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진태 공약 비판 혐의' 민 교육감에 벌금 1천만원 구형
속보=지난 총선에서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설립 공약을 비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병희 강원도교육감(본보 2020년 11월2일자 5면 보도)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춘천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선거를 불과 20일 앞둔 시점에 (김 후보의) 공약 발표 다음 날 해당 발언으로 언론보도까지 된 것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라면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민 교육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기자간담회 후에 한 말로 이로 인해 법정에 서게 되리라곤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논평을 통해 “교육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악질적인 불법선거 개입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병희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던 원인이 된 비판 내용이 뭐야
국제학교 설립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