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공사, 반입총량제 위반 지자체에 '반입정지 쪼개기 허용' 페널티 무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지난해 처음 도입한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위반 페널티인 ‘반입금지 5일’의 쪼개기 반입을 허용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SL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수도권 43곳의 지자체 중 31곳에 쪼개기 반입을 허용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반입정지 5일을 2일과 3일로 나눠도 무방하다는 내용이다. 

이 경우 반입총량제 위반에 대한 벌칙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반입량 감소라는 총량제 도입 취지도 무색해 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SL공사는 반입총량제 위반 지자체에 대해 5일 연속 반입정지 조치를 예고했다. 주말을 포함한 5일 연속 생활폐기물 반입 금지 시 해당 지자체는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해진다. 반입총량제를 반드시 지키게 하려는 일종의 징벌적 규제인 셈이다. 

하지만 SL공사가 페널티의 쪼개기를 허용하면서 인천지역 기초단체들은 페널티에 따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본다. 이미 인천시와 광역 소각장 정비 기간 등을 논의해 이 날짜를 피해 반입정지 벌칙을 받는 것으로 기간을 조정한 상태라 실질적 피해가 없기 때문이다. 

한 기초단체 폐기물 담당자는 “반입정지 5일을 2일과 3일로 나눌 수 있다면 주말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고 대책을 세우진 않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반입총량제의 벌칙이 유명무실해지면서 올해 생활폐기물 반입량도 반입총량제의 기준인 2018년 대비 85%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월 기준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3개시ㆍ도가 반입한 생활폐기물량은 4만584t으로 2018년 1월 반입량 3만8천900t을 넘어섰다. 

시도별로는 서울은 1만3천756t으로 2018년 1월(1만9천944t)보다 줄었지만, 인천은 2018년 3천374t에서 지난달 4천670t으로, 경기는 1만5천582t에서 2만2천158t으로 늘었다. 

1월말 기준 인천에서는 중구가 7천326t 중 1천29t을 반입해 이미 14%를 반입했고, 동구가 2천722t 중 13.7%, 강화군이 1천1t 중 9.5%를 반입한 상태다. 

SL공사 관계자는 “도입 당시에는 5일 연속 반입정지를 하려 했지만, 폐기물 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원하는 지자체만 2번으로 쪼개 반입정지 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SL공사는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지키지 않아 벌칙을 받은 곳에 뭘 허용해서 논란이 있어
쪼개기 반입을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