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동자 휴게권 보장은 인간의 존엄 지키는 문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노동자 휴게권 보장은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는 문제”라며 “경기도가 더 나은 민생을 위해 작은 변화로 큰 움직임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청소ㆍ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정한 개혁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 중심은 역시 민생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때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성은 존중돼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으나,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취약 노동자들이 겪는 노동 환경의 열악함은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꽤 많다”며 “지하실, 컴컴한 폐쇄된 공간, 심지어 화장실에서 식사하거나 휴식을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많이 목도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새로운 삶,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존질서와 제도, 환경을 바꿔나가야 한다”며 “경기도의 작은 실천이 앞으로 입법 과제로, 제도적으로 다뤄져 열악한 환경에서 비인간적인 노동을 하는 상황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지사와 친분이 두터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4선, 양주)은 축사를 통해 “50여년 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우린 기계가 아니라고 외쳤지만 우리 사회현장, 노동현장 곳곳에서 그런 목소리가 아직도 나오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성호 위원장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정책이 경기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보편적ㆍ일상적으로 시행돼서 국민 전체의 삶이 나아진다면 정치에 대한 국민을 불신을 가라앉히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경비ㆍ청소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최소한의 노동 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법ㆍ제도화를 통해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우근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없거나 독자적 기준이 없다”며 “휴식권은 사용자의 선의가 아닌 법적 의무로 강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은 “휴게시설을 적정히 갖추도록 주택법 조항을 내실화하고 공공건물 등에 적용할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경기도의 주택건설기준규정 개정안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에 대한 믿음을 되찾으려면 국민의 생활이 나아져야 하고 노동조건도 개선되야 한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야
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