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기 생산체계비상대책위 공동위원장 "정부, 전문건설업 말살 멈춰야"
“정부의 건설업 생산체계개편은 전국의 전문건설업을 말살하는 정책입니다. 17개 시ㆍ도 전문건설인들이 우리의 절규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강력히 호소합니다” 

강인기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생산체계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59)은 16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부터 바뀐 국토교통부의 ‘건설업 생산체계개편’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동안 건설공사는 단일 업종의 전문건설공사와 복합 업종의 종합건설공사로 분리 발주됐지만, 국토부의 건설업 생산체계개편에 따라 올해부터 종합건설업체가 소규모 전문공사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국토부의 생산체계개편으로 영세 격인 전문건설인들이 종합건설업체에 일감을 모두 빼앗기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새 체계가 개편되자마자 3개월간 경기도에서만 39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고, 연간 1천500억원의 수주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 시장에 진출하려면 각종 면허를 비롯해 종합건설업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종합건설업체는 이미 전문공사의 등록 기준을 충족해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시작부터가 불공평한 정책”이라며 “개편 이후 소액 전문공사에 수백개에서 많게는 1천개 이상의 종합건설업체가 몰려 벌써 ‘로또 입찰’이 돼버렸다”고 호소했다. 

이에 강 위원장은 국토부가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건설산업기본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전문건설이 몰락하면 자재ㆍ장비 등 연관업계와 수십만명의 근로자까지 실직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이 살아야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며 “국토부는 즉각 생산체계 정책을 폐기하고, 두 건설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변경한 생산체계로 인해 큰 피해를 보게 됐다고 한 사람은 누구야
강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