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로 끝난 취득세 감면시한 연장을 둘러싸고 정부부처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1일 최근 여당과 국토교통부가 제기한 취득세율 영구인하 논의와 관련해 "취득세율 인하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취득세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와 논의 없이 다른 부처에서 취득세율 영구인하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4차 당·정·청 정책협의회에서 올해 하반기에 취득세율 감면 연장을 않기로 한 게 마지막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19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재산세는 올리고 취득세는 내리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부터 시작된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실장은 이어 "일부에서 거론되는 취득세율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하다"고 덧붙였다. 안행부에 따르면 취득세는 지방세 54조원 중 25.7%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취득세율을 인하할 때 지방세수 부족분 보전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재산세 인상이나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전환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올해 상반기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자체의 세수 감소액이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누가 취득세율 인하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나?
안전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