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음악저작권료 갈등’ 결국 법정 行…웨이브 등 3사, 문체부에 행정소송
음악사용료 요율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결국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됐다. 

 

 8일 OTT 업계와 문체부에 따르면 웨이브·티빙·왓챠 등 국내 OTT 3개 사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율촌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이들 업체는 소장에서 문체부의 승인 과정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이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개정안에는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이 신설됐다. OTT 콘텐츠 음악저작물 징수 요율은 2021년 1.5%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는 문체부의 이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저작권·행정법상 요구되는 법적·절차적 정당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고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당시 문체부는 “실질적인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쳤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한음저협과 음대협은 음악 사용료 징수율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한음저협은 국내 OTT 업체에 예능·드라마·영화 전송 매출의 2.5%를 음악 사용료로 지급하라고 요구해왔다. 음대협은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물 서비스 재전송 규정에 따라 징수율 0.625%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며 맞서왔다. 

 

한국 OTT 업계와 문체부는 어떤 것 때문에 법정에서 대립 중이야
음악사용료 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