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한 한은법 개정안이 31일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지난 2009년 11월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지1년9개월만이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이에 대해 "한국은행 역사상 기억할 만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김 총재는 이날 국회의 개정안 처리 직후한은에서기자간담회를 자청,"한은이 훨씬 더 많은 책무를 갖게 됐으며, 한은의 위상이 올랐다기보다는 부담과 책무를 더 갖게 된 것으로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개정안에서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설립 목적에 추가된 데 대해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한국은행이 담당해야 한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라며 의미를 뒀다. 또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공동검사권' 방안에 대해서는 "특정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다른 기관이 빼앗아 온 것으로 이해해선 안된다"면서 "글로벌경제 체제하에서는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기관과 당국이 함께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공동검사로 인해 금융기관들이 중복규제를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한국은행으로서는 (공동검사를 통한) 자료접근이 더 중요하다"면서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분석하기 위해선 반드시 자료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재는 이어 "개정안에 따라 향후 석달간시행령을 새로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한은의) 조직과 인력운용 방식을 개편할 것이며, 관련기관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게 언제야?
지난 2009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