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의 도 넘는 월권과 갑질
무리 없이 수습될 것 같았던 진안군장애인복지관 갑질 사건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신규수탁자 선정 후, 다시 위탁’이라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진안군에 대해 군의회 이우규 부의장이 “즉각 직영”을 주문하고 나서면서부터다. 이로 인해 군과 이 의원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 의원 주장의 요점은 ‘신규 수탁자 선임 전에 현재 수탁 반납의사를 밝힌 A법인과 위수탁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곧바로 직영체제에 들어가라는 것’이다. 직영 도중 신규 수탁자가 선정되면 직영 체제를 다시 위수탁 체제로 바꾸면 된다는 취지다. 

그런데 사태 수습 과정에서 내보인 이 의원의 언행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권한 없는 갑질’ 또는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 의원간담회에서 장애인복지관 사태 처리상황과 향후계획을 보고하는 사회복지과장에게 “즉시 직영”을 요구하며 “장애인복지관 하나도 즉시 직영하지 못하는 진안군이라면 문을 닫으라”고 소리를 높였다. 

담당 직원들은 비공식적으로 이 의원을 찾아 장애인복지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건넨 상태였지만 이 의원은 간담회에서 “자기식 논리로, 즉시 직영하라”며 월권이자 갑질에 해당하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열흘가량이 지난 지금까지 이 의원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공직자들은 “이 의원의 ‘자기식 논리’ 전개는 공무원들을 어렵게 만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행정이 의회에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이 의원의 갑질이 도를 넘는 줄 알지만 그냥 참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주민은 “집행부 공무원에게 자기식 주문이나 지시 또는 강요를 하는 것은 의원인지 군수인지 본분을 모르고 하는 행위”라고 소리를 높였다. 

한 동료의원은 “직영은 안 된다”며 이 의원과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청소년수련관 직영 실패를 거울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 중의 언행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의원은 누구야
이우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