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여성 유방축소술은 의보 적용이 안되나" 국민 청원
여성의 유방 축소술은 미용 목적이 아니라며 의료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의 유방축소술은 의료 목적이며, 미용 목적이 될 수 없다. 의료 보험 적용을 원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사춘기 시절 큰 가슴으로 고통을 견디다 못해 유방축소술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유방을 받치기 위해 브래지어 착용시 신체 대비 과다한 무게로 어깨가 짓눌려 만성 어깨 결림에 시달리며, 거대 유방으로 허리 디스크 외 척추의 비틀림, 라운드 숄더 유발, 신경통, 유방이 무거워 아래로 쳐져 살과 마찰을 일으켜 여름을 비롯한 시기에 땀이 차 살이 짓눌리는 등 신체적인 고통을 겪는다"며 "큰 가슴을 향한 언어적, 시선 성희롱 등 트라우마를 유발하여 심리적 고통을 동반한다"고 했다. 



그는 "실제로 사춘기 시절 큰 가슴을 감추고자 구부정한 자세로 다녔으며 큰 가슴을 가릴 수 있는 큰 옷만을 찾았다"며 "어른 남성에게 '너는 가슴이 크니 젖소 부인이다'는 말을 들었던 경험, 큰 가슴을 지탱하면서 생기는 신체적 고통(만성 어깨 결림, 라운드 숄더, 하부 요통 증상 등)을 견디다 못해 유방축소술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방 축소술은 위의 나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금액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약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들여 유방의 일부(유선)을 절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실비보험에 유방외과에서 받은 초진 차트와 이 수술이 치료 목적이라는 진단서, 그리고 정형외과적 문제와 관련된 정형외과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보냈지만 보험사로부터 “여성 유방축소술은 미용 목적이라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유방 축소술은 수술 후 유두 괴사와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며 대량의 유선과 피부 조직을 제거한 뒤 남은 조직을 다시 재구성하는 위험 부담이 높은 수술"이라며 "미혼 여성임에도 유두 및 가슴에 절개 자국을 남겼다. 이래도 이 수술이 미용 목적인가? 의료 목적이며, 의료 보험을 적용해야 하는 수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성의 여유증은 여성의 유방비대와 같은 한국표준질병 분류번호 N62를 사용하지만 남성 여유증은 조건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며 "같은 질병 코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왜 여성의 유방의 비대, 유방의 장애는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드시 여성의 유방축소술은 의료 보험이 적용되어야 하며 최소 법정비급여로 인정받는 것부터 시작해 의료 보험 보장 내역으로 확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청원은 11일 오후 8시 30분 기준 1만8249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실제 남성의 여유증(여성형 유방) 수술은 2018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여성의 유방축소술은 미용수술로 분류돼 건강보험 뿐만아니라 민간실비보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유방축소술이 보험 처리가 되어야 한다는 글은 어떤 사이트에 올라왔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