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년간 경고해 온 통상 압박의 결과물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탁기와 태양광패널 세이프가드에 철강 등 무역확장법 조사, FTA 개정과 환율보고서까지 줄줄이 예고돼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WTO 제소카드까지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내다파는 물량의 8%가 반덤핑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한 중국 다음입니다. 2, 3위 일본,독일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만약, 세탁기와 태양광에 철강까지 규제를 받게 되면 12%를 훌쩍 넘기게 됩니다. 이처럼 중국에 이어 미국의 최대 규제 대상이 된 데에는 중국과 비슷한 산업구조에 상당한 원인이 있습니다. 반덤핑 규제 대상의 67%가 중국과 같은 품목에서 보듯, 중점 규제 대상인 중국산 빈자리를 우리 상품이 대체하다보니 똑같이 제소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제현정/무역협회 통상지원단 : 중장기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가격 경쟁을 피할 수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비가격 경쟁력을 키우는 게 정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만큼 미국내 정치권과 산업계를 대상으로 최대한 설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현종/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 (미국이 규제 권고) 안을 3개를 내서 최종 결정을 해야될텐데, 어쨌든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업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검토할 겁니다.] WTO 제소는 아니라던 산업부는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대해 선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면 WTO 제소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미국에게 왜 우리가 중국에 이은 최대 규제 대상이 된거야?
중점 규제 대상인 중국산 빈자리를 우리 상품이 대체하다보니 똑같이 제소 대상이 되는 악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