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SK 등 … 3개중 2곳 경영진이 참여 사외이사 무용론 빌미 … 권력기관 출신이 감사위원 사외이사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외이사추천위원회(사추위)에 재벌총수나 경영진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총수와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자리에 회사측 입김이 작용함으로써 경영감시가 제대로 되지 못하다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감사 역할을 하는 감사위원의 경우 상당수가 청와대 감사원 법원 기획재정부 검찰 국세청 등 힘 있는 부서의 고위직 출신이 차지했다. 30대 상장사 사외이사 가운데 지방국세청장 출신이 7명이었다. 기아차와 삼성중공업은 각각 대구지방국세청장과 중부지방국세청장을 감사위원으로 영입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현대제철 현대건설 등도 지방국세청장 출신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지방 법원장과 검사장 출신이 감사위원을 맡고 있는 기업은 현대차 포스코 현대모비스 LG전자 현대건설 등이다. LG는 전 노동부장관을 LG화학은 법제처장 출신을 각각 감사위원으로 두고 있다. 고려아연은 공정위 부위원장 출신과 복지부(옛 보사부)차관 출신이 감사위원에 배치됐다. 감사원 감사위원, 부장 판사, 청와대 비서관, 세관장, 대검 형사부장, 남대문 세무서장, 국세청 조사국장, 경찰청 정보국장 츨신들이 대기업 감사위원이 되기도 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사외이사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외이사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 규정 명문화와 사외이사 선임절차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사외이사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 주장했나
"사외이사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 규정 명문화와 사외이사 선임절차 개선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