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설치” 팔 걷은 김해시
경남 김해시가 오랜 지역 현안인 ‘법원’ 설치 문제에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정치권과 힘을 모아 관련 법 제정 등 법원 설치에 필요한 행정 절차 진행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숙원사업인 법원 설치를 통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설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허성곤 시장이 직접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법원 설치에 협조를 당부했다. 허 시장은 “최근 코로나 확진자 급증 추세 탓에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라며 “이런 속에서도 법원행정처를 방문한 것은 그만큼 법원 설치가 시민들에게 절실한 현안임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법원행정처가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시는 또 법원 설치를 위해 법무담당관을 반장으로 한 관련 3~4개 부서장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편성해 법원 설치와 관련한 제반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의를 통한 입법화도 적극 추진 중이다. 

현재 지역 출신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더불어민주당·김해갑) 의원이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놓은 상태다. 시는 이 법안이 제때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를 통한 협조도 구한다는 입장이다. 

김해시가 법원 설치에 적극 나선 것은 시민들 요구에 따른 지역 현안 해결 때문이다. 1999년 시의회를 중심으로 법원 설치에 나선 뒤, 2014년에는 지역 법조인을 비롯한 정치권,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유치위원회가 출범했다. 유치위는 창원지법 김해지원 설치 당위성을 알리고 서명운동을 펴기도 했지만, 지금껏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시와 유치위가 주장하는 법원 설치 당위성은 분명하다. 우선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50만 명 이상의 도시 중 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김해가 유일하다. 또 창원지법 내 지원의 경우도 창원시 내인 마산에 지원이 설치돼 있지만, 마산보다 인구 규모가 더 많은 김해지역에 지원이 없다. 

여기에 지난해 말 기준 창원지법 본원 사건의 44%가 김해 사건이다. 따라서 김해시민들은 사건처리와 사법 서비스를 받기 위해 창원시를 이용하면서 시간과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인다. 

김해시장은 언제 법원행정처에서 법원을 세울 것에 대해 요구했어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