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명환 충주시의원 "옥상지붕 건축법 현실 괴리"
평슬래브 주택 누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옥상지붕을 양성화하고 건축법 상 증축 예외로 인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 충주시의회 곽명환 의원(39, 목행ㆍ용탄ㆍ칠금금릉)은 16일 257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자유발언에 나서 "옥상지붕에 관한 건축법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의원은 "옥상지붕은 건축법 상 증축에 해당돼 신고 대상이지만, 증축신고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며 "내진설계확인서를 받으려면 지붕을 씌우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내진강화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인 것은 잘 알고 있으나 옥상지붕이 중량물로 구조물에 무리를 주는 것도 아니고, 방수 목적 시설이라면 증축의 범위에서 제외해도 된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축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건축법 예외 규정 마련 △슬래브주택 누수방지용 지붕 설치 기준 마련 △기존 옥상지붕 양성화 기간 운영과 이행강제금 감면 등을 관계 당국에 요청했다.
시민들이 옥상지붕을 편하게 짓도록 규정을 만들자고 제의한 사람은 누구야
곽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