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법 '적극' 폐특법 '소극'…폐광지 법안 놓고 정부 이중잣대
7일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는 폐특법 개정안과 한국광업공단법 등 폐광지역 관련 법안이 2건 상정돼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이 법안들에 대해 정부는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 논란이 일고 있다.

■폐특법엔 시기상조라더니 한국광업공단법엔 적극적…4월 파산 위기 때문=산업통상자원부는 폐특법 개정안에 줄곧 “시기상조”라며 소극적 입장을 드러냈었다. 지역 정치권과 폐광지역의 반발에 “10년 연장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가 시효 삭제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국인 카지노' 문제가 얽혀 있어서다. 이미 새만금과 부산 등에서 내국인 카지노 허가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간 대결, 사행성 산업 문제 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산자부는 앞서 법안 심사 때마다 카지노 허가 업무를 맡고 있는 관계부처가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처음 폐광지역에 내국인 카지노가 왜 생겼는지를 이해 못하는 정부의 역사성 결여의 문제”라며 반박하고 있다.

■폐특법 시효 폐지 속 깊어지는 여당 고민=여권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지역사회와 정부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서는 '현실론'이 흘러나온다. 당장 시효삭제가 불가능하다면 '10년 연장' 카드도 고민해 봐야 한다는 얘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일단 10년을 더 연장해 2035년까지 폐특법을 유지해 놓고, 그 이후 내년에 있을 대선 공약으로 반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도내 여권은 시효 삭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도당위원장인 허영(춘천갑) 의원은 “시효 삭제가 최우선”이라며 “지역 주민들과 시장·군수들이 10년 연장에 반대하고, 시효 삭제를 요구하는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일축했다. 또 “10년 연장을 추진하더라도 반드시 지역의 동의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광물자원공사·광해관리공단 통폐합도 논란=한국광업공단법도 매우 민감한 문제다. 법안의 핵심은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을 통폐합해 한국광업공단으로 출범시키는 것이다. 광해관리공단은 강원랜드의 최대 주주로 배당금을 받아 이를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에 쓰고 있다. 폐광지역 주민들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광물자원공사와 통폐합될 경우 통합기관의 부실이 발생, 결과적으로 폐광지역에 피해로 돌아올 것을 우려한다. 정부는 올 4월 광물자원공사에 5억 달러 규모의 공사 채권 만기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산자부 고위관계자는 폐광지역 시장·군수들이 공단법 제정에 동의했다는 취지로 언급해 파장을 키웠다. 그러나 해당 간담회에 참석했던 최승준 정선군수는 “폐특법 시효 폐지를 전제로, 그 경우에 한해서 공단법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인데 마치 공단법에 동의했다는 식으로 언급하고 있다. 사실과 전혀 다르고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산자부가 폐특법 시효 삭제에는 '절대 불가' 입장을 외치면서 공단법 처리를 위해 폐특법 개정을 이용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지역에서는 정부가 폐광지역의 '인공호흡기'마저 빼앗으려 한다는 위기감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지역에서는 정부가 폐광지역의 '인공호흡기'마저 빼앗으려 한다는 위기감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기간 연장을 언급하고 지자체와 시민은 적용 기간 폐지 입장을 보이면서 논란이 되는 법안은 뭐야
폐특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