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규제혁신과제 37건 개선방안 논의
청양군이 2일 2021년 규제혁신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과 대안을 논의했다. 

이날 제시된 개선사항은 △보훈수당 대상자 변동사항 통합시스템 구축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발굴경비 지원 확대 △폐기물처리업의 과도한 변경허가 대상 현실화 △지자체 직접시행 공익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소규모 행정재산 용도폐지 절차 간소화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의무고지제도 도입 등 37건이다. 

군은 이 가운데 자체 해결이 가능한 규제는 신속히 반영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규제는 중앙부처 수용이 가능하도록 논리를 보강해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2일에 청양군이 진행한 규제혁신과제 관련 보고회에서 다뤄진 개선사항은 모두 얼마나 돼
3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