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법원과 검찰, 대형로펌의 우수인재 영입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재판연구원인 로클럭(Law clerk)을 뽑기 위한 신청 접수를 오는 8월로 예정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접수를 받았던 것보다 3개월을 앞당겼다. 법무부는 신임검사 채용 시기와 관련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지만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원자들에게 중복 지원이 안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명시할 예정이다. 검찰이 법원의 로클럭 선발 시기에 맞춰 검사 지원 신청을 앞당기면 사실상 경쟁 구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다. 그동안 수료를 앞둔 사법연수원 성적 우수자들은 판사와 검사에 대거 지원했으며 최근 몇 년 동안은 판사 지원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내년부터 사법연수원 수료생 중에서는 법관을 선발하지 않음에 따라 사법연수원생 성적 우수자 선점에 검찰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일정 경력 이상의 법조인 중에서만 판사를 임용해야 하는 법원으로서는 자칫 우수한 신규인력을 놓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로클럭 임용이 차선이기는 하지만 굳이 로클럭으로 일하지 않아도 검사와 변호사로 일정 경력을 쌓으면 법관에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로클럭 제도가 성적 우수자들을 법원으로 오게 하는 유인책이 되지 못하는 형편이다. 법원 관계자는 "사법연수원생들로서는 검사와 대형로펌 변호사로 일하는 게 자신의 경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라며 "우수 인재를 다 뺏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최근 사법연수원생과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로클럭 모집 설명회를 열었다. 서울은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지방 로스쿨은 각급 고등법원의 판사들이 직접 나갔다. 로클럭의 조기 선발에 대해 법원은 선발을 맡은 각급 고등법원이 2월 법원 정기인사와 선발시기가 맞물려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관계자는 "대형로펌들이 로스쿨의 우수인재들을 2학년 때 선점하는 등 경쟁이 치열하다"며 "로스쿨에서도 선발 일정을 앞당겨달라는 요구가 있다"며 인재 확보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 사법연수원 수료생과 로스쿨 졸업생 등 법조인이 대거 배출된 올해부터 변호사들의 취업 경쟁도 치열한 한편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법원·검찰·로펌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로클럭 모집 설명회를 위해 판사들은 어떻게 했는가?
서울은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지방 로스쿨은 각급 고등법원의 판사들이 직접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