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자와 노후대책을 위한 세제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고용확대를 위한 후속조치도 나온다. 서민들의 소득을 늘려주기 위한 장기펀드와 직불카드의 소득공제한도가 늘어나고 비과세 재형저축도 재도입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성장동력 약화를 우려해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일몰이 연장되고 중소기업 기술취득금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기술이전과 취득에 따른 세액공제도 추가연장된다. 기업도시와 관련한 조세감면규정과 제3자 물류이용 화주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은 2015년까지로 미뤄졌다. 기업도시 조세감면규정에는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 등이 포함돼 있다.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이 내년까지 이어지고 해외 R&amp;D;보다는 국내에서의 R&amp;D; 투자에 더 많은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게도 조세감면 혜택을 늘려주기로 했다. 온실가스 등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되고 에너지 신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역시 일몰연장이 결정됐다.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한 기업은 더 많은 세금공제를 받게 됐다. 바이오의약품과 임상약리시험평가 기술,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도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원천기술에 포함시켜 세제지원대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IMG1]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초과에서 3000만원초과로 확대되고 파생상품 거래세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위한 것이면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채택됐다. 외화예금 확대를 위해 비거주자에게 장기외화차입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으며 알뜰주유소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가 감면된다. 소비촉진을 위해 골프장 개별소비세가 낮아지며 지방 재정악화를 차단할 목적으로 지방세 비과세 감면액을 최대 50%까지 줄일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다음달 8일 오후 3시에 발표된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이 내년까지 이어지는 지역은 어디인가?
경제자유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