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추가 피해 막기 위한 위·변조 IMEI 차단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되는 심박스(SIMBOX) 단말기 및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위ㆍ변조된 IMEI(단말기고유식별번호) 사용 차단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청주 청원)은 7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신단말장치와 훼손ㆍ위조ㆍ변조된 IMEI의 사용 차단 근거를 마련하는'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7000억 원 수준으로 2019년의 6398억 원과 비교하면 9.4%, 2017년의 2470억 원과 비교하면 3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심박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전기통신금융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 심박스는 다수의 유심칩을 장착하여 사용하는 중계장치 

하지만 현행법은 보이스피싱등 범죄에 이용된 심박스 등의 통신단말장치 사용 차단이 불가능해 보이스피싱관련 조직 검거 및 수사 이후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분실ㆍ도난된 단말장치'만을 사용 차단하던 것에 더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통신단말장치'를 포함해 심박스 등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단말기를 사용 차단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수사 회피 및 사용 차단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신단말장치의 IMEI를 위ㆍ변조 할 수 있는 만큼 훼손ㆍ위조ㆍ변조된 IMEI 또한 사용 차단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던 단말기의 재사용을 근절 할 수 있도록 했다. 

변 의원은 "갈수록 보이스피싱 기술과 수법이 고도화되고 이에 따른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심박스 및 위변조된 IMEI의 사용 차단 근거가 마련되면 보이스피싱 추가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누가 IMEI를 악용한 범법 행위를 방지하려고 안건을 내놓았지
변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