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민주당이 노사문제로 시작해 사회정치적 갈등현안로 부각되고 있는 한진중공업 사태로 딜레마에 빠졌다. 회사의 정리해고 문제로 시작한 갈등의 본질이 진보와 보수세력, 부산시민과 희망버스 참여시민의 갈등양상으로 비화되는 것도 부담스럽다. 한진중 사태의 분수령은 지난달 27일 노사합의로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사업장 밖의 문제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진중 노사는 지난달 27일 △정리해고자 중 희망자는 희망퇴직 적용 △노사간 고소고발 취하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최소화 등에 합의하고 노조는 파업을 철회했다. 이에 대해 민노총 김진숙 지도위원 등이 노사합의의 내용과 절차를 문제삼아 크레인 농성을 이어 가고 있지만 노사합의의 법적 구속력까지 되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다. 부산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일부에서 금속노조가 조인하지 않은 합의의 절차를 문제삼는데 한진중은 애초부터 금속노조가 협상을 하지 않았다"며 "노사합의가 합법적으로 성사된 만큼 나머지 단체행동은 불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진중 사태는 '노사자치주의'에 따라 성립된 합의를 수정하지 않는한 사업장 밖 장외대결을 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지난달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도해 청문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조남호 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고 있지만 불투명하다. 설사 여야가 합의해 청문회를 개최하더라도 조 회장이 불출석할 경우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 결국 사업장의 갈등이 국회를 거쳐 거리의 충돌로 번지고 있다. 지난달 12일 트위터 등을 매개로 자발적으로 이뤄진 희망버스 운동이 지난 9일 '2차 희망버스'에 7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고, 이달 30일에는 '3차 희망버스'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보수단체 회원들은 18일 서울 대한문앞의 야당의원 단식농성장에 몰려와 거칠게 행동하고, 부산지역 상공인 단체와 영도구 아파트 주민 등이 '희망버스'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를 천명하고 나섰다. 사태가 이념과 지역갈등으로 변질되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이달 30일 예정된 '3차 희망버스'가 이번 사태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칫 대규모 충돌사태가 발생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에서 한진중 사태와 관련 "강하지만 절제된 투쟁, 선명하지만 균형감을 잃지 않은 투쟁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우리는 투쟁과 함께 대화와 타협을 모색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천정배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보다 강력한 지원투쟁을 주장하고 있어 당내 갈등은 내재돼 있다.
제1야당 민주당이 왜 딜레마에 빠졌어
노사문제로 시작해 사회정치적 갈등현안로 부각되고 있는 한진중공업 사태로 딜레마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