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민주당 소병훈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재선, 광주갑)은 29일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시차출퇴근제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밀폐된 공간에서 감염될 우려가 큰 코로나19의 확산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장려해야 할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시차출퇴근제는 주 5일,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다. 

소 의원은 “현행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유치원,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등ㆍ하교를 도와줄 수 있어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시차출퇴근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각 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시차출퇴근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개정안에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근로자가 시차출퇴근제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차출퇴근제를 요구한 근로자들이 기업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어떤 법을 개정해서 시차출퇴근제를 정착시키려고 해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