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접경지 개발 재정 대폭 늘려달라”
[양구]조인묵 양구군수가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 자격으로 4일 행정안전부를 찾아 접경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조 회장은 행안부에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연간 2,000억원 수준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은 접경지역과 도서지역 등 지역 발전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국비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기초 생활기반 △지역 소득증대 △지역경관 개선 등이다.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은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이 추진됐고, 행안부의 지원율이 다른 부처에 비해 높았다.

현재 지원되는 시·군별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비는 연간 120억원 규모에 그쳐 접경지역의 실질적인 필요에 따라 최근 추진되고 있는 사업 규모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조인묵 회장은 “낙후된 접경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한 발전을 위해서는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발전에서 소외된 지역의 주민을 위해 국비로 지원되는 프로젝트는 뭐야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