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 보수 입주 전 의무화 실시
앞으로 신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의 사전방문 때 파악된 주택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품질점검단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됐다. 이에 주택공급 사업주체는 입주 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의 사전 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특히 사전방문 당시 입주 예정자가 지적한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밖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를 해야 한다. 중대한 하자는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누수·누전, 승강기 작동 불량 등이다.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의 지적에 대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사업주체는 지자체에 하자 여부 확인 요청이 가능하다.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자 의해 제기된 중대 하자 보수 요청에 대한 시공사의 보수 기한이 언제까지야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