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 청구가 필요한 상간녀 이혼 소송 증거수집부터 철저히
서로가 다른 환경에서 수십 년 살다가 하나의 가정을 꾸리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도 않고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결혼 후 가정을 꾸리고 사는 과정 또한 쉽지 않으며, 성격 차이, 배우자 일방의 유책 사유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 있다. 

성격차이를 이유로 협의이혼 방식으로 헤어지는 부부도 많지만, 재판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배우자 일방의 외도가 가장 흔한 사유다. 흔히 상간남 및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도 불리며, 이런 경우 혼인 외 제3자인 상간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손해배상 소송인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예종 법률사무소의 황민호 변호사는 “상간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의 경우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 입증이 관건이므로 혼인 사실을 알면서 부적절한 만남으로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합법적인 증거 수집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배우자에게 당하는 심히 부당한 행위, 가정폭력 등은 배우자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부정한 행위에 속하는 외도 행위는 그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도 동시에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외도를 저지르고도 뻔뻔한 태도로 행동하는 배우자 및 상간자와 마주하는 경우 감정적으로 흔들려 제대로 된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률 대리인을 찾아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이혼 시 위자료는 1천만 원 이상 또는 3천만 원 이내로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혼인 기간, 배우자의 유책 사유, 두 사람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법원이 결정하게 되고 앞서 말한 것처럼 상간자가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예종 법률사무소의 황민호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대화 내역, 블랙박스 영상, 네비게이션 기록, SNS 사용 기록 등이 있으며, 불법 녹취의 경우 증거로 인정이 안 될 수 있는 동시에 처벌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증거 수집 단계부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소송 준비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협의이혼으로 헤어진 부부라고 해도 아직 위자료 청구 가능 기간인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혼인 기간에 발생했던 배우자의 외도를 비롯한 유책 사유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뒤늦게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대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 

한편 황민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이혼 분야 전문 분야 인정을 받았다. 대형로펌 출신의 경력 13년차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이혼소송 사건을 처리하였고, 현재 부산 및 경남 지역에서 활발한 법률 조력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누가 부산 및 경남 지역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어
황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