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우신종합건설(주) 과징금 16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특약 설정과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우신종합건설(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신종합건설은 2016년 10월 대구 달성군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한 후 공사 물량과 대금이 바뀌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우신종합건설은 또 하도급업체에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없다는 특약을 설정해 수급사업자가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했다. 재해 발생 시 배상책임은 전적으로 하도급업체가 부담한다는 특약도 설정해 안전사고의 책임소재에 관계없이 수급사업자가 부담하게 했다. 

 

 이 회사는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182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부산 동구에 본사를 둔 우신종합건설은 2017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530억 원으로 전국 410위에 올라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권리를 제한하거나 산업재해에 따른 책임을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경기 불황에 원사업자들이 계약서 외에 별도의 특약을 두어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도 법 집행을 엄정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백육십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어
우신종합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