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생 병역미필자, 2021년도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충북지방병무청은 오는 2021년 만 25세가 되는 1997년생 중 병역을 마치지 않고 국외 출국을 희망하거나 25세 이전 출국해 계속 체류를 원할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병역을 마치지 않았을 경우 24세까지는 병무청의 허가 없이 국외출국이 가능하지만 25세부터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1년에 25세가 되는 1997년생의 경우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 출국해 해외에 체류 중이더라도 내년 1월 15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허가조건 등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외취업이나 국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 중인 사람은 체류지역 관할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등 재외 공관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25세 이후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돼 3년 이하 징역, 기피ㆍ면탈 목적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 37세까지 병역의무가 부과되며 40세까지 취업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충북병무청 관계자는 "국외여행허가 대상자가 허가를 받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만 25세가 넘은 사람이 아직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다른 나라에 갈 때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해
국외여행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