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추석 명절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10만→20만 원’ 상향되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비 부진 등으로 수산업계와 농어촌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협중앙회·농협중앙회 등 협동조합 회장단이 올해 설과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정식 건의하고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에 한시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 적이 있어 상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수협중앙회,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협동조합 회장단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를 만나 명절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방문에는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 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함께 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이 자리에서 설 연휴를 앞두고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상향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고충을 덜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임준택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한수총) 회장 겸 수협중앙회장은 정 총리와의 면담에서 올해 2월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한시적으로 20만원까지 상향해줄 것을 건의했다. 

 

 임 회장은 면담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산업계와 어촌지역 경제는 참담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산물과 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설명절과 추석 명절까지 20만 원으로 상향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정 총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에 대한 배려와 고통분담 차원에서 필요한 예외적 조치임을 국민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회답했다. 

 

 앞서 임준택 수협중앙회장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지난달 15일 산림조합중앙회 회장과 공동명의로 국무총리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당시 권익위는 추석 명절과 관련해 예외적으로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었다. 

 

 이에 대해 전국 어업인들이 일제히 환영하며 정부 조치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한수총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산물 소비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선물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굴비·전복 등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반영해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측은 "부정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 대한 금품 제공을 제한하는 법이나 일반인 사이에서도 이를 준용하는 경우가 많아 일시적인 규제 완화도 농수산물 소비 증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며 "선물 세트 기획과 상품화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정부가 빠른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누가 명절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 제한 비용을 올려달라고 제안했어
협동조합 회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