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제 대전환 위한 규제혁신 추진
더불어민주당 선도형 경제 대전환을 위한 규제혁신추진단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규제 혁신 과제를 논의했다. 

규제혁신단장을 맡은 김태년 원내대표는 "규제혁신단이 중심이 돼 규제 혁신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2월 국회에서부터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가속화 하겠다"며 "경제계가 제안하는 입법을 검토하고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 혁신을 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4년간 규제 혁신 모법을 제정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혁신 성장의 토대를 만들었다"면서 "안정성이 입증됐는데도 준비가 늦어져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 혁신 모법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올해부터 규제 혁신의 한 축인 규제 샌드박스 실증 과제 유효기간이 순차적으로 도래해 법 개정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면서 "실증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입법여부를 수시로 판단해 산업 전반의 혁신의 효과가 스며들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규제혁신단은 다음주 대한상공회의소와의 정책 간담회를 진행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김태년에 따르면 규제혁신에 관한 국회의 성적이 드러나게 될 때는 언제야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