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공간 제공·지자체가 운영 
'학교돌봄터' 생긴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학교가 함께 돌봄 공백 해소에 나선다. 또 '정인이 사건'으로 촉발된 아동학대 대응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영상으로 올해 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기본계획(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동 중심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돌봄터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학교에서 이뤄지는 초등돌봄교실 사업은 학교,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교돌봄터 사업은 초등학교가 교실 등 돌봄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면 지자체가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로 지자체가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안전보장, 돌봄 시설의 관리 등 운영ㆍ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보건복지부는 2021~2022년간 매년 750실을 선정해 학교돌봄터 1실당 초등돌봄교실 평균 수준의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 예산은 시설비 225억원, 운영비 158억원으로 시설비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운영비는 보건복지부, 교육청, 지자체가 1대 1대 2 비율로 분담한다. 

지자체가 교육청, 학교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신청하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는 지자체장의 책임하에 학교 돌봄터를 설치ㆍ운영하게 된다. 

학교돌봄터의 운영 시간은 기존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통상 오후 1∼5시)을 기본으로 하되 수요에 따라 정규 수업 전(오전 7∼9시)이나 방과 후 저녁 돌봄(오후 5∼7시) 등으로 2시간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내년까지 돌봄 수혜 인원을 3만명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자체에 학교돌봄터를 직접 운영하라고 권장했다. 학교돌봄터 사업이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결국 이는 돌봄 사업의 민간 위탁으로 이어져 돌봄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는 돌봄 노조의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자체가 돌봄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광역지자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위탁을 추진해 돌봄의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까지 총 11개인 사회서비스원을 올해 3개, 내년 3개 각각 새롭게 설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초기 현장 대응에서 정확한 판단과 조치가 가능하도록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학대 예방 경찰관 등 대응 인력의 전문석을 강화하고 조사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이 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 여건을 개선하고 인력 보강, 수사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즉각분리제도 도입 후 예상되는 피해아동 일시 보호 수요 증가에 대비해 학대피해아동쉽터 증설과 위기 아동 가정보호 사업 신규 도입에도 나선다. 

입양체계 전반에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예비 양부모 교육 확대와 입양 초기 집중 지원을 통해 아동과 양부모가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어느 기관이 학교에서 진행하는 초등돌봄교실을 담당하지
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