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
충남 태안군이 부동산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해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적극 돕는다. 

군은 지난해 8월 5일부터 내년 8월 4일까지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특조법 대상토지를 소유한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 민원봉사과 공간정보팀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부동산은 2개월간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군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특조법 상담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0여 건의 민원을 접수해 처리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 민원봉사과 공간정보팀(☏041-670-2081,2082)으로 문의하면 된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3년 만에 다시 한시적으로 시행돼 소유권이 실소유자와 달라 재산권 행사에 고통 받고 있는 군민들이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특조법에 해당되는 군민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조법에 해당되는 토지를 보유한 사람은 어디에 신청해
군 민원봉사과 공간정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