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 대학생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학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20대 대학생에게 항소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사기 방조와 사기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여·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휴학생인 A씨는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보이스피싱 자금 전달책으로 일했다. A씨는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고,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이었다. 이렇게 3개월간 3명의 피해자로부터 3,327만7,000원을 가로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책임이 중하다”면서도 “대학생으로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학자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며 형을 낮췄다.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세 달 간 3천만 원 이상을 전달한 중간책은 누구야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