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업체의 폐비닐 수거 거부사태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활용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EPR 제도의 헛점을 개선하고, 생산자의 책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방한용으로 흔히 쓰이는 에어캡 비닐. 주방용 지퍼백, 차량 덮개용 비닐.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포장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EPR 품목이 아닙니다. [김홍천/소비자 : (재활용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지금 다 미루고 있잖아요.] 페트와 비닐 등 합성수지를 쓴 업체들은 지난해 재활용 분담금으로 1,346억 원을 냈습니다. 재활용 업체를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으로, 생산업체의 재활용 의무율이 품목에 따라 60%에서 80% 수준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합성수지 제품의 재활용률도 떨어지고, 이번처럼 경영이 어려운 재활용 업체들이 수거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생합니다.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 재활용 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에 분담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예비비를 편성해서 외부시장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활용 책임이 면제된 매출 10억 원 미만 업체들은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매출 10억) 규모 미만의 경우에는 신고할 의무도 없고 기본적으로 의무를 이행할 필요도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재활용품 대란을 막기 위해선 독일처럼 생산 업체들이 판매 제품 모두를 책임 지는 방식으로 EPR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에어캡 비닐. 주방용 지퍼백, 차량 덮개용 비닐은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EPR 품목이 아닌 이유는?
포장재가 아니라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