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트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폴 라이언 하원예산위원장이 지명되자 노년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폐지 등 급격한 라이언 예산삭감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는 티파티까지 포함하는 보수결집 효과를 볼 수 있으나 경제난을 승부수로 삼아온 롬니후보에게 이슈가 바뀌는 손해를 안겨줄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폴 라이언 하원예산위원장은 이른바 오바마 저격수 역할을 자임해 왔을 뿐만 아니라 티파티의 주장을 담은 급진적인 연방 예산삭감안을 앞장서 추진해왔다. 이른바 라이언 예산은 통제불능의 연방적자를 줄이기 위해 방만한 정부지출을 대폭 삭감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앞으로 10년간 5조3000억 달러나 삭감하겠다는 목표를 잡아 한해에 5000억 달러 안팎의 삭감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방비의 대폭 삭감은 추구하지 않고 정부 의료복지 프로그램을 주로 감축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민주당과 정면 충돌해왔다. 특히 라이언 예산안에서는 오는 2022년부터 1956년 이후 출생자들에 대해 노년층 의료보험 인 메디케어를 아예 폐지하고 민간보험을 살 수 있는 바우처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겠다고 제안해 논란을 빚고 있다. 라이언 예산안에서는 메디케어 폐지를 통해 2050억 달러의 정부 예산지출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장년 세대들이 메디케어 택스를 낸 후에도 65세부터 정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복잡한 민간보험을 스스로 구입해야한다는 내용이어서 노년층의 반발과 표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라이언 방안에서는 이와함께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지원예산도 10년간 7770억 달러나 대폭 삭감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연방대법원으로부터 합헌판결까지 받아 2014년부터 '전국민 의료보험 의무화'까지 전면 시행에 들어가는 오바마 케어법을 폐지해 10년간 1조6000억 달러를 절감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 세법을 전면 개혁해 소득세율을 현재 5개 납세계층에서 10%와 25%, 단 두개 계층으로 단순화시키겠다고 라이언 의원은 제안했다. 워싱턴
라이언 예산안은 의료복지에 대한 정부 지출을 어떻게 감축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나?
오는 2022년부터 1956년 이후 출생자들에 대해 노년층 의료보험 인 메디케어를 아예 폐지하고 민간보험을 살 수 있는 바우처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겠다고 제안해 논란을 빚고 있다. 라이언 예산안에서는 메디케어 폐지를 통해 2050억 달러의 정부 예산지출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장년 세대들이 메디케어 택스를 낸 후에도 65세부터 정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복잡한 민간보험을 스스로 구입해야한다는 내용이어서 노년층의 반발과 표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라이언 방안에서는 이와함께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지원예산도 10년간 7770억 달러나 대폭 삭감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연방대법원으로부터 합헌판결까지 받아 2014년부터 '전국민 의료보험 의무화'까지 전면 시행에 들어가는 오바마 케어법을 폐지해 10년간 1조6000억 달러를 절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