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하경효 교수팀, 서울지노위 8년간 판정 분석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사태 등으로 기업 경영상 해고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난 8년간 판정한 '경영상 해고 사건' 가운데 사측의 해고를 잘못된 것으로 판정해 노동자가 이긴 사례가 7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하경효·박종희 교수와 이 대학 노동문제연구소 강선희 연구교수 등이 최근 발표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경영상 해고 판정례' 연구에서 이처럼 나타났다. [IMG1]이 연구논문에 따르면 200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 사이에 서울지노위에서 노동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 판정한 사건은 총 2703건. 이 가운데 징계나 일반해고(2575건)을 제외한 경영상 해고를 다룬 건수는 128건이었는데, 서울지노위가 '부당한 경영상 해고'로 인정해 구제명령한 사건은 71.9%(92건)였다. 또 일부 사안에 대해 구제명령을 받은 4건을 포함하면 사측 잘못이라고 판정한 비율은 75%였다. 나머지 노동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는 23.4%(30건)였고, 전부 각하(구제신청 요건이 맞지 않아 소송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된 사건은 1건뿐이었다.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해고절차(△해고 회피 노력 의무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 △노동자 대표와 협의 등) 가운데 하나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35.4%(3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긴박한 경영상 이유도 부족하고 해고 절차중 하나를 지키지 않은 경우는 24%(23건)였다. 특히 긴박한 경영상 이유뿐만 아니라 나머지 해고절차를 모두 어긴 경우도 13.5%(13건)나 됐다. 이어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없는 경우와 합리적인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없는 사건이 각각 7.3%(7건)이었고, 해고회피 노력이 없는 경우와 노동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가 없었던 경우가 각각 5.2%(5건)이었다. 고용보험 통계를 보면 경영상 이유로 실제 회사를 떠난 이는 수만명에 이른다. 1998년 IMF 구제금융 당시엔 12만3200명(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중 6.2%)이었다가 경기가 회복된 2002년엔 2만8800명(0.8%)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여 2009년엔 7만4400명(1.6%)을 기록했다. 명예퇴직이나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한 이들을 포함한 '기타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자'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1998년엔 25만6000명(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중 12.9%)이었다. 하지만 이후 경기변동과 관계없이 10%를 유지하다가, 2004년 48만4000명(14.4%), 2008년 67만7100명(15.2%), 2009년 84만800명(17.8%)까지 높아졌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하경효 교수는 "경영상 해고가 전체 해고중 비중이 적은 것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라며 "해고 대신 명예퇴직이나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잦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정리해고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으로 불리는 경영상 해고는 해고의 이유가 사용자에게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에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기업보호를 위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으면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노동자 귀책사유 없이 행해진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자의적이거나 비현실적으로 이를 남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법적 해고절차에는 뭐가 있어?
△해고 회피 노력 의무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 △노동자 대표와 협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