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수도권매립지 상반기 대체부지 나와야"
김포시가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올 상반기 내에 대체매립지에 대한 방향이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폐기물처리시설은 실질적인 주민지원 방향과 주민 지분참여에 따른 수익분배 등 논의를 통해 기피시설이 아닌 서로 유치하려는 시설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제시됐다. 

김포시의회는 지난 15일 김포아트빌리지 다목적홀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에 나선 현창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략계획부 차장은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는 폐기물대란을 막기 위해 반입총량제와 건설폐기물 50%감량 등 시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2027년 말까지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매립지 건설에 최소 7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적어도 올 상반기 안에는 대체매립지에 대한 방향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장명호 한국종합기술 플랜트부 상무는 “김포시의 인구증가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을 예측할 때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폐기물처리시설은 충분한 기술적 검토도 필요하지만 도시계획분야 등과 연계해 편익시설 설치 등을 통한 실질적인 주민지원방향과 주민 지분참여에 따른 수익분배 등의 논의를 통해 기피시설이 아닌 서로 유치하고자 하는 시설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현창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략계획부 차장, 장명호 한국종합기술 플랜트부 상무, 채낙중 김포시 자원순환과장이 참석해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른 김포시의 대응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모았다. 

‘수도권매립지 평가 및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홍수열 소장은 수도권매립지 경과, 매립현황 등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매립지 사용 종료문제를 평가하고 주요쟁점을 분석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직매립 금지 수준으로 폐기물을 줄이는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직매립 축소시 매립지 운영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안을 시민에게 알리는 매립지 공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장동빈 사무처장은 ‘경기도 생활폐기물 현황 및 문제점’을 주제로 인천시의 영흥도 자체매립지 지정과 관련해 시민단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온 것을 예로 들며 “행정에서 먼저 답을 정해놓거나, 행정에서만 고민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해결될 부분이 간과된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이어 “시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로 논의의 틀을 확장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순환경제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시의회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한종우 시의원은 “지난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 내용 중 매립면허권 및 소유권 양도에 대한 별도 합의안에 주목한다”며 “김포 간척지가 포함된 4매립장(389㎡ 규모)이 4자 협의체의 뜨거운 감자가 되어선 안되며, 김포시는 소유권 등기이전을 하고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7년까지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하고 있는 노력이 뭐야
반입총량제와 건설폐기물 50%감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