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조사 요구 목소리에도 지방의회는 ‘뒷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부동산 투기 의혹의 영향으로 전주시의회가 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거래 조사를 결의했지만 이후 지방의회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앙당 차원 조사’, ‘경찰 수사 중’ 이라는 사안을 내세우며 이런저런 핑계로 조사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37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이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 도시개발사업 토지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촉구 결의안 발의는 모든 시의원이 동참했다. 결의안은 시의원 34명 모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가족의 투기 여부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전주시의회의 이번 결의안 채택은 도내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져왔다. 하지만 정작 전북도의회 및 익산ㆍ군산시의회 등 타 지방의회는 여전히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의회와 익산시의회는 중앙당 차원의 조사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무소속 등 타 정당 소속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송지용 도의회 의장은 “도의회 자체적으로 할 수도 없고 도청 감사관실이 할 수도 없는 문제다. 셀프조사를 통한 상징적 조사는 대안이 아니다”며 “도의원들이 윤리특별위원장, 1ㆍ2부회장, 운영위원장, 원내대표 등이 모여 중앙당 차원의 지침을 따르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유재구 익산시의장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당차원 조사를 위한 정보제공 확인 서약을 마친 상태”라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군산 시의회 김영일 부의장은 “경찰에서 기본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자칫 잘못했을 경우 이슈거리로 전락하고, 선거가 다가오는 만큼 선거에 이용하는 사태가 벌어질가 우려스러워 지켜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시민들은 정보에 대해 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방의원들이 과연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지에 대해 궁금해 한다”면서 “불신이 남아 있는 현재 지방의회는 스스로 자신들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인정하고, 도ㆍ시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입장을 하루빨리 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전원이 투기 조사를 받겠다고 한 건 어디야
전주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