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학교 인권 조례 진통 끝 통과
인천시교육청의 인천 학교인권조례가 진통끝에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4일 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지난 12일 제269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인천시교육청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교육위는 학교 구성원이 보장받는 인권을 학교 교육 활동과 관련한 것으로 한정해 조례의 규정 범위을 구체화했다. 또 학교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등을 규정한 상위법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자신의 주장을 담은 게시물을 학교의 게시공간에 붙일 수 있다’는 규정의 주체를 당초 학교구성원에서 학생으로 제한했다. 

이 밖에 인권보호관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인과 관계한 비밀 보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추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세부적인 시행규칙도 잘 만들어 교육현장에서 학교구성원의 인권이 모두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같은날 열린 2차 회의에서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지방재정투자사업 반영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준 문화복지위원장(미추홀1)이 대표발의 한 이 건의안은 시립미술관이 없는 인천의 기본 문화생활권을 위해 인천뮤지엄파크 사업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이 건의안이 오늘 4월 다가오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해 뮤지엄파크를 국가 정책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힘들게 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인천시의 조례안이 뭐야
인천시교육청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