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갑질 논란’ ‘셀프 기부’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김 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선관위의 공식적 판단을 받아보기 위한 것”이라며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명의로 질의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의원이 임기말 정치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진에게 퇴직금을 주는 것, 피감기관이 국회의원 해외출장 비용을 부담하는 것, 보좌진 또는 인턴과 해외출장에 동행하고 해외출장 중 관광을 하는 것 등이 적법한지 여부를 선관위에 질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김 원장이 티끌 하나 묻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면서도 “그의 출장이 평균 이하 도덕성을 지녔는지 더 엄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게 김 원장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19·20대 국회를 대상으로 피감기관을 무작위로 16곳 뽑아 해외출장 사례를 조사해보니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한 경우가 167차례”라며 “민주당 의원이 65차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94차례”라며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했다. 이어 “16곳 뿐 아니라 전체 피감기관을 들여다보면 숫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며 “김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됐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김 대변인은 무엇을 선관위에 질의했어?
국회의원이 임기말 정치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진에게 퇴직금을 주는 것, 피감기관이 국회의원 해외출장 비용을 부담하는 것, 보좌진 또는 인턴과 해외출장에 동행하고 해외출장 중 관광을 하는 것 등이 적법한지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