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괴롭힘 금지, 관리규약에 포함된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갑질 금지가 아파트 관리규약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공포·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법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과 개별 아파트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시 조치사항’을 적어넣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지사는 4월 5일까지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한다. 또 이를 토대로 개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5월 6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아파트 내 이동통신 중계설비의 설치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설비를 설치할 경우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허가가 신고로 바뀐 것이다. 

 

 또 아파트 동별 대표자에 대한 결격사유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법 등을 어겨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금액에 관계없이 관련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아파트 입주 전에 아동돌봄시설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만 신축 아파트 입주 전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로 특례가 확대된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해 갑질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실시되는 건 언제부터야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