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 추진
인천 중구가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5일 구에 따르면 올해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 및 민생안전 지원을 목표로 지역맞춤 현장밀착형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 규제혁신은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고 신설 규제 등을 억제해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구는 28건의 규제개혁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138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를 정비했지만, 체감도 높은 규제 발굴 실적은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불합리한 법령을 건의해도 중앙부처의 수용률이 저조해, 과제에 대한 필요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구는 올해 지역현장 중심의 건의 과제들을 발굴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역점시책 및 지역 뉴딜정책 등에 필요한 법령 제ㆍ개정, 규제완화사항 과제를 찾는 데 주력한다. 이 과정에서 발굴한 규제는 즉시 부서별로 검토해 중앙부처로 건의, 속도감을 높일 계획이다. 

현장밀착형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도 활성화한다. 주민, 지역 기업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평가혁신과 규제업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한다. 여기에 온ㆍ오프라인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접근성을 높인다. 

구는 또 한정적인 규정 등 허용하는 부분만 표시하는 자치 법규를 금지사항만 열거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규제 유지 이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 입증책임제도 활성화한다. 

앞으로 구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통해 규제 심사와 규제영향분석을 철저히 하고,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해 적극적인 규제 발굴을 유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규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업무 담당자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의견을 듣고 고칠 점을 찾는 장소는 어디야
현장밀착형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