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과 인구 정책
지난달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출생ㆍ사망 통계 잠정치’를 보면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꾸준히 증가해오던 인구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자연 감소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24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300명(10.0%)이 감소한 반면 사망자 수는 30만5100명으로 전년보다 1만명(3.4%)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인구 자연증감은 ―3만2700명을 기록했다.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0명대를 기록했으며 세계 220개 국가 가운데 최하위다. 

지난해 전라북도의 합계출산율은 0.91명으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 0.88명에 이어 뒤에서 두 번째를 기록했다. 전북은 3년 연속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전북의 인구 자연증가율은 ―3.6%로 전남 ―4.2%, 경북 ―3.8%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다. 

전북의 합계출산율이 매우 저조한 가운데 임실군과 순창군이 깜짝 기록을 보여 눈길을 끈다. 임실군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77로 장흥군과 함께 2위를 기록했고 순창군은 1.66으로 철원군과 함께 네 번째로 높았다. 1위는 영광군으로 2.46명, 3위는 해남군으로 1.67을 기록했다. 진안군도 1.63으로 합계출산율이 비교적 높았고 장수군 1.28 고창군 1.25 남원시 1.22 무주군 1.11로 1명대를 기록했다. 반면 전주시 0.81 익산시 0.85 정읍시 0.87 등 시 지역이 대체로 저조했다. 

임실군과 순창군의 합계출산율이 높은 비결은 타 시군에 비해 파격적인 출산ㆍ보육정책을 꼽는다. 임실군은 첫째아이 출산시 300만원, 넷째 이상은 800만원을 지원하고 산모 신생아 건강서비스비용으로 3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순창군도 첫째아이 300만원, 둘째 46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이상은 1500만원을 지원한다. 합계출산율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영광군은 군 단위에 전국 최초로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하고 출산과 신생아 양육 등 다양한 맞춤형 출산시책을 펼치고 있다. 

합계출산율 하락과 인구 자연감소 확대는 인구 절벽을 초래하고 결국 지역 소멸과 국가 소멸로 이어진다. 데이빗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는 몇 해 전 지구상에서 ‘인구 소멸 국가 1호’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당시에는 “과연 그럴까” 의문을 표했지만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 자치단체는 위기의식도 없고 인구대책도 미흡하다. 출산과 인구 정책은 포플리즘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어디에서 넷째부터 800만 원을 지원해서 출산율을 올리려고 하지
임실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