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안 내면 의회 경시?' 익산시의회 원안 고집 논란
익산시의회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체계 개편과 관련해 보다 합리적인 수정안이 도출됐음에도 원안을 고집하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정안의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를 따져 시민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택하면 될 일을 가지고 일단 원안대로 추진하고 차후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개선하면 된다며 원안만을 고수하면서, 청소대행 이권을 둘러싼 무성한 뒷말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기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체계가 혼합폐기물 처리주체 불분명, 잔재쓰레기 방치, 업체별 수거시간 차이로 인한 민원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개편을 추진 중이다. 

현재 성상별(일반쓰레기ㆍ재활용품ㆍ대형폐기물) 수거 체계를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권역을 나눠 한 업체가 해당 권역 전체를 책임지는 권역별 수거하는 방안으로 올해 1월 시의회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당초부터 청소업계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서 지난 4월 22일 열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대행 원가산정 용역 중간보고 및 설명회를 마련했고, 권역별 수거의 문제점이 도출됐다. 

현재 일원화돼 있는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ㆍ운반이 이원화되고 선별장이 별도로 운영되면, 재활용품 전체 반입량 감소 및 선별률 저하에 따른 시 세외수입 감소, 추가 인원 필요 등 비효율적 운영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원안을 토대로 하되 동지역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집ㆍ운반과 선별장 운영을 하나의 업체가 하도록 묶는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후 지난달 25일 시 청소자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원안 대신 수정안을 택할 경우 예산 3163만원을 더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처럼 수정안이 원안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도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원안만을 굳게 고수하고 있다. 

이미 의회가 동의를 했는데 수정안을 검토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고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며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원안을 택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수정안을 택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유에서인지 동의 번복만을 우려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김진규 보건복지위원장은 “수년째 지속됐던 성상별 수거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집행부가 권역별 수거 방안을 가져와 동의를 한 것인데, 지금 다시 검토 중인 수정안은 권역별이 아니라 기존과 다름없는 방안이라 의미 없는 얘기”라며 “동의 완료된 방안대로 한 번 추진해 보고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 수정하고 개선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대행 기존 계약은 지난 5월 31일 이미 만료돼 다음 계약시까지 연장된 상황이며, 원가산정 용역은 약 3주 내 완료될 예정이다.
생활폐기물을 기존 방식대로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 단체가 어디야
익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