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공공개발 관련 중대비리 근절과 예방 법안 패키지 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가 국민적 공분과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이를 방지하는 공공개발관련 중대비리 근절과 예방법을 패키지로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송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부패방지법’ 개정안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LH의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처벌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LH의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행위를 금지하며, LH로 하여금 임직원의 투기행위 여부를 전수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LH 임직원의 투기행위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준법감시관제도를 두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한 경우 이를 몰수ㆍ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제안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를 위탁받은 민간업체의 임직원 등에게 해당 주택지구 지정 전에 취득한 토지를 신고하도록 하는 토지거래신고제를 도입했다. 

또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수익을 몰수ㆍ추징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했고, 투기행위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투기의혹을 받는 자에게 지우도록 하려는 입증책임전환을 규정하고 있다. 

‘부패방지법 개정안’ 역시 투기의혹을 받는 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몰수ㆍ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입증책임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이는 현행 법에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일반에 대한 몰수ㆍ추징규정은 존재하나 입증곤란으로 몰수ㆍ추징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송 의원은 “LH 직원 투기 의혹 사태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고 두둔하려고만 했던 문재인 정부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한 “이번에 제출한 법안들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염원을 담아 사건만 터지면 그때그때 처벌만 강화하는 사후약방문식의 땜질식 입법이 아니다”면서 “공공개발 관련 중대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지 관련 공사 임직원들의 불법 투기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낸 사람이 누구야
송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