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중인 차에서 내려오다가 떨어져 사망한 사고도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화물트럭 운전석에서 하차하던 중 바닥에 떨어져 사망한 사고도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자손사고)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10년 7월 A 모(60)씨는 25톤 화물트럭을 정차한 후 운전석(1.5m 높이)에서 내려오다가 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수술을 받았으나 이틀 후 사망했다. 유족들은 바로 손해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한 후 자손사고 사망보험금 1억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 대형 손보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가 자동차와는 무관하게 본인의 과실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자동차보험 약관상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차량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다친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 결국 유족들은 지난 4월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하지만 5월 조정회의를 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은 달랐다. 약관상 자손사고에 해당하려면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중에 차량의 사고로 인해 발생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우선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에는 주행뿐만 아니라 주정차 상태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지난 2009년 2월 피보험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차량의 사고에 대해,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아니하더라도 주행의 전후 단계인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판결했다. 또 자손사고 담보의 상해보험적 성격을 고려할 때, 차량의 사고가 운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차량구조상 운전석이 높아 다른 차량보다 낙상할 개연성이 높다면 자손사고로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승원 금감원 수석조사역은 "이번 결정은 자동차 부속장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하차 중에 자동차 구조자체에 위험이 있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보험사고로 인정한 것으로, 소급적용은 어렵지만, 향후 유사사례는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하차 중 사고는 차량의 고유 부속장치를 사용하거나 그 장치로 인한 사고, 빙판길 등 외부 위험이 사고원인이 된 경우로 한정되는 등 보상 인정범위가 제한적이었다. 금감원은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개념에 주행뿐 아니라 주ㆍ정차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사고 원인을 차량자체의 위험과 도로환경 등 주변환경의 위험으로 구분해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자손사고로 인정하는 등 명확한 보상처리기준을 마련하라고 손보업계에 권고했다. 이 수석조사역은 "자손사고는 워낙 사례가 다양해 같은 기준으로 모든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우나 이번 조치로 명확한 근거 없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는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모씨는 어떻게 사망했는가?
25톤 화물트럭을 정차한 후 운전석(1.5m 높이)에서 내려오다가 떨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수술을 받았으나 이틀 후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