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선별 지급 쪽으로 가닥, 소득 하위 80% 지급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 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선별’ 지급을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가 보편 지급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자, 민주당이 소득 하위 80%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걸음 물러선 것이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당정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를 진행, 이달 안으로 방식과 금액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여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모두가 피해를 본 만큼 전국민 지급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23일 국회를 찾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국민 지급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역시 보편과 선별 지급을 두고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이어간 양측은 결국 소득 하위 8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뜻을 모았다. 대신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를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려 보편 지급과 비슷한 효과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달 내로 당정 협의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및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 등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승원 의원(수원갑) 등이 속한 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는 이 같은 결정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정부와 여당의 논쟁은 어떤 결론에 도달했어
소득 하위 8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