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법안소위 통과 “분노 금할 수 없다” 반발
중소기업 관련 경제단체들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처리한 것을 두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성명을 내고 “그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문제점과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현실을 국회 등에 필사적으로 전달했음에도 법 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으로도 사업주의 책임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여기에 더해 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모두 기업 탓으로만 돌려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대표에 대한 징역 및 벌금 부과, 법인에 대한 벌금 부과, 기업에 대한 행정제재,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의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과잉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중소기업계는 또 “산재사고는 과실범임에도 중대 고의범에 준해 징역의 하한을 정한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며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 역시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인적·재정적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99%의 중소기업은 오너가 대표다. 만약 이대로 법이 시행된다면 원하청 구조 등으로 현장의 접점에 있는 중소기업은 당장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늘 시달려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남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라도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규정으로 바꾸고,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재해’로 한정하며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해 해당 의무를 다했다면 면책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50인 이상 중소기업도 산업안전실태의 열악함을 고려해 최소한 2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달라”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벱 제정안이 과잉입법이라고 말한  건 누구야
중소기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