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선 긋는 與…홍익표 “다루더라도 매우 후순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7일 당내 논란이 분분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축소 논의와 관련, “(종부세는) 다루더라도 매우 후순위”라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당 부동산특위의 논의 내용에 대해 “종부세는 현재로서는 당내에서 조금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4·7 재보선 이후 패배의 원인을 부동산 민심 이반으로 보고,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당 안팎의 비판이 들끓자 선긋기에 나선 모습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대신 “무주택자와 실소유자에게 대출 규제 등 조건을 완화해주는 방안은 늦어도 5월 중순 전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중산층과 서민 1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오른 부분은 6월 1일 재산세가 부과되기 전에 지방세법 개정 등으로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다뤄져야 할 내용이 부동산 과세 체계”라며 “그때 종부세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관련 중장기 논의 과제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축소하거나 조정할 부분은 반드시 있다”며 “그 외에도 후분양제 등 주택시장의 장기 로드맵을 그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가장 핵심적인 변수는 주택공급보다 금리”라며 “그런 측면에서 금리를 조금 인상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가계 부채 영향이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보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당 부동산 특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기재위·국토위·정무위·행안위 여당 감사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특위는 △생애 최초 구입자와 무주택자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 상환비율) 등의 대출규제 완화 방안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상한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방안 등의 순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어떤 세금 정책을 여당의 부동산특위에서 손보려고 해
부동산 과세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