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이 산업계 부담은 덜어준 반면 국민들에게는 부담을 더 떠넘기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에 따르면 가정·상업부문은 2005년 기준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10%만을 배출하는데도 총 감축량의 19.7%를 책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온실가스의 37.34%를 배출하는 산업부문은 감축책임을 34%만 할당했다. 총 배출량 비중만큼 감축량을 책임진다면 산업부문은 전체 감축목표량 2억4400만톤의 37.34%인 9140만톤이 돼야 하지만, 34%만 할당받아 840만톤이나 감축책임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비해 가정·상업부문이 감축해야 하는 양은 전체 감축목표량의 10.07%인 2460만톤 수준이지만 감축목표안은 그보다 2340만톤이 더 많은 4800만톤을 줄여야 한다. [IMG1] 환경부 관계자는 "감축목표 산정은 각 부문 전문가들이 최신의 과학적 기법과 온실가스 감축기술DB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그러나 가정·상업부문에만 높은 감축 목표를 부여한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곳이 감축 책임도 많이 져야 한다는 '오염자 부담' 원칙이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여력은 그보다 크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2008년 산업체에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공급해 손실을 입은 액수는 3조4534억원에 이른다. 이 중 대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손실액은 2조9513억원이다. 반면 삼성전자 등 10대그룹 주력기업의 2008년 영업이익은 19조6000억원에 달해 감축여력이 충분한 셈이다. 그런만큼 산업계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선행해야 일반 국민들도 온실가스 감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유진 녹색연합 에너지기후변화팀장은 "일반가정에 부담을 전가하지 말고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현경 이재걸 기자
이유진 녹색연합 에너지기후변화팀장은 뭐라고 주장했나?
"일반가정에 부담을 전가하지 말고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