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전 운영사 탈락한 KT 가처분 기각
부산 지역 화폐 ‘동백전’ 출시 초기 운영사인 KT가 부산시를 상대로 동백전 운영자 교체 절차를 중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동백전의 운영사는 지난달 KT에서 코나아이로 바뀐 상태다.

부산지방법원 제13민사부(부장판사 조정민)는 최근 KT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체결 등 후속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KT는 부산시가 지난 2월 동백전 운영대행 용역 계약 입찰에서 코나아이에 밀려 탈락하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KT 측은 부산시가 우선협상자인 코나아이의 후속 계약 절차를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KT는 부산시의 △입찰 용역 방식 △평가 위원 선정의 위법·부당성을 지적했다. KT는 특정 인물이 부산시에 압력을 넣어 중앙조달 방식 대신 자체조달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일부 평가 위원이 KT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지역화폐 관련 연관성이 적은 위원들도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코나아이가 재정적 후원사로 참여한 한 학회의 간부가 평가위원에 포함됐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KT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정 인물이 부산시에 부당한 외압을 가했는지 불분명하고, 입찰이 자체조달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이유만으로 입찰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평가 위원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KT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평가위원이 KT에 불리한 견해를 갖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평가위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5일 동백전 운영대행 업체를 코나아이로 교체하고, 코나아이가 운영하는 새 시스템을 적용해 동백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백전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은 운영사 교체로 기존 동백전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더라도 선불카드를 반드시 새로 발급받아야 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부산의 동백전 사용 고객들이 경영사가 바뀌면서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게 어떤 거야
선불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