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기 의원, 국회 대정부 질문 출격 '4인4색'
여야 경기 의원들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격, ‘4인4색’ 활약을 펼쳤다. 

1번 타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갑)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미디어바우처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승원 의원은 “신문 구독률이 6%에 불과한데 발행 부수, 유가 부수를 기준으로 정부의 광고비, 홍보비를 집행하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저는 새 대안으로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1조원에 달하는 정부, 공공기관의 광고비를 성인 4천만명에게 2만원씩 나눠주고, 국민이 좋은 기사, 언론에 직접 바우처를 지급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미디어바우처를 도입하면 언론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고, 국민은 언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홍정민 의원(고양병)은 “얼마 전 게임업계에서 시작한 개발자 연봉 대란이 네이버ㆍ카카오ㆍ라인ㆍ쿠팡ㆍ배민을 중심으로 절정에 달했다. 개발자 연봉 대란이 발생한 것은 개발자 수요에 비해 개발인력 공급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IT전공 정원 확대를 주장했다. 이어 “학과 간 인원조정 등 대학내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작업은 어렵다”며 “그러나 교육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원만하게 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국민연금’에 초점을 맞춰 집중 추궁했다. 유 의원은 “재정전망 최종연도인 2088년 국민연금 누적 적자액이 무려 1경7천조원”이라며 “이대로라면 100년 뒤, 이 나라는 국민연금 적자 때문에 망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기금고갈도 문제지만, 세대 간 불평등 심화 역시 큰 문제”라면서 “국민연금을 25년간 수급한다고 가정을 하면 1995년생은 1965년생보다 1억원 정도 덜 받는다. 정부는 이런 사실을 미래세대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 임기가 이제 1년 남짓 남는데 2018년 이후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무능하고, 부도덕한,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정부의 코로나 방역과 백신확보 문제를 성토했다. 송 의원은 “터널의 끝이 보이기는커녕 터널 붕괴 상황”이라면서 “23번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도 성과 없이 국민 삶만 팍팍하게 만들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 파탄에 이르렀다. 실패한 25차례 주택정책과 뭐가 다르냐”고 주장했다. 

그는 백신확보와 관련, “현 정부의 안이한 현실 인식 때문에 백신 조기확보에 실패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뉴욕타임스도 우리나라를 백신 굼벵이로 지칭하며, 경제성장률 우려를 지적했다”면서 “백신 도입 지연으로 거시경제 측면에서 경제성장률은 하락하고 미시경제 측면에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사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게임 개발 인력난으로 인해 개발자의 연봉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기업은 어디야
네이버ㆍ카카오ㆍ라인ㆍ쿠팡ㆍ배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