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회사돈 빼돌려 해외 부동산 구매 사주일가 적발
관세청은 '공정한 대외거래질서 확립'을 외환 조사의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외환조사 전문인력 18개팀, 83명으로 구성해 2020년 3~12월까지 10개월간 중점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모두 4600억원 상당의 무역기반 경제범죄를 적발했고, 적발된 피의자는 법인 40여 곳, 개인 80여 명에 달했다. 

'국부유출 방지'와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해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재산 국외 도피, 공공재정 편취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관세청 역량을 집중한 결과다. 

주요 단속결과는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건강보험재정ㆍ무역금융 사기대출 등 공공재정 편취 546억원,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재산 국외 도피 362억원, 비밀(차명) 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302억원, 허위의 해외 매출 부풀리기를 통한 금융 조달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3410억원 상당이다. 

이러한 무역기반 경제범죄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경험과 해외 직접투자 증가, 외환거래 자유화와 수출입 통관절차의 간소화 확대에 편승하거나, 해외에서 이뤄지는 외환거래에 대한 관계당국의 모니터링 어려움 등을 악용해 한층 더 지능화되고 복잡해지는 추세다. 

특히 관세청은 지난해 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체결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불법으로 편취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벌인 결과 다국적기업들의 범죄를 밝혀낼 수 있었다. 

이들 법인의 적발금액 358억원을 건강보험료로 환산하면 637억원 상당으로, 관세청은 관련 조사자료 등을 심사평가원에 통보함으로써 향후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해 중점단속은 국세청 등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국부유출ㆍ역외탈세 대응협의회'와 은행연합회, 시중은행으로 구성된 '무역금융편취 방지협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진행됐다. 

관세청은 또한 지난 '2019년 체결한 금융감독원과의 '불법외환거래 단속과 불공정거래 조사에 관한 실무협약'에 따라 허위수출 등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 교란과 선량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범정보 공유도 수시로 해왔다. 

관세청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최근 시행 중인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 제도'를 악용해 허위수출ㆍ고의부도 등의 방법으로 무역금융을 편취하는 기업에 대한 혐의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등 무역금융 사기의 사전 차단ㆍ예방에 집중할 계획이다. 

나아가 대외거래를 악용한 재산 국외 도피, 불공정 무역행위를 통한 무역금융 또는 국가보조금 편취 등 반사회적 기업에 대해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의 적발 사례와 유관기관 제공 혐의정보 등 우범요소를 정밀 분석하고 기획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불법, 불공정행위를 엄단한다. 

회사 대표의 횡령과 국외 재산 도피를 뿌리 뽑음으로써 공정한 무역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얼마나 되는 사람이 관세청에서 외환과 연관된 부정행위를 잡아내기 위해 감독했어
8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