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부추김을 배경삼아 유럽이 우크라이나에서 친미정권 수립에 성공한다면, 러시아는 그루지야의 압하지아와 남오세티아, 몰도바의 트렌스 드네스트르 등 친러파와 반러파가 맞서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러시아 주변부 3개 지역에서도 미국과 유럽연합이 압력을 행사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게 셰브초바의 지적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불거진 러시아와 미국의 대립이 핵무기 통제 문제를 두고 두나라 사이에 협력체제가 붕괴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1991년 ‘넌-루거 계획’에 따라 그동안 다소의 진전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폐기하기로 계획했던 러시아 보유 핵탄두의 절반 가량이 이미 파괴됐고, 축소하기로 했던 미사일 저장시설의 66%도 이미 폐기가 끝났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러 사이에 전반적으로 긴장이 높아지면서 핵무기 폐기작업이 지지부진해지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까지 10여차례나 미국 사찰단의 핵무기 및 생화학무기 시설 출입을 가로막았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분노한 푸틴 대통령은 서방진영을 겨냥해 “국제관계에서 독재체제를 구축하려 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 “외국군대에 의해 완전 점령된 이라크 땅에서 어떻게 선거가 가능한지 상상할 수도 없다”고 했고, 지난달 6일에는 “유럽이 또다시 동유럽과 서유럽인으로 양분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러시아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중국영토에서 잠수함과 전략폭격기까지 동원해 중국과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하기로 한 것을 두고 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미국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 보내는 경고 메시지라는 지적이 많다”고 전했다. 국립전략연구소의 러시아 전문가 유진 러머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가와 상관없이 러시아 정책에 있어 냉전시대와 비슷한 형태의 ‘신봉쇄전략’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넌-루거 계획'은 언제 이뤄졌지?
199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