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 이전, 특별법으로 돌파한다
부산시가 부산의 해묵은 난제인 사상구 부산구치소 등 교정시설 이전을 특별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24일 부산시와 지역 정·관계에 따르면 부산시는 의원입법을 통해 ‘교정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부산시는 최근 ‘지역 주민과 상생협력할 수 있는 부산 교정시설 주변지역 발전 및 현대화 추진 계획’을 통해 ‘지역주민 발전 방안→교정시설 현대화’로 교정시설 통합 로드맵을 대폭 수정했다. 특별법이 마련되면 매년 국비 지원을 통해 교정시설 이전 지역에 지속적으로 인센티브와 지원책이 실행되고, 교정시설로 오랫동안 고통 받은 지역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과거 하야리아 부대 부지를 돌려받아 부산시민공원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처럼 교정시설 인근과 이전지역 주민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소나 송전탑 인근 주민들도 특별법 등을 통해 정부의 상시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부산시는 그간 주민 지원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정시설 입지를 정한 뒤 이전을 추진해 2011년 이후 강서구 화전산단, 강서구 명지동, 사상구 엄궁동 등 세 차례나 이전에 실패했다. 2019년 6월 부산시와 법무부가 통합이전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네 번째 이전 시도를 했지만 3차례 민·관 라운드테이블 개최 이후 진척이 없는 상태다. 



부산시 김형찬 도시균형재생국장은 “교정시설 주변지역 개발과 현대화와 관련해 공공과 민간의 가능한 모든 개발 구상 등을 주민들과 만들어가는 첫걸음을 내디디려 한다”며 “용역 수행 이전에 주민에게 추진 취지를 설명하고 투명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교정시설이 없다는 가정 아래 인센티브 도입 방안을 먼저 모색하고 소통한 뒤에 교정시설과 관련한 여러 대안을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말까지 1년 6개월 동안 예산 5억 원을 들여 ‘부산 교정시설 주변지역 발전 및 현대화 개발구상·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한다. 지난달 21일 입찰 공고를 냈고, 현재 용역 수행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진행했어야 할 이 용역은 강서구 대저동 주민들의 반발과 반드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용역을 수행하라는 부산시의회의 부대조건을 해결하지 못해 연기돼 왔다. 부산시 장승복 균형개발지원팀장은 “현재의 교정시설 통합 이전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뒤에 소통하려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정시설 갈등 해결을 국가가 지원하는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국에서 최초로 부산광역시가 마련하려고 하는 방침은 뭐야
교정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