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구성된 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이 현정부 임기 안에 우리금융지주를 민영화하는 데 부정적이다. 정무위원회는 금융 관련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다. 이들은 특히 KB금융과 우리금융이 합치는 '메가뱅크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금융위원회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선 시급한 법안이 많은데다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조기 통과가 쉽지 않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는 취지에 적극 찬성하지만 독립화 등 각론에서 이견이 팽팽하다. 16일 내일신문이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24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한 결과 응답자 19명 중 14명이 우리금융 민영화는 다음 정부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5명은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고, 나머지 5명은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은 "(현 정부의) 남은 시간이 10개월도 안 된다"면서 "(우리금융 민영화 문제가) 땅을 사고 파는 것도 아니니 신중하게 해야 하고,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올해 안에 할 경우) 구조조정 등 대선을 앞두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런 문제까지 해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면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주 의원도 "정권말기에 급하게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KB금융지주가 우리금융을 인수하는 소위 '메가뱅크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양대 지주가 합병할 경우 국내 유례없는 초대형은행이 탄생하는데 이는 더 많은 리스크를 불러올 가능성이 많다고 봤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새누리당)은 "메가뱅크는 장단점이 있다"면서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호준 민주당 의원도 "매각을 하더라도 일괄매각해서 메가뱅크를 만드는 방식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IMG1] 금융위원회가 조기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선 응답한 의원 19명 모두 그리 시급하지 않은 법안이라는 인식이 높아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상직 민주당 의원은 "경제민주화 등 시급한 현안이 많기 때문에 조속히 논의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도 "대선 전이라 여야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집중하게 돼 자본시장법이 연내에 통과되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핵심골자인 대형 투자은행(IB) 허용과 관련해선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영숙 구본홍 기자
정무위원회는 무엇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야?
금융 관련 현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