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직원들, 노사관계 악화 후 기부금 거부 … "경영평가 득점도구로 전락"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직원 165명은 지난달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공단 전광우 이사장을 고소했다. 본인 동의 없이 사회공헌기부금을 급여에서 원천 공제했다는 게 이유였다. 노조 관계자는 "부산 한 지사에선 '공헌활동에 불참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지사장이 으름장을 놔 직원들 불만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공헌활동을 둘러싸고 공공기관 노사가 마찰을 빚고 있다. 올들어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사회봉사활동과 사회적 신뢰구축 실적을 포함시켰으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라 동원하는 방식이어서 직원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정부 이후 공공기관 노사관계가 악화되면서, 그동안 잘 해오던 사회공헌활동마저 위축되는 분위기다. 실제 국민연금공단은 그동안 무료급식소 자원봉사, 도시락 배달, 사랑의 헌혈, 기부금 모금 등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벌여왔다. 직원들이 3000~1만원씩 십시일반 모은 기부금은 가난한 이들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훈훈한 미담거리였다. 2007년, 2008년 '사회공헌활동 대상(한국언론인 포럼 주관)'까지 수상한 바도 있다. 공단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진 것은 사측으로부터 단협을 해지 당하면서부터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달 20일 원천공제 취소요구서를 냈는데, 담당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부금 공제 당사자의 개별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중에 임금 지급이 이뤄져 발생한 일"이라며 "의사가 확인된 경우 이미 기부금을 돌려줬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사관계 악화 이후 3200명의 직원 중에 1200명이 기부를 중단해 공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사관계 악화로 사회공헌활동이 위축된 사례는 이뿐만 아니다. 철도공사의 경우 지난해 서울 청량리 중랑천 청소 4시간, 부곡 '1인 1산 가꾸기' 등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했으나, 근무시간 중 근무자를 동원하는 식으로 추진되자 불만이 쏟아졌다. 노조도 업무공백을 회사에 따졌고, 그 결과 사회공헌활동이 일부 축소되거나 취소된 바 있다. 서울지하철공사는 사회봉사활동을 승진·고과 등 인사에 반영해 재직자보수교육 대상자 지표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도시철도공사도 사회공헌활동을 중간간부의 상시평가자료로 활용하고 성과급반영기준에도 포함하고 있다. 노조가 반발하자, 사측은 개인별 최소사용시간을 10시간에서 4시간으로 축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사회공헌활동으로 노동강도가 심해지자 최근 사회보험지부와 직장노조 소속 조합원 92~93%가 사회공헌활동을 탈퇴하기도 했다.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한대식 조직부장은 "사회공헌은 자발적이어야 하는데,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직원을 동원하는 식으로 추진한다"며 "사측은 나아가 공공기관 현장의 노동통제와 노동강도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언제 '사회공헌활동 대상(한국언론인 포럼 주관)'을 수상했어?
2007년,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