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방치 폐기물 해결 위한 ‘행정대집행 법제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대표 발의
윤준병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ㆍ고창)이 지난 5일 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ㆍ폐업을 이유로 폐기물을 방치하는 경우 행정대집행으로 강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폐자동차재활용업자나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제도적 근거가 없어 이를 해결할 방안이 없다. 

법안을 발의한 윤 의원은 “영업정지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도입도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행정적인 제재가 실제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건의한 제도는 뭐야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