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지자체 예산 지방재정법 근거하는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은 17일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배정 및 집행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가 예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 배정ㆍ집행되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별도규정 없는 상황이다. 

군산 출신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ㆍ세출ㆍ계속비ㆍ채무부담행위와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예산배정계획서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무기구ㆍ보조기관ㆍ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 의원은 “지방재정의 기본원칙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법률적 근거에 따라 계획적으로 배정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을 반드시 개정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을 비롯해 김두관, 김승원, 문정복, 백혜련, 용혜인, 이병훈, 이성만, 이용호, 이원택, 조오섭, 홍영표 의원 등 12인이 발의했다.
지자체의 예산을 예산배정계획서대로 편성하고 쓸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 뭐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