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농촌 외국인 근로자 숙소 27%가 미신고 가설물 　
충북지역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중 27%가 미신고 가설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와 11개 시ㆍ군은 지난달 17일~이달 9일 도내 농축산업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343곳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조사에 나섰다. 

21일 도에 따르면 조사는 기숙사 미제공, 감염병 예방 조처에 따른 방문 거부 등으로 점검이 어려운 34곳을 제외한 309곳에 대해 이뤄졌다. 

그 결과 170곳(55%)은 주택ㆍ일반건축물을, 나머지 139곳(45%)은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했다. 

가설건축물 가운데 83곳(27%)은 미신고 시설로 확인됐다. 

미신고 가설건축물은 충주가 34곳으로 가장 많고 음성 30곳, 진천 10곳, 청주 6곳, 영동 2곳, 증평 1곳 순이다. 

이들 미신고 시설은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된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 관리사 등의 형태로 대부분 침실, 화장실, 주방, 냉난방기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기준을 강화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필증이 없으면 고용 허가를 불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미신고 시설은 숙소개선 계획을 세우고 유예 기간인 오는 9월 1일까지 신고 절차를 마쳐야 한다. 

조사과정에서는 농장에서 떨어진 숙소 사용 시 매일 출ㆍ퇴근 등 현장대응력이 떨어지고 교통비 등 추가 부대비용이 증가, 외국인의 식생활 습관 등 문화 차이로 숙박시설에서 임차를 꺼리는 실정이라며 필수시설 보완을 전제로 기존 미신고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농가의 현장의견이 있었다. 

이에 도는 충분한 이행 기간 없이 주거시설 기준 강화로 농가 혼란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해 기존의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관리사를 주거시설로 허용하되 고용노동지청의 확인서를 받아 고용허가제를 신청하도록 하는 것과, 신규시설 마련에 대한 농가의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2~3년 연장해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시 농지 내 시설에 대해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방침마련을 건의하고 있다"며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많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북도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공간 점검을 하지 못한 업체가 몇이지
34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