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중앙투자심사 면제해 달라” 道 작년에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
속보=국책사업인 '원주 국립전문과학관'과 '춘천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에 발목이 잡혀 중단(본보 지난 9일자 1면 보도) 위기에 처한 가운데 강원도가 지난해 이미 중투 심사 개선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행안부에 “국책사업의 경우 중투 심사를 면제해 달라”고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정부 공모사업은 부처 예산안에 담겨 국회 심사를 통과, 국비와 지방비 투입 규모와 근거가 입증됐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원주 국립전문과학관과 춘천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역시 정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이미 국비·지방비 분담 비율이 공모기준 공고 시점에 확정·명시돼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가 지방비 분담 비율을 조정할 수 없음에도 중투에서는 지방비 투입 필요성을 심사하는 '뒷북 심사'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행안부는 이에 대해 중투 규정에 '공모사업의 중투 심사는 공모 선정 후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원도는 올 오는 8월까지 행안부에 원주 국립전문과학관과 춘천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재심사를 신청한다. 중투위 재심사 통과 여부는 10월 최종 결정된다. 이달 착공 예정이었던 춘천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이미 지연이 불가피해졌고, 원주 국립전문과학관 역시 10월 재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착공이 불투명해진다. 

강원도 관계자는 “국회법에 따라 승인된 사업이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중투에서 제동이 걸리는 상황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했다.
강원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책사업에 대해 담당 부처의 비용공정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한 게 누구야
행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