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가 다음달 공무원 월급도 주지 못할 형편이라며 볼멘소리다. 이달 공무원 인건비(42억원)와 사회복지비(202억원) 등을 지출하고 나면 이달 말 금고에는 겨우 73억9000여만원이 남는다는 것이다. 물론 다음달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292억원이 들어오긴 하지만 인건비와 사회복지비 등 400억원을 정상 집행하고 나면 결국 구 금고 잔액은 마이너스(-34억6000여만원)로 돌아선다는 것이 부평구의 설명이다. 당장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하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미 올해 초 직원 급여를 주느라 50억원을 빌려 쓴 적이 있기 때문이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기를 쓰고 재정위기를 극복해보려고 애쓰지만 인천시가 재정교부금을 주지 않으면 또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할 형편"이라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상황은 비단 부평구만 겪는 문제가 아니다. 인천의 자치구 대부분의 재정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다. 유일한 해결책이 인천시로부터 받을 재정조정교부금이지만 시가 이를 제때 주지 않아 답답한 처지다. 실제 올해 인천시가 8개 자치구에 줘야 할 재원조정교부금은 3919억원. 자치구가 걷어 들이는 취득세의 40%가 재원이다. 이 가운데 10%(391억원)인 특별교부금을 뺀 나머지 3527억원이 보통교부금이다. 자치구의 인구와 면적, 세수규모 등에 따라 배분된다. 자치구들은 이 돈을 본예산에 편성해 직원 인건비와 복지예산 등에 사용한다. 하지만 인천시가 올해 자치구에 교부한 보통교부금은 고작 660억원 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지급하지 못한 1500억원을 주느라 올해 치는 제때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득세를 걷으면 반드시 줘야 할 이 예산이 시에 묶인 채 자치구에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특히 이 돈 상당부분이 이미 자치구들에 의해 징수돼 인천시 금고에 들어갔다. 올해 8개 자치구가 징수한 취득세는 6월말 현재 3801억원, 이 중 40%인 1520억원이 자치구에 내려가야 할 재원조정교부금이다. 한 자지구 관계자는 "시의 재정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알지만 자치구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며 "시가 예산집행의 우선순위에서 자치구의 기본 예산인 재원조정교부금 지급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인천
"기를 쓰고 재정위기를 극복해보려고 애쓰지만 인천시가 재정교부금을 주지 않으면 또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할 형편"이라는 말을 한 사람은 누구야?
홍미영 부평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