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합천·함양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과 LPG 화물차 신차구매비 지원
경남 거창군과 합천군, 함양군은 노후경유차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군은 저감 대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과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을 시행한다. 

 

 먼저 거창군과 합천군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6억 4000만 원을 투입한다. 노후차량 4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함양군은 6억 8000만 원을 투입한다. 노후경유차 300대를 지원한다. 

 

 지원사업 대상 차량은 동일하다.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등 3종이다. 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도 포함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환경부 홈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로 확인하면 된다. 

 

 신청 대상도 3개 군 모두 동일하다. 신청일 기준 해당 차량이 군에 6개월 이상 등록돼있어야 한다. 또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자동차 성능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지원은 총 중량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 차량 중에 조기 폐차 지원 상한액이 600만 원까지 확대되는 차량도 있다. 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영업용,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이 소유한 차량이다. 일반 대상자는 최대 300만 원 내에서 지원액이 결정된다. 

 

 또 지난해는 조기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할 경우에만 조기폐차 추가 보조금이 지원됐다. 하지만 올해는 경유차가 아닌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휘발유차, LPG)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 폐차 기본 지원율 상한액 내에서 추가 지원도 받는다. 이는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으로 지자체 또는 장치제작사를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 중고차 포함해 신차구매보조금은 조기 폐차 대상자 선정 전 2개월 이내에 차량을 등록한 경우에 가능하다. 

 

 총중량 3.5t미만 차량은 폐차지 차량 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한다.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나 1~2등급 중고차 구매 시 30% 잔여액을 추가 지원받게 된다. 또한,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한다. 폐차 시 차량 기준액의 100%를 지원하고 신차 구매 시 200%를 추가 지원한다. 

 

 조기 폐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이나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차종, 연식, 형식에 따라 폐차 가격이 산정된다. 

 

 폐차 선정은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 중인 차량을 우선한다.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 대상자, 총중량 3.5t 이상 차량으로 2002년 이전 제작 출고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차량, 저소득층 소유 자랑 등의 순으로 예산을 중점 배분한다. 그 외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연식이 오래된 차량, 총중량이 높은 차량 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신청 서식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문의는 각 군의 환경과나 위생과로 하면 된다.
누가 거창군과 함께 노후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해
합천군, 함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