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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4명의 잇단 자살로 촉발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사태의 원인이 견제기구인 이사회를 총장이 장악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유정 의원(민주당)은 18일 상임위에서 "KAIST 이사회가 서남표 총장이 추천한 인물로 채워졌다"며 "이 때문에 서 총장의 독단적인 학사운영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KAIST 정관은 '이사를 누가 어떻게 추천하는지'에 대해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총장을 견제해야 할 이사회가 서 총장이 추천한 인사로 채워지게 됐다. 특히 김 의원은 KAIST 이사 16명 중 4명이 당연직이고, 나머지 12명 중에서 최소 10명이 서 총장의 추천으로 선임됐다고 지적했다. KAIST 이사회는 이런 배경 때문에 그동안에도 총장의 뜻과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없었고, 이를 기반으로 서 총장이 학교를 독단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 KAIST 이사회에는 2006년 하반기에 징벌적 등록금제와 100% 영어수업에 찬성했던 이사 5명이 남아있다. 특히 이런 KAIST 이사회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학내 구성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KAIST 이사회는 2009년 세 차례에 걸쳐 이사진이 대거 교체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서 총장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이사를 추천했고 이들은 2010년 서 총장의 연임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KAIST 이사회 구성이 알려지면서 교육계에서는 현 이사진이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지적된 서 총장의 위법·부당 사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교 안정이 우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감사결과를 묵살할 것이란 지적이다. 지난 2월 교과부는 정기감사를 벌여 28건에 달하는 행정·재정상 위반 사례를 적발해 177명을 징계하고, 6억4806만원의 예산을 회수할 것을 대학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서 서 총장은 법령과 규정을 위반해 5600만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받았고, 사학연금 가입 제한연령이 넘었는데도 연금을 납부해오다 적발됐다. 또 총장 임용 등에 의결권을 가진 이사들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거나 초빙교수로 임용하는 특혜를 준 것도 드러났다. 신임교원을 채용할 때 관련 규정을 무시했고, 직원 채용시 출신대학을 평가항목에 포함해 차등점수를 부여해온 것도 적발됐다. 특히 교과부는 이번 2월 종합감사 결과는 아니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공사계약 업무 처리 부당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을 확인했다. KAIST 이사회는 15일 열린 긴급이사회에서 이같은 감사 결과를 보고받았지만 어떤 의견도 표명하지 않았다. 교육계에서는 이번에 지적된 사안만으로도 타 대학의 경우 총장이 사퇴했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은 감사결과에 대한 최종 징계결정 권한을 총장이 추천한 인사들로 채워진 이사회에 맡겨놓았다.
KAIST 이사회는 언제 긴급이사회를 열었나?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