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항, 항만, 철도역사 등 공공기관이 소유한 시설들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설치 움직임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마련을 위해 공공기관에 시설이나 공간제공을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판로지원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확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이번 개정 시 판로지원법 최우선 적용원칙과 전시판매장 설치·운영에 대한 외부기관 위탁 근거 등도 새롭게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중앙회 양갑수 국제통상실장은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 개설 등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부터 인천공항 면세점에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확보를 추진하면서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의 문제점을 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 과정에서 전정희 의원(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2월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이뤄졌다.
판로지원법 개정안이 언제 본회의를 통과했어?
지난달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