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1조 규모 춘천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비용 마련 고심
[춘천]속보=1조원 규모 춘천시 근화동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사업의 추진 방식(본보 2020년 6월1일자 10면 보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춘천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은 근화동에 위치한 기존 시설을 도심 외곽으로 옮겨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만 3,000억원이며 기존 시설 철거와 개발 등을 포함해 총 사업비는 1조원대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다.

춘천시에 따르면 PIMAC(KDI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진행중인 춘천시 근화동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사업 관련 타당성조사가 다음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사 완료 이후 민간투자 또는 재정투자를 놓고 사업 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어 시의회 보고 및 동의, 주민공청회, 기획재정부 산하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등 다양한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민간투자의 경우 이전사업의 신속성과 확실성을 장점으로 꼽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먼저 투자하고 시가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사용하는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으로 시행하면 예산 투입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시에 하수처리장 이전사업 제안서를 최초 제출한 A사는 올해 민간사업자 선정 이후 2022~2024년 공사기간을 거쳐 2025년부터 이전부지에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지난해 연말 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타당성 면제사업에 포함돼 신속한 추진도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BTL 방식에 따라 30년가량의 계약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은 시에서 부담인 상황이다.

재정투자는 계약관계 부담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예산 확보에 걸림돌이 있고 타당성·적격성 조사를 모두 거쳐야 해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크다. 시에서 다양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아직도 근화동 하수처리장 인근 주민들은 소음·먼지·악취 발생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국비 지원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시 관계자는 “재정투자 또는 민간투자 모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며 “다음 달 PIMAC에서 근화동 하수처리장 관련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시의회 의견 청취, 사회적 합의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근화동에 위치한 하수종말 처리 시설 이전을 위해 자금 마련 방안으로 고려하는 것은 뭐야
재정투자 또는 민간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