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기가 막힌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국정원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게 이유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인데 이런 사실을 뻔히 아는 국정원이 개인을 상대로 또 명예훼손 운운하고 나온 것이다. 지난 이명박정부에서도 국정원은 여러 차례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군다나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대선에 개입했다며 시국선언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가 뭘까. 지난 5월 참여연대가 낸 이슈리포트 'MB정부의 국민입막음 소송남발 실태와 대책'에 나온 의도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수사나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국민의 공적 발언의 자제나 공공참여의 위축을 목적으로 하는 '입막음 소송'이라는 것이다. 수세에 몰린 국정원이 '강력한 법적 대응'이라는 빈총으로 위협사격을 하는 꼴이다. 국가기관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이렇다. 대법원은 "국가는 기본권의 보장의무를 지는 수범자이고 그 향수 주체는 아니다"라고 못 박고 있다. 명예훼손은 기본권인 인격권의 침해인데 국가는 그걸 누릴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말이다. 대법원은 또 "국가나 국가기관이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국가로서는 당연히 이를 수용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명예훼손 소송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인식과 맥을 같이한다. 남 원장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관련해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앞으로 국정원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소송으로 괴롭히고 입을 틀어막을지 걱정이 앞선다. 기획특집팀
대법원은 왜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했어?
대법원은 "국가는 기본권의 보장의무를 지는 수범자이고 그 향수 주체는 아니다"라고 못 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