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규칙’ 바꾼 마린시티 자이 사태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자이 사태 때문에 정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바꾼다. 앞으로 공급질서 교란으로 계약취소 후 사업주체(시행사)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을 거쳐 재공급할 수 있는데 재공급가격은 분양가 수준에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린시티 자이의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내용은 아니고, 향후 유사사례가 나타났을 때 공급가격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3월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불법전매와 공급질서교란으로 계약취소 후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을 거쳐 재공급하게 되는데 개정안은 ‘그때 가격은 취득금액이나 최초 분양가 범위에서 공급해야 한다’는 점을 신설했다. 시세가 올랐다고 해서 시세대로 받아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취득금액이란 불법전매일 경우 입주금액+1년 정기예금 이자율로, 교란행위일 경우 입주금액+융자금상환원금에 물가상승률을 곱하고 여기에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이다. 

 

 앞서 국토부는 마린시티 자이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번 사태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 해 달라”며 해운대구청과 시행사에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런 행위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공급은 민사계약인 데다 분양은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사가 ‘원분양가에 근접한 시세로 재분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시행사의 입장일 뿐,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밝혔다. 

 

 마린시티 자이 한 입주민은 “규칙을 바꾸고 법 개정을 한다고 해도 선의의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회랑 국토부에서 갑작스럽게 시행 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법이 잘못됐다고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니 실질적으로 적용될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은 시행사가 아파트 분양을 할 때 옵션을 묶어서 내놓지 못하도록 했다. 옵션을 제시할 경우 개별품목별로 구분해 제시하고 둘 이상 옵션을 일괄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취소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주택 유무에 상관없이 신청가능한데, 앞으로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뭐에 대한 입법예고를 국교부가 22일에 실시하겠다고 알렸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