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이 전 시장 과태료 부과
충북 청주시가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을 거부한 이승훈 전 시장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시는 시의회의 미세먼지 원인ㆍ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 과태료 부과 요구를 수용,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민선 6기 이승훈 전 시장과 윤재길ㆍ이범석 전 부시장, 당시 환경관리본부장을 지낸 전직 공무원 3명 등 6명이다. 

시는 현재 이들의 주소 등을 확인 중으로 이달 중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에게는 10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전 시장 등 일부는 주소 등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조사 증인 출석 요구서를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고지서 전달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이들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처벌이나 압류 등을 할 가능성이 낮다. 

시의회 미세먼지 특위는 지난해 10월 지역 소각장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을 행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전 시장과 윤 전 부시장은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고 이 전 부시장 등 4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행정사무조사 증인이 별다른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얼마를 물어내야 해
100만~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