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마다 지방자치법·경찰법 재정지원 두고 충돌
자치경찰조례를 둘러싼 충북도와 충북경찰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정부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법 규정을 정비해 소모적인 갈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 시ㆍ도 중 충북을 비롯해 서울ㆍ경북ㆍ울산ㆍ전북 5곳이 아직 자치경찰조례를 제정하지 못했다. 

서울ㆍ경북ㆍ울산ㆍ전북은 의회 의결을 앞뒀고, 충북은 지난달 30일 의회를 통과했지만 집행부가 이의를 제기하며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충북도가 문제 삼는 건 후생복지 규정을 담은 이 조례 16조다. 

애초 경찰은 후생복지 지원 대상을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충북도는 '국가의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지방자치법을 내세워 지원 대상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제한했다. 

양 측이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는 것은 지원 대상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도에서 부담할 예산 규모가 최대 100배 차이나기 때문이다. 

대략 사무국 소속 경찰 공무원은 25명 안팎,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은 500∼700명,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은 2000∼25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충북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5개 시ㆍ도는 모두 경찰의 요구를 수용해 후생복지 지원 조항을 만들었다. 

그러나 충북도의 문제 제기처럼 후생복지 관련 지원 근거가 명확지 않아 조례를 만들고도 이를 시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충남도는 추경안에 자치경찰위원회 운영경비를 편성하면서 후생복지 대상은 '위원회 소속 파견 공무원'으로 압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치인과 시민단체도 갈등을 막기 위해 상위법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두영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는 "정부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하고, 재정을 전액 국비에서 지원하도록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와 충북경찰의 이견으로 자치경찰조례를 제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항은 뭐야
조례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