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의무화 시행
충북 음성군은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을 해체ㆍ철거할 경우 사전에 건축물 해체 허가ㆍ신고 의무화를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현재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득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만 건축 철거ㆍ멸실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건축물 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철거ㆍ해체 시 사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은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일부 △연면적 500㎡미만,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인 건축물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철거ㆍ해체의 경우이며 이외 건축물의 철거ㆍ해체는 허가대상이다. 

특히 허가대상 건축물의 철거ㆍ해체 시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사전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체공사 감리자를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건축물 관리법 개정되면서 허가 및 신고대상이 어떻게 변경되었어
모든 건축물을 해체ㆍ철거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