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블랙홀’에 빠진 청와대… 방향 잃은 국정 운영
문재인 대통령은 2월 말로 예정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전환점으로 삼아 집권 후반기 본격적으로 국정운영의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었다. 

 

 팬데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검찰 제도 개편을 마무리 지어 지지층을 결집하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해 4월 부산시장·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현수 대통령 민정수석이 검찰 고위직 인사를 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다 사의를 밝히면서 모든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야당은 신 수석 거취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면서 여권을 압박하고 있고, 청와대와 여당은 이러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임명된 지 두 달도 안 된 민정수석의 사퇴파동이 마치 블랙홀처럼 청와대와 관련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문 대통령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는 것이다. 신 수석은 지난 18일부터 나흘간의 휴가를 통해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고, 예정대로 일단 22일 거취를 최종적으로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할 예정인데, 신 수석이 회의에 정상적으로 참석할 것인지, 그 이전에 거취를 결정짓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 관심이다. 신 수석이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를 추측하는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사의를 접었다’는 기류가 감지되지 않은 만큼 사퇴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신 수석이 물러날 경우 처음으로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을 발탁해 그동안 국정에 부담이 돼 온 여권과 검찰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한 문 대통령의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무엇보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이번 사의 파동과 관련, 대통령의 뜻이 반영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직접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문 대통령의 부담이 적지 않다. 

 

 사태의 발단이 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 발표에서 문 대통령의 재가 과정을 둘러싼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점도 청와대를 코너로 몰아넣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박 장관이 문 대통령의 정식 재가 없이 검찰 인사안을 발표했고, 이에 신 수석이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재가 없이 박 장관이 인사안을 발표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청와대 수석과의 의견조율 차원을 넘어 국정 시스템의 난맥상과 연결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물론 청와대는 “대통령 재가 없이 법무부 인사가 발표됐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무리한 추측 보도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박 장관의 인사안을 정식으로 재기했다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위상을 확인해 줬고, 앞서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임명하면서 여권과 검찰의 갈등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엔 ‘보여 주기식 쇼’에 불과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신 수석이 주변의 설득으로 복귀하든, 그렇지 않든 여권 내부의 분위기는 당분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가 이미 뿌리째 흔들렸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떨어져 임기말 레임덕에 다가가는 수순이라는 것이다. 

 

언제 신현수 민정수석이 향후 거취에 관해 공개하기로 했어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