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8일 '공수처 위헌' 헌법소원에 선고
헌법재판소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해 제기된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선고한다. 

이에 따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이날 헌재의 결정을 보고 공수처 조직 구성에 관한 실무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위헌 결정이 나면 공수처 설치 근거가 상실돼 존폐 위기를 맞게 된다. 

이번 헌법소원은 지난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공수처는 헌법 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 분립 원칙과 삼권 분립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공수처법 전체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재에 심판을 청구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도 같은 내용의 위헌확인 소송을 낸 바 있다. 

변호사들은 "공수처가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수사ㆍ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가져 삼권분립을 저해하며,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혐의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도록 한 조항도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공수처 존폐의 운명이 판가름 나게 될 전망이다.
언제 공수처법에 대해 신청된 헌법소원 사건 판결이 나지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