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의 높은 실업률은 경기침체와 함께 자연실업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신석하 연구원은 4일 'KDI 정책연구'에 게재한 '한국의 자연실업률 추정' 논문에서 "지난 2003년 우리나라의 자연실업률은 3.1~3.7% 수준으로 외환위기 이전인 88~97년의 2.6~3.2%보다 높아졌다"고 밝혔다. 자연실업률이란 완전고용 실업률이라고도 불리는데, 장기적으로 물가압력을 유발하지 않는 상태의 최저수준의 실업률을 뜻한다. 신 연구원은 논문에서 한국의 자연실업률이 지난 79~87년에는 3.7~4.0% 수준에 달했으나 88~97년 2.6~3.2%로 떨어진 뒤 환란당시인 98~2003년에는 4.0~5.3%로 다시 치솟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3.2~3.7%로 떨어진 뒤 지난해에도 3%대를 유지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실제 실업률도 환란 당시인 98~2003년에는 평균 4.7%에 달하던 것이 2002년 3.1%, 2003년 3.3%로 안정됐으나 환란전인 88~97년의 평균 2.5%보다는 높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자연실업률과 실제실업률의 차이를 나타내며 경기상황을 반영하는 '실업률 갭'이 최근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높은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상승과 함께 경기침체라는 요인도 겹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신 연구원은 "자연실업률은 노동시장의 측면에서 현재 경제상태를 파악하고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개념"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는 최근의 실업률이 구조적인 요인과 함께 경기 순환적인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최근 왜 우리나라는 실업률이 높아 졌는가?
경기침체와 함께 자연실업률이 높아졌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