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규제개혁 신고센터 상시 운영
김해시는 기업의 경제활동,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

규제개혁 신고센터는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등을 현장 방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청취하고 개선한다.

불합리한 규제 중 자체 해결 가능한 사례는 담당부서와 조례 개정 등을 협의하고, 법령 개정 사례는 규제신문고를 활용하거나 해당 부처에 건의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시는 규제개혁 신고센터와 함께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을 통해 기업이나 시민이 직접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을 공무원이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여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한다.

규제개혁 신고센터 방문 및 상담은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규제입증 신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시는 대한상의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에서 기업 체감도 상승률 228개 지자체 중 1위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인정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당한 규제를 없애려고 김해시가 도입한 제도는 뭐야
규제개혁 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