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농업인 관련 세금 감면기한 5년 더 연장헤야"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ㆍ홍성)은 18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등 올해 말로 끝나는 16건의 농업 관련 세금(조세, 지방세)감면 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른 농축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업 부분의 절박한 상황을 감안해 농업용 면세유 및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및 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 등 모두 16건의 농업 관련 조세 및 지방세면세 조항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용 면세유(6830억원)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 및 농지 현물 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344억원)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236억원) △농어촌 주택개량 건축물 취득세 감면(88억원)등 총 16개 항목에 연간 7813억원에 달하는 세금감면 기한을 2026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이다. 

홍 의원은 "코로나 19사태의 장기화로 농촌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됐다"며 "농업 부문 위기극복을 위한 세금감면 특례기한 연장으로 농축산물 소비위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홍문표는 세금 감액이나 면제 시한을 언제까지로 하는 개정안을 냈어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