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한시적 폐특법 태백주민 생존 위협”
[태백]태백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폐특법)' 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태백상공회의소는 폐특법 개정 건의서를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태백상의의 건의서 제출은 지난해 6월에 이어 두번째다.

태백상의는 건의서에서 “국가를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1만3,799명이라는 산업전사가 광산재해와 진·규폐증 직업병으로 희생됐고, 3,385명이 진·규폐로 고통받고 있다”며 “폐특법은 수만명에 달하는 광산근로자·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 보장”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10년 단위로 연장하는 한시적 법률인 폐특법의 시효 만료가 다가올 때마다 주민들은 생존을 위협받는 불안함에 떨어야 하고 그때마다 경기전망이 변하는 탓에 자영업부터 기업 유치까지 무엇 하나 수월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폐광지역 기관·단체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 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백상의는 폐특법 항구화, 폐특법 제정 목적·강원랜드 설립 취지에 맞게 이익금의 25%인 폐광지역개발기금을 매출액의 15%로 조정, 3년마다 허가를 받도록 한 카지노업의 허가기간 삭제 등을 건의했다.

함억철 태백상의 사무국장은 “부처 간 소모적 이견과 의견 불일치로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폐특법을 신속히 개정, 항구화해 제약 없는 기업 유치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광산에서 발생한 재해로 세상을 떠난 사람의 수가 어떻게 돼
1만3,79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