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법령 쉽게 찾는 백과사전 개설
정확한 법률용어를 몰라도 국민 누구나 관심 분야 규제법령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됐다.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규제백과사전'을 규제자유특구 누리집(http://rfz.go.kr)에 개설했다고 3일 밝혔다. 

규제백과사전은 도서관에서 원하는 책을 찾듯이 어려운 법률용어가 아닌 일상용어로 편리하게 규제법령을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용자 중심의 지능형 규제법령 검색시스템이다. 

이번에 오픈한 규제백과사전은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일상용어로 규제법령 검색이 가능한 '자연어 검색'과 산업ㆍ기술 분야별 탐색이 용이한 '단계별 주제탐색'의 두 가지 방법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자연어 검색방식은 일상용어와 법률용어를 연결해주는 연관어 사전을 기반으로 일상용어로 규제법령을 검색할 수 있게 했다. 

연관어 사전은 다양한 소스를 기반으로 연관 키워드를 추출하고 일상용어와 법률용어의 매칭을 통해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1000여개의 법령을 검색할 수 있도록 시도했다. 

일상용어인 '물'을 입력하면 연관 법률용어인 '먹는물', '음용수'를 제시해 관련 규제법령을 검색하는 방식이다. 

법 조문에 없는 새로운 용어인 '헬스케어'를 입력해도 '바이오', '보건의료' 등을 연관어로 제시해 찾아낸다. 

단계별 주제탐색은 관심 있는 산업이나 기술 분야별로 규제법령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산업을 체계적으로 망라해서 분류하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등을 기반으로 구성했다. 

규제백과사전은 규제자유특구 누리집(http://rfz.go.kr)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중기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규제백과사전을 시범 운영하면서 기업, 대학생 체험단을 운영해 연관어 데이터를 보강하고 훈령ㆍ예규ㆍ고시 등 행정규칙까지 검색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윤영섭 충북중기청장은 "예비창업자가 창업을 하거나, 중소ㆍ벤처기업이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려고 할 때 관련 규제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과제"라며 "이번에 오픈한 규제백과사전이 관련 분야 규제법령을 보다 쉽고 빠르게 검색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새로 만든 규제백과사전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야
규제자유특구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