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7년보다 5년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현)는 5일 여자 원생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 모(6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정보 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보호하고 교육시켜야 할 어린 청각장애인을 외부에 피해사실을 알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은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성폭행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목격자인 장애인을 음료수병으로 여러 차례 내리치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도 폭행을 계속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인화학교 사건이 알려지면서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의 여망이 커졌고 국회에서는 '도가니법'이라는 법률 개정도 있었다"며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충격으로 학교를 자퇴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인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거나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범행을 부인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은 손해배상 소송을 광주로 이송하라는 1심 결정을 기각해 재판은 서울에서 계속 열릴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5부(부장판사 조희대)는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 8명이 국가와 광주광역시, 광주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하기로 한 1심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본안소송 원고들인 피신청인들은 스스로 그 불편함과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자신들의 소송진행상 편의와 권리구제를 위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법원을 선택해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신청인들이 현재 심리상담 또는 정신과 치료를 위해 서울 소재 병원에 입원했거나 정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본안소송을 광주지법으로 이송함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도가니 피해자들은 "관계기관의 미흡한 대처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받았다"며 광주시 및 국가 등을 상대로 2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에 광주시 등이 재판 이송 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 주소지가 광주지법 관할구역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광주지법 이송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피해자들은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전 행정실장 김 모(63)씨에게 뭘 명령했어?
정보 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