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자료 제출 거부 사립유치원...유아모집 정지한다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고육책으로 유아 모집정지라는 고강도 카드를 내놨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11일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후속 조치 방안에는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가 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유아 모집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리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교사의 사기를 진작해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사립유치원 교사의 기본급 보조를 인상하고 육아휴직 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감사를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의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어떤 제재를 가했어
유아 모집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