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격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초선, 안양 동안갑)
‘코로나 손실보상제 투사’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초선, 안양 동안갑)은 9일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국가의 명령에 순응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한 소상공인 등에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정의에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손실보상법안을 대표발의한 데 대해 “행정명령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국가가 보상 의무가 있고 이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손실보상제의 핵심으로 ‘소급적용’과 ‘신속성’을 제시했다. 또 지역구 최대 현안과 관련해선 ‘안양-서울대 직통선’ 공약과 ‘GTX-C 인덕원역 정차 추진’ 공약 추진을 다짐했다. 

손실보상제 투사로 불린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명령에 중소상공인들은 가족과 이웃은 물론 국가를 위해 주저 없이 동참했다. 하지만 정부의 명령에 순응한 대가로 큰 손실을 본 이들에게 손실보상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향후 비슷한 국가적 위기상황이 왔을 때 아무도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국가의 명령에 순응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한 소상공인 등에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정의에 부합할 것이다. 행정명령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국가가 보상의 의무가 있고 이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코로나 손실보상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손실보상제가 어떻게 추진돼야 하는지. 

손실보상의 핵심은 ‘소급적용’과 ‘신속성’에 있다. 헌법 제23조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시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공의 필요에 의해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했다면, 그 보상의 기준이 되는 시점 역시 행정명령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헌법 정신이다. 또한 ‘신속성’도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소상공인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이들에겐 하루라도 빨리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빠른 손실보상을 위해선 매출액을 기준으로 손실액을 측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요즘은 자영업자별 매출액이 국세청에 카드 내역, 현금영수증 내역 등을 통해 일 단위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손실액을 파악하는 게 신속성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지역구 최대 현안은. 

지난 총선 당시 많은 분들이 주목한 ‘안양-서울대 직통선’ 공약과 ‘GTX-C 인덕원역 정차 추진’ 공약이 최대 현안이다. 우선 안양-서울대 직통선 공약은 신림선(내년 개통 예정)과 서부선(2028년 개통 예정)의 서울대학교 내부연장 논의를 더 확장해 관악산 이남의 안양과의 연계를 추진하는 것이다. 계획 의도는 서울대정문역과 월곶-판교선의 안양종합운동장역을 연결해 서울대의 우수한 인력을 안양으로 품고, 또한 그들이 맘 놓고 도전할 수 있는 도전숙을 만들어 안양에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는 미래계획이다. 또한 오는 2026년 개통 예정인 GTX-C 인덕원역 정차 추진 공약은, 경제적으로 보나 형평성으로 보나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공약이다. 인덕원역은 조만간 월곶-판교선(2025년 예정)과 인덕원-동탄선(2026년 예정)이 지날 예정이기 때문에 GTX-C의 정차는 수요자의 편의성 측면에서 매우 타당하다. GTX-C 인덕원역 정차 추진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지역 발전의 범위를 늘리는 상생 공약이며 국가의 철도정책 기본방향과도 부합하는 공약이다. 현재 민간사업자 선정 단계로, 입찰 과정에서 인덕원역 설계계획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 나온 법안이 뭐야
손실보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