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충북도는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은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할 때 감면한다.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조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할 경우 해당한다. 

농업인은 정부보조 사업 중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등 2개 사업과 농촌주택개량 사업 추진을 위해 측량할 때 수수료를 인하한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건물과 농경지 등 토지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건물의 신축ㆍ보수가 필요해 실시하는 지적 측량도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수수료 전액이나 50%를 감면한다. 

신청은 시ㆍ군ㆍ구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에서 하면 된다. 농업기반 시설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 확인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실 확인서 등 감면 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혜택 받을 수 있다. 

지적 측량을 완료한 후 1년 이내 경계점 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면 경과 기간에 따라 수수료의 90%에서 50%까지 할인해 준다. 

의뢰인 사정 등으로 측량 취소(기본 1필지 30% 공제) 후 1년 이내 다시 의뢰하면 기존 공제 금액을 할인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감면이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슨 일로 지역민들이 고충을 겪어서 충북도가 지적측량 수수료 할인 정책을 시행했어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피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