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상혁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김포을)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재발방지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투기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목적 부동산 거래의 벌칙을 강화하고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투기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 단순히 징역형에 처해서는 투기행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박상혁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금융 범죄수익의 경우 징역형과 함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 임직원 등 관계자로 제한된 법 적용대상 범위를 미공개 내부정보를 제공받은 모든 사람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또 해당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그로부터 얻은 이익의 최대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투기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박 의원은 “LH 직원의 사전투기 의혹은 집값 상승 등 부동산 문제로 주거 불안을 겪는 국민의 분노와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개정안이 이르면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LH 직원 땅 투기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박상혁 의원은 어떤 법안을 내놓았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