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충북 충주시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전ㆍ월세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과 주거 목적 건축물에 대해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계약의 체결ㆍ변경ㆍ해제 등에 모두 적용되며, 미신고나 거짓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새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 기간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는 임대주택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통합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이재식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이 투명해지고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는 등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어떤 사람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이점을 들면서 함께 참여해달라고 요구했어
이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