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협의 절차 거쳐 9월 시행, 특별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내년까지 7000여대 감축, 2만5000대 유지… 요금 오를 듯 덤핑·호객행위 줄어들 전망 제주도가 렌터카 총량제를 오는 9월 도입한다. 제주도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 이양과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신설하는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까지 렌터카 7000여대를 줄여 2만5000대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 도심의 극심한 교통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가격덤핑과 호객행위 등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제주지역 렌터카 요금은 다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렌터카 수급조절을 위한 조례제정과 업계 간 의견을 종합해 세부수급조절계획 및 수급조절위원회 구성안 등을 마련하고, 도의회와 협의 절차를 거쳐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렌터카 감축은 3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차령 초과에 따른 대차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먼저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차량 100대 이상, 차고지 등을 확보하면 렌터카 사업 신고를 했지만 수급 조절 계획에 따라 당분간 신규 렌터카 사업 등록이 불가능해진다. 차령 초과 렌터카의 신규 보충도 렌터카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앞서 제주도가 제주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차량 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및 수급관리 법제화’ 용역을 진행한 결과 제주에선 운행 가능한 렌터카 적정 대수(2만5000대)보다 7053대가 초과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학협력단은 또 규제가 없을 경우 제주지역 렌터카는 2025년쯤 5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제주지역 렌터카는 2011년 1만5517대에서 지난해 말 기준 3만2108대로 6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이 때문에 도심 교통체증이 심화돼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또 100개가 넘는 업체가 난립하면서 가격덤핑은 물론 제주공항을 중심으로 한 호객행위가 되풀이되며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시켰다.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 관계자는 “렌터카 공급 과잉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업계 경영난 악화 등으로 렌터카 업체 대부분이 총량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며 “총량제가 시행되면 가격경쟁이 사라지고, 적정 수준의 가격을 받기 시작해 업계 저마다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렌터카총량제가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만큼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업계의 자율적인 제안이 나올 경우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이라며 “2019년 말에는 청정환경을 보전하면서 교통혼잡을 최소화하는 교통정책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도 렌터카 총량제는 언제부터 도입되는거야?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