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노동절 121주년을 맞았다. 한국 노동자와 노동단체들은 노동절을 전후로 해마다 단결과 연대를 강조해왔다. 올해는 실제로 연대를 실현하려는 의지와 목소리가 매우 높았다. 무엇보다 양대노총의 공조에서 그 의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행사 장소와 지역은 달랐지만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똑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 바탕엔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공감이 있었다. 노동절 오전엔 양대노총이 남북노동자통일대회를 함께 갖기도 했다. 2007년 이후 처음이다. 양대노총의 공조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지 예측하긴 어렵다. 현안 해결을 위해 양대노총이 단순한 공조를 넘어 실질적인 연대활동을 이어갈지도 알 수 없다. 복수노조에 대한 양대노총의 분위기에는 온도차가 있다. 노동현장에선 자신의 조직을 지키기 위해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창구단일화가 낳은 일종의 덫이다. 노동조합의 분열을 원하는 자들의 의도다. '복수노조 시대를 맞아 양 조직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거나 '제3노총이 뜰 것'이라는 논리는 노조의 분열을 원하는 이들의 얄팍한 선전이다. 한마디로 복수노조 시행과는 아무런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 속임수다. 온전한 복수노조시대 맞이해야 지금까지도 노조 안팎에선 경쟁이 있었다. 이 경쟁은 노조 내부 민주화의 당연한 과정일 뿐이었다. 그러나 지금처럼 서로를 부정해야 하는 경쟁은 최근에 나타난 이례적인 현상이다. 현장의 불안은 과반수 노조에게만 노동3권을 인정하는 창구단일화제도에 원인이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단체교섭권과 행동권 쟁탈을 위한 경쟁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제살 깎는 식의 제도 도입을 막아낼 기회는 아직도 충분하다. 노동계 전체의 연대가 필요하다. 조직 간 경쟁의 덫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복수노조시대를 맞이해야 한다. 창구단일화를 폐지해야 한다. 가능하면 빨리 이뤄져야 한다.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연대는 힘들어질 것이다. 연대를 위해 복수노조 시행의 진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복수노조는 기존 조직에 대한 공격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성 노조는 복수노조 시행을 대다수 미조직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대전환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으로 90% 노동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준비하는 것이 복수노조에 대한 바른 이해다. 서로에 대한 공격만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높아질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번 노동절에선 소외계층과의 연대 목소리가 특히 높았다. 비정규, 영세, 중소, 이주, 노인 노동자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의 주장이 곧장 실현되리라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소외계층과의 연대하겠다는 노동계의 실천 의지가 실제로 있는지 의심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그러나 위기의식을 갖고 이제 달라져야 한다. 진짜 연대가 절실하다. 능력에 따른 성과차별을 가장한 노동자 내부의 분열 조장도 이뤄지고 있다. 공기업부터 시작된 대졸초임자와 상급자의 임금체계를 달리하는 것도 주요 전술 사례다. 차이를 뛰어넘는 노동자들의 연대 그러한 분열책에 기존 노조는 솔직하게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 사용자와 정부에만 그 책임을 돌리진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 자연스레 노동자들 사이에 깊은 골이 졌고 단결력은 약화되지 않았는가. 급기야 자신이 위협당하는 지경이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되돌아 올 수 없는 지경으로 내몰릴 것이다. 120여년 전부터 세계의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을 요구해왔다. 이 요구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고, 지금도 노동자들은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이 요구의 원천적인 동력은 차이를 뛰어넘는 노동자들의 연대다. 김형동 변호사 / 한국노총중앙법률원 실장
한국노총중앙법률원 실장은 누구인가?
김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