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무분별 표창장”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자치단체장들의 무분별한 표창장 남발에 제동을 걸었다.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지난달 21일부터 28일 사이에 열린 시·군 재향군인회 등 4개 법인과 단체의 내부행사에 도지사 이름으로 표창장을 준 데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경고조처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시·군 재향군인회와 자동차매매조합 등 법인과 단체의 내부 행사에서 4차례에 걸쳐 18명에게 지사 명의의 표창장을 주었다고 도 선관위는 밝혔다. 선거법 제112조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 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 도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도지사를 경고한 것은 지난달 중앙선관위가 전국의 자치단체에 공직자들의 선거법 준수를 강력히 요청한 가운데 자치단체장들의 표창장 수여행위에 대해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지역 각 자치단체들은 그동안 도정 및 시·군정 협조 등을 이유로 한꺼번에 수십명에게 표창장을 주거나, 해당 자치단체의 직무 등과는 관련이 없는 시민들에게까지 대상을 넓혀 ‘선심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주/
제주지역 각 자치단체들은 그동안 도정 및 시·군정 협조 등을 이유로 한꺼번에 수십명에게 표창장을 주는 걸 뭐라고 지적했어?
‘선심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