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등 6개 자치단체가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치단체 재정의 하향평준화로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변경을 요구했다. 과천 수원 성남 고양 용인 화성 등 6개 기초단체장들은 26일 유정복 안정행정부 장관을 만나 "특별재정보전금 폐지와 일반재정보전금 징수실적 비율 하향은 부당하다"며 "정부가 국세(80%)와 지방세(20%)의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들 단체장은 "지난 1999년까지 취득세와 등록세 등 도세를 시·군이 징수하면 총액의 30~50%를 도세징수교부금으로 받았으나 정부가 시·군 간 빈부격차를 이유로 이를 3%로 낮추는 대신 세수결함 보전 대책으로 특별재정보전금 제도를 도입해 세수결함을 충당해 줬는데 이제 와서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해 왔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4월 특별재정보전금을 매년 5%씩 줄여 2018년 완전 폐지하고, 일반재정보전금 배분 시 징수실적을 배제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최근 과천시 등 6개 지자체와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해 특별재정보전금은 2014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일반재정보전금 배분 시 징수실적 반영 비율을 30%로 하향하는 변경안을 제시한 상태다. 지자체에 재정을 보전해 주는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 기준은 현재 '인구수(50%), 징수실적(40%), 재정력지수(10%)'의 비율로 돼 있다. 하지만 변경안을 적용할 경우 과천시는 2014년에 123억원의 재정 결손이 생기고 수원시는 264억원, 성남시는 240억원, 고양시는 215억원, 용인시 230억원, 화성시 186억의 손실을 입게 된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정부의 개정안은 자치단체 가용재원을 큰 폭으로 감소시켜 정부의 복지정책 등을 포함한 지자체의 기본적인 임무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 시장은 "정부는 지방재정에 영향을 주는 법령개정은 지자체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칠 것과 안행부가 제시한 안대로 개정할 경우 세수 결손액에 대한 보전대책을 반드시 제시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64억원의 재정결손이 생기는 지역은 어디야?
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