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국회답변 정부가 산업구조의 변화와 내수침체로 이중고를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같은 방식의 세제 혜택을 주는 등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4월까지 자영업자 실태조사가 끝나면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처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등 금융·세제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또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금융논리만 갖고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쓰는 금융시스템을 모델로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은행이 빈민이나 지방 거주자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빈곤층 밀집지역에 지점을 내고, 수익을 그 지역에 재투자할 경우 금융기관 평가에서 혜택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세법상 소득공제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근로소득 보전세제(EITC) 등을 통해 소득보전을 해주는 한편, 취업 알선과 전직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자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근로소득 보전세제는 상반기에 연구 검토를 끝내고, 올해 정기국회에 법안을 낼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대학생 학자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4년 동안 2천만원까지인 현행 지원 한도로는 등록금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는데, 등록금은 물론 최소한의 생활비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은행이 빈민이나 지방 거주자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는 것을 보완하미국의 경우, 은행이 빈민이나 지방 거주자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는 것을 보완하미국의 경우, 은행이 빈민이나 지방 거주자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어?
빈곤층 밀집지역에 지점을 내고, 수익을 그 지역에 재투자할 경우 금융기관 평가에서 혜택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