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청렴도 '최하위' 오명 벗을까?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해마다 최하위를 기록한 전북도의회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개선책 마련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제 식구 감싸기’ 등 그간 숱하게 제기됐던 청렴 문제 또한 기존 도의원들이 인식한 문제였던 만큼, 의원들 스스로가 바뀌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개선은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의회는 오는 6월부터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3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연달아 4등급을 받자 내놓은 처방이다. 지난 4월 전북도의회와 한국투명성기구가 추진한 업무협약에 이은 후속 조치 성격으로, 이번 설문조사도 한국투명성기구에서 진행한다. 도의원 전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시민사회단체 및 자문 교수 등 100여 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일부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찾는다는 구상이다. 

실제 지난 수년간 전북도의회는 의원들의 비위로 몸살을 앓았다. 송성환 전 도의회 의장은 뇌물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재판 중에도 의장직을 유지하며 비난을 키우기도 했다. 또한 과거 비리가 불거지면서 폐지됐던 재량사업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름만 바뀐 채 여전히 집행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외유성 해외 연수와 일부 의원의 갑질 논란도 지속됐다. 

도의회가 추진하는 설문조사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앞서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를 의원들에게 이미 보고했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원 내부에서부터 바뀌지 않으면 자체 설문조사 역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청렴도 평가 결과가 최하위권으로 나온 이유는 누구보다 의원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개선방안을 찾는다고 설문조사에 세금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이는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의원 자체적으로 비리나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은 의원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 방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의회 관계자는 “청렴도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처음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며 “외부에서도 의원들의 인식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가 나오면 8~9월 중 세미나와 보고회 등을 통해 의원께 전달하고 공론화를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평가에서 전라북도의회가 3년을 내리 4등급으로 평가받았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