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권역별 토론회 시군구 통합기준이 다음달 안으로 공표된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군 개편안은 내년 6월 확정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11일 시군구 통합기준 마련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를 시작으로 2014년 6월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마치겠다며 7일 주요 과제의 추진일정을 발표했다. 개편위원회가 밝힌 일정에 따르면 시군구 통합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된다. 11일 서울을 시작으로 13일 대전과 광주, 14일 경남 창원에서 권역별 토론회를 열고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학자 언론 등 시군구 통합기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까지 통합기준을 공표한다. 11월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혹은 2% 이상 주민이 통합을 건의하면 개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통합방안을 마련한다. 내년 4월이면 통합시안이 나온다.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한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와 기능 개편방안은 내년 6월까지 확정한다. 10월까지 자치구·군 현황과 개편 가능한 대안을 분석하고 11월에는 권역별 토론회를 열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13년 6월까지 자치구·군 개편에 따른 행·재정적 조치를 검토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대로 존치하되 시군 통합 등과 연계, 지위와 기능을 재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개편위원회가 밝힌 일정에 따르면 무엇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돼
시군구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