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희생자의 형제자매도 유족으로 인정
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간사인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ㆍ태안)은 27일 "5ㆍ18 희생자의 방계가족(형제ㆍ자매)도 5ㆍ18유족회의 회원자격을 주도록 하는 '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980년 5월 31일 설립된 5ㆍ18유족회는 그동안 나이가 많은 희생자 부모보다는 희생자의 형제자매가 주도적으로 활동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5.18 관련 단체들을 공법단체로 등록하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방계가족(형제ㆍ자매)은 5ㆍ18민주유공자법 상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5ㆍ18 희생자 방계가족들의 회원자격은 상실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5ㆍ18 희생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5ㆍ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로서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중 추천된 1명'이 포함됐다. 

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현 5ㆍ18 유족회 회원 300여명 중 24%를 차지하는 방계가족(형제ㆍ자매) 72명도 공법단체 참여가 가능해 졌다"고 전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결한 법안으로 인해 5·18 공법단체에 참가할 수 있게 된 유가족은 누구야
방계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