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숙박ㆍ구직ㆍ부동산앱 개발 검토…이재명 "민간에만 못 맡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경기도 배달앱(배달특급)에 이어 숙박, 부동산 등 추가 공공앱 개발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 독점을 통해 이용자와 소비자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는 숙박앱 등 공공앱 추가 개발(경기일보 22일자 8면)을 통해 과도한 수수료 문제 등을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2월 확대간부회의에서 “디지털 공간에서의 유통 통로 자체는 공공 인프라의 하나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디지털 거래의 플랫폼, 거래의 통로를 민간에다 맡길 일이 아니고 가능하면 공공 투자로 깔아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본보 기사를 인용하며 “얼마 전 경기도주식회사가 숙박앱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고 관련부서에 (내용을) 보고해달라고 했다”며 “최근에 택시업계도 도가 나서 공공콜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등 공공앱 요구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각 실ㆍ국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살펴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거래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옮겨가 플랫폼 기업들이 통로를 장악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들이 최소한 공공영역과 경쟁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 지사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주식회사는 구직앱, 숙박앱, 부동산앱 등도 추가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배달특급이 안착하면 소상공인과 도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라며 “과도한 수수료 부담으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프리랜서 구직앱, 숙박앱, 부동산앱 등을 우선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근로감독권을 지자체에 공유해달라는 건의를 고용노동부가 “전국적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공직과 정부의 기능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이 공공앱 개발의 당위성을 주장한 이유가 뭐야
기업들이 시장 독점을 통해 이용자와 소비자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