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공개되면 국회도 서두를 수밖에 없어… 지지부진한 상황 반전 기대 사흘간의 개헌안 공개 기간 국민 여론 환기에 올인할 듯 문재인(얼굴) 대통령이 직접 개헌 전선에 뛰어든 것은 지지부진한 국회 개헌 논의를 반전시키기 위한 포석이다. 현 국회 상황에서는 개헌 합의가 어렵지만 대통령 개헌안이 공개되면 국민적 여론에 힘입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으로 보인다. 청와대 구상의 핵심은 자치 분권과 국민 기본권 강화, 선거구제 개편이다. 이들을 모두 수렴한 개헌안을 공개한다면 국회도 개헌 논의를 서두를 수밖에 없고, 합의에 실패한다면 국민적 비판 여론이 고조될 것으로 청와대는 전망하고 있다. 청와대가 20일부터 사흘간 분야별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키로 한 것은 개헌에 대한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개헌안의 핵심 사안인 전문·기본권, 지방분권, 정부형태를 20∼22일에 각각 발표하기로 했다. 국정 운영의 절대적 권력을 쥐고 있는 대통령이 사흘간 폭발력 있는 개헌안을 공개하면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흡수하게 된다. 26일에는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이번 한 주는 사실상 개헌 주간이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개헌 논의는 집중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개헌안을 처리해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예정된 프로세스에 따라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겠다는 대선 공약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통해 국회 개헌 논의를 견인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대략 세 가지다. 우선 선거의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이다. 개헌안에 포함된 선거 비례성 강화 방안의 시행시기를 올해 말로 지정해 부칙으로 정한다면,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국회는 올해 안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선거구제 개편을 원하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모두 끌어들일 수 있는 카드로 여겨진다. 천정배 평화당 헌정특위 위원장은 “개헌 부칙을 통해 선거의 비례성 강화를 앞당기는 것은 환영한다”며 “하지만 그것 때문에 대통령 권한 분산이 핵심인 우리 당의 개헌 입장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 분권 강화 방안은 각 당의 지역 조직을 흔드는 제안이다. 예산과 정책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대거 넘기는 개헌안이 공개되면 야권의 지방 조직이 찬성 여론으로 돌아서 지도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민 기본권 강화는 촛불 민심을 결집시킬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는 또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참여했던 국민들이 대거 지지 의사를 표명한다면 국회도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본다. 청와대는 야권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권력구조 개편방안의 경우 일단 발표하되 국회 반발이 심하면 제외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개헌안을 만들어 공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하지만 국회에서 개헌에 합의만 한다면 이를 존중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더라도 국회가 논의할 시간이 많은 만큼 전향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준구 최승욱 기자 eyes@kmib.co.kr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이 공개되면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국회도 개헌 논의를 서두를 수밖에 없고, 합의에 실패한다면 국민적 비판 여론이 고조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