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 2021년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정읍경찰서(서장 김영록)는 지난 7일 경찰서 2층 어울마당에서 2021년도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 4명에게 즉결심판 청구 처분을 결정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형사범이나 즉결심판에 청구된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에 대해 심의를 통해 감경처분, 원처분 유지 등을 의결하는 제도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과 지역사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ㆍ교육자 등 외부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박 혐의로 형사입건된 4명을 대상으로 동종전력, 행위에 대한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위원들은 대상자들이 친구지간으로 친목모임에서 소액으로 식사내기 도박인 점 등을 참작하여 대상자 4명에 대해 한 단계 감경한 즉결심판 청구 처분을 결정했다. 

김영록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경미사범에 대한 사회복귀와 재발방지를 도모하고 법집행 신뢰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이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을 감해줄지를 심사하는 단체가 어디야
경미범죄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