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피해 구제해 달라” 마린자이 입주민 상경 집회
시행사의 공급계약 취소에 반발한 부산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자이 아파트 입주민(부산일보 지난해 12월 25일 자 3면 등 보도)들이 상경 집회를 벌였다.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비상대책위(이하 대책위)는 2일 오전 헌법재판소와 국회 앞을 찾아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마린시티자이 아파트 41세대 중 부정 청약 주택인지 모른 채 아파트를 구입한 입주민은 공급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집회는 코로나19 여파로 국회 앞 3명, 헌법재판소 앞 6명이 참여해 소규모로 진행됐다. 

 

 특히 대책위는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주택법 위헌법률심판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선의의 피해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주택공급계약 취소 의사에 대항할 수 없다”며 주택법 65조 2항 등을 문제 삼았다. 해당 조항은 ‘국토부장관이나 사업 주체는 부정 청약 등이 드러나면 주택 공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대책위는 “주택법을 개정해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명시하고 소급 적용도 가능해야 한다”며 “불법을 저지른 원 당첨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택을 매수할 경우 절차에 따라 소명하면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마린시티자이 입주민들에게 소급 적용이 될지는 미지수다. 

 

 마린시티자이 아파트 공급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A 시행사는 지난달 41세대에 대해 원래 분양가에 근접한 분양가로 재분양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우영 기자
누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2일에 시위를 벌였어
해운대 마린시티자이 비상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