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교육위원회 김진규 인천시의원 "모두를 위한 수도권매립지를 위하여"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에 조성된 드림파크골프장은 국내 최초로 폐기물매립장 위에 들어선 정규 골프장이다. 제94회 전국체전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AG) 골프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그러나 2000년 10월에 매립을 끝낸 제1매립장에 드림파크골프장이 들어서기까지 그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다. 제1매립장이 종료 후 2004년 처음으로 드림파크 조성사업 기본계획이 나왔다. 이 계획 발표 후 폐기물 매립으로 고통을 받은 시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특정 계층을 위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후 드림파크골프장은 6년간 인ㆍ허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결국 2013년 10월 골프장은 문을 열었다. 폐기물 매립의 종료부터 골프장 개장까지 약 13년의 시간이 걸린 것이다. 

2018년 10월 매립을 끝낸 제2매립장 역시 이와 같은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매립장 안정화기간 등을 고려해 최종 복토공사를 한 후 앞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방안을 마련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상부토지 이용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환경부나 서울시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둘러싼 갈등의 심화와 환경 문제 등으로 제2매립장 상부토지 이용계획을 세우는 것조차 난항을 겪고 있다. 

일례로 2017년 SL공사와 인천시는 제2매립장을 도시농업단지ㆍ숙박쇼핑시설을 갖춘 테마파크로 만들겠다는 활용 방안을 내놨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혀 백지화하기도 했다. 

한편 SL공사는 ‘수익’을 우선순위에 두고 부지 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 가능하다. 매립시설의 경우 30년 이내에서 침출수, 발생가스 관리 등 사후 관리 의무가 있는데 이 사후 관리에 필요한 비용 마련을 위한 것이다. 

매립시설 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만큼 SL공사의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토지이용계획을 추진하기에 앞서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은 ‘폐기물 매립으로 인해 고통을 받은 인천시민과 서구 주민 모두를 염두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제2매립장은 골프장 같은 특정인만 사용 가능한 시설이 아니라 악취ㆍ소음 등으로 고통 받았던 시민 품으로 돌아가야 하며 우리 모두를 위한 시설로 바뀌어야 한다. 

어느덧 제2매립장에 매립이 끝난지도 3년이 지났다. 매립을 끝내기 전부터 다양한 매립지 활용 방안이 나왔으며 많은 시민이 제2매립장 활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피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인천시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활용 방안이 나오길 기대해본다.
어떤 시설이 사용이 종료된 폐기물매립장에 건설됐지
드림파크골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