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입은 소상공인ㆍ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들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세목별 지원방안’ 지침을 통보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코로나19 지방세입 지원은 확진 및 자가격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집합금지ㆍ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ㆍ소상공인,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 등에 중점을 둔다. 

행안부는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에 따라 지방세 세목별 주요 대상과 지원방안,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지침을 1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지침에 따르면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세목은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재산세ㆍ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 징수유예ㆍ분할고지ㆍ고지유예 등을 시행하되 착한 임대인과 확진자 치료시설 소유자, 영업용 차량 소유자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에 가급적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하반기에도 서면조사로 대체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자치단체별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사례도 지속적으로 발굴ㆍ공유하기로 했다. 

지방세외수입분야에서도 필요한 경우 체납처분 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을 통해 개별법상 근거 조문, 적용 요령 등을 안내한다.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세를 낮추어 준 임대인에게 정부에서 무엇을 삭감해 주기로 했어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