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비상시, 외국인 근로자 등 비자 연장 가능해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순천·광양·구례·곡성갑, 법사위)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비상사태나 위기로 인해 국경이 폐쇄되는 경우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라 한창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소병철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농촌에서는 봄철 수확기를 맞아 많은 인력이 필요한 시기이나 코로나19로 입국이 제한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이다.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수확해야 할 작물들을 제때 출하하지 못해 가격이 급등하거나 수확 시기를 놓쳐 밭을 갈아엎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농촌의 실정을 고려하면, 농업의 기계화나 자동화와 함께 외국인 노동인력의 안정적인 수급 역시 지속가능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시급한 사안이다.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나 다른 국가에 전시, 사변, 전염병 확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나 위기가 발생하여 국경 폐쇄나 장기간의 항공기 운항 중단 등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입국이 제한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직권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이 통과되면, 코로나19로 인해 출입국이 어려웠던 계절근로자들을 비롯해 유학생이나 준전문인력, 숙련기능인력 등 많은 외국인들의 불가피한 미등록체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소 의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다방면으로 고민하다, 현행 비자제도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 
 
소병철 의원은 “앞으로 농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데 따라 이들의 체류문제가 불안정하면 농촌도 함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켜 코로나19와 같이 예상치 못한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비자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놓으면 농촌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인력수급은 물론이고 많은 외국인들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미등록체류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제안한 사람이 누구야
소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