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내년까지 돈 더 풀어야"…'확장재정' 유지 주장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여민1관 영상회의실에서 주재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되어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 간, 부문 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청와대,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해 진행됐다. 

당정청이 참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중기 재정 운용 방향과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이날 회의는 2022년도 예산안과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채무비율 확대 우려를 일축하고 “전례없이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확대 재정론을 주장했다. 

이어 “확장 재정의 운용에 의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 들어 큰 폭의 세수 회복으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 관리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국내 경기는 지난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6%로 집계되는 등 우리경제는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나 산업 간 경기회복이 불균등하고 일자리 양극화도 뚜렷한 상황이지만, 재정확대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시작으로, 새로운 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겠다”면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에 대한 투자도 꾸준히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누가 국가 부채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