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공무원 고강도 투기조사 급물살, 후폭풍 예고
국회의원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투기조사와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발본색원과 환골탈태를 목표로 진행되는 투기조사가 맹탕에 그칠 경우 정부와 여당이 역풍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고강도 투기조사를 실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달 30일 수사 인력을 기존 2배 수준인 1560명으로 늘려 속도를 높이겠다고 발표했으며, 민주당은 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투기’와 ‘투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의원 174명과 그 가족의 부동산 소유ㆍ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요청한 데 대해 셀프조사라고 폄하한 것도 권익위 조사의 한계가 존재하는 데 있다. 야당은 여당서 적발사례가 나오면 권익위 조사에 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심이 기울자 여당 내에선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논란이 되는 의원들을 털어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힘을 얻고 있다. 조사를 통해 투기의심사례가 발견되며 즉시 출당조치를 하고 당이 문제가 되는 의원을 곧바로 손절해야한다는 의미다. 

최근 10년 내 ‘농지거래’에 주목하고, 본인이나 가족명의로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인근 농지를 매입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농지는 농지법에 의해 농민소유가 원칙인 만큼 편법적인 매매나 취득을 면밀히 살펴봐야한다는 게 농민단체들의 지적이다. 또 국회의원 직계가족이나 친지 중 농민이 있다는 점을 악용, 사실상 자신이 농지를 투기목적으로 매입한 의심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지역에 대한 확대도 요구되고 있다. 투기의심 대상은 신도시 개발 예정지를 비롯해 철도개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역세권, 직위를 통해 미리 알 수 있는 공공주택개발단지나 기업입주 인근지역, 의원이나 공직재임 기간 중 매입이 이뤄진 전ㆍ답ㆍ임야 등으로 압축되고 있다. 

여기에 이른바 ‘딱지’로 불리는 재개발지역 이주자 택지(상가주택용지)보상을 노린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이를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의심사례에 대한 부동산 거래내역 조회, 계약서공개, 과거 처분재산 목록, 대질조사 등 필요해 당 차원에서 의원들에게 강제성을 부과해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2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결과에 따라 전북정치권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소속의 한 전북 국회의원은 “제대로 조사가 시작되면 10억 이상 재산을 보유한 의원들은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어떻게 조사당국이 판단하느냐에 따라 투기와 투자가 한 끗 차이인 터라 공직이나 현역의원시절 부동산 거래 후 이를 통한 이득이 예상되는 경우가 발각될 경우 출당조치와 공천배제는 물론 윤리적 비난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으로부터 의원들이 보유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요청받은 기관은 어디야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