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부담에 전북지역 영세 건설사 고통
공공 건설공사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 부담으로 가뜩이나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전북지역 중소 건설사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21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공공사 건설 현장에서 설계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발주기관이 추가비용을 인정해주지 않아 비용 대부분을 원도급사인 건설사에서 책임지고 있다. 

일례로 폐기물처리업체가 1억원 규모의 공공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후 최종 비용이 1억5000만원으로 확정됐다면, 늘어난 5000만원 중 2000만원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추가로 부담하고 나머지 3000만원은 시공사가 떠안는다. 아니면 5000만원을 시공사가 건축, 통신, 소방공사업체와 공동 분담하거나, 발주기관이 1억5000만원을 전액 지급한 뒤 준공 시 금액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추가 비용을 떠안는 폐단의 원인은 시공 시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발주기관의 기준이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장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관련 제도 미비 탓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발주기관들은 시공 시 건설현장 발생 폐기물 물량 산출을 위해 지난 2017년 표준품셈에 반영된 ‘건설폐기물 단위면적당 발생량 산출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전체 연면적에 이 기준상 가중치를 곱한 뒤 산출된 톤수만큼 폐기물처리 용역비를 포함해 발주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7월 구체적인 배경 설명도 없이 ‘단위면적당 폐기물 발생량’을 삭제했지만, 기존 ‘단위면적당 폐기물 발생량’을 대신하는 별도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탓에 발주기관들은 여전히 2017년 표준품셈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존재하지도 않는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2017년 표준품셈에 반영된 기준이 지난 20여년 동안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제도 미비 탓에 발주행정 혼란은 물론 비용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 주무부처에서 현실을 반영한 관련 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언제 국토부가 건축페기물 처리시 적용하는 기준을 삭제했어
2017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