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막고 약자 보호한다는 부동산 정책이 되레 부메랑
“지금껏 여러 시계열 지표들을 봐왔지만 이렇게 계속 오르기만 한 그래프는 거의 못 본 것 같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KB국민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월간주택가격동향 조사에서 전국 주택가격은 2019년 7월 이후 2년 가까이 증가해왔다. 전셋값도 2019년 9월 이후 21개월 연속 상승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과 수도권 매매시장에서 개발 호재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불안이 이어지고 있고 전세시장도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각종 규제와 세금을 퍼붓고, 공급 위주 정책으로 뒤늦게 전환했지만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과열은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다수의 전문가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좋은 명분으로 추진된 부동산 정책이 되레 부메랑이 돼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을 유도했다”고 입을 모은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다. 정부는 2017년 8·2 대책에서 처음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10%~20% 포인트 중과하는 방안을 내놨고, 지난해 7·10 대책에서는 여기에 10% 포인트를 더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고 6월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KB국민은행에 따르면 6월 전국의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1.31% 상승, 0.96% 상승했던 5월보다 오름세가 더 커졌다. 5월에 1.01% 올랐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6월 들어 1.66%로 더 가파르게 치솟았다.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30일 오후까지 집계된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1552건으로 4729건이었던 5월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수요자는 끊임없이 생기는데 매물이 줄어드니까 집주인이 부르는 게 곧 값이 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전셋값 역시 6월에 전국이 0.88% 상승, 0.57%였던 5월보다 크게 뛰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지난해 임대차법을 비롯해 임대차 시장을 건드린 정부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악수(惡手)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6·17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에서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강남이나 목동 등 선호도 높은 지역의 낡은 재건축 아파트에 상대적으로 주변보다 저렴한 시세로 살던 임차 가구 상당수가 조합원 지위를 얻기 위해 실거주를 택한 집주인에게 내몰리는 상황이 빚어졌다.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 부여와 전월세 상한제가 골자인 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세 매물 감소로 인한 임대차 시장 불안은 심화했다. 
 
 
 
정부가 조세 형평성을 내세워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 것도 논란을 불렀다. 집주인들이 장특공제를 받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하거나 아예 세 부담을 피하고자 매물을 거두면서 매물 잠김이 심화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문제를 초래한 정책에 대한 수정은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상위 2% 부과로 된다면, 과세이연을 도입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도 “서울의 공공기관을 이전하면서 나타나는 부지에 주택 공급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의견을 표현한 건 누구야
홍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