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
충북도교육청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원천 차단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새로운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 재산신고 사전심사 제도'를 3월 중 수립ㆍ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4급 이상(상당) 공무원과 감사ㆍ회계ㆍ회계ㆍ건축 분야 공무원 등이다. 

본인과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의 부동산ㆍ동산 등을 등록해야 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제출한 재산신고서부터 적용한다. 

이 제도는 공직자 재산등록과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의 부동산(토지ㆍ건물) 재산등록 시 형성과정(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작성하도록 했다. 

재산공개대상자만 적용했던 부동산 재산형성과정 입력을 재산신고대상자 전원에게 확대한 것이다. 

또 모든 재산신고대상자에게 부동산 매매 시 거래 내역서를 의무 등록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전 담당자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재산등록의무자 사전ㆍ사후 컨설팅 등의 내용도 담았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재산증식 의혹이 있는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해 법무부장관 조사를 의뢰하는 내용의 '재산등록심사 및 처분기준'을 개정하고 올해부터는 재산등록 신고 기피자, 재산심사 소명자료 불성실자에게는 징계 등의 처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 기준'을 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직윤리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고현주 청렴윤리팀장은 "최근 공직자 부동산 부정 의혹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지고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국 시ㆍ도교육청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재산형성 과정 의무 입력 등으로 향후 공직자의 허위ㆍ부정한 방법을 통한 부동산 취득을 방지하고 맞춤형 컨설팅으로 공직윤리제도 이해 부족에 따른 누락을 최소화해 공직윤리제도 개선에 큰 기여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4급 이상(상당)의 지방(교육)공무원, 교육장, 5급 이하 7급 이상 감사ㆍ건축ㆍ회계관직 공무원 등을 재산등록의무자로 지정해 재산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인사혁신처에서 공직윤리제도 운영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누가 충청북도교육청이 시행할 예정인 공직자 재산신고 사전심사 제도 전반에 관해 설명했어
고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