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약속한 신규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공약 27개 중 9개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5일한국개발연구원(KDI)과 정부에 따르면 새 정부가 제시한 27개 신규 SOC 공약사업 중 10개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 이중 9개는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았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는데 '편익-비용 비율(B/C ratio)'이 1을 넘어야 경제성 있는 사업으로 분류된다. KDI가 수행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보면 10개 공약(12개 사업)의 B/C비율은 평균 0.66에 불과했다. 경북 포항과 강원 삼척을 잇는 고속도로는 6조5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SOC 공사지만 B/C 비율은 0.26~0.27에 불과했다.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를 잇는 한려대교는 초장대교량을 이용하는 대안I에서 B/C 0.045, 해저터널과 해상교량을 함께 활용하는 대안II에서 0.108로 가장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으로 꼽혔다.경기 이천과 충북 충주, 경북 문경 등 지역을 연결하는 중부내륙선 철도 복선·고속화사업은 3조11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야 하지만 2017년 기준 1일 승차 인원은 1만4605명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 부안과 고창을 잇는 부창대교는 B/C가 0.54, 전남 광주와 완도를 잇는 고속도로는 0.66으로 역시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속초 복선전철(0.39~0.75)도 B/C가 1에 못 미쳐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으로 분석됐다. 경기지역의 수도권 교통대책인 복선전철 경우 월곶-판교 구간은 B/C 비율이 1.04였지만 나머지 구간인 인덕원-수원이 0.95, 여주-원주가 0.76으로 타당성을 충족하지 못했다. 수도권 복선전철사업은지방공약으로 설정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시행 여부에 따라 사업성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지방 SOC 공약사업의 상당수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면적인 구조조정 논란이 예상된다.이미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 난 사업을 다시 조사해도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만이 아니라 정책적 추진 필요성,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분석한다"며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의해 대안을 만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누가?약속한 신규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공약 27개 중 9개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 없음'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어?
박근혜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