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탕 삼탕 ‘뉴딜 덧쒸우기’ 허울뿐인 전북판 뉴딜정책
전북도가 추진중인 한국형뉴딜사업이 기존 사업에 뉴딜이란 단어만 덧씌우는 허울뿐인 뉴딜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도정 실국별로 실적 쌓기 사업발굴이 이뤄지다보니 뉴딜과 동떨어진 사업들이 수두룩한 실정으로 신규 사업 개발을 통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9일 전북도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에 따르면 12개 실국 및 사업소에서 발굴한 뉴딜사업은 모두 283개 사업이다. 

한국형뉴딜사업은 정부가 2020년 7월 14일 발표한 정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회복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두 개의 축으로 추진되며, 2025년까지 국비 투입 및 일자리 창출이 이뤄진다. 정부는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 1000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이어 전북도 및 도내 14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247개 자치단체가 모두 열을 올리며 전북형 뉴딜과 같은 지역명 뉴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발굴된 사업 상당수가 수십년전부터 진행되어온 사업이거나 당연히 실시해야 할 필수사업들이 뉴딜로 포장돼 있다.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은 모두 뉴딜사업으로 불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전북도 뉴딜사업 목록을 보면 과거부터 추진됐던 단순한 정보화 사업인 농어촌 초고속 인프라 구축 및 공공시설 와이파이 구축 사업이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분류돼 있다. 심지어는 가축분뇨처리지원, 흰다리새우 스마트표준 양식장건립, 하수관로ㆍ하수처리장 구축, 비대면 전시공연온라인플랫폼 구축, 문화체육센터 운동장 조명교체, 전통시장 상점가 스마트마케팅 지원센터 육성,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등이 한국형 뉴딜사업으로 돼 있다. 

국정과제 지역사업인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도 역시 뉴딜 사업이며, 전북 몫 찾기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전라 유학유산 디지털 스마트워크 플랫폼 구축도 뉴딜이다. 

사실상 기존의 사업들을 뉴딜이란 이름으로 명칭만 바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비단 전북도만이 아닌 도내 14개 시군의 뉴딜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발굴된 사업 역시 실제 사업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들 뉴딜사업들은 모두 국가 예산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예산확보 당위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과 같은 지역은 오히려 한국형 뉴딜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 부처도 과거에 했던 사업을 뉴딜로 분류해 공모하는 사업들이 있으며, 현재 종합계획은 실행계획 수립과정에서 변동될 수도 있다”면서 “283개 사업중 60%는 신규사업이며, 계속사업 역시 뉴딜의 취지에 맞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막대한 정부 예산을 쓰는 사업을 하는 거야
190만 100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