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최춘식 "'아동안전지킴이사업', 은퇴 경찰 꼼수 일자리" 비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최춘식 의원(포천ㆍ가평)은 17일 “경찰청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증액 편성한 ‘아동안전지킴이사업’ 43억원은 추경의 목적과 맞지도 않고 시급성이 전혀 없는 오직 퇴직경찰을 위한 일자리사업”이라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추경안 심사에서 “초등학교 주변을 돌면서 순찰을 하고, 성폭력 등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아동안전지킴이사업’은 좋은 취지의 사업은 맞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540억원 중 현재 실제로 집행된 예산은 3천200만원으로 실집행률이 0.1%에 불과하다”며 “어떠한 수요와 시급성을 판단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겉으로는 은퇴한 노인전문인력 중에서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사업에 참여한 취업취약계층 비율이 3년 평균 6%밖에 되지 았는 반면 전직 경찰 수가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면서 “실제로는 은퇴 경찰을 위한 꼼수 일자리사업”이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번 추경에 편성할 정도로 사업의 실효성과 시급성이 있는지 많은 의구심이 든다”며 “전액 삭감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초등학교 인근 순찰을 통해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어떤 사업을 계획했어
아동안전지킴이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