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세간의 비판적 여론을 의식한 듯 수사 결과 발표 일정도 차일피일 미루며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모양새다. 인사 청탁 의혹과 미국 체류 중 자문료 수수 의혹 등에 대해서도 검찰은 마지못해 일부 혐의를 기소 대상에 포함시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인사 청탁 명목으로 2007년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미국 체류 기간 동안 주정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청장에 대한 불구속기소를 15일 결정했다. 3가지 핵심 의혹 중에서는 '학동마을' 그림로비 의혹만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이 감정기관에 의뢰한 결과 학동마을의 감정가격이 천만원대인 것으로 나와 청탁성 성격이 짙다고 결론내렸다. 한 전 청장은 이 작품을 500만원에 구입해 전달했다고 해명했지만 실제 감정가는 1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전 청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청장 연임을 위해 현 정권 핵심 인사에게 골프 로비를 했다는 의혹은 '접대'라고 볼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 전 청장은 2008년 12월 경주에서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과 친한 포항 지역 기업인들과 골프를 치고 이명박 대통령의 동서를 만났다. 한 전 청장의 이러한 행보가 새로운 정권에서 한 차례 더 국세청장직을 하기 위해 '인사 로비'를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망으로까지 이어진 '박연차 게이트'를 촉발시킨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의 칼날은 무뎠다. 태광실업의 관할기관인 부산지방국세청에 배당하지 않고 '윗선'의 특별지시를 받아 조사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배당한 것은 '직권 남용'이라는 고발장이 접수됐지만 검찰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 한 전 청장이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10여개의 국내 대기업들로부터 7억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눈을 감았다. 한 전 청장은 미국에 있는 23개월동안 국세청 직원 등을 통해 국내 기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았다는 의심을 받았지만 검찰은 이 자문료에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는 주정업체 3~4개사로부터 받은 수천만원에 그쳤다. 지난 2월 한 전 청장이 입국하자 도곡동 땅 소유주 논란에 대한 의혹을 풀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검찰은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검찰은 도곡동 땅 논란에 "고발된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아 직접적인 수사 대상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현 정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을 알고 있는 한 전 청장의 수사가 원만히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은 수사 초반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게다가 검찰은 뇌물 사건의 기본인 계좌추적도 뒤늦게 진행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배당한 것은 어떤 혐의인가?
직권 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