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노사분규 현장에 투입되는 용역경비에 이름표 부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폭력 등으로 한 번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는 같은 법인명으로 재허가를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용역경비업체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9월 상반기 안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용역경비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관리를 주문하는 지적도 나왔다. 김남근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경찰은 경비업체의 위반행위를 발견하고도 허가취소까지는 배치폐지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주장대로라면 경비업법상 관할서장이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규정이 무의미해진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금은 경비업체가 관할 경찰서에 24시간 전에 배치신고만 하면 될 뿐이라 경찰이 제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배치신고제를 배치허가제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팔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시설경비업무"이라며 "시설에서의 도난·화재 뿐만아니라 '그밖의 혼잡 등'이라는 모호한 문구가 폭력 용역경비를 가능케 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노사분규의 현행법상 시설경비업무를 문제로 지목한 사람은?
이상팔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