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중복 세무조사 등 46건 시정조치
A지방국세청은 B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때 주주들의 주식변동에 관해 양수도계약서와 금융증빙을 제출받고 추징세금없이 세무조사를 마무리했다. 이후 A지방청은 B법인의 사주 C가 친인척과 임원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혐의와 명의신탁 주식을 자녀에게 우회증여한 혐의로 주식변동조사를 2차로 실시했다. 

그런데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첫 세무조사 때 주식변동 취득자금 등에 대해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주식변동조사가 실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세청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B법인에 대한 첫 세무조사 때 주식명의신탁 혐의에 대해 적극적인 질문과 조사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2차 조사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처럼 국세청내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세무조사 중복조사 등 모두 46건에 대해 시정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일 지방청･세무서의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년간 세무조사와 관련된 권리보호요청 127건을 심의해 △중복조사 등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단 28건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제한 5건 등 모두 33건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 본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위원회의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심의결정에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재심의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66건을 재심의해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단 8건,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제한 5건 등 13건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고충민원 등 일반 국세행정분야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 신청 370건을 심의해 191건을 구제했다. 

현재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130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법률 세무 회계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도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방청과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행정 과정에서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당한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해당 사안에 대해 심의를 해 처리하고 있다. 

아울러 세무조사 기간연장과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승인을 통해 세무조사에 대한 적법절차의 준수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국세청 본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위원회에서 최초 심의한 세무조사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등에 납세자가 이의가 있어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면 해당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재심의를 해 납세자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와 함께 납세자가 세정의 주인으로 올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에는 세무서가 전국적으로 몇 군데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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