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의료계 “비급여 진료비 공개 강제 정책, 자율적 진료권 침해”
전북지역 의료단체가 ‘비급여 진료비 강제 공개’에 반대하면서 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의사회ㆍ전북치과의사회ㆍ전북한의사회는 28일 전라북도치과의사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급여 의료항목과 현황을 수집하고 공개해 향후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 제출을 강제화 하는 것은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켜 본연의 의료 업무에 지장을 준다”며 “신의료 기술 발달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비용의 높고 낮음이 단순히 의사들의 도덕성 문제인 것 처럼 몰아가는 정책 방향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의 주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정보를 연간 단위로 조사해 공개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을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민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 선택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에 반대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의사단체가 의사 본연의 업무 수행에 방해된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은 뭐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