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투기의혹 지식정보타운지구 대토사업까지 확산
과천 지식정보타운지구 대토사업과 과천시가 분양한 상업용지 분양사업까지 세무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지구 대토 시행업체에서 금융을 담당한 A씨는 1일 “최근 중부지방국세청에 소환돼 대출과정과 자금조달 등에 대해 조사받았다. 지식정보타운지구는 물론 주암지구 대토사업자도 대출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과천 지식정보타운지구에서 대토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업체는 3곳이고 주암지구는 1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과천시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IT 기업 등에 분양한 상업용지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와 내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과 수사기관 등은 기업의 대출과정에서 불법행위와 과천시 공무원에 대한 로비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상업용지는 갈현동과 문원동 일대 부지 22만여㎡에 지식기반산업용지(22획지), 중소기업 전용용지(2획지), 지식산업센터(2획지) 등으로 분양가만 8천349억원에 이른다. 상업용지 분양을 받은 기업은 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 대림산업㈜ 컨소시엄, ㈜케이티앤지 컨소시엄, KOTITI시험연구원, ㈜JW홀딩스 컨소시엄, 온라인게임 개발기업인 ㈜펄어비스, 교육솔루션 전문기업인 ㈜비상교육 등 116곳이다. 

대토사업 관계자 B씨는 “최근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확산되면서 과천지역에서 개발 중인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주암지구 등에 대해서도 조사와 내사가 이뤄지고 있다. 국세청과 수사기관 등은 대출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자금조달 경위, 공무원과의 유착관계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자 정보이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비밀유지조항상 조사내용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 측은 어떠한 법안으로 인해 지식정보타운지구의 조사에 관하여 자세히 알려줄 수 없다 했지
국세기본법 비밀유지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