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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의결권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까지 준비했다가 청와대와 복지부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강화에 대해 '어떠한 내용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청와대의 입장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최영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해 9월1일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를 청와대로 불러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하루 앞선 8월 31일 연구결과를 보고 받았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방안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연금공단이 자발적으로 의결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청회까지 준비했지만, 청와대 및 복지부의 반대로 공청회 개최 자체가 무산된 것은 명백한 관치"라며 "국민연금 이사장이 청와대 눈치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독립적인 운영이 보장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한 기금이 청와대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이러한 정부의 입김이 철저히 배제되는 장치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이 독립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어떻게 되어야한대?
이러한 정부의 입김이 철저히 배제되는 장치가 전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