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타결에 靑 "한미동맹 강화 계기 만들었다"
청와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10일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합리적 분담액에 합의했다"고 논평했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 1조389억원으로 동결하고, 올해는 13.9% 증가한 1조1833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협정 유효기간은 1년에서 6년으로 늘리되 2025년까지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협상 결과와 관련해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 '린치핀"이라고 하는데, (이번 방위비 협상 타결이) 그걸 다시 한번 강화할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는 계속해서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 '동맹이 돌아왔다'(Alliance is back), '외교가 돌아왔다'(Diplomacy is back) 등 메시지를 던졌다"며 "한미 양국이 동맹의 복원을 상정할 조치를 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분담금을 줘야 하는 건 언제까지야
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