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담배가게 수는 인구 319명마다 1개꼴로, 주요 선진국의 최고 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와 재정경제부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6월 말 현재 국내 담배소매점은 15만356개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인구를 4800만명으로 가정하면 약 319명마다 1개꼴이다. 이를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스페인은 2639명마다 1개꼴로 우리나라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했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도 각각 1758명과 1037명마다 1개꼴이어서 5분의 1과 3분의 1 수준이다. 오스트리아와 캐나다는 각각 908명과 784명마다, 일본도 416명마다 1개여서 우리나라보다는 적다. 이처럼 국내 담배가게 수가 많은 것은 대규모 점포 위주로 운영되는 선진국과 달리 영세 소매점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규개위는 담배 소매인 자격제한 규정을 폐지하려던 방침을 바꿔 소매인 지정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왜 소매인 지정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나?
영세 소매점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