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서현지구에 이어 복정2지구도 소송전 돌입하나
LH가 시행 중인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서현지구)이 제동에 걸린 가운데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복정2지구)도 주민 반대로 난항이 예상된다. 

녹지공간 훼손문제로 복정2지구에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도 지구지정 취소소송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영장산 개발 반대 산성역포레스티아 비상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달 중 국토부와 LH 상대로 복정2지구 지정취소소송에 대한 아파트 입주민 투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분당구 서현동 주민들은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서현지구(서현동 110번지 일원 24만7천631㎡) 지정취소소송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지난달 10일 “지구 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 서식지가 있는데도 국토부 등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국토부는 항소했다. 

대책위 측은 “서현지구 승소사례를 참고, 소송을 논의하는 중”이라며 “복정2지구 사업지 반경 500m 내에는 멸종위기종인 하늘다람쥐와 반딧불이 등이 서식 중이라는 성남환경운동연합 조사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곳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는 건 서현지구처럼 부실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한다”며 “사업지인 영장산은 녹지보존 가치가 높은 곳으로 개발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책위와 ‘영장산을 지키는 시민 모임’ 등은 지난달 4일 환경부에 복정2지구의 전략ㆍ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다. 환경부 회신은 아직 없는 상태다. 

대책위 관계자는 “서현지구와 달리 복정2지구는 이미 지구 지정이 된 상태여서 주민 뜻이 모이면 일단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복정2지구 인근 총 4천89가구의 산성역포레스티아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됐다. 

한편 복정2지구는 영장산(수정구 신흥동) 일원 7만7천750㎡에 750가구 행복주택, 150가구 신혼희망타운, 300가구의 일반분양 등 총 1천200가구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국토부 사업이다. 지난 2018년 7월 지구로 지정됐으며, LH는 현재 사유지(4만4천444㎡) 보상절차를 완료했다. 

종이 없어질 위험한 고비에 있는 하늘다람쥐와 반딧불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야
복정2지구 사업지 반경 500m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