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 경기도회,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촉구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회장 하용환)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을 촉구하는 긴급간담회에 참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가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보완책 마련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업계는 산업재해 개념을 1명 이상 사망에서 3명 이상 사망자가 1년내 반복 발생으로 바꿀 것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중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삭제할 것 ‘하한형’(1년 이상 징역) 형벌을 ‘상한형’으로 보완입법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관계자들은 시행령 제정안으로 ‘경영책임자의 명확한 예’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기준’,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 구체적 사항을 제시했다. 

하용환 회장은 “건설사업의 구성원으로서 현장의 안전보장은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할 가치임은 분명하다”며 “다만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은 사후약방문 처벌 위주의 법안으로 일방적으로 시공사의 경영 부담만 남긴다”고 말했다. 

건설사업에서 현장의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누구야
하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