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정식 서명…국회 비준 받으면 발효
한·미가 8일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규정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정식 서명했다. 국회의 비준 동의만 받으면 정식 발효된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각각 한국과 미국 정부를 대표해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어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토마스 와이들리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SMA 이행약정문에 서명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인 지난달 7일 한·미 양국은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보다 13.9% 인상하고, 향후 4년간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했다. 협정 공백기였던 2020년 분담금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몽니로 한·미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1년 넘게 교착상태였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양측이 조속히 이 문제를 매듭지음으로써 한·미동맹 회복의 시발점이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협정 공백으로 인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미지급 문제도 이번 11차 협정을 통해 해소됐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미 외교·국방장관이 방한했을 때 협정 가서명을 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정식 서명까지 마쳤으며 국회 비준 동의만 남겨두고 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에 정식 서명이 된 만큼 향후 우리 행정부 내의 절차 등을 거쳐 최대한 조기에 국회의 비준 동의가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종로 소재의 외교부 업무용 건물에서 어떤 문서에 최종건과 로버트 랩슨이 양국을 대표하여 사인했어
방위비분담특별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