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회처리 비료 매립 차단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안) 발의
적정시비량 기준없는 비료관리법의 맹점으로 촉발된 음성지역 석회처리 비료 매립 업체와 주민 간 대치에 대해 조병옥 충북 음성군수의 건의와 임호선 국회의원(민주당, 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이 석회처리 비료 매립 차단을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을 추진해 귀추가 주목된다. 

조병옥 군수는 매립 수준의 비료 살포를 막기 위해 비료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29일 국회를 찾아 임호선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에 임 의원은 30일 비료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하지 않고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료의 적정공급량, 사용면적 등을 고려해 수리하도록 하는 ‘비료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안대로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해 적정공급량, 사용면적 등을 고려해 수리할 수 있는 음식물 폐기물 퇴비 신고ㆍ수리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임호선 국회의원은 “이번 비료관리법 개정안 발의에 이어 토양에 적절한 비료사용량을 추천, 준수하도록 하는 시비처방에 대한 후속 입법 절차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1만3624㎡ 토지에 840t의 음식물 석회처리 비료가 사전신고 후 21일부터 반입될 계획이었으나 2주째 토지 경작자와 마을주민 간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 비료관리법상 비포장 비료 사전신고 시 적정시비량에 대한 기준이 없는 맹점을 이용해 토지 소유자(경작자)는 매립 수준의 비료살포를 계획하고 있다. 

만약 비료가 매립된 후 악취와 침출수 발생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군은 회수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살포된 비료는 회수할 수 없어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군은 그동안 원남면 상노리 주민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해당토지 진입로 주변 세천정비사업을 실시해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비료관리법의 일부를 고쳐서 국회에 제출한 사람은 누구야
임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