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충북도의장 "시도의장단, 자치경찰 조례 단일안 낼 것"
시도의회 의장단이 자치경찰 조례 단일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박문희 충북도의장은 7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달 14∼15일까지 제주에서 열리는 시ㆍ도의장단협의회에서 자치경찰 조례 단일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박 의장은 "같은 사안을 두고 시도마다 제각기 다른 조례를 만드는 건 문제가 있다"며 "회의 때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연대도 불러 경찰 입장을 충분히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일된 조례안이 정해지면 이에 맞춰 전국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갖게 되는 것이고 이미 조례를 제정한 곳은 개정 절차 등을 밟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또 자치경찰 조례에 대한 개인 의견으로 "법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용인하는 건 직무유기 아니냐"며 충북도의 수정안에 힘을 실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3월 23일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충북도는 표준 조례안의 자치경찰 사무범위(2조 2항)와 관련해 '도지사는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을 '들을 수 있다'로 바꿨다. 

후생복지 지원 대상(14조)도 일부 수정했다. 

충북도 자치경찰 조례안은 이날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12∼1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후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전국 17개 시ㆍ도 대부분은 표준 조례안을 준용해 자치경찰 사무범위를 정했다. 

수정안을 내놓은 곳은 충북ㆍ제주ㆍ광주 3곳이다. 

충남과 강원도는 이미 제정절차를 마쳤고 나머지 지자체는 입법 예고하거나 의회에 계류된 상태다. 

충북도경찰청은 조례안 입법예고 마감일인 이날 조례안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충북경찰은 의견서에서 조례안 2조 2항에 대해 현행 일원화 자치경찰제 모델에 따라 충북경찰청이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모두 수행하므로 자치경찰사무범위 개정 시 충북경찰청장의 의견 청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 경찰법에서 자치경찰사무는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정하도록 돼 있으므로 치안 전문기관이자 집행기관인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부연했다. 

16조에 대해선 자치경찰이 더욱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후생ㆍ복지 등 인센티브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 17개 시ㆍ도 중 14개 시ㆍ도에서 표준조례안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ㆍ도간 복지ㆍ처우 불균형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국 17개 시ㆍ도 가운데 어느 지자체가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조례안 수정안을 제시했어
충북ㆍ제주ㆍ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