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월세 신고제 1일부터 시행, 후유증 최소화해야
정부의 임대차 3법 최종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가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전월세 신고제는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한 거래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차인의 안전한 보증금 반환과 투명한 임대차 시장 정보 공개, 합리적인 거래 활동을 보장한다는 입장이다. 적용 대상은 아파트를 비롯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다.

그러나 취지와는 달리 과열된 임대차 시장에 혼돈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전월세 시장가격 및 임대인의 소득 공개가 주택 시세 상승과 임차인에 대한 부담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로 전월세 시장 혼란이 커진 만큼 불안감은 더 큰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의 조사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직전인 지난해 6월부터 전월 대비 증가해 올 4월 사상 최고인 1억2,412만원까지 불어났다. 계약갱신청구권제로 임차기간이 최대 4년까지 늘면서 매물 부족이 심화되고 전월세 상한제 이전에 가격 인상이 집중됐던 결과다.

규정대로 신고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고 임차인이 법적 대항력을 갖는 것은 분명히 장점이다. 기존 전월세 계약 중 확정일자가 부여된 30% 정도만 파악이 됐다는 점에 견줘 보면 주변 임대료 정보가 속속들이 공개돼 임차인의 의사결정을 돕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임차인 판단을 돕고 부동산 정책 자료를 획득할 목적이라면 도 지역 군(郡)을 제외하지 않고 전국을 대상으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편이었을 수 있다.

임차인 보호 정책이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다. 신고된 자료가 임대소득 과세 정보로 활용되고 표준임대료 규제로 갈지 모른다고 앞질러 가는 분위기까지 확산되고 있다. 전월세 물량은 줄고 가격만 오르는 예견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임대차 3법으로 발생한 피해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의 것이다.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기대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 규제 정책일수록 의도와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현재 주택의 세입자 비중이 절반에 달한다. 전월세 급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고려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세 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기준 금액을 초과한 전월세 거래를 무조건 신고하도록 만든 제도는 뭐야
전월세 신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