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손실보상법 16개 업종 피해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을 소급적용하지 않고 맞춤형 피해지원금 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여부, 지급대상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송갑석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행정명령을 받는 8개 업종 이외 16개 경영위기업종까지도 과거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쟁점이었던 소급적용 문구를 법안에 넣는 문제와 관련 "당정은 소급 보상 방식을 피해지원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신속한 피해지원 방식으로 소급의 의미를 담는 것이 현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피해지원과 함께 초저금리 대출을 포함한 현재 소상공인에 필요한 지원금을 이번 추경에 담겠다"며 "3차례에 걸쳐 지원됐던 버팀목 자금과 같은 방식의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 규모나 추경 규모 등은 현재로선 알 수 없다"며 "부칙에 어떠한 내용이 담길지도 내일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간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의 추진 방향에 관해 이야기한 사람은 누구야
송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