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요구 거세지자 대학들은 정부 지원 요청
코로나19로 대학생 등록금 반환 요구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지원까지 줄어든 지역 대학들은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원도 내 대학들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등록금 반환 계획에 의한 특별장학금 지급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국인 유학생이 급감하고 수년간 등록금 동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시스템 구축 등으로 재정 상황이 열악해져 등록금 반환이 어렵다는 반응이다. 실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전국 290개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계획을 조사한 결과 96%가 응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올해도 등록금 환불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면수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비교적 질이 떨어지는 수업을 들으며 학교 시설도 마음껏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신학기 개강일인 지난 2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2021 등록금 반환 및 등록금 부담 완화 요구 온라인 서명운동'에 1만명 넘는 학생이 참여했다. 

사정이 이렇자 대학들은 정부의 재정 지원까지 줄어 등록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어졌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의 경우 대학 등록금 반환 지원 예산으로 1,000억원을 마련해 지급했지만 25일 확정된 교육부 추경 1,646억원에는 등록금 반환을 위한 간접 예산이 없다. 

도내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은 오랜 재정 악화와 코로나19 사태, 신입생 미달 사태 등으로 대규모 예산 투자가 어려워졌다”며 “정부 지원 없이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기엔 어려움이 크다”고 했다.
정부가 25일에 대학교 관련 재정 지원으로 책정한 금액은 얼마야
1,646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