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
충남 천안시는 2019년을 기준으로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하면서 과점주주의 주식 지분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일제조사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됐을 때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시는 국세청에서 제공한 과점주주정보 자료와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지역 법인 중 과점주주 지분 증가 여부, 재산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해 조사대상 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법인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취득세를 정당하게 신고ㆍ납부했는지 확인 후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분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예고 및 부과할 방침이다. 

한진석 세무조사팀장은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탈루세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평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노력하겠다”며“납세의무 속에 권리가 공존하는 만큼 일제조사와 신고납부 등에 법인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취득세의 성실신고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천안시는 어느 기관으로부터 과점주주의 자료를 받았어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