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작업 착수
제주시가 올해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사실 조사에 착수한다. 
 
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인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에 대해 기초 자료가 만들어짐에 따라 부과를 위한 전수 조사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4월 중 조사원 9명을 채용해 7월까지 정비대상 시설물 5625곳에 대해 시설물의 실제 용도를 확인하는 현장 조사를 벌인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시설, 종교시설, 사회복지 시설 등 면제 대상 시설물을 정비하고,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신고 기간(7월)을 운영해 미사용 기간만큼 부담금 적용을 면제한다. 
 
또 7월까지 교통량 감축 활동에 따른 감축 이행 실태를 최종 점검해 최종 경감률을 결정하고 오는 10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 
 
한편 지난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금액은 21억3700원이며 이에 따른 부과액은 19억9500만원이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뭐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에 대해 기초 자료가 만들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