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10일 만에 논의 재개
국회 정무위원회는 12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재개한다. 법안 적용 대상 범위 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논의가 중단된 지 10일 만이다. 

정무위는 이날부터 다음날인 13일까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 6건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앞서 지난달 17일 공청회에 이어 지난 2일까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해 소위를 5차례 열었지만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쟁점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 범위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다. 또한 가족 범위와 관련해서도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더해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시킬 지에 대한 합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거센 만큼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꼼꼼한 심사가 중요하다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현재 정부 제출안을 비롯해 심상정·박용진·이정문·유동수·배진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등 모두 6개 법안이 상정돼 있다. 

얼마나 되는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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