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정선군민 연 20만원 기본소득 추진
전국 제1의 복지를 자랑하는 정선군이 '군민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정선군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기본소득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군민들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도입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정선군민 기본소득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저소득 감소, 고용 효과, 기본소득 등이 실업자들에게 주는 행복감의 증가 등 각종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급 기준과 지급액 등이 제안될 예정이다.

군민 기본소득에 사용될 재원은 군이 매입한 강원랜드 주식을 통한 배당금 수익을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강원랜드 적자발생으로 주식 배당금이 없었지만 매년 90억~100억원 상당의 배당금이 배정되는 만큼 기본소득 재원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군민 기본소득을 1인당 연간 1회 20만원으로 산정해 지원할 경우 정선지역 인구 3만7,000명(2020년 말 기준)에게 총 74억원이 지급된다.

군은 정선군민 기본소득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조례 제정, 기본계획 수립 등 실질적·체계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선군이 코로나로 어려운 군민 모두에게 기본소득 제공을 검토하면서 재원으로 삼으려는 것은 뭐지
군이 매입한 강원랜드 주식을 통한 배당금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