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소방서, 119 거짓 신고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청양소방서는 지난 지난달 21일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119에 화재나 구조, 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기존 소방법상 119 거짓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지난해 10월 과태료를 500만원까지 상향하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었고 지난 1월 21일부터 시행됐다. 

1회 거짓신고의 경우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회 시 150만원에서 400만원, 3회시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올랐으며, 이를 통해 거짓신고 시 불필요한 출동을 줄이고 재난현장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양소방서에서는 허위로 구급 구조 신고를 했을 때 과태료를 얼마 내야 한다고 말했어
최대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