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합원에 억대 피해” 전 지역주택조합장 징역형
원주의 한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과 부동산개발업자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조영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지역주택조합장 A(58)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B(5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합의 재산을 보존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A씨는 10억원, B씨는 3억4,00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조합에 끼쳤다”며 “이로 인해 사업이 무산되고 수백명에 이르는 조합원이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2015년 원주시 관설동 일대에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며 조합원을 모집했지만 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합원들에게 10억원 상당의 불이익을 안겨준 사람은 누구야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