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시대, 새 전략이 필요하다
'조 바이든 시대'가 개막됐다. 2주 전 미 국회의사당을 점령한 폭도들의 흔적이 선명했던 그곳에서 바이든은 미국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수십만의 환영 인파도, 전임자의 환대도 없는,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통령 취임식이었다. 

조촐했던 취임식이지만 바이든 시대가 열리면서 세계인들은 비상식과 무논리가 타파되고 상식과 합리성이 그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는 희망을 품었다. 

바이든은 취임 선서에서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이 국민의 뜻을 잠재우고, 민주주의의 활동을 중단시키고, 우리를 이 신성한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지 며칠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기에 서 있다"고 말했다. 

끝까지 어깃장을 놓은 트럼프는 이날 전례를 깨고 취임식에 불참했다. 대신 고별 연설을 통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돌아온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하원 탄핵에 이어 상원 탄핵을 기다리고 있고, 은행들의 거래 계약 파기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몰린 그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바이든 시대가 열리면서 눈에 띄게 되는 가장 큰 변화는 '미국 우선주의'의 탈피다. 

바이든은 동맹을 회복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며 '다자주의'의 복귀를 천명했다. 단순한 힘의 과시가 아니라 모범의 힘으로 이끌 것이며, 평화와 안보를 위한 강력하고 신뢰받는 파트너가 될 것임을 덧붙였다. 

전 세계는 환영 일색이었다. 

전통적인 미국 동맹인 유럽 국가들은 트럼프 시절 무역과 중동 문제, 방위비 협상 등에서 서먹했던 관계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고, 미국 최대의 적성국인 이란 로하니 대통령조차 '트럼프의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실각'을 말하며 은근한 기대감을 표했다. 중국도 "바이든 대통령이 '단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지금 미ㆍ중 관계에 필요한 게 그것"이라며 관계 개선을 희망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21일 국제적 리더십을 기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축하 전문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흔들림 없는 공조를 지속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가까운 시일 내에 바이든 대통령과 직접 만나, 우의와 신뢰를 다지고 공동의 관심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사실 우리로서는 바이든 정부에 대해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이 첫 번째다. 

트럼프가 500% 인상까지 터무니없이 요구하다 50%를 마지노선으로 고집했던 방위비 분담에 대해 바이든은 "미군 철수 협박으로 갈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미국 대통령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문제는 합리적 협상선을 어느 지점에 긋느냐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객관적이고 당위적인 논거를 마련해 둬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북핵 문제는 조금 더 미묘하다. 22일(미 현지시간)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입장은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활동이 세계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는 것"이라며 "미국 시민과 동맹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전략'에 대해선 "현재 진행 중인 압박 정책과 더불어 향후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국과 긴밀한 협의 속에 검토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것이다. 

전쟁은 곧 공멸이라는 인식 아래, 우리로서는 서로 윈윈하는 한반도 평화의 길을 적극적으로 바이든 정부에 제시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바이든이 가장 먼저 버릴 트럼프 정권의 유산은 뭐야
미국 우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