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지방은행 외면…거래 단 3곳뿐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지방은행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지역균형발전과 상생이라는 혁신도시 조성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3년부터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시작으로 12개 기관이 이전을 마쳤고 전북혁신도시가 조성된지 10년이 다되가고 있지만 지방은행에 수신을 맡긴 기관은 단 3곳에 불과하고 그 규모 또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들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이 완료된 공공기관 중 지방은행인 전북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곳은 단 3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극히 일부 수신을 전북은행에 맡기고 있고, 농촌진흥청과 한국전기안전공사도 수신을 예치하고 있지만 그 규모는 ‘제로’나 다름없다. 

이 외 이전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농수산대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지방은행 거래 실적은 전혀 없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보다 규모가 작고 금리 경쟁력이 낮아 지자체 금고 선정은 물론 혁신도시 이전기관과의 거래에도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특히 이전기관마다 지방은행 우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수립하고 있는 지역발전계획에는 관련 거래 실적을 포함하지 않아 지방은행은 철저히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이전기관의 시중은행 중심 거래는 막대한 예산과 수익금이 지역 외로 빠져나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혁신도시 조성의미가 반감되고 있다. 

도내 금융업계 관계자는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자금이 지역에 환류되면 지역 중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의 금융지원으로 이어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공공기관 예산의 일정 비율을 지방은행에 예치하도록 하거나 지방은행 거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법적 장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이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의 금융기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수립하는 지역발전 필요 계획에 지방은행에 대한 여유자금의 예치실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를 높이고 지방은행이 갖는 한계점을 일부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 

양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발전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통해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목표인 만큼,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이 제도보완을 통해 전국 점포망을 가진 시중은행과 경쟁해 전국 규모 은행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어느 기관이 지방은행과 거래를 하지 않아 지역 자금 이탈을 가져온다고 비난받지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