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케이블카 한달 넘도록 조치 않고 뭐했나" 원주환경청에 이행 상황 공개 압박한 양양군
속보=양양군이 원주지방환경청에 공문을 보내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협의 처분(본보 2월18일자 1면보도)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또 행정심판 이후 한달간 환경청의 이행상황에 대한 공개도 촉구하며 압박에 나섰다.
　
강원도와 양양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원주지방환경청에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퍙가 처분 요청 공문을 보냈다. 행정심판법은 재결서가 송달되면 ‘지체없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26일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입지가 부적정하다는 (환경영향평가 부동의)통보사유는 관련 법 규정의 취지에 반해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의 재결서가 송달된 이후 한달이 넘도록 원주환경청의 처분이 없자 공식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법에 재결서 송달 후 지체없이 처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한달 넘게 아무런 조치가 없어 모든 후속절차가 멈춰있다”며 “재결 취지에 따라 조건부 동의를 해야한다는 입장이며 원주환경청은 추가 보완 처분 하겠다고 밝혔으나 보완 처분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양양군은 이와함께 원주환경청이 행정심판 종결 이후 최근 한달간의 이행상황을 전부 공개할 것을 공문으로 요구했다. 고의로 처분을 미뤄 사업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강원도 역시 본격적인 대응에 착수했다. 도는 이달 초순 양양군, 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 법률전문가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고 환경청의 추가 보완요구사항 예상 및 실제 요구시 처리방안 등을 논의한다. 

양양군은 어떤 것에 관한 추진상황을 공개하라고 원주지방환경청에 독촉했어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협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