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8일까지 영동군 특정감사
충북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농업분야 보조금 특정감사에 이어 오는 5월 10~18일 영동군을 대상으로 여성ㆍ가족분야 서비스 기반 구축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정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도는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과 관리체계를 강화해 도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특정분야를 선정해 보조금 특정감사를 벌이고 있다. 

도 보조금 규모는 총예산 5조8328억원(2021년 당초예산 기준) 중 4조7685억원(공공단체ㆍ민간)으로 81.5%를 차지한다. 

전체 예산 중 비중이 가장 큰 사회복지분야 2조1910억원으로 18.9%인 4148억원이 여성ㆍ가족분야 예산에 해당하는 점을 착안해 감사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감사는 여성ㆍ가족분야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및 용도 외 사용 △보조사업자 선정 및 사업 추진절차의 적정성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실태 △허위 정산증빙 및 보조사업 변경승인 미이행 등에 대한 정산감독 실태 △관련법령 등 집행절차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로 진행된다. 

특히 보조금 특정감사는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부정수급 사례에 집중하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원인분석과 합리적 제도개선을 마련해 적극행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해 타 시ㆍ군에도 선진행정을 전파하는 예방적 감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임양기 충북도 감사관은 "이번 특정감사는 도내 여성, 청소년, 취약계층 가족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안전망 구축과 서비스 기반 조성에 도움 주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의 예산 가운데 어느 정도의 비율 만큼이 보조금으로 출연돼
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