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4개월 된 아들의 입을 막아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23일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 심리로 열린 A(37·여)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낮 12시50분쯤 충북 보은군 내북면 자신의 아파트에서 울며 보채는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칭얼거리는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입을 막아 숨지게 한 것은 인정되나 살인의 확정적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공소장을 변경해 A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1분 넘게 아이의 입을 막았다는 진술로 볼 때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아이를 숨지게 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갓난아기 시신 버린 한국 여성 얼굴 공개 일본 언론 [영상] 쟈니윤 ‘치매’ 근황 “나도 한국에 데려가요” 표지 공개만으로 난리난 맥심 4월호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검찰은 왜 A씨가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가?
피고인이 1분 넘게 아이의 입을 막았다는 진술로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