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미돼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 얼마의 면적이 필요할까. 농림수산식품부가 6일 발표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에 따르면 1.4㎡다. 가로, 세로 약 1.2m씩이다. 한 마리가 들어서면 여유공간이 거의 없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독일의 친환경축산업 기준에 따르면 어미돼지 한 마리에 주어진 사육면적은 2.43㎡다. 정부가 새롭게 허가기준으로 제시한 닭(산란계)의 마리당 사육면적은 0.11㎡로 독일의 0.16㎡보다 좁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돼지, 닭 등 사육 면적 기준은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차이가 없다. 다만 지금까지는 이 기준을 어겨도 처벌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방안을 이날 오전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 축산업 선진화 세부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축산법상 축산업의 4개 업종 중 종죽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의 3개 업종은 규모에 관계없이 허가제를 즉시 도입한다. 소, 돼지, 닭, 오리 등 가축사육업은 사육규모에 따라 내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별로 도입한다. 첫 해엔 전업규모의 두 배 수준을 사육하는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는 전업농, 2014년부터 준 전업농, 2015년부터 소규모 농가 순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전업규모는 소 50두, 돼지 1000두, 산란계(계란 낳는 닭) 1만5000수, 육계(고기용 닭) 2만5000수, 오리 5000수 등이다. 그러나 허가제 도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각각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즉 2012년 허가제를 도입할 때 기존 축산농가는 우선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설 기준을 점검한다. 단, 신규로 축산업에 진출하는 경우는 유예기간이 없다. 정부는 허가제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3회 어기면 허가를 취소하고 정책자금 지원도 중단키로 했다. 허가제를 도입할 경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밀집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다른 법에 의해 축사설치가 제한된 구역은 신규진입이 제한된다. 축사시설을 개·보수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한·EU FTA 대책으로 올해부터 2020년까지 1조6000억원이 반영돼 있다.
무슨 기준에 따르면 어미돼지 한 마리에 주어진 사육면적은 2.43㎡이라는게 나와?
독일의 친환경축산업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