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신고가 아파트 계약후 취소 ‘무관용 원칙’ 엄중 조치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고가(가장 높은 가격)로 주택을 매매계약한 후 취소하는 사례와 관련해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최대한 엄중 조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면서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4 주택 공급대책 중 부산과 광주, 경기도 광명시흥 등 신규 공공택지 지정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아파트 신고가 거래계약 후 취소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실거래가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홍 부총리는 “(매매계약이)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으나,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엄중 조치해 나가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도 조속히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교란행위를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발언한 건 누구야
홍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