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 농사짓는 경우에도 최소 3년의 임차기간을 보장받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농지법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차농업인이 계획을 세우고 안정적인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기간을 마련한 것이다. 농지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시·구·읍·면의 장에게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징집, 질병, 취학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개정 농지법은 또 곤충사육사의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해 별도 허가나 신고행위 없이 농지에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몇 가지 규제완화도 포함했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도 어업인주택, 보건지소, 무인기상관측기설 및 어구수리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낮은 가격과 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소유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했고, 국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자격증명을 교부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 농사짓는 경우에 무엇을 보장받게 돼?
최소 3년의 임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