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학습능력 향상 지원·노동인권 보호 법제화
강원도의회가 학습 부진에 빠진 도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허소영(더민주·춘천) 도의원은 '강원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는 학습부진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교육감은 학습부진 학생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방안으로는 학습부진 학생의 실태조사, 교재 개발 및 학습 프로그램 운영,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학부모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이다.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 17억원 등 향후 5년간 5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유선(더민주·비례) 도의원은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신설에 나섰다. '강원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 의원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반드시 노동인권은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에는 도지사에게 청소년이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했다. 또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고 청소년 노동인권에 친화적인 사업장을 선정해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6일 개회하는 제300회 임시회에서 심사한다. 

강원도의회가 발의하여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도와 충실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은 뭐지
강원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교육 지원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