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박남춘, 대체매립지 원점 논의 제안…"이재명·오세훈 만납시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박 시장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쓰레기 새로운 논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최근 환경부ㆍ경기도ㆍ서울시의 대체매립지 공모 무산에 따른 재공모 논의를 두고 “단순히 요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식의 재공모는 무의미하다”고 했다. 이어 “친환경 방식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등 자원순환정책 패러다임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몇 번을 다시 공모한들 응하는 지역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인천시를 제외한 경기도ㆍ서울시는 총 3조3천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내걸고 대체매립지 공모를 했지만 신청한 지방자치단체가 없어 실패했다. 

박 시장은 또 대체매립지 재공모를 한다면 소각ㆍ재활용 극대화, 직매립 금지, 중ㆍ소 규모의 친환경 지하매립, 전처리시설과 소각시설 등 부대시설 제외, 주변부지 활용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추가로 “건설ㆍ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환경부의 명확한 대안, 경기도와 서울시의 친환경 자체매립 계획 등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특히 박 시장은 매립지와 관련한 수도권 주민의 우려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급 실무 논의와 함께 책임있는 단위의 논의테이블 격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환경부가 제안한 장관 및 수도권 단체장의 회동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5년 4자 합의 이후 제자리를 맴돌았던 논의에서 벗어나 원점에서부터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다양한 해법을 전향적으로 찾자”며 “책임있는 단위에서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 정책을 비판하면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를 촉구한 사람은 누구야
박남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