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 하이드 미하원 국제위원장 발언 반박 정동영 통일부 장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은 14일 한국의 주적 삭제가 ‘한-미 동맹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 헨리 하이드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적절하지 못하며 그런 이분법적 사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 장관의 반박은 하이드 위원장을 겨냥한 것이지만 주말로 예정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한국 방문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의 6자 회담 불참을 계기로 미국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득세할 수 있다는 판단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이드 위원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각) 북핵 6자 회담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국방백서의 주적 삭제는 미국에 혼란을 주며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의 도움을 받으려면 누가 적인지 말할 것 △대북 경제지원 재고 등을 주장했다. 정 장관은 국방백서의 주적 표현 삭제와 관련해 “미국을 포함한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백서에 적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남북이 적대적 대결 상태에서 공존과 화해 협력을 향해 노력해야 하는 상태에서, 이분법적 사고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동맹에 혼란을 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는 적을 명시하지 않고 태평양 지역에서 타 당사국 영토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공동 대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따라서 ‘적을 먼저 규정해야 미국이 도울 수 있다’는 지적은 동맹의 목적과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으로 이해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우리는 한-미 우호협력의 정신에 따라 태평양이 아닌 이라크에 세번째로 많은 군대를 보내 미국의 대테러 전쟁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북 경제지원 재고’를 요구한 데 대해 정 장관은 “우리는 대북 지원에 대해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우리 정부는 인도적 측면과 화해 협력, 한반도 안보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대북 지원을 제공해 왔다”고 부연했다. 정동영 장관은 이날 오전 통일부 간부회의에서 하이드 위원장 발언 관련 보고를 받고, 반박 의견을 밝혔다고 김홍재 통일부 공보관이 전했다. 김 공보관은 “정 장관의 발언은 통일부 장관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 자격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해, 그의 발언이 통일부가 아닌 외교·안보 관련부처의 의견임을 분명히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 장관의 발언 배경에 대해 “그동안 하이드 위원장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언론에 보도돼 한국 정부가 동맹을 훼손하고 있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장관이 분명한 정부 입장을 설명한 것”이라며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북핵 6자 회담 관련 청문회는 언제 열렸는가?
지난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