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옥외영업 허용구역이 대폭 확대되고 수영장 빙상장 썰매장의 설치면적 기준이 폐지된다.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이 새롭게 도입되며 이 면세점 안에 국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 전용매장도 같이 설치된다.1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청와대 세종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5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서비스산업과 융복합·신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 등의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들의 문턱을 낮추는 데 주력했다. 호텔과 관광특구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음식점 옥외영업이음식문화거리와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지역까지허용된다. 수영장 빙상장 썰매장의 설치면적기준과 치과기공소의 치과의사 지정제가 폐지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에는 반드시국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 전용매장을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방송사업자에게만 허용됐던 간접광고의 문호가 외주제작사에도 열린다. 위그선(수면비행선박) 운송면허 총톤수 보유기준이 현행 100톤에서 30톤으로 완화되고 교통안전교육기관, 소비자 단체, 소액결제사업자 등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전산설비의무가 면제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선진 시장경제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경제 각 분야에 존재하는 진입규제를 대폭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새롭게 도입되는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에는 반드시 무엇을 설치토록 할 방침인가?
국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 전용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