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에는 식품접객업의 종류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음식점영업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술을 주로 팔고 음식을 부수적으로 파는 술집은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손님이 술과 안주를 시키면 여종업원이 술을 따르고 옆에서 대화하는 영업을 하는 술집은 어떨까. 1·2심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해당 술집 주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무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2009년 11월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1개 부스에 손님 10여명이 앉을 수 있는 8개의 바텐더를 갖춘 술집을 운영했다. 여종업원 8명과 남자 종업원 2명을 고용해 술과 안주를 팔아 같은해 12월 월매출액 6000만원의 매상을 올렸다. 각 바에는 9~10개의 의자를 설치했으며 메뉴로 위스키 등의 주류와 안주류를 기재했다. 각 바마다 여종업원 1명이 서서 맞은편에 앉은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서빙했다. A씨는 여종원들이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거나 따라준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형태의 영업을 했다. 경찰에서는 A씨가 운영하는 술집을 단속해 여종업원이 손님에게 솔을 따라주는 장면을 적발, A씨를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여종업원과 A씨는 경찰조사에서 "주류를 주로 팔았고 음식 종류는 팔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된다"며 "하지만 A씨는 주류만을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해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2심 법원 역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음식류는 안주로서 부수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게 하는 등 오히려 유흥주점영업이 행하는 영업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의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행위'에는 이 사건 영업장과 같은 일반음식점영업으로 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유흥주점영업과 유사한 영업행태를 취하면서 안주류와 함께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판단했다.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는 것 등"이라며 "주로 주류를 판매하지만 손님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단란주점영업이나 유흥주점영업에서만 허용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형태의 영업에 대해서는 법과 시행령에서 별도의 영업허가 종류로 구분해 분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IMG1] 대법원은 또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은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의 종류 중에서는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주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의 형법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함부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 판결 전문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판례·판결 정보' 코너 2012. 8. 1. 판례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2011도15097 자료제공= 법원도서관
대법원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및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는 것 등"이라며 "주로 주류를 판매하지만 손님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단란주점영업이나 유흥주점영업에서만 허용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형태의 영업에 대해서는 법과 시행령에서 별도의 영업허가 종류로 구분해 분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IMG1] 대법원은 또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은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의 종류 중에서는 일반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주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의 형법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함부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