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임성근 사표반려' 김명수 대법원장 조사 착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16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진정한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 사건에 조사관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세련은 이달 초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절해 직업선택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인권위에 진정을 내며 “김 대법원장의 인권침해 행위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대법원에 권고해달라”고 밝혔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인권위에 사표 수리 문제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범됐다며 진정하게 된 대상은 누구야
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