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세화ㆍ배제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안산동산고 소송 주목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세화ㆍ배제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함에 따라 경기도교육감과 학교법인 동산학원 간 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9년 8월 자사고 재지정 심사 평가를 통해 안산동산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고, 학교법인 동산학원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같은 해 8월 자사고 지정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안산동산고는 서울행정법원의 이 같은 판결로 승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규철 교장은 “세화고와 배재고가 자사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판결은 고무적으로 우리 학교도 승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당초 재지정을 위한 평가가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을 결여한 채 진행돼 취소된 것을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된 학교와 교육청 각각의 상황이 다른 측면이 있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지금까지 법원에 자료를 충실하게 제시하고 성실하게 소명해왔다”고 밝혔다. 

어느 학교가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둘러싸고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지
안산동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