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공포…"실질적 특례 부여가 관건"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2일 공포됐다. 특례시 시대를 맞는 수원ㆍ고양ㆍ용인시, 경남 창원시가 알짜 권한을 확보해 준(準)광역시급 위상을 갖게 되느냐, 이름뿐인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하느냐의 갈림길에 선 가운데 수원ㆍ고양ㆍ용인지역 국회의원들이 내실 있는 노력을 다짐, 결과가 주목된다. 

12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조항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 후인 2022년 1월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행정적ㆍ재정적 비효율을 바로잡기 위해 인구가 100만명을 넘는 도시(수원ㆍ고양ㆍ용인ㆍ창원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된다. 문제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구체적인 특례시 권한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례시가 ‘껍데기’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 전까지 시행령을 만들고 관련법을 개정, 구체적인 특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수원ㆍ고양ㆍ용인지역 국회의원들은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재정특례 확보 등이 수반돼야 한다며 노력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3선, 용인을)은 “재정권의 확대와 인사권의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특례시를 껍데기로 만들어선 안 된다. 이 법을 추진했던 주체로서 시행령을 만드는 단계부터 꾸준히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재선, 수원병)도 “지방재정을 확충하지 않고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자체의 세수를 늘릴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고, 같은 당 김승원 의원(초선, 수원갑)도 재정 및 정책집행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준비, 조속한 시일 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초선, 고양을)은 특례시별 고유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각 특례시가 어떻게 차별화를 기할 수 있을지 시장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행령 준비 등에 결정적 권한을 가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3선, 안산 상록갑)이 자치분권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전해철 장관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방자치, 지방분권, 지방재정에 대한 소신을 밝혀 달라’는 민주당 양기대 의원(초선, 광명을) 질의에 “제가 공직이나 의원 생활할 때 하고 싶었고 또 강조했던 게 지방자치 실질화, 지방분권”이라며 “그동안 생각해 왔던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역할을 하고 앞장서겠다”고 답했다. 

특례시별로 차별성을 가질 수 있게 시장들과 논의해 보겠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야
한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