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이 삐걱거리고 있다. 이번 회담은 야당이 먼저 제안하고 대통령이 전격 수용하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실무접촉 과정은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시기와 의제를 위한 조율과정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은 생각의 차이만 확인하고 있다. 반값등록금, 일자리 추경, 저축은행사태 등 산적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뒤로 하겠다는 약속이 무색할 정도다. 영수회담은 낡은 방식이다. 역대 정권의 무수한 경험이 보여줬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담판을 짓는 방식은 철저하게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우기 때문이다. 김대중(DJ) 정부 시절 영수회담은 7차례 열렸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과의 관계는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 심지어 2개월에 한 번씩 영수회담을 정례화 하자고 합의까지 했지만 다음 번 영수회담은 석 달 뒤에 열렸다. 그리고 그것이 DJ 정부 마지막 영수회담이 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도 크게 다르지 않다. 두 번의 영수회담이 있었지만 청와대와 야당의 간극은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이미 두 차례 영수회담이 열렸지만 국민들 기억 속에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하다. 이처럼 의전이나 정치적 계산만 앞세우면 성과는 없고 감정만 상할 뿐이다. 더 큰 문제는 국민들의 실망과 허탈감이다. 등록금 문제로 거리로 나선 대학생들과 학부모, 저축은행사태의 피해자들,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민하는 구직자들, 한진중공업 노동자 등 수많은 서민들이 '혹시나'에서 '역시나'로 돌아서지 않게 통크게 결단하는 수순만 남았다는 지적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는 그 다음 문제다.
두 번의 영수회담이 있었지만 청와대와 야당의 간극은 전혀 좁혀지지 않았던 시절은 언제인가?
노무현 정부 시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