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댐 상수원 수질보전지역 제도개선 촉구
충북 옥천군의회는 24일 대청댐 상류지역 지원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제도개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열린 옥천군의회 정례회 8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추복성 의원은 “옥천군은 1980년 건설된 대청호의 수질 보전을 위해 전체면적의 83.8%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금강 수변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2중 3중의 규제를 받고 있다”며 “하지만 국세와 지방세 간의 편차와 자치단체 상호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산정ㆍ배분하는 지방교부세에서는 환경 보호비 명목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만을 반영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 3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옥천군을 포함한 11개 시ㆍ군ㆍ구, 87개 읍ㆍ면ㆍ동에 지정했으며, 옥천군 규제면적 중 가장 큰 부분(449.82㎢ㆍ군 면적의 83.7%)으로 많은 행위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세 산정 항목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은 자연 생태계의 보전과 하류 지역에 깨끗한 용수를 공급한다는 마음으로 불편을 감수하고 있지만, 교부세 산정기준에 지금까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허탈감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물 환경 정책은 규제 일변도로 댐 상류 지역에는 낙후도가 갈수록 심화되기에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친환경 발전정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옥천군의회에서는 교부세 규제지역 수요 산정 때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을 포함하고, 친환경 도선 운항을 포함한 댐 상류 친환경발전정책을 수립하며, 댐 상류 지역주민의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교부세 산정 때 대청호로 인한 특수한 환경은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 항목”이라며 “교부세를 시작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고, 대청호와 옥천군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24일 열린 옥천군의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어떤 안건을 통과시켰어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제도개선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