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경제정책 유지할 것”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선진국가로 가는 개방 일정을 지속하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외·탈락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적 배려와 보호를 정책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뒤 기자들과 만나 “선진 개방국가 추진은 대통령께서도 의지를 밝혔고 이미 체계적으로 정리된 사안”이라며, “다만 개방 과정에서 나오는 소외계층이 사회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재경부의 중요한 역할이고 이런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부총리는 “사회적 통합을 깨뜨릴 정도의 개방은 성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또 전임인 이헌재 전 부총리와 견줘 ‘색깔 없는 부총리’라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와 재경부가 지난 2년간 엄청난 노력 끝에 법과 제도를 정비해 국가정책의 전체적 방향을 잡아놓은 만큼색깔이 없어야 할 것 같다”며, “이제 주어진 일은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켜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국민 전체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최근 출렁이는 환율 문제와 관련해 “원론적으로 환율은 외환 수급과 경제 펀더멘털(기초)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다만 환투기 등 비정상적 현상에 대해서는 갖고 있는 수단을 쓸 것이며, 한국은행과의 협력을 통한 스무딩오퍼레이션(속도조절)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한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신임 장관은 새로운 구상을 가지고 노력하기 마련이지만 그동안 경제정책이 일관성 있게 진행돼온 만큼 지금은 이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큰 욕심을 갖지 않고 일관성 있게 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부총리는 '무엇을 깨뜨릴 정도의 개방은 성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는가?
사회적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