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 내달부터 접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을 다음 달 4일부터 11일까지 받는다. 지난 1월 발표한 2021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 계획에 따른 것이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 제공하려는 사업이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내면 된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자금조달계획, 위치정보시스템 구축ㆍ확장ㆍ배치계획과 그에 따른 설비 투자계획, 위치정보 보호 관련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허가를 희망하는 법인들의 편의를 위해 허가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실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일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어느 부서에서 개인위치정보사업 관련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지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