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철도망계획 실패원인 “관행에 젖은 중앙정부 수도권 대도시 위주 경제성 판단”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이 전국의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해결해야 할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전북 철도망 계획이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한 실패원인 분석과 대책제시가 빠르게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3일 전북도와 정치권은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시간이 부족해 실효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국회의원들이 나서 예비타당성 제도의 문제점과 수도권과 광역도시 위주의 정부정책을 원인으로 보고 심기일전을 다졌지만, 앞으로의 대책이 모호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구속 수감 중인 이상직 의원(전주을)을 제외한 9명의 국회의원이 각자 맡을 역할도 분명치 않은데다 도 역시 실패원인을 제대로 짚어주지 못하면서 각자의 불만이 적지 않다.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자 정치권과 전북도는 이번 실패원인에 대해 “중앙부처가 광역단체에서 제시한 다양한 안을 예전의 관행대로 경제성만 판단하는 것이 문제”라며 “지금부터라도 국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종합 검토해 국토부가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행정과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또 1990년대 수립된 정책의 방향성을 바꾸는 게 최우선이고, 광역도시와 인구가 적은 전북이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타파할 수 있는 법안발의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의 골든타임이었던 당선 직후 정부와 당내에 목소리를 키우지 못하면서 사전에 이러한 작업이 선행돼야했다는 분석이다. 

현재 철도문제에 있어 수혜를 입은 PK나 강원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비수도권 정치권이 비상상황에 돌입했다. 충북은 치열한 당파 싸움을 내던지고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철도 건설에 사활을 걸었고 민주당 소속인 이시종 지사는 SNS를 통해 “차라리 대전~세종 광역철도라고 부르라”면서 정부를 정면비판하기에 이르렀다. 충북도내 시민단체는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글을 올리는 등 ‘정부 여당 심판 운동’까지 나섰다. 

전북의 경우 충북지역과 같이 절실함을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논리를 세워 건의사항을 1개라도 관철시킬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이 더욱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정치적 쇼보다는 핵심인사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전북의 건의사항이 4차 철도망 계획과 국가 교통망 구축에 갖는 의미를 관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철도망이 지나가는 지역의 기초 자치단체장들이 함께 나서 정치권과 머리를 맞대 수도권과 광역도시, 그리고 표밭이라고 생각되는 지역만 수혜를 입는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전문적으로 파헤쳐야하는 시점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지난 4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의 구조적 문제를 장관 후보자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4차 철도망 계획 신규사업 43건 중 27건이 수도권ㆍ충청권에 집중돼 있고, 간선망도 대부분 남북축”이라며 “여전히 기본 구상자체가 수도권 집중만 가속화하고 국토 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4차 철도망 계획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중앙부처는 여전히 수도권과 지방간 이동 시간 단축만 생각 한다“면서 ”국민통합의 불씨가 될 호남과 영남간의 교통망 단축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며 “기획재정부나 국토부 모두 이제까지의 관행과 고정관념에 젖어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만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정치적 입장을 따지지 않고 청주를 지나가는 철도를 놓는 일에 합심하고 있는 지자체는 어디야
충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