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급 적용 대신 추후 보상 내용 담긴 손실보상법 추진
여야가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소급 적용’ 여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여당이 소급 적용 대신 일부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법 제정에 나선다. 소급 적용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을 담겠다는 것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7일 중소기업벤처부와 당정 협의를 열고 손실보상법 제정안을 논의한다. 

여기엔 현재 의견 대립이 뜨거운 손실보상법의 소급 적용 방안 대신 소급 요구 기간에 한해 일부 피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날 법안이 최종 조율된다면 오는 8일 예정된 손실보상법 소관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 야당과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게 민주당 생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손실보상법의 소급 적용은 막대한 행정 비용과 형펑성 문제 등 잡음이 많았다”며 “여야가 이달 중 손실보상법을 처리하는 데 노력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당장 소급 적용이 어렵다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 교삽단체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4일 합의문을 발표하고 이달 중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등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이 고통을 받는 만큼 최대한 빨리 손실보상법에 대한 의견을 조율 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8일 열리는 소위에서 여야는 소급 적용 여부를 두고 ‘끝장 토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소급 적용을 배제하는 쪽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은 만큼 이날 열리는 소위에선 치열한 갑론을박이 펼쳐질 전망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소급 적용을 명시한 손실보상법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안 심사에 난항이 예상되는 게 사실”이라며 “소위에서 (야당을) 설득할 수 있다면 길고긴 손실보상법의 매듭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배상을 하기 위해 만들려고 하는 법이 뭐야
손실보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