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현장 산업재해가 대부분 은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1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4대강 공사현장에서 2009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18개월간 산재를 신청해 승인을 받은 이는 11명(사망자 제외)에 불과하다. 국토해양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도 2009년 8월부터 최근까지 4대강 공사에서 발생한 부상자 수는 불과 15명뿐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4대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는 산재보험 통계와 중대재해 신고조사를 근거로 파악하고 있다"며 "산재 승인자 수는 지난 3월까지 집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정부가 4대강 공사현장의 재해 실태조차 파악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망자(2200명) 대비 재해자(9만8600명) 비율은 44.8배다. 산재 은폐가 상대적으로 극심한 건설업종의 경우에도 재해자(2만2500명)는 사망자(611명)의 36.8배다. 건설노조 박종국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사망자가 19명이나 되는데, 부상자가 20명이 안 된다는 걸 누가 믿겠냐"며 "하인리히 법칙을 적용하면 재해자가 500명 이상은 나와야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하인리히 법칙'은 중상자 1명당 29명의 경상자가 나오고, 300명의 잠재적 상해자가 발생한다는 노동재해이론이다. 건설노조 대전충청강원지부 이혁수 사무국장은 "덤프운전을 16년째 하고 있는데 4대강 공사현장처럼 재해가 많이 나는 경우는 없었다"며 "공기를 앞당기겠다고 독촉하면서 최근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재해자가 이처럼 적은 것은 산재 은폐 때문이라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재해가 발생해도 노동관서에 이를 신고하지 않고 대부분 공상처리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산재가 발생하면 원청업체도 공동책임을 져야 하지만,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하청업체가 치료비를 주고 공상처리를 하는 게 관행이다.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덤프·굴삭기 등 건설기계 기사의 경우 산재 통계에 원천적으로 잡히지 않는 것도 문제의 원인이다. 이들은 특수고용직으로 인정된 레미콘 기사와 달리 자영업주로 분류돼 자신이 원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에 가입된다. 이 때문에 이들은 재해가 나더라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통계대상에도 제외된다. 건설노조 하동현 충남건설지부은 "덤프나 굴삭기 기사는 사고가 나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며 "산재보험에 가입된 건설노동자들도 어차피 재해를 숨기는데, 자영업자가 가입해서 도움될 게 없다"고 말했다. 한성대 박두용 교수는 "산재보험을 사회보험 성격에 맞게 누구나 가입하고 혜택도 볼 수 있도록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며 "이런 시스템 개편 없이는 산재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우리도 이젠 그럴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은 21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 공사현장에 재해가 많은 이유는 장마철 전에 사업을 끝내려는 현 정부의 속도전 탓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건설기계 장비 불법개조, 과속 등 각종 불법과 탈법이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고, 시공사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과적, 과속, 과로를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통해 "4대강 사업이 세금을 축낼 뿐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며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앞당기며 저가공사를 요구하는 것은 산업재해와 더불어 필연적으로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21일 경실련이 4대강 공사현장의 산업재해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가진 장소는 어디인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