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세빛둥둥섬에 대해 5개월간 진행한 특별감사 결과를 내놨지만 정작 사업을 지시했던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한 언급은 없다. 시민사회는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편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잘못이 밝혀져도 책임을 축소하는 행정관행부터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힘을 얻는다. 문제는 제2의 세빛둥둥섬 문제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다. 편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혹이 제기되면 은폐하고 최종적으로 불법이 밝혀져도 책임을 축소해버리는 행정체계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는 세빛둥둥섬 사업을 편법으로 추진하면서 시민사회와 언론 등에서 제기한 의혹을 얼버무리기 급급했다. 지난해만 해도 이번 감사결과와 전면 배치되는 '거짓말'을 서슴없이 했다. 지난해 6월 49억원이던 SH공사 자기자본은 올해는 출자금만 128억원에 대출보증까지 합쳐 총 367억원으로 7배 이상 불었다.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좌초위기를 맞은 민자사업을 정상추진하도록 행정상·절차상 편의를 제공"했던 협약 변경은 "사업자에게 유리한 불공정 협약"으로 바뀌었다. 준공시기가 늦어져 지체상금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데다 하천이라는 제약 등을 감안할 때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공사기간을 연장, 지체상금 72억원을 부당면제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주차장 무상제공 특혜의혹에 대한 답도 "조성비용은 민간이 부담, 운영할 때는 하천점용료 징수"에서 "사업자 비용경감을 사유로 주차장 188면을 무상제공, 30년간 총 18억9000만원 위탁수수료 면제"로 달라졌다. 한강운하백지화시민행동을 꾸려 감시활동을 해왔던 시민사회는 감사결과에 따른 서울시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서울환경연합은 "사업을 총괄지휘한 오세훈 전 시장은 시민 세금을 게임하듯 쓴 뒤 유학이라는 명목으로 떠나버리고 책임져야 할 고위공무원은 이미 퇴직까지 해버렸다"며 "이들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서울시가 세빛둥둥섬 사례를 아주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례로 축소해서 보지 않길 바란다"며 "중요한 것은 편법이 가능한 행정체계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시민사회는 오세훈 전 시장과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이다. 세빛둥둥섬을 비롯한 한강운하 사업을 감시해왔던 서울시의회 행보도 주목된다. 한명희 의원은 "16일 개원에 맞춰 한강운하조사특위에 참여했던 의원들과 환수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회 차원의 대처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세빛둥둥섬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가 나온 날은?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