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선물 안기고 신고 협박 50대 女 실형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악용해 고위직 공무원에게 선물을 건넨 뒤 협박을 일삼아 수천만원을 받아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공갈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여·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서 빼앗은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숨진 오빠의 임용 동기인 고위직 공무원 B씨에게 접근해 금품을 주고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협박해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7년 10월 B씨에게 13년 만에 연락해 춘천 집으로 부른 뒤 아들이 학교폭력 피해자인데 검사를 소개해달라고 요청한 후 거절당하자 팔찌, 목걸이, 와인 등을 선물이라며 건넸다. 이후 이를 빌미로 “청와대 민정수석과 통화하겠다”, “파면돼서 학교(교도소) 한번 갔다 와라”, “부패한 공직자는 처벌받아야 한다”며 협박해 겁을 먹은 B씨로부터 3,500만원을 뜯어냈다. 그 뒤에도 오빠 이장비를 명목으로 1,500만원을 빼앗았다.

고가의 선물을 고위직 공무원에게 전달한 것을 빌미로 협박한 사람은 누구야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