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주민주도형 新대토보상리츠 사업모델 '주목'
하남 교산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 관련, 원주민 스스로 손실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주민주도형’ 대토보상리츠가 출범했다. 

18일 하남 교산공공주택지구 원주민재정착위원회(위원회)에 따르면 이 지구에는 20여개 대토업무 대행사가 난립, 주민 혼란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위원회는 이에 주민 스스로 대토보상리츠를 운영,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일종의 자발적인 대응전략으로 구성됐다. 

현재 교산신도시 내 일부 대행사들은 정부가 ‘선지급금 지급은 불법’으로 규정ㆍ시행하는데도 선지급금 지급을 미끼로 ‘대토보상 조합원 모집’을 진행 중이다. 

위원회는 최근 대토보상을 둘러싼 일련의 혼란과 주민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들을 구성, 새로운 사업모델인 ‘주민주도형’ 대토보상리츠를 통한 조합원 모집에 들어갔다. 

주민주도형 대토보상리츠는 통상 민간 업무대행사가 대토 보상자와 개별적으로 업무협약을 하는 방식과는 달리 업무대행사 없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대토보상조합’을 결성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토보상조합 결성 후 주민들이 회의ㆍ협의를 통해 업무대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업무에 한해서만 업무대행사에 맡기는 구조다. 

사업 초기 업무대행사 개입을 철저히 방어하고 이후 관계사인 AMC와 설계, 감리, 시공, 금융, 분양, 관리 등을 선정해 필요한 범위에서 전문가 자문을 구하면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간다. 

위원회는 앞서 대토보상리츠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김준완 부동산학 박사(모두투자개발 대표이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김 박사는 국내 최초로 주민 주도형 대토보상리츠를 설립, 운영ㆍ청산업무를 진행했던 이 분야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위원회가 계획하는 주민주도형 대토보상리츠가 정착ㆍ운영되면 향후 3기 신도시 대토보상리츠사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과천공공주택지구에서도 ‘주민 주도형’과 궤를 같이하는 ‘토지주 직영’ 대토보상리츠 사업을 위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대토보상리츠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준용 하남 교산원주민재정착위원회위원장은 “주민주도형 대토보상리츠는 업무대행사 비용을 최소화, 수익을 주민들에게 배분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범했다”며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가는 만큼 주민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불법적인 업무진행은 법률검토를 통해 철저히 배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 춘궁동 고골초등학교 맞은편 석천재 2층에 사무실을 연 원주민재정착위원회는 대토보상계약 마감일인 오는 21일에 맞춰 18일(오후 2시), 19일(오후 3시) , 20일(오후 7시), 21일(오후 7시) 등 4일 동안 대토보상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다. 

누가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 주는 주민주도형 대토보상리츠의 자문위원으로 선정됐어
김준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