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자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무관용 원칙 적용
충북 영동군은 오는 5월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자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최근 군내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자와 자가 격리 무단이탈자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는 10만원 이하,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일 이상 집합금지 조치 위반 후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입원ㆍ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특히 식당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해당 시설의 방역점검 때 테이블 쪼개 앉기 금지나 테이블 합석 금지 등을 운영자에게 적극 홍보 할 예정이다. 

또 자가격리 대상자는 직장 내 유급휴가비, 가구당 생활지원비, 재난지원금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은 지원에 대해서는 환수한다는 내용 등을 사전 고지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무단이탈을 방지한다. 

무단이탈자에게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원칙을 적용해 무관용 고발조치하고 확진 때 치료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방역수칙을 어긴 시설이 납부해야 하는 벌금이 얼마야
3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