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추경 등으로 경제회복 위해 총력 기울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세수를 활용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해 국민 모두가 온기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포용적 경제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코로나 회복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정책적ㆍ재정적 지원을 집중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출이 처음으로 두 달 연속 40% 넘게 증가하고 내수와 소비가 살아나는 등 경제회복이 빨라지고 있다”면서도 “장기불황 탓에 어두운 그늘도 여전히 많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양극화가 큰 문제”라면서 “상위 상장 기업과 코로나 수혜업종의 이익 증가가 두드러진 반면 대면 서비스업 등은 회복이 늦어지며 업종과 기업 간 양극화가 뚜렷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양극화도 심각하다. 청년과 여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산업재해,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보호 등 해결할 과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려운 기업과 자영업이 활력을 되찾고, 서민 소비가 되살아나고, 일자리 회복 속도를 높이는 경제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노동보호 사각지대인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뜻깊은 법”이라며 “여성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사 서비스와 가족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구가 증가와 함께 수요가 늘며 사회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음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가사근로자도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고 사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용자들도 표준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총력을 다해야 할 경제회복 과제로 어떤 문제들을 거론했어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일자리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