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라이트월드 자진 철거 협의 무산…29일 대집행 재개
충북 충주시와 라이트월드 사업주 측의 라이트월드 시설물 자진 철거 협의가 얽히고설킨 채권ㆍ채무관계로 인해 결국 무산됐다. 

시는 라이트월드 유한회사가 선정하는 업체를 통한 자진 철거가 법리적으로 불가하다는 법률자문에 따라 보류했던 행정대집행을 재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사업주와 철거업체가 계약을 맺고 시설물 철거와 세계무술공원 원상복구 후 시가 보관 중인 철거예치금을 지급해 달라'는 사업주 제안을 검토했으나, 불가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 

라이트월드 채권자들이 철거예치금에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신청한 상태여서, 법리적으로 이들보다 우선해 철거업체에 기성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단 시가 철거업체를 선정해 대집행을 실시하고 철거예치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9일 대집행을 재개하겠다고 사업주 측에 통보했다. 

사업주는 즉각 반발하며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다. 

라이트월드 유한회사는 대집행영장에 대한 회신에서 "시는 당사와의 계약을 위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약정일자도 기입하지 않은 변경 약정서를 만들어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했다"며 "이는 정식 문서라고도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자자와 소상공인, 참여 기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원만히 협의해 자진 철거를 제안했으나 이마저 무시한 시의 처사에 죽음을 불사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협의에 의한 자진 철거가 무산됨에 따라 29일 대집행이 실시되면 양측의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충청북도에서 어떤 기관이 라이트월드 사업주와 합의점을 찾지 못했어
충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