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주민 치안 수준 높이는 계기 되길
충남, 대전에 이어 충북도와 세종시가 지난 5월 28일 자치경찰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면서 충청지역 4대 시도가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준비를 모두 끝마쳤다. 

시범운영기간 동안 부족한 부분을 살피고 채워 자치경찰제 본연의 목적인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 치안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안전 수준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자치경찰제는 기존 '국가경찰'과 다르게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자치지역 내에서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치안에 대한 책임을 갖고 주민 의사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자주적으로 자치경찰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현재 경찰조직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가 나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교통, 여성ㆍ청소년,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를 전담한다. 

성폭력을 비롯한 학교폭력ㆍ가정폭력ㆍ교통사고ㆍ음주운전 같은 민생치안 사건을 맡는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 외에 광역범죄와 정보ㆍ보안ㆍ외사 등 전국적 치안 수요를 책임진다. 

112상황실 운영과 현장 초동 조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함께 운영한다. 

자치경찰제는 국가나 정치권으로부터 중립성을 확보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이 가능하다. 

또 자치단체장이 치안 책임을 갖기에 질 높은 치안서비스 구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지방 정부의 영향력에 휘둘리거나 토착 세력과의 유착 등으로 인한 폐단이 생길 수 있으며 치안서비스 수준이나 지역별 상황에 따른 관련 인ㆍ물적 지원 규모 차이 등의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자치경찰제를 추진하는 것은 실보다는 득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경찰제도의 근간이 바뀌는 새로운 제도인데다 급히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우려도 적지 않다. 

조직 구성은 물론 담당 업무 구분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 혼선이 우려된다. 

시행 초기 갖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잡음이 나올 것은 자명하다. 

당연하게도 첫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다. 

시행과정에는 늘 착오가 있기 마련이다.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철저한 준비로 이런 문제점들을 최대한 빨리 극복해야 한다. 

자치경찰제도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시민 안전과 보호에 허점이 있다면 소용없다. 

자치경찰은 기본적으로 시민들 일상의 급박한 치안 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다. 

우리 지역에 어떤 연령층이 어디에 주로 살고 있으며 많이 발생하는 범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 이에 대응하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자치경찰 본연의 목표다. 

지역 특성에 맞게 기존 국가경찰 시스템보다 보다 진일보한 대응 매뉴얼을 갖춰야 한다. 

그래야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제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가 분리될 예정이야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