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한·미간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 탄두 중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으로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추가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의장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정현 무소속 의원의 ‘탄두중량을 무제한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런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타진 중이라는 얘기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할 수 있는 미사일은 최대사거리 800㎞·탄두중량 500㎏ 수준이다. 사거리와 탄두 중량은 반비례 성격으로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중량을 늘릴 수 있다. 이를 탄두 중량 무제한으로 바꾸겠다는 의미다. 이 의장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남한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7분 정도”라면서 “사드는 남한의 2분의1에서 3분의2를 방어하는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말했다.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순진 합참의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 의장은 특히 북한의 SLBM 도발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여러 상황을 봤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인 조지프 버뮤데스는 지난 7일 북한 신포 일대를 찍은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신포 조선소에 정박 중인 신포급 잠수함 전방과 후방 갑판이 위장망 혹은 방수포로 덮여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런 위장은 잠수함의 새로운 활동 정황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북한의 SLBM 발사 준비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북한의 SLBM 발사 징후와 관련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 의장은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미간에 긴밀히 정보를 교류하고 있고 그쪽(신포) 지역에 대해서도 한미 연합 자산으로 정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또 ‘북한의 괌 포위사격이 실제 이뤄질시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를 공습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보복으로 북한이 다연장포와 장사정포로 서울을 공격할 경우 대응책은 있느냐’는 질의에 “만약 북한이 장사정포 등으로 서울을 공격한다고 한다면, 이 활동을 미리 탐지해서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이 의장은 “북한은 10여년 넘게 핵실험을 통해 관련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기간으로 봐서는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아직 완성된 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과 관련해 “미국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행동에 나설 경우 반드시 우리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반대하는 한 선제타격은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우리 군의 핵추진잠수함 보유와 관련한 질문에선 “군사적 효용성을 고려하고 핵연료 확보와 국제협약, 그리고 국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실무 단계에서 검토 중으로)군 수뇌부 차원에서 검토한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 의장은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엔 “없었다”면서 한미연합훈련 축소 필요성에 대해서는 “축소할 이유가 전혀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는 언제 이뤄졌나?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