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역 실정에 맞게 주거급여 급지 상향해 주오”
경남 창원시는 최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특례시로 지정된 전국 4개 도시에 주거급여(임차급여)를 지급할 때 동일 급지를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임차가구에 대해 임차료를 지원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로, 현재 4개 급지로 운영되고 있다. 

 

 4개 급지는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4급지(그 외 지역) 등이다. 

 

 현재 창원시는 4급지에 해당한다. 

 

 창원시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수원·고양·용인시와 함께 특례시로 지정됨에 따라 이들 3개 시와 동일 급지로 편성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앞서 시는 인구와 재정 규모 등에서 광역시급인 창원시를 3급지(광역시)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이미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등을 수 차례 방문했다. 

 

 그러나 2022년 급지체계 전면 개편 용역 시 검토하자는 의견에 따라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소위원회에서 급지 상향이 부결된 바 있다. 

 

 최재안 창원시 주택정책과장은 “창원시가 특례시로 급지가 상향되면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 곳에 창원시청이 같은 수준의 임차급여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어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