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에게는 1심에서 사형과 무기징역 등 중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징역 25년~징역 4년6월 등 형량이 크게 깎였다. 이후 83년 8월 대법원(이일규 대법원 판사)에서 무죄 취지의 환송판결을 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결국 이 사건은 유무죄를 둘러싸고 2년여에 걸쳐 두차례나 대법원과 고등법원을 오르내리다 1984년 8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그러나 간첩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7명에게 징역 7년6월~6월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이 선고됐다. ◇ ‘부여간첩’김동식 프락치 공작 의혹= 1995년 10월 충남 부여에서 무장간첩 김동식이 경찰에 체포된 뒤 김동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이인영, 우상호, 함운경, 허인회, 박충렬, 김태년씨 등 재야 인사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안기부 조사를 거쳐 ‘간첩 김동식을 만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불고지) 등으로 기소됐다. 박씨와 김씨에게는 90년부터 남파간첩에 포섭돼 간첩활동을 해 온 혐의도 더해졌다. 당시 사건 관련자들은 “‘김동식이 간첩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간첩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부인했으나 안기부는 김동식의 진술을 그대로 혐의 사실로 인정했다”며 “간첩인 줄도 모르고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구속돼 곤욕을 치렀는데 체포 당시 총격전을 벌이다 경찰관을 숨지게 한 무장간첩을 기소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김동식과 안기부 사이에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었다. 안기부가 1995년 12월8일 사건을 발표하기 이전에 재야단체 관계자들을 지목해 김동식에게 차례로 접촉하도록 한 뒤 그들에게 불고지죄 혹은 간첩 혐의를 씌워 잡아들인 의혹이 짙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시 재야단체들은 “안기부가 5·18 민주화운동특별법 제정으로 민주개혁으로 가는 바람을 잠재우고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려고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야단체들이 김동식과 안기부 사이에 커넥션 의혹에 대해 뭐라고 얘기했어?
“안기부가 5·18 민주화운동특별법 제정으로 민주개혁으로 가는 바람을 잠재우고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려고 간첩 사건을 조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