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가장 많은 피해자가 드러났던 문화예술계에 정부 대책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발표한 권력형 성범죄 대책의 핵심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입니다. &업무상 위력, 위계에 의한 간음&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5년에서 10년으로 높인 겁니다. 하지만 고용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문화예술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업무상 위력&을 증명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신희주/여성문화예술연합 정책팀 : (가해자가) 평론가나 심사위원들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예술가한테는 굉장히 권력적인 관계로 딱 파악이 되지만 어떤 법리적인 판단에서는 그게 입증되기가 어렵잖아요.] 결국 이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피해자에게 돌아갑니다 . [여성가족부 관계자 :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선후배 관계지만 이것(업무상 위력)에 해당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구체적인 건 법원이라든가 검찰에서 판단해야 하는 거라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대책들도 겉핥기에 그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게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시켜 보호하는 건데 이 부분이 간과됐고, 피해자 지원도 그냥 기존 상담 센터 등을 활용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가해자를 공적 지원금에서 배제시키는 구체적 기준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오성화/성폭력 반대 연극인 행동 : 피해 사실을 고발한 사람들이 더이상 괴롭거나 다치지 않게 해주는게 굉장히 큰, 저희의 당연한 1번 목표(대책)입니다.]문화예술계는 더 좋은 작품으로 관객과 만나기 위해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성폭력 근절 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문화예술계에 정부의 성범죄 대책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고용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문화예술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업무상 위력&을 증명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