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학자금 대출액 10조9000억원 가운데 38.4%에 해당하는 4조2000억원이 7%대의 고금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한국장학재단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월말 현재 학자금대출 10조9600억원 중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 7%대의 금리를 받는 보증부 대출 방식 잔액은 4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대출잔액의 38.4%가 넘는 것으로 7%대 금리는 든든학자금 대출방식(12.2학기 기준 3.90%)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아 학생들은 연간 1300억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보증부 대출은 든든학자금 대출 도입 이전인 2005년 2학기부터 2009년 1학기까지 대학생들에게 대출됐다. 이 의원은"정부는 대학생 학자금대출 금리가 3.9%까지 내렸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을 파악한 결과 7%대의 고금리가 38%나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을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7%대의 고금리 대출금에 대해 대환대출을 실시해 학생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며 "대환대출은 현재 장학재단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채권발행을 늘려 학생들의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대출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시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정진후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2009년 2만2142명이던 신용유의자는 올해 6월 기준으로 3만7167명으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IMG1] 정 의원은 "신용유의자 증가 폭은 2010년 3955명, 2011년 5266명, 올해 6개월 간 5804명으로 늘었으며 최근 6개월 사이 증가자는 역대 최고"라며 "소득과 성적에 따른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고 기존 대출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장학재단 여신운영부 박지훈 과장은 "4조2000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대출을 하려면 별도의 예산이 책정돼야 한다"며"재단 차원에서 대환대출을 검토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12.2학기 기준 금리가 3.90% 인 학자금 대출은 뭐야?
든든학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