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민주당 김남국, 신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초선, 안산 단원을)은 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기사배열 알고리즘의 주요 구성요소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거나 알고리즘 검증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은 “네이버와 다음의 기사 배열은 각각 ‘AiRS’, ‘루빅스’라 불리는 개인맞춤형 알고리즘에 의해 이뤄지고 있지만, 알고리즘의 구성요소 등이 비공개라는 점에서 포털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정안과 관련, “문체부 소속으로 9명으로 구성되는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두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기사배열 알고리즘의 주요 구성요소 공개 요구 또는 검증,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 중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한 사람을, 나머지 6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서는 여러 정보에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가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냈지
김남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