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경비 취약노동자 휴게권 보장 위해 국가 차원 법제도 개선해야"
청소나 경비 등 취약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법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경기도는 20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청소ㆍ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42명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도 및 중앙부처, 국회의원, 관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토론회는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이 ‘경기도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정책’, 남우근 시화노동정책연구위원이 ‘노동자 휴게시설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각각 주제발표했다. 이어 임상혁 녹색병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전문가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공ㆍ민간부문 휴게시설 개선사업, 주택건설기준 등 관련법 개정 건의 등 취약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토론자들은 국가 차원에서 법ㆍ제도화를 통해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남우근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없거나 독자적 기준이 없다”며 “휴식권은 사용자의 선의가 아닌 법적 의무로 강제돼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또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은 “휴게시설을 적정히 갖추도록 주택법 조항을 내실화하고 공공건물 등에 적용할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점에서 경기도의 주택건설기준규정 개정안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변호사는 “경기도의 노력은 법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노동인권을 제고하고 법ㆍ제도 정비까지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국적 확산이 필요한 모범 사업”이라며 “앞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장 규모, 과태료 등 제재, 실태점검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전선미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조직실장은 “경기도 실태조사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해야한다”며 “휴게시설 의무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하고, 작업 특성을 감안한 구체적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까지 공공부문의 경우 도와 공공기관 총 108개 사업장 내 172개소의 휴게시설을 개선했고 민간부문은 대학 및 아파트 휴게시설 57개소를 신설ㆍ개선하는 한편 2021년 149개소를 추가로 개선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공공기관 및 31개 시ㆍ군 평가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산업단지ㆍ소규모 사업장 등 민간부분 취약 노동자의 휴게여건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4월부터 시행 중이다. 

경기도가 취약 노동자가 휴게시설을 누리게 하는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회의는 뭐야
청소ㆍ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정책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