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정책 시행계획' 수립·추진
경기도가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등 노동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기도 노동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노동분권 강화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노동권익 보호 및 강화 노동 거버넌스 등의 5대 추진전략 118개 단위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노동분권 강화는 현장중심의 근로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산업안전사고 예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앙-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 공유를 추진한다. 오는 8월까지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을 도출, 국회, 고용노동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또 급증하는 도내 고용노동행정 수요를 고려해 별도의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에 매진한다.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은 전국 최초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등을 담았다.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천 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아울러 노동안전지킴이 확대 운영, 소방패트롤팀의 무허가 위험물 단속, 경기도 건설안전협의회 운영 등이 담겼다. 

또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 생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플랫폼 노동자, 현장노동자 등의 휴게여건 개선, 휴가비(1인당 최대 25만 원)를 지원하고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청년노동자 통장 외국인 노동자 의료서비스 지원 등도 신규추진한다. 

노동권익 보호 확대 및 강화를 위해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으로 5개 모임의 조직화를 지원하며, 노동권 보호 통합서비스 지원 및 지역 밀착형 지원을 펼친다. 아울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공정 계약심사 등 공정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노동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으로 광역-기초 간 노동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부서별 협의체’를 구축한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올해 노동환경은 4차산업혁명, 코로나19 확산, 플랫폼 노동자 증대 등 복잡 다변화되고 있다”며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의 몫을 보장받고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밀착형 노동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과 배달노동자들의 인간 기본 권리와 공평하고 올바른 작업 환경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것은 뭐야
2021년도 경기도 노동정책 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