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도-도의회-도교육청, 사립학교 채용비리 근절 손 잡았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는 평택 사립학교 태광학원 대규모 채용비리(경기일보 2020년 11월6일자 1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도-도의회-도교육청은 오는 12일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협약식’을 갖는다. 

협약안은 교원을 채용할 때 국ㆍ공립학교 교원 채용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진행을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기존 교원과 사무직원들은 사립학교 법인 자체 시험이나 면접 등을 통해 채용이 이뤄졌지만 협약에 따라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위탁하는 방안으로 채용이 추진되거나 임용고시를 치러야 한다. 

협약식 이후 실무 TF팀을 구성해 단계적 절차를 밟아나간다는 방침이다. 

사립학교 법인이 공공재정 허위청구를 하면 부정이익 환수는 물론 제재부과금을 징수하고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협약안에 명시, 사립학교 지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도 담겼다. 

조례 제정도 추진된다. 협약안에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공정한 채용과 공정사립학교에 대한 우선지원을 위한 가칭 ‘사립학교 인사채용 지원 조례’ 제정 추진안도 포함됐다. 

또 사립학교 법인의 인사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 제ㆍ개정을 국회와 정부에 공동 명의로 촉구하고 건의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교육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 채용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협약식 이후 실무 TF팀을 구성하는 등 사학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학교 채용비리를 뿌리 뽑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식을 맺는 곳은 어디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