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향수병에…철원서 월북 시도한 탈북민 징역형
생활고와 향수병 등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철원군의 DMZ 남방한계선을 넘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려 시도한 30대 탈북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미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입북에 성공했으면 북한 이탈과 대한민국 입국 과정에서 하나원 등을 통해 알게 된 조사 방법과 신문 사항 등이 북한에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군사시설을 통해 입북하려 해 잠입 경로 등이 누설될 경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롭게 될 수 있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비무장지대에 있는 남방한계선을 건너가면 저촉되는 법은 뭐야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미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