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창업 생태계 키우려면, 법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 필요"
창업 촉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 혁신과 인센티브 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역동적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1일 발표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산업ㆍ경제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경제 활로를 개척하려면 역동적인 창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역동적인 창업생태계는 창업 관련 이해관계자(창업자ㆍ투자자ㆍ정부)의 ‘라이프 사이클이 선순환하는 기업 환경’이라고 정의된다. 창업생태계가 선순환할 때 신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성장이 가능하다. 

한국 창업기업의 5년차 생존율은 29.2%로, 이는 창업후 5년이 되면 2/3 이상의 기업이 문을 닫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창업의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창업’인 문화ㆍ스포츠ㆍ여가업과 숙박ㆍ요식업 등의 생존율이 OECD 평균을 크게 밑도는 가운데,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의 영향으로 생존율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창업생태계 문제점으로 과도한 창업규제 환경, 모험자본 역할 미흡, 초기자금 부족, 회수시장 경직을 들었다. 보고서는 “한국의 벤처투자 패턴 추이를 보면, 비교적 회수가 쉬운 우선주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보통주의 경우 IPOㆍM&A가 되지 않는 이상 원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회수시장은 경직돼 신규 투자 유입ㆍ활성화가 저해되고 있다”라면서 “특히 M&A 비중은 미국의 45%에 비해 우리나라는 약 1%에 불과해 시장에서 역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역동적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ㆍ제도 혁신, 창업 인프라 확충, 민간자본 참여 활성화 제도 개선, 창업 실패 후 재도전 지원 강화 등 정책과제를 제언했다. 

대한상의는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민간자본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유인책이 필요하다”라면서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 해외기업의 참여 유도를 확대할 수 되도록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창업에 실패해도 재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기존의 단순한 자금지원 정책에서 재창업 교육, 전문가 멘토링, 연대보증 기준 완화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임진 대한상의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 원장은 “누구나 아이디어 하나로 창업에 도전하고 모험정신이 보상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면서 “역동적인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혁신경제의 돌파구를 열고 성장동력의 엔진으로 삼아 제2ㆍ제3의 벤처붐을 다시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떤 업종이 창업은 쉽지만 생존율이 OECD 평균 이하인데다 더 낮아질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전망되고 있어
문화ㆍ스포츠ㆍ여가업과 숙박ㆍ요식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