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TV 곳곳 농지법 위반 수두룩…'투기 의혹' 무더기 입건
인천의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와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곳곳의 나무심기ㆍ쪼개기 등 투기 의혹(본보 12ㆍ14ㆍ15일 자 1면)과 관련, 계양TV 곳곳에서 농지를 산 뒤 농사를 짓지 않은 곳이 수두룩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상당수가 수원 등 외지인들이 사들인 뒤 방치한 곳이라 투기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18일 계양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 2015~2019년 계양TV 내에서 농지 매매계약이 이뤄진 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인천시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특수대)에 제출하고 있다. 이날까지 모두 170개의 농지 거래자료가 경찰에 넘어간 상태다. 

계양TV 사업부지 내 곳곳에서는 농지 중 현재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땅이 수두룩하다. 

지난 2017년 3월 수원시에 사는 A씨가 사들이 동양동의 한 1천100여㎡의 땅은 인근 주민 B씨가 농지 관리를 맡아 화훼 농업을 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 6조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A씨가 실소유가 아닌 단순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쌔미 참된부동산연구소장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민이 아니면 매입을 할 수 없다”며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맡기는 등의 모습은 전형적인 투기 방식”이라고 했다. 

또 박촌동의 한 농지 3천365㎡는 당초 아로니아와 오디나무 농장이었지만, 지난 2019년 4월 계양구 주민 B씨가 사들인 뒤로 폐허처럼 변한 상태다. 생기를 잃은 나무 사이에는 잡초가 검은 봉투를 뒤덮고 있다. 이 같이 계양TV 사업구역 내에서 방치 중인 농지는 5곳에 달한다. 

이와 관련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특수대는 이 같은 투기 의혹을 받는 토지 소유주 여러명을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이들은 모두 지난 2015년 이후 계양TV 부지에 땅을 사 나무를 심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떤 사람들이 주로 계양테크노밸리 부지를 매입했어
수원 등 외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