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신청 기준만 되면 생계급여
경기도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 기준이 폐지되면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노인과 한부모(만 30세 이상) 포함 가구에 한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구에 생계급여 지급 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ㆍ재산 기준도 함께 고려해 지급 대상자를 선별해 왔다. 

도는 이번 기준 폐지로 도내 저소득 3만1천여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 고소득ㆍ고재산(연소득 1억원, 월 소득 834만원 초과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해까지 계속 적용하며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전체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예정이다. 

기준 폐지 등에 따른 생계급여 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상담, 문의사항은 주소지 시ㆍ군ㆍ구청 또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도는 기준 변경을 몰라서 복지제도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ㆍ군과 협력해 언론매체, 현수막ㆍ포스터 활용 등 적극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주연 도 복지사업과장은 “이번 기준 폐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위기가구들이 지원을 받아 희망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부모 수급권자 산정의 기준이었던 무엇을 없애고 새롭게 적용된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