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규 도의원 “사유지 도로 사용료 지급해야”
남상규(더민주·춘천·사진) 강원도의원이 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에 대한 강원도 전체 현황 파악과 함께 사용료 지급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남 의원은 지난 31일 오전 강원디자인진흥원 디자인몰에서 남북경제협력 혁신포럼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남 의원은 춘천시를 예로 들면서 “춘천시 도로 필지 수의 55%가 사유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도로면적의 21%(4.2㎢)가 사유지”라며 “경제적 가치는 전체 도로 필지 가치(공시지가)의 약 30%인 4,60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로 사용되는 사유지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도로 사용을 놓고 주민 간의 갈등 발생 소지가 매우 높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도와 각 시·군은 협력해 사유지에 대한 사용료 지급 또는 매입 등 해결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춘천의 도로 필지의 절반 이상이 사유지이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궁리해야 한다고 한 사람이 누구야
남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