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단양 시멘트사, 매년 100억원 규모 '지역발전기금' 조성
전국 시멘트공장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멘트 협회, 시멘트회사가 시멘트 생산시설 피해 지역주민을 지원하는 기금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25일 국민의 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ㆍ단양)은 보도 자료를 통해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같은 당 충북ㆍ강원 국회의원 4명과 7개 시멘트사 대표와 협회는 ‘지역사회공헌 확대를 위한 시멘트업계의 자발적 기금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국회의원들과 시멘트사는 공장 주변 피해지역 주민을 위해 매년 250억원 규모의 기금을 출연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소통과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키로 했다. 

협약에 따라 7개 시멘트사는 올해부터 시멘트 생산 1t당 500원의 지역발전기금을 출연하게 된다. 

지난해 생산 규모를 볼 때 강원지역은 150억원, 충북지역은 1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협약에서 세부적인 운영관리도 논의됐다. 

기금의 70%는 공장 반경 5㎞ 이내 지역 주민에게 지원한다. 

나머지 30%는 시멘트 공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운용을 맡기고 전반적인 기금 관리는 각 지역에 설치될 ‘기금관리위원회’가 맡는다. 

엄태영 의원은 “이번 협약식은 시멘트업계의 피해지역 주민 지원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뤄낸 큰 진전이 아닐 수 없다”며 “그동안 논의단계에 그쳤던 기금이 올해부터 구체적으로 조성돼 해당 피해지역에 지원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엄 의원은 “7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시멘트세 법안은 산업부도 반대하고 있다”면서 “조세든 기금이던 빨리 시작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자는 게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세만 고집하면서 시간만 허비한다면 공장 주변 지역 주민들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천ㆍ단양 31개 사회단체는 지난해 12월 지역자원세 시설세 신설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오는 ‘지역발전기금’에 찬성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도와 지역 일부 단체가 주장하는 지방세ㆍ지방제정법 개정안으로 추진 중인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보다 지역 환경과 건강, 복지 등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지역발전기금’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시멘트세 신설(1t당 1000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해 “다른 분야의 세법 개정보다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 심사를 보류했다.
시멘트 업체들이 시멘트를 1톤 만들 때마다 내야 하는 지역발전기금은 얼마야
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