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종합·전문 건설업간 공정 경쟁 유도
한국농어촌공사가 종합ㆍ전문 건설업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입찰업체에 대한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종합ㆍ전문건설사업자간에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해진 것에 따른 조치다. 

당초 토목공사ㆍ건축공사 등의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만, 토공사ㆍ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의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농어촌공사가 이달 3일 개정 시행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은 추정가격 300억 이상의 대규모 공사에 적용되는 심사기준이다. 

먼저 시공 경험 평가 때 종합ㆍ전문건설업자간의 규모와 역량 차이를 고려해 실적 평가 방법을 개정했다. 

종합공사는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는데,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할 때는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의 업종별 실적을 모두 합산해 인정한다. 

반면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할 때는 해당 전문공사 업종에 대한 실적의 3분의2를 인정한다. 

또 전문건설사업자는 발주청의 시공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감안해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여할 경우에 시공평가 결과 심사항목에 대해 기본점수를 부여한다. 

전문건설사업자는 다른 전문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때 부여하는 가점에 대해서는 만점을 부여한다. 

더불어, 공사는 지난 2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추정가격 100억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종합ㆍ전문건설업자간 상호 진출이 가능하도록 발주하고 있다. 

상호 시장진출을 허용하는 공사의 시공 경험 평가 때 종합건설사업자는 실적의 3분의2를 인정하고 전문건설사업자는 실적 전부를 인정한다. 

경영상태 평가 때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에 대한 기준은 종합ㆍ전문건설업계별로 각각 마련했다. 

직접 시공이 원칙인 전문건설사업자에게는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에 대한 가점 평가 때 만점을 부여한다. 

또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에는 만점 기준을 완화해 중소 건설업자의 시장참여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들은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입찰정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어촌공사가 3일에 무슨 안을 새로 마련하여 실시했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