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청 법적분쟁 예고
김제시와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위원장 이권재)는 지난 25일 새만금개발청의 지적측량 성과도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법적투쟁을 예고했다. 

이들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새만금 동서도로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앞당길 핵심 도로로 지난해 11월 25일 전면개통됐다”면서 “김제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인 새만금 동서도로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신청을 위해 새만금개발청에 수차례 지적측량 성과도를 요청했으나 공개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정보공개 법규 준수 작위의무를 위반한 새만금개발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추진하고, 새만금개발청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부안군과 군산시의 새만금 지구 내 매립지에 대해 지적측량 성과도는 계속해서 공유하면서 김제시만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청을 막고자 하는 새만금개발청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아울러“새만금 행정체계 개편과 새만금 갈등 이유로 동서도로 지적측량 성과도를 거부하면서 타 시군 매립지 지적측량 성과도 검증과 공유해주는‘내로남불’ 행정행위에 대한 합당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권재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장은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확보를 위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면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결정 안건이 조속히 상정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행정안전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은 "새만금개발청 지적측량 성과도 비공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수차례 공개를 요청했다”며 “빠른시일에 김제시에 동서로로 지적측량 성과도 서류를 공개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어느 단체가 지적측량 결과를 비공개 처리한 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법적 투쟁을 벌이겠다고 했어
김제시와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