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국민의힘, 4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리 대결 '치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이 4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놓고 치열한 논리 대결을 펼치고 있다. 

이 지사는 4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선거용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구태정치”라고 맹비난한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라디오방송에 각각 출연해 ‘선거용’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아직은 4차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면서 “4차 지원을 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하는 것도 좋은데 전 국민에게 지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건 동의하지를 못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선거용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런 의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금년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집권당이라는 사람들은 4차 지원금 얘기를 하고 이런 모순된 얘기를 하니까 정책이 정상적인 궤도로 갈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는데 벌써 4차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는 것은 4월 선거에 표를 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 2, 3차 지급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빚을 내서라도 주는 것이 필요한지,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특별히 필요한 분에게 주는 것이 맞는지 등등 이런 게 다 검증이 되고 난 다음에 언급을 해야 하는데 너무 시기상조이고 속이 다 보인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구태정치 벗어난 국민의힘이 보고 싶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국민의힘은 아직 구태를 벗지 못했다. ‘잘하기 경쟁’이 아닌 ‘헐뜯기 경쟁’ 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네거티브가 위험한 이유는 본질을 왜곡하기 때문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야당의 네거티브 공격이 그렇다”고 비난했다. 

이 지사는 이어 “미증유의 재난위기 속에서 피해의 양상이 어떠한지, 소상공인의 요구가 무엇인지, 얼마큼의 재정규모가 필요한지 파악하기 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선거 겨냥 매표행위’라는 근거 없는 비난만 무책임하게 늘어놓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그는 “매표 비난의 전제는 ‘유권자는 돈으로 매수 가능하다’는 것인데, 주권자인 국민을 ‘돈 주면 표 찍는’ 지배대상으로 전락시키며 정치의 본질인 ‘주권자의 주체성’을 통째로 왜곡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억개의 눈과 귀, 5천만개의 입을 지닌 집단지성체인 국민을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서야 어찌 진정한 정치를 할 수 있겠느냐”고 공박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과감한 대규모 재정지출이 필요하고 2, 3차 선별지급을 고려하면 4차는 보편지급이 맞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첨예하게 갈등을 하고 있는 주제는 뭐야
4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