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이명박정부 임기가 1년 반 남은 가운데 고성장·대기업 중심의 'MB노믹스'가 물가관리, 일자리 등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성장률 전망치는 4%대로 낮춘 반면 물가가 급등하는 현실을 반영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4%대로 올렸고, 일자리는 내년까지도 40만개가 부족한 '고용없는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운용의 목표가 집권 초기의 '성장'에서 '축소·안정' 지향으로 바뀐 것이다. 30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IMG1] 가장 큰 변화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말에 예상했던 5.0%내외에서 4.5%로 낮춰잡은 것이다. 금리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민간소비 개선폭은 4%대초중반에서 3.4%로 0.6%p이상 내려 잡았다.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매매심리 위축뿐만 아니라 토목건설과 주택건설의 부진 등 전반적인 여건이 나빠져 1.7%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58.9%, 3.4%로 크게 개선되지 못해 취업자는 28만명 늘어나겠지만 여전히 '40만개의 일자리 부족'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연간 3%수준에서 4.0%로 1%p 가까이 올려잡았다. 하반기 이후 공급측 물가압력은 다소 완화되겠지만 수요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다. 수출은 20.6%, 수입은 25.4% 증가하면서 경상수지는 16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증가율 전망치는 지난해말에 예상했던 수출 10%, 수입 15% 수준에 비해 큰 폭으로 높아진 것이지만 경상수지 흑자폭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경제운용계획을 짜면서 거품을 모두 뺐다"면서 "물가전망치를 4%로 하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지만 일단 있는 그대로 발표하고 정부에서는 정책노력을 통해 '4자'가 안 나오도록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물가안정과 고용에 주력하면서 내수기반확충, 사회안전망 확충, 동반성장 등 서민과 복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MB노믹스'는 무엇이 중심인가
고성장·대기업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