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 금지 완화해야"
정부는 16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을 결론낼 예정이다. 코로나19 3차 유행은 이번주 완연한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급격한 확진자수 감소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 각계에서는 단계 조정이 어렵다면 연말연시 방역 강화대책으로 시행된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은 지역별 상황을 감안해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96명이다. 해외유입 사례 28명까지 전체 신규 확진자는 524명이다. 

지난 8일부터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수는 674명→641명→657명→451명→537명→561명→524명 추이를 보인다. 하루 평균 약 578명 수준이다. 1~7일 일평균 확진자 818명보다 240명이 줄었다. 

지표상으로는 아직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먼저 수도권 2.5단계는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500명 이상이면 적용된다. 15일과 16일 신규 확진자수가 각각 387명 이하로 나와야 주평균 500명 이하가 될 수 있다. 지방에 적용된 2단계 역시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이라는 기준이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거리두기 조정안과 관련해 "거리두기, 소모임 관련 조치는 바로 풀기 어려울 수 있겠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기간 특별 방역 강화대책에 따른 국민 피로도가 높고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명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농협충북유통의 식자재유통매장 매출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 이후 30%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내 20%에 가까운 식당들이 사실상 폐업 상태이기 때문이다. 외식업중앙회 청주시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강화대책으로 경영한계 상황에 놓인 곳들도 많아 문을 닫는 곳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 고강도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나는 방역에 성실히 협조하는 데 몇몇 사람들 때문에 고생을 강요받고 있다'는 식의 피해의식을 호소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이는 국민간 불신과 분열을 야기하는 씨앗이 될 수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청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방은 지역에 따라 풀어주고 문제가 된 종교시설과 병원 등의 방역에 집중해야 국민들이 더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 1단계와 1.5단계 기준은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충청ㆍ호남ㆍ경북ㆍ경남권 30명, 강원ㆍ제주 10명 미만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권역이 1단계 기준치 안팎에 있고 현재 추세대로라면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2단계 기준 밑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단계는 유지하더라도 5인 이상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여지가 있다.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에 따르면 최대 얼마의 인원이 한곳에 모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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