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리는 운전자들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은 형사상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소송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상대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를 냈더라도 피해자가 음주운전 중이었다면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된다. 권 모씨는지난 2003년 12월 경남 진주시 상평동 인근 편도 2차로 도로에서 김 모씨가 운전하는 트럭과 충돌해 사고를 당했다. 당시 트럭은 좁은 도로에서 시속 20~30km의 속력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을 하다가 권씨 차와 충돌했다.당시 권씨는 혈중 알콜농도 0.128%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차량은 사고로 화재가 발생했다. 권씨는다리와 얼굴에 3도 화상을 입었고 양측 다리를 절단하는 큰 부상을 당했다.권씨와 권씨 가족들은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LIG손해보험을 상대로 6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사고 당시 권씨는 만 19세로 대학을 다니다가 군복무를 위해 휴학 중이었다. 권씨가 군복무를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2006년부터 만 60세가 되는 2044년까지의 수입을 손해배상액에 포함시킨 것이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권씨가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을 잘 살펴 저속으로 진행하는 가해 차량을 미리 발견해 적절히 조치를 취했다면 사고를 피하거나 손해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법원은 권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권씨의 과실을 50%로 보아 보험회사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의 노동능력상실율을 74~78%로 판단했다. 하루 노동에 따른 임금을 5만~6만원으로 계산할 때 2044년까지 권씨가 벌어들일 수입을 2억4300여만원으로 계산했다. 재판부는 치료비 등 3500여만원, 장애로 인한 보조기구 구입 비용 2000여만원, 차량손해 300만원 등 모두 합해 3억여원의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했다. 이중 권씨의 과실 50%를 고려해서 손해배상액을 1억5000여만원으로 정하고 여기에 위자료 1000만원을 더했다. 권씨의 부모에게는 각각 500만원, 권씨 동생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피해자 권씨와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5대 5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 판결 전문은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원 2009다105062 자료제공 = 법원도서관]
경찰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나?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리는 운전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