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시흥 과림동서 2018년 후 농지투기 30여건 발견"
시흥에서 LH 직원들 외 다수의 외지인이 농지를 투기한 정황이 확인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시 과림동에서 지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투기 목적의 농지(전ㆍ답) 매입으로 추정되는 사례 30여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사례에는 지난 2일 참여연대ㆍ민변의 첫 폭로 당시 언급된 인물들을 비롯해 사실상 농사를 짓기 어려운 외지인이나 농업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게 대출받은 경우도 포함됐다. 

참여연대ㆍ민변은 우선 농지 소유자 주소지가 서울ㆍ경남ㆍ충남 등으로 농지가 있는 시흥과 거리가 먼 9건을 투기의심사례로 꼽았다. 

서울 송파구ㆍ서초구ㆍ동대문구에 있는 3명이 1개 필지를 공동 소유하거나, 충남 서산ㆍ서울 강남구에 사는 2명이 땅을 나눠 가진 경우도 발견됐다. 서울에 주소지를 둔 사람도 7명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들이 농지법상 농지소유 요건인 ‘자기 농업경영’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참여연대ㆍ민변의 설명이다. 

대출을 과도하게 받은 경우는 18건이었다. 참여연대ㆍ민변은 “대규모 대출로 농지를 매입했다면 농업경영보다는 투기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며 “채권 최고액이 4억원이 넘는 경우 적어도 월 77만원의 대출이자를 내야 하는데 이를 주말농장 용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토지주들이 주로 자금을 빌린 은행은 북시흥농협과 부천축협이었다. 이에 참여연대ㆍ민변은 대출 적정성과 관련한 관할 행정기구의 철저한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현장조사 결과 농지를 매입해놓고 농업과 다른 용도로 건물 부지 등으로 이용하거나 오랜 기간 방치한 사례도 4건 있었다. 

면적이 891㎡인 한 농지(답)는 철재를 취급하는 고물상으로 활용됐다. 소유자는 광명시와 경북 울릉군 등지에 각각 거주하는 2명이었다. 2천876㎡짜리 농지(전) 1 곳은 폐기물 처리장으로 쓰이고 있었다. 펜스를 쳐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장기간 땅을 방치한 사례들도 발견됐다. 

이와 함께 지난 2일 발표된 LH 직원들의 투기사례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공동매입사례도 추가로 확인됐다. 

참여연대ㆍ민변은 “토지주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농지 취득 경위ㆍ자금 출처ㆍ대출과정 정당성과 차명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 과림동에서 매매된 전답 131건 중 3분의 1에서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며 “수사범위를 3기 신도시 전체는 물론 최근 10년간 공공이 주도한 공공개발사업에 농지가 포함된 경우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법이 농지의 보존ㆍ관리를 어렵게 하고 농지 투기ㆍ전용을 부추기고 있다”며 “전업농과 농업법인만 농지 소유ㆍ임대차를 하게 하고, 농지 전용 억제와 투기 방지, 전업농 육성을 위한 농지 관련 세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어떤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가 실제 농사를 지었는지 판단했어
농지가 있는 시흥과 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