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터널 특혜의혹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된다. 관련 증인 20명이 24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조사특위에 처음으로 출석해 조사에 응할 예정이다. 조사특위는 이와 별도로 특혜의혹 중심에 있는 '맥쿼리한국'을 다룬 영화에도 힘을 실어줄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지하철 9호선 및 우면산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5차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 6월 증인출석을 요구한 26명 가운데 관련 공무원 등 20명 가량이 참여하기로 해 특히 눈길을 끈다. 9호선과 관련한 17명 가운데 14명이 출석한다. 해임 청문회 출석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던 정연국 서울메트로9호선 대표이사, 실시협약 당시 단장을 맡았던 김문현 알투코리아 연구소장 등이 포함돼있다. 특위는 박경자 울트라건설 회장이 해외출장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통보해오는 등 3명이 불참한다고 밝혔다. [IMG1] 우면산터널 관계자 9명 중에는 6명이 출석하기로 했다. 오종석 우면산인프라웨이 대표와 당시 교통수요예측을 맡았던 황기연 홍익대 교수 등이다. 박필용 전 우면산인프라웨이 대표이사와 당초 최대 주주였던 한국중공업 유명석 전 대표이사 등 3명은 출석이 불투명하다. 조사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사업자 선정이나 실시협약 체결 등에 있어 지금까지 제기됐던 특혜의혹에 집중할 계획이다. 9호선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지분참여를 하게 된 배경과 8.9%에 달하는 높은 실질수익률 보장, 15%나 되는 후순위대출로 인한 과다한 이자지급, 4700억원 가량인 부속사업 수입 방치 등을 따진다. 특위는 "서울시가 협약의무사항을 바꿀 수도 없고 요금협상 권한도 명확하지 않는 등 협약내용이 굴욕적이고 불합리하다"며 "맹목적인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해 지방재정 부담을 키운 원인을 추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면산터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손해배상소송까지 검토했던 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 연구책임자에게 질문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에서 교통량 예측을 실제보다 4배나 많을 것으로 예측해 최소운영수입보장금액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판단에서다. 자금 재조달, 20%대 후순위 대출금리 등을 통해 맥쿼리한국인프라 등 주주들에게 과다이익을 보장한 점도 따져 묻게 된다. 특위는 매달 1회 이상 증인이 출석하는 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김인호 특위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증인에는 다시 출석요구를 할 것"이라며 "정당한 해명 없이 불참한다면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특위 활동 결과물을 토대로 검찰 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사특위는 이와 함께 맥쿼리한국인프라를 다룬 독립영화 '맥코리아' 제작에 힘을 실어주는 '장외 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맥코리아'는 맥쿼리인프라가 2002년부터 각종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한 후 10년간 급성장했고 그 이면에 이명박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다큐멘터리다. 제작사는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와 함께 1만명 지지서명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10월 중순쯤 개봉할 이 영화에는 서울시의회 의원과 조사특위 활약상도 담긴다. 그동안 우면산터널 의혹을 집중 제기해온 강희용 서울시의원이 출연해 이명박 전 서울시장 당시 맥쿼리한국인프라가 최대 주주로 바뀐 점, 잘못된 수요예측을 한 연구진이 현 정부 들어 승승장구한 점 등에 대한 얘기를 들려준다. 김인호 위원장은 "위원들 모두 서명에 동참할 것"이라며 "(제작사 시민사회와) 특위가 함께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지하철 9호선 및 우면산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언제 열려?
24일 오전 10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