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 성과급 폐지하고 균등 지급해야"
전교조 충청권 지부가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을 폐지하고 균등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충북지부와 충남지부, 대전지부, 세종지부는 21일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교원 성과급을 균등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등급 서열을 매기는 교원성과급 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하지만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과 위기를 나눔과 협력으로 극복한 지난해만이라도 차등을 두지 말고 균등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성과급ㆍ연봉제 폐기 약속을 지킬 것과 코로나19 시대 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교육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개인 성과급을 100% 균등 지급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한 만큼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성과급 균등 지급과 차등 성과급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성과급제는 교직 사회의 경쟁을 유도해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2001년 도입됐다. 

평가 결과에 따라 S, A, B 등 3개 등급으로 나눠 상여금을 차등 지급한다. 

하지만 현행 교원성과급제는 교사의 사기 진작이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사기 저하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2020학년도 다면평가와 등급 선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데다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 등 학교 운영에 차질이 빚어져 개인별 성과를 계량화 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 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교조는 차등성과급 폐지와 대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 운영, 균등 수당화를 위해 관련 규정, 훈령, 시행령의 개정 등을 요구했다.
교원성과급제가 현장에서 실시되기 시작한 연도는 언제야
20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