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받을 때 온라인으로 불편사항 제기…국세청 ‘스마트 모니터링’ 구축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 절차를 지키며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납세자가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고 불편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강화를 위한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과 권익정보 제공을 전담하는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를 새로 개통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착수·진행·종결 단계별로 세무조사담당 공무원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방청과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하지만 전화나 현장방문을 통한 모니터링 방법은 실효성이 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PC와 모바일을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의 불편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시정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필요한 권익보호 정보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여러 채널로 분산되었던 권익보호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정보 제공 뿐만 아니라 권리보호요청 등 민원 신청 기능까지 통합 제공한다. 

 

 이를 통해 권리구제 등이 필요한 경우 적시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이 되는 권익보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현재 납세 서비스 재설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권리보호 민원 진행상황에 대한 실시간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납세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디에서 세무조사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어
국세청 홈택스·손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