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설 선물가격 관련 15일 긴급 전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선물가액 관련 긴급 전원위원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최근 농림축수산업계는 코로나19의 확산과 강화된 방역 단계 지속에 따른 누적 피해가 극심함을 호소하며 국민권익위에 설 명절 선물가액의 한시적 20만원 상향을 수차례 요청하고 있다. 

또 농식품부와 해수부 등 관계 장관들과 유관단체들은 직접 국민권익위를 찾아 선물가액 상향 조정을 요청했고, 국회도 공식적으로 상향을 건의했다. 

하지만, 선물가액의 한시적 상향 조정을 둘러싼 정책 환경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권익위는 지난 13일 시민사회ㆍ경제ㆍ직능ㆍ언론ㆍ학술ㆍ법조 등 32개 기관 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여기서 시민단체들은 법적 안정성과 국가청렴기조의 유지를 강조하며 선물가액 상향 조정에 부정적 의견을 다수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인, 시민단체 인사 등 외부위원들이 다수 참여하는 권익위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는 2018년 선물가액 상향을 전원위원회에서 한차례 부결시킨 적이 있다. 

지난해 추석명절 선물가액 상향 조정 때도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당시 전원위원회는 예외적인 단 한차례 조정임을 조건으로 추가 조정은 절대 불가함을 전제로 선물가액 상향을 의결했다.
설 명절 선물가액 조정에 대한 의견수렴과 협의는 어느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