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화 되는 LH특검 전체 부동산 비리 수사로 확대 조짐 후폭풍 예고
여야가 지난 16일 합의한 ‘LH특검’ 수사방향이 국내 모든 공직자와 투기의심지역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면서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이 3신도시 투기문제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4ㆍ7 재ㆍ보궐선거와 맞물리면서 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선거의 최대 핵심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초강수가 이어지고 있는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 국민들이 공직사회와 정치인 모두에게 의심어린 눈초리를 보내는 상황 속에서 자칫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도 특검 확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양당 행동에 내포된 계산은 조금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대적인 수사와 조사를 통해 “여당에만 집중되는 비난의 화살을 돌려 ‘부동산 투기’를 정권의 책임이 아닌 야당시절부터 있어온 ‘뿌리 깊은 적폐’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가 아닌 공기업 직원들의 조직적인 투기사태가 현 정부임기 중 드러난 만큼 진보진영의 위선을 부각한다는 심리가 깔려있다. 

이처럼 4ㆍ7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이란 명분 앞에 물러설 수 없는 치킨게임을 벌이는 형국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특검은 물론 자지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모든 선출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부산 엘시티 특검 도입도 주장했다. 엘시티는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사는 지상101층 지하5층 규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현재 매매시세는 25억~50여 억 원을 형성하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권한대행은 부산에서 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지난해 배우자 명의로 엘시티를 구입했고, 딸 부부도 엘시티를 취득했다”면서“20억 넘는 아파트 2채를 나란히 구입하고 1년도 되지 않아 40억 여 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고 하는데 박 후보가 떳떳하다면 본인과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해명할 수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하며 “민주당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또 다른 한 채의 엘시티 아파트는 법적으로 친부가 따로 있는 재혼가정의 자녀이고, 이들은 모두 결혼 후 독립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여야가 추가로 풀어야 할 쟁점도 산적해 있다. 전수조사를 진행기관과 특검수사 대상 등을 놓고도 여야 합의에 난관이 예상된다. 

국회의원 전수조사 주체로 ‘제3의 기관’이 유력하다. 현재 거론된 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시민단체 등인데 문제는 조사결과의 신빙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다. 

이 때문에 다른 대안으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구를 새로 설치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부동산 투기 관련한 특검과 전수조가 결과가 앞으로의 선거와 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수사나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정부와 공기업이 주도하는 공공개발사업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LH 투기 사태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야
4ㆍ7 재ㆍ보궐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