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식리딩방 등 집중 단속…"다시는 못하게 일벌백계"
금융위원회가 수사당국과 협조해 주식리딩방 등 불법ㆍ불공정 민생금융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와 합동회의를 갖고 29일부터 6월까지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민생 금융범죄는 예방ㆍ차단, 단속ㆍ처벌, 피해구제 등 전 단계에 걸쳐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주식리딩방에 대해선 집중신고기간(6월까지) 금융위ㆍ금감원ㆍ거래소가 합동으로 ‘동향감시단’을 만들어 불공정거래 동향을 실시간으로 대응한다. 미등록 투자자문업(‘1:1상담’등)ㆍ투자일임업(‘카피트레이딩’) 등에 대한 일제ㆍ암행점검을 확대하고, 위법사항은 신속히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특히, 테마주 등과 관련된 불공정거래만을 집중모니터링하는 전담조사팀을 구성해, 신고ㆍ제보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입증이 쉽지 않은 만큼 적발시에는 다시는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일벌백계 수준으로 엄중히 제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경찰의 전국적 수사망을 활용해, 대면편취ㆍ메신저피싱같은 신종수법을 포함해 대대적으로 수사한다. 범죄조직과 주범(총책) 등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국내외 수사당국의 협조를 얻어 해외공조수사를 추진한다. 적발시에는 범죄형태에 따라 ‘범죄단체조직죄’까지 법률을 적용하는 등 엄단하고, 필요하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몰수보전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유사수신의 경우, 금감원ㆍ경찰청ㆍ지자체 등 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한다. 유사수신 신고ㆍ분석 정보 등을 상호 공유해 신종ㆍ변종 영업수법 등을 통한 유사수신행위를 효율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 제도를 개선해 제도권 금융상품 사칭과 수익률 보장행위까지 처벌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에 대해선 지자체(특사경)ㆍ경찰과 협업해 미스터리쇼핑수사를 실시하는 등 온라인을 통해 퍼지는 불법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과 함께 피해구제도 진행된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구제신청하면 사기 이용계좌를 즉시 지급정지해 피해금 환급절차를 실시한다. 불법사금융은 최고금리 위반ㆍ불법추심 등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채무자대리인ㆍ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을 확대한다. 

금융위는 제도개선안이 서둘러 시행되도록 국회 심의중인 관련 의원ㆍ정부입법안의 통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주식리딩방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힘을 합친 관계 기관은 어디야
금융위ㆍ금감원ㆍ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