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과 계약직이 30여 년 만에 폐지되는 등 현행 공무원 직종이 6개에서 4개로 간소화된다. 현행 공무원 직종은 6종으로 일반 행정업무와 기술·연구업무를 하는 일반직과 경찰 소방 교원 군인 등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정무직으로 나눠져 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기능직과 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달 23일부터 10월 2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기능직과 계약직 공무원은 일반직으로 통합된다. 별정직 공무원도 비서·비서관과 현재 계약직인 장관정책보좌관을 남기고 나머지는 일반직으로 개편된다. 행안부는 이에 대한 보완조치로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는 탄력적으로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임기제 공무원이나 전문경력관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임기제 공무원은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한시적인 사업 분야에서 일정 기간동안만 임용하는 공무원이고 전문경력관은 특수한 분야에 한해 장기간 같은 업무를 하도록 임용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행 직종체계는 변화된 행정환경이나 실제 업무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동안 공무원 직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인사관리비용을 증가시키고 직종간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예정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1년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된다. 행안부는 개정안 통과 이후 하위 법령 140여개를 손질해 201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힌게 누구야?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