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접경지 위기 해결 전담기구 신설 공론화
우리나라 대표 낙후지역인 접경지는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해체, 중복규제, 인구감소 등이 겹쳐 지역경제는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남북평화협력지구(DMZ)보존·개발청(이하 개발청)' 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개발청은 그동안 강원도·경기도·인천에 포함된 15개 접경지역 시·군에서 공감하는 부분이었지만 인제군이 처음으로 공식 무대에서 의견을 내놓으며 현실화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개발청 신설 주장 배경=최상기 인제군수는 지난달 열린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에서 낙후된 접경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 관련 개발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현재 접경지역 지원은 특수상황지역지원사업으로 연간 2,000억원이 책정돼 있지만 이마저도 도서지역과 나눠야 해 실질적으로 15개 시·군에 약 1,000억원만 배정되고 있다. 이는 8개 접경지역 군 평균 재정자립도가 10.6%에 불과해 열악한 재정여건 개선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행정안전부에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이 있지만 이를 개발청 신설과 함께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해 예산도 최소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해야 접경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담기구 구성 명분=개발청 신설에 대한 명분도 있다. 정부는 새만금 개발과 제주도 지원을 위해 각각 새만금개발청과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신설해 부처 직접 편성 계정을 신설한 선례도 있다. 전담기구인 개발청에서는 접경지역 중장기발전방안 등 종합발전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남북교류 협력 지원, 군부대 해체에 따른 군(軍) 유휴부지 지자체 귀속 추진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전담기구 설립을 위한 과제=개발청의 실현을 위해서는 접경지역 지자체별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해당 시·군은 물론 접경지역을 포함하는 경기도와 인천 등 광역단체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파를 초월해 지역이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앞세워 여야 대선후보군 모두의 공약에 개발청 설립이 포함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연계도 필수다. 일단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지역공약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 문제가 포함되는 것이 급선무다. 최상기 군수는 “낙후된 접경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담기구인 개발청의 신설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접경지역의 경제문제 처리를 위한 전문적인 기관이 생겨야 한다고 한 건 누구야
최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