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포럼]코로나시대 공공의료 확충 필요
2020년 지난해와 2021년 올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완전히 변모시켰다. 마스크 쓰기, 손씻기, 발열 체크,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신규 환자, 백신, 집단 면역, 중앙방역대책본부, 임시 선별진료소, 확진환자 등 이런 낯선 용어가 어느새 익숙하고 일상이 돼 버린 지금 대부분의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

언젠가 코로나바이러스는 사라지거나 집단 면역이 형성돼 일상생활로 복귀하겠지만 한 가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제2, 제3의 코로나와 같은 신종 전염병이 계속 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향후 신종 전염병을 예방 혹은 선제 대응하기 위해 면역력 증강, 개인 위생 철저, 백신 개발 등이 있지만 국가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대비책은 '공공의료의 확충'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COVID-19(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1월20일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고 2021년 3월 현재 어느덧 확진환자 9만9,421명, 사망자 1,704명이 됐다. 이와 같은 코로나19 대확산을 통해 국민은 재난 대응 측면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 2020년 6월 국립중앙의료원이 실시한 '전국민 코로나19 경험·인식조사'에서 “의료서비스는 공적 자원이다”에 동의한 비율이 코로나19 전에는 22.3%였으나, 코로나19 후에는 67.4%로 3배 이상 상승하게 된 것을 봐도 국민의 인식에서 공공의료의 확충을 염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실 2013년 진주의료원 폐쇄,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공공의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하는 계기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번 코로나19 이후로 재점화됐다. 

 국회 입법 차원에서도 2020년 6월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7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의 '공공의료 예타 면제 3번' 대표발의는 물론, 173개 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도 12월에 공공의료 확충 예산 사실상 '0원'을 확정한 정부 정책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은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위기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은 물론, 지역 간 의료 격차 감소, 대도시로의 의료기관 집중 및 상급병원 쏠림 현상 해소, 표준 진료를 벗어난 과잉·과소 진료 완화 및 새로운 의료정책 도입시 시범사업 수행 등 그 영향과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결국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선결과제로 다른 사회간접자본과 비교했을 때 지방의료원 설립비용이 실제로 크지 않으며 수익구조도 안정적인 측면이 있고 공공병원은 경제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힘들기에 평가 대상 제외가 요구된다. 

즉, 생명과 관련된 공공병원을 비용으로만 보는 경제적인 시각과 편견의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COVID-22, COVID-23 등과 같은 신종 전염병 출현으로 더 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기 전에 해야 하는 대다수 국민의 열망일 것이다.
어떤 계기로 공공의료에 관한 사회적 논의에 불이 붙었지
2013년 진주의료원 폐쇄, 2015년 메르스 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