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이 최우선이다
ㆍ동암법인 이사장자동차ㆍ아파트ㆍ애완동물은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인구는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어서 수도권을 제외한 대다수의 지방 자치단체 등이 소멸 위기에 봉착하고 있기에 인구증가 대책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는 코앞의 문제에만 몰입할 뿐 국가 장래의 최대 목표인 인구증가 대책에는 소홀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지난 2월 24일에 발표한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2400명으로 전년보다 3만3000명이 줄어든 반면에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에 1만 명이나 증가했기에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만3000명의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하였다. 

지난해의 출산율은 0.84명으로 198개 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지난해 4분기에는 0.75명까지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30년 후에는 현재 인구의 반절이 줄게 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측 보도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고속도로 ㆍ비행장 ㆍ항만 공사 등 기간산업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며, 공공시설물 등은 물론 사기업 등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우려감을 지울 수 없다. 

7년 전인 2015년 만해도 출산아 43만 8400명이나 되었기에 크게 희망을 갖고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교육기관과 다양한 종교시설까지 무한대로 설립했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관리를 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시설물 등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앞으로가 더욱 걱정거리이다. 

요즘에 각 지방 자치단체들이 인구증가를 위해 출산비, 육아비 등을 내걸고 경쟁적으로 유치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162개 4년제 대학교에서도 신입생 모집에 장학금이나 선물을 준다는 조건을 내걸고 모집하고 있지만 수 적으로 대학 입학생의 정원에 8만여 명이 부족한 상태이기에 어려움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유치원도 같은 처지로서 5년 동안에 5분의 1이 폐원되었지만 원아 모집을 위해 신년 초에는 많은 노력을 경주한다고 한다. 

앞으로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 같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0.84명으로 37개 OECD 국가 중 가장 꼴찌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다. 

출생아 수가 줄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전년보다 10.7%가 줄어든 21만 3513건으로 매년 줄고 있는 실정이다. 결혼적령기의 청년들이 결혼 후 생활, 출산 ㆍ육아 등에 부담을 갖기에 혼기를 미루는 경향이 적지 않은 원인이기에 위정자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기 진작과 함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국가의 최우선 정책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정책으로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사기 진작의 일환책으로 다산 인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주어서 자긍심을 갖고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때가 아닌가 싶다. /ㆍ동암법인 이사장
2020년에 출생한 신생아 수는 얼마야
27만24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