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 가뭄에 콩나듯 얼마 되지 않았던 옛 시절엔 재래시장이 일반 대중의 쇼핑 장소였다. 필자도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 남대문시장 등 재래시장 쇼핑에 동행한 적이 많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빠지지 않고 목격하는 것이 고객과 상인간의 싸움이다. '사지 않으려면 만지지 말지 왜 물건을 만져본 뒤 그냥 가느냐' 하는 것이 싸움의 발단이다. '그럼 만져보지도 못하느냐'는 고객의 대꾸에 목소리가 높아지고 급기야 육탄전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요즘 백화점이 세일을 하는 날에는 쇼핑객들로 넘쳐난다. 특히 이월상품이나 티셔츠 등 값싼 물품을 파는 좌판에는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다. 이런 좌판에서는 쇼핑객들이 들쳐보고 내팽개친 상품들로 뒤죽박죽이 돼 제대로 고르기조차 힘들다. 좌판 주인은 이들을 곱게 접어 다시 차곡차곡 진열하지만 몇분 지나지 않아 좌판은 또다시 아수라장이 된다. 좌판 주인은 이들을 재차 접어 진열하느라 온종일 진땀을 빼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한점이라도 더 많이 팔기만을 고대한다. 인터넷 쇼핑몰도 고객이 반품을 요구하면 즉시 무료로 수거해간다.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도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 한마디로 고객이 왕인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저축은행 사태를 지켜보면서 세월의 흐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시계바늘이 그대로 멈춰있는 곳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저축은행 대주주는 고객 돈을 자신의 것인양 사금고화 하는가 하면 이를 감독해야 할 기관은 본연의 업무보다는 전관예우와 직위를 이용한 뇌물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으니 고객들만 바보가 되고 말았다. 저축은행의 예금 보장한도는 5000만원이다. 또 후순위채권은 변제순위가 가장 뒤로 밀리기 때문에 은행 도산시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매우 높다. 그런데도 고객이 저축은행을 찾는 이유는 금리가 다른 금융기관보다 높기 때문이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그래서 고객 상당수가 한푼의 생활비가 아쉬운 서민들과 은퇴한 고령자들이다. 이들이 감당해야 할 위험부담은 저축은행도 은행이니 섣부른 짓은 못할 것이고 설사 대주주가 비리를 저지르더라도 서슬퍼런 감독기관이 이를 잘 막아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눈녹듯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되고 말았으니 말이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각종 비리가 앞으로 낱낱이 밝혀지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으로도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감독당국은 거액 여신을 '부실 의심'으로 분류하고도 '검사 지적'에서 누락시켰는가 하면, 영업허가도 나지 않은 납골당 사업에 대한 거액 대출건을 조사하고도 그냥 덮었다고 한다. 더구나 비리가 개인 차원을 넘어 구조적 비리로 밝혀지고 있으니 금융감독원을 금융강도원이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번 사태는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 2001년 2000만원이던 예금 보장한도를 시중은행과 같은 5000만원으로 증액한 저축은행은 고금리를 무기로 수신 확보 경쟁을 벌여왔다. 예금이 고금리이니 대출도 고수익 분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위험이 높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이 전체의 절반 가량인 12조원이나 되고 말았다. 상대적으로 우량한 저축은행에 대해 대출한도를 터준 것도 PF대출 증가에 한몫했다. 경기가 활황일 때는 괜찮았지만 부동산경기가 침체로 돌아서자 대출이 부실화하기 시작했다. 당국은 신속하고도 적절한 초기대응을 했어야 했는데도 이를 방치했다. 도덕적 해이 발견하고도 한통속 문제가 악화된 뒤에야 부랴부랴 은행권 공동 배드뱅크와 캠코의 구조조정 자금으로 부실채권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 그 와중에 감독당국은 은행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발견하고도 오히려 한통속이 됐으며 회계법인도 겉핥기 회계감사로 총체적인 부실에 일조했다. 더욱 딱한 것은 일부 의원들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저축은행 예금 및 후순위채권 전액을 예금보험기금으로 보장해주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한 미래지향적 보완책 마련에 머리를 싸매야 하는데도 표만을 의식, 이같은 법안을 냈으니 포퓰리즘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다. 박현채 한남대 객원교수 / 전 연합뉴스 논설고문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산시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저축은행을 찾는 이유가 뭐야?
그런데도 고객이 저축은행을 찾는 이유는 금리가 다른 금융기관보다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