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제조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규모가 작고, 대상도 한정적이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재제조산업 연간 매출액은 7500억원 이지만 미국은 85배가 더 많은 63조5000억원에 이른다. 유럽도 한국의 30배 가까이 된다. 재제조품목도 한국은 자동차부품, 전기전자(토너 카트리지)에 한정된 반면 미국·유럽은 군수품, 의료용품, 건설장비, 화학촉매, 가구 분야까지 확대됐다. 이는 각국의 정부 품질인증 품목을 포함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전체적인 규모다. 미국은 재제조품에 대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연구기관에 의한 민간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차원에서 재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에 'Rebuilt' 표시를 의무화했다. 또 원제조업체는 소비자와 서비스제공자에게 진단·서비스·유지·보수·수리를 위한 모든 정보와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뉴욕주와 오리건주 등은 재제조업체에게 세금면제 혜택도 준다. 유럽의 BER제도는 원제조업체가 독립 재제조업체에게 재제조에 필요한 제품정보 및 생산·품질기준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품질향상과 품목확대를 염두에 둔 정책이다. 또 자동차메이커의 부품OEM업체가 부품을 독립 재제조업체에게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이 생산한 품질인증·보증 재제조품에 대한 우선구매 활성화, 시설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부여했다. '한국형 BER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러한 시스템·제도 때문이다. 독일은 ISO9000/9001 등의 의거, 재제조 공정인증제(자동차)를 실시하고, 최소 1년의 보증기간을 적용한다. 영국도 제조기준 해체와 사용이후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면서 원제조시 재제조를 고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자동차 리사이클 사업협동조합에서 재제조품을 생산하는데 투입된 공임을 기준으로 가격표를 만들어 가격안정을 유지한다.
선진국에 비해 규모가 작고, 대상도 한정적인 업종은?
한국의 재제조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