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있으나마나…3년간 기본계획도 없어
입양아동 사후서비스가 사실상 유명무실(경기일보 6일자 1면)한 가운데, 지난 2017년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3년째 경기도는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례는 경기도가 입양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는 물론 사후관리 절차 구축, 입양아동의 적응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도 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제2의 정인이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시급히 경기도가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7년 입양 촉진과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 지원을 위해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대표발의 이동화 전 의원)를 마련했다. 

해당 조례는 도지사가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구체적으로 입양아동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입양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ㆍ운영 입양아동의 적응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입양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이다. 또 입양가정에 대해 입양 축하금으로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의 경우 1명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경기도는 조례가 제정된 지 3년이 넘도록 실태조사는 물론 도내 입양아동을 위한 정책 수립이나 연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특히 입양아동에게 절실히 필요한 적응 상담과 복지서비스 제공 등 사후관리 서비스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9년 한 해 110가구에 입양 축하금 100만원씩을 전달한 게 전부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입양가정 지원 조례가 입양가족을 지원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축하금 지급이 우선적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기본계획, 연구용역 등 전반적인 입양아동에 대한 관리 계획을 서둘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창순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성남2)은 “도의회가 직접 입양아동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는데도 경기도가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인이 사건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만큼 상임위 차원에서 경기도가 조례를 제대로 이행하는 지 철저하게 감독해 제2의 정인이 사고를 막겠다”고 말했다. 

입양가정을 향한 원조 정책의 진행이 미흡한 지역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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