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학대 피해 아동 위한 '아동복지시설' 설치 확대해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ㆍ강화ㆍ옹진)은 28일 “분리조치가 필요한 학대, 재학대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국가ㆍ지자체의 아동복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2015년 1만 1천715건에서 2019년 3만 45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재학대도 꾸준히 늘어 2019년에만 피해아동이 2천776명으로 하루에 7~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현행법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 분리조치가 필요한 학대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학대아동쉼터나 아동복지시설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즉각 분리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시설을 찾을 때까지 아이들이 원가정에 머물거나, 다른 시도로 보내지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국가ㆍ지자체의 아동복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조사하도록 해 궁극적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대 아이와 가해 부모와의 격리 시 활용할 복지시설이 충분치 않다고 한 사람이 누구야
국민의힘 배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