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스키장 수용인원 1/3 운영 가능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수준을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하고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도 연장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전국 확대' 등 주요 골자를 Q&A로 살펴본다.

 ■5인 이상이면 '사적 모임' 무조건 금지되나=원칙적으로는 금지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제한 조치를 받는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아울러 결혼식·장례식·시험·설명회·공청회 등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사적 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은 몇명까지 모일 수 있나=현재 기준을 적용하면 수도권에서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치른다면 49명까지 모일 수 있고, 강원도와 같은 비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하다. 

■'쪼개 앉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피하기 위해 일행이 4명 미만으로 나누어 한 식당에 가는 것도 불법이다.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할 수 있고 행정명령 위반으로 향후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등에 대해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무조건 운영 재개되나=수용인원 3분의 1, 밤 9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장비 대여 시설과 탈의실을 제외한 식당·카페·오락실 등 부대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내 음식 취식도 금지된다. 타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된다.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은 어떻게 되나=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은 비수도권에서만 운영이 가능하고 수도권은 금지된다. 또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치 연장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아예 중단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불가능하다. 또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운영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불가능하다.

 ■그 밖의 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이 있는지=전국 종교시설에는 2.5단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출입 시 의무적으로 발열체크를 해야 한다.
방역 기준 상 스키장은 언제까지 운영할 수 있어
밤 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