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종부세, 국민 98:2 나누는 갈라치기 대책" 비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은 20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공시지가 상위 2%에만 부과하도록 하는 여당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을 98 대 2 나누는 갈라치기 대책”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과세표준도 납세의무자도 특정하지 못하는 조세 법률주의 위반”이라면서 “정책 안정성을 결여하고 세법 체계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상위 2% 종부세’가 실소유자 세금 경감 방향은 맞으나 조삼모사, 모순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며 “종부세 찔끔 줄여주고 양도세 부담은 늘렸다. 가격이 아닌 비율로 종부세 과세하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 여론 달래야 하고 친문 눈치도 보아야 하니 이런 어정쩡한 타협안이 나온 것”이라고 질타하며 “종부세 기준, 다시 선명하게 정리돼야 한다. 국민이 그렇게 걱정된다면 피해 종착점인 무주택분들의 전월세 부담 대책ㆍ임대차 3법에 대한 고민 또한 포기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을 ‘표’로 계산하는 땜질 처방은 모두를 ‘갈팡질팡’ 어지럽게만 만들 뿐”이라면서 “국민들은 ‘세무’ 열공을 그만하고 싶다”고 꼬집었다. 

김은혜 의원은 무엇을 가리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것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어
상위 2% 종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