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한 달... 국민 평가는? 74% "부동산정책 잘못한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2ㆍ4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는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4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6%p 오른 수치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정 평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lusmn;3.1%p다.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집값 상승이 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효과 없음(7%), 풍선효과(6%), 시민 피해(6%)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4%p 내린 11%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인식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 중 무주택자들에게 예상되는 내 집 마련 시기를 물은 결과, 24%가 ‘10년 넘게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영영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도 23%에 달했으며, 5~10년이 걸릴 것이라는 응답은 23%를 차지했다. 

집값이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는 응답도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으로는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61%로 나타났으며, 내릴 것이라는 예상은 13%에 그쳤다.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은 17%였다. 

전ㆍ월세 등 주택 임대료와 관련해서도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62%로 가장 많았다. 내릴 것이라는 답변은 8%, 변화없을 것이란 답변은 20%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ㆍ4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6천가구의 주택을 공급해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로 57만3천가구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26만3천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당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로 고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더불어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자 뿐 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누가 말했어
변창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