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구 자연감소 심각, 현실이 되고 있는 지역 소멸
강원도 내 인구 자연감소가 심각하다. 도내 11월 기준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 600명 선이 붕괴됐다. 도내 혼인 건수도 코로나19 장기화와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인구 부족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11월 기준 도내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74명 줄어든 586명에 그쳤다. 월별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11월 기준으로 600명을 밑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구 감소는 지역의 소멸은 물론 대한민국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인구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총체적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사망률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니 인구의 자연감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출산율을 올리는 방법이 유일한 해법이다. 하지만 2005년부터 지금까지 20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인구 감소 문제를 깊이 인식해야 한다. 생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출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일자리 마련, 주거 안정, 교육 문제인데 이것들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어도 효과가 없는 것이다. 2020년 정부와 자치단체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투자한 돈은 모두 45조원이다. 이를 지난해 출생자 수(27만5,815명)로 나누면 1인당 1억6,300만원 정도다. 이 돈을 출생아 가정에 나눠 주면 더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효과가 전무한 정책, 기대에 못 미치는 정책, 립서비스 수준에 머무르는 정책 등은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진정 출산 의지가 있는 행위 주체가 출산 여부를 결정할 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의 묘를 살려 나가야 할 때다. 우리보다 9년 앞서 인구 감소가 시작된 일본은 경제성장률이 곤두박질치고 디플레이션이 벌어지면서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침체기를 겪었다. 인구 감소는 국가재앙을 예고하는 신호다.

 즉, 국가는 경제, 생활, 보건, 미래전략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총체적 위기를 맞게 된다. 자치단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저출산 대책을 위기위식을 갖고 세워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출산율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1~2인 가구 증가와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른 주거·복지 정책을 혁신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600명 이하로 내려간 신생아 수 때문에 자연적인 인구감소를 크게 우려하고 있는 곳이 어디야
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