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총 "기초학력 미달 국가적 진단체계 구축해야"
교육부가 2일 발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전면 등교 추진 발표에 대해 교원단체가 현장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 “학습 결손 극복과 9월 전면 등교를 말하면서 또다시 선언적, 구호성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보여주기 전시행정으로 학교와 교사에게 무한 책임만 전가할 게 아니라 현장 여건에 맞는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학력 저하 문제가 오래 전부터 제기됐고 실제로 이번 성취도 평가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교육부는 교육회복프로젝트 추진, 교육회복추진위원회 구성 등 거창한 애드벌룬 띄우기 외에 특별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코로나19 이전부터 기초학력과 보통학력 저하 현상이 이어져 왔다”며 “2016년에 비해 지난 4년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3배로 증가했다”며 “이 때문에 교총은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진단지원체계 구축, 표집으로 전환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 등 현 정부의 평가 경시 기조 전환을 계속 요구해왔다”고 지적했다. 

충북교총은 “학력 저하의 원인을 코로나19에만 돌리고 전면 등교 추진의 당위성만 부각시키는 듯 한 분석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교육부 방안은 결국 학습 결손 극복을 위해 수도권 중학교 밀집도 완화와 9월 전면 등교 방안을 제시한 게 골자”라며 “하지만 학생교직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학교가 방역 부담에서 벗어나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충북교총은 “교육부는 전면 등교 로드맵과 교육회복 방안을 곧 내놓겠다고 했지만 학교 현장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며 “뒷감당은 학교와 교사가 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장성 없는 방안과 로드맵이 또다시 되풀이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초학력 부진은 학업 중단, 학교 이탈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기초학력은 학생들이 미래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소양이자 토대라는 점에서 진정한 기본권”이라며 “그 기본권의 보장이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학교의 희망에 따라 들쭉날쭉 하지 않도록 모든 학교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일관되고 객관적인 학력 진단지원체계 구축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결정에 관해 탁상공론이라며 비난한 단체는 어디야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