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카메라 늘자 교통 과태료 부과액 급증
강원경찰청의 지난해 교통 과태료 부과액이 5년 전에 비해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단속 강화가 가장 큰 배경으로 올해부터 도심부 일반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낮춰지면서 부과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22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내 교통 과태료 부과액은 206억원으로 2016년(168억원) 대비 22.6%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201억원, 2018년 214억원, 2019년 208억원으로 증감을 오갔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증가 추세를 보였다. 

속도, 신호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이 증가한 배경으로는 우선 촘촘해진 단속망이 꼽힌다. 도내 무인 단속 카메라 대수는 2016년 317대였지만 2017년 349대, 2018년 389대, 2019년 398대, 2020년 424대로 해마다 증가했다. 여기에 차량 등록대수가 늘면서 교통량이 증가한 것도 원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내 차량 등록 대수는 2016년 54만대였지만 2020년에는 61만대로 증가했다. 

무인 과속 단속에서 제한속도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도 또 다른 이유로 꼽힌다. 무인 과속 단속의 경우 명목상 제한속도를 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령 시속 100㎞ 제한일 때 102~103㎞로 달리는 것은 적발하지 않는 것이다. 경찰청은 구체적인 허용범위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표하지 않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일반도로는 50㎞, 스쿨존을 비롯한 이면도로는 30㎞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면서 과태료 부과액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경찰청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17일부터 일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도내 과태료 부과액 가운데 미납액은 전체 17%(35억원)에 달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스마트 국민제보 등을 통해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호 위반 등을 신고하는 운전자가 증가한 것도 과태료 부과액 증가의 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언제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단속이 시작돼
7월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