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에 이어 지하철 요금 인상안이 고개를 들고 있다. 요금인상 최종 결정권은 서울시에 있지만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서울교통공사는 ‘2017∼2021년 중장기 재무계획’을 지난해 작성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 계획에는 200원 요금 인상안을 포함해 노후 전동차 교체 등에 따른 안전 투자비 재원 마련 방안이 담겼다. 현재 성인 기준 편도 1250원인 요금을 1450원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지하철 요금은 2015년 6월 27일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오른 이후 약 3년간 변동이 없었다. 교통공사 측은 고령화로 인한 65세 이상 무임승차 인원 증가, 안전 투자비·인건비 수요 증가로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교통공사 측은 “요금 인상을 포함해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쓰겠다는 것에 대한 계획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경기·인천이 독자적으로 요금을 올릴 수 없는 환승 구조에서 최근 인천 철도공사 역시 지하철 요금 인상 방안을 추진하자 교통공사 측도 요금 인상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 교통공사의 200원 임금 인상 계획이 알려지자 당장 6월 치러질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큰 부담이 된다. 또 3년 만에 2015년 요금이 인상됐듯이 또 다시 3년이 되는 올해 하반기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당장 요금 인상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운임 인상의 결정권은 서울시에 있지만 조정안을 결정하기 전 운송기관 협의 뿐 아니라 시민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같은 절차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사가 작성한 재무관리계획은 서울시 협의를 거친 문건이 아니다”라며 “공사 쪽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계획이며 현재 요금 인상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택시요금 인상 관련 논의도 서울시는 택시기사를 포함한 협의체에서 진행 중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서울 택시의 요금인상 최종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나?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