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사적 활용 전방위 수사 대상자 대폭 늘어날 가능성
강원경찰청이 강원도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자 11명에 대한 내사 또는 수사를 공식 발표하면서 향후 진행될 방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공직자가 정보를 이용해 직접 땅을 매입한 경우 뿐만 아니라 농지법, 공무상 비밀누설죄, 부동산거래실명제법 위반 등 다양한 혐의점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공직자로서 개발 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한 게 드러날 경우 범죄를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1명의 혐의자 중 8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을 비롯해 다앙한 법 위반 혐의들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 강원도에서 역세권 등에 땅을 보유한 85명 가운데 매입 과정이 정확하게 소명되지 않은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한만큼 이들의 명단이 넘어올 경우 경찰은 각종 법 위반 혐의들을 촘촘하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이번 1차 중간발표에서 공무원, LH 직원뿐만 아니라 공직자와 공모 혐의가 있는 '일반인 1명'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향후 수사 방향을 암시한 근거로 분석된다. 

 앞서 경찰은 공직자 본인 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공모 혐의가 분명하면 내·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 경찰은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진행 중인 개발지구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42명의 수사인력이 투입된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최근 5년간 개발이 확정된 역세권과 춘천 다원지구, 수열에너지 클러스터사업부지 등 개발지구를 전수조사하면서 공직자들의 토지거래,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투기성이 의심되는 공직자를 추려내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의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전 국민의 공분을 산 LH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공직사회에 대한 수사인 만큼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어느 범위까지 확인하겠다고 했지
공직자 본인 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