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직원 땅 투기 의혹 없다"
충북 청주시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결과 의심 사례는 다 한건도 발견하지 못했다. 

청주시의원 등에 대해 이뤄진 토지 거래내역 조사에서는 2명의 시의원이 해당 지역에서 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지난 3월 15일부터 최근까지 직원 3715명과 산업단지 관련부서 이력 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1641명 등 총 5356명을 조사했다. 

이들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오창테크노폴리스, 오송제3생명과학단지, 넥스트폴리스 등 10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시 홈페이지에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 제보를 받는 동시에 부동산거래시스템을 통해 토지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부동산 투기 제보는 한 건도 없었고 산업단지 2곳에 직원 4명이 11필지(1만5620㎡)의 토지를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시 감사관은 이들 모두 산업단지 조성관련 부서 근무이력이 없거나 근무 전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내부정보를 토지를 구매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었다고 밝혔다. 

4명 중 1명은 상속 취득 후 토지를 매도했고 2명은 농지를 취득한 뒤 현재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1명은 농지 구입 후 농지 구입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주택과 창고를 건축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시는 좀 더 정확한 조사를 위해 이들 4명에 대한 조사 결과와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14명의 명단을 충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전담수사팀과 공유할 예정이다. 

청주시의원 35명과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에서는 2명의 시의원이 토지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들 명단을 청주시의회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2명의 의원 중 1명은 앞서 경찰 내사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나 정식 수사로 전환된 경우이다. 

다만 또 다른 한 명의 경우 거래 내역만 있을 뿐 투기 의혹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 대해 일부에서는 맹탕 조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 감사부서의 조사에 대한 한계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장 문제가 될 퇴직자들과 과 가장 땅 투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개발 지역 주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퇴직자들의 경우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을 수 없고 주변 지역의 경우 조사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현실적으로 조사가 어렵다. 

시의원들의 경우에도 감사부서에서 감사나 조사를 벌일 권한이 없고 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가 있을 뿐 경위서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청주가 시행한 부동산 투기 여부의 조사 대상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은 누구야
퇴직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