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신규 순환출자금지 법안을 추진하면서 기업의 합병이나 증자,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하는 순환출자는 예외로 인정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노 위원장은 1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더라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경우까지 금지하면 경쟁정책 이전에 경제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경기악화로 해운, 조선, 건설 분야에서 구조조정 수요가 계속 생기고 있다"며 "채권단이 대주주에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대주주가 내놓은 주식이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같이 의도하지 않은 순환출자까지 금지하면 경기가 멈추게 된다"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증자와 합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순환출자도 기존 지분율을 더 확대하는 것이 아닌 이상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법으로 매각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법으로 기업들이 어떻게 기존순환출자를 해소할지 공시를 통해 밝히고 이를 스스로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에게 언제까지 기존출자를 해소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지만 해소 방안을 공시하라고 하면 일종의 룰이 형성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공시에 대한 책임이 크기 때문에 공시만으로도 집행력이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 통과된 것과 관련해서는 식당, 물류, 광고업 등 그룹의 공통분야 업종을 주목해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정책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상반기 입법화된 법안의 후속조치를 하고 신규순환출자 금지 등 남아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추진을 하겠다고 말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밝혔어?
법으로 매각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법으로 기업들이 어떻게 기존순환출자를 해소할지 공시를 통해 밝히고 이를 스스로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