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한국으로 조세 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규정했던 유럽 연합이 50일 만에 한국을 포함해 8개 나라를 블랙 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밑단계인 그레이리스트에 남아 있어 향후 세법을 개정하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 논란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파리 박진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럽 연합이 작성한 조세 회피처 블랙 리스트에서 한국이 제외됐습니다. 지난해 말 EU가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것이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며 우리나라를 블랙 리스트에 넣은 지 49일 만입니다. EU는 경제재무이사회를 열고 한국과 마카오 그리고 파나마 등 8개국을 조세 회피처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8개국은 블랙리스트보다 한단계 낮은 그레이리스트에 잔류하게 됩니다. EU와 합의한 제도 개선부분이 이행돼야만 조세 회피처라는 오명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스코비치/EC 경제·금융집행위원 : 조세 관련 국제 규범 존중을 약속한 국가군에 포함돼 점검받을 겁니다.] EU는 매년 각국의 조세 정책을 평가한 뒤 블랙리스트와 그레이리스트를 작성해 해당 국가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블랙리스트에 빠지기 위해 어떤 것을 개선하기로 약속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조세 관련 제도 대부분이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개선 사항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정치적인 논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한국이 조세 관련 국제 규범 존중을 약속한 국가군에 포함돼 점검받을것이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야?
모스코비치/EC 경제·금융집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