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민주당 김승원, 무연고 사망자 '장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초선, 수원갑)은 27일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만큼 사회적 연고자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원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핵가족화로 1인 가구가 급증하는 등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은 급변하고 있으나, 사회적 연고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외롭게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판사 출신인 그는 “현행법상 연고자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관계에만 해당해 행정적 연고자 이외의 사람이 장례절차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장사업무안내 지침’에 사회적 연고자가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연고자 이외의 사람이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이 장례주관을 희망하는 경우 장례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시대상황에 맞게 사회적 연고자가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어떤 사람이 현행법상 연고자가 될 수 있어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