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소비자보호면에서 금융감독당국이 허점을 드러내면서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해 '트윈픽스' 모델로 가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트윈픽스'모델은 금융의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감독을 분리해 각각 다른 기구가 담당하는 감독체계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 프랑스, 벨기에 등 해외에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트윈픽스 모델로 개편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은 목적이나 규제수단, 필요한 감독자원의 자질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트윈픽스 모델은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의 이해상충문제에서 벗어나 각각의 감독목적에 충실할 수 있다. 국내 금융소비자들이 금소원 설치에 기대를 거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 사례는 트윈픽스 모델이 만능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호주의 경우 금융규제 완화, IT 발달 등으로 금융산업과 상품의 권역간 융합이 진전되는 등 금융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지난 1998년 트윈픽스 모델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과 연금보험위원회, 호주금융위원회, 주감독당국을 건전성감독담당기구(APRA)으로 통합하고 증권위원회를 영업행위감독담당기구(ASIC)로 개편했다. 이같은 감독체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 호주는 2009년 금융위기 후폭풍의 와중에서도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특히 호주금융은 2009년 세계금융보고서에서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2001년 HIH 보험사 파산과정에서는 트윈픽스 체계의 비효율성이라는 문제가 노출되기도 했다. HIH는 당시 호주 2위 보험사로 역사상 최대 규모(37억5000만달러)로 파산했다. 호주 왕립조사위원회가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APRA와 ASIC간 책임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소극적인 정보교류 등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필요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 트윈픽스 모델을 도입한 네덜란드 역시 소비자보호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들었지만 재무부에 의한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면서 관치금융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받는다. 장범식 숭실대 교수는 "영업행위감독을 분리한 나라들을 보면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도입했다"며 "어느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적합한지 신중하게 검토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어디서 트윈픽스 모델로 개편하고 있는가?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 프랑스, 벨기에 등 해외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