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쿨존 속도 제한 - “하교 후엔 완화를” vs “안전위해 단속 계속”
전북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설치된 30㎞ 과속 단속시간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학생들이 하교한 심야시간대에도 규정 속도를 지켜야해서다. 반면, 스쿨존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심야시간대에도 단속을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5일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전북지역 스쿨존에는 총 59개의 고정식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됐다. 과속카메라는 30개, 과속과 신호를 동시에 단속하는 카메라는 22개다. 

이중 전주가 9개로 가장 많이 설치됐고, 정읍 8개, 완주ㆍ임실 각각 7개, 고창 5개, 남원ㆍ진안 각각 4개, 군산ㆍ익산 각각 3개, 김제ㆍ부안ㆍ순창ㆍ장수 각각 2개, 무주 1개 등이 설치됐다. 

경찰은 점차 도내 모든 스쿨존 도로에 고정식단속카메라를 설치할 방침이다. 

운전자들은 스쿨존 단속카메라 설치에 공감을 하면서도 단속시간 조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택시기사 A씨는 “학생들이 하교한 후에도 스쿨존 속도제한 단속이 계속돼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심야 시간대 스쿨존을 지나갈 때마다 불편하다”고 말했다. 

운전자 B씨는 “학원가가 있는 곳은 지속적인 규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퇴교 후 심야 시간대만이라도 단속을 풀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운전자 불편해소를 위해서라도 단속 시간을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전주시 여의동에 거주하는 이모 씨(31)는 “스쿨존을 설정한 이유는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며 “운전자들이 법을 지키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가야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행 도로교통법에 스쿨존 속도가 30㎞로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하교시간 이후 속도를 일반도로와 같은 50~60㎞로 조정할 근거가 없어 단속 시간대별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어 “속도 단속을 시간대별로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도 “스쿨존에서 속도위반을 할 경우 범칙금이 6만 원이지만 이는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12시간동안 적용된다. 다만 이외 시간대는 차량속도가 30㎞를 초과할 경우 국도와 같은 3만 원의 범칙금으로 하향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스쿨존 준수 속도를 위반한 경우 저녁 8시 이후부터 아침 8시 전까지는 범칙금이 얼마가 적용돼
3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