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노믹스의 설계자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이 추진했던 '산은지주+우리지주=메가뱅크' 구상이 무산된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 탓에 메가뱅크론 자체가 국민적 설득력을 갖기 힘들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앞장서 정부 소유 은행 두곳을 묶겠다고 나서자 '관치 국책은행으로 민영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몰아닥쳤다. 여론의 역풍과 함께 정치권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가 따로 없었다. 시점도 문제였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4·27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집권 4년차 이명박정부는 빠르게 레임덕에 빠져들었다. 지난 3월 산은금융지주 회장에 취임한 강 회장은 '킹만수'란 별칭이 상징하는 '대통령 측근의 힘'에 기대 메가뱅크 구상을 밀어붙였다. 글로벌 50위권 은행을 명분으로 내세웠고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측면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이 쇠진한 상태에서 현실성이 있겠냐는 관측이 초기부터 나돌았다. 시중은행 고위 인사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게 온당하냐"는 불만과 비판이 소리없이 번지고 있었다. 금융노조는 물론, 국민여론 전반이 강경반대로 치달았고 민주당 등 야당들은 메가뱅크 반대를 공식화했다. 재보선 패배 뒤 MB라인을 밀어내고 당을 장악한 한나라당 내 신주류 역시 '킹만수 구상'에 제동을 걸었다. 우리금융 민영화를 명분으로 현행 95%인 지분취득한도를 50%로 낮추는 방안까지 추진하던 김석동 위원장은 결국 국회 앞에 무릎을 꿇었다. 메가뱅크론은 지난 2009년부터 은행권 재편이 거론될 때마다 은행간 합병 시나리오로 떠올라 논쟁이 되곤 했다. 지난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과정에서 '글로벌 50위권 대형은행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부각됐고, 강 회장이 이번에 직접 앞장섰다 실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의 핵심 금융공약인 우리금융지주 등의 민영화도 임기 내엔 사실상 어려워졌다. 국민설득과 사회적 논의 과정을 무시한 대통령 측근 실세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는 결국 집권 4년차 대통령의 레임덕만 입증해 준 또다른 사례가 되고 말았다.
집권 4년차 이명박정부는 왜 빠르게 레임덕에 빠져들었나?
여당인 한나라당이 4·27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