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건설사들이 해외에서 수주했다는 공사 상당수가 허위실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토부와 업계에서는 "해외건설산업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올 초 해외건설협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뒤 허위서류를 제출한 중소건설사 18개사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허위서류를 제출해 실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문제"라며 해당 건설사들의 해당 실적을 취소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적발된 업체 중 일부가 "실제 수주를 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문제된 실적을 취소할 경우 해당 업체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가처분을 들어줬다. 결국 허위서류를 낸 지역 중소건설사들이 버젓이 해외공사 실적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발주공사를 싹쓸이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만으로도 입사취소가 되는데 위조 수표를 낸 업체를 법원이 봐주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해외 건설실적 허위조작은 끊이지 않고 터지는 일이다. 해외건설 실적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해건협은 실적 조작과 관련해 직원이 구속된 사례도 있고, 2009년에는 서류심사를 강화한다는 발표도 했다. 하지만 국내와는 달리 해외에서는 발주처나 공공기관이 한국 업체에 공사를 주고 관련 서류를 내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난해 청주지검이 C건설사를 적발해 사법처리하기도 했고, 국토부가 몽골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업체를 적발해 내기도 했다. 몽골에서의 허위 실적의 경우 현지 대사관의 국토해양관이 여섯달이나 조사를 해 허위사실을 파악한 경우다. 각국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는 대사관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으나 민간공사의 경우 현지 업체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다. 민간업체의 경우 대사관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정부에서도 자칫 외교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허위 해외실적 문제가 끊이지 않자 국토부는 관련 협회에 심사를 강화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규제가 강화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지만 성실한 업체가 공정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라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A사 등의 허위 실적과 관련해서 국토부나 해건협은 진위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해건협 관계자는 "증빙서류를 보완해 제출한 이상 이를 인정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인데 반해 국토부는 신중하다. 허위실적에 대해 소명기회를 줬는데도 출석하지 않은 업체들이 상당수 있는데다가 한국의 사법기관이 이를 확인하는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문제가 된 업체들이 실제 공사를 수주했을 수 있으나 미심쩍은 부분이 하나 둘이 아니다"라며 "해외건설산업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 현지 조사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IMG1]
국토부에 의해 허위실적으로 적발된 업체 중 일부가 "실제 수주를 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했을 때 재판부는 어떻게 했는가?
재판부는 "문제된 실적을 취소할 경우 해당 업체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가처분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