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 오후 4시쯤 부산진구의 한 재래시장에서 배회하고 있던 여중생 김 모(13)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후 김 양의 휴대전화로 김양 친구까지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이 모(34)씨. 경찰 조사결과 지난해 12월 출소한 이씨는 성폭력 우범자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또다시 몹쓸짓을 저질렀다. 같은달 12일 공동체 생활을 하며 같이 거주하던 부녀자를 수차례 강간하고 아동을 성추행 한 혐의(성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구속된 정 모(53)씨. 정씨 역시 강간치상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를 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경찰의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아동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대책들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 대표적으로 어린이안전지킴이집,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와 전자발찌 부착, 성충동 약물치료법 등이 그렇다.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한 포럼에서 "성폭력에 대한 여론이 고조되면 각종 법률개정안 등을 제기하며 재범 방지 대책을 내놓지만 여론의 관심이 줄면 곧 정책 실천 동력을 잃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지 않아 실질적인 재범 방지 효과가 낮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터질때마다 예방대책은 쏟아져 나오지만 실제 현장에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다만 경찰청이 올해 발족한 '아동·여성보호 1319팀'의 경우 그나마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동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성폭력 수사대를 개편한 아동·여성보호 1319팀은 아동성폭력범죄자 검거에 그쳤던 기존방식을 탈피, 선제적 예방활동은 물론 피해자보호까지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올 3월부터 본격 가동한 1319팀은 4개월동안 전국에서 일어난 아동성폭력사건의 80%(176건중 139건)를 원스톱 처리했고 피해자 조사때 심리전문가나 변호인 참여는 물론 의료지원까지 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기간 동안 1319팀에 붙잡힌 성폭력 가해자는 359명에 달한다. 뿐만아니라 종전에 관심밖에 있던 바바리맨 등 성범죄 우려자 67명과 음란물 단순배포 인쇄 제작업자 402명을 적발, 전방위적 예방활동에 나섰다. 올 1월부터 6월까지아동성폭력 사건은 전년동기보다 34%나 줄었다. 정부기관뿐아니라 시민단체들로부터 피해아동 조사때 수사요원이 참여하는 일원화된 수사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진시스템이란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다. 경찰청 관계자는 "1319팀 발족 당시만 해도 이름만 바꾼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었지만 외부 비판을 수용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 으로 서서히 성과를 내자 안팎의 시선도 달라졌다"면서 "앞으로 1319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인권교육과 유착비리 근절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위원 부연구위원은 누구야?
김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