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특임장관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06년에는 "장관과 공직자들이 여당 대표나 간부들과 같이 다니는 것도 선거중립 유지에 우려가 된다"고 했지만 지난 20일 친이계 의원 36명이 참석한 '작전회의'를 두고는 "무슨 논란거리가 되느냐"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21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자주 모여서 선거의 지원에 관해서도 논하고 의원들이 그냥 팔짱만 끼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정상 아니겠나"고 했다. 이 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그걸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고 말했다. 20일 자신과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친이계 의원 36명이 참석한 회동에서 4·27 재보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골목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면단위로 가야" =그는 이어 "내가 4선 국회의원이고 한나라당 당적을 갖고 있는 특임장관이지 않냐"며 "그야말로 정무 장관인데, 자기가 소속해 있는 정당 사람들에게 선거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무슨 논란거리가 되겠냐"며 선거법 논란을 일축하기도 했다. 앞서 20일 회동 당시 이 장관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분담을 위해, 4·27재보선 승리를 위해, 또 재보선이 일주일 남았으니 작전을 짜서 현지에 갈 사람은 가고, 사람을 찾을 사람은 찾고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짐하는 자리"라고 모임의 성격을 부여했다. 또 회동을 "계파모임의 성격을 벗어나 4·27 승리를 위한 작전회의"라고 규정하며 "특히 강원도는 골목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면단위로 가야 한다"며 구체적인 선거지침을 지시하기도 했다. 회동에서는 친이계 최대계파인 '함께내일로' 소속 70여명을 각 선거구별로 할당한 유인물도 배포됐다. 분당 36명, 강원 14명, 김해 18명으로 각 의원의 이름과 담당지역이 상세히 게재된 유인물이었다. 하지만 이 장관은 2006년 3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전혀 다른 선거법 인식을 내비쳤다.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였던 이 장관은 "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장관과 공직자들이 여당 대표나 간부들과 같이 다니는 것도 선거중립 유지에 우려가 된다"고 못을 박았다. "선거업무 주무 장관인 천정배 법무장관의 열린우리당 당적 보유 역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IMG1]◆2006년엔 천정배 법무장관 당적까지 문제삼아 =앞서 이 장관은 2003년 12월 26일 열린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돕는 것"이라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내년 선거를 합법적으로 치르지 않으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당일 검찰에는 이재오 사무총장 자신의 명의로 고발장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고질적인 관권선거를 뿌리 뽑아야 할 대통령이 선거법을 준수하기는커녕 앞장서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에 관한한 2011년과 2004년-2006년 사이의 인식차가 명확하게 드러난 셈이다. 이와 관련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노무현 대통령 당시 중립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탄핵까지 발의했던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제정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맹비난했다. 경실련도 "당적을 갖고 있다고 해서, 분명한 고유 업무가 있지 않다고 해서 특임장관이 공무원이 아닌 것도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돕는것"이라고 발언한 사람은?
노 전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