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전직 이사들과 짜고 법인인감을 변경해 자신의 징계처분 무효소송에서 학교가 소송을 취하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김선수 대법관)는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총장은 이사 자격을 상실한 전직 이사들과 공모해 2017년 9월 학교법인 인감 등을 임의로 변경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부당하게 발급받은 학교법인 인감증명서로 자신의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소송 상대방인 학교법인 명의의 상고취하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총장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문기 전 총장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확정된 형량이 어떻게 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