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중구, 조례 규정 없이 SNS 이벤트…선거법 위반 논란
인천 중구와 옹진군이 관련 조례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경품 행사 등을 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SNS 구독 및 친구추가 인증 등을 통한 경품 증정 행사는 조례에 관련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인천시와 남동구, 부평구, 서구는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구와 미추홀구, 연수구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강화군은 별도의 조례가 없고, 관련 행사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중구와 옹진군은 관련 조례 없이 SNS를 통해 이 같은 경품 행사를 해왔다. 옹진군은 지난 21일부터 7일간 군 유튜브 구독 행사에 참여한 사람 중 10명을 뽑아 햄버거 세트를 선물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옹진군 유튜브를 구독한 화면을 저장해 행사에 대한 게시물에 댓글을 달면 응모할 수 있다. 

군은 지난해에도 9월과 10월에는 카카오스토리 구독 및 카카오플러스 친구 추가, 11월에는 블로그 이웃 맺기 등의 경품 행사를 했다. 

중구는 3ㆍ1절을 맞아 지난 2월 24일부터 8일간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한 30명에게 도넛 증정 행사를 했다. 당시 구는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한 화면을 저장한 후 3ㆍ1절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면 응모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구는 이 밖에도 2019년 5월과 7월, 10월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행사를 했으며 12월에는 네이버TV 구독 행사를 했다. 지난해에도 8월에는 블로그 댓글 달기 행사를 했다. 

선관위는 조례에 관련 규정을 만들지 않고 이 같은 행사를 하면 공직선거법 112조에서 규정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SNS 계정 구독 행사를 할 때 조례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이에 이들 구 관계자는 “SNS 행사가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며 “조례를 새로 만들거나 이미 있는 조례에 관련 규정을 추가하겠다”고 했다. 

어느 지역이 인터넷시스템에 관한 특별 조례조차 없지
강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