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상의 국회 추진 대체공휴일법 개정 반대
화성상공회의소가 국회가 추진 중인 대체공휴일법 개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중소기업 손실비용 증가로 산업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화성상의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 및 본회의 통과를 앞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개정에 반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상의는 “법률안이 통과되면 오는 8월15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데 중소기업은 납품기한 등을 맞추기 위해 휴일 근무로 1,5배 가산임금을 지급한 등 추가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률안은 다양한 근로형태를 가진 기업의 현실과 맞지 않아 기업 손실 비용이 더욱 증가, 결국 산업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상의는 근로일수 감소에 따른 생산차질(64.4%) 인건비 부담 증가(40.7%) 인력 부족(39%) 등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관공서 공휴일 확대에 대한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화성상의 관계자는 “설ㆍ추석 명절과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을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확대 적용하기로 하면서 기업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대체 공휴일 법제화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대체공휴일범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언제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되지
8월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