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인천에서는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폐염산 15톤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행정기관은 책임을 서로 떠넘기면서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염기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유출된 염산이 도로 위에 흥건합니다. 건물 사이 통로에도 염산이 고여 있습니다. 2년 전부터 운영이 중단된 업체에서 30톤 짜리 탱크가 쓰러져 유출됐습니다. 인접한 업체에까지 염산이 흘러들어 덩달아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인근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관계기관에 계속 민원을 넣었습니다. 관계기관에서 원인제공을 하는 현장에 가서 타협을 해서 문제가 된다면 철거를 하든 회수를 하든(해야죠).] 해당 업체에서 폐기물이 유출된 건 벌써 4 번째. 관리 권한을 가진 환경부는 사고 이틀 뒤에야 폐기물 수거 대집행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집행이 시작된 건 사고 일주일이 지나서입니다. 사고가 터져야만 강제성이 있는 대집행이 가능한 점도 문제를 키웠습니다. [환경관리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저 안에 물건(폐기물)이 들어있고, 누가 봐도 위험하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지만 인지만 갖고는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지금까지.] 인천시는 폐기물 취급업체에 대한 인허가권과 조사권이 환경부 권한이어서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수습 책임을 미루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조현정/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 환경부와 인천시가 서로 책임을 미루지 말고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하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사후 약방문&식 늑장 행정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염기석입니다."
인천시는 왜 폐기물 수거 과정에 나설 수 없는 입장인가?
폐기물 취급업체에 대한 인허가권과 조사권이 환경부 권한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