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 등 전국 도시철도 노사 대표 한자리에…‘자금난 해결책 논의'
18일 대구에서 부산을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가 한자리에 모였다.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18주기를 맞아 희생자의 넋을 기리며 도시철도 안전을 다시 한 번 다짐했다. 또한 지하철 안전을 위해서 자금난 해소가 시급함을 강조하며 국가의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한 해 동안 6개 도시철도 당기순손실은 1조 8천억 원에 달한다. 수송원가에 못 미치는 운임과 무임수송 손실 부담 등 과거부터 계속된 만성적 적자구조에 더해, 코로나19까지 덮쳐 도시철도는 사상 최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날 한자리에 모인 도시철도 노사 대표들은 ‘지하철 노후 시설을 개량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돈 없이 어떻게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겠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의 경우 올해로 개통한지 36년째로 노후 전동차를 비롯한 시설, 차량 등의 개량이 꼭 필요한 상황이지만, 자금이 없어 이를 제때 교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특히, 부산의 도시철도 기본운임은 1,300원으로 이는 수송원가(1인당 수송비용) 2,834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으로 도시철도 자체 수입만으로 살림을 꾸려나가기에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대표자들은 도시철도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작년에 이어 코로나19 정부정책 동참 및 무임수송으로 발생한 공익서비스 비용의 국비 보전을 강력하게 촉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선 지자체와 함께 국회의원·중앙정부를 상대로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현재 논의 중인 제4차 정부재난지원금 추경 편성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코로나19 운영손실도 포함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이어서 무임수송 손실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통과에 집중할 계획을 세웠다.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와 관련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 Green 도시철도를 위한 국회의원 포럼(가칭)’도 구성, 도시철도 교통복지 지속 및 안전 확보를 위한 법과 제도개선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표자들은 작년에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노후전동차 교체 비용 일부를 지원받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무임수송 지원 등 운영비 손실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이종국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 안전 확보를 위해 무임수송, 코로나19 운영손실 등 공익서비스 손실에 대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철도 운영기관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만큼,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어디에 코로나 운영손실액을 넣도록 정부에 요청하려는 거야
제4차 정부재난지원금 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