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검토"…'국적법 개정 반대' 청원 靑 답변
청와대가 28일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한다'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국민 공감대 형성 등 충분한 검토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적법 개정안은 영주권자 중 국내 출생 등으로 우리 국민과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 그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 신고를 통해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지난 4월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신고만으로 한국 국적을 얻게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이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게시됐다. 이 청원에는 31만여 명이 동의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에는 6세 이하인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7세 이상은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국적 취득 신고가 가능하게 했다. 다만 모든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우리와 역사적·혈통적으로 유대가 깊은 영주자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혜택 대상자 대부분이 중국 국적의 화교 자녀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반발은 거세졌다.

개정안 반대 청원을 올린 청원인은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사고"라며 "영주권 주 대상인 화교를 포함해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갖는지 안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그들은 우리 국민보다 더 쉽게 부동산을 구입하고 지방 선거에 참여하며 각종 혜택을 누린다"며 "우리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융화돼 우리 문화를 흐리고 그들이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적제도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국적법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에 대해 우려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단체·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 절차를 계획하고 있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국적 전문가 회의·토론회 등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처 국적법 개정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적법 개정안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의 대다수는 누구야
중국 국적의 화교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