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워크맨'(Walkman) 케이스, 상표 'Just Do It' 케이스 등. 지난 2월 법원도서관이 발간한 1·2심 판결 영문판례집에 실린 특허법원 판결문 '사건명'이다. 법원이 '2011가합 0000' 등 사건번호로 사건을 구분하는 것과 달리 '사건명'을 붙인 이유는 외국에서는 사건에 이름을 붙인 '케이스'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판례를 단순히 번역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쉽게 국내 판례를 찾을 수 있도록 사건명을 붙인 것이다. 법원도서관이 국내 법률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도서관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조용하고 수동적일 것 같지만 최근 법원도서관의 행보는 눈에 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자 모바일 홈페이지를 열고 판례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해외로 눈을 돌렸다. 2004년 대법원 판례를 담은 영문 판례집을 처음 발간한 법원도서관은 올해 처음으로 1·2심 법원 판결이 담긴 영문판례집을 냈다. 오는 6월에는 영문저널을 발간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법률전문 영문저널을 내는 곳은 서울대 법대를 비롯해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IMG1]지난 1월에는 전 세계 법조인들이 판례나 법률전문 논문을 검색하는 세계적인 법률 검색 웹사이트 '웨스트로(WestLaw)'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법원도서관이 영문판례를 제공하면 '웨스트로'에서 웹사이트 시스템에 맞게 가공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오는 10월 서비스가 시작된다. 해외거점도서관 사업은 2007년 미국 워싱턴 대학, 콜롬비아 대학,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을 시작으로 지난해 미국 하버드 대학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올해는 호주와 뉴질랜드 관련 대학과 협약 체결을 준비 중이다. 법원도서관은 단지 국내 판례를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외 법률정보 수집에도 적극적이다. 외국의 법률정보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국내에서도 국제분쟁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FTA체결국인 칠레를 비롯해 페루나 인도 등 국제적인 교류가 늘고 있는 국가들이 있지만 법률정보는 국내에 알려진 게 거의 없는 실정이다. 법원도서관은 이들 국가들을 상대로 자료교환처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자료교환처는 법원도서관이 국내의 각종 사법간행물을 외국 기관에 보내고 그 기관 역시 발행 서적을 보내서 교류하는 사업을 말한다. 법원도서관 관계자는 "상대방을 알아야 대비할 수 있다"며 "연구를 위한 국내 대학들의 요구나 실제 분쟁이 발생한 기업들이 해당 국가의 법률정보를 요청할 때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원도서관이 발간한 영문판례집에 법원이 '2011가합 0000' 등 사건번호로 사건을 구분하는 것과 달리 '사건명'을 붙인 이유는 ?
외국에서는 사건에 이름을 붙인 '케이스'로 분류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