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 멕시코 칸쿤에서 G-20 정상들은 2014년 말까지 새로운 무역장벽을 쌓지 말자고 결의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남아공은 이 결의안에 반대했지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결의안에 동의하므로써 합의를 보게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선언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G-20는 2008년 11월에도 무역규제조치에 대한 동결을 결의한 바 있다. 하지만2008년 이래 총 1000건 이상의 보호무역 조치가 취해졌다. 파스칼 라미 사무총장은 6월 26일 베를린에서 한 연설에서 '다자무역체제는 기로에 서 있다, 우리가 모두 공유하는 가치의 정신에 따라 전진하느냐, 다자주의로부터 후퇴하여 우리모두를 위험에 내몰 것인가'하고 호소하였다. WTO가 전례없이 발빠른 행동을 보이고 있다. 지난주 WTO 상품교역이사회는 인도네시아가 새로이 취한 무역규제조치에 대해 강도높은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무역이 위협받고 있는 배경에는 세계경제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데 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세계경제침체는 회복은 커녕 장기화되고 있고, 높은 실업자률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재정지출을 줄이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무역장벽을 낮추는 정책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산업보호정책에 더욱 매력을 느끼게 된 것이다. 글로벌 불황, 자유무역 위협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폴 크루그만은 최근 발간된 저서 '경제침체를 당장 멈추게 하라'에서 정부의 재정지출을 대폭 늘리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주장한다. 2009년 미국경제가 회생하는 모습을 보이자 마자 야당인 공화당의 공세에 견디지 못해 재정지출을 삭감한 것이 미국경제의 성장세를 꺾어 버린 것이라고 도표를 보이며 설명한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보낸 것도 경제가 완전히 회생할만큼 충분한 재정치출을 할만한 배짱이 없었고,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보수주의 경제학자들은 적자재정을 자본시장에서 조달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부채가 지나치게 커지면 국채의 이자율을 올려 이자부담이 너무 커지고 따라서 국가 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정부지출을 늘이려고 해도 정부가 돈을 쓸래야 쓸 곳이 없는 실정이라고 반박한다. 이에 대해 크루그만과 같은 케인즈학파는 경제가 회생하고 나면 별 커다란 고통없이 재정지출을 축소할 수 있는데, 경제가 좋지 않을 때 재정지출을 줄여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은 경제학이 배운 교훈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재정적자를 자본시장에 맡길 게 아니라 중앙은행이 직접 부담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국채를 중앙은행이 사서 장기간 갖고 있으면 자본시장이 이자율을 올려도 상관이 없다고 한다. 일본식 장기불황 우려 물론 이런 주장을 자본시장은 좋아하지 않는다. 자본시장은 채권에 투자하여 이자를 받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채권시장의 규모는 세계 GDP 보다 규모가 더 크다. 국가경제를 통제하고 있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자본시장이다. 자본시장은 현존하는 복지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들은 99%가 버릇이 잘못 들었다고 생각한다. 배가 고파야 나쁜 버릇을 고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러니 크루그만의 목소리는 황야에서 외치는 고독한 소리일 뿐이다. 국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보호주의 파고는 높아만 갈 것 같다. 김의기/세계무역기구(WTO) 참사관
자유무역이 위협받고 있는 이유는?
세계경제의 활동이 위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