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감 떨어지는 새만금 개발…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예타 연기
정부가 새만금 개발의 속도감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새만금 개발과 관련된 사업들이 발목을 잡히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당초 3월 중 완료 계획이었던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연기됐다. 인입철도 건설사업은 새만금 교통망 중 중심축으로 새만금 신항만 건설 등의 사업과 맞물려 있어 사업이 지연되면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인입철도 건설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연기되는 바람에 예타 동과 이후의 행정절차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새만금 신항만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산업물류단지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송 체계다. 

새만금 인입철도 건설로 군장산단 입인철도와 익산~대야 복선전철을 통해 호남선과 전라선, 장항선 등과 연결돼 전국으로의 물류ㆍ여객 수송망을 확장할 수 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기여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19년 진행된 국토부의 사전타당조사 용역에 따르면 건설단계(7년)와 운영단계(40년) 47년간 3만7000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있고, 통행시간 단축에 따른 연간 간접 고용 창출 효과는 최대 234명으로 예측된다. 

또 건설단계에서 생산유발 1조4629억 원과 부가가치유발 5401억 원으로 예상되고 운영단계에서는 생산유발 1조8437억 원, 부가가치유발 5154억 원으로 예상될 정도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이 밖에도 전북도가 구상중인 트라이포트(철도ㆍ공항ㆍ항만)를 완성할 수 있는 한 축인 만큼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이 늦어질수록 새만금 전체 개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전북도는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연기가 최근 변경된 새만금 MP 등의 내용을 용역 추진 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검토하면서 늦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예타 분석을 위해 국가철도공단에 지속적으로 보완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 과정이 늦어지면서 완료 시점이 미뤄졌다”며 “기존 새만금 MP가 변경되다 보니 이러한 변화된 내용이 새만금항 인입철도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다 보니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기재부 측에서도 최대한 빠르게 인입철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와 별도로 전북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 기재부 점검 회의에 대비하는 등 상반기 중에는 완료돼 내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설계 용역에 착수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 발전을 위해 새만금항에 새로 만들어질 예정인 건 뭐야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