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고령화시대 걸맞게 요양병원 설립 입지 규제 완화해야
경남 진주시의 도시계획 조례가 고령화에 따른 노인요양 수요 증가 등 시대 상황을 반영 못해 조례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주시와 지역 노인요양병원에 따르면 현행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는 요양병원이 정신병원, 격리병원과 함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4년이후 개정, 시행된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318호)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의료시설에 정신병원, 격리병원과 함께 요양병원도 포함했기 때문이다. 

이는 노인요양병원을 일종의 ‘주민 혐오시설’로 여기는 셈이어서 ‘시대 착오적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이제는 지역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풀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경남지역 시군 가운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요양병원을 건립할 수 없는 시군은 진주시와 통영시, 거제시(요양소) 등으로 파악된다. 

반면, 창원, 사천시는 물론, 산청, 하동군 등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 내 의료시설 중 제외되는 시설에 요양병원을 규정하지 않아 건립이 가능하다. 부산시는 물론 전남 순천, 여수시 등도 2종 일반주거지역에 요양병원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진주시 관계자는 “현행 시 조례 개정 당시 2종 일반주거지역에 요양병원 건립이 추진되자 강한 거주민 반발 등에 따라 이런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안다” 며 “요양병원에 필수시설인 장례식장이 들어서는 데 대해 아직도 대부분 주민들이 이를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역 내 상업지역 내 일반 병원이 건립 때도 인근 주민들이 장례식장 건립에 강하게 반대해 차질을 빚는 실정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요양병원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행정당국 등이 앞장서 규제를 풀고, 사회적 합의절차와 인식 개선 시책 추진 등을 통해 이제는 노인요양병원이 혐오시설이 아니라 필수 기반시설로 인식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주시에서 요양병원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은 어디야
제2종 일반주거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