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현행 내부비리 고발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2003년 7월 내부공익신고센터를 개설해 경찰관들의 내부 고발을 유도하고 있으나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청은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부공익신고 시스템을 외부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신고 포상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고자는 경찰청 감사관실이 아닌 외부 전문 대행기관에 내부비리를 신고하면 된다. 이 기관은 신원을 제외한 신고내용을 경찰청 감사관실에 전달하면 감사관실이 조사·처리 결과를 다시 기관에 통보하고, 기관이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게 된다. 또 신고내용이 심사결과 포상 대상일 경우 감사관실이 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하면 기관이 신고자에게 포상신청 여부를 결정하도록 알려준다. 현재 고용노동부 법무부 대검찰청 해경 서울시 등 37개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기업에서 이 방식을 도입해 시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현재 해임·파면으로 제한된 신고 포상(특진) 기준을 한 단계 아래인 강등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경찰 쇄신단 관계자는 "특진요건 완화도 도움은 되겠지만 특히 신원노출의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이 내부 자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방안은 오는 8월 셋째주 월요일 열리는 경찰위원회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언제 내부공익신고센터를 개설했나?
지난 2003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