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도 퇴직 않고 교육감 출마 허용되나
현직 교사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민병희 교육감이 3선 연임 제한 규정에 묶여 출마할 수 없는 차기 강원도교육감 선거는 초·중등 교원의 출마로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교육공무원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초·중등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된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초·중등 교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교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강민정 의원실은 “휴직 기간을 선거일 5개월 전부터 선거일 2개월 후까지로 정해 새 학기 전 휴직할 수 있도록 했다”며 “초·중등 교원 입후보도 대학교원에 걸맞은 수준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현장이 정치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개정안이 헌법재판소 판단과 배치되는 문제다. 2019년 헌재는 “학교가 정치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학생들의 수학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입후보 시 일정기간 전까지 교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건 교원의 직무전념성 담보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교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도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한 건 누구야
강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