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2구역 18년 동안 재개발지역 고시 후 방치… 재산권 침해 '심각'
서울 강북2구역이 재개발지역 고시 후 18년 동안이나 방치되면서 심각한 재산 피해를 보고 있어 서울시와 강북구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28일 강북2구역 조합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미아동 42-8번지 일대의 강북2구역 재정비촉진지역해제를 요구하고 하고 있다. 

조합 임재운 대표와 김대준 이사는 이날 강북구와 서울시에 호소문을 제출했다. 

임 대표는 "강북구에서 가장 화려했던 상업지역이 20년 가까이 재개발지역으로 묶여 건물의 증축과 신축 제한으로 낙후됐다"며 "생업활동 지장은 물론 재산권 행사위축으로 상당한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강북구청에 2019년 12월(16일) 해제요청서를 접수하고 2020년 1월(16일) 공고ㆍ공람을 거쳤지만 9개월이 지난 2020년 9월(14일)에서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보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매월 두 번이나 있는 서울시 주거사업과 심의인데도 이런저런 구실을 핑계로 차일피일 끌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이사도 "경전철 동북선이 5년 안에 개통이 될 것"이라며 "규제만 풀리면 5년 내에 상당한 발전이 기대되기 때문에 건물 신축이나 매각 등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강북2구역 재개발지역은 전체조합원 68명 등 토지 등 소유주 70명(토지면적 5700평) 중 공동개발을 원하는 조합원이 12명(600평)이다. 

이 중 5100평에 해당하는 40명(57.14%)이 반대해 지난 해 11월(4일) 강북구청 도시계획과에 재개발지역고시 해제 재심의를 촉구했다. 

현재 더불어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2019년 4월(5일) 소유자 50%이상이 찬성 동의하면 직권해제 할 수 있다는 정비조례법 21조1항6호 행정법안을 발의해 2019년 10월(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공공재개발 서울시 공모심사가 강북2구역은 지난해 12월 말 안에 발표될 것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코로나 등 여러 사정으로 올해 1월 중순으로 연기됐다. 

이와 관련 강북구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구는 2019년 12월 반대 의견 조합원들의 직권해제 동의서와 요청서를 접수받아 주민열람,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2020년 4월 서울시로 해제 요청했다"며 "하지만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에서 보류결정 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 해 9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에서 보류 사유 중 하나인 공공재개발 주민설명회도 같은 지난 해 10월 구청과 SH공사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관계자는 "강북구에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해 제출되면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심의 결과는 강북구로 통보한 상태"라고 전했다.
몇 년 전에 서울 강북2구역이 재개발지역으로 발표가 났어
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