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 서울 다음으로 잘 사는 도시 지역낙후도 산정 기준 왜곡 개선 시급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KDI가 제안한 균형발전지표 36개를 활용해 전국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167개)의 지역낙후도지수를 개편한 가운데 ‘새로운 지역낙후도 산정방식으로 더 정확한 지역균형발전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던 정부의 기대와는 다른 정반대의 결과가 초래됐다. 

실제 개편 결과 광주광역시가 서울 다음으로 잘 사는 도시에 랭크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소멸위기 지역인 전북의 경우 대부분의 기초지자체가 변화된 지표로 인해 30위 이상 순위가 껑충 뛰었다. 이러한 결과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의 예비타당성 조사 문제를 다룰 때 심각한 오류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타당성평가에서의 지역낙후도 분석 개선방안 연구자료’를 보면 개선된 지역낙후도 지수를 적용한 결과 광주광역시가 1위인 서울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경제력이나 규모면에서 단순 비교해도 인구 145만인 광주가 인구 337만인 부산보다 경제력이나 지역낙후도에 있어 여건이 앞서고 있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분석모형을 설계한 KDI는 새로운 지수 적용이 정확도가 높다고 했지만, 실제 도출된 순위는 비수도권 지역민의 입장에서 공감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다는 평가다. 

이들은 다른 광역시나 도와의 차이가 큰 세종특별자치시는 비교 대상에서 제외했다. 세종시는 지역낙후도가 9위지만 우리나라의 행정수도인데다 인구, 면적 등 규모의 차이가 크며, 다른 지역 대비 매우 빠른 속도로 집중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을 제외하더라도 순위결과는 인식의 왜곡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적지 않았다. 

전국에서 가장 빨리 발전하고,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경기도의 지역낙후도는 6위였다. 순위대로만 판단한다면 경기도는 광주, 대전, 대구보다도 낙후된 지역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현실은 서울과 동일 생활권으로 전 지역에 지하철 깔려있고, 광역시내버스 이용도 비수도권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하다. 

특히 비수도권 대도시가 청년 인구유출로 신음하는 것과 반대로 이곳에서 유출되는 인구는 경기도로 편입되고 있는 현실이다. 

광주와 전남도의 관계를 고려해도 지역낙후도 지수 결과에 문제가 많음을 유추할 수 있다. 광주전남은 동일생활권으로 사실상 한 지역(광역단위)으로 인식되는데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17위로 산출된 반면 광주는 2위를 기록한 것이 그 이유다. 

이러한 왜곡이 발생한 것은 지역 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병원이나 소방서, 경찰서, 학교, 공원, 노인복지시설 접근성을 단순히 인구대비로 나눠 지역낙후도에 포함시킨 데 있다는 분석이다. 

전주가 국내 167개 기초지자체 중 44위에서 17위로 순위가 대폭 개선된 점 역시 인구대비 필수 시설 수를 나눠 정주여건과 낙후도를 평가했기 때문이다. 

익산과 같은 도내 30만 이하 소도시도 마찬가지다. 익산은 기존 지역낙후도 지표를 적용했을 당시 68위로 중간정도의 순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새 기운을 평가지표를 적용한 이후 36위로 상위권이 됐다. 이러한 결과가 적용되면 전북의 철도허브인 익산역을 둘러싼 국가철도망 사업의 예타 통과나 면제가 더 어려워진다. 

이외에도 군산은 57위에서 44위 김제는 114위에서 89위, 정읍은 126위에서 75위, 남원 132위에서 82위로 도내 기초지자체 대부분이 새로운 지표 적용으로 더 잘사는 도시로 평가돼 향후 예타 문제를 논할 시 타 지역보다 더욱 불리해졌다. 

아울러 공항이나 도로, 항만 등 대형 국책사업의 예타 면제나 통과와는 관계가 적은 요소인 주관지표를 지역낙후도에 포함시킨 점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낙후 순위를 다시 고치기 위해 균형발전지표를 이용한 곳은 어디야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