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은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의 각종 사업을 통해서 국민들과 만나게 된다. 특히 일상생활과 관련된 많은 정책들이 큰 틀거리는 중앙정부의 각종 지침에서 정해지지만 지역사정에 따라 자치단체마다 약간씩 다르게 실행되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예산으로 참여자의 수와 사업종류는 정해지지만 일자리 종류와 대상자 선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 조건을 감안, 다양하게 시행한다. A지자체는 초등학교 배식도우미, B지자체는 어린이집 동화구연자, C지자체는 숲생태해설사에 주력하는 식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에 따라 참여하는 일자리 종류가 다르지만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여성들이 높다. 배식도우미나 동화구연자 등 활동량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돌봄과 관련된 경우 여성 참여가 많고 교직이나 공직경험 등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는 남성노인이 대부분이다. 월 20만원 수당이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에게 지니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만족도와 참여도 차에 영향을 미친다.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조건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정책과 사업에 대한 요구가 다른 셈이다. 성별 고정관념은 남성에게도 불리 홀몸노인에게 돌보미를 파견해 건강·영양관리와 정서지원 가사·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보미사업이 있다. 이 경우 돌보미는 98% 이상이 여성이며 돌봄을 받는 노인도 여성이 많다. 그러나 서비스를 원하는 남성노인에 비해 돌보미 수가 적어 원하는 만큼 돌보미를 파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여성들이 성추행 등을 이유로 남성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돌봄은 여성의 영역으로 인식됐기 때문에 남성들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임금이 낮고 감정적 배려가 필요한 일이라 남성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성별고정관념에 의해 규정된 성역할이 노인돌봄서비스를 원하는 남성노인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성별고정관념은 이렇게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 노인돌봄서비스 담당자들은 남성노인 돌보미가 부족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개선해야 하며 자원봉사활동으로 보완하거나 남성돌보미를 발굴, 훈련하거나 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남성노인 돌보미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임금상승이 필요하지만 임금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성들 영역으로 인식된 돌봄노동을 원하는 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엇갈린 반응도 나온다. 어떤 지자체도 여성과 남성을 의도적으로 차별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업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 지역주민에게 더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성별로 인한 다른 조건과 특성, 요구를 고려하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더라도 성차별적 결과가 발생한다. 성별영향평가는 국가정책과 사업에서 여성과 남성이 혜택을 고르게 받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제시하는 정책도구다. 보다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을 성평등하게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특성'고려안하면 성차별 발생 2004년 시범분석이후 7년 동안 시행돼온 성별영향평가는 올해 추진체계를 크게 개편했다. 지난해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성별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성별영향분석평가단을 출범했다. 성별영향평가 추진일정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했으며 성평등 수준이 낮거나 관리가 필요한 분야를 의제로 선정하고 대상과제를 지정했다. 분석지표를 성인지 예산서 작성지침과 맞추고자 했고 정책개선 실행을 점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단 출범 1주년을 맞아 성별영향평가제도가 성평등한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게끔 한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송인자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단 전문위원장
성별영향평가제도는 언제 시범분석되었는가?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