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찬반 양론 대립
정부가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허용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다. 벤처 업계는 복수의결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1주 1의결권 원칙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제2벤처붐’을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1주당 10개 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지금의 제2벤처붐 열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벤처창업의 역동성을 높여나갈 제도혁신이 필수적”이라며 복수의결권 도입 등의 가속화를 요구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복수의결권은 존속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상장 3년 후에는 보통주로 전환하는 등의 ‘제한 장치’를 갖췄다. 

벤처업계는 복수의결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등으로 이뤄진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는 국내 고성장 벤처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제2의 네이버나 카카오가 탄생한다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용성과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안에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주 1의결권 제도가 무너지게 되는 데 대해 우려의 시선도 있다. 참여연대는 21일 발표한 ‘복수의결권 관련 벤처기업법 문제점’ 자료에서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이들의 의욕을 꺾는 것은 IPO에 대한 어려움 및 복수의결권의 부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020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자료를 인용해 벤처기업의 신규자금 조달방법은 ‘정부 정책지원금(R＆D, 융자, 보증서 지원)’이 54.9%로 가장 높고 ‘IPO’는 0.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소규모 자본으로 벤처기업을 창업하는 이들의 의욕을 꺾는 것은 IPO에 대한 어려움 및 복수의결권의 부재가 아니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제한 장치’에 대해서도 “상장 3년 안에 복수의결권의 효과가 사라진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상법 전반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척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누가 복수의결권을 하루빨리 허가함으로써 제2벤처붐을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했어
홍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