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13일부터 '면허 있어야 탄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ㆍPersonal Mobility)에 대한 관련 규정이 오는 13일부터 강화된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관련법을 신설하거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전동킥보드와 세그웨이, 전기 자전거 등이 포함된다. 

주요 내용은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이상 운행 가능 △안전모 착용 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인도 통행 불가 △자전거도로 없을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등이다. 

또 △무면허 및 과로ㆍ약물복용 운전(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어린이 운전(보호자에게 10만원 과태료 부과) △지정 주차장소 위반(4만원 견인료 및 최대 50만원 보관료 부과)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특히 △보도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 적용(보험 및 피해자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야기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이번 법 개정은 사실상 법률 사각지대에 있던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도권으로 편입시켰다는 점에서는 매우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는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나 사고를 따라가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근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도로위 무법자'로 불리며 각종 사고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충북도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와 운영대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청주지역의 경우 지난 2020년 9월 3개사 580대에서 지난 4월 7개사 2359대로 약 4배가 늘었다. 

무면허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교통사고 위험도 함께 늘고 있다.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018년 17건이었던 사고는 2019년 19건(사망 1건), 2020년 22건(사망 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17∼2020년 충북의 인구 1만명당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약 0.4건으로 서울(0.63건), 대전(0.55건), 광주(0.51건)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문제는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들을 경찰 인력만으로 단속하긴 어렵다는 점이다. 

인도주행, 무면허 운행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일일이 붙잡아 세워놓고 단속이나 검문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이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만을 총괄하는 법이 신설되고 단속 인력 한계를 고려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청주의 한 킥보드 공유업체 관계자는 "사회적 공감대나 분위기, 정서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선 법 개정이 돼도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며 "업체와 지자체, 경찰이 협업해 만드는 안전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언제부터 세그웨이 이용 시 헬멧을 필수로 착용해야 돼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