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적어도 내년까진 확장재정 기조 유지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확장 재정 논의와 관련해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재정이 균형추가 돼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양극화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가재정 상황과 관련해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작고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며 “아직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재정여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와 올해 전시재정의 각오로 재정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우리 경제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가계와 기업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아직 반쪽의 회복에 그치고 있다. 일자리 양극화가 뚜렷하고 자영업자의 경영난도 풀리지 않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속도와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방역 상황과 경제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세계 각국이 대규모 투자에 나선 것을 들며 “우리도 뒤질 수 없다.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시작으로 새로운 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재정뿐만 아니라 세제, 정부조달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한 이후도 대비해야 한다”면서 “위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한 사업에 대한 출구전략도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에서 2025년까지 뉴딜사업에 쏟아붓는 금액은 얼마야
160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