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근로복지제도의 일종이다. 근로자가 소속 회사의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정부 또는 회사가 지원하는 주된 목적이 종업원 주주 양성을 통한 근로자의 경영참여 기회보장에 있느냐,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통한 경제적 지위 향상에 있느냐에 따라 그 운용 중점을 달리 정해야 한다. 우리사주제도의 경우 복지제도의 일종으로 법제화되었다는 점에서 전자보다는 후자에 가까워 보인다. 또한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근로자들의 현실 인식도 후자에 보다 치우쳐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의 60~70%는 우선배정제도에 의하고 있다. 우선배정제도란 기업이 상장 또는 증자 시 해당 공모물량의 20%를 우리사주조합원인 근로자에게 우선 배정하여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우리사주 취득방법의 일종이다. 우선배정제도는 한 번에 대규모로 우리사주를 취득하고, 취득자금의 대부분이 대출을 통해 마련된다는 점에서 주가하락이나 상장폐지 시 근로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우선배정제도를 통한 상장 차익으로 속칭 "대박"을 경험하는 근로자들도 있다. 복지제도의 하나로 법제화 하지만 우리사주제도가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제도라면 다소 도박적인 "대박"의 기회로 활용되기보다는 안정적인 자본소득의 수단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우리사주의 다양한 취득방법을 살펴보면, 앞서 설명한 우선배정제도 이외에도 시장매입,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협력출연, 무상출연, 회사상환부 조합차입제도 등 다양한 수단이 근로복지기본법상 도입되어 있다. 우리사주를 취득한 근로자에게는 그 소요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연간 400만원), 우리사주의 장기보유에 따른 비과세(의무보유기간 2년 초과시 인출금의 50%, 4년 초과시 인출금의 75% 비과세), 배당소득 비과세(액면금 기준 1800만원 이하 보유 시), 양도소득 비과세( 퇴직 시 액면금 합계 1800만원 이하인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등의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따라서 우리사주의 다양한 취득방법과 세제혜택을 각 회사와 근로자의 실정에 맞게 적절히 조합하여 운용하면 우리사주제도를 근로자의 안정적 재산형성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어떤 기업의 경우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매월 급여 중 일정액을 공제하여 시장매입을 통해 우리사주를 분할매수하게 함으로써 주가하락의 위험을 완화하고, 보유 우리사주의 액면금 합계를 1800만원으로 유지한다. 기업의 적극적 지원 뒤따라야 이를 통해 장기보유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지원한다. 또 자사주 매각이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통해 근로자들이 시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사주제도를 적극 활용하고자하는 근로자들의 관심과 기업의 지원이 조화될 때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 재산형성을 위한 근로복지제도로 바르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유정훈/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 담당 변호사
우선배정제도는 무슨 제도야?
기업이 상장 또는 증자 시 해당 공모물량의 20%를 우리사주조합원인 근로자에게 우선 배정하여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우리사주 취득방법의 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