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정), 가상자산업법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정)은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2021 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20ㆍ30세대로부터 큰 관심을 받는 가상자산 생태계가 올바르게 구축될 수 있도록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 의원은 “가상자산이 현실적으로 많이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법 체계가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등을 논의하고자 토론회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 주장처럼 이날 토론회에선 금융자산에 준하는 가상자산업권법 제정과 함께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시세조정과 같은 불공정 거래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규제 등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소가 불공정 행위 등을 했을 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이 화폐냐, 아니느냐에 대한 논란보다 이용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거래소가 시세조정을 통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막는 방안 등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젊은 층에게 관심이 많은 가상자산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어떤 자리에서 바람직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형성하는 방안이 모색됐어
2021 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