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지 전북도의원 "전주 에코시티 과밀학급 문제… 교육행정 난국"
전주 에코시티 내 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전북교육청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욱이 현재 과밀학급 문제를 부른 것은 기존 수요 예측부터, 지자체와 불협의, 임기응변식 대응 등 교육 행정이 부른 총체적 난국이라는 지적이다. 

김명지 전북도의회 의원은 9일 열린 제382회 전북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전북교육청의 에코시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방안에 총괄적 로드맵이 없고, 컨트롤타워도 없다”면서 “임시방편, 임기응변적이며, 더 나은 대안을 찾아내기보다 주어진 틀에서 적당한 수준의 대응만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에코시티 내 2개 초등학교(화정초, 자연초)의 과밀현상은 지속해서 제기된 문제다. 완성학급수 42학급으로 지난 2018년 개교한 전주화정초의 경우 현재 학급당 평균 인원은 23.9명으로, 66학급에 1577명이 재학 중이다. 설립 당시 완성학급수보다 24학급이 증가했다. 완성학급수 42학급으로 2020년 개교한 자연초의 경우도 현재 평균 학급당 인원은 27.1명으로, 50학급에 1353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설립 당시보다 8학급이 증가했다. 개교 3년째와 1년째를 맞는 두 학교는 벌써 과밀 현상으로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김 의원은 “도 교육청이 학생수요예측부터 잘못한 부분이 있고, 도시개발 사업 계획 승인과정에서 학교 규모와 관련해 전주시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교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아파트단지별 입주가 이뤄질 때까지도 과밀학급 발생 예측이나 그에 따른 어떤 선제적 대처도 못 했고, 발생 이후 해소책을 내놓았지만, 임기응변식으로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설립당시 학생유발률 산정과 관련해서도 처음부터 예측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북교육청은 실제 화정초는 2021년 완성학급 기준 학생 수 1097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고, 자연초는 2022년 완성학급 기준 1547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또한, 통학구 조정 문제를 교육 행정의 오류로 꼽았다. 지난 2020년 자연초 개교 때 인근 초포초를 통학구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지금의 과밀 문제를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한 지 한참 지난 상황으로, 주어진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과밀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금보다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승환 교육감은 “학교신축 당시부터 좀 더 크게 지었다면 이런 번거로움은 없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당시 학교 면적을 확대하지 못했던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 건강권과 관련된 문제이고, 또 전주시에서 개발 사업상 이유 등으로 학교 규모를 현행처럼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 번째 학교 신설을 위해 두 개 학교를 처음부터 과대 학교 규모로 출발하게 되면 세 번째 초등학교 설립 수요 미달이라는 악수가 될 소지가 있다”면서 “교실 증축이나 학교설립과 같은 시설 공사에 앞서 통학 구역 조정 등을 통한 인근 학교 학생 분산 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풀어나가겠다”고 답했다.
과밀 학급 문제를 초래한 원인은 어떤 학교를 자연초 통학구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야
초포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