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최근 참교육 실천 운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교사별 평가제는 교사의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든 제도다. 교육부가 교사별 평가제의 조기 도입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내세우고 있는 이유도 교사의 전문성 부족이다. 교육부와 교육청 등이 실시하는 교사 직무연수는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많은 교사들은 관 주도의 기존 연수들이 교사의 전문성 확보나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뭐가 문제일까? ‘좋은교사운동’이 지난 13일 ‘교원연수 정책의 근본을 생각한다’를 주제로 연 토론회는 이런 교원연수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교원단체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다. 좋은교사운동의 자율연수 캠프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좋은교사운동 이외에 교육혁신위원회, 전교조 산하 전국교과모임연합, 한국교총 관계자들이 발제 및 토론자로 나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먼저 교육부와 함께 교원연수 정책 개선안을 마련중인 교육혁신위 손병길 전문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교원연수체제 개선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안의 핵심은 교직 생애 단계별 권장 연수기준시간제의 도입이다. 교직 경력을 기준으로 신임, 발전, 심화, 원숙 4단계로 나눈 뒤, 각 단계별로 일정 시간의 연수를 받도록 적극 권장하고, 연수기준시간을 채운 교사들에게는 인사상의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손 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승진에 관심이 없는 교사들의 연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연수정책이 미흡한 실정이고, 특히 교원의 생애 단계에 따라 요구되는 연수과정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원연수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교사들은 연수를 인사상의 혜택과 연계시키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좋은교사운동 정병오 상임총무는 발제를 통해 “승진이나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염두에 둔 학점화된 연수정책은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관심과 시간을 쏟도록 장려하는 교육 본질에 역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을 폈다. 그는 또 “교사의 전문성 신장은 연수의 양이 아니라 교실수업 지도의 질로 평가되는 것이 옳은 만큼 교사가 받을 연수의 양을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정책은 부적절하다”며 “수업의 질을 중심에 둔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름길은 교사에게 교육과정 편성 및 기획권을 대폭 허용하고, 그 권한에 대한 책무성을 묻는 수업평가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교사별 평가와 학생의 수업평가가 이뤄지면 굳이 인사상 혜택을 주지 않더라도 교사들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 노력할 것이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연수를 찾아 나설 것이라는 얘기다. 전교조 전국교과모임연합 김주환 사무국장도 “국가에서 제시한 연수만 이수하면 교사의 전문성이 절로 생기느냐”고 반론을 폈다. 그는 “교사를 대상화하는 연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연구하고, 교사의 필요와 선택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의 정동섭 정책국장은 “교직 생애 주기에 맞는 연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연수 실적을 점수화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은 교원 연수를 승진이나 보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좋은교사운동이 지난 12월 회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연수를 인사상의 혜택과 연계하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46%가 “인센티브를 통해 연수를 많이 받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과 교사 및 교육의 발전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답했다.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동기보다는 연수 학점에 대한 동기가 우선이기 때문에 교사 및 교육 발전을 저해한다”는 응답도 32%나 됐다. 반면 “열심히 하려는 교사에게 보상을 하는 좋은 정책”이라는 응답은 21%에 그쳤다.
교육부와 교육청 등이 실시하는 교사 직무연수는 무엇을 높이기 위한 장치인가요?
교사의 전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