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재명' 이규민 의원,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도입법 대표발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친분이 두터운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원들이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민주당 대권주자 간 주도권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 정책 구상이 담긴 법안이 발의돼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규민 의원(안성)은 25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을 도입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기본주택 장기임대형 도입법)을 대표발의했다. 향후 본격화할 대권 경쟁에서 부동산 문제가 핵심 화두 중 하나로 떠오를 가능성이 큰 만큼 이 지사 진영에서 일찌감치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도입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 외에도 소득이나 자산, 나이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장기 임대형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더 많은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지구에서의 공공주택 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중앙정부ㆍ주택도시보증공사ㆍ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이 출자해 만든 장기임대비축리츠가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규민 의원은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에 무주택자의 ‘보편적 주거권’ 확보라는 가치가 담길 것”이라며 “이 지사가 꾸준히 주장해온 기본주택 실현을 위한 최초의 법률적 기초가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국회의원이 차관급 이상 정부위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통령제를 하고 있지만 내각제적 특성(국회의원이 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 가능)을 가진 우리나라의 장점을 극대화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겸직 범위가 차관급까지 확대되면 부처 칸막이로 대변되는 관료사회의 경직성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청와대와 행정부 사이에 보다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법안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주로 관료들이 맡던 기존의 차관 자리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공직 사회의 우려를 감안해 정무차관이 신설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떤 법률이 주택 미소유자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곳을 마련해 줘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도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