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인 주소지 이전' 화천도·군의원들 대립
【화천】군인 주소지 이전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 추진과 관련, 화천지역 도의원과 군의원들이 소속 정당에 따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화천지역 도의원 1명과 군의원 6명은 각각 도당의 입장을 고려하고 나름대로 주소 이전의 득실을 분석, 여론전에 올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경우 군인 주소 이전 내용을 담은 법안이 통과되면 인구가 늘어 보통교부세를 233억원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민주당 도당 이름으로 '군장병 군민화법안 제정 반대하는 화천군은 해명하라' '낙후지역지원금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곳곳에 설치했다.

민주당 소속인 김수철 도의원은 “인구가 늘면 낙후지역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법 개정을 반대한다면 화천은 계속 낙후지역에 머물러 있어야 하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장병 주소 이전이 이뤄지면 오히려 낙후지역 지원금 삭감 등 연간 217억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하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인구 늘리기는 군 간부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고 접경지역을 위해서라면 군인 교부세 산정비율 상향(60%→100%)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류희상 군의원은 “장병들에게 물어보면 모두 주소이전에 반대한다”며 “육·해·공군 60만 장병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이 먼저”라고 했다. 

군인 주소지 이전을 위한 대상을 어떻게 한정하자고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강조해
군 간부와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