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속초시유지 무단 점유 비닐하우스 철거
[속초]속초시는 1일 종합경기장 인근 파크골프장 조성부지 내 시유지에 아직 철거되지 않은 비닐하우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김모(90)씨는 속초종합경기장 인근의 시유지인 노학동 1000-242(지목:답) 등에 대해 2004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속초시와 대부계약을 체결, 과수원으로 활용하며 대부기간 만료를 앞두고 건물(62㎡)과 비닐하우스(171㎡)를 설치했다.

시는 대부기간 종료에 맞춰 이 일대 시유지 1만5,178㎡에 대해 도비 등 7억5,500만원을 들여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 시설물 철거를 요청했으나 수용하지 않자 지난해 7, 8월 두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씨 측은 시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으나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지난 해 6월 김씨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속초시에 인도하라”고 판결했으며 김씨 측은 항소했다.

시는 1일 오전 속초경찰서 관계자들이 입회한 가운데 중장비와 인력을 동원, 행정대집행에 나서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400만여원의 철거비용을 김씨 측에 청구하기로 했다. 건물은 소송 결과에 따라 대체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속초시에서 시유지의 비닐하우스를 없애주길 요구한 것은 무엇을 짓기 위해서였어
파크골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