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모 신청 저조로 아이사랑꿈터 목표 달성 난항
인천시의 ‘아이사랑꿈터 사업’이 장소 부족ㆍ주민 반대 등에 따른 공모 신청 저조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가 기초단체별로 목표를 할당하고 공모를 떠넘겨 기초단체의 부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3일 시에 따르면 인천형 공동육아시설 구축을 목표로 하는 인천형 뉴딜의 휴먼 뉴딜 정책으로 아이사랑꿈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이사랑꿈터 사업은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 등을 리모델링해 여러 부모가 아이를 함께 돌보는 육아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시는 오는 2023년 100곳까지 아이사랑꿈터를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2019년 3곳을 시작으로 연간 세부 목표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시는 목표치 18곳 중 15곳만 장소를 확정했다.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 등 현장에서 공모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이마저 기초단체가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여러차례 공모를 한 결과다. 

미추홀구는 지난해 11차례에 걸쳐 아이사랑꿈터 장소를 공모했지만 지원한 곳이 1곳에 그치면서 목표(2곳)를 채우지 못했다. 중구도 아이사랑꿈터 1곳을 설치하기 위해 4차례 공모했지만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고, 계양구 역시 지원자 부족으로 목표 3곳 중 2곳만 선정했다. 공모 신청이 저조하다 보니 경쟁력이 떨어지는 시설에 대해 아이사랑꿈터 선정이 이뤄질 우려도 있다. 

특히 공모 신청 부족에 따른 최종 선정절차의 지연으로 아이사랑꿈터 개소 자체가 늦어지는 문제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장소를 확정한 12곳 가운데 시설 리모델링을 거쳐 운영에 들어간 곳은 연수구 2곳과 동구 1곳 등 고작 3곳에 불과하다. 

기초단체들은 아이사랑꿈터의 공모 신청이 저조한 이유로 장소 부족과 주민 반대를 꼽는다. 아파트 내 주민공용시설 대부분은 건축 초기부터 활용 계획을 세우면서 체력단련실 등의 다른 용도로 이미 정해진 상태다. 빈 공간을 찾더라도 해당 아파트 입주민 과반수가 설치에 동의해야만 아이사랑꿈터를 운영할 수 있어 공모 신청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녹록치 않다. 

이렇다 보니 아이사랑꿈터 사업에 대한 기초단체들의 부담도 크다. 공모 신청이 저조한 상태에서 시가 군ㆍ구별로 할당한 목표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 모두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한 구 관계자는 “시가 추진하는 사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시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다른 사업에서 불이익이 생길 우려가 있어 부담이 크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폐원어린이집도 아이사랑꿈터 공모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주민공용시설로만 한정하던 시기와 비교해 공모 대상이 늘어나면서 신청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했다. 

각 군과 구는 아이사랑꿈터를 몇 년까지 다 설치해야 해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