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받아내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역외탈세 및 조세도피에 대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새누리당에 제안한데 이어 야권은 '전두환 추징법' 처리를 6월국회 역점법안으로 거론하고 있다. 특히 장남 전재국씨가 조세회피지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가 드러난 만큼, 민주당은 여기에 관심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해외로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위헌 가능성'을 들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최재성 의원은 "추징 시효가 만료된 후 새 법을 만들어서 이를 소급해 추징하겠다면 문제될 수 있지만 전 전 대통령의 경우 현재 진행형 사안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좌제 논란에 대해 "개정안은 범인 이외에도 불법으로 형성된 재산이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족뿐만 아니라 제3자라도 장물이 있는 이들에게 추징하자는 것이어서 연좌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도 "형법상 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자는 것은 소급문제가 아니라 시효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형벌의 집행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전두환추징법에대해 무엇을 예로 들어 반대입장을 보였나?
'위헌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