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9일 제4차 국가철도망 심의, 전북 현안 먹구름…후폭풍 우려
국토부가 오는 29일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확정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주~김천 철도 등 전북 현안사업 대부분이 사실상 반영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국가철도망 계획은 지역균형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계된다는 점에서 전국 일선 지자체들의 거센 반발이 이는 등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전북을 포함한 지자체들은 정부가 공개한 철도 사업이 수도권에 편중됐다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28일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29일 오전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한다. 

심의에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 대한 확정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확정된 계획은 시일 내 고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전북은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2조 3894억 원)과 △전라선 고속화(3조 1140억 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4163억 원),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4조 850억 원), △새만금~목포 철도건설(2조 9828억 원),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 6개 사업(연장 639km, 사업비 14조6693억 원) 추진을 건의했다. 

이 중 지난 4월 22일 진행된 공청회에서 전라선 고속화가 본 사업에,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새만금~목포 철도건설이 추가 검토 사업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본사업에 선정된 전라선 고속화는 직접적인 수혜가 전남, 광주라는 이유에서 전북 현안이 실종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추가 검토된 전주-김천선은 지난 1차 때부터 수년째 추가 검토 사업에 그쳐 결국 제4차 국가철도망에서 전북 몫은 없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공청회 이후 의견 수렴 기간 동안 균형발전 차원의 사업 반영 요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지만 GTX-D 노선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눈치 보기로 사실상 전북 현안이 실종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실제 공청회 이후 수도권에서는 GTX-D 노선에 대한 원안 수용의 거센 목소리와 함께 여야가 청와대를 압박했다. 

문제는 이 GTX-D 노선의 사업비가 국토부에서 발표한 신규 철도 사업비 29조 4000억 원의 3분의 1인 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시 경제적인 부담으로 다른 사업들은 좌초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어두운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낮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4163억 원)의 경우 본 사업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밖에 나머지 사업들의 경우 사업비와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불투명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또 이 같은 상황이 다른 지자체도 비슷할 것으로 보이면서 결국 이번 결과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지역 안배가 없었다는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 현안들 가운데 사업비가 적게 들어 국토교통부 사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게 뭐야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