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민주당, '농민기본소득'→ '농민수당' 농정위에 제안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 박근철)이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농민기본소득’을 ‘농민수당’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1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도의회 민주당 기본소득특별위원회의 회의결과 및 제언’을 전달하면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농민 1인당 월 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앞서 도의회 민주당은 지난해 9월 당내에 기본소득특위를 구성해 농민기본소득을 포함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기본소득특위는 그간 활동 결과, 우선 농민 지원이라는 명분을 위해 지급이 필요하지만 그 용어는 ‘농민수당’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특위는 ‘기본소득’이 전 인구에 소득 등을 차별 없이 지급하는 보편성이 조건인데, 농민이라는 특정 직군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은 기본소득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수당’의 경우 아동이나 노인 등 특정 인구학적 집단을 대상으로 조건을 부과해 지급 가능하기 때문에 농민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위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특위는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에 특수직군별 기본소득 지급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한 ‘기본소득 종합계획’을 매년 세우도록 해 급변하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제시했다. 

아울러 특위는 경기도 기본소득이 중앙정부 재원 마련이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하다는 입장도 냈다. 또 특정 지역, 연령계층 등을 대상을 한정해 실험적으로 실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보완해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권고했다. 

박근철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왕1)는 “농민기본소득을 농민수당으로 변경하자는 제안은 기본소득특위의 입장일 뿐이며 최종 결론은 아니다”라면서 “이 문제는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디에서, 농민기본소득은 농민들에게만 지원되는 것이니까 농민수당이라고 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 나왔어
민주당 기본소득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