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방문 예정’도 재난문자… 해도 해도 너무하네
별로 긴급하지 않은 내용까지 재난문자로 발송되면서 ‘공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올해 부산시민이 받은 재난문자가 하루 평균 1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이 중 ‘방역수칙 준수’나 ‘통장의 가정 방문 예정’ 등 그다지 긴급하지 않은 것도 다수 섞여 있다. 재난문자가 ‘공해’ 수준으로 남발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4일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부산에서 송출된 재난문자는 총 1647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18.3건이다. 위치에 따라 모든 재난문자를 다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적지 않은 규모다. 
재난문자는 ‘휴대용 방송서비스(CBS)’를 이용해 방송형태로 문자를 전달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신호가 잡히는 모든 휴대폰에 동시에 정보를 전달한다. 따라서 행안부는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서 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만 정부기관에서 재난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시민들이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재난문자 송출을 최소화한 것이다. 

코로나19가 일상이 된 요즘, 재난문자 대부분은 동선이 불분명한 접촉자를 찾기 위해 쓰인다. 지난 2일 부산시가 3월 23~27일 ‘부산 중구 한 당구장을 찾은 방문자는 인근 보건소에 상담 바란다’는 내용으로 송출한 재난문자가 대표적이다. 확진자와 접촉한 익명의 감염자가 시내를 돌아다닐 경우 코로나 확산이 우려되는 긴급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문자를 남발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대부분 시민들이 숙지하는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나, 지자체의 코로나 방역 실적까지 재난문자로 보낸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부산 중구청은 ‘75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무료접종을 위해 통장님들이 접종동의서를 받으러 방문 예정입니다’라는 재난문자를 송출했다. 중구청뿐 아니라 부산 16개 구·군청 대부분(13곳)이 지난달 20일부터 비슷한 내용의 재난문자를 송출했다. 

재난문자 남발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강화했다. △확진자 발생 상황이나 동선 △지자체의 조치 계획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아는 개인방역수칙 △지자체 코로나 대응실적 등 비교적 긴급하지 않은 정보는 재난문자로 제공할 수 없다. 

재난 메시지의 기준 규정이 가능한 곳은 어디야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