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판문점 선언 3년…다시 대화 시작해야 할 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3주년을 맞아 “남북 정상이 8천만 겨레 앞에서 판문점 선언을 한 지 어느덧 3년이 됐다”며 “도보다리의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지만,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술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제 오랜 숙고의 시간을 끝내고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 지금의 평화는 미완의 평화이다. 판문점 선언의 토대 위에서 불가역적인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하며 “진통을 겪으면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대화 재개를 재차 촉구했다. 

판문점 선언의 의미에 대해서도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평화의 이정표’, ‘어떤 경우에도 판문점 선언이 약속한 평화의 길을 되돌릴 수 없다’라고 재삼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외 여건과 현실적 제약으로 판문점 선언의 성과를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이 많지만, 남북관계의 크고 작은 악재 속에서도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 정세가 어느 시기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경색국면 속에서도 평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미간 대화 복원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5월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견고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길을 찾고자 한다” 면서 “남북과 북미 간에도 대화 복원과 협력의 물꼬가 트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대화를 주문했다. 

한편, 경제 상황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GDP 속보치를 언급하며 “우리 경제는 올해 1분기에 이미 코로나 이전의 경제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기구들과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분기 성장률을 기록하며 위기 이전 수준을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한 분기 앞당겨 회복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제 한국 경제는 코로나의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나 경제 성장의 정상궤도에 올라섰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국은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GDP 규모에서 세계 10대 대국이 되었고, 빠른 경제 회복을 이끄는 세계 선도그룹이 됐다”고 밝히고, “더욱 희망적인 것은 1분기의 경제 회복 흐름이 2분기에도 더욱 힘있게 이어져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4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0% 이상 증가하고 있고, 카드매출액도 크게 느는 등 소비도 활력을 되찾아 가고 있다. 이 같은 추세를 이어나간다면 올해 성장률에서 3% 중후반대 이상의 빠르고 강한 회복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예상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를 질적으로 도약시키는 선도형 경제 전환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디지털 경제, 저탄소 경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고,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친환경차 등 신산업의 성장과 함께 제2벤처붐의 확산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미래 경쟁력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언제쯤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야
5월 하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