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청소년 수당’ 책값으로 가장 많이 썼다
경남 고성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소년 수당’ 사용처 1위는 서점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스스로 수당의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고성군이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카드’ 올 1월 사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1975명의 청소년이 8726건을 바우처 포인트로 결제했다. 

 

 이중 서점 사용액이 전체의 3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음식점‧편의점 36%, 문구 13%, 이미용 5%로 나타났다. 사용 건수는 음식점‧편의점 66%, 서점 14%, 문구 12%, 이미용 3% 순이었다. 

 

 고성군 관계자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한다는 사업 취지가 그대로 제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자평했다. 이어 “가맹점 업주와의 면담 결과, 바우처 카드를 통한 매출 상승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당초 목표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소년꿈키움바우처는 중학생은 월 5만 원, 고교생은 7만 원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다. 포인트는 관내 200여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 점포,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고용·출입이 금지된 업소, 학원 등은 제외다. 

 

 전국 지자제 중 20~30대 청년층에 ‘청년 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많지만 10대 청소년을 위한 수당을 도입한 곳은 고성군이 처음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청소년 인구가 최근 5년간 16.2％ 감소한 현실에 미래세대 육성 정책이 절실한 데다, 청소년의 자기계발과 복지 향상, 학부모 부담 완화, 지역 경제 활성화 등 1석 3조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다. 

 

 반면 군의회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정자립도가 11%에 불과해 지방세 수입으론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할 수 없는 열악한 현실에 ‘예산 퍼주기’는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결국 제8대 군의회 전반기에 제출된 3건의 근거 조례안이 매번 소관 상임위에서 부결되면서 1년 넘게 쳇바퀴만 돌았다. 

 

 이에 집행부는 1인당 10만 원이던 지급액을 5만~7만 원으로 낮추고 사업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과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1~2년 지원한 뒤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조건부 안을 제시하며 의회를 설득했다. 다행히 지난해 9월 상정된 4번째 수정 조례안이 가까스로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시행이 가능해졌다. 수정된 조례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년간 수당을 지급한 뒤, 실효성을 따져 정례화 여부를 결정한다. 

 

 올해 지급 대상은 모두 2557명이다. 고성군은 이 중 1차 신청에 응한 2200여 명에게 ‘청소년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선물’ 의미를 담아 지난해 성탄절 선물로 전달했다. 

 

 카드를 담은 편지지에는 ‘이 카드의 가치는 너희들이 만들어 가는 거란다’란 문구와 함께 청소년을 위한 성장소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나오는 글귀를 새겼다. ‘새는 힘겹게 투쟁하여 알에서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카드는 오는 12월 2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자동 회수된다. 

 

어디에서 고성 지역 청소년이 지원금을 대부분 썼어
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