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공시제 재추진, 휴대폰 제조사 지원금 드러날까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매할 때 통신사 지원금 이외에 삼성전자, 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들이 제공하는 지원금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분리공시제’가 다시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에서 “분리공시제를 통한 출고가 투명화, 위약금에서 약정과 무관한 제조사 지원금 제외를 통한 부담 경감”을 추진하겠고 밝혔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전날 방통위 기자실에서 열린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분리공시제가 도입돼야 통신 이용자들이 신뢰하면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올해 중점적인 사업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위한 분리공시제는 이통사가 이용자에게 주는 공시지원금 중 이통사와 제조사가 지급하는 몫을 구별해서 공개하는 제도다. 2014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당시 함께 도입이 추진됐으나 제조사의 반대로 막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 19·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결국 폐기됐다. 

 

 단말기 제조사등은 국내 지원금이 드러날 경우 해외 영업에 차질이 생긴다며 분리공시에 반대하고 있다. 통신사들도 구체적인 지원금 내용이 드러나는 데 부정적인 반응이다. 김 위원은 “분리공시제를 시행하면 제조업체가 글로벌 가격정책에 영향을 받아 타격을 입는다는 의견이 있는데, 시뮬레이션 결과 그런 데이터는 없다”며 “분리 공시제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커서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유튜브 등의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 유료방송,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을 아우르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을 마련하고, 서비스별로 규제 및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김 위원은 “현재 유튜브, OTT 등은 방송의 개념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방송법으로 통제할 수 없다”며 “OTT를 규제하는 동시에 권장·지원을 하는 법안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송을 통해 수익을 버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해 원칙적으로 기금을 좀 더 많이 모아야 한다고 본다”라고도 덧붙였다. 방통위는 기존 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TV·라디오, 공영·민영 방송 등 매체별·사업자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승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무슨 법안을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공시지원금 배당 액을 구분해서 발표해
분리공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