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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훈 삼성카드 사장과 이강태 전 하나SK카드 사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징계를 통보받았다. 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고객정보를 유출한 삼성카드와 하나SK카드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하고 최 사장과 이 전 사장, 두 회사에게 경징계 방침을 사전 통지했다. 통상적으로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10일전에 피감기관에 징계수위를 사전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준다. 그동안 관심이 쏠렸던 최 사장과 이 전 사장에 대한 제재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와 주의 처분 중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 부당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되는 제재다. 지난해 대규모 고객정보를 유출해 제재를 받았던 정태영 현대캐피탈 사장도 사건 수습 노력을 인정받아 주의적 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징계는 중징계 처분과 달리 다른 금융기관에 재취업할 때 불이익을 받는 등의 신분상 제약이 없다. 경징계 결정에는, 최 사장과 이 전 사장이 최종 결재권자이기는 하지만,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련해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또 고객정보 유출건수가 금감원이 중징계 기준으로 설정한 100만건을 넘지 않았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로는, 주의적 경고가 거론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에서 사고가 나면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밝혔다. 두 카드사에 대한 징계도 기관경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제재로는 영업의 인·허가나 등록의 취소, 영업 업무의 전부 및 일부 정지, 영업점의 폐쇄 및 영업점 영업의 전부나 일부 정지, 위법 부당행위 중지, 계약이전의 결정, 기관경고 및 기관주의 등이 있다. 이중 기관경고나 기관주의가 경징계 처분이다. 그러나 기관경고를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고 금융투자업 인·허가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보통 업계에서는 중징계로 본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현대캐피탈과 농협의 고객정보 유출사건 이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한데도 또 다시 고객정보 유출이 일어난 것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주까지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받아 검토한 후 19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 두 카드사에 대한 제재안건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안에 끝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빨리 결정하려고 한다"며 "사안에 따라서는 금융위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삼성카드와 하나SK카드는 금감원의 사전통지를 인정하면서도 말을 아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겸허하게 금감원의 제재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카드 마케팅팀 소속 박 모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92만여명의 고객정보를 무단 해킹해 300여명의 정보를 유출했다. 또 하나SK카드 박 모씨는 지난해 7월말 9만7000여건의 고객정보를 사무실에서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보낸 후 다시 5만1000여건을 분양 대행업자 구 모씨에게 넘겼다.
하나SK카드 박 모씨는 어떻게 고객정보를 유출시켰나?
9만7000여건의 고객정보를 사무실에서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보낸 후 다시 5만1000여건을 분양 대행업자 구 모씨에게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