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님 해설위원] 3월의 봄날이 사라졌습니다. 마스크를 하고도 숨쉬기 두렵고 환기도 못한 채 집안에 갇혀 지내야 하는 날이 많아집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낼지, 건강엔 이상이 없을지, 어디 피할 곳도 있는 것이 아니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대론 못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과 예보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미세먼지 나쁨인 날이 더 많아지는 것인데 대책은 달라졌을까요? 주말 이후 뿌연 공기로도 단박 알 수 있는 미세먼지 농도는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비상 저감 조치까지 연속 발령됐지만 마스크 쓰기와 외출 자제를 당부하고 제대로 지키지도 않는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같은 새로울 것 없는 정부와 지자체 대응은 시민들을 더 답답하게 했습니다. 그때만 반짝인 대책을 반복하는 사이 공기 질은 나아지는 기미는커녕 숨쉬기 두려울 정도까지 왔습니다. 비상 저감 조치 실질적 효과도 논란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주말 한반도를 덮친 미세먼지는 우리나라에 유입된 중국발 스모그를 큰 원인으로 꼽습니다. 여기에 국내 오염물질까지 정체돼 농도를 끌어올렸습니다. 국내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유입된다는 사실은 최근 과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중국이 책임 있는 자세로 저감 조치와 협력에 나서도록 환경외교를 강화해야 합니다. 국내 미세먼지 정책도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민생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의례적인 처방에서 벗어나 그 강도와 폭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직접적인 피해를 줄이는 것부터 시행해야 합니다. 필수품이 된 미세먼지 마스크가 일회용인 데다 가격이 부담스러운 만큼 성능을 믿을 수 있는 마스크를 더 싸게 보급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미세먼지는 외국인이 한국 방문을 꺼리게 하는 등 국가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해도 마스크가 생존 필수품이 될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공기도 사 마시는 시대가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큽니다. 언제까지 숨 쉬는 것도 각자가 제 살길 찾아 고심해야 할지 범정부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국내 미세먼지 정책을 왜 민생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