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농민은 왜 계속 배제하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농민들이 배제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소득 감소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노점상과 소득이 없는 대학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 반면 농민들은 제외돼 지급 기준에 대한 불만이 쏟아진다. 

충북지역 농민단체는 지난 5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 비상사태로 인한 소비 위축은 대농과 소농 가릴 것 없이 작목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220만 농민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다"며 "농민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19조5000억원에 달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의결하면서 또다시 지급대상에서 농민을 제외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밝혔지만 농민을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농민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1.5ha 미만 농가와 학교급식 계약 친환경 농가, 화훼 농가, 농촌체험 마을은 더욱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며 "생산 기반조차 무너진 농민들에게 피해 근거를 내놓으라는 말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소비 부진으로 가격이 폭락하고 기후위기로 생산량이 급감해 가격이 높게 보이는 것"이라며 "통계상 농산물 가격이 높아서 농민을 제외한다는 기재부 논리는 허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당정협의를 거쳐 본예산 4조5000억원과 추경에서 15조원을 더한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 중이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급 기준을 완화했다. 

농민단체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지급 기준 완화다. 

지급 기준을 기존 연 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소상공인 중 연매출 4억원 이하는 86%, 10억원 이하로 잡을 경우 95%다. 

실제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매출액이 감소한 대다수 소상공인이 지급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는 뜻이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소상공인ㆍ자영업계의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실제 소득이 이들보다 떨어지는 농가는 매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도 농어민들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포함시켜달라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지난 4일 농민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농식품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2월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정부에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는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 (사)한국농업경영인 충북도연합회, (사)한국여성농업인 충북도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 충북도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충북도4-H연합회, 한국생활개선 충북도연합회, (사)한국쌀전업농 충북도연합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충북본부, (사)전국배추생산자협회 충북본부,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충북본부, 충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 음성군여성농민회, 진천군여성농민회, 청주시여성농민회가 참여했다.
이시종이 농부들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부처는 어디야
농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