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상품인 '신라면블랙'에 대한 공정위의 솜방망이 징계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처벌기준을 높이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박 장관은 2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외식비 상승세와 관련 "일부 비용상승 요인보다 지나치게 인상하거나 인플레 심리에 편승해 경쟁적으로 인상한 측면이 보인다"면서 "식자재가격이 내려도 외식비가 내리지 않는 현상이 일반화돼 있어 시장에 맡겨 놓으면 여러 부작용과 물가 불안심리가 확산하는 등 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가격 하방경직성은 너무 뚜렷하다"는 비판이다. 가격을 올릴 때는 로케트처럼 빠르게 인상하면서 내릴 때는 깃털처럼 천천히 내리거나 아예 내리지 않는 '로켓과 깃털'현상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는 "기획재정부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 등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 주요 가격불안 품목별로 가격동향을 냉정하게 분석해 필요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공정거래법 처벌 기준을 높이고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겠다"면서 "특히 가공식품의 담합·리뉴얼 등 편법 인상도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공정위가 거짓표시로 소비자들을 속인 농심의 '신라면블랙에'대한 공정위의 처벌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500만원에 그쳐 과도하게 처벌수위가 낮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28일 공정위가 농심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법령 기준보다 6억원 이상 낮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또 내수활성화와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9시 출근-6시 퇴근(9-6제)을 8시 출근-5시 퇴근(8-5제)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보였다. 그는 "서비스 분야에서 추진성과가 미진한 과제에 대해 재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추동력을 강화하겠다"면서 "공공부분의 출·퇴근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8-5제'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내일 발표될 하반기경제운용방향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아져 올해 내 시행은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박 장관은 최근 기름값 인하조치 만료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이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후속조치를 놓고 부처간 칸막이로 이견이 설왕설래 형식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진지하게 협의하되, 국민들께 혼선으로 비쳐지지 않게 한 목소리로 정책방향이 알려질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공정위의 솜방망이 징계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품은
거짓말 상품인 '신라면블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