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 여부가 다음달 1일 결정된다. CJ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는 이 회장에 대해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혐의로 26일 오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월 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 회장 측은 조세포탈 등 차명재산과 관련된 혐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 도쿄 중심가 빌딩 2채를 사들이면서 일본법인의 담보와 연대보증을 제공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 회사가 손해를 입지 않았다며 반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은 이 회장의 배임 혐의를 확신하고 있다. 검찰은 CJ일본법인 전 대표로부터 구입한 빌딩의 실제 주인은 이 회장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이 개인 목적으로 이 빌딩을 차명으로 사들이고, 자금 담보를 CJ 일본법인이 제공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측 주장이다. 이 회장의 비자금은 선대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숨겨서 증식시킨 것과 해외법인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해 온 자금 등이 섞여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은행과 증권사에 차명으로 계좌를 운용하면서 재산을 증식시킨 정황을 잡고 600억원대의 조세포탈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해외 계좌 등에 대한 거래내역 등을 확보하지 못해 혐의 입증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CJ제일제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회장은 자금 운영의 불투명성에 대해 인정하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이 혐의 일부를 인정한 점, 조세포탈과 횡령 액수가 크다는 점 등이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범죄와 관련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이 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회장에게 적용되는 혐의의 기본 형량은 특가법상 조세포탈 5∼9년, 특경가법상 횡령 및 배임 각 5∼8년 등으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을 27일 오후 기소할 예정이다. 신 부사장은 주식 차명거래 등을 통해 이 회장의 재산을 증식시키고,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7월 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무엇을 맡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