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학습지 중도해지 위약금 대한 소비자 불만 많아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아ㆍ초ㆍ중학생용 학습지가 현재 방문교육용 종이 학습지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스마트 학습지로 바뀌고 있으나 일부 스마트 학습지는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하거나 전용 학습기기의 청약 철회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지난 2017년 1월~2020년 9월까지 접수된 스마트 학습지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총 166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가 56.6%(94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학습기기와 시스템 미흡’이 16.3%(27건), ‘계약내용 설명 미흡’ 8.5%(14건), ‘계약불이행’ 6.6%(11건) 등의 순이었다. 

시중에 나와 있는 7개 사업자의 8개 스마트 학습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2개 상품의 중도해지 위약금이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스마트 학습지 중 1개 상품은 학습기기와 이용기간 제한이 없는 학습 콘텐츠를 일괄 판매하며 소비자의 중도해지를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속거래’의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상품은 계약서와 약관에 중도해지가 불가한 일시 구매 계약임을 명시ㆍ고지했다며 중도해지를 거절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정 위약금 부과 후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 스마트 학습지 중 7개 상품은 전용 학습기기를 반드시 구매해야 하고 중도해지 시에도 잔여 기기대금을 계속 납부해야 하는 점 때문에 소비자불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2개 상품은 중도해지 시 잔여 기기대금을 실 구매 금액보다 과도하게 책정한 정가를 기준으로 납부하게 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소비자가 소유한 디지털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상품구성을 다양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용 학습기기 구매가 필수인 7개 상품의 학습기기 계약조건을 검토한 결과, 3개 상품은 ‘포장 개봉 시 청약철회 불가’라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를 두고 있으나 관련 법률에는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스마트 학습지와 관련해 가장 많이 접수된 피해 사례는 뭐야
중도 해지 위약금 과다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