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출받아 농지법 어기면 바로 대출 회수
앞으로 농지대출을 받은 고객이 농지법을 위반하면 대출을 회수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회사 임직원이 가족 등의 대출을 직접 심사하는 ‘셀프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농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농·수·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도 참석했다.

현재는 농지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농지법 위반으로 처분명령을 받더라도 대출을 갚을 필요가 없었다. 대출 만기까지 유지하거나 심지어 만기를 연장하기도 했다.

최근 이뤄진 부동산 투기 조사에서는 농사를 짓겠다며 땅을 사들인 뒤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농지법 위반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허위로 영농계획서를 내도 지자체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농지법을 어긴 경우가 전국에서 발생한 것.

금융위 관계자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농지법 위반에 따른 처분을 대출 기한이익 상실(중도 회수) 사유로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사업자가 농지 담보대출을 받으면 사업자금으로 간주해 꼼꼼히 심사하고 자금사용내역을 사후 점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가계 자금 용도로 대출받은 뒤 농지를 사는 사례가 많아서다.

이와 함께 그동안 마땅한 규제가 없었던 임직원의 ‘셀프 대출’도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법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오는 8월 말까지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한 제도 개선 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관계부처·업계와 협의하고 9월 중으로 관계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어떤 걸 개정해서 은행이 농지법을 어긴 사람에게 대출금을 돌려받게 할 예정이야
여신거래기본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