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최대 현안 ‘가덕특별법’… 여 “단독처리도 불사”
가덕신공항 특별법안 제정 문제가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맞물리면서 개회를 앞둔 2월 임시국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이낙연 당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특별법안 처리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2월 26일 본회의 의결을 예고한 상태다. 

 

 범여권이 국회 의결정족수(5분의 3, 180석)를 보유한 터라, 특별법안의 국회 처리는 상당히 유력하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위원정수 30명에 민주당 18명으로 구성, 특별법 제정을 위한 의사·의결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충족에 무리가 없다. 제정법의 경우 공청회와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국회법에 규정됐지만, 이 역시 상임위 의결(국회법 58조 제6항)을 통해 생략할 수 있다. 

 

 관건은 여야 합의 여부다. 여권의 단독 처리도 가능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인 만큼 여야가 한목소리로 힘을 보탤 경우 그 의미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11월 말 특별법 발의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국토교통부가 동남권 신공항 입지로 가덕도 일원을 지정하는 데 대한 공식적인 결정을 내려야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지역 의원(당시 15명)이 민주당보다 먼저 가덕신공항 특별법안을 제출했지만, 지도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의 경우 가덕신공항에 대해 ‘무관심 모드’에 가깝고, 대구 출신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나쁜 선례’라고 특별법 입법에 반대하며 당내 부산 의원들의 특별법 발의를 오히려 ‘돌발 행동’으로 여기고 있는 듯하다. 

 

 물론 최근 부산시장 보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우세’ 분위기가 일부 흔들리는 등 가덕신공항에 대한 찬성 여론이 절대적으로 높은 만큼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2월 임시회에서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는 다소 유연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대구·경북(TK) 지역의 ‘반대’도 용인하고, 당내 부산 의원들의 ‘찬성’ 의지도 배려하는 방식이다. 가덕신공항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기보다는 개별 의원이나 시당 차원의 결정을 존중해 본회의에서도 자율 투표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토교통부의 가덕신공항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를 압박하면서도, 특별법안에 대한 물리적인 반대 행동에는 나서지 않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부산일보〉와 통화에서 “김종인 위원장과 비대위원 등 우리 당 지도부가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TK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TK의 경우 20년 동안 반대를 해온 터라 (그들의)반대가 새로운 이슈는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TK 의원들을)계속해서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특별법은 통과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강행 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수석대변인인 최인호 의원은 24일 “가덕신공항은 부산·울산·경남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경제공항”이라며 “국민의힘이 특별법에 찬성한다면 여야가 함께 가덕신공항을 추진할 수 있고, 경제공항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맡아 관리하는 건 누구야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