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전국연합회 "군 공항 소음대책지역 보상기준 바꿔야"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은 12일 총회를 열고 소음대책지역 보상금 경계 기준 확대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총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됐으며, 전국 17개 지역 기초의원 31명이 참석했다. 

군지련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의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이 확대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군용비행장 보상금 지급기준이 민간항공 소음 보상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지련은 군소음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며, 소음대책지역의 등고선 경계를 ‘건축물’ 기준이 아닌 ‘지형ㆍ지물’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군지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지련 연합회장직을 맡고 있는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은 이날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연임 결정됐다. 또 수원시의회 김정렬 의원은 신임 사무총장으로 선임됐다. 

조명자 연합회장은 “군소음법에 따른 보상금 기준의 형평성이 떨어지고 경계가 모호한 탓에 주민 반발이 우려된다”며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피해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지련은 2012년 군 공항 소음 피해지역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합ㆍ결성했다. 수원시를 포함한 25개 시ㆍ군ㆍ구 의회 의원들이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변하며, 합리적인 보상제도 법제화를 위해 공동대응 해오고 있다. 

소음피해 지역의 경계 기준을 지형 및 지물로 바꾸기 위해 군소음법 개정을 촉구하는 단체가 뭐야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