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말 믿고 교체했는데”… 허언 된 북구 ‘보일러 교체비 지원’
부산 북구에 사는 정 모(70) 씨는 올해 4월 23일 노후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면 20만 원을 지원해준다는 북구청의 안내를 받고 보일러를 교체했다. 4월 안으로 교체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서둘렀다. 하지만 교체 후에 한 달이 지나도 돈이 입금되지 않아 북구청에 문의해 보니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오래된 보일러 순으로 교체를 하는데 현재 16~14년 된 보일러가 많아, 정 씨의 12년 된 보일러는 교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정 씨는 “처음부터 예산 범위를 넘으면 신청을 받지 않아야 했는데 교체 후에 안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고 분노했다.

부산 북구청이 노후 보일러 교체 사업을 하면서 행정 실수로 1500명이 넘는 신청자 중 절반가량이 혜택을 못 받을 처지에 놓였다. 이미 고가의 보일러로 교체한 이들은 구청의 주먹구구식 행정에 분통을 터뜨린다.

20일 북구청에 따르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보조금 신청을 올해 4월 30일까지 받았다. 저녹스 보일러는 대기오염 물질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보일러다. 대당 80만 원인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면 일반 보조금은 20만 원(804명), 저소득 보조금은 60만 원(186명)을 지원받는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먼저 설비 업체에 돈을 지불해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한 뒤 구청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문제는 북구청 저녹스 보일러 사업 공고문에는 ‘선정 대상은 노후 보일러 교체 우선’이라고만 명시됐고, 예산 범위를 넘을 때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별도의 공지가 없었다는 점이다.

결국 북구청의 일반 보조금 대상자는 804명인데 1560명이 신청해, 신청자 절반가량인 756명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조금은 총 1억 5120만 원이다. 북구청은 선착순으로 이뤄진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노후한 보일러 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북구청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민원인이 구청에 문의했을 때 예산 범위를 넘으면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알렸다”고 말했다.

북구청은 뒤늦게 신청 마감 한 달 뒤인 5월 말에 미지급 대상자들에게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하지만 이미 보일러를 교체하고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시민의 항의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일반 보조금 지원에서 탈락한 756명 중 462명은 ‘대기자’ 순번을 받았다. 북구는 저소득 유형의 지원금이 아직 남아 있어 대기자 일부에게 보조금을 전환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추가 저소득층 신청자가 나올 경우 대기자 보조금이 줄거나 없어질 수 있다. 북구의회 김태식 의원은 “명백한 행정의 착오로 보일러 업자들만 좋은 일을 시켜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보일러를 바꾸는 비용에 대해 부산 북구청이 지원하는 금액은 어떻게 돼
2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