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반월국가산단 재생산업 지연에 국도비 20여억 반납
안산시가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비 가운데 주차장 조성과 관련 해당 정부 부처와의 협의절차가 늦어져 결국 미집행 예산 20여억원을 정부와 경기도에 반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안산시의회는 21일 집행부 산업지원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2020년 결산심사’에서 안산시가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비 중 국ㆍ도비 21억4천260여만원이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늦어져 미집행 예산으로 반납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가산단 재생사업은 지난 2017년 안산시가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노후된 국가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에 따라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사업에 공모한 결과 예산 468억원(국비50%, 도비15%, 시비35%)을 확보했다. 

이 예산은 국가산단 재생사업구역 내 주차장 확충 및 쌈지공원 신설 그리고 자전거도로 확충에 이어 도로 보수 등 기반시설 정비와 진입도로 개설에 투입됐다. 

그러나 시는 국가산단 내 노외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늦어져 사업이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결국 시는 지난해 12월 정부와 도로부터 ‘국도비 재이월 미승인’에 따른 2018~2019년 교부액의 미집행된 잔액 21억원(국비 12억4천만원, 도비 8억7천600만원) 반납조치를 통보받았다. 

이와 관련 산업지원사업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시설공사 착공으로 집행기간이 부족했고, 국도비 반납조치가 됐지만 이후에 다시 사업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시가 확정된 예산을 기간 내에 다 사용하지 못해 일부를 반환하게 된 사업비는 뭐야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