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헤맨 수원 'R&D 사이언스파크'…국토부 "입안 절차부터 다시"
국토교통부가 7년째 표류 중인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 입안 절차부터 다시 진행하라고 요구, 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토부는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원시, 성균관대학교 등 사업 관계자와 만나 올해 첫 실무자급 회의를 갖고, 수원시가 추진하는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에 대해 ‘입안 절차부터 다시 진행하라’는 의견을 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사업 공백기가 생겼고 최초 사업 추진 이후 7년이 흐르면서 주변 여건 등이 많이 변화했다는 이유에서다. 

수원시가 2014년 4월부터 추진하는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은 권선구 입북동 일대 35만7천㎡(성균관대 보유 31만1천㎡) 부지에 에너지 기술(ET)과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등 연구집약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총 2천3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된다. 

사업 부지 가운데 35만㎡에 달하는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인 탓에 국토부에서 해제 승인을 받는 게 첫 관문이다. 이를 위해 시는 관련 법에 따라 해제 면적의 10~20% 만큼 훼손지를 녹지로 복구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목표로 지난해부터 경기도와 협의를 거쳤고, 관내에서 해당 면적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이에 따라 이번 실무자급 회의에서 훼손지를 다른 지역에서 확보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면 사업에 물꼬를 트게 될 전망이었다. 여기에 그간 평행선을 타던 성균관대 측도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드러내며 더욱 기대감을 모았다. 

그러나 국토부에서 입안 절차부터 다시 진행하라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사업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간이 오래 흘렀지만 그만큼 많은 검토를 거쳤고 법적ㆍ절차적 문제도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 상호간 가장 좋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녹색도시과 관계자는 “사업을 전부 처음부터 추진하란 의미는 아니다”라며 “주민 공람과 시의회 의견 수렴 절차가 2014년에 이뤄졌는데 이후 주변 여건과 자잘한 계획 변화가 있었으니 해당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일정은 정해진 바 없고 수원시의 검토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에게 사업 토지의 사용 허가를 받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뭐야
개발제한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