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LH 천년나무 7단지 적정분양가격 산정 촉구
충남 천안시의회 황천순 의장 등 의원 일동은 최근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산정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LH 천년나무 7단지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적정분양가격 산정'을 촉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지키고 주택정책의 목표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정부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적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안을 마련 할 것 △정부와 정치권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아픔을 통감하고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앞장 설 것을 강조 했다. 

이어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법에서는 임대의무 기간의 2분의1이 지나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5년 이후 조기분양 할 경우 분양전환가격 인하를 통해 임차인의 내 집 마련 부담 완화를 통해 주거 안정을 시키는 것이 공공임대주택의 본연의 취지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LH 천년나무 7단지 491세대 중 96%인 470세대가 조기 분양전환을 희망한 가운데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 2개사가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3.3㎡당 1280만원으로 책정해 이 같은 가격은 시세가에 80% 달하는 것으로 공공임대주택 본래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투기꾼'들이 만들어놓은 급등한 시세대로 분양 받으라고 한다는 건 상대적으로 부동산에 있어 약자인 임차인에게 너무도 불합리한 처사이다고 피력했다. 

앞서 시의회 이종담ㆍ김선홍ㆍ배성민 의원은 지난 1일 불당동 LH천년나무아파트에서 박종근 임차인 회장과 황성수 천안시 주택과장, 권혁술 법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분양가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서 "적정한 분양가 반영을 위해 천안시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종담 의원은 "무주택서민아파트의 조기분양을 어렵게 시작한 만큼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타도시에서 적용한 사례와 동일하게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서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 의장은 "주거 안정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민생안정과 시민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의정활동을 펼치는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회에서 이를 간과할 수 없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집 없는 시민들이 겪는 절망감을 정부와 정치권은 결코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황천순 외 여러 사람은 어떤 단지의 분양가를 적정하게 산정해 달라고 호소했어
LH 천년나무 7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