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잡음, 정책으로 보여줘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김부겸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청와대에 '1명 이상 사퇴'를 요청한 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자 민주당이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매듭지은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7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68명, 반대 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처리했다. 김 후보자가 지난 4월 16일 지명된 지 27일 만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세 번째 총리다. 

이에 앞서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부인의 고가 도자기 불법 반입ㆍ판매 의혹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스스로 물러났다.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논란이 사그라진 것은 아니지만, 박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를 통해 일정 부분 양보의 모양새를 갖춘 것이다. 

박 후보가 자진사퇴했지만 국민의힘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부적격자이며 최소한 2명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여야 간 합의 불발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도 이뤄지지 않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직권으로 임명동의안을 상정했고, 민주당은 이를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 출석해 반대 구호를 외친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민주당은 총리 인준안을 통과시킨 뒤 곧바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임,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도 야당의 반발 속에서 채택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두 후보자를 각각 임명했다. 

김 총리와 임ㆍ노 장관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4년 동안 32명의 후보자를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하게 된 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야당과 적극 대화하기로 했다"며 "곧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시는 마당에 총리가 국정을 뒷받침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도 양해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명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밝힌 것인데, 이에 대한 야권의 대답은 청와대 앞 규탄이었다. 

박준영, 임혜숙, 노형욱 후보 세 사람을 모두 '부적격'으로 분류했던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후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반발 목소리를 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문 정권은 4년간 장관급 인사 32명을 야당 반대에도 임명하는 인사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밥만 먹는 자리 아닌 민심을 전하는 자리를 요청했지만 무시를 당했다. 국정 파행을 시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가열차게 전개하겠다"고 했다. 

청문회만 열리면 여야의 갈등이 증폭되는 원인은, 정치적 시각에서 보면 주도권을 갖고자 하는 싸움 때문이다. 그래서 무조건 반대를 위한 과도한 신상털기가 실행되고 업무와 무관한 부분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개입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후보자들이 지녀야 할 도덕률의 잣대가 낮아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눈높이가 그만큼 높아졌고, 후보자들의 신상은 그에 부합돼야만 한다. 

그래야만 기본적 도덕률의 바탕에서 신뢰를 담보한 뒤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코로나19와 부동산 문제로 추동력을 크게 잃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저 맥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국민이 희망하고 있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방향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 

협치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은 뒤로 하고 이제는 새롭게 임명된 각료들의 업무 능력을 세세히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어떤 사람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빠져나간 뒤 남은 의원들끼리 가결했어
김부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