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파병 장병들이 고엽제 피해를 배상하라며 미국 제조사를 상대로 한국법원에 제소한 사건의 최종결과가 오는 12일 대법원에서 선고된다. 99년 소송이 제기되고 14년만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2일 오전 10시 3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파월군인 김 모(70)씨 등이 미국의 다우케미컬과 몬산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고 8일 밝혔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고엽제와 그로 인한 질병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다. 김씨 등 원고들은 고엽제의 다이옥신이 질병을 유발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고엽제에 기준치를 초과한 다이옥신(TCDD)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다이옥신은 독성이 청산가리의 최고 1만배에 달하는 독극물로 인체에 흡수되면 각종 암과 기형아 출산을 유발한다. 이 사건 소송인단의 규모는 2만615명이다. 이 중 선정당사자(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 소송당사자로 선정돼 대신 소송수행) 김 모씨 등 10명과 또 다른 김 모씨 등 9명이 제기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장 모씨 등 16명이 별도로 제기한 사건도 있다. 지난 2006년 서울고법 민사13부(최병덕 부장판사)는 장씨 사건을 제외한 다른 2건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엽제 후유증 가운데 말초신경병과 버거병을 제외한 비호지킨임파선암 등 11개 질병은 고엽제와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엽제의 결함은 피고(다우케미컬 등)들의 설계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고 고엽제의 사용으로 아군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측면보다는 고엽제 납품에서 보다 높은 수익을 얻으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 1인당 600만~4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으며 대상은 6795명, 금액은 607억7600만원이다. 이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은 국제 재판 관할권이 국내 법원에 있는지와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민국 법원이 피고들의 사무소, 영업소 소재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으로서는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피고들 소유의 재산소재지 또는 불법행위지의 법원으로서는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피고들 주장에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역학적 연구결과가 제한적이거나 부족해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기대하기 어렵게 했다"며 "피고들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소송이 제기된 99년 이후 7년만에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나왔다. 고엽제 피해 배상을 인정한 세계 첫 판결이다. 항소심 판결 이후 7년이 넘었다.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이 사건의 쟁점이 뭐야
고엽제와 그로 인한 질병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