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IEM국제학교 집단감염 39명 치료비 정부지원 제외 가능성 커
속보=비인가시설인 IEM국제학교의 홍천 수련생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39명(본보 27일자 1·2·10면 보도)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확산되면서 이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 여부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치료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르면 이번 사례와 같이 개인 또는 단체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보이는 경우엔 '귀책사유로 인한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 대상'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역학조사를 진행한 홍천군은 수용시설의 20% 이내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다수가 숙식을 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파악하고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먼저 정부가 진료비 등을 선 지출한 뒤 원인자 측에 추후 구상권(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도내에서 구상 청구가 이뤄진 적은 없지만, 이번 IEM국제학교 집단감염에 따른 확진자들이 그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홍천의 IEM국제학교 소속 집단 확진자들에 대해 무엇을 지원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어
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