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30주년-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돋보기] 지방의회 출범 30년 회고 및 미래비전 연구회
인천시의회의 ‘지방의회 출범 30년 회고 및 미래비전 연구회’가 지방의회의 미래 100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연구회는 더불어민주당 신은호 시의회 의장(부평1)을 대표의원으로 해 강원모 제1부의장(남동4), 백종빈 제2부의장(옹진) 등 3명의 의장단을 중심으로 꾸려져 있다. 

지방자치 출범 32년만인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방의회의 발전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같은 당 동료 의원인 손민호 시의원(계양1)과 조성혜 시의원(비례)와 함께 ‘시민중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의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연구회는 의장이 의회 소속 직원의 임용권을 갖는 ‘인사권 독립’을 안착시키기 위해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하고 있다. 의회직렬 신설을 통해 의회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높이고,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집행부와의 견제ㆍ균형 원리에 부합하는 지방의회 위상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의장은 “연구회 활동을 통해 인천시의회의 미래 100년을 위한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의회의 의정활동에 많은 주민 참여를 끌어내도록 제도를 확대하면 진정한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며 “앞으로 집행부와 발맞춰 진정한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연구회는 또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도 추진한다. 현재 의원 개인적 차원의 정책보좌인력이 부족한 만큼, 앞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의원보좌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강 부의장은 “단기적으로는 일본처럼 정무조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거나, 미국처럼 의원 3명당 정책보좌인력 1명을 두는 방안이 있다”고 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의원 1명당 정책보좌인력 1명을 두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연구회는 ‘인천시의회 의정활동 발전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용역도 추진하고 있다. 이 용역은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새로운 자치 제도의 변화에 대응해야 할 방안을 찾는 것이다. 연구회는 지난 1~8대 30년 의정활동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를 통해 시의회만의 차별화한 분야별 정책 방향이나 의정활동 방법을 찾아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백 부의장은 “지방의회의 위상 분석 및 향후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연구하려 한다”며 “자치분권 2.0시대에 대한 선제 대응과 시민 기대 부응을 위해 애쓰겠다”고 했다. 

여러 의원들은 지방의회의 발전 대책을 세우기 위해 어떤 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했어
시민중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의 새로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