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이 또다른 국방개혁 과제로 제시한 군 획득.인사 문제는 군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겨냥한 것이다. 국방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전폭적 신뢰가 뒤따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군의 획득.인사 분야는 비리의 온상'이라는 세간의 불식시키고 군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구 노력이 절실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무기획득 업무를 전담하는 방위사업청이 내년 1월 발족을 앞두고 한창 준비중이며,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그동안의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다양한방안들이 강구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프랑스, 독일 등 선진강군을 갖춘 많은 국가들이 국방개혁을 입법화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례를 참조하면서 한국 현실에 맞게 법제화하는 방안을모색하고, 다음 정권에서도 국방개혁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하자는 것"이라고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방개혁 과제로 제시한 문제는?
군 획득.인사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