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49인 영세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로제 임박…업계 "죽을 맛"
“업종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근로자 의사에 따라 초과근무도 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주 52시간 근로제 전면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며 새롭게 제도 시행 대상이 된 업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뿌리산업 등 일부 업종은 이전부터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었던 만큼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에서다. 

2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된다. 52시간 근로제는 근로여건을 개선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8년 공공기관 및 공기업과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이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업계는 지난해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에 쳐한 만큼 계도기간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을 결정했다. 

이에 그동안 인력난을 겪고 있던 금형, 표면처리 등 뿌리산업 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로제가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대책 마련에 고심이다. 업계 전반적으로 숙련된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근무 시간이 줄어 실질적 임금이 감소한 숙련자들이 업계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금형산업은 전 세계 유명 자동차업계에 수출되는 등 수출규모가 세계 2위에 달하고 있는데, 주 52시간 근로제가 이런 성장세를 둔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천오정산업단지에 위치한 세이브엠의 이기현 대표는 “숙련된 직원들이 떠나게 되면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국내 금형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에서 밀려 결국 도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노사간 합의를 통해 내년 12월31일까지 1주 8시간 범위 안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별연장근로제도를 내놨지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더욱이 30인이 넘어서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기업들에선 엄연한 차별이라는 볼멘소리까지 이어지고 있다. 

반월도금일반산업단지 위치한 유일금속의 설필수 대표는 “30인이 넘어도 똑같은 영세업체인데, 왜 제도를 차등적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보다 현실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는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근로여건 개선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제도 도입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기업들에 행정적, 재정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노동 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점진적으로 도입한 제도가 뭐야
주 52시간 근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