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전ㆍ월세 신고제 시행 앞두고 인력 충원 등 시급
본격적인 전ㆍ월세 시행을 한 달 앞둔 가운데 충남 천안지역 구청과 읍ㆍ면ㆍ동사무소에 해당 업무 전담부서 지정과 인력 충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시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28일 시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부터 아파트ㆍ원륨ㆍ상가 등 주택의 전ㆍ월세 계약이 체결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1개월 안에 신고를 의무화 하는 전ㆍ월세 신고제가 전면 시행된다. 

대상지역은 충남의 경우 천안시 등 시 지역이며 임대차보호법상 주택과 고시원ㆍ판잣집 등 비주택도 포함되고 기준금액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한 계약이다. 

신고방법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이며 처벌규정은 허위신고시 과태료 100만원, 미신고는 4~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말 충남도는 제도의 주요 내용과 시행 및 협조사항 등에 대해 천안시 도시계획과와 동남ㆍ서북구청 민원지적과에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사전 협조요청 공문만 발송한 상태로 세부 시행 규칙과 전산 시스템 메뉴얼 등은 현재까지 전달되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일부 읍ㆍ면ㆍ동에서는 전ㆍ월세 제도 시행을 아직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신고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동은 부서 배정과 예산, 인력 충원 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사무소 관계자는 "전월세 신고제는 읍면동에 새롭고 생소한 업무가 하나 추가되는 것으로 서북구 불당, 부성, 쌍용동과 동남구 청룡, 신방, 신안동 등 기존에 아파트가 많고 원투룸 등이 많은 일부 지역은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큰 걱정이다"며 "가뜩이나 민원인이 많은 지역은 업무가 더욱 배가되고 전입 및 확정일자 등과 밀접한 업무로서 민원팀이나 산업팀이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전·월세 계약 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얼마나 돼
4~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