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철도정책 대도시 편중…국가균형발전 의지 실종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전북이 독자적으로 요구한 현안 사업이 외면됐다. 국가 철도 정책 대부분이 대도시에 편중돼 있어 사실상 국가균형발전 의지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향후 10년간(2021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법정 최상위 계획)을 이날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년 단위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소요 재원 조달방안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심의 결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총 44개(연장 1448.4km, 사업비 58조 7597억 원)의 사업이 선정됐으며 전북은 전라선 고속화(4조 7957억 원)와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4조 850억 원) 등 2건이 본사업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전라선 고속화와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는 전북 독자사업이 아닌 지자체간 공동 사업으로 사실상 전북 현안사업 모두가 제외됐다. 

전라선 고속화는 서울과 여수의 철도를 고속화하는 사업으로 사실상 전남이 직접적인 수혜자다. 

또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역시 광주 송정부터 서대구간을 연결해주는 노선인 만큼 전북의 현안이기보다는 광주와 전남, 경상남북도, 대구시의 현안이었다. 

그나마 도내 현안이라고 불릴 수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이 낮은 사업비 면에서 반영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막판 뒤집기에 실패했다. 

특히 국가식품클러스터는 향후 새만금 개발에 있어 바다와 육로를 연결해주는 초석이 되는 만큼 필요한 사업이었지만 추가검토 사업에 머물렀다. 

지난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부터 15년째 추가 검토 사업에 표류중이던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역시 이번에는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를 품었으나 또 추가 검토로 자리해 사실상 좌초가 아니냐는 시각이 높다. 

그간 전북은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2조 5233억 원)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4633억 원), △새만금~목포 철도건설(2조 9928억 원), △익산역 유라시아 철도 거점역 선정 등 6개 사업(연장 639km, 사업비 14조6693억 원) 반영을 요청해왔다. 

이처럼 이번 국토부 철도계획 반영을 놓고 국가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국토부는 이미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철로 구축이 진행중인 대야~새만금항 노선을 이번 4차 계획에 살짝 끼워 넣어 지역 여론을 잠재우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이번 철도산업위원회를 통해 심의ㆍ의결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내주 중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은 무엇이 적기 때문에 배제되지 않을 거라 예상했지
사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