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기금 급감 현실화…올해 400억원 줄었다
속보=코로나19로 인한 폐광지역개발기금 급감(본보 4월9일자 4면 등 보도)이 현실화됐다. 올해 시·군에 교부되는 폐광기금이 400억원 가까이 줄어든 데다 이마저도 현재 진행 중인 강원랜드와 강원도 간의 소송 결과에 따라 반납해야 할 수도 있어 폐광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도는 18일 태백, 삼척, 영월, 정선과 충북 보령, 경북 문경, 전남 화순에 올해 폐광기금 1,070억원을 교부한다. 이 중 정선이 167억원, 태백 165억원, 삼척 153억원, 영월 149억원이다. 그러나 이같은 금액은 전년에 비해 224억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실제 정선과 태백은 각각 59억원이 감소했고 삼척 54억원, 영월 52억원이 부족해졌다.

이는 폐광지역 시·군들이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진행하려던 사업들의 예산 부족 사태로 이어져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줄어든 예산마저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없다는데 있다. 강원도가 올해 각 시·군에 배분한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지난 20여년간 강원랜드에서 폐광기금을 덜 냈다며 행정명령을 통해 받은 금액에서 지출됐다. 

그러나 강원랜드는 강원도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지만 최종심에서도 법원이 강원랜드의 손을 들어주면 강원도와 시·군은 올해 받은 1,070억원을 전액 강원랜드에 반납해야 한다.

폐광지역 시·군에서는 이에 따라 각각 수십억원씩 줄어든 폐광지역개발기금을 받은 데다 이마저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처지가 돼 관련 예산으로 추진하려던 사업들이 올스톱 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내년에는 폐광기금 감소 폭이 더 클 수도 있다. 폐특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강원랜드의 매출 감소로 내년 기금이 500억~600억원대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를 강원도와 7개 시·군에 배분하면 내년 기금 교부액은 올해의 60% 수준에 그친다. 강원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는 폐광지역 신규 개발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강원랜드로부터 과소납부분을 추가로 1,000억원가량 받을 수 있어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폐광지역개발기금과 연관된 행정소송에서 강원도가 패소하면 강원랜드에 얼마를 돌려줘야 해
1,07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