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건교위, 윤후덕·윤호중 위원장 면담…광역버스 준공영제 협조 요청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명원)가 국회를 방문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비 50% 부담 이행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건교위는 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파주갑) 과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구리)을 만나 광역버스 사무의 국가사무 전환에 따른 준공영제 예산의 국가 재정 부담 비율을 애초 합의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교위가 전달한 건의문에는 애초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가 합의한 사항의 이행을 위해 2021년 정부의 추가 경정예산 총 157억6천만원을 반영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광역버스 운송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비율을 지방과 같이 50%로 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도 요청했다. 

먼저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도의회 건교위와의 면담에서 “경기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경기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광역철도의 국비 지원 사례를 언급하며 “광역교통시설의 국비 지원이 적으면 안 된다. 사업추진이 어렵다”며 “국비지원이 50%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극 지지했다. 

앞서 지난 2019년 5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의 경영악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요금인상, 광역버스의 국가사무화 및 준공영제 시행 등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9년 9월 시내버스 요금을 200원~400원 인상하고, 지난해 9월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2021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률 50% 등에 합의했다. 

하지만 실제 2021년도 정부예산 편성 및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고부담 50%를 반대하면서 결국 30%만 반영하자 경기도와 기재부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이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명원 건교위원장(부천6)을 비롯해 오진택(화성2)ㆍ권재형 부위원장(의정부3), 김경일 의원(파주3)과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 등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최소인원이 참석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맨 처음 합의했던 사람들은 누구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