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정 최고금리 적정수준 11.3~15%" 추가 인하 주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수준은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 11.3∼15% 정도”라고 밝히며 추가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25일 자신의 SNS에 “기준금리는 0.5%인데,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서민들에게 20% 이자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고, ‘하후상박, 억강부약’의 공동체 원리에도 어긋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현행 연 24%에서 20%로 인하된다. 

이 지사는 “세종은 연간 10%가 넘는 이자는 공, 사채를 불문해 금지하고 고리대를 없애기 위해 사창(社倉)을 설치해, 1섬에 연간 3되(즉 3%)의 저리로 곡물을 빌려주도록 했다”며 “조선 시대 내내 관철된 ‘일본일리(一本一利)’의 원칙(빌려준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취할 수 없다) 역시 민유방본의 철학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는 “법정 최고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금리인하 요구권을 보다 강화해 서민들의 금융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 모두에게 최대 1천만원의 연 2%대 장기대출 기회가 주어진다면, 18%에 해당하는 이자 차액은 대부업체 배를 불리는 대신 국민의 복리 증진에 쓰이는 것”이라며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대출 정책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금리 인하에 대하여 발언하면서 누구의 일화를 인용해 자기주장을 뒷받침했어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