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이 대한생명 인수를 위해 지난 2002년 당시 전윤철(田允喆) 재경부장관(현 감사원장)에게 금품로비를 시도했다는 혐의에 대해 진실이 명쾌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로비를 위한 ‘15억원 제의’를 놓고 검찰과 전윤철 감사원장간 주장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검찰은 “한화가 당시 전 장관에게 국민주택채권 15억원어치를 건네려 했으나 거절 당했다”고 밝힌 반면 전 원장은 “한화로부터 돈을 제의받은 사실조차 없다”며 ‘뭉칫돈’에 대한 인지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번 로비의혹은 대검 중수부가 26일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비리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연배 한화 부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김 부회장이 한화가 대한생명 인수를 추진하던 2002년 9월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정부측 위원장을 맡고 있던 전윤철 당시 재경장관에게 ‘대생 인수에 도움을 달라’며 직원을 시켜 국민주택채권 15억원어치를 건네려다 거절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이 금품을 건네려 했으나 전 원장의 거절로 불발됐다는 요지이다. 그러나 전 원장은 15억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며 펄쩍 뛰고 있다. 전 원장은 “한화로부터 돈에 관련해 제의받은 적이 없다”면서 “당시 지인이 출근길에 찾아와 대한생명에 대해 자문을 구하겠다고 해서 ‘자문할 일이 없다’며 화를내고 그대로 출근했다”고 해명했다. 당일 아침 “대한생명 건이라면 말도 붙이지 말라. 저는 자문할 위치가 아니다”라고 쏘아붙이고 그대로 자가용 승용차를 타고 출근했다는 것이다. 전 원장이 15억원 부분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심각하게 다뤄질 수도 있다. 그가 설령 ‘15억원 로비’를 물리쳤더라도 이 같은 뇌물공여 사실을 고발하지 않았다면 형사소송법상 ‘공무원 고발’ 의무를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 법 234조 2항은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엇갈리는 양측의 주장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27일 “영장 내용대로 한화가 국민주택채권을 준비해왔더라도 일단 전 원장이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미뤄 채권에 대해서는 보거나 듣지 못한게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한화가 당시 전 장관에게 무엇을 건네려 했으나 거절 당했다고 밝혔는가?
국민주택채권 15억원어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