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하자 인천] '서울 쓰레기'는 서울에서, '경기 쓰레기'는 경기에서
“폐기물을 발생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 1월 국회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이다.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와 함께 인천만의 자체매립지 조성을 발표한 인천시의 입장도 이 ‘발생지 처리원칙’에서 시작한다. 이 원칙은 서울에서 나온 폐기물은 서울에서, 경기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경기도, 인천의 쓰레기는 인천이 각각 맡아 처리하자는 것이다. 서울ㆍ경기에서 나온 폐기물을 지금처럼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묻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셈이다. 

특히 최근 환경부는 이 같은 원칙을 기초로 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박남춘 인천시장은 “환경부가 ‘발생지 처리원칙 확립’을 천명한 만큼 30년간 인천이 인내해온 시간과 노력을 이제는 추가로 강제하지 않는 ‘실천’을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10월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친환경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시민 공동행동 발표’에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즉 쓰레기 독립을 시작한다”고 선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끝난 뒤의 부지 활용 문제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의 매립면허권 지분은 인천시가 41%, 서울시가 41%, 환경부가 18%를 갖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매립이 끝나 시설 준공이 이뤄지면 이 지분만큼의 땅이 생기는 셈이다. 

지역 안팎에선 그동안 서구 주민 등이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큰 고통을 받은 만큼, 서구 주민의 삶의 질은 물론 주거 환경을 높일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 관계자는 “서구는 원래 ‘인천의 허파’로 불릴 만큼 녹지 비율이 높은 지역”이라며 “그 옛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수풀이 우거진 세계적 공원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폐기물은 생성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기반으로 나온 환경부의 계획안이 뭐야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