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항만 화물차주차장 설치 패키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남동갑)은 항만시설과 항만배후단지 내 화물자동차 주차장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는 맹 의원이 지속적으로 지적한 항만 내 화물자동차 주차장 설치 기준이 미비한 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했다. 

항만시설과 그 배후단지는 화물자동차 통행이 많은 시설임에도 현행 법령상 화물차주차장 설치 근거가 부족하다. 또 법정계획 등에도 주차장 등 직접지원시설 비중을 전체의 7%로 규정하고 있어 화물주차장 공간이 부족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인근 도심지역 불법주정차 현상이 계속 늘어 사회ㆍ경제적 문제도 발생한다. 

맹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하면 앞으로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 개발 시 적정 규모의 화물차주차장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이어 “충분한 항만 내 화물차주차장 공급으로 항만 물류업계의 생산성도 높아지고 주변 지역의 불법주정차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항만 내 어떤 시설 공급을 위해 맹성규 의원이 항만법 및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어
화물차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