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가 국회의 동행명령까지 거부하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최악의 경우 지사직을 잃거나 내년 지방선거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는 10일 오전 8시 35분쯤 동행명령장을 홍 지사 비서실장을 통해 전달했다. 홍 지사 스스로도 위기감이 크다. 그는 9일 경남도의회 신상발언에서 "내 정치생명을 끊으려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고 했다.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는 "내가 친박(친박근혜)이었다면 나를 이렇게 핍박하겠나"고도 했다. 국회는 10일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그를 '국회모독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국회모독죄로 유죄가 판정되면 벌금형 없이 5년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검찰이나 사법부가 어떤 판정을 할 지는 불투명하지만 "홍 지사가 너무 나갔다"는 게 중론이다. 홍 지사 주변 인사들도 걱정이다.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의 정당성 여부는 뒤로 한 채 국회를 상대로 기 싸움을 벌이는 모양새는 좋지 않다는 생각이다. 홍 지사는 이에 대해 "동행명령 발부하면 다 사법적인 절차 없이 유죄가 되느냐"며 "국회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유죄가 된 사례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경우 없이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국회 나가서 의원들한테 추궁당할 게 두려워서 비겁하게 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공직 생활 32년째 한 번도 사안을 회피한 적이 없고 정면 돌파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위헌적인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면 가을에 국회에서 국정조사하겠다고 50~60명 이상이 또 내려와 경남도를 마비시킬 것"이라며 "지방고유 사무에 대해 국정조사를 받는 선례를 남기면 지방의회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 측근인사는 "고발되더라도 위헌제청이 돼 있기 때문에 검찰이 헌재 판결까지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선거에는 영향이 없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홍 지사 스스로 얘기했듯이 '친박계'를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친박계 박대출 의원은 9일 국조 특위에서 "홍 지사의 주장대로 (국조특위가) 위헌이라면 국정조사를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위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가 위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홍 지사가 국회 권능을 무시하고 도전하는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치권에선 "홍 지사가 내년 공천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우택)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홍준표 경남지사를 상대로 추가 증인 신문을 벌일 예정이나 홍 지사가 거부해 파행운영이 예상된다. 특위는 전날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치게 돼 있었으나 여야 합의를 거쳐 홍 지사에게 10일 오후 4시까지 국정조사 장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놓은 상태다. 홍 지사는 지자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정조사는 위헌이라는 점을 이유로 '국정조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회의에 불참했다. 홍 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특위는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등 공공의료 문제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오는 13일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홍 지사 측근인사는 검찰이 왜 헌재 판결까지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
고발되더라도 위헌제청이 돼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