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에 서민·청년 위한 4천가구 공급…송영길표 '누구나집'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6개 지역에 집값의 6~16%만 내면 장기 거주가 가능한 ‘누구나 집’ 1만785가구가 들어선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 검단을 비롯해 경기도 안산 반월ㆍ시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파주 운정, 시흥 시화 등 수도권 6개 지역을 선정했다. 

6개 지역 중 검단이 4천225가구로 공급 규모가 가장 크다. 이어 시흥(3천300가구), 의왕(951가구), 파주(910가구), 화성(899가구), 안산(500가구) 순이며 총 1만785가구 규모에 달한다.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검단지역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iH)가 각각 50%의 지분을 갖고 총사업비 11조 6천438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까지 7만5천851가구를 공급하는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51.8%의 토지가 분양이 이뤄졌으며, 이달부터 1단계의 아파트부터 입주가 이뤄지고 있다. 

특위는 검단신도시 중 AA26ㆍ27블록과 AA30ㆍ31블록 등 4개 지구를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정했다. 

우선 AA26ㆍ27블록은 16만5천㎡로 2천995가구를 계획했다. AA26블록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1천366가구를, AA27블록에는 전용면적 60~85㎡의 1천629가구가 각각 들어갈 수 있다. 

AA30ㆍ31블록은 5만5천㎡로 1천230가구를 계획하고 있다. 여기엔 전용면적 60㎡ 이하는 물론 60~84㎡ 규모로 각각 464가구와 766가구가 들어갈 수 있다. 

시는 LH와 도시공사가 연내 누구나 집을 추진할 민간사업자를 선정, 내년 초부터 사전청약 등 토지 분양을 진행할 수 있는 등 신속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누구나 집은 송영길 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 인천 도화지구 등에 시범 도입한 정책으로 집값의 10%로 거주하고 10년 후 최초 공급가에 집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정적인 소득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ㆍ청년ㆍ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 대책이다. 

여기에 지난달 출범한 특위는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세부 내용을 더 발전시킨 상태다. 우선 집값의 6~16%를 내면 13년(건설 3년+임대 10년) 후, 미리 확정한 분양가로 집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6%를 내면 거주권만, 10%를 내면 분양권만, 16%를 내면 거주권과 분양권 모두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10년간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80~85% 수준이며, 임대료 상승률은 2.5%를 적용한다. 의무 임대 기간은 10년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청년ㆍ신혼부부에게도 20%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종전 분양전환 임대사업의 경우 시세차익은 모두 사업시행자에게 돌아갔지만, 누구나 집은 사업시행자는 적정 개발이익만 얻고 나머지는 입주자가 갖는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개발이익을 입주자에게 공유하도록 만든 누구나 집 5.0을 성공시켜 주택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겠다”고 했다. 이어 “서민과 청년 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에서는 지난 2014년 도화지구에 85㎡ 이하 약 520가구 규모로 추진한 누구나 집 1.0이 8.6대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현재 영종하늘도시 미단시티에 1천96가구 규모의 누구나 집 3.0 사업이 추진 중이다. 

어느 지역에 누구나 집이 제일 많이 들어서게 돼
검단신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