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항만배후단지서 불법 가설건축물 무더기 설치... 건설업체 2곳 적발
인천 해양경찰서는 4일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공사 현장에 수년간 불법 가설건축물을 무더기로 설치해 놓고 사용한 혐의(건축법 위반)로 극동건설㈜과 ㈜예다개발 등 법인 2곳과 A씨 등 각각의 현장소장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9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10공구의 항만배후단지 인근 준설토 매립공사장에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7개를 불법으로 설치해 최근까지 사용한 혐의다. 건축법 20조 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고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을 창고 및 근로자 쉼터, 경비실 등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송도는 경제자유구역이라 연수구가 아닌 인천경제청이 건축 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 업체는 해경이 수사에 나서자 뒤늦게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을 모두 철거했다. 극동건설 관계자는 “2018년에 축조신고를 하도록 건축법 시행규칙이 바뀐 사실을 몰랐다”며 “해수부 등에 축조신고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해경 관계자는 “고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건축법 위반 사항은 처벌 대상”이라며 “다음 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송도의 건축물 인허가 권한은 어디에 있어
인천경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