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정사 첫 법관 탄핵소추 놓고 시각차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추진을 결정한 지 일주일만인 4일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상정과 처리 저지에 나섰으나 의석수 열세로 사실상 속수무책이었다. 

174석을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촛불혁명의 명령’을 명분으로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소추를 강력 규탄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 등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날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탄핵안 표결에서 재석 의원 288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가 각각 나왔다. 정확한 찬반 명단을 알 수 없지만 탄핵소추를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한 민주당과 범여권은 거의 모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여야는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소추를 놓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초선, 고양병)은 “임 판사 탄핵소추안 통과는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입법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임성근 판사는 재판과정에 개입하며 헌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각 법관의 독립성은 엄중하게 지켜져야 한다”며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는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하는 입법부의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초선, 인천 중ㆍ동ㆍ강화ㆍ옹진)은 “중우정치의 민 낯을 봤다. 정권을 위한 법관 탄핵”이라며 “민주당과 2중대들이 법 절차를 다수 힘으로 무력화하고 무리하게 법관을 탄핵했다. 이제 역사와 국민이 민주당을 탄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법관 탄핵소추안 처리에 이어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원전건설 추진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극비리에 북한 원전을 추진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는 그런 계획을 가진 적도 없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면 야단법석하지 말고 차분히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고, 정 총리는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법관 탄핵 투표 결과 얼마나 많은 찬성표가 나왔어
179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