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배준영 "농·산·어촌 지역 도시가스 확대 보급 기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ㆍ강화ㆍ옹진)은 15일 “지방자치단체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 국가도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해 농ㆍ산ㆍ어촌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강화군 전역 등에 도시가스 확대 공급을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은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ㆍ도 고시로 정한 수 미만이거나 지형이 특수해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사유 등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가 재정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 사례가 거의 없고, 낙후된 지역일수록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어려워 지원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배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인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90.2%인데 전국 8대 특ㆍ광역시 중 7번째로 저조한 수준”이라며 “특히 강화 지역 보급률은 33.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등 개선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이 절실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져 설치가 더딘 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가스공급 시설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자고 누가 발언했어
배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