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해평화도로 5천억원 '부담'…민자 유치 어려워 국비 지원 절실
중앙 정부가 ‘영종~강화 서해평화도로’의 국도 승격(지정)을 외면하면서, 인천시가 5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 마련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영종~강화 서해평화도로(35.2㎞)를 영종에서 출발해 신도를 거쳐 강화 길상으로 이어지는 해상구간(1단계) 14.3㎞와 강화 길상~하점(2단계) 20.9㎞로 나눠 추진 중이다. 총 사업비는 5천823억원에 육박한다. 

시는 1단계 중 영종~신도(1공구) 3.2㎞는 이미 착공해 오는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비는 1천251억원에 달한다. 이후 추진할 신도~강화(2공구) 11.4㎞는 해상구간이 길어 사업비가 3천500억원에 달한다. 이는 2단계 구간의 사업비 1천71억원보다 3배 이상 많다. 

하지만 이번에 국도 지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업비 전액을 시가 부담해 추진해야 할 상황에 놓인 상태다. 당장 1단계 1공구 사업비 1천251억원의 마련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후 1단계 2공구와 2단계 사업비 마련도 금액이 너무 많다보니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2공구 등에 대한 민자 유치도 쉽지가 않다. 사업성과 경제성이 낮기 때문이다. 시가 분석한 2공구 구간의 비용대비 편익(B/C)값은 0.5 수준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B/C 값은 1 이하면 경제성이 낮다고 본다. 

시는 서해평화도로가 남북교류협력 등 미래를 대비한 정책적 판단에 의한 사업 추진인 만큼, 사업성이 낮아 민자 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10년 영종~강화 연결도로 사업을 위해 포스코건설 등의 민자 유치를 추진했다. 당시 시는 단순히 통행료 수입 등으로는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어서, 개발사업과 연계한 민자 유치를 추진했지만 결국 백지화했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선 중앙 정부가 서해평화도로를 국도로 지정, 국비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고존수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남동2)은 “서해평화도로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의회가 적극 나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국도 지정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해평화도로를 지을 때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구간이 어디야
신도~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