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장애 인정 기준 확대 통해 장애인복지 증대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이 확대되어 장애인복지 지원 대상자가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된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복시가 있는 사람’이 추가됐다. 복시는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으로, 두 눈의 중심시야에서 20도 이내 ‘겹보임’현상이 있는 경우다.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에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로 일생생활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함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도 개정 중이며, 개정안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및 완전요실금 환자 등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본요건과 세부 판정기준이 포함돼 있다. 

이에 창원시 등록장애인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말 기준 창원시 장애인 등록 인구는 50,019명이며, 전체 인구의 4.83%에 해당된다. 이 중 이번에 인정기준이 완화된 시각장애인 4,559명, 정신장애인 2,002명이다. 

허성무 시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정기준이 확대돼 더 많은 시민들이 장애인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이 수정되면서 시각장애로 추가된 케이스는 뭐야
복시가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