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객관성과 대표성을 상실한 자화자찬격 FTA(자유무역협정) 성과평가가 논란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FTA 성과평가와 관련해 대외통상전문가 33명을 대상으로 전자메일을 통해 3일간 조사한 결과 84.4점으로 당초 목표 70점을 훨씬 상회하며 121%의 달성도를 기록했다. 국회 기재위는 그러나 "성과목표치가 4년연속 같은 경우는 FTA정책 관련 전문가평가를 제외하고는 예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사업과 같이 3년 실적 평균 대비 5% 올려 실적목표를 정했다면 성과달성도가 100%를 밑돌게 된다. 조사대상자가 33명에 지나지 않은데다 60.6%인 20명이 정부재원을 지원받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직원이나 연구원으로 답변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자메일을 통한 직접설문조사 역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정부기관 조사대상자들이 솔직한 답변을 내놓기 어려웠다는 평가다. 게다가 정부정책에 호의적이지 않은 조사대상자는 응답을 거절, 응답거절률이 무려 36.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항목 6개 중 5개가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한 결과라는 점도 객관성을 떨으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정부의 FTA 성과평가는 왜 논란인가?
객관성과 대표성을 상실한 자화자찬격 FTA(자유무역협정) 성과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