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시행... 전북 중소기업 "앞으로 걱정"
“올해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무제가 아직 시행 초기라 당장 어떤 타격이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직원들 근로 시간을 줄이려면 인력을 늘리고 생산 설비를 확충해야 하는데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그만한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전주에서 20여년동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올해부터 줄어드는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에 대해 이 같이 말하며 ”근로 시간이 줄어드니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사정은 봐주지 않는데 눈앞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중소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전북지역 중소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아직은 주 52시간제에 따른 타격이 당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납품 일자 준수와 인력 충원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이 산더미이다. 

주 52시간제는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1주당 52시간 이상의 근로를 금지한 제도다. 당초 지난해부터 중소기업도 적용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업계 반발로 올해부터 적용이 시작됐다. 50인~299인 사업체는 올해 들어 곧장 적용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오는 7월부터 적용받는다. 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지역 50인~299인 제조업체는 365곳으로 근로자 수는 3만6297여 명이고, 50인 미만 제조업체는 6180여 곳에 달한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제도 준수를 위한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전북지역 제조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제도 시행이 예고돼 준비를 했지만 직원들을 독려해 규정된 시간 안에 생산율을 높이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며 ”제도 시행 취지를 이해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중소기업계는 제도 보완과 정부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주중소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올해부터 달라진 제도가 산업계에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 안 그래도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무조건 따르기는 힘든 일이다“라며 ”산업에 따른 직업이나 계절에 따른 직업, 납기일이 정해진 기업 등 사정이 모두 다르다. 산업별, 업종별로 탄력적인 제도 적용을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52시간 넘게 일을 할 수 없게 한 제도는 언제 개정된 거야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