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전교조 "위험성평가·산업안전교육 영양교사에게 떠넘기지 말아야"
전교조 충북지부가 위험성평가와 산업안전교육을 전문가에게 맡겨 급식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북전교조는 25일 성명을 통해 “위험성평가는 사업장내 유해ㆍ위험요인별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사고 발생의 잠재적 요인을 찾아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하지만 충북교육청은 비전문가인 단위학교 영양교사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 36조에는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해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단체는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위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단위학교 비전문가인 영양교사에게 전가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게 하고 있다”며 “이는 교내 급식노동자의 안전사고 발생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충북 전교조는 “영양교사는 시설ㆍ안전 전문가가 아니기에 주관적, 비과학적 자의적 판단에 의한 점검 방식으로 단위학교 급식실의 안전 상태를 조사할 수밖에 없다”며 “‘이상 없음’으로 판단 보고한 이후 그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사고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위험성평가는 반드시 전문 업체에 위탁 진행해 노동환경과 관계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충북교육청은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채용 시 1시간씩 학교 자체 소속 분임 담당이 주관하도록 해 조리 대체 일용근로자 산업안전교육에 대한 책임을 영양교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영양교사는 산업안전 전문가가 아니다. 산안법 관련 위험성평가, 산업안전교육의 책무는 사업주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급식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제대로 된 안전보건 교육 매뉴얼을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교육청에서 급식실의 안전 상황을 확인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은 누구야
영양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