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교흥, 부동산 불법전매 매수자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재선, 인천 서갑)은 1일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불법임을 알고도 매수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 아파트를 불법으로 전매하거나 편법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 중 하나로 아파트 투기를 부추기고,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현행법상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매도자만 처벌하기 때문에 불법 전매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지난달 29일 정부에서도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아파트 분양권 불법 매도자뿐만 아니라 불법 분양권 고의적 매수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10년간 청약 당첨 기회도 박탈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아파트 분양권 불법 매도자와 고의적 매수자 모두 처벌이 가능해 불법전매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교흥 의원은 “불법전매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빼앗아가는 악의적인 시장교란행위”라며 “주택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 부패를 청산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뭘 방지하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하려는 거지
불법전매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