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유가상승이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다 끌어올릴 것”
올해 유가 상승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모두 끌어올릴 것이라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장했다. KDI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부진이 계속되고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에는 한시적인 가계 지원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KDI는 6일 ‘최근 유가 상승의 국내 경제 파급효과’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제유가 상승이 경제성장률은 0.4∼0.7% 포인트, 물가상승률은 0.5∼0.8% 포인트 올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55달러(저유가 시나리오)와 70달러(고유가 시나리오)일 경우로 가정해 전망했다. 
 
지난해 국제유가는 배럴당 연평균 42.25달러(두바이유 기준)였지만, 4월 넷째주 기준으로 평균 가격이 배럴당 63.6달러로 뛰었다.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상승,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들의 원유 공급 축소에 대한 우려가 함께 부각되면서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위기 이전엔 예비적 수급 충격과 투기수요 충격이 유가 변동 대부분을 설명했지만, 최근의 유가 반등엔 원유 공급과 수요 충격도 주요 요인으로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KDI는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 상승이 비석유제품 가격으로 전가되지 않는 경우 석유제품을 중간재로 이용하는 기업이 대부분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국제유가가 42.7%(60.0달러) 상승할 때, 기업 생산비용은 0.7% 증가하고 가계 소비지출 부담은 0.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석유제품 가격 상승이 비석유제품 가격으로 전가될 경우 가계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때 가계의 소비지출 부담은 최대 1.2%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KDI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돼 경기 부진이 발생하고, 국제 유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경우 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상품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기적으로는 원유 및 석유제품 의존도를 줄이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앞서 KDI는 지난해 하반기 올해 경제전망을 하면서 올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40달러대일 것으로 가정하고 경제성장률 전망치(3.1%)와 물가상승률 전망치(0.7%)를 제시한 바 있다. KDI는 유가 상승 등 변화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 주 올해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COVID-19로 국제 유가가 급격하게 오를 경우 일시적 가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건 누구야
한국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