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열린우리당이 핵심 내용이 빠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계기로 여야 사이의 논의가 좀더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발의해 모양이 좋지는 않으나 이렇게 된 데는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책임도 크다. 한나라당은 정부·여당이 행정도시안을 먼저 공개한 것을 문제로 삼아, 지난달 하순부터 몇 차례 열린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위 소위’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견이 있으면 특위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면 된다. 특위를 만든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최대 쟁점인 행정부처의 이전 범위를 놓고 생각이 크게 다르지만 행정도시 건설 취지를 공유하는 한 타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두 당의 지금 안에서 몇 개 부처가 차이가 난다고 해서 효과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다. 착공 시기를 놓고 2007년 대통령 선거와 연관시켜 설전을 벌이는 것도 볼썽사납다. 두 당은 입장 차이보다 계속되는 소모적인 논란으로 염증을 느끼고 있는 국민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비대화 대책은 꾸물거릴 일이 아니다. 지난 3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늘어난 1600여만명의 인구 가운데 85% 이상인 1400만명이 수도권에 몰렸다고 한다. 놀라움을 넘어서 무섭기까지 하다. 이런 추세를 되돌리지 못하면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함께 쇠락할 가능성이 크다. 행정도시 건설이 이에 대한 주요 수단임이 분명하다면 질질 끌어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든 시기를 놓치면 효과는 반감하고 부작용은 커지기 마련이다. 국민 전체가 영향받는 국가적 사업은 더욱 그렇다. 행정도시 문제가 개별 정치인의 이해관계나 정치 일정과 결부돼 표류하지 않도록 여야는 지금부터라도 논의의 속도를 높여 법안의 내용을 충실하게 채워 나가길 바란다.
현재 여당은 어디야?
열린우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