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집단 확진’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정부에 손배소
1100명이 넘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허술한 방역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수용자들의 추가 소송이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동부구치소 수용자 4명은 6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 원, 총 4000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동시에 동부구치소 CCTV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도 냈다. 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가 확인된 이후 수용자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고들은 모두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다. 모두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일부는 현재 다른 수용시설로 옮겨졌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곽준호 변호사는 “정부가 수용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고 확진자와 일반 수용자 사이 격리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과밀 수용을 방치했다”고 소송을 낸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과거 대규모 집회나 예배 등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한 사례가 있는데도 정부가 수용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다”며 “감염병 확산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동부구치소발 확산에 대해 사과한 만큼 수용자들의 추가 고소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66명을 포함해 동부구치소 누적 확진자는 1160명에 이른다.
서울시 동부구치소에서 몇 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어
116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