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걸 해설위원] 세계에서 가장 긴 시간을 일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였던 우리나라의 근로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 5년 동안 노사 간 쟁점이 돼 왔던 근로시간 단축 안을 타결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만큼 빠르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지금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 단축했습니다. 또 그동안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만 적용하던 법정공휴일 유급 제도를 민간기업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휴일 근무수당은 중복지급을 허용하지 않고 현행대로 150%까지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근로시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례업종도 지금의 26종에서 5종으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코스타리카를 뺀다면 OECD 국가 중 가장 긴 시간 노동을 하는 나라였습니다. 지난해까지도 연평균 2천 시간이 넘는 노동을 하는 데다 노동시간이 줄기는커녕 50시간 이상 늘어나 근로자들의 건강과 복지는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됐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직원 300인 이상 기업은 오는 7월부터, 50인 이상은 2020년부터, 50인 미만은 2021년부터 시행됩니다. 문제는 기업의 부담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인건비가 늘어난 영세 중소기업에 또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어떤 형식으로든 줄여줘야 합니다. 탄력적인 근로시간 적용 등 보완책과 함께 필요하다면 정부가 추가로 늘어나는 인건비의 일부를 세제혜택으로 보충해주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근로자 역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독일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근로시간 단축을 계기로 고질적인 장기근로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신 효율 높은 근로문화를 정착시켜야 하는 과제가 노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노동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되면서 늘어나느 기업의 부담은 어떻게 줄여주어야 할까?
탄력적인 근로시간 적용 등 보완책과 함께 필요하다면 정부가 추가로 늘어나는 인건비의 일부를 세제혜택으로 보충해주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