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타 개선 위한 지역낙후도 산정 기준 '엉터리' 논란
국책사업의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역균형발전을 해친다는 지적에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지역낙후도 지수 개선방안’이 오히려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지역균형발전 평가가 강화돼 경제적으로 낙후된 전북지역에 큰 힘이 될 것이란 기대와는 전혀 상반되는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특히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어 지역 소멸도가 높게 나타난 전북은 오히려 지역낙후도가 크게 개선된 수치로 나오는 등 이번 정부의 지역 낙후도 지수 산정방식이 엉터리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에 이어 국내 제2의 도시인 부산의 지역낙후도(순위가 높을수록 발전한 도시로 판단)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3위로 산정됐고, 수도권보다 경제력이 한참 미치지 못하는 광주가 2위로 올라서는 결과도 초래됐다. 반면 서울과 동일생활권인 경기도는 6위에 랭크됐다. 

6일 기획재정부와 KDI, 전북도에 따르면 새로운 예타 표준지침 개정안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제안한 균형발전지표 36개를 활용한 지역낙후도 지수를 적용했을 경우 전북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3번째로 잘 사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새 평가기준을 도입하기 이전 전북의 지역낙후도는 15위였다. 

기존에 정부는 지역 낙후를 평가할 때 지표를 인구2개, 경제3개, 기반시설3개 항목으로 총 8가지 지표를 활용했다. 

변경된 지표는 인구1개, 경제1개, 주거4개, 교통4개, 산업일자리4개, 교육4개, 문화여가4개, 안전3개, 환경4개, 보건복지 7개로 다양화됐지만 질적 분석보다 양적분석에 치중한데다 주관적인 요소가 많아 낙후된 지역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기재부가 지역의 현실에 부합하는 균형발전 평가를 내놓았다는 발표와 다르게 국세 납부 비율이 전국대비 1%이며, 소득수준이 전국 최하위인 전북은 지역낙후도 산정기준 개편으로 경북, 전남, 제주, 강원보다 발전한 지역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이대로 지역낙후도를 산정할 경우 전북은 향후 예타 면제나 통과에 있어 경북, 전남, 제주, 강원보다 불리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광역시가 없는 도 단위 지자체의 여건을 반영하는 등 분석기준을 경제와 인구규모 주변 여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 낙후지역의 SOC 사업통과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회적 할인율은 현행 4.5%로 유지하면서 ‘무늬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신원식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새로운 지역낙후도 평가를 적용했을 경우 인구가 우리보다 많은 경북이나 전남, 특수지자체인 제주보다 전북이 예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불리한 입장될 것임은 거의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수정되기 전 지역낙후도 기준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몇 등이었어
15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