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장 주민소환 서명부 이의신청 2만건 넘어…심사결과 주목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이 진행 중인 가운데 주민소환추진위가 제출한 서명부 열람과정에 2만건이 넘는 이의신청서가 제출돼 선관위 심사결과가 주목된다. 

5일 과천시장 주민소환추진위(추진위)와 과천시장 측 등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3월31일 주민소환 청구권자 충족요건인 7천877명보다 2천589명 많은 1만466명의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행정절차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서명부 진의여부를 파악하는 열람절차를 마무리했다. 

이 결과 이의신청서 제출이 2만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의신청서가 추진위가 제출한 서명부보다 많은 건 다수 시민이 열람절차에 참여해 복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는 5일부터 오는18일까지 시민들이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 주민소환 청구인이 제출한 1만466명의 서명부 중 2천589명 이상의 서명부가 무효로 밝혀지면 주민소환은 무산되고 무효 서명부가 2천589명 이하이면 주민소환은 발의된다. 

과천시장 측은 서명부의 정확한 진의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선 이의신청서 심사과정에 필적감정사 참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선관위는 감정사 섭외 등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거부했다. 

과천지역 사회단체 한 회원은 “추진위가 제출한 서명부 중에는 서명이 어려운 입원환자와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사례 등이 다수 발견됐다”며 “주민소환 발의와 관계없이 진상규명위를 꾸려 진의를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진위가 의도적으로 서명부를 조작했다면 범죄행위다.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의신청은 시장 측이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선) 답변할 사항이 없다”고 일축했다. 

주민들로부터 접수된 이의신청서를 심의하는 기관이 어디야
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