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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노동자 169만9000명이최저임금(2012년 기준 시간당4580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세 이하 노동자의 경우 문제는 더 심각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노동 조건에 시달리는 19세 이하 노동자가 무려 43.9%나 됐다. 여성의 경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10일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가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한 '2014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은 9.6%였다. 임금근로자 1773만4000명 중 169만9000명이 지난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4580원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는 소리다. 이는 통계청의2012년 8월'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19세 이하 및 60세 이상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19세 이하 노동자는 43.9%로 가장 높았다. 이어 60세 이상 39.3%, 20~24세 16.1%, 55~59세 13.1% 50~54세 8.6% 등의 순이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중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여성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13.9%인 반면, 남성 노동자는 6.4%였다. 영세 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위반 사례는 높았다. 1~4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율이 24.2%로 가장 높았다. 이어 5~9인 12.3%, 10~29인 7.5%, 30~99인 3.5%, 100~299인 3.2%, 300인 이상 0.9% 등의 순이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농림어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46.2%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가구내활동 36.8%, 숙박음식업 25.7%, 예술여가 1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지금처럼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많은 상태에선 저임금 근로자 보호와 소득분배효과를 제대로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동 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근로감독을 강화하거나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법을 지키기 않아도 불이익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사업주들 사이에 팽배해있기 때문에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것"이라며 "정부는 사업장의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추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최저임금 자체가 소액이다보니 처벌을 해도 가벌성이 약한 측면이 있다"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억원을 주지 않은 것과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 처벌 받는 수위에 차이가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향후 최저임금 불이행 사업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1차 위반시 시정 명령을 내린 뒤 추후 위반시 처벌을 하는 현행 규정을 시정 지도 없이 즉시 처벌하도록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1773만4000명 중 169만9000명이 지난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4580원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는 소리다.? 이는 통계청의 언제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야?
2012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