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제보 포상금 4억원 지급…전년보다 242% 늘어
금융당국이 회계부정신고가 회계부정을 적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에 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와 현황 그리고 신고방법 등을 7일 안내했다. 

금융당국은 2006년부터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최고한도 10억원)하는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회계분식은 수많은 투자자, 채권자 등에 피해를 주고 국가신뢰도를 저하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해 회계투명성을 높이고자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주체는 금감원에서 금융위로 변경됐고, 2019년부터 금융위가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작년 금감원에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모두 72건으로 전년보다 12.5% 증가했다. 이 중 17건은 익명신고로 회계부정 익명신고제도 도입이 회계부정신고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신고건 중 약 20%는 회계감리업무에 활용가능한 수준의 회사 내부자료 또는 객관적인 증빙이 첨부돼 제출됐다. 제보에 따라 최근 4년간 감리에 착수한 것은 총 17건이며, 이 중 10건은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7건 감리 진행 중이다. 

금융위 소속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보고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 2018~20년 동안 감리지적된 상장법인 중 고의 지적비율은 13% 정도였으나 지난해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따른 고의 지적비율은 80%로 이를 크게 웃돌았다. 

금융위는 제보자에 대해 지난해 총 4억840만원(12명, 1인당 평균 3천40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전년보다 2억 8천900만원 증가(242%&uarr;)한 것이다. 2017년 포상금 지급한도가 상향(1억원→10억원)된 이후 신고자에 대해, 최근 2년간 지급한 금액은 총 4억9천410만원으로 1인당 평균지급금액이 5천490만원이다. 

2018년 외부감사법 전부개정 전에는 상장법인의 회계부정 신고에 한정해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현재는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로 확대 적용 중이다. 상장회사 등은 금감원, 비상장회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제보를 받고 있다. 금감원 회계포탈사이트(http://acct.fss.or.kr)의 상단 신고센터의 회계부정신고ㆍ포상을 클릭하면 된다. 

금융위는 내부 제보자의 신고가 기업의 회계부정 방지와 억제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예산을 지속해서 확대했다. 종전에는 남용 방지를 위해 실명제보한 신고에 대해서만 감리에 착수했으나,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익명신고를 허용하고 내부 제보자의 신분보호는 강화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신고자 보호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제보자 신분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회계부정을 알게 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계 비리를 신고한 사람한테 주는 건 뭐야
포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