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자체 최초 자체 예산으로 트램 도입
성남시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철회한(경기일보 2월18일 12면 보도)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조성 사업(이하 2호선 사업)을 자체 재원으로 추진한다. 

시는 옛 판교구청사 매각 대금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이른바 ‘판교 트램’이라 불리는 2호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2호선 사업의 예타 조사를 철회했다. 정시성, 친환경성 등 트램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기재부의 현 지침상으로 예타 통과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시가 예타 조사를 받지 않은 자체 재원 조달 방식을 선택한 이유다. 

시는 감정가 총 8천94억원의 옛 판교구청사(분당구 삼평동 641) 매각 대금 일부와 예산 배분으로 마련한 재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오는 6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전타당성 용역 예산을 확보하고 9월 용역에 착수, 정확한 예산을 산출한다는 방침이다. 완료 시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등을 받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사업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철도ㆍ교통전문가가 참여하는 트램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존 철도팀은 철도정책팀과 트램사업팀으로 조직을 개편한다. 

다만, 수도권 지자체 중 트램 등 철도사업을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곳은 성남시가 처음인 만큼 원활한 재원 조달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동탄트램을 추진하는 화성시는 동탄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LH로부터 총 9천200억원을 교통 부담금 차원에서 확보한 데다 나머지 1천133억원의 경우 수원시 등과 부담하면 된다. 화성시의 예산 부담이 적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성남시 관계자는 “트램을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2호선 사업을 자체 예산 사업으로 결정했다. 현 기재부 지침이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며 “사업 추진 중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및 도로교통법 개정 등 여건 변경 시 국비지원 사업으로 전환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총 3천539억원 규모, 판교지구~판교테크노밸리~정자역 13.7㎞를 역사 17곳으로 잇는 2호선 사업은 지난 2019년 7월 예타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기재부의 예타 중간 평가격인 2차 점검 회의에서 2호선 경제성이 0.49로 나와 도입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에 시는 예타 조사를 철회했다. 

성남시는 어떤 이유에서 2호선 사업 사전 검토를 받지 않았어
트램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기재부의 현 지침상으로 예타 통과가 어렵다는 판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