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케이블카 재결서 송달 임박
속보=양양군이 청구한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부동의 통보 취소 청구 사건의 인용 결정(본보 2020년 12월30일자 1·2·3면, 12월31일자 1·3면 보도) 사유 등이 담긴 재결서 송달이 임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5일 “재결서 송달여부는 행심위의 최종 판단만 남았다. 금주 중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에 송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행심위는 지난달 29일 이 사건에 대한 심리 결과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양양군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 결정은 재결서 정본의 송달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라 기속력이 발생하고 행정소송과 달리 단심제로 원주환경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다시 해야 한다.

재결서가 송부될 곳은 어디야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