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워치]토지를 매입하는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서울 청담동에 130억원 상당의 고급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아이유는 지난 2월 강남에 들어서는 최고급 주거 단지인 에테르노청담을 130억원에 분양받았다. 

에테르노청담은 오는 2022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의 아파트다. 

가구당 분양가는 100억 원대 초반에서 최대 300억원에 이른다. 

아이유는 74평형 단층을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아파트가 위치한 강남구 청담동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목적으로만 주택을 살 수 있다. 

이 때문에 아이유는 에테르노청담을 분양받기 전 '실거주 목적'이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강남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이 힘든 점을 볼 때 전액 현금 납부가 예상된다는 예측이 나왔다. 

이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구매할 때 여러 제약이 따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1979년 처음 도입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 ㆍ 군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만약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부여한다. 

명령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이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 

도시지역 내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초과할 경우 실수요자임을 입증해 해당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 이외는 250㎡,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초과하는 토지를 구입할 경우 실수요자임을 입증해 해당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짓고 있는 에테르노청담은 준공 예정이 언제야
2022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