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기본소득당 용혜인, 기본소득 탄소세법 대표발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1일 “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한 올바른 선택은 재생에너지 기반 사회, 탄소중립 녹색사회로 과감히 전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탄소세법과 탄소세배당법으로 구성된 ‘기본소득 탄소세법’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세입을 전 국민에게 탄소세배당으로 균등 분배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소세법은 과세대상이 에너지, 제조, 운송 등에 쓰이는 화석연료이고, 과세표준은 화석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며 “온실가스 1ｔ당 8만원의 세율로 과세하고 탄소세 세입은 탄소세배당특별회계로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탄소세배당법은 탄소세 세입을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전액 균등하게 지급하는 내용”이라며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 7억800만ｔ(2019년)에 온실가스 1ｔ당 8만원을 과세하면 57조원의 세수가 확보되며, 이를 1인당 지급하면 매달 1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2일 페이스북을 통해 “탄소제로 사회를 발 빠르게 준비해야 한다. 그 과제 중 하나가 바로 기본소득 탄소세”라고 강조한 바 있다. 

어떤 법안에, 탄소세를 매겨서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분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기본소득 탄소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