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11월 곽태영 박정희기념관건립반대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등이 서울 종로 탑골공원 정문인 ‘삼일문’ 현판을 떼어냈을 때도 그랬다. 그들은 “민족정기가 서린 탑골공원에 일제시대 장교 출신인 박정희의 글이 올라 있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다. 그동안 삼일문 현판을 교체해 달라고 서울시와 관계당국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직접 나섰다”고 밝혔다. “사회의 법과 질서와 담론이 뒤처져 있으니, 내가 앞장섰다”는 설명인 셈이다. 양씨가 살짝 ‘오버’했지만 이해해야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참여연대 손혁재 운영위원장이 그렇다. 손혁재 위원장 “너무한 것은 양씨가 아니라 현판을 놔둔 우리 사회” “그 시민의 행동이 너무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현판을 놔둔 우리 사회가 너무하다. 문제제기를 해도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오죽하면 그랬겠느냐’는 정상참작을 해야한다. 유씨의 행위가 바람직하지 않고, 현행법에 의해 처벌을 면제받을 수도 않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면 인정을 해줘야 한다.” 가톨릭대 국사학과 안병욱 교수도 양씨의 행동을 이해해야 한다는 쪽이다. 물론, “잘했다고 하기도, 잘못했다고 하기도 애매모호하다. 법률적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다. “사회가 시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때 기존제도를 일탈하는 행위가 벌어지기도 한다. 현판철거 행위를 미화할 수는 없지만, 사회가 미처 가치판단 기준을 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여론을 환기시기는 의미는 있다.” 양씨를 지지하는 누리꾼들의 생각도 비슷하다. “양씨의 행위는 약간의 무리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상식이 있는 사회라면 그 무리쯤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박정희 휘호를 무단으로 떼어낸 무리수를 감안하더라도 박수를 치는 이유는 바로 그의 행위가 양심에 기인한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의지 때문이다”(한토마 비앤비) 그렇다면, ‘이해’의 차원을 넘어 문제는 다시 “토론과 설득을 통한 사회적 합의”다. 이에 대해, 손혁재 운영위원장은 이렇게 반박한다. “토론 필요하다지만 과거사청산 논의하자면 “누굴 죽이려는 거냐” “토론과 합의를 해야한다고 하지만, 우리사회는 그런 게 없다. 과거사를 청산하자고 하면, “누구를 죽이려는 것 아니냐”는 수준으로 맞선다. 지금 토론과 설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쪽이 이성적 설득과 토론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광화문 현판교체도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됐고, 회의를 거쳐 바꾸기로 한 것인데도 이상하게 몰아가지 않았나. 이번 경우도 친일청산 등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의사소통 구조가 무시되었기에, 유씨가 개인적으로 그런 방식을 선택까지 하게됐는지 되새겨봐야 한다. 문제를 푸는 방식은 토론이나 담론형성이지만, 지금 우리는 그것이 되지 않는다.” 안병욱 교수 “토론 통한 사회적 합의를 메이저 언론이 용인하지 않아” 안 교수도 대화와 설득으로 문제를 풀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한다. “ 등이 빠져나가는 괴변적인 논리인데, 토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메이저 언론이 용인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주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렴되도록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매도함으로써, 일탈적인 행동을 폭발시킨 측면이 있다. 광화문 현판 논란에서 볼 수 있듯, 정부 기관이 합리적 절차를 밟는데도 엉뚱한 논리로 올바른 논의를 방해하거나 매도한다. 사회적 논의가 합리적일 때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은 가능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대화와 타협은 어렵다. 삼일문 철거 때도 사회적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일이 벌어졌다. 박정희 정권이 무엇을 잘못했나를 파악하고 제대로 논의하도록 막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사진 5 BOX 황평우 소장 “아픈 상처도 역사적·문화적 합의하에 정돈돼야”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다. “난감하다. 방법이 과격하기는 하지만 ‘오죽하면 뜯어냈겠나’하는 이해도 된다.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도 기념의 대상은 아니지만, 기록의 대상이다. 아픈 상처도 역사적·문화적 합의하에 정돈돼야 한다. 다만, 박정희 대통령의 현판을 훼손하면 안된다고 하지만, 아픈 역사도 역사적 문화니까 보존해야한다고 합의된 적도 역시 없다. 올바른 토론과 담론을 꺼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우리사회가 지금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냐에 대해 엇갈리는 만큼, 양씨 행위에 대한 평가도 다르다. 양씨를 비판하는 쪽은 “문화테러”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안병욱 교수는 이런 ‘일탈행위’도 사회적 변화를 끌어낸다고 지적한다. “왜 혁명이 일어나는가? 사회적 모순에 대해 기존 사회나 기득권이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변화가 모두 절차에 따라 움직이지는 않는 게 역사다. 일탈적 행위가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이 제도화되면 사회변화를 이끌어낸다. 호주제 폐지에서도 알 수 있다. 10년 전에는 말도 꺼낼 수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성을 같이 쓰는 과정을 거쳐 호주제 폐지로 이어졌다. 당장에는 돌출적인 행동일 수 있지만, 사회변화의 동력으로 역사에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이번 현판 철거도 사회적 공론화로 이어질 수 있다. 현판은 박정희 정권의 잘못된 역사의 상징물이며, 대중은 그 상징물을 향해서 역사를 고발하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안 교수는 이렇게 강조했다.
왜 박정희 대통령의 현판을 훼손하면 안된다고 하지만, 아픈 역사도 역사적 문화니까 보존해야한다고 합의된 적도 역시 없나?
올바른 토론과 담론을 꺼내기 힘들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