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시지가 인상 '가렴주구 정권' 맹비난
국민의힘은 16일 문재인 정부가 집값 폭등은 막지 못하고 전국의 아파트 공시지가만 올려 ‘세금 폭탄’을 터뜨렸다며 “가렴주구(苛斂誅求)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성난 부동산 민심을 문 대통령 양산 사저 부지에 이어 공시지가 인상으로 확전시키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시지가 인상과 관련, “별다른 수입 없이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데 엄청난 세금을 내라고 하면 견딜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면서 “이것이야말로 ‘가렴주구’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집값은 폭등하고 전세 대란에다 세금 폭탄으로 ‘벼락거지’만 양산시킨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의 현실 인식과 전혀 동떨어진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아연실색할 따름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국민들은 제발 문재인 정권 취임 때의 집값으로라도 되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동산은 자신이 있다’, ‘투기는 돈을 못 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라고 큰소리쳤지만 실패하고 난 다음에 지금 와서 핵심 국정과제라고 이야기해 봐야 공허하게만 들릴 뿐이다”고 밝혔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세금폭탄 중의 폭탄이다”면서 “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정보를 이용해서 투기까지 하는 마당이다. 그런데 선량한 국민들이 자기 집 한 채 갖고 사는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고 성토했다. 

배준영 대변인(인천 중ㆍ강화ㆍ옹진)도 논평을 내고 “추악한 가렴주구 정권”이라며 “공시지가를 14년 만에 최대로 올려버렸으니,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것인가. 추악하다는 표현도 아깝다”고 질타했다. 

배 대변인은 또한 “공시지가의 상승은 60여 가지의 조세 및 준조세적 지출과 연동돼 있기에, 비싼 집을 가진 소수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다”면서 “산정근거도 밝히지 않은 채 전국 17개 시도의 공시가격을 모조리 올리며 납세자의 알 권리를 뭉개는 일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반문했다. 

대권 잠룡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LH 사태에 이어 14년 만의 공시가격 폭탄까지 국민의 마음을 폭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LH 투기는 달랑 20명 솜방망이 처벌하겠다 하며 평생 모아 내 집 마련한 국민에게는 투기꾼 다루듯 징벌적 세금을 매기다니 도대체 이들은 누구를 위한 정부이냐”고 비판했다. 

인상된 공시지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정당은 어디야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