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공동주택 등 쓰레기 분리 배출 보관시설 설치 의무화
인천 강화군에 들어설 공동주택 등은 앞으로 반드시 쓰레기 분리배출 및 보관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군은 신축하는 공동주택 등에 대해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시설을 건축부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소규모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일대는 쓰레기 처리 문제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버릴 곳이 마땅치 않아 어느 한 곳에 쓰레기를 놓다 보면 어느새 그 장소는 온갖 폐기물이 마구 섞인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이 때문에 군이 쌓인 쓰레기를 처리해도 그때만 깨끗해질 뿐, 곧 다시 쓰레기가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공동주택 신축 때 쓰레기 발생량 및 발생형태 등을 감안해 가구 수에 맞는 분리배출 보관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또 보관시설에는 폐기물이 새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의무규정도 포함했다.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따라 필요하면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군은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부상 방지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고중량을 발생시키는 100ℓ 종량제 봉투를 폐지하고, 75ℓ용 종량제 봉투로 대체토록 했다. 또 종량제 봉투 배출 시 50ℓ는 13㎏, 75ℓ는 19㎏ 이하로 제한하는 무게 상한 규정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모든 주민이 지정된 장소에 생활 쓰레기를 분리ㆍ배출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함께 달라”고 했다. 

강화군에 신설되는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별도의 쓰레기 보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안이 뭐야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