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표적감사 논란’ 해수부 , 진짜 의도는 ‘북항추진단 죽이기’?
해양수산부의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북항추진단) 표적감사’ 논란(부산일보 4월 22일 자 1·6면 보도)이 ‘기승전 북항추진단 죽이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 
22일 〈부산일보〉가 해수부 장관(문성혁)과 장관 후보자(박준영 차관), 감사관(이시원)과 통화한 결과를 종합하면, 해수부는 26일로 예정된 자체 종합감사 본감사에 대해 “정해진 일정에 따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강용석, 이하 부산해수청)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일뿐이며, 감사 범위에는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 부산항건설사무소(소장 변재영, 이하 부건소), 북항추진단(단장 정성기), 북항 재개발 사업 전반이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이번 ‘북항추진단 표적감사’ 논란의 발단은 표면적으로는 1700억 원 상당의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이 ‘기재부 협의’를 필요로 하는 ‘재정사업’이냐 여부를 둘러싼 해수부 내(부건소장과 북항추진단장 간) 갈등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해수부의 뜬금없는 ‘재정사업 여부 판단’은 실익이나 설득력이 없으며, 해수부의 진짜 속내는 ‘북항추진단 죽이기’라는 소문이 해수부 내에서조차 흘러나오고 있다. 

소문의 내용은 해수부가 올해 말까지 한시조직으로 운영되는 북항추진단의 힘을 빼고 아예 북항추진단을 부건소(부산해수청 내 조직)로 흡수통합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해수부로서는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총사업비 2조 4221억 원)뿐만 아니라 2단계 재개발 사업(총사업비 4조 4008억 원)까지 총 6조 8000억 원 상당의 북항 재개발 사업 전체를 부산시 등 간섭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2019년 3월 6일 해수부 항만국 내 조직으로 출범한 북항추진단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북항 통합개발 사업을 완수하기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해수부를 중심으로 부산시, 국토교통부, 부산항만공사(BPA), 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등 직원이 파견 나와 있다. 

이번 ‘북항추진단 표적감사’는 ‘북항추진단 죽이기’의 예정된 수순으로, 지난해 7월 북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업무가 북항추진단과 부산해수청(부건소)으로 이원화된 것은 그 서곡이었다는 해석이다. 

지난해 7월 30일, 항만재개발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북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권한이 부산해수청(부건소)으로 넘어가면서 북항추진단은 사업계획 권한만 갖게 됐다. 정부부처 내 추진단이 대부분 차관 직속 조직임에도 북항추진단은 태생부터 해수부 본부 조직으로서 항만국 지휘를 받는 것도 모자라 해수부 직속기관인 부산해수청(부건소)과의 업무 이원화로 팔다리가 잘려나간 형국이 된 셈이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과 맞물려 내년 2월 기반시설 적기 준공을 앞두고 일정이 매우 빠듯한 북항 1단계 사업과 관련, 해수부가 부건소장과 북항추진단장 간 갈등 중재와 혼선 정리 차원에서 ‘셀프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부산항 북항을 바라보는 해수부의 중앙정부 위주식 인식은 그 수장의 북항에 대한 관심도에서도 미뤄 알 수 있다. 

문성혁 장관은 2년이 넘는 재임 기간에 부산항 북항 현장 방문이 단 2차례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 장관은 북항추진단으로부터 단 한 차례도 북항 재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지 않았다. 전임 김영춘 장관이 매월 정례적으로 북항 추진 상황을 보고받는 등 북항을 직접 챙긴 것과는 대조적이다. 

부산항 북항 문제를 놓고 해양수산부와 대립하고 있는 기관은 어디야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