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로 신규택지 발표 대거 취소…울산·대전 두곳만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으로 인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었던 신규택지 발표가 대거 미뤄졌다. 신규택지는 울산과 대전만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2·4 주택공급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세종시 주택 추가 공급 △지방 신규 공공택지 추진 등을 발표했다. 



이날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정부는 2·4 대책을 통해 신규 공공택지 25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으며 먼저 2월 24일 광명·시흥 등 10만호를 확정하고 나머지 15만호를 4월에 공개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LH 직원 등의 투기문제가 제기됐고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신뢰훼손이 야기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는 사전에 토지거래에 대한 이상동향을 조사해 발표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15만호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모두 발굴해 지자체 협의를 진행하면서 사전조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한 후보지 내 토지소유여부를 확인한 결과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토지거래 동향을 조사한 결과 몇몇 후보지는 특정시점에 거래량이 2~4배 증가했고 외지인 거래가 전체 거래의 절반에 달하는 입지도 있었다”며 “인근지역 대비 1.5배 이상 지가변동률이 높은 후보지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후보지 내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된 상황에서 조속한 발표보다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이번에 발표된 2개 후보지(울산·대전)와 나머지 후보지를 중심으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부동산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13만 1000호를 공급할 택지는 경찰 수사 등을 통해 투기 혐의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13만호는 수도권에 11만호, 지방에 2만 1000호다. 



국토부의 의뢰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지만 수사가 얼마나 빨리 진행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국토부가 2·4 대책으로 제시한 신규택지를 통한 주택공급 목표 25만호의 절반은 발표가 최소 수개월 미뤄진 셈이다. 



특히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실제로 투기적 거래가 많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된 곳은 택지 선정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완전히 끝나길 기다리기 보다는 어느정도 윤곽이 확인되면 입지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이 마련되고 있고 보상이나 세제 등에선 투기 수요를 가려낼 수 있어 웬만하면 예정된 택지 후보지를 모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H가 새로운 개발 지역을 공개하기 전 실시하는 작업은 뭐야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