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의 의사차등성과급제도를 철폐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차등성과급제도로 과잉진료가 일어나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늘린다는 이유에서다.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대병원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의 부담만 더 무겁게 하는 의사성과급제는 폐지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성과급, 선택진료수입으로 지급 = 이날 의료연대본부는 "대학병원 의사의 성과급은 환자가 100% 부담하는 선택진료비 수입에서 지급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선택진료는 특정의사를 지정해 진료받는 것으로 선택진료시 발생하는 비용은 환자가 전부 부담한다. 2011년 당시 민주당 김유정 의원실에서 작성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서울대병원의 선택진료비 수입은 540억원이다. 이중 48.6%인 260억원이 의사성과급으로 지급했다. 부산대병원은 336억원 선택진료 수익에서 40.3%인 135억원을 의사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선택진료를 하는 의사들이 각종 검사를 하는 비용은 2008년 1인당 평균 4억5190만원에서 2009년 5억103만원, 2010년 5억1236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 기간 동안 의사 1인이 선택진료를 하고 받는 성과급도 연평균 3441만 원에서 3931만 원, 4167만 원으로 늘어났다. 의료연대본부는 "의사가 받는 성과급은 선택진료를 늘릴수록 높아진다. 결국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IMG1] ◆"성과급제는 의료질 떨어뜨려" = 의료연대본부는 "성과급제는 환자당 진료시간을 1분 이내로 줄이면서까지 외래 환자수를 늘리게 된다"라고 주장한다. 특히 서울대병원을 겨냥해 "중앙병원으로서 교육연구활동의 모범을 보이지 않고 대형 재벌 병원이나 네트워크 병원을 따라해야 하는가"반문했다. 서울대병원노조는 "의사성과급제의 실시로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더 많이 더 빨리 받아야하는 구조로 바꿨다"고 밝혔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 질 수밖에 없다. 노조 측에 따르면, △수술방문 4개를 열어 놓고 수술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이 환자, 저 환자를 이동하면서 수술을 하는 관행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수술형태는 한 환자에게 집중해 수술을 해야 하는 정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만든다. △컴퓨터 단층 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검사실은 낮에는 외부환자를 받고 입원환자는 새벽에 깨워 촬영하고 있다. △53개의 중앙병상을 두고 질병과목에 상관없는 환자를 입원시키고 있다. 병원은 암환자병동에 비워있는 병상에 분만을 앞 둔 임신부를 배치한 적이 있다. 이 임신부는 앞에서 죽어가는 암환자를 보고 공포에 빠지는 등 부작용 사례를 낳기도 했다. [IMG2] ◆돈벌이로 전락한 의료현실 고발 = 의료기관들이 의사들의 개개인에게 매출관리를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은 송윤희 감독의 다큐멘터리 '하얀정글'을 통해 알려져 있다. 수술실적을 늘리기 위해 필요하지 않는 환자들에게 수술을 권유하려는 유혹에 빠진다는 의사들의 증언들이 있었다.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팀장은 "공공의료기관들이 민간처럼 돈벌이에 치중하면 환자들이 기댈 곳이 없어진다"라며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은 환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수입을 높이려는 태도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병원은 "일반 기업처럼 기본급 외에 수당제도를 두는 것은 불가피하다"라며 "진료과목별로 내원하는 환자의 수와 진료횟수가 다른 상황에서 수당차이를 두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김애란 의료연대본부장은 보건복지부에게 △국공립병원이 의사 성과급을 폐지하고 △이윤중심의 출혈경쟁에 나서지 않게 환경조성하고 △과다한 상업적 의료 행태에 규제를 가할 것을 요구했다.
의료연대본부가 의사가 받는 성과급은 선택진료를 늘릴수록 높아진다면서 무엇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구조라고하나?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