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사칭 불법 대출 광고 다시 '기승'
정부기관 상징인 태극 문양 로고와 그럴싸한 단체명을 사용하는 불법 대출 광고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단체는 실재하지 않는 국가기관이며 주로 제2금융권 대출상품을 권유하는 업체들이다.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ㆍ감독과 함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정부지원 채무통합' '정부지원자금 안내' '정부지원 채무통합지원' '국민지원금융' '금리위원회' 등의 이름을 앞세우는 광고들이 늘어나고 있다. 

광고와 연결된 인터넷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대한민국 근로자를 위한 정부지원자금 채무통합지원 안내'라는 커다란 문구가 눈에 띈다. 

그 밑에는 '채무건전성 증진 목적 특별법 개정' '근로자 비대면 금융지원혜택'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라고 착각할만한 내용들이 적혀있다. 

하지만 페이지 어느 곳에도 이를 운영하는 기관ㆍ단체의 명칭이나 주소 등을 찾을 수 없다. 

하단에는 한도확인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이름, 전화번호, 4대보험 가입여부 등을 입력하는 곳도 마련돼 있다. 

비슷한 광고를 통해 대출상담을 했던 A씨(43ㆍ충북 청주시)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연 3.2%대 금리로 갈아타게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개인정보를 남겼더니 상담원이 전화를 걸어왔다"며 "내 신용등급으론 어렵다며 그보다 훨씬 비싼 금리의 캐피탈 상품을 권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을 직접 취급하는 업체도 아니고 대출업체를 연결해주는 방식"이라며 "정부기관이나 정부지원자금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이 사용하는 명칭은 국가기관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다. 

대부분 여러 종류의 고금리 대출상품을 쓰는 이들에게 채무를 통합한 상품으로 갈아탈 것을 권유하는 '대환대출' 상품을 파는 업체들이다. 

대통령령인 '정부기에 관한 공고'에 따르면 정부 로고는 국가행정기관만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 2020년 초 이 같은 불법 대출 광고들이 범람하자 금융당국은 불법대출광고 소비자피해 주의 경보 조치를 발령했다. 

해당 광고와 홈페이지를 삭제ㆍ폐쇄 조치하면서 이 같은 정부기관 사칭 불법 대출 광고는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광고를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광고를 삭제하곤 있지만 광고 게시자를 찾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수사가 어려운 해외 주소나 해와 서버를 사용하면서 사칭 광고를 한다. 

사칭 광고가 금융당국에 알려지면 해당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다른 인터넷 주소로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어 다시 광고를 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관리ㆍ감독이 필요하지만 소비자의 주의도 필요하다. 

이런 대출 광고 홈페이지들은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 챌 수 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락했다가 더 깊은 늪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대출을 안내해준다는 업체들은 고금리 사금융으로 먼저 유도한 뒤 정부대출로 전환해준다는 식으로 금융소비자들을 유혹한다"며 "공공기관은 인터넷에 서민대출 상품을 직접 광고하거나 대출권유하고 있지 않으니 이러한 불법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로고를 국가기관이 아닌 곳이 사용하면 얼마의 과태료에 처해쳐
30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