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도당 “5인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
정의당 강원도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 국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7일 철회를 촉구했다.

도당은 이 성명을 통해 “중대재해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자고 했더니 중대재해에 국민을 선별하고 차별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국회 법사위 여야의 합의는 '중대재해살인방조법', '중대재해국민차별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 사망 비율은 연간 20%로 2019년에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사망사고로 494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합의를 철회하고 책임 있는 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2019년 5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얼마나 돼
49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