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김종혁 의원 "市 조직개편 사업부서와 조직담당 부서 소통 부족"
지난 1월 단행한 김포시의 조직개편이 사업부서와 조직담당 부서가 김포시 미래를 내다보는 심도있는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혁 시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난 3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부서와 협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김포시가 2035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76만 인구대비 각종 공공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신도시 조성과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현재 인구 50만을 앞두고 있으며 공공청사, 복지?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용 건축물이 신축중이거나 건립계획이 45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부서에서는 공사수행 능력이 부족해 자체 건축물 설계, 시공, 감독이 어려워 회계과 공공시설팀으로 공사추진을 의뢰하고 있으나 현재의 인력 대비 업무량이 폭증, 공사추진의뢰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여건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이러한 공공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있어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회계과 ‘공공시설팀’을 ‘시설공사과’로 시급히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김포시는 2020년도 지방세 9천695억원을 징수하는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며 지방세입 1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며 “이는 지속적인 인구 및 사업장 증가, 대규모 아파트 신축과 입주 등에서 세입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여건 변화에 따라 정확한 조사, 산정, 착오누락 방지 등 계획적인 세수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나 업무량 폭증에 인력부족으로 세원 발굴 및 정확한 산정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민원발생이 예상됨에도 미쳐 세심한 확인 및 검토의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 시의 세입관련 부서는 취득세, 재산세, 세무 조사 등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세정과와 체납세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징수과로 이원화돼 있다”며 “이제 지방세 1조 시대에 발맞춰 세정과를 세정1과 세정2과로 분리,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세정과와 징수과는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세무직 담당자 비율을 더욱 높여야 함에도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은 계획적인 세수관리에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의 마지막 헛점으로 김포시의회 사무국 조직개편의 검토 자체를 배제한 것을 지적했다. 

그는 “김포시의회 사무국 직제는 국장 1명, 전문위원 3명과 과장 없이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3개팀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인구 50만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시의 예산은 1조 2천억원에 시 조직은 1천400명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시의회 조직으로 12명의 시의원을 보좌하며 집행기관에 대한 방대한 예산안 검토와 행정사무감사 등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가능한지 묻고 싶다”며 “의회사무국 조직 개편에 대하여도 시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포시 공공시설팀의 확대와 승격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야
김종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