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반입 위반 지자체 14곳…소각장 설치 '갈등 폭발'
‘수도권매립지 대란’을 막기 위한 조치인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경기도내 지자체가 14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지자체는 올해 상반기 중 5일간 반입정지 페널티를 받게 돼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 

또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비해 도내 기초 지자체들은 소각시설 건립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쓰레기처리 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돼 지역 갈등 확산이 예고되고 있다. 

7일 경기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수도권 지자체 43곳을 공개했다. 이 중 도내에는 고양ㆍ광명ㆍ광주ㆍ구리ㆍ김포ㆍ남양주ㆍ부천ㆍ안산ㆍ안양ㆍ의왕ㆍ의정부ㆍ포천ㆍ하남ㆍ화성시 등 14곳이 있다. 

앞서 경기도ㆍ서울시ㆍ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인천시 서구 소재) 포화문제를 우려, 반입량을 줄이기 위한 총량제를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했다. 지자체별 2018년 반입량에서 90%를 반입총량으로 설정, 해당 규모만큼 쓰레기를 보내자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는 등 도내 시ㆍ군 절반가량이 반입총량보다 많은 폐기물을 반출했다. 포천시는 1천255.2% 초과율(반입총량 145t인데 1천820t 반입)을 기록하며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꼽혔다. 이어 화성시(745.9%), 하남시(210.4%), 남양주시(194.6%) 등으로 나타났다. 

도내 지자체는 총 58억2천만여원의 초과 반입 수수료를 오는 3월까지 내야 한다. 특히 올 상반기 중으로 반입정지 기간이 5일간 부과된다. 처음 시행될 반입정지 기간을 앞두고 도내 지자체는 기존 적환장을 활용하거나 소각 처리량을 늘리는 등 대책을 모색중이다. 

문제는 코로나19 등으로 반입량을 줄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매년 ‘반입총량제 페널티’를 받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초과한 사실은 맞지만 공사 측에서 코로나19 사태라는 변수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페널티 부분을 사전에 얘기해줬더라면 대책이라도 마련했을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쓰레기 처리 중장기 대책으로 소각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시ㆍ군별로 고양시는 창릉신도시 인근, 성남시는 상대원동, 화성시도 관내(입지 미정) 소각장 건설을 각각 검토하고 있다. 다만 악취ㆍ미세먼지 등으로 주민 민원이 빗발칠 수 있는 혐오시설 구축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일선 지자체 소각시설이 늘어나면 처리용량(현재 하루 4천216t)이 2025년께 하루 1천300t 이상 추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소각장 확충을 모색하는 상황”이라며 “시설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은 경기도가 주어진 권한 내에서 중재 요청 등을 받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어떤 곳이 가장 많은 쓰레기 반입 허용량 초과분을 기록했어
포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