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 놓고 충돌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 첫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충돌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상견례 성격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노동계는 지난해와 올해(적용 연도 기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각각 2.9%, 1.5%로 역대 최저 수준인 점을 부각하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모두 발언에서 “올해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결정인 만큼 국민에게 한 (최저임금 인상)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한국노총은 올해 최저임금 협상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부각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부담 주체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 영세사업자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면서 “올해도 최저임금이 안정적 기조하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사가 같이 노력해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심의 요청을 받은 지 90일 이내로 최저임금을 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심의 기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노동부 장관은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고시를 앞둔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7월 중순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위원회의 처음 논의부터 갈등은 빚은 두 곳은 어디야
노동계와 경영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