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낸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각하'결정
헌법재판소는 24일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싸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냈던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적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전 총장 측이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8대 1의 의결로 각하했다. 

윤 전 총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구 검사징계법 5조2항 2ㆍ3 호는 장ㆍ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ㆍ법학 교수ㆍ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3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를 청구하자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법률 조항 자체로 윤 전 총장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임ㆍ면직ㆍ정직 등 징계 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결정했다. 

이선애 재판관은 “심판정구 당시 징계위원 다수를 법무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상황은 조항 자체로 명백한 상태였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었다”며 본안심리를 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고 있는 어떤 사람이 추미애의 징계 요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어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