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스토킹 처벌법&을 만들어 징역형까지 가능하게 하고 피해자 종합 지원 체계도 마련됩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대방을 따라다니며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2014년만 해도 300건에 채 못 미쳤지만 2년 만에 배 가까이 늘어날 정도로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리돼 가해자들은 대부분 범칙금을 내는 처벌에 그쳤습니다. 앞으로는 스토킹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는 우선 가칭 &스토킹 처벌법&을 만들어 범죄의 정의와 유형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스토킹 범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서면 경고장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초동조치를 하고, 재발의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이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등의 조치릉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112에 신고하면 스토킹이 별도의 코드로 분류돼 사건 단계별 종합 대응지침에 따라 처리하게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여성 긴급전화 1366, 통합상담소 등을 활용해 스토킹 상담과 일시보호, 법률상담, 심리치료 등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누가 만들었나?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