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인 가구 범죄 예방 지원 근거 마련된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막기 위한 법적 지원 근거가 강화된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맞춰 방범시설 설치를 예산에서 지원하고, 경찰과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도 만들 수 있게 된다.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윤지영(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18일 해양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당 조례가 개정된다.

조례안에는 방범시설 설치 비용 지원과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경찰 등 기관 협의체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먼저 방범문·방범창과 잠금장치 등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다. 이렇게 되면 건물주가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부담을 던다. 여성 상대 강력범죄를 막기 위해 ‘범죄 예방 시설 우수 원룸 인증제’가 도입됐지만, 임대인이 예산 부담을 이유로 기피하는 데다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어 유명무실한 실정이었다.

1인 가구 범죄예방을 경찰과 논의하기 위한 ‘방범시설 설치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담았다.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와 맞물려 마련된 것이다. 현재 범죄예방 업무는 건축허가 때 방범 설비 심의와 범죄 발생 후 대책 마련, 범죄예방 정부 공모 사업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하지만 이들 업무에서 경찰과 지자체에 전문가와 예산 등이 흩어져 통합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이를 주관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더불어 범죄예방을 논의하기 위한 지역사회 논의체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와 건축허가 때 범죄예방 구조 설계 여부를 점검하는 경관심의위원회에 관련 전문가 참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윤 의원은 “조례 개정안은 셉테드(CPTED)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경찰과 지자체에 흩어진 전문가와 예산 등의 통합적 운용을 통해 침입 범죄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라며 “우리 모두가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더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부산시의회에 낸 사람이 누구야
윤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