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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식량자급률 개념을 보완해 열량(칼로리)자급률 목표치를 세우고 이를 관리·점검하기로 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통과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를 수립할 때 '열량자급률'을 포함하도록 해 곡물 중심으로 돼 있는 식량자급률을 보완할 수 있게 했다. 열량자급률은 국민이 섭취하는 전체 식품의 열량 중 국내산 식품으로 충당되는 열량의 비율을 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량자급률이나 곡물자급률은 곡물 이외 식품자급 수준을 나타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축식량을 쌀이 아닌 라면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도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1년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 목표치를 2015년 30.0%, 2020년 32.0%로 설정한 바 있다. 당시엔 의무사항이 아니었지만 열량자급률도 2015년 52.0%, 2020년 55.0%로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 2011년 기준 열량자급률은 40.2%였다. 법은 또 내우외환, 재정경제 위기 등으로 식량과 주요 식품을 공급하기 어렵게 되면 정부가 최소한의 식량과 주요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식량증산과 유통제한을 포함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했다. 법에 따라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5년에 한 번씩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 한편, 일본의 열량자급률 목표는 2015년 45.0%, 2020년 50.0%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은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 목표를 수립할 때 무엇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인가?
열량자급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