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투성이' 시흥 은행2지구…기부채납 비율 못 맞춘 계획안에 눈 감은 市
용적률 등 관련 절차를 무시한 규제 완화안이 담긴 시흥 은행2지구 사업 계획안(경기일보 1월18일자 1면)이 기부채납 비율도 어긴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시흥시는 지난해 12월23일 공람ㆍ공시한 ‘시흥 은행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지난달 말께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면서 기부채납 조건 30% 이상으로 맞추지 않은 사실이 7일 드러났다. 

시는 계획안에서 사업자 D사가 개발하려는 신 B구역의 기부채납 비율이 25% 수준인 것으로 계산했다. 

이는 기부채납 비율이 조건보다 5% 부족한 것으로, 도로ㆍ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줄게돼 시민불편이 우려된다. 

시는 이에 앞서 2016년 시행지침을 통해 ’30%이상 기부채납 조건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하다고 결정 고시했다. 결국 시는 조건에 맞지 않은 기채비율을 알면서도 눈감아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기부채납 부담률이 낮아지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 역시 줄어 시민불편이 가중된다. 특히 지어진 지 수십년된 공업지역인 은행2지구는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2016년 당시 시 도시위에서도 심의조건을 기채비율 30% 이상으로 못박은 바 있다. 

상정안이 통과되면 신 B구역은 규제 완화로 아파트 용적률과 건폐율이 완화돼 계획보다 수백세대 아파트가 더 들어서게 될 수 있다. 인구는 늘지만, 인프라는 더 줄어드는 시대 역행적 상황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 

또 계획안에는 공원부지(1천515㎡) 일부 지하에 주차장 끼워 넣는 ‘중복결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중복결정은 서울 등 밀집도 높은 도심지역에서 행해지는 행정행위로, 기채비율을 억지로 끼워 맞출때 이뤄진다는 것이 관련업자들의 주장이다. 

상황이 이렇자 은행2지구 일부 토지주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한 토지주는 “이번 변경안이 결정고시된다면 D사는 토지매입, 시세차익 등으로 수백억원 이상 혜택을 보게 될 게 분명하다”며 분개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시가 2016년 기채비율 30% 이상 확보로 결정 고시한 것은 맞으나 25%를 초과하지 말라는 2014년의 국토교통부 지침을 따른 것으로 해당 계획안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기부채납이 저조한 개발지구에서는 뭘 축소해
기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