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파악 노력해야” 법원이 재판에 나오지 않은 피고인의 소재 파악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소환장이 되돌아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선고를 했다면, 재판 결과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유가증권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원심 재판부인 수원지법은 재판 당시 이씨의 주소로 보낸 소환장이 되돌아왔고, 또 이씨 주거지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점 등을 들어 이씨가 없는 상태에서 형을 확정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판 당사자의 주소 등 소재지를 알 수 없을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재판 사실을 공개하고(공시송달)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장과 수사기록 등에 이씨의 휴대전화 번호와 다른 가족의 주소지가 기재돼 있었다”며 “원심 재판부가 이를 통해 이씨에게 연락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곧바로 게시판 등에 공시송달을 한 뒤 선고를 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심에서 자신의 형이 선고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상소권 회복 청구를 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씨의 상고심과 관련한 대법원의 입장은 무엇인가?
항소장과 수사기록 등에 이씨의 휴대전화 번호와 다른 가족의 주소지가 기재돼 있었다”며 “원심 재판부가 이를 통해 이씨에게 연락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곧바로 게시판 등에 공시송달을 한 뒤 선고를 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