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스마트시티, 일본 슈퍼시티처럼 주민중심 도시정책 돼야”
국토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를 포함해 초광역권·메가시티 등 정부 중심의 도시정책이 일본 슈퍼시티처럼 주민 중심의 도시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연구원 조미향 책임연구원 연구팀은 국토이슈리포트 제42호에서 일본의 슈퍼시티 개념과 주요내용, 향후 추진 일정등을 2일 소개했다. 

일본의 ‘슈퍼시티’란 주민의 눈높이에서 지역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첨단 서비스를 삶에 구현시킨 도시이며, 기존의 일본 스마트시티와는 지역 당면 과제를 해결할 때 주민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점이 다르다는 것. 

슈퍼시티는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해 도시의 스마트화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는 스마트시티와 방향성이 같다. 그러나 슈퍼시티는 에너지·교통 등의 개별 분야에 그치지 않고 생활 전반에 걸쳐 최첨단 기술의 일시적 실증이 아니라 삶에 구현한다는 것이다. 또 기술개발·공급자의 눈높이가 아닌 주민의 눈높이에서 미래사회를 앞당겨 실현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고 설명했다. 

국토연구원은 “일본 슈퍼시티는 주민이 참여하고 계획함으로써 주민의 눈높이에서 2030년 무렵 실현될 미래사회를 한발 빠르게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지난해 12월 25일에 슈퍼시티 공모가 시작돼 이달 16일 공모가 종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슈퍼시티는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행정절차·이동·의료·교육 등 폭넓은 분야에서 편리성을 높여 생활 전반에 걸쳐 첨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목표로 했다. 

주민합의 방법의 한 예를 들면 ‘스마트폰 호출에 의한 자가용 유상운송서비스’의 경우, 지자체와 기존 택시사업자, 주민간의 합의에 의해 도입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조미향 책임연구원 연구팀은 “우리나라 스마트시티를 포함해 초광역권·메가시티 등의 정부 중심의 도시정책이 주민 중심의 도시정책으로 전활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연구팀은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에서 주민합의 부재, 주민 네트워크 활용 미흡 등의 고질적 문제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슈퍼시티의 사례를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도시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말한 건 누구야
조미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