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를 주는 사람뿐 아니라 받는 사람도 처벌하는 '쌍벌제'가 지난해 11월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의사가 구속기소됐다. 검찰·보건복지부·공정위로 구성된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은 23일 의료재단 이사장, 의약품 도매상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반은 수사과정에서 설문조사를 가장한 새로운 리베이트 수법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수사반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의약품 유통업체 대표 조 모(56)씨는 2009년 10월부터 쌍벌제 이후 최근까지 전국 7개 병원에 리베이트 선급금 9억원을 가량 제공하고 전국 23개 병·의원, 약국에 모두 2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약사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병원장 김 모씨는 지난해 12월쯤 납품업체를 변경하면서 조씨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선급금 2억원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료재단 이사장 조 모(57)씨 역시 이 업체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이밖에도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사 2명과 약사 1명, 유통업체 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담수사반은 또 설문조사를 가장한 방법 등으로 의사들에게 총 38억원의 리베이트를 건넨 K제약 대표 이 모(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K제약은 2009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의 병·의원 처방의사와 약국에 '랜딩비'와 '선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28억2000만원을 전달했다. 그러다 지난해 쌍벌제가 도입되자 자사 의약품 관련 질환에 관한 시장조사 대가 형태로 전국의 의사 212명에게 총 9억8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최고 액수를 받은 사례는 1200만원이었다. 쌍벌제 시행으로 리베이트 전달 통로가 막히자 시장조사업체는 제약회사를 돌며 설문조사 방식으로 '합법적인 리베이트'를 전달할 수 있다고 마케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K제약은 이 시장조사업체와 짜고 자사제품 처방의사들에게 처방액에 비례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 명단과 의사별 설문 건수를 지정해 시장조사업체 전달했다. 해당 의사들은 이미 K제약의 영업사원들로부터 '합법' 리베이트에 관한 설명을 듣고 허술하기 짝이 없는 설문조사에 응했다. 수사반은 쌍벌제 이전에 벌어진 사건이라 쌍벌제를 적용하지는 않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212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일부 의료계 현장에서 의약품 처방·거래와 관련된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쌍벌제가 언제부터 시행됐어?
지난해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