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들쑥날쑥 거리두기 규제, 형평성이 중요하다
정부가 스키장, 학원의 운영은 허용하고 실내 체육시설과 야외 스크린골프장의 영업은 중단시키면서 강원도 내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도내 헬스장과 야외 스크린골프장 업주들은 일부 업종은 영업을 허용하고 헬스장, 야외 스크린골프장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력 항의하고 있다. 영업 제한에 '죽겠다'고 소리치는 업종은 이뿐만이 아니다. 비슷한 일이 곳곳에서 목격된다. 소상공인들도 이미 “더는 인내할 수 없다”며 뛰쳐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1년간 없던 방역에 대한 반발이다.

형평성을 이유로 한 방역 저항은 방역 당국의 일관성 없는 규제 탓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강화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일부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제한을 풀었다. 이에 스키장·썰매장·골프장 등 야외 체육시설은 인원과 시간을 제한하는 선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됐다. 학원·교습소도 '9인 이하' 수업이 가능하다. 그런데 실내 체육시설에만 영업을 불허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태권도장 같은 일부 실내 체육시설은 예외적으로 영업이 허용되니까 영업 제한이나 금지 기준이 들쑥날쑥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의 상황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운영이 금지된 경기도 헬스장은 공개적으로 문을 열기도 했다. 헬스장 오픈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해 동참자가 줄을 잇고 있다. 다른 실내 체육시설 운영자들도 행정소송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정책에 불만을 가진 국민 저항의 전조일 수 있다. 지난 1년 우리 사회는 하나였다. 코로나 퇴치를 위한 희생을 모두가 함께 기꺼이 감내했다. 더 힘든 이웃을 위한 임대료 감면 운동도 있었다. K-방역이 세계의 모범이었다면 가장 큰 주역은 국민의 동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K-방역이 국민 저항이라는 문제와 마주하게 됐다. 

국민에게 부담과 선의만을 종용할 단계가 지나고 있다. 방역지침들을 상황에 맞게 재정비하고 업종마다 규제를 달리해 차별화하는, 한층 섬세하고 정교한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 실내 체육업자들의 경우 샤워장·공용 용품 제한, 회원 예약제 운영, 강력한 방역지침 적용을 통해서라도 유동적 운영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다. 우리 사회의 밑바닥 경제를 떠받치는 자영업자들에게만 부담을 강요할 수는 없다. 코로나 1년이 지난 현재 자영업자들의 방역 저항은 새로운 과제다. 이들의 절박한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하루속히 응답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로 인해 어떤 영업을 중단시켰어
실내 체육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