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정부·공기업 땅차익’얼마냐 공방 경실련 “10조원” 건교부“1천억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정부와 공기업, 민간 건설업체 등이 올 6월 택지 분양을 앞두고 있는 판교 새도시에서 16조원대 개발이익을 챙길 것이라며, 판교 새도시의 전면 재검토와 공영개발 시행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동숭동 경실련회견을 통해 “정부와 공기업이 판교에서 평당 88만원에 강제수용해 조성한 469만원짜리 택지를 1269만원에 판매해 평당 800만원(총 10조614억원)의 땅값 차익을 챙기고 민간 건설업체와 일반 소비자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택지를 분양받아 개발 이후에 평당 1163만원(총 6조2955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 판교 새도시에서 땅은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면서도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장치가 전무하고, 30년 이상의 장기 임대아파트는 전체 가구수의 20%에 불과하다”며 “이는 결국 전 국민을 부동산투기에 가담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판교 새도시에서 아파트용지만 제외하고 단독·연립·상업용지 등만 판매해도 총사업비를 충당하고 3조2천억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택지판매 수익과 연기금 등을 적극 활용해 판교 전체를 공영개발, 공공 소유 주택으로 확충하는 등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와 토지정의시민연대도 이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토지공사·주택공사 개혁촉구 100만인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고,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만 강조되고 있는 판교에서 아직도 500여 가구의 판교 주민들은 이주대책이 없어 생존권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창출하는 이들 공기업은 매년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올리려는 사람들은 더 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두 공사의 개혁 촉구와 부동산투기 근절에 대한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판교새도시 개발비용은 직접비 5조8900억원과 간접비 2조원을 포함해 약 7조9천억원으로 추산된다”며 “택지와 상업용지 판매비가 8조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땅값 차익은 1천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정부와 공기업이 판교에서 평당 88만원에 강제수용해 조성한 469만원짜리 택지를 1269만원에 판매해 평당 800만원(총 10조614억원)의 땅값 차익을 챙기고 민간 건설업체와 일반 소비자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택지를 분양받아 개발 이후에 평당 1163만원(총 6조2955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