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1]오는 20~21일 저축은행 청문회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할 정도로 저축은행이 부실화될 때까지 금융당국은 무엇을 했느냐'는 책임 추궁이 예상되는 까닭이다. 금융당국은 결과만 놓고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우려와 선제적인 대응의 필요성은 매년 국회에서 제기돼 온 사안이어서 이를 제때 반영하지 못한 금융당국은 비판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 건전경영유도, 소비자보호 강화, 부실책임 규명 강화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저축은행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감사 역할 강화, 공시 주기 단축, 후순위채 발행 제한 등 그동안 국회에서 제기돼온 사항이 뒤늦게 반영된 셈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상적으로는 완벽한 규제를 통해 부실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규제 수용도가 낮은 상황에서 갑자기 규제만 강화하면 오히려 업계 부실을 키우고 시장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당국 책임자의 '보신주의'가 화를 불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임기중에만 부실이 터지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에 근본 대책보다는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면서 저축은행 부실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다. 금융권에서는 정치권도 저축은행 부실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 역시 저축은행 규제 완화에 일조했다는 것. 실제 일부 의원들은 지난 2001년 "상호신용금고 명칭을 상호저축은행으로 빨리 바꿔주라"며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던 금융당국을 다그치기도 했다. 지난 2007년에는 동일업종 한도를 30%로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했지만 정치권이 협조하지 않아 무산됐다는 불만도 나온다.
저축은행 청문회 날짜는?
20~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