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레미콘을 제외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대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전경련이 구체적으로 업종을 지목해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레미콘 시장을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곧바로 중소 레미콘업체를 대표하는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전경련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레미콘의 적합업종 선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레미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은 최근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시장수요가 줄면서 더욱 깊어졌다. 1990년대부터 시작한 건설붐으로 레미콘 업체들이 크게 늘었다. 2000년대 들어와서도 건설경기 활성화로 인해 2009년까지 업체수가 25.7% 증가하면서 생산능력도 49% 가량 늘었다. 2009년 기준 광공업통계에 따르면 레미콘 시장은 6조7100억원 규모다. 동양메이저(주) 쌍용레미콘(주) 아세아시멘트(주) 한일시멘트(주) 등 대기업 11개사가 4조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중소업체 699개사다. 하지만 최근 갑자기 건설경기가 위축되면서 시장수요는 13.4% 확대에 그쳐 공장가동률이 25%까지 떨어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시장확보전이 더욱 격화된 배경이다. 특히 단체수의계약이 폐지된 이후 레미콘의 주재료인 시멘트 생산 대기업과 대기업 건설사들이 레미콘 시장에 진출하면서 중소 레미콘업체들은 위기에 몰렸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달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레미콘을 신청했다. 레미콘연합회는 "레미콘은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에 맞춰 시멘트, 물, 골재 등을 배합해 만든 반제품으로 고도의 연구개발 능력이 요구되지 않고, 수출경쟁력과는 상관이 없어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가격덤핑, 시멘트가격 일방적 인상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중소업체는 시멘트사와 건설사 양측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어 중소기업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미 시장의 상당부분을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레미콘시장 91%를 차지하는 민간수요 대부분을 대기업이 공급했다. 공공기관 공급분(9%)은 주로 중소기업이 공급했다. 중소업체들은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이 공급해온 공공기관 구매 20% 물량까지 빼앗으려고 경영난 핑계를 대고 있다"고 반발했다. 실제 대기업들은 중소기업만이 참여하는 입찰에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관급입찰이 모두 취소돼 중소기업들이 매우 곤란한 지경에 빠졌다. 전경련은 15일 레미콘 사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빠져야 하는 이유로 4가지를 거론했다. 전경련은 "대기업이 레미콘시장을 만들었고, 건축물의 초고층·대형화 추세에 따라 기술경쟁력을 더욱 높여야 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지속적인 사업 영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 레미콘업체가 생산을 독점하기에 레미콘 시장의 규모가 너무 크고, 사업전환이 곤란해 연쇄 도산이 우려된다"고 제기했다. 전경련은 "레미콘 대기업 11개사의 매출에서 레미콘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 90~100%에 달해 사업전환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과도한 중소기업 보호가 공급과잉을 불러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소업체들은 "공급과잉 원인을 중소기업 보호정책으로 꼽고 있으나 오히려 대기업 11개 업체가 170여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위장계열사, 대기업 임대공장 등의 형태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장이 상당수"라고 반박했다. 대기업의 연쇄도산 우려에 대해 "1개 공장당 대기업이 2배 이상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700여개 중소기업 전체의 도산 우려가 더 큰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레미콘 시장이 6조7100억원 규모라는 것은 언제 기준이야?
2009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