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등 6개 자치단체가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치단체 재정의 하향평준화로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변경을 요구했다. 과천 수원 성남 고양 용인 화성 등 6개 기초단체장들은 26일 유정복 안정행정부 장관을 만나 "특별재정보전금 폐지와 일반재정보전금 징수실적 비율 하향은 부당하다"며 "정부가 국세(80%)와 지방세(20%)의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들 단체장은 "지난 1999년까지 취득세와 등록세 등 도세를 시·군이 징수하면 총액의 30~50%를 도세징수교부금으로 받았으나 정부가 시·군 간 빈부격차를 이유로 이를 3%로 낮추는 대신 세수결함 보전 대책으로 특별재정보전금 제도를 도입해 세수결함을 충당해 줬는데 이제 와서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해 왔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4월 특별재정보전금을 매년 5%씩 줄여 2018년 완전 폐지하고, 일반재정보전금 배분 시 징수실적을 배제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최근 과천시 등 6개 지자체와 경기도의 의견을 반영해 특별재정보전금은 2014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일반재정보전금 배분 시 징수실적 반영 비율을 30%로 하향하는 변경안을 제시한 상태다. 지자체에 재정을 보전해 주는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 기준은 현재 '인구수(50%), 징수실적(40%), 재정력지수(10%)'의 비율로 돼 있다. 하지만 변경안을 적용할 경우 과천시는 2014년에 123억원의 재정 결손이 생기고 수원시는 264억원, 성남시는 240억원, 고양시는 215억원, 용인시 230억원, 화성시 186억의 손실을 입게 된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정부의 개정안은 자치단체 가용재원을 큰 폭으로 감소시켜 정부의 복지정책 등을 포함한 지자체의 기본적인 임무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 시장은 "정부는 지방재정에 영향을 주는 법령개정은 지자체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칠 것과 안행부가 제시한 안대로 개정할 경우 세수 결손액에 대한 보전대책을 반드시 제시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장관은 누구?
유정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