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뉴딜정책 대도약 기회로 철저한 준비를
160조 원이 투자되는 한국형 뉴딜사업이 추진되면서 자치단체마다 뉴딜정책 발굴이 한창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이어 지역 뉴딜에 전체 투자 규모의 절반에 가까운 75조 원 투자 계획까지 세워졌다. 최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공동으로 ‘제주형 뉴딜 테스크포스’ 가동을 시작했고, 경북도는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경북형 뉴딜추진단과 지역활성화추진단을 만드는 조직개편까지 단행했다. 인천시도 인천형 뉴딜 추진단과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는 등 자치단체의 ‘뉴딜 전쟁’이 시작됐다. 

지역 뉴딜은 지역균형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해 10월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국가 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과 합작ㆍ발굴한 신규 지역 뉴딜사업에 대해 지방채 발행, 교부세 인센티브 등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진행되는 지역 뉴딜사업은 다른 지역보다 발전이 더딘 전북 입장에서는 새로운 도약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역 뉴딜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전국 130개 지자체가 자체 지역형 뉴딜사업을 구상 또는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북도 역시 지역 특성에 맞는 뉴딜사업 발굴에 나서고 있지만 기존 사업을 뉴딜이란 단어로 포장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발굴된 전북형 뉴딜사업 283개 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진행되어온 사업들이다. 농어촌 초고속 인프라 구축 및 공공시설 와이파이 구축 사업, 가축분뇨처리지원, 하수관로ㆍ하수처리장 구축, 문화체육센터 운동장 조명교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등이 뉴딜사업으로 분류돼 있다. 

기존에 추진돼 왔던 사업들이 뉴딜이란 이름으로 명칭만 바뀌어서는 예산확보의 당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북도는 발굴된 전북형 뉴딜사업들이 실행계획 수립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형 뉴딜사업을 전북 대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보다 신선하고 새로운 지역 뉴딜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지역 뉴딜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뭐야
지역균형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