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공익수당 광역지자체 재정만으로는 버거워… 국가사업화 절실
전국 일선 지자체들이 잇따라 농민 공익수당 지급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 형편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투입은 한계가 있어 이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광역지자체는 전북과 전남, 충남 등 3곳이다. 다른 광역지자체 역시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으며, 강원도의 경우 올해 농민수당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남과 제주, 충북, 경북 등은 2022년 농민수당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시민위원회 등을 통해 지급 금액 범위 선정과 지급 방식 등을 고민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농민 1인당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 

농민수당 지급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쇠퇴하고 있는 농촌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광역자지단체의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종 재난지원금 지급과 방역예산 확대 등으로 예산 확보가 어려워진 만큼 농민수당 지급이 큰 부담으로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도의 경우 도비와 시ㆍ군비를 매칭해 농어가당 연 60만원, 총 700억 원가량의 예산을 매년 투입하게 된다. 

충북도는 자체 예산으로 농가당 50만원씩 약 540억 원이 매년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농어민이 많은 경북도는 농어민당 60만원씩 약 1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광역자치단체 관계자는 “자체 예산만으로는 장기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농민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지역별로 농민수당 금액이 다르다는 점도 형평성 논란을 고 있다. 

충남도는 농가당 8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전북과 전남은 각각 60만원을 경상북도 청송군은 50만 원, 경상북도 봉화군은 7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농민수당 지급 금액의 차이로 농민들간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가 시행됐는데 이 제도가 이미 공익기능을 하는 상황에서 광역지자체마다 추진 중인 농민수당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일단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민수당은 지역 균형 발전과 농촌 활력에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국가적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향후 타 지자체들과도 의견을 함께 모아 국가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게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농가를 돕기 위한 농민수당이 지역에 따라 예산 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뭐야
각종 재난지원금 지급과 방역예산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