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자 하도급 3번 이상 적발 건설업체 등록 말소
앞으로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맡겨 3번 이상 적발된 건설업체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불법 하도급으로 처분받고 5년 이내에 또다시 2회 이상 위반할 때 등록말소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을 통해 적발범위를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현장을 무단 이탈할 경우 건설기술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을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시공관리를 강화한다. 

어떤 상황인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시키기로 했어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