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소재 기업 ㈜승덕 강릉시에 기부채납액 반환 촉구 논란
안양시의 한 부동산 개발사가 강원도 연곡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사업 관련, 10여년 전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강릉시에 기부채납액 반환을 요구, 논란이 일고 있다. 

㈜승덕은 “연곡해수욕장 내 방갈로 등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확정된 9천100만원을 강릉시가 배상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부채납 조건대로 연곡해수욕장 내 강릉시 부지를 승덕에 우선 매각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발사 등에 따르면 ㈜승덕은 1978년부터 명주군으로부터 연곡해수욕장을 임차해 상가 34동, 방갈로 363개, 샤워장 4개 등을 설치하고 해수욕장을 운영해왔다. 

1985년 당시 강원도 명주군(1995년 강릉시로 통합)은 연곡해수욕장 관광지 개발계획을 세우고 ㈜승덕으로부터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았다. 

또한 기부된 시설물의 감정평가액(9천100만원)에 상응하는 부지를 ㈜승덕에 우선 매각(수의계약)한다는 약정서를 체결했다. 

하지만 명주군을 통합한 강릉시가 지난 2008년 연곡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자를 공모, ㈜파라다이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자 ㈜승덕은 강릉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약정만으로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권리와 강릉시 소유 토지를 사들일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승덕 관계자는 “기부채납 조건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토지를 불하받을 권리를 부여받은 것으로 알고 연곡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사업을 진행해왔다”며 “강릉시는 지금이라도 약속을 이행하거나 빼앗아간 기부채납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릉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된 사안”이라며 “현재로선 ㈜승덕 측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연곡해수욕장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승덕이 강릉시에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야
기부채납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