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시·도지사,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공동 대응 목소리
영ㆍ호남 8개 광역단체장이 한목소리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14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포함한 영호남 8개 시ㆍ도지사(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가 참석한 가운데 ‘제16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영호남 8개 시ㆍ도지사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방안으로 추진되는 권역별 메가시티 구상이 국가균형발전의 의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 등에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또한 오피니언 리더인 각 시ㆍ도지사들이 청년단체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청년 정책 발굴은 물론 시책반영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드는 등 민생 현안을 공유하고 실효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영호남 8개 시ㆍ도지사는 지방정부 간 공동협력과제와 지역균형발전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공동성명서로 채택한 8대 공동협력 과제는 △지역대학 위기 극복 협력 △탄소중립 법제화 및 공통사업 국비지원 △국세ㆍ지방세 구조 개선 △수소산업 규제 해소 △악취방지법 개정 △관광개발사업 국가계획 반영 △지방소멸위기지역지원 특별법 제정 △역사문화권 정비 재원 신설 등이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SOC사업으로 동서교류와 한반도 남부권 광역경제권 구축에 필요한 ‘전주∼김천 철도’, ‘서해안(새만금~목포) 철도’ 건설 등 광역철도 8개 노선과 ‘전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등 3개 광역도로망 구축을 공동 과제로 채택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올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지방분권에 한 걸음 더 다가섰으나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소멸 위기는 여전하고 재정 분권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수도권 중심의 교통망 구축으로 동서 간 교통기반이 턱없이 부족해 영호남 지역의 교류와 발전을 위해 전주-김천 철도 건설 등 필수 철도망과 도로망이 반드시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를 지방에서 답을 찾아 중앙정책에 반영되도록 영남권 8개 시도지사가 힘을 모으고,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로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자”고 강조했다.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약속한 여덟 개 지역은 어디어디야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