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기업, 정부 부채 모두 1000조 원 육박
가계와 기업, 국가 부채가 모두 10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과 주식·부동산 시장의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 탓이다. 

 

 코로나19 충격 이후 저소득층은 생계유지를 위해, 고소득층은 투자를 위해 대출을 늘렸다. 개인사업자 등 기업도 코로나19 충격을 버티기 위해 대출에 의지하게 됐다. 정부도 이런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빚을 늘리면서 ‘빚으로 지탱하는 경제’가 탄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현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88조 8000억 원으로 1년 새 100조 5000억 원이 늘었다. 연간 증가액이 이전 2년간 한해 60조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폭발적인 증가다. 

 

 주택담보대출이 68조 3000억 원, 주로 신용대출인 기타대출이 32조 4000억 원 불어났다. 서울 등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 폭등과 코스피 3,000포인트 돌파로 투자 열풍이 불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빚투’(빚내서 투자)가 이어진 결과다. 

 

 기업 부채도 1000조 원에 다가섰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기업 대출 잔액은 976조 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07조 4000억 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은 87조 9000억 원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개인사업자대출이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개인사업자들이 ‘생존’을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중기 대출이 크게 늘었다. 대기업 대출은 19조 5000억 원 늘었다. 

 

 코로나19로 충격을 받은 가계와 기업을 돕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쏟아낸 정부도 부채가 늘었다. 지난해 4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 채무는 846조 9000억 원까지 늘었다. 정부는 올해 예산으로 전년보다 8.9%(45조 7000억 원) 증가한 558조 원을 편성했다. 이를 조달하기 위해 정부는 93조 2000억 원의 빚(국채)을 내야 한다. 따라서 국가부채는 연말에 956조 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작년처럼 몇 차례 추경을 하게 되면 순식간에 국가부채가 1천 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 정부의 채무가 늘어난 요인은 뭐야
재난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