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데이터 주권' 본격화…美 캘리포니아 등 글로벌 연대 추진
경기도가 추진하는 ‘이재명표 데이터 주권’ 로드맵이 데이터 보호 선진 도시인 미국 캘리포니아 등과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구체화된다. 

이는 기업ㆍ정부가 독점한 데이터 소유권을 생산자인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는 국제공조를 토대로 한 도민 인식개선을 통해 데이터 주권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경기도는 16일 ‘데이터 주권 국제 네트워크 구축 협력사업 추진계획’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데이터 주권이란 데이터 소유권을 개인에게 환원시켜 스스로 자신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10월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일부 기업이 데이터를 독점 수집하면서 데이터 생산 주체인 이용자들이 이익에서 배제된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도는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 개최 등 해외 우수 지자체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국제 공조시스템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먼저 도는 오는 8월 말께 성남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주지사, 바르셀로나 시장,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과 데이터 분야 산학연 관계자, 도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도는 인터넷을 창시한 팀 버너스리, ‘노동없는 미래’ 저자 팀 던럽 등 유명 연사를 초청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를 주제로 한 강연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데이터 주권의 역사와 의의, 변화 모색 등 도민 참여 프로그램도 기획한다. 

아울러 2018년 소비자프라이버시법(소비자 개인정보 삭제 요구권ㆍ개인정보 판매에 대한 옵트아웃 권리 등)을 제정하며 미국 데이터 주권 개념을 선도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와 2018년 디지털 주권 선언(데이터 보호 및 보안 데이터 강화)을 통해 시민의 데이터 권리를 강조한 바르셀로나와의 공동선언문 채택도 추진한다. 

도는 이를 토대로 ‘경기지역화폐 데이터 배당’ 등 도 우수 정책사례를 공유하는 등 공동연구에 나서 데이터 주권 보호를 위한 도시 간 공동서비스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의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데이터 주권에 대한 국내 인식은 미약하다”며 “전 세계 선진 도시와의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데이터 주권이 국내에서 법률과 제도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회의에서 특정 회사가 데이터를 독과점 하여 오히려 이용자는 이득에서 배척된다고 피력한 사람은 누구야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