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경찰, 공무원 포함 부동산 투기혐의 10명 입건
충북도경찰청이 부동산 투기 관련 내사 대상자 중 10명을 입건, 정식 수사에 들어갔다. 

1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내사 대상 9건 16명 중 10명을 농지법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피혐의자 중에는 공무원 1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농업 경영 목적 없이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거나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드러난 혐의 외에도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그동안 경찰은 수집 첩보, 진정 등을 토대로 9건을 내사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내ㆍ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관련 첩보 수집 활동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북경찰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특별수사대를 편성, 도내 부동산 투기 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공무원ㆍ공공기관 임직원 부동산 내부정보 부정 이용 행위 △개발예정지 농지 부정취득ㆍ토지 불법 형질변경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행위 △시세조작ㆍ불법전매ㆍ차명거래ㆍ미등기전매ㆍ불법중개 등이다. 

경찰은 충북도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 공직자 내부정보 불법이용 사항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일부 투기 피혐의자들이 허위로 취득한 자격증명은 뭐야
농지취득자격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