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보증만기 연장해 신용불량 막는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이 대거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위기를 막기 위한 정부 대책이 나왔다. 이달부터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서 이들의 재기를 돕는 지원책도 마련됐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만기가 연장된다.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상환 부담을 덜고 재창업을 돕기 위해서다. 지난해 전국 지역신보의 신용보증 대상 133만개 사업체 중 13만2,000개가 폐업 상태다. 이 중 3만9,000개에 대해 5,600억원의 만기가 이달부터 돌아온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폐업 증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여기에 보증마저 중단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7월부터는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자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해주는 '브릿지 보증'을 도입해 재창업 때까지 계속 보증지원을 하기로 했다. 지역신보는 폐업 소상공인의 보증만기 도래 시 재창업 계획 약정을 통해 사업 재기 의지를 평가하고 만기를 연장한다.

정부는 금융권의 보수적인 대출 관행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보증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은행들이 대출금 일부 상환 요구, 최소 연장 기간 미준수, 추가 담보 요구를 했다는 신고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 매출 감소로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금융기관들이 금리를 인상하거나 대출 한도를 축소해 금융 애로가 가중된다는 비판도 제기됐었다. 

폐업 소상공인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위기를 막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책도 필요해졌다. 지역의 서민금융, 신용회복지원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안재현 춘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장은 “사업 재기 의지가 분명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금융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언제까지 장사를 접은 소상공인들의 대출금 보증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어
재창업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