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김상조 '내로남불' 신랄한 비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여권의 지지도가 추락하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전세보증금 큰 폭 인상으로 전격 경질되자 야권의 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김 정책실장은 전ㆍ월세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3법 시행 이틀 전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 올려 ‘내로남불’ 논란을 일으켰다. 야권이 경질된 김 전 실장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하면서 임기 말을 앞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블랙홀에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실장의 경질을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신임 정책실장이 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 실장 경질에 대해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당연한 조치로 본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동산 문제로 국민께 실망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앞으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근본적 개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이 대통령을 잘 보좌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재벌 저격수’가 아니고 ‘세입자 저격수’였다고 비꼬며 이 신임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고용참사의 장본인’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중앙선대위 김은혜 대변인(성남 분당갑)은 구두논평을 통해 “‘부동산 대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수요자 보호’라던 김 실장은 임대차보호법 통과를 사전에 인지하고, 자신의 사익을 위해 실수요자인 세입자에게 두자릿수 전세값 인상을 들이밀었다”며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다. ‘재벌 저격수’라더니 ‘세입자 저격수’였던 셈이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법 통과를 인지하고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 돈을 번 청와대 정책실장과 몰래 얻은 공적 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한 LH 직원, 청와대가 ‘적폐 청산 1호로 외친 투기꾼’과 무엇이 다른가”면서 “국민은 벼락거지, 문재인 정권은 벼락부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그는 “청와대는 친일파라는 투기사범을 발본색원하고 싶다면 굳이 먼데 가지 말고 등잔 밑부터 살펴보기 바란다”고 비꼬았다. 

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이 신임 정책실장 임명과 관련, 구두논평을 통해 “이 정부 초대 일자리 수석으로 지금의 고용참사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다”면서 “그가 경제수석에 임명된 이후 우리 경제는 근본 없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추락을 거듭했다”고 평가절하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에게는 법으로 5%를 강제해 틀어막고 자신은 입법 취지에 반하는 부도덕한 행위로 잇속을 챙긴 사람이 청와대에서 버젓이 국가 주요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다니 그저 헛웃음만 나온다”고 질타했다. 

본인 부동산의 전세보증금을 크게 올린 사실 때문에 여론이 나빠져서 경질된 사람은 누구야
김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