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거래세 도입 재추진, 가벼운 것부터 시작할 것 "8개 부처 8시 출근·5시 퇴근에 관심 … 일선 집행기관 가능" 정부가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대폭 상향하려는 한국전력의 입장에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무상보육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이달 말까지 매듭을 지을 방침이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사실상 동결을 주문했다. 9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수엑스포 방문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공공요금은 어쨌든 인상요인이 있더라도 철저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하고 인상폭은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일시에 현실화했을 경우 서민생활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해 단계적 점진적으로 인상시기도 분산하고 인상폭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여러 역할 중 하나가 안정"이라며 "(인상요인이) 팍 뛸 때 좀 낮춰서 하고 푹 꺼질 때 덜 내려가게 하는 스무딩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MG1] 박 장관의 '8-5제(8시 출근, 5시 퇴근) 사랑'은 더욱 강해졌다. 박 장관은 "교과부 총리실 등 8개 부처에서 기재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830-530(8시30분 출근, 5시30분 퇴근)에 대한 설명자료를 달라고 했다"면서 "공무원 노조 간부도 기재부처럼만 하면 찬성이라고 했다"면서 "건설현장이나 농촌에 가면 해가 뜨자마자 일하는데 요즘 9시면 해가 50도 각도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일본 아이슬란드만 써머타임제를 하지 않는다"면서 "일본과 같이 써머타임을 해야 시너지가 있는데 일본이 하지 않는다니 근무시간을 여름엔 8-5제로, 평시엔 9-6제로 하면 반쯤 써머타임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중앙부처는 국회업무, 청와대 자료제출 등으로 퇴근시간 맞추기가 어렵지만 지방세무서, 국토부의 도로건설이나 바다 등과 관련한 사무소 등 일선 집행기관은 시간을 지킬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제시했다. 한편 세종시 이전 이후 과천보다 중앙청사쪽에 서울청사를 두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리를 같이 한 홍남기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광화문중앙청사 한 층을 리모델링해서 부처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사무실로 만든다는 계획이 실무자 선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박재완 장관은 언제 8-5제 개혁안을 밝혔나?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