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성 해안 北 남성 월남, 경계부실 논란 규명해야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6일 오전 고성군 현내면 민간인통제선 검문소 일대에서 북한 남성으로 추정되는 1명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육군 22사단은 이날 새벽 4시20분께 북에서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던 신원 미상 인원을 CCTV로 식별한 후 작전병력을 투입, 수색작전을 벌인 끝에 오전 7시20분께 신병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대침투경계령인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다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이한 점은 고성 해안가에서 잠수복과 오리발이 발견돼 이 남성이 해상을 통해 월남한 것으로 추정된다. 잠수복을 착용했다고 해도 한겨울 차가운 바다로 월남하는 것은 보통 체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이번 사건은 근래 들어 전방 철책 경계의 허점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군 기강 해이와 군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진 시점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남성이 어떤 과정을 거쳐 민간인통제선까지 접근했는지 철저한 규명으로 경계에 문제가 드러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일련의 경계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빈틈없이 보완하고 고쳐야 한다. 군이 과거의 부실 규명으로 국민의 공분을 샀던 전철을 밟아서는 곤란하다. 2019년 7월4일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발견된 거동수상자는 부대 내 초소에서 근무하던 초병으로 밝혀져 국민을 아연케 했다. 이 병사는 경계근무를 서던 중 “음료수를 사 오겠다”면서 자판기가 설치된 인근 생활관 건물에 다녀오다가 병기탄약고 초소 경계병에게 발견되자 암구호 확인에 응하지 않고 달아났다. 초병이 야간에 멋대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다. 당시 군의 대응은 더 한심했다. 거동수상자의 정체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서둘러 결론을 내렸다. 이틀 뒤 부대 소속 병사가 “내가 한 일”이라고 자수했지만 진범이 아니었다. 부대 상황실의 영관급 장교가 사건을 조기 진화하기 위해 허위 자수를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그해 6월 15일 북한 목선 사건에서도 군은 국민을 실망시켰다. 목선이 삼척항에 들어올 때까지 감지하지 못했다. 국방부 발표에서 '입항'은 '표류'로, '삼척항'은 '삼척항 인근'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해상·해양 경계 작전은 정상 시행됐고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국민 여론이 들끓자 국방장관이 나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군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는커녕 국민이 되레 군을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상황이 돼서는 곤란하다. 군이 이번 사건을 투명하게 규명해 내지 못하면 국민의 군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 되고 만다. 경계에 실패하는 군, 은폐와 조작을 일삼는 군이라면 국민은 군에 신뢰를 보낼 수 없다. 군은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의 신뢰를 먹고 살아야 한다.
고성 일대에 최고 비상 경계 태세가 발령된 이유가 뭐야
민간인통제선 검문소 일대에서 북한 남성으로 추정되는 1명의 신병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