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신설…행정기본법 시행령 제정
지난 3월 23일부터 행정기본법이 시행된 가운데, 인허가 의제에 대한 행정청간 회의 개최와 과징금 징수에 대한 근거 등을 담은 시행령이 제정됐다. 시행령에는 행정 법제의 개선사항을 심의하는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신설도 포함됐다.

법제처는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1일부터 25일까지 24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행정기본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먼저 인허가 의제와 관련된 협의를 위해 주된 인허가 행정청과 관련 인허가 행정청 간 회의 개최 근거를 마련했다.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인허가를 하기 전 이견 조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한 것.

또 과징금의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라도, 납부 의무자의 파산선고로 추후 과징금을 징수할 수 없는 등 특정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그 즉시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특정한 경우란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한 경우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및 국세 또는 지방세 강제징수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행정청에 신청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도 정했다.

이와 함께 행정상 강제의 절차적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청이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직접강제 실시 전에 의무자에게 하는 계고에 미이행한 의무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행 기한 등을 모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행정청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 제출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등 이의신청 및 재심사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 및 법 적용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제처에 국가행정법제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 전문가와 법제처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행령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에 있다.

행정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법제처에서 어떤 게 생겼어
국가행정법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