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민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관련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이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 요구에 호응, 신고자의 처벌을 감면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국가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48.4%가 공익신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에 대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하거나 상부의 지시에 가담했다가 신고한 경우 확실한 책임감면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부패ㆍ비리 근절과 신고자 보호를 위한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달리 부패행위 신고자의 책임감면 규정이 모호하고, 국민권익위가 법원에 신고자의 감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가권익위가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와 처벌의 감면을 위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감면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재판부에 감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부패ㆍ비리 사건은 은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범죄 가담자 스스로가 경위를 밝혀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다”며 “양심적으로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한 사람에 대한 확실한 보호 및 책임감면이 필요하며 억울한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부정부패에 대한 신고를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나왔어
신고로 인한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