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사태로 ‘멈춘LH’, 전주 역세권·가련산 개발 사업도 ‘일단멈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 내부정보 활용 투기’ 후폭풍으로 업무가 마비되면서 LH가 추진하던 전주 역세권과 가련산공원 일대 임대주택공급 사업도 일단 멈춤 상태에 빠졌다. 

21일 전주시와 LH전북본부 등에 따르면 전주역세권과 가련산공원 일대 주택공급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ㆍ해제 여부가 4개월째 결정되지 않고 있다. 

LH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가련산공원ㆍ전주역세권의 주택개발 지구계획 승인을 각각 2019년 9월과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 신청했고, 전주시는 올해 1월말 국토교통부에 전주역세권 지구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3월초 LH직원 땅 투기의혹이 터지고, 당시 국토부 장관이던 변창흠 전 LH사장까지 사퇴하는 등 LH와 국토부에 여파가 미치면서 사실상 잠정 중단된 상태다. 

2018년부터 사업논의가 오간 두 구역을 놓고 LH와 전주시 사이에서 개발 추진ㆍ반대ㆍ강행 등 팽팽한 입장차를 빚었는데, ‘LH사태’까지 겹치면서 상황 정리시기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사업예정 현장도 멈춰있다. 전주 역세권 개발지구의 경우 LH가 추후 감정평가를 위해 진행중이던 지장물 기본조사가 일단 중단됐다. 가련산공원의 경우 전주시가 공원 사유지 매입에 들어가자 LH가 지난해 9월 전주시를 대상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했고, 22일 8개월만에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 지난 2월 중순에서 약 2개월 미뤄진 날짜다. 

고강도 투기수사, 여론 악화 등으로 사실상 LH를 시행 주체로 한 개발계획이 지지부진해질 우려가 나오면서, 전주시ㆍLH 전북본부가 5년 전 세운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현 지역실정과 비교해 재논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정부가 5월 발표 예정인 LH 혁신방안에 따라 조직ㆍ사업 연속성 등이 불투명한 데다, 자치단체와 경찰에서 진행 중인 전주개발지구 공직자 투기조사ㆍ수사의 결과도 변수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지정 해제에 대한 답변이나 개발계획 승인여부 등이 없어 진행상황은 멈춰있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LH 전북본부 관계자는 “아무래도 위축된 분위기여서 사업 후속 진행절차나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중단된 것은 아니고, 전주시가 제기한 사업 우려에 대해 보완 논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주택공급 계획이 LH와의 마찰로 인해 중단된 지자체는 어디야
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