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코로나 장발장 위한 복지정책 시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 장발장’을 위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로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고 일감도 못 구해 일주일 넘게 굶다 계란을 훔쳐먹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코로나 장발장’ 기억하십니까?”라며 “누구나 가리지 않고 최소한의 음식물을 그냥 제공하는 ‘경기그냥드림센터’를 만드는 계기가 된 분”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혹시 이 분에게 적용할 복지정책이 있는 지 찾아봤고 이번 주초에 구치소에 면회를 가 사정을 청취하고, 본인이 동의하면 조사와 심사를 거쳐 복지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는 선별복지의 한계와 사각지대 문제입니다”라며 “이 분 정도의 사정이면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정책 대상이어서 훔치지 않아도 주민자치센터에만 가면 얼마든지 음식은물론 최소생계가 보장되는데, 이 분이 이 사실을 몰라 결국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범죄에 이르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복지제도는 대체로 선별지원이어서 본인 스스로 ‘나는 가난하고 무능해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도와주세요’라며 신고한 후, 관청이 심사하여 가난과 무능이 증명되어야 지원합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이 장발장이 바로, 국민의 최소 삶에 필요한 복지는 신청과 심사가 필요 없는 보편복지여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법원은 코로나 장발장에게 어떤 선고를 내렸어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