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과천도시공사 출자동의안 결국 부결처리
과천시의회가 시의원 윤리위 제소문제로 파행을 겪으면서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했던 과천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은 표결도 하지 못한 채 부결됐다. 

과천시의회는 24일 오후 제260회 임시회를 열어 과천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을 부결처리 했다. 이날 윤미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3기 신도시 개발문제와 시의원 윤리위 제소 문제 등을 거론하며, 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은 다음 임시회에서 처리하자고 요청, 다수 의원이 윤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의원들의 윤리위 제소문제와 관련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어서 법적 문제로 확산될 전망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박상진 의원(국민의힘)이 민주당 의원들의 일본 연수 건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제소하자 국민의힘 박상진의원과 김현석의원을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윤리위에 맞제소했다가 논의 끝에 철회하는 등 과천시의회는 하루종일 파행을 빚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상진 의원은 포털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의 닉네임으로 류종우 의원의 글에 모욕적인 표현을 일삼는 등 시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주장했다. 

김현석 의원에 대해서도 부친이 직원 인건비에 대해 부당한 예산편성을 요구했으며,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이와 연계하는 등 시의원의 영향력 행사했다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박상진 의원은 “포털 커뮤니티에 지인의 닉네임으로 활동한 건 맞지만, 민주당 의원이 특정하는 닉네임은 아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민주당 의원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석 의원도 “자신의 부친이 직원에 대해 인건비 요청을 한 것은 맞는데, 규정에 맞지 않아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다”며 “도시공사 출자동의안과 연계해 의정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윤리위에 의원들이 제소되는 파행으로 인해 과천시의회에서 어떤 안건이 부결되었어
과천도시공사 출자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