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과천 3기 신도시지구 정당한 토지보상 해야
과천 공공택지지구(3기 신도시) 개발사업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최근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토지주 측 등 3개 감정평가사가 개발지구에 대한 토지평가를 실시한 가운데 기대에 비해 턱없이 낮게 평가돼 토지주들이 연일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주들은 사업계획 당시 3기 신도시 개발지구 토지보상비는 2조6천억원으로 책정됐는데, 감정평가사의 토지평가는 1조7천억원으로 약 1조원이 삭감됐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당한 토지보상을 하지 않고 헐값에 땅을 빼앗아 LH의 배만 불린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토지주들은 인근 주암지구가 지난 2016년 지정됐는데, 3기 신도시지구 토지보상이 주암지구에 비슷하게 평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주 대책위 관계자는 “LH 측 감정평가사의 이번 토지평가는 4년 전 보상가격인 주암지구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토지주들은 “그동안 3기 신도시 개발로 화훼농민 1천여명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 농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토지보상을 요구했는데, LH는 이 같은 농민의 처절한 호소를 짓밟았다. 정당한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업 추진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토지보상이 지연되면 정부의 주택사업에 큰 차질을 빚는다. 정부는 올해 토지조성사업과 주택사업 승인을 받아 사전분양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토지보상이 미뤄지면 올해 사전분양은 물론 오는 2024년 입주에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LH 과천ㆍ의왕사업단장이 지난해 12월31일 전격 교체됐다. 최화묵 전 대전ㆍ충남 지역본부장이 과천ㆍ의왕사업단장으로 발령났고 윤병주 과천ㆍ의왕사업단장은 부산ㆍ울산 지역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토지주들이 항의시위를 벌일 때 막말을 해 비난을 받았던 직원과 토지보상 관련 부장급 직원도 인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토지주들은 이번 LH의 인사가 토지보상문제를 해결하는 신호를 받아들이고 있다. LH가 토지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토지주들의 바람이 희망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3기 신도시 계획 당시 계상된 토지보상비와 감정평가 결과는 얼마나 차이가 있어
약 1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