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절반·국토 71% 소멸위기… “매력적 정주여건 조성해 소멸 방어벽 만들어야”
전북 도내 14개 지자체 중 11개 지자체가 도시 소멸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지방소멸 TF성과보고회를 열고 ‘지방 소멸은 곧 국가 위기’라고 규정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지방소멸 해법은 청년을 지역에 머무르게 할 ‘매력적인 정주여건’을 지방도시에도 확충하자는 방향으로 압축됐다. 다만 지역별 특화전략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은 과제로 남았다. 

3일 민주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에서 지방소멸대응TF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TF는 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과 국가균형발전 위원장을 역임했던 송재호 의원이 공동단장을 맡고 지난해 12월 출범한 이후 활동상황을 이낙연 대표에게 보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TF가 보고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을 비롯한 우리나라 지자체 절반이상은 이미 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됐다. 국토의 71%가 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된 것이다. 

염태영 단장은 “지방소멸대응 TF는 데드크로스와 수도권 인구집중, 청년들의 고향이탈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흔들고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면서 “정부의 지속적안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소멸 위기는 더 확대된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염 단장은 이어 “지방 소멸 문제는 수도권 부동산 급등, 지방의 공동화, 초등고교 폐교 등 여러 사회문제와 얽혀있어 혁신적 정책 전환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케 했다”며 “핵심은 결국 도시 내 기본 인프라를 갖추는 것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정주여건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TF는 이러한 과제에 지방혁신 대전환 5대전략 15대 실천과제를 비공개로 제시했다. 전략의 핵심은 지방도시에도 매력적인 정주여건을 만들어 내 지방소멸의 방어벽 치자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앞으로 전국 모든 지역을 총괄하는 지방소멸 대응 컨트롤타워의 설치와 통합적 행정추진체계 등 대안 더해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이정표 만들어야한다는 복안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 

이낙연 대표는 “국회에선 지금 소멸위기지역 특별법안이 제안되어 있는데 법안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터인데 보고를 듣고나니 구체적 대안이 나올 것 같아 크게 기대가 된다”면서 “국토의 71%가 소멸위기라는 것은 큰 문제로 이러한 흐름을 빨리 차단해주지 않으면 국가적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대처해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5월 기준 전북은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소멸위기지역으로 분류됐다. 도내 소멸위기지역은 정읍(0.306)ㆍ남원(0.297)ㆍ김제(0.249)ㆍ완주(0.419)ㆍ진안(0.201)ㆍ무주(0.201)ㆍ장수(0.204)ㆍ임실(0.187)ㆍ순창(0.217)ㆍ고창(0.204)ㆍ부안(0.22)등이다. 

인구소멸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수로 산정한다. 지수가 0.5 이하로 떨어지면 인구소멸위험이 크다고 판단돼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이중 0.2~0.5미만은 소멸위험진입단계, 0.2미만은 소멸고위험 단계로 나눠진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민주당이 조직한 TF는 3일 어디에서 성과보고회를 열었어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