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사가 마라톤 협상 끝에 자구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발등의 불이었던 법정관리 신청은 피할 수 있게 됐는데, 하지만 아직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경제부 이중근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이 기자, 한국GM 노사가 자구안을 놓고 두 달 가까이 팽팽한 교섭을 이어왔는데, 어제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어요. 먼저 합의 내용부터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네, 한국GM 노사는 그동안, 폐쇄가 결정된 군산 공장의 노동자 문제와, 복리후생비 등 비용절감, 신차 배정 문제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서 왔는데요. 군산 공장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 문제에서는 사측이, 비용절감 부분에서는 노측이 한발씩 양보하면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신차 배정 문제도 윤곽이 나왔는데요. 부평 공장에서는 내년 말부터 신형 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을, 창원 공장에서는 2022년부터 신형 크로스오버유틸리티 차량을 생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노사 합의로, 한국GM이 곧바로 법정관리로 가는 상황은 막을 수 있게 됐는데요. 한국GM이 계속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할 텐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한국GM은 당장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을, 희망퇴직자에게는 퇴직 위로금을 지급해야되는데요. 이 금액만 5천억 원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또 협력업체들에게도 밀린 대금을 지급해야되는데, 모두 합하면 1조 원 가까이 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GM본사가 차입금 형태로 긴급자금을 투입해 급한 불을 끄게될텐데요. GM 측은 2대 주주인 산은에게도 추가 투자를 요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에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자구안에 합의한 만큼 이제 추가 투자를 위한 협상도 본격화될 것 같은데요.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오늘 오전에도 이동걸 산은 회장과 베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이 만나 추가 투자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GM본사가 한국GM에 빌려준 돈이 우리돈으로 3조 원 가량 되는데요. 이 돈을 출자전환, 그러니까 돈이 아닌 한국GM 주식으로 가져가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GM 측도 가능성을 내비치고있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GM이 무려 3조 원을 출자전환하면 현재 17%인 산업은행의 지분은 1%정도로 떨어지고 이럴 경우 모든 의사 결정을 GM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공장을 추가로 폐쇄하고나 매각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산은은 주요 의사결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 15%를 지키기위해 출자전환 뒤 GM측 주식수를 줄이는 차등감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안에 GM측은 강력 반발하고 있고, 산업은행 측은 거부권 없이는 추가 투자도 없다고 맞서고 있어서, 이 대목이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GM 측은 우리 정부에게도 지원을 요청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가고 있습니까?[기자] GM은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5년 동안 법인세 등이 100% 감면되는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산업부는 현재 GM측에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투자계획 보완을 요청해 놓은 상탭니다. 전문가들은 GM측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장기 경영 계획을 제시한 뒤에야 정부도 지원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서 정부와 산업은행이 추가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10년 이상 한국GM을 운영한다고 확약할 것을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기자] 네, 현재 GM본사 측과 직접 협상하고 있는 당사자는 2대 주주인 산업은행입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은행측은 정부가 거듭 강조한 3대 원칙 가운데 &장기적 지속 가능한 경영 정상화 방안&이 협상에 주요한 조건인 건 맞지만, 10년이라는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한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기간은 몇번 언급된 적이 있는데요. 우선 GM측이 추가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10년 동안 28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고요,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외투지역 지정과 관련해 신기술 투자 계획을 보완해야 한다며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신차가 배정되면 5년, 10년을 자동으로 갈 수 있다고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등이 등장하면서 자동차 산업이 급변하고 있어 10년 이상 확약받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분석합니다.그 말은 반대로 10년 뒤에는 GM이 철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처럼 들리는데요?[기자] GM이 철수할 경우 최소 15만 개에서 3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었는데요. 막대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그 같은 사태는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GM본사가 최근 몇 년 새 수익성 낮은 시장에서는 가차 없이 철수했다는 겁니다. 2013년부터 유럽 시장 철수, 인도네시아 공장 철수, 태국과 러시아의 계열사 매각을 단행했는데요. 특히 GM은 호주 정부에서 10년 넘게 15억 7천만 달러를 지원받고도, 결국 수익구조가 망가지자 2013년 공장 폐쇄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GM의 철수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채 정부의 지원으로만 연명해서도 안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GM이 정부에 뭘 신청했어?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