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위탁보호제 보완 검토 언급 예비입양가족들에게 큰 상처”
강원입양한사랑회를 포함한 전국입양가족연대(이하 가족연대)는 청와대가 '사전위탁보호제' 보완 검토를 언급한 것은 예비입양가족에게 큰 상처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19일 발표했다.

가족연대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18일)청와대가 '대통령이 정인이 사건의 해결책으로 내놓은 입양아동 취소나 바꾼다든가 하는 발언 등은 사전위탁보호제를 보완한다는 취지'라는 해명을 내놨다”며 “관련 제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당사자를 고려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사전위탁보호제는 입양 전 의무 절차는 아니지만 약 6개월 동안 아동이 예비 부모와 애착관계를 쌓고 적응하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다. 가족연대는 “사전위탁보호제 아래 놓인 대부분의 예비 입양 부모는 아이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간다. 아이와 예비 부모와의 관계는 사실상 입양가정과 같다. 입양전제위탁제도 하에서 취소니 바꾼다던지 하는 일은 거의 없으며 당사자들은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입양아동이 예비 입양가정에 사전에 얼마 간 지내며 적응하는 제도는 뭐야
사전위탁보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