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조례 상임위 통과
인천시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은 조례안이 7개월만에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2일 제270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인천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원안가결했다. 문복위는 지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조례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준 문화복지위원장(미추홀1)이 지난해 9월 발의한 것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상담, 적응교육, 한국문화 이해 보조 등의 업무를 맡는다. 

앞서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해 10월과 지난 3월 2차례 이 조례를 심의했지만 모두 부결했다. 당시 산업위는 이 지원센터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미추홀구의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시 노동권익센터 등과 기능이 겹친다고 봤다. 

하지만 시 다문화가족과는 종전의 지원센터들만으로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다시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 10만명 중 2만5천명이 일을 하고 있지만, 정책연구부터 노동 상담까지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관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같은 의견을 받아 김 위원장은 지난달 이 조례를 재발의했다. 

특히 앞서 발의한 법안은 일자리경제본부를 통해 검토보고가 이뤄지고 산업위가 심의를 했지만, 이번 조례안의 심사는 문복위가 맡았다. 시 정책기획관이 지난달 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원센터 사업의 담당부서를 다문화가족과로 정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이미 서울에는 이 같은 지원센터 6곳이 자리잡고 있지만 인천에는 관련 기관이 거의 없다”며 “외국인근로자들도 세금을 내고 있는 어엿한 시민이기에 이들을 위한 전문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조례가 오는 18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면 시가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생긴다. 시는 조례 제정이 이뤄지는 대로 내년부터 예산을 책정해 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 절차가 완전히 끝나면 지원센터의 경제적 효과, 적합 부지 등을 분석하기 위한 용역 수립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외국인근로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문적인 기관을 세우기 위한 조례안을 낸 사람이 누구야
더불어민주당 김성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