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파면' 청원 20만 돌파
양부모의 지속적인 잔인한 폭력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정인양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물어 경찰서장과 관련 경찰관을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듯 타오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4일 올라온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한다'는 국민청원은 불과 이틀만인 6일 오후 3시33분 현재 25만 4755명이 동의에 참여했다. 

해당 청원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해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는 경찰관 집무집행법 제 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적시하고 해당 경찰서장과 경찰관의 파면을 강력히 청원했다. 

청원인은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갖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국가 기관으로서 △아동학대 신고를 수 차례 받고도 묵인하고 방조한 것 △신고의무자가 제출한 수많은 증거와 소아과 전문의의 강력한 수사 요구를 무력화 시킨 것에 대해 그 책임 대가를 반드시 묻고싶다"며 "파면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분개했다.. 

이어 청원인은 "2021년을 살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2ㆍ제3의 정인이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그때에도 경찰과 관계기관은 뒷짐지고 있을 건가"라고 되물었다. 

청와대는 한달 내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국민청원에는 답변을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정인양 사망 8일 만인 지난해 10월 21일 75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찰은) 유관기관과 아동학대 점검팀을 구성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아동을 발굴하고 8500명의 재학대 위기 아동을 집중 점검했다"고 치하한 발언이 새삼 거론돼 논란이 될 조짐이다.
1개월 안에 이십만 명 이상이 동조한 국민청원은 어디에서 대답해야 하지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