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신용카드사가 해묵은 카드 수수료 문제로 다시금 얼굴을 붉히고 있다. 매년 카드결제 상품 범위와 수수료율 놓고 대립하던 보험사와 카드사간 갈등이 올해에는 가맹점 수수료 체계 변경과 맞물려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난 3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업종별 수수료 체계가 가맹점별 수수료 체계로 바뀌면 현행 1.5∼4.5%의 수수료율 격차가 1.5∼2.7%로 대폭 축소된다. 카드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가맹점이 2.7% 이내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3% 안팎의 보험사 수수료율도 다소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들은 새 가맹점 수수료 체계 도입을 계기로 카드결제 보험상품 범위 확대에 대해 접점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18개 주요 생보사 중 카드 납부를 전면 허용하고 있는 곳은 9개사로 대부분 중소형 생보사들이다. 더욱이 보험사의 신용카드 수납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의 업종별 개인 신용카드 이용실적 자료를 보면,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09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보험은 신용카드 결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지난 2010년 6월 8170억원이었던 카드결제액은 2011년 6월 8946억원으로 늘더니 올 6월에는 1조46억원으로 급증했다. 1년 가까이 매월 보험상품 카드결제액이 1조원을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다. 총 45개 업종(결제액 28조2245억원, 현금서비스·법인 이용금액 제외) 중 매월 1조원이 넘는 업종은 9개였고 보험도 속했다. 특히 보험은 그 비중이 3.55%로 국산신차(3.95% 1조1159억원)와 백화점(3.61% 1조204억원), 슈퍼마켓(3.94% 1조1141억원)과는 별 차이가 없었다. 이는 보험이 카드사 수수료 수입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그만큼 협상력도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보험사의 카드 수수료율은 최고다. 매월 카드결제액 1조원이 넘는 9개 업종 중 보험 혼자 3%를 넘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카드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이 떨어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긴 하지만, 보험료의 3.24%를 수수료로 내는 보험사도 있다"며 "특히 생보사에 비해 손보사는 자동차보험 때문에 협상력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이 스스로 '을'이라고 하는 이유이다. 일반가맹점이나 영세 중소가맹점과 별반 다른 처지가 아닌 것이다. 정부가 개정 여전법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정하도록 하고 부당한 차별을 금지한 만큼, 카드사가 수수료율을 어떻게 조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카드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가맹점이 무엇을 적용받는가?
2.7% 이내의 수수료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