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아파트 가격 대해부] ③ 가격 안정, 해법은 없나
개발업계에서는 아파트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공급 확대를 유일한 해결책으로 내놓고 있다. 

실제 전북도가 집계한 공동주택 착공실적을 비교해 보면 착공실적이 8400㎡로 가장 저조했던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전북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매매가 15.8%, 전세가 12.2%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동산써브가 집계한 전북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은 지난 2012년 아파트 가격이 32.36%나 올라 당시 전국 2위의 매매가격 상승을 기록했다. 

3.3㎡당 매매 가격도 2011년 365만원에서 483만원으로 올라 2011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억2115만원이었던 전북은 1년 만에 1억4180만원으로 2065만원이 뛰었다. 

반면 착공실적이 1만6940㎡로 가장 많았던 지난 2017년 전북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1억3510만3000원으로 전년 1억3522만1000원(한국부동산원 집계)보다 오히려 가격이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공급이 늘어날수록 가격이 안정적인 기조를 보인다는 개발업계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익산시가 일몰제 대상 공원에서 기능을 잃은 구역 30%를 개발하고 나머지를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 대규모 아파트 공급으로 익산지역 아파트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개발업계의 의견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전주시의 경우 인구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신도시 개발과 아파트 공급확대는 구도심의 공동화현상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개발업계의 주장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 같은 전주시 방침 때문에 개발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되면서 전주여의지구 개발 추진위원회는 전주시의 방침은 각종 규제를 해제해서라도 전국적으로 약 8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방침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전주시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결국 공급이 부족해서 생긴 현상이라며 도시계획 성격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도시개발사업을 억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데이터상으로 평균 10년이상 소요되는 도시개발사업을 난개발과 주택보급율이 높다는 등 도심 공동화 현상을 이유로 개발을 주춤거리는 사이에 전주시의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말 그대로 조정지역(일종의 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됐다”며 “10년 이상이 지나면 새로운 아파트로 옮겨가려는 수요가 늘기 때문에 우선 당장 아파트 공급량이 많다고 해서 도시개발사업을 멈출 경우 아파트 가격 상승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아파트 투기세력의 근절을 아파트 가격 안정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중개인 협회와 함께 상시적인 감시망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부동산 중개인 협회 노동식 전북지부장은 “행정력만으로 투기세력을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과의 합동단속이 필요하다”며 “울산지역의 경우 행정기관과 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부동산투기 상시감시기구 설립돼 있는데 전주시도 이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끝>
개발업계가 아파트 공급으로 집값이 안정될 거란 주장과 달리 부동산 업계는 어떤 방안을 제시했지
아파트 투기세력의 근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