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없는 '국가로펌', 매년 손실 … 정부 예산 10억 지원 정부가 65억원을 들여 설립한 정부법무공단의 정부부처 소송 수임률이 2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 부처의 소송예산 집행액 중 정부법무공단 위임액 비율은 2008년15.9%,2009년28.6%, 2010년 20.8%로, 매년 20%대를 맴돌고 있다. 주 고객인 정부부처가 5건의 소송을 수행할 때 1건만 정부법무공단에 위임하는 꼴이다. 정부 수임률이 낮은 공단은 결국 매년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공단은 2008년 4000만원, 2009년 8억9600만원, 2010년 1억9300만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당기순손실도 2009년 8억8400만원에서 2010년 2억7500만원으로 적자 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손실 상태로 나타났다. [IMG2] [IMG1]국회예산정책처는 공단 결산분석에서 "공단의 소송수임 및법률자문 건수는 매년 늘어났지만영업이익을 못낸 것은수임료와 자문료의 단가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문성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실제 공단 소송 사건수임 현황은 2008년 377건에서 2009년 869건, 2010년 1090건으로 약 3배 늘어났다. 하지만 건당 수임료는 2008년 439만원에서 2009년 352만원, 2010년 337만원으로 내려갔다. 2009년의 경우 전년대비 수임 소송 건수가 2.5배 늘었지만, 수임료는 2배에 못미치는 30억6000여만원에 불과했다. 건당 자문료 역시 2008년 평균 41만원에서 2010년에는 절반 가격인 24만원으로 내려갔다. 수임 사건이 늘어나도 수임료가 매년 낮아져 영업 적자가 이어진 것이다. 수행 중인 소송의 절반 가량을 정부법무공단에 위임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수임료가 낮아 공단에 소송을 위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주 고객인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소송예산 부족이 영업손실의 주된 이유라는 입장이다. 정부 부처의 전체 소송 예산 집행액이 2008년 76억5300만원, 2009년 60억9300만원, 2010년 86억310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정부 소송 수임률을 높이기위해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결손 폭을 획기적으로 줄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고 보조금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법무공단은 법무부가 국가나 지자체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을 전담하기 위해 만든 '국가로펌'이다. 공단은 2008년 국가 예산으로 설립 및 운용비용 65억2000만원을 받아 변호사 37명 등 전체 직원 72명이 업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매년 영업 적자가 발생하자 공단 운영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정부법무공단법'을 개정, 2011년 예산에 기관보조금 10억원을 편성해 사용하고 있다.
8일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 부처의 소송예산 집행액 중 정부법무공단 위임액 비율이 28.6%인건 몇 년도야?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