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석 달만에 내놨는데 ‘알맹이’는 빠졌네?
정부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체 인력의 20% 이상 감축과 신규택지 입지조사 기능 이관 등을 담은 LH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LH 조직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핵심으로 꼽히는 LH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 없이 추후로 발표를 미뤘다. LH 사태 석 달 만에 나온 혁신안이지만 ‘알맹이 빠진 혁신안’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투기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내외 통제장치를 확고히 구축하고, 방만 경영과 비효율 쇄신, 개발중심 조직 DNA를 주거복지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두고 기능과 조직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LH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가 국토부로 이관된다. 개발정보의 사전 누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노 장관은 “현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내에 직원 20명 안팎의 공공택지조사과를 신설해 현재 LH 담당 인력 113명에 비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설물 성능인증 업무나 각종 정보화 사업 등 다른 기관 기능과 중복된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 주택관리협회, 국토정보공사 등의 기관으로 각각 이관된다. 이관된 업무 관련 인원이나 LH 사태 관리 책임이 있는 상위직 등에 대한 인력 감축과 함께 업무추진비 15% 감축도 추진된다. 
 
LH 발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직자가 취업·창업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관기관 취업제한 대상자도 현재 임원 7명에서 2급 이상 직원 529명으로 확대된다. 또 전 직원 대상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불가피한 토지 취득 시에는 신고하도록 했다. 국토부가 연 1회 LH 전 임직원의 부동산거래 조사를 실시해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LH 임직원의 위법 거래행위 등을 감시하는 준법감시관과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달부터 도입하는 등 이중삼중의 견제장치를 마련했다고 정부는 자평했다. 
 
그러나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외부인사 중심의 준법감시위가 내부 직원들의 비위를 모두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내부 은폐행위나 무마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해 투기 행위가 시민단체 제보가 아닌 내부 감찰만으로 걸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LH 혁신의 최종결론 격인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결론을 못 내린 채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를 축으로 조직을 분리하는 3가지 방안만 제시했다.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1안과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같은 위계로 수평 분리하는 2안, 2안과 같이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지주회사(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3안이다. 
 
당초 정부는 LH의 토지·주택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 등 주거복지사업의 비용을 충당하는 ‘교차보전’ 효과를 노리고 3안을 유력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LH의 해체에 가까운 쇄신을 주장해온 여당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LH를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때처럼 분리하는 형태의 1안의 경우 개발 정보 독점 우려를 해소할 수는 있지만 2·4 대책 등 공급대책에 차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 고민이다. 노 장관은 “공청회 등 추가적 의견 수렴을 최대한 빨리 거쳐 가능하면 8월까지 조직개편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투기를 예방할 수 있게 대책을 세우겠다고 발표한 사람은 누구야
노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