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주택 임대차 신고제 도입
대전 중구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때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한다.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 때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20년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격 시행된다. 

따라서 6월부터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주택임대차계약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ㆍ임대 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둔다. 

신고 방법은 동 행정복지센터의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 편의를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 내야 하는 과태료는 최대 얼마야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