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원자력위원회의 결정이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저준위 방폐물과 사용후 핵연료를 분리한 것인데, 시민단체가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주장해온 내용은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 없이 무턱대고 “터부터 찾고 보자”는 식의 기존 관행을 중단하고 많은 시간과 예산이 드는 사용후 핵연료의 관리·처분 정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부차적인 중저준위 방폐물 문제는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자는 것이었다. 이 때 정부가 유념해야 할 것은 사용후 핵연료 처분 등 방폐물 정책의 성패는 충분한 연구개발과 함께 이해 당사자 간 굳건한 신뢰관계에 달렸다는 점이다. 사용후 핵연료 저장 터 추진이 이번 원자력위원회에서 제외되었다지만, 사용후 핵연료의 처분 정책은 터를 잡기 이전에 수십년에 걸친 지하 실증시험 등 관련 연구에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 터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당장부터 챙겨야 한다. 또한 “중저준위 방폐물은 중요도가 떨어지니까 정부 의지대로 폐기장 추진을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식의 편의주의적 태도는 결국 또다른 불신과 갈등을 일으켜 방폐물 정책 전체를 그르치게 될 것이다. 방폐물 관리처분 사업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서, 원자력 산업계의 이해 관계나 관계 부처의 정책 목표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정부가 별도의 제도와 조직을 통해 사업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원자력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은 원자력 산업계와 특정 부처의 불투명한 막후 조정으로 이미 결정된 내용을 관련성 없는 경제 장관들과 민간위원들의 권위를 빌려 형식적으로 통과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방폐물 정책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관련 예산이 한수원의 원전 사후처리 충당금으로 운영되면서 연구개발에 들어가야 할 적립금이 신규 원전 건설에 전용되는 등 심각한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
이번 원자력위원회의 결정이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인데 시민단체가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게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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