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2020 조례 비용추계 사례집 발간
충남도의회는 지난 한 해 의원 발의 조례를 대상으로 한 비용추계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안 비용추계는 조례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시행 전부터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제도다. 

충남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관련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의원ㆍ상임위원회에서 발의ㆍ제안한 의안을 대상으로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은 비용추계 이해를 돕기 위해 표와 사례 위주로 수록하고, 개념과 절차, 근거 규정 등 비용추계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했다. 

특히 유사 조례안 발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 사례를 유형과 상임위원회, 접수일별로 정리(83건)했다. 

신동헌 의회사무처장은 "저출산ㆍ고령화와 감염병 사태로 그 어느때보다 재정의 건전성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사례집을 통해 조례가 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계하고 점검함으로써 재정을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례집은 도의회 행정자료실과 누리집(의회소식-기타자료실), 충남도서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조례에 따르는 비용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의 이름은 뭐야
조례안 비용추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