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동산 등록제 도입, 투기 확인 땐 무관용”(종합)
정부가 일요일인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의혹 사건과 관련해 회의를 열고 다시 국민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과문에는 토지개발과 주택업무 관련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등록제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연 후 “공공기관의 불미스러운 사태로 지금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느냐,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중대기로에 있다”며 “2·4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합동조사 후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와 징계 등 무관용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직원들은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는 신고토록 하겠다”며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연일 회의를 열고 사과문을 발표한 것은 가뜩이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집 없는 사람들은 ‘벼락거지가 됐다’는 한탄이 나오는 마당에 공공기관에서 투기까지 저질렀다면 임기 후반 국정동력의 급격한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정세균 총리는 경제 관련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LH 직원의 주택·토지 투자는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는 격이라 자제하는 게 좋다”며 “그렇게 하기 싫다면 공직을 하지 말든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의혹을 공론화한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이 병행돼야 하고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행위에 대해 확실한 환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LH 사태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만들려고 하는 제도는 뭐지
부동산등록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