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고시
부천시는 15일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동안 제외됐던 상업지역에도 동일 비율을 적용하는 ‘부천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고시했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을 검토했으나, 현행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개정 사항에 따르면 임대주택 건설 상한은 15%에서 20%, 임대주택 추가 건설 상한은 5%에서 10% 등으로 높여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했다. 국토부도 인천시와 경기도 등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범위를 5~15%에서 5~20%로 상향하고, 그동안 제외됐던 상업지역도 2.5%∼20% 범위에서 반영하는 내용으로 고시했다.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상업지역에도 동일한 비율(8%)을 적용한다. 상업지역 재개발사업(舊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된 기능이 도시환경개선이 아닌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택공급에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은 고시일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사업부터 적용된다.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재개발사업 지역 내 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얼마까지 가능해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