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송석준 "농가 외국인 노동자 숙소 대책 재검토해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은 1일 “정부의 농가 외국인노동자 숙소 대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 의원은 “축사ㆍ시설농가 등의 경우 불가피하게 외국인노동자들을 많이 쓰는데 숙소문제를 두고 현실에 맞지 않는 지침이 내려와 대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초겨울 포천의 한 열악한 농가 외국인숙소에서 화재 인명피해사고가 있었고 사회적 이슈가 되자 관계부처 합동대책이 나왔는데 너무 황당하다”며 “외국인노동자 숙소로 정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농민들 형편이 빚내서 시설비ㆍ운영비 들이며 어렵게 생업을 영위하는데 정식주택을 별도로 마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축산농가의 경우 관리사를, 시설농가의 경우 농막을 외국인노동자 숙소로 쓴다”면서 “이들 시설은 정식 주택은 아니지만 화장실ㆍ주방ㆍ냉난방시설ㆍ소방시설 등을 두루 갖춰 주거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통화해 실태를 설명하고 재검토요청을 했으며, 적극 재검토하겠다는 응답을 받았다”며 “주택정책이든 농업정책이든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은 국민들만 고통스럽게 한다”고 비판했다. 

농민들의 경제력으로는 변변한 주택을 준비하는 건 어렵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야
국민의힘 송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