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법 대표발의
전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국토정보 서비스 향상과 함께 SOC 디지털화를 통한 글로벌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전주갑) 의원은 3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LX는 그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지적측량 및 지적재조사와 같은 지적사업과 함께 디지털 트윈 등 스마트 국토 정보사업을 통한 국토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정보공간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하는 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공사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보다 원활한 업무추진과 기관의 혁신 성장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LX의 명확한 설립목적,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과 공간정보산업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LX는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이라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나 공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국토정보공사법이 필요하다”면서 “전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LX가 이 법안을 통해 더 크게 성장하게 된다면 우리 전북에도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디지털 트윈, 스마트시티 확대 등의 상생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LX가 공간정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근거가 될 법안은 뭐야
한국국토정보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