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환경성보장 확대
의무대상 품목 27종에서 49종까지 환경성보장제도가 적용되는 전기ㆍ전자제품 품목이 늘어나 수입ㆍ제조업체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환경성보장제도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 생산과정에서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 설계ㆍ생산 단계부터 폐기 시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 관리를 통해 환경부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20년부터 의무 대상 품목이 27종에서 49종으로 확대돼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 기업도 대폭 증가됐다. 

관련법에 따라 매출액 50억 이상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는 생산한 제품의 출고실적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했더라도 한국환경공단에 개별 제출해야 한다. 

그간 유해물질 사용제한이 적용되는 전자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27개 품목이었으나 제습기, 전기안마기, 스캐너 등 23개 품목이 추가돼 49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 ecoas.or.kr)를 참고하거나 공단 충북지사 제도운영부(☎043)219-6441)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성보장제도가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한 건 언제야
2008년 1월 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