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이슈 사건 판결]n번방 성착취물 수집·판매 10대 항소심도 실형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대량 수집한 뒤 '박사방'처럼 등급을 나눠 입장료를 받고 판매한 10대 일당 중 주범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17)군과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제모(17)군에게도 징역 장기 2년6개월·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공범인 고모(17)과 노모(17)군에게는 상당 기간 구금돼 있었고, 가담 정도도 낮은 점을 참작해 각 징역 장기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누가 운이 좋게 구금에서 벗어나 소년부로 갔지
고모(17)과 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