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0일 뉴타운·재개발사업 취소를 위한 요건·절차 기준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주민의 과반수가 정비사업 분담금 증가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을 반대해 구청장에게 추진위원회·조합 해산을 신청하면 구청장은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조합과 추진위를 해산하려면 조합·추진위 해산 신청서에 '동의자 명부'와 '정비사업조합 또는 추진위 해산 동의서' 등을 첨부해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구청장은 조합장·추진위원장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쳐 60일 이내에 조합인가 취소 및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게 된다. 조합 또는 추진위의 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구청장은 정비구역 해제를 입안해 시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을 해제하게 된다. 토지 등 소유자의 10%가 동의하면 정비사업비나 추정분담금의 개략적인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시기 조정은 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정비사업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지난 9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를 공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무엇을 위한 요건·절차 기준을 담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조례를 공포하나?
뉴타운·재개발사업 취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