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들이 하반기 우리경제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6월 27일 전경련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하반기 경영환경 전망을 조사한 결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보다 심각하다(비슷하다 : 45.1%, 더 심각하다 : 31.8%)'는 답변이 나왔다. 그런데 경제수장인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6월 26일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발표했다. 3개월 전 2.3%에서 0.4%포인트 상향조정했다. 내년에는 4% 성장도 가능하다고 한다. 현실경제와는 거리가 먼 장밋빛 전망이란 비판이 적지 않다. 기업들은 우리경제가 심각하다는데 경제수장은 딴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심각한 위기라는데 경제수장은 딴소리 업종별로 보면 해운·조선·건설이 특히 심각하다. 회사채 시장이 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양적완화 축소 예고와 STX팬오션 법정관리라는 대형 악재로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애당초 박근혜정부는 STX그룹을 살릴 방침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홍기택 산업금융지주 회장이 STX팬오션 인수로 입게 될 손실에 대한 법률적 책임의 면책과 손실 보전을 말이 아닌 문서로 해달라고 했고, 결국 2개월 가까이 논의만 하다 자금압박을 견디다 못한 STX팬오션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는 후문이 있다. 정치권에선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의 책임을 거론하는 인사들도 있다. 홍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STX팬오션을 인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조 수석이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뭔가 하는 듯 하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결국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분위기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지난 2일 현오석 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청와대회의에선 회사채 정상화 방안 자체가 논의되지 못했다. 시장에선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건설·해운·조선 업종이 어렵다지만 상위 기업들은 세계적 경쟁력이 있다. 정부가 한시라도 빨리 구조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기업들이 말라죽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관료 출신들이 주요 금융지주 회장에 선임되어 '낙하산' 비난이 거세게 일어나자 조 수석은 "좋은 관치도 있다"는 발언으로 그들을 옹호했다. 박근혜정부에서 관료들이 가장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할 일은 해야 한다. 한국거래소 이사장, 우리투자증권 사장 등의 선임을 미루고 있는 것에 불만이 얼마나 큰지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금융권 경영실적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가장 어렵다는 증권에 이어 은행에도 비상이 걸렸다. 18개 시중은행(지방은행 포함)의 순이익이 전년대비 1분기는 44.9%, 2분기는 22.3% 급감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다. 저금리로 인한 대출이자 수입이 감소하기도 했지만 STX 등 기업 부실여신이 은행 실적 악화의 주범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에 맞장구를 치며 '창조금융'을 외쳤다. 박근혜정부가 금융을 '찬밥' 취급한다며 언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신 위원장은 먹을거리를 찾아 해외로 나서자고 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이 없어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신 위원장이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놓고 꼼수를 부리자 박 대통령이 재검을 지시했다. 정치적 중립성, 감독역량의 강화 등을 보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신 위원장이 금융위의 권한 확대에만 집착한다면 금융감독의 미래는 없다. 국민 동의 구하고 어려움 함께 극복하자고 호소를 3일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놓고 국회 청문회가 열렸다. 현 부총리는 "위험요인은 있으나 가계부채 문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은, 저금리로 통화량이 늘어서 가계가 빚을 늘렸다기보다 가계대출 수요 때문"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정말 해도 너무한다. 과거의 경제 수장도 1997년 IMF 외환위기 직전까지 경제기초가 튼튼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했다. 외환위기와 카드대란이 '소나기'였다면 지금의 경제위기는 '장마'라 할 수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젠 경제수장들도 솔직해져야 한다. 국민 동의를 구하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고 호소해야 한다. 박진범 재정금융팀장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로 인해 국회에서 무엇이 열렸나
청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