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당초 합의 깨고 산자부 손들어줘…폐광지 주민 분노 폭발
22일 실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사실상 시효 삭제를 골자로 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안을 조기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겨졌다. 그동안 6개월 넘게 논의가 이어진데다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유동성 위기 해결을 위해 4월 이전에 한국광업공단법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까지 맞물려 있어서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적극적 처리 기대했는데…산자부 손 들어준 여당=여당 의원들은 철저하게 산업통상자원부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여당은 지역 정치권을 통해 폐특법 시효 폐지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혀 왔지만 실제 회의에서는 달랐다. 여당 의원들은 10년 연장이 “실질적인 시효폐지 효과를 낸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양보할 건 양보해서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라며 10년 연장에 합의하라고 법안 대표발의자인 이철규 의원을 압박했다. 22일 회의 직전에는 대다수의 의원이 시효폐지가 아닌 10년 연장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폐광지역 동의 없어도 공단법 처리 주장…공단법엔 적극적=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통폐합 내용을 담은 한국광업공단법 논의 때에도 여당 의원들은 정부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폐특법과 공단법을 연계해 폐광지역 7개 시장·군수가 동의해야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 법 자체와 성격이 안 맞는다”며 지역의 여론과 관계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철규 의원은 “결국 광해관리공단의 자산을 광물자원공사 채무를 갚는 데 이용하려는 것이지 않느냐. 자본잠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해야지 이제와서 폐광지역에 희생하라고만 하느냐”고 반박했다. 

■폐광지역 주민 분노…4월 전 처리 가능성=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단체들로 구성된 폐특법 시효폐지 공동투쟁위원회는 이날 투쟁선언문을 발표, “폐특법 '연장'을 운운하거나 시효 폐지에 반대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폐광지역 공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3·3 주민운동기념일에 맞춰 '폐광지역 시한부 족쇄 절단식 및 주민투쟁 출정식'을 시작으로, 고한·사북 등 주민 수천명이 참여하는 인간띠 잇기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다음 달 23일에는 청와대와 국회 등에서 4개 시·군 1만여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상경투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아직 4월 이전 처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2월 임시회에서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가 있을 경우 처리될 여지도 남아있다.
어떤 사람이 폐광이 있는 지역이 헌신할 것을 강요하지 말라는 의견을 내놓았어
이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