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학 채용비리 근절' 앞장…도의회ㆍ도교육청과 공동 대책 수립
평택 사립학교 태광학원의 대규모 채용비리 사건(경기일보 2020년 11월6일자 1면) 이후 사학의 공정한 채용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대책을 수립했다. 

이들 기관은 3자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16일 협약안을 통해 가칭 ‘사립학교 인사채용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학 공정 채용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사립학교법 개정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정책 협의와 논의를 거쳐 ‘사립학교 교직원 공정 채용 업무 협약안’을 마련했다. 

이 협약안은 앞으로 사학에서 교원을 채용할 때 국공립학교 교원 채용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진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사학 직원도 교육청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개경쟁 채용 방식을 선택, 교육청에 위탁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도와 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의 공정 채용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공정 지원’ 방안에 뜻을 모았다. 

사립학교 평가 단계에서도 ‘채용의 공정성’ 지표를 개발해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협력사업을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불공정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도 꺼냈다. 사립학교가 교직원 인건비 등 공공재정 허위 청구를 하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는 물론 ‘공공재정 환수법’을 적용해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고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이다. 

그간 도교육청은 사학 혁신 차원에서 위탁채용제도를 도입했으나 비리를 근절하는 데는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 이번 3자 정책협의체를 통해 사학의 투명성 강화 및 우수인재 채용에 나서 교육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도, 도의회의 제안과 의견을 두루두루 청취하며 모색한 것”이라며 “조만간 도교육청 측의 세부 계획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교육 현장을 시작으로 사회 곳곳의 불공정 채용을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며 “규칙을 지키는 것이 모두에게 이득인 사회를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채용비리가 발생한 평택의 사립학교 때문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협약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
사학에서 교원을 채용할 때 국공립학교 교원 채용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