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표준지공시지가 10.54% 상승…조세부담 우려
수원지역 표준지공시지가 예정가격이 전년보다 10.54% 상승했다. 

수원시는 시민들의 조세부담 가중을 우려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점진적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15일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말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1년도 표준지공시지가(안)에서 수원지역 표준지는 총 2천631필지로, 전년 대비 예정가격이 10.54% 상승했다고 밝혔다. 

2020년 상승폭 5.49%와 비교해도 높은 데다 전국 10.37%, 경기도 9.74% 등까지 웃도는 수치다. 국토부가 발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수원시가 조사ㆍ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지난 8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감정평가사, 세무사, 부동산 분야 교수 등 전문가 14명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극심한 경기 침체 및 시민들의 조세부담 가중을 우려해 표준지공시지가의 점진적 상승을 요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시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11일 국토부에 의견서를 냈다. 

향후 국토부는 각 시ㆍ군ㆍ구에서 제출한 의견을 검토해 오는 2월1일 표준지공시지가를 확정ㆍ공시할 계획이며, 3월2일까지 30일간 이의 신청을 접수할 방침이다. 

수원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정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이 된다”며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국토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표준공시지가가 급하게 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하지
극심한 경기 침체 및 시민들의 조세부담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