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위기 현실화... 정부 대처 안일"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의 위기가 현실화 하면서 전국 교수ㆍ대학노조 등이 고등교육재정 확충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과, 충북교육연대 등 8개 단체는 12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령인구 감소로인 한 대학의 위기, 특히 지방대학의 위기는 이미 통계상으로 오래 전부터 예견된 일임에도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가 국가교육통계센터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11년 3만2680명이던 충북의 대학 입학생 수는 2020년 2만7547명으로 16%(5133명)이나 줄었다. 

대학 재적생 수도 2011년 14만3323명에서 2020년 12만9052명으로 약 10%(1만4271명) 감소했다. 

전국교수노조 등은 "등록금 수입이 감소해 대학들의 재정이 열악해 졌다"며 "정부의 재정지원이 미약하고 등록금에 주로 재정을 의존하는 사립대학들이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입학생 감소는 곧 대학재정의 타격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질을 투여되는 재정규모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추도권과 충청지역 대학의 재정투여 규모를 보면 재정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충청지역 대학의 1인당 재정 규모(1544만원)가 수도권대학(2176만원)의 70%에 불과할 정도라고 밝혔다. 

또 학생 1인당 국고보조금 지원 규모가 수도권은 386만원이지만 충청권은 161만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OECD 회원 국가들 다수가 80~90%대의 국공립 비율을 보이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사립대학에 다니는 학생 비중이 82%에 달한다"며 "높은 대학진학률에도 불구하고 OECD 회원 국가들에 비교해 과도한 사립대의 비중과 높은 등록금 부담은 결국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여의 차이에서 온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와 같은 학령인구 감소와 서울 집중 현상이 계속된다면 지방대학의 몰락은 가속화될 것"이라며 "지방대학 지원과 육성, 균형발전을 고려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교육부는 매년 4조원 가량을 국가장학금으로, 1조원 이상을 대학별 재정지원 사업의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대학의 직접적 운영비로는 쓸 수 없다"며 "대학운영비를 국가가 책임지면서 사립대학도 공적으로 운영하도록 제도적 틀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립대학교의 살림살이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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