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들의 잇따른 폭로, 이른바 &미투& 운동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 의사를 밝히고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성폭력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미투& 운동은 곪을 대로 곪았던 문제가 터져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성평등과 여성 인권에 대한 해결 의지를 믿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미투 운동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성폭력 폭로가 나오면 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폐지 이후 사건은 고소가 없어도 적극적으로 수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형법은 사실을 적시해도 상대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역고소를 막기 위해 이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피해자 중심의 피해 회복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2, 3차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당정은 또 성폭력 문제와 대책을 통합 관리할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성에도 합의하고 조만간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려는 이유가 뭐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역고소를 막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