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종합-전문 칸막이 철폐 시동
국토부, 대업종화 시범사업 본격 추진 전문건설업체가 대업종을 기준으로 발주한 건설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40여년간 지속된 건설업역간 칸막이를 허무는 첫발이 시작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교차로 개선, 주차장 확장, 도로정비, 휴게시설 보강, 방음벽 설치 등22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빠르면 2월 셋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는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로 통합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29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 공공공사, 2023년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대업종화가 적용되면 전문건설업체는 업종별 업무범위가 넓어져 여러 공종이 복합된 종합공사에 보다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76년부터 두 가지 이상 공종의 종합공사는 종합 건설업체만, 한 개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 건설업체만 도급받을 수 있도록 업역을 규제해 왔다. 

분업과 전문화를 위해 도입한 규제지만 오히려 경쟁을 막고 역량 있는 건설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종합건설업체는 시공역량이 없어도 하도급 관리만을 통해 건설공사운영이 가능해 시공기술 축적보다는 입찰 영업에 치중해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양산하기도 했다. 

전문건설업체는 사업물량의 대부분을 종합업체의 하도급에 의존해 저가 하도급 관행이 확산되고 종합업체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도 제한됐다. 

국토부는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의 발주-입찰-계약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발주 세부기준 등 제도 보완사항을 마련하는 등 건설사업자가 변화되는 시장에 잘 적응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 프로젝트를 끝내고 나서 2022년에 적용하려고 하는 부문은 어디야
공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