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 이후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다시 군불 지피는 당정…이번엔 약속 지키나
4ㆍ7 재보궐 선거가 끝나자 정부와 여당이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에 다시 군불을 지피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4ㆍ7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서울과 부산에서 모두 패배하면서 국정 분위기 반전카드로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논의를 앞당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4ㆍ15총선에서 이해찬 전 대표를 필두로 공공기관 추가지방이전을 약속했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가 끝나자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으로 제3금융중심지 조성에 탄력을 기대했던 전북지역 입장에서도 실망감이 컸다. 

여기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임기 내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은 없던 일로 치부된 채 ‘선거용 공약으로만 악용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분위기가 전환 된 것은 최근 선거에서 여당이 패하고, 원내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원내사령탑이 되면 임기 중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균형발전은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이자 철학으로 남은 임기 1년 동안 확실한 추진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의 발언은 이해찬 전 대표의 공약에 화룡점정을 찍겠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총선 당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약을 했는데 선거가 끝나고 전혀 진행되지 못했다“면서”공공기관 추가지방이전이 시작되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획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원대대표는 이어 ”당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장을 맡아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서 많은 정책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다“고 어필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정부 내 추진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균형위는 청와대와 정부에 이미 공공기관 제2차 이전의 규모와 대상, 방식에 대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 이슈가 부동산 민심과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 균형발전 대책의 핵심이었던 공공기관 이전 논의는 공수표로 전락할 위기였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선 기본적인 틀은 세워졌으나 당정청 차원의 확정이 없었다는 후문이다. 

최근엔 국토교통부가 지방이전 관련 물밑작업에 착수할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강원과 대전ㆍ충남 지역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도는 국토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전담팀 구성을 논의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프로젝트 가시화를 위한 내부 준비에 들어갔다. 대전시와 충남도 역시 같은 첩보를 전달받고, 혁신도시 입지 내 공공기관 입주를 위한 활용공간을 구체화하는 등 유치 결과물을 가져오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에도 정부와 여당이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약속을 어길 경우 역풍 우려되기 때문에 반드시 임기 내 추진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여줄 것”이라며“사안이 큰 만큼 치열한 논의가 진행된 후 가시화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을 서울 밖으로 옮기기 위한 전담팀을 꾸리고 있다고 알려진 국가 부처가 어디야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