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의 젖줄' 금강 자연생태환경 정책 제도 마련
우리나라 4대강 중 하나이자 천년고도 백제의 역사문화를 품고 있는 '금강'의 자연환경생태계를 되살려 후대에 자연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27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328회 임시회에서 최종 통과된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오는 30일 공포ㆍ시행된다. 

김명숙 의원(청양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금강하구 일원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 연구ㆍ조사, 민간단체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도지사는 금강하구 수질환경 개선과 유지ㆍ보전을 위한 하구보전실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고, 추진상황을 매년 평가해 이듬해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자연적 혹은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수질과 생태계 변화도 지속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조사 대상은 어류와 동식물 분포 및 식생, 지하수 염수 및 수질개선, 하구 수생태계와 퇴적층 지형ㆍ지질 현황 등이다. 

도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민간환경단체 육성ㆍ활동 지원을 비롯해 금강하구 생태계 보전 관련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도지사 소속 금강하구관리협의회도 구성ㆍ운영된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하구는 생물다양성과 정화작용에 필요한 갯벌과 멸종위기 희귀 조류의 중간 기착지 및 월동지 역할 뿐만 아니라 바다로부터 회유성 어류 산란장소로 세계적으로도 보호해야 할 가치가 높은 곳이지만 금강은 1990년 하구 방조제 건설로 인한 해수유통 단절로 생태계 변화가 심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고 지속가능한 금강하구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보전 및 관리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같은 해수유통임에도 사업 비중이나 노력 면에서 부남호 역간척 사업 등에 비해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금강 해수유통 업무를 놓고 관련 부서마다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금강을 자연생태계 회복뿐만 아니라 천년고도 백제의 역사문화를 담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문화유산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1대 후반기 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와 금강권역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김 의원은 그동안 금강하구 정책에 대한 집행부의 무관심한 태도와 정책 개선을 요구해 왔다. 

5분발언과 도정질문을 통해 2025년까지 금강에 폭 15m, 길이 1㎞ 자연형 수로식 어도(265억원)와 감조하천(788억원)을 조성하는 사업의 경우 투입 예산 대비 감조구간이 짧아 사업 효과가 미미하고, 악화되는 금강호 수질과 토사 퇴적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금강 본류의 해수유통을 통한 금강 재자연화의 필요성을 주장해 도지사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기도 했다. 

또 가로림만국가해양정원 조성이나 부남호 역간척 사업과 비교해 사업 예산 규모는 물론 직원 한 명이, 그것도 전담이 아닌 여러 업무 중 하나로 담당하고 있는 문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그 대안으로 부남호 해수유통 역간척 사업을 전담하는 해양수산국에서 금강 해수유통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업무분장을 부여하고, 행정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 충남도 차원의 금강하구 생태복원 추진 전담반(TF)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금강의 생태계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만든 법은 뭐야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