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환경단체 등 개별소비세 인하 반대
전국 5개 환경단체가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달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이 지난달 21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화력발전 피해지역의 재정확충을 위해 국세인 개별소비세(발전용 유연탄분)의 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의 세율을 인상하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발전소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화력발전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0.3원/kwh(킬로와트시)에 불과해 1원/kwh인 원자력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화력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실제 발생하는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더 낮은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국세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발전용 유연탄분)를 kg당 46원에서 43원으로 인하하는 대신 지방세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해 국세 일부를 지방 정부로 이전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674억원의 지방재정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지방세 인상분보다 국세 인하분이 훨씬 커서 석탄발전을 지원하는 모양새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최대 단일 배출원인 석탄발전을 줄이고자 지난 2019년 4월 대기오염 등 환경비용을 반영해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 소비세를 ㎏당 36원에서 46원으로 올린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한 뒤 "개정안은 즉각 철회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박완주가 발의한 개정안에 관하여 철회 의견을 발표한 환경단체는 얼마나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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