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차별금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을 위한 법률)이 시행 된지 무려 24년이 지났지만 직장에서 느끼는 성차별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승엽 위촉연구원이 17일 공개한 보고서 '고용상의 성차별 관련 국가인권위 결정례 분석'에 따르면 채용과 근로조건에 대한 남녀차별 불만이 가장 많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내린 고용상 성차별 결정례 24건 중 '채용'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승진 임금 등 근로조건이 9건, 채용 지원을 위한 교육 4건 등의 순이었다. '채용'에서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성별에 따른 모집연령차별, 선발기준점의 차별 등이 주요 쟁점으로 지적됐다. '근로조건'에서는 성별을 이유로 한 승진차별과 임금차별, 보건휴가 사용의 방해 등이 문제로 부각됐다. 양 연구원은 채용상의 남녀차별 문제의 예로 '2006년 000공사의 여승무원 고용차별 사건'을 들었다. 당시 000공사는 여자만이 승무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다른 승무 업무에 대해서는 직원을 직접 고용하지만, 여승무원들은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차별을 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같은 행위는 남녀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양 연구원은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은 '성차별'을 정의 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성별이 해당 업무에 필수적인 요건인지 살펴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차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연구원은 오는 2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리는 '제2차 여성노동판례포럼에서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최금숙 원장은 "우리나라가 고용차별금지법제를 갖췄음에도 일터에서 느끼는 성차별문제가 심각하다"며 "남녀를 막론하고 성별로 인해 고용·근로조건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입법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녀고용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몇년 지났나?
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