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기본소득 조례안 4월 통과 무산…도의회 "복지부 협의 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정책 효과성 입증을 위해 준비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조례안’의 4월 임시회 통과가 무산됐다. 

경기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소득특별위원회는 경기도가 조례 제정 전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우선 진행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기본소득특위는 지난 9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도는 지난 2일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에서 조례 통과를 기대했다. 

조례안에는 농촌기본소득을 도내 면(面)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사회실험 목표, 예산, 실험지역 선정 방법 등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도는 조례 통과 시 총 사업비 396억원(도비 283억원, 시ㆍ군비 113억원)을 투입, 전국 면 소재지 평균 주민수인 4천167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5만원씩 60개월(5년)을 지급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기본소득특위가 제동을 걸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자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복지부장관과 협의하게 돼 있지만 도가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백승기 기본소득특위 위원장(민주당ㆍ안성2)은 “복지부와의 협의를 매듭짓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안이 먼저 통과되면 절차상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며 “기본소득특위가 농촌기본소득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만큼 집행부에서 신속히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 전 조례를 제정한 청년기본소득의 선례를 봤을 때 이번 결정이 아쉬운 건 사실”이라면서도 “복지부와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6월 회기에는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민 1인당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은 이번 회기 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지자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 복지부장관과 논의가 필요한 건 어떤 법 때문이야
사회보장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