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정치적 배경 의심 극도로 거부감여, 경제·행정도시법 의식 눈치보기 과거사법 등 지난해 세밑을 뜨겁게 달구었던 주요 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한번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다시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한나라당이 이들 법안의 정치적 배경을 의심하며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는데다, 열린우리당도 경제회생과 행정중심도시특별법 처리를 의식해 야당을 자극하지 않으려 하고 있는 탓이다. 과거사법의 경우, 지난해 연말 여야 원내대표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가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로 2월 임시국회로 미룬 바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회기가 3월2일까지다. 그러나 25일 현재, 여야 사이의 논의는 지난 24일 문병호 열린우리당 의원과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 사이의 짧은 만남이 유일하다. 한나라당은 여전히 과거사 조사대상에 ‘민주화운동을 가장한 친북·용공 행위’를 포함시킬 것과 과거사 조사위원회 상임위원 7명 전원을 국회가 뽑도록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장은 “행정도시 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남아있고, 노무현 대통령 연설도 한나라당이 협조해줬는데, 지금 과거사법 얘기를 꺼내면 여야 충돌이 벌어져 어려움이 따른다”며 2월 처리에 부정적 태도를 나타냈다. 과거사법의 2월 처리를 선언했던 김원기 의장도 17일간 일정으로 이날 멕시코와 미국 순방길에 올랐다. 국가보안법도 여전히 평행선이다. 지난 24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에서 김부겸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보안법의 법사위 상정과 대체토론을 요구했으나, 남경필 한나라당 수석부대표는 법사위 상정을 위해서는 먼저 여야 합의에 의한 법안 처리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맞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3대 법안’에 대해 여당이 협의를 하자고 하면 협의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며 “그러나 2월에는 북핵정국, 민생정국으로 가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오는 28일 법사위에서 보안법 상정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나, 의지가 실려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열린우리당의 한 소장파 의원은 “정부·여당이 경제회생을 위해 모든 갈등 요인을 덮고 넘어가자는 태도여서, 주요 개혁법안을 처리할 내부 동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김의겸
과거사법은 누구의 중재로 2월 임시국회로 미뤄졌어?
김원기 국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