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안을 10일간의 행정예고를 마치고 오늘(5일)부터 시행합니다. 새로운 기준이 시행되기 전에 강화된 규제를 빠져나가는 재건축 단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선데, 심각한 주차난 등에는 가중치를 더 줘서 유연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영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을 새로 의뢰하는 단지는 오늘부터 새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개정된 기준의 핵심은 안전진단 기준의 항목별 가중치를 구조안전성은 20%에서 50%로 올리는 대신,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내리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조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나쁜 단지도 재건축을 할 수 있었는데, 새 기준이 시행되면 재건축이 쉽지 않아진다는 얘깁니다. 이에 따라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반발하며 새 기준 시행 전에 안전진단 절차를 서두르는 모습이었지만, 강화된 규제를 빠져나가는 재건축 단지가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국토부는 10일간의 행정예고 직후 곧바로 새 기준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그동안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주차 공간이 협소하거나 단지 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가능성을 높여주도록 세부항목 가중치를 확대했습니다. 재건축 단지들의 반발을 고려해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되지만,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킨다는 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국토 교통부는 주차공간이 협소하거나 단지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주거완경이 열악한 단지에 대해서는 무엇을 하였나요?
재건축 가능성을 높여주도록 세부항목 가중치를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