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관련 기사에 '악풀' 단 병사에 유죄 판결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관련 기사에 악플(악성 리플)을 달았던 병사가 지난달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박 대통령을 '독재자의 딸'이라고 했다가 징계를 받은 영관급 장교 사례와 유사하다. 

이날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육군 제2 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7월과 12월에 문 대통령 관련 기사 게시물에 2개의 악성 댓글을 달아 문 대통령을 비난한 병사에 징역 6개월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로 분류되지만 선고를 미뤘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처리하는 판결이다. 

이 병사(상병)는 지난해 SNS에서 문 대통령 탄핵을 위한 광화문 집회가 열린다는 내용의 기사 댓글에 ‘문XX이 탄핵’이라고 적었고, 문 대통령이 역학조사에 군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기사에는 ‘지가 X할 것이지 문XX XXX 맞네 갈수록’라고 댓글을 올렸다.
대통령에게 악성 댓글을 쓴 사람이 받은 벌은 뭐야
징역 6개월 선고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