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과태료 부과 관행 개선”
금융회사 신규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심사를 중단해 허가가 지연되는 ‘심사중단제도’가 개선된다. 또 경미한 사안일 경우 공시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도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비대면 방식으로 금융권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금융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은 없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고자 한다”며 규제개혁 방침을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사례로 공시누락 과태료와 심사중단제도를 들었다. 그는 “오랜기간 굳어진 경직적 과태료 부과 관행이 금융회사의 자율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시누락의 경우 경영변동사항 신고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그동안 건건이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융사가 임원 선·해임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을 경우나 해외직접투자 금융사의 대표자 명의, 소재지 주소 등을 변경했을 때 일정 기간 내 변경 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금융위는 중대한 불법·불건전행위 제재는 강화하되 경미한 사안 제재는 과감히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시스템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시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 역시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사중단제도는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심사중단과 재개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금융당국의 상시적 검사에 따라 사안 처리가 수시로 중단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최근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심사에서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일부 금융사의 심사가 보류되자 금융사 경영전략에 금융당국 리스크가 과도하게 작용했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심사가 보류된 금융사는 경남은행, 삼성카드,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 핀크 등 6개사다. 금융당국이 심사중단제도 개선을 고려하기로 하면서 이들 금융사가 구제를 받을지 주목된다.
합리적이지 못한 제도라며 간담회에서 도규상이 예를 든 건 뭐야
공시누락 과태료와 심사중단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