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당가입 연령 18→16세'법 개정 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가입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낮추고,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25일 이같이 밝히고 정치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우선 정당가입 연령을 16세로 내리고,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한 투ㆍ개표 참관 허용, 청소년 모의투표 허용 등을 통해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의견을 냈다. 또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등교일 학교에서의 투표참여 권유나 공개 연설, 선거 홍보물 배부 등은 금지하도록 했다.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위해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 확대와 선거운동 제한 규정 완화도 추진해,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을 대통령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240일 전에서 1년전으로,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 선거는 120일 전에서 240일 전으로 각각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신문ㆍ방송광고와 방송연설 횟수 제한을 없애고, 종합편성채널에서도 방송광고와 연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공개 연설시 확성장치의 출력 규모와 사용 시간은 규제한다.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 배분은 국회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보조금 절반을 균등히 배분하는 대신, 국회의원 의석수와 득표수 비율 등에 따라 배분하도록 했다. 

또 정치자금 내역을 매달 인터넷에 공개하고, 감염병 등 긴급사태 시 격리된 사람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당에 들어가기 위한 최소 나이는 얼마야
16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