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그후…달라진 보완수사 놓고 신경전 '팽팽'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양대 수사기관이 ‘보완수사’의 사유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찰개혁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5월27일자 1ㆍ3면) 이후 자체 집계한 올해 1~4월 사건처리 현황을 경기일보 측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대검찰청 통계 기반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송치ㆍ송부 현황을 해석하는 것에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대검에서 지난 4월 발표한 올 1분기 개정 형사법령 운영 현황을 보면, 경찰의 사건 송치ㆍ송부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1.9%(29만874건→22만7천241건) 감소했다. 또 같은 기간 순 송치 13만2천3건 가운데 1만4천968건(11.3%)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이 생긴 뒤로 검찰에 넘기는 사건의 수가 다소 줄었으며, 이렇게 검찰로 송치된 사건 10건 중 1건에 대해선 보완이 필요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이 같은 통계에 ‘왜곡’이 있다는 입장이다. 먼저 경찰에서 제시한 지난 4월 송치 건수는 9만9천541건으로, 제도 시행 초기였던 1~3월과 달리 전년 동기(10만7천499건) 대비 92.6%까지 회복했다는 설명이다. 

보완수사가 늘어나는 이유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달라진 수사준칙에 의거, 과거 검사가 직접 보완하던 사안들에 대해서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과거 수사중지됐던 사건의 수사 재개, 검경간 사건기록 인계 등 수사상 결함이 없는 경우에도 검찰에서 보완수사 절차를 이용하는 탓에 그 건수가 더 늘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 측 이야기는 다르다. 검찰은 보완수사가 요구되는 주요 유형으로 주요 구성요건에 대해 피의자가 부인하고 있음에도 신빙성 조사가 미비한 경우 관련 범죄 혐의가 의심됨에도 수사 및 의율이 누락된 경우 허위 자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만연히 피의자 자백에만 의존해 보강증거 수입이 미흡한 사례 등을 제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측에서 말하는 수사 재개 등 경우에 보완수사 절차가 이용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전체 보완수사 요구 건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정한 견해 차이는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단순히 검사의 요구ㆍ요청이 있다고 해서 경찰수사에 문제나 과오가 있다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건 타당하지 않다”면서도 “검경은 수사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조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이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갈등을 겪는 사안은 뭐야
‘보완수사’의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