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달청 독점에 범죄적 폭리 발생"…조달시장 반드시 개혁돼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조달청이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 공공 조달시장을 독점하면서 범죄적 폭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시중가 165만∼200만원에 불과한 제품이 조달청을 거치며 550만원으로 가격이 부풀려진 채 전국의 소방관서에 납품됐다”며 “이렇게 4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게 사실이라면 공공 조달시장의 독점ㆍ독식 구조가 낳은 범죄적 폭리이자 형사고발을 검토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가 공공조달시장 문제를 제기해 온 것도, 경쟁이 배제되는 순간 부정이 싹트기 때문”이라면서 “기획재정부 산하 조달청이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 공공조달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공공 조달의 문제점으로 높은 가격과 막대한 수수료 지출을 꼽았다. 일반쇼핑몰보다 가격이 높고(2020년 조사 기준 최저가 대비 20% 이상 높음), 비싼 제품을 강제 구매하도록 하면서 막대한 수수료(2018년 조달청 결산서 수수료 수입 약 2천7억원)까지 거둬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11.6%만이 나라장터에 참여했을 정도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의 접근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경기도는 조달시장의 경쟁을 복원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선 관련 법령의 개정과 관계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등 중앙부처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자체 조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7월에 기본설계 용역을 마치면 결과보고서를 기반으로 조달청에 자체 조달시스템 구축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시세보다 비싼 값에 사게 하면서 수수료도 많이 떼 가는 게 문제라고 이재명 지사가 지적한 제도는 뭐야
공공 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