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기술력과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벤처기업은 당장 수익을 올리지 않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장기간의 투자와 연구 개발이 필요한 바이오기술(BT)이나 나노기술(NT) 관련 업체들이 시장에 훨씬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 이에 반해 부실한 기업들은 가차없이 시장에서 밀려나도록 정책을 손질했다. 관리종목 지정기업처럼 퇴출 한계선상에 있는 기업이 오랫동안 시장에 머무르면서 시장 건전화를 해쳤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연간 결산시 50% 이상 자본을 잠식한 기업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지금의 방식에 더해, 반기 100% 이상 자본잠식 기업에 대해서도 ‘빨간불’을 달기로 했다. 50% 이상 자본을 잠식한 기업의 경우 퇴출까지의 유예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줄였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한 번 실패한 벤처기업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패자부활제’다. 벤처기업은 특성상 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 대표이사나 대주주는 큰 빚을 떠안고 신용불량자가 돼 사실상 재기가 불가능해진다. 기업이 지닌 기술이나 경험도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비리나 도덕적 해이가 없는 ‘정직한 실패’에 대해서는 신규 지원을 통해 재기가 가능하도록 돕겠다는 것이 패자부활제의 핵심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신용을 회복한 벤처기업인에 한해 벤처기업협회가 1차로 도덕성을 평가한 뒤 보증기관이 기술과 사업 타당성을 심사해 신규 보증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1997년 벤처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약 1만개의 실패 기업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제와 금융 지원도 다양해졌다. 신규 상장 중소·벤처기업은 소득금액의 30%까지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허용해, 법인세 부담을 줄였다. 더욱 눈에 띄는 것은, 대규모 보증 정책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을 벤처 보증 전담기관으로 삼아 2007년까지 10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패지부활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비리나 도덕적 해이가 없는 ‘정직한 실패’에 대해서는 신규 지원을 통해 재기가 가능하도록 돕겠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