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병 주민등록 이전 허용법안 두고 여야 신경전
속보=강원도가 추진하는 영내 거주 군인 주민등록법 이전 허용 법안을 두고 강원도의회에서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군인의 주소 이전 허용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 추진(본보 16일자 4면 보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개정 촉구를, 국민의힘은 자치단체와의 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허소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35명의 민주당 의원은 16일 '영내 기거 군인 군영지 주민등록 허용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 “강원도의 인구 증가와 군인의 삶의 질 향상, 지방교부세 증가를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안 조기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 11명은 성명서를 발표할 때 자리에서 빠지면서 “군(軍)과 국가안보에 직결된 사안이며 기초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성명서를 발표해도 늦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군인의 주민등록 이전을 허용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민주당 김병주·도종환 국회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한편 화천군은 군인 주소지 이전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천군은 “법 개정 과정에서 군인들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면서 “보통교부세 문제는 보정계수 상향 조정 등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당이 자치단체와 상의 후 신중하게 결정할 일이라고 주장하는 안건이 뭐야
영내 거주 군인 주민등록법 이전 허용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