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휴가비 지원법, 국회 복지위 통과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회서비스원법'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코로나19 백신 휴가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도 복지위에서 통과됐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감염병예방법)을 처리했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이 함께 담당하던 보육ㆍ요양ㆍ장애인활동지원ㆍ간병 등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담당하기 위해 설립되는 기관이다. 

사회서비스원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19대 대선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돌봄종사자들의 처우 등을 위해 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국회에 뜻을 전달한 바 있다. 

이날 통과된 사회서비스원법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의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ㆍ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종사자를 정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예방접종을 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백신 접종 후 유급휴가를 받기 어려운 계층이 백신을 접종해서 접종률을 끌어올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지급되는 비용이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어떤 기준으로 감염병예방법의 적용 범위와 액수가 결정돼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