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양구 해안 국유농지, 목숨 걸고 개간한 '개척민 땅'
양구 해안면 분지(盆地) 무주지 매각에 개척민들을 배려해야 한다. 해안면은 6·25전쟁 당시 우리나라로 수복되면서 원주민 대부분이 북한으로 피란을 갔다. 정부는 1956년과 1972년 주민들을 이주시켜 재건촌을 조성하고 이주민들에게 토지와 경작권을 부여하면서 일정 기간 경작 시 소유권을 부여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국내 개별법 한계로 북한으로 피란 간 원주민의 토지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이주민들은 60년 넘게 소유권 없이 경작만 해 왔다. 이후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대부분의 농경지는 정부에 귀속됐고 1996년 이후에도 많은 토지가 국유화됐다. 주민들은 2017년 9월 정부가 무주지를 보상 차원에서 이주민들에게 매각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이듬해 국민권익위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 현재는 무주지가 모두 국유화돼 주민들에게 매각하기만 하면 된다. 문제는 매각 방안을 두고 주민과 정부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데 있다. 

 60여년 동안 황무지를 개간한 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해 줄지에 대해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현재 토지 감정가의 60% 이상을 개간비로 인정해 주길 바라고 있다. 이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용돼야 한다. 개척 당시 추위와 굶주림, 개간 비용, 민통선 북방지역이라는 고립적 특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인정받지 못한 특수성 그리고 황무지를 개간하면서 지뢰 희생 등 농민 개개인이 분지 속에 투자한 것이 너무 많다. 때문에 이곳 농민 대부분은 부채를 안고 있다. 분지 속에 땀과 정성으로 쌓아 놓은 정주성은 이들로 하여금 해안분지는 고향이라는 인식을 갖기에 충분하다. 

 자금이 부족해 이들이 어렵게 만든 삶의 터전인 고향을 잃어버리게 할 수는 없다. 개간비 산정을 이들이 개척했다는 증거, 즉 사진이나 문서 등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무리다. 수십년 세월이 흘러 이를 구하기는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돌과 나무가 가득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던 땅을 이주민들이 맨손으로 돌을 나르고 나무를 베어 옥토로 만들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6·25전쟁 이후 폐허가 된 황무지에 주민을 이주시켜 옥답을 일구게 했다. 매각에 이 지역 주민의 고충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지역은 광복 뒤 5년간 북한의 통치에 속했다. 6·25전쟁 때는 도솔산전투로 대표되는 격전이 펼쳐진 전장이었다. 이후 마을의 역사는 단절됐다. 정부가 해안분지 개간 방침을 세워두고 신청을 받아 3차에 걸쳐 각지의 주민을 집단 이주시켰다. 천막살이부터 시작한 이주민이 지뢰 폭발의 위험을 감수하며 불모지를 옥토로 바꿔 놓은 것에 대한 보상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있어야 한다.
양구의 일부 황무지를 개인의 노력으로 발전시켜온 사람들이 이를 사들이는 정부에게 요구하는 개간비는 얼마야
토지 감정가의 6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