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건의...전해철 행안부 장관 접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7)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건의했다. 

장현국 의장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해철 장관을 만나 ‘자치분권 시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현안 및 제도개선 사항’ 건의서를 전달했다. 

해당 건의서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주요과제와 지방의회 박람회’ 개최에 따른 협조요청, ‘지방의회 운영제도’ 건의사항 등이 담겼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용인3)과 송한준 전 의장(이상 민주당ㆍ안산1), 김기세 사무처장이 배석했다. 

장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개선과제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활성화 지방의회 조직구조 안정화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 승진기회 균형유지 등 우수인력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의정 활동을 뒷받침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공무원의 직제를 시행령으로 정하고, 직급과 배치, 직무범위 등의 세부사항을 조례에 위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지방의회별 여건에 맞춰 인사제도가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를 기존정원 외 별도로 책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광역의회별로 상이한 사무처장의 직급을 1급으로 통일하고 2~3급 국장 직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장 의장은 오는 10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개최될 예정인 ‘지방의회 박람회’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해철 장관은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성장과 지역의 발전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이번 건의서에 담았다”며 “전 장관께서 자료를 면밀히 살피고,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실질적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데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기본을 정한 법률로 민선 지방자치 본격 실시 이후 32년 만인 지난해 12월 전부 개정됐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2022년 1월13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행안부에서 하위법령 개정 등의 세부사항을 준비 중이다. 

누가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권한을 조례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어
장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