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국민 재난지원금' vs '손실보상 먼저'
여당이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일제히 ‘손실보상이 먼저’라며 비판하고 나서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백신 접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올 하반기에 맞춰 사기 진작용 지원금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윤호중 원내대표(구리)는 지난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날이 세 번째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과 31일에도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다면 경제 활동도 활발해질 것”이라며 “이에 발맞춰 2차 추경을 편성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에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확실히 정해진 건 없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된다면 추석 전일 가능성이 높다”며 “당내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 적기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손실보상 우선지급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2년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했지만, 돌아온 것은 극심한 영업 손실과 폐업이라는 결과다”며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논하기 전에, 손실보상법에 처리에 대한 입장부터 분명하게 밝히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천막농성 51일, 단식 농성 6일째 하던 최승재 의원이 전날 병원으로 이송되자 하루에 2, 3명씩 천막농성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첫날인 이날 김은혜(성남 분당갑)ㆍ김형동ㆍ양금희 의원이 참여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지금 숨 넘어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절실한 ‘손실보상’은 뒤로 제쳐 두고 느닷없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부적절하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한 마디로 ‘심폐소생술 하다 말고 동네 사람들 영양제 나눠주자’는 것”이라고 비꼬며 “민주당은 밀린 숙제부터 끝내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 역시 “더 이상 재난지원금의 취지를 오염시키는 현금 잔치에 집착하지 말고 신속하게 피해 계층에 대한 손실보상과 지원책 마련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누가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빨리 제정하라며 굶으면서 시위하다가 쓰러졌어
최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