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정인이 사건 충격적… 아동학대 공적 책임 강화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서울 양천구 입양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 총리는 "정인이 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다"면서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고 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권덕철 복지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먼저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즉각 분리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보호시설 확충 등 일시보호체계 강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동이 1년에 2회 이상 학대로 신고되는 경우 등은 보호조치 결정 전에도 분리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예비양부모 검증도 강화한다. 입양 후 초기 사후관리를 통해 아동과 양부모의 안정적인 상호적응을 지원하는 한편 아동학대 발생시에는 경찰, 아보전, 입양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입양가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총 664명을 배치하고 경찰ㆍ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를 확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피해아동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은 반기별 1회 이상 경찰 자체적으로 사후점검을 정례화하고 반복 신고 다음날에 대상 아동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분리조치 필요성과 추가 학대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청에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전담하는 아동학대 총괄 부서를 신설해,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한다.
아동학대 신고가 1년에 얼마 이상 되면 보호 조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분리 보호될 수 있게 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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