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조항이다. 이 법은 허위의 사실뿐 아니라 진실된 사실을 알리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명예훼손죄가 MB정부 들어서 국민의 목소리를 틀어막는 '재갈'로 이용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는 이들을 상대로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교수의 고소사건은 지난 2008년 PD수첩 제작진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됐던 사건과 비슷하다. 당시 PD수첩은 한미 FTA 협상을 앞두고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에 대해 보도했다. PD수첩은 미국의 소 도축시스템이 열악해 인간광우병 발생 가능성이 염려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내용이 전파를 타고 난 뒤 전국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수십일간 벌어졌다. 이후 민동석 협상단 대표 등은 PD수첩 제작진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제작진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제작진을 체포하는 등의 강제수사를 벌여 피고소인들에게 강력한 심적 부담을 안겨줬다. 이 사건은 1심에서 3심까지 모두 무죄판결이 났으나 검찰은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 상소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모두 3년이 소요됐으며 1~2심 재판이 진행되던 2년여 동안 제작진은 매달 1~2회 법정에 나와 몇시간씩 재판을 받아야 했다. 지난 2010년 한국을 다녀간 프랭크 라 뤼 유엔특별보고관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수의 명예훼손 형사소송이 진실이고 공익을 위한 표현에 대해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를 비판하는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나 국가의 상징물을 비판하거나 모욕하는 것으로는 그 누구도 처벌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이 무색하게도 정부정책 비판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은 그치지 않고 있다.
PD수첩이 인간광우병 발생 가능성이 염려된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유는?
미국의 소 도축시스템이 열악해 인간광우병 발생 가능성이 염려된다는 의혹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