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깎자는데… 돈, 네가 내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 속에서 교육 분야는 원격 수업이 트렌드로 떠올랐다. 다만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는 ‘등록금이 비싸다’는 인식과 함께 수업의 질 문제가 화두다. 특히 ‘등록금 반환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두고 논의가 활발하다. 현재 사립대와 국공립대 등록금은 각각 평균 약 748만 원과 418만 원으로 약 10년여 동안 동결된 상태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들의 인식 속 대학교 등록금은 비싸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분석된다.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지난달 22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대학생 등록금 관련 인식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 83.7%는 사립대 등록금이 비싸다고 응답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알려진 국공립대 역시 마찬가지였다. 국민 중 60.4%가 저렴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대학 등록금 문제는 비단 청년층의 문제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반값 등록금 실현에 관한 문항에서는 대학 교육과 밀접한 18세~29세(68.5%)나 30대(67.4%)보다 40·50대의 찬성률이 훨씬 높았다. 이들의 반값등록금 찬성 비율은 각각 85.8%와 77.9%로 조사됐다. 이는 실제로 대학 등록금을 부담하는 세대가 자녀를 양육 중인 40·50대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대학 등록금의 반환 주체다. 일부에서는 몇몇 사립대학이 너무나도 많은 ‘적립금’을 쌓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사립대의 누적 적립금이 7조3000억 정도로 알고 있다. 대학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너무 많은 금액을 쌓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수업과 시설 이용 등을 기대하며 등록금을 납부했지만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당초 기대했던 교육수준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라며 “등록금 반환 요구는 원칙적으로는 학교에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실제로 중앙대학교 학생회에서 역시 이를 근거로 공식 입장을 통해 적립기금 인출을 통한 등록금 반환 예산 추가 확충을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근거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국가가 등록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 의원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들은 변화가 없는데 등록금은 꾸준히 동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 수가 줄어들었고 결국 대학 재정수입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조 의원 역시 “사유재산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하긴 어렵다. 대학이 학생들을 주체라고 생각하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국가가 대학에 재정을 투입하는 게 당연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두 의원은 우리나라 정부가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이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평균 이하라고 입을 모았다. 결국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 투자 확대를 바탕으로 자연스레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서 의원은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확대는 국가의 책무”라며 “국가의 재정 투자가 너무 적은 탓에 상대적으로 등록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 결국 학령 감소로 인한 등록금 감소가 투자를 줄이고 교육의 질도 낮춘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고등교육 분야에 지출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인적 자원에 투자하는 것이다. 지나치게 개인한테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정부 예산에서 고등교육 부담률이 OECD 평균도 안 된다. 국가가 고등교육에 대한 예산 편성에 관해 조금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누가 정부 예산 중 고등교육 부담율이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어
조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