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 계양TV·검암역세권 '투기 의혹' 수사 본격화
인천의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와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곳곳의 나무심기ㆍ쪼개기 등 투기 의혹(경기일보 12ㆍ14일자 1면)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인천시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특수대)와 계양ㆍ서구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계양TV와 검암역세권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인 계양ㆍ서구에 각각 나무심기 등이 이뤄진 땅에 대한 거래자료를 요청했다. 경찰은 또 특수대에 파견을 나와 있는 국세청 직원과 공조해 토지주에 대한 소득 관련 정보 등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이들 땅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등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iH)의 토지 보상을 노린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형태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이 땅의 소유주가 전ㆍ현직 공무원이거나 전ㆍ현직 LHㆍiH 직원, 또는 이들의 친ㆍ인척이거나 차명으로 거래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토지주의 가족관계 등을 광범위하게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우선 농지를 목적과 다르게 쓴 만큼,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경찰은 전ㆍ현직 공무원이거나 전ㆍ현직 LHㆍiH 직원이면 부패방지법(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등의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또 친ㆍ인척이거나 차명거래를 확인하면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계양구의회 A의원에 대한 투기 의혹 확인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A의원은 2013~2015년 3기 신도시인 계양TV와 부천 대장 등에 땅 5곳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A의원은 매입 당시에도 구의원으로 활동했다. 

이와 관련, 이날 인천지역 시민단체 등은 성명을 통해 “지역 정치권과 관련 자치단체들이 스스로 땅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역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시의원, 계양구ㆍ서구의회 구의원 등에게 스스로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3기 신도시와 검암역세권은 물론 주변 땅까지 일대의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날 시는 물론 군ㆍ구 공무원과 산하 공기업 직원을 비롯해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땅 투기 의혹 제보를 위한 ‘공익제보 핫라인’을 가동했다. 대상은 3기 신도시와 함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모든 주택개발 사업이다. 제보자 신분 노출 등을 감안해 ‘인천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Help-Line)’를 활용한 익명 제보도 받는다. 

인천시가 익명으로 투기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기 위해 활용하는 것은 뭐야
인천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