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준공된 서대구산업단지 모습. 정부의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된 이곳이 첨단산업단지로 바뀌게 된다./ News1"지구 지정지역에 산업단지도 포함"…개정안 발의이재춘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3일 시도지사에게 국한된 도시형소공인집적지구 지정 신청권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형소공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도시형소공인 사업체는 전국 39만3300여개 제조업체 중 80.6%인 31만6800여개에 이르는데, 집적지구로 지정돼야 정부에서 금융 지원이나 인프라 구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문제는 집적지구 대상지역이 기초지자체의 읍면동 단위로 지정관리되고 있는데도 현행법에는 집적지구 지정 신청 권한이 시도지사에게만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독자적으로 지역특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집적지구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현재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경기강원 3곳씩, 부산충북 1곳씩 뿐이다.이런 문제 때문에 부산, 대구 등 광역지자체와 서울 도봉구, 경기 성남시 등 기초지자체 7곳이 소공인에 대한 현장 밀착지원 강화 차원에서 기초지자체장도 집적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개정의견서를 정부에 내기도 했다.또 도시형소공인의 대부분이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제조업체를 운영할 정도로 영세해 땅값이 비싼 도심 보다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몰려있다.그런데도 550개에 달하는 산업단지 안에 있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역이 집적지구 지정 지역에서 배제돼 금융이나 인프라 지원을 받기 힘든 상황이다.홍 의원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지 2년 반이나 지났지만 집적지구로 지정된 곳이 11곳에 불과하다"며 "법 제정 취지를 살려 지정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집적지구 지정 범위를 산업단지 내의 지역도 포함시켜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서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홍의락의원은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서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이 무엇을 통해 가능하다고 지적했나?
법 제정 취지를 살려 지정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집적지구 지정 범위를 산업단지 내의 지역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