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패 청산의 승리방정식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ㆍ부안)최근 LH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불법 투기는 부동산 불패 공식을 더욱 공고히 하며 내집마련이라는 국민들의 소박한 꿈과 공정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철저히 훼손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9일, 부동산 부패 청산이 반부패정책의 최우선과제임을 천명하고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뿐만 아니라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까지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불법투기세력 색출, 부패공직자 퇴출 및 부당이익 환수, 이해충돌방지법 도입 및 상시 감시기구 신설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예방-적발-처벌-환수’의 4단계에 걸친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 대책이다. 

부동산 불법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정부 발표에도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7차례나 발의되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도 5개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야권의 소극적 대응으로 여전히 답보상태다. 국회는 지난달 24일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고 미공개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에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며 부당이익을 몰수ㆍ추징하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근절 3법’을 처리했지만,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입법을 소홀히 한다면 국민적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한 입법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는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양산할 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8월, OECD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국내의 유동자금이 지나치게 부동산에 쏠려있는 점을 한국경제의 리스크로 지적했다.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해서는 불법투기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부동산 적폐가 싹트는 토양인 투기수요를 억제해야 가능하다. 주택공급정책의 방향도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물량 확대, 1인가구 증가라는 변화된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20∼30대 무주택자에 대한 맞춤형 공공임대 및 청년주택 공급 등도 필요하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주거인프라를 개발하는 지금의 주택공급방식도 점검해야 한다. 수도권 중심 개발은 수도권 신규 이주수요와 투기세력의 이익 기대가능성을 창출하는 부작용을 일으킨다. 이로 인해 야기된 수도권 집값 상승은 전 국토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것은 다시 지역 주민들의 주거비용 상승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지역의 주민들, 특히 청년들을 중심으로 더 나은 정주여건과 일자리를 찾기 위한 수요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수요에 반응한 수도권 추가개발이라는 수도권 집중의 악순환은 계속 반복된다. 따라서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거시적인 주택공급정책 수립, 투기수요 억제책 마련, 불법투기 강력처벌 등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다방면의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재화의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그리고 여전히 막대한 불로소득으로 ‘불패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부동산의 부패 청산은 쉬운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넘어 이제는 부동산 불패 신화는 허구임을 증명하라 요구하고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국토균형발전이 부동산 투기근절과 그것을 통한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최선의 전략이고 해법이 될 수 있다. /이원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ㆍ김제부안
문 정부가 부동산 투기 문제 극복을 위해 내놓은 대책 4단계는 뭐야
예방-적발-처벌-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