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김해시는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시민과 기업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는 규제를 개선하는 수요자 중심의 개선방식이다.

시는 기존 등록규제와 5대 핵심 분야(창업‧영업, 복지‧환경, 보육‧교육, 주거‧교통, 공공‧행정) 규제를 중심으로 오는 8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우선 검토하고 규제 입증 신청 창구를 통해 주민, 기업이 건의한 규제를 병행해 정비한다.

과도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선하고 규제 존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해야 된다.

시민 누구나 시 홈페이지 규제 입증 신청 창구를 통해 규제 입증 요청을 할 수 있고 건의 과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 위원회를 통해 심의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생활은 편리하게, 기업활동은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시가 적용하기로 한 시스템에 의하면 규제에 대한 당위성을 입증하는 주체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야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