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軍소음 저감대책·주민 피해보상 현실화
지난해 군(軍)소음보상법 시행으로 수십년간 입어 온 피해 보상의 물꼬가 트였지만, 횡성 지역사회는 여전히 근본적인 소음저감대책 마련과 보상금 현실화를 위한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군소음보상법이 규정한 보상금은 주민 1인당 월 3만~6만원이다. 각종 주민지원사업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음기준치를 민간공항 수준으로 낮춰 달라는 지자체의 요구도 반영되지 않았다. 법 시행을 전후해 꾸준히 반쪽짜리 오명이 따라붙는 이유다. 

횡성지역은 지난해 10월 실시된 1차 소음 측정에 이어 올 5월 2차 측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연말이면 소음 측정 결과가 공개된다. 국방부가 상반기 중 내놓을 사격장·비행장별 소음저감대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횡성군은 전국 16개 지자체가 속한 '군소음 피해보상 및 주민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의 일원으로 올해 보상 현실화를 이끌어내는 데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이미 국회 차원의 법 개정 움직임도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군은 군소음 문제를 포함한 지역 현안 업무를 전담할 조직의 신설을 준비하며 관련 회의를 6일 실시했다. 또 연내 군소음 보상 업무를 맡을 담당 조직도 꾸릴 예정이다.

주민들이 주축이 된 횡성군용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달 초부터 출근시간대 원주 공군 제8전투비행단 앞에서 블랙이글 해체를 주장하며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대책위는 블랙이글 곡예비행 시 분사하는 연막 성분 등을 국방부에 공개 청구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군은 공군부대 측에 협의를 요청하며 대책위 활동을 후방 지원 중이다.

심승보 군 환경관리과장은 “보상 절차 진행 시 주민 편의를 위해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보상 현실화를 위해 피해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과 적극 대면하겠다”고 말했다.
군대의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 보상금으로 인당 얼마를 줘
월 3만~6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