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의회에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명원)에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조례 개정 협조를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8일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통해 도의회 건교위에 보낸 서한문에서 “현재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비 산정 시 적용하는 표준품셈 제도는 수시로 변하는 시장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적정공사비를 산출하는데 부적절하다”며 “이를 시장거래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로 바꾸면 적지 않은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 “공공건설공사는 혈세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은 주권자인 도민에 대한 의무”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은 예산낭비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셈법만 바꾸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혈세를 1천380만 도민의 생활을 고루 개선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조례안 처리에 관심을 두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시장가격을 조사해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나 현재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단가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100억원 미만 공사에도 적용해 불필요한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도는 2년간 발주했던 공공 건설공사 32건을 대상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공사 예정가를 계산한 결과 표준품셈보다 평균 4.4%까지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는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에 계약예규 개정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같은 해 10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3년째 답보상태에 놓였다. 

100억이 못 되는 공공건설공사 시행시 예산을 줄이기 위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야
표준시장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