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사주를 취득, 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우리사주제도는 현재 근로복지제도로 운용되지만, 종업원주식소유제도(또는 종업원지주제도)에 그 뿌리를 둔다. 종업원주식소유제도란 기업의 성장과실을 근로자와 공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보유 주식을 매개로 근로자에게 경영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특히, 근로자의 자본 참가라는 제도적 특성 때문에 소유구조의 분산, 경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와 관련하여 양극화 및 경제력 집중 해소 등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대표적인 공약으로 천명하고 있는 경제 민주화 실현의 한 방편으로 우리사주제도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도 여기에 있다. 이는 근대적 종업원주식소유제도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영국이 본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1889년 파리국제회의의 자본과 노동의 양극화 해소방안으로 도출된 "모든 근로자는 자신들이 근무하는 회사의 파트너가 되어야 하며, 동 파트너십은 회사의 성장과 이익뿐만 아니라 자본 소유의 공유를 포함하여야 하며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서로 알고 논의할 권리를 부여한다"는 원칙을 채택한 데서 유래한다. 모든 근로자는 회사의 파트너 하지만 오늘날 대기업과 같이 자본의 규모가 거대화된 경우 근로자가 자본참가를 통해 소수주주권 행사 정도가 아닌 종업원주식소유제도의 취지에 맞게 회사의 경영에 적극 참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종업원 주식소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장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 간에 그 운영 목적의 차별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별화 유도정책이 대표적으로 성공한 제도 선진국이 바로 미국이다. 미국의 경우 상장 대기업의 근로자들은 종업원주식소유신탁(ESOT), 전종업원주식매수선택권(ESPP) 등 다양한 종업원주식소유프로그램(ESOP)을 통하여 세제혜택을 받으며 자사주를 보유하고, 주식대차거래 등 첨단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이를 관리함으로써 재산형성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반면, 비상장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은 주로 종업원 기업인수(EBO)제도를 통하여 근로자의 경영참여 수단으로 종업원주식소유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EBO는 대주주가 그 지분을 ESOT에 매각하여 ESOT가 보유한 회사 지분이 30%이상 되고 그 매각대금을 상장증권 등에 재투자하면, 대주주의 주식매각 차익에 대한 과세를 사실상 평생 이연시킬 수 있도록 하여 대주주가 무리한 경영권 승계보다는 은퇴수단으로서의 합리적인 자본이득을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제도이다. 종업원지주제, 경제민주화의 핵심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도 역시 종업원주식소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당면과제인 경제 민주화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2011. 12월 말1 기준 우리사주로 보유 중인 주식은 총 4.3억 주로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1.45%에 불과하다.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대중소기업간 차별화 유도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함께 우리사회의 경제 민주화가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유정훈/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 담당 변호사
우리사주제도는 어떤 제도에 뿌리를 둘까?
종업원주식소유제도(또는 종업원지주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