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에 교원 포함은 과잉입법"
충북교사노조 충북교사노조가 이해충돌방지법에 교원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과잉입법'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충북교사노조는 지난 16일 성명을 내 "이해충돌방지법의 국회정무위 통과는 환영하지만 법의 적용대상을 40만 국ㆍ공립 교원까지 확대한 것은 과잉입법이므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득을 금지 △직무수행 중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힌 경우 스스로 회피 △직무관련자와의 금품 거래 신고 △공공기관 가족 채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ㆍ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도 대상에 포함되지만 사립학교 교원은 공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두고 충북교사노조는 "법안 내용 중 교원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 직무관련자로 '국ㆍ공립 학교 입학 성적 수행평가 직무'를 포함하는 것은 수행평가를 부정ㆍ비리와 연계하는 지나친 비약"이라며 "입시와 관련 없는 유ㆍ초ㆍ중 교원까지 포함하고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사립 교원을 제외하고 있어 정당성과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입시 성적 관련 비리는 이미 다른 법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다"며 "따라서 이해충돌방지법에 교원을 포함하는 것은 교육자적 소명의식으로 봉사 헌신하는 전체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공분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법안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 정해진 교직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야
국립ㆍ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