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움직임에 대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반대입장을 확인하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12일 김 위원장은 한국경제 밀레니엄포럼에서 '2012년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사전규제의 대표적인 게 출자총액제한제도인데 실제 취지에 할 수 없다고 해서 폐지한 것이므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전일 제시한 '신규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들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에도 "일각에서 주장하는 출총제 부활이나 순환출자금지 등은 현재 제기되는 대기업 집단의 경영형태를 개선하는 데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정치권에서 이미 제기한 대형마트 휴일규제는 정치적으로 결단이 돼 있으니까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과연 이것이 최선이냐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IMG1] 공정위는 SK에 이어 일감몰아주기 분야에 대한 집중모니터링이 계속된다. 계열사가 단순히 거래단계만 추가해 수수료를 받는 통행세 관행을 끊기 위한 제도개선안이 마련되고 보건 의료 관광분야에 대기업기업집단이 진출해 발생한 시장집중도의 변화를 분석해 공개할 방침이다. 온라인 교육과 디지털 음악, 다채널 유로방송 산업에 대한 경쟁정책보고서도 나온다. 10대그룹이 경쟁입찰을 확대하겠다는 자율선언에 대해 3분기 중 이행상황을 점검해 공개할 계획이다. 또 11대 이하의 대기업집단에도 자율개선 노력이 확산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달 대기업집단 지분도에 이어 이달중 계열사간 채무보증현황이 발표되고 다음달과 9월에도 각각 내부거래 현황과 지배구조 현황이 공개된다. 이달에 11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와 추가비용 현황이 분석, 공개된다. 19개 대형유통업체와 4000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서면실태조사가 실시되고 판촉행사 비용을 너무 많이 전가하거나 납품업체에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불공정행위를 4분기 중 집중감시키로 했다. 또 판매장려금 제도 개선, 직매입 거래확대, 인테리어 판촉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담은 유통분야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종합대책도 올해 안에 나올 예정이다. 김동수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규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4년부터 사전규제는 지양하고 사후감시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게 일관된 기본 입장"이라며 "기업스스로 자율적인 규율장치를 작동하도록 내부규율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행위를 못하게 사회적 감시시스템 강화가 중요하며 앞으로도 매월 다달이 사회적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움직임에 대해 반대입장을 확인한 사람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