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700억대 태양광 사기 업체 대표 은닉 재산 추적
경찰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미끼로 700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여 구속된 업체 대표의 은닉 재산 추적에 나섰다. 

전북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A씨(53)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두는 임시 조처다. 피의자가 기소 이전에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는 법적 장치로 경찰 또는 검찰이 법원에 신청한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해당 재산은 국고로 환수돼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800여 명으로부터 70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해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으며, 이 투자금은 해외여행 등을 다니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조사받던 A씨는 지난 10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20일 오후 지인 집 인근에 숨어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그는 피해자들이 주장한 투자금 중 상당액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도피 기간에 피해금 일부를 차명으로 빼돌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러 사람에게 수백 억원의 피해를 입힌 사기범은 어떻게 사람들을 속였어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해 수익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