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나선 전북정치권 "균형발전정책 속도감내야" 촉구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 전북 국회의원들이 균형발전정책에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했다. 전북정치권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예비타당성 제도개선’, ‘군산조선소 재가동’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해답을 요구했다. 

23일 대정부질문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을 상대로 하는 경제 분야로 도내에선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과 신영대 의원(군산)이 잘문했다. 

이날 김윤덕 의원은 김 총리에게 “서울 중심의 수도권 일극체제 속에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국토 불균형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으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추진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사실 2015년도에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했어야 했다”면서“총리도 이에 동의하는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김 총리는 “(제2차 지방이전이 이뤄졌다면)1차 때 잘 살피지 못했던 정주여건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쉽다”며“(현재)2차 공공기관 이전을 정부차원에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광역시가 없는 광역지자체가 소외되는 구조의 광역교통망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현행 예타 방식이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는데 더해 개선했다고 밝힌 정부의 지역낙후도 산정방식도 전북이 경북, 전남, 제주, 강원보다 발전한 지역으로 집계되는 등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러한 문제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신영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지역 공약 중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등 전북지역경제와 매우 밀접한 일부 사업 진행이 부진한 상황”이라면서 “(군산조선소 재가동은)지역이 가장 절실한 마음으로 제안한 국정과제 못지않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탈 원전정책과 재생에너지 사업을 비판한 야당의 공세에 맞서기도 했다. 신 의원은 더욱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주문하면서 친환경 재생에너지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역설했다. 

그는 “그런데 갈 길이 먼 재생에너지 사업들이 주민수용성 문제로 무산되거나 지연되고 있다”면서“지역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참여해 스스로가 점검하고, 재생에너지가 지역민에게 소득이 되는 수익공유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한편 24일 대정부질문에 나설 윤준병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가 오히려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일하는 공직사회를 위한 감사원 개혁을 주장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아울러 지역 간 교육격차를 거론하고 지방교육의 정상화 대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을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떤 직책도 동시에 맡고 있지
기획재정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