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축복합민원협의회, 처리기간 5일 줄여
세종시가 대규모 부지조성사업 등의 이유로 증가하고 있는 건축복합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건축복합민원협의회'가 신속한 민원 처리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건축복합민원협의회를 상시운영하면서 지난 2019년에 비해 민원 처리 기간을 5일 단축시킨데 이어 민원처리율은 전년 98.7%에 비해 100.7%(전년 이월분 포함)로 2%p 증가했다. 

　시는 도심 특성 상 대규모 부지조성사업이 대거 이뤄지면서 개발여파로 건축복합민원 비중은 최근 3년 간 평균 건축신고의 71%, 건축허가의 27%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늘었다.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적게는 10여 가지에서 23가지에 달하는 법령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의제처리민원이 발생한다.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낼 때 의제처리민원 관계부서를 통해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했다. 지속적인 민원 증가로 건축인허가 관련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도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지난해 3월부터 건축복합민원협의회를 운영해왔다. 

　건축복합민원협의회는 건축허가와 연계된 개발행위ㆍ산지ㆍ농지ㆍ환경 등 관련부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합민원에 대해 협의부서 담당자가 한 자리에 모여 허가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시는 지난해 건축복합민원협의회를 16회 개최해 협의 안건 205건 중 184건을 마쳐 처리율 90%를 달성했다. 

　특히 부서 간 업무협의체 구성을 통해 업무처리방안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의 적극행정으로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시는 올해부터 건축복합민원협의회를 상시운영에서 월 1회 개최로 정례화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건축복합민원협의회가 한 해 동안 열린 횟수는 얼마나 돼
1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