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송도자원순환센터 SRF서 발암물질 카드뮴 기준치 초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운영하는 송도자원순환센터의 고형폐기물연료(SRF)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 카드뮴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을 통해 카드뮴이 대기로 퍼져나가진 않았지만, 앞으로 생활폐기물에 대한 소각ㆍ매립에 있어 제도 개선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인천시, 인천경제청, 연수구 등에 따르면 연수구는 지난해 12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제청을 시 특사경에 고발했다. 송도자원순환센터의 SRF에서 기준치(5㎎/㎏) 초과의 카드뮴 6.4㎎/㎏이 나왔다는 품질검사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암연구소(IARC)는 폐암 등을 유발하는 카드뮴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다. 

인천경제청은 고발이 이뤄지기 전까지 지난해 3분기에만 무려 3천490t의 SRF를 소각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도자원순환센터에서는 연수ㆍ남동구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SRF로 만들어 소각처리한다. SRF의 품질검사는 한국환경공단이 분기별로 한다. 기준치 초과의 카드뮴은 지난해 8월에 3분기 품질검사를 받은 SRF에서 나온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당시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등을 통해 소각처리 과정에서 외부로 흘러나간 카드뮴과 관련 화합물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인천경제청이 2주에 1번씩 측정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점검받은 결과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SRF에서 기준치 이상의 카드뮴이 나온 것도 불가항력적인 일이라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고무장갑 등 폐고무류를 비롯해 섬유로 이뤄진 잡화류 등에서 많은 양의 카드뮴이 나올 뿐만 아니라 이들 폐기물을 SRF로 만드는 과정에서 반입량에 따라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폐자원에너지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SRF 등 고형연료의 원재료 원료성분분석에서는 고무장갑으로부터 78.33㎎/㎏의 카드뮴을 검출했다. 부직포로 이뤄진 가방과 원재료가 섬유인 잡화류에서는 각각 113.32㎎/㎏, 162.57㎎/㎏의 카드뮴이 나왔다. 

이를 토대로 인천경제청은 최근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판매가 아닌 소각처리 목적의 SRF는 소각처리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중규제로 작용하는 한국환경공단의 품질검사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인천경제청은 최근 외부 법률 자문을 받아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처벌할 수 없다는 해석 등이 담긴 의견서를 시 특사경에 제출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소각재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카드뮴과 같은 발암물질이 대기로 흘러나오거나 땅에 묻히는 문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장 송도자원순환센터 등 소각장에서 실시간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굴뚝원격감시체계(TMS)는 카드뮴과 관련 화합물 등을 확인하지 않는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재활용품의 선별 과정에서 나오는 잔재폐기물을 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반복할 확률은 내려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고형폐기물연료에서 1급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연수구가 고발한 기관은 어디야
인천경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