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상조 경질에 "당연한 일"논평… "선거용 면피용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ㆍ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틀 전인 지난해 7월 29일 자신이 소유한 강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 넘게 올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한데 대해 참여연대가 30일 "당연한 일"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전날 '김상조 정책실장 경질 당연한 일'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을 명시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청와대 최고위급 참모가 인상률 상한의 3배에 가깝게 전세 보증금을 인상했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또 참여연대는 "최근 LH 의혹으로 촉발된 공직자들의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선거를 의식한 면피용이어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을 대폭 확대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세제 강화 대책 등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정책 실장 직무를 교체한 것을 두고 타당한 조치였다는 글을 싣고 의견을 밝힌 기관은 어디야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