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의무 검사"
충남 예산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오는 24일 1년간의 계도기간을 끝으로 다음 날인 2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축산농가가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 실시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법령 시행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한 번,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씩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최대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퇴비성분검사 미실시 및 검사결과 3년 보관의무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축사에서 발생되는 분뇨의 100%를 퇴비생산업체와 위탁 계약해 처리하는 농가는 해당되지 않는다.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는 축사면적 1500㎡ 이상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된 퇴비를, 축사면적 1500㎡ 미만 농가는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허가대상 농가에서는 퇴비성분검사를 얼마나 자주 해야 해
6개월에 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