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조합원 제명 관련 절차적 하자 인정”
[횡성]속보=횡성축협 조합원 제명 갈등(본보 2020년 9월18일자 11면 보도)이 불거진 지 3년여 만에 대법원이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주며 상황이 일단락됐다.

대법원 2부(주심:안철상 대법관)는 횡성축협이 지난해 9월 조합원 제명결의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패소에 따라 제기한 상고에 대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횡성축협은 2018년 4월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20명을 제명 결의했고 해당 조합원들이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1심에서는 횡성축협이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을 위임받은 변호인의 진술 기회를 박탈한 점은 절차적 하자가 인정된다”며 조합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이 끝난 후 전국한우협회가 환영 성명을 내는 등 횡성축협의 조합원 제명 소송은 안팎으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횡성축협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횡성축협과 조합원의 법정 다툼에서 대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줬어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