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압박수위 높이는 충주시의회…결의안 채택, 여수로 공사 중단 요구
수자원공사와 물값 분쟁을 벌이고 있는 충북 충주시의회가 보령시의회 연대에 이어 충주댐 피해 대책 결의안 채택과 여수로 공사 중단 요구로 압박수위를 더욱 높여갔다. 

시의회는 5일 2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강명철 의원(62, 엄정ㆍ산척ㆍ동량ㆍ금가ㆍ소태)이 대표발의한 '충주댐 피해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대책 마련 요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충주댐 건설에 따른 충주시민의 건강 문제와 교통사고 위험, 막대한 경제ㆍ환경적 피해를 지적하고 있다. 

또 지역 인구와 면적을 기준 삼는 불합리한 지원금 배분제도 개선과 합리적 정수구입비 요금제 마련, 합당한 수준의 지원, 댐 관련법 개정 노력 등을 통한 수공의 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충주시민의 희생과 상생 노력이 컸지만 수공의 합당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정작 충주댐으로 얻는 이익을 다른 지역 보상과 적자 댐 운영비 보전에 더 많이 쓰고 있다"며 "댐 피해를 오로지 충주시민의 희생으로만 강요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댐 소재지의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큰 만큼 수공의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해수 의원(58, 봉방ㆍ문화ㆍ성내충인)은 한 발 더 나아가 충주댐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여수로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내진설계 없이 완공된 지 35년된 댐에 여수로 공사 발파작업으로 댐 암반에 치명적 충격을 주고, 저수 최고수위를 높이면서 안전성 등급이 높여질거라 억지 주장을 하는데, 과연 가능한 일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1회였던 지진이 2011년 4회, 2013년 6회를 거쳐 2016년에는 7회가 감지됐고, 이 중 진도 5.0 이상이 7회"라며 "충주댐 수위를 낮추고 여수로 공사를 멈추고 안전진단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충주시민 안전은 뒷전에 두고 광역상수도사업에만 치중해 수도권 지자체들이 용수를 충주와 똑같은 가격에 사용하는 게 과연 공정한 국가정책이냐"며 "정수비 삭감은 이러한 문제에서 출발한 충주시민의 권리"라고 덧붙였다.
수자원공사와 물값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곳은 어디야
충북 충주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