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 “일 원전 오염수 긍정 미국에 ‘근거’ 요구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음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한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이날 현안질의에서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막을 수 없다는 걸 전제로 무기력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정 장관은 “정부가 일본이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서 ‘그게 아니다’라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며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면 왜 꼭 반대하겠느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언론에 헤드라인을 뽑는 것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았다. 정 장관은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에 (방류에)긍정적 반응을 보인 나라는 유일하게 미국뿐”이라며 “미국 측에 그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려 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측이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는 표현을 쓴 과학적 근거, 일본 결정이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한 근거 등에 대해 미국 측에 문의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조용한 외교’를 통해 해결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는 2018년 10월 이후 계속 내부 검토해 왔다. 일본이 국제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누가 미국에게 일본 원자력 발전소 운용 상황을 물어봤어
정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