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민주당 박상혁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초선, 김포을)은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투기행위는 전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실망과 허탈감을 드린 행위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면적인 쇄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박상혁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동산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사익 추구와 일탈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엄벌에 대한 국민적 요청이 거세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투기 의혹이 부동산정책의 공정성과 공직윤리에 대한 신뢰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신도시 사전투기와 같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은 LH 직원의 실거주 목적 이외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고 LH 사업지구 토지에 대한 사전 전수조사로 임직원의 투기행위를 밝혀내도록 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투기행위로 얻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행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어떤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사 공공기관 신뢰가 손상됐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투기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