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주부 명의 빌려 유령법인 만들고 세금포탈한 일당 덜미
검찰이 노숙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명의를 빌려 대포통장을 만들고 ‘의류 땡처리 행사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40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한 혐의의 일당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강력범죄형사부(문영권 부장검사)는 범죄단체 가입ㆍ활동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범죄조직 총책 A씨(56)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B(42)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노숙자나 은퇴자, 주부 등 사회적 약자에게 개당 50만~100만원을 지급하고 139개의 유령법인 대포통장을 만든 후 이를 악용해 41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연 매출 97억원에 달하는 중견 의류회사로 위장 운영을 하면서 ‘창고 대방출’, ‘폐업정리 땡처리’ 등의 매장을 유령법인 명의로 만들고,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세금이 확정되기 전 수익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이들이 미납 세금을 떠안는 피해가 생기기도 했다. 

이들은 또 고객들에게 차명계좌로 1천10억원을 받은 후 사이버머니를 충전, 해외 선물옵션 등에 가상투자한 후 결과에 따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도박성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 등이 2015년 말부터 이 같은 범행을 위해 조직적으로 범죄집단을 구성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 가입ㆍ활동 혐의도 적용했다. 

폐업정리 땡처리 장사로 돈을 번 피고들은 얼나마 많은 세금을 안 냈어
4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