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소상공인 금융지원 이율 인하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에서 우대 혜택을 높이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 1000만 원까지 추가로 대출을 해 주는 개편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소상공인 대출은 18일 접수분부터 최고 금리가 최대 2%포인트 내려간다. 은행권은 지난달 9일 최고 금리를 종전 연 4.99%에서 연 3.99%로 1%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는데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포인트 더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6개 은행에서는 연 2%대 금리가 일괄 적용된다. 종전 대출 금리는 연 2∼4%대였다. 그 외 은행들에서는 연 2∼3%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또 5년 대출(2년 거치·3년 분할상환) 기간 가운데 1년차 보증료율이 기존 0.9%에서 0.3%로 0.6%포인트 내려간다. 

 

 2차 대출은 모든 소상공인이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법인 사업자와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을 3천만원 넘게 이용한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집합제한으로 피해를 입어 임차료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들은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추가 특별대출 프로그램은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 자금 가운데 200만 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 지원 대상이다. 이 가운데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수도권에 시행 중인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마트, 오락실 등이다. 

 

 현재 0.9%인 보증료 경감 혜택도 있다. 1년차 보증료는 면제받고 2∼5년차에는 0.3%포인트 내려간 0.6%를 적용받는다. 금리는 소상공인 2차 대출과 같은 수준이다. 12개 은행은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이다. 

 

 대출 신청은 12개 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 영업점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경남·전북·제주은행을 뺀 9개 은행의 경우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할 수 있다. 국민·신한·우리·대구·기업 등 5개 은행은 비대면 대출까지 가능하다. 

 

 대출 신청을 위해선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가 필요하다. 또 버팀목 자금 200만 원 지급 확인서를 내야 한다. 버팀목자금 200만 원 지급 확인서는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인쇄할 수 있다. 대출까지는 통상 접수부터 3∼4영업일이 걸린다. 시행 초기에는 신청자가 몰려 다소 지체될 수도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임대료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자가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과 법인 사업자는 대상이 아니다. 자가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다른 프로그램 이용에는 제약이 없다. 법인 소상공인은 코로나19 특례보증(신용보증기금), 해내리 대출(기업은행)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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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