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LH, 5천만원 들여 주민들에 항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은 24일 “‘가짜 환경평가’ 논란으로 성남시 분당 서현지구 공공주택 추진이 막힌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항소심에 대형로펌을 선임하며 혈세 5천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LH가 지난 2월, 지역 주민 536명이 낸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소송 항소심에 나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소송은 국토부가 지난 2019년 5월 ‘서현공공주택지구’(서현동 110 일원 24만 7천631㎡)를 확정ㆍ고시하면서 오는 2023년까지 2천5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 계기가 됐다. 이 과정에서 LH가 2019년 2월 제시한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논란이 됐다. 

LH 평가서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는 맹꽁이에 대해 “사업지구 외부 19m 떨어진 지점에서 조사됐다”며 “사업지구 내에는 분포하지 않아 직접적 영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기술됐다. 

이에 주민들은 환경평가가 허위라고 반발해 2019년 7월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달 10일 지역 주민 536명이 낸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패소 자체가 이례적일 만큼 정부 추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지만, 국토부는 이에 불복해 대형 로펌 선임에 혈세를 쏟아 부어가며 주민들과의 소송전을 벌이는 모양새가 됐다. 

김 의원은 “LH 투기사태에서 확인된 것처럼 ‘불도저’식 공공 주도개발을 밀어붙이는 것은 오만이자 국민 기만이다”면서 “정부가 할 일은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항소를 취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느 기관들이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서현지구 공공주택 사업 추진과 관련한 소송을 하고 있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