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지난해 살림살이에 대한 결산안을 논란 끝에 승인했다. 그러나 결산 사상 처음으로 감사요구가 5건이나 나와 서울시 수용여부가 관심이다. 서울시는 사고이월 불용 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만 밝혔다. 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2010 회계연도 서울시 예산결산안이 재석의원 92명 가운데 62명 찬성으로 승인됐다. 그러나 26명은 불승인 의지를 피력했고 4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비슷한 상황이 이틀 전 열린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연출됐다. 재석의원 21명 가운데 14명은 결산을 승인했지만 7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시의회에서 결산 불승인이라는 사상 초유의 수가 오간 이유는 서울시와 산하 공기업이 지난 한해동안 부채이자만 1조원 가까이 쓰는 등 방만한 재정운용을 했기 때문. 결산검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말 25조5363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 부채를 지고 있고 최대 1조원이 넘는 흑자를 내던 시 일반회계는 2009년과 2010년 각각 2145억원과 3129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냈다. 반면 2009년과 2010년 각각 1조6200억원과 2조2200억원 급전을 빌려쓰면서 이자만 124억원 이상 지출했다.&lt;내일신문 5월 25일자 4면, 7월 1일자 4면 참조&gt; 김문수 서울시의원은 반대토론에서 "부채나 적자가 심각할 뿐 아니라 예산 이용·전용 등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라며 "의회에서 경고패를 꺼내지 않는다면 지금 이대로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서울시에서 방만한 재정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은 부분도 화를 키웠다. 서윤기 서울시의원은 살림살이를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한 사과와 의회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뜻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의회에서 무슨 지적을 해도 인정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서울시장이 시의회가 아니라 서울시민들에게 사과 한 마디만 했어도 승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결산이 승인됨에 따라 서울시는 사상 첫 결산 불승인이라는 불명예는 피하게 됐다. 그러나 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감사요구사항'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한강인공섬(세빛둥둥섬) 미디어아트갤러리 관람석을 조성하면서 마포구 망원동 보행녹도 조성사업 예산 중 일부를 본부장 방침으로 끌어다 쓴 데 대해 재정운영절차의 적법성을 묻는 등 모두 5건이나 된다. 시의회의 지적을 서울시에서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서울시는 사고이월과 불용 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시 관계자는 "매년 고민하는 문제이지만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있어 개선이 쉽지 않다"면서도 "실국별로 시정방안을 찾도록 공문으로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은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가를 따지는 절차"라고 말을 아꼈다. 감사요구는 결산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기점으로 예·결산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시·감독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가 시민과 후손에게 큰 죄를 지었다"며 "하반기에는 예·결산 모니터링 조직을 갖춰 체계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의원은 "국회 예결위원회는 공무원들이 예산을 잘못 사용할 경우 변상이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는 시정요구권을 갖고 있어 정부에서는 사후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한다"며 "지방의회가 보다 철저한 결산검사를 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함께 법 개정 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서울시의원은 반대토론에서 뭐라고 말했나?
"부채나 적자가 심각할 뿐 아니라 예산 이용·전용 등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라며 "의회에서 경고패를 꺼내지 않는다면 지금 이대로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