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속 자취 감춘 '예비군'…운용·관리 변화 필요성 대두
대한민국 예비군이 코로나19 여파로 종적을 감춘 상황에서 2일 창설 53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게 됐다. 

사상 최초로 소집훈련이 중단된 상황과 맞물려 예비군 운용 제도의 변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육해공군 및 해병대를 합친 우리 군(軍) 상비병력 규모는 55만5천명으로, 2017년 61만8천명 대비 6만명 이상 감축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라 부대 해체와 편성 효율화 등이 진행된 결과로, 국방부는 오는 2022년까지 군 병력을 50만명에 맞춘다는 계획이다. 

현역이 줄어드는 만큼 유사시 동원전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그러나 275만 예비군은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소집 전면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있다. 당장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는 이상 올 하반기 훈련도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1년에 한 번 모이는 소집마저 사라진 데다 인터넷 강의 형식으로 예비군 훈련을 이수하는 상황에서 동원 사태가 발생하면, 예비군이 얼마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병력 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의 흐름을 놓고 간부급 예비역을 비롯한 군 측에선 수년 전부터 ‘평시복무예비군’ 도입을 강조해왔다. 이는 하사부터 소령까지의 예비역 간부를 평시 15일(최대 30일) 복무시켜, 즉응성(卽應性) 있는 동원준비체계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둔다. 

현재 육군과 해군에서 시행 중이며, 올해부터 공군도 도입할 전망이다. 

육군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은 최대 180일까지 평시복무예비군을 소집하는 게 목표지만, 예비군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이 뒷받침되지 않아 최대 30일까지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 제도의 개선을 검토해보며, 평시복무예비군 제도 도입 및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 구축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축전을 통해 “정기적으로 훈련하고 재해복구 현장에서 땀 흘리는 예비군을 보며 애국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격려했다. 

육, 해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시복무예비군을 도입하기로 한 곳은 어디야
공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