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빌려주는 '햇살론' 대출 심사기준이 유연해진다. 또 영세 자영업자의 창업자금과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미소금융 대출시 지역 사정에 밝은 인사들이 대출 적격자를 추천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활성화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신 종합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해 햇살론 대출 적합성과 대출금액 등을 심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햇살론은 연소득이 2600만원 이하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서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서민층에 연 10~13%의 금리로 긴급생계자금과 창업자금 등을 빌려주는 제도다. 하지만 햇살론 심사기준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다 보니 소득을 증명하는 게 쉽지 않은 자영업자는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금융위는 또 고금리 대출의 대환(빚을 갚기 위한 대출)을 목적으로 한 햇살론은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일주일 넘게 걸리던 심사기간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경제?사회?종교단체, 자활기관, 상인회 관계자 등과 협의체를 꾸려 미소금융 대출 대상자를 추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미소금융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7등급 이하 서민에 최고 연 4.5% 금리로 창업자금과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성공 자영업자, 업종 전문가 등 1000명 이상으로 '사업성공 노하우 전수단'을 구성해 미소금융 대출자가 사업 영위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경영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밖에 신용회복위원회와 지원협약을 맺은 참여기관을 늘려 채무조정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성실하게 빚을 갚는 지원자에게 지원하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규모는 지난해 700억원에서 올해 최대 12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어떻게 할 예정이래?
금융위는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신 종합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해 햇살론 대출 적합성과 대출금액 등을 심사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