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수협공판장이 경매를 허위로 진행하고 수산물 중·도매상인들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받았다는 경찰 수사결과에 수협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매 서류를 허위 작성하고 경매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협중앙회 법인과 수협 A공판장장 이 모(55)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지역 A공판장에서 수산물 경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중·도매인 130여명에게 허위 출하자를 등록케 하는 수법으로 서류상으로만 경매를 하고 중·도매인들로부터 낙찰금액의 3.0∼3.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 수법으로 총 10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매는 산지 출하자가 공판장에 상품 판매를 위탁하고 경매가 열리면 최고가를 제시한 중·도매인이 상품을 낙찰 받는다. 중·도매인이 낙찰잔금을 공판장에 지급하면 공판장은 경매수수료를 뺀 출하대금을 출하자에게 지급하고 거래가 끝난다. 경찰에 따르면 A공판장은 중·도매인들에게 가족이나 친지, 거래처 등을 출하자로 등록케 하고 이들로부터 수산물을 직접 사들이게 한 뒤 서류상으로만 경매가 이뤄진 것처럼 기재했다. 이 과정에서 경매수수료를 중·도매인들에 부담시켰다는 것. 아울러 A공판장 측은 중·도매인별로 매달 1800만∼3500만원씩 허위경매 실적 기준을 설정하고 실적에 미치지 못하면 중·도매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에 불리한 위치로 영업장을 옮기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수료의 불법적인 사용 정황은 없지만 중·도매인들을 압박해 실적을 높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수료는 일종의 자릿세와 다름없다"며 "A공판장은 과거같은 사안으로 당국에 2차례나 적발됐으나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협 측은 "허위경매가 아니라 관련법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결과에 반발했다. 수협중앙회는 같은 날 '사실관계 해명자료'를 내고 경찰의 수사결과를 반박했다. 수협 측은 "경매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없고 상장된 물품에 대해 출하주로부터 법적으로 정한 수수료(6%이내)보다 적은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라며 중도매인들로부터 경매수수료를 징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법상 중도매인들이 본인들이 필요한 물품을 산지 거래처와 사전 협의해 출하할 경우 경매가 아닌 정가·수의매매도 가능하다"며 "다만 정가·수의매매가 지난해 관련법 개정 전까지 특별한 경우로 제한되다보니 가격이 이미 협의된 물품에 대해서도 경매방법을 통한 사례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협은 "출하주 허위 등록은 중도매인의 영업 필요성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공판장이 이를 강요할 이유도 실익도 없다" "경찰이 법상 규정된 중도매인별 최저거래한도를 허위경매 강제 기준금액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수협 관계자는 "중도매인들의 영업점 배치는 2년마다 무작위 추첨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수산물을 진열·판매하지 않는 대부분의 중도매인들에게 영업점 배치가 압박수단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는 경찰 수사결과를 반박하기 위해 무엇을 냈는가?
'사실관계 해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