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힘들지만 함께' 함양군, 중소상공인 지방세 경감
경남 함양군이 중소상공인들의 지방세를 가볍게 하기 위한 군세 감면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함양군은 지난해도 중 상공인들의 지방세를 덜어 줬다.

이번 지방세 경감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취해졌다. 함양군은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군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조례안은 상생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 연장했다. 지난해에는 착한 임대인으로 감면했다. 감면은 지난해 50%에서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75%까지 감면한다. 상생 임대인에 대한 감면은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연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면 해당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다. 또 8월에 징수하는 주민세도 지난해와 같이 50% 감면한다. 특히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가설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체남세 가산금에 관한 감면조항도 신설했다. 지난해 1월 이후 발생한 체납세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에 대해 감면한다. 이는 징수유예를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이 조례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임시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다. 의회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한다.
함양에서 COVID19 때문에 어려워진 중소상공인들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려고 취한 조치가 뭐야
지방세 경감 개정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