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내리지 않을 경우 예상 세수는 2014년까지 14조원으로 추정된다. 또 선거철이 가까워지는가 보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치처럼, 여당이 '공약성 정책'을 쏟아내거나 인기 없는 정부정책 뒤집기를 하는 것을 보면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나라당이 표가 될만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해 가을 '부자감세 철회' 선언을 신호탄으로 '반값 등록금' '대북정책 재검토'를 제기하고 당내 정파간 또는 정부와 논쟁과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여당 내 분위기는 위기감으로 팽배해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전멸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활로찾기 몸부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감세정책을 철회하겠다"고 밝혀 부자감세 철회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지난해 가을엔 안상수 대표가 "당을 개혁적 중도보수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제시했던 정책과제였다. 그러나 청와대로부터 '야단'을 맞고 슬그머니 꼬리를 내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정두언 최고위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더 이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부자감세 철회안은 잠수해왔다. 이번에 새로운 여당 지도부가 다시 깃발을 올려 부자감세철회 논쟁은 제2라운드를 맞았지만 "야당 따라 하지 말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호통' 영향을 받아서인지, 초반의 기세가 다소 꺾인 듯하다. 다시 잠수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피어 오른다. 감세는 규제완화와 함께 이른바 'MB노믹스'의 핵심 경제정책이다. 부자감세 철회는 이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을 뒤집는 것이다. 그만큼 정부와 청와대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정부가 감싸고 도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반발이 거셀 것도 예상되었다. 친서민·공정사회는 헛구호인가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도 부자감세 철회 약속을 해내지 못하면 여당의 위기탈출은 어려워진다. 중도와 서민의 민심은 기대를 접고 더 멀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부자감세를 밀어붙이는 것은 이 대통령이 내건 친서민과 공정사회와는 맞지 않는다.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재정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늘어나는 복지예산의 확보를 위해서는 감세철회가 필수적이다. 야심차게 내놓은 '반값등록금'의 실현도 부자감세가 선결되어야 가능하다. 부자감세 논쟁의 초점은 2012년부터 시행될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33%로,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에서 20%로 내리기로 했으나 이를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이다.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내리지 않을 경우 예상 세수는 2014년까지 14조원으로 추정된다. 내년에 예상되는 재정적자 27조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재정건전성 제고가 발등의 불이 된 마당에, 심화되는 양극화 갈등을 완충하고 복지예산도 늘려야 하는 처지에 14조원을 부자와 대기업들 배불리는 데 집어넣겠다니 친서민과 공정사회는 헛구호일 뿐인가. 감세철회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다. 정부가 부자감세를 밀어붙이면서 주장한 감세효과는 별것이 없다. 기업 투자의욕을 북돋우고 소비를 진작하여 성장을 돕고 그럼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해묵은 논리는 이미 퇴색한 지 오래다. 감세로 소비나 투자가 증가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역으로 고소득층이 세금을 더 낸다고 소비가 줄어들지도 않는다. 실제로 가계수지통계를 보면 상위 소득 10%의 소비지출 증가율은 감세가 이뤄진 2008년 상반기 이후 2009년 1분기까지 연속 평균을 밑돌았다. 대기업은 돈을 쌓아놓고 흥청거리는 반면 서민생활은 더욱 찌들어갔다. 감세철회로 산토끼(중도층) 잡으려다 집토끼(전통 지지층)까지 놓칠 수 있다는 반발 소리도 들린다. 정책의 일관성을 해친다며 저지 움직임도 감지된다. 이번 개각에서 경제사령탑 자리에 오른 박재완 장관 내정자가 MB노믹스를 고수할 것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서민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이 대통령도 재계총수들을 불러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새삼 강조했다. 부자감세 철회가 여러 측면으로부터 심한 저항에 부닥칠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그러나 포퓰리즘이면 어떤가. 표를 노린 인기전략이라 하더라도, 속내가 들여다 보이더라도 잘못 가는 정책을 바로잡아 국가경제와 서민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배척하고 뭉개버릴 일이 아니다. 이번에는 부자감세 철회를 관철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청와대 그늘에서 벗어나 살기 위해서라도. 김진동 논설고문
부자감세 철회논쟁은 왜 다시 불을 붙었어?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감세정책을 철회하겠다"고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