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양천경찰서에서 고문사건이 발생했다. 시민들이 경악했다. 시대를 거꾸로 돌리는 악몽이 떠올랐다.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서울의 한 경찰서장이 '항명'을 일으켰다. "일선 경찰을 실적 성과주의로 내몬 서울경찰청장이 사퇴해야 한다." 경찰대 1기생인 채수창 강북경찰서장은 파면당했다. 대척점인 조현오 서울청장은 2개월 후 13만 경찰의 1인자인 경찰청장에 올랐다. 그러고 나서 1년이 흘렀다. 등록금 집회에서 연행된 대학생들에 대한 수사로 경찰이 다시 입방아에 오르고 있는 시점이다. 14일 법원은 채수창 경찰서장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경찰청이 그를 징계한 사유는 모두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부장판사)는 "성과등급제의 폐해를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한 데서 한발 나아가 지휘부를 비판하고 서울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다. 또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경찰에 대한 신뢰를 흔들리게 한 것은 품위유지 위반으로 정당성이 없다"고 징계사유를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채 서장의 '항명'이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상황의 급박성 때문에 돌출된 점을 눈여겨 보았다. 공무원에게 최고의 징계인 파면결정은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익을 얻기 위해 했다고 볼 수 없는 행동이며 평소 지론인 성과급 관리제의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조직의 발전을 위한 의도로 한 행동"이라고 인정했다. 특히 사안의 급박성을 많이 참작했다. 채 서장은 2010년 1월부터 경찰서장회의에서 건의도 하고, 서울청장에게 개선을 촉구하기도 하면서 '내부개선'의 노력을 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고, 그가 우려했던 부작용이 터져 나왔다. 6월 16일 양천서 고문사건이 터져 국민들의 경찰불신이 폭발했다. 법원은 이렇게 보았다. "(급박한 상황에서) 내부건의를 통한 제도개선에 한계를 느껴서 한 행동이다." 법원은 엄격한 위계질서가 요구되는 경찰조직에서 지방경찰의 수뇌부에 해당하는 서장이 선택해서는 안될 행동이었다고 못박았다. 이 점에 대해서 법원은 재판진행 도중 채 서장의 반성을 거듭 확인했고, 그는 "내부보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징계를 받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경찰지휘부의 무책임에 분개한다거나, 서울청장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했어도, 이는 악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성과급 관리제의 개선에 대한 국민다수의 관심과 공감을 끌어내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그의 파면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채서장의 파면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가?
법원은 채 서장의 '항명'이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상황의 급박성 때문에 돌출된 점을 눈여겨 보았다. 공무원에게 최고의 징계인 파면결정은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익을 얻기 위해 했다고 볼 수 없는 행동이며 평소 지론인 성과급 관리제의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조직의 발전을 위한 의도로 한 행동"이라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