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헬스장 개방하나" 거리두기 조정안 16일 발표… 기대와 우려 교차
오는 16일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금지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완화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중소상인 영업장들은 이러한 조정안을 반기는 한편, 일각에서는 섣부르게 완화된 조치가 진행될 경우 코로나19 재유행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현행 거리 두기 조치 등이 오는 17일 종료되는 만큼 이번 한 주 유행 흐름을 좀 더 지켜보면서 18일부터 적용할 새로운 거리 두기 단계를 결정해 16일 발표할 계획이다. 

당초 거리 두기 연장 및 강화 등에 대한 발표는 거리 두기 종료 이틀 전인 금요일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해 토요일 발표한다. 총리 주재 광역 단체장 회의도 예정돼 있어, 회의 석상에서 지자체들의 입장을 정리한 후 거리 두기 조정안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8일부터 진행된 거리 두기 상향에 따라 수도권은 거리 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가 시행 중이며 오는 17일 종료된다. 

전북도 또한 마찬가지로,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을 적용받고 있다.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와 방문판매홍보관ㆍ노래연습장ㆍ실내체육시설(21시~5시) 운영 중단,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가 진행됐고,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와 21시부터 5시까지 겨울스포츠시설 운영 중단 조치도 시행 중이다. 

정부 차원으로 진행하는 이번 거리 두기 조정안에서 특히 촉각을 모으는 곳은 헬스장이나 노래방 등 피해가 컸던 업종들이 얼마나 영업을 할 수 있느냐이다. 이들 업체에서는 이미 장기화된 집합 제한 등의 조치로 피해를 입었지만, 영업 재개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에서도 이들 업체에 대해 완전 개방이 아닌 입장 가능 시간과 인원을 조정해 순차적으로 문을 열 가능성이 높다. 한꺼번에 전면 영업을 허용하기보다는 업종별로 단계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면적에 따라 이용자 수를 제한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조정안을 우려하는 시각도 여전하다. 기존 감염 추세가 사적인 소규모 접촉에서 전파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고, 소규모 접촉을 통해 또 다른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집합이 금지된 다중이용시설 상당수가 집단감염이 발생한 장소이고, 거리두기 단계 완화시 재확산 가능성이 크다. 

이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는 현시점을 3차 유행 감소세를 최대화하는 게 중요한 시기라고 평가하면서 집합금지 업종 운영 재개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사회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확진자 수가 완만하게 감소하는 점뿐만 아니라 재확산 가능성 모두 고려해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거리 두기 단계는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해야 하지만 기존 핀셋방역 등의 조치로 대상이 된 업종에 대해서는 형평에 따라 변화를 줘야 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중앙 방역당국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환자의 발생 정도에 따라 16일에 정부에서 다시 기준을 조정해 발표하는 건 뭐야
사회적 거리 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