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답변 제한' 익산시의회 이례적 조치에 행정사무감사 '비효율'
“담당관(과장)은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대한 현장 답변을 부시장ㆍ국장급으로 제한하는 이례적인 조치가 감사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통상 과장급이 해왔던 질의 답변을 부시장ㆍ국장이 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까지와는 다른 이례적 조치에 집행부는 물론 의회 내부에서 조차 비효율적인 운영 방식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실무진(부서장)이 아닌 부시장이나 국장 등 상위 직급은 상세내용 파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실무진의 발언이 절대 필요하고 요구되는데, 그럴 때마다 상임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매끄럽지 못한 진행, 즉 소모적인 모습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24일 1시간 50분여 진행된 홍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담당관(과장급)은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라며 경직된 목소리로 4번이나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발언에 나서야 했다. 

답변 이후 후속 질문에 계속 답변을 이어가다가, 갑자기 사과를 하고 다시 허락을 받는 일도 있었다. 

또한 의원이 질문을 하면서 부시장이 아닌 담당관의 답변을 직접 듣겠다며 사전에 위원장의 허락을 받는 진풍경도 연출됐고, 질문 시작부터 아예 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겠다며 답변자를 직접 지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담당관(과장급) 발언 사전 허락을 주문한 위원장조차도 부시장이 아닌 담당관에게 직접 질문을 했고, 홍보예산 집행내역과 관련해서는 정회를 한 상태에서 부시장이 아닌 담당관과 계장이 나서 설명을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런 매끄럽지 못한 진행은 25일 이어진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됐다. 

국장 대신 과장이 답변하기 위해 수시로 위원장의 허락을 받으면서 순간순간 흐름이 끊기는 등 과장의 답변 요청 주문은 전날(24일)과 마찬가지로 수차례 반복됐다. 

이처럼 ‘누가 답변을 하느냐’에 헛심을 쓰는 모양새가 계속 되풀이되면서, 날카로운 지적과 책임 있는 답변 도출, 합리적인 대안 제시 등이 이뤄져야 할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반면, 산업건설위원회는 운용의 묘를 최대한 살려 예전 관례 대로 사실상의 부서장 중심 답변에 치중하면서 보다 매끄럽고 순조로운 진행을 이끌어 내는 등 타 위원회와는 달리 좋은 대조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익산시의회 A의원은 “시민 입장에서 국장이든 과장이든 답변을 누가 하는지는 중요치 않다”면서 “감사 본연의 측면에서도 실무자를 통해 구체적으로 사안을 면밀히 파악하는게 맞는데, 과장 답변 제한은 애먼 곳에 힘쓰고 시간을 낭비하는 비효율적인 모습이다”라고 꼬집었다. 

또 “부시장이나 국장급이 소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 말고는 아무 실익이 없는 소모적인 모습”이라며 “되레 의회가 스스로 집행부와의 갈등요소를 만드는 것 같다”고 피력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른 위원회와 상반되게 거침없고 순탄하게 진행한 단체는 어디야
산업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