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해수부의 ‘북항 재개발’ 발목잡기 좌시 않겠다”
해양수산부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및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표적감사’ 논란 속에 26일부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대상 종합감사 본감사를 강행할 예정인 가운데, 부산지역 정치권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25일 성명을 내고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의 핵심인 공공콘텐츠 사업이 표류할 위기에 처해 있다. 해수부 내 이견으로 자체감사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해수부의 북항 재개발 사업 발목잡기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상황을 지켜보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며 해수부가 즉각 셀프감사를 중단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해 감사원 감사를 받을 것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해수부 장관이 결재를 한 뒤 시행되고 있는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을 사업을 이제와서 재정사업이니 아니니 내부에서 절차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아이러라며 ‘해수부의 딴지걸기’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관과 공무원들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을 했다면 장관부터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며 “해수부가 셀프감사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맞다. 해수부는 즉각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라”고 압박했다.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으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던 공공콘텐츠 사업이 갑자가 문제가 된 것은 지난 2월 해수부 인사이동으로 이 사업의 관련 부서장인 항만국장, 부산항건설사무소장 등이 모두 교체된 이후이다.

안 의원은 “이들 부서장(해수부 항만국장·부산항건설사무소장)은 비교적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공공콘텐츠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북항재발통합추진단에 ‘재정사업’ 여부 등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딴지를 걸기 시작했다”며 “전형적인 부서 내 파워게임이자 이른바 해피아(해수부+마피아)들의 횡포로서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안 의원은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지는 엄연히 부산에 소재해 있고, (그) 주인은 부산 시민이다. 명부상 부지 소유자가 해수부로 돼있다고 해서 해수부나 국가가 주인행세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재개발 이익이 부산에 그대로 남겨져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수천억(3000억~8000억 원)의 개발수익 중 트램(노면전차), 부산항기념관, 복합문화공간, 공중보행교, 해양레포츠컴플렉스 등 공공콘텐츠 사업으로 부산에 돌려주는 이익(총사업비)은 고작 1700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설마 정부가 항만 매립(으로) 땅장사를 하려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반문한 뒤, “(부산) 동구 산복도로 주민들은 북항재개발로 조망권 침해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단 한푼의 직접적인 피해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주민과 시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은 고사하고 1700억 원에 불과한 공공콘텐츠 사업조차 딴지를 건다면 시민들의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12월 해수부는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항만을 시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 해수부는 항만을 부산시민에 돌려주기는 커녕 갖고 있는 것조차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해수부는 부산의 100년 미래인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공콘텐츠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최근 해수부의 행태와 관련, 박준영 장관 후보자에게 엄중 항의한 바 있다.

안 의원은 향후 국회 농해수위 질의 등을 통해 해수부의 잘못된 행태를 지적하고 북항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누가 해수부에서 진행하는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감사를 지적했어
안병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