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장들은 10일 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직 법안을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현재의 경기회복 기미가 실물경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안정이 최대 변수"라고 강조했다. 경제5단체가 비정규직 법안 처리와 관련해 공동으로 공식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재철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등경제5단체장은 이날 오전 조선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경제5단체장은 '정부 비정규직 법안 처리 문제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채택, "국회는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원안대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계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경제5단체장은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이 기업에 부담이되는 내용을 다수 담고 있음에도 불구, 산업현장의 안정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5단체장은 "정부와 국회는 노동계의 위압에 밀려 추가적 양보를 통해 기존법안에서 후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며 노동계도 무조건 총파업을 통해 저지하겠다는 집단이기주의적, 파업만능주의적 태도에서 벗어나 무엇이 진정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방안인가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5단체장은 "4월1일 총파업을 무기로 노동계가 국회, 정부를 압박하는 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경제5단체장은 "경제계는 비정규직 인력활용에 대한 합리성을 높여 나갈것"이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경제5단체장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5단체장은 아직실물경기 측면에서 본격적 회복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심리적 측면에서 예년과 달리 밝은 편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경제부총리 인선과 관련, "회동 중에 구체적 언급은 없었지만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 속에는 시장주의적 인사가 임명돼야 한다는 바람이포함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에 따르면 경제5단체장들은 이날 회동에서 '심리적 청신호들이 중반기로 가면서 실물경기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4월부터 비정규직 관련 총파업이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노사관계 불안정이 경기회복의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등의 의견이 오갔다. 경제5단체장은 "비정규직 법안은 어떻게든 4월안으로 매듭돼야 한다"며 "그렇지않을 경우 통과시 이익보다 지연에 따른 손실이 더 클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회장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규직 노조의 협조도 중요하며고임금 근로자들의 일방적 임금인상만 자제되더라도 비정규직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다"며 "현대차만 하더라도 연간 정규직 임금 2조9천억원 중 10%만 양보하더라도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상당히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5단체장 회동 후에는 경제5단체장,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주요 기업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경제5단체장에 따르면 비정규직 법안이 4월 안으로 매듭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야?
그렇지않을 경우 통과시 이익보다 지연에 따른 손실이 더 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