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서울시장 회동...매립지 추가사용 염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논의가 수도권 3개 지자체의 입장차 해소에 머무르면서 ‘환경부와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추가 사용’을 염두해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천지역 안팎에선 서울시가 인천시처럼 폐기물 처리 정책을 바꾸고 서울만의 자체매립지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5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한 장관은 서울시청에서 오 시장과 만나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등 수도권매립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3개 시ㆍ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고, 한 장관은 “시ㆍ도간의 입장 차이를 줄이고 상생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가 수도권 지자체의 입장차 해소에 그치면서 환경부가 사실상 ‘대체매립지 확보’보다 ‘수도권매립지 추가 사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체매립지 재공모 여부 등에 대한 언급이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인천시가 이미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기조로 내건 상황에서 입장차를 줄이겠다는 것은 결국 수도권매립지 추가 사용을 위해 인천시를 설득하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더욱이 인천시가 영흥도에 친환경 자체매립지인 ‘인천에코랜드’ 조성을 추진하는 것처럼, 서울시도 폐기물 재활용부터 소각에 이르는 자원순환정책을 마련하면 얼마든지 자체매립지 확보가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운 인천시의원(서2)은 “인천시는 여러 시행착오 끝에 자체 매립지 확보 방법을 찾은 상황”이라며 “서울시도 쓰레기소각장을 권역마다 설치하고, 개발제한구역에 친환경 자체매립지를 만드는 등 서울의 쓰레기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지난 201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을 1차례 연장하고도 서울시가 10년간 아무 대책도 준비하지 않은 것은 방법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며 “더이상 인천시가 (서울의) 뒷바라지 역할을 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동과 관련해 박남춘 인천시장은 “갈 길이 멀어도 ‘요행의 지름길’을 찾지 말고 바른길을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끝내고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회동은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한 시ㆍ도간의 입장을 조율해보자는 의미”라며 “큰 틀에서 재활용을 촉진하고 소각 등을 통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가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묻을 수 있게 만든 곳은 어디에 있어
영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