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들을 위해 보통 아파트 분양시엔 신혼부부 특별 공급물량을 일정 부분 두게 돼있죠. 그런데 분양가가 10억 이 넘어 부자들만의 잔치란 논란이 있었던 서울 강남 한 아파트의 특별공급이 이른바 금수저들만의 리그로 왜곡됐단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번주 분양에 들어간 서울 강남의 아파트 견본주택. 분양만 받으면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단 소문에 4만명 이상이 몰렸습니다. 미달 나기 일쑤던 특별공급 물량도 거의 완판됐습니다.[박윤서/서울 강남○○아파트 분양소장 :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률이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을 보니 27살의 당첨자가 눈에 띕니다. 20대가 7명이나 있고 당첨자 평균 나이는 34살에 불과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맞벌이 3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여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최소 10억 원. 중도금 대출도 안돼 구매하려면 현금 7억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당첨자가 아파트를 사려면 한푼도 안쓰고 10년을 모아야 한단 계산이 나옵니다. 결국 부모와 외부의 도움 없인 구입이 불가능하단 지적이 많습니다.[문제경/회사원/지난해 12월 결혼 : (당첨자는)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에 국한된다고 생각하고요. (특별공급같은) 추가적인 특별혜택이 필요한 것인가...] 취약계층의 내집 마련을 돕는 특별 공급제도가 이른바 금수저들의 리그로 악용되는 것 아니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가 아파트는 특별 공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단 지적도 나옵니다.[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10억이 넘는 아파트가 어떤 특별공급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십 몇억 짜리를 사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계층인가 (고민이 필요합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과는 별도로 이뤄진 기관 추천 특별공급에서도 열 아홉살의 최연소 당첨자를 비롯해 30살 미만의 청약자 여러 명이 당첨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심교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