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산시 버스 운영실적 관리 부실" 주의 처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부산시가 버스 운영실적 관리를 소홀히 하다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은 17일 부산시와 서울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용 실태를 일제 점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이번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시는 그동안 버스회사가 사전신고 등의 별도 절차 없이 버스를 운행 계획과 다르게 운행하는 데도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부산시의 준공영제 운영지침 등에 따르면 부산시는 버스회사가 인가 운행 횟수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심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운행 실적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정산해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것이 준공영제의 핵심이다.

그리고 인가된 운행횟수에 맞춰 운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책임 유무를 따져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가동비 또는 운송 원가를 감액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 2008년부터 부산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버스회사가 운행 횟수를 자율적으로 줄여서 운행하고, 이를 신고하게 하게 했다. 이른바 자율감회 정책이다.

부산시는 이에 대해 “유가가 급등하면서 가동비를 줄이기 위해 버스의 운송회수 감회를 유도해야 했고, 시청 내에서도 운행 심사를 전담할 인력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자율감회 정책을 펴는 동안 부산의 시내버스 회사는 지난해 4만 2000여 건의 운행을 누락했고 이 중 1만 1000여 건만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미운행 횟수의 30% 안팎만 부산시에 신고해 온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이 같은 방식으로 부산시와 시내버스 회사가 누락한 페널티 금액은 650억 원으로 추정된다.

감사원은 "부산시장은 앞으로 위반 회사에 재정상 불이익 조치를 내리지 않는 일이 없도록 운행 실적 심사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몇 년부터 부산은 버스 준공영제를 하지 않았어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