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吳에 “일자리·주택난·저성장 가장 시급한 과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에게 일자리 부진·주택난·저성장 만성화 등 3대 난제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경연은 8일 2010~2020년 고용률 등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일자리 성적이 코로나19 이전부터 부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서울시 고용률은 2017년 60.2%를 기록하며 17개 도시 중 11위로 떨어졌다. 코로나19 여파가 있었던 지난해에는 13위로 하락했다. 실업률은 4.8%로 악화한 2018년부터 3년 연속 꼴찌다. 
 
지난해에는 일자리 질도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인 취업자 수가 1년 새 23만7000명(5.9%) 감소해 380만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보다 0.3%포인트 더 감소한 셈이다. 반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1만2000명(11.5%) 늘어 108만3000명을 나타났다. 서울이 전국(10.3%)보다 1.2%포인트 더 증가했다. 
 
규모가 큰 자영업자는 줄고 나홀로 사장(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이 증가하는 폭도 컸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019년 27만6000명에서 지난해 23만6000명으로 14.5% 감소한 데 반해 나홀로 사장은 54만2000명에서 57만명으로 5.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10.8% 감소하고 나홀로 사장은 2.2% 증가했다. 
 
서울시는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일자리 회복을 위해 2조1576억원을 편성해 방역과 보육 등 직접 일자리 창출에 1조7970억원을, 청년 창업지원과 직업훈련 등 간접일자리 창출에 3606억원을 투입했다. 한경연은 “직접일자리 사업이 고용 지속성 측면에서 효과가 낮아 서울시가 직업훈련 및 교육, 고용서비스 질 제고 등을 위한 간접일자리 예산을 확대해야 직접일자리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민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제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많은 만큼 기업 유치 및 민간경제 활성화에 더 힘을 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경연은 또 새 서울시장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주택 문제를 지적했다. 2019년 기준 주택보급률이 100% 미만인 지역은 서울(96.0%)이 유일하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서울 시민의 주택 자가 점유 비중은 2014년부터 오름세를 보이다가 2019년 42.7%로 감소했다. 2016년을 기점으로 월세(28.5%)가 전세(26.3%)를 넘어서기도 했다. 
 
급격히 오른 아파트값도 서울 주거 불안정성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 추이는 2015년까지 큰 변동이 없었으나 2017년부터 상승해 지난 3월 10억9993만원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한경연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청년들을 위한 주택공급과 임차보증금 지원, 월세 지원 등의 정책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규제 완화와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부동산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지속되는 저성장 기조에 대비해 서울시도 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조언했다. 2010~2019년 서울시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2.37%로 전국 수준을 밑돌고 있다. 2000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중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25.2%였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해 2019년 22.5%를 나타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도 저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서울시 총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전년 대비 10만명 감소하여 991만명을 기록해 32년 만에 1000만명 미만을 기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이 실업률 개선, 주거환경 개선, 민간경제 활성화를 통한 성장 동력 확충 등 3대 정책 분야에 집중한다면 장기적으로 도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3가지를 발표한 사람은 누구지
추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