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ECB가 2년 9개월 만에 정책금리를 1%에서 1.25%로 올렸다. 물가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라는데 금리를 올릴 만큼 가맹국의 금융경제 사정이 좋아진 걸까? 미국과 영국보다 먼저 금리인상을 시작했다. 가맹국들이 처한 사정을 들어보면서 뒤늦게 금리를 올리거나 내린 종전과는 다른 행보다. 먼 옛날부터 국제적 자금이동에 영향을 주는 커다란 요인은 국가 간의 금리격차다. 많은 나라들이 해외로부터 금과 자금의 유입을 촉진하거나 해외로의 유출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올리거나 내려왔다. 시장에 참가하는 경제주체들이 이에 동승하여 수익을 ?으면서 자금의 대이동이 일어났다. 자금의 이동은 국가 간 환율에 영향을 준다. 유로가 창출되기 이전부터 금리와 환율을 연결해 보면 예외가 아니다. 유로달러 환율이 2005년까지 달러와의 금리격차를 ?는 자금이동에 따라 움직여왔다. 그런데 2006년부터 이 자금흐름과 환율관계가 붕괴되더니 얼마 후 국제금융시장의 위기로 이어졌다. [IMG1]이 여파로 나라마다 제로 수준까지 금리를 내리다 보니 금리격차가 축소되어 버렸다. 이로 인해 국제적인 자금이동이 동요하면서 환율이 방향성을 잃어버렸다. 금융구제에 뒤이어 재정적자 문제가 불거지고 북아프리카와 중동문제가 터졌다. 이런 연유로 유로달러 환율은 2007년 이후 아직까지도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다. 움직이는 자금은 금리격차를 ?다가도 어떤 이유로 이동을 멈추거나 역류하는 상황으로 반전되기도 한다. 나라 밖이 어지러우면 자본은 자발적으로 귀환한다. 나라 안이 어지러우면 비자발적으로 송환된다. 금년 들어 유럽은 역내국 자금사정이 어지러워지면서 해외 증권투자자금을 송환해갔다. 그러면서 유로화는 강세로 돌아섰다. 유로 강세의 와중에 ECB는 유로 금리를 인상하였다. 금리를 계속 그대로 유지하는 것과 금리를 소폭이나마 올리는 것 어느 쪽이 나은지 득실을 따졌을 것이다. 금리를 인상하여 자금유입을 유도하고 빠져나가는 자본을 붙잡는다. 그러면 유로 환율이 강세가 되면서 수입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이점도 노릴 수 있다. 금리인상과 유로강세는 역내국가의 경기회복과 수출 확대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그러나 역으로 이야기 하자면,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금리를 내릴 여지가 없다. 유로화가 약세가 된다 한들 대외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동유럽국과 중국의 유럽시장 진출로 수출경쟁력이 환율변동에 무디어져 있을 수도 있다. 금리인상은 역내 재정적자국의 지급이자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은 이미 이자 프리미엄이 오를 대로 올라 있어 정책금리 인상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 기회에 그동안 실종된 금리기능의 회복을 도모한다. 돌아온 자금으로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나라에 자금을 푸는 한편, 금리를 올리는 양면적 금융정책을 구사한다. 유럽은 물가안정과 경기진작을 비롯해 재정적자 해소와 금융안정 등 많은 현안문제 해결에 당면해 있다. 실물경제와 금융경제 사정을 저울질하며 금리인상의 속도를 높일지 조심스레 두고 볼 일이다. 여러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사로잡기는 어렵겠지만.
왜 금리를 인상하여 자금유입을 유도하고 빠져나가는 자본을 붙잡아?
그러면 유로 환율이 강세가 되면서 수입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이점도 노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