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예산 심의·검토에서 사업 발굴까지... ‘주민참여예산제’ 정착
군산시가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기대를 갖고 시행 중인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했다. 

특히 올해는 60명으로 구성된 참여예산 시민위원회와 27개 읍면동에서 구성된 810명의 지역위원회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검토ㆍ심의해 총 1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주민세 균등분을 재원으로 시민들이 직접 발굴ㆍ제안하고 심의해 선정한 사업에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환원한다는 취지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시는 이 제도를 추진함에 있어 각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지역 분야로 나누어 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참여예산 제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편성된 사업은 △청암산 지킴이 △문화예술공연과 함께하는 미원 광장 등 시정 전반에 걸친 시정분야 △마을 환경정비사업 △독거노인 돌봄 사업 등이다. 

시는 예산편성 및 전반적인 재정운영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향후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참여예산 위원 및 시민들이 예산개념 및 구조 등 어려운 예산에 대해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민 예산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강임준 시장은 “단순하게 참여예산 규모 증가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참여 방법을 개발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무엇을 원천으로 진행되고 있어
주민세 균등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