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공공의료기관 확충해야
코로나19 확진세가 진정되고 있지만, 언제 또다시 유행이 찾아올 지 걱정이다. 

1차와 2차에 이어 3차 유행을 겪으면서 환자를 입원시킬 병원이 부족한 현실을 또한번 확인했다. 중증환자를 위한 음압병실을 갖춘 의료기관은 더 부족하다. 

특히 실질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 수는 너무 적다. 

국내 전체 병상의 10% 수준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의 80%를 떠맡고 있는 현실을 비쳐볼 때 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221개로,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전체 의료기관의 5.5%, 병상 수는 9.6%에 불과하다. 

병상만 비교했을 때 일본은 27.2%, 독일 40.7%, 프랑스 61.6%, 미국은 21.5%인 것을 보면 한참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감염병 위기에서 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함은 당연하다. 

공공병상을 더 늘리고 의료진을 공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전국의 공공의료기관이 적으니 지역은 더 큰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취약한 공공의료로 인해 민간이 공급을 주도하면서 수요가 있는 대도시로 의료기관이 집중돼 상급병원 쏠림현상 등 비 정상적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지방은 의료원 등 일반의료 중심의 공공의료기관이 63개로 충분한 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 편차도 심하다. 비수도권 70개 진료권 중 제천ㆍ단양 진료권 등 27개 진료권에는 공공병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지역 간 의료격차 심화는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응급ㆍ분만 등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회피가능사망률 등 지역별 건강결과 차이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에 민간병원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적정규모 권역별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지역에서도 모든 국민이 필수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격차를 해소시켜야 한다. 

신규 설립 등 양적 확충과 함께 공공의료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열악한 시설과 장비, 인력 지원도 늘려 질적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공공의료 확충은 지역별 의료격차 개선만이 아니라 전염병과 재난대비 의료기관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평상시 일반 진료를 제공하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효과적으로 병상을 확보해 체계적으로 대응토록 할 수 있는 것이다. 

표준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늘면 불필요한 비급여와 진료량이 감소해 전체 의료비 절감 효과도 볼 수 있다. 

공공의료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 함께 되면 공공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을 선도하는 균형자 역할을 하게 된다. 보건의료 정책 집행을 위한 비용과 시간도 단축시킬 수도 있다. 

국산 의료기기와 의약품 개발을 위한 시험장(Test-bed) 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공공의료 활성화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와 국민들의 긍정적인 인식 개선이 있어야 한다. 

공공의료 활성화는 국민전체의 평균적인 건강수준의 향상과 함께 우리나라 의료체계 선순환 구조 형성의 긍정적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 시발점이 될 것이다.
어떤 기반을 잘 다져야 의료 시스템을 통한 감염병 사태 극복이 가능해
공공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