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7일 대(對) 일본 성명문은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한일관계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인식과 비전, 그리고 대응조치를 모두 담았다는 점에서 `신독트린'으로 불릴 만하다. 정부는 이 성명에서 최근 일본의 퇴행적 언행을 준엄히 꾸짖고, 이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없이는 한일간의 미래지향적 관계는 보장할 수 없으며 일본이 국제사회에지도적 국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일본 정부의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정부는 특히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독도)의 날' 조례 제정에 이어 과거 침략과 강권의 역사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가 시정되지 않은 채 중앙정부에 의해 검정통과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곳은 어디인가?
시마네현 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