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자치경찰 조례안 본회의 통과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자치경찰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행문위 수정안은 쟁점이었던 조례안 2조 2항 문구를 ‘들어야 한다’에서 ‘청취한다’로, 후생복지 지원 범위를 정한 16조는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수정했다. 

충북도의회는 30일 3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충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가결했다.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이 지방자치법 위배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도의회는 조례 의결에 앞서 30여 분 동안 정회를 거친 끝에 행문위의 수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지방자치법과 경찰법이 모순되는 점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통해 개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조례안 통과에 따라 오는 5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준비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도는 자치경찰위원회 추천 위원 7명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무리한 뒤 조례 공포에 맞춰 임명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충북경찰청도 사무국 인력 구성을 비롯해 자치경찰 사무 범위를 최종 검토하고 있다. 

충북의 자치경찰제는 다음 달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7월 1일 본격 시행된다.
충북 자치경찰 조례안을 변경하면서 경찰법과 충돌되는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추후 논의를 통해 개정 여부를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