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지 쪼개기' 편법 택지개발 업자 징역형
택지 조성 과정에서 필지 쪼개기 등 편법으로 개발한 혐의로 기소된 개발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신교식 부장판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분양대행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동업자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업체 대표 2명에게 각각 벌금 1,2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가 운영하는 업체 2곳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A씨로부터 택지를 저가에 분양받고 그 대가로 대출을 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은행 지점장 3명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원주시 행구동 6만3,828㎡ 부지에 택지를 개발하면서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피하기 위해 부지를 분할, 서로 다른 사업자가 각자 개발하는 것처럼 꾸며 허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기 단계부터 개발 및 분양 계획을 주도했고, 각종 기반시설을 통일적으로 배치해 공사를 진행한 점, 각 구역에 대해 일괄적으로 직접 분양행위를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택지는 A씨가 주도한 '단일한 개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각양각종의 방법으로 법망을 따돌리고 집터가 될 부지를 조성한 대표에게 춘천지법은 얼마나 되는 형량을 선고했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