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종∼강화 서해평화도로 외면…국도 지정 미반영
중앙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자 인천시의 역점 사업인 ‘영종~강화 서해평화도로’에 대한 지원을 외면했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인천시가 관리ㆍ추진하는 광역시도(지방도로)인 서해평화도로 35.2㎞ 구간을 ‘국가지원 지방도로(국도)’ 승격 후보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서해평화도로인 영종~강화간 노선(1단계)14.3㎞와 강화(길상~하점) 노선(2단계) 20.9㎞ 등 총 35.2㎞ 구간을 ‘국도 지선(48호)’으로 지정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지방도로 등이 국도로 승격(지정)하면 도로 신설 등은 물론 유지ㆍ보수 등까지 모두 국비로 추진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당초 인천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서해평화도로에 대한 국도 지정 후보로 올렸으나, 기획재정부와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는 전국의 다른 지방도로보다 필요성이 낮다고 보고 서해평화도로를 국도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을 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서해평화도로도 후보 대상이었지만 기재부가 다른 지자체 도로 구간보다 국도로써 기능이 높지 않다고 봤다”고 했다. 

서해평화도로는 이번 국토부의 국도 지정 대상에서 빠진 만큼, 앞으로 올해 상반기 국토부가 최종 확정하는 ‘제2차 국가도로 종합계획’에도 들어가지 못한다. 

지역 안팎에선 기재부가 지역균형발전 정책 논리에 따라 다른 지방을 우선으로 국도 지정 대상에 넣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해평화도로는 국토부의 국도 지정 대상 선정 기준에 매우 적합한데도 이번에 빠졌기 때문이다. 

서해평화도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서해남북평화도로 건설사업’에 주요 도로이며, ‘동서녹색평화도로(강원~강화 고성)’와 이어지는 동서~남북간 교통인프라의 주요 거점이다. 남북교류협력을 대비한 접경지역의 중요한 도로망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관광ㆍ문화산업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고 신도~강화 등 도서지역 단절구간 연결 및 교통기본권 제공에도 매우 중요한 도로다. 

이 같은 서해평화도로의 특징은 국토부가 이번 국도 지정 대상 선정 기준과 맞아떨어진다. 국토부는 이번에 교통량, 화물차 통행비율, 교통ㆍ물류거점과의 연계성, 국토균형발전 등을 기준으로 했다. 

이번에 국토부의 국도 승격 대상 14곳 중 무려 12곳(85.7%)가 지방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양지~도척 5.2㎞ 구간과 곤지암읍 2.3㎞ 구간이 유일하게 들어갔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교통인프라 등을 기준으로 서해평화도로를 반영했지만, 기재부가 균형발전을 이유로 수도권에 있는 인천을 외면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연수을)은 “기재부가 지역균형발전 논리에 따른 불합리한 판단을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인천시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힘을 합쳐 서해평화도로에 국비 지원이 이뤄지도록 애쓰겠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토부는 서해평화도로의 국도 지정 필요성을 인정했는데도, 기재부의 문턱을 넘지 못해 너무 아쉽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기재부와 지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서해평화도로의 국도 지정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서해평화도로가 국도로 승격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으로 분석돼
지역균형발전 정책 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