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불법 행위인줄 알면서도 밀어내기(구입강제)와 임금전가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 1849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는 제품 등을 강제할당해 공급했다. 대리점이 전산주문을 마치면 이후 본사 영업사원이 판매목표에 맞춰 대리점 주문량을 멋대로 수정해 물량을 할당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대리점이 최종 주문량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최초 주문량은 검색할 수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변경해 본사의 주문량 임의수정을 더욱 용이하게 했다. 반면 반품 기준은 엄격히 적용해 밀어내기 물량을 떠안은 대리점들은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남양유업은 제품대금 결제를 신용카드로 하도록 해 대금 납부를 연체하면 본사는 손해를 보지 않고 대리점주만 신용불량자가 되는 구조로 만들었다. 이처럼 물량 밀어내기가 횡행한 제품은 비인기 품목,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신제품 등 26개 품목에 달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남양유업은 법률자문과 내부검토 등을 통해 대리점에 임의적으로 주문을 할당하는 행위가 위법한 구입강제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지속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남양유업이 대형유통업체에 파견하는 판촉사원에 대한 임금을 대리점에 떠넘긴 사실도 밝혀냈다. 지난해의 경우 남양유업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 파견한 판촉사원 397명에 대한 인건비 중 59∼67%를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했다. 대리점은 본사의 위탁을 받아 대형마트 등에 유제품을 공급하고 매출의 8.5%를 위탁수수료로 받는데, 사실상 판촉사원의 파견 여부나 급여부담액 등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탁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남양유업에 123억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밀어내기와 판촉사원 임금 전가 행위를 금지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전산주문 결과를 대리점도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판촉사원 임금 분담시에는 분담 비율을 대리점과 사전에 협의토록 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로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갑을관계'에서의 불공정 관행이 이슈화된 상황에서 신속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이번 조치로 일방적인 부담 전가 행위 등 소위 '갑의 횡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떻게 본사의 주문량 임의수정을 더욱 용이하게 했나
대리점이 최종 주문량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최초 주문량은 검색할 수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변경해 본사의 주문량 임의수정을 더욱 용이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