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가안정을 하반기 정책운용의 우선순위에 두고 현재 예상되는 물가상승률 4%보다 낮은 '3%대'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9일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올 물가상승률 4%는 순수한 전망치"라면서 "정부는 물가안정정책을 통해 3%대로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하반기중 우수 민간 어린이집 900개를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해 월 300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빈 교실이나 근린공원, 마을회관을 민간의 기부채납, 정부재정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만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내년 예산편성에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야간 돌봄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이 반영된다. 내년부터 만 5세아의 교육·보육에 대해 공통과정을 도입해 공교육화를 추진키로 했다. 올 하반기중 관련법령이 정비된다. 지원금액은 매월 20만원에서 매년 인상돼 2016년에는 30만원으로 올라간다. 10월부터 환자의 선택진료비 부담이 없는 비선택진료의사를 종합병원이상 필수진료과목의 경우 전체 진료시간동안 1명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7월부터는 7일이상 장기처방 환자의 약국 수가가 하향조정되고 건강보험 보장항목에 7~8월에는 당뇨환자 치료제와 소모품, 최신 암수술 및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10월에는 골다공증 치료제와 장루 요루 환자의 재료대와 요양비가 포함된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연장된다. [IMG1]
정부는 무엇을 하반기 정책운용의 우선순위에 두었나
물가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