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임성근 사표 거부, 정치적 고려 없어…부주의한 답변으로 실망 사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소추와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직원들에게 사과했다. 또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선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에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글을 통해 “현직 법관(임성근 부장판사)이 탄핵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그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 “그 과정에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다”며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해당 법관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여권 눈치보기’ 의혹에 강하게 부인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여러 제도 개선을 위해 기울인 제 모든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그런 제가 정치권과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해 사법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해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4월 정치권의 탄핵 논의 등을 언급하면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져 ‘여권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되자 “탄핵 관련 언급을 한 적 없다”고 부인해 거짓 해명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냈지만 반려된 사람은 누구야
임성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