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디폴트를 간신히 피했다.지난달 말 부채한도 증액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대선을 앞두고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재정정책방향이 정면충돌한 이번 갈등에서 양당은 서로 한발씩 물러난 절충책을 선택했다. 이번 타협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자 셈법이 다른 듯하다. 그러나 더블딥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분히 '정치적'인 이번 합의가 결국은 미국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으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문제는 이번 협상이 어느 당의 정치적 승리였느냐에 상관없이 허약한 미국 경제는 큰 불씨로 남았다는 점이다.기존 민주당의 정책처럼 돈을 쏟아부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면서미국 경제 회복은 더욱 더뎌지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방정부 지출을 대폭 줄이면 미국경제회복에는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다수의 경제분석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폴 크루그먼은 1일 뉴욕타임즈 칼럼을 통해 이번 타결안에 대해 "합의안만으로 볼 때 비단 오바마 대통령이나 민주당에만 재앙이 아니라, 이미 침체된 경제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부양론자인 크루그먼은 이번 타결안은 대규모 정부지출삭감이 주내용인 점을 거론하며 "현 상황에서 최악의 선택은 정부지출 삭감인데, 이번 타결안은 미국 경제를 더욱 침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분석가들은 적자감축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현재의 허약한 미국경제 회복세를 고려한다면대폭적인 예산삭감 시기를 1~2년 늦춰야 한다고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말 무엇이 극적으로 타결됐어?
부채한도 증액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