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지역 BRT 사업 재원 부담 완화 입법 추진
문진석 의원(천안갑ㆍ사진)은 17일 간선급행버스체계(이하 BRT)의 국비 지원 확대와 사업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BRT는 버스 운행에 철도 시스템의 특장점을 도입해 통행 속도, 정시성, 수송능력 등 버스 서비스를 도시철도 수준으로 향상시킨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행 BRT 특별법은 사업의 범위를 '대도시권'으로 한정하고 있어 천안ㆍ전주ㆍ제주 등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은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국토부 장관이 수립한 개발계획에만 국비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다. 

또 BRT 건설ㆍ운영 비용을 관할 시도에서만 부담하도록 돼 있어 BRT를 희망하는 기초지자체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광역지자체 간 비용부담 분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BRT의 지역적 범위를 대도시권에서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으로 확대하고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BRT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할 경우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BRT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비용을 시ㆍ도 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시ㆍ군ㆍ구)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 기준을 현실화 했다. 

BRT에 대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운송사업자의 영업정지로 이용하는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 BTR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야
대도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