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 실종된 국가 철도망 계획 ‘성난 도민들’
정부의 제4차 국가철망구축계획이 인구가 많은 도시에 치우치는 경제성만 강조되다 보니 정부 국정기조인 지역균형발전이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나라 철도망 계획은 여전히 수도권 중심으로 치우쳐 있어 도시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가 지난 22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제4차 국가철망구축계획에서 본사업으로 선정된 철도사업은 모두 43개 철도망이다. 이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철도망 사업이 22개 달했고, 경상권이 8개, 충청권 6개, 강원 3개, 광주전남 2개 등이다. 

전북의 경우 전라선 고속화 사업이 선정되기는 했지만, 이는 전북의 독자적 사업이 아닌 익산-전주-남원-구례-순천-여수를 잇는 전남과의 공동사업이다. 전북에 광역시가 없어 철도망 구축 사업에서 소외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욱이 정부는 신규 사업으로 새만금신항과 군산 대야를 잇는 새만금선을 선정했지만, 새만금선은 이미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2019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올라와 있다. 사실상 균형발전을 내세우기 위해 기존 선정된 새만금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끼워 넣은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업 평가와 관련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35%, 정책성 35%, 지역균형발전 30%로 진행했다고 하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사업 선정에 있어 고려한 과제를 살펴보면 크게 기존 노선의 용량 부족 해소와 노선의 급행화, 교통혼잡 해소 등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들이 국가에 요구한 철도망 사업 가운데 선정되지 못한 점과 선정된 배경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업 선정 과정의 결과물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어떤 부분을 채워야 하는지에 대한 가늠자로 삼을 수 있지만 정부는 이마저도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다. 

인구가 많고 잘사는 도시에 사업이 치우쳐 지방균형발전이 소홀이 된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이 같은 과제는 인구가 밀집된 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다 보니 인구가 낮은 도시의 사업은 사실상 사업대상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인구 중심의 경제성 평가로 사업이 계속되다 보니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교통이 발달 된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 결국 경제력이 약한 도시의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아직 사업이 확정된 상황이 아닌 만큼 평가 값에 대한 공개는 어렵다”며 “평가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를 하게 되면 지자체 간 제안 사업의 변별력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철도계획은 관련법에 따라 10년 단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우리나라 최상위 철도 계획이며, 국토교통부는 이번 초안을 토대로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6월 최종안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국가철도망 사업 중에서 전북과 전남이 함께 관련되어 있는 게 뭐야
전라선 고속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