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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병도 자살 원인 등에 따라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5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금년도 국방개혁 과제의 하나로 군내 자살자에 대한 `예우 및 보상'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필요하면 이를 법제화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국방부가 최근 육.해.공 각군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의견 수렴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먼저 군 자살자들에 대한 예우와 관련, 이들만 한데 모은 납골당이나 전용 묘지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군내 자살자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자는 의견도 일부 제기됐지만 국민정서상 이를 실현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 군자살자 ‘예우·보상’ 방안 마련중 자살자 명예·유족 위로차원…이르면 내년시행 또 군내 자살자에 대해 장례비 정도만 지원했던 보상을 최대 수 천만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병행해 자살 분류기준을 구타, 폭언, 왕따 등 부대측에 일부 귀책사유가있는 경우와 자살자 개인에 귀책사유가 명백한 경우 등으로 재정립, 보상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국방개혁 과제의 하나로 군 자살자 예우 및 보상 방안을 금년내로확정, 내년 1월중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군 자살자에 대한 예우 및 보상 방침은 자녀 등의 갑작스런 자살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자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또 그동안 군이 국방의무를 수행하다 자살한 장병들의 죽음을 너무 소홀히 다뤄왔다는 지적과 `이제는 이들의 명예를 살리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군 자살자 유족들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가 잇따른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자살예방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사나 심리상담 전문가, 군생활 20년 이상 경력자중 10명 안팎을 오는 4월께 전문상담 요원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군 자살자는 총 66명으로 월 평균 5.5명이 힘든 훈련과 통제된 병영환경, 선임병 등에 의한 가혹행위 등을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끊었다. 국방부는 그러나 인성검사를 통해 사고 우려자를 조기에 가려내 특별관리하고이들 중 증세가 심각한 장병들을 대상으로 `비전캠프'를 운영, 자살자수를 줄이는데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노력에 따라 지난 94년 155명, 95년 100명이던 자살자 수가 2003년 69명, 지난해에는 66명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또 2003년의 경우 국내 20대 민간인 자살자 수가 782명으로 10만명당 18.9명인데 비해 군내 자살자 수는 69명으로 10만명당 9.8명에 그쳤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군 자살자 예우 및 보상방침은 언제부터 시행되어져?
내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