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합대책에 촉각 … "체불·유보임금 근본 해소 절실"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삭감과 유보임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제도 도입을 검토중인 가운데 건설노조가 '적정임금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설산업노조연맹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처럼 밝혔다. 연맹은 다단계 하도급에 의한 인건비 삭감을 막기 위해서 공사원가에 책정된 각 직종별 적정임금이 건설노동자들에게 낙찰률과 무관하게 고스란히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산업노조연맹 이영록 정책국장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부실업체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건설노동자 임금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번에 적정임금보장제를 만들지 못하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건설노동자는 노동빈민계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노조 기자회견은 정부가 추진중인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종합대책'과 관련해 노동계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시위용이다. 박재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체불·유보임금 문제를 구조적으로 예방·억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청와대에서 관련부처와 노동계,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왔고,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현재 정부가 마련한 안은 공공공사 현장에서 관련협회가 매년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공사원가를 산정하고 이를 현장의 건설노동자들에게 반드시 지급토록 하는 방안이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 종합대책안에 대해 일부 부처가 공사낙찰금액 인상에 따른 예산증가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체불·유보임금 해소를 위해 마련되는 이번 대책이 후퇴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마련중인 '적정임금 보장제'는 미국 등의 '적정임금(Prevailing Wage)제도'를 한국식으로 변형한 것이다. 미국에선 이 제도에 따라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공사의 원가산정 때 건설노동자의 직종별, 지역별 노무비 하한(미국은 직종별 임금 최상위 30%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정하고 건설사 응찰 때 노무비를 뺀 다른 원가요소로 경쟁하는 토록 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연구위원은 "일부 부처가 적정임금 보장제로 인한 공사 낙찰가 인상과 예산부담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체불·유보임금 해결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당초 6월말 종합대책이 나올 예정이었으나 부처 장관들의 교체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설산업노조연맹에 따르면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을 기준(100)으로 했을 때 건설업 임금은 1987년 154.2였으나 1997년 117.4로 떨어졌고 2007년에는 90.7로 역전됐다. 고용노동부 건설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도 작년 2분기 221만원으로 2년 연속(2008년 247만원, 2009년 231만원)으로 감소했다.
박재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언제 임금 문제에 관련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었어?
지난해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