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심상정, 투기근절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제출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은 10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는 국가 수사역량을 총동원해서 수사하고, 국회는 투기근절, 부패엄벌을 위한 촘촘한 입법과 제도를 이번에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주택 사업에서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경우, 미공개 사업 후보지의 관련 정보는 물론 각종 계획 일체에 대한 정보를 제3자에 제공ㆍ유출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공공주택 사업 관련자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차명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제3자의 일체 거래도 금지했다. 

특히 징벌적 처벌제도를 도입,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지금까지 거듭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안 고쳤는데,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라면서 “이번에는 정말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투기근절과 부패 엄벌을 위한 법안들을 이달 안에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택 관련 종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업무상 정보를 알려주지 못하도록 개정안이 마련된 법은 뭐야
공공주택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