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집값안정에 국토부 명운 걸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2ㆍ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혁신도시를 통해 지역 성장거점이 마련된 것을 들며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 생활 SOC 프로젝트,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을 활용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고 “지금 국토교통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해 역세권 등 도심에서도 공공 주도로 충분한 물량 공급을 만드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는 국민들이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주거안정의 밑바탕이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자 코로나 이후 포용적 회복과 도약의 첫걸음”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혁신도시를 통해 지역의 성장 거점을 구축하고 육성해왔다”면서 “지금까지의 노력에 더해 더 과감하고 더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어 “광역-지자체 간 연대 협력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경제권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망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금까지 부동산 이슈에 매몰되어 지역의 균형 발전이나 건설교통 산업 혁신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이 주목을 받지 못했다”며 “국가균형발전을 핵심적인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변 장관은 “첫 번째 전략으로 인재와 자본, 일자리가 선순환하는 광역권을 육성하겠다”며 “지자체가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교통, 관광 등을 중심으로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광역권 내 혁신거점을 육성하고,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지역경쟁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를 위해 “지방 광역시 다섯 곳의 도심에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해 광역권의 성장거점으로 만들겠다”며 “대학교 내 첨단산업단지인 캠퍼스 혁신파크를 더욱 확대하고 노후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도 확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혁신거점에 교육ㆍ문화ㆍ커뮤니티 시설 등을 결합한 일자리 연계형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변 장관은 “기존 혁신거점도 더욱 발전시키겠다”며 “혁신도시에 비즈파크를 조성해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이전 공공기관과 기업ㆍ대학이 참여하는 지역 뉴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새만금을 풍부한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스마트 그린산단을 조성해 그린 뉴딜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교통 인프라도 확충 방안도 제시됐다. 

변 장관은 “광역교통망의 핵심인 광역철도를 지방까지 확충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유연화하고, 지자체 부담 경감을 위한 운영 합리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지역발전 효과가 높은 권역별 광역철도 사업을 발굴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지역의 삶의 질 제고와 관련해선 “비수도권은 매년 약 45만 명의 귀농귀촌 인구는 생활여건 부족으로 정착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러한 지역에 쾌적한 주거공간, 일자리, 생활SOC가 연계된 주거플랫폼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에서는 전북 남원시와 무주군, 경남 거창군이 주거플랫폼 사업으로 학생 수가 3배 가까이 늘어난 성공 사례로 소개됐다. 

더불어 변 장관은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방안으로 지역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사업성이 낮은 지방과 수도권의 개발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교차 보전하는 결합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누가 부동산 문제의 해법은 국가균형발전에 있다고 말했어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