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광주시의원, 광주시 금융투자 통한 도시개발 비판
광주시의회 박현철(민주당)의원은 18일 광주시가 금융투자를 받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것과 관련 “사전준비는 물론,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추진하는 도시개발 사업은 주민혼란과 갈등만 불러올 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시가 도시공원일몰제 적용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쌍령공원 등이 각종 의혹제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금융사까지 끌어들여 가며 무리하게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시는 금융기관 투자를 통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부족한 도로와 교통 등 각종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한다. 하지만 용역 등 제대로된 사전준비나 검토는 없었다”며“특히, 신 시장은 4월5일 접수된 제안서를 하루만인 6일 결제했다. 수십조가 투입될수도 있는 사업을 제안 하루만에 결정한다는게 있을수 있는 일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시가 제안한 ‘삼동스마트시티 개발사업’의 경우 25만 평의 부지에 1만여 세대의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한다. 농림지역으로 부지 대부분이 임야와 농지이고 경사도가 높다는 등 기본적인 문제점을 언급하면서도 제대로 된 사업타당성 검토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개발사업은 일반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협약없이도 추진이 가능하다. 제안된 사업들 모두는 이미 광주시가 추진중인 사항”이라며“결국 시가 협약체결을 고집하는 것은 금융사를 사업자로 선정해주기 위한 의도로 비쳐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2곳(하나금융투자,부국증권)의 금융사가 제출한 제안서는 회사명만 다를 뿐 양식은 물론, 글자체까지 판박이다. 특히 제안서는 시공사 선정부터 홍보에 이르기까지 금융사가 선정토록 하고 있다. 시가 장난을 치는 것인지 아니면 제안자의 장난에 시가 맞장구를 치며 시의회를 농락하고 있는 건 아닌지”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번 협약은 타당성 검토와 협약사항에 대한 정보 및 대상기관의 의견청취 등 반드시 검토돼야 할 내용 상당 부분이 빠져 있다”며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체결하는 협약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2일 열린 제28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 ‘금융 투자사업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를 제안했다. 

국내 대형 금융사 2곳의 제안(삼동스마트시티 개발사업, 중소기업지원센터 개발사업, 광주역세권(Ⅱ) 기업유치)으로 제출된 동의안은 지난 16일 해당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박현철 의원의 불참 속에 수정가결 됐다. 

충분한 준비 없이 개발을 시작하면 시민들에게 혼란만 준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야
박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