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억 원대 활어 유통사기 일당 검찰에 덜미
전국의 영세 양식업자들을 대상으로 수십억 원대의 활어 유통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9명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수산물 유통업자 A씨(43) 등 3명을 직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직구속 기소는 경찰이 혐의 없음 혹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피의자를 검찰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재판에 넘기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또 활어 운송, 어민 알선ㆍ유인, 계좌제공 등을 맡은 공범 B씨(62)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차명 폰을 제공한 C씨(41) 등 2명은 타 기관으로 이송하고, 국외로 도피한 D씨(56)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했다. 

A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고창 등 전국의 어민 13명에게 접근해 자신을 대형 거래처를 확보한 유통업자로 소개한 뒤 이들로부터 총 139차례에 걸쳐 37억 원 상당의 활어를 외상으로 공급받고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활어를 미리 받은 뒤 생물의 상태 등을 핑계로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어민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면 부도어음이나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 등 부실담보를 제공한 뒤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관계자는 “이 사건은 양식 수산물의 경우 수협을 통한 유통이 안 되고, 개별적 유통 업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수산업계의 거래 관행을 악용한 범죄”라면서 “영세한 어민들이 유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서민생활침해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지검은 수산물 유통업자 A씨를 무슨 혐의로 기소했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