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승원, "미디어바우처 제도는 언론의 공공성 살리는 제도"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을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초선, 수원갑)은 6일 “제도를 통해 언론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며 오직 국민을 위한 취재ㆍ보도에 매진해 뉴스 신뢰도도 제고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승원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디어 바우처 제도는 사회적 공기로서 언론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살리기 위한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의 연구 논문을 분석한 결과, 국민은 언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낚시성 기사를 선별하는 정보분별력도 향상돼 결국 더욱 공정하고 공공성 있는 언론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제도 시행과 관련, 정부가 만 18세 이상 국민 3천만명에게 연간 2~3만원씩 바우처를 제공하거나 열독률 등에 따라 지원하는 방안 등 다양한 안을 제시했다. 그는 “여기에 참여하는 언론사는 회계의 투명성 및 윤리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며, 위반 시 지급받은 바우처 금액의 환수와 제재처분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바우처 금액이 한 언론사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해법에 대해선 “한 언론사에 총 바우처 금액의 1%(큰 언론사는 0.5%) 이상 바우처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을 둘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만일 공공기관 광고비에서 전환되는 바우처 예산이 1조원이라면 100억원 이상의 정부와 공공기관의 광고가 한 언론사에 집중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작은 언론도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바우처 분배 및 기부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기부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기부자에 대한 언론의 부당한 압력을 막도록 할 것”이라며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일정 비율의 바우처는 지방 언론 및 전문 언론분야에 배정되도록 비율도 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전한 언론환경 조성을 위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하게 어필한 사람은 누구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