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비정상적인 일자리 정책, 중산층 무너뜨린다
지난 4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2.5% 늘자 정부는 고용이 회복됐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가 정상궤도에 들어갔다고까지 말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고용 충격이 컸던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2.5%는 단순 반등에 의한 기저효과가 크다. 고용회복이라는 착시와 경제의 정상궤도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 4월의 고용변화 내용을 보면 취업자 증가의 3분의 2는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60대 이상으로 이들의 일자리는 대부분 세금으로 만든 공공단기아르바이트였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대는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섰지만, 이들마저도 공공단기아르바이트 디지털 뉴딜 일자리 등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민간 일자리는 줄어 주력 노동력인 30대와 40대의 일자리 감소세는 계속됐다. 산업별로 보면 취업자 증가의 3분의 1은 정부의 재정에 의존하는 공공행정과 보건복지 일자리였고, 제조업은 수출의 회복으로 14개월 만에 취업자 감소를 멈췄을 뿐, 고용비중이 큰 도매 및 소매업은 감소세를 지속했다. 

경제가 정상궤도라면 민간 일자리가 늘어야 한다. 경제는 생산을 통해 성장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근로자들이 취업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늘면서 소비도 증가한다. 정부가 재정을 확대해 공공 일자리가 늘었다면 생산과 무관하고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들인 것이기에 성장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공공 일자리 늘리기로 전락한 비정상적인 일자리정책은 고용을 악화시켰다. 4월 고용통계에서도 봤듯이 재정으로 만든 60대 공공 일자리가 늘면서 30대와 40대의 민간 일자리는 도리어 줄었다. 공공 일자리는 용돈 벌이 수준에 지나지 않아 그 취업자는 실업자에 가깝다. 특히 공공단기아르바이트에 투입된 20대는 더 심하다. 일을 배우지 못해 인적자본의 공백이 생기고, 나중에 취업해도 임금이 낮고 실업의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어 피해가 길어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회복됐어도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고, 특히 청년층의 실업이 누적된 이유도 이런 문제에 원인이 있다. 

공공 일자리 중심의 일자리정책은 중산층을 무너뜨린다. 생산성과 무관하고 일을 배우지 못하기에 소득은 물론 희망까지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중산층은 총소득에서 노동소득의 비중이 크고, 고소득층은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저소득층은 정부가 주는 이전소득의 비중이 크다. 따라서 중산층일수록 일자리정책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중산층은 일하는 사람의 비중(고용률)이 늘고 이들의 노동생산성이 올라가야 증가한다. 즉 일자리의 양과 질이 중산층일수록 더 중요하다. 비정상적인 일자리정책 때문에 체감 실업률은 실업률보다 더 빨리 올라가 차이가 2배에서 4배로 늘었다. 고용률도 세대에 따라 크게 달랐다. 지난 4월 고용률이 평균 1%p 늘었는데, 20~24세는 대학생 상대 공공 단기아르바이트의 증가로 3.1%p 급등했고, 60세 이상도 1.5%p 증가했다. 반면 25~29세는 0.4%p, 30~39세는 0.2%p, 40~49세는 0.6%p 증가에 그쳤다. 

중산층은 경제뿐 아니라 정치사회 안정의 핵심축이다. 이런 이유로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의 정상화는 더 중요하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마비된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높다든지, 일자리가 최악의 상황에 처했던 시기와 비교해 고용이 회복됐다는 등의 숫자 놀음을 해서는 안 된다. 경제정책의 정상화는 정부가 일자리를 만든다는 궤변을 버리고 기업이 일자리 만든다는 평범한 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일자리정책의 정상화는 고용회복의 착시에서 벗어나야 가능하다. 

중산층의 일자리의 양과 질을 떨어뜨리고 인적자원의 질을 떨어뜨리는 정책이 뭐야
공공단기아르바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