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 6부(김종근 부장판사)는 17일 지난 17대 총선에서 무료 변론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문병호(부평갑)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 운동기간에 무료 변론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선거에 영향을 주는 불특정 다수에게 표를 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당내 경선과 관련된 일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문 의원이 무료변론 대가로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부평구 의회 전 의원 안아무개씨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문 의원의 무고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문 의원은 17대 총선 경선과정에서 부평구 전 의원 안씨를 무료로 변론해준 혐의와 무고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돼 검찰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과 징역 6월을 구형받았다. 인천/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6부는 문변호사에게 무엇을 선고했어?
벌금 7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