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지방선거 동시 실시 검토한 적 없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함께 치러도 비용절감 효과가 없으며, 양대 선거의 동시 실시를 검토한 적이 없다는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2022년 3월 9일엔 20대 대선이, 6월 1일엔 8회 지방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며, 박병석 국회의장 등 일부 인사들은 동시 실시를 주장한 바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에 출석해 ‘대선과 지방선거 동시 실시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정부가 검토한 적이 없다”며 “국회나 정당 간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는 이날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한다 해도 비용 절감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선관위가 이날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동시 선거가 분리 선거보다 약 1500억 원이 적게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이 9일 늘어나면서 그에 따르는 보전비용도 약 1500억원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대선은 23일, 지방선거는 14일로 선거기간이 정해져 있다. 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면 선거기간이 긴 대선을 기준으로 지방선거 선거기간도 그만큼 늘어나 선거비용 제한액 인상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선관위는 또 지방선거가 대선 분위기에 좌우되고, 정책 경쟁보다는 정당이나 대선후보 간 세 대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 지자체장 등의 당선인 결정부터 임기 개시까지의 기간이 늘어나는 문제도 거론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등 두 선거 간 선거인 차이로 선거관리의 부담과 어려움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선거비용을 직접적으로 1500억원 이상 줄일 수 있다”며 동시 선거를 주장한 바 있다.
20번째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시기는 언제야
2022년 3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