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가 4일 비자카드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해외 지불결제 네트워크 사용을 둘러싼 갈등이 공정위 손으로 넘겨진 것이다. 비씨카드는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제출한 신고서에서 "비자카드가 운영규정을 통해 국제 비자카드 거래의 승인 및 매입업무에 대하여 자신들의 글로벌 지불결제 네트워크인 비자넷을 이용하도록 일방적으로 설정한 후 회원사들에게 강제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비씨카드는 이같은 비자카드의 행위가 "비씨카드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고 네트워크서비스 시장의 신규 진입을 저해하고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로 결과적으로는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씨카드는 "비자카드가 비씨카드와 네트워크 사용을 제휴하고 있는 중국 은련카드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만 요구하고,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현재 비씨카드와 은련카드는 두 카드사 회원이 상대방 국가를 방문할 때, 비자넷이 아닌 두 카드사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결제하면 회원들에게 수수료 1%를 받지 않고 있다. 비자카드는 비씨카드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조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자카드는 "비자의 해외 결제에 대한 규정은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며 비씨카드 혹은 어느 특정 고객사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지난달 비씨카드에 10만달러의 위약금을 부과한 비자카드는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7∼8월에 각각 5만달러의 위약금을 추가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비자카드는 8월 이후에는 비씨카드의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다시 검토한 뒤 위약금을 부과할지, 말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누가 비자카드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는가?
비씨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