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초6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학점 따야 졸업
고등학교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올해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생이 됐을 때 3년간 총 192학점을 채워야 졸업할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졸업이 유예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1학년 때 공통과목을 중심으로 이수하고 그 뒤에는 원하는 과목을 골라 정해진 만큼의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다. 대학교처럼 개별 시간표를 짜는 식이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일반계고에서도 특목고 수준의 심화ㆍ전문 과목, 직업 계열 과목을 들을 수 있다.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은 타학교와의 온ㆍ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수강할 수 있다. 

정부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업 계획을 세워 입시ㆍ암기 중심 교육 체계를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전망하지만, 현장에선 교사 전문성에 따라 수업의 질을 보장할 수 없고 평가 공정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고교학점제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교사 수급이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라며 “충분한 교사 확보와 시설ㆍ인프라 확충에 특단의 대책부터 세심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교학점제에 앞서 대입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 현장의 우려는 알지만, 대책은 차차 마련하겠다’ 식의 부실한 계획”이라며 “이번 발표에는 2025년 성취평가제를 모든 선택과목에 확대 도입하겠다는 내신 평가 제도 개선 계획은 있으나 대입제도 개선 계획이 없다. 성취평가제가 대입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청사진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교학점제에서는 3년 동안 요구되는 학점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졸업이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