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낙연發 ‘이익공유’ 띄우기…국힘 ‘반헌법적 발상’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운을 뗀 뒤 여권이 코로나19로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 방안으로 ‘이익공유제’ 논의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코로나19 확산에 이라는 특수 상황으로 상대적 호황을 누린 대기업이나 배달플랫폼 등의 이익 일부를 피해 업종·업체로 흐르게 만드는 방식이 검토되는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했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2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내일(13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길을 검토하겠다. 위기가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공식을 깨려는 담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당내 이익공유에 대한 논의 테이블이 만들어졌음을 알렸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취재진에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협력이익공유제의 내용을 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유를 유발한 방식이 있었다”며 “이번에도 그런 방식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중소기업이 공동 노력으로 달성한 이익을 사전에 약정한 대로 나누면 세제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20대 국회에서 재계 반발 등으로 도입이 무산됐다. 

 

 이 대표는 전날(11일) 당 회의에서 이익공유제를 ‘깜짝’ 거론했다.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띄우며 ‘통합’을 강조한 이 대표가 경제 분야에선 ‘이익공유’, ‘양극화 해소’ 등을 자신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려는 의지를 보여준 장면으로 읽힌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경제 주체의 팔을 비틀어 이익까지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며 “일자리는 기업, 민간이 만들어야 하는데 각종 규제로 기업 손발을 묶어놓고 한 술 더 떠 이익공유제를 하려고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일의 선후가 잘못됐다. 이익 공유를 원한다면 문재인 정권이 가져간 이익부터 나누는 게 순서”라며 “태양광, 라임·옵티머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성금을 착복한 의혹의 윤미향, 권력을 앞세운 그 축재에도 아직 성이 안 찬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익공유제를 두고 반헙법적 시도라며 지적한 곳은 어디야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