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개발지역 투기 의심 공무원 4명 수사의뢰
경남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도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뒤 공무원 4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해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30일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도내 6개 개발 사업지에 대한 공무원과 그 가족 대상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남도와 경남개발공사가 관여한 경남항공국가산단 등 도내 6개 개발사업지 14개 읍·면·동과 관련한 4급 이상 공무원, 해당 사업 추진부서와 인허가 부서 공무원, 경남개발공사 임직원 등 537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254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소시효 7년을 고려해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해당 사업지의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을 분석했다.

지방세정보시스템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취득세 부과자료와 부동산거래 신고내역을 추출한 결과 관련 공무원 29명의 58필지에 6만5412㎡의 거래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부동산 투기와 관련 없는 상속, 증여 등의 사례와 주민 열람공고일 기준으로 사전에 부동산을 매입한 공무원은 제외했다.

재산상 이익이 발생한 6명에 대해 심층조사한 결과 4명이 투기 의혹이 있어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는 것이 경남도의 설명이다. 이들 4명 중 2명은 배우자 등 가족이 토지를 매입했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시세차익도 컸다. 또 1명은 고가의 나대지 398㎡를 형제 2명과 공동 매입하면서 매입가에 대비해 대출 비율이 높고 시세차익도 챙겼다. 나머지 1명은 부부가 공동으로 비교적 큰 규모의 토지를 매입해 시세차익을 남기고 3년 만에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는 이들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신분상 조처를 할 방침이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조사 대상자 중 재산등록 의무자인 231명을 포함한 재산등록 의무자 2916명 전원을 신고 누락이나 취득 경위, 자금 출처, 다른 법령 위반 여부 등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제보받은 투기 의혹은 적시에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형 국책사업인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과 경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할 진주 초전 신도심 개발사업,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등도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2차 전수조사를 할지 검토한다.

임명효 경남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뿐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는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얼마나 되는 시효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시에 공소할 수 있는 거야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