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3조 2차 추경안 편성···이번주 국회 제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33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기정예산 3조원까지 포함하면 36조원이 투입된다. 

지급대상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있던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당정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2021년도 2차 추경안을 논의 △코로나 피해지원 △방역ㆍ백신 △고용ㆍ민생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번 2차 추경안은 약 33조원으로 편성됐다. 

당정은 추경안에 기정예산 3조원을 더해 총 36조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세출 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다. 

2차 추경 예산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집중적으로 편성됐다.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 상생소비지원금에 15조~16조원이 배정됐다. 

당정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하기로 했다. 

애초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지만 소득 상위 20%에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 지원하자는 정부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대신 가구 기준이 아닌 인별로 지급된다. 

당정은 1인당 25만원 또는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고소득자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당정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약 300만명에는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 등에도 적용되는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에는 1조원 이상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백신ㆍ방역 보강 예산에 4조~5조원, 고용 및 민생 안정 지원 예산에 2조~3조원, 지역상품권 등 지방재정 보강에 12조~13조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오는 2022년 1월 폐지 예정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올해 10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5만가구가 조기에 혜택을 볼 것으로 당정은 전망했다. 

정부는 내달 2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정이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원조하는 사람은 누구야
소득 상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