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제외…정의당 “생명은 뭘로 지키냐”
여야는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막바지 협상에 나서면서 핵심 쟁점들 대부분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처벌 대상이 축소되면서 후퇴한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백헤련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강력하게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에 포함될 경우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위에서 갑론을박을 하다가 중기부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음식점, 노래방, PC방,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도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이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학교도 올해부터 학교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것을 감안해 중대재해법 적용 범위에서는 제외됐다. 

 

 중대재해법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처벌받는 경영책임자 범위를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로 정했다. 책임자를 대표이사 ‘및’ 안전관리이사로 하는 안과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로 하는 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또는’으로 결론냈다. 

 

 논란이 됐던 공무원 처벌 부분도 결국 빠졌다. 백 의원은 “여러 논의를 했지만 공무원의 인허가 감독 행위와 중대재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실제로 공무원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논의가 있어 공무원 처벌 조항은 빼는 것으로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재해 발생 이전 5년간 사업주가 안전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3회 이상 확인될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인과관계 추정’ 부분은 삭제했으며, 5년 이내 사고가 있었던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뒀다. 다만 여야는 사업장 규모별로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7일 회의를 속개해 추가 논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전날(5일)에는 처벌 수위도 기존 안보다 낮추는 데 합의했다. 사망 사고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에 ‘50억 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기로 한 데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를 정부안인 ‘손해액의 5배 이하’로 잠정 결정했다. 

 

 이처럼 당초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 비해 처벌 수위가 대폭 완화되고 법 적용 범위마저 축소되면서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심상정 의원은 “대체 뭐가 남는 것이냐. 경영자 책임과 공무원 책임이 중대재해법의 핵심인데 경영자에 빠져나갈 구멍을 주고 공무원 처벌 조항은 아예 삭제했다”며 “차 떼고 포 떼고 뭘 가지고 생명을 지킬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의원 법안이 청원까지 합쳐 6개인데 그걸 병합해서 심사하는 방안을 택하지 않고 정부조정안이라는 것을 가져다놓고 각 부처를 앞세워 재계 민원을 받아 심사를 했다는 것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정부 부처가 재계 소원 수리를 하는 식으로 법안이 심의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같은당 장혜영 의원 역시 “후퇴하는 법안을 보면서 흐르는 눈물을 참기가 힘들다”며 “오늘 법안소위는 법안을 배반했다”고 울먹였다. 장 의원은 “오늘 논의된 법은 처벌법이 아니라 기업살인방조법이다”라며 “국회가 국민의 죽음을 방조한 것과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중대재해법은 7일 최종 법사위 의결을 거쳐 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언제 중대재해법안이 본회의에서 마무리 지어질 예정이야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