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으로 소방공무원 수당 주고 저소득노인 급식 예산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분담금서 가져다쓰고…. 2011년 예산안을 두고 서울시의회와 팽팽히 맞서왔던 서울시가 결국 의회에서 증액한 예산을 끝내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증액'이라는 꼬리표를 달아 지난 연말까지 1400억원 이상을 쓰지 않은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9일 23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11 회계연도 서울시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승인했다. 이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0년 말 시의회에서 의결한 2011년 예산안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의회는 당초 시에서 편성한 2011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을 비롯해 73개 사업 예산 3545억8200만원을 늘려 의결했다. 증액예산은 의회에서 기치를 내걸었던 보편적 복지 확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 등에 쓰일 몫이었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200억원, 공공근로사업 101억원,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75억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51억원, 경로당 현대화사업 30억원 등이다. [IMG1] 서울시는 '2011 예산서'에 의회에서 증액한 예산이 포함된 73개 사업을 '불법증액'이라고 별도 표기한 채 당초 시에서 제출한 예산만 '실집행예산'으로 운영했다. 지난해 말까지 지출하지 않은 예산은 73개 사업 예산현액 8592억9400만원 중 16.6%에 달하는 1422억2500만원. 당초 의회에서 증액한 예산과 단순비교하자면 40%에 달한다. '불법증액' 꼬리표가 붙은 예산 가운데 일부는 지출했지만 의회에서 요구한 항목에 사용한 건 아니다. 시는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111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증액'으로 분류한 사업예산 781억8600만원을 가져다 썼다. 친환경무상급식 502억4600만원, 공공근로 101억원,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75억원 등이다. 정작 복지분야 예산이 필요할 때는 다른 예산에서 전용했다.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초등학교 5·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 184억6100만원이 필요하게 되자 '교육기관 보조금'에서 가져다 썼고 저소득노인 급식제공 예산 부족분(18억800만원)도 의회에서 증액한 27억7900만원을 집행하는 대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분담금에서 전용했다. 그런가 하면 거리노숙인 보호사업과 저소득노인 급식제공 예산 일부는 의회에서 증액한 예산을 집행, 시 스스로 '불법증액' 꼬리표를 부인하기도 했다. 예결위원회는 "보편적 복지 실현 등 증액편성해 의결한 취지가 명백한데도 집행부가 의회 의결에 과민하게 반응해 소극적으로 집행했다"고 지적한 뒤 "당초 취지와 다르게 집행한 것은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과도하게 확대적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결위는 특히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바로 효력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불법증액으로 표기한 데 대한 해명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시가 결산승인 절차를 형식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 '시의회 기본조례'를 개정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건의를 통해 의회의 예산감시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에서 '결산 승인안'은 기한에 맞춰 제출했지만 결산서나 결산검사의견서 재무보고서는 1주일이나 늦게 제출, 의회에서 깊이있는 검토가 불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결산안 제출기한을 한달 앞당기거나 정례회 기간을 확대, 심사일정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증액예산은 어떻게 쓰이는가?
증액예산은 의회에서 기치를 내걸었던 보편적 복지 확대,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 등에 쓰일 몫이었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 200억원, 공공근로사업 101억원,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75억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51억원, 경로당 현대화사업 30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