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문재인 정부 이후 ‘스톱(?)’
올해는 지난 2004년 1월 2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선언한 지 17주년을 맞는 해다.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화한 국가균형발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역점 과제다. 23일 세종시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국가균형발전 선언 17주년 기념행사도 예정돼 있다. 하지만 선거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실질적 국가균형발전 논의는 멈춘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정부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정책 추진 등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지만, 그 이후 논의는 사그라들었다. 더욱이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면서 핵심 과제로 지역 균형 뉴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서울ㆍ부산 등 보궐선거 이슈가 모든 관심을 빨아들이고 있고, 게다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앙,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언급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공직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도 표심 계산으로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힘든 상황이다. 

참여정부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모토로 한 문재인 정부에서 조차 국가균형발전 논의가 멈춘 것으로 국가균형발전 논의에서 가장 큰 수혜를 기대하고 있는 전북도로써는 냉가슴 앓이만 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 이후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에서 전북도는 국가 정책에서 소외됐고, 전북 출신 인사들도 외면받아왔다. 

전북도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국에서 가장 높은 64.8%라는 지지율을 보냈고, 이에 걸맞게 문재인 정부 들어 주요 부문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위상도 점차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100대 국정과제에 16건이 반영됐고, 국가 예산도 2018년 6조5000억 원에서 2021년 8조2000억 원까지 늘어났다. 

특히, 이명박ㆍ박근혜 정권 당시 無장관 이야기를 들었던 전북도는 김현미 국토부장관, 진영 행안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도내 출신 장ㆍ차관급과 청와대 수석ㆍ비서관은 19명에 달했고, 공공기관장까지 합하면 30여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전북지역은 여전히 정치ㆍ경제적으로 변방에 머물러있다는 평가다. 

전북 출신 인사들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일부만이 활동 중이고, 전북도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중앙 이슈에 묻혀 언급조차 힘든 상황이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담론을 꺼내기에도 부담이라는 것이 공직자들의 설명이다.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처럼 보였던 제2차 공공기관이전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 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확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선거결과에 구체적인 명문화 조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 등에서 여야 가리지 않는 주요 대선 공약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7년 전 전국적으로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한 대통령은 누구야
노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