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 법적 근거 마련
충북도가 시행 중인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안 제정이 추진된다. 

이 감사는 공무원 등이 불명확한 유권 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 추진을 하지 못할 때 적극행정을 할 수 있게 사전에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컨설팅하는 제도다. 

3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행정문화위원회는 '충청북도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감사 적용 범위와 대상, 신청과 이송. 결과 통보, 전문가심의단 운영 등이 담겼다. 

먼저 사전 컨설팅감사의 적용 범위는 충북도 본청과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다. 도가 출자나 출연한 기관과 도내 11개 시ㆍ군도 해당한다. 

적용 대상은 인ㆍ허가 등 규제와 관련해 공무원 등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다. 

업무 추진 후 환경ㆍ여건 변화로 예산 낭비 등이 예상되거나 관계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때다. 

단 감사ㆍ조사ㆍ수사나 재판ㆍ행정심판,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면 제외한다. 정책적 결정이 요구되는 사항도 마찬가지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민원인이 신청할 수 있다. 도지사나 시장ㆍ군수에게 인허가, 승인, 등록, 면허 등을 신청한 사람은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신청을 의뢰할 수 있다. 

감사를 하는 데 있어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하면 관련 기관과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하도록 조례안에 명시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하는 사안은 전문가심의단을 구성해 심의할 수 있다. 심의단은 도 감사관과 팀장, 사안과 관련 있는 충북도 부서별 전문가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행정문화위는 3일까지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같은 달 19일 개회하는 388회 도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련 기관 소속 임직원들의 인허가 관련 업무가 원활하지 않을 때 감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뭐야
사전 컨설팅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