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투기의혹 의원 탈당 권유 초강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기관을 감사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선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권익위 조사에서 투기 의혹을 받은 12명의 의원에 대해 탈당 권유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국회의원 300 여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나면 이제 남은 선출직 공직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으로 권익위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이들에게까지 확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 국민의힘이 의뢰 한 부동산 전수조사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했다. 현행 감사원법 제24조에 따르면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기현 국민의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당 전략회의에서 감사원 의뢰가 불발되면 권익위 조사도 검토하기로 해 야당 조사도 권익위가 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감사원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겠지만, 만약 어렵다고 하면 권익위를 최우선으로 논의해야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조사를 회피하려는 게 아니다”라면서“부실 조사 우려가 있긴 하지만 감사원이 안 된다면 권익위 조사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력한 당 대표 후보인 이준석 후보도 “권익위도 딱히 의심할 건 없다고 본다”며 “검토할 수 있다”고 했으며, 조경태 후보도 적극적으로 권익위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중앙정치권에서 빠르게 투기 의혹을 털고 가려는 데 반해 전북도내 지방의회와 지자체에 대한 재조사도 가시화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송지용 도의회 의장이 지난 4월 공정한 조사를 위해 전북도 감사실에 조사를 의회한 결과 전북도는 의원들의 별다른 문제점을 찾지 못한걸로 결론 냈었다. 

국회의원 투기 의혹이 다시 불거지면서 광역자치단체장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물론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도 가중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 ”국회의원과 단체장을 비롯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고위 공직자, 유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정밀 전수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를 감사원이 아닌 국민권익위원회가 맡는 근거 규정은 뭐야
감사원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