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반드시 가입”
김제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관내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로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화재보험은 보험가입자 자신이 화재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는 반면에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ㆍ붕괴ㆍ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신규로 농어촌민박이 포함되었다. 

의무가입 대상시설이 일반 화재보험만 가입만 가입되어 있을 경우 기 가입된 화재배상보험 등은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배상되므로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김병철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가입보험으로써 가입기간내 보험 미가입시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농어촌민박시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내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어촌민박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법안은 뭐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