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태경 도의원 저소득층 지원조례안 대표발의
강원도의회가 도내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긴급 지원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원태경(더민주·춘천) 도의원은 '강원도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 오는 6일 개회하는 제300회 임시회에서 심사한다.

해당 조례안에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생활안정이 필요할 때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보육비, 출산 및 양육 비용, 장제비 등을 긴급하게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수급권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이다. 생활 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주민은 도에 신청해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엔 지급이 중단된다.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도내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85%가구)계층 긴급 복지 지원에 준해 연간 4억원씩 5년간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원태경 의원은 “저소득 가정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며 “이번 조례안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난 피해로 생활안정자금이 시급할 경우 강원도에 지원 요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누구야
도내 저소득 주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