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소멸론 정부·지자체의 책임 지적한 이성재 임실군의회 부의장
이성재 임실군의회 부의장“농촌 인구의 급감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책임이 크지만, 지자체도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을 ‘서울민국’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면서 농촌소멸론에 대한 임실군의회 이성재 부의장의 지적이다. 

이 부의장은 농촌의 인구감소 문제는 비단 출산율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전반의 비합리적 요인이 작용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눈만 뜨면 정부와 고위 정치인들이 외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흔적조차 없다”라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정부기관 등을 지방도시로 이전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낙후된 군(郡)단위 지자체에도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이에 맞춰 농촌의 지자체도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프라 구축과 과감한 기업유치로 각자도생(各自圖生)에 적극 대처할 것도 주장했다.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부단한 노력과 의회의 협력, 주민의 협조가 요구된다는 내용이다. 

그는 1966년 임실군의 인구는 11만 8277명을 정점으로, 1977년에 10만이 무너졌고 2013년에는 3만명 마저 붕괴됐다고 한탄했다. 

이같은 현상은 민선자치 이후 전임 단체장들의 무분별한 실정으로 ‘잃어버린 20년’을 연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지방의회는 집행부와의 관계에 상호 감시도 요구되지만, 대립과 마찰보다는 소통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며 “내년부터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자치단체의 역량과 자치권이 한층 강화되고 주민의 주권도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특히 지방의회도 독립성 강화는 물론 정책 전문위원 도입을 통해 의원들의 전문성이 다각적으로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제도는 집행부에 대한 본연의 기능에 앞서 정책수립과 집행 이전에 사전협의로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더불어 주민의 기대에도 적극 부응하면서 지자체의 정책발전에도 모두가 협조할 것이라는 지론이다. 

임실군의회 재선 의원으로서, 지역민과 공직계에서 신사로 알려진 이부의장은 지역내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임실은 철도와 고속국도 등 교통이 편리하고 전통문화와 옥정호, 임실치즈 등 경제성도 두루 갖춘 고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과거 초등 교과서에 수록된 ‘오수의 개’는 오늘날 반려견의 중요성과 사회의 통념을 일깨워 주는 유익한 문화유산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집행부가 추진하는 섬진강르네상스와 오수 반려동물 클러스터 사업은 임실발전의 초석이라며 의회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기독교 장로회 남신도회 전국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이 부의장은 전북 시ㆍ군의회 제7대와 8대에 걸쳐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끝으로 이 부의장은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는 군민의 열정이 임실발전의 동력”이라며“임실군의회도 군민의 염원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촌 인구가 줄어드는 건 중앙정부의 잘못도 있지만 지자체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누가 말했어
이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