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진안·무주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특정 감사 결과 7건 적발
전북도가 군산시와 진안군, 무주군 소재 노인복지시설 5개소에 대한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2017년~2019년)를 진행한 결과 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인복지시설은 주로 노인복지법인 등 민간에 의해 설치ㆍ운영되고 재원은 대부분 보조금이나 후원금 등 공공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보조금 횡령이나 유용 등 회계 부정 논란이 지속해왔다. 

이번 전북도 감사 결과 군산 2건, 진안 4건, 무주 1건 등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시는 관내 시설에서 후원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을 지도ㆍ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업무 수당을 5년 동안 총 60회 2100만 원을 초과 지급했는데도 이를 알지 못한 채 방치했고, 이 때문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해당 후원금이 후원 목적과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당 시설에서 해마다 4000만 원가량의 후원금을 관리하면서, 노후 시설 개ㆍ보수를 위해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집행하지 않고 지속 이월하고, 후원금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적립하고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해 방치한 것으로 적발됐다. 

그 결과 후원금이 제때 시설 입소자의 생활 편의와 환경개선에 사용되지 않았고, 그중 일부는 타 계좌에 적립해 별도 관리하고 있어 후원금 유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는 관리 기관인 군산시에 대해 후원금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침에 따라 후원금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조치하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후원금 2100만 원에 대해서는 후원금 계좌로 환수할 것을 통보했다. 

이 외에도 식자재 구매 및 납품업체 선정 부적정하거나 가족수당 관리, 직원 복무 관리 지도ㆍ감독 소홀, 보수공사 계약 지도ㆍ감독 부적정, 비지정후원금 관리 지도ㆍ감독 부적정 등의 사안이 적발됐다. 

전북도는 이번 특정감사를 두고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후원금 등 보조금 집행 및 사후 정산의 적정성 등과 더불어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노인복지시설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 도모 등에 중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전북이 군산시의 후원금 사용 실태에 대해 내린 징계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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