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본격 운영
전북도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기술 자문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전북도는 18일 지난해 제정한 ‘전라북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후속 조치 일환으로 2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술자문단은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관리 주체를 대신해 노후도, 공사 부위, 보수공사 적정시기, 보수범위, 공사방법 등을 무료로 자문해주는 임무를 수행한다. 

신청대상은 하자기간이 지난(사용검사 10년 이상 경과단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이며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은 대표자가 공동주택 소재지인 시ㆍ군으로 자문 신청을 하면 된다. 

도는 기술자문단 운영 활성화로 공동주택의 시설보수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공사견적 부풀리기, 부실공사 등으로 인한 입주민 간 분쟁 예방과 공사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올해는 우선 100개 단지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단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공동주택 감사ㆍ조사를 받는 경우 또는 공동주택의 하자관리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등의 주택에 대해서는 기술자문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형수 전북도 주택건축과장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기술자문단 운영 사업인 만큼 향후 시범사업의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서비스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요건이 뭐야
하자기간이 지난(사용검사 10년 이상 경과단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