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까지 수도권에 호텔 3만8000실과 대체 숙박시설 8000실이 늘어나고 호텔짓기도 쉬워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7일부터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광숙박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부족한 관광 숙박시설을 확충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은 호텔 시설 건립 시, 건축허가 등 인허가 일괄처리, 용적률 적용범위 확대,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공유지 대부기간 확대 및 대부료 감면 등의 상세 적용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문화부가 발표한 관광숙박 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호텔시설에 대한 용적률 범위가 서울시를 기준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최대 150%, 상업지역에서는 최대 500%까지 확대된다. 다만 각종 개발 계획상 층수 또는 높이 제한이 있는 경우와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 완화할 수 있다. 호텔시설 용도로 공유지를 대부하는 경우 최대 30년까지 장기 대부를 허용하고 대부료의 50%까지 감액할 수 있다. 주차장 설치기준도 134㎡당 1대에서 300㎡당 1대로 완화된다. 문화부는 금년 하반기에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형호텔업을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관광호텔은 3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춰야 하지만, 30실 미만의 호텔도 20실 이상의 객실과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춘 경우 호텔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부대시설로 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사행행위 관련 시설은 갖출 수 없다. 제도개선을 뒷받침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추진된다. 관광호텔 등 관광숙박 분야에 신축, 증개축 등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1조2000억원을 향후 5년간 저리융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체 숙박시설의 확충도 추진된다. 일반 숙박시설(모텔, 여관 등)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곳에 대해 '굿스테이 브랜드'를 부여하고 홍보, 마케팅 및 물품 지원을 실시해 2015년까지 서울에서 3000실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국의 전통적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고택, 종택 등 한옥을 체험형 숙박시설로 활용해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숙박+체험'상품도 활성화한다. 전통한옥의 개보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종합관리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 한국적 자연환경이 우수한 곳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해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캠핑장, 야영 중심의 캠핑장 등을 다양하게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법은 무엇인가?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