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유재산 실태조사 진행
충북 옥천군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ㆍ관리와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다음 달 3일부터 9월 27일까지 5개월간 ‘2021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옥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ㆍ일반재산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로 군유 재산(토지 1만7427필지/2879만2000㎡, 건물 290동/17만1000㎡), 도유 재산(토지 347필지/45만㎡)이 포함된다. 

이번 실태조사 중 군유 일반재산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ㆍ실시하고, 도유 일반재산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전문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진행할 예정으로 전문성을 토대로 체계적인 조사가 기대된다. 

실태조사는 각종 관련 공부와 항공사진, 현지 조사를 통해 무단점유의 색출가 공유재산 관리대장 변경사항ㆍ불일치 재산 등을 정비한다. 누락재산이나 유휴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공유재산의 운용과 활용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공유재산 관리대장의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물론 목적 외 사용, 전대, 불법 시설물 설치, 무단점유 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무엇을 위해 옥천군은 공유재산을 파악해 보기로 했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ㆍ관리와 세외수입을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