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옥살이' 윤성여씨, 형사보상금 25억원 받는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54)가 25억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받게됐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19일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 선고받은 윤씨에게 25억1천700여만원의 형사보상 지급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법원은 윤씨 측이 지난 1월25일 청구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 기간에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 무죄 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금 일수 전부에 대해 법령이 정한 최고액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형사보상법이 정한 상한은 지난해 최저 일급(6만8천720원)의 5배다. 이에 따라 1일 보상금 상한 34만3천600원(6만8천720원×5)에 구금 일수 7천326일(1989년 7월25일∼2009년 8월14일)을 곱해 형사보상금 규모가 산정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 5일 윤씨 측의 확정증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다만 실제 지급이 이뤄지기까지 관련 절차가 많아 윤씨가 형사보상금을 수령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윤씨 측은 형사보상 청구 외에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체포와 감금, 폭행ㆍ가혹행위에 대한 위자료와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국가배상 청구도 할 계획이다. 

국가배상 청구 규모와 청구대상 법원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법원이 판결한 윤성여씨의 피해보상금이 마지막으로 결정된 절차는 뭐야
윤씨 측의 확정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