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 터질 때마다 미봉책만 내놔"
최근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해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 7일 열린 경찰청 긴급현안질의에선 소속 국회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은 "현직에 있을 때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한 사람으로 정말 유감스럽고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아동의 이름으로 계속 불려지는 것은 적절치 않기에 양천서 아동학대 사건으로 부르겠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관계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아동학대 판단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아동학대 범죄를 판단하기 어려운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아동학대의 약 77%가 가정에서 친부모로부터 발생하는 등 외부 발견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학대여부를 판단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찰과 지자체ㆍ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으로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은 "무려 3차례의 신고접수가 있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수사 의뢰를 했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대예방경찰관(APO)이 3차례나 피해자의 집을 방문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학대예방경찰관(APO)은 가정폭력방지법 4조 및 아동복지법 4조에 근거해 가정폭력ㆍ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예방-수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학대전담 경찰관'이다. 그는 "경찰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부랴부랴 미봉책만 내놓을 뿐"이라며 "학대예방경찰관ㆍ아동학대 전담부서 등 전문성 없는 전담부서만 만든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박 의원은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몸집은 커졌지만 일선 현장의 변화가 보이지 않고 경찰이 기본적인 수사역량과 전문성도 갖추지 못한 채 권한만 주장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며 "국민들의 분노와 우려의 목소리에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케이스 중 가해자가 친부모인 비율은 얼마야
약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