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속초산불 엄중성 감안 속초지원 합의부 맡아 심리
속보=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고성·속초 산불 관련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한전지사장 등에 대한 재판을 단독판사가 아닌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맡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속초지원은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지만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합의부로 배당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성 산불 관련 형사재판은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신원일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고성의 산불과 관련한 재판을 합의부 관할로 결정한 건 언제야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