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수원지검 수사팀 '수사심의위' 놓고 갈등 격화
대검이 불법 출국 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를 오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 관련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오인서 수원고검장도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상태여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소집을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이 새 국면을 맞게 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직무대행은 23일 중으로 오 고검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소집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후속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 고검장은 22일 오후 조 직무대행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 개최 요구 입장문을 낸 지 불과 3시간 만이다. 이는 기소를 앞둔 시점에서 이 지검장의 ‘시간 끌기’ 전략을 차단하고, 대검과 수사팀 사이에 이견이 없다는 사실을 공식화함으로써 기소 결정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지검장은 22일 오전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함과 동시에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심의위 개최가 결정되려면 △검찰시민의원 추첨 △부의 심의 등의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 인선을 앞두고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 지검장처럼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 현행 규정상 해당 검찰청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가부를 판단한다. 부의심의위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을 의결해 대검에 소집을 요청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

법무부는 차기 검찰총장 인선과 이 지검장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오전 “29일 예정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회의는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일정이지, 일선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상관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기소될 지 알 수 없는 이 지검장이 총장 후보군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후보가 누구라는 건 말하기 곤란하다”며 “추천위 위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해서 압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수사심의원회를 열지 말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누구야
조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