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56명 적발…전녀의 280%인터넷카페 등 통해 조직 만들거나성인조직서 용돈 받고 가담 하기도 지난해 10대 청소년들의 보험 사기가 2003년보다 3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일부는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보험 사기 조직을 만들거나 용돈을 받고 성인 보험 사기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04년 보험 사기 적발 실적’ 자료를 보면, 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 건수는 1만6513건으로 2003년(9315건)에 비해 77.3% 증가했다. 또 보험 사기를 통해 부당하게 타낸 보험금 규모도 2003년(606억원)보다 112.9% 늘어난 1290억원에 이르렀으며, 보험 사기에 연루된 인원도 같은 기간 64.6% 늘어난 5470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003년 162명이던 청소년 보험 범죄 가담자가 지난해엔 456명이나 적발돼, 무려 280%나 증가했다. 전체 보험 사기를 유형별로 보면, 운전자 바꿔치기가 5029건으로 전체의 30.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피해 부풀리기 2789건 △고의 사고 2203건 △사고 후 보험가입 1449건 △사고 차량 바꿔치기 979건 등의 차례였다. 장상용 금감원 보험조사실장은 “지난해부터 ‘보험 사기 인지 시스템’이 가동돼 적발 건수가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경기 침체의 여파로 생활고가 심해지고 한탕주의 심리가 팽배해진 것도 보험 사기가 급증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또 “청소년 보험 사기의 경우 아직은 성인들의 보험 사기를 모방한 사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보험 사기 조직을 만들거나 성인 보험 사기 조직으로부터 ‘용돈’을 받고 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험 사기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눠 보면, 사기 적발 건수는 손해보험이 1만5644건(94.7%), 생명보험이 869건(5.3%)으로 손해보험이 보험 사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건당 사기 금액은 고액 보장 상품이 많은 생명보험이 평균 3050만원으로 660만원인 손해보험의 4배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보험 사기 적발 실적'자료를 발표한 곳은?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