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은 확대 유력, 종부세·양도세는 ‘오리무중’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주택과 관련된 세금이 어떻게 개편될지 윤곽이 이르면 다음 주 드러날 전망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에 따르면 당정청은 주말과 다음 주에 걸쳐 본격적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 조율에 나선다. 



송열길 민주당 대표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앞으로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도 여기에 동의했다. 



민주당으로선 부산·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심 이탈을 목격했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의 키를 쥐려는 것이다. 



먼저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공시가격)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당정청이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9억원은 시세로는 12억~13억원 정도여서 감면 기준을 올린다면 이들 주택을 한채만 가진 집주인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종부세와 양도세는 현재로선 오리무중이다. 



하지만 종부세 부과 기준을 1주택자의 경우 현재 9억원에서 12억원 등으로 올리는 방안이나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은 당내나 당정 간 의견이 잘 모이지 않고 있다.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이나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여당 의원들은 종부세 완화에 호의적이지만 여타 의원 중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만만치 않다. 



보유세가 대폭 오르면서 거래세인 양도세는 낮춰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이 역시 ‘부자 감세’로 보는 시각이 많아 당내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다. 



정부도 종부세 완화에 부정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지 않고 고령자나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해 공제를 지금보다 더 늘리거나 과세이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택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이 지난해 66만여명에서 올해엔 100만여명으로 증가하면서 과세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 때문에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문제는 급하게 결론을 내기보다 이달 중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종부세는 6월 1일이 과세 기준이다. 하지만 실제 납부 고지서가 나오는 때는 11~12월이어서 아직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어느 정당이 부동산 정책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어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