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춘천시 적극 행정 1,795세대 재산권 해결
[춘천]춘천시가 적극 행정을 통해 2년 가까이 미등기 상태로 있던 아파트단지 소유권 이전 등기의 길을 열었다.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던 입주민들의 어려움이 해결됐고 시는 조기에 취득세를 징수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후평동 재건축아파트인 A아파트 주민들이 2019년 7월 입주했으나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의 이해관계와 소송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시는 임시사용 승인 후 올 2월8일 준공 인가를 고시하고 지난 8일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이전 고시를 마쳤다. 그러나 조합과 시공사 간 소송 과정에서 조합 측 예금이 가압류돼 이달 부과한 취득세를 자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재건축조합은 1,795세대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시에 취득세 강제 징수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시는 민원 내용을 적극 검토해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돕고 시는 취득세를 조기에 징수하는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관행대로 라면 올 9월에야 강제 징수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민원 회신을 했겠지만,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통해 해결책을 찾은 것이다. 시는 '강제집행을 받아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 납기 전 압류가 가능하다고 규정한 점'에 착안해 취득세 10억8,000만원을 조기 징수하는 길을 열었고 1,795세대의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의 활로도 찾게 됐다.

오금자 시 징수과장은 “신속하게 대응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공감 행정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 안에서 적극 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상생 징수 방안을 계속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공동주택에 입주하고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가구 수가 얼마나 돼
1,795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