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소방서, 119 거짓신고 과태료 최대 500만원
충북 옥천소방서는 오는 21일부터 119에 화재나 구조 관련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했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9일 밝혔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가 개정됨에 따라 1회 거짓신고의 경우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회 때 150만원에서 400만원, 3회 때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거짓신고는 24건에 달하며 2017년 6건, 2019년 14건, 지난해 6월까지 4건 등이 접수됐다. 장난 전화 경우는 2017년 1475건, 2018년 753건, 2019년 407건, 지난해 6월까지 339건이 접수돼 점차 줄어들고 있다. 

거짓신고는 신고 단계에서 장난이나 허위 신고를 인지해 출동하지 않는 ‘자장면 시켜주세요’와 같은 장난 전화와는 구분되며, 장난 전화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별도로 처벌을 받게 된다.
거짓신고를 1번 했을 때 지불해야 하는 과태료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얼마로 바뀌었어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