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자의 비중을 나타내는 고용률이 외환위기 직전 수준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서도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생산가능 인구를 15세 이상(군인.교도소재소자 등 제외)으로 보고 계산한 고용률은 작년에 59.8%로 전년의 59.3%보다는 다소 높아졌으나지난 97년의 60.9%에 비해서는 낮았다. 연도별 고용률은 지난 98년 56.4%, 2000년 58.5%, 2001년 59.0%, 2002년 60.0%등에 머물렀다. 재경부는 경제성장에 따라 증가했던 고용률이 외환위기 이후 하락했다가 다시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환란 이전 수준에 못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생산가능 인구를 15∼64세로 봤을 때 지난 2003년 고용률은 한국이 63.0%로미국 71.2%, 영국 72.9%, 네덜란드 73.6%, 일본 68.4%, 독일 64.6%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대체로 낮았다. 한편 실업률은 한국이 3.5%로 독일 9.4%, 프랑스 9.3%, 미국 6.1%, 일본 5.4%,영국 4.9% 등보다 낮았다. 재경부는 작년에 여성 고용률이 48.3%로 남성의 72.0%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에머물고 있는 등 여성취업 부진으로 인해 고용률이 낮게 평가되고 있다면서 보육제도개선 등을 통해 여성인력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률 계산할 때 생산가능 인구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생산활동이 아예불가능한 군인이나 교도소 재소자 등은 제외되지만 학생, 주부 등은 항상 포함된다. 실업자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눠 계산하는 실업률은 주부.학생 등의 구직활동 여부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규모가 바뀌게 되면서 고용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재경부는 낮은 고용률을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는가?
보육제도개선 등을 통해 여성인력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