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송석준, "공공주도 공급대책만으로 성공 못 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9일 부동산 문제 해법과 관련, “공공주도의 공급대책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공공과 민간이 상생협력하고, 수요와 공급의 시장 원리를 제대로 존중하고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당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인 송 의원은 이날 위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에서 검토한 정부의 ‘2.4 주택공급 대책’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4 대책이 다양하고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담은 점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도 “백과사전 같은 장밋빛 비전만 내놓았을 뿐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실질적 공급대책 방안이 아니다”고 일침을 놨다. 

특히 그는 “확정되지도 않은 미래의 가정을 주택공급대책으로 포장해 발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집값 폭등의 주범인 세금 폭탄, 규제 폭탄에 대한 명쾌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최소한의 주거복지는 공공이 맡되, 양질의 주택공급은 민간의 자율과 시장의 조정기능에 위임하는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공공이 모든 공급권과 거래감시권을 독점해서는 안되며 민간의 주택공급과 주택거래를 옥죄는 규제를 즉각 개선ㆍ완화하며 조세부담 감면을 통해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를 도모할 것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서로 협력해 해결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은 누구야
국민의힘 송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