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지고 있는 MB정권 핵심인사들의 각종 비리와 의혹은 청와대와 정치권에도 충격을 줬지만 국민들 마음에도 적잖은 상처를 줬다. 대통령 친형이 구속되고, 최측근이라 불리던 사람들이 줄줄이 사법처리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정권만의 문제는 아니다. 역대 다른 정권에서도 권력형 비리는 반복됐다. 국가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더욱 착잡하다. 해법은 없을까. 워낙 난제이기 때문인지 전문가 의견도 엇갈린다. 대통령의 역할과 의지에 무게를 두는 시각도 있고, 제도적 보완에 방점을 찍는 전문가들도 있다.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 소장은 전자에 무게를 뒀다. 최 소장은 "역대 정권마다 예방하고 차단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진 못했다"면서 "첫째도 둘째도 대통령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실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소한 청와대 민정라인만 제대로 작동해도 대형비리는 충분히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민정라인을 제대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자기사람을 심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중립적 인사를 배치하고, 감시라인을 이중삼중으로 크로스체킹(교차점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충고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후자의 경우다. 김 원장은 "문화나 권력주체, 사정담당자들의 자세변화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면 결국 제도변화를 통해 다른 변화를 유도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효과를 보려면 검찰권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데 현재 검찰체계로는 쉽지 않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라면서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상설 특검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인데 개인적으로는 자율성과 독립성 차원에서는 공수처가 좀 더 적극적 대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또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그는 "권력이 있는 곳에는 비리가 있는 법"이라면서 "가장 근본적 해결책은 삼권분립이 제대로 정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가 기생할 수 있는 토양이 생겼듯이 입법부가 제대로 견제기능을 작동하면 검찰 역시 현실권력에 칼을 들이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정치권의 고민도 적지 않다. 17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한 목소리로 고위 공직자 부정부패를 전담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에 구성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며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검찰의 성역을 없애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도 이날 고위 당·정회의에서 "대통령 최측근 비리 연루자가 40여명이 된다고 하고, 국회의원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검찰이 제대로 못 한다면 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제대로 된, 믿을 수 있는 기관을 만들더라도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도 16일 토론회에서 상설 특검,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 사면권 남용 방지 등을 통해 권력형 비리 척결을 공약하기도 했다. 여야는 물론이고 어떤 정권도 권력형 비리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오랫동안 우리 정치(권)를 깊은 수렁에 빠뜨리고 있는 권력형 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검찰권이 제대로 작동되기 힘들기 때문에 나온 대안은 무엇인가?
상설 특검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