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포함 ‘4차 재난지원금’ 논의 착수…3~4월 지급 유력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에 대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아직 3차 지원금 지급도 모두 마무리되지 못했지만 손실보상법이 마련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만큼 그 사이 피해 계층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3~4월 지급이 유력하다. 자영업자·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 대해 모두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발언에 따른 것이다. 

 

 즉 손실보상법을 마련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피해계층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며 “추경 편성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당에선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는 발언이 여러 차례 나왔으나 정부는 이에 일절 반응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4차 지원금 논의에 물꼬를 트면서 정부 역시 4차 지원금 논의에 공식 착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4차 지원금 지급 시기는 명확하게 공지된 바 없으나 3~4월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지급 규모는 만약 전국민 대상 지급이 이뤄지면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뤄졌던 2차나 3차 지원금 때보다는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내에선 이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20조∼30조원 수준의 ‘슈퍼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3차 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구입 선급금 등으로 본예산 목적예비비 가운데 5조6000억원을 이미 지출했기에 남은 예비비는 2조원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4번째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건 언제야
3~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