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병욱 의원, '금융소비자 보호법'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 성남 분당을)은 4일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금융분쟁조정이란 금융소비자 등이 금융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에 대해 금융감독원(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 조정신청을 받아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분쟁해결 방식이다. 

최근 키코나 라임 등 일련의 사태 속에서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제도가 금융회사나 금융소비자 양측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현행 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하려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조정위원회 위촉은 단체의 추천에 의해 조정대상기관 및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신분보장을 보장하고, 조정위원회 선임은 회의마다 추첨방식으로 정하되, 조정대상기관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 신청인 및 관계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분쟁조정위원회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별도의 허락 없이 조정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점점 복잡해지는 금융상품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금융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현행 분쟁조정제도의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가 우선”이라며 “관련 제도 개선으로 금융 신뢰회복의 초석을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뭘 전제로 금융 관련 분쟁 조정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게 돼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