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연일 대부업체를 포함한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선을 30%까지 대폭 낮추겠다고 공언하고 나서자 다시금 이자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홍 대표는 8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최고 이자율을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최고 이자율을 44%에서 39%로 낮춘지 한달 만에 다시 이자율을 9%p 내리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벌써부터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캐피탈사들은 정부와 국회에 직간접적으로 입장을 전달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자율을 30%로 제한하면 금융시장에 급격한 충격을 줘 오히려 서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보고 있다. 6등급 이하 저신용자층을 고객으로 하는 이들 금융기관이 수익구조를 맞추기 위해 대출을 대폭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문제는 대부업체다. 대부금융협회가 최근 결산자료를 활용해 40개 대형 대부업체들의 원가금리를 분석한 결과, 평균 36.3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0% 이하인 업체도 있기는 하다. 6개 업체가 8%에서 29.98%의 원가금리를 보였다. 총 대출금액은 1331억원(4만9000명)에 달했다. 그런데 그 비중이 0.28% 밖에 안된다. 대출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업체는 대부분 원가금리가 30%를 넘었다. 그나마 산와대부와 에이앤피파이낸셜(러시앤캐시)가 각각 30.78%, 32.97%로 평균 원가금리보다 낮았다. 당장 이자율을 30%로 낮춘다고 하면, 대출금액이 1, 2위인 에이앤피파이낸셜(1조3252억원·40만9000명)과 산와대부(9388억원·38만3000명) 정도만 이자율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두 업체는 일본계 자본이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사금융 양성화 취지에 따라 양지로 나왔던 대부업체들이 또 다시 음성화되거나 아예 사업을 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자율 인하는 서민들의 마지막 제도권 대출창구인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을 옥죄어 서민금융시장 시장을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이 이자율을 인하하겠다고 한 것과 달리, 금융위원회는 단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신용자층이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자율을 30%로 인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이자율 관련 법안이 2개 상정돼있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지난 1월 여신금융기관에 한해 이자율을 30%로 제한하도록 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4월 예금수신기능이 있는 금융기관은 30%, 그 밖의 대부업체 등에 대해서는 40%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개정안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는?
최고 이자율을 44%에서 39%로 낮춘지 한달 만에 다시 이자율을 9%p 내리는 것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