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협 "차등의결권제, 글로벌 수준으로 도입해야"
정부가 차등의결권제도를 추진하면서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할 사안까지 모두 법으로 규정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3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는 국내에서 논의되는 차등의결권제도에 대한 오해를 짚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차등의결권이란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경영권을 가진 창업주, 대주주의 주식에 대해 보통주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한다. 유상증자로 타인 지분이 많아지고 대주주의 지배력이 약해질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보호할 수 있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협의회는 “해당 제도는 삼성, 현대차 등 기존 상장사는 활용할 수 없고 비상장기업의 성장 촉매제가 된다”라면서 “글로벌 거래소 간의 경쟁 관점에서 차등의결권제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차등의결권제 도입 논의에 대해 “정부안은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대상을 중소벤처기업으로 제한하면서 상장규정이나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할 사안까지 모두 법으로 규정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법인 상법에서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상장 문제는 거래소 판단에 맡기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차등의결권제 도입뿐 아니라 세계 유일의 3%룰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주주총회 결의요건 등을 고려할 때 포이즌 필과 같이 기존 상장사 전체를 위한 경영권 보호 수단 도입 논의도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차등의결권제에 대한 오해를 해명했다. 차등의결권은 오해와 달리 창업자 마음대로 발행할 수 없다. 비상장회사가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해 신규상장할 수 있고, 상장 후에는 일정 범위에서 추가발행만 인정된다.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협의, 상장규정 등을 통해 일정 안건에 대해서는 차등의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 차등의결권은 경영자로서는 경영권 안정 수단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IPO를 통한 투자 회수와 관련된 협의 사항이다. 미국 외에는 상장규정 등에서 차등의결권주식의 상속을 인정하지 않는다.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차등의결권주식 발행 권리를 부여할 거지
중소벤처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