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법으로 허용되나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ㆍ단양)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은 6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반영구화장 및 문신 법안' 제정 촉구했다. 

현재 눈썹과 입술라인 등 미용 목적으로 하는 반영구화장문신이 널리 시술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문신 행위는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 목적으로 반영구화장문신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법이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법적 근거 미비로 반영구화장문신 시술 행위에 대한 관리와 감독, 인ㆍ허가와 세금징수가 어려워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이처럼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과 제도는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실이 이렇다 보니 반영구화장 및 문신을 시술하는 행위자는 물론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를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엄 의원과 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반영구화장문신사법과 문신사법이 계류 중이다. 

이들은 "관련 법안은 어떤 정파적 이익을 고려해야 할 법안도 여야 간 정치공학적 고려를 해야 할 법안도 아니다"라며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순수한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분야는 최근 많은 젊은이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로 산업적 측면에서도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국내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 대다수가 미용을 위해서 하지만 의사에게 받은 것만 합법이라고 규정된 건 뭐야
반영구화장문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