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재혼한 부모의 배우자 인적공제 확대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애나 질병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18세 이상 20세 이하 위탁아동과 재혼한 친부모의 배우자(계부ㆍ계모)를 친부모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돼 근로자의 부양 부담이 완화된다. 

또 폐업 또는 부도 회사의 근로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연말정산 환급세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권고했으며, 올해부터 권고안이 이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근로자 연말정산 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서 일정액을 제외(소득공제)시켜 주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특정 분야에서 소득을 지출하면 특별공제 한다. 

그러나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아동복지법’상 위탁아동의 보호기간이 장애ㆍ질병 등으로 부득이 18세 이상으로 연장되거나, 재혼한 친부모 사후 근로자인 자녀가 부모의 배우자를 부양할 경우는 인적공제를 받지 못했다. 또 회사 등이 폐업 또는 부도 상태인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연말정산 환급액을 신청할 수 없어 이를 환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보호기간이 연장된 18세 이상 20세 이하 위탁아동과 직계존속 사후 근로자가 부양하는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돼 근로자의 부양 부담이 완화된다. 

또 폐업ㆍ부도 회사의 근로자는 회사를 거치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 직접 연말정산 환급세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올해 시행령 정비를 거쳐 내년 연말정산부터 주택마련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떤 행정기관에서 정부기관에 재혼부모 부양을 하는 가정에도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자고 건의했어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