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이명박 사면론 적절한가
신축년(辛丑年) 새해 벽두부터 '뜨거운 감자'가 하나 툭 던져졌다. 누구도 공론화엔 주저하던 박근혜ㆍ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야기다. 

그 민감한 화두가 국민의힘도 아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로부터 나왔다. 

이 대표는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며 "국민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올해는 문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로, 이 문제를 적절한 때에 풀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했다. 

이 대표가 생각하는 '국민통합'의 키워드는 박근혜ㆍ이명박의 사면인 것이다. 

국민적 함의 반영 안 됐다 

그 판단은 옳은 것일까. 우리는 그동안 '국민 통합'이라는 미명 하에 올곧지 못한 '선택'을 해왔다. 아니다. 거기엔 국민적 함의(含意)가 반영되지 않았으니 '우리'가 아닌 '집권 세력'으로 그 주체를 바꾸어야 하겠다. 

1948년부터 1949년까지 일제강점기 친일파의 반민족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설치했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이승만 정권의 방해공작이 그러했다. 

친일파 처벌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던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비난하는 담화를 여러 차례 발표했고,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반민특위의 활동을 불법시하고 친일파를 적극 옹호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날인 1997년 12월 20일, 김영삼 당시 대통령과의 협의로 사면 복권시킨 노태우ㆍ전두환의 경우에도 63.3%의 '사면 반대' 여론이 있었다. 그때마다 늘 단골메뉴로 등장했던 것이 화해와 통합이었다. 

결과는 어땠을까. 주지하다시피 친일 세력들은 다시금 기득권으로 등장해 해방공간에서 독립투사들을 탄압하는데 앞장섰고, 전두환은 지금까지 5ㆍ18민주화 운동에 대한 학살이 자위권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국민의 법 감정 무시해선 안돼 

재보궐 선거를 3개월 남짓 앞둔 시점에서 전국 민심은 '정권 심판론'으로 기울어져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로 K-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됐었다. 

하루 확진자 1000명을 넘나드는 현재 상황에, 추-윤 갈등으로 촉발된 법무부와 검찰의 힘겨루기에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박근혜 탄핵 당시 치솟았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 쳐 한겨레가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한 결과를 보면,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 지지율 36.7%대 야당 지지율 49.5%를 기록하고 있다. 

여당 대표로서 급박한 상황을 반전시키고자 하는 카드로 사면론을 꺼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이런 깜짝쇼는 촛불혁명으로 역사적 대의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국민들에 대한 모독에 가깝다. 이재명과 윤석열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자신의 대선후보 지지율이 조급증을 불러 일으켰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부드러운 가운데 논리정연했던 이 대표의 이미지조차 깎아먹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까지 놓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다. 

역사 바로 세우기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을 쉽게 무시해선 안 된다. 역사의 단죄가 주는 교훈은 불행했던 과거를 답습하지 않고 국민을 두려워하며 국민이 진정 원하는 바를 엄정하게 정립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낙연 대표가 대통령에게 무엇을 건의할 예정이지
박근혜ㆍ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