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검찰도’ 공직자 투기 들여다본다는 두 수사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부동산 투기 의혹을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검찰도 부동산 전반에 대한 수사팀을 꾸리면서 중복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LH 전북본부 소속 직원 등 수사 외에도 전북 내 택지개발 투기 정황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고 있다. 특별수사대는 수사부장을 대장으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강력범죄수사대, 사이버수사대 등이 투입돼 2015년 이후 택지개발 장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정황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전주지검도 최근 대검찰청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부동산 투기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전주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직접 수사가 가능한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 수사하고, 업무상 비밀이나 개발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범행을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하고 관련자는 전원 구속 수사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검ㆍ경이 개별적 수사팀을 꾸리면서 같은 사안에 대한 중복수사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양 측에서 택지개발 관련 동향 등을 몇 차례 파악해 갔다. 이는 도시개발지역 토지보유거래현황, 편입토지 등 이미 시 특조단에서 조사하고 있는 자료들로, 두 수사기관은 물론 행정까지 동일한 전주시의 기초자료들을 토대로 범위ㆍ방법 등의 공유 없이 각개 수사ㆍ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간과 인력 면에서의 효율성 저하, 역할분담을 통한 전방위의 투기 수사 진척이 아닌 한정된 범위의 중복 수사ㆍ조사 우려까지 나오는 이유다. 

올해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하위 법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 50조(중복수사의 방지)는 검사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사건을 이송하는 등 중복수사를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검찰이 경찰과 같은 사건을 인지해 수사한다면 같은 법령 제 48조 2항에 따라 영장을 먼저 신청한 쪽이 수사를 맡는다. 과도한 수사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취지는 중복수사를 막자는 의미가 크다”면서 “입법 후에도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정하면서 우려됐던 일이다. 입법 취지에 맞춰 수사는 경찰이 진행하고, 검찰은 영장 청구 및 기소를 하는 방안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이득을 취하는 공직자에 대해 전주지검이 세운 수사원칙은 뭐야
중대한 부패범죄로 간주하고 관련자는 전원 구속 수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