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춘천시의회 불법 수의계약 시의원 징계 의견
[춘천]속보=춘천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위원장:이건실 춘천시의정회장)는 지난 18일 회의를 열어 춘천시와 춘천시의원 부모의 업체가 3년 동안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본보 6일자 10면·7일자 16면 보도)한 것과 관련해 해당 시의원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자문위원 7명 중 6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해당 시의원의 부모가 운영하는 업체가 춘천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봤다. 변호사, 회계사, 교수, 전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시의원들의 법적인 문제 등이 발생했을 경우 시의회 사무국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자문기구다.

이에 따라 시의회 사무국은 자문위 회의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난 6일 김은석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원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다음달 열리는 정례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윤리특위가 구성돼 경고, 사과, 출석정지 등의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내달 열리는 정례회에서 윤리특위 구성과 해당 시의원의 징계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조직되려면 춘천시의회에서 뭐가 승인돼야 하지
의원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