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최근 기름값 100원 환원조치와 관련, 정유사나 주유소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키로 했다. 또 협회 등을 통한 외식비 담합행위도 조사 중이다. 21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무역협회 초청강연에서 '하반기 공정거래정책방향'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과 환율 안정 등 추이를 감안, 기름값 환원때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이동전화 단말기의 출고가 부풀리기, 의약품 리베이트 등에 대한 감시도 이어가겠다"면서 "특히 협회 등을 통한 외식비 담합인상 여부를 조사 중이며 외식업 가맹본부에 대한 현장점검도 계획돼 있다"고 밝혔다. 이달에 프리미엄우유와 일반우유의 비교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금 분유 주스 등 프리미엄 제품과 일반제품의 가격을 공개키로 했다. 전국 21개 도시의 6개 외식업과 이·미용업 외식업 결혼준비대행업 체육시설업 커피전문점 등 8개 품목에 대한 가격실태 조사가 다음달부터 석달간 진행할 예정이다. 8월에는 보건·의료 문화·관광 운수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방안이 발표된다. 반도체 장비와 섬유화학 업종에 대한 서면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구글 애플 비자카드 등 다국적 기업의 법위반 혐의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또 다음 달부터 두 달간 56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기업의 이행실태를 중간점검할 예정이다.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대금지급부분보다 대금결정관련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납품업체에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는 감액이나 단가 후려치기 등과 관련한 법위반을 중점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3분기에는 기술탈취 이슈가 제기된 업종의 협회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 또는 방문조사를 실시해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종과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한편 상반기 중으로 계획했던 재벌총수들과의 만남과 관련 "현재 진행중"이라고 말해 순조롭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일 내놓은 '발상의 전환을 통한 물가잡기전략'과 관련해서는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물가불안이 여전하고 동반성장문화의 기업내 체화도 미진하다"면서 "최근에는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대기업집단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확산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하반기에는 △민생안정을 위한 시장감시 및 경쟁촉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내실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정책대응 강화 등에 중점을 두겠다"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현안에 대해 속도감 있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겠다고 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현안에 대해 속도감 있게 대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