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박범계 “대검 부장회의서 혐의·기소 여부 심의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박 장관은 대검찰청이 사건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있었다며 대검 부장회의를 열고 관련자들의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대검찰청의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했다고 지목된 재소자 김모씨의 혐의 여부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했다고 전해졌다. 박 장관은 또 대검 부장회의에서 한동수 감찰부장과 허정수 감찰3과장,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에게서 사안 설명을 듣고 의견을 청취하며 충분히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이런 회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2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김씨에 대한 입건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고도 했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한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자들의 혐의를 재확인하라고 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야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