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고밀도·고층화 추진, 양도세 완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당 차원의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 도시 서울의 미래 비전에 맞춘 부동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혁신적인 사고 전환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교통난을 해소해 세계적인 도시들과 경쟁하는 국제도시 조성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각종 규제로 인해 멈춰져 있던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기존 도심을 고밀도ㆍ고층화 개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시장은 서울 도심의 노후화에도 재건축ㆍ재개발을 인위적으로 막아 신규주택 수급불균형을 초래했고 지난 10년간 서울시는 400여 곳의 정비사업을 폐지해 약 25만호에 달하는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 시내의 철도 차량기지를 더 외곽으로 이전시키거나 복개해 상부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시설의 지하화로 상부토지를 주거용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해 부동산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고 잠긴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양도세 완화는 단기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꼽히는 방안인만큼 의미 있는 정책수정이 될 것"이라며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구입자의 취등록세를 인하하며 건보료 등 부과기준도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부세와 재산세율 인하 및 종부세 기준금액 조정 등 종합적 세부담 완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새로운 주택 공급 부족분은 얼마나 돼지
약 25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