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개선안' 빈손 마무리…경기지역 의원들 질타 이어지기도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재구성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LH 해체’ 방안을 가져온 국토부를 향해 경기지역 의원들의 쓴소리가 이어지기도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국토부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LH 개선안을 논의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가칭 ‘주거복지공단’이란 지주회사를 만들고, 그 밑에 LH를 자회사로 둬 토지와 주택, 도시 재생과 같은 주택 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는 방안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LH를 해체 수준으로 재구성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두고 국토위원들은 다양한 주장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발견됐으니 해체하겠다는 것은 단순하고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의견과 함께 ‘준비 과정에서 당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남양주갑)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우선 정부의 개선 방안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의원들 간 생각이 서로 달라 따로 결론을 보진 못했다”며 “문제 해결은 충실히 그리고 완벽하게 해야 한다. 국토부에 당 의견을 반영한 추가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만큼 조만간 다시 모여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경기지역 의원 일부는 정부가 내놓은 개선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LH 해체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을 해체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토위 소속 한 의원은 단순히 해체에 집중하기보단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수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토부가 여당과 사전 협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의견과 함께 개선 방안 내용도 부실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정황이 포착돼 도마 위에 오른 LH의 쇄신 방법을 의논한 회의는 어디에서 개최됐어
국회 의원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