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사업 난항…운영·사업비 산출오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인천글로벌캠퍼스(IGC) 2단계 조성사업이 총체적 난항을 겪고 있다. IGC 2단계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 사전조사 용역 결과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IGC 기숙사 증축 사업은 사업비의 산출기초 오류로 규모 자체를 축소해야 할 위기다. 

19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9월 14일~12월 12일 8천745만원을 들여 IGC 2단계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 사전조사 용역을 했다. IGC 2단계 조성사업은 외국 대학 5개를 추가로 유치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나온 IGC 2단계 조성사업의 적정 총사업비는 3천425억원, 비용 대비 편익(B/C값)은 1.35, 내부수익률(IRR)은 6.2%, 순현재가치(NPV)는 1천893억800만원 등이다. 용역을 수행한 (재)한국종합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IGC 2단계 조성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용역은 IGC 2단계 조성사업으로 발생할 운영비(31억5천만원)에 대행사업비를 포함하지 않는 등의 오류가 있다. IGC의 시설운영 관리비에 들어가는 연간 대행사업비만 160억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용역은 운영비를 무려 83.6%나 축소시킨 셈이다. 또 운영비의 누락은 고스란히 비용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번 용역에서 도출한 B/C값도 정상적인 결과라고 볼 수 없다. 

이병래 인천시의원은 지난달 결산검사위원으로 시의 결산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용역에 문제가 있는 것을 파악하고 IGC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인천경제청에 요구하기도 했다. 오류가 있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IGC 2단계 조성사업을 추진했다가는 시와 인천경제청이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58억5천300만원의 운영 수익을 낸 한국뉴욕주립대의 시설 사용료를 3년간 추가로 감면하고 연차별로 관리비의 10~20%만을 부과하기로 결정해 약 67억원(종전 계약 기준)의 손실을 초래한 상태다. 

이와 함께 인천경제청이 추진 중인 IGC 기숙사 증축(350실 규모) 사업 역시 산출기초 오류로 사업비를 과소 책정해 규모 자체를 축소해야 할 처지다. 인천경제청은 당초 IGC 기숙사 증축 사업의 사업비로 270억원을 책정했지만, 산출기초 오류를 바로잡으면 사업비가 300억원이 훌쩍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이 사업비 부족분을 다시 맞추려면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갈 가능성도 생긴다.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사업비를 20% 이상 증액할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현재 IGC 기숙사 증축사업의 규모 축소 여부와 국비 추가 지원 등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다만, 인천경제청은 유사사례를 보고하라는 산자부의 요구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최종 조정안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용역의 오류 여부에 대해서는 당장 설명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며 “IGC 2단계 조성사업의 추진 시기는 대학 유치 등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인천에 IGC 캠퍼스 건설 사업의 예타 결과에 따르면 어떤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어
운영비의 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