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도 “갯벌보호 비상” 법원 습지보호구역 정지 판결로 환경연합 “맞소송 하겠다” 노랑부리백로 등 천연기념물 서식지이며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인천시 옹진군 장봉도 주변 갯벌에 대해 법원이 습지보호구역 지정 취소 판결을 내려 이 지역 생태계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 25일 사업자인 신아무개씨가 “잘못된 습지보호구역 지정으로 채광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낸 습지보호구역 지정취소 소송에서 “이 지역은 조류와 항공기의 충돌 가능성이 있음에도 습지보호구역 지정 때 건설교통부 장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갯벌·습지보호구역 지정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인천환경운동연합은 1일 “법원의 습지보호구역 지정 취소 판결로 철새 도래지와 인근 해양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상황에 처하게 됐고, 인천시의 연안관리 계획도 차질이 우려된다”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습지보호를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해양수산부가 2003년 12월 습지보전법에 따라 인천시와 관계기관, 장봉도 주민의 의견을 공청회와 회의를 통해 충분히 수렴한 뒤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며 “관련기관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정취소 판결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이곳의 광업권 지정이 산자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광업권 지정 취소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작약도 경매합니다 월미도·영종도 사이 1만8천여평…소유자 대출못갚아 매물 인천 월미도와 영종도 사이에 있는 섬 ‘작약도’가 법원 경매로 팔린다. 한서상호저축은행은 인천 여객선 회사인 ㈜원광의 담보 물건인 인천시 동구 만석동에 있는 작약도의 첫 경매가 오는 4일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고 1일 밝혔다. 경매에 넘겨진 작약도는 임야 1만8739평과 섬 안에 있는 숙박시설 및 음식점 등 관광·휴게 시설이며, 최저 매각가격은 84억5744만원이다. 이번 경매는 1998년 부도난 ㈜원광이 이 회사 유복수 회장 소유 작약도를 담보로 한서상호저축은행과 화인캐피탈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가 이를 갚지 못하자 화인캐피탈이 경매를 신청해 이뤄지는 것이다. 유 회장은 1993년 작약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1994년 한서저축은행으로부터 14억1300만원을 담보대출 받았다. 경매는 1차 유찰시 다음달 6일 2차가 열리며, 3차까지 진행될 경우의 최저 매각액은 감정가격의 49%인 41억4414만원이다. 작약도는 연안부두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유람선이 운항되는 인천 앞바다의 대표적 섬이다. 인천/
인천시 옹진군 장봉도 주변 갯벌의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취소한 주체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