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류사업 많은 부산시, 지금 필요한 건 ‘선택과 신속한 추진’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그간 부산시의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을 빗대어 부산 지역에서 나도는 말이다. 2000년대 들어 부산의 여러 현안 사업들이 부산시의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태도와 소극적인 행정으로 장기간 표류하거나 좌초되면서 굳어진 도시 이미지다.

“부산시의 결정은 모두 느리고, 새로운 시도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전국에서 떠돌았다. 이런 도시 이미지가 기업이 투자를 꺼리고 일자리를 찾아 청년이 유출되는 악순환을 고착화시켰다는 지적도 있다.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업들이 부른 갈등과 민원으로 부산시민들의 피해가 컸다.

올 4월 8일 취임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두 달 만인 지난 7일 부산의 장기표류사업 추진 로드맵을 제시했다. ‘시청 앞 행복주택 건설’ 등 12대 과제를 추렸고 정책결정과 신속추진, 제3자 연계, 갈등사안 등 네 가지로 분류해 우선순위를 정했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시당까지 부산 여야정 4자 협약의 후속 조치로 이뤄진 일이다. 장기표류사업 해결을 요구한 것은 부산시의회였다.

박 시장은 지난 15일 7순위였던 ‘다대소각장 부지개발’과 관련, 복합문화공간과 호텔로 바꾸는 구상을 발표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여러 현안에 대해 된다, 안 된다를 서둘러 결정하려고 한다”며 “사안에 따라 공론화를 추진하거나 행정부시장이 주재하는 신속추진TF를 통해 장기표류사업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임기가 사실상 1년이 채 남지 않은 시장이 소통과 협치를 우선으로 내세우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선언’만 한 뒤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 한다면 다시 현안이 표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올 하반기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로 이목이 쏠리면 이들 사업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발목을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4순위였던 ‘남구 우암동 부산외대 이전적지 공영개발’은 장기표류과제 로드맵을 발표한 직후 부지가 민간에 매각되고 말았다. 공영개발 의지를 수차례 확인했던 부산시가 머쓱한 상황이 됐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사전협상제도 역시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변수를 돌파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부산시의 강단 있는 결정과 저돌적인 추진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박형준호 부산시정’이 내건 슬로건 ‘부산 먼저 미래로!’를 실현하려면 과감한 선택과 신속한 추진이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이다.

부산시정에 밝은 한 지역 정치인은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부산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스타일의 저돌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면서 “부산시가 청년들이 앞으로 부산을 떠나면 손해라는 인식을 할 정도로 확실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미래의 부산에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준이 부산 장기표류사업의 진행 목표로 정한 것은 얼마나 돼
12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