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 1주일 앞으로…업계 반응 엇갈려
전주지역에서 방화문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사장은 “평소에는 하루 8시간씩 근무하지만 주문이 밀릴때는 철야작업까지 해야 납품일자를 맞출텐데 다음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을 앞두고 걱정이다”며 “기업의 작업환경에 맞는 노동시간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1일부터 5~49인 사업장까지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되면서 제도 시행을 1주일 앞둔 전북 도내 제조ㆍ건설업체들은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및 선택근로제 등을 이용하면 5~49인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를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7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주 52시간제 적용을 위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과 관련해 신규 채용이 어려운 지방 소재 기업과 뿌리기업 등에 대해 외국인 인력을 우선 배정할 계획을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인력 채용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기로 한 방침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발표에도 도내에서 사업을 하는 중소 업체들은 여전히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사업주들은 경기 불황을 의식하며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로 추가 고용 등에 벌써부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작해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당장 7월부터 주 52시간 적용을 받는 5~49인 사업장은 전북도가 파악하는 곳만 6180여개 업체로 영세한 규모도 포함됐다. 

이때문에 주 52시간제 확대와 관련해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특히 업계 종사자들의 반응을 보면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이란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야간 근무나 휴일 근무 등 근로시간이 줄어 가계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내 한 업체 종사자는 “업무가 세분화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계획되다 보면 현실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기 어려운 현실이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지역 업종별 준비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보완해 사업주의 부담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도내 한 사업주는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적용에 대해서 제도 도입 초기에는 단속이나 처벌 보다는 현장의 제도 안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기업들에게 정부는 무엇을 우선 배치해 줘
외국인 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