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재예방 총력전 나선 경기도, 지자체 모델 만들길
지난 26일 의정부시 고산지구 지식산업센터 공사 현장에서 60여ｍ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붕괴돼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타워크레인의 마스트(타워 기둥) 발판에 있는 16개의 볼트 중 12개가 체결되지 않아 일어난 사고로 추정됐다. 이번 사고는 2017년 용인시의 한 물류창고에서 근로자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와 유사하다. 작업 전 발판의 볼트가 채워졌는지 점검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작업을 서두르다 일어난 ‘예견된 인재(人災)’다.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에는 파주 LG디스플레이(LGD) 공장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누출돼 중상 2명 등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몇년 간 도내 물류창고에선 화재와 추락 사고 등으로 여러 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특히 하청업체 근로자가 연속해 생명을 잃거나 중상을 입는 경우가 많았다. 대기업은 위험한 작업을 싼값에 하청업체에 넘기고 하청업체는 안전관리 없이 작업을 하다 원시적인 사고가 터지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사업자가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안해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자에게 최고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과실치사상ㆍ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했다. 국회는 올해 1월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 관련 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하고, 법을 제정해도 안전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이러한 시점에 경기도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절반 감축을 목표로 산재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도는 지방정부 노동분권 강화, 선제적 산업재해 예방활동 강화,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촘촘한 산재 예방 구현, 노동거버넌스 활성화 등 5개 분야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해 산재예방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 근로기준법 개정을 건의했다. 또 8월까지 ‘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공유 협력모델’ 개발 용역을 진행해 노동 감독망 구성의 이정표를 제시할 방침이다. 노동국을 중심으로 17개 부서가 참여하는 도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 부서협의체’도 상시 운영한다. 산재예방 지도 전담인력인 ‘노동안전지킴이’를 현재 10개 시에서 31개 시ㆍ군으로 확대하고 인력도 늘린다. 

노동ㆍ산업현장에서 안전의식 부족과 미흡한 안전관리로 인명사고가 반복된다. 안전규정에 대한 실질적ㆍ체계적인 관리 등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에 경기도가 혁신적인 성과를 내 전국 지자체의 모델을 제시하길 바란다.
대법원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사업자에게 징역 형량을 얼마까지 선고할 수 있게 높였어
징역 10년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