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공공배달 앱, 혈세낭비 안 되도록 차별화 전략을"
코로나19로 스마트폰을 통한 배달음식 주문이 보편화되자 전주시도 ‘공공 배달앱’ 개발에 뛰어든 가운데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 성공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도입 신중론이 제기됐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배달음식 주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전북도 역시 ‘광역 공공 배달앱’ 개발 선언을 했지만 5개월 만에 개발포기를 선언했다. 

전주시는 지역 화폐 공익성과 민간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배달주문 앱을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관련 예산 6억 원을 올해 1차 추경 예산 편성에 포함했다. 또 이번 제3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에 공공 디지털 SOC 구축사업 출연동의안을 상정했다. 

전주시는 대규모 플랫폼시장으로의 편중이 심화될수록 소비자 편의를 앞세운 중개ㆍ광고 수수료가 상승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증가될 것이라며 사업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한승진 전주시의원은 20일 제38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공공 배달앱의 필요성과 가치는 공감하지만, 관 주도의 플랫폼이 가지는 한계ㆍ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사업성과 효용성을 면밀히 따져 신중하게 검토해 효과적인 전주형 공공 배달앱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거로 타 지자체 사례가 제시됐다. 공공 배달앱을 운영 중이거나 출시를 앞둔 자치단체는 군산시 등 14곳에 달하는데, 상당수가 대기업 등 민간 앱과의 경쟁에 밀려 이용자 수나 결제액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 의원은 “자치단체의 직접 지원이나 지역 화폐 연계 등 세금에 기대지 않으면 자생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발생한다”며, “전주시 역시 출발점이 공공 배달앱의 필요성보다 지역 화폐 활용을 위한 연장 선상에서 논의된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했다. 이에 전주시만의 특화된 서비스 제공과 이용자 확보, 지역 화폐 연동 방법에 대한 확실한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혈세로 대기업과 경쟁할 앱을 만드는 것에 우리 역시 부담되지만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위해 필수”라며, “용역을 통해 타 시ㆍ군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파악해 편익성, 차별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전주시가 도입 의사를 보인 데 대해 의원들이 그 경제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는 게 뭐야
공공 배달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