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용업업체 선정 담합 가능성…전관 영입시 입찰 유리"
수십 건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소수 업체만 입찰에 참여, 담합이 의심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계약이 이뤄진 LH의 건설사업관리용역 92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총 계약금액이 4천505억원인 92건의 사업 중 66건(72%)은 2개 업체, 17건(19%)은 3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했다. 또 85건은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로 평가됐는데 그중 65건(77%)의 입찰은 참여 업체가 2곳에 불과했다. 

종심제는 기술점수(80점)와 가격점수(20점)를 합산한 통합 평가방식으로, 20억원 이상의 사업을 평가할 때 적용된다. 

경실련은 입찰 참여 업체가 대부분 2개사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담합 징후가 매우 강하다고 지적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 2인 이상의 입찰만 유효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순번을 정해 줄세우기식의 ‘꼼수’로 입찰에 참여했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경실련은 LH 내부위원들이 낙찰업체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내부위원이 높은 평가점수를 준 업체가 낙찰된 경우는 90.2%(83건)에 달했다. 내부위원이 1위로 평가했지만 낙찰에서 탈락한 사업은 9.8%(9건)에 그쳤다. 또 경실련은 용역 사업을 평가할 때 업체 순위별로 강제로 점수에 차등을 주는 ‘강제차등점수제’가 적용되는데, 이 제도가 LH 퇴직자를 영입한 전관회사에게 특히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입찰담합 징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설계용역 금액을 부풀려 예산낭비를 방조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어디서 LH가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담합이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했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