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폐기물업체 소송 패소
충북 청주시가 폐기물 업체의 사업계획 연장 및 취소 여부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7일 주식회사 대청그린텍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 연장거부 등 처분 취소'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 취소(철회)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주시가 2019년 대청그린텍에 내린 행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 회사는 흥덕구 강내면 연정리에 하루 94.8t 규모의 소각시설과 200t 규모의 건조시설 건립계획을 세운 뒤 2017년 적합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2019년 8월 건조시설 사업계획 연장을 청주시에 요청했으나 불가 처분을 받았다. 

소각시설에 대한 적합 통보 역시 취소됐다. 

당시 청주시의 처분 사유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제출, 환경성조사서 부실ㆍ축소, 중대한 사정 변경(미세먼지 심각) 등이다. 

재판부는 사업계획 적합 통보 후 이 결정을 번복한 청주시의 행정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있다고 판단했다.
청주시와 폐기물 업체 간의 법정 분쟁에서 이긴 곳은 어디야
대청그린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