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119거짓신고시 처벌이 강화됩니다
충남 공주소방서는 119에 장난신고 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다고 15일 밝혔다. 

화재.구조.구급이 필요한 위급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올리되,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은 500만원이다. 

거짓 신고 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막고 재난현장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 과태료 상한은 200만원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김영태 현장대응단장은 "법령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로 119긴급신고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이 높아지고, 출동력 낭비를 막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거짓 신고 적발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19에 장난전화를 걸면 최대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받아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