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등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부당 예금 인출 사태와 관련한 파문이 확산되자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신응호 검사담당 부원장보를 부산지역 현지에 급파해 검사반을 직접 지휘하도록 했다. 부산계열 5개 저축은행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영업정지 직전 부당 예금인출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또 부산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원을 대폭 증원하고 부산계열이 아닌 보해와 도민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금융실명제 위반 등 불법·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해 엄중제재하고 검찰에도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 불법으로 인출된 예금을 환수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야 정치권을 막론하고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서 불법으로 인출된 예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환수가 가능한지 법률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26일 저축은행 불법인출 사태에 대한 당국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방문한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저축은행 직원들이 전화상으로 친척이나 주요 고객에게 사전적으로 알려 예금을 인출하도록 했다면 배임 혐의가 있고 고객이 직접 은행을 찾지 않고 계좌이체를 하도록 했다면 금융실명제 위반 혐의가 있다"며 "감독당국이 철저히 조사해 검찰에 통보하는 한편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도 26일부터 부산저축은행 등의 영업정지 전날 예금인출 사태와 관련해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 인출액 규모가 큰 부산저축은행 직원 10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 담당 과장과 금융감독원 담당국장 등 금융감독기관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또 금융당국에서 해당일 예금인출자 명단과 인출액 등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예금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영업정지 전 예금을 미리 인출할 수 있게 하거나 친인척과 지인 계좌에서 임의로 예금을 빼낸 정황을 포착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불법 행위가 드러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적용해 형사처벌하는 등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에 인출된 예금이 부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전주저축은행,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등 7개 은행에서 총 3588건, 107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위원장은 누구인가?
김석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