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산불 구상권 청구 즉각 철회하라”
속보=2019년 4월 발생한 고성산불 피해 주민들이 정부의 재난지원금 구상권 청구소송 방침에 맞서 즉각 철회를 촉구(본보 22일자 13면 보도)하며 무기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다.

고성한전발화산불피해이재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고성산불비대위)는 22일 미시령톨게이트 앞 주차장에서 정부의 구상권 청구 방침에 항의하는 트랙터 반납시위 출정식을 개최했다. 출정식에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와 강원도로부터 지원받아 구입한 트랙터 28대 가운데 14대를 강원도청에 현물로 반납하기 위한 대장정에 나섰다. 이들은 트랙터를 직접 몰고 춘천으로 향했고 이날 오후 늦게 도청 앞에 도착한 후 트랙터 반납시위를 벌였다. 

고성산불비대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초법적 행태로 피해민들을 두 번 죽이는 현실을 산불 피해자 이름으로 국민 앞에 고발한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구상권 청구소송까지 진행하면서 재난지원금을 회수할거면 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 지에 대한 설명부터 하라”고 주장했다.

피해민들이 반발하는 구상권은 정부가 산불 이후 이재민들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을 산불 원인자인 한전에 청구하겠다는 것으로, 한전의 경우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피해보상금으로 이재민들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구상권이 청구될 경우 한전으로부터 피해보상을 거의 받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 이재민들은 구상권 청구 방침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23일 최문순 지사 출근에 맞춰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행정안전부의 구상권 청구 명령을 강원도가 단호히 거부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노장현 고성산불비대위원장은 24일부터 한전본사 앞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

노장현 위원장은 “행정안전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구상권 문제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감사원 의견까지 무시한 채 구상권 청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농기계 반납을 시작으로 무기한 투쟁을 선언한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구상권 청구를 즉각 철회하고, 한전 사장은 산불 배상금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성산불비대위에서는 직접 트랙터를 몰고 어떤 곳에 방문했어
강원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