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
국토부, 내달 5일부터 적용'BMW 사태' 재발 방지 대책 자동차 결함을 숨기려다가는 제조사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이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물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시정하지 아니해 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도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했다. 

신속한 리콜 유도를 위해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50% 이내)할 수 있도록 했다.　 

결함 차량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 후 결함차량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신속한 시정조치(리콜)를 유도해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리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어느 부처가 문제 있는 차량을 속여 인명 피해를 일으킨 경우 엄한 처벌을 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어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