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민주당 박상혁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초선, 김포을)은 “입주자 모두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입주자의 알 권리를 향상시키고 이웃 간 상생하는 주거문화가 형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혁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과 관리비 등 내역은 투명하게 관리돼야 하나 법적 사각지대가 있어 이로 인한 입주자 간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공동주택관리비와 사용료 갈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공동주택 입주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개정안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내용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의 관리비ㆍ사용료 등의 내역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함께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민들 간 관리비 사용에 대한 분쟁을 줄이고 갈등 조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공동주택 회계관리 의무교육을 도입하는 등 회계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도 후속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관련 정보를 주민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입주자 권리를 담은 개정안을 내놓은 사람은 누구야
박상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