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2021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노인ㆍ한부모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돼 기초생활보장제도 문턱이 낮아진다. 

세종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1월부터 노인ㆍ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7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대상자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등 1촌 직계 혈족 가구의 소득ㆍ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이 1인 가구가 52만 7158원에서 54만 8349원으로, 4인 가구가 142만 4752원에서 146만 2887원으로 완화됐다. 

4인 가족 기준으로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2.68%p 늘어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 지원 금액이 상향된다. 

특히 노인ㆍ한부모 가구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인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고소득(연 1억 원, 월 834만 원 초과)ㆍ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원 초과)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노인ㆍ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세종시에서는 약 430여 가구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슨 기준이 없어지면서 세종시의 430여 가구가 신규로 지원을 받게 됐어
노인ㆍ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