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2일 한국은행이 갑작스레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금리동결을 예상했던 대다수의 시장참여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의외의 결정이었다. MB정부가 즐겨 쓰는 표현대로 '선제조치'가 또 한번 발동된 것이다. 물가가 급등하여 국민이 고통을 받을 때는 뒤늦게 금리를 찔끔 인상하는 '늦장대응'으로 일관하더니, 금리인하는 전문가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재빠르다. 그만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IMF를 비롯한 연구기관들이 한국의 금리가 적정수준보다 낮다고 거듭 강조해왔는데도, 오히려 금리를 인하해야 할 정도로 가계부채 문제가 위험한 상황이다. 문제는 금리인하가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가계부채 문제란 가계가 갚을 능력에 비해 과다하게 빚을 졌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그러므로 문제의 해결은 빚을 줄이거나 갚을 능력을 키우는 데서 찾아야 한다. 금리인하는 가계들이 빚을 내도록 유인하는 정책이므로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를 확대하는 정책이다. 더구나 금리인하는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물가가 오르면 실질소득이 감소하므로 가계의 대출상환능력은 더 악화된다.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에 도움이 될 정책은 없을까? 있다. MB정부가 무리하게 지속해 온 고환율정책을 폐기하는 것이다. 금리인하가 능사는 아니다 MB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 말 936원이었던 환율이 지금은 1140원대로 22%나 폭등한 것은 고환율정책 때문이었다. 같은 기간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은 하락했거나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MB정부가 얼마나 무리하게 고환율을 밀어붙였는지 알 수 있다. 고환율이 가계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작년 원유수입액은 1000억 달러였다. 환율이 936원에서 1140으로 200원 이상 상승했으므로 소비자인 국민들은 휘발유 등 원유 관련제품의 소비를 위해 20조원 이상을 더 지출해야 했다. 원유뿐이 아니다. 작년 수입총액은 5200억 달러인데, 그 중 약 60%인 3100억 달러가 내수용 수입이다. 환율이 200원 상승함으로써 가계는 소비를 위해 62조원을 더 지출해야 했다. 4인 가족 한 가구당 500만원이라는 큰돈이다. 고환율로 인해 그 금액만큼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환율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면 감소했던 가계의 실질소득이 회복될 것이고, 대출상환능력 역시 높아질 것이다.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이보다 더 효과적인 가계부채 해결책은 찾을 수 없다. 환율하락의 경제적 효과는 또 있다. 가계의 실질소득이 증가하면 내수가 회복될 것이므로 경제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MB정부, 환율 제자리로 돌려놔야 물론 환율이 하락하면 지난 4년간 고환율의 혜택을 톡톡히 누렸던 수출대기업의 이익은 크게 감소할 것이다. 기업이익 증가로 호황을 구가했던 주식시장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국민들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수출기업의 금고에 넣어주는 것이 고환율의 경제효과이기 때문이다. 고환율을 유지함으로써 주식시장의 거품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환율을 제자리로 돌려놓음으로써 가계부채의 위험을 줄일 것인가? 이 중차대한 사안의 결정권은 MB정부가 쥐고 있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국민 모두가 감내해야 할 것이다. 송기균 충남경제진흥원장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에 대한 대응으로 어떤 방법이 있나요?
MB정부가 무리하게 지속해 온 고환율정책을 폐기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