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흉물’ 익산 빈집 정비사업, 건물주 동참 절실
익산시의 빈집 정비사업이 사유재산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난항을 겪으면서, 보다 효과적인 홍보ㆍ독려 및 건물주의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되고 있다. 

시는 지역 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함으로써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한편 각종 범죄나 화재, 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빈집 실태조사 용역 결과 기존 빈집자료와 전기ㆍ상수도 사용량 등 조사를 통해 총 2680호가 실제 빈집으로 파악됐고, 빈집의 상태와 위해성 등을 고려해 1등급(양호) 434호, 2등급(일반) 954호, 3등급(불량) 497호, 4등급(철거대상) 795호로 각각 등급이 분류됐다. 

이를 기반으로 정비사업을 펼치고 있는 시는 4등급 철거대상 빈집을 대상으로 건물주의 철거를 독려하는 한편, 나머지 건물들을 대상으로 매년 신청을 받아 슬레이트ㆍ기타 지붕 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4등급 빈집 건축주들이 철거비 부담 등을 이유로 좀처럼 철거작업에 나서지 않고 있어, 구도심을 비롯한 지역 곳곳의 적잖은 빈집들은 여전히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담당부서는 건물주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독려 작업을 하고 있지만, 사유재산이란 벽에 부딪혀 철거를 강제하지 못하면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읍면동별 슬레이트ㆍ기타 지붕 철거비 지원 역시 건물주의 신청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다. 

농촌지역의 신청(올해 120동)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정비대상 빈집이 많이 분포돼 있는 남중동ㆍ마동ㆍ모현동 등 도심권의 신청(올해 32동)은 오히려 저조한 상태다. 

지난해 8월부터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협업해 빈집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빈집 정보 플랫폼 ‘공가랑’을 구축해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소외돼 있는 빈집의 거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건물주의 동의 없이 등기부상의 기본정보 외에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어, 현재 불과 70여호의 빈집 정보만 공유되고 있는 등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4등급 철거나 슬레이트ㆍ기타 지붕 철거비 지원의 경우 읍면은 동네 이장님들이 대부분 빈집 정보와 소유주를 알고 있어 접근이 쉬운 반면 도심권의 경우 해당 통장님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등기부상 소유자 확인 외에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올해 추경 때 현재 빈집 2680호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 예산을 확보해 용역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찾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빈집 정보 공유 플랫폼 공가랑의 경우 실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추가 실태조사시 건물주 동의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빈집에 대해 현황 조사를 마친 익산시에서는 몇 채가 철거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어
79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