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너무 한다'는 말은 이명박정권의 인사가 있을 때마다 나온 터여서 오히려 새삼스럽다. 해도 정말 너무 한다. 출범 초부터 시작된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강부자'(강남 땅부자)인사가 갈수록 태산이다. 임기 내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는커녕 더욱 단단해지는 추세다. 이명박 대통령의 '법무장관 권재진, 검찰총장 한상대'내정카드가 논란이다. 일단 인사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이번 인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금방 드러난다. 문제는 그 인사의 고리가 만사의 출발이 되다보니 모든 것이 뒤틀린다는 점이다. 그 뒤틀림은 인사에 그치지 않고 모든 국정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이번 인사는 그 모델이라고 할 만하다. 권재진 신임 법무장관 내정자는 현직 민정수석이다. 그는 대구출신으로 이대통령의 부인 김윤옥여사와 초등학교 동창이다. 현 정권에서 사정의 핵심에 있는 측근으로서 손색이 없는 인사배경이다. 대검공안부장과 대검차장 등을 지냈고 민정수석을 거치며 이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다. 그는 2007년 대검 차장시절 이명박 대통령후보가 연루된 BBK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 'BBK공신'으로도 통한다. 민정수석 때는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축소에 개입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산 저축은행 로비와도 무관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상대 검찰총장 내정자는 고려대 법대출신이다. 그는 당초부터 검찰내 친MB인맥으로 분류됐다. 현 정부에서 초고속 승진, 이미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르며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목됐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고발된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한 서울 중앙지검의 수사는 1년이 돼가는데도 한차례 서면조사만 있었을뿐 지지부진이다. 지난 4월에는 정치계에 대한 그림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불구속 기소, 봐주기수사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4대 권력기관장 TK·고대 일색 이명박정권 하에서 검찰과 경찰 등 공권력의 쓰임새가 어떻게 전개돼 왔는지는 이미 촛불시위 때부터 증명됐다. 무차별 연행과 약식기소, 그리고 벌금형 등으로 단순 시위참가자마저 끝까지 괴롭혔다. 유엔인권위 등 인권단체들이 이를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할 만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태가 잇달았다. 그 단초가 바로 정권의 공권력 인사였고 그 백미가 이번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내정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간다고 해도 그렇다. 이번 인사로 법무장관과 함께 검찰총장, 국정원장(원세훈·경북 영주), 경찰청장(조현오·고려대), 국세청장(이현동·경북 청도) 등 4대 권력기관장이 영남과 고려대 일색이다. 여기에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하겠는가. 더욱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명박정부의 이번 인사는 민의에 대한 거역이자 위협에 다름 아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공권력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의 원칙을 뒤엎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인 한나라당의 태도 역시 국민을 기만하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한나라당의 긴급의원총회 결과가 이를 대변한다. 청와대의 인사발표 후 나왔던 당내 소장파의 비판의견은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했다. '법무장관은 대통령의 비서'라는 엉뚱한 주장이 대세로 등장한 것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와 친(親)이 의원들이 그 선두에 서고 친박 의원들은 묵묵부답이라니 한나라당의 공식의견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다. 홍대표는 "법무장관이 법무행정을 하는 (대통령의) 비서"라며 "인사권에 대한 당론결정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대통령의 비서정당 대표라도 되는 것일까. 대통령의 인사를 만능처럼 얘기하는 반민주적 발상에 대한 논란 이전에 헌법에 규정된 국무위원의 임명과 역할부터 다시 거론해야 할 판이다. 한나라당 변화 신뢰할 수 없어 이는 지난 4·27 재보선 선거 패배 이후 시작된 한나라당의 변화를 신뢰할 수 없는 국면으로 몰아갈 수 있다. 대통령의 인사전횡에 대한 한나라당의 수용태도는 눈앞의 이해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스스로의 원칙을 뒤집을 수 있음을 내보인 셈이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끊임없이 주장했던 대통령의 '코드인사'에 대한 비판의 기억을 모르쇠할 수는 있으나 국민을 속일 수는 없는 일이다. 그것이 한나라당이 처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이 어렵사리 내건 추가 감세정책 철회, 반값 등록금 문제 등 서민정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자세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이번 대통령의 무리한 인사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한나라당의 신뢰는 더욱 떨어질 것이다.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이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번 인사독주는 한나라당에 독이다. 김광원 참미디어연구소 대표
권재진 신임 법무장관 내정자의 현직은 뭐야
권재진 신임 법무장관 내정자는 현직 민정수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