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옥죄는 법 정비해야 의회 인사권·예산편성권·보좌 인력제 도입 등 제기 "지방자치법은 그동안 지방의회를 도입하고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밑그림을 제시하고 방향을 부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방의원의 전문성이나 역량에 걸맞지 않게 현행 제도가 오히려 발전을 가로막는 포승줄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발전을 옥죄는 법과 제도를 새롭게 정비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IMG1]허광태(사진)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성년의 나이지만 지방자치는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했다. 허 의장은 지방의회 부활 20주년을 맞아 "그동안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능력과 역할은 성장해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 있지만 온전한 지방자치를 실행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법적·제도적 환경에 놓여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고유사무가 30%에 머물러 있는 환경에서 단체장의 활동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지방자치의 한쪽 날개인 지방의회도 예산을 감액만 할 수 있고 증액 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그대로 있는 등 20년 동안 변화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허 의장은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의회의 인사권과 예산편성권, 보좌 인력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서울시의 1년 예산이 교육청 예산을 포함해 30조원에 달하지만 자료수집 등 의정활동은 의원 혼자 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의회사무처 인사권을 의회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체장이 임명한 직원들이 의회에서 일하다 보니 의회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권을 가진 단체장의 눈치를 보고 일하는 것이 현실이다. 허 의장은 "지방의회의 위상 확립을 위해 법과 제도 전체를 들여다보고 정비해 나가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허 의장은 정당공천제로 인해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에 예속돼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보다 중앙당의 결정이 우선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계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허 의장은 "지방의회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경계하고 점검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1년간 제8대 시의회를 운영하면서 중앙당으로부터 어떤 지침을 받거나 청탁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7개월 동안 갈등관계가 지속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 허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한 관계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간 일당독점 구도하에서 의회 본연의 역할인 감시와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는 의회의 기능과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지방자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민주주의를 향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봐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허 의장은 "지방의회의 부활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일이었으며, 20년이 지난 지금 벅찬 감동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주민이 소외되거나 고통받지 않고 삶을 걱정하지 않도록 성년이 된 지방의회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에 대해 어떻게 평가했어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성년의 나이지만 지방자치는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