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주소이전 앞장서던 야권 이제와 반대”
속보=군장병의 도민화(주민등록법 개정안) 논란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비례·사진) 국회의원이 나섰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강원도 내 일부 자치단체와 야권에 직접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제가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장병들이 원할 경우 자신의 주소지를 군부대로 옮길 수 있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법”이라며 “진정한 민군 상생을 위한 법안인데, 일부 야당 인사가 이를 정쟁화해 도민의 20년 숙원이자 군장병의 60년 염원이었던 해당 법안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화천군과 철원군이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인 데 대해 “화천군의 경우 2014년부터 군장병이 지역으로 전입한 후 6개월~1년이 지나면 일정액의 전입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군인주소 이전을 통한 인구 늘리기에 앞장서 왔다”며 “장병 도민화 법안의 취지와 공통되는 정책을 자체적으로 줄기차게 펼쳐 와 놓고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군장병의 주소 이전 시 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의 뜻이 왜곡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는 “군장병들은 대한민국 유권자로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며 “선거가 왜곡될 수 있다는 주장은 우리 군장병을 모독하는 것이자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자신이 원할 경우 주소지를 이전할 수 있는 지역 대학생들처럼 장병들에게도 동등한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미 지역사회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공감대를 얻은 법안”이라며 “강원도의 경제와 정치, 복지, 인프라 등에서 혜택이 갈 수 있는 만큼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무엇을 위해 강원도에서 복무 중인 군인이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고 해
군장병의 도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