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의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이 8월 1일부터 4일까지 한국을 방문, 울릉도의 독도박물관을 둘러보겠다고 해서 한때 뒤숭숭했었다. 전례가 없는 일인 데다 소속회 이름도 괴이한 데다 우리쪽에서는 괘씸해 보이기도 한 일이어서 언론에서도 발끈했었다. 일부에서는 막을 게 뭐 있느냐, 당당히 보여주고 길안내도 해주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근사한 발상이다. 어떻든 내주는 독도문제로 다시 한번 시끄러울 것 같다. 독도문제는 영토문제인 데다 한일간 국민감정까지 겹쳐 있어 여간 복잡한 게 아니다. 때문인지 이 문제에 관한 한 언론도 애국언론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문제만 터지면 흥분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독도는 우리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차제에 독도문제의 뿌리를 다시한번 되짚어보고 이성적으로 대처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교부가 입에 달고 사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독도문제는 1905년에 불거진다. 그해 1월 일본 메이지정부는 뜬금없이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를 일본의 시마네현 소속으로 행정편입 시킨다. 아울러 세계지도협회에 독도가 일본령이라고 보고해 거의 모든 지도가 독도가 일본령으로 그려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대한제국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게 일본의 핵심 논리다. 무주지인 독도를 일본이 먼저 선점했을 뿐 국제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이다. 한반도 패권을 둘러싸고 청국 러시아와 전쟁까지 벌여 다 승리해 한반도 전체가 손아귀에 들어와 있는 때 왜 일본이 독도를 따로 영토화하려 했는지는 지금도 미스터리에 속한다. 을사늑약은 같은해 11월이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은 전쟁이고 침략이어서 그런 행정조치가 큰 의미가 있을성 싶지않다. 상대인 대한제국이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숨을 헐떡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말고가 없는 일이었다. 박정희정권이 독도 문제의 핵심 문제는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 일본과 한일협정(한일기본관계조약)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당사자들이야 그렇지 않다고 하겠지만 협상과정을 지켜보면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대일 특사 김종필(JP)씨 등 박정권 지도부 인사들의 인식 속에는 독도를 영토로 볼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독도는 갈매기가 쉬어가는 곳"(JP) 정도로 쓸모도 없이 한일협력에 장애물만 된다는 인식이 뿌리 깊었다. 훗날 공개된 외교문서를 보면 "독도를 폭파해버리면 어떠냐"는 말은 당시 일본측 협상대표였던 이세키 아주국장이 먼저 한 것으로 돼 있으나 1차회담을 마치고 미국으로 간 김종필 특사는 딘 러스크 국무장관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독도를 폭파해버리고 싶다는 말을 한 것으로 공개된 미국무성 자료가 밝히고 있다. 그런 톤의 얘기는 3년 후인 1965년 워싱턴에 간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JP는 협상과정에 독도문제를 제3국의 중재에 맡기자는 제안도 한다. 독도가 한국영토인지 일본영토인지 말이 많으니 3국의 판단에 맡기자는 얘기였다. 한마디로 '독도 포기'다. 이 제안을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망정이지 만약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박정희정권은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도' 스스로 포기했다. 협상용으로도 쓰지 않았다. 백미는 세칭 '독도밀약'이다. 65년 본협정 체결에 앞서 1월 11일 정일권 국무총리와 우노소스케 일본 자민당 의원간 합의된 밀약 부속조항은 "독도는 앞으로 한일양국이 모두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고…"로 돼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다음날 이 문서에 서명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써 일단 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저 유명한 소위 '미해결의 해결'이다. 평화선도 포기했고 청구권자금도 '독립축하금'으로 받아들였다. 박정희정권이 얻어낸 것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과 '축하금' 6억달러였다. 경제개발자금 확보에 연연했던 박 정권은 이렇게 해서 독도 문제를 한국의 영토 문제가 아닌 한일양국의 문제로 만들어버렸다. 한국은 조급하고 일본은 느긋 1998년 김대중정권 때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도 문제가 된다. 독도를 한일중간수역화으로 하는 우를 범했다. 일본측 주장대로 울릉도기점안을 수용한 결과였다. 김대중정부는 어업협정은 영토협정이 아니라고 변명했으나 아무래도 궁색하다. 영토개념이 희박했고 해양자원의 중요성에도 둔감했던 한국의 지도층과는 달리 일본은 끈질기게 영토 문제에 집착했다. 실로 존경스러울 만큼 독도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한국은 언제나 단기성과에 조급해했고 일본은 앞을 내다보며 느긋하게 맞섰다. 그것이 오늘의 독도문제의 본질이다. 본지 논설고문
1905년 1월 메이지정부는 뜬금없이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를 어떻게 했어?
일본의 시마네현 소속으로 행정편입 시킨다. 아울러 세계지도협회에 독도가 일본령이라고 보고해 거의 모든 지도가 독도가 일본령으로 그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