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콜롬비아 대학에 최근 한국 법률자료 요청이 쇄도하고 있지만 자료를 구할 수가 없다는 말을 듣고 우리가 법률분야의 국제화에 너무 소홀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강영호 법원도서관장은 일본의 경우 해외에 도서관을 짓는 사업에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콜롬비아 대학 내에 일본에서 세운 아시아 도서관이 있다"며 "일본인 사서가 근무할 정도"라고 말했다. 강 관장은 "국내에서 '판결이 우수하다, 국제적인 수준'이라고 말해봐야 외국에서는 그런 판결이 있는 줄도 모르는 게 현실"이라며 "외국에서 한국의 법률 수준을 낮게 볼수록 국제분쟁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럽과 미국, 칠레 등 FTA체결 국가가 계속 늘고 있지만 법률분야의 국제화는 소원했다는 것이다. 강 관장은 "당장 칠레나 인도 등과 수출입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국가 법률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법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일은 아니지만 외국에서 한국 법률문화의 우수성을 인식하면 궁극적으로는 국격을 높이는 일이 된다"고 강조했다.
강 관장은 왜 법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는가?
당장 칠레나 인도 등과 수출입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국가 법률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