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화력발전 세율 반드시 인상해야”
[삼척·동해]석탄화력발전소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인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양호 삼척시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건의하는 서한문을 보냈다.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5건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돼 있다.

김 시장은 서한문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는 전력 생산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지만 사회적 비용이 연간 17조2,000억원에 달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공익을 위해 건강권과 환경권 침해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수력발전 1㎾h당 2원, 원자력발전 1㎾h당 1원 등에 비해 화력발전은 1㎾h당 0.3원의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돼 과세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화력발전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동해시와 동해시의회에서도 화력발전 등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동해시는 지난달 30일 세율인상 촉구 관련 시장 서한문을 국회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 등 11명에게 전달했다. 서한문에는 화력발전의 경제발전 측면과 함께 주민들의 건강권·환경권 보장, 낮은 표준세율 적용 등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앞서 이정학 동해시의원은 올 2월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최우선 입법과제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시민의 건강을 해롭게 한다고 김 시장이 문서로 30일 지적한 것은 무슨 시설이야
석탄화력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