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부동산 정책 대국민 사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31일 정부ㆍ여당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LH 사태가 발생하자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고 판단, 재보선을 진두지휘하는 선대위원장으로서 직접 사과에 나선 것이다. 

이 위원장은 “LH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프도록 잘 안다.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LH 사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청년과 서민들은 저축으로 내 집을 가지려는 꿈을 거의 포기하고 있다. 그런 터에 몹쓸 일부 공직자들은 주택 공급의 새로운 무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았다”며 “성실하게 살아오신 많은 국민들께서 깊은 절망과 크나큰 상처를 안게 되셨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뼈아픈 사태를 이번으로 끝내려 한다”며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에 곁눈질하지 못하고,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투기의 유혹을 느끼지 못하게 하겠다”며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치매나 돌봄처럼, 주거도 국가가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한다”며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려는 분께는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그 처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크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주택청약에서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청년과 신혼세대가 안심대출을 받아 내 집을 장만하고 그 빚을 갚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위원장은 “저희가 부족했다. 그러나 잘못을 모두 드러내면서 그것을 뿌리뽑아 개혁할 수 있는 정당은 외람되지만 민주당이라고 저희들은 감히 말씀드린다”며 “저희들의 부족함을 꾸짖으시되 지금의 아픔을 전화위복으로 만들려는 저희들의 혁신노력마저 버리지는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내일을 지켜달라. 이번 금, 토요일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투기 방지책으로 이낙연 위원장이 내놓은 방안은 뭐야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