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도민에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 가닥
경기도의회가 설 연휴 이전까지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씩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장단,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상임위원장단 등이 모인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련 논의를 벌였다. 

이날 도의회는 경기도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안을 경기도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도의회가 협의한 지급 규모는 경기도 전체 주민 1천399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안으로, 이럴 경우 총 1조4천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관련 예산은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급 시기는 소비 진작 효과와 방역 상황을 고려해 설 명절 전인 2월 초로 예상된다. 지급 수단은 경기지역화폐 카드와 함께 신용카드 등도 검토 중이다. 도의회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며, 도가 도의회 건의를 수용하면 이달 중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박근철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왕1)는 “지급 시기 등은 추가로 검토한 후 도 집행부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설 명절 전에 지급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오는 17일까지 시행되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과 확산세 감소 추이 등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1일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ㆍ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먼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4조1천억원 규모)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명 가운데 우선 250만명에게 지급된다.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특고ㆍ프리랜서 70만명에게 지급하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이날부터 지급된다. 지난해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게 우선적으로 심사 없이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고, 신규 수급자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준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도민 모두에게 지급하기 위한 예산은 어디서 가져오게 돼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