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납세자보호관제 운영 '괄목 성과'
충북 옥천군은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 운영을 통해 납세자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제도 도입 3년 차에 접어드는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를 찾아 선제적으로 지방세 감면 안내와 환급을 추진해 5월 20일 기준 2300만원을 환급하는 성과를 냈다. 

군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을 통해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과 납세자의 권리 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 업무를 지원해주고 있다. 

납세자들은 복잡한 지방세 과세체계로 인해 발급받은 고지서상 세액이 정당한지 판단이 어려우며, 감면 내용을 알지 못해 제때 감면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군은 5년간의 주택 취득에 따른 과세 내역을 검토해 서민주택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납부한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103명에게 1300만원을 환급해줬다.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 규정을 알지 못해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자를 찾아 14건 1000만원을 환급해줬다. 

군은 지방세법을 잘 몰라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이 없도록 앞으로도 해당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납세자 권리 보호에 힘쓸 예정이다. 

납세자보호관과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옥천군청 기획감사실 법무팀으로 전화(☏043-730-3082)하면 손쉽게 납세자보호관과 상담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관과 상담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로 전화해
옥천군청 기획감사실 법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