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비탈면 붕괴사고, 건축법 위반에 안전관리 부실 원인”
지난 3월 17일 광주 광산구에서 깎기비탈면이 붕괴하면서 근로자 1명이 숨진 건설사고는 건축법 시행규칙 등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축 토목 토질 시공 등 분야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자체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설계도서 검토, 현장방문 등 2주 간 조사를 실시한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중대건설현장사고(사망 3인 이상 또는 10인 부상자 동시 발생 등)가 아닌 경우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2월부터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사조위가 운영된 첫 사례다. 



광주시 깍기비탈면 붕괴사고는 비탈면(높이 6m) 하부에서 역L형 옹벽(높이 4m) 벽체 거푸집을 설치하던 작업자가 비탈면에서 토사가 붕괴되면서 매몰돼 사망한 사고였다. 



사조위 조사 결과 인·허가 과정과 관련해서는 착공신고시 토지굴착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안전 위해요인을 미리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건축법 시행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 설계시에는 역L형 옹벽 설치를 위한 임시 깎기비탈면의 상세도면과 안정성 검토 등을 수행해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것 역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주는 제출된 상세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시공해 건축법 시행규칙 제18조의2(현장관리인의 업무)를 위반한 점도 함께 확인됐다. 



이처럼 설계와 시공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감리자는 공사 착공 전 깎기비탈면에 대한 설계도서 검토를 통해 문제제기를 해야 하지만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는 등 안전관리 업무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은 “이번 사고처럼 법규 미준수와 안전관리 소홀이 확인되면 조사 결과를 인허가 기관 등에 통보해 시공자와 감리업체 등에 대한 행정조치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산구의 깎기비탈면은 뭐에 따라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무너졌어
건축법 시행규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