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의 세상살이는 먹고살아야 하는 고달픈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먹을거리의 부족이나 그 가격의 앙등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과 혼란을 겪기도 한다. 나라 안팎에서는 식량안보와 농지확보전쟁이라는 과격한 용어도 심심찮게 등장하곤 한다. 세계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왜 앙등하는지에 대해 저마다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상기후나 인구증가 그리고 신흥국의 소득향상 등으로 인해 농산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점을 이야기한다. 투기자금의 농산물시장 진입과 금융정책의 완화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제시하기도 한다. 농산물 거래와 비료원료의 과점독점구조 그리고 농약과 농기구의 가격상승도 더하기도 한다. 그다지 거론되지 않고 있는 가격앙등 이유 중의 하나는 선진국들의 농업보조금이다. 이 보조금은 농산물의 코스트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수준을 밑돌면 정부는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선진국들은 이처럼 농산물 재배에 있어 가격하락 위험을 모두 제거해 버린다. 이와는 달리 개도국들은 빈약한 자금지원으로 농산물을 경작한다. 그러다보니 값이 싼 선진국의 농산물이 밀려들어오면서 개도국 농민들은 농산물 재배의 경쟁력을 상실한다. 농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영농기술을 혁신할 인센티브를 상실한다. 드디어는 수입농산물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서 식량자급체제가 붕괴된다. 개도국 식량자급체제 붕괴 이유 농산물이 공급부족이 되면, 선진국 정부는 가격이 저절로 오르니 농업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 가뭄이나 풍수해가 들어 농산물 경작에 문제가 생길랑 싶으면 어김없이 투기자금이 이 시장에 손을 뻗친다. 가격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농산물 거래소에 넥타이를 맨 사람들이 밀어닥친다. 그러면서 밀도 사고 콩도 사고 옥수수도 사겠단다. 농산물 가격의 하락을 바라지 않는 정부나 농민에게는 구세주나 다름없다. 농산물이 공급과잉이 되면, 선진국 정부는 그 가격이 하락한 만큼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나마 해외에서 빚내 어렵사리 꾸려가고 있는 국가 살림살이에 더욱 주름이 간다. 재정자금 지출을 아끼려면 어떻게든 농산물 가격이 오르도록 해야 한다. 가격이 오르도록 하는 한가지 방법은 생산된 농산물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지만 옥수수와 콩을 바이오연료 만드는 데로 돌린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농민들은 밀밭을 갈아엎어 어 옥수수밭이나 콩밭으로 만든다. 이러니 농산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오늘 저녁식사에도 노모는 수저를 들면서 여느 때처럼 아이를 등에 업고 피난 가던 시절의 이야기를 꺼낸다. 허기진 배를 냉수로 달래고 강냉이죽과 밀가루죽으로 연명하던 어려운 시절을 되뇐다. 바이오연료, 농산물가격 상승 불러 TV 뉴스에서는 친환경 바이오자동차에 대한 소식이 흐른다. 함께 식사하던 농사꾼 아들은 슬며시 리모컨을 집어 들더니 다른 채널로 돌린다. 여기에서는 중동 북아프리카 사태가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뉴스를 전한다. 다시 다른 채널로 돌린다. TV 속의 강연자가 미래의 농업혁명에 대해 이야기한다. 인류를 위해 4억년 전의 식물들은 죽어서 석탄과 석유를 남겼다고. 모든 생물은 자기의 역할을 다해 쓸모가 없어지는 마지막에 땔감으로 쓰게 된다고. 그런데 지금의 사람들은 먹을거리를 자동차를 움직이는 땔감으로 쓰려고 한다고. 윤만하 전 한국은행 외화자금국장
재정자금 지출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해?
농산물 가격이 오르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