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상 최초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사태에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경제처방 대신 정치대책만 내놓아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후폭풍으로 뉴욕증시가 5~6%나 대폭락한 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실망스런 대응태세를 취해 금융시장을 진정시키는데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일부 신용평가기관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미국은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AAA 국가"라면서 "신용등급 강등으로 미국경제는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시킨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amp;P)에 대한 비난을 피하고 워싱턴 정치권에 자체 해결책을 촉구하는데 주력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시급한 단기 처방에서는 오래된 아이템들만 거듭 제시했고 경제처방보다는 정치대책으로 자신의 방안을 관철하는 기회로 삼으려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부양조치가 시급하다면서 봉급 근로자에게 사회보장세에서 2%를 감면해주는 감세조치와 최대 99주간까지 제공할 수 있는 실업수당 확대안이 올연말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속되도록 연장해야 한다고 연방의회에 거듭 촉구했다. 이는 오래전부터 오바마 대통령이 요구해온 조치들을 되풀이 한 것이다.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 정치권은 장기적인 적자감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새 긴박성이 생겼다"면서 정치성 발언에 치중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이번 사태는 미국의 적자감축이 예산삭감과 함께 세법개혁, 메디케어 등 복지프로그램의 개선과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해 줬다"고 강조했다. 이는 S&amp;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며 오바마 대통령의 그랜 바겐 대로 적자감축방안이 타결되지 않아 문제가 됐음을 지적한 것을 이용해 향후 적자감축방안 마련에서 자신의 방안을 강행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는 의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번에는 실패했으나 10년간 4조달러의 적자를 감축하되 3조달러는 예산삭감과 메디케어 등 복지비용 절약으로 충당하고 1조달러는 부유층 및 대기업 세금인상을 통한 세수 확대로 달성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이 같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금융시장의 요동과 경제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는 긴급처방부터 내놓지 않고 공화당과의 한판 대결만 염두에 둔 정치대책에 치중하고 있어 경제안정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왜 논란을 일으키고 있나?
미국 사상 최초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사태에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경제처방 대신 정치대책만 내놓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