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복지부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동상이몽
성남시가 민선 7기 핵심 공약인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사업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시는 지원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려고 하나 보건복지부는 저조한 실적 탓에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 부담하는 연간 비급여 의료비가 100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을 시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아동복지사업이다. 비급여는 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의료비 항목을 뜻한다. 

지난 2019년 7월 전국 최초 도입, 아동 21명이 모두 2천780만원을 받았다. 

이에 시는 만 18세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관련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 

복지부는 반대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년이 돼가는 시장 공약사업 대상자가 21명에 불과하는 등 실적이 저조하다. 사업 추진에 있어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자료도 없는 상태”라며 “지자체 복지사업은 주변 지자체로의 파급효과가 큰 만큼 타당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복지부가 비급여 지원 팽창, 과도한 재정 부담, 무분별한 의료행위 등 3가지 우려를 제기하며 12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줄이자고 해 성과가 적은 것”이라며 “사업 시행 후 3가지 우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18세 미만으로 대상을 늘리자는 것이다. 복지부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아동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성남시에 대해 복지부는 왜 허가하지 않고 있어
저조한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