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고성 운봉산 노천광산 진입로 불법 확장
[고성]속보=고성 운봉산 노천광산에서 채굴한 광석을 운반하기 위해 개설한 차량 진·출입로가 불법으로 확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노천광산 채굴로 인근에 위치한 국가지질공원 훼손 논란(본보 1월22일자 5면 보도)까지 일고 있는 가운데 고성군이 운봉산 노천광산 진입로에 대한 산지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광업권을 가진 모 업체가 진·출입로 개설을 위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면적은 1,725㎡였지만 이보다 많은 2,375㎡를 추가로 훼손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군은 최근 이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5,000만여원의 원상복구비 예치와 오는 31일까지 복구설계서 제출을 명령했다.

또한 노천광산 진·출입로 개설을 위해 2014년 4월 받은 산지일시사용 기간이 31일 만료될 예정이어서 연장 허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장할 경우 채굴과 반출 재개로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연장을 하지 않으면 업체와 소송전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채굴한 광물을 광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경우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군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반출 현지를 방문했으나 업체에서 야적만 해놓은 상태여서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외부로 반출된 운봉산 암괴(바윗덩어리)는 750만년 전 용암의 분출로 생성된 현무암 덩어리들이 산사면 또는 골짜기를 따라서 마치 흘러내리듯 쌓여 있으며, 국내 빙하 환경에서 발달한 지형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업체는 올 1월20∼21일 이틀간 300톤을 반출한 뒤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중단했다. 

군 관계자는 “산지일시사용 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되면 훼손한 산지를 원상 복구시킨 뒤 또는 복구공사 진행과 함께 연장할지의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성군 노천광산 개발 업체는 어떤 법에 근거하여 벌금과 훼손된 곳을 복구하라는 처분을 받았어
산지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