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아시아나인수, 독과점 심화 우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지막 관문이 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 ‘독과점 우려’를 철저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대형항공사(FSC) M＆A 관련 이슈와 쟁점’ 보고서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에 대해 “통합항공사가 국내･국제선 일부에서 점유율을 독점화할 우려에 대한 공정위의 면밀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은 그동안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양사 통합시) 여객 슬롯 점유율은 38.5%, 화물기를 포함하면 약 40%”라며 “독과점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부 장거리 노선 빼고는 독과점 이슈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객 점유율이 실제로는 더 높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입법조사처는 “38.5%는 인천발 국제선 여객노선 ‘전체’를 대상으로 한 통합항공사의 슬롯 점유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별’ 노선의 슬롯 점유율을 나타내는 수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특정 노선에 대한 독과점 논란을 완전히 해소시켜 주지는 못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 항공사는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국제선에 항공편이 집중돼 점유율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국내선에서도 수익성이 높은 김포~제주나 김포~김해 노선 등에서 점유율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통합항공사가 여객이 집중되는 피크 시간대(심야･새벽편이 아닌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 항공편을 대부분 차지해 불공정을 유발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슬롯(항공기 이착륙 가능 횟수)은 공항별로 그 수가 한정된 자원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점유율이라는 정량적 수치뿐 아니라 경제성 높은 시간대의 슬롯 확보 비중이라는 정성적 요소 역시 취항 항공사들 간의 경쟁력 평가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근거가 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회생 불가능성’에 대해서도 입법조사처는 “회생불가 예외가 느슨하게 인정될 경우 자칫 독과점의 우려가 큰 기업결합이 쉽게 승인되어 시장구조를 왜곡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그 인정기준은 상당히 엄격한 편이며 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이를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해 왔다”고 지적했다.
언제 통합항공사 독점화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적했어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