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법정시한을 넘긴데 이어 노사 위원들이 집단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1일 오전 최저임금위원회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9명은 공익위원안에 반발해 각각 사퇴한다고 발표했다. 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은 아예 이 회의에 불참했다. 노사 위원들이 사퇴한 표면적인 이유는 최저임금 줄다리기가 치열한 때문이지만, 실제로는 제구실을 못하는 공익위원들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공익위원 9명중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공익위원 다수는 임금이나 노사문제와는 무관한 소비자아동학 소비자주거학 농경제사회학 등을 전공한 비전문가들이다. 한 근로자위원은 "공익위원 일부를 제외하면 회의에서 전문가 소견이나 학자적 양심에 따라 의견을 절충하려는 모습을 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정책본부 정문주 실장은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공익위원 사이에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선이 보이지 않게 제시된다"며 "이명박정부 들어 인상률이 낮아진 것도 이같은 분위기가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사용자위원 사퇴에 대해 "공익위원이 노동계의 압박에 굴복해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최저임금 위원직에서 사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사 위원들의 집단 사퇴로 위원회는 상당기간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위원회가 노사를 설득해 회의에 참석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9명은 무엇에 반발해 사퇴해?
공익위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