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민운동연합 “국회의원·지방의원 특권 줄여야”
29일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전북본부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출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세비를 줄여 절감된 예산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중소ㆍ영세상인 지원과 사회저소득층 복지기금, 통일비축비용으로 전환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연합은 “소수, 교양과 재산을 가진 자들로 구성된 선출 권력들은 모든 국민이 공유하는 진정한 공익은 망각하고 사익과 정파의 이익을 추구하며 프레임, 편 가르기, 포퓰리즘 정치로 국민의 정치의식을 둔화시키고 비판력을 빼앗아 정치체제 안정을 꾀하는 우민(愚民)의 정치를 자행하고 있다”며 “특히 전 국민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존의 기로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현재에도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의한 땅 투기 의혹은 부동산 적폐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분노를 넘어 허탈과 절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개탄스런 공직ㆍ공익 비리의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진국 국회의원 세비가 1인당 GDP기준 평균 3배인 반면 한국의 국회의원은 5배가 넘는 세비를 받으며 전 세계 3위의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국민이 느끼는 가장 부패한 집단 1위가 정당과 국회이다”며 “ 선출권력의 부패는 공무원 부패로 이어지고 이들이 죄를 면하려는 온갖 술수로 인해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부패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1인당 지급되는 혈세가 연 7억 9254만 원이므로 의원 숫자를 100명만 줄여도 연 800억 원가량 절감되고, 의원 보좌진 인건비인 연 1467억을 절반만 줄여도 연 750억 원가량 절감이 되니 국회의원들의 의지만 있으면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이에 단체에서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에 대한 시민 감시와 특권 배제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국민의 고통스런 삶의 여정에 국회의원(지방의원)들도 살을 깎는 자성으로 우리단체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깎자고 전북시민연합이 주장했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