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제도 개선, 청렴도 높인다" 서울 송파구가 한 사람이 전담하고 있는 식품위생업소 허가업무와 단속업무를 분리한다. 한 사람이 두 업무를 맡으면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송파구는 19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식품위생분야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구는 한 사람이 맡는 허가와 단속 업무를 분리,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 보건소 민원실에서 처리하던 인·허가 신고업무는 보건위생과 민원실을 신설, 별도로 처리할 계획이다. 민원실에서 담당자가 신고접수와 전화 상담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어서다. 구는 이와 함께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과징금 등 행정행위를 온라인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처분 대상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나 그에 따른 처리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과징금을 부과할 때 통지문을 발송해 대상자에게 알려왔기 때문에 서류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 과징금 횡령 등 비리를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번 개선방안은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의 '위생분야 업무과정 재설계' 용역 결과를 반영한 것. 구는 업무 전반에 대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 중 첫 단계로 위생업무를 선택했다. 대표적 청렴취약 분야로 꼽히기 때문이다. 연구소는 3개월에 걸쳐 위생업무 분야 구조적 부패유발 개연성을 분석하고 업무 추진 과정을 진단, 개선대책을 제안했다. 송파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직원 1인당 담당 업소 수가 많다는 진단이 나온 만큼 인력을 보강하는 등 연말쯤 개선방안을 본격 가동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다른 분야까지 업무과정 분석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19일 누가 식품위생분야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지?
송파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