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 탈북자들이 탈북브로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국외에서 보호 중인 탈북민은 147명에 달한다. 해외 공관의 보호를 받기까지 탈북민들은 북한을 이탈, 국경을 넘을 때마다 탈북브로커의 도움을 받는다. 탈북브로커는 주로 국내로 들어온 이후 지불하는 조건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브로커는 민간단체 형식으로 탈북자의 국내 진입을 지원한 후 인신매매 방식으로 제3자에게 넘기거나 국내 정착금(1인 평균 6600여만원) 중 일부를 가로채는 방식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통일부에서 지난 2월 한달동안 집중신고기간을 설정해 국내에 들어와 있는 탈북자의 고충피해사례를 접수한 결과 모두 41건이 들어왔다. 국내정착의 어려움을 호소한 게 14건, 브로커 관련 7건, 위장망명 관련 4건 등이었다. 경찰청과 고용노동부는 22건에 대해 구제를 요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했다. 브로커들의 협박과 사기 5건과 일반 범죄피해 9건 등 15건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조치됐다. 그러나 정부는 현황파악마저 못하고 있다. 외교부는 "해외 탈북민 관련 민간단체 현황을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주민의 탈북 및 입국지원을 목적으로 한 북한주민접촉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에 신고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설명했다. 심재권 의원은 "정부가 북한인권법을 통해 공개적으로 탈북지원단체를 도우려고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탈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파악을 한 후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 산하 기관인 통일교육원이 최근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현황'에 따르면 2012년 10월 입국자 기준으로 탈북자는 2만 4201명이다.
심재권 의원은 탈북자 지원대책에 대해 뭐라고 말했어
"정부가 북한인권법을 통해 공개적으로 탈북지원단체를 도우려고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탈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파악을 한 후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