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지방의회법 제정 필요” 삼척시의회 중앙 건의
[삼척]삼척시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회와 청와대, 행정안전부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6일 해당 기관에 발송한 건의문에서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지방의회가 요구했던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포함한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한 규정들이 있지만 여전히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독립성을 강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기반 구조로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별도의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을 위해서 삼척시의회가 지방의회법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거야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