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강원랜드에 폐광기금 1,071억 반환 위기 벗어
속보=강원도가 강원랜드에 행정명령을 통해 납부받은 1,071억원을 돌려줘야 할 위기(본보 3월8일자 2면 보도)에서 벗어났다.

강원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8일 2017~2019년 3년치 폐광기금 과소납부금 1,071억원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한 강원도의 항고를 인용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달 5일 강원랜드가 신청한 2017~2019년 3년치 폐광기금 과소납부금 1,071억원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올 5월11일까지 강원랜드에 1,071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강원도는 항고했고 2심 재판부가 강원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지난해 강원도는 강원랜드가 2014~2019년까지 폐광기금을 덜 냈다며 2,249억원을 일시에 내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강원랜드는 이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를 일부만 받아들여 절반인 2017~2019년까지 과소납부액 1,071억원을 강원도에 냈다. 

강원도가 1,071억 원을 되돌려줄 뻔한 상황에서 항소한 사건과 관련된 기관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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