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근무 시간 단축에 들어가면 그만큼 개인 삶의 질이 높아지고 새로운 일자리도 생길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는데요.제도 시행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현장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양민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초과 근무의 대명사 IT업체 노동자들입니다. 근무일지를 보니, 하루가 멀다하고 야근에다 휴일근무입니다. [IT업체 직원 A/음성변조 : 평소에도 (초과 근무를) 한 80시간, 90시간 이렇게 일한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법정 노동시간까지 줄어들지만, 추가 채용 계획은 없습니다. [IT 업체 직원 B/음성변조 : 꼼수를 쓰겠죠. 퇴근 도장을 찍고 들어와서 다시 일한다든지...] 자치단체 산하 이 공연장도 노동시간 단축 대상이지만, 신규 채용 계획은 없습니다. 쓰지 못한 보상 휴가가 한 사람당 월 50시간입니다.[윤대희/충무아트센터 조명감독 : 계약직 1명도 용역만 뽑아주겠다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공공기관인데 정부에서 실행하는 주 52시간이 과연 이루어질까...] 노동부 18만, 노동연구원 19만.새 일자리 창출 청사진은 화려합니다. 하지만 실제 기업 분위기는 다릅니다. 신규 채용을 하겠다는 중소기업은 15%에 그쳤고, 기업의 신청이 없어 노동부 채용 지원 자금도 10%만 집행됐습니다. 비정규직 부터 채용하겠다는 기업도 많습니다.[육가공업체 관계자 : (일손이) 한 2달 정도가 필요한 건데 한시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200여 명 추가로 고용을 하려고 합니다.] 무료 노동을 막고 양질의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엄격한 근로감독과 함께 다양한 기업 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 (주 52시간 시행이) 2022년 이 단계가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 가면 일자리창출 효과나 이런 부분은 상당수 나타날 것이다...] 주5일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된 2011년 무렵, 전체 노동시간은 앞서보다 400시간이 줄었고, 고용 규모는 600만 명이 늘었습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무료 노동을 막고 양질의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뒤따라야 하는가?
엄격한 근로감독과 함께 다양한 기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