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총 "선거편향교육 근절대책부터 우선 마련해야"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선거편향교육 근절대책부터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은 △정당 가입 가능 연령 16세로 하향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이 교육ㆍ학술 목적으로 하는 모의투표 허용 △투표참여 권유행위, 후보자의 명함 배부,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등이 금지되는 장소에‘등교일의 학교’포함 등을 골자로 한다. 

이 단체는 1일 성명을 내 “공정한 선거관리와 정당 사무처리가 임무인 선관위가 왜 정당 가입 연령 인하와 모의투표 허용까지 제안하는지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당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상 모든 정치활동이 허용된다는 의미여서 학교 내에서도 제약 없이 정당홍보, 정당가입 권유 활동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며 “이렇게 되면 교실 내 정치장화와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가 크게 우려된다. 정당 가입 연령 16세 인하는 일방적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라 충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 가입 연령 인하와 학생 대상 모의투표 허용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이념ㆍ편향교육과 교실 정치장화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중안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정당 가입 나이는 얼마나 돼
16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