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인제군 불확실한 땅 경계 바로잡는다
[인제]인제군이 땅 소유주의 지적도와 실제 지적도가 다른 지적불부합지를 전면 조사해 바로잡는다.

군은 2030년까지 토지측량에 필요한 국비 100억원을 투입해 6개 읍·면 전체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올해 안에 일부 지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군과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용이해 지고 주민간 민원 및 분쟁도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6개 읍·면 전체 총 337개 지구로 나눠 필지 수만 해도 4만4,304필지에 이른다. 이 가운데 기린면 북리7·8·9지구는 빠르면 올 10월중으로 마무리된다. 또 진동 8개 지구 2,000여 필지, 상동 2개 지구 400여 필지, 한계 1개 지구 310여 필지, 하남 1개 지구 192필지 등 총 12개 지구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군은 기린면 현리 기린면행정복지센터 일대 587필지 15만9,000여㎡의 현리8~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해 기존 토지대장 등을 폐쇄하고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작성했다. 

 새로운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일치하도록 등기촉탁을 실시하고 있으며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청산절차를 위한 감정평가도 진행 중이다. 군에서는 토지 소유주가 자신의 토지 증감에 대해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불만이 해소되도록 설명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상문 군 종합민원과장은 “나머지 지적재조사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제군이 2030년까지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를 바로 고치는 사업을 하는데 대상 부지는 어디야
6개 읍·면 전체 총 337개 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