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공단을 비판하는 광고를 내보낸데 대해,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노사가 '헌법 부정 발상'이라며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사협회는 최근 일부 신문에 '매번 국회의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직원들의 평균 숫자가 8명''유급휴가 상태에서 선거운동, 낙선하면 다시 복직'이란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내보냈다. 이에 건보공단은 23일 "우리나라 국민은 헌법에서 보장된 공무담임 권리가 있는데, 이를 부정하는 것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한 뒤 "국회의원, 지방선거에 출마한 공단 직원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개인 휴가를 사용하고 부족한 경우 무급휴직처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건보공단 노조도 "공단 직원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포함되지도 않고, 근로기준법 역시 사용자는 근로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단직원이 공직선거에 나갈 경우 예외없이 무급으로 휴직처리됐다"며 "의협의 주장은 헌법과 법에 명시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기본권마저 파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협이 '고용을 보장하고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라고 단협에 명시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건보공단 노사는 반발했다. 건보공단은 "고용보장은 법률로 보장되는 사항임에도 단협 내용만을 빌어 마치 공단의 정원이 과다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도 "세상 어느 단협에 고용안정 내용이 없단 말인가"라며 "노조의 단협에 규정한 고용안정부분에 대해서까지 뜯어고치라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코멘트 할 게 없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의사혐히가 내보낸 광고에 대해서 반박한 날짜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