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국연합회, 車보험정비 가격경쟁 제한 행위 시정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가 등급 산정 등의 방법을 통해 자동차보험 정비수가를 정한 데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전국연합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 ‘시정조치’로 의결했다. 

공정위의 의결서를 보면 전국연합회는 시간당 표준공임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시ㆍ도조합에게 정비업자의 공임 등급을 산정하도록 했다. 또 동시에 정비업자가 이에 따라 산정된 등급을 기준으로 손해보험사와 정비수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또 공정위가 실제 손해보험사와 정비업체간의 계약체결 현황을 분석해보니 등급 산정을 받은 정비업자와 손해보험회사 간 합의된 장비수가가 등급별 표준공임과 유사하게 분포해 사업자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공정위는 전국연합회가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등급을 산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보험 정비수가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자동차보험 관련 정비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봤다. 

어디서 정비 업자의 공임 기준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손해보험사와 정비수가 계약을 체결하게 했지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