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강릉 고액체납자 가상자산 압류 추진
【강릉】고액 체납자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재산 은닉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강릉시가 도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고액 체납자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를 추진하고 나섰다.

 1일 시에 따르면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이를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근절 및 세수 확보를 위해 '가상자산 압류'를 추진한다.

 최근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에 포함해 기존 금융 회사 수준의 의무를 부여하고,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몰수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하는 등 가상자산의 압류 법적 근거가 마련돼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해 압류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1,000만원 이상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53명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조회 중이며, 확인 즉시 압류를 단행할 예정이다.

사람들이 재산을 숨기기 위해서 활용하는 건 뭐야
가상화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