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위원회의 상임위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회 예산재정특위가 미국 모델을 적극 참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국회 사무처는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 김광림 위원장, 안종범 새누리당 간사, 홍종학 민주당 간사, 김춘순 수석전문위원이 미국 의회 예산제도 조사를 위해 8일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워싱턴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은 정부와 의회간 예산갈등의 원인으로 지출감축분야와 세금인상 문제에 대한 시각차를 들었다. 그는 각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역할에 대해 "의무지출은 각 상임 위원회가, 재량지출은 세출위원회가 맡는다"면서 "재량지출은 예산위원회가 세출위원회에 총량을 할당하면 세출위원장이 12개 세출소위원회에 재원을 배분하고 세출소위원장은 예산 심사 과정을 통해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의회예산처는 주요 업무로 기준선전망, 대통령 예산서 분석, 비용추계, 재정소요점검 등을 제시했으며 특히 대통령 예산서 분석에서 지출규모 추정치 등은 정부안보다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예산재정특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향후 예결위 상임위화, 예산총량심사 및 위원회별 재원배분 제도 도입 논의 등에 적극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은 정부와 의회간 예산갈등의 원인으로 무엇을 꼽았나
지출감축분야와 세금인상 문제에 대한 시각차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