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주거환경 부적합 '인천 사월마을', 이주대책 근거 없어
전국 최초로 주거환경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인천 사월마을’의 주민을 이주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 

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5일 환경부에 환경보건법 개정을 건의했다. 시는 환경보건법 개정을 통해 사월마을 주민의 이주대책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사월마을은 지난 2019년 11월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의 건강영향조사에서 전체 가구 중 70%가 대기 중의 중금속 등으로 주거환경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건강영향조사에서는 주민의 암 발병과 주변 공장 배출물질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미세먼지ㆍ소음에 따른 주민의 우울증ㆍ불안증 호소율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왔다. 

이후 시는 사월마을 주민의 이주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 시는 근본적인 이주대책은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주거환경 개선 정도만 살펴보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순환골재 적재물 등을 처리하는 데에는 파쇄기 증설 등이 필요해 앞으로도 3년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주대책 수립을 기대했던 사월마을 주민 122명(56가구)의 불만도 점차 커지고 있다. 사월마을 주민들은 지난달 5일 시 관계자와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야외에 산적한 골재로부터 비산먼지와 쇳가루 등이 날라오는 문제 등을 언급하며 빠른 이주대책 수립을 주장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는 사월마을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시는 지난달 9일 경기 김포시를 방문해 중금속오염 피해를 인정받은 거물대리와 사월마을의 추진현황 등을 공유하는 자리에서 주민의 이주대책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시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주거환경 개선뿐이라는 것이다. 

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에서는 시와 마찬가지로 환경오염 피해를 받은 주민의 이주대책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주거환경 부적합 사례 등이 다시 나올 경우를 대비해 이주대책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김 상임회장은 “사월마을의 경우는 주거환경 부적합 판정이 나온지 1년 이상이 지나 관련법 개정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등을 활용해 이른 시일 안에 이주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사월마을 주민 등의 이주대책 수립을 위한 환경보건법 개정은 국회 통과 과정 등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주거환경 개선보다 이주대책을 우선하는 것에 대한 국회의 반발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우려를 이미 시의 환경보건법 개정 요구에 보인 상태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로부터 환경보건법 개정 추진을 검토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들었지만, 주거환경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는 부분의 의견도 나온 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환경보건법 개정 등 사월마을 주민의 건강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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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사월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