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골자는 ‘공공의 역할 강화’와 ‘민간투자 여건 개선’
급변하는 사회ㆍ경제 여건을 감안해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 변경(안)의 골자는 ‘공공의 역할 강화’와 ‘민간투자 여건 개선’이다. 

하지만 새만금 매립과 내부 간선도로 등의 SOC(사회간접시설) 설립을 공공주도로 가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요구돼 기획재정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전북도와 새만금개찰청에 따르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이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2월 중 새만금위원회에 2단계 변경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첫 계획안은 지난 2011년 만들어진 새만금 종합계발계획이다. 그러나 해당 계획은 새만금개발과 매립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개발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커졌고, 민간투자자들의 관심을 얻지 못했다. 

이에 지난 2017년 새만금 기본계획(1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을 보완, 수립했다. 지난해까지 추진된 1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투자환경 조성 등을 담았다. 

하지만 민간투자자들의 무관심 속 1단계가 완료됐고,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그간의 변화된 정책ㆍ산업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2단계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했다. 

현재 납품을 준비중인 새만금 2단계 기본계획 변경안에는 새만금사업 공공주도 매립 전환 및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재생에너지 비전선포, 공항ㆍ철도사업 추진 확정, 항만계획 변경, 그린뉴딜정책 추진 등의 변수를 담았다. 

특히 용지조성에 대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사업 불확실성 해소, 투자진흥지구 지정, 국가시범사업 추진 등 특화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민간투자자를 유입하기 위한 당근책도 마련됐다. 

또 정부가 4차 산업혁명 및 재생에너지 3020 계획 등 경제ㆍ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K-뉴딜을 강조한 만큼 이에 대한 청정에너지-그린산업 거점 등을 포함한 새로운 개발전략과 비전도 담겨져 있다. 

현재까지 만들어진 새만금 내부기반시설만으로는 민간투자자를 끌어모을 수 없다는 목소리도 높았던만큼 국가재정을 투입한 내부 간선도로 개설 및 상수관로, 전력망 지중화 등의 지원방안도 마련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안은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만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가 동조해줄지는 의문이다. 그간 기재부는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내부간선도로 국가 재정 투입에 대해 미온적 입장을 취해오는 등 기재부 설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개발청은 준비중인 계획안을 새만금위원회에 상정하기 앞서 기재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일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 전반의 타당성을 다룬 재정비 용역이 추진 중에 있다”며 “당초 올해 12월까지 용역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조기 완성해 유관 기관 설득에 노력해 2월에는 새만금위원회에 2단계 변경안을 상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단계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에서, 달라진 사회 경제 환경을 반영해서 설정된 핵심 가치는 뭐야
‘공공의 역할 강화’와 ‘민간투자 여건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