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빨간불’…균형발전 미반영 지적도
전북도가 향후 10년 간 지역 발전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해온 주요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발표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전북이 요구한 6개 사업 가운데 1개사업만 우선사업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의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경제성만 강조된 계획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영호남 교류 활성화 측면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온라인(한국교통연구원) 방식을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간 한국교통연구원은 4차 국가철도망 계획안 반영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에 신청한 노선 168개(사업비 규모 255조 원)에 대한 경제성과 사업 타당성을 평가해 왔다. 

검토 결과 29조 4000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 43개가 4차 철도망 계획안에 선정했다. 그러나 전북이 요청한 6개 사업 가운데 1개(전라선 고속화) 사업만 본사업에 반영돼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그간 전북은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전라선 고속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새만금~목포 철도건설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 6개 사업(연장 639km, 사업비 14조6693억 원)을 요청했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전라선 고속화 선정 이유에 대해 “현재 전라선이 기존 일반철도의 전철화만 하고 일부 직선화를 통해 고속열차를 운영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속도가 너무 낮아 고속열차의 운용률이 떨어졌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전라선 노선이 고속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고속화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본사업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새만금~목포 철도건설 사업은 추가 검토 사업으로 남겨졌다. 하지만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는 2006년부터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추가 검토 사업으로 분류되는 등 사실상 사업 의지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통연구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최종 확정ㆍ고시된다.
전라북도가 요구한 광역철도망 사업 중 익산역과 연관된 것은 뭐야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