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ㆍ북한이탈주민 거주지역 생활환경 개선한다
외국인과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16곳에 대해 국내 정착을 도울 기초생활 인프라가 확충된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10일까지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사업’을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외국인ㆍ북한이탈주민 집중 거주지역의 정주 여건과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8년부터 3년간 지자체 22곳에 특별교부세 33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특별교부세가 아닌 보조사업으로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현장 실사와 사업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중 지자체 16곳 내외로 선정해 1곳당 최대 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외국인ㆍ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하고 지역주민과 소통ㆍ교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센터 시설 개선과 커뮤니티 공간 확충에 중점을 둔다. 기획 단계부터 외국인ㆍ북한이탈주민과 지역 주민의 참여가 돋보이는지도 살핀다. 

지난 2019년 11월1일 기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221만6천612명으로 총인구 대비 4.3%에 달한다. 외국인 주민이 1만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시ㆍ군ㆍ구는 95곳다.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2019년 말 기준 3만4천여 명에 이른다. 

박성호 자치분권실장은 “외국인ㆍ북한이탈주민이 지역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생활에 불편이 없고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기초생활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 뭘 하기 위한 거야
외국인ㆍ북한이탈주민 집중 거주지역의 정주 여건과 생활 편의를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