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본격 시행, 극과극 반응
안전속도 5030'이 지난 17일 충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본격 시행됐다. 

본격 시행에도 교통사고 사망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란 의견과 차량 정체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 소통이 필요한 외곽지역을 제외한 도심지역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 보호구역ㆍ주택가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을 시속 30㎞로 낮추는 정책이다. 

제한 속도를 낮춰 교통사고 시 사망자와 부상의 정도를 줄이자는 것이 가장 큰 취지다. 

시속 60~70km로 달릴 때보다 50km로 달릴 때 제동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충돌시 발생하는 충격량이 줄어든다는 발상이다. 

충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청주 도심구간에서 '안전속도5030'을 시범운영한 결과 교통사고는 3달간(2020년 5월1일~2021년 7월 31일) 95건으로 평년 교통사고 건수(131건) 대비 27.5% 감소했다. 

보행자 교통사고도 6건으로 평년 건수(18건) 대비 66.7% 줄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A씨(45ㆍ청주시)는 "차가 천천히 달리면 사고가 나더라도 부상이 덜할 것"이라며 "보행자의 입장에서 훨씬 안전해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반면 불만을 토로하는 운전자들도 상당했다. 

아직 관련된 체계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속도만 줄인다고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B씨(36ㆍ청주시)는 "내비게이션만 믿고 운행하다가 속도위반 고지서를 받았다"며 "안전속도 5030 정책을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알리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운전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택시 기사들은 속도 제한으로 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택시기사 C씨(60ㆍ증평군)는 "택시를 타는 손님들은 목적지까지 빠르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제한 속도 시속 50㎞가 말이 되느냐"며 "현실을 모르는 아마추어 같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제한 속도가 무의미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도 과속을 하다가 단속 카메라가 있는 지점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차량들이 많은데 제한 속도가 낮아지면 급정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다. 

또 제한 속도를 낮추기만 할 것이 아니라 무단횡단, 무리한 끼어들기, 불법 유턴 등 사고 유발 요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제 도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원인은 과속 관련보다 보행자의 무단횡단이나 차도 갓길 통행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19년 도로교통공단 법규 위반별 교통사고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망자 3349명 가운데 과속으로 인한 사망자는 228명으로 채 10%도 되지 않는다. 

신호위반 315명이나 중앙선 침범 246명보다 적은 수다. 

차대 차 사고에서도 과속보다는 신호위반이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이 주요 원인이다.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의 정시성을 해치고 배차 간격이 늘어나는 등 이용객들이 겪는 불편도 가중된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안전속도5030 실시로 인해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불평한 건 누구야
택시 기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