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코로나로 태백 교정시설 설립 힘실려
[태백]서울 동부구치소발 코로나 확산으로 교정시설 관련 확진자가 1,100명을 넘어선 가운데 태백 교정시설 설립의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태백 교정시설 추진의 당위성에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다.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강원북부·남부교도소 등으로도 재소자 확진 판정이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이번 집단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밀접, 밀집, 밀폐 등 3밀 환경이 지적되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교정시설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구금시설이 한계 인원을 넘겨 수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대책 마련과 수용자 거실 확대 등을 권고하기도 했었다.

지역에서는 이번 사태로 다시 한번 교정시설 조기 가동의 시급성이 드러난 만큼 올해 초 진행될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승인 심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과밀 해소, 기획재정부는 낙후된 경제 회생 대책이라는 큰 틀에서 태백시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유재산관리기금 1,903억원을 투입, 매봉산 기슭인 황지동 산 6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44만4,187㎡, 건물 5만9,560㎡로 건립하게 될 태백 교정시설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 심의를 받았지만 시급성이 부족하고 법무부의 서류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모두 보류됐었다.

장석태 태백시교정시설유치위원장은 “밀집 환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정시설 신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심의 문제로 교정시설 설립이 1년 이상 지연된 만큼 심의 통과와 함께 설계·착공 등 신축에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백 교정시설의 설립이 일 년 넘게 지연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야
시급성이 부족하고 법무부의 서류 등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