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군산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 

이는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 부재뿐 아니라 임대인ㆍ임차인과 대등한 임대조건 협상이 어렵고,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해결 기준이 없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다. 

일명 ‘전ㆍ월세 신고제’로 알려진 이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용 건축물(단독ㆍ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ㆍ다가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임대차 계약에 대해 주택의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한 금액이 신고대상이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방법은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소재지 관할 읍면동)이나 온라인 비대면 신고시스템으로 신고 가능하고, 임대인ㆍ임차인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공동신고로 간주해 위임 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전입신고 시 계약서 원본을 첨부하면 전입ㆍ주택임대차ㆍ확정일자 등이 동시에 일괄 처리된다. 

현재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또는 법원 등기소를 대부분 일과 중 방문해 일부 수수료를 내고 부여받을 수 있다. 

한편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도 적응기간,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기간 등을 감안해 1년간 유예된다.
사실과 다르게 임대차 신고를 하거나 아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