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맞나… 관세청, 행복청, 기재부, 줄줄이 구멍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논란과 관련해 관세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들이 이전계획 고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부겸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관평원의 청사 신축경위과 특별공급에 조사를 벌인 국무조정실은 1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관세청은 업무량과 인원 증가에 따라 관평원 청사 신축을 추진해 2015년 10월부터 부지 검토에 나섰다. 2005년 10월에 고시된 세종시 이전계획상 관평원은 이전 제외기관에 해당됐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절차가 시작됐다. 관세청은 2017년 2월 부지를 매입하고 다음달인 2017년 3월 특공대상기관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2016년 8월 정부예산안을 승인해줬고 행복청은 2017년 3월 관평원을 특공대상기관으로 지정했다. 

이후 관세청은 2017년 12월 건축허가를 요청해오자 행복청은 내부 검토과정에서 이전계획 고시를 인지하고 관세청에 문제 제기했다. 

관세청은 이듬해인 2018년 2월 행정안전부에 이전계획 고시 개정을 요청했다. 같은해 3월 관세청은 행안부로부터 '변경고시 대상 아님' 회신을 받았지만 이 회신에 대해 고시 개정없이도 세종시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임의로 판단했다. 건축허가를 검토 중이던 행복청에게는 행안부의 회신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행복청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이전계획 고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행안부의 고시개정 내용을 최종확인하지 않고 2018년 6월 건축허가를 내줬다. 

관세청은 2018년 하반기부터 청사공사를 진행하면서 2019년 하반기 이후 고시개정 협의를 계속 추진했지만 행안부의 불수용 방침, 대전시 잔류요청 등에 따라 지난해 말 관평원 이전 계획을 접었다. 

청사 이전이 백지화되기까지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이 특별공급에 당첨돼 계약이 이뤄졌다. 현재 입주 시기가 온 직원은 19명(실입주 9명, 미입주 10명)이고, 아직 입주 시기가 오지 않은 직원은 30명이다. 

이들의 특공 취소여부는 외부 법률전문기관(행복청 의뢰)의 법리 검토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처리될 전망이다. 

국조실은 "지금까지 관평원 세종시 이전 추진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 외에 당시 업무 관련자(퇴직자)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조사결과 관련자료 일체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평원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 이미 공동 주택을 사겠다는 계약을 마친 사람은 얼마나 돼
4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