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미라지에서 지난 7∼8일(현지시간) 열린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내용에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외교전문가들은 미중 정상이 현재 상황에서 최대 공약수를 내놓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각론에서도 의견의 일치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는 해석이다. 최대공약수는 첫째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반도 상황이 필요 이상 긴장국면으로 치닫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방법론에서 중국은 대화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미국은 현재의 제재 국면을 계속 유지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양국 정상회담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기본 입장과 목표는 같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긴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즉각적으로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시각 미국 측 입장에서 브리핑을 한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떤 나라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데 합의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협력과 대화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즈 데이비드 생거(David Sanger) 기자는 9일자 기사(Obama and Xi Try to Avoid a Cold War Mentality)에서 회담에 참여한 미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현재와 같은 길을 가면 한국과 일본도 핵개발 유혹에 빠지고, 미국은 더 많은 병력을 태평양 지역에 배치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미국 측 주장에 시 주석이 동의한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을 설득할 때 동원한 논리를 다시 사용한 것이다. 부시 전 대통령은 그의 자서전 '결정의 순간들(Decision Points)'에서 2002년 10월 장 주석을 자신의 텍사스 크로퍼드 목장에 초청해 가진 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북핵 문제는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위협"이라며 공동대응을 요청했지만, 장 주석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이에 따라 2003년 1월 장 주석에게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계속되면 일본의 핵무기 개발을 멈추도록 할 수 없다"며 다른 논거를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핵 저지를 위한 강도 높은 동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즈는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북한의 '경제 구원자'이자 '에너지 제공자'로서 젊은 김정은을 굴복시키기 위해 어떤 지렛대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중국은 북한의 행동 변화가 있을 때까지 김정은을 직접 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미국의 한 정부 관리가 말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핵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천명하기 전에 김정은 방중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열린 건 언제야?
지난 7∼8일(현지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