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중국이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미국을 능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야오양(姚洋) 베이징(北京)대 중국경제연구센터 주임은 14일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이 지금부터 10년 뒤에 미국 경제를 앞지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 경제가 8%, 미국이 3%씩 성장하고, 중국의 인플레율이 3.6%, 미국이 2%(과거 10년간 평균), 달러화에 대한 런민삐(人民幣) 절상률이 연 3%(과거 6년간 평균)라고 가정할 때, 중국은 2021년에 세계 최대 경제국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때 가면 미·중 두 나라의 GDP(국내총생산)는 약 24조달러에 달해 일본이든 독일이든 세계 3위 경제국의 3배 규모로 늘어난다. 물론 중국 경제가 명목상 미국을 능가할 만큼 커진다고 해서 중국이 당장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 규모와 선진국화와는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식자들 사이에 중국이 G2로 부상한 것을 두고 마치 중국이 선진국에 진입한 것처럼 착각하는 세간의 잘못된 인식을 지적하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을 선진국으로 대접하며, 그에 상응한 국제적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일부 서방 언론의 논조에 경각심을 촉구하는 소리도 있다. 경제 규모와 관계없이 중국의 진정한 발전 수준은 여전히 '개발도상국(發展中國家)'에 불과하다는 것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 논란의 귀결이다. 1인당 GDP 선진국의 1/10 중국이 아직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2010년 중국의 GDP는 5조9000억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2009년 1인당 GDP는 3744달러에 그쳐 세계 평균치 8598달러의 절반도 안됐다. 이는 미국·일본 및 기타 선진국의 10분의 1 이하에 불과한 것이다. 1인당 소비는 어떤가. 2009년 중국의 1인당 소비는 1309달러로 세계 평균치 5093달러의 약 4분의 1이었다. 이는 미국의 4.0%, 일본의 5.5%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의 빈곤인구는 2009년 현재 자체 기준으로 3600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유엔 기준을 적용하면 무려 1억5000만명으로 늘어난다. 선진국 기준으로 하면 그보다 더 증가한다.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수출국이지만 수출품의 대부분이 부가가치가 낮은 노동집약적 제품이다. 미·일·독 등 선진국들의 부가가치 높은 기술·지식 집약적 제품과 대조를 이룬다. 현재 3조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외환보유고도 중국이 선진국에 오른 증거로 자주 거론된다. 하지만, 이는 중국의 보유 외환이 국가재산이나 재정지출로 사용될 수 없는 중앙은행의 자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오해한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또 외환보유고를 1인당 보유액으로 나누면 2140달러(2010년)인데, 이는 일본의 4분의 1에 불과한 액수다. 중국의 해외투자액은 2009년 현재 총 2457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세계 전체의 고작 1.3%에 지나지 않는 규모다. 반면,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약 1조달러에 달한다. 이런 막대한 직접투자는 중국의 외환보유고를 부풀리는 원인의 하나다. 앞으로도 중국의 경제 규모는 팽창을 계속할 것이며, 이에 따라 미국과의 격차는 갈수록 좁혀질 것이다. 미국보다 빠른 경제성장 속도와 달러화에 대한 중국 위안(元)화의 지속적인 평가절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낮은 1인당 GDP를 비롯해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보여주는 각종 경제지표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올라서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명실상부한 선진국 되려면 시간 걸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세계는 중국의 경제력 신장과 더불어 중국이 광범한 세계 문제에서 보다 많은 역할을 담당해 주기를 기대한다. 실제로 국제기구 등에서 중국의 책임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거기에는 근래 중국 스스로 강대국에 걸맞은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문제는 중국의 책임이 증대된다고 해서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중국의 위상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국 이해의 핵심이다. 신영수 베이징저널 발행인
베이징(北京)대 중국경제연구센터 주임으로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이 지금부터 10년 뒤에 미국 경제를 앞지를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이 누구야?
야오양(姚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