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감염병 위기 시 신속한 연구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청주 청원)은 2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시 연구자가 병원체자원을 신속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과 '병원체자원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연구자들은 감염병 발생원인과 확산과정에 대한 기초연구를 통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체계하에서 연구자가 감염병 환자의 검체를 확보하려면 기증자로부터의 서면동의가 필요한데, 방역 일선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환자로부터 서면동의를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반면 미국(HIPPA), 유럽(GDPR), 일본(차세대의료기반법)에서는 과학적 연구목적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도 가명화 처리하여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들은 우리나라가 해외보다 검체활용도와 코로나19 연구성과가 크게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고 이후 연구계와 과기정통부ㆍ질병관리본부ㆍ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수차례 논의한 끝에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서는 감염병 환자로부터 채취한 병원체자원을 연구자가 서면동의 없이 연구하게 할 수 있게 하되 반드시 익명화해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병원체자원법 개정안에서는 현재 감염병 검체인 병원체자원이 생명윤리법에서 규정하는 인체유래물로도 오인돼 연구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어 병원체자원의 정의를 구체화함으로서 감염병 위기 시 연구자가 신속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병원체자원을 빠르게 연구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 누구야
변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