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제3자를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예고함에 따라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 위력으로 볼 때 ‘레드라인을 밟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고, 미국이 고강도 제재와 압박을 실행할 경우 중국도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은 대북 원유공급 중단 카드를 꺼내는 데 여전히 주저하는 분위기여서 미국과 마찰이 우려된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글로벌타임스는 4일 사설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오판에 의한 통제불능 상태가 될 위험성을 높인다”며 “북한이 중국의 안보를 해치는 선을 넘어서면 현재 북·중 관계의 틀은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중단하거나 국경을 폐쇄하더라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막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완전한 금수조치는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중국 외교부도 성명에서 북한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했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비판의 강도는 달라졌지만 중국의 기본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관변 학자들도 비슷한 관측을 내놨다. 다즈강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장은 언론에 “중국은 원유공급 완전 중단이나 북·중 국경 폐쇄 등 극단적인 조치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번 핵실험은 북한이 이미 레드라인에 닿았고, 중국에도 점차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어 대응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롄구이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을 다룰 수 있는 옵션이 거의 없다”며 “이제 중국도 북한의 비핵화 목표에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의 국경은 길지 않아 러시아는 북한 핵무기를 용인할 수 있지만 북한이 도발하면 중국에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뤼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은 “북한의 도발은 절정에 이르렀으며, 중국이 원유공급 중단 등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핵실험 후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놓고 중국 내에서도 강온 입장이 엇갈리지만 중국 정부로서는 기존 입장을 쉽게 바꾸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물론 가장 강력한 원유중단 카드를 놓고 전면적이고 영구적인 중단, 일시적 전면 중단, 부분적 일시 중단 등 다양한 카드가 있을 수 있지만 중국 정부가 이를 선호할지는 미지수다. 전략적 인내로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기본 원칙이 여전하고 최소한 다음달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2기 체제 출범 전까지는 조용히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은 미국이나 중국의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보유국이란 목표를 위해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는데다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꺼내면 중국도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북한을 감싸고 묵인해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
미국은 무엇을 말하나?
북한의 이번 핵실험 위력으로 볼 때 ‘레드라인을 밟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고, 미국이 고강도 제재와 압박을 실행할 경우 중국도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