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레미콘트럭 등록 제한 완화해야"
레미콘업계에서 출하능력에 비해 레미콘트럭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신규 차량등록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레미콘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레미콘 중소기업 믹서트럭 수급조절 관련 의견 조사'를 벌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레미콘 중소기업 10곳 중 7곳(71.3%)에서 출하능력 대비 보유ㆍ계약하고 있는 레미콘믹서트럭 수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부족정도는 '5대 이하' 47.7%, '6대~10대' 39.3%, '11대~15대' 10.3% 등의 순으로 응답해, 6대 이상 부족한 경우가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미콘트럭의 신규 차량등록 제한을 풀어주는 정부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83.3%에 달했다. 조치 방식으로는 '수급조절 대상에서 레미콘트럭 제외'(39.6%), '차량부족 지역에 신규등록 허용'(31.2%), '한시적 해제 및 시장 분석 후 적용'(27.2%) 등을 꼽았다. 

레미콘 중소기업들이 레미콘트럭 신규 차량등록 제한 장기화로 가장 많이 겪었던 경영애로(복수응답)는 '운반비 급등'(74.3%)이었다. 그 외에 '운반사업자의 운송기득권 기반 과한 요구(운반비외)'(55.7%), '차량부족에 따른 운송차질'(50.7%)도 주요 애로사항이었다. 

레미콘트럭 신규 차량등록 제한 관련 정부 건의사항(복수응답)으로 '운반사업자 불법 집단행동 대응 전담창구 마련'(61.7%)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수급조절방식 전반적 정비(지자체 위임 등)'(50.7%), '수급조절위원회에 레미콘 산업계 위원 포함'(40.7%)에 대한 응답도 비중있게 나타났다.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2009년 이후 12년간 이어진 레미콘트럭 신규 차량등록 제한으로 운반비 급등 등 공급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갈수록 심화돼 수급조절 해제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업계와 국토부간 정례적 소통 창구 마련,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에 중소레미콘업계 위원 참여 등 업계 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어느 정도 기간 레미콘트럭 신규 차량등록을 제한했어
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