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日의 주장 깨부술 논리 갖춰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 온 일본이 이제는 직접 손만 안 댔을 뿐, 사실상 독도를 '침략'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3월 30일 열린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에서 주로 고교 1학년생이 오는 2021년부터 사용하는 296종의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중 역사총합(12종), 지리총합(6종), 공공(12종) 등 3개 사회 과목 교과서 30종 대부분에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겼고 지리총합과 공공 교과서 18종엔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혹은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이 반영됐다. 

역사총합 12종은 대체로 독도가 일본 영토에 편입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으며 일부 역사 교과서에도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했다. 

앞서 5년 전인 2016년 검정을 통과해 이듬해부터 사용된 고교 1학년용 4개 사회 과목 35종의 교과서 중 77.1%인 27종에도 "다케시마(竹島ㆍ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의 일본 영유권 주장이 포함됐다. 

이후 일본 정부는 2022년부터 개편되는 지리총합 등 일부 고교 사회 과목 교육 시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하는 학습지도요령을 2018년 3월 30일 고시했다.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제작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므로, 고교 사회 과목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교육하도록 사실상 의무화했다. 

아예 세뇌라도 하듯 일본인들의 머리 속에 어릴 때부터 독도가 지신들의 땅이라는 거짓 역사를 진실인 양 박아넣겠다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다음 날인 31일 페이스북 글에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땅"이라고 밝혔다. 

동북아역사재단도 이날 시민단체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재단 교과서연구센터에서 긴급 전문가 세미나를 열어 19~20세기의 일본 지리부도와 지리 교과서, 지도 등 소장 자료 4점을 공개했다. 

이 자료들은 철원초등학교 교사 이현씨가 수집, 지난해 말 재단 측에 기증했으며 재단이 외부에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는 일본 문부성(현 문부과학성)이 1904년 발행한 초등학교용 지리 교과서 '소학지리 2' 수집 내용을 공개하며 "일본 지도 어느 곳에도 울릉도와 독도를 자기들의 영토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육 정책 담당 중앙행정기관이 117년 전 이미 이 교과서 내용을 검토, 검정을 했는데 과거의 입장을 뒤집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근거는 차고 넘치는데 이를 아랑곳하지 않는 일본의 태도는 악화되는 한일 관계를 더 나쁘게 만드는 결과만 낳을 뿐이다. 

게다가 학생 세대들이 저런 왜곡된 교육을 받고 성인이 되면 앞으로의 양 국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음을 일본은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도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과민반응하면 일본의 분쟁지역화 전략에 말려들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저들의 뻔뻔한 주장을 바로 무력하게 할 탄탄한 대응 논리를 갖추고 국제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는 길이 지금으로선 최적의 선택지다.
31일에 정세균이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글을 써서 올린 곳이 어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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