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0만원 올리자 65-70세 노동시장 참여 줄었다”
2014년 당시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지급액을 10만원 가량 올리자 65~70세의 노동시장 참여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김학효 서강대 경제학부 박사과정과 김홍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에 실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이 고령층 노동시장 참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초연금은 2014년 기존의 기초 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한 연금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한다. 

저자들은 과거 세 차례의 기준연금액 인상이 미친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14년 기준연금액이 10만원 오르면서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률이 약 2.04%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만 65∼70세의 경우 노동시장 참여 확률을 약 2.82%포인트 감소시켰다. 그러나 만 71∼75세, 76∼80세, 81세 이상 등 다른 연령층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저자들은 “만 70세 이상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은 극히 제한된 점을 고려하면 2014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이 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에 미친 효과가 작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저자들은 기준연금액이 약 4만∼5만원 인상됐던 2018년과 2009년 결과도 분석했지만, 당시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10만원이 인상된 2014년과 달리 인상 수준이 노동시장 참여를 감소시킬 만큼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저자들은 풀이했다. 

저자들은 “노인 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저소득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제도가 필요하다”면서도 “향후 소요될 재정 규모 및 고령층의 건강 상태 등을 생각한다면 만 65∼70세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지원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노인들이 일하는 비율은 기초연금이 얼마나 오르면서 줄게 됐어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