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박형준 '李·朴사면'요청에 "국민 공감대 생각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박근혜ㆍ이명박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달라는 야당 소속 서울.부산시장의 요청에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 통합에 도움되도록 작용이 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박형준 부산시장으로부터 이.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청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박 시장은 “불편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문을 열고 “전직 대통령은 최고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 저렇게 수감돼 있어 마음이 아프다. 오늘 (우리)두 사람 불러주셨듯이 큰 통합을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사면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일은 가슴 아픈 일이다. 고령이시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면서도 “국민공감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온라인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민 공감대에 토대하지 않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사면권 행사는 지금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건축된지 50년 된 아파트 가봤는데, 보기에는 살만했는데, 직접 가 보면 생활이나 장사가 불가능하다. 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대통령께서 한번만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노후 아파트 재건축 추진 요청을 담은 질문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입주자들이 쉽게 재건축 할 수 있게 하면, 아파트 가격을 부추길 수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 멀쩡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고 할 수 있다”고 부정적인 취지로 답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민간개발을 못 하게 막으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장안정 조치만 담보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조건부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개발 허용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건 뭐야
시장안정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