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가격상승·임차인 부담' 우려
정부의 임대차 3법 최종 퍼즐인 전월세 신고제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러나 전월세 신고제가 목표와 달리 과열된 임대차 시장에 혼란을 가중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월세 시장가격 및 임대인의 소득 공개가 주택 시세 상승과 임차인에 대한 부담 전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한 거래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차인의 안전한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고 투명한 임대차 시장 정보 공개, 합리적인 거래 활동을 보장한다는 입장이다. 적용 대상은 아파트를 비롯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인의 세원(稅源)과 시장가격이 공개되는 점을 위험요인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전월세 계약을 맺었지만 미신고로 세금을 물지 않았던 임대인들이 기존보다 과세 규모가 커질 경우 부담 완화를 위한 집값 인상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최경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원주시지회장은 “이미 매물 부족으로 시세가 오른 상황에서 임대인의 불안심리는 시세 급등을 더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임대인의 매물 회수도 우려할 점”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앞서 시행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로 전세시장 혼란이 커진 만큼 불안감은 더 큰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의 조사 결과 도내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직전인 지난해 6월부터 전월 대비 상승해 올 4월 사상 최고인 1억2,412만원까지 불어났다. 계약갱신청구권제로 임차기간이 최대 4년까지 늘면서 매물 부족이 심화되고 전월세 상한제 이전에 가격 인상이 집중됐던 결과다. 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에 따른 임대인의 불안심리는 시장 임대료를 견인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수요층은 시장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려요인을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정 금액을 초과한 임대차 거래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 이 제도를 뭐라고 하지
전월세 신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