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등에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해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자치분권이 한 단계 도약하는 시기에 추가적인 재정 분권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법무부는 공판부의 인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하고 ‘인권보호 전담부서’, ‘수사협력부서’를 신설하는 등 수사권 개혁법령 시행에 걸맞은 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신설해 아동인권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고, 유관기관과 소통ㆍ협력하는 선진적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자치경찰제’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보고했다.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나누어 운영된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이나 교통, 방범순찰 등 치안서비스를 중점 제공하게 되며 광역범죄ㆍ경제범죄나 정보ㆍ보안ㆍ외사 등의 업무는 국가경찰이 맡는다. 

또 시도별 조례 제정,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 보조금 배정 등을 지원한다. 나아가 국가경찰위원회 등 경찰 권한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수본부장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치경찰제 실시를 알린 기관은 어디야
행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