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으로 재산 숨긴 고액체납자 2416명, 366억원 징수
국세청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들로부터 366억원을 현금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15일 “최근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처음으로 강제징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자료를 수집·분석해 압류 등 강제징수를 실시한 결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 2416명에 대해 약 366억 원을 현금징수하거나 채권확보했다.

또 이 가운데 222명에 대해서는 부동산 양도대금 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돼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은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국세징수법은 초과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압류시점에서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체납액을 압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강제징수의 실효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 은닉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통해 얼마를 확보했어
36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