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朴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농단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2017년 4월 구속 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법리논쟁이 일단락된 것이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4번째로 기결수가 되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형기를 채우고 2039년에 출소하게 된다.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ㆍ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29일 뇌물수수와 다스 자금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ㆍ벌금 130억원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직전 대통령 2명이 함께 기결수로 수감생활을 하게 되는 불미스런 상황이 현실화됐다. 

전직 대통령 2명이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아 동시에 복역하는 상황은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돼 함께 복역한 전두환ㆍ노태우 대통령에 이어 23년 만이다.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관련된 모든 법정 다툼이 마무리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명박ㆍ박근혜 두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형 집행만을 면제해주고 전과는 그대로 남는다. 이날 선고에 따라 법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 가능한 신분이 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 확정과 관련해 청와대는 이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을 구현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촛불혁명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면과 관련해서는 청와대는 말을 아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법원의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실시할 것인지의 여부 등 문 대통령의 입장은 이달 내주 정도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박근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관천 전 경정(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을 확정했고, 함께 기소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경정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1ㆍ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 의원에게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돼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물 17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근혜 전직 대통령에게 뇌물 수뢰 혐의와 특수활동비 상납 사안 등으로 대법원은 무슨 판결을 확정해서 내렸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