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속 국비 151억도 반납
부산시가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에 들어갈 국비 151억 원을 반납했다. 

 

 31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총예산 1729억 원 가운데 이미 확보한 국비 151억 원을 지난해 연말 반납했다. 부산시는 사업이 전면 중단된 2018년 이후 사업의 진척이 없자 일단 국비를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부산공동어시장 5개 조합공동법인(이하 조공법인)과 부산시의 입장차로 공영화 자체가 파기될 경우 현대화에 책정된 국비 1200억 원의 향후 확보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최근 부산시는 조공법인에게 '1년 이내 청산금 50%를 지급하고, 이후 2년간 매년 25%씩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하지만 조공법인은 '청산 시 청산금의 50%를 지급하고 이후 매년 25%씩 지급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사실상 청산 1년 이내에 75%의 청산금을 요구해 양 측의 간격을 확인했다. 

 

 또 5개 조공법인 중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과 경남정치망수협이 ‘청산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해 부산시의 제안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부산공동어시장 조공법인 규약에 따르면, 조공법인 대주주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청산 의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5개 수협 중 4개 수협이 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마저도 나머지 1개 수협이 반대할 경우 청산 등 향후 추진 과정에서 법적 갈등 우려가 있어 만장일치 때에만 청산한다는 내부 방침도 있어 사실상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부산시 관계자는 "청산 작업만 마무리된다면 반납한 국비는 다시 확보할 수 있지만 논의가 무산될 경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얼마나 되는 금액이 부산공동어시장 사업 예산 중 반환됐어
15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