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법' 與 단독 행안위 해당 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설날ㆍ추석ㆍ어린이날로 한정된 대체 공휴일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해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제정안은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 공휴일로 정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첫 적용된다. 

광복절이 일요일이어서 직후 평일인 8월 16일이 대체휴일이 된다. 10월 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 4일, 10월 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 11일, 12월 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 27일을 각각 대체 공유일로 쉬게 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 공휴일 적용이 제외돼 근로자 형평성 문제와 아울러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어 향후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시킨 데 대해 “졸속 심사로 밀어붙였다”고 비판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대체 공휴일 확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 부분을 비판했다.
대체 공휴일 적용이 제외되는 곳은 어디야
5인 미만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