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다음달께 본격화 속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가 병에 대한 사회의 무지와 편견 속에서 인권유린을 당하며 살아온 한센인들의 인권실태 조사에 나선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법무부로부터 한센인들이 일상에서 당하는 인권 침해와 차별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벌이는 것이 좋겠다는 협조 공문을 받았다며, 이를 국가 정책과제로 삼아 전면적인 인권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지난해 11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 한센인들이 그동안 사회의 극심한 차별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들이 어떤 차별을 받으며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조사된 것이 없다며 전면적인 인권차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서를 냈다. 인권위는 실태조사를 위해 가 한센인들의 인권보호단체인 ‘한빛복지협회’와 공동으로 전국 88개 한센인 정착촌 정착 1세대 200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2월1일치) 자료를 검토 중이며, 이르면 다음달께 조사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인권위의 조사가 필요한 인권침해 사례로 △소록도·비토리섬에서의 대규모 학살, 1970년대까지 소록도에서 자행된 단종수술 등 과거 인권침해 사례 △전국 88개 정착촌과 재가 환자들이 현재 받고 있는 인권침해 사례 △장애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적용에서 나타나는 차별 사례 등을 꼽고 있다. 또 한빛복지협회 등 한센인 인권보호 단체에서는 ‘미감아’라 불리는 한센병 2세들을 격리 교육하기 위해 남양주·진주·경주·나주·익산·김제 등 전국 6곳에서 운영하는 미감아 학교 실태조사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25일 임두성 한빛복지협회장이 인권위에 낸 진정서를 보면, 한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여전함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12일 이아무개(경기 포천 신북면)씨는 심장질환으로 경기도 일산 ㅂ병원에 도착했지만,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서 며칠 만에 강제 퇴원당했고, 김아무개(경기 고양시 일산구)씨도 지난해 9월 장애인을 위한 컴퓨터 교육에 참여했다가 강사가 병이 옮을 수 있어 더는 강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병이 완치된 ‘병력자’로, 나균이 이미 죽어 병을 옮기지 못한다. 인권위는 이 사건을 차별조사1과로 배정해 실태 파악에 나서고 있으며, 늦어도 5월까지 해당 기관에 권고안을 담은 결정을 내놓을 예정이다. 박영립 대한변협 인권이사는 “국가기관이 나서 오래도록 사회의 차별 속에 신음해 온 한센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의 상처를 씻기 위한 후속 조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센인들에 대한 전면적인 인권차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서를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 낸건 지난해 몇 월인가요?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