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 이낙연 공약 '만5세 의무교육' 연구 지시 부적절 논란
박남춘 인천시장이 아동학대 방지 대책으로 ‘만 5세 의무교육’과 관련한 연구를 인천시 관계부서에 지시해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만 5세 의무교육은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대표가 내놓은 ‘신복지제도’로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공약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8일 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3일 열린 아동학대 관련 정책현안회의에서 만 5세 의무교육에 대한 사항을 연구ㆍ대비하라고 보육정책과에 지시했다. 당시 박 시장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대책을 보육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등 관계부서와 논의했다. 

이에 따라 보육정책과는 만 5세 의무교육에 대한 연구ㆍ검토를 곧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만 5세 이하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의무교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이뤄진다. 

지역 정치권과 시 안팎에서는 이번 박 시장의 지시가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 5세 의무교육은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가 최근 신복지제도로 꺼낸 정책이기 때문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응하는 신복지제도를 착실히 준비하겠다”며 “구체적 방안의 하나로 만 5세 의무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의 다른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응하는 이 대표의 정책 브랜드가 바로 만 5세 의무교육 등의 신복지제도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만 5세 의무교육이 내년 대선에서 이 대표의 공약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당장 이 대표는 신복지제도 중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제한’ 정책을 다음달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공약으로 검토해달라고 후보들한테 요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박 시장이 만 5세 의무교육에 대한 연구ㆍ대비를 지시한 것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여러 정책을 장기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관계부서에서도 이번 일에 대해 박 시장의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며 “정치적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행정ㆍ실무적으로 봐달라”고 했다. 

인천시장은 아이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어떤 대책을 제시했어
만 5세 의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