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충남 태안군은 2021년 보건복지부의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이달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던 저소득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기존 수급대상자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 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이다. 

이 기준적용으로 가족은 있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기준 완화는 2019년 시행된 '30세 미만 저소득 한부모가족' 2020년 시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가구'에 이어 올해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가구'. '30세 이상 저소득 한부모 가구를 포함한 가구'로 확대됐다. 

고소득 고재산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이 올해 2.68% 인상됨에 따라 월별 생계급여는 △1인가구 54만 8349원 △2인가구 92만6424원 △3인가구 119만5185원 △4인가구 146만2887원으로 오르며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도 중위소득 기준에 맞춰 보장이 강화돼 기초생활보장 가구가 보다 많은 혜택을 받게 됐다. 

생계급여 신청 및 문의는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실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가족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촘촘한 사회복지망 확충으로 단 한 분의 군민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다함께 더불어 더 잘사는 새태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디가 생계급여 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지원을 받지 못하던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지역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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