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취득세 인하문제를 놓고 충돌한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를 지적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에겐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당부는 사실상 이들에 대한 질타로 해석됐다.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걸 부각시킬 상황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언론에 공개된 자리에서 부처 충돌을 '문제'라고 규정하고, 경제부총리에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문한 것은 박 대통령의 심기가 평소와 달랐다는 분석에 무게를 싣게 한다. 박 대통령이 심기가 불편한 것은 그만큼 국정의 핵심인 경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다. 새 정부는 당초 경제가 올해 깊은 터널을 지나 연말에 바닥을 찍고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추경편성과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는 이 로드맵을 염두에 둔 핵심전략이었다. 하지만 기대한 만큼 경제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데다,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관료들이 여전히 부처간 영역다툼이나 할 뿐 소신껏 일한다는 인상을 주지 못하자 박 대통령이 답답함을 토로했다는 관측이다. 사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목격되는 관료들의 행태는 '예고된 후폭풍'이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과 내각을 구성하면서 관료들을 전면배치했다. 관료지상주의란 말이 나올 정도였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0∼1970년대 애국심과 능력을 갖춘 관료들을 중용해 고도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전례를 본보기 삼은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2013년 관료'는 박 대통령의 기대와 달랐다. 관료들은 박 대통령이 내건 경제민주화와 투자활성화가 선순환되도록 이끌기는커녕 경제민주화를 핑계 삼아 은근슬쩍 부처 권한을 늘리는 데 급급했다. 여권 관계자는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부처들의 권한만 늘려주고, 기업투자는 막는 식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료들이 '눈가리고 아웅'식 정책만 내놓는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5월 34년만에 부활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수많은 규제완화가 논의됐지만 정작 입법의 벽에 막혀 실천에 옮겨지지 않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관료들은 입법을 핑계 삼지만, 책임 회피일 뿐이라는 비판이다. 박 대통령은 부처간 협업을 유독 강조했지만, 역설적으로 새 정부 들어 부처간 밥그릇싸움은 갈수록 가관이다.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놓고 관련기관들이 끝없이 갈등을 빚는가 하면, ICT 영역을 놓고도 미래부와 산업부의 충돌이 끊이지 않는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실조차 부처파견 공무원끼리 '부처 대리전'을 펼치는 장면이 엿보인다. 관료출신이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약진하는 것도 연장선상에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이 전문성을 중시하는 것을 관료들은 밥그릇 챙기기에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지적이다. 여권 관계자는 "관료들의 부처이기주의는 사실 (박 대통령이) 관료들을 중용하면서 충분히 예견됐던 사태"라며 "관료들은 만약 국정이 실패로 돌아간다 해도 책임지기는커녕 은근슬쩍 대통령에게 미루는 행태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관료들의 밥그릇싸움에 대해 뭐라고 했어?
"관료들의 부처이기주의는 사실 (박 대통령이) 관료들을 중용하면서 충분히 예견됐던 사태"라며 "관료들은 만약 국정이 실패로 돌아간다 해도 책임지기는커녕 은근슬쩍 대통령에게 미루는 행태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