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견·용역노동자 불법 중간착취, 경기도가 먼저 뿌리뽑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파견이나 용역 등 간접노동자의 임금을 중간에서 불법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경기도가 먼저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들의 노력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타인의 대가를 떼어 갖는 것은 부정의할 뿐 아니라 경제효율성을 갉아먹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근로기준법에 ‘누구든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으로 사실상 중간착취를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으로 인정하는 중간착취는 어쩔 수 없다 해도 불법적 중간착취는 근절해야 하고 경기도가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관리비 등을 명목으로 한 불법중간착취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약 6개월간 파견ㆍ용역 노동자 중간착취 실태조사를 벌이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단기ㆍ중기ㆍ장기 단계별 정책방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 지사는 “시장을 통한 경쟁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독점을 통한 부당이익 추구는 강력하게 규제해야 경제활력과 국가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진다”며 “마음만 먹는다면 중간착취는 근절할 수 있다는 걸 경기도가 먼저 증명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누가 지자체 장으로서 간접노동자의 임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했어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