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 '농지투기 방지 4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이 31일 농지 투기행위를 근절하고 경자유전 원칙(농지 소유를 농사짓는 사람과 농업법인으로 제한)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 등 4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 더이상 농지가 불법 투기판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는 비판 목소리가 고조(경기일보 3월31일자 1면 보도)된 가운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농해수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 제한 농지법상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 금지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명령 강화 농지위원회 및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농지정보 관리체계 강화 농지이용실태조사 법적 근거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이개호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지 현황 조사ㆍ감시, 정보 수집ㆍ분석ㆍ제공 등 농지 상시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진흥원’의 설치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서삼석 의원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및 수사 범위에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원택 의원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불법 농업법인 설립ㆍ운영 규제를 강화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위 의원은 “최근 LH 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불법 땅투기 사건에서 직원들이 매입한 98.6%가 논, 밭 등 농지로 확인됐다”며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아닌 농업생산의 현장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농지은행진흥원 설치의 근거를 골자로 한 어떤 법안이 제출되었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