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軍 대북 경계 실패 '문 대통령이 사과해야"
국민의힘은 18일 북한 민간인 귀순과정에서 드러난 군의 대북 경계 실패와 관련,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해상으로 육상으로 배수로로 철책으로 탈북민과 역탈북민들이 제집 드나들 듯이 군 경계선상을 활보하고 다녀도 군은 제대로 발견하지도 못하고 제재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면서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사과할 것이 아니라 군의 기강 해이와 국민 불안에 대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국민에게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군 경계 실패로 인한 귀순은 연례행사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 안보가 흔들리고 있다”며 “소 잃고도 외양간도 고치지 않는 이 정부의 안보 무능에 할 말을 잃었다”고 질타했다. 또 그는 “번번이 경계에 실패하는 군을 어떻게 믿고 생활할 수 있을지 국민은 불안감과 분노를 표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관련 인사 문책은 물론 국군통수권자로서 안보실패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배준영 대변인(인천 중ㆍ강화ㆍ옹진)은 논평에서 “국방부 장관의 사과 몇 마디와 말단 지휘관 징계로 끝낼 일이 아니다”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군의 기강해이와 안보태세확립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특히 “용장 밑에 약졸 없다”면서 “군 통수권자가 바로 서야 군이 바로 서는 법이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나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안보태세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60만 장병이 따를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탈북민이 넘어오는 것을 막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했어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