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목재 펠릿 발전소 건설 여부 27일 판가름
군산 목재 펠릿 발전소 건설을 두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에 법원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 등에 따르면 군산 바이오에너지㈜가 군산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 불허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2심 최종 판결이 오는 27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선 지난달 25일 군산시와 군산 바이오에너지㈜는 광주고법(전주)에서 마지막 3차 변론을 마쳤다. 

당초 2심 판결은 지난 연말쯤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다. 

목재 펠릿 발전소는 하나금융그룹과 중부발전이 함께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인 군산 바이오에너지㈜가 총사업비 6000억원을 들여 군산 2국가산업단지에 200㎿(100㎿×2)급을 짓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위해 군산 바이오에너지㈜는 지난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를 받고 추진 하려 했으나, 군산시가 실시계획 인가 신청 불허처분을 내리면서 결국 법정싸움으로 번진 상황이다. 

군산 바이오에너지㈜는 시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행정심판 및 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지만 모두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현재는 항소한 상태다.
군산시가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법적으로 분쟁에 휘말린 시설이 뭐야
목재 펠릿 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