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 "부동산 문제, 한국만의 현상 아냐"
이호승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은 1일 "지금은 주택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시기"라며 "중앙정부와 광역ㆍ기초단체 등 지방자치단체 등과 많은 얘기를 나누고 의견을 모아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임대료 인상 건으로 사퇴함에 따라 바통을 이어받은 이 신임 정책실장은 이날 취임 후 춘추관에서 첫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실장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는 점 잘 알고 있다"면서도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는 한국적인 현상만은 아니다.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리고 자산가격과 실물가격이 괴리되면서 더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시장은 개개인과 관련한 입장이 매우 다양하다. 시장안정화를 기하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이 지나치게 강해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강남 어느지역 20억원, 전세가격 15억원, 이런 뉴스가 많이 생산되지만 정부는 뉴스에 나온 그 지역의 안정을 목표로 할 수만은 없지 않겠나"라고 애로사항을 털어놓았다. 

또 이 실장은 "(전국) 주택수가 2100만호 정도가 될텐데 국지적으로 수요와 공급 맞지 않는 미스매치가 생기기도 하고, 그 중 40%는 주택이 없다"며 "정부의 평균적인 주택가격은 10억~20억원 아니다. 2억~3억원 정도"라고 했다. 

이 실장은 "청와대는 부동산 실패를 인정 안하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정책의 성공ㆍ실패를 어떤 정책 담당자가 나와서 정책의 성공입니다, 실패입니다, 얘기하기에는 복합적이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아울러 이 실장은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작년 7월로 돌아가더라도 필요성있는 조치였다고 본다"고 말했다.
새로 임명된 이승호 정책실장이 처음으로 브리핑을 한 장소는 어디야
춘추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