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정 수원고검장ㆍ신성식 수원지검장 취임..."새 출발ㆍ새로운 검찰 만들어야"
김관정 제5대 수원고검장(57ㆍ사법연수원 26기)과 신성식 제42대 수원지검장(56ㆍ27기)이 11일 열린 취임식에서 ‘새로운 검찰’이라는 공통된 메시지를 내놨다. 지난해 8월 검찰 본연의 존재 가치와 역할을 강조했던 전임자들과 달리 올해는 조직문화 쇄신 등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김관정 신임 수원고검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고ㆍ지검 청사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금처럼 조직 내부가 사분 오열돼 있는 때가 없었다”며 “서로 반목하고, 이를 넘어 공격까지 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조직 간부로서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이렇데 된 데에는 검찰의 그리고 구성원의 오만이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검찰은 아직도 검찰만의 노력으로 부패가 감소했고, 앞으로도 검찰만이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고 부연했다. 

김 고검장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을 이유로 당사자가 원하는 것을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검찰 내부에서 관심 있는 수사 또는 회의 내용이 특정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에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검찰이 국민들에게 효율적인 형사사법 질서를 제공하기 위한 도구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부터 권한을 내려놓고, 검찰 조직원들과 동등하게 대화하고자 한다. 이제부터 새로 출발하자”면서 “우리가 오만하면 국민은 언제든지 우리를 없앨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더 겸손하게 다가가자”고 말했다. 

신성식 신임 수원지검장도 같은 날 오전 11시께 열린 취임식에서 “현재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의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다”며 “새로운 제도들은 기본적으로 검찰에 대한 불신과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비롯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수사권 조정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해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역할을 충실해 달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 지검장은 기본적으로 기소 및 사법통제 등은 검사가 담당하고, 수사는 수사전문가인 수사관이 주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새로운 검찰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제한됐지만 산업기술유출, 공정거래, 증권금융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에 검찰권을 집중한다면 검찰의 전문성 또한 높아져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법절차 전반에서 인권이 보호되도록 ‘인권 파수꾼’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법 집행이 어느 한쪽에 치우쳐 편향되거나 과잉 집행 혹은 부실 집행으로 의심된다면 국민의 신뢰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며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돼야 하며, 소통과 배려로 화합하는 수원지검을 만들겠다”고 했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인권을 지키면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누가 그랬어
신성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