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불공정 처벌 강화된다…시정명령제 시행
하도급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기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납품대금의 기업 간 자율조정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안은 수‧위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를 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수‧위탁거래 영역에 대해 중기부가 직권조사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면 중소기업 보호의 사각지대가 줄어들 전망이다. 상생협력법의 수·위탁거래 유형 30개에 적용되는 반면 하도급법은 7개 거래유형만 규제한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직권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중기부가 납품대금의 지급 등 시정조치를 명하게 된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공표하고,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기부는 시정명령제 시행으로 행정조치가 강화되면 법 위반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 법률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도 일부 개선했다. 법 개정으로 재료비, 인건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추가됐다. 납품대금 조정 절차도 협동조합 이사회나 총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간소화했다. 또한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수탁기업에 지급하도록 했다.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위탁기업의 적극적 자진 시정과 반복적 법 위반행위의 예방이 가능해지고, 조직과 협상력을 갖춘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 참여함에 따라 기업 간 자율적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도급 위법행위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바꾼 규정이 실행되기 시작하는 건 언제야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