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소극적’
입양기관과 경찰의 ‘아동학대’초기 대응 부실을 불러온 이른바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전북의 지자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충원ㆍ배치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임시 피난처인 쉼터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를 포함한 도내 15개 지자체는 올해 31명(지난해 12월 기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여전히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에 소극적이다. 전주시는 올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2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군산 6명, 남원과 부안 각각 3명, 익산 2명, 정읍ㆍ진안ㆍ임실ㆍ순창ㆍ고창 등은 각각 1명씩을 충원할 예정이다. 김제ㆍ완주ㆍ무주ㆍ장수 등은 충원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가 권고한 7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에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피로도는 더욱 높아지고, 업무 소홀이 발생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관리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전북도도 현재 1명의 담당자가 14개 시ㆍ군을 맡고 있으며, 다른 업무를 중복해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 분리보호시 시설ㆍ가정 위탁 업무와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도 턱없이 부족하다. 아동학대전담팀에는 전담공무원 외에 아동보호전담요원 6명을 둬야한다. 오는 2022년도까지 전주 8명, 군산ㆍ고창 각각 7명, 익산 6명, 남원ㆍ완주 각각 3명, 정읍ㆍ부안 각각 2명, 김제ㆍ진안ㆍ무주ㆍ장수ㆍ임실ㆍ순창은 각각 1명의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를 진행할 것으로 확인됐다. 

학대를 당한 아동들이 임시로 있을 쉼터도 부족하다. 모든 시군에 아동의 접근성을 위해 쉼터가 조성돼야 하지만 현재 전북에는 전주ㆍ익산ㆍ남원 등 3곳만 있다. 

오현숙 도 출산아동팀장은 “학대아동을 위한 체계가 바뀌었음에도 각 지자체가 전담공무원 및 전담요원 배치가 더딘 것은 사실”이라며 “전북도도 아동학대전문팀 증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대아동을 위한 쉼터도 올해 군산에 새롭게 마련될 예정이다”며 “14개 시군에 전부 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동학대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 쉼터와 더불어 꼭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모자라는 건 뭐야
아동학대전담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