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실패…잔여부지 사용 놓고 갈등
환경부 등이 추진한 수도권 대체 매립지 입지후보 공모의 실패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 일부 사용 여부 등 단서조항 둘러싼 4자 협의체 간의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13일 환경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을 제외한 환경부ㆍ서울시ㆍ경기도가 추진하는 대체매립지 공모 마감 하루 전인 이날까지 지원한 지자체가 단 1곳도 없다. 환경부ㆍ서울시ㆍ경기도는 공모가 지원자 없이 끝나면 재공모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확실한 인센티브 방안을 도출하지 않는 이상 재공모 역시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 대체매립지 조성에 필요한 4~5년 이상의 행정절차와 공사 기간 등을 감안하더라도 재공모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매립지 3-1공구의 매립은 이르면 오는 2025년에 끝난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공모에 지원한 지자체는 없다”며 “지원자가 없으면 오는 15일 4자 협의를 열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대로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지면 4자 합의에서 나온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 일부 사용 조항을 두고 인천시와 환경부ㆍ서울시ㆍ경기도의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앞서 2015년에 이뤄진 4자 합의 중에는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있다. 

이를 두고 인천시는 단서조항이 ‘15% 범위 내’라고 명시했다며 대체 사용이 불가능한 최소 면적(1㎡)만 추가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환경부ㆍ서울시ㆍ경기도는 단서조항에서 사용 가능한 최대 범위인 15%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ㆍ서울시ㆍ경기도와 인천시의 단서조항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면 각 지자체 간의 소송전이 벌어질 수 있다. 이미 인천시와 서울시는 단서조항과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마친 상태로 소송전에도 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대체매립지 공모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한다는 결정은 변함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단서조항과 관련한 소송을 대비하기 위해 법률대리인 선정 등도 마친 상태”라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모가 최종적으로 실패할 경우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단서조항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한 법률 검토도 마쳤지만,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협의를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우선으로는 공모를 통해 지원자가 나오는 것을 바란다”며 “단서조항과 관련한 갈등이 나올 경우 법적인 부문을 바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2015년 4자 합의 중 단서 조항에 따르면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한다고 명시돼 있어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