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차명 증권계좌가 드러났다. 지난 4월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검사를 벌인 금융감독원은 라 전 회장의 차명 증권계좌 개설과정에서 임직원들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제재심의원회 상정을 위한 마무리작업을 진행중이다. 검사 결과, 차명 명의인 20여명의 증권계좌 수백개를 찾아냈고 여기에 10여명의 전현직 직원들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라 전 회장의 차명 예금계좌 250여개를 찾아냈었다. 당시 이용된 차명 명의인은 6명이었다. 이번에는 차명 명의인이 20명에 달하는 만큼, 차명 예금계좌 250여개는 훌쩍 넘을 거라는 관측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달은 몰라도 7월에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직원들 입장에서는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라 전 회장도 제재조치를 피할 수 없다. 지난 2010년처럼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차명 증권계좌이고 여기에 연루된 직원들이 다른 만큼, 제재는 당연히 따른다는 것. 지난 2010년 11월 라 전 회장은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인 업무집행정지 3개월을 받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에 제재를 받았다고 해서 다시 제재조치를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다만, 동일 행위라면, 예전 조치를 감안해서 제재수위를 낮출 수는 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미 회사를 떠난 직원들이 많아 큰 관련성이 없다고 하면서도, 제재가 현실화되는 것에는 부담스러워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확인된 차명 증권계좌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민병두 민주당 국회의원은 10일 차명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에만 부여하는 실명거래 의무를 '모든 금융거래자'로 넓히고 차명계좌의 재산을 원소유주와 무관하게 차명인의 것으로 간주했다. 이 경우 원소유자는 차명인 등에게 금융자산 및 이익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 차명재산에 대한 위험도를 높였다. 또 원소유주와 차명인 모두에게 금융자산 전체 가액의 30%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의이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민병두 국회의원은 어느 당에 속해있어?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