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3월 중 ‘선별’ 지급 추후 ‘전국민’ 검토(종합)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때는 선별 지원금만 우선 담는 절충안이 당정 간에 추진되고 있다. 여당이 추진해 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별도 검토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1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당정은 추경 논의 속도를 가속화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3월 중으로 앞당기고, 선별 지원 대상과 지원금 규모는 기존 선별 지원 때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올해 1차 추경 편성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3차 대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고자 맞춤형 피해 지원(선별 지원)부터 논의하겠다”면서 “소비 진작용 (전 국민)재난지원금은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전 국민 지원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신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원금액은 더 두텁게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기존에 5조 원 안팎에서 최대 10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선별 지원금의 경우 3월 말에는 실제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 정리된 상태다. 

 

민주당은 네 번째 재난지원금을 언제 주려고 논의하고 있어
3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