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부가가치 8천억 순증, 기재부ㆍ조세연 공부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며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간한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분석’ 보고서를 인용하며 “지역화폐 도입 후 매출과 소비가 8천억 순증했다”며 “지역화폐가 예산낭비라는 기재부ㆍ조세연ㆍ보수언론 등은 공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의뢰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지역상품권) 이용자 1천21명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522명을 대상으로 지난 10∼11월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와 전체적 부가가치 등 경제적 효과 분석을 담고 있다. 

상품권 발행 선순환 구조를 가정해 만든 분석모델을 토대로 시ㆍ도별 매출 증대분을 계산해 합산하고 소상공인 주요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결과, 2020년 1∼10월 지역상품권 발행으로 전국적으로 발생한 부가가치를 총 약 2조원으로 분석됐다. 

여기서 상품권 10% 할인판매 차액 보전에 지원된 국비ㆍ지방비 1조1천억원, 발행비용 1천억원을 제외한 부가가치 순증분을 8천억원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지역상품권 도입 전후 소상공인의 월평균 매출액과 상품권 이용자의 월평균 소비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지역상품권 가맹점의 경우 지역상품권 도입 후 월평균 매출액이 87만5천원(3.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비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액은 8만6천원(0.4%) 감소했다. 지역상품권 이용자의 월평균 소비 금액(거주지 내)은 상품권 도입 후 29만9천원 증가했다. 또 이용자의 77%는 보유한 지역상품권을 3개월 안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9월 지역화폐의 경제효과가 없다고 분석한 조세연의 연구보고서와 상반되는 분석이다. 당시 이 지사는 “기재부와 협의로 과제를 선정해 연구하는 조세연이 왜 시의성과 완결성이 결여된 얼빠진 연구 결과를 왜 지금 이 시기에 제출했는지 조사와 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재명은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능을 강하게 주장하며 어느 두 기관의 잘못된 점을 지적했어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