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민주당 이규민,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안성)은 국가 철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철도사업 투자 확대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지난 1999년 국가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경제성 평가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면서 지역균형발전 등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더욱이 기재부 주도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철도정책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국토부는 2050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 저탄소ㆍ친환경 운송수단인 ‘철도망’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규민 의원은 “기재부 주도의 철도 예비타당성 제도는 비용ㆍ편익중심의 일률적인 경제성 잣대에 치중한 측면이 커서 정책적 필요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언제 국가가 내는 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목적을 갖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이 됐어
199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