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을 짓누르던 부동산 규제정책들이 최근들어줄줄이 완화되고 있지만 얼어붙은 시장은 깨어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3일 건설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에 강력하게 시행됐던 주택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의 규제들이 하반기 들어 선별적으로 하나둘씩 풀리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지난달 23일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 서울 중랑구.서대문구, 인천 부평구.남동구, 경기도 의왕,군포,하남, 고양시 덕양구, 대전 서구.유성구.대덕구 등 11곳은 해제 전에 비해 매물이 늘어나긴 했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어 거래는 여전히 부진하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양도소득세의 부과 기준이 실거래가에서 기준시가로 낮아져 매도자의 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중랑구 면목동 한신공인 대표는 "매물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다"며 "투기지역 해제는 파는 사람의 세금만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려는 사람에게는 메리트가 없어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해부터 취.등록세 과표가 실거래가의 30-40% 수준인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서 70-80% 수준인 기준시가로 높아져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거래세가 오르는 곳이적지 않은 점도 거래를 막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 완화된 지역들도 시장 움직임이 없기는마찬가지다.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경남 창원, 양산 등 6개 도시의 분양권 전매가 계약1년이 지난 가구에 한해 지난달 28일부터 허용됐지만 연말연시인데다 경기가 워낙침체돼 있어 분양권 거래는 부진하다. 부산 부곡동에서 영업하는 새천년공인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가 풀린 단지에서일부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사려는 사람은 드물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서울 송파구 풍납.거여.마천동, 강동구 하일.암사.길동, 강남구 세곡동 등 7곳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격 해제했지만 거래 부진은 계속됐다. 이처럼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투기 수요가 몰리지 않을 지역만 골라 규제를 푼 이유도 있지만 계속된 경기 불황과더불어 한동안 집값 하락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규제 완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거래세 부담에 막혀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거래세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기지역 해제 전에 비해 매물이 늘어나긴 했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어 거래가 여전히 부진한 이유는?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양도소득세의 부과 기준이 실거래가에서 기준시가로 낮아져 매도자의 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