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액은 늘었지만 관세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자유무역협정(FTA) 탓에 미국, 유럽연합 수입물품에 매기는 관세율이 가파르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11일 기획재정부, 관세청,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수입은 9조8157억원으로 전년 10조9901억원에 비해 10.7%인 1조1744억원이 줄었다. 정부는 올 예산에서 관세수입을 11조원으로 봤다. 추경편성과정에서 7000억원을 줄였지만 여전히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 관세수입이 지난해보다 적은 9조4921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실효관세율도 1.63%로 사상최저치 기록을 갈아치울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월에 콜롬비아와 FTA에 정식 서명했고 터키와는 5월에 발효했다. 권일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6개국과 FTA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중 중국과 일본은 통관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2위"라며 "FTA 협정은 세계적인 추세로 더욱 확대될 것이며 관세수입 감소는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실효관세율은 어떻게 예상되나
사상최저치 기록을 갈아치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