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9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정부가 대출규제를 대폭 강화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알맹이 있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불과 몇달 전만 해도 "한국의 가계부채는 안심해도 좋을 수준"이라며 대출을 더 받아 아파트에 투자하라고 독려하던 정부가 뒤늦게라도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정도였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대책이 완결판이 아니라 추가 대책의 예고편이라고 한다. 단계적으로 가계대출을 줄여갈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가계대출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2009년 이후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계부채를 줄여나갈 때도 한국의 가계부채는 급증세를 지속했다. 그 덕분에 미국 등에서 집값이 폭락하는데도 한국만 소폭하락에 그칠 수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늦추겠다고 발표했다. 그럴 경우 정부의 의도대로 가계부채가 연착륙을 할까? 미국의 경우를 보면 대답이 환히 보인다. 미국의 가계부채는 2002년 이후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에 힘입어 집값이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2004년과 2005년 가계대출이 15.4%와 13.1%의 급증세를 보이자 집값이 16.2%와 15.5%의 폭등세를 보였다. 미국의 집값이 2002년 이후 급등한 것은 가계대출의 급증이 뒷받침됐기 때문이었다. 가계부채 대책, 알맹이 없어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둔화되면 집값은 어떻게 움직일까? 2006년 미국의 가계대출은 11.6% 증가했다. 그러자 천정부지로 치솟던 미국의 집값이 0.7% 상승으로 상승세가 멈췄다. 심각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다. 2007년 미국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7.9%였다. 여전히 높은 증가율이었지만 2년 전에 비하면 현격하게 둔화된 것이었다. 이에 대한 집값의 반응은 경악할 정도였다. 무려 9%나 집값이 떨어졌으니 말이다. 2008년 미국의 가계대출이 0.6% 증가에 그쳤을 때 집값은 18.6% 폭락했다. 그리고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고, 금융위기가 뒤따랐다. 미국의 사례를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가계대출의 증가율이 둔화되면 집값 상승률이 둔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락세로 돌아선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한국에서도 똑같이 벌어질까?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2009년과 2010년 가계대출은 각각 44조원과 54조원이 증가했다. 2007년과 2008년의 증가액 45조원, 53조원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그 기간 동안 아파트 가격은 소폭 하락했다. 대출이 여전히 급증하는데도 아파트 가격이 소폭 하락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것은 버블이 커진 상태에서 아파트 가격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대출증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 2008년 미국 전철 밟나 향후 가계부채는 2010년보다 증가속도가 둔화될 것이다.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가격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은 불문가지다.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4년 전 미국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지 아닐지는 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남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빚을 갚아나가는 동안 우리만 더 빚을 내어 신나게 파티를 즐겼는데,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할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것만은 분명하다. 송기균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장
어느나라의 가계부채가 2002년 이후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어?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