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병훈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재선, 광주갑)이 30일 “지난해 외국인의 서울ㆍ경기 주택구입내역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갭투기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소병훈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 국민이 외국인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외국인인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이 서울시와 경기도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 건수가 지난 2019년 54건에서 지난해 217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외국인의 세입자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가 증가하게 되면 세입자들이 임대차계약이 끝났을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게 된다”며 “이에 임대인이 외국인인 경우 보증금 반환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현재 집주인이 외국인인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국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인이 외국 국적인 경우 임차인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누가 말했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