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피해교사 사례 폭로 … 계약 끝난 교사 예금통장으로 회원 관리 학습지교사 이 모씨는 재능교육 회원을 모아 수업을 해오다가 10월말 일을 그만뒀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난 1월 회사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아직 퇴사(계약해지) 처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게다가 수업을 받지도 않은 회원들이 자신의 회원으로 가입과 탈퇴한 것으로 전산처리되고 있었다. 이씨 자신은 이른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유령교사'였던 것이다. 이씨는 재능교육 지국에 항의했고, 고충처리위원회에도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지국장은 이씨에게 '금전 손실을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고 했다. 또 고충처리위원회에 글을 올려 일을 크게 만들었다며 불만스러워했다. 전국학습지산업노조는 9일 서울 국세청 앞에서 한 학습지교사를 예로 들면서 재능교육 부정영업 실태를 비판하고 법적 처벌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씨의 사례는 지국장들이 계약해지 교사로부터 회원 인계과정에 필요하다는 구실로 예금통장과 도장을 받아 이 계좌를 통해 수수료를 관리하는 불법 행위다. 회원들의 교육비는 유령교사의 예금통장에 입금되고, 이 계좌를 관리하던 지국장이 수수료을 챙기고 나머지를 본사에 재입금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와 주민등록번호 무단도용, 차명계좌 이용 등 법위반이 저질러진다. 문제는 학습지 회사들이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회원 확대를 위해 모른 척 눈을 감아준다는 것. 노조 유득규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정규직원인 지국장은 회원 수수료를 챙길 수 없는데도 유령교사를 만들어 이를 직접 챙기려 한다"며 "실적을 강조하는 학습지 업계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같은 부정영업으로 해당 학습지교사뿐만 아니라 회사 자신도 손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교사 입장에선 자신이 받지도 않은 수수료 때문에 사회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고, 회사는 지국장이 불법적으로 빼돌리는 수수료만큼 매출 손실을 입는다. 이와 관련 법률검토를 한 김정진(진보신당 부대표) 변호사는 "지국장의 행위는 상황에 따라 사기죄나 사문서 위조 등의 형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재능교육 본사 관리자가 지국장의 행위를 알면서 허용했다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를 공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주주에 대한 배임죄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능교육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회사가 파악하긴 어렵지만 현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며 "과거에 노조로부터 이같은 문제제기를 받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국에서 교사가 부족하고 예고없이 교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 갑자기 생기는 상황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빚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노조피해에 관해 민원을 넣은 이 모씨에게 '금전 손실을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고 한 사람은 누구야?
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