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주택, 전매제한 10년 거주의무기간은 5년
앞으로 서울지역에서 도입될 ‘지분적립형 주택’은 지분적립 기간이 20년 또는 30년으로 정해지며, 잔여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인근 주택임대료의 80% 이하가 된다. 전매제한기간은 10년,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사들이는 공공분양주택을 말한다. 서울에서 2028년까지 1만 7000호를 공급한다고 계획돼 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가격을 감안해 지분적립기간을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정하도록 했다. 분양받은 사람은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지분 적립은 분양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고,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했다.

예를 들어 지분적립형인 A아파트가 처음에 25%의 금액을 내고 4년마다 15%를 취득하도록 했다면 4년마다 내는 금액은 정기예금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다.

입주자는 지분 적립기간 동안 잔여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내야 하는데,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정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20~30년 동안 장기 거주하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주택이므로, 제도취지에 맞게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운영한다.

서울시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과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사전청약 등을 통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 집에 들어갈 때 지분적립형 주택은 돈을 얼마나 내면 거주할 수 있어
분양가의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