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굴삭기, 덤프트럭 등 4종의 건설기계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수급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민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30일 오후 평촌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건설기계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향후 건설경기 전망 및 건설기계 수급분석' 주제발표를 통해 "앞으로 5년 동안 초과공급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종들로는 굴삭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인 것으로 1차 분석됐다"고 밝혔다. 반면 불도저, 기중기, 롤러는 수급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건설경기침체와 건설기계 증가로 소규모 임대업자들의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2007년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 건설기계 수급을 조절하고 있다. 굴삭기, 콘크리트펌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4종을 시범기종으로 상정, 이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해 2009년 8월 1일~올해 7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신규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건설기계는 2000년 30만600대에서 연평균 3.2%씩 증가해 지난해 말 현재 37만4904대가 등록돼 있으며 이 중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이 약 78%를 차지하고 있다. 영업용과 자가용이 각각 21만5000대, 15만9000대며 대여업체 중 73%가 소규모 업체다. 4종의 건설기계가 '공급초과'로 예상되는 것은 건설기계 수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건설경기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2010~2015년 동안의 잠재건설투자 성장률이 2000년대의 평균 성장률인 2.3% 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연도별로는 △2011년 -0.1% △2012년 3.1% △2013년 2.2% △2014년 1.5% △2015년 1.2%로 예상된다. 김 연구원은 "분석결과 수급조절 논의에 상정됐던 4개 기종은 여전히 초과공급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 기종을 대상으로 수급조절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 말이면 한시적인 수급정책이 마무리된다"며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수급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해 언제동안 한시적으로 신규등록을 제한하고 있어?
2009년 8월 1일~올해 7월 31일까지 2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