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정세균 신임 원내대표는 민생경제에 중점을 둔 실용주의 노선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민생과 개혁은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며 “개혁이 이루어져야 민생이 살아나고, 민생 중심의 개혁이어야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여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혁과 민생을 같이 중시한 듯하지만 ‘민생 중심의 개혁’을 강조함으로써 민생에 무게를 실었다.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이란 말로 선명한 개혁노선을 강조한 천정배 전 원내대표 때와는 다른 길을 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또 주요 개혁법안 처리에 대해 의지나 목표뿐 아니라 결과 역시 중요하다며, 이를 ‘성공하는 개혁’이라고 일컬었다.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폐지 뒤 형법 보완이라는 당론은 유효하며, 2월 임시 국회에서 다루기로 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정책의 실천력과 여야 타협을 강조한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개혁 의지와 방향 설정은 적잖이 우려된다. 민생의 강조가 곧 껄끄러운 개혁은 유보하겠다는 뜻으로, 타협의 강조가 원칙을 고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정 원내대표의 실용주의가 이런 쪽이라면 그 궤도는 수정돼야 한다. 우리 사회는 실용주의를 말하기 전에 근본적인 수술을 해야 할 것이 널려 있다. 분단의 악령인 보안법은 물론이고, 사학·언론·재벌 등 힘센 집단들의 전횡도 공정하고 투명한 세상을 열어가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과반의 제1당으로 만들어준 것은 이에 대한 개혁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은 내부의 동력을 추스르고, 다수결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개혁 인프라를 구축해 시민사회의 여망에 부응해야 한다. 개혁과 민생은 결코 배치되지 않으며, 심각한 민생 현안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근본 개혁은 필수적이다.
열린우리당은 어떻게 시민사회의 여망에 부응해야 되나?
내부의 동력을 추스르고, 다수결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개혁 인프라를 구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