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LH직원ㆍ지인, 12일 영장 심사
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과 지인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1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수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H 직원 A씨와 지인 B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12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팀장ㆍ형사3부장 이곤형)은 지난 7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LH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근무하던 시기 내부 정보를 이용해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 B씨 등 지인과 친인척 등 36명의 명의로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22필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씨는 자신의 친인척과 지인, 가족 회사 등 명의로 2017년 3월에만 노온사동 일대 6필지 2만452㎡, 29억여원어치의 땅을 집중 매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 등을 통해 차명으로 투기한 혐의도 받는다. 

또 검찰은 A씨 등에 대해 기소 전 몰수 보전 명령도 법원에 함께 청구했다. 몰수보전은 사건 관계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범죄 수익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다. 

범죄로 얻은 수익을 사건관계자가 자의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막는 법적 절차는 뭐야
몰수 보전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