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 들어 재벌규제를 대폭 풀어 이름을 알만한 재벌그룹의 매출규모와 자회사 수가 크게 늘었다는 소식이 들린다. 한편 대기업이 사방에 SSM을 차려 골목상권 등 영세상인들의 삶의 터전을 없애고, 협력업체의 납품단가를 후려쳐서 1차는 물론이고 2-3차 협력업체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하고, MRO(소모성 자재 구매사업)를 만들어 소기업들이 해야 할 일을 빼앗아가고, 일감몰아주기로 자식들에게 세금도 안 내고 증여를 하는 등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 정부정책을 옹호하기에 급급하던 여당 국회의원까지 나서는 것을 보면 단순한 경제문제의 차원을 넘어서 여당의원들의 총선 당락이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되어 그냥 덮어둘 수 없는 지경이 된 모양이다.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은 하나씩 하나씩 따로 처리해야 할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본질이 같다는 말이다. 본질이 같은 것을 서로 다른 것으로 보고 따로따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문제를 회피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여당도 재벌 규제 나서 일감몰아주기를 보자. 협력업체의 단가를 후려지는 행태를 거꾸로 하는 것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다. 협력사에서는 저가로 물건을 사고, 계열사에는 비싸게 물건을 사주는 것이 그 내용이다. 협력사의 납품단가를 깍듯이 계열사의 납품가격을 깎아댄다면 어떻게 한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를 위해 이문도 남지 않는 일을 몰아서 할 수 있을까? 담보는커녕 보증수수료도 받지 않으면서 계열사에 채무보증을 해 주는 신용공여와 부당내부거래로 적발된 사례들 뿐 아니라 모든 내부거래는 거래비용이 들지 않는 것이니 엄밀히 따지자면 무상지원 행위다. 채무보증이나 부당지원이 일감몰아주기와 본질이 다를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정부에서는 협력업체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를 별개의 문제로 접근하는 모습이다. 상생이니 동반성장이니 하면서 대통령이 재벌총수를 청와대에 초청하여 부탁하는 모습이 보기에 안쓰럽다. 그런 식으로 문제가 풀린다면 이번에도 재벌총수를 청와대에 초청하여 일감을 몰아주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면 될 것 아닌가? 대통령과만 상대하는 재벌총수를 국회에서 아무리 불러보아야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다. 세법에 부당행위계산부인(rejection of unfair act and calculation)이란 것이 있고, 공정거래법에 계열사 부당지원이란 것이 있다. 그 두 가지 법규를 시행한지 여러 해가 지났으니, 이제는 재벌그룹들의 거래 유형이 모두 파악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과세소득원천으로 상세하고 분명하게 세법에 규정하여 법을 어기는 경우에는 조세포탈로 처벌하면 될 것이다. 외국에는 이미 이런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전가격책정(transfer pricing)에 대한 OECD의 규제권고가 있고, 미국 국세청이 유무형자산 거래가 관계기업간의 통제거래(controlled transactions)인 경우 소득이전과 세금포탈을 방지하기 위해 제3자간거래(arm's length transactions)를 기준으로 귀속소득을 배분하는 방법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소득 산정에 국세청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현지법인을 둔 우리 기업들이 다 알고 있다. 부당거래 조세 포탈로 처벌가능 아마도 미국에 법인을 설립한 우리 기업들은 해당 미연방법(26CFR Ch.1.482.Ed.2004.4.1) 한글 번역본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사전에나 쓸법한 깨알 같은 글자로 분량이 109쪽이나 되니 아까워서 순순히 내놓지 않으려 할지 모르지만 말이다. 공자천주(孔子穿珠)라고 모르면 알 만한 사람에게 물어야 한다. 그러나 외국 신문과 TV를 집에서 보고, 온갖 정보자료를 인터넷으로 찾는 시대에 왜 이 문제만 국내 전문가에게만 규제가 가능한지 묻고 있는가? 박상조 (사)기업책임시민센터 이사장(전 공정위 상임위원)
대기업이 사방에 SSM을 차려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
목상권 등 영세상인들의 삶의 터전을 없애고, 협력업체의 납품단가를 후려쳐서 1차는 물론이고 2-3차 협력업체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