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바이든 재정정책 세계 경제에 긍정적 영향”
한국은행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 “세계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한은이 24일 발표한 ‘바이든 신(新)정부 재정정책의 주요 내용 및 파급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바이든 정부 재정정책의 특징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극적 경기부양, 인프라(기반시설) 및 제조업 투자 확대, 대규모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 등으로 요약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이던 지난해 말 총 9000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의 통과를 이끈 데 이어 최근에는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재정 부양책을 내놨다. 이런 재원의 조달 방법은 미국의 재정 건전성은 물론 안전자산으로서 미 국채 위상 등 국제금융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한은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정책 기조 전환이 예고된 가운데 추가 부양책이 올해 상반기 중 소비 위축을 완화할 것”이라며 “2022년 이후에는 인프라 투자 등이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재정 확대는 미국 소비·투자 활성화에 따른 미국 내 수입 수요 증가로 이어져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백신의 효과가 본격화하기까지 9000억 달러가 연초에 집행됨으로써 경제 성장의 가교 구실을 할 것으로 분석했다. JP모건, 씨티 등 주요 투자은행(IB)들은 9000억 달러 부양책의 미국 경제성장률 기여도를 2.0∼2.7%포인트로 추정하고 있다. 

 

 한은은 또 인프라 투자나 증세 등 주요 정책 공약들이 ‘블루웨이브’(백악관과 상·하원의 민주당 장악)의 실현으로 2022년부터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블루웨이브의 영향으로 바이든 대통령 임기(2021∼2024년) 중 연평균 성장률이 양당의 의회 분점 시나리오보다 0.7%포인트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재정 확대에 따른 부채 급증 우려를 두고는 “실제 재정집행 규모가 애초 공약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여 일각에서 우려하는 정부 부채 급증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구조적인 저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이므로 단기적으로 재정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고평가한 건 누구야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