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명목 수천만원 가로채 사기혐의 50대 징역형 선고
교육청 태양광설치사업을 사칭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채 사기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초·중·고교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강원도교육청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지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A(54)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업 진행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금으로 수천만원을 받고 실제로는 개인 용도로 써 피해자를 기망할 의도가 상당했다”고 판시했다.

태양광 설치를 빌미로 지인을 속여서 돈을 가로챈 피고인이 춘천지방법원에서 받은 처분이 뭐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