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육상태양광 2구역 제강 슬래그 반입 '논란'....시행주체는 '뒷짐'
최근 제강 슬래그 반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새만금육상태양광 2구역 사업과 관련, 군산시와 SPC사는 ‘제강 슬래그 시험성적서’를 공개하고, 특히 사업시행주체(발주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총 1292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의 시행주체가 불분명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놓고 ‘군산시’와 ‘시민발전주식회사’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 진입도로 조성에 사용돼 논란이 일고 있는 제강 슬래그 일명 ‘광제’는 철을 만들 때 나오는 부산물이며, 환경부는 재활용 목표율을 95%로 설정한 친환경 골재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운동가들은 환경부 기준인 100mm이하를 초과하는 규격이 새만금육상태양광 2구역 사업에 반입되고 있으며, 50만 톤이 넘는 ‘광제’에서 침출수가 흘러나올 경우 토양과 수질 등의 환경오염을 우려해 사용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에 지난 8일 해당 공사에 참여한 운반업체가 나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화에 나섰지만, 정작 사업주체는 입을 다물고 있어 오히려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지기 위해 시행주체가 “누구냐”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지만, 본보 취재 결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의 시행주체는 ‘군산시’와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아닌‘군산육상태양광(주)’로 밝혀졌다. 

군산시는 지난해 6월 ‘새만금육상태양광 2구역 사업 발전사 선정을 위한 제안 요청’을 통해 발전사로 한국서부발전(주)를 선정한 데 이어 발전사업의 선제적 수행을 위해 같은 해 7월 1000만 원의 자본금으로 SPC인 군산육상태양광(주)를 설립했다. 

군산육상태양광(주)은 새만금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 전체사업비 1292억 원 가운데 20%에 달하는 258억 원을 자기자본으로 출자ㆍ운영되며, 시민발전주식회사는 이 가운데19.3%인 50억 원을 출자한 주주회사다. 

발전사인 한국서부발전(주)는 전체 SPC 자본금 가운데 75.7%인 195억 원을 출자해 대주주로서 관리 운영사 역할하게 된다. 

EPC인 군장종합건설과 성전건설 컨소시엄은 각각 6억 5000여만 원을 출자해 각각 2.5%의 지분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새만금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의 시행주체는 ‘군산육상태양광(주)’로 봄이 타당하며, ‘군산육상태양광(주)’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다. 

환경운동가 김 모씨는 “애초 이 사업을 추진한 군산시와 군산육상태양광(주)가 나서 사업에 대한 이해관계를 밝히고, 제강 슬러지 내 성분이 포함된 시험성적서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제의 안정성 문제로 시끄러운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실제 사업자로 짐작되는 곳이 어디야
군산육상태양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