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북한 문제 대응 협력”…스가 “한·미·일 협력 중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현지시각으로 16일 중국 견제와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의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뒤 대면 정상회담을 한 국가는 일본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도전과제와 동중국해, 남중국해는 물론 북한과 같은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일본이 인도태평양에서 강력한 두 민주주의 국가라며 “우리는 인권과 법치를 포함해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고 진전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안전하고 신뢰할 5G 네트워크 촉진에서부터 반도체 같은 중요한 부문의 공급망 협력 증대, 인공지능, 유전체학, 양자 컴퓨팅과 같은 분야의 공동 연구 추진 등 다양한 범위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언급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에도 미·중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미일 양국이 중국 견제에 공동 보조를 취하고 협력을 강화하자는 뜻을 재확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기술 분야도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평가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막바지 검토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 역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여겨진다. 
 
스가 총리도 회견 발언에서 “북한 대응이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이 전례 없이 중요해졌다는 인식에서 일치했다”고 말했다. 한·일이 한국 법원의 위안부 및 강제징용 판결 등을 놓고 갈등하는 가운데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은 한일 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반영된 대목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다. 
 
스가 총리는 북한에 대해 “대량 파괴 무기 및 온갖 사정의 탄도미사일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에 대한 약속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토대를 둔 의무에 따를 것을 강하게 요구하기로 일치했다”고 말했다. 
 
또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지역의 타자에 대한 위압에 반대하기로 (의견이) 일치했다”며 이번 회담에서 중국 견제 논의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대만이나 신장웨이우얼(新疆維吾爾·신강위구르) 지역을 둘러싼 상황에 관해서 논의했다”면서“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관해 미일 간에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1월에 미국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건 누구야
조 바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