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가 해결돼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최소한 8천억원 이상의 대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에 의뢰해 30일 발간한 ‘남북협력기금의 투자성 사업 분석’이란 보고서를 보면, 구체적인 남북경협 사업으로 △에너지 협력(3500억원) △철도·항만·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현대화(4천억원) △농업 부문 생산력 증대 지원(500억원)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에너지 협력사업의 경우 대북 송전을 통한 개성공단 및 금강산 지역 전력 지원(1천억원), 북한의 낡은 화력발전소 개보수(1천억원), 전력 발전을 위한 무연탄과 중유 지원(1500억원) 등 모두 35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사회간접자본 현대화를 위해 경의선과 경원선 구간의 철도 현대화(2천억원), 남포·원산·나진항 등 주요 항만의 하역시설 확충 등 4천억원이 들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 농업생산력 증대 사업에도 최소 5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
‘남북협력기금의 투자성 사업 분석’ 보고서는 무엇에 최소 500억원이 들거라고 예상한대?
북한 농업생산력 증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