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인력난 숨통 트이나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입국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농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공포ㆍ시행됐다. 

법 개정에 따라 최대 5년 이내로 제한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전날인 12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외국인근로자(E-9, H-2)의 체류ㆍ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반 외국인근로자(E-9)의 도입규모는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다. 2019년 5만1365명이던 E-9 도입규모는 2020년 6688명으로 87%가 줄어들었다. 올해도 사정은 비슷해 1분기에 1412명만 들어올 수 있었다. 방문취업 동포(H-2)도 2020년 6044명으로 2019년 6만3339명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는 E-9이 약 23만1000명 정도다. 2019년 12월 27만7000명보다 4만6000명이 줄었다. H-2 체류규모는 2019년 22만6000명에서 올해 14만3000명까지 감소했다. 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들이 자국으로 돌아갔지만 새롭게 충원되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만 해도 13일부터 12월31일 사이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는 E-9이 6만2239명, H-2이 5만2357명에 달한다. 

충북에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E-9)는 2019년 1만2916명에서 지난해말 1만4680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도내 시ㆍ군 9곳이 신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1037명이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한 명도 입국하지 못했다. 올해도 시군의 계절근로자 수요는 1069명 규모지만 현재 방역상황상 국내에 들어올 가능성이 낮다. 

고령화 추세 속에 외국인근로자로 부족한 인력을 수급해오던 농가들은 일손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도 크지만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농ㆍ어촌 현장의 인력수급난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어떤 법률을 개정해 인력수급난을 해결하고자 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