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비용을 환자와 건강보험에 떠넘기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병원의 연구개발 기능 육성을 위해 연구중심병원을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근거를 담고 있다. 문제는 지원내용이다. 개정안은 지정된 연구중심병원이 임상시험 중인 신약과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임상연구 대조군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그동안 임상시험 비용은 이를 주도하는 제약사나 의료기기회사가 부담해 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건산업기술과 정은경 과장은 "제약사가 아니라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자가 주도하는 임상연구에 한해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김태현 국장은 "임상시험 비용은 수혜자인 제약사나 의료기기회사가 부담하고 국가가 지원해야 할 연구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환자와 건강보험에 떠넘기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제약사가 아니라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자가 주도하는 임상연구에 한해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누구야?
복지부 보건산업기술과 정은경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