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상혁 의원, 한국노총·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감사패 받아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김포을)은 23일 당 노동존중실천단 주최로 국회의사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대리운전보험제도 개선 성과 보고회’에 참석, 대리운전 제도개선 성과에 대해 밝혔다. 

렌터카를 운전하던 대리운전기사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 규정된 제3자 운전금지조항을 근거로 보험사와 조합이 대리운전기사에게 구상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렌터카의 경우도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제3자 운전금지조항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단체형 또는 개인형 대리운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대리기사가 개인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대리운전업체가 확인할 수 없어 여러 업체에서 콜을 받기 위해 단체운전보험에 중복가입하는 문제로 대리운전기사들이 보험료 부담을 호소해왔다. 

이에 대리운전기사의 개인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 조회 가능하도록 보험개발원 조회시스템을 마련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 1분기 중 로지 아이콘소프트 카카오모빌리티 등 주요 대리운전 시스템업체와 전산연결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상혁 의원은 대리운전보험제도 개선 성과 보고회에서 감사패를 전달받으며 “대리기사들과 같은 플랫폼노동자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많은 분이 노력해온 결과다. 앞으로도 노동존중실천단 위원으로서 의정활 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대 차량을 빌린 운전자가 운전을 할 수 없을 때 대리운전자가 할 수 있도록 고치려는 게 뭐야
제3자 운전금지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