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 의원, 추경안 '사각지대 찾기' 주력
국민의힘 경기 의원들이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사각지대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원내수석부대표로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된 김성원 의원(동두천ㆍ연천)은 17일 “예산결산소위 위원장으로 연천ㆍ동두천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강화를 위해 포획도구, 특별포획단 60명 및 울타리 관리 인력 216명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53억 5천만원을 증액반영시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예방에 효과적인 총포사용 확대 필요성과 재검토를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 예결소위에서 심사했던 환경ㆍ노동부 추경안을 의결하고, 예결특위에 회부했다. 

환노위는 월별ㆍ지역별 ASF 발생 현황, 전문인력의 확보, 지역주민의 연령층 및 활동지역, 방역 및 안전 등과 관련한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력 운영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여주ㆍ양평)은 이날 예결소위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분야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서 3번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급 시에도 농업인은 선별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며, 농업분야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결소위 여야 의원들은 농업분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공감대를 형성, 농특회계를 1조 4천237억 3천500만원 증액하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의결했다. 이는 농가 100만 7천 가구에 100만원씩 1조 70억원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포함한 것으로, 그대로 전체회의와 예결특위, 본회의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교육위원회 정찬민 의원(용인갑)은 전날 교육부 추경안 심사에서 380억 원을 배정한 ‘학교방역 인력 지원 사업’(5만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학교방역에 가장 중요한 보건교사 부족 문제에는 왜 눈감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정 의원은 “‘전국 초ㆍ중ㆍ고 보건교사 배치 현황’을 보면, 필요한 정원 전체의 약 82.1%에 불과하다”면서 “전국 학교 5곳 중 1곳에는 보건교사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학교방역 보조인력에 38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보건교사 확보에 우선 지원해야 한다”며 “보건교사 공백이 없는 안전한 학교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더 필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농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얼마나 늘렸어
1조 4천237억 3천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