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부송4지구 개발계획 변경, 사업자 배불리기 우려
익산 부송4지구 내 초등학교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하는 절차가 진행되면서, 공공성 약화 및 사업자 배불리기 우려를 낳고 있다. 

15일 익산시에 따르면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안이 지난 8일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오는 23일 변경 고시를 앞두고 있다. 

변경안은 당초 계획상 초등학교 용지 1만4878㎡(약 4500평)를 주거용지(공동주택)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계획이 변경되면 초등학교 용지는 사라지고 대신 공동주택 용지가 기존 2블록에서 3블록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공공적 성격의 초등학교 용지가 변경돼 민간 아파트 추가 건립 가능성이 열리면서 사업자만 배불리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시는 기존 계획상 공동주택 1552세대를 유지한 상태에서 저밀도로 분산 배치한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아파트 등 건립시 세대수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전북개발공사가 사업을 완료하면 해당 공동주택 부지는 제3의 민간 개발사업자에게 분양되고, 늘어난 공동주택 용지 면적만큼 용적률도 증가하기 때문에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 개발사업자가 그만큼 세대수를 늘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당초 계획에 포함돼 있던 초등학교 용지를 변경하는 것은 전북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 인근 학교 분산배치 가능 등을 이유로 학교 신설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지난 2016년 개발계획 수립 초기부터 일관된 입장이었기에 사전에 아무런 조치 없이 초등학교 용지가 포함된 계획으로 주민공청회까지 진행한 후에 이제 와서 변경을 추진하는 것 또한 부실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 대표는 “공공성을 담보해야 하는 초등학교 용지를 민간 사업자의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하는 것은 고민이 부족한 것 같다”면서 “민간 사업자의 경우 용적률 등 관련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한 최대한 많은 세대수 건립을 하려 할 텐데 인구 대비 주택 공급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등학교 신설이 불가해 변경이 불가피하다면, 민원인 대비 규모가 작아 불편한 삼성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하거나 시민들이 공익적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서거나 하다못해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초 계획에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학교시설계획이 포함됐다가 교육청의 학교 신설 불가 방침에 따라 부득이하게 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공동주택 용지가 늘어나도 세대수는 변동이 없으며, 아파트 건축 허가시 관련부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청이 부송4지구에 초등학교가 신설되는 것을 왜 반대해
학령인구 감소, 인근 학교 분산배치 가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