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불시 지도점검 ‘예고제’ 괜찮나
박형준 부산시장의 인수위 격인 부산미래혁신위원회(이하 미래혁신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안을 마련했다. 부산시는 이 가운데 2가지 규제개선안을 수용했는데, 불시 지도점검을 미리 알리기로 했다. 일각에서 지나친 완화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래혁신위는 ‘일상과 기업에 힘이 되는 규제혁파’ 행사를 통해 부산시에 규제 개선안들을 제안했고, 부산시가 2가지 개선안을 수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8일 열린 이 행사에는 하태경 미래혁신위원장과 위원, 시청의 간부급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미래혁신위가 제안한 뒤 부산시가 수용한 규제개선안은 ‘산단 입주 업종 코드의 규제 완화’와 ‘불시 지도점검 개선’ 등 2가지다. 부산시는 기업이 요청할 경우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 용량을 검토한 뒤 최대한 신속하게 업종 코드를 전환해 주기로 했다. 다만 동남권방사선의과학단지는 의료물질, 연구개발 등 차별화한 정책 실현을 위해 조성된 단지인 만큼 업종 코드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시청과 구청 등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불시 지도점검도 예고제로 전환한다. 예고 없는 지도점검으로 인해 지역 업체들의 업무 효율이 현저히 저하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규제 개선안에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시·군·구의 지도점검 실태를 전수 조사한 뒤 불법 행위 단속 업무를 제외한 점검은 미리 알린 뒤 업체를 방문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공무원의 지도점검 행태도 매뉴얼로 정해 지역 업체들이 피해 받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하지만 일부 업체의 열악한 근로 환경과 유해 물질 배출 실태 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기업의 입장만 배려한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부산시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불법 행위 단속이 아닌, 예방이 목적인 점검을 대상으로 예고제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우선 전수조사를 통해 시·군·구의 지도점검 실태를 파악한 뒤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가 미래혁신위의 개선안 중에 얼마나 받아들인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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