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차량사고 시 수리비 등 과다청구 피해 많아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해외여행 제한으로 국내여행의 증가와 함께 렌터카 수요도 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자는 렌터카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 청구하고 예약취소 시 계약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 개선이 절실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871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건수가 2년연속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가장 많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유형은 ‘차량사고 관련 비용 과다청구’로 렌터카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40.6%(354건)로 가장 많았다. 

또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른 예약취소 시 계약금을 환급해 주지 않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계약 관련 피해가 43.9%(150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의 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 사용개시일로부터 24시간 전에 통보하는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급하고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대여예정 요금의 10%를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렌터카업체에서는 이보다 과다한 환급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렌터카 운행 중 사고 등으로 차량을 수리해야 할 경우 과다한 수리비 청구를 막기 위해 수리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차량사고 발생 시 사업자로부터 받고 싶은 증빙자료로 60.1%(315명)는 수리견적서를, 38.4%(201명)는 정비명세서를 원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는 휴차료 산정 시 대여요금은 일일대여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렌터카 사업자들이 실제대여요금보다 비싼 기준대여요금이나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휴차료를 청구하면서 소비자들이 과도한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렌터카 수리비 증빙자료 제공과 대리운전 허용 등을 위한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개정을 건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떤 것이 렌터카와 관련 있는 사용자 피해 1위라고 발표했어
차량사고 관련 비용 과다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