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장군, 농지 불법 전용 등 93건 적발
부산 기장군에서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거나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법 위반 행위가 93건 적발됐다. 한 달 넘게 진행 중인 기장군 전·현직 공무원 대상 부동산 투기조사에서는 아직 적발 사례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기장군청은 지난달 29일부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 전용 농지 68곳, 휴경 농지 25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장군 농지 5831곳을 조사한 결과 1.6%에 해당하는 93곳이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다. 총면적은 기장군 농지 416만㎡ 중 2.8%에 해당하는 11만 7753㎡로 불법 전용이 9만 502㎡, 휴경이 2만 7251㎡다. 



불법 전용 농지는 주차장, 건설장비 야적장으로 이용하거나 불법 건축물을 세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이 1만 8000㎡인 한 농지는 콘크리트 타설, 주차장 이용, 불법건축물, 휴경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면적이 1만 7000㎡인 다른 농지는 전체를 주차장으로 쓴 경우도 있었다.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지 전용은 허가를 받아야 하고, 휴경은 ‘농사를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농지법 제6조를 위반한 행위다. 



기장군청 친환경농업과 하윤경 주무관은 “땅에 자갈을 깔거나 면적 20㎡를 초과하는 가건물을 허가 없이 설치한 경우가 많았다”며 “농지 소유자에게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다시 경작할 것을 요청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농지 처분과 경찰 고발 조치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기장군에서 농지법 위반으로 93건이 적발된 반면 공무원 투기 적발 사례는 아직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장군청은 지난달 17일부터 40일 넘게 공무원 부동산 투기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29일까지 불법 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공무원 투기에 대한 시민 제보 또한 아직 1건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투기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 기장군에서 근무한 전‧현직 공무원 1476명이다. 기장군청은 소속 공무원에게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 토지거래내역, 취·등록세 내역, 등기부등본 등을 조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퇴직, 전출 공무원에게는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기장군청 기획청렴실 김정숙 청렴감사팀장은 “기장군청 소속 공무원은 대부분 동의서를 제출해 조사를 시작한 상황”이라며 “퇴직, 전출 공무원에게는 동의서를 받기 어려워 전반적으로 조사에 속도가 나지 않는 면이 있다”고 밝혔다. 기장군청은 퇴직 공무원 142명에게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고, 전출 공무원 89명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기장군청은 LH 사태를 계기로 지난달부터 공무원 부동산 투기조사, 농지법 위반 특별단속을 연이어 시작했다. 특히 공무원 부동산 투기는 부군수를 단장인 TF팀이 꾸려져 총 12명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농지법 위반 조사는 이달 종료됐지만, 공무원 투기조사는 마무리 시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장군은 농지법을 어긴 사람을 얼마나 찾아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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