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가 4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3일 내놓은 `5년간 건강보험 급여추세 분석'에 따르면 보험료는지난 2000년 18만7천432원에서 2001년 24만5천659원, 2002년 29만7천5원, 2003년 36만2천593원, 2004년 40만1천97원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났다. 5년만에 2배 이상 증가세를 보인 셈인데, 건보공단이 지난해 단기수지에서 1조5천679억원, 누적수지에서 적자를 탈피해 757억원의 흑자를 보인 것도 이같은 보험료인상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강보험 가입 가구 중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가구는 2002년 15%,2003년 18%, 2004년 23%로 늘어나고 보험료 체납 사업장도 3.1%, 4.4%, 5.6%로 각각늘어나는 등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비율도 매년 상승했다. 질병 분포로는 고혈압과 동맥경화증 등 생활습관과 관련성이 높은 질환자가 증가,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지난해 비만 관련 질환의 경우 2003년에 비해 29%나 대폭 늘어나 눈길을끌었고, 고(高)콜레스테롤(14.4%), 동맥경화증(11.9%), 고혈압(8.9%) 등도 상당한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폐암(-6.4%)이나 알코올성 간질환(-1.5%) 등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진료비의 비중은 2000년 17.4%에서 2001년 17.8%, 2002년 19.3%, 2003년 21.3%, 2004년 22.9%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총 진료비 가운데 감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17.2%, 2003년 14.8%, 2004년13.1%로 감소하고 감기 진료비용도 매년 줄어들었으나 암 진료비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감기 진료비는 2조1천550억원으로 암 진료비 9천124억원의 2배를 상회, 감기 진료비의 지출이 여전히 막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별 진료비 비중은 약국(6조1천677억원.27.6%)), 의원(6조1천110억원.27.3%), 대학병원(3조2천163억원.14.4%), 종합병원(3조1천410억원.14%) 등의 순이었으나 경기 불황의 영향으로 의원 진료비는 4% 늘어난 반면 보건기관 진료비는 9.2%의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복지부는 "올해 최대 1조5천억원을 투입, 진료비 부담이 큰 주요 질환 급여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건강생활 실천사업 확충, 보건소의 만성질환 관리 강화, 의약품 실거래가제도 정착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가 '5년간 건강보험 급여추세 분석'을 내놓았어?
보건복지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