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대선 주자인 손학규 상임고문은 16일 서울 외신기자클럽이 주최한 오찬 기자회견에서 차기 정부의 통일정책으로 '한반도 중립화 통일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중립화 통일방안이란 남북간 경제 안보공동체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주변 어느 국가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 평화 애호국, 동아시아 협력의 허브 국가를 지향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방안이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돌파해나가는 '적극적 통일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즉 중립화통일은 남북은 물론 한반도 문제와 연관된 국가들에게도 이로운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중국으로서는 핵무장 빈곤국인 북한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대한 군사적 완충지역으로 둘 수 있고 △미국은 북한 핵무장에 따른 안보상 위협을 제거하면서, 중국과의 갈등 소지를 최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는 "한반도 통일은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강국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통일방안이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그 주체는 어디까지나 남북한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IMG1] 한편 2012년에 대한민국은 물론 주변 강국들의 지도부가 교체되면서, 세계정세가 요동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 대선이 있고, 중국 미국 러시아 등 주변 강국의 핵심 권력도 교체된다. 더불어 '핵무장'을 한 북한은 '강성대국'을 목표로 김정은 체제로의 변화를 본격 시도할 조짐이다. 이에 따라 2013년 탄생할 대한민국 새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이에 대한 북한 김정은 체제의 반응은 국제사회 새 지도부의 대북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우리나라 주변 강대국의 언론들이 대한민국 대선 주자들의 대북정책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앞서 이명박정부에서는 북한에 강력한 압박 정책을 펼쳤지만, 북한의 전향적 태도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또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이에 대한 억제방안을 강구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남한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중국과 협력하거나 미국을 통해 실익을 추구하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결국 남북 당사자들은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서울 외신기자클럽이 주최한 오찬 기자회견은 언제 열렸나?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