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1분양권자, 3년 내 기존 주택 팔면 중과세 미적용
1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분양권을 하나 갖게 되더라도 분양권 취득 후 3년내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법상 1주택자로 간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 중과세율(기본세율+10% 포인트)을 적용받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현재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뒤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주택 1입주권’에 해당되면 2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은 제외한다. 이를 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분양권도 양도소득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소득세법이 개정된 데 따른 보완조치다. 

 

 여기서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은 기존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후 3년 이내 기존주택을 팔 경우를 말한다. 만약 새 아파트가 완공이 안돼 3년내 기존주택을 팔지 못하면 새 아파트 완공후 2년 이내 세대원 전부가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도 가능하다. 

 

 1주택으로 간주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기본세율+10%포인트)이 적용되지 않는다. 새 소득세법 시행령은 올해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2023년부터 주식투자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가 소액주주들의 주식투자 차익에 세금을 매길 때 실제 취득가액과 2022년 연말 종가 중 주주에게 유리한 쪽을 취득가로 적용해준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미리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시장 왜곡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소액주주가 2022년 1월 1억원에 A주식을 취득해 2023년 1월 2억원에 처분한다고 가정한다면 이 주주는 2023년부터 주식양도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A주식이 2022년 말에 1억 5000만원에 거래를 마쳤을 경우 이 주주가 이 가격에 주식을 산 것으로 간주해준다. 이렇게 되면 기본공제 5000만원을 제외하면 이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돼 세금을 안내도 된다. 

 

 아울러 현재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주식 보유액 요건은 2022년 말까지 현행 10억원으로 유지된다.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으로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사람은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 과세 시작 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올해 말 시가 또는 실제 취득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간주해준다. 

 

양도소득세법에 대한 개정안을 내놓은 기관이 어디야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