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고용 창출 마중물 되기를
최문순 지사가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원도가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다. 1단계는 올해 신규 정규직원 채용 기업에 1인당 월 100만원의 인건비를 1년간 1만명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향후 3년간 투입되는 비용만 3,888억원인 '강원형 재난지원금'으로 대규모 취업을 통해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2단계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00억원 규모의 고용 창출·유지 자금을 조성해 1명을 채용할 때마다 3,000만원씩, 최대 1억5,000만원(5인 이상 채용 시)까지 융자지원을 한다. 이를 통해 6,500여명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또 고용 창출·유지 자금 지원을 받는 기업이 3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융자금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지원한다. 1인 채용 시 900만원, 5인 이상 채용 시 4,500만원을 지원한다. 강원도의 이번 대책이 그동안 재난지원금 방식의 일회성 단기적 지원과는 차별화된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고용과 기업 투자를 해당 자치단체가 직접 책임지는 제도는 강원도가 전국 처음이다. 취직 책임제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회복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그간 시장에 돈을 헬리콥터로 뿌리는 정책으로 이를 통해 고용 창출과 경기 활성화를 꾀했으나 고용시장은 여전히 '코로나 쇼크'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최악의 고용 참사만 심화되고 있다. 강원도만 해도 취업자와 고용률이 1년째 전년 대비 하락 지표를 기록하면서 고용시장 취약계층인 '초단기 근로자'의 일자리마저 점차 사라지고 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의 '2021년 2월 강원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도내 고용률은 56.1%로 1년 전보다 2.0%포인트 떨어졌다. 실업자 수는 1만2,000명이 늘어난 4만9,000명에 달할 정도다. 도내 고용률은 코로나19 1차 대유행기였던 지난해 3월(-0.3%포인트)을 기점으로 1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로 실업률과 실업자 규모가 천정부지로 솟구쳤다. 기업들 역시 경영난에 신규 채용이나 고용 유지를 포기하고 있다. 일자리가 줄어들면 서민들의 생계는 벼랑에 몰리고 경기 회복은 더뎌질 수밖에 없다. 고용시장의 한파는 거리두기가 유지되는 한 계속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비상한 각오로 예산·제도를 조기에 총가동해 일자리를 만들고 지켜야 한다.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 지사는 “빈부격차는 분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면서 “1차 분배는 임금, 2차 분배는 복지로 실업과 불안정 고용 탓에 1차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강원도가 제시한 취직 사회책임제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용 중심의 재난지원 정책을 개진하는 최문순 도지사는 어떤 분배 방법을 최우선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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