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관련 경기도 조례안 두고 경찰 거세게 반발
오는 7월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운영 방식, 업무 내용 등을 담은 경기도 조례안에 대해 경찰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6일 경기남ㆍ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지난 19일 입법예고됐다. 이 조례안은 오는 31일까지 의견 접수 기간을 거친 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절차를 밟아 도의회에 최종 제출된다. 

경기남ㆍ북부경찰은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문구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제가 되는 내용은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등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를 정할 때 ‘경기남ㆍ북부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한 부분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표현은 국가경찰의 의견 청취를 생략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협의해야 한다’가 아닌 ‘들을 수 있다’는 말은 경찰조직 의견을 ‘패싱’(열외 취급)하겠다는 뜻”이라면서 “반드시 수정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자치경찰사무의 감사와 관련해 ‘도지사에게 인력 파견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지자체의 과도한 개입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경기도민들의 치안 복지에 대한 문제인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조례안이 만들어져선 안 된다”며 “입법예고 전에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고, 이제라도 현장 경찰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기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필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경찰 관계자가 언급한 건 어떤 구절이야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