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기본주택, 공포수요 없애는 유일한 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경기도 기본주택은 왜곡된 주택시장의 공포수요를 없애는 유일한 주택문제 해결의 길”이라고 밝혔다. 

이는 좋은 입지와 낮은 가격의 기본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되면 집값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는 ‘임대형’과 ‘분양형’ 2가지 기본주택 모델을 통해 주거안정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투기 수요로 왜곡된 주택시장에서 기존 주택공급 확대와 취약계층 위주의 공공임대주택 정책만으로는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0% 가까운데 절반 가까운 사람은 남의 집에 전ㆍ월세로 살고 있다”며 “집을 굳이 시장에서 사지 않아도 공공영역에서 좋은 위치, 낮은 가격에 평생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불안감 때문에 주택을 매입하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평생주택과 경기도 기본주택은 다를 바 없다”며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모든 국민이 집 문제로 고통받지 않을 것이고 높은 집값을 감당하느라 소비를 제대로 못 해 경기가 침체하는 일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주택학회가 주관한 이날 컨퍼런스는 해외 공공임대정책의 시사점 기본주택 임대형(장기임대) 방향과 모델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모델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덴마크, 네덜란드,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정책 사례를 각국 전문가들에게서 듣고 패널 토론을 통해 기본주택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주택정책을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컨퍼런스와 함께 수원 광교 신청사 옆에 ‘기본주택 홍보관’도 개관했다. 홍보관은 기본주택 소개 코너와 견본주택(44㎡ㆍ85㎡), 실물모형, 가상현실(VR)존 등을 선보였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 개막식에는 아이너 옌센 주한 덴마크 대사, 김홍걸ㆍ김승원ㆍ조정훈ㆍ용혜인 국회의원,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시장ㆍ군수 등이 참석했다. 

25일 열린 콘퍼런스를 같이 기획하고 개최한 게 누구야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