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에 선별 지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선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전 국민에게 위로금을 주겠다던 여당은 정부 반대에 한발 물러섰다. 지급액은 25만~30만원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지급 범위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재난지원금은 가구 기준 소득 하위 80%를 선별해 인별 지급하기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0%는 연소득 1억원(4인 가구) 정도라며 상위 20%는 440만 가구 정도가 해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300만명에게 재난지원금 외에 10만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는 정부 입장이 강하게 반영됐다. 그동안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기획재정부는 고소득자는 제외하고, 코로나19 타격을 크게 받은 저소득층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맞서왔다. 
 
당정은 고소득층 반발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캐시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설명에 따르면 8~10월 월별 카드 사용액이 5~7월 월평균 사용액보다 더 많은 경우 초과액의 10%를 캐시백 형태로 돌려주는 안이다. 캐시백 한도는 월 10만원씩 1인당 총 30만원 규모다. 박 정책위의장은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은 소비가 진작되면 간접적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전 국민 지원’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여당 내에 전 국민 지급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던 만큼 여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이 복지 상위 80%와 81%의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고, 선별과 보편의 문제가 아닌 고액 납세자 배제와 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기본소득을 정책공약으로 내세워 온 이 지사는 위로금 성격의 재난지원금이 모든 국민에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펼쳐 왔었다. 
 
이광재 의원 역시 기자회견에서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반대하며 선별지원을 강하게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이 넘어오면 당내 의총과 야당과의 논의 등 국회 최종 심의절차가 있기 때문에 수정된 내용으로 갈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소득수준이 높아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로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어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