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춘숙 의원, '양성평등센터 설치법' 2건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재선, 용인병)은 30일 지역양성평등센터 설치 등 양성평등 정책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과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정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우리 사회 전반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해 통합적인 정책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양성평등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또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양성평등 정책 지원 및 교육, 문화 확산 등 사업 추진에 적합하도록 기관명을 ‘한국양성평등진흥원’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정책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 업무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른 양성평등센터에서 수행하게 했다. 

정춘숙 여가위원장은 “현재 국가의 경우 중앙성별영향평가센터, 성인지예산센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에서 정책 지원이 이뤄지지만, 지자체의 경우 양성평등 관련 전문 지원 체계가 없어 지자체에 따라 정책의 편차가 발생한다”며 “양성평등 정책 전반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부담 등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남녀가 평등한 조직과 문화를 만들고 확산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발의한 건 뭐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과 ‘성별영향평가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