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기본개발계획 변경(안)...."새만금 내 2000ha의 수산용지 조성해야"
정부가 새만금 간척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만금 일대 어업인들과 약속한 ‘2000ha의 수산용지 조성’ 방안을 새만금 기본개발계획(MP) 변경(안)에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25일 김광철 군사시수협 조합장을 비롯한 군산지역 어업인들은 새만금개발청 앞에 모여 “정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 공유수면 매립 면허조건인 2000ha의 수산용지 조성을 새만금 기본개발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새만금개발청이 지자체와 문서화한 약속에 대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991년 10월 농림수산부가 작성한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 공유수면 매립면허 조건 내 ‘수산자원 대체개발계획’에는 수산양식장 등을 위한 2000ha(담수1000ha, 해수1000ha)를 확보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에 전북도와 군산시는 새만금 간척지 내 미래형 ‘스마트양식단지’ 및 ‘수산물 유통ㆍ가공 수출단지’ 조성을 통해 수산 분야를 고부가가치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새만금 기본개발계획 변경(안)에 ‘스마트 수산융복합단지’ 조성 방안을 담아줄 것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특히 군산시는 2013년 새만금개발청 개청 직후부터 새만금사업의 직접적 피해어업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원 개발을 위해 새만금사업지구 내 ‘수산산업 수출전략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 등의 용지 확보’를 건의했다. 

그러나 농식품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는 당초 계획 대비 농업용지가 축소돼 농업용지로 사용하기도 부족하다는 이유, 새만금청은 농식품부와 협의가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들어 이를 외면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2016년부터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변경(안)에 수산용지 반영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농식품부는 새만금청과 협의해오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며 “반면 새만금청은 농식품부에서 협의해주면 반영해주겠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북도와 지자체의 요구에도 문서화 된 약속이 이행되지 않자 급기야 어업인들이 나서 정부와 새만금개발청을 압박했다. 

이날 진행된 규탄 대회에서 어업인들은 "담당 부처의 미온적 행정으로 수산용지 확보가 불투명해 전북도가 추진 중인 새만금 내 스마트양식단지 조성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며 “정부와 새만금개발청은 문서화된 약속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실이라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간척사업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이 활용 가능토록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4년 개정됨에 따라 새만금에는 수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 단지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농식품부와 새만금청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새만금개발청은 간척사업으로 생계터전을 잃어버린 어업인들이 살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새만금 기본개발계획을 변경, 당초 약속대로 2000ha의 수산분야 용지를 확보해 달라”고 주장했다.
새만금 개발로 피해를 본 어민들을 위한 생계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게 뭐야
2000ha의 수산용지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