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0.txt
기자재 구매 허위 세금계산서로 5억8천만원 횡령 다큐 영상물 재사용해 제출하고 1억4천만원 편취 게임전시회 용역업체 거래금액 부풀려 정산서 첨부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들여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콘텐츠 산업의 지원금이 줄줄이 샌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업체들의 허위 보고서를 확인하지 않고 과다 집행하는가 하면, 직원이 업체에 뇌물을 받고 뒤를 봐주는 등 도덕 불감증이 극에 달했다. 정부는 2013년까지 11만8000개 콘텐츠업체에 모두 3조8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어서 콘텐츠 지원금이 눈 먼 돈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직원 비리도 도를 넘었다. 콘텐츠진흥원의 한 직원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기술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1월 A지원업체 대표의 제안으로 3일간 중국으로 접대성 관광을 다녀온 뒤 A업체를 3건의 문화기술 용역 및 보조사업자로 선정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 직원은 또 다른 업체인 B업체 대표 등 3명과 같은 해 10월 중국으로 관광을 다녀왔다. 이 직원의 비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A업체 대표로부터 300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콘텐츠진흥원에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콘텐츠 지원방식의 근본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문화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2007년~2010년 사이 국고보조금 4553억원을 지원했고, 진흥원은 콘텐츠 제작업체 등에 1040억원을 직접 지원했다. 진흥원은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2009년 직접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간접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민간투자가 활성화돼 있는 영화·게임 분야에 불필요한 직접지원을 늘리는 등 개선방안에 어긋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언제까지 11만8000개 콘텐츠업체에 3조8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야?
정부는 2013년까지 11만8000개 콘텐츠업체에 모두 3조8000억원을 지원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