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A학교 감사는 공정했다' 입장 밝혀
대전교육청은 지난 17일 전교조 대전지부가 보도한 '중징계 의결 요구에 경고로 버티는 대전 A학교'라는 보도자료에 관해 감사관실에서 '공정한 감사를 통해 엄정한 처분'을 했다고 해명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7월 대전 A학교를 감사하고, '학교 회계 경비 집행 부적정ㆍ학교장의 갑질 행태 등 행동강령 위반'을 한 교직원에 대해 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2018.3.1.자 시행)에 따라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해당 학교 회계에서 '법인 부지 내 조경공사 비용' 등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함)한 금액 약 750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보전 조치하기도 했다. 

또 대전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감사 처분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2018년 12월 '사학비리 예방을 위한 감사처분 실효성 확보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 중이다. 

위 방안에 따르면 주요 5대 비위(금품수수 등, 성비위, 채용비리, 성적조작, 학교폭력)사안에 따른 중징계 이상 처분에 대해 사립학교가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급수 감축ㆍ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중단' 등의 행ㆍ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다만 대전A학교의 경우 위의 제재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며, 이에 대전시교육청은 2020년 9월 실시한 '대전A학교 민원감사' 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해당 법인의 처분 미이행에 대해 '재심의'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징계 권한이 학교법인에 있으며, 교육청에서 합당한 징계 요구를 하더라도 법인에서 징계 사유에 비추어 처분을 가볍게 할 경우 '재심의 요구' 외에는 관할청에서 학교법인에 처분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데에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사립재단이 운영하는 학교의 교직원에 대해서는 누가 처분권한을 갖고 있어
학교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