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워치]하반기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가계 자산 중 가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이다. 

때로는 전 재산이 될 수 있다. 

부동산 제도의 변화는 가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살펴봤다. 

△ 무주택자 대출 LTV 우대 혜택 확대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늘어난다.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8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생애최초 주택매입자는 1억원 미만까지 가능하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 담보인정비율(LTV) 우대폭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6∼9억원 주택은 50%, 조정대상지역 5∼8억원은 60%로 10%포인트를 확대 적용한다. 

다만 우대혜택이 가계부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이다. 

△ 3기 신도시 등 1차 사전청약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을 비롯해 4400가구가 첫번째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인천계양은 신혼희망타운 300가구를 포함해 11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 남양주진접2(1600가구), 성남복정1(1000가구), 의왕청계2(300가구), 위례(400가구)가 사전청약을 준비 중이다. 

사전청약은 10월(2차), 11월(3차), 12월(4차)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 공급계약 반드시 취소 

종전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였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로 문구가 바뀐다.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공급 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주택(또는 주택 입주자 지위)을 취득한 선의의 매수인은 자신이 공급 질서 교란 행위와 무관함을 소명하면 공급 계약을 취소당하지 않을 수 있다. 

△ 부동산 중개보수료 개선안도 마련 

중개보수 개선안도 7~8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안은 △거래금액 구간표준 5단계→7단계 세분화,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 △1안+고가주택거래시 공인중개사-거래당사자간 협의로 중개보수 비용 결정 △거래금액 상관없이 단일요율제나 단일정액제 적용 △매매ㆍ임대 구분없이 0.3~0.9% 요율 범위 내에서 협의해 중개보수 결정 등 4가지 방식이다. 

△ 청년ㆍ신혼부부 전세 보증료 연 0.02%로 내려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 보증의 1인당 한도는 최대 7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높아진다.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낮춘다. 공급 규모 제한(총 4조1천억원)도 폐지한다. 

△ 반기 단위로 투기과열지구 지정ㆍ해제 검토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는 1년 단위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ㆍ해제해왔으나 이 주기가 조정대상지역과 같이 '반기' 단위로 단축될 예정이다. 


생애최초 주택매입자가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어느 정도 금액까지야
1억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