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평원 ‘유령청사’ 총체적 부실…82명 중 49명 특별공급 당첨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세종시 청사 신축 추진 과정에서 관세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기획재정부 등 당국이 모두 이전계획 고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에서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지만, 사실상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이전을 추진했고 이를 통해 대상이 아님에도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이런 문제점을 확인하고 조사 자료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 수사 의뢰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국조실의 관평원 청사 신축 경위와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여부 조사는 김부겸 국무총리 지시로 진행됐다. 소위 '유령 청사'를 지어 아파트 특공을 받았다는 의혹에 따른 조사였다.

국조실에 따르면 관세청은 업무량·인원 증가에 따라 청사 신축을 추진했고, 2005년 10월에 고시된 세종시 이전계획상 관평원이 이전 제외기관임을 확인하지 않고 2015년 10월부터 신축부지 검토에 나섰다. 부지 사전 검토를 진행한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마찬가지로 이전 계획 고시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신축 추진 2년이 지난 2017년말 관세청의 건축허가 이후 관평원이 이전 제외기관임이 확인됐다.

문제는 관세청이 이런 문제를 뒤늦게 파악한 뒤에도 취소 대신 행정안전부에 이전계획 고시 개정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행안부는 ‘변경고시 대상이 아님’이라고 회신했으나, 관세청은 이를 고시 개정이 없이도 세종시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임의로 해석해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관평원은 이전을 밀어붙이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정황도 나타났다. 결국 행복청은 건축 허가를 내줬고, 청사 공사가 시작됐다.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애써 고시를 왜곡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이 기간 관평원 전체 직원 82명 중 49명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하지만 관평원은 대전시 잔류를 결정해 청사 이전은 없던 일이 됐다. 특공을 받은 49명 중 실입주한 사람은 9명, 전세 임대를 한 사람은 9명, 전매한 사람은 1명이다. 나머지 30명의 입주 시기는 이번 달부터 내년 3월까지다. 국조실은 “조사결과 자료 일체를 국수본에 이첩·수사의뢰하고, 관련 부처에서도 추가 자체감사 후 징계 등 인사 조처를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관평원 직원의 특공 취소 여부는 국수본 수사 결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 행정기관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건 언제야
2017년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