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청년청 설립, ‘깜깜이 행정’ 논란
전주시 청년정책 총괄기관인 ‘청년청’ 건립을 놓고 깜깜이 행정에 특정 단체 밀어주기 의혹까지 제기됐다. 

시가 약 3년간 추진해온 청년청 건립이 설립 부지ㆍ예산 등이 10분의 1가량으로 축소돼 용두사미가 된 데 이어 계획변경 과정에서도 잡음이 일자, 지역 안팎 청년층에서 ‘행정편의적인 업무방식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청년이 쓸 공간인데…공론화없는 행정결정 

시는 2018년부터 준비해 150억 원 규모로 한국전통문화전당 인근에 청년청을 지을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전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서 부결되자 최근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내 4층 입주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놓고 행정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주시가 청년청 건립을 계획할 당시 다수 청년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13차례에 걸쳐 지역 청년(단체)ㆍ시 청년희망단ㆍ시의회 등과 간담회를 가졌지만, 계획안 전면 재검토 과정에서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없이 행정내부에서 계획안을 세우면서다. 

시 관계자는 “애초 의견수렴과 바뀐게 없어서 공론화 등 전체 의견을 물을 필요는 없었다. 3차례 간담회를 통해 청년 의견수렴을 하긴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3월 전주시에 속한 청년정책기구 청년희망단의 일부 단원을 대상으로 ‘청년센터 구축방안 변경 검토안’ 관련 간담회를 한 차례 가진 것이며, 이는 센터 내 입주계획을 소개하고 의견을 묻는 자리였다. 

지난해 청년청 건립 의견수렴에 참여했던 일부 청년들은 “예산, 공간이 줄어들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주체인 청년들과 공청회든 토론회든 면밀하게 분석할 열린 자리가 필요했다”며, “소수의 청년들을 방패삼은 행정의 일방적인 결정이다. 청년청을 지어 청년정책을 홍보한다는데 의견수렴의 장이 가장 큰 홍보의 장”이라고 꼬집었다. 

△“소수 군림 아닌 더 많은 참여를” 

청년청 운영주체를 두고 청년단체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담당 부서가 공식 업무자리에서 부서 내 보조금사업 등을 해 온 A단체를 운영주체로 염두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들이다. 유관기관 및 청년단체 등에서 ‘A단체가 사무실 계약 만료 등으로 공간도 없이 활동해 청년청 운영을 맡도록 하고 싶다’, ‘A단체가 하고 있는 취업ㆍ자소서 컨설팅을 청년청에서 하면 된다’ 등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담당부서 관계자는 “회의 때 시 보조금 사업으로 취업컨설팅을 하고 있는 단체를 활용하면 예산 중복 없이 연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은 나왔다”면서도 “운영주체 선정 방식이 확정된 바 없고 내정설도 아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A단체뿐만 아니라 몇 개의 단체를 청년활동 설명의 예시로 든 것이 와전됐다”며 부인했다. 

해당 부서에서 2017년 개관한 청년창업 거점시설 ‘청년상상놀이터’도 입지선정과 시설이 들어설 건물을 사용하도록 계약하는 과정 등에서 특정 활동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져 전주시의회에서 문제제기, 감사 중이다. 

진형익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중앙과 광역시에서는 단순히 청년정책과 기관 조성을 넘어 행정에서 청년 의견이 얼마나, 어떻게 수렴되는가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행정과 청년간 의견 수렴ㆍ지원관계가 고착될 경우 자칫 소수의 군림, 예기치 못한 특혜가 될 수 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과정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청년청’이란 

청년층 유출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취업ㆍ결혼ㆍ복지ㆍ소통 등 지원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청년과 소통ㆍ교감을 통해 장기적ㆍ종합적ㆍ전략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공간이다.
전주시에서 청년계층의 이탈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 기구는 뭐야
청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