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권리자 생산능력 초과 침해행위 손배"
특허 관련 일부개정 법률 시행 지식재산(상표, 디자인 등)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로열티를 배상해야 하는 등 손해배상액이 현실화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23일부터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어서는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이 시행된다. 

그간 선도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ㆍ기술을 개발했더라도, 후발 기업이 정상적인 사용계약을 체결하기보다 이를 무단 탈취하거나, 베껴 쓰는 상황이 다수 발생했다. 

이는 근본적으로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범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배상받을 수 있던 범위에 더해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어서는 침해ㆍ탈취행위에 대해서도 사용허락 계약을 통해 당연히 받아야 했던 이익(합리적 실시료)까지 더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개선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은 지난해 12월에 특허법에 먼저 도입됐고, 이번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저작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식재산에 대해 동일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되는 손해배상 산정제도와 ‘3배 배상제도’가 결합될 경우 고의적인 지식재산 침해행위로부터 권리자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베껴 쓰기보다는 제값 주고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돼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손해배상제도 개선은 국제적 흐름에도 부합한다. 

미국은 고의적인 침해에 대해 3배 배상제도가 특허법 등에 규정돼 있으며, 이번 개정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생산능력 초과 범위에 대한 합리적 실시료 부과) 역시 판례로 정착돼 있다. 일본도,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을 작년 10월에 특허법 등에 도입했다.
상표법 개정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가 커지면서 금전적 보상으로서 같이 늘어나는 것은 뭐야
손해배상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