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춘숙 의원,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병)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에 약사와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배달직종 종사자를 추가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도록 약국, 병원에서 아동을 직접 접하는 약사와 간호조무사에게도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19일 정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도 관련 대책이 포함돼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자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서 의류, 음식 등의 물품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택배원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을 추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춘숙 의원은 “약사, 간호조무사 등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직종에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부여해 아동학대 조기 대응률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거지 방문, 직접 대면이라는 배달업무의 특성상 성범죄자를 직종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우려에 공감하고 법개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 개정시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직업이 뭐야
약사와 간호조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