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부총리 “부동산시장 다시 불안정한 모습 단호히 경계”(종합)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서울 일부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가격상승과 관련해 “정부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21일 열린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4 주택공급 대책 이후 가격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 부동산시장이 어렵게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 주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폭이 10주 만에 확대되며 불안조짐이 있어 정부는 재건축시장 동향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2·4 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432곳에서 사업제안이 접수되는 등 지자체와 민간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게 이어지는 중”이라며 “정부는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계획 및 일정에 따라 주택공급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은 △조직·기능 개편 △투기방지 내부통제 마련 △LH 경영혁신 등 3가지 방향에서 마련중이며 최종 혁신안은 5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고 소규모 농지도 농지원부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농업인이 아니면서 농지를 사들이는 등 농지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대책이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농지(필지)별로 작성하도록 했다. 농지원부 작성대상도 1000㎡ 이상 농지에서 면적제한을 없애 모든 농지가 대상이 된다. 

빈틈없는 농지관리를 위해 국가에서 바꾼 농지원부를 기록하는 기준은 뭐야
필지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