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기 남강댐 하류지역 수해 막을 방안은?
해마다 홍수기에 반복되는 남강댐물 방류에 따른 하류지역 피해 예방과 보상 방안을 모색하려는 관련기관과 주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 간담회가 개최된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18일 경남도수산안전기술원 사천지원에서 남강댐 피해대책 관련 간담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 간담회에는 환경부, 수자원공사, 해양수산부, 경남도,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관계자와 지역어업인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 남강댐 방류수에 의한 하류지역 피해 예방과 보상방안에 대한 방안을 모색한다.

간담회에서는 또 남강댐 측이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홍수를 대비해 추진하려는 남강댐 치수증대사업에 대한 관계기관의 설명과 하류지역 주민들의 우려 사항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은 현재 극한홍수 때 가화천(사천만)쪽으로 최대 초당 5460t을 방류하는 것을 2배 이상 늘린 초당 1만2037t을 방류하려는 계획이어서 사천과 남해지역 어민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간담회는 주최하는 하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홍수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올해 홍수 피해가 우려되는 계절이 돌아오고 있다”고 우려하고 “이같은 상황에도 당국의 댐 방류수에 의한 수해 방지노력과 피해 보상대책은 여전히 미비하고 부실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남강댐 방류수에 의한 발생한 사천, 남해 등 하류지역 수해 피해 보상과 남강댐 안전성강화사업 피해 최소화 방안, 매년 반복되는 하류지역 어업피해 보상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이번 민·관 간담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선진강댐, 남강댐, 합천댐 일대에는 최장기간 장마에다 역대 2위 수준의 강수량 등에 따라 댐 방류수가 급증, 하류지역 등은 침수 피해 등 막대한 수해를 입었다. 하류지역 피해 주민들이 댐 방류량 조절 실패 등에 따른 인재라며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이후 관계기관과 주민대표 등으로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를 구성, 수해 원인조사가 실시됐다.

지난해 수해 원인조사와 피해 현황 결과는 이달 말에 발표될 예정이고, 이를 토대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 보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민의힘 수해대책특별위원장을 맡은 하영제 의원은 지난해부터 수해 보상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제정 법률안 2개, 개정법률안 4개 등 모두 6개의 수해 관련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지난 5월 28일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섬진강유역환경청 설립’에 대한 건의 서한을 전하는 등 섬진강과 남강댐 하류지역 수해 예방과 피해 보상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남강댐 방류와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과 대응책을 의논하는 회의는 어디에서 열려
경남도수산안전기술원 사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