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처리업무 영구 취급금지 법무ㆍ회계법인도 심사대상 앞으로 퇴직공무원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특정 업무는 퇴직 이후 영리사기업에 취업하더라도 영구히 다룰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 법률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 공포하고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특징은 퇴직공무원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특정 업무는 퇴직 후에 영구히 다룰 수 없도록 하는 행위 제한제도가 도입됐다는 점이다. 재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명문화됐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 대상자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일정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다룰 수 없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취업심사대상에서 빠져 있던 일정규모 이상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세무법인도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경력세탁과 같은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의 취업은 제한된다. 개정안은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취업제한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취업제한기간(퇴직 후 2년)을 고의적으로 넘기지 못하도록 소송을 내면 확정판결 전까지 취업 제한기간이 진행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를 내지 않으려 재산을 은닉, 탈루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 규정을 국세 수준으로 정비한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 공용차량이 최단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해야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공용차량관리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 행위를 하면 어떻게 돼?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