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정세균, 군 내 성추행·갑질 문화 질타…단계적 모병제 주장
여권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7일 최근 불거진 군 내부의 성 비위와 부실급식문제 등을 질타하며 단계적 모병제를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마리나컨벤센터에서 열린 ‘K-안보포럼 창립 세미나에 참석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 군내 부실급식과 육군 훈련소의 비인권적 코로나19 방역대책 등은 선진 강군을 만들겠다는 군의 다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군내에서 기본적 인권이 지켜지지 않으면 군은 병사들에게 어떻게 충성과 희생을 요구하며 전쟁에 대비할 수 있겠냐“며”장병인권뿐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군 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이제는 우리나라도 모병제의 단계적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대 사병에 대해 사회출발자금 3000만원을 지원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같은 행사에 참석한 정세균 전 총리 역시 “일정 기간 징병제라는 큰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형 모병제인 ’장기전문병사제도‘를 도입하자”면서 사실상 단계적 모병제를 거론했다. 

정 전 총리는 “징병제와 모병제를 동시 운영해 제도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모병제로 단계적 전환을 시작해 나가자는 것”이라며“이러한 노력이 모일 때 우리 안보가 더욱더 굳건해지고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제대한 사람들에게 지급할 지원금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제시한 금액이 얼마야
3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