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영향을 받는 위원회를 독립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제도취지나 공정성을 앞세우기보다 경영계 입장만 두둔한다는 게 이유다. 금속노조 비정규직 노조관계자들은 3일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발표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논의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발표한 공익위원안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고용을 보호하는데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대법원의 현대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결 취지를 희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GM비정규지회 신현창 지회장은 "노사정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이해당사자 의견을 듣지 않고 공익위원들의 밀실논의를 통해 안을 만들었다"며 "이는 기업 편만 드는 정부 입김 때문"이라고 반발했다. 홍희덕(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노동위원회를 고용노동부로부터 떼어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변경하는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양대노총의 요청에 따라 발의된 이 법안은 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으로 돼 있어 정부 정책방향에 좌우돼 공정성 시비가 제기된다는 게 취지다. 노동계는 그동안 노동위원회가 주요 노동분쟁 사건에서 법원보다 보수적인 판정을 내렸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실제로 지난달 27일 대법원이 진방스틸 해고자 16명의 손을 들어준 해고소송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에선 모두 기각된 사건이다. 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도급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린 사건도 노동위원회에선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금속노조법률원 김태욱 변호사는 "노동자가 사측과 소송을 벌여 중노위에서 패한 결정중 법원에서 뒤집힌 사례가 약 30%"라며 "이는 노동위가 고용노동부 정책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산재보험 제도개선을 논의하고 있는 노사정은 지난 2일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제도개선 요구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논의했다. 제13차 간담회였던 이 자리에서도 노사정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를 보험사업자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독립시켜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제도를 개선하려면 산재예방정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보험자로부터 위원회를 독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경우 지난 4월 위원장을 선출하려다 양대노총이 전원회의를 보이콧하면서 무산됐다. 양대노총은 고용노동부가 한 공익위원을 내정하고 이를 밀어붙이기 위해 위원회 운영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고 반발했다. 한국노총 최삼태 대변인은 "위원회 대부분 노사정이 참여해 공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고용노동부가 소속 위원회의 인사와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어 독립적인 위원회 운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GM비정규지회 신현창 지회장은 왜 노사정위원회가 이해당사자 의견을 듣지 않고 안을 만들었다고 했어?
이는 기업 편만 드는 정부 입김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