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온몸에 멍' 6살 조카 숨지게 한 외삼촌 부부 '살인' 결론
인천지검 형사3부(김태운 부장검사)는 조카를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외삼촌 A씨(39)와 외숙모 B씨(30)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C양(사망 당시 6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발견 당시 얼굴, 가슴 등 온몸에 멍 자국이 있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해 멍 자국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경찰은 6개월간 이 사건을 수사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이들 부부를 구속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 부부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알았거나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시신에 남은 가해 흔적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들에게) 학대를 넘은 살인의 고의성까지 있었다고 판단해 죄명을 변경했다”고 했다. 

현재 A씨는 검찰 조사 등에서 “조카를 때린 적이 없고, 멍 자국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조카를 숨지게 한 부부에게 경찰은 어떤 죄목을 적용했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