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록말소 타워크레인 120대 재사용 신청도 반려
정부가 등록말소된 타워크레인 3개 기종 120대에 대해 재사용 신청을 받고 심사했으나 이를 모두 반려했다.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는 “지난 16일 위원회를 열고 2월에 등록말소된 타워크레인 120대와 리콜대상 타워크레인 249대에 대한 시정조치계획서 및 형식승인 서류를 검토한 결과, 이를 모두 반려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중 70.2%가 소형(원격조종)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것을 보고 지난해 2~7월 소형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결함이 의심되는 12개 기종에 대해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2개 기종(369대) 모두 결함이 발견됐으며 지난 2월 심평위를 통해 중대한 결함이 있는 3개 기종 120대는 등록말소, 상대적으로 경미한 9개 기종 249대는 리콜 명령을 내렸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이들 크레인을 수입·판매한 업체에서는 12개 기종에 대한 시정조치계획서와 형식승인 서류 일부를 제출했으나 심평위는 이를 반려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심평위는 평가위원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민간검사업체 등 전문기관의 자문과 소유자·수입자 등의 의견을 적극 청취했다는 설명이다. 

심평위 위원들은 소유자·수입자의 경제적 손실과 건설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공감하지만 안전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장비를 현장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입·판매자가 등록말소 120대를 재사용하기 위해 제출한 형식승인 서류는 결함사항을 보완하고 있으나, 해당장비는 형식신고 서류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장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장비 전체에 대한 정밀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번 심의결과로 인해 등록말소 장비 120대는 현장사용이 중단될 예정이다. 반면 리콜 대상 249대는 현장에서 계속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속한 리콜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249대는 수입·판매자가 아직 구체적인 리콜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으로, 국토부는 사고예방을 위해 건설사업자 전체에게 리콜대상 장비의 사용자제를 지속적으로 권고하는 한편, 수입·판매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보완계획 제출을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등록말소 장비의 재형식승인을 위해 수입·판매자가 형식 승인 서류를 보완 제출할 경우,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심평위 산하에 설치해 전문적인 심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 다시 쓸 수 없도록 정부가 금지한 타워크레인은 얼마나 돼
12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