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성실 신고·납부가 최선의 절세방안”
김명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법무법인 ‘가온’ 고문ㆍ부안)은 22일 기업 등의 탈세 및 변칙 상속ㆍ증여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최선의 절세방안은 성실 신고ㆍ납부”라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코로나19 영향으로 6개월 여만에 서울 역삼동 신한아트홀에서 열린 재경 전북출신 경제인 모임 ‘JB미래포럼’ 조찬세미나에서 ‘기업경영의 세무위험과 대응방안’이란 주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수용될 수있는 절세계획이 아닌 경우, ‘경제적 합리성’ 입증이 필요하다”며 합리적인 절세전략을 강구할 것을 조언했다. 

그는 최근의 세무조사 동향과 관련해 “변칙ㆍ편법행위 등 불공정 탈세 근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특히 대기업 및 대재산가ㆍ고소득 사업자의 불공정 탈세행위, 역외 탈세, 세법 질서ㆍ민생침행 행위 등 4대 중점 관리분야에 조사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대기업 등의 불공정 탈세 행위를 소개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위장 계열사를 통한 차명재산 운용, 기업자금의 불법유출 및 사적사용, 불공정 합병 및 불균등 증자ㆍ감자,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BW) 저가 취득 등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 등이다. 

또 자녀 출자법인 끼워넣기 및 일감 몰아주기 등 특수관계자간 부당거래, 역외 탈세를 통한 비자금 조성 및 변칙 증여 등도 동원된다. 

그는 “국가간 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상호교환하는 자동 금융정보교환(CRS)이나 FIU(금융정보분석원) 해외 정보, 비노출 정보수집 등으로 (국세청의) 조사 역량이 크게 강화됐다”면서 조세회피처 단체를 이용한 차명주식, 차명계좌 운용 등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대자산가의 경우,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위해 자본거래를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그 중 주식 비중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했다. 

증여재산가액 중 주식이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현금이 25%, 부동산은 13%에 달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자본거래 관련 주식변동 조사가 강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에는 표면에 나타나는 것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에 따라 거래내용을 포착해 과세하는 ‘증여세 포괄주의과세’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가업 승계 등을 위한 변칙적 자본거래 활용은 세무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기에 가업을 승계하거나 자녀 및 배우자 등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전 청장은 전주고-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청 국제거래 조사국장과 본청 기획조정관ㆍ조사국장 등을 거쳤다. 지난해 9월 퇴임 후 법무법인 가온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국제거래 설계 및 대응 지침서인 ‘국제조세론’을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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