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주영 의원,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갑)은 9일 용역업체 변경시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삭감을 방지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용역계약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격 경쟁이 심한 탓에 단기 계약직 양산과 고용유지를 이유로 한 노동자 임금삭감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3월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로 하여금 계약 이행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근로관계 법령의 종류가 광범위하고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전체적인 감독이 어려워 여전히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계약법 개정안, 지방계약법 개정안에는 국가(지방) 계약 체결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동자에 대한 해고, 임금삭감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주영 의원은 “여전히 일각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에게 계약 수행에 따른 비용을 전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용역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노동자에 대한 해고, 임금삭감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정규직ㆍ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생활안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떤 법 개정안이 용역 계약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등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발의됐어
국가계약법 개정안, 지방계약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