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김학의 사건, 수사지휘 아닌 당부” 답변서 제출
문재인 대통령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직접 작성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등의 진상규명 지시가 정치적 수사였다는 주장에 대해 문 대통령은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곽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종민)에 지난달 30일 답변서를 냈다. 문 대통령은 답변서에서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을 상대로 구체적인 내용의 수사 지휘를 한 사실이 없다. 원고(곽 의원)를 특정하는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들에 대한 진상 규명을 당부한 것뿐이라는 취지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 등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수사기관이 부실 수사를 하거나 비호·은폐한 정황이 보인다”고 했었다. 이후 곽 의원이 이 사건 1차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곽 의원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곽 의원은 정치적 수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3월 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8명과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수사 지시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로 인해 마치 저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서 약 950건의 보도의 쏟아졌다”며 “수많은 보도로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과 함께 피소된 이 비서관과 조 전 장관도 최근 재판부에 직접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 피고인 민갑룡 전 경찰청장과 이규원 검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답변서를 냈다. 

누가 대통령에 의해 명예를 실추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곽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