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에 의해 사업조정이 완료되어 대기업의 생산량이 제한받고 있음에도 다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는 것은 이중규제다.(전국경제인연합회) ""대기업의 재생타이어 진출은 신종사업이 아니라 신품타이어 판매시 재생타이어를 끼워팔기 위한 전략일 뿐이다."(대한타이어공업협종조합) 재생타이어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논쟁이 불거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재생타이어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냈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재생타이어의 경우 이미 중소기업청에 의해 사업조정이 완료돼 대기업의 생산량이 제한받고 있음에도 다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며 "국내 대기업의 시장 참여가 제한되면 브리지스톤, 미쉐린 등 글로벌 기업에 의한 국내시장의 잠식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현재 대기업인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는 2010년 2월부터 중소기업청의 사업 조정으로 각각 연간 4만본, 5000본만 생산하고 있다. 이들 두 기업의 생산량은 전체 재생타이어 시장의 10% 규모다. 전경련은 또 "대기업들은 재생타이어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생산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위탁?생산하는 OEM방식으로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하고 있다"며 "상생협력촉진법에도 OEM은 중소기업에 사업을 이양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재생타이어는 적합업종 선정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글로벌 기업들은 재생타이어 사업이 확대하고 있는데, 국내 대기업의 사업을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생타이어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대한타이어공업협동조합은 "대기업의 재생타이어 진출은 신종사업이 아니라 신품타이어 판매시 재생타이어를 끼워 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타이어조합은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한 적합업종 신청서에서 "대기업들은 수출경쟁력 확보와 품질개선을 이유로 재생타이어 사업에 진출했지만 실제 재생타이어 공장을 설립하지 않고, 수출실적도 전무하다"면서 "1200억원 규모에 불과한 재생타이어 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하면 중소업체들과 폐타이어 수거업자들은 도산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타이어조합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재생타이어 업체는 35개다. 전체 매출액은 1200억원 가량으로 업체당 평균 34억원에 불과하다. 전형적인 중소기업형 품목인 것이다. 타이어조합은 "폐타이어 수거와 유통, 판매가격 질서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재생용 폐타이어 유출을 통제하고, 자사 신품타이어 판매와 연계해 재생타이어를 판매, 판매가격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무슨 선정을 앞두고 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논쟁이 불거졌지?
재생타이어의 중소기업 적합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