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공공의료 확충 급하다
강원도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이에 따른 병상 부족으로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을 들 수 있다. 

강원도의 경우 18개 시·군 가운데 공공의료기관은 춘천에 강원대 부속병원을 비롯한 원주·강릉의료원 등 5군데에 불과하며 병상도 374개로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일반 환자를 제외하고 이들 공공 병원에서 진료한 코로나19 환자 수는 발생 총 1,700여명에 56%인 960여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 밖에 환자는 사설병원 내지 수도권 상급병원으로 몰리는 쏠림 현상이 뚜렷해졌다.

공공의료기관이 늘어나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 가격에 이용해 건강보험료 지출을 감소할 수 있으며, 인상률을 억제하고 심근경색과 응급분만 등 필수적인 진료와 각종 질병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으로 장기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역병 발생 시 안정적인 진료가 가능하며 이 밖에도 일자리 창출과 주요 정책 시범사업을 펼쳐 주민을 위한 건강지킴이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공공의료 기관 확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설립비용에 대한 인식 전환이다. 공공의료기관 1개 설립비용은 고속도로 8㎞, 철도 11㎞를 건설하는 비용과 같은 수준이다. 기대효과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사회간접자본과 비교해 크지 않고 수익구조도 안정되고 있는 추세다. 다음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꼭 필요하다. 공공병원은 경제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엄격히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통과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기에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 개선이 급선무라 하겠다.

여기에 국가 보조율 차등화도 필요한 현실이다. 공공의료기관 사업은 지자체 재정 자립도에 따라 현행 기준 보조율 50%보다 높은 요율의 적용 부담이 필요하다. 이러한 양적 개선과 더불어 의료체계가 제대로 갖춰졌을 때 공공의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해 모두가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공공의료 확충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는 지금, 의료서비스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지역을 고려해 공공병원을 건립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원도에 5개소 밖에 없어 추가가 절실한 기관은 어디야
공공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