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철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감세철회의 불을 지핀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동력에 힘이 빠진 듯 논의가 부침을 거듭하고 있을 뿐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 하겠다는 것인지,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된다는 건지 안된다는 건지, 종잡을 수가 없다. 감세정책은 MB노믹스의 핵심이자 이 정부의 문제정책으로 지적되어 왔다. 감세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엔 쥐꼬리 만하고 부자와 대기업엔 듬뿍 돌아가기 때문이다. 부자정부의 부자 감싸기 정책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선거에서 참패한 한나라당이 위기의식을 반전시키기 위한 고육책으로 발상한 것이기는 해도, 뒤늦게나마 방향이 뒤틀린 정부 정책을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부자감세 철회를 관철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청와대와 정부 반대에 한나라당 기세 꺾인 모습 지난해 가을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당을 중도보수로 개혁하겠다며 호기롭게 감세철회를 제시하여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당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듯하더니 청와대 강만수 경제특보가 '일갈'하자 고개를 떨어뜨렸다. 올들어 재보선에서 참패한 후 황우여 새 원내대표가 "법인세 소득세 추가감세정책을 철회하겠다"고 밝혀 불씨를 되살렸다. 허나 "야당 따라 하지 말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호통'에 이어 MB노믹스 수호자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집스런 반대 벽에 부딪혀 기세가 꺾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예상됐던 대로 재계의 반발도 거세다. 한나라당의 부자감세 철회 의지와 능력이 시험대에 올라 있는 꼴이다. 부자감세 논란의 핵심은 2012년부터 시행이 예정된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의 인하안을 철회할 것이냐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0%로, 소득세는 35%에서 32%로 낮추기로 한 것을 없었던 일로 되돌려 놓자는 것이다. 정부의 감세 명분은 감세를 통해 기업투자의욕을 고취하고 투자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고소득층의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는 세금이 투자와 소비를 저해할 정도로 높은 나라나 후진국에서나 통하는 낡은 이론이다. 감세를 했다 해서 소비가 늘어나지 않았을 뿐아니라 투자나 일자리가 늘었다는 통계는 보이지 않는다. 대기업은 돈을 쌓아두고 경기회복의 과실을 독식함으로써 양극화는 더욱 심화해가고 있다. 감세정책은 효과가 역으로 나타나 명분도 잃었다. 재정수요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부풀어오르는 상황에다 서민복지와 반값 등록금 문제등 시급한 재정수요를 감당하려면 오히려 증세를 검토해야 할 형편이다. 부자감세는 현실에 어긋나는 '외눈 정책'이다. 소득세 법인세를 감세하지 않을 경우 1년에 4~5조원, 2014년까지 3년 동안14조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에 예상되는 재정적자 27조원의 절반이 넘는다. 재정건전성과 서민복지가 시급한 상황에서 14조원의 세금을 부자 호주머니를 위해 날리겠다는 것이다. 이 정부가 친서민과 공정사회를 외지고 있지만 여전히 친부자, 대기업 프렌들리 정부임이 역력하다. 역시 양극화 해소 약속도 위기반전을 노린 얄팍한 입발림에 불과하다. 대기업 편애 중단하고 서민 고통 덜자는 것 사실 감세철회는 세금을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추가감세를 하지 말자는 것뿐이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의 설명처럼, 감세철회가 부자를 배척하자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 편애를 중단하자는 것이고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을 덜자는 것일 뿐이다. 친서민 공정사회 양극화해소를 실천하겠다는 정부라면 마땅히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 서민감세와 소득증대에 눈을 돌려야 한다. 감세를 통한 소비 유인과 일자리 창출 기여효과는 조세와 사회보장기여 부담이 무거운 나라에서 기대되는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OECD국가 평균보다 조세부담율이 낮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경쟁력보다 놓은 수준이 아니다. 실제로 감세 덕에 투자와 소비가 증가했다는 입증자료도 없는 게 현실이다.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은 위기와 반전의 기로에 서 있다. 부자감세 철회를 관철하느냐, 이번에도 정부와 대기업의 힘에 휘둘려 주저앉느냐에 달려 있다. 생색내기 시늉으로는 신뢰도 잃고 표도 잃는다. 여당이 기울면 정부도 함께 기울게 된다. 김진동 논설고문
감세철회는 무엇을 하자는 거야?
부자를 배척하자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 편애를 중단하자는 것이고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을 덜자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