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 부동산 조사, 공직사회 자정의 기회 돼야
강원도가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와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역세권(본보 지난 2일자 2면, 16일자 4면 보도)에 토지를 소유한 공무원 50여명의 리스트를 확보, 투기 여부를 가리기 위한 2차 심층조사에 나선다. 도는 1차 조사에서 토지 소유가 확인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소명서를 일괄 제출받아 증여·상속 등 정상적인 취득인 경우를 제외하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 의뢰까지 검토 중이다. 2차 조사에서도 다수의 공무원이 확인되면 파장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땅은커녕 내 집 한 칸 없는 서민들로서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소유는 그저 허탈할 뿐이다. 

 물론 공직자라 해서 합법적인 부동산 소유와 투자까지 싸잡아 비난할 순 없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요구하는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모든 공직자가 뼛속 깊이 성찰해야 마땅하다. 이번 강원도의 공무원 부동산 소유 조사는 공직사회 자정의 기회가 돼야 함은 물론이다. 강원도는 강원도청 9개 과 및 18개 시·군의 부동산 관련 업무담당 및 정보 취급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14개 시·군의 조사가 완료됐다. 

 이는 부동산 정보를 다루는 공무원을 전부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시키고 업무 기간 부동산 취득 시 이를 신고하도록 해 투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공직사회부터 부동산 불패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공직사회의 환골탈태로 문제해결 능력과 업무 능력을 키워야 한다. 과거와 달리 행정현장은 공공과 민간이 협업하고, 주민이 참여해 정책을 공동 생산하는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역량과 역할도 진화하고 있다. 원칙과 규정에 따라 체제를 유지하는 관리 능력, 이와 동시에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기획력과 전문 역량이 필요하다. 제도와 사회의 안정성을 고려하는 사고력과 동시에 글로벌 환경과 기술의 변화, 주민의 요구에 대한 빠른 적응력 또한 요구된다. 적극적 대응과 안정적 관리 사이의 균형감각도 갖춰야 한다. 

 공무원에게 이 같은 복합적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만큼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세상 인식과 달리 어려운 일이 돼 간다. 이러한 때에 다른 것도 아닌 공무원 부동산 조사가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공직사회가 갈수록 부동산 투기 논란에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게 근본부터 바뀌어야 한다. 나라와 지역사회를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공직사회의 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실천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공직사회도 경쟁과 보상 시스템을 도입해 공무원은 편하게 돈 버는 직업이라는 편견도 깨야 한다. 공무원이 바뀌어야 지역과 대한민국에 내일이 있다.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를 색출하고 예방하기 위해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뭐야
공무원 부동산 소유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