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가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찾지 못한 채 고심하고 있다. 헌재 결정 이후 외교부 수뇌부에서 자성론이 일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정공법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우회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1965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은 제3조에서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고 규정한 뒤 이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때는 양국 간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일본과 협상을 벌이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양국 간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방기한 것이다. 정부는양자·다자 차원의 다양한 외교적 경로를 통해일본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주일 대사관등을 통해 일본 측에 헌재의 결정 취지를 설명하고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 내각과 고위급 회동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의 거부로 외교적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청구권 협정에 따라 중재위 구성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재위도 일종의 재판행위이기 때문에 각종 사례연구와 세부적인 검토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외교적 노력의 진행 추이를 봐가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중재위 구성이 영토문제에서 보수적인 노다 내각을 자극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려는 일본의 공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국가에 등록된 위안부 할머니 234명 가운데 165명이 사망했으며 국내에 61명, 국외에 8명 등 모두 69명이 생존해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이날 "외교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아들여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조치를 속히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위안부문제, 65년 청구권에 포함됐느냐가 쟁점 일본은 1965년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차관 3억 달러를 한국에 제공하면서 '(협정) 체약국 및 국민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는 문구를 집어넣었다. 그러나1991년 8월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기 시작했다. 피해자들은 "65년 당시 알지도 못했던 피해에 대해 협정을 맺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피해자들 역시 정부에 협정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피해자들이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한·일 청구권 협정 부작위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한 2009년 4월 9일 공개변론에서 외교통상부 측 참고인으로 나선 정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쟁 후 피해 사실과 규모를 일일이 조사하고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해·피해 양국이 협정을 맺을 때 일괄적으로 타결하는 것이 통상적 관례"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야
1991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