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은 어쨌든 실패… ‘세금 깎아줄게’ 카드 낼까
4·7 재보궐선거 결과가 정부 부동산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대출 규제 완화,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등 이미 다양한 이야기가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지만, 결국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세제 관련 논의로 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주택자·단기 거래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중과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는 세금으로 투기 수요를 억누르겠다는 정책 목표를 세웠지만, 결과적으로 ‘집값 잡기’는 실패했고 오히려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이 늘어나는 등 국민 분노만 키웠다. 
 
현실적으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13년째 그대로인 종부세 대상 기준(공시가격 9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올리는 방안이 가능할 수 있다. 이는 이미 지난해 총선과 재보선 전에도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하다. 올해 시행 예정인 종부세 인상(0.5~2.7%→0.6~3.0%)을 유예해 주거나, 장기간 실거주한 이들의 공제율을 높이는 방식 등도 거론된다.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는 없다.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재산세는 매년 큰 폭으로 인상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공시지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 등을 3년간 감면해줬는데, 감면 기준을 9억원까지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단기 매매 차익의 70%까지 회수하는 중과 정책을 일정 부분 완화·유예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매물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양도세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해온 바 있다. 
 
여당과 정부는 관련 논의가 전혀 진행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가능성은 닫지 않았다. 여당 관계자는 “결국 종부세 등 세제 완화가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긴 하다”며 “하지만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고 개각 문제가 일단락돼야 논의가 가능한 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도 “아직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면서도 “당 입장이 정리되면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세제 관련 이슈를 쉽게 건드릴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조세 정책의 안정성과 정책 신뢰도에 금이 가는 것은 물론 정책을 뒤집음으로써 부동산 시장이 다시 요동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권의 자기 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세적 조정은 가능하더라도 큰 틀은 바꿀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실소유자가 워낙 많다보니 (정책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세 조정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반적인 조세, 금융, 공급 문제를 놓고 원점에서 전면 검토해야 한다”며 “서로 정책이 정합되지 않아 생긴 문제가 더 큰 상황이다. 미세적인 조정만 한다면 시장을 더욱 엉망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도 “세제 정책을 단순 유예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전반적으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고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