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위장계열사 신고자에 최대 5억 포상금…5월부터
대기업 위장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직원은 오는 5월부터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이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에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를 통해 고발이 이루어진 경우 최대 5억 원 범위 내에서 제출증거·정보 수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을 신고하고, 공정위 고발 조치까지 이뤄지면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탈 수 있다. 

제보한 증거가 '최상'이면 5억 원을 모두 받고, '하'급이면 30%인 1억 5000만 원만 받는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제재는 형벌 규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있다. 

고발까지 가지 않고 경고(미고발)로 끝나더라도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위는 "위장계열사 적발은 매우 중요하지만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관리되는 특성상 위원회가 직권으로 그 존재를 적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이에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5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어떤 기관에서 대기업이 허위로 만든 계열사를 고발한 사람에게 돈을 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