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공매도 금지' 靑 답변…"불법공매도 반드시 적발"
청와대는 약 21만 명의 국민이 참여한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 조치했으며, 다만 국내 주식시장과 외국인 투자 등을 고려해 5월 3일부터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다른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계속 금지하긴 어렵다"면서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고,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하여 개인과 기관 간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공매도 부분 재개 이전 남은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자본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영원한 공매도 금지에 대한 청원글에 동의한 사람은 얼마나 돼
약 21만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