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건축법 위반 세대 행정명령 불복 소송 논란
[속초]공동주택관리법과 건축법을 위반한 고급주택 입주자들에 대해 속초시가 원상복구명령을 처분하자 일부 세대들이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준공된 T연립주택단지 199세대 가운데 30여세대가 공용부분인 1층 앞 조경시설 또는 최상층 다락 앞을 무단 점유했다. 이어 스카이 어닝(차양막), 데크, 펜스 등을 설치해 사용 중이다.

시는 1층 전면 조경부분 및 옥상바닥은 입주민 '공유'인 부대시설로 어느 한 세대가 점유해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상 설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 스카이 어닝 중 건축물의 형태를 갖춘 것은 '건축법' 규정상 증축에 해당돼 마찬가지로 위법사항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전수조사 실시 후 해당 세대 소유자에게 지난달 31일까지 원상복구(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세대에 고발 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입주세대 가운데 29명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시정명령 집행정지 소송과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대표단 회의를 거친 뒤 답변하겠다”며 수일째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 일부가 주택의 공용부에 제 맘대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걸 막는 규정이 들어가 있는 법규는 뭐야
공동주택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