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강소도시 육성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갑) 의원이 수도권 집중화로 쇠퇴하고 있는 강소도시 보호를 위한 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강소도시 육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소도시 육성 특별법’은 국토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 지방도시를 강소도시로 육성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외 중소도시들의 지방소멸 현상이 가속화 될 경우 국가 존립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지방 중소도시에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을 의무화할 것을 담았다. 또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방채용 확대와 지역 생산품 우선구매 의무화 등의 내용도 명시했다. 

아울러 지역에 맞는 특성화산업특구를 지정하고, 수도권에서 지방강소도시로 이전한 기업에게는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지원방안도 포함했다.
법안 발의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원은 누구야
김수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