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민주당 강득구, '자원 절약·재활용촉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초선, 안양 만안)은 11일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즉 제로웨이스트샵(Zero-waste Shop)과 다회용기를 회수ㆍ세척해 재공급하는 선구자적인 사업자를 지원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와 민간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과포장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로웨이스트샵의 설치를 의무화해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포장폐기물 발생과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으로 세척 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을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음식 배달 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제로웨이스트샵과 다회용기를 회수ㆍ세척해 재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급증하는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고 과포장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로웨이스트샵과 다회용기 기업체 등의 지원으로 일회용품 줄이기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사람은 누구야
강득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