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두고 노사 대립이어져...오는 29일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대립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9일 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9일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2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 대표인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경영계 측은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업종별 차등 적용은 현재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고 높아진 최저임금으로 인해 업종별로 임금 지급 능력의 차이가 큰 만큼 내년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공익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될 경우 업종별 갈등 등 부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차등 적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지급하면 업종 선정 문제, 업종별 갈등, 그로 인한 고용 안정성 저해 문제 등 또 다른 소모적 논쟁과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제도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절대 기준과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차등 적용 여부가 확정된 후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

한편 이날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 80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23.9% 증가한 금액이다.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요구안에 대해 경영계 측은 반대 목소리를 드러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계 상황에 몰린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취약계층의 일자리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계가 요청한 최저임금에 대해 우려한 단체는 어디야
전국경제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