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특수금속·디씨알이 등 인천 업체 12곳 주택법 위반 경고
인천시가 주택법 위반 혐의로 풍산특수금속㈜, ㈜디씨알이 등 인천 지역 업체 12곳을 경고조치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풍산특수금속㈜, ㈜디씨알이 등 12곳 업체는 소재지, 대표자, 기술자 등이 바뀌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시에서 경고 조치를 받았다. 

풍산금속은 소재지를 계양구에서 강화군으로 옮겼고, 디씨알이는 미추홀구 내에서 소재지를 옮겼다. 

업체들은 소재지 변경이 흔치 않은 일이고, 상호나 기술자 변경까지 신고해야 하는 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풍산금속 관계자는 “소재지 이동에 대해 신고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했다. 

디씨알이 관계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시의 경고를 받고 알았다”며 “단순 착오로 앞으로는 유의할 것”이라고 했다. 

대부분의 업체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시가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소재지 이동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어려운 만큼 등록사항 변경신고의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집중점검에 나섰더니 업체들이 변경신고의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며 “지역 건설사들이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개선하고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풍산특수금속을 포함한 열두 사업체들이 경고를 받은 것은 뭐를 어겼기 때문이야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