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부채 증가율 중장기적 4%대로 낮출 것”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번 주내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는다. 최근 8%까지 늘어난 가계부채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4%대로 낮춘다는 방침이어서 대출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청년·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위한 사다리를 놓아줘야 한다는 지적도 많아 일부 규제 완화를 점치는 시각도 있다. 



지난 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등 간담회’ 후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은 위원장은 “2019년까지 4.9% 정도였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지난해 7.9~8%까지 크게 늘었다”며 “올해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4%대로 낮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지난달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토지 등 비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발표를 연기한 바 있다. 



현재 시점에서 알려진 핵심내용은 현재 금융기관별로 관리하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차주별 DSR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별로 DSR을 평균치(40%)만 관리하면 됐다. 그러나 차주별 DSR이 적용되면 차주 개개인이 DSR 규제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해져 대출 한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차주별로 차등 적용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 등 세부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점이다. 청년 세대처럼 갈수록 소득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될 경우나 은퇴 세대처럼 소득은 없지만 자산이 충분한 경우 등 서로 다른 기준 적용이 불가피하다. 



반면,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러한 목소리를 이번 방안에 얼마나 반영할지도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이번 방안이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는 기본 목적과 상반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위 역시 DSR 규제가 강화되면 ‘내 집 마련’이 더 힘들어지는 만큼 무주택자에 대한 일부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현행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일정 규모 이하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추가로 더해서 인정해주는 방안 등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또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에 만기 40년 대출을 도입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청년층의 대출가능금액 산정 때 현재소득 외 미래소득까지 감안하는 등의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LH 사태 후속조치로 전 금융권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LTV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비율을 정부가 얼마까지 떨어뜨리려고 해
4%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