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노조원 폭행사태를 빚은 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에 대해 불법파견 혐의를 잡고 조사중이다. 이 업체는 회사측과 협의해 공장에 진입, 농성중인 노조원 150명에게 곤봉 등을 휘둘러 30여명을 크게 다치게 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설명회를 통해 지난 2월8일 파견사업 허가를 받은 컨택터스가 파견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컨택터스의 인력 채용 조건 등 허가조건 이행 여부와 도급·파견 이행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위법이 확인되면 허가 취소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또 컨택터스로부터 파견받은 다른 사업장도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불법파견시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며 "경찰이 폭행과 경비업법 위반에 대해 벌이는 조사와는 별개로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경기도 안산 소재 SJM 사업장과 차 부품업체 만도에 대해서도 △대체근로 금지 △파견법 위반 여부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중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SJM의 경우 파견근로자를 사용중인데 법위반 혐의가 있어 조사중이고, 법위반 확인시 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만도에 대해선 금속노조에서 진정을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쟁점이다. 금속노조 만도지부에서도 같은 내용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어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사법처리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IMG1]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SJM과 만도 양측 모두 직장폐쇄 정당성 여부를 검토중이다. 그러나 SJM의 경우 부분파업이라고 해서 불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권혁태 노사협력정책관은 "쟁의행위가 정당하면 대체근로가 금지되지만, 불법인 경우 가능하다"며 "노사간 쟁의행위 정당성에 대해 주장이 대립하는 만큼, 그동안 교섭내용과 경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SJM 노조원 폭력사태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공동대책기구를 구성하고 나섰다. 안산경실련, 민주노총 안산지부,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안산시정책협의회 등 20여개 시민단체와 정당 관계자들은 6일 안산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말 파업을 겪은 만도는 여름휴가를 끝낸 6일 근로자 90%가 정상 출근해 업무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이달 3일 생산직 근로자들의 여름휴가 기간에 사무직 등 인력을 투입해 공장을 가동했다. 만도엔 금속노조 지부와 제2 노조인 만도노조가 설립된 상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불법 파견시 어떤 형벌을 받게 된다고 했나요?
"불법파견시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