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성원, '군사시설물 피해방지 입법간담회' 개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ㆍ연천)은 2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군사시설물 피해 예방 및 보상 대책 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연천군 차탄천 준설공사를 하던 굴삭기가 수중에 매설된 군사시설물(대전차 장애물)에 전복돼 기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차원에서 이뤄졌다. 

김 의원은 “현장을 점검한 결과 법적 사각지대가 있음을 발견했다”면서 “군사보안시설에 대한 국가의 안전관리 부실로 발생한 사고였음에도 국가의 법적책임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망자, 공사업체, 관계 공무원 모두 대전차 장애물의 설치유무를 알지 못한 무방비 상태였음에도 국가에 책임을 물을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실 등에 입법분석 및 피해현황 조사를 의뢰했으며, 간담회는 국회 분석결과를 토대로 군사보안시설물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발생시 국가가 전면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법률적ㆍ제도적 보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국가의 신속한 피해 구제 절차 △조속한 피해자 배ㆍ보상 △국가보안시설로 인한 피해 전면 국가책임 등 다양한 법적 지원방안이 검토됐다. 

김 의원은 “사망하신 기사분부터 공사업체, 연천군청 관계 공무원까지 모두가 피해자임에도 정작 책임져야할 국가는 뒷짐만 지고 있다”면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국방부가 무거운 책임감을 갖도록 조속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모임에서 군사시설물 때문에 생기는 사고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했어
군사시설물 피해 예방 및 보상 대책 입법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