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내 中영주권자 자녀에 국적 부여?…법 개정 당장 중지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내 영주권자 자녀에게 국적을 주는 것으로 국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특정국가(중국) 출신들을 정치적 기반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면 당장 중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격 비판하고 나섰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목적이 의심스러운 ‘위인설법’(爲人設法ㆍ특정인을 위한 법 신설)”이라며 “무모하고 의심스러운 국적법 개정시도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영주권자 대부분이 중국 출신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지지 기반으로 포섭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대표는 “국적법 개정 반대 청원에 31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면서 “국적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국가의 근간과 관련된 문제”라고 반대 논리를 폈다. 

법무부가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 영주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법무부 신고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국적법 개정안 수혜 대상자의 약 95%가 중국인인 것으로 알려져 반발을 사고 있다. 

반대 청원인들은 화교나 조선족 중국인 등을 지지층으로 유인하기 위해 정부ㆍ여당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안 대표는 “일부 중국인들이 김치와 한복도 중국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전 세계를 상대로 ‘문화 사기’를 벌이고 있고, 중국의 대한민국 영토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국적법 개정까지 이뤄진다면 문재인 정권은 한중관계를 갑신정변 직후 예속관계로 되돌린 굴욕적인 ‘중국 사대 정권’이라는 역사의 평가와 비판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한 달 만에 31만 여명이 동의해 청와대의 답변요건을 충족시켰다 

한편, 안 대표는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에 대해서도 “여야는 즉각 본회의를 개최해 독도 영토 침해 행위에 대한 즉각 철회와 삭제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2018년 평창올림픽 때 일본의 입장을 고려해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삭제하는 양보를 했는데 일본은 이에 상응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국적법 개정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표한 건 누구야
안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