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대립각’ 왜?] (상) 발단
군산시와 새만금개발청(이하 새만금청) 간 ‘재생에너지 사업권’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에 이어 시민단체까지 나서 새만금청에 비판의 날을 세우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군산시에 대해 ‘지역이기주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인 군산시와 지역민들이 국가기관인 새만금청을 상대로 실익 없는 시위(?)를 강행하는 이유와 이번 사태의 발단이 무엇인지는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갈등의 발단...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새만금을 글로벌 재생에너지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새만금 내측에는 총 2.6GW(육상 0.3, 수상 2.1, 풍력 0.1, 연료전지 0.1) 규모의 발전단지가 들어선다. 

이 사업은 2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1단계 사업 1.7GW(육상 0.3, 수상 1.2, 풍력 0.1, 연료전지 0.1)는 2022년 2단계 0.9GW(수상태양광)는 2025년 이후 상업 운전을 목표하고 있다. 

1단계 사업 중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1.2GW는 투자유치형(500MW), 지역주도형(400MW), 계통연계형(300MW)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투자유치형은 산업투자형(200MW)과 개발투자형(300MW)로 나뉘며, 산업투자형은 지난해 총 2조 10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SK의 창업클러스터 및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에 지원하기로 결정됐다. 

이번 갈등의 발단인 개발투자형은 김제시와 부안군 일대 개발을 맡은 민간사업자에게 군산시 하제마을 인근 해상에서 추진되는 1단계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중 각각 100MW 규모의 발전사업권이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다만,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민간사업자는 김제시 광활면 인근 공유수면 내 국제협력용지 약 75만평에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부안군 하서면 인근 공유수면 약 120만평에 테마마을, 게이트웨이 사업부지 인근 공유수면 약 53만평은 해양관광단지를 각각 개발해야 한다. 

△군산시가 강력 항의하는 이유... “새만금청, 지자체와 소통 부재” 

군산시가 무모할 정도로 국가기관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새만금청이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를 배제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청은 세종에서 군산으로 이전하면서부터 새만금 사업 실적을 놓고 치적 쌓기로 인근 지자체들과 티격태격 해왔다. 

특히 새만금청은 새만금 내 투자협약 및 추진상황, 개발 방향 등에 대해 일부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인근 지자체들로부터 ‘일방적 행정’이라는 원성을 사왔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청이 군산시 하제마을 인근 해상에 들어서는 1단계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산시 의견을 묵살하고 사업공모를 진행하자 깊어진 골이 터지고 말았다. 

실제 지난 4월과 이달에 진행된 ‘부안 관광레저용지(테마마을) 개발사업’ 및 ‘김제 첨단산업 중심 복합단지 개발사업’ 공모는 군산시 입장에서 새만금청이 지자체를 무시한 처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군산시는 앞선 1월부터 3월까지 열린 제 5ㆍ6ㆍ7차 민관협의회에서 “태양광 패널은 군산해역(97만평)에 설치되지만, 300MW 혜택은 부안군과 김제시에만 제공돼 사업 계획이 불합리하다”며 “RE100 산단에 2단계 사업에 산업투자형 배정 등 지역민들이 납득할만한 지역 상생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새만금청은 이 같은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았고, 민관협의회에서도 해당 안건 심의는 보류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6일 군산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앞선 4월 새만금청이 ‘부안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공모’를 독단적으로 추진했다”며 ‘새만금 정책사업 일방 추진 철회’를 촉구했음에도 새만금청은 이튿날인 7일 ‘김제 첨단산업 중심 복합단지 개발사업 공모’를 추가로 진행해 갈등을 더욱 고조시켰다. 

새만금청이 “지자체와 소통하지 않고 지자체 의견을 묵살하면서 독단적 행정을 펼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군산시가 새만금청의 독단적 의사 결정에 반발하면서 격화된 갈등의 시작점은 뭐야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