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세 입법 공추위 '출범'
시멘트 지역발전기금에 반대하는 충북ㆍ강원ㆍ전남지역 시멘트 생산시설 자치단체와 주민 등이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추진위는 지난 12일 충북 제천시민회관 광장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국회와 정부는 시멘트세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공동추진위는 충북ㆍ강원ㆍ전남지방분권추진협의회를 주축으로 지방의회ㆍ시민사회단체ㆍ환경단체ㆍ시민 대표들로 구성됐다. 

추진위는 "시멘트 업계는 지난 60여 년 동안 주민들에게 환경오염과 저발전 등의 문제를 야기한 책임을 지고 관련 법안(시멘트세)에 대한 반대와 로비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법안의 국회통과를 방해하는 세력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해 기금에 찬성한 지역 주민 간 갈등도 예상된다. 

추진위는 "주민과 지방정부를 배제하고 시멘트 회사와 일부 국회의원 사이 협약으로 이뤄진 기금 방안은 명백한 주권침해로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멘트 생산지역 국회의원들은 주민을 기만하는 기금 방안을 포기하고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해당사자인 시멘트업계는 국회의원과 정부를 상대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로비활동으로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 두 차례나 입법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시멘트 업계가 약속한 기금을 믿을 수 없으며 불확실한 기금으로는 환경개선과 제반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법으로 일정금액을 징수하는 세법만이 문제해결의 열쇄"라고 강조했다. 

작년 12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시멘트세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사ㆍ보류했다. 

이 법안은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40㎏, 1포대 40원)의 목적세를 과세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앞서 지난달 25일 충북ㆍ강원 국회의원 4명과 7개 시멘트사 대표 등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사회공헌 확대를 위한 시멘트업계의 자발적인 기금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서는 시멘트 회사는 올해부터 시멘트 생산 1t당 500원의 지역발전기금을 출연하게 된다. 

지난해 생산 규모를 계산할 때 강원지역은 150억원, 충북지역(제천ㆍ단양)은 1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충북ㆍ강원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금은 자의적 기부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없고 시멘트세에 비해 금액도 적다"며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
추진위는 어디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정부가 시멘트세를 신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했어
제천시민회관 광장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