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통령 '양산 사저 부지' 공방
여야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사저 부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야당과 함께 비난했던 여당은 문 대통령의 사저 부지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역대급 폄훼”라며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성남 수정)은 이날 4ㆍ7 재ㆍ보궐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아무리 선거가 급해도 현직 대통령을, 그것도 사저 문제를 가지고 정쟁의 한 복판에 끌어들여 ‘비료비, 농약비 내역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정말 좀스럽지 않느냐’”고 국민의힘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대표 직무대행은 특히 “대통령 사저를 부동산 투기로 연결시키려는 야당의 저급한 정치 공세는 나가도 한참 나갔다”며 “실체도 근거도 없이 의혹만 뒤집어씌우고 국민을 속이려는 정치공세는 용납할 수도 없고,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선대위 회의 후 “대통령 사저 관련 국민의힘의 정치공세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역대급 폄훼 사건”이라면서 “심각한 범죄행위 수준이다. 절대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가장 최악의 좀스러운 원내대표”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 국민의힘은 LH 투기와 부동산 관련해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ㆍ7 재보선 중앙선대위 ‘서울동행 제1차’ 회의에서 정세균 총리의 전날 ‘농지 취득 요건 강화’ 발언을 소개하며 “(문 대통령이 농지 매입 당시) 영농계획서에 따르면 그 땅을 취득해서 농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농사는 1년도 짓지 않고 바로 전용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주 원대대표는 이어 “(정 총리는) 사전 사후 심사를 어제 말한대로 철저히 하고 난 다음에 국민들에게 적용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대통령은 수차례 제기됐던 ‘양산 사저 농지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 진실은 밝히지도 않고 ‘좀스럽고 민망하다’라는 SNS 대응으로 국민을 달래기는커녕 국민들의 LH 투기 분노에 기름을 퍼붓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은혜 대변인(성남 분당갑)은 논평을 내고 “LH 투기, 정권의 가식을 보여주는 권력형 비리에 국민들은 속이 뒤집히고 있는데 국민의 (사저 부지) 지적을 좀스럽다고 진노할 시국인가. 지금이 정말 그럴 때인가”라고 꼬집으며 “‘대통령의 사저 부지는 탐욕을 의미한다’고 외치던 문 대통령은 어디에 있나”라고 물었다. 

어떤 법을 위반했다는 의심이 문 대통령을 향하고 있어
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