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간부 토지매입 시점, 업무상 기밀 해당 될까?
내부정보를 이용해 고창 백양지구 인근에 땅을 투기한 의혹을 받는 전북도 간부 A씨의 토지매입 시점이 업무상 기밀의 범주에 해당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씨는 공고 후 토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는 구체적인 개발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시점을 업무상 기밀의 범주로 보고 있어서다. 

A씨는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의 논밭 8필지 총 9508㎡(2876.10평)을 지인 3명과 함께 구입했다. 

A씨와 함께 땅을 산 이들은 “주민의견 청취 열람 공고 후에 땅을 매입했으며 주변 땅이 개발되면 입지가 좋아질 거로 생각해 추후 이 땅에 집을 지을 목적으로 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의견 청취 열람 공고 후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땅을 매입한 시기는 지난해 11월 26일로,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 후 10일 뒤 매입했다. 경찰은 A씨가 지역 도시계획 업무 등 지역개발 정책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이런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투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법조계는 2006년 11월 대법원의 도로개설계획 및 구체적 노선계획안의 사전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투기 혐의에 대한 판례에 주목한다. 

대법원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은 국민이 객관적ㆍ일반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도로개설계획이 외부에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구체적 노선계획안이 외부에 알려지지 아닌 상태면 보상 및 시공업무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돼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까지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라고 판결했다. 

즉, 내부정보를 접했고 구체적 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부동산 매입은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전북개발공사는 현재 백양지구 구역 및 구체적 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해당 판례는 고창 백양지구 사례에 대입해 볼 때 주민의경청취 열람 공고는 일부 한정된 사람에게 설명이 된 것이고, 사업도 확정안이 아닌 예정인 상태”라면서 “내부정보를 접했다고 할 때 업무상 비밀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직책상 얻게된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에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야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