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정치권·언론에선 북한의 핵보유 선언에 대해 미국을 양자협상으로 끌어내기 위한 ‘협박성 카드’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강경 우파는 이번 선언을 계기로 대북 제재의 목소리를 한층 높였으나, 관계국들과 협력해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아직 우세하다. 은 11일 북한의 선언에 대해 “충격적 내용에 비해 억제된 어조로,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교묘한 어법을 사용한 것”이라며 △미국과의 정면충돌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로 가는 빌미를 주지 않으며 △미·일과 북한에 우호적인 한·중·러의 틈을 벌리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전했다. 은 “미국 강경파들의 신경을 거스를 과격한 도발”, 은 “언어를 통한 최대급 협박”, 은 “핵보유를 전제로 체제보장 등 핵포기의 대가를 높이려는 전략”으로 풀이하면서 성공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 또한 비슷한 관점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11일 “핵포기가 북한에게 가장 이롭다는 점을 설득하겠다”며 “우선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애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제재 주장에 대해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인지 관계국들과 협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부정적 견해를 분명히 했다. 외무성 간부도 “협의에 들어가기 전에 미국에 태도를 바꿀 것을 촉구하는 북한의 메시지”라며 냉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그렇지만 북한의 강경 선언은 ‘가짜 유골’ 파문으로 고조되고 있는 대북 제재론에 더욱 힘을 실어주며, 제재 발동에 소극적인 일본 정부의 처지를 더욱 난처하게 만들 전망이다. 대표적 대북 강경파인 아베 신조 자민당 간사장대리는 “경제제재를 주저할 필요가 없어졌다. 환경은 갖춰졌다”며 목청을 돋궜다. 일본 정치권은 오는 1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이사회를 열어 북한 문제를 집중 심의하기로 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북한이 핵보유 선언을 한 날짜는 언제인가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