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유 4사들은 고유가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대의를 표방하며 4월 7일부터 석달 동안 휘발유, 경유 가격을 100원 인하하기로 용단을 내렸다. 지금 다시 생각해 봐도 참 고마운 결정이었다. 그러나 정작 가격 할인 첫날 100원 저렴한 기름값에 대한 기대를 안고 주유소를 찾았던 국민들이 실망을 한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가격 할인 전에 비해 100원 낮게 파는 주유소를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주유소들은 이전에 정유사로부터 비싸게 공급받은 기름 재고가 남아 있기 때문에 100원 할인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석달 내내 정유사와 주유소 사이에는 100원 할인에 대한 책임공방이 오고 갔다. 100원 할인의 실체에 대해 논란이 계속됐고, 누구도 100원 할인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7월 6일부로 정유사들이 당초 약속했던 석달 동안의 100원 할인기간이 끝이 났다. 그런데 이제 정유사와 주유소의 책임 떠넘기기가 제2라운드에 접어든 것처럼 보인다. 7월 6일 가격인하 기간 종료 이후 갑자기 유가가 100원 환원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가격을 올리겠다는 정유사들의 약속이 무색해질 정도로 주유소 소비자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면서 정유사와 주유소의 네탓 공방이 재연된 것이다. 급기야 국내 한 소비자단체가 기자회견을 자청해 "최근 주유소들이 정유사 가격할인과 국제유가 하락을 틈타 마진을 높였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유소 협회는 "주유소들이 실제로 공급받는 가격은 오피넷에 공개된 가격보다 더 높기 때문에, 자신들이 마진을 높였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해명했다. 100원 할인의 실체에 대해 논란만 계속 정유사와 주유소가 높은 기름값에 대해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 하는 사이에, 기름값은 서민들의 가계에 주름을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경부가 고육지책으로 정유사와 주유소간의 기름값 책임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매를 걷었다. 최근 가격이 제일 높은 주유소 500개를 선별해서 회계장부를 점검해 누가 가파른 기름값 인상에 책임이 있는지를 파헤쳐 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와 주유소업계는 모두 자유화된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비난하고 있지만, 정부에게는 최근 기름값 인상이 과연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인지를 점검해 국민들에게 속 시원히 밝혀줄 책임이 있다. 누구도 규명할 수 없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상황에서, 석유업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누군가는 정유사와 주유소 중에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얼마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법의학자를 다룬 '싸인'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었다. 드라마에서 주인공인 법의학자 윤지훈은 사건이 발생하면 늘 현장에서 증거를 모으고, 현장에서 사건을 재구성하며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낸다. 왜냐하면, 사건 현장에 자신이 찾고자 하는 답이 있기 때문이다. 정유사와 주유소간의 책임 공방도 이와 마찬가지다. 서로 기름값에 대한 주장만 난무할 뿐 어느 측도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정하게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첫 단추가 바로 현장에 있는 주유소의 회계장부다. 주유소가 실제로 구매한 가격과 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을 비교만 하더라도, 적어도 주유소의 책임 여부를 밝혀낼 수 있기 때문이다. 97원이던 마진을 143원까지 올린 이유 소비자단체의 주장처럼 최근에 주유소들이 작년 평균 97원 수준이던 마진을 최근 143원까지 올린 이유에 대해서는 주유소들이 입증할 책임이 있다. 최근 가파른 기름값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모두 주유소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유소들은 자발적으로 회계장부를 공개해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사실과 다르게 억울한 사람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정재훈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드라마에서 주인공인 법의학자 윤지훈은 사건이 발생하면 왜 늘 현장에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냈어?
왜냐하면, 사건 현장에 자신이 찾고자 하는 답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