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이번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문제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 소환에 불응할 태세다. 여권은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곧바로 체포동의안 표결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자칫 여야간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표결을 이유로 몸싸움을 벌이면 "공멸한다"고 우려한다. 여권은 뒤늦게 '김병화 사태'에서 민심을 따랐다. 민심은 애당초 숱한 부적격 사유가 제기된 김 후보자에 대해 "임명동의가 어렵다"는 분위기였다.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주류인 박근혜캠프도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새누리당만 "사법부 공백" 운운하며 가결을 고집했다. 결국 이한구 원내대표가 고집을 꺾으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새누리당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부정적 기류로 선회하자 김 후보자는 자진사퇴로 물러났다. "늦었다"는 비판도 있지만, 어쨌든 민심을 따르는 길로 귀결됐다. 새누리당은 두번째 고개를 만났다. 박지원 문제다. 검찰은 이미 박 원내대표에게 27일 오후 출두하라는 3차 소환장을 보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증거가 있다면 당당하게 법원에 기소하라"며 소환에 불응할 뜻을 비쳤다. [IMG1] [IMG2] 결국 검찰로선 강제구인을 위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의미한다. 정두언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뜻하지 않은 부결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새누리당은 "이번엔 반드시 가결시킨다"는 기세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공약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본회의가 예정된 2일이 디데이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열리는 대선후보 합동연설회(천안)도 오전으로 앞당겼다. 오전에 연설회를 한 뒤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강행한다는 구상이다. 정두언 표결에 불참했다가 눈총을 받았던 박근혜 후보도 이번 표결엔 참석해 가결 분위기를 띄운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149명)과 선진당(5명), 친여 무소속을 합치면 민주당이 표결을 보이콧하더라도 의결정족수(150명)는 넘길 수 있다는 계산이다. 문제는 민주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표결을 막을 경우다. 과거 새누리당은 법안이나 임명동의안 처리를 할 때 야당의 물리적 방해를 받으면 더 큰 물리력을 동원해 극복하곤 했다. 숫적 우위(새누리당 149명, 민주당 127명)를 앞세우면 물리적 강행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물리적 충돌은 공멸을 의미한다"고 경고한다. 무능과 부패로 안철수현상을 자초했던 정치권이 또다시 난장판 표결을 재연한다면 연말 대선에서 여야 모두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박지원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면) 표결에 붙여야겠지만 물리력까지 동원해서 가결시킬 필요는 없다"며 "야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막으면 새누리당이 나서지 않아도 민심이 이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문제가 국회까지 오지 않고 해소될 가능성도 있다. 박 원내대표가 입장을 바꿔 자진출석하거나 검찰이 방침을 바꿔 불구속기소할 경우다. 그러면 굳이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상정할 필요도 없다. 가능성은 낮다.
검찰이 언제 박원내대표에게 출두하라는 3차 소환장을 보냈어?
27일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