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역부족' 정부가 26일 서울 광진구와 경기도 광명.부천.성남 중원구, 충북 청주, 대전 동구. 중구 등 8곳을 주택투기지역에서 추가 해제하기로 함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양도세 과표가 실거래가에서 기준시가로 낮아져 매도자의 세금 부담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아파트값 바닥론이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정부의 규제 완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얼어붙었던 투자심리를 다소 녹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광진구와 광명, 부천 등은 투기 수요도 일부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응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매수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데다 새해 들어 거래세 과표가 지방세과세표준에서 기준시가로 상향, 세금 부담이 오히려 늘었기 때문에 즉각적인 거래활성화를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이에 앞서 작년 8월과 12월에 서울 중랑구. 서대문구, 부산 북구.해운대구, 대구 서구.중구.수성구, 경기도 군포.의왕.하남, 강원도 춘천 등 총 18곳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됐지만 해당 지역 부동산시장에는 이렇다 할 변화는 없었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대표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를 많이 줄 것 같다"면서 "특히 광진구는 최근에 개발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이어서 다소 시장이 살아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회복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있어 이런 분위기가 다소 탄력을 받을 것같다"면서 "해당 지역이 특별히 거래가 활성화된다거나 가격이 상승하지는 않겠지만 투자 심리가 다소 풀려 전체적으로 시장분위기를 좋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서울 강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광진구가풀렸다는 점에서 정부가 규제 완화로 확실히 돌아섰다는 신호로 해석돼 투자심리가다소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투자심리 완화가 적극적인 매수로 이어지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114 김희선 전무는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으로는 다소좋아질 수 있겠지만 집값 상승 분위기가 일부 지역에 한정된데다 매수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 적극적인 매수로는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투기 지역에서 해제되면 어떻게 되나?
양도세 과표가 실거래가에서 기준시가로 낮아져 매도자의 세금 부담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