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부풀려 계약금 가로챈 목사 항소심서 벌금형
토지 매매대금을 부풀려 지인으로부터 계약금을 편취해 사기혐의로 기소된 목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토지 일부를 분할등기해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목사 A(6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1심 형량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으나, A씨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피해자 측에 편취금 원금 등을 변제한 점 등이 고려돼 2심에서 감형됐다. 

A씨는 실질 매매대금이 2,800만원인 평창의 땅 2개 필지(1,833㎡)를 매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이 9,500만원인데 이 중 100평을 분할등기해 줄 테니 대금 1,600만원을 달라”고 말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피해자가 계약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며 800만원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A씨는 되돌려주지 않았다.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가 어떤 사항이 반영이 돼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었어
피해자 측에 편취금 원금 등을 변제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