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올해부터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중견기업까지 확대 지원
관세청이 2021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19일 발표하고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올해부터 국가가 지원하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검사비용 신청기한이 연장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만 국가가 검사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검사비용을 지원하며, 검사비용 신청기한도 기존 검사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된다. 

출항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자를 확대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다.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만이 출항 적재화물목록을 사전제출할 수 있었으나, 탁송품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도 출항 적재화물목록을 사전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해 계약 상대방이 제공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도 관세가 감면된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이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재수출감면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수출계약의 이행을 위해 국내에서 일시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재수출 감면이 적용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통관보류 시 권리 보호 절차를 마련한다. 통관보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세관장이 통관보류 시 화주 또는 수출입신고인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세관장이 요구한 이행 기간 내에 통관보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와 재심사 등의 유효기간이 지속된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 등에 따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했지만, 품목분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 등으로 결정된 품목분류는 해당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효력을 인정한다. 

한도 수량 내 협정관세율 적용 시 주무부장관 추천서 제출기한이 연장된다. 한도 수량 내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자는 주무부 장관 등의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만 했지만,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추천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라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추천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보건 유해 물품 등을 하역하는 경우에 하역이 제한된다. 하역 신고된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감시ㆍ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하역하는 장소와 통로와 기간만을 제한했으나, 하역 신고된 물품이 기존 제한만으로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하역 자체를 제한해 유해 물품의 국내반입을 원천 금지한다.
검사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을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어
6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