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업 '생산체계개편'에 道 전문건설인들 "생존권 위협"
“국토교통부가 40여년간 이어져 온 종합ㆍ전문건설사업자 간 업무 영역을 무너뜨려 전문건설이 생존권에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13일 오후 서울 동작구 대한전문건설협회 정문. 수십개의 영정액자 사이로 ‘지역경제 파탄난다 전문건설 살려내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곳곳에 걸려 있었다. 이날 경기도 전문건설인들이 주축이 된 건설업생산체계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건설업 생산체계 개편’에 반발하는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그간 건설공사는 영세업체들이 주로 참여하는 단일업종의 전문건설공사와 대형업체 복합업종의 종합공사로 분리 발주됐으나, 국토부의 건설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올해부터는 소규모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전문건설업계는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 고유시장인 소규모공사까지 무차별적으로 싹쓸이함에 따라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규탄대회에 참여한 A씨는 제도 개편으로 17개 시ㆍ도 전문건설업자들이 종합건설업체에 일거리를 모두 뺏겨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평택에서 21년째 전문건설업에 종사 중인 A씨는 “전문건설업체의 존립기반인 소규모공사까지 종합건설사가 모두 잠식했다. 이로 인해 지역 중소업체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새로 개편된 정책은 전문건설을 다 죽이고, 지역경제까지 파탄내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수원에서 15년간 전문건설업에 종사한 B씨 또한 국토부의 정책 개편으로 건설업의 생태계가 교란됐다며 하소연했다. B씨는 “정부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고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왜 건설업계에서는 영세 격인 전문건설업체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생존권을 빼앗는지 모르겠다”면서 “전문건설을 말살하고 지역경제를 파괴하는 정책에 합의한 중앙회장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건설업 생산체계 개편’은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시공역량 중심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과 전문업 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제도가 시간이 흘러 어느 정도 계도화되면 두 업력간의 시너지 효과로 건설산업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설업생산체계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1일까지 대한전문건설회관과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정부의 건설업 생산체계 개편 반대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무엇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
건설업 생산체계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