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투기 후폭풍, LH 타사업지 사업 차질 현실화
광명ㆍ시흥에서 촉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투기 후폭풍이 도내 타 사업지구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보상 지연 등 사업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다. 

18일 LH와 과천, 하남 교산지구 주민 대책위 등에 따르면 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은 하반기로 늦춰질 전망이다. 

사업시행자인 LH의 감정평가, GH의 감정평가, 토지주의 감정평가 등 토지평가가 10% 이상 차이가 나 재평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LH투기 사태가 터졌기 때문이다. 

특히, LH 과천 의왕사업본부 토지보상을 담당하던 직원들이 시흥과 광명 신도시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일부 토지자들이 LH를 신뢰할 수 없다며 사업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지연되고 있다. 

과천지구 토지주 대책위 관계자는 “과천 3기 신도시 대다수 토지주는 이번 토지평가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다”며 “법적으로 토지 재평가가 불가능하다면 지구지정을 취소한 후 다시 지구지정 해 토지를 평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LH는 지난 15일 토지주 대책위 관계자를 만나 “LH는 3기 신도시지구 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토지재평가에 대해서는 토지평가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이 10% 이상 차이 난 토지에 대해서만 재평가하겠다”라고 밝혀 앞으로 토지주와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하남 교산신도시 개발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교산신도시(649만㎡)는 오는 2028년까지 3만2천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며 LH(지분 참여율 LH 65%), 경기도시주택공사(30%), 하남도시공사(5%)가 공동사업시행자다. 

1만400여필지, 4천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토지 보상은 현재 소유자 기준 55%, 보상액 기준 52%가 진행된 상태지만 하남 교산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주민들이 LH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장조사를 원천봉쇄하기로 해 미뤄지고 있다. 

당초 지난 2일부터 예정됐던 지장물조사는 공교롭게도 당일 땅 투기 의혹이 폭로되며 연기됐다. 

LH는 12일까지 희망자를 접수했는데 건축물대장 기준 지장물 4천500여건 가운데 LH에 이날까지 접수된 희망자는 200여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지난 2월 5일 대토보상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주민들이 금액 산정 불만 등을 이유로 신청 연기로 맞서고 있다. 

대책위는 대토보상 계획의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 등이 공고 돼 있지도 않고 금액 또한 어처구니없이 산정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책위 한 관계자는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마당에 지장물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LH가 강행한다면 권역별로 회원들을 주요 길목에 배치해 지장물조사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지장물조사 모집을 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사업시행자는 어디야
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