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선 선별 지원-후 보편 지원'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선(先) 선별 지원, 후(後) 보편 지원’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이다. 늦어도 다음 달 안에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맞춤형 지원을 한 뒤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지켜보며 소비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급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은) 이달 중 협의를 끝내고 다음 달 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하는 대로 다음 달 안에 지급하도록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기진작용 지원은 코로나19 추이를 보며 협의하더라도 어려운 국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넓게 두텁게’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며 “넓게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자는 것이고 두텁게는 현장의 고통에 근접하게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3차 대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고자 맞춤형 피해 지원(선별 지원)부터 논의하겠다”면서 “소비 진작용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가 진정된 이후에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 편성의 기본적 과정을 보면 당장 지급하지 않을 재정을 긴급 편성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4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한 상황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선별 지급과 보편 지급의 시기 조절을 통해 사실상 접점 찾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의 3차 대유행 기간이 길어지면서 피해 계층에 대한 신속ㆍ추가 지원 필요성이 높아진 데다 방역 상황까지 악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당이 선별 지원금만을 우선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으면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기존 논의보다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좀 더 촘촘히 살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편성을 해야 하므로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디서 제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는 데 반대했어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