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동 성남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대상 확대 추진을"
성남시가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대상자 확대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마찰을 빚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아동건강권을 보장하라”며 성남시에 힘을 불어넣고 나섰다. 

전국 사회복지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18일 “복지부는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대상자를 18세로 상향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제도는 아동 가정이 부담하는 연간 비급여의료비가 100만원이 넘을 경우 시가 초과금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7월 전국 최초로 도입됐으며 아동 21명이 2천780만원의 지원을 받았다. 

시는 이에 대상자를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려고 하나 복지부는 저조한 실적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건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연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하려면 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제도 도입 당시 복지부의 과도한 재정 부담 우려 등으로 시는 대상자를 18세 미만으로 추진하지 못한 채 12세로 하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 탓에 반쪽짜리로 시작됐기에 해당 제도는 눈에 띄는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지원대상 연령 범위가 매우 협소했던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과 달리 선진국은 아동의 범주를 18세 미만으로 두고 있다”며 “비급여 의료비 항목의 질환 경우 만 12세 이상이어도 재발하거나 계속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기에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19~44세를 제외한 6∼18세의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 연령 구간 중 가장 낮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상자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시가 제시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제도 신설 당시와 같은 상황이며 실적도 저조하다”며 불허했다. 

아동 의료비 지원 범위를 18세까지 확장하려면 어디와 협의를 해야 돼
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