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사건별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제도특검'을 도입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 8일 국회와 법무부에 따르면 상설특검 도입 방안을 놓고 여야간 의견이 갈린 가운데 정부의 입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법무부는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상설특검법안을 사실상 정부안으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특별검사를 임명해 3년간 기구화하는 야당의 '기구특검' 도입 방안에 반대해 왔다. 반대 이유로는 또 하나의 수사기관이 생긴다는 것과 임명권자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내세웠다. 여당도 '기구특검'이 아닌 법무부의 '제도특검'에 힘을 실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여당이 제출한 상설특검법안이 사실상 법무부의 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이미 예상했던 대로 여당이 제출한 상설특검법안은 기존 특검법 제도와 다를바가 없다"며 "법무부와 여당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번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만 조사하는 특별감찰관 도입에 대해서는 여야는 물론 법무부도 찬성 입장이다. 하지만 상설특검 도입에서 입장이 갈렸다. 당초 합의를 깨고 6월 국회를 넘기자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7월 첫째주까지 정부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상설특검법에 대한 입장차이의 핵심은 특별검사를 '상설 기구'로 둘 것이냐, 사건별로 특별검사를 따로 임명하는 '제도특검'으로 할 것이냐에 있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국회를 중심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해 3년간 특검기구를 운영하는 내용의 상설특검법안을 2건 발의했다. 최원식 의원과 서기호 의원이 발의했다. 이에 맞서 여당에서는 특별감찰관이나 법무부장관 등이 요청하는 사건에 대해 별도로 특별검사를 임명해 60일간 수사를 하고 특검을 종결하는 방안을 담은 상설특검법안을 김도읍 의원이 제출했다. 이밖에도 특검 임명에 대해 야당에서는 국회가 주도하는 것으로, 여당에서는 법무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다른 의견을 냈다. 상설특검 도입은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사항이다. 여·야도 6월 국회까지 상설특검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합의했고, 법무부도 상설특검 도입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는 6월임시회가 끝난 후에도 상설특검 도입의 기초공사도 마무리하지 못했다. 한 야당 의원은 "결산 등의 업무로 8월 임시회가 열리기 때문에 상설특검법 도입을 8월 중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법안에 대해 뭐라고 말했나
"이미 예상했던 대로 여당이 제출한 상설특검법안은 기존 특검법 제도와 다를바가 없다"며 "법무부와 여당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번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