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에 김진표 내정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진표 의원(5선, 수원무)이 내정됐다. 김진표 의원은 참여정부 경제부총리,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을 지낸 ‘경제 정책 전문가’로, 현 정부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후임 총리로도 검토된 바 있다.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겠다는 ‘송영길호’의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김진표 의원이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감면과 정부가 보유한 수도권 골프장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외쳐온 만큼 향후 민주당의 부동산 세제 및 공급 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김 의원은 6일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누가 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맡든지 부동산 민심 이반의 원인을 알고 불만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부동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양쪽 균형을 맞추는 방법은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일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정책 철학을 갖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의원총회에서 “다주택자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 집을 팔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살펴보고, 유예할 수 있는 것들은 유예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에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 유예 또는 한시적 감면 등을 통해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정책 건의서를 당 지도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특위 활동을 통해 공급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보유세와 거래세의 적절한 조합 1가구 무주택자, 1가구 1주택자, 1가구 다주택자의 이해관계 조정 등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김 의원은 “보유세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좀 낮은 편이었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해 자산을 증식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따라서 비용을 좀 더 내도록 보유세는 강화하는 큰 원칙은 지켜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거래세인 취ㆍ등록세, 양도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좀 무거웠다”며 “거래세가 무거우면 집이든 오피스텔이든 아예 내놓지 않아 호가만 상승한다. 그런 것들을 어느 수준으로 맞춰주느냐 하는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뽑힌 사람은 누구를 대상으로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낮춰주자고 했어
다주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