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9일 검찰이 키코(KIKO)를 판매한 11개 시중은행 임직원 90여명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작년에는 이들 은행을 상대로 키코 피해기업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은행의 손을 들어줬었다. 이로써 키코사태로 수조원 이상의 손실을 입은 수백개의 우량 수출중소기업들은 더 이상 호소할 곳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키코사태'의 발생과정과 그 이후 법적 다툼까지 전 과정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본 필자로서 한가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 그것은 피해기업들이 제기한 민·형사소송이 문제의 핵심을 비켜갔다는 사실이다. 이런 의문은 검찰이 밝힌 무혐의 처분 이유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7월 20일자 내일신문 기사에 의하면, 검찰은 "키코 계약으로 인한 기업 손해는 주로 환율의 급격한 상승 때문이었고, 당시 국내외 다수의 금융기관들도 급격한 상승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이런 검찰의 설명은 키코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다. 키코사태라는 대재앙의 본질은 모든 전문가 그리고 시장의 예상과 반대로 환율이 폭등한 점이다. 그러므로 피해기업들은 사태의 본질인 '왜 환율폭등이 일어났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직한데도 그렇지 않고 있다. 아마도 환율폭등이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문이었다고 지레 단정짓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본질에서 한참 빗나간 키코 판정 검찰 역시 "기업들이 키코로 손해를 본 건 금융위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말 그럴까? 환율이 폭등한 것이 단지 금융위기 때문이었을까? 금융위기가 환율폭등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금융위기 당시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 상승을 비교해보면 놀랄 만한 결과가 눈앞에 드러난다. MB정부 출범 직적인 2007년말 936.1원이었던 원화환율은 리먼브라더스 파산 한 달 후인 2008년 10월 28일 1467원까지 치솟았다. 환율이 무려 57%나 폭등하자 국민들은 '제2의 외환위기'의 망령을 떠올렸고, 엄청난 손실을 견디지 못한 키코기업들은 줄줄이 '흑자도산'으로 내몰렸다. 아시아 국가들 역시 그 정도로 환율이 폭등했을까? 한국은행 &lt;통계시스템&gt;에 나온 아시아 국가들을 분석해보면 같은 기간 환율이 가장 많이 상승한 국가는 태국으로 상승률이 16%였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각각 15%와 8% 상승했다. 싱가포르는 4% 상승했고, 홍콩과 중국은 금융위기의 와중에도 환율이 각각 1% 및 6% 하락했다. 환율이 17%나 하락한 일본을 제외하더라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은 대략 10% 내외 상승한 셈이다. 환율폭등의 이면 파헤쳤어야 만약 원화환율이 그 정도 상승했다면 2008년 10월 환율은 1467원이 아니라 1030원 수준이었을 것이다. 가장 많이 상승한 태국만큼 올랐더라도 1086원에 그쳤을 것이다. 환율상승이 그 정도였다면 우량 수출중소기업들의 손실은 지금의 절반보다 훨씬 더 작았을 것이고, '흑자도산'까지 내몰린 기업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왜 원화환율이 아시아 국가들보다 몇 배 더 폭등했을까? MB정부가 출범하자마자부터 공격적으로 추진한 '고환율정책'이 환율폭등의 주범이었다는 사실은 구태여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송기균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장
검찰은 "키코 계약으로 인한 기업 손해는 무엇 때문이라 했나
주로 환율의 급격한 상승 때문이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