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도 2년 연속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코로나 영향 탓
인천시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9일 시에 따르면 ‘2021~20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올해의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2천32억2천900만원으로 예측했다. 총 수입은 10조9천349억2천900만원, 총 지출은 11조69억9천300만원 등으로 내다봤다. 또 시는 지난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당초 예산 기준으로 208억8천4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통합재정수지는 순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수치다. 재정 적자의 보전 또는 흑자 처분을 위한 거래를 제외하기 때문에 재정의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지방채 등 보전수입으로 적자분을 메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시는 행정안전부가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한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계속 통합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최종 예산 기준으로 2016년 3천120억2천만원, 2017년 8천710억2천800만원, 2018년 1천187억3천400만원 등이다. 특히 2019년은 3천65억9천500만원의 통합재정수지 흑자를 달성했다. 이는 시가 재정위기 주의단체에서 벗어나려 세입 확충과 세출 구조 조정에 힘쓴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2016~2017년은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노력으로 큰 폭의 통합재정수지 흑자를 나타냈다. 

시의 채무는 2018년 2조489억원에서 2019년 1조9천704억, 지난해 1조9천397억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채무비율도 2018년 19.9%에서 2019년 16.6%, 지난해 16.3%로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시의 채무는 재난지원금 등으로 2조1천247억원까지 소폭 늘어난다. 다만, 채무비율로 봤을 때에는 전체 예산의 증가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내ㆍ외 경기 하락세 등으로 적극적인 재정 지출과 세출 예산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의 통합재정수지는 6년 만인 지난해부터 적자로 돌아선 데다, 올해도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결과적으로 시가 거둬들이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진 것으로, 세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시의 세출 구조를 조정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지난해 추진한 인천형 뉴딜을 비롯해 균형적인 지역발전 전략 추진,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고도화 및 서비스 확대, 도시문제의 효율적 해결 및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 등 시가 역점으로 추진 중인 사업의 세출 수요가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재정여건을 감안해 재정관리를 할 예정”이라며 “세입확충 및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등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재정사업평가를 강화해 성과부진사업은 구조조정을 해 통합재정수지를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겠다”고 했다. 

줄어드는 추세였던 인천시의 부채가 다시 증가한 이유는 뭐야
재난지원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