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의 과학기술정책은?…19일 토론회 열린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20일 출범을 앞두고 과학기술정책실(OSTP)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에릭 랜더 MIT 교수(유전학자)를 실장으로 내정하는 등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행보를 이어감에 따라, 국내 과학기술계에서도 바이든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김상선)은 과학기술계 공동 신년 정책 토론회와 이슈페이퍼 발간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전망하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모색한다고 18일 밝혔다. 

 

 KISTEP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3대 한림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함께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대응 방향’을 주제로 ‘2021년 과학기술계 신년 정책 토론회’ 19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https://www.youtube.com/KISTEPTV(유튜브에서 ‘KISTEP’ 또는 ‘키스텝’ 검색))으로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축사, 전문가 3인의 주제발표, 패널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변순천 KISTEP 정책기획본부장은 바이든 당선인의 과학기술 공약을 중심으로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의 흐름과 동향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영역별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김현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정책센터장은 바이든 정부의 제조혁신과 공급망 변화 관련 정책 흐름을 조망하고, 우리 산업에 미칠 영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살핀다. 

 

 양의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전환 방향과 그 영향을 전망하고,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계가 대비해야 할 요인들을 살펴본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은 문길주 전 UST 총장(고려대학교 석좌교수)을 좌장으로, 김상훈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유미 삼성SDI 고문, 설송이 한국무역협회 팀장, 이성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연구원, 이호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최호 전자신문 수석기자, 한선화 전 KISTI 원장이 미국의 정책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을 심층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KISTEP은 18일 발간한 이슈페이퍼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니치(NICHE)’에서 바이든 행정부 과학기술정책의 5대 특징을 NICHE로 선정하고, 바이든 임기 내에 (N)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 (I)GVC 재편과 리쇼어링, (C)AI, 5G, 바이오 분야 기술패권 강화, (H)적극적 해외 인재 유치, (E)청정에너지로의 대전환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각 분야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NICHE는 N(넥스트 코로나), I(산업 혁신), C(미·중 패권경쟁), H(과학기술 인재), E(에너지·기후변화)의 영어 이니셜을 따서 만든 단어다. 

 

 특히 연구진은 바이든 행정부가 OSTP의 내각 수준 격상에 따라 모든 국정 운영에서 과학기술요소의 연계·조정·자문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며, 과학기술정책의 수요자 중심으로 R＆D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과학기술 중심의 선제적 이슈 발굴과 과학적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 및 관련 거버넌스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상선 원장은 “기술이 힘이 되는 팍스 테크니카(Pax Technica) 시대에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기이자 기회”라며 “코로나19 국제공조, 제조혁신과 기술패권, 기후변화 대응,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 강화 등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 과학기술계가 머리를 맞대 선제적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미국의 과학기술정책실장을 맡게 된 건 누구야
에릭 랜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