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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독학자에게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법령 내용의 개정은 없이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쉬운 용어로 풀어썼다. 또 일본식 표현을 바로잡았고, 어문 규정에 맞지 않고 표현이 복잡한 문장들도 바꾸었다. 예를 들어 '부의하는'은 '심의에 부치는'으로, '동등'을 '같은 수준'으로 고쳤다. 이번 개정작업은 용어 등 법문장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1990년에 처음 제정되어 그동안 수차례 개정됐으나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한 영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어려운 법률 용어 때문에 국민들이 겪었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가 국민 중심의 법령 문화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시행령은 법령 내용의 개정은 없이 무엇을 바꾸었나?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쉬운 용어로 풀어썼다. 또 일본식 표현을 바로잡았고, 어문 규정에 맞지 않고 표현이 복잡한 문장들도 바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