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미이전 지방하천 2천706㎡ 소유권 돌려받아
경기도는 소통ㆍ협의 행정으로 도내 장기 등기 미이전 지방하천 2천706㎡의 소유권을 돌려받았다고 10일 밝혔다. 

1980년대 토지보상법은 ‘선(先) 공사 후(後) 등기’가 가능해 당시 시행했던 지방하천 공사에 따른 보상을 마쳤으나 소유권이 경기도로 이전되지 않은 토지들이 존재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1980년대 지방하천 공사 보상자료에 대해 시ㆍ군과 합동조사를 진행했다. 보상금 지급대장 및 공탁서, 용지도, 준공관련 서류 등 경기도가 보상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별 증거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다. 

이후 도는 보상대장 또는 공탁서류 등이 확보된 소유권 확보대상 토지 총 23개 필지 7천668㎡ 중 토지주가 현재까지 유지된 12개 필지, 5천709㎡에 대해 우선 토지주와 협의를 통해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게 됐다. 

소유권이전등기 소 제기 시 발생되는 소송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고 토지주와 합의에 따라 원만하게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한 것으로, 그 결과 도는 최근까지 총 5개 필지 2천706㎡ 소유권을 확보했다. 

나머지 7개 필지 중 1개 필지 503㎡는 토지주 협의 완료 후 등기이전 절차 중이다. 6개 필지 2천500㎡는 공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르거나 소유자 사망 등으로 연락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소제기를 통해 소유권 확보를 진행하고 있다. 

고강수 하천과장은 “경기도는 청정계곡 사업을 통해 주민 설득과 합의를 통해 성과를 거둔 것처럼 이번 소유권 확보 역시 원 토지주와의 원만한 소통과 협의로 자발적 등기이전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소통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1980년대 하천 공사를 할 당시 재정적 보상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뭐야
보상금 지급대장 및 공탁서, 용지도, 준공관련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