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을 가거나 대출을 받을 때 '약관' 절차를 먼저 거친다.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계약 내용이다. 통상 약관조항을 잘 살펴보지 않고 동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약관을 내세우면서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한다. 그렇지만 약관이 당사자간에 사적으로 맺은 계약이라고 해도 내용이 불합리하다면 무효가 가능하다. A씨는지난 2001년 2월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5억7000만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농협은 A씨에게서 신용보증서를 제출받고 7억1250만원의 마이너스(종합통장 자동대출약정) 통장을 개설해줬다. A씨는 2001년 4월 통장에서 2억6500여만원을 인출함으로써 자동대출약정 후 첫 대출을 받았고 그 다음부터는 수시로 입출금을 반복했다. 이후 신용보증기금은 매년 A씨의 신용보증기한을 연장했고 농협도 대출기간을 연장했다. 하지만 2006년 A씨가 이자를 계속 연체하면서 농협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농협은 신용보증기금에 사고 통지를 하고 신용보증원금 5억3000만원과 이자 1000여만원 등 5억4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약관을 들이대면서 지급을 거절했다. 약관 3조 1항에는 '신용보증관계는 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용보증조건에 부합되게 1개 이상의 건별대출을 실행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규정돼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A씨가 신용보증서 발급일인 2001년 2월 1일부터 60일이 경과한 2001년 4월 16일 최초의 대출이 있었던 만큼 약관에 의해 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농협은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농협은 "약관조항이 상당한 이유없이 보증인의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고 있다"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것이어서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농협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신용보증관계의 성립을 위해 자동대출약정에까지 60일 이내의 건별대출의 실행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성을 잃은 조항 또는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춰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신용보증기금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취소했다.농협이 대출을 전문으로 취급해 온 금융기관인 만큼 이 같은 약관을 실행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농협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농협에 대해 승소판결했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약관의 내용이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자신이 부당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할 뿐 아니라 사적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무효"라고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금융기관은 대출구조상 채무자에게 건별 대출의 실행을 강요할 수 없다"며 "따라서 건별 대출을 이유로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금융기관이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대출을 기피하게 되고 기업의 자금융통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이는 신용보증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 판결 전문은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원 2008다83196 자료제공 = 법원도서관]
농협은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왜 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했는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것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