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민주당 김승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초선, 수원갑)은 5일 “코로나19의 여파로 배달대행서비스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배달대행기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반면 배달대행기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자를 배제할 근거가 없어 1인 가구와 여성 가구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인 출신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택배기사는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반면 비슷한 업종인 배달대행기사는 지금까지 그런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배달대행기사가 엘리베이터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한 것과 같은 성범죄를 미리 예방할 수단이 없다”며 “법의 사각지대를 계속 방치할 수 없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달대행기사가 될 수 없게 하고, 배달대행업체가 배달대행기사를 채용할 때 반드시 성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달대행업체가 성범죄ㆍ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경우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사업자 인증을 취소하게 하고, 국토부 장관이 배달대행업체에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과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했다”고 강조했다. 

배달기사의 범죄 전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무슨 법을 개정했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