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문화재단 직원 인건비 기금지출 등 예산전용사례 빈발
과천시가 문화재단 임직원 인건비를 기금에서 지출하는가 하면 정조대왕사업 관련 예산을 추사 뮤지컬 사업비로 사용하는 등 예산전용사례가 잦은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과천시 결산검사위원회의 지난해 결산 결과 관련 조례상 문화재단기금은 과천축제 운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데도 문화재단 대표 인건비를 기금에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과천 바이오아트 국제공모전은 시의회가 지난 2019년 사업비를 삭감했는데도 다른 예산으로 공모전을 추진했고, 지역예술 공모사업 추진과정에서 과천시와 연관이 없는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콘서트를 열어 개선권고를 받았으며, 정조대왕사업으로 승인받은 예산을 추사 뮤지컬 사업비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공동주택과 재건축사업 등으로 기부채납 토지가 늘고 있는데도 관련 부서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기부채납부지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건축사업을 추진한 과천 주공1단지는 지난해 3월31일 준공됐으나 기부채납 토지 관리전환은 5개월이 지난 8월14일 이뤄졌고 과천 주공 7-1단지도 지난해 12월20일 준공됐는데도 토지 관리전환은 지난 2월15일 이뤄져 기부채납 토지에 대한 관리예산을 제때 확보하지 못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 참여한 박상진 의원은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천시에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시가 정조대왕사업 관련 예산을 어디에 전용한 사실이 밝혀졌지
추사 뮤지컬 사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