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위원회, 인천 계양TV 조성사업 '조건부 의결'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테크노밸리(TV)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정부 심의 등을 조건부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인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iH) 등은 다음달 공공분양 1천50세대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화한다. 

21일 국토부와 시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는 계양TV 공공주택지구(333만㎡) 조성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 계양TV 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대규모 개발사업이어서 사업추진에 앞서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위원회는 먼저 사업추진 시 계양TV의 자족 기능을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다른 3기 신도시는 정책적으로 15% 전후의 자족 시설을 계획했지만, 계양TV는 판교의 1.7배 수준인 22%로 높다. 이는 사업 추진단계에서부터 TV와 연계한 공공주택지구형으로 기획했기 때문인데, 이 기능을 유지하라는 의미다. 시는 이곳에 정보통신기술ㆍ디지털콘텐츠 등 첨단산업을 유치해 수도권 서부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식산업 전환의 마중물로 삼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만, 위원회는 이에 따른 인구와 산업 집중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억제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 이 조건에는 개발 계획상 주거 용지를 확대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다. 계양TV는 인구와 산업을 유치해야 하는 성장관리권역이 아닌 반대 개념인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수도권 내 거주자 우선 공급을 추진하는 등 인구 분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이곳에 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해당 면적만큼 시의 다른 공업지역 면적을 해제하는 공업지역 대체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밖에 위원회는 사업지구 내 슈퍼간선급행버스체계(S-BRT)의 운영주체ㆍ운영방식 등 실행 방안 보완, 교육시설 일조권 보장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계획의 변경 및 향후 세부계획 수립 시 담당부대 협의,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 의견 이행과 지속 관리 등의 조건도 달았다. 

시와 LH 등은 앞으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조건을 반영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 다음달 계양TV의 공공분양에 대한 사전청약 절차를 시작한 후, 모두 1만7천가구(인구 3만9천명)의 주택 공급과 여의도공원 4배 규모의 공원과 녹지,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 등을 조성한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가 여러 조건을 내걸며 사업을 의결한 만큼 이에 대한 세부 계획이나 대책 등을 마련하면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계양TV 조성사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시행 전에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그게 뭐야
위원회 심의를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