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1.8만호 공급 대저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3월2일 발효
국토교통부는 24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발표한 부산 강서구 대저동 등 전국 3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이날 발표된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땅값 상승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25일 공고돼 오는 3월 2일부터 발효돼 2023년 3월 1일까지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산, 경기, 광주 등 총 32.4㎢로 부산의 경우 대저1동 6.07㎢와 대저2동 0.08㎢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별로 일정면적을 넘는 토지를 구입할 경우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상업지역이라면 200㎡이상 초과한 토지를 취득할 때 허가가 있어야 한다. 

 

 또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주거용지라면 본인이 직접 최소한 2년을 살아야 한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금번 10만 1000호를 시작으로 올 상반기 중 25만호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가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으로, 개발 기대감 등에 편승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의 효력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게 언제야
3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