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빈 인천 미추홀구 재난관리기금, 굼뜬 확충 방안
인천 미추홀구의 재난관리기금이 바닥을 보이지만 특별한 확충방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구에 따르면 결산검사위원회는 지난달 9일부터 20일간 ’미추홀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해 결산검사를 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구의 2020년 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이 10억6천426만7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9년 40억1천281만9천원에서 약 30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전체금액의 77.9%인 37억5천135만5천원을 사용한 것이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이 크게 줄어든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구는 재난관리기금을 확충하기 위한 특별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구에는 2021년도에도 종전 재원 조성 방안에 따라 약 6억원 정도의 재원조성 계획만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아 재난관리기금 사용이 계속 이어져 기금이 고갈했을 때, 폭설과 폭염 등 재난이 발생하면 복구 비용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결산검사위원회는 구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특별 관리하라는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결산검사위원회는 빈집정비사업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점도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구가 2020년에 빈집정비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등 총 9억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출액은 약 19%인 1억8천233만7천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7억3천883만1천원은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이에 결산검사위원회는 빈집정비사업을 할 때 지역 내 주민의견을 충분히 모은 후 정비사업에 동의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숭의2동 청사 신축, 석바위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도시공원 정비 등 성인지와 관련없는 예산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한 점과 회계전문관 제도 활용이 미흡한 점 등 13개 사안도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이에 구 관계자는 “이번 결산 검사에서 나온 개선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1년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재난관리기금을 늘릴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는 어디야
인천 미추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