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를 처벌하는 현행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아에게 생명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와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여성의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 지가 핵심 쟁정입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의사 A씨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변론의 핵심 쟁점은 태아에게 생명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청구인 측은 태아는 모(母)와 동등한 수준의 생명이라고 볼 수 없어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 신체의 완전성에 관한 권리와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정부 측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부는 낙태죄 규정이 폐지될 경우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선 아무런 보호조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낙태를 어느 범위까지 허용할 것인지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 국민의 가치관과 법감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2013년 낙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A씨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지난해 2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가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여는 것은 2011년 11월 이후 6년 6개월 만입니다. 당시 헌재는 태아는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라고 규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며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공개변론를 통해 양측의 주장을 듣고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위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누가 헌법소원을 냈나요?
의사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