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 "공무원 아파트 특별 공급 문제 심각...국정조사 실시하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이 최근 불거진 세종시 청사 불법 신축 문제와 아파트 특별 공급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무원 특별 공급 제도를 폐지해 불공정 문제 역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 유령이 정부를 포위하면서 특별 공급 역시 특별 불공정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에 이어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의 부당한 특혜 잔치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박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이라며 “정부 부처의 총체적 기강 문란을 바로 잡고 공무원 특별 공급에 대한 실태조사와 근본적 대안 마련을 위해서라도 국회의 국정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날 심 의원은 기존 공무원 특별 공급 제도를 폐지하는 동시에 공무원 공공 임대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5년 이상 실거주를 하고,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분양 전환 자격을 부여하자는 조건을 걸었다. 

아울러 논란이 된 관세평가분류원 직원 49명에 대한 특별 공급 역시 ‘부당한 특별 공급’이라고 꼬집으면서 전원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실거주하지 않고 시세 차익을 얻거나 임대 수익을 얻은 경우 부당 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며 “양도세 추가 중과 방안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주택을 구입할 기회를 주는 특별공급 제도를 없애고 대신 어떤 제도를 도입하자고 심상정 의원이 제안했어
공무원 공공 임대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