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정부가 막아달라” 국민청원 올린 현직 경찰
현직 경찰관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정부가 제도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는 국민청원을 올렸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보이스피싱, 제도적으로 막아주세요’라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에는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경찰관”이라며 “보이스피싱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고 썼다. 

이어 “저금리 대환대출 요구와 정부기관 사칭해 범죄 관련성 확인 등의 이유로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현금을 인출해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1년간 수 천억 원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이상 전 국민이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보이스피싱을 방치하면 안된다”며 “정부가 제도적으로 개선해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글쓴이는 전북경찰청 박호전 수사2계장으로 14일 오후 12시 기준 660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박 계장은 “보이스 피싱 조직에 속아 5번을 연속으로 대출을 받거나, 힘들게 평생 모은 돈을 날리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며 “정부가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개선안도 제안했다. 코로나19 재난문자와 같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매일 보이스피싱 예방문자를 보내고,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112로 일단 신고해 경찰이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계장은 “요즘 은행에서 몇천만 원 현금인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시키는대로 은행에서 수 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데 그냥 인출해주는 은행도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개개인에 보내는 예방문자는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인 대응책을 가지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에 얼마나 많은 인원이 동의했어
66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