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경남 5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기한 연장 추진 (종합)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내 산업 지원책을 담은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올 상반기에 내놓는다. 오는 5월 28일로 3년간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이 종료되는 경남 통영·고성, 거제 등 5개 지역은 기한연장이 검토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주요 전략산업(반도체·자동차·조선) 점검 및 도약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각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기업인들은 관련 지원과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기업이 반도체 생산 능력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투자·규제 관련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반도체 업계는 연구개발, 제조설비 투자 비용에 대해 50%까지 세액공제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 정부는 미래차-반도체 업계 간 협력 등의 지원 방안을 포괄하는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차세대 2차전지 개발 등 초격차 기술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상반기에 ‘부품업계 미래차 전환대책’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 ‘수송 부문 미래차 전환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선산업은 인력 유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조선업 밀집지역으로서 5월 28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경남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5개 지역이 기한연장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각 부처 장관들은 산업계 건의사항을 잘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고, 빠르게 추진되는 부분은 상황을 상세히 알려 드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에 특별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서 ‘투자’와 ‘고용’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최대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 주시면 정부가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 대책에 대해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은 “정부와 기업이 지혜를 모으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은 “기업 반도체 확보 노력에 대해 정부가 출장을 갈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인력 유지에 중점을 두기로 한 전략 사업은 뭐야
조선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