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들 “조사 지지부진” 철저한 원인조사 촉구
지난해 여름 용담댐 과다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무주군 부남면 주민들이 지지부진한 조사를 규탄하며 철저한 원인규명을 촉구했다. 

주민들의 격앙된 목소리는 16일 용담댐 수해피해 조사용역에 참여한 한국수자원학회와 한국건설연구원, ㈜이산 관계자들이 조사에 앞서 피해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피해주민들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기본적 책무가 있다”고 전제하며 “어떠한 명분과 논리도 국가 주요 기반시설에 의해 침해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역기관 조사단계에서는 과거 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과거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 시 집중적으로 방류한 사례가 있는 지, 사례가 있다면 왜 방류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날 수해피해 현장방문에는 무주군 측에서 황인홍 군수와 박찬주 군의회 의장, 박희용 용담댐피해대책위원장을 비롯한 피해주민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용역사 관계자들을 포함해 피해를 입은 용담댐 하류 4개 군(무주, 금산, 영동, 옥천) 손재권 총괄피해조사위원장과 박효서 피해대책위원장이 함께 했다. 이날 조사는 용역사의 수해원인조사 설명, 피해주민과의 질의응답, 수해현장 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황인홍 군수는 “계획된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서 올해 안에 피해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민 여러분들도 희망을 버리지 말고 모두 합심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용담댐 방류로 인해 무주군에서는 부남면과 무주읍 일대 267가구 620건의 피해가 집계됐다. 인삼과 과수 등 농경지 76.4ha가 물에 잠겼으며 68개소에 달하는 비닐하우스와 저온냉장고, 농기계 737대, 주택 11동 등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용담댐 방류피해와 관련해 환경부와 국토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28일을 기점으로 6개월간 수해원인 조사용역을 펼친다.
어느 기관이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 현황을 조사하지
환경부와 국토부,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