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통망 계획 전북패싱’…무기력·무관심·무협력 3無 ‘정치’ 민심 폭발
지역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됐던 정부교통망 계획에서 ‘전북패싱’ 논란이 촉발되자 정치권과 행정당국에 대한 도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 상반기 중 ‘제4차 국가철도망’ㆍ‘제2차 국가도로망 및 고속도로’ㆍ‘제4차 국도ㆍ국지도’ㆍ‘제6차 공항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을 약속했던 정부는 정작 경제성 평가를 이유로 전북현안을 반영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인프라가 기업유치 경쟁력과 정주여건을 결정짓는 지역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정치권과 행정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비판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과에 대해 ‘무기력 행정’ 과 ‘무관심 정치’ 그리고 이들의 ‘무협력’부른 ‘3無참사’라고 평했다. 

도민들의 실망감이 커진 배경에는 강력한 여당의 힘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라는 차원에서 지난해 4ㆍ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전폭적인 힘을 실어준 데 있다. 21대 국회의원들 역시 당선 직후에는 ‘원팀’ 다짐하며 지역발전을 견인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원팀 약속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실종됐다. 대신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이지 않는 정쟁만 수면 위로 부각되면서 전북 교통망 확충 등 지역현안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천과 존재감 확보를 둘러싼 정치적 경쟁은 당연한 것이지만, ‘지역발전현안’에도 뭉치지 못하면서 가뜩이나 국회의원 의석수가 적은 전북에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무총리와 국토부장관에 전북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음에도 전북교통망 계획 하나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단 점도 도민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 

부산이나 충청 등 타 지역 정치권의 경우 여야 의원 간 갈등과 다툼이 극심한 상황에서도 지역발전 현안에는 힘을 합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가덕도 신공항과 오송역 설치, 대전충남혁신도시는 물론 최근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부울경 메가시티 순환철도망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의원과 자치단체장들이 개인적인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대승적인 화합을 도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철도오지’인 전북이 이번 계획에서도 소외된다면 지역발전 적기를 놓치기 때문에 막판뒤집기를 위한 노력을 가시화해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정치권은 물론 자치단체 간 소통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선출직 공무원인 자치단체장 특성 상 자신의 정체성과 정치적 계파 등을 이유로 현안에 제대로 된 협력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게 중앙정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다른 지역 역시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소외된 지역주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광주시민사회단체는 호남권 철도계획이 1개만 반영된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몰아세웠고, 인천시민들은 시민의 자존심이 짓밟혔다면서 정치권과 행정의 무능을 질타하고 있다. 경북정치권과 경북도는 마지막 불씨를 살리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반면 PK와 강원지역은 숙원사업이 해결된 데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PK정치권은 부ㆍ울ㆍ경 광역철도 반영에 한껏 고무됐으며, 국민의힘 5석, 민주당이 3석을 차지하고 있는 강원정치권은 각각 성명을 내고 정치권의 일치단결된 노력이 거둔 일대 쾌거라고 자평했다. 최고 수혜지역은 새 고속철도가 개통되는 충남 홍성 등 중부서해안 지역과 행정수도인 세종시 일대가 꼽힌다. 

한편 교통연구원은 4차 철도망 계획 사업 추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로 생산유발효과 175조8000억 원, 부가가치효과 73조 원, 46만8000 여명의 고용효과를 예상했다. 총 투자규모는 114조7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와 여당이 전북 현안에 대해 갖는 태도를 비판한 삼무참사는 무슨 뜻이야
‘무기력 행정’ 과 ‘무관심 정치’ 그리고 이들의 ‘무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