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돌봄터 사업 중단해야"
교육부의 '학교돌봄터 사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충북학비연대)의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초등 돌봄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4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돌봄교실을 경쟁과 위탁으로 내모는 지자체 운영 학교돌봄터 도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학교돌봄터 사업은 초등학교가 교실 등 돌봄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로 지자체가 이용 아동의 안전보장, 돌봄 시설의 관리 등 운영ㆍ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앞서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의 협력 돌봄 사업인 '학교돌봄터 사업'을 9월에 도입, 초등 돌봄교실ㆍ마을 돌봄 기관 확충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두고 충북학비연대는 "학교돌봄터 모델은 공적 돌봄 강화라는 사회적 합의와 원칙에 반하고 학교 돌봄 현장의 혼란과 종사자의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에 학교돌봄터를 직접 운영하라고 권장했다.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광역지자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위탁을 추진해 돌봄의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충북학비연대는 "광역지자체가 설립한 사회서비스원에 학교돌봄터 운영을 권장한다지만 아직 사회서비스원은 법적 토대도 갖추지 않은 불안정한 설립 추진 단계에 있다"며 "게다가 비영리 법인과 단체에도 위탁이 가능해 민간위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초등 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하면 해당 학교에선 기존 공적돌봄이 지자체 위탁돌봄에 잠식당하는 꼴이 된다"며 "충북도는 공적돌봄을 불안정성과 위탁으로 내모는 학교돌봄터 사업 참여를 신청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지자체 공적돌봄부터 확립하라"고 강조했다. 

충북학비연대는 "학교돌봄터 도입을 강행해 돌봄전담사들의 고용불안 등 학교 내 혼란과 갈등이 확산한다면 해당 지자체와 학교에 그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에서 반대하고 있는 사안은 뭐지
학교돌봄터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