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지원금 50만원 6일부터 지급…실효성 논란도
노점상에 대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50만 원 지급이 6일부터 시작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가운데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대상이다. 그러나 노점상 지원금에 대해선 실효성,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부터 노점상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노점상 4만 명에게 총 200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가운데 올해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등 기존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으로써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부는 ‘사업자 등록’ 조건에 대해 “노점상의 영업 형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점상은 대부분 사업자 등록이 없어 과거 영업 여부에 대한 증명이 어렵다. 또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 등록 의무도 지키지 않아 노점상들의 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대상에 등록 조건을 설정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 구청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의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보건복지부의 한시 생계지원금 등 다른 지원사업과는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은 그동안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이번 소득안정지원자금을 통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며, “노점상과 같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소상공인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점상들이 50만 원의 소득안정지원자금을 받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노점상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 때문에 지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사업자 등록 조건 없이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일부 자영업자들은 세금이나 임대료를 내지 않는 노점상에 대한 지원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중기부는 노점상 세금 부담과 관련,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등으로 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 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제도권 편입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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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