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체납 전체 56% 정리 목표로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 관련 고액체납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친다. 

25일 도는 ‘2021년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전체 체납액(1조130억원)의 56%인 5천672억원으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도 광역체납기동반 운영, 압류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또 올해 재산은닉 혐의자 10만여명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고액 현금거래 등 특정금용거래정보를 활용한 재난은닉 추적 등 새로운 징수기법도 도입한다. 

조사 결과 상습 체납자로 판명되면 체납자 재산조회(부동산, 예금, 급여 등)와 압류 추진 압류 부동산 공매 행정제재 : 출국금지(체납액 3천만원 이상), 명단 공개(체납액 1천만원 이상), 신용정보 제공(체납액 5백만원 이상), 관허사업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체납액과 체납처분 징수 유예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안내ㆍ연계 지원 등도 병행한다. 

도 관계자는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코로나19 등으로 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세상을 위한 조세정의 실현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했다. 

2021년 경기도가 세금 미납부자에게 각종 법적 조치를 취해 거두어 들이고자 하는 금액은 얼마야
5천67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