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동맹,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려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새벽 미국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올 1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첫 만남에서 두 정상은 3차례 별도 회담, 공동기자회견까지 약 4시간을 함께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측에서 직접 한국에 백신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백신 수급에 관한 문제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제 정부가 목표한 11월 집단면역을 달성하려면 백신 불안감 해소가 급선무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아울러 한미 양국 정상은 미국 선진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을 결합한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임기 1년을 남겨둔 문 대통령으로선 한미 정상 간 큰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성과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삼성, LG, 현대차, SK가 대규모 미국 투자 계획을 공개하고 있고, 미국 백신업체 모더나, 노바백스가 백신의 한국 위탁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그리고 이번에 두 정상은 전향적인 공동성명서를 채택하며 동맹관계를 복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동맹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은 지금까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핵심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으로 지역 안보 질서가 변화하면서 이에 대한 중장기 비전은 불명확해지고 있다.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대중(對中)전략이 다양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 역시 새로운 선제적 동맹정책, 지역 안보정책을 세워야 한다. 우선 미국 동맹체제가 지금까지 아시아의 미묘한 균형에 이바지해 왔음을 재인식해야 한다. 미국의 목적은 유라시아에서 지역패권국가가 등장해 미국의 이익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또 미국의 경제 이익을 확보하고 동맹국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동맹국들 간 분쟁이 일어나거나 강대국을 향한 독자 행보를 보이는 상황도 관리해야 한다. 둘째, 미국 외교대전략의 큰 변화의 흐름을 살펴야 한다. 미국의 군사력은 상당 기간 중국을 압도할 것이고, 동맹까지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힘이 있다고 과거와 같이 적극적인 세계전략을 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정부가 추구하는 아시아 다자안보 구상이 이 지역의 복잡한 구도를 이끌어 가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국은 다양한 시도를 할 것이고 중국은 허점을 파고들 것이다. 한국은 현재의 지역 안보 균형 속에서 미국과의 협력하에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미국과의 돈독한 관계는 한국에 사활적인 문제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미국이 요청해 오면 일관적으로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정책 구상 단계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동맹이 돼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더욱 견고한 신뢰를 쌓아 가야 한다. 그래야 동맹국 안보에 위협요인이 발생하면 이를 자국의 위협으로 간주할 수 있다.
어느 기업이 백신 제조를 한국에 위탁하려고 해
모더나, 노바백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