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내세웠던 우리 정부가 스스로 신뢰를 저버렸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로 남북관계는 물론 다른 국가와의 외교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보통 외교협상 회의록은 비밀문서로 간주해 수십년 동안 공개하지 않는 것이 국제사회의 관례로 돼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남북관계에서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지고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는 신뢰프로세스가 공염불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회의록 공개로 남북 간에 불필요한 공방이 확대되면서 대화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설사 남북간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서로 공식적인 말밖에 할 수 없어 대화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25일 오전 11시 현재까지 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담화나 성명 등의 형식을 통해 강한 불만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회담 내용을 놓고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며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남북간 신뢰가 깨지고 남북관계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6자 회담이 재개될 경우에는 당사국인 우리가 이방인으로 전락할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정상이 마주 앉아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신뢰기반을 무너뜨린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이는 남북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있을 한중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중국도 회담에서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가질 것"이라며 "편안하고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루어지기보다는 그동안 대외적으로 천명해왔던 내용을 되풀이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핵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에 우리 뜻을 관철시켜야 하는 정부로서는 이번 회의록 공개로 악수를 둔 셈이다. 이번 일로 중국이 우리 정부의 신뢰프로세스를 얼마나 신뢰할지 지켜봐야 할 처지에 놓였다. 과거사 문제로 냉랭해진 일본과의 대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로 등을 진 양국이 북핵 문제를 위해 공조하려면 진솔한 만남을 가져야 하지만 추후 회의록 공개 가능성을 생각하면 서로 자국민들 앞에서 하던 이야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 교수는 "정국은 정국대로, 남북관계는 남북관계대로 망가지고, 국제사회 신뢰도 다 떨어졌다"며 "이번 회의록 공개는 나중에 박근혜 정부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회의록 공개에 대해 뭐라고 했어?
"남북관계에서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지고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는 신뢰프로세스가 공염불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