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국회 교육위 의결 환영
전국 15개 시도교육감은 국회 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전국 15개 시도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을 위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가교육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바란다”며 “이로써 대한민국 교육의 획기적인 전환 및 혁신의 기반을 다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 교육계는 4차 산업혁명과 급격한 인구감소 등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기에,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 체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교육시스템의 확립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 거버넌스의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15개 시도교육감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하루라도 빨리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상시적 공론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이 교육정책 수립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길 희망한다”며 “무엇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한 시일에 통과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조속히 제정돼 대한민국 교육의 획기적인 전환과 혁신의 기반을 마련해 주실 것을 국회에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8월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결의안’을 발표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한 바 있다.
교육감들은 국가교육위원회와 관련한 법률이 승인된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