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NLL(북방한계선) 논란으로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살얼음판 정국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NLL '오독(誤讀)'이 논란이 되고 있다. 황 대표는 25일 의원총회에서 NLL과 관련해 "이것은 정전협정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사실상 지금 우리 주권이 미치는 한계로서 우리 영토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 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공개된 발언록에 다른 점이 나타난다고 할 때에는 여야가 국회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말하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잘못된 내용을 말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황 대표의 설명 자체에 문제가 있다. 서해 NLL은 정전협정에는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최근 배포한 '한반도 정전체제에 대한 이해'라는 설명자료에 따르면 NLL과 정전협정은 "순수 법적인 측면에서는 상호 직접적 관련이 없음"이라고 규정돼 있다. 이어 "정전협정에는 해상 군사분계선이나 북방한계선에 대한 어떤 규정도 없는바, 따라서 유엔사측은 북측의 북방한계선 월선과 관련하여 군사정전위 회의에서 항의 또는 문제제기한 사례 전무"라며 "정전협정 위반이 아님"이라고 설명돼 있다. 황 대표가 언급한 "정전협정의 아주 중요한 내용"과는 180도 다른 이야기다. 다만 국방부는 "한반도 정전체제 하에서 북방한계선은 해상에서 남북 간의 적대행위와 무력충돌을 중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기능해 왔다"며 NLL과 정전협정과의 관계를 '이중적 성격'이라고 규정했다. 정전협정에는 내용이 없지만 정전체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황 대표가 언급한 '영토개념'도 논란의 불씨다.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법률적으로 따지면 NLL은 영토선이나 국경선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규정된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공식용어다. 판사 출신의 황 대표가 논란의 대상인 개념을 '법적 용어' 대신 '정치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 당국자는 "NLL은 영해선이 아니라 군사적인 잠정적 대치선"이라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때 MDL(군사분계선)과 NLL은 남북이 정치적으로 다시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황 대표는 26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이후 여야가 입장차만을 확인하는 등 남남갈등으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며 "차제에 6월 국회에서 NLL에 대한 여야의 분명한 공동선언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황대표의 nll 관련 설명 자체에 문제가 있는 이유는?
서해 NLL은 정전협정에는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