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범죄 우범자에 대한 정기적인 동향파악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관련법이 없어 인권침해 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정보수집에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경찰은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살인, 방화, 강간, 강도 등 주요 범죄전과가 있는 우범자들의 동향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성범죄의 경우 15년 이내 5년 이상 또는 10년 이내 3년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나, 5년 이내 3회 이상 입건된 전과자를 성폭력 우범자로 분류해 이들의 주거 여부를 점검하고 인근 지역 주민 등을 토대로 첩보 수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어 대면조사 등 적극적인 정보수집은 하지 못한 채 '겉핥기식' 첩보에 그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재범 위험성이 있는 성폭력 우범자에 대한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법적인 근거가 전무해 우범자 본인이 거부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이 상태로 첩보를 강화하면 인권침해 논란만 커진다"고 설명했다. 성범죄 우범자에 대한 경찰의 동향정보 수집을 뒷받침할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지난해 6월 상정됐지만 18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폐기된 상태다. 김소남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살인·방화·강도·성폭력 등의 재범 우려가 있는 우범자를 선정해 범죄관련성 여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비밀엄수와 우범자 인권 보장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우선 내달 31일까지 성폭력 우범자 2만여명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기로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언제 상정된거야?
지난해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