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전작권 전환 추진 연기하고, 한미연합훈련 재개해야"
무소속 윤상현 의원(인천 동ㆍ미추홀을)은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연기하고,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13일 주장했다. 

윤 의원은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어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성명에서, 전작권 전환은 한국민의 역사적 실수가 될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한 전작권 전환이 강행되면 한국은 북한에 복속될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벨 사령관의 지적이 맞다”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면 미국은 한국 파병을 축소할 것이고, 그 후 한반도에 군사 위기가 발생하면 미군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방부가 권력 해바라기 부처가 되면 1950년 그때와 다른 상황을 전개해 갈 수 없다”고 비판하며 “한미동맹이 깨지면 한국은 유사시 홀로 적의 침략을 물리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한미 연합전력은 가위의 양날과 같다”면서 “가위의 조인트에 의해 2개의 가윗날이 만나야 그 힘이 발휘된다. 전작권은 한미 연합전력에서 바로 이 가위의 조인트와 같은 것이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북한 핵무장이 가속화되고 있고 첨단화되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은 이른바 색깔론과 같은 이념문제가 아니라, 코앞에 닥친 안보위기이다”고 우려했다. 

전시 작전 통제권 회수를 미루고 연합훈련을 다시 해야 한다는 의견을 펼치고 있는 사람은 누구야
윤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