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낮술 판매 금지 행정처분 “불가피” vs “과잉 행정”
전남 순천시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음식점에서 낮술 판매를 금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수용하자는 측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초과하는 과잉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순천시는 4일 0시를 기해 관내 식당들에게 낮술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식당들은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술을 판매할 수 없다.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했던 음식점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집합이 금지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카페는 모든 영업시간에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을 기준으로 식당과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정부의 2단계 조치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 것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3일 대시민 담화문에서 "방역 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대로 형사고발과 과태료 처분은 물론, 민형사상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시가 이처럼 방역 기준을 강화한 것은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순천 202번이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회피하는가 하면, 일부 교회들이 대면 예배 금지 지침을 잇달아 어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순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어긴 서면 K교회와 덕연동 D교회, 신대 J교회도 고발하는 한편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기로 했다. 

 

 순천시는 이에 더해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와 울산 인터콥 선교센터를 방문한 시민에게는 5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진단 검사를 회피하는 시민을 고발키로 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순천시의 강력한 조치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나,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 방침보다 더 가혹한 조치를 취한 것은 과잉 행정이라는 비판도 댓글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순천에서 거리두기로 술을 팔 수 없는 시간은 어떻게 돼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