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3개 사업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대전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이달 30일 지정 만료되는 유성구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등 3개 사업지구 7.55㎢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재지정된 사업지구 중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와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는 2021년 5월 31일~2024년 5월 30일까지 3년간, '대전 대덕 공공지원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는 오는 2022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한다. 

현재 위의 사업지구는 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가 이행 중이며, 부동산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에 따라 지난 5월 14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면적이 대상이 된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으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에서 땅을 사고팔 때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효험이 있어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