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자치경찰 조례안 '2조 2항' 수정
충북도가 자치경찰 조례안 2조 2항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후생복지와 관련한 16조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경찰과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충북도는 1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치경찰 조례안 2조 2항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자치경찰사무 구체적 사항ㆍ범위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를 '미리 기간을 정해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수정 의결했다. 

경찰은 해당 조항 탓에 자치경찰사무 범위가 협의 없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후생복지 지원 대상(14조)을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 16조는 기존안을 유지키로 했다. 

표준안은 자치경찰사무담당 공무원까지를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충북도는 16조의 경우 지방자치법 위배 소지가 있는 만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수정된 조례안을 충북도의회로 넘길 예정이다. 

조례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충북도가 바꾸지 않기로 결정해 경찰과 다툼이 예상되는 조례안의 조항은 뭐야
후생복지와 관련한 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