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책에도 경쟁 필요…복지확대ㆍ기본소득 둘다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지금처럼 경제의 구조적 침체와 저성장 극복이 주요과제인 시대에는 복지확대와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낙연 대표께서 제안한 국민 삶의 최저기준을 높이고 국민 생활의 불안을 없애는 ‘신복지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상이라는데 확신하지만, 그것이 융복합 4차산업혁명 시대의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을 배제할 이유는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복지수준이 높은 고복지 국가들과 달리 기존 복지를 기본소득으로 ‘대체’ 및 ‘전환’하지 않더라도 향후 늘어날 지출 중에서 일부는 복지확장에 일부는 기본소득 도입에 사용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고 정책에도 경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기본소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를 겨냥해 정책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와 정 총리가 현재 여론조사에서 여권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이 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소득을 비판하자 이 지사가 이에 반박하는 양상이다. 

정 총리는 지난 4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제도를 성공리에 운영한 나라가 없고 한국의 규모를 감안할 때 실험적으로 실시하기엔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 역시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알래스카 빼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재원 마련 방법, 시행 시기,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기술혁명, 디지털경제, 초집중의 시대에 양극화 완화, 가계소득지원, 경제활성화라는 3중 효과를 낳는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은 시기문제일 뿐 결코 피할 수 없다”며 “정치적 억지나 폄훼가 아닌 상식과 합리성에 기초한 건설적 논쟁을 기대한다”고 반격했다. 

어떤 국가에서도 잘 된 적이 없다며 기본소득 제도에 반대한 건 누구야
정세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