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태풍진로 예보 때 허용되는 오차허용범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키워온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성과를 부풀리기 위해서다. 한편 기상청은 기상관측장비 유지보수 명목으로 특정 업체에 100억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상청은 기상장비 구매·유지·보수업무를 대행하는 A진흥원에 대해 허용되지 않은 경비 100억여원을 포함한 279억원의 돈을 지급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민간대행사업비는 시설물의 건설·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에 한하도록 돼 있다. 통신료, 장비임차료 등은 제외된다. 그러나 기상청은 100억여원을 지침에 어긋나게 전용했다. 뿐만 아니라 대행역무사업에 쓰고 남은 돈은 국고에 반납해야 함에도 지난해 7억9500여만원의 사업비 집행 잔액을 2011년 장비 임차료로 미리 납부하는 편법을 썼다는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과다 지급된 사업비를 회수조치토록 지시했다.
기상청은 태풍진로의 오차허용범위를 왜 키웠어?
업무성과를 부풀리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