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유급휴일 보장 중소기업에 우대보증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중소기업에 유급휴일 전환 비용에 대한 대출 우대보증이 적용된다. 

 

 기술보증기금은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은 지난해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에게도 똑같이 적용됐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30인 이상 300명 미만 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기보는 중소기업이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이같은 제도를 마련했다. 

 

 우대보증 대상 기업은 올해 의무적으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을 도입한 기업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유급휴일 전환이 의무화되는 5~29명 기업 중 해당 제도를 조기에 도입한 기업도 포함된다. 기업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관공서 공휴일 유급전환사업장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기보는 기업의 유급휴일 전환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고 보증료를 0.3%포인트 감면하는 등 우대 조치를 적용한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빨간 날로 표시된 관공서 공휴일이 쉬는 날로 정해져 있지만, 그동안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기업의 사정에 따라 공평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웠다”며 “이번 우대보증 시행으로 중소기업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휴식권을 차별 없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기보가 올린 기업의 보증률은 어느 정도 돼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