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5%에서 3.0%로 대폭 하향조정한 것은 유로존 재정위기 확산 등에 따라 대내외 경제여건이 상당히 악화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신 운 한은 조사국장은 13일 "과거에도 3% 밑도는 성장률 보인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는 점에서 3.0% 성장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면서 "GDP갭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경제성장률이 상당기간 장기추세수준을 밑돌 것"이라고 말했다. GDP갭은 잠재GDP(물가상승률을 가속화시키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능력)와 실질GDP의 격차다. 이것이 마이너스란 것은 성장과 물가가 모두 부진한 상태가 이어진다는 뜻이다. 결국 유럽의 재정위기가 글로벌 금융불안, 신흥국 경기둔화로 확산돼 세계경제 전반이 침체에 빠져들면서 우리나라 수출과 내수 회복세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란 이야기다. [IMG1]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는 우리나라의 수출과 소비, 투자에도 상당한 제약요인이다. 한은은 올해 수출증가율을 종전(4.8%)보다 낮은 4.4%로 예상했고 수입도 3.8%로 0.7%p 더 낮춰 잡았다. 수출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중국 경제가 8%대 초반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것이 수출중심이 아닌 내수중심 성장이란 점에서 우리에겐 불리하다. 2011년 현재 대중국 수출은 중간재 수출 비중이 72%일 정도로 우리 수출은 수출주도형 중국 경제 성장에 의존하고 있다. 내수용 소비재 수출 비중이 워낙 작아 중국이 내수부양을 통해 성장률을 떠받치더라도 우리에겐 별 득이 없다는 이야기다. 한은은 중국의 GDP 성장률을 8%로 가정할 때 수출기여도가 1%p 하락하면 대중국 수출 증가율은 0.3~0.4%p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는 연간으론 200억달러 흑자를 내겠지만, 상반기 135억달러에 이어 하반기에는 65억달러로 반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비스수지가 상반기 19억달러에서 하반기 -55억달러로 크게 적자반전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민간소비도 실질구매력 증가에 따라 완만하게 증가한다지만,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누증, 주택시장 부진 등이 큰 제약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설비투자는 자동차, 통신 중심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불확실성이 높아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살아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다. 결국 대외여건 변화에 취약한 경제체질로 인해 유럽발 세계경제 침체가 우리나라의 수출과 내수를 동시에 짓누르면서 향후 경제의 성장경로가 험로를 걸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신 운은  GDP갭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언제 말했어?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