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기부금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면서, 억대의 기초생활수급비까지 타낸 이영학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정부가 이런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전산시스템과 기관, 주민 등 &3중&으로 집행 실태를 감시하고, 지자체의 &관리 사각지대&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12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받아 고급 차를 사고 유흥비로 쓰면서도, 기초생활수급비 1억 2천만 원까지 챙겨 공분을 샀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를 산정할 때 후원금도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숨기고 받은 겁니다. 정부가 이런 악의적인 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3중 감시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자동차 보험이나 기부금 정보 등 12개 공적 자료를 추가하고, 부정 징후 자동 알림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정수급 관리 특별팀을 구성해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적발된 부정수급자와 관련 공무원에 대해 강력한 조처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국민감시단을 대폭 확대해 부정 수급을 감시하고, 지역 실정과 개별 가구 사정을 잘 아는 주민자치회 등의 자율 감시와 신고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필요하다면 &보파라치(보조금 파파라치)&라 할까요?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는 분들께 보상을 드리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정부는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관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정부의 악의적인 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3중 감시 대책은 뭐지?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자동차 보험이나 기부금 정보 등 12개 공적 자료를 추가하고, 부정 징후 자동 알림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정수급 관리 특별팀을 구성해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적발된 부정수급자와 관련 공무원에 대해 강력한 조처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국민감시단을 대폭 확대해 부정 수급을 감시하고, 지역 실정과 개별 가구 사정을 잘 아는 주민자치회 등의 자율 감시와 신고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