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국회의원, "AI 예방적 살처분 최소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22일 "조류 인플루엔자(AI) 살처분 비용과 농가 보상액에 대한 정부 분담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가 AI 살처분 대상을 반경 500ｍ에서 3㎞로 방역지침을 변경하면서 예방적 살처분이 급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지침이 변경되기 전인 2018년 충북에서 58건의 AI가 발생했을 당시 180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했지만, 이번 겨울 음성에서 발생한 5건의 AI로 230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며 "가금류 농가 등 일선에서는 이런 조치가 과도하다고 말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AI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불필요한 살처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살처분 농가 보상금 20%, 매몰 비용 100%를 분담하고 있다"며 "정부 분담액을 늘려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촌지역 지자체가 살처분한 가금류를 매몰하는 비용의 몇 퍼센트를 분담하지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