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교육감·검찰 모두 항소
속보=국회의원 선거에서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민병희 강원도교육감(본보 지난 17일자 5면 보도)의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민 교육감도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내고 무죄 주장을 이어가기로 해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춘천지검은 지난 22일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민 교육감 측은 23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잘못이 있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로써 양측은 양형과 법리 해석 등을 둘러싼 법정 2라운드를 벌이게 됐다.

타 후보의 공약을 비평하여 벌금형 판정을 받았지만 죄가 없다며 항소한 사람은 누구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