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ㆍ가평ㆍ고양 단체장 주민소환, 잇단 중단…"제도 보완 시급"
구리ㆍ가평ㆍ고양에서 추진됐던 단체장 주민소환이 모두 중단됐다. 

일각에선 단체장 독단 행정 등을 막기 위한 제도지만 세금낭비 등으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각 지자체와 선관위 등에 따르면 구리 A단체는 지난 4월26일 안승남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했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안 시장에 대한 각종 의혹이 이유였다. 

하지만 A단체는 지난 17일 주민소환을 위해 벌이던 서명운동을 갑자기 중단했다. 기한 내 유효 서명인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평 B단체도 지난 23일 김성기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청구를 철회했다. 

이 단체는 김 군수가 남양주ㆍ구리ㆍ포천시 등과 함께 사용하는 공동화장장 추진에 반대, 지난달 31일 주민소환을 추진했었다. 

이후 유효 서명인수에 근접한 서명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김 군수가 ”2차례 공모에서 후보지가 부적합 판단된 것을 계기로 토론회를 열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서자 주민소환 절차를 종료했다. 

고양 C단체도 지난 14일 1조원대 건설비리 의혹 보도와 관련해 이재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했다가 곧 철회했다. 

이 단체는 ”코로나19로 기한 내 유효 서명인 수 확보가 어렵다“며 ”대신 경찰에 고발하고 시장사퇴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들어간 비용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구리시는 주민소환 투표가 청구되자 선관위에 관리경비 3억900만원을 납부했다. 주민소환 성사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A단체의 철회로 2억5천만원가량을 돌려받는다. 다만 이 단체의 서명활동기간 선관위가 부정 감시 등을 위해 사용한 4천만원은 돌려받지 못한다. 

가평군도 선관위에 3억700만원을 냈으며 선관위 관리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고자 정산 중이다. 

D시민단체 대표는 ”주민소환제가 애초 취지와 다르게 일부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돼 갈등을 부추기고 혈세가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민소환은 지난 2006년 도입된 뒤 그동안 전국에서 60여건이 추진됐지만 실제 투표로 이어진 사례는 9건이고 그나마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2건만 개표가 진행됐다.
주민소환을 하려다가 취소돼서 선관위에 낸 돈의 상당액을 환급받으려는 가평군은 애초에 얼마를 냈어
3억7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