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직, 재산 증식과 투기 기회로 악용돼선 안 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강원도 내 공직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강원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총 11건과 19명을 내사 또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공무원 12명, LH 직원 2명, 공무원과 공모 혐의가 의심되는 3명이며 부동산 중개 법인 1곳, 일반 법인 1곳 등이다. 2주 만에 공무원 4명이 추가됐고 일반인 2명이 포함돼 경찰 조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올 3월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를 진행한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도내 역세권 및 배후도시를 비롯한 개발지구 등에 토지를 취득한 공직자 85명 중 8명(10필지)의 위법 행위를 확인하고 행정·고발조치를 예고했다. 도 감사위에 따르면 전직 4명·현직 4명으로 현직 도청 공무원 1명, 전·현직 양구군청 공무원 7명이다.

경찰과 도 감사위가 현재까지 적발한 투기 수법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토지 매입, 농지법 위반, 쪼개기 판매 등이다. 그러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토지 매입의 경우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고지가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지법 위반은 농지 취득 규정을 재정비하고 공직자들의 농지 소유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우고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농지법상의 토지 취득 조건이 지나치게 완화돼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도 토지를 취득할 때 자격증명을 발급하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부동산 중개 법인 등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토지 매입 후 이른바'쪼개기 판매'를 하거나 수십 명이 공유지분으로 거래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경찰과 도 감사위의 이번 발표로 공직자의 투기 행위도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과 선출직 공직자들, 공공기관 임직원, 기획부동산, 법인, 전문투기꾼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 또 아직 숨어있는 투기자도 찾아내야 한다. 공직자들의 투기는 엄벌해야 한다. 공직자의 토지 보유를 무조건 비난만 할 일은 아니지만 서민들은 토지는커녕 집 한 칸 마련하기도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이참에 일탈에 빠진 공직자를 솎아 내 공직을 재산 증식과 투기의 기회로 악용하는 폐단을 없애야 한다.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은 제 식구 감싸기란 의심을 자초하지 않도록 앞으로 더 분발해 주기를 바란다.
여태까지 밝혀진 LH 관련 부정 행위는 뭐가 있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토지 매입, 농지법 위반, 쪼개기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