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손실보상제·이익공유제, 포용정책 모델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가 실현된다면 코로나와 같은 신종 감염병 재난을 이겨내는 포용적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경제포럼(WEF)이 주최한 ‘2021 다보스 어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을 통해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와 코로나 약자를 돕는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익공유제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코로나의 도전을 받게 됐을 때 사회적 약자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의 정신을 문제 해결의 이정표로 삼았다”며 “국적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검사와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고, 필요한 만큼 공평하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제 한국은 코로나 극복의 단계로 진입했고, 그 시작은 집단면역의 첫 걸음이 될 백신 접종”이라며 “일상회복의 포용성을 높이고자 전 국민 무료접종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개발 중인 치료제가 성공하면 원하는 나라에 포용적으로 공급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국내 경제 성장에 대해 “올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라면서 “한국판 뉴딜을 통해 고용안정망과 사회안정망을 확대하고 포용적 회복을 이룰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코로나 확산과 같은 위기가 닥쳤을 때 손실보상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그랬어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