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민주당 송영길 '공직자 유리상자법' 제안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5선, 인천 계양을)은 22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가 국민의 공분을 산 데 대해 “부정부패 의혹이 있는 공직자는 무조건 조사하는 시스템부터 만들겠다”며 ‘공직자 유리상자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부동산 적폐청산’ 의지를 시급히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예외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부터 청와대 직원, 국회의원과 보좌진, 모든 공기업과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등 선출직과 임명직은 물론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위원장은 “모든 정부조직과 공공기관은 부동산 거래를 신고ㆍ관리감독ㆍ징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부동산 관련 정보가 모두 공개되는 유리상자 속에 들어간다는 각오가 없으면 공직에 있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당내에 ‘LH 구조 혁신 특위’를 설치, LH 해체를 포함해 직원, 인력, 사업운영구조 전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퇴직 공직자의 유관분야 재취업 예외조항도 삭제하겠다”고 다짐했다. 

누가 공직자 유리상자법을 제안해서 어떤 공무원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어
송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