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무원 고용률 '3.35%' 전국 꼴찌
강원도 내 장애인들의 복지·교육 종합 수준이 평균 이하에 머무르면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월간리포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민선 7기 지자체장의 임기 2년 차에 해당하는 시·도지사 장애인복지 수준 중간평가를 위해 마련된 이번 연구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2019년 기준 복지·교육 분야 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한국장총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2019년 강원도의 장애인 교육 부분은 69.22점으로 보통 등급 수준이었으나 전국 평균인 72.77점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 중 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지표는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 영역 한 가지에 불과했으며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분발 등급으로 나타나는 등 2017년 각각 받았던 우수·양호 등급보다 하락했다. 다만 특수교사 법정 청원 충원율과 특수교육 전체보조인력 배치율, 장애인 교원 충원율 등은 지난해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장애인복지 분야의 종합 수준은 '분발(43.44점)' 등급으로 조사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과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으나 나머지 세 개 분야에 대해서는 모두 분발 등급에 해당하며 전국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특히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은 28.21점으로 전국 최하 수준인 27.04점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또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 접근 영역은 37.31점으로 세부 지표 중 저상버스 확보 수준을 제외하면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이외에도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이 19.87점을 받아 전국 최하점수를 기록하는 등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예산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강원도는 장애인 복지 부분 중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중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과 지원예산 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이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취약했으며 그중에서도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수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등 관련 지원 예산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외에도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번 결과에 대해 한국장총은 “지속적으로 취약하다고 나타나는 분야에 대해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며 “특수교육 예산, 활동지원 서비스 외에도 복지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원도에서 장애인공무원을 채용한 비중은 얼마나 돼
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