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법안 통과 또다시 불발...이달 국회 통과 사실상 어려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하고 의원들이 호응하면서 전국민적 관심을 받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이번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가 ‘환자 동의를 전제로 한 촬영’이라는 큰 방향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CCTV 설치 위치와 의무화 방안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국회 복지위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소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입장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의무화도 꼭 해야 한다”며 “다만 야당의 경우 내부보다는 입구 쪽을 선호했다. 또한 의무화 대신 자율 설치 등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여야 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 역시 “수술실 내 대리수술이나 성범죄,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 모두가 공감했다”며 “다만 내부와 외부 중 어디가 좋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이날은 보류하는 대신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술실 CCTV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건 절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재 복지위 법안소위에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을 비롯해 안규백ㆍ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이들 법안에는 대리 수술과 같은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수술실 안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의료계 거센 반대에 막히면서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수준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민주당이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향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에 대한 입장 표명과 입법 협조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날 소위에서 통과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실제 이날 여야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내부형 CCTV로 운영하되 녹음은 하지 않고, 시행까지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데까지는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면서 사실상 이달 국회 내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발의한 김남국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국민 80%가 찬성하고 있다. 이처럼 관심이 높은 법안이 또다시 보류된 것에 대해 실망했고 아쉬운 것도 사실”이라며 “그래도 여야가 조금씩 의견을 맞추고 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다.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많은 국민이 찬성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에 건의했으나 법안심사소위에 막힌 법안은 뭐야
수술실 CCTV 설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