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자본주의(경제)가 개인의 자유에 근거하여 무한경쟁에 방점이 찍혀있다면, 민주주의는 기회균등을 통한 공정경쟁에 방점이 찍혀 있다. 또한 복지는 무한경쟁의 폐해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다. 이러한 복지 화두에 항상 뒤따라오는 주제는 '재정'이다. 도대체 무슨 돈으로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을 하겠느냐는 것이다. 현재 법인세 증세에 대한 논의는 정치권에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으나 소득세에 대한 증세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절대다수 근로자가 내는 소득세가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 먼저 우리나라의 조세징수액을 살펴보자. 국세청이 발표한 2010년 내국세 143.5조원 중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가 60.7조원(42%)를 차지하고,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의 직접세가 77.8조원(54%)를 차지한다. 다시 직접세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약 37조원씩 거의 같은 금액으로 징수된다. 개인이 부담하는 소득세 중 근로소득세가 15.5조원을 차지한다. 근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는 전체 내국세의 약 11%, 직접세의 20%을 차지한다. 그렇다면, 근로소득세는 누가 얼마나 내고 있을까? 이번에는 총급여(연봉) 규모별로 근로자가 납부하는 세금(결정세액)을 급여총액으로 나누어 실효세율을 계산했다. 총 1500만명의 근로소득자 중에서 과세미달자는 약 600만명이고, 연봉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460만명은 연봉 대비 1% 미만의 세금을 납부한다. 연봉이 1억원 이상이 되어야 실효세율이 10%를 초과하고, 2억원 이상이 되어야 20%를 초과한다. 우리나라의 약 7 0%의 근로자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연봉의 1%미만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하지만, 세액 비중을 살펴보면, 10% 미만의 실효세율을 부담하는 연봉 1억원 이하의 근로자가 총 근로소득세의 56%를 부담하고 있다. 절대 다수의 근로자가 국가 재정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고액 연봉자들이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도 사실이나 이는 조세형평을 위한 누진세 제도의 당연한 결과이다. 필자는 근로자의 실효세율이 이렇게 나아진 근본적인 이유는 2002년 소득세율 인하에 있다고 판단한다. 2002년 정부는 법정세율을 10%씩 인하했다. 최저세율 10%는 9%로, 최고세율 40%는 36%로 낮아진 것이다. 즉, 최저세율을 적용받는 저소득자는 1%의 감세혜택을,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는 4%의 감세혜택을 보는 부자감세 정책의 시작이었다. 필자는 복지 재원 확충을 위해서 2002년의 부자감세를 되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번에 2002년 이전의 소득세율로 되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2002년 개정의 역발상으로 세율을 10%씩 인상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세금 제대로 쓴다면 모든 국민이 증세 수용할 것 이에 대한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세금을 제대로 된 곳에 쓴다는 전제만 있다면 국민들도 어느 정도 증세를 수용할 것이다. 법정세율 인상으로 실효세율도 10%씩 상승된다고 가정하고, 세율 인상 효과를 계산하면, 전체적으로는 소득세 37.5조원의 10%인 3.75조원의 재정이 더 확보될 것이다. 연간 3.75조원을 재정에 확충하고, 이를 복지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 개인적으로는 연봉 3000만~4000만원의 소득자는 연봉 대비 0.14%의 세금(평균 연 5만원)을, 연봉 6000만~8000만원의 소득자는 0.5%의 세금(평균 연 34만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절대 다수의 근로소득자에게 큰 부담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복지 혜택으로 충분한 급부 - 예를 들어, 자녀를 키우는 18년 동안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연간 최소 50만원) 절감 - 를 돌려받는다면 보편적 복지를 전제로 한 소득세 증세 논의도 시작해 볼 수 있다. 채이배/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공인회계사
고액 연봉자들이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이유가 뭐야?
조세형평을 위한 누진세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