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총리 인사청문회서 대도시권 범위 전주권 포함 재정립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지난 6일 김부겸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대도시권 광역교통망’ 대상 범위를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김 총리 후보자에게“전주와 인접도시간 통행량이 결코 작은 수요가 아니며, 대도시권에 대한 획일적인 구분으로 전북도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이 외면되고 있다”면서“광역교통 대상에 대한 의미 재정립을 통해 지금이라도 수도권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는 ‘지역 권역별 메가시티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행법과 제도는 대도시권을 특별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국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광역도시가 없는 전북은 대도시권광역교통망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가 대도시권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으로 배정한 예산 127조 1,192억 중 단 한 푼의 예산도 받지 못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발의한‘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이 법안에는 대도시권의 선정 범위에 “전주, 청주, 강원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생활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와 그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도시는 광역시 유무에 따라 권역별 예산이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면서 불균형은 더욱 심화된 곳들이다. 지난 2017년까지 권역별 예산규모를 볼 때 전북 등 광역시가 없는 권역은 광역시가 있는 권역별의 1/2~1/3 수준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SOC 투자에 있어서도 한계가 명확했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경우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면적(8067k㎡, 전국 7위)이 광역시가 있는 권역과 비슷함에도 광역도 단위의 혁신성장 거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하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중앙의 지원 규모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예타 제도의 전면적 개선도 과제다. 

지난 1999년 처음 예타 제도가 도입될 당시 국가예산은 84조원 수준이었고, 현재 558조라는 규모에 맞춰 예타 제도를 전면 개선해 예비타당성 대상 기준을 500억에서 1000억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게 비수도권 지역의 주장이다. 김 의원 역시 “이번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과 제2차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도 이를 반영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후보자는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잘 챙겨나가겠다”면서“현행 예타로만 따지면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유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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