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개미 옛말…경기도 국회의원·시장군수 '주테크' 쏠린 눈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되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공직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의정ㆍ시정 활동을 펼친 반면, 일부는 정치적ㆍ행정적 행보와 모순되는 주식을 쥐고 있어 눈길을 끈다. 

경기일보는 최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0년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토대로 주식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경기도내 국회의원 58명(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제외)과 시장ㆍ군수 31명 본인 및 가족이다. 

이들 중 일부는 본인의 주식과 관련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갑)은 지난해 11월2일 개인 SNS에 장덕천 부천시장을 거론하며 지역 내 수소차가 확대 보급돼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LPG충전소보다 수소충전소가 안전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그는 2018년 10월에도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확충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은 수소충전소 사업 등을 추진하는 업체인 제이엔케이히터㈜ 종목을 350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자동화 장비 전문기업인 ㈜제이스택 종목 400주를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김 의원은 2019년 11월 제이스택 아산공장에서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동문들이 진행한 비즈니스 교류회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당시 동문회장이 장소를 섭외하고 동문으로 초청해 자리에 참석했을 뿐이고, 수소차 역시 오랜 과거부터 보급을 이야기해온 것이다. 주식들과 의정 활동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무엇보다 두 종목 모두 올 초 매도해 이제는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이라고 말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비상장 주식 ‘한국우사회’ 3천주가 특이하다. 한국우사회는 청도 소싸움장을 관리하며 겜블링 등을 운영하는 곳인데, 지난해 11월11일 안산시는 충북 청도군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윤 시장은 “안산시는 전국 여러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지금까지 영남지역과는 연이 없어서 적절한 대상지를 찾다 청도군을 선정하게 됐을 뿐”이라며 “해당 주식은 배우자가 오래전에 구입한 것으로 전혀 모르고 있었다. (청도군과의) 자매결연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밝혔다. 

이와 반대로 보유 주식과 활동 사항이 부딪히는 사례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민주당ㆍ용인병)은 2018년 12월 금연장소에서 흡연하다 걸린 국민에게 과태료 대신 금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2019년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당시엔 신종 유사 전자담배 제품이 금연 및 흡연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 ‘무법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 의원은 소위 담배 회사인 KT&G 주식을 갖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이 본인들의 활동과 어떻게 맞물려 있을지 모르는 만큼 현행 제도나 규정을 한층 강화해 혹시 모를 투기 등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허정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 공동사무처장은 “시민들 입장에선 주식과 의정ㆍ행정활동이 연관돼 보이면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고위공직자도 투자를 할 순 있지만 내부 정보의 접근성이 있는 상태로 투기를 해선 안 된다. 주식 역시 마찬가지로 이를 엄중하게 지적하는 법률적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소차 보급을 확산시키기 위한 법안을 제출한 사람은 누구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