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상황＂ 경계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성명을 핵보유 선언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가지고 있는 것은 차이가 있다”며 “북한이 이론적으로 8천개의 사용후 연료와 그 이전의 플로토늄을 무기화를 했는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외무성 성명이 ‘6자회담 참가 무기한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협상 부재의 국면이 발생했고 북핵 위기를 제어할 안전장치가 작동을 중단한 것은 ‘새로운 상황’으로 보고 있다. 한-미 외무장관 회담(14일)을 위해 방미 중인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0일(현지 시각) “미국과 새로운 상황을 반영, 그에 따른 대책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부시 행정부 2기 외교안보 진영과 6자회담 조기 재개 방안을 협의하려던 반 장관으로서는 의제를 바꿔 북한의 후속조처 등에 대비한 대책을 포함해 6자회담의 틀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태식 외교부 차관이 이날 열린우리당 집행위원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추가조처가 있다면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은, 이번 성명만으로는 제재 등 강경책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는 당분간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나 안보리 회부를 주장하는 강경책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그런 점에서 반 장관이 14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회담에 앞서 부시 행정부의 ‘좌장’격인 딕 체니 부통령과의 면담 약속이 확정된 데 대해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주변국과 협력을 통해 6자 회담을 재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미국과 최근 북핵문제에서 지렛대 구실을 하는 중국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외무장관 회담을 위해 방미 중인 외교통상부 장관은 누구인가?
반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