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민신청실명제 수시접수
산림청은 산림정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실명제에 국민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 수시접수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란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써 산림청은 산림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20여 개의 사업을 공개하고 있다. 

산림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정책실명 공개사업 선정기준을 마련했으며, 다음 달 개최할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정과제 등 주요 국정 현안 사업,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총 용역비 5억원 이상 연구용역 사업, 법령ㆍ자치법규의 제ㆍ개정과 폐지, 국민신청 사업을 대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공개를 원하는 산림정책이 있으면 국민 누구나 문서24, 광화문1번가, 전자우편 (rnpforest@korea.kr), 우편 과 방문 등을 통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여부는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국민신청을 통해 접수된 내용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며, 공개되는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정보공개-정책실명제’ 코너와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광화문1번가, 산림청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책에 대한 투명성 향상을 목표로 진행 중인 정책실명제에 국민 의견을 적극 수용하기로 한 곳이 어디야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