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4대강사업 마지막 대상지인 경기도 양평 두물머리 유기농단지에 대해 6일 오전 6시 행정대집행에 나섰으나 야당 국회의원과 생협조합원, 종교인 등의 반발에 부딪혀 대집행 영장만 낭독하고 철수했다. 정부가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일단 대집행을 유보했지만 안전상 문제만 없다면 언제든지 농지 등 철거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강살리기 1공구 두물지구 사업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6일 오전 6시 양수리 두물머리 신양수대교 11번 교각 아래에서 농민들에게 두물머리 유기농단지에 대해 행정 대집행을 한다는 내용의 영장을 제시했다. 행정대집행 대상은 농가 4가구와 비닐하우스 27동, 창고 2동, 농작물 등 1만8000㎡다. 그러나 이미경 의원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 조사특별위원, 농민, 국회의원, 생협조합원, 종교인, 시민 등 200여명이 저지하자 국토관리청은 영장만 낭독하고 철수했다. 국토관리청은 "오늘은 반대단체와의 충돌 등 안전상 문제가 우려돼 대집행 개시 영장만 낭독했으며, 추후 상황을 보면서 충돌 없이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 팔당공동대책위원회'와 4대강사업 저지 천주교연대 등 반대단체들은 전날부터 두물머리에 텐트를 치고 숙박하며 집행관 일행의 유기농 단지 진입을 막았다. 이들은 '공사 말고 농사' '강제철거 중단' 등의 구호를 외치며 "상생대안을 마련해 중재하고 있는 종교계와 정치권의 목소리에 귀기울려 달라"고 호소했다. [IMG1] 이날 집행 현장에는 용역회사 직원 없이 집행관(시설사무관)을 포함,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직원 3명만 나와 행정대집행이 실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경찰은 3개 중대 250여명을 현장에 배치했지만 국토관리청이 영장 낭독 후 철수함에 따라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안전상 문제만 없다면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단체들은 "끝까지 맞서겠다"고 맞서 갈수록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4대강사업 저지 천주교연대는 이날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전국집중 생명평화 미사를 열었다. 두물머리 농민 4명은 "하천부지 점용허가 소송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데 강제철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소송과 별도로 농민들은 지난 3일 법원에 정부의 행정대집행 무효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농민들의 점유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하천부지인 두물머리 유기농지는 4대강사업지에 편입되면서 농민 11명 중 7명은 협의보상을 받아 이주했다. 서울국토관리청은 나머지 4명이 이주를 거부하자 이들의 경작지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통보한 바 있다. 국토관리청은 이곳 비닐하우스 단지를 철거한 뒤 관리용 도로와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두물머리 농민 등의 요청에 따라 구성된 두물머리대안연구단은 유기농지와 생태학습장이 공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정치권과 종교계의 중재를 요청한 상태다.
한강살리기 1공구 두몰지구 사업시행자는 어디인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