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 추진
충북 음성군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올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 추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지방보조금은 점차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그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된 실정이다. 

군은 지난해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보조사업자 대상 실무교육 실시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 △지난 2019년 성과와 일몰제 평가 실시 △신고포상금 규칙 제정 △지방보조금 표지판 현황 점검 △정산현황 점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와 예산낭비 신고센터 상시 운영 등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6800만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해 1018만원을 환수하고 3건의 부정수급 의심 보조사업자를 고발해 보조금 부정수급 관행에 경종을 울린 바 있다. 

특히 내부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정보 부족과 점검ㆍ단속에 한계로 일부 소수 단체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부서와 관련 단체와의 업무 연계로 온정적 감독과 소극적 처벌, 관대한 평가, 보조금 정산 검증 관심 부족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군은 올해 중점관리 방안으로 △지방보조금 담당자 역량강화와 의식교육을 위한 보조금 의무교육 실시(온라인 교육, 컨설팅 병행) △보조금 관련 규정 위반 시 환수, 페널티 적용 강화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강화 등의 지침을 마련하고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 중요재산ㆍ표지판 현황ㆍ정산현황 점검도 지속 추진해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온라인 의무교육 실시는 언택트 방식의 교육으로 코로나19 시대에 집합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개월 기간 내 40분 정도의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해당과목을 이수하면 되며 보조사업자가 단체일 경우 대표, 사무국장, 회계담당 직원 모두가 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3~4월에는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유사그룹별 자체교육과 컨설팅도 병행 추진해 담당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공유와 업무 고충도 상담하게 된다. 

군은 교육 강화를 통해 지방보조금의 기본개념을 확고히 하고 감사지적ㆍ부정수급 사례 소개로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부정수급을 선제적으로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정산지연과 미완료사업, 보조금 횡령 등 보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보조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 시 평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다음연도 보조금 감액(10%~30%) 또는 사업 지원 중단 등 페널티 적용을 강력히 추진해 제발 방지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는 조직은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교육을 완료해야 해
대표, 사무국장, 회계담당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