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투기 전수조사, 실효성 확보 목소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로 불거졌던 여당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발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실효성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당 지도부 스스로가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던 만큼 부동산 투기 여부를 밝히고 처벌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임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 지 한 달이 되는 이달 30일이 1차 발표시한이지만, 조사 규모와 당 내부사정을 고려할 때 최소 다음 달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권익위는 민주당 국회의원의 174인에 대한 부동산 소유와 거래 전수조사를 김태응 특별조사단 부단장(권익위 상임위원)체제로 고삐를 당긴다는 방침이다. 이달 말 발표를 목표로 했던 최종 조사 결과 발표는 5월 중순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조사단은 권익위에 파견 된 검찰과 경찰 인력과 변호사 출신 반부패 조사관 3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각각 총괄지원반과 대외협력반, 조사반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당 내부에서는 쇄신파를 중심으로 야당의 비판처럼 셀프조사로 끝날 경우 다음 선거에 필패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너무 많이 적발되도 정치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면죄부를 줄 경우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지금이라도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권익위에 부동산 거래내역을 넘어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를 하고, 부동산 자금흐름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로선 차명거래나 투기자금이 친족이나 친지 간 현금거래로 이뤄졌을 경우 추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사기관 출신들이 있다고는 하나 수사권이 없는 권익위는 당사자의 동의가 이뤄진 부분에서만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 정작 투기의 핵심인 자금흐름추적을 통한 부동산 거래내역이나 목적을 파악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또 최근 국회의원이 이익충돌방지법의 대상으로 오른 만큼 제대로 된 여당 조사 후 야당조사에도 돌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자는 자성의 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거대 양당의 당권경쟁에 묻히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달 23일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와 LH 특검ㆍ국정조사를 논의하기 위한 ‘3+3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진 후로 이렇다 할 후속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수행할 특별조사단 구성원은 어느 정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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