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유권해석…인천시 “5천원씩 받기로”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신년 음악회 등 지방자치단체의 무료 공연이 개정된 선거법에 저촉되는 유권해석해 앞으로 지자체의 무료 공연이 불가능해졌다. 인천시 선관위는 인천시 주최로 20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무료 공연 예정인 ‘신년 음악회’가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나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인천시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무료 공연 방침을 철회하고 5천원씩 입장료를 받기로 결정하고, 그동안 무료로 해온 인천시 소속 예술단의 무료 공연도 모두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오는 21일 신년음악회를 여는 부평구 등 인천시내 구·군도 무료 공연을 유료로 전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무료 공연을 유료로 전환하고, 공연을 예약한 900명에게 이를 통보하자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이런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양질의 공연이 줄일 수도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인천/
인천시 주최로 20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무료 공연 예정인 ‘신년 음악회’가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나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인천시에 통보했다고 밝힌 기관은?
인천시 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