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민연대 "3기 신도시 거래조사 모든 전현직 공직자 확대를"
안산시민연대가 한국토지공사(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안산 3기 신도시 부동산 거래 조사 시 전ㆍ현직 공직자 전체로 전수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연대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사태에 시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며 “LH 사건 이후 예상대로 여ㆍ야는 물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자와 정치인들의 땅 투기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으며 신도시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 정치인의 지역 보좌관 가족에 이어 전 시장 딸도 부동산 투기 논란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강조한 뒤 “안산시 공무원 4명과 안산도시공사 직원 1명도 투기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금으로 시민을 대신, 공공의 업무를 책임지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정치인의 불공정과 범법행위에 시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극심한 양극화와 부의 대물림 등 사회의 병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개선은 커녕 개발의 정보를 먼저 아는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정보를 통해 개인의 재산형성에 이용하는 것에 시민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에 드러난 투기 의심건만 처벌, 꼬리 자르기를 할 것이 아니라 공직자들의 불법과 투기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 폭 넓은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도시 지정 정보를 입수, 투기행위를 한 것을 감안하면 3기 신도시 관련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과 전ㆍ현직 국회의원 그리고 보좌관 등 당직자와 전ㆍ현직 자치단체장 및 시ㆍ도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거듭강조 했다.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 강화와 이해충돌방지법 도입 등을 통해 개발 정보를 다루는 공직자들이 국가 정책 정보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엄격하게 막을 필요가 있으며, 정부와 국회, 안산시는 관련 법률과 제도, 정책을 준비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LH 사태를 계기로 관내 공직자들에 대해 뭘 해야 한다고 안산시민연대가 축구했어
전수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