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전주시 셔틀버스 운행 선거법 저촉”상공회의소 “공공기관, 설 선물 주고받읍시다” 민속명절인 설을 앞두고 재래시장을 오가던 셔틀버스가 멈추고 경제단체가 선물주기를 권장하면서 상인들의 얼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전북 전주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명절 때마다 운행해 오던 셔틀버스 운행을 선거법에 어긋난다는 선관위의 지적으로 다가오는 설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최근 “셔틀버스 운행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시가 버스 운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선관위의 이런 제동으로 재래시장 상인들이 자체부담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기로 했으나, 이마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배돼 어려운 형편이다. 올해 개장 100돌을 맞은 전주남부시장의 상인 김아무개(68·전주시 중앙동)씨는 “경기침체와 대형 유통업체 등장 등으로 재래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목을 노리는 셔틀버스마저 운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장사를 해야 하느냐”며 울상을 지었다. 지난해 추석 때 셔틀버스 9대를 동원해 재래시장 매출 신장에 기여한 시는 이에 따라 ‘재래시장 애용하기’ 등을 호소하는 대형 펼침막을 내걸고 홍보하고 있다. 한편, 전주상공회의소는 이례적으로 ‘선물 주고받기 운동’을 벌여 관심을 끌고 있다. 전주상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지역 주요 기관에 선물 주고받기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전주상의는 “경제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재래시장과 소형 점포 등을 살리기 위해 어느 정도 소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래시장 상인들은 명절 특수를 잔뜩 기대하며 크게 반기고 있다. 전주/ pik007
재래시장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무엇을 위반하는 것인가?
자동차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