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검찰 수사권 박탈' 놓고 또다시 이견 표출
검찰 수사권 박탈'을 둘러싼 당청 간 엇박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속도조절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검찰 수사권 박탈과 관련해 박범계 장관의 발언 때문에 (속도조절론이) 촉발됐다고 하는데 대통령 의중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속도조절 말씀이시냐"며 "박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조절 당부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은 지난 22일 박 장관이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대통령 말씀이 있었다"고 언급한 이후 등장했다. 

 

 그러나 수사·기소권 완전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 제도 개편 2단계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간, 당청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속도조절론에 선을 긋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특위와 관련해 검찰개혁 3법은 2월말에서 3월초에 발의될 것"이라며 "상반기 중에 국회에서의 법 통과 처리도 함께 추진한다. 당정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내 검찰개혁특위 수사기소권 분리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해 검찰에서 1차적으로, 직접적 수사 부분을 분리하는 것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저도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을 쓴 적 없다"고 지난 22일 발언이 잘못 해석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따라서 유 실장의 이날 발언은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당부했다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당이나 박 장관의 발언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당장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유 실장에게 "대통령께서 정확한 워딩이 '속도 조절하라'고 말한 것은 아니잖아요"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장관이 이미 국회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침을 받았는지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이 속도조절하라고 했느냐'는 질문에 실장님이 '그렇다'고 해버리면 대통령이 워딩을 그렇게 쓴 거로 돼 버린다"고 말했다. 

 

 그러자 유 실장은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확인을 다시 해보겠다"라며 "정확한 워딩은 그게 아니었고, 그런 의미의 표현을 하셨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 박탈 이슈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한 청와대와 여당 사이의 이견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영민에 따르면 박범계가 검찰개혁에 대해 주문 받은 게 뭐야
속도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