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최종입장 발표 정부는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간척사업의 용도 측정을 위한 민관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방조제 공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내린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오는 28일 발표하기로 했다.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26일 기자 간담회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28일 오후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연 뒤 정부의 최종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새만금 사업의 장기 표류 등을 이유로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거부하고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새만금 사업 지속 여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정부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미래의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우량농지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해 정부가 조정권고안을 거부하기로 방침을 굳혔음을 시사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간척사업의 용도측정을 위한 민관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방조제 공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조정권고안을 내린 것은 언제인가?
지난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