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 같아도 분대장은 상관” 대법서 상고심 판단 뒤집혀
군대에서 계급이 같더라도 '분대장'을 공개적으로 망신 줬다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노정희 대법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홍천 모 부대 생활관에서 같은 상병 계급의 분대장인 B씨에게 “분대장이면 잘 좀 하고 모범을 보여라”라고 말해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B씨를 A씨의 상관이라고 볼 수 없다며 상관모욕죄 무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분대장과 분대원은 명령-복종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분대장을 상관으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이 수원지법으로 내려 보낸 것은 어떤 죄목의 판결이였어
상관모욕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