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남시의회 박문석 전 의장 투기의혹 조사 놓고 충돌
성남시의회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박문석 전 시의장 투기 의혹 조사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야당은 박 전 의장의 땅 가격이 토지 형질변경에 따라 오른 만큼 이 과정의 조사를 주장(본보 15일자 5면)했으나 여당은 행정력 낭비라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시의회는 21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심의를 보류했다. 총 34명 재적 의원 중 여당인 민주당 의원 전원(19명)이 해당 안건 심의 보류에 찬성했다. 

앞서 박 전 의장이 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시절 지난 2015년 6천만원에 사들인 분당구 율동 밭(177㎡)은 도로에서 밭으로 지목이 변경, 가격이 약 10배 올라 투기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야당은 토지 형질변경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이 과정을 조사하고자 해당 안건을 발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미 성남시가 공무원 등 6천806명을 대상으로 관내 공공주택지구, 3기 신도시와 관련한 부동산 거래 내용을 조사했으나 특별한 사안이 없었다”며 “이러한 조사를 두 번이나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며 공무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에 국민의힘ㆍ민생당ㆍ깨어있는시민연대당 등 시의회 야당은 “박 전 의장 투기 의혹에서 나온 토지 형질변경은 시의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전수조사는 시가 관내 공공주택지구 등 부동산 거래 내용을 공무원 명단으로 단순 대조하는 등 맹탕 조사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무조건 반대만 해 부동산 투기 의혹의 몸통임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야당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또다시 부결 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박 전 의장은 지난 12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분당경찰서 내사를 받던 중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언제 박문석 전 의장이 땅 투기를 한 거야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