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부동산 관련 국세 5년 만에 85.1% 증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ㆍ강화ㆍ옹진)은 22일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동산 관련 세수 인상이 결국 증세나 다름없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날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 종합부동산 등 부동산 관련 국세가 2016년 20조3천273억원에서 2020년 37조6천317억원으로 5년 만에 85.1%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24번의 수요 억제 정책과 25번째 공급 정책을 내놨는데 이마저도 실패로 이어졌다”면서 “이로 인해 전국의 아파트값과 주택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공시지가까지 많이 올라 5년간 세금이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안에 따르면,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19.08%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종의 세금, 준조세, 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는 또한 “‘2021년 1학기 국가장학금 지원구간 탈락자 현황’을 보면, 실질적인 증세로 인해 토지ㆍ주택ㆍ건축물 등을 말하는 ‘일반재산’이 증가돼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7천251명에 달한다”며 “즉,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못 받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뭘 기준으로 여러 가지 세금에 준하는 납부금을 산정해
부동산 공시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