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
황인호 동구청장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 해당 건의 감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 동구가 적극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감사 운영방안'을 수립ㆍ발표했다.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 운영방안은 불분명한 규제 관련 법령 등으로 능동적 업무 처리가 어려운 경우, 적극행정 지원방안을 통해 감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수립됐다. 

주요 운영방안은 공공 이익 증진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에게 그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해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사전 상담을 통해 그 해법을 제시하는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가 있다. 

특히 사전 컨설팅 감사 의견대로 처리 때에는 해당 건의 감사가 면제된다. 

구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사적 이익 추구 등의 개인 비리가 없고, 업무의 공익성ㆍ투명성 등이 인정될 경우 면책 심의회 심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면책할 방침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이번 적극행정 지원 방안을 통해 공무원이 감사 지적에 대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행정제도의 미비점이 발견되면 이를 명확히 개선해 구민의 편의와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적극적 업무 처리를 한 공무원은 무슨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지
적극행정 면책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