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보호종료아동지원법 대표 발의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사진)이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돕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보호종료아동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이란 만 18세가 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했거나 되소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보호 종료로 인해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하는 인원은 연평균 2500명에 이른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보호종료 이후 정보 부족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을 받더라도 제대로 관리되거나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 보호종료아동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해 자립지원 관련 정보의 제공, 개인별 상담ㆍ지원ㆍ관리, 상담전화 설치ㆍ운영 등 업무를 수행해 보호종료 아동들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강 의원은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한 청소년도 18세에 자립하기에 불가능하다”라며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이 퇴소 후 홀로 살아가기에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해 보호종료아동들이 자립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더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가 보호종료 아동을 지원하는 안건을 제출했지
강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