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민주당 홍정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초선, 고양병)은 29일 “시장 선점을 위한 무료 구독서비스가 늘고 있지만 소비자가 따로 구독 해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돼 결제가 이뤄지는 사례가 많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홍정민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비대면 산업이 활성화하면서 구독서비스 시장은 영상, 음악 등 디지털콘텐츠에서 식료품, 가구, 헬스케어 등 여러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당수 구독서비스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데, 앱마켓 사용 편의성을 위해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자동결제를 허용하는 경우 소비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제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다. 

이어 “‘무료 구독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별도 계약의 필요성을 소비자에게 설명ㆍ고지하도록 하며, 별도의 계약 없이 유료 전환이 이뤄지는 경우 소비자가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구독서비스 산업은 디지털콘텐츠라는 제약을 넘어서고 있다”며 “유ㆍ무료의 계약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환불을 보장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왜 구독서비스가 점차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있어
비대면 산업이 활성화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