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드러내 이를 박근혜 후보와 연계 시키는 후보검증을 예고하고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 민주당은 23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19대 정기국회를 민주당 국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IMG1]박지원 원내대표는 "민생문제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주도하지 못하면 새누리당이 원하는 '침묵의 국회'가 된다"고 분발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반값등록금 △용역회사 폭력진압 △물가대책 등 민생문제와 △민간인불법사찰 △내곡동사저 특검 △언론청문회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뜻을 밝혔다. 특히 국회를 통해 이명박 정부 실정을 파헤치는 한편 후보 선출 이후 '통합'을 화두로 걸고 광폭행보를 벌이는 박근혜 후보의 외연확대를 막겠다는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장 박 후보의 정책과 공약이 이명박 정부의 연장선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 거론됐던 '이명박근혜' 전략을 구체화 하는 셈이다. 23일 박근혜 후보가 전국대학총학생회 모임 소속 대학생들과 '반값등록금 정책 토론'을 벌인 것과 관련 "실현의지를 느낄 수 없다"며 공세를 취했다. 민주당은 정책논평에서 박 후보의 반값등록금 공약은 국가장학금을 소득분위와 연계하고 학자금 대출의 이자부담은 낮추겠다는 것으로, 정부의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와 별반 다를 게 없는 '무늬만 반값등록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재천 제5정조위원장은 "반값등록금 의지가 있으면 민주당이 제출한 반값등록금 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박 후보가 후보수락연설에서 제시한 '상설특검, 특별감찰관제'를 "정치검찰과 공생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별감찰관제는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상설특검제는 '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요구하는 야당의 요구에 검찰이 이를 막아보려고 차선책으로 항상 들고 나왔던 검찰의 논리라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박 후보는 이미 MB정권하의 정치검찰의 생각과 정치검찰의 뜻대로 하겠다는 선언을 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유신독재 등 역사관에 대한 이슈화를 포함해 박 후보가 제안한 경제민주화나 복지정책을 분석해 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경선 캠프에 참여한 한 재선의원은 "박 후보에 대한 당의 검증공세는 확장대상으로 삼고 있는 표심에는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박 후보에 대한 민주당의 검증공세가 '과거형'에 머물 경우 실익이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 후보는 이미 이명박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원거리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8월 임시국회 개원 협상 과정에서 내곡동 사저청문회나 민간인 불법사철 국정조사에 야당 손을 들어 결과적으로 야당과 청와대의 대립으로 몰아가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경선과정에선 "현 정부의 고소영 인사에서 불신이 시작됐다"고 거리를 두더니 후보 당선 후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방문했다. '정치적 쇼'라는 비난에도 불구, 청와대와 확실한 거리두기 행보라는데는 이견이 없다. 또 하나는 유권자들이 민주당의 공세를 얼마나 주목할 지 여부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대선국면에 들어갔는데 아직 후보를 확정하지 못한 당의 네거티브로 받아들이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박 후보의 반값등록금 공약을 무늬만 반값등록금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야?
민주당은 정책논평에서 박 후보의 반값등록금 공약은 국가장학금을 소득분위와 연계하고 학자금 대출의 이자부담은 낮추겠다는 것으로, 정부의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와 별반 다를 게 없는 '무늬만 반값등록금'이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