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3기 신도시 '벌떼입찰' 뿌리 뽑기 나선다
경기도가 올해 도내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대한 ‘벌떼 입찰’을 뿌리 뽑는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의를 통해 ‘3기 신도시 택지분양 벌떼 입찰 단속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상 아파트용지는 한 회사당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기업이 당첨 가능성을 높이고자 수십 개의 가짜 회사(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하는 ‘벌떼 입찰’ 등의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현실이다. 2019년 8월 경실련 발표를 보면 지난 10년간(2008~2018년) 특정 5개 건설사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용지 30%(공급가 10조5천억원 상당)를 독점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올해 1~3월 실시한 아파트용지 벌떼 입찰 단속 시범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지난해 LH분양 아파트용지 당첨업체 중 3개사를 조사한 결과, 1개 업체가 모 중견 건설회사에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된 바 있다. 

이 같은 ‘벌떼 입찰’은 당첨 확률을 부당하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회사 설립ㆍ유지 경비까지 분양가에 전가돼 입찰 공정성을 침해하고, ‘내 집 마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도는 올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만큼, 그간 공공 건설공사 가짜 건설업체 단속 노하우를 활용, 국토교통부, LH 등과 손을 잡고 3기 신도시 택지사업에 대한 합동단속으로 벌떼 입찰을 뿌리 뽑겠다는 구상이다. 오는 5월까지 국토교통부, LH 등과 단속방안 협의를 진행하고, 올 하반기부터 합동단속반을 꾸려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3기 신도시 공공택지 사업으로, 현재 도내 물량은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23개소, 4천217만㎡, 23.5만가구다. 

공공부지 입찰에 당첨 가능성을 올리려고 여러 개의 거짓 회사를 차려 불법으로 참여하는 것을 뭐라고 해
벌떼 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