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실질적 대책 포함 절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으로 지역 균형 뉴딜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그린뉴딜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전북의 향후 추진계획 등에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지역에서 뉴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수적인 포괄보조금 지급이나 예타 간소화 등에 대한 논의는 요원한 상황으로, 지역형 뉴딜이라는 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이 원하는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 발표 이후 각 광역 지자체에서는 이에 발맞춰 지역형 뉴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려 하지만, 부처 차원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속도감 있는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1일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지역뉴딜을 강조하면서 올해 정부의 정책과제 중 지역뉴딜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정부가 밝힌 지역균형 뉴딜은 총 75조3000억 원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전체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 160조 원 가운데 47%가량을 차지한다. 올해 투입되는 예산만 1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균형 뉴딜은 지자체가 발굴해 추진하는 지자체 주도형 뉴딜과 지역 소재 공공기관이 주도해 추진하는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로 나뉜다. 전북도의 경우, 지자체 주도형 뉴딜의 경우 도 자체 사업이나 14개 시ㆍ군 자체 사업, 민간주도 사업 등을 통한 사업이다. 실질적으로는 지역이 지역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분류된다.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은 도내 혁신도시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민연금공단, 새만금개발공사 등 전북지역 공공기관 등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북도가 최근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을 통해 발굴한 283개 사업 가운데 48개 사업만이 이들에 포함된다. 

특히, 지자체 주도형 뉴딜 사업의 경우 지자체 예산과 민자 유치를 통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실질적인 지역 사업으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론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과 같은 지역은 의미 있는 큰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운 정책이다. 

가장 규모가 큰 한국판 뉴딜 대응 사업의 경우, 올해는 기존에 진행됐던 것과 같이 공모사업으로 이뤄질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전북도가 추진하는 전북형 뉴딜이 올해부터 빛을 보기는 힘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한국판 뉴딜 구상은 지난해 7월에 계획이 발표됐고, 지역 균형 뉴딜의 경우도 지난해 10월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부처 차원에서 실질적인 계획과 내용을 담기가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올해 국가 예산은 이미 확정된 상황으로, 이 때문에 올해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정책은 공모 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현재 정부 부처 공모형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발전 정도를 측정하고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예산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이 발굴한 사업을 지역에서 실행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경제적 여건이 부족한 전북도와 같은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타 간소화 등이 선행돼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정부의 목표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실제 한국판 뉴딜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실제 지역에서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이나 예타 간소화 등이 논의돼야 한다”며 “최근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 발표 이후 올해 시행할 실행계획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전북형 뉴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뉴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북의 여론이야
포괄보조금이나 예타 간소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