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오픈마켓 사업자들과 자율제품 안전협약 체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지난 22일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ㆍ판매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오픈마켓(네이버ㆍ11번가ㆍ이베이코리아ㆍ인터파크ㆍ쿠팡) 사업자들과 ‘자율제품 안전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오픈마켓에 관한 자율협약은 온라인 거래증가와 함께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ㆍ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5대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자율적인 조치를 약속했다. 

최근 디지털 비대면 거래의 확산에 따라 국내 온라인 쇼핑과 해외직구ㆍ구매대행 등을 통한 해외 직접구매 등 전체 온라인 쇼핑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역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위해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의 경우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 5개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OECD의 제품안전 서약 성명 초안을 바탕으로 사업자들의 8가지 준수사항을 담은 자율협약 안을 마련했다. 

이번 자율협약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소비자피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위해제품의 유통ㆍ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위해제품에 대한 정보를 오픈마켓 사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인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며 최근 경제계의 화두인 ESG(EnvironmentalㆍSocialㆍGovernance) 경영 역시 소비자 안전과 무관하지 않다”며 “소비자 안전을 더 이상 비용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섬세하게 설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오픈마켓의 혁신성을 고려해 기업의 자율에 맡길 때 보다 효과적인 부분들은 자율협약을 통해 기업들 스스로 소비자 안전을 도모하도록 유도하되 자율에만 전적으로 맡기기 어려운 최소한의 필수사항들은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5개 오픈마켓 기업들은 온라인 쇼핑 피해자를 줄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협약을 누구와 맺었어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