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3~4월 자영업자 등에 '4차 지원금'… 20~30조 원 푼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지급은 3~4월에 시작될 예정이며, 집중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를 넘어서는 전 국민 지원금도 함께 논의한다. 

 

 이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2주간 연장되면서 피해 계층의 고통을 그냥 지켜보기만은 어렵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4차 지원금 지급 시기는 명확하게 공지된 바 없으나 3~4월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현재 3차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점, 4차 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기를 아무리 앞당겨도 3월이라고 보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완만해지면서 거리 두기 강도가 이른 시일 안에 완화된다면 4차 지원금 지급 시기는 4월 이후로 밀릴 수도 있다. 

 

 지급 규모는 소상공인과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뤄졌던 2차나 3차 지원금 때보다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추경 편성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면서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고 발언했다. 

 

 이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급됐던 1차와 선별적 지원이었던 2·3차를 합친 개념이다. 

 

 다만 이 대표는 선별적 지원금과 보편적 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분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 후 전 국민 보편 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이 어느 정도 안정된 국면에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을 적용할 경우 선별적 지원금과 전 국민 지원금 간의 지급 시차는 상당 부분 벌어질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선 이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20조∼30조 원 수준의 '슈퍼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네 번째 재난지원금이 언제 주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아
3~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