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번에 확정된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구간과 세율 구조로는 그 취지를 살릴 수 없다. 과표 현실화와 새로운 세율구조를 종합해 판단할 때,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게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물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 보유세 과표구간(재산세의 경우 6구간, 종합토지세의 경우 9구간)의 윗 부분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로 이관해 국세로 징수하는 것에 불과하다. 개인의 세부담이 급증하는 경우가 발생하겠지만, 그것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때문이 아니라, 과표 책정과 과세 방법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항간에 종합부동산세가 새로 부과돼 부동산 과다 보유자의 세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편안의 문제점은 ‘나쁜 조세’를 ‘좋은 조세’로 대체하는 소위 ‘조세 대체’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유세를 의미있게 강화하면 당연히 세수가 늘 것이다. 그렇게 증가한 세수는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다른 조세를 감면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 감면돼야 할 조세로는 건물분 재산세, 부동산 거래세(취득세, 등록세 등),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세금은 건축 활동, 부동산 거래, 기업 활동 등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나쁜 조세’에 속한다. 이처럼 토지보유세 강화와 다른 조세 감면을 한묶음으로 하면 투기 억제와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고, 조세 저항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세금을 더 걷으려는 게 아니라 ‘나쁜 세금’을 ‘좋은 세금’으로 대체하려 한다면 누가 수긍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는 토지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건물분 재산세를 경감한다는 인식이 들어 있지 않다. 토지·건물 통합과세가 아니라 토지보유세 중심의 강화 정책을 추진했더라면, 보유세 강화가 건물의 신규 공급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일부 학자들의 비판 따위는 설 자리를 잃었을 것이다.
늘어난 세수는 어떻게 사용돼야한대?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다른 조세를 감면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