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개발이 본격화된 1987년 이후 지금까지 1000㎢에 달하는 갯벌이 매립되어 왔다. 한국 서해안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가운데 생물다양성이나 이동하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로서 가장 중요한 갯벌로 꼽힌다. 이렇게 중요한 서해안 갯벌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50% 가까이 매립돼 서해안의 리아스식 해안의 경관이 바뀌고 있다. 우리는 이미 시화호와 새만금 사업에서 대규모 방조제로 인한 환경피해와 어민 생존권 상실을 보아왔다. 과거 방조제 건설의 목적이었던 갯벌매립을 통한 농지조성은 이제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된 상황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도 유럽이나 일본처럼 그간 무리한 개발로 인해 파괴된 갯벌을 복원해야할 시점에 이르렀다. 그런데 지금 서해에 때 아닌 조력댐 건설 열풍이 몰아치고 있다. 친환경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신재생에너지인 조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허술한 환경영향평가와 형식적인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로 건설계획을 강행하고 있다. 갯벌 파괴하는 조력발전이 '신재생에너지'라니 지식경제부는 RPS,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여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갯벌을 조력댐으로 막아서 발전하는 조력을 신재생에너지로 간주했다. 이런 정부의 방침에 따라 단기간에 할당량을 채워야 하는 발전사업자들에게 댐건설 하나로 끝나는 조력발전소 건설은 분산형 소규모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에 비해 손쉬운 방안이다. 지경부는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대를 위해 가능한 지역에는 계속해서 조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인천·강화·아산만·가로림만 뿐 아니라 서해 갯벌 곳곳이 모두 조력댐으로 가로막힐 상황이다. 갯벌은 바다 생명들의 산란터로 해양생물들에게 필수적인 장소이다. 또한 바다로 유입되는 하천수를 정화하며 지표 탄소의 40%를 저장하고 있는 습지의 기능도 갖추고 있다. 과거 수천년 간 서해의 어민들은 자연이 주는 선물인 갯벌생물들을 채취하며 삶을 이어왔다. 이는 단순한 생태계 변화의 문제가 아니다. 갯벌의 경제적 가치를 따져보면 조력발전 추진의 타당성은 더욱 무의미해진다. 현재 추진 중인 인천·강화·아산만·가로림만에 조력 댐이 건설되면 물로 채워지는 조지 면적은 무려 292.3㎢ 에 달한다. 갯벌 1ha가 유발하는 연간 경제적 가치가 5800만원에 이른다고 할 때(2006년 해수부 산정)이 면적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는 연간 1조 7000억원. 조력발전 댐이 50년간 지속된다고 하면 총 85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갯벌을 조력발전 댐으로 막을 경우 약 70%의 가치를 상실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세계 최대 방조제 건설"밖에 모르는 정부 조력발전이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조력발전은 수천 년간 한반도가 만들어낸 천혜의 자원이며 생명의 근원인 갯벌을 파괴하는 에너지일 뿐이며 이는 어떤 식으로도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조력발전을 무조건 늘려나가겠다는 정부 방침 아래 작성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기록 세우기식 "세계 최대 방조제 건설"밖에 모르는 정부의 호도에 더 이상 현혹되는 시민들이 없다는 것을 정부와 사업자는 깨닫기 바란다. 또한 우리는 현재 일방적인 절차 진행에만 나설 뿐 주민들이나 시민사회와 진정한 논의 테이블에 나서지 않는 관련 부처에게 지금 즉시 조력댐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민관공동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박윤미 강화조력발전대책위 사무국장
1987년 이후 지금까지 매립된 갯벌이 얼마에 달한대?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