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내부정보 이용 투기 정황 드러나
충남 논산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내부정보가 유출돼 수억원대의 부동산 투기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논산시의회는 지난달 20일 도시재생뉴딜사업 내부정보유출 부동산 투기 관련 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서원)를 꾸리고 10여일 간의 조사과정을 거친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날 서원 위원장은 시민의 진정서를 근거로 논산시의회가 관련 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려 조사하는 과정에 내, 외부의 저지압력은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마저 요구자료 비협조 등의 방해 공작을 서슴지 않았다며 문제의 골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관련 정보를 한 손에 쥐고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무국장(계약직 공무원)이 전북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특정 개발예정토지의 정보를 유출, 불과 4개월만에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정황이 드러나 스스로 사직 의사를 밝혔는데도 오히려 연장계약이 이뤄진 사실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외에도 수억원대의 차익을 노린 투기가 의심되는 7건의 사례들을 확인했지만 조사권의 한계로 인해 사실을 규명하지 못한 점 안타깝다며 차후 사법당국에 자료를 제공할 의사도 밝혔다. 

이 같은 전반적인 정황을 인지하고 있던 관련 부서와 감사부서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조사와 감사는커녕 쉬쉬하며 문제를 덮기에 급급해했다며 집행부 모두가 한통속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정 시의원은 시민의 진정을 받고도 이를 묵인한 사실이 드러나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의 자질론도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570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적인 사업인 만큼 일부 공무원과 시의원, 투기꾼들의 몰지각한 행위로 사익추구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내부정보가 밖으로 새나가 부동산 투기가 발생한 지자체는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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