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2021년 찾아가는 지방보조금 현장컨설팅 개최
충북 영동군은 2021년 찾아가는 지방보조금 현장컨설팅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이날 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1.7.13.) 등 지방보조금 제도가 정비중인 상황에서, 중앙지방 간 보조금 현안 인식 공유, 부정수급 근절 등 공동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소통과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북 도내에서는 최초로 추진되는 컨설팅이다. 

박세복 군수도 평소 “지방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과 관련 단체의 역량을 높이고 지방보조금 관리 업무를 체계화 하는 등 다각적 방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에 노력해 달라”고 강조해 왔다. 

이날 현장컨설팅은 행정안전부 2명(재정관리팀장 등 2명), 혁신법제사업본부 2명(법학박사, 공인회계사), 충북도 예산담당관 2명(재정지원팀장 등 2명), 영동군 10명(기획감사관 등 10명) 등 16명이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 관련 법ㆍ제도 정비와 대책 등 추진상황 설명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ㆍ감독 방향 제시 △지방보조금 운영ㆍ관리상 문제점 진단과 애로사항 등 청취 △감사 주요 지적사항과 자치단체 간 우수시책 사례 공유 등으로 진행됐다. 

군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직원들의 시행 예정인 법에 대한 이해와 보조금 사업업무 추진 때 궁금했던 부분 해소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애매모호했던 중요재산의 개념 이해와 영동군 실정에 맞는 중요재산 관리ㆍ감독 기준 수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보조금 제도와 관련된 개선사항을 제안하기 위해 충청북도 도 차원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컨설팅은 뭐야
찾아가는 지방보조금 현장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