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지방공무원 인력공백 해소방안 토론회 개최
박완주 의원(천안을ㆍ사진)은 27일 이명수ㆍ김형동ㆍ오영환 의원은 물론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과 공동으로 '시군구 지방공무원 인력공백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시군구 지방공무원 인력공백 해소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 인력이 제대로 충원되지 않아 조직내적으로는 업무량 과다, 조직외적으로는 안정적 행정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공백 원인으로는 정원 대비 현원 부족, 상시적 전출 초과, 휴직 인원의 증가, 상하반기 인력 편차, 대체인력 미충원 및 수준 부족 등이 제기됐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전남대 행정학과 김대욱 교수는 "지방공무원의 인력 공백 상황은 상시적 전출의 초과, 각종 휴직의 증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특히 농어촌지역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해소책으로는 휴직에 대한 적절한 대체인력 마련,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수립, 전출 욕구 해소를 위한 생활여건 개선,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연 2회로 확대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산시청공무원노동조합 정하명 위원장은 "지방공무원 동원 및 차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또 조기 퇴사에 따른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할 수 있도록 추가합격 기간 및 대상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 채용을 연 2회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하명은 지방공무원 채용 횟수를 1년에 얼마로 제안했어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