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등 심의·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5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과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17건을 헌법 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변화된 지방 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도모한 것으로서, 지방자치의 토대가 된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의 전면개정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임 부대변인은 이어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주민주권 강화,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 등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협력회 신설 등 중앙과 지방의 협력 등이 폭넓게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재난발생 시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총회 및 이사회 관련 제도를 보완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지 인근에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주민공동시설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일반안건으로 심의ㆍ의결된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은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를 지출하는 내용이다. 

이 중에는 코로나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와 방역 대응을 위한 약 4조8000억원과 추가 계약된 백신 구매 등을 위한 비용이 포함돼 있다.
백신을 추가 도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국가 회계의 어떤 항목으로 충당하게 돼
일반회계 목적예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