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의회 의원·교육공무원까지 부동산 투기 조사대상 넓혀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의혹에 전북도와 전주시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도내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거래를 조사하라고 요청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도와 시가 재개발 사업에 공무원들이 부동산 투기로 부당 이득을 취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시가 조사 대상 범위를 4급 이상 고위직 또는 재개발사업 관련 부서 전ㆍ현직 근무자로 한정한 것은 조사를 제대로 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연대는 “도와 시의 발표는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난 공무원 몇 명을 고발하는 정도에서 마무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며 “그럼에도 내부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북도교육청은 조사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와 시는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진정성 있고 실효성있는 조사방식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면서 “소속 공무원을 대상이 아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이 보유하고 잇는 부동산 전체 거래내역과 취득경위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조사를 할 대상 범위를 전주시는 어디까지로 정했어
4급 이상 고위직 또는 재개발사업 관련 부서 전ㆍ현직 근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