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혜련 의원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재선, 수원을)은 코로나19 사태로 출국과 취업이 불가능해진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 항공편이 감소하고 재입국이 불확실해지면서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증 발급이 제한된다. 다만 현행 ‘재입국 특례 취업 제도’에 따라 국내 취업활동 기간 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노동자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출국 3개월 후 재입국해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가 항공편 감소로 국내에 발이 묶여있는 동안 취업 비자가 만료돼 취업이 불가능해지는 상황 외에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이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해지면서 재입국특례자의 귀국도 어려워지는 셈이다. 

이로 인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역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같은해 5월 기준 외국인 실업자는 7만명으로 전년대비 1만9천여명 증가해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난사태가 선포되는 등의 경우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는 추가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백 의원은 “외국인근로자가 출국도 취업도 할 수 없다면 생계가 곤란해져 불법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폐업 위기에 다다를 수도 있다”며 “코로나19가 외국인근로자 고용시장에 불러오는 나비효과를 막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의원은 해외 국적을 소지한 노동자가 한국에서 먹고살기 힘들어지면 무엇을 할 수도 있다 했어
불법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