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년 연속 자원순환 성과관리 목표 달성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19년 국가의 자원순환 목표 대비 추진실적」 평가 결과, 2년 연속 자원순환 성과관리 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는 발생 폐기물을 재활용, 소각, 매립 등으로 처리하는 기존의 통계 관리 방법에서 자원순환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여 물질 흐름에 따라 관리함으로써 폐기물에 대한 실질적인 순환 이용률*과 최종처분율**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는 지난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시, 폐기물을 물질 흐름에 따른 자원순환 척도로 관리해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증대하고, 최종처분을 줄임으로써 천연자원 투입을 최소화하여 자원순환형 경제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적용대상 폐기물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사업장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폐기물을 1천t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다. 



평가 결과, 부산시의 생활폐기물 ▲순환 이용률은 ’19년도 목표(56.99%) 대비 71.17%로 14.18% 초과 달성하였으며 ▲최종처분율도 ’19년도 목표(30.77%) 대비 16.20%로 △14.57%를 초과 달성하였다.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순환 이용률은 ’19년도 목표(16.72%) 대비 30.41%로 13.69% 초과 달성 ▲최종처분율은 ’19년도 목표(79.70%) 대비 39.32%로 △40.38%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로, 부산시는 2년 연속 자원순환 성과관리 목표를 달성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특히, 이번 목표 달성으로 자원순환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부산시가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서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부산시와 더불어 광주·울산·세종·전북 등 4개 시·도가 2018년과 2019년 2년 연속 성과관리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부분 달성한 곳은 7개 시·도, 연속으로 미달성한 곳은 6개 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앞으로 부산시가 폐기물처리 분야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자원순환 도시조성에 집중하겠다”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자원순환사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쓰레기 분리배출 등 시책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국가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할구역, 여건, 자원순환 추이 등을 고려한 「부산광역시 제1차 자원순환 시행계획(’18~’22년)」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아울러 16개 구·군에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을 독려하여 자원순환 성과관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쓰레기 처리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부산시에서 시행한 제도가 뭐야
자원순환 성과관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