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0년대 이런 우화가 서방 언론에 게재됐던 것을 기억한다. 어느 날 인도 개와 파키스탄 개가양국 국경에서 마주쳤다. 인도 개가 먼저 말했다. "나는 자유는 얼마든지 있는데 배가 고파 죽겠다." 파키스탄 개가 이렇게 대꾸했다. "나는 배는 고프지 않은데 자유가 없거든." 당시(지금도 그렇지만) 인도는 '세계 최대 민주국가' 소리를 들을 만큼 민주화돼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 살림은 가난에 찌들어 있었다. 반면 파키스탄은 군사통치의 압정 아래 있었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인도보다는 그래도 낫다는 평가를 들었다. 오늘날 인도는 그동안 축적된 저력을 서서히 발휘하면서'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의 일원으로 눈부신 경제성장를 이룩하고 있다. 과거 굶주리던 우화 속 견공의 후손들도 이제는 자유와 함께 배를 곯지 않는 삶을 살게 됐을 듯싶다. 이 우화를 거론한 목적은 실은 인도가 아니라, 중국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이 지난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것은1978년부터역사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한 결과였다. 개혁개방에 착수할 당시 중국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200달러정도였다. 당시 인도의 3분의 2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그로부터 32년이 흐른 2010년 현재 중국의 1인당 GDP는 4000달러를 넘어섰다. 이제는 인도의 1인당 GDP가 중국의 3분의 1로 역전되고 말았다. 공산당이 장기적으로 집권하는 사회주의 중국과 세계 최대 민주국가로 불리는 인도의 정치발전 수준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다. 부의 편중, 사회 양극화 극에 달한 상황 다만, 서방적인 기준에서 중국이 인도보다 민주발전의 진행이 늦어졌다고 볼 때, 오늘날 중국의 경제적 번영은 역시 중국 고유의 체제가 지닌 고도의 효율 덕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중국에서도 정치개혁과 인권개선 논의가 자주 거론되고는 있다. 이와 아울러 서방 국가들의 국가채무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추태'를 서방 민주주의의 한계라며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논조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중국공산당이 개혁개방 이후 지금까지 누려온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이란 혁혁한 치적을 내세우기 위한 선전 목적뿐 아니라, 현재의 중국적 정치체제가 갖는 우월성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도 뚜렷해 보인다. 문제는 중국의 재정수입이 지난해 8조3100억위안(元, 약 1412조원)에 달해 중국 GDP의 25%를 차지하고, 외환보유고가 올 1분기 3조달러를 돌파한 중국의 막대한 국부(國富)에 비해 13억4000만명(1010년 11월 현재)를 헤아리는 엄청난 인구 앞에서 민부(民富)가 보잘 것 없다는 데 있다. 거기다 중국의 민부는 지나치게 소수에 집중돼 있다. 세계은행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불과 1%의 세대(世帶)가 무려 41.4%의 부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사회 양극화가 극에 달한 상황이다. 이같은 부의 편중 현상은 중산계층의 개혁능력 결여를 가져오고 그 결과 안정된 사회구조 형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중국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전후 신생국으로 출발해 경제적·정치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대표적 국가 및 지역으로 한국·싱가로르·홍콩·타이완(臺灣) 등을 꼽는다. 하지만 중국이 그 전례를 따르게 될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국가 건설에 '동아시아 모델'이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도 중국의 학자들 사이에 나오고 있다. 내수소비 진작과 사회적 안정 시급 하긴, 중국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중국인들의 소비를 끌어올려 중국 경제를 지속적인 성장가도에 올려놓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의 소비는 GDP의 36%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의 절반, EU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수출 부진에 대체할 소비 진작은 중국인들이각자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돈을 쓸 수 있을 때비로소 가능하다. 거기에는 사회적 안정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중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나아갈 길은 아직도 먼 것 같다. 신영수 베이징저널 발행인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출 부진에 대체할 소비 진작은 중국인들이 어떻게 할 수 있을때 비로소 가능하대?
각자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돈을 쓸 수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