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모토론회에서, 이례적으로 민주당과 야권에 대한 '쓴소리'가 나왔다. 야권이 2012년 총선 대선 승리를 목표로 하고, 2013년 새 정부의 비전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고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18일 민주정책연구원 등이 주최한 '민주주의자 김대중과 대한민국의 미래' 토론회에서, 정치 경제 전문가들은 "정권교체를 이뤄낸 김대중 대통령마저도 신자유주의 흐름, 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지켜보며 괴로워했고 정권재창출로 동력을 얻은 노무현 정부마저도 양극화의 그늘을 남겼다"며 "만약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다시 집권을 한다면 민주정부 10년의 그늘을 해결할 능력이 있냐"고 지적했다.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신자유주의 구조를 개혁하려면 이를 위한 준비와 '그림'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지지세력이 (정책에 대한 실망감 등으로 인해 오바마 대통령 지지층으로부터) 떠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박 교수 이외의 대다수 전문가들은, 만약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이른바 '진보적 세력에 대한 실망감과 반동으로 인한 보수 세력 지지'로부터 탄생한다면 이는 세계경제 흐름과 한국 경제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우리나라에서 2012년 야권이 집권을 해도, 이들이 꿈꾸는 복지국가와 진보적 정책들이 '경제의 구조' 속에서 다시 장벽에 부딪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적 주장과 더불어 '큰 그림'이 있어야 야권이 꿈꾸는 경제정책과 복지국가 이상이 성공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도 세계경제의 흐름과 '한국경제가 갖춰온 구조'의 강력한 현실적 힘을 야권이 직시할 것을 권유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등 (생산적 복지 정책 결과의) 성과를 남겼지만, 박정희 정권부터 40여년간 이어진 경제구조와 모델을 DJ정부 5년만에 극복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에 맞서거나 혹은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얻어야 하며 또한 '개혁의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종학 경원대 교수는 '근거없는 낙관주의'를 지적했다. 그는지난 2002년참여정부 출범 초기에도 인수위 관계자들에게 "새로운 정부와 국가건설에 들떠 있지만, 무슨 근거로 그것을 낙관하느냐"며 쓴소리를 했던 적이 있다. 그는 젊은 인재들이 청와대에 몰려있고, 실제로 관료들과 일할 실무선 정책 전문가들은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결국 이것이 관료집단에 휘둘리고 통제력을 상실한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민주당이 개혁적 경제 전문가 네트워크와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양극화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권이 진보적 정책을 앞으로 실현하고 싶다면집권을 할 경우 기획재정부, 노동부 등 주요 부처에서 일할 '정책 전사'를 키우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장차관 못지 않게 중요한 인력은 바로 국장급, 과장급 실무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순성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이 주장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이 완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어디에서 이례적으로 민주당과 야권에 대한 '쓴소리'가 나왔어
김대중 대통령 서거 2주기 추모토론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