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여야 의원들이 현행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3단계 지방행정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국회 논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오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분권화 실현을 위한 새로운 지방자치 발전모델'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여론을 수렴한뒤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허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로 나뉘어 있는 지방행정구역을도시는 인구 100만, 농촌은 30-50만을 기준으로 통폐합해전국을 70여개 지방자체단체로 단층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1년 정도 남은 올해가 지방행정구역 개편을 논의할 적기"라면서 "지방분권화를 통해 권한만 넘겨주기 전에 지방행정구역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도 현행 지방행정구역은 일제시대에 형성된 것을 골격으로 하고 있어 시대흐름에 맞지않고, 지역구도를 고착화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시대변화에 맞게 행정체제를 개편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25일께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작년 11월말 부터 결의안을 준비해 현재 여야 의원 40여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라면서 "서명의원들 사이에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통폐합에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문제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하고, 의원들입장에서는 선거구 획정문제까지 연관돼 있는 만큼 찬반양론이 갈릴수 있는 사안"이라며 "여러 상황을 고려한 뒤 25일 이전에 결의안을 낼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이 현행 지방행정구역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 한 이유는 무엇인가?
일제시대에 형성된 것을 골격으로 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