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 540억 절감' 자체조달시스템 설계용역 나선다
경기도가 자체 조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에 나선다. 도는 이번 연구를 통해 조달예산 절감과 지역산업 발전 등 구체적인 효과를 분석해 그동안 경기도 자체 조달 시스템을 반대해온 조달청을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ISP)용역’을 공고했다. 이번 용역은 6개월간 진행되며 7월에 결과보고서가 나온다. 

도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가 공공물품조달시장을 독점하면서 비싼 조달 가격 조달수수료의 불공정한 분배 등 2가지 문제를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조달가격의 경우 나라장터물품과 시중물품의 상호가격 비교가 곤란해 적정수준의 물품 가격관리가 어렵고, 조달수수료 역시 도에서 한 해 수십억원을 내고 있지만 지자체에 환원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도는 지난해 3월 공정조달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해 자체 조달시스템 개발ㆍ운영 기본방향을 정한 후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도는 조달가격 인하, 조달수수료의 불공정 분배 해소에 초점을 맞춰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한다. 

설계용역 제안서를 보면 경기도와 시ㆍ군의 2019년 한 해 물품계약액은 2조7천억원이다. 도는 공정경쟁 유도로 물품계약단가를 평균 2% 낮추면 연간 약 54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민간 온라인쇼핑물과의 연동을 통해 가격을 비교해보는 방식과 4차산업 신기술을 활용한 입찰담합 등 불공정 조달행위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이 연구된다. 

아울러 자체 조달시스템을 통해 거둔 조달수수료를 지역에 환원하는 사업 연구도 진행한다. 

도-시ㆍ군이 나라장터에 지급하는 조달수수료는 2017년 75억원, 2018년 79억원, 2019년 91억원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도는 이러한 조달수수료를 직접 거둬 지역환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ㆍ디자인 개선과 마케팅교육, 기업매칭 등을 돕고, 연간 약 20억달러(한화 2조1천750억원) 규모의 주한미군 공공조달시장에 도내 기업이 입찰할 수 있도록 설명회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할 방침이다. 

이 밖에 기존 나라장터 문제점 개선을 위한 입찰서류 간소화, 전자문서 결재 등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분권에 맞는 자체 조달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조달경쟁과 지역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오는 7월 기본설계 용역을 모두 마친 후 조달청 승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들이 나라장터에 내는 수수료가 2019년에는 얼마였어
9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