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결국은 한국을 비롯한 제3국으로부터 탈북자 가운데 미국 망명 신청자를전달받아 "믿을 만한 소스"로 한국 정부의 협력을 구하겠다는 것이며,현재 이를 위한 "적절한 절차 개발"을 한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미국은 그러나 재정착지를 찾는 탈북자는 모두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게 기본입장임을 탈북자 관련 보고서마다 분명히 밝혀왔고 이 보고서도 동일한 입장을 담고있다. 미국에 재정착해야만 하는(compelling) 매우 선별적인 경우만 미국 망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보고서는 `compelling'의 구체적 기준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조사 결과 미국 시민권자를 친척으로 둔 탈북자 숫자를 파악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혀 미국 시민권자 가운데 친척이 있을 경우 미국 망명 신청에 유리할 것임을 시사했다. 보고서는 지난 5년간 난민수용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에 재정착한 북한인은 한명도 없으며, 불법 입국했다가 이민법원에 의해 망명이 허용된 북한인은 2002 회계연도 5명, 2003년 3명, 2004년 1명 등 모두 9명이라고 밝혔다. ◇탈북자 지원 제약 = 북한인권법은 미 행정부가 탈북자들의 망명 신청을 받기위해 이를 위한 절차를 마련할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국무부가 "이 지역 공관을 통해 예비조사를 해본 결과 이들 나라 정부는 자국 영토 내에서 미국 정부 자금이 탈북자에 직접 지원되는 것이나 망명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만 구체적으로 지목했으나, 중국 외에 탈북자들이 재정착지를 찾는 과정에서 경유지나 기착지로 삼는 몽골, 그리고 베트남 등 일부 동남아국가도 제1경유지인 중국과의 관계 등을 감안해 중국과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현재로선"이라고 단서를 달아 이들 나라와 계속 이들 문제를 협의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탈북자 지원 제약에 대하여 보고서는 국무부가 지역 공관을 통해 예비조사를 한 결과 이들 나라 정부는 미국의 탈북자 지원에 대해 무엇을 강력 반대하고 있나요?
자국 영토 내에서 미국 정부 자금이 탈북자에 직접 지원되는 것이나 망명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강력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