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폐기물 침출수 처리 보조금 낭비한 공무원 적발
전북경찰이 중금속 폐기물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처리에 국가보조금을 낭비한 익산시 공무원을 적발했다. 

7일 전북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지능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익산시 공무원 2명과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폐기물 처리 업자 A씨 등 직원 4명, 모두 6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말 중금속폐기물 불법매립으로 문제가 된 익산 낭산 폐석산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를 위탁 처리했는데 이때 폐수 단가를 높게 측정해 폐수처리 회사와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계약으로 익산시는 국가로부터 4억 9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규정과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건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익산시 공무원은 어떤 가격을 높게 조작해서 국비를 더 받아 냈어
폐수 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