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을 ‘일자리’ 중심으로 확대·편성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보다 최소 5.7% 이상 늘려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펼친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 올해보다 최소 25조원 늘어난 455조원 이상의 ‘슈퍼 예산’ 편성이 예고됐다. 예산의 주 사용처로는 청년 일자리를 우선으로 꼽았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대규모 예산도 편성해 사상 최저치인 저출산 문제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확정된 지침은 중앙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내년 예산안 편성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내년 예산 규모는 455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지난해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마련한 ‘2017∼2021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의 2019년 예산 증가율(5.7%)보다 높은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대입하면 내년 예산은 453조3000억원 규모다. 올해 예산이 428조80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최소 25조원 정도 늘어난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사회적 가치를 반영했을 때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높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중점 투자 대상으로는 네 가지를 제시했다. ‘청년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안전’이다. 청년 일자리는 취업과 창업, 교육, 주거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밀하게 편성할 계획이다. 실업이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고령화 문제도 일자리에 방점을 찍었다.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다양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저출산과 관련해선 기존 정책을 원점부터 뜯어고치기로 했다. 효과가 높은 사업은 키우고 적은 사업의 예산은 줄인다는 게 원칙이다. 저출산 사업을 포함해 모든 예산 사업은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편성키로 했다. 이외 국민참여예산제를 본격 도입하는 등 국민들의 의견이 좀 더 많이 반영되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조세지출 운영 역시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과 비슷한 방향이다. 일자리 지원 효과를 중심으로 세제를 평가해 내년 세제 개편안에 반영키로 했다. 구 실장은 “내년 세수는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입 여건 등을 감안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예산을 운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기재부 예산실장은 누구인가?
구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