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고통분담 나선다…'공정임대료 전담조직' 가동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임대료 분담을 위해 전담조직을 가동한다. 

경기도는 25일 도청에서 ‘위기극복과 상생을 위한 공정임대료 TF’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수원7)을 비롯해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왕1), 윤종군 경기도 정무수석,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 전담조직은 윤종군 도 정무수석을 단장으로, 기획담당관, 법무담당관, 공정경제과, 소상공인과가 참여하며 우선적으로 주요 상권의 ‘통상 임대료’를 조사하고 주기적으로 공표해 임대료 조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참여한 임대인에게 포상을 수여하는 등 자발적 임대료 감면에 동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며,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해 분쟁조정 우수 사례를 임차인에게 홍보하는 등 분쟁상담 및 분쟁조정 신청의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도 참여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 시 차임증감을 청구할 수 있게 됐지만 도는 재난상황이나 그에 버금가는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축소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세부적인 근거를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은커녕 임대료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경기도에서 공정한 임대료 TF를 가동하게 돼 어느 때보다 뜻깊다”며 “경기도의회도 민생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도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얼마 전 차임증감 청구권 제도가 생겼지만 현실화되려면 현장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기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시는 임대인들에게 우리가 권장하고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 도의회와 함께 연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감염병 사태로 고충을 겪는 관내 세입자의 짐을 줄여주기 위해 경기도가 발족시킨 게 뭐야
위기극복과 상생을 위한 공정임대료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