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사면 현실화 될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란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올초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면론을 꺼냈지만 여당 지지층의 극심한 반발을 샀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했다.

그러나 박형준 부산시장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하자 문 대통령은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를 놓고 문 대통령이 사면론에 적극적으로 화답한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 반응이 다소 부드러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여권 내에서도 문 대통령이 임기 내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민주당 중진인 설훈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마 대통령 임기 전에는 다음 대통령에게 짐을 안 주기 위해서 문 대통령 스스로 (사면을)결정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4·7 재·보궐선거로 현 정권에 부정적인 민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면 카드를 꺼낸다면 중도층에 ‘통합’ 메시지를 보내 지지율 하락세가 멈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사면은 사법체계 안에서 대통령이 결단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근혜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누가 언급했어
이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