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민주당 박상혁, 정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김포을)은 31일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과 관련, “정당 활동은 헌법의 이념과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박상혁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기존 정당법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에 한해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1대 총선부터 선거권이 만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청소년 또한 정치적 주체로 인정해 보다 폭넓은 참정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며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 정치 현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도 정당 가입 연령을 폐지하고 당헌ㆍ당규에 따라 연령을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영국, 독일 등은 법적인 정당 가입 연령을 폐지하고 당헌ㆍ당규에 따라 가입 가능 연령을 정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호주의 일부 정당들은 연령 제한이 아예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정당 가입 연령의 제한을 폐지하고, 각 정당이 당헌ㆍ당규로 연령 하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청소년의 정치활동 참여가 자연스럽게 정착되고, 한 단계 성숙한 정치 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혁 의원이 제안한 정당법 개정안은 뭐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정당 가입 연령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