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산세 감면기준 9억원으로 상향···LTV 우대 20%p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27일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공시지가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안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고위 당ㆍ정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음주 중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경우 요건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해 무주택ㆍ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의 내집마련 지원을 확대했다. 

LTV 우대요건을 부부합산 소득기준 현행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올리고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ㆍ과열지역 6억→9억원으로,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LTV 우대수준은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해 LTV를 최대 60%까지 상향 조정키로 했다.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선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1인당 한도 7000만원 → 1억원으로 확대 등), 공적 전세대출 전세보증금 기준 확대(5억 → 7억원), 보금자리론 대출지원 한도 확대(3억 → 3억6000만원) 등의 지원방안도 내놨다. 

다만 논란이 일었던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는 이날 의총에서도 의원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부동산특위는 '과세 기준 9억→12억원 상향', '부과 대상자 상위 2% 한정', '현행 유지 및 과세이연제 도입' 등 3가지 방안을 의총에서 논의했다.
무주택자나 첫 주택구입자들의 주택 마련을 돕고자  LTV 우대조건 부부합계 기준을 얼마로 올렸어
9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