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와 중소기업들의 이자부담 경감 규모가 연간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은 가계와 중소기업에만 적용한 것으로 2금융권까지 확대하면 이자 경감 규모는 더 늘어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25%.에서 3.0%로 낮춤에 따라 은행권에서 빚을 진 가계는 연간 1조원, 중소기업은 연간 7000억원의 이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월말 현재 은행권 대출 중 CD금리나 코픽스 등 변동금리 대출을 분리해 금리인하 효과를 적용한 결과다. 3월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은 448조8000억원으로 이중 88.6%가 변동금리 대출이다. 또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전체 459조1000억원 중 60.2%에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특히 떨어진 금리가 바로 적용되는 신규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까지 합치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부담 감소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CD나 코픽스 등 실제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지표가 반영되는 데에는 시차가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와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상환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반면, 가계부채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워낙 경기가 좋지 않아 금리를 낮췄다고 해도 빚을 늘리려는 가계나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반면 저소득층과 중소기업들에게 이자 부담을 낮추고 상환 능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대출금리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시기를 늦추지 않도록 지도하고 필요하다면 운영실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인하에 따른 긍정적 효과에 관해 어떻게 말했는가?
저소득층과 중소기업들에게 이자 부담을 낮추고 상환 능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작용한다는 점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