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주민자치기본조례' 8월 시행 서울 관악구는 주민 100명 이상이 연서로 요구할 경우 구에서 진행하는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회를 열어야 한다. 또 관악구청장은 예산편성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계획을 매년 수립, 공개해야 한다. 관악구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자치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8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기본조례는 7장 27개 조문으로 구성돼있다. 정보공개 확대, 주민참여 활성화, 정책설명 청구, 옴부즈맨제도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주민자치 내실화를 위해 구에서 해야 할 일을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구는 주민들이 주요 정책사업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19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이 연서로 정책사업 설명회를 요청할 수 있고 구청장은 한달 안에 그에 대한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주민 요구가 없더라도 구청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해 정보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는 한편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해야 한다. 예산편성과 행정감시에 있어서 주민참여도 강화된다. 구청장은 매년 주민참여예산의 편성방향과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와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 일정기간 구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구는 주민 입장에서 행정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공무원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한다. 구는 이와 함께 30인 이내로 구성되는 자치 기본위원회를 두어 정보공개 확대와 주민참여 활성화 운영계획, 주민이 청구한 정책설명회 실시 등 조례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유종필 구청장은 "주민자치를 내실화할 수 있는 틀거리를 마련한 만큼 주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는 언제부터 '주민자치 기본조례'를 제정및 시행한대?
8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