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국회의원 구속시 수당 지급 정지해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은 5일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수당 및 각종 활동비의 지급을 정지하고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 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각종 활동비의 지급 제한은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국회의원의 구속은 수당 및 각종 활동비의 지급 제한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구속된 국회의원에게도 수당 등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급됐고 이로인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구속돼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는 수당 및 각종 활동비의 지급을 정지하고 추후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되면 이를 보전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이종배가 발의한 구금된 국회의원의 보수 지급 관련 법안은 어떤 거야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