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비준 목적 도박장 영업도 처벌 강화 법무부는 인신매매죄 신설, 도박개장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형법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0년 우리나라가 서명한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및 인신매매방지의정서 비준을 위해 이행입법 마련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외국에서 인신매매죄를 저지르더라도 우리 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신설될 인신매매죄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등 신종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약취·유인과 인신매매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약취·유인, 인신매매 등을 위해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하는 행위도 독자적인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도박장 영업이나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증가로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도박장 영업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도박장 영업 수입이 범죄단체 운영이나 원조자금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온 바다. 법무부는 개정안에서 도박개장 및 복표발행죄가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대상범죄가 될 수 있도록 해당 범죄들의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범죄단체조직죄도 개선된다. 기존 판례에 따르면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순간 범죄단체가입죄가 성립돼 가입한 시점부터 계산해 공소시효가 지나면 실제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도 별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법정형의 제한 없이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기만 하면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돼 처벌범위가 너무 넓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조직 행위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제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고양될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사범 및 범죄단체 등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제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어떻게 될거라 했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고양될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사범 및 범죄단체 등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