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 하반기엔 내릴까…국토부 본격 검토 착수
국민권익위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에 나선 가운데, 실제로 하반기부터는 수수료율이 내려갈지, 내려가면 얼만큼 인하될지 관심이 모인다. 그동안 부동산 ‘복비’는 국토부 내에서도 꾸준히 개편의 필요성이 거론됐으나 공인중개사의 반발을 우려해 선뜻 얘기를 꺼내지 못했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국민들 사이에 부담이 크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에 개편에 대한 당위성은 높아진 상태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권익위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권고를 받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권익위는 설문조사를 거쳐 수수료 개편에 대해 4가지 방안을 권고했다.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안은 1~2안이다. 1안은 매매와 전세의 고가 구간을 촘촘하게 단계별로 만들고 저가 구간은 줄여 7단계로 만드는 것이다. 2안은 1안의 단계를 활용하되 매매는 12억원, 임대는 9억원이 넘으면 수수료율을 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서 정하도록 했다. 

 

 일례로 14억원 짜리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했을 때 수수료는 현재로선 최고 1260만원을 내야 하지만 1안대로 하면 770만원으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발주해 권익위의 권고안에 대한 검토를 벌여 6~7월까지는 결론을 낼 예정이다. 

 

 여기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한국주거환경학회에 중개보수 현실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국토부의 수많은 민원 상대 중 공인중개사만큼 단결력이 강한 상대가 없다고 얘기한다. 

 

 시험 응시자들이 일으킨 사건이었지만, 2005년 공인중개사 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를 이유로 정부과천청사 난입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반면 이번에는 권익위가 총대를 메면서 국토부는 부담을 덜었다. 더구나 나중에 복비가 내려갈테니 매매를 서두르지 말자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내부에선 하반기쯤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금리가 오르면서 유동성 장세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좀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권익위의 권고 내용 검토하는 단계로,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라며 “연구용역과 업계 의견수렴으로 적절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나 되는 대안을 국민권익위가 수수료 개편을 실현하고자 제의했어
4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