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지역근로자 역차별 논란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제동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역근로자의 역차별 논란을 부른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에 제동을 걸었다. 

15일 시의회에 따르면 산업위는 제269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인천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부결했다. 산업위는 지원센터 설치보다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준 문화복지위원장(미추홀1)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이 조례는 인천시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와 권익신장을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당시 산업위는 266회 임시회에서 지역근로자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심의를 보류했다. 또 산업위는 시가 올해 노동권익센터를 설립하면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관련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은 이날 산업위의 심의에 조례 설명 등을 위한 참석을 거부했고, 산업위는 김 위원장의 불출석을 이유로 별다른 논의 없이 조례를 부결했다. 

김 위원장은 “어차피 안건을 부결할 마당에 굳이 참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며 “조례를 수정해 문화복지위원회에 새로 발의하든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산업위는 ‘인천시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와 ‘인천 바이오클러스터 성공적 조성을 위한 국가 지원 촉구 결의안’ 등도 심의해 수정 가결했다. 

인천시의회는 뭐 때문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만드는 데 반대했어
지역근로자의 역차별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