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정치후원금 수백만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후원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는 최근 홍 장관의 2016년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재검토한 결과 홍 장관의 후원금은 ‘종전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더좋은미래의 월회비는 20만 원이고 연구기금은 1000만원인 만큼 홍 장관의 후원금 규모는 종전의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 장관은 19대 국회의원 막바지에 정치후원금 잔액 422만1830원을 모두 더좋은미래에 후원해 ‘땡처리 후원’ 논란이 일었다. 이는 선관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례와 흡사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홍 장관은 ‘종전 범위 안에’ 있고, 김 전 원장에 대해서는 ‘종전 범위를 현저히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16일 김 전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6년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기부한 일이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해 공직선거법에 위반한다”고 결정했다. 김 전 원장은 선관위 판단에 따라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사표를 수리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누가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정치후원금 수백만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후원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나?
홍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