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미사일 제한 종료'·'55만 한국군에 백신제공' 합의
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지난 1979년에 만들어져 42년 동안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 및 탄두의 중량을 제한해 왔다. 

지난 1979년 사거리 180㎞, 탄두중량 500㎏으로 제한한 이후 미사일 지침은 중국이 부상한 2000년 이후에 4차례 개정돼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에는 사거리 제한을 180㎞에서 300㎞로 완화했고,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다시 800㎞로 늘렸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탄두중량 제한이 해제됐고, 작년엔 고체연료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미사일 지침이 해제됨으로써 일본과 중국을 사거리 내에 두는 1000~3000㎞ 사거리를 갖는 준중거리ㆍ중거리ㆍ장거리 미사일 개발의 제한이 사라지게 됐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 제한을 해제한 이번 조치에 중국이 반발한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저는 연합방위태세를 더 강화하기로 하고,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군에게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55만 명의 한국군 장병에게 백신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긴급 사용을 승인한 백신은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모더나, 존슨앤드존슨 계열 얀센 등 3종이며, AZ 백신은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 미국이 어떤 백신을 한국군에 제공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은 얼마 동안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제재했어
4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