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실제적으로는 본 협정에 집어 넣어야 할 사항 등을 뽑아서 집어 넣어 우선본 협정을 조인하도록 하는 것이 순조롭지 않을 까 생각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느 정도 본 협정에 집어 넣을 것인가는 앞으로 양측 간의 토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였으면 한다. 사토= 한국측은 소위 청구권 소멸에 관한 문제가 이-시이나 합의사항에 의해 해결되어 버렸다고 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소멸되었는 가 하는 것을 확실히 하여두어야 겠다는 것이 일본측의 생각이다. 이 것은 국내적으로 여러가지 조치가 필요함으로 본 협정에 집어넣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여하간 토의 진행에 있어서는 소위 원칙 문제와 경제협력 문제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평행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사다케= 청구권 소멸 문제에 관해 이 대표께서는 쉬운 것 같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문제는 파고들면 들수록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진다. 특히 여러가지 개인의 청구권이 없어진다는 것이므로 중대한 것이다. 우선 소위 북한문제에 관해서는 청구권 문제의 경우 그 법률관계를 확실히 해둘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과 대상이 어떤 것인가를 밝혀둘 필요가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것은 예컨대 총독부에서 취급한 간이 생명보험(여기에는 한국인, 일본인, 제3국인이 모두 가입돼 있음) 또는 우편 저금 등의 처리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보며 이러한 것은 일본 정부의 처리나 한국 정부의 처리가 표리가 맞아야되는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밖에 재일 한국인의 청구권의 처리 문제 즉, 소멸의 대상과 범위, 2차 대전 종결의 시점 등이 이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며, 또한 이-시이나 합의사항에의하면 2차 대전후의 통상적인 채권채무관계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소멸되지 않은 청구권의 범위(2차대전 종결의 시점 등이 문제됨)를 명확히 하여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4차, 5월7일 - 오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가량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4차회의가개최되었는 바 내용을 보고함. 수석대표가 외무장관에게 보고 1. 3차회의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아측은 도입절차를 도표로 표시한 것을 일측에 수교함(일측에 수교한 도표는 금일 파우치 편으로 송부함) 2. 아측은 3차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설명함. 가. 장기 계획과 일본으로부터 도입되는 자금과의 관련; 현재로서는 제1차, 2차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회담타결에 의하여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1966년의 년차 실시계획과 제2차 5개년 계획에 반영될 것이라는 취지를 설명함. 나. 3억 및 2억의 구체적인 사용 계획; 아측이 부속서에 게재할 것으로 고려하고 있는 부분을 17개 열거 설명함. 3. 그 밖에 3억 및 2억 도입에 따른 내자 조달문제와도 관련하여 원자재 도입의비중문제를 주로 논의하였음. 아측은 원자재 비율이 3억 및 2억에 의한 사업을 위한내자 충당을 위하여서만도 그 액수가 1억5천만불은 상회하게 된다고 하였는 바 일본측은 이에 대해 1) 원자재를 그와 같이 다액 도입하게 되면 일본으로부터 도입되는 자금에 의하여 무엇을 만들었는 지 형해가 남지 않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본 국회 및 국내에대하여 설명하기 어려우며 2) 일본으로부터 도입되는 자금은 한국 자신의 내자와 합하여 사업을 하는 것이더욱 효과가 클 것이고 3) 원자재를 다량 한국에 공급하게 되면 제 3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본이 곤란한 입장에 서게 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원자재의 다량 공급은 어렵다는 태도를 표시함. 이에 대해 아측은 1) 청구권 관계자금으로 하려는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에는 상당한 액수의 내자가 필요하고(예를 들어 농업개발에 있어서는 중기계를 제외하고 대부분 노임이 차지함을 설명) 2) 따라서 일본으로서도 자금 제공의 의의를 갖게 될 것이며 3) 국내 여론이 청구권 관계자금에 관하여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부로서는 국민의 의혹배제를 위해서라도 국민에게 전반적으로 이익이 균점되는 방향으로 동 자금을 독립하여 사용하려는 입장이므로(동자금으로는 사절단 경비도 사용치 않을 것임을 설명) 원자재의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아측이 설명한 취지에 일측은 다소 수긍의 태도를 보였으나 다액의 원자재 공급은 아무래도어렵다는 태도로 관측되었음. ▲청구권 및 경제협력 위원회 제4차 회의 회의록 1. 개최일시= 1965년 5월7일 오전 10시30분-12시 2. 회의장소= 외무성 회의실 3. 참석자 = 한국측 수석대표 이규성, 교체수석 김영준.전상진 등. 일본측 대표니시야마 등. 4. 토의내용 : 청구권 재원 사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청구권 및 경제협력 위원회 제6차 회의 회의록(P.158-167) 1. 개최일시 = 1965.5.14.14:30-17:00 2. 회의장소 =외무성 회의실 3. 참석자 = 이규성 수석대표 등. 나시야마 대표 등 4.토의내용 니시야마 : 우리측으로서는 결국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라는 형식으로 될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 한국에 대한 우리측의 제공은 어디까지나 배상과 같이의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협력이라는 기본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경제협력 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최된 장소는?
외무성 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