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아제한 정책을 완화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중국이 지금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라는 2중고에 직면했다. 지난 30년 동안 실시해온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는 소리도 적지 않다. 엄격한 산아제한을 실시할 때는 폭발하는 인구의 억제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지만, 지금은 고령화가 너무 급격히 진행돼 1자녀 낳기 정책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이다. 중국의 출산율은 2009년 1.5까지 내려가 평균 1.6인 선진국들보다도 낮은 수준에 도달했다. 출산율 저하는 인구연령 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 노령화가 그것이다. 2011년 말 현재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1억85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3.7%에 달했다. 오는 2015년에는 약 16%, 2억2100만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중국의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진행은 당장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나타난다. 노동력이 남아돌던 황금시절은 이제 종언을 고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력 부족은 처음에는 동부 연안 도시에서 시작됐으나 이제는 내륙 주요 도시들로 확산되는 추세다. 30여년에 걸쳐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온 '인구보너스'도 점차 소실 돼 가고 있다. 인구연령의 변화가 일찌감치 시작되면서 풍부한 생산연령인구의 덕을 보는 인구보너스의 소실도 따라서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중국 사회는 이른바 '루이스 전환점'에 접근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남아돌던 농촌지역 노동력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6개월 이상 농촌의 고향을 떠나 타지의 도시에서 일하는 농민노동자(農民工)의 수지는 1억 6000만명을 헤아린다. 이들 노동자들은 2002~2006년 6%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2006~2010년에는 1.7%로 증가율이 현격히 줄어들었다. 향후 10년 동안은 증가율이 불과 0.8~1%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이중고 직면 중국사회과학원에 따르면, 비생산 인구에 대한 생산 인구의 비율은 2013년까지 낮은 수준이지만 계속 하락할 전망이다. 개혁개방 이래 중국의 비생산 인구 대 생산 인구의 비율은 1982년 62.6%에서 2007년 37.9%로 꾸준히 내려갔다. 그 비율이 1% 하락할 때마다 경제성장률이 0.115%씩 상승했다. 1982~2007년 기간 이 비율이 하락은 GDP(국내총생산) 성장에 25%~30%나 공허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 비율이 2013년을 분수령으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구보너스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중국의 인구보너스가 소실되는 시점에서 중국의 1인당 GDP가 너무 낮다는 것이다. 현재의 중국과 비슷하거나 똑같은 인구보너스 조건 아래 잇었던 시기 한국·싱가포르·일본 등의 1인당 GDP는 2만~4만9000달러 수준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지난해 1인당 GDP는 5414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앞으로 중국인들의 생활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생산연령 인구(15~64세)는 현재 9억8000만명이나 된다. 아직은 인구보너스 기간의 연장을 모색해볼 만한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예컨대, 호적제도 개혁 등을 통해 노동력 이동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기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비생산 인구를 부양하는 생산인구로 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중국에서 열띤 논쟁의 대상으로 떠오른 정년 연장 문제는 중국적특성상 제도적인 연장만이 농사가 아니라는 쪽이 설득력을 갖는다. 물론, 2010년 현재 OECD국가들의 평균 정년연령은 남자 62.9세, 여자 61.8세로 높다. 그러나 중국은 30세 국민의 평균 교육연한이 9.3년인 데 비해 60세는 6.1년에 불과하다. 기술능력을 업그레이드 할 자질이 부족해 산업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새 제도환경 창조, 성장 원천 발굴 '부유해지기도 전에 노령화됐다(夫富先老)'는 말로 요약되는 출산율 저하와 급격한 노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요즘 중국에서는 '제2차 인구보너스'발굴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차이팡(蔡昉) 중국사회 과학원 인구노동경제연구소장이 대표적인 주창자다. 그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 출산 수준을 높이는 데 성공한 전례는 없다"며 "경제사회 발전을 가속화해 '아직 부유하지 않은' 문제의 해결을 가속화하고 '일찍 노령화된'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령화의 현실 조건 아래서 새로운 제도 환경을 창조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원천을 발굴하는 '제2차 인구보너스'는 언젠가 고갈될 수밖에 없는 제1차 인구보너스에 비해 그 잠재력이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신영수 베이징저널 발행인
6개월 이상 농촌의 고향을 떠나 타지의 도시에서 일하는 농민노동자(農民工) 증가율은 향후 어떻게 될 전망이야?
향후 10년 동안은 증가율이 불과 0.8~1%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