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한기택 부장판사)는 10일재작년 9월 시행된 제14회 공인중개사 2차 시험에서 합격점 보다 2.5점 낮아 불합격된 박모(45)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씨가 정답이 없다고 주장한 문항은 `토지거래허가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묻는 부동산공법 82번 문항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④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지상권의 설정을 위한 경우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정답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상권설정계약에는 무상계약도 있을 수 있고, 관련법은 유상계약의 경우에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상권이 유상계약인지 무상계약인지를 구분하지 않은 지문 ④는 틀린 내용이므로 문항의 답이 없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은 14회 공인중개사시험에서 떨어진 150여명의 응시자들이 82번 문항과 관련해 제기한 소송 가운데 처음 나온 것이어서 유사한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박씨의 한국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낸 곳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