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당첨 받으려 '가짜 결혼'까지
수도권에서 자녀 2명과 같이 거주하는 40대 A씨는 자녀가 3명 있는 30대 B씨와 혼인했다. 

한달 후 A씨는 다자녀로 가점을 받아 수도권 분양주택에 청약해 당첨됐다. 

당첨 직후 B씨와 자녀 3명은 원 주소지로 주소 이전하고 이혼했다. 

부동산 열기를 타고 청약 가점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위장전입ㆍ청약통장 매매 등 부정청약으로 주택을 분양받았다가 적발되면 벌금 뿐만 아니라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상반기 분양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 결과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197건 부정청약은 유형별로 위장전입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과 위장결혼ㆍ위장이혼 7건이다. 

또한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거나, 부적격ㆍ계약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임의 공급하는 등 3개 분양사업장에서 사업주체가 총 31개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이번 점검 과정에서 적발됐다. 

국토부의 현장조사 결과, B씨와 B씨의 자녀 3명이 모두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A씨의 주소지에 전입해 당첨된 직후 원 주소지로 전출하고 이후 이혼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의 주소지에는 A씨, B씨와 각각의 자녀 5명과 40대 C씨까지 8명이 전용면적 49㎡ 소형 주택에서 주민등록이 돼 있었다. 

국토부는 부양가족 수를 늘여 높은 가점으로 청약에 당첨되기 위한 위장결혼ㆍ위장전입이 의심돼 주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했다. 

수사결과에 따라 위반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최대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으로 내야 한다. 

주택공급 계약은 취소되고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한성수 과장은 "주택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빼앗는 부정청약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며 "특히 청약통장이나 청약자격을 양도해 부정청약에 가담한 경우, 형사처벌, 계약취소, 청약자격 제한 뿐만 아니라, 장애인 또는 기초수급 대상자의 경우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이나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29일부터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 24개소(수도권 5개소, 지방 19개소)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이혼이나 위장결혼을 한 사례는 어느 정도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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