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횡성군 기피시설 주민 갈등 줄인다
[횡성]횡성지역에 갈등유발시설이 들어설 경우 사전에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횡성군은 가칭 '주민 갈등 예방을 위한 민원정보 사전공개 조례'를 법리 검토를 거쳐 빠르면 다음 달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조례는 장묘시설과 유해공장, 위험물저장시설 등 주민 반발 가능성이 높은 갈등유발시설의 설립 신청이 접수될 경우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주와 주민 간 협의 시점을 앞당겨 갈등 장기화를 막자는 취지다. 

그동안 갈등유발시설은 인허가 절차 등 사업이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외부에 알려졌다. 이로 인해 주민 반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뒤늦게 무산될 경우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일이 잦았다. 군도 2019년부터 진행한 허가 관련 행정소송·심판이 25건에 달할 정도로 부담을 안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유사 조례를 속속 제정하며 갈등 관리에 나선 상태다. 우선 군은 조례 제정 추진에 앞서 법제처 심사를 받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여타 법령과의 관계를 살피고 있다. 아울러 군은 민원담당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 상해 치료비와 정신건강 상담비 지원, 비상벨·안심칸막이 설치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근거를 명문화할 계획이다.

임광식 군 허가민원과장은 “민원인과 주민들이 공감하는 제도 개선으로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주민들과의 충돌을 줄이려고 새로운 조례를 만든 건 어느 기관이야
횡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