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9억 피해' 고성산불 실화혐의 한전 직원 7명 기소
속보=899억여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2019년 4월 고성 산불의 책임자 수사를 벌여 온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7일 한전 속초지사장 A(60)씨 등 한전 직원 7명을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전주의 배전선로 고정장치(데드엔드클램프) 등의 하자로 인해 특고압 전선이 끊어진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자를 방치한 과실로 2019년 4월 4일 화재 전주에서 전선이 끊어졌고 이로 인해 발생한 아크가 인근 나무 등에 옮겨붙어 대형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봤다.

 결국 이러한 하자가 건물과 자동차 등 재산과 2,051필지의 산림 1,260.21㏊를 불에 타게 해 899억여원 상당의 재산피해와 주민 2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로 이어진 것으로 결론 지었다.

검찰은 화재 전주의 위치가 점검 및 관리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과 이설 공사에 착수하고도 수년간 공사를 방치했다는 점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또 전선을 철저히 점검하라는 내부 지침 및 본사의 지시에 반해 아무런 이유 없이 화재 전주에 대한 점검을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데드엔드클램프 6곳 중 3곳 내부에 조류 둥지가 있었고, 화재 전주의 데드엔드클램프에는 볼트와 너트 사이에 필수적으로 스프링와셔 4개가 체결돼 있어야 하나 전혀 체결돼 있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리 부실로 인해 전선 내의 강선 및 소선 4가닥이 끊어진 채 방치됐고, 남은 소선 2가닥이 마모피로현상으로 끊어진 후 전주와 접촉하면서 아크가 발생했고, 전주 밑에 있던 낙엽이나 풀 등에 착화돼 대형산불로 진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누가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산불이 발행했어
한전 속초지사장 A(60)씨 등 한전 직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