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3차 재난지원 나서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을 통해 3차 재난지원에 나섰다. 

시는 올해 1516명에게 6월 말까지 30억3000만원의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을 통한 재난지원 시책을 지속 시행한다. 

앞서 대전시는 코로나19 발생 시점부터 타 시ㆍ도보다 우선해 전국 처음으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지원에 나서, 2020년 2~12월까지 11개월간 1516명에게 60억원을 지원했다. 

이번 감경 조치는 공유재산 사용ㆍ대부료 요율을 50%로 일괄 적용하며, 세부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구체적 피해 상황은 재산관리관이 판단ㆍ결정하도록 해 대상 폭을 확대한다. 

또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공포ㆍ시행(2020.12.22)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납부유예(1년), 연체료 경감(50%) 등 지원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감염병 대비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속적인 혜택으로 세원확보가 요구됨에 따라 부족 세원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2021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확대, 재산운영 혁신전략으로 세입증대, 세원발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대전시는 2020년에 공유재산 경영방식 변화로 150억 원 세입 증대(재산관리 효율화 13억원, 공유재산 매각 29억원, 토지교환을 통한 부지매입비 절감 등 108억원)의 효과를 냈다.
대전시는 무엇을 줄여 조건을 충족하는 주민들을 원조하기로 했어
공유재산 임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