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파트 전세 5개월째 상승, 주거 정책 서민에 맞춰야
강원도 내 아파트 전세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조사 결과 올 4월 기준 도내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은 1억2,412만원으로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같은 달 도내 아파트 전세수급동향지수도 110.1로 6개월 연속 기준선(100)을 웃돌며 시장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세가격 과열 원인으로는 정부의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과 외지인의 수익형 투자활동에 의한 매물 부족 등이 꼽히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로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최대 4년까지 보장되면서 일명 '전세 눌러앉기'가 심화되고 매물마저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뛰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교통망·주거여건 개선에 따른 부동산 확보도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

아파트 전세가격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위험 신호다. 서민들은 이미 치솟는 전세금을 대느라 헉헉대면서 가계부채마저 키우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대책이라고는 겨우 1주택자의 한시적 재산세 감면 대상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자는 방안 정도에 불과하다. 전세 대책은 아직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는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셋값 오름세가 전세 시장의 매물 부족이 해소되기 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규제와 세 부담 상승, 경기침체, 코로나19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아파트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고공행진을 하는 전·월세 부담에 서민들은 허리가 휘고 있다. 세입자가 전체 가계의 절반이다. 부동산 정책이 이들의 주거 안정에 맞춰져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난 4년간 드러난 문제를 인정한 만큼 과감하게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 우선 전·월세난을 초래한 새 임대차법부터 손질해야 한다. 다주택자들이 움켜쥔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양도세·취득세 완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실수요자들이 왜 임대아파트를 외면하고 전세 대란의 지옥으로 뛰어드는지 그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 공급되는 물량 자체는 적지 않지만 양질의 공급을 원하는 시장의 요구에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른다면 전세 대책을 아무리 쏟아내도 소용이 없다. 전세 대란을 해결하려면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친화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과잉 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시장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
뭐가 원인이 되어 강원도 내의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거야
정부의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과 외지인의 수익형 투자활동에 의한 매물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