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운영 조례안 반발 '1인 시위'
충북도의 자치경찰제 조례안 문구 변경에 대해 경찰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실질적으로 충북도의 결정을 막을 방법이 없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직장협의회는 29일 충북도청 앞에서 '일방적인 자치경찰 조례안 피해자는 도민이다' 등의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민복기 직장협의회장은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충북도가 근간이 되는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입법 예고했다"며 "도내 13개 경찰서 직장협의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북도경찰청 정문에도 '충북도의 독단적인 자치경찰 입법예고 도민안전 1도 없는 밀실행정 즉각 철회하라'는 펼침막이 내걸렷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25일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이미 합의했던 자치경찰제 조례안의 문구를 충북도가 일방적으로 바꿨다며 반발했다. 

충북경찰청은 "사무를 개정할 때 주무 부처 수장의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며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는 지난 23일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여기에는 자치경찰 사무 개정과 관련해 '도지사가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충북도는 이 조항을 경찰청 표준조례안대로 강제 규정으로 둘 경우 자치입법권과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찰은 실무책임자인 경찰청장 의견 청취를 강제 규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례안이 후생복지 지원 대상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소속 경찰관으로 제한한 데 대한 입장차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입법 예고 중인 이 조례안 관련 의견 개진은 오는 4월 7일까지 도 자치행정과로 하면 된다. 

이 조례안은 입법 예고 뒤 조례규칙심의회, 도의회 상임위원회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하지만 충북도가 조례안 문구를 고집할 경우 사실상 이를 막을 방법은 없기 때문에 조례 제정 전 경찰의 의견이 어디까지 수용될지 주목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입법 예고 중인 조례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경찰청,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 검토해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조례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단체는 어디야
청주상당경찰서 직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