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피플]“무장공비에 희생된 민간인 피해 보상받아야”
1968년 할아버지 등 가족5명 참변 의뢰인 도와 소장 제출
탈북군군포로 판례·법원 공탁금 등 고려 배상 가능한 상황 

“냉전시대 희생양인 민간인과 가족들에게 아무런 손해 배상이나 보상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무장공비에게 일가족을 모두 잃은 피해자 후손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맡은 류재율 변호사(법무법인 중심)는 “매우 의미 있는 소송”이라고 했다.

소송 의뢰인 A(53)씨는 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난 15일 법원에 피고인 '평양시 중구역 창광동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 대표자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명시된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1968년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발단이 됐다. 그해 10월 울진·삼척에 침투한 무장공비 120명이 8개 조로 나눠 봉화, 명주, 정선 등지로 이동하면서 선량한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해쳤다. 11월20일 평창까지 온 무장공비들은 A씨 할아버지 집에 들이 닥쳐 일가족 5명을 대검 등으로 무참히 살해했다. 때마침 출타 중이던 당시 30대의 A씨 아버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은 아버지는 평생 고통 속에 살다 2006년 세상을 떠났다. 소장에는 사건을 다룬 언론보도와 전투상황 비석 내용 등 증거자료가 첨부됐다.

의뢰인은 “무장공비를 남파시켜 잔혹하게 할아버지 일가족 5명을 불법 살해한 김일성의 재산 일부를 상속받은 김 위원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배상액 산정 결과 A씨 부친은 9억원을 받아야 하고, 위자료 청구 채권을 상속한 A씨는 25%인 2억2,500만원이 해당되지만 일부인 4,000만원을 우선 청구했다.

류 변호사는 “지난해 7월 탈북 국군포로들이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 배상을 인정받았고, 국내 방송·출판사들이 북한 저작물을 사용하고 북한에 낼 저작권료가 20억원 정도 한국 법원에 공탁돼 있어 재판 결과에 따라 강제 집행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집안이 공산당에게 사살당한 피해자 쪽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당시 누가 도움을 줬어
류재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