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중앙(CC)TV가 "중조 우호협력원조조약은 1961년 7월 11일 김일성 주석과 저우언라이 총리가 베이징에서 서명해 9월 10일 발효됐고 지난 1981년과 2001년 두 차례 자동 연장돼 현재 유효 기간은 2021년까지"라고 보도했다. CCTV4는 지난 11일 방영된 뉴스 프로그램에서 북중 우호협력원조조약 체결 50주년 기념활동 소식을 전한 뒤 조약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대외용 채널인 CCTV4의 아나운서는 마무리 멘트로 이런 내용을 소개했다. 북중 우호협력원조조약은 제2조에서 중국과 북한 한쪽이 공격을 받아 전쟁 상태로 바뀌는 즉시 상대방에게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이른바 자동개입조항을 담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가 운영하는 바이두 백과사전에도 북중 우호협력원조조약은 유효기간이 20년으로 어느 일방이 수정 또는 폐기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20년이 연장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조 우호조약의 한글본과 중문본에는 "양국이 조약의 개정 또는 효력의 상실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유지된다"고 명시돼 사실상 자동연장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중국 정부가 관련 내용을 종합채널인 CCTV1을 통한 정식 뉴스가 아닌 CCTV4의 아나운서의 클로징 멘트로 언급한 것은 최근 북중관계에 대한 국제적인 시각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으로서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호신부(護身府 몸 보호를 위해 지니는 부적)' 역할을 했고 이는 국제사회가 중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5월 방중한 김정일 북한 국장위원장이 '조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 서명 50주년'을 두 차례나 강조했으나 중국 측의 화답은 없었다. 김 위원장은 후 주석에게 "올해는 조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에 서명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이 조약은 조중 선배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남긴 중요한 유산이라"고 말했고 원자바오 총리에게는 "금년은 중북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 체결 5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은 이를 계기로 각 영역의 협력을 부단히 심화, 발전시키고 경제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약이 군사분쟁 시 자동개입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점과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고려하면 이를 강조하는 북한의 입장과 이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려는 중국의 입장 모두가 이해된다. 북중 수교 60주년이었던 지난해 방중 시에는 양국 모두 이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중국의 외교소식통은 "공식적으로 어느쪽도 수정 혹은 중단 의견이 없어서 자동연장은 당연한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1961년 7월 11일 김일성 주석과 저우언라이 총리가 베이징에서 서명해 9월 10일 발효됐고 지난 1981년과 2001년 두 차례 자동 연장돼 현재 유효 기간은 2021년까지인 것은 무엇인가?
중조 우호협력원조조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