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정원 감축 부당” 소송 낸 상지대 패소
상지대가 입학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상지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최근 학교법인 상지학원과 상지대 교수협의회, 총학생회가 재정지원 제한 지정 등의 처분과 관련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 계획안에서 '통폐합 신청이 있더라도 진단 제외가 확정되기 전까지 진단을 준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며 “관계법령이나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추진한 목적, 취지 등을 볼 때 교육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상지대는 2017년 12월 상지영서대와 통폐합 예정이라며 '2018년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제외를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통폐합 승인을 거부하고 기본역량 진단을 예정대로 했다. 이후 상지학원은 2018년 8월 다시 통폐합을 신청했고, 2019년 1월 교육부 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2018년 9월 교육부는 진단 결과 상지대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분류됐다며 입학정원 15% 감축, 재정지원 제한을 통보했다.

이에 상지대 측은 “재정지원 제한 대학 지정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내려졌고, 상지영서대와 통폐합을 신청했는데도 교육부가 합당한 이유 없이 진단에서 제외해주지 않았다”며 지난해 2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패소에 따라 상지대는 항소 여부를 논의 중이다.

상지대가 재정지원 제한 처분 대상이 됐음을 알게 된 게 언제야
2018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