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교원과 교육공무원 단체 차등성과급 폐지 요구
전북지역 교원과 교육공무원단체들이 매년 3월 지급되는 차등성과급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성강화 전북교육네트워크와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조 전북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교사노동조합,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북실천교사모임 등 7개 단체는 29일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쟁과 등급으로 교육공동체를 파괴하는 차등성과급제를 폐지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당국은 매년 3월 말 교원(교사와 장학사, 교육연구사)들 기준 업무성과에에 따라 S급과 A급, B급으로 나눠 최대 470여 만원에서 최소 340만원까지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공무원 직급에 따라 지급액수는 커지는데, 직급이 높을 수록 S급과 B급이 240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 

1999년 도입된 성과급 제도는 그동안 공무원과 교원의 전문적 능력신장과 사기진작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교육계에서 계속나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무원과 교원간 경쟁보다 소통과 협력, 신뢰를 강조하는 학교와 공직사회를 만들기위해서는 이 차등 성과급 지급은 폐기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전북지역 성과급 지급대상은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교직원(사립포함) 1만7191명이며, 지급액수는 695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제76회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개인 성과급을 균등지급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누가 차등성과급 폐지를 주장하지
전북지역 교원과 교육공무원단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