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이 끝난 후 직장사람들과 회식에서 발생한 충돌로 부상을 입었을 때 이를 산재로 인정하는 요건을 무엇일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회사의 지배감독 속에 이뤄지는 회식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개별 사건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최근 법원에서는 회식비용을 개인계좌에서 지급한 점 때문에 산재요양을 불허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조기열 재판장은 김 모(4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업주의 지시로 회식이 이뤄졌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회식비용을 법인카드로 계산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없었는데, 비용을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이틀 후 이를 법인카드로 대체했다"는 점을 중시했다. 행정법원의 한 관계자는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하여 모두 회사의 업무연장선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다른 증거들이 불명확할 때 법인카드 결재여부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7명이 근무하는 회사의 이사였다. 근무시간이 끝난 후 부장 과장 대리 등 네명과 함께 회사근처 식당에서 회식을 했다. 회식자리에서 부장과 말다툼이 생겼고, 제3자가 이를 말리던 과정에서 김씨가 넘어져 뇌손상을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상관없는 사적행위로 입은 사고라며 요양승인을 거부하자 김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왜 행정소송을 제기한거야?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상관없는 사적행위로 입은 사고라며 요양승인을 거부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