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마늘 경작신고제 도입…자율적 수급조절 첫 출발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는 경작신고 추진여부에 대한 대의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양파·마늘 경작자가 각 자조금 단체에 재배면적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경작신고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양파·마늘 의무 자조금 단체의 경작신고 의무화 안건에 대해 승인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양파 대의원 118명 중 103명이 찬성했고 마늘 대의원 119명 중 103명이 찬성하는 등 대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1000㎡ 이상 양파와 마늘을 경작하는 모든 농업경영체는 의무 자조금 단체에 경작 면적을 신고해야 한다. 

 

 농식품부측은 “양파·마늘 경작 신고제는 2000년 자조금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추진되는 획기적인 사례이며 생산자 스스로 선제적·자율적으로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첫 단계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작신고제를 도입함에 따라 의무자조금 단체는 경작면적이 적정 재배면적 이상일 경우 면적조절, 수출 및 시장 출하규격 설정 등의 수급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앞으로 의무 자조금 단체는 적정 면적을 관리하고, 농식품부는 기상여건에 따른 생산량 변동에 대응하는 자율적 수급정책체계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형식 원예산업과장은 “양파·마늘 경작신고는 매년 반복되던 가격 급등락 등 수급불안이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업인의 공감대 형성이며 실질적인 자조금단체 수급조절의 첫 출발”이라며 “정부는 정확한 관측정보를 제공하는 등 선제적인 수급 대책 추진으로 양파·마늘 생산자가 수급 안정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일 어떤 안건을 승인했어
양파·마늘 의무 자조금 단체의 경작신고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