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오히려 건보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약품비 인하와 리베이트 근절을 목표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시행했는데, 약품비 청구액 비율은 오히려 제도 도입 이전보다 더 높아졌고 대형병원들이 인센티브를 독점하고 있어 합법적 리베이트 창구를 만들어준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센티브가 대형병원에 집중됨으로써 합법적 리베이트 창구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2010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5개월 동안 인센티브 지급액은 총 106억원으로 이 가운데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 62.8%인 66억원이 지급됐고, 종합병원은 33.5%인 35억원을 받았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이 인센티브의 96.3%를 차지한 것이다. 반면 병원은 2억원, 의원급 의료기관은 1억원, 약국은 5000만원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제도 도입이후 1원 낙찰 등 저가낙찰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우려했던 합법적 리베이트 창구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기존의 음성적이고 불법으로 간주되던 리베이트를 합법화시켜 주어 국민의 이익을 외면하는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제도 도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한편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제도의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조금만 더 지켜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답변했다.
무슨 제도가 오히려 건보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