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은 금리인상 예고, 부작용 최소화 대책 마련돼야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그동안 예상됐던 4분기 금리 인상이 현실이 됐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 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는데 통화정책을 여기에 유의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잠재해 있다”고도 했다. 한은이 올 8월이나 10월쯤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내년 초에 추가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중에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 탓에 집값·가상화폐 등 자산 거품과 가계빚 급증, 물가 불안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으니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금리 상승기엔 기업이든 가계든 정부든 각자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일이 있다. 부채를 줄이고 리스크 높은 투자를 자제하는 건 기본이다.

기준금리가 0.25% 오르면 실세금리를 반영하는 은행의 대출금리 상승 폭은 적어도 0.5%다. 금리 인상은 코로나19로 시름 깊은 가계와 기업에 타격을 줄 게 자명하다. 올 1분기 말 가계빚은 1,765조원으로 1년 전보다 9.5% 늘었다. 금리가 오르면 불어나는 이자로 소득이 줄고 소비 여력도 감소한다. 경기회복세가 이어진다지만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다. 금리 인상이 빚으로 연명하는 영세 자영업자와 한계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 실업자가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2030세대의 빚 문제는 규모 면에서도 엄청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간한 '국내 가계부채 리스크 현황과 선제적 관리방안'에 따르면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가계대출을 새로 받은 신규차주 가운데 30대 이하 비중은 58.4%, 신규 대출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3%를 기록했다. 이 비중이 2018년 각각 51.9%와 46.5%였던 데 비하면 크게 높아졌다.

따라서 금리 인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한은은 실물경제와 국내외 금융 상황 등을 면밀히 따져 인상 폭과 시기를 신중히 선택해야 할 것이다. 빈대(자산 거품) 잡으려다 초가삼간(경기회복세)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금리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 등 대비책을 미리 마련하고 자산시장 과열도 진정시켜야 한다. 그동안 금리 인상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 가계와 기업은 지금부터라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자구 노력에 나서야 한다. 금리 상승기에는 위험자산 투자 비중과 과도한 빚을 줄이는 게 현명하다. 그래도 대출이 필요하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 이미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상황과 시점을 봐 가면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게 낫다. 고정금리로의 전환은 수수료 없이도 가능하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은 금리가 높아 먼저 갚아야 할 대상으로 꼽힌다.
금리가 오를 때 경제 주체들은 어떻게 해야 하지
부채를 줄이고 리스크 높은 투자를 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