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상한액 상향 서둘러라"
설 명절을 한달 앞둔 12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설 선물 상한액을 20만원까지 상향하는 조정안 검토를 서둘러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주문했다. 

정 총리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청렴한 대한민국을 향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지만 지난해 유례없는 풍수해와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우리 농ㆍ축ㆍ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위기 또한 외면하기 어렵다"면서 "설 선물 한도가 한시적으로나마 상향조정된다면 지친 농어민들에게 소중한 단비가 될 수 있으니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히 결론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인 11일 농림ㆍ수산ㆍ축산업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관활하는권익위 전현희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이번 설 연휴에 한해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일시적으로 상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지난해 수확기에 연이어 발생한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로 농업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어 농산물 소비진작 정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전 위원장은 농어민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공감하지만 시행령 개정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관련 업계의 요청이 이어지고 총리의 주문이 나온 이상 권익위가 결정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한 바 있다.
누가 설날 선물의 액수를 늘리는 조정을 빨리하라고 12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했어
정세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