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부사관 사망’ 부실수사 지휘
국방부 검찰단이 16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공군본부 법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후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의 부실수사와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피해자 신상정보유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단은 앞서 지난 9일 부실수사 및 부실변론 의혹과 관련해 20비행단 군검찰과 법무실 산하의 보통검찰부와 인권나래센터를 한 차례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전 실장을 포함한 법무실 핵심 간부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건 처음이다. 
 
공군본부 법무실은 지난 3월 성추행 사건 발생 초기 수사를 맡은 20비행단 군검찰로부터 보고를 받아 사실상 수사 지휘 책임이 있는 상부 조직으로, 부실수사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비행단 군검찰은 초기 사건을 군사경찰로 넘겨받은 뒤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약 두 달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고,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뭉개는 등 이미 부실 수사 정황이 상당수 확인된 상황이다. 
 
직무유기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초기 국선변호사도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이다. 
 
검찰단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사건 초기 법무실이 군검찰로부터 수사 상황과 관련해 어떤 보고와 지시를 주고 받았는지 확인할 것으로다. 국선변호사 지정 과정에서 인사 책임이 있는 법무실의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 지도 수사로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아울러 유족 측이 지난 7일 국선변호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부분에 대한 입증 자료 확보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검찰단은 최근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했을 당시 소속됐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부대원 일부가 신상을 유포한 혐의를 포착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압수수색은 성추행 사건 발생 석 달여 만에 이루어졌다. 국방부가 사관을 이관받아 본격 수사에 나선 지 15일 만으로, 일각에선 한발 늦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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