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제정도 없이 책정된 도육아수당 40만원 또다시 논란 중심
강원도가 올해부터 지급하기로 했던 월 40만원의 육아기본수당 지급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지급 근거가 될 조례안 제정도 없이 예산이 먼저 책정됐기 때문이다. 만약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으면 확보한 예산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도는 지난 8일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주 내용은 육아기본수당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강원도의회는 지난해 말 도의 요구에 따라 찬반 논란 끝에 육아기본수당 인상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이 다음 달 17일 개회하는 도의회 제297회 임시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40만원'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도의회를 통과하더라도 3월부터 적용되기에 1·2월은 30만원씩 지급될 수밖에 없다.

도의회가 예산은 통과시켜 놓고 이에 대한 근거인 조례안을 거부할 경우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는 점에서 조례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그러나 도의원들 사이에서는 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도의 예산안 편성과 이를 통과시킨 의회에 대해 자체 비판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A의원은 “최문순 도지사 역점사업이라고 해서 밀어붙여 통과됐는데 황당하다”면서 “올 1월부터 40만원 지급 계획을 갖고 예산을 편성했다면 미리 조례안 정비부터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예산심사 당시 재정적인 부담을 우려하며 10만원 인상을 반대했던 B의원은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먼저 편성한 것부터 절차를 무시하고 도의회를 경시한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도 관계자는 “조례안 제·개정과 예산안 편성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다”면서 “1·2월엔 30만원의 수당이 나가면서 지급되지 않은 20만원은 연내에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육아기본수당은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상향, 올해 2만3,941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총 976억원이 투입된다.
기존 수당보다 증가한 금액을 지급하는 육아기본수당 안건을 통과시킨 단체는 어디야
강원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