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양주·오산시 '2021년 지방세 체납정리' 최우수기관 선정
경기도가 올해 시행된 ‘지방세 체납정리 시ㆍ군 평가’에서 용인시와 양주시, 오산시를 그룹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15일 도는 지난해 회계연도 지방세 세수규모에 따라 31개 시ㆍ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체납정리 체납처분 체납관리단 채용과 실태조사 등 5개 분야 19개 세부지표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세수규모가 가장 많은 10개 시ㆍ군인 1그룹에서는 용인시가 최우수상, 부천시가 우수상, 성남시가 장려상을 각각 받았다. 

용인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했고, 지방세 포탈이 의심되는 체납자에게는 범칙사건으로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고질 체납자를 체계적인 행정ㆍ체납관리로 약 11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 ‘체납관리단 실태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 60명을 복지부서 등에 연계해 복지서비스도 지원했다. 

지방세 세수규모기준 11위~20위에 해당하는 2그룹 10개 시ㆍ군에서는 양주시가 최우수상, 의정부시가 우수상, 파주시가 장려상을 각각 받았다. 

나머지 3그룹 11개 시ㆍ군에서는 오산시가 최우수상, 가평군이 우수상, 여주시가 장려상으로 각각 선정됐다. 

도는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9개 시ㆍ군에 경기도지사 표창과 지방세 징수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상금 3억원을 그룹별로 차등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ㆍ군과의 소통을 통해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열심히 노력한 시ㆍ군에는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체납액 징수실적 외에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사회 참여 지원 확대를 위해 결손처분 등의 배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생계형 세금 미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점수 배정을 높이겠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야
도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