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논란이 다시 시작됐다. 법적 공방도 10년만에 재점화됐다. 인천경실련 인천연대 등 4개 시민사회단체와 30명의 공익소송인단은 1일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송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경인고속도로는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모든 갖춘 만큼 통행료를 즉각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료도로법에 따르면 '통행료의 총액은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16조)고 돼 있고 시행령에 징수기간도 30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 이번 공익소송은 지난 2000년 이후 11년만이다. 당시 법원은 2년 후 한국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유류도로법 18조 '당해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통합채산제)는 조항 때문이었다.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도로로 본다는 규정이다. 결국 새로운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 그 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을 넘기기 전이나 3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기존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때문에 이번 소송은 결국 18조 통합채산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적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유료도로법 특히 통합채산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할 생각"이라며 "헌법재판소까지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채산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경인고속도로는 다른 고속도로와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윤성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고속도로 통행요금 제도 및 법령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는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유일하게 관련성이 거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교통상 관련성은 특정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다른 고속도로를 동시에 이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타 고속도로를 전혀 이용하지 않을 때는 1.0이고 두 개 노선을 이용하면 2.0이 된다. 자료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는 1.27이었고 1.5 이하는 경인고속도로가 유일했다. 김 사무처장은 "경인고속도로와 타 고속도로와의 교통 관련성이 적은 것은 '전국의 고속도로는 모두 하나다'라는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부과 명분이 미흡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0년 공익소송에서 법원이 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유류도로법 18조 '당해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통합채산제)는 조항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