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하자 인천] 오염자 부담원칙'…발전소 지역자원시세 인상 시급
인천이 수도권의 전력 생산량을 책임지면서 해마다 3천만t의 탄소를 배출하는 것과 관련해, 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세 인상이 시급하다. 

1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현재 화력발전소들은 1㎾h 당 0.3원의 지역자원시세를 내고 있다. 화력발전소가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도 수력(2원) 및 원자력(1원)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적은 수준이다. 

현재 국내에는 오염자 부담원칙 적용과 탄소 감축 유도를 위한 탄소세가 없는 상태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2019년 10월 ‘2030년까지 1t당 75달러 이상의 탄소세를 도입하라’고 전 세계에 권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탄소세 도입 등 환경세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 중이기도 하다. 

경기발전연구원의 연구에서 영흥화력발전소가 인천에 미치는 환경피해는 해마다 2조4천7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영흥 발전소가 인천시에 낸 지역자원시설세(2019년 기준)는 고작 117억6천만원에 그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추진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타당성 연구’에서 화력발전에 따른 외부비용(환경오염ㆍ피해 비용)은 원자력발전에 따른 외부비용보다 최대 143.7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해 강원ㆍ충남ㆍ전남ㆍ경북도와 손을 잡고 지방세법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석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은 2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1㎾h당 0.3원에서 2원으로 인상,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ㆍ서천)은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장 시는 유연탄 부문에 대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1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면 259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를 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원으로 인상한 경우의 세수 증가분은 628억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당장 탄소세를 만들기는 어려운 만큼,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이 현실적 대안”이라며 “늘어난 세수 증가분은 인천의 탄소중립 정책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많은 양의 오염물질은 대기 중에 방출하는 인천시에 있는 시설은 뭐야
영흥화력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