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비선조직’을 이용해 노동계 현안에 광범위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정당 또는 집단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보수청년단체를 끌어들였다.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몰이 작업을 하기도 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 정권에서 저지른 위법·부당행위이지만 공식 사과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노동개혁 관련 외압실태’ 등에 대한 조사결과 및 권고사항을 28일 발표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박근혜정부는 2015∼2016년에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이라는 비선기구를 운영했다. 고용부 차관 직속기구로 설치됐지만 실질적으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의 지휘를 받았다. 상황실은 주로 노사정 합의나 국회통과 전 단계의 사회적 논쟁 사안과 관련한 정부의 일방적 주장을 전달하고 반대 입장을 비난하는데 동원됐다. 보수청년단체의 시위를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언론사 지면, TV토론회 등을 매수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여기에 투입된 102억6000만원은 고용보험기금과 예비비, 고용부에 할당된 예산을 전용한 돈이었다. 뿐만 아니라 상황실은 2015년 4월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한국노총을 압박하는 전략도 기획·추진했다. 노동단체 지원사업 선정심사위원회는 한국노총을 2016년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개혁위는 김현숙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하라고 고용부에 권고했다. 예산전용 방지, 공익성 확보를 위한 광고 집행 방법, 합리적인 노동단체 지원기준 수립 등 행정 개선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국정원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고용부에 광범위한 고용보험 정보를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인 592명과 303개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상실자 현황을 달라고 했다. 개혁위는 국정원의 활용목적이나 요구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용보험 정보가 ‘민간인 사찰’에 악용됐을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개혁위 조사결과에 대해 김 장관은 “제도개선 등 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개혁위에 따르면 박근혜정부는 2015∼2016년에 무엇을 운영했어?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이라는 비선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