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가 김 현, 진선미 의원의 거취문제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두 의원의 사퇴가 불가피하다고 해 논란이 예상된다. 박 의원은 12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새누리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정원 국정조사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라며 "민주당은 굴욕적이라 하더라도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서 진실의 일각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전병헌 원내대표는 진선미 의원과 김 현 의원을 국조특위에서 사퇴시켜야 한다"며 "원내지도부가 그만한 일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면 새누리당의 전략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의 이날 발언은 새누리당이 두 의원의 자격을 문제삼아 국조특위 가동을 거부하고 있고, 두 의원도 '개인의 명예와 함께 새누리당의 꼼수에 굴복하지 않겠다'면서 위원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박 의원은 또 최근 NLL 논란과 관련 당내 친노인사들이 참여정부에서 '대북송금특검'을 강행한 것에 대한 업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친노인사들은 참여정부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한 대북송금에 대해 '진실을 가려야 한다'면서 특검을 강행했다"며 "지금 새누리당이 NLL에 대해 진실을 가리자고 하는 것을 보면 당시 친노인사들이 했던 행동에 대한 '인과응보'이고 '자업자득'인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한길 대표 등 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나나 문재인 의원은 당내의 삼라만상에 대해서 다 모르지 않느냐"며 "그래서 우리가 NLL문제에 대해서 투쟁할 수 밖에 없는 데 지도부는 미온적인 것이 사실이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김 대표가 민주주의와 민생을 함께 하자고 하는 데 나쁘지는 않다"면서 "김한길 대표나 전병헌 원내대표를 흔들면 민주당이 다 죽는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에게 책임을 물었다. 그는 "4대강 사업은 철저하게 국민을 속인 것이고, 이명박정부의 책임"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시 내가 원내대표여서 친박인사들 한테 '4대강은 반대해 달라'고 했고, 친박도 어느정도 인정하다가 갑자기 돌아섰다"면서 "박 대통령이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김한길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정원과 국방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결과적으로 'NLL을 포기했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국정원과 군을 정치의 한 가운데에 동원한 게 '박근혜 대통령식 국정'인가"라며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국정원과 대통령을 통수권자로 둔 군이 대통령의 통제밖에 있느냐"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지난 10일 감사원이 4대강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대운하 사기극으로 밝혀진 4대강 사업은 전·현 새누리당 정권의 책임"이라며 "청와대는 남의 일처럼 말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독대후에 '4대강 사업 자체가 큰 문제없다는 판단에서 협조하겠다'며 국민을 믿게 했다"면서 '공동책임론'을 제기했다.
김한길 대표는 지난 10일 감사원이 4대강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대운하 사기극으로 밝혀진 4대강 사업은 전·현 새누리당 정권의 책임"이라며 "청와대는 남의 일처럼 말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독대후에 '4대강 사업 자체가 큰 문제없다는 판단에서 협조하겠다'며 국민을 믿게 했다"면서 무엇을 제기했어?
공동책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