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경제는 성장과 침체의 갈림길에서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지 모르는 불안스런 상태에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거시경제 분석가인 개빈 데이비스의 진단이다. 연초에는 꽤 밝아보이던 글로벌 경제기상도가 2분기 이후 급속히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경제분석가들은 그 원인으로 '아랍의 봄' 사태와 국제유가 급등, 일본의 대지진과 쓰나미 여파, 그리고 유로통화권(유로존)의 재정위기 확대 등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런 경제기류의 급변이 '일시적' 현상으로 끝날지, 아니면 선진국들의 부채누적과 그에 따른 '성장 짓눌림'으로 인해 한층 심각한 저성장 추세로 이어지게 될지 예의주시해왔다. 세계경제, 성장과 침체의 불안한 갈림길에서 정치적 역풍에 직면 불행하게도 분위기는 후자 쪽으로 기울고 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점은 워싱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곡예이다. 신용평가기관들은 8월 2일 시한까지 부채상한선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국의 '트리플 에이'(AAA)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심각한 금융혼란이 촉발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렇지만 워싱턴 정치권은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 타협안을 매듭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파적 대립에 빠져 전혀 타협을 이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월간 평론지 '애틀린틱'의 클리브 크루크 선임 에디터는 "워싱턴이 미국을 익사시키고 있다"는 기고(파이낸셜 타임스 7월 24일자)에서 미국 정치권의 부채상한선 증액 협상이 어떻게 결말나든 미국경제는 정치적 양극화와 리더십 실종, 맹목적인 긴축 강박관념, 법과 절차 및 예산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소모전으로 장기적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 위험이 높다고 우려한다. 미국 정치권은 어째서 부채상한선 증액 문제에 관해 이토록 목을 매고 대립하고 있는가. 월스트리트 저널의 제럴드 F. 사이브 워싱턴 지국장은 그 이유를 부채상한선 증액 문제가 아직 결판이 나지 않은 민주-공화 양당의 기본적인 이념 대결인 '큰 정부'와 '작은 정부'에 관한 논쟁의 연장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양당 지도부는 이 논쟁에서 서로를 "격파해야 할 상대"로 지칭하는 등 흡사 냉전시대를 연상시키는 극한적 대립상을 보이고 있다. 연방부채 상한선 증액 문제는 연초부터 제기되어 온 사안으로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7월 중순까지는 타결될 것으로 낙관해왔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양당 지도부는 극단적 비방전을 벌이면서 전혀 타협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이런 무책임한 자세에 대해 시장은 응당 긴장할 것 같지만 아직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또 어쩐 일인가. 정치분석가들은 오바마 대통령과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너무 일찍부터 8월2일을 거듭 확정적인 연방채무 디폴프 시한으로 언급해왔기 때문에 경고 효과가 반감되었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시한이 넘어갈지라도 행정부는 채권이자를 지불하고 다른 지급은 연기하는 등 신축성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시한 이후 최소한 수일간은 디폴트를 피할 여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워싱턴 최종순간 타협할지라도 내용 미흡하면 신용 강등될 수도 월가 인사들은 워싱턴 정치권이 최종 순간에 어떤 형태로든 타협책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문제는 신용평가사들이 그 타협책을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해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세계 최대의 신용평가사인 S&amp;P는 이미 의회가 장기적인 부채감축계획을 외면한 채 미봉책으로 부채상한선 증액만을 결정할 경우에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가장 이상적인 타결책은 4조달러 이상의 재정적자 감축안에 합의하고, 이를 2012년 이후 10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이다. 만약 적자감축 규모가 같을지라도 그 시행기간이 당겨질 경우에는 미국경제를 다시 침체에 빠트리게 되는 오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인
지금 세계경제는 성장과 침체의 갈림길에서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지 모르는 불안스런 상태에 있다고 진단한 사람이 누구야?
개빈 데이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