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터널 대형 참사 안전 불감증 여전하다
터널 안 32중 추돌사고로 5명이 숨지고 43명이 부상을 입은 남원 사매 2터널 대형참사가 발생한지 어제(17일)로 1년이 되었다. 당시 사고는 폭설로 터널 안팎 도로가 미끄러운데다 연쇄 추돌 과정에서 유독물인 질산 운반 대형 탱크로리가 넘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해 피해를 키웠다. 

지난 해 사고가 발생한 사매터널(712m)에는 제연 설비나 물 분무시설 등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었다. 길이 1㎞ 미만 터널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관리지침에 이같은 방재시설이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어서 화재로 인한 2차 피해에 속수무책이었던 것이다. 

참사 이후 국토부 지침의 불합리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난해 8월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개정돼 1㎞ 미만 터널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기준 강화 이후에도 도내 터널 관리 주체들이 이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또 다른 사매터널 참사가 우려되고 있다. 대규모 참사를 겪고도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도내에 1㎞ 미만 터널은 고속도로에 37개소, 지방도에 23개소등 모두 60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고속도로 터널 대부분인 35개소에 환풍을 위한 제트팬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전북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터널 7개소에도 제트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재 발생 시 피신할 수 있는 긴급 대피로도 대부분 터널이 갖추고 있지 않다. 

기존 터널에 긴급 대피로를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환풍시설은 도로공사나 지자체의 의지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시설 투자는 다른 사업에 비해 우선 시행돼야 마땅하다. 

터널 안은 일반 도로보다 대형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터널 진입 시 시야가 좁아지고 조명도 어두워져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터널 안 교통사고 치사율이 일반 교통사고 보다 2배 이상 높은 이유다. 대형참사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 터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준법의식 못지 않게 터널 안 안전 및 방재시설이 중요하다. 사고 이후 땜질식 시설 보강이 아니라 전문가들 지적처럼 모든 터널에 환풍시설 및 긴급 대피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터널 안에 제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방재시설 지침을 변경한 곳은 어디야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