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훈련소 인분 사건과 같은 장병 인권유린 사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병 기본권 규정'이 제정된다. 또 최전방 GOP(일반전초) 철책선에 민간시설의 첨단 자동 경보ㆍ감시장비가 단계적으로 설치될 계획이다. 국방부는 21일 제252회 임시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장병 기본권 향상 차원에서 장병 기본권 규정을 제정하고 국방부 및 각 군에 장병 기본권 상담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병 기본권 규정에는 병사들의 기본권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할 것인지, 만약군의 특수성을 감안해 기본권을 제한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제한할 것인지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금년 전반기 과제로 장병 기본권 규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장병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단ㆍ장기적인 과제를 구분하기 위해 현재 각 군의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0월 최전방 철책선 3곳이 절단됐던 사례를 막기 위해 1천억 원의예산을 들여 오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민간 자동경보ㆍ감시장비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6월까지는 126여억 원을 투입해 최전방 GOP의 노후철책을 교체하고고가초소 신축, 경계 등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휴대용 탐조등을 개선 또는 확대 보급하고 열상감시 장비인 TOD를 추가 설치해 이중감시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 주둔중인 자이툰부대가 적극적인 민사ㆍ재건지원 활동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3월까지는 상ㆍ하수도와 교육ㆍ의료시설 재건, 직업훈련센터 건립, 인도적 지원및 친화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며, 4월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기업의 현지 복구사업 진출여건 보장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쿠르드 지방정부의 3대 기간산업인 △아르빌 하수처리(10억 달러)△스포츠 종합시설(7천~8천만 달러 이상) △살라이딘대학 신축(10억 달러) 등에 한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라고 국방부는 말했다. 국방부는 금년 파병예산 1천609억 원 가운데 민사ㆍ재건 지원비 450억 원은 정부 예비비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국방부는 군행형법을 개정해 각 군 교도소를 통합해 국군교도소로 통합하고, 국립묘지에 묻히는 장군이나 장교의 신분과 무관하게 묘역 면적을 1평으로, 국가원수는 80평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1일 제252회 임시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장병 기본권 향상 차원에서 장병 기본권 규정을 제정하고 무엇을 설치할 계획이래?
국방부 및 각 군에 장병 기본권 상담위원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