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민주당 이규민 의원, '소년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초선, 안성)은 17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을 우범소년으로 규정, 보호사건 심리대상으로 하는 ‘소년법’에 대해 “아이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낙인찍는 규정은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년 보호사건 대상에서 우범소년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범소년 규정 기준에 대해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습관과 행동을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습관과 행동 등으로 그 기준”이라며 “매우 자의적이며 주관적인 기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위에서도 ‘죄를 범한 우려’만으로 죄를 범한 촉법소년이나 범죄소년과 동일한 보호처분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조항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죄를 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처벌받으면 아동들의 행동이 고쳐질 것’이라는 구시대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며 “조항 폐지에 그치지 않고 위기 청소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어떤 사람이 우범소년에 대한 규정을 철폐하자는 주장을 내놓았어
더불어민주당 이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