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민주당 김병욱, '국가유공자 단체설립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 성남 분당을)은 31일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유공자 회원이 줄었다는 이유로 단체가 사라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행 ‘국가유공자 단체설립법과 참전유공자법’은 회원의 자격을 당사자 또는 유족으로 한정하고 있어 고령인 수권자가 모두 사망한다면 국가유공자 단체인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4ㆍ19유공자회’, 참전유공자 단체인 ‘6ㆍ25참전유공자회’의 경우 공법단체 존립근거가 없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참전유공자법의 적용 대상인 6ㆍ25참전유공자회 회원의 경우 평균연령 89세, 4ㆍ19 관련 단체 공로자 평균연령 79세,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평균연령 93세로써 회원들의 고령화로 인해 해마다 회원 수가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유공자 단체설립법 개정안’과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단체의 유족들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4ㆍ19혁명 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6ㆍ25참전유공자회’ 등의 기념사업과 명예선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당사자가 사망한 후 남겨진 가족들도 국가유공자 단체에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야
김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