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무법자 '불법 콜뛰기' 일삼은 일당 무더기 검거
도로 위의 무법자라고도 불리는 이른바 ‘불법 콜뛰기’를 일삼은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광주, 여주, 안산 등을 중심으로 콜뛰기 등 렌터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 행위 알선 업주ㆍ운전자 및 자동차 불법대여 운영자 등 3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택시영업 면허를 받지 않은 채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리운전 회사로 위장해 사무실을 차렸다. A씨는 홍보달력, 명함, 페이스북을 통해 광고하는 방법으로 불법 콜택시기사 14명을 모집한 후 불법 택시영업 알선의 대가로 2년간 1천280만원의 부당이득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무등록 유령회사를 차린 후 콜택시 차량을 요청한 승객에게 불법 택시영업을 해 2019년 1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200만원을 챙겼으며, C씨는 특정 전화번호를 개통해 인터넷 페이스북 등에 유상운송 영업 광고를 한 후 승객들로부터 콜택시 요청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2019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600만원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D씨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형 세단 차량으로 이용객을 유인하면서 운임료 기준 없이 장거리 운행 등은 일반요금의 3배까지 요구하며 콜택시 영업으로 180만원의 불법수익을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 

E씨는 자동차 대여사업을 등록ㆍ운영하고 있던 중, 사업 확장을 위해 관할관청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영업소 및 차고지를 설치해 46대 차량을 253회 대여하는 수법으로 총 6천300만원의 불법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결과, 피의자 32명의 범죄경력은 최고 13범, 사기 5건, 강간 2건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유상운송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과속 운전을 일삼으며 도로위의 무법행위를 자행하는 등 이용객들의 제2의 범죄위험 노출에 대한 구제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이들 중 22명은 검찰로 송치했다. 

김영수 단장은 “생계형 범죄 방지를 위해 장애가 있거나 긴급복지가 필요한 피의자의 경우 취약계층 지원 부서에서 맞춤형 복지지원대상자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연계하겠다”며 “도민 안전과 안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유상운송에 따른 수사를 도 전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등 불공정 행위 근절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불법 유상운송에 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한 사람은 누구야
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