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원장 정종관, 의정부지법원장 김형훈, 인천지법원장 강영수
대법원이 28일 수원고등법원장에 정종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법원장에 김형훈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인천지법원장에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을 임명하는 등 고위 법관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장 19명에 대한 보임ㆍ전보 인사와 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했다.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전보인사는 각각 2월9일자와 2월22일자로 단행된다.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로는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가,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로는 임성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배치됐다. 

또 수원고법 부장판사로는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과 홍동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김복형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권혁중ㆍ김성수 대전고법 부장판사, 이제정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김경란ㆍ윤성식 특허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지법과 고법의 인사를 분리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기조가 이어졌다고 대법원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법 부장판사가 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되던 관행 대신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이 지방법원장으로 발령났다. 마찬가지로 장준현 의정부지법원장은 수원지법의 부장판사로 배치되면서 지법 재판부로 복귀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28일 발표된 고위 법관 정기인사는 무엇을 기본 전제로 하여 시행됐어
법관인사 이원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