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24%에서 20%로 낮춰진다
앞으로 법정 최고이자율이 현행 24%에서 20%로 인하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포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안 2건, ‘이자제한법’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3건,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등 일반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금전대차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하는 내용이고,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의 한도’를 각각 연 24%에서 20%로 조정하려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7월7일부터 시행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8일부터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사업의 법적 근거와 기여금 납부 의무를 규정한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시행령에서는 ‘카카오 택시’ 등 플랫폼사업자가 납부할 기여금의 산정 기준과 납부 기준이 구체화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6일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 근거가 신설된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구체화했다. 공매도 주문금액과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된다. 

법정 최고이자율이 얼마로 인하될 예정이야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