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3인 협의심사, 특허등록 빨라져
코로나19 발생 초기, ‘코로나19 진단키트’, ‘K-워크스루’가 특허출원 됐다. 

이 발명은 2개 이상의 기술이 융ㆍ복합된 기술이다. 

특허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미생물 전문가와 의료진단 전문가를 함께 심사에 투입했다. 

결과적으로 심사 기간을 단축시켜 기업의 수출을 뒷받침해 K-방역의 전파에 이바지했다. 

11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로 1번가’ 국민제안을 통해 도입해 시행 중인 3인 합의형 협의심사(이하 협의심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심사제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증하는 2개 이상의 기술이 결합된 융ㆍ복합기술 특허를 심사를 위해 2019년 11월 도입됐다. 

기존의 심사관 1인 단독 심사방식을 보완한 것이다. 

협의심사는 하나의 발명(출원)에 대해 심사관 3인을 함께 투입한다. 

기존의 단독심사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 심사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특허청은 융복합기술심사국이 신설된 2019년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6261건의 특허출원에 대해 협의심사를 시행했다. 

이는 융복합기술심사국에서 처리한 전체 건의 16.8%에 해당한다. 

협의심사제도는 신속하고 정확한 권리화로 강한 특허 창출을 지원, 산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복수의 기술이 혼합된 발명을 심사하기 위해 어떤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협의심사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