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분담금 의미있는 증가”… 미국내 여론 설득용 분석
미국 국무부는 7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원칙적 합의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반겼다. 
 
다만, 미 국무부는 “이번 합의안은 (주한미군) 주둔국인 한국의 지원 기여금의 의미 있는 증가를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에 동의했음을 밝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한국이 무리한 액수에 합의했을 가능성은 없다”면서 “미국 국무부의 입장은 미국 여론을 의식해 이번 협상이 성공적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미국 국내 정치용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국민일보의 질의에 대변인 명의로 “우리는 한·미 협상단이 우리의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하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문안에 대해 합의에 도달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미 국무부는 이어 “미국의 동맹은 우리 힘의 엄청난 원천”이라며 “이번 발전은 우리의 공동 안보와 번영을 증진시킬 민주적 동맹을 다시 활기차게 만들고, 현대화하겠다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약속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복원에 역점을 뒀기 때문에 이번 협상이 순조롭게 마무리됐음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다. 
 
미 국무부는 그러면서 “한·미 동맹이 동북아시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한·미는 현재 서명과 발효를 위한 협정 체결에 필요한 최종 단계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한·미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는 한국의 분담금 인상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2019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1조 389억원(당시 환율로 9억 2600만 달러)에서 13% 인상한 액수에 한·미가 합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미는 지난해 3월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2019년에 비해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대로 무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한·미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어느 정도 인상한 액수에 합의했을 것이라고 추정돼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