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경로당 방진망 선공사 논란’ 진상규명 되나
전주시 효자동 일대 경로당 방진망 설치 사업과 관련, 지역구 시의원의 개입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이 사업은 전주시 효자 1ㆍ2ㆍ3동 경로당 42곳에 ‘미세먼지 차단 나노 방진망’을 전액 전북도비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5800여만 원이 투입됐다. 

사업계획서가 접수되고 전주시의 보조금 지급 결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업체가 경로당 42곳 중 41곳에 설치를 완료하면서 논란은 불거졌다. 

업체는 경로당 측이 선정하게 돼있는데, 이와 관련해 효자동 노인회에서는 “시의원 2명이 지난해 말 찾아와 미세먼지를 막는 방진망이 있는데 희망하냐고 묻길래 고개를 끄덕였을 뿐 업체 이름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로당이 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하지도 않았는데 특정 업체에서 선공사를 하게 된 배경을 두고 ‘전주시의원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현재 내사에 착수한 상황이어서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도내 시민단체에서도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등 지역사회에서도 사건의 진상규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1일 성명을 내고 “예산 집행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5800여만 원에 이르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경로당 방진망 시공이 미리 이뤄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 전주시의원들이 전북도로부터 배정받은 전주시 예산을 마치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서로 주고받고 이를 선심 쓰듯이 사용하려 했으며 해당 업체는 뒤늦게 이를 기부행위로 설명하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재량사업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름만 바뀐 채 여전히 비리의 온상으로 남아있다는 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재량사업비는 주민 민원을 해결한다는 허울로 의원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되는 사안에 시민들의 세금을 사용해 선심을 베푸는 수단이 돼왔다”며 “집행과정에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편취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부정부패의 온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량사업비를 완전히 폐지하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효자동 경로당 방진망 설치 논란과 관련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전주시의원들의 행위를 철저한 경찰 수사로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해당 지역구 시의원들이 지역 경로당에 선심을 베푼 것이라면 선거법을 위반한 게 된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촉구했다.
누가 주민참여예산을 함부로 썼다고 추궁 당하고 있어
전주시의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