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보상 몫 3억6천400만달러 요구한국, 일본자금확보에 급급 `쫓기는' 처지일본, `개인청구권 소멸' 주도면밀 관철 한일회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식민지 시절 노동자.군인.군속으로 강제 동원됐던 한국인 생존자.사망자.부상자 103만2천684명에 대해 총 3억6천400만달러의 피해 보상을 일본측에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통상부가 17일 오전 일반에 공개한 한일회담 문서 5권 중 `한국의 대일청구권 8개 항목에 관한 양측 입장 대조표'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했던 1인당 피해 보상금은 생존자는 200달러, 사망자와 부상자는 각각 1천650달러와 2천달러였다. 이는 지난 1975∼77년 2년간 실제로 사망자 8천552명에 한해 보상한 25억6천560만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뿐아니라, 결과적으로 당시 정부가 일본의 `청구권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개인 보상 청구권을 `활용'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번에 공개된 정부문서와 연합뉴스가 별도로 입수한 제5∼6차 한일회담 회의록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1962년 `김-오히라 메모'에서 합의한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상업차관 1억달러 이상'의 자금 명목을 `청구권'으로 관철시키려 한 반면, 일본측은 어떻게든 이를 피하고 `경제협력자금'이라는 명칭을 집요하게 주장한 사실이 극명하게 나타나 있어 일본 정부의 이율배반성을 드러내 주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대일전후보상 소송에서65년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발뺌해 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65년 5월 14일 일본 외무성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6차 회의 회의록에는 일측 수석대표(니시야마)가 "우리측의제공은 어디까지나 배상과 같이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협력이라는 기본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는 등 일본이 당시 배상이나 보상은 아예 배제한 채 `경제협력'을 주장했음이 곳곳에 나타나 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와 관련, 최소한 도의적, 인도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들 문서는 식민지 피해 청산을 요구해야 하는 피해자 한국은 일본의 자금 조기 확보 등에 급급한 나머지 오히려 `쫓기는' 입장에 처한 반면, 가해자 일본은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듯 시종일관 냉정함과 여유를 잃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어 한일회담이 `구걸외교'였다는 당시의 비난 여론을 실감케 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대일 전후보상 요구 소송에서 통한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청구권 협정 2항의 `(개인 청구권이)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조항과 합의 의사록의 `(한국측은) 앞으로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는 조문을 둘러싼 양측의 막판 신경전은, 일본정부가 `청구권 자금' 액수 등에만 집착했던 한국측의 초조감과 협상 전략 부재를 이용해 개인 청구권의 `완전 소멸'을 주도면밀하게다그치고 유도해 관철시켰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이들 문서는 한국정부가 당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를 내세워 북한분 `청구권'까지 요구했다가 사실상 일본측으로부터 거절당한 대목도 잘 드러나 있다. 이와 관련, 1965년 4월 16일 도쿄에서 진행된 이규성 주일공사와 일본 외무성의사토 세이지 참사관간 면담에서, 일측은 개인관계 청구권 문제의 분류와 법적 문제 처리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우리측은 그 것은 그 해 3월 24일 이동원-이시나 도쿄 한일외무회담에서 소멸됐음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의 문제는 양국이 각각 국내적으로 어떻게 소화하느냐만 남았다며 오히려 조속한 타결을 주장했다.
정부가 제시한 강제동원피해보상금과 관련해서  파문이 예상 되는 이유는?
지난 1975∼77년 2년간 실제로 사망자 8천552명에 한해 보상한 25억6천560만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뿐아니라, 결과적으로 당시 정부가 일본의 `청구권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개인 보상 청구권을 `활용'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