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도내 대형사고 공적조사 시스템 구축한다
경기도의회가 도내 대형 인명사고 등 공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공적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 방재율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고양2)은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공적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대형 인명사고나 공적 관심사가 집중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사고의 조사 및 사고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이 조례는 영국에서 공적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법이 마련돼 공적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보고서를 작성하는 점을 참고했다. 

조례는 경기도지사가 도내 대형 임명사고, 사회적 논란이 되는 공적 관심사 등에 대해 경기도 공적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공적사고조사위원회 대상이 되는 사고로는 사고로 인해 사망자ㆍ실종자 또는 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둘 이상의 시ㆍ군의 걸친 사고로서 관할 시장ㆍ군수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도지사에게 사고조사를 요청한 경우 경기도의회에서 일반의결정족수로 사고조사를 의결한 경우 그 밖에 도지사가 사고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여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사고조사위원회는 객관적 사고조사를 통해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나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 또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와 관련된 민ㆍ형사상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객관성을 지키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지사가 신속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사전에 경기도 공적 사고조사위원 추천 명단을 작성해 공표하도록 했고, 사고조사위원회에는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했다. 

이밖에 사고조사 계획 수립과 현장조사, 청문회 실시,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사항도 포함했다. 

방재율 위원장은 “현재 대형사고가 발생할 시 도에서는 후속조치 차원의 대책만 가지고 있는데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조치를 위한 대응시스템이 필요해 조례를 마련했다”며 “철저한 안전시스템 구축을 통해 경기도의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무엇 때문에 경기도에서 공적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해
대형 인명사고 등 공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