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위안부 판결… 정부의 외교력 중요해졌다
같은 국가적 사안을 두고 같은 나라의 법원이 수 개월 만에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21일 고(故) 곽예남ㆍ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의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이미 알려진 대로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됨을 뜻한다. 

그런데 지난 1월 1차 소송 당시 고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이 제기해 승소한 소송은 피해자들만 다를 뿐 심리 내용은 다르지 않았다. 

1월 재판부는 '국가면제'를 일본에 적용함은 부당하고 불합리하며 피해자들의 민사소송은 자신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달 재판부는 반대로 사법부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 차원의 외교적 권리 구제를 우선해야 한다고 봤다. 

이는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의 효력이 남아있음을 전제로 한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이 기울인 노력과 성과가 피해자들의 고통과 피해에서 회복하는 데는 미흡했다고 지적하면서도 2015년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합의에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고 봤다. 

합의 당시 일었던,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졸속 협상이었다는 비판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피해자들만 다른, 동일한 심리에 다른 판결이 나오는데 이걸 과연 공명정대한 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혼란스럽다. 

어찌됐든 이번 판결로 인해 안 그래도 팽팽한 한일 갈등이 더 복잡해지게 됐다. 

일본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1차 판결이 확정된 이후 자신들의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을 두고 극히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그렇기에 이번 2차 판결은 평행선을 달리던 분위기를 다소 이완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일관된 논리를 펼치지 못 하게 된 데다 오히려 갈등이 장기화할 길을 더 넓힌 판결이 될 수도 있다. 

재판부의 판단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만큼 방향이 어떻든 결과는 받아들여야 한다. 

결국 해법은 외교를 통한 노력으로 찾는 수밖에는 없게 됐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이 날 판결 후 이용수 할머니가 거듭 제안한 국제사법재판소(ICJ)로의 회부다. 

독도 문제를 비롯해 이는 일본이 원하는 방향이다. 

만에 하나 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패하면 그건 일본에 바로 면죄부를 쥐어주는 꼴이기 때문이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현재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크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외교부는 이날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 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리가 촉구한다 해서 일본이 그에 응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지만 정부는 자신들의 말대로 할 수 잇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용수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재판을 어디서 하자고 하지
국제사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