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 다선거구 보선 미실시 불복 소송 취하...미실시 확정
법원이 인천 미추홀 다선거구의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집행 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고의영 부장판사)는 최근 지역 주민 A씨가 미추홀구선관위를 상대로 낸 미추홀 다선거구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즉시항고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처분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만큼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미추홀구선관위는 지난 2월초 노태간 구의원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의원직을 잃자 보궐선거 여부를 검토했으며, 최종적으로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주민들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인천지방법원에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 제6-2행정부(홍기만 부장판사)는 A씨가 미추홀구선관위를 상대로 낸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각하했다. 

A씨는 인천지법에 낸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외에도 서울고법에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씨는 서울고법에서 집행정지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본안 소송 2건 등 총 4개의 보궐선거 미실시 불복 소송을 취하했다.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 것은 선거권을 빼앗는 것이라며 미추홀구선관위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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