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노조간부의 상급단체 활동 인정 여부 두고 한 외국계기업 노사가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번 사례는 노조간부의 상급단체 활동에 대한 노사간 인식 차이에서 출발한 것으로 논란이 일 전망이다.한국후지쯔 노조는지난 26일 '사측의 단체협약 위반행위를 조사해달라'며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4일 노조 위원장 앞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근로시간면제자 활동 내역서' 제출을 요구했다."근로시간 면제자인 노조 위원장이 노사간 합의서에 명시된 활동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데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며 "매달 20일 활동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회사는 또 노조 간부의 월급 이외에도 '노조 운영상 필요한 경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일체의 지원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사측이 근로시간 면제자 활동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관련 법령이나 노사 합의서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라며 "근로시간 면제자인 위원장이 합의서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노조는 위원장이 상급단체를 전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단위노조에서 일하고 있고, 상급단체 회의 참석은 사회적으로 통상 정당한 노조활동이며,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한국후지쯔노조 김용호 위원장은 "노사가 맺은 타임오프 합의서엔 근로시간 면제활동 범위를 노조법 내용대로 '건전한 노사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관리 업무'라고 했다"며 "회사는 노조 위원장이 상급단체활동을 근로시간면제 활동범위로 인정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IT산업노조연맹은 이번 일에 대해 타임오프 제도를 사측에서 의도적으로 악용한 사례로 보고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IT산업노조연맹 손준혁 정책국장은 "고용노동부가 타임오프를 규정하면서 사측에 유리하도록 만든 결과"라며 "정부가 사측의 단협 위반 여부를 엄정히 가려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마련한 상태는 아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노사 입장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원칙적으로 상급단체 활동은 타임오프 활동으로 볼 수 없다"며 "다만 노사가 이에 대해 합의할 경우 사법적 처벌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회사는 급여지급일(25일)로부터 4일이 지난 30일 현재 노조 위원장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국후지쯔 노사는 지난 10여년간 파업이 없었던 무분규 사업장으로,지난 2월연간 타임오프 한도를 총 2500시간으로 정해 1명(노조 위원장)의 전임 근로시간면제자와 5명의 파트타임 면제자를 두기로 한 타임오프에 합의한 바 있다. 이 회사 노조 상급단체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IT산업노조연맹이다. 10여개 노조에서 1100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중소규모 조직으로, 전임자가 따로 없어 소속 노조 간부들이 활동 순번을 정해 전임을 하고 있다.
누가 지난 26일 '사측의 단체협약 위반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을 냈어?
한국후지쯔 노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