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LH 출장비 부정수급자 46% '5년차 미만'직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의 출장비 부정수급자 중 절반에 가까운 46%가 입사한지 5년 미만인 저연차 직원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LH 조직 깊숙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이 15일 LH 감사실로부터 확보한 ‘LH 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조사기간 2020년 3~5월) 결과 및 부정수급자 근속기간’ 자료에 따르면 총 부정수급자는 임직원 9천449명(지난해 4분기 기준) 중 30.7%인 2천898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근속 연수가 5년 차 미만 직원은 무려 46.1%인 1천33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위를 10년 차 미만으로 확대하면 1천524명(52.5%)으로 절반이 넘었다. 

10년 차 이상~20년 차 미만은 590명(20.3%), 20년 차 이상~30년 차 미만은 343명(11.9%), 30년 차 이상은 439명(15.1%)으로 각각 나타났다. 

부정수급자의 근무지는 최근 땅 투기 의혹의 중심에 있는 본사와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사와 서울(용산특별본부 포함)ㆍ경기ㆍ인천지역본부 내 부정수급자 수는 총 1천601명으로 전체(2천898명)의 55.2%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연차가 낮은 직원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LH의 조직 문화가 작은 비리에 얼마나 관용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하며, “내부의 작은 비리를 눈감고 덮어주다가 더 큰 범죄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출장비를 악용한 LH 직원들 중에 회사에 들어온 지 5년이 안 된 사람들은 얼마나 돼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