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국민안전을 위한 '자동차안전 2법' 발의
문진석 의원(천안갑ㆍ사진)은 12일 안전은 물론 효율적인 자동차 안전관리를 위해 자동차안전단속원에게 노상검사 및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안전 2법'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로 등록된 2400만대 중 4.6%에 해당하는 113만대는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고 있으며 5년 이상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76만대에 달한하고 있다. 

특히 미수검 차량 중 42.1%가 승합ㆍ화물차로 나타나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수시검사제도를 도입 자동차 안전단속원이 도로에서 직접 자동차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점검명령 대상차량이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사기간이 6개월 경과 한 경우 차량 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안은 관련 공무원 또는 자동차 안전단속원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기간이 6개월이 지난 자동차에 무슨 조치가 내려져
차량 번호판을 영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