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한국과 일본의 외교적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국내 정치에 활용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5일 발간한 '미일 동맹'에서 "두 동맹국(한국과 일본)은 국내정치적 목적을 위해 양국간 역사적 견해차를 부활시키고 국수주의적 감정을 이용하려는 유혹을 떨쳐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판결과 일본 정부의 미국 내 위안부 기림비 건립 반대 로비를 '정치적 행동(political acts)'의 예로 들었다. 이 보고서는 "이런 행동은 한국과 일본 지도자들은 물론 양국 국민으로 하여금 공동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위해 행동하기보다는 감정싸움으로 주의를 분산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서울과 도쿄는 현실정치의 관점(a realpolitik lens)에서 양국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역사적인 적대심은 양국간에 전략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히려 "양국은 이러한 이슈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겠지만, 북한의 호전성과 중국의 부상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민감한 역사 문제에 대해 판단할 입장은 아니지만 양국이 긴장을 해소하고 진정한 국가안보 이익과 미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외교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과거사 문제를 위한 한국ㆍ미국ㆍ일본 3국 간 비공식 협의채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또 지난 6월 치른 한국ㆍ미국ㆍ일본의 연합 해상 군사 훈련에 대해 '역사문제를 밀쳐두고 더큰 위협에 대응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한 뒤 최근 논란이 된 한국ㆍ일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의 조속한 체결을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지일파 정책통인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과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석좌교수가 공동 집필했다. 한일간의 역사문제를 주변부 쟁점으로 미루고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위해 한일을 동맹수준으로 결속시키고자 하는 미국 관점만이 부각되어 있다. 보고서는 곳곳에서 한미일 3국을 세개의 동맹국(three allies)으로 표현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15일 발간한 "미일 동맹"에 실려있는 주장은 무엇인가?
"두 동맹국(한국과 일본)은 국내정치적 목적을 위해 양국간 역사적 견해차를 부활시키고 국수주의적 감정을 이용하려는 유혹을 떨쳐내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