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시민명예외교관' 운영 부실
인천시의 국제행사에 자원봉사로 참여할 시민과 외국인을 위한 ‘인천시민명예외교관’의 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시민명예외교관 위촉을 위한 심사위원 선정 등의 지침조차 없는 데다 수년간 공신력 약한 단체로부터 정회원 추천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95년부터 ‘인천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시민명예외교관을 운영하고 있다. 시가 위촉하는 시민명예외교관은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욕을 가진 시민 또는 인천에 사는 외국인이 대상이다. 시는 현재 영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등 16개 어권의 시민명예외교관으로 253명의 시민과 외국인을 위촉하고 있다. 

또 시는 인천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에 통역 자원봉사 등을 담당할 시민명예외교관을 동원하고 봉사시간 등에 따른 활동비를 주고 있다. 시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2월까지 시민명예외교관 운영비ㆍ활동비 등으로 지출한 예산은 7천746만7천원이다. 같은 기간 63건의 국제행사에 시가 동원한 시민명예외교관은 221명(중복 포함)에 달한다. 

그러나 시민명예외교관 위촉과 관리 등은 그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시는 별도의 시민명예외교관 위촉 지침 등을 마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통역을 맡은 일반임기제 공무원 등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 

특히 시는 인천시민명예외교관협회(이하 협회)의 추천을 받아야 시민명예외교관 정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조건도 달았다. 시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3개의 주요 어권 시민명예외교관을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아무리 외국어 실력이 좋아도 협회의 추천을 받지 못한다면 이들 주요 어권에서는 정회원으로 올라갈 수 없는 셈이다. 

시는 이 과정에서 준회원 역시 직접 선발ㆍ위촉했는데도, 얼마나 많은 준회원이 정회원으로 위촉받지 못한 상태인지 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관련 자료를 협회가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14년 말 정회원 244명, 준회원 61명의 시민명예외교관은 현재 정회원이 고작 9명이 늘어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준회원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상태다. 

더욱이 협회의 행정적 공신력에 대한 논란도 있다. 시민명예외교관 위촉에 개입하는 데도, 공신력 확보 등을 위한 사단법인 등록 등이 이뤄지지 않은 모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협회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정관도 없고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사무실 임차료 등을 시로부터 지원받았는 데도 관리ㆍ감독을 받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협회로부터 추천을 받는 게 아니라 의견수렴 정도만 하는게 맞다”며 “다음달에 있을 모집공고는 이러한 문제점 없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준회원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은 것은 1년간의 활동 이후 정회원 위촉을 받지 못하면 자연적으로 자격을 상실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회로부터 정회원 추천을 받더라도 면접심사 등을 다시 해서 협회가 정회원 위촉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협회 관계자는 “우리는 순수한 자원봉사단체에 불과하다”며 “정회원 추천 자격을 달라고 시에 요구한 일도 없다”고 했다. 

인천시는 언제 처음으로 시민명예외교관 제도를 도입했어
199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