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하수도료 징수 34% 저조…결산검사 지적
인천시의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이하 결산)에서 하수도 사용료 체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쏟아져 나왔다. 

18일 시와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민경서ㆍ서정호ㆍ이병래 인천시의원을 비롯해 세무사 6명과 전직 공무원 1명 등으로 이뤄진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달 1일부터 30일간 결산을 검사했다. 결산상 시의 세입은 지난 2019년보다 1조2천24억원이 증가한 13조2천518억원, 세출은 전년 대비 1조4천167억원이 늘어난 11조8천226억원이다. 

이번 결산 검사에서는 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징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산상 시의 하수도요즘 징수결정액 60억4천481만2천원 중 실제수납액은 21억557만1천원(징수율 34.8%)에 불과하다. 이는 상수도 사용료 징수율 75.2%와 비교해 턱없이 낮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수용가번호로 부과하는 하수도 사용료를 이 같은 징수율 저조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아 징수가 원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자를 찾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총괄하는 하수과에서는 결손대상 정보를 각 군ㆍ구에 통보한 뒤 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결손처리를 빠뜨릴 가능성도 안고 있다. 

이에 결산검사위원들은 그동안 결손처리에서 빠뜨린 자료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체납처분을 하지 않은 자료를 조사하는 등의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상수도사업본부가 결손처리까지 모두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는 업무협약을 통해 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산 검사에서는 일몰기한(내년 12월)이 다가오는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일반적으로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해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한다. 

그러나 결산상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2천333억7천725만1천원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지역자원시설세분을 포함해 492억188만원(21.1%)에 달한다. 결국,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는 시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의 단서조항은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재원이 아닌 보전재원으로서의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결산검사위원들은 일몰기한과 연계해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이 밖에도 이번 결산 검사를 통해 결산검사위원들은 시 금고 검사방법 개선(보완), 일자리지원(보조)사업 추진 개선, 아트센터인천 안정적 운영비 마련 방안 검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집행잔액 최소화 등 모두 17건의 시정ㆍ개선사항을 내놨다. 

민 시의원(결산검사대표위원)은 “평소 결산검사 때보다 많고 다양한 시정ㆍ개선사항이 나왔다”며 “시의 예산 운용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애썼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산 검사에서 나온 시정ㆍ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한 상태”라고 했다. 이어 “이들 개선방안을 결산안에 대한 부의안건의 참고자료 형식으로 이달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인천시 결산검사위원들은 하수도 이용료로 징수한 금액이 적은 건 무엇으로 비용을 책정하기 때문이라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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