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ㆍ술값 인상 소식에 국민들 '반발'…정 총리 "사실무근"
정부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명목으로 담배와 술 등 간접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이에 맞선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과 밀접한 술이나 담배값을 올리겠다는 방침은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을 사고 있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7일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10년 이내에 담배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약8천100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류 소비 감소를 위해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등 가격정책을 검토하겠다고 공표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세금 올린다고 담배를 끊겠냐. 소득세는 일 하기 싫어지라고 올리냐”, “차라리 세금을 걷고 싶다고 솔직히 말해라” 등의 부정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또 다른 네티즌들은 “담배ㆍ술값 인상을 적극 지지한다. 국민건강이 우선”, “몰상식한 흡연자로 인해 비흡연자는 너무 괴롭다. 무조건 찬성” 등 인상에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1~3분기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담배 판매량은 27억5천갑으로 4분기를 포함하면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36억갑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담배값에 부과되는 세금은 75%가량으로 이 수치를 단순계산 해보면 현재 담배값 4천500원 기준 세금은 12조1천500억원이며 8천원 인상 시 21조 6천억원으로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이상학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담배값 인상은 정부가 말하는 건강증진 등의 목적보다 서민 부담이 가중되는 영향이 더 크며 결국 세수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이 논란이 일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담배가격 인상 및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 현재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담배값을 올려 부족한 세수를 채우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자 이에 대한 해명글을 올린 사람은 누구야
정세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