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월국회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일부 상임위를 중심으로 충돌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한국방송(KBS) 수신료 인상안을 전격 처리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처리된 이후 민주당은 원천무효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한나라당의 수신료 인상 일방처리를 규탄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임을 시인하고 사과하든가 재발방지에 대해 확실한 보장을 해줘야만 오늘부터 국회 전 상임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가급적 이 문제로 6월국회 일정이 파행으로 가는 것에는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이명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문방위 법안소위 처리과정에서 일방처리인지 아닌지를 두고 논란이 있어 속기록을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며 "원내지도부는 모든 상임위에서 강행처리하지 말라고 주문해 놨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도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의 출석을 두고 논란이 예고된다. 여야는 지난 17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와 이에 따른 노조의 투쟁에 대해 22일 전체회의에 노사양측을 불러 입장을 듣기로 했다. 하지만 당초 출석을 검토했던 조남호 회장이 다음달 2일까지 해외출장을 이유로 22일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옴에 따라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환노위 민주당측 간사인 ?영표 의원은 "조 회장이 처음에 나온다고 했다가 못나온다고 공문을 보내왔는데 일단 22일 전체회의 상황을 보고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여당과 청문회까지 개최하기로 합의한 만큼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조 회장의 출석을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환노위는 또 노동계와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노동조합법의 재개정안의 상임위 상정을 놓고 22일 전체회의에서 격돌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6월국회 남은 기간 쟁점이 될만한 현안은 북한인권법의 법사위 상정과 한미FTA 비준안의 외통위 상정 등이 있지만 여야가 극한대치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여야 영수회담이 27일 오전 열리기로 해 회담 결과에 따라 6월국회의 순항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여야는 현재 이달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본회의를 잡아놓고 각종 현안과 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영수회담이 성과없이 끝날 경우 막판 파행도 배제할 수 없다.
언제 한국방송(KBS)수신료 인상안을 전격 처리했어?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