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을 둘러싼 정부와 한국전력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10일 "한전은 '요금인상이 안되면 주주들에게 소송당할 수 있다'며 실제 사실보다 부풀려 비상임 이사들을 압박, 두자릿수 요금인상안을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당초 인상안에서 후퇴해 전기요금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한전이 협상의 폭을 열어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이 9일 이사회를 열고 △전기요금 10.7% 인상 △전기료 연료비연동제 시행 6.1% 등 16.8%의 인상안을 의결한 것에 대한 입장이다. 한전은 앞서 지난 4월에도 전기요금 13.1%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정부는 인상률이 너무 높다며 반려한 바 있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사업법 및 관련규정에 따르면 전기요금 인상안은 총괄원가 및 적정투자 보수율을 반영해 결정하게 돼 있다"며 "정책적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 법과 사리에 따라 인상률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물가인상 등의 이유를 들어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의 상황은 고려치 않고 있다"며 "더욱이 주택용 전기요금 1%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208%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한전 측이 준법을 강조하는 것은 소액주주들이 지난해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염두했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당시 원고들은 김 전 사장이 전기요금을 제대로 올리지 않아 회사가 2조80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소를 제기했다. 현재 1조4000억원으로 줄어든 가운데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정부가 13.1％의 인상안을 거부했던 점을 감안하면 9일 한전 이사회가 의결한 16.8％의 인상효과안도 반려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올 여름 전력수요 피크 전 요금인상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가 10일 전기요금 관련하여 한전을 비판한 이유는?
"한전은 '요금인상이 안되면 주주들에게 소송당할 수 있다'며 실제 사실보다 부풀려 비상임 이사들을 압박, 두자릿수 요금인상안을 의결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