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기전투기(F-X) 총사업비 8조3000억원을 맞춘 기종에 대해서만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F-X사업이 새 국면에 돌입했다. 유력 기종으로 꼽혀온 F-35 스텔스기의 사실상 탈락을 의미하는 경쟁규칙의 변경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방사청은 4일 '차기전투기사업 유찰되나'라는 보도와 관련, 입장자료에서 "가격입찰 결과 총사업비 내 진입기종 중에서 평가결과에 따라 기종선정을 방추위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총사업비 안에 들어와야 가계약 체결의 자격이 발생, 평가할 수 있다"면서 "다만 초과한 기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지만, 평가를 한다해도 의미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8조3000억원을 초과한 기종에 대해 아예 평가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면 미 정부가 입찰가격을 써내는 F-35는 탈락이 확실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간 대외군사판매(FMS)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어, 9조원이 넘는 현재 입찰가격을 수정하기 어렵다. 8조3000억원에 가장 근접한 보잉사 제작 F-15SE가 유력한 기종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F-35와 달리 확정가를 내릴 수 있어, 향후 F-X사업의 가격입찰은 F-15SE가 총사업비 이내로 써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러나 방사청이 밝힌 새 경쟁규칙은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없는 것이어서, F-35 제작사인 록히드마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규정은 국외조달 상업구매의 경우 목표가격을 설정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사업비 관련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무기체계 경쟁규칙을 담고 있는 방위사업관리규정 457조는 "복수 목표가격을 산정한 사업에 일부 또는 전체 업체가 목표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작전운용능력을 충족한 모든 업체와 가계약을 체결한다"고 했다. 목표가격이 다른 차기전투기 경쟁기종 3개 모두에 대해 평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이다. 이대로 경쟁하면 총사업비를 충족하더라도 3개 기종 평가에서 1위가 돼야 낙찰받을 수 있다. 유력기종으로 떠오른 F-15SE는 당초 스텔스기를 기대한 공군의 요구에 부합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꼬리날개 개조가 빠지는 등 '무늬만 스텔스기'라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스텔스기 도입을 서두르는 중국 일본에 대한 군사적 억지력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군사적 억지력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곳이 어디야?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