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대경본부, 13일 '제 2 분권운동' 선언 영남권특별자치도·지방분권형 개헌 등 추진 2001년 9월 '전국지역지식인선언'이후 2002년 4월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창립대회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된 지방분권운동이 최근 대구에서 다시 불붙고 있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이하 지방분권 대경본부)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정부 들어 수도권집중화 현상이 심해지고 지방발전을 위한 국가시책들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어 수도권 중심주의 타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의 지방분권운동'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지방분권 대경본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최근 동남권 국제공항 백지화를 포함 광역경제권 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LH공사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권한이양과 지방분권 개혁 등 굵직한 국정과제가 표류·좌초, 백지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이어 "이는 자원과 권한의 중앙집중화와 일방적, 지시명령적 국정관리방식 때문에 생긴 현상으로 이에 대한 해법은 지방분권운동에 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운동 대경본부는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사무, 인적 자원, 조세, 재원, 통제력 등)을 상대적으로 자치능력과 자생력이 있는 지방정부로 넘겨줘 지방분권 거점도시를 육성하고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해 수도권에 있는 기업, 시설,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물리적 분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적 국정관리방식 채택도 시급한 과제로 거론됐다. 본부는 "중앙정부가 독주하는 중앙집권적 국정관리방식으로는 지역간 분열과 대립만 조장할 뿐 지역의 진정한 발전을 꾀하기 어렵다"며 "집권초기부터 상생과 경쟁을 강조했던 이명박정부는 국책사업을 시행하면서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수도권에 더 집중하려는 유혹에 빠져 동남권신공항 백지화, 수도권규제 사실상 해제, 세종시 수정안 강행시도, 4대강사업 등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운동 대경본부는 이날 본부 창립기념일을 맞아 이명박정부의 수도권 중심정책을 규탄하고 범지역민 운동으로서 지방분권운동 재추진을 선언했으며 구체적인 계획으로 영남권특별자치도 공론화, 특정중앙일간지 절독운동, 지방분권형 개헌운동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는 왜 굵직한 국정과제가 표류, 좌초, 백지화되고 있다고 했어?
이는 자원과 권한의 중앙집중화와 일방적, 지시명령적 국정관리방식 때문에 생긴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