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3기 신도시 토지 보유 현황 주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ㆍ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 법원 등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현황이 이번 주 공개됨에 따라 정치권 모두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추가로 제기될 경우 ‘메가톤급 후폭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 등록 의무자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본인과 가족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같은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한 달 이내에 공개해야 하는 만큼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재산공개의 초점은 3기 신도시 지역 토지 보유 현황이다. 더욱이 보유한 토지의 주소와 면적, 가액 등이 모두 공개된다는 점에서 전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LH 사태와 관련해 논란이 된 광명ㆍ시흥은 물론 남양주왕숙ㆍ왕숙2,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 과천과천, 안산장상 등 대규모 택지 지구에 땅을 가진 고위공직자들은 보유 사실만으로도 여러 의혹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경기일보가 지난해 3월과 8월 공개된 경기ㆍ인천 국회의원들의 토지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72명의 의원 중 38명이 본인 또는 가족 이름으로 모두 26만 90.72㎡의 땅을 신고했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 입성한 경인 의원(지난해 3월 공개) 40명이 신고한 토지는 13만 971.57㎡였다. 또 21대 국회에 초선 의원(31명)으로 당선되거나 재입성(17대 국회에 이어 재선이 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한 경인 의원 32명(지난해 8월 공개)이 신고한 땅은 12만 9천119.15㎡로 집계됐다. 

이들이 보유한 토지 상당수는 3기 신도시와 관계없는 비수도권이었지만 올해 재산공개에서 의혹을 살 만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을 수밖에 없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더욱이 이번 재산공개가 4ㆍ7 재ㆍ보궐선거 직전 이뤄지게 되는 만큼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재산공개가 재보선을 목전에 두고 진행되기 때문에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LH 사태가 여당에 악재로 작용하면서 야당이 유리한 흐름을 타고 있다는 분석이 많지만 재산공개 결과에 따라 판세가 요동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재산공개는 그 자체로 공직자의 청렴함과 신뢰를 확인하는 것이었으나 이번 재산공개는 의미가 다르다”면서 “여권은 야권의 재산을 파헤치려 하겠지만, 국민의 관심은 정부ㆍ여당에 있다. 물타기가 아닌 물갈이를 위한 재산공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들의 재산공개 의무는 어떤 법에 근거하는 거야
공직자윤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