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강릉·춘천 땅 매도 10건 중 3건 투기성 의심
최근 5년간 동해, 강릉, 춘천에서 이뤄졌던 토지 매도 10건 중 3건은 토지 보유기간이 2년도 안 돼 투기성이 매우 의심되는 '단기 보유 토지'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개발사업이 확정됐던 시점에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을 통해 분석한 결과 동해지역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토지 매도건 4,229건 가운데 27.9%가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단기 보유 토지에 해당됐다. 정부는 2년 미만의 단기 보유 토지에 대해서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이 의심된다고 보고 양도세를 더 무겁게 물리고 있다. 

동해 다음으로 단기 보유 토지 매도가 활발했던 곳은 강릉(27.4%)과 춘천(27.2%)이었고 원주(23.3%), 정선(22.6%), 인제 및 삼척(20.3%), 양구(20.1%), 양양(2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속초(19.3%), 고성(19.1%), 횡성(18.8%), 철원(18.7%), 평창(18%), 영월(17.2%), 홍천(14.9%), 화천(13.9%), 태백(12.7%) 순이었다.

동해의 경우 단기 보유 토지 매도 건수가 2016년에는 171건이었지만 2017년에는 287건으로 68% 증가했다. 2017년을 기점으로 투기성 토지 거래가 활발했던 셈이다. 당시 지자체는 망상지구의 신규 투자자 확보 등을 발표했었다. 

강릉은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됐던 2018년에 단기 보유 토지 매도건이 1,954건으로 전년대비 무려 92% 급증했다. 올림픽을 기점으로 투기성 토지 거래가 극심했다. 

춘천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확정됐던 2017년에 투기성 토지 거래가 극심했다. 2년 미만 보유 토지 매도 건수가 2016년에는 1,699건이었지만 2017년에는 1,925건으로 13% 늘었다. 이후 주춤했만 지난해에 다시 전년대비 11.5% 증가했다. 

한편 법인의 토지 매입 건수가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지역은 춘천으로 4,645건에 달했다. 이어 원주(4,331건), 강릉(3,300건), 평창(3,290건), 홍천(2,169건), 횡성(1,891건) 순이었다. 부동산 거래 법인 등 투기세력이 유입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수치다. 

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토지를 매도하는 행위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일 가능성 매우 높다”며 “이 비율이 높은 지역은 투기의혹 조사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릉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이 있었던 해에 토지를 짧은 기간 안에 처분한 건수는 얼마나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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