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4건 첫 ‘피해보상’ 결정… 발열·오한 등 경증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첫 피해보상 결정이 나왔다. 발열과 오한 등 ‘경증’ 사례 4건으로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다. 
 
28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피해보상이 신청된 이상반응 사례와 백신접종 간의 인과성 및 보상 여부를 검토했다.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이 개시된 이래 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총 9건을 심의해 4건을 인정하고 5건을 기각했다. 
 
보상이 결정된 4건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발열·오한·근육통 등으로 치료받은 경증 사례들로 확인됐다.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평균 기간은 13시간30분이었다. 
 
보상신청금을 기준으로 보면 모두 ‘소액심의’(30만원 미만) 대상으로, 진료비·간병비 신청 사례였다. 그 외 ‘정규심의’(30만원 이상) 4건과 소액심의 1건은 기각됐다. 
 
추진단은 “기저질환, 과거력 및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 경과에 따른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라며 기각된 5건에 대해서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피해보상은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조은희 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현재 추가로 들어온 (보상신청이) 300건 정도여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서류가 완비된 것이 10% 정도”라며 “5월 심의에서는 몇백 건 정도를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고 내다봤다. 
 
조 반장은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분기별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추이를 보면서 월 2회 정도로 기획을 하고 있다”라며 “중증의 경우 치료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전담관을 배치해 기존 복지제도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보상을 신청하면 질병관리청은 120일 이내에 보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된 사례의 보상 신청 명목이 뭐야
진료비·간병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