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의 주택 법안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ㆍ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전주시가 아파트 가격의 급상승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효천 지구나 법조타운, 에코시티에 전국의 기획 부동산과 투기꾼들이 먹이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처럼 진출하여 분양권 사재기와 불법 전매, 가수요 창출을 통해 가격 상승을 주도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전주시 개발 지역이 막대한 현금 유동성을 갖고 있는 수도권 지역 투기세력들의 놀이터로 되어 어느 샌가 아파트 가격 상승이 “억억! 소리를 내며 이웃 광주와 대전시를 능가하고 있다. 전주시와 경찰의 투기세력 조사와 수사가 늦은 감이 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전주시의 주택보급률이 대략 115% 정도라고 하지만 주택 공급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아직도 무주택자가 40-45% 정도 존재하고 있고 대다수의 무주택자는 기존 단독주택이나 원룸, 연립주택을 선호하지 않고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전주시 기존 아파트 대다수가 이미 수십 년을 경과한 노후 아파트여서 이들 거주자들도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구도심의 아파트 거주자들은 가격을 낮추고 낮춰도 매수자를 구하지 못해 이사를 앞두고 발을 동동구르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가족의 변화 및 해체로 1인 가구가 늘고 젊은층은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를 원한다. 아파트 시장의 양극화는 이미 오래전에 고착되었다. 다른 측면에서 전주시는 인구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적어 퇴직자나 노후를 설계하는 사람들이 생계수단으로 원룸이나 연립주택을 선호하여 급팽창되었다. 하지만 입주자 대다수가 보통 3년 주기로 거주지를 옮겨 시장 경쟁력이 낮아 공실이 많고 장기적으로 사회문제 우려도 높다. 

최근 지역 출신으로 서울에 지역구를 둔 진성준 국회의원이 주거 기본법상 주거정책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을 명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가 많은 비난과 왜곡된 시선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1세대가 1 주택을 보유 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 주택이 자산증식이나 투기 목적으로 시장 교란에 활용되지 않도록 할 것.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우선 거주할 것 등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하도록 할 것’을 담고 있다. 너무도 옳은 이야기이다. 하지만 반대자들은 왜곡된 시각으로 반시장주의, 사유재산 제약, 사회주의자 등 융단 폭격식 비난을 가하고 있다. 의식주는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헌법적 권리로 기본권에 속하는 문제이다. 주택이 주거 목적이 아니라 투기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가능하면 규제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다만 생계 수단으로 원룸이나 연립 주택을 소유하거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농촌 주택. 사업상 꼭 필요한 업무용 주택 등을 제외하고 재산 증식이나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확실한 불이익을 주는 중과세와 이익 환수 제도를 통해 철퇴를 가해야 한다. 최근 정부의 주택 규제 정책은 시장의 뒤를 쫓기도 바빠 토끼와 거북이 경주가 되어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단순 규제가 아니라 수요와 수요 형태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적절한 맞춤형 공급을 기본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주택 시장 교란자들은 엄벌에 처하는 규제책을 동시에 해야 치솟는 주택 가격 상승을 막고 주택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 무주택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과 더불어 누구나 자신의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택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발본색원해내고 위반자는 가차 없는 처벌을 통해 보통의 시민들이 주택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진성준의원의 주택 법안에 대해 이성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며 많은 토론과 소통으로 화답해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ㆍ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원룸 및 연립주택에 입주하면 일반적으로 얼마나 살아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