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대통령은어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30대 대기업 그룹 총수들과'공생발전을 위한 대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월 이후 7개월만의 회동이다. 예상했던대로 말잔치가 성대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새 국정지표로 제시했던 '공생발전'의 의미를 설명하고세계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필수적으로 공생발전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기업이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며 재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의 역할과 관련해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윈윈하는, 함께 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재계가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재벌 총수들도 화답했다. 모양새는 좋아 보였다. 현실적으로 궁금하고 관심이 모아졌던 것은 재벌 총수들의 '선물 보따리'다. 대통령이 투자와 고용확대를 요청하면 재벌들은 면전에서만큼은 당초보다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계획을 줄줄이 내놓기 마련이다. 어떤 기업인인들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 적어도 모양 갖추기 흉내라도 내지 않을 수 없는 게 권력과 재벌 간의 생태구조다. 연초 청와대 상생간담회에서 내놓은 내용 재탕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재벌 총수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 선물 보따리를 풀어 대통령의 주문에 화답했다. 30대 그룹은 올해 사상 최대로 12만4000명을 신규 채용하고 투자도 114조8000억원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보다 두 자릿수 이상 늘어난 규모다. 협력업체 지원도 50%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연초 청와대 상생간담회에서 이미 내놓은 내용을 재탕한 수준으로 기존의 동반성장 기조에 공생발전이라는 새 단어만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재계가 최근 경쟁적으로 사재를 출연하는 것도 깊이 들여다보면 정부와 코드 맞추기를 위한 모양 갖추기 제스처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공생발전의 추진 강도에 따라 사재출연 바람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이 공생발전을 새 화두로 제시했을 때 재계는 또 하나의 대기업 때리기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며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회동에 앞서 내놓을 화답보따리를 부산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MB의 공생발전과 재벌의 약속 실현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회의적인 시각이 팽팽하다. 회의적인 시각의 바탕에는 과거의 경험과 정책실패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광복절에 이 대통령이 동반성장을 국정지표로 제시한 후 경제 단체장과 재벌총수들을 불러 참여와 협조를 주문했다. 역시 재계도 고용과 투자확대, 협력업체 지원을 약속하여 권력에 협력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그러나 동반성장정책은 가시적인 진전을 별로 찾아보기 어렵다. 일부 개선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제자리 걸음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양극화는 더욱 깊어졌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곤층이 크게 늘어났다. 대기업의 탐욕은 브레이크가 없었다. 외환위기 이후 상위 20%의 1인당 소득은 거의 70% 가까이 증가한 반면 하위 20%는 도리어 40% 가까이 줄었다. 특히 MB정부 출범 후 3년만에 10대 그룹의 GDP 대비 자산비중이 급증했고 계열사 수도 50% 가까이 늘었다. 기업의 자율적 윤리경영 통해 국민의 신뢰 얻어야 국민총소득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고용률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물가는 고공비행 중이다. 정부의 정책 지원에 의해 대기업은 더욱 살찌고, 정책 실패에 의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몰락하고 있다. 서민가계는 파탄지경이다. 동반성장 정책 아래서도 승자독식의 밀림 생태계가 활개를 쳤고 이제는 고착화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공생발전은 우리가 가야 할 필수 과정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의 회동이나 말잔치로는 실현되지 않는다. 권위주의적으로 기업 겁주기나 밀어붙이기 식으로는 공생의 문이 열리지 않는 법이다. 대통령까지 나섰던 물가몰이 정책이 좋은 실례다. 법과 제도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윤리경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공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된다. 따뜻한 시장경제, 함께 잘사는 사회를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늦으면 탈이 난다. 김진동 논설고문
이명박 대통령은 언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30대 대기업 그룹 총수들과 '공생발전을 위한 대기업 간담회'를 가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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