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운영 의료법인이라도 ‘사무장병원’ 아니다”
부산지역에서 7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며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은 의료법인 이사장과 의료재단이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해 주무관청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해 왔다면 이를 ‘사무장 병원’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은 의료계에 미칠 파장이 상당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재판장 최진곤)는 최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A의료법인 이사장과 B의료재단 그리고 재단 관계자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외관상 의료법인을 설립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의료법을 몰래 빠져나가기로 마음먹었다”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상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데 이를 청구해 피고인들이 요양급여를 편취했다”고 의료법 위반과 사기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법 33조 2항에는 의료법인에게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의료법인의 임원 자격을 의료인으로 제한하거나, 의료법인의 임원 중 반드시 의료인을 포함해야 하고, 그 의료인인 임원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주도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며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사기죄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있는 의료법인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의료업을 시행해 왔다면, 의료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 전부에 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해 편취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의료법인의 외형만 빌리거나, 비의료인의 개인사업에 불과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무장 병원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의 개인사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허위 내용을 신고해 의료법인을 설립했는지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직접 관여했는지 △투자의 대가로서 수익을 분배 받았는지 △비의료인과 의료법인, 의료기관 사이에 재산과 업무 구분이 혼용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건립이 가능하다고 본 법원이 근거로 든 게 뭐야
의료법 33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