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코로나 위기 속 심각해지는 폐기물 해결 칼 빼들었다
환경부가 코로나19로 심각해지는 일회용춤 및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환경부는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등의 사용 규제를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커피 전문점 등 식품 접객업소 매장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3천㎡ 이상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지는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또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객실 50실 이상 숙박업소와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에서도 일회용품 제공이 제한되는 근거가 마련되며 음식물 배달 시에도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생산자책임재활용 포장재의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기준을 신설해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만들도록 한다.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입법 후 고시로 정해질 예정이다. 또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있는 재활용지정사업자에 기존 종이ㆍ유리ㆍ철 외에 플라스틱 제조업을 추가해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권고했다. 한편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원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올해 6월까지 신설할 계획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보증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일회용 컵을 구매를 한 뒤, 나중에 컵을 반환하면 그 보증금만큼의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다. 

일회용 컵 구입 시 지불한 보증금을 환불하는 제도 도입을 위해 신설되는 기관은 뭐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