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장시간노동에 대한 고용노동부 인식은 근로기준법을 감독하는 부처인지 의심스러운 수준이다. 지난해 1월 최영희(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검토한 고용노동부 의견서를 보면 청소년 장시간노동에 대한 시간단축을 고사하고, 법 위반 처벌 의지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최 의원은 연소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주 5일 근무를 법에 명시하자는 취지로 '1주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하자고 법 개정안을 냈다. 이는 청소년에 대해 1일 7시간 근로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현행법상 주40시간을 그대로 적용하면 성인에 비해 1일 더 일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연소자의 근로시간을 하향조정할 경우 실업계 졸업예정자, 비진학 청소년, 가사사정 등으로 인해 장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청소년 등의 경우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재검토 의견을 냈다. 또 '선진 외국의 경우에도 연소자에 대해 일반근로자와 다르게 주당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는 거의없다'고 했다. 이는 한마디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에 대한 정부의 직무유기다. 최저임금 위반이 만연하고, 주휴 수당도 없이, 법에 정한 8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정부의 태도는 불법적 노동조건을 적발해 개선하기보다 오히려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요구하는 사업주 입장만 두둔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이수정 노무사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청소년 노동한도를 주35시간으로 개정하라고 했고, 청소년 45%가 종사하는 5인 미만사업장에 대해 법을 확대적용하라고 했다"며 "사업주 중심이 아니라 일하는 청소년을 위해 노동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연소근로자 법정 근로시간에 문제가 있는 사실"이라며 "하지만 주40시간제가 주5일제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수정 노무사는 어떻게 노동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어?
사업주 중심이 아니라 일하는 청소년을 위해 노동정책을 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