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내년 선거 의식'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 5년 추진 논란
인천시의회가 지하도상가의 불법 양도ㆍ양수 및 전대 계약 등의 전대유예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려주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시의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지하도상가의 불법유예기간을 늘려주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욱이 인천시는 시의회의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조례 개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위법에 맞게 다시 의결을 해 달라는 재의 요구를 할 방침이다. 최악에는 대법원 제소까지 갈 방침이어서 시의회와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18일 시의회와 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6일 지하도상가 특별대책위원회 등과 지하도상가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종전 5년에서 8년까지, 전대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까지 각각 늘리기로 협의했다. 

시의회는 다음달 제270회 임시회에서 안병배 시의원(중구1)의 대표발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엔 지하도상가 매각방안 마련, 재임대(공동)사업자도 상인 인정, 특별사유(사망ㆍ이민 등) 발생시 권리양도, 기부 만료 상가 전통시장법 준용 방안 등의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시의회의 조례 개정 추진은 시가 현행법상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와 감사원 등과 협의해 임대차 보호방안으로 계약기간을 5년간 보장하고 전대유예기간을 2년으로 규정했다. 불법이라 당장 조치해야 하지만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에 이러한 협의를 한 것이다. 

시는 이 같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재의 요구를 할 계획이다. 또 재의 요구에도 시의회가 또다시 조례 개정을 강행하면 대법원 제소까지 간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행안부와 협의에서도 현 조례대로 전대유예기간은 2년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행안부에서 재의 요구 및 대법원 제소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019년 말 시의회는 계약기간은 10년 보장하고 전대유예기간은 5년까지 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시로부터 재의 요구를 받자 대폭 수정해 각각 5년, 2년으로 바꾸기도 했다. 당시 전대유예기간 5년은 임차인 보호가 아니라 특혜로 무려 2천300억원의 공익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시의회가 이처럼 지하도상가 상인의 목소리만 대변해 무리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집행부의 대법원 제소 등이 이뤄지더라도 결국 법원의 최종 판단은 내년 선거 이후에 나올 것인 만큼 시의회가 시간끌기를 하는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안 시의원은 “선의의 피해자(소상공인)을 위한 타협점이 없어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와 시의회간)법적소송이 이뤄질 때 전통시장법 개정 등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고 했다. 

전대유예기간을 5년까지로 바꾸기 위해 인천시의회에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법안은 뭐야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