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2년차 맞은 전북… 성과 '우수' 평가
전북 규제 자유 특구가 정부 운영성과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가 지난 2019년 7월과 11월에 지정된 1ㆍ2차 규제 자유 특구(전국 14개)를 대상으로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북(친환경 자동차)과 대구(스마트웰니스), 경북(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 2차 특구 가운데서는 전북이 유일하게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중기부는 2020년 12월에 마련된 성과평가 추진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자체평가를 진행했으며, 올해 4월 지자체의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도출했다. 

이번 평가에서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는 지역경제 기여효과가 컸던 것이 좋은 평가를 얻었다.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는 14개 평가대상 특구 가운데 가장 많은 148명을 신규로 고용해 지엠(GM) 철수 이후 침체에 빠진 지역의 일자리 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특히, 초소형 전기 특장차의 배터리팩, 모터ㆍ감속기 등의 부품 국산화(목표 65% → 실적 70%)를 통해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했다.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소방차, 쓰레기차 등) 사업과 관련한 5건의 특허 출원도 이뤄냈다. 

중기부는 운영성과평가 결과 2년 연속 성과가 미흡한 특구는 특구지정 해제, 차기 신규특구 지정 배제 등의 페널티를 부여하고 성과가 우수한 특구는 추가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특구법에 따라 매년 시행하는 운영성과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3차 특구로 지정된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특구를 비롯, 3ㆍ4차로 지정된 전국 10개 특구를 포함한 24개 전체 특구를 대상으로 특구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매월 시행하는 정기ㆍ수시 점검 등을 연계해 평가제도가 규제 자유 특구 사업 성과향상의 기반으로 작동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1ㆍ2차 규제 자유 특구의 실증 종료를 앞둔 만큼 해당 특구 사업 관련 규제법령 정비 등을 통한 특구 안착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면서 “내년에 실증기간이 종료되는 3ㆍ4차 특구는 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현장 중심의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 짧은 실증기간 내에 원활하게 실증을 완료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차 규제 자유 특구 중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평가받은 곳은 어디야
대구(스마트웰니스), 경북(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