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치솟는 신규 아파트 프리미엄, 부작용 막아야 한다
강원도 내 신규 브랜드 아파트 분양권에 최대 2억원대를 웃도는 프리미엄이 형성되며 분양시장 과열 양상이 확대되고 있다. 올 9월 준공되는 춘천 A 브랜드 아파트의 분양권은 프리미엄 호가가 1억원대를 넘고 있다. 특히 조망권이 우수한 단지·층수의 웃돈은 최대 2억원대까지 불어났다. 올 11월 입주하는 원주 B 브랜드 아파트는 1억원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은 채로 거래되고 있다. 초기 분양률이 20% 미만에 그쳤던 해당 단지는 외지인의 매물 잠식 이후 웃돈이 급속도로 형성됐다. 바다 조망권을 갖춘 동해안의 아파트 상황도 비슷하다. 올 1월 공급돼 청약 완판을 기록한 강릉 C 브랜드 아파트에는 1억원 안팎의 웃돈이 붙었지만 수요가 집중돼 시장 내 매물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의 부작용이다. '비규제 프리미엄'이 붙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도권 투기 자본이 집중된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실수요보다 분양권 전매차익을 노린 투자가 더욱 극성을 부릴 수 있다는 점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내에 둥지를 튼 실수요자의 몫이다. 공공연한 프리미엄은 시장 과열을 불러오기 마련이다. 이는 부동산 경기 지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조사 결과 올 3월 기준 도내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실적치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7년 9월 이후 사상 최고인 100.0을 기록했다. 월별로 보면 지난해 10월부터 당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6개월째 경신했다. HSSI는 분양을 예정·진행 중인 단지의 사업경기에 대한 체감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기준선 100보다 높으면 경기를 낙관하는 응답자가 많고, 낮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분양시장 과열 상황을 잡지 못한다면 후유증은 더 커질 것이다. 향후 신규 공급을 예정한 공급사가 높은 프리미엄과 수익형 투자활동 여파로 폭등한 현재의 매매가격을 평균 시세로 파악할 경우 분양 단계에서부터 도민들의 주거 부담감이 커질 수 있다. 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게 되면 도민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도 차단될 수 있다. 이미 지역에서는 지금이 아니면 내 집을 갖기 어렵다는 불안감과 초조함이 가중되고 있다. 도민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가 흔들리고 있다. 시장과 경제 원리에 맞는 부동산 정책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수도권 부동산 규제 강화 이후 빚어지고 있는 도내 아파트시장의 교란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기준되는 수치 100 이상이면 경기가 좋다고 판단되는 주택판매경기를 나타내는 수치는 뭐라고 해
분양경기실사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