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편들기에 중소상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이 공정위에 제소를 해도, 부당행위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는 등 문턱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농협과 수수료 갈등을 빚으면서 공정위와 2005년부터 장기간 공방을 벌이던 장 모씨는 "공정위에서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장씨는 농협이 계약과 달리 수수료를 무단 인상했다며 지난 2005년 지역농협을 공정위에 제소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공정위 적용대상이 아니라 심의절차종료조치를 내린다' 또는 '시정하지 않아 경고조치 했다'고 회신했다. 장씨는 "공정위측이 내린 결론은 농협측에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아무런 효과 없는 경고조치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씨는 특히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해서는 안 되는데, 공정위는 이를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추가 서류에 대한 처리 의무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용산 전자시장 내 담합을 공정위에 신고한 이 모씨도 담합을 증명할 자료를 첨부해 신고서를 작성하라는 회신을 받았다. 이씨는 "신고자가 직접 업체를 파헤치고 들어가서 증거를 찾아 제시해야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으로 불공정행위 신고에 대한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어렵게 자료를 제출해도 대기업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 일쑤다. 샘물을 판매하던 중소기업 대표는 지난달 공정위 앞 도로에서 점거 시위를 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 교통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충남에서 생수업체 마메든을 운영하던 김 모(50)씨는 대기업인 하이트진로사가 생수(19L)를 622원에 공급해 유통망을 장악하는 바람에 사업이 망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지만,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7월 3일 오전 출근시간대 25톤 트레일러를 몰고 공정위 앞 왕복 10차로 가운데에 세워 1시간 가량 차량 통행을 막은 채 시위를 벌였다. 김씨는 "처벌받을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 밖에 억울한 심정을 호소할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3년동안 담당자가 세 번이나 바뀌면서 해결되는 것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2010년 9월 "하이트진로의 생수 공급가격이 제조 원가 이하라고 볼 수 없고, 시장 내 유사한 관행 또한 인정된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2월 공정위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실마리가 풀리지 않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국내 생수 시장은 김씨가 제소한 진로석수를 비롯한 8개 대기업이 87%를 점유하고 있다. PC방 업주들도 공정위가 대형 게임사 편을 들고 있다며 1인 시위를 이어가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인터넷PC방협동조합 등은 2007년과 2008년부터 게임사 넥슨이 특정 게임을 임의로 통합정량제에 추가해 일방적인 계약을 추진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영세자영업자인 PC방 업주들은 대형 게임사가 인기 게임에 다른 게임 4~5개를 끼워서 구입토록 해 부당거래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넥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PC방 업주들은 지난 5월 또 다시 공정위에 넥슨을 제소했다. 김석현 PC방조합 정책이사는 "카트라이더와 서든어택 같은 인기 게임을 앞세운 묶음 요금제는 PC방에 부담"이라며 "아틀란티카나 레전드오브블러드 같은 게임은 넥슨 홈페이지에서도 서비스하지 않는 게임인데도 통합 정량제에 끼워 판다"며 주장했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제기한 불공정행위 제소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많은 것은 공정위의 심결구조와 연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검찰의 기소 역할에 준하는 사무처와 법원의 판결에 준하는 전원회의로 구성돼 있다. 사무처에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치고 의견을 달아 전원회의에 상정하면, 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이 때문에 사무처 조사에서 불공정행위가 확인됐더라도 전원회의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업무보고에서는 4대강 입찰 담합 사건에서도 사무처 직원의 의견이 전원회의에 반영이 안됐다며 심결구조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편들기를 누가 반발하고 있는가?
중소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