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춘천시의원 불법 수의계약 징계 절차 착수
[춘천]속보=춘천시와 춘천시의원 부모의 업체가 3년 동안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본보 6일자 10면 보도)한 것과 관련해 춘천시의회가 6일 해당 시의원 징계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또 춘천시는 이날 해당 업체와의 계약해지를 결정하고 제제방안을 마련했다.

김은석 의원 등 6명의 의원은 '의원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이날 오전 시의회에 접수했다. 결의안은 다음 달 1일 열리는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8명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춘천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춘천시의 시정 운영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 감시를 하는 것이 의무”라며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이 직무와 이해상충이 될 수 있는 주식 또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이 계약의 상대방을 완전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정하되 다만 일정한 공사금액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취급되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수의계약'에 적용되는 취지로 해석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과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것으로 보여 위 규정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춘천에서 위법 수의계약과 연관되어 있는 당사자는 어떤 법률이 위헌법률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어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