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5만여 명에 고지서 '발송 사고'
충북 청주시는 2021년 1기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납부 일시를 잘못 표기해 빈축을 사고 있다. 

납부 과정에서 시민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는 올해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4만9777건, 약 22억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관련법에 따라 저공해인증차량을 제외한 경유차량에 매년 3월과 9월, 2회 부과한다. 

이번 부과금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경유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별, 차량연식을 산정해 부과했다. 

지난 2월 신청 받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고지서도 함께 발송했다. 

납부기한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납기 내 미수납 시 부과금의 3%로 가산금이 부과된다. 

연납고지서는 기한 내 납부해야 5% 감경되고, 미납하면 연납신청이 해지돼 5월 독촉고지서와 9월 하반기 정기분 고지서를 받는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지로사이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소재지 구청 환경위생과에 전화하면 신용카드 납부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청주시 4개 구청이 발송한 고지서에는 납부 기한이 4월 31일로 잘못 표기돼 발송됐다. 

시는 잘못 표기 사실을 알고 납부기한 정정 안내문을 다시 발송했지만 일부 시민들의 혼란을 불가피해 보인다. 

정정 안내문을 보지 않고 납부 기한은 착각할 경우 자칫 3%의 가산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시 관계자는 "인쇄 과정에서 업체측의 실수로 납부 기한이 잘못 표기됐다"며 "즉각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해명했다. 

또 "혹시 기한을 오해해 가산금이 발생하면 이를(가산금) 부과하지 않는 것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지서 발송과정에서 꼼꼼하지 못한 청주시의 행정은 문제점이 있다. 

4개 구청을 비롯한 본청 담당자까지 고지서에 대한 검수 작업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4만 9777건에 22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면서 단 한 명의 직원도 인쇄된 고지서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주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에 잘못 적은 일자는 언제야
4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