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안,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추진 절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안을 차기 정부로 미루지 않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추진해야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30일 여의도 금융계와 전북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대한민국 지역특화 금융산업 발전방안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직접 제안하고,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추진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은 다음 달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되며 금융위는 도출된 전략을 바탕으로 전북을 비롯한 지역별 특화 금융산업 연계방안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의 이러한 방침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마지막 호기가 될 전망으로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지정을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이러한 기회에도 불구하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무산될 경우 ‘정치적 책임론’이 확산되면서 앞으로 다가올 대선과 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임기는 내년 5월 9일까지로 대통령 선거와 차기정부와의 인수인계 기간을 고려하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최소 2022년 2월 말 안에 이뤄져야한다. 

특히 금융위가 기술의 발달, 세계 각국의 4차 산업 육성 정책, 코로나19 등에 따라 금융권의 비대면 서비스가 가속화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금융중심지 전략을 예고한 만큼 기존 대도시 위주의 금융허브 전략에 수정이 기대된다. 

연구의 목적 역시 금융중심지에 대한 개념 재정립과 금융중심지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연기금특화 금융중심지 활용전략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고려한 지역별 특화 비지니스 모델 평가 및 금융 산업과 연계 방안 등을 다룰 방침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지역 중점산업ㆍ공기업 역할 등을 분석해 지역별 특화 비즈니스 모델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전북 제3금융중심지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이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 특화 산업과 금융 산업 연계 가능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전북은행과 같은 지방은행이나 이전한 금융공기업 파생 효과 등도 포함한다. 

전북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금융특화 후보도시 선정과 후보도시의 특화 금융산업 모델을 제시하고 발전 전략이 세워질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지난번과 같이 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용역에서 중심지 추가지정의 타당성이 인정됐음에도 또 다시 결정을 보류할 경우 거센 후폭풍이 일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2019년 4월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용역결과를 공개하고 결정을 미룬 바 있다. 당시 처음 공개된 용역 요약본에는 추가지정에 부정적인 논거만 담겨있었지만, 용역의 전체적인 내용은 오히려 추가지정에 긍정적인 내용도 적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에 제3금융중심지를 정하려면 언제까지 결정해야 해
2022년 2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