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안남면 주민 천막농성 78일 만에 중단
충북 옥천군 안남면 도덕리 일대 태양광 개발허가 취소를 요구해 온 안남면 주민들이 15일 군청 내 천막을 철거했다. 

지난해 12월 28일 허가권자인 옥천군을 규탄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간 지 78일 만이다. 

안남면 주민들은 이날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막농성 종료를 선언한 뒤 “옥천군은 투기성 난개발로 몸살을 앓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차별 난개발은 바로 군민의 피눈물이고 고수익만 바라는 투기자본의 탐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옥천군에 대해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 사전 고지, 주민동의 제도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공개, 주민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또 “난개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피해 상황을 전수조사하고 조례 정비 때 주민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남면 도덕2리에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건에 1만5000㎡ 규모의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가 났다. 

개발 면적이 5000㎡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개별 면적이 가장 큰 곳이 2300㎡이어서 이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안남면 주민들은 지난해 12월부터 태양광 반대대책위원회를 꾸려 절차를 무시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를 취소하라며 반발했다.
태양광 개발허가 철회를 요청하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누구야
안남면 주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