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급식 1인 2500원·아동은 6000원'…형평성·역차별 논란
저소득층 아동과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지원되는 급식 단가가 천차만별로 형평성ㆍ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는 2020년(1~12월) 연중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수 있도록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아동 급식비는 1인 당 6000원으로 책정됐다. 도는 아동급식 지원단가 인상을 위해 기존예산 8억8000만원(도비 2억2000만원, 시군비 6억6000만원)에 8800만원을 추가로 1회 추경예산으로 올렸다. 식재료 등의 단가가 올라 기존 1인 5000원을 6000원으로 인상시키겠다는 것이다. 

노인 무료경로식당 예산도 1회 추경예산으로 올라왔다. 노인 급식 지원 단가는 1인 당 2500원이다. 

노인 무료경로식당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 어르신 건강을 유지시키는 지원사업이다. 

도는 기존예산 15억7500만원(도비 4억1600만원, 11억8100만원)에 8800만원을 추가로 1회 추경예산으로 올렸다. 추경 필요성은 식자재 등의 단가인상이 아닌 저소득 노인 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비 추가 반영이다. 

같은 급식지원임에도 노인은 2500원, 아동은 6000원으로 무려 2.4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노인과 아동간의 급식지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급식 지원과 관련 식재료 및 인건비 등의 개별항목 단가를 일일히 따져보고, 노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형석 도의원은 이러한 노인ㆍ아동 급식 단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심사과정에서 추경예산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인 급식비와 아동 급식비를 살펴본 결과 같은 한끼 식사임에도 무려 2.4배에 달하는 비용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며 “이는 자칫 노인은 질 나쁜 식사를 주고, 아동은 질 좋은 식사를 주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여성보건국은 아동급식 지원사업과(6000원), 무료경로 식당 운영(2500원) 급식 지원 단가 차이가 천차만별로 이에 대한 타당성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될 것”이라며 “추후 무료 경로식당 운영예산 확보 등의 방안를 통해 도민 모두가 형평성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원하는 급식비 차이는 어느 정도야
2.4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