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지식경제부)와 지자체들이 운영 중인 테크노파크(TP)가 중앙과 지방 간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각종 비리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국 TP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일제 감사에서 각종 비리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리파크'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대구TP의 경우 지난 5월 실시한 지경부 감사에서 김 모(55) 모바일융합센터장이 국책사업비 1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경부 감사결과 김 센터장은 지난해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직원 연수 수당을 부풀려 지급하고 4680만원을 되돌려 받아 가로챘다. 또 지난해 초에는 같은 수법으로 성과급 4500만원을 챙겼다. 김 센터장은 지난해 5~12월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 2000만원어치를 구입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올해도 법인카드로 수석과 소파 모피를 구입하고 골프장 비용과 박사학위논문 인쇄비용을 지불하는 등 1400만원이나 썼다. 지경부는 김 센터장의 면직징계와 함께 개인비용으로 지출한 1억2600만원을 환수하고 연구수당과 성과급을 적정하게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또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종섭 원장을 사임시키고 새로 원장을 선임할 것을 요구했다. 경북TP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간부급 직원이 배임과 공갈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대상에 올라있다. 인천 송도TP도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입찰참가자격심사에서 부적격 업체를 선정해준 사실이 지경부 감사에서 적발돼 해당 업무 책임자를 징계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 밖에도 수당을 부적절하게 지급하는 등 13건의 잘못이 드러나 주의·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기TP도 감사에서 내부 규정을 어기고 외부 관계기관 출장과정에서 각종 평가 및 심사수당을 챙겨온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TP는 또 지난해 9월 안산시가 벌인 감사에서도 숙박비를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부적절하게 수당·경비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광주TP 원장은 광주시의 대형 비리혐의에 휘말려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전국 TP가 지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어 각종 비리와 운영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관리시스템의 정비와 함께 유사기능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기재부가 억대 횡령 사실을 발견하고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도 하지 않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이는 관리감독에 대해 책임을 피해가려는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TP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했던 모 지역TP 전직 원장은 "정부가 비중 있게 추진했던 광역경제권 사업과 상당부분 중복되면서 TP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도 이 같은 비리의 한 원인"이라며 "지금 상태라면 다음 정부에서는 존폐를 두고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TP는 정부의 지역산업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 만들어졌고, 올해가 10년째인 2차년도 마지막 해다. 내년엔 조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TP가 지역별로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어 모든 문제를 구조적인 문제로 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신일 방국진 곽태영 기자
모 지역 TP 전직 원장은 전국TP의 비리 문제에 대한 원인 중 하나를 무엇이라고 생각한대?
"정부가 비중 있게 추진했던 광역경제권 사업과 상당부분 중복되면서 TP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도 이 같은 비리의 한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