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소방서, 장난전화 신고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충남 논산소방서가 119화재나 구조,구급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신고 했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개정법 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가 개정됨에 따라 거짓신고를 1회 할 경우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회시에는 150만원에서 400만원, 3회시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차수별 부과금액과 상한액을 높였다. 

이 같은 배경엔 소방청이 지난 3년간 연도별로 발생한 장난,허위 신고가 2018년 763건, 2019년 421건, 2020년 670건에 이른 사실로 인해 과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의 문제점이 작용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거짓 신고 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손실을 방지하고,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 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남석 소방서장은“연간 수백건의 장난전화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길 바란다”며 “불필요한 출동으로 소방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방서에 거짓으로 신고를 한 번 하면 과태료를 얼마 부과 받아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