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는 로또…창릉·교산서만 민간분양 이익 10조"
3기 신도시에서 공공택지의 40%를 민간에 매각하는 현행 방식대로 분양이 이뤄질 경우 민간 건설사와 개인 분양자들에게 개발이익만 10조원이 넘는 금액이 돌아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이슈리포트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이후 3기 신도시를 전면 취소하고 민간 개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있다”며 “민간 건설사가 개발에 뛰어들면 투기꾼들에게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가고 분양가격은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3기 신도시 창릉지구에는 813만㎡에 총 3만8천호가, 교산지구에는 631만㎡에 3만4천호가 들어설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 현행 법령에 따라 창릉지구 내 1만5천200호(40%)를 민간 매각 분양한다면 민간 건설사가 9천590억∼2조250억원의 이익(수익률 최대 16% 이상)을 가져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인근 아파트 시세를 통해 수분양자에게 돌아갈 이익을 따져봤더니 약 1조4천억∼1조8천억원이 분양에 당첨된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민간 건설사와 개인 수분양자 이익을 합치면 최대 3조8천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참여연대는 같은 기준을 교산지구에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민간 건설사가 얻을 개발이익은 6천247억∼1조5천461억원(수익률 최대 16.76%)으로 추정되며, 개인 수분양자들에게는 약 4조8천714억∼5조2천102억원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들 지구에서 민간 건설사와 개인 분양자들의 개발이익만 10조5천억원에 달한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최소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무주택 세입자가 부담 가능한 분양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정부는 여전히 택지 매각을 통한 ‘로또분양’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택지를 민간에게 허가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곳은 어디야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