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사고, 보상은 어떡하나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ㆍPM)의 안전 규제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아직 전용 보험이 없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북도경찰청에 따르면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등 PM을 운전하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무면허로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면 범칙금 2만원을 내야 한다.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음주 측정에 불응 시 범칙금은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높아진다.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보호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PM 안전 규제를 강화했지만 아직까지 PM 전용 개인 보험을 없는 상황이다.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의 특약으로 담보가 일부 가능하긴 하다. 

하지만 차량 운전자가 아니면 가입할 수 없으며 보장 수준이 높지 않다. 

또 일부 보험사가 PM 기업과 제휴를 맺기는 했으나 단체보험이라 가입이 제한적이다. 

때문에 사고 발생시 개인이 피해를 전부 책임져야 한다. 

피해자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뜻이다.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PM은 2017년 9만8000대 → 2018년 16만7000대 → 2019년 19만6000대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오는 2022년 2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사고도 증가세다. 

PM 사고는 2018년 225건(4명 사망), 2019년 447건(8명 사망), 2020년 897건(10명 사망)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의무보험이 아니기에 보험사에선 섣불리 시장에 진출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대인ㆍ대물 보상을 표준화하려는 움직임도 현재까진 없다. 

또 정액으로 보상하거나 미니보험 형태로 출시하는 것도 아직은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20년 10월 전동킥보드로 인한 상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지만 '무보험 차상해 보험'에 가입해야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가 너무 높아지면 가입하려는 수요가 줄어들고 가입자가 적으면 손해율이 높아지는데 의무가입이 아닌 이상 가입자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전동 킥보드의 경우 번호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처럼 블랙박스가 설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럴 해저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면허가 없는 사람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면 물게 될 범칙금은 얼마야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