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반값등록금 정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대학생·학부모·시민단체와 야당에서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먼저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23일 잇달아 논평을 내고 반값 등록금 재추진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아직 지켜보는 분위기다. 특히 일부 학부모·시민단체들은 한나라당의 정책 추진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 새 지도부가 한참 늦기는 했지만 반값등록금 정책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번에도 말로만 그친다면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정부 출범 3년 반이 지나도록 전혀 추진하지 않았으니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대학 무상교육 실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전국등록금네트워크는 "한나라당의 새 지도부가 반값등록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참 다행한 일"이라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민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빠르면 2학기, 늦어도 내년 1학기부터는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어야 한다"며 "문제점이 드러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도 전면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도 성명을 내고 "뒤늦게라도 여당이 역할을 인식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임기 내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 여당은 지난 4년간 이 공약을 부인했고 기형적인 ICL 등으로 대학생들을 빚더미에 앉게 하는데 앞장섰다"며 "큰 소리부터 칠 게 아니라 잘못한 것부터 사과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당에서도 시민단체들과 비슷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은 "대선공약이었던 반값등록금은 지난 3년 동안 '언급은 했으되 공약은 아니었다'는 식으로 부정되어 왔다"며 "상황에 몰려 진정성 없이 말부터 앞세우는 것은 아닌지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등록금 문제를 진지하게 다룰 생각이라면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제출하라"며 "오는 6월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등록금 문제의 해법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여당이 추산한대로 당장 내년에 최소 2조5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권 내부에서도 반값등록금에 대해 개념과 내용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고, 당내 계파싸움으로 까지 번지는 양상을 보이는 점도 진정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특히 친서민 정책 경쟁에서 밀려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했던 여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석을 두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등록금네트워크는 "2012년 총선과 대선용 카드로 반값등록금을 이용할 맘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 한다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더 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반값등록금 공약이 더 이상 양치기 소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한나라당의 정책과 무관하게 현실화될 때까지 1인 시위 등 반값등록금 투쟁을 이어 간다는 입장이다. 참교육학부모회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반값등록금에 대해 책임을 회피해 왔던 한나라당이 집권후반기에 와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더 이상 정부의 정책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단체는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등록금 공약의 고삐를 단단히 채워야 할 당사자는 바로 학부모"라며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학부모들이 1인 시위 등을 통해 직접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반값등록금 정책의 청사진을 공개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 여당이 추산한대로 당장 내년에 최소 2조5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권 내부에서도 반값등록금에 대해 개념과 내용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고, 당내 계파싸움으로 까지 번지는 양상을 보이는 점도 진정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특히 친서민 정책 경쟁에서 밀려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했던 여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석을 두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