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조례 발의 '봇물'… 내년 지선 치적용?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 옥천군의회 의원들의 의원 발의 조례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왕성한 입법 활동으로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유리한 국면을 확보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26일 옥천군의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세 번의 회기가 열렸는데 무려 2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제출됐다. 

이 가운데 4건이 개정 조례안이고 나머지 18건은 제정 조례안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조례 발의 건수는 15건이나 늘었고, 지난 1년 동안 군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건수의 절반 이상이 본회를 거쳐 제정됐다. 

사전 검토 중인 조례안 16건을 포함하면 모두 38건에 달한다. 

예년과 비교할 때 1년 치 발의 건수와 맞먹는다. 

이 때문에 회기가 마무리되는 올 연말에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 2배 이상 껑충 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8대 옥천군의회 의원 발의 조례 건수는 평균 25건이다. 

2018년 9건, 2019년 29건, 2020년 37건으로 집계됐다. 

8대 군의회가 2018년 7월부터 시작한 점을 감안해 2018년 의원 발의 건수를 제외한 평균치는 33건(2019~2020년) 정도다. 

의원들이 이처럼 조례안 발의에 목을 매는 이유는 지방선거와 무관하지 않다.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의원들은 의정활동 건수를 한 건이라도 늘려, 자신의 업적을 쌓고 어필해야 하는 상황이다. 

군의원들의 조례안 발의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한 활발한 입법ㆍ의정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의정활동의 중요한 성적 평가의 객관적 지표이기도 하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성적표’를 의식한 군의원들이 부실한 조례를 경쟁적으로 쏟아낼 우려가 나온다. 

옥천지역의 현안과 특성, 주민이 필요를 고려해 제정돼야 할 조례안이 군의원들의 단순 ‘실적 쌓기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당수 조례안이 지역 현안과 특성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만들어지기보다는 다른 지자체의 선행 조례를 그대로 베끼거나 짜깁기해 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옥천군의회가 26일 밝힌 바에 따르면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의 수는 모두 합쳐 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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