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농민기본소득법 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사진) 국회의원이 지난 22일 농민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민기본소득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에는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농민 개별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본소득 수급자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농업 종사자로서 논·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육림업, 임산물 생산 및 채취업 종사자,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했다. 기존 농민수당과 공익형직불제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들도 소득 보장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허 의원은 “죽어가는 농업·농촌을 지키는 것은 농지(면적) 중심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포퓰리즘이 아닌 농업·농촌의 절박함을 담은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농민기본소득 제정안에는 허영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66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허영이 농민기본소득을 법적으로 보장하자고 주장하는 명분은 뭐야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