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개정·불체포특권 개선 등 포함 부패 없는 맑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부패 투명사회 협약’을 맺자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반부패 투명사회 협약 추진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시민사회·정부·정치·경제계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어,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마련한 반부패 투명사회 협약 초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 협약의 내용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나온 사회협약 초안은 정부 등 공공부문에 △부패통제 관련기관 역할조정 △군수조달 등 조달체계 투명성 강화 △정보공개법 개정 △불법수익 몰수 강화 △부패공직자 양형기준 강화 △공직자 이익충돌 회피 제도 마련 △유엔 반부패협약 비준 등을 요구했다. 정치권에는 △불체포특권 제도 개선 △국회윤리특별위원회 강화 △백지신탁제 도입 △불법정치자금 차단과 국고 환수 △로비스트 등록제 도입 등의 조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또 경제계에 △기업윤리 강화 △하도급 비리 개선 △내부고발자 보호 △부당내부거래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하도록 했고, 시민사회계에는 △반부패 시민헌장과 행동강령 채택 △반부패 교육 강화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등의 도입을 위한 입법촉구 활동에 노력하도록 했다. 초안은 협약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말까지 실행할 반부패종합계획과 실행계획(로드맵)을 만들고, 국회와 정치권은 올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협약에 명시된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입법을 끝내도록 요구했다. 또 협약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체결을 맺은 주체들이 함께 ‘반부패투명사회협약 국민협의회’(가칭)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반부패국민연대 김거성 사무총장은 “협약이 맺어지면 반부패시스템이 구축되고, 국민들의 참여와 실천으로 사회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17일 2차 회의를 열어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첫 회의에는 정부 쪽에서 김성호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과 성해용 상임위원, 정치권에서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 이낙연 민주당 의원, 경제계에서 김영배 경영자총연합회 부회장, 김석중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 시민사회계에서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박인환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 상임대표, 윤기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반부패 투명사회 협약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사회협약 초안은 정부 등 공공부문에 무엇을 요구했나?
△부패통제 관련기관 역할조정 △군수조달 등 조달체계 투명성 강화 △정보공개법 개정 △불법수익 몰수 강화 △부패공직자 양형기준 강화 △공직자 이익충돌 회피 제도 마련 △유엔 반부패협약 비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