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국유지 임대료 챙긴 마을 복리회 '논란'
충북 괴산군의 한 마을에서 국유지 임대료를 복리회가 받아 기금으로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유지는 지난해 전까지만해도 군이 관리해왔다. 

3일 A씨에 따르면 지역 복리회가 지난 1989년부터 2018년까지 30년 간 임차인에게서 임대료를 받아 기금으로 사용했다. 

A씨는 "1988년 하천부지가 농지로 바뀐 곳은 3필지인데 당시 소유자인 괴산군이 임대료(하천세)를 받는 게 원칙이지만 복리회 측에서 하천부지가 논으로 바뀌어 괴산군 관리가 소홀한 것을 알고 자신들이 임대료를 받아 복리회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계기는 하천부지 중 한 필지를 당시 마을 이장이었던 B씨가 임의로 2년간 자기 땅처럼 경작을 하고 있었다"며 "이를 알게 된 새로운 회장 C씨가 '괴산군 소유토지를 개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복리회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빼앗아 복리회가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제3자에게 임대해 준 사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또 "복리회는 임대료를 받은 후 군에 하천세를 내지 않았다"며 "3필지 중 위치가 좋은 2필지는 제3자에게 임대해 임대료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복리회에 30여 년 동안 임대료를 받았다는 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지만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영수증이나 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는데, 이는 임대료를 받는 것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리회 관계자는 "임대료를 받아 기금으로 사용했을 뿐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적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괴산군 관계자는 "임대료에 관련해 위임한 사실이 없고 당시 군이 확인하지 못 한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2년 동안 가난하고 못 배운 주민을 갈취한 이장들을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마을 주민의 복리를 위해 복지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8개 마을 이장들이 만든 지역 복리회가 가난하고 못 배운 시골 농부에게서 30년 간 임대료를 갈취해왔다"고 주장했다.
복리회는 언제 임대료를 최초로 수령했어
198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