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8일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등에 대한 청문회 이후 정치권에서 '해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당장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19일 내일신문과 통황에서 "근로기준법 상 긴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강화해 정리해고를 남발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회사가 워크아웃이나 부도가 났을 때 등으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등 야5당은 정책협의회 등을 가동해 정리해고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정리해고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현금자산이 1조원이 넘고 회사경영상태를 보면 이번 한진중 해고는 긴박한 위기의 징후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한나라당 내에서도 최근 대기업의 횡포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으므로 동료의원들에게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야당과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진중 사태에 국한 시켜서는 안되고 고용 및 해고, 임금제도 등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근원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인 김성식 의원은 "한진중공업만 보면 정리해고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만 무리하게 규제를 하면 비정규직만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기업은 비정규직을 남발하지 않아야 하지만 일부 대기업 강성노조도 해고문제 대한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리해고가 남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하지만 기술환경의 변화와 경기변동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용의 유연성도 확대되어야 한다"며 "정치권이 내년 양대선거에서 대기업노조의 양보도 포함하는 사회적 대화를 공약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명박정부가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기구를 소홀히 하고 일방적인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한 의원은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처럼 양극화가 심화되고 격차가 벌어지면 영국과 같은 폭동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이 대통령이 너무 일방적으로 노동계를 밀어붙이는 것은 길게 보면 사회적 갈등만 불러오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한편 정치권은 야당을 중심으로 19일 청문회 이후 노사간 대화의 추이를 보면서 정기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홍 의원은 "이달 말까지 노사간 협상을 지켜보면서 후속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라며 "회사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 정기국회에서 국정조사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도 "회사가 양보를 안하면 국정조사에 준하는 국정감사를 통해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했다.
홍영표 의원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어떤 요건을 강화한대?
회사가 워크아웃이나 부도가 났을 때 등으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