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민주당 박상혁, 공영주차장 사용 전기차 주차요금 감면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초선, 김포을)은 7일 “전기자동차(환경 친화적 자동차) 증가에 따라 주차장 내 충전시설 등 인프라 시설도 확충되고 있지만 친환경 정책에 부합하는 법ㆍ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박상혁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그 중 하나가 공영주차장에서의 전기자동차 충전 시 주차요금 및 충전요금의 이중 부과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확대 정책 등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이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공영주차장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 따라 각 지자체에 위임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지자체별로 요금 비율이나 규정이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전기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개정안은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최초 1시간의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장 사용료의 50%를 일괄적으로 경감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 지자체 간 감면 혜택에 대한 형평성을 확보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ㆍ인프라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상혁 의원이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 친환경 차량에 대해 비용을 할인해 주자는 뜻을 담아 발의한 것이 뭐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