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춘천지검 속초지청 벌과금 분납 한시 확대
[속초]춘천지검 속초지청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17일부터 10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벌과금 분납을 확대한다.

검찰은 벌과금이 국가형벌의 하나로 기초수급대상자 등 일정요건일 경우에만 분납이 가능하지만 최근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소명할 경우 한시적으로 벌과금을 6개월 동안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안내문자(코로나19 자가격리), 진단서(입원 또는 치료), 실업급여수령내역(휴직), 통보서 또는 사진(휴업, 영업장 폐쇄 등)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소명절차도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지역 벌과금 납부 대상자들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고진원 춘천지검 속초지청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재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속초시가 경제적 고통에 빠진 시민들로 하여금 분납할 수 있게 한 게 뭐야
벌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