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공직자 음주운전 '무관용' 　
충북도는 음주운전 공직자 ZERO 달성을 목표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올해도 지속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근절대책 시행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도청 공무원은 2017년 4명, 2018년 5명에서 2019년 1명, 2020년 1명으로 줄어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근절대책의 주요내용은 음주운전 공직자에게 △인사패널티 강화 △근무성적평정 감점 △성과상여금 미지급 등 불이익을 부여한다. 

또한 소속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문책을 받게 될 경우, 해당 부서장 등 관리 책임자에게도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성과연봉계약 평가시 감점 조치하며, 소속부서 전 직원은 사회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2019년 6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에서 0.03%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이상에서 0.08%이상으로 강화됐다. 

그에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도 강화돼 처음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면 중징계하고, 면허취소 수준 이하의 경우에도 '감봉'이상으로 징계하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공직에서 퇴출된다. 

도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기 때문에, 음주운전 공직자 ZERO를 목표로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교사ㆍ방조자까지도 엄중 문책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년부터 시행한 음주운전 공무직 종사자의 내부 처벌 강화 제도 효율성을 실감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야
충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