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워치] '전월세신고제' 오는 6월 시행 … 나도 신고 대상?
오는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지난해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와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에 이어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임대차보호 3법'이 모두 시행되는 것이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 의무자인 만큼 국민 상당수가 해당되는 제도이다.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 초과 시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도(道)의 군(郡) 지역 전월세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위치한 가평군에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계약은 신고해야 하지만 충청북도 보은군은 신고대상지역이 아니다. 

신규는 물론 갱신계약도 신고해야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주택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주택)로서 일반적 주택인 아파트, 다세대 등 모든 주택이 대상이다. 

이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과 비주택(공장ㆍ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 건물의 주소,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한다. 

신고방법은 임대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계약서 원본을 스캔해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 파일을 첨부하면 된다. 

포털사이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 입력( https://rtms.molit.go.kr)해 접속하면 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해도 되고 위임자가 제출 대행도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을 거짓으로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미신고의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에 비례해 최소 4만원 까지 차등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 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임대차 계약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부과받는 최대 벌금이 어떻게 돼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