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6일부터 불법 공매도 시, 부당이득 1.5배 과징금 부과
4월 6일부터 불법 공매도를 한 투자자에 대해 주문금액과 위반행위 반복성을 고려해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1.5배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간 금지됐던 공매도는 5월 3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된다.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자본시장법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담았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주문금액 이내에서 공매도 이후 참여가 금지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엔 최대 5억원 또는 부당이득의 1.5배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불법공매도 과징금의 부가 기준을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하기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자본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비율과 가중ㆍ감경 기준에 따라 산출된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유상증자 계획 공시 이후 공매도 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엔 예외를 허용했다. 개정 시행령은 마지막 공매도 이후 공매도 수량 이상 매수, 시장조성 목적으로 공매도 한 경우 그리고 금융위가 정해 고시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했다. 다만, 5월 3일 이전 유상증자 계획이 최초 공시됐더라도 4월 6일 이후라면 5월 3일 이후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증자참여를 제한한다. 

개정 법령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계약일시, 상대방, 종목ㆍ수량, 대차수수료율, 대차기간 등)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차거래정보를, 정보통신처리장치를 통해 위ㆍ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춰 불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ㆍ기준을 마련해 보관해야 한다고 정했다. 시장조성 목적으로 공매도를 한 경우에도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인인 경우 6천만원, 법인이 아닌 경우 3천만원으로 정했다. 

금융위는 31일 회의에서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의결하고 내달 6일 시행할 계획이다. 

공매도 법률을 위반한 사람이 내야 하는 과징금은 얼마야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1.5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