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포럼]경찰의 변신, 지역 치안 수준 높인다 - 7월1일 자치경찰 출범에 부쳐
지난 4월2일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강원도에서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이 출범했고, 7월1일부터 18개 시·도 전체에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다. 독자들은 언론을 통해 자치경찰의 중요성에 대해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자치경찰제도는 1945년 창설된 우리나라 경찰 역사상 획기적 변화이고, 1991년 불완전한 형태로 출발한 지방자치제도의 사실상 완성에 해당하는 대사건이라고. 그럼에도 눈 밝은 일부 독자를 제외하고 대다수 독자에게는 자치경찰제가 실감되기는커녕 오히려 생소하고 어려운 제도로 보일 것이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거의 없으니 이 또한 당연한 일이다.

'자치경찰'은 간단히 말하면 주민이 경찰활동의 주인이 되는 제도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란 말을 듣고 사는데, 평소 실감 나지 않지만 선거 때가 되면 스스로 주인임을 느낄 것이다. 자치경찰관의 대표적인 예는 서부영화에서 악당과 싸우는 '보안관'이다. 미국은 (국가 창설 전부터 이미) '지역은 우리 힘으로'라는 지방자치의 오랜 전통이 있기 때문에 주민이 선출한 보안관이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치안을 관리한다. 연방경찰인 FBI도 지역 주민을 체포할 때는 그 지역 보안관과 협의한다. 

국가 창설 과정이 다르기에 우리의 자치경찰제는 당연히 우리의 역사와 상황을 반영했고, 진정한 변화가 늘 그렇듯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졌다. 우리 경우는 국가경찰(FBI)과 독립적으로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보안관)이 존재하지 않고, 국가경찰이 계속 치안을 맡는다. 예전과 달라진 점은 강원경찰청의 '자치사무'를 경찰청장이 아니라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을 하는 점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 소속이 아니라 도지사 소속으로 단순하게 요약하면 '강원도민의 대표들'이다. (주민들이 선출한 지사, 의회, 교육감, 시·군 단체장과 의회에서 위원을 추천한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을 대신해 경찰조직 '밖에서'경찰의 자치사무를 곰곰이 들여다보고, 따지고, 보살피는 형식이다. 

주민 입장에서는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를 구분하기 어렵다. 방범을 위한 순찰활동,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활동 따위가 자치사무 영역에 속하는데, 그러니까 주민일상과 관련된 일은 거의 대부분 자치경찰의 영역이다. 이런 일은 국가조직이 잘 할 수도 있지만, 모든 조직은 세월이 지나면 조직 자체를 위해 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민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대표들이 밖에서 보고 따지는 게 더 효과적이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방침이 '치안활동에서 치안복지로'인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가경찰의 주된 임무가 질서 유지를 위한 치안활동이라면, 자치경찰은 치안이 도민들에게 '복지' 차원의 활동이 되도록 수준을 올려 보자는 염원을 담았다. 특히 경찰사무를 자치단체의 행정사무와 연계해 시행하면 '치안의 복지화'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그렇지만 처음 출발하는 제도다. 시작이 반이고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법적 장치는 만들어졌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산, 인사 등 빈 곳이 많다. 경찰의 운영 방식과 일선 경찰관의 의식이 변해야 하고, 자치단체도 인력과 예산 지원에서 의식 변화가 있어야 한다. 강원도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의견 개진, 애정과 비판이 자치경찰제 성공에 가장 중요하다는 점은 말할 것도 없겠다.
강원도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뭐를 세우는 제도를 최초로 출범시키게 되었어
자치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