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고의 개통지연으로 1억 넘은 과징금
KT가 지난해 갤럭시 노트20 예약자들의 개통을 고의로 지연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KT의 개통지연에 대해 1억 6499만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8월 신규 출시 단말기인 갤럭시 노트20 사전예약 기간에 7만 2840여 명의 가입자를 유치했지만 이 가운데 1만 9465명(26.7%)의 이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1일∼6일까지 개통을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지연 사유로는 KT본사의 일방적인 영업정책 지시를 통해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이용자가 4491명(6.2%)이었고 대리점의 장려금 판매수익이 불리하다는 임의적 이유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이용자가 1만 4974명(20.6%)으로 나타났다. 예약판매한 단말기의 수급이 부족하거나 배송이 제 때 되지 않았던 사례는 1350명(1.9%)이었고 이용자의 연기 요청이나 동의에 따른 사유 지연도 771명(1.1%)이었다. 대리점주가 증빙 없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방통위 조사관이 다른 사유가 있다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3089명(4.2%)이었다. 

KT 관계자는 이날 ‘의견진술’을 통해 “단말기 개통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 행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신규 단말 출시로 인한 전산 과부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통을 지연시켰다고 밝혔다. KT 측은 “신규단말기의 경우 (지원금) 정책을 번호이동보다 높게 하다보니 유통망에서 (번호이동) 고객들이 기변 고객들보다 지연된 부분이 있다”면서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번호이동에서 (개통 지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KT가 이용자에게 상세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을 지연하는 행위는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케이티 쪽에서 노트20의 개통을 보류한 이유가 뭐야
전산 과부하를 사전에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