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주식 공매도 폐지' 청원에 "계속 금지하긴 어렵다"
청와대는 '주식 시장의 공매도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려워 5월 3일부터는 부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해당 청원은 21만명의 국민이 찬성해 청와대가 이날 답변에 나섰다.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2020년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고, 이후 금지기간을 2021년 3월 15일까지 추가 연장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3일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재연장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른바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주식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가 기관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고 주가를 조작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에 공매도를 폐지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청와대는 5월 부분적 공매도 재개에 대해 "시장충격과 우려를 감안하여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은 5월 3일부터 재개할 예정이고, 나머지 종목은 재개ㆍ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며 "향후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청와대는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기로 했고,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 간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누가 주식 공매도 폐지 요청에 대해 시장과 해외 투자자 동향을 기반으로 일부 종목만 금지하겠다고 말했어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