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주휴수당 폐지” vs 노동계“생활임금제 도입”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장기화로 최저임금을 두고 외식업계와 노동계 간 의견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외식업계는 임금 동결과 주휴수당 폐지를, 노동계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촉구하면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협상에 나서자 도내 외식업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30% 이상 오른 데다 코로나19와 물가 인상이 더해져 큰 타격을 입었다는 주장이다. 전수원 한국외식업중앙회 도회장은 “최저임금 8,720원에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사실상 시급이 1만원을 넘는다”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사업규모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두는 융통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반면 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도 근로자의 실질 생계비에 한참 못 미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안으로 물가상승률과 가계지출을 고려해 산정되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김원대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장은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인건비가 아니라 높은 임대료와 배달앱, 프랜차이즈 본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라며 “대기업이나 건물주 같은 강자에게 착취당한 고통을 약자인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흐름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시간 일을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법에 최소 얼마라고 정해져 있어
8,7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