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자영업자들을 도와야 한다
자영업자들이 2일부터 무기한 오픈 시위에 돌입했다.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 집합금지 조치에 대한 항의 표시다. 

우리는 이미 수차례 영업시간 문제를 제기했다. 

9시까지의 영업은 실상 업주들 입장에서 보면 실익이 적다. 5인 미만을 지키면서 만남을 가지려해도 퇴근시간을 고려하면 빠듯하다. 

경제는 순환이 이뤄질 때 활성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낮시간으로 부족한 저녁 미팅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그렇지만 제한된 시간은 이러한 만남을 꺼리게 한다. 결국 아예 이를 포기하고 전화나 메일을 통해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다. 

따라서 9시 제한 시간을 1시간 정도라도 늘려야 한다고 제기했던 것이다. 

19개 중소상인ㆍ실내체육시설단체들은 "오후 9시 영업제한 조치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오후 7~9시에 밀집 효과를 발생시켜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확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오후 9시가 실질적인 영업시간이라며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업종별로 맞춤형 추가 방역지침을 정해달라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요구가 반영될 때까지 무기한 24시간 오픈 시위와 공동투쟁을 벌이겠다고 했다. 

코인노래연습장, PC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은 110~160일이 넘는 집합금지 조치로 위태로운 상황이다. 실내체육시설들도 환불 요구 등 막다른 상황까지 몰리고 있다. 

외식업협회는 "이미 지난해 폐업한 곳만 약 1000개 정도"라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종교단체나 노조 요구는 수용하면서 영세 자영업자 말에는 귀를 닫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런 불만들이 쌓이면서 방역수칙을 어기며 영업하는 업소들의 적발이 잇따르고 있다. 

과태료 부과에 향후 재난지원금 지원도 중지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영업을 안해도 어차피 손해"라며 지침을 어기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시작했다. 

지급시기는 3~4월쯤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ㆍ프리랜서가 우선 대상이다. 전 국민 지원도 고려 중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해 당정 논의를 예고했다. 

하지만 4차 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 방식 논의는 시간이 걸린다. 

재원도 문제다. 남은 예비비가 2조원대에 불과해 4차 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 

추경 편성으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국가채무는 956조원에 달해 20조원 가량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채무는 976조원, 채무비율은 48.3%로 높아진다. 

그렇다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포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정부의 고민이 크겠지만, 전국민 지급까지는 차후 논의하더라도 선별적 확대 지급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영업시간 제한도 업종별로 탄력적으로 제한을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 벼랑끝 위기로 치닫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잘 이해해,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방역 지침 수정을 고려해 주길 당부한다.
자영업자들이 데모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지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 집합금지 조치에 대한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