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남한산성도립공원 마지막 불법노점상에 징역 2년 선고
남한산성도립공원의 마지막 불법 노점상에게 징역 2년형이 선고됐다. 

29일 경기도와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에 따르면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인수 판사는 지난 25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불법 노점상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가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불법 노점 영업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관련 재판 중에도 지속적으로 범행한데다 단속 공무원을 협박해 공무집행을방해했다”며 “A씨의 범행 기간이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여년간 남한산성도립공원 방문객에게 주류를 불법 판매했으며 2차례의 징역형(2011년 8개월형, 2018년 1년형)과 1차례의 벌금형 등을 받은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A씨는 지난해말까지 불법 노점 행위를 하다 결국 지난 2월 구속됐다”며 “A씨에게 2년의 실형이 선고된데다 동료 노점상도 모두 그만둬 사실상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불법 노점상은 근절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단속과 계도로 지난 2010년 31명에 달하던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불법 노점상은 지난해 말 A씨를 끝으로 모두 사라졌다. 

남한산성은 지난 2014년 6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으며 한해 300만명 이상이 찾고 있다. 

불법적으로 길에서 장사하다가 제지를 받자 공무원을 협박한 상인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은 뭐야
징역 2년에 벌금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