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영업의 폐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방문판매업법 개정안이 시민단체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개정안이 건전한 방문판매업자까지 옥죄는 '개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달 초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와 만나 이 같은 문제를 질타했다. 개정안이 다단계 폐해를 근절시키는데 효과가 없다는 점이 주효하게 지적됐다. 여기에다 기존 방문판매업자들에 대한 규제만 강력해져서 오히려 영세 판매업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본부장은 "다단계 폐해를 없애지도 못하는데다가 방문판매의 긍정적 기능까지 없애는 개정안"이라며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방문판매업계 종사자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국회 법사위 의원들 홈페이지에는 방판법 개정을 반대하는 글이 수십건씩 올라와 있다. 우윤근 법사위원장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이상희씨는 "개정안은 선의의 방판업체에게는 피해를 주고 다단계 업체에는 방판업체와의 경쟁에서 더욱 더 좋은 조건을 형성해주는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80만 방판인들 모두가 일자리를 뺏기게 된다"고 말했다.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 홈페이지에 글을 쓴 이정미씨도 "우리 대리점 사장도 어렵게 살아가는 부부인데 (공제조합 가입시) 1억원이 없어서 대리점 문을 닫게 될 상황"이라며 "그러면 저와 같은 여성 사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지난 3월 방판법 개정안 반대 성명을 발표한 서울 YMCA는 공정위의 법 추진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공제조합 가입 의무 조항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공정위 주도로 다단계판매 공제조합이 만들어졌지만 실효성이 없고 공정위 퇴임간부가 조합 간부로 이동하는 등 공제조합의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우윤근 법사위워장 홈피에 글 올린 이상희씨가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될거라고 했어?
80만 방판인들 모두가 일자리를 뺏기게 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