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주민참여제도 실현 위해 자치회 시범운영 하자”
[동해]주민자치회의 시범 운영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동해시의회 박주현 의원(사진)은 18일 시의회 임시회 10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를 통해 본 주민자치'를 통해 주민자치회를 전면 시범 실시하는 여타 지자체의 상황을 파악하고, 검토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주민이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민참여제도가 강화되고 다양해진다”며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자치회 구성이 없다는 것은 좋은 제도만 만들어놓고 정작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삭제됐다는 측면에서 반쪽 개정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8년 '동해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가 제정된 후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은 눈에 띄지 않고, 타 시·군의 전체적 흐름에 맞춰 진행해 온 사업이 전부”라며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를 앞두고 지방자치법 성공 실현의 무대가 동해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주현 의원은 어떤 자리에서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제도가 좋아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고 말했어
시의회 임시회 10분 자유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