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회의원(청주 흥덕)은 17일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저작권 관련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들과 1년여간 논의한 끝에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변화된 창작환경을 반영하고 각종 기술발달과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제도들을 수정ㆍ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창작자의 공정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보상청구권'을 도입하고 업무상저작물에 창작 기여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규정과 함께 미분배된 저작권보상금을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불법복제물을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불법링크사이트'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규정해 온라인 상에서의 고질적인 저작권 침해사례를 처벌할 근거를 마련했다. 

안정적인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비신탁저작권을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확대집중관리제도'를 도입하고 비영리ㆍ비상습 등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사건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침해액 3배 범위 내에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OTT 등과 같은 새로운 플랫폼에서의 저작권을 규정하기 위해 '디지털동시송신' 개념을 도입하고 일명 '퍼블리시티권'으로 불리는 초상등재산권을 법에 명시해 디지털기술 발전, 확장된 한류 영향력 등 변화된 콘텐츠 소비환경에서도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공정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제작자 권리와 이익의 올바른 보호를 위해 새로운 저작권법에 들인 건 뭐야
추가보상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