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과 땅 다 잃을 판"…안산시 공익사업에 재산권 침해된 사연
안산시가 ‘공익사업’ 추진 명분을 내세우며 시민의 재산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안산시의 ‘하늘공원 편의시설 확충사업’으로 시민의 토지 일부만이 수용, 남은 땅이 맹지(盲地)가 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10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6년부터 23억원을 들여 봉안시설인 하늘공원(상록구 부곡동 528-1번지 일원) 내 30면의 주차장을 101면으로 늘리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하늘공원 인근 총 8필지, 3천821㎡ 규모의 토지를 수용방식으로 확보 중이다. 

이 중 시유지를 제외한 4필지, 3천145㎡(상록구 장상동 437-4번지 등)는 A씨 소유로, 왕복 8차선 도로 ‘수인로’와 인접해 있다. 

문제는 시의 사업으로 해당 토지가 수용될 예정이면서 A씨가 소유 중인 또 다른 남동쪽 방면 부지가 맹지가 돼 버린다는 점이다. 맹지가 될 땅은 3필지, 1만7천120㎡ 규모로, 도로와 약 100여m 떨어져 있어 사업 완료 시 차량으로 진입이 불가능한 토지가 된다. 

더욱이 A씨는 수용 대상 토지 내 주택마저 잃을 처지에 놓였다. 해당 주택에는 현재 A씨의 사촌 동생이 살면서 선산을 관리 중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이 공익사업으로 사라지면 또 다른 개발제한구역에 이를 지을 수 있는 이축권이 주어진다. 이축권의 선행 조건은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대장(GB대장)’ 존재 여부다. 그러나 시는 해당 건축물이 지어진 지 50년이 넘은 탓에 이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설령 이축권이 생긴다 하더라도 A씨가 건물을 다시 지을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A씨는 이축권 확보 시 수용 대상에서 제외된 1만7천120여㎡ 중 한 곳을 선정,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곳은 임야여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상 원칙적으로 건물이 들어설 수 없다. 

A씨는 “하루 아침에 집과 땅을 모두 잃게 됐는데 시는 ‘협조해 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만약 저 땅과 집이 시의 소유였다면 이렇게 하겠는가”라며 “아무리 공익사업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시에 분노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하늘공원과 접근성 등을 고려, A씨 토지를 수용하기로 했으며 국토교통부 승인 등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지금 개발계획을 변경하기엔 어렵다”며 “A씨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이축권 부여를 위한 GB대장을 빨리 찾도록 하겠다. 또 임야에 대한 건물 이축은 단체장 재량으로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는 등 관련법 예외조항이 있어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늘공원 주차장 확장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누가 손해를 보게 됐어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