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민 재산권보호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추진
충남 계룡시가 오는 12월까지 '2021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 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는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민 재산권 보호와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된다. 

조사대상은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측량 기준점 1218점(지적삼각점 3점, 지적삼각보조점 40점, 지적도근점 1175점)으로 이달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시는 지적측량 기준점의 망실 또는 훼손 유무를 파악해 지적측량 때 기준점이 없어 측량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동일한 측량성과를 제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한다. 

또 도로, 하천, 구거 등에 설치한 지적기준점이 각종 사업으로 인해 망실ㆍ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담당부서와 관계기관이 공사 등을 시행할 때 사전 협의를 요청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신설, 복구, 폐기되는 기준점은 공보에 고시하고 지적기준점 복구(재설치) 후 세부측량 성과도를 이용해 세부측량을 실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반영한다. 

지난 2020년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결과 망실 또는 훼손된 측량기준점 40점에 대해서는 재설치(관측)를 추진한다. 

곽인재 민원봉사과장은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를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경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적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없어지거나 망가져서 다시 세워야 하는 측량기준점은 몇 개야
4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