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법적근거 없는 입양가정 전수조사 '논란'
충북 청주시가 법적 근거 없는 입양가정 방문 전수조사가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국회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청주시를 비롯한 서울 성동ㆍ마포구, 대전 대덕구, 전북 고창군, 경남 함안군, 경북 울진군에서 입양가정 전수조사가 시행됐다. 

더욱이 청주시의 경우 김미애 의원실이 입수한 입양가정조사 협조 공문 자료에 따르면 입양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양부모명까지 실명으로 기재됐다. 

전수조사가 입양 실무매뉴얼상 '사후관리' 목적이라고 밝혔으나 입양 아동에 대한 대면 상담ㆍ모니터링은 입양기관의 업무로, 지자체가 조사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의원은 청주에서 최근 한 입양부모가 청주시의 과도한 행정행위에 압박을 느끼고 불안감을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와의 애착관계도 위협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양가정에 대한 전수조사의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지자체들이 입양 실무매뉴얼상 '사후관리' 목적이라며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입양특례법상 입양 가정은 매우 철저한 과정을 거쳐 가정법원의 인용으로 결실을 본 일반 가정"이라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수많은 지자체가 소위 '뭐라도 해 보이려고' 애를 쓰고 그 과정에서 입양가정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조사과정에서 입양기관과 오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공문을 보낸 뒤 일부 입양기관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협조를 거부해 현재 조사는 중단 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어느 국회의원이 청주가 실행한 전수조사를 비판했어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