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보조금심의위원회, 깐깐해졌다
충남 천안시보조금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시가 요청한 보조금사업 중 내실을 더 기할 사업과 타 단체에서 시행하는 복수사업 등에 제동을 걸고 나서 시 산하 각 부서에 경각심을 주고 있다. 

위원회는 지방보조금 운영과 성가평가,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지난 12일 예비심사와 14일 시가 제출한 올해 보조사업 29건(41억2466만원)에 대한 본 심의를 마쳤다. 

심의결과 5건의 사업에 대해 전액 및 일부삭감, 사업보류를 결정했다. 

1200만원이 투입되는 성정동 가구 웨딩특화거리조성을 위한 전통시장 및 특화거리 공동마켓팅 지원사업의 사업비 전액 삭감됐다. 

전통시장을 제외하고 특화거리 보조사업자에게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가 붙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천안농민회가 시행할 사랑의 김장담그기행사비 500만원도 김장행사를 시행하는 단체가 많아 농민회가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타 사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전액 삭감했다. 

(사)소비자시민모임충남천안아산이 추진할 우리마을리싸이클링프로젝트도 보조사업자의 전문성 능력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3차 심의회에서 재검토하기로 하고 사업 건을 보류했다. 

광덕산환경교육센터가 운영할 2021년 주민과 함께하는 도랑살리기사업비 4500만원은 코로나19로 주민집합교육이 시의적절치 않다는 이유와 (사)소비자시민모임충남천안아산이 추진할 노인자살예방 멘토링사업비 4800만원도 전문성 등을 갖춘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 일부 삭감조치됐다. 

시 관계자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나 초심을 변질한 사업, 다음에 더 내실있게 추진해야할 사업 등에 대해 위원회가 제동을 걸 소지가 많다”며 “공익적인 차원에서 경각심과 책임성,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을 따져 위원회가 꼼꼼하게 보조금예산을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위원회가 보조예산을 살피는 조건은 뭐야
경각심과 책임성,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