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군인 주소 이전 허용 주민등록법 개정 추진
강원도가 정치권과 함께 영내 기거 군인의 주소 이전을 허용하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강원도에 따르면 현행 주민등록법에서는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원지역에 복무 중인 군인의 상당수는 도내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상 타 시·도의 주민이다.

실제 도내에서 복무하는 군인의 주민등록 시 강원지역 인구는 15만명 가량 증가한다.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지의 보통교부세가 크게 증가한다. 강원도 전체 보통교부세는 714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군인의 주민등록 이전을 허용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김병주·도종환 국회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군부대의 주소 등 군사 보안 사항 노출 등을 이유로 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원도에서 군인들이 복무 중인 곳에 주민등록을 할 경우 어느 지역의 보통교부세를 많이 거둘 수 있어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