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점, 사전승낙서 게시해야…방통위, 계도 실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사전승낙서가 없거나,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는 휴대폰 판매점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ㆍ이동통신사와 함께 한달간 계도한다고 16일 밝혔다. 

단말기유통법에 따르면 대리점은 이통사의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고, 대리점은 이통사에 판매점 선임감독의 책임을 진다. 판매점은 선임내용과 함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해 영업장(온라인 사이트 포함)에 게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사전승낙서는 이동통신사가 발급(KAIT 대행)한 증명서다. 판매점명ㆍ대표자명ㆍ주소ㆍ선임대리점 등 판매자 실명정보를 알 수 있고, 판매점이 영업장에 게시해 판매 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 위반행위는 과도한 불법지원금 지급 제안이나 허위과장광고, 사기판매로 연결돼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온라인에서는 허위과장광고와 약식신청으로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지하고자 사전승낙서 게시를 강화하고, 이통사와 대리점이 온라인 영업 판매점에 사전승낙서 게시를 확인하는 등 관리책임을 다하도록 할 방침이다. 

온라인플랫폼사업자(네이버ㆍ카카오ㆍ구글 등)에게는 플랫폼 내 가입자ㆍ광고업체(카페운영자, SNS이용자, 광고 등)가 사전승낙서 게시 등 단말기유통법을 준수하도록 계도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사전승낙서 없이 거래하는 행위가 계속되면 사실조사를 통해 과태료(300만원∼최대 1천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휴대폰을 팔기 위해 반드시 이통사로부터 발급받아 명시해야 하는 것이 뭐야
사전승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