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육상태양광 2구역... 전력판매단가 확보 ‘총력’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군산시가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에 적용되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 등 전력판매단가를 조금이라도 더 높게 적용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군산시와 시민발전주식회사 관계자들은 최근 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를 방문해 20년 장기계약으로 전력판매단가를 1KWh당 163.9원 이상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은 지자체가 주도, 시민 80%가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으로 더 많은 발전수익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함이다. 

발전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전력판매단가는 가격이 낮을수록 수익률이 저하되어 태양광 발전사업에 사업에 참여한 ‘시민발전주식회사’를 비롯한 SPC(특수목적회사)사의 이익금이 감소하는 구조다. 

전력판매단가는 한국전력이 발전소에서 사들이는 전기 단가인 SMP(계통한계가격)와 REC 가격에 가중치를 곱한 값을 포함해 결정된다. 

그러나 최근 전력판매단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REC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한 SPC사의 발전수익은 갈수록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신재생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을 보면 지난 3월 말 기준 육지 현물거래시장 REC 평균 가격은 1KWh당 약 31.38원을 기록했다. 

앞선 2월 말 평균 가격 1KWh당 42.96원보다 약 26% 하락한 수치다. 

이러한 추세와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에 들어가는 공사비(1300억 원)를 고려해 군산시와 ‘시민발전주식회사’는 이 사업에 적용할 REC를 포함한 전력판매 적정 단가를 최소 1KWh당 163.9원으로 보고 있다. 

이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주도하는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1KMh당 163.9원)과 동일한 단가다. 

시민발전주식회사 관계자는 “사업부지와 인접한 주한미군 군산비행장 관련 전파 방해 해소 등을 위한 조성비용 등 총 공사비가 증액됨에 따라 전력판매단가를 고정 계약하고, 최소 163.9원 이상을 적용받아야 한다”면서 “이번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면 더 많은 수익을 오롯이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REC 등 전력판매단가는 산업부, 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 등의 평가를 통해 결정되는 데 각 발전사업마다 단가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며, 2차례 걸친 평가에서 각 기관 및 위원회는 재생에너지 설치ㆍ운영, 계통연계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비용 및 적정이익을 검토하고 산업부는 최종 단가를 확정한다.
전력판매단가는 어디에 가중치를 적용해 정해지는 거야
SMP(계통한계가격)와 REC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