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국민공감대 없이는 안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위원으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 후보자에게 “(이명박ㆍ박근혜)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시기상조”라며“국민의 공감대 없이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치권 내 야당의 요구로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일부가 정치적인 탄압이라 주장하지만, 이미 수사와 재판을 통해 범죄행위가 드러났고, 그 유형도 뇌물 등의 범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존하는 사면제도의 본질은 과거의 판단이 잘못되었거나, 당사자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대통령께서 결단해야한다”며 “논의는 할 수 있으나, 진실규명과 당사자들의 확실한 반성과 선처가 없는 상태에서 사면을 논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논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과거부터 우리 경제계는 지은 죄에 비해 가벼운 형사 처벌로 끝났고, 그 처벌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러한 관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피력했다. 

김 총리 후보자는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국민적 공감대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여러 국가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실 일”이라며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경제계 사면에 대해서는 경제계와 만나 의견을 수렴한 뒤 대통령께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사면은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야
김부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