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에 대화가 시작됐다. 남북관계에 대해 적지 않은 한국인들은 모순된 심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결보다 대화가 낫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북한이 어려움을 해소하면 또다시 '서울 불바다' 같은 위협을 할까 걱정하는 것이다. 남북한 관계의 본질은 국가계승권에 대한 쟁탈이다. 1948년 한반도가 분열된 후 남북은 국가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자기의 역사적 사명으로 삼아왔다. 남북 모두 통일은 자기가 주도해야 하고 상대방의 정치제도를 수용할 가능성을 배제해 버렸다. 남북관계는 제로섬게임의 경쟁이다. 1950년대의 전쟁이나 1970년대 시작된 대화도 모두 통일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술적 선택이다.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실리를 추구하며 전략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마치 정치예술처럼 여겨졌다. 남북관계의 변화무쌍한 현상에 대해 익숙하지 않아 어찌 할 바를 모르거나, 거액의 현금지원으로 상대방을 매수하거나 아낌없는 원조를 하면 남북관계의 제로섬게임의 본질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정치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 한국은 경제발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나 사회발전 수준, 국민 생활 등에서 북한을 훨씬 앞섰다. 이러한 상황은 일부 한국인들이 남북교류에서 일종의 우월감을 갖게 했고, '있는자' 행세를 하거나 '베푸는 자'의 심리로 원조를 제공하게 했다. 과연 이런 종류의 지원에 북한이 감격하고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그런 행동이 북한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은 남한의 원조를 받아들였고 심지어 주동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지만 이것을 차래지식(嗟來之食 : 사람을 업신여겨 푸대접하는 음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원칙있는 대북지원이 장기적으로 효과 원조가 순기능을 발휘해 우호적인 관계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증오를 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원조는 신중히 해야 하며 등가교환을 통해 남북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관계의 본질이 제로섬게임이기에 쌍방은 진정한 의미에서 상호신뢰와 공존공영을 실현하기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 북한은 일찍이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라는 구호를 내놓았다. 필자가 보기에 이것은 남북관계가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 구호의 가장 큰 가치는 '평등'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등에는 대등한 지위, 동시행동, 등가지불, 쌍방의 진퇴균형 담보, 상호 기만당하지 않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대등한 지위'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평등하게 대하며 상호의존하지 않으며 강요도, 구걸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교류하고 싶으면 교류하고 싫으면 각자 자기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다. 지난 시기 6자회담이나 남북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모두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쪽이 구두로 호의를 표시하면 다른 한쪽은 충동적으로 행동부터 했다. 상대방이 자기가 예측했던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을 때 속았다고 여기게 되고, 여기에 대한 상호비난이 이루어지면서 관계가 계속 악화되어 온 것이다.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원칙 중요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은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거짓을 방지하며 성실하게 나올 것을 촉구한다. 한쪽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다른 한쪽은 이를 즉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상대가 말로 호의를 표시하면 자기도 말로 호의를 표시하고 상대가 악수하면 자기도 악수하며 상대가 실제행동을 보이면 자기도 실제행동을 보이면 된다. 쌍방은 완전히 등가교환을 하며 어느 쪽도 외상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본질이 제로섬게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상호신뢰가 없는 조건에서는 어떠한 비등가 행동도 최종적으로 굴욕을 자초하게 된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남북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에 해로울 수 있다. 장롄구이 중국중앙당교 교수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남북한 관계의 본질이 뭐야?
국가계승권에 대한 쟁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