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사정위 복귀 또 무산반대파 민주절차 무시…‘노동계 고립’우려도 사회적 교섭안에 대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결의가 반대파들의 실력저지로 또 다시 무산됨으로써 민주노총이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에 놓이게 됐다. 기아차 노조의 비리사건으로 따가운 여론의 화살을 맞고 있는 가운데,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마저 무시되는 내부 구조의 취약함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화기구 참여 논의는, 이수호 위원장이 지난해 2월 출범할 때 스스로 내건 공약이지만 ‘사회적 압력’의 측면도 있다. 양극화 해소나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주요 경제·사회 현안들은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는 일부 내부 반대세력의 실력 저지에 두차례나 무릎을 꿇었다. 두차례 대의원대회에서 조직적으로 반발한 세력의 공식 명칭은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이다. 전해투와 노동자의 힘 등 공식 산하연맹이 아닌 단체들이 결합한 조직이지만, 이들은 두차례 대회에서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해 대의원들의 의사표시 권리 자체를 봉쇄했다. 단상 점거와 의장의 의사봉을 빼앗는 등 폭력적인 수단까지 동원됐다. 여기에 금속연맹과 공공연맹의 일부 지도부도 조직적으로 결합했다. 결국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민주노총이 기아차 노조의 비리사건으로 위상에 큰 타격을 받은 데 이어, 내부 의사결정구조도 ‘반민주적이고 비생산적’이라는 소리를 듣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2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의 처리를 막기 위해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해, 노·정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자칫 노동계에 대한 국민여론만 악화시켜 ‘사회적 고립’을 자초할 가능성도 있다. 윤진호 인하대 교수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지 않게되면 이제는 정부나 경영계가 이데올로기 공세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노동계층의 실질적 이익에 반하는 제도를 강행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된다”며 이에 따른 노동운동 세력의 위축과 실질적 경제·사회 민주화의 후퇴를 크게 우려했다. 한편, 민주노총 지도부는 곧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가까운 시일 안에 다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사회적 교섭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이제는 정부나 경영계가 이데올로기 공세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노동계층의 실질적 이익에 반하는 제도를 강해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된다며 노동운동 세력의 위축과 실질적 경제,사회 민주화의 후퇴를 크게 우려한 이는 누구인가?
윤진호 인하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