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재명의 '기본소득론'비판…"재원조달 설명 없으면 '허구'"
여권의 대권 주자 레이스를 벌이고 있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론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이 지사의 기본소득론에 대해서는“복지대체나 증세 없이 가능하다는 분(이 지사)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예컨대 한 사람당 매달 50만원씩 드린다고 해도 1년 300조원이면 우리나라 예산 절반 이상의 돈이 든다”고 기본소득론의 의문점을 지적했다. 

이어 “엄청난 돈이 드는데 최근 양극화 완화에 도움 안 된다는 분석도 나왔다”며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돈을 나눠주게 되면 양극화에 도움이 될 지, 그런 문제에 대한 설명과 대답이 있어야 한다”고 재차 설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검증될 여지가 너무나 많다”면서 “재원조달 등 구체적 설계가 없다면 거것은 허”라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열풍에 대해서 이 전 대표는 “수백만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며 “미국과 일본에서 각각 거래소 면허제와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의 관리체계 필요성을 밝혔다.
이낙연이 근거를 들며 조목조목 반론한 이재명의 주장은 뭐야
기본소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