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의 전체 재정 지출 가운데 사회보장과 복지 등 사회보호 분야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평균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재정지출 가운데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기업·농어촌 지원 등 경제사업 비중은 주요 회원국 평균의 2.5배에 이르러, 재정지출의 편중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재정포럼 2월호’에 기고한 ‘분야별 재정지출 구조의 국제 비교’ 보고서를 보면, 2002년 기준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지출 가운데 사회보장과 복지 등 사회보호 분야의 비중은 9.4%였다. 이는 같은 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분야별 재정지출 비중 통계를 발표한 독일·영국·일본·프랑스 등 18개 나라의 평균인 37.4%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나 전체 재정지출 가운데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기업·농어촌 지원 등 경제사업 지출의 비중은 우리나라가 25.5%로 18개국 평균인 10.2%와 비교해 2.5배였다.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의 국방 부문 재정지출 비중도 10.2%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회원국 평균인 3.2%의 3배 이상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회원국들에 비해 재정 지출의 경제사업 편중이 심하다”며 “앞으로 사회복지 관련 재정지출을 점진적으로 늘리면서 경제사업 지출 비중은 낮춰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2년 기준 한국 재정지출 가운데 무엇이 OECD 평균 3배 이상이니?
국방 부문 재정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