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증축 차질…사업비 잘못 예측
인천시가 추진하던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증축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시가 예산 책정 단계에서 사업비를 잘못 예측한 터무니없는 실수 탓이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계양구 갈현동 77의1에 있는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을 치매전문병동 확충을 위해 46병상 규모(연면적 970.08㎡)의 증축을 추진 중이지만,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해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시는 당초 증축 계획을 세우며 사업비로 18억9천4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보건복지부의 치매기능보강사업 시설 및 장비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복지부가 제시한 대로 병상당 지원금에 맞춘 것이다. 시는 50병상 추가를 목표로 병상당 3천만원씩 지원금에 장비 구입비 3억6천400만원을 더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시가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비를 재산정한 결과, 필요예산이 42억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책정한 사업비의 배가 넘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하층을 포함하고 있는 건물 구조상 기초ㆍ기둥 보강비가 필요하다는 점이 뒤늦게 드러난데다, 수평증축을 위한 연결 부위와 종전 건물의 옥상 정원 등을 철거하는 비용도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 부지가 개발제한구역(GB)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토교통부에 낼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약 4억200만원도 사업비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늘어난 사업비 23억3천100만원은 모두 시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이미 복지부의 예산은 종전 사업비를 기준으로 50%인 9억3천200만원으로 결정이 난 상태기 때문이다. 

시는 올해 본예산에 반영이 이뤄진 4억200만원 이외에 추가금 17억3천600만원을 뒤늦게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울 계획이다. 내부적으로는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를 요청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게다가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행정절차도 복잡해져 사업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20억원 이상 사업은 인천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를 받아야 하고 설계경제성(VE) 심사와 투자심사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예산 책정에 실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전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 행정절차와 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증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 오류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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