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프로그램 지원 수년째 제자리 그쳐
강원지역의 가정폭력 문제가 매년 심화되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법)에는 지자체의 가정폭력 예방 책무가 명시돼 있지만 예산 및 프로그램 지원은 수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17일 강원도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사업'의 올해 예산은 1억4,692만원으로 2019년 대비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강원경찰청이 집계하는 가정폭력 피의자 검거 건수는 매년 4%대로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치료 회복 및 의료비 지원 인원도 2018년 1,642명, 2019년 1,555명, 2020년 1,520명으로 감소세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및 치료 프로그램'은 훨씬 더 열악하다.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민간 전문기관에서 개인·집단 상담, 대화법 교정, 젠더 폭력 강의 등을 받고 인식 개선을 통해 폭력 재발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예방 사업으로 꼽힌다. 

하지만 강원도의 올해 관련 예산은 4,820만원으로 2019년 대비 10% 감소했다. 전체 예산 중 90%는 국비 지원이고 지방비 지원액은 549만원에 그친다. 이 같은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의 지원 인원도 매년 감소세다. 2018년에는 334명이었지만 2019년에는 239명, 2020년 207명으로 매년 감소세다.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의 효과는 뚜렷했다. 지난해 수료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배우자가 말을 안 들을 때는 때릴 수 있다'는 응답 인원이 교육 후에는 54% 감소했다. 

지자체의 미미한 대응 속에 위기의 가정은 급증하고 있다. 

도내 11개 가정폭력 상담소의 상담건수는 2018년 4,524건, 2019년 6,691건, 2020년 7,884건으로 최근 3년 새 연평균 33% 증가율을 보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를 의미하는 조(粗)이혼율이 강원도는 2019년 기준 2.4건으로 제주, 충남, 인천 다음으로 많았다. 

배영란 속초가정폭력상담소장은 “가정폭력이 부부간의 사적인 영역이란 인식을 사회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방교육, 문화조성사업이 더 확대돼야 한다”며 “특히 교정 프로그램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어느 지역이 가정폭력으로 고통 받는 가정에 대한 대응이 타 지역에 비해 적극적이지 못해
강원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