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창업.설비투자.연구개발 지원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요건 완화 = 소득 발생 이후 4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50% 감면받을 수 있는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가 인수한 자산을 이용해 창업한 경우까지로 확대된다. 다만 토지와 건물 등 인수자산이 창업한 기업 전체 자산의 30% 이하일 때만 창업으로 인정된다. 종전까지 자산인수를 통한 창업은 인정되지 않았다. △R&amp;D 세액공제 대상 기관 확대·특허권 기부도 세액공제 = 산학협력단, 영리 연구법인, 기술시험과 검사 및 분석업을 하는 기업 등과 공동으로 연구.개발(R&D)을하거나 연구.개발을 위탁하는데 들어간 비용도 R&D 세액 공제를 받게된다. 종전까지는 대학이나 비영리 연구법인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할 때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대기업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특허권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할 때도 특허권의 장부상 가액에 대해 R&D 세액 공제를 적용받게 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기술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소득.법인세 감면 기업도시 입주기업 규정 = 소득세나 법인세가 감면되는 기업도시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 시행자의 투자금액과 업종, 감면요건 등이 결정됐다. 감면대상 투자금액은 기업도시 입주기업의 경우 100억원(외국인투자기업 1천만달러) 이상이고 연구개발업, 복합화물터미널사업, 공동 집배송센터운영사업, 항만시설업은 50억원(외투기업 500만달러) 이상이다.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대상은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외국인 개발사업시행자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이 3천만달러 이상이거나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면서 총개발사업비가 5억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감면대상 업종은 제조업,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개발업, 정보처리.기타 컴퓨터 관련업, 관광호텔업, 노인복지시설업, 청소년수련시설업, 복합화물터미널업, 항만시설 운영업 등이다. △기술유출방지.해외자원개발 설비도 투자세액 공제 = 정보보호시스템설비,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설치된 생체인식시스템 등 기술유출방지설비에대한 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대기업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특허권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할 때 무엇을 적용받아?
특허권의 장부상 가액에 대해 R&D 세액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