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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노동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접근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기업 회장을 국회에 출석시키고, 사내하도급을 금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이명박정부의 노동정책기조와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이 내년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부자감세 철회와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수용 등 잇단 친서민 행보에 더해 그동안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였던 노동문제까지 '좌클릭'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비정규직 확산방지와 차별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비정규직 대책의 해법찾기에 나섰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대기업의 불법 근로자파견 등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왜곡된 노동시장 질서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당 정책위 부의장인 김성식 의원은 20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사내하도급은 도급으로 위장한 불법파견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며 "다양한 형태의 사내하도급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준하는 수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의 부당해고소송 사건에서 '형식은 하도급의 형태를 갖지만 실질적으로 불법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한나라당은 이밖에도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앞서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요구했던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노사양측의 국회출석을 전격 수용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환노위에서 야당이 요구했던 한진중공업 사태 등 5대 노동현안에 대해 무시전략을 써오다가 대기업 회장의 국회출석에 동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등이 오는 22일 국회 환노위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이 이처럼 노동현안에서도 그동안 유지했던 입장을 바꿀 조짐을 보이는 것은 더 이상 '친기업 정책'으로는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자 등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 등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집권여당이 노동문제에 대한 원칙이나 철학이 부재한 가운데 선거만 의식해 설익은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당 소속 의원 50명이 복수노조를 사실상 금지하도록 한 법안을 제출한 것을 두고도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이 많다. 야당은 비정규직 관련 법을 전향적으로 개정하고, 정규직 전환지원금 등 예산의 지원이 없는 비정규직 대책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주목되고 있는 이유가 뭐야?
회장을 국회에 출석시키고, 사내하도급을 금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이명박정부의 노동정책기조와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