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농협조합장 '당선 무효' 확정
허위사실 유포와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옥천농협 조합장 A씨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4일 2019년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옥천농협 조합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기각판결을 내렸다. 

A씨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인사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상대 후보가 돈 봉투를 돌렸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3월 12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에 대해 항소했으나 같은 해 10월 15일 2심에서도 기각판결을 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마저도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기각판결을 내림에 따라 조합장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선거법을 어긴 조합장은 얼마의 벌금을 내야 하지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