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관련 연구용역 속속 완료… 2단계 반영 여부는
새만금 사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 변경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들 역시 속속 완료되거나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용역은 새만금개발청 등 새만금 사업과 연관된 정부부처들이 발주한 것으로 상당부분이 2단계 기본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온 나라 정책연구’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초 집중적으로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용역보고서가 쏟아져 나왔다. 

이중 가장 최근 완료된 용역은 ‘새만금 산단의 체계적 관리와 임대용지의 효율적 운용연구’다.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이 수행한 이 용역의 핵심은 입주계약 기업 수 증가함에 따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역 또는 위탁관리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산단 관리 업무를 세분화해 새만금을 국제자유경제구역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임대용지 운용은 일반재산 전환 후 분양이 가능하도록 해 이를 새만금개발청 수입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다만 이를 실현하려면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적정 운영비와 시설비를 추산한 잼버리 간이 타당성 조사와 새만금 내 행정구역 재편관련 용역도 지난해 12월 완료가 이뤄졌다. 

특히 ‘새만금지역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 연구’보고서는 “새만금지역 내 통합적 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한 독자적 행정구역 설정과 이에 대한 관리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외국사례와 국내 관련 연구 모두에서 새만금사업이 안정적ㆍ계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의 개입에 따른 분쟁이나 개발지연 등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통합적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불가피함을 제시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사실상 새만금 통합시 출범을 염두에 둔 분석이다. 

가상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올해는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하반기에 군산, 김제, 부안 3개 시군과 사무위탁 협의를 거치는 것이다. 

내년에는 출장소 설지를 위한 조직을 진단하고 출장소를 위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일이 과제로 제시됐다. 그리고 2023년 출장소 설치를 목표로 하며, 출장소는 통합시가 출범하면 폐지하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을 둘러싼 정책환경 변화로 새만금 해양인프라 구축과 수질개선 등 친환경적 개발 논의도 가속화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행안부가 운영하는 사이트는 뭐지
온 나라 정책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