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1지망 탈락 신도시 학생에 통학버스 지원 방침 '논란'
전북도교육청이 올해 1지망에서 탈락한 중학교 신입생들을 위한 통학버스 지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주 대상이 전주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신도시지역 1지망 탈락학생들인데, 정작 원도심 등 타지역 1지망 탈락 학생들을 위한 통학차량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근거리통학권 확보를 위한 정책이라지만, 일부에선 특정지역 학부모들의 민원에 밀린 교육당국의 과도한 혜택과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은 25일 “전주 개발지구내 중학교 미배정 학생 통학차량지원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대상은 전주에코시티 화정중을 1지망으로 썼다가 배정결과 탈락한 119명과 전주 혁신도시 온빛중 1지망 탈락자 62명이다. 여기에 군산 지곡동 신도시 지구학생들도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지원기간은 올해 3월부터 개발지구내 중학교 개교 전까지로, 전세 통학버스 형태로 지원된다. 도교육청은 이 지원을 위해 올해 4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통학버스 등 차량이 지원되는 곳은 공립유치원과 특수학교, 농어촌학교인데, 도교육청은 전북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개발지구도 통학버스 지원이 포함되는 조례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이 이뤄지면 이들 181명은 학군내 다른 학교로 통학버스를 타고 등ㆍ하교 하게 된다. 

그러나 대상이 전주 타 학군내 1지망 탈락학생들은 포함되지 않는 등 형평성과 적절성 문제 등 향후 논란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같은 신도시인 전주 효천지구역시 우전중 1지망 탈락학생들은 143명인데 지원대상이 아니고, 원도심인 서신중 1지망 탈락학생 역시 122명이나 되지만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 

또한 온빛중 탈락자 62명은 인근 직선거리로 1.5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도 양현중으로 통학버스를 타고 다닐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세대수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1지망 학교에 탈락하면서 먼거리로 통학을 하게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이라면서 “현재도 수시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개학 후에도 제기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에서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차량이 지원되는 곳은 어디야
공립유치원과 특수학교, 농어촌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