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휴가를 다녀왔다.지갑의 여유가 넉넉지 않아 4일에 걸쳐 포항과 경주, 주문진에 다녀왔다. 휴가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의 결정이 아니라 어디로 갈 것인지의 고민이라면,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 지갑의 사정이다.내가 머물고자 하는 여행지에서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어야 할지, 그러기 위해서 나는 휴가 보너스 외에 월급을 몇 개월치 담보잡혀야 할지, 아니면 몇 개월간 모은 저금을 털어야 할지에 대한 계산을 한 뒤 여행을 시작할 수 있다.물론, 돈이 정말 많아서 휴가비 정도야 마음껏 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월급을 받으면 통장쪼개기부터 해야 하는 일반인인 나는 그렇다. 부모 소득 수준을 상위 50%로 나눈다는 자체가 무리 즐겁게 휴가를 떠난지난 금요일휴가지에서 'SBS 시사토론'을 통해 무상급식 토론을 접했다. 평소 토론프로그램과 달리 시청률이 꽤나 높았던 지난주 SBS 시사토론에는 무상급식 쟁점의 중심인 오세훈 서울시장-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주장이었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소득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주장이었다. 오세훈 측은 "전면 무상급식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으며, 전면 무상급식을 할 경우 급식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곽노현 측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아이들을 나누는 것이 되레 차별"이라며 "외국에 비해 과잉복지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나는 단계적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입장이다.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지 않겠다는 의견이라면 모르겠지만, 부모 소득 수준을 상위 50%로 나눈다는 자체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상위 51%는 고소득층이고 49%는 저소득층은 아니지 않은가. 50%라는 수치를 제시하기는 했지만, 어떤 근거에서 50%가 나왔는지 추상적이기만 하다. 또한, 소위 '부잣집 아이'의 부모는 그렇지 않은 아이의 부모에 비해 세금을 더 내는데, 왜 자녀들이 무상급식을 받아서는 안되는가? "우리 세금으로 왜 부자 아이들을 먹여야 하냐"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부자의 입장에서 왜 본인들이 내는 세금으로 저소득층 아이들을 먹여야 하는가 하는 반박논리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 급식이 아이 입맛에 맞지 않아서 먹지 않겠다고 선택한다면 모를까, 저소득층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세금, 또는 더 많은 세금을 내면서 선택할 권리조차 얻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게다가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가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면, 무상급식 실시 자체를 부정해야 하고, 의무교육 역시 부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사토론을 보는 내내 이들의 토론이 의미 없어 보였던 것은, 어느 쪽에서도 예산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예산이다. 어떻게 돈을 확보해서 무상급식을 시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없이 그저 "정치적 쇼"니 "망국적 포퓰리즘"이니 싸우는 모습이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허망해 보였다.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인지 생산적인 방향으로 접근해야 아이들의 밥상 위에 정치나 이념을 올려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인지 생산적인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는 게 아닐까? 급식환경 개선 등 시설투자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예산을 줄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예산이 어느 부분에서 낭비되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지는 쪽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 더 생산적이지 않았을까? 한유나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간사
내가 무상급식토론을 접한게 언제야?
지난 금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