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개발기금 소송 강원도 패소
속보=강원랜드가 2014~2019년까지 폐광기금을 덜 냈다며 2,249억원을 일시에 내라는 행정조치를 한 강원도에 대해 법원이 이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도는 곧바로 항소하기로 했고, 미리 강원랜드로부터 받은 1,070억원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폐광지역 시·군에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춘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조정래 부장판사)는 9일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강원랜드가 지난 20여년간 폐광기금을 '비용'(영업 비용·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계산해 부과해온만큼 이를 바꿀 정도의 법령 내용상 변화가 크지 않다”며 강원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 재판의 쟁점은 법령상 폐광기금 산정 방식의 '순이익'에 대한 해석이다. 현행법은 폐광기금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25%'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강원랜드의 연간 당기순이익의 25%를 도와 시·군에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원랜드는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해석, '당기순이익에서 폐광기금 출연분을 미리 뺀 나머지 순이익의 25%' 방식으로 납부해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20년간 법령의 내용상 변화가 없었고 강원랜드의 산정방식에 따라 폐광기금을 내왔던 만큼 기존대로 강원랜드의 계산이 맞다고 판단했다. 강원도는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강원도는 강원랜드가 5년간 무엇을 적게 납부했다며 이를 한 번에 납부하라는 행정조치를 했어
폐광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