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대신 피해계층 집중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면 피해계층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KBS 시사 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4차 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면서 “방역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피해 및 경제 상황이 어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피해계층에 선별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재원이 화수분이 아니므로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하려면 모두 적자국채를 찍어 조달해야 하는데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래세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선별 지원 입장을 관철시킬 수 있냐는 질의에는 그는 “국정을 기재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내 논의와 국회와 협의구조가 있다”면서 “재정당국의 의견을 이야기하지만 그대로 돼야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사실상 시작된 상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 진작 필요가 생기면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최근 당 최고위 회의에서 “3차 재난 지원 패키지에 더해 전 국민 재난위로금 지급을 위한 논의를 제안한다”며 “코로나 가시밭길을 묵묵히 견딘 모든 국민에게 드려야 할 위로 차원”이라고 말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국채를 찍어 빚을 내야 하지만 4월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도 지급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코로나 선별지원을 하는 게 좋다고 홍남기는 무슨 방송에 나와서 말했어
일요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