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접경지 인구 증가” … 野 “교부세 감소 우려”
속보=강원도가 추진하는 영내 거주 군인 주민등록법 이전 허용 법안을 두고 강원도내 여야 간 갈등(본보 17일자 3면 보도)이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접경지역 활성화를 기대하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17일 논평을 통해 “접경지역에 진정 도움이 되는지 따져보고 지역주민·지자체·군장병들의 의견 수렴과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원론적으로 기초지자체의 교부세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제로 보통교부세는 감액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며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반대했다. 이어 군장병의 거주 이전 자유 침해 및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이유도 추가했다. 또 “선거에서 지역주민들의 뜻이 왜곡될 소지가 있다”며 “1년6개월 거주하다가 떠나는 장병들이 지역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게 지역발전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16일 민주당 도당은 “그동안 강원도는 인구수를 기본지수로 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큰 불이익을 받아 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접경지역 인구 15만명 증가, 교부세는 매년 714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최근 군인들의 주민등록 이전에 반대 입장을 밝힌 일부 자치단체장을 겨냥해 “군인 주소 이전을 통한 인구 늘리기에 앞장서 왔는데, 군 장병의 선거권 제한 문제로 주민등록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것은 옹색한 변명”이라고 공격했다. 이어 “내년 선거를 의식해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김병주·도종환 국회의원이 군인의 주민등록 이전을 허용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을 두고 강원도의회에서도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다. 

 16일 민주당 의원 35명은 국회의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 11명은 “협의과정이 필요하다”며 성명 발표에 동참하지 않았다.
접경지역에 근무하는 장병이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어떤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어
보통교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