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불법파견 사건 첫 재판…카허카젬 사장 출석
한국지엠(GM) 불법 파견 사건의 재판이 본격화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15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이사 사장(51) 외 전ㆍ현직 임원 3명과 전ㆍ현직 협력업체 운영자 13명의 첫 재판을 심리했다. 

앞서 3차례에 걸쳐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카허카젬 사장이 단 1번도 출석하지 않았지만, 이날은 본 재판이라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 측 증인인 전 한국GM 비정규직노조 지회장은 한국GM 정규직과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 차이를 묻는 말에 “부품 종류만 다를 뿐 나머지 업무는 동일한데 연봉은 (정규직이) 배가량 많다”고 했다. 

이어 “한국GM은 이미 불법 파견 판정을 받았는데도 내부에서는 구조만 살짝 변화를 줘 계속 불법 파견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젬 사장은 불법 파견을 몰랐을 뿐 아니라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우기는데, 법원이 엄중하게 처벌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카허카젬 사장 등은 2017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국GM 인천 부평공장과 경남 창원, 전북 군산공장 등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천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1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비정규직지회가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한국GM을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2019년 12월 사건을 송치받아 지난해 7월 기소했다. 

어떤 혐의가 한국지엠 경영진에게 적용되었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