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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정부는 2012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 방침을 밝혔다. 주5일제 근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5일 수업제 또한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충분한 대책 없는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은 보호와 돌봄의 결핍으로 인한 피해를 아동들에게 전가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크다. 현재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120여만명에 이르지만 불과 20여만명만이 지역아동센터와 학교의 종일돌봄교실 등에서 보호와 돌봄을 받고 있다. 나머지 100만여명의 아동들은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5일 수업제가 전면시행된다면 아동들이 거리에 방치될 우려가 더욱 커진다. 그 경우 학부모들은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등 사교육시장에 의존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생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80만명 내외에 이르는 아동들은 보살핌 받을 수 없어 또한 정부가 내놓은 돌봄 대책을 보면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주5일 수업제가 전면시행될 경우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대략 120여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010년 현재 전국의 초등학교는 총 5856개교에 이른다. 이들 학교 모두에서 교실당 30명인 1개의 종일돌봄교실을 확대 실시한다 해도 보호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의 수는 18만명 미만이다. 전국적으로 3700개에 이르는 지역아동센터를 토요일에 운영한다고 가정할 때 보호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의 수는 대략 10여만명이다. 여기에 더해 우리사회의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을 총동원한다고 해도 최대 40여만명 내외의 아동만 보호와 돌봄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80만명 내외에 이르는 아동은 돌봄을 받을 수 없다. 아동의 돌봄서비스 관련 재정대책이 동반되지 않는 한 정부의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은 제대로 된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을 돌보는 생활복지사들의 평균임금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보조금은 턱없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별도의 재정지원도 없이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 방안은 주5일제 근무로 인해 덜어지는 초중고 교사들의 부담을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생활복지사들에게 전가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뿐이다. 정부가 제안하는 종일돌봄교실의 전면 확대와 지역아동센터의 토요일 운영 또한 재정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3690개소에 이르는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현재 1860개소가 토요일에도 운영을 하고 있으며, 주말 운영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현재 토요일에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1860개는 매주 토요일 운영을 하는 879개소, 놀토에만 운영하는 855개소, 월1회 정도 비정기적으로 운영하는 136개소를 다 더한 숫자다. 주5일 근무 어려운 저소득, 비정규, 고위험 노동자들 고려해야 더욱이 지금까지 토요일 운영이나 공휴일 운영에 대해 별도의 재정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별도의 재정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정부 대책은 토요 돌봄이 가능한 기존의 인프라도 활용할 방안이 없는 수준이다. 지역아동센터가 주5일 수업제에 따른 돌봄수요를 감당할 수 있으려면 먼저 토요일 운영을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범사회적으로 주5일 근무의 정착으로 근무여건이 향상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우리 아이들의 부모(보호자)들은 대부분 주5일 근무가 어려운 저소득, 비정규, 고위험 노동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성태숙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정책위원장
불과 20여만명만이 어디에서 보호와 돌봄을 받고 있어?
지역아동센터와 학교의 종일돌봄교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