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줄인다…수도권에서 본사 이전만 해당
세종시 이전기관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아파트 특별공급제도가 대폭 개편돼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본사가 이전하는 경우에만 특공제도가 적용된다. 또 특공비율도 올해 30%에서 2022년 이후엔 20%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부동산 투기근절 후속조치로 행복도시(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에 관한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1년 10년간 운영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가 갖고 있던 문제점을 전면 개선하는데 의의를 뒀다는 설명했다. 하지만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니 뒤늦게 ‘뒷북 대책’을 내놓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우선 비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해선 특별공급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또 행복도시에 본사‧지사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 지사를 이전하는 경우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즉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본사이전을 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아울러 임대 이전 등은 안되고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이전할 경우 특공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향후 특별공급은 △수도권에서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본사‧본청을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두번째로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을 강화했다. 기업의 투자금 요건이 일반기업은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강화되고 벤처기업도 투자금이 30억원이 돼야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 병원만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되며 국제기구는 임대 거주가 많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세번째로 이전기관 직원들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을 줄였다. 

당초 올해 40%, 내년 30%, 2023년 이후 20%로 점차 줄여나가던 특별공급 비율을 1년 앞당겨 올해 30%, 내년이후 20%로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특별공급이 중복 공급되지 않도록 했다. 현재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도청이전 등 각 사업별로 특별공급제도가 운영되다보니 일부 종사자는 세종시에서 특별공급받고 다른 혁신도시로 자리를 옮긴 후 또 특별공급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다자녀‧신혼부부‧기관추천 등 특별공급과 이전기관 특별공급 간 중복 공급도 제한돼 있지 않아 근무지 이전 등을 통해 특별 공급을 2차례 이상 받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특별공급을 대상‧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1인 1회로 한정했다. 

이번 개편안은 이번에 행정예고를 하고 상위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이달 중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특공비율이 30프로에서 20프로로 줄어드는 시기는 언제야
2022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