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시민 536명 개인정보 유출 제갈임주 의원 제명하라"
성남 시민들이 서현지구 지정 취소 소송 원고 536명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한 제갈임주 전 과천시의회 의장의 제명을 촉구했다.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 반대 범대책위 및 성남시의회 이기인ㆍ박광순ㆍ박영애 의원은 24일 ‘과천시의회는 성남 시민 536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제갈임주 의원을 제명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제갈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성남 서현 공공주택지구 취소소송의 1심 판결문 원본과 집행정지 결정문 등을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게시했다”며 “집행정지 결정문엔 소송원고 536명의 이름은 물론 개인의 자택 주소가 그대로 노출된 채 수개월 동안 인터넷에 공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의원, 특히 시의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이러한 범죄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 과천시의회는 절대 묵과해선 안 될 것”이라며 “개인의 정보와 명예보호가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내 식구 감싸기 식의 봐주기 징계가 이뤄지면 이는 과천시의회가 현 사회 부조리함을 대변하는 자화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이기인 의원은 지난 4월 결정문 하단에 적힌 국토교통부 사무관과 이를 게시한 제갈 의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지난 17일 이 의원은 이소영 국회의원(의왕ㆍ과천)과 그 보좌관을 같은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 의원 등 성남시의원들은 당사자인 제갈 의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를 본 성남 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도저히 넘겨버릴 수 없다”고 성명서 발표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이어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원고들이 입은 유ㆍ무형적인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위한 소제기를 준비 중”이라며 “과천시의회는 공동의 책임과 반성의 일환으로 즉시 제갈 의원을 제명,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길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서현지구 지정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논란이 된 인물은 누구야
제갈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