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권조정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수사개시권 획득의 갈림길에 서 있지만 조직원들이 무관심과 냉소주의에 빠져 '적전 분열'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300만 경찰가족이 1만도 채 안되는 검찰가족에 밀려 오랜 숙원인 수사권독립으로 가는 첫 관문조차 통과 못하는 것 아니냐는 탄식이 나올 정도다. 심지어 수사권을 두고 사이버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여론 전에서도 절대적인 수적 우위에 있는 경찰이 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포털 다음 아고라엔 지난달 30일 '경찰에게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청원의 글이 올라왔지만 보름이 지나도록 4200여명만이 서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청원은 11월말까지 1만명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경찰 내부게시판엔 "10만 경찰의 힘을 보여줘야 할 때"라며 청원서명을 독려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14일 오전까지 서명 네티즌은 4217명으로 목표치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 한 경찰은 내부 게시판에 "단 1분만이라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할 대상이 검찰권력의 횡포보다 정작 우리들 마음속 무지와 무관심 그리고 단합을 거부하는 냉소와 외면이란 사실을 차분하고 진지하게 생각해보길 간청한다"면서 "수사권은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며 읍소하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경찰은 "300만 경찰 가족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13만 경찰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많은 경찰관과 가족들은 다 어디에 있는지…"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경찰 내부에선 수사권조정문제가 불거져 나오기 전부터 '무소불위의 권력인 검찰에 감히 경찰이 대항할수 있겠느냐,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즐비한 국회가 경찰편을 들어줄리 없다'는 냉소주의가 팽배해 있었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에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되레 일부 하위직 경찰들은 수사권조정보다 경사경장 계급통합이나 수당체계 개선, 휴가, 경감근속승진제 등 처우개선에 더 관심을 쏟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 수뇌부가 "총경급 이상은 옷벗을 각오로 수사권조정 문제에 임하라"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아래쪽엔 공허한 메아리였던 셈이다. 수사권조정 문제에 집중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었고 강력한 추진동력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일선의 한 경찰은 "그만큼 수사권에 관심없는 직원들이 부지기수다.'내가 안나서도 결과는 어차피 똑같다'는 공무원사회에 만연해 있는 복지부동이 우리 경찰조직에도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120만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경우회의 역할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하는 경찰들도 적지 않다. 경우회는 중앙회회장단이 사개특위 위원들을 방문하는 등 간접적으로 경찰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수사권조정 입장이나 성명을 내지 않고 있다. 경우회 관계자는 "수사현실을 잘 알고 있는만큼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야 한다는데 이론이 없지만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리된 전체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경찰 조직 전반에 팽배해 있는 무관심과 냉소주의가 오랜 동안 이어져 온 경찰상하층간 소통부재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을 내놓고 있다. 특히 조직이나 수뇌부를 비판하면 문책부터 하고보는 일방통행식 내부통제시스템이 소통부재를 불렀고 수사권조정 문제에서도 사분오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경찰 내부에선 수사권조정 문제의 결론이 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년 4월 11일 표로 심판하자, 경찰 바닥정서는 이미 현정권에 등을 돌렸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경찰 상층부와 달리, 하층부는 수사권조정실패를 기정사실화해 이를 빌미로 내부 불만을 외부로 분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경찰에게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청원은 언제까지 1만명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어?
11월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