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합천4지구 등 6개 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경남 합천군이 2021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가 지난 3월 18일 지정·고시 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합천4지구 외 5개 지구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의 사항을 바로 잡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장기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한다.

앞서 합천군은 지난 2월 경남도에 지적 재조사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지난해 8월부터는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의 불일치가 심하고 지적측량이 어려운 지역을 선정했다. 또한 선정된 지역에 대해 진행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도 받았다.

2021년 지적 재조사사업 대상 지구는 합천4지구(합천읍 합천리 315번지 일원), 합천5지구(합천읍 합천리 677번지 일원), 서산지구(합천읍 서산리 828-8번지 일원), 항곡지구(율곡면 항곡리 255번지 일원), 쌍백 하신 지구(쌍백면 하신리 258-8번지 일원), 덕암지구(야로면 덕암리 21-5번지 일원) 등 총 6개 지구(1178필지/47만 8335㎡)다.

합천군은 이번에 지적 재조사지구로 지정된 6개 지구에 대해 측량수행자로 한국국토정보공사(합천지사)를 선정했다. 두 기관은 9개월에 걸쳐 실제 점유 현황을 조사해 측량을 시행한다. 또한 경계 협의 등을 통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확정해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합천군에서는 2019년까지 6개 지구 1394필지에 대해 지적 재조사를 마쳤다. 2020년에는 6개 지구에 792필지에 대해 지적 재조사 측량을 마치고 지역주민들에게 통지한 상태다.

합천군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정보를 바로잡아 토지이용 가치를 높이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기반이 된다.”라며 “지적 재조사사업에 따른 측량 및 경계 결정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경남은 언제까지 땅에 대한 기록을 정정하는 사업을 진행해
203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