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장병 주소지 이전 불가' 국방부 공식입장 확인
[화천]현역병이 군부대 주소지에 전입 신고하는 것은 수용 곤란하며 군 간부 역시 주민등록 강제 이전은 적절하지 않고 적극 권고한다는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확인됐다.

최근 군인 주소지 이전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이 추진돼 논란을 빚는 가운데 국방부가 이미 지난해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의 건의에 대한 회신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확인한 문건은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가 국방부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건의한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군인이 군영의 주소지에 등록 요청'과 '영외 간부 숙소 거주지에 대한 주민등록 이전의무 규정 명시'에 대해 국방부가 2020년 1월13일, 2020년 12월23일자로 회신한 자료다. 

국방부는 이 자료에서 “현역병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부대에 배치되고 영내에서 '기거'하는 것으로 일반인의 지역사회 '거주'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 주민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장병 주소 이전에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또 장병이 주둔지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접경지역 유권자 수 고려 시 장병들의 선거 참여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정상적인 부대활동도 정치 개입 오해에 휘말릴 소지가 있는 등 군의 정치적 중립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영외 간부 숙소 거주지에 대한 주민등록 이전의무에 대해서도 “국민이 누리는 기본적 권리를 군장병이라는 이유만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특히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주택 청약, 자녀 진학, 취업 준비 등)가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접경지역 지자체 주민과 주둔지 군장병과의 일체감 형성을 위해 개인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 이전을 각급 부대에 적극 권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도종환 의원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해 지역에서도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장기영기자 kyjang3276
군에 복무 중인 군인이 주소지를 군부대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불가 의사를 밝힌 곳은 어디야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