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갈등만 부추기는 새만금 관할권 다툼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김제시와 군산시 부안군이 10여 년간 법적 분쟁을 벌여온 데 이어 다시 새만금 내부 동서도로를 놓고 관할권 다툼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새만금의 성공을 위해 3개 시ㆍ군이 서로 힘을 합해도 부족한 마당에 관할권 분쟁을 자초하는 것은 지역 갈등만 부추기고 새만금 개발의 걸림돌이 될 뿐이다. 

단언컨대 새만금은 어느 특정 자치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다. 전북도민의 땀과 눈물, 그리고 모든 노력이 결집된 결과물이자 다른 지역발전 기회를 포기한 채 전북의 역량을 올인해 온 전북인의 꿈과 희망이다. 그런데도 방조제에 이어 내부 도로망을 놓고 또다시 관할권 다툼을 벌인다면 전북도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김제시는 최근 지난해 11월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 16.472km에 대해 ‘공유수면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신청서’를 전라북도에 냈다. 김제시는 대법원 판결로 김제시 관할로 확정된 새만금 2호 방조제와 김제 진봉면 심포항을 연결하는 동서도로는 김제 관할 구역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에 맞서 군산시는 김제시가 측량성과도 등 신청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낸 것은 새만금 개발에 역행한다며 김제시의 신청 반려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북도에 제출했다. 

김제시와 군산시 부안군 등 3개 시ㆍ군은 새만금 3ㆍ4호 방조제 관할권과 1ㆍ2호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도 10여 년 동안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소송을 2차례나 벌였다. 이제 새만금 내부 도로 관할권을 놓고 또다시 분쟁을 벌인다면 막대한 행정력 낭비와 지역 갈등만 부추길 게 뻔하다. 동서도로에 이어 현재 공사 중인 남북도로, 나아가 내부 매립지까지 관할권 다툼에 나선다면 전북도민들이 수긍하겠는가. 

현재 새만금에는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전북도 출장소 설치 방안을 용역 중이고 관련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새만금 내부 매립지를 특정 자치단체로 귀속시키지 않고 별도 행정구역이나 시ㆍ군 통합을 통한 단일 행정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관할권 다툼을 지양하고 새만금의 성공과 전북 발전을 위해 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고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길 바란다.
새만금의 도로 관리 권한을 두고 싸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디야
김제시와 군산시 부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