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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등 충북 일부 지자체 무리한 실적 기준업체들 “사실상 입찰 제한” 자격완화 건의 충북지역 일부 자치단체가 관급공사 입찰을 하면서 무리한 실적 제한으로 사실상 지역 업체가 배제되면서 장기간 경기침체로 바닥권을 헤매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음성군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찰 예정인 290억원대 음성군 하수관거 정비공사(음성·금왕·대소·감곡·삼성 일대)를 발주하면서 입찰참가 자격을 최근 10년 내 지름 250㎜ 이상, 길이 15㎞ 이상 하수관거 등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 음성군은 “행자부 예규의 시설공사 적격 심사 세부 기준과 2002년 이후 자치단체 공사 발주 사례 등을 참조해 이같은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건설협회는 “행자부 예규는 공사를 딴 업체를 심사하는 기준으로 입찰 제한 규정이 될 수 없다”며 “실적기준으로 입찰을 하면 중앙의 대형 업체 10곳 정도만 입찰하기가 가능해 지역업체는 사실상 입찰에 제한된다”며 자격 완화를 건의했다. 도 건설협회는 “이 공사는 특수, 전문 공사가 아닌 일반 공사로 시공 능력 평가만으로 입찰하기가 가능하며, 이러면 전국 160~200여 업체, 지역 320~400여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음성군은 2003년 11월 맹동산업단지 조성 공사(200억원) 입찰에서도 실적 기준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했으며, 지난해 4월 금왕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증설공사(52억원)에서도 미국 특허 사용협약을 사전에 맺은 업체 1곳만 입찰 참여할 수 있게 해 업체들의 반발을 샀다. 충주시는 지난해 10월 가금~칠금 간 도로 확장·포장 공사(727억원)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의무화하지 않아 외지업체들에게 공사가 돌아가면서 빈축을 샀다. 그러나 보은군은 지난해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공사(85억원)를 하면서 실적제한을 두지 않고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한편, 도내에는 건설경기 침체로 605개 일반건설업체 가운데 58개가 면허를 반납하고 폐업했다.청주/
음성군이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찰 예정인 290억원대 음성군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발주하면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은?
최근 10년 내 지름 250㎜ 이상, 길이 15㎞ 이상 하수관거 등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