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방식 과감히 변경한다
대전시가 신속한 주택공급과 사업추진에 관한 지역건설단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방식을 과감히 변경한다. 

그간 원활한 주택공급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나친 규제와 절차가 가장 많이 지적돼 왔다. 이에 시는 앞으로 각개 전투식으로 이뤄지던 개별 심의를 한 번에 심의하는 방식으로 과감히 변경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의 2021 주택공급계획은 3만4000호이고, 2030년까지는 12만9000호의 주택공급을 목표하고 있다. 

이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합심의 방식이 필요한 상황이며,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란 말 그대로 '도시, 교통, 경관, 건축, 재해 등' 개별로 진행하던 주택건설사업 심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기존에 개별 심의 절차가 진행될 때 10~15개 부서와 중복 협의해 심의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심의 사전단계서부터 관계부서가 모두 참여해 한 번의 심의로 심의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통합심의가 실시되면 최소 6~9개월이 소요되던 심의 절차가 한 달 반에서 2개월 안으로 대폭 줄어든다. 

시는 이같은 절차를 활용해 2030년까지 12만9000호 주택을 공급해 선진국 수준인 113%의 주택보급률을 달성하고, 공공임대주택 재고율도 현재 8.8%에서 2030년 10%를 목표로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에 의하면 2030년까지 대전시가 공급하게 될 집은 얼마나 돼
12만90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