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기 교수에게 선의로 2억원을 주었다는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고백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긴 하지만 정황증거는 곽 교육감에게 불리하다.박 교수가 곽 교육감측에 후보 단일화 대가로 여러 차례 금품제공을 요구했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검찰에 따르면 박 교수는 '약속한 7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지난해 교육감선거에 관여했던 한 인사도 "박 교수가 단일화 대가를 요구해, 곽 후보측에서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가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곽 교육감의 2억원이 '순수한 선의'라는 주장을 퇴색시키고 있다. 설령 곽 교육감의 주장대로 박 교수에 대한 선의의 지원이라 하더라도, 박 교수는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경쟁후보로 있다가 후보 단일화를 위해 사퇴한 특수한 관계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2억원 제공은 '단일화 대가'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2억원이란 액수도 국민들의 상식적인 '선의'의 범위를 벗어난다. 평생 벌어도 모으기 힘든 거액을 '선의로 주었다'는 말에 서민들은 허탈해 하고 있다. 시점도 문제다. 세월이 흘러 곽 교육감이 임기를 마치고, 박 교수도 교수직을 은퇴한 후 특별한 수입이 없을 때 주었다면 '선의'를 공감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대가 요구가 있던 바로 그 시점에 거액을 주면서 '선의'를 내세우는 건 아무래도 군색해 보인다. 이미 시민들의 판단은 끝났다 그래도 곽 교육감은 사퇴하지 않고 법정에서 진상을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아는 법대 교수 출신인 그이기에 법정공방을 벌이기로 결심한 듯하다. 그는 28일기자회견에서 "이것이 범죄인지 아닌지, 부당한지 아닌지, 부끄러운 일인지 아닌지는 사법당국과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그의 이러한 모습에 많은 시민들은 어이없고, 허탈해 하고 있다. 보수세력은 물론이고 그를 지지했던 인사들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곽 후보를 지지했던 경실련,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좋은 교사운동 등 단체는29일공동성명을 내고 곽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대가성 여부를 떠나서라도 교육감 단일화의 당사자인 사람에게 거액의 돈을 건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적절치 않은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며 '즉각 사퇴하고, 자연인의 신분에서 법적 판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시민들의 판단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정성만 주장하면서 법원의 판결까지 끌어간다면 곽노현 교육감 자신 뿐 아니라 그가 추진하고자 했던 교육 혁신의 가치들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를 지지했던 진보개혁 진영은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 곽 교육감 사태는 분당 보궐선거 승리와 학교급식 관련 주민투표 승리, 오세훈 시장의 사퇴 등으로 고조되어 가던 정권교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효과를 초래했다. 주민투표 패배와 오 시장의 사퇴로 절치부심하던 보수세력은 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진보개혁진영에는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곽 교육감은 석고대죄라도 해야 한다. 급기야 민주당도 곽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곽 교육감에 대해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지 깊이 있고 심각하게 성찰하고 책임있게 처신해주기 바란다"며 사퇴를 압박했다. 곽 교육감 직무수행 더 이상 의미 없어 이런 상황에서 곽 교육감의 직무 수행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가 추진했던 교육비리 추방을 비롯한 각종 교육혁신 사업은 엄격한 도덕성에 바탕을 둔 권위와 시민들의 지지 위에서 가능한 것인데, 지금은 그 근본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곽 교육감이 사퇴하지 않고 오래 끌수록 본인은 물론이고 진보개혁진영의 상처도 깊어질 것이다. 청와대와 당의 만류를 뿌리치고 사표를 던진 오 전 시장과 대비돼, 곽 교육감은 더욱 초라해질 것이다. 곽 교육감은 사태의 엄중함을 직시해야 한다. 교육감 직을 유지한 채 법정에서 진상을 가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러는 동안 그를 지지했던 진보개혁진영이 입을 상처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돈쓰는 선거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을 모든 공직 출마자들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21세기는 더 이상 과거의 낡은 방식이 통하지 않는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이다. 장병호 정책팀장
곽 교육감은 28일 어디에서 "이것이 범죄인지 아닌지, 부당한지 아닌지, 부끄러운 일인지 아닌지는 사법당국과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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