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정선 고질·상습 체납자 부동산 공매처분
【정선】정선군이 비양심적으로 고질적인 상습 체납을 일삼고 있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공매처분 하는 등 강력한 행정집행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29일 현재 정선군 지방세 전체 체납액은 1만4,800여건에 총 16억7,500만원에 이른다.

군은 지방세 상습 체납으로 분류된 압류 부동산 중 공매 실익 여부 조사를 위해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현장 확인, 체납자 방문 등을 통해 총 9건 12필지 1억6,000만원 상당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했다.

공매 전문기관인 자산관리공사의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거나 아예 매각 가능성이 희박한 부동산, 송달 불능 등을 제외한 2건 4필지에 대한 공매를 완료해 체납액 7,800만원을 징수했다. 그동안 상습 체납자들에게 체납액 납부를 사정하거나 기껏해야 압류권만 행사하던 것에서 벗어나 강력한 징수 행정을 펼친 셈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는 납세 상담을 통해 체납액을 분할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보해 경제 회생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사전 영치예고증 부착으로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김진호 군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납부 능력이 있는 비양심 고질·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적극적 공매 처분과 가택 수색,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군 발표에 의하면 29일까지 걷어 들이지 못한 지방세는 모두 얼마야
총 16억7,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