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차기 정부 비전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제시…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 주장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10일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 정책 심포지엄에서 차기 정부 비전으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제시했다. 특히 이 전 대표는 부동산 문제를 전담할 ‘주택지역개발부’(주택부) 신설 등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연대와 공생’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급하게 들어서다 보니 시대 변화에 조응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훗날 과제로 미뤘다”며 “정부 조직의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난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듯 “국토교통부의 교통과 물류 업무를 분리하고 주택 문제를 주도적, 지속적으로 해결할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등의 통계 및 데이터 업무를 통합해 데이터의 중요성 증대에 부응할 미래전략데이터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전 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서 에너지와 기후변화 업무를 떼어내 종합 대응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표준특허 세계 1위에 걸맞게 특허청을 재편하는 한편 다른 부처의 지식재산 업무를 합쳐 총리 직속의 지식재산처도 새로 설치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복지 정책 구상을 담은 ‘신복지 제도’와 관련해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살지만 복지는 2만달러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복지도 3만 달러 수준으로 높이고 빈틈을 촘촘히 채워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에 대해선 “지금은 불안의 시대로, 미래에 대한 불안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린다”며 “이런 시대에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제 대답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라고 설명했다. 

연대와 공생은 이 전 대표의 대선 공약 준비를 위한 싱크탱크로, 학계, 전문가, 전직 고위 공직자 그룹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행사는 창립 후 첫 심포지엄이었던 만큼 박광온(수원정)ㆍ김철민(안산 상록을)ㆍ양기대(광명을)ㆍ윤영찬 의원(성남 중원) 등 이 전 대표 측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선 경선 연기론과 관련, “당이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주길 바란다.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는 말을 반복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의 대선 공약을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하는 곳이 어디야
연대와 공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