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관 이전 주먹구구식이 말이 되나
국가 기관이 이전하는데 정부 부처가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관세청 산하의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 이전이 추진되다 안됐는데, 직원들은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국무조정실에서 조사해 보니 관세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들이 이전 계획 고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관세청은 업무량이 늘고 인원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관세평가분류원 청사를 세종시에 신축하려 2015년 10월부터 부지 검토에 나섰다. 

그렇지만 관세평가분류원은 2005년 10월 세종시로의 정부 부처 이전 계획에서 제외된 기관이다. 

관세청은 그런데도 2017년 2월 부지를 매입하고 그해 3월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말도 안되는 것은 앞서 기획재정부가 2016년 8월에 예산안을 승인해 줬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가 승인해 주니 행복도시건설청은 관세청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기관 신청을 받아들였다. 

관세청이 이전 대상 기관에서 빠진 점을 알고도 무작정 진행했는지 알 수 없지만, 기획재정부의 승인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나마 행복청은 관세청이 2017년 12월 건축허가를 요청하자 내부 검토에서 이전계획 고시를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관세청은 그러자 2018년 2월 행정안전부에 이전 계획 고시 개정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물론 변경고시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지만 관세청은 고시 개정이 없어도 세종 이전이 가능하다고 임의 판단했다고 한다. 

관세청은 행복청에 행안부 회신내용 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이 부분은 관세청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행안부가 안된다고 하는데도 밀어붙인 이유를 말이다. 

처음에 안되다던 행복청은 2018년 6월 건축허가를 내줬다. 여기서도 입장이 바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관세청은 청사 공사를 강행하고 2019년 고시개정을 추진했지만 행안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대전시까지 나서 관평원 잔류를 요청하자 관세청은 결국 지난해 말 세종 이전을 포기했다. 

사기업도 아닌 정부 기관 이전이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어이가 없다. 

관평원 이전이 백지화됐지만,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직원들은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이나 된다. 

이미 입주한 직원들이 9명이 되고 조만간 10명이 이사하고, 30명은 입주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전은 안했지만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을 받은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특공을 취소시킬 수는 있는 지 법적으로도 따져봐야 한다. 정부 기관이 스스로 골치아픈 일을 만든 꼴이 됐다. 

국조실이 관평원 세종시 이전 추진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들과 당시 업무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고 하니 일단은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철저히 수사를 통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 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할 것이다. 

어찌보면 국가적 망신스러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 기관은 차제에 방지 시스템을 분명히 세워야할 것이다. 


어떤 부서가 15년에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어
관세평가분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