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의 물류회사인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2001년 설립 이후 그룹 계열사의 압도적인 물량 몰아주기(거래비율 85%)에 힘입어 매출 3조1900억원(2009년)의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이 회사는 현재 상장한 상태이고 20일 현재 시총이 5조3800억원을 넘었다. 문제는 이 회사가 현대차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모두 50억원을 출자해 만든 개인회사에서 출발했다는 점이다. 현대차에 돌아갈 이익이 정 회장 부자에게 돌아갔고 막대한 이익으로 현대차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금원을 만든 셈이다. 재벌들이 일감 몰아주기르 하는 것은 사실상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다. 이와 같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의 구체적인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단순 물량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문제가 있다"며 "이러한 규제는 사적규제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물량 몰아주기는 △시가로 거래한 단순 물량 몰아주기와 △현저히 많은 물량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매도함으로써 부를 이전하는 몰아주기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가거래의 경우 아무런 과세대상 소득이 없기 때문에 과세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경연은 또 "저가 또는 무상으로 부가 이전되는 것은 상속·증여세법상 기준 규정으로도 통제할 수 있다"며 "현재 모든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논쟁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일반적 시장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경쟁이 거의 없는 수의계약과 △대규모 거래에 따른 단가 인하를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감을 몰아준 회사는 손실을 입게 된 것이고 이 회사 주주도 손해를 봤다"며 "이 손해는 일감을 받은 회사 지분을 보유한 총수 일가의 이익으로 되돌아갔으므로 이 이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어떻게 대기업으로 성장했어?
그룹 계열사의 압도적인 물량 몰아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