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 강화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정)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불법 사무장병원 등의 경우 실제 개설자도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공단의 환수결정예정통보부터 압류 등에 이르기까지 통상 5개월이 소요, 부당이득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재산을 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은닉한 경우에는 재산 은닉을 적발하는 게 쉽지 않다.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과정에서의 압류절차 단축과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서영석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해 정당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누가 발의했어
서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