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임대아파트 주민 '불복종운동' 선언 서울시의 일방적인 임대보증금 인상에 항의하던 재개발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전세금 납부를 거부하기로 했다. '서울시 임대아파트 임대료·임대보증금 인상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서울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입주민 불복종운동을 선언했다. 서울시재개발임대연합 주거실현을위한국민연합 등 임대아파트 입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야당이 함께 하는 공동대책위원회는 "7월부터 적용되는 임대료 인상안과 전세전환이율 변경은 입주민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며 "전면적인 불복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간 기자회견과 집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계획을 철회하고 입주민과 대화·합의를 통해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자는 요구를 해왔지만 서울시에서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최근 7월부터 임대아파트 월세를 전세로 바꿀 경우 적용하는 전세전환 이율을 9.5%에서 6.7%로 변경하고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각 5%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전환이율은 보증금으로 한꺼번에 임대료를 받은 SH공사가 입주자에게 주는 이자다. 신규 전세전환 가구는 지난달부터 이같은 이율 적용을 받고 있고 이미 전세로 전환한 세대는 내년부터 증액된 보증금 1039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다른 임대아파트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사실상 28.8%를 인상, 임대주택법이 정한 인상분 5% 범위를 벗어났다며 위법 논란까지 제기하고 나섰다.&lt;내일신문 4월 29일자 4면, 6월 14일자 5면 참조&gt; 서윤기 서울시의원은 "서울시는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임대보증금 인상안을 다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임대보증금 인상분을 5회(10년)에 걸쳐 분할 납부, 일시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기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윤기 의원 질문을 받고 주민·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열린 논의의 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정질문 후) 대화가 진행될 시간이 없었다"며 "기본적으로 인상분은 7월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대책위원회는 임대료 인상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항의해왔어?
기자회견과 집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계획을 철회하고 입주민과 대화·합의를 통해 임대료 문제를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