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투기세력 차단 원주민 피해 없게”
백군기 경기도 용인시장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규모 사업 투기의혹과 관련해 “투기세력은 엄정히 차단하고 원주민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내 SK반도체클러스터와 정부의 3기 신도시에 포함된 플랫폼시티 사업구역을 염두해 둔 발언으로 보인다. 
 
특히 플랫폼시티 건설사업은 편입부지 내 토지주 등에 대한 대토보상 등이 예정되어 있어 철저한 투기수요의 배제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토보상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 대신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로, 플랫폼시티의 경우 녹지지역으로 2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가 대상이 되며, 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990㎡, 상업지역은 1100㎡미만을 공급할 수 있다. 
 
용인시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플랫폼시티 내 토지거래 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토보상 목적이 의심되는 토지지분 거래(평균면적 206㎡)는 총 32개 필지의 1만3202㎡로 총 65건이 발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플랫폼시티 전체면적의 약 0.48%를 차지하고 있으나 주민공람공고일(2020년 7월 1일) 이전 3개월 동안 총 46건(약 81%)이 집중 발생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대토보상의 대상에 대해 대토보상 물량조절, 우선 순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동사업시행자와 적극 논의해 대토 보상을 노리는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원주민 피해가 없도록 올 하반기 보상계획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시는 SK반도체클러스터, 플랫폼시티 건설사업과 관련해 해당 부서 전체 직원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사업 부지내 토지를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또 시와 용인도시공사 전 직원과 가족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해 토지 보유 및 거래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의혹이 있는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자체 처벌과 함께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조치하기로 했다. 
 
SK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전지역 60.1㎢은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2019년 3월 23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백군기 시장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투기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아주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라며 “전수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자체 처벌 뿐만 아니라 수사 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SK반도체클러스터가 세워질 예정인 장소의 규모는 얼마나 돼
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