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민주화 추진 속도를 놓고 국민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다수는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으로 재벌과 대기업을 꼽았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6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22일 전국 19세 이상 7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 속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7.0%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47.35는 '느리다'고 응답해 양쪽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적절하다는 의견은 50대 이상 고연령층, 중졸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느리다는 평가는 30대 이하와 화이트칼라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적절하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9.5%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42.1%는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해 이 설문에서도 찬반 의견이 상당히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재벌ㆍ대기업(60.6%)'과 '전경련 등 경제단체(21.04%)'가 높게 나타났다. 두 응답률을 더하면 81.64%에 달했다. 이는 지난 2월 여론조사 때보다 무려 13.2%포인트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최대 이슈였던 경제민주화나 재벌개혁이 더 이상 거론되지 않으면서 재벌과 경제단체 영향력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이번 조사는 국민 상당수가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반신반의하고 있으며 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한 정부정책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언제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발표했어?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