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소방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이행실태 점검 나서
충남 계룡소방서가 6~10월까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기 정착을 위해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는 지난 2020년 9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ㆍ시행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할 때 반드시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중점 단속 사항은 소방시설공사 등의 분리 도급 위반, 하도급 위반, 허위계약서 작성 등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고쳐서 다시 정해진 게 언제야
2020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