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기대, "일본 외무상은 사법압력 중단하고 망언 사죄하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광명을)은 25일 일본 외무상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을 부정하면서 한국 정부 주도의 시정을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일본 외무상은 사법압력을 중단하고 ‘망언’에 대해 사죄하라”고 직격했다. 

양기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등 일본 정부 지도자들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일제 강점기 식민지 지배자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 같아 섬뜩하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특히 양 의원은 일본 외무상이 한국 정부를 향해 이번 서울중앙지법 판결의 시정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삼권분립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사법부에 압력을 넣어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궤변”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번 판결이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소송을 승리로 이끈 김강원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반 인도적 범죄의 경우 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국제법의 최근 추세”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일본 외무상의 담화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위로는커녕 또다시 마음의 상처를 크게 줬다”며 “법치주권 국가인 한국 정부와 국민을 완전히 무시한 안하무인적인 국제망언”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제2차 판결이 나기 전에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죄를 향한 협의를 시작해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제2차 소송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며칠 전 제게 일본 정부가 진심으로 사죄하면 소송을 취하할 생각이 있다고 절규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진상 규명 및 명예회복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법안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왜곡하고 망언을 일삼는 사람들을 단호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일본 정부도 구태에서 과감히 벗어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배상의 행동에 나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누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망발을 처벌할 근거가 되어 줄 법안을 발의했어
양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