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득하위 40%에 재난지원금 일괄지급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피해 맞춤형으로 추진 중인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재정 당국에 과감한 추경 편성을 주문했다. 특히 민주당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소득 1∼2분위 대상자 일괄지원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져 결과가 주목된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며 “넓고 두터운 지원이 민생 피해의 확대를 막고 경제회복을 앞당길 확실한 정책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는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는 지붕부터 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피해로 가장 심각한 경제 충격을 받는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사각지대 없이 더 넓게 지원하도록 하겠다. 다음 달 말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 두텁게, 더 넓게, 사각지대 없이 충분하게’라는 원칙하에 당정청 간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2차(7조8천억원), 3차(9조3천억원) 때보다 훨씬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노점상과 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제도 망에 편입되지 않은 피해계층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소득 1~2분위 대상자에 대한 일괄지원을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오는 24~25일께 추경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검토, 오는 28일까지 당정 최종 합의를 이끌겠다는 목표다. 이 대표는 “당과 정부는 넓고 두터운 재난지원금을 반영할 추경안을 오는 28일까지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코로나로 피해가 많은 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에 요청한 게 뭐야
소득 1~2분위 대상자에 대한 일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