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중 하나인 부패를 청산하자는 취지의 `투명사회협약'이 9일 체결된다. 이 협약은 정부와 정치권, 재계, 시민단체 등 우리 사회의 주요집단이 참여하는데다 사회 각 부문의 부패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는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정부의 경우 대통령 사면권의 투명한 행사와 공직자 윤리강화, 정치부문에서는불체포특권 제한과 불법 정치자금 및 불법로비의 근절, 재계에서는 기업 윤리의 강화 및 사외이사 전문성 강화, 시민단체는 책임성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사회의 발전을 막아온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이 협약을 투명사회 건설을 위한 `역사적인 첫발'로 평가하기도 한다. 각 서명주체가 자발적 서약형태인 협약의 내용을 지키기만 한다면 한국 사회의선진화도 상당히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각 서명주체는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문의 대표자가 참가하는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약의 이행과 평가를 담당시킬 계획이다.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회 협약도 탄력을받을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지난 1월 임채정 의장의 신년기자회견을 통해경제회생과 사회통합이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토대로서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선진사회협약' 체결을 제안한 바 있다. 선진사회협약은 `국민의 정부'에서 가동됐던 `노사정 대타협'보다 한층 범위를넓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앙정부와 여야지도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표, 기업과 노동자대표, 기업과 금융기관장 등 경쟁적 관계에 있는 각 분야의 주체들이 모두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의 성격을 띠고 있다. 여당은 또 중앙-지방정부간 협약을 통해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후원금 모금 합법화, 인사.재정권 및 행정사무 이양 등도 다룰 계획이다.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지난 1월 임채정 의장의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무엇을 제안한 바가 있는가?
경제회생과 사회통합이라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토대로서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선진사회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