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정은행 약정기간 단축' '예산낭비 조사위원회 구성' '자치구 특별교부금 확대' 서울시의회가 잇따라 내놓은 조례안에 서울시가 '대략난감'한 분위기다. 조례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껄끄러운 조항이 있어서다. 2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2일 시와 자치구 살림살이에 관계된 조례 제·개정안 3건이 잇달아 발의됐다. '서울시 금고의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예산절감·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다. 신원철 김용석 이상호 의원은 연간 20조원이 넘는 예산을 넣어두는 시금고 지정과 운영 방식에 변화를 주자는 조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시장은 금고를 2개 이상 지정할 수 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운용을 위해 하나의 금융기관을 지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일반회계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별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바꾼 것. 조례안대로면 2011년 말 현재 14조5293억원인 일반회계와 6조2388억원인 특별회계, 4조557억원인 기금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현재 4년인 금고 약정기간을 3년으로 1년 단축하도록 했다. 약정기간이 끝나 금고를 재지정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아예 삭제했다. 의회는 조례를 이렇게 바꾸면 금융기관간 경쟁을 통해 시금고 운영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서울을 제외한 15개 광역지자체는 금고를 2개에서 4개까지 지정했고 약정기간도 10개 지자체가 3년, 제주도는 2년으로 서울시보다 짧다. 신원철 의원은 "특히 금고선정 시기가 매번 지방선거와 맞물려 의회에서 면밀히 검토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시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안정적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시스템 구축이나 인력 준비 등 업무가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4년이 더 낫다는 얘기다. 시 관계자는 "물건도 많이 사야 깎아주는 건데 금융기관간 경쟁이 반드시 시에 유리할지도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남재경 의원이 단독 발의한 예산낭비사례 공개 조례안은 매년 사례집을 만들어 시 예산운영실태를 공개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시민들이 예산낭비를 신고하고 시정이나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필요하면 외부 인사가 포함된 위원회를 꾸려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 공개 대상은 시민들이 요구한 내용과 처리 결과를 포함해 예산절감 사례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까지다. 이 조례안 역시 서울시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다. 남 의원은 "조사위원회 구성이 공무원들에 대한 제재라며 반대가 많았다"며 "당초 낭비사례를 공개하자는 취지였는데 (시 입장을 반영해) 절감사례도 포함시켰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밖에 김연선 의원은 서울시가 자치구에 주는 특별교부금을 늘리자는 조례 개정안을 내놨다. 조정교부금 총액 10%는 물론 '특별한 재정수입 감소분' 전액을 메워주자는 제안이다. '특별한 재정수입 감소분'은 법령 제·개정이나 지방세 세목교환 등에 따라 줄어드는 재정수입을 말한다. 김 의원은 "지방세제 개편 등으로 막대한 세수손실이 발생하는 자치구에 대한 보전근거가 없어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 재정안정을 위해 이미 발의한 조례안도 여러 건"이라며 "뜻은 잘 알겠지만 시도 넉넉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자치구와 시, 자치구간 배분을 어떻게 할지 기준을 만들고 있으니 다음달 안으로 공청회를 열고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운용을 위해 하나의 금융기관을 지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어떻게 바꾼거야?
'일반회계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별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바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