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 파주시장 대북전단 살포 강력처벌 정부에 촉구
최종환 파주시장은 11일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재산을 위협한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지난달 25~29일 사이 경기도 강원도 일대 접경지역에서 50만장 규모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접경지역 지자체장의 첫 메시지로 주목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날 ‘불법 대북전단 살포로 또다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재산을 위협한 자들을 강력 처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휴전 이후 70년 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안보상의 문제로 각종 기본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제약 받았다”면서 “ 대북전단이 살포될 때마다 남ㆍ북 간 긴장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군사적 충돌에 대한 불안감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북전단을 또 살포하는 행위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정부는 하루속히 대북전단 불법 살포 책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바람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대북 전단 살포 중단과 살포자 처벌을 거듭 강조했다. 

최 시장은 “ 접경지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코로나19까지 겹쳐 지역경제는 위기에 몰리고 생계의 어려움은 점점 가중되고 있는 형편”이라며 “그동안 대북전단이 살포될 때마다 남북관계는 극단으로 치달아, 지역 관광이 주 수입원인 접경지역 상인들은 직격탄을 맞아 왔으며, 군사분계선 인접 주민들은 군사적 충돌에 대한 불안으로 밤잠을 설쳐야 했다. 이젠 중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관계발전법상 처벌 대상이며, 전단 살포 등 위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질 수 있다. 

탈북민 단체가 어느 광역지자체의 접경지역에서 500만 장 규모의 대북전단을 뿌려서 문제가 되고 있어
경기도 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