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 파견근로 첫 도입…농식품부, 1000명 고용 지원
농촌지역에 내국인 파견근로자 1000명이 투입된다. 농업 분야에 파견근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에 따라 해외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농촌인력난이 심화되자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근로 지원’을 신규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파견근로 지원’은 농가가 적법한 파견사업자를 통해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면 정부가 4대보험료와 파견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확정된 2021년 추경예산에서 17억 2800만원을 확보해 최대 6개월간 파견근로자 1000명 고용을 지원한다. 



파견근로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것이다. 



농가 입장에서는 △필요한 기간 동안 △적합한 인력을 △적정 근로조건으로 활용 가능해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근로자는 4대 보험이 보장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개선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농촌은 그동안 인력중개를 통해 일할 사람을 공급받아왔다. 중개방식은 농가-근로자간 직접 고용계약을 체맺는 것으로, 중개업자는 인력 알선만을 수행한다. 그러나 파견근로는 파견사업자가 농가와 계약을 맺는 것으로 농가는 근로자와 직접적인 계약을 맺지 않는다. 



파견근로 도입으로 도시민이 파견근로자로 고용될 경우 일용근로와 달리 계약기간 내 안정적인 지위와 근로여건이 보장되므로 농업 고용시장으로의 진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견근로 지원은 지자체(시‧군‧구)별로 진행되며, 각 지자체가 파견사업주를 지정한 후 파견사업주가 농가와 근로조건 등을 협의해 파견계약을 맺고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해 농작업에 종사하도록 한다. 



현재 여주시‧무주군 등 17개 시군이 1차 사업대상으로 선정돼 5월부터 농가에 파견근로자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경남 밀양도 100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2차 사업대상 지자체 선정은 5월 중 진행될 예정이며 하반기 중에도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농가는 지자체의 농업인력 관련 부서로 사업 참여를 문의해 파견계약을 맺을 수 있다. 



농촌의 일손부족으로 농식품부에서는 필요한 파견근로자를 어느 정도 지원하기로 했어
10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