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1심 선고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전전(前前) 대통령인 이 전 대통령마저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다.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 예외 없이 검찰 조사를 받는 비극적 현실이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다. 1년 전인 지난해 3월 6일 박영수 특별검사가 박 전 대통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부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예상할 수 있었다. 이후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번졌고 ‘적폐청산 대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 싸움이 거셌다. 한쪽에서는 BBK 주가조작 및 다스 차명 보유 같은 이 전 대통령이 관련된 의혹을 다시 제기했고, 다른 쪽에서는 “특검 수사까지 거친 사건을 어떻게 더 파헤치라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 배당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치보복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 인사청탁, 대보그룹 수주 청탁, 재산 차명보유 등 알려지지 않았던 의혹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여론도 싸늘해졌다. 어떤 방식으로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정치보복만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으로 뽑아 국정을 맡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잘잘못을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검찰은 법과 절차를 엄정히 지켜야 한다. 특히 피의사실을 흘려 망신을 주는 방식의 조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 정치권의 역할도 중요하다. 선거에 이용하려는 마음을 아예 버리고 검찰 조사를 차분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지난 해 10월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무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 배당했지?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