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지상파 방송도 '중간광고' 가능토록 법령 개정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ㆍ세종청사 국무회의실을 연결해 영상으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등 일반안건을 심의ㆍ의결됐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다. 

임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광고ㆍ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일정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의무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사업자가 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협상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돼, 가맹본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을(乙)의 위치였던 가맹점주의 권리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공부문이 친환경차 수요 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 비율을 70%에서 100%로 확대했으며,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편의를 위해 충전시설 이용 규정을 개정했다. 친환경 자동차가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으로 수요가 촉진되기 위한 각종 대책들도 마련될 예정이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사업자 간 구분 없이 방송매체 전반에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한편으론 시청권 보호 조치로 중간광고 편성 시 프로그램의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 흐름이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허용원칙을 신설했으며,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규제를 완화했다. 

청와대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규제 혁신으로 방송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으나, 공중파 TV의 중간광고를 반대해온 시청자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저항하는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집단은 누구야
시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