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 착수…인천시 공무원, 도공까지 확대
정부가 LH(한국토지공사)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인천시와 계양구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을 비롯해 인천도시공사 전 직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총리실 직속의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한다고 4일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인천시, 경기도가 참여한다. 

합동조사단은 이날부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모두 8곳을 대상으로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인천은 3기 신도시 지구별 입지 발표(주민공람) 5년 전부터 현재까지 근무 이력이 있는 인천시와 계양구 공무원, 인천도시공사 전 임직원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조사대상에 들어갔다. 

합동조사단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받아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해 거래내역을 조사한다. 

합동조사단은 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실제 위법행위 등을 확인하면 바로 수사의뢰, 고소ㆍ고발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결성하는 것은 누구의 명령으로 하는 거야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