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열린포럼]“지역 사회의 참여·관심 무엇보다 중요해”
자치경찰제 전문가인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현재 국내 자치경찰제는 경찰관 국가직은 유지하면서 자치경찰의 사무만 있다는 점에서 과도기 단계의 일원화 모델”이라면서도 “치안 업무가 역사상 처음으로 지자체의 책임 아래 들어왔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28일 개최된 자치분권 열린 포럼 3차에서 자치경찰제의 도입 과정을 설명하며'자치분권 2.0시대'의 진입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박재희 박사는 “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며 지방자치 1.0시대가 시작됐고,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으로 재정분권 1단계가 완성됐고 자치경찰제 법제화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의 고도화를 상징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역사회의 참여와 관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모든 논의의 핵심은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어떻게 발굴해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강원형 자치경찰제'라는 브랜드를 만들 것인가에 맞춰져야 한다”며 “'어떻게 하면 자치경찰제에 지역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할 것인가' 등의 관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에 지방자치 1.0시대가 열린 건 언제야
199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