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원격수업에 '사이버 교권침해' 등장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지난해 교권침해 건수는 줄었지만 '사이버 교권침해'라는 새로운 유형의 교권침해 사례가 등장했다. 

1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공개한 '2020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지침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ㆍ처리 건수는 402건으로 전년 513건보다 줄었다. 

교총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 장기화에 따라 학교폭력이 감소한 것처럼 교권침해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2019년 87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4건으로 줄었고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도 지난해 124건으로 전년(238건)보다 급감했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감소한 반면 원격수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명예훼손 등 사이버 교권침해 사례가 30건 접수됐다. 

접수된 사이버 교권 침해 사례를 보면 학생이 온라인에 교사의 명의를 무단 도용해 글을 올리거나 교사의 사진을 몰래 찍어 실명과 욕설을 SNS에 게시하는 등의 피해가 있었다. 학부모의 경우 원격수업 진행 중 교사의 언행 등에 대한 문제나 불만을 과도하게 제기한 사례도 있었다. 

교권 침해 주체별로 보면 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감소했으나 교직원에 의한 교권 침해는 늘었다. 

교직원에 의한 교권 침해는 전년 94건보다 늘어난 14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교직원에 의한 피해 원인은 '인사ㆍ시설 등 학교 운영 간섭'이 60건(41.96%)으로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 40건(27.97%), '학교ㆍ학급 등 경영 간섭' 31건(21.68%), '사생활 침해' 8건 (5.59%), '학생 지도 간섭' 4건(2.80%)의 순이었다. 

학생에 의한 피해는 24건(5.9%)다. 

교총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학사가 급변하고 방역, 급식, 긴급돌봄, 원격수업과 관련해 학교 구성원 간 업무 갈등이 늘면서 나타난 결과"라며 "특히 최근에는 교원과 교육공무직, 정규직 교원과 계약직 교원 등 구성원이 다양해지면서 갈등 양상도 복잡해졌다"고 설명했다.
학교는 코로나의 여파로 어떤 인권 관련 이슈가 새롭게 발생했지
사이버 교권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