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라이트월드 빛 꺼졌다…대법 상고심 기각
충북 충주의 빛 테마파크 충주라이트월드가 충주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해 3년만에 사업을 접게 됐다. 

28일 충주시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전날 라이트월드유한회사가 충주시에 제기한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기록과 2심 판결을 대조해 살펴봤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해 기각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라이트월드 측이 함께 제기한 상고심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세계무술공원 부지의 사용수익허가를 두고 1년 7개월간 양측이 벌인 법적 다툼은 1~3심까지 라이트월드 측이 모두 패소하면서 사업 근거를 잃게 됐다. 

라이트월드는 지난 2018년 4월 빛 테마파크 사업을 위해 무술공원 일부 부지의 5년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으나, 개장도 하기 전 지방선거 쟁점화되면서 줄곧 투자 유치와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시는 1년 6개월만인 2019년 10월 사용료 체납, 3자 전대행위, 무술공원 훼손 등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했다. 

라이트월드는 즉각 시를 상대로 소송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으로 영업을 이어왔지만, 최종 대법 판결에서 져 영업을 중단하고 시설을 철거해야 할 처지가 됐다. 

시 관계자는 "(허가)취소처분의 정당성이 확인된 만큼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은 없길 바란다"며 "라이트월드에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라이트월드에 요청한 자진 원상복구 명령이 지난 4월 15일로 종료되자 6월 14일 행정대집행을 계고한 상태다.　부지 사용료 체납금과 무단 점유 변상금 등 3억여 원도 회수할 방침이다. 

그러나 라이트월드 측과 투자자들은 손해배상과 피해 최소화를 요구하며 민사소송과 시위를 예고해, 후속 절차 진행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한 투자자는 "상인들만이라도 구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시는 원상복구 얘기만 하고 있다"며 "개인적인 소송과 시위를 포함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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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라이트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