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도 자치경찰 조례안 갈등 봉합…입법예고안 수정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둔 경기도가 경찰의 요구를 수용한 자치경찰 조례안을 재입법 예고, 경기도와 경찰의 갈등이 봉합될 전망이다. 

이는 자치경찰제의 운영 방식, 업무 내용 등을 담은 경기도 조례안에 대해 경찰이 거세게 반발(경기일보 29일자 6면)하자 경기도가 경찰의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경기도는 30일 ‘경기도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 

경기도는 재입법 예고안에서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등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등을 정할 때 ‘경기남ㆍ북부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조항을 ‘경기남ㆍ북부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변경했다. 앞서 경찰은 기존 조례안에 담겨 있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표현이 국가경찰의 의견 청취를 생략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거세게 비판해왔다. 

경찰은 재입법 예고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경기남부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 관계자는 “핵심 쟁점이었던 청장의 의견 청취 부분이 입법예고 단계에서 수정돼 다행”이라며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기 전 경찰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조례안에 대한 실무 검토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재입법 예고안에는 자치경찰을 지휘ㆍ감독하는 자치경찰위원회를 남부(수원)와 북부(의정부) 경찰청에 각각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기도는 1개 시ㆍ도에 2개의 경찰청이 있으면 각각 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의 ‘자치경찰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지난 29일 이런 내용을 반영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자치경찰제 운영에 있어 경찰청장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하기 위해 경기도는 어떤 법안을 수정했어
자치경찰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