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개선… 최저임금 75% 실습비 지원
올해 하반기부터 대학생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운영하는 사업체는 대학생들에게 최저임금 75% 이상의 현장실습지원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간한 책자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개선안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앞서 대학생이 기업 등에 현장실습을 나가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직무가 부여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해 교육시간을 고려해 시간급 최저임금의 75%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하고,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유급을 원칙으로 하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무급운영을 허용한다. 

또 실습기관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현장실습생을 산재보험에 한해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고 대학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코로나19 등과 같은 국가재난이 발생하면 재택 현장실습을 허용한다. 

대학은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교 구성원들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매년 2월 말일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불합리한 징계를 받은 교원의 구제 방안도 강화된다. 

오는 9월 24일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등을 취소했는데도 사립학교에서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는 경우 관할청이 구제 명령을 할 수 있다.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학원 등록ㆍ변경 때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서류 제출이 간소화 된다. 학원 등록ㆍ변경을 신청할 때 관할 교육지원청에 직접 제출해야 했던 전기안전 점검 확인서 5종 서류를 담당 공무원이 전자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 규칙을 개정한다. 

교육시설 인근 공사 현장이 교육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제도와 교육시설의 안전 정도를 평가ㆍ인증하는 ‘교육시설 안전 인증제’가 본격 시행된다. 

방송통신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7월 13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직원 임명ㆍ정원 기준, 학교 규칙, 대학 조직에 관한 시행령을 구체화해 방송통신대의 법적 지위를 강화한 것이다.
대학생이 현장실습에 나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얼마를 무조건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어
최저임금 75%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