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 북한이탈주민 채용 가능 앞으로 단체장 독단인사를 막기 위해 지방인사위원회에 풀(POOL)제가 도입된다.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북한이탈주민이나 귀화자도 경력직 지방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이번에 도입키로 한 인사위원회 풀(POOL)제는 16~20명 이내의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해 인사위원장인 부단체장이 이 가운데 8명을 지명해 운영하는 제도다. 인사위원 8명 가운데 절반 이상은 외부인사를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풀(POOL)제가 도입되면 인사청탁과 서면심사 등 형식적 운영을 상당수 막을 수 있다는 게 행안부의 판단이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광역단체의 안건별 서면심의비율은 85%나 된다. 기초단체의 경우도 70%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소청심사위원회도 풀(POOL)제로 운영된다. 위원을 20인 이내로 지정하고 이중 소청위원 7명을 지정해 운영한다. 외부위원 비율은 현재 4인에서 5인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또 북한이탈주민이나 귀화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경력직 지방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이 안보교육과 정착지원 업무 등 한정된 업무에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된 사례는 있으나 일반직이나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된 경우는 없었다. 행안부는 다문화가정 증가, 북한이탈주민의 조속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북한이탈주민·귀화자의 채용직급과 요건, 보직관리 등 구체적인 임용절차를 정해 하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누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는가?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