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제2의료원 설립 촉구" VS 박남춘 "사업비 4천억원, 신중 추진"
박남춘 인천시장이 공공의료기관인 제2인천의료원 설립을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천시의회의 이른 시간 내 제2인천의료원 설립 요구에 사실상 선을 그은 셈이다. 다만 인천시는 설립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건립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밟는 등 내부 검토를 이어갈 방침이다. 

24일 제271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의당 조선희 의원(비례)과 더불어민주당 김준식(연수4)ㆍ이병래(남동5) 의원 등은 시정질문을 통해 시의 제2인천의료원 설립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공공의료원 설립을 촉구했다. 

현재 시는 제2인천의료원 건립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4천억원에 달하는 예산 문제로 이를 중장기 과제로 미뤄둔 상태다. 시는 건립을 추진하더라도 부지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설립 타당성 조사 등의 사전 절차를 밟기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조 의원은 박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의에서 “제2인천의료원 설립에 대한 로드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나 500병상 이상의 규모로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인천의 공공의료 기관이 열악해 의료 공급의 지역적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며 제2인천의료원 설립을 촉구했다. 이 의원도 “시가 이미 관련 용역을 했으니 내년에 구체적 건립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에 제2인천의료원 건립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을 마친 상태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제2인천의료원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라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 뜻을 같이한다면서도 서둘러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박 시장은 “2019년 용역은 기본계획 수립 전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설립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학술연구용역이라 실질적 사업 실행을 위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의료원 설립을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시장은 또 “제2인천의료원 설립을 게을리한 적이 없다. 다만 많은 예산이 드는 사업인 만큼 사전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가겠다”며 “적십자병원 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2인천의료원 설립 추진과정에서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인천공공의료포럼은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제2인천의료원 설립을 위한 재원 조달 방법, 지역 인프라 등에 대한 연구용역은 시간끌기용”이라며 박 시장의 제2인천의료원 설립 결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시의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제2인천의료원 설립 관련 공론화 추진을 요구했다. 

의료서비스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원인은 공공의료 시설의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야
더불어민주당 김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