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성장률만 올리면 경제도 좋아지고 민심도 따라서 좋아진다고 생각한 것 같다. 7% 성장, 4만달러 달성, 7대 강국이라는 '7·4·7공약'을 내걸고 CEO대통령, 경제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민생경제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다. 7%성장을 이끌려고 고환율 저금리라는 무리한 정책을 폈고 그 후과는 컸다. 7%는 커녕 4%대 성장률에 물가는 5%대를 넘어서니 '저성장 고물가'에 성장도 잃고 물가도 못 잡는 최악의 경제대통령이 될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4만달러의 절반에 불과한 2만달러에 7대 강국은 이미 물 건너갔다. 성장 위주 정책은국민 중심이 아니라 비즈니스 프렌들리, 즉 친기업 정책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커져야 성장이 된다는 논리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아래서는 당연히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의 경우 재벌 대기업이 커질수록 중소기업, 자영업은 죽는 쪽으로 간다. 자연히 사회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수출 대기업을 위해고환율 정책이 만들어졌고, 저금리 정책은 물가상승을 유발했다. 당연히월급쟁이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 양극화·물가고·청년실업은 경제정책의 실패를 잘 나타낸 3대 지표이다. '7·4·7'은 커녕 양극화에 물가고·청년실업까지 겹쳐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경제=성장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정책 때문이다. 경제는 성장이 아니라 생활이다. 특히 서민들의 생활이 민심을 결정한다. 경제적 어려움은 민심을 형성하고 그런 민심은 곧 천심이다. 천심은 정치를 통해 표현된다. 총선과 대선이 있는 2012년이 다가온다.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와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양극화와 물가고와 청년실업은 해결되지 않는다. 집권 여당은 불안해하고 야당은 기회가 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선지 요즘 야당 출마자들이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러나 아무리 경제가 나빠져도 야당이 꼭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 정당과 후보자들이 민심과 동떨어져 있으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 10월 서울시장선거도 마찬가지다. 여야 정치가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인지 여야 정치행태에 점차 구별이 없어지고 있다.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조건 하에서 양당정치를 깨고 새판을 짜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니 정치권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 날 정치에서 조직은 곧 돈이었다. 아직도 우리 정치에는 보이지 않는 돈이 들고 있다. 그런 돈을 향해 권력의 칼날이 항상 번뜩이고 있다. 돈 선거가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후보자들의 경선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전에는 출마하면 패가망신한다는 말까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서서히 바뀌고 있다. 변화를 바라는 민심이 솟구치기 때문이다. 6월 민주항쟁을 거쳐 점차적으로 정치 분야에서 검은 돈은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인 자원봉사자가 많이 나오지 않는 한 한국정치는 아직 과도적인 상태이다. 새로운 정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정치의 과도기 상태는 계속될 것이다. 여야 정치권에서 새로운 정치풍토를 만드는 결단이 절실한 때이다. 돈 안 쓰는 정치풍토 만드는 정당과 후보가 승리한다 민주 대 반민주, 진보 대 보수이기 이전에 돈 안 쓰는 정치풍토를 만드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2012년 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돈 안 쓰는 정치가 시대정신이기 때문이다.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정치이고 선거이다. 정치는 필요하지만 돈 먹는 정치가는 필요없다. 바로 그 돈이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고 재정이기 때문이다. 부정부패는 시대정신을 좀먹는다. 부정부패야말로 잘못된 정부 정책을 만들어내는 온상이다. 정부 정책이 잘못되면 수백억~수천억원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수조~수십조원이 날아간다. 지금 민심은 성이 나 있다. 권력자들만 민심이 성나 있는 것을 모를 뿐이다. 2012년의 승패는 누가 먼저 돈 선거를 뛰어넘어 민심과 함께 하는 내실 있는 정치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장명국 발행인
성장 위주 정책은 어떤 정책으로 나타났어?
국민 중심이 아니라 비즈니스 프렌들리, 즉 친기업 정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