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 상생연대 3법 조속한 처리 촉구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수원시장)은 22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타격이 극심한 데 대해 “상생과 연대의 힘으로 위기를 이겨내자”며 ‘상생연대 3법’ 처리를 촉구했다. 상생연대 3법은 코로나19 불평등 극복을 위한 영업손실보상법과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을 의미한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98만여명 감소했고, 숙박, 음식점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과 같은 대면서비스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 정부는 재난지원금과 각종 금융 지원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반면에, 전자, IT, 금융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돼주고 있다”며 “하지만 각자도생은 위기의 해결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염 최고위원은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의 대안은 상생과 연대, 협력과 포용”이라며 “이미 민간과 지방정부들은 사회연대기금으로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6개 광역 시ㆍ도와 다수의 기초자치단체도 사회적경제기금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는 배려와 협동, 돌봄과 연대의 가치를 일깨워 줬다”며 “상생연대 3법을 비롯한 사회적 가치 관련법이 그 디딤돌이다. 상생연대 3법의 조속한 처리에 우리 정치권이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를 극복하도록 무엇이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랐어
상생연대 3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