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의 사회보장 기능 미흡 = 감사원이 감사기간 복지부와 415개 의료기관을 표본으로 진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 부담률을 조사한 결과 2004년의 경우 43.6%로 조사됐다. 2001-2002년에는 40.9%, 2003년에는 44.2%였으며 복지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제출한 자료에는 2002년 48%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은 감기 같은 경미한 질환보다 암 등 고액.중증질환에 대해 보장성이강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 반대이다. 2003년 감기 관련 질환의 보험부담률은 66.2%(1조5천456억원)였으나 암에 대한 부담률은 48%(6천643억원)였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는 환자 본인이 진료비의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이들 421개 진료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정부가 정해놓거나, 정부의 개입없이 병원이 정하는데 양쪽 모두 환자에게 고액을 부담시키고 있었다. 통증자가조절주사의 정부 수가는 3만9천원이나 실제 병원에서는 10만원을 받는사례가 있었다. 흉부 자기공명촬영장치(MRI)의 경우,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회사는 병원과의 합의하에 4만-6만원을 병원에 지급하나, 모 대학 병원은 환자 개인에게 11만원을 부담시키고 있었다. ◇ 의료수가 결정 부적정 = 보건복지부는 의료행위간 수가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2000년 2천866개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고시했다. 그런데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된 `상대가치점수'가 기존 수가를 기준으로 한 점수와 큰 차이가 발생했다. 복지부는 새 점수가 기존 점수보다 낮아져 수가하락이 예상되는 전체 37.5%의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점수를 그대로 채택했고, 새 점수가 높게 나온 나머지 62.5%의 경우는 기존의 점수에 약간의 점수를 보태 각각 `상대가치점수'로 결정했다. `전해질 검사'의 경우, 연구용역을 통한 점수가 12.2점으로 나오자 기존 점수인81.41점을 `상대가치점수'로 결정했다.
누가 진료비의 환자 본인 부담률 조사를 실시했어?
감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