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박영선 캠프서 사임…"질책 무겁게 받아들여"
임대차 3법' 통과 전 월세를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물러났다. 



박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영선 캠프 홍보디지털본부장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들과 당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실망감에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면서 "비록 직은 내려놓지만 박영선 후보의 승리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둔 시점인 지난해 7월 3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의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것이다. 



다만 이는 기존 계약을 연장한 것이 아닌 신규 계약으로, 법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박 의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세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었다. 



박 의원은 계약 후 약 한달이 지난 7월 29일에는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하면서 "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하기도 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이 불거지자 박 의원은 SNS에 "신규 계약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면서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해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 기자분들의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된 것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거 안정을 주장하면서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논란이 지속되자 추가로 글을 올려 "제가 마치 부동산 사장님에게 탓을 돌린 것처럼 쓴 기자들이 있던데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었다. 저에게 일어난 일은 잘했든 못했든 전부 제 탓"이라고 거듭 사과했다. 



누가 새로운 임대차보호법이 처리되기 전에 임대료를 올려서 논란이 됐어
박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