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심리전을 맡았던 현역 대령이 신형 대북 확성기 납품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전 국군 심리전단장 권모 대령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당시 심리전단 작전과장이었던 송모 중령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12월까지 대북 확성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성능 평가 기준을 완화해주는 등 입찰에 개입해 국가에 144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북 확성기 주변 방음벽 공사에도 애초 계약보다 2억원 정도 적은 물량이 납품됐는데도 정상 계약처럼 처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관련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입찰 비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송영근 전 새누리당 의원 보좌관 김모씨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납품 비리 수사 과정에서 예비역 중령인 김씨가 2016년 대북확성기 사업 관련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송 전 의원도 범행에 개입됐는지 등 로비 정황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심리전단 관계자들에게 입찰 조건 등을 바꿔달라며 로비를 벌인 정보통신 공사업체 대표 안모씨 등 브로커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다른 군 관계자나 정치권을 상대로도 로비를 벌였는지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0일 확성기 납품 관련 금품수수 정황이 포착된 송영근 전 새누리당 의원 보좌관 김모씨를 소환조사한 바 있다. 대북확성기 사업은 지난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 사건 등을 계기로 북한 전방 부대에 대한 심리전을 강화하기 위해 신형 고정형 확성기 24대, 이동식 확성기 16대를 추가 도입한 사업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북한 목함 지뢰 도발이 일어난 것은 언제일까?
2015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