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타결, 동맹 재정립 계기로 삼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돼 장기 표류하던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타결됐다. 

방위비 분담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일 대폭 증액을 압박하면서 양 국 동맹의 장애물이 돼 왔다. 

외교부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11차 한ㆍ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도 성명을 통해 양 국이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국무부는 합의안에 한국 측의 '의미있는 증액'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민주적 동맹 활성화와 현대화를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외교부와 국무부 모두 분담금 인상률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1년이 아닌 3년 또는 5년의 다년 계약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었는데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합의가 5년 짜리라고 보도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바이든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달 5일 화상으로 열린 8차 회의 이후 한 달 만인 지난 5일부터 워싱턴DC에서 9차 회의가 열렸다. 

양 측이 대면 회의로 만나기는 지난 해 3월 로스앤젤레스 7차 회의 이후 1년 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지나친 방위비 압박은 '갈취'라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원래 한미 대표단은 지난해 3월 로스앤젤레스 회의에서 2020년 분담금을 2019년의 1조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을 끝내지 못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호혜의 관계가 아니라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관계라고 치부하며 애초 요구액의 5배 인상을 고집해왔다. 

그는 동맹에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분담금 대폭 증액 입장을 고수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상기했듯이 지나친 인상 압박은 갈취라면서 동맹을 훼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어쨌든 이번에야 말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상식적인 고집이 아니라 한미 양 측이 밝힌 것처럼 상호 수용 가능하며 상식적인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이 결정됐으리라 여겨진다. 

미국 국무부는 "민주적 동맹을 활성화하고 현대화한다는 바이든ㆍ해리슨 행정부의 약속을 반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일본과도 방위비 특별 협정을 1년 연장키로 합의하는 등 동맹 외교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다음 주엔 국무ㆍ국방장관이 일본을 거쳐 방한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는 미국이 중국 견제를 본격화하는 발걸음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미얀마 군부를 유엔에서까지 대놓고 편드는 중국과, 중국을 계속 견제해 온 미국의 패권 경쟁 사이에 놓인 한국에 이는 여러 방면에서 기회일 수 있다. 

어쨌든 한미 동맹의 성격까지 걸고 넘어지게 만들었던 이번 방위비 협상이 양 국 동맹의 새로운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표명한 '동맹 복원'을 넘어 우리 스스로 국제정세 변화에 걸맞게 지금까지의 동맹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에도 힘을 써야 한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의를 마무리 지은 게 바이든 행정부가 시작된 지 얼마 만이야
4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