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대 유통 모른듯 뒤늦게 “철저조사”“국세청-금감원 서로 감시·감독 미룬 탓”업체들 “일부 매장서 저지른일”축소급급 [3판] 국내 대표적 제화업체들과 대형 할인점 등 상품권 발행업체들이 신용카드 영수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거액의 탈세를 조장해 왔고 이는 관련 업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도, 관계 당국은 그동안 뭘하고 있었을까? 3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등 관계 당국은 의 3일치 보도가 나온 뒤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뒷북을 쳤다. 허술한 관리 불법 부추겨= 전문가들은 상품권 시장 규모가 이미 수조원대에 이르는데다 상품권 발행업체들의 불법행위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세청이나 금감원 등이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한결같이 말한다. 한 세무 전문가는 “상품권은 이미 오래 전부터 불법 할인 매입·매도 등의 방법으로 돈 세탁과 세원 은폐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며, “세금을 줄이려고 상품권 매입 지출을 경비로 처리하거나 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과 개인들의 세금 내역만 살펴봤더라도 광범위한 탈세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도 “이른바 ‘상품권 탈세’는 업계에선 이미 널리 알려진 방법으로 당국이 몰랐을 리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상품권 발행 업체들이 워낙 많은데다 판매망도 복잡해 명확한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위로 조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우선 이번에 탈세 조장혐의가 드러난 제화업체와 일부 대형 할인점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도 “상품권 가맹점과 일반 가맹점의 코드가 달라 개인카드로 100만원을 넘는 상품권을 구입할 경우 결제가 안 되도록 하는 등 나름대로 방지 장치는 해놓았지만, 현실적으로 가맹점 차원에서 일어나는 개별 거래를 일일이 막을 방법은 없다”며 “아무튼 보완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발뺌하기 바쁜 상품권 업체들= 제화업체 등 상품권 발행업체들은 “일부 매장에서 본사의 지시를 어기고 저지른 불법행위”라며 사태를 축소하기 바쁜 모습이다. 에스콰이아는 상품권을 구입한 고객에게 변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개인 신용카드 고객에게도 100만원어치 이상의 상품권을 판매했다는 보도에 대해 “회사에서는 이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매장에서 고객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잘못이 발생했다”며, “다만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탈세를 조장해온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금강제화도 “자체 진상조사를 거쳐 앞으로는 매장 안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도 “ 보도 이후 자체 진상조사를 거쳐 원래 규정대로 개인카드 고객에게 100만원을 초과해 상품권을 팔지 말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말라는 공문을 전체 점포에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업체의 경우 거의 모든 점포에서 상품권 카드 구매를 일반상품 구매처럼 결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사 차원의 조직적인 지시가 없었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함석진
수조원대 유통을 모른듯 뒤늦게 철저히 조사하는 관계당국은?
국세청-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