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일부직원들이 수입인지와 수입증지를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인지대를 가로 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대법원은 올해 초 법원의 '인지·증지' 비리를 적발해 자체조사를 벌였고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27일 울산지검 특수부(서영민 부장검사)는 인지·증지를 불법 거래한 인터넷사이트 ㅈ닷컴 운영자 김 모씨에 대해 장물을 취득·보관하면서 알선한 혐의(장물죄)로 구속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인지·증지를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ㅈ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법원공무원이 등기소에서 훔친 인지를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해 수억원대의 인지·증지를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지와 증지는 국가가 발행하는 우표 같은 형식의 용지로 소송비용과 등기신청 비용을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쓰이며 법원에 내는 각종 서류에 붙이도록 돼 있다. 울산지법은 지난 4월 보관하고 있던 민사 소액사건 소송 기록 중 1억 5800여만원의 인지가 첨부된 서류가 분실된 사실을 발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남부지검도 법원 인지·증지 비리에 대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울산지검과 마찬가지로 특수부가 동원됐다. 서울남부지검의 특수부 역할을 맡고 있는 형사6부(차맹기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법이 보관 중인 민사 기록에 첨부된 9200만원 상당의 정부 수입인지가 훼손된 사실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조만간 관련 법원공무원을 불러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재판이 확정되면 서류를 법원 창고에 보관한다는 사실에 착안한 일부 직원들이 수입인지와 수입증지를 떼어 내서 불법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비리 제보를 접수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직원들은 보관된 서류에 붙어있는 헌 인지를 오려서 민원인이 소송서류를 제출하면 새 인지를 떼어내고 헌 인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새 인지를 모았다. 빼돌린 새 인지는 ㅈ닷컴과 같은 인터넷 거래 사이트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며 수천만원대 인지대를 빼돌린 직원 수명을 파면하는 등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비리가 적발된 각급 법원들은 검찰에 이 같은 내용을 수사의뢰했다.
27일 울산지검 특수부(서영민 부장검사)는 인지·증지를 불법 거래한 인터넷사이트 ㅈ닷컴 운영자 김 모씨에 대해 왜 구속수감했어?
장물을 취득·보관하면서 알선한 혐의(장물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