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생활고에도 지원 못 받는 노인·한부모가정에 생계급여 지급
성남시가 생활고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에 묶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노인ㆍ한부모 가정에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지난 1일부터 노인ㆍ한부모 가구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시는 해당 급여 신규 대상자 지원 예산 42억3천600만원 등 모두 696억600만원의 생계급여(총 1만5261가구) 지원예산을 확보했다.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4인 가족 기준 월 최대 146만2천887원, 1인 가족 기준 월 54만8천349원 등의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연 소득 1억원 및 부동산 등 9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ㆍ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존의 기준을 적용,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올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ㆍ신청하면 된다. 2천522가구가 해당할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시는 제도를 알지 못해 대상자가 생계급여 지급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50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통해 관련 제도를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데도 연락이 끊긴 부양 의무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제도권 속 최저 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던 이들을 발굴ㆍ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어디서 신청하면 서류상 부양자와 관계없이 대상자들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어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