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파생상품 거래세도입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금융투자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파생상품거래세가 도입되면 파생상품과 연관된 주식 등 현물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쳐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31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파생상품거래세법 개정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8일 세제개편안을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파생상품 거래세는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과 옵션에 각각 0.001%, 0.01% 거래세를 부과하는 안으로 세율에 차이는 있지만 지난 19대 총선에서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으로 법 개정이 통과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근 주식거래량 감소로 사상 최악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증권사들은 격앙된 분위기다. 파생상품시장의 위축을 우려하며 반대의견들을 쏟아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파생상품은 낮은 거래비용으로 기초자산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시장으로 거래비용에 민감해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며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한 현물시장의 위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파생상품시장과 연계된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실제 대우증권에서 거래세 부과를 전제로 모의 실험한 결과를 보면 거래세 0.01% 부과시 99.9%가, 거래세가 0.003%일 때 90%, 0.001% 부과할 때 50%가 손실을 발생하는 등 파생상품거래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사례가 있다. 한 대형증권사 파생팀 부장은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주식·파생거래가 뚝 떨어져 매출은 반토막 나는 상황인데 우는 아이 뺨 때리는 것이냐"며 "시기나 세율에 대한 부분은 증권업계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 한 증권사 파생담당은 "파생상품 거래세를 부과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거래비용이 더 낮은 홍콩·싱가포르 등 해외 경쟁시장으로 떠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우리 시장만 죽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정훈 국회 정무위 위원장(새누리당)은 1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 당정합의라고 얘기되는 것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일방적인 입장일 뿐이고 당의 입장은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내용"이라며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이 절대 통과되지 않게 반대입장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파생상품 거래세도입안에 대해 뭐라고 우려했는가?
파생상품시장과 연계된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