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공직자 토지거래 전수조사 결과...'불법거래 없었다!'
충북 영동군이 실시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 거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군에 따르면 박세복 영동군수를 포함한 군 산하 소속 공무원 756명과 영동군의회 의원 8명,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모두 3228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군은 지난달 공직자 등에 개인정보 이용 수집동의서를 제출받아 영동군의 대규모 사업대상지인 레인보우 힐링관광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시행하는 양수발전소 건립사업 등 2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9년 1월 1일 이후 레인보우 힐링관광지와 양수발전소 조성사업에 편입된 사유지 392필지에 대한 거래내역을 분석했다. 

개인정보 제공자의 인적사항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취득세 납부자료도 조사에 포함해 진행했다. 

이곳은 충청북도에서 발표한 부동산투기 조사대상 사업단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영동군에서 지역사회의 공직자에 대한 투기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자발적인 조사대상지로 선정해 추진하게 됐다.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함과 동시에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익명신고센터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상속과 증여 취득이 2건, 해당사업의 지정 고시일과 사업유치 확정일 이전 최소 1년에서 최장 56년까지의 매매가 15건 등으로 내부정보 이용에 따른 부동산 불법거래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최근 LH불법투기 사태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꼼꼼하고 선제적인 불법거래 전수조사를 벌임으로써 한치의 오점없이 군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단숨에 불식시켰다.
영동군이 불법적 토지 거래 여부를 전수조사하기 전에 대상자들로부터 받은 건 뭐야
개인정보 이용 수집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