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단위로 서명·열람해야 서울시 "현실적 어려움" 서명부 무효여부 관심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양식이 조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조례에서 정한 양식에 따르면 동 단위별로 서명을 받고 열람을 해야 하는데 동은 물론 구 단위로도 분류해서 서명을 받지 않은 데다 열람은 구 단위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원칙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실적 한계를 토로했다. 강희용 서울시의원은 이와 함께 주민투표 청구대상이 임의로 변경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무엇을 위해 주민투표를 하는지를 의미하는 청구대상이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시점과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제출시점에 달라졌다는 것이다. 실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직후 서울시 공고(2011-263호)에 따르면 주민투표 대상은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실시'다. 반면 서명부 제출 후 공고(2011-1090호)에는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라고 돼있다.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작성한 청구인 서명부에도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안'과 '소득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안' 가운데 선택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별다른 논의나 회의소집을 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임의 변경한 것"이라며 "서명부 전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청구취지나 청구이유는 달라지지 않았다"며 "심의회에서 당초 문구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청구취지·이유에 포함된 내용을 청구대상에 적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왜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양식이 조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는가?
조례에서 정한 양식에 따르면 동 단위별로 서명을 받고 열람을 해야 하는데 동은 물론 구 단위로도 분류해서 서명을 받지 않은 데다 열람은 구 단위로 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