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혁신적포용국가미래비전, 신복지제도 구상 공론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사무총장(3선, 수원정)이 주도하는 국회 연구단체 혁신적포용국가미래비전이 17일 신복지제도 구상 공론화에 나섰다. 여권 내 ‘1강 주자’로 올라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이 대권 경쟁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낙연 대표의 신복지제도 구상도 점차 부상, 치열한 복지 정책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국회 연구단체 혁신적포용국가미래비전이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초청강연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복지 비전’을 주제로 특강에 나섰다. 김연명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이론의 틀을 다졌고, 이낙연 대표의 신복지제도 설계에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수석은 “대전환의 시대에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은 소득보장을 넘어 주거, 돌봄, 의료, 문화, 환경, 교육 등 삶의 재생산에 필요한 전 영역을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 너무 방어적,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보편적 기본소득이 왜 나왔는지 문제의식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기본소득이 삶의 불안정을 해소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사무총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복지 체계를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시민의식과 민주적 역량, 국민의 기대수준에 걸맞게 설계할 것인지 김 전 수석이 화두를 던진 것”이라며 “오늘 다뤄진 것 중 중요한 것들에 대해선 앞으로 특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박광온 사무총장(3선, 수원정), 양기대(초선, 광명을)ㆍ윤영찬(초선, 성남 중원)ㆍ송재호ㆍ이장섭ㆍ정필모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어떤 정책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대권에 도전하고 있어
기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