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정맹숙 前시의장 등 선임의결 관련 수원지법 "무효"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기명투표 논란에 휩싸였던 정맹숙 전 안양시의회 의장 등에 대한 선임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양순주)는 25일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안양시의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임의결 무효확인의 소’ 선고공판을 열고 원고 측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정 전 의장 선임의결 외에 강기남ㆍ김은희ㆍ최우규 의원의 상임위원장 선임의결도 무효라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직권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이들의 선임의결 효력을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정 전 의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김필여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은 지난해 7월 정 전 의장 등에 대한 선임의결 무효확인의 소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을 수원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이 정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기 위해 투표용지에 기표위치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투표방법을 사전 모의하고 동료 의원들을 협박ㆍ강요하는 등 무기명 비밀투표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이 같은해 9월 의장단에 대한 선임의결 효력정지 인용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 의장은 논란이 증폭되자 지난 15일 열린 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앞두고 의회 사무국에 사퇴서를 제출, 본회의에서 사임안이 통과됐었다. 

법원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기명투표 의혹을 인정함에 따라 시의회는 여야교섭을 통해 신임 의장단을 선출할 방침이다. 

김필여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교섭원안은 의석 비율에 따라 야당에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을 배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기명 비밀투표원칙을 어겨 새로운 의장단을 뽑는 곳은 어디야
안양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