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겸직 논란' 황운하 당선무효 소송 기각…의원직 유지
지난해 4ㆍ15 총선에서 현직 경찰 신분으로 출마해 논란을 빚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이 29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 소송 기각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해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황 의원은 4.15 총선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위와 관련한 조사ㆍ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의원면직이 불가능하다. 

결국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해 이 전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경찰청은 황 의원의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조건부 의원면직’처분을 내렸다.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위반을 막기 위해 의원면직을 해주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경찰 신분을 회복시켜 징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총선에서 패한 이 전 의원은 황 의원이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나선 만큼 공직선거법 53조 1항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된 이후로는 정당 추천 후보자가 되기 위한 정당 가입도 허용된다고 보는 게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헌법 질서와 공직선거법 제53조 4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원의 당선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다.
전 직장을 그만두지 못한 채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은 선거에서 어떤 후보를 상대로 승리했어
이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