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계양TV 투기 정황에도 수사의뢰 미조치
인천 계양구가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벨리(TV)를 포함한 지역 내 농지거래 및 농지법 위반사례 급증 등의 뚜렷한 투기정황에도 수사의뢰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최근 불거진 신도시 일대의 투기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30일 구 등에 따르면 계양TV 부지 등 계양지역의 농지 취득 자격 발급은 지난 2017년 375건(34만㎡)이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계양TV 일대를 신도시로 지정한 2018년은 410건(45만㎡), 직후인 2019년은 576건(45만㎡)으로 급증했다. 토지보상이 이뤄진 지난해엔 398건(33만㎡)이다. 

구는 또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2017년 5명(6필지), 2018년 5명(6필지), 2019년 7명(8필지), 지난해 15명(28필지)의 농지법 위반 토지주를 적발, 땅을 처분하라는 ‘처분의무통지’를 했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면 담당 기초자치단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뒤 계획에 맞게 농사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구는 해마다 9~11월 농지법 위반 등을 적발하기 위해 농지에 대한 경작 여부 등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신도시 지정을 전ㆍ후로 농지 취득 자격 발급과 농지법 위반 사례 적발이 급증한 것은 충분히 투기 의심이 가능하다. 

하지만 구가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토지주 등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경우는 전무하다. 단순히 처분의무통지 이후 계도ㆍ유예 행정처분만 한 것이다. 

현재 인천시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특수대)는 구에서 받은 농지 취득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전수조사를 벌여 농지법 위반 토지주 등 10여명을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구의 담당 공무원들이 투기 가능성을 보고도 묵인했다면 직무유기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만약 고의적 묵인 등이 있다면 형사 처벌할 수 있다”며 “다만 현재는 토지주 등의 투기 의혹을 규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 안팎에선 이 같은 투기 정황을 가장 먼저 의심하고 조치하는 등의 투기 예방을 할 수 있는 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신도시 발표 전ㆍ후 농지 취득이 늘어난 정황만 보더라도 구는 투기로 의심하고 수사의뢰 등 적극적인 조치를 했어야 한다”며 “이는 공무원이 투기 정황을 보고도 수수방관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현실적인 농지법 개정 및 실태조사 개선, 투기에 따른 환수조치 등 전반적인 투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계양구 관계자는 “계양TV 일대 신도시 지정 전ㆍ후 농지 취득 발급 건수가 늘어난 것은 알고 있었지만 투기 의혹 등에 대해선 신경 쓰지 못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농지 관련 직원은 1~2명뿐이다보니 모든 농지에 대한 실태조사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토지 소유자가 농지법을 위반해서 적발되면 어떤 통보를 받게 돼
처분의무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