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토목, 건설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과정에 주민참여가 크게 확대된다. 원주지방환경청은 14일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작업에 대한 부실평가 의혹과 협의기간 과다 소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댐과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과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민감한 사업은 평가서 작성, 협의,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의 참여가 크게 늘어난다. 평가서 작성·협의 과정은 지역주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과 환경영향평가 검토협의회를 구성해 합동으로 현지 조사 및 검토회의를 열고 협의 이후에 예측하지 못한 악영향이 발생하면 공동조사팀을 꾸려 현지조사와 검토회의를 거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기존에 운영 중이던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전문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도 지역생태계에 정통한 전문가로 대폭 보강하게 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도입될 경관심의제에 대비해 경관분야 전문가를 현재 15개 분야 35명에서 17개 분야 70명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밖에도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협의를 위한 목표를 설정해 협의기간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원주/
환경영향평가와 검토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은 누구인가?
지역주민, 환경단체,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