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 분석 … "분할노조 많아 조직률 증가효과 미미" 복수노조 시대엔 실리적인 노조운동이 강조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성희 연구위원은 14일 '복수노조 시대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복수노조 허용이후 내년까지 350~650개 정도 복수노조가 설립되고, 신설노조가 단체교섭에 참여하기 위해 오는 7·8월과 내년 상반기에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수노조 설립에 따른 효과로는 단기적으로 조합원 수와 노조 조직률 모두 증가하겠지만 '분할형 복수노조' 설립이 많아 실제 조직률 증가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 복수노조 설립 시 신설노조의 노조활동 성향은 기존 노조보다 회사와 협력적인 성향이 강하고, 전체적으로는 노조운동도 실리적인 성향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복수노조 시대 신설노조는 복수노조 간 경쟁으로 인해 실리적인 성과를 내려는 노동운동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어 복수노조 간 주도권 다툼이 가장 첨예한 곳은 중소사업장이 될 가능성이 크고, 대기업 사업장은 복수노조 간 타협을 통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가능성 높다. 중소사업장 노조는 과반수 노조가 되기 쉬워 주도권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현재 새로 설립된 167개 신설노조 중 조합원 과반수를 넘는 노조는 35개(21.0%)로 복수노조 설립에 따라 노조 주도권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복수노조 설립 시 사용자가 상대방 노조를 지원하거나, 자기노조를 차별한다는 이유로 복수노조 간 조직경쟁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성희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노조는 외국의 산별노조체제와 달리 일반노조 성격이 강해 복수노조로 인한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며 "복수노조의 생성과 소멸주기가 짧고, 복수노조 비중은 낮을 가능성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복수노조 허용이후 내년까지 몇개의 복수노조가 설립을 예상해?
350~650개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