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4월 20일 장애인의 날&gt; 충북 음성군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1억384만원 납부
충북지역 일부 지자체와 출연기관에서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지키지 않아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에 따르면 음성군은 2020년 장애인 고용률 2.8%로 충북도내에서 유일하게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미달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1991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공공기관이나 사업주는 이 비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 

고용의무비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3.4%, 민간기업은 3.1%다. 

음성군은 장애인 고용률 미준수로 1억384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도내 공사ㆍ공단 및 출연기관 중에선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각각 8453만원과 5424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냈다.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관 중에선 충북신용보증재단과 충북도기업진흥원이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인한 고용부담금 납부는 주민을 위해 쓰여야 할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지자체, 공공기관이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로 책임을 면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내 자치단체 중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충주시로 18.0%에 달했다. 

이어 단양군 9.2%, 영동군 9.0%, 옥천군 8.0%, 증평군 7.3%, 보은군 7.1%, 진천군 4.3%, 제천시 3.9%, 충북도 3.7%, 괴산군 3.6%, 청주시 3.5% 순이었다.
언제 처음으로 장애인 취업 증진을 위한 법이 시행됐어
199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