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송선.동현 도시개발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충남 공주시가 송선.동현 신도시 개발사업 예정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 16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으며 효력은 오는 21일부터 발생해 2024년까지 6월까지 3년간 유지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급격한 지가상승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곳 송선.동현동 일원 605필지 93만 9,594㎡이며, 도시지역 외 지역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 250㎡ 등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무분별한 거래가 제한되고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공정거래 유도, 부동산시장 안정화 도모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6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정해진 송선.동현동 일대 도시지역은 넓이가 얼마나 돼
93만 9,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