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매도 금지 연장 검토…정 총리 “개선 없이 재개 바람직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월 15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2월 말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인 저희 당의 분위기는 시중 유동성, 개인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매도가 가졌던 폐해들을 정리해가면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고 제도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협의 과정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좀 더 있어서 시장 상황을 좀 보면서 결정하기로 했다”며 “아직 시간이 있으니 2월 말이나 3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미보유한 상태에서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주가 하락을 우려해 지난해 3월부터 6개월 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한 차례 더 금지 조치를 연장, 올 3월에는 공매도 금지를 해제한다고 밝혔으나 정치권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다. 민주당 송영길, 양향자 의원 등은 공개적으로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외국인 이탈 우려를 들어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당내에서 찬반이 명확히 엇갈리면서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보다는 금지를 연장하는 쪽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장 기간은 지난해와 유사한 ‘3~6개월’ 수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한 방송 인터뷰를 통해 “제도개선이 선행되지 않고서 (공매도)이것을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더했다. 그는 “외국인·기관 투자자들이 룰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소액·개인 투자자들이 피해 의식을 갖고 있다”며 “그에 대한 치유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라 모든 나라가 다 갖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까지 운용하던 방식으로 운용하는 건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금융당국의 어떤 정책에 민주당이 반대 주장을 하고 있어
공매도 금지를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