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무산에 "언행일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직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해소해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무산에 ‘언행일치’를 강조, 정치권에 쓴소리를 던졌다. 

이재명 지사는 25일 자신의 SNS에 ‘언행일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날 국회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LH 공직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저변에는 근로소득자 위에 불로소득자가 군림하며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을 피눈물까지 흘리게 하는 토지계급화 사회, 정권은 바뀌어도 국민의 삶은 바뀌지 않는 정치효용감 ‘0’(제로)의 현실이 있다”면서 “그리고 국민의 삶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우리 정치가 여전히 90% 이상은 말 뿐이고, 실천은 10%도 안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목지신(移木之信)’이란 고사를 소개했다. 그는 “‘상군서’ 저자이자 진나라 재상이었던 상앙이 ‘3장 높이의 나무막대기를 도성 남문에서 북문으로 옮기면 금 50냥을 주겠다’는 터무니없는 약속을 하고, 실제로 약속을 지켜 보임으로써 정치에 대한 신뢰를 세웠던 일화에서 나온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렇게 얻은 신뢰를 바탕으로, 상앙은 신분이나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는 엄격한 법치로 부국강병을 이뤄 대륙 통일의 토대를 닦았다”며 “언행일치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 또한 정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기득권 세력의 가공할 저항이 있더라도 국민의 압도적 동의와 지지를 업고 국가와 사회의 개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민주당에게도 각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4년 전 국민으로부터 적폐청산과 개혁의 과업을 부여받았던 우리 민주당은 개혁 성공의 전제조건이나 다름없는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 가장 절박한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며 “불과 얼마 전까지도 국민께서는 부동산가격 폭등, 코로나19, 경제위기 등 삼중고로 고통받으면서도 한결같이 정부 지침을 따르며 높은 국정운영 지지율을 보여주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LH 사태는 국민께 법 준수와 고통분담을 내세워온 공직자들이 뒤로는 반칙을 일삼으며 오히려 국민 고통을 가중시켜왔음을 드러내 국민께 크나큰 배신감을 안겨 드렸다”며 “국민께선 이미 어느 쪽이 고인 물이고, 어느 쪽이 새 물인지를 되묻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10년째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발목 잡아온 것이 어느 쪽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오직 국정을 책임진 우리 민주당이, 얼마나 책임 있게 약속한 바를 이행하는지를 국민께선 지켜보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국민의힘’ 당이 계속해서 신중한 심의를 핑계로 이해충돌방지법을 무산시키려 한다면, 국민의힘을 배제하고라도 신속하게 비교섭단체와 힘을 합쳐 국민이 요구하는 입법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혼자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이재명 지사가 언급한 법안이 뭐야
이해충돌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