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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신뢰추락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시기와 맞물려 있다. 재야 법조계를 대표하는 변협 회장의 공정성은 이명박 대통령 집권 초기에 의심받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2008년에는 이진강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었다. 이 전 회장은 이 대통령의 고려대 2년 후배이며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당시 변협은 촛불시위와 관련해서 공권력의 과도한 시위 진압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비판했다. 변협은 '흔들리는 촛불 너머 길 잃은 법치주의를 우려한다'는 시국 성명을 통해 "헌법적 절차에 의해 출범한 합법정부에 대해 퇴진을 요구하는 지금의 사태야말로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이 변협인지 법무부인지 구분하기 힘들 지경이다. 이 전 회장은 이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BBK특검법에 대해 위헌소지가 많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결국 이 전 회장은 2009년 2월 변협 회장 임기를 마치고 불과 6개월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법조계에서는 재야 법조인을 대표하는 변협 회장이 정부 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것을 두고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 전 회장의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후임은 공안검사 출신의 박 만 변호사가 맡았다. 이 전 회장의 뒤를 이은 변협 회장은 김평우 변호사였다. 김 전 회장은 독단적인 협회 운영으로 변협에 분란을 일으켰다. 김 전 회장은 변협신문과 정기 간행물인 협회지 '인권과 정의'의 편집권과 인사권을 신문편집위원회와 공보위원회로부터 박탈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변협 회장의 편집권 독점 구조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변협의 공보이사가 "협회장의 독단적인 행동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사퇴했으며 변협 부회장 2명과 상임이사 1명도 사퇴서를 냈다. 상임이사 10여명의 집단 불참으로 정례 상임이사회가 무산되는 등 파장이 컸다. 김 전 회장 당시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의 갈등도 극단으로 치달았다. 김 전 회장은 변호사협회장 선거제도와 관련해 직선제 도입에 반대운동을 한 김 현 당시 서울변호사회 회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지난해 7월 회장이 바뀐 이후에 김 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청구는 기각됐다. 김 전 회장의 뒤를 이어 신영무 변협 회장(현재)이 취임했다. 신 회장은 취임 초기 협회 부회장으로 지명했던 이명숙 변호사를 갑자기 지명 철회해 논란이 됐다. 변협은 신 회장이 선거 당시에 한 개인적인 약속이라며 지명 철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자신이 대한변협의 변호사회관건립 조성 기금이 무단으로 전용됐다는 문제제기를 가장 먼저한 것이 지명철회의 이유라고 주장했다. 신 회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변협은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물다가 최근 성명을 발표했으며 검사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여기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공익과 인권 의식이 땅에 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변협 회장은 무엇을 대표하는가?
재야 법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