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에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인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공공부문 만이라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도입했다. 지자체에서는 전국 최초이다. 

정책의 주요내용은 도 및 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지급하는 것이다. 

올해 지원대상은 도 소속 기간제노동자 1천7명, 공공기관 소속 785명 등 모두 1천792명이다. 2021년 채용예정 노동자는 물론, 지난해 채용돼 올해까지 근무하는 노동자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올해 약 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1인당 지급금액을 보면 2개월 이하 근무 기간제노동자는 약 10%를 적용해 33만 7천 원, 4개월 이하는 약 9%를 적용해 70만 7천 원, 6개월 이하는 약 8%를 적용해 98만 8천 원을 보상수당으로 받는다. 

8개월 이하에게는 약 7%를 적용해 117만 9천 원, 10개월 이하는 약 6%를 적용해 128만 원, 12개월 근무 기간제노동자에게는 약 5%를 적용해 129만 1천 원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 시기는 계약기간 만료 시 일시급으로 지급한다. 단, 지난해 채용된 노동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보상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도는 공정수당 설계를 위해 프랑스 불안정고용 보상수당, 스페인 근로계약 종료수당, 호주 추가임금제도 등을 참고하고, 수도권 시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반영했다. 프랑스는 총임금의 10%를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수당으로, 호주는 15~30%를, 스페인은 5%가량 추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수도권 시민 76.5%, 도 공무직 87.2%가 공정수당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고용안정성의 가치에 대해 수도권 시민은 급여의 8.6%, 도 공무직은 14.83%로 평가했다. 

도는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세부 운영지침’을 확정, 경기도 각 부서 및 공공기관에 배포해 적용토록 했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제도 도입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에서의 선도적이고 성공적인 시행이 민간 및 타 기관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서는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에게 보상으로 얼마를 더 주도록 하고 있어
총임금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