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상혁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법'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초선, 김포을)이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보편적 주거복지권 실현을 위해 무주택자가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게 핵심이다. 

최근 집값 폭등 등으로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이 심화하고 있고, 주택을 거주가 아닌 투기의 수단으로 여기는 세력에 의해 토지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 이에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부동산 투기 자산화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분양과 임대라는 공동주택의 두 공급 방식을 절충한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인 공공부문이 갖고, 그 토지를 임대해 건물만 주택 수요자에게 분양하는 것이다. 입주자는 임대료만 지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거주의무기간은 10년으로 하되, 5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거주의무기간 이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를 환매하며, 환매한 주택은 토지임대부 기본주택으로 재공급하게 된다. 공공이 환매하는 방식을 도입하기 때문에 주택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투기적 수요 차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민주당 이규민 의원(초선, 안성)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구상인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도입을 명시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지만, 법안 이름에 ‘기본주택’ 표현이 담긴 건 박 의원 안이 처음이다. 

이규민 의원 안이 소득이나 자산, 나이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장기 임대형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박상혁 의원 안은 공공주택인 만큼 최소한의 입주자 자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박상혁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공공이 주택을 환매해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사회로 환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국민의 보편적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혁 의원이 내놓은 안에 따르면 땅의 소유권은 누가 가져
공공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