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공급대책’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 50%로 늘린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4 공급대책’에는 일반공급의 비중을 대폭하고 일반공급에 추첨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에 신청할 수 없는 일반인이나 중산층들도 일반공급을 통해 주택청약을 길을 넓힌 것이다. 

 

 먼저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을 높였다. 

 

 현재 9억원 이하 공공분양시 전용 85㎡ 이하는 전체물량의 85%를 특별공급하고 있어 일반공급이 15%에 불과하다. 특별공급에는 다자녀·노부모·신혼·생애최초·유공자 등이 있다. 이 때문에 특공 자격이 안되는 사람은 일반공급 경쟁률이 워낙 높아 아예 당첨을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대책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 물량의 일반공급 비중을 50%로 대폭 늘렸다. 9억원 이하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 초과는 현재대로 87%가 일반공급된다. 

 

 또 전용 85㎡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에 추첨제를 도입했다. 

 

 현재는 85㎡이하 일반공급은 100% 순차제다. 순차제란 3년 이상 무주택자로서 청약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공공분양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에서 30%는 추첨제를 도입한다. 추첨제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원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이와 함께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해선 소득요건을 배제했다. 

 

 현재 전용 60㎡ 이하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소득 자산요건을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전용 60㎡ 이하도 9억원을 초과하면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부산에는 전용 60㎡ 이하가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방안은 주로 서울에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한해 새로운 공공분양 청약 기준을 적용한다. 

 

4일 공표된 2.4공급대책에서 일반공급 비율은 얼마나 돼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