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농업 보조사업 지원농가 사후관리로 '보조금 누수' 막는다!
충남 예산군은 지난 21일부터 7월 2일까지 2주간 농업보조사업 지원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하며 보조금 누수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사후점검 대상은 국비ㆍ도비ㆍ군비 농업 보조사업 지원 후 10년 이내 시설 및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계장비다. 

사후관리는 농정유통과 각 분야별 담당자가 현장답사 및 서류 조사를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점검 내용은 △당초 사업목적대로 사용 여부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 및 담보 제공 여부 △운영이 미흡하거나 미사용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완료된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대장을 신규 작성하고 보조사업 안내판 및 스티커 등을 부착해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별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과 발전방안 등을 도출할 계획이며, 규정에 맞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의거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보조사업자의 처분보다는 보조사업의 부정부당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점검인 만큼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산군이 지원금을 잘못 타간 사람들에게 이행하려는 조처는 뭐야
보조금 회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