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유재산 전년대비 1천억원 증가...효율적 재산관리 돌입
경기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공유재산 운영을 통해 도 세입 확대 기여를 도모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모두 합한 공유재산 현재액은 28조8천316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천34억이 늘어났다. 

행정재산은 토지 1천217억원, 건물 3천358억원 등이 늘어 약 4천965억원이 증가했으며, 일반재산은 토지, 건물 등의 가치가 3천931억원이 줄었다. 행정재산은 공시지가 상승, 건물 완공, 토지 매입 등의 원인으로 재산이 증가했으며 일반재산은 토지를 팔거나 행정재산으로의 전환 등의 이유로 가치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미래재산 가치를 고려한 합리적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세입 확대 등을 도모한다. 

도는 먼저 공유재산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합리적 매각을 상시적으로 추진한다. 또 행정목적 활용 여부, 매각 가능 토지 여부, 수의매각 근거 등 종합 검토를 진행한다. 

사용허가ㆍ대부 적정성 평가를 통한 임대수입 증대도 추진한다. 일반재산에 포함돼 있는 토지 등을 도민에게 일정 기간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된 유휴재산을 공개, 도민들에게 활용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공유재산 가치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기반도 조성한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이후 적극적으로 대부를 진행하고 보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재산의 경우 매각을 추진한다. 또 시ㆍ군의 평균 지가상승률과 비교해 10% 이상 낮은 토지의 경우 적극적인 이의신청으로 공시지가 상향 조정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유재산심의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운영 내실화도 병행한다. 공유재산 처분 등에 대해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법적 적합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철저한 공유재산 심의 검토로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이 밖에도 사업의 관련절차 준수와 재산 처분 시 장래의 행정목적 필요성까지 함께 고려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유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매각 등과 함께 적극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세입을 증대시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재산은 공공청사, 도서관, 상하수도, 도시철도 등이며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을 말한다. 

경기도는 무엇을 실시해서 유지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재산을 팔려고 해
공유재산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