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 시효폐지 요구에 靑 “지원방안 모색” 공감대
폐광지역 주민단체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의 시효 삭제를 청와대에 거듭 촉구했다. 22일 국회 폐특법 개정안 재논의를 앞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정부와 지역사회의 입장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선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는 17일 서울에서 정만호 국민소통수석과 면담을 갖고 폐특법 시효 삭제를 강하게 건의했다. 김태호 위원장은 “폐특법 시효 폐지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했고, 이를 반대하는 부처를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불발될 시 지역사회가 총궐기해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달했다”고 말했다. 공추위 등 폐광지역 주민단체들은 22일 국회에서 폐특법 개정안 논의 상황을 지켜본 후 향후 대응책을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정만호 수석은 “지역의 입장을 잘 들었고 지역의 애로를 측면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답했다. 

여권도 움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인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은 20일 폐광지역 주민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폐특법 시효 삭제를 포함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지역 여론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고, 더 나아가 도당위원장으로서 정부와 지역사회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시간은 많지 않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의 논의가 사실상 올해 폐특법 시효 삭제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아서다. 올 4월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만기 도래 일정이 지나면 당장 폐특법 개정안 처리의 시급성이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폐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폐특법 항구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선군 산하 네 읍면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조직과 대화를 나눈 사람이 누구야
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