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ㆍ홍정민, 법원행정처에 20만명 고양지방법원 승격염원 전달
이재준 고양시장과 홍정민 국회의원(고양시병)이 22일 대법원에 방문해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하는 시민 20만 명의 서명부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달했다. 

서명부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7개월 동안 시에서 추진한 범시민 서명운동의 결과물이다. 

이날 이재준 고양시장과 홍정민 국회의원(고양시병)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직접 만나 서명부를 전달하고 지방법원 승격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검토와 협력을 요청했다. 

지난 2019년, 고양ㆍ파주시 관한 사건을 재판하는 고양지원에 접수된 본안사건 수는 2만651건으로 지원 평균치의 3배에 달한다. 

하지만 지원의 한계로 고양ㆍ파주시민들은 민ㆍ형사 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 재판을 받으려면 왕복 4시간이 소요되는 의정부 지방법원까지 가야하는 상황이다. 

이재준 시장은 지난 1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의 면담에서 ‘고양지방법원 승격의 필요성을 인지한다’고 언급한 것에 감사를 표하며 “법원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실행기관인 법원행정처의 협력이 이를 현실로 옮길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홍정민 국회의원은 서명부와 함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제출하며 “후보 시절 고양지방법원 승격을 공약화했고 작년 6월 고양지방법원 설치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제는 국회의원이 아닌 한 사람의 고양시민으로서 법원 승격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9년에도 의정부지방법원까지 오가야 하는 고양ㆍ파주 156만 주민들의 시간적ㆍ경제적ㆍ사회적 부담과 고충을 토로하며 법원 신축비용 절감을 위한 기존 사법연수원 건물 활용을 제안한 바 있다. 

고양시장은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고양지원의 승격이 가능하다고 말했어
법원행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