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이의신청 마지막 날… 성남 분당 등 전국서 '반발'
정부가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접수를 마감한 가운데 성남 분당 등 전국에서 세금 부담을 우려한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 단지별 반발이 격화되며 이의신청 건수 역시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까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관할 시ㆍ군ㆍ구청,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이의신청을 받았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오는 29일 올해 공시가격을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성남 분당과 과천, 수원 광교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분당에서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6~9억 수준이던 서현동 한양아파트, 삼성한신아파트, 현대아파트 등이 9억원을 넘기며 올해 종부세 대상으로 책정됐다. 

특히 분당구 구미1동 까치신원아파트는 지난해 7억8천만원(198㎡ 기준)이었으나 올해는 11억원으로 책정,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 서명이 이어지고 있다. 

까치신원아파트에 거주 중인 주민 A씨는 “우리 아파트 주민들 10명 중 4명은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며 “급등한 공시가격에 조세 부담을 걱정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과천의 경우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완료한 주공 1단지와 2단지, 3단지, 7단지의 전용면적 108㎡ 이상은 매매가가 18억원~20억원 수준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인 9억원 초과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거주민 B씨는 “공시가격이 급등해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며 “1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수원 광교에서도 일부 아파트들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볼멘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강혁 광교1동주민자치회장은 “주민들 사이에서 짧은 기간에 크게 오른 공시지가에 대한 항의가 쏟아진다”며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당장 수중에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반응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보면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강북과 세종 등에서 반발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인 세종에서는 시가 직접 국토부에 공시가격 하향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국토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보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23.96% 상승하며 세종시(70.68%)에 이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이 가장 가파른 지역이 어디야
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