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반대 고수뜻…기무사 “계속 거부땐 행정심판” 국군기무사령부의 과천 이전과 관련해 경기도 과천시가 기무사의 ‘사전 환경성 검토’ 협조요청을 거부해 양자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 과천시는 “최근 기무사가 보낸 주암동 이전 예정부지 6만여평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와 문화재 시굴조사를 위한 협조요청 공문을 접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는 교통영향평가를 위한 협의에도 나서지 않을 계획이다. 시가 접수를 거부한 이들 공문은 모두 건축허가를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행정 절차인데, 이들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나 토지 형질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기무사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 시 방침이어서 어차피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므로 선행절차에 협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무사쪽은 사전 환경성 검토를 위한 협조공문을 과천시에 다시 보내고 시가 다시 접수를 거부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또 교통영향 평가는 과천시와 협의하지 않고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는 오는 2007년까지 주암동 22만7천평 터 가운데, 6만2천평에 본관 건물을 비롯해 기념관·체육복지관·생활관·군인아파트 등을 지어 서울 소격동 사령부를 이전할 계획이다. 그러나 과천시와 시 의회, 시민단체는 기무사가 이전하면 환경파괴는 물론 교통문제 유발, 지역발전 저해 등 이유를 들어 이전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과천/
기무사는 언제까지 과천으로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야?
200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