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흡연자들이 부담하는 지방교육세가 3년 연장되고 등록면허세가 10%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소비세에 포함된 지방교육세가 3년 연장된다. 현재 담배소비세 5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세는 올해 말로 없어질 예정이었지만 2015년까지 더 부과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만 3~5세 누리과정'과 학교신설 등 교육사업을 위해서다. 흡연자들이 내온 지방교육세는 2010년 기준 1조4374억원으로 지방교육세 4조8000억원 중 29.5%나 된다. 정부는 2001년부터 담배에 지방교육세를 부과해왔고 그동안 3회 연장됐다. 1994년 이후 고정돼왔던 등록면허세도 10% 가량 오른다. 그동안 소비자물가는 73.6%나 뛰었지만 등록면허세는 그대로 유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 3종 면허를 예로 들 경우 서울은 현재 2만7000원에서 3만원으로 시지역은 1만55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군지역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행안부는 면허세 상향조정으로 2010년 809억원인 지방세 수입이 75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밖에 리스자동차 등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에 대해 지자체별로 취득세·재산세를 깎아주던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없게 되고 종업원을 50명까지 고용하는 중소기업은 추가 고용을 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게 된다. 공동주택 개수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을 정하는 기준에서 면적(85㎡)을 제외하고 시가표준액(9억원)만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994년 이후 고정돼었던 담배 등록면허세를 10% 올리기로 했는데, 어떤 의견을 반영한 결정이었나요?
그동안 소비자물가는 73.6%나 뛰었지만 등록면허세는 그대로 유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