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불합리한 자치법규 바로 잡는다
대전시 유성구가 불합리한 자치법규 132건을 바로 잡는다. 

이번 일제정비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조례ㆍ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구는 자치법규 363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모두 132건(조례 108건, 규칙 24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해 정비한다. 

주요 정비 사유는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법령 위배ㆍ위임범위 일탈 △주민 불편ㆍ부당 △법령 미 근거 규제 등이다. 

이울러 구는 일제 정비와 함께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행안부 역점과제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정비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소관부서의 협의와 법제처 자문 등을 거쳐 4월부터 순차적으로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대전시 유성구는 언제까지 형펑성에 맞지 않은 자치법규를 수정할 계획이야
연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