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동주택단지 교통안전 강화 4개월째 담당부서 없이 방치
인천시가 공동주택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에 수개월째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관련법 개정으로 시설 보강 의무화가 이뤄졌지만, 업무 주체를 두고 부서간 이견으로 아직 담당부서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7일 공동주택단지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개정을 했다. 300세대 이상 등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횡단보도, 일시정지선 등 안전표지,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시는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의 시설물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예산을 세우고 실태조사를 거쳐 관리주체에 개선 요구를 해야 한다. 

그러나 법 개정 4개월여가 지나도록 시는 담당부서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내 도로의 안전시설물 점검 등 업무를 두고 교통정책과와 건축계획과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정책과는 도로교통법상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에 해당해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한다고 본다. 이러한 사유지는 교통정책과가 관리ㆍ감독할 수 없으므로 관리실, 입주자연합회 등 관리주체를 담당하는 건축계획과가 업무를 맡아야한다는 것이다. 건축계획과가 법 개정 이전부터 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신축 아파트 내부의 안전시설물에 대한 상담을 해왔다는 점도 근거다. 

반면 건축계획과는 법률 자체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교통안전법인 만큼 교통정책과가 업무를 맡아야한다고 떠넘기고 있다. 국토부에서도 관련 사업을 생활교통과가 주관하고 있으므로 중앙 부처의 주관부서ㆍ법령을 따라가야 한다는 논리를 대고 있다. 또 그동안 건축계획과가 맡아온 안전시설물 상담은 보조적인 역할이었을 뿐이라며 안전시설물 점검 업무까지 맡을 수 없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시는 이달 초 분쟁조정회의를 했지만, 부서간 이견으로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이달 말 안영규 행정부시장 주재로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열어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인해 이번에 처음 생겨난 업무이다 보니 부서간 업무 주체를 두고 혼란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업무 분담을 명확하게 정하고나면 빠른 시일 내에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도로의 안전시설물 상태를 조사하는 일 등을 두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부서는 어디어디야
교통정책과와 건축계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