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면과 실제 경계가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재조사가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를 추진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와 관련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적재조사특별법안이 이날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지적불부합지는 경계분쟁과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전체 필지의 약 15%(554만필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상당수는 지적측량이 불가능해 소유권 이전이나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거나 제한받고 있어 조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1995년 지적재조사사업추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듬해 지적재조사특별법이 입법예고됐지만 관련 부처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2000년 다시 재조사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2006년 토지조사특별법안이 제출됐으나 성사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적불부합지는 100년 전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을 계속 사용하면서 종이도면의 신축, 경계선의 굵기, 개인오차 등으로 생겨났다. 또 대장이 토지·임야대장으로 이원화돼 있고, 도면도 7종의 축척으로 등록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일례로 1:1200 축척의 압구정동 대지(280㎡, 1000만원/㎡)의 경우 지적도상 경계가 0.8mm 오차가 나면 실제 면적에선 27㎡의 차이가 발생, 약 2억7000만원의 땅값이 차이나게 된다. 6·25전쟁으로 전국 106만1000필지의 지적공부가 분·소실되고, 약 80%의 지적측량기준점을 잃어버린 것도 한 원인이다. 토지공법학회는 2005년 지적불부합에 따른 경계분쟁으로 연간 약 3800억원의 소송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경계확인측량으로 연간 900억원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정부는 총 8410억원을 투입, 2020년까지 280만필지를, 나머지 274만필지는 2030년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불부합지가 정비되면 경계분쟁이 해소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도 수월해 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전국에 걸친 전면적인 지적재조사가 아니라 불부합지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추진이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재조사가 진행되면 불부합지가 계속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 때마다 경계조정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 특히 불부합지에 대한 경계조정은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하다 보니 사업추진이 매우 어렵다. 이 때문에 전면적인 재조사를 통해 한 번에 마무리하는 것이 수월하다는 설명이다. 대한지적공사 관계자는 "오랜 진통 끝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게 돼 기쁘다"면서도 "원래 전면적인 사업추진을 원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단계적으로 진행하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토지조사특별법안이 제출됐을 시기는 언제야?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