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세무조사 연장시 적정 일수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국세청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때 적정 소요일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세무조사 기간이 지나치게 연장돼 납세자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1일 ‘납세자 권익 컨퍼런스’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발전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컨퍼런스는 국세청과 7개 지방청 위원회의 위원장 8명은 대면회의 방식으로, 국세청지방청세무서의 민간위원 57명은 비대면 영상회의로 참여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요청,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심의, 고충민원 등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하는 기구다.

이날 논의 주제는 △세무조사 기간연장 범위확대 승인시 납세자 의견진술권 부여 △세무조사 기간연장 승인시 적정 소요일수 가이드라인 마련 △세무조사 입회제도 개선방안 등 3가지였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어야 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그간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적 기반 중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컨퍼런스 자리는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들의 축적된 심의 경험을 국세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컨퍼런스를 통해 평소 생각하셨던 권익보호 분야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해 주면 면밀하게 검토하여 국세행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주재의 회의에서 납세자 권리보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기반으로 어떤 걸 삼은 거야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활동경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