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나 물품계약과 관련,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반한 원사업자는 앞으로 국가나 공공기관이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불하는데 동의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또 국가와 공공기관 계약에서는 청렴서약을 해야 하며 위반했을 경우에 계약이 해지된다. 분쟁발생할 경우 비용을 줄여주기 위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키로 했다. 13일 이용섭 국회 재정위 경제재정소위 위원장은 이같은 의결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의결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1년동안 1회만 부정행위를 해도 1년동안 발주자인 국가나 공공기관이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데 동의해야 공공계약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사업에 청렴서약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청렴서약을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법조항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돼 국내입찰에서도 계약분쟁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 따른 비용도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는 국가조달계약에 있어 국제입찰의 경우에만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지만 국내입찰의 경우엔 사전 조정제도가 없어 분쟁이 발생하면 업체가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소송을 해야 한다. 정부 출자기업의 정부배당과 관련,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적정한 수준으로 이뤄지도록 새롭게 규정한 '국유재산법안' 개정안도 통과됐다.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정부배당을 결정할 mc 기획재정부 장관과 주무관청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한편 기획재정위는 이날 경제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오는 20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본회의에는 28~29일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재정위 경제제정소위 위원장이 누구야?
이용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