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백신 한번에 노 마스크, 방역 해이 우려된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 인센티브’ 계획을 발표했다. 백신 접종자에게 6월부터 방역조치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백신 1회 접종자는 6월부터 직계가족모임 인원제한(8명)에서 제외되고 노인 복지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7월부터는 1차만 맞아도 공원ㆍ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실외 다중시설 이용과 대면 종교활동 등에 인원 제약을 받지 않는다. 2차 접종까지 마치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서도 제외된다. 

정부의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는 접종률을 끌어 올려 집단면역을 앞당기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완화 조치가 자칫 방역 방심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인센티브 제공에는 긍정적이나 현 시점에선 시기상조라는 견해다. 우리나라 백신 1차 접종률은 27일 0시 기준 7.8%에 불과하다. 2차 접종률은 3.9% 수준이다. 접종률이 50%를 넘어선 이후 2차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는 필요하지만, 1차 접종자의 제한을 푸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우려되는 이유는 여러가지다. 1차 접종자도 사람이 많지 않은 야외공간에서 ‘노(NO) 마스크’를 허용한다는데 마스크 미착용자의 접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 단속하기란 불가능하다.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500~700명대를 오르내리는 것도 안심할 수 없는 국면이다. 백신 접종을 마쳐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돌파감염’ 사례가 있어 노 마스크를 허용하는 게 타당한 지 동의하기 어렵다. 정부는 보름 전까지만 해도 “노 마스크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노 마스크는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날을 많은 국민이 고대하고 있다. 정부가 접종률을 높이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만 1차 접종자에 노 마스크 허용은 위험해 보인다. 7월이면 1차 접종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접종률과 방역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전파력 강한 영국과 인도 변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제한을 풀면 감염이 더 확산될 수 있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건, 백신 안정성과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여러 명 나왔는데, 정부는 백신과의 인과성이 없다고 한다. 실제 인과성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고, 인과관계 평가를 엄격하게 해야겠지만 부작용 발생 시 보상이나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치료ㆍ검사비 등을 지원해 주는 게 접종률 제고에 현실적일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방역 고삐를 풀 때가 아니다. 정부는 섣불리 노 마스크를 선언해 방역 해이를 불러선 안된다. 백신 접종을 유도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언제부터 마스크를 안 써도 돼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