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경기 건설...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대폭 확대
경기도가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대폭 확대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추진계획’을 8일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 컨소시엄을 이뤄 동등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종합건설사가 발주처와 원도급 계약을 맺고 이를 다시 전문건설사에 하청을 주는 일반적인 원ㆍ하도급 형태 계약방식과는 구분된다. 수직적인 원ㆍ하도급자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전환함으로써 저가 수주경쟁, 하청의 재하청 등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는 장점이 있다. 

도는 이번 계획에 따라 도 및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종합공사 중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비율을 연내 20%까지 늘이고 내년까지 30%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도는 공사 발주 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사전조사 건설공사 공종분리 검토위원회 의무 운영 입찰 공고 전 사전검토 절차 이행 여부 확인 등의 방안을 시행한다. 

우선 연초마다 2억 원 이상~100억 원 미만 도 및 산하기관 발주 종합 공사에 대해 사전조사를 실시, 분리발주대상(전기, 통신, 소방) 등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모두 의무 시행토록 한다. 

또 ‘건설공사 공종분리 검토위원회’를 운영, 명확한 공종분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종분리 검토 등 사전절차 이행을 확인한 경우에 한해서만 입찰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 검토 의무화에 힘을 실어 줄 예정이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시행으로 부실공사 예방 및 공사품질 향상, 이윤 적정 배분,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만들기에 최선의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해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가 컨소시엄을 만들어 대등한 자격으로 입찰하도록 하는 제도가 뭐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