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1년 도로점용료 25% 감면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와 개인의 2021년 도로점용료에 대해 25% 감면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2021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2천317건에 대해 총 28억3천만원을 부과했으며 정부 방침에 따라 감면했다.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비활동이 위축돼 현재의 상황이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가 판단함에 따라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의 하나로 시행하게 됐다. 

2021년 도로점용료 정기분은 25%를 감면 후 고지서를 발송,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이번 감면조치로 민간사업자와 개인이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2천317건)액의 25%인 9억3천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됐으며 이와 함께 올해 신규 허가건에 대해서도 감면된 금액으로 받게 된다. 

신동헌 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시민들에게 이번 감면조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로점용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누구야
민간사업자와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