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미술협회 비보이 조형물 참여작가 인건비 발전기금 명목 떼어 논란
부천미술협회가 ‘공공미술 프로젝트 비보이 조형물 건립사업’에 참여한 작가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일부를 발전기금 명목으로 떼어 논란이다. 

25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총사업비 4억1천210만원을 들여 문화체육관광부ㆍ경기도 주최, 시 주관으로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상동 호수공원(길주로 16) 분수시설 내 공공미술 프로젝트인 비보이 조형물 건립사업을 진행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예술인 일자리 창출과 주민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서다. 이 프로젝트에는 부천미술협회 소속 작가 52명이 참여, 작가 1인당 평균 380만원 상당의 인건비를 지원받았다. 

해당 사업의 총 인건비는 2억13만원으로 행정인력 1명에 1천28만원, 대표 작가 9명에 총 7천195만원, 참여 작가 27명에 총 9천990만원, 보조 작가 15명에 총 1천800만원 등이 지급됐다. 

이런 가운데, 대표 작가 9명은 인건비에서 10~20%, 참여 작가 27명은 인건비에서 3%씩 등을 부천미술협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일각에선 공공미술 프로젝트 참가 작가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보조금으로, 이 중 일부를 뗀 건 보조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작가 A씨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일어난 사태로 보인다. 지급된 인건비는 어떤 이유에서도 떼거나 요구해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부천미술협회 관계자는 “참여 작가들이 회의를 통해 인건비 일부를 협회 발전기금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위해 총사업비 중 인건비 비중을 55%로 확정한 사업이다. 인건비는 적법하게 지급됐다”며 “정황을 파악하고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에서 비보이 조형물을 세우는 일을 시행하는 이유가 뭐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예술인 일자리 창출과 주민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