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e커머스 규제] 下. 규제는 선택권 침해…실효성 '의문'
e커머스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언급되면서 규제법안 입법 추진이 예고(본보 1월19일자 8면)된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e커머스 규제가 오히려 소상공인의 피해를 낳고, 소비자의 편익을 해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과 마켓컬리, G마켓 등 대형 e커머스 업체의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 대부분은 현재 소상공인이다. e커머스는 자체적으로 판로 개척이 어려운 소상공인들 대신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e커머스 업체들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e커머스 규제가 현실화되면 결국 규제로 인한 피해는 소상공인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마켓컬리에 입점한 업체 중 95%가 중소상공인으로 대부분 산지에 거주하는 탓에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다”며 “e커머스 규제로 나오는 피해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유통산업도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하는 것인데 이를 제재하겠다는 건 시대에 뒤떨어지는 처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채널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통제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특정 집단만을 위해 모든 업계 구성원과 소비자가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방식의 규제에 대해서는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해외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온라인 플랫폼에 관한 공정거래법은 존재하지만 e커머스에 대한 품목제한 등의 영업규제는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자국 플랫폼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 e커머스에 대한 별도의 제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 역시 기술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온라인에 관해서는 피해 구제 방안 등에 관련한 법안만 마련했다. 

관련 전문가들도 전례가 없는 일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승창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다른 나라의 e커머스 업계는 큰 제약 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해지는 만큼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 유입됐을 때 국내 e커머스 업계와 소상공인 모두 걱정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며 “근거 없는 규제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e커머스에 대한 규제는 어떤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거라는 게 대형 플랫폼 측 생각이야
중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