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교위 등 직무관련 의원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경기도의회가 건설교통위원회 등 부동산 정보를 다루는 상임위원회 소속 경기도의원들의 부동산 신규취득을 제한한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폭발한 국민의 분노를 망국적 부동산 투기의 고리를 끊는 계기로 삼겠다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7)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내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을 구성해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부패를 원천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장현국 도의회 의장은 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경기도의회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장을 맡는 정대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민주당ㆍ광명2)도 함께했다. 

도의회는 먼저 건설교통ㆍ도시환경ㆍ경제노동위원회 등 부동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부동산을 신규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해당 상임위 의원이 불가피하게 소관 지역 부동산을 취득해야 할 경우, 정부 방침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인 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윤리특별위원회 안에 ‘부동산 투기 의심 신고센터’ 설치ㆍ운영한다. 신고센터는 도의원, 경기도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도내 공직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및 불공정 거래행위’ 관련 공익신고 접수를 받는다. 도의회는 이를 위해 홈페이지에 신고센터 배너를 설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추진한다. 도의회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국회입법 내용과 과정을 살펴보고, 입법연구와 제안을 통해 경기도형 조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도의원 전원의 부동산 투기 근절 서약서 작성, 관련 예방교육 실시 등의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장현국 도의회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현재 일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단지 이번 사건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태로 촉발된 국민의 분노와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여 공직사회 전반을 점검하고 일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투기 근절 대책으로 누가 부동산을 새로 사들일 경우 경기도의회가 제재에 나서기로 했지
부동산 정보를 다루는 상임위원회 소속 경기도의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