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충북 옥천군이 추진한 적극 행정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불편 해소에 이바지하며 주목받고 있다. 

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1분기 지자체 합동평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실적’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뽑혔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상 불법 등화장치,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ㆍ가림 등 위반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방식을 개선했다. 

단순 과태료 부과 방식에서 원상복구 요청 후 미이행 때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이를 통해 경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고의ㆍ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과태료가 처분돼 발생하는 과도한 민원을 줄이고, 과태료 체납도 방지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앞서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가 2016년 22건에서 2020년 128건으로 4년 동안 482% 증가했다. 

이와 관련한 자동차관리법상 계도조항이 없어 단속 즉시 30~50만원의 과태료 부과로 불만 민원과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었다. 

군은 이를 개선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올해부터 과태료 부과 전 원상복구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지도 방식으로 처리절차를 개선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단속만을 위한 행정’이란 오명을 벗고 행정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과태료 부과로 인한 주민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옥천군이 수정한 과태료 부과 방법은 어떻게 돼
원상복구 요청 후 미이행 때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