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군사시설 보호구역 대규모 해제… 지역사회 “환영”
군산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규모로 해제되면서 지역사회가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산 비행안전구역을 포함한 전국 군사시설 보호구역 1억 67만4284㎡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지자체는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ㆍ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 

군산의 경우 옥서면 선연리 일대의 비행안전구역 8565만 9537㎡와 옥도면 어청도리 제한보호구역 660㎡가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비행안전구역은 지난해 전국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면적 7709만 6121㎡ 보다도 넓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행안전구역은 야미도 광장부터 군산공항을 지나 신군산역 방향으로 이어지는 동서활주로 33㎞ 구간으로, 향후 건축물 152ｍ의 고도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는 이번 군 당국의 조치에 대해 크게 반겼다. 

강임준 시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돼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번 해제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강 시장은 “아직 반환되지 않은 공여구역으로 인해 여전히 인근 지역민들의 생활 및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만큼 향후 불필요한 공여구역 반환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섭 옥서면장은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주민들 모두 기다렸던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및 지역사회도 반색하는 분위기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의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당 지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피해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한 뒤 “군산공항과 연계해 옥서면 인근을 비롯한 군산시의 개발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길수 군산시의회 의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향후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며 “새로운 상생 발전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동수 군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는 군산지역에 모처럼 들려온 굿뉴스”라며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면 새만금 산단 내 개발행위가 좀 더 자유로울 것이다. 이를 통해 군산이 다시 활력을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보호구역 해제가 새로운 상생 발전의 밑바탕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야
정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