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동 설치하는 '통장'…법적근거 명문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운영돼온 통장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행정안전부가 1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행정동에 설치하는 ‘통(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전국에는 3만7천721개의 ‘리(里)’와 6만2천119개의 ‘통(統)’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지방자치법은 읍ㆍ면에 설치하는 ‘리(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그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운영되어 왔던 ‘통(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는 법률 시행일에 맞춰 현재 ‘이장’의 근거만 명시돼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통장’의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9만7천여명의 이ㆍ통장들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의 봉사자이자 지도자로서 읍ㆍ면ㆍ동 사업 안내, 각종 고지서ㆍ통지서 배부, 주민 건의사항 수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재해시설 점검, 저소득가구 실태 파악 및 위기가정 발굴 지원 등 재난안전 확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마스크 배부,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등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접종 동의서 징구, 접종예약 등록 안내 등 예방접종 단계에서 전국 이ㆍ통장들이 어르신들을 지원하고 있다. 

행안부는 앞으로 비대면 업무방식 확대,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 등 최근 행정수요를 고려한 읍ㆍ면ㆍ동 기능 변화와 연계해 이ㆍ통장 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고쳐진 지방자치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야
공포 후 6개월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