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보험사기 2심도 벌금형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받았다. 

19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4명과 사전에 공모해 2018년 4월 2일 춘천의 한 사거리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손해보험회사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해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412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고,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려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낸 계획적인 사고를 우연히 일어난 교통사고로 위장한 남성이 받은 처벌이 뭐야
벌금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