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로드맵’ 제시조일현의원 연구모임 결성도 최근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개헌론이 차츰 틀을 갖춰가고 있다. 개헌논의에 착수해 권력구조를 개편하자는 단순한 주장을 넘어, 구체적인 개헌 일정을 내놓는 의원도 있고 개헌 연구를 위한 의원모임도 결성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기획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른바 ‘개헌 2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내년 상반기의 ‘기초연구단계’와 내년 하반기에서 2007년 상반기로 이어지는 ‘개정·협상 단계’로 분리해 개헌 논의를 진행하자는 게 핵심이다.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 이전에 정치권이 직접 개헌논의를 진행할 경우 소모적인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단 각계가 참여하는 ‘헌법 개정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기초적인 연구에 전념케 하고, 정치권의 본격적인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에 시작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1단계로 오는 12월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개정 일정’을 확정하고 범국민적 기구인 ‘헌법 개정 연구위원회’ 및 ‘헌법 개정 연구 기초소위’를 구성해 내년 8월까지 헌법 개정의 방향과 내용을 연구하자는 의견이다. 또 2단계로 내년 6월 지방선거 뒤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해 2007년 2월까지 국회 의결을 이끌어내고 3월 국민투표로 개헌을 마무리하자는 주장이다. 민 의원은 “2007년 말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개헌 일정을 역산해볼 때 지금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올해는 정치권이 경제회생과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일현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달 16일 국회에 등록한 의원 연구모임인 ‘권력구조와 정부형태에 관한 헌법연구회’도 개헌논의와 관련해 눈길을 모은다. 이 모임엔 열린우리당의 임채정 의장과 문희상·유시민·이광재 의원이 참여했고, 한나라당에선 김용갑·김재원·김형오 의원 등 여야 의원 12명이 정회원으로 참여했다. 이밖에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김덕룡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중진급 의원 14명이 준회원으로 등록했다. 이 모임은 오는 6월께 창립총회를 열어 개헌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도 최근 당내에 ‘헌법을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했다. 이 모임엔 박진·전재희·주호영 의원 등 8명이 참석하고 있으며, 매주 정기적인 토론회를 열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무엇을 제시했나?
‘개헌 2단계 로드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