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 2~3배 올린다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면 일반도로에서 위반하는 것보다 2~3배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5월에 총 2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금지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범칙금을 일반도로에서보다 2~3배로 올린다. 



이에 따라 승용차나 4톤 이하 화물차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등은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과태료나 범칙금이 상향된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명령 이행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만약 한달 내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정비 명령의 지정기간 안에 정비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한달 내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천재지변,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해체, 1개월 이상에 걸친 정비 등을 말한다. 



만약 정비기간 연장이 안된다고 통지받은 사람은 정비명령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검사신청을 해야 한다. 



아울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로 만들어져 5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있는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후계농어업경영인에게는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산후조리도우미 이용 대상을 소득기준의 상한과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중위소득 100분의 120 이하인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소득기준 상한 조건을 삭제해 모든 가정이 산후조리도우미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 5월 24일부터 시행된다. 



26일 변경된 법령이 적용되는 시점을 알린 기관은 어디야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