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양양 수해 복구 차질 우려
긴급한 재해복구 공사에 대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인해 수해복구공사에 차질이 우려된다. 

규제에 따른 지역의 적격 시공업체 부족으로 인한 복구 지연, 편법 하도급에 의한 부실시공 염려도 나오고 있다.

양양군은 올 2월 말 부터 지난 해 가을 발생한 수해복구 공사 발주를 본격화했다. 태풍과 집중호우 당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수해복구 공사는 총 334건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지역은 '지역 내 업체와의 제한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

군은 이에 따라 종합건설업체는 4억원, 전문건설업체는 2억원까지의 수의계약을 진행 중이지만 참여 업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유는 '계약금액 5,000만원 이상의 3건 이상 공공공사 진행 중인 자(업체)는 재난지역이라도 입찰 참여가 불가하다'는 정부 규제 탓이다. 이 같은 규제는 전국에 적용된다. 지난해 태풍과 집중호우로 특별지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도내에만 4개 군, 7개 읍·면이다.

군 관계자는 “적지 않은 건설회사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강원도내뿐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양양에 사업지를 둔 건설업체 중 상당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재난 등 비상 상황 시에는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외지 업체가 1억~2억원가량 규모의 복구공사를 수주할 경우 편법이나 불법 하도급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어느 지역이 수해복구 공사업체 선정 시 지역 외에서 선정해야 하는 건설법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야
양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