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성료
코로나19 등 급격한 통상환경변화로 국내기업과 근로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청주 서원)은 관련 지원정책을 모색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한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2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20일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핵심내용인 통상피해 지원대상확대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ㆍ기재부ㆍ고용노동부 등 부처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장섭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글로벌 공급망의 변화ㆍ환경문제ㆍ디지털 전환 등 통상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며"격변하는 시기에 피해를 겪는 기업과 근로자들을 보호할 좋은 대안을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통상환경 변화 및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필요성'을 발표한 배찬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장은"개방화ㆍ국제화된 우리 경제구조로 인해 미중 무역분쟁ㆍ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충격이 국내에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며"미국과 EU가 무역피해를 폭넓게 지원하고 있는 사례 등을 고려해 우리도 돌발적인 통상피해로부터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무역조정지원제도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을 발표한 정석진 산업통상자원부 총괄기획과장은"FTA 피해만을 지원하던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범위를 통상피해로 확대하는 이번 법률개정안에 대해 많은 전문가분들과 업계에서 공감하고 있다"며"동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개정과 통상피해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 구성을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고 유튜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생중계로 진행했다.
이장섭 의원이 개최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 해결과 대비책 관련 토론회는 어디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됐어
유튜브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