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46건 '부동산 투기' 수사… 529명 檢 송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이후 3개월에 걸친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투기 사건 646건을 수사해서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의 주요 수사 대상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등이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은 구속됐다. 

검찰은 특수본 활동과 별개로 전담수사팀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업자 등 14명을 구속했으며, 검경이 몰수ㆍ추징 등 보전 조치한 투기 수익은 총 908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말 구성된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45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 탈루 94건을 적발했다. 해당 사건에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국세청이 공개한 조사 사례들은 하남 교산, 광명 시흥, 고양 창릉 등 경기지역 일대 3기 신도시 예정지역 관련 거래와 엮인 탈세 사건이 주를 이뤘다. 

대표적으로 제조업 법인 A사는 대표의 배우자, 자녀 등에게 같은 직급 직원보다 수십억원을 더 지급했고, 이들은 과도하게 받은 급여에 은행 대출까지 더해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예정지역에서 토지, 건물 등을 사들이는 ‘부동산 쇼핑’을 벌였다. A사는 특수관계인에게 인건비를 초과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줄여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본이 3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구속된 사람은 얼마나 돼
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