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배 빠른 진짜 5G’ 28GHz 대역 전국망 구축 어려워지나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를 가능하게 만드는 28㎓ 대역의 5G 통신망 구축이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4만 5000개 기지국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1월 말까지 구축이 완료된 기지국은 45개다. 정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28㎓ 대역의 5G 전국망 구축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16일 공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5㎓, 28㎓ 대역 5G 무선국 현황’에 따르면 1월 31일 준공 신고 기준으로 이통 3사의 28㎓ 대역 기지국은 45개였다. 이 가운데 SK텔레콤이 44개, LG유플러스가 1개였고 KT는 28㎓ 대역 기지국이 준공 신고 기준으로 한 곳도 없었다. 

 

 28㎓ 대역은 3.5㎓ 대역보다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어 ‘진짜 5G’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신사들의 실험에 따르면 28㎓ 대역은 3.5㎓ 대역보다 다운로드 속도가 3배 이상, 업로드 속도가 10배 이상 높게 나왔다. 그러나 28㎓ 대역은 직진성이 강해 기지국을 많이 세워야 하는 단점이 있다. 

 

 통신 3사는 2018년 28㎓ 대역의 5G 주파수를 할당 받으면서 2021년까지 각 사별로 1만 5000개의 기지국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8월까지 28㎓ 대역의 기지국을 하나도 세우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정부는 통신사들의 기지국 설치 지연에 대해 “(설치 계획) 이행 촉구 및 미이행 시 제재조치 예정임을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독려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통신사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해당 대역의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고 통신사들이 낸 주파수 할당대가는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4만 5000개 기지국 설치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통신사들의 올해 설비투자 규모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정부가 최근 28㎓인접 대역을 특정 지역이나 공간에서만 활용하는 ‘5G특화망’ 정책을 발표한 것도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28㎓전국망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28대㎓대역 5G 전국망 설치여부는 “해당 주파수를 매입한 통신사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28㎓ 대역 전국망 구축이 사실상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통신사의 관계자는 “직진성이 강한 28㎓ 대역의 특성 때문에 전국망 구축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농촌지역 등에 공동 기지국을 만든다고 해도 3G나 LTE와 같은 전국망 구축은 어렵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28㎓ 대역의 5G 서비스가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하게 된다면 5G 요금제 역시 기술 수준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은 “만약 일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28㎓ 대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일반 이용자들의 5G 요금제는 그에 맞는 수준으로 인하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6일 박성중 의원이 밝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는 뭐야
3.5㎓, 28㎓ 대역 5G 무선국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