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이 '용돈연금'도 안된다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국회에서 4년째 잠자고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 문제가 정치권 최대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소득월액의 5% 수준인 연금액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10%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국가재정의 부담 등을 이유로 이 문제에 대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은 현재 매년 65세 이상의 노인 387만명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지원을 위해 3조 9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연금액을 인상할 경우 재정상황이 감내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과 노동시민단체는 올해 4월부터 물가인상 등을 반영해 최고수령액이 1인 기준 9만 1200원으로 조정됐지만 이는 노인들의 기초생활을 위한 액수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IMG1] 국회 연금제도개선특위 위원인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지난 2008년 8만 4000원에서 올해 9만 1200원으로 매년 3%의 인상률에 그쳐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 3.5%에도 미치지 못했다. 실제로 최근 보건복지부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들의 만족도는 63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급되는 액수는 1인당 최저생계비의 2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등은 지난달 28일 국회 연금제도개선특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45%가 상대적 빈곤에 처해있지만 노후소득 보장제도는 너무나 취약하다"며 "기초노령연금법 시행 후 미반영된 인상분 0.75%(3년 치)를 즉각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초노령연금법에는 2028년까지 국민연금가입자 소득의 10%로 인상하기로 했지만 국민연금증가액에 따른 자연 증가분만 반영해 왔다"며 "매달 받은 기초노령연금을 지금의 두 배 규모로 현실화하기 위한 입법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양승조 백원우 박은수 의원 등은 노령연금 지급대상을 기존 소득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시민단체와 야당의 요구에 한나라당은 난처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기초노령연금 도입당시 야당일 때 연금액을 최고 월 36만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이 된 이후 소극적으로 변했다. 연금제도개선특위 한나라당측 간사를 맡고 있는 이춘식 의원은 6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2028년까지 현행 5%에서 10%로 인상하는 방법과 시기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며 "내년 총선도 있고 해서 당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 내에서도 기초노령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재정의 투입 등을 놓고 이견이 있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중앙대 김연명 교수는 "2050년 국민연금 지출이 GDP의 5.5%로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월평균 소득의 10%로 줘도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지출총액이 GDP의 9.6%"라며 "2050년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38.0%로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높은 비중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박사는 "노르웨이는 올해부터 1963년 이후 출생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폐지했고, 스웨덴은 1999년 폐지했다"며 "재정부담을 고려해 국민연금의 수급자 증가추이에 맞춰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소득월액의 5% 수준인 연금액을 언제까지 단계적으로 10% 수준으로 인상해야 하는가?
2028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