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 무상임대 정부출연 연구기관 8곳 강제 철거 위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강릉분원을 비롯해 강원지역 8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부지 무상임대 기한이 일제히 종료되면서 강제 철거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도유지, 시유지 등을 20년 무상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20년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반드시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 문제는 자체 수익을 내지 못하는 연구기관 특성상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점이다.

강원지역 연구기관 중 가장 규모가 큰 KIST 강릉분원은 2003년 설립돼 시유지 16만5,000여㎡를 무상임대해 사용 중이다. 2년 후인 2023년 임대가 종료된다. 법에 따라 KIST 측은 이 부지를 매입해야 하지만 비용이 수백억원으로 추산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무상임대 기간 종료 후에도 매입 등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 대상이다. 이에 강릉시와 KIST 측은 산업단지법 적용을 통한 무상임대 연장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뾰족한 수는 나오지 않고 있다. 

 KIST 강릉분원 관계자는 “강릉시와 계속 협의 중이며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에서도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릉과학단지에 위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도 2만3,100㎡ 면적의 시유지를 무상임대 중이다. 임대 종료 시점은 2032년으로 다소 여유가 있지만 부지 매입 대안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 KIST 등과 공동대응에 나섰다.

현재 강원지역의 정부 연구기관은 총 12곳이 운영 중이며, 이 중 8곳의 부지를 지자체가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다. 지역 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가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원지역 한 연구기관의 관계자는 “정부가 2000년대 초반 이후 지역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전국 곳곳에 연구기관의 분원을 설립했다”며 “연구기관은 재정적인 부분을 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정부 부처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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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