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우파도 자신들의 정치자금줄인 방위산업체들이 MD사업이 추진될 경우 얻게될 물량확보를 기대하는 점에서 미국과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그러면 한국에게는 어떤 대응카드가 있는가. 독도문제의 경우 한국정부가 지금까지 고수해온 ‘조용한 외교’전략은 이미 오래전에 그 실효를 상실했었다. 말이 조용한 외교이지 한국 정부가 그동안 독도문제에 있어 조용히 한 게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조용한 외교가 아니라 ‘조용히 아무것도 안하는 외교’였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돼 있다. 주요 각국의 지도에는 여전히 독도가 일본영토로 표시돼 있다. 문제가 터지면 허둥지둥대다가 가라앉으면 더 이상 해결노력을 계속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사진 5 BOX ▲ 충북 제천시의회 주관으로 17일 오후 제천시민회관에서 열린 일본 독도 침탈 야욕 규탄대회 참석자들이 일장기를 불태우고 있다. 연합 ’조용한 외교’는 ’조용히 아무것도 안하는 외교’ 비난받아 한국의 대응카드로 ’독도독트린’은 적절했나 이런 관점에서 정부가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이름으로 발표한 독도대응책은 적절했다고 본다. 하지만 그것만으르는 이미 독도 영유권 탈취를 위한 장기적인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있는 일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 시급한 과제는 현재의 독도 분쟁이 독도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한반도의 안보에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외교적 사안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다. 외교는 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에 비해 약소국인 한국의 경우 힘은 일차적으로 국민적 대동단결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여야가 명실공히 초당적으로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가 문제가 터지면 허둥지둥 대다가 가라 앉으면 더 이상 해결 노력을 계속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조용한 외교가 아니라 ‘조용히 아무것도 안하는 외교’였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