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안이 6월 국회에서는 공청회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방부는 법안 통과를 애태우고 있는 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시큰둥하게 반응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는 1일 원유철 국방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김동성(한나라당) 의원, 야당 간사인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만나, 13일 국방개혁 관련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한 뒤 22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6월 국회일정을 합의했다. 그러나 야당인 신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국방위의 법안심사소위의 일정을 공청회보다 이틀 앞선 20일로 잡아, 국방개혁 관련 법안의 심의가 6월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 의원은 2일 "국방개혁법안에 대해 법안심사소위를 열 것인지 말 것 인지는 공청회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면서 "현재 여건과 일정으로 봐서는 추가로 소위를 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김 의원도 같은 날 "6월 국회에서는 공청회만 연다"고 잘라 말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해군과 공군 예비역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개혁 관련 법률안의 처리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다. 정부가 국회로 보낸 국방개혁 관련 법률안은 국군조직법과 군 인사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사관학교·국방대학교 설치법 등 5개 개정안으로 각군 참모총장을 합참의장의 작전지휘계선에 포함시켜 해·공군 예비역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방개혁 관련 법률안이 뭐야?
국군조직법과 군 인사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사관학교·국방대학교 설치법 등 5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