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늘려야"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코로나19로 중소기업들의 유동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세제 지원으로 숨통을 트여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기중앙회가 16일 발표한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연구'는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할 때 수혜 중소기업 수가 7399개에서 1만2004개로 늘어나고 연간 1182억원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를 진행한 강원대학교 기은선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 10개사 중 8개사(76.2%)가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었고 중소기업은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67.6%) 등 세제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의 세제지원을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으나, 결손금 이월공제는 다음 해 바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세제지원 효과를 중소기업이 즉시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는 추가 재원투입 없이 유동성 지원 효과가 크며, 다른 세제지원제도와 달리 결손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전기에 납부한 세금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재투자를 촉진시켜 경기를 자동적으로 부양시키는 장점이 있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해외 선진국에서도 기업 유동성 개선을 위해 결손금 소급공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소급공제 허용기간으로 캐나다는 3년, 프랑스ㆍ독일ㆍ영국ㆍ아일랜드ㆍ일본은 1년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면 급변하는 경기상황을 기업이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법률안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이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게 된 중소기업의 상황을 비율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10개사 중 8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