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마네현 의회의 조례안 제정 움직임 배후에는 우파들의 분쟁지역화 책동이 자리잡고 있다. 영토분쟁은 해묵은 사안이지만,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것은 일본 우파들이 주변국과의 마찰에 아랑곳 않고 노골적인 국익 제일주의로 치닫고 있는 데서 비롯했다는 지적이 많다. ◇헌법 개정과 군사력 팽창 =우파의 본거지 자민당 창당 50년인 올해 우파의 지상목표인 개헌작업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자민당과 제1야당 민주당에 포진한 우파 사이에는 최소한의 방위력 개념에서 출발한 자위대를 무력공격이 가능한 ‘보통군대’로 만들고, 행동반경을 전세계로 넓힌다는 데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법안도 추진되고 있다. 미-일 동맹을 앞세운 자위대의 군비증강과 해외진출 행보는 훨씬 빠르다. 테러 위협과 미국의 이라크 침공, 북한 핵·미사일과 중국의 군사력 강화 등이 주요한 명분으로 동원된다. 자위대 이지스함의 인도양 진출에 이어 육상자위대가 지난해 이라크 땅을 밟았다. 북·중을 겨냥한 미사일방어체제의 동해 실전배치와 납치문제를 빌미로 한 대북 경제제재 여론몰이는 동북아의 긴장감을 한층 증폭시킨다. 평화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해온 무기수출 금지 원칙의 족쇄도 풀렸다. 일본은 전쟁국가로 변모해 가면서 되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열을 올리며 ‘팍스 야포니카’를 외치고 있다. 우파의 준동에 대해 사카모토 요시카즈 도쿄대 명예교수는 “나카야마 나리아키 문부상과 같이 역사왜곡 망언을 한 각료가 과거라면 사임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 지금은 별게 아닌 것처럼 넘어가고 있다”고 일본의 달라진 분위기를 전한 뒤 “평화세력의 힘이 약화되고, 전후 교육이 일본인에게 역사의식을 제대로 길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자위대 이지스함의 인도양 진출에 이어 육상자위대는 지난해 무엇을 밟았는가?
이라크 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