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자림원, 다시 장애인 보금자리 될까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애인 거주시설인 전주자림원이 방치된지 수년이 흐른 가운데 다시 장애인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전북도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전주자림원은 지난 2015년 거주하던 장애인 학대 사건이 불거지면서 폐쇄 조치됐고, 현재까지 방치됐다. 

거주하던 장애인들 129명은 약 2년에 걸쳐 도내와 도외 장애인 시설로 뿔뿔이 흩어졌으며 탈시설, 전원 조치 이후, 일부 장애인들은 갈 곳을 잃어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도내 최대 규모의 자림원 생활공간이 사라진 자리를 다시 장애인들의 생활공간으로 재탄생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됐다. 

또한 전북의 장애인 인구가 7.3%(13만 2207명)로 전국 평균 장애인 인구가 5.1%보다 높은 상황에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더욱 확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비장애인의 장애인 인식개선을 통한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를 위한 장애인 교육 전문가 양성 및 비장애인의 장애체험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까지 나와 자림원 부지 활용안에 더욱 무게가 더욱 실리도 했다. 

이 때문에 전북도는 지난 2018년도부터 장애인 정책의 동향 및 장애인의 욕구를 반형한 교욱, 전시, 여가, 복지 문화교류 등을 통합한 장애인 고용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사업비가 400억 원에 달하면서 예산부분을 두고 중앙정부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었다. 

당시 전북도는 건립되는 장애인 고용 복합커뮤니티 센터가 장애인 관련 국제행사를 진행하고, 전국 단위 장애인의 국제 교류 및 교육ㆍ연수 등 종합적인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모든 비용을 국비로 충당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만큼 국비 지원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맞서면서 해결 방안이 도출되지 않았다. 

좀처럼 풀리지 않던 간극은 정부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 지원과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직장내 인식개선교육 법정의무화 등 교육ㆍ직업 최소한의 기회 보장 강화 정책을 펼치면서 센터 건립 필요성이 다시 대두됐다. 

이와 관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교육연수원 시설을 위한 설계용역 예산 10억 원을 책정하고,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전북도는 설계 용역 이후 센터 건립을 위한 공모 사업이 진행될 경우 전북도 만의 강점을 활용해 센터 유치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은 센터 유치에 앞서 부지 확보 부분이 해결됐고 또 교통 여건 접근성이 뛰어나는 등 많은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며 “향후 공모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전북만의 강점을 살려 센터 유치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학대 사실이 드러나 거주 시설이 폐쇄되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퇴소해야만 했어
12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