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의대·약대·로스쿨에 지역 졸업자 ‘의무선발’ 법안 처리 목전
지방대 의대와 약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선발 때 지역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뽑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난 18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교육위는 지난 17~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 육성법(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학·약학 계열 지방대와 전문대학원의 입학자 선발 때 비수도권 중학교·해당 지역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 지방 졸업자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역 졸업자 의무 선발 비율은 그동안 권고 규정에 따라 제도를 운영했지만, 권고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학교가 의학계열의 경우 2019년 31개교 가운데 10개교에 달하는 등 한계가 뚜렷했다. 다만 이번 법안에도 지역 할당 비율을 몇 퍼센트(%)로 할지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기로 했다.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차등을 둘 필요도 있어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6월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지역 발전은 지역 출신의 훌륭한 인재 육성으로부터 시작된다. 지역 골고루 인재를 육성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또 각 대학에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이번에 함께 의결했다. 교육위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기구를 두지 않는 대학이 많아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라며 “영세한 대학에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무슨 개정 의안이 17-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어
지방대 육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