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총장협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관리 일부 미흡…제도 개선할 것"
전국 국ㆍ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가 각 대학의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자체 점검한 결과 일부 대학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총장협의회의 발표는 국ㆍ공립대 학생들이 2010년부터 제기해온 ‘기성회비 반환소송’에 따른 것이다. 

1963년 문교부장관령으로 징수하던 기성회비에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과 국립대의 재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들어 학생들은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립대학 재정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립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확립하고자 2015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대학회계법)’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종전 기성회계에서 교직원들에게 지급하던 인건비성 수당 지급을 금지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종전 기성회계로 지급하던 수당성 인건비를 폐지하고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등 실적에 따라 지급하게 됐다. 

이후 전국 국ㆍ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지난 4월15일 개최한 협의회에서 국ㆍ공립대학별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결의했다. 

이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 일부대학에서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실적관리와 관련해 미흡점을 찾아냈고 부당수령 금액은 자진 반납 또는 회수 등의 조치를 취했다. 

총장협의회는 “앞으로 국립대학회계법의 도입취지와 국ㆍ공립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국공립대학생들이 기성회비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언제야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