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청주 서원)의원은 17일 전기차ㆍ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확산을 위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부과ㆍ확대 △친환경 자동차 구매목표제 도입 △환경친화적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충전기 관련 단속 강화 △국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 확대를 골자로 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판뉴딜을 통해 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초차 20만대 보급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친환경차 보급ㆍ확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충전시설의 경우 아직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은 공공건물(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을 민간에 개방하도록 했으며 전국 혁신도시 내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을 설치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마련했다. 

또 지난해말 72기 설치에 불과한 수소충전소 조기확충을 위해 국공유지 내에 수소충전소를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현행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100분의 80으로 늘렸다. 

전기차ㆍ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수요와 개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차난 해소와 사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공공건물에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한다. 

충전시설과 전용주차 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이 장려되고 있으나 정책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며 "친환경자동차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친환경자동차의 보급과 확산에 이번 개정안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어떤 정책에 따라 정부가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확대시키는 목표를 세웠어
한국판뉴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