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정책 사과…LH 사태 후속대책 제시 민심수습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부동산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한 추가 대책을 제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불만이 쌓인 가운데 LH 사태가 터지며 여당에 대한 비판이 고조된 만큼 강력한 대책을 통해 반전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성남 수정)는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었다면 LH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 정말 아프게 와 닿는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지만 늦었더라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이행충돌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무주택자 총부채상환비율(DTI)ㆍ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 우대 혜택을 현재보다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LH 직원들의 투기이익을 소급 환수하기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추진 의지도 피력했다. 

당내에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사과 발언도 나왔다.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여러 가지로 부동산 문제로 실망과 분노를 안겨 드린 것 참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며 “저희도 더 치열하게 반성하고 틀을 제대로 짜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따랐다가 손해 봤다고 느끼는 국민들, 상대적 박탈감을 겪게 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정책도 정책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정부ㆍ여당의 잘못된 자세였다. 오만과 무감각이 국민들 마음에 상처를 줬다”며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정말 돌이켜야 한다”고 자성했다. 

누가 범죄수익은닉을 규제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어
홍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