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렸다. 이번 국회는 반값등록금 등 여야가 경쟁적으로 '민생우선'(한나라당)과 '민생진보'(민주당)를 내세웠다. 여야 모두 원내지도부가 새롭게 개편돼 첫 임시국회에서 협상을 통한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특히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인 5월 30일 여야 원내대표가 사전에 만나 합의한 사항은 정쟁보다는 민생을 중심에 놓자는 데 정치권이 힘을 모은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 지난달 27일 열린 여야 영수회담도 극한충돌을 막는 지렛대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옥의 티'도 있다. 여야가 가장 크게 내세웠던 반값등록금과 일자리 창출 등의 문제가 협의체 구성 외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이 문제는 청와대 영수회담까지 하면서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지만 세부적인 방법론에서는 이견을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힘들고 힘들었던 6월 국회 종료"라며 "정부여당의 인천공항민영화, 분양가상한제폐기, KBS 수신료 인상 등 각종 엄포들만 난무하고 등록금 사안은 한 치도 앞으로 못간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여기에는 6월 국회 막판에 불거진 도청공방도 한 몫을 했다는 평가다. 특히 국회 문방위는 한국방송(KBS) 수신료 인상을 둘러싸고 파행을 겪었고,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의 민주당 최고위원회 녹취록 발언이 '도청'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여야간 심한 갈등을 불러왔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문방위를 점거하는 등 물리적 대결양상까지 보였고, 결국 한나라당이 주도한 수신료 인상안은 상임위 차원에서 원천봉쇄 됐다. 이에 대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KBS 수신료 40% 인상 날치기를 막아낸 것은 오직 국민의 뜻에 따른 결과이며, 국민의 승리"라고 자평했다. 물론 여야 대결이 격화되면서 다른 현안들이 묻혀버린 측면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임시국회는 여야 원내대표단이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덜 싸우는 국회가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또 평소 잘 개최하지 않는 8월 국회를 합의해 이번에 미뤄진 주요 현안을 처리키로 한 대목도 눈에 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민생법안 심의에 적극 나서준 야당 지도부에 감사한다"면서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위해 7월에도 상임위에서 적극 검토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가급적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만호
김진애 의원은 어디서 "힘들고 힘들었던 6월 국회 종료"라며 "정부여당의 인천공항민영화, 분양가상한제폐기, KBS 수신료 인상 등 각종 엄포들만 난무하고 등록금 사안은 한 치도 앞으로 못간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어?
자신의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