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 입법전쟁 시작...4월 재보선 앞두고 정면충돌 예고
여야가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2월 임시국회에서의 입법 성적표 등이 향후 치러질 4ㆍ7 재ㆍ보궐선거에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되면서 여야 모두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ㆍ3일에는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잇따라 진행된다. 특히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경우 취임 이후 두 번째 대표연설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과 이익공유제 등 당면 현안과 신복지체계 구상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 문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하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규명을 거듭 촉구할 방침이다. 민주당에서 추진중인 법관 탄핵에 대한 부당성도 강력 성토할 계획이다. 

오는 4일부터는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다. 4일에는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5일에는 경제분야, 8일에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가 각각 예정돼 있다. 대정부 질문에서는 ‘법관 탄핵’ 문제와 4차 재난지원금 등을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ㆍ인천 의원중 민주당 홍영표(인천 부평을)ㆍ김남국(안산 단원을)ㆍ김병욱(성남 분당을)ㆍ홍기원(평택갑)ㆍ정춘숙 의원(용인병) 등이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탄희 의원(용인정)이 주도하는 임성근 부산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임시회 개회일인 1일 발의될 예정이다. 앞서 ‘반헌법행위자 임성근 법관 탄핵 소추안 발의 4개 정당 국회의원 기자회견’이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경우 탄핵소추안은 2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권을 위한 탄핵”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있다. 배준영 대변인(인천 중ㆍ강화ㆍ옹진)은 논평에서 “곧 법정을 떠나는 일선 판사에 대한 탄핵이 어떠한 실익이 있냐”며 “오만한 여당이 사법부를 손안에 쥐려 한다”고 성토했다. 

입법 이슈 역시 파열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의 입법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과 경제계에선 상생연대 3법의 강제성을 놓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재정적으로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법안 추진에는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또 협력이익공유법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만 줄여도 보상이 가능한데 입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4ㆍ7 재ㆍ보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4일에 있을 대정부 질문은 어느 분야를 다룰 예정이야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