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위기 속 전북 2년 연속 국가예산 8조 원 시대 열까?
정부가 2022년도 예산 중기사업계획을 이달 중 마무리 할 전망인 가운데 국가예산 8조원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전북도의 발걸음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정부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경제 상황이 넉넉치 않을 뿐더러 비대면사회 속 신규사업을 추진하기에 현실적인 제약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빠르면 이달 중 내년도 예산 중기사업계획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중기사업계획이 마무리되면 이를 기초로 각 부처에서는 지출한도(실링)를 구체화하면서 본격적인 부처예산 편성에 들어간다. 

전북도는 본격적인 부처예산 편성이 빠르면 3월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고 4년 연속 7조 원 이상, 2년 연속 8조 원 이상 국가예산 확보를 목표로 신규사업 추가 발굴 및 중점 예산 확보 대상 사업을 선정 중이다. 

현재까지 도가 발굴한 신규 사업은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치 구축, 새만금항 입인철도 건설 등 440건, 7516억 원 규모로 지속적으로 전북형 뉴딜 등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국가 재정 총지출을 낮출 계획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이에 따른 국가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고자 총지출을 2021년도 8.5%대비 2.5%P를 낮춘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2020년 512조 3000억 원에서 2021년 555조 8000억 원의 증가폭을 보였던 국가 총지출이 내년도의 경우 대폭 감소해 전북에 돌아올 수 있는 국가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전북도가 추진하는 사업가운데 올해 종료되는 사업이 177건, 5781억 원 규모라는 점과 새만금 내 SOC 건설 등 다수 사업이 준공연도가 도래함에 따라 전북에 배정될 예산 역시 감소폭이 큰 상황이다. 결국 2년 연속 8조원 예산 수립을 위해서는 정부도 공감할만한 신규 대형 사업이 발굴돼야 하는 실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세수 감소와 복지 분야 지출 등으로 국가 재정이 어려워 이에 따른 국가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미 각 부서별로는 예산 확보를 위한 움직임을 시작한 만큼 2년 연속 국가예산 8조 원 확보를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가 새롭게 찾아낸 사업은 몇 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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