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상공인 한숨 여전...버팀목자금 지원 받아도 한계
“정부 지원금 200만 원을 받았지만 이제 정말 한계입니다.” 

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40)의 하소연이다. 

정부가 지난 11일부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에 나섰지만 소상공인들의 한숨은 멈추지 않고 있다. 

그동안 쌓여온 영업 적자를 메우기에 지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A씨는 “지원금이 반가운 것이 사실이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을 당시 잠깐이지만 영업이 잘 되기도 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장사 자체를 제한 받고 있어 폐업할 날만 기다리는 느낌이다. 이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온 것 같다”고 토로했다. 

A씨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지난해 초 직원 5명 중 3명을 해고해야 했다. 감염병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며 버텼지만 상황은 악화될 뿐이었고 현재는 영업시간과 공간까지 제한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한 조치이기에 반발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수개월이 지나고 현재는 직원을 모두 내보낸 상태가 됐다. 

그는 “나 혼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주변 상인 모두가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 상황이 너무 오래 악화됐다. 정부를 원망하지 않지만 숨이 막힐 지경이 됐다”며 고개를 저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을 시작한 지난 11일부터 나흘간 244만 명이 지원을 신청해 3조3949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지원규모는 전국적으로 4조1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는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 원에 더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체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추가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규모 지원에도 소상공인들은 경영 개선에는 효과가 없다는 반응이 팽배하다. 지난 1년여 동안 적자가 쌓여왔고 앞으로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탓이다. 

코로나19 시대에도 상대적으로 호황인 시장이 있지만 소상공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일 뿐이다. 

앞서 참다못한 소상공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북지역 식당 3곳은 헌법재판소에 정부가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소상공인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겪는 고통을 잘 알고 있다. 확실한 대책이 나오길 바라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면서 “우선 버팀목자금이 누락 없이 지원하는 것이 먼저다. 대상자들을 모니터링하면서 모든 이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의 음식점들이 정부의 의무 불이행으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무엇을 제기했어
헌법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