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힌 소통 풀어주고 대안 찾아주고 2개월 만에 6년 묵은 갈등 해결 "지역 갈등은 잘만 해결하면 지역발전을 위한 건강한 에너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김미경 인천시 부평구 공공갈등조정관(사진)은 지난 6일 6년을 끌어오던 십정동 송전선로 이설 문제를 해결했다. 2월 1일 시작한 이래 2개월만이다. 조금은 낯선 공공갈등조정관은 부평구가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다. 2007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공갈등에 대한 법률에 기초해 도입했다. 조정관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간에 발생하는 오랜 갈등을 제3자가 들어가 소통을 원활하게 해 문제해결을 돕는 역할을 한다. 십정동은 재개발을 위해 송전선로 옮기려는 주민과 이전하게 되는 지역 주민간에 치열한 다툼이 있었던 지역이다. 최근엔 고소·고발 등 감정적 대립까지 더해지면서 사실상 소통길이 막혔다. 김 조정관은 "고소·고발로 이설 반대주민들은 대표도 뽑지 않아 중재회의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김 조정관이 홍미영 부평구청장의 요청으로 투입된 2월은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던 때다. 2010년 12월 이설을 추진하는 재개발조합이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고 이를 알게 된 반대주민들이 매일같이 구청에 몰려와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공사를 강행될 경우 자칫 주민간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됐다. 공무원은 중재를 포기했고 오히려 폭력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반대주민에게는 법적·행정적으로 절차가 마무리단계라는 점을 강조했고 조합측에겐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조정관은 초기 양측 모두에게서 "왜 반대측 입장만 대변하느냐"는 오해를 받아야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과 2개월을 쫓아다니며 조정한 결과 결국 6일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전제로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반대측 주민회 8개와 이설 추진측 조합 2개를 설득한 결과였다. 인천시와 구청에서도 지중화사업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받아냈다. 김미경 조정관은 "지자체도 대부분 갈등의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사태를 볼 수 있는 제3자인 민간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처음엔 의심의 눈초리로 외면했던 양측주민들이 합의하는 날 박수를 쳐줬을 때 가장 보람있었다"고 말했다. 김 조정관은 "무엇보다 단체장의 제도도입 의지가 중요하다"며 "다른 지자체도 지역기자나 은퇴 공무원, 시민단체 활동가 등을 조정관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조정관 제도를 상시화하기 위해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조정관이 십정동 송전선로 이설 문제를 해결한게 언제인가?
지난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