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을 활용하여 대기업을 견제하자는데 대해 목하 찬반 논의가 진행중이다. 연기금도 주주이므로 주주권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과 연기금을 통해 정부가 대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 갈리고 있다. 전세계적인 추세는 이윤추구 또는 다른 사회적 목적을 위해 연기금이 기업활동에 적극 개입하는 이른 바 '연기금 자본주의'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연기금의 개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대기업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우리나라의 특성상 '연기금 사회주의'로 갈 우려가 있다고 한다. 맞다. 그 동안 정부가 대기업을 키우기도 했고 정부가 막고 있어 안 되는 일도 많았다. 정부가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의 실패가 곧 경제의 실패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효율적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들은 비효율과 경직성 때문에 비판 받아왔다. 그러면 대안은 무엇인가? 어디로 가자는 말인가? 아마도 '유전자 자본주의'로 가자는 말일 것이다. 대기업 창업자의 유전자들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말일 것이다. 이 유전자들이 우수하므로 적자생존의 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놔둬야 한다는 말일 것이다. 연기금 자본주의, 세계적 흐름 지금도 이 유전자들의 활동은 매우 활발하다. 종족보존의 본능으로 자회사를 만들어 일감 몰아주기로 유전자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종자돈을 마련한다. 덩치가 큰 기업군의 유전자들은 계열사간의 순환출자로 기업들을 묶어 한꺼번에 경영권 승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들이 하던 업종에도 침범하여 자신의 영역을 끊임 없이 확대 재생산한다. 철학도 없고 경제학도 없다. 유전자 생물학만 있을 따름이다. 그래도 우리 경제가 이만큼 발전하는 데는 대기업의 공이 크지 않았느냐고 말할지 모른다. 그렇다. 경제성장 초기에는 정부가 주도하여 국민의 저축을 동원하고 해외자본을 활용하여 수출 지향적 경제를 발전시켰다. 다음 단계에는 자동차, 조선, 철강, 화학 등 대규모 장치 산업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대기업들이 성장하게 되었다. 이들 대기업들은 다행히 우리 경제를 다음 단계인 기술주도형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생태계의 파괴다.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활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짐이다. 지금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것은 록펠러, 포드, 카네기, 듀퐁 들이 아니다.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마크 주커버그 들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혁신형 기업가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대기업의 힘이 지나치게 세기 때문이다. 과장처럼 들리는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죽이기 심해 최근 10년간 벤처기업으로 나름 대로 성공한 변대규, 남민우, 황주성 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그 나마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대기업의 영향력을 피하는 전략과 시장을 택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더 성장하는데 걸림둘은 대기업의 진로방해다. 소수의 부유층이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동남아나 중남미 나라들은 성장의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북쪽의 '유전자 사회주의'는 망해가고 있다. 남쪽의 '유전자 자본주의'도 바람직하지 않다. 연기금의 역할이 인정되는 주주 자본주의가 낫다. 채수찬 카이스트 교수
덩치가 큰 기업군들은 어떻게 한꺼번에 경영권승계가 가능하도록 한대?
계열사간의 순환출자로 기업들을 묶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