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내 집 앞 눈치우기’ 조례 유명무실
겨울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제정된 ‘내 집 앞 눈치우기’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 조례 활성화 방안 및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안전한 거리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을 규정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 집 앞 눈치우기’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자는 대지 경계선에서 1m 이내 보도와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 제빙을 작업을 해야 한다. 

또한 눈이 멈춘 때부터 4시간 이내(야간 적설 시 다음날 낮 12시까지)에 모든 작업을 마쳐야 한다. 

이는 빙판길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의 행정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적어도 ‘내 집 앞의 눈은 내가 스스로 치우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그러나 현실은 아는 사람도, 실천하는 사람도 없는 ‘있으나마나’ 한 조례로 전락한 상태다. 

실제 밤사이 눈이 내린 18일, 나운동과 지곡동 등 지역 곳곳마다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지만 제설작업에 나서는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많은 양의 눈이 내린 지난 7일도 마찬가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의 경우 관계기관에서 제설작업을 진행해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등은 매번 눈이 올 때마다 방치되면서 빙판길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내 집 앞 눈치우기’ 조례가 제 기능을 못하면서 이로 인해 빙판길 낙상 사고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소방서 자료를 보면 지난달부터 이달 현재까지 빙판길 낙상사고는 25여 건 접수됐다. 

‘내 집 앞 눈치우기’ 조례는 강제성이 없고 책임의무도 부과하지 않는 단순한 권고사항이다 보니 사람들이 쉽게 무시하기 일쑤다. 

여기에 매년 시의 홍보도 부족해 조례 자체를 모르는 시민들도 태반이어서 이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과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방법보다는 제설작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시민 이모 씨(44)는 “갈수록 조례 제정 취지가 무색지고 있다”면서 “시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제설작업 인증샷 등을 통해 쓰레기봉투를 제공한다거나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는 등 주민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여러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조례를 떠나 내 집 앞 눈치우기 운동에 다 같이 협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먼저 선행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홍보와 강제성이 부족해서 잘 지켜지지 않는 법은 뭐야
‘내 집 앞 눈치우기’ 관련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