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관석,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3선, 인천 남동을)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은 지난 2002년 제정된 이래 수차례 부분 개정을 거쳤으나, 그동안 스마트폰의 보급과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및 구조적 재편에 따라 현행 법제로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윤관석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 구조가 재편됨에 따라 변화된 시장상황에 상응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권익을 내실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정부안)이 업계의 비판 여론에 직면하자, 온라인플랫폼 업계와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법안 내용을 검토ㆍ수정해 대표발의했다. 윤 위원장의 개정안은 제18조 3항 소비자 정보이용한 맞춤형 광고시 사전 고지 및 수신여부 선택조항에서 맞춤형 광고 규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업계 광고권 보호 제20조 위해방지 조치의무에서 재산상 손해, 재산상 중대한 손해를 부분 삭제해 의미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제25조 4항 온라인플랫폼 운영업자 연대책임 조항 삭제, 25조 1ㆍ2ㆍ3항에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이미 규정돼 있으므로, 청약접수 대금수령 결제 등 구매 프로세스 전반에까지 과도한 책임 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삭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전자상거래법이 전부개정되면 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거래 현실에 부합하는 책임을 부과해 더욱 안전하고 내실있는 온라인 거래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위원장은 “국민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혁신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법 적용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유관기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신중을 기해 법안을 준비했다”며 “여론과 여야 의견 등을 경청하고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충분히 살펴 디지털 경제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요구되는 국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가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