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여성이 살인사건으로 숨졌으나 보험계약 당시 직업을 '주부'라고 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박정운 판사는 김 모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노래방 도우미라는 직업 자체가 생명을 담보로 한다거나 이에 준할 정도로 신체에 중대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김씨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이 사건 보험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김씨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자신의 직업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피고가 김씨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2012년 2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7년 11월 이혼한 후 홀로 생활하면서 노래방에서 가명을 사용하며 도우미로 근무해왔다. 김씨는 지난 2011년 8월에는 상해로 사망할 경우 사망수익자에게 보험가입금액 1억2000만원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당시 김씨는 직업을 '주부' 업종을 '가사'라고 밝혔고 부업 등으로 종사하는 업무가 없다고 밝혔다. 그해 11월 김씨는 노래방에서 만난 손님 이 모씨와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한 뒤 모텔로 갔다가 이씨에게 목을 졸려 목숨을 잃었다. 김씨의 부모는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김씨는 누구에게 목숨을 잃었어?
노래방에서 만난 손님 이 모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