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정인이법 본회의 통과
노동자가 숨지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기업 대표이사도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예외조항이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8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중대재해법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경영 책임자, 법인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모델로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기존 법규로는 중대 재해가 발생해도 중간 관리자 등을 처벌하는 데 그치고 그마저도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인 탓에 후진국형 대형 산재가 끊이지 않는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4월 무려 38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중대재해법 제정 여론이 급속히 확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중대재해법 통과로 대중교통시설·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처벌을 위해 ‘중대시민재해’ 개념도 새롭게 도입된다.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사업자나 법인 등에 대한 처벌 내용은 중대산업재해와 동일하다. 다만, 처벌대상에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1,000㎡ 미만 사업장, 학교, 시내버스, 등은 제외된다. 

 

 이같은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노동자 안전을 무시해 온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법이 적용되는 등 예외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16개월 아동을 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나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즉각 조사나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 조사나 피해 아동 격리조치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했다. 전담 공무원의 진술·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그동안 아동학대 가해자의 항변사유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민법 제915조의 자녀 징계권 조항도 삭제됐다. 

 

 택배 노동자의 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택배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택배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위탁계약 갱신청구권 6년을 보장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안전시설 확보를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해양경찰청장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고자 발의된 해양경찰법 일부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팔 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법안이 승인 처리됐어
중대재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