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교육계 원로들 ‘교육개혁’ 호소문 중국도 경제개발에 따른 부의 편중현상으로 교육 불평등이 급속히 심화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류신썬 전 후난성 교육청 부청장, 펑간쯔 전 후난농업대학 총장, 다이하이 전 후난사범대학 당위원회 부서기 등 중국의 교육계 원로 세 사람은 2일 ‘교육 공평성이 악화 추세에 있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날 에 전문이 공개된 이들의 호소문은 “돈과 권력으로 학력을 사는 현상이 사회에 만연해 전면적인 교육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호소문은 먼저 “중국 국가 재정의 교육비 지출이 너무 낮아 교육 불평등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0년대 초 중국 정부는 2000년까지 교육예산 4% 확보를 목표로 내세웠으나 이 목표는 2003년(3.41%)까지도 이루지 못했다. 그나마 가난한 농촌과 빈곤지역에는 도리어 지원이 미치지 못해 교육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각하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2002년의 경우 교육 예산 5800억위안(약 81조2000억원) 가운데 인구 60%가 넘는 농촌에 배정된 액수는 23%에 지나지 않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권력과 돈으로 학력을 사는 현상이 만연하다는 데 있다. 최근 중국중앙텔레비전(시시티브이)은 베이징우주항공대학의 기부금 입학 사례를 보도해 중국사회에 충격을 던졌다. 호소문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국의 대다수 대학에서 편법 입학과 기부금 입학이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급 대학들이 시장경제의 도입에 따라 자율권과 경영권이 확대되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 무분별한 정원 확대와 노골적인 금전수수로 교육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들은 ‘중점 육성 학생 특례’, ‘소수민족 학생 우대 제도’ 등 시험성적에 특혜를 줄 수 있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실제로는 1만위안(약 140만원)~3만위안의 돈을 받고 부정 입학을 시키고 있다. 또 분교, 연합학교 등의 형식으로 날림 교육기관을 만들어 노골적인 ‘입학생 장사’를 하는 곳도 적지 않다. 호소문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고등교육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천지가 됐다”며 “빈곤계층의 자녀가 사회의 상층부에 진입할 가능성이 차단돼 교육의 사회 평등화 기능이 완전히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학의 불법 기부금 단속 △‘중점 육성 학생 특례’ ‘소수민족 학생 우대’ 등의 제도에 대한 감독과 조사 강화 △신입생 모집 과정 완전 공개하고 정보화해 권력과 금전으로 학력을 사는 부패 현상을 근절할 것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베이징/이상수 특파원
중국 정부는 2000년까지 교육예산 몇 % 확보가 목표였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