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전국 지방옴즈만과 지역민원 해결 본격 시동
앞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지원과 협력 강화로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고충이나 권익침해 문제 해결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증가하는 지역 집단민원과 사회취약계층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34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권익위원회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고충처리 관련 정책ㆍ제도 등의 협력을 목적으로 지난해 9월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설립된 회의체다. 협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별 대표위원으로 구성된다. 

협의회에서는 전국 집단민원의 해결, 코로나 이후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의 고충해소, 국가-지방옴부즈만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1년도 고충처리 주요 업무계획’을 공유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 및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향후 협의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협력, 정책ㆍ제도 등 조사ㆍ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ㆍ교육 등을 협의하며 반기별 1회 정기회를 개최한다. 

전국 49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고충민원을 조사해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시정권고 하는 등 국민권익위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권익구제기관이다. 

지자체별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고충을 해결해 주기 위해 뭘 설치했어
시민고충처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