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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추가 인상을 놓고 관계 부처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담뱃값을 두차례로 나눠 평균 1000원을 올리기로 하고 지난 연말에 500원을 올린 바 있다. 계획대로라면 올 7월에 500원을 더 올리게 돼 있다. 그런데 재정경제부가 물가 인상 우려 등을 이유로 추가 인상 시기에 제동을 걸고 있다. 또 담뱃값 인상으로 들어오는 재원의 일부를 지방재정 확충에 쓰겠다는 것이어서 보건복지부와 대립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대의에도 불구하고 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어 모양새가 썩 좋지 않다. 지난번 인상으로 성인 흡연율이 4.7% 줄어든 것으로 조사돼 값을 올리면 흡연율을 낮추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됐다. 특히 청소년들은 담뱃값 인상에 3배 정도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에는 ‘흡연 학습장’ 구실을 하는 군대에서의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면세담배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이 나왔다. 일리 있는 정책이라 하겠다. 흡연의 폐해는 굳이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이 가장 높으며, 연간 4만명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숨지고, 연간 10조원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담뱃값 인상은 불가피하며 이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아울러 담뱃값 인상분을 정부가 ‘눈먼돈’으로 여겨 재정 결손을 메우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담배를 팔아 번 돈은 흡연과 관련된 질병 치료와 예방, 광범위한 금연교육 확대 등에 써야 옳다. 재원 사용의 정당성을 잃어서는 국민건강을 볼모로 정부가 잇속만 챙긴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대의에도 불구하고 모양새가 좋지 않은 이유는 뭐야?
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