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 쟁탈전 삼례읍 농촌중심지사업 표류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입구 삼례대로변에는 시커먼 건물 한 채가 흉가처럼 방치돼 있다. 오거리 코너에 불쑥 튀어나와 있는 이 건물은 미관은 물론 교통 장애 골칫거리가 됐다. 완주군이 2년 전 완공한 청춘공작소, 일명 장옥 건물이다. 옛 삼례읍사무소 인근에 신축된 ‘다락방’이란 건물도 신축 후 방치돼 있는데, 모두 운영을 둘러싼 이권 갈등 때문이다. 

이들 건물은 완주군이 국비 등 80억 원을 들여 ‘삼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목적으로 신축했다. 그러나 주민 운영주체와 운영방식 등을 둘러싼 이권 갈등이 불거지면서 사업 기한인 2019년을 훌쩍 넘긴 채 표류하고 있다. 

지역의 특정 주민들이 공공이 아닌 사적으로 운영권을 독식하려 한다는 지적과 이에 따른 주민간 다툼, 그리고 주민-행정간 다툼 등 갈등이 커진 탓이다. 

16일 완주군에 따르면 삼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국비 56억 원 등 모두 80억 원을 투입해 기초생활 기반 확충, 지역 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 등을 진행한 정부 공모사업이다. 

정부 공모 당시 완주군은 삼례로 정비, 찰방공원 조성, 청춘공작소(장옥)와 다락방, 양식마차 등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청춘공작소, 다락방 등 신축 시설 운영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주민추진공동위원회도 구성됐다. 로컬푸드 등 모둠별로 구성된 사업 참여 주민들은 2017년 7월부터 우석대에서 ‘주민역량강화교육’을 받았고. 연말에는 성과 발표회도 했다. 

완주군은 주민역량강화 교육의 성과를 토대로 삼례주민들이 청춘공작소 등을 운영하며 지역발전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청춘공작소 등 주민참여 시설이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이권 대상이 되는 바람에 주민들 사이에 운영권 확보를 둘러싼 갈등이 커졌다. 최근에는 완주군이 ‘공공목적 사업’만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특정 주민들이 반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무려 6억 원을 투입해 주민역량강화교육을 하고, 성과발표회까지 마친 청춘공작소(장옥)와 다락방, 양식마차 사업의 경우 사업목적이 처음부터 헷갈린 것이 문제였다. 2017년 주민역량강화교육을 마친 주민들이 청춘공작소 등 운영을 맡아 식당, 포차 운영 등을 통한 판매 소득사업에 초점을 맞췄고, 이 과정에서 시설 운영권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발생했다. 

이에 완주군이 뒤늦게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촌경제활성화 사업으로 판매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고, 농식품부는 지난해 말 ‘공공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를 근거로 ‘공공목적의 사업’이 아니면 운영권을 줄 수 없다고 주민들에 통보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해당 시설에서 판매나 소득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며 “앞으로 주민들이 공공목적에 부합하는 공모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완주군이 삼례읍에 새 건물들을 짓는 일에 사용한 금액은 얼마야
8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