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투표는법원에 재판 중인 사안을 주민투표에 부친 것으로위법이다. 오세훈 시장의 각본에 맞춰진 '주민 동원의 무대'에 불과하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에 대해11일투표 거부 운동 동참 의사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주민투표 청구 대상과 취지가 계속 변경돼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안을 주민투표에 부친 것도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지방선거에 확인된 민의에 따라 대의 민주제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서울시교육청이 무상급식 조례를 제정했는데도오 시장은 주민 투표를 사주했다"고 덧붙였다. 이 성명에는 전국의 변호사 113명과 대학교수 103명 등 총 216명이 서명했다. 민변 관계자는 "서울시의 주민투표 발의는 무상급식 시행여부와 시기 결정 등은 교육감 소관인데 이 권한을 침해했고 주민투표 대상도 아닌 위법 행위다"라며 "민주적 절차를 어기고 주민투표를 강행하는 것은정치적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누가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발의에 대해 투표 거부 운동 동참 의사를 밝혔는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