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미대통령 새해 국정연설 북핵 "주변국과 협력' 간단히 언급이란·시리아 따로 떼 '테러지원국' 조지 부시 대통령의 2일(현지시각) 새해 국정연설은 대외적으론 중동민주화, 대내적으론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선 딱 한번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갔다. 그러나 그는 북한 문제에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6자회담 재개에 긍정 신호로 보냈다. 부시 대통령의 연설은 ‘전세계 자유의 확산’이란 취임사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그 표현이 취임사에 비해 한결 부드러워진 느낌을 줬다. 북한과 이란의 대비=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우리는 북한이 핵 야망을 포기하도록 설득시키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간단히 언급했다. 그러나 그는 이란과 시리아에 대해선 각각 “(이란은) 세계의 주요한 테러 지원국가로 남아 있다” “시리아는 여전히 그 영토를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2002년 국정연설 때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 국가로 한데 묶였던 북한과 이란이 이번 연설에선 각기 별개의 다른 표현으로 언급된 것이다. 핵개발 중이라는 의혹을 받는 두 나라에 대한 미국의 대응방식이 서로 다를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 중동민주화 강조 =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총선 승리의 의미를 강조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공존, 이란·시리아 등의 자유 확산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이란 국민에 대해선 “여러분이 자유를 위해 일어설 때 미국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는 또 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파키스탄 등 중동 우방국가들의 민주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중동 전반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우리는 그 지역 우방들과 협력할 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자유를 고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부시의 자유 확산이 ‘이중 잣대’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부시의 이런 언급으로 보면, 집권 2기의 대외정책 최우선순위는 중동 민주화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 사회보장제도 개혁 = 부시는 남은 임기 중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의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현 상태로는 사회보장제는 2042년에 파산한다”며, 젊은 노동자들이 사회보장세 일부를 개인 구좌로 돌려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민영화 도입을 강조했다. 그러나 부시가 이 부분을 연설하는 동안 공화당 의원들은 기립박수를 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현지 언론들은 “올 한해 최대 정치 이슈는 사회보장제도 개혁이 될 것”이라며 이것이 부시의 정치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북한과 이란은 무엇을 받는 두 나라인가?
핵개발 중이라는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