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개헌전도사를 자처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물론이고 새누리당도 시큰둥한 분위기다. 이 의원은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자청해 개헌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이날 이 의원의 대정부질문은 지난 2002년 이후 무려 11년 만이었다. 5선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한 것 역시 매우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더구나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으로 불리는 그다. 박근혜정부에서 행보가 조심스러울 밖에 없다. 그런데도 대정부질문을 통해 개헌론을 설파한 것은 그만큼 절박감이 묻어난다. 이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한 명에게 온 나라의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퇴임하고 편안한 대통령이 있을 수 없다"면서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거나 운명을 달리했고, 또는 대통령의 친인척이 구속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권력이 집중되는 나라는 대통령제인데 이런 나라는 대개 못살거나 부패한다"면서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 세 가지(기회불균등, 소득 불공평, 부패만연)를 없애기 위해서는 권력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회에서 논의하는 개헌에 대해 방해하지 말라고 얘기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홍원 총리는 답변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복지 문제에 전념하는 마당에 개헌논의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집권초기 갈 길이 바쁜데 개헌론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의지가 분명히 묻어났다. 새누리당 내부 분위기도 마찬가지다. 한 초선의원은 이 의원의 개헌론에 대해 "주도권 다툼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자기장사라는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다. 이명박 정부시절 2인자로 불리며 누릴 것 다 누려놓고 이제 와서 박근혜정부 초기에 개헌론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의미다.
이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무엇을 지적했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