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충북도의회 자치경찰조례안 의결 '관심'
충북도의회 자치경찰 조례안이 30일 390회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인 가운데 자치경찰 후생복지 관련 조항인 16조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애초 도는 재정적인 여건을 명목으로 내세워 지원 범위를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했지만, 수정안에서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확대됐다. 

수정안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도 '충북도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그대로 의결돼 지원범위가 넓혀지면 경찰 측에 지급할 후생복지비용으로 투입되는 도민의 세금은 5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수정ㆍ의결한 자치경찰제 조례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일부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수정 발의 움직임이 일었으나 결국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부에선 도비로 국가경찰에 후생복지비를 지급한 것도 부당한데 도의회 상임위에서 지원 대상까지 확대하자 지방자치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법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집행부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도청 안팎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경찰 눈치 보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역 의원들은 정치적 고려 없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도민만보고 가야한다"고 잘라 말했다.
누가 충북 국회의원들에게 자치경찰과 관한 문제에 있어 충청도민만 생각하라고 말했어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