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해경·국방부 포함 5자 협의체로 확대…“이첩 기준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첩 기준 등을 논의하기 위해 검찰·경찰과 구축한 협의체를 해양경찰·국방부 검찰단을 포함한 5자 협의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이들 4개 기관에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협의하자’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검·경과 실무협의체를 구축해 지난 3월 첫 회의를 열고 조만간 2차 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협의체가 확대된 건 고위공직자 범죄사건 처리에 해경, 군과의 협조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해경 경무관 이상의 범죄, 군 장성급 이상의 범죄도 공수처 수사대상”이라고 설명했다. 
 
5자 협의체가 구성되면 공수처법 제24조 2항·제25조 2항이 우선적인 논의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 조항은 사건 이첩과 인지 통보 기준을 담고 있다. 타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했을 때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이첩 기준의 경우 검·경과 만든 협의체 첫 회의에서도 논의됐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 이후 공수처가 조건부 이첩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공개하면서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공수처가 검사, 판사의 사건 수사를 타 수사기관에 맡긴 뒤 다시 넘겨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한다는 개념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정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사건 처리에 타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관련 기관과 이견을 최소화 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협의체 회의 일정은 향후 논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공수처가 5자 협의체를 만들기 위해 검찰과 경찰 외에 연락을 취한 곳은 어디야
해양경찰·국방부 검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