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시교육청 조직개편안 상임위 통과 보류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조직개편의 실효성과 절차적 하자 등을 문제삼으며 인천시교육청의 조직개편을 위한 ‘인천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 

교육위는 1일 제268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책국과 교육국, 행정국의 이름을 민주시민교육국, 미래교육국, 교육행정국으로 바꾸는 것이다. 또 현재 정책국 밑에 있는 정책기획과를 부교육감 직속 정책기획조정관으로 올리고 동아시아국제교육원과 학교지원단 등 직속기관을 만드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교육위는 약 1시간씩 2차례 정회하는 등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상임위 통과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교육위는 개정안에 있는 조직개편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당초 부교육감 소속의 정책조정기획관을 정책국으로 바꾼 것을 2년만에 사실상 부활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임지훈 교육위원장(부평5)은 “2019년도 정책조정기획관 제도가 폐지됐고 정책국을 신설했는데 이번에 폐지된 것을 다시 신설한다”며 “(2년만에)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에 대해) 조직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편성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교육청은 본청 내 조직개편 과정에서만 약 2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있지만 2021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은 없다. 정창규 시의원(민ㆍ미추홀2)은 “예산도 준비안하고 조직개편을 한다”며 “조직개편에 대해 일선학교 등에 홍보가 없는데 조례를 먼저 통과시켜놓고 나중에 예산 통과시켜달라는 것은 절차적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다. 

교육위는 이 개정안을 보류했으며, 2일 열릴 제5차 회의 1호 안건으로 차수 변경해 재심의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정책국을 만든 것은 국단위 추진 동력이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여전히 정책기획 기능이 필요해 조정관 자리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예산 편성은 조정관 자리 신설을 놓고 3급 인력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교육부가 작년 연말에 갑자기 불가 통보를 내려 예산 반영을 할 시간이 없었다”고 했다. 

정책국은 무슨 기구가 폐지된 것을 메우기 위해 설치됐어
정책조정기획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