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민주당 백혜련 의원, ' LH 몰수·추징법'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재선, 수원을)은 30일 “범죄는 일벌백계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하게 환수함으로써 범죄로는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 제2ㆍ제3의 ‘LH 사건’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LH 사태’는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주체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의원은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형법 개정안’ 등 일명 ‘LH 몰수ㆍ추징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형법상 몰수는 부가형이기 때문에 주형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 몰수만을 별도로 선고할 수는 없다”며 “범인이 사망하거나 도주 이후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경우 범인의 재산 등을 몰수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상 ‘물건’에 한정돼 있는 몰수 범위를 금전, 그 밖의 재산 등으로 확대, 부동산 역시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며 “범인의 사망이나 소재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췄다면 법원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근거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몰수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따로 부르는 이름은 뭐야
LH 몰수ㆍ추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