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협상의 관점에서만 보면 김정일의 압승으로 평가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집요함과 각종 현안에 대한 철저한 준비, 풍부한 지식도 김 위원장의 '시간압박 전술'에는 속수무책이었다. 변호사 출신인 노 대통령은 협상전문가였고 어느 정치지도자보다 승부사 기질이 강했으며 저돌적이었다. 저자세 논란이 있지만 이는 협상 초반에 상대편의 경계심을 허물기 위한 협상술이었다고 선의의 평가를 하고 싶다. 그런데도 협상 과정은 일방적이었다. 왜일까? 김 위원장이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협상을 끌어갔기 때문이다. 더 어려운 문제는 노 전 대통령이 임기를 4개월여 남긴 상태에서 협상이 진행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 아무리 협상 전문가라 해도 '시간의 덫'에 걸린 상태에서 김 위원장과 대등한 협상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시간의 압박을 느끼면서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기 위해 상대방의 눈치를 봐야하고 많은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협상이 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집권 초 김대중 전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그 고리가 대북송금 특검 수사였다. 2003년 많은 논란에도 노 전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의 대북송금 특검을 승인했다. 특검 수사로 김 전 대통령은 큰 상처를 입었으며, 노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창당 등으로 정치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김대중 정부에서 열어놓은 남북관계의 성과는 무색해졌으며, 흐름은 차단됐다. 다시 이 물꼬를 트는 데 몇 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2007년 10월 노 전 대통령은 임기를 불과 4개월여 남겨놓고 정상회담을 여는 등 남북관계 복원에 박차를 가했으나 이미 동력을 많이 상실한 뒤였다. 노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시간을 늦추지 말자는 것이고 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뒷걸음치지 않게 쐐기를 좀 박아 놓자"고 말했지만 남북관계는 그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이명박정부 때도 이 경색국면은 이어졌다. 집권 초기 촛불집회로 정권이 위기를 맞이하면서 이전 정권과 극단적인 차별화를 시도했다. '비핵·개방·3000' 등을 내세우면서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식 참석차 내려온 북한 조문단을 박대하고 같은 해 9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싱가포르 비밀접촉의 결과를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만들지 못했다. 이후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발생하면서 남북관계는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달았다. 이를 보면 집권 초기 정부의 입장이 집권 5년의 남북관계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정부 이후 첫 남북 고위급 회담이 무산된 것은 남북이 사실상 대화를 진행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북한은 미중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을 제안해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했다. 대선개입 논란 속에서 국정원은 야당을 압박하기 위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해버렸다. 이에 대해 북한은 "절대로 용납치 않을 것"이라며 격하게 반발하고 나서 당분간 회담이 쉽지 않아 보인다. 박근혜정부 초기 모습이 노무현-이명박정부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정상회담을 위해 중국으로 출발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큰 가닥을 잡은 후 남북대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오고 있다. 집권 초기 정치적 목적 때문에 남북문제를 꼬이게 하고 '시간의 덫'에 발목이 잡힌 전 정부의 경험을 박근혜정부가 반면교사로 삼기 바란다. 외교통일팀
노무현 대통령이 김 전대통령의 대북송금 특검을 승인한게 언제야?
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