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기초노령연금 중 3860억원이 35만6000명에게 미지급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기초노령대상자를 매년 1%씩 줄여왔다며 '미지급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복지부는 수급자 선정은 신청에 따라 지급되는게 원칙이라며 '미신청의 결과'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3년간 35만6249명분의 3858억원이 미지급상태에 있다. 2009년 65세 노인 인구의 68.9%, 2010년에는 이보다 더 축소된 67.7%, 지난해에는 67%인 382만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등 매년 1%씩 대상자가 축소됐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이 65세 이상 노인 70%(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도 복지부가 지난 3년간 35만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미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고령화가 가속화함에 따라 공적 노후소득 보장 체계의 합리적인 재정비가 시급하다"라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최근 3년간 신청자 중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의 70%까지 되지 않았다"면서 "해마다 생일을 맞는 노인들, 신청했다가 아깝게 탈락한 노인들에게 신청 안내를 하는 등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의 기초노령대상자 감축을 비난한 이는 누구인가?
김용익 민주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