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소방서 119 거짓 신고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
충남 천안동남소방서(서장 노종복)는 21일 119에 화재ㆍ구조ㆍ구급 관련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거짓 신고는 2016년 24건, 2017년 6건, 2019년 14건 지난해 6월까지 4건이 접수됐다. 

또 장난전화의 경우 2017년 1475건, 2018년 753건, 2019년 407건, 지난해 6월까지 339건으로 집계됐다. 

기존 소방기본법은 화재ㆍ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가 개정됨에 따라 1회 거짓 신고 시 200만원, 2회 400만원, 3회 이상은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됐다. 

거짓 신고는 신고단계에서 장난이나 허위 신고로 알고 출동하지 않는 장난전화와는 구분되며 장난전화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별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천안동남소방서는 119에 거짓신고를 하면 얼마의 벌금이 매겨진다고 했어
최대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