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100만 병력과 각종 미사일, 핵프로그램은 "미국에게 점증하는 직접 위협"이어서 이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리언 파네타 차기 미 국방장관 지명자(사진)가 강조했다. 파네타 지명자는 다만 미국의 최우선 군사 대응과제들은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 알카에다 분쇄, 대량살상무기 저지 등이며 북한은 아직 이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7월 1일부터 펜타곤과 미군을 지휘할 리언 파네타 차기 미 국방장관 지명자는 9일 열리는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에 대한 정세판단과 대응책을 포함해 미국의 국방과제들을 제시했다. 이 보고에서 파네타 차기 국방장관 지명자는 "북한은 100만명이 넘는 병력과 각종 미사일, 강화되는 핵프로그램 등을 통해 환태평양과 국제사회의 안정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게도 점증하는 직접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파네타 지명자는 "상원인준을 받는다면 북한의 위협을 철저히 추적해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동맹국들을 방어하며 북한을 억지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약속했다. 파네타 지명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은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을 질적, 양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이 전체 병력의 70%를 군사분계선에서 90킬로미터 안팎에 전진 배치해 놓고 있고, 단거리와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800여기를 실전배치하고 있다.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과 핵탄두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단거리와 중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한국 일본과의 협력으로 공동 대처하고 미국 태평양 사령부 소속 공군과 해군력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대포동 2호 최장거리 미사일에 대비해 캘리포니아와 앨라스카에 배치된 요격 미사일을 30기로 늘리는 등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파네타 차기 국방장관 지명자는 그러나 자신이 취임하면 최우선 대응 군사과제로는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 알카에다 테러조직 분쇄, 대량 살상무기의 테러조직, 불량국가 이전 차단 등이라며 북한은 아직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파네타 지명자는 북한의 위협이 미국에 점증하는 직접 위협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 군사대응해야 할 단계는 아님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파네타 지명자는 상원인준을 받는다면 무엇을 약속 했어?
"상원인준을 받는다면 북한의 위협을 철저히 추적해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동맹국들을 방어하며 북한을 억지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