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삼척 야적장 설치 규제 대형사업 발목
[삼척]야적장 설치 허용 규제가 대형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을 근거로 삼척시 조례에 '2차선 도로 및 철도경계선, 하천, 저수지 등으로부터 100ｍ 이내에 야적장 설치를 못 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치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관련 조례에 따라 불허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최근에도 삼척시 조비동 광산부지에 기자재를 적치했다 시로부터 시정조치가 예고돼 있는 현장의 경우 시공건설사인 D사가 지난해부터 동해GS전력이 북평산단 옆에 조성 중인 신규 공단부지와 삼척 구 원전부지 등에 설치 허가를 요청했지만 야적장 장소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건설 및 골재사업장 등 일부 업체는 현장사무실 설치 허가를 받은 뒤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는 어쩔 수 없는 편법을 쓰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거나 업체 간 갈등이 이어지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사업 시행자들로부터 야적장 부지를 찾기 위한 민원이 빗발치지만, 관련 조례규정을 벗어난 마땅한 부지 찾기가 어렵다”며 “대형사업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융통성과 탄력성 있는 행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척시가 야적장을 깐깐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불만이 발생해
국토교통부의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