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인발달장애인 72.5% '무직'… 종합대책 마련돼야 한목소리
성인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 돌봄 케어 문제를 해결하려면 평생교육기관 확충 등 종합지원대책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복지재단은 지난달 30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복지정책커뮤니티’를 개최했다. 경기복지재단 유튜브 채널인 ‘복지튜브’에서 함께 생중계된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최종현(비례)ㆍ배수문(이상 더불어민주당ㆍ과천)ㆍ이애형(국민의힘ㆍ비례) 의원,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먼저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성인발달장애인 욕구 실태조사에 따른 정책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경기복지재단이 지난해 9~10월 도내 성인발달장애인(203명)과 보호자(800명)를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발달장애인 중 72.5%는 일을 하지 않았고, 일하고 있다고 답한 27.5%의 월평균 소득은 약 82만원으로 최저임금 월급(179만원ㆍ2020년 기준)의 45.8%에 불과했다. 

또 성인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현황을 보면 복지시설(기관)을 이용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3.1%에 불과했다. 건강상태를 묻는 질문에는 ‘나쁜 편’(26.8%)이 ‘좋은 편’(24.9%)보다 다소 높았다. 

실태조사를 진행한 이병화 연구위원은 현장 직업 훈련 병행 및 직무 지도원 배치 평생교육기관 확충 및 프로그램 마련 건강 케어 시스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현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박근태 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고영진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팀장, 김민영 서울시립대 외래교수, 김현승 서울복지재단 연구위원, 김순화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장, 이나리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국장, 탁미선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회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의를 벌였다. 

김민영 교수는 성인발달장애인에 대한 낮시간 돌봄 서비스 확대를 강조하며 “노인들의 경우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 부담금 15~20% 이내에서 다양한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등 24시간 보호받을 수 있다”면서 “돌봄이 필요한 성인발달장애인도 낮시간 돌봄에 대한 국가적 책임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인 최종현 부위원장은 “치매국가책임제와 같이 장애인 돌봄도 국가책임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나온 다양한 대안을 정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얼마를 부담하면 중증 장애가 있는 고령자들이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15~2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