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총기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정 모 이병이 결국 방조범으로 기소됐다. 고가초소 폭파시도 등이 범죄사실에서 제외돼 선임병인 김 모 상병의 상관살해 및 살인을 도왔을 뿐, 실행에는 옮기지 않은 것으로 군 검찰이 판단했다. 이로써 군이 지난달 사건발생 3일만에 정 이병에 대해 수류탄으로 고가초소를 폭파하려 했다며 공모자로 단정, 국회에 잘못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확정되지도 않은 범죄사실을 섣불리 공표함으로써 정 이병의 명예를 훼손, 물의를 빚고 있다. 군 관계자와 정 이병의 변호인인 김인숙 변호사는 "김 상병은 예상대로 상관살해 및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면서 "그러나 정 이병에 대해 공모는 빠지고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방조범은 상관살해의 법정최고형인 사형에서 반드시 감경받도록 규정돼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7일 국회 국방위 제출 '국방현안보고'를 통해 "(주범인) 김 상병이 정 이병에게 수류탄 1발을 주고 고가초소 근무자에게 투척하라고 지시"했으며 "정 이병은 수류탄을 들고 고가초소로 이동"했다는 식으로 정 이병이 고가초소를 폭파하려 했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이같은 발표는 군 수사당국이 사건 초기 오락가락하는 김 상병의 진술만을 일방적으로 의존한데서 빚어진 잘못으로 드러났다. 김 상병은 "정 이병이 K-2소총을 훔쳤다"고 최초에 진술해 군 검찰이 정 이병을 긴급체포했으나, 이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김 상병의 변호인인 이덕우 변호사는 "김 상병은 극도로 예민한 상태였고, 수류탄이 터졌을 때의 충격으로 인해 기억이 뒤죽박죽 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게 자연스런 일"이라고 전했다. 결국 정 이병의 고가초소 폭파 혐의가 범죄사실에서 제외됨으로써 김 상병과 함께 상관살해 및 살인을 실행단계로 옮겼다고 볼만한 혐의가 없어져 공범으로 기소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이처럼 사건 초기 확정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공표해 물의를 빚고 있는 반면, 이번에는 수사가 다 끝나고 김 상병과 정 이병을 지난 3일 기소한 뒤에도 총기사건의 공개를 군 검찰이 거부하고 있어 군 안팎으 비판에 직면했다. 해군과 해병대 관계자들조차 "해병대 법무실이 총기사건을 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막무가내로 브리핑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수사당국은 통상 주요한 사건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건의 내용을 공개해 왔다.
언제 국방현안보고가 제출 됐지?
지난달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