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할까
충북도가 조만간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이번엔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해부터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최근 시민단체 등이 충북도와 시군에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와 11개 시군은 현재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금액, 지급 분야, 대상 등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다.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지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충북도는 지금까지 자체 예산으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 지난해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인 4459억원의 절반을 지원한 게 전부다. 

　당시 충북도는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세웠다가 이를 정부안에 통합시켰다. 타 지자체에선 정부 지원금과 함께 자체 지원금을 중복 지급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도는 긴급재난금 지원 대신 코로나19 극복 대책으로 충북형 뉴딜 사업을 추진했다. 현금성 복지가 아닌 사업을 추진해서 위축된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이유였다. 

이후 도는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선별적 재난지원금은 지급했지만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없었다. 

최근 설을 맞아 타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지원 추진이 잇따르면서 충북도민은 또다시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형평성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현재 전국 20여 곳의 지자체가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추진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1인당 10만원의 지급 계획을 세웠다. 경기 포천시는 경기도의 지원금 외 자체적으로 1인당 20만원씩 지급한다. 전남 여수시는 1인당 25만원 지급을 논의 중이다. 강원 강릉시도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중이다. 

충북도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부정적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1월 19일 열린 388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부 지원과 달리 충북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추가 지급 가능성을 논의해야 한다"는 이상직 의원의 대집행부 질문에 "아직 그 문제를 따질 단계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 지사는 "지금은 코로나19를 종식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코로나19를 끝내는 데 최선을 다하고 피해를 본 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도민들 사이에선 형평성 논란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월 26일 성명을 내고 설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많은 자치단체들이 여유가 있어서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한 것은 아니다. 단체장 의지의 문제이고 우선순위의 문제"라며 "한 번도 보편지급을 시행한 적 없는 충북도는 이제 시행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는 지급했지만 보편적으로 실시하지 않아 불공평하다고 불만이 많아지는 곳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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