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건물면적과 장서를 기준으로사서를 배치토록 하는 현행 도서관법 관련 규정이시대에 뒤떨어질 뿐 아니라 현실성이 전혀 없어오히려 사서 확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도서관협회연합(IFLA)이나 OECD 선진국처럼 국민 1만명당 사서 1명을 배치토록 '사서 대비 봉사대상 인구'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서 배치 의무가 없는 작은도서관 건립에 나서면서 공공도서관 서비스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같은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법제연구원이16일개최한 '도서관법령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원화된 공공도서관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선진국 공공도서관 시스템은 중앙관-분관 형태의 시스템으로,대형공공도서관이 중앙관 역할을 맡고 중소형 시설들을 분관 삼아 하나의 조직으로 연결돼 있다.중앙관 관장이지역의 모든 도서관을 운영하는 형태다. 도서관은 여러개가 될 수 있지만 도서관 기능은 여럿으로 나뉠 수 없다는 철학이 담긴 것이다. 반면 우리의 경우 공공도서관이 교육청(교육부)과 지자체(안전행정부) 관할로 이원화돼 있다. 각각의 부처가 임명하는 관장은 해당 지역 도서관들을 통합적으로 운용하기는커녕 해당 도서관만 관할할 수 있다. 김지봉 과장은 "한 도시에 한 곳의 경찰서가 있고, 경찰서장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파출소와 지구대를 지휘하고 통솔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하지만 지금의 이원화된 공공도서관 시스템은 마치 경찰서와 파출소, 지구대 모두 홀로 움직이는 대장이 따로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국립·공립·사립으로 구분하자는 일각의 제안에 대해 "공공서비스로 성장해 온 도서관활동의 특성을 민간 활동의 영역으로 변색시키는 정책적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정현태 강사는 "국립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국립·공립·사립으로 구분하는 방안은 공공서비스로서 도서관의 공적 책무를 민간에게 권장하는 듯한 오해를 줄 소지가 크고, 특히 공공도서관의 민간 위탁에 대한 명분을 키워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법제연구원은 언제 '도서관법령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어?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