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은혜 "잘못된 정책은 국민을 고통스럽게 만든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은 6일 “잘못된 정책은 호랑이에 당한 것보다 국민을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를 소개하며, 이같이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로 국가가 개인의 영역에 불가피하게 관여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예측 가능해야 하며 보편성과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면서 “그래야 비로소 국민의 공감과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새해 분당과 판교를 돌아보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절규를 들었다”며 “정부의 원칙없는 강제, 백화점ㆍ지하철은 5인 미만 거리두기가 불가능한데 유독 우리 사회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에게만 이 행정은 가혹하다. 누구를 위함이냐”고 물었다. 

또한 그는 “태권도는 되고 주짓수는 안되고, 발레는 되고 필라테스는 안되며 임대료가 문제인데 ‘100만원’ㆍ‘200만원’ 스러져가는 국민들앞에 정부는 호가만 주도한다”면서 “임대료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지원해달라는 긴박하고 절실한 호소는 외면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원칙과 기준없는 오락가락 행정이 살기 힘든 국민들을 창살없는 감옥으로 내몰고 있다”고 질타하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임대료 지원, 모두를 살리는 합리적 방역 기준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방역 대책을 비판하는 김은혜 의원의 글은 어디에서 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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