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는 마무리, 광주는 협의체…'수원 군 공항'만 외면하는 정부
대구 군 공항 이전 협의를 마무리 지은 정부가 광주를 위한 ‘정부협의체’ 출범 의사를 표명, 동일한 국가사무임에도 수원만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방부, 국토교통부, 광주시, 전라남도 등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출범시키겠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정부협의체 구성은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해 12월 처음 제의했다. 

현재 군 공항 이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은 대구, 광주, 수원 등 3곳이다. 

광주 군 공항은 2014년 10월 광주시가 국방부에 이전 건의서를 내며 논의가 시작됐다. 예비이전후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수원 군 공항은 이보다 앞선 2014년 3월 건의서가 제출됐고, 국방부는 2017년 2월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 

사업 진척도뿐만 아니라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수원의 무게감이 더 크다. 

광주 군 공항이 옮겨지면 연간 생산 8천억원, 취업 6천명을 유발할 것으로 예측된 데 비해 수원 군 공항이 이전되면 연간 생산 9천300억원, 취업 6천500명을 유발, 더 큰 규모의 효과가 기대된다. 지리적으로도 수도권에 위치하며 이전사업의 대안으로 힘을 얻고 있는 ‘화성국제공항’에 대한 항공 수요 및 발전 가능성 역시 수차례 검증됐다. 

그러나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은 화성시의 강한 반발로 답보에 빠져 있다. 특히 광역지자체 간 이전 논의가 진행되는 대구, 광주와 달리 기초지자체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어 경기도 측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여주기 어려운 모양새다. 결국 정부 차원의 갈등 조율이 가장 중요한 곳이 수원 군 공항인 셈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점을 분명하게 짚어내며 수원 군 공항 이전은 ‘국가 대사(大事)’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낙연 의원은 “국무총리 재임 당시 대구 군 공항 이전에 관여해보니 중앙정부, 특히 국방부가 얼마나 적극적인지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걸 느꼈다”며 “수원 군 공항 이전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훨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국회가 법제화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화성시의 거부로 이전 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나, 우호적 여건을 조성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단체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화성시가 대화에 참여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특별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이 추진하는 군 공항 이전사업은 누구의 반대에 부딪혀 답보 상태에 빠져 있어
화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