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인데도 청소년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6일제(1일 7시간, 1주 40시간)로 둔 법조항은 국회와 정부가 청소년 보호엔 눈길조차 주지 않아 생긴 문제다. '근로기준법'을 제정한 1953년부터 우리나라는 주 48시간제를 적용해왔는데, 당시 청소년(당시엔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대해선 1일 7시간, 1주 42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문제는 1989년 3월 주44시간제를 도입하면서 발생했다.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노동시간단축을 원하는 성인 노동자의 요구에 따라 토요일 노동시간을 4시간으로 절반 줄였으나, 청소년 노동시간 법조항에 대해서는 미처 손을 대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청소년은 성인이 4시간 일하는 날에 6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는 모순이 발생했다. 이후에도 이 문제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2003년 성인에 대해 주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도 청소년 노동시간은 2시간만 줄인 주 40시간제를 적용했다. 주40시간제는 주 5일 근로제를 위해 마련됐는데도, 청소년은 법적으로 주 5일제에서 제외된 것이다. 청소년 노동시간 한도를 적용하는 나이는 시기별로 조금씩 상향조정돼왔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최초로 만들어질 당시 '연소근로자'의 나이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었다. 1980년 법 개정안에서는 청소년의 나이를 13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바꾸고 이후 1996년엔 지금의 15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높였다.
청소년 노동시간 한도를 적용하는 나이는 어떻게 상향조정돼왔어?
1953년 근로기준법이 최초로 만들어질 당시 '연소근로자'의 나이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었다. 1980년 법 개정안에서는 청소년의 나이를 13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바꾸고 이후 1996년엔 지금의 15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