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8일 일제하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상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독도와 역사교과서 문제 해결을 위한대(對) 일본 압박전술의 일환으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오영식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오 부대표는 일본의 책임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는 지난 93년 군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했지만 보상 등 사죄의 후속조치가 없었다"며 "일본의 책임 문제를제기할 경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일본 정부에 대한 보상요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군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난 93년 사죄의 뜻을 표명했지만,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보상 문제는 법리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후 일본은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이라는 민간단체를 통해 군대 위안부 출신 여성들에 대한 보상을 추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협의회에서 "군대위안부에대한 책임 문제를 법리적으로 따지면 한국이 말려들 수 있다"며 "법리적이 아닌 인류가치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군대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문제 제기 시점은 일본 문부성의 중학교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는 오는 4월5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참석자는 "역사교과서 검증문제에 대해 일본이 성의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도 몇가지 대응책을 생각하고 있다"며 "낮은 단계에서는 교과서 채택 최소화를 요구하는 반면 높은 단계에서는 일본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상응하는 일정한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정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한일어업협정 재협상을 추진하자는 주장이제기된 것과 관련, 독도문제와 한일어업협정을 직접 연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 오 부대표는 "한일어업협정은 중간수역을 설정해 공동어업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독도의 지위는 우리 영토로 분명히 보장돼 있다"며 "어업협정과 독도의 국제법적지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입법적 조치들을 적극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마치무라 노부다카(町村信孝) 일본 외상이 `한국 국민의 정서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일본 정부가 상응한 후속조치를 보이지 않을 경우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 참석자는 "현재 정부는 일본 정부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는 분위기"라며"일본 시마네 현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폐기가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치권 일각에서제기하고 있는 주일대사소환과 일본대사 추방 등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오 부대표는 "한일우정의 해 행사 등 민간행사가 전면 취소되거나 정부에 의해재조정될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일본 태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의원외교 활동 강화를 통해 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일본에 과거사에 대한 책임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키로 했다.
18일 일제하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상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한 기관은?
정부와 열린우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