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코앞 학교 만든 인천시교육청, 막을 기회 날린 경찰
교육당국 및 경찰의 착오로 교육환경 절대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코앞에서 청소년 유해업소가 28년간 영업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인천시교육청, 계양구,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초등학교 정문 기준 50m 안은 절대보호구역으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상 노래연습장이 영업할 수 없다. 반대로 노래연습장 50m안에는 학교를 지을 수 없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1993년 12월 영업신고한 계양구 A노래연습장 50m 안에 B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해 공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법의 모태인 학교보건법 시행령상 노래연습장은 1993년 9월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받았다. B초등학교는 1994년 건립 인가를 받은 후 1995년 개교했다. 시교육청이 B초등학교 용지를 구하면서 주변의 청소년 유해업소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경찰 역시 1997년 A노래연습장의 사업주가 바뀌면서 상호를 변경해 재등록을 신청했을 때 아무런 제재 없이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 변경에 따른 재등록 신청시에는 행정처분이나 폐쇄 조치까지 가능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 

교육청과 경찰의 실수가 이어지는 사이 A노래연습장은 B초등학교 코앞에서 28년간 영업을 이어갔고,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갔다. 

B초등학교 학부모 C씨는 “학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바로 노래연습장이 있는게 말이 되느냐”며 “아이들 교육 환경이 너무 안좋다”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상으로는 1997년 노래연습장이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된다”며 “노래연습장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영업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 중”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령이 명확지 않아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노래연습장의 자진 폐쇄 및 별도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지 챙겨보겠다”고 했다.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정문 주변을 어떤 구역으로 확정지었어
절대보호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