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권역별 30~50% 대학 정원 감축 결정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정원 미충원이 잇따르자 학생 충원율을 점검하고 기준을 넘지 못한 권역 내 30~50%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임금체불 규모가 크거나 자금 유동이 나쁜 대학은 개선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폐교 명령을 내린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일반재정지원을 받는 자율혁신대학은 내년 3월까지 대학별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각 대학은 정원 외 전형이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정원 내·외 총량 관리계획을 세우고 일부 정원 외 전형은 연차별로 정원 내로 전환해야 한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서 받은 자율혁신계획과 권역별 학생 충원 현황 등을 고려해 내년 5월 권역별 기준 유지 충원율을 설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기준 유지 충원율 충족 여부를 점검한다. 정원 감축 권고 대상은 권역별로 30~50% 대학이 포함될 것으로 추정됐다. 정원 감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정 지원이 중단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위험 대학에 대해 3단계 시정 조처를 취한 후 최종 단계인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폐교를 명령하기로 했다. 폐교 대학은 교직원 임금체불 우선 변제를 위해 청산 융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강원관광대 등 재정지원제한 대학 18곳도 발표됐다. 강원관광대는 Ⅱ유형으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100% 제한된다. 

대학 입학생이 부족하게 되자 교육부는 대학 정원을 줄이기로 하고 이에 불응하는 학교에는 무엇을 끊기로 했지
재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