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가 의무화된다. 또 예보에게 시정조치 요청권이 부여된다. 국무총리실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는 2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공개했다. TF는 우선 감독·검사 업무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검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금감원의 권역별 조직을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하고 검사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논란이 됐던 금감원 제재심의위는 외부 민간위원을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중 위원장을 위촉하는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제재권을 금융위로 이관해 검사권과 제재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감원 임직원의 인적 쇄신 부분은 금감원이 발표한 전 직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 등 자체 쇄신안을 반영했다. 여기에 재교육ㆍ퇴출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금감원이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수행, 이해가 상충하면서 소비자 보호에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TF는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조직을 사실상 준 독립기관화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은 업계·연구기관·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금융업계는 업계 부담 증가를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소비자단체 중 일부는 대통령 또는 총리 직속 정부기구 신설도 주장했다고 TF 측은 전했다. 이밖에 부실 여신을 조기 적발하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외부 위탁 및 전문가 영입 활성화, 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력 충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총리실은 이후 국정조사에서 논의되는 제도적 보완방안 등을 반영하고 정부 내에서 추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TF의 금융감독 혁신 방안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혁신방안 대부분이 기존의 방식을 일부 수정한 것에 불과하고, 금융감독 시스템을 큰 틀에서 개혁하고 혁신적인 방안을 도입하는 데에는 실패했다는 것.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감독 시스템을 바꾸려면 고려해야할 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즉흥적인 지시에 따라 출범한 TF에서 한두달만에 혁신안을 만들어내길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말했다.
무엇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가 의무화될까?
대형·계열 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