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제조시설 확대 인센티브 늘려야"
글로벌 공급망이 요동치고 있는 반도체 업계가 국내 제조시설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을 늘리고 인재 양성에 힘써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성윤모 장관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반도체협회 회장단이 이런 내용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계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과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등 업계의 주요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 반도체 산업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계 대표로는 이정배 반도체협회 회장(삼성전자),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 최창식 DB하이텍 부회장, 허염 실리콘마이터스 회장, 이창한 반도체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회장단은 대(對)정부 건의문에서 국내 반도체 제조시설 구축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을 늘리고, 반도체 초격차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공급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하는 한편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구체적인 지원책 예시로는 △연구개발(R＆D) 및 제조시설 투자 비용의 50%까지 세액공제 확대 △반도체 제조시설 신·증설시 각종 인허가 및 전력·용수·페수처리시설 등 인프라 지원 △원천기술개발형 인력양성 사업의 조속한 추진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지난달 반도체협회 회장 임기를 시작한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은 "반도체는 인공지능(AI), 자율차, 바이오 등 미래 산업 발전에 필수 요소이자 국가 경제를 이끌어 가는 핵심 산업"이라며 정부에 종합적인 정책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와 업계는 최근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과 관련,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생산기지로서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세계 경제 회복에 기여한다는 데 공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은 D램 71%, 낸드 45%, 첨단 파운드리 40% 등이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차량용 반도체 부족 대응 방안, 차세대 전력반도체·AI 반도체와 같은 신시장 개척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최근 반도체 산업은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에 직면했다"며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메모리·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확충하는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성 장관은 "정부도 업계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우리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급망 대책(K-반도체 벨트 전략)을 수립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9일 간담회를 주최한 사람이 누구야
성윤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