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그제 발표한 권력기관 개편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법안마다 여야 간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국회에서 순조롭게 처리될 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편안이 과거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했던 국가 권력기관을 바로세우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야당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주의의 기반을 단단히 하는 첫걸음이자 그간 국민 위에 군림해왔던 권력 기관들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시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야당은 국회의 사법개혁 논의가 시작되려는 시점에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국회 논의 자체를 거들떠보지도 않겠다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함몰돼 있는 청와대 참모진들의 꼴불견...] 특히 이번 개혁안에서 핵심인 권력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개입 방지 대책이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 : 누가 봐도 청와대가 사법 개혁을 주도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권력기관 개편안이 실제 실행되기 위해선 공수처 설치법과 국가정보원법 등 국회 입법이 필수적이지만 핵심 사안마다 여야 간에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을 토대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 개혁안을 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대공 수사권 경찰 이양에 모두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공수처 신설에는 찬성하지만, 대공 수사권 이양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권력기관 개편안이 실제 실행되기 위해선 공수처 설치법과 국가정보원법 등 무엇이 필수적인가?
국회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