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에 같이 가자”…‘여중생 추행’ 50대 징역형
여중생을 추행한 뒤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조현병 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미성년자 약취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법원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2시쯤 제주 서귀포시의 한 인도에 서 있던 B양(13)에게 다가갔다. 그는 B양에게 “나이 몇 살이냐, 옷 예쁘게 입었네”라고 말한 뒤 “우리 집에 같이 가자”고 말했다. 
 
A씨는 이어 B양의 손을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다. 다행히 B양이 도망치는 바람에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 13세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그 밖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여중생에게 범행을 저지르려던 사람이 갖고 있던 질환은 뭐야
조현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