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 '수원 군 공항 이전'…이전지역 지원계획 구체화
수원 군 공항 이전은 ‘국책사업’이라는 국방부의 첫 공식 표명(경기일보 3일자 1면) 이후 관련 법에 따라 이전지역 지원사업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7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의거, 국방부 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원방안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 대상인데 최근 이 작업이 구체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수원과 대구 등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생활기반시설, 복지시설 등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주거지를 옮기는 주민들을 위해 이주단지를 조성한다. 

이에 따른 수원시의 구상에는 철도ㆍ도로 등 굵직한 건설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염태영 수원시장이 이전 대상지에 투입될 사업비 규모가 20조원까지 늘어났다고 밝힌 만큼 재원 확보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철도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매향리)~동탄신도시를 잇는 서해선 연장 전철 신설을 검토 중이다. 또 지난해 1월 기획재정부 예타 심사를 통과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을 송산면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렇게 되면 서해와 인접한 송산면에서 강남역까지 한 번에 도달하는 철도망이 완성된다. 

도로는 화성시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77번 국도는 화성시청을 지나 남양읍 장덕리에서 끊긴 뒤 우정읍 선창포구에서 다시 시작한다. 이 구간을 연결하면 안중~조암 간 도로 확포장 구간까지 이어진다. 화성시청부터 평택 안중으로 이어지는 교통축이 세워지면 서해안 시대에 대비한 경기만 고속도로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관건은 주민들의 의견이다. 군공항이전법 제11조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이전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권영철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전지역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수원시 군공항이전협력국 관계자는 “관련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원방안을 구상 중인 건 맞지만, 모든 계획은 주민들의 뜻에 따라 수정ㆍ보완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누가, 군 공항을 이전하는 곳에 사는 사람들을 도와줄 책임이 있어
국방부 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