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등 특고노동자도 고용보험…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택배기사와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를 보조하는 동물보건사가 국가 자격으로 도입된다.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제정돼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제처는 올해 하반기 총 44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히고 이 가운데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0개를 선별해 27일 소개했다.

먼저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다. 다만 월 보수 80만원 미만인 경우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12개월이상 고용보험료를 냈다면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 동물병원에서는 수의사를 보조하는 간호인력이 있었는데 이를 제도화한 것.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한다. 동물보건사로 일하려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고객의 폭언으로부터 일반 근로자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고객 응대가 주 업무가 아닌 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해 고객으로부터 폭언 등을 듣고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 일시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제정돼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등을 휴대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공유주방의 영업근거가 마련됐다. 공유주방이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위생관리책임자를 둬야 하며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누가 존재해야 공유주방을 운영할 수 있어
위생관리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