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 .태안 국민의힘 )이 5일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필수품목'을 강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생산하는 제품 서비스의 표준화를 위해 점주들이 가맹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하는 공급업체로부터 반드시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 원부자재다. 

최근 가맹본부가 시중에서 구입가능한 공산품 등을 소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점주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해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에서는 이러한 필수품목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가맹본부의 부당한 물품구매 강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가맹업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29.5%는 가맹본부 등으로부터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 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대답했다. 

성일종 의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라며"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누가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강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법 개정안을 발의했어
성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