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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박 모(50)씨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대 교수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대 공대 교수로 근무하던 박씨는 2009년 4월경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됐다.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에서 3명의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그 중 30세 여성을 추행했고, 그 다음에도 같은 아파트에서 19세의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두 번 모두 여자친구가 동석한 상태였다. 경찰이 그에게 출두를 요구하자 학기수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해외로 출국했다. 고소당한 박씨를 서초경찰서에서 출두 요구하자 그는 그 날짜로 일본으로 출국했다. 출국후에야 학교측에 공무상 국외여행을 신청했다. 경찰로부터 수사사실을 통보받은 학교측은 그에게 국외여행을 허가할 수 없으니 즉각 돌아올 것을 명령했다. 학교측의 즉각 귀국 지시가 내려지자 그는 해외출국일을 기점으로 휴직원을 제출했다. 서울대측은 이에 대해서도 "학기중 휴직은 학사운영에 지장이 크므로 허가할 수 없다"며 거듭 귀국을 종용했다. 그가 맡은 수업은 담당교수를 대체투입해야 했다. 해외에서 버티던 그는 반년만에 귀국했고, 학교측은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혐의로 그를 해임처분했다. 고소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으나, 피해자의 항고를 받은 서울고검은 재기수사명령을 내려놓은 상태다. 재판부는 "성추행 혐의를 해임사유로 삼는 것은 판결 전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부당하다는 박씨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면서도 "자신에 대한 고소사건의 수사가 개시되자 이를 피하려고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한 것은 비위정도가 중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박씨는 2005년에도 19세의 술집여종업원을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서면경고를 받은 바 있다"면서 "서울대학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서울대 공대 교수로 근무하던 박씨는 언제 성추행 사건으로 고소됐어?
2009년 4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