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불법 레미콘 공장 6년 방치…공소시효 지나
인천 옹진군이 6년간 불법 운영해온 지형레미콘을 제때 고발하지 않고 방치해 형사 처벌 공소시효가 만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군은 이미 5년 전부터 업체의 불법 운영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져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군에 따르면 지형레미콘은 지난 2013년 1월 28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한시적 산지사용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옹진군 대청도 옥죽포 해변 인근에 3천562㎡ 규모의 레미콘 공장을 운영했다. 

업체 측은 허가 기간이 끝난 후에도 미등록 상태로 지난해 말까지 6년이 넘도록 불법영업을 이어갔다. 

그러나 군은 지난 3월 3일에서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위반으로 업체를 고발했다. 산업집적법에서는 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이 신설ㆍ증설ㆍ업종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문제는 이미 공소시효 5년이 만료해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점이다. 

산업집적법은 미승인 신설ㆍ증설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지만, 미등록 상태로 영업 행위를 지속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시작한 2014년 11월 1일부터 범죄행위가 완성돼 공소시효가 시작한다. 결국 미등록 업체 운영을 시작한 지 6년 4개월이 흐른 뒤 이뤄진 고발로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 

군은 지난 2015년과 2018년에 2차례 미등록 고발을 검토했지만, 고발하진 않았다. 업체 대표 A씨가 지난해 말 공장 운영 과정에서 임금ㆍ자재대금 등 12억1천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을 때도 고발은 없었다. 

군 관계자는 “2015년과 2018년에 업체를 고발하려 했지만, 환경녹지과 등에서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이미 고발해 개별법으로 또 고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시정촉구 및 고발예고를 3차에 걸쳐 했다”며 “공소시효 관련 내용은 알지 못했다”고 했다. 

인천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군청 직원을 통해 고발이 늦어진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옹진군의 허가 없이 공장을 불법 가동한 지형레미콘은 무슨 이유로 처벌을 면했어
이미 공소시효 5년이 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