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경색국면 맞을듯..교과서 검정결과가 `분수령' 지난 16일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조례제정을 계기로 한국민의 분노가 전국에서 분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시간이 약'이라는 식의 미온적인 대응 기조를 분명히 함으로써 일본측의 `독도망동'으로 촉발된 한일간 갈등과 대립이 접점없는 교착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한국과 일본 정부 모두 현 상황을 타개할 만한 적절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어한동안 한일관계는 위기가 지속되는 장기 경색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시마네현의 조례 제정을 `제2의 한반도 침탈'로 규정, 조례의 즉각폐기를 요구하는 등 식민지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청산을 `행동'으로 보일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맞대응을 자제한채 한국민의 분노가 누그러지기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한국민의 심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일제 식민통치에 따른 개인피해자에 대한해`도의적' 차원의 배상 요구도 "법적으로 처리된 문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조치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국내적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보상작업을 서두르고 과거사 청산및 배상에 일본이 `성의있는 행동'을 보일 것을 계속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20일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있는 행동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당장은 오는 4월 5일 발표될 일본 문부과학성의 역사교과서 검정결과가그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며 "후소샤 역사교과서의 검정결과가 적어도 현행 교과서에 비해 그 내용이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만일 후소샤 교과서의 검정결과가 현행본보다 개악되거나, 우리 정부와 국민을측을 납득시키는 수준에 못미칠 경우 한일관계의 복원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 경우 정부는 유엔인권위를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에서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더욱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일제 식민지 피해국가들과 연대해 일본의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 진출을 막기 위한 외교노력을 벌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음 달 5∼6일 파키스탄에서 열리는 아시아 외교장관 협의체인 ACD(아시아협력대화)는 물론, 5월초 일본 교토에서 열리는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에서 양국 외교장관이 만날 가능성이 적어지며, 올 상반기내로 예정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총리의 방한도 무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 마치무라 노부다카(町村信孝) 일본외상은 18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 답변을 통해 "한국의 격렬한 움직임이 느껴지며 지금은 외무 당국간에도 냉정한 대화가 어렵다"며 "올 상반기에 고이즈미 총리가 한국에 갈 차례지만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현재 도쿄 유텐지에 보관돼 있는 1천136위의 유골 중 남한출신 유골 705위의 조속한 봉환과 일본 전역에 산재한 한국인 강제동원 사망자 유골에대한 조사와 봉환, 제2기 한일역사공동위 구성, 한국인에 대한 일본 비자 영구면제조치 등도 일본 정부가 성의를 보일 수 있는 부분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사태에 대해 한편으로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한일관계전반이 손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아래 마산시의회의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의 철회를 요청하는 등 감정적 대응보다 냉철한 대처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주말인데도 불구, 서울 수송동 주한 일본대사관앞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는 시민.사회단체 주도로 반일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총수로서는처음으로 허준영 경찰청장이 19일 유홍준 문화재청장과 함께 독도를 찾아 초도순시를 하고 경비대원들에게 철통같은 경계태세를 갖춰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가 시마네현의 조례 제정을 무엇으로 규정했어?
`제2의 한반도 침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