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라이트월드 사용수익허가 취소 항소심도 승소
충북 충주시가 라이트월드와 세계무술공원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벌여 온 소송에서 2심도 승소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부장 김성수)는 이날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라이트월드 측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라이트월드 측은 2017년 시와 맺은 최초의 투자약정이 사법 상 계약에 해당된다며, 약정 이후 이뤄진 사용수익허가 처분과 그 취소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재산인 세계무술공원은 공유재산법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라이트월드는 세계무술공원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고, 설치한 모든 시설물을 철거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됐다.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인용됐던 집행정지의 효력이 선고일로부터 20일 후에는 소멸되기 때문이다. 

　시가 지난 2019년 10월 사용료 체납과 행정재산 관리 해태, 불법 전대 등을 이유로 라이트월드의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자, 라이트월드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은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시는 지난해 5월 1심에서도 승소했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더이상 라이트월드와 관련한 논쟁이 없길 바란다"며 "시민의 세계무술공원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라이트월드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방침이다.
충주가 송소에서 이김으로서 라이트월드는 어디에서 나가야 해
세계무술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