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하라”
전북지역 공무원ㆍ교직원노조가 17일 익산 한병도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ㆍ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전북지역 공무원ㆍ교직원들이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는 17일 오전 11시 익산 한병도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ㆍ교원 제 단체는 10만 입법청원 성사를 위해 전국의 공무원과 교원을 만났고 그 결과 청원 23일 만인 지난해 11월 4일 동의 10만명을 달성했지만, 정작 엄중한 국민의 명령에 응답할 책임이 있는 국회는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면서 즉각적인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공무원ㆍ교원도 정치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공무원ㆍ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 10만명 동의를 채워 공이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관련 법안은 정당법ㆍ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ㆍ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다. 이는 지난 2월 3일 한 차례 심사기간이 연장돼 개정을 위해서는 4월 3일까지 의안 상정이 결정돼야 한다. 

이날 신윤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지역본부장, 최지석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은 “10만 입법청원 성사로 발의된 법안과 국회에 발의된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들이 심사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면서 “공무원ㆍ교원 제 단체는 더 이상 국회의 무위도식을 지켜보지 않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엄숙히 천명하며,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조직의 모든 역량을 모아 공동투쟁본부를 구성, 굳게 연대해 싸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당대표 공식 면담과 국회 행안위원 동의 서명, 국회토론회, 공무원 정치선언, 대규모 공무원대회 등 총력투쟁을 전개해 반드시 빼앗긴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것”이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즉각적인 청원안 본회의 상정,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각 정당의 당론 채택 및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을 강력 요구했다.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법률을 바꿔 달라고 요구한 단체는 어디야
전북지역 공무원ㆍ교직원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