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독소조항을 넣어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입법예고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서병문 부회장(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30일 시행하려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중소기업을 위기로 몰아넣는 악법"이라며 즉각 개정을 요구했다. 서 부회장은 "중소기업계의 요구가 거부된다면 생산중단에 나설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계가 공정거래위를 강력히 성토하는 것은 공정위가 이달 30일 시행 예정으로 입법예고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때문이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조합은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상인 원재료 가격이 15% 이상 상승한 경우'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소기업계는 "원자재가격이 크게 오르면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으로서는 90일이나 버티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 조항은 납품단가를 사실상 가로막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서 부회장은 "공정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인 국가계약법을 사적계약인 하도급법에 적용하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청기간을 '30일 이상 경과'로 바꾸고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납품단가 신청 조건을 '원재료 15% 가격 인상 시'로 규정한 것도 개정해야 할 대목이다. 이 규정대로라면 원자재값 상승률이 15% 미만이면 대기업은 납품단가를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즉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조항이라는 지적이다. 중소기업계는 특정 원재료가 전체 경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례도 있고, 영업이익률이 낮은 중소기업은 원자재값이 15% 이상 오르지 않아도 도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소기업계 우려다. 따라서 원재료의 비중에 따라 신청 조건도 다양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시행령 개정안은 납품단가를 조정하려면 원자재값이 15%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하고, 원자재값이 15% 인상됐다고 해도 90일이 지나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것은 중소기업을 죽이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중소기업 조합은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개별 수급사업자는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요건은 '원재료 가격 기준' 뿐만아니라 '계약금액 기준'이 있으며, 이 두 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조합은 납품단가 조정신청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 중소기업은 90일을 버티기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뭐야?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으로서는 90일이나 버티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