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벼랑 끝 서민 살릴 것"...안전 사각지대 고시원 개선 나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고시원에 대해 “정책적 유도를 통해 낙후된 고시원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폐업 고시원을 공공매입하여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잊을만하면 나오는 고시원 화재 참사 뉴스에 더는 안타까워만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고시공부 할 때만 해도 고시원에 살았던 시절을 낭만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더이상 고시원은 그런 곳이 아니다”면서 “가장 저렴한 돈으로 몸 누일 곳 찾는 저소득 서민들의 마지막 정착지이며, 코로나19 위기 앞에서는 ‘방역 사각지대’이자 대표적인 기후취약계층 거주지”라고 했다. 이어 “경기도는 2018년부터 스프링클러 없는 노후 고시원들을 긴급 점검하고 도내 모든 고시원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면서 “이후 시ㆍ군과 협의하여 최소기준 검토안을 마련하고 경기연구원 정책 브리프를 통해 현황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이제 한발 더 나아갈 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말한다. 헌법대로만 하겠다”며 “수많은 벼랑 끝 서민의 당장의 삶을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와 시ㆍ군, 경기도건축사회는 지난해 10월 ‘고시원, 반지하주택 주거환경 개선방안’ 협약식을 진행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도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 등 행정 지원을 하며, 시ㆍ군과 경기도건축사회는 고시원과 반지하주택의 건축설계,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개선 내용을 권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요 개선사항에는 고시원의 경우 채광ㆍ환기용 창문 또는 적절한 조명ㆍ환기설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반지하주택은 건축을 억제하되 불가피하면 화재나 범죄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폐업한 고시원을 뭘로 바꿔 활용하겠다고 이재명 지사가 말했어
공공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