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 공포 품게 해" 부산지법 부장판사 공개 비판
부산지방법원 소속 김태규 부장판사가 여권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김 판사는 “탄핵이 정치적으로 남용되기 시작하면 법관들도 탄핵의 공포를 품고 눈치 보며 재판과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여당의 법관 탄핵 추진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판사는 현 사법부의 정책과 정부의 검찰 개혁 등과 관련해 실명을 공개하며 SNS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김 판사는 지난달 4일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고, 이번 달 22일 판사 임기가 종료된다. 

 

 김 판사는 31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여권에게 유리한 판결들을 했어도 법관 탄핵을 추진했을까 하는 궁금증’이라는 제목을 글을 올렸다. 그는 “탄핵이 정치적으로 남용되기 시작하면, 앞으로 국민의 지지를 잃은 대통령은 언제든 탄핵의 칼날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관들도 탄핵의 공포를 품고 눈치 보며 재판과 업무에 임해야 한다”며 “법은 존재하지 않고, 그런 정치만이 난무하는 대한민국을 정말 원하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여당을 작심 비판했다. 

 

 법관 탄핵 절차에 대해서도 정당성 부족을 지적했다. 김 판사는 “법관 탄핵을 하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와 의회 차원의 충분한 논의를 하고 탄핵 의결로 나아가야 한다”며 “의회 절대 다수 의석에 기대 형식적 정의와 적법 절차 따위는 무시하고 밀어붙이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하다”라고도 밝혔다. 

 

 사법연수원 28기인 김 부장판사는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로 일하다 2006년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부산지법과 창원지법·울산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누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임성근 탄핵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올렸어
김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