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징계 교원 10년간 담임 못 맡는다
성 비위로 징계 처분 받은 교원은 최대 10년간 담임에서 배제된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7개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일부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ㆍ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르면 성 비위 등 사유로 파면ㆍ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10년, 강등 처분 받은 경우 9년, 정직 처분의 경우 7년, 감봉ㆍ견책의 경우 5년간 담임에서 배제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전국 공ㆍ사립학교에서 성 비위로 담임을 할 수 없는 교원은 46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를 해야 하지만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의 예외 사유로 '피해학생이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방학, 개교기념일 등 휴업일, 방과후 등), '가해학생 긴급조치로 가해학생이 이미 분리된 경우'가 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은 다른 학교급을 통합해 운영하는 '통합운영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생ㆍ학부모 의견을 공청회, 설문조사 등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는 전용 면적이 40㎡를 초과하고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을 갖춘 오피스텔의 경우 학교용지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정보 제공의 내용을 구체화 한 것이다. 

기초ㆍ차상위 계층 대학생ㆍ고등학생에게 학자금 지원 종류와 금액, 지원 자격, 신청 방법과 절차를 제공하도록 했다.
성 비위가 불거진 교원은 최대 몇 년까지 담임을 맡을 수 없도록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했어
10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