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취소 또는 변경’판결의미·전망 4일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은 재판부가 일단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지난달 17일 내렸던 ‘조정권고안’ 취지를 계속 살려 환경단체와 정부가 협의를 해가라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협의를 통한 해결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며 권고안을 거부한 상태여서 새만금 사업은 지루한 법정 공방 속에 상당 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사회적 합의 주문 = 재판을 맡은 강영호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조정권고안이 거부됐지만) 원·피고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혀 판결의 취지가 사업 취소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용도 변경에 무게를 뒀음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농지 사용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새만금 사업이 환경적·경제적 이유로 용도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방조제 공사의 집행정지 결정은 유보했다. 이는 2.7㎞ 남아 있는 방조제 공사가 오는 12월 신시도 배수갑문이 완공된 이후 내년 3월께야 시작되는 것을 고려해 이 기간에 정부와 환경단체가 협의를 통해 새만금 간척지의 새로운 용도와 환경 대책 등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 정부 진퇴양난 = 이미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거부했던 정부가 환경단체와의 협의를 통한 해결에 선뜻 나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권고안 거부 이유로 “민관위원회 구성과 토지이용계획, 수질대책 등을 마련하는 데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부가 재판부 판결대로 사업 계획을 변경해 새로운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새만금 사업 자체를 계속 진행할 수는 있지만, 환경단체 쪽에서 또다시 소송을 낼 경우 지루한 법정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항소를 통해 정면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러나 패소할 경우 사회적·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데 고민이 있다. 정부가 지난 17일 조정권고안을 거부하면서 재판부가 패소 판결을 내릴 경우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고서도 이날 태도를 바꾼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 대안 논의 활기 띨 듯 = 환경단체는 이날 판결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정부가 합리적인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공세의 고삐를 죄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항소를 할 경우 서울고법에 2.7㎞ 방조제 미공사 구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혀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농지 개발을 고수하는 정부의 태도와 재판으로 주춤해졌던 새만금 간척지 용도의 대안 논의가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논의는 국토연구원이 새만금 토지 이용계획을 내놓을 예정인 오는 6~7월께 정점을 이룰 전망이다. 또 미공사 구간에 물막이 공사를 하지 말고 다리를 놓자는 환경단체와, 토목공법 선례가 없고 지반이 약해 불가능하다는 농림부 사이의 공방도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조정권고안을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
민관위원회 구성과 토지이용계획, 수질대책 등을 마련하는 데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