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사태 재발을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안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득을 금지 △직무수행 중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힌 경우 스스로 회피 △직무관련자와의 금품 거래 신고 △공공기관 가족 채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당초 제정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이 컸지만 지난 12일과 13일 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의해 쟁점 사항들에 대한 조율이 이뤄졌다. 

여야 합의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ㆍ정무직 임원ㆍ공공기관 임원'을 이해충돌방지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부산하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던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이해충돌방지법의 공직자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 법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규제하기로 했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날 의결됨에 따라 4월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어떤 사람들이 이해충동방지법에 따른 공직자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