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정비창 50억 원대 수의계약 부당” 민간 업체가 소송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 정비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정비창(해경정비창)이 함정 부품 정비 계약을 둘러싸고 민간업체와 소송전에 휘말렸다. 해당 민간 업체는 경쟁 입찰 예정이던 정비 계약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며 법원에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해경정비창 측은 “국가계약법에 근거한 정상 계약”이라며 반박한다.

해경정비창은 지난달 15일 함정 엔진의 단계별 정비와 수리를 위한 외주 계약을 B 사와 맺었다. 계약 금액은 총 53억여 원이다. 해경정비창이 매년 함정 정비를 위한 외주 계약에 집행하는 예산의 절반가량에 해당한다.

부산에 본사를 둔 선박 부품 생산·수리 업체인 A 사는 해경정비창이 일반경쟁 입찰 예정이던 외주 계약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A 사는 해경정비창을 상대로 지난 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계약체결 및 착공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A 사 대표는 “해경정비창이 입찰 공고도 내지 않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A 사는 일반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안내를 해경정비창으로부터 받았고, 올해 3월부터 입찰 참여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고 주장한다. 특히 해당 계약은 방산 물자가 아닌 일반 물자에 해당해서 국가계약법이 정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비창 내 ‘윗선’의 개입 가능성도 제기한 상태다. 송윤섭 현 해경정비창장의 입찰 개입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A 사 측은 “입찰 방식 변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해경정비창 직원으로부터 ‘일반경쟁 입찰 방식으로 결재를 올렸는데, 윗선에서 올해는 수의계약 하도록 지시해 어쩔 수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해군 출신인 송 창장은 B 사에서 4년동안 일한 뒤 2018년 8월부터 해경정비창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A 사 측은 “송 창장은 B 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고, 계약·정비 관련 간부들 역시 B 사와 직·간접적으로 오랜 기간 일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해경정비창은 A 사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수의계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경정비창 측은 “B 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당 엔진을 제작한 외국 업체로부터 공식 검증을 받은 제작·공급업체인 만큼 수의계약이 적합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계약법에서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따랐다는 것이다.

또 해경정비창 측은 “A 사가 공식적으로 입찰 참가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해경정비창 측은 “업체 관계자는 사업계획부서를 방문해 사업에 대한 자격 충족 여부와 실적 증명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지만, 계약 담당 부서 방문이나 문서를 통한 입찰 참가 의사를 전달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송 창장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해경정비창 측은 “송 창장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됐고, 모든 계약 업무는 재무관이 집행한다”며 A 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2민사부는 A 사가 해경정비창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 첫 심리를 오는 15일 진행할 예정이다.

해경정비창이 함정 정비 문제로 얼마나 되는 비용으로 외주와 체결한 거야
53억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