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민주당 김병욱, '하도급거래 공정화 관한 법률 개정안' 2건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 성남 분당을)은 17일 “중소제조업의 발전과 안정적인 회사 경영을 위해서는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협력 거래단계가 원사업자와 멀어질수록 거래조건은 열악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의 하도급 대금 결제조건 등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가 하위단계에 있는 협력사까지 공유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열악한 하도급 거래 조건과 불투명한 입찰 과정을 개선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건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회사인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등의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하도급 계약의 입찰 및 낙찰 결과를 참가자들에게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하도급 거래 과정이 공정성하고 투명하게 개선된다면 더 건강한 경쟁을 불러오고 기술 발전 및 제품의 품질 또한 향상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어떤 기업들이 법률 개정에 의해 하도급계약 관련 세부사항을 반드시 공개하게 됐어
공시대상기업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