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집회를 막기 위해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둘러싸 차벽을 설치한 조치는 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에서도 서울광장 출입을 완전히 봉쇄하는 경찰의 차벽 설치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 따라서 앞으로 경찰이 전경버스를 이용해 서울광장을 전면 봉쇄하는 조치는 취하지 못하게 됐다. 30일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는 민 모씨를 비롯해 참여연대 간사 등 9명이 "지난 2009년 6월 3일 경찰의 서울광장 통행금지 조치는 위헌"이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통행저지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집회의 조건부 허용이나 개별적 집회의 금지나 해산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당시 서울광장에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가 발생할 위험이 급박하고 중대해 전면적이고 광범위한 집회방지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제한을 초래하지 않는 수단이나 방법을 고려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통행 자체를 봉쇄하는 조치는 헌재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헌재의 다수의견에서 한발 더 나아가 김종대 송두환 재판관은 당시 경찰의 통행제지행위가 법률적 근거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보다 근본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반면 이동흡 박한철 재판관은 "경찰의 통행제지행위를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일반 시민들이 다소 불편할지언정 임시통행로나 우회로에 의한 통행이 얼마든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른 개방공간에서의 여가활동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통행제지행위의 장소적·시간적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거나 제한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김종대 송두환 재판관은 "일반 시민들이 다소 불편할지언정 임시통행로나 우회로에 의한 통행이 얼마든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른 개방공간에서의 여가활동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뭐라고 밝혔어?
"일반 시민들이 다소 불편할지언정 임시통행로나 우회로에 의한 통행이 얼마든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른 개방공간에서의 여가활동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통행제지행위의 장소적·시간적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거나 제한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