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매달 말일까지 지급' 조례안 의결 시 "시장권한 침해 … 재의 요구 등 강력 대응" 서울광장·무상급식 조례에 이어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2일 제2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서윤기·김용석 시의원 외 30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의 핵심은 서울시가 시교육청에 매월 전출하는 교육재정부담금 지급시기를 '다음달 말일까지'로 못박은 것이다. 교육재정부담금은 시세의 10%, 담배소비세의 45%, 지방교육세, 학교용지부담금을 시가 거둬들인 뒤 시교육청에 반드시 줘야 하는 법정 전출금이다. 서울시가 시교육청 법정전출금을 재정상태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전출금 부담 의무와 세원만 규정할 뿐 전출 시기와 방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시의회 민주당측은 "서울시가 각종 자료 제출을 이유로 교육재정부담금을 제때 보내지 않아 교육의 자주성과 안정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시가 입맛대로 법정전출금 지급 시기를 결정한다면 시교육청의 원활한 재정운영과 공교육 활성화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찬성토론에 나선 민주당 서윤기 시의원은 또 "법정전출금은 교육청을 대신해 시가 징수하고 있을 뿐 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징수 즉시 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조례안에 월권행위라며 강력 대응하기로 해 양측간 갈등이 법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전출금 지급시기를 규정하는 것은 시장의 재정운용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시와 교육청이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조례로 강제하는 것은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조례안 효력 발생을 막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법원 제소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와 시의회는 서울광장 조례와 무상급식 조례에 이어 시교육청 전출금을 놓고 세 번째 법정다툼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시의회 민주당측은 교육의 자주성과 안정성이 왜 저해되고 있다고 하는건가?
서울시가 각종 자료 제출을 이유로 교육재정부담금을 제때 보내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