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홍천군 농지이용실태 조사 나서
[홍천]홍천군은 농지이용실태 조사에 나선다. 군은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DB) 사이에 경작사실 차이가 있는 농지 소유자들의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했다.

 농지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취득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거나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개인 간 임대차는 허용되지 않는다.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농지 소유주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사전 안내문에 동봉된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을 이용해 농지를 위탁하면 된다. 

 위탁기간은 5년 이상, 임차료는 해당지역 임차료 수준으로 협의해 결정된다. 특히 8년 이상 위탁 시 양도소득중과세 10% 절감(일반과세적용) 혜택도 받아 볼 수 있다. 1,000㎡ 이하 소규모 농지도 위탁 가능하며, 실제 이용 현황이 농지인 경우 참여할 수 있다. 

군은 해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휴경 또는 불법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유진수 군종합민원과장은 “농지원부 일제정비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농지관리의 기능 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천군이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위반 사실이 들통나면 어떤 처분이 내려져
농지처분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