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쭐난 경찰, 아무도 '하기 싫은' APO 체질 개선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7일자 1ㆍ3면)에 따라 경찰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허울뿐인 역량 강화에 보직 이탈까지 잇따르는 학대예방경찰관(APO)에 대한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다. 

경찰청은 지난 27일 송민헌 차장 주재로 ‘제59차 경찰개혁 점검회의’를 열고, APO 인력 증대 및 인센티브 확대 계획안 등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경기일보 취재 결과, APO는 1년 안팎으로 보직을 이탈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여성ㆍ노인ㆍ가정폭력 등 방대한 양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지만, 인력 증원 없이 책임만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청이 밝힌 지난달 말 기준 1년 내 APO 보직 이탈 비율은 45%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2년 내로 기간을 늘리면 6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 669명(경기 175명)의 APO 정원을 내년까지 820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또 APO가 학대피해 여성 등과 식당이나 카페에서 주로 면담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 1인당 월 20만원의 업무추진비 지급을 추진한다. 투입될 예산 규모는 19억9천만원으로, 경찰청은 직접 기획재정부 등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예산 5억6천만원을 들여 월 7만원의 특수업무수당 지급도 고려 중이며, 이는 인사혁신처와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아울러 전문성 강화 방안도 내놨다. 경기대ㆍ동국대 등과 협업, APO 대상으로 아동학대ㆍ가정폭력ㆍ스토킹 등에 대한 대응 방법을 교육하기로 했다. 여성ㆍ아동ㆍ가족 등 분야의 학위를 보유했거나,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인재를 APO로 경력 채용하는 구상도 고민 중이다. 

특히 예민한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법무부 등과 협의, 고의ㆍ중과실이 없는 업무상 잘못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면책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전문성과 사기를 함께 진작하고자 미국ㆍ영국 등 해외로 연 40명씩 연수를 보내는 방안도 추진된다. 좋은 성과를 낸 수사관을 연 20명 정도 뽑아 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특진ㆍ특별승급 심사에 반영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APO는 일이 많고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대표적인 기피 보직이 됐다”며 “정원이 늘면 학대 수사는 물론 APO 개개인의 업무 부담이 덜어져, 장기 근무와 전문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언제 학대예방경찰관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력 보강을 논의했어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