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등 혐의 군의원 1심서 '무죄'
속보=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도내 A군의원(본보 2020년 9월22일자 5면 보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임 중 사유지의 토석 채취허가 등을 받으면서 필요서류인 인근 토지 승낙서를 위조하고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A의원은 죄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3,000여 필지에 대한 지가열람부를 설계업자에게 전달한 A씨가 사토반입증명서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업자가 골라주면 그 후 직접 증명서를 받았을 것이라고 한 주장은 타당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결국 위조 사실은 있었지만 그 행위의 책임을 A의원에게 물을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A의원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가 무죄가 되면서 그에 터잡은 산지관리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됐다.

누가 무죄 선고를 받아 사유지 토지 승낙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벗었어
A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