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하) 소모적 갈등 종식… 앞으로 3년이 향후 30년 좌우
새만금 개발사업이 오는 2050년 완공될 계획인 가운데 향후 3년이 새만금 개발 속도를 가르는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새만금위원회는 사실상 새만금 담수화 포기수순에 들어갔지만 현행 수질대책을 3년간 유지한 후 다시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여전히 전면 해수유통 문제는 논란의 불씨가 남은 가운데 향후 3년을 대립보단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에 중점을 둬야 향후 30년뒤의 완공된 새만금 그림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열린 새만금위원회에서는 새만금을 장기적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하되, 단기 대책(2023년까지) 종료 후 종합평가를 통해 현행 목표 수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새만금 개발은 2023년까지 3년간 수질악화라는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소모적인 갈등은 접어두고, 빠른 내부 개발과 함께 새만금 호내 수질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제언이 나온다.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은 새만금 국제공항, 신항만, 내부 철도망 등의 SOC 시설을 구축하는 데 적시적재 예산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관건이다. 

실제 지난 1991년 사업 시작 이후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으로 평가받는다. 전북도를 포함한 지자체와 환경단체 사이의 갈등도 한가지 원인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의지 부족이다. 

국가사업인 새만금 사업이 일개 지자체 차원의 사업으로 인식되는 것도 문제다. 이 때문에 국가 주도의 빠른 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들어 새만금 사업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받는다. 지난 30년 동안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던 사업이, 문재인 정부 들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새만금 사업은 이전 정권에서 추진했던 것보다 문재인 정부 3년여 동안 급속히 진행됐다. 새만금 신공항 예타 면제나 새만금 신항 재정 사업 전환 등 지속적인 관심이 뒷받침됐다는 평가다. 

올해 말까지 예정된 세부 실행 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새만금 수질 부문은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개발은 새만금개발청, 농생명용지 등 관련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맡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논의와 정부 차원의 관심이 뒷받침돼야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바라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 등에서 주장했던 전면 해수유통이나 기존 새만금 기본계획에 담겼던 담수화 논란 등도 향후 3년 동안은 논쟁으로 끌어올리지 말고, 속도가 붙기 시작한 내부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수질 개선책을 도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끝>
어떤 요인이 새만금 개발을 지연시키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어
정부의 의지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