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정찬민, 중고차 허위·부실 성능점검 처벌 추진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갑)은 중고자동차 성능점검자가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을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중고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로는 일반 소비자들이 차량의 객관적인 성능을 파악하기 어렵다. 현장에서는 사고이력이 있는 내용을 은폐하거나 허위ㆍ미끼매물로 고객을 유인한 뒤 성능점검기록부가 조작된 중고자동차를 비싸게 강매한 후 연락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품질이 낮은 자동차를 비싼 값에 구매하고, 고가의 수리비까지 부담하는 금전적인 손해가 이중으로 발생한다. 

정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고차 관련 상담 접수는 3만 5천805건, 직접적인 피해구제 접수는 712건, 허위매물 관련 상담 접수는 643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실제 소비자상담 건수와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중고차 거래와 관련한 사회적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정 의원은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점검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 눈속임 허위ㆍ부실 성능상태점검을 원천 차단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올바른 성능점검 제도 보완을 통해 중고차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어떤 법안이, 중고자동차의 점검 내용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나온 거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