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와 당정이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질병관리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코로나의 장기화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돌봄과 보건ㆍ의료 분야 안전망 강화도 더욱 박차를 가해 달라”면서 “아동 학대를 일찍 감지해 학대를 차단하고 학대 아동을 철저히 보호해 돌봄과 함께 아동기본권을 보장하는데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복지는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의 삶을 지켜주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며,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사회구조 변화에 맞는 능동적 복지정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빨라지면서 새로운 노동관계에 따른 복지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시급한 현안이 됐다”며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춰 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 복지부를 중심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지난 1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를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방역 역량을 극대화해 집단면역 달성 시까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한 △검사와 역학조사 역량 확대 △병상과 인력의 충분한 확보 △합리적이고 형평성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를 보고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격차 해소와 관련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청장년에 대한 맞춤형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서민의 기본생활보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도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드릴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에 의하면 경기가 다시 상승세를 그리는 반면 누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