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부동산, 가장 아쉬웠던 문제…기조 유지하며 부분조정”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투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더 큰 부담이 되는 일이 생긴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의 부분 조정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질의응답에서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그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소회를 밝힌 뒤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우리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 등으로 이뤄진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에 대해서는 찬성 반대 의견 없이 국민의견 및 공감대 형성,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 대해 “충분히 국민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고 했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선 “사면을 바라는 눈들이 많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다. 사법의 정의, 형평성, 국민 공감대 등을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했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노형욱 국토교통부ㆍ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유능한 장관들을 발탁하고 싶다. 이번의 후보자들도 청와대가 기대하는 능력이 있다”며 임명 강행의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경제회복과 관련해 “더 빠르고 더 강한 경제반등을 이루겠다”며 “올해 우리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선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긴 숙고의 시간도 이제 끝나고 있다.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다”며 “남은 임기 1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지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의 연설에서는 전국 자치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내용으로 한 혁신도시 시즌2를 비롯해 국토부의 4차 국가철도망 계획안 등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언급은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기자 간담회에서 가장 아쉬웠던 국정 운영으로 꼽힌 게 뭐야
부동산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