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성패 '3대 협의회'에 달렸다]현장혼란 최소화 위해 명확한 사무분담 필요
한국 경찰이 출범 76년 만에 '새로운 경찰상(像)'을 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7월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경찰청장을 중심으로 지휘체계를 가진 '국가경찰'과 다른 '자치경찰'이 생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잖은 시행착오가 있을 전망이다. 자치경찰제는 별도의 인력과 조직을 갖춘 '이원화 모델'이 아닌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의 사무를 맡는 '일원화 모델'이란 한계가 있어서다. 

29일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임용권 행사 대상인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은 640명이다. 또 임용권 행사 대상은 아니지만 자치경찰의 사무를'수행'하는 인원(지구대 및 파출소 등)까지 포함하면 2,300여명에 달한다.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의 사무를 떠맡는 구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최두영 강원경찰청 직장협의회장은 “자치경찰의 사무와 지휘부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가 많다”며 “경찰들이 치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주취자, 정신질환자 대응 문제 등)이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실제로 개선되고, 무엇보다 자치경찰의 사무 영역이 명확하게 나뉘어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들이 업무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와 자긍심이 자치경찰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일선 경찰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자치경찰들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자치경찰위원회에 전달하는 역할은 지난해 출범한 경찰 직장협의회가 맡을 전망이다. 강원경찰 직장협의회는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참여 등을 요구하고 있다. 

도자치경찰위원회는 1호 과제로 '지구대, 파출소 개선(도비 6억원 투입, 105개소 지원)'을 추진하며 자치경찰 사무담당뿐만 아니라 수행 인원까지 지원하고 나섰다. 이 밖에 자치경찰 사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도 검토 중이다. 

송승철 도자치경찰위원장은 “지방 자치경찰이라는 타이틀이 더 명예롭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떤 단체가 지구대와 파출소를 개선하는 걸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할 업무로 삼았어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