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특공' 취득세 감면·이주비 지원 현황 파악조차 안해"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27일 국토교통부가 세종시 특별공급(특공)을 받은 공무원이 실거주를 하지 않고 취득세를 감면받거나 이주비를 지원받은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복합도시정책과는 입법조사처의 문의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공을 받았는데도 실거주를 하지 않고 취득세를 감면받거나 이주지원비를 받은 내역을 따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3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명시적인 실거주 제한규정이 없어 법체계상 흠결이 드러난 상태다. 

또한 국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주택을 특공받은 공무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했지만 개정 주택법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지난 사례는 적발되더라도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이득을 환수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태 의원은 “이전기관 종사자라 해서 특공을 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시세 차익을 챙기는 것도 모자라 취득세 감면에 이주비 지원까지 각종 혜택을 받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비판하며 “이주비 환수 혹은 인사 조치 등 책임을 묻는 방안이 가능한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떤 경우에 공직자에게 특별공급된 주택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