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뉴딜 실행력 제고 ‘가시밭길’… 전북 정치권 도움도 ‘글쎄’
전북도가 전북형 뉴딜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려 하지만, 벌써부터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실행력 제고를 위해 초점을 맞춘 ‘국가 예산 확보’와 ‘사업 공모 대응’을 위해서는 정치권과의 공조가 필수적이지만 실제 전북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앞으로 다가온 보궐선거에 모든 이목이 쏠려 있고, 이후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마다 이합집산하는 가운데 전북도 정치권이 도정에 얼마나 협조적일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그간 숱하게 제기됐던 전북도 및 지역 정치권의 갈등과 중앙 정치권에서 존재감을 잃은 전북 정치권이라는 아쉬운 지적도 여전하다. 

전북 발전이 헛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으로 만났던 전북도정과 국회의원들이 강조한 ‘원팀’ 정신을 다시 되새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9일 전북도청에서 ‘2021년 전북형 뉴딜 실행계획 보고회’가 진행됐다. 오는 2025년까지 연도별로 수립 예정인 실행계획은 기본방향을 제시한 종합계획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계획의 성격으로, 지난 1월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 수립 이후 진행된 보고회다. 

전북도는 2021년 실행계획에서 신규사업의 논리 구체화와 공모 대응 등을 통한 국가 예산 확보에 포커스를 맞췄다. △신규사업의 논리보강 △2022년 국가 예산 확보 대상 사업 선제 대응 △민자사업 유치 전략 △공모 대응 △예비타당성 조사 준비 등을 위한 실행로드맵 수립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보고회 화두는 사업성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신규사업 예산확보였다. 전북도가 발굴한 신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가 예산 확보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전북도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국책사업 발굴 TFT와 전북연구원, 시ㆍ군과 공동으로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했다. 전북형 뉴딜 부문에는 데이터 댐 활용 지역현안해결형 AI융합 플랫폼 구축, 새만금 모빌리티 실증지역 실증,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풍력핵심 소재ㆍ부품 엔지니어링 센터 구축, 친환경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 교육센터 등이 포함됐다. 

나아가 올해 공모 대응 사업은 우리 도만의 차별화된 강점과 사업 타당성을 강조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 확보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사전절차 이행 등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가 “전북만의 강점과 사업 논리 등을 담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수립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적인 전북형 뉴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장기화한 코로나19 여파로 정부의 경제 상황이 넉넉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규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비대면’이라는 현실적 제약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신규 예산 확보에 어려움도 예상된다. 

이 때문에 중앙 정부와 정치권의 가교 구실을 할 전북 정치인의 능력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실제 전북도는 국가 예산 확보 대응을 위해 정치권 및 도-시ㆍ군이 공조하겠다는 방침으로, 정치권에서는 지역구와 상임위별 부처 단계 미진사업 위주로 중앙정부를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주한 움직임을 가져가는 전북 정치권이 현재 전북도의 사업을 위해 발로 뛰어줄지 여부는 차지하더라도, 실제 도움을 줄 능력이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은 여전하다.
무엇이 있어야 전북형 뉴딜사업에 필요한 새 예산을 따낼 수 있어
중앙 정부와 정치권의 가교 구실을 할 전북 정치인의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