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계의 관성이라는 물리법칙과 마찬가지로 생물학과 사회생물학에서는 '항상성'이 존재한다. 항상성의 기본은 시스템의 구축과 시스템 요소간의 유기적 상호작용을 유도하여 최고의 상태를 늘 유지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시스템 구성요소간의 유기적 상호작용인데, 이 때문에 미국은 형사정책(criminal justice)에 시스템을 붙여 'criminal justice system'이라는 말을 쓴다. 사법정책에 참여하는 각 구성요소인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이 독립적이면서 동시에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할 때 최적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여기서 검찰의 역할은 문지기(gatekeeper)로서의 경찰 기능과 심판(umpire)으로서의 법원 기능 사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최적의 형사정책 효과를 가져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존재한다. 즉, 검찰 수사권은 시스템의 한 요소로서 검찰만이 갖는 고유기능이라고 할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사법시스템에서 수사권에 관련된 경찰의 역할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사법제도의 문지기로서 경찰은 어떤 사건을 수사하고 걸러낼지를 결정하는 첨병이다. 이러한 점에서 경찰이 수사권한을 보장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시스템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의 형사사법제도를 보면 각 요소들의 독립성과 상호의존성의 부재가 문제이다. 검찰의 수사권 독점은 경찰의 수사기능에 대한 독립성을 저해하며, 검찰과 경찰의 상호의존성을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현재의 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에 의하면 경찰은 독립적이라기보다 검찰의 지휘 하에 수사업무를 보조하는 조직으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재에서 경찰과 검찰의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무의미하다. 경찰의 수사개시 권한은 절대적 필요조건 시스템의 입장에서 사회현상을 살필 때, 또 하나의 중요한 면은 효율성이다. 비효율적 중복 수사 가능성은 경찰의 수사권 보유 여부와 무관하다는 검찰의 주장은 실증적 근거가 너무 희박해 보인다. 예를 들어 최근 김길태 사건에서 보인 검찰의 재수사 내용이 과연 얼마나 경찰의 수사와 달랐는가. 검찰이 감시·감독의 역할을 벗어던지고, 경찰 수사력을 적극 활용하면서 보다 중요한 일에 검찰력을 집중하는 것은 효율성 증대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시스템의 구축에서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현실성이다. 형사사법제도의 현실을 보자. 형사정책학에서 초동수사의 중요성은 재고의 가치도 없이 중요한 것이다. 사건 해결율 향상의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는 초동수사의 정확성과 신속성이다. 증거는 인멸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높은 사건 해결율을 원한다면 경찰의 수사개시 권한은 절대적 필요조건이다. 하지만 현재의 형사소송법에서는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형소법의 규정과는 다르게 현실에서 대부분의 사건 수사는 검찰의 실질적 지휘 없이 경찰에 의해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최근 '상생'이라는 단어가 언론과 정치계에 흔히 등장한다. 상생이라 함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통제하거나 지휘하면서 공존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상생이 아니라 '기생'이라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생의 항상성을 유지하려면 통제자가 피통제자에 대한 통제권을 절대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힘의 원리에 지배를 받는 것이며, 이러한 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전제와 상치되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법 이보다 더 쉽고 효율적인 것이 바로 상생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일 것이다. 각 시스템의 요소들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되,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여 존중하며 소통하는 것. 그것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을 잘 실현한 시스템일 것이다.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법은 시스템의 독점이 아닌 시스템의 유기적 상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항상성을 고취하는 것일 것이다. 이창훈 미 아칸소대 교수 / 범죄·형사정책학
형사정책에 시스템을 붙여 criminal justice system 이라는 말을 쓰는 나라는 어디인가?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