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에 임용되기 전 2년간의 사법연수원 시절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부산고검 권태호 검사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재직기간 합산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사법연수원생은 신분이 보장되는 일반직 3급 국가공무원"이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이 기간을 공무원 재직으로 보지 않는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상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재직기간에 합산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사법연수원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적용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법률이라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구 국가공무원법상 '조건부 임용제도'는 이미 폐지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은 법률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계속 적용해 왔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사법연수원생이 판검사 임용을 위한 '조건부 공무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판검사로 임용될 자격을 갖추는 과정일 뿐 수료했다고 해서 모두 판검사로 임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판검사는 대통령이 임용하고 사법연수원생은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점에서 서로 별개의 공무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현직 판검사들은 2년분의 공무원연금 혜택을 더 받게 된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권태호 검사는 1977년부터 2년간 사법연수원생으로 재직했고 2005년 춘천지검장에 올랐으나, '수사권 압력' 사건에 연루돼 평검사로 강등됐다. 정년퇴직 때까지 검찰에 남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강등된 평검사의 소송 덕분에 사법연수원생 출신 현직 판검사들이 혜택을 보는 묘한 관계가 연출되게 됐다.
재판부는 왜 사법연수원생이 판검사 임용을 위한 조건부 공무원이 아니라고 판단했지?
판검사로 임용될 자격을 갖추는 과정일 뿐 수료했다고 해서 모두 판검사로 임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