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육·보육비 지원대상이 만5세아 전체로 확대돼 의무교육이 사실상 9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만5세아 대상 교육과정도 하나로 통합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5세 공통과정'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소득기준 하위 70% 가정의 만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유치원비와 보육비 지원이 2012년부터 전체로 확대된다. 지원단가도 월 17만7000원에서 2012년 20만원,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6년 30만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유치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했다. 그러나 앞으로 만5세아 교육·보육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기존 보육비 예산은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는 재원으로 활용된다. 단 만4세 이하 교육·보육비 지원체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는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
기존 보육비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