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실 직속 장관급 통상대표 신설' 제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급변하는 국제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차관급인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를 대신하는 총리실 직속의 장관급 통상대표(KTR : Korea Trade Representative)’를 신설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23일 박광온ㆍ정태호ㆍ허영ㆍ홍기원ㆍ홍성국ㆍ홍기원 국회의원이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공동주최한 ‘진단, 대한민국 통상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최근의 국제통상 이슈는 외교ㆍ안보 문제와 혼재돼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이제는 통상 문제를 넘어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통상이슈를 둘러싼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 조정은 특정 부처 차원에서 조정하기 어렵다”며 “부처별 상이한 입장을 조정ㆍ조율하기 위해서는 총리실에서 통상이슈를 담당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어 “각국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제통상무대의 승패는 결국 누가 규범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며 “개별현안 대응을 넘어 국제사회의 ‘규범 형성(rule-making)’을 주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강조했다.
새 직책을 만들어서 통상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자고 누가 주장했어
이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