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LH 의혹 '특수본' 설치"…LH인천본부 인천도시공사 '긴장'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제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정부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을 설치해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선다. LH인천지역본부와 인천도시공사(iH) 등은 전 직원 및 가족 전수조사 등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장을 불러 이 같이 지시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등으로 구성한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진상조사가 수사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국수본을 국세청ㆍ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특수본으로 확대 개편,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ㆍ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인다. 정부는 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특수본에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의 강한 대처에 LH인천본부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LH인천본부는 이번 의혹이 나온 광명ㆍ시흥 신도시를 추진하는 광명시흥사업본부나 고양창릉 신도시를 맡은 고양사업본부를 모두 총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LH인천본부는 지난 2019년 고양의 삼송ㆍ원흥지구 일대 개발 도면 유출 사건으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LH인천본부는 종전 12명 이외에 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에 따라 혹시나 추가 연루자가 나올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미 상당수 직원들은 일가족과 직계존비속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합조단에 제출했다. 

특히 이날 LH인천본부는 아예 전 직원에게 직원의 근무여부와 소속 등에 대한 외부의 확인을 거부하라는 메일을 보내는 등 함구령을 내린 상태다. LH인천본부의 한 관계자는 “사실 광명ㆍ시흥이나 고양은 각각의 본부가 맡는데, 단순히 인천본부가 총괄한다는 이유로 안팎에서 많은 눈총을 받아 직원들의 피로감이 큰 상태”라고 했다. 

국토부의 전 직원 및 가족의 전수조사를 앞둔 iH도 분위기는 마찬가지다. 혹시라도 모를 투기 의혹 연루자가 나올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iH는 LH와 함께 또다른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테크노밸리는 물론 각종 개발사업을 하며 업무적 연관성이 깊다. 

이런 가운데 iH 노동조합은 정부가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검암역세권 사업은 택지면적이 100만㎡ 이하여서 합조단 대상에서 빠졌다”며 “하지만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각종 심의위원, 비상임 사외이사까지 확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실ㆍ국장 회의에서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등과 협조해 공무원ㆍ공기업 직원의 투기성 토지거래가 있는지를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적극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이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한 점 의혹도 없는 적극적인 조사를 해달라”고 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건 뭐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