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는 이제 뉴타운 대신 올드타운 보존·관리를 우선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미경 의원실 주최 '뉴타운·재개발사업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토론회에서 "잘못된 사업방식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은 채 보강하는 처방은 구조적으로 실패한 뉴타운을 정상화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이날 '뉴타운사업의 문제점과 한계' 발제를 통해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해 추진되는 '싹쓸이 개발형' 뉴타운은 전면 실사를 통해 △현재 건설이 진행되는 지구 △관리처분을 받은 지구△ 현재 방식으로 사업성이 분명한 지구 등 일부 지구에 대해서만 엄격한 기준을 정해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머지 지구는 사업추진을 중단시켜야 하며, 중단된 지구는 새로 제정할 법에 의해 사업유형을 분류한 뒤 개발, 정비, 관리 등 유형에 맞는 방식으로 재추진해야 한다고 조 교수는 강조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새로운 방식의 재정비사업은 보전과 존치를 최우선으로 하되 △주택단위의 관리와 정비 △최소규모의 집단적 자력정비 △공공주도의 존치형 및 재개발형 정비 등으로 분류해 추진해야 한다. 단 모든 유형의 사업은 공공이 수립한 계획기준을 엄격히 따라야 한다. 조 교수는 "뉴타운사업은 도입 10년만에 위기를 맞고 있다"며 "속도조절, 용적률 완화, 공적지원강화 등 선별적 보강만으로는 구조적으로 실패한 뉴타운을 정상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뉴타운·재개발사업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토론회는 누가 주최했나?
이미경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