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일만에 물러나는 변창흠 장관…주택공급 특명은 후임에게
‘주택공급을 크게 늘려 집값을 잡으라’는 특명을 받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된 변창흠 장관이 109일만에 물러난다. 참여연대와 민변이 폭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 때문이다. 



청와대는 16일 개각을 통해 차기 국토부 장관을 새로 선임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한 변창흠 장관은 역대 3번째 단명 국토부 장관으로 기록된다. 앞서 건설교통부 시절 8대 김용채(16일), 9대 안정남(22일) 장관이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교체됐다. 

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께 정부세종청사에서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보통 후임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정식 사령장을 받을 때 선임 장관이 퇴임하지만 변 장관은 이날 바로 퇴임을 하게 된다. 국토부는 당분간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지난해 하반기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오르던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선 특단의 주택공급 확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를 주도할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진단으로, 학자이자 LH 사장을 거친 ‘공공 디벨로퍼’ 출신인 변 장관을 낙점했다. 

하지만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자신의 발언 때문에 수십차례 사과를 반복해야 하는 등 출발부터 어려움에 부닥쳤다. 변 장관은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 시절인 2016년 당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김군 사건과 관련해 “하나하나 놓고 보면 메트로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고는 당시 홀로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다 변을 당해 ‘죽음의 외주화라는 비판에 직면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변 장관은 ‘단순 실수’로 치부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공유주택 거주자와 관련해 “못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먹지 미쳤다고 사먹느냐”는 발언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했다. 

하지만 변 장관은 취임 한달여 만에 전국에 84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2·4 대책을 내놓았다. 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을 맡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 개발 방식을 제시했다. 광명·시흥 등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조성 계획도 발표했다. 

이 대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가 했는데 3월 2일 터져나온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은 국민들의 큰 공분을 불렀다. 이 와중에 변 장관은 국회 국토위 회의에서 ‘LH 직원들이 개발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또 한번 ‘설화’에 휩싸였다. 급기야 정세균 국무총리도 공식 석상에서 “변 장관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고 결국 변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일각에선 워낙 2·4 대책이 중요하다 보니 한때 변 장관의 유임이 검토됐다는 얘기도 있었다. 하지만 LH 사태는 여권이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하는 주요 원인이 됐고 만약 그가 유임되면 국민들로부터 더 큰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교체되는 것으로 정리됐다. 

변창흠이 국토부 장관으로 근무한 기간은 얼마나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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