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인구 정한뒤 삶의 질 ‘더 높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수도권 발전대책 추진방향’은 이 지역을 동북아 경제중심 권역으로 키우는 동시에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성장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으로 수도권은 목표 인구를 설정하고 이에 맞춰 선계획·후개발 원칙이 적용돼 개발된다. 이에 따라 균형발전위는 올 6월 수립되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시·도별 목표인구를 설정하고, 각 시·도는 이에 따라 시·군·구별 목표인구를 설정해 관리하게 된다. 중앙부처·공공기관 이전, 기업도시 건설 등으로 수도권 인구가 빠져나가는 데 맞춰 환경·경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행정도시 이전공백 경제중심지로 성장 관리간선급행버스 노선 구축 ‘더 빠르고, 편하게’ 이와 함께 균형발전위는 오염총량제 의무화를 검토하는 등 2014년까지 수도권의 대기 질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수도권 대기문제는 ‘대기환경개선 10개년 계획’을 따로 수립해 종합적으로 관리된다. 또한 2012년까지 주택보급율을 112%까지 끌어올리고, 최저 주거기준을 설정해 2007년까지 이 기준에 미달하는 세대를 16%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 서울 도심에 역사문화벨트와 문화지구를 조성하고 용산을 녹지공간과 역사문화공간으로 바꾸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 계획은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에 반영된다. 수도권 교통 인프라도 대중교통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빠르게 오가는 간선급행버스(BRT) 노선이 구축된다. 모두 22개 노선, 540km에 이르는 간선급행버스 체계에는 버스우선 신호체계, 환승터미널 등이 적용돼 훨씬 빠르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 경계지역에는 지하철, 급행버스, 순환버스가 연계되는 종합환승센터와 환승주차장이 생긴다. 이밖에 남북 7개축, 동서 4개축, 3개 순환망으로 수도권 간선도로망이 구성되고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된다. 화성 동탄, 성남 판교, 파주 교하 등의 교통 흐름을 위해 2008년까지 연결도로가 건설된다.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공장총량제를 유지하면서 첨단산업 등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산업 규제를 개선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25개 첨단업종과 미군기지가 옮겨가는 평택지역의 첨단업종 신·증설을 허용한다. 저발전 지역과 행정·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경제 활력이 떨어질 지역 등은 내년 하반기까지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특성화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25개 첨단업종과 미군기지는 어디로 옮겨지는가?
평택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