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동부장관은 3일 “지금의 취업난은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초청 조찬강연회에서 “청년 실업은 문화적 요인 등 여러가지 사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고령화 사회가 돼 가면서 연세드신 분들의 일하고 싶은 욕구도 점점 커지는 등 실업문제는 구조적인 측면이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연구기관, 기업들이 미래사회의 노동시장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임금과 고용의 유연성, 직업 훈련 등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법과 원칙, 대화와 타협 등 두가지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면서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대화와 타협이 이뤄질 수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노동계층 별로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취약 근로계층에 대해서는 고용 안정을 위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고 근로조건이 좋은 사업장은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마형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각종 건설단체장과 건설업체 임직원 400명이 참석했으며 공공공사 입찰시 산업재해율의 반영도를 재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산업재해율이 입찰시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면서 근로자들이 조그만 재해에도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이에대해 김 장관은 ”입찰에서 반영되는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다“면서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과제로 올라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장관은 올해 노동정책 방향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법과 원칙, 대화와 타협 등 두가지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면서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대화와 타협이 이뤄질 수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노동계층 별로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취약 근로계층에 대해서는 고용 안정을 위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고 근로조건이 좋은 사업장은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