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공직자 부동산 투기, 공정·신뢰 무너뜨리는 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또 다시 정부와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엄정한 처벌과 함께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 자리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다섯 번째 언급이다. 

문 대통령은 “LH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달라”면서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과거 김영란법이 부정한 청탁문화를 깨뜨리는 계기가 됐듯이 이번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우리가 분노를 넘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ㆍ4 부동산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국민들이 2ㆍ4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공직사회의 투기ㆍ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여당 원내대표단에 손실보상제ㆍ이익협력공유제ㆍ사회적연대기금 등을 위한 상생연대 3법, 경제활력 및 규제혁신 법안,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 관련 법안 등의 조속한 입법을 주문했다.
회의에서 대통령의 발언에 등장한 청탁금지법을 다들 뭐라고 해
김영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