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계' 민주당 김병욱 의원, 대정부질문에서 '기본대출' 검토 촉구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 성남 분당을)이 대정부질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대출’ 정책 도입을 촉구해 관심이 쏠린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저금리 시대에 금융으로부터 소외된 분들도 많이 늘고 있다”며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서서 일정 부분 대출을 해주고 있지만 거기에도 해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지금 기본대출이라는 새로운 금융 정책을 한번 해보자는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며 “국가가 금융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에게 금융 혜택을 줄 수 있는 기본대출 제도를 금융위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정책 구상인 기본대출은 국가 보증으로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례 800~1천만원 규모의 금액을 낮은 금리(1~2%)로 빌려주는 정책이다. 

그러자 은성수 위원장은 “서민이나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의 금융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이해한다. 정부에서 ‘햇살론’ 등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을 포용하는 쪽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으나 항상 갈증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기금을 더 모아서 그런 분들이 더 발생하지 않고 국민 모두가 금융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햇살론도 일정 등급 이상만 해당된다. 그 아래 등급에 대해선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기본대출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7일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당내에선 이재명 지사와 친분이 두터운 김병욱 의원이 이 지사가 외치고 있는 ‘기본시리즈’ 중 하나인 기본대출을 공식적으로 띄우며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말했다. 

공약에 의하면 한 사람에게 얼마나 되는 돈을 국가가 보증하는 기본 대출을 통해 빌려 주지
800~1천만원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