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민주당 김민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개정안' 대표발의
경기남부와 북부에 각각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초선, 의정부을)은 6일 1곳의 시ㆍ도 안에 복수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이 있으나, 하나의 시ㆍ도에 2개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 예컨대 경기도의 경우 경기남부와 북부에 2개의 경찰청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만큼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2개 둘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인구와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1곳의 시ㆍ도에 복수의 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과거 경기북부청 신설 당시에도 시ㆍ도의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도록 국회에서 ‘경찰법’을 개정했다”며 “당시의 법률 개정 취지를 고려해 복수의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시도에 둘 이상의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낸 사람이 누구야
김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