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상반기 부채 감축 규모에 대해 공방이 벌어졌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채무감축액이 1조2000억원이라는 서울시의 발표에 대해 새누리당 김용석 서울시의원이 '숫자놀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자 SH공사가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29일 김용석 시의원은 시정질문자료를 배포하고 "시가 발표한 감축액 1조2000억원 중 7300억원가량은 SH공사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사업시기 연기 등으로 자산을 줄여 빚을 갚은 것일 뿐 본질적으로 시의 재정상황이 호전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30일 기준 시와 투자기관의 채무는 18조7731억원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했던 지난해 10월 19조9873억원보다 1조2142억원이 줄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이 반박한 것이다. SH공사는 지난해 12월 특수목적회사(SPC) 'SH하우징제일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한 뒤 이 회사를 통해 ABS를 발행해 조달한 5300억원으로 채무를 상환했다. 서울시가 공사채를 발행하면 SH공사의 채무로 잡히지만 ABS는 SPC 채무로 잡히기 때문에 시와 산하기관 채무 계산 시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SH공사는 또 2010년 말에서 지난해 말 사이 보유 현금을 1654억원에서 1433억원으로, 단기금융상품은 3568억원에서 2008억원으로 각각 줄여 채무 2000억원 가량을 갚았다. 이에 대해 SH공사는 "ABS는 기업에서 통상적으로 활용하는 자금운용 기법"이라며 "미래 회수예정인 매각대금을 조기에 회수해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상환하는 정상적인 채무감축 방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자산유동화는 민간기업 등에서도 기업자금조달을 위해 널리 이용하고 있는 경영기법"이라며 "보유자산을 유동화하는 과정에서 법률사무소로부터 공사의 자산매각은 적법한 매각(양도)이라는 의견을 받았고 금융감독원의 매각(양도) 승인을 얻었다"고 밝혔다. 또 공사는 "단기금융 상품을 최소화한 것은 이 상품의 이자수익대비 차입금의 이자비용이 더 높은데 따른 것"이라며 "금융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최소한의 단기금융상품만을 운영해 이자비용 절감에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언제를 기준으로 시와 투자기과의 채무를 18조 7731억원으로 줄였나?
지난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