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여성 배제 깊은 유감 표명
대전시의회 여성의원들이 12일 대전시가 지난 6일 발표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이 모두 남성들로만 구성됐다는 점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오는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난 6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을 선임ㆍ발표한 바 있다. 

여성 시의원들은 "자치경찰위원회는 시ㆍ도지사에 소속돼 시ㆍ도 경찰청장을 지휘ㆍ감독하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독립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치경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ㆍ운영에 관한 법률' 19조 2항에는 위원은 특정 성(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3항에는 위원 중 1명은 인권 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위원의 추천에 있어 공공ㆍ민간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아 활용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다"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 주요 사무는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와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예방 등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와 수사 업무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자치경찰의 최고 합의제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에 여성 위원이나 인권전문가가 단 한 명도 선임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정당한 명분 또한 없는 것"이라며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21개월 된 어린이집 원아 사망 사건, 장애인 학대 사건, 전국적 이슈가 된 학교폭력 미투 사건, 그리고 세 모녀 살인사건 등 우리사회 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 사건의 대응에 있어 여성위원과 인권전문가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시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목록을 브리핑하고 나서 대전시의회의 여자 의원들은 왜 유감을 표명했어
7명 전원이 모두 남성들로만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