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재정분권 확대 촉구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재정분권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1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총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와 재정분권 확대 추진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성명을 통해 “정부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1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재정상 불이익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세 비중 확대와 지방교부세율 상향,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지방의 자주 재원 확대, 사회복지 재정 부담 완화, 기초연금 국비 부담률 인상 등을 요구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존립을 위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단체가 어디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