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SH, 박원순 때 폭리 취하고 거짓 해명 일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25평 아파트 분양가를 두 배로 올려 폭리를 취하고는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형 국민주택을 분양하면서 엄청난 땅값 폭리를 취한 SH의 문제를 지적하자 SH가 해명을 내놓았다”며 “땅값 폭리는 인정하지만 법대로 했으니 문제가 없고 발생한 수익은 임대주택 손실 메우는 데 쓰였다는 것이다. 둘 다 엉터리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그는 “SH는 폭리를 취하려고 법을 멋대로 해석했다”고 했다. SH가 근거로 든 것은 하위지침이고 상위법은 소형국민주택의 경우 예외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소형주택 분양받는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하지 말라는 상위법은 무시한 채 하위 지침 핑계만 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임대주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분양 폭리가 불가피했다는 것도 거짓말”이라며 “임대주택 공급량은 오세훈 전 시장 시기에 박 전 시장 시기보다 두 배나 많았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SH가 의원실에 제출한 15년간 임대주택공급량을 보면 오 시장 5년간은 3만2000호, 박 시장 9년은 2만9000호”라며 “연간으로 환산하면 6400 vs 3200 딱 절반”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SH는 거짓 해명 그만하고, ‘저렴 주택 공급’과 ‘집값 안정’이라는 공기업 본연의 사명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제대로 성찰하라”고 일갈했다. 
 
 
앞서 하 의원은 전날 SH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이후 22개 지구의 조성원가와 52회의 분양가 공개서 등을 분석한 결과 “오 전 시장 시절 원가 수준이던 25평 공공아파트 분양가(2억3000만원)가 박 시장을 거치면서 5억원까지 폭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SH는 단지 간 택지비 차이는 관련 법령·지침에 따라 다르게 발생한 것이며 임대주택사업 재원과 손실도 공공주택 분양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보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SH가 소형 임대주택을 분양하면서 가격을 높여 폭리를 취했다며 페이스북에 올려 문제를 제기한 의원은 누구야
하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