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이것이 내 눈에 비친 일본사회다. 아무래도 나와 와다 하루키는 일본사회 현상황을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엄밀한 정의는 일단 제쳐두고, 일본인인 와다 하루키와 재일교포 2세인 나의 눈에 비친 일본사회의 모습이 이만치나 다르다는 것이 나를 당황스럽게 한다. 먼저 정치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무라야마 담화’의 주어는 ‘나’이지 일본 정부는 아니다. ‘개인’으로서의 입장과 ‘공인’으로서의 입장이 다른 것은 분명하다.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은 ‘국책’으로서 행해진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해 ‘국가’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법적 책임의 관점에서 보면, 전후 보상문제는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재일동포는 아직 일본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고, 군인연금이나 장애자연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극도의 빈곤에 시달리며 일본 정부에 대해 ‘정의’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소송이 계속 패소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국가’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도덕적 책임이란 대체 무엇인가? 최근 일본에서는 미나마타병을 둘러싼 소송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나왔다. 약 22년에 걸친 재판은 피해를 겪은 환자들에게 합의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할 것인가, 받지 않고 대법원까지 상고할 것인가를 묻고 있었다. 병마와 차별에 시달린 환자에게 합의금을 받을지 여부는 힘든 결정이었다. 합의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하면 국가로서의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일본 정부의 방식이다. 스스로의 정치적,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합의금’이라는 형식으로 결론을 짓고자 하는 것이다. 아시아여성기금은 이런 방식과 어떻게 다른 것일까? 피해자들은 보상을 하기 전에 먼저 국가로서의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해 온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장기화될 재판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쪽은 일본 정부가 아니라 원고들이다.
'나'의 입장에서 법적 책임의 관점으로 보면, 전후 보상문제 해결 상태는 어떠한가요?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