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2연임 금지’ 없애는 개헌 ②왕치산 등 측근 전진배치 ③감찰 확대로 통제력 확보 종신집권 3박자 갖출지 관심… 정협 위원 절반 이상 물갈이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兩會·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및 전국인민대표대회)가 3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양회에서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과 측근 전진 배치, 국가감찰위원회 신설 등에 따른 ‘시진핑 1인 체제’ 완성 여부가 최대 관전포인트다. 양회가 열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들어가려면 6차례의 보안 검사를 거쳐야 하는 등 과거와 달리 경비가 극도로 삼엄해졌다. 5일 개막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는 국가주석의 2연임 초과 금지조항을 삭제한 헌법 개정안이 통과돼 시 주석의 장기집권 토대가 마련될지가 관심이다. 장예쑤이 전인대 대변인은 4일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법상 국가주석의 2연임 초과 금지조항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중국공산당 당헌상 당 중앙위 총서기와 당 군사위원회 주석, 헌법상 군사위원회 주석이 2회기를 넘어 연임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다”면서 “국가주석 헌법 규정도 제한 규정을 없애는 게 시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권위와 지도력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헌법 삽입 여부에 대해 “헌법 개정안의 심의와 통과는 중요한 의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국가지도부 인선에선 시 주석의 ‘오른팔’ 왕치산이 국가부주석에, 경제책사인 류허가 인민은행장 겸 경제부총리에 올라 외교와 경제 정책을 총괄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가기구 개편에서는 공산당원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에 대한 감찰 권한을 갖는 국가감찰위원회 신설이 확정되면 시 주석 권력 강화를 뒷받침할 핵심 기구로 떠오를 전망이다. 따라서 헌법 개정으로 장기집권의 길을 열면서 측근 발탁으로 권력 주변을 공고히 하고, 강력한 감찰기구로 사회를 통제하는 ‘3박자’가 전인대에서 갖춰지도록 하는 게 시 주석의 목표인 것이다. 3일 열린 정협 제13기 1차회의에서는 시 주석 1인체제에 대한 지지표명이 이어졌다. 위정성 정협 주석은 업무보고에서 “18차 공산당대회 이후 5년간 시 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 중앙의 영도를 통해 역사적인 성취와 변혁을 이뤘다”며 “정협 전국 위원과 상무위원회는 시진핑 사상을 심화하고 단결과 민주의 양대 주제를 견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기 정협 주석으로 내정된 왕양 상무위원은 이날 회의 사회를 봤다. 전체 2158명인 정협 위원단에는 절반 이상이 물갈이되면서 부자 기업인이나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이 크게 줄었다. 중화권 매체들에 따르면 ‘국민 여가수’ 쑹쭈잉, 육상스타 류샹,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모옌, 영화감독 천카이거 등 문화계 유명 인사들이 위원에서 탈락했다. 농구스타 야오밍은 남았다. 마오쩌둥의 손자 마오신위, 리펑 전 총리의 딸 리샤오린 등 태자당(혁명원로 자제 그룹)도 대거 명단에서 사라졌다. 또 정협 위원과 전인대 대표 중 개인 재산이 20억 위안(약 3412억원) 이상인 갑부는 152명으로 지난해보다 56명 감소했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schroh@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장 대변인은 시진핀 시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헌법 삽입 여부에 대해 뭐라고 말했어?
“헌법 개정안의 심의와 통과는 중요한 의제 중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