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정 없는 분권은 허상'
더불어민주당이 재정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단계 재정 분권을 논의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분권특위에 참석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연방정부 수준의 지방자치를 이루겠다는 목표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인데 지방 분권, 재정 분권으로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제가 인천시장 시절 지방소비세는 11%였는데 21%까지 올리고 지금 7%추가 인상 논의하고 했다. 근데 이제 지방소비세 인상도 어찌됐던 수도권과 지방간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하지 못햇는데 감소분 보전을 위해서는 교부세를 14.24%에서 최소 19.91%까지 현행보다 더 인상해야한다”며 “재정 없는 분권은 허상이다.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쉽지 않지만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회의가 끝난 뒤 이해식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지방 재정과 관련된 부처간 이견이 있어 그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당에 재정분권 특위 만들었다”며 “2단계 핵심은 지방에 자주재원 늘려주고 국세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한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 국정과제 실현 하기 위한 그런 회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소비세율 7%인상안은 자치분권위와 행안부 합의안인데 거기에 대한 기재부 입장을 들었고. 기재부 비롯한 보건부 국무조정실 등 부처 의견을 들었다”며 “다만 그 의견들을 조금 더 조정을 해서 당론화 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당론화 하지 않더라도 기재위 행안위 중심 법안발의하는 방식 등 다각도 방식 놓고 논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방 재정과 관계된 부서 간에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중재하기 위해 무엇을 만들었어
재정분권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