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지역 농막 2채 중 1채 불법
[원주]농지에 설치된 농막 2채 중 1채는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주시는 올 3, 4월 두 달간 원주지역 농막 2,700여채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452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농막 대부분은 농막 허용기준인 20㎡ 이상을 초과했거나 농막과 연결된 캐노피 또는 데크 등을 설치하고 농지에 전석 또는 잔디 등을 심는 등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지법상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농지전용 행위 등 농막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해 공공정보시스템과 위성사진 등을 참고해 불법 증축 또는 불법 농지전용을 한 농막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의견 제출을 받은 뒤 7월 말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에 따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불법적으로 농막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어느 법에 저촉되는 거야
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