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삼성 비자금의혹사건 특검수사 결과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지분을 전현직 임원명의로 차명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삼성특검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포탈과 증권거래법 위반혐의 등으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기소하면서 삼성생명 차명주식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상속세 포탈 혐의 등이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였다. 금융당국도 이 회장의 법령위반에도 국내 최대 보험회사인 삼성생명의 대주주 자격과 관련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IMG1] 지난 2006년 태광산업의 쌍용화재 인수에서도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다. 태광산업은 당시 쌍용화재 지분 42.81%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다. 태광산업의 최대주주는 지분 15.14%를 보유한 이호진 회장이었다. 이 회장이 불법대출 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상황이어서 태광산업으로 대주주 변경승인이 가능한지 논란이 된 것이다. 당시 보험업법은 주식취득으로 보험사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 회장은 태광산업의 최대주주이지만 쌍용화재의 대주주가 아니다는 이유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흥국생명이 태광산업으로부터 흥국화재(전 쌍용화재) 주식을 인수했다. 흥국생명도 불법대출 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제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대주주 변경승인이 이루어졌다. 모든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해 주기적 적격성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기관의 규모나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 등을 볼 때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경제개혁연구소는 7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19대 정기국회 입법과제 10'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저축은행법은 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 심사를 2년 주기로 두고 실시하고 있다. 은행법에 따라 은행의 경우는 매 반기마다 한도초과보유 주주의 한도초과보유 요건 충족 여부를 매 반기마다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 강정민 연구원은 "전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가 도입되면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여신사의 대주주가 새로 규제 대상이 된다"며 "업권의 특성에 맞게 6개월에서 2년 사이 기간을 정해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금융회사 대주주 책임강화를 위해 모든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실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다.
태광산업은 쌍용화재를 언제 인수했나?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