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쓰레기는 환경부의 발생지 책임 원칙대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등장으로 수도권매립지의 추가 사용론이 나오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도 청와대의 협조와 도움을 요청했다.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오시장을 만나 중재의지를 밝혔으나 3개 시ㆍ도의 입장 차이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환경부가 사실상 ‘수도권매립지 추가사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있다.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인천 서구에 만들어지면서 서울과 경기도 인천의 쓰레기를 매립해왔다. 시도별 매립량의 비중은 서울, 경기, 인천이 각각 42%, 37%, 21%로 약 30년간 인천이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를 대신 매립해 준 모양새다. 처음부터 불공정하게 시작된 협약이기에 2016년까지 사용기한을 정했지만 2015년 민선 6기에 이뤄진 4자 합의로 2025년까지 연장했다. 또 단서 조항으로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추가 사용하도록 했다. 4자 합의 후 5년간 대체매립지 확보 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위해 2025년 매립종료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의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통한 쓰레기 독립선언은 단순한 인천의 희생을 막는 것이 아니라 미래 환경행정의 구현과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의 선도적인 실천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23일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원순환 기본 원칙으로 쓰레기 최종 처리의 시ㆍ도단위 발생지 책임 원칙을 대전환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장거리 이동처리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안정적 자원순환 체계를 만들기 위해 폐기물의 감소와 재활용을 촉진하고 직매립을 최소화하는 것도 구체화했다. 

이에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매립종료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자원순환 선도도시 인천’을 선언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을 하나씩 실천하고 있다. 발생지 처리원칙을 위해서 인천시는 자체소각재 매립장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권역별 광역자원순환센터(소각장)를 신설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위해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인천시 환경행정은 정부로부터 격려와 지원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인천시를 매립지 사용 연장을 위한 설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환경부의 불합리한 행정에 인천시민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오래된 시ㆍ도간의 광역행정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나서서 중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원칙과 기준이다. 정부가 마련한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환경부는 자원순환 체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추진해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