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논란이 다시 시작됐다. 법적 공방도 10년만에 재점화됐다. 인천경실련 인천연대 등 4개 시민사회단체와 30명의 공익소송인단은 1일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송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경인고속도로는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모든 갖춘 만큼 통행료를 즉각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료도로법에 따르면 '통행료의 총액은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16조)고 돼 있고 시행령에 징수기간도 30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 이번 공익소송은 지난 2000년 이후 11년만이다. 당시 법원은 2년 후 한국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유류도로법 18조 '당해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통합채산제)는 조항 때문이었다.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도로로 본다는 규정이다. 결국 새로운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 그 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을 넘기기 전이나 30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기존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때문에 이번 소송은 결국 18조 통합채산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적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유료도로법 특히 통합채산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할 생각"이라며 "헌법재판소까지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채산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경인고속도로는 다른 고속도로와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윤성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고속도로 통행요금 제도 및 법령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는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유일하게 관련성이 거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교통상 관련성은 특정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다른 고속도로를 동시에 이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타 고속도로를 전혀 이용하지 않을 때는 1.0이고 두 개 노선을 이용하면 2.0이 된다. 자료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는 1.27이었고 1.5 이하는 경인고속도로가 유일했다. 김 사무처장은 "경인고속도로와 타 고속도로와의 교통 관련성이 적은 것은 '전국의 고속도로는 모두 하나다'라는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부과 명분이 미흡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속도로 통행요금 제도 및 법령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에서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유일하게 유료도로법 특히 통합채산제에 관련성이 거의 없는 고속도로는 어디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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