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예치금…기여금…전경련 “작년 부담금 102개” 정부의 ‘준조세’ 정비 노력에도 출연금, 예치금, 기여금 등의 명목으로 기업이 떠안는 각종 부담금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발표한 ‘기업의 법정준조세 부담 사례와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지난해 정부 각 부처가 부과한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은 모두 102개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부담금 종류는 1980년대 평균 34개, 90년대 98개였으나, 2001년 101개, 2002년 102개, 2003년 100개로 최근 4년간 계속 100개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2002년 1월부터 ‘부담금 관리기본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각종 부담금 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조세에 비해 종목과 세율의 신설 및 변경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느슨해 부처에서 재원조달 수단으로 선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이 기획예산처의 부담금 운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2002~2004년 사이에 폐지·삭제된 부담금은 9개이지만, 관리대상에 추가되거나 새로 생긴 부담금은 이보다 1개 많은 10개였다.
기업에게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의 수는 왜 늘고있는 추세인가?
“조세에 비해 종목과 세율의 신설 및 변경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느슨해 부처에서 재원조달 수단으로 선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