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알선한 20대 남녀 항소심도 징역형
평소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20대 남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박재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혐의로 기소된 A(여·20)씨와 B(23)씨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6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일정한 수입 없이 모텔을 돌아다니며 함께 지내온 A씨와 B씨는 숙박비와 식사비 등이 떨어지자 2019년 8월21일 평소 알고 지내던 C(17)양에게 조건만남을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C양은 조건만남을 제안받은 이튿날부터 같은 해 9월25일까지 불과 한 달 사이에 총 67~69회에 걸쳐 성매매를 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거둔 범죄수익금은 991만원에 달했다. 1심에서 A씨와 B씨는 각각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각 범행 당시에는 소년에 해당했으나 원심판결 선고일에는 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감경이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형서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A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6개월로 감형했다. 반면 B씨에 대해서는 다른 형의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들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한 결과 어떤 형벌을 받게 됐어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