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실에 맞는 이익공유제 모델이 제안돼 주목된다. 대기업과 협력사가 합의해 목표이익을 설정하고 목표초과 달성시 초과달성분을 협력사와 공유하며, 목표 미달시 협력사와 손실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개혁과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홍 교수의 발표문에 따르면 한국 현실에 맞는 이익공유제는 '목표초과이익공유제'라고 것이다. 이 방식은 위험분담률이 낮기 때문에 협력사 이익배분율에 낮은 위험프리미엄을 적용할 수 있다. 대기업과 협력사가 목표이익을 합의한 뒤 납품협약을 체결한다. 목표이익을 달성하면 목표 초과달성분을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유한다. 목표이익을 미달하면 협력사는 목표미달분에 대한 위험분담금을 대기업에 지불하는 방식이다. 위험분담금은 목표미달분에 위험분담률을 곱한 값이다. [IMG1] 현재 대기업이 이익을 실현하기 전에 실시하는 단가인하제도를 대기업이 이익을 실현한 뒤 위험분담금 정산제도로 개선한 것이다. 위험공유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였다. 미국 헐리우드 영화산업 초기에 영화배급사와 제작사, 배우간 목표초과이익공유계약이 있었다. 현재 미국 IBM이나 AT&amp;T; 등 일부 기업들은 목표초과이익공유제와 유사한 경제적 부가가치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다. 홍 교수는 "이익공유제는 미국 주요 대학 '조직경제학'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며 "대기업과 협력사간 협력사업의 최종 성과물인 대기업 이익과 손실을 공유함으로써 공동이익을 극대화하고 상생을 추구하는 시장친화적 산출 연동보상제"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고 무슨 말이지 모르겠다"며 "부정적 긍정적을 떠나서 도대체 경제학 책에서 배우지 못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홍 교수는 한국 협력사가 미국과 달리 위험부담능력이 낮다고 보고 목표초과이익공유제 활용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그는 계약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1대 다수 협력사간 협약체결방식 활용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그는 장기계속거래로 재계약 가능성이 높아 현금배분방식 이외 복합 배분방식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제안했다. 복합 배분방식이란 협력사 위험관리와 장기성과 보상을 위해 이익배분시 일부는 현금지급, 일부는 적립금에 예치해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방안이다. 홍 교수는 이익공유제를 실행하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많다고 주장했다. 기대효과로는 대기업과 협력사간 공동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동반성장 모델을 개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협력사가 방어적·소극적 행동을 능동적·적극적 행동으로 바뀔 수 있고 협력사 기술혁신활동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짐으로서 기술개발투자 활성화와 대기업과 협력사 공동개발이 추진된다는 것이다. 협력사가 대기업의 위험요인 일부를 부담하게 돼 대기업도 불만이 없다. 이익공유제에는 목표초과이익공유제외에 △판매수입공유제 △순이익공유제 등이 있다. 판매수입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판매수입배분규칙을 합의한 뒤 협약을 체결한다. 공동사업이 성공한 경우 대기업과 협력사 판매수입을 공유한다. 실패한 경우는 위험을 공동부담한다. 순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손익배분규칙을 합의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성공시 이익을 공유하지만 실패시 이익마진 보상이 없고 공급비용만 보상받는다.
순이익공유제가 뭐야?
대기업과 협력사가 손익배분규칙을 합의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성공시 이익을 공유하지만 실패시 이익마진 보상이 없고 공급비용만 보상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