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서명자 '41만8005명' 이상, 유권자 1/3 이상 투표해야 오세훈 시장 "충분히 넘을 것" … 휴가철·민주당 '무시전략' 등 변수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16일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청구함에 따라 투표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민투표가 성사되려면 두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우선 주민투표 청구 서명자 80만여명 중에서 유효 서명자가 투표권자의 5%를 넘어야 한다. 또 주민투표 당일 1/3 이상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제2관문'은 8월 말 주민투표가 시행되더라도 효력을 발휘하려면 투표율이 1/3 이상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유권자 1/3 이상이 투표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이 찬성해야 해당 안건이 통과된다. 투표권을 가진 836만83명중 1/3(278만6695명) 이상이 투표해야 한다. 이에 못미치면 개표도 못하고 폐기된다. 현재 예상되는 주민투표 시점인 '8월 말'은 여름휴가 끝무렵이고 휴일이 아닌데다 초·중학교 무상급식이 전체 시민의 관심사가 아니라 특정 계층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투표자 수가 1/3을 넘을지 미지수다. 또 민선4기와 민선5기에 오세훈 시장을 지지했던 시민들이 모두 투표에 참여한다해도 1/3인 278만여명을 채우기 어렵다. 오 시장의 득표수는 2006년 241만여표이며, 지난해에는 209만여표에 불과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모든 당력을 집중한 4·27 재보궐선거에서 성남 분당을 투표율은 49.1%였지만 서울 중구청장은 31.3%에 그쳐 33.3% 투표율의 벽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 있다. 게다가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민주당 시의원들은 투표율을 높이지 않기 위해 '무시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어서 주민들의 관심을 끌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민투표의 역사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 투표자가 유권자 1/3을 넘기면 넘겼지 미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민주당 구청장들은 17일 오전 긴급 회동을 갖고 오세훈 시장의 '대권놀음'을 비판하고 조속한 시정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오세훈 시장의 명백한 대권놀음에 시민들이 쓸데없이 휘말리고 182억원이나 되는 세금을 낭비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며 "80만명 서명을 받아 어느 정도 명분을 얻었으니 조속히 논란을 마무리짓고 시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구청장들은 김영배 성북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민투표 대처 전담반을 꾸려 이후 사안별로 대응하는 한편 '주민투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강구할 방침이다. 김선일 김진명 기자
4·27 재보궐선거에서 31.3%의 투표율을 보인 곳은 어디야?
서울 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