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미만 복무한 직업군인에게도 전직지원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예산이 확보되면 새로 연간 3000여명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21일 의무복무기간 이상 10년 미만 복무자에게도 전직지원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했다.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면 전직지원교육을 받는 직업군인은 연간 7000여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현재 국방부는 10년 이상의 장기복무군인에 대해서만 5개월에서 12개월까지 복무기간에 따라 차등해서 전직지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군내교육, 공공직업훈련 위탁교육, 인정직업훈련 위탁교육, 사업내직업훈련 위탁교육, 군외학원 위탁교육, 창업연수교육으로 구분됐던 전직지원교육을 현행 운영체계에 맞도록 군내교육과 위탁교육으로 구분토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1주일 정도의 기본적인 교육만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앞으로 예산과 인력운영상의 문제가 해결되면 1년 이내의 전직지원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방부는 전직지원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있어?
국방부는 10년 이상의 장기복무군인에 대해서만 5개월에서 12개월까지 복무기간에 따라 차등해서 전직지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