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ㆍ4 공급대책 발표… 공공개발 사업으로 전국 83만6천호 공급
정부가 대도시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수도권 61만6천호 등 전국에 83만6천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가 설정됐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현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지금까지 나온 공급 대책 중 최대 규모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유형이 신설됐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추진된다. 

법정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돼 일조권이나 높이제한 등 각종 도시규제가 완화된다. 기존 주민에게는 기존 자체 사업 대비 10~30%p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추진되고 지자체 통합심의 등 패스트트랙 가동으로 사업이 신속히 진행된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수도권에 61만6천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83만6만호 중 약 57만3천호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26만3천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된다. 수도권 등 신규 택지의 구체적인 입지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기존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을 합하면 이번 정부에서 수도권에 공급되는 주택은 200만호에 달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이날 제시한 사업모델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로 고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더불어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자 뿐 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 세대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어디에서 획기적인 주택 공급방안에 대한 발표을 하지
정부서울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