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난안전본부에서는 우면산 꼭대기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동장 등 지역 공무원과 마을 주민들이 치수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치수정책도 민주화·분권화돼야 한다. 1960년대 이후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낸 7월 서울지역 홍수피해 원인과 대책을 진단하는 자리에서 '마을단위 치수정책'이 제안됐다. 천편일률적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 상황과 특성에 맞는 세밀한 재난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 정책은 여전히 시설투자에 집중돼있다. 올 초 발표한 기후변화대응 침수피해 저감대책은 총 6693억원을 들여 빗물펌프장·빗물저류조·하수관거 등을 확장하겠다는 내용이다. 국가상징거리인 광화문광장을 보호하기 위해 320억원을 들여 대심도 빗물터널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포함돼있다. 7월 말 홍수피해 뒤에는 한걸음 더 나갔나. 오세훈 시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시 수방체계의 핵심으로 '하수관거 통수면적 넓히기'를 꼽았다. 10년간 15조원 가량을 투입해야 시간당 40~50㎜씩 쏟아지는 게릴라성·국지성 호우를 견딜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해마다 서울시 가용예산 1/10을 하수관거 확장에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오 시장은 4일 "도시 수해안전망을 이상기후 대비체제로 전환하겠다"며 최우선 과제로 하수관거 용량을 현 시간당 75㎜에서 10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인근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장은 "이번 서울지역 큰 비는 침수와 산사태 두가지 현상으로 나타났는데 예전과 달리 침수가 아닌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컸다"며 "산사태 위험 인식과 대비에 소홀한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시설투자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비가 오면 바로 사라지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느냐"면서도 "지금 서울시 하수관거가 충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반문했다.
320억원을 들여 대심도 빗물터널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는 이유는?
국가상징거리인 광화문광장을 보호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