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등 18개 시·군 3.35㎢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지정
경기도가 여의도 면적의 1.15배에 달하는 임야와 농지를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수원시 등 18개 시ㆍ군의 임야 및 농지 169필지 3.35㎢를 오는 28일부터 2023년 6월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정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실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한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이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임야 9천620㎡,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임야 7만4천123㎡ 등이 포함됐다. 도는 지난해 3ㆍ7ㆍ8ㆍ12월 등 4차례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되면 임야 100㎡(농지 50㎡)를 초과하는 필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허가 받지 않고 계약하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뭐야
2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