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동맹 논란 정리 외교통상부가 앞으로 한­미 관계 발전 방향을 ‘진정한 의미의 균형적 관계’로 설정하기로 했으며, ‘한­미 동맹의 재조정 과정에서 양국 간에 입장 차이가 있다는 걸 굳이 부정하지 않고 협상을 통해 좁혀 나간다’는 정책 기조를 세운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외교부가 지난해 11월 이런 내용의 ‘한­미 관계 발전 구상’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며 “이로써 참여정부 들어 한­미 동맹 재조정을 둘러싸고 제기된 이른바 ‘자주 대 동맹’ 논란이 외교정책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의 대미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외교부 북미국 간부의 대통령 폄하 발언으로 이어져 지난해 1월 윤영관 외교부 장관이 경질되는 사태를 빚은 바 있다. 외교부는 이 문서에서 현재 한­미관계를 역사적 전환기로 규정하고, 2003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반자 관계’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정책의 목표로 ‘진정한 의미의 균형적 관계’를 설정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는 협상이 있는 한­미 관계를 지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양국의 입장 차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방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 조정하는 게 한­미 관계 발전에 유익하다는 판단을 깔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지난해 3월 국가안보전략 기조로 △평화번영 △협력적 자주국방 △균형적 실용외교 △포괄안보 지향 등을 제시했으나, 외교부 일각에선 ‘균형적’이란 표현을 공식화하는 데 거부감을 보였다. 정부 관계자는 “안보 분야에선 이른바 ‘자주국방’ 논쟁이 ‘협력적 자주국방’이란 정책 목표 수립으로 이어졌다”며 “외교부의 이번 한­미 관계 발전 구상을 통해 외교 분야에서도 확고한 정책 방향을 잡게 됐다”고 말했다.
안보분야에서는 이른바 '자주국방' 논쟁이 무엇으로 이어졌는가?
‘협력적 자주국방’이란 정책 목표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