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산업재해 실태를 살펴 봤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하나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철 기자, &위험의 외주화& 참으로 딱한 상황인데 해결책이 없습니까?[기자] 산재 발생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서는 도금이나 중금속을 다루는 유해작업은 도급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하청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원청과 하청 사용자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입법 예고 상태입니다.노동계는 그 정도 입법으로 충분하다고 보는건가요?[기자] 예, 노동계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중대재해 발생 때 원청의 경영진도 처벌하고, 징벌적 차원에서 손해배상도 물리자는 겁니다. 이미 영국과 캐나다, 호주 등이 시행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도 재해지만 질병 실태도 충격적인데요.산재에 의한 질병을 입증하는게 만만치가 않다고 하더군요.[기자] 산재입증 책임을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가 나누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른바 입증책임 분산인데요. 노동자가 유해물질에 노출됐다는 것을 증명하면, 사용자와 근로복지공단이 유해물질과 질병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지 못할 경우 산재로 인정한다는 겁니다.그렇다면 기업주 즉 경영계가 반발하지 않을까요? [기자]네, 경영자총협회는 유해작업 도급 금지 조항의 경우 계약 자유의 원칙에 위배되고, 경영진을 포괄적으로 처벌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건 과잉처벌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유해물질 자료 공개도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기업의 이런 요구와 함께 기업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 그 와중에 소수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이런 인식이 대한민국을 산업재해 1등 국가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세계 11위 경제대국이라는 미사여구에 맞는 이제는 노동자의 생명을 최우선시하는 기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어디에서 시행하고 있나?
영국과 캐나다, 호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