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폐특법 시한 폐지 요구, 이제는 국회가 결말내야
10년마다 반복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시한 연장 논란은 이제 종식돼야 한다. 1995년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해 제정된 폐특법은 당초 2005년 만료됐다. 대체산업 육성 실패로 두 차례 더 연장, 2025년 또다시 일몰 위기에 처해 있다. 법이 마련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폐광지역 경제 회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다. 그 사이 인구는 반 토막 나고 적지 않은 투자에도 지역의 앞날은 여전히 흐림이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폐광지역이 자생력을 갖추고 회생하기 위해서는 영구적인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폐특법조차 새만금사업법, 제주특별법 등 다른 특별법에는 없는 종료시한 규정이 존재한다. 국회는 가급적 1월 임시회 때 결말을 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은 10년마다 되풀이되는 시한 연장을 놓고 속을 끓이고 있다. 폐특법 개정은 지역사회의 오랜 숙원이다. 폐특법은 광산 근로자와 그들의 가족, 폐광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다. 따라서 새해 국회에서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강원도의 최우선 당면 과제다. 국회는 폐광지역 경제 회복과 주민의 자생 의지를 외면하지 말고 폐광지역의 절박한 목소리에 진정 어린 마음으로 귀 기울여주기 바란다. 폐특법의 핵심은 석탄광 이외의 뚜렷한 대체산업을 찾기 어려운 폐광지역에 내국인 카지노를 설립, 이를 통해 창출되는 수입을 폐광지역에 재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수십년간 폐광지역의 각종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교육, 문화를 위해 사용한 예산은 모두 여기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폐특법이 종료될 경우 강원랜드 한 해 매출액이 1조5,000억원대에서 150억원대로 100분의 1가량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분석이 최근 나왔다. 강원도는 이렇게 되면 폐광·관광기금은 물론 국세·지방세 등 한 해 6,500억원 이상이 증발, 지역 공동화 위기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비상 대응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폐특법이 만료되면 이 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국내 유일의 카지노는 존립기반이 근본부터 흔들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는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하다. 따라서 폐특법의 항구화는 아직도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지역 발전과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치다. 국회는 내국인 카지노의 법적 근거인 폐특법을 지키는 일은 곧 주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이미 기간이 지난 폐특법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이유가 뭐야
대체산업 육성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