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부동산 투기사건 전면 재검토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사례로 촉발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지용 춘천지검장을 비롯한 전국 18개 지검장과 수도권 5개 지청장은 최근 조남관 검찰총장직무대행과 가진 화상회의를 통해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사건의 기록 속에 숨겨진 투기세력의 실체를 다시 파악한다는 취지다.

검사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과 전담수사팀 구성도 점검했다. 춘천지검은 형사1부장을 팀장으로 한 부동산투기 전담수사팀에 검사 4명을 편성한 상태다. 

 검찰청은 전국적으로 총 500명 이상의 검사·수사관을 전국에 배치토록 하고 투기 범죄자를 끝까지 찾아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도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역량을 총동원해 투기 관련 첩보를 수집해 검사의 직접 수사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업무상 비밀이나 개발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범행을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하고 관련자는 전원 구속 수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해당 범죄에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기획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 역시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부동산 투기자를 색출하기 위해 검찰청에서 배정한 수사 인원은 얼마야
500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