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영락원 잔금납부 또다시 연기, 12일 최종 결판
인천 영락원 매각이 오는 12일로 또다시 미뤄진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인천의 대표 사회복지시설인 영락원에 대한 매수의향서를 낸 라임산업개발의 잔금 납부 기일을 오는 12일로 추가 연기했다. 이번 연기조치는 지난달 5일에 이어 4번째다. 이번 연기는 법원이 지정한 영락원의 파산관재인이 미준공 상태인 병원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대체할 서류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인천 영락원의 채권자인 근저당권자 중 일부 법인에 대한 청산인 등기 절차도 끝나지 않았다. 일부 법인이 최근 5년간 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등기소가 법인 운영이 없다고 판단해 청산종결로 간주하고 법인등기를 말소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산관재인이 청산인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부를 부활시켜야 한다. 결국, 파산관재인이 이 작업을 모두 마쳐야만 라임산업개발이 잔금을 낼 수 있다. 

시는 당초 법원과 라임산업개발이 한 계약서상에 미준공건축물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 이 같은 지연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초 계약서에는 미등기건물인 영락원 본관과 별관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기로 명시할 뿐 미준공건축물에 대한 문구는 담고있지 않다. 

앞서 법원은 3차례 잔급 납부 기일을 연기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과 라임산업개발은 이번 4차 추가약정서에 ‘책임의 소재’라는 조항을 담았다. 12일까지 어떤 사유로든 잔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을 파기하고 라임산업개발이 이를 책임진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마지막 연기 일자까지 잔금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은 깨지며 라임산업개발은 계약금 24억원을 포기해야 한다. 파산관재인이 이날까지 업무 처리를 끝내지 못해도 마찬가지다. 라임산업개발 역시 잔금 150억원 가운데 70억원을 구하기 위한 금융권을 알아보는 중이어서 이번 기한 연장에 동의했다. 

시 관계자는 “이미 이례적인 수준으로 계약을 여러 차례 연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한을 연장하면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며 법원과 매수사에 모두 항의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12일에 잔금 납부 여부에 따라 새로운 매수사를 구하거나 사회복지법인 설립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영락원 매각이 재차 늦어진 이유는 파산관재인이 뭘 준비하지 못해서야
미준공 상태인 병원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대체할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