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가 이달 중 예정대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고용에 애로가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방안을 내놓으면서 보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9일 기획재정부 핵심관계자는 "지난해 3월부터 중소기업의 고용지원을 위한 세제혜택을 이달중 종료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경기가 어려웠을 때 한시적으로 운용할 생각이었고 어려운 시대가 벗어난 만큼 앞으로는 (직접 지원보다는) 근로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고용을 증대시키는 중소기업과 취업하는 장기미취업자가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직전연도보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국내 상시근로자를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한 명당 300만원씩 세액을 공제해 줬다. 특히 유연근로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주 15시간 미만의 파트타임 근로자인 경우도 1인당 15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줬다. 이달중 세제혜택이 마무리될 경우 올해 세액공제액은 1~6월의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서 지난해 1~12월의 월평균 상시근로자수를 뺀 값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이다. 최종학교 졸업 후 3년이상 지난 장기미취업자가 워크넷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3년간 월 100만원씩 비과세혜택을 주는 세제지원도 끊긴다. 지금까지는 매월 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을 뺀 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매월 300만원 이상의 세제혜택을 받아 중소기업의 임금부담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고용지원과 관련한 세제혜택의 효과를 점검 중에 있다"면서도 "고용부 등 관련부처에서 (비과세) 연장요청을 해오지 않고 있는데다 8월에 내놓을 세제개편안에 보완책을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고용) 지원 자체를 완전히 없앤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유연근로제 활성화 지원을 어떻게 했어?
주 15시간 미만의 파트타임 근로자인 경우도 1인당 15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