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축설계공모 비위 적발시 파면조치…심사위원 전원 외부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축설계 공모를 진행할 때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하고 만약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LH직원은 바로 파면시키기로 했다.

LH는 “건축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설계공모 심사제도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LH는 공동주택이나 학교 등 공공건축물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있다.

건축설계공모의 공고부터 계약까지 모든 단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조리 행위를 예방하며 비리·부정행위 적발 시 관련자를 강력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먼저 심사단계에서 내부직원 2명을 배제하고 심사위원 7명을 모두 외부위원으로 선정·운영한다.

그간 설계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내부위원 2명이 참여했으나 전관예우 의혹 해소 등이 불거지면서 지난 4월 8일 이후 건축 설계공모 공고 분부터는 외부 심사위원 7명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LH 직원은 심사 관련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파면되고 5년간 유관기관으로의 취업이 제한된다. 또 비위행위와 관련된 심사위원은 영구적으로 심사에서 배제되며 소속 기관은 2년간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

아울러 비위·부패행위로 수주한 공사·용역은 계약이 해지되고,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입찰·공모 참가가 제한된다. 또 설계용역비 1% 이내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특히 금품·향응 제공시에도 입찰참가가 2년간 제한되고 부실벌점 10점, 설계비 1%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심사위원 사전접촉, 금품살포 등 비위자는 LH 용역·공사에 참여할 수 없고 비위자가 LH 퇴직자일 경우 가중 제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LH는 현재 시행중인 사후평가제도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심사 후 참여업체의 사후평가 결과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비위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익명 신고시스템도 강화한다.

또 ‘토론 강화형 심사’와 ‘경쟁업체 간 상호 질의’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현행 LH 부서장이 심사위원장을 맡던 방식을 개선해 외부심사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심사위원장을 결정하고 모든 작품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는 ‘토론 강화형 심사’와 공모 참여업체가 심사에 참석해 토론을 진행하는 ‘경쟁업체 상호 간 설계내용 질의’를 올 하반기에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LH가 건축설계 공개모집 시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바꾼 것은 뭐야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