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기금·자원시설세 놓고 단양주민·충북도 간 '갈등'
조속한 지원인 '시멘트발전기금'과 안정적 지급을 앞세운 '지역자원시설세'를 놓고 충북 단양군 매포읍 시멘트 공장주변 지역 주민들과 충북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일 매포읍노인회ㆍ이장협의회ㆍ주민자치위ㆍ청년회 등 24개 민간 사회ㆍ단체는 “시멘트 발전기금 조성에 찬성한다”고 전제하며 “충북도는 더 이상 지역 주민들 간 갈등을 조장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시멘트 생산 공장이 3개나 밀집해 있는 매포지역은 지난 60년간 기간산업이라는 명분 속에 분진과 소음 등으로 피폐한 삶을 살아 왔다”며 “이제는 피해주민들의 보상과 지역발전을 하루빨리 이루고 싶은 마음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4개 매포지역 사회단체와 주민들은 조속한 지원으로 안정된 생활여건과 복지ㆍ교육,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는 ‘시멘트 발전기금’에 환영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충북도는 지역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단양군은 ‘시멘트 지역공헌 기금관리운영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최근 충북도는 환경오염으로 고통 받는 해당 주민들의 피해보상, 환경조성 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추진하고 있어 주민 갈등과 여론을 양분화시키고 있다”며 이시종 지사를 향해 날을 세웠다. 

주민들은 “지역자원시설세를 결코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기금이던 시설세 던 어느 하나라도 빨리 실행돼 지원되길 바랄 뿐”이라며 “이시종 지사는 국회에서 시멘트세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시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지난 2월 충북ㆍ강원 시멘트 생산지역 국회의원 4명과 7개 시멘트사 대표 등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사회공헌 확대를 위한 시멘트업계의 자발적인 기금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서 시멘트 회사는 올해부터 시멘트 생산 1t당 500원의 지역발전기금을 출연키로 했다. 

지난해 생산 규모를 계산할 때 강원지역은 150억원, 충북지역(제천ㆍ단양)은 100억원 규모가 예상된다. 

기금의 70%는 공장 반경 5㎞ 이내 주민에게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시멘트 공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운용을 맡기로 했다. 

하지만 충북ㆍ강원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금은 자의적 기부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없고 시멘트세에 비해 금액도 적다”며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국민의 힘 엄태영 도당위원장은 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세는 선이고 앞서 시멘트사들과 합의된 기금은 악인 것처럼 선을 그어서는 안된다”며 “지역 주민들 간 갈등을 부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시종 지사에게 불만을 쏟아냈다.
시멘트 회사가 낸 지역발전기금 가운데 공장 인근 주민들이 지원받는 돈이 얼마야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