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 대통령 부동산 정책, 관료들 신속·성실 수행했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관료들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수행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지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 야당 아닌 관당이 지배하는 나라라는 오명’이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대의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이름으로 권력행사는 여당의 몫이지만, 현실적으로 직접 현장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직업공무원(관료)이고, 실행계획도 관료의 손에서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료는 ‘관피아’, ‘모피아’ 등의 이름으로 위임권력과 또 다른 독자적 권력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이 지사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료의 독자적 권력체계의 예시로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주거 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며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다”며 “하지만 그동안 대통령이 강조한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 ‘평생주택 공급방안 강구’,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라는 말씀에 모든 답이 들어 있음에도 해당 관료들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 미션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효율적인 정책일수록 기득권의 저항이 크기 마련이니 정해진 방향에 따라 구체적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는 고위 관료들의 국민중심 사고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집권 여당의 개혁 의제들이 관료의 저항과 사보타주에 번번이 좌절돼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국민을 두려워하고, 위임권력을 존중하는 관료 즉 고위 직업공무원들의 각성과 분발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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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