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이나 배달 음식. 예전엔 일일이 전화를 걸어야 했지만, 요즘엔 스마트폰 앱 하나로 간단히 해결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연결하는 앱을 &플랫폼&이라고 부르는데요. 유튜브, 카카오 택시 등 플랫폼 사업자와 연계해 일하는 사람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래 일자리 이슈로 &플랫폼 노동&이 꼽히기도 했는데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노동이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부방에서 영어 수업이 한창입니다. 이들은 모두 학원 대신 강사와 수강생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업체를 통해 만났습니다. 공부 시간이나 장소도 함께 정하기 나름입니다. [차라헬/영어 강사 : 제시간에 맞춰서 수업을 개설해 시간 조절이 자유로운데, 학원 같은 경우엔 제 생활을 그 시간대에 맞춰야 되니까…] 배달 앱도 비슷한 방식입니다. 배달원은 자신이 등록한 플랫폼 업체를 통해 음식점의 연락을 받고 소비자에게 음식을 배달합니다. 플랫폼 업체에는 수수료를 냅니다. 문제는 플랫폼 업체와 용역이나 위탁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고, 일방적인 요구를 거부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대리기사/음성변조 : 업체들이 요구하는 걸 저희가 따르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하죠.] 전문가들은 새롭게 확산하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박가열/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 현 실태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로기준법) 법적 적용 범위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국내 플랫폼 노동자를 48만 명으로 보고 있지만, 노동계는 2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플랫폼 노동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
플랫폼 업체와 용역이나 위탁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고, 일방적인 요구를 거부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