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 총리 “LH 임직원,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
정 총리 “투기 의심자 20명 수사 결과 따라 농지 강제처분”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 정부합동 조사 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 의심자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불법 투기 의혹에 대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또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 취득을 금지하겠다”며 “또한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어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 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강력한 인사 조처는 물론이며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지를 활용한 무분별한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정 총리는 “더는 투기꾼들이 농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지 못하도록 농지 취득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함께 투기우려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 취득 심사 절차를 강화하여 투기의 입구부터 봉쇄하겠다”고 강조했다. 

매매 차익을 기도한 부동산 거래가 적발된 20명에 대해 국무총리는 무슨 조치를 내렸어
농지 강제처분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