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전북 산업 패러다임 대전환 기회 삼아야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군산시)코로나19 경제충격을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를 선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이 2021년 21조 원의 예산 확보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전라북도는 ‘전북형 뉴딜선도사업’을 기치로 138건의 사업에 5,447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특히, 융복합 미래 신산업 R&D분야는 전년 대비 25.1%의 예산 증가로 미래 먹거리 사업 기반 확보를 목표로 한국판 뉴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북의 경제를 지탱하던 조선, 자동차 등 대기업 중심의 전통적 제조업이 무너진 상황에서 한국판 뉴딜은 미래형 산업으로의 경제 체제 대전환을 위한 기회이다.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뉴딜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호남권에 그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 중립’선언과 함께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가 호남권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 서남권의 2.5GW 규모의 해상풍력과 새만금 2.8GW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는 그린뉴딜의 핵심 사업이다. 아울러 전주시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유치 성공과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군산시는 주력 산업이었던 조선업의 경우 군산조선소 활용방안과 별도로 조선기자재기업의 신재생에너지로의 업종전환을 지원한다. 또,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중심의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 함께 미래형 전기차 생산을 골자로 하는 군산형 일자리 지정으로 미래 친환경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분주하다. 

수소버스, 수소트럭 생산공장인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 발전용 연료전지 부문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익산의 두산퓨어셀 등은 미래 상용차, 탄소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물론 불안요소도 존재한다.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생산 부문의 경우 새만금 태양광 구조물에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의 사용을 두고 지역사회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체와 해양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고, 재활용이 어려워 추후 폐기 과정에서 다량의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생산된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 스마트 그린산단 구축에 대한 논의도 비교적 더딘 편이다. 해상풍력, 태양광을 통해 생성된 전력의 계통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지 못하긴 매한가지다. 

정부가 지난 3일 제주도에서 발표한 생산자ㆍ소비자간 직접 거래 등 전력거래 특례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분산에너지 특구의 전국적 확대 추진도 필요하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2040 분산에너지 30% 등의 목표 달성만을 위해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만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이외에도 한국판 뉴딜의 추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 자명하다. 문제점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지자체, 관련 기업과 도민 간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한국판 뉴딜이 전통적 제조업의 몰락과 코로나 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동시에 받고 있는 전라북도 경제의 재도약을 향한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것이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이 전북 산업 패러다임 전환의 기회로, 전북의 미래를 향한 대도약의 출발점이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군산시)
호남권 중심으로 추진하는 그린뉴딜의 핵심 계획은 뭐야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