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공직사회 줄서기 본격화되나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일부 시군에서 노골적인 공직자 줄서기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실제로 최근 김제시 일부 공무원들이 특정정당 권리당원 모집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져 향후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또는 민주당 입당을 앞둔 유력 시장 후보들이 사활을 건 권리당원 모집 경쟁에 나선 가운데, 급기야 지역정가 일각에서는 일부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설까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 경선에 대비해 현 시장뿐 아니라 시장 유력 후보 등을 돕기 위한 권리당원 모집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시청 안팎에서 공공연하게 돌면서 공직사회가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에 대해 A 간부는 “일부 직원들이 지인들에게 모 정당 당원 가입 희망자들의 입당원서와 권리당원용 당비 납부 약정서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B 간부는 “공무원 선거 개입설은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소문 자체만으로도 직장 분위기를 크게 흐리고 있다”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중대 범죄 아니냐”며 비판적 입장을 피력했다. 

공무원 선거개입 소문을 접한 김제시의회 C 의원은 “정당 당헌ㆍ당규상 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에게만 후보 경선 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어 후보들이 진성당원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공무원들이 특정인을 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권리당원 모집에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신분을 망각한 처신”이라고 강조했다. 

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D 씨는 “저 역시 주변 지인을 통해 권리당원서를 받고 있지만, 왜 공무원들이 권리당원 모집에 개입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누구(?)를 위한 모집인지 궁금할 뿐”이라고 의미심장한 화두를 던졌다. 

특히 자영업을 하는 E(52) 씨는 “가족 4명 모두가 정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해도 지속적으로 찾아와 입당을 권유하는 바람에 아마 다섯 차례 정도 입당원서를 작성한 것 같아서 이래도 되는가 싶다”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이와관련 김제시의회 김영자 의장은 “공직선거법에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권리당원 모집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될 땐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지역정가 안팎에서는 “이같은 현상은 비단 김제뿐 아니라 도내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지 않은가 의심된다”며 “자발적인 줄서기를 하는 공직자도 문제지만 단체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공무원을 이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어겼을 때 어떤 처벌을 받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