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계획성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5년형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20일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 그림자배심원들이 서울중앙지법 동관 4층 회의실에 모였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참관한 17명의 그림자배심원들은 각자의 양형 결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그림자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의 전 과정을 참관한 뒤 피고인의 유·무죄와 양형에 관해 평결하는 국민참여 모의 배심원단이다. 그림자배심원의 평결은 실제 판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그림자배심원에 참여하려면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재판 일정을 확인한 후 참여신청을 하면 된다. 20일 국민참여재판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한 중앙대 로스쿨 학생 이 모씨는 일반가중 요인을 적용해 범위내 최고형인 17년형 의견을 냈다. 그는 "피고인이 생선회칼로 33회나 찌르고, 특히 경찰관이 오는 것을 보고도 찌르는 모습이 담긴 영상으로 판단해볼 때, 범죄의 계획성뿐 아니라 잔혹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일반인 참가자인 박 모씨는 "살인은 어떤 형벌로도 씻을 수 없는 범죄지만, 증인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꾸준히 피고인을 괴롭혀 온 것이 인정된다"며 10년형을 선택했다. 논의 끝에 이날 모인 그림자배심원들은 다수결 원칙에 따라 6명이 선택한 15년형을 확정해 재판이 끝난 후 재판장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배심원 평결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다수결에 따라 23년형을 제시했다. 이 양형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피고인 유 모씨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장인 정영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배심원들은 범죄의 계획성과 잔혹성을 인정한 반면, 범죄 동기를 유발했다는 피고인측 주장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감경요인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수가 23년형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이 그림자배심원의 참여로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20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은 그림자배심원을 포함해 100여명이 방청하는 등 법정 열기가 뜨거웠다. 증인도 8명이 출석했다. 오후 증인 신문에서는 방청객 중 유가족이 흥분해 소란을 피워 퇴정 당하기도 했다. 검찰측과 변호인측은 서로 배심원단과 그림자배심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 세웠다. "피고인의 살인 동기가 금전적 문제에 기인했고, 생선회칼로 33회 찌르는 등의 잔혹성을 보였다"는 주장과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괴롭혀 온 사실이 있다"며 서로 배심원단에게 구애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재판장도 증인들의 진술이 잘 들리지 않거나 질문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 다시 정리해 배심원단에게 설명하기도 했고, 방청석의 그림자배심원단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도 덧붙였다. 이날 재판과정을 지켜 본 그림자배심원단은 새벽 2시 30분에야 집으로 돌아갔다. 예상보다 길어진 재판에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림자배심원으로 참여한 모 대학 법학과 학생 정 모씨는 "배심원제 도입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일방적이지 않다는 점이 각인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성낙송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20일 그림자배심원들에게 사전 설명을 통해 "지난회에 열린 국민참여재판은 새벽 4시에 끝나는 등 국민 참여 열기가 뜨겁다"며 "시범단계인 배심원제가 완전하게 정착될 때까지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판장인 정영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왜 배심원 중 다수가 23년형을 선택한 거래?
배심원들은 범죄의 계획성과 잔혹성을 인정한 반면, 범죄 동기를 유발했다는 피고인측 주장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감경요인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