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 재개발구역 화재예방 법안 추진
[원주]속보=원주 명륜동 재개발 예정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일가족 3명이 숨지는 등 5명의 사상자가 발생(본보 지난 1일자 5면 보도)한 가운데 재개발 정비구역의 화재 예방과 입주민 주거환경의 안전을 보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법제사법위원회·사진)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정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의 범죄 예방을 위해 시장·군수가 관할 지역 경찰에게 순찰 및 필요시설의 설치 등을 요청할 수 있지만 화재 예방을 위한 근거는 법률에 마련돼 있지 않다.

개정안에는 사업시행인가를 한 재개발구역, 무허가 판자촌, 쪽방 등의 정비구역 내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용품의 설치, 순찰 강화 및 입주민 주거환경 안전을 위한 사항들을 시장·군수가 소방 당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와 소방당국 간의 유기적인 공조가 이뤄져 실효성 높은 대안들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을 부분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누구야
송기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