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부터 삐그덕(?)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 제 역할 찾자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획한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가 하나된 목소리를 모아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간 관할권 갈등으로 대립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전북도를 축으로 새만금 권역 단체장 협의회를 구축해 관심이 집중됐었지만, 출범도 채 하기 전 지자체 차원의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30년을 지지부진하게 끌고 온 새만금 사업을 앞으로는 원활하게 진행하자는 본래 취지를 고려할 때, 시ㆍ군 개별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새만금 발전이라는 공통된 관심사를 위해 단일화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속히 행정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우려했던 단체장 변화 등과 관계없이 지자체의 지속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일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는 새만금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새만금 권역 자치단체간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전북도를 포함한 각 지자체는 새만금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소통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도모하자는 첫걸음을 뗐다는 데서 의미가 깊다는 평을 내놨다. 

그러나 최근 김제시의회와 각 시민단체에서 ‘새만금 권역 행정협의회’ 구성과는 관계없이 ‘새만금사업법 개정반대 및 새만금동서도로 관할권’의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됐다. 여론을 의식한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난 14일 “최근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에서 선개발ㆍ후 행정구역 논의는 합의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새만금 행정구역 논의는 각 지자체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용으로, 앞서 진행한 협의문 발표에서는 권익현 부안군수의 입장 발표 이외에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내용이다. 

추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입장 발표와 이견 조율에 있어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이 같은 문제는 이번 김제시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문제다. 향후 새만금권역 지자체 시ㆍ군민들의 민의가 협의회의 의견과 어긋날 경우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벌어질 개연성도 크다. 

이 때문에 단일화한 소통 창구 마련 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의 경우처럼 박준배 김제시장이 당시 입장표명 말미에 “힘들게 합의된 새만금 행정협의회가 앞으로 새만금 개발 속도를 내는 올바른 방향으로 뜻을 모아가야 할 것이다”고 말한 것도 이와 마찬가지 맥락이다. 

따라서 이들 지자체의 중재 및 조정 역할을 맡은 전북도의 역할이 중요할 전망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협의회 구성을 두고 내부 및 각 지자체와 조율 중이지만, 정확한 시기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행정 전반적인 절차가 진행 중으로, 7월 안에는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예정이라는 전언이다. 오는 7월 전북도 정기인사에서 앞서 새만금 33센터에 근무할 근무자 선정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더해 출범 당시부터 지적됐던 지방선거 이후 항구적 논의체 마련을 위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사업 추진 이후 처음으로 각 지자체가 협력의 첫발을 내디딘 만큼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시일 이내에 협의회 구성 등에 대한 사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자체들이 새만금 사업에서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항이 뭐야
새만금 행정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