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에 대해 우리측 김봉은 대표는 “(일본이) 전혀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 국내 일반국민의 감정이 청구권을 받아들이는 생각으로일관돼 있으므로 만일 청구권이라는 표현이 달라지면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맞섰다. 청구권 표현을 둘러싼 한일 양국간의 이 같은 줄다리기는 앞서 1962년말부터 열린 제6차 한일회담에서도 이미 쟁점으로 부각됐었다. 이듬해 1월 일본 외무성에서 열린 제23차 회의에서 우리측은 “일측이 제시한 협정 요강안의 제1의 ’무상경제 협력으로서’라는 표현과 제2의 ’유상 경제협력으로’라는 표현은 도저히 수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일본측이 한일협상 과정에서 ’청구권’이 아닌 ’경제협력’을 집요하게 주장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전후 보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행태가 비판의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대일 전후보상 소송에서 ’65년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발뺌해왔기 때문이다. 다음은 회담록 등 관련문서에 나타난 주요내용. ◇‘제6차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자료’ 한국의 대일청구권 8개항목에 관한 양측입장 대조표 중 한국 제시 자료 ▲ 피징용자수 노무자 군인군속 합계 생존자 648,081 282,000 930,082 사망자 12,603 65,000 77,603 부상자 7,000 18,000 25,000 계 667,684 365,000 1,032,684 ▲ 금액 생존자 1인당 200불 계 1억8천600만불 사망자 1인당 1,650불 계 1억2천800만불 부상자 1인당 2천불 계 5천만불 총계 3억6천400만불 ◇속개 6차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및 경제협력문제 ▲경제기획원 질의에 대한 외무부의 답변(64.5.11) - 한일회담 청구권은 정부당국의 청구권은 물론 국민이 보유하는 개인 청구권도포함되어 있다. 일괄 해결했으므로 우리 청구권에는 개인 청구권도 포함되어 있고,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개인 청구권도 포함해 해결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개인청구권 보유자에게 보상의무를 지게되는 것이다. 단, 개인이 정당한 청구권을 갖고 있을 경우에 정부가 보상해야하고 이에 청구권의 법률근거와 증거제시 문제, 일본원화표시로된 청구권의 환율문제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 보상대상을 결정할 때도 신중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정부관계 기관간의협의와 대책수립이 있어야 한다. ◇제7차 한일회담 청구권 관계 회의보고 및 훈령 ▲제1차 회의 회의록(65.4.20) 이규성 수석 = 우리측으로서는 ‘이-시이나’ 합의사항 제5항에 규정돼 있는대로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든 청구권이 해결됐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 문제에관해서는 앞으로 양국이 각각 국내적으로 여하히 소화하며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만이 남아있는 것이며 따라서 별반 문제가 없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다. 사또 = 한국측은 소위 청구권 소멸에 관한 문제가 이-시이나 합의사항에 의해해결되어 버렸다고 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소멸되었는 가 하는 것을 확실히 해둬야 겠다는 것이 일본측 생각이다. 이 수석 = 지금까지의 청구권 문제해결의 경위로 보면 각종의 청구권이 덩어리로 해결된 것으로 되었는데 그 다음 그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결국 각각 국내의 문제로 취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제4차 회의 회의록(65.5.7) 김봉은 대표 = 현재 제4차년을 맞이하고 있는 제1차 5개년 계획과 67년부터 71년까지의 제2차 제2차 5개년 계획에는 청구권에 의한 재원은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 앞으로 청구권이 해결되면 이 재원을 추가하여 경제계획에 반영시킬 예정이다. 청구권 사용상의 기본방침은 3억불은 수익성이 적은 사업과 자본의 회임기간이긴 부문, 예를 들면 농업분야, 그리고 사회 간접자본 및 고용효과가 큰 사업 등에중점 사용할 것이며 내자 조달을 위해 상당한 양의 원자재를 희망하고 있다. 유상 2억은 기간 공장의 설립, 전원개발, 철도, 해운 등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자금이 들어오면 1차계획의 5차년인 내년도계획에 추가자원으로 반영될 것이다.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이 ’미완의 협정’이라는평가를 받는 데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명쾌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도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 공개한 문서와 연합뉴스가 별도로 입수한 한일회담 문서에 따르면 한일양국은 1962년 말부터 시작된 제6차 한일회담 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에서 독도를 둘러싸고 팽팽히 맞섰다. 우리측은 일측의 거듭된 독도문제 제기에 한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대국적 견지에서 ’제3국에 의한 조정’이라는 타협안을 제의했지만 일본측은 국제사법재판소를통한 해결을 주장했다.
제6차 한일회담은 언제 열렸나?
196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