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월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토론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연다. 

도는 다음 달 12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성난 부동산 민심이 여당의 4ㆍ7 재ㆍ보궐선거 참패 원인의 하나로 드러난 가운데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공평과세가 이 지사의 트레이드 마크인 ‘공정’과 합해져 반전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는 여야 의원들에게 토론회 공동주최를 요청하면서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공시제도 조속 시행 및 시가표준액 현실화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도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의 조속한 시행은 국토교통부에, 지방세법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과표의 심각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개선은 행정안전부에 각각 거듭 제안한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비주거용 부동산의 시세반영률 실태 조사ㆍ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도는 연구용역 결과, 상가나 공장 같은 이른바 비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하는 공시가격이 없어 공정한 과세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도시나 고가, 신축 건물일수록 세금이 낮고 농촌이나 저가, 오래된 건축물일수록 세금이 높다며 공평과세를 위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었다. 

이 지사는 최근 민생에 방점을 두며 ‘실용적 민생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민생을 해결하는 정치의 효용성에 대한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면, 벽이 아무리 높다 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도 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비주거용 부동산도 공시가격을 발표하도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지만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 지사의 ‘실용적 민생 개혁’ 의지가 정부를 움직여 가격공시와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개선 등을 통해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평과세를 실현해나갈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경기도지사가 주최하는 부동산 현안에 대해 토의하는 행사의 명칭이 뭐야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