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노조, 권위주의적 탁상행정 기획재정부 항의 방문
관세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태완)이 기획재정부가 개정 중인 관세사법이 수출입기업의 물류비용 증가 등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지난 12일 기획재정부를 항의 방문했다. 

이 법은 '관세청(세관)에서 5급 이상으로 퇴직 후 개업한 관세 사는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한 세관에서 통관업을 수임받을 수 없다' 는 내용이다. 

만일 부산세관에서 퇴직했다면 1년 동안은 부산세관에서 통관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 대행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러한 법 개정은 일선 통관현장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관련업계와 주무 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권위주의적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관세사는 수출입기업과 계약을 맺고 정기적 때로는 수시로 전국 33개 공항만 세관 중 기업 필요에 가장 적합한 세관을 선택해서 지역에 관계없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수출입 신고 등의 통관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그런데 관세사의 퇴직 직전 근무지 세관에서의 통관업을 제한한다는 것은 기업에 게는 특정세관의 통관을 위해 다른 관세사와 또 계약해야 하는 불편 초래와 물류비용 증가 등의 피해를 끼치게 된다. 

또 신임 관세사는 취업이 제한되고, 관세사 업계는 기업의 통관세관 변경 요구 등 급작스런 통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제한되는 과도한 규제이다. 

이에 노조는 "전관예우에 따른 부정부패 방지 등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관세사업계에 대한 영업권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외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불가피하게 통관 세관을 변경하는 경우 수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고, 규제는 입법 취지 범위내 최소한으로 운영해 달라며 법령 보완과 기획재정부의 행태 변화를 촉구했다.
12일 관세청공무원노동조합이 찾아간 곳은 어디지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