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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3일 극우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를 폐쇄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웹사이트 내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이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웹사이트 전체 게시물 중 음란물이나 차별·비하 내용을 담은 불법정보가 70%에 달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며 “불법정보 비중뿐 아니라 해당 사이트의 제작 의도 등도 폐쇄 기준이 되는데, 일베가 이 기준에 맞는지는 좀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은 어렵지만 향후 일베가 폐쇄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일단 일베에 대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인다. 김 비서관은 “방통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차별·비하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청소년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013년부터 5년간 차별·비하 내용으로 문제가 돼 심의 후 삭제 조치 등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이 일베 사이트라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아동 성폭행범인 조두순이 연상되는 캐릭터를 웹툰에 등장시킨 작가 윤서인씨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나 지시를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일베 폐쇄 요청과 윤씨 처벌 청원에는 각각 23만5167명, 23만7860명이 참여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극우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를 폐쇄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뭐라 답변했지?
“웹사이트 내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이 폐쇄 기준에 이르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