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韓 유조선 나포 주된 이유는 ‘美 압박용’
이란 혁명수비대가 4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민간 유조선을 억류한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을 견제하고 대이란 제재를 완화하려는 목적이라는 당초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이란의 최대 현안으로 한국의 은행 2곳에 동결된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을 꼽고 있다. 약 70억 달러(7조 6000억 원) 규모로 알려진 이 자금은 이란중앙은행 명의로 이들 한국 내 은행에 개설된 원화 계좌에 예치됐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우회하면서도 양국의 물품 거래를 위해 미국 정부의 용인하에 거래가 이뤄지던 이 계좌는 2018년 미국이 핵합의를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해 이란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거래가 중단됐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을 우려한 이들 한국 내 은행은 이 계좌를 통한 양국 기업의 상품 거래 결제를 거부하면서 이 자금이 사실상 동결됐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외화난이 심각해진 이란 정부는 한국이 이 자금을 이란에 돌려줘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했다. 

 

 코로나19 피해가 확산되면서 이란은 한국에 동결된 자금을 코로나19 백신 구매에 사용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백신은 인도적 거래의 범주에 속하므로 이란 측 요청이 수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인도적 물품 거래에 이 동결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꾸준히 요청했으나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한국 외교차관의 이란 방문이 추진되는 시점에 한국의 선박을 억류한 것은 동결 자금과 관련해 한국과 협상에서 우위에 서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이란이 미국의 맹방인 한국의 선박을 억류함으로써 제재에 동참하는 여타 친미 동맹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효과를 노렸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핵합의를 되살리겠다고 공약한 바이든 후보가 미 대선에 승리하면서 외교적 환경에도 큰 변수가 생겼다. 한국은 미국의 정치 지형의 변화에 맞춰 억류를 계기로 이란과 접촉 채널을 넓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번 억류가 정권 교체기의 미국과 이란의 대치 국면에서 발생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2019년 미국이 걸프해역(페르시아만)에 항공모함 전단을 조기 배치하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민간 선박을 해양 오염, 항해 방향 위반, 불법 조업 등을 이유로 잇따라 나포한 바 있다. 이란군은 미국이 걸프 해역에서 군사적 위력을 과시하면 이에 즉각 대응해 세계 최대의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제3국의 선박을 종종 억류해 제해권을 대외에 확인했다. 

 

 이번 사건도 미국은 지난달 전략폭격기인 B-52 2대를 걸프 해역에 출격하고 이달 3일엔 본토로 귀환하려던 항공모함을 걸프 해역에 계속 주둔하기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이란을 겨냥해 군사적 압박을 높이는 가운데 발생했다. 

 

 직접 연관성은 확인할 수 없지만 이란이 우라늄 농축 농도를 20%까지 높이겠다고 선언한 직후 한국 선박을 억류한 것은 출범한 바이든 정부를 향해 제재를 풀고 핵합의에 조건없이 복귀하라는 강경한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다. 

 

 미국 CNN방송은 4일 “한국 선박이 오염 물질을 배출했는지와 관계없이 이란은 이를 억류함으로써 걸프 해역의 항행에 대한 이란의 잠재적 영향력을 저강도로 각인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언제 미국이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하게 됐어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