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기대·허종식 의원,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 전환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진표 의원(5선, 수원무)을 임명, ‘성난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나선 가운데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하는 정책 세미나가 개최돼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양기대(초선, 광명을)ㆍ허종식 의원(초선, 인천 동미추홀갑)은 1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등 부동산업계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 정책 제언에 나섰다. 

양기대 의원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주택자에게는 희망을, 1주택자에게는 안심을, 다주택자에게는 책임을’이라는 원칙 아래서 정책을 세심하게 보완 또는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다양하게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께 토론회를 주최한 허종식 의원은 “옛날에는 4인 가구 32평 아파트가 표준이었다면 지금은 1인 가구가 60~70%”라며 “주택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2인 가구가 전부 일하는 사람들인데, 다 저 먼 곳에 신도시를 지으려고 한다. 신도시에서 (서울로) 오려면 차량 정체가 힘든데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며 “신도시를 지정하면 LH와 고속도로와 철도를 뚫는 건설업체들만 가장 효과를 보고, 정작 출근ㆍ퇴근하는 국민은 제일 괴로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진표 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은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나아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과감한 부동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종현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정책 방향은 가격상승이라는 ‘결과’에 집중하기보다 가격상승의 ‘원인’을 해소하는데 기본방향을 둬야 한다”고 말했고,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은 “저금리 시대, 전세라는 특수한 임대차시장이 존재하는 구조를 고려한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누가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어
허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