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판사 탄핵안 가결··· 헌정史 최초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 288명 중 가결 179명ㆍ부결 102명ㆍ기권 3명ㆍ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송달받는대로 정식 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재판 과정에서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와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범여권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자로 함께했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피소추자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ㆍ재판의 독립 원칙ㆍ그리고 판결 선고 후에는 판결문을 수정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38조 등 다수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헌법을 위반한 공직자는 헌법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민생 문제가 다급한 시점에 민생은 뒷전으로 미루어두고 생뚱맞게 법관 탄핵이 웬 말이냐"며 "더구나 1심 판결은 임 판사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 없다고 판시돼 있는데 탄핵소추를 한다면 무죄 판결을 근거로 징역을 살리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이를 두고 대립을 이어갔으나 공동발의 의원만 161명으로 가결정족수인 151명을 넘긴 상태라 가결은 사실상 예견된 수순이었다.
현직 판사를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안을 최초로 대표발의한 사람은 누구야
이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