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2·4 대책 수도권 집값 10년간 6.4%P 하락”
정부의 2·4 주택공급 정책이 그대로 실현되면 10년간 수도권 집값을 6.4% 포인트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국토연구원 황관석 부연구위원은 25일 ‘국토이슈리포트 제41호 수도권 중장기 주택공급 효과와 시사점’을 통해 2·4대책을 반영한 수도권 중장기 주택공급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수도권 주택시장에 대해 순환국면으로 분석결과, 2020년 4분기 현재 확장국면이 확대됐으며 주택가격의 장기추세 및 명목GDP, 소비자물가와의 장기적 균형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고평가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수도권에는 2021~2030년 사이 연평균 수도권 30.8만 호, 서울 11.3만 호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같이 수도권에서의 주택공급 확대로 주택매매가격은 향후 10년(2021~2030년)간 연평균 0.64% 포인트, 10년 누계로 6.4% 포인트 가격하락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은 이 기간 연평균 1.03% 포인트, 10년 누계로 10.3% 포인트 가격하락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향후 주택가격 상승률은 따로 계산하지 않았다. 금리 등 다양한 변수가 복잡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만약 10년간 수도권 주택가격이 20%가 오른다면 이번 2·4 대책으로 6.4% 포인트만큼은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는 것.

이같은 가격 하락 효과는 주택공급이 본격화되는 2023년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급격한 금리상승과 같은 외부충격 발생 시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시장의 하방압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연구원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금리가 연 1% 포인트 상승할 경우 수도권 주택가격은 연간 약 0.7% 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관석 부연구위원은 “2.4대책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서울의 주택공급은 향후 10년(2021~2030) 사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수도권과 서울의 중장기 주택시장 가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주택가격 안정효과는 주택공급이 정부 계획대로 공급되는 것을 가정해 분석한 것으로 주택공급이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택공급 정책이 행해졌을 때 수도 중심의 주택가격이 얼마나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어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