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청주지청,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청산 지도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이번주부터 '체불임금 예방ㆍ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용한다. 

2월 10일까지 약 4주간 집중 지도기간 동안 긴급하게 발생하는 체불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2인 1조로 비상근무한다. 

특히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할 경우 현장 출동해 체불 청산을 지도한다.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융자사업을 병행함으로써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한다. 

부부 합산 전년도 연간소득액 5852만원 이하 저소득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융자를 지원한다. 

이자율은 21일부터 2월28일까지 연 1.5%에서 1.0%로 인하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가 청산 의지가 있는 경우 사업장당 최고 7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자율은 신용ㆍ보증은 3.7%에서 2.7%로, 담보제공은 2.2%에서 1.2%로 낮아진다. 

윤주섭 근로개선지도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체불임금 청산이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지청이 관할하는 청주, 진천, 보은, 영동, 괴산, 증평, 옥천 지역의 체불 발생액은 272억원으로 전년 대비 8.8% 감소했다. 체불 발생 근로자는 5199명으로 전년대비 23.3% 줄었다.
어쩔 수 없이 생겨난 체불을 정산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에 한해서 정부가 도움을 주는 금액은 얼마야
최고 7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