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은혜 "깜깜이 부동산 공시가격, 산출근거 공개해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측정산식을 공개하고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계획 수립 시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현재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 종의 세금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으나 측정산식은 비공개로 이뤄져 왔다. 

특히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기하고 있음에도 공시가격은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임의로 산정, 간접증세의 수단으로 사용하며 위헌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들이 자신의 자산이 어떻게 변동됐는지 알 수 있도록 공시가격의 산출 근거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번 법안 제출은 그 일환으로 이뤄졌다. 

김 의원은 “최근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대규모 오류가 발생해 단지 전체의 공시가격이 통째로 정정되는 등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시가격이 깜깜이로 산정되는 가운데 국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세금 폭탄을 맞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 공시가격의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느 부문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가 활용되고 있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 종의 세금의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