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강제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서 “자율성을 확대해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신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화된 조치를 취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자율ㆍ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새로운 도전이다. 성숙한 시민 의식이 성패의 열쇠”라며 “저는 우리 국민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와 관련해 “외환위기 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 상황임이 통계로 확인됐다. 특히 고용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고 진단하면서 고용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90만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고 취업자 감소의 대부분을 일용직이 차지했다”며 “여성과 청년의 고용 악화도 지속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반등세지만, 고용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용 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며 고용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면서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도 고용 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민간이 어려울 때는 정부가 마중물이 될 수밖에 없지만, 온전한 고용회복은 민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 지원과 함께 경제활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약속했다.
어떤 행동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문 대통령이 강조했어
방역수칙 위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