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립위기 24개 郡 "소멸위기 지원 정책, 적극 대응"
충북 단양군 등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국 24개 회원 군(郡)인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 회장단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공유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3일 단양관광호텔 1층 은하수 홀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류한우 회장(단양군수)을 비롯해 허필홍 홍천군수, 엄태항 봉화군수 등 5개 군의 회장단이 참석해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류한우 회장은 “협의회의 열정과 염원이 응축돼 지난해 지방소멸 문제를 공론화하고 소멸지역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어 류 회장은 “행ㆍ재정적 지원을 포함하는 포괄특례에는 한계가 있어 특례 지정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향후 대응방향으로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소멸지역 정책에 단계별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투 트랙(Two-Track) 전략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에 대한 동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소멸지역 특례기준과 절차(시행령 개정안)를 올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이 예정돼 해당 도와 지방행정연구원에 시행령 관련 의견을 제출한단 계획이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방소멸 TF와 관련 국회의원들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해 추진 동력도 확보할 방침이다. 

현재 ‘민주당 지방소멸 TF’는 지난 3월 1차 활동을 마무리하고 2차 활동에 돌입할 것으로 본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인구 3만 이하 군’의 지방소멸 대응전략 개발 추진 중이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지방소멸과 관련된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한우 회장은 “정부나 정치권에 소멸위기지역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각 회원 군에서도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기 임원 선출 △2021년 1차 정기회의 개최 △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촉구 건의문 채택 건 등도 함께 논의됐다.
자치분권위원회는 규모가 얼마나 되는 곳에 지방소멸 대응전략 개발 추진 중이야
인구 3만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