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디지털 뉴딜과 소비자정책 발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하고 정부의 디지털 뉴딜정책의 능동적 지원을 위해 ‘디지털 뉴딜과 소비자정책’을 주제로 한 소비자정책 동향 특집호를 발간했다. 

이번 특집호는 디지털 뉴딜정책에서의 소비자 이슈와 국내ㆍ외 입법ㆍ정책 동향을 소개하는 4편의 이슈 페이퍼로 구성돼 있다. 

특집호에서는 비대면ㆍ온라인 소비자 거래의 증가와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소비자 이슈를 다루었다. 

또한 최근 소비환경 변화에 맞춰 중국, EU 등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온라인ㆍ맞춤형 광고에서의 투명성 확보와 전자상거래 온라인 분쟁해결(ODR) 시스템 도입 등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있는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국내에서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시대 새로운 소비자가 이끄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비전으로 한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올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 현실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디지털 뉴딜과 소비자정책 특집호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 내 ‘소비자정책 동향’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를 낸 기관이 어디야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