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정치권의 적자감축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함에 따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의회승인없이 정부채무한도를 올려 국가 디폴트를 피하는 대안이 중점 거론되고 있다. 공화당 미치 매코넬 상원대표가 대안을 제안하고 나서자 같은 공화당 진영내 보수파들이 맹비난하고 있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협상실패시 결국 수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일 벌어지고 있는 워싱턴 최고 지도자들간의 백악관 적자감축 협상에서는 입장차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 8월 2일 이전에 적자감축 방안에 합의해 정부채무한도를 올리고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피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자 파국만큼은 모면하려는 대안이 본격 모색되고 있다. 협상 실패시에 사용할 백업 플랜으로 모색되고 있는 방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일단 정부채무한도를 올려 국가디폴트사태를 피하고 그만큼 예산삭감을 한다는 내용이다. 이 플랜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승인을 받기 전에 정부채무한도를 현행 14조 3000억 달러에서 미국정부가 내년말까지 지불할 수 있는 규모인 2조 4000억 달러를 추가해 16조 7000억 달러로 올리게 된다. 그런 다음 추가액 만큼인 10년간 2조 4000억 달러의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채무한도 상향조정안을 추후 연방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게 된다. 연방의회는 이를 부결시킬 수 있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국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단행한 정부채무한도 올리기는 효력을 갖게 되고 국가 디폴트는 피할 수 있게 된다. 이 방안은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대표가 12일 처음 공식 제안했고 같은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도 동의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백악관도 적자감축 협상을 타결 짓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국가 디폴트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인식을 담은 매코넬 대표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수용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같은 공화당 진영내 보수파들은 "매코넬 대표가 재정적자를 줄일 기회를 포기하고 무책임 하게 백기 투항하려는 것"이라고 강력 성토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가 같은 공화당 의원들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증폭 시키고 있으나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승인 없이 공화당 지도부의 권고만 받고 정부채무한도를 올려 국가디폴트를 피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일단 정부채무한도를 올려 국가디폴트사태를 피하고 그만큼 예산삭감을 한다는 내용의 방안은 언제 처음 제안됐어?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