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 이전 구매한 2kg 초과 드론, 30일까지 신고해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1월 1일 이전 구매한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30일까지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무인동력비행장치에는 통상 드론으로 불리는 무인멀티콥터와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가 포함되는데 통상적으로 드론이 대부분 해당된다. 이번 신고는 2021년 1월부터 드론실명제가 시행됐는데 이번에 경과조치 만료일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드론실명제 시행에 따라 비사업용 무인동력비행장치 신고대상이 기존 자체중량 12kg 초과에서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기체로 변경됐다. 사업용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무게와 상관없이 신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전에 구매한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기체는 30일까지 신규 신고를 해야 하며 1월 2일 이후 구매한 경우에는 기체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신규 신고를 하면 된다.

이미 신고를 완료한 기체는 변경·이전·말소 등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다시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신고는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를 통해 온라인(PC 및 모바일)으로 쉽게 할 수 있다”며 “사용 전 신규 신고와 함께 변경·이전·말소 사유 발생시에도 신고해야 하고 장치에 신고번호 표시도 반드시 해야한다” 라고 말했다.

만약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신고번호 미표시 또는 거짓 표시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등 처벌 대상이 된다.

교통안전공단은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14일부터 20일까지 교통안전공단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SNS에서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는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드론을 실제 소유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록하는 제도가 시작된 건 언제부터야
2021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