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폐광기금 반환 요구 즉각 철회하라”
[태백]강원도의 강원랜드 폐광기금 과소납 부분 1,071억원 반납 법원 판결 관련, 태백시가 강력 대응을 천명(본보 지난 18일자 14면 보도)한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정부와 강원랜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의 최대 수혜자인 강원랜드가 법률적 해석 차이로 생긴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이유로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폐광기금 과소납 관련 문제는 아직 소송 중으로 최종 판결 결정이 나지 않은 사안”이라며 “폐광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폐특법 개정 중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던 강원랜드가 지난 16일 강원도에 1,071억원을 즉시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5%의 지연 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겁박하는 것은 '보따리를 달라'는 것이나 다를게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태백현대위는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도, 폐광지역 시장·군수가 이달 말 예정인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의 강원랜드 관리·감독과 관련자 문책 등을 촉구했다.

태백현대위 관계자는 “폐광지역과 상생을 이야기하며 폐광지역 주민들의 목을 죄는 행태는 폐특법 입법정신과 강원랜드 설립 목적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이율배반적 처사”라며 “이에 태백시민들의 뜻을 모아 분노하고 촉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도가 과소납된 기금을 바로 반환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한다고 강원랜드가 말했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