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 비트코인 매각, 122억여 원 국고로 환수
검찰이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범죄 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 120억여 원어치를 최근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정부 기관이 비트코인을 매각해 국고로 귀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검은 2017년 적발한 음란물 사이트 에이브이스누프(AVSNOOP) 운영자 안모 씨로부터 몰수한 191비트코인을 모 사설거래소를 통해 개당 평균 6426만 원에 매각해 총 122억 9000여만 원을 국고에 귀속했다고 1일 밝혔다.

관련 법령이 없어 해당 비트코인을 압수한 뒤 3년 넘게 보관해 온 검찰은 지난달 25일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이 조처했다.

검찰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달 25일 곧바로 매각 작업에 착수했다. 압수한 비트코인 양이 많아 25일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시세 변동 폭을 예측하기 어려운 가상화폐의 특성을 고려해, 환가 시기에 대한 논란을 막기 위해 법률 시행 첫날을 매각 기일로 잡았다.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해 국가 정부 기관이 몰수·환가 절차를 거쳐 국고로 귀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5월 안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검찰이 압수한 216비트코인 중 191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인정해 몰수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대법원의 판결은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에 대해 몰수 판결을 내린 첫 확정판결이어서 큰 관심을 모았다.

검찰은 몰수 판결 이후에도 관련 법령이 없어 비트코인에 대해 아무런 조처를 하지 못한 채 3년 넘게 비트코인을 전자지갑에 보관해왔다.

경찰이 2017년 4월 안 씨의 비트코인을 압수했을 당시 비트코인의 가치는 개당 141만 원에 불과했지만, 검찰이 매각한 지난 25일에는 개당 6426만 원으로 가치가 45배 이상 올랐다.

검찰 관계자는 “1일 오후 2시부터 매각한 비트코인 금액을 거래소로부터 건네받아 국고 귀속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를 국고 환수 조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뭐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