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 행정부는 한국에 이어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을 모두 매듭 지었으나 3개 이행법안들을 순차적으로 미의회에 제출해 비준절차를 마무리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미국의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0일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시작으로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추가 협상이 모두 마무리 됐다고 밝히고 미의회 비준절차를 본격 모색하고 나섰음을 강조했다. 커크 무역대표는 그러나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3개 무역협정들을 분리해 순차 처리하겠다는 행정부의 입장을 고수했다. 커크 대표는 한미 FTA와 미. 콜롬비아, 미.파나마 등 3개 FTA 이행법안들을 개별적으로 미 의회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커크 대표는 이날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Third Way'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이들 3개 FTA들이개별적으로 제출되더라도 모두 미의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커크 대표 등 미 행정부 고위관리들은 그동안 한미 FTA 부터 올봄에 승인한 다음 몇 달이 아니라 수주일간의 시차를 두고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를 통과시키자고 미 의회에 촉구해왔다. 그는 "한미 FTA에 대해선 부활절 휴회기간이 끝난 후 5월 2일 의회가 다시 소집되면 정부와 의회간 실무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커크 대표는 콜롬비아와의 FTA는 6월 중순이후에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3개 FTA 비준안을 단일 법안으로 묶어 한번에 표결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커크 대표는 "각기 다른 통상법안을 한데 묶어 처리하는 법률적 근거를 알지 못하며 다른 FTA 이행법안을 한데 묶어 처리한 전례도 없다"고 지적하고 순차 처리를 촉구했다. 커크 대표는 "만약 3개 FTA 이행법안들을 하나로 묶어 처리할 경우 3개 모두가 한꺼번에 비준에 실패할 위험성을 자초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커크 대표는 또 FTA 비준안에 대해서는 수정없이 찬반표결만 할 수 있도록 한 '패스트 트랙 절차의 적용에 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일괄 처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워싱턴= 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커크 무역대표는 무슨 입장을 고수했어?
3개 무역협정들을 분리해 순차 처리하겠다는 행정부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