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59% 증가에도 집값 상승은 여전
종합부동산세를 낸 강원지역 납세자와 납세액이 급증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종부세 강화'에 나섰지만, 주택가격 상승은 여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최근 발표한 2020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강원지역의 종합부동산세 결정 세액(납세액)은 357억100만원으로 2018년보다 59.8% 증가했다. 전국 결정 세액은 3조72억원으로 전년 대비 60.2% 증가했다. 시·군별 납세액 증가율을 보면 강릉 74.3%, 원주 68.9%, 춘천 67.6%, 속초 62.7% 등 시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인원은 2019년 강원도 내에서 6,548명으로 1년 전보다 22.5%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59만2,008명으로 전년 대비 27.7% 늘었다. 강원도 종부세 납세자의 92%는 '개인'이었지만, 납세액의 70%는 '법인'에 해당됐다. 종부세 납세자, 납세액이 증가한 것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급등한 데다가 정부가 보유세를 계산하는 기준인 부동산 공시가격을 대폭 올렸기 때문이다. 

반면 납세자가 부동산 거래에서 얻은 양도차익은 크게 줄었다. 납세자가 부동산 거래 등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정부는 양도소득세를 물린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강원지역의 양도소득세 신고건수는 1만9,925건으로 전년 대비 20.4% 감소했다. 양도차익도 1조6,209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8% 줄었다.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을 보면 2019년 강원도 내에서 5,477건으로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 이는 2019년 강원지역의 부동산 거래 침체가 반영된 결과다.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종부세 규제를 강화했지만 결과적으로 지난해 강원지역 주택시장은 가격이 상승했다. 한은 강원본부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이 비수도권으로 확산되면서 하락세를 보이던 강원지역 주택가격이 상승으로 전환했다”며 “주택공급물량 감소, 교통망 개선의 영향으로 가격이 올랐다”고 말했다.
무엇 때문에 정부가 종부세를 더 강화시키게 된 거지
집값 안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