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매출 감소율 따라 지급
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율을 따져 2~3개 그룹으로 나눠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1일 당정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4차 재난지원금 및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방안은 예를 들면 매출이 10% 이내 줄어든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준다면 30%까지 줄어든 사람에게는 150만원을, 50%까지 줄어든 사람에게는 200만원을 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3차 지원금 때는 집합금지 업종과 집합제한 업종에는 매출 감소를 따지지 않고 3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또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에는 100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이번 4차 지원금 지급 때는 이미 알려진대로 일반 업종 지원금을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매출 10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근로자 수 기준을 ‘5명 미만(서비스업 기준)’에서 일정 부분 높이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상공인의 범주를 다소 넘어서는 사람들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 업종 등에 대한 지원금은 최대 400만~500만원 선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번 주 당정 협의 과정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또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검토 중이다. 3차 지급때는 이들에게 기존 수혜자에게 50만원, 신규 수혜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같은 방식이 이번에도 준용될 전망이다. 

 

 관광버스 등 지입 차주, 폐업한 자영업자, 시장 좌판과 같은 노점상 등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에게는 50만원이나 100만원 안팎의 정액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번 추경 전체 규모는 15조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재난지원금 외에 고용 위기 극복 프로그램, 백신 추가 구입비, 방역 비용 등이 추가된 비용이다. 

 

제3차 재난지원금으로 이백만 원을 지원한 곳은 어디야
집합제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