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세무조사 축소·유예 조사방법 개선한다
대전시가 매년 실시하는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 대상을 축소ㆍ유예하고 조사방법도 개선한다. 

시는 앞서 지난 2020년 4~12월까지 9개월간 대전시 52개, 자치구 400개, 모두 452개 법인에 대해 직접조사와 서면조사를 병행해 왔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대규모 재확산 여부 등 경제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지역 법인의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대상 법인을 30%로 축소해 모두 310개 법인에 대해서만 추진한다. 

또 코로나19 피해가 많은 여행, 숙박, 예식, 요식업 등 법인과 전년도 대비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한 업체는 올해 조사대상에서 직권으로 유예하고, 코로나19 피해업체가 유예를 신청하면 유예 사유를 검토해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조사 시기는 지난 2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실시로 조세 환경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부터 본격화하고, 조사방법도 현장방문을 지양하고 가급적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조사일정, 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 기업 친화적 세무지도 활동을 벌인다.
매년 진행해 오던 지방세 법인 세무 조사 대상을 축소하고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할 예정인 지자체는 어디야
대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