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원 '형사방어비용' 보장 받는다
충북 교원들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안으로 형사 피소됐을 때 형사방어비용을 보장받는다. 

충북도교육청은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보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교원이 수업이나 학생상담, 지도 감독 등 학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 주고 있다. 

보험가입 대상은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도내 국ㆍ공ㆍ사립 유ㆍ초ㆍ중ㆍ고 각종학교 소속 교원 약 1만6000명이다. 

올해는 배상책임보험에 형사방어비용이 보장돼 교원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됐을 때 변호인 선임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유죄 판결과 그로 인한 벌과금은 담보되지 않는다. 

보상 범위는 사고당 △민사 최고 2억원 △형사 최고 5000만원까지로 연간 총 보상한도는 10억원이며 비용은 충북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도교육청은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상 내용 확대 가입과 함께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맞춤형 심리상담(치료) 프로그램 지원, 법률 지원, 학교로 찾아가는 교권 보호 연수 운영 등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무엇의 가입으로 충북 교원들은 업무 중 발생한 사건으로 형사 소송을 당했을 때 방어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교원보상책임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