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지역특구, 퇴출된다…중기부 특구 정비 나서
정부가 기장 미역·다시마 특구, 거제 해양휴양 특구 등 전국의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 정비에 나선다. 부실한 특구는 퇴출시키고 나머지 특구에는 활력을 더 높일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제5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지 ‘지역특구 활력 제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역특구는 2004년 6곳이 최초 지정된 이후 점차 확대돼 현재 152개 시·군·구에서 194개 특구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에는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기장 미역·다시마특구, 동구 차이나타운특구, 남구 UN평화문화특구, 금정 문화예술교육특구, 동래 문화교육특구, 감천 문화마을특구 등 7개 특구가 지정된 상태다. 울산에는 울주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장생포고래문화특구 등 2개 특구가 운영되고 있고 경남에는 창녕 우포누리 마늘·양파산업특구,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거창 사과·딸기산업특구 등 15개 특구가 운영되고 있다. 

중기부는 전국적으로 특구가 늘어났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이나 운영 부실, 특화사업 추진의 부진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지역 재정의 낭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역특구 퇴출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중기부는 특구 지정기간이 만료됐거나 특화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 문제가 드러난 부실 특구에 대해 퇴출이 이뤄지도록 지역특구 지정과 해제 규정을 정비해 지역특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직권 해제 요건에 ‘지정기간 만료에도 1년 이상 계획변경·해제신청 의사가 없는 경우’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매년 평가를 통해 하위 10%를 부실 특구로 지정하고 3년 연속 부실특구로 지정되면 직권해제 절차를 밝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년 10개 이내의 특구가 직권해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기부는 또 지역특구 지정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하는 ‘지역특구 졸업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역특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특구별 연고(풀뿌리) 산업·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통해 지역특구 기업 등에 전문 투자하는 자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지역특화산업 기술개발(R＆D)’에 지역특구 기업 우대 등을 통해 기술개발(R＆D)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사업을 통해 구축된 지역산업 지원기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소)등을 활용해 지역특구 기업에 사업화, 마케팅, 전문인력, 장비를 지원하는 ‘지역특구 혁신 지원기관 육성사업(50억 원)’도 신설한다. 지역특구 지정 시 관광특구도 동시 지정토록 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공개 공지(공터)를 사용해 공연 및 음식 제공, 음식점의 옥외영업이 허용된다.
처음으로 지역특구가 지정된 건 언제였어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