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한통으로’ 미인가 교육시설 조사한 전북교육청
전국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발하자 전북 지자체와 전북도교육청이 미인가 교육시설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단순 전화 한 통으로만 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31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도내 미인가 대안학교는 22곳으로, 381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다. 운영 단체는 기독교가 16곳, 불교 1곳, 국학원 1곳 등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8곳으로 가장 많고 완주와 남원, 진안이 각 3곳, 익산과 부안, 임실, 순창, 장수 각 1곳 씩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조사한 미인가 시설이 어떤 형식으로 운영되는지 파악하지 못했다. 미인가 시설에 대해 단순히 인터넷 검색과 전화를 통해 조사했기 때문이다. 대전 IEM국제학교와 광주 TCS국제학교에서 발생했던 밀집ㆍ밀접ㆍ밀폐된 환경에서 지내온 환경이 집단감염을 부축였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운영방식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미인가 시설은 허가도 등록도 안 된 곳이 많아 이마저도 파악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은 신천지, 여호와의증인, 하나님의교회 등 다른 종교시설이 운영 중인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파악도 못하고 있다. 교육청이 파악한 운영단체는 그저 인터넷을 통해 파악한 기독교, 불교 등이 중심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리는 종교시설이 아닌 일반 대안교육시설에 대해 현황조사만 할 뿐”이라며 “전수조사도 문체부와 지자체가 파악해야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북도는 도내 14개 시ㆍ군과 협력해 미인가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빠르면 이번주 전수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도관계자는 “미인가 시설은 종교시설로 봐야 할지, 대안학교나 학원으로 간주해야 할 지 여부조차 명확하지 않다”며 “전북도교육청과 공유한 자료와 시군이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기숙형, 통합협 등 운영방식까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누가 성의 있게 미인가 시설을 점검하지 않아서 공격 받고 있어
전북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