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부담금 지방정부 귀속비율 높혀야' 강조
박완주 의원(천안을ㆍ사진)은 26일 '부담금 운용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립을 위해 관련법 재정비 및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매년 20조 원씩 걷히고 있는 부담금은 현행법에 부과요건, 부과원칙은 규정하고 있으나 부담금의 귀속주체 및 귀속비율 그리고 사용처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특정한 목적에 따라 징수된 부과금이 부과목적과 달리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으며 무엇보다 귀속주체와 비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부담금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지난 5년간 지방정부로 귀속되는 부담금 비율은 겨우 10%에 지나지 않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부담금 운용평가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고 지역 연관성이 높은 부담금의 경우 일정 비율은 반드시 지방정부에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분권 2단계를 위한 여러 가지 논의가 뜨거운 지금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개선도 함께 논의돼야 할 때 이다"밝혔다.
현재 시행되는 법에 부담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규제가 불완전하다고 누가 말했지
박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