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폐특법 개정' 폐광지 힘 모으는 정선
【정선】특별법 중 유일한 한시법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에 대한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선군의회가 폐특법 시효폐지를 위한 폐광지역 전국 7개 시·군의회와 힘을 모으기로 해 주목된다.

군의회는 19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전흥표 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간담회를 열고 폐특법 시효 폐지 및 기금 산정방식 변경 등 폐특법 개정이 정선군을 비롯한 폐광지역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폐광지역 7개 시·군 협의회' 구성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구성안에는 태백을 비롯한 삼척·영월·정선 등 도내 4개 시·군과 충남 보령, 전남 화순, 경북 문경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로 대표 의원 2명씩 총 14명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각 시·군의회별로 폐특법 공동 대응 특별협의회를 구성토록 요청하는 안이 담겼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중 각 시·군의회에 공문을 보낸후 실무자 회의를 갖고 참여 시·군이 확정되면 올 3월께 강원랜드에서 1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배왕섭 군의원이 폐특법 특위 위원장을, 전영기 의원이 간사를 각각 맡기로 했다. 또 이날 황인욱 정선지역사회연구소장을 초청해 '폐광지역 개발의 법적 안정성 제고'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고 폐특법의 독소조항인 시효폐지와 기금 산정방식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전영기 군의원은 “폐광지역을 살리겠다고 폐특법을 제정해 놓고 정작 국각가 각종 기금 명목으로 자신들의 주머니만 챙기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며 “안정적으로 폐광지역을 발전시키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투자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폐특법 시효 폐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한 현안은 뭐야
폐특법 시효 폐지 및 기금 산정방식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