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농어업인 수당 저소득층 제외 논란
[속초]강원도가 전국 처음으로 실시하는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이 저소득 농어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속초시에 따르면 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2년 이상 계속해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돼 있는 사람 등이다. 

시가 수당 지급 대상자 모집을 앞두고 잠정 분석한 결과 농업가구 2,800여명 가운데 농업인경영체 등록자 수는 1,500여명에 이르며 수당 지급 대상만 해도 40여 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업인의 경우도 어업인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종사자들은 대부분 선주들이라 자기 소유의 어선을 보유하지 못한 선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농어업인 수당 지원 취지가 농어업인구 감소 등 농어촌사회 공동화 대응 및 농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에도 불구, 정작 어려운 농어업인들을 실질적으로 도와 주지 못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종현 속초시의원은 “소규모 영세 농업인들과 열악한 환경의 고령 여성 농업인들도 고려해야 하며 선주뿐만 아니라 선원들에게도 혜택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지역의 어떤 제도가 실제로 생업에 곤란을 겪는 농어업 종사자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논란에 처했어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