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군·구 '무늬만 안전' 도시, 5천만원짜리 라이선스 미구입
인천지역 9개 군ㆍ구가 5천만원짜리 라이선스를 사지않아 자체 폐쇄회로(CC)TV를 경찰ㆍ소방 등과 연계하지 못하는 등 반쪽짜리로 전락시키고 있다. 

22일 인천시와 군ㆍ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2월부터 인천지역 CCTV 1만6천개를 경찰ㆍ소방 등 기관과 연계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해당 기관에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자 인근의 CCTV 영상을 자동으로 경찰ㆍ소방 등에 제공해 각종 사고나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사업 추진 1년이 지나도록 계양구를 제외한 나머지 군ㆍ구에서는 이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CCTV 영상을 관련 기관과 연계하려면 군ㆍ구마다 국토교통부에 5천만원을 지급하고 스마트도시안전망 라이선스를 구입해야하는데,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이들 군ㆍ구에서 사고ㆍ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은 신고자 진술에만 의존해 출동해야하고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제대로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 인천시경찰청 112센터에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CCTV를 곧바로 확인하면서 현장 상황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소방당국도 실시간으로 현장 인근 CCTV 영상을 확인하기 힘들다. 현재 소방은 시 재난상황시스템에 원격으로 접속한 뒤, 해당 지역을 찾아 CCTV 영상을 확인해야 하는 등 신속성이 매우 떨어진다. 신고부터 출동까지 정확한 현장 확인이 불가능하다 보니 골든타임을 확보하기가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 

현재 인천 군ㆍ구 중에는 계양구만 유일하게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관련 기술을 자체 개발해 경제자유구역에서만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한 구 관계자는 “시와 협의를 마치지 못해 올해 미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군ㆍ구와 CCTV 연계 등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시의 방범ㆍ교통ㆍ환경 등의 분야별 정보를 하나로 묶는 통합플랫폼 사업도 제 자리 걸음이다.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는 통합플랫폼 사업의 핵심이다. 현재 군ㆍ구는 통합플랫폼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참여에 부정적인 상태다. 

결국 시는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군ㆍ구에 라이선스 비용 4억5천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산부담이 생기더라도 인천의 안전을 위해선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군ㆍ구에 라이선스 비용을 지원해주면 오는 8월께 안전망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스마트시티 안전망 서비스를 도입하고 통합플랫폼까지 구축해 ‘안전도시 인천’에 한발 더 다가갈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는 라이선스를 사는 데 필요한 돈을 어디에서 끌어오려고 해
재난관리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