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광명시흥, 투기 의심 2개 이상 필지 취득 1천66명"
국민의힘은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광명시흥 지구와 관련, 2015년 이후 부동산투기로 의심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필지를 새로 취득한 사람은 총 1천66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곽상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위 광명시흥 조사결과 발표’(1차)를 통해 “광명시흥 개발지구로 지정된 1만 5천778필지에 대해서 전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해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토지를 제외한 토지소유자 8천768명에 대해 분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해당 지역 전체 필지 보유자 8천768명(국가, 공기업 소유 제외) 중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한 사람은 29개의 필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2필지 이상의 필지를 보유한 투기의심자는 3천153명으로 전체의 35.9%에 해당했다. 

또한 2015년 이후 신규로 필지를 취득한 사람은 3천962명으로, 이중에는 21필지를 취득한 사람도 있었으며, 2필지 이상 취득한 투기의심자는 전체의 26.9%(1천6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LH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9천516명의 이름과 부서만 표기돼 있는 명단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소유자의 성명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토지소유자 1천396명의 이름이 LH직원과 같고, 특히 2015년 이후 신규 필지 취득자 3천962명 중에는 705명이 LH직원과 같은 이름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전체 1천208명의 명단과 신도시 토지소유자 236명의 명단이 중복되고, 2015년 이후 신규 토지 취득자 중에도 174명의 명단이 중복되고 있다”며 “생년월일을 명기해 해당 기관에 직원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피력했다. 

곽 의원은 “현재 확인한 바로는 LH 현직 직원 14명, 전직 직원 2명 총 16명이 본인, 가족, 지인 등을 동원해 개발지구 내 44개 필지, 개발지구 외 4개 필지 등 총 48개 필지, 6만 8천276㎡를 매입했고, 거래가액은 총 275억 7천312만 2천599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중 근저당권 설정액은 125억 1천700만원으로 전체 거래의 45.3%가 대출로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LH직원의 직접거래는 광명시흥 개발지구내 12개 필지, 지구 외 4필지 등 16개 필지에서 거래가 있었고, 면적은 3만 1천810㎡, 거래가액은 104억 1천600만원이었다”면서 “이 중 근저당권 설정액은 70억 4천300만원으로 전체 거래의 67.6%가 대출로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곽상도는 무엇을 적어두고 기획재정부에 소속 근로자와 토지소유자가 일치하는지 체크해달라고 했어
생년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