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비교과교사 성과급 평가방법 개선키로
세종시교육청은 교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비교과교사의 평가방법을 개선해 비교과교사가 교과교사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는 문제점을 해소했다고 3일 밝혔다. 

충청권 4개 시ㆍ도교육청 중에서 처음으로 분리평가를 시작했다. 

교과교사는 초ㆍ중등교육법 상 국어, 도덕, 사회 등을 가르치는 교사를, 비교과교사는 교과수업이 아닌 보건, 사서, 영양, 전문상담 등을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성과상여금 평가에서 비교과교사의 업무 특수성 및 곤란도를 반영하지 않고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를 함께 평가하여 비교과교사가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에서 비교과교사가 교과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아온 것이 인정된 것이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교원 성과상여금에서 비교과교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부터 비교과교사와 교과교사를 분리하고 교육청 단위에서 비교과교사만을 대상으로 업무 특수성에 따른 평가를 통해 기존에 비교과교사가 성과상여금에서 주로 하위등급을 받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이강의 교원인사과장은 “비교과교사들이 서로 합의를 통해 자발적인 개선 의지와 노력이 결실을 맺어 비교과교사에 대한 상대적 차별을 해소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3월 18일 보건ㆍ영양ㆍ사서ㆍ전문상담교사 등 비교과교사가 교원 성과상여금 평가에서 교과교사 업무 위주로 구성된 평가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인권위 조사 결과 2019년 전국 17개 교육청 비교과교사의 71.5%는 성과평가 등급(S, A, B) 중 가장 낮은 B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별 인원 배정 비율은 S등급이 30%, A등급 40%, B등급이 30%다. 

인권위는 지난 2013년에도 일선 학교에서 비교과교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평가지표가 '수업교재 연구 충실성', '주당 수업시간' 등 교과교사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업무 특성이 다른 이들에게 같은 평가요소를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지적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을 제외한 대전ㆍ충북ㆍ충남교육청은 두 차례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통합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교과수업에는 포함되지 않는 과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칭하는 말은 뭐야
비교과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