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송석준, '등록임대사업자제도 부활' 패키지 법안 제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29일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부활시키는 패키지 법안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주었던 세제혜택을 복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ㆍ‘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7ㆍ10 부동산 대책으로 폐지한 단기임대(4년, 매입ㆍ건설)를 부활시키되 의무임대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아파트 장기일반 임대를 다시 허용하며(의무임대기간 10년), 임대사업 자진 말소가 원활히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제도 변경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사업 유지에 대한 선택권과 임대주택의 매물을 유도해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으로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 지방세와 재산세 감면기한의 일몰규정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24년 말까지 3년 연장하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역시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 소득세 감면의 일몰규정을 내년 말에서 오는 2025년 말로 3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지난달 27일 모든 유형의 매입임대제도는 폐지하고 임대사업자에게 주었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를 등록말소 후 6개월간만 허용하기로 했다. 

송 의원은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임대사업자들을 죄악시하면서 모든 유형의 임대사업자제도를 무리하게 폐지해 결국 무주택 서민들만 고통받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사업자제도를 무조건 없애는 것은 집이 없는 서민들만 힘들게 하는 거라고 누가 말했어
국민의힘 송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