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주민 의견 반드시 수렴"
주민의견수렴 없이 무차별적으로 건립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은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인근 주민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고 사업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설치 예정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법적 절차가 없어 일부 업체의 사업강행과 주민의 실력행사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왔다. 

특히 관련시장이 19조원 규모로 커지고 외국계 사모펀드의 투자가 잇따르는 등 폐기물사업이 고수익 사업으로 변모한 반면 시설운영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 공정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동 법안은 시ㆍ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주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고 업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공론화위원회 적정개최 여부를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따른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및 지원계획을 마련했는지 여부도 검토해서 사업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쓰레기처리장의 신설에 있어 지역주민과의 협의 하에 진행하도록 법의 개정을 제안한 사람은 누구야
임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