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택시 부제 두고 개인·법인택시 갈등 심화
인천지역 택시 부제(의무휴업제)의 폐지 여부를 두고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조합 사이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택시 부제 폐지 여부를 살펴보는 용역을 추진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13회 택시정책위원회’는 택시 부제의 폐지를 요구하는 개인택시조합과 이를 반대하는 법인택시조합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린 채 끝났다. 시는 지난달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조합이 인천시의회에 각각의 입장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려 이번 택시정책위원회를 마련했다. 

개인택시조합 측은 이 자리에서 택시의 경쟁력을 갖추려면 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제를 폐지할 경우에 쉬는 날을 피해 1일 17~18시간을 일해야 했던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반면, 법인택시조합 측은 택시 수요와 공급의 상관관계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장 인천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택시 1천700대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또 손님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부제를 폐지하면 모든 택시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제룡 경기개발원 연구위원은 이번 택시정책위원회의 전문가위원으로서 “공급이 부족하면 부제를 폐지할 수 있다”면서도 “수요가 늘어나지 않으면 공급을 줄이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시는 이번 택시정책위원회에서 역시 택시 부제의 폐지 여부를 두고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조합 간 갈등이 계속 이어지자 관련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하반기 중 인천연구원을 통해 택시 부제의 필요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연구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조합을 비롯해 택시노동조합연맹 등의 의견도 수렴한다. 

시 관계자는 “택시 부제의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충분한 연구ㆍ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인천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오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는 택시 부제의 폐지 여부를 떠나 더 좋은 방향의 개선책을 찾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개인택시는 의무휴업제 시행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얼마나 운행해야 했어
17~1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