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 심판, 결국 퇴임 뒤에 열린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첫 심문이 결국 임 부장판사의 퇴임 이후에 열리게 됐다. 탄핵 소추안에 대한 심문을 시작하기도 전에 탄핵 당사자의 신분이 현역 판사에서 전직 판사로 바뀌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던 임 부장판사의 첫 심문 기일을 연기하기로 하고 추후 날짜를 정하기로 24일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임 부장판사가 지난 23일 이번 탄핵 심판 주심을 맡은 이석태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맡은 경력이 있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기피 여부에 대한 심리를 벌여 26일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할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심리가 길어지면서 결국 재판 날짜를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 첫 기일은 임 부장판사가 퇴임하는 28일 이후에 열리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27일에 열린다고 해도 헌재가 탄핵소추의 법적 정당성을 심의할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탄핵소추 심판이 당사자의 퇴임 이후에 열리게 됨에 따라 헌재가 심리를 진행할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사실상 각하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것이다. 전직 법관을 대상으로 한 탄핵 심판인 만큼 실효성이나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일정을 어느 곳이 미뤘어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