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해수유통 확대·행정구역 논란'… "원활한 사업 추진에 방점"
새만금개발청이 그동안 지속해 온 새만금 관련 논란에 공식 입장을 밝혔다. 새만금 사업을 총괄하는 중앙 기관의 입장이라 향후 새만금 사업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로 전망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와 행정구역 문제 등에 상관없이, 새만금 내부 개발이 새로 정비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상에 구상한 사업 기한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17일 2021년 업무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기본계획 변경의 핵심은 실행 가능성에 있다”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새만금 사업에서 표면적 갈등이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해수유통 부문과 3개(군산, 김제, 부안) 지자체를 둘러싼 행정구역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해수유통 논란과 관련해 양 청장은 “해수유통이 되더라도 현재 관리 수위(-1.5m)는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만금 내부 도로나 산단 구축 등 새만금 내부 개발이 모두 현재 관리 수위를 기준으로 진행됐고, 현재도 추진 중이라는 것. 해수유통에 따라 관리 수위 변경이 이뤄질 경우 내부 개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만금개발청에서는 해수유통 여부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면서 “수변도시나 해양레저 활성화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목표 수질 달성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체계로 진행해서 목표수질 달성이 어렵다면 해수유통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해수유통이 결정될 경우에도 관리수위 -1.5m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울러 새만금 행정구역 논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전달했다. 인근 지자체간 갈등이 표면화하고 증폭되는 상황에서, 새만금 사업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 청장은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을 통합한 ‘통합 새만금시(市)’로 만들어나가는 게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방안”이라면서 “3개 시ㆍ군 통합이 어렵다면 현재 새만금 지역만을 ‘새만금시(市)’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새만금개발청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맡긴 새만금 행정구역 관련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문제는 3개 시ㆍ군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으로, 추가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새만금개발청은 일정 기간 새만금지역에 기초 지자체를 두지 않고, 전북도 출장소를 설치한 후 자치 행정을 진행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전북도와 행안부, 관계부처가 협의 중인 사안으로, 새만금법 개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기초 지자체를 두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 원활한 개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안이다. 

양충모 청장은 “그동안 국민들께서 새만금 사업 성과에 대해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더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다”며 “올해를 기점으로 새만금이 글로벌 신산업의 중심지로서 그린 성장을 실현해 나가는 모습을 국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수유통이 새만금에 허용되더라도 관리수위는 얼마를 유지해야 한다고 새만금개발청장은 주장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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