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자치경찰조례 재의 철회"…갈등 일단락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13일 자치경찰조례 재의를 철회하면서 충북 자치경찰 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됐다. 

이 지사는 "지난 3일 도의회에 요구한 '충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재의 철회 요구가 자치경찰의 원활한 출발을 위해 의원들이 중지를 모은 무거운 결정이었음을 깊이 이해한다"며 "논란이 더 확산하는 것은 자치경찰의 조기 정착과 도민화합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되는 조례 16조에 대해 의회가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로 하는 등 자치경찰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현명한 결단을 내려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를 지키겠다는 순수한 의도가 소모적 논란으로 비화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충북경찰청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의회는 "전체 의원 32명의 동의를 받아 갈등 봉합 차원에서 이 지사에게 재의 요구 철회를 요청하는 한편 조례 16조의 합리적 대안을 찾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 조례는 지난달 30일 도의회에서 최종 의결한 대로 확정된다. 

그동안 충북도는 후생복지 관련 내용이 담긴 이 조례 16조의 문구를 놓고 도의회, 경찰과 갈등을 빚어왔다. 

도는 재정적인 여건을 명목으로 내세워 지원범위를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했지만, 도의회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확대했다.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충북도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결론을 지은 것이다. 

다만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한 유사 지원과 중복해 지원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에 도는 도의회 의결이 현행 지방자치법과 경찰법이 모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고 재의요청에 나섰지만 결국 논란 확산 방지를 위해 도의회의 재의 철회 요청을 받아들였다. 

지방자치법에는 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국가 공무원에게만 예산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고 경찰법에는 업무 담당자와 수행 공무원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치경찰제가 실지로 행해지는 건 언제부터야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