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캘퍼·증권사 공생관계 … 부당이득·수수료 챙겨 검찰, 스캘퍼 18명, 증권사 대표 12명 등 48명 기소 '개미들의 무덤' '여의도에 개설된 카지노'로 불렸던 주식워런트증권(ELW)의 '검은' 실체가 검찰 수사 결과 낱낱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24일 불공정한 ELW 거래로 수백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 모(39)씨 등 스캘퍼 2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이들 스캘퍼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증권사 직원 김 모(43)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증권사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2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스캘퍼들은 증권사의 불법적인 편의제공으로 일반투자자에 비해 3~8배 빠른 속도로 ELW 매매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단타 거래가 대부분인 ELW의 특성상 손익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문이 거래소에 도달하는 '속도'다. 검찰 관계자는 "장애물 경기에서 주최 측이 특정선수들에게 스타트라인을 앞당겨주거나 장애물을 줄여 준 상태에서 다른 선수들과 경기를 하게 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스캘퍼들은 증권사와 짜고 보안장치(라우터, 방화벽)를 거치지 않거나 스캘퍼의 알고리즘 매매프로그램이 탑재된 컴퓨터를 증권회사 내부전산망에 직접 연결시켜 데이터 전송속도를 높였다. 증권사들은 일반투자자에게는 21개 항목의 주문 유효성 체크(원장체크)를 모두 받으면서 스캘퍼는 일부항목만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혜를 줬다. 이를 통해 증권사는 ELW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만들어 일반투자자를 유인하고 스캘퍼로부터 막대한 수수료 수입의 이익을 얻었다. 2009년 말 기준 스캘퍼와 증권사는 각각 1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챙긴 반면, 3만명에 이르는 일반 개인투자자들은 4143억원 이상의 '항상적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시장에서 소문으로 떠돌던 증권사와 스캘퍼 간의 유착관계를 밝혀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LP(공급자)호가 공정성 제고, 실질적인 위험고지 절차 마련 등 개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다 강화된 제도 개선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 부장검사가 누구인가?
이성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