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육아 휴직자 월평균 급여액 대폭 상향해야 한다"
육아 휴직자의 월평균 급여액이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육아 휴직자의 월평균 소득과 육아 휴직 급여액’ 자료에 따르면 육아 휴직자의 월평균 급여는 102만5천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3인 가구 기준)인 103만5천원 보다 낮은 수준이다. 

육아 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노동자가 육아 휴직을 신청할 경우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에 따라 육아 휴직자는 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 임금의 80%를,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 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통상 임금이 실제 소득보다 낮게 추산된다는 데 있다. 아울러 매달 75%만 받고 복직 후 나머지 25%를 받기 때문에 실지급액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현 육아 휴직 급여는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 경제를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일하는 부모들이 걱정 없이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지원금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 지속가능한 제도가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육아 휴직의 소득 대체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형 육아 보험법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기준 육아 휴직자의 기존 월평균 소득은 348만원, 월평균 육아 휴직 급여는 102만5천원으로 소득 대체율은 29.5%로 나타났다. 즉, 육아 휴직 급여액이 휴직 이전 소득의 3분의 1도 안 되는 것이다. 

육아 휴직 급여액 평균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뭐야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