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폐기물 수입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오는 2030년까지 폐금속류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폐기물이 단계적으로 수입이 금지된다. 특히 내년부터 폐플라스틱과 혼합폐지, 폐섬유를 수입할 수 없다. 

환경부는 수입량이 많은 10개 폐기물 품목의 수입금지ㆍ제한을 위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로드맵은 국내 폐기물로 대체할 수 있거나, 폐기물 수거거부 등 재활용 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폐플라스틱와 혼합폐지, 폐섬유는 내년부터 수입이 금지된다. 2019년 기준으로 폐플라스틱과 혼합폐지, 폐섬유는 각각 20만과 36만t, 1만8천t이 수입됐다. 

2023년부터는 석탄재와 폐타이어의 수입이 금지된다. 시멘트 원료 등으로 활용되는 석탄재와 소성로 연료 등으로 사용되는 폐타이어는 2019년에 95만t과 24만t씩 수입됐다. 환경부는 석탄재는 국내에서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고, 폐타이어는 폐비닐 등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폐골판지와 분진은 2023년부터 품질기준을 통과해야만 수입이 허용된다. 폐골판지는 인장강도 등 국내 폐지보다 품질이 뛰어난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고, 오니와 분진은 금속 함량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금속 회수 용도로 국내에 들여올 수 있다. 

또 유가금속을 회수하기 위해 수입하고 있는 폐배터리와 폐금속, 폐전기자전자제품은 원료 가치와 국내 수급 어려움을 고려해 지금처럼 수입할 수 있다. 대신 품목별로 적정 수입 여부를 판단할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통관 전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에 마련된 단계별 이행방안은 관련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확정된다. 

홍동곤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수입으로 인한 국내 폐기물 적체, 수거거부 등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어 국내 폐기물로 대체 가능한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관련 업계 의견수렴과 국산 대체재 활용을 위한 지원을 병행해 수입금지로 인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어떤 폐기물에 대해 인장강도가 뛰어나지 않으면 2023년 이후 수입을 금지해
폐골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