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이전 = 정치·경제의 수도권 집중이 표면적인 현상이라면, 그 바탕에는 명문대의 수도권 집중이 깔려 있다. 2000년 조사 결과를 보면, 20대 명문대 가운데 65%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형편이다. 박동 국가균형발전위 정책실장은 “충남 천안 이남의 대학은 현재 거의 파탄 지경”이라고 말했다. 실제 2003년 시·도별 대학 미충원율을 보면 전북 29%, 전남 27.4%, 경북 26.7%, 강원 21.9% 등이었다. 반면, 서울 소재 대학의 미충원율은 0.67%에 지나지 않았다. 지난 총선 때 민주노동당과 교육·시민단체들이 제시한 국·공립대 통폐합안은 균형발전의 큰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와 지방 국립대를 네트워크화해 공동학위를 주는 이 방안은 수도권 명문대의 지방인구 흡인작용의 고리를 깨는 효과가 있다. 김상봉 문예아카데미 교장은 “국공립대 통폐합은 서울대라는 명문대를 지방과 공유함으로써 지방 인재를 묶어둘 수 있다”며 “교육 분야에서 ‘수도 이전’과 같은 상징적 조처”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는 이를 지방대 육성 차원에서 보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지방대 육성을 위해 비수도권 대학에만 지원되는 누리(NURI) 사업에 220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엔 2300억원을 편성했다. 박동 정책실장은 “현재로서는 대학의 지방 이전은 비현실적 방법이며, 지역의 특성화 산업 인력을 지방대가 배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김상봉 문예아카데미 교장은 국,공립대 통폐합안에 대해 뭐라고 말했나?
“국공립대 통폐합은 서울대라는 명문대를 지방과 공유함으로써 지방 인재를 묶어둘 수 있다”며 “교육 분야에서 ‘수도 이전’과 같은 상징적 조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