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속초시-공동주택연합회 회비 지출 놓고 마찰
[속초]속초시와 속초시공동주택연합회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28일 속초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 일부 공동주택이 '입주자대표회장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공동주택연합회 회비를 아파트 관리비의 운영비에서 지출하도록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신고하자 반려 통보했다.

시는 “현행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운영비가 전체 입주자 및 사용자의 공평한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동주택연합회 회비'는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가입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입주자 및 사용자의 공평한 이익을 위한 사항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월정회비를 운영비로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동주택연합회는 “관리규약은 사적 자치에 근거한 사인 간의 규약으로서 가능하다면 그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입주자 등의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유효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최근 시청을 방문, 시장과 면담을 갖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운영비를 임의단체인 공동주택연합회 회비로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왜 아파트 관리비에 공동주택연합회 월정회비를 포함시켜 청구할 수 없어
전체 입주자 및 사용자의 공평한 이익을 위한 사항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