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상조 경질에 "당연한 일"논평… "선거용 면피용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ㆍ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자신이 소유한 강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 넘게 올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한데 대해 참여연대가 30일 "당연한 일"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전날 '김상조 정책실장 경질 당연한 일'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을 명시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청와대 최고위급 참모가 인상률 상한의 3배에 가깝게 전세 보증금을 인상했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또 참여연대는 "최근 LH 의혹으로 촉발된 공직자들의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선거를 의식한 면피용이어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을 대폭 확대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세제 강화 대책 등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누가 청와대 정책 실장 교체가 적절한 조치였다는 의견으로 글을 썼어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