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소송 각하 될 것”
【양양】환경단체들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대상으로 지난 9일 제기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인용재결 취소 소송'에 대해 양양군이 “의도적 시간 끌기 소송이며, 각하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은 “중앙행심위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입지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오해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확장 해석해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며 “이것이 오히려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군은 10일 '법리를 오인한 것은 환경단체이며, 알면서도 의도적인 시간 끌기용으로 제기한 환경단체의 소송은 각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하'는 행정법상으로 행정기관이 신청서·원서·신고서·심판청구서 등의 수리를 거절하는 행정처분이다. 또 군은 “재결 취지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입지타당성을 검토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국립공원계획변경 시 이미 입지타당성은 검토돼 승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치주의라는 것은 제도적 시스템의 구속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인용재결 취소소송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환경단체의 오만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5년 8월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오색케이블카를 '삭도 시범사업'으로 결정한 뒤, 다음 달에는 국립공원계획변경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군은 2016년 7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했으나 정부는 2019년 5월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 제출을 요구한 뒤 같은 해 9월 부동의를 통보했다. 이에 군은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29일 열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군의 주장을 인정하는 취지의 '인용' 결정을 내렸다.
어느 지자체가 설악산 케이블카가 친환경적인 정당한 개발사업이라고 환경보호단체에 주장했어
양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