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기본재산액, 대도시 수준으로"…특례시장 한 목소리
내년 특례시 출범을 앞둔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가 대도시 수준의 특례시 기본재산액 상향에 힘을 합쳤다. 

100만명이 넘는 이들 도시는 광역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함에도 중소도시로 분류, 사회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어서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은 29일 국회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을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건의서’를 전달했다.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는 사회경제 규모, 생활수준이 서울시와 광역시 등과 비슷하다. 그러나 국민기초ㆍ기초연금 등 사회복지급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산정 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 기준에서 인구 5만명의 기초단체와 동일한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기본재산액은 시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액을 의미한다. 가령 재산 6천900만원 이하 울산광역시 시민은 기초생활보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그러나 똑같은 재산의 수원시민은 이에 제외된다. 

현행 제도상 기초생활보상대상자 선정 시 재산금액은 대도시가 6천900만원, 중소도시가 4천200만원 등으로 각각 설정됐기 때문이다. 인구가 더 많은 수원시에서 산다는 이유로 법적 기준상 복지혜택에서 제외된 것이다. 

염태영 시장 등은 “사회복지 수혜에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례시의 기본재산액을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권덕철 장관은 “건의에 공감하지만 연구 용역 등을 거쳐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며 “기준 개정에 따른 재정 문제 등을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례시가 될 도시가 높이려는 복지 기준이 뭐야
기본재산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