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관련자 가운데 불고지죄로 기소된 함운경씨는 1998년 6월12일 서울지법에서 김씨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김동식의 사법처리와 관련해 국정원은 “김동식은 안기부에서 기소유예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98년 12월30일 서울지검 공안1부에서 공소보류 처분을 받아 사법처리가 끝났다”고 밝혔다. %%990002%% 느닷없이 남산 끌려가 불법구금자백강요 고문끝 눈뜨니 ‘간첩’ 이른바 ‘조작간첩’ 의혹을 받아온 사건에는 몇 가지 눈에 띄는 특징이 있다. 간첩으로 발표된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이나 유럽에서 유학을 했던 사람 △북한에 가족이 있는 사람 △납북어부 △조총련계 가족이 있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다. 간첩 사건에 연루됐던 이들의 주장을 모아보면, 이들이 중정이나 안기부에 끌려간 뒤 간첩이 되는 과정도 비슷하다. 어느날 영장없이 남산 지하실로 끌려가 불법구금을 당한 채 혹독한 고문을 당하며 자백을 강요받는다. 이때 변호사의 도움은 받을 수 없고 가족 면회도 허용되지 않는다. 검찰 조사와 재판 때 불법감금과 고문 사실을 폭로하고 혐의를 부인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평양모습 말하라 고문하며 사진 보여줘 어느새 정말 다녀온 것처럼 줄줄 얘기” 간첩죄로 18년 동안 옥살이를 한 석달윤(71)씨는 1980년 8월21일 중정 남산분실로 끌려갔다. 지하실에 들어서자마자 군복으로 갈아입혀진 뒤 갖가지 고문이 시작됐다. 6·25 때 월북한 7촌 고모의 아들을 만나 간첩행위를 한 것을 자백하라는 것이었다. “송곳으로 하반신을 계속 찔러대면 검붉은 피가 온 몸을 적시고 피멍이 들었는데 그때마다 쇠고기를 얇게 썰어 온 몸에 붙여 피멍을 빨아들이게 했다.
석달윤씨는 남산분실에서 어떤 자백을 하라고 고문을 받았어?
6·25 때 월북한 7촌 고모의 아들을 만나 간첩행위를 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