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차 추경안' 36조원 규모 슈퍼 추경 탄생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33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여기에 기정예산 3조원을 더한다면 총 36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슈퍼 추경이 탄생했다. 

선별과 보편 지급 여부를 두고 주목받은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양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한 끝에 ‘소득 하위 80%’ 지급이란 결론이 나왔다. 

당정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추경안 당정 협의회’를 진행했다. 

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차 추경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ㆍ소상공인 지원ㆍ신용카드 캐시백)에 집중적으로 편성됐다”며 “3종 패키지에만 15조~16조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협의를 한 결과 우선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은 소득 상위 20%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이들을 위한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에 1조원 이상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약 300만명에게도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80%에게만 지급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대신 가구당 지급이 아닌 개인별 지급을 하자는 당의 제안이 받아들여졌다”며 “다만 향후 국회 내에서 야당과 협의하는 과정이 남아 있기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선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다. 변화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온라인으로 참석한 자리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만 골라서 지원하는 게 복지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에서) 자칫 상위 소득자를 일부 배제한다면 80%와 81%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위 소득자들이 재원을 다 내는 고액 납세자들이기 때문에 선별과 보편의 문제가 아니라 배제와 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 점을 고려해달라”고 목청을 높였다. 

어느 기준으로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결정되지
소득 하위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