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재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1일 이른바 `비정규직보호입법' 처리방안 등 노동계 현안을 놓고 모처럼 머리를 맞댔지만 대체로 이견을 확인하는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 임채정 의장과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등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마포 경총회관을 방문, 이수영 회장과 김영배 상임부회장 등으로부터 비정규직법 처리와 노사관계 선진화방안(로드맵) 등에대한 의견과 요구를 청취했다. 경총은 비정규직법 제정과 관련, 파견허용 업종을 일부 특수직을 제외한 전업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부 원안을 고수할 것을 요구한 반면 우리당은 파견업종을지정하는 방식의 현행 `포지티브제'를 유지해도 별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전했다고 이목희 위원장이 밝혔다. 경총은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해서도 "노사의 요구사항을 `주고받기식'으로 넣어노사갈등을 새로 유발할 수 있고, 조정전치제, 직권중재제 폐지는 국제기준에 맞지않으며, 대체근로 허용, 불법파업 시 직장폐쇄 등도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어느 나라에서나 노동 관계법 개정은 주고 받는 것이며 여권의 노사관계 로드맵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화 복귀를 전제로 9월까지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한다는방침을 전달했다. 우리당은 특히 "노사관계 로드맵이나 비정규직법은 국제적 기준에 맞고 국민적합의가 있다면 그대로 추진하겠다"며 입법 추진 방향에 문제가 없다면 노동계와 재계가 반발해도 강행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 이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노사관계 로드맵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한다면 중요한 관련법.제도는 올 정기국회에서, 나머지 부분은 내년 2월,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다만 비정규직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다. 경총은 또한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복귀하더라도 회의에서 비정규직법을 논의해선 안된다고 못박았고, 우리당도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노사정위원회 개편및 노사관계 로드맵만을 다루게 돼있다"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우리당과 경총이 만나 논의한 내용은 뭐야?
`비정규직보호입법' 처리방안 등 노동계 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