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직자 부산투기 전수조사 했더니…“의심자 없다”
경남 고성군 공직자 중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군은 지난 3월 ‘부동산투기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달여에 걸쳐 내부 조사를 벌인 결과, 의심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최근까지 전체 공무원 755명 중 군 복무, 휴직, 교육 등 11명을 제외한 744명으로부터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여기에 5급 이상 공직자와 전·현직 업무 담당자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시켰다. 

 

 이후 최근 5년간 추진된 산업단지, 사회기반시설, 관광사업, 체육시설 4개 분야 11개소 총 31개 개발사업과 사업지 인근 부동산까지 10년 치 취득세 부과자료를 토대로 모든 부동산 거래명세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2010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 14일까지 공무원의 부동산 취득신고는 61명 130건, 직계가족은 26명 66건이 확인됐다. 이 중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무원 소유 보상토지는 2명 2건, 직계가족 1명 4건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공무원 2명의 보상토지는 2010년 이전에 취득해 보유하다 공영개발로 양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계가족 보상토지 역시, 공공용지에 수용된 경우로 취득 시점도 1990년 이전인 탓에 조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백두현 군수는 “공직자를 향한 의혹을 해소하려 모두 공무원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면서 “군민께 더욱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성군이 부동산투기 특별조사반을 만든 건 언제야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