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면허 반납 고령운전자 문화시설 혜택 추진
경기도 거주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문화ㆍ휴양시설 이용 혜택 등 사회공헌 공로를 인정받을 전망이다. 

이는 고령운전자의 운전 미숙 및 인지능력 저하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증가가 사회문제가 된 데 따른 것으로, 경기도의회는 면허증 반납 지원 혜택 확대, 교통안전 시설 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규창 의원(국민의힘ㆍ여주2)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기도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매해 꾸준히 증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운전자를 고려한 도로교통시설 개선방향 연구’(2021년)를 보면 경기도 전체 교통사고(2009~2019년)는 연평균 2.5%(2009년 4만3천405건→2019년 5만5천463건) 상승했지만 고령운전자 사고는 연평균 14.3%(2009년 1천692건→2019년 6천445건) 증가했다. 특히 전체 교통사고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연평균 0.7%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 2019년에는 10%를 돌파하기도 했다. 

앞서 경기도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ㆍ군과 함께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면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지원 혜택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김규창 의원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경우,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회공헌을 위해 개인의 편의성을 포기한 만큼 박물관, 휴양림, 수목원 등 문화ㆍ휴양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 등을 주는 고령운전자 인식 카드를 발급하자는 것이다. 또 도로표지판 규격 확대 등 고령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 정비도 조례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심하겠다”고 말했다. 

운전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한 어르신에게 인증 카드를 만들어 주자고 제안한 건 누구야
김규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