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외교의 꼬인 매듭이 국내정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론에 영향을 미칠 미묘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비핵화회담이 지난 2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데 이어 오는 28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미국방문이 예고되면서 남북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조만간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과 단독면담을 했던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22일 "8월 중 남북관계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한 것도 기대감을 높이는 배경으로 꼽힌다. 문제는 "천안함과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사과 없이는 남북관계 변화도 없다"던 이명박정부의 '원칙론'이다. 최근 들어 정부 입장은 '6자회담과 천안함·연평도 사과는 별개' 쪽으로 선회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원칙론에 대한 깊은 인상을 갖고 있다. 남북대화를 강조하던 진영에서는 '이명박정부 스스로 원칙론이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원칙론 지지하던 쪽에서는 '이명박정부가 원칙을 버렸다'고 비판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뜻이다. 24일 한나라당 의원 12명이 "지난 3년간 남북관계의 엄청난 희생과 긴장을 감수하고 쌓아온 원칙이 변경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많은 국민이 공분할 것"이라며 "북한이 일언반구 유감 표명이나 재발방지에 대한 확약 없이 6자회담을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성명을 낸 것도 이런 맥락이다. 유승민 최고위원도 25일 "그동안 대통령과 정부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남북대화의 재개 조건으로 내걸었고 모든 국민은 그것 없이는 북한과 대화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부가) 지켜왔다고 믿고있다"며 "이들 사태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당연히 밝히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8월 임시국회의 '뇌관'으로 꼽히는 한미FTA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미국 측의 '8월중 미 의회 처리' 통보를 받은 이후 '8월 임시국회 처리'가 추진된 만큼 청와대와 한나라당 입장에서 '필요조건의 변화'는 곤혹스럽다. 특히 야당의 반발과는 별도로 여권 내부에서조차 '미국의 비준안 선도처리'와 '8월 임시국회 선(先)처리'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8월 처리' 입장을 가진 홍준표 대표와 달리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경필 최고위원은 "미국보다 앞서갈 이유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관계 뿐만 아니라 여권 내부의 권력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의미다.
남북비핵화회담 언제 열렸어?
지난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