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연서면 국가산단 부동산투기 의혹, 샅샅이 캔다
세종시가 최근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확정일 이전에 수십 채의 조립식 건물(일명 '벌집')을 짓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강력대응에 나섰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1일 시청 정음실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국가산단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오늘(11일)부터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류임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8개 부서 17명이고, 부동산조사반, 공무원조사반, 대외협력반 등 3개 반으로 구성했다. 

부동산조사반은 부동산거래ㆍ세무조사ㆍ지장물조사팀으로 나눠, 산단필지 토지거래내역과 부동산등기부등본 분석, 거래물건 현황 및 지분 쪼개기 등을 조사하고, 건축물 신축과 과수 등의 식재도 조사한다. 

공무원조사반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징구해 징계, 수사의뢰 등을 담당하고, 대외협력반은 언론대응과 대외협력, 홍보업무 등을 맡게 된다. 

이외에도 공익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를 받고, 변호사와 세무사 등 외부전문가로 법률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철저하고 정확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특별조사 대상 지역은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내 와촌리와 부동리 2개 리로 1933필지이다. 지분 쪼개기와 불법 건축, 과수 및 나무식재 등 각종 불법행위 일체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 2017년 국토부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검토작업 착수일부터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일까지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변지역과 다른 지역도 조사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세종시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스마트산단 직접 업무 담당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대상지역 내 토지소유 여부, 자진신고 및 시민제보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공받아 산업단지 내 부동산거래, 임시 건축물 신축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산단필지 매수인의 공유지분, 거래량, 건물 신축 등을 분석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인지 여부를 파악한다.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징계조치는 물론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발하게 된다.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시민제보 등 증거자료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국가산단은 2020년 9월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앞으로 조사설계용역 등 세종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0월까지 국가산단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산단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으로, 보상시기는 빠르면 2022년 말 시작해 2023년 본격화된다. 

이춘희 시장은 "앞으로 세종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과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부동산 투기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가 주요 조사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곳은 국가 시범단지 사업인 연서면의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역 227만6000㎡와 그 일원이다. 연서면 일원은 2018년 8월 31일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데 이어 같은 해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국토부는 2027년까지 1조5000억 원을 들여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모빌리티,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선도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일대에서는 선정 발표가 나오기 수개월 전부터 수십 채의 조립식 주택이 들어섰다. 하지만 현재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고, 묘목이 조직적으로 식재됐다. 누군가 사전에서 정보를 입수하고 투기에 나섰다는 의심이 가능한 부분이다.
정음실에서 이춘희는 언제 부동산 불법계약을 단속하는 조직을 신설하겠다고 공표했어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