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시민편익 위한 '공부 정리 원스톱 서비스' 본격 시행
충남 천안시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분할과 합병 등 토지 이동 시 발생하는 건축주와 토지주 등 시민불편 해소와 비용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공부 정리 원스톱 서비스'를 8일부터 본격 실시한다. 

7일 천안시에 따르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 이동 발생 시 민원인은 토지 이동 신청서와 건축물 표시 변경 신청서를 작성, 해당 구청에 제출해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을 각각 변경하고 있다. 

현행 토지 이동 발생 시 행정 절차는 △토지대장은 토지 이동 신청 △건축물 대장은 건출물 표시변경 신청 △건물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 등기 변경 신청 등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각 부문의 행정 정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자동으로 대장 등 공부가 정리되는 것으로 오인해 매년 공부 불일치 현상이 생겨 토지 이동이나 건출물 표시 변경을 매년 신청하고 있다. 

실례로 지난 2016년 이후 발생한 천안지역 건축물이 있는 토지이동 신청 현황은 △동남구 962건 △서북구 925건 등 총 1887건으로 년 평균 370여 건 안팎에 달하고 있다. 

또 토지 이동이 있는 건축물 표시 변경 신청 현황은 지난 2016년 이후 △동남구 933건 △서북구 891건 등 총 1824건으로 연평균 360여 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민원인 편익 혁신 방안으로 구청 민원지적과에서 건축과로 토지 이동 사항 통지 시 건축사의 도움 없이 건출물 표기 변경을 마무리하고 비용 없이 건물 등기 촉탁을 통해 법원 등기소에서 건물 등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토지의 분할과 합병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이동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해
해당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