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물 안 실은 국적선도 불법어업 의심되면 항만국이 검색
해양수산부는 국제사회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맺은 항만국조치협정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고자 '항만국조치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선박이라도 '어획물을 적재한 외국선박'에 한해 항만국이 검색할 수 있었던 기존 조치를 어획물 적재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모든 국내외 선박으로 확대했다.

기존 고시에서 빠져있던 항만국조치협정의 주요 규정도 고시에 포함했다. 항만국 검색 적용대상, 외국과의 협력, 검색 실시, 검색 결과 사후조치 정보 등이다.

새 고시는 항만국 검색기관과 항만 운영기관의 역할 및 업무 범위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이란 허가받지 않은 어업이나 허위 보고를 바탕으로 한 어업, 규제받지 않는 무국적 어선에 의한 어업 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국제사회는 2001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를 통해 이 용어를 채택했다.

국제사회는 이 같은 불법 어업을 근절할 책임 범위를 해당 선박의 국적국에서 해당 선박이 입항하는 항만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항만국조치협정'을 2009년부터 시행했다.

한국은 2016년 이 협정을 비준했으나, 이를 시행하기 위한 관련 고시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한층 더 강화한 제도를 계기로 불법 어업에 대한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고,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항만국은 해수부의 새로운 고시가 있기 전에 어떤 배들만 조사할 수 있었어
어획물을 적재한 외국선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