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행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시행령 개정으로 막대한 재정손실이 예상되는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 안행부는 지난달 22일 일반재정보전금의 교부기준을 인구 수(50%)·징수실적(40%)·재정력지수(10%)에서 2021년까지 인구 수(50%)·징수실적(0%)·(재정력지수 50%)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부기준의 40%에 해당하는 징수실적을 앞으로는 아예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재정법 제29조(시·도가 시·군에 하는 재정보전 등) 2항은 재정보전금의 재원을 인구, 징수실적(지방소비세 제외), 해당 시·군의 재정사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징수실적'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상위법에 위배된다. 또 개정안은 수원·성남·고양·용인·화성·과천시 6개 지자체가 받는 특별재정보전금을 2018년까지 없애고 일반재정보전금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 전체 재정보전금의 25%에 해당하는 특별재정보전금을 받지 못하면 고양시는 매년 150억원, 과천시는 500억원, 성남시는 880억원씩 각각 재정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지자체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안행부는 사전 의견수렴 절차 없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3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쳤지만 해당 지자체들은 개정안 반대운동을 공동으로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정부의 의견수렴이 통상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A시 관계자는 "6개 지자체 밖에 안되는데 사전에 한번이라도 의견을 들었다면 갈등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뒤늦게 안행부는 6개 지자체 예상담당자들을 불어 모아 회의를 열었다. 안행부는 이 자리에서 단계별로 폐지하겠다던 특별재정보전금을 일시에 없애고 일반보전금 배분 시 반영하지 않겠다던 징수실적을 10%만 반영하겠다고 했다. 또 재정결함을 보전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가 걷은 도세의 70% 정도를 도가 조례로 정해 배분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A시 관계자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문제가 많아 법적대응도 검토했다"며 "법에 위배되니까 징수실적을 10% 반영하겠다는 조정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정안 제시에도 지자체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안행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한 발 물러섰다. 안행부 관계자는 "그동안 불합리하게 많은 특교세가 6개 지자체에 교부된 것이 사실인 만큼 조정은 불가피하다"며 "당장 6개 지자체가 상당한 불이익을 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안행부와 경기도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보전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시 관계자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지자체들이 반발하니 금방 조정안을 내놓고 또 반발하면 다시 검토하겠다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에서는 지난 7일 시장·국회의원·지방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법 개악 저지 결의대회'가 열렸고 과천시의회 의원들은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누구인가?
안행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