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지자체장 중 첫 구속…공직자 투기수사 탄력
LH 사태로 촉발된 강원도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의혹 내사 및 수사가 이뤄진 지 2개월 만에 첫 구속 사례가 나왔다. 경찰은 향후 수사에서도 엄정한 대응을 천명, 앞으로도 구속자가 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춘천지방법원 박진영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13일 전창범 전 양구군수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힌 점도 구속 수사를 원칙에 두고 수사를 벌이는 경찰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분석된다.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의 경우 불구속 수사가 진행될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증거 인멸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비리가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엄중한 사안인 만큼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게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원경찰청은 이번 공직자 부동산 투기 수사에서 전·현직 지자체장 중 첫 구속사례를 기록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경찰이 내사 및 수사 중인 사안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강력한 수사가 예고되고 있어서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의혹 2차 중간발표를 통해 현재 11건에 대해 19명을 내사 및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전직 양구군수 1건, 영월군청 간부급 공무원 압수수색 1건, 정의당 강원도당이 수사 의뢰한 횡성군청 고위 공무원 1건, LH 직원 2명이 연루된 1건, 부동산 거래 법인 1건, 일반 회사 법인 1건 등이다. 이를 제외한 5건은 모두 공무원에 대한 내·수사로 알려졌다. 

경찰이 춘천, 원주, 강릉 지역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내·수사 중이라고 밝힌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수사 전개 방향에 따라 공직사회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향후 수사 전개 방향에 또 다른 중요한 변수는 '신고 접수'다. 올 4월21일 1차 중간발표 때는 단서별로 첩보가 4건, 신고센터 1건이었지만 5월7일 2차 중간발표 때는 첩보 1건이 추가됐고 신고는 4건이 추가됐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설치한 신고센터는 수사 종료시점까지 운영된다”고 밝혔다. 

한편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를 위반 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세 변동으로 이윤을 크게 얻으려는 불법 부동산 거래를 잡아내기 위해 설치한 신고센터는 언제 종료돼
수사 종료시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