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분담금 차등 적용 되나...장애인 고용 촉진 관심
고용노동부가 기업의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차등 분담금’ 적용 검토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속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나서지 않는 기업에 대해 장애인고용분담금을 더 올려서 받는 차등 부과 방식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같은 고용노동부의 조치는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보다 장애인고용분담금(1인당 108만원~182만원가량)을 내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없애기 위해서다. 기존의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기업에 부과해 고용률을 올려보겠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취지다. 

장애인 단체도 장애인고용분담금을 더 높게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장애인고용분담금의 금액이 높지 않다 보니 기업들 대부분이 분담금을 내버리고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다”면서 “장애인고용분담금을 더 높게 책정해 장애인을 고용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내 69개 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공표한 장애인 고용에 무관심한 459개소의 기관ㆍ기업 명단을 확인한 결과, 도내 민간기업 69곳의 장애인 고용률이 1.55%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지키지 못한 도내 69곳의 민간 기업 중 1천명 이상 상시 근로자 기업은 15곳, 500~999명 기업 24곳, 300~499명 기업 30곳으로 확인됐다. 

1천명 이상 기업 중 가장 낮은 고용률을 나타낸 곳은 화성시에 소재한 A사로 의무 고용인원 36명에 10%도 안 되는 3명만 고용했다. 500~999명 기업인 수원소재 B사는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고, 300~499명 기업 C사도 고용된 장애인이 한 명도 없었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과 관련 “장애인 고용률을 올리기 위해 고용률을 준수한 기업이 도 관련 사업을 신청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이 중요한 만큼 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채용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기도 기업은 얼마나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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