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수소생산클러스터 구축 발목…산자부는 OK, 기재부는 NO
전북이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선두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예산 과다 등을 이유로 발목을 잡아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23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진행한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심의에서 전북을 포함한 인천, 울산 등 5개 광역자치단체가 신청한 예비타당성사업 신청이 모두 반려됐다. 

전북을 포함한 5개 광역자치단체가 신청한 사업은 지난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의 수소융복합단지 실증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다. 

전북은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사업, 인천은 바이오ㆍ부생수소 생산클러스터, 강원은 수소 저장ㆍ운송클러스터, 경북은 수소 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울산은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등 분야다. 

이들 사업은 지역마다 적게는 1000억 원, 많게는 4000억 원 규모이며,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총사업비 500억 이상)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5개 광역자치단체는 기획재정부에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한 것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해당 사업들이 규모가 사업비 편차가 크고 국비 보조 비율이 부적합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를 통보했다. 

산자부가 사업의 필요성을 심사해 선정한 광역자치단체 응모사업에 대해 기재부가 예산 과다 등을 이유로 틀어버린 것으로 정부의 이중적 잣대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5개 광역자치단체는 수소 관련 사업을 위해 그간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 왔지만 기재부 판단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특히 전북도의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정부 그린뉴딜 정책기조에 맞춰 새만금 내 약 15만 평 규모에 국내 최대 규모의 그린수소 생산 거점을 마련하려는 그린뉴딜 대표 사업이었던 만큼 예산만 놓고 사업성을 판단한 기재부 결정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국정 기조보다 기재부의 예산 집행이 우위를 가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간 전북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사업비 규모만 4669억에 달하고 국비 비율도 2042억에 달하는 만큼 예타면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결국 기재부의 발목잡기로 전북의 신재생에너지 기업 유치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당시 함께 미선정됐던 광역자치단체 및 산자부와 함께 공동 대응해 오는 6월 중 기재부 예타대상사업 선정에 재신청할 계획”이라며 “전북 사업의 총사업비를 낮추는 방향을 검토중으로, 전북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이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예타 심사에 통과하기 위해 기획 중인 것은 뭐야
사업의 총사업비를 낮추는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