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옥정∼포천 7호선 연장사업 '무늬만 예타 면제'
옥정∼포천 7호선 연장사업 관련 포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등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7호선 연장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 ‘기존 운영기관과 협의가 안 될 경우 셔틀(환승)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기존 운영기관인 서울시는 반대의견을 냈고, 경기도도 별다르지 않았다. 

시는 도와 협의과정에서 연장을 염원하는 주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KDI 결과가 나올 때만 해도 시는 안일하게 대응했다. 그러나 막상 불똥이 떨어지자 책임전가 등 구태를 드러냈다. 

물론 모든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 그런데도 이번에 보여준 참모들의 안일한 태도를 두고 공직사회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협상은 해야 한다. 어렵더라도 주민 염원대로 갈 것인지, 아쉽지만 현실을 수용하고 빠르게 갈지 선택만 남았다. 

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옥정∼포천 7호선 연장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이다. 경제성이나 타당성 등이 검토대상에서 면제된다는 뜻이다. 지자체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정책성ㆍ경제성ㆍ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증,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예타 면제는 이를 면제하는 것으로 지난 1999년 도입됐다. 

시는 지난 2019년 1월 강추위 속에 주민 1만여명이 광화문광장에 모여 삭발시위를 벌이며 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말미암은 피해보상의 대가로 옥정∼포천 7호선 연장사업 예타 면제를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 2019년 1월 정부는 예타 면제사업으로 확정했다. 

그런데 작금의 모습은 무늬만 예타 면제로 남아 있다. 주민들이 속상해 하는 이유다. 오는 9일 도 주관으로 2번째 공청회가 준비돼 있다. 도와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돼야 한다. 특히 도 철도국장이 부시장 출신이어서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KDI 적정성 검토는 참고자료다. 옥정∼포천 7호선 연장사업은 합리성ㆍ타당성ㆍ경제성으로만 접근하면 실현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미래를 예측하고 정책적ㆍ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밀당이 정치의 꽃이라지만, 주민 염원만큼 큰 힘은 없다. 

포천 시민들이 삭발 시위에서 군사시설 때문에 입은 피해 보상 차원으로 요구한 것은 뭐야
옥정∼포천 7호선 연장사업 예타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