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식 불법 토석채취이후 복구도 허술
남원시 사매면 토석채취 복구현장.마구잡이식 불법 토석채취가 이뤄졌던 현장에서 복구작업도 허술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 남원시 사매면 일대가 자연형태의 제 모습을 잃어가며 신음하고 있다. 

14일 남원시에 따르면 사매면 일대는 2곳의 광업권 인가가 난 지역으로 광물채취를 위한 채굴이 진행되고 있고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 이 일대 산림자원의 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이 남원시가 지난 해 토석채취 허가가 만기돼 복구준공을 승인해준 지역이 직각으로 깍인 암반 그대로의 모습으로 방치되고 있어 준공승인 배경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지역은 마구잡이식 불법 토석채취가 이뤄져 사업주가 형사처벌까지 받은 곳이어서 남원시의 봐주기 식 행정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곳은 토사를 채취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토사 외는 어떠한 광물도 채취할 수 없었지만 남원시가 당초 허가증의 세부내용을 변경, 발파를 허가해 암석을 발파ㆍ반출하는 불법 행위가 이뤄졌다. 

해당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구역과 완충구역, 진입로 등의 토사까지 불법으로 채취해 물의를 빚었다. 

이처럼 불법적인 산림훼손으로 다른 지역보다 경각심을 갖고 원상복구가 진행되도록 관심과 노력이 요구됐지만 오히려 복구가 허술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여지면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해 6월 준공승인 조건대로라면 해당지역 소단부에 74주의 소나무가 식재돼 있어야 하고 싸리나무 1261주와 식생토가 덮여져 개발이전 모습을 찾아가고 있어야 했지만 울퉁불퉁 깍이고 패인상태 그대로여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대규모 집중호우 때문에 식생토가 흘러내리고 무너져 발생한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주변농가와 주민들은 수개월이 지나도록 남원시가 무관심으로 일관한 책임이 크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남원시 관계자는 “지난 해 여름 집중호우로 식재해 놓았던 나무가 고사되고 식생토가 흘러내렸기 때문이다”며 “아직 복구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주는 “지난 해 집중호우로 주변 돈사가 무너지면서 식생토가 유실됐기 때문이다”며 “준공승인 과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불법적인 토석채취가 남원시에서 만연하게 된 건 무엇이 바뀌면서 생긴 현상이야
허가증의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