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5회 대국민 소비자 지향성 개선과제 공모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당신의 아이디어가 대한민국 소비생활을 바꿉니다”라는 주제로 ‘제5회 대국민 소비자 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을 열고 있다. 

소비생활에서 경험한 불편사항 등에 대해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듣고 이를 법제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오는 5월30일까지 진행된다. 

대국민 소비자 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은 지난 2017년부터 열리고 있으며 4년간 1000여 건 이상의 과제가 접수됐으며 접수된 과제는 관련 법제의 개선을 통한 소비생활 전반의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경제의 발전으로 전자상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피해예방이나 불편개선을 제안한 과제가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 SNS마켓, 배달앱, 부동산 중개앱과 같은 신유형 전자상거래에서의 적절한 소비자보호 방안,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정책개선 수요를 반영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개인 또는 팀(5명 이내) 단위로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한국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에서 응모신청서와 과제제안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kcacoa@kca.go.kr)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된 아이디어는 심사를 거쳐 대상 1명 150만원, 최우수상 2명 100만원, 우수상 5명 50만원, 장려상 8명 30만원 등 16명(팀)에게 상금과 함께 상장이 수여되며 수상작는 7월에 발표 예정이다.
공모전을 통해 소비자의 아이디어를 접수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야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