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예견된 인재 “팔다리 없어지지 않는한” 숨어서 자가치료보험안돼 병워비도 ‘거액’…병키우는 구조 [3판] 방글라데시 출신의 불법 체류 노동자인 핫산(30)은 한국에 온 지 햇수로 4년째다. “시도때도 없이 원인 모를 코피를 쏟는다”는 핫산은 경기 안양시 한 도금공장에서 일곱달째 일하고 있다. 지난 22일 공장에서 만난 그는 동료 중국 노동자들 역시 자신과 비슷한 증상이지만 병원에는 한번도 가본 적이 에게 털어놨다. 병원에 가도 한국말을 못해 제대로 증세를 말할 수도 없고 건강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다니 한국인보다 4~5배 더 비싼 병원비가 큰 부담이라는 설명이다. 핫산은 “130만원 월급을 받아 120만원을 부모님과 동생 넷이 살고 있는 고향에 보내거나 저금을 하고 나머지 10만원으로 생활한다”고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들을 주저하게 하는 것은 불법 체류란 ‘딱지’다. 현재 국내에 불법으로 머무르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는 대략 18만5천여명. 지난해 7월 정부가 그물총까지 동원하는 등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을 강화한 이후에 기피(3디) 업종으로 숨어버린 이들에게 적발은 곧 ‘강제출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파키스탄 노동자 압둘(34)은 “한국에 오려고 진 빚 1천만원도 갚아야 하고 고향에서 기반을 잡을 돈을 벌려면 숨어서라도 계속 일을 해야 한다”며 “팔다리가 없어지지 않는 한 다른 병에 걸려도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코피가 나면 휴지로 코를 틀어막고, 머리가 아프면 잠시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는 ‘자연 치료’(?)가 이들 공장내 이주 노동자들의 유일한 치료법이다. 하지만 이들 불법 체류 노동자들을 고용한 업주들도 할말은 많다. 경기 안산 반월공단 도금협회의 한 관계자는 “고학력자가 넘치는 우리 산업인력 구조에서 3디 업종에 누가 오겠느냐. 외국인 노동자라도 없으면 당장 내일 공장 문을 닫을 형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병원에 데려가는 것은 불속으로 뛰어드는 꼴”이라고 털어놨다. 병원비도 문제지만 불법 체류 노동자를 고용했다는 사실이 들추어지면 출입국관리법상 해당 업주가 처벌받을 수밖에 없어 이런 사실을 숨기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사진 2 BOX 결국 ‘코리안 드림’을 이루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불법 체류 노동자들과 출입국 관련 법망만 피하면 책임질 일이 없고 회사 이익만 내면 된다는 사업주들의 이해관계가 불법 체류 노동자를 만성 직업병과 죽음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셈이다. 하지만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은 유해물질로 인한 직업병을 얻어도 치료와 보상이 어렵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불법 체류자도 유해물질에 노출돼 직업병을 얻게 되면 산재보상을 받도록 법 제도로 정비해놓고는 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 보상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을뿐더러 치료와 보상을 받더라도 이들에게 남는 것은 ‘강제 출국’뿐이다. 근로복지공단 내부지침에는 불법 체류자가 산재요양 신청서를 내면 곧바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법 체류 정보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 체류자에게 산재는 병 자체보다 곧바로 강제 출국을 의미한다. 실제로 23일 다발성 신경장애에 걸린 타이인 여성 노동자 8명 가운데 5명이 1차로 산재요양 승인을 받았지만 노동부는 합법 체류자인 파타리온(30)을 제외한 4명에 대해서는 보상과 치료가 끝나는 대로 강제출국을 시킬 방침이다. 김기성
불법 체류자가 유해물질에 노출돼 직업병을 얻게 되면 산재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는 법 제도는 뭐야?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