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이 두 차례 지적했듯이 법무사에게도 소액사건 소송대리(변론)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4월 11일자 2면, 18일자 3면 참조) 표면적으로는 변호사 단체와 법무사 단체라는 이해당사자들이 서로의 영역을 빼앗고 뺏기는 '밥그릇 싸움'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동안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던 소액심판사건에 대한 사법서비스와 법률적 조력이 확장되는지 아닌지의 갈림길에 선 것이다. 국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제대로 된 토론 기회마저 차단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에 관련법이 제출됐지만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서부터 막히고 있다. 특히 법사위에는 변호사 등 율사출신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어 변호사업계가 반발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이 제대로 논의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에 계류상태로 있다가 회기를 넘겨 자동폐기 된 바 있다. 18대 국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법안이 제출된 지 수년이 지났고, 회기마저 끝나가고 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는 고사하고 아직도 제1소위원회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해 2월 23일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이 안건을 처음 논의했지만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의 한 관계자는 "변호사들이 이렇게 많은 법사위에서 변호사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법을 어떻게 제대로 논의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비단 소액사건 소송대리 관련법 만이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 법사위에 발이 묶여 있는 법안은 한 두 건이 아니다. 4월 22일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 현황을 보면 고유법률안이 457건, 타위원회 법률안이 193건으로 650건이나 된다. 표면적으로는 체계와 자구심사를 명분으로 삼지만 실제로는 각종 이해관계와 정치적 판단에 따라 묶여 있는 법안들이 수없이 많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사위에 발목 잡힌 법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찬반 의견을 피력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기능 폐지론도 심심찮게 등장할 정도다. 지난해 10월 한국의정연구회가 공개한 '18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평가'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똑같이 지적됐고,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폐지와 공청회 활성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8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소액소송대리 문제도 마찬가지다. 공청회 한 번 못 열고,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세월만 보내고 있다. 이해당사자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다는 너무도 당연한 이치를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18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평가를 공개한 기관은 어디인가?
한국의정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