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에 '대학 무상 교육론' 급부상
올해 전북을 비롯한 지방대학들이 사상 최악의 모집정원 미달사태를 겪으면서 지방대학 위기론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대학 무상 교육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27일 국가교육통계센터에 따르면 전북지역 대학 입학생은 지난 2011년 3만 5088명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2만 9980명으로 10년 만에 5108명이 감소했다. 재적생도 약 1만 7300명(11.4%)이 줄어들었다. 지방대학 위기론이 나오는 이유다. 

사실 지방대학 위기론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간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교육부와 각 지방대학은 학과 통폐합 등 구조조정으로 대비해왔다. 

실제 지난 2011년 전북지역 학과는 1899개가 존재했지만 지난해 1818개로 10년간 81개 학과가 없어지거나 통폐합됐다. 김제 벽성대와 군산 서해대 등은 대학 재정난의 이유 등으로 폐교되기도 했다. 

이런 현상은 올해 국립대를 포함한 전북권 대학들이 모집정원이 대거 미달되면서 지방대학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지방대학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등록금 동결, 중도탈락률 증가, 입학생 감소 등으로 대학 재정도 열악해졌다. 

이날 전국대학노동조합과 전국교수노동조합 전북지부 등 7개 교육시민사회단체는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추후 더 급격한 추세로 입학생 감소가 예측된다”면서 “전북의 대학 상당수가 학교의 운영과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미약하고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어 입학생 감소는 곧 대학재정의 타격”이라며 “교육부가 매년 4조 원 가량을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으로, 1조 원 이상을 대학별 재정지원 사업의 형식으로 지원하지만 모든 대학이 직접적 운영비로 쓸수 없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반값 등록금만으로는 지방대학의 위기를 이겨낼 수 없다. 대학 정책도 초ㆍ중ㆍ고교처럼 누구나 보편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복지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해당 지역 대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 지역인재 채용 의무할당 및 채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지역 산업과 대학 연계를 통한 지역대학의 역할 강화 등 다양한 대책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대학의 재정난과 정원 미달로 인한 위기 대책으로 급부상 중인 대안은 뭐야
대학 무상 교육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