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소설로 직장 상관을 비방한 것도 해고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장상균)는 허 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인터넷 소설에 실제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상자가 누군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름을 정해 이들을 비방한 것은 회사 임원의 명예를 훼손한 중대한 비위 행위로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현대자동차 고객센터차장으로 근무하던 허씨는인사평가 하위성적과 인터넷 소설에 회사 상관을 등장시켜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2월 해고됐다.허씨는"인터넷 소설은 허구로 대부분 연애를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상사나 현대자동차에 대한 비방이나 명예훼손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부당 해고라고 주장했다.허씨는2006년경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꽃뱀'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연재하며 회사 임원으로 상무 금문상, 상무보 최인모, 부장 어만희를 등장시켰다. 소설에 등장하는 '꽃뱀' 역할의 여성은 회사의 사주를 받고 부장의 사생활을 캐내 보고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허씨는 소설 속 등장인물을 실제 자신이 다니던 회사 상관의 이름과 한 글자만 다르게 표현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허씨가 실제 일어난 일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스스로 밝혔고, 소설은 근거없이 회사 임원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대상자가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름을 정했기 때문에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무엇으로 직장 상관을 비방한 것도 해고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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