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서울시의회가 집행부의 동의없이 신설·증액 통과시킨 예산에 대해 불법이라며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서울시가 '장애인 증액예산'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할 의사를 비쳐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이상호 서울시의원(지체장애2급)이 '장애인 생존권 증액예산 즉각 집행'을 촉구하며 지난 8일부터 108배를, 13일부터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연하게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부정적 시각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불법' 예산이라며 신설·증액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복지 증액예산만 집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 고위 관계자도 "신설·증액된 예산을 불법으로 집행을 하지 않는데 장애인 복지예산만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나아가 오 시장이 17일 미국출장을 하루 앞두고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무사히 끝내기 위해 임기응변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서울시의회 한 시의원은 "서울시가 18일 성의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당장의 문제를 모면해 보려는 오 시장의 면피용 발언으로 해석된다"며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 행사에 장애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18일 내놓을 장애인 복지 증액예산 집행에 대한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상호 의원은 18일 현재 장애인 증액예산 집행을 촉구하며 6일째 단식하면서 9일째 108배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호 서울시의원이 13일부터 하는게 뭐야?
무기한 단식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