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학 위기 손놓고 있는 교육부는 차라리 문 닫아라”
전국의 사립대학 교수들이 학령인구 급감으로 생사기로에 놓인 지역 대학 문제에 대해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정부를 질타하고 나섰다.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입시 위기를 방관하는 교육부를 규탄했다. 사교련은 성명서에서 “지역 대학은 서울집중화로 유래 없는 대규모 입시 충원 미달사태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이르렀다”면서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수백명의 입학생이 미달된 지역 대학들이 수없이 발생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20여년 전부터 서울 집중화와 학령인구 급감으로 대학이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견됐음에도, 현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의 교육부보다도 더 방임적이고 무책임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사교련은 “교육부는 최종 단계의 교육기관으로서 청년교육 일선에 서있는 대학의 엄중한 상황을 내팽개치고 팔짱만 끼고 있다”며 “철학부재의 교육부는 대학이 고사되고 지역 경제가 파탄에 처해도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고 일갈했다. 

사교련은 이날 ‘쥐꼬리 예산’으로 각종 잣대에 따라 대학을 줄세우는 교육부에 행태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고등교육에 투입하는 예산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초등학교 학생 1인당 교육 지원금의 60%밖에 되지 않는 금액을 대학에 주면서 독자적인 생존가능성마저 빼앗아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교련은 지역 대학 위기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으로 △교육부장관 사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조건 없는 대학 교부금 지원 △재외국민 특별전형 등 정원 외 선발 인원 제한 등을 제시했다. 사교련은 “학생들이 자유의지로 선택한 대학이 지역 대학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이는 민주주의의 명제이며 인간 기본권의 문제이다”고 주장했다. 

학령인구 감소 문제 때문에 사교련은 성명서를 어디서 공표했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