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성호 의원, "3기 신도시, LH 대신 GH가 주도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향후 3기 신도시 사업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도하게 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4선, 양주)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역 투기로 민심이 폭발 지경에 이르고 있다. 국민들은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에 대해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며 ‘GH 역할론’을 내놨다. 

정성호 위원장은 “이런 와중에 3기 신도시 사업을 취소하든지, 특히 광명ㆍ시흥 지역을 3기 신도시 지정에서 철회하라는 여론도 비등하고 있다”며 “그러나 3기 신도시 사업 취소는 투기 잡겠다고 무주택 서민들의 희망의 싹을 완전 자르는 무모한 일”이라고 진단했다. 

정 위원장은 “방법은 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LH는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고 3기 신도시 사업 주체에서 사실상 배제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는 해당 지역이 소재한 경기도의 GH가 주체가 되고 LH는 보조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의 정치적 동지인 정 위원장은 “이 지사의 기본주택을 원칙으로 해 사업을 추진하면 집값 안정 및 서민 주거 안정에 획기적 전환점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위원장은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GH가 LH 보다 인원은 부족할지 몰라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적극적인 역할을 해온 만큼 정책적 준비가 돼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중요한 건 깃발을 누가 드느냐다. 아파트 규모 문제, 기본주택 또는 공공임대 규모, 민간 임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과 관련해 GH에 깃발을 두고 LH가 보조를 하게 하면 된다”고 자신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모든 3기 신도시 사업을 GH가 주도하는 게 어려울 경우 문제가 된 광명ㆍ시흥지역 만이라도 적용해보자고도 제안했다. 그는 “3기 신도시(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인천계양) 중 5곳이 경기도에 위치한 만큼 GH의 참여 지분 비율을 절반 정도 주는 방안이나 이번에 문제가 된 광명시흥만이라도 GH가 주도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도시 개발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맡아야 한다고 언급한 사람은 누구야
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