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ㆍ박완주 의원 불합리한 레저세 재원배분 개선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이 지난 2016년부터 경마ㆍ경정ㆍ경륜 장외발매소 레저세의 합리적인 배분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장외발매소 소재 지자체 외부불경제 측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충남 천안시가 세수 확보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되면 일선 지자체에서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불합리한 레저세 배분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레저세는 매출액의 10%를 부과해 경기장 소재 광역지자체와 장외발매소 소재 광역지자체가 50%를 나눠 갖고 장외발매소 소재 광역지자체는 50% 가운데 3%를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장외발매소가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의 경우 교통과 소음, 교육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은 모두 부담하면서도 이로 인해 거둬들이는 지방세는 극히 일부만 배분 받고 있어 부정적 시각이 팽배해 있다. 

특히 장외발매소 매출이 전체의 70%에 해당하고 있어 배분구조 개선을 꾸준히 요구했으나 20년 넘게 제자리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례로 천안시의 경우 화상경마장이 운영되며 지난 2019년 3580억원의 매출액이 발생해 레저세는 10%인 358억원이 발생했으나 천안시 세입은 43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1.2%에 불과해 항상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행안위 박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수차례에 걸쳐 레저세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레저세의 합리적 분배에 방점을 두어왔다. 

박 의원은 "공론화된 불합리한 레저세 분배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반드시 마련에 돼 일선 지자체에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어 "현행 레저세 배분비율은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지자체가 직접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에 비해 레저세의 직접적 수혜규모는 매우 적다"며 "장외발매소의 사회적 비용부담을 줄이고 세수배분의 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해 레저세 배분 구조의 개선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가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레저세의 새로운 배분 방식을 정하고 지방재정법 개정도 나설 계획으로서 우리시의 세입과도 직결된 부분인 만큼 깊은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얼마 정도 비율로 레저세가 장외발매소의 매출액에 부과돼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