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文 방미, 백신확보·북핵에 실질소득 없어…협상력·외교력 부재"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와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청와대와 여당이 ‘최고의 순방’, ‘건국 이래 최고의 성과’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당 대표 권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백신확보와 북핵 해결 등에 실질적 성과가 없다”며 “문 정권이 보여준 아마추어 외교의 단면을 보여준 것으로 협상력과 외교력 부재가 적나라 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혹평했다. 

김 대행은 “선, 온 국민이 희망을 걸고 있는 백신 확보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전혀 거두지 못했습니다. 한국군 55만명에 대한 백신 지원 이외에 구체적인 백신 확보의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우리 기업들이 44조원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결국 손에 잡히는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점에서 백신 외교는 언제 이행될지도 모르는 약속어음을 받아온 것에 불과하다”며 “한달 전 미국을 방문해 1억 회분의 백신을 확보한 일본 스가 총리의 성과와 대비되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의 포함과 미국의 남북대화 지지에 큰 의미를 부여하려 하고 있지만, 이것은 기존 미국의 입장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에서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도 한미양국의 확고한 의지 재확인했단 점 외에는 구체적 실천방안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우려되며, 어떤 실효적 대책 있을지 기대하기 난망하다”고 평가했다. 

김 대행은 “그런데도 획기적 변화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달라 자칫 북한에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함으로써 북한에 향후 협상과정에서 발목잡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김 대행은 “한반도 평화 쇼에 불과한, 기존의 실패한 대북정책에서 과감히 벗어나 한미연합 방위력에 의한 강력한 대북억지력과 국제사회와의 대북제재 공조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실질적 추가 행동에 대한 조속한 논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지역 안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의 저해나 위협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유함으로써 쿼드가 지향하고 있는 핵심원칙을 수락했고, 더 나아가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까지 포함시키는 커다란 변화까지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대행은 “이는 한미동맹을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하던 바로서, 올바른 선택이었다”면서도 “그러나, 한순간에 외교정책 노선을 뒤바꾸는 모습은, 그동안 문 정권이 보여주었던 아마추어 외교의 단면을 보여준 것으로서, 앞으로 국제 외교에서 결국 신뢰만 상실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누가 문재인을 비판한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이야
김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