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감사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내부통제·투명성' 강화
기존 감사원 규칙으로 위임돼 있던 감사원 내 징계위원회 구성이 법률로 상향돼 감사원 내 징계에 대한 내부통제와 투명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ㆍ계룡ㆍ금산)이 8일 감사원 소속 공무원 징계에 있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제식구 감싸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ㆍ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해 감사원 징계위의 설치 근거만 명시하고 징계위의 구성, 권한, 심의절차 등에 관해서는 감사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 의결은 감사원 소속 공무원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감사원 내부통제와 관련이 큰 만큼 이를 법률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징계위원회의 구성ㆍ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에 감사원 퇴직 고위공무원의 참여를 원천 차단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우려를 막을 수 있게 됐다. 

김종민 의원은 "감사원은 타 행정부처를 감사하는 사정기관인 만큼 어느 곳보다도 투명하고 엄격한 내부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법률로 명확성을 높인 것과 더불어 특히 징계에 관여하는 민간위원 구성에 전직 감사원 고위직의 참여를 배제시켜 감사원 내부 징계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누가 자신이 발안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역할을 기대하고 있어
김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