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 다 받았는데, 나는 왜 아직도"…3차 재난지원금 지급 '차일피일'
“아직까지도 지원금을 못 받은 우리는 3ㆍ4차 재난지원금을 한꺼번에 받으라는 말입니까”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오는 29일로 예고했지만 아직까지도 3차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들이 있어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당장 돈 한 푼 급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되지 않아 지원금의 의미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중소기업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은 지난 1월11일부터 업종에 따라 100~30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지급 대상은 ‘매출감소로 기존의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등’으로 2020년 11월24일 이후 중대본ㆍ지자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들은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소상공인들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누락,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현 시점까지도 한 푼도 받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급 대상에서 누락됐던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확인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화성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최인호씨(54)는 ‘영업제한업종’으로 분류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150만원을 하루만에 지급받았다. 그러나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에서는 누락된 탓에 현재까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씨는 “지원금으로 임대료를 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해 임대인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며 “버팀목자금이 오히려 소상공인들을 더 버티기 힘들게 하고 있는 꼴”이라고 호소했다. 

남양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영옥씨(48ㆍ여)도 비슷한 상황이다. 카페 역시 영업제한업종으로 분류돼 이씨는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이씨는 “지속적으로 문의해도 3월 중 안내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라며 “신속하게 지급돼야 할 지원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하지만 중기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명단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집합금지ㆍ영업제한의 경우 지자체에서 명단을 받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 파악 단계에서 누락된 소상공인들이 일부 있어 지급이 늦춰진 소상공인들이 있다”며 “대상자들에게는 자체적으로 증빙서류를 받아 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국세청의 부가세 신고 기간이 연기됨에 따라 자료 수집이 늦어지고 있어 4월 내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에 직접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소에만 신고를 했을 경우 누락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사항은 지자체 차원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라고 해명했다.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떨어진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의 다른 이름은 뭐야
버팀목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