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수정'지시를 받은 금융위가 이번주중 수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서 금소처를 단순히 떼내는 수준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돼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26일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정책과 감독의 분리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의 통합 △금소처의 독립 등 동시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금융의 부작용을 제어하는 감독을 같은 기관에서 관할하는 것은 저축은행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이후 정부의 대응을 검토한 결과 국제금융(기획재정부)과 국내금융(금융위)의 분리감독이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어렵게 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금소처는 금융소비자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나 금융위나 금감원에서 완전히 독립하지 않으면 수장부터 낙하산으로 내려와 사실상 하나의 부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금융위는 지난 25일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한 논의 결과를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선진화 TF는 금감원 내 금소처를 두는 대신 금융위가 금융회사 관련 제재권을 금감원에서 대거 가져오는 방안을 1안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금소처를 금감원 내에 두면 금감원의 지시를 받게 돼 소비자 보호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지 않겠느냐"며 사실상 '수정'지시를 내렸다. 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금소처가 금감원 산하에서 분리되는 수준으로 '소폭 수정'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전체적인 금융감독개편이 정부조직법 개편과 맞물려 있어 당장 현실화하기 쉽지 않다고 보고 금소처의 독립을 어떤 형식으로 확보하느냐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우선 3개의 법률안과 시민단체의 의견까지 고려해 내부적으로 의견조율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금소처를 금융위나 금감원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 산하로 두는 방안과 금융위나 금감원의 간섭가능성이 있지만 명목상 독립화 시키면서 국회 등의 감시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 중에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을)은 "금감원에서 독립을 하게 되면 금감원이 함부로 낙하산을 내려보내 장악하진 못할 것"이라며 "그러나 6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은 금융감독의 독립성 확보를 우선하고, 다음에 금융소비자보호 확대 순서가 되어야 한다"면서 "금융소비자보호 확대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금융감독기능이 금융산업정책기능의 포획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으로 보고있나요?
금소처가 금감원 산하에서 분리되는 수준으로 '소폭 수정'하는 데 그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