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점화된 새만금 카지노복합리조트 설립 논의… 새만금 내 자체 수익원 확보 절실
이번 달 24일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이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최근 새만금개발청이 실시한 용역에서 카지노복합리조트 설치 당위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많은 효과에도 많은 논란과 부작용이 우려돼 추진이 미뤄졌던 새만금 카지노복합리조트 논의가 재 점화된 배경은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새만금 개발사업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자체수익원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17일 한국재정학회가 새만금개발청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필요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개발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회계란 정부가 특정 사업을 추진할 때 일반회계와 독립된 별도의 세입ㆍ세출 예산을 경리(經理ㆍ물자의 관리나 금전의 출납 따위를 맡아보는 사무)하는 것으로 별도의 추진체계를 갖춘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설치하고 있다. 

새만금 개발사업의 경우 일반회계로 잡혀 있다.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특별회계 재원을 발굴할 필요성이 큰데 그중 대표적인 방안이 사실상 카지노복합리조트 건설이다. 

해양, 육상 관광산업을 통해 경제적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만큼 이를 새만금 특별회계 추가 세입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조사보고서를 냈다. 

그 대안으로 △외국인 카지노 △새만금 경마장 △해상케이블카 △해상관광리조트가 꼽혔다. 

특히 이들 사업은 복합리조트라는 큰 틀에서 묶을 수 있어 새만금 사업 활성화와 빠른 세입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 

카지노복합리조트를 통해 새만금 내에서 자체적인 수입이 발생하면 이에 따른 추가적인 사업 유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재정학회는 또 “새만금 지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 인가 시 카지노사업자 부담금이 부과되는데, 새만금의 경우 특례 규정을 두어, 카지노 사업자 부담금 일부나 전부를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아닌 새만금사업특별회계에 직접 귀속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제주도 카지노납부금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이관된 바 있어 이를 새만금특별회계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효율적인 것으로 검토됐다. 

해상관광리조트는 새만금 관광단지 내 사업자가 납부하는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일부를 새만금사업특별회계에 전입하면 새만금 자체세원으로 이를 다시 새만금 개발 촉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용역보고서는 다만 관련 법률 개정을 둘러싼 지역 내 논쟁과 입법화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새만금 내 자체수익원 확충과 랜드마크 건설, 새만금 개발 활성화 모두에 효과적인 카지노복합리조트 조성이 가능하려면 우선 지역 내 찬반논란을 해결해야한다는 의미다. 

또 ‘카지노복합리조트를 건설할 수 있는 대형 민간사업자를 유치하는 일도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이끌어내야 할 과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에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 변경 과정에서 새만금특별회계의 도입과 외국인 카지노 설치 논의가 반영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뭐 때문에 새만금에 카지노복합리조트를 설립하자는 논의를 다시 하는 거지
새만금 개발사업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자체수익원 확보’가 필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