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 차등화…지자체 자원순환 촉진
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소각ㆍ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이 차등화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월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을 소각ㆍ매립한 경우 부과되며 생활폐기물의 경우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처분부담금 납부 의무자다. 또 부과ㆍ징수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별로 생활폐기물 소각ㆍ매립량의 증감 여부 등에 따라 처분부담금 징수액을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징수비용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징수한 처분부담금의 70%를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했다. 개정안에는 전년대비 소각ㆍ매립량 중가시 40%, 감소시 60%를 교부한다. 또 시도 교부율에는 인센티브도 적용되는데, 인구당 소각ㆍ매립량이 적은 4개 시도 교부율 은 20%p 증가되고, 소각ㆍ매립량이 많은 4개 시도의 교부율은 20%p 삭감된다. 

개정안은 또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조개껍질)’을 순환자원 인정 대상으로 포함시켜 폐패각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폐패각 등 동물성잔재물은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었다. 

이번 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홍동곤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발생의 원천 저감,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한 폐기물 정책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향후에도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어디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 개선에 대한 법 개정안을 열람할 수 있어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