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협 총파업 땐 간호사 임시 의료행위 허용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의료법 개정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총파업 예고에 “의사 면허 정지와 함께 간호사에게 임시로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코로나 백신 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사협회의 불법파업이 현실화되면 1천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법 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 면허정지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 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에게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며 “의사의 진료독점에 대한 예외조치를 국회에 건의한다”고 했다. 

이 지사가 이 같은 대안을 제시한 건 의협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국민주권 국가에서 누구나 자기 이익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기지 말아야 할 법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에게 면허로 의료행위 독점권을 부여하고, 국민건강 보호 책임에 충실할 수 있게 ‘화타’에게 조차 면허 없는 의료행위를 금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이 이처럼 안하무인, 국민경시에 이른 것은 의협의 집단불법행위가 쉽게 용인되고 심지어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조차 쉽게 얻어온 경험 때문일 것”이라며 “얼마 전 공공의대 반대투쟁 후 의사면허 재시험 허용이 대표적이다. 사익을 위한 투쟁 수단으로 부여된 기회를 포기했다면 원칙적으로 기회를 재차 부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개정안에서 어떤 사람의 면허를 취소하게 하자, 의사협회에서 파업을 예고할 정도로 크게 반대하고 있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