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등 휴게시간·장소 및 휴무일 보장된다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과 휴무일을 보장되고, 청소 등을 겸하는 경우 새로운 감시적 근로 승인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근무체계를 개편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부는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기존의 승인에 대해서는 3년의 유효기간을 인정할 예정으로, 사업장에서는 승인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할 때는 3년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승인요건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는 일정 기간 승인이 제한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승인 신청서에는 승인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불충분하므로 이를 보완해 신청내용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토록 함으로써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선방안에서는 근로자가 정해진 휴게시간에 쉴 수 있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휴게시설에도 장소 분리, 적정 실내온도 유지, 소음 차단 및 위험물질 노출 금지 등의 기준을 마련해 감시ㆍ단속적 근로자가 적절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장 상주시간은 유지하면서 휴게시간만 늘리는 방식으로 임금인상을 회피하는 등 사업주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많아질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특히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이 보장되도록 해 정신적ㆍ육체적 피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감시적 근로의 경우 유효기간을 얼마나 인정해 줘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