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BTL하수관거 부실 확인…군산시, 시공사 검찰 고소
군산시가 부실의혹을 받고 있는 BTL하수관거와 관련해 시공업체를 검찰에 고소한 가운데 민관공동조사단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관공동조사단은 25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전수조사를 통해 전체 114km 구간에서 공사비 편취 정황이 밝혀졌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민관공동조사단에 따르면 사업 구간 대한 실태조사 결과 총 1800여건의 하자가 확인됐다. 

항목별로는 관로의 침하 및 파손 400여 건, 이음부 및 연결관 불량 630여건, 토사 퇴적 174건 등이다. 

특히 최소 1㎞ 이상 구간에서는 시공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이들을 보고 있다. 

민관공동조사단은 “사업당시 설계와 다르게 임의로 시공하는 한편 시공 사진이나 검측서가 없는 관로도 드러났다”면서 “이런 방식으로 공사업체 등이 얻은 부당이득은 1차 조사에서 43억 원, 2차 조사에서 175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 같은 전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난 24일 시공업체에 대해 사기와 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다만 지난 8년 동안 세 차례에 걸친 민원인의 고발에는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어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서동완 민관공동조사단장은 “민간위탁이 끝나는 2031년 이후에는 군산시가 운영을 맡아야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현장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얻어 부실시공의 근거 자료를 확보한 만큼 검찰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에 나서 진상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산시 BTL하수관거 사업은 716억 원을 들여 오수관 등을 새로 설치하는 대규모 임대형 민자 사업이며, 지난 2011년 준공됐다. 

그러나 부실시공 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고, 이에 시는 지난 2018년 민관공동조사단을 꾸려 사업 구간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군산시는 무엇의 부실공사를 의심해서 공사를 시행한 업체를 고소했어
BTL하수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