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 추진 속초시에 '주의'
[속초]속초시가 추진 중인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 지역 환경단체가 청구한 공익감사와 관련, 감사원이 속초시장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1일 시와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시의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와 보조금 지원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시설계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돼 최근 시에 주의를 촉구했다. 앞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시설계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반영한 것으로 사전 검증사항표를 작성·첨부해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문서에 담았다.

또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대한 협의 또는 승인 절차를 특별교부세 신청 전에 이행하지 않은 시의 업무처리는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곤란하고 보조금 지급도 '특별교부세 교부·운영 지침'에서 규정한 사전 절차와 취지 및 성격이 동일·유사해 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에 따른 일반해역 이용 협의 조건부 사항인 해양환경영향조사와 빛 공해 저감 방안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교부세와 교부금을 적절하지 않게 받아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속초시의 사업은 뭐야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