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의원, 윤희숙에 "베너지 교수, 기본소득 유용성 전제로 이야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창하는 ‘기본소득제도’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안성)이 ‘베너지-듀플로 교수는 기본소득과 정반대 입장’이라는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규민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희숙 의원님, 베너지-듀플로 교수가 선진국의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와 정반대 입장이라고요”라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악의적인 인용”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베너지 교수는 지난 4월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노벨상 수상자다”며 “그 행사를 누가 주최했는지 아시나. 경기도다”라며 “일단 이것만 봐도 윤 의원님 말이 어떻게 왜곡일지가 슬쩍 보이느냐”고 말했다. 

이어 “베너지 교수는 기본소득의 유용성은 기본전제로 깔고 이야기한다. 이런 문장이 나온다. ‘미국의 복지정책은 개편이 필요하다. 다른 부유한 나라들도 대부분 그렇다. (중략) 따라서 미국에서도 보편기본소득이 해답이 될 수 있다’”라며 “이런 전제하에서 세금을 더 거둬 보편기본소득을 하는 일의 가능성을 타진한 뒤, 다만 기본소득은 가난한 나라나 부자 나라나 모두 유용하지만, 선진국에서는 기본소득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왜? 실직이라는 것의 엄중함 때문이라는 얘기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책에 나오는 문장인 ‘실직은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인용하며 “실직이 자아에 끼치는 막대한 상실감까지 사회가 고려해야 한다. 이런 맥락이다”라면서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그다음에 소득보전만으로 실직의 대가를 감당할 수는 없으니, 추가적인 정책을 고민하라는 얘기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희숙 의원은 “베너지-듀플로 교수는 선진국의 기본소득에 대해 이 지사와 정반대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잘 번역된 저서가 서점마다 깔려 있어 금방 확인 가능한 문제에 대해 이 정도 거짓을 내놓을 정도면, 확인하기 쉽지 않은 다른 문제들은 오죽할까”라며 “알면서 치는 사기인가. 책은 읽어 보셨나. 아전인수도 정도껏 하라”고 지적했다. 

이후 이재명 지사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맞지만, 복지만큼은 규모나 질에서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며 “복지후진국에선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의견이 누구의 이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쟁하고 있어
베너지-듀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