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이명박·박근혜 사면’ 정리할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해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 분야 현안에 대해서 내외신 기자 120명으로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자유롭게 질문을 받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문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문제에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이다. 

 

 지난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 사면에 대한 법률적 제약이 없어진 데다 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를 맞아 국면전환을 위해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헌법 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분명한 입장을 내놓는다면 논란이 잦아들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정치권에선 여전히 전직 대통령 사면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7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자신에게 이·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제안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양 전 원장을 만난 적은 있지만 그런 구체적 얘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한 인터넷 매체가 양 전 원장이 지난해 11월 중순 만남을 포함해 이 대표에게 수 차례 사면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도한 데 따른 해명인 것이다.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이 문제로 격돌했다. 유 전 의원은 KBS 심야토론에서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은 임기 내에 전직 대통령 사면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면권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준 고유 권한이고, 국민 통합이나 미래 같은 더 큰 대의를 위해 사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면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과거 같으면 정치적 행위라고 ‘퉁칠’ 수 있겠지만 이제는 국민들 눈높이가 예전과 다르다”며 “대통령이 판단할 때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고 경제회복, 국난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분위기가 되고 국민이 양해할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문재인의 18일 자 기자회견에 초청받은 사람은 얼마나 돼
1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