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전국 최초 임시청산인 선임해 체납액 징수
충북 충주시가 전국 최초로 임시청산인을 선임해 청산종결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는 징수과가 지난 2008년 청산종결 간주된 A법인의 누적 체납액 2300여 만원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징수과는 앞서 2018년 A법인에 대한 압류재산 공매를 시도했으나, 공매 주체인 법인대표와 이사가 모두 사망해 공매를 진행할 수 없었다. 

이에 조세 관련 기관과 법조계 자문을 구해 청산인을 선임하면 공매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징수과는 수차례 법원의 보정명령을 거쳐 임시청산인 선임 결정을 받아내 공매를 재개했고, 결국 지난달 30일 체납액 2300여 만원을 배분받았다. 

류재창 징수과장은 "긴 시간 포기하지 않고 시민 혜택의 기반인 조세 징수에 노력해 준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며 "청산종결법인 체납액 징수의 새 모델을 제시한 것처럼 앞으로도 조세정의가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시는 대표가 죽어 처분이 어려웠던 압류재산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공적 매매를 실시했어
임시청산인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