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도시 조사기능 회수한다
앞으로 LH 직원들은 신도시 조사 업무에서 배제되고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취업제한 대상 확대와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3월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는 혁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혁신안은 LH의 구조적 문제 개선과 함께, LH의 조직 DNA를 현재의 부동산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원칙 아래 독점적 권한을 회수하고, 비대화된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슬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재산등록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취득을 금지한다.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벌인다. 

신도시 지정시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토지보유 정보를 대조해 적발하고 외부전문가를 토지투기 등을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으로 선임하게 된다. 

주거복지 및 주택공급 기능을 제외한 비핵심기능은 분산하고 인력을 줄인다. 

개발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국토교통부로 회수된다. 

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ㆍ민간이 수행가능한 기능은 과감하게 이양하거나 축소해 기능조정에 따라 20%(약 2000명) 이상 인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취업제한 대상은 임원(7명)에서 고위직 전체(529명)로 확대했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수의계약이 금지돼 사실상 전관예우 등 악습이 이뤄지기 어렵게 됐다. 또 향후 3년간 임원 및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한다. 

경영평가에서 수익성보다는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비중을 확대하고 과거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성과급을 환수한다. 

다만, 조직개편 방안은 공청회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투기재발 방지 통제장치 구축, 방만경영 관행 철폐, 독점적ㆍ비핵심 기능 전면 분리 및 조직 슬림화는 착수하고, 투기재발방지 관련법령들도 신속히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부가 궁극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LH의 모습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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