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계를 활용한 정보유출 사건으로 떠들썩했던 '상하이스캔들'이 일단락됐다. 사건의 중심에 놓였던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에게는 '해임' 처분이, 다른 관련자 2명에게는 각각 '강등'과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징계회부자는 사실상 불문에 부치기로 했다. 정국을 뒤흔든 파장에 비해 그 결과가 초라하다. 이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핵심당사자(법무부 소속 허 모 영사)는 조사도 덜 끝난 상태에서 풀어준 뒤 주변인물들을 '꼬리 자르기'식으로 징계대상자에 올림으로써 예견됐던 결과다. 상하이 총영사관에 근무하던 법무부 소속 허 모 영사는 중국여인 덩씨와 가장 깊은 관계였다. 총영사관 관련 문건도 가장 많이 유출한 것으로 지목됐다. 투서 등으로 물의를 빚어 지난해 11월 조기귀국했고 이후에도 덩 여인 남편의 진정서 등이 잇따랐다. 하지만 1월초 정부 합동조사단의 활동이 시작된 이후에도 허씨에 대한 조사는 계속 법무부가 맡았다. 그리고 법무부는 1월말 제출된 허씨 사표를 2월 2일자로 수리됐다. 법무부는 '불륜 이외에 업무 관련 사실이 밝혀진 게 없다', '징계에 회부하더라도 사직만큼 강한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의 사표를 수리해줬고 합조단은 이를 용인했다. 곧이어 허씨는 한국을 떠나 잠적했고 합조단이 뒤늦게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2월 21일에는 허씨가 총영사관 근무 당시에 쓰던 컴퓨터가 '노후화됐다'는 이유로 폐기됐다. 합조단이 증거보전을 서둘러야 했지만 방치한 결과다. 결국 합조단은 핵심당사자를 조사하지도, 핵심물증을 손에 넣지도 못했고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는 데 실패했다. 중국 국적의 덩 여인은 합조단의 조사권한이 없어 애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또 허씨를 중징계 대상에 넣지 못함에 따라 다른 대상자의 징계수위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핵심당사자인 허씨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대상자에게 중징계를 내릴 경우 △소청심사 △행정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한편 합조단은 MB 선대위 비상연락망 등 민감자료 일체가 허씨를 통해 덩 여인에게 흘러갔을 것으로 '추정'만 할 뿐, 정확한 경로를 파악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상하이 현지조사과정에서 모든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지도, 모든 컴퓨터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조사를 끝냈다. 합조단 관계자는 "별도의 심사를 통해 조사대상자를 선별했기 때문에 모든 총영사관 근무자를 조사해야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상하이 총영사관에는 외교부 출신 외에도, 다양한 부처에서 파견된 2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미인계를 활용한 정보 유출 사건으로 떠들석했던 '상하이 스캔들' 사건의 정부 합동 조사 결과에 대해, 합조단 관계자는 어떤 말을 했나요?
"별도의 심사를 통해 조사대상자를 선별했기 때문에 모든 총영사관 근무자를 조사해야하는 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