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너 하원의장 "한미 FTA 8월까지 비준" … 실무협의 착수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절차를 올 상반기안에 마무리 하려는 작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행정부와 의회가 FTA들에 대한 실무협의에 착수한 가운데 존 베이너 미 하원의장은 "한미 FTA를 8월초 여름휴회 시작 직전까지 비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미 하원의장은 8월초 하원이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 체결한 3개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베이너 하원 의장은 5일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린 상당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며 FTA들의 마무리를 적극 모색할 것임을 밝혔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미국인들이 일자리로 되돌아가도록 돕는 게 우리의 최우선 과제고 이들 FTA들은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우리는 3개 협정의 발효를 진지하게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베이너 의장은 이번에도 한미 FTA 등 3개 자유무역협정을 일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 순차적 개별 추진을 강조해온 오바마 행정부가 동시 추진에 동의할 지 주목되고 있다. 이에 앞서 오바마 행정부는 연방의회 소관 위원회들인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에 3개 FTA들에 대한 실무협의 착수를 공식 제안해 사실상 비준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연방 상하원 소관 위원회 위원장과 야당 간사들에게 한미, 미-파나마, 미-콜롬비아 FTA등 3개 FTA에 대한 '실무협의'(technical discussion)에 착수하자는 서한을 보냈다. 행정부 요청에 따라 양측은 5일부터 3개 FTA에 대한 '실무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부와 의회가 3개 FTA 실무협의에 착수한 것은 행정부가 한미 FTA 이행법안의 공식 제출을 예고한 것이고 사실상 의회 비준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 돌입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한미 FTA 등 3개 자유무역협정들이 연쇄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존 베이너 미 하원의장은 언제까지 한미 fta를 비준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나?
8월초 여름휴회 시작 직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