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안남면 태양광 시설 개발허가 취소되나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옥천군 안남면 일대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허가 분쟁과 관련해 주민들의 청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6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안남면 도덕2리 마을회에서 청구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취소 청구에 대해 ‘일부 인용ㆍ각하, 변경 명령’ 결정을 내렸다. 

앞서 옥천군의회가 지난 19일 안남면 도덕리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취소를 검토하라고 옥천군에 권고했다. 

군의회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사업자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민설명회 자료와 주민동의서를 제출했고, 군 역시 관련 법과 서류를 형식적으로 검토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지역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되는 데도 옥천군이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결정문과 권고가 허가 취소 여부를 높고 고민하는 옥천군의 부담을 덜어줬다는 분석이다. 

안남면 도덕2리에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건(총 1만5000㎡)의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가 났다. 

개발 면적이 5000㎡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개별 면적이 가장 큰 곳이 2300㎡이어서 이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자 주민들은 사업자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했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고 쪼개기식 허가를 신청했다면서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 3명이 개발을 포기했다. 

행정심판위는 개발 포기 사업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허가를 받은 7건 중 일부를 취소하라고 결정했으나 몇 건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행정심판위는 나머지 허가 사업에 대해 입지가 부적절하고 경사도가 심할 뿐 아니라 사업자들이 쪼개기식 개발을 시도했을 수 있는 만큼 재심사 후 허가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고 했다. 

군은 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정본을 전달받은 후 협의를 거쳐 대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결서 정본은 2주일 후 접수된다.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취소를 요청하고 있는 곳은 어디야
안남면 도덕2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