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4월 국회에서 공직자 투기근절 제도화 수준을 높이겠다"며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공개하도록 추가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법도 속도를 내겠다"며 "3월 중에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교사 관리 감독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며 "부동산거래분석원을 통해 비공개 및 내부 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설명해 투기하는 행위와 고위적 상습적 조직적 담합으로 시세 조작하는 행위ㆍ불법 중개 및 교란 행위ㆍ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 행위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리에 함께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투기를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들겠다"며 "비리가 확인되면 가혹하니만큼 엄벌에 처하고 부당이득 그 이상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차원의 대책도 꼼꼼하게 수립하고 집행하겠다"며 "투기를 위해 사는 집이 아닌 사람이 사는 집과 부정 축재를 위한 땅이 아닌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땅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어느 회의에서 공직자들의 재산 규모를 공표하자는 법안이 건의됐어
고위당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