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종성, '재난대응 위한 필수노동자보호법'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은 재난 유형과 규모에 맞춰 필수노동자를 지정하고 보호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재난대응을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필수노동자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 등 대규모 재난 속에서도 핵심적 기능을 하는 보건ㆍ의료, 보육ㆍ돌봄, 환경미화, 택배ㆍ배달, 콜센터 등 ‘필수노동자’를 보호 및 지원하자는 취지다. 필수노동자는 감염 위험과 장시간 근로 등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아 처우 개선을 위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임 의원이 제출한 제정안은 다양한 재난 유형 등에 맞춰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했다. 국가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근거도 담겼다. 

임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에도 필수노동자 덕분에 우리의 일상생활이 가능했던 것”이라며 “3월 임시국회에서 필수노동자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는 필수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발안한 법이 뭐야
재난대응을 위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