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자치단체들 설 재난지원금 지원 '고민 깊어가'
전북 14개 시ㆍ군 자치단체들이 설 명절을 앞둔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시민들에게 지원책을 마련해야지만 재원마련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설 명절맞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계획하거나 검토 중인 자치단체는 전주시와 익산시, 정읍시, 진안군 등 4곳이다. 

전국적으로는 경기도와 울산시, 부산 중구, 부산 기장군 등이 설 명절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전체 시민이 아닌 특별휴업지원대상업소 415개소에 대해 각각 100만원의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고, 익산시는 집합금지업종 300개소에 대해 1개소당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 

반면 정읍시와 진안군은 전체 시ㆍ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전북을 포함한 전국 일선 자치단체에서 설 명절 재난지원금 지원을 준비하고 나서자 재정 여력이 약한 자치단체들의 고민이 깊어져 가고 있다. 다른 도시와의 차별ㆍ형평성 논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 역시 지난해 3월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 16개 행정명령대상시설에 재난관리기금 93억 원을 투입해 지원했지만 올해의 경우 쉽사리 지원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다만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영세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등은 지난해에 이어 추가 지원을 검토 중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지난해와 같은 지원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다만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과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등의 경우 더욱 심화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 한 자치단체 관계자도 “지난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올해의 경우 아직 계획이 없는 상태”라며 “재난기금을 지급하려면 마련된 사회재난기금 등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데 재정 여력이 약해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자체의 재정 사정에 따른 시행 여부를 두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정책은 뭐야
재난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