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억대 금품을 수수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직원에 대해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전 계측제어팀장 허 모(56)씨가 협력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수수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7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수뢰·알선수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며 한수원 직원의 경우 뇌물죄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허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7개 협력업체로부터 1억79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해외업체가 제작한 원전관련 부품을 A사가 동일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반출해 건네주고 A사가 제작한 부품을 납품하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A사 대표에게는 3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수수했다. 이 밖에도 다른 업체에서는 하급자를 시켜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으며 돈을 받아 하급자와 나눠가졌다. 1심 재판부는 원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심각성을 언급하며 허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억 이상 5억원 미만 뇌물죄 양형기준은 기본형령 구간이 7~10년이고 가중형량구간이 9~12년이다. 재판부는 허씨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는 점을 들어 특별가중인자를 적용해 가중형량구간을 선택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허씨가 30년 가까이 성실하게 근무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며 1심보다 3년을 감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왜 1심보다 3년을 감형해 징역 6년을 선고했어
"허씨가 30년 가까이 성실하게 근무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