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타 발표 임박…성남시 '판교 트램' 예타 철회하나
성남시가 낮은 경제성으로 도입에 적신호가 켜진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과 관련,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철회 신청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17일 “기재부 예타 결과 발표일이 이달말로 예정된 상황”이라며 “이번 발표에 2호선이 포함되지 않으면 해당 사업의 예타조사 대상 신청은 다시 할 수 없기에 철회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 지침상 2호선 예타 통과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일단 철회한 뒤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투자평가 지침이 마련되고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 다시 예타 조사 신청을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 3천539억원 규모, 판교지구~판교테크노밸리~정자역 13.7㎞를 역사 17곳으로 잇는 2호선 트램사업은 일명 ‘판교 트램’이라고 불린다. 지난 2019년 7월 예타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기재부의 예타 중간 평가격인 2차 점검 회의에서 2호선 경제성이 0.49로 나와 도입에 적신호가 켜졌다. 통상적으로 이 수치가 0.9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은 트램 주관 부서인 국토부의 교통시설투자평가 지침에 친환경성, 정시성, 편리성 등 트램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다. 해당 국토부 지침을 기반으로 기재부가 예타조사를 하는 구조이어서 2호선 경제성이 낮게 나왔다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도로 위를 달리는 트램과 승용차가 차로를 함께 이용할 수 없는 것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은수미 시장은 지난 2일과 이날 변창흠 국토부 장관과 최기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을 만나 국토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마련과 도로교통법 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수원시 등 트램 도입을 추진 중인 11개 지자체를 대표, 이러한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전부 얼마나 되는 비용이 판교 트램 사업에 투입되지
3천539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