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추경’ 공식화…홍남기 “피해계층 지원 중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올해 반드시 고용회복과 포용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그 뒷받침의 일환으로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2차 추경 필요성에 대해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정부 당국자가 2차 추경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경기회복세가 자칫 부문별 불균형 회복으로 나타나는 소위 ‘K자형 회복’(양극화 회복)을 경계하고 △고용회복 동반 △포용강화 회복이라는 소위 ‘완전한 회복’을 이뤄내야 한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하반기 고용회복을 위한 일자리대책, 그리고 우리 사회 포용성을 더 강화하는 제도보강대책 등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2차 추경 검토는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차 추경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취약계층 선별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모두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홍 부총리는 이날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고 ‘취약·피해계층 지원대책’이라고만 말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당정 협의과정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과 피해계층 선별지원을 바라는 기재부의 입장이 맞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당초 세수전망시와 다른 경기회복 여건, 자산시장부문 추가세수 그리고 우발세수의 증가 등으로 인한 상당부분의 추가세수가 예상됨에 따라 재원은 기본적으로 추가 적자국채 발행없이 이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부가 2차 추경 계획을 발표한 곳은 어디야
정부서울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