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기원 의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은 9일 지자체에 가격공시 업무 및 권한을 위임 가능하도록 해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상의 오류 및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공시가격이 오히려 실제 부동산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조세 형평성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개별지ㆍ개별주택(이하 ‘개별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지역 실정에 밝고 현장 접근성이 뛰어난 지방정부(시ㆍ도지사)에 개별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위임 가능하도록 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개별주택 및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조사ㆍ산정 시에도 타인토지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홍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세금과도 직결되는 문제로, 국민의 부담과 조세형평의 측면에서 오류 없이 정확한 조사가 기반돼야 한다”며 “현지 실정을 비교적 잘 파악할 수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도ㆍ감독 권한을 위임하면 부동산 공시가격상의 오류와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홍기원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제와 관련해 뭘 발의했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