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사업성이 양호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과 일시적 유동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대해 은행권이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권 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지금처럼 금융기관이 부동산 PF대출을 기피하면 2~3년후 주택 등 공급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철저한 사업성 평가를 통해 불량한 PF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속히 부실을 털어내되 사업성이 양호한 PF사업장과 일시적 유동성 문제에 직면한 건설사에 대해 기존 채권 만기연장과 신규자금 지원 등을 통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또 저축은행 PF대출 중 우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은행의 본 PF 대출로 적극 취급해줄 것도 요청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PF대출 중 은행이 본PF로 전환해줄 수 있을 정도로 우량한 곳의 규모는 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최근 대기업 건설사의 '꼬리자르기'와 관련해서는 "대주주 등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자금지원 또는 유상증자 확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그룹 차원의 지원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권 원장은 "여신심사시 대기업 계열사를 우대하는 조치가 중견기업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기업-중소기업간 공정경쟁과 동반성장 등을 위해 앞으로는 여신심사시 대기업 계열사 우대를 없애고, 개별업체 단위로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관행을 정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1998년 여신금지업종제도 폐지 이후 은행권의 대출 쏠림현상이 반복돼왔다"고 지적하고 "특정 업종에의 대출 쏠림현상이나 계열소속 기업에 대한 여신심사 소홀 등 불건전한 여신관행에 따른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은행의 여신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산건전성에 대한 감독 강화 방침도 밝혔다. 권 원장은 "은행의 부실채권 목표비율을 지난해 1.7%에서 올해는 1.5% 이내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여 이행여부를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며 "부동산 PF대출에 대해 사업장별로 평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충분한 충당금을 유지해달라"고 주문했다. 권 원장은 또 과당경쟁 우려와 관련해 "상반기중 은행 자율 규약으로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특히 신용카드의 경우 "최근 6개월간 카드발급 및 자격심사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카드남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권 IT사고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최고정보보호책임자를 임명하고 IT예산 및 인력의 5% 이상을 보안분야에 배정하는 등 경영진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권 원장은 은행경영평가의 부실예측력과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경영실태평가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5단계인 경영실태평가제도는 리스크관리 평가가 강화돼 15단계로 세분화된다. 새 평가제도는 금감원은 올해 4개 은행에 대한 테스트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편 권 원장은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아직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언제 사업성이 양호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과 일시적 유동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대해 은행권이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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