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 계란 관세 인하 논의…‘달걀 파동’ 대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계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입 계란 관세 인하를 포함한 다각도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계란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는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수입 달걀에 대한 할당 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인하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할당 관세는 수입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다. 물자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특정 물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거나 반대로 수입을 억제하려고 할 때 적용한다. 

 

 수입을 늘리려고 할 때는 해당 수입품의 일정한 할당량까지는 기본 관세율의 40%를 줄여줄 수 있다. 현재 계란과 계란 가공품 관세율은 신선란(27%)을 비롯해 모두 40%보다 낮기 때문에 관세 면제도 가능하다. 

 

 현재 계란 가격은 고병원성 AI로 산란계들이 잇따라 살처분되면서 특란 10개 기준(18일) 산지가격은 1570원으로 34.6%가 올랐고 소비자가격은 2235원으로 26.6%가 상승했다. 아직 계란을 구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소비자들 대부분이 계란 가격 인상을 체감할 수준이다. 

 

 만약 수입계란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방안이 확정되면 20일 발표될 예정인 ’설 민생안정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처럼 할당관세 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6∼2017년에는 계란 한 판 가격이 1만원에 육박하며 이른바 달걀 파동이 일어난 바 있다. 

 

 정부는 당시 2017년 1월부터 수입 관세를 면제하고 미국과 스페인 등에서 계란과 계란 가공품 등을 들여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뭐가 지속적으로 금액이 오르고 있어
계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