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기 의원 제출 민생법안, 국회 본회의 대거 통과
여야 경기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민생 법안들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대거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법안으로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이 대표발의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혁신금융서비스를 운영, 안전성이 입증된 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사업자가 제도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이 최대 2+2년으로 제한돼 특례 기간 내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제기되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도적 미비로 혁신금융사업자가 사업을 접는 일 없이 안심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병)의 1호 법안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도 대안 형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스토킹 신고 접수 시 경찰이 즉시 출동,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도 할 수 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시ㆍ도지방경찰청이 2곳인 경기도에 2곳의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LH 등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의 재산 등록 의무화 부동산 취득일자ㆍ취득경위ㆍ소득원 등 그 형성과정 기재 의무화 등을 담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민주당 이규민 의원(안성) 등이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갑)이 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민간이 발주하는 소방시설 공사계약의 경우로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고덕국제신도시 내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을 위해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외국 교육기관 유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도 대안으로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주택지구 지정 관련 업무 처리자의 해당 주택지구에서의 토지거래행위 신고와 위법행위 발견 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수사기관 신고 등이 담겼다. 

계속해서 여러번에 걸쳐 사람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범죄의 경우 벌금이 얼마야
5천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