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내 물류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분리과세하고 물류전문대학원을설립해 물류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등의 대책도 포함돼 있다. ◆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 = 부동산시장 안정기조 정착과 거래투명성확보가 핵심이다. 즉 부동산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려 집값.땅값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안정시키겠다는 것. 이를위해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 등 각종 개혁법안을차질없이 시행하는 동시에 올해 1천300만평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지정해 50만가구이상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각종 토지규제를 단순.투명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도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토지보상체계도 대폭 개선해 실거래가를 토대로 한 정당보상의 개념을 정립하고특히 대형국책사업 보상시에는 생계대책 등을 반영한 맞춤형 보상제도를 도입키로했다. 맞춤형 보상제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시범 적용될 예정이다.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가구 매입입대 확대, 개인임대사업 허용, 부도임대주택 매입.임대 추진, 미분양주택 임대주택사업용으로 전환, 임차권 불법 전대행위 집중단속 등의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주택공사가 임대주택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공사내에 주거복지본부를 설치하고 신규 임대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건설경기 진작과 건설산업 선진화 = 상반기중 건설교통예산의 61.7%를 집행하는 등 올해 건설투자를 2조원대로 확대해 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통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특히 `한국형 뉴딜'이라 불리는 종합투자계획을 조기에 이행해 서수원-평택, 영덕-양재고속도로를 상반기중 착공하고 특히 민자고속도로사업 10개중 6개는 올해 우선추진키로 했다. 또 판교, 아산, 파주신도시를 차질없이 개발하고 기업도시와 시화남측 복합레저단지 등 대형사업도 적기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연내에 국민임대산업단지 6-7개를 완공하고 석문산업단지는 관광.체육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단지로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차질없이 시행될 예정인 개혁법안은 어떤 거야?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