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15일"하반기 대통령 방일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 뭐라 말할 수 없지만,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될 경우 한일 정상 회담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오는 17일께김규현외교부 제1차관은 일본을 방문해 일본 외무성 수뇌부와 회동할 예정이다. 김 차관의 방일 목적은 18일 열리는 주일 한국대사관 신청사 개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이다. 일본을 방문하는 기회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과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사무차관 등과 만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사이키 차관은 지난 11∼12일 방한해 김 차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을 만나 한일관계 개선방안을 협의했다. 한일은 지난 1일브루나이에서 열린 윤병세 장관과 기시다 외무상 간의 회담을 시작으로 최근 고위급 당국자 간의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 문제로 양국은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이 21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까지 '여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등 집권당이 일본 내 정치적 이유 때문에 주변국과 관계를 개선할만 한 여지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지난 1일 윤병세 장관이 브루나이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역사는 혼으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취지의 강경 대응을 한 것도 이러한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언론사 논설실장 간담회에서 "일본은 계속 독도 문제며 위안부 문제며, 계속 이렇게 우리 국민의 상처를 건드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그런 데 대해서 어떤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가겠다하는 것이 되는 분위기 속에서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이게 그대로 나오게 되면 정상회담은 또 왜 했느냐, 관계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한일정상회담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한일관계의 중요성과 하반기 외교 일정을 고려해볼 때 다양한 접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한일관계는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우선 미국은 한일이 강력한 유대를 통해 북한 핵과 중국에 대응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한일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강력한 제조업 기반을 가진 두 나라는긴밀한 분업 구조를 이루고 있다. 한일관계가 악화될 경우 한미 관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1.5트랙(반관반민) 차원의 한·미·중 전략대화에 일본이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일본이 그냥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일관계가 악화되면 한국이 미국을 움직이는 카드를 하나 잃게 된다. 외교 현안에서 한미간 이견을 보일 때 한일이 공동으로 대응하면 미국도 이를 수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외교소식통은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정권이 압승하면 어느 정도 여유를 찾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하반기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가깝게는 오는 9월 초 러시아에서 열릴 예정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때 한일 외교장관 접촉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하반기 개최될 경우 정상 차원의 회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하반기 대통령 방일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 뭐라 말할 수 없지만,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될 경우 한일 정상 회담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힌게 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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