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할 목적으로 가져갈 경우 성립된다. 법원에서는 영득(취득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듦)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절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그렇다면 소유자의 허락없이 물건을 가져가서 2시간만에 돌려준다면 절도죄에 해당될까. A씨는 지난해 4월 부산에서 B씨(여)가 운영하는 피부숍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해 방문했다. A씨는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 탁자 위에 놓여 있는 B씨의 갤럭시S 휴대전화(시가 95만원 상당)를 가지고 나왔다. A씨는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신원미상의 여자 2명을 승용차에 태운 뒤 그들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했다. A씨는 1~2시간 뒤 B씨에게 휴대폰을 돌려주기 위해 피부숍에 다시 갔다. 하지만 출입문이 잠겨있자 A씨는 휴대전화를 출입문 옆 화분에 놓고 갔다. B씨는 나중에 휴대전화가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 전화를 가져갔느냐, 돌려달라"고 했고 A씨는 피부숍 출입문 옆 화분에 놓고 갔다고 말했다. B씨는 A씨가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2통의 전화를 한 사실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IMG1] A씨는 절도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절도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져가 이를 이용해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고 해도 이로 인해 휴대전화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시간만에 피해자에게 반환 했으므로 A씨가 휴대전화를 일시 사용할 의사를 넘어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일시 사용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해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기간 점유하고 있거나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A씨가 휴대전화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다가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한 것에 다름 아니므로 A씨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절도죄가 성립되는 요건은 뭐야?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할 목적으로 가져갈 경우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