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가덕신공항, 정부 차원에서 잘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가덕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24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각 부처의 이견 없이 국가적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국회에서 입법적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가덕신공항 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좀 잘못 보도된 측면이 있다"며 "오늘 나온 보도는 한정애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 꽤 오래 전에 각 부처가 의견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주부터 해서 각 부처 의견을 저희 (청와대) 정책실과 함께 조율하며 정부 의견을 국토위에 드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분석보고서를 전달했는데, 보고서에는 신공항 안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보고서에서 가덕신공항의 안전성에 대해 "진해 비행장 공역 중첩, 김해공항 관제업무 복잡 등으로 항공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고 우려했다. 

 

 또 "복수 공항의 운영으로 현재 김해공항 국내선 항공기의 돗대산 추락 위험성 해소가 불가능해, 영남권 신공항 건설 목적과 배치된다"라고 했다. 

 

 시공성 측면에서도 "가덕도는 외해에 위치해 난공사, 대규모 매립, 부등침하 등이 우려된다"고 했고, 운영성 차원에서는 "항공사는 국제선만 이전할 경우, 항공기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고 환승객 이동동선 등이 증가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적었다. 

 

 아울러 "국제선만 도심 외곽으로 이전했던 도쿄, 몬트리올 등 공항이 운영 실패로 결국 통합 운영으로 전환했다"며 "환승 체계가 열악하면 관문 공항으로서 위상이 저하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가덕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거듭나려면 국제선과 국내선, 군 시설 등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가 28조7000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이는 부산시가 추산한 7조5000억원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국토부는 부산시의 안에 대해서 "예산 역시 공사비 증액분 누락, 단가 오류 등 문제가 있다"며 "공항공사·전문가 등이 재산정하면 약 12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의 뒷부분 참고자료에서는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고, 성실 의무 위반(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 우려도 있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혔다. 

 

가덕신공항 프로젝트를 주로 담당하는 곳은 어디야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