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민주당 경선후보는 14일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국가채무관리단'을 설립하는 가계부채 종합정책을 발표했다. 매주 정책발표회를 이어가고 있는 정 후보는 이날 "국가채무관리단을 설립해 가계부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에 대해 2년간 채권추심을 금지와 채무유예를 골자로 한 '가계부채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또 "채무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개인파산과 채무 조정을 돕고, 채무대리인을 통하지 않은 불법추심은 엄중히 처벌하는 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 양극화 해소를 위해 가칭 '공익은행'을 설립해 저소득층에게 저금리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출도 현행 대인대출에서 선진국형 대물대출로 전환해 부동산 가격하락의 피해가 평생의 빚으로 남지 않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담보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기 책임을 제도적으로 부여해 하우스 푸어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다. 정 후보는 "가계부채가 경제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부동산 담보대출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성실 채무자의 자동만기 연장, 장기 저금리 전환, 하우스 푸어 주택 매입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권의 유동성 악화를 막기 위해 유럽에서 시행되는 커버드본드제를 도입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금융기관의 예금과 대출자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가계부채 종합정책을 발표한 사람은?
정세균 민주당 경선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