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시 기피시설 건립 주민에 먼저 알린다
[원주]새해 들어 원주지역 곳곳에서 SRF(고형폐기물 연료) 생산공장과 관련한 갈등이 잇따르며 원주시가 기피시설의 경우 인허가가 접수되면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사전고지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대상은 최근 갈등을 빚은 SRF 생산공장을 비롯해 저유소 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다. 시는 이들 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적정 여부를 검토한 뒤 읍·면·동을 통해 개발계획을 통보, 주민들의 이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화성시와 여주시 등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 인허가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해당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고지 이외에도 담당부서의 과장 전결사항으로 돼 있는 인허가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는 시설은 각 부서별 논의를 거쳐 국장급이 전결하도록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피시설로 인한 주민 반발과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 및 갈등 비용을 최소화 하고 시민들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 보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민기피시설 인허가 요청 접수 시 발생할 수 있는 지역민 갈등 해소를 위해 원주시는 어떤 정책을 펴려고 해
사전고지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