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재생·공동체활성화 투자 주민-지자체-지역조직 조화가 관건 "일자리만 만들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역재생과 공동체활성화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IMG1]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1년 지역일자리사업이 갖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해까지 지역일자리사업은 정부에서 재정을 투입해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형태였다. 외환위기 직후 공공근로와 세계적 금융위기 후 희망근로가 대표적이다. 급격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에서 개입, 고용충격을 완화하자는 의도였다. 최 연구위원은 "일부에서는 마구잡이로 돈을 나눠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소비촉진 측면에서 보자면 완전히 낭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일차적 위기를 넘긴 상황인데도 정부에서 계속 일자리사업에 예산을 투입해냐 하느냐는 점. 이에 대해 최 연구위원은 "위기와 무관하게 정부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일자리 개념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 복지서비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걸 시장과 경쟁논리에만 맡길 수도 없습니다." 최 연구위원은 '시장과 복지 중간의 회색지대'에 주목했다. 주민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공동체사업을 구상하면 정부에서 종잣돈을 대주어 기반을 닦도록 돕는 마을기업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는 "동네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사업화해 공동체 구성원 가운데 '노는 일손'이 참여한다"며 "기업이 자리를 잡도록 지역 시민단체와 지자체가 돕고 그 수익·성과를 공동체가 공유, 마을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일자리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현장에서 만나는 기초자치단체와 주민 지자체간 연결고리가 될 주민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지자체는 사업이 갖고 있는 취지와 의미를 잘 이해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려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며 "통상적인 행정 처리를 하듯 '정부 돈'을 나눠주는데 그친다면 주민들도 2~3년 지원받는데만 만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수익성을 내도록 돕는 컨설팅도 중요하지만 지역을 잘 아는 농촌활동가 생태활동가 등 지역조직이 지자체와 주민들을 연계해 삼자가 잘 어우러진다면 몇 년 뒤에는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지역재생·공동체활성화 투자위 관건은
주민-지자체-지역조직 조화가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