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빼돌리고 자녀에 무단증여…땅투기 탈세혐의 165명 세무조사
수도권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예정지역에서 땅을 사면서 편법증여 혐의가 있거나 회사 자금을 빼돌려 땅 투기를 한 의혹이 있는 165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개발예정지역에 대한 거래내역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선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 31곳 택지·산업단지 개발지역에서 탈세 혐의가 포착된 16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6개 지역은 경기도 남양주왕숙과 하남교산, 인천계양, 부천대장, 경기도 고양창릉, 광명시흥이다.

국세청은 신도시 예정지역 발표 이전 5년간 거래 가운데 일정 금액 이상 거래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가장 오래된 3기 신도시 발표는 2018년에 있었기 때문에 2013년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조사대상은 6개 유형으로 나뉜다. 먼저 △토지 매입과정에서 자금출처 부족 등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자 115명이 있고 △법인 자금을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등 30명 △토지를 취득한 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해 매출누락 등 탈세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4개가 있다.

또 △영농을 하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취득해 임대･양도하는 과정에서 매출 누락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법인 3개 △고가･다수 토지 거래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13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고소득이 거의 없는 도매업자 A는 개발예정지역 토지를 여러곳에서 매입해 주택을 신축해 전입했으나 현금영수증은 기존 주소지 인근에서 계속 발생했다. 국세청은 토지보상금 수령을 위해 사업소득을 빼돌린 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한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 제조업을 수십년간 운영해온 모친 A와 신고소득이 미미한 30대 자녀 B와 C가 수십억원의 고가 토지를 공동명의로 사들이면서 토지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아울러 신도시 개발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사 A는 사주의 친인척 명의의 분양대행사 B를 설립해 과도한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리고 미성년 자녀가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 C에게 용역제공없이 허위로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와 함께 기획부동산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를 지분으로 나눠 단기간에 취득금액의 3~4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매도하고 판매 수입 금액을 누락해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경사실이 없음에도 자경한 것처럼 위장해 서류상 회사인 농업회사법인 A를 만들어 농지를 양도하면서 부당감면 받고, A법인 주식을 자녀가 주주로 있는 법인에 저가 양도하는 등 편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사람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하고 토지를 타인명의로 취득한 경우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잡아내는 방법은 뭐야
세무조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