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영지역 중계기 비용 보전＂＂시청자에 인프라 비용 전가＂ 올 3월 사업자 선정을 앞둔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디엠비)의 ‘유료화’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지상파방송사와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지상파 디엠비의 초기 정착을 위해 정액제 방식의 부분적 유료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으나, 전국언론노조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다. 정책 당국 간에도 의견이 갈려,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부분적 유료화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나, 키를 쥔 방송위원회는 “정액제는 단 1원도 허용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위성디엠비와의 경쟁이 근본 이유=한국방송과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교육방송 등 지상파 방송 4사와 케이티에프, 엘지텔레콤 등 이동통신 2사와 종합통신업체 케이티는 부분 유료화 불가피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들 사업체의 디엠비 실무진은 지난 8~9일 열린 워크숍에서 “지하철·건물 안 등 수신이 불가능한 ‘음영지역’의 경우 이용자 선택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 부분 유료화론의 근거로는 통신사업자들이 음영지역에 중계기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남용 엘지텔레콤 사장은 지난 연말 ‘지상파 디엠비 활성화를 위한 7사 상호협력 엠오유 조인식’에서 “중계기(갭필러) 설치 비용 보전을 위해선 월 4천원 정도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겉으로 내놓은 명분일 뿐, 근본적 이유는 따로 있다. 한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는 “경쟁서비스인 위성 디엠비와의 ‘죽느냐 사느냐’는 경합 때문”이라고 말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이 위성 디엠비를 앞세워 치열한 판촉전을 전개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거기 맞서 다른 이동통신사들도 지상파 디엠비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실탄이 필요하다. 이걸 보장해주지 못하면, 초기 가입자 경쟁에서 지상파 디엠비는 고사하고 말 것이다.” 당초 디엠비 서비스는 초기 휴대폰 겸용(위성)과 차량용(지상파)으로 분화가 예상됐으나, 지상파 역시 휴대폰 겸용 수신기 서비스 쪽에 강조점이 찍히면서, 중간판매망인 이동통신사를 붙잡기 위한 수익구조 보장책이 필요해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비판이 거세다. 전국언론노조는 6일과 11일 잇따라 성명을 내어 “일부 유료화 움직임은 보편적 무료서비스로 하겠다던 애초 약속을 번복하는 것으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박현삼 언론노조 정책국장은 “유료화는 10일 시험방송에 들어간 위성 디엠비를 따라잡기 위한 인프라 비용을 시청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음영지역만 유료화한다는 것도, 80%가 음영지역인 점을 고려할 때 대부분을 유료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위는 반대 속 대안 검토=양한열 방송위 지상파방송부장은 “일단 단말기가 있으면, 그게 휴대폰 겸용이든, 차량용이든 무료로 기본 방송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부분 유료화 주장을 일축했다. 양 부장은 “이동통신사의 중계기 비용 보전을 위해선 일부 데이타방송에 한해 대가성 서비스를 허용할 계획”이라며 “사업자들도 정액제를 고집할 게 아니라, 이런 부가서비스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송위는 13일 사업자 응모요령 설명회 때 이런 방침을 한번 더 공개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방송위의 방송발전기금이나 정통부의 정보화촉진기금 등 공적기금에서 인프라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손원제
전국언론노조는 성명을 언제 냈나요?
6일과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