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까지 수소충전소 늘리라는 정부, 재정부담에 고민 깊어지는 지자체
정부가 2050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온실가스 혁신적 감축 조치 일환으로 연차적 수소충전소 확충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하지만 수소충전소 구축에 들어가는 일선 시ㆍ군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31일 환경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각 지자체로 ‘수소충전소 전략적 배치계획’을 배포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그간 정부는 수소충전소 구축 목표가 마련되어 있었지만 지역적 균형 배분이 마련되지 않아 특정 지역에 편중돼 수소차 이용자들이 장거리 원정 충전 등의 불편이 있었다고 봤다. 

이에 수소차 보급 가속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수소충전소 배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오는 2040년까지 1200개소의 수소충전소 설치를 목표로 전략적 배치계획(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전국 226개 시군구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 구축을 목표로 2022년까지 전국에 310개소를, 2025년까지 전국 최대 450개소를 지자체에 설치안을 제시했다. 

전북은 정부 안에 따라 2022년까지 도내 17개소, 2025년까지 최대 30개소의 수소충전소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제시된 수소충전소 구축을 따라가기에는 지자체들의 투자 비용이 부담된다는 것이다. 

현재 승용차용 수소충전소 1기를 짓는데 3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국비 50%(15억 원)와 도비 25%(7.5억 원), 시ㆍ군비 25%(7.5억 원)이 매칭되고 있다. 

향후 기존 도내 5개소의 수소충전소를 제외한 정부안의 나머지 12개를 짓기 위해서는 도비 90억 원과 시ㆍ군비 90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수소차 보급이 적은 무주, 장수, 진안, 임실, 순창 등의 경우 재정자립도 역시 높지 않은 실정이다 보니 충전소 설치 비용이 부담된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민간 투자 방안이 있지만 민간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소차 보급이 활성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충전소를 설치할 수밖에 없어 결국 도내의 경우 충전소 지역적 불균형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부가 2025년까지 도내 최대 30개소의 수소충전소 구축을 요구하는 만큼 국비 지원 확대 없이는 도내 수소 인프라 확충이 더딜 수밖에 없다 전언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버스 등 상용수소충전소의 경우 국비 70%가량을 지원하고 있지만 승용수소충전소의 경우 최대 15억 원(50%)만 지원해 이 부분이 일부 시ㆍ군에서는 재정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알고 있다”며 “현재보다 수소충전소를 확대ㆍ확충하기 위한 국비 매칭 비율을 높이는 방안 등 다양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승용수소충전소는 나랏돈으로 얼마까지 지원해줘
15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