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관위, 도의원재선거 선거비용 9534만원 보전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보은군선관위에서 지난 4월 7일 실시한 충북도의회의원재선거선거비용 보전액으로 9534만원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인 경우에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도록 돼있다. 

도의원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3명 모두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았다. 

선관위는 4월부터 정치자금조사 T/F팀을 구성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보전청구의 적법 여부를 집중 조사했으며, 후보자의 보전청구액 1억425만원 중 890만원을 감액했다. 주요 감액내용은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840만원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32만원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 14만원 등이다. 

충북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ㆍ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ㆍ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과 함께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후보자가 쓴 선거비용의 절반에 상당하는 돈을 보전해 주는 건 득표수가 얼마일 때야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