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정찬민, '농지 내 외국인 주거시설 한시적 허용 추진'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갑)은 29일 “영농활동에 있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임시거주를 위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허가의 요건 중 하나로 규정, 농지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 마련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법에 따라 농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경우 주거용 신고필증을 받을 수 없다”면서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및 ‘농ㆍ어업 분야 고용허가 주거시설 기준 대폭 강화’ 방침은 농업ㆍ농촌 현장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실효성 떨어지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많은 농가들이 가설건축물에 냉난방시설과 소화기ㆍ화재경보기 등 안전시설을 구비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에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미신고 가설건축물이라며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확립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방침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하지만 농지의 타용도 일시허가 요건을 규정하고, 주거환경시설 기준을 정비하며 관리ㆍ감독 강화 등을 통해 농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농업이 매우 어렵다고 누가 말했어
국민의힘 정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