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다자녀 가구 셋째에 대학교 등록금 지원되나
집행부 반대에도 다자녀 가구에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성남시의회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제262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박은미 시의원 등 13명 시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발의된 이 조례안은 부모 직장으로부터 지급되는 등록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등을 받지 않은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에게 성남시가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게 주 내용이다. 대상은 30세 미만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의 자녀다. 

시는 올해 1학기 소급 적용 시 2021년은 90억원, 내년에는 65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정책 실현 가능성 등을 이유로 부동의 의견을 냈다. 

최영숙 성남시 여성가족과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에선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을 지원할 예정인 데다 이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 본다”며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면 보건복지부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정부와 이 사안을 두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했다. 

이에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표결을 부친 결과, 재적 의원 8명 중 찬성 6표, 반대 2표로 조례안이 통과됐다. 집행부 부동의 의견에도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경우는 이례적으로 여겨진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박은미 의원은 “이미 안산시와 충북 제천시, 경북 의성군이 장학금과 등록금 형태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보건복지부 심의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현재 성남 지역 셋째 이상의 다자녀 가구 수는 4천800여가구로 추산된다. 

집행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이 뭐야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