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면론, 시기상조”… 일단 선 그은 靑·민주
지난해 10월 별세한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들이 현금 1조 원을 사회 환원하고 미술품 2만 3000여 점을 국가에 기증하는 계획을 공개한 뒤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이 경제계를 중심으로 거세지는 분위기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이 “기증과 사면은 별개”라며 강하게 선을 그으면서 정치권 이슈로는 당장 번지지 않는 기류다. 야권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의로 홍역을 치른 터라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감지된다. 



여론 추이와 이 부회장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정치권 입장 변화 가능성은 원론적으로 열려 있겠지만, 정부·여당의 정서는 논의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일관된 반응이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29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기증한 작품 중에는 국보급 문화재도 있더라. 국민에게 내놓은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면서도 “사면론은 별개”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도 여러 다른 요인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이 문제 하나만을 놓고 볼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사회 환원 계획 발표 전날인 27일 경제 5단체의 ‘이재용 사면 건의’에 대해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박범계 장관도 28일 “엄정한 법 집행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이 부회장 사면을)고려한 바 없다”고 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연결돼 있다. 사면 문제를 경제 영역으로만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가진 사면권은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다소 단호한 사면 논의 불가 입장은 형 확정 이전, 재판 중인 피고인을 대통령이 사면한 전례가 거의 없다는 현실론이 작용한 것으로 읽힌다. 이건희 회장도 생전인 2009년 삼성 특검 사건으로 형이 확정되고 4개월 뒤에야 사면됐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뇌물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지만,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사건으로 이달 22일 첫 재판을 받은 상태다. 



일방적이지 않은 여론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한상공회의소,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단체 명의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다.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에 대응하려면 이 부회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 부회장 사면 논의는 사면 제도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사법제도와 경제 범죄에 대한 원칙을 뒤흔들 수 있는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물론 여당 지도부 내에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사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없지 않다. 



삼성 출신으로 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은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이 부회장 사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다만 당 관계자는 “(양 위원장 발언이)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엄중한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면에 방점이 찍힌 입장 표명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건희가 사망하면서 가족들이 국가에 기부한다고 한 미술품은 얼마나 돼
2만 3000여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