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위원장, "특위 대원칙,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의원(수원무)은 12일 “특위의 대원칙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5ㆍ2 전당대회 이후 개편된 당 부동산특위 첫 회의에서 “그동안 자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ㆍ세제 규제를 강화하다보니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1가구 1주택자의 이사 등 실수요 거래까지 막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큰 원칙 아래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세 부담 완화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것이 투기수요를 자극하지 않도록 하는 정확하고 섬세한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부동산은 복잡다단한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이어서 한 두 가지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우리 특위의 최대 목표는 공급대책ㆍ금융대책ㆍ조세대책의 ‘폴리시 믹스’(정책 조합)를 강구해 실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장 안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영길 대표(인천 계양을)는 이날 회의에서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로까지 완화하는 자신의 전당대회 공약과 관련해 “실제로 가능하고 꼭 가능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인천시장 시절 추진했던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이것을 더 보완해 청년ㆍ신혼부부들에는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금융구조를 완성하고, 국토부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특위에는 경기ㆍ인천 의원들이 대거 포진했다. 금융분과 간사는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인천 계양갑), 실물공급분과 간사는 박정 경기도당위원장(파주을)이 각각 맡았다. 김병욱(성남 분당을)ㆍ김영진(수원병)ㆍ조응천(남양주갑)ㆍ문정복(시흥갑)ㆍ이소영(의왕ㆍ과천)ㆍ맹성규(인천 남동갑)ㆍ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도 특위에 참여한다. 

어느 지역의 의원들이 부동산특별위원회에 특히 많아
경기ㆍ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