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율 하락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수능 한국사를 대학 입학전형에서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입학전형을 치르는 2017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한국사 응시를 의무화했다. 교육부 장관은 대학이 그 결과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미 국회에는 한국사와 관련한 법률안들이 의원 입법형식으로 제출되어 있지만 대학이 입시전형에서 반드시 한국사 성적을 반영토록 강제한 것은 처음이다. 2013학년도 수능시험 사회탐구영역의 한국사 응시율은 7%(4만3918명)으로 2005학년도의 28%(16만명)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내년부터 선택형 수능 도입으로 사회탐구영역 선택과목이 현행 3과목에서 2과목으로 줄어들 예정이라 한국사 응시율은 더 떨어질 전망이다. 유기홍 의원은 "우리 청소년들이 드라마,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역사를 배우는 기이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수능에서 한국사 응시를 의무화하고, 대학이 입학전형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해야만 역사교육이 실제로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한국사 응시가 의무화된 학년도는 언제부터인가?
2017학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