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신호 위반 사고는 일방과실"…과실비율 마련
앞으로 자동차가 횡단보도의 보행자 녹색 신호를 위반하고 우회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이는 가해차량의 일방과실에 해당한다.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는 이륜차 사고, 보행 신호시 우회전 사고 등 총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은 사전예고의 성격을 가지며, 향후 운영을 통해 효용성이 입증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포함된다.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은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으나(비정형) 소비자, 보험사, 법조계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과실비율 기준이다. 

이번 기준은 법규 위반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주로 가벼운 사고나 가ㆍ피해를 가리기 어려워 분쟁의 소지가 큰 사고유형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준에 따르면 횡단보도의 보행자 녹색 신호를 위반하고 우회전 하는 경우 일방과실(100:0)에 해당한다. A차량이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고 우회전하고, B차량은 녹색신호에서 직진하다 A차량과 충돌할 수 있다. 신호는 두 차량 운전자가 신뢰하는 것으로, B차량은 A차량이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할 것을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없어 A차량의 일방과실이다. 

이륜차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적색’에 횡단하는 경우도 일방과실에 해당한다. C이륜차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D차량은 신호에 따라 정상 직진(또는 좌회전)하다 C이륜차와 충돌할 수 있다. D차량은 C이륜차가 신호를 위반해 횡단할 것까지 예상하고 주의해야 할 이유가 없어 C이륜차의 일방과실로 정한다. 

이번 기준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교통법규 및 최근 국내외 판례를 참조해 마련됐으며, 교통ㆍ법률ㆍ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됐다. 협회는 이번 기준을 누구나 참고할 수 있게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소비자의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실비율분쟁의 감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면서 “과실비율 분쟁을 공정ㆍ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어떤 단체에서 이륜차 사고를 비롯해서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사고의 유형에 대한 기준을 고쳤어
손해보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