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의심하는 ‘美수송기 3시간’…“백신 공급 위장한 군사교류”
중국 전문가들은 6일 있었던 미국 상원의원단의 대만 방문을 백신 지원으로 위장한 군사 교류라고 평가했다. 특히 미 의원단을 태운 미군의 C-17 전략 수송기가 대만 공항에 3시간가량 머문 것을 두고 군사 물자를 실어날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조금씩 무력화하고 대만과 외교 관계를 진전시키면서 중국의 레드라인을 시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선을 넘은 인사들에 대한 제재, 중국군의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뤼샹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위원은 7일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미 의원단의 대만 방문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심각한 도발”이라며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대만해협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킴에 따라 중국 공군과 해군이 행동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만 남서부에 인접해 있는 군 순찰대가 대만 수도 타이베이에 더 가까운 북서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군사평론가 쑹중핑은 “C-17 전략 수송기가 공항에 머물던 3시간은 화물을 하역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딱 맞아떨어진다”며 “수송기는 대만군 또는 대만의 미국연구소(AIT)를 위한 군수물자를 싣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C-17이 미 공군 수송기 중 C-5 갤럭시 다음으로 크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했다. 이후 미국은 국내법으로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미국이 대만과 통상·문화 등 분야에서 비공식 관계를 유지하고 대만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대만 방어를 위한 무기 판매도 포함된다. 단 그간 미 정부가 대만에 무기를 수출할 때 의회 및 정부 승인 절차가 공개됐던 점을 감안하면 군수물자 관련 의혹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 문제에 관해 좀 더 분명한 레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을 넘은 외국 정치인과 정부 관료들이 중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전날 미 민주당의 태미 덕워스, 크리스토퍼 쿤스 의원과 공화당 소속 댄 설리번 의원 등 10명을 접견한 자리에서 미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75만회분을 지원해준 데 감사를 표했다. 차이 총통은 “최근 몇 년간 대만과 미국 사이는 진정한 친구, 진정한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미 의회의 초당파적인 대만 지지 의사를 전하기 위해 3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대만에 머무른 것은 다시 한번 양측의 굳건한 우정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차이 총통의 이러한 발언을 놓고도 대만 내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돌리려는 행보라고 비난했다. 차이 총통은 지난해 1월 재선에 성공했을 때보다 지지율이 20%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정치적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은 뭐야
대만관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