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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었다더니 문제가 더 꼬여가는 모양이다. 6월 28일 국회 법사위원회가 검경 합의안 중 수사지휘권 세부사항을 규정할 법령을 법무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바꾸자, 검찰 측 협상실무자 홍만표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사표를 던졌다. 뒤를 이어 김홍일 중수부장을 비롯한 대검찰청 부장 넷이 동조사표를 냈고, 과장급 중간간부들과 평검사들까지 합세했다. 김준규 검찰총장도 4일 사퇴를 표명할 것으로 보도되었다. 검찰 역사상 대검참모 전원이 항의성 사표를 내고, 위아래가 이렇게 요동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일반 국민이 보기에 수사지휘권 규정을 대통령령에 두든 법무부령에 두든, 무엇이 그리 큰 문제가 되는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문외한의 생각에는 법무부령보다 상위법인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싶기도 하다. 원칙에 합의하고도 세부사항 때문에 전례 없이 집단행동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입법권 가진 국회 결정 존중하는 것이 도리 검찰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수사지휘권 규정을 대통령령에 두게 되면 세부사항을 정할 때 경찰의 입김에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 한다. 검찰이 속한 법무부령으로 하면 검찰 마음대로 주무르고 개정도 막을 수 있지만, 국무회의 의결사항인 대통령령이 되면 경찰이 소속된 행정안전부장관과 청찰청장 의견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은 수사지휘권 세부사항을 마음대로 정하고 개정논의를 봉쇄하겠다는 검찰이기주의의 발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경찰을 철저하게 수하에 두겠다는 권위주의적 태도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다툼은 수십 년 묵은 직역싸움이다. 검찰은 경찰의 자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사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하고, 경찰은 이제 자질향상이 이루어졌으니 수사권 일부를 달라는 주장이었다. 팽팽한 기 싸움의 한가운데로 청와대가 끼어들어 가까스로 절충이 이루어진 것이 지난 20일이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조항을 얻어냈고, 경찰은 수사 개시권을 얻었다.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더 확고하게 다진 반면, 경찰은 지금까지 누려온 권한을 명문화시킨 명분상의 이익을 얻었다는 평가였다. '모든 수사'에 경찰의 내사활동이 포함되느냐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포함되지 않는다는 경찰주장이 관철되었다. 국회 법사위가 수사지휘권 규정을 법무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바꾼 것은 검찰의 독주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야당 측 주장에 여당이 동조한 탓이다. 30일 본회의에서도 압도적인 표차로 의결된 것을 보면, 여당의원들도 큰 이의가 없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검찰은 우려해 온 수사지휘권을 지켰다. 그것도 경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한다는 강력한 보장을 받았다. 앞으로 대통령령을 제정할 때 법정신에 맞추어 얼마든지 의견을 관철할 기회가 있다. 그 단계에 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경찰에게 좀 유리해졌다는 이유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지휘자답지 못한 행동이다. 실추한 검찰 이미지 회복 위해 그런 용기 썼으면 "나라망신이다. 그만 하자." 30일 코엑스에서 개막한 세계검찰총장회의 주재에 분주한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한다. 정말 그렇다. 정곡을 찌른 말이다. 세계의 검찰총장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 그런 사소한 일로 경찰과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망신스런 일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수사에 관한 한 검찰은 경찰의 상위조직이다. 데리고 일할 조직과 권한경쟁을 벌이는 것은 먹을 것을 두고 아우와 다투는 욕심쟁이 소년의 이미지로 투영될 뿐이다. 그게 어디 직을 걸 일인가. 20년 넘게 바쳐온 명예로운 자리를 그렇게 던져버릴 만큼 명분 있는 일인가. 정의로운 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행동이라면,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저항이라면 국민은 박수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실추한 이미지를 회복하기에 그런 용기를 쓰는 것이 검찰 발전에 득이 되지 않을까 싶다. 문창재 논설고문
김준규 검찰총장은 세계검찰총장회의 주재에 분주한 이번 사태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뭐라고 말했어?
실추한 검찰 이미지 회복 위해 그런 용기 썼으면 "나라망신이다. 그만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