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재난지원금 핀셋 지원…170억 7000만원 푼다
군산시가 ‘군산형 재난지원금 핀셋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난달 25일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발표 이후 도내 최초로 내놓은 사각지대 해소지원 정책으로,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 소외계층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이번 군산형 핀셋 지원사업의 주요방향은 정부에서 지원받지 못한 소외계층과 피해업종에 집중됐으며, 직접지원 55억 9000만원과 세제 감면을 포함해 총 170억 7000만원(28개 사업)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폐업 소상공인 1500여명에게 피해지원금 5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연기회가 없어져 생계가 어려워진 문화예술인 300명에게 재난지원금 50만원, 정원 충족률 80% 미만 어린이집과 사설 유치원 150여 곳에 추가운영비 1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한 개인택시는 100만원을 지원받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전세버스와 일반택시 운송자는 70만원을 받는 것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이들(800여명 대상)에게 3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생활이 곤란한 한시생계지원가구 중 다자녀 가구에 재난지원금 50만원을, 60세 이상 재활용품 수집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그동안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응 정책’으로 추진했던 20개 지원 사업도 강화한다. 

주요 지원사업은 △군산형 아이돌봄 지원사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코로나19대응 지방세 종합감면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이다. 

특히 이차차액을 보전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0.8% 지속 인하, 지방세및 상하수도 세제 감면 정책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강임준 시장은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소외계층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빠른 시일 내 군산형 핀셋 지원금을 지급해 코로나19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일 시의회 부의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만큼 시의회도 시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돕기 위해 군산시에서 하는 일은 뭐야
군산형 재난지원금 핀셋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