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가 만든 지적도면, 110년만에 세계표준으로 바꿨다
일제 때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지적도면이 110년 만에 세계표준 방식으로 측정한 도면으로 바뀌었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지적도면 70만장의 위치기준을 일본의 동경 측지계에서 세계 표준 측지계로 변환작업을 완료했으며 이후 6개월에 걸쳐 지적공부 등록을 모두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측지계란 곡면인 지구상 지형‧지물의 위치와 거리를 수리적으로 계산하는 모델로서 각종 도면 제작의 기준이 된다. 또 지적공부란 지번·지목·면적·좌표 등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과 도면을 말한다.

동경측지계는 일본의 동경을 기준으로 설정된 좌표체계로 1910년 일제 강점기 때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용돼 왔다. 반면 세계측지계는 우주측량기술을 토대로 한 국제표준의 좌표체계로 유럽‧미국‧호주‧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다.

과거 일제 강점기에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지적도면은 당시 측량기술의 한계로 인해 일본의 동경을 기준으로 위치를 결정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지적공부가 지금까지 사용돼 왔다.

반면 세계 측지계는 지구의 질량중심을 원점으로 해 전세계 국가들의 형상과 거의 일치해 지역적 오차가 없다. 동경측지계의 경우 세계표준과 약 365m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세계측지계로 변환이 완료된 지적공부는 국토부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와 함께 2차에 걸친 정밀 검증작업을 거쳐 각 지자체의 지적공부관리시스템에 최종 등록절차를 28일 모두 마쳤다.

이로써 1910년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제작된 지적공부는 110년 만에 국제 표준의 세계측지원점으로 변환 및 등록을 완료하게 되면서 지적공부의 일제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게 됐다.

특히 세계측지계 변환작업은 별도의 용역발주가 필요한 사업이었으나, 각 자치단체별 지방공무원이 변환작업을 직접 수행함에 따라 약 707억원의 국가예산도 절감했다.

국토교통부 안정훈 지적재조사기획관은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완료는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포털지도, 내비게이션 등 생활 속에서 공간정보를 이용한 대국민서비스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의 지적도면을 만들 때 기준으로 삼았던 곳이 어디야
동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