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양양군 오색케이블카 보완 요구 강력대응 나서
속보=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 요구(본보 지난 26일자 1면 등 보도)에 강원도와 양양군이 대응을 본격화한다.

도와 양양군, 환경영향평가 용역사 등은 28일 양양군청에서 비공개 대책회의를 열고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비롯한 대책을 강구한다. 도와 양양군은 대책회의 이후 오색케이블카의 행정심판과 각종 소송을 전담한 법무법인 동인과도 별도로 만나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다만 강원도 입장에서는 2017년 이후 2번의 행정심판과 각종 소송을 양양군의 승소로 이끈 동인의 최석규 변호사의 부재가 큰 부담이다.

최 변호사는 2017년 문화재청과 양양군 간 행정심판부터 양양군의 변론을 맡기 시작해 산양 소송 등 오색케이블카와 관련된 대부분의 소송과 지난해 12월 환경부와의 행정심판까지 전담, 모두 승소했다. 그러나 최 변호사는 지난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공소부장에 임명됐다. 4년 넘게 사건을 전담해 온 변호사의 이탈이 향후 소송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도 있어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28일 회의를 통해 강경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사안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전담 변호사의 부재가 아쉽지만 법무법인 측의 대안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오색케이블카와 연관된 소송에서 큰 성과를 내줬던 사람은 누구야
최석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