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물에 생활쓰레기 수십만톤 떠내려와 … 수백억 투입했지만 반도 못치워 해안가 지자체들이 바다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장마로 유입된 육지 쓰레기가 원인이다. 이 쓰레기는 바다를 오염시키고 어족자원 감소와 선박 고장의 원인이 된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쓰레기 수거에 드는 막대한 예산도 부담이다. 강 상류 지자체들의 쓰레기 처리비용 부담액도 논란거리다. 인천시는 한강을 통해 유입되는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매년 서울, 경기도와 분담해 55억원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 예산으로 엄청난 바다쓰레기를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올해는 2차 분담금 마지막해로 서울과 경기도에 내년부터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예산 증액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들 광역단체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그나마 수도권은 상황이 좋은 편이다. 낙동강 하구인 부산시가 대구와 경북, 경남으로부터 한해 지원받는 예산이 고작 1억9600만원이다. 전체 처리비용이 30억원을 훌쩍 넘어서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이들 내륙지역 지자체들 역시 예산 사정이 넉넉하지 못해 난감해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자체들에게 예산을 더 부담하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부담비율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거된 쓰레기 처리도 문제다. 적치할 장소도 없고, 매립장에 넣을 수도 없다. 결국 소각해야 하지만 이는 현행법 위반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장마철 쓰레기 문제에 대해 국가 시스템 마련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김신일 윤여운 이명환 방국진 차염진 기자
부산시 관계자는 바다 쓰레기 대책에 대해 뭐라고 했어?
"지자체들에게 예산을 더 부담하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 부담비율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