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업무상 취득한 정보 활용 공무원 투자행위 금지 규정 마련
경기도가 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투자를 할 수 없도록 금지 규정을 마련했다. 

도는 택지개발 등을 담당한 공무원이 정보를 활용해 주식,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행위기준을 정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해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 대한 내용은 없었다. 이에 도는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광역 최초로 제정되는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에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를 담당했거나 해당 정보를 취급했던 공무원은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정보를 활용한 유가증권ㆍ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택지개발 등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문화ㆍ체육에 관한 사항 도로ㆍ철도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백화점, 쇼핑몰 등 유통산업에 관련된 사항 국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사항 기업 지원 등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밖에 외부강의 신고제도 관련 신고요건, 신고방법, 처리절차 등에 대한 세부기준과 등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촘촘한 행위기준을 마련했다. 도는 이러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하영민 도 조사담당관은 “공무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부패행위는 도정 정책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도민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행동강령 운영세칙 제정은 경기도 공무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중 어떤 곳에서 공무원이 일하면서 얻은 정보를 쓸 때에 적용되는 세세한 기준을 개정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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