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유의동 "본회의 법률안 상정시 내실 있는 검토 가능하게"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31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의원들의 내실 있는 검토가 가능하도록 해 불명확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7일이 지나지 않으면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은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후 하루를 경과하지 않은 때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는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들이 단시간 내에 본회의에 상정돼 의원들이 해당 법률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규정도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느 의원이 법률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게 일주일 내 상정 못하게 막자고 발의했지
국민의힘 유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