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역에서 지역별로 성사시킨 이민법들이 모두 제동이 걸려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친이민이든 반이민든 성격불문이다. 올해 성안된 지역 이민법들 가운데 반이민법들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고 있다. 최근에는 메릴랜드판 드림법안 등 이민옹호법들도 발효일을 앞두고 반대파들의 장벽에 막혀 실행할 수 없게 됐다. 메릴랜드판 드림법안은 올가을 시행하지 못한 채 내년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로 판가름나게 됐다. 반대파들은 지난번 투표자의 3%인 5500여명의 서명을 받으면 법률 시행을 중지시키고 주민투표 에 회부시킬 수 있도록 돼 있는 주법에 따라 청원운동을 벌여 1만 3000여명의 서명을 받는데 성공했다. 메릴랜드에서 주민투표 청원이 성공하기는 20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메릴랜드판 드림법안은 청소년들이 3년이상 주내 고등학교를 다녀 졸업한 다음 커뮤니티 칼리지에 입학, 60학점을 이수한 후 주립대학에 진학하면 거주민 학비(In-State Tuition)를 적용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주내 불법이민자들에게 취업을 허용하려는 유타주의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도 확정발효는 됐으나 실제로는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유타주의 이민법은 불법이민자들이 유타주에 게스트 워커로 등록을 하면 고용돼 있는한 유타주내에서는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불법이민자들에 대해 연방정부가 추방유예를 약속해야 하는데 이를 받지 못해 실제로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초강경 이민단속법을 성사시킨 미 동남부 이웃들인 조지아주와 앨라배마 주에서도 소송이 걸려 법원 등지에서 일단 제동이 걸리고 있다. 조지아의 초강경 이민법 가운데 두가지 핵심 단속조치들이 연방법원의 제동으로 발효되지 못했다. 두가지 조항은 첫째 지역경찰이 범죄용의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해 체포할수 있도록 허용한 조치와 둘째 불법체류자를 숨겨주거나 이동시켜주는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 등이다. 미 전역에서 가장 강경한 이민단속법으로 간주되고 있는 앨라배마주 이민법도 미시민자유연맹(ACLU)으로 부터 위헌소송을 당해 다른 지역 반이민 법안들과 같은 운명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앨라배마 이민단속법은 불법체류자들의 취업, 렌트,공립학교 재학까지 전방위로 금지시키려 하고 있는데 결국 법원의 제동으로 시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왜 미 전역에서 가장 강경한 이민단속법으로 간주되고 있는 앨라배마주 이민법도 다른 지역 반이민 법안들과 같은 운명을 맞을 것으로 보이나?
미시민자유연맹(ACLU)으로 부터 위헌소송을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