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의 49.7% 불과, 시간제 파견근로자는 41.1%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50% 수준에 불과한 것은 외국과 비교해서도 지나치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한국은행 조사국의 전광명 과장과 이해인 조사역이 공동 작성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원화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비정규직의 임금이 상용직의 53.4%에서 2003년에는 49.7%로 낮아졌다. 또 시간제근로와 파견.용역근로, 특수고용형태 등 대안적 고용관계 근로자의 임금은 2002년 48.1%에서 2003년 41.1%로 떨어졌다. 즉, 상용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100만원이라고 할 때 시간제 파견근로자의 임금은 41만원에 불과한 셈이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유럽연합(EU) 국가들의 임시직 임금이 상용직의 70%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직무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여겨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2년 고용통계에 의하면 유럽 국가들 가운데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상용직 대비 임시직 임금의 비중은 ▲독일이 83% ▲벨기에 79% ▲덴마크 78% ▲핀란드 77% ▲영국 74% ▲이탈리아 72% ▲프랑스 71% 등이었다. 이밖에 ▲그리스.아일랜드 67% ▲포르투갈 65% ▲네덜란드 63% ▲스페인 53% 등은 상대적으로 임시직의 임금비중이 낮았으나 한국보다는 높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전 과장은 "정규직 대비 임시직의 임금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에 따라 근로시간에 비례해 임금을 보장하는 성격이 강하고 스페인과 같이 상대적으로 임시직의 임금비중이 낮은 국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서 고용보장을 강화하는데 치중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임금수준은 무엇을 감안할 때 직무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더라고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여겨지는가?
유럽연합(EU) 국가들의 임시직 임금이 상용직의 70% 정도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