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에 30만~100만원 바우처…여행·공연업 250만~300만원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농어민 45만호를 새로 포함해 30만~100만원의 현금성 바우처를 지급한다. 또 매출이 많이 떨어진 여행과 공연업에도 250만~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국회는 25일 본희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담은 추경 예산을 통과시켰다. 정부안보다 1조 4000억원을 늘리고 1조 4400억원을 감액해 결과적으로 정부안과 금액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은 전체유형이 5개에서 7개로 세분화됐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등 집합금지(연장업종) 500만원 △학원 등 집합금지(완화업종) 400만원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 집합제한이 300만원 △경영위기(업종 평균매출 60% 이상 감소) 300만원 △경영위기(업종 평균매출 40% 이상 감소) 250만원 △경영위기(업종 평균매출 20% 이상 감소) 200만원 △매출감소 일반업종 100만원이다.

여행사와 청소년수련시설 등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과 공연·전시 등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위기업종의 유형이 추가된 것이다. 이와 함께 전세버스 기사 3만 5000명에 소득안정자금 70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농어민에 대한 지원이 이번에 포함돼 농가 약 45만호를 대상으로 바우처를 지원한다. 먼저 고령농이 대부분인 영세 소농 약 43만호에 3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소농직불 농가가 대상이다. 또 피해가 집중된 화훼,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겨울수박, 말 생산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5개 농업 분야 2만여곳에는 100만원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바우처는 카드형태인데 대형마트 슈퍼 편의점 식당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유흥업소는 안된다.

융자도 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등 저신용으로 대출이 어려운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 대해 총 1조원 규모로 1000만원 한도에서 연 금리 1.9%의 직접융자를 신설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오는 29일 안내문자 발송, 신청 접수 후 집행을 시작한다. 이같은 1차 대상자는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만으로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지급대상자 270만명이다. 별도의 매출 감소 증빙이 필요한 2차 대상자는 4월 중순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전에 지원금을 받은 사람에겐 26∼27일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30일부터 지급한다. 새롭게 지원금 대상이 된 특고·프리랜서 10만명은 다음달 12일부터 신청을 받아 5월 말에 지급한다.

전세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소득안정자금은 어느 정도 돼
7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