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위원장 등 주요임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국회 상임위에서 다룰 노동현안을 두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양노총은 국회 환노위 위원들에게 그동안 노동계에서 제기한 노조법 재개정과 비정규직법 개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야당 위원들은 이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노동계가 요구해온 노조법 개정은 2년전에 도입된 타임오프(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와 1년전 시행된 교섭창구단일화로 인해 양노총의 반발을 사왔다. 야당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교섭창구단일화를 폐지하고 노조 전임자 수를 자율에 맡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법은 파견기간을 2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의무제'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과 심야노동 철폐 등을 담은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도 발의됐다. 노동계는 환노위의 여소야대로 인해 어느 때보다 국회를 통한 현안해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이번 간담회는 양노총이 환노위 야당의원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열렸다"며 "노동계는 앞으로 야당 위원들과 양노총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요구해온 노조법 개정을 양노총이 왜 반대해온거래?
2년전에 도입된 타임오프(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와 1년전 시행된 교섭창구단일화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