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부동산 범죄와 전쟁 선포"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하겠다”며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차 조사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 의심 직원 13명에 7명이 추가된 것으로, 지역별로는 광명ㆍ시흥이 15명, 고양시 창릉 2명, 남양주시 왕숙, 과천시 과천, 하남시 교산 각 1명이다. 

정 총리는 “오늘 LH 조사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이라며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수사를 의뢰하겠다”며 “조사에 따라 향후 조사지역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 총리는 “이날 발표한 투기의심 사례 20건 가운데 11건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LH사장 재임 시절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문제에 대해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의 걱정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심사숙고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을 대상으로 1차 전수조사를 한 결과, 투기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 3714명의 토지거래 내역도 조사가 진행중으로,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세운 정책은 뭐야
공공주택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