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소득이 줄면 부채부담이 커지고 결국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금감원에 따르면 가계소득증가울이 외환위기 이전인 1976~1997년 중엔 연평균 8.3%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인 2000~2005년까지는 2.5%, 2006~2011년에는 1.7%로 하락세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0년 131.7%에서 지난해에는 135.5%로 상승했다. 소득보다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떨어졌다. 부채보유가구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률은 지난해 12.9%로 전년 11.4%에 비해 1.5%p 높아졌다. 특히 소득하위 20%인 1분위는 1년만에 2.1%p 뛰었고 2분위와 3분위는 3.2%p, 2.0%p 상승했다. 4분위는 2.0%p 올랐다. 반면 소득상위 20%인 5분위는 제자리를 지켰다. 지난해말 현재 거치기간이 설정된 분할상환대출 중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게 19조2000억원, 내년과 2014년에 거치기간이 끝나는 대출이 각각 24조6000억원, 37조5000억원에 달해 앞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저소득층(1분위)은 원리금이 늘어나면 소비를 줄이는 상관관계가 0.36으로 소득계층 중 가장 커 소득감소, 부채부담 확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소득 5분위는 원리금부담이 높을수록 소비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경기둔화 지속과 소득여건 개선 지연으로 저소득,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주택가격 하락폭이 큰 수도권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차입자의 소득여건이 악화되면 대출연체 가능성이 커지며 자영업은 경기변동에 민감해 경제여건이 어려워질 경우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가계부문 부채상환여력의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소득 1분위 취약부채가구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4배 높고 부실위험부채 비율도 3배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하위 소득구간에 속하는 자영업자의 취약부채액 비율이 같은 구간의 임금근로자보다 높다고 평가했다. 김영일 KDI 연구위원은 "경기 하강기에는 부실가구 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취약계층의 실태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누가 가계소득증가율을 발표했지?
국회예산정책처,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