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병욱 의원 "광역자치단체에 공정거래 법적 조사권 부여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 성남 분당을)은 16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에도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적 조사권을 갖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김병욱 의원 요구에 긍정적으로 답변, 향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친분이 두터운 김병욱 의원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지난해 경기도가 도 공정거래지원센터와 법률자문단이 협력해서 중소상공인 불공정거래 관련 36건을 발굴하고 법적 해결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경기도 등 지자체가 더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자료제출 요구권, 조사권 등 실질적 법적 권한이 없어 어려움이 있다”며 “공정위가 전문성을 갖고 전국 곳곳의 불공정 거래 신고 사례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고 보다 밀착해서 조사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와 같은 광역지자체에서도 대규모유통업ㆍ가맹사업ㆍ대리점ㆍ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적 사건 조사권한’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에게 가맹사업이나 하도급 거래에 한정해서 조사권(사건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재 공정위도 분쟁조정위원회를 광역에 설치하는 방안과 과태료 부가와 같은 처분권을 일부 이양하는 계획은 갖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조 위원장은 “다만 조사권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위 차원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부여하긴 어렵지만 의원실과 함께 좀 더 논의한 뒤 긍정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해보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 업무와 관련해서, 김병욱 의원이 경기도에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권한은 뭐야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적 조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