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려운 부실 사립대학에 대해 학교 폐쇄와 법인 해산이 적극 추진된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7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대학 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과제별 추진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르면 구조개혁위원회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상대평가 지표로 평가해 하위 15% 대학에 대해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한다. 평가는 오는 9월 실시되며 내년 1월까지 실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와 별도로 선정하게 될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은 물론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한다. 국립대는 대학 특성화, 지역 산업과의 연계 관점에서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초등교사 수급계획을 고려해 교육대학과 인근 국립대의 통합을 강력히 유도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총장 직선제 개선, 총장 성과목표제·학장 공모제 도입 등을 검토하며 평가 순위 하위권 대학에 대해서는 '국립대 특별관리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사립대는 부실대학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부실 대학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개선을 요구하다는 계획이다.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될 때는 관련 법규에 의거한 폐쇄·해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조개혁위원회는 이를 통해 내년까지 약 900명의 정원 감축, 23개 학과 개편, 법인·설립자 재산출연 400억원, 교육환경 개선투자 300억원 등의 성과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대학 간 통·폐합 기준 조정을 통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로 했다. 사립대학 재정 구조개혁도 추진한다. 먼저 등록금을 적립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해 등록금이 최대한 학생에게 직접 쓰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학교법인이 부담 여력이 있으면서도 학교회계에서 연금, 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충당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부실대학 명단 공개, 자발적 해산 촉진, 법인 강제해산 등이 필수적이지만 현행법상 근거가 미약해 법제 정비에 적극 노력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과 국회 계류 중인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김선동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밖에 평가순위 하위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한하고 학사운영 구조를 혁신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또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에는 경각심을 일깨워 자발적인 구조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구조개혁위원회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어떻게 평가하여 하위 15% 대학에 대해 정부 재정지원을 제한하는가?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상대평가 지표로 평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