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주 4·3 같은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주 4ㆍ3’과 같은 국가에 의한 개인의 생명 침해를 막기 위해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0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린 ‘제주 4ㆍ3 제73주기 추념 봄이 왐수다 개막식’에 참석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고 낸 세금으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국가폭력의 대표적 사례가 제주 4ㆍ3”이라며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꼭 해야 할 일이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보다 한참 전에 정말로 많은 사람이 국가폭력에 의해 사라졌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 국민은 잘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제주 4ㆍ3 특별법이 전면 개정됐다”며 “이러한 법적 조치나 보상, 배상, 명예회복,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국가권력에 의해 개인의 생명이 침해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국가폭력을 고의로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시효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가”라며 “시효를 폐지해야 국가권력을 국민 대신 행사하는 공직자들이 그 권력 행사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인권침해에 쓰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제주 4ㆍ3 제73주기 추념 봄이 왐수다 개막식’은 제주 4ㆍ3 제73주기를 맞아 희생된 제주도민을 추모하기 위해 ㈔제주4ㆍ3 범국민위원회와 경기도, 수원시, 경기아트센터가 마련한 공연과 전시회다. 이 지사를 비롯해 오임종 제주4ㆍ3 희생자 유족회장과 유가족, 김승원 국회의원, 정연순 제주4ㆍ3범국민위원회 이사장, 양조훈 제주4ㆍ3평화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누가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지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