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건강기능식품으로 지정된 업체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0년 250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지도·점검 결과 적발된 57개 업체 중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26개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들은 2010년 기준으로 387개. 이 업체들의 지난해 매출액은 1조211억원이다. 식약청은 업체의 난립을 예방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2005년부터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을 준수하는 업체를 지정했다.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는 2010년 기준 148개로 전체의 38% 정도지만 매출액은 8832억원으로 86%에 달한다.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주요 업체들이 지정을 받은 셈이다. 정부는 이 업체들이 일정 기준을 준수한다고 보고 혜택을 주고 있다. 지정 후 3년간 출입검사 면제,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지원, 우수건강기능식품 적용 업체 표시 등이다. [IMG1] 그러나 2009~2010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의 지도·점검 결과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로 지정을 받은 업체들이 그렇지 않은 업체들만큼이나 많이 적발됐다. 2010년에는 250개 점검업체 중 57개 업체가 적발됐는데 이중 26개 업체가 지정 업체였다. 특히 2009년에는 150개 점검업체 중 13개 업체가 적발됐는데 이중 8개 업체가 지정 업체였다. 지정 업체가 지정되지 않은 업체보다 더 많이 적발된 것이다. 또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우수건강기능식품 지정업체의 기준 준수에 관한 사후관리 실적이 없고, 2008~2010년간 지정업체 중 취소된 업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로 지정하고 여러 혜택은 주면서 사후관리가 철저하지 않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2007~2010년간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사후관리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받지 못했다"면서 "이는 지정확대에만 치중해 실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품질향상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제도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정 후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운영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에 1차례씩 지방 식약청이 관할 업체들을 실사하는 식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유통 중인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수거검사 결과를 보면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로 지정을 받은 업체의 결과가 더 낫다고 지적했다. 2010년 1123개의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16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이 중 지정 업체의 제품은 2개였다는 설명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도·점검 결과의 80~90%는 표시기준위반, 품목제조변경미신고 등으로 제품의 제조, 품질 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다"면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의 제조, 품질 관리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를 비교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는 2010년 기준 148개로 전체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