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붙어 있는 표어이다. 그렇다. 국민이 자신의 대표를 뽑아 주권행사를 맡기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의 꽃은 선거이다. 오는 27일, 강원도지사와 국회의원 3명, 그리고 기초단체장 4명 등 총 8명의 국민대표를 뽑는 재보궐선거가 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재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낮아 조직선거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이는 선거결과가 민의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시비와 당선인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을 초래한다. 이러한 재보궐선거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유권자인 직장인, 근로자들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동시선거와 재보권선거 차별, 헌법에 위배될 소지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지치단체장의 임기만료에 의해 치러지는 선거일, 즉 동시선거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2) 그러나 같은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재보궐선거는 투표마감 시간만 오후 6시에서 8시로 2시간 연장되어 있다.(공직선거법 제155조) 동시선거와 재보궐선에서의 이러한 투표권 보장정도의 차이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권과 평등권에 위배될 소지가 없지 않다. 한편 근로기준법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근로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법 제10조) 이를 받아 공직선거법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하기 위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6조 제3항) 만약 사용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직장인들 중에 근로기준법에 이러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설령 안다고 한들, "사장님. 내일 투표 좀 하고 늦게 출근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간 큰 직장인이 얼마나 될까? 따라서 재/보궐선거에의 참여를 근로자 개인의 의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가 나서 그들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장기적인 제도개선책으로는 재/보궐선거 해당 유권자인 직장인들에게 2시간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을 법령에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직선거법 제6조를 개정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물론 동시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것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으로 유권자들 1시간 늦게 출근하게 이번 4·27 재보궐선거의 단기적인 보완책으로는 행정지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대입 수능일의 예를 차용해, 행정안전부의 지침으로 재보궐선거 해당 유권자인 공무원들은 1시간 늦게 출근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들에게는 기업이 먼저 "근로자투표권보장기업"임을 선언함으로써 소속 근로자들이 선거권 행사시간 청구를 마음 편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의 자각과 노력이다. 권리 위에 잠자지 않고 깨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장인들에게 근로기준법 제10조 상의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부터 널리 알려야 할 것이다. 물론 최종적인 답은 재보궐선거 유권자에게 일정시간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개선이 될 것이다. 정영훈 직장인작은권리찾기 대표 변호사
민주주의의 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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