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분만 과세’ 대안까지…與 종부세 분수령 “이번 주 결정”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놓고 고심중인 여당이 금명간 ‘끝장토론’을 거쳐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수정안 관철을 위해 일부 대안을 제시하는 등 다각적인 설득 노력을 하고 있지만, 반대 의견 역시 완강해 당분간 진통이 예상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주 안에 당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목표”라며 “정책 의원총회에서 정치적 합의가 됐든, 표결이 됐든 결정이 되면 그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 의총이 열린다면 조금 시간이 걸려도 그날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추후 논의하는 것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 부동산특위는 지난달 27일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개편안을 내놨다. 이 경우 현재 기준으로 공시가격 약 11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만 종부세 부과대상이 된다. 
 
당내에서 즉각 ‘부자 감세’라는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지도부는 대안을 내놨다.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부과하되 종부세 면제 기준액은 현행과 같은 9억원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5억원 주택 소유자는 특위안에 따르면 11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내게 되지만, 지도부의 대안에 따르면 9억원 초과분부터 종부세를 내는 구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5일 “송영길 대표가 계속 언급해온 방안이 이것”이라며 “부자들은 오히려 세금을 더 내도록 설계한 것인데, 이를 두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민주당 내부 반발은 여전한 상태다. 앞서 친문(친문재인) 의원이 주축인 민주주의4.0 연구원과 진보·개혁성향 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 김근태계 주축의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 60여명은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당 부동산특위의 세제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 친문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원 63명이 연서명을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에 반대 입장을 전했는데도 개편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송 대표가 원하는 대로 재산세도 감면하고 대출규제도 완화하고 누구나집 프로젝트도 추진키로 했는데, 종부세와 양도세까지 맘대로 하겠다는 것은 과욕”이라고 지적했다. 
 
세제 완화에 반대하는 다른 재선 의원도 “송 대표는 (대안으로) 세금 몇백억 더 걷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세수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과 정의의 문제”라며 “종부세도 양도세도 건드려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정책 의원총회 일정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송 대표가 ‘표결처리 강행’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자 종부세 문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극한으로 내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당 고위 관계자는 “송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며 “지도부와 특위를 중심으로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으니 의총 전에 총의가 모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도부 내에서는 종부세 수정안의 당론 채택을 위해 양도세 수정안(1주택자 양도세 면제기준 12억원으로 상향)을 포기하는 방안도 언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 제도를 고치는데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한 국회의원의 수가 얼마야
의원 6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