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 정부는 인천공항 내 완전 독점 영업시설물이자 연평균 80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내는 인천공항급유시설을 공사에 매각할 계획이며, 매입즉시 이 시설물을 민간기업에 위탁하라는 지침들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하달했다. 이 결정은 "공공성과 보안유지가 강조되는 시설은 가급적 공공부문에서 소유 및 관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용역결과와 상반되는 것이다. 또한 2009년 12월, 부채 1400억원을 넘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인천공항에너지를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로 떠넘겼던 선례에 비춰볼 때, 일관성과 형평성을 모두 무시한 비상식적 정책이다. "민영화되는 알짜 공기업 인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 도대체 어느 민간기업이 부실 파산기업은 자기 기업이 인수하고 자기 소유의 알짜 독점사업은 타 기업에 맡긴다는 말인가. 민간기업이었다면 업무상 배임죄로 구속될 일 아니겠는가. 개인도 집안의 재무 건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하물며 정부가 국가자산들을 그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라돈이 자기 개인자산이면 그렇게 했겠는가? 국민이 통탄할 노릇이다. 인천공항 개항 후 현재까지 인천공항 급유시설을 무상으로 독점 운영해온 민자사업자는 매년 97억원에 이르는 투자비를 회수하고도 2008년 당기순이익 75억원에 주주배당 160억원, 2011년 당기순이익 79억원에 주주배당 100억원 등 해외 투기자본들이나 하는 비상식적 주주배당을 일삼아 왔다. 수익대비 과도한 기부금도 실상은 매년 자기 그룹 관련 기관을 편파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관은 최종 지배주주가 속한 한진그룹 회장을 임원으로 등재시켜 놓고 지난 10년간 출근 한번 하지 않은 그에게 매년 2억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왔다고 한다. 한달 내내 죽도록 일해도 생활고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는 정말 꿈같은 얘기다. 또한 정부를 속여 163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되었으며, 항공유를 외국 항공사에는 20% 이상 비싸게 판매하는 등 UN 산하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지침을 정면 위반, 국가 신뢰도마저 추락시켰다. 독점 국가자산을 민간에 맡김으로써 숱한 병폐를 이미 확인했음에도 또 다시 민간위탁하려는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의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인가?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폐기된 인천공항 민영화도 재추진하겠다더니 적자투성이 부실기업은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떠넘기고 항공안전보안시설이자 독점영업 흑자시설은 민간에 위탁하겠다고 안달이다. 얼마 전 저축은행 비리로 구속수사 중인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3억원을 건네며 "민영화되는 알짜 공기업을 인수하거나 투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알짜 공기업을 인수하거나 주주가 되고 싶어 정권에 로비한 민간자본이 과연 저축은행 뿐이었을까. 인천공항급유시설은 공공부문에 맡기는 것이 타당 국익을 위해 일해야 할 정부가 '돈 되면 민간, 돈 안 되면 국가'라는 철저한 친재벌 반국익 정책으로 국가자산을 운영한다면 또 한번의 IMF는 시간문제다. 애국심과 소명의식 있는 고위공직자들은 정권 내의 반국익 세력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가와 국익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KDI가 제언한 대로 공공성 강한 안정적 수익사업인 인천공항급유시설은 공공부문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며 그 운영수익은 특정 민간기업이 아닌 인천공항의 동북아 허브공항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설투자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마땅하다. 강용규/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 위원장
정부는 언제 인천공항급유시설을 공사에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지?
6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