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보상되지 않은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청구 당부
경남도는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화된 토지 중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청구를 당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보상청구권 소멸시효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면서 아직 보상받지 못한 하천 토지도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내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청구 대상은 국가하천과 옛 지방1급이 해당된다. 

 

 1961년 제정된 ‘하천법’에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규정과 하천구역 법정주의에 따라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등기상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유화 됐다. 하지만 2007년 4월 ‘하천법’ 개정으로 하천 국유제가 폐지됐다. 

 

 2009년에 ‘하천편입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보상청구권을 인정했다. 이에따라 경남도는 보상 없이 국가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 3차례에 걸쳐 토지보상을 실시했지만 보상이 완료되지 못했다. 

 

 보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연장됨에 따라 경남도는 시·군과 등기부, 행정전산망을 통해 소유자를 파악하고 있다. 또 매년 3월말까지 보상청구 절차를 통지하는 등 도민 재산권 보호에 나서고 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전반적 사항은 해당 시·군 하천보상담당 부서에서 접수 및 처리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올해 3월 말까지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청구 절차를 통지할 예정”이라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상청구권이 소멸되므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그동안 청구하지 않은 토지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언제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를 경남도가 권했어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