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전북에는 미풍
정부가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을 골자로 하는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4일 발표했지만 전주시는 정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활발한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다른 지역과는 대조를 보일 전망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6000가구의 주택 부지 확보가 핵심이다. 

수도권이 61만6000가구며, 지방은 22만가구다. 서울에는만 32만3000가구의 주택이 새로 추가된다. 

공급 방식을 보면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13만6000가구로 가장 많다. 

변창흠 장관이 강조한 역세권 고밀개발로 주택 12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준공업지역 개발과 저층주거지 개발로는 각각 1만2000가구와 6만1000가구가 공급된다. 소규모 정비는 11만가구다. 

공공택지는 26만3000가구가 추가된다. 구체적인 택지 장소는 추후에 발표된다. 

재개발ㆍ재건축에는 공기업 직접시행 방식을 신설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한편 공공분양에서 일반 분양 물량을 확대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시켜 민간사업자의 개발욕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부분 수도권과 광역도시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어서 전북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미풍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전주시는 도시팽창 억제방침과 함께 현재도 주택과잉으로 향후 공급을 지양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의 주택공급확대 방침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될 전망이다. 

최근 전주시장과 부시장이 국토부를 잇따라 방문, 전주의 주택과잉공급 현상 등을 거론하며 전주 역세권과 가련산 공원의 개발계획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전주여의지구와 가련산 공원, 역세권 개발에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그동안 수도권과 광역도시의 부동산 규제를 피해 지방으로 몰렸던 투기세력이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는 수도권이나 광역도시로 다시 몰리는 역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공급정책이 전주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전주로 몰렸던 투기세력이 다시 수도권으로 몰려 전주의 주택가격은 안정된 것이다”고 내다봤다. 

전북지역 주택건설업계는 정부의 대책이 항상 수도권과 광역도시 위주로 시행되다보니 나머지 지역은 혜택에서 번번이 소외되고 있다며 지역현실에 맞는 개별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과거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공공택지는 지역제한 매각할 수 있다는 규정이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으로 삭제된 이후 전북지역 주택건설업계가 초토화되고 있다”며 “공공공사의 지역제한 입찰과 같은 개념으로 이 같은 규정이 부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건설협회 전북도회 이병관 사무처장은 “이번 대규모 공급정책도 수도권과 광역시 위주로 세워지면서 전북지역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방까지 영향이 미치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과 인허가 요건 간소화 같은 규제완화와 함께 공공택지 매각에 전북업체들의 참여확대같은 ㅤ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역세권에 정부가 집중 공급할 예정인 주택은 얼마나 돼
12만3000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