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세금 감면 확대 추진
앞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리쇼어링) 기업은 5년 안에 국내 사업장을 만들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방안을 담기로 하고 세부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해외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없애고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기업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양도·폐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해야 한다. 그런데 기업 편의를 고려해 이 기한을 5년으로 늘려주겠다는 것.

이 경우 기업은 5년 안에 국내 공장을 지으면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5년간 100%, 2년간 50%의 세액(소득세·법인세)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경우도 국내 사업장 신·증설 기한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려주지만, 이 경우는 해외 사업장 생산 감축량에 비례해 감면 혜택을 준다.

현재 정부는 해외 사업장을 2년 이상 운영하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세금과 보조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당초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던 혜택을 대기업까지 확대 적용하고, 해외 사업장 생산량 최소 감축률 요건을 삭제하는 등 요건도 점점 더 완화해주고 있다. 다만 세액 감면의 경우 1년내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하는 반면, 보조금은 5년 내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적용 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외국에 있던 기업이 귀국해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얼마 만에 공장을 지어야 해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