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은혜, "국토부 산하기관 투기 조사 확대 필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 유사한 투기행태가 다른 기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조사대상을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은 9일 한국도로공사의 지난 2018년 ‘설계자료 유출 및 부동산 투자 등’으로 파면된 직원의 징계요구서를 공개하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법투기가 이미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LH 사건은 예견된 사고”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도공 소속 A씨는 2016년 비공개 정보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활용해 토지를 매입했다. 해당 토지는 약 1천800여㎡로 오는 2024년 완공 목표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의 한 나들목 예정지에서 1.5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A씨가 토지를 구입한 시기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이었다. 

이에 따라 A씨는 ‘도공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파면 조처됐다. 하지만 A씨는 현재까지도 해당 토지를 부인과 지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면 조처 외 실질적인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그는 “부패방지법 제50조에 따라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만큼 엄격한 형사처벌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전수조사하는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국토개발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몰수를 넘어 징벌적 배상제도까지 도입하는 근본적인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을 어겨서 시세차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국토부가 통제하는 기관에 널렸다고 누가 그랬어
국민의힘 김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