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반려 정치적 고려 없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재차 사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소추 과정에서 불거진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19일 재차 사과했다. 그러나 야권에서 제기된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일축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게시판에 글을 쓰고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이 사과 입장을 표명한 것은 지난 4일 이후 두 번째다. 

 

 앞서 그는 지난해 4월 정치권의 탄핵 논의를 언급하면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이 알려지자 '법원이 정치권 눈치를 본다'며 비난이 쏟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김 대법원장은 지난 3일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이튿날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마저도 거짓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법관의 사직 수리 의사 여부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정치적인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정치권 눈치보기'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이어 "취임 이후 지금까지 기울인 모든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하여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거부 입장을 드러냈다. 

 

 김 대법원장은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면서 “대법원장의 헌법적 책무의 엄중함을 다시 새기고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약속한다"며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김명수는 거짓 해명과 관련해서 언제 2번째로 사죄했어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