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는 정부3.0 시대를 선언하며 출범했다. 정부3.0은 정부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과 소통 강화를 통해, 복잡다단한 이해가 얽힌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고 정부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정부 각 부처는 정부3.0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정부3.0 정책들이 국민 공감을 크게 얻지는 못하고 있는 듯하다. 아직 정책이 집행되지 않아 실감하지 못하고 있기에 반향이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3.0 정책의 방점이 국민 공감을 통한 정책 수용성 제고라는 목적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정보공개와 온라인 참여라는 수단에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 공감을 통한 정책 수용성 제고란 목적은 정보공개와 온라인 참여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국민 공감도 정책 수용성 제고도 결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정보공개와 온라인 참여 확대가 정부에 대한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신뢰 없이는, 이런 정부3.0 정책은 값비싸나 효과성 낮은 정부 홍보 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3.0을 실현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조건은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국정원사건 해결해야 국민 신뢰 얻어 국민이 정부와 대통령을 신뢰하게 되는 조건은 의외로 단순하다. 정부와 대통령이 국민들도 자신들만큼 현명하고 똑똑하다고 받아들이고,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설득하는 것이다. 정보의 양이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성과 충실성의 문제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박근혜정부가 근본적인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를 결정할 두 가지 현안이 있다. 먼저,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에 대한 현안이다.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이다. 만약 정부와 대통령이 정략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한다면,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문제의 심각성을 정부와 대통령이 충분히 알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가의 기본 질서를 바로잡는 길이다. 혹 북한 문제나 경제 문제로 국민의 관심을 돌리고 문제를 회피하려 한다면, 국민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자만일 뿐이다. 둘째, 경제민주화 입법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도 의미 있는 경제민주화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은 선거용 립서비스였음을 고백하는 것이 될 것이다. 경제민주화 입법은 실효성 있게 물론 입법은 국회의 몫이다. 따라서 정부와 대통령은 국회에 경제민주화 입법의 실패 책임을 떠넘기려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와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실효성 있는 입법이 될 수 있음을 모르는 국민은 많지 않다. 국민의 눈을 일시적으로 가린다고 하여도 결코 국민 신뢰를 얻지는 못하게 됨을 역사가 보여준다. 오는 25일이면 박근혜정부 출범 4개월이 된다. 출범 4개월을 되돌아보며, 정부 3.0 시대를 여는 정부, 원칙과 신뢰를 지키는 대통령이라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계기로 삼길 기대해 본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시장과정부연구센터 소장
정부3.0은 무엇을 해?
정부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과 소통 강화를 통해, 복잡다단한 이해가 얽힌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소하고 정부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