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임종석, 이재명 기본소득에 "세금 2배, 현실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기본소득제도 구상에 대해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임 전 실장이 이 지사를 공개적으로 저격하고, 이 대표를 엄호하자 일각에선 친문계의 의사를 간접 표명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우리가 한 해 세금으로 거두는 게 300조원쯤 된다. 이는 기본소득을 할 경우 지금보다 세금을 두 배를 거둬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제가 내놓은 신(新)복지체계도 부담이 늘기는 마찬가지”라며 “‘흑이나 백이냐’를 따지기보다는 효과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임 전 실장의 공개비판 수위는 높았다. 임 전 실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제 주장은 번지수가 많이 다르다”면서 “자산ㆍ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빌 게이츠나 엘론 머스크 등 세계적 명사들이 언급한 기본소득 역시 “조건없는 균등 지급’이 아닌 ‘극심한 양극화 및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장의 보호를 못 받는 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누가 기본소득제도의 무조건적인 지급을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어
임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