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15곳 매입 추진’ 전주시, 각종 변수 걸림돌 되나
전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5년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5개소 전부를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변수 해결이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7월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전주시도 빠른 행정절차에 착수했지만, 개발기대심리를 가진 토지주들과의 협상 어려움ㆍ코로나19 대응 긴급 예산 투입ㆍ예상치 못한 소송 등 난관이 계속돼서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해 현재 우선매입대상 공원 사유지 2.014㎢(약 6억 1000만평) 중 0.08㎢(약 2만 4000평)를 매입 완료했다. 

시는 ‘도심속 허파’를 지키기 위해 공원지역으로 묶여 장기간 개발이 제한된 사유지 전체를 매입하기로 하고 보상 협의에 돌입했지만, 11개월간 완료된 토지보상 집행률은 4%다. 

15개 공원 중 소규모 어린이 공원인 평화주택 1공원(207㎡)ㆍ2공원(166㎡)은 토지매입을 100% 완료했지만, 나머지 13개 공원은 0~5%대의 추진상황을 보인다. 가장 넓은 면적인 덕진공원(0.597㎢)과 황방산공원(0.45㎢)의 매입률은 각각 2.7%, 3%다. 

시 관계자는 “토지주들은 장기간 개발이 제한됐던 피해의식과 앞으로 해제에 따른 개발기대심리 등으로 협조적이진 않다”며, “시민입장에서 충분히 협의하려 하지만 5년이란 기간이 정해져 있어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 일몰제 대상공원 매입률에 토지주들과의 협의ㆍ설득이 필수적인 가운데 지방채 확보와 가련산공원 소송 등도 대비해야 할 변수다. 

15개 공원 중 부지규모가 4번째로 넓은 가련산공원(0.2㎢)의 경우 보상집행률 속도가 비교적 빠른 편이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지구 지정해제 여부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보상절차가 잠정 중단됐다. 또 전액 시비가 투입되는 부지매입 예산 1450억 원 중 85%(1230억 원)를 연도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 대응ㆍ전주사랑상품권 등 예상치 못한 지방채 발행 계획이 늘어나 우선순위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전주시와 같은 행정이 공원부지를 전부매입하는 방식, 군산시와 같은 일부 매입ㆍ일부 해제, 익산시와 같은 민간특례사업을 통한 일부 민간기업개발 등 자치단체마다 도시공원에 대한 해법모색을 하고 있지만 토지주와의 갈등ㆍ재정난은 공통 문제다. 

이에 공원 사유지 매입 재정부담이나 갈등 해결을 지자체에만 맡기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지고, 공원매입과 조성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시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편,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 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용도에서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다.
공원용 부지로 계획되었으나 실행되지 않고 방치된 땅의 용도를 변경하는 제도는 뭐야
도시공원 일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