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21일 공식 출범… 2개월 후 '제1호 사건' 등장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처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김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이날 정식 임명돼 앞으로 3년간 공수처를 총괄 지휘하게 됐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이날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김 초대 공수처장 취임식에 이어 현판 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김 처장은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 가동을 위한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나가고 2개월 후면 1호 사건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예고한 바 있다. 

공수처는 2인자인 차장 인선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 차장도 임기가 3년이다. 김 처장이 판사 출신이어서 수사 경험이 부족한 약점을 커버할 수 있도록 검사 출신이 보임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공수처는 사실상 차장이 수사지휘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타 부처에서 행정 직원 10여 명을 파견받고 차장 인선과 인사위원회 구성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검사 25명 이내, 수사관 40명 내외, 행정직원 20명 등으로 구성된다. 

공수처법에 차장은 공수처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김 처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차장은 검찰ㆍ비검찰 출신 모두 가능하며 법조 경력이 충분한 인물을 복수로 제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인사위원회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임명 및 전용하는 인사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을 갖는다. 위원장인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 공수처장이 지목하는 전문가 1명과 여야가 지목하는 위원 2명씩 총 7명이다. 

김 처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위 구성에 2~3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인사위가 구성되면 야당 추천위원과 기타 위원들 간의 치열한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사는 1호 사건 대상이 누가 될 것인가이다. 3~4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1호 사건과 관련해 김 처장은 "1호 사건이 가진 사회적 의미가 큰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며 "정치적인 고려 없이 사실과 법에 근거해 사건을 선택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정치ㆍ법조계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1년여간 갈등을 빚으며 해임 제청까지 받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호사건의 대상이 될 가능성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전ㆍ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장ㆍ차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범위에 포함된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를 하는 기소권도 갖는다.
몇 시에 문재인이 최초로 공수처장에 임명된 사람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어
오전 11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