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선교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ㆍ양평)은 24일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해 알고 있던 기밀사항을 역이용해서 퇴직 후 공익신고를 통해 보상금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공익신고 보상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은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신청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고,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해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직자의 자기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는 업무 범위 내의 의무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퇴직공직자의 경우, 퇴직 전 공직에서 재직한 기간 중의 자기 직무와 관련해 신고를 하는 경우에 보상금을 전액 받을 수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공익신고 보상제는 공직자가 재직기간 중에 공익신고를 통해 부정부패를 방지하도록 만든 것”이라며 “퇴직 후 재직 기간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한 신고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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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