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저축은행에 이어 상호금융조합의 가계대출 포괄근저당 설정도 금지된다.금융감독원은 신협과 농·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불합리한 근저당 관행을 개선, 올해 4분기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고15일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규취급 가계대출에 대한 포괄근저당 설정이 전면 금지되고 법인대출(개인사업자 포함)만 본인 담보에 한해예외적 포괄근저당 설정이 허용된다. 이미 포괄근저당을 설정한 경우는 각 중앙회가 여신업무방법을 고치고 대출 내용에 맞게 담보 범위를 조정해 한정·특정근저당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설정계약서에 담보 채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거나 사실상 포괄근저당으로 운영해 분쟁이 많았던 한정근저당은 각 조합 중앙회가 자율적으로 여신분류표를 제정, 보완키로 했다. 신규대출은 이 여신분류표에 따라 피담보채무 지정 방식을 적용하고, 문제가 있는 기존 한정근저당은 대출 내용에 맞게 담보 범위를 축소하거나 담보책임 범위를 제한해 운영해야 한다. 근저당 등기를 유용해왔던 관행도 고쳐진다. 지금까지 고객이 대출금을 갚아 근저당이 사실상 소멸됐지만 말소시키지 않은 채 추가대출(채권액 동일)을 받은 경우 기존 근저당을 그대로 담보로 간주해 소비자 피해와 분쟁 가능성이 컸다. 앞으로는 상호금융기관이 담보제공자에게 근저당 소멸과 존속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제3자 담보대출시 담보제공자가 추후 차주의 채무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담보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대출채무 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출약정서 등에 매매내역 신고와 안내문구를 추가키로 했다. 박상춘금감원부국장은 "각 중앙회가 내규와 여신업무방법 정비, 임직원 교육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4분기부터새로운 근저당 제도를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신협과 농·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불합리한 근저당 관행을 개선, 올해 4분기 중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언제 밝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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