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규제 대폭 완화…도내大 혁신사업 힘실려
속보=교육부가 고등교육 규제를 대폭 풀기로 하면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더 큰 힘이 실렸지만 도내 대학은 지역혁신사업에서 제외돼 도태 위기를 맞았다. 

올해 지역혁신사업 공모 기회를 잃은 강원도와 도내 대학들(본보 4월21일자 4면 보도)은 놓쳐버린 국비 수백억원뿐만 아니라 정부의 규제 완화 선물을 바라만 봐야 해 내년 사업 선정이 더욱 절실해졌다.

교육부는 25일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역협업위원회 구성과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이 담겼다. 규제를 유예받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이 법제화되면서 지역혁신사업 추진 과정상의 규제 걸림돌이 사라진 것.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역혁신사업을 뒷받침할 법적인 틀을 정비한 조치다. 지역 필요에 따라 규제를 자율 조정하는 개념인 만큼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갖추지 못한 지자체는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지역혁신사업은 광주·전남, 충북, 경남 등 3개 플랫폼에 이어 올해 대전·세종·충남이 합류했다. 

도와 도내 대학들은 내년에 단일형 사업이 재개되도록 정부부처에 예산 반영을 지속 요구 중으로 올 10월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다만 사업 재개 시에도 전북, 제주, 부산 등 광역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교육부는 지역혁신사업을 지원할 법률적인 틀을 확립하고자 뭘 의결했어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