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봉책에 불과한 '폐광지특별법' 연장, 의미 없다
정부가 폐광지역 현안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에 명시된 유효시한 삭제에 동의했다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를 번복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이 의원과 청와대 고위관계자, 국회 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 당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은 회동을 갖고 2025년까지인 폐특법 시효 삭제 및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부기준을 현 이익금에서 매출액으로 바꾸는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 측은 이 의원실에 '유효시한 폐지'가 아닌 '10년 재연장' 카드를 내밀었다. 여당 측은 기존 합의사항 번복에 대해 “일부 정부부처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 입장을 편 부처는 카지노 사업을 관할하는 문화체육관광부라는 추측이 나온다. 정부는 폐특법 기한이 남아 있는데도 벌써부터 지역사회에서 폐특법 기한을 없애자고 하는 정서를 올바로 읽어야 한다. 태백·영월·삼척·정선 등 폐광지역은 30년 새 인구가 반 토막 나고 적지 않은 투자에도 지역의 앞날은 여전히 암울하다. 더구나 코로나19 여파로 강원랜드 카지노 장기휴장, 각종 시설의 적자운영은 불안의 그림자를 더욱 길게 하고 있다. '21대 강원도 국회의원 공조법안 1호'가 폐특법 개정이 된 것은 불가피했다. 

여기에다 지역에서 폐특법 시효 삭제를 요구하는 이면에는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 박탈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새만금은 새로운 특별법에 따라 새만금 개발청이 차관급 기관으로 2013년에 설립됐고 2018년에는 새만금개발공사까지 만들어져 정부 차원의 인적·물적 자원의 틀을 갖추고 있다. 강원도 폐광지역 회생과 달라도 한참 다르다. 정부의 선별적 지원이 지역의 미래를 완전히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만금은 새로운 활력을 찾아 가고 있는 조짐이 뚜렷하다. 더욱이 새만금은 특별법 이전부터 총리 주재 새만금지원위원회와 새만금기획단이란 지원조직을 갖고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도 총리실에 지원위원회와 지원조직이 설치돼 있고 별도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운영되고 있다. 세종시 역시 총리실 내 정부위원회와 세종시기획단이 꾸려져 있으며 정부기관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폐특법의 시한을 없애자고 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무리일 수는 없다. 1995년 제정된 폐특법이 과연 얼마만큼 성과를 거뒀는지 살펴야 한다. 정부는 폐광지역의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해야 할 기반시설 사업을 폐광기금 등으로 활용, 시행했던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만큼 폐광지역의 사정이 열악하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폐특법의 시한 연장은 '연명치료'에 불과하다. 시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정부가 폐광지 특별법 시효를 없애는 대신 추진하는 것은 무엇이야
10년 재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