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공정금융 위한 법정 최고금리 15% 이하로 낮출 수 있다"
공정금융을 위한 법정 최고 금리를 15% 이하로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6일 공정금리를 추정하고 이에 따른 정책 제언을 담아 ‘공정금융 관점에서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 수준 검토’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대부업 이용자는 대출 부도율이 높은 저신용계층이므로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수준을 논의하기 위해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한 공정금리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이에 따른 적정대출금리(공정금리, 신용원가, 적정 운영비에 기초)를 11.3~15.0%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책금융기관, 은행, 대부업체 등 대출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적정금리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먼저 정책금융을 통한 직접 대출의 적정대출금리는 11.3% 수준으로 정부가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서민금융에 특화된 공공은행을 설립해 직접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또 대부업체의 비용혁신을 유도하여 적정대출금리를 15% 내외로 맞추는 방안이다. 대부업체를 제도권 내로 포괄하여 일부 규제 완화와 함께 혁신적 비용절감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대출금리를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김정훈 경기연구원 전략정책부장은 “저신용자의 적정대출금리를 추정한 결과 법정 최고금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보다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어떤 사람들이 대부업체를 이용해
저신용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