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4조원 규모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침에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며 찬성론을 밝혔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상반기냐 하반기냐에 대한 질문엔 “평가를 유보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한은의 금리정책은 정부의 추경 편성 등에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 경기둔화 우려를 낳는 기준금리 인상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이 총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년실업은 현안이어서 단기적으로 시급히 대처할 과제”라며 “재정에 여력이 있다면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다만 장기적으로 정부부채가 쌓이는 등 건전성이 훼손돼선 안 되고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세수 확대에 따른 정부의 재정 여력이 있으니 조속히 청년 일자리 부문에 쓰는 것도 좋다는 의견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한은 기준금리 인상이 상반기에 가능하냐’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결론을 딱 내리지는 못한다”며 “가능성이 높다 낮다란 평가도 유보한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그는 “방향성은 금리 인상”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현재 금리 수준에 대해 “실물 경기를 뒷받침하기에는 1∼2회 올려도 충분히 완화적”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도 같은 표현을 썼다”고 소개했다. 이 총재는 모두발언에서도 당분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10년 전 금융위기 수준으로의 금리 복귀는 어렵고 이에 따라 기준금리 말고 다른 통화정책 수단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한국GM 공장철수 및 현대중공업 조선소 폐쇄로 일자리 급감 위기에 놓인 군산 및 전북 경제를 위해서 이 총재는 “400억∼500억원을 긴급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기준금리 외에 ‘금융중개지원대출’로 시중 유동성을 조절한다. 지역경제 신성장동력 중소기업 발굴을 위한 저금리 대출지원 제도다.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를 모두 거친 유일 당국자란 점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 정책 기조에 ‘예스맨’ 입장을 띤 것 아니냐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통화정책의 자율성 중립성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것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지명 배경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기재위는 인사청문회가 끝나자마자 이 총재 인사청문회 심사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총재는 김성환 전 한은 총재(1970∼1978년) 이후 처음으로 연임 총재가 됐다. 연임 시점인 1974년 기준으로 하면 44년 만에 첫 연임이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기재위는 인사청문회가 끝나자마자 무엇을 채택하였나?
이 총재 인사청문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