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대국민 사과문 발표
일부 직원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빈틈없는 조사와 신속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LH는 4일 장충모 사장 직무대행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LH 경영진은 회의에 앞서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절대 재발이 없어야 한다는 다짐으로 대국민 사과문 발표와 함께 고개 숙여 사과했다. 

LH는 현재 위법 여부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징계 등 인사조치 및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부서 직원 등의 토지거래현황 등 전수조사도 신속하게 진행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부서 직원ㆍ가족의 지구 내 토지 소유 여부 전수조사를 통해 미신고 및 위법ㆍ부당한 토지거래가 확인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패널티를 부과하는 강력한 대책도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의혹으로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 드리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흔들림 없는 주거안정 정책 수행으로 신뢰받는 LH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온라인으로 대국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변 장관은 “조사 결과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고소, 고발, 징계 조치 등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하겠다”며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업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를 편취해 토지거래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LH가 신도시 지정 전에 자사 임직원이 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만든 제도가 뭐야
토지거래 사전신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