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가구 급증
코로나19 영향으로 아파트 관리비나 임대료를 밀리는 등 주거위기가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의 공동주택에서 신고된 관리비 체납건수는 총 88만 5969건으로 조사 1회당 관리비 체납건수는 14만 7662건으로 2019년 8만 821건보다 82.7%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경기 광주시갑)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입수된 주거위기 관련 정보가 2019년 1214만 건에서 2020년 약 1510만 건으로 약 24% 증가했다"면서 "정부가 코로나 위기 속에 급증하고 있는 주거위기가구를 지원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의 공공임대주택에서 신고된 임대료 체납건수 역시 2019년 16만 4960건에서 2020년 28만 5753건으로 73.2% 증가했다. 충청권에서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가 충북 1852명, 충남 1604명, 대전 1620명, 세종 225명 등 5101명에 달한다. 

주택조사와 확정일자 기준 전월세취약가구 위기정보 입수건수 역시 2019년 약 1189만 건에서 2020년 약 1393만 건으로 전년 대비 18.3% 증가했다. 주택조사 기준 월세취약가구 위기정보 입수건수는 2019년 425만 8163건에서 2020년 503만 9045건으로 전년 대비 18.3% 증가하며 조사 이후 처음으로 500만 건을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와 월세 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처한 주거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월세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가 공공임대주택을 긴급지원주택으로 공급하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는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주거위기가구의 관리비를 지원할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코로나 위기가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생계 곤란의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긴급주거지원에 필요한 임시거소 추가 확보,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어떤 정부 부처에서 주거 위기에 몰린 가구를 도와주는 업무를 해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