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민참여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추진…전국 최초 '문화자치' 기반 마련
경기도가 전 세계의 사랑을 받는 독일 베를린 명소 ‘쿨투어브라우어라이’(KulturBrauereiㆍ문화양조장) 같은 지역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추진한다. 

이는 지방분권 패러다임을 문화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경기도형 문화기본권 확립’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문화정책협의체 구성 등 지역민의 정책결정 참여를 보장하는 ‘문화자치’ 시행으로 시민참여형 지역문화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9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및 소관 공공기관이 참석한 ‘생각이음 정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정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문화자치란 문화권 보장과 문화예술진흥 등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자치의 우수 사례로는 독일 베를린의 ‘문화양조장’이 꼽힌다.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문화자치, 패러다임 전환과 경기도 첫발’(2018년) 보고서 등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의 맥주제조사인 슐트하이스(Schultheiss)의 양조장이던 이곳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폐쇄돼 방치됐지만 건물 소유주인 TLG주식회사, 지역주민, 시의회가 협의를 통해 2001년 문화양조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현재는 4개의 광장과 극장, 다목적 공연장, 장애인 전용극장 등 8개의 전시공간으로 구성돼 연간 100만명이 찾는 관광지가 됐다. 

이 같은 성과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토대로 문화 정책을 수립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문화자치 실현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2020~2024)을 보면 문화정책수립 과정 참여경험이 있는 도민은 4.9%에 그쳤다.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이 중앙정부(기본계획 수립)→광역 지방정부(시ㆍ도 시행계획 수립)→기초 지방정부(시ㆍ군ㆍ구 시행계획 수립)로 이어지는 하향식 정책결정 구조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도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상향식 정책결정 모형을 자체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는 문화자치 기반마련 등을 포함한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또 시민 참여 제고를 위해 경기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 문화정책협의체 등을 구성하고 문화자치 시ㆍ군 공모사업도 진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 참여 기반의 지속가능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이번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향후 문화주체 역량강화 방안 등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추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안을 만들어서 문화정책 수립 과정에 지역민을 참여시키려는 곳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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