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도 주장...해외 언론 '이재명표 기본소득' 높은 관심
해외 언론이 ‘이재명표 기본소득’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 전역에 방송되는 라디오 매체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Voice Of America, VOA)는 지난 9일(현지시각) ‘한국의 코로나19 사태와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라는 제목으로 경기도의 기본소득을 언급했다. 

VOA는 “15~29세 한국인 중 무려 27%가 실업 또는 불완전 고용(under-employed) 상태라고 한다”며 “한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경기도의 과감한 경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기도는 도민들에게 현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모든 도민들에게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중앙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부양책에 추가해 현금을 지원했다”며 “이러한 직접적인 현금 지급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더욱 인기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재명 지사가 강조해온 보편적 기본소득은 정치 철학자 토마스 페인, 시민권 지도자 마틴 루터 킹 주니어에서부터 기술계의 거물 일론 머스크와 페이스 북 창립자 마크 주커버그와 같은 실리콘 밸리 경영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물이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핀란드, 케냐, 이란 등 수십여개 국가가 제한된 형태의 보편적 기본 소득을 채택했으며, 미국 알래스카 주의 경우 원유 수입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주 정부의 투자 기금을 통해 시민들에게 매년 기본 소득을 지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VOA는 “56세 백발의 그는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고, 곧 2022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널리 예상되고 있다. 최근 여러 여론 조사에 따르면 그는 더불어민주당 내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추진하는 정책이 진정한 의미의 보편적 기본소득이든 아니든, 이 정책은 그의 정치적 전망에 힘을 실어 주고 있는 듯하다”고도 했다. 

보편적 기본소득 정책을 부분적으로 시행 중인 미국 알래스카 주는 자금조달을 어떻게 해
원유 수입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주 정부의 투자 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