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약사의 대체조제 기피 경향을 해결할 근원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이같이 가격만 인상, 2003년 105억원을 보험에서 추가 부담하게 됐다. 복지부는 가격이 저렴하고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도록 `퇴장방지의약품'을 지정, 이들 약품에 대해 사용장려금을 주고 있다. 그러나 사용장려금 지급대상인 32개 성분은 지정 전 3년간 사용이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003년 생산원가를 보전해주기로 한 약품 176개의 상한금액을 인상했다. 그중 아목시실린캅셀 500㎎ 등 34개는 건강보험에 청구한 금액보다 실제는 낮은가격에 거래된 사실이 적발돼 상한금액을 인상할 수 없는데도 이를 인상, 매년 41억9천만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 과잉.부당청구 방지시스템 운영 불합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비 과잉.허위.부당청구가 없도록 사전심사와 현지조사를 실시하나 심사할 물량이 많아 실질적인 심사가 어렵다. 현지조사도 전체 의료기관의 1% 정도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있다. 최근 5년간 현지조사를 받은 기관의 허위.부당청구 비율은 73.8%-80%에 달했다.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조사에서 허위.부당청구가 밝혀져 현지조사시 행정처분을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도 연간 800여개가 넘는다.
왜 의료비 부당청구 심사가 어렵나?
심사할 물량이 많아 실질적인 심사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