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공시지가 인상률 역대 최고…재산세 감면 재논의해야"
성남시의회 야당의 이른바 재산세 50% 감면조례가 상임위에서 심의 보류된 가운데(본보 19일자 11면) 올해 상승한 공시자기를 이유로 해당 조례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이기인 시의원에 따르면 올해 성남지역 공시지가 인상률은 역대 최고치인 29.88%로 전국 평균(19.91%)과 경기도 평균(23.96%)보다 약 6~10%p 높은 수치다. 

지역별 인상률을 살펴보면 수정구(적용 가구수 4만4천456가구) 17.99%, 중원구(4만8천563가구) 26.65%, 분당구(13만1천745가구) 31.5% 등이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공시지가 인상률은 16.16%로 당시 1천830억원의 재산세가 8.1%가 오른 지난해는 2천108억원이 각각 부과됐다”며 “올해 재산세 수입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우려, 6억원 이하 주택들에 한해 세율인하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마저도 ‘3년 한시’여서 실효성이 없다”며 “올해 6억7천만원으로 책정된 51.7m&sup2; 규모의 분당 한솔마을 등 정부 세율 인하 혜택을 보는 주택은 적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산세와 건보료 등이 추가 부과되는 판에 10만원 재난지원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며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부디 열린 마음으로 재산세 감면논의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 경제위는 지난 18일 14명의 야당의원이 발의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의 보류했다. 부자감세 논란이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여당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서다. 

이 조례안은 1가구 1주택의 재산세 세율을 표준세율 100분의 50으로 낮추는 게 주 골자다. 

공시지가 인상률이 최고치를 찍어 재산세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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