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 개최
인천 동구는 5일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발굴보고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총 23개 규제개혁 관련 발굴과제 보고와 논의를 이어갔다. 주요 안건으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비대면 제증명 발급’, ‘승강기 자체점검 행정처분 완화 및 대상 확대’,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연체료율 조정’ 등이다. 

구는 보고회에서 논의한 사항들을 보완해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자치법규는 신속하게 개정할 방침이다. 이어 법령 및 지침 등의 변경이 필요한 규제과제는 상위 기관 및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허인환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주민과 소상공인,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규제개선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코로나 극복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인천시의 규제개혁 발굴보고회는 뭘 했어
각 부서에서 제출한 총 23개 규제개혁 관련 발굴과제 보고와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