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독점 소송 페이스북 ‘승소’
페이스북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6개 주 검찰총장이 합세해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는 반독점 투사로 불리는 리나 칸을 독점 규제 당국인 FTC 위원장으로 앉히고 강화된 반독점 규제의 새 시대를 열려고 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행보에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미 연방·주 정부가 합세해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기각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제임스 보즈버그 판사는 지난 3월 이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한 페이스북의 요청을 이날 승인했다.

FTC는 지난해 12월 소송을 통해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같은 잠재적 미래의 경쟁자와 경쟁하는 대신 이들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독점했다고 주장했다. 46개 주 검찰총장 역시 페이스북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저하하고 이용자 데이터를 착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페이스북은 지난 3월 틱톡 등 신규 경쟁자들이 급성장하는 소셜미디어 업계에서 페이스북은 그저 하나의 선택지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보즈버그 판사는 “FTC는 마치 법원이 페이스북이 독점 기업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그저 인정해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다”며 “FTC가 제기한 소송이 법률적으로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 업계에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지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보즈버그 판사는 다만 FTC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30일 내로 수정된 소송을 제기할 시한을 줬다. 법원은 또 2012년의 사진 중심의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인수, 2014년의 메신저 왓츠앱 인수 등을 무효화해달라고 요구한 주 정부의 반독점 소송은 너무 늦었다며 기각했다.

한편 이날 법원 결정 뒤 페이스북의 주가는 4.2% 상승한 355.64달러에 마감하며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다. 미 기업 중 시총 1조달러 고지를 밟은 것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에 이어 페이스북이 다섯 번째다.
페이스북이 요구한 반독점 재판 거절을 누가 허용했어
제임스 보즈버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