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권 지지모임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 전북 포럼' 9일 출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대권 지지모임인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 전북 포럼’이 출범한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 전북 포럼은 9일 오후 3시 전북대학교 진수당 가인홀에서 창립총회를 열며, 이 자리에선 이낙연 전 대표의 특강도 진행된다. 

포럼은 2030년까지 소득, 교육, 돌봄, 의료, 주거, 문화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선진국을 넘어 선도국 수준의 국민생활 적정기준을 보장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과 전북 만들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다. 

포럼에는 정치, 학계, 경제, 의료, 문화 등 각계각층 1만 2000명의 발기인이 참여한다. 지난 5월 8일 광주를 시작으로 출범한 이낙연의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 포럼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5번째로 전북에서 발대식을 갖고, 오는 12일 서울을 끝으로 대장정의 막을 내린다. 

이와 관련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ㆍ홍익표ㆍ정태호ㆍ허영ㆍ홍기원ㆍ홍성국 의원이 공동 개최한 ‘국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토지공개념 3법 부활 필요성을 주창했다. 

이 전 대표는 “법 제23조 제3항, 제122조 등에서 토지공개념이 선언적으로만 규정돼 있어 이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법률과 정책들이 그동안 좌초되고 방해 받았다”면서 “우리 사회는 세습자본주의로 빠져들며 치유하기 어려운 불평등으로 간다는 위험한 신호로 그것을 멈추게 해야 하는 데 그게 바로 토지공개념 3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토지공개념과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이 “1987년 제9차 개헌이 이루어진 지 34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정치적 민주주의는 그 틀이 완성됐지만 국민의 삶은 87년 헌법이 담지 못한 문제들에 점점 더 많이 노출됐다”며 “새로운 헌법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담아내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완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누가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말했어
이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