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임명배 상임감사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진정한 선진 일류 국가건설을 위해 '공정사회'를 화두로 던졌다. 이후 정부는 공정사회를 국정철학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공정사회는 결과의 공정에 앞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의 평등이 주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노력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고에 기반하고 있다. 투명하게 공개된 절차를 통해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고,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용기를 주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결과에 승복하고, 성공한 사람에게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압축성장과 IMF 등 위기극복의 과정에서 계층 간, 산업 간 격차가 심화되어 왔다. 소득분배의 악화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와 학습격차(learning divide)로 이어져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70%에 가까운 국민들이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야 할 기회가 권력의 힘, 돈의 힘에 의해 왜곡되는 현실을 목격한 국민들은 분노하고 좌절한다. 그러한 사회는 분열과 갈등만이 존재하고 더 이상 희망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는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비리, 부정, 탈법이 발붙일 수 없게 절차적 투명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 모든 부분의 투명성 제고가 중요하지만 특히 정부를 비롯한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직사회의 부패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정부 정책의 국민 수용도는 낮아지게 된다. 부패로 인한 신뢰의 저하는 정책의 지연과 비용증가로 이어져 사회발전을 가로막는다. 그동안 정부가 공정사회의 국정철학을 추진해 왔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미미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은 전(前) 감사위원의 비리 의혹으로 공정사회 추진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공정사회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요소이며, 우리 사회가 경제적 역량에 맞는 선진 일류 국가로 가기위한 선결과제이다. 공직자의 윤리의식 제고와 반부패·청렴문화의 확산과 함께 그동안 우리가 공직사회의 투명성확보와 견제를 위해 마련한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제도, 정보공개제도, 감찰제도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시기가 왔다.
국가는 왜 공정사회를 갖춰야해?
국가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