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계적 갈등 관리 나선다...공공부문 로드맵 구축
경기도가 공공부문 갈등관리에 대한 로드맵을 구축, 체계적인 갈등 관리에 나선다. 

14일 ‘2021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도는 갈등관리체계 구축 예방적 갈등관리 갈등관리역량 강화 갈등 협치 기반 조성 도민 참여와 소통 확대 등 5가지 비전전략을 세우고 갈등 관리에 돌입한다. 

먼저 매년 정기 사전갈등진단을 펼치는 것은 물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갈등진단을 진행한다. 사전갈등진단에 해당되는 분야는 50억 이상 투자심사 대상사업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사업이다. 또 중앙정부와 도, 광역 간 갈등 발생 정책사업과 사업부서 요청 사업에도 사전갈등진단이 펼쳐진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과 조례ㆍ규칙 제정 및 개정도 사전갈등진단 영역에 포함된다. 

사전갈등진단 절차는 사업선정 및 의견수렴, 갈등진단표 및 기술서 작성, 실무검토 및 최종선정, 갈등진단 등급결정, 갈등진단 등급통보 순이다. 갈등진단 결과 등급은 갈등의 정도, 영향력, 중대성 등을 고려해 1~3등급으로 분류되며 등급별로 민관협치과와 사업부서가 나눠 갈등을 관리하게 된다. 

갈등대응계획도 체계적으로 만들어진다. 중점관리 대상사업과 민관협치과에서 대응계획 수립을 별도로 권고한 사업을 대상으로 6개 단계를 거쳐 갈등대응계획을 확정한다. 첫 번째로 사업부서 담당자들에게 갈등대응계획 작성교육이 이뤄지며 실제로 대응계획(안)을 만든다. 이후 실무위원회 검토, 대응계획 수정, 대응계획 결재, 대응계획 확정의 순서로 중점 관리대상에 대한 갈등대응계획이 수립된다. 

이밖에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필요시 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한다. 갈등조정협의회는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이해당사자와 조정전문과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 협의회에서 합의안이 작성되면 합의결과를 사업에 반영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공공부문 갈등 관리를 통해 현장에서 일어나는 도민의 갈등을 상생의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새로운 갈등유발 요인을 관리하고 갈등해결 우수사례 전파와 적용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단을 거친 공공부문 갈등은 어떤 기준으로 세 개 등급으로 나눠
갈등의 정도, 영향력, 중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