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대신 맞춤형 피해 지원 카드 꺼낸 당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손실보상법의 주요 쟁점인 ‘소급 적용’ 명시 대신 ‘맞춤형 피해 지원 및 규모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영업제한ㆍ금지 업종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해서도 폭넓게 지원해 만족도를 높이자는 것인데, 야당에선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정부는 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윤호중 원내대표(구리)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화성병)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손실보상법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소급 적용 여부와 지급 대상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원내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생계를 유지하고자 대출에 기대고 있다는 것 하나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는 국가 역시 함께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 헌법에 보장된 손실보상제를 입법화하고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더는 소급 적용 문구 하나로 실질적인 지원이 늦어져선 곤란하다. 소상공인 등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 주장처럼 이날 민주당과 정부는 손실보상법에 소급 적용을 명시하는 대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로 했다. 

이달 안에 손실보상법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만큼 최대한 빨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란 판단에서다. 

아울러 영업제한ㆍ금지 등 행정 명령으로 피해를 본 24개 업종 외에도 경영 위기를 겪는 10개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상 업종은 광ㆍ공업, 의복, 생활용품, 여행, 운수, 여행ㆍ출판ㆍ공연, 교육, 오락ㆍ스포츠, 위생, 기타(예식장업 등) 등 10개 업종이다. 

민주당은 이날 협의 결과를 토대로 8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 야당과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야당이 ‘소급 적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법안 심사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확한 근거도 없이 맞춤형 지원을 운운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하며 “손실보상법이 시행되지 않으면 보상은커녕 맞춤형 지원 역시 그림의 떡에 불과할 것”이라고 소급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손실보상제가 빨리 법으로 확정되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야
윤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