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7%에서 1.6%로 또 낮췄다. 지난해 7월 이후 석 달마다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고 있다. 그만큼 소비자의 지갑이 열리지 않고 있고, 경기 활력은 부족하다는 방증이다. 고용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올해 하반기로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은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현재 수준(연 1.50%)으로 기준금리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고 처음 열린 금통위에서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했다. 한은은 3.0%인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고수하는 대신 물가상승률 전망치만 1.6%로 1월보다 0.1% 포인트 낮춘 수정 경제전망도 내놓았다. 한은은 상반기에 고용·물가 지표가 주춤하지만, 하반기부터 중국인 관광객 유입이 늘면서 서비스수지가 개선되고 정부재정 지출 확대로 성장률이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정 경제전망에 들어 있는 지표들은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다.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고, 국내 경기회복에 대해 자신감을 담은 발언을 내놓았다면 당장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관측도 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한은의 이번 경제전망에는 힘이 부족해 보였다. 이 총재는 ‘고용 부진’을 우려하는 발언도 내놓았다. 그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2월과 3월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10만명대에 그쳤다”며 “고용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표면적으로 중국인 관광객 수 회복 지연,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 진행 등 일시적 요인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이 취업자 수를 꺾었느냐’는 질문에는 “이론상으론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자의 고용조정 유인이 높아지지만 지금까지는 일시적 요인이 컸다. 최저임금 영향에 대한 판단은 5월에 데이터를 더 확인해야 한다”면서 답을 유보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한·미 금리 역전현상’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인다. 이날 새벽에 공개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지난달 의사록에선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가능성이 일부 언급됐다. 단기는 모르겠지만 장기간 한·미 금리 역전이 벌어지면 외국인 자본 유출이 본격화될 수 있다. 한은으로선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물가·고용·성장률 등 경제지표가 시원치 않아 올릴 수 없는 딜레마가 지속되고 있다. 한은은 내년에는 물가상승률이 2.0% 수준으로 회복된다고 낙관했다. 국제유가 인상, 국내경기 활성화를 근거로 들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할 때 물가는 현재 지표가 아닌 1년 후 등 향후 물가 예상지표”라며 금리 인상의 방향성을 시사했다. 오석태 소시에테제네랄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확실한 것은 한은이 올해 기준금리를 최소 1회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이라며 “하반기 물가·고용·성장률 지표가 하나라도 어긋나지 않아야 이마저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이총재는최저임금 영향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해야한다고 말했는가?
5월에 데이터를 더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