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1차 조사서 투기 의심자 20명 확인
3기 신도시 투기의혹과 관련해 진행된 1차 조사에서 LH 임직원 중 20명의 투기 의심자가 확인됐다. 

정부는 해당자들을 수사의뢰하고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등으로 조사를 전방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는 등 감시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LH에는 강도높은 쇄신을 예고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경기 지역 3기 신도시 투기의혹과 관련해 진행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민변과 참여연대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 제기 이후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투기 혐의를 조사해왔다.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1만4000여 명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조사결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의심사례를 포함해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 이들은 모두 LH 소속이다.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정 총리는 "평생 월급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자 했던 서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면서 "오늘 LH 조사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이다.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향후 조사지역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신속한 조사와 철저한 법집행을 위해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가 진행한다. 가족과 이해관계자들은 1차적으로는 3기 신도시부터 시작을 해서 필요하면 다른 지역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전국에 걸쳐서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토지 외 주택 거래내역은 거래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정 총리는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방식과 제도로는 더이상 공직자의 탐욕을 척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공공주택 공급 전 과정을 낱낱이 분석하고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는 등 더이상 공직자 등이 감히 투기라는 단어조차 생각할 수 없는 강력한 통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LH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시세가 변동될 것을 미리 알고 땅을 구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소속 기관이 어디야
LH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