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개인방송의 별풍선 피해 막는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벌어지는 과도한 유료아이템 결제 피해를 막고자 법 개정에 나선다. 

방통위는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실과 함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등을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에게 부모 몰래 약 1억3천만원을 결제하며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다. 해당 사건 전후에도 유료아이템(별풍선)의 과도한 결제로 인한 이용자들의 금전적 피해는 계속 일어났다. 

그동안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자의 자율규제 준수를 권고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결제한도 설정 조치, 미성년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불법 거래 방지 등 의무를 사업자에 부과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 개인방송을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신고 의무)으로 신설한다. 사업자에게는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등의 방지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미성년자의 월 결제한도 설정, 미성년자 결제 시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취해야 하는 등 미성년자 보호조치가 마련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불만, 분쟁해결을 위해 이용자보호 창구를 마련하도록 한다. 

유료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후 할인 매입해 현금화하는 행위(깡)도 금지된다. 아울러 방통위가 운영ㆍ관리와 이용자보호 창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라면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1인 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인터넷 개인방송 현질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곳은 어디야
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