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사 중단한 인천 청라~북항 도로 개설공사 재추진
인천시가 토지무상사용 허가 문제로 멈춰선 청라국제도시와 북항 배후부지를 잇는 도로 개설공사를 다시 추진한다. 

7일 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IPA)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7일 청라~북항 도로 개설공사 구간 내 교량설치 부지(원창동 437의27 등)의 무상사용 허가를 인천해수청으로부터 받았다. 교량설치 부지는 IPA가 해양수산부를 대신해 관리하는 국유지다. 시는 인천해수청의 무상사용 허가가 나온 만큼 이달 말부터 공사를 다시 이어나갈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북항 배후부지의 신속한 물동량 이동 등을 위해 길이 1.5㎞, 폭 35ｍ, 왕복 6차로의 청라~북항 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당초 인천해수청은 교량설치 부지의 무상사용 허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IPA와 포스코에너지㈜가 교량설치 부지를 두고 법적 다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해수청은 통상적으로 법적 분쟁이 있는 부지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그러나 시는 IPA와 포스코에너지의 소송 결과에 따른 교량설치 부지의 매입 또는 사용료 납부를 조건으로 내걸어 인천해수청을 끊임없이 설득했다. 또 시는 청라~북항 도로 개설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설명해 인천해수청의 무상사용 허가를 이끌어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시가 소송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 등을 가져오면 무상사용 허가를 검토하기로 했다”며 “최근 시가 이를 가져와 검토 끝에 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초에는 소송이 끝나면 교량설치 부지에 대한 사용 허가 및 임대차 계약 등을 추진하려고 했었다”고 했다. 

다만, 시가 오는 7월로 정한 준공 목표를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는 지난해 9월 IPA가 교량설치 부지를 사용 중인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2007년 이후부터의 사용료 35억원을 납부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약 5개월간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현재 청라~북항 도로 개설공사의 공정률은 11%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무상사용 허가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다”면서도 “교량설치 부지에 대한 앞으로의 임대 방안 등도 협의했기 때문에 더는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IPA와 포스코에너지의 소송은 1심에서 IPA가, 2심에서 포스코에너지가 승소했다. 대법원 판결은 오는 5~7월께로 나올 예정이다. 

교량 건설 부지를 무료로 이용하려면 어느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