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설훈 의원,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병역이행 공정성 강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을)은 병역 면탈을 예방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병적 별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 이행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이들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공직자ㆍ자녀 5천79명, 체육선수 2만5천267명, 연예인 1천479명, 고소득자ㆍ자녀 3천413명 등 3만5천238명이 관리대상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가대표 체육선수가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최근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반면 고소득자와 연예인 명단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절차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가대표 이력이 있는 선수를 관리대상에 포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병역의무자 등의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았다. 

설 의원은 “법 개정으로 병역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병적 별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자율적인 병역 의무 이행 풍토를 조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역의 의무를 실행하는 데 있어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수정된 법률안을 낸 사람은 누구야
더불어민주당 설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