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다 어려워…" 코로나19 장기화에 공공일자리 '바늘구멍'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여파가 공공일자리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 지역 경제 침체가 심화되면서 공공 일자리를 찾는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정부 예산이 줄면서 일자리 공급은 크게 줄었다. 지원자들에게 공공일자리 얻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라는 볼멘소리도 나오는 실정으로,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올해 상반기 시행 예고된 공공일자리 사업은 2가지로 분류된다. 국비와 도비, 시ㆍ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활방역 일자리사업’(이하 생활방역일자리)과 시ㆍ군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는 ‘공공근로 일자리사업’이다. 

생활방역일자리는 오는 6월까지 국비와 도비, 시ㆍ군비를 포함해 17억5000만 원의 사업비로, 297명을 선발해 진행한다.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 방역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지원자를 모집했고, 297명을 모집하는데, 2367명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체적으로 7대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접수 중인 남원시와 무주군, 고창군 등을 포함할 경우 지원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시ㆍ군별로 구분하면 경쟁률은 대폭 올라간다. 105명을 선발하는 전주시의 경우 900명의 지원자가 몰렸고, 40명을 모집하는 군산시는 854명이 지원하면서 20대1의 경쟁률을 넘어섰다. 익산시도 45명 모집에 391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이러한 상황은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환경정비ㆍ정화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공공근로의 경우도 788명을 모집하는데 3888명의 인원이 신청했다. 군산시는 82명을 모집하는데 1956명이 신청했고, 140명을 모집하는 전주시의 경우도 900명이 지원했다. 

공공일자리 사업에 지원자가 대거 몰리는 것은 지역경제 침체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생활 방역 및 관내 환경정비 사업이라는 상대적으로 편한 ‘손쉬운 재정 일자리’라는 심리까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5개월가량의 공공일자리에 참여한 후 1개월의 민간일자리 경력만 더해지면 정부가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공 일자리 정책은 코로나19 상황에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마땅치 않은 만큼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당초 계획한 실제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확대된 정책이 수반 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 관계자는 “오는 설 연휴 이전에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이나 청년 일자리, 여성, 장애인,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지원책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 일자리 사업은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 공급하는 정책이다. 지자체별 차이는 있지만, 생활방역일자리 사업은 1일 4시간, 주 20시간에 걸쳐 전통시장, 역, 터미널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 생활 방역 지원에 나선다.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도 공공기관 행정업무 지원 및 환경정비사업 등을 진행하며 1일 6시간, 주 30시간을 근무한다. 이들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8720원의 급여에 1일 5000원의 부대비용(교통ㆍ간식비) 등을 받는다.
공공근로를 하면 시급에다 얼마를 부대비용으로 얹어 줘
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