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내면, 보험처리 못 받는다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음주운전ㆍ무면허ㆍ뺑소니 사고에 대해 보험금 전액을 구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9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술에 취한 A씨가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 배달원 B씨와 충돌한 사고가 있었다. 차에 치인 B씨는 사망했고 보험금 2억7천만원이 지급됐지만, A씨가 부담한 사고부담금은 30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한다. 사고부담금은 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제도로, 지난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 부담금 상한이 상향 조정됐다. 의무보험 대인은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물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됐다. 앞으로는 음주운전ㆍ무면허ㆍ뺑소니 사고는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상향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사고부담금 비율은 얼마야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