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7일 권성동 의원 등 41명의 국회의원들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증량 발행을 통한 올림픽 재원 마련을 골자로 한 내용이다. 앞의 공단 관계자는 "매출총량 상한이 풀리지 않으면 각종 대규모 국가적 스포츠 행사들을 전부 다 소화하다보면 정작 생활체육, 아마추어 스포츠 등 소위 '풀뿌리 스포츠' 지원 규모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감위 심동섭 사무처장은 "사감위법은 다른 법이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특별법이 통과돼 증량 발행되는 경우 이를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게 된다"고 밝혔다. 심 처장은 "지난 3월에도 아시안 게임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증량 발행을 했고, 이는 총량 규제에서 제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즉 아시안게임 지원특별법에 증량 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심 처장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화부 장관이 임의로 증량 발행을 하기보다는 사감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감위 사무처장이 누구야?
심동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