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선교, '군사시설 인근지역 지원 특별법안' 제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ㆍ양평)은 4일 군사시설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 문제와 주민불편 가중 등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시설 인근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군사분계선 이남의 접경지역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으며, 백령도 등도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의해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들 지역을 제외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인근지역은 별도의 지원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군사시설 인근지역의 발전을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군사시설 인근지역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인근지역에 회사 설립 및 공장을 신ㆍ증축하는 자 또는 인근지역으로 회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 세제상의 지원을 하고, 사회기반시설 및 복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군사시설 인근지역의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한 등 경제적 불이익은 물론 불편한 생활도 감내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군사시설 인근지역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선교가 발의한 어떤 법안이 군사시설과 근거리에 있는 지역을 성장시키자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어
군사시설 인근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