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내부 불협화음…'1천700억'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난항
1천70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불러올 안산시 상록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조성 사업이 안산시 내부 불협화음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안산시가 내부 부서 간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신축허가를 내주고선 뒤늦게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다. 

3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8일 상록구 사동 90블록 내 R&D 연구부지에 건립되는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연면적 1만6천여㎡ㆍ지상 11층 규모) 신축허가를 내줬다. 시공사 A 업체는 같은 달 14일 착공에 들어갔으며 오는 2023년 3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 중이다. 

앞서 2016년 경기도의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건립은 1천737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1천118명의 고용창출을 불러올 것으로 분석됐다. 또 바로 옆에 연면적 5만4천259㎡, 지상 21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도 함께 지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가운데 안산시는 터파기 공사 한 달 만인 11월18일 공사중지를 명령했다. 건축 부지 중 일부(4천257㎡)가 행정재산(광장 목적)에 해당, 이곳에 터파기 공사를 위해선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19년 지구단위변경계획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변경됐다. 

A 업체는 곧바로 안산시 녹지과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했으나 녹지과가 지난달 14일 ‘불허가’ 처리하면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조성 사업은 난항에 빠졌다. 이미 공사 기간이 한 달가량 늦춰진 가운데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못 받는다면 설계변경이 불가피, 준공 시기를 맞추기 어려울 전망이다. 안산시 녹지과 관계자는 “해당 부지(행정재산)는 광장 조성 대상지라서 관련 법상 땅을 깊이 파는 터파기 공사 목적으로 사용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산시가 내부 부서간 협의ㆍ검토 없이 졸속으로 신축허가를 내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축허가 담당 부서인 안산시 건축디자인과가 ‘공사할 땅의 공유재산이 있는지’, ‘사용수익허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내용을 관련 부서인 녹지과와 협의ㆍ검토 과정 없이 공사를 허가해줬다는 얘기다. 통상 시행사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서가 제출되면 지자체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교통ㆍ토목ㆍ환경 등 관련 부서 법령 검토 및 협의 후 허가를 판단한다. 

안산시 건축디자인과 관계자는 “이번 허가 건은 시행사가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조성사업은 기초 공사를 하기 전에 안산시로부터 뭘 받았어야 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