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 '개헌' 공식 제의…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정치권이 앞장 서 세대 간, 계층 간 대타협의 기틀을 마련하자”며 “국민통합과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 헌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취임 1주년을 맞아 마련한 비대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명분을 내세우며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이어 박 의장은 “권력의 집중이 우리 사회 갈등의 가장 큰 요인이라며 권력을 나눠야 하며, 나누면 더 커지는 정치로 가야 한다”고 개헌의 방향까지 밝혔다. 

막대한 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데서 오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재삼 거론한 것은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 형식으로 바꾸거나, 내치와 외치를 분리하는 이원집정부제를 상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장은 “1987년에 개정된 현행헌법은 국민소득이 지금의 10분의 1 수준이던 산업화 시절에 개정된 것”이라며 “산업화와 정보화를 거쳐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진입한 오늘의 시대정신을 담아낼 수 없다”고 지적, 자신이 제안한 개헌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여야 각 정당과 지도자들에게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으라”고 촉구했다. 

박 의장은 “여야가 합의만 하면 내년 상반기 정치 일정을 활용해 얼마든지 개헌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해 내년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겸해서 실시하자는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 박 의장은 “국회와 정부 세종청사가 멀리 떨어져 있어 이로 인한 문제도 심각하다”며 “이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도 이제 결론을 내자. 지난 4월 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6월까지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현재 공석인 국회부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분 원칙을 언급하는 대신 “여야가 협치와 협상력을 발휘해 배분 협상도 하루 빨리 마무리해달라”고 말했다. 

그간 여러차례 개헌 논의가 반복적으로 제기됐으나, 매번 ‘제왕적 대통령’의 임기말에 제안한 개헌론이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야당은 차기 대권 예상 주자가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여권 예비 후보를 압도적으로 추월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박 의장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대통령 피선거권 하향 조정 의향에 대해 “여론조사에 따르면 피선거권 인하 문제 찬반 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제도 개선안으로는 “비공개로 해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하되 개인의 사생활을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 대선후보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정치참여에 대해선 “정치참여 의사에는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뚜렷한 명분이 필요하다”며 “특히 현직 기관장의 정치 참여는 그 조직의 신뢰와 관계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논란적 사안”이라고 말해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누가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1일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언급했어
박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