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비해 올해 30대그룹의 조세피난처 소재 해외법인이 급증한 배경이 주목된다. 특히 조세조약 미체결국 가운데 다국적 기업의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가 집중된 버진아일랜드 모리셔스 파나마 케이만군도 버뮤다 마샬군도 등 5개국에 소재한 해외법인 수가 지난해 25개에서 올해 38개로 늘었다. 1년 사이에 13개나 급증했다. 롯데그룹은 버진아일랜드에 타임스 슈퍼마켓 등 비금융지주회사 9개를 소유하고 있다. 롯데마트 차이나 등 3개사가 케이만군도에 있다. 모리셔스에도 1개사가 있는 등 모두 13개사를 기록해 가장 많았다. SK그룹은 케이만군도에 SK 에너지 로드 인베스트먼트 등 투자회사가 있는 등 5개사가 케이만군도에 소재하고 있다. 버뮤다와 버인아일랜드에도 각 1개씩 설립돼 있어 모두 7개사가 주요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두고 있다. 한화그룹도 케이만군도와 버진아일랜드에 한화솔라홀딩스 등 지주회사 3개사가 있다. 이외에 LG가 마샬군도에 자원개발회사를, 현대는 버진아일랜드에 해운회사를, 효성은 케이만제도에 지주회사를 각각 1개씩 두고 있다. 이외에 한진중공업과 동양 대한전선 미래에셋 등도 각각 사이프러스와 케이만군도 등에 투자 또는 개발회사를 1개사씩 설립했다. 각 기업들은 "해외투자를 위해 설립했거나 다른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따라온 것"이라며 "조세회피나 탈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롯데그룹은 지난 2009년 10월 중국 할인점업체 타이스를 인수하면서 회사 자회사가 함께 인수된 경우라고 주장했다. 롯데 관계자는 "조세피난처 해당사는 대부분 인수법인의 지주회사로써 영업실질이 없으며 지존 현지법인의 투자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면이 크다"며 "앞으로 그룹 전략에 맞춰 통합·제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태양광업체 솔라펀 파워를 인수하면서 지주회사를 중국이 아닌 곳에 두게 된 것"이라며 "조세회피가 아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조세피난처 규정을 보면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이다.
페이퍼컴퍼니가 뭐야?
서류상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