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민주당 김민기 의원, '군인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3선, 용인을)은 25일 “의무복무 중 발생한 군인의 사망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순직자로 우선 추정해 예우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학군장교 출신(ROTC 26기)인 김민기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의무복무 중인 군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군인사법’은 군인이 사망하는 경우 기준에 따라 전사자, 순직자, 일반사망자로 구분하는데, 전사와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사망자로 구분되며 국가유공자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망은 ‘군 복무’라는 특수 상황이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정한 조건에 따라 순직과 일반사망으로 구분되고 있다”며 “일반사망자는 유족이 순직임을 증명해야 하는 역설적이고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을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추정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개정안은 의무복무 중 사망했을 경우 순직자로 추정하고, 일반사망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순직이 아님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군인사법에 따르면 일반사망자로 분류된 경우 순직임을 밝히는 일은 누가해야 해
유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