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종합부동산세 졸속 개정 반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갑)은 22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법 졸속 개정에 반대한다”면서 “종부세 존치 여부 등 국회 논의를 기본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행정1부지사 등을 역임한 박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20일 여당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고 재산세율을 낮추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정부의 정책실패를 반성하고 국민의 바람을 수렴한다는 면에서 환영할만하지만 급한 불 끄고 보자는 식의 면피성 법 개정에는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는 “종부세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을 올려서 적용대상을 줄이고’, ‘공시가격을 재산정해 종부세 부담을 낮추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는’ 등의 방법이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정안을 여러 건 발의했으나 정부ㆍ여당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전성을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묵살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종부세 부과기준일은 6월 1일이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는 것이 가장 합리적 방안”이라면서 “현 상황에서 종부세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 부담을 낮춘 뒤, 종부세에 대한 논의를 원점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법을 깊은 고민과 반성 없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처리하는 것은 입법자의 도리가 아니다”고 꼬집으며 “행정부는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책임있는 행동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요구에 화답하고, 국회는 종부세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국민의힘 의원은 누구야
박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