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정인이 사건' 대책 보강…자조모임 활성화 등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의회가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개정에 나선다. 

앞서 도의회가 시ㆍ군에서도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가 가능(경기일보 1월13일자 1면)하도록 한 가운데,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가 입양가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입양가족의 자조모임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안전망을 강화했다.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장태환 의원(더불어민주당ㆍ의왕2)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입양가족이 자조모임을 통해 소통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실태조사ㆍ교육ㆍ홍보 등을 통해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이는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입양기관에서 하고 있지만, 입양으로 이뤄진 관계가 지속적인 교육 및 적응지원 등을 통해 더욱 건강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먼저 조례는 도지사가 입양가정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양 및 파양 등에 관련된 실태조사ㆍ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가 입양기관 운영자의 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하고, 필요 시 업무에 관해 보고 및 관계서류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속 공무원이 입양기관의 사무소, 시설에 출입해 검사ㆍ질문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이밖에 입양가정의 자조모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 범위내에서 자조모임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자조모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장태환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 이외에 입양가정이나 입양기관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며 “아이가 정말 가정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지, 파양이 되지는 않았는지를 살피는 사후관리에 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양가족 구성원들이 한층 건강한 생활을 하려면 무엇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있었지
지속적인 교육 및 적응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