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고 저소득ㆍ저신용자도 낮은 금리의 은행권 대출과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30일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ㆍ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부업자ㆍ여신금융기관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4%p 내리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령안은 오는 4월 6일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최고금리 20%는 대출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대출을 갱신, 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단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ㆍ갱신ㆍ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 20%가 적용된다. 

20%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은 시행일(7월 7일) 후 재계약, 대환, 만기 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환(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일 이전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경우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법정최고이자율이 기존보다 4프로 인하되는 개정안의 적용 시점은 언제야
7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