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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질, 성장잠재력 하락 우려..삼성경제연구소 작년도 `준실업자' 규모가 349만명으로 이 통계작성이 가능한 2000년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노동력 불완전 활용도' 역시 15%에 육박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준실업자는 공식 통계상의 실업자와 주당 근무 35시간 이하 근로자, 구직 단념자를 합한 것을 말하며 노동력 불완전 활용도는 준실업자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눠 계산한다. 이에 따라 경기회복으로 전체 취업자수가 많이 늘어나더라도 `사실상 실업자'가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일 통계청과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작년도 준실업자는 평균 348만5천명으로 전년의 328만4천명보다 6.1%가 증가했다. 실업자는 77만7천명에서 81만3천명으로 4.6%가 늘어나는데 그쳤으나 주당 35시간 근로자는 241만7천명에서 257만2천명으로 6.4%, 구직 단념자는 9만명에서 10만명으로 11.1%가 각각 증가했다. 준실업자는 지난 2000년에 312만2천명이었으나 2001년에는 311만2천명, 2002년310만8천명으로 줄었다가 2003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준실업자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눠 계산하는 `노동력 불완전 활용도'(underutilization)는 작년에 14.9%로 지난 2000년이래 가장 높았다. 노동력 불완전 활용도는 2000년에는 14.1%였으나 2001년 13.9%, 2002년 13.6%로하락했다가 2003년에는 14.3%로 상승했으며 작년에는 15%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이 지표가 올라가면 취업자 전체 규모가 늘어나더라도 고용의 질이나 성장잠재력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준실업자와 노동력 불완전 활용도는 구직단념자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0년부터 계산될 수 있다"면서 "이들 지표는 이때 이후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준실업자가 증가하는 것은 고용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구직을 단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상용 근로자를 포함하는 정규직 보다는 갈수록 중고령자를중심으로 하는 비정규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잠재 성장률은 인적자본, 물적자본, 기술력 등 여러 구성요소가 충분히 활용돼야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고 "노동력 불완전 활용도가 높아지면 성장잠재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구직 단념자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년도는?
200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