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주영 의원, 경전철 다단계 위탁사업 문제점.개선안 토론회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갑)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경전철 다단계 위탁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박상혁(김포을)ㆍ이탄희(용인정)ㆍ장경태 의원, 정의당 심상정(고양시갑)ㆍ이은주 의원이 공동주관했다. 

최근 김포도시철도에서 운행장애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는 등 운행 안전에 대한 불신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경전철 운영방식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점검하고 법ㆍ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김포도시철도를 비롯해 용인경전철, 서해선 등 대부분의 경전철이 다단계 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잇따른 사건으로 인해 경전철 민간-다단계위탁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포골드라인, 서해선, 우이신설연장선, 난곡선, 면목선, 목동선 등 궤도사업 전반의 민영화 경향은 비용 절감을 위한 최저가 입찰방식과 다단계 위탁방식을 불러왔다”며 “이로 인한 낮은 운영비가 무인운전, 최소 인력 운영, 열악한 노동조건을 초래해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최저가 입찰방식’과 ‘다단계 위탁방식’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으로 인한 비효율과 위험성을 지적하며 공영화 추진방향과 공공성 강화방향을 제시한다. 이어 조연민 변호사, 이재선 김포경전철지부 지부장,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이 토론자로 자리해 현행 운영방식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논의한다. 

김 의원은 “김포골드라인은 애초부터 이용객과 노동자에게 모두 열악한 환경이었다.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과 계약이 종료되는 2024년도부터 직접운영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계획 중에 있다”며 “저 또한 공공서비스로서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에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전철을 민영화하는 바람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라고 김주영 의원이 주장했어
최저가 입찰방식과 다단계 위탁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