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이후, 우리나라는 10년 가까이 중산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산층의 비중은 OECD기준으로 국민의 정부가 끝난 2003년에 60.4%로 최고점을 찍고, 2007년 참여정부 말기에는 56.4%, 2009년 현재, 55.5%로 떨어졌다. 국내총소득에서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에 54%에서 2007년 49.4%, 2009년 48.1%로 감소추세다. 중산층은 신체에 비유하면 상하, 좌우를 연결하는 중추신경계로서 정치·사회적 갈등의 완충역할을 한다. 선진국일수록 안전판 역할을 하는 중산층이 두텁다. 중산층에 대한 정의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OECD는 중위소득(총가구 중에서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50% 미만을 빈곤층, 50~150%까지를 중산층, 150% 이상을 상류층으로 분류한다. 미국에서는 중산층(the middle class)을 "먹고 살만한 충분한 연소득이 있으며 퇴근길에 피자 한판을 사거나, 영화관람, 국제전화 등에 아무런 부담 없이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위싱턴 타임즈, 2003.11)이라고 이해한다. 중산층 비중 50% 이하로 추락 반면 프랑스에서는 "외국어 하나 쯤을 자유롭게 구사하여 폭넓은 세계 경험을 갖추고, 스포츠를 즐기거나 악기 한가지를 다루며, 집에서 별미의 음식을 만들어 손님 접대를 할 수 있고, 사회정의가 흔들릴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나설줄 아는 계층"(퐁피듀 전 대통령)으로 통한다. 우리나라의 중산층 개념은 좀 특별하다. 냉전시대의 좌우 이념대립과 전쟁 등 역사와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다. 그런 연유로 공산주의에서 사용하는 '계급'이라는 용어를 금기시해왔다. 그 대신 '중산층(中産層)'이라는 말을 즐겨 쓰게 되었다. 이것은 계급적 의미의 '중간층'이라기보다는 상류층(부르주아)과 하류층(프롤레타리아)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중간지대'와 같은 복합적 개념이다. 그렇다 보니 각자의 주관적 이해관계나 해석에 따라서 상류와 하류층의 상당한 부분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 OECD의 분류보다는 더 광역적이며, 선진국보다는 광의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중산층은 도시 서민을 아우르는 생계형에 가깝다. 지금, 그들의 삶이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다. 고실업, 고물가, 전세대란, 자산가치 폭락 등 자력으로 미래의 희망을 갖기에는 역부족이다. 복합적이고 중층적 위기에 처해 있다는 뜻이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금년 1분기 국내총소득(GDI)이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소득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은 글로벌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고환율 정책 등 지나친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으로 도시서민 등 중산층이 배제된 후유증이다. 중산층 무너지면 사회안전판 사라져 철학자 아인 랜드는 "상류층이 한 나라의 과거라면, 중산층은 그 나라의 미래"라 했다. 허리가 꺾이면 불구가 되듯이 사회적 안전판이 무너지면 미래도 없다. 한국은 2018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국민소득 3만달러 선진국 도약을 꿈꾸고 있다. 중산층과 서민이 무너져버린 국민소득 3만달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이라도 중산층과 서민에게 성장의 혜택이 돌아가는 실질적 선진국을 만드는 데 정책의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김명전 성균관대 초빙교수 / 삼정KPMG부회장
선진국일수록 무엇이 두텁대?
중산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