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건축위 심의 먼저... '생활숙박시설' 입지 조건 규제
인천시가 과잉공급으로 교육ㆍ주거환경을 망가트릴 수 있는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시설)의 입지 조건을 행정절차 초반부터 규제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100호실 이상 규모의 생숙시설에 대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먼저 거치도록 지난 10일 결정했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생숙시설의 기본ㆍ실시설계 등으로 사업비용을 쓰기 시작하는 건축심의의 전 단계에서 미리 입지 여부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지역 내 생숙시설 255곳 중 100호실 이상은 7곳이다. 또 각 군ㆍ구의 지구단위계획상 생숙시설이 가능한 구역은 모두 15곳(약 1천730만㎡)이다. 생숙시설의 대상구역은 주거지역으로부터 100ｍ 이상 떨어져야 하고 준주거ㆍ사업지역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시는 생숙시설의 목적이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장기 숙박인 데도 주거시설로 변질해 학령인구 등을 늘리는 등의 문제를 낳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동주택 등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하는 복지시설 의무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규정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대상에서 생숙시설은 빠져 있다. 이 같은 문제로 생숙시설은 거주자와 다른 거주시설의 지역주민 간 갈등 및 민원 등으로 여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시는 100호실 이상의 생숙시설에 대한 도시건축공동위의 심의를 받도록 한 데 이어 100호실 미만 생숙시설에 대한 대책도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다. 도시건축공동위의 심의를 피하기 위해 100호실 미만으로 생숙시설을 나눠 개발하는 이른바 ‘쪼개기’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성이 큰 생숙시설은 지속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 같은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100호실 이상의 생숙시설은 도시건축공동위의 심의를 통해서만 건축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은 생숙시설을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해 학교 신설 수요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증가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의 원래 용도가 뭐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장기 숙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