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량의 아파트 단지 진입을 막아 ‘갑질’ 논란이 인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아파트에 ‘실버택배’ 방안이 마련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었다. 청원이 제기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17일 제기된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19일 오전 10시42분 현재 22만280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답변을 내놓도록 정해진 ‘한 달 내 20만명 이상 참여’ 기준을 충족했다. 이로써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28번째 국민청원이 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다산신도시를 둘러싼 택배 논란의 해결책으로 실버택배를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내놨다. 실버택배는 아파트 단지나 인근에 거주하는 노인을 고용해 택배업체가 아파트 입구 거점까지 운송한 물품을 주택까지 손수레 등으로 다시 배송한 택배서비스다. 실버택배 요원은 하루에 3∼4시간 일하고 월 50만원 정도를 벌 수 있다. 실버택배의 배송 금액의 절반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택배회사가 부담한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실버택배 비용의 절반을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에 반발하고 나섰다. “왜 다산 신도시 택배 문제 해결에 국민 세금을 써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일부 주민들이 “택배대란 다산신도시가 이겼다”고 쓴 글이 전해지면서 반대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논란이 되자 국토교통부는 17일 “다산신도시 아파트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실버택배는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88개 아파트 단지에서 시행 중이며 2066명의 노인 인력이 참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현재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실버택배 비용 지원을 다산신도시 아파트에만 다르게 적용시키는 것은 형평성 원칙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향후에는 실버택배 비용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주민이 부담하는 방안으로 검토키로 정리했다. 앞으로 구체적인 비용부담 방법과 내용 등은 택배사 등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반발 여론은 가라앉지 않으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게 됐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다산 신도시 아파트에만 일방적으로 실버택배 비용지원을 하는것은 무슨 원칙에 벗어나는가?
형평성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