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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까지 32만가구를 건설키로 한 수도권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 공급목표 달성이 사실상 물 건너 갔다. 이에 따라 정부도 공급목표를 수정,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14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최근 LH는 올해 보금자리주택 전체 사업승인 물량을 10만가구로 책정해 보고했다. 이는 올해 정부 공급목표인 21만가구의 보금자리주택 중 LH가 건설해야 할 16만8000가구에서 6만8000가구가 모자란 규모다. 이 가운데 그린벨트 지역내 보금자리주택 사업승인 예정 물량은 성남 고등, 서울 양원지구 등 2만2000여가구에 불과하다. 올해 SH공사, 경기지방공사 등 수도권 지자체 산하 지방공사가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사업승인을 받을 물량 1만5000여 가구를 합해도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사업승인 물량은 4만가구를 넘지 않는다. 2012년까지 32만가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8만가구씩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목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다. 게다가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이 도입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사업승인을 받은 물량이 9만5000가구 밖에 안 된다. 올해 물량을 고려하더라도 전체 목표치의 42%(13만5000가구) 수준에 불과하다. '2012년까지 32만가구'라는 정부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만 목표 물량의 절반이 넘는 19만5000가구를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 용지고갈, LH 자금난 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부도 공급목표 수정에 착수,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국토부는 조만간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계획년도와 목표 물량을 재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을 전용 60㎡ 이하의 소형 위주로 공급방식을 재편할 방침이다. 지금은 분양물량의 80%를 전용면적 60~85㎡의 중형이 차지하고 있다.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LH가 재정난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어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을 수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가능한 최대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왜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을 수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했어?
LH가 재정난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