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행정협, 새만금 수상태양광 2단계 사업 지역별 배분기준 합의
군산과 김제, 부안군이 새만금 권역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만든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가 갈등 논란이 컸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배분 기준 관련 상생 합의안을 도출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새만금의 원활한 개발과 자치단체 간 상생을 위해 제안한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 출범 이후 보름 만에 거둔 결실로 평가된다. 

실제 이번 합의 결과를 두고, 지자체 사이에서도 한 목소리를 못냈던 과거에 비하면, 갈등을 봉합하고 추진체계 확립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경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공은 사업시행 주체인 새만금개발청이 쥐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추후 검토 및 협의 또한 필요하다. 

송하진 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는 22일 새만금33센터에서 ‘제1차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열고 수상태양광 투자유치형 2단계 발전사업 배분 기준 건의안에 합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 7일 전북도와 3개 시ㆍ군이 새만금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공동합의문을 체결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회의다. 

협의회에 앞서 도와 3개 시ㆍ군 새만금 담당국장들이 참여한 실무행정협의회에서는 수상태양광 투자유치형 2단계 발전사업(900MW) 배분 기준 건의안을 마련해 협의회에 상정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시ㆍ군간 갈등 소지가 클 것으로 지목된 수상태양광 투자유치형 2단계 발전사업(900MW) 배분 기준 건의안 합의를 위해 3개 시ㆍ군과 수차례 협의했으며, 관계기관 및 정치권과 소통하며 상생 방안을 고심해 배분기준 건의안에 대한 합의점을 이끌어 냈다. 

이날 행정협의회는 수상태양광 투자유치형 2단계 발전사업 (900MW)의 배분기준 건의안을 산업투자형(군산)에 450MW, 개발투자형에 450MW 배분하기로 하고, 이 중 개발투자형은 복합ㆍ산업(김제)과 관광ㆍ레저(부안)에 각 225MW를 배분해 건의하기로 공동 합의했다. 

수상태양광 투자유치형 2단계 발전사업(900MW) 배분은 새만금 사업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제안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권을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사업이다. 

산업투자형은 산업시설 유치와 생산활동에 따른 산업경제 부분에 활용하고, 개발투자형은 용지매립ㆍ조성에 따른 부지공급 및 관광ㆍ레저ㆍ단지형 시설투자를 지원한다. 

배분 기준 건의안 결정은 산업투자와 개발투자가 균형적으로 개발되도록 합리적인 배분을 고려했으며 지역 주도형과 같이 군산의 경제위기 상황 등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수요와 공급간 안정적 균형과 지역별 인구, 면적, 경제 연관성 등 다양한 여건을 반영됐다. 

전북도는 이번에 마련된 합의안을 사업 시행 주체인 새만금개발청에 건의할 계획이며, 오는 7월에 새만금개발청과 도, 3개 시ㆍ군 간 재생 에너지사업 상생 협약이 체결되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라북도가 앞장서고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밀어주며 전라북도의 이름으로 ‘원팀(One team)’이 돼 새만금 사업의 성공이라는 단일한 목표를 향해 힘껏 나아가자”며 “오늘의 결단과 합의가 새만금 사업의 물줄기를 바꾸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록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군산을 비롯한 세 개의 지자체가 갈등을 빚었던 문제는 뭐야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배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