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확산 방지, 중요한 공공복리" 법원, 대면 예배 중단 필요성 강조
법원이 부산 지역 두 개 교회가 부산시와 기초지자체를 상대로 낸 시설폐쇄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 중인 대면 예배 중단 조치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공공복리”라며 부산시와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박민수 부장판사)는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와 서구 서부장로교회가 부산시와 강서구청, 서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강서구청과 서구청은 두 교회가 운영 중단 조처를 무시한 채 수백 명이 참가한 대면 예배를 강행하자 지난 11일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다. 두 교회는 이에 반발해 지난 11일 법원에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공공복리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는 코로나 19 유행으로 1년간 전방위적인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코로나 19 확산 방지는 매우 중요한 공공복리”라고 밝혔다. 

 

 

 대면 예배와 관련해서는 “대면 예배를 실시할 경우 교회가 예배당 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으로 감염 가능성을 낮출 수 있지만,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교인들의 일체 접촉을 통제·관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면 예배 중단은 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한시적 조치라는 점도 밝혔다. 

 

 두 교회가 강하게 주장해 온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든 국민이 종교의 자유를 가지지만, 종교의 자유도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면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교회 측 입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내면의 신앙의 자유와는 무관하며,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강조했다. 

 

어디서 부산시 종교 기관들이 낸 행정명령 집행정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
부산지법 제1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