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케이블 정비에 5년 2조8천억 투입
정부가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전선과 통신선을 정비하는데 향후 5년간 2조 8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케이블을 땅속에 매립하는 지중화 사업에 1조 4500억 원을 투입하고 공중케이블의 지상 정비 사업에 1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안)’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따.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은 각종 안전사고를 일으키고 도시미관을 훼손 하는 전선과 통신선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차로 공중케이블 정비 사업을 실시해 전신주 40만여 본을 정비했다. 이 사업에는 2조 6105억 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전국의 전선 지중화율은 아직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전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평균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12.9%, 배전선로 지중화율 18.8%였다. 특히 전선 지중화율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2차사업에서는 시민안전 위험지역과 전통시장장, 주택상가 지역에 대해 우선적인 투자를 하기로 했다. 단순 인구비례 사업 물량 배분방식에서 주택가구수와 노후 주택수를 반영해 정비사업 물량을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이행실적을 평가한 뒤 낮은 평가를 받은 지역의 정비금액 30%를 높은 평가를 받은 지역으로 재배분 한다.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 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방송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된 공중케이블은 시민안전 위협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정비를 하고, 전통시장, 노후주택 밀집지역, 주택상가 등을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해 거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지자체 협업 인센티브 제도 도입으로 공중케이블 정비 효율화와 지중화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신공법 적용을 통한 미래 디지털 네트워크 인프라를 확충하여 정보통신 네트워크 기반의 내실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 국가에서 전선 및 통신선을 다시 갖추는 데 들이는 비용이 얼마야
2조 850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