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강릉지역 산지 태양광 개발 급감
【강릉】산지에 대단위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이후 강릉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강릉시에 따르면 지역 내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건수는 2016년 41건 7,984㎾ 수준이었으나 2017년에는 154건 5만4,457㎾ 용량으로 7배(용량 기준) 가까이 늘었다. 이어 2018년에는 267건 9만5,916㎾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19년에는 67건 1만1,889㎾로 급격한 하향세를 보였고 지난해 허가 건수도 27건 1만117㎾에 그쳤다.

2019년 이후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건수가 급감한 것은 2018년 말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태양광시설 설치 기준 임야를 경사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에는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산지전용허가를 승인해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잡종지로 토지 활용가치가 컸다. 그러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밖에 받지 못해 태양광 발전이 끝나면 다시 산림으로 환원토록 한 점도 산림 내 태양광발전시설 억제에 큰 몫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리자 최근에는 농지나 주택, 창고, 사무실 옥상 또는 지붕에 소규모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지 규제가 강화되면서 버섯재배사 등 농업 관련 시설물 상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실제 농사는 짓지 않는 사례도 있다”며 “농업 관련 시설물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2018년에 개정된 법안이 다루는 태양광시설 설치 조건과 관련된 주요 골자는 뭐야
태양광시설 설치 기준 임야를 경사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