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부가 발표한 신성장금융강화방안에 대해 시장반응은 무덤덤하다. 신성장산업에 금융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세제지원 등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가 녹색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녹색금융상품이 비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녹색인증기업에 대한 대출로 60% 이상을 운용해야 하는 등 제한이 여전히 많다"면서 "요건에 맞지 않으면 고객들 대신 금융기관이 세금을 대납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녹색기업 등 신성장동력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늘리기 위해 여신 심사자 및 취급자에 대한 면책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면책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여신이 부실화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술평가보증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기술평가인증서가 있을 경우 대출해주는 상품을 취급한 적이 있었지만 부실로 인해 판매가 중단됐다"면서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해서 사업성이 우수하지는 않기 때문에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보증과 담보 위주인 은행대출 관행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금융기관들이 안아야 하는 리스크도 정부가 이해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성장동력펀드 등의 상품을 기획하고 있는 한 증권사의 상품기획팀장은 "신성장동력산업에 금융지원을 하기 위해 정부가 애를 쓰고 있지만 민간차원에서 돈이 모아기지 위해서는 좀 더 파격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성장동력펀드의 집행율이 높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실제 운용하고 있는 담당자들은 할 말이 많았다. 신성장동력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한 매니저는 "말이 좋아서 신성장산업이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자본이 투자하기는 아직 힘들다"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내놓고 있지만 녹색 산업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발행계획을 밝힌 프라이머리CBO에 대한 우려는 컸다. 이 매니저는 "프라이머리CBO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점이 이미 IT버블과 카드 사태 때 다 알려졌고 시장도 이미 경험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없이 또 발행하겠다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녹색거품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른 증권사에서 신성장동력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한 매니저는 "정부가 발벗고 나서면 결국은 거품은 생길 것"이라면서 "거품에 드는 비용을 얼마나 감당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신성장금융강화방안은 언제 발표되었는가?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