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선·지선 동시 실시 목소리…도정치권 셈법계산 분주
속보=정치권에서 당초 내년 6월1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이보다 약 3개월 전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에 맞춰 동시에 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 입지자들은 이렇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발걸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달 31일 KBS-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내년 3월9일 대선, 6월1일 지방선거를 대선일에 맞춰 동시에 하면 국력 낭비를 줄이고 선거 비용도 직접적으로 1,500억원 이상 줄일 수 있다. 국회가 상반기 이내에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지난해 9월에도 '대선·지선 동시 실시'를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지선 시점은 대선에 맞추되 취임일은 예정대로 7월1일로 하자는 구상이다. 

문제는 내년 대선과 지자체 선거를 함께 치르려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될 경우 각 정당에서는 셈법이 복잡해진다. 일각에선 두 선거를 한꺼번에 실시하면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의 정당 소속 지선 후보자들에게 '줄투표'(모든 후보를 같은 기호로 뽑는 것)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방선거'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각 당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결론이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만약 지선이 3개월 앞당겨질 경우 경선 등 당내 선거 일정 또한 빨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당장 공천을 위해 권리·책임당원 확보 및 지지세 확장 등 물밑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기초단체장을 준비 중인 한 도의원은 “내년 3월 지선이 진행될 경우 선거 준비 시간이 많지 않다”며 후원당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또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거구가 재획정되면서 일부 강원도의원 지역구도 재획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광역의원 지역구 획정은 국회에서 결정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전초전 성격인 4·7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각 정당이 유불리를 판단해 2022년 대선·지선 동시 실시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결국 미리 준비한 자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해서 국비를 절약하자는 안을 실현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야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