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 나라 그리스의 재정적자 문제가 세상을 뒤흔들던 와중에 미국 정부가 빌릴 수 있는 채무가 정해진 한도에 이르는 모양이다. 의회에서 금년 8월 초까지 이 한도를 늘려주지 않으면 발행 정부채권에 이자지급이 안되면서 디폴트 상황으로 간단다. 미국은 2001년까지는 재정차입이 별로 증가하지 않아 채무한도를 완만하게 늘렸다. 2002년부터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전까지 약 6년 동안 6조달러 수준에서 10조달러 수준까지 한도를 늘렸다.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10조달러 수준에서 14조달러 수준까지 늘렸다. 약 3년 동안 무려 4조달러나 가파르게 증가했다. 미 의회는 이런 재정차입의 급속한 증대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미 정부는 2008년 9월에 금융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7000억달러에 이르는 공적자금 투입을 의회에 요청했다. 그러자 하원은 이 안건을 부결시켰다. 어떻게 국민 세금으로 부도덕한 월가를 구하느냐면서 공화당 의원 다수와 민주당 의원 일부가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자 걷잡을 수 없는 금융 불안이 국제적으로 파급되면서 시장의 동요가 극심해졌다. 주가는 하락을 멈추지 않고 환율은 요동을 쳤다. 미국도 재정적자 심각 재정적자는 일반적으로 전쟁 등 내우외환을 겪는 시기에 급격히 증가한다. 이번은 선진국들이 금융위기를 잠재우려고 많은 재정자금을 투입하다보니 일어난 일이다. 어찌되었건 재정적자 문제가 시장의 안정을 해하지 않도록 좋은 묘안이나 방책을 구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1950년대에 했던 것처럼 시장에 유통되는 정부채권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비시장성 자산으로 묶는 방법, 레이건 행정부처럼 이자세금의 감면 등 정부채권의 보유를 우대하는 조치로 국내외 투자가들을 끌어들이는 방법, 2005년처럼 본국투자법을 만들어 자국 국적의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돈을 본국으로 들어오게 해서 재정수입을 늘리는 방법도 있다. 정부채권에 지급하는 이자가 커지지 않도록 상당기간 저금리를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자발적으로 롤오버하고 국내외 중앙은행들은 채권을 추가로 더 매입해주도록 한다. 양적완화(QE) 2.5버전으로 중단기물 정부채권의 이자율을 낮은 수준으로 동결하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을 꾀하면서 성장률을 높일 수도 있다. 인플레율이 이자율보다 높도록 어느 정도 인플레를 조장한 뒤, 시간이 해결해주도록 재정적자비율이 낮아질 때까지 무작정 기다라는 방법도 있다. 지금 재정적자로 어지러운 나라들은 옛날에 한번은 번영을 누렸던 나라들이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는 주변국을 침략하거나 식민지를 건설해서 부족한 재정을 매울 수 없다. 한국 금모으기 정신 본받아야 그래서 이 시대에는 막대한 해외채무와 경상적자로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없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린다. 그러면서 아시아에 있는 한 나라의 사례를 들려준다. 이 나라는 20세기 초반에 국채보상운동을 펴고, 종반에는 금모으기운동을 폈다고.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온 백성이 나라 구하기에 나서는 민족이 있다고. 그리고 이 대열의 맨 선두에는 항상 어머니들이 있으며, 훗날 자식에게 넘겨주려고 장롱 깊숙이 숨겨둔 패물을 제일 먼저 꺼내든다고. 윤만하 전 한국은행 외화자금국장
미국은 언제까지 재정차입이 별로 증가하지 않아 채무한도를 완만하게 늘렸어?
200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