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사업하지 말란 소리"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들이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재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5개 중소기업단체는 4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방문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호소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발의돼 논의가 진행 중인 법안이다.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등 경영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각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이 제도적으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지만 법의 적용 범위가 너무 넓고 과도한 처벌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중소기업계는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인 산재사고나 과실로 인한 1인 사망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 산재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보다는 예방을 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재해 처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며 필요한 것은 세부적인 현장 지침이라는 얘기다. 

김 중앙회장은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만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다루고 기업이 명확하게 규정된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영국 사례 등을 참고해서 중소기업이 문을 닫지 않고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최근 수차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호소해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지 말라고 요청한 단체의 수는 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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