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기지촌 뺏벌 공유토지문제 해결 "개발길 열린다"
의정부시 고산동 뺏벌마을 토지소유권문제가 해결되면서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의정부시와 뺏벌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뺏벌마을은 1960년대부터 미군 대상으로 운영하는 상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상당수 주민들은 전주 이씨 종중 땅 3만2천700㎡에 건물을 짓고 임대료를 내고 살아왔다. 

지난 2001년 11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땅값이 오르면서 재산세가 늘자 종중 측이 2배의 임대료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주민 반발에 종중 측은 지난 2009년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체임대료 청구ㆍ건물철거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후 종중 측이 건물이 점유한 지분별로 토지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면서 실마리를 찾았다. 지난 2019년 4월 종중 측이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권 이전계약을 맺고 잔금을 1년 간 유예하면서 주민 111명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줬다. 

하지만 개인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뒤따랐다. 

시는 이에 주민들과 종중 등을 대상으로 공유토지분할 신청서를 접수받아 공유토지분할위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말 개인별로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을 만들고 이달 들어 공유물 분할등기까지 마쳤다. 315필지 3만2천700㎡ 규모의 주민 공동명의 땅이 건물점유면적에 따라 159필지로 소유권도 이전등기됐다. 

이런 가운데, 유씨 종중 땅과 국방부 땅 토지소유권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 토지를 포함해 일대 5만8천642㎡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주변 개발계획과 도시여건에 맞게 재정비한다. 자연녹지지역인 이곳은 주거지역 도로 , 주차장, 소공원, 완충녹지, 공공시설용지 등의 토지이용계획이 잡혀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주민들은 인접한 캠프 스탠리 반환과 함께 개발이나 복합문화단지와 연계한 개발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 이씨 종중이 소유한 땅이 무엇에서 풀려 재산세를 많이 내게 됐어
개발제한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