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법고리로 돈 빌려주면 원금, 이자 모두 못 받게 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법고리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못 받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3일 경기도청에서 불법대부업으로 막다른 곳에 내몰리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긴급 라이브(Live)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강명수 경기서민금융재단설립추진단장과 관련 실ㆍ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예방ㆍ차단, 단속ㆍ처벌, 피해구제, 경각심 제고 등 전 단계에 걸친 즉각 조치와 제도개선으로 불법사금융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이 지사의 방침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이 지사는 등록대부업체의 법정이율 초과 기준을 대부업법상 이율 24%가 아니라 민법상 5%나 상법상 6%를 적용해 그 이상 초과하면 반환조치 하고, 불법 사채업자에 대해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이 지사는 “근본적인 대책은 불법으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이든 이자든 원리금 전부 다 아예 못 받게 제도화하는 것”이라면서 “독일이나 일본은 실제로 법을 어기며 과도한 이자를 받는 사채에 대해 이자를 아예 못 받게 하는 등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관련 법령도 정치권에 제안해 일부 입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진척이 없다.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가 신고하면 제공하는 뚜렷한 혜택을 제시하면 좋겠다. 합법적 이자를 벗어나는 부분은 원금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는 내야 하는데, 저리로 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특히 이 지사는 ‘대출 독촉 전화로 종일 시달려 대책이 필요하다’는 댓글에 대해 “독촉 전화는 불법이며 처벌대상”이라면서 도의 대리인제도를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는 국가의 보증으로 국민에게 1천만원 저리 장기대출을 해주는 기본대출 추진을 위해 지난달 26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아울러 도는 불법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외계층의 피해상담부터 불법대부업체 수사ㆍ처분, 피해구제 및 회생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설치를 포함한 전담조직(TF)을 구성 중이다. 

경기도가 청년들이 낮은 금리로 긴 기간 돈을 빌리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게 대출 지원을 강화한 법은 뭐야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