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협약’ 계기 정치개혁 입법 탄력 예고불법자금 환수·주식 백지신탁 4월처리 합의체포동의 기명투표·공직자 재산 소명 유보적 여야 각 정당이 “기득권을 버리고 부패 고리를 끊겠다”고 부쩍 목청을 높이고 있다. 지난 9일 정부와 정치권, 재계, 시민사회 등 4개 주체가 참여해 맺은 ‘반부패 투명사회협약’이 그 결정적 계기다. 최근 경제 부총리 임명을 둘러싸고 부각된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들의 한층 높아진 요구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원칙적 선언’을 어떻게 ‘구체적 실천’으로 옮기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 여야, 한 목소리로 “부패 척결, 국회 개혁” =열린우리당은 14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임채정 의장과 정세균 원내대표 등 의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깨끗한 정치 선언’을 채택하고, 지난 17대 총선 때 내걸었던 반부패 관련 20개 개혁과제의 입법을 연말까지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들 과제에는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제,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과 석방 요구안의 기명 투표, 국회 윤리특별위 강화 등 지난 9일 투명사회협약에도 담긴 내용들이 두루 포함돼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우리 당의 17대 국회 제출법안 1호인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특별법 제정안과, 주식 백지신탁제를 뼈대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고위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할 때 재산의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또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해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박재완 의원이 이날 밝혔다. 특히 국회 윤리특위의 심사를 실질화하기 위해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고, 국회 상임위 구성 때 이해 관계가 있는 국회의원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은 여야간에 큰 이견이 없다. 사진 2 BOX ◇ 얼마나 실현될까 =분위기는 대체로 낙관적이다. 국회 국회개혁특위의 한나라당 쪽 간사인 박재완 의원은 이날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 특별법은 여야가 투명사회협약 체결로 약속한 것이고,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것”이라며 “큰 방향에서 무리 없이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박 의원은 의원 체포 동의안과 석방 요구안 표결을 기명 투표로 하는 것에 대해선 “의원들 사이의 개인적 관계를 고려할 때 무기명 투표가 체포 동의 또는 석방 반대에 더 효율적인 면도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고위 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 소명 방안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유보적 태도를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국가보안법 등 덩치 큰 법안들에 밀려 국회 개혁이나 반부패 법안들이 우선 순위에서 밀렸지만 투명사회협약 체결 이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이 14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무엇을 채택하였는가?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깨끗한 정치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