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방범 및 어린이 보호 등을 위해 추진했던 'CCTV통합관제센터(관제센터)' 설치사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이 지난 13일 관제센터 사업자 선정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며 광주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 단체는 광주시가 관제센터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이행실적 인정대상 변경 △정량적 제안서 교체 등을 통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SKT컨소시엄에게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달 28일 광주시 관제센터 사업자 선정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행실적 인정대상 변경, 가격점수 평가방법, 입찰서 개봉상 하자 및 정량적 제안서 교체, 변경 상의 하자로 인해 입찰 절차의 공정성은 중대하게 침해됐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정이 무효"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당초 이행실적 인정대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 완공실적으로 제한하고 정량적 평가에서 6점을 배정했다. 하지만 SKT컨소시엄이 '공공, 민간부분 이행실적'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SKT컨소시엄은 이행실적 평가에서 당초 1점에서 6점을 받게 됐다는 게 법원의 판결이다. 광주시는 또 SKT컨소시엄이 제출한 정량적 제안서를 교체 변경했다. 이 제안서에는 이행실적 목록과 경영상태 자료 등이 포함돼 있다. 법원은 광주시가 SKT컨소시엄에 유리하게 이 제안서를 교체, 변경했다고 보고 있다. 참여자치21도 이 판결문을 인용해 진정서를 작성, 제출했다. 하지만 특혜 의혹이 사법처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법원이 '관제센터 입찰 과정의 문제'만을 지적해서다. 이 때문에 참여자치21이 관제센터 입찰 로비의혹을 입증할 자료를 이미 확보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오미덕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법원 판결문과 관제센터 관련 서류를 분석해 진정서를 작성했을 뿐"이라며 입증자료 존재를 부인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4월 42억원을 들여 CCTV 2000여대를 설치해 통합 관리하는 관제센터 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SKT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KT컨소시엄이 지난해 10월 광주시를 상대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무효 확인 소송'을 광주지법에 냈고, SKT컨소시엄은 1심 판결에 반발해 항소를 한 상태다. 광주
참여자치21은 언제 관제센터 사업자 선정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어?
지난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