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따른 전담인력 증원 정부 건의
충남 천안시가 전ㆍ월세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동남ㆍ서북구청 및 30개 읍ㆍ면ㆍ동 전담인력 증원 필요에 따라 2022년 소요정원에 대한 국가 정책 소요 정원 확보 지원 추진에 적극 나선다. 

또 일선 현장의 혼선 방지를 위해 읍ㆍ면ㆍ동 업무담당자 사전 교육은 물론 대시민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가 본격 시행 예정으로 신고제 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신고 제도에 대해 시정 소식지 및 전단지 배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주택임대차 신고제 업무처리를 위한 사무위임 및 분장사무 운영 조례 개정과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맞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서버용 증설 협의, 읍ㆍ면ㆍ동 담당 실무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특히 동남ㆍ서북구청 및 읍ㆍ면ㆍ동 업무담당자 업무부담 경감과 민원편의 도모를 위해 온라인 신청처리를 적극 유도하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협회 천안시지회의청의 협조를 요청한 상태이다. 

일선 읍ㆍ면ㆍ동 현장에서 시민들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후 1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음을 공지하고 △임대차신고 △확정일자 부여 △전입신고 통합 창구 운영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 조창영 도시계획과장은 "아직 시민들이 생소할 수 있는 임대차신고제 주요내용은 임대인ㆍ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으로 군지역을 제외한 임대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다"며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신고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임대차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말로 신고할 경우 얼마의 과태료를 내야 해
1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