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환 대법관이 10일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에 불을 붙였다. 최근 헌재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갈등이 예고됐었다. 김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헌법재판소는 여러 번에 걸쳐 합헌이라고 선언했던 법률을 헌법이 바뀐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위헌이라고 한다"며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하지 못하면서 이상한 논리로, 끊임없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아 재판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법원의 선언으로 법적 분쟁이 종결돼야 하는데도 헌재로 인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김 대법관은 "헌법이 최고법원으로 규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된들 그것으로 법적 분쟁이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며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여러 권한 중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사권과 법원의 법률해석권한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시키는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법관과 함께 박일환·안대희·전수안 대법관도 이날 오전 11시 대법관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했다. 박일환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논어에 실린 대화를 소개하면서 법관의 올바른 처신을 강조했다. 안대희 대법관은 "법관은 법이론뿐만 아니라 폭넓은 인문사회적 지식, 그리고 기록과 법정에서 뒤돌아 인생을 음미할 만한 여유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현실감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수안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사형제 폐지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전 대법관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최근의 어느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직접 살인형을 집행할 명분은 없다"며 "종교적 신념 때문에 징역 1년 6월의 형을 사는 사회이어서는 안되고 이런 견해들이 다수의견이 되는 대법원을 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으면서 떠난다"고 말했다.
김능환 대법관은 언제 헌법재판소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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