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형만 농업인 조합장 자격 없어" 안양농협 조합장 당선 무효
농지를 경영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안양농협 조합장에게 법원이 하급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1심에 이은 2심에서도 현 조합장이 농업인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수원고등법원 제7-1민사부(재판장 유헌종)은 지난 23일 안양농업협동조합 조합원 A씨가 안양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장당선인결정무효확인 등 청구의소’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더해진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조합장 B씨가 타인에게 임대를 줬을 뿐 직접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한 사실이 없다. 농업인이 아니어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B씨를 조합장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무효”라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었다. 

재판의 쟁점은 B씨가 1천㎡ 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였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조합원 자격이 있으며,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되기 때문이다. 

B씨는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에게 토지의 경작을 부탁하고 주기적으로 방문, 농지를 관리ㆍ감독해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1심은 “B씨가 농지 경영을 통한 수익 창출이 아닌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히 농업인의 외형만 갖춘 사람을 조합장으로 선출되도록 허용하는 것은 법률 취지에 반한다”고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B씨가 판결에 불복하면서 열린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옴에 따라 B씨는 사실상 조합장 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법정에 출석한 B씨는 판결 결과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만 밝힌 채 침통한 표정으로 자리를 빠져 나갔다. 

상고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한편, B씨는 1981년 안양농협에 입사해 부흥지점장ㆍ하나로마트점장ㆍ호성지점장ㆍ총무지도상무 등을 거쳐 2014년 정년퇴직할 때까지 33년간 농협에 근무했다. 

이후 2015년과 2019년 치러진 안양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연달아 당선된 바 있다. 

농협 조합장이 되려면 얼마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야만 자격이 주어지는 거지
1천㎡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