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 계약서에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기재
앞으로 집을 사고 팔때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하게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관련 서류에 명시하게 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13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번 시행규칙을 통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매도인에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주지시키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했다. 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는 갱신 이후 임대차 기간을 명시해야 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세입자의 권리 행사 여부가 표시된다.

주택을 매매할 때 거래자 사이에 다툼이 생겼던 이유가 뭐야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