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인데도 청소년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6일제(1일 7시간, 1주 40시간)로 둔 법조항은 국회와 정부가 청소년 보호엔 눈길조차 주지 않아 생긴 문제다. '근로기준법'을 제정한 1953년부터 우리나라는 주 48시간제를 적용해왔는데, 당시 청소년(당시엔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대해선 1일 7시간, 1주 42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문제는 1989년 3월 주44시간제를 도입하면서 발생했다.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노동시간단축을 원하는 성인 노동자의 요구에 따라 토요일 노동시간을 4시간으로 절반 줄였으나, 청소년 노동시간 법조항에 대해서는 미처 손을 대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청소년은 성인이 4시간 일하는 날에 6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는 모순이 발생했다. 이후에도 이 문제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2003년 성인에 대해 주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도 청소년 노동시간은 2시간만 줄인 주 40시간제를 적용했다. 주40시간제는 주 5일 근로제를 위해 마련됐는데도, 청소년은 법적으로 주 5일제에서 제외된 것이다. 청소년 노동시간 한도를 적용하는 나이는 시기별로 조금씩 상향조정돼왔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최초로 만들어질 당시 '연소근로자'의 나이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었다. 1980년 법 개정안에서는 청소년의 나이를 13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바꾸고 이후 1996년엔 지금의 15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높였다.
2003년 성인에 대해 무엇을 도입했어?
주 40시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