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의사국시 즉각 시행…형평성 문제 알지만 국민 생명 우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사 국가고시 재시험을 위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 12일 "공정성·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이 계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께 드린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사 국시를 즉시 실시할 수 있도록 시험 공고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초유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총리로서 공중보건의 등 현장의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실적 문제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들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며 "의사 국시 (추가)시행은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임을 이해해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의대생이 이달 중에 재응시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령을 바꿨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국무회의를 통해 변경된 의료법에 대한 의견을 밝힌 사람은 누구야
정세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