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 거평프레야타운(현 케레스타) 리모델링 사업을 둘러싸고 임차인 대표가 수백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되는 등 검찰이 대형 사기 수사에 나섰다. 2000여명의 임차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사기 피해자 중에는 서울 강남의 유명 포교사찰도 관련돼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배성범)는 임차인연합위원회 의장 배 모(59)씨를 거평프레야타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중 18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으로 최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건은 거평그룹의 부도 이후 수년째 수천만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 등이 임차인연합위원회 의장인 배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2007년 12월 경남은행 등이 참여단 대주단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3200억원을 유치했으나 이 과정에서 상가 재산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18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차인연합위원회의 명의를 도용해 서울 강남의 유명 포교사찰인 능인선원 지광스님으로부터 2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005년 12월 배씨는 지광스님에게 리모델링 공사비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돈을 빌렸다. 능인선원 관계자는 "지광스님이 개인적으로 융자 등을 받아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광스님으로부터 빌린 230억원은 능인선원이 학교를 짓기 위해 마련해 놓은 돈으로 알려져 추후 복잡한 법적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을 안고 있다. 검찰은 배씨가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도 능력도 없이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 금액이 크고 도주의 우려가 높아 배씨를 구속했다"며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시간이 좀 걸리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배씨와 거평프레야 임차인과의 악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6년 배씨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리모델링 및 분양 사업을 벌이면서 임차인연합위원회에 6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다. 당시 배씨는 시행 능력이 전혀 없는 스타게이트라는 회사를 외국계 투자회사인 것처럼 꾸며 스타게이트가 직접 조달해야 할 상가 주식 인수 계약금을 임차인들의 상가 보증금으로 충당한 혐의를 받았으나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임차인연합위원회의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 등은 유죄가 인정돼 2009년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1996년 문을 연 거평프레야타운은 1998년 5월 건물주인 거평그룹의 부도로 임차인들의 보증금은 그대로 묶여버렸다. 기나긴 법정공방 끝에 2006년 프레야타운의 소유권은 임차인에게로 넘어갔지만 그 후에도 보증금 환급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임차인연합위원회는 2007년 PF자금에서 보증금의 30%를 돌려받고 70%는 수익증권 형태로 받았으나 프레야타운이 경영 수익을 내지 못해 보증금의 70%를 여전히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대주단인 경남은행이 프레야타운의 공매를 결정해 보증금을 찾는 길은 더욱 요원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부장검사는 누구인가?
배성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