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교·(주)에듀박스로부터 1000만~2500만원 받아 … 업체 대표 등 10명 기소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사교육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현직 초등학교장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방과후학교 사업을 다내기 위해 학교장들에게 금품을 건넨 사교육업체 직원 들도 함께 기소됐다. 지난 2008년 웅진씽크빅과 지난해 2월 윈에듀케이션에 대한 수사에서 사교육업체들과 학교장간의 뇌물수수 사실이 적발됐으나 이러한 비리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과후학교는 학교 선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지만 선정위원을 교장이 지정하도록 돼 있어 업체 선정에 교장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전 교육청 장학관이 교육계 후배인 교장에게 특정업체를 방과후학교 업체로 선정해줄 것을 부탁해준 사례도 적발돼 교육계의 도덕성 해이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적발된 학교장들은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학교운영기금으로 지출하지 않고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초등학교 교장에게 1000만~2500만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주)대교 학교운영팀장 김 모(48)씨를 구속기소하고 (주)에듀박스 계열사 조이넷스쿨 대표이사 김 모(48)씨 등 업체 직원 9명과 이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ㅌ초등학교 교장 이 모(62)씨 등 전현직 학교장 1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주)대교 학교운영팀장 김씨 등 7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컴퓨터교실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는 하청업체 2곳에 공사대금을 과다 계상해 지급한 후 각 지역 지부장들이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주)대교와 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 한 모(38)씨 등 2명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주)에듀박스의 방과후학교 사업 전담 법인 조이넷스쿨 대표 김씨 등 3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대여금이나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위장해 지부장들에게 지급했다. 지부장들은 이렇게 조성한 돈을 학교장들에게 현금 1500만~2000만원씩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업체들로부터 컴퓨터교실 계약 체결 대가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전현직 교장 등 교육계에 만연된 금품수수 비리를 적발했다"며 "이 같은 뇌물수수 비리는 결국 수강료 인상으로 이어져 서민층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려는 방과후학교 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업계에서 1,3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의 금품로비가 근절되지 않는 한 방과후학교 사업 로비는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수사결과를 교육 당국에 통보해 예방대책 수립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과후학교는 초등학교 정규 수업 시간이 끝나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교과과목이나 특수과목 교육을 학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적발된 학교장들은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해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없대?
학교운영기금으로 지출하지 않고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