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민간투자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놓고 ‘논란’
군산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이 처리 능력 부족 문제가 불거지는 등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처리용량산정 잘못으로 일일 생활폐기물 소각량을 초과하고 있다”며 질타하는 반면, 시는 “비가연성 폐기물을 제외하지 않은 전체 일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통계로 사용하는 등 시의회의 비교자료가 적절하지 않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내초도동에 들어선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은 지난 2013년 1월 BTO(민간투자사업) 방식의 민간제안서를 제출, 2016년 11월 한국환경공단과 설계의 경제성 검토 실시 협상을 완료하고 건축에 들어가 지난 1월 말 준공했다. 

이 사업에는 총 1240억 원(국비 431억, 시비 12억, 민자 794억)이 들어갔으며, GS건설(주)이 15년간 운영을 맡은 후 군산시로 이관된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폐기물 관련 문제가 없어야 하지만 일일 생활폐기물 처리 능력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수십만 톤이 넘는 ‘압축포장 가연물’을 방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설계 때 일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예측을 엉터리로 계산해 처리용량산정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군산시의회 설명이다. 

한안길 군산시의원은 해당 시설은 설계상 일일 183t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게 되어 있지만, 군산시 일일 생활폐기물 발생 현황은 2018년부터 190t을 넘기고 있으며, 지난해는 210t(315일 기준)에 이르고 있어 이미 계획상 일일 생활폐기물 소각량을 초과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일일 생활폐기물 소각이 버거워 현재 용량으로는 기존 내초도 매립장에 쌓여 있는 36만t의 ‘압축포장 가연물’은 소각처리가 불가능하고 장기간 방치에 따른 악취와 침출수 발생을 우려했다. 

특히 계약서상 문제점과 운영상의 미비점에 대한 제재 보증을 요구하는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군산시는 시의회가 자료 검토 과정에서 생활폐기물 발생 일수와 소각 작업 일수 산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발생한 착오로 해당 시설의 처리 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일일 소각량의 정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체 생활폐기물 발생량 가운데 비가연성 폐기물이 제외하고 불에 태울 수 있는 폐기물만 수치화해야 하지만, 한 의원은 이를 분리하지 않고 전체 생활폐기물이 소각로로 반입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 

군산시 관계자는 “시의회는 일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연 315(일일 210t) 기준으로 산출했으며, 시는 연 365일(일일 180t)을 기준으로 산출했다”면서 “또한 해당 소각시설의 용량은 일일 220t으로 시험가동 결과 일일 생활폐기물 소각량은 121t에 불과해 ‘압축포장 가연물(일일 65t)’을 포함해 태워도 일일 소각량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운영 중 군산시에 손해를 끼친 경우 위수탁협약서에 따라 설계 및 감리ㆍ시공ㆍ운영사에 손해 배상 청구 등의 제재수단도 마련돼 있으며, 법률적 효력이 가능한 공문서도 받았다”고 해명했다.
군산시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능력이 떨어진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 시설은 어디야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