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4월 30일 '공공행정에서 부패방지 및 척결' 분야 UN공공행정상 대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고용부는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외국인근로자 선발과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송출비리, 인권침해, 불법체류 등의 문제를 크게 개선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고용허가제는 기존 산업연수생제도의 송출비용 과다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04년 8월에 도입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2월말까지 이 제도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근로자 수는 베트남 등 15개국 27만명"이라며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입국 및 체류 지원 등을 통해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허가제는 왜 도입되었나?
기존 산업연수생제도의 송출비용 과다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