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광풍에 아우성치는 지자체
‘재개발 광풍’과 맞물린 부동산 거래 증가로 공인중개업 종사자가 폭증하고 관련 행정 업무가 쏟아지면서 구청이 업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쌓이는 업무에 고질적인 인력난까지 겹쳐 부산 일부 기초지자체는 긴급하게 부동산 관련 업무 부서의 인력 증원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29일 부산 연제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부동산 거래 등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제구청에는 토지관리계, 새주소관리계, 지적계 등 3개 팀 직원 17명이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과장급과 계장급 공무원을 제외하면 10여 명 가량이 실무를 담당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들만으로는 쏟아지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소화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올해 연제구청에 접수된 부동산 관련 민원은 2696건. 부서 관계자들이 떠맡는 일은 현장 단속부터 행정 처리까지 다양해 업무 처리는 사실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업무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접수, 부동산중개업 등록(신고), 중개사무실 등록 처리, 부동산중개사무소 특별 단속, 다운계약 의혹 조사, 각종 부동산 관련 상담 민원 등이다.

공인중개사업 종사자는 연제구에만 1694명이 있다. 구청 한 관계자는 “공인중개업소가 늘어나면서 부동산과 관련한 민원, 진정, 상담 요청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운영 시행까지 겹쳐 업무 부담과 인력난이 더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연제구청의 공인중개사업 종사자 대비 담당 부서 공무원 비율은 타 구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동래구청의 경우 공인중개업 종사자는 1139명이며, 담당 공무원 수는 20명이다. 남구청의 경우에도 종사자 1016명 대비 구청 직원 24명 수준을 보인다.

공인중개사무소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담당 부서 인력 증원 계획은 없어 업무 부담은 갈수록 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지부에 따르면, 2015년 6088곳이던 부산 공인중개사무소는 2016년 6551개소, 2017년 6934개소, 2018년 6927개소, 2019년 6929개소, 2020년 7315개소, 2021년 이달 말 기준 7510개소를 기록하며 꾸준히 늘었다. 증가세를 보면 2017~2019년에는 정체를 보이다가, 2020년부터 공인중개사무소가 급증했다. 이는 2020년 상반기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유동성이 증가해 부동산 투자가 늘어가 늘어난 데다, 금리 인하와 도심 재개발로 인한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공인중개사무소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지부 관계자는 “2020년부터 부산 도심 재개발이 더욱 활발해지고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중개업에 뛰어드는 이들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며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는 재개발 움직임과 공인중개사 증가가 연관성이 높은 만큼, 도심 재개발 활성화와 코로나19 발생 등 여러 특정 시기가 맞물린 사회적 현상”이라고 말했다.

연제구청 이기종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재개발, 재건축 바람이 불어 부동산 중개업소도 덩달아 늘어나면서 관련 업무가 구청으로 쏟아지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민원 등 업무가 늘어나는데, 이에 대응할 직원은 많지 않다. 원활한 행정 업무를 위해서라도 관계 부서 증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개발 열풍으로 인해 일손이 부족해진 연제구청이 뭘 검토하고 있어
인력 증원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