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 "종부세·양도세 완화는 대선 고려한 결정"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를 당론으로 정한 것은 ‘다가올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한 결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수원무)은 21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난 4월 재ㆍ보궐선거가 끝난 뒤 당 차원에서 부동산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였다”며 “특히 당시 선거에서 서울에서만 89만 표라는 큰 차이가 났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는 아무리 큰 차이가 나도 50만 표를 넘지 않으리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많다”며 “서울이 부동산 민심을 확인하는 중심 지역인 만큼 선거를 앞두고 정당으로서 현실적인 고려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은 “공급이 부족해 부동산 가격이 뛰는데도 과세를 강화하다 보니 1세대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이 폭등한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반성한 뒤 “당장 공급 대책을 만들어도 시장에서 실제 물건으로 나오려면 3~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에 따라 소규모 실거주 1세대 1주택자를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 방안을 두고 진행한 당내 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찬성표가 50%를 훨씬 넘었다. 찬반 차이가 크지 않을 때는 당 지도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의원들이 권한을 위임했다”며 “하지만 지도부가 결정하지 않고 표결의 내용대로 결정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표 차이가 매우 컸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상위2% 1주택자 종부세 과세안이 법리상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현행 제도하에서는 매년 가격이 변동됨에 따라 과세 대상이 들쑥날쑥하다”며 “공시가격 2%만 과세 대상이 되면 오히려 예측 가능성은 커졌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무슨 세금들의 과세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