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극화' 심각…‘1·5분위 아파트 평균가격 격차’ 11.6배
전국 상위 20%(소득 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9억 9806만 원으로, 하위 20%(소득 1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8609만 원과 11.6배 격차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하위 20%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840만 원 올랐지만, 상위 20% 아파트는 4억 2300만 원 올라 가격상승액이 50배 차이를 보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19일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국 상위 20%(소득 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과 하위 20%(소득 1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격차(5분위 배율)가 11.6배에 달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거에서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었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2년 1월 전국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5분위(상위 20%) 배율은 8.2배였으나, 이후 완만하게 감소해 2013년 8월에는 7.1배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7.4를 기록한 5분위 배율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고, 지난달(2021년 1월) 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9억 9806만 원으로 1분위(하위 20%) 8609만 원의 11.6배까지 치솟았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840만 원 오른데 반해, 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4억 2386만원 올라 1분위와 5분위의 평균매매가격 상승액 격차가 50배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서울의 5분위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10억 848만 원에서 지난달 18억 2590만 원으로 8억 1742만 원 올랐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었고,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집을 구하지 못하고 급등한 전세가격에 쩔쩔매는 모습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된 것이다.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역시 급등했다. 

 

 지난달(2021년 1월) 서울의 전용면적 85㎡(32평형) 평균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9억 457만 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6억 7584만 원)보다 2억 2873만 원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일 규모의 지방(수도권과 광역시권 제외) 평균 민간아파트 분양가도 2억 4531만 원에서 3억 3359만 원으로 8828만원 상승했다.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이 단순히 하소연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입증된 것이다. 

 

 또한 송 의원의 분석 결과, 지난해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대차법 시행 전 6개월 간(2020년 2~7월) 전국 평균 전세가격 상승액이 280만 원이었는 데, 시행 후 6개월 간(2020년 8월~2021년 1월) 상승액은 950만 원으로 시행 전보다 3.4배나 뛰었다. 

 

 서울의 경우, 임대차법 시행 후 평균 전세가격 상승액은 1132만 원으로 시행 전 362만 원의 3.13배에 달했다. 

 

 임대차법 시행과 함께 평균 전세가격 상승액이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결국 임대차법이 집 없는 서민들의 전세금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해석이 나온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왜곡시켜 주거에서의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켰다”며 “현실을 외면한 부동산 정책은 백전필패임을 깨닫고, 규제 해소와 민간의 자율성을 담보로 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즉각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송언석에 따르면 상 하위 20퍼센트 사이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 차는 얼마나 돼
11.6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