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시장 전반의 불안정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장안정 P-CBO(채권담보부 증권, 유동화증권의 일종)'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내년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중 4조원의 차환발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P-CBO 발행에 필요한 보증재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여유재원을 우선 활용하되, 정부와 정책금융공사가 각각 3500억원씩 추가 분담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자구노력을 전제로 P-CBO 발행을 통해 회사채 차환발행을 지원한다.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신용등급 'BBB' 이하 비우량채를 30% 이상 편입한 회사채 펀드의 배당 소득세에 대해 14% 분리 과세혜택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 한도는 5000만원까지로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이다. 또 지난해 5월 도입된 적격기관투자가(QIB) 제도 활성화를 위해 발행자 및 투자자 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벤처캐피탈, 금융자산 100억원 이상 일반기업 등으로 투자자를 늘리고 발행증권에 채권과 주식관련 사채 외에 유동화증권(ABS)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지금보다 시장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내년에 경제가 좋아지고 일부 취약업종의 업황도 개선되면 회사채 시장도 많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이다. 내년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에 대한 차환발행 지원으로 회사채 시장의 경색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시장에서 추정하는 금액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지만, 시장과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며 "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자구계획을 심사하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지원대상 기업 선정에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무엇을 도입하기로 했나
시장안정 P-CBO(채권담보부 증권, 유동화증권의 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