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성과 목표 달성을 부풀리기 위해 측정방법을 바꾸거나, 추정치를 실적으로 기재하고,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5월 30일 국회에 제출한 2010년 정부 성과목표 감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타당성이 부족한 성과지표를 설정한 경우도 있었다. 식약청은 식중독균 검사체계 확립을 목표로 제시하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률'로 이를 측정하겠다고 설정했다. 하지만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률'을 측정지표로 하면 '전체 식중독 발생건수'가 증가하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률이 저절로 낮아져 성과가 높게 나오고, 반대로 전체 식중독 건수가 감소하면 성과가 낮게 나오게 된다. 즉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예방의 성과가 다른 요인에 의해 왜곡될 수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성과지표를 '노로바이러스 검출비율의 저감 정도'로 하면 성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식약청은 원료에서 소비까지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망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식품이력추적관리 프로그램 보급업체 수'로 이를 측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식품이력추적관리 프로그램 보급업체'는 식품이력추적관리사업의 실제 참여 여부와는 상관없다. 그 결과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은 업체는 목표치인 400개소를 넘은 419개소에 이르지만, 실제로는 대다수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실제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업체는 11개소에 지나지 않았다.
감사원이 언제 국회에 2010년 정부 성과목표 감사 결과를 제출했어?
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