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정책위의장 '저출생 극복 위해 민간ㆍ공공보험 역할' 적극 확대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천안을ㆍ사진)은 오는 23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1에서 '저출생ㆍ고령화 사회 보험이 나아가야할 방향 정책토론회' '불공정 보험 표준약관 개정 및 공공보험 역할확대'를 주최한다. 

박 의장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낮아지는 국가 출생율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6년 저출산ㆍ고령사회 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난 15년간 225조원의 저출생 극복예산을 투입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왔지만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유엔인구기금 출산율 조사대상 198개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 극복 정책의 대표적 사각지대 사례인 민간보험과 공공보험의 소극적 역할을 주제로 현 제도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향후 민간ㆍ공공보험이 함께 나아가야 할 방안을 논의한다. 

박 의장은 "정부가 지난 15년 간 추진해온 적극적인 저출생 극복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생율 최하위 성적표를 받은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금 당장 제도의 사각지대가 무엇이었는지 점검하고 다가오는 인구절벽 위기에 대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박 의장을 비롯 인재근ㆍ김영진ㆍ김한정ㆍ박용진 의원 등이 공동주최하며 저출생ㆍ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과 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가 공동주관한다.
정부는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출산정책을 실행해 왔어
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