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기영 신임 통영세무서장 “세금 고민 않게 돕겠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업에 어려움이 많은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강화하면서 국가적 어려움을 틈탄 악의적, 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경남 통영과 거제 그리고 고성까지, 3개 시‧군 국세행정을 아우르는 통영세무서 최기영(55) 신임 서장이 생각하는 최우선 가치는 ‘공정’이다. 그는 “세수의 대부분은 납세자의 자발적인 신고와 납부로 이뤄진다. 성실납세를 위한 납세 서비스 제공이 국세청의 가장 소중한 사명”이라며 “모두가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통영세무서 관할인 통영, 거제, 고성은 조선과 수산, 관광이 3박자를 이루며 ‘IMF’도 비껴갈 만큼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이 주력 산업들이 부침을 겪으면서 3개 지자체가 한꺼번에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최 서장은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것 역시 세무행정의 역할”이라며 “민생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불편과 고충 해결에 앞장서 최소한 세금 때문에 힘든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선제적 세정지원을 확대한다. 세금 납기 연장이나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법인소득세 감면 등 기존 지원 방안과 함께 납세 부담을 덜어 줄 지역 맞춤형 ‘+@’를 고민하고 있다. 

 

 그는 “아프리카 반투족에 ‘우분투(UBUNTU)’라는 말이 있다.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인데, 우리말로 ‘아름다운 동행’”이라며 “주저앉았다면 다시 일어서도록 체납자 법적 처분 유예, 강제 집행 연기 등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방법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대로 악의적, 고의적 탈세나 민생침해 탈세, 부동산 거래 과정의 변칙적 탈세 등 지금의 위기를 악용하는 행위는 어느 때 보다 엄정한 잣대를 적용할 방침이다. 최 서장은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보강된 체납징수 인프라를 토대로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 환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최근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거제세무서 신설(승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내비쳤다. 통영세무서는 거제에 지서를 운영 중이다. 그런데 개인 납세자 5만 5277명 중 절반이 넘는 2만 8716명이 거제에 몰려있다. 법인도 8067곳 중 4328곳(53.65%)이 거제에 있다. 세수 규모 역시 본서 990억 원, 지서 3420억 원으로 거제가 월등하다. 

 

 최 서장은 “현황만 놓고 보면 거제도 1급지 세무서 신설이 가능하다. 세원 관리 측면에서도 세무서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반대급부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거제가 빠지면 상대적으로 통영세무서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통영, 고성만으로 세력이 약해 자칫 통영세무서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밀양과 사천세무서와 이런 이유로 폐지됐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물론, 관련 부처에서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이라 곧 구체적인 방향이 나올 전망”이라며 “어떤 방식이든 지역사회에게 도움이 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누가 원활한 납세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요한 건 공정성이라고 언급했어
최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