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용기 "LH 직원들, 농업계획서에 '벼 재배' 써놓고 버드나무 식재"
광명ㆍ시흥 신도지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농지 취득 과정에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비례)이 시흥시에서 제출받은 과림동의 한 투기 의혹 토지(논, 3천996㎡) 농업경영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주재배 예정 작목이 모두 ‘벼’로 기재돼 있으나 실제로는 벼보다 비교적 관리가 쉬운 버드나무 묘목이 심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필지는 LH 직원 4명이 공동으로 매입해 소유 중인 곳으로, 이들은 각각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LH 직원 1명과 지인이 공동 소유 중인 다른 필지 역시 농업경영계획서에 주재배 예정 작목이 ‘벼’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버드나무 묘목만 심겨 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영농 경력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두 사람은 노동력 확보방안으로 ‘자기 노동력’을, 향후 영농 여부는 ‘계속’이라고 썼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지자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농지법 10조는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들은 ‘부실투성이’였다”며 “직업 기재란이 비어 있거나 허위로 기재된 흔적도 있다. 특정 필지의 공동 소유자들이 각각 작성해 제출한 계획서의 구체적 내용이 동일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LH 직원들이 허위 농업경영계획서까지 작성해가며 신도시 예정 부지를 매입해 재산 증식에 매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개발정보를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한 직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샀다고 의심받는 LH 직원들은 무엇을 가짜로 써서 냈어
농업경영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