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국유림 상호교환·공원마을지구 확대”
[횡성]치악산국립공원 해제와 관련해 횡성군이 환경부에 국유림 상호 교환과 가래골 공원마을지구 확대 지정을 요청했다. 군은 23일 실무진이 환경부를 방문해 치악산국립공원 해제와 관련한 주민과 지역사회 입장을 전달하고 협조를 건의했다.

이날 방문에서 군은 국유림 대체 편입에 대한 동의 문제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환경부와 산림청 정책 협의를 거쳐 큰 틀에서 정치적으로 정리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유지 대체 편입은 산림청에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대체 편입 가능 여부 협의 결과도 불가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유림 상호 교환은 127만2,929㎡인 공원구역 해제 면적에 대해 국유림 175만9,531㎡를 대체 편입하는 것이지만 산림청이 부동의하고 있다. 

 가래골 공원마을지구 확대 지정 요구는 군이 기존 공원마을지구 변경안 연접토지에 대해 공원마을지구 확대를 바라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는 논과 밭, 대지 등으로 대부분 주민 생계형 용도로, 기존 공원마을지구 지역과 구별되는 사항이 없고 농경지 등으로 경작 중이다.

공원마을지구 확대 지정은 공원구역 해제가 아닌 용도 변경 건으로 대체 편입, 상호 교환 대상이 아닌 셈이다.

군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공원 총량제 폐지와 총량제 유지 때 정확한 근거 규정 및 총량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해제 요청 필지 대부분이 보존 가치가 낮은 논과 밭, 초지 등 농경지”라고 강조했다.

양명모 군 산림녹지과장은 “10년 단위 타당성 조사로 지역사회와 현지 검증을 통해 정확한 결론이 나와야 주민 불편과 민원이 해소된다”고 말했다.
횡성군이 해제 요구한 땅은 대체로 어떤 땅이야
농경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