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떠러지 앞 시설물유지관리업계·下] "공사·입찰 금액 상하한선 정해, 영세업자 보호"
시설물유지관리업계가 국토교통부의 ‘건설 혁신방안’에 대해 반발하는 가운데, 많은 전문가 시설물유지관리업계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종합업ㆍ전문업ㆍ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영역 경계를 허문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박창화 인천대학교 도시공학과 명예교수는 국토부의 방안에 대해 “영세 시설물유지관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그 일환으로 공사, 입찰 규모 등에 대해 금액 상ㆍ하한선을 정해 영세한 시설물유지관리업자에 대해 보호하는 등의 방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재 용인송담대 건축소방설비과 교수 역시 “이번 국토부의 정책을 보면 건물을 만든 업체에서 시설물 유지관리까지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부실시공이 감춰지거나 제대로 된 시설물 보강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다. 안전을 위해 보완 정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국토부 혁신방안 자체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국토부에서 지금 해야 할 것은 건설산업 개편이 아니라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와 시설물유지관리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양측이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문서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업계에서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현실에서 정책 시행자인 국토부와 그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업계들이 모여서 소통이 필요하다”면서 “소통을 통해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보완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시설물유지관리업협회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존속’을 목표로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수시 방문, 협회의 입장을 개진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필요시에는 집회 등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유지를 어렵게 하는 국토교통부의 정책은 뭐야
건설 혁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