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재산세 감면 6억→9억 확대...종부세, 양도세 완화는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범위를 기존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고자 현행 10%p인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20%p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ㆍ금융ㆍ세제 개선안’을 27일 발표했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수원무)은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여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부동산특위가 공개한 개선안을 살펴보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서만 적용되던 재산세 0.05%p 감면 혜택이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여기에 무주택자에게 LTV 우대율을 추가 10%p 적용해 최대 20%p까지 확대했고, 무주택 세대주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현행 8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는 현행 9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렸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되면서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무주택과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등의 내 집 마련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특위는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주택금융공사 특례 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ㆍ월세 대출 지원을 1인당 한도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적 전세대출 전세 보증금 기준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풀었다. 

그동안 주택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임대등록사업자 제도도 개선된다. 

건설 임대의 경우 현행 제도를 유지하지만, 매입 임대의 경우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 신규 등록을 폐지하기로 했다. 

부동산 특위는 관심이 뜨거웠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논의는 조금 더 진행하는 데 뜻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양도세 같은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고민했다”며 “하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다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택자들의 담보대출비율을 높게 책정한 목적이 뭐야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