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원 도의회 건교위원장 "사전협의 미이행 남양주시, 재정적 제재해야"
경기도의회 김명원 건설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부천6)이 서울 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 노선변경을 경기도와 사전협의하지 않은 남양주시에 대한 재정적인 제재를 주장했다. 

김명원 건교위원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남양주시의 서울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 추진과 관련해 경기도와의 사전협의 미이행 행정에 대해 ‘재정적인 제재 조치’를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남양주시가 ‘서울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과 관련해 도와 사전협의 없이 사업(노선)계획을 변경하는 행정조치에 대해 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서울 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은 애초 구리시에서 지난 2014년부터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연장하는 사업계획을 추진했지만 경제성이 낮아 사업시행이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남양주시가 2019년 구리 구간을 포함한 남양주 마석으로 노선을 연장하는 사업계획을 도 및 구리시와의 협의를 거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전달(건의)했던 사업이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남양주시는 2020년 11월 그동안 협의ㆍ건의했던 사업계획을 재정분담권자인 도와 사전협의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했다”면서 “관련기관과의 협의절차를 통해 추진된 사업계획을 기초지자체에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행정기관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책 혼선을 야기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해당 지자체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정협의 절차를 선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 철도예산을 심의하는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협의절차 등을 통해 추진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정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며 “동일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이에 상응하는 재정적인 제재 조치(도비 지원 배제 등)를 취할 것”이라고 도에 촉구했다. 

김명원 도의원은 왜 6호선 연장선 노선 계획을 바꾼 남양주시에게 꼭 제재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어
재정분담권자인 도와 사전협의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