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법 개정 요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본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로 구성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17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기한 헌법 제7조 개정을 요구했다.

공투본은 이날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지난해 입법 청원이 10만명 동의를 얻었지만, 국회는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며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은 다음 달 3일까지 의안 상정이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각 정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본회의 통과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공투본은 도당 사무실에서 허영 의원을 만나 법안 개정동의 서명지를 전달하며 입법 청원이 활발히 논의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어떤 단체가 공직자와 교육공무원도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공동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