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스터디카페 이용자, 키오스크 결제 시 약관 안내받지 못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등의 영향으로 스터디카페가 소비자들의 학습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키오스크 결제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대다수 업체가 사전에 약관내용을 안내하지 않고 계약해지 요청 시 약관의 환급불가 조항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020년에 23건으로 2019년 4건보다 크게 증가했으며 올 2월까지 11건이 접수돼 향후 소비자피해의 지속적인 증가가 우려된다. 

2018년부터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41건의 유형은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던 약관의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92.7%(3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이용권에 대한 ‘유효기간 미고지’가 7.3%(3건)로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가 신청된 41건 중 약관의 사전안내 여부가 확인된 34건을 분석한 결과, 91.2%(31건)가 결제과정에서 환급조건 등의 약관내용을 전혀 안내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관을 안내받지 못한 31건에 대한 결제방법은 ‘키오스크 결제‘ 93.5%(29건), ‘계좌이체’ 6.5%(2건)로 비대면 결제 시 정보제공의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41건의 이용권 유형은 시간ㆍ기간제 이용권을 통틀어 1개월 미만이 56.1%(23건), 1개월 이상이 43.9%(18건)였다. 

기간제 이용권은 1개월 미만 이용계약 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서 정하는 계속거래에 해당되지 않아 이용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잔여 비용을 환급받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시간제 이용권은 유효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계약했다면 계속거래에 해당돼 일정 위약금 등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들어온 피해구제 사안의 상당수는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
계약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