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유명 연예인 보고서’를 유포한 이들에 대한 처벌은 가능할까? 우선 파일을 외부에 최초로 유출시킨 이는 해당 연예인이나 기획사의 고소·고발이 있으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될 수 있다. 형법은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형사 책임을 묻고 있다. 또 형사 처벌을 면하더라도 민사 소송은 별도로 다뤄진다. 회사의 경우 단순히 정보수집 차원에서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긴 어렵다. 그러나 민사상 책임은 직원의 감독 소홀에 대해 회사의 책임을 묻는 판례가 많아 쉽게 장담할 수 없다. 이 회사의 인터뷰 요청에 와 리포터는 ‘비공개’를 전제했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것으로 보이고, 파일을 유포한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도 현실적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연예인 파일 최초 유포자는 어떤 책임이 적용되는가?
해당 연예인이나 기획사의 고소·고발이 있으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