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대표적인 노조탄압 사건의 피해자인 YH무역 노조원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이건배)는 손 모씨 등 당시 YH무역 노조원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은 원고들의 노동조합활동에 불법적으로 관여해 활동을 방해하고 원고들을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폭행, 상해 등을 가하고 이 때문에 노조 대의원인 김경숙이 추락해 사망했으며 블랙리스트를 관리·유통시켜 원고들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했다"며 "이러한 행위를 살펴보면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원고들에게 위헌적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 및 정도, 원고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 경제적 궁핍 등을 참작해 원고들의 위자료를 1000만~4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979년 8월 YH무역은 자본의 해외도피, 무리한 사업확장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돼 문을 닫았다. 손씨 등 YH노조 노동자들은 YH무역 기숙사에서 폐업에 항의하며 농성을 벌였고 며칠 후 신민당 당사로 옮겨 농성을 계속했다. 이들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 신민당 당사로 진입한 경찰 진압부대는 곤봉, 벽돌, 파이프 등으로 YH노조 노동자들을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YH노조 대의원이었던 김경숙씨가 폭행당해 건물에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이후 중앙정보부, 노동부, 경찰 등은 노조원들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귀향조치된 이들을 감시하고 재취업을 방해했다. 당시 경찰은 김씨의 사망을 투신자살로 발표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이 있기 전까지 김씨의 죽음이 경찰 폭행으로 인한 추락사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8년 국가에 대해 YH무역 노조사건과 관련해 고 김경숙씨의 가족과 YH노조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인권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회복 및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통해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1970년대 대표적인 노조탄압 사건의 피해자인 yh무역 노조원들에게 어떤 판결이 나왔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