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가 많은 곳도 드물다. 음식점과 술집, 제과점, 찻집, 편의점, 구멍가게들이 전국 도처에 빼곡하게 널려있다. 저렇게 경쟁업소가 많은데 먹고 살아가는게 용할 정도다. 아니나 다를까 개업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간판이 바뀌는 곳이 부지기수다. 기업 도산과 명예퇴직 등으로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경영악화로 폐업하는 업소가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자 정부는 지난 2005년 자영업의 창업을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5백65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0%에 육박, 경제개발협력기구(OECD)회원국 평균의 두 배나 된다. 수가 많다보니 채산성 악화로 신규업체의 절반 이상이 3년 안에 폐업을 한다. 이처럼 빠른 자영업의 몰락은 서민과 중산층의 어렵게 모은 얼마 안되는 전 재산을 날리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빚더미에까지 올라서게 하고 있다. 자영업은 대부분 중도 퇴직한 실직자들이나 사회에 첫발을 들여놓는 젊은이가 이곳 저곳 기웃거리며 직장을 구하다 실패할 경우 생계를 위해 마지막으로 뛰어드는 곳이다. 그런데 이것이 생업 유지는 커녕 빚더미에 올라서게 하고 있으니 보통 일이 아니다. 휴폐업과 재창업 반복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휴.폐업과 재창업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탁월한 능력으로 수십년간 업소를 유지하면서 거액을 벌어들이는 자영업자도 많지만 상당수는 소액의 보증금으로 창업을 했다가 장사가 안돼 월세를 내지 못하게 되면 보증금이 소진될 때까지 버티다 문을 닫는다. 그러다가 경기가 조금 풀릴성 싶으면 융자를 받거나 친인척들로부터 빚을 내, 혹시나 하고 과거에 했던 업종에 또다시 뛰어든다. 먹고 살려면 이것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생계형 창업자들이 잔존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기는 커녕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영세자영업자들은 자영업 포화상태로 인한 경쟁 격화, 대기업 계열사와 프랜차이즈 및 기업형슈퍼(SSM) 등의 골목상권 공략, 높은 경기 민감도, 카드사용으로 인한 매출 투명화, 치솟는 재료비, 금리인상 추세 등으로 가계부실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최근에는 겉모습이 번지르르한 프랜차이즈 업소들 마저도 과다한 창업 비용과 인테리어 교체 비용, 박한 마진, 감당하기 어려운 인건비 등으로 겉으로 남고 속으로 밑지는 업소가 상당수다. 심지어 종업원을 산재보험 등 보험에 들어주고서는 도저히 채산을 맞출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은 것처럼 하고 종업원 인건비를 고스란히 자신의 소득으로 잡아 실제는 적자인데도 소득세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최근 수년간 급증 추세를 보여 8백조원을 넘어섰다. 또한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가구 비율이 30.5%에 달할 정도로 가계부채의 상환능력도 사상 최악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중에서도 자영업 가구의 빚이 가장 먼저 터질 시한폭탄이다. 이들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임금근로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임시·일용근로자보다도 낮다는 통계숫자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재벌의 중소업종 무차별 진출 지난 10년간 통계를 보더라도 일인당 국민소득은 갑절로 늘어났지만 종합소득세 납부자중 하위 20%에 속하는 자영업자의 소득은 오히려 35%나 줄어들었다. 전체적인 부가 늘어나는데도 저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성장의 과실이 위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의 부를 키우기 위해 대기업 위주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배를 곯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줄기차게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나누기를 외치고 있지만 허공속의 메아리일 뿐이다. 오히려 지난 5년간 30대 그룹은 계열사를 사흘에 하나 꼴로 늘리며, 음식·주점업을 비롯해 소모성 자재구매대행사업(MRO) 등 중소업종에 무차별적으로 뛰어들고 있으니 영세업체들이 잔존할 수 있겠는가. 과연 적절한 대책은 없는 것일까. 박현채 한남대 객원교수, 전 연합뉴스 논설고문
한남대 객원교수, 전 연합뉴스 논설고문이 누구야?
박현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