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의회 정은교의원, 국도비 공모사업 개선방안 제안
정은교 영동군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ㆍ도비 공모사업과 관련해 현재의 추진방식,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13일 제289회 영동군의회 임시회에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영동군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한 국ㆍ도비를 확보해야한다”며 “지난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50건의 공모사업으로 2099억 원의 국ㆍ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도비가 확보되면 될수록 부담해야 할 군 예산이 증가하고 재정운용의 폭이 제한돼 결국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게 된다”며 “급하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문제점과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업효과 분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적 사업성과 보다는 단기적 효과만 생각하고 추진하다보니 당초 야심차게 추진했던 사업이 성과를 보지 못하고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국ㆍ도비 공모사업 신청할 때 시기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충분한 검토 후 추진은 물론 의회와도 의견교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장기적인 비전과 문제점, 실효성, 정부 매칭이 빈약한 사업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백지화해야 한다”며 “영동지역만의 차별화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국ㆍ도비 사업으로 건립한 시설물 등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위탁관리비,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해마다 적지 않은 군 예산이 투입돼 재정압박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시설물 등의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사업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업을 따오기 전에 심사숙고하자고 임시회에서 얘기한 사람은 누구야
정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