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초 전남 구례경찰서는 가짜 환자로 병원에 입원해 2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박 모씨(54)등 일가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지난 2004년부터4년 동안 8개 보험사의 상해보험 등에 가입한 뒤 환자 행세를 하며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모두 400여 차례에 걸쳐 2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 '나이롱 환자'를 이용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뒤 보험사로부터 진료비 등을 받아챙긴 종합병원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응세)는 지난달 18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보험사로부터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종합병원장 송모(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무과장 이모(55)씨와 김모(42)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 등 3명은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들의 피해를 과장해 입원치료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챙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나이롱 환자(교통사고 부재환자)를 이용한 보험사기나 가짜 환자로 행세하며 보험금을 챙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지만, 여전히나이롱 환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말 금융감독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손해보험협회와공동으로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를 점검했다.교통사고 후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부재환자, 일명 나이롱 환자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실태점검을 벌이기는 처음이었다. [IMG2]합동 점검 결과,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부재율은 3.5%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0.2%p 떨어졌다. 상반기에 10명 가운데 1명 꼴로 나이롱환자였던 것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개선된 것이다. 그러나 사전에 의료기관이 준비할수 있도록 홍보하지 않았다면 부재율이 큰폭으로 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기록대장을 부실관리해온 244개 의료기관이 적발돼 계도조치를 받았다. 더욱이 지난해 상반기에 13.7%, 2009년 9.9%, 2008년 11.9%로 평균 10%를 상회했던 부재율이 한자릿수로 떨어졌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주관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반응은 다르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해 우선 검토부터 해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표준약관 개정 권한을 갖고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자동차사고의 피해자인 환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표준약관에서 환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약관에 자기신체 사고의 등급을 정해 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있지만, 일반적인 의료비 지급기준은 없다"며 "표준약관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간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인데, 과연 환자가 약관에 따라 의료비 지급을 한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관련 부처간의 입장 차이로, 경상환자 입원기준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다. 그나마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경상환자의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는데는 적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톨릭대 산학협력단의 한 교수는 "병명에 따라 입원과 통원을 나누거나 단정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적인 근거를 가지고 표준화 작업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나이롱 환자(교통사고 부재환자)를 이용한 보험사기나 가짜 환자로 행세하며 보험금을 챙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무엇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
나이롱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