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혐의 LH 직원 추가 확인…국세청, 세무조사 등 고강도 대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투기가 의심되는 직원을 추가로 확인했다. 국세청은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탈세 의심 거래가 발견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LH 현직 직원 2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의 친인척 등 지인 4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따라 투기 혐의로 수사받는 LH 전ㆍ현직 직원은 모두 20명으로 늘어났다. 20명 가운데 현직은 18명, 전직은 2명이다. 

경찰은 그동안 LH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지난 2015년 이후 근무 기록이 있는 전ㆍ현직 직원 1만1천여 명의 명단을 확보, 분석해 직원 2명의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고 이들과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반인 4명을 찾아 함께 입건했다. 

국세청도 이날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ㆍ운영방안을 논의했다. 특별조사단은 차장을 단장으로, 본청 자산과세국장과 조사국장을 간사로, 지방청 조사국장을 추진위원으로 꾸려졌다. 

특별조사단은 대규모 개발지역 발표일 이전에 이뤄진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에 대해 전수 검증을 벌인다. 전수 검증에서 탈세 의심 거래가 발견될 경우 곧바로 세무조사로 전환한다. 

한편 뒤늦게 수사에 투입된 검찰은 ‘투기 공직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공직자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을 중대한 부패 범죄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전원 구속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지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현직자 중 몇 명이 투기 의혹 조사를 받고 있어
1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