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TV 등 투기 계양구의원 등 8명 입건
인천의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 등의 나무심기ㆍ쪼개기 등 투기 의혹(본보 12ㆍ14ㆍ15ㆍ17일자 1면)과 관련해 경찰이 현직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 토지거래자 8명을 입건했다. 

인천시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특수대)는 계양TV 내 농지 구입시 허위로 자격을 증명한 혐의(농지법 위반)로 현직 지방의회 의원 A씨 등 8명을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이후 지역 개발 사업 부지 내 토지를 매입할 때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을 증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2013년과 2015년 계양구 동양동과 병방동 일대 논과 밭을 본인과 자녀 등 명의로 구입하면서 ‘농사를 짓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이후 3년 뒤 이 땅은 계양TV 사업구역에 들어갔다. 경찰은 A의원이 투기를 위해 땅을 산 것인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이 외에도 신도시 대상지 등 토지거래자 25명을 대상으로 내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부동산 투기사범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33명과 관련된 9건의 첩보를 수집해 내사 또는 수사를 벌여왔다. 이 중 2018년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로 지정한 계양TV와 부천 대장지구 관련자는 31명이다. 

경찰은 A씨 등을 비롯해 수사 대상자에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나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나 인천시ㆍ계양구ㆍ부천시 소속 공무원은 없는 상태다. 

앞서 경찰은 2015년 이후 계양TV 등 인천과 부천 일대 3곳의 토지 거래를 사실상 전수 조사해 매수자와 매도자 등 560여명의 토지 거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중 일부가 3기 신도시 발표 전에 해당 토지를 대거 사들이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땅을 사고판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입건한 현직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입건한 이들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수사ㆍ내사 진행에 따라 입건자 숫자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이날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양TV 외에 검암역세권 개발사업 등 인천 전반의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선출직 공직자, 시ㆍ군ㆍ구 고위 공직자, 인천도시공사 임원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인천시의원 37명 중 민주당 소속 의원 34명 전원과 10개 군ㆍ구 의회 원내대표단이 참여했다. 

어떤 법과 관련해서 인천경찰청이 8명에게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입건했어
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