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수부,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 ‘표적 감사’ 논란
부산항 북항 공공콘텐츠 구축 사업이 해양수산부 내 항만국, 부산항건설사무소(이하 부건소)의 반대와 자체 종합감사 일정 때문에 사실상 올스톱(부산일보 4월 19일 자 1면 등 보도)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이하 북항추진단)에 대한 ‘표적감사’ 논란이 새롭게 불거지고 있다. 

해수부 내 항만국과 부건소는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에 대해 기본적으로 “사업규모(금액)가 크고 신규공종으로, 기재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수부 감사관실은 지난 12일부터 2주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부산해수청)을 대상으로 부건소와 부산항만공사(BPA), 북항추진단, 북항 재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감사관실은 ‘사전 자료조사’라는 명분으로 구두통보만 하고 감사계획서와 감사실시통보서를 보내지 않아 권한 남용 논란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감사관실은 “현재 감사는 본감사 전에 실시하는 사전 자료조사 차원의 (예비)감사로, 관련 공문을 보내지 않아도 무방하다”며 “본감사는 해수부 장관 인사청문회 등 일정을 감안해 이달 하순께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수부 내부적으로는 이미 본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직원이 적지 않다. 

더욱이 자체 종합감사라면 행정, 항만, 물류, 수산 등 각 분야별로 감사관실 직원이 현장에 나와서 부산해수청을 전체적으로 사전 자료조사 해야 함에도 토목분야 직원만 현장에 나와서 2주째 북항 재개발사업만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통 1주일 내로 하는 사전 자료조사를 2주째 진행하고 있는 것도 이례적이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해수부가 부산해수청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위한 사전 자료조사라는 명분 아래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을 밀어붙이는 북항추진단을 찍어내기 위한 ‘표적감사’ 혹은 ‘편법감사’를 조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책사업이 수행되는 과정에 주변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 북항 재개발 사업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북항 공공콘텐츠 공사가 중지되면서 논란이 된 것은 뭐야
표적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