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한일회담 회의록에서 발췌한 독도관련 주요 내용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4차회의(1962.9.3, 일 외무성) - 최영택 참사관: 독도문제를 왜 꺼내려고 하는가. ’고노’씨는 독도는 국교가정상화되면 피차가 가지라고 하더라도 갖지 않을 정도의 섬이라는 재미있는 말을 했는데 일측이 왜 또 꺼내려 하는가. - 이세키 국장: 사실상에 있어서 독도는 무가치한 섬이다. 크기는 ’히비야’ 공원 정도인데 폭발이라도 해서 없애버리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15차회의(1962.11.19) - 최영택 참사관 : 독도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게 되면 승패가 명백하게되어 모처럼 조성된 좋은 분위기가 깨질 염려가 있으므로 제3국에 의한 조정에 맡기자는 제의를 김(종필) 부장이 하게 된 것이며, 이는 김 부장의 최종적인 생각인 것이다.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20차회의(1962.12.21, 일 외무성) -: 독도는 원래가한국 영토임이 분명하고 또한 한일회담 현안도 아니었는데 최근 일본측이 기회마다이를 제기하여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음을 한국측은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일측이 국내정치의 이유로 그 해결이 없이는 회담 타결이 어렵다고 주장하므로 국교정상화를 위한 대국적 견지에서 지난 번에 김(종필) 정보부장이 제3국에 의한 조정안을 언급하였던 것이다. 한국측으로서는 제3국에 의한 거중조정이라는 방법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줄로 생각한다.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21차회의(1962.12.26, 일 외무성) -: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국교정상화 후 예컨대 1년간 일한 쌍방이합의하는 조정기관에 의한 조정에 회부하고 이에 의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본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떤 견지로부터 생각하든 가장 적당한 해결방식이라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공평한 타협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통제안을 제출한다. 따라서 한국측에 있어서도 동 안을 다시 신중히 검토하길 강력히 희망한다.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22차회의(1963.1.11, 일 외무성) - 스기(일측): 사실 독도문제는 국교정상화후에 토의해도 될 문제다. 그런데 사회당이 떠들고 있으니 독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교정상화의 국회비준은 어렵다.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23차회의 -: 독도문제에 관하여 한국측이 제3국에 의한 조정이란 방식을 제의한것은 일측의 사정을 최대한 고려한 결과이며 그 이상의 방식은 생각할 수 없다. 다음은 회의록에 나타난 청구권 관련 발언 내용. ▲청구권 및 경제협력위원회 제6차회의(1965.5.14, 일 외무성) - 니시야마: 우리측으로서는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라는 형식으로될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 한국에 대한 우리측의 제공은 어디까지나 배상과 같이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협력이라는 기본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 김봉은 대표: 이 문제는 지난번 이.시이나 합의사항이라는 결과로 나왔다. 이를 보면 청구권 및 경제협력이라고 돼 있어서 경제협력이라는 것도 있으나 청구권적인 성격이 엄연히 포함돼 있다. 결국 처음 한국 청구권의 해결이라는 것으로 얘기가시작되다가 일본측의 경제협력이라는 생각이 나와 둘다 집어넣게 된 것이다. - 니시야마: 우리는 한국에 대한 것이 배상과 다르고 경제협력이라는 면이 강하다는 생각이다. - 니시야마: 우리측으로서는 한국에 대한 것이 배상과 같지 않지만 일종의 정치적인 협력이라는 의미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일본의 일방적인 의무에 입각해 제공하는 것으로 되면 곤란하다. 한국측에서 이 돈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것이니 마음대로 해야겠다고 하면 곤란하다. - 김봉은 대표: 전혀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 국내 일반국민의 감정이 청구권을 받아들이는 생각으로 일관돼 있으므로 만일 청구권이라는표현이 달라지면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 니시야마: 우리측은 경제협력이 주라는 생각이다. - 오 위원(한국측): 순수 경제협력이라 볼 수 없고 청구권 및 경제협력을 위한것이다. - 오 위원: 한국의 청구권 문제 해결을 위해 교섭이 시작됐고 청구권을 해결함에 있어 뒤에 경제협력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다. 따라서 정치적인 경제협력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한일협정을 통해 우리 정부가 청구권 해소 및경제협력 명목으로 받은 보상금에는 식민지시절 강제 징용.징병 피해자들의 개인관계 청구권도 명백히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본측은 회담과정에서 나중에 개인보상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해 구체적인 협의를 원했으나 우리 정부는 협정에는 개인청구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개인관계 청구권이 소멸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스스로 발목에 족쇄를 채웠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회담 과정에서도 일본측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경제개발에주로 사용할 뜻임을 미리 밝혀 정부가 당초부터 피해자 보상에는 별 의지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6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및 경제협력문제’ 문서에 따르 면 우리 외무부는 1964년 5월11일 한일회담 청구권은 정부당국의 청구권은 물론 국민이 보유하는 개인 청구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외무부는 ▲각 청구항목에 대한 상환의무의 법적근거와 사실관계 규명 ▲일본원화로 표시된 청구권의 환율문제 ▲우리 정부의 행정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관련되는 청구권 처리문제 등에 대한 한일간 의견차로 사무적으로 해결할 방도가 없어 ‘김-오히라’ 회담을 통해 일괄해결했다고 적고 있다. 외무부는 이어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면 개인 청구권도 포함해 해결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개인청구권 보유자에게 보상의무를 지게 된다”며 “단 정당한 청구권을 갖고 있을 경우만 보상하는 한편 보상대상 결정은 신중히 하고 이를 위한 정부관계기관간의 협의와 대책 수립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은 경제기획원의 ▲진행 중인 교섭이 민간인보유 대일재산청구권 보상을 전제로 한 것인가 ▲보상하지 않을 경우 국내법상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방침인가 라는 등의 질의에 따른 회신 전문에 나타나 있다. 이런 입장은 1965년 4월16일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규성 주일공사와 사토 세이지일본 외무성 조약국 참사관의 개별청구권 면담대화록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사토 참사관은 청구권 문제는 법적문제가 많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지만 이공사는 ‘이동원-시이나’ 합의에 의해 개인관계 청구권은 소멸됐으며 향후 양국이 각각 국내적으로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가 문제로 남는다고 말했다고 대화록은 전했다.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면 개인 청구권도 포함해 해결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개인청구권 보유자에게 보상의무를 지게 된다”라고 말한게 어디야?
외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