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 위탁 특정업체 독점 '특혜 의혹'
군산 소룡동에 위치한 환경부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이하 군산폐기물처리장)이 수 십 년간 공개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만 이뤄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환경부가 경쟁업체의 기회를 박탈하고, 특정 업체를 과도하게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총 사업비 392억 원이 투입된 군산폐기물처리장은 10만152㎡부지에 매립시설(침출수처리시설 포함)과 소각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곳은 지난 1995년 2월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을 먼저 조성한 후 1998년 소각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운영 중이다. 

소각처리시설은 지정 및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용량은 1일 90톤이다. 

또한 매립시설은 6공구(44만㎡)에 지정 폐기물이 매립돼 있으며, 지난 2017년 11월자로 운영기간(22년 8개월)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는 사후관리가 진행 중이다. 

논란의 발단은 군산폐기물처리장이 국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체에 떠맡긴 점과 이마저도 공개입찰이 아닌 장기간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가 독점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곳은 지난 2001년 민간위탁으로 전환 된 후 A업체가 20년 가까이 줄곧 운영을 맡고 있다. 

환경부는 수의계약을 통해 5년마다 이 업체와의 위탁을 연장해왔으며, 지난 2012년에 이어 2017년 3월 또 다시 계약을 갱신하면서 내년 3월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군산폐기물처리장 전 기간 동안 이 업체에 독점적으로 운영 허가를 내준 셈이다. 

현재 환경부는 계약 만료 1년을 앞두고 기존의 수의계약 체결방식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업계에선 향후에도 A업체가 운영권을 계속 맡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 생활폐기물처리업체나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전국단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반면, 환경부는 (군산폐기물처리장에 대해) 다른 계약 형태로 고집하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혜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정부가 군산폐기물처리장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을 외면하고 기존 사업자와 독점 계약을 맺은 것은 공정성 시비가 일수 있다”며 “계약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원태 군산경실련 대표 역시 “국가재산을 공개 및 일반경쟁을 통해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군산지정폐기물의 경우 20년간 수의계약으로만 진행되다보니 여러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며 “다른 업체에게도 참여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이 같은 위탁 및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1998년 당시 정부의 공공시설민영화 방침에 의해 민간 매각을 추진됐지만 유찰 된 바 있다”면서 “국유재산법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한 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혜는 있을 수 없다”면서 “중간에 검증되지 않는 다른 업체가 들어오는 것보다 기존 업체가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해 (수의계약을)진행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A업체의 독점 운영이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는 데가 어디야
군산폐기물처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