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도형 택시협동조합' 취약계층 채용 재원 조달책 모색
전국 첫 ‘공익형 택시회사’ 설립의 초석으로 경기도 택시협동조합이 논의 중(경기일보 2020년 10월14일자 6면)인 가운데 취약계층 취업 지원 모델을 추가하자는 의견 등이 더해지면서 구상이 보다 세밀해지고 있다. 

2일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에 따르면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위탁운영 중인 센터는 지난해 10월 경기도형 택시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모델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한 바 있다. 해당 용역 결과에 따라 같은 해 11월30일까지는 협동조합 운영ㆍ교육 매뉴얼 및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게 목표였지만, 용역 내용이 일부 수정ㆍ추가되면서 기간이 다소 연장돼 이달 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센터는 택시협동조합이 설립될 경우 경기지역 공익형 택시회사(가칭 이음택시) 설립과 관련해서도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통상 택시회사는 민간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당장 공익형 택시회사를 출범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일단은 협동조합 설립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다만 택시협동조합 관련 논의에 공익형 택시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성을 넣는 식으로 방향을 바꿔 지난해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공익형 택시회사 이음택시 설립추진위원회’ 등 관계자들은 택시협동조합 구성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추후 재원 조달 방법 택시협동조합 운영방법 지역별 택시총량제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시된 면허기준ㆍ택시회사 설립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비영리 운영 시 근로자들의 일자리 창출 방식 등에 대한 추가 연구나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특히 일자리 부분에선 저소득층과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채용하거나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제안된 것으로 전해진다. 

택시협동조합 논의에 채용 관련 의견을 제안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공익형 택시회사가 바로 세워지긴 어려운 만큼 일단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부터 집중하자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그 안에서 취업 특화 모델을 구분하는 등 의견을 내고 있고 모쪼록 원활히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익형 택시회사는 기존 법인택시회사의 과도한 이윤추구 및 노사관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논의됐다. 지자체가 초기 설비투자를 통해 공익형 택시회사를 세우고 이후 비영리민간단체가 위수탁 계약을 통해 회사를 운영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취약계층 취업 지원 의견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경기도의 택시협동조합은 뭘 설립하기 위한 기반이야
공익형 택시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