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극단적 선택 몬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들 징역형
중국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수년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운영한 이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41)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44)는 원심 징역 3년을 깨고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피해자 중 1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심각한 피해도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단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 중국 웨이하이(威海) 지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다른 조직원들과 ‘조건만남 등 사기 실행팀’을 운영하며 1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른바 ‘대포통장’을 이용해 한국 계좌에 돈이 모이면 사설 환전소를 통해 중국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적으로 개인 금융 정보를 빼내 범죄를 저지른 두 사람이 위반한 법은 뭐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