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민주당 강득구,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외교부 적극 지원 이끌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초선, 안양 만안)이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 가족의 영주귀국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 지원을 이끌어내 주목된다. 

올해 1월1일부터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사할린 동포와 그 동반 가족의 영주귀국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사할린 동포 1세와 배우자, 장애자녀만 귀국ㆍ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도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서류 신청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 사할린 동포 사이에서 일대 혼란이 일었다. 

강득구 의원은 20일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할린 동포의 직계비속이 재외공관에 영주귀국을 신청하면 대한적십자사가 서류확인 및 조사를 거쳐 영주귀국허가를 위한 국적판정을 법무부에 요청하는데, 영주귀국을 신청하는 직계비속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할린 동포 1세대 간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과정 등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할린동포 1세대가 러시아에서 사용했던 이름과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었고, 동일인 임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영주귀국 신청이 거절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달 25일 전국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 관계자들과 만나 문제점을 파악해 외교부를 설득했고, 외교부 역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그 결과, 대한적십자사가 최근 사할린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안산 고향마을을 방문,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가족에 대한 행정 지원 및 후속조치에 나섰다. 강 의원은 “외교부의 빠른 조치를 환영한다”며 “사할린동포를 위한 더 큰 관심과 지원방안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사할린동포들의 서류 심사에서 빚어지는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 애쓴 사람은 누구야
강득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