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한승조 전 고려대 명예교수의 일제 식민지 `합리화' 기고문처럼 일제 침략행위를 옹호하거나 관련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20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상 친일범죄 또는 친일 반민족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옹호하고 찬양하는 경우,이를 처벌토록 하는 `일제침략행위 왜곡 및 옹호 방지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공공장소에서의 공공연한 선동이나 언론.출판을 통해 일제침략 기간의반민족행위, 전쟁범죄, 반인륜적 범죄행위 등을 찬양하거나 옹호할 경우, 이를 표현의 자유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처벌토록 하고 있다. 원 의원측은 "일제 침략행위를 찬양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자들의 인권침해를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프랑스 수준의 과거사 청산을 위해법안을 준비해 왔으며 최근 국내 인사들에 의한 일련의 `역사왜곡' 발언을 계기로법안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승조 전 명예교수는 최근 일본 우익잡지 기고문을 통해 일본의 식민지배를 미화해 논란을 빚었고, `극우적 시각'으로 유명한 군사평론가 지만원씨도 "(한국이 일본에) 먹힐 만하니까 먹혔다"는 발언을 해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원 의원의 '일제침략행위 왜곡 및 옹호 방지법안'은 어떤 행위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고 있나?
법안은 공공장소에서의 공공연한 선동이나 언론.출판을 통해 일제침략 기간의반민족행위, 전쟁범죄, 반인륜적 범죄행위 등을 찬양하거나 옹호할 경우, 이를 표현의 자유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처벌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