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예산에 대한 결산 심사를 앞두고 있다.국회 상임위와 예결위는 다음달까지 결산심사를 마무리짓고 9월 정기국회와 2014년 예산심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춘순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은 "결산을 잘 해야 예산도 잘 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이나 국민들은 '예산'에만 관심이 많지만 '결산'을 꼼꼼히 챙겨야 살림살이를 알차게 꾸릴 수 있다는 얘기다. 지출과 수입내역을 따져보지 않으면 아무리 잘 쓴 가계부라도 무용지물이다. 이에 내일신문은 2012년 예산을 결산심사하기에 앞서 주요 내용을 짚어보려 한다. 이명박대통령은 '747공약(세계 7대 경제대국,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연평균 7% 성장)'을 등에 업은 '경제대통령'이미지로 정권을 잡았다. 공기업이 대거 투입됐다. 대운하에서 변조된 4대강 사업에 20조원이상을 투입하며 수자원공사에 부채가 떠넘겨졌다. '자주개발율'을 맞추느라 석유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이 나섰고 '보금자리론' 탓에 LH공사도 빚더미에 올라 앉았다.임기말 균형재정을 맞추기 위해이명박정부는 경제성장률을 높게 잡고 팔기 어려운 공공기관 매각대금을 예상세수로 잡았다. 이는 국가채무를 늘려놨다. 일부 유럽 국가들이 국가채무를 견디지 못해 무너지고 미국 일본도 허덕이자 이명박정부는 임기 마지막해인 20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노라고 공언했고 2012년을 이를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했다. 세출은 매년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세입을 확대하는 게 과제였다. 손쉽게 기업은행 등 '돈이 되는' 공기관 매각과 고성장(4.0%)에 따른 세수 확대를 노렸으나 성장률은 2.0%로 반토막났고 공기업 매각도 실패했다. 결국 재정수지는 13조5000억원에서 17조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국가채무비율도 GDP(국내총생산)대비 34.0%에서 34.9%로 상승했다.
누가 다음달까지 결산심사를 마무리짓고 9월 정기국회와 2014년 예산심의에 들어갈 계획이야?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