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을 매개로 필연은 관철된다.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자 E.H. 카가 주장하는 '역사법칙' 중 하나다. S&amp;P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전격 강등으로 촉발된 요즘 글로벌 패닉 위기가 딱 그렇다. 솔직히 S&amp;P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강등시키리라고 예상한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 무디스, S&amp;P, 피치 등 3대 국제신용평가사 모두 경고음은 냈다. 그러나 미국 여야가 국가부채한도 증액을 놓고 정쟁만 벌이니 합의를 빨리 도출해내도록 하기 위한 '엄포'인 줄 알았다. 여야가 어정쩡하게나마 합의를 도출하자 미국신용등급은 그대로 유지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던 와중에 S&amp;P가 기습적으로 미국신용등급을 강등하니 세계가 패닉적 쇼크 상태에 빠져든 것도 당연하다. 당연히 오바마 정권 등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변함없는 AAA국가'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음모론'까지 나온다. 마이클 무어 감독은 'S&amp;P 소유주는 부시 일가의 오랜 친구'라면서 S&amp;P 대표를 즉각 체포하라고 주장했다. 공화당 세력이 오바마의 재선을 막기 위해 S&amp;P를 동원해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시켰다는 음모론인 셈이다. 하지만 정확한 동인이 무엇이었든 간에 S&amp;P로 인해 '달러신화'는 붕괴됐다. 무어 감독 주장대로 설령 음모론적 동기라는 '우연' 때문에 단행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달러신화 붕괴라는 '필연'이 관철된 셈이다. 15개 AAA국가 모두 좌불안석 미국신용등급을 강등시키며 발표한 S&amp;P 영문 보고서를 정독했다는 한 금융 CEO는 "S&amp;P 보고서의 요지는 간단했다. 미국에게 과연 부채상환 능력이 있냐는 의문이었다"며 "미국 국가부채는 GDP(국내총생산)의 100%를 넘어섰다. 미국 GDP는 14조달러 정도다. 게다가 미국 국가부채는 해마다 1조달러 이상씩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S&amp;P가 신용등급을 한단계 내린 것도 많이 봐준 거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처럼 엄격하게 했다면 벌써 몇단계 강등시켜야 마땅했다"고 말했다. 본디 국제신용사들은 한국 등으로부터 '울리지 않는 경보기'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 미국·유럽에 관대하고 다른 국가들에 혹독한 기준 적용으로 '고무줄 신용평가'라는 힐난도 받아왔다. 그러던 S&amp;P가 구미의 심장인 미국에 비수를 꽂았으니, 그 후폭풍은 예측불허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미국보다 등급이 높게 된 15개 AAA국가는 지금 좌불안석이다. 언제든 자신도 신용등급 강등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설'이 나돌면서 세계주가가 폭락하는 등 패닉적 상태에 빠져들었다. 3대 신용평가사 모두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비슷한 일들이 앞으로도 많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특히 오는 9월에 디폴트 대상으로 거론되는 스페인·이탈리아의 채권만기가 집중도래한다는 점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동시에 불거진 재정위기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 진행형일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10월 파리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서 똑 부러지진 않더라도 위기 타개를 위한 세계적 공조 방안이 도출돼야만 최악의 위기를 피할 수 있으리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재정건전성 지키는 것 중요 문제는 글로벌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미 각국은 3년전 리먼브러더스 사태때 금융공황을 막기 위해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은 상태며, 이번 재정위기도 그 결과물이다. '금융위기'가 '재정위기'로 전이된 것. 더욱이 내년은 '세계 선거의 해'로 불릴 정도로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한국 등 주요국들이 모두 정권교체기다. 국제공조보다는 자국이익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벌써부터 미국이나 유럽은 자국내 정파간, 또는 국가간 충돌 때문에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단하나 가능하다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뿐이다. 생산성과 무관한 전시성 토목공사 등을 싹 없애고 선심성 공약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어쩌면 내년 대선의 승자는 엄격하게 재정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쪽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지난 수년간 우리 재정건전성도 엉망이 됐기 때문이다. 박태견 뷰스앤뉴스 편집국장
3대 국제신용평가사는 어디야?
무디스, S&amp;P, 피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