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양도차익 환수율 최대 70% 확대
이달 들어 아파트 분양권 양도차익 환수율이 최대 70% 확대됐다. 고가의 프리미엄을 활용한 투자활동이 종전보다 수그러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뜨겁던 강원도 내 아파트 분양경기가 주춤하는 모양새다.

16일 도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표된 7·10 부동산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1일부터 보유기간 1년 미만인 분양권의 양도차익 환수율이 70%까지 인상됐다. 본래 강원도는 환수율이 기본세율(6~42%)에 그쳤지만 환수율 조정이 규제지역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에 적용돼 세율 인상 대상에 포함됐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거나 2년 이상인 분양권에 대한 환수율은 60%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강원도 분양경기 위축과 프리미엄 폭등 우려도 커지고 있다. 높은 과세로 메리트를 잃은 브랜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활용도가 급감해 거래절벽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매도자가 환수율 상승에 따른 차익 손실분을 메울 만큼 프리미엄을 기존보다 높게 형성할 경우 시세가 급등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강원도 분양경기실적도 두 달 연속 하락하며 관망세가 짙어졌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조사 결과 5월 기준 도내 분양경시실사지수(HSSI) 실적치는 전월보다 2.8포인트 낮은 90.0으로 집계되며 앞선 4월에 이어 두 달간 하락했다.

이성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춘천시지회장은 “분양권 투기활동을 방지하려는 정책이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르고 거래활동이 급감하는 역효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에서 보유 기간 1년 이하의 분양권 양도차익 환수율은 무슨 이유로 상승했어
7·10 부동산정책의 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