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보유 및 3대 세습, 김정은 체제 변화의 징후들, 주변 국가들의 권력 이동, 미·중 패권경쟁의 가속화 등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품은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평화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오늘(27일)은 한반도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59주년이 되는 날이다. 협정문 서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정전협정의 취지는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반도에서 교전을 멈추는 데 있다. 그런데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체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한국전쟁은 세계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의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평화협정이 공식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한국전쟁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미국이 주도하거나 개입한 12차례의 전쟁 중 최장기 기록을 가진 사례"라고 지적했다. 더욱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은 휴전 상태가 언제 종식될 것인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선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북한은 25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핵억제력을 먼저 내놓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미국이 조건 없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같은날 성 김 주한 미국대사는 "미국은 평화협정 서명에 반대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서도, "핵무기 개발과 인권침해를 하는 북한과 평화협정에 사인할 의사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사라진 한반도 평화체제 상황이 이렇게 꼬이게 된 것은 이명박정부의 책임이 크다. 기실 MB정부 출범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희망적 징후들은 분명히 있었다.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과 그 이행 계획인 2·13 및 10·3 합의에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필요성이 명시되었고, 이를 위해 남-북-미-중 4개국이 평화포럼도 열기로 했다. 남북평화협정이냐, 북미평화협정이냐는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4자 평화협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큰 성과였다. 이에 힘입어 10·4 남북정상선언에는 평화협정 체결 전단계로 3자, 또는 4자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을 추진하자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MB정부 등장 이후 이러한 긍정적 흐름은 사라지고 말았다. MB의 대북정책에는 평화협정이나 평화체제라는 표현 자체가 아예 자취를 감춰버렸다. 한미동맹에서도 마찬가지다. MB정부 출범 이후 4년 반동안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과 외교/국방장관(2+2) 회담 등 정상·고위급 회담에서 수많은 성명을 채택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평화체제'나 '평화협정'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 노무현 정부가 대북 강경 노선의 부시 행정부를 설득해 평화체제 구축을 동맹의 목표로 명시한 것에 비춰보더라도 퇴행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신 MB-오바마의 공동성명에는 북한 급변사태 및 사실상의 흡수통일을 겨냥한 표현들이 많이 들어갔다. 북한은 여전히 MB정부와는 상종하지 않겠다는 태도이고, MB정부와 오바마 행정부 역시 대북 관계회복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다가올 2013년을 준비하자 올해 한반도 정세의 획기적 돌파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허송세월만 보낼 수는 없다.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이 되는 내년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전환의 해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모아가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의 핵보유 및 3대 세습, 김정은 체제 변화의 징후들, 주변 국가들의 권력 이동, 미중 패권경쟁의 가속화 등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품은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자질 가운데 하나는 바로 평화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 및 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큰 평화와 더불어 평화배당금 창출을 통한 경제와 복지 증진이라는 민생의 평화를 이루는 데도 대단히 중요하다.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한반도의 평화체제 상황이 이렇게 꼬이게 된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
이명박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