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기동 없는 한·미훈련 8일 실시…FOC 검증은 또 불발
한·미 군 당국이 올해 전반기 연합군사훈련을 8일부터 9일간 진행한다.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훈련 규모를 예년보다 축소했고 야외기동훈련(FTX)도 실시하지 않는다. 한·미 군 당국 간 이견으로 전시작전권 통제권 전환을 위한 미래 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도 하지 않아 연내 전작권 전환 시기를 도출하겠다는 우리 정부 구상도 불투명해졌다는 평가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한·미동맹은 코로나19 상황, 전투준비 태세 유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8일부터 9일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CPT는 실제 전력 투입이나 기동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실시하는 워게임으로, 방어적인 성격이 짙다. 연합훈련은 통상 1부 방어, 2부 반격으로 구분해 진행했지만 북한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이번엔 구분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말을 제외하면 훈련은 18일 종료된다. 
 
훈련이 축소돼 진행되면서 전작권 전환 사업의 핵심인 FOC 검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발됐다. 합참은 “향후 FOC 검증에 대비해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주도의 전구작전 예행연습을 일부 포함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FOC 검증은 올 후반기 훈련 때나 가능하지만 이번엔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의 유사시 전구작전 지휘 능력 등이 일부 평가된다는 의미다. 
 
전작권 전환에 까다로운 미국이 ‘FOC 예행연습’을 통해 한국군의 전구작전 지휘 능력을 살펴보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전작권 전환 사업에 일부 진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FOC 검증이 일러야 오는 8월 가능해짐에 따라 올해 안에 전작권 전환 시기를 도출한다는 우리 정부 구상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져 FOC 검증에 필요한 미국 측 인력이 국내로 들어오지 못할 경우 검증은 내년으로 미뤄진다. 다만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8월 훈련에서 FOC 검증을 성공적으로 한 뒤 10월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발표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의 무력시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남북 관계 개선의 선결조건으로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내걸었다. 현재까지 북한의 무력시위 정황은 한·미 군 당국에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 국무부·국방부 장관의 방한이 예고된 만큼 그때까지는 관망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남북 관계 개선의 선결조건으로 무엇을 내걸었어
연합군사훈련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