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분리ㆍ해체는 면한 듯…조직 축소는 불가피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체 수준의 격변은 면할 전망이다. 다만, 비대해진 LH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일정 수준의 조직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국회에서 LH 조직 개편 방안과 관련한 질의에 “LH를 토지공사ㆍ주택공사로 각각 분리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LH는 지난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돼 탄생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으로 통합됐다는 점에서 본래 양 기관으로 나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지만 현재 LH의 주택 정책 관여도 등을 고려했을 때 2009년 이전 체제로의 환원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신도시 등 신규택지 개발을 비롯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각종 국책사업을 LH가 수행하고 있는데, 토지보상금 등 제반 비용은 토지 매각 등 자체 사업을 통해 충당하는 교차보전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LH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 “주택 공급에서 (LH는)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대해 열어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LH의 토지 공급과 신도시 조성 등 토지개발, 도시개발 등 핵심 기능은 남겨두고 주거복지나 주택 건설 등 다른 기능이 분리될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이와 관련해 정부 기구로 ‘주거복지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고, 공공주택 건설, 공공임대 관리, 산업단지 조성 등의 업무도 분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존 토지개발이나 도시개발 등 업무는 LH가 유지하되, 그 권한이나 역할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 등으로 분산함으로써 LH의 과도한 영향력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LH의 구조 개선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테이블 위에 두고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방향을 잡고 국민께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누가 국가 정책으로 실시되는 임대주택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