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병욱 의원, 이재명 지사 '기본대출 구상' 입법 추진
여권 내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대출 구상을 담은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자,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 성남 분당을)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금융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이 지사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대출은 국가 보증으로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례 800~1천만원 규모의 금액을 낮은 금리(1~2%)로 빌려주는 정책이다. 김 의원은 기본대출에 대한 핵심 개념과 대출규모ㆍ금리 등 세부 규정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앞서 김병욱 의원은 지난 2월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저금리 시대에 금융으로부터 소외된 분들도 많이 늘고 있다”며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서서 일정 부분 대출을 해주고 있지만 거기에도 해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지금 기본대출이라는 새로운 금융 정책을 한번 해보자는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국가가 금융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에게 금융 혜택을 줄 수 있는 기본대출 제도를 금융위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며 기본대출 정책 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가 제안한 기본대출의 금리는 어느 정도지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