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남은 文, 실점 최소화해야
10일로 취임 4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여론을 의식한 듯 역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한껏 몸을 낮췄다. 

이날 기자회견을 겸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에서 '지난 4년간 어떤 점이 아쉬움으로 남느냐'는 첫 질문에 문 대통령은 주저 없이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재ㆍ보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이라며 성난 부동산 민심 앞에 자세를 낮췄다. 

하지만 야당이 문제를 삼고 있는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 논란에는 단호한 태도를 취했다. 

문 대통령은 노형욱 국토교통부ㆍ박준영 해양수산부ㆍ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발탁한 배경을 설명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하며 사실상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현행 인사청문 제도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정말 유능한 장관ㆍ참모들을 발탁하고 싶다"며 "그런데 우리 인사청문회는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안주기 식 인사청문회가 되지 않으려면 '비공개 도덕성 검증과 공개 정책 검증'이 필요하다며 인사청문제도의 개선책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말인 만큼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인사가 많지 않다고 거론하면서 "저는 괜찮다. 다음 정부에서는 유능한 사람을 발탁할 수 있는 청문회가 꼭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치러진 대선에서의 승리로 집권한 문 대통령이 어느덧 임기의 마지막 1년을 남겨두게 됐다. 

'촛불 혁명'을 거친 대통령이었던 만큼 국민들이 문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는 단순히 '크다'는 의미를 넘어섰지만 임기가 막바지로 갈 수록 '인간 문재인'과는 별개로 정책에 대한 문제는 마냥 좋게 봐줄 수 없는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취임 초 80%라는 압도적 수치를 보이다 지금은 30%대로 떨어진 국정 지지율이 이를 방증한다. 

처음 청와대에 입성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막판 스퍼트를 해야 할 때이지만 당장 상기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청문회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각료 후보자들에게 여야의 청문보고서 합의채택과 관계 없이 임명장을 줘왔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의 잣대에 견줘볼 때 성에 차지 않는 인물들이 내각에 진입한 경우도 더러 있었다. 

지난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를 볼 때 지금까지의 일방통행 식 장관 임명은 백래시(사회ㆍ정치적 변화에 대해 나타나는 반발 심리 및 행동)를 불러올 수 있음을 문 대통령은 감안해야 한다. 

게다가 현 정부가 코로나19 집단면역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하면 블가항력적인 상황은 고려되지 않은 채 정권이 무능해서 그렇다는 말이 나올 게 뻔하므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다가오는 여름이 지나면서 차기 대선을 앞둔 여권의 추가 미래 권력 쪽으로 기울고, 그에 따라 문 대통령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디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을 펼치면서 실점을 최소화하고 확실한 성과를 내길 바란다.
취임한 지 4년째 된 대통령이 10일에 기자들을 만난 곳이 어디지
청와대 춘추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