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의 12일 기준금리 인하 발표는 시장의 예상을 뒤엎은 전격적인 조치다. 지난 5월10일 회의 때까지 '금리정상화'를 거듭 강조해왔던 금통위의 통화정책기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란 신호탄으로 읽힌다. 그동안 '금리인상이냐 동결이냐'를 놓고 고민했던 금통위가 앞으로는 선택지를 '인하와 동결'로 바꿔들 것이란 이야기다. 불과 두달 사이에 기류가 급변한 가장 큰 배경은 글로벌 불황과 이에 따른 국내 경기침체의 가속화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13일로 예정된 한은의 하반기 경제전망 수정치 발표를 하루 앞두고 금리인하를 전격 단행했다. 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국내 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불똥이 튀어 하강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올 들어 수출둔화와 내수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3.3%로 0.4%p나 낮췄다. 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넉달째 2%대를 유지하고 있다. 문제의 뿌리는 지난해부터 문제가 불거진 유럽 재정위기다. 유로존 붕괴 위기까지 치닫던 재정위기는 글로벌 금융불안을 넘어 각국 실물경제를 뒤흔드는 최대 위험요소로 자리 잡았다. 유럽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져들고 미국도 경기회복 탄력이 힘을 잃어 글로벌 대불황이란 표현이 등장한 상태다. 세계경제가 빠른 침체에 접어들자 신흥국 경제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중국은 2분기와 3분기 성장률이 7.4%, 7.8%로 예상될 정도로 경기가 생각보다 큰 폭으로 하강하고 있고, 브라질은 10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돈을 풀어 급속한 침체를 막는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다. 미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지난달 추가 경기부양 가능성을 논의했고, 중국과 브라질 중앙은행은 연속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유럽연합(EU)도 경기부양을 위한 프로젝트 채권(PB) 시험 발행에 합의했다. 금통위의 이달 금리인하로 2010년 7월부터 시작된 금리인상 행진은 2년만에 멈추게 됐다. 금통위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 불과 넉달만에 기준금리를 2.5%p나 끌어내렸고, 2009년 2월부터 1년 5개월간 사상 최저치인 2.0%를 유지했었다. 이후 2010년 7월부터 0.25%p씩 다섯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해 지난해 6월 3.25%가 됐고, 지난달까지 13개월간 동결조치를 이어왔다.
한은의 하반기 경제전망 수정치 발표가 언제야?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