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검찰청 전담팀 설치"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인력을 2천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색출해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어 일벌백계하겠다. 이를 위해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우선 “경찰 내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하여 1천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겠다”며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하게 된다. 

아울러 ”기존의 부동산 부패사건도 재검토하여 혐의발견 시 직접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에는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탈세 혐의자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하고,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관련자에 대해 전원 검증한다. 또 금융위에는 ‘투기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을 구성해 부동산 불법 대출 혐의 발견 시 수사를 의뢰하고, 투기 관련자의 자금분석 정보를 경찰과 국세청에 제공할 예정이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철저한 예방ㆍ환수 시스템도 구축한다. 정 총리는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역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조속히 출범시켜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국수본에 부동산투기 전담 수사부서를 신설해 부정한 투기행위를 상시적으로 적발해내겠다”며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도 대폭 강화한다. 정 총리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고, 공직사회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근본적인 장치”라며 “정부는 국회와 함께 힘을 모아 신속히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가 투기로 이익을 얻기 위해 농지를 취득했다가 발각되면 정부는 그 땅을 어떻게 처리할 방침이야
강제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