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지역상권 침해 식자재마트 규제 검토”
정부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사업체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지역상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도 검토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발표된 올해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 등 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과 관련해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했다. 권 장관은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매출 한도와 관련, ‘4억 원 기준’을 상향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일반 업종 지원 대상이 연 매출 4억 원 이하로 제한돼 논란이 발생했다. 권 장관은 “매출액 한도를 4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한 가지 방식”이라며 “2월에 추경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높이는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10억 원까지 하려고(기준을 올리려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업체별로 각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권 장관은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 “복수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해당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해도 1곳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식자재마트에 대해선 “실태 파악을 하고 있다”면서 규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중기부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식자재마트에 대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약탈적이라고 느끼거나, 침해적이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규제적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상생적인 방안도 같이 찾아야 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해선 ‘지역주력산업·지역선도기업 육성’ 방침을 밝혔다. 각 시·도가 중심이 돼 지역주력산업 분야 유망기업 100개사 선정, 연구개발(R＆D)은 물론 사업화 등의 ‘패키지 지원’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해당지역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대표 프로젝트’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 벤처·스타트업 육성과 관련해선 엔젤투자 확대를 위해 창조경제센터 등과 협업해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에서 여러 개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자에게 회사별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거야
코로나19 재난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