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3 BOX 새로 깔 것인가, 보완할 것인가 현재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은 기본계획을 확정짓지 못한 채 용역과제 수행만 되풀이되고 있는 중이다. 1997년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조사, 1999년 호남고속철도 사업성 검토에 이어 드디어 2003년 11월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조사용역(교통개발연구원) 결과가 발표됐다. 당시 건교부는 2015년과 2020년까지 1, 2단계로 나눠 서울 수서에서 익산까지 호남선 신선을 건설하고, 익산에서 목포 구간은 추후 검토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호남고속철도의 밑그림을 내놓았다. 이런 골격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거쳐 지난해 하반기에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기본설계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건교부는 지난해 10월 국토연구원에 기본계획 조사연구 ‘보완용역’(2005년 12월까지)을 또다시 맡겼다.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교통 수요 변화와 노선 통과 지역의 분기역을 둘러싼 이견, 행정수도 입지 선정 변화 등 이른바 ‘수요와 관련된 사정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 확정을 올해 말까지로 다시 미룬 것이다.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의 향방은 올해 말 국토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국토연구원의 ‘보완용역’과 관련해 건교부 이제학 고속철도과장은 “KTX가 호남축에도 들어가면서 수요변동 요인이 생겼고, 고속철도의 경제성을 무시할 수도 없다. 호남고속철도사업도새로운 선로를 깐다는 게 기본 방침이긴 하지만, 상당한 재원을 들여 꼭 새로운 노선을 건설할 필요가 있는지도 용역 과제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역 과제 수행자인 국토연구원쪽도 “2003년에 나온 교통개발연구원 보고서를 기본 틀로 삼되, 그동안의 여건 변화를 감안하고 목포까지 기존 선로를 개량해 KTX를 다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사업비가 많이 들어도 신선을 놓는 게 필요한지를 검토하는 게 용역과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거쳐 지난해 하반기에 무엇을 고시했어?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