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깡통전세 피해예방 정보 제공
충남 천안시는 28일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명 ‘깡통전세’피해 예방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주택임대차 3법 개정 및 저금리 등에 따라 전세물량 부족으로 인한 과열 현상으로 전세가가 매매가의 80~90%에 근접하는 현상이 나타나 일반 임차인이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맞춰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신고 시 깡통전세 유형과 예방법 등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유인물을 제공한다. 

상대적으로 높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도 홍보한다. 

주택 가격이 공시되기 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높게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 분기별 사용승인 아파트의 최초 분양가를 천안시청 누리집에 게시해 분양가 대비 전세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박상돈 시장은 “천안시민들이 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ㆍ월세 신고 시 유의사항을 꼼꼼히 전달하고, 깡통전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는 주택의 임차인들이 전셋값을 제때에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해
‘깡통전세’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