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 정치권·강원인, 똘똘 뭉쳐야 현안 해결된다
지역 정치권과 강원인들이 하나 돼 똘똘 뭉치지 않으면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 강원도 최대 현안이었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이 20년 연장됐다. 완전한 시효 폐지는 아니다. 그러나 폐광지역의 발전 등 폐특법의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유효하다는 조항도 명문화해 사실상 법안의 항구화 근거를 마련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폐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2025년까지인 효력을 2045년으로 연장하고, 시한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진흥 등 폐특법 제정의 효과를 평가해 목적이 달성됐을 경우 시한을 만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사회와 대표발의자인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시효의 완전 폐지를, 여당과 정부는 10년 연장 입장을 고수했었다. 평행선을 달렸던 양측은 이날 오전 한국광업공단법 처리를 놓고 또다시 대립하다 오후 늦게 극적으로 20년 연장에 합의했다.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지역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한목소리로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한 결과였다. 지역 현안 해결의 모범사례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해선 안 된다. 

 더욱이 근래 들어 강원도와 관련된 현안 판단에서 강원도와 강원인들의 입장이 줄줄이 외면돼 불만이 팽배해졌다. 중앙정치 논리가 개입돼 정치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강원도가 악순환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어서 난제를 풀어가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즉, 주민들이 역점 추진해 온 도 현안들이 줄줄이 좌초된 데 이어 각종 재난재해까지 겹치면서 강원도 민심이 흉흉하다. 40여년 주민 숙원사업이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여전히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적폐' 낙인이 찍혔고, 각종 환경단체의 눈치를 봐야 하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2015년 8월 국립공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이후 추진 과정에서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이 있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인용 결정을 이끌어 내면서 문화재청의 조건부 허가를 받아냈다.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제기된 3건의 소송도 모두 승소해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하고 법원이 정당하다고 입증한 사업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사업 진척은 되지 않고 있다. 국방개혁에 따른 군부대 통폐합도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이다. 금강산 관광 재개도 아직 성과가 없다. 더욱이 강원도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남북대화의 물꼬를 열어준 만큼 정부 차원의 정치적 배려와 정책 혜택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지난 수십 년간 강원도는 군사, 산림, 환경 등 모든 부문에서 각종 규제로 인해 발전은 더디고 점점 살기 어려운 곳이 돼 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강원도가 처한 현실을 균형감각을 갖고 바라보며 정책적 대안을 내놔야 한다.
강원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효가 언제까지 연장됐어
204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