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국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급감, 지방자치단체들이 취득세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취득세(지방세 27% 차지) 징수액은 6월말 현재 1조33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징수 목표액 3조3937억원의 39.2%에 불과하다. 지난해 6월말 취득세 징수액 1조4700억원(목표액 2조9000억원) 보다도 1400 억원이나 적은 규모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 취득세 징수액이 올해 목표액보다 50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했다. 이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세수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자치구들은 매월 징수대책 회의를 갖고 체납세 징수는 물론 누락세원 발굴, 비과세대상 점검, 세외수입 확보방안 마련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한 자치구는 예산의 8%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취득세 징수가 급감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면 올 연말까지 목표치보다 5000억원 정도가 줄어들어 시는 물론 자치구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취득세 확보에 왜 비상이 걸렸어?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국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급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