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간호사에 예방주사 등 의료행위 임시 허용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금고형 이상 '의사 면허'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판했다. 

 

 이 지사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에 백신파업 대비 의사진료독점 예외조치를 건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국민주권 국가에서 누구나 자기 이익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공동체 일원으로서 어기지 말아야 할 법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라며 "의사협회가 국민 건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특권을 국민 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 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 중"이라고 했다. 

 

 이어 이 지사는 "의사들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며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라며 "의협이 국민 경시에 이른 것은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 이익조차 쉽게 얻어온 경험 때문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국민이 부여한 독점 진료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독점 진료를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며 "의사 면허 정지 추진과 동시에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로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자"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9일 국회 복지위는 강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발부받은 경우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만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해 의료행위 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협이 바뀐 의료법에 반대하자 누가 비판했어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