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3개 시·군, 새만금 발전 공동협력 한 뜻
그간 관할권 갈등으로 대립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전북도를 축으로 새만금 권역 단체장의 협의회를 구축해 관심이 집중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가 7일 전북도청에서 새만금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새만금권역 자치단체간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새만금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소통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도모하자는 첫 걸음을 뗐다는데서 의미가 깊다. 

다만, 그동안 지속해 온 새만금 행정구역 다툼이나, 국가 기관인 새만금청과 지자체간 소통 등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날 만남은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제안으로, 강임준 군산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가 전북도청에서 자리를 함께했다. 

이들 단체장은 큰 틀에서 전북도와 3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구성, 원칙적으로 분기 1회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합의했다. 추후 세부적인 사무 범위나 운영 절차, 규약 제정 등은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과 시ㆍ군별 국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행정협의회’를 구성해 수시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회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새만금33센터 내 사무소 설치와 직원(도 5급, 시ㆍ군 6~7급 총 4명)을 배치할 것도 합의안에 담았다. 

이번 협의회 구성은 기존에 새만금 권역 내 지자체가 각자 입장에서 판단하고 입장 표명을 해오면서 불거진 잡음 해소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 받는다. 

다만 산적한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협의회가 얼마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 문제는 남았다. 

각 지자체가 벌여온 행정구역 논란이나 새만금 전북도 출장소 설치 문제, 새만금청과의 소통 문제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내년 지방선거를 1년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새만금 개발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새만금 개발 두고 모든 것이 원만히 되리라 생각지는 않는다. 조금씩은 갈등도 있을 수 있다”면서 “너무 큰 정답을 기대하지 말고, 협의회 논의를 통해 뜻을 모으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단체장의 발언에서는 각종 논란과 관련해 큰 틀에서는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도 비칠 수 있는 대목도 있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그동안 새만금개발청이 각각의 자치단체와 논의하느라 조정이 힘든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에 구성하는 협의회를 통해 전북도와 각 시ㆍ군이 먼저 조정을 하고, 이를 새만금청에 제안한다면 전북도민이 바라는 새만금으로 변모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행정협의회는 새만금 개발의 속도를 내는 방향으로 힘을 합치는 대원칙을 전제로 한다”면서 “이제 협력의 첫발을 내디딘 만큼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모두 뜻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그간 새만금은 부안군민에게 희망 고문의 측면이 있었지만, 행정협의회를 만듦으로써 희망의 땅으로 바뀔 것으로 생각한다”며 “새만금을 희망의 땅으로 가꾸려면 선 개발, 후 행정구역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 관할권을 두고 충돌을 일으킨 지자체는 어디 어디야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