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한국 e-book 죽는다?…"전자책 생태계 위축"
해마다 출판계 메인 이슈는 ‘도서정가제’였다. 책도 상품이므로 자유롭게 할인 판매해야 한다는 입장과 절대 그래선 안 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책이 주는 무게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갈등은 점화하기도 하고 잠잠해지기도 했다. 

최근 구글이 디지털 콘텐츠 결제 시 인앱 결제(IN-APP Payment)를 의무화하고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 번 도서정가제 논란이 일고 있다. 스마트폰 시대, 구글 인앱 결제가 디지털 출판계 가격 인상을 이끌어 도서정가제 취지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특히 종이책을 밀치고 전자책이 독서가들의 마음속 자리를 꿰찬 상황에서 출판ㆍ유통 생태계 자체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인앱 결제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인앱 결제 의무화를 3개월여 앞두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 시리즈, 리디북스, 교보문고, 예스24 등을 대상으로 향후 미칠 영향을 조사했다. 그 결과 국내 전자책 유통사들은 최저 20%에서 최고 40%까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전자책 값이 오를 경우 일부 앱들은 독자를 잃고 유통을 중지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특히 중소형 웹소설ㆍ웹툰ㆍ전자책 유통사들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무엇보다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는 출판물이 문제다. 인앱 결제 의무화가 되면 소비자는 같은 책을 사더라도 온ㆍ오프라인에서 다른 값을 지불할 수 있다. 구글 결제를 하지 않고서는 이북(e-book)리더기 등 별도의 기기나 계정을 사용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구글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 시장이라 인앱결제 의무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출판계에서는 지속적으로 한국의 책값이 OECD 가입국들과 비교했을 때 저렴하다고 주장하는 상황.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온ㆍ오프라인 서점, 신간ㆍ구간 구분없이 동일하게 할인하는 현재의 도서정가제가 다시 한 번 구글로 흔들리고 있다. 

출협 관계자는 “구글 인앱 결제의 전면 확대는 한창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 생태계의 기반을 크게 무너뜨릴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산업이 위축됨은 물론이고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실직, 작가들의 작품 활동 축소, 그에 따른 작품의 질적 저하와 가격 인상에 수반되는 소비자들의 이탈 또한 우려된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인앱 결제가 의무화되면 출판 분야에서 가장 타격을 입는 건 뭐야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는 출판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