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규제혁신 선두 지자체 '우뚝'
충북 옥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기관 표창과 함께 재정 인센티브 1억원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옥천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지방규제혁신을 잘 추진한 기초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에서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최우수 성적으로 신규인증을 획득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인증은 2년 동안 유효해 옥천군은 내년까지 전국적인 규제혁신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갖게 됐다. 

옥천군은 9개 신규 인증기관 중에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등에 앞장서 규제업무 전반에 걸쳐 고르게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군은 불합리한 법규와 제도를 발굴ㆍ개선하기 위한 규제 아이디어 공모와 자체 규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규제입증 책임제 실시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해 일괄개정을 추진하는 등 등록규제 정비에 힘썼으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등을 운영하는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재종 군수는 “우리 군 환경규제 개선을 위해 관ㆍ민ㆍ학이 협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안부의 지방규제혁신 인증과 우수한 성적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은 그 의미가 뜻깊다”며 “앞으로도 전 공직자가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 기업과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경제를 저해하는 규제발굴과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떤 지자체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에서 우수한 실적으로 대통령상을 받게 됐어
충북 옥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