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공공의대 금방 타올랐다 식어버리는 냄비 신세 전락
코로나19 정국 속 방역체계 강화 일환으로 금세라도 설립될 것처럼 국회를 달궜던 남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논의가 금방 달아올랐다가 빠르게 식어버리는 ‘양은냄비’ 신세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지역 공약이었지만 정부와 여당 그리고 전북 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진지 오래고 새해들어서는 아예 논의조차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전북이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침묵하고 있는 동안 타시도 자치단체와 정치권은 공공의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이다. 경북 안동은 공공의대 유치 추진단을 신설했고, 순천을 위시로 한 전남동부권에서는 공공의대 유치 챌린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 경남 구미 역시 공공의대추진위원회를 발족했고, 4.7보궐선거 서울시장 여권 후보인 우상호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립대 산하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선포했다. 

법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이미 부지까지 확정되고 예산까지 세워진 남원 공공의대를 뺏기 위해 각각의 도시들이 호시탐탐 경쟁대열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의 단초가 되는 공공의대법은 공공의대법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능력을 갖춘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때 해당 상임위는 통과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결국 국회의 장벽을 넘지 못했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예산은 섰지만 대한의사협회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21대 국회 상임위에 안건상정을 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의협과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합의할 때, 코로나 19가 완전한 진정국면에 들어서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부터 논의하기로 협약했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복지부는 지난해 설계비 2억3000만원을 편성한 뒤, 예산집행 근거인 법안은 추후 의정협의를 거쳐 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었다. 

공공의대 취지를 놓고 보면 남원 서남대 폐교에 따른 의대 정원 활용을 위한 지역 현안 해결과 코로나19 정국 속 한국사회의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일거양득의 기대효과가 담겨 있다. 그러나 의사정원 확대 문제와 의사단체의 반대, 타 시도의 경쟁적인 유치선언 등이 이어지면서 동력을 잃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21대 국회에서 빠르게 공공의대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전북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4.7보궐선거와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오는 5월 중에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북의 아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우군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정린(남원1) 전북도의회 의원은 2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조속한 재추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남원에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법률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일부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해 특정지역에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주장을 펼치고 있고, 의료계 또한 이해당사자라는 이유로 설립을 반대하고 있는 등 공공의대 설립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을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며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제고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을 더 이상 정치권의 정쟁의 희생양으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을 위해 공공의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정린이 주장하지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