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유의동 "주한미군 공여구역 환경오염정화, 정부가 해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31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대한 환경오염 정화조치와 관련, “막대한 정화비용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 오염 정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환경부 조사결과 오염이 확인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경우, 해당 지자체 대신 환경부가 비용을 부담해 오염 정화를 실시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에는 환경부가 공여구역주변지역의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뿐만 아니라 정화대책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현행법에는 환경부가 환경오염조사를 마치면, 정화조치는 해당 지자체가 해야 되는데 막대한 정화비용 때문에 할 수 없고, 환경정화를 실시하더라도 이후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라 미군에게 구상청구를 하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때문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도 비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대부분 복구를 포기한다”면서 “환경오염 원상회복 조치는 반드시 필요한데 지자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이 좋지 않은 공여구역을 정비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의견을 낸 사람은 누구야
국민의힘 유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