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민법 '자녀 징계권' 조항 삭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자녀에 대한 체벌의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민법상 자녀 징계권 조항 삭제를 의결했다. 

이날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여야는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인 이른바 '정인이 사건' 관련 법안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민법 일부개정안의 골자는 민법 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해 체벌금지 취지를 명확히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민법에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필요한 징계' 부분과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부분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민법 924조와 945조도 일부 정비됐다. 

정치권과 재계의 최대 쟁점이었던 중대재해법도 이날 의결됐다. 

내년부터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산업재해의 경우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법인은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진다. 

산업재해가 아닌 대형참사인 '중대시민재해'의 경우에도 경영책임자와 법인이 동일한 수위로 처벌받는다. 

중대재해법은 공포된 지 1년 뒤 시행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일로부터 3년 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무슨 항목을 폐지하기로 했어
민법상 자녀 징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