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전문인력 도입 앞둔 도의회 '기대반 우려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도입을 앞둔 강원도의회(의장:곽도영·사진) 및 18개 시·군의회가 운영 방식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전문인력의 업무 범위와 근무 형태 등의 구체적 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 법에 따르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2022년까지 의원 정수의 4분의 1, 2023년 말까지는 2분의 1 내로 증원한다. 정원이 46명인 강원도의회는 의원 2명당 1명씩 총 23명이 배치된다. 기초의회는 의원정수에 따라 3~9명씩 배치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 이들의 업무 범위와 근무 형태에 대한 기준이 정해진 게 없고, 준비 기간이 1년으로 촉박해 벌써부터 의견이 분분하다.

강원도의회 내부에서는 정책 전문인력을 현재 5개 상임위원회에 고루 배치하는 안 또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전문인력실을 구성하는 안 등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달 중 전체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바뀌는 의회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곽도영 강원도의장은 17개 시·도의회의 의견 수렴에도 나섰다.

곽 의장은 “행정안전부가 만든 표준안이 제시되기 이전에 17개 시·도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종합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의 변화로 인해 강원도의회에 어떤 사람이 배치돼
정책지원 전문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