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92% "포장재 사전검사 도입 부담"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포장재 사전검사 및 표시의무화에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비용이 들고 자원 절약 효과도 불확실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4월14일부터 5월3일까지 포장재 사용 7개 업종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포장재 사전검사 및 표시의무화 관련 중소기업 의견'을 조사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포장재 사전검사와 결과 표시의무화제 도입에 대해 중소기업 10곳 중 9곳(92.0%)이 기업 경영에 부담된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매출액 20억 미만의 영세기업에서 부담된다는 응답이 9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검사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토록 의무화할 경우, 업계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으로 △표시 비용 부담 증가(59.3%) △제품출시 지연(20.7%) △과도한 벌칙규정(12.0%) △과대포장이 아닌 제품도 사전검사 시행(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업계 애로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는 △검사 및 표시비용 지원(38.3%)이 가장 많았고 △표시 의무화 면제(36.7%) △전문검사 기관의 사전검사 대신 자율검사 시행(16.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등 12인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포장재 사전검사와 결과 표시의무화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과대포장을 막자는 취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개정 법안이 통과된다면 변경되는 표시규정(포장공간비율ㆍ포장횟수 제품 겉면에 표시)으로 인해 버려야하는 샘플이 수두룩한데 법안 취지인 폐기물 발생 억제에 정녕 부합하는지 모르겠다"며 자원 절약 효과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문구ㆍ완구업계 A사 대표는 "제조업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4.65%인데, 우리 회사의 경우 사전검사와 표시의무화가 도입되면 매출액의 1% 이상인 연간 2억 이상을 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울분을 토했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국내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 중소기업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법안 도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국회와 정부는 포장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동 법안을 철회하고, 사후관리 강화 등 대책을 통해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전검사와 표시의무화가 법령화되면 1년에 2억 이상을 써야 한다고 토로한 사람은 누구야
A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