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타는 부동산 전수조사, 부산시장 선거 변수 될까?
여야가 16일 전격 합의한 국회의원 300명의 부동산 보유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가 3주 앞으로 다가온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의 전수조사 제안을 ‘LH 사태 물타기’라던 국민의힘이 이날 전격적으로 전수조사를 받아들인 것은 당 초선 의원들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초선 의원은 당 원내 지도부가 전수조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왜 여당에 공세의 빌미를 제공하느냐”며 찬성 여론을 주도했다고 한다.

우여곡절 끝에 합의된 이번 전수조사의 결과를 예단할 순 없지만, 부산 정치권의 유불리를 따지자면 아무래도 국민의힘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현역 의원이 3명에 불과한 데다, 3명 모두 부동산 재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최인호(사하갑) 의원이 지역구인 사하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정도이고, 박재호(남을)·전재수(북강서갑) 의원은 아예 자가 보유 주택이 없어 투기 의혹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반면 국민의힘에는 ‘부동산 부자’가 상당히 많다. 물론 이들 의원들은 보유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보유량만으로 여당 의원들을 압도하는 건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백종헌 의원의 경우, 지역구인 금정구뿐만 아니라 경남 양산, 울산 울주군 등에 46억 원 규모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 건물까지 포함하면 부동산 재산만 170억 원이 넘는다. 서병수(부산진갑) 의원 역시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 등에 8억 원이 넘는 임야와 답을 보유 중이다.

물론 이번 전수조사는 문제가 된 수도권 3기 신도시에 국한된 문제여서 기존에 보유한 부동산과는 별개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이번 기회에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 조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보선 전에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여권은 최근 재산 문제가 불거진 일부 의원들의 사례와 묶어 ‘기득권 야당’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여권은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일가가 엘시티 아파트 2채를 보유한 것을 두고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만약 일부 의원들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내역이 확인될 경우,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반대로 여당 의원들의 투기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현재의 대여 공세는 급격히 설득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선거 전에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여야 모두 표면적으로 최대한 빨리 추진하자는 입장을 보이지만, 당장 조사 주체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등 ‘디테일’을 두고 상당 기간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크게 늘린 사람이 많은 정당은 어디지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