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 기본계획안, 공공의료 강화 의지 안 보여"
속보=공공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에 대해 “공공의료 강화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인색한 평가를 내렸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27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경험한 열악한 공공의료 실태는 공공병원의 역할과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켰으나, 정부는 형편없이 부족한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내놓는데 그쳤다”고 평가했다. 



실질적인 공공의료 기관 신설이 부족한 것이 첫번째 비판 대상이었다. 운동본부는 “코로나19로 드러났듯이 공공병원은 재난적 상황에서 공익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형태의 병원인데 정부는 5년 중기 계획에 겨우 신축 3개만을 내놓았다”며 “게다가 신축 3개도 이미 예타면제가 결정된 병원들이라는 점에서 하나마나한 계획을 내놓은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지역 민간병원을 책임병원으로 지정해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에 대해선 “지난 3차 유행 때 우리 모두가 확인했듯이 민간병원에 공익적 기능을 기대하기에 한계가 분명하다”며 “감염병 전문병원도 민간에 맡기는 것으로 돼 있어 정부의 계획안은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라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공공의료기관의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 300병상 미만의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응급·중증 진료 등이 가능하도록 증축하고, 불가피한 적자를 보전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의료인력 확충 계획에서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부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간호학과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는 “사립의대와 민간병원 중심의 ‘지역의사제’ 계획은 의사 인력 양성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공공의대를 권역별로 충분히 설립하거나, 국립대의대를 적극 활용해 의사를 양성하는 등의 별도 교육과정을 통해 의대졸업자들이 지방 공공의료기관에 남아 일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호학과 신설안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 면허를 가진 간호사는 많지만 병원이 고용을 하지 않아 활동하는 간호사가 적다.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1년 만에 이직하는 간호사가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며 오히려 간호노동시장의 악화가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이번 계획안에 ‘스마트병원 등의 공공병원 자동화’ 개념이 들어간 것도 부적절하다는 게 운동본부의 판단이다. 성명서는 공공병원 자동화는 의료산업화의 일환으로 공공의료강화대책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며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중환자실 원격 관리를 계획에 넣을 것이 아니라, 간호사 한 명이 중환자를 약 3명씩 돌보는 심각한 인력부족 사태부터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7일 정부의 공공의료 계획안에 어디서 비판을 가했어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