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실태조사...명단 공개
장수군이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명단 공개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체납세금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건전한 납세문화 의식 정착을 위해 지방세 1년 이상 체납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9명에 대한 실거주지, 소득 여부, 생활 여건 등 실태조사를 통해 이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체납자는 오는 2월 17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해 심의를 받거나 9월 말까지 체납세금을 전액 또는 30% 이상 납부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두표 재무과장은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 금지, 공공정보 등록, 공매처분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강력히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장수군은 지난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법인 2곳, 개인 7명(체납액 4억4,600만원)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사람들이 스스로 세금을 내도록 장려하려는 목적으로 장수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뭐야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