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넘은 日 원전 재가동 길 열렸다
일본에서 40년 넘은 원전 3기가 운전 중단 10년 만에 재가동할 수 있게 됐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일어난 이후 2013년 7월 ‘원자로 등 규제법’이 새로 도입된 이래 40년 넘은 원자로가 재가동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서일본신문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후쿠이현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간사이전력이 운영하는 40년 넘은 미하마 원전 3호기와 다카하마 원전 1·2호기 등 노후 원자로 3기 재가동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운전 개시 후 44~46년이 지난 이들 원자로는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2016년 새 기준을 충족한다는 판정을 받아 20년간 수명이 연장됐다. 이는 원전 가동 40년 이후 자연재해 및 사고 대책을 대폭 강화한 규제 기준을 통과하고 관할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 차례 최장 20년까지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이른바 ‘원전 40년 룰’을 기반으로 한다. 수명 연장 이후 3∼4년에 걸쳐 안전대책 공사가 진행됐고, 재가동을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남아 있던 관할 지자체의 동의 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이들 원자로는 운전을 멈춘 지 10년 만에 재가동을 앞두게 됐다. 



하지만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 전폐를 주장하는 국내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원전 유지 정책을 고수하는 스가 요시히데 정권이 얼마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교도통신이 올해 동일본대지진 10주년을 앞두고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970명(유효 답변 기준)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일본 원전의 장래를 묻는 항목에서 68%가 ‘단계적으로 줄여 제로화(전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당장 전폐해야 한다’는 응답(8%)까지 합치면 전체 응답자의 76%가 탈(脫)원전 정책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일본신문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상세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몇 군데를 일본에서 노후화로 사용하지 않는 원전을 다시 이용해
3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