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키우려면 책임보험 '필수' 과태료 최대 300만원
맹견 소유주나 앞으로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오는 12일부터 의무화된다. 

1일 충북도에 따르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맹견 개체수는 지난해 기준 93마리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가 있다. 맹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은 이들의 잡종의 개까지 포함한다. 

맹견 책임보험 의무 가입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기존 맹견 소유자는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사망ㆍ후유 장애ㆍ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히면 그 피해를 보상하는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이 있지만 대부분 보장금액이 500만원 선으로 설정돼 있고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줄 착용 의무(맹견은 입마개까지) 등을 위반해 사람을 상해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개물림 사고 발생 시 이러한 처벌근거와는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 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000만원, 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면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한다. 

손해보험사에서도 맹견 책임보험을 내놓고 있다. 　 

지난 1월 25일 하나손해보험의 맹견 보험상품 출시를 시작으로 NH농협손보,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등이 관련 단독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하나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의 보험사는 펫보험 특약으로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 당 연 1만5000원(월 1250원) 수준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을 기를 경우 가입해야 하는 게 뭐야
맹견 책임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