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내년도 예산편성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 수립
충북 음성군은 오는 2022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해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다. 

군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읍ㆍ면 단위 자치 계획형 사업과 군 전체에 파급효과가 큰 군 공모형 사업으로 구분해 주민참여 예산제를 지난 14일부터 추진하며 예산 제안, 선정, 편성, 평가 등 모든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ㆍ강화할 계획이다. 

읍ㆍ면 단위 자치 계획형은 각 읍ㆍ면 주민대표 기구 또는 지역주민이 해당 읍ㆍ면 생활과 연계되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제안하는 것으로 한도액(각 읍ㆍ면당 1억5000만원, 사업별 한도액 없음) 내에서 주민과 주민대표 기구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 발굴된 사업은 부서 검토의견, 주민투표, 읍ㆍ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군으로 최종 제출된다. 

군 단위 공모형은 특정지역 제한이 아닌 주민 전체에 파급효과와 혜택이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한도액(5억원, 사업별 한도액 없음) 내에서 음성군민을 대상으로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접수받는다. 

접수된 군 단위 공모형 사업은 부서 검토,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안건으로 제출되며 최종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고 예산안에 반영된다. 

특히 내년도에 편성될 주민참여 예산제는 현재 지역의 소규모 단순 민원사업 등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색있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해 사업 구상단계부터 군에서 읍ㆍ면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지역별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발굴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양질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선정해 모두가 공감하는 예산편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군은 오는 7월초까지 각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7월1~31일까지 군 예산팀, 읍ㆍ면 총무팀, 음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참여 제안사업 신청을 받고 심의를 거쳐 12월에 내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는 뭐야
주민참여 예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