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워크숍서 두갈래 정의실사구시… 경제 좋아져야 개혁과제 탄력개혁후퇴… 실용으로 기득권에 손짓 우려 “실용은 적극적인 민생개혁 추진이다.” “실용노선이 개혁의 후퇴로 가선 안 된다.” 4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열린우리당 의원 워크숍에서는 정부의 ‘실용주의적 정책기조’를 놓고 토론이 벌어졌다. 하지만 의원들이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 논쟁의 강도는 약했다. 전체적으로 “잘해보자”는 자성의 분위기가 강한, 조용한 워크숍이었다. ◇ “실용적 접근으로 민생개혁에 집중할 때” =발제를 맡은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요한 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과 긍정적 접근방법”이라며 “최선이 어렵다면 차선이라도 선택하려는 현실적·실용주의적 유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임혁백 고려대 교수도 “권위주의적 과거를 청산하는 소극적, 부정적 개혁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구시대의 부패와 비효율, 무능을 설거지한 ‘태종형 개혁’의 바탕 위에 혁신과 창발, 창조를 통해 포용과 통합을 달성하는 ‘세종형 개혁’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정책평가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 교수는 특히 “도덕적 우월주의, 대국민 설득 없는 성급한 개혁 추진, 아군 대 적군의 이분법적 피아 구분 등은 집권 여당으로서 금물”이라며 “진보의 이탈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중도세력의 지지 확보를 위해 타협과 통합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실용과 개혁을 대립적으로 규정해선 안돼” =이런 주장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실용’이라는 개념의 모호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병헌 의원은 “이 부총리의 언급은 민생과 개혁을 서로 대립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정부와 여당이 혼선을 빚는 것처럼 여겨지고,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혁신조차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6정조위원회 분임토론에서도 “실용노선이 개혁의 후퇴로 가선 안 된다는 강한 지적이 있었다”고 지병문 의원이 전했다. 지 의원은 “지난 원내지도부가 사퇴한 이유가 개혁입법을 약속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으므로 지금 지도부는 더 강한 의지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5정조위원회 분임토론에서는 “실용과 개혁은 동전의 양면이어서 어떤 국면에서는 실용, 어떤 국면서는 개혁이 중요한 것이지 따로 노는 게 아니다”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이목희 의원이 발표했다. 한 당직자는 “‘실용주의’를 둘러싼 논쟁은 구체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실사구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실용주의에 대한 막연하고 비실용적인 논란은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말싸움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대부분의 분임토론에서 정책결정에 앞서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는 요구가 속출했다. 최용규·양승조 의원은 “지도부가 대외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최소한 해당 상임위원들의 의사를 수렴해 달라”고 말했다. 임석규 이지은
열린우리당 의원 워크숍은 어디서 열렸어?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