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정비 자료 ‘온-교육’ 게시 온라인 토론장도 만들 계획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6월 말까지 확정하겠다” 수능 개편안 내달 시안 만들고 8월 최종안 발표할 예정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정책과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이 전혀 다른 논의 방식을 거쳐 결정된다. 수능은 국가교육회의, 학생부는 최근 도입된 정책숙려제를 통해 논의된다. 대입 제도의 두 축인 수능과 학생부 개편이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정책숙려제 1호 안건으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책숙려제는 ‘유아 방과후 영어 금지 논란’ 등 오락가락 행정으로 질타가 쏟아지자 교육부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뒤 정책을 결정하겠다며 내놓은 정책 결정 프로세스다. 정책숙려제는 안건 발굴, 선정위원회 심의, 소통계획 수립, 국민 의견 수렴, 정책 결정 등 다섯 단계로 진행된다. 안건이 정해지면 의견 수렴 방안 등을 포함한 소통계획을 세워 발표하고 국민이 직접 학습·토론 과정을 거쳐 정책 대안을 만든 뒤 정부에 권고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국민 소통 누리집인 ‘온-교육’에 학생부 정비 방향에 따른 장단점 분석 등 전문가 의견을 포함한 자료를 게시하고 온라인 토론장도 만들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6월 말까지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첫 주제인 학생부 개편이 대입 정책과 연관돼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요 대학에서 대세로 자리 잡은 학생부종합전형과 떼려야 뗄 수 없다. 현 대입제도에서는 수능과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수능 절대평가 논란이 불거졌을 때 학생과 학부모들은 수능 개편에 앞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개선안부터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은 당시 교육부가 수능 개편안 마련을 1년 뒤로 미룬 배경 가운데 하나로 작용했다. 최근에는 교육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축소·폐지 방침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수능 영향력을 줄이고 학생부종합전형을 늘리려 한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 방침이 알려진 지 나흘 만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7만1000명 이상이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교육부는 주요 대학들이 무분별하게 학생부종합전형을 확대하는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측과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그만큼 학생부와 수능은 별도로 논의하기 어려운 주제다. 수능 개편안은 다음 달 중으로 교육부가 시안을 만들어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게 되며 오는 8월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교육부는 언제까지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발표하였는가?
6월 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