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댐 출연금 대비 지원금 30% 수준…현실화해야"
충주댐 주변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금 대비 지원금 비율이 다른 다목적댐보다 현저히 낮은 30% 수준에 그쳐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3년째 수자원공사와 물값 분쟁을 벌이고 있는 충북 충주시의회가 20일 강원연구원 전만식 선임연구위원을 초청해 가진 '통합 물관리 체계에서 한강수계 다목적댐의 쟁점과 상생방안' 특강에서다. 

　전 위원은 댐 조성으로 인해 국가와 수자원공사, 하류 지역은 경제발전, 용수 공급, 홍수 조절, 에너지 생산 등 편익을 얻지만, 댐 주변은 수몰(지방세 감소), 교통 불편, 안개, 규제 등 피해를 입는다며 편익의 형평성 있는 배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한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인구와 면적에 기초한 배분기준을 정해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충주댐의 경우, 2019년 출연금 239억1000만원 중 72억4300만원이 지원돼 지원금 비율이 30.3%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는 소양강댐 50.5%, 안동댐 95.5%, 대청댐 94.5%, 합천댐 62.9% 등 주요 다목적댐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또 1인당 연간 지원금으로 봐도 충주댐은 4만3405원으로 전체 댐 주변 1인당 지원금 평균 6만5390원에 미치지 못하고, 횡성댐 16만6914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전 위원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지역 간 편익과 불이익에 따른 비용 부담의 불공평한 배분, 수자원 보유 지자체의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는 수자원 관리 체계 등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해법으로 △수자원 개발과 관련된 주체별 권리ㆍ책무, 우선 순위, 분쟁조정원칙 등을 명확히 할 물관리기본법 개정 △수자원을 가진 지자체에게 물 관련 일정 권한 부여 △분쟁 발생 시 해결을 위한 법적 장치 설치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전 위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사업비 증액, 가칭 한강수계다목적댐상생위원회 구성, 댐 피해지역 협의체 구성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천명숙 의장은 "충주댐을 둘러싼 쟁점을 짚고 해법까지 모색한 시간이었다"며 "댐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큰 만큼 적정 수준의 지원금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주댐 공사에 들어간 돈 중 지원받은 돈의 비중은 얼마야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