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각종 용역과제 '캐비닛 신세' 우려
익산시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행한 용역과제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사후관리도 부실해 ‘캐비닛 용역’ 신세 전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더구나 각종 용역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을 하지 않는 등 관련 조례까지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익산시의회 오임선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용역 중 기술용역이나 공사설계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은 총 61건이다. 

이중 미완료된 26건을 제외한 공개대상 35건 중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된 용역은 26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9건은 시스템 오류 등을 이유로 비공개됐다.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용역 발주부서로 하여금 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지만, 일부에서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조례가 용역 발주부서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결과 평가를 실시해 평가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관된 평가서 양식조차 없는 등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조례에 명확히 규정돼 있는 용역 결과 공개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용역의 결과 평가와 활용상황 점검 역시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적잖은 예산을 들여 한 각종 용역의 사후 관리가 너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 A부서는 업무보고시 지난 2019년 완료된 연구용역이 업무추진에 얼마나 반영되었냐는 질의에 아직 검토해 보지 못했다고 답변하는 등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행한 용역과제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부실한 사후 관리로 자칫 캐비닛 용역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캐비닛 용역 보고서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일부 부서에서 용역 완료 후 공개에 있어 미비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정책적으로 비공개 필요성이 있거나 경우에 따라 용역 관련 사업 완료시까지 대외적으로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또 “용역 후 결과 평가나 활용상황 점검은 각 용역의 성격과 기간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다”면서 “조례의 규정이 실제 업무와 다소 동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해소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익산시의 용역 과제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도 부실하다고 지적한 사람은 누구야
오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