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 김미리 판사 병가… 최강욱 재판 연기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가 13일로 예정돼 있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결심 공판을 연기했다. 대등재판부 구성원인 김미리 부장판사의 건강상 이유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2일 “재판부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번 주 심리 예정인 사건들의 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일 진행에 관한 것이라 세부 사정은 알 수 없음을 양해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3일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다. 법원은 연기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에 병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주에도 연차를 썼다. 법원 안팎에서는 김 부장판사가 병가로 자리를 비울 경우 재판부 구성원이 교체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이었던 형사21부는 지난 2월 합의재판부에서 대등재판부로 변경됐다. 합의재판부는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되지만 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다. 형사21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재판은 지난해 12월 준비기일이 열린 후 다음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주요 사건 재판 기일이 특별한 이유없이 4개월째 열리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은 기소된 지 1년 4개월 만인 다음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권과 관련된 사건을 법원이 미루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법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됐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최대 3년간 근무한다는 관행을 깨고 4년째 근무하게 된 것이다. 당시 일선 법관들 사이에서도 사실상의 ‘코드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조 전 장관 재판에서는 “이 사건은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누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삼 년이 넘는 기간을 일할 예정이지
김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