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병도 의원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3기 신도시 사업을 GH가 주도하게 하자는 주장이 제기(경기일보 3월16일자 3면 보도)된 가운데 GH에 대해서도 통제ㆍ감시 수단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5일 내부정보를 이용한 지방공기업 직원의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고 처벌토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투기 근절 주요대책을 지방공기업법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자체장에게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내용을 관할 공직자 윤리위로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위법 및 부당한 거래행위, 투기행위를 했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둘 수 있게 했다. 특히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동산 거래에 활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재산상의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ㆍ추징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한병도 의원은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어느 기관에서든 ‘제2의 LH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규제 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4선, 양주)은 지난달 15일 3기 신도시 사업과 관련, “해당 지역이 소재한 경기도의 GH가 주체가 되고 LH는 보조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한다”며 GH 역할론을 제시한 바 있다. 

지방에 있는 공기업도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 부정하게 얻은 수익은 돌려주고 처벌할 수 있게 수정한 법안은 뭐야
지방공기업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