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사업주 처벌 완화하고 의무 이행시 면책 해야" 연일 호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0개 경제단체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공동 입장문을 내고 기업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항들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계가 그동안 뜻을 모아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수 차례 호소해왔지만 여야가 제정에 합의한 것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기업들이 경영난을 수습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중대재해법 제정 추진으로 기업들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며 "법 제정이 필연적이라면 최소한 세 가지 사항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이 용청한 세 가지 사항은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대체 △사업주 처벌을 '반복적인 사망사고'로 한정 △사업주가 의무 이행시 면책 등이다.
중소기업들이 그동안 합심하여 지속적으로 주장한 것은 뭐야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