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숙원 한전공대법 국회 일사천리 통과… 공공의대법은 ‘하세월’
광주ㆍ전남지역 숙원이었던 한전공대법이 발의 160일 만에 국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이자 전북도민의 염원인 공공의대법 처리는 여전히 멈춰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전남 나주 한전공대 설립과 비슷한 시기에 논의됐던 전북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역시 20대 국회에서 좌된 이후 추진동력을 상실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한전공대 특별법)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학설립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한전공대법은 야당의 반발에도 예상보다 빠르게 일사천리로 처리됐으며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정부도 곧바로 관련법 시행령 제정에 나섰다. 특별법 시행령은 45일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를 거친 후 공표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한다는 방안을 밝히고, 오는 2024년 3월 공공의대 개교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전북정치권은 올 상반기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특별법 처리에 사활을 건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이 여야의 현안으로 본격 거론될 것으로 보고 그 이전에 법안 통과를 관철시키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그리 순탄치 않은 실정이다. 우선 의료계와 야당의 반대를 돌파해야하는데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회가 전북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만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운천 의원의 역할이 절실하다. 여기에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퍼지는 무분별한 음모론과 루머도 공공의대 설립의 발목을 잡고 있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동안 야당에서도 공공의대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ㆍ예천)은 한전공대법이 통과된 당일 경북 북부지역에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권역별로 국립대학 내 의과대학(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도록 명시했지만, 속내는 김 의원의 지역구인 안동대(국립)내에 공공의대를 설치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호 의원은 최근 의료계와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는데, 의료계는 공공의료 강화 흐름에는 일정부분 공감하면서도 법안통과 등 절차에는 입장 차를 보였다. 

공공의대와 함께 기대를 모았던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은 20대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이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원안에서 대학 위탁으로 선회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은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의 반대의견도 뚫지 못했던 것이다. 당시 이들은 한전공대도 반대했지만, 결국 정치력을 발휘한 광주전남에 손을 들어줬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의료인력과 병상의 부족, 지역별 의료 격차 등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한계점이 드러났다”면서“의료진의 헌신 덕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있지만 언제까지 더욱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료에 체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일로 의료계와 국민들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보류되고 있는 이유는 뭐야
의료계와 야당의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