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조례안 갈등 이시종 지사·임용환 충북청장 만남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임용환 충북도경찰청장이 6일 자치경찰제 조례안과 관련해 만남을 가졌다. 

하지만 이 지사의 생각은 전혀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이면서 양측 입장차만 재확인한 자리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임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이 지사 집무실을 방문했다. 

이날 만남은 경찰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만남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지사와 임 청장은 회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20여 분 간 대화를 나눈 뒤 취재진과 만난 이 지사는 "청장님께서 충분히 뜻을 전달하셨고 저 또한 열심히 들었다"며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임 청장도 "경찰의 입장과 현장 직원들이 우려하는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충북도에서 충분히 협조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만 독대한 자리에서 임 청장은 자치경찰제 조례안에 대한 경찰의 입장과 현장 경찰의 우려 사항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치경찰제 조례안 수정 문제에 대한 타협이나 결론은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도지사는 향후 조례안의 수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직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도와 경찰은 지난 3월 23일 자치경찰제 조례안 입법 예고 이후 갈등을 빚고 있다. 

도는 조례안 2조 2항에 '도지사는 별표1(자치경찰사무 구체적 사항ㆍ범위)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표준안은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도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바꿨다. 

경찰은 향후 자치경찰사무 사항이나 범위를 개정할 때 도지사가 치안 전문가인 경찰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조례안 16조는 경찰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조항으로 표준안은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반면 도는 재정적인 여건을 들어 지원범위를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했다. 

충북 자치경찰 조례안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7일까지다.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12~14일 사이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도지사의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를 문서로 정리해 전달했다"며 "필요하다면 몇 번이라도 방문해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시종 도지사는 이날 오전 충북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자치경찰제 조례안과 관련해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북도 도지사와 경찰청장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갈등하고 있는 사안이 뭐야
자치경찰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