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역폐지로 일감 줄라... 전북지역 하도급업계 긴장감 고조
그동안 전문건설업종으로 분류됐던 2억 원 이상의 공사입찰이 업역제한 폐지로 종합건설업체와 경쟁이 불가피 해지면서 전북지역 하도급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건설업계의 공정경쟁과 기업성장 등을 위해 종합건설과 전문건설로 구분돼 왔던 업역 칸막이를 폐지해 상호시장을 개방했다. 

수십 년간 지속돼 왔던 업역제한이 올해 1월부터 폐지되면서 2개 이상의 전문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도 활발하게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우수한 시공능력을 가진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와 직접 경쟁하는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이를 통해 건설업계 자체도 그간의 영업중심, 하도급관리 중심에서 시공능력 중심의 경쟁체제가 강화되고 페이퍼컴퍼니의 난립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2억 원 이상의 설비건설공사를 종합건설업체도 입찰 참가가 가능해지면서 가뜩이나 수주 난에 시달리고 있는 전북지역 설비건설업체들의 일감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전북지역관련업체들이 수주해 왔던 2억 이상의 공사는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적어도 이중 절반이상은 종합건설업체가 차지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일감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설비건설업종 공사를 종합건설사가 수주했을 경우 공사대부분을 설비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저가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도 우려되고 있다. 

원도급사가 설비전문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 최저가낙찰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될 게 뻔하며 예정가격보다 절반수준의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전북지역에서 설비관련공사가 업역폐지 조건으로 발주된 경우는 없었지만 최근 인천광역시 계양구 수요의 기초금액 3억6000만원 규모의 계양2동 실내체육시설 신축공사(기계설비)와 기초금액 울산시설공단이 발주한 4억1000만원 규모의 문수실내체육관 노후기계설비 교체공사가 기계설비공사업과 함께 건축공사업 면허업체도 입찰자격이 주어지면서 전북지역에도 곧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업계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사정은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계도 마찬가지여서 업계의 대응책 마련과 함께 발주처의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손성덕 설비건설협회 전북도회장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업역제한 폐지를 시행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설비업계의 입장에서는 일감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우선은 좀더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염두에 둔 발주처의 재량과 배려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합건설회사가 수주할 경우 어떤 점들이 우려돼
저가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