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금융권, 무역금융 사기 방지 나서
관세청이 25일 부산세관 대회의실에서 주요 금융권 관계자들과 '무역금융 편취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관세청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전국은행연합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요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무역금융사기 검거사례와 무역금융사기 방지 시스템 소개와 수출 보험사기 유형별 사례, 무역금융편취 차단을 위한 유관기관 상호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 등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인 금융지원 대책을 악용해 무역금융을 편취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관세청은 최근 수출가격을 높게 조작해 발급받은 허위의 수출신고필증을 은행에 제출해 수출채권을 매각하거나, 이미 매각해 사용할 수 없는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무역서류를 위ㆍ변조해 은행에 매각하는 수법으로 무역금융을 편취한 일부 불량 기업들을 적발했다. 

적발과정에서 불량 기업들로부터 허위의 수출채권을 매입한 일부 은행은 해당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부도처리 되는 등 약 20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사례를 확인했다. 

이날 관세청은 중계(개)무역, 위ㆍ수탁 가공무역과 해외 인수도 수출입 등 특수무역 거래를 악용한 무역금융사기 검거사례와 최근 개발 완료한 '무역금융사기 방지 시스템'에 대해 발표했고, 무역보험공사는 무역금융 편취 목적의 '사기 수출 유형별 사례ㆍ위험관리 방안'을 소개했다. 

참여 은행ㆍ기관들은 국내 실물거래 확인이 어려운 특수무역 거래 등을 이용한 기업의 수출채권 매입 심사 때 은행 등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체 정보만으로는 신종 무역금융사기 범죄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공감했다.
25일 관세청에서 여러 금융기관 책임자들과 함께 모여 진행한 일은 뭐지
무역금융 편취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