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국가 공모사업, 재정 압박 요인"
사전 효과성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국가 공모사업이 익산시 재정을 더욱 압박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익산시의회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에 따르면 2019년 국가 공모사업 총사업비 1418억6800만원 중 38.4%인 545억4600만원, 2020년 총사업비 2178억8600만원 중 38.4%인 836억3200만원이 각각 시비와 기금 등으로 투입됐다. 

2년간 무려 1381억7800만원이 투입됐는데, 이는 국가 공모사업이 전액 국비 지원이 아니라 일정 비율을 익산시가 부담해야 하는 매칭사업 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모사업 대부분이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계속사업으로 매년 공모를 따낼수록 시비 부담이 늘어나 결국은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처럼 해마다 적잖은 시민 혈세가 투입되면서 공모에 응하기 전 사업 타당성과 효과성을 보다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 위원장은 “공모사업을 따낸 후 시비 부담분 예산을 세우는 단계가 돼서야 시의회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다반사다”고 꼬집었다. 

이미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에 시비 매칭이 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되고 국비를 반납할 경우 페널티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판단돼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시비를 매칭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실례로 지난해 도시재생 일환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익산역 앞 중앙로 철도 상징 거리 ‘빛들로’ 조성이 대표적이다. 

익산역에서 구 경찰서까지 4차선 도로에 기차 조형물, 공중전화 부스, 야간조명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17억2900만원이 투입됐는데, 투자 대비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김 위원장은 “국가 공모사업은 대부분 중장기사업으로 매년 공모를 따올 때마다 시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전액 국비 지원이라면 당연히 따야겠지만, 혈세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사전에 과연 시민을 위하고 익산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지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모에 따른 부담이 늘어나면서 신규사업을 못하거나 계속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급기야 기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까지 직면했다”면서 “시비 부담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고, 국가 공모가 하루 이틀 새에 되는 것이 아님에도 대부분 부서에서 시간이 촉박하거나 회기 중이 아니라서 사전에 의회 보고를 못했다고 하는데, 평소 부서 필요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공모 전에 의회와 소통해 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공모사업을 남발하는 관행을 바로잡아서 익산시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누가 지적했어
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