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총 "학교복합시설 설치 시행령 제정안 철회" 촉구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학교복합시설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31일 성명을 내 “교육기관인 학교시설에 왜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시행령 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건물이나 땅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이다. 

이들은 “2017년에도 초등교 유휴교실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했다가 교총 등 교육계의 반발로 좌절된 바 있다”며 “이번 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 제정은 초등뿐만이 아니라 중ㆍ고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부지에 어린이집을 우회적으로 설치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행 학교복합시설법 2조 2호에는 학교복합시설을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명시하고 있다”며 “어린이집은 학생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 만큼 복합시설 설치 범위에 포함되지도 않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정치권이 추진했던 초등학교 내 어린이집 설치 우회 꼼수에 지나지 않는 ‘시행령 제정’ 기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기관인 학교의 용지에 별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면 어린이집이 아니라 교육기관인 국공립 단설유치원을 먼저 설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학교복합시설 관련 시행령에 반대 의사를 표한 건 어떤 시설 때문이야
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