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시의회 국회에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
[원주]원주시의회가 국회에 지방의회법 제정을 건의한다.

시의회는 10일 김정희 의원등이 제안한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을 채택, 국회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1991년 지방의회가 재도입 된 이후 30여년 동안 지방자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오고 있지만 지금까지 독립된 법률이 없어 단체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강화되고 있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최종적 의사결정기관인 지방의회의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희 시의원은 “예산 규모가 확대되고 자치사무의 영역도 넓어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지만 법령과 제도는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라며 “실질적 자치분권과 지방자치제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주시의회가 진정한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 국회에 건의하기로 한 건 뭐지
지방의회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