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사유재산 보호·지역개발 기여 일석이조 기대
앞으로 개인 땅을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따른 주민 불평 민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인제군이 수십년간 비법정도로(현황도로)로 이용 중인 사유지에 대해 매입에 나섰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사유재산 보호와 각종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소개하고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를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본다.

<上> 정비사업 현황과 기대효과

총 1만6,437필지 중 7,409필지 사유지로 집계
공공용 도로 매입 통해 통행 불편 등 해소 목표

인제지역에는 총 1만6,437필지의 비법정도로가 있다. 이 중 절반에 육박하는 7,409필지가 사유지다. 사유지임에도 비법정도로로 이용되는 사유지는 그동안 토지소유주와 이를 활용하는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해 오고 있다. 대부분 마을안길이나 농로, 골목길 등이다. 

일부 주민은 자신의 땅임에도 불특정 다수가 개인토지를 통행하고 있다는 불만으로 길을 막거나 장애물을 설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이로 인한 갈등과 마찰이 비일비재하다.

 특히 토지소유주와 통행인 및 같은 마을 주민 간의 잠재돼 있는 갈등으로 지역 개발사업이 늦어지는 것은 물론, 토지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부정적인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비법정도로 매입사업은 2031년까지 장기 계획으로 추진된다. 군에서 집계한 비법정도로 매입신청건은 전체 262곳, 이 중 도시지역이 68곳, 비도시지역이 194곳이다.

 보상 완료된 지역은 10여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감정평가 중이거나 현재 조사 및 검토 중이다. 현황도로의 경우 공공용으로 10년 이상 사용 중인 도로도 이번 비법정도로 매입사업 해당지다.

 군이 최초로 비법정도로를 매입해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개발사업 활성화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토지소유주는 개발이 힘든 토지를 군에 팔아 장기적으로 사유재산도 보호받고 지역개발에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최상기 군수는 “일차적으로 사유지를 공공용으로 이용하는 데 따른 불만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본다”며 “비법정도로의 군유화로 연접필지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고 현황도로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제군이 비법정도로를 사들이는 프로젝트는 언제까지 진행될 예정이야
203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