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15일 북한 인권 청문회… 대북전단금지법 다룬다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관련 화상 청문회를 연다. 문재인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15일 오전 10시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청문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가 아니라 무게감이 높지 않은 공청회로서의 성격이 짙지만 미 의회 청문회에 동맹국 인권 문제가 주제로 오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톰 랜토스 인권위는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하다고 여겨지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 통치하는 민주주의 국가지만 수십년간 표현의 자유를 포함해 특정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제약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조치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전단금지법에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이 법이 외부세계 정보를 담은 USB 전달 등 북한 인권 증진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 정부는 접경지역 국민의 안전 및 생명 보호를 이유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 및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명명됐다. 미 정치권과 국제인권단체들은 그간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방해하고 한국 사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이라며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이번 청문회가 열리는 15일은 북한의 최대 명절인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이기도 하다. 톰 랜토스 인권위는 “북한은 1949년 이후 김씨 일가가 이끌어온 폐쇄적 독재국가로 극도로 열악한 인권 실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북한 인권 개선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문회에는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와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국의 북한에 대한 법률 일부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한 사람이 누구야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