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에 추진했던 ‘유시티’ 업그레이드 버전 불과 지적 체계적인 계획 수립 못하면 성과 없이 끝난 것 답습 우려 일몰 사업 후속 대책도 없어 정부가 향후 10년간 진행할 국토교통 연구·개발(D) 과제의 핵심은 ‘스마트시티’로 요약된다. 그러나 막상 국토교통 D 로드맵이 공개되자 과거 유시티의 업그레이드 버전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세부 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패한 D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지난 13일 ‘제1차 국토교통 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10년간 진행할 국토교통 D 로드맵을 공개했다. 국토교통 D는 향후 10년간 총 9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4개 추진 전략에 맞춰 진행한다. 8대 핵심 과제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건설자동화, 제로에너지 건축, 가상 국토공간, 스마트물류, 지능형 철도 중 7개가 스마트시티에 필요한 기술이다. 이처럼 국토부가 스마트시티에 D를 집중하고 있지만 이날 발표한 내용은 10년 전 정부에서 진행한 유시티 사업의 업그레이드 버전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유시티란 첨단 정보통신(IT)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 서비스를 도시 공간에 융합한 것이고,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주요 도시의 공공기능을 연결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체계적인 계획 없이 D를 수행할 경우 과거 유시티처럼 성과 없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원호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장은 “스마트시티가 유시티와 다른 점은 통신의 개념이 아닌 인프라, 수단을 바꾼다는 개념”이라며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안했다. 건축물·교통 등을 개별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큰 그림을 그리듯 접근하자는 것이다. 건축물의 주차장 문제와 자율주행차 연결을 예로 들면 자율차를 한강둔치 등 공터에 세워놓은 뒤 출퇴근시간에 맞춰 주거지로 불러들이면 앞으로 건축물에 주차장을 구비할 필요가 없다. 투자 대비 산출 효과를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석홍 현대건설 연구개발본부장은 “예산을 투입했다면 그 이상 국부를 창출할 것인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몰 사업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15년 도입된 D 사업 일몰제는 각 부처가 종료 시한 명시 없이 관행적으로 수행하던 계속 지원형 D 사업의 타당성을 재평가해 점차 종료시키는 제도다. 사업 목적이 달성됐거나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업은 접고, 재원을 신규 D 사업에 투자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일몰제로 종료되는 D 사업을 이번 국토계획엔 반영하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용걸 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몰제를 시행하면서 기존 사업은 끝내고 신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연구자들이 몰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이석홍 현대건설 연구개발본부장은 뭐라고 말했나?
“예산을 투입했다면 그 이상 국부를 창출할 것인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