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시정연설 “4차 추경, 민생치료제이자 백신“… 국화 조속 처리 당부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이번(4차)추가경정예산안은 절박한 피해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치료제’이자, 우리 사회의 양극화 심화를 예방하기 위한 ‘민생 백신’”이라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정 총리는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IMF 경제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됐듯이 코로나19가 남긴 (경제적)후유증은 오랫동안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이제는 ‘K-방역’에 더해 ‘K-회복’ 모델을 만들어야한다”고 이 같이 강조했다. 

정 총리 또 “국민 생계가 무너지면 나라 재정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면서“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지난해 네 차례 추경과 올해 확장 재정으로 여건이 어렵지만 지금 같은 초유의 위기 상황에선 민생이 최우선”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지원을 위해 약 19조5000억 원의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 중 추경예산은 15조원 규모로, 나머지 4조5000억 원은 기정예산을 활용한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 최대 500만원의 긴급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에 약 8조1000억 원이 투입되고,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등에 고용안정지원금이 지원된다. 노점상 등 근로빈곤층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얼마의 예산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책정되었어
약 8조100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