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유재산 농작물 경작 등 무단점유 뿌리 뽑는다
경기도가 도유재산 토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무단 점유’ 행위를 뿌리 뽑는다. 

도는 ‘2021년 공유재산관리 운영계획’을 세우고 무단점유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도내 2천783필지, 65만7천8㎡규모의 토지에 대해 ‘무단점유 해소’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도가 소유한 토지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막고 도유재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가치제고를 이루겠다는 것이 도의 복안이다. 

도는 먼저 이달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무단점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와 함께 공유재산관리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대조를 통해서 불일치한 재산과 누락돼 있는 재산 등을 발굴하게 된다. 이어 무단점유와 관련된 도와 시ㆍ군의 역할도 재정립한다. 그간 일선 시ㆍ군에서 실태조사와 무단점유지, 무단점유자 인적사항 확인 등이 진행됐지만 인력 부족의 이유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실태조사와 점유지, 점유자 인적사항 확인은 도에서 직접 파악하고 시ㆍ군에서는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등을 담당하는 구조로 바꿨다. 이와 함께 시ㆍ군 종합평가지표에 변상금 부과 실적 등을 포함, 우수한 시ㆍ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해 도유재산 관리에 책임성을 강화했다. 

도유재산 토지 불법사용 인식변화를 위해 홍보와 강력한 행정절차도 병행한다. 집중 신고기간(4월~6월)을 운영해 ‘先 계도 後 단속’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 내 원상복구를 할 시 사용허가와 대부계약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반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대집행을 펼치는 등 강력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수사의뢰도 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유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다”면서 “무단점유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를 하는 것과 함께 강력한 행정절차를 병행해 공정한 가치 실현과 세수 증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 소유의 재산을 임의로 점거하는 자들을 적발하기 위한 집중 신고기간은 무엇을 원칙으로 운영돼
先 계도 後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