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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영향력이 위축되고 있다. 2011년을 맞아 우리나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국제정세다. 외교통상부는 8일 발간한 '2011년 외교백서'의 첫구절을 "21세기 국제질서는 미국영향력의 상대적 위축,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들의 영향력 확대, 그리고 NGO 등 새로운 행위자의 부상 등으로 복합화되고 있다"고 시작했다. 우리나라 외교백서에서 공식적으로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표현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발간된 '2010년 외교백서'는 "세계경제위기 극복, 기후변화 문제 논의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강화되면서 아시아 지역의 국제적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에는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위상약화는 에둘러 피해갔다. 그러나 올해 백서에는 이를 명기한 점이 눈에 띈다. 2011년 외교백서는 우리나라가 G20의 개최를 통해 '글로벌 경제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한 점을 지난 한해의 주요한 외교성과로 꼽고 있다. "우리의 외교인프라가 아직도 냉전의 외교틀에 맞춰져 있어, 90년대 수준에 불과한 것도 사실"이라며 외교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영향력 역화 속에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는 문제가 급선무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에 대해서 외교백서는 지난해 백서보다 한층 후퇴한 면을 반영했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과 함께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 공개가 6자회담을 얼어붙게 만든 점을 적시했다. 2010년 백서에는 '북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추진했다'고 자평했던 구절이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했다'는 식으로 후퇴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해 특채파동으로 현직 장관이 경질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외교백서는 이를 감안해 '21세기형 선진외교체제 구축'에 많은 양을 할애해 혁신의 노력을 기술했다. 그러나 정작 외교부의 인사쇄신의 도화선이 됐던 유명환 장관의 딸 특채사건은 직접적인 언급은 물론 간접적 표현으로 한줄도 기록하지 않았다. 1년간 주요사건의 역사기록으로 제공되는 '백서'의 흠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외교백서'는 지난한해 동안 우리나라의 대외관계 통계자료를 부록으로 담았다. 해외이주자가 지난해에는 889명에 그쳐 1000명 이하로 떨어졌다. '외교백서'는 지난해 재외동포의 선거권이 부여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재외동포 현황은 2010년도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실어 지난해의 변동량을 밝히지 못했다. 재외동포는 아시아에 371만명 미주지역에 243만명 등 모두 682만 2606명이 분포해 있다. 396만 3426건의 여권이 발급됐다. 314만건이 발급된 2009년보다 26%가량이 늘었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자도 949만명에서 지난해 1280만명으로 늘었다. 유엔가입 192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4개국(마케도니아, 시리아, 코소보, 쿠바)을 뺀 188개국과 수교상태로 변함이 없다. 2010년도 한해에 인도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등 모두 65개의 양자간 조약을 체결했으며, 다자조약은 문화다양성 협약에 가입하는 등 14건을 신규 채결했다. 외교백서는 지난 1990년부터 정부 외교정책과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국민 이해를 제고하고, 학계, 언론계 등에서 참고하도록 매년 발간돼 왔다. 이번에 발간되는 외교백서는 총 324면 분량으로 △2010년도 국제정세 및 외교정책 기조, △한반도 안보 공고화 외교,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외교, △경제 통상외교 강화, △국제사회 내 역할 확대 및 위상 제고, △영사 서비스 확충 △21세기형 선진외교체제 구축 등 총 7개 장과 부록으로 구성돼 있다. 일반인도 외교부 웹사이트(www.mofat.go.kr)의 정무·간행물 코너에서 원본을 볼 수 있다.
외교백서를 매년 발간하는 이유는?
정부 외교정책과 주요 외교사안에 대한 국민 이해를 제고하고, 학계, 언론계 등에서 참고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