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평가등 지자체 종합평가시스템 도입"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을내달중 추진해 빠르면 오는 3월부터 행자부에 팀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조직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행자부에 팀제가 도입돼 성과를 거두면 타 부처까지도 팀제 도입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정부 의사결정과 조직체계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오 장관은 20일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장관에 대한 보고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 의사결정 단계를 대폭 축소할 수 있는 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정부조직법에는 국을 두도록 돼 있다. 그는 팀제가 도입되면 본부장과 팀장이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체제로 개편돼, 의사결정 단계가 '계장-과장-국장-부서장-차관-장관' 등 기존의 5∼6단계에서 '팀장-본부장-차관-장관' 등으로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실장-국장-과장 중심의 조직이 본부장-팀장 중심 체제로개편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와 함께 오 장관은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개인적인소신이며 일정수준 이상의 모든 부처에 복수차관을 둬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복수차관제 도입 방향에 대해 제1차관은 현재 업무를 계속 보고, 제2차관은 부내 독립적인 업무를 관장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행자부의 경우 신설되는 차관은 혁신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 장관은 "행자부의 고객은 지자체와 타 부처인 만큼 앞으로 이들 기관의 만족여부가 행자부에 대한 평가가 될 것"이라면서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지원의효율적인 활용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앞으로 재정평가와 주민만족도 평가 등 종합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행자부 업무가 다양해 서로 연계성을 높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혁신을 위해 고객과 성과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갈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자부 직원들은 정부 혁신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팀제 도입과 관련, 조직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단계적인 추진을 주장하는 의견을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팀제 도입을 놓고 당분간 조직 내부적인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 장관은 누구지?
오영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