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저성장시대에 진입한 가운데 허리가 휘는 것은 저소득층이다. 특히 가계부채로 인한 부담도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이 많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고소득층에 비해 훨씬 높은데다 특히 원리금 상환부담률은 고소득층의 2배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1년말 현재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은 2010년보다 7.8% 증가한 912조 9000억원에 달한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0년 131.7%에서 2011년 135.5%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률도 2010년(11.4%)보다 1.5%p 높아진 12.9%를 기록했다. 문제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높다는 점이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2011년에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계층의 원리금 상환부담률은 22.1%에 달했다. 원리금 상환부담률이란 자신들의 연간소득 중 원리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즉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1분위의 경우 연간 소득의 5분의 1 이상을 고스란히 부채의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한다는 뜻이 된다. [IMG1] 반면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5분위 경우(소득상위 20%) 원리금 상환부담률이 10% 선으로 저소득층의 반밖에 되지 않았다. 소득 중 원리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액수가 10분의 1로 뚝 떨어진다. 원리금 거치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부담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가계대출은 대부분 몇 년 이상이 지난 후 원리금을 상환하기 시작하는 거치식 대출인데 원금상환이 시작되는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2012년 19조 2000억원, 2013년 24조 6000억원(전년 대비 28% 증가), 2014년 37조 5000억원(전년 대비 54% 증가)으로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도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처분소득에서 금융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1분위에서 179.3%, 2분위 94.5%, 3분위 79.6%, 4분위 79.8%, 5분위 76.3%였다. 저소득층은 자기 가처분소득의 180%를 금융부채로 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금융위원회는 "소득1분위(저소득층)의 경우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타소득분위에 비해 매우 높다"면서 "이들 계층에 대해서는 금융 부문 지원이 한계가 있으므로 종합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리금 상환부담률은 무엇인가요?
자신들의 연간소득 중 원리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