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 범죄 전담 수사부서 신설 추진
경찰이 부동산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상설 조직의 신설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현황을 설명하며 부동산 범죄 전담 수사부서의 신설 방안을 보고했다. 

경기일보가 입수한 ‘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사항 보고’ 문건을 보면, 경찰은 전국 7개 시ㆍ도경찰청에 총 40명이 참여하는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도 3명의 전담 부서를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기획재정부 등 부처와의 협의가 남아 있다. 

일각에선 경찰이 이렇다 할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조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의 당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국수본을 중심으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출범,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2천명 이상을 내사ㆍ수사했지만, 부패방지법 위반 협의로 구속 송치한 피의자는 13명에 불과하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성과도 뚜렷하지 않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등으로 부동산 범죄에 대한 경찰의 책임수사가 중요해졌다”며 “전담 수사부서 구축은 부동산 범죄에 대한 전문성과 대응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협업,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 투기 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다만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영장 청구, 공소 유지 등 역할을 맡는 검찰은 협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이 부동산 투기 수사의 전문화를 위해 새로 뭘 만들었어
부동산 범죄 전담 수사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