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팀장입니다'로 시작하는 대출·음란 스팸문자를 수천만건 전송한 '스팸문자의 여왕' 사건의 진범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명순)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690만건의 대출 스팸문자를 전송하고 누설된 핸드폰 번호 리스트를 구입해 대부중개업에 이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김 모(34)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김 모(30)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송치된 공범 김씨 등과 함께 690만건의 대출 스팸문자를 전송하고 핸드폰 번호 리스트를 구입해 대부중개업에 이용해 총 100억원 상당의 대출을 불법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모바일 음란화보 제공업체를 운영하면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2800만건 상당의 음란 스팸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범 김씨는 실제 업주이면서도 공범 김씨가 업주인 것처럼 조사받게 해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2006년경부터 음란스팸문자를 보내 음란채팅으로 정보이용료를 받아챙긴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김씨가 다른 김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뒤 무등록 대부업, 음란 화보 사업을 하면서 대출·음란 스팸문자를 보낸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날로 늘어가는 대량 스팸 발송 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법정형을 높이고 징역형에 벌금형까지 병과해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등 형사처벌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명순)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690만건의 대출 스팸문자를 전송하고 누설된 핸드폰 번호 리스트를 구입해 대부중개업에 이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김 모(34)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김 모(30)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언제 밝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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