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종민, 이재명 제안 공정벌금제 찬성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공정벌금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도 도입을 주장해오던 이재명 지사가 최근 다시 공론에 불을 지폈다”며 “재산이나 소득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하는 재산비례벌금제(=일수벌금제=공정벌금제)에 찬성한다”고 썼다. 

그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이상민 의원, 최재성 의원이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소병철 의원과 이탄희 의원(용인정)이 발의해 현재 법사위 제1소위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벌금제도는 최저임금 노동자도 대기업 오너도 같은 범죄라면 동일한 벌금을 낸다”며 “경제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현재의 벌금제도가 누군가에게는 사실상 선처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하는 공정벌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정벌금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국회 법사위원인 만큼 공정벌금제 도입으로 사법정의에 한발 더 가까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지사가 주장한 공정벌금제는 벌금을 매길 때 감안하려는 게 뭐야
경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