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상 첫 현직 판사 탄핵, 사법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의원 161명이 공동 발의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석 288명, 찬성 179표, 반대 102표 등으로 가결됐다.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헌법재판소가 임 부장 탄핵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이 이뤄진다.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지만, 사법부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는지 개탄스럽다. 

 

  

 임 부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한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명예훼손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에게 “선고 전 판결 내용을 보고해 달라”며 판결문 작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임 부장이 재판부가 아닌데도 사건에 개입해 판결문을 좌지우지했다는 것이다. 그는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임 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는 헌법 위반”이라고 밝힌 게 여권이 탄핵소추를 추진한 이유다. 

 

 그동안 임 부장 탄핵소추 문제를 놓고 여야 간 논쟁이 치열했다. 판사가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전관 특혜를 누리는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법관 탄핵이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강하게 맞섰다. 양측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임 부장의 재판 개입을 포함해 양 전 대법원장 당시 대법원의 권한남용 사건인 사법농단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의 주요 원인이 될 만큼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 사실이다. 또 국회는 헌법을 위반한 법관에 대해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따라서 임 부장 탄핵은 사법부에 위임된 권한으로 법을 농락하고 국민을 배신한 판사는 심판을 받는다는 상식이 바로 서는 계기가 돼야 마땅하다. 

 

 임 부장과 현 김명수 대법원장 사이에 오간 언행도 볼썽사납고 위험하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여당 움직임 때문에 임 부장 탄핵이 무산될 수 있는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4일 드러났다. 최근 김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단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국회에 한 답변이 거짓으로 밝혀진 것이다. 사법부 독립을 수호해야 할 수장이 정권 눈치나 보고 뻔뻔한 거짓말도 했다니 참담하다. 임 부장이 사표 문제로 대법원장과 나눈 대화를 녹취한 사실은 법원에 만연한 상호 불신을 잘 보여 준다. 사법부가 사상 초유의 현직 법관 탄핵을 계기로 정권과 결탁한 부끄러운 역사를 반성하고, 개혁과 사법 정의 실현을 통해 추락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
임성근 탄핵에 대해 동조한 투표수는 어느 정도 돼
179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