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왕궁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 '지지부진'
익산 왕궁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을 둘러싼 보다 강력하고 현실적인 특단의 해법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2010년 정부부처 합동 왕궁 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익산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돼지 사육두수는 여전히 7만여마리로 감소율이 불과 38.6%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왕궁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익산ㆍ금오ㆍ신촌농장)의 돼지 사육두수는 7만여마리로, 2010년 12월 11만4000여마리 대비 4만4000마리 감소에 그쳤다. 

여기에 특별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인근 학호마을에도 2만여두가 사육되고 있다. 

이처럼 현업축사 매입 및 사육두수 감소가 지지부진하면서 새만금 및 만경강 수질개선과 악취 저감 등 환경문제 해결은 아직 요원한 상태다. 

한센인 농가가 아닌 기업형 사료업체나 외지 업체들의 대규모 위탁사육과 일부 축산농가의 매도 기피 등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7~8개 사료업체들의 위탁사육이 여전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축산농가가 자가사육 증명서류(사료구매 영수증, 출하증명서 등)를 제출할 경우 위탁사육임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이 틈을 이용한 대규모 사육이 일부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익산시의 설명이다. 

이에 시는 잔여분 전량 매입을 목표로 TF팀 구성을 통해 대규모 위탁사육 근절을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선, 현재 특별관리지역 내 축사의 80% 가량이 무허가 상태이기 때문에 적법화를 강력히 추진하면서 농가들이 매입에 응하도록 유도하고 올해 확보된 국비 138억원을 투입해 매입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특별관리지역 외 학호마을의 현업축사 매입을 위해서는, 현재 환경부가 진행 중인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후속조치 용역에 학호마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북도 및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대응하는 등 국비 추가 확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소규모 한센인 농가 위주의 현업축사 매입에서 이제는 규모가 큰 대형축사 매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경우 불이행시 사법처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농가들의 생계대책(영업보상)이 담보되는 현업축사 매입 쪽으로 농가들을 유도해 전량 매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새만금 수질개선은 물론 악취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왕궁 축산단지 해결 TF팀 구성, 가축분뇨 처리수수료 인상(신고기준 톤당 9000원에서 1만2000원) 및 현업축사 매각 농가에 한해 처리수수료 일부 감면 조치, 무허가 축사 폐쇄 명령 등을 통해 약 2만여마리를 매입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익산시는 무엇을 위해서 사육하는 돼지 수를 줄이도록 유도하고 축사를 매입하지
새만금 수질개선은 물론 악취 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