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후보 공약 비판' 민병희 교육감 2심도 벌금 70만원
지난해 21대 총선에 출마한 특정 후보의 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4·15 총선 때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비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민 교육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후보자의 공약이 교육 정책과 다르다고 곧바로 허위라고 단정하고, 기자들이 있는 장소에서 발언을 한 것은 사회 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이 10년 이상 재직하면서 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온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은 강원도교육감은 누구야
민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