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소방서, 장난·거짓신고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충북 증평소방서는 119화재나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 했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개정법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가 개정됨에 따라 거짓신고를 1회 할 경우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회시에는 150만원에서 400만원, 3회시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차수별 부과금액과 상한액을 높였다. 

이번 법 개정으로 거짓 신고 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손실을 방지하고,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 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3년간 분기별 평균 152건과 비교해 올해 1분기 장난전화는 총 68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어디에서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이라는 것을 알렸어
충북 증평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