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섭 시의원 “전주시는 공공택시 플랫폼 개발해야”
전주시가 택시업계와 협의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택시 플랫폼(공공택시앱)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로나19 여파로 승객이 감소한데다 거대기업의 택시업계 진출 및 거의 독점화된 운영으로 대기업 플랫폼 가맹택시는 높은 수수료로 인한 부담과 실질적인 수익 감소, 일반택시는 배차율이 낮아져 매출감소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김승섭 전주시의원은 12일 열린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카카오T블루와 계약을 맺은 택시는 한 달 총수입의 3.3%를 가맹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데, 업체별 월 800만~1000만 원을 수수료로 납부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T블루 택시가 티맵택시 등 다른 업체의 콜을 받아 영업을 하더라도 시스템 상 ‘배회 영업’(택시를 자유롭게 운행하며 거리 탑승 고객을 태우는 방식)으로 계산돼 카카오T블루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주지역 내 21개 법인택시 업체 중 7개 업체 320대의 차량과 개인택시 2대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로 운영되고 있다. 

그는 “현재 전주지역 택시의 8.3%가 가맹택시로 등록돼 있는데,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가맹률이 10%가 되지 않는 시점에서는 높은 수수료를 내더라도 일정 이윤이 확보될 수 있지만 가맹률이 높아질수록 택시 운전자의 부담은 가중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해져 그 부담은 택시업계와 시민들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기업의 일반화된 플랫폼보다 지역의 실정에 맞는, 시민들을 위한 공공플랫폼이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의 택시 호출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플랫폼의 유료화 움직임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에서 공공형 택시 호출 플랫폼의 도입 시도가 시작됐다”면서 “이미 9개 지자체 또는 택시조합에서는 자체 택시 플랫폼(공공콜앱)을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으며, 충북도는 ‘충북형 택시 플랫폼인 리본택시’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며 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공공택시앱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야
김승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