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관계기관 회의…시·도 운영조례 등 쟁점 조정 논의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은 12일 '9차 자치경찰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자치경찰 관련 쟁점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자치경찰위원회 출범과 관련한 시ㆍ도별 상황을 점검하고 자치경찰 운영 조례안을 둘러싼 충북도 등 지자체와 경찰 간 이견 등을 검토해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오는 7월 1일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각 시ㆍ도에서는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충북도처럼 자치경찰 사무 범위 관련 조항 등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대립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상당수 지자체는 '광역단체장은 시ㆍ도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표준조례안을 따랐으나 일부 시ㆍ도는 이러한 강제규정이 자치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충북도는 후생복지 지원 대상(14조)도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했다. 

표준안은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박성호 행안부 자치분권실장은 회의에서 시ㆍ도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현황을 설명하면서 "행안부에서 중앙부처와 시ㆍ도 간 가교 역할을 하며 상호 이견을 줄이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관호 경찰청 기획조정관은 시ㆍ도 경찰청별 특이현황 등을 소개하며 "각 시ㆍ도에서도 현장 경찰관을 협력 대상으로 이해하고 소통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앞으로 격주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시ㆍ도 조례, 자치경찰 담당공무원 인사권, 재정지원 방안 등 사안마다 세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관계기관들은 앞으로 시ㆍ도를 직접 방문해 영상회의를 열어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를 듣고 쟁점 사안별 조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어떤 기관들이 9번째로 자치경찰 관계기관 협의를 열어서 자치경찰 관련 쟁점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어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