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형병원이 직영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의료기관 개설자인 경우는 그 도매상은 해당 의료기관에 의약품 판매를 못하도록 했다. 현재 상당수 대형병원들은 법인 이사장이나 법인이 설립한 직영도매상 등을 통해 거의 독점적으로 의약품을 공급받고 있다. 대형병원의 직영도매상을 통한 의약품 공급은 경쟁입찰을 통한 의약품 구입보다 더 비싼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요인으로 지적됐다. 또 직영도매상을 통한 의약품 구입은 병원소유 법인 이사장 등의 신종 리베이트 수수방식으로도 지적되면서 감사원에 의해 시정조치를 요구받기도 했다. 2009년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애초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의 4촌 이내 친족이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으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제한범위가 2촌 이내 친족으로 바뀌었고, 도매상 허가 금지도 거래 제한으로 다소 완화됐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현재 대다수 대형병원이 하고 있는 직영도매상을 통한 의약품 구입방식은 어떤 식으로든 바뀌어야 한다. 직영도매상이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날은 언제야?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