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수사-기소 분리는 꾸준히 나아가야"…'검수완박'에 힘 실어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혀 여권의 검수완박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해 검찰에 대한 배려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법무부ㆍ행정안전부 등 권력기관 업무보고에서 "권력기관 개혁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입법에 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해 '기소권-수사권 분리'를 추진 과정에 대한 속도조절을 주문하긴 했으나,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평가해 중수청 설치 원안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임을 못박았다. 

문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 최근 출범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자치경찰제의 차질없는 진행을 주문했다.
8일 문재인이 참석한 권력기관 업무보고가 열린 건 어디야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