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문건설 대업종화 시범사업 22개 발주
대업종을 기준으로 발주한 건설공사를 전문건설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을 위해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22개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해 이르면 2월 셋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발주기관의 공사는 국토관리청 10개, 도로공사 6개, 철도공단 2개, 코레일 2개, 공항공사 2개 등이다. 공사 내용은 교차로 개선, 주차장 확장, 도로정비, 휴게시설 보강, 방음벽 설치 등이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는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로 통합하는 것이다. 2022년 공공공사, 2023년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대업종화가 적용되면 전문건설업체는 업종별 업무범위가 넓어져 여러 공종이 복합된 종합공사에 보다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3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종합공사를 복수의 전문 대업종으로 분리해 발주하는 유형으로서, 10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예를 들어 토공 포장 도장 방수 등 종합공사 4개 업종을 지반조성·포장공사와 도장·습식·방수·석공사 2개 대업종으로 발주하는 방식이 있다. 

 

 두 번째는 종합공사를 1개 전문 대업종의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유형으로, 4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예를 들어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와 같은 종합공사 2개업종을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 1개 대업종으로 발주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는 전문공사 참가 대상을 1개 전문업종 → 전문 대업종으로 확대하는 유형으로, 8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예를 들어 금속구조물 전문공사 1개업종을 금속창호·지붕건축 전문공사 1개 대업종을 발주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2022년부터 건설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발주 세부기준, 낙찰자 선정 기준, 조달 시스템 등을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가 진행되면서 민간공사에도 언제 시행돼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