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대학생 현장실습비 지원 의무화
7월부터 대학생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사업체는 대학생들에게 최저임금 75%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간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개선안이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실습기관은 직무가 부여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게는 교육시간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4분의 3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 산업재해보험과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는 재택현장실습도 허용된다.

대학, 학생수련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도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는 7월부터 교육시설의 안전정도를 평가·인증하는 '교육시설안전 인증제'와 교육시설 인근 공사현장이 교육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불합리한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한 구제도 강화된다. 9월24일부터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변경 결정에 불복하는 사립학교의 경우 관할청이 즉시 복직 등의 조치를 하도록 구제명령이 가능해진다. 구제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학교 인근 공사장이 교육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교육부가 도입한 제도가 뭐야
교육시설 안전성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