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수중보 운영·유지관리비, 정부와 재협상 '요구'
충북 단양군의회가 수중보 유지ㆍ관리비용 분담 비율을 재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뒤늦게 제기됐다. 

강미숙 군의원은 9일 열린 29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은 명운을 걸고 정부가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책임지도록 설득하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강 의원은 “군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수중보 유지관리비 내역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추계가 불가능하다”며 “향후 부담해야할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위치 변경을 위해 노예계약 같은 협약서를 써야했는지 안타깝다”며 “위치 변경으로 단양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당시(2007년) 집행부는 어처구니없는 이전 협약에 서명하면서 군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하천인 단양호의 준설비용, 부유물 처리비용 등을 수혜자라는 단순한 이유로 단양군이 계산조차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와 재협상을 하라고 취지로 해석된다. 

군은 지난 2007년 수중보 건설과 위치가 확정된 상황에서 주민들의 요구로 위치 변경을 들고 나왔다. 

당시 민선 4기 김동성 전 군수는 단양읍 심곡리에서 하류인 단성면 외중방리로 위치를 변경(3안)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증액분(67억5000만원)을 군이 부담키로 하고 국토교통부,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시설물 운영과 유지관리 비용(준설비 포함)도 군이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사가 93% 진척된 시점인 민선7기인 2018년 1월 군은 정부를 상대로 “국가하천 남한강 수중보 건설비용과 유지관리비용을 군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협약 무효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다.
단양군의회 298회 정례회에서는 어떤 정치가가 5분 자유발언을 내놓았어
강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