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늘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대책과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헌법에 부합하며, 기존 발표액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재건축 부담금 부과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위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미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다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위헌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액이 발표한 액수보다 훨씬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지나친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숙련 노동자가 해고당할 가능성을 정부가 간과했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우리 사회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와 관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는 제외돼 있는 상여금과 근로수당을 포함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사과하고, 불법 행위를 수사하는 등 세밀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윤후덕 의원은 무엇을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했다고 말했나?
우리 사회 양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