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심 전북도의원 "지역경제 위기 전북도 대응 미흡"
전북 상용차산업이 위기를 맞으며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어려움이 닥친 상황에 전북도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심 전북도의회 의원은 10일 제382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도가 상용차 생산량 확대와 상용차산업 활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북도의 상용차 위기 극복정책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상용차 생산량은 2019년 대비 38.8%, 수출은 2017년 대비 65% 감소했으며, 취업자 수도 2018년 대비 3100여명이 줄었다. 2018년 GM대우 폐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전북도가 최근 주력하는 농생명, 식품, 탄소, 관광, 마이스산업 등은 전북의 강점으로 평가되지만, 규모 면에서 아직 조선ㆍ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을 보완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은 전북도 제조업 분야의 17.3%를 차지한다. 

최 의원은 전북도가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에 5년간 총 사업비 1621억 원을 확보했지만, 예산의 절반을 기반 구축과 건물 건립에 사용한다는 상용차 업계의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다. 

특히, 전북도가 상용차 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협의회와 상용차산업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상용차산업발전협의회에 노조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조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요청했다. 

도내 상용차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의 개선, LNG 상용 활성화 정책 마련, 전기버스 보조금이 중국 생산 버스에도 지원되는 문제의 제도개선 등 전북도 상용차 산업위기 대응 정책의 총체적 보완도 함께 요구했다. 

이에 더해 최 의원은 “전북의 주력 산업을 먼저 살리는 것이 전북경제의 성장동력으로서 더 큰 역할을 하리라 판단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먼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답변에 나선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전북도가 추진하는 신산업은 아직은 초기 시장단계인 산업도 있고, 개발단계인 산업도 있지만, 정부의 신산업 육성 정책에 반영해 중점 추진하고 있다”면서 “전북도의 미래 신성장 동력원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621억 원이 투입되는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사업’과 올해 ‘상용차부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등 13개 사업에 673억 원을 투입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해 나가고 있다”면서 “상용차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기업지원, 기반구축이 종합적으로 지원돼야 하며, 사업 기획 시부터 검토해 적절하게 배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용차산업 발전협의회는 노사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완성차, 부품업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상용차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발굴하고 있다”며 “상호 보완적이고 유기적인 하나의 협력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 상용차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는 정책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야
최영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