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집단소송인들, 청와대 국민청원 나서
5G 집단 소송에 나선 ‘피해자 모임’이 5G 서비스의 부실 운영과 관련된 진상을 밝혀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피해자 모임 측은 “5G 기지국이 구축되지도 않은 채 5G 상용화와 이통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비싼 5G요금 받도록 해 준 이유에 대해 진상조사 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고 8일 밝혔다.

피해자 모임 측은 “2019년 4월 3일 밤 11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위해, 예정보다 약 6개월 가량 앞당겨 5G 서비스가 급하게 시작됐다”면서 “상용화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의 5G’라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3사가 떠들었던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5G 망에 연결되는 경우가 극소수의 지점에 한정될 뿐 아니라 수시로 끊기고 LTE로 전환되는 데다 그 전환조차 불통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런데도 5G 요금은 LTE와 대비하여 너무도 비싸고, 품질 불량 등 문제점까지 감안하면 폭리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청원에서 “서둘러 5G 상용화를 밀어부친 배경 및 이유” “전국적으로 원활한 5G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5G 기지국의 수를 과연 어느 정도인 것으로 파악했는지 여부” “이통사의 5G주파수 이용계획 승인 및 5G 고가요금제를 인가한 이유 및 판단 근거” “ 이통3사에 5G 기지국 구축 기간을 1~5년 단위로 유예해 주는 것으로 합의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청와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진상조사 및 그 조사결과를 전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5G 서비스가 갑자기 앞당겨져 시행된 일시는 언제야
2019년 4월 3일 밤 11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