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민예총 "블랙리스트, 해결된 건 없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충북지회(이하 충북민예총)가 오는 30일 '블랙리스트' 해결을 위한 예술활동을 한다. 

27일 충북민예총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 2일 충북도의회의 33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정 정당이 작성한 지침서라는 괴문서가 회의 개최 전에 나돌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민예총의 5개 사업과 충북 시민단체 관련 사업, 민선 6기 도지사 공약 사업 등 7~8개 사업을 '아랑곳하지 않고 삭감해야 할 사업'이라고 적시했다는 내용이었다. 

이틀 뒤인 4일 도의회 문화예술 소관 행정문화위원회는 충북민예총 관련 13개 사업 중 9개 예산을 전액 삭감, 괴문서의 실체 여부를 떠나 신뢰 회복에 전념해야 할 도의회가 혼란만 부추기며 뒷수습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도의회는 다음해에도 지방보조금을 3% 일괄 삭감한 데 이어 2016년 본예산에서도 충북민예총 사업 예산을 삭감하거나 추경으로 돌렸다. 

2017년엔 전년도의 본예산을 적용함으로써 작가회의와 민미협의 지방보조금이 50% 삭감됐으며 음악위원회의 신청 사업은 지원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다음해부터 지금까지도 삭감된 예산은 복원되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때문에 입는 부당한 불이익으로 파악된다는 게 충북민예총의 설명이다. 

이에 충북민예총은 지원 배제의 위법성을 취지로 국가가 상대인 집단소송을 2017년 전국에서 처음 제기한 데 이어 충북도에 블랙리스트 관련 삭감 예산 복원을 줄기차게 요구해 오고 있다. 

소송과 관련해 청주지방법원은 2019년 1월 24일 블랙리스트 국가배상 1심에서 충북지역 예술인들의 일부 승소 판결을 했으나 정부는 이에 불복, 항소했다. 

이어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2020년 1월 14일 피고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관련 형사 사건의 확정 판결 후에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판결 선고 기일을 추정(추후 정함)했다. 

그러다 올해 들어서도 이 사건의 공판 기일이 변경ㆍ추정되면서 충북민예총의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 선고 기일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충북민예총 블랙리스트 소송 원고인단의 한 예술가는 "김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기획하고 실행했던 대표적 인물들이 재판에 넘겨지는 모습을 보고 충북의 블랙리스트 사건도 곧 해결되리라는 기대를 했었다"며 "그러나 왜 재판이 안 열리는지 묻지도 못 한 채 수년을 기다리기만 하고 있어야 해 답답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충북민예총의 한 관계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촉발된 국정농단 사건은 촛불 혁명으로 이어졌고 이는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 자리잡게 했을 뿐 아니라 이시종 지사도 3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며 "충북지역 블랙리스트 사건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이 지사의 깊은 관심과 책임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충북민예총은 30일 오전 먼저 청주지법에서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 변론기일 신청서와 원고인단 탄원서를 제출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그런 다음 충북도청으로 자리를 옮겨 '충북민예총 블랙리스트 삭감 예산 복원을 위한 예술행동'을 통해 블랙리스트 사건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충북민예총의 또다른 관계자는 "예산 몇 푼 더 받자는 게 아니다. 정의의 문제이고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이라며 "솔직히 이 지사가 예산을 복원해주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이는 불공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될 때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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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민예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