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상공인연합회, 중대재해처벌법 소상공인 적용 반대
코로나19 사태 속 생존권이 흔들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내 담긴 소상공인 적용 문구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소상공인연합회(회장 전안균)는 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중대재해처벌법안 내 소상공인 적용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소상공인 적용 반대 회견에는 전북연합회 및 익산, 군산, 정읍, 남원, 전주완산구, 순창, 임실, 고창연합회 등 전북 내 시군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모두 참여했다. 

전안균 전북연합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법사위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도소상공인연합회는 이 법의 소상공인 적용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며 ”중대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이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이법이 대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법안 규정의 ‘공중이용시설’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영업장들이 포함되는데, 음식점, 카페, 제과점, 목욕탕, 노래방, PC방, 학원, 고시원,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실내 체육시설 등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 회장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시설 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재해 예방이 우선”이며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도탄에 빠져있는 소상공인을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예비 범법자로 내몰며 사업 의지를 꺾는 이 같은 입법 시도는 소상공인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처사”라고 지탄했다.
기자회견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단체가 어디야
전북소상공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