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년간 한시 시행
충남 천안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해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14여년 만에 시행된 이번 특별조치법에 해당되는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미등기 부동산이다. 

천안시의 경우 동 지역을 제외한 읍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다. 단 소유권 귀속에 관해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3차례 시행됐던 경우와 달리 보증절차가 상당부분 강화돼 보증인 5명 중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이 1명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또 다른 법률과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기미등기 및 등기해태 등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주민은 읍ㆍ면ㆍ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이 보증한 보증서를 첨부해 구청 민원지적과(토지), 건축과(건축)에 신청해야 한다. 

시는 현장조사 후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이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소유권 변동 신고에 필요한 보증인은 얼마나 돼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