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면 영업신고증과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도 첨부해서 신고 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대법원은 영업 승계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서 나아가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IMG1] A씨는 인천에 위치한 할인마트를 2009년 11월 인수해 간판을 변경하고 영업을 시작했다. A씨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이전 영업자인 B씨가 신고에 협력을 하지 않고 폐업신고도 하지 않았다. C씨라는 사람의 사기행각으로 인해 B씨는 억울하게 마트를 빼앗겼기 때문이다. C씨는 2007년 점포를 빌려서 마트를 운영하던 B씨에게 마트를 인수하겠다고 접근했다. 계약금 1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3억5000만원은 나중에 주기로 하면서 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자로 등록했다. 이를 빌미로 C씨는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모든 지분을 C씨가 인수한다'는 취지의 동업해지계약서를 위조해 세무서에 냈다. C씨는 위조매매계약서를 건물주에게 보내서 영업일체를 양도받고 곧바로 또 다른 제3자에게 마트를 팔아버렸다. 제3자로부터 마트를 인수한 것이 바로 A씨였다. C씨는 결국 사기죄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고 억울한 B씨는 마트를 되찾으려 했다. 하지만 건물주는 B씨가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했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버렸다. 건물주는 A씨에게도 점포 인도를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건물주와 다시 임차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게 됐다. 다만 영업신고는 계속 B씨 명의로 돼 있었다. 결국 A씨는 1개월이 넘게 관할관청으로부터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발돼 기소됐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유죄는 인정하지만 정도가 가벼워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A씨의 처지를 고려한 판결이지만 A씨는 항소했다. 2심 법원은 1심을 깨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고 의무 위반자를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법률적·사실적으로 신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A씨가 고의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2심 판결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다만 무죄 사유는 전혀 달랐다. 대법원은 "B씨와 C씨 사이의 영업양도계약은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취소돼 효력을 상실했다"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라고 할 수 없는 C씨로부터 A씨가 영업을 양수했다고 하더라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 판결전문은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원 2011도6561 자료 = 법원도서관
A씨는 인천에 위치한 할인마트를 언제 인수했어?
2009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