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등 18종의 부동산 관련 서류를한장의 '종합증명서'로 발급받게 된다.각종 부동산 관련 인허가와, 은행대출 등에 필요한 부동산 증명서가 획기적으로 줄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운영 및 증명서 발급을 위한'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 공포됨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 시범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고16일밝혔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그동안 개별법에 의해 관리하던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의 정보관리체계로 통합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시지가 등 각 개별법에 의해 하나의 부동산정보를 18종의 다양한 증명서로 발급해왔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각종 부동산 관련 인허가와 은행대출 등에 필요한 부동산 증명서를 최소 5종 이상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증명서 발급 및 열람 건수는 연간 2억2500만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직접 동사무소 등을 통한 방문발급이 1억8000만건으로 80%에 달한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 18일부터전국 시군구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 국토부 온나라 부동산 포털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과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부동산 종합정보를 행정·공공기관 및 은행권 등에서 필요한 정보만 골라 맞춤형 정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운영 및 증명서 발급을 위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 공포됨에 따라 이날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부동산종합증명서' 시범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힌게 누구야?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