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자영업에게도 우선접종 기회를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거대한 소용돌이에 몰아넣었다. 세계는 지난 1년 동안 백신 개발을 위해 혼신을 다 했고 이제는 전 지구적인 집단면역 체계를 세우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시중의 상점이나 식당가에 사람들이 눈에 뛰게 늘어난 모습이 보인다. 다행이지만 한편으로 걱정도 된다. 어려운 시간 이었지만 각자의 희생을 댓가로 그런대로 우리사회를 잘 지켜왔는데 변종바이러스와 같은 또 다른 소용돌이가 없기만을 바랄 뿐이다. 

IMF의 추산에 따르면 2020년의 우리경제는 다행히 큰 폭의 하락은 면한 것으로 보인다. 1.9% 정도의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상된다. GDP 세계 순위 10위에 올랐고, 중국 인도를 제외하면 G7+1에 해당된다. 어려운 환경에서 대단한 성과로 평가된다. 그런데 GDP에는 양면성이 있다. 그에 상응하는 희생이 따라야 하며, 그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저 성장률 상황에서는 경제 참가자간의 소득배분이 제로섬 게임 양상으로 흐르게 되면서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GDP라는 경제의 양적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선방했다고 하나 질적 측면인 고용, 소비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에 이르렀다. 

그 중에서도 서민경제는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1년 동안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은 정책기관을 통해 15조원 이상의 대출을 받았다. 전북지역만 해도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이 5,200억 원 이상 증가하였다. 자영업자의 소비는 전적으로 대출에 의존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급증한 부채의 부실을 최소화하면서 연착륙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자금 지원 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높여 주는 데 주력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해서도 우선하여 코로나19 백신접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비경제적인 측면에서라도 안정적으로 사업영위 환경을 조성해야 하루라도 빨리 소득회복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는 비대면 소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업종마다 영업방식이 달라 일률적인 방법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들의 마켓팅 활동 등 영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조직체를 갖추어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를 상설화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지역화폐의 사용 비중을 높이는 방법, 그리고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이자 부담을 낮추고, 부채의 만기 조정 등을 통해 상환부담을 최소화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파산지원, 채무감면 등을 통해 가능한 한 조기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역경제 주체 상호간에 배려와 응원이 절대적로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자영업자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직 상승한 경제 전반의 부채위험을 연착륙시킴으로써 그 혜택을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정책기관도 누리게 된다. 여기에 더해 예기치 못한 또 다른 잠재 위험을 관리할 역량도 갖게 된다. 두려움은 그 실체의 모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다. 코로나19 같은 경험을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 /
세계 GDP 순위를 살펴보면 2020년 한국은 몇 위를 기록했어
10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