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 개최
인천 동구는 5일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발굴보고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총 23개 규제개혁 관련 발굴과제 보고와 논의를 이어갔다. 주요 안건으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비대면 제증명 발급’, ‘승강기 자체점검 행정처분 완화 및 대상 확대’,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연체료율 조정’ 등이다. 

구는 보고회에서 논의한 사항들을 보완해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자치법규는 신속하게 개정할 방침이다. 이어 법령 및 지침 등의 변경이 필요한 규제과제는 상위 기관 및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허인환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주민과 소상공인,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규제개선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코로나 극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가 진행한 규제개혁 발굴보고회의 주요 내용이 뭐야
각 부서에서 제출한 총 23개 규제개혁 관련 발굴과제 보고와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