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산단계획 경미한 변경, 심의 절차 빨라진다
경기도내 산단 일부 구역내 교차로 신설 등 산단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심의 절차가 빨라진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산단계획 심의위원회는 산단 개발절차 단축을 위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광역시ㆍ도에 설치, 도시계획ㆍ교통영향평가ㆍ산지관리 등 7개 개별위원회를 통합 처리한다. 

그동안 산단계획의 최초 승인이나 중대한 변경, 경미한 변경 등 모두 대면 심의를 거쳐야 했다. 이 때문에 절차 단축이라는 특례법의 취지와는 달리 일정 조율이나 사전검토 절차 등의 이유로 신속한 처리가 어려웠다. 특히 전체 산단계획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방산단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아님에도 개별 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사안일 경우에는 대면 심의를 진행해야만 했다. 

이에 도는 개별 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지만 경미한 변경 시 사전검토 절차를 생략하고 ‘서면심의’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산단계획이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 신속한 인ㆍ허가 행정절차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적용 대상은 전체면적의 10% 이상 변경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 토지이용계획 중 시설별 전체면적 대비 10% 이상 변경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규모 50% 이상 변경 등을 제외한 경미한 변경 사안이다. 

도는 제도 개선으로 그간 통상 최대 30일가량 소요됐던 산단계획 변경 승인 심의 절차가 일주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안이 크지 않은 산단계획 수정시 심사 절차를 줄일 수 있는 근거법이 뭐야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