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들어 지방발전을 위한 정책들은 진척이 없고,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들은 형체가 없어지고 있다. 국정운영에서 나타나는 지역간 갈등과 무책임한 공약불이행 등은 상생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이라는 국정 기조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동남권신공항 백지화는 수도권 집중정책의 단적인 사례다. 현 정부는 금융위기를 빌미로 수도권 규제를 사실상 해제했고, 도시의 자생능력을 빌미로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했다. 또 지방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며 국토의 생명인 4대강을 파헤쳤을 뿐 아니라, 공기업 지방이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동남권신공항 등 국책사업 진행에 있어 지역 갈등만 조장했다. 또 지방세인 취득세를 50% 감면해 지자체 재정을 파탄내고 있다. 또 최근 산집법 개정안은 지역의 마지막 보루인 미래 첨단 산업마저 흡수해 지방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지방파탄 해법, 지방분권운동에서 찾아야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중앙집권과 그 파생된 문제에 있다. 우선 사무, 자원(인적자원과 재원), 권한(인허가권, 감사권, 통제권)의 중앙정부 집중이다. 중앙집중은 지방정부의 자원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중앙정부에 의존적이도록 만든다. 지방의 자율적 독자적 발전에 한계를 초래하고, 결국 지방 발전을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지역간 갈등이 첨예화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내재돼 있다. 둘째, 중앙집권화에서 파생된 국정관리방식이다. 중앙정부는 지방과 권한을 나눠가진 경험이 부족하여 지방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분권적 관리방식을 취하기 않는다.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이뤄지고, 국책과제 입지선정도 중앙정부의 입맛대로 진행하며, 공정한 평가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견제장치는 형식일 뿐이다. 셋째, 수도권 인구집중이다. 인구의 약 50%가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기타 지방은 텅텅 비고 있다. 수도권은 연간 수십조의 과밀혼잡비용을 낭비하는 반면, 지방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쇠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지방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던 신공항을 백지화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집법시행규칙 등을 개정하여 수도권 규제를 무장해제시키고 있다.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우리는 지방분권에서 해법을 찾아 야한다. 첫째, 현재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사무, 인적자원, 조세, 재원, 통제력 등)을 지방정부로 넘겨줘야 한다. 지방정부 중 자치능력이 있고 자생력이 있는 지자체에 권한을 먼저 이양하여 지방분권 거점도시를 육성하면 효과를 확대하고 과도기적 부작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도권에 있는 기업 시설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물리적 분권을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에 입지한 기업, 공공기관, 나아가 조세수입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전개할 때 통합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주권주의에 입각한 지방분권적 국정관리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그동안의 중앙집권적 사고를 탈피하고, 지방정부와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한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지역은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국채보상운동 2·28민주화운동 등 국난극복의 중심지역으로 민주화와 산업화의 기초를 일궈냈다.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는 지역을 사랑하고 국가를 살리기 위해 온몸을 던졌던 선배들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다시 한번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한 지방분권운동의 횃불을 들어야 할 역사적 사명감을 느낀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이 글에서 비판하는 국정 운영 사항은 무엇일까?
우선 사무, 자원(인적자원과 재원), 권한(인허가권, 감사권, 통제권)의 중앙정부 집중이다. 중앙집중은 지방정부의 자원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중앙정부에 의존적이도록 만든다. 지방의 자율적 독자적 발전에 한계를 초래하고, 결국 지방 발전을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지역간 갈등이 첨예화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내재돼 있다. 둘째, 중앙집권화에서 파생된 국정관리방식이다. 중앙정부는 지방과 권한을 나눠가진 경험이 부족하여 지방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분권적 관리방식을 취하기 않는다.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이뤄지고, 국책과제 입지선정도 중앙정부의 입맛대로 진행하며, 공정한 평가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견제장치는 형식일 뿐이다. 셋째, 수도권 인구집중이다. 인구의 약 50%가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기타 지방은 텅텅 비고 있다. 수도권은 연간 수십조의 과밀혼잡비용을 낭비하는 반면, 지방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쇠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지방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던 신공항을 백지화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집법시행규칙 등을 개정하여 수도권 규제를 무장해제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