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여의도 35배 면적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고양·파주·김포 등 포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여의도 면적 34.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67만4천284㎡를 해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현행 군사시설 및 보호구역을 면밀히 분석,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6곳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에는 87%가 수도권 이남 지역이며, 경기도에서는 고양과 파주, 김포 등이 포함됐다. 

예컨대 파주의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축구장 면적(7천140㎡)의 252배 규모인 179만6천822㎡가 해제될 전망이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ㆍ백석리, 법원읍 법원리, 문산읍 선유리, 야당동, 광탄면 일대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개발행위가 가능해지고, 군과의 협의기간(법정기한 30일)이 필요 없게 돼 개발허가에 소요되는 시일이 단축된다. 

또한 당정은 통제보호구역 132만8천441㎡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 군내면 7만3천685㎡ 면적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의 신축 등이 가능하게 돼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이로써 파주시, 양주시, 평택시, 철원군 장흥리 등에서는 일정 건축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돼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공정”이라며 “억울한 사람의 피해가 없어야 하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특히 경기도, 강원도 북부지역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을 요구할 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한데, 상응하는 보상 말하기 전에 희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방부에서 당과 협의해 꼭 필요한 부분을 남기고 규제를 완화 해제해주시려는 노력에 대해 도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는 “국방 안보는 국민 지지 신뢰 속에서 탄탄해진다. 군사시설 보호구역해제는 군과 국민이 가까워지는 조치”라며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 개발 제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사보호구역 지정으로 낙후됐던 지역이 활력과 상생의 땅으로 거듭나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정 경기도당위원장(파주을)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파주시민께 조금이나마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파주 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안보 및 군 작전 수행에 필요한 지역 외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정되었으나 해제 조치하기로 한 구역의 면적은 얼마나 돼
1억67만4천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