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월 임시국회가 할 일, 시작도 끝도 '민생 살리기'
여야가 6월 임시회 일정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만나 오는 16, 17일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기로 결정했다. 16일에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7일에는 6·11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각각 연설하게 된다. 여야는 22∼24일 사흘간 대정부질문도 진행하기로 했다. 22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23일에는 경제, 24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과 다음 달 1일 두 차례 열린다. 코로나19 손실보상법과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및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에도 힘쓰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미증유의 경제위기 속에 개최되는 국회에 국민이 절실히 바라는 것은 한 가지다. 여야가 토론과 협치를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해 민생을 살리라는 것이다. 국회는 신선한 변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회가 국민의 변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여야 모두 낡은 이념과 진영 논리에서 탈피해야 한다. 역대 국회에서 여야는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합의점을 도출하기보다는 진보와 보수 대립구도 아래 사사건건 싸우는 데 급급했음을 부인키 어려울 것이다.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와 민생도 예외가 아니다. 

 정치가 경제를 볼모로 잡기 일쑤였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을 범죄 집단으로 매도해서는 곤란하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의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기업의 역할을 인정해 줘야 한다. 그래야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부동산 관련 법안도 세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정부의 임대차 3법 최종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전월세 신고제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한 거래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차인의 안전한 보증금 반환과 투명한 임대차 시장 정보 공개, 합리적인 거래활동을 보장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취지와는 달리 과열된 임대차 시장에 혼돈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전월세 시장가격 및 임대인의 소득 공개가 주택 시세 상승과 임차인에 대한 부담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보다 세밀한 입법 보완이 있어야 한다.
6월 중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날은 언제야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