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는 23일 LH 특검 협상 도입…입장차 팽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등 부동산 투기 특별검사 도입 등을 위한 여야의 실무 협상이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오는 23일 특검법안 등의 구체적 내용을 조율할 ‘3+3’ 협의체를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민주당은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수원병)를, 국민의힘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동두천ㆍ연천)를 각각 중심으로 실무 협상에 나선다. 

앞서 여야는 특검과 선출직 전수조사, 국정조사 시행과 관련,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세부적인 사안을 두고는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특검의 경우 민주당은 3기 신도시는 물론 그밖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해 ‘부동산 적폐’를 발본색원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관행처럼 이뤄져 온 비도덕적 부동산 투기가 지금에서야 드러난 것이라며 과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 개발정책 추진 과정의 문제점도 짚어보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연후 의혹이 제기된 엘시티 개발 역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청와대도 특검과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강경하게 맞대응하고 있다. 또 특검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을 최소 1년은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조건이 수용될 경우 엘시티 특검도 못 할 이유가 없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서도 엇갈린 의견을 내는 모습이다. 민주당 내에선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는 인사를 합의 추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과거 내곡동 사저 특검과 국정농단 의혹 특검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 특검 추천권을 준 만큼 이번에도 야당에 결정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야가 특검과 선출직 전수조사, 국조 시행을 놓고 각론에 차이를 보이면서 협상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비교적 단순한 국회의원 등 선출직 전수조사에 대한 의견 조율에서 출발, 특검과 국조까지 단계적 타결을 시도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여당과 야당이 함께 특검에 대해 자세히 조율하기 위해 만든 장치는 뭐야
‘3+3’ 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