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인구 감소를 막을 특단의 대책 강구"
남원 시민들 사이에 팽배해있는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감을 해소하고 전입을 유도하고 전출을 막는 등 인구감소를 막을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양해석)는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과정 속에서 먼저 박문화 의원은 시에 실제로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상으로 전입하지 않는 주민들에 주목하고 이들이 가장 시급한 정책 대상임을 꼽았다. 

강성원 의원은 “계속된 인구감소는 출산축하금, 전입비용지원 등 기존 정책의 한계를 방증하는 것이다”며 새로운 정책을 강구하는 노력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영근 기획실장은 “출산장려정책이나 전입지원정책에 지역간 차이가 발생하면 이 또한 전출요인이다”며 “기존 정책들의 유지가 불가피함을 피력하면서도 인구담당이 설치된 부서로서 새로운 정책발굴에 진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미선 의원은 기존 인구정책의 대상에서 소외된 외국인유학생이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유학생들이 학위취득 후 거주하도록 정주여건 개선과 외국인 맞춤형 정책의 개발을 피력했다. 

또한 최형규 의원은“거주하는 주민이 우선 만족해서 남원이 살만한 곳이 되면 유입은 따라오는 것이다”며 “최근 불거지는 주택가격 문제가 시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청년들에게 주거비용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손중열 의원은 시장이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현장을 돌아보는 ‘동네한바퀴’ 사업을 예로 들며 전입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것도 결국 인국정책과 관련된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공동체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와 같은 민간위탁기관의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것도 전입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시해 인구 정책의 시행에서 거시적인 시야가 주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양해석 자치행정위원장은 “인구 정책은 종합 정책이어서 출산부터 일자리, 노인복지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며 “행정 특유의 부서간 칸막이 현상은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부서에 구애받지 않고 개별 정책들의 인구증가 유발 효과를 점검했다”고 이번 질의응답의 배경을 밝혔다.
남원에서 실제로 살고 있지만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야
박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