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 놓고 딜레마
과천시의회가 시의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를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시의원과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주체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지난 22일 시의원과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까지 전수조사 진행을 제안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장과 도의원까지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자고 역제안했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시의원은 물론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까지 조사범위를 넓혀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키로 했다. 시의회는 현재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를 위해 시의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의원들이 배우자나 자녀, 손녀들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는다고 해도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기관이 없어 선언적 발표로 끝날 우려가 크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국토부와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자문을 구했으나 혐의가 없는 정치인과 일반 시민을 조사할 기관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시의원들이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제출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투기의혹 조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제갈임주 의원은 “시의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받고 있지만 이를 조사할 기관을 찾지 못하고 있다. 조사기관을 찾지 못하면 부득이 시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공무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지만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에 대해선 법적으로 조사가 어렵다. 시의회가 공식적으로 조사를 요청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시의회와 관련되어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앞두고 뭘 정할 수 없어서 딜레마 상황이 벌어졌어
혐의가 없는 정치인과 일반 시민을 조사할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