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잡힐까?'…정부, 전국 규모 주택공급방안 예고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경기도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는다. 이번 주택 공급 방안은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 대책이 될 전망이다. 

3일 국회와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과 대구 등 전국 주요 지방 대도시에도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에 알려진 대책의 규모는 수도권에 30만호를 공급한다는 정도의 수준이었으나, 대상이 전국 대도시로 확대되며 공급 규모가 50만호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 대도시의 역세권 등 쇠퇴한 구도심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단지 개발을 추진해 이들 도시에도 품질 좋고 저렴한 주택을 적극 공급하게 되면 지방균형발전에도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도심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용적률 기부채납 활용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유형별로 용적률 기부채납으로 받는 공공임대의 비율이 다르지만 대체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가량은 공공임대로 떼어가고 있다. 하지만 조합 등은 자신의 단지에 공공임대가 많이 들어서는 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사업 참여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에 정부는 용적률 인센티브로 받는 주택의 활용도를 공공임대 외에 공공분양이나 환매조건부ㆍ토지임대부ㆍ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 등으로 넓혀 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 중 분양 아파트의 비중을 대폭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공공 재건축ㆍ재개발과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고밀 개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주택 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조권과 주차장 등 도시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도 과감하게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도심 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 재개발이나 재건축 추진 시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로선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사업이 추진되는데, 이를 좀 더 낮춰서 사업을 빨리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번 주 중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로 하고 내부 조율 중이다. 현재로선 4일 발표가 유력하다. 

공공으로 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에는 주민 동의 조건이 어떻게 돼
4분의 3 이상이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