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징계' 처분 결과 전자관보 게재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결과를 전자관보에 26일 게재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징계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결과가 관보에 실린 것이다. 검사징계법 제24조 2항은 ‘검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관보에 따르면 처분 일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안을 재가한 다음날인 지난달 17일이었다. 징계 종류는 정직 2개월로 확인됐다. 

윤 총장에게 적용된 법조는 검사징계법 제2조로, 2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와 3호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가 적용됐다. 

징계 사유로는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수사ㆍ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혐의를 적었다. 

앞서 윤 총장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을 의결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윤석열 씨는 어떤 유형의 징계를 받았었지
정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