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부양식·명의도용 문제는 여전히 남아 다음달 24일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심의의 적법성과 서명부양식·명의도용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주민투표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투표장에 가는 시민들은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와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두 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서울시는 8월 15일 이후면 본격적인 투표운동이 시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실제 주민투표를 치를 지는 불투명하다. 법원 판단에 따라 아예 주민투표가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등은 지난 19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제대로 된 심의와 의결을 하지 않았다며 '주민투표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이어 21일 주민투표 청구대상, 서명부 양식, 서명 양태 등 주민투표 절차 전반 과정에 문제가 있어 주민투표를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된다며 법원에 판단을 맡겼다. 가장 큰 쟁점은 서명이 유효한지 여부. 시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에서 제출한 서명부 81만5817건 가운데 62.8%에 달하는 51만2250건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주민투표청구요건 41만8005명을 초과한 수치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서명부 양식이 조례로 정한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행안부와 시선관위는 이를 부인했다. 주민투표심의회의 심의과정에 대한 사법부 판단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전체 서명부는 고사하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14만5208건에 대해서도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가운데 서울시에서 전산으로 확인한 무효서명부와 겹치는 5만278건과 시 공무원들이 육안심사로 동일필체 주소불명 등을 확인한 3만9134건을 제외한 5만5796건에 대해 심의회는 878건만 검토, 이 가운데 36건을 무효처리했다. '유효서명부'로 판정한 51만2261건에 대해서는 753건만 심의, 8건을 무효처리하고 나머지 51만2250건을 유효하다고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회는 이 와중에 동일필체 서명을 전부 무효처리하지 않고 그 중 하나는 유효처리했고 명의도용 의혹이 있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관계자 의견진술이나 증언 등을 듣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직접 진술이나 전화확인 등 최소한의 확인절차를 거쳐 무효여부를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원고 중 한명인 강희용 서울시의원은 "우선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수용할지 기다리고 있다"며 "법원에서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서명부양식이나 명의도용 등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진 이후 주민투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서명부 등의 증거보전 신청을 25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에 제출된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등은 이후 소송에서 제출받더라도 그때까지 해당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가 다소 늦어질 뿐 위·변조돼 증거조사가 곤란해질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시는 왜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어?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에서 제출한 서명부 81만5817건 가운데 62.8%에 달하는 51만2250건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는 주민투표청구요건 41만8005명을 초과한 수치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