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에 들어간 삼환기업의 전·현직 대표가 사기분양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당했다.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 허 모씨도 피고소인에 포함됐다. 3일 서울중앙지검은 삼환기업의 전직 대표 박 모씨와 삼환컨소시엄 대표 정 모씨, 법정관리인 허씨를 사기 분양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접수받아 형사 2부에 배당했다. 사기분양 피해자인 홍 모씨는 지난 2010년 4월 삼환컨소시엄의 분양대행사인 '디아뜨'와 경기도 판교의 하이펙스 상가 점포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홍씨는 분양대금 4억3600만원 중 계약금으로 8700만원을 지급했는데 올해 초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분양대행사인 '디아뜨'가 시행사인 삼환컨소시엄으로부터 점포 분양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에게 점포를 분양한 것이었다. 특히 해당 점포의 정상 분양가격이 2억5200여만원인데 속아서 2억원을 더 비싸게 주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알게 됐다. 홍씨가 올해 초까지 사기분양을 몰랐던 이유는 계약금을 내고 난 이후에 삼환컨소시엄으로부터 '중도금납부안내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안내문은 '분양대금의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기존 (주)디아뜨 계좌에서 삼환컨소시엄(주) 계좌로 변경하게 됐다'는 내용이었다. 홍씨는 안내문이 당시 디아뜨의 김 모 대표이사와 삼환컨소시엄의 박 모 대표 공동명의로 왔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또한 홍씨가 1차 중도금 8700여만원을 납부한 이후에는 삼환기업의 개발사업본부 소속 직원 명의로 '귀하와 디아뜨 간의 분양매매계약이 삼환컨소시엄과 귀하와의 정식 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설계변경 이후에 가능함을 양지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홍씨는 고소장에서 "삼환컨소시엄의 박 대표는 디아뜨의 사기분양행위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고 은폐했으며 오히려 디아뜨의 대표와 공동명의로 '중도금납부안내'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사기분양을 알았다면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반환을 청구했을 텐데 박 대표가 사기 분양행위를 은폐해 중도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박 대표는 디아뜨 대표와 공모해 중도금 상당의 손해를 가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시공사인 삼환기업이 시행사인 삼환컨소시엄의 지분 56%를 보유한 만큼 실질적인 사업주체이고 내용증명을 통해 '정식계약으로 전환'을 언급한 것 역시 사기죄의 공범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홍씨는 삼환컨소시엄이 자신이 계약한 점포를 제3자에게 분양하는 이중매매를 했다며 업무상 배임죄도 고소혐의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삼환기업 관계자는 "이런 유사한 사건이 있어 경찰에서 조사를 했지만 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양대행사로 인한 분양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그는 "고소를 했다면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기다려봐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월 22일 분양대행사 디아뜨 대표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기소했고 지난달 2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하이펙스 상가는 어디에 있어?
경기도 판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