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역차별” 격론 예고속 입법안 발의 24일 공청회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이건용·아래 예종)에 석·박사가 인정되는 대학원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한국예술학교 설치법’이 지난달 4일 국회에서 발의돼, 문화관광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오는 24일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비슷한 취지 아래 1999년 ‘국립예술종합대학교’로 개편이 추진됐다가 일반 예술대학들의 거센 반발로 관련 법안이 무산된 지 6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올라 제2의 격론이 펼쳐질 조짐이다. 예종은 1993년 실기 중심 교육으로 전문 예술인을 양성하기 위해 문화관광부가 만든 학교다. 음악·영상원 등 6개 원으로 이뤄졌는데 현행법상 ‘각종학교’로 분류돼 석·박사 학위과정이 없어, 이에 따르는 한계가 많다고 예종 쪽은 주장해왔다. 6년 전 겨울, 일반 예대 교수들의 시위, 양쪽의 성명서, 신문 의견 광고, 인터넷 게시판 논쟁으로 유례없이 한국 예술교육계는 뜨거웠다. 하지만 무용 쪽 관계자의 말마따나 “잘 모이지 않는 이들이 그때만큼 순식간에 하나가 된 적은 없었다”고 회고할 만큼 다들 자기 집단을 중심으로 맞섰을 뿐 ‘21세기 예술교육의 새 모델’을 구하고자 하는 진지한 모색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게 중론이다. 사전 논의 없이 입법 과정 중에 불거진 논쟁은 더더욱 생산적이기 어려웠다. 지금 상황도 비슷하다. ‘99년’을 함께 반성하며 대승적으로 해법을 찾는 논의가 거의 뒤따르지 않은 탓이다. 지난달 23일 급히 대책위를 꾸린 일반 예술대학 쪽은 여전히 법안이 ‘실기 전문 교육’이라는 예종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고 일반대처럼 교육부의 엄격한 기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학제를 운영하면서도 학위는 학위대로 주는 특혜를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청회에 입법반대 쪽 대표자로 참석하기로 한 오세곤 순천향대 교수(연극영화학)는 “예종만의 교육 효과를 검증하고 알려, 이론도 실기도 특화하지 못하고 있는 일반 대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함께 고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홍순철 예종 교수(영상원)는 “실질적으로 대학원 과정이 있는데도 학위를 인정하지 않는 교육 정책이 모순이고 역차별”이라며 “이론이 뒷받침되지 않은 실기능력은 한계가 있고 지금은 다층·복합적인 교육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는 석·박사 과정과 함께 2개원 이상이 연계하는 ‘협동’ 전공 과정을 둘 수 있다. 6년간 교육 당국, 국회, 일반대, 예종 누구도 서로에게 힘주어 말 걸지 않았다. 정태봉 서울대 음대 부학장은 “99년 이후 논의를 계속 발전시키지 못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지만, 그 ‘책임’은 크다. 24일 공청회와 후속 ‘공론의 장’이 더욱 중요한 까닭이다. 6년 전을 답습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몫이다. 우리의 미래 예술역량과 직결되는 건 당연하다.
한국예술학교 설치법이 언제 국회에서 발의되었어?
지난달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