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농민수당 '4대6 분담' 갈등 여전
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이하 농민수당) 시행을 위한 보건복지부 협의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재원 분담을 둘러싼 도와 일부 시ㆍ군간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충북도가 정한 예산 분담 비율에 반기를 든 일부 시ㆍ군을 제외한 '반쪽 시행'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제정한 '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내년 1월 1일부터 도내 농가 1곳당 한 해 5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려면 이달 내로 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가 이 협의요청서에 첨부할 시ㆍ군 동의서를 받고 있는 가운데 도내 11개 시ㆍ군 중 충주시, 증평군, 영동군, 보은군, 단양군 5곳은 아직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지역 시장ㆍ군수는 도가 정한 분담 비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명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기준 도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가 10만8000가구인 점을 고려할 때 한해 544억원의 농민수당 재원이 필요하다. 

도는 이중 60%를 시ㆍ군이 부담하도록 분담비율을 정했다. 

일부 시ㆍ군이 도보다 많은 예산을 부담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도는 이달 29일까지 시ㆍ군 동의를 재차 요청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하려면 이달 내 복지부 협의 요청을 해야 한다"며 "도 재정상황을 고려해 정한 분담비율에 대해 일부 시ㆍ군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충청북도에 총 몇 가구나 농민이나 농업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10만8000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