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태년, 변창흠 사퇴론에 "조사 결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4선, 성남 수정)은 11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퇴론과 관련,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거취를 얘기하긴 이른 것 같다.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무직 공직자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지는 것은 맞는데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ㆍ4 공급 대책을 주도하는 국토부 장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자칫 공급대책에 지장을 주고 부동산 시장에 잘못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LH가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뼈를 깎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다만 과거 세월호 참사 때 해경을 해체해 오히려 바다 치안ㆍ구조 역량을 대폭 약화시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공주택 공급 최일선 기관을 해체한다거나 해체 수준으로 한다는 것은 걸맞은 표현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대표 대행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LH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를 건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일이다. 청와대에서 적절히 판단하지 않겠나 싶다”며 말을 아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직자 투기 방지법의 소급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소급 적용은 늘 위헌 여부가 뒤따라오므로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해서 위헌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LH가 깨진 신뢰를 되찾으려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누가 말했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