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확대 추진에 '반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가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9일 건협 경기도회와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8일 서한문을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조례 개정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현재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비 산정 시 적용하는 표준품셈 제도는 수시로 변하는 시장가를 제대로 반영치 못해 적정공사비를 산출하는데 부적절하다”며 “이를 시장거래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로 바꾸면 적지 않은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건협 경기도회는 현행 입ㆍ낙찰제도와 원가산정체계에 대한 몰이해라며 반발했다. 건협 경기도회에 따르면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은 실제 시공된 단가이므로 낙찰률이 100%가 돼야 해당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는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평가낙찰제 공사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표준시장단가 금액을 공개하고 같은 공종은 99.7% 미만의 투찰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품셈으로 원가가 산정되는 100억원 미만 공사는 적격심사제가 적용돼 공사 수주를 위해 업체는 85% 수준의 금액을 제출해야 낙찰되도록 시스템화돼 있다. 결국 소규모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건설사업자는 일방적으로 15% 삭감된 공사비를 수행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건협 경기도회의 주장이다. 

하용환 건협 경기도회장은 “이번 사안은 경기도 집행부의 강력한 추진으로 3년 넘게 논란이 되고 있으나,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현행 입ㆍ낙찰제도에 대한 이해와 함께 업계의 어려움과 현실을 감안해 조례 상정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라며 “지역의 중소건설사업자가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자부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표준품셈은 일반화된 공종과 공법을 기준으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공량을 정해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적정 공사비를 결정하는 방식이며, 표준시장단가방식은 과거 수행된 공사(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로부터 축적된 공종별 단가를 기초로 매년의 인건비, 물가상승률, 시간, 규모, 지역차 등에 대한 보정을 실시해 차기 공사의 예정가격 산출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한 이유로 제시된 건 뭐야
수시로 변하는 시장가를 제대로 반영치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