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에서 특정 중기 독과점 막는다…조달시장에서도 경쟁 강화
정부가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기업에 대한 조달 ‘집중도’를 조사하기로 했다. 또 실적이 없어 판로 확보가 어려운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12조 원을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공공 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는 공공기관에서 특정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할 경우,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자(또는 조합)만 입찰에 참여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판로를 보장하기 위한 이 제도는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제한적으로 경쟁해 기업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상위 20% 기업이 중기간 경쟁제품 구매액(2019년 기준 20조 원) 90%를 차지하는 등 특정기업에 편중되는 문제를 드러냈다. 중소기업 간의 경쟁에서도 사실상 소수 기업이 독과점하는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 또 중기 간 경쟁제도는 완제품 기준으로 운영돼 소재·부품 기업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때문에 중기부는 중기 간 경쟁제품 시장에서 특정기업 집중도를 매년 조사하고, 이들 기업이 해당 제품을 직접생산하는지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비대면 제품 등 신산업 품목은 경쟁제품 추천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대해선 단계별 일몰제를 도입해 경쟁제한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구매 수요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으로 개발한 제품을 공급하는 ‘문제해결 방식 상생협력제도’도 운영한다. 



창업기업의 신규 진입을 돕기 위해선 창업기업 제품 약 12조 원 규모(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8%)를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정부합동으로 발표된 이번 ‘중소기업 공공구매 제도 개선방안’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의 운영 선진화와 더불어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혁신성장을 유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회사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구매제도를 수정하려는 기관이 어디야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