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정24시] 남궁형 자치분권특별위원장
남궁형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이 7일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을 위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자치경찰위원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남궁 위원장은 “상임위원으로 알려진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인사는 다른 위원보다도 친시민적이어야 하고 인권 감수성이 누구보다 뛰어나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23일 ‘인천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또 인천시는 7명의 자치경찰위원 선임 작업을 하고 있다. 자치경찰위원은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자치경찰위원추천위원회 추천 2명, 시의회 추천 2명, 인천시교육감 추천 1명, 인천시장 추천 1명 등 7명이다. 시는 자치경찰위원 선임 절차가 끝나면 다음달부터 2개월 동안 시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인천형 자치경찰제’의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화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가경찰위원회는 신두호 전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지난 2009년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6명이 숨진 용산참사 사건의 총괄책임자가 신 전 청장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시에 임명 거부를 요구하고 있다. 

남궁 위원장은 “경찰 재직 당시 과잉 진압 경력을 가지고 있는 신 후보자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경찰제는 시민주권의 개념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위원을 임명해야 시민의 자치권 확대와 기본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을 위한 자치경찰제도로 정착하려면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고 했다. 

신두호가 자치경찰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인천 시민단체들이 왜 반대하지
용산참사 사건의 총괄책임자가 신 전 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