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당간에 복지논쟁이 뜨겁다. 반값 등록금, 급식비, 유아 교육비 지원, 통신료 인하 등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시작은 한나라당의 아성이라 여겨졌던 경기도 분당을 재보선에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당선되면서 비롯됐다. 2.7%, 2188표의 신승에 불과했지만 한나라당을 충격 속에 빠뜨렸다. 우선 1년 뒤에 있을 총선에서 수도권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칫 잘못하면 추풍낙엽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빠졌다. 이 충격이 원내 대표에 수도권 출신이 당선되는 이변을 만들었다. 또한 정권재창출을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한나라당 지지층 사이에서 1년 반 뒤에 있을 대선에서 정권을 내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퍼져나가고 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신바람이 났다. 내년 총선에 나오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야권 연대·통합이 되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 정권도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기대가 솟구치고 있다. 2010년 불평등지수 완화, 야당에 반드시 유리하진 않아 여야 모두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 때문이라는 데 이구동성이다. 레임덕이 앞당겨지고 있다. 사실 그런 면도 있다.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나 심화되었다. 그러나 2011년 들어 상황은 바뀌고 있다. 이미 2010년에 소득불평등 지수인 지니계수(수치가 클수록 불평등을 나타낸다)는 완화되고 있다. 역대 최대인 2009년 0.345를 피크로 해서 전국 기준의 경우 2010년의 잠정 지니계수는 0.341로 참여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수준인 0.340으로 떨어지고 있다. 2011년 1분기도 소득5분위배율 지표를 보면 역시 불평등이 완화되고 있다. 2011년 1분기의 5분위배율은 5.66이었는데 이는 2007년 5.70보다 낮아진 것이다.(전국 지니계수는 2006년 이후 통계밖에 없음) 우리는 불평등지표가 커지면 여당이 불리하고 야당이 유리할 뿐 아니라 정권도 교체된다는 사실을 누차 지적했다. 참여정부 말인 2006년과 2007년 도시2인 이상 가구의 지니계수는 각각 0.305, 0.316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불평등지수 0.298보다 높았다. 당시 우리는 열린우리당의 재집권이 쉽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불평등이 완화되면 여당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고 정권재창출도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 불평등지수는 단군이래 최대의 재앙이라고 일컬어졌던 외환위기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집권여당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정치는 현실이다. 불평등이 심화되면 불만이 높아져 집권여당이 어려워진다. 특히 중간·중도층이 심하게 흔들린다. 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 5월 정례여론조사에 의하면 스스로 '중도'라고 답한 유권자가 36.7%에 달했다. '보수'는 33.6%, '진보'는 26.4%로 나타났다. 5월 현재 중도층에서 한나라당 지지가 24.7%, 민주당 지지가 27.2%, 이명박 대통령 국정수행지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부정평가가 64.8%나 됐다. 긍정평가는 31.9%에 불과했다. 지난 1월 말 조사에서는 긍정과 부정이 엇비슷했는데, 5월 조사에서 이렇게 나온 것은 중도층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것이다. 더 심각한 내용도 있다. 여론조사 결과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 지지는 23.6%인 반면, 야당 지지는 57.2%로 나왔다. 대선에서도 한나라당 후보는 29.7%에 불과한 반면 범야권 단일후보는 51.9%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는 구체적 대안 제시해야 선택받는다 중간·중도층은 이명박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이 이탈하고 있다. 실망했기 때문이다. 불평등이 고쳐지지 않았고 경제도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권여당은 중간·중도층을 잡기 위해 반값등록금과 같은 친서민정책을 구체화시키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진정성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야당도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어려워진다. 불평등지수가 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간·중도층은 매우 가변적이다.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야권이 분열되면 특히 수도권 중간·중도층들이 외면한다. 본격적으로 실현가능하며 진정성이 있고 중간·중도층과 호흡을 함께 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야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다. 문제는 누가 진정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가에 달려 있다. 장명국 발행인
한나라당의 아성이라 여겨졌던 곳은?
경기도 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