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저의 국정원 사찰 정보파일 공개 부실, 강한유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국정원을 상대로 한 불법사찰 정보 공개 청구 결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21일 김 교육감 등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자신과 관련돼있는 국정원 사찰 정보가 3건이라는 변호인의 전화연락을 받은 후 PDF로 된 문서파일을 이메일로 받았다. 

국정원 사찰파일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따른 것으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에 대응하고 있다. 

앞서 김 교육감을 포함한 18명으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은 국정원이 수집하고 작성한 사찰성 정보파일의 공개 및 폐기를 요구해왔다. 

전날 국정원은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63건을 공개 결정하고 당사자들에게 어제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고, 김 교육감은 3건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자신이 받은 사찰파일이 맨 앞장의 공개이 범위 중 ‘일부’라고 체크표시가 돼있고, 중간에 ‘김승환’이라고 쓴 것을 빼고는 공개한 사찰 기록이 전혀 없었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난 2017년 11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수사검사가 자신에게 보여줬던 사찰기록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건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이 저를 사찰한 기록이었다고 김 교육감은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페이스북에 “이번 공개를 보고 한마디가 생각났다. ‘국정원은 국정원이다’이다”며 에둘러 국정원의 정보 비공개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청구 당사자에게 사찰 정보를 보낼 때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 사용한 방법은 뭐야
등기 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