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1년 규제 혁신 ‘마스터플랜’ 확정
군산시가 올해 규제혁신 마스터플랜이 확정됐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코로나19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과 함께 현장중심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이번에 마련된 규제혁신 마스터플랜은 4대 중점분야 13개 추진과제로 △시민참여형 규제 과제 발굴ㆍ개선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추진 △불합리한 행정규제 심사 및 정비 △지속가능한 규제혁신 추진동력 강화 등이다. 

시민참여형 규제과제 발굴ㆍ개선은 지역 현장중심 건의과제 발굴 개선과 시민이 직접 발굴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 활용을 과제로 삼았다. 

또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추진은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추진, 찾아가는 지방규제 컨설팅 추진단 운영, 친기업 1인2사 후견인제 운영 등이다. 

불합리한 행정규제 심사 및 정비 과제는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 규제입증책임제 활성화, 과도한 규제 사전 차단 및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 등록규제 정비를 통한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이다. 

지속가능한 규제혁신 추진동력 강화는 지자체 합동평가 대비 규제혁신 추진,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사례 발굴, 규제개혁발굴 ‘마인드 제고 및 인센티브 부여’를 과제로 제시했다. 

서경찬 자치행정국장은 “현장중심으로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서민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올해 마스터플랜의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민선 7기가 마무리되는 시기인 만큼‘군산시 규제 혁신 마스터플랜’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시민과 기업이 어우러지고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이 완성 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군산시가 복잡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이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기획한 것은 뭐야
규제혁신 마스터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