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정책 시행계획' 수립·추진
경기도가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등 노동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기도 노동정책 시행계획’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노동분권 강화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노동권익 보호 및 강화 노동 거버넌스 등의 5대 추진전략 118개 단위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노동분권 강화는 현장중심의 근로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산업안전사고 예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앙-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 공유를 추진한다. 오는 8월까지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을 도출, 국회, 고용노동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또 급증하는 도내 고용노동행정 수요를 고려해 별도의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에 매진한다. 

안전한 노동일터 조성은 전국 최초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등을 담았다.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천 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아울러 노동안전지킴이 확대 운영, 소방패트롤팀의 무허가 위험물 단속, 경기도 건설안전협의회 운영 등이 담겼다. 

또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도입, 생계 및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플랫폼 노동자, 현장노동자 등의 휴게여건 개선, 휴가비(1인당 최대 25만 원)를 지원하고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청년노동자 통장 외국인 노동자 의료서비스 지원 등도 신규추진한다. 

노동권익 보호 확대 및 강화를 위해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으로 5개 모임의 조직화를 지원하며, 노동권 보호 통합서비스 지원 및 지역 밀착형 지원을 펼친다. 아울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공정 계약심사 등 공정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노동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으로 광역-기초 간 노동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부서별 협의체’를 구축한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올해 노동환경은 4차산업혁명, 코로나19 확산, 플랫폼 노동자 증대 등 복잡 다변화되고 있다”며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의 몫을 보장받고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밀착형 노동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과 노동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뭘 하고있지
2021년도 경기도 노동정책 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