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3년, 경기도 어떻게 달라졌나] 2.공정과 균형발전의 가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정’의 가치를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로 바라봤다. 민선 7기 경기도는 이 같은 공정 가치의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공정국을 출범하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민생ㆍ공정)을 강화해 계곡정비ㆍ민생범죄 척결 등을 적극 실행해왔다. 

아울러 이 지사가 강조하는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을 위해 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기 북동부 이전과 균형발전 사업도 지속 펼쳐나갔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18년 9월 하천ㆍ계곡 등 불법 상행위 근절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 2019년 7월 도내 주요계곡에 대한 불법행위 합동단속이 진행됐다. 

이후 31개 시ㆍ군 불법행위 전수조사가 실시됐으며, 이 지사는 2019년 9월 포천 백운계곡, 지난해 양평군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주민간담회도 참여했다. 

그 결과, 도는 올해 5월 말 기준 25개 시ㆍ군 234개 하천에 있던 불법시설물 1만1천727개 중 99.7%에 달하는 1만1천688개를 철거했다. 또한 불법업소 1천601곳 중 98.4%인 1천576곳을 철거, 정비했다. 이와 함께 도는 청정계곡 복원지역 도민을 위해 산책로, 수변데크, 휴식공간, 공동화장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도 병행했다. 

이 같은 성과는 지난 2019년 7월 신설된 공정국 출범과 함께 탄력이 붙었다. 특히 공정국은 도특사경을 통해 민생범죄 집중 수사에 들어가 2018년부터 4년 동안 환경ㆍ식품ㆍ원산지 등 20개 분야에서 총 4천364건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입건 조치를 했다. 또한 불공정 범죄 수사를 통해 자영업자ㆍ상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경제범죄 척결 부당이득을 노리는 부동산 불법행위 전국 최다 적발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도는 공정경제를 위해 ‘경기도공정거래지원센터’를 신설, 2년간 890여건의 법률상담과 180여건의 분쟁조정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1월 BBQ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도내 점주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벌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시정명령과 15억3천200만원 과징금 부가라는 결과를 얻어냈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1조600억여원에 이르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도 거뒀다.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공공기관의 북동부 이전이 실현됐다. 도는 2019년 1차(3곳), 지난해 2차(5곳), 올해 3차(7곳)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통해 수원 등에 집중됐던 총 15개 기관이 자리를 옮기게 됐다. 

이밖에 민선 7기 3년간 1ㆍ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해 각각 51개 사업, 39개 사업이 진행됐다. 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지원사업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접경지역 빈집활용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이 시행됐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경기도의 공정 정책은 ‘위법행위를 하고도 이득을 얻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도지사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특히 이재명 지사는 이 같은 분야에서 ‘법 적용의 공정’이라는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궁극적으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어느 조직에서 공정 경제를 위한 상담과 조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경기도공정거래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