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새만금 개발 변곡점… 새만금 마스터플랜에 담길 내용은
전북도민의 30년 숙원이 반영된 새만금 개발사업이 2단계 마스터플랜(MP)변경 시점 도래로 변곡점을 맞았다. 올해 새롭게 수립될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은 새만금을 그린뉴딜 중심지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특히 2단계 MP에는 새만금에 스마트 그린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RE100 활성화를 통해 우량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새만금을 친환경경제도시로 만든다는 목표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경제ㆍ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K-뉴딜을 강조한 만큼 이와 관련한 청정에너지-그린산업 거점을 포함한 새로운 개발전략과 비전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논쟁과 후폭풍이 예고돼 있다.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 개발의 전제조건이었던 담수화 대신 해수유통을 기반으로 한 물 관리(용수)대책이 수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위원장인 정세균 총리와 수질관리 대책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한정애 장관이 목표 수질 상향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도 마스터플랜이 크게 변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정치권과 정부가 이러한 판단을 무게를 더 실은 까닭은 농업용지보다 새만금을 친수(親水)활동 특화 도시의 필수조건이 수질이라는 판단에서다. 

새만금 사업이 수질개선 쪽에만 치중할 경우 담수화와 현행 관리수위(-1.5m)전제로 한 내부 SOC사업의 차질이 우려돼 개발과 환경을 모두 감안하는 구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처럼 각 개발주체 간 첨예한 대립으로 이달 안에 새만금 기본계획의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아직까진 우세하다. 이 때문에 사실상 송하진 전북지사가 어떠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취하느냐에 따라 흐름이 달라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은 해수유통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기존에 성과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담수화를 포기하고 전면 해수유통이 시행되면 관리수위가 기존보다 높아져 현행 수위를 기반으로 설계된 동서, 남북도로와 많은 매립 용지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치권과 환경부 등은 개발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목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치권과 전북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서는 지금의 새만금 민간위원회를 넘어 다양한 도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비공개 논의보다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적합한 대안을 모색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민주당 김성주ㆍ안호영 의원은 “새만금위원회에 계획을 넘기기 전까지 활발한 소통을 벌이며 새만금의 미래를 고민하겠다”며“수질개선이 새만금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일방통행 보다는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이어 “새만금이 전북도민들의 염원을 담은 희망의 땅인 만큼 신중한 자세로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국무조정실 등 관련 기관들과 머리를 맞대고 가장 적합한 대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이 발표된 후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이는 핵심 문제는 뭐야
해수유통을 기반으로 한 물 관리(용수)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