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가장 많은 피해자가 드러났던 문화예술계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발표한 권력형 성범죄 대책의 핵심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입니다. &업무상 위력, 위계에 의한 간음&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5년에서 10년으로 높인 겁니다. 하지만 고용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문화예술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업무상 위력&을 증명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신희주/여성문화예술연합 정책팀 : (가해자가) 평론가나 심사위원들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예술가한테는 굉장히 권력적인 관계로 딱 파악이 되지만 어떤 법리적인 판단에서는 그게 입증되기가 어렵잖아요.] 결국 이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피해자에게 돌아갑니다 . [여성가족부 관계자/음성변조 :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선후배 관계지만 이것(업무상 위력)에 해당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구체적인 건 법원이라든가 검찰에서 판단해야 하는 거라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대책들도 겉핥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게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시켜 보호하는 건데 이 부분이 간과됐고, 피해자 지원도 그냥 기존 상담 센터 등을 활용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가해자를 공적 지원금에서 배제시키는 구체적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오성화/성폭력 반대 연극인 행동 : 피해 사실을 고발한 사람들이 더이상 괴롭거나 다치지 않게 해주는게 굉장히 큰, 저희의 당연한 1번 목표(대책)입니다.] 문화예술계는 더 좋은 작품으로 관객과 만나기 위해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성폭력 근절 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왜 문화체육관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겉핥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일고있어?
우선 중요한 게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시켜 보호하는 건데 이 부분이 간과됐고, 피해자 지원도 그냥 기존 상담 센터 등을 활용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가해자를 공적 지원금에서 배제시키는 구체적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