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간편하게 해결
세종시가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22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로 양도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ㆍ면 지역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 및 건물, 동(洞)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된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과 읍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ㆍ법무사 포함)의 보증을 받아 시청 토지정보과(토지)와 건축과(건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해당 건에 대한 보증 진위와 점유ㆍ사용 관계, 소유권 분쟁 유무 등에 대해 조사한 후 2개월의 공고기간 중 이의신청이 없으면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해 등기토록 하고 있다.
세종시는 언제 마지막으로 특별조치법을 적용해
2022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