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 "개인택시 5부제로 전환" 촉구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은 20일 제30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3부제로 운영 중인 개인택시의 5부제 전환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부제는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 향상, 차량 정비 및 운전자의 과로방지를 목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제도 운영기준을 적용한 강제 조항도 없는 제도적 명분을 내세워 25년 동안 제도개선은커녕 택시운수업 종사자들의 부제완화 의견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카오택시, 콜택시, 콜밴, 대리운전, IT와 결합된 플랫폼 택시, 자가용 보유 증가, 코로나19 등으로 택시업계의 생존권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부제 완화 목소리에 부제를 알고 택시 영업을 시작한 게 아니었냐는 집행부 책임자의 답변은 시대적 변화를 모르는 무책임, 안일무사 그 자체”라고 비난했다. 

특히 “경형, 소형. 고급형 택시와 전기, 수소자동차 택시는 부제를 두지 않고 광역 영업이 가능토록 국토부 훈령으로 정하고 있고 타 시ㆍ군 또한 시대적 변화에 맞게 부제를 10부제로 완화하거나 부제를 완전 해제해 자율경쟁에 맞기는 교통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인과 개인택시 종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개인택시는 5부제로 법인택시도 현실에 맞는 부제 개선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또 “하루 벌어 간신히 먹고 사는 택시 기사들의 울분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법인택시 종사자의 근로시간 과중여부, 전액관리제의 문제점 등을 파악해 동두천 실정에 맞는 택시운송 사업에 대한 중ㆍ장기 대책을 수립해 스마트 택시정류장, 택시 이용자 대기 시설물 설치, 호출연계 시스템 구축 및 동두천시 자체 플랫폼 택시 체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집행부가 또 의회를 패싱하고 택시운송 사업 종사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택시 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이 시장이 말한 협치이고 상생인지 묻고 싶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택시쉼터를 조성한다면 제대로 갖춰진 휴게 소통 공간은 물론 편의시설을 빠짐없이 설치해 일상에 지친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최적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동두천 관내에는 현재 법인택시 7개소에 231대, 한정면허법인 2개소에 117대, 개인택시 212대 등 총 허가대수가 560대로 휴업 대수를 제외한 총 472대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운수업 종사자는 527명이다. 

법인택시는 6부제, 한정면허택시 117대와 고급형택시 54대는 부제가 없으며 개인택시는 3부제로 운영되고 있다. 

누가 개인택시 부제 운영에 대해 개선할 것을 주장했어
정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