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의원들 왜 이러나
시군 의원의 부도덕한 행태가 끊이지 않으면서 기초의회 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다. 연일 터지는 비위와 추문으로 인해 이들의 위상뿐 아니라 의회 존재자체가 위협받는 형국이다. 특히 동료 의원간 성 스캔들도 낯 뜨거운데 한술 더 떠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는 스스로 화를 부르는 꼴이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그들의 도덕적 불감증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 예의는 고사하고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된 지 꽤 됐다. 오죽하면 주민들은 “민폐를 끼치고 자정능력을 상실한 기초의회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며 폐지론에 가세하고 있다. 

이해관계에 얽힌 독점적 먹이사슬 구조가 정치오염의 뿌리임에 틀림없다. 시장 군수ㆍ기초의원 공천권을 사실상 거머쥔 국회의원부터 기득권 지키기에만 열을 올린다. 더욱이 지역주의 투표행태는 특정정당 싹쓸이라는 부작용을 야기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후보자를 검증하고 책임정치 실현을 위해 2005년 도입한 게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다. 지방 정치인의 정책ㆍ비리에 대해 소속 정당에게 공동 책임을 묻자는 취지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함량미달 인사의 정치권 진입 통로로 악용되기 일쑤다. 최근 두 번의 지방선거에서 출마자 전과자 비율은 40% 선이다. 이는 2010년 선거 때 12%보다 무려 3배다. 때문에 2012년 여야 대선후보까지 나서 기초단체장ㆍ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내놓을 정도다. 그 이후 시대 흐름도 폐지론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그러나 법 개정을 주도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자신의 손발이나 다름없는 이들 공천권을 포기할 리 만무하다. 

따지고 보면 시장ㆍ군수 상당수가 이들 시군의원 무소불위 권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소속 정당이 같은 데다 국회의원과 삼각 연결고리를 통해 한 통속이 된 것이다. 집행부ㆍ의회 관계가 견제ㆍ감시라는 본래 기능이 작동되기 어려운 구조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포함 도내 11개 자치단체장과 13개의회 의장단이 민주당 일색이었다. 기초의회 또한 민주당의 압도적 우위는 여전했다. 이런 가운데 공무원 인사와 이권개입 그리고 폭행ㆍ막말 갑질행위 등 이들의 막가파식 질주는 거침이 없었다. 유권자 역시 이들의 무한 책임에서 비껴갈 수가 없다. 일꾼으로 뽑아놓고 제대로 일하는 지 감시를 소홀히 해 걸러내지 못한 탓이다. 

이 와중에 국회입법조사처가 17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밝힌 메시지는 의미심장하다. 작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권한이 크게 강화된 만큼 그에 따른 책임감도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이 의장에 부여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방의원 정책보좌관까지 둘 수 있게 됐다. 의정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일환이다. 달리 해석하면 지방의회에 거는 국민들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한 셈이다. 그런데 작금의 시군 의원들 불미스런 행태는 이런 기대와는 반대로 역주행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2005년에 시군 기초의원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의 이름은 뭐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