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의 차기전투기(F-X) 사업관리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뒤늦게 총사업비 증액을 요청했다가 기획재정부로부터 퇴짜를 맞는가 하면, 미국의 정부간 대외군사판매(FMS) 관련 법규와 충돌하는 확정가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는 등 잇따라 혼선이 발생했다. 28일 종료되는 F-X사업의 가격입찰에서 8조4300억원의 총사업비를 충족시키는 업체가 한 곳이라도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격 외에도 임무수행능력 등을 종합한 1위 업체가 총사업비 안에 들어와야 유찰을 피할 수 있지만, 군 안팎의 전망은 비관적이다. 정부가 유력 기종으로 꼽히는 F-35 스텔스기에 대해 한미동맹의 정책적 요소를 고려, 무리하게 총사업비 이내로 입찰가격을 맞추려는 유혹에 빠진다면 거센 반발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은 미 정부가 써내는 F-35의 추정가를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가격입찰에서 종합평가 1위 업체가 총사업비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F-X사업은 또다시 수개월 이상 지연될 뿐 아니라 파행이 불가피하다. 총사업비를 증액하거나 분할구매안으로 사업추진전략을 변경하려면 방추위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방사청 관계자는 "총사업비 증액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방추위를 다시 거쳐야 하는 등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과 비슷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다"면서 "업체가 이미 제출한 제안서의 유효기간이 있어 사업공고를 다시 해야 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분할구매안에 대해서는 "합참에서 소요를 바꾸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사업비 증액보다 복잡한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가격입찰을 마치는 시점에서도 F-X사업 전망이 어두운 것은 방사청의 사업관리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20% 범위에서 총사업비 증액을 뒤늦게 요구했다가 기재부로부터 거부당한 것이 사업자 선정의 최대 실책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김언성 국방예산과장은 "총사업비를 변경하려면 계약공고를 하기 전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검증해야 한다"고 8조3000억원 변경불가 방침을 못박았다. 국가재정법 50조는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F-X 총사업비의 적정성 논란은 이미 예견된 사태였다. 4세대 전투기인 F-15K의 기체와 엔진 등 주장비를 2002년 1차 도입 때는 7752만 달러, 2008년 2차 때는 8990만 달러로 구매했는데, 한 차원 높은 전투기를 사겠다는 이번 3차는 9439만 달러를 책정했다. 이처럼 대당 구매가를 낮게 책정하도록 역할을 한 것은 F-35를 만드는 록히드마틴사로 확인됐다. 국방연구원(KIDA)이 2010년 산정한 총사업비 근거자료로 록히드마틴사가 1억 달러에 못미치는 '가격 및 가용성 자료'(P&amp;A;)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총사업비는 3개 경쟁기종의 평균가격을 기초로 산정됐다. 이후 F-35의 추정가격은 급등했다. 2007년 9400만 달러로 예상됐던 미 정부의 1대당 획득비는 지난해 1억3700만 달러까지 치솟았다. 이 때문에 방사청은 항공탄약과 수리부속품 등을 줄이는 '다이어트' 유혹을 받을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F-X 1, 2차에 비해 총사업비에서 주장비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5% 포인트 정도 낮아 다이어트를 할 여지가 있다. 방사청은 올해 가격협상을 하는 마무리 과정에서 기재부에 총사업비 증액을 요구, 뒷북을 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환율과 물가변동 이외의 사유에 대해 증액을 억제하도록 못을 박고 있어, 향후 기재부가 총사업비를 올려줄지 의문이다. F-X 2차사업은 총사업비의 26%에 해당하는 6000억원의 환차손이 발생했다. 또 방사청은 F-35에 대해 확정가나 상한가를 적용하겠다고 미 정부에 요구했으나, 끝내 거부당했다. 2000년 이후 FMS 방식의 무기판매에 대해서도 미 정부는 확정가를 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나, 개발중에 있는 무기체계는 여전히 어떠한 보증도 금지하도록 '야끼 웨이버'법으로 묶고 있다.
가격입찰에서 종합평가 1위 업체가 총사업비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F-X사업은 또다시 수개월 이상 지연될 뿐 아니라 파행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