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약속 ‘경부선 지하화’ 선거 끝나자 ‘땅에 묻히나’
부산의 핵심 현안인 경부선 지하화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서 빠져 좌절될 위기에 놓였다. 여권에서는 올 3월 이 사업을 지역균형뉴딜 사업에 포함시켜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해 사업추진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밝힌 적 있으나 부산시에서는 지역균형뉴딜이라고 해도 인프라(SOC) 사업은 상위계획인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야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 이를 포함해 부산에서 요구한 5건의 신규 철도 신청사업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철도 숙원사업들이 상당수 미뤄지게 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2일 세종시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를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계획은 향후 10년(2021~2030년)간 우리나라의 철도망과 철도시설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용역을 진행했으며 최종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추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6월에 고시한다. 

이에 따르면 부산시는 화명~구포~부산진 구간의 경부선 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을 우선순위 1번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4차 철도망 구축계획안에서 제외됐다. 

부산시는 공청회가 열리기 전 수차례 국토부를 방문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국가철도망 계획은 광역철도와 수도권 철도망 등 신설 사업 위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경부선 지하화는 포함될 여지가 없다는 설명이었다. 또 이미 대구 인천 등 타 지역에서도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어 부산만 지하화 사업을 포함시키긴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앞서 올 3월 여당 정치권은 국토부 윤성원 차관 등 정부 고위관계자를 잇따라 만나 사업추진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균형뉴딜이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어서 정치권에서 다소 오해할 수 있다. 경부선 지하화 사업의 예비타당성을 면제하려고 해도 그 사업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즉 지하화 사업을 지역균형뉴딜에 포함시켜도 상위 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부산시가 요구했던 김해~부산~울산 연결 광역철도는 반쪽만 포함됐다. 이 사업은 김해 장유역에서 경부선 구포역을 거쳐 부산도시철도 노포역과 양산을 지나 울산까지 철도를 놓는 사업이다. 하지만 교통연구원은 김해~노포역 구간은 제외하고 노포역에서 양산(웅상·덕계)을 지나 울산까지만 반영했다. 

어떤 주제가 22일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한 비대면 회의인 거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