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주민 중심의 사전심사청구제 확대 운영
광주시는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민원을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 운영한다.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만으로 허가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 불허가 시 받게 되는 민원인의 시간ㆍ경제적 손실과 행정 낭비를 방지한다. 

기존 대상 민원은 개발행위허가, 공장등록신청, 건축허가, 식품영업허가 등 39종이었다. 

신규 대상 민원으로는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승인신청,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신고) 등 5종이 추가돼 44종으로 확대된다.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광주시 민원실 또는 해당 부서에 제출하면 담당 직원이 약식서류를 검토하고 민원실무심의회를 거쳐 민원처리 가능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도 확대 운영을 위해 대상 민원을 늘려 민원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민원인의 시간 낭비를 줄이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기로 한 것은 뭐야
사전심사청구제도 확대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