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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수습과정에서 보여준 시미즈 마사타카 일본 도쿄전력 사장의 태도는 '무책임의 종결자'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사고가 발생하자 단 한번 사과 기자회견을 한 이후 잠적을 선택하고, 다시 모습을 드러내서도 "도쿄전력의 대처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발뺌했다. '낯가죽이 두꺼워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는 뜻의 '후안무치(厚顔無恥)'가 가장 정확한 표현이다. 최근 해킹사건을 둘러싼 농협의 대처는 도쿄전력과 닮은꼴이다. 3000만명에 이르는 고객의 아우성은 들리지 않는 듯 최원병 중앙회장은 "(나는) 비상임이어서 업무를 잘 모르고, 내가 한 일도 없으니까 책임질 것도 없다"고 했다. 지난달 14일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에서는 "나도 (직원들이 정보를 안 줘서) 기자들처럼 당했다"며 어이없는 태도로 일관했다. "내일이면 복구될 것"이라는 약속도 번번이 어겼다. 4대강 사업 현장에서 노동자 19명이 사망했다는 지적에 "사고다운 사고는 몇 건 없었다"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태도에서도 비슷한 감정이 느껴진다. 법정노동시간을 지키는 사업장이 전체 145곳 중 2곳에 불과하고 하루평균 17시간 노동이 이뤄지는 현장도 있다는 팩트(fact)에 대해 '기업의 책임'이라고 발뺌하는 모습에선 '국가'와 '공무원'에 대한 의문마저 든다. 굳이 이만희 환경부 장관의 친자소송과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채 파문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지도층의 무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례는 많다. 물가상승과 전세파동에 국민들은 "아이고"를 연발하고 있는데, 이들은 '딴세상'에 사는 듯하다. "'노블레스 오블리주'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들의 심기나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한 정치권 인사의 이야기가 귀에 맴돈다.
지키는 사업장이 전체 145곳 중 2곳에 불과한 것은 무엇인가?
법정노동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