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이 예산지원과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보면서도 공공보건의료기관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0일 발표한 '공공기관 결산평가' 자료에서 '저소득층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국립대병원의 저소득층 환자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서울대병원 등 13개 국립대병원은 법률상 공공보건의료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이다.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댓가로 정부로부터 예산지원과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13개 국립대학병원은 공공의료기관의 가장 기본 사업인 저소득층 환자 진료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환자는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행려환자 등을 말한다. 교육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13개 국립대학병원의 연도별 저소득층 환자비율은 입원환자의 경우 2005년 13.6%에서 2012년 8.3%로, 외래환자의 경우 2005년 7.8%에서 2012년 6.0%로 낮아졌다. 서울대병원의 저소득층 환자비율은 입원환자의 경우 2005년 8.6%에서 2012년 3.7%로, 외래환자의 경우 2005년 4.2%에서 2012년 3.1%로 줄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국내 총 인구대비 비율은 2005년 이후 최근 2년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 또는 유지추세에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국내 총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2005년 3.14%에서 꾸준히 증가해 2006년 3.17%, 2007년과 2009년 3.19%를 기록했다. 공공의료의 혜택을 받아야 할 저소득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공공의료 제공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국립대병원의 저소득층 환자비율은 꾸준히 줄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립대병원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정부예산 7923억원을 지원받았다. 부산대병원이 171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대병원이 84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세제혜택도 받고 있다. 국립대학병원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수익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돌리면 비용으로 처리돼, 법인세를 사실상 감면받는다. 이렇게 감면받은 법인세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 1464억원이다. 그중 서울대병원이 67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진료 확대 등 공공의료를 수행해야 한다"며 "이는 정부로부터 받는 조세감면 등을 포함한 예산지원 혜택에 따른 의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결산평가 자료는 언제 발표됐어?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