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민주당, '지방자치 시즌2' 위해 "광역의회 민주당 대표 한자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 박근철, 의왕1)이 오는 진정한 ‘지방자치 시즌2’를 위한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구성을 본격화한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3일 논평을 통해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도의회 민주당은 17개 시ㆍ도 광역의회 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진정한 지방자치 시즌2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의회 민주당은 오는 15일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17개 시ㆍ도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들이 모이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 자리에서는 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협의회(이하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구성 및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3월에 전국 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협의회를 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은 지난해 12월부터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구성을 위해 17개 시ㆍ도의회 교섭단체를 순방하고 있다. 부산과 제주도의회 방문으로 순방일정은 마무리된다. 

이 자리에서 대표단은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확대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광역의회 의원들에게 호소했고, 17개 시ㆍ도의회 교섭단체 대표들도 공감을 표했다. 

박근철 대표는 “지난 1월12일에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공포됐다. 그러나 아직은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은 아직도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 및 정책인력 도입’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의회의 조직 및 예산권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장의 몫이다. 정당정치의 요체인 교섭단체는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弱)의회가 계속되면 견제권한의 약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전횡을 막을 수 없게 된다. 불완전한 지방자치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면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권한 및 위상 강화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대표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된다.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양 수레바퀴처럼 균형을 이루어야 발전할 수 있다”면서 “진정한 지방자치 시즌2를 위해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가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고 말했다. 

어디에서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를 조직하기 위한 회의가 개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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