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이 지난 8일 '황금평 공동개발', 9일 '나선특구 합작개발' 착공식을 열면서 '북한의 중국 예속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지원이 절실한 북한이 이명박정부 대신 중국을 선택했다는 것이전문가들의 우려다. 지하자원과 동해진출로가 필요했던 중국도 북핵폐기 대신 북한 정권의 안정화로 한반도 정책을 선회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북중 국경에 위치한 황금평과 나진항 개발을 '북한 중국화'의 신호탄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의 끊임없는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두만강 하구와 나진항의 전략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를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나진항은 80여년 전 일제가 눈독을 들인 이후 러시아와 중국이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낸 '동북아 전략거점'으로 꼽힌다. 당초 인구 100여명에 불과했던 나진은 1932년 조선총독부가 중국 지린-회령과 동해를 잇는 길회선(吉會線)의 종단항(철도종착역과 연결된 항구)으로 선정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조선총독부는 인구 40만명의 신도시 계획을 수립해 일제의 대륙진출 거점으로 활용하기로 했지만 태평양전쟁 등의 영향으로 여의치 않았다. 해방 이후 70년대 중반까지 나진항은 러시아의 군사항으로 이용됐다. 동해로 진출할 수 있는 항만을 원했던 중국도 개항 요구를 그치지 않았다. 나진항을 선점하는 국가가 동해를 둘러싼 남북중일러 사이의 물류와 군사적 우위를 장악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한반도 주변국의 경쟁이 80여년 전부터 시작된 셈이다. 하지만 이명박정부의 대북강경기조는 주변국의 치열한 경쟁과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였다. 제재와 압박이 북한체제의 붕괴를 앞당길 것이라는 판단 아래 봉쇄정책을 고집하는 한편 물밑에선 정상회담을 요구하는 '이중행동'으로 상황만 악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국내정치용이라는 의심을 동시에 받는 '북한인권법'에 집착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나진항은 제재와 압박이라는 명분 때문에 '실리'를 버린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오히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중국 중앙정부의 북한(나진)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고 평가절하하는 태도를 보였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도 9일 "북중 경협은 '북한 체제변화'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크다"며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했다. 통일부 전직 고위관리는 15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일제가 80년전에 눈독을 들인 나진항은 한반도 100년의 먹거리를 좌우할 물류거점"이라며 "압박에만 집착하다 미래를 놓친 꼴"이라고 비판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중국에 나진항에 입항하는 자국 선박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군함을 파견할 경우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은 더 높아질 수 있다"며 "실효성 없는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의 중국화를 가속시켰다"고 성토했다.
북한과 중국은 지난 8일 무엇을 개최했지
황금평 공동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