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의료복합타운, 3천700실 건립 학교용지 전무…콩나물 교실 우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의료복합타운에 생활형숙박시설과 오피스텔 등 3천700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학교용지가 없어 ‘콩나물 교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인천경제청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지난 1월 청라국제도시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공모 변경 공고를 했다. 청라의료복합타운은 26만1천635㎡ 중 18만3천144㎡의 산업시설용지에 병원 및 대학 등을 만들고 7만8천490㎡에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당초 인천경제청은 2019년 공모 지침서에서 지원시설용지 내 생활형숙박시설 700실을 단순 메디텔 목적으로 한정했지만, 이번 공모에는 종사자들을 위한 숙박시설까지 허용했다. 또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당초 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3천가구가 들어올 수 있도록 명시했다. 총 3천700실의 준주거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부지 내 별도의 학교 용지는 확보하지 않았다. 청라국제도시는 청람초와 경명초 모두 시교육청이 정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26.5명)를 초과한 곳이다. 3천700실의 준주거시설이 들어오면 이들 학교에는 초과밀현상이 불가피하다. 

특히 현재 청라의료복합타운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는 경연초중학교로, 통학거리가 약 1.7㎞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초등학교 통학거리(1.5㎞)를 넘어선다. 

인천경제청은 현행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상 오피스텔 등은 학교 용지를 확보할 의무가 없고 앞으로 법 개정 상황을 보며 시교육청과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인천경제청과 시교육청 간 합의는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시교육청은 이미 인천경제청이 청라국제도시에 대한 개발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청라의료복합타운에서 학령인구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아직 개정한 학교용지법이 시행되지 않았고 사업 제안서 및 우선협상대상자도 선정하지 않아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면 함께 시교육청과 협의에 나서 학교용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청라의료복합타운이 완성되면 콩나물 교실이 될 거라고 걱정하는 건 무엇 때문이야
학교용지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