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4차 지원금, 매출 감소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지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차 재난지원금을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소상공인 기준이 대부분 매출 10억원 이하여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모두 지급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원들과의 답변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정의가 매출 10억원 이하를 의미하지만 사실 매출 4억원 이하가 대부분”이라면서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을) 10억원까지 하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홍 부총리는 “그동안 매출 4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버팀목 자금을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매출) 4억원을 넘더라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정부는 3차 지원금 때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24만명에 300만원을, 영업제한 81만명에는 200만원을 지급했다. 두 업종은 일반음식점 10억원 등 법적 소상공인 기준을 적용했다. 또 영업제한·집합금지는 아니지만 연 매출 4억원 이하에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 175만명에는 100만원을 지급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발언은 일반업종 기준을 4차 지원금 때는 10억원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결국 소상공인이면서 매출이 줄었다면 모두 지원금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일반업종 소상공인 수혜 대상이 200만명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근로자 수가 5~6명 이상인 경우,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할지에 대해선 “사각지대를 어디까지 커버할지는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3월 초순에 국회에 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통과만 시켜주신다면 바로 다음 날부터 집행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이번에는 지급되지 않을 예정이다. 

 

영업제한 업체가 받은 제3차 재난지원금은 얼마야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