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1년간 계도기간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ㆍ갱신 임대차 계약이다. 1일 이후라도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기존계약의 연장으로 봐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했다. 금액 기준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다. 

신고 내용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ㆍ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하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지만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5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앞으로는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돼 신고 접수일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된다. 

임차인의 권익보호가 대폭 강화되고 휴일에 상관없이 24시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도 줄어들 전망이다. 

또 임대차 가격ㆍ기간ㆍ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학교 기숙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시설로 분류돼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회사기숙사는 신고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시행 초기 신고제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주택임대ㆍ관리 관련 민간협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일반국민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제도를 홍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라며 "향후, 전입신고, 전월세 대출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제도들과 연계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편리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차 계약을 오프라인으로 신고하려면 찾아가야 하는 건 어디야
임차주택 소재지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