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배상 기존방침 고수 한국 정부의 새 ‘대일 독트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은 비교적 명확하다. 한국 국민들의 정서는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독도와 식민지배 배상 등에 관해선 기존 방침에서 물러설 수는 없다는 것이다. 엇갈리는 기류=일본 정부 역시 한국 쪽의 기대에 상당히 못 미치는 이 정도의 담화로 한국 쪽의 반발이 가라앉을 것으로는 보지 않는 듯하다. 9개항으로 된 마치무라 노부타카 외상 담화의 문안을 몇시간에 걸쳐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상당한 고민을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주일 한국대사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도 당장 대응책을 내놓기 어려운 처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쪽에선 일본이 시마네현 조례 제정으로 ‘도발’을 한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공개적인 유감을 표시하는 등의 성의를 보일 것을 기대했지만 일본으로선 어렵다는 반응이다. ‘독도는 일본 땅’ ‘배상문제는 완료’라는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는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외무성 관계자는 외상 담화 문안이 한국에서 ‘늘 듣던 수사’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상당한 결의’를 담았다는 점을 이해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발표내용이 매우 강경하지만 그 가운데 긍정적인 부분만 찾아내려 애썼다고 말했다. 외무성의 이런 공식적 태도와 달리 일본 정부와 자민당 일각에선 한국의 강경 자세에 대한 반발 기류 또한 형성되고 있다. 호소다 히로유키 관방장관이 논평을 통해 “사실 오인이 있으면 지적하겠다”며 불쾌감을 나타낸 것이나, “반론을 할 것은 분명히 하겠다”는 외무성 간부의 언급은 이런 기류를 반영한다. 현재로선 반발 기류보다는 되도록 한국의 반일감정을 달래야 한다는 쪽이 우세하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호소다 장관의 논평은 정책을 반영한 게 아니다”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가시적 조처?=이런 정황에 비춰 일본 정부가 어떤 형식으로든 한국 쪽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성의’는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2차대전 강제연행 희생자의 유골 반환 문제를 우선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상 담화에서 “가능한 협력”의 대표적 사례로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이나, 일본 정부 관계자가 유골 반환 문제에 관해 일본 정부 안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고 밝힌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다음달 결과가 나올 왜곡 역사교과서의 검정 문제가 이번 사태에서 또 하나의 고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의 검정 결과는 한국에 대한 응답으로 일본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비중이 큰 사안이다. 만일 식민지배 미화 등이 수정되지 않아 한국 쪽 기대와 동떨어진 결과가 나오면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수밖에 없다. 직간접적으로 한국 쪽에 전달되는 일본 정부의 최근 움직임은 이런 내용이 걸러질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갖게 한다. 마치무라 외상도 지난주 한-일 의원연맹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역사교과서 문제에선 한국 쪽이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일본이 독도와 식민지배 배상 등의 관해 기존 방침을 고수하는 이유는?
‘독도는 일본 땅’ ‘배상문제는 완료’라는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는 건드릴 수 없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