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차 재난지원금, 보편ㆍ선별 지급 상호보완 시행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9일 KBS 심야토론에 출연해 “이 두 가지를 배타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규제로 피해를 직접 받는 경우에 보상하되, 전 국민에게 소득지원을 하는 경제방역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방역에서 모범으로 불린 것은 국민께서 잘 협조하고 견뎌준 덕분이지만 경제적 보상은 가장 적었다”며 “앞으로 집단면역이 이뤄지기 전까지 4,5차 코로나 파도가 더 크게 올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과감하게 재정을 지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요즘 사람들이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3개월 이내에 소비하는 지역화폐를 지급하면 경제와 방역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홍기빈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집중 선별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소장은 “지금은 선별지원이 중요하다. 가령 암 환자에게 몸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영지버섯이나 운동도 중요하지만 몸의 환부에 항암제를 집중시키는 것이 더 필요하다”며 “지금 코로나로 삶이 파괴된 분들에게 지급하는 10~20만원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토론에는 이 지사와 홍 소장 외에도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이종구 서울대병원 의대교수가 참여해 백신 접종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 이종구 교수는 “인구의 70% 이상이 맞아야 발생하는 집단면역이 (세계적으로) 2~3년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면서 “(빠른 접종이 이뤄지려면) 접종방법, 우선순위 대상, 공급체계 등 사회적 합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접종 방식에 대해 “경기도는 테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백신 접종에 대한 가상훈련을 진행할 방침”이라면서 “아울러 각 시ㆍ군ㆍ구 보건소 단위 중심으로 접종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보건소의 업무 과중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김호기 교수는 “백신접종은 의료적 문제뿐 아니라 행정적, 사회적 문제 등이 동반돼 정부의 행정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누가 반드시 코로나로 막대한 손해를 본 사람을 분별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어
홍기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