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백신 접종자 5인 이상 금지 제외·영업시간 완화 검토”
정부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 ‘5인 이상 집합금지’ 규정에서 제외해 주거나 식당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5~6월 화이자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420만 회분을 주 단위로 순차 도입키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1만3000여 민간위탁의료기관이 동원돼 하루 최대 100만 이상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자발적 접종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제안했고, 지속적으로 검토중”이라며 “5인 이상 집합금지 적용 제외나 영업제한시간 완화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생계에 직접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을 맡고 있다. 
 
전 장관은 “자가격리하면 당사자들은 생계위협을 받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엄청 큰 피해를 입는다”며 “정부가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를 하면 생업에 종사하거나 해외여행할 때 백신 접종의 효과와 혜택을 국민이 상당히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가 해야 하고 저희들이 관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라도 PCR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를 면제해주고, 출국후 귀국자도 같은 경우 자가격리 면제를 해주고 있다.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경우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 장관은 “5~6월에 들어오는 백신 1420만 회분을 포함해 올 상반기에 총 1832만 회분을 도입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27일부터 270여개 접종센터와 1만3000여개 민간위탁의료기관, 250여개 보건소에서 동시에 하면 하루에 최대 100만 도스 이상 접종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6월말까지 1300만 접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 장관이 언급한 상반기 도입 물량에는 정부가 추가로 도입을 추진중인 얀센, 모더나, 노바백스 등의 백신은 빠져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5~6월 화이자 백신은 약 529만7000회분이 들어올 예정이고 AZ는 약 890만 회분이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상반기 총 도입 물량은 화이자 백신이 약 741만4000회분이고, AZ는 약 1090만6000회분이 된다. 
 
정부의 계획대로 백신이 순조롭게 도입된다면 백신 수급 불안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전 장관은 “5~6월 주간 단위로 백신 도입 물량을 공개하겠다”며 “5월 셋째주부터는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백신 재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접종센터별 적정 재고량을 분석하고, 접종 속도가 더 빠른 시·도 및 접종센터간에 신속하게 물량이 재배정되도록 시·도와 협의하고 있다. 

누가 백신접종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고려중이라고 했지
전해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