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한성범죄 피고인이이틀간의 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로 무죄 선고를 받아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진석)는 강제추행과 강간미수 사건 피고인 정 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배심원들이 낸 다수 혹은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받아들여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대리점을 하는 정씨가 스카우트 비용 1000만원을 미끼로 피해자를 강제로 성추행하거나 강간하려고 한 진술을 믿기 어렵고, 검사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배심원들 역시 무죄 의견이므로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한 수사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다. 법원에 따르면 보험회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정씨는 보험설계사 최 모(여·45)씨를 스카우트 비용 1000만원을 미끼로 강제추행하거가 강간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정씨에게 끌려다니며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검찰수사에서 "스카우트비 1000만원과 많은 수당을 받기 위해피고인으로부터 세 차례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고 따지지도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배심원 7명은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한 건에 대해서는 전원 무죄 평결, 나머지 한 건에 대해서는 무죄 6명, 유죄 1명으로 평결했다. 강간미수 건에 대해서는 무죄 6명, 유죄 1명 평결을 했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배심원들이나 그림자배심원들 모두 공소사실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틀에 걸쳐 유무죄를 다툰 사건으로 법률적 지식이 없는 배심원들도 유무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재판"이라고 밝혔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진석)는 강제추행과 강간미수 사건 피고인 정 모씨에 대해서 어떻게 무죄판결을 내렸어?
배심원들이 낸 다수 혹은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받아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