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도매시장 심포지엄’ 개최…“출하농업인 권익증진 필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산물 도매시장 공익적 역할 재정립’을 위한 심포지엄을 17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심포지엄에서는 3명의 전문가가 발제를 했다. 먼저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송정환 부원장은 농산물 도매시장이 출하농업인보다는 시장 내 유통주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제도화됐다고 지적하고 농업인의 권익증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농업인의 농산물 제값받기 방안으로 응찰자 비공개 경매, 경매사 평가제, 도매시장법인간 경쟁을 위한 법인의 재지정 심사기준 강화, 도매법인‧중도매인 간 대금정산조직 설립 등이 필요하다”며 “농산물 가격진폭 완화를 위해 정가수의매매 확대, 일정 가격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최저경락가격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도매시장법인 수익의 일부를 기금화해 출하자 손실보전, 출하장려금 등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대 김성훈 교수는 최근 도매시장법인의 과다수익 논쟁과 경매 과정의 공정성 논란에 대해 경매과정 전반을 출하자에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한 전담 경매사 확보 등을 제안했다. 

 

 그는 또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 이행에 대한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평가결과가 부진한 법인은 법인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김기헌 부장은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에 대한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밝히고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계획수립과 체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출하선택권 확대라는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 취지에 맞도록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매수거래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는 농업인단체 대표, 도매유통단체 대표, 전문가, 농식품부 등 11명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경매제의 공정성 강화,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찬성했으나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두 가지 거래제도를 하나의 시장에서 병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으로 나뉘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매시장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과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1월부터 3월말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도매시장과 관련된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무슨 주제를 회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어
농산물 도매시장 공익적 역할 재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