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닭 농장 '살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남양주시의 한 산란계 농장이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방역 당국의 예방적 살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행정2부는 29일 A농장이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A농장은 지난 18일 ‘살처분 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소송에 대한판결이 나올 때까지 살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농장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살처분 집행 또는 절차를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A농장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살처분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남양주시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만큼 A농장 닭 1만 마리를 이른 시일 안에 살처분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A농장과 살처분 일정과 방법 등을 협의 중이다. 

A농장이 법원에 중단해 달라고 신청한 산란계 살처분 행정 조치는 누가 진행을 맡았어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방역 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