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가 해킹 등 사이버공격을 상대로 새로운 지침마련에 나섰다. 미군은 사이버공격을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짓고 미사일 발사 등 물리적 교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꿀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전략 문서가 내달 공개되면 유엔헌장이 보장한 자위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번 지침변경은 잠재적 해커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그들이 해킹으로 우리 전기배전망을 마비시키면 우리는 미사일로 상대의 공장 굴뚝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침변경은 무력공격 범주에 사이버공격을 집어넣음으로써 자위권의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유엔헌장 제51조는 자위권을 국가의 '고유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지만 외국으로부터의 침해가 현실적으로 급박한 것이어야 하고 방위를 위해 필요한 한도를 넘을 경우 자위권은 과잉방어로 위법한 것이 된다. 전문가들 사이에도 이를 '21세기형 국토방위의 일환'이라는 시각과 '해킹의 특성상 근원지를 정확히 밝혀내기 불가능하다', '오히려 잠재적 해커들의 공격시도만 증폭시킬 뿐'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강경책을 채택한 데에는 최근 주요 방위사업체 록히드 마틴 해킹 , 차세대 전투기 F35 주요기밀 유출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고육책으로 보인다. 최근 농협 전산시스템 마비,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 공격 등 잇따른 사이버공격을 북한 소행으로 지목한 우리 정부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사이버공격을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짓고 미사일 발사 등 물리적 교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꿀 예정을 담은 방위전략 문서가 공개될 예정이 언제야
내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