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장기거주 1주택자 부담은 줄여야…종부세 완화는 신중히"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상향조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무주택자나 장기거주 1주택자에 대한 주택보유세 등은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에서 경제정책 입안을 총괄하는 이 실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도 검토하나’라는 질문을 받고 “종부세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며 “수요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실장은 이어 “주택이 없는 분들이 전체 가구의 44%에 이르는데, 청년과 신혼부부들도 새로 집을 얻어야 된다. 특히 정부가 신경 쓰는 부분”이라며 “1주택자이면서 장기간 자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택을 새로 마련하거나 보유하는 데 따라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데 공감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실장은 “이러한 방침에 청와대와 정부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며 “당정 간 다양한 방안을 논의 하고 있어 조만간 그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여권 내에서 ‘무주택자ㆍ1주택자 대상 대출규제ㆍ재산세 완화’가 논의 되고 있는 데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제시한데 대해서는 “한국은 다른 선진국보다 빠르게 코로나 이전 경제규모를 회복하는 등 가장 나은 상황에 있고, 전통산업 뿐 아니라 반도체 바이오 등 신산업에서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개선되고 있다”며 충분히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백신 수급 논란과 관련해 이 실장은 “백신을 도입과 접종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6월 말까지 1300만명, 9월말까지 3600만명을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서는 “주요 의제 중 하나가 한미간 백신 파트너십”이라며 “미국은 백신에 대한 원천기술과 원부자재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어 두 개를 결합하면 한국이 백신생산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다는 비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호가 나가서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눈 프로그램은 뭐지
김종배의 시선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