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반 행정, 예산도 인력도 없는 현장 ‘우왕좌왕’
사례1=부산 연제구는 올해 3월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기를 연산3동 종합사회복지관 인근에 새로 설치했다. 기존에 설치된 15개와 달리, 장애인 등록 현황과 유동인구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치 장소를 정한 것이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장애인 수요가 많고 접근이 쉬운 곳에 설치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례2=부산의 모 구청의 데이터 행정 담당자는 업무 스트레스가 상당하다. 전산직 출신이지만 데이터 업무는 생소하기 때문이다. 그는 “업무 자체가 생소한 데다 인력도 없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실적을 내라고 할 때만 수동적으로 처리하는 게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정부가 데이터 기반 행정을 선언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우왕좌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청년 인턴을 배치하고 공무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전문가 채용 없이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부산시 구·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각 지자체는 4급 이상 공무원을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시행 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은 각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고, 제각각이던 형식을 표준화 한 뒤 이를 분석한 결과를 정책 수립 근거로 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찰청의 범죄 위험도 분석·예측 시스템이 대표적인 예로, 한정된 행정 자원으로 최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에서는 데이터를 다룬 경험이 없는 전산직 공무원 1명이 담당자가 되거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할 예산도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교육과 인턴을 지원했지만, 일선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뽑은 인턴이 1주일 만에 그만뒀다”며 “처음엔 앉힐 공간도 딱히 없었다”고 털어놨다. 기장군청 관계자도 “우리도 업무가 생소해 인턴 10명에게 단순한 데이터 확인 업무만 맡겼다”면서 “올해는 1명만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를 채용한 동구와 연제구청은 그나마 사정이 낫다. 연제구청 고지영 빅데이터계장은 “팀으로 업무를 수행해도 종종 버거운데, 전산직 공무원 혼자 업무를 맡는 곳은 고충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학 박사 학위가 있는 동구청 신상민 주무관은 “평균, 빈도 같은 기본적인 통계는 일반인도 가능하지만 추세 변화나 머신러닝 등 기법을 쓰려면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데이터분석활용과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데이터 역량 강화는 계속 보강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오는 하반기에는 데이터 전문가의 공공기관 컨설팅을 시범 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부산광역시 어떤 지역구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행정 때문에 관련 경력자를 뽑은 거야
동구와 연제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