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수목원 품질 향상을 위한 수목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완주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은 15일 수목원 품질향상을 위한 효율적 운영 및 지원방안을 담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목원은 수목, 산림식물 등에 대해 수집ㆍ관리 등을 하는 시설로 식물원, 화목원 등 다양한 명칭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명칭에 따라 전기요금 감면 등 운영지원 혜택을 차별받고 있다. 

게다가 여러 명칭이 혼용됨에 따라 국민에게 혼란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수목원의 정의에 '조사 및 교육 기능'을 추가하고 식물원 등 명칭과 관계없이 수목유적자원을 조사ㆍ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와 전시ㆍ교육의 역할까지 사실상 동일하게 수행하는 경우 모두 수목원 정의에 포함되도록 그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등록된 수목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실태를 산림청장이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수목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게 해 수목원 품질개선은 물론 효율적인 지원의 적정성을 확보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목원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게 돼있는 현행 규정을 산림청장과 '협의'하도록 개정해 지방분권 강화에 이바지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친 현대인이 도심에서 가장 쉽게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수목원"이라며 "지난 20대 국회에 임기만료 폐기돼 재발의한만큼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친 국민에게 위안이 되는 휴식처ㆍ 수목원으로 거듭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수목원에 관한 개정안을 제출한 정치인의 이름은 뭐야
박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