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엄성은 시의원 부적절한 일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 집행 지적
엄성은 고양시의원이 일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비의 부적절 사용을 지적했다. 

엄 의원은 최근 열린 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공립어린이집 82곳 운영비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 절반가량이 보조금 사용에 따른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 구가 시의회에 제출한 어린이집 지도ㆍ감독사항 자료에는 ‘지적사항이 없다’고 적혀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엄 의원은 “아동청소년과가 제출한 행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어린이집 원장의 급여내역이 어린이집 정보공시와 차이가 있는데 A어린이집 B원장의 경우 급여는 3천963만1천원인데 정보공시에는 4천885만2천원이었다”면서 “제출된 어린이집 71곳 원장 급여내역이 정보공시와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수탁자, 즉 원장은 매년 5월말까지 전년도 예ㆍ결산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정보공시 해야 하는데도 결산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어린이집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어린이집 정보공시는 어린이집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다. 부모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어린이집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하면 운영정지처분을 받는다. 

엄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항상 비치된 여비대장 및 근무상황부 등을 받기까지 무려 2개월 이상이 걸렸다. 여비사용은 기준도 없이 용도에 맞지 않게 지출됐고 근무기록도 필요 이상의 외출과 교육연수가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도경선 고양시 아동청소년과장은 “2개월의 시간을 주면 지적내용에 대한 검토와 사후조치에 대해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어린이집 원장은 지난 연도의 운영비 사용 계획 및 결산 내용을 언제까지 내야 해
5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