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워치]집 장만 하는데 계획서를 제출하라고요?
내 집 마련 시 필수 과정이지만 생소한 과정이 있다. 

바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과정이 있다. 

취업 준비생이 회사에 입사하려면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듯 일정 조건 이상의 집을 구매 시 자금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생소한 단어지만 필수과정인 만큼 집을 구매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은 꼭 알아두어야 한다. 

자금조달 계획서란 내 자금의 출처를 밝히며 정당한 방식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이다. 

2017년 8월 2일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처음 등장했다. 

편법증여, 탈세 등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모든 거래 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는 주택 매수시 모든 매매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사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이 주택을 매매할 경우 규제지역 여부 및 매매금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토지 매수의 경우도 일정 규모 이상 매수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이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 등의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매입해 국민의 공분을 산 것에 대한 조치의 일환이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단순히 계획서만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자금에 대한 증빙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자금이 금융기관에 예금된 금액인 경우 잔고증명서나 예금잔액증명서등을 제출해한다. 

구매 대금이 상속 또는 증여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서나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한 대금으로 새집을 구매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출을 받아 구매하는 경우라면 금융거래확인서나 금융기관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 제출은 매매계약 후 30일 이내 해야한다. 

직거래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간 공동으로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했을 경우 공인중개사가 신고서 내용을 전달받아 제출하게 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단순한 의무 절차로 가볍게 생각하고 임의로 작성 시 세무당국에 추가로 소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소명 과정에서 탈세로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 조사까지 받는 경우가 생긴다. 

자금조달계획서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유권이전등기도 불가능하게 된다.
나라가 자금조달계획서를 만든 이유는 뭐지
주택 시장 안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