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 사면론 선긋기, 잘 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처음 온ㆍ오프라인을 병행해 마련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ㆍ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면서도 임기 내 사면 가능성에 대해선 "미리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경청할 가치가 있고,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면서도 "대전제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전임 대통령이 나이가 많고 건강도 좋지 않다는 말이 있어서 걱정된다고도 했지만 그렇더라도 사실로 드러난 국정 농단과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던 데다 국민이 입은 고통과 상처가 매우 컸으며 이에 법원도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기 때문에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들을 사면한다는 게 얼마나 비상식적인지를 문 대통령 본인이 직접 인정한 발언이다. 

두 전임 대통령 사면론은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내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화두로 제기하면서 신년 정국의 의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100보 양보해서 명분 자체는 좋았다고 할지라도 찬반 논란이 달아오르면서 오히려 국민 분열이 도드라져 보이는 양상을 나타나게 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사면권을 가진 당사자인 문 대통령이 자기 생각을 소상하게 밝힘에 따라 이 대표가 주도한 전직 대통령 사면론은 여권 내에서 물 밑으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두 전임 대통령 사면이 국민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38.8%, 기여하지 못 할 것이라는 응답은 56.1%로 나왔다. 

게다가 사면이 받아들여졌다고 해도 이 대표의 취지와 별개로 이명박ㆍ박근혜 두 전임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는 세력의 주장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아니, 애초에 저 두 사람의 사면이 국민 통합과는 무관하다는 게 맞을지도 모른다.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감안한 인도주의적 시각에서 다룰 정치 의제일 뿐이라는 말이다. 

물론 사면이 되면 여론이 뒤바뀔 가능성 역시 있다. 

문 대통령도 사면의 전제인 국민 공감을 넘어 사면의 결과로 나타날지 모를 통합 기대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너무나 당연하지만, 가장 기본이 돼야 할 전제는 역시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반성과 사죄다. 

진심으로 뉘우쳐도 모자랄 판인데 계속 사법부의 판단을 모두 부정하며 자신들이 법치주의의 수호자이자 정치 보복의 피해자인 양 행세한다면 사면으로의 길은 더 멀어진다. 

정치권 역시 반성할 줄 모르는 당사자의 태도는 거론도 안 하면서 무조건 사면을 주장하는 일각의 비상식이 오히려 국민 통합을 방해한다는 걸 이참에 알아야 한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 두 명의 사면은 국민 정서상 시기 상조라는 뜻을 전한 사람이 누구야
문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