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직원 ‘도매금’ 논란
부동산 투기 회오리가 공직 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정부도 이번에 이를 뿌리뽑기 위해 공직자 재산 등록을 공무원 전체로 확대한다는 방침까지 내놓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시가 어느 때보다 강력한 근절 의지를 밝힌 가운데 연일 고강도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시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 1월 정기인사에서 투기 의심 다주택자 4명을 승진에서 탈락시켰다. 또 가짜 부동산 자료를 제출한 직원 승진도 취소한 바 있다. 3월 보직이동 때도 이같은 인사 원칙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직원들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 사이 코로나 상황이 2단계로 격상한 데다 부동산 전수조사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여론 뭇매를 맞는 고위직의 탐욕은 양심불량 그 자체다. 전남 광양과 수도권 신도시에 시세 차익만을 노리고 내부 고급 정보를 이용한 그 지역 인사의 비도덕적 행태는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가관인 것은 개발 부서 담당자가 사업 예정지에 몰래 산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도로 노선까지 제멋대로 변경한 것이다.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한 토지 소유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의 10.4%다. 반면에 고위 공직자가 땅을 갖고 있는 비율은 국민 평균보다 5배나 높다. 그만큼 고급 정보가 그들에게 집중돼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직자 입장에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처지다. 

그러나 하위직 공무원들 표정은 탐탁치 않아 보인다. 전후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울화가 치미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얘기다. 읍면동 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8ㆍ9급은 개발 정보나 시세차익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 공직 입문이 짧아서인지 정보는커녕 경제적으로도 빠듯해 앞가림도 제대로 못한다고 한다. 그런데도 사회적 이슈가 터지면 도매금으로 취급당하는 것이 못마땅한 눈치다. 이들은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심리따라 자칫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전주시가 지난주 발표한 1가구 2주택 이상자에 대한 인사 불이익 규정 강화가 대표적이다. 실질적으로 작년 12월 17일 전주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시는 투기의심 직원에 대해 강도 높은 인사 조치를 취해 왔다. 이처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다 수차례 엄중 경고까지 한 상황에서 재차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떠드는 것 자체가 곱지 않다는 것이다. 시류에 편승한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지적이다. 

관건은 집 몇 채를 갖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전형적 투기냐 실수요냐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작금 지방의원 전수조사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이들 또한 볼멘소리를 자제하고 있다. 고위직을 포함한 극히 일부를 빼곤 묵묵히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공직자가 대부분이다. 인사(人事)는 개인 능력과 자질을 전제로 한다.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는 형사처벌 감이다. 인사 불이익 차원을 뛰어 넘는 문제다.
한국에서 거주용 주택을 제외하고 그 외의 땅을 가지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몇 퍼센트야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