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료 요율 개선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최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번 권고안을 통해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을 위한 4가지 안을 제안했다. 1안은 중개수수료 책정을 위한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현행 5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해 구간별로 누진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 2안은 1안처럼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을 적용하지만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중개사·거래당사자 간 협의로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형식이다. 3안은 거래금액과 상관 없이 단일요율제·단일정액제를 적용하고, 4안은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 내에서 중개사가 의뢰인과 협의·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권익위는 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제공 범위를 명문화하고 이를 소비자가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수수료 책정 근거 규정도 마련하도록 했다.

수수료 비율과 비용을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권고안은 몇 번째 안이야
3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