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김제시는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로 더 많은 시민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고 13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가구의 욕구에 따라 기초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구분하여 급여종류별 소득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왔다. 그러나 올 1월부터는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중에 만 65세 이상 노인 및 만 30세 이상의 한부모가 포함된 가구에 대해서는‘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연 1억(월834만원), 재산 9억(금융재산 제외) 이상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된다. 

또한, 급여 선정에 필요한 소득인정액 기준도 완화돼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 기준이 2020년과 비교해 2만1191원이 오른 월 54만5349원으로 결정었고, 의료급여는 월 73만1132원으로 변경되어 보장수준은 한층 강화되었다. 

송성용주민복지과장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로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초과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던 노인이나 한부모가정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고 복지사각지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양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얼마 이상일 때 기초생활급여를 지원받을 수 없어
9억(금융재산 제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