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윤석열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여러가지 평가가 있지만 한 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연말 법무부가 올린 징계안까지 재가했던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이렇게 규정하면서 위상을 확인해준 것은 민심 이반과 국론 분열을 불러온 권력기관 사이의 갈등을 일단락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 나가야 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이 된 것 같아서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파면이나 징계에 의한 방법으로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제도화되어 있다”며 “임기제와 징계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고 했다. 올해 7월까지인 윤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을 간접적으로 압박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의 징계에 대해 사법부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징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판단하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민주주의의 원리가 아주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임기 내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리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경청할 가치가 있고,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면서도 “대전제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여권 인사들이 집중적으로 비판했던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검찰의 수사도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결과가 이첩된 데 따라서 이뤄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남북대화와 관련, 문 대통령은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고, 더 신뢰가 쌓이면 김 위원장의 남쪽 답방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해선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전문가라고 평가하면서 “한미 정상 간 교류를 조기에 성사시켜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싶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윤석열은 무슨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역임하고 있는 거야
문재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