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익활동 지원금' 두배로 늘었는데 '듣보' 단체 수두룩 … "시민사회 의의 왜곡"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올해도 보수·관변단체로 쏠렸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보다 두배로 늘었지만 선정된 단체 가운데 듣도 보도 못한 '듣보' 단체만 수두룩하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220개 단체에 총 98억7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지난해보다 대폭 커졌다. 지난해에는 153개 단체에 총 49억원을 지원했던데 비하면 지원단체는 67개 지원금액은 49억7000만원이나 늘었다. 사업별 평균 지원금액도 지난해 3100만원에서 올해 4500만원으로 1400만원 증가했다. 그러나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을 단체는 보수 성향 단체와 관변단체 일색이다. 특히 국가안보증진과 안전문화정착 분야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단체들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대한민국 6·25전쟁 전사자 유자녀회' '애국단체연합회' '자유대한지키기 국민운동본부' 등 단체 이름부터 보수 성향을 명확히 드러내는 곳들이다. 다른 분야에서 선정된 단체들도 '6·25한국전쟁진실알리기운동본부' '어머니포순이봉사단' '북한인권시민연합' '새마을교통봉사대'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등 보수·관변 성향이 많다. 2009년 '(이명박정부) 100대 국정과제' 분야에서 새롭게 지원받는 단체로 등록된 '한미친선좋은친구협회' '열린북한'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올해도 2900만원에서 54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이들 단체는 각각 '한미 스포츠문화교류와 미군안보격려사업' '북한이 알고 싶다' '인권실상 전시회를 통한 북한 인권개선의 시민공감대 확산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신청했다. '4대강살리기' 운동에 앞장서는 '한국수중환경협회'도 강·하천 살리기와 쓰레기 수거, 그리고 환경보전 캠페인을 하는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는다. 반면 일반 시민들에게 친숙한 시민·사회단체는 찾아보기 어렵다. '저탄소 녹색성장 및 환경분야'인데도 '환경운동연합'이나 '녹색연합' 등 해당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활동해온 단체들은 보이지 않는다. 대신 '전국자연보호중앙회'같은 관변 성향 단체나 '자연사랑' '전국산림보호협회' 등 낯선 단체가 지원을 받는다. 북한 관련 사업을 하겠다는 단체 가운데도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나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등 꾸준히 활동해 온 단체는 없다. 여성운동 단체 가운데도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등 보수 성향 단체만 있고 진보성향 단체인 '여성단체연합회'나 '여성의전화연합' 등은 없다. 염형철 서울환경연합 사무처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촛불단체는 무조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사업 신청 자체를 않는다"며 "정부가 입맛에 맞게 활동하는 관변단체 육성에만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정부보조금이 당초 취지인 '공익활동 지원'과는 무관하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공익사업 지원금이라면 정권과 무관하게 공공선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에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가 시민사회의 의의를 왜곡·변질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안부 스스로도 공익지원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성과를 '국정시책 보완을 통한 시너지효과 제고'라고 밝히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220개 단체에 총 98억7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날짜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