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수중보건설 분담금 소송 '패소'
충북 단양수중보 건설비 분담과 유지관리 책임과 관련해 3년간의 법정 다툼에서 단양군이 패소했다. 

13일 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30일 단양군이 제기한 ‘협약 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3심까지 간 법정 다툼에서 군이 지면서 수중보 건설 분담금 67억원 중 설계비 21억원을 제외한 46억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해야 한다. 

군은 준공을 앞둔 지난 2018년 전체건립비 612억원 중 67억원을 군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분담금은 2009년 4월 민선 4기 단양군과 옛 국토해양부의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민선6기 들어 군은 “국가하천에 건설되는 시설물로 사업 위치 변경을 빌미로 절박한 상황의 지자체와 법적 구속력도 없는 협약을 해 추가 사업비를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수중보건설이 단양군과 군민의 요청으로 진행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자치사무 성격도 있다”며 원소 패소 판결했다. 

이어 군은 수중보건설 장소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납부는 몰라도 지자체가 유지관리 비용까지 책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일관해 왔다. 

단성면 외중방리∼적성면 하진 단양강에 높이 25m, 길이 328m의 보와 어도 등 수력발전 시설을 갖췄다. 

현재 단양수중보는 구조물 축조 등 92.4%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소송 과정에서도 자체예산으로 펜스, 낚시 방지시설, 포장 등 마무리공사를 진행했다. 

단양군 관계자는 “사무의 성격은 국가사무지만 지방 사무에서 분담할 수 있다는 게 판결요지”라며 “분담금은 수자원공사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지관리비 문제는 ‘협의사안’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어느 곳이 단양수중보 건축비 분담과 유지관리 의무에 관한 법정에서 패소했지
단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