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충북도의사회와 충북도치과의사회, 충북도한의사회가 정부에 '비급여 국가통제를 위한 보고 의무화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도내 3개 의사단체는 지난 28일 오후 충북도의사회 회의실에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최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명목으로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 통제 정책은 획일적인 저가 진료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며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위해 모든 민간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공적 의무를 민간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는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 증가로 코로나19 등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를 가중시켜 결국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는 부적절한 의료 관련 정책 및 법안들의 졸속 시행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북도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성명문을 공표한 단체는 어디야
충북도의사회와 충북도치과의사회, 충북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