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29일 부동산 '투기근절'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주요 사정기관과 정부 부처 수장들이 참석하는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투기근절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 근절과 발본색원을 위해 법규 위반자의 경우 관련 기관 취업과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고 공직자 재산 등록제ㆍ신고제를 확대하는 방안들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부동산 대책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권익위원장, 인사혁신처장, 검찰총장 대행,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사정기관 수장들이 참석한다. 

또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제 가동을 위해 정세균 국무총리도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은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와 공공기관 직원 등은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취득 때 경위와 자금 출처를 반드시 신고토록 했으며, 업무 분야와 관련되는 부동산 취득은 불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통한 이익을 몰수에 소급을 적용하는 방안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에 열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어떤 방안을 소개할 계획이야
투기근절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