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신도시 아파트 불법투기… 경찰 수사 착수
전주시가 부동산 불법투기 세력 척결에 나선 가운데 경찰이 최근 조성된 신도시 아파트 불법거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 

1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주지역 신도시 아파트 불법투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전주완산경찰서와 전주덕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각각 사건이 배당됐다. 

일단 경찰은 수사의뢰 된 30건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다. 

전주완산경찰서는 효천지구, 전주덕진경찰서는 혁신도시, 만성지구, 에코시티 등의 사건을 전담한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기점으로 신도시는 물론 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불법투기 수사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경찰 수사를 통해 숨어있던 불법투기 세력의 규모와 방식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수사는 경찰이 지난해 진행해 파악한 불법 분양권 거래 방식이 중점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현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 전주 에코시티 A아파트의 분양권을 판매한 당첨자 103명과 이를 알선한 중개사ㆍ보조원 등 114명 등 총 217명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매도자와 중개업자 등은 당첨 후 1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된 전주 에코시티 A아파트 분양권을 팔거나 이를 알선했다.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업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분양권을 매매, 중개해 수수료를 챙겼으며,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중개인들은 해당 아파트 모델하우스 인근에서 떳다방(이동식 불법중개업소)을 운영하며 당첨자들에게 불법전매도 유도했다. 

아울러 일부 중개인들은 분양권 당첨일에 맞춰 사전에 분양권 매매 시세 차익을 일정선으로 유지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도 당첨자들에게 사들인 분양권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른 부동산 업자에게 되팔거나 알선하는 방법도 사용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아파트 불법거래에 대한 수사자료가 넘어오는데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며 “아파트 불법투기 세력을 반드시 적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불법투기 세력에 침투해있는 공직자 적발여부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공직자가 적발될 경우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23일 아파트 거래 특별조사단을 구성한 이후 222건을 조사한 결과 66건을 적발했다. 이 중 30건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김승수 전주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불법 투기 적발시에는 승진 이후라도 ‘강등’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도높은 인사 불이익까지 언급해 그 파장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김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2차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수사의뢰 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해 행정 적발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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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천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