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8212617000
"정부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거래에 대해 또다시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 등을 적발했는데 이번에는, 자금 출처 조사를 사실상 모든 거래로 확대하고, 세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서울 강남 아파트 거래를 들여다보던 국세청이 의심하는 수상한 거래는 편법 증여입니다.직업도, 특별한 수입도 없던 20대와 30대 초반의 신혼부부가 각각 10억 원짜리 강남 아파트를 샀는데, 판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소득이 없던 36세 주부는 최근 3년간 25억 원을 들여 아파트 4채를 샀습니다. 돈이 어디서 났느냐, 결국 편법 증여와 탈루가 이뤄졌다는게 국세청 판단인데, 530여 명이 적발됐고,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강남 재건축 아파트 거래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가 시작됐는데, 현장정보와 자금조달계획서, 세무 신고 등 가능한 자료가 모두 동원됩니다.[이동신/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자금출처조사 건수를 대폭 늘리고, 부동산을 활용한 변칙 거래에 대해서는 현장밀착형 자금출처조사를 집중적으로 지속 실시할 것입니다.]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이나, 부모의 변칙 증여,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 등을 잡아내겠다는 겁니다. 일정액 이하의 증여는 조사하지 않는 배제 기준도 이번엔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재건축이 단순히 이익을 얻기 위한 자원 낭비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현행 재건축 연한과 안전진단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준공 후 30년인 재건축 연한이 과거처럼 40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 거래에 칼을 빼든 지역은?
서울 강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