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금 위해 도입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현실성 떨어진다"
“새로운 사람들이 올 때마다 카드 등록을 해야 하니까…. 솔직히 불편하죠.” 

정부가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금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도입한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를 놓고 건설업체들이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일용직 근로자가 투입되는 공사현장 특성상 전자카드를 이용한 출퇴근 기록 방식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23일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현장(전국 809개소)에서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퇴직공제 근로일수가 누락되거나 사업주가 허위신고하는 일을 막고자 도입한 제도로, 근로자들은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전자카드로 출입 기록을 남겨야 한다. 

그러나 건설사 측은 취지를 공감하면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매일 바뀌는 일용직 근로자를 매번 등록하기 쉽지 않고, 외국인들도 여권 없이 등록증만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 전자카드 등록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과천시의 한 건설현장 관리담당 A씨는 “오전ㆍ오후 현장이 다를 경우에는 각자 다른 곳에서 전자카드를 등록해야 한다”며 “취지는 좋지만 현장 사정을 모르고 만든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골조공사 이후 콘크리트 타설 등 마감공사는 대부분 단기로 일하는 이들이 많아 전자카드 제도를 적용하기에는 무리”라고 부연했다. 

건설사들은 또 근로자들의 전자카드 발급을 강제할 수단도 마땅치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성시의 한 건설현장 관계자 B씨는 “근로자들에게 전자카드 발급을 독려하고 있지만, 3개월째 만들지 않은 근로자들도 적지 않다”며 “발급을 강제로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에 대한 관리 지원 등을 담당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관계자는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다”며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단기 노동자가 많아 실효가 의심되는 건설노동자 퇴직금 정산을 위한 제도는 뭐지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