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통폐합 학교 '적정규모 육성기금' 지원
충북도교육청은 학교 통폐합 및 신설대체 이전에 따라 교부되는 인센티브 교부금을 올해부터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으로 조성해 운용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학교 통폐합 및 신설대체 이전 교부금은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이전재배치를 하는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6조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매년 2월경 총액으로 받는 교부금이다. 

도교육청은 교부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금 도입을 결정했고 2020년에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해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 150억원의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을 처음 조성했고 2025년 6월 30일까지 약 1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게 된다. 

필요시 조례 개정을 통해 운용 기간을 2030년 6월 30일까지 5년간 더 연장할 계획이다. 

기금은 적정규모학교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교육활동비 및 시설비, 6학급 이하 작은 학교 지원금, 관할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 

2021년도에는 적정규모 육성학교 31교, 6학급 이하 작은 학교 중 지원 신청교 66교, 10개 교육지원청에 대해 약 7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이전재배치를 하는 경우 교육부로부터 받는 교부금을 뭐라고 해
학교 통폐합 및 신설대체 이전 교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