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법조타운 국비 확보전 돌입
속보=춘천지방법원·검찰청 이전 신축(본보 1월7일자 2면 보도)을 위한 내년도 국비 확보전이 시작됐다. 앞으로 3개월간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 것이 1차 관문이다. 

1일 기재부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각각 춘천지법, 춘천지검 이전 신축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요구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로써 춘천 법조타운 조성과 관련한 첫 국비 확보 작업이 시작됐다. 

법원행정처가 요구한 춘천지법 관련 내년도 예산은 부지계약금 30억원이다. 법무부의 춘천지검 관련 예산요구안도 이와 비슷한 규모로 알려졌다. 춘천 법조타운은 석사동 구 경자동차대대 부지에 6만6,200㎡ 규모로 2026년까지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며, 총 사업비는 1,600억여원(지법 청사 1,080억원, 지검 청사 500억여원)이다.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의 예산요구안은 기재부의 국유재산조정과를 거쳐 법사예산과로 넘어갔다. 국유재산조정과의 검토 과정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예타는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이뤄진다. 법사예산과는 앞으로 3개월간 예산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공공청사의 경우 예타 면제 요건에 해당된다”며 “춘천지법 본관의 경우 1975년에 준공돼 전국에서 노후도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이전 신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하반기 국회 심의에 앞서 올 8월 말까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는 것이 우선”이라며 “지역의 중요한 현안인 만큼 예산부처와 협의해 최종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어디에 국비가 들어간 춘천 법조타운이 조성돼
석사동 구 경자동차대대 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