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폭발' 동해 토바펜션 운영자 징역 5년 법정구속
지난해 설날 가스폭발 사고로 일가족 7명이 사망하는 등 9명의 사상자를 낸 동해 토바펜션 운영자와 LP가스 판매시공업자가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 백대현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토바펜션 운영자 A(67)씨에게 징역 5년을, LP가스 판매시공업자 B(56)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펜션 공동운영자인 C(여·5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펜션 종업원인 D(60)씨에게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객실 내 가스레인지를 철거하면서 마감조치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펜션 운영자인 A와 C씨는 2019년 12월30일께 전기레인지를 사용하기 위해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아닌 종업원 D씨에게 가스배관과 연결된 가스레인지를 철거하도록 지시, 사건 당시까지 가스 누출을 막기 위한 마감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또한 B씨는 사고가 난 펜션에 가스를 공급하면서 연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가스 누출, 마감 조치 여부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전혀 하지 않은 혐의다.

한편 지난해 설날인 1월25일 오후 7시46분께 동해 토바펜션에서 가스 폭발사고로 자매 4명 등 일가족 7명이 숨졌다.

강릉 소재 펜션에서 가스 폭발사고가 터져 펜션 주인이 받은 처벌이 뭐야
징역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