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에 따른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부터 세탁기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이어 철강 관세까지 극한으로 치닫던 한·미 통상 갈등도 해결 국면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한국이 예외로 지정되는 것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미국이 최종 선택할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분위기는 우려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김동연 부총리와의 면담 직후 “한국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미국 정부의 결정 과정에 한국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긍정적 전망이 나온 것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를 비롯, 외교와 안보 라인까지 총동원돼 미국을 전방위적으로 설득하고 있는 데다 지난 주말 끝난 한·미 FTA 3차 개정 협상에서도 진전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공조가 얼마나 굳건한지 대외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한 셈이다. 산업부도 FTA 개정 협상 직후 자료에서 “분야별 기술협의를 포함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이슈별로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거뒀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통상마찰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김 부총리는 므누신 장관에게 미국의 수입산 철강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고 한국을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세종=정현수 서윤경 기자, 박세환 기자 jukebox@kmib.co.kr
산업부는 무엇에서 "분야별 기술협의를 포함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어?
FTA 개정 협상 직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