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정책능력 키워야 관계정립 ◇ 당의 ‘홀로서기’가 열쇠 = 민병두 의원은 “지금은 지도력의 전환기에서 당정간의 새로운 관계설정을 모색하는 학습기”라며 “종국적으로는 당이 대통령의 힘과 권위를 빌리지 않고도 정국을 주도하고 대통령과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의 정책능력 배양은 수평적 당정관계로 발돋움하기 위한 디딤돌로 꼽힌다. 천정배 전 원내대표는 “여당이 정부의 정책을 통과시키는 ‘고무도장’의 위치는 벗어났지만 정책적 주도권은 여전히 정부가 쥐고 있다”며 “당이 국가적인 의제를 설정하고 큰틀의 정책방향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정분리의 원칙이 뿌리를 내릴수록 당과 대통령을 연결하는 제도화된 통로가 있어야 한다”며 “정무수석실을 부활하지 않더라도 입법화 과정에서 정무적 판단을 가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 2 BOX
천정배 전 원내대표는 정책적 주도권을 여전히 누가 쥐고 있다고 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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