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 경제의 양극화 현상을 강력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주 27일 김 위원장은 부산상공회의소 초청강연에서 경제지표와 체감경기의 괴리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양호한 성장세를 보인 이후 올해 들어서도 수추로가 내수의 호조세가 이어지는 등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2%로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수출증가율은 지난 4월에 25.0%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표상승으로 나타난 경기회복이 실제 국민에게는 크게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경기종합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공급 측에서 시작한 물가상승압력이 수요 측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양극화와 관련해서는 수출과 내수,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으로 나눠 지적하며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이라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개선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면서 "내수와 수출의 단절 심화로 낙수효과가 크게 약화됐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수출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7.6%로 전년대비 2.2%p 뛰었으나 내수기업은 5.7%에서 5.6%로 0.1%p 낮아졌다. 그는 "수출증가가 투자와 고용, 소비 증가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약해졌다"며 "해외아웃소싱 확대 등으로 수출기업의 고용비중이 낮은 게 주요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맥락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대기업의 30% 수준에 불과하고 최근의 경기회복기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성 격차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기업의 총자산증가율은 2009년 7.69%에서 지난해에는 10.58%로 증가한데 비해 중소기업은 9.64%에서 8.66%로 떨어졌고 매출액영업이익률 역시 대기업은 5.56%에서 6.80%로 올랐지만 중소기업은 4.84%에서 4.47%로 내려앉았다. 소득분배의 양극화문제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지난 2009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상위 20%의 1인당 소득금액은 10년전보다 55% 늘었지만 같은 기간 하위 20%는 54% 급감했다"면서 "소득양극화가 심화돼 20%의 소수가 80%의 부를 누리는 '20대 80 사회'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제조업의 매출액증가율이 18.7%인데 반해 전기가스, 건설,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13.9%에 그친 점을 들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양극화를 지적했다. 서비스산업이 국내총생산(GDP) 중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0년 58.2%로 70% 수준인 OECD평균에 못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중심의 경제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MB노믹스의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왜 수출증가가 투자와 고용, 소비 증가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약해졌다고 했어?
"해외아웃소싱 확대 등으로 수출기업의 고용비중이 낮은 게 주요 원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