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체육회장 선거 '무효 → 유효' 항소심서 뒤집혀
속보=지난해 2월 치러진 정선군체육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1심 판결(본보 2020년 9월2일자 5면 보도)을 항소심 재판부가 뒤집었다.

 서울고법 춘천제2민사부(재판장:견종철)는 “지난해 정선군체육회장 선거 낙선자들이 제기한 선거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판결한 '선거 무효'의 원심을 깨고, 항소한 정선군체육회의 손을 들어 '선거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2월 최상철 당시 정선군체육회장 후보가 후보자 등록신청서 학력에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를 기재한 것은 선거관리규정 중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것에 해당하지만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한 사항'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선거인 55명 중 49명이 최상철 후보의 학력기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점도 재판부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원고들이 제기한 기부행위 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부행위를 했을 경우 적용되는데, 당시 최상철 후보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1주일 전까지 입후보 의사를 내지 않았던 점에 비춰 설 연휴 무렵 명절선물을 보낸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원고 측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적으로 상고해 대법원의 판결을 받겠다”고 말했다.

학력 허위 기재로 인한 당선 무효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엎고 선거가 인정된다고 판결받은 사건이 뭐야
정선군체육회장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