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의사협회, 총파업 예고는 대국민 협박” 논평
무소속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원ㆍ임실ㆍ순창)이 의사협회가 금고 이상 중범죄 의사의 면허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집단행동을 예고하자 22일 성명을 내고 “총파업 예고 등은 대국민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어쩌다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취소’라는 식의 가짜뉴스가 또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이라면서“작년 공공의대를 둘러싸고도 가짜뉴스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의 골이 깊어진 바 있다. 가짜뉴스를 등에 업은 주장은 혼란만 부추길 뿐 설득력이 없고, 국민의 신뢰감만 무너뜨린다는 점을 유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의 경우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자격이 상실된다. 전문직 종사자라면 그만한 책임감과 직업윤리를 가져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은 의협의 우려와는 달리 의사의 사회적 명예를 지키고, 국민적 신뢰감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사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나도는 가짜뉴스에 걱정을 나타낸 사람은 누구야
이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