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부동산 적폐청산 "남은 임기 동안 강력 추진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정부는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뤄왔으나 부동산 적폐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몰두했다”면서 “(이런 반성 위에서 부동산 적폐청산은)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해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라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민생 문제이며, 초당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에 힘을 모으면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적폐 청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며 “정부는 예정된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회도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냄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힘을 보태 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제지표에 대해선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거듭 상향조정되는 등 회복 시간표가 빨라져 다행”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 출범 당시 몰락 위기에 처했던 조선업과 해운업이 강력한 재건 정책으로 되살아난 것도 고무적”이라며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더 빠르게 회복하도록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 불공정의 근간이 되어 온 부동산 폐단을 깨끗이 해결하라고 한 사람은 누구야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