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열린 포럼]강원도형 지방자치 나아갈 방향 첫 논의…주민주권 구현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이후 열린 '자치분권 열린포럼'은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과 함께 강원도형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첫 시작점이 됐다.

강원일보사와 강원도, 강원도자치분권협의회가 함께 마련한 이날 열린 포럼에서 참석자 모두는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데 동의했다.

1987년 6·29 선언이 이끌어낸 헌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1991년 기초의원 선거가 실시된 후 30여년 만에 비로소 주민자치 실현이 가능해진 만큼 기대감이 높았다. 특히 최근 진행 중인 자치경찰제는 이 같은 기대감과 함께 주민주권 구현의 기초라는 점에서 성공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졌다.

다만 기대감이 큰 만큼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과정에서 삭제된 주민자치회 법률 제·개정안 처리와 자치입법 강화,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완전한 지방분권을 위한 조세제도 개편 등이다. 

 이 같은 문제가 해결돼야 비로소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이 좀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데 참석자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자치분권 열린 포럼 등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제공할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동규 강원도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자치분권 열린 포럼 기대와 함께 과제를 찾기 위한 자리”라며 “앞으로 많은 포럼을 거쳐 지혜로운 지방분권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강원도 자치 제도의 방향을 잡기 위해 마련한 회의는 뭐지
자치분권 열린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