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영인면 대규모 폐기물 매립장 '부적정' 결정
충남 아산시 영인면일대에 대규모 폐기물매립장 조성을 놓고 지역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가 최종적으로 부적정 결정을 내려 갈등이 일단락 됐다. 

J환경업체는 지난해 12월 22일 영인면 역리 산34번지 일대 9만5047㎡에 매립높이 지하 27.5m, 지상 15m인 총 42.5m 규모의 매립시설을 조성하고 12.6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무기성오니, 분진류(고형화),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합성고분자화학물 등 사업장폐기물 210만㎥용량을 매립하는 폐기물최종처분시설(매립장) 사업계획서를 아산시에 제출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영인면지역 주민들은 물론 일부 정치권에서도 나서 아산맑은 쌀 주산지를 들어 생존권위협 등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시는 관련 법령,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관광자원과 농업에 미칠 영향, 인근 학생들의 학습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해 26일 최종적으로 부적정 결정을 내렸다. 

시에 따르면 34만 아산시민의 행복추구를 위한 건강권, 환경권을 수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관련법 등을 31개 관련 실과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분석하고 △도시관리계획 측면 △환경적인 측면 △농업정책적인 측면 △농지,산지전용관련 △주변학교에 미치는 영향 측면 등 크게 5개 분야를 종합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분야에서 우리 시의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적인 도시관리계획적인 측면을 고려해 매립방식의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는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영인면은 지역 유일한 자연휴양림이 소재한 청정지역으로 수도권 및 전국에서 산림욕과 자연휴양을 즐기려는 관광객이 즐겨 찾는 아산시 대표적인 자연관광지이며 인근에 3대 온천의 하나인 아산스파비스가 위치하고 있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침해가 우려된다. 

농업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예정 지역 주변에는 다수의 과수(사과, 배)가 재배되고 있으며, 현재 아산맑은쌀(청아벼, 삼광벼) 재배 및 채종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시 예상되는 부정적인 환경적 요소 등으로 인해 영인면 일대 재배 작물들의 식물 재배적 생리에 있어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주변 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보면 교육환경보호구역 2km이내에 신화초, 영인초, 영인중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대기오염, 화학물질 노출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지역 학생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며 학습환경권 저하 및 청소년의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봤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는 머무르는 관광과 지속가능 생태를 시정전략 목표로 하고 50만 자족도시를 시정목표로 친환경적인 생태도시를 조성 유지하기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자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변호사 선임 등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어떤 조직에서 아산스파비스 인근에 폐기물매립장을 만들려고 했지
J환경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