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기본계획 변경 어떤 내용 담길까?… 해수유통 ‘현 상태’ 무게
새만금 개발사업의 전환점을 맞을 기본계획 변경안이 확정된다. 

24일 전북도청에서 열릴 제25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안이 심의ㆍ의결될 계획으로 변경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3개 안건을 논의될 예정으로,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심의가 주요 안건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 보고와 환경부의 새만금유역 2단계 후속 수질대책안 보고도 진행된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은 새만금 사업 1단계가 지난 2020년 완료됨에 따라 2단계 사업 계획 구체화 필요가 높아졌고, 지난 2014년 기본계획을 변경한 이후 발생한 급격한 정책, 산업, 경제적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사업 추진전략의 보완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진행됐다. 

큰 틀에서의 기본계획 변경 방안은 이미 구체화했다는 평가다. 

산업ㆍ경제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새만금을 그린뉴딜과 신산업 중심지 역할로 재정립하고, 그동안 청사진에 머물렀던 로드맵을 실행계획으로 구체화한다. 특히, 불리한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지난 30년 동안의 반목을 그치고, 향후 2050년까지 남은 30년 동안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매립 추진 등 내부개발 방안과 핵심 기반 인프라 구축 등의 로드맵은 일정 부분 완성됐다. 다만, 숱하게 문제가 제기됐던 환경문제가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핵심은 새만금 내부 수질 문제를 필두로 한 해수유통 여부에 대한 명문화 여부다. 

최근 시민사회단체들의 집회와 시위도 이어가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해수유통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명문화를 요구하며 연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새만금해수유통추진 공동행동’은 지난 16일부터 전북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새만금위원회가 열리는 24일까지 9일 동안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새만금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서도 전북도에 내기도 했다. 

다만, 해수유통 여부에 대한 명문화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하루 2차례 부분 해수유통이 이뤄지는 현재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가 요구했던 현 수준의 해수유통을 진행하고, 추후 수질 개선 대책을 찾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또한, 수질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세부 추가 지원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기존 기본계획에 들어 있지 않던 사업 완료 시기를 2050년으로 확정한 만큼 사업 진행 연도별 세부 계획 등이 구체화할 전망이다.
모든 여건이 변함에 따라 그에 걸맞은 계획으로 추진될 새만금 사업의 목표 시한이 언제야
205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