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사 대표는 요즘 고민이 많다.아들 2명이 경영수업을 받고 있지만 현행 법은 자식 한명에게만 상속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경영수업 중인 아들들은 가업승계 후에도 각각 전문분야에서 근무하면서서로 힘을 모아 회사를 공동으로 이끌어갈 생각이지만법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잘못하면 형제간 법정싸움이 발생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는 "현재 법은 자식 한명만 기업을 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비현실적인 규제다. 독일처럼 가업에 종사하는 가족들이 공동상속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지난해매출 3000억원을 돌파한 B사 대표도 가업승계제도의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준인 매출액 2000억원을 초과해 공제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회사를 쪼개거나 회사성장을 멈춰야 한다.B사 대표는 "기업들이 상속을 앞두고 성장엔진을 끄지 않고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 초석을 다진 창업 1세대 중소기업인들이 고령화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세대교체를 준비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 60세 이상 CEO는15.5%에 이른다. 가업승계를 앞둔 중소기업들은자녀승계를 원하고 있지만 높은 상속·증여세 부담과 불합리한 제도는 가업승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 가업을 앞둔 기업들에게는 "매출액 기준, 1인 상속 등 세대교체를 통한 지속성장 기회를 차단하는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독일의 경우 가족기업은 전체 중소기업의 97.3%, 매출액의 97.5%, 고용의 98.2%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독일 히든챔피언의 주류는 장수가족기업이다. 이것이 국내 중소기업계가 독일식 가업승계제도를 원하는 이유이다. C사의 경우도 세대교체를 통한 기업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례다. 1976년 설립된 C사는 도심 공업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창업주인 선친이 작고하자 뒤를 이은 2세는 600평에 불과한 공장을 지가가 저렴한 도시외곽으로 확장 이전하고, 신규사업 투자를 추진했다. C사는 '10년간 자산 20% 이상 처분금지 규정'에 걸려 공장 이전을 망설이고 있다. 현 부지와 이전예정지 땅값이 3배정도 차이가 나면서 투자를 하고도 현금성 자산이 발생, 상속세 감면액을 전액 추징당하기 때문이다. D사의 경우는 경기부진과 업종 사양화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자 업종전환을 계획했지만 벽에 부딪쳤다. 가업상속후 10년간 업종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상속세 감면액을 전액 추징한다는 규정에 가로 막힌 것. 가업 승계를 준비중인 D사 2세는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해 법으로 규정하여 사업전환을 지원하면서 가업승계 기업에는 10년간 지금의 업종을 변경하지 말라고 한다"면서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업종전환을 제약하는 현행제도를 개선하여 유사한 업종내에서는 변경은 가능토록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한국세무학회(회장 윤태화)에 의뢰한 '가업승계 성과분석 및 선진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업체당 평균 상속세는 92억4500만원으로 이를 전액 면제하더라도 대략 3.1년이 경과하면 기업의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3년 누적납부액 91억8800만원과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회성인 상속세는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79%에 불과한 반면, 법인세의 경우 22.84%로 상속세 및 증여세에 비해 각각 30배 가량 많았다. 또 지속적으로 징수 할 수 있어 상속세 징수로 기업의 경영리스크를 악화시키기 보다는 상속세 면제를 통해 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와 이에 따른 지속성장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가업승계를 앞둔 중소기업들은 무엇을 원해?
자녀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