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체감 청년실업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대졸자의 실업률이 38%에 이른다. 올해 2월 대학을 졸업한 18만8000명 중 고작 6만6000명만 일자리를 구했다는 것이다. '취업 못해서 졸업식도 참석 못한다'는 대문짝만한 신문기사를 읽고 가슴이 아렸던 기억이 밀려온다. 사정이 이 지경인데 도대체 정부는 무얼 하고 있는 걸까? 정부가 발표한 통계를 보면 청년층 실업률이 8.5%라고 한다. 대학졸업자의 절반도 안 되는 숫자만 취업을 했는데, 정부는 청년실업률이 8.5%라고 하니, 정부 통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작 MB정부는 이 수치를 믿고 있는 모양이다. 대학 졸업자와 그 부모들의 비탄에 빠진 심정을 해소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으니 말이다. 정말 정부가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걸까? 아니다. 많다. 해마다 300조원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청년실업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많다. 대다수 국민들의 가열찬 반대를 외면하고 MB정부가 일로매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보자. 정부 발표에 따르면 그 사업에 22조원 넘게 들어간다고 한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돈이 쏟아부어질 것이다. 무릇 치밀한 검토도 없이 서둘러서 벌리는 일일수록 효과는 반감되고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세상이치이니까. 대졸자의 절반만 취업하는 세상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청년 일자리 창출에 투자한다면 어떨까? 일자리를 만드는 곳은 기업이다.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이 일자리의 88%를 만들고 있다. '4대강 사업' 예산인 22조원을 10만개의 중소기업에 각각 2억2000만원씩 투자한다면 엄청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오랜 기간 중소기업 관련 분야에서 일해온 내 경험에 의하면 중소기업에 1억원의 자금이 투입되면 1명의 추가고용이 발생한다. 단순하게만 계산해도 22조원의 투자에 의해 22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향후 수년간 대학졸업자의 실업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게다가 은행대출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 상환의 부담이 없는 투자를 받는다면 그 중소기업은 기술개발과 사업성장에 매진할 것이고, 그 결과 대학졸업자가 가고 싶어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이처럼 청년 일자리를 만들 분명한 방법이 있는데도 MB정부는 강바닥을 파는 데만 피같은 세금을 퍼붓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대형건설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이야기는 귀가 따갑도록 들리지만,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는 소식은 귀를 활짝 열어도 들리지 않는다. 끔찍한 사실은 또 있다. MB정부 들어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 3년간 무려 72조원이라는 상상이 가지 않는 재정적자를 냈고 그만큼 나라빚이 폭증했다. 4대강 예산을 중소기업에 투자한다면 MB정부가 남은 2년간 재정적자를 갚을 리가 없으니, 빚을 갚아야 할 부담은 고스란히 다음세대에게 떠넘겨질 것이다. 일자리는 고사하고 천문학적인 빚만 떠안아야 하는 것이 지금 제대로 된 일자리도 없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운명이다. 무릇 자식을 둔 부모라면 마땅히 청년 일자리 창출에 올인해야 한다. 그 첫걸음으로 4대강 예산을 중소기업 투자로 전환하자는 전국민 서명운동이라도 벌여야 하지 않을까? 송기균 충남도 경제진흥원장
체감 청년실업 보고서 중 신규대졸자의 졸업은 언제인가?
올해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