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질은 지금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다. 비정규직은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일까? 비정규직의 증가는 기업들이 임금 비용을 낮추고 경기변동에 따라 고용을 쉽게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신규채용에서도 비정규직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들은 임금비용을 줄여 이윤을 늘릴 수 있었다.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정규직과 임금차이를 두는 데 대해 별 제어장치가 없는 것이 이를 부추겨왔다. 비정규직 증가는 기존의 종신고용-연공서열식 임금시스템이 개별 노동자의 생산성에 맞는 보상 시스템으로 바뀌어가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기업들이 앞장서 추진하는 이런 변화가 유연하게 추진되지 못하면서 파행적으로 비정규직을 늘려놓은 측면도 있다. 연공임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고령자들일수록 비정규직으로 밀려나는 경향이 높은 것이 이를 설명한다. 사진 2 BOX 가 노동부의 임금구조 기본통계를 분석한 결과, 90년대 들어 50대 이후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40대 초반에 비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40대초반 근로자의 임금을 100으로 볼 때, 50대초반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997년 96에서 2003년 92로 떨어졌다. 60대 이상은 76에서 67로 낮아졌다. 이는 기업 안에서 이들 세대의 임금 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 세대 노동자의 상당수가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면서 평균임금을 깎아먹었기 때문이다. 연령대별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생산성이 높은 30~40대보다는 50~60대에서 훨씬 높다. 2003년 현재 30대 초반의 비정규직 비율은 38.8%로 전체 평균보다 훨씬 낮지만, 50대 후반은 62.8%, 60대 초반은 78.6%나 된다. 고령자들의 비정규직 비중은 10년 전에 비해 20% 안팎 높아졌다. 한 은행의 최고경영자는 “나이가 들어도 숙련도 향상에 한계가 있는 직원들에게 호봉승급에 따라 계속 임금을 높여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만약 직무 특성과 생산성에 따라 임금에 합리적인 차이를 둘 수 있다면 굳이 그들을 비정규직으로 바꿀 이유는 없었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비정규직화하면서 무엇을 줄여 이윤을 늘릴 수 있었나?
임금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