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기소처분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 재정신청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 선고되는 사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검찰의 불성실한 공소유지에 문제가 있다는 분석을 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3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기소된 121건 중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41건으로 33.9%에 달한다. 2009년에는 113건이 기소돼 53건에 무죄가 선고됐다(2010년까지 재판 이어진 선고 포함). 무죄비율이 절반에 육박하는 46.9%에 이른다. 지난해에는 157건이 기소돼 52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통상 형사사건의 무죄율은 2% 정도다. 전체 사건의 90% 가량이 자백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략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의 무죄율은 20% 안팎이다. 법원행정처가 지난해말 발간한 '개정 형사소송법 성과분석'에서는 "재정신청 인용사건의 무죄율이 일반 재판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검사의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인 공소유지 태도도 한 원인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을 법원에서 오죽했으면 기소결정을 내렸겠느냐"며 "그런 사건들이 절반 가까이 무죄가 선고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판사 46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재정신청 인용사건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법관(74명)들은 '검사가 공소유지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질문에 33.3%(32명)가 '매우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금 아니다'라는 의견도 25%(24명)로 집계됐다. 검사의 공소유지 불성실을 지적한 응답이 58.3%에 달하는 것이다. '매우 그렇다'고 답한 판사는 6.3%(6명)에 그쳤고 '조금 그렇다'는 20.8%(20명)였다. 판사들은 개정 형소법을 다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법률은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확대하는 대신 재정신청 인용사건의 검사역할을 맡던 공소유지 변호사제도를 폐지하고 검찰에 그 역할을 맡겼다. '공소유지변호사제도가 부활돼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법관의 62.3%가 '부활돼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중견 법관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재정신청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대신에 공소유지를 검찰에 맡긴 것은 다분히 '주고 받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재정신청이 뭐야?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