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200억 원 규모 부산형 재난지원금 발표…정부 3차 지원금 보완 ‘핀셋 지원’
부산시가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을 보완하는 ‘부산형 재난지원금’을 7일 공개했다. 집합 금지 시설에 100만 원, 집합 제한 시설에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핀셋 지원’이 핵심으로 직접 지원 750억 원, 감면 150억 원, 금융 지원 1300억 원 등 모두 2200억 원 규모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7일 오전 11시 부산시청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는 민생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지원에 더해 집합 금지·제한 업종을 추가 지원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한편 소상공인 금융 문턱을 낮추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다음 달 설 연휴 전까지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부산시는 우선 유흥, 실내체육, 노래연습장 등 집합 금지 시설 1만 1000곳에 대해 정부 지원에 더해 100만 원씩 모두 110억 원을 지원한다. 또 식당, 카페, 목욕장 등 집합 제한 시설 8만 6000여 곳에 대해 50만 원씩 총 43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요 예산 540억 원은 시와 구·군이 재난기금 등 가용 재원을 끌어모아 분담하기로 했다. 

 

 정부 지원 사각지대도 포함된다. 정부의 재난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전세버스 기사 1600명에게 1인당 100만 원, 마을버스 54개 업체에 재정보조를 하는 등 모두 25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정부 지원 과정에서 개인택시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9000명에게 50만 원씩 45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더불어 지역 관광업체 2400여 곳과 문화예술인 2600명에게 경영 안정과 생계 지원을 위해 50만 원씩 총 25억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가격리된 일용직,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 2800명에게도 진료비와 보상금 등 23만 원씩 모두 6억 4000만 원을 지급해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준다.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6개월분 50%를 감면한 부산시는 올해 6월까지 7.5개월 동안 3000여 곳에 대한 공공재산 임대료 감면을 연장한다. 150억 원 규모 감면 혜택이다. 또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확대를 위해 재산세 100%를 시와 구·군이 지원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의 임차료 특별융자금 대출이자 가운데 1.9%를 1년간 시에서 보전하기로 했고, 집합 금지 업종 8000여 곳은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집합 제한 업종 2만 4000여 곳은 0.1~2.1%대 초저금리 융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집합 제한 업종 전용 0%대 특별자금을 100억 원 규모로 운영하고, 정부 특별융자 제외자에게도 부산시가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대출을 해준다. 

 

 저신용자를 보호하는 ‘부산모두론’ 지원 대상도 신용 9~10등급까지 대상을 늘리는 한편 500억 원 규모로 늘린 ‘모두론 플러스’도 운영한다. 여기에 더해 5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자금과 100억 원 규모 상생 협력 정책 자금도 조성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지원 대책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서 촘촘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했다”며 “시민들의 고통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버스 운전자를 위해 부산광역시가 주는 금액은 어느 정도야
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