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확장재정' 필요하나 출구전략도 마련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가졌다. ‘완전한 경제회복, 든든한 국가재정’을 주제로 중기 재정방향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채무 증가 폭이 작고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고 판단,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확장재정 운용으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올해 세수가 큰 폭으로 회복돼 오히려 재정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가계와 기업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면서 “이런 재정 투자의 선순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장재정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지만 국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일자리가 크게 줄었고, 일자리 양극화도 뚜렷하다. 자영업자 경영난도 여전히 심각한 상태다. 계층 및 경제 각 부문 간 격차도 크다. 이럴 때일수록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주고, 계층ㆍ부문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방역 상황과 경제여건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재정 투입을 해야 한다. 

문제는 확장재정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D1)가 지난해 846조9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3조7천억원(17.1%)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7%에서 44.0%로 1년 만에 6.3%포인트 급등했다.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ㆍ군인연금을 비롯해 국가가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의 현재가치(연금충당부채) 등을 더한 국가부채는 1천985조3천억원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GDP(1천924조원)를 넘어섰다. 

여기에 지난 3월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14조9천391억원의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를 다 집행하기 전에 또 재난지원금 편성 얘기가 나온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코로나 손실보상법이 제정돼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요구대로 소급 보상까지 시행되면 대규모 추가 재정 지출이 불가피하다. 

우리 재정건전성이 그리 좋은 것은 아니다. 무분별한 재정 확대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독일, 호주 등 여러 선진국이 코로나 국면에서 늘어난 재정적자를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을 명시했다. 재정 팽창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다. 우리도 기형적으로 팽창한 재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위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했던 사업들에 대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모두 합산한 국가채무는 얼마야
846조9천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