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석유개발사업의 성공확률이13.3%로 10개 중 8~9개가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투자한 대기업들은정부로부터 감면을 받아거의 손실을 보지 않았다. 16일 한국석유공사가 국회 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공불융자를 통한 석유개발사업 190개 중 성공으로 판정된 사업은 16개, 실패로 결정난 사업은 104개 였다. 성공과 실패가 드러난 120개 프로젝트 중 16개만 성공을 거둔 것이다. 성공불융자사업은 성공확률이 낮고 위험이 큰 자원개발사업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비를 정부가 대출해주고 사업실패시 이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석유개발사업에 올 5월까지 26억6500만달러를 대출해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성공불융자제도는 탐사사업에 대한 위험을 정부가 분담해 해외자원개발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탐사사업에 대한 투자의사결정에서 민간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탐사사업에 실패하면 민간기업이 상환해야 할 금액은 미미한데 반해 성공하면 전체 수익금 중 융자액이 기여한 부분의 80~95%를 추가수익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실패한 석유개발사업 104개 사업 중 78개 사업에서 4억7344만달러가 감면돼 대출액 대비 감면율이 96.7%에 달했다.석유개발사업을 통해 확보한 원유가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다.국회 예산정책처는 "민간투자에 의한 해외자원개발 물량의 국내유입실적이 저조해 국내 자원수급에 대한 기여도가 크지 않다"면서 "성공불융자가 기대한 효과는 없고 민간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성공불융자제도를 운영하던 일본이 2004년 폐지했으며 석유탐사사업에 대한 출자제도를 도입했다"고 제시했다.
정부지원 석유개발사업의 성공확률이 몇 퍼센트래?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