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7일 권성동 의원 등 41명의 국회의원들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증량 발행을 통한 올림픽 재원 마련을 골자로 한 내용이다. 앞의 공단 관계자는 "매출총량 상한이 풀리지 않으면 각종 대규모 국가적 스포츠 행사들을 전부 다 소화하다보면 정작 생활체육, 아마추어 스포츠 등 소위 '풀뿌리 스포츠' 지원 규모를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감위 심동섭 사무처장은 "사감위법은 다른 법이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특별법이 통과돼 증량 발행되는 경우 이를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게 된다"고 밝혔다. 심 처장은 "지난 3월에도 아시안 게임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증량 발행을 했고, 이는 총량 규제에서 제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즉 아시안게임 지원특별법에 증량 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심 처장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화부 장관이 임의로 증량 발행을 하기보다는 사감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동섭 사무처장은 "사감위법은 다른 법이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뭐라고 말했나?
"특별법이 통과돼 증량 발행되는 경우 이를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