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미인가 대안학교 20여곳, 방역 사각지대 우려
정규 학교과정이 인정되지 않는 전북지역 미인가 대안학교가 20여 곳에 달하면서 방역사각지대화 우려가 높다. 

대부분 기독교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교들인데, 미인가이기에 방역관리 업무는 전북도교육청 관리가 아닌 지자체 소관이어서 철저한 방역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도내 미인가 대안학교는 22곳으로, 이곳에 다니는 학생은 381명이다. 

미인가 대안학교는 도내 시군별로 고르게 퍼져 위치해 있는 가운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양하다. 

운영 단체는 기독교가 16곳, 불교 1곳, 국학원 1곳 등이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8곳으로 가장 많고 완주와 남원, 진안이 각 3곳, 익산과 부안, 임실, 순창, 장수 각 1곳 씩이다. 

특히 지난해 전주지역과 완주, 김제요양원등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됐던 송천동 A교회는 올해 초등학교 반별 15명씩으로 된 국제 기독교 학교를 개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 미인가 대안학교들은 정규 학교와 동일하게 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인가 대안학교와 달리 방역 관리 감독 업무 책임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점이다. 

이에 최근 전국적으로 미인가 국제학교 발 코로나19가 확산일로 형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 각 지자체들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대안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시행은 내년에야 이뤄져 현재는 교육당국과 지자체의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 법에는 인가받지 않은 대안교육시설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누가 정식 학교로 인정받지 못한 대안학교의 방역을 맡아 처리해야 해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