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시설사업 기술지원 강화
충북도교육청이 사립학교 각종 시설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시설사업비(보조금) 집행지침 개정했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집행지침을 보조금 결정통지, 설계지원, 기술지도 등 학교시설 업무를 적극지원 추진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설계 이후에 실시했던 보조금 결정 통지를 예산확정 후 설계 이전 단계에 통지해 사립학교에서 조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바꿨다. 

설계업무의 기술지원 강화 차원에서 공사금액 1억 이상 시설사업의 경우 그동안 학교에서 설계해 교육지원청에서 검토 받았던 것을 사립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 설계 의뢰해 설계토록 했다. 

건축ㆍ토목, 기계설비, 소방기계,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전기로 구분해 주요 공정별로 공사 기술 지도를 실시함으로써 공사에 따른 사립학교의 부담을 완화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문 인력이 없는 사립학교에 시설행정지원을 통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공립학교에 준하는 시설사업 추진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했다"며 "이를 통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청이 사립학교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기를 앞당긴 과정이 뭐야
보조금 결정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