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낙연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유감"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선거대책위원장이 전날 제시한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비판했다. 

심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치매나 돌봄처럼 주거도 국가가 책임진다고 해서 눈이 번쩍 뜨였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 대실망”이라며 “대출규제 완화해주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모기지대출 50년 보증 서주겠다는 것으로, 한 마디로 ‘빚내서 집 사라’ 민주당 버전”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이어 “국가가 저렴하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해서,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내 집 장만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집 장만할 때까지 걱정 없이 살 곳을 만들어 주는 게 진정한 국가책임제”라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어마어마한 신도시 주택공급은 대부분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투기 불쏘시개용이었기에 시민들 가슴에 천불이 난 것”이라며 “더는 정부가 땅장사, 집장사 안 하고, 공공택지로 조성한 곳은 모두 집 없는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선언부터 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은 빚내서 집 사라던 박근혜 정부의 초이노믹스가 결국 영끌과 갭투기를 부른 탓에, 임기 초반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해오지 않았느냐”면서 “빚내서 집 사라는 것마저 내로남불해서야 되겠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심 의원은 “치매 돌봄 국가책임제의 핵심은 공공성 강화에 있다”며 “그런데 이낙연 위원장의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는 투기시장의 미친 집값은 개인이 감당하고, 대출보증만 서주겠다는 것 아니냐. 이는 국가책임제의 개념을 훼손하는 것이다. 바로잡아주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정부에서 마련한 공공택지는 서민들을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내세운 사람은 누구야
정의당 심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