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양양군 '원주환경청 형사고발' 추진
속보=강원도와 양양군이 원주지방환경청을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꺼내들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원주지방환경청의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조치에 대해 이를 취소하고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중 하나로 다시 처분하라는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청에서 난데없이 '2차 보완서'를 요구(본보 지난 27일자 1·4면 보도)했기 때문이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27일 “원주지방환경청이 보완을 요구할 경우 법률자문을 거쳐 직권남용 등 형사적 고발은 물론 사업지연으로 인한 민사적 피해보상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역시 양양군과 공동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법적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 최문순 지사는 실무진에 “사업을 정상 추진하면서 실제 보완 요구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경우 차분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실제 강원도와 양양군은 법무법인을 통해 1차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원주환경청이 보완 요구를 공식적으로 해 올 경우 형사고발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률자문 결과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가 원주환경청에서 부동의 처분을 한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그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결정을 하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원주환경청에게는 '행정심판의 기속력'이 적용된다. 행정심판 기속력이란 중앙행정심판위의 결정에 따라 행정청이 이전에 판단했던 내용을 다시 처분해야 하는 효력을 말한다.

이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은 도와 양양군이 제출한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다시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중에 하나의 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이미 과거에 원주환경청이 결정했던 부동의 처분에 대해서는 중앙행심위가 이를 취소하라고 한만큼 '부동의' 처분은 내릴 수 없다. 결국 원주지방환경청은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처분만 가능함에도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도와 양양군의 공식 입장이다.
오색케이블카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를 두고 원주지방환경청은 어떤 조처를 했어
부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