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수본 수사지휘 못한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이양 받아 실질적인 수사 주체가 될 것으로 알려진 국가수사본부 설립과 관련해 국민의당에서 국수본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수사지휘를 할 수 없는 권력으로부터 완전 독립된 조직으로 만드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울산시장을 지낸 김기현 의원은 28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탄생하는 경찰청의 수사전담 기관장인 국가수사본부장을 권력으로부터 완전 독립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며 "권력 눈치 안보고 국민 편에서 신뢰받는 기관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울산 남구을)은 이와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 시켜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등 인사 검증을 강화하고, △ 개별사건 수사에 대한 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 권한을 현행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해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며, △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등 그 어떤 권력이나 외부의 지시와 간섭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인사청문회법'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한다. 

김 의원은 "최근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폭로된 직후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 및 각 지자체 등으로 투기 의혹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집권 여당의 대표를 지내고 차기 대선에 출마 의사를 밝히며 사실상의 대선 행보에 나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8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총리실로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에 대해 대면보고를 받고, 사실상의 수사를 지휘한 것은 법에서 정한 국수본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직면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김 의원은 "국수본이 행정부 소속이라 하더라도 매우 정치적인 현안일 수밖에 없는 이번 사안에 대해 민주당 정치인인 정 총리가 수사 정보를 취득하고, 지휘하는 건 현행 법규상 있을 수 없는 불법"이라며 강하게 성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권력이 개입된 비리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국수본부장이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망각하고, 국무총리가 부른다고 쪼르륵 달려가 수사 지침을 하달받는 모습에서 많은 국민은 실소를 금치 못했다"며 "권력의 눈치를 보고, 정권 편향적인 수사를 펼칠 수밖에 없는 것은 현 국수본부장이 친정권 인사이기 때문"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가 원수가 수사권에 관여할 수 없도록 완전한 독립체제를 보장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 직위는 뭐야
국가수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