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 적정성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27일부터 내달 14일까지 검사인력 9명을 투입해 6개 손보사가 자동차보험 간접손해보험금 등을 제대로 보험가입자들에게 지급했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 대상 손보사는 현대해상과 LIG손보,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흥국화재 등으로 삼성화재와 동부화재는 이번 검사에서 제외됐다. 두 손보사는 하반기에 예정돼 있는 종합검사에서 점검한다. 이번 실태점검은 지난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이 전년 동기보다 20.1% 늘어나는 등 지난 2009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데 따른 조치다. 지난 2010년 5663건이었던 자동차보험 민원은 지난해에 6562건으로 늘더니 올 1분기에는 1799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대차료·휴차료·자기부담금·특약보험금 점검 = 중점 점검대상은 4가지 항목으로 이미 기초조사는 마친 상태다. 우선 대차료와 휴차료, 자동차시세하락손 등 자동차보험 간접손해보험금의 산출·지급 적정성을 점검한다. 대차료는 수리 기간의 렌터카 사용료다. 렌터카를 쓰지 않으면 사용료의 30%를 현금으로 준다. 휴차료는 영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데 따른 손해액이다. 자동차시세하락손은 출고한 지 2년이 안 된 차량이 사고로 차 값의 20% 넘게 수리비가 나올 때 시세하락으로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금이다. 또 보험가입자가 자기부담금을 먼저 지불한 이후, 사고과실비율 변경 등에 따라 추후 손해액이 감액될 경우 초과 납부된 자기부담금이 제대로 반환됐는지도 점검대상이다. 사고로 자기차량 수비리가 100만원 나오고 과실비율을 100%로 가정하면 자기부담금으로 2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나중에 과실비율이 80%로 조정될 경우, 자기부담금이 16만원으로 줄어든다. 보험사는 4만원을 보험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 밖에도 상해 간병비 특약이나 주말·휴일 확대보장 특약 등 자동차보험 주계약 외에 추가로 가입한 특약 보험금을 지급했는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료된 휴면보험금을 보험가입자에게 찾아주려 노력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정재룡 금감원 검사3팀장은 "지난 2010년에 손해율 악화로 손보사가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하면서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며 "점검을 통해 보험금이 미지급되거나 지연 지급되는 것은 시정 조치하고 제도적 미비점은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회사별 종합검사로 충분히 점검 가능 = 금감원 검사에 손보사 반응은 엇갈렸다. 격년별로 사업비와 제지급금 검사를 했던 전례에 따른 것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종합검사를 받는 곳을 제외한 회사에 대해 매년 부문 검사를 해왔던 것으로 안다"며 "이번에 중점적으로 자동차보험금을 검사하겠다고 했으나, 장기손해보험과 일반보험의 지급 적정성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손보사들은 회사별 종합검사를 통해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사안인데도, 굳이 자동차보험만 가지고 실태점검을 벌이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현격하게 고객의 이익이 침해됐거나 자동차보험금 지급문제로 보험사의 신뢰도가 떨어진 것이 아니면, 급하게 실태점검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보험료 인하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보니, 이런 압박 수단을 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 적정성 실태점검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져?
27일부터 내달 14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