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원, 종부세 임대차3법 등 공방
여야 경기 의원들은 20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시지가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임대차3법, 코로나19 백신 확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한 정부 입장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논의를 본격화하고 나서 시선을 모았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은 임대차3법과 관련, 홍 총리대행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웃돈을 준 것을 꼬집으며 “웃돈을 얼마나 주셨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은 뒤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김 의원은 또한 종부세 과세 기준 9억원 상향 여부를 물었고, 홍 총리대행은 “9억원 기준이 2011년에 설정된 거라 상향 조정 검토 여지가 있지 않겠나 싶어 짚어보고 있다”면서 “다만,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로 미칠 영향이 커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총리대행은 또한 코로나 백신 도입에 대한 김 의원 질의에 답변하면서 모더나 백신에 대해 “하반기에는 들어오게 돼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는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상반기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설명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같은당 김선교 의원(여주ㆍ양평)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부처 TF’ 자료에서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가 위험하지 않다고 한 것을 지적하며 “이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작성한 서류가 맞느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대응 지시에 대해 “앞에선 반대하고 뒤로는 일본 입장을 두둔하는 자료를 만들었다”면서 “제소해봐야 뻔한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 마지막으로 질문에 나선 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정)도 종부세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만60세 이상의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인 납세의무자는 급격히 상승한 종부세를 납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 경우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건의했다. 

원래 계획에 의하면 모더나 접종 시기는 언제였어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