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세기 이어진 '수원 군 공항' 소음피해…합리적인 보상 기준 필요
반 세기 넘게 이어진 ‘수원 군 공항’ 소음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기준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수원시의회는 22일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소음 등고선의 경계 기준을 건축물이 아닌 지형ㆍ지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시의회는 현행 군소음법 보상금 지급 기준이 민간항공 소음 보상 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모호한 경계 기준 탓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 소음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군지련)도 지난달 12일 총회를 열고 같은 논의를 진행했다. 

군지련 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은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피해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시 군지련은 군소음법 개정 건의문을 국방부에 전달했으며, 이날 시의회가 채택한 건의안도 국방부에 전해질 예정이다.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은 “군사시설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간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 하에 정신적ㆍ신체적ㆍ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피해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 군 공항(공군 제10전투비행단)은 1954년 설치됐으며, 2014년부터 이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방부는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해둔 상태다. 

군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기준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통과시킨 건 뭐야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