 ‘객관적인 자료 보완’에 대해 “불이행 사항을 비롯해 통영기지에서 배출수 잔류 염소 농도를 0.1ppm 이하로 관리 중인데 실측치 평균이 이보다 높게 나오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 “이에 대한 수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상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용역 자체가 보상을 위한 절차”라며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담당 부서에서 판결문을 검토 중이다. 향후 일정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가스공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실력행사를 예고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용역 보고서의 잔류염소 수치는 가스공사 관계자가 배석한 가운데 48개 정점에서 2년간 매월 1회 측정해 얻은 실측 결과다. 게다가 통영기지 가동 초기엔 잔류염소가 0.1ppm을 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실제로 통영기지 가동 이듬해인 2003년 6월, 가스공사가 대책위에 제시한 통영기지 기화기 잔류염소 농도 측정결과 자료를 보면 1~6월 실시한 10회의 측정 중 4회는 0.1ppm을 초과한 수치가 나왔다. 특히 5월 26일에는 0.15ppm으로 최고치를 찍었다. 때문에 1심 재판부도 “일부 불이행사항은 인정되지만, 용역 목적 달성에 필요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다”고 판시했다는 것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매번 이런 식이다. 자신들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뭐든 거부하고 부정한다.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비상식적이라고 우기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이번에도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시간을 끌면 다시 한 번 어민 총궐기에 나설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한국해양대 산학협력단은 ‘통영기지본부 운영 및 제2선좌 건설공사 어업피해 추가 조사’ 용역에서 통영기지 냉배수 내 잔류 염소로 인한 어업피해가 상당하다고 결론 냈다. 패류의 소음피해도 인정했다. 이에 가스공사는 자사 자문단이 오류로 지적한 내용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지만 해양대가 거부하자 용역계약을 파기하고 용역비 16억 9400여만 원 중 선지급한 13억 1600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누가 한국가스공사의 LNG생산기지 논란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받았어
거제통영고성어업피해손실보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