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없이 낙하산 인사를 받아야 할 바에는 차라리 그에게 3년간 연봉 30억원을 한꺼번에 주고 회사에 못 나오게 하는 게 백번 낫다. 그렇게 하면 30억 손해에 그친다. 그렇지 않고 낙하산 인사가 출근해 아무 것도 모르면서 여기저기 개입하거나 사익을 추구하면 회사에 3000억 손해를 끼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한 전임 은행장이 몇해 전 재임기간 중에 한 얘기다. 그는 자신의 소신대로 은행을 운영했고, 결국 권력에게 찍혀 온갖 핍박을 당한 끝에 타의로 옷을 벗어야 했다. 하지만 그의 '낙하산 망국론'은 지금도 금융계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렇듯 낙하산은 극소수 예외가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백해무익하다. 현정부 출범 후 역대정권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하게 투하됐던 낙하산은 임기말을 맞아 곳곳에서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런 대표적 예가 농협 금융마비 사태다. 농협 전산망이 다운된 것은 지난 11일. 그런데 아직까지 부분 먹통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농협은 오는 22일에는 완전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농협의 공언은 그동안 여러 차례 '허언'이 된만큼 과연 22일 정상화가 될지도 그때나 가봐야 알 수 있는 일이다. 이같은 상황은 전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국격추락 사태다. 농협 최고수장인 최원병 회장은 금융사고 발발 나흘 뒤인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당일중으로 정상화가 될 것이라 호언했다. 그러면서 '원장'은 절대로 훼손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MB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낙하산 극심 하지만 모든 게 허언이었다. 금융거래는 그로부터 일주일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고, 거래내역까지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아직까지 왜 먹통 사태가 발생했는지,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은 둘 중 하나다. 최 회장이 거짓보고를 받았거나, 아니면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다. 전자라면 무능이고, 후자라면 기만이다. 어느 쪽이든 옷을 벗어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은 지금 철저히 침묵중이다. 최 회장은 이명박 후보가 2007년 말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농협 수장이 됐다. 전혀 후보군에도 끼지 못했던 그가 농협 회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대통령의 동지상고 4년 후배라는 사실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올해 말 4년 임기를 앞두고 있는 그는 이번 먹통 사태가 발발하자 어쩔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금융과 IT는 동면의 앞뒷면 관계다. 이미 10년 전 금융계를 쥐락펴락하던 김정태 당시 국민은행장은 "우리의 라이벌은 은행이 아니라 통신업체"라고 간파하고 수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IT투자를 단행했다. 그는 SKT 등과의 제휴도 적극 추진했다. 과연 지금의 최원병 농협 회장에겐 이런 식견이 있는지, 의문이다. 아울러 그를 농협 회장에 임명한 최고권력자에게도 동일한 의문이 제기된다. 낙하산의 폐단은 농협에서만 읽히는 게 아니다. 지금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지율이 동반폭락하면서 4·27재보선을 비롯해 향후 총선·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가장 큰 원인은 물가폭등, 전세대란 등 '민생대란'이다. 정부여당도 뒤늦게 민생대란의 무서운 파괴력을 깨닫고 물가폭등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문제는 우왕좌왕의 연속이라는 점이다. 이 대통령이 "국정 최우선 목표는 물가안정"이라고 한 뒤 환율이 내리기 시작했다. 금리는 가계대출이라는 시한폭탄이 터질까 함부로 손을 못대니 환율을 통한 물가압력 완화에 나선 셈이다. 국민과 시장에는 '절망적 존재' 그러자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이 "환율로 물가를 잡아선 안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는 대신 공정위와 국세청까지 총동원해 내수기업들에게 물가를 내리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하라고 팔을 비틀며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굳건하다. 강만수 특보가 그의 후견인이기 때문이다. 비록 관료 출신이나 그 역시 최고권력의 낙하산인 셈이다. 낙하산은 당사자들에겐 짜릿한 쾌감과 포만감을 줄지 모르지만 국민과 시장에는 절망적 존재라는 사실을 위정자들이 언제나 깨달을지 아득할 뿐이다. 박태견 뷰스앤뉴스 편집국장
'낙하산 망국론'의 대표적 예시로 소개된건 무엇인가?
농협 금융마비 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