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군 본부와 작전사령부 통합 이전의 최대 4년간은 군 지휘구조가 합참의장-각군 총장-각군 작전사령관으로 한단계 늘어나는 등 복잡해져 국방개혁 관련 법률 개정의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때문에 법 시행시기에 대한 결정을 5월 차관회의 때까지 미루기로 했다. 또 합참의장과 합참차장을 육군이 동시에 맡을 수 있도록 국방개혁법을 개정, 해·공군 총장이 반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관학교 교장에 예비역 군인이 임명될 수 있도록 '장관급 장교'로 돼있는 교장의 자격요건을 삭제했다. 국방부는 25일 김관진 장관 주재로 군무회의를 개최해 '국방개혁 307계획' 관련 법안 5개를 확정하면서 법 시행시기에 대한 결정을 5월 차관회의 때까지 미루기로 했다. 각군 본부와 작전사령부를 통합하는 시점을 두고 논란이 제기됐고, 통합 이전까지 군령계선이 합참의장-각군 총장-작전사령관으로 한단계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통합에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고있는 공군의 박종헌 참모총장은 "공군은 지휘구조를 개편하는데 준비시간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에는 전술지휘통신체계와 중앙방공통제소가 구축되지 않아 작전사령부가 있는 오산기지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육군은 1군과 3군 사령부를 해체해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시기를 전작권을 환수하는 2015년으로 예정해 놓고 있었던 것을 앞당겨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2015년까지 최대 4년간 합참의장-육군 총장-1·2·3군사령관의 다층적 지휘계선을 거쳐야 한다. 군 관계자는 "각군 본부와 작전사령부급 부대를 합치기 이전에 개혁법이 시행되면 지휘계층이 한단계 늘어난 채 몇년을 보낼 수도 있다"면서 "지휘구조가 취약한 시기에 북한이 강성대국을 주장하는 2012년이 끼어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군무회의에서는 육·해·공군 합동성 문제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가 됐다. 국방개혁법 29조 "합참의장과 합참차장은 각각 군을 달리 보직한다"는 규정에서 합참의장을 삭제하기로 해 해군과 공군 참모총장이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3인까지 둘 수 있는 합참차장에 대해서만 군을 달리하도록 법을 개정, 육군이 합참의장과 합참차장을 동시에 차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해군과 공군측은 20일 고위정책 간담회에 이어 군무회의에서도 합동성 강화를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군무회의는 합동성의 개념을 '육군·해군·공군의 전력'에서 '지상·해상·공중의 전력'으로 바꾸도록 국방개혁법을 개정했다. 또한 현역 중장이 임명돼온 육·해·공군 사관학교 교장에 예비역 군인이 임명될 수 있도록 사관학교 설치법을 개정했다. 교장의 자격요건에서 '장관급 장교'를 삭제해 예비역 등 민간인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중장급 3명의 장성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왜 공군은 지휘구조를 개편하는데 작전사령부가 있는 오산기지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가?
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에는 전술지휘통신체계와 중앙방공통제소가 구축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