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장 딸 살인 누명 故 정원섭씨 국민청원 등장
1972년 춘천경찰서 역전파출소장의 초등학생 딸 살인범으로 몰려 15년간 억울한 옥고를 치른 고(故) 정원섭씨에 대한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청원인은 “당시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 고문으로 인해 거짓 자백을 하게 되고 15년간 감옥살이를 했다”고 했다. 이어 “24년이 지난 후에야 무죄 판결을 받고 형사적 배상으로 국가에서 배상을 하기로 했으나 항소심에서 3년인 시효가 6개월로 줄어들어 지급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 판결에 대해 지금의 우리나라는 어떠한지 대답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또 “당시 과잉진압 및 고문치사가 적용될 수 있는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올바른 법적 조치가 내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 정원섭씨는 1987년 모범수로 가석방된 이후 1999년 11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2001년 10월 법원은 기각했다. 그는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찾아 결백을 호소해 2007년 12월 재심 권고 결정을 이끌어냈다. 재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2008년 11월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2011년 정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2012년 5월18일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됐다. 

정씨는 같은 해 11월28일 허위 자백을 강요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7월 서울중앙지법은 26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형사보상 확정일로부터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기간이 10일 지났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춘천에서 파출소장의 딸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15년이나 감옥에 갇혔던 인물은 누구야
고(故) 정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