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주민번호 없이 포털 등 인터넷 사이트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방송통신위원회는8일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 등이 포함된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우선 기업이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인터넷상 주민번호의 수집·이용 제한 △업종·서비스별 개인정보 취급 표준가이드 마련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도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주민번호 수집·이용 제한은 지금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으면 누구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지만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는이용자가 계정을 만들어놓고 일정 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수집한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삭제하는 제도다. 한편 방통위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등을 검토해 종합적인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또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관리자 PC의 외부망 분리 및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 확대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제도화 △주요 웹사이트 일제점검 등을 해나가기로 했다. 석제범방통위네트워크정책국장은 "지난달 발생한 SK컴즈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경위를 조사한 결과 인터넷 기업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반면 해킹에 대한 대응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해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석제범은 어디소속 네트워크정책국장이야?
방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