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오는 30일까지 과적차량 합동 특별단속
대전시가 도로시설물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차량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시는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16~30일까지 2주 동안 '과적차량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본격적인 예방 홍보ㆍ합동단속에 나선다. 

과적차량이 도로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축하중이 11t일 경우 승용차 11만대 통행량과 같으며, 축하중이 15t에 달하면 승용차 39만대 통행량과 같은 수준이 된다. 

이들 과적차량은 매년 1만 건 이상의 도로를 파손시킴으로써 연간 420억원의 도로 유지관리비용이 소모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야기한다. 

또 과적차량은 작은 사고에도 폭발, 화재 등으로 인해 일반 차 사고 대비 치사율이 약 2배가량 높아 인명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시는 이번 집중홍보기간 중 대형 건설공사 현장, 건설기계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방문해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적극 계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과적차량의 주요 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꿔 진행한다. 

단속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79조에 따른 '축하중 10t, 총중량 40t, 너비 2.5ｍ, 높이 4.0ｍ, 길이 16.7ｍ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며, 위반차량의 운전자는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과적 차량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와 화물적재관리인 등 운송관계자 스스로 준법 운행을 해야 한다"며 운송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어느 지역에서 과적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작하려고 해
대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