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기 의원, 대정부 질문 출격...코로나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촉구
여야 경기 의원들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격,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과 백신 수급 전략 수정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초선, 안양 동안갑)은 “코로나 방역이라는 공공필요를 위해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자영업자의 영업을 금지 또는 제한했다면 이는 재산권의 제한이다.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 적용과 관련, “행정 명령이 시작된 시점에 거슬러 올라가서 보상해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홍 총리대행은 “정부는 입법 논의 초기부터 법이 만들어진 이후 사안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다”며 “이전에 3~4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것도 고려돼야 한다. 정부로서는 소급지원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다”고 반대했다. 

이에 민 의원은 “국민은 한 바가지의 물이 필요한데 검토만 말하니 속이 터진다”며 “소상공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 정부가 그 손실에 눈을 감는다면 국가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고 기존에 국가가 지원한 지원금을 공제하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4선, 고양갑)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정부는 상반기가 1천200만명 접종하겠다고 하는데 지금이 4월 말이다”며 “이 인원을 접종하려면 접종센터뿐만 아니라 동네 의원까지 백신이 공급됐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백신 수급에 차질이 있는 데 대해 백신 조기도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수급 전략을 수정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에서 위탁생산되는 아스트라 제네카, 노바백스 백신 등에 대해서 이미 체결된 3천만명 분의 계약물량만큼은 최우선 확보하고, 그린패스 등 백신의 신속한 접종을 위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탁생산 방식으로 한국이 생산 중인 백신 종류는 뭐지
아스트라 제네카, 노바백스 백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