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정확성·효율성·활용도 등 제고 기대"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ㆍ강화ㆍ옹진)은 25일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정확성ㆍ효율성ㆍ활용도를 높이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부 장관 및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평생교육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관련 통계를 공개하도록 할 뿐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효율과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기관 간 자료 연계, 통계조사 결과의 대국민 제공, 평생교육 통계조사 업무의 위탁을 위한 근거는 없는 상태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ㆍ공공기관에 자료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교육 통계조사로 수집된 자료를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를 지정해 평생교육 통계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배 의원은 “평생학습에 참여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만큼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또한 “통계는 정책을 수립할 때 중요한 기초자료로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정확도와 질이 담보돼야 좋은 평생교육 정책을 만들 수 있다”면서 “법이 개정되면 보다 안정적인 조사와 통계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활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계조사의 확실성과 수준이 보장되어야 양질의 평생교육 시책 제정이 가능하다고 누가 말했어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배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