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 8월2일, 미국 국방부는 자국 구축함 매덕스가 베트남 통킹만에서 북베트남군 어뢰정의 공격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나중에 미국의 계획적인 도발에 의한 조작 사건임이 폭로됐지만, 이른바 이 ‘통킹만 사건’을 구실로 미국은 베트남전에 전면적으로 개입했다. 사흘 뒤인 5일, 미군은 북베트남 해군기지와 석유저장소를 폭격했다. 6일, 중국은 북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침략을 방관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같은달 28일 ‘평화헌법’이 무색하게 일본은 미국 원자력 잠수함의 기항을 허용했고, 두 달 뒤인 10월31일 한국 정부는 베트남에 국군을 파병하는 협정을 맺었다. 지난 17일 40년 만에 관련 문서들이 처음 공개된 ‘한-일 협정’이 체결된 것은 그 다음해인 65년 6월이었다. 50년대 초부터 일본 점령 미군이 강력하게 종용해 왔던 한-일 수교는 47년 미국이 냉전태세를 본격화하면서 일본을 동아시아 전략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 ‘일본 개조’를 포기하고 전범자들을 재기용하는 이른바 ‘역류’ 정책을 쓰면서 이미 예견됐다. 미국으로서는 일본이라는 친미 국가를 다시 키울 필요가 있었으며, 그 때문에 한국과 일본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야 했다. 역사적 정의 따위는 무의미했고, 중요한 것은 미국의 이익이었다. 51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때 미국이 조약 초안에 전승국으로 포함시켰던 한국을 일본의 항의를 받자 빼버린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05년의 가쓰라-태프트 밀약이나 45년 일방적인 한반도 분할 점령처럼 미국은 그와 동일한 패턴의 한반도 정책을 이미 그 전부터 반복해 오고 있었다. 한-일 협정 체결 20년 뒤인 85년 3월 소련공산당 서기장에 선출된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그 다음달 당중앙위원회 총회에서 보고서 ‘역사적 전환기에 처한 우리의 과제’를 발표했다. 그의 개혁(페레스트로이카)으로 미-소 냉전체제는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한-일 협정은 언제 체결됐어?
65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