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차가 안전한 경기, 속도보다는 안전이 우선] ① '안전속도 5030' 시행 코 앞
도심부 주요 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다음 달 17일 시행된다. 

이 정책은 수원시 등 전국 69개 지역에서 시범운영됐으며, 교통사고 감소 효과과 확인됨에 따라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국 확대가 결정됐다.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3.3명으로 OECD국가 29개 중 두 번째다. 

안전속도 5030은 이러한 우리나라의 보행자 안전 수준 개선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경찰청,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이 수립하고 추진한 범국가적 정책이다.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 등은 이번 정책을 단순히 운전자 과속을 제재하는 것이 아닌, 차량이 보행자와 충돌하더라도 그 부상 정도를 낮추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앞서 교통안전공단은 자체 보행자 충돌시험 결과에서 5030 정책으로 보행자 사망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시속 60㎞ 충돌 시 중상 가능성이 92.6%로 보행자가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았으나 50㎞에선 72.7%, 30㎞에서는 15.4%로 크게 낮아졌다. 

정책 효과는 해외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덴마크와 독일은 도시부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하향한 뒤 교통사고가 각각 24%, 20% 감소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도시부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권고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OECD 37개국 중 31개국이 도시부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설정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시 운전자들은 교통체증과 통행속도감소, 시간 증가 등을 우려했으나 사실상 차이는 거의 없었다. 

전국 10개 지역 27개 노선(평균 10㎞ 구간)을 시속 60㎞와 50㎞로 각각 주행했을 때 통행시간의 차이는 단 2분에 불과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는 정책 시행 전 경기남부지역 3개시(수원ㆍ화성ㆍ안산)를 대상으로 안전속도5030 시민점검단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관계자는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시민점검단은 스쿨존 158개소와 50㎞ 구간 106개소, 총 264개소에서 안전속도5030 시설 점검을 맡게 된다”며 “운전자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체 길이, 정체유지 해소시간 등에 대한 교통정체 영향분석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다수의 국가 기관이 참여하여 만든 정책은 뭐야
안전속도 5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