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입양 아동 사후 관리에 만전 기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 메시지를 통해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입양의 전 절차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입양특례법 4조)는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아동과 양부모의 결연이나 양부모의 적합성 판단, 사후관리 등의 입양 절차 전반이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국내에서만 매년 300명 이상의 아동(18세 미만)이 입양되고 있고, 대부분은 양부모의 따뜻한 돌봄을 받고 있는데,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점검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지시라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어느 정도의 아동들이 대한민국에서 매해 입양되고 있어
300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