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건 우리 삶과 직결된 내용이죠. 그야말로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진단 건데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와 함께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법이 통과되면, 주말이든 휴일이든 다 합쳐서 1주일에 52시간 이상 일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기업이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고, 돈을 더 주거나...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단 얘기예요?[기자] 큰 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일이 너무 많은데 사람 뽑을 여력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원래 있던 직원한테 돈 더 주고 일 더 시킬래...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더라도 불가능한 얘기예요. 만약 사업주가 법을 어기잖아요? 그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2년 이하 징역 아니면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다 해당됩니다.[질문] 그런데 병원 같은 곳은 24시간 돌아가야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주 52시간 근무를 엄격하게 적용하기가 어렵지 않나요?[답변] 그렇죠. 그래서 &예외 업종&을 뒀어요. 지금 말씀하신 병원이 거기 포함됩니다. 이걸 &근로시간 특례 업종&이라고 부르는데요...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장근로를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현행 법에는 26개 업종이 특례업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음식점, 미용실 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법이 개정되면 5개 업종만 특례업종으로 남습니다. 대폭 줄었죠? 크게 봐서 병원 같은 보건업이랑 운송업이 들어갑니다. 그치면 운송업에서는 노선버스라고 하죠?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는 제외돼요. 택배 운송 같은 경우가 이 특례업종에 들어가는 거죠. 대상 인원은 102만 명 정도 됩니다. [질문] 파격적인 변화인데 그래서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합의되기까지 5년이나 걸린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답변] 일단 근로시간 줄이자는 논의는 2013년에 시작됐어요. 우리 나라가 근로시간은 OECD 1, 2위를 다투는데, 정작 노동생산성은 28위, 그러니까 하위권이거든요. 일은 오래 하는데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논의가 시작은 됐는데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차도 컸고, 여야 갈등도 심해서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하나 있거든요. 이 판결이 다음 달로 다가오니까 국회가 좀 위기감을 갖고 합의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질문] 그렇군요. 그럼 이제 진짜 시행을 앞두게 됐는데, 근로시간 단축.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답변] 일단 도입 시기는 사업장 크기에 따라 달라요. 기업이 받을 충격을 줄여보겠다는 취지예요. 우선 300명 이상 사업장은 올해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고요, 50명 이상, 300명 미만은 2020년 1월, 그러니까 2년 후부터, 5명 이상 50명 미만 기업은 3년 반 뒤죠?2021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받으니까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아니고요.[질문] 음..근데 큰 틀은 뭔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상상이 잘 안 돼요. 기본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이다.. 그러면 평일에 12시간 넘게 추가근무를 하면, 주말근무는 못 하는 건가? 일단 이런 궁금증이 생기네요?[답변] 네, 못 합니다. 만약에 백승주 아나운서가 이번 주 월, 화, 수요일에 프로그램 녹화가 있으셔서 하루 4시간씩 야근을 하셨잖아요? 그럼 월화수 사흘이니까 12시간 연장근로를 하셨죠? 그러면 목요일, 금요일, 주말에는 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평일이랑 주말 다 합쳐서 딱 12시간만 연장근로를 하실 수 있는 거죠.[질문] 저도 궁금한 거 있어요. 아까 천효정 기자가 휴일근무수당을 얘기했는데, 이거 복잡하더라고요. 정확히 어떻게 바뀌는 거죠?[답변] 일단 휴일근무수당은 현행 기준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야 갈등이 첨예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휴일에 8시간 이내로 일하면 통상임금의 150%를 받는 거고, 8시간을 넘으면 200%를 받게 돼요. 여기에 대해 노동계는 반발이 큽니다. 주말 근무는 휴일 근무이면서 또 연장 근로이기도 하니까 근무 시간에 관계없이 200%를 지급해 줘야 한다, 노동계는 이렇게 주장해 왔거든요. 주장의 근거가 뭐나면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면 실제 봉급이 줄어드는 근로자가 많겠죠. 생계에 압박이 되잖아요? 특히 생산직 근로자들은 기본급은 적고 특근이 많은 구조에서 일하니까 타격이 클 겁니다. 그래서 노동계가 휴일수당 200%를 요구해 온 건데, 불발됐습니다. 그럼 이영현 앵커, 휴일근무수당 계산을 좀 해 드릴까요? 이영현 앵커 통상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모르지만, 일단 하루에 8만 원 받으신다고 쳐요? 시급으로 치면 1시간에 만 원이죠? 그런데 일요일에 회사 나오셔서 10시간 일하셨어요. 그럼 8시간은 통상임금의 150%니까 8만 원 곱하기 1.5 해서 12만 원이고 나머지 2시간은 통상임금의 200%니까 시급 만 원에 2배 곱하고, 200% 적용해서 또 2배 곱하면 4만 원 되시죠? 12만 원에 4만 원 더하시니까 일요일 10시간 근무에 16만 원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질문] 그렇군요. 계산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 근로시간을 줄이면 기업 입장에서는 참 부담될 텐데... 특히 음식점은 대부분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시잖아요. 좀 난감할 거 같아요.[답변] 그렇죠. 음식점은 보통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12시간 일하시잖아요. 주말도 대부분 영업하시고요. 그러면 근무시간이 60시간을 훌쩍 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사람을 더 뽑거나 근무형태를 바꾸라는 거예요. 이번 법 개정의 취지가 과로하지 말자, 또 일자리를 나누자 이렇게 두 개이거든요.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참 힘든 얘기죠. 사람을 더 뽑은 만큼 임금에, 교육비에, 각종 보험이며 연금에 돈이 많이 드는데 참 부담되겠죠. 특히 중소기업은 정말 타격이 클 겁니다. 실제로 근로시간을 줄이려면 기업이 27만 명을 더 고용해야 한다고 하고요,1년에 12조 원이 더 들 거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 중 70%는 중소기업 부담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책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요.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특별연장 근로시간&을 허용해 주겠단 거예요. 그러니까 노사가 합의하면,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1주일에 60시간까지 일하게 해 주겠다. 일단 이 정도가 보완책입니다.[질문] 보완책이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사업장에선 혼란도 걱정도 참 많을 거 같아요.[답변] 그렇죠. 일단 직원을 더 뽑는 기업엔 정부가 보조를 추가로 해 줘야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직원을 더 뽑고 싶어도 사람이 안 오는 경우, 제조업 같은 경우가 그렇죠? 지금도 일하겠단 사람이 없어서 인력을 겨우겨우 충원하는데 앞으로 직원을 무슨 수로 더 뽑느냐는 거예요. 이건 사업장에 마냥 책임을 지울 수 없는 부분이겠죠. 정부에서 인력 확대 방안을 내놓고, 산업체마다 각각 다른 근로형태를 면밀히 들여다 본 다음에 세심한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합의되기까지 왜 오래 걸렸어?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차도 컸고, 여야 갈등도 심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