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 회복 승부수로 활성화 방안 발표5년전 시련 거울 삼아 옥석 가려 지원키로 정부의 ‘히든 카드’가 지난해 12월24일 모습을 드러냈다. 끝 모를 불황을 탈출할 수 있는 구원투수로 ‘벤처 활성화’를 꺼내든 것이다. 이날 발표된 정책은 꼼꼼하고도 치밀하다. 벤처업계가 지금까지 줄기차게 제기한 요구들도 대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다. 지원 규모도 무려 12조원에 이른다. 업계는 기대 이상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입이 함지박만큼 벌어졌다. 하지만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 거품과 비리의 온상으로 얼룩졌던 5년 전의 기억 때문이다. 벤처산업은 과연 지리멸렬한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목욕탕은 빤한데 돈 벌자고 사람을 잔뜩 집어넣으면, 물 반 사람 반으로 목욕도 제대로 못합니다. 지금 코스닥시장이 꼭 그래요. 그럼 방법이 뭐냐! 물을 더 넣든지, 목욕탕을 넓히든지, 사람을 줄여야겠죠. 엄선된 기업은 상장시키고, 부실한 기업은 빨리빨리 퇴출시켜야 합니다. 애널리스트들도 몇몇 스타 기업만 주시할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분석보고서를 많이 내줘야 하고요. 판단 기준이 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코스닥시장을 우량화해야 합니다.” 이른바 ‘이 바닥’에서 20여년 이상 구르며 국내 벤처산업의 영욕을 직접 봤다는 박기호 LG벤처투자 상무는 우선 박수부터 쳤다. 정부의 ‘벤처기업 활성화 종합대책’이 나온 직후였다. 박 상무는 “아직도 우리나라는 벤처산업에 대한 투자에 인색하다”고 지적한다. 이유인즉 이렇다. “벤처산업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져 혼자 성장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5년이란 역사를 지니고 있어요. 물론 김대중 정부 시절 양적 성장에 치우치는 정책 탓에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걸러지지 않은 기업들이 시장으로 막 들어오고, 머니게임이 생겨나고, 개인 투자자들이 깡통구좌를 손에 쥐는 일도 있었죠. 그렇지만 그건 수업료라고 봐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벤처산업이 이렇게 안정화된 나라는 미국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삼성이나 현대를 키우기 위해 지불했던 사회적 비용과, 수만개에 이르는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데 들인 비용을 제대로 비교해 봤나요? 대우나 한보 같은 기업이 하나 날아가면서 떠안은 비용에 비하면 아직도 인색하기 그지없는 것이 벤처 지원책입니다.” 벤처업계에 ‘스크루지 영감’ 같았던 정부는 성탄 전날 12조원에 이르는 푸짐한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지난해 12월24일 이헌재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나온 ‘벤처 활성화 대책’ 얘기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골 깊은 내수 부진을 딛고 재도약을 노리는 ‘디딤판’으로 대규모의 벤처 활성화 정책을 쏟아냈다. ‘백약이 무효’인 경제의 체력을 회복하고 40만개에 이르는 일자리 창출과 40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을 시장에 풀기 위해 ‘제2의 벤처 활성화’를 동아줄로 잡은 것이다. 시장 진입은 쉽게, 퇴출은 가차 없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한마디로 ‘벤처 생태계 회복’이다. 벤처기업이 만들어져 성장하고 퇴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망가졌으니 이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내용은 간단하다. 경쟁력 있는 기업은 시장에 쉽게 진입하도록 하고, 부실한 기업은 빨리 퇴출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코스닥시장을 거래소와 차별화해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육성키로 했다.
언제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가 열렸는가?
지난해 12월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