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영장 심사 오후 3시10분께 종료…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핵심 인물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 40여분만에 종료됐다.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무서 작성,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차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해 오후 3시10분께 종료됐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늦은 밤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조치’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위법한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금 요청을 승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차 본부장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에 도착해 “출국금지 조치는 불법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전 차관이 밤늦게 몰래 자동 출입국을 이용해 해외 도피를 시도하는 상황이었다”며 “그때 국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출입국 본부장인 제가 아무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해 해외로 도피하게끔 두어야 옳은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지난 2일 차 본부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누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행동이 불법이라는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했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