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LH, 3개월간 2천898명 출장비 부정수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은 11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이 허위 출장비 잔치로 눈먼 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확보한 ‘LH 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 결과(감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임직원이 2천898명에 달하며 부정수령한 출장비만 4억 9천228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상반기 3개월간 출장 내역만 조사한 결과로, 전 직원 3명 중 1명 정도가 가짜 출장에 나설 정도로 기강 해이가 심각했던 것”이라며 “만연한 일탈이 용인되는 이런 문화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촉발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연간 혹은 누적으로 계산할 경우 훨씬 많은 부정 수급이 지속적으로 자행됐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변창흠 장관은 LH 사장 재임기간 동안 투기와 관련해 ‘일부 일탈이 일어났다’고 말했지만 3천건에 육박하는 출장비 부정 수급자의 수를 봤을 때 ‘일부 일탈’로 치부할 문제는 아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LH는 출장비 부정수급과 관련해 환수 조치 후 어떤 인사 조치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한 지난해 4월 감사실 조사계획서를 보면, 부정출장 확인 시 부정 수령액 환수 및 인적 처분을 내린다고 명시했지만 3천명에 육박하는 직원들에게 인사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발정보를 독점한 LH는 어느 공공기관보다 투철한 공적 마인드와 내부 기강으로 무장돼야 하는 곳인데도 느슨한 내부 통제와 솜방망이 처벌로 공무원들의 세금잔치를 야기했다”고 비판하며 “감사기능의 회복과 점검을 위한 입법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얼마나 많은 출장비가 삼천 명 가까운 임직원에게 부당 지급됐어
4억 9천228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