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국회의원 5명 중 1명은 농지 보유
경기ㆍ인천 국회의원 32.4%는 본인 또는 가족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의 농지 보유가 모두 불법인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헌법 121조는 경자유전(농지 소유를 농사짓는 사람과 농업법인으로 제한)을 명시하고 있어 대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 더이상 농지가 불법 투기판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는 비판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30일 경기일보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민표)의 ‘2021년 정기재산변동신고’를 분석한 결과, 여야 경인 의원 71명(지난해 12월31일 기준 국무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제외) 중 모두 23명(32.4%)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본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의원은 13명으로 경인 의원의 18.3%였다. 이들이 직접 보유한 농지 면적은 3만397.09㎡, 현재 가액은 9억5천581만6천원이었다. 이 중 1천㎡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의원은 모두 7명으로 나타났다. A의원은 상속 받은 농지 9천여㎡를 갖고 있고, B의원은 전남지역에 6천여㎡의 농지를 신고했다. 또 C의원은 여주 등에 3천여㎡, D의원은 경기도와 강원도에 2천여㎡의 농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회의원의 농지 소유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농지법 6조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돼 있지만 비농업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20여가지에 이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 1천㎡ 미만, 상속 농지의 경우 1만㎡ 미만을 소유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 상 경자유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허술한 농지법이 LH 사태의 근본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이날 자신이 주최한 ‘경자유전 실현 농지법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현행 농지법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예외조항이 과도하여 헌법이 사실상 붕괴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취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 팔기, 투기 등을 규제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된 뒤 유예기간 동안 유실수를 심고 방치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농민의 생명이자 젖줄인 우리 농지 곳곳이 재산증식을 위한 외지인의 투기판으로 전락하도록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갑)은 지난 25일 391명의 시민과 함께 감사원에 ‘농지 제도 운용 전반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심 의원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를 향해서도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농지에 대한 조사와 농지법 위반 여부에 따른 행정명령, 또 필요에 따라 수사의뢰를 즉각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누가 농지를 소유한 국회의원에 대해 조사하고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어
심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