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장애인 시설 퇴소율 43.39% 불과, 퇴소자 중 절반만 자립 성공
인천지역 장애인 상당수가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인천시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 장애인 시설의 퇴소율은 지난해 기준 43.3%다. 입소 장애인은 53명인 반면 퇴소한 장애인은 23명에 불과하다. 이는 2019년 퇴소율인 75.5%와 비교해 32.1%p 떨어진 수치다. 그만큼 시설을 떠나지 못하는 장애인이 많다는 의미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관계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상당수가 중증발달장애인이라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지역사회가 장애인이 생활하기에 구조적으로 불편한 점이 많아 쉽게 퇴소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나마 시설을 떠난 장애인 가운데서도 자립에 성공한 사례는 많지 않다. 지난해 시설 퇴소자 중 자립 장애인은 13명으로 56.5% 수준이다. 

시가 이들에게 제공하는 초기정착금은 1인당 800만원이다. 서울시(1천300만원), 경기도(1천500만원)와 비교해 턱없이 적다. 2019년 지원금과 비교해도 액수가 전혀 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지원금 800만원은 장애인이 자립하기 위해 필요한 보증금과 기본 식기류 비용을 고려해 추산한 비용”이라고 했다. 이어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타 지역과 달리 모든 자립 장애인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등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인천에는 시설을 떠난 장애인이 거처를 마련할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도 없다. 시는 퇴소 장애인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자립주택과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 2~5년이 지나면 거주지를 떠나야해 실질적인 주거지원으로 보기 어렵다. 그나마 인천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장애인 주거연계 사업에 의존해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전부다. 

시 관계자는 “시설 퇴소 후 본래 가정으로 돌아가는 장애인도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자립 비율이 낮아보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원금 규모를 비롯해 장애인들의 시설 퇴소 및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는 시설을 나와 자립하려고 노력하는 장애인에게 뭘 지원해
초기정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