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9명의 개인정보 특수부위가 유출된 사건이 드디어 발생했다. 유감스럽게도 십중팔구라는 말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고 말았다.주민번호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개인정보다. 마스터키, 만능열쇠다.그것 하나면 특정 개인에 대한 70개 내지 80개의 정보가 줄줄이 나오는 일종의 첩보다. 그 번호는인터넷이 나오기 한참 전에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도입됐다. 오프라인 시대에는 참으로 행정상 유용한 도구였다. 그런데 인터넷 온라인시대에 들어서서 이메일 사용이 주류를 이루던 초기에는 잘 몰랐는데 각종 인터넷 포털과 검색 엔진이 개인정보를 긁어 모으더니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다. 이번 네이트 포털과 싸이월드 개인정보유출사건은 더 큰 재앙이 예견될 전조다. 영국에는 이런 번호가 없다. 주민번호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개인 식별에 세대번호가 오로지 사용된다.세대번호의 자릿수는 대략 30자리다.외우려 해도 외워지지 않고 외울 일도 전혀 없다. 영국에 살던 경험을 돌이켜보면 쪽지수첩에 적힌 이 번호를 부여받았으나 번호를 어디 쓰라고 요청받은 적은 한번도 없었다. 어느 서류에서도 세대번호를 요구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작은 수첩을 그냥 장롱 속에 보관한다. 이사 갔을 때에만 2주 내에 인근 경찰서에 가서 한번만 보여주면 경찰이 무언가 기록한 후 몇 분도 안돼 그냥 돌려준다. 그것을 받아다 다시 장롱 속에 넣어두는 일이 세대번호에 관련된 일의 전부다. 이 번호는 인구 파악과 범죄 수사 목적 이외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그래도 그 나라는 세계 최상의 선진국이고 사건 사고가 나도 범인을 제법 잘 체포한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의 주민번호는 영국의 과거 탐정소설에나 나올 법한 개념의 도구다. 인터넷 시대에는 개인을 식별할 도구가 얼마든지 존재한다. 이메일주소 등 개인식별도구 많아 이메일 주소도 식별자의 후보고 휴대전화번호야말로 식별자 중의 식별자가 된다. 신용카드 번호도 있다. 구태여 개인을 불안하게 하는 주민번호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더라도영국처럼 세대번호와 성명, 그리고 주소이 세가지만 결합하면 우리나라 현행 주민번호와 똑같은 효력과 위력의 식별자를 만드는 일이 가능하다. 그러니 이제는 생각의 방향을 과감히 전환해야 할 시기가 왔다. 정부 어느 부처는 비밀번호 변경을 권고하고, 또 다른 부처는 주민번호 이용내역 조회를 권하며, 또 도용내역에 관심 있으면 민간사설 신용정보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대금 결제하고 조회하게 만드는 코미디가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 결국 '각자 알아서 하시오' 하는 결과를 향후 수 없이 불러 일으킬 현행 주민번호 제도는 차제에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이러한 폐지 의견을 오프라인시대나 인터넷시대 초기에 내세웠다면 '반정부주의자의 주장'이라고 간단히 일축했을 일이다. 그러나 이제 인터넷 탄생 42주년을 맞았다. 불혹의 나이를 넘겼다. OECD 국가 중에 우리 같은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주민식별번호 같은 것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시대의 덕목은 쓸 필요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으면서 국가가 국민 개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복잡한 구성의 번호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얼마 전 스마트폰 위치정보 저장 사안이 국제적으로 쟁점화되자 스티브 잡스가 대응한 첫마디가 걸작이다. '사람들이 똑똑하지가 못해서… 디지털 시대에 기초 상식도 없는 이들이 쓸데없이 말이지…'였다. IT 전문가가 '계획'에 참여해야 인터넷시대에 인터넷 교통량의 효율적 운영과 통제를 위해 통신사업자측의 통화자 위치정보 확보는 기술적으로 필수불가결한데 그걸 모르고 개인정보 침해라고 쉽사리 말을 한다는 이야기였다. 디지털 정보기기의 위치정보 표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통신업체들은 일주일 이상 그런 정보를 저장하지 말고 저장하더라도 암호화해서 저장하라는 일종의 타협점을 제시해 준 사례였다고 보면 된다. 인터넷 시대에는 타협점을 지혜롭게 모색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던져준 사건이었다. 우리의 현행 주민번호제도는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IT 강국 한국의 대응이 기대된다. 이런 국가 디지털 대계를 짜는 데 IT 전문가들의 면면이 잘 보이지 않는 것도 문제다. 문송천 KAIST 교수 컴퓨터공학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을 불안하게 하는 주민번호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무엇을 사용하면 우리나라 현행 주민번호와 똑같은 효력과 위력의 식별자를 만드는 일이 가능해?
영국처럼 세대번호와 성명, 그리고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