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특별법 ‘예타 면제’만 겨우 살린 채 19일 국토위 통과할 듯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에서 잠정 합의됐다. 핵심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격론 끝에 반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개최라는 조기착공의 근거, 별도의 가덕공항공사(가칭) 설립 등은 끝내 반영되지 못해 원안에서 상당히 후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교통법안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가덕신공항 특별법 초안의 일부 쟁점들을 놓고 논의를 벌여 예타 면제 조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는 것으로 합의했다. 가덕신공항 신속 추진의 핵심인 예타 면제의 근거가 확보된 것이다. 

 

 앞서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출신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예타 조사 면제 조항에 대해서도 강하게 거부했지만, 해당 조항이 빠지면 특별법이 유명무실해진다는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강력 반발에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당초 민주당 의원 136명이 공동발의한 가덕신공항 특별법 원안에 있었던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조기 건설’이라는 기본방향,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부울경 지자체가 참여하는 별도의 공항공사 설립 조항은 합의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이전 완공이라는 부울경의 목표 시간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게 됐고, 특히 물류허브로서 가덕신공항의 특성을 살려나갈 공항 운영의 필수 전제조건으로 여겨졌던 별도 공항공사 설립도 추후 과제로 남게 됐다. 

 

 원안의 사전타당성 검증 및 환경영향평가 면제 조항과 주변 인프라 등 공항 건설과 관련없는 나머지 특례 조항도 대거 삭제됐다. 일단 가덕도 일원에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당초 특별법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가 가덕신공항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실시하는 내용을 특별법 본안에 담기로 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는 어차피 해야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환경단체들의 반발 등을 감안해 본문에 넣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합의된 내용과 관련, “별도 공항공사 문제는 가덕신공항 건설기간이 10년이니까 그 사이에 한국공항공사와 논의해 개정안을 내든, 독립안을 내든 할 것”이라면서 “2023년에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가 확정되면 여수엑스포 특별법처럼 별도의 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공항 관련 내용도 추가로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단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고, 나머지 과제들은 추후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교통법안소위는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해 김해신공항 확장안 폐지를 특별법 부칙에 넣는 마지막 쟁점을 두고 논의를 이어간다. 민주당은 부칙에 해당 조항을 넣어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공식화하자는 입장이나, 국민의힘 TK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가덕신공항 특별법과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도 아직 유지하고 있다. 

 

 이런 쟁점들이 오후 회의에서 해소되면 교통법안소위는 합의안을 의결해 이날 전체회의로 넘길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이 경우, 가덕신공항 건설은 ‘불가역적인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가덕신공항 특별법 처리와 함께 조만간 가덕신공항 특위를 구성해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안이 임시로 합의된 건 언제야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