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도시 땅보유 의원들, 투기 아닌지 전수조사해야
부동산 투기 의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뿐 아니라 공직사회, 정치권 전반으로 번진 가운데 정부ㆍ지자체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ㆍ지방의원의 재산이 공개됐다. 이들 중 상당수가 신도시 또는 신도시 인접한 곳에 땅을 보유해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광역ㆍ기초의원들까지 연루된 정황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 전수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을)은 지난해 7월 지역구인 남양주시 진접읍 땅을 샀다. 진접신도시와 인접한 해당 토지는 ‘지분 쪼개기’ 방식을 통해 5명의 명의로 43억9천원에 샀다. 이 중 박모씨는 김 의원 부인이며 김 의원 처남도 토지 일부를 함께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종성 국회의원(광주을)도 친누나와 사촌, 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이명동 경기도의원의 부인 등 4명이 광주시 고산2택지지구 주변 땅(6천409㎡)을 공동 매입해 3년 만에 10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서영석 의원(부천정)은 경기도의원 시절인 2015년 부천시 고강동 소재 토지 438.5㎡와 근린생활시설 175.5㎡를 구입했다. 이 곳은 부천대장지구와 인접해 있다. 김주영 의원(김포갑)은 2019년 부친이 화성시 남양뉴타운과 인접한 임야 495㎡를 매입했다. 

경기도 국회의원뿐 아니라 타 지역 의원과 가족 다수도 도내 신도시 인근 땅을 대거 보유하고 있다. 첨단산업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 인근 땅도 구매했다. 변재일ㆍ김영호ㆍ양향자 의원 등은 화성시에 본인과 가족 명의의 토지가 있다. 윤준병 의원은 고양 창릉신도시 인접 지역에, 김경만 의원 배우자는 시흥ㆍ광명지구 인접 지역에 임야를 갖고 있다. 

도의원ㆍ시의원들도 투기 의혹에 휘말려 있다.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과 이애형 도의원은 용인 땅과 관련, 미심쩍은 땅 거래에 대해 의혹을 받고 있다. 모친 명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은영 하남시의원은 최근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당했다. 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복희 시흥시의원은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들 의원들은 “개발호재를 몰랐다”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고 부인하지만 개발정보를 누구보다 빨리, 상시적으로 접하고 있어 개발 예정지 인근에 토지를 매입한 것 자체로 투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번 기회에 전체 의원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성역없는 수사로 진상을 파헤쳐 공직자 및 의원들의 땅 투기를 뿌리 뽑아야 한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 등 제도적 장치도 서둘러야 한다.
누가 자신의 지역구인 남양주 땅을 샀어
김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