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흥순 해설위원]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이 오는 7월로 다가왔습니다. 현행 68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대폭 줄이는 내용입니다. 일과 여가시간의 균형을 맞춰 생활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입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최고수준인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더 많은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한꺼번에 일감이 몰릴 때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납기를 제때 맞출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특성에 따라 노선버스 업계에 비상이 걸렸고 24시간 가동하는 석유화학 업체들은 대책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집중 근무가 필요한 건설 현장과 IT업계 등에서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근로자들도 대부분 불만입니다.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임금이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사결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면 임금은 월평균 37만 7천 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올해 노사협상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정부는 하루빨리 보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현장의 사정을 반영해서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을 확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일본 등 선진국처럼 탄력 근로 시간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고용도 늘리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현장의 사정을 반영해서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대책으로 마련할 수 있는 건 뭐야?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을 확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일본 등 선진국처럼 탄력 근로 시간제를 유연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