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 "중대재해법 학교현장 포함 우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학교 현장이 포함된 것에 우려를 표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15일 간부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에는 적극 동의하지만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에서 노동자와 시민들이 크고 작은 산업재해로 인명피해가 있었고 우리나라는 OECD 산재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쓴 것도 사실"이라며 "중대재해법이 이러한 후진국형 재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제정 취지에 적극 동의하지만 학교 교육현장이 포함된 것에 대해 우려된다"며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의 사업장과 달리 학교는 교육주권자인 학부모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학생을 가르치는 장소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중대재해법 자체의 타당성과 별개로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담아내지 못한 채 법안이 통과된 점은 아쉽다"며 "차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학교의 특수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에 학교장 책임 범위 최소화와 학사 운영 및 교육 활동 관련 사안을 적극 건의할 것"이라며 "도교육청도 자체적으로 위험성 평가 주기 단축, 학교에 적합한 안전보건 매뉴얼 배포 등과 같은 안전 점검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안전사고 예방강화를 위한 구성원들의 안전 역량과 의식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야 한다"며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바로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안전하게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현장을 창출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법이 지난 8일 국회를 동과했다. '중대산업재해'에는 학교가 사업장으로 포함돼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법률 해석상 학교장이 처벌될 수 있는 부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병우가 걱정스럽다고 얘기한 법이 국회에서 가결된 날은 언제야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