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이 해병대 현역소장 2명에 대해 일주일도 안돼 초스피드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에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유낙준 해병사령관을 음해한 혐의로 무고죄가 적용됐으나, 허위사실을 알고 신고했는지를 놓고 법리공방이 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병대를 발칵 뒤집어놓을 만큼 극히 이례적인 현역소장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김관진 국방장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군 관계자는 "김 장관이 군기문란 행위를 엄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주 감사관실의 감사결과를 넘겨받은 뒤, 23일부터 해병2사단장에서 보직해임된 박 모 소장과 오는 7월 전역을 앞둔 홍 모 소장에 대해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잇따라 실시해 26일 유 사령관을 음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초스피드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 배경에는 올초부터 유 사령관이 여권 핵심실세의 측근에게 3억5000만원을 주고 해병사령관이 됐다는 소문과 이행각서가 계속 떠도는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김 장관의 판단이 강력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군 검찰 관계자는 "박 소장을 포함해 2명을 구속하기 위해 영장청구 등의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유 사령관과 경합관계에 있던 홍 소장도 박 소장과 공모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보인다. 현역소장 2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방부 근무지원단의 수사과장인 반 모 준위를 시켜 유 사령관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방부 조사본부와 포항지방검찰청에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무고죄가 적용됐다. 박 소장은 근무지원단장으로 있을 때 반 준위에게 직속상관의 소문을 알아보라고 명령, 직무범위를 벗어난 월권행위로 직권남용죄가 추가로 적용됐다. 그러나 무고죄는 박 소장과 홍 소장이 유 사령관이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치열한 법리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두 현역 소장은 "해병대의 발전을 위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뜻에서 수사기관에 알리게 됐다"고 항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군 검찰 관계자는 "이행각서에 서명한 날짜가 지난해 4월 10일"이라면서 "당초 3월말로 인사가 예정돼 있었으므로 군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행각서가 허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행각서를 조작해 전달한 해병대 출신 김 모씨가 지난 4월 10억원대 사기 혐의로 수배중이어서 박 소장과 홍 소장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법리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해병대 현역소장 2명에 대해 초스피드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 이유는?
올초부터 유 사령관이 여권 핵심실세의 측근에게 3억5000만원을 주고 해병사령관이 됐다는 소문과 이행각서가 계속 떠도는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김 장관의 판단이 강력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