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진폐단체연합회 “폐특법 시효 폐지 촉구”
폐광지역 진폐단체연합회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의 시효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광산진폐권익연대를 비롯한 (사)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 (사)한국진폐재해자협회, (사)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사)중앙진폐재활협회가 속한 진폐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6일 성명서를 채택, 폐특법의 10년 한시적 시효를 반드시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폐특법의 핵심이 강원랜드 카지노인데 카지노 개장 20년이 지났지만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고 정부는 강원랜드의 설립 목적마저 잊어버린 듯하다”며 “폐광지역 인구는 줄고 경기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며 주민들은 세상의 막장으로 내몰렸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강원랜드는 폐광지역보다 정부의 배만 불리는, '주객이 뒤바뀐 사업'이 되고 말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폐광지역에서 '폐특법 시효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시법 족쇄를 풀지 않고는 외지 자본 투자가 어려워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못을 박았다.

또 “한국광업공단법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실을 강원랜드 최대 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떠넘겨 폐광지역의 숨통을 더욱 조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세진 광산진폐권익연대 회장은 “3만 진폐재해자의 권익을 대변해 온 '진폐단체연합회'는 폐특법의 한시적 시효 폐지와 폐광지역에 배분하는 재정 불균형 개선, 한국광업공단법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며 “폐광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외면한 입법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산진폐권익연대에 따르면 폐광지역의 경기를 살리기 위해 건립된 시설물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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