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하락' '무역수지 악화' '물가 고공행진' 등 한국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이명박정부가 국회에 제출한재정운영계획은 온통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 차 있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 규모를323조~328조원으로, 국세 수입은 202조~207조원으로 잡았다. 2013년 균형 재정을 달성할 때까지 재정 지출 증가율을수입 증가율보다 3%포인트 이상 낮게 유지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이번 재정운용계획은 이 대통령이 1년 앞당겨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맞춰 짜졌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세수증가율을 너무 높게 예상한 탓에 균형재정을 맞추기 위해 과도한 세출감소를 단행할 경우 성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재정운용계획에서는성장률을 4% 후반으로,국가채무는 2012년 32~34%대에서2015년30% 이내로 줄이겠다고 제시했다. 조세부담률은 2012년 19% 초반을 유지하고?2015년 19％중후반까지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의 5개년 국가운용계획에는 정치적인 판단과 견해가 들어가 있다. 올해 이명박정부가 재정수지 흑자시점을 무리하게 2014년에서 2013년으로 당긴 것도 '임기 내 균형재정달성'이라는 수식어구가 필요했거나 야당의 공세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정략으로 보는 견해가 만만치 않다. '매년 수치만 바꾸면 그만'인 식의 5개년 재정운용계획은 5년째에 가장 좋은 목표치를 제시했고 대부분 재정수지를 흑자로 예상하거나 흑자에 매우 근접하도록 짰다. 또 임기말에는 항상 재정수지 흑자를 목표로 긴축을 해왔으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곧바로 적자재정으로 돌아갔다. 결국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자체가 심각한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 보인 것이다. 백웅기 상명대 부총장은 "중기재정운용계획이 너무 자주, 많은 수정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중기재정운용계획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3년 균형 재정을 달성할 때까지 재정 지출 증가율을 어떻게 하기로 했나?
수입 증가율보다 3%포인트 이상 낮게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