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정보사 135억대 문중 땅 무단 점유” 종중회 반환 촉구
육군 정보사가 북파공작원(HID) 부대를 창설하면서 수십년간 문중의 땅을 무단 점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선산김씨 창평공파 종중회에 따르면 1955년 3월15일 군 관계자들이 찾아와 춘천시 동면 만천리 일대의 땅을 사용해야겠다며 통보하고 군사시설을 설치했다. 당시 국방부는 문중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면서 이유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종중회가 받은 것은 1963년 5월25일 '상기 물자 또는 시설은 군이 징발했음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담긴 징발증명서 한 통이 전부였다.

국방부가 무단으로 점유한 땅은 축구장 6.4개 면적인 4만5,600여m²(1만3,800평)로 2021년 현재 공시지가로 135억원에 달한다. 종중회에 따르면 국방부가 해당 토지를 점유한 기간은 무단 사용을 포함해 1955년부터 66년에 이른다. 후손들은 조상 성묘와 벌초도 철저히 통제당하는 등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 점유당한 땅 외에도 부대가 들어서면서 주변 접근이 불가해 재산권을 빼앗긴 면적도 10만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중회는 해당구역이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만큼 징발 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2의1항에 따라 해당 토지를 원 소유주인 종중으로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희백 종중회장은 “6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방부에서 땅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후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땅을 문중의 품으로 되돌려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2017년 '군 무단 점유지 정상화'를 국방개혁 2.0의 주요 과제로 선정해 2019년 3월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 점유 사실과 배상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국방부가 강제로 거두어간 땅 크기는 얼마야
4만5,600여m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