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확진 500명 이하 유지 땐 5인 금지 풀 수도…”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과 별개로 7월 이전에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풀 수 있다며 하루 확진자 500명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유행 장기화로 방역조치 효과가 내림세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섣부른 완화에 대해선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하루 확진자 500명 아래’라는 목표는 이달 들어 정부 발표 전면에 등장했다. 지난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어제(6일) 확진자 수가 525명이었다”며 “일차적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500명 이하로 떨어지도록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곧 방역 강도를 조정할 기준이 됐다. 홍 총리 대행은 12일 “일일 확진자를 500명 이하로 유지하는 게 목표”라고 재차 강조하며 “이런 상황이 유지되면 영업제한 조치, 사적모임 인원 등에 대한 탄력적 조정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최근 들어 주춤한 확산세에 근거한 언급이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대비 635명 늘었다. 전날과 비교하면 신규 확진자가 100명 넘게 늘었지만 ‘주말 효과’가 끝나는 수요일 확진자만 비교하면 전주보다 41명, 2주 전보다는 134명 적었다. 최근 한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542명으로 집계됐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어 조금만 더 노력하면 (500명 아래로)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식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벗어난 특별 조치를 지나치게 오래 이어간다는 고려도 작용했다. 지난해 12월 말 특별방역의 일환으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이후 전국으로 확대돼 5개월 이상 이어져 오고 있다. 윤 반장은 “(내부에서) 거리두기 단계와 별개의 조치인데 언제까지 유지할 거냐는 논의를 해 왔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효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데 공감을 나타낸다. 같은 조치를 유지하는 동안에도 유행이 점차 커졌고, 개인 간 접촉을 통한 확진 역시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3차 유행 땐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과 시너지를 내 큰 효과를 보였다”며 “그 뒤로 다른 조치들이 완화되며 (모임 금지의) 힘도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다만 아직 완화론을 꺼내긴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여전히 가장 효과적인 방역 조치 중 하나”라며 “그 덕에 그나마 최근의 확산세가 점진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확진자 수로는 드러나지 않는 변이 바이러스의 위협이나 더딘 예방접종 속도도 변수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7.2%, 두 차례 모두 맞은 완료율은 1.3%에 그쳤다. 

엄중식이 효과를 보였다고 평가한 방역 대처는 무엇을 금지하고 있어
5인 이상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