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e커머스 규제] 上. 급격한 성장 속 제2의 유통대란 '촉발'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수요의 급증과 배달 혁신 등에 따라 국내 e커머스 업계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e커머스를 앞세워 쇼핑 주도권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자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며 e커머스 업계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온라인 시장 규제는 시장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의견과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일보는 국내 온ㆍ오프라인 유통업계와 소상공인이 처한 상황을 되짚어보고 온라인 유통규제의 방향성을 제기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국내 e커머스 업계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며 소상공인 등 기존 산업군과의 충돌이 가시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e커머스 시장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기존 소매업 시장까지 잠식,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통계청의 온라인쇼핑몰동향조사에 따르면 국내 e커머스 시장 거래액은 지난 2017년 94조1천857억원에서 2018년 113조3천140억원, 2019년 135조2천640억원으로 매년 규모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지난해의 경우 1~11월까지 거래액은 약 145조원으로 아직 합산되지 않은 12월까지 합치면 시장 규모는 16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e커머스란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의 약자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파는 것을 총칭한다. e커머스의 성장으로 소비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주문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신선식품 등을 하루 만에 받아볼 수 있는 배송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 

또 선택의 폭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기존에는 일정 수량 이상 주문해야만 배송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소량 배달 서비스도 등장해 달걀 한 개, 당근 한 개도 30분 이내로 집앞까지 배달된다. 판매품목도 신선식품부터 애완동물 관련용품까지 수천 개에 달한다. 

취급하는 품목이 다양해지면서 최근에는 기존에 동네 슈퍼 등 소상공인이 취급했던 물품까지도 e커머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추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e커머스 활성화를 바라보는 시선도 엇갈린다. 우선 소상공인들은 e커머스의 빠른 침투력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윤희정 경기동부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같은 물건을 빠르게 배달받을 수 있으니 소비자들이 몰리는 것 같다”며 “대형마트가 쉬는 날에도 배달을 하고 아예 제재가 없으니 숨통이 트일 날이 없다”고 호소했다. 

반면 적극적인 e커머스 육성 정책이 없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광석 IGM 세계경영연구원 특임교수는 “e커머스 규제는 비대면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성과도 엇박자가 나는 흐름”이라며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 만큼 정부는 이런 흐름 하에 소상공인이 기회를 가져갈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커머스 시장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누가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어
소상공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