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사실상 음반 및 영상 제작자 등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내용을 대폭 수용한 것이나 다름없다. 일례로 한국영상협회의 경우 현행 친고죄인 저작권법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가 없으면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로, ‘지체 없이’란 조항도 좀 더 명시적인 표현인 ‘즉시’로 바꿔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중반까지만 해도 “해당 불법 파일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시간은 OSP들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체 없이’란 대목을 ‘하루’ 또는 ‘24시간’처럼 법으로 못박는 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전면 개정 움직임으로 이런 요구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세 의원이 주최해 2월1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저작권법 관련 세미나에서도 논란은 이어졌다. 세미나에 참석한 육소영 충남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콘텐츠 생산자의 권리만큼 소비자의 권리도 중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도 “저작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보호를 명분으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저작권법 관련 세미나가 열린 곳은?
국회 헌정기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