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질 밖에는 주린 배를 채울 방법이 없다 해도 절도행위는 범죄다. 너무 배가 고팠던 장발장이 은촛대를 훔친 혐의로 19년 옥살이를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소설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그를 선도하는 이야기로 작품의 대미를 장식했다. 장발장은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구가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에도 많다. 경찰서 유치장이나 전국의 교도소마다 한 끼의 식사를 위해 빵을 훔친 죄로 옥살이를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 심지어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일부러 도둑질을 한 사람도 많다. 나라살림이 극도로 어려웠던 광복과 6·25 전쟁 전후 우리나라에는 '사바사바'란 말이 크게 유행했다. 검은 돈을 노리고 공직자들과 짜고 하는 부정을 그렇게 불렀다. "도둑질 못 하는 놈이 바보"라는 말이 진리로 들렸던 시대다. 대다수 공직자에 대한 처우가 최소한의 생계보장이 되지 못해, 먹고 살려면 그 길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는 뜻이었다. 행위는 나쁘지만 동정의 여지는 있다는 소리도 들렸다. 평일 골프, 사무실 도박, 퇴근 후 룸살롱이라니 그 시대 고위 공직자들은 그런 부하들을 모질게 나무라지 못했다. "나라가 어려우니 공직자들이 앞장서 참고 견디어 좋은 나라를 만들자"고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이 다였다. 들키지 않으면 덮어주고, 들켜도 여론이 잠잠해지면 시늉뿐인 처벌로 넘어가는 온정주의 전통도 그래서 생겨났다. 지금은 공직자 처우가 웬만한 기업보다 좋아졌다. 퇴직 후 연금보장까지 통산한 생애임금 개념과 안정성으로 보면 어떤 대기업보다 좋은 직업이 되었다. 그런 처우를 받는 공직자들의 비리는 이제 더 이상 동정의 대상이 아니다. '평일골프, 사무실 도박, 퇴근 후 룸살롱' '힘센 부처일수록 뿌리 깊은 그들만의 2박3일' '해마다 60차례 이상, 관가에 퍼진 목금연찬회' '거대예산 막강규제, 복마전 뺨친 국토부' '피감 공무원들과 첫날부터 술·노래방'…. 요 며칠 각 신문에 보도된 기사 제목만 훑어보아도 한국의 공직사회가 얼마나 썩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보도를 접한 국민은 먹고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갖고 더 즐기려는 공직자들 탐욕에 더욱 분개하고 절망한다. 이른바 '목금연찬회'라는 것은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공직자 일탈과 오직의 대명사다. 주말을 앞둔 목요일, 정부 중앙부처 공직자들이 업무연찬회라는 명분을 내세워 제주도 같은 휴양지로 떼 지어 몰려가 형식적인 연찬회 끝에 2박3일 동안 먹고 마시고 골프 치고 노는 일이 주말마다 벌어진다고 한다. 총리실에 적발된 사례만도 연간 60건이 넘는다니, 제주도에 왜 그 많은 골프장이 생겼는지 알겠다. 그런 행사의 비용은 산하기관이나 관련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오랜 관례라 하니, 세상에 이런 몰염치가 또 있을까 싶다. 공식행사 비용뿐만 아니라 공짜로 먹고 마시고 골프접대까지 받는다는 것이 총리실이 파악한 목금연찬회의 전형이라 한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관련업체의 유착관계가 도를 넘어 '비리 종합세트'라는 오명을 얻었다. 감사원 감사위원이 저축은행 부정을 비호하고, 그 아래 사람들은 감사 나간 첫날부터 피감기관 공무원들과 밥 먹고 술 마신 일까지 드러났다. 이제 어디에 하소연할 곳마저 없어졌다. 과거에는 청백리가 희망의 등불이었는데 과거에는 청백리로 불린 공직자의 사표들이 있어 희망의 등불이 되었다.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양복 살 돈이 없어 평상복으로 입던 한복 차림으로 출근했고, 외무장관 변영로는 출장을 다녀와 남은 여비를 반납한 일화로 유명했다. 이제는 고위공직자들의 일탈과 비리가 더 문제가 되었으니 어디에 기대고 바라볼 것인가.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추상같은 신상필벌 전통을 세워 부정을 저지를 엄두도 내지 못 하게 해야 할 고위공직자들이 돈 먹고 쇠고랑 차는 모습이 일상사가 되었다. 그러니 아랫사람들 청렴을 기대하기 백년하청 아닌가. MB정권 말기에 가까워질수록 공직기강은 더 해이해질 것이다. 정권의 명예 정도가 아니라, 구국의 대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 대통령을 필두로 전 공직자 사회가 역량을 총동원해 비리와 부패 추방에 명운을 걸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내일은 없다. 문창재 논설고문
문창재 논설고문은 무엇을 하지않으면 대한민국에 내일은 없다고 했는가?
대통령을 필두로 전 공직자 사회가 역량을 총동원해 비리와 부패 추방에 명운을 걸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