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자치경찰 조례안 의견 충돌 심화
오는 7월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앞두고 충북에서 관련 조례안 입법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13개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1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는 치안 전문가인 경찰의 의견을 존중해 경찰청 표준 조례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23일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는 표준 조례안에서 자치경찰 사무 범위(2조 2항)와 관련해 '도지사는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들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바꿨고 후생복지 지원 대상(14조)도 일부 수정했다. 

도는 표준안을 준용하면 자치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협의회는 "도의 조례안대로라면 긴급한 상황에 처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범죄와 관련 없는 주민의 일반생활불편 신고 처리 업무에 치중하다가 결국 중요 범죄 신고에 대응할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치경찰 사무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자치사무를 담당하는 현장 경찰관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출범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결국 도는 경찰과 함께 협력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경찰과 지자체의 갈등이 일어난 책임을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탓으로 돌렸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정부ㆍ여당이 대선 공약과 그동안 논의ㆍ추진해 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 방안을 일방적으로 뒤집은, 무늬만 자치경찰제"라고 평가했다. 

본부는 "지금처럼 도와 충북경찰청이 조례안을 두고 충돌하는 등 앞으로 수없이 많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정부는 조속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하고 재정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법 개정 노력 없이 충북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책임을 물어 정부에 이들의 즉각 해임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7일까지 충북도 자치행정과에서 접수하고 입법 예고가 끝나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도의회가 최종 의결한다.
충청북도의 입장은 표준안을 수용할 경우 무엇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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