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감축 대상이 된 정규직을 대신해 인원감축 대상이 된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전보발령을 거부한 것은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호남지방통계청 무기계약직 김 모(42)씨 등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전보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중노위는 해고를 인정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애초 정규직에만 해당된 것으로 짜여졌던 정원축소 계획과는 달리 무기계약직을 다수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전보명령을 내린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은 행위인 반면, 근로자는 생활상 불이익을 매우 크게 당하는 조치"라면서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전동의 절차와 같은 충분한 의사확인 과정이 없으면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 모씨 등 3명은 제주통계사무소에서 무기계약직 통계조사원으로 근무하다가 이 기관이 호남지방통계청에 편입되면서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합쳐 500명에 달하는 호남지방통계청은 기관 통합에 따라 산하 각 사무소의 정원을 재조정했다. 본부는 인원이 부족해 채우고, 제주사무소처럼 인원이 넘치는 곳은 다른 사무소로 분산하는 등의 '인력조정안'을 만들었다. 인력조정안에 따르면 호남지방통계청은 정규직 20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제주사무소는 7명의 정규직만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제주사무소는 정규직은 3명만 다른 데로 보내고, 김 씨 등 계약직 8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실행했다. '육지'로 발령받은 무기계약직원들 다수가 사직서를 썼다. 김 씨 등 3명은 전보발령을 거부하고,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호남지방통계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조치했다. 김씨 등은 "근로계약서에 '제주사무소'로 근무지가 특정돼 있다"며 부당해고임을 다퉜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도 "근로자가 노동력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사용자에게 위임하는 근로계약의 특성상, 별도의 특별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자들의 근로장소가 특정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 김씨 등의 '근로계약에 따른 부당해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로 특별히 합의한 게 아니라면 근로계약서에 '제주사무소'라고 쓰여 있다고 해서 이 지역에서만 근무하기로 약속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뜻이다. 재판부가 특별히 주목한 것은 '전보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을 넘어선 행위'라는 점이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애초 작성했던 인력 구조조정 계획은 정규직 20명만을 줄이는 것이었으며 계약직의 감축계획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여수 순천 목포 사무소는 모두 정원이 초과돼 인원을 줄여야 할 판인데, 김씨 등을 이곳으로 발령냈다. 제주사무소는 김씨 등을 방출하면서 별도로 신규인원을 충원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정규직만 감축하도록 돼 있던 계획과는 달리 계약직을 전보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은 조치"라고 판단했다. 반면 김씨 등은 '육지'로 발령받게 되면 생활상의 제약이 컸다. 통근이 불가능하여 주부로서 가정생활에 타격이 컸고, 110만원~120만원의 급여로는 타지에서 주거비를 감당하기도 벅찼다. 이 때문에 김씨 등을 제외한 무기계약직원들은 사직서를 내고 말았다. 재판부는 "업무상 필요성은 크지 않고, 반면 근로자의 생활상 제약은 매우 큰 전보발령의 경우는 사전 동의와 같은 충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이를 어긴 호남지방통계청의 행위는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을 제외한 무기계약직원들은 왜 사직서를 냈어?
김씨 등은 '육지'로 발령받게 되면 생활상의 제약이 컸다. 통근이 불가능하여 주부로서 가정생활에 타격이 컸고, 110만원~120만원의 급여로는 타지에서 주거비를 감당하기도 벅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