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 도로 옆 수년간 쌓인 건축자재, 운전자 안전 위협
“자기 땅이 아닌 곳에 이렇게 수년간 건축자재를 쌓아놔도 되는 건가요.” 

13일 오전 김제 금산면 성계리 금평로. 도로 옆 부지에는 약 10㎞ 정도에 걸쳐 크고 작은 건축자재가 쌓여있었다. 대부분 농수로 설치에 사용되는 자재로, 철근이 심어져 있는 하얀색 사각형 돌부터 원형 돌까지 종류도 다양했다. 

특히 왕복 2차선인 도로 가까이 쌓여있는 자재는 샛길로 우회전하는 차량의 시야를 방해했다. 이렇다보니 운전자가 샛길에서 차량이 다가오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 10여 분간 지켜보니 우회전 차량과 샛길에서 나오는 차량이 충돌할 뻔한 상황도 연출됐다. 

마을주민 A씨는 “건축자재에 가려 시야확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실제로 그간 이곳에서 자주 추돌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마을 주변을 돌아보니 이 같은 건축자재는 도로 옆 빈 공간 등 여러 곳에 쌓여있었다. 

주민 B씨는 “자신의 땅도 아닌 도로 한 켠에 이 같은 건축자재를 수년째 쌓아놓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바람이 불면 자재에 쌓여있는 석면가루 비슷한 것이 날려 호흡곤란이 올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업체 측은 팔아야할 자재를 보관할 공간이 부족해서 잠시 쌓아놨다고 설명했다. 

업체 대표 C씨는 “지난해 김제시청에서 운전자 시야에 방해가 되니 치워달라고 해 일부를 처리했다”면서 “자재를 놀 공간이 부족해 한적한 도로 한 켠에 임시로 놓은 것 뿐이다. 빠른 시일 안에 치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리 감독기관인 김제시는 명백한 불법도로점용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건축자재가 침범한 면적이 일부 업체 소유토지와 맞물려 있어 크지 않고, 무조건적인 행정집행보다는 업체의 자발적으로 자재를 옮기라고 권고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도로와 밀접하게 자신의 소유지가 아닌 곳에 물건을 쌓아논 것은 불법도로점용은 분명하다”면서 “현재 업체 측에 공문을 보내 쌓인 자재들을 치워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업체가 자재들을 계속해서 쌓아놓는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불법적으로 도로에 물건을 쌓아 놓으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되지
이행강제금을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