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50% 감세논란' 성남시의회 야당, 조례안 심의 보류
부자 감세 논란을 일으킨 성남시의회 야당의 이른바 ‘재산세 50% 감면조례’ 심의가 보류됐다.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시의회 경제환경위(경환위)는 18일 제261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이기인 의원 등 야당 시의원 14명이 발의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본보 4일자 5면) 심의를 보류했다. 

이 조례안은 1가구 1주택의 재산세 세율을 표준세율 100분의 50으로 낮추는 게 주 골자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명수 의원은 “60세 이상 소유자에 대한 20~40% 공제 혜택 등 1가구 1주택에 대해 정부가 도움을 주고 있다”며 “시의회가 나서 세금을 낮추면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우려되기에 심의를 보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선창선 의원은 “해당 조례안은 자산 가치 급등으로 인한 부자 감세이기에 계층 간 불신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광순 의원은 “1가구 1주택 재산세 50%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포한 서초구에 대해 서울시가 지방세법 위반을 이유로 조례안 의결 무효소송을 제기한 만큼 쟁점인 1가구 1주택을 성남시의회 야당 조례안에서 삭제, 수정 가결했으면 한다”며 “성실 납부자의 배려도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환위는 해당 조례안의 표결을 한 결과, 재적 의원 9명 중 보류 5표, 찬성 4표가 나왔다.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기인 의원은 “서초구 대법원 판결 결과 등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다시 발의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지방세법은 지자체장이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 100분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된다. 

이에 시의회 야당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와 재산세 증가에 따른 조세 부담을 이유로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고 시 집행부는 세입 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집을 한 채만 가진 가구에는 재산세율을 절반으로 내려주자는 안건의 심사를 미룬 곳은 어디야
경제환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