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속초 영랑호 부교 공유재산 심의받는다
[속초]속보=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 '부교'를 놓고 환경단체 등과 공방(본보 1월20일자 13면 보도)을 벌이던 속초시가 시의회의 공유재산 심의를 받기로 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시방서에는 '해상부유 구조물'로 표기했으나 설계내역서에 '부잔교'로 표기하는 바람에 환경단체의 혼돈을 야기했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는 시가 '부잔교(24억2,000만원)'를 취득하게 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중 1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중요재산 취득 시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예산 편성 이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부교(해상부유 구조물)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의 '공유재산'의 범위인 부동산과 그 종물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물품(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환경단체는 올 1월 주민 326명의 서명을 받아 강원도 감사위원회에 주민감사를 청구했으며 1, 2일 이틀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최근 도 감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교는 물품이 아니라 '부동산 및 종물'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도출됨에 따라 불필요한 공방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시의회에 공유재산 심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부교는 동산이 아닌 무엇으로 정의해
부동산 및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