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차원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가능할까…도 집행부는 난색
경기도의회가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경기도 집행부가 관련 기준 미비와 총괄부처 부재로 난색을 표명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유근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명4)은 ‘경기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조례 발의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최근 배달문화 확산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는 등 플라스틱 배출이 늘어나면서, 재활용쓰레기에 대한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재활용쓰레기에 대한 도 차원의 세밀한 분리수거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조례는 도지사가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과 사용을 저감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도민이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자원순환 및 재활용에 동참하도록 교육,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지사의 책무로는 미세플라스틱 저감계획의 수립과 시행 발생원인과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시장ㆍ군수가 실시하는 자원순환 및 재활용 정책 지원 저감기술의 개발 및 도입에 필요한 지원 위험성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교육, 홍보 저감 시책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 및 단체 포상 등을 규정했다. 

이에 대해 도는 미세플라스틱 관련 기준이 없고, 주무부처가 부재하는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면 조례 제정이 시기상조로 판단된다고 검토의견을 냈다. 학계 등에서 생산되는 자료를 정책 정보로 활용하면 정책적 판단과 결정과정에서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현재 해양 환경 및 담수 등 부분적 독성 영향과 기초적 분석결과만 존재해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진단과 합리적 정책 결정이 어렵다는 견해다. 

도 관계자는 “미세플라스틱이 화장품, 세척제, 페인트, 의약품 등 다양한 매체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다년간의 방대한 조사가 요구된다”며 “국가기관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유근식 의원은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도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는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배달음식 이용이 높아지면서 함께 증가하는 일회용품의 처리 대책을 마련하고자 유근식 의원이 제안한 건 뭐야
경기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