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 축소 논란
강원도가 올해 신설한 '농어업인 수당' 지급 대상이 당초보다 축소돼 논란이 일고 있다. 조례안은 1,000㎡(약 300평) 규모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도 수당 지급 대상이지만 도와 시·군이 공지한 신청 대상에서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강원도와 18개 시·군은 최근 1,650㎡(약 500평) 이상에서 20만㎡(약 6만500평) 이하 농지를 경작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가구를 대상으로 수당 신청을 접수, 연 70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조례안은 농지 면적 1,000㎡(약 300평) 이상부터 수당 지급 대상으로 명시했지만 도와 시·군은 이보다 더 기준을 높여 1,650㎡(약 500평) 이상으로 공지한 것이다. 실제 조례안은 신청연도의 1월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됐으면 신청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은 농지 면적 1,000㎡(약 300평)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으나 1,000㎡ 이상에서 1,650㎡ 미만의 농작지를 가진 농민들은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농림수산위원회 소속인 위호진(더민주·강릉) 의원은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 축소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수당 지급 대상 기준은 농업인단체,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것”이라며 “올해 처음 신설된 만큼 시행단계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업인 수당의 지원 대상에 대한 검토기준을 철저하게 바꾼 지역은 어디야
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