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촌 가로질러 통학하는 아이들
인천의 한 여자중학교 건너편에 버젓이 자리잡은 모텔촌이 학생들의 통학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11일 오전 10시 인천 중구 신흥여자중학교 맞은편. 이곳에는 5~6개의 일반숙박업소,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마사지샵이 즐비하다. 

신흥여중서 직경 200m 안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도 일반숙박업소 3개, 단란주점 2개, 유흥주점 1개가 있다. 1개 건물에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이 모두 모여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한 일반숙박업소에는 출입문 앞에 ‘성인방송’을 볼 수 있다는 현수막을 걸어놨다. 간판은 분홍색, 주황색 등 눈에 잘 띄는 색으로 꾸며져있어 통학길 학생들의 눈길을 끈다. 

이곳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학교가 끝나면 교복입은 학생들이 여기로 자주 지나간다”며 “통학로에 모텔촌이나 유흥가가 있으면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줄 것 같다”고 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는 일반숙박업소 3곳의 최초 설립 신고일은 각각 1988년, 1990년, 1996년이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도 1990년대와 2010년대 설립 신고를 했다. 신흥여중이 1983년 개교한 것을 감안하면 학교가 먼저 들어온 후 이들 업소가 들어선 셈이다. 

신흥여중에 이 같은 업소들이 들어선 건 교육당국의 심의를 통과해서다. 교육당국은 상대보호구역(학교경계 직경 200m) 인근에 이미 모텔촌이 있는 점을 고려해 이들 업소를 허가해줬다는 입장이다. 

현행 교육환경보호법(구 학교보건법)상 절대보호구역(학교정문 직경 50m)이 아닌 상대보호구역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영업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거나 기존 건물을 증축하는 건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신흥여중 인근의 한 숙박업소가 증축 신고를 하자 학교장의 반대의견에도 해당 안건이 위원회를 통과했다.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보통은 심의 과정에서 숙박업소나 유흥주점 등이 들어오지 못 하도록 하는데 이곳은 학교보호구역 주변에 이미 모텔촌이 형성된 상황 등을 고려해 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했다. 이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법을 개정해 모든 유해업소가 들어올 수 없는 절대보호구역을 확대하지 않는 이상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신흥여중 인근이 뭐로 지정되어서 유흥업소들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거야
상대보호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