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공세에 금융당국 ‘딜레마’…“대출 너무 풀면 집값 오를 수도”
정치권에서 최근 실수요자 부동산 대출 완화 방침들이 쏟아지면서 주무 부처인 금융당국이 딜레마에 빠졌다. 당초 당국은 가계부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올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지만, 보궐 선거 패배 이후 여당에서 청년 및 무주택자들에 대한 대폭적인 대출 규제 완화 발언이 잇따르자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다음 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원래 지난달에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가 터지며 발표 시점이 4·7 보궐 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금융위의 가계대출 관리 목표는 쉽게 말하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쓰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3일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강화책과 실수요자 지원 등의 완화 방침을 잘 조합해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이라면서 “최근에는 실수요자 지원 부분만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내년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의 목표치는 4%대다. 지난해 증가율(7.9%)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금융사별로 적용되던 DSR 40%를 차주별로 확대 적용하고,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선 원금 분할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출 증가 속도를 크게 떨어뜨리겠다는 정부의 규제 방침은 보궐 선거 패배 이후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현 정권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이 드러나자 여당 내에서 무주택자,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결국 실소유자에 한해 LTV·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 한도를 현행 10% 포인트에서 더 올리거나, 청년층에게 미래 소득을 반영해 DSR을 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주문은 갈수록 강도를 더하고 있다. 이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주택자의 경우 집값의 9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식의 발언이 한 예다. 
 
금융 당국에선 이처럼 과도하게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부동산 시장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를 너무 풀면 안정세로 접어들던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며 “주택 공급 신호가 주춤한 상황에서 가수요가 더해지면 시장 불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오히려 현 가계대출 규모만 봤을 때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81조6357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4652억원 늘었다.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향후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차주와 담보물건, 담보 주택의 지역 및 가격대, 차입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누구를 대상으로 정부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려 하지
청년 및 무주택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