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소방서 화재보험 의무과입 권고
청양소방서는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법 시행일인 7월 6일까지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화재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에 대한 책임만 명시하고 있고, 무과실에 대한 책임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법률 적용이 애매한 경우가 있어 지난 1월 5일 ‘무과실 화재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다.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때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도록 피해범위를 확대한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을 법 시행일(2021.7.6.)까지 의무 가입(또는 약관 추가)해야하며, 기존 가입한 보험에 무과실 배상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기존 보험의 만료일까지 별도의 가입이나 갱신은 필요 없다. 

허가 관청에 휴업신고 된 영업장은 영업 재개 일까지 가입 유예가 가능하다. 

유충섭 화재대책과장은“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보험 가입 시기를 놓쳐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들으라며 다중이용업소 주인에게 협조를 요청한 사람이 누구야
유충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