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자산·나이 안 본다" 이재명식 '기본 주택' 법안 발의
기본 소득' 등 보편적 복지를 앞세운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책 기조가 담긴 '기본 주택' 법안이 발의된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무주택자의 주거안정과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을 도입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소득·자산·나이와 같은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 주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한다는 '기본 주택' 개념이 담겼다. 

 

 현행 공공임대주택이 취약계층을 선별해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에 주택을 제공하는 반면 개정안은 입주 대상자의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 1조에는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는 입법 취지가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을 50%에서 60%로 올린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과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경기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3기 신도시에 기본주택 물량이 공급되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실행 계획도 세워 뒀다. 

 

 이규민 의원은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이 도입되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과 자산, 나이 등의 상관없이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취약계층 복지 차원에서 제공됐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보편적 주거서비스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안 공동 발의자는 김남국, 김병욱, 김승원,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진표, 서영석, 유정주, 윤미향, 윤영덕, 윤재갑, 윤준병, 이규민, 이동주, 이병훈, 이상헌, 이수진, 이용우,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정성호, 최강욱, 최혜영, 황운하 의원 등 총 26명이다. 

 

기본주택 제도를 적용해 이규민 당원이 새로 제안한 법안은 뭐야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