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우유 등 유제품값을 담합해 높은 가격에 팔아온 12개 우유업체에 대해 관련매출액의 1%도 안 되는 과징금을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차례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 고발 등 중징계를 면제해 줬다. 7일 공정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원회의 의결서를 공개했다. 의결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08년 8월~2009년 9월까지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우유가격을 소비자들에게 높은 가격을 받아온 12개 우유업체의 담합행위에 대해 과징금 193억32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이는 관련매출액 2조2608억9417만원의 0.85%에 해당되는 규모다. 서울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 동원데어이푸드 빙그레 한국야쿠르트 푸르밀(과거 롯데우유) 삼양식품 연세우유 비락 부산우유 건국우유 등 12개 업체들은 수차례에 걸쳐 제품별 가격 인상안을 서로 교환하고 가격인상 여부, 인상시기, 인상률 등을 협의해 왔으며 공동으로 시유와 발효유 가격을 올렸다. 이는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상습 담합기업에 대한 검찰고발 원칙을 강조해왔지만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검찰고발에서 제외됐다. 조사를 시작했던 2009년 9월 이전 3년동안 남양유업은 4번이나 법을 위반했고 빙그레, 서울우유는 2번, 동양과 매일유업은 1번의 위반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남양유업만 과징금이 10% 가중됐고 일부 기업에게 임직원에 대한 2시간 이상의 공정거래법 교육지시가 내려갔을 뿐 추가조치는 없었다. 공정위는 "반복으로 법을 위반하면 검찰고발을 할 수 있으나 리니언시(자진신고) 제도에 의해 조사에 협조하면 검찰고발을 면할 수 있다"면서 "공정위가 고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매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유업체들은 언제까지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담합해서 우유의 가격을 올렸어?
2008년 8월~2009년 9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