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택정책, 실거주 보호+투기투자 부담강화가 핵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실거주 보호와 투기투자에 대한 부담강화를 핵심으로 한 주택정책을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먹고 자고 생활하는 집과 돈벌이용 집은 같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주택정책은 ‘실거주’와 ‘투기ㆍ투자’ 목적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시행해야 한다. 실거주는 보호하고 부동산 매매와 임대로 얻는 불로소득은 철저히 제재해야만 작금의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지사는 주택정책의 핵심을 ‘실거주’라고 강조, 1주택이라도 비거주 임대용이라면 불로소득이 어렵도록 부담을 강화해야 집값이 안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만약 도심의 집과 노부모가 사는 시골집 두 채를 가졌더라도 임대가 아닌 거주 목적이니 과중한 제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처럼 상반된 사례를 언급한 이유는 ‘실거주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저의 이런 발언을 두고 비거주 임대용 1주택 부담강화는 생략한 채 후자의 사례만 떼어 인용하거나, 제가 2주택자 보호와 종부세 완화에 동의했다는 식의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경기도 다주택 공직자 승진을 제한한 사안까지 걸고 넘어진다. 분명히 밝힙니다만, 실거주 목적 2주택은 제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지사는 “조세부담을 완화하더라도 실거주용 주택에 한정하고, 감소한 만큼 또는 그 이상의 부담을 비거주투자용에 전가해 보유부담을 전체적으로 높여야 망국적 투기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문제가 어려워 보일수록 본질을 놓쳐선 안 된다. 내 한 몸 편히 쉬고 우리 가족 다 같이 모여 사는 집 본연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정책과 제도 단위에서 실현하기 위해 가능한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누가 실거주를 기준으로 한 주택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했지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