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담 UP 취업률 DOWN… 전북 '산·학·관 커플링사업' 경쟁력 하락 이유 있었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대학 산ㆍ학ㆍ관 커플링사업의 경쟁력 하락 원인이 나왔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성과 평가를 부적정하게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져, 자연스럽게 사업 경쟁력 하락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문제는 전북도 감사관실이 진행한 ‘전라북도 본청 민간보조사업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최근 전북도 감사관실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도 본청 수행 민간 경상 및 자본 보조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해당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ㆍ학ㆍ관 커플링 사업 선정심사 및 선정평가에서부터 문제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ㆍ학ㆍ관 커플링 사업은 기업과 대학, 자치단체가 협력해 기업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청년 실업 및 구인ㆍ구직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지난 2007년 처음 사업을 추진한 이후 지난 2020년까지 총 368억 원의 보조금 예산이 투입됐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85% 이상 취업률 성과를 달성했지만, 이후에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상황이다. 

사업 초기부터 재정부담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취업률은 지속 감소하면서, 개선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평가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도의 산ㆍ학ㆍ관 커플링 사업 선정심사 및 성과평가 지표개선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는 지난해 교육과정의 사업성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이후 각 대학들을 통해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선정ㆍ심사해 해마다 25개 정도의 교육과정을 선정한다. 특히,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대학에 성과 책임에 대한 비중을 높게 책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사업 성과에 대한 책임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점수는 총 100점 가운데 2.8점에 불과하다는 것이 감사관실의 평가다. 

더욱이 취업 관련 지표에서는 대다수 교육과정이 사업 노력 및 성과와 관계없이 만점을 받아 평가의 실효성이 떨어졌고, 사업 성과에 대한 책임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성과 평가를 통해 3등급으로 구분해 예산을 지원하지만, 평균 지원 예산은 큰 차이가 없어 사업성과에 대한 동기 부여 방안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업의 참여도가 낮고 성과가 부진한 교육과정을 사업 선정 당시 제외하지 못해 사업선정의 공정성이 훼손됐고, 성과가 미진한 교육과정이 지속 사업에 참여하면서 예산집행 효율성ㆍ효과성이 떨어져 사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는 해당 부서에 성과평가 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평가를 면밀히 진행해 교육과정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전북에서 실시하는 커플링사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드러난 계기는 뭐야
전라북도 본청 민간보조사업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