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공감대 확산
더불어민주당 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의 2ㆍ3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기조 속에서도 ‘전 국민 지급’을 외치며 ‘고독한 투쟁’을 해온 이재명 지사의 정책 소신이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최근 민주당 내에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홈페이지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위로를 넘어선 생존의 문제’라고 적힌 홍보 포스터가 게시됐고, 현역 의원들 역시 연일 재난지원금 이슈를 거론하고 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지난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년간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보답 차원”이라며 전 국민 ‘재난위로금’ 지급을 주장했다. 

양 최고위원은 “조금만 더 버텨 달라는 구호가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려야 하는 절실한 시기”라며 “경기도 사례에서 봤지만, 재난지원금 대비 1.51배 소비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선별 지원 기조에 변화가 감지되는 건 국회를 설득해온 이재명 지사의 꾸준한 노력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2ㆍ3차 재난지원금은 재정 상황과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을 감안, 선별 지원됐다. 

이 지사는 지난해 9월 당ㆍ정이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았을 때도 ‘홍남기 부총리님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라는 글을 써가며 전 국민 지급을 설득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전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전 국민에게 1인당 20~30만원씩 지역화폐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지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4일 여야 의원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거듭 건의했고, 이낙연 대표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당내 의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만약 재난지원금이 실제로 보편 지급될 경우 당내 대권주자인 이 지사의 입지도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자신의 철학과 가치를 지키며 일관되게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정책의 영원한 논쟁거리인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중 자신의 노선을 밝히며 ‘정책적 포지셔닝’을 굳히게 됐다.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4선, 양주)은 10일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회의원들은 각자 지역구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이라며 “의원들 사이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는 건 결국 그동안 이 지사가 외쳐온 말이 옳았다는 게 증명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과 관련, 야당에선 “선거용 대중영합 정책”이라며 견제구를 던졌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는 재정을 마구 풀자고 주장하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세금을 과다하게 거두고 있는 면을 지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온 이 지사가 ‘보편지급과 선별지급 둘 다 좋다’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며 “국민을 우습게 보는 조삼모사”라고 지적했다.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친 사람은 누구야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