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해 실시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감사는 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킨 여러가지 요인을 찾아내는데 주력했다. 감사원은 전윤철 원장 취임후 첫 `시스템 감사'라는데 의미를 두고 지난해 4-6월 현장감사를 포함해 거의 1년간 이 감사에 매달렸다는 후문이다. 국민건강보험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광범위하게 지적한게 성과인 반면 해결을위한 제도개선책에 대해서는 원론에서만 맴돌뿐 근본적이고 시원스러운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다음은 감사원이 배포한 감사결과보고서의 요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 부적정 = 공단은 `시.군.구별 1지사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따라 234개 시.군.구에227개 지사가 있고 직원수가 9천497명에 이른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경북 안동시, 봉화군 등 인접한 6개 시.군을 안동지사가 모두 관할하나 건강보험공단은 6개 시.군에 각각 지사를 두고 있다. 공단은 2003년 5급 장기근속자 2천명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5.6급 정원 1천710명을 감축하고 4급 이상의 정원을 증원, 4급 이상이 전체의 68%에 이르게 됐다. 조직의 `슬림화'를 위해 2급지인 10개 지사를 3급지로 하향조정했으나 이때 줄어들게 된 2-3급 20명은 감축하지 않고 다른 지사에 부와 팀을 증설, 배치했다. 공단의 노조 전임자는 정부 기준인 11명보다 많은 78명으로, 이들을 위한 연간인건비만 27억원이 나가고 있다. 공단은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퇴직해야할 전 노조간부 10명을 퇴직시키지 않고 있다. 공단과 노조가 직원 전보인사 때 협의하는 인원은 989명으로, 노조가 경영권에 개입하는 폭이 크다. 기획예산처는 2004년 9월 총인건비 증가율을 전년 대비 3% 이내로 정했으나, 공단은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급여 수준을 맞춘다는 명목으로 총인건비를 5.6% 인상했고보건복지부는 이를 그대로 승인했다.
건강보험공단은 2003년 5급 장기근속자 2천명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어떻게 하였는가?
5.6급 정원 1천710명을 감축하고 4급 이상의 정원을 증원, 4급 이상이 전체의 68%에 이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