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산맞 사업 최고 등급 받은 인천 계양구, 취업자 80%가 '4대보험 미가입'
인천 계양구의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지산맞 사업)’을 통한 취업자 대부분이 4대 보험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고용노동부는 ‘지산맞 사업’ 평가에서 구에 최고 등급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구는 2019년 지산맞 사업으로 참여한 ‘천공, 스마트에어컨 전문인력 양성 사업’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당시 인천에서 지산맞 사업 S등급을 받은 건 계양구가 유일하다. 

지산맞 사업은 지역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구직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취업률을 높이는 데 목표가 있다. 

각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해 사업을 선정받으면 사업비 90%를 국비로 지원받고, S등급을 받으면 1년이던 사업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계양구의 사업 성과를 보면 ‘천공(건설현장에서 지반, 암반 등에 구멍을 뚫는 작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취업자 34명 중 26명이 고용보험 미가입장에 취업했다. 취업자의 76%가 4대보험조차 보장받지 못한 셈이다. ‘스마트에어컨 전문인력 양성 사업’도 취업자 19명 중 14명이 고용보험 미가입장에 취업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라는 지산맞 사업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보다 일단 경력을 쌓으면,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구직자의 요청과 직업 특성에 맞춰 취업을 도운 것”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4대보험 가입은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지만, 직업 특성에 따라 프리랜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강제 사항으로 두진 않았다”고 했다. 이어 “계양구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보는 ‘양질의 일자리’ 평가 항목에서는 5점 만점 중 1점을 받았지만, 취ㆍ창업률 등 다른 평가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취업률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느냐의 여부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고용보험 제외 대상은 초단기 일자리라 아르바이트보다도 못하다”며 “4대보험 등 법령이 보장하는 조건도 갖추지 못 했다면 좋은 일자리라 할 수 없다”고 했다. 

계양구가 진행하는 지산맞 사업을 통해 취직한 사람 대다수가 무엇에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어
4대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