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민주당 김철민, 취약계층 고등교육 기회 확대 위한 법안 대표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재선, 안산 상록을)은 9일 “대한민국 사회 양극화로 인해 사회 이동성이 후퇴하고 교육의 계층사다리 기능이 점차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철민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으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고등교육법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대학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정원을 따로 두고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관련 규정이 미비한 탓에, 일부 대학의 경우 10년 전보다 대상자 선발 비율이 오히려 줄어드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모집인원의 15%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기회균형선발) 하는 한편 구체적인 비율 등을 대학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정하도록 규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회균형선발, 지역균형선발 등 사회통합전형 법제화를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고등교육 기회를 빈곤계층에게도 똑같이 주기 위한 고등교육법의 개정된 내용은 뭐야
대상자를 모집인원의 15%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