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스쿨존서 두살 아동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 첫 공판서 일부 혐의 부인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전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첫 사망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ㆍ민식이법)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29일 열렸다. 

이날 법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사고 지점이 어린이 보호구역과 20~30m 떨어진 곳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했다. 

이어 “A씨가 아이를 친 것은 맞지만 바퀴로 밟고 지나간 것은 아니다”며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이 몰던 SUV 차량으로 불법유턴을 하다가 만 2세 남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유턴 과정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씨 차량의 속도는 시속 9~18㎞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건을 형사조정철차에 회부했다. 이후 형사조정이 성립됐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증거조사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1일에 열린다.
민식이법 시행 후 첫 번째 피해자 사망 사건을 일으킨 자동차의 속력은 얼마나 돼
시속 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