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여파 대학정원 감축·한계대학 퇴출 '구조조정'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미달 사태가 심화되자 정부가 대학 정원 감축과 회생이 불가능한 부실 대학 퇴출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20일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한계대학을 집중 관리하고 폐교ㆍ창산 절차를 체계화 한다. 

한계 대학은 재정 지원 제한 대학 혹은 임금 체불 규모, 자금 유동성 등을 분석해 재정이 나쁘다고 평가받은 위험 대학을 의미한다. 

교육여건을 중심으로 진단하는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와 함께 2022년부터는 대학의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하고 위험대학을 집중 관리한다. 

위험대학은 위험 수준에 따라 개선권고, 개선요구, 개선명령 등 3단계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최종 단계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폐교명령을 내린다. 

폐교대학 교직원 체불임금 우선 변제를 위해 청산 융자금 등을 지원하고 폐교 자산 관리ㆍ매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일반재정지원(대학혁신지원사업)을 받는 자율혁신대학은 적정 규모화 계획을 포함한 대학별 자율혁신계획을 내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한다. 

각 대학은 정원 외 전형이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정원 내외 총량 관리 계획을 세우고, 일부 정원 외 전형은 연차적으로 정원 내 선발로 전환해야 한다. 

정원 감축은 유지충원율(대학이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신입생ㆍ재학생 충원율)을 통해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재정지원 확대ㆍ개편과 연계해 우수대학에는 인센티브를 준다. 

권역별로 설정된 유지충원율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미이행 시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 

교육부는 권역별로 30∼50% 대학이 정원 감축 권고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유연하게 정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학부와 대학원 간 정원 조정 비율을 개선하기로 했다. 

평생 직업 교육을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성인 학습자 전담 과정으로 정원을 전환할 경우 유지 충원율을 점검할 때 정원 감축 실적을 일부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입학 정원 일부에 대해 모집을 유보할 수 있도록 ‘모집 유보 정원제’도 도입하고, 같은 법인 소속 대학 간 정원 조정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에 적용하는 정부 재정 지원 가능 대학 총 284개교 명단을 발표했다.
교육여건이 빈곤하거나 재정 상황이 나쁜 대학들을 관리하는 정책을 공고한 기관이 어디야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