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문화복지위원회 이병래 의원
최근 행정안전부의 인구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5천182만9천23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다. 원인은 저출산이다. 지난해 출생자 수는 27만5천81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동시에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낮은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도 나타났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또한 지난 2019년 기준 0.92명, 지난해 3분기 0.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인천은 합계출산율은 2019년 기준 0.94명으로 출생자 수는 1만8천902명으로 지난해 출생자 수는 1만6천240명으로 급감했다. 여기에 타 지역으로의 전출자까지 늘어나며 지난해 6월 기준 294만명대로 줄어든 상태다. 인천시는 광역시의 행정기구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일부 실ㆍ국을 통폐합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으로 인해 15~64세의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는 증가해 우리는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인구절벽 위기에 놓여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는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더욱 가속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불안과 소득감소가 결혼과 출산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3~9월 중 혼인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만6천여건인 12%가 감소했다. 혼인율 감소가 1년 이상 시차를 두고 출산율 하락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그 영향은 앞으로가 더 문제인 상황이다. 

그러나 출산율과 인구감소와 달리 세대수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세대수는 지속해서 증가해 지난해에는 전년도 대비 61만1천642세대인 2.72% 증가했다. 평균 세대원 수는 사상 최저치인 2.24명으로 감소했고, 1인 세대는 900만세대로 전체의 39.2%를 차지했지만, 4인 세대 이상은 꾸준한 감소세다. 특히 1~2인 세대가 전체 세대수의 62.6%를 차지한다. 이는 전통적인 가족 개념의 변화가 세대 변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저출산 대책이 나와야 함을 시사한다. 

최근 정부는 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저출산 문제 완화를 위해 앞으로 5년간 추진할 정책을 담고 있는데 남성 육아휴직을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등의 육아휴직 확대정책과 영아 수당 도입 등이 핵심이다. 

인천시는 해마다 저출산 대응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저출산 대응 계획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5대 정책분야, 13개 정책과제, 120개 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하지만 종전 사업에 신규사업 일부를 추가해 부서별 추진 사업 자료를 총괄 편집한 것에 불과해 저출산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저출산의 원인을 전문가들은 크게 3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구학적 측면으로 미혼ㆍ만혼과 비혼 출산의 어려움, 경제적 측면으로 취업ㆍ주거ㆍ양육ㆍ교육 등의 고위험과 고비용,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일ㆍ가정 양립의 어려움ㆍ독박육아ㆍ가치관 변화 등이다. 

대책으로는 제도적 접근으로 보건복지부를 넘어 저출산 문제를 총괄하는 강력한 관제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적 접근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ㆍ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ㆍ보육과 공교육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사회문화적 접근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 정착ㆍ양성평등ㆍ결혼과 출산 친화적 문화 조성 등이 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행인 것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육아 정책이 시민과 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시의 ‘인천형 공동육아시설 ‘아이사랑꿈터 설치ㆍ운영’이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아이사랑꿈터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인천형 공동육아 공간으로 2023년까지 100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처럼 타 시ㆍ도와 차별화하고 획기적인 인천시의 육아 정책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으로 추진, 아이 웃음소리 가득한 인천으로 변하기를 기대한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저출산의 까닭 중에서 사회문화적인 부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
일ㆍ가정 양립의 어려움ㆍ독박육아ㆍ가치관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