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코로나19 속 비대면 원격영상회의 본격화…비상시 원격표결
경기도의회가 코로나19 여파 속 비대면 원격영상회의를 본격화한다. 

그동안 대면회의로 진행하던 경기도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가 비상 시 영상회의로 진행되고 원격표결까지 현실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왕1)은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개정규칙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방의회 본회의와 위원회 대면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원격영상회의의 도입 근거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거나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원격 출석ㆍ발언ㆍ표결 등 비대면 회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정규칙안은 도의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감염병 확산 방지’, ‘천재지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춰진 다른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발언과 표결에도 참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원격영상회의를 하는 경우 기존 규정된 표결방법이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다른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 관해서는 상임위원장이 상임위 부위원장과 합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원격영상회의 및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국회에서는 이해식 국회의원이 지방의회 회의를 원격으로 가능케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해당 법률안은 아직 의결되지 않았다. 

박근철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이라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비대면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의회가 비상 시 원격영상회의를 실시해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근철은 코로나 속에서도 경기도의회가 원만한 의정활동을 하려면 뭐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어
비대면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