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코로나재난 손실보상법' 대표발의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은 1일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 사태 속에서 집합금지를 비롯한 정부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 등에게 임대료와 생활비를 ‘선(先) 보상’하고, 영업이익을 전년대비 70%까지 ‘후(後) 보전’하는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간헐적이고 임의적인 ‘찔끔 지원’으로는 K-방역이 지속될 수 없다”며 “민생이 무너지면 K-방역도 무너진다. 이제는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로나재난 손실보상법은 코로나19 상황 종식 이후 또 다른 팬데믹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한시법’이 아닌 ‘상시법’ 형태로 발의됐다. 

손실보상의 경우 집합금지, 집합제한 등 직접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적용된다. 심 의원은 “우선 영업을 유지하기 위한 고정비용과 최소생활비를 제공한다. 고정비용에는 피고용인 급여, 임대료, 공과금, 통신비, 금융이자 등이 포함된다”며 “이후 과세신고에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0% 범위 내에 이르도록 보전해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상공인ㆍ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일자리나 영업, 학습, 돌봄 등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는 국민도 피해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다. 특별법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무이자 ‘특별재난국채’를 발행하고, 특별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특별재난연대세’를 걷는 방안도 제안했다. 손실보상의 소급적용도 가능하게 했다. 

심 의원은 “대통령과 여야 대표 모두 손실보상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권을 갖는 ‘코로나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특위’를 서둘러 구성하고 이미 제출된 코로나 관련 민생 법안들을 종합해 특별법으로 제정하자”고 촉구했다. 

전염병의 대규모 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코로나재난 손실보상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고정비용에는 어떤 것이 있어
피고용인 급여, 임대료, 공과금, 통신비, 금융이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