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이 16일 이진성 (56ㆍ사법연수원10기) 광주고등법원장과 김창종(55ㆍ12기) 대구지방법원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내정했다. 민주통합당도 이날 재판관 후보자로 김이수 (59·9기) 사법연수원장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내달 14일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 등 4명이 퇴임하고 현재 공석인 한자리까지 합쳐 5명이 새롭게 임명되는데 그 중 3명이 현직 법원장들로 내정된 것이다. 민주당이 추천한 김이수 원장은 사회 소수자 보호에 앞장선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영희 사건'으로 불리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화교환원 정년차별 사건에서 고용상의 성차별 관행에 제동을 걸었으며 장애인이 지하철역에서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다가 크게 다친 사건에서 '장애인의 시설접근권'이라는 개념을 정립했다. 또한 김 원장은 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사건에 연루돼 64일간 구금생활을 하다가 구속 취소, 석방된 전력이 있다. 민주당은 "소수자 보호와 헌법적 가치 실현에 부합한 인물"이라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양 대법원장이 비서울대 출신의 김창종 대구지법원장을 내정한 배경에는 서울대 법대 중심의 헌법재판관 구성에 다양성을 꾀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연수원 10기로 최고참급 법원장인 이진성 원장을 내정한 것은 고위 법관들의 사직을 막고 평생법관제를 정착하겠다는 의도 역시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앞으로 헌법재판관 자리는 '새누리당 추천몫'과 '여야 공동추천몫' 두자리가 남아있다. 새누리당 추천 후보로는 정종섭(55ㆍ14기) 서울대 법학부 교수, 석동현(52ㆍ15기) 서울동부지검장, 이석연(58ㆍ17기) 전 법제처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 교수는 올해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전력이 있어 유력한 후보로 분류되고 있으며 학계 출신이라는 것도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병화 대법관 후보의 자진사퇴로 검찰출신 대법관이 어렵게 됐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에 검찰출신을 임명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출신 후보로 언급되는 석 지검장은 부인이 18대 국회의원인 박영아 전 새누리당 의원이다. [IMG1] 여야 공동 추천몫은 윤영미(49ㆍ16기) 고려대 교수, 김덕현 (54·13기) 변호사, 조병현(57ㆍ11기) 서울행정법원장, 김용헌(57·11기) 서울가정법원장, 국제형사재판소 유고전범재판소 권오곤(59ㆍ9기) 부소장 등이 후보군을 형성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내부 인사인 김택수(58·9기) 헌재 사무처장, 신동승(52·15기) 헌재 수석부장연구관 등도 언급되고 있다. 헌재의 한 연구관은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서로가 반대하기 어려운 여성 인사의 임명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양대법원장이  연수원 10기로 최고참급 법원장인 이진성 원장을 내정한 이유는?
고위 법관들의 사직을 막고 평생법관제를 정착하겠다는 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