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에 "돈 아닌 의지 문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형평성 논란에 대해 “재난기본소득은 돈이 아닌 의지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가용예산 중 자체조달 비율을 말할 뿐 재정능력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께서 얼마 전 ‘수도권의 경기도가 세입이 많아 1인당 10만원씩 재난소득을 살포해 지방에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니 재정 형편이 나쁜 비수도권에는 국고로 재난소득을 지급해 균형을 맞춰달라’고 요구했다”며 발언을 소개했다. 

이어 “2021년 경북도의 1인당 예산 395만원으로 경기도(209만원)의 두 배로, 중앙정부는 지방의 필요경비기준을 정한 후 부족분을 지원해 채워주기 때문에 지방이 가난하다고 지방정부 살림까지 가난한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경기ㆍ인천ㆍ포천 등 지원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나 선별ㆍ보편 선택은 예산 규모나 재정자립도 문제가 아닌 주민 의사와 단체장 결단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이 지사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우선순위가 문제일 뿐 예산은 언제나 부족하다”며 “선별 현금 지원이 나은지 지역화폐 보편 지원이 나은지는 이후 통계와 역사, 주민이 판단하겠지만 경기도나 다른 지방정부가 예산에 여유가 있어 보편 지원에 나선 게 아님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두고 “‘기승전 기본소득’만 계속 주장하면 정책 논의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자신을 비판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만병통치식 기본소득 주장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기승전 경제’의 상징인 가덕신공항 예정지를 함께 둘러보고 그곳에서 저의 구상과 김 지사님의 고견을 함께 나눠보고 싶다”면서 “우리는 원팀이다. ‘기승전 경제’를 통해 오직 ‘국민을 위한 원팀’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 

경기도지사가 언급한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선별 현금 지원과 또 어떤 방식이 있어
지역화폐 보편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