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남북교류협력협의회 안정적 운영…통일부에 협의회 설치
오는 3월 9일부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가 설치ㆍ운영된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020년 12월8일 개정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로 명시하고,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 제37조의2에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구성ㆍ운영’에 따르면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1명)으로 포함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의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ㆍ국장급 공무원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ㆍ사업ㆍ제도 개선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 또는 조정한다. 아울러 정책협의회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정책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3월 9일부터 시행된다.이로써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가 제도적 기반 위에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졌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는 2017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우호적인 북한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할 법적 권리가 있는 곳은 어디야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