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의 주요과제가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까지 합참의장의 군령계선에 각군 참모총장을 포함시킬 수는 있지만, 시설과 전술지휘통신체계(C4I) 등 물리적으로 작전사령부를 통합하는 과제는 다음 정권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지휘계층이 한 단계 늘어난 합참의장-참모총장-작전사령관의 과도적 군령계선이 2015년까지 3년간 지속되는 것도 문제다. 이후에는 참모총장과 유사시 대행하게 될 참모차장 겸 작전지휘본부장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각군 본부와 작전사를 통합한 뒤에 한국군이 주도하는 새 한미연합체제를 검증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한 채 전작권을 환수하게 된다는 점이 2단계 국방개혁 로드맵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IMG1] 게다가 전직 해군과 공군의 참모총장 10여명이 6일 회동을 갖고, 육군 위주의 개혁안에 대해 반발하는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야권의 입지가 강화된 국회에서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 상부지휘구조의 개편이 직면한 난제들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지금 국방개혁을 못하면 군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서 "국방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현재 각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와 작전사령부가 있는 경기도 용인, 부산, 오산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점이 각군 본부와 작전사를 통합하는데 장애물로 떠오르고 있다. 군정과 군령이 분리돼 있는 현재의 체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계룡대에 군사지원본부를 두고, 용인 부산 오산에 작전지휘본부를 설치해 참모차장 겸 본부장이 참모총장을 보좌하면 된다"면서 "분리 운영한다 해도 전술지휘통신체계가 발달한 상황에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군은 육·해군과 사정이 다르다. 박종헌 공군 총장은 10분내 모든 작전상황이 종료되는 공군의 특수성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다. 오산에 있는 작전사령부로 본부를 통합해서 참모총장이 붙박이로 상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군 관계자는 "오산기지에 참모총장이 상주하는 체제를 구축할 경우 최소한의 참모들이 근무할 시설이 추가로 필요한데 현재 그런 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전시에 중장급인 미 7공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되는 공군은 같은 계급인 작전지휘본부장을 지휘계선에 위치하게 할 것으로 전해졌다. 평시에 작전지휘를 하던 참모총장이 전시에는 지휘계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계룡대에 무엇을 두면 된다고 했는가?
군사지원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