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대출 최고금리를 앞다퉈 내리고 있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과 불합리한 가산금리 산정방식 등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데다 감독당국도 가산금리 비교공시안을 내놓는 등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KB국민은행은 이달 중으로 가계 및 기업 대출금리 상한선을 3%p 인하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상한선이 현행 연 18%에서 15%로 3%p 낮아진다. 특히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증을 받아 이용하는 보증부여신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를 금지해 금리상한선을 13%까지 낮추고 신용평가 수수료, 기성고확인수수료, 기술검토사정수수료 등 기업이 부담해오던 수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조기상환 수수료 부과기준도 완화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이와 함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영업점장 전결 가산금리제도도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해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의 금리를 13.5%에서 13%로, 가계대출 채무조정프로그램은 15.0%에서 14.5%로 각각 0.5%p 인하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서민·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대출 최고금리를 낮추기로 했다"며 "전산 개발을 마치고 이달 중으로 일선 영업점에서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도 17%인 대출 최고금리를 낮추기로 하고 조만간 인하폭과 적용시점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출 가산금리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고졸 이하 고객에게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한 사실이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학력차별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1일부터 중소기업 대출 최고금리를 현행 12%에서 10.5%로 인하해 적용하고 있다. 연체대출 최고금리 역시 연 13%에서 12%로 1%p 낮췄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9월 연체대출 최고금리를 연 18%에서 13%로, 올해 초부터는 중기대출 최고금리를 연 17%에서 12%로 내린 바 있다. 우리은행도 현재 17% 수준인 대출 최고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인하폭을 검토하고 있다. 지주계열 저축은행도 금리 낮추기에 뛰어들었다. 하나저축은행은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제2금융권 대출보다 금리를 다소 낮춘 새 신용대출 상품을 기획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학생이나 영세 자영업자 등 특정 고객층을 위한 상품이 주를 이뤘지만, 앞으로는 폭넓은 고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처럼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대출금리를 인하에 나선 것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CD금리 담합 의혹과 대출서류 조작 논란 등으로 비판의 대상이 된 은행권으로서는 신뢰회복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감독당국도 가산금리 체계 점검에 나서는 등 은행권을 압박하고 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전날 "은행들이 손쉬운 방식대로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실태조사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가산금리 비교공시 등으로 합리적인 책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압박에 밀려 금리를 인하하다보면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서 은행 수익이 감소하면 장기적으로는 고객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민은행은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엇을 할 예정인가요?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증을 받아 이용하는 보증부여신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를 금지해 금리상한선을 13%까지 낮추고 신용평가 수수료, 기성고확인수수료, 기술검토사정수수료 등 기업이 부담해오던 수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조기상환 수수료 부과기준도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