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아니라도 해당지역 농지 있으면 농기계 임차 가능
앞으로 농업분야 중소기업인들은 주소가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농경지가 있는 곳에서 농기계를 빌릴 수 있게 된다. 농기계 임대료 납부기간도 좀더 늘어나고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농업 분야 중소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 147개 지자체와 농식품부에 조례 정비를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지자체는 농기계 임대를 통해 구입 가격이 비싼 농기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임대대상 농기계 제한 △불편한 임대료 납부 기한과 방법 △계약조건 등에 대해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옴부즈만은 147개 지자체의 농기계 임대 조례를 전수 분석해 5가지 유형의 정비대상 과제를 발굴했다. 

 

 먼저 일부 지자체는 농기계 임대대상을 관내에 주소와 농경지가 동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해 해당 지역에 농지가 있더라도 인근 지역 주민에게는 농기계를 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옴부즈만은 주소를 다른 지역에 둔 농업인에 대해서도 농경지가 해당 지역에 있을 경우 농기계 임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농기계 임대료 납부기간을 농기계 출고 전까지로 제한하고 납부 방법도 현금납부나 계좌이체로만 한정했다. 옴부즈만은 지자체와 협의해 임대료 납부기간을 다른 공공요금과 같이 고지서 발급 후 일정 기간까지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결제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부 지자체는 농기계 사고 발생시 사고 원인과 고의·과실 등을 따지지 않고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를 두고 있었다. 또 대부분 지자체가 안전사고에 대비해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종합보험 가입 의무를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조례를 두고 있었다. 

 

 이에 대해 옴부즈만은 임차인의 고의·과실 또는 사고 원인 등에 따라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해 산정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에 대한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하며 계약조건 위반시 제재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옴부즈만은 지난해 9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전국 147개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건의했으며 향후 농식품부와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 순차적으로 조례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아직도 사각지대에서 우리 생활과 기업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규제가 많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민 체감형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기구 임대사업을 진행 중인 지자체와 농식품부에 옴부즈만이 건의한 건 뭐야
조례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