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은 물가불안이다. 정부도 이제야 물가안정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가를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오죽 급했으면 정유업계에 휘발유 가격을 낮추도록 요구하고 요식업 관계자들을 불러 음식값 인하를 당부했겠는가. 그러나 행정력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발상은 틀렸다. 그런 역사적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물가통제를 풀었을 때 물가가 안정된 사례는 제법 많다. 대표적인 사례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독일이다. 전쟁 파괴로 물자부족이 심각하고 이에 따라 물가불안이 심각하자, 당시 재무장관이던 에르하르트는 전쟁 중부터 지속해왔던 물가통제를 전격 해제했다. 그러자 물가불안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는 다르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물가는 획기적으로 안정됐다. 물가통제가 생산을 억제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풀리자 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면서 기업이익을 충분히 보장했고 이에 따라 생산이 다시 활기를 띄자 물자 부족이 해소되면서 물가가 획기적으로 안정됐던 것이다. 또한 생산이 활기를 띄면서 생산성이 향상됐고,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도 살아났으며, 그 뒤부터 독일 경제는 지속적인 고도성장의 가도에 들어섬으로써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켰다. 실패 예견된 시대착오적 발상 이런 성공적인 정책 사례는 1990년대에 체제변환이 일어났던 나라들에게 훌륭한 교과서의 역할을 했다. 헝가리와 체코 등은 시장경제로 전환하면서 전격적으로 물가통제를 풀었고, 이에 따라 생산이 증가하면서 물가가 획기적으로 안정됐던 것이다. 폴란드 역시 이런 성공적인 사례들을 본받아 경제를 비교적 쉽게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진입시켰고, 시장기구가 본격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다. 이런 사례들과는 반대로 우리 정부는 물가 통제에 앞장서고 있으니 어찌 물가가 안정되겠는가? 물론 물가를 통제함과 동시에 재정과 금융을 긴축한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성공한 사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이 경우는 물가통제가 아니라 재정긴축과 금융긴축이 물가를 안정시켰다고 보는 것이 옳다. 미국은 1970년대 초부터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렸는데, 물가안정을 위해 휘발유 배급을 실시하는 등 가격통제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물가불안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고 경기마저 부진해졌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강력한 부양정책을 펼쳤지만 그럴수록 물가불안은 더 심각해졌고, 경기부진은 점점 더 장기화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가? 한번 오른 물가는 좀처럼 다시 떨어지지 않는다. 석유가격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도, 배추가격과 과일가격이 떨어져도, 쇠고기와 돼지고기 값이 떨어져도 물가는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 화폐발행 증가가 근본 원인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당연히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화폐발행이 지나치게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9년 성장률은 0.2%에 불과했는데 화폐발행 증가율은 그 50배가 넘는 11.4%에 이르렀고, 2010년에는 성장률이 6.1%에 달했지만 화폐발행 증가율은 그것보다 3.5배가 넘는 21.8%에 달했다. 이처럼 과도한 화폐발행이 물가불안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근본원인을 외면하고 있으니 어찌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겠는가? 행정력을 동원해도 물가를 안정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 소장
성장률이 0.2%에 불과했는데 화폐발행 증가율은 그 50배가 넘는 11.4%에 도달한 해는 언제지?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