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 김형태 그리고 정두언. 이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우선 이들은 범법 혹은 윤리적인 하자가 있다는 의혹 혹은 혐의를 받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 당 차원에서 일단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면 이들에 대한 징계를 거론했다는 점이다. 정두언 의원의 문제는 특히 그 정도가 심하다. 자신들 스스로가 부결시켜 놓고 이제 와서 출당 운운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부결 직후 당 내부에서 문제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는 식으로 말했다는데 그 정도의 정치적 감각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깝다는 생각이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 그리고 새누리당은 출당을 최선의 해법으로 생각하고 그저 문제만 생기면 출당얘기를 꺼내는데 이런 사고방식 역시 한숨만 나오게 만든다. 출당을 시킨다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정두언 의원이 서민들이 이자라도 한푼 더 받기 위해 돈을 맡기는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가 있어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의원들의 이기주의와 동료의식 때문에 부결됐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출당을 시켜도 문제의 핵심이 되는 사안은 변할 게 아무 것도 없다는 말이다. 출당을 해도 저축은행으로부터 돈 받아먹었다는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당장 정두언 의원에 대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출당은 문제 있는 인물을 자신들과는 관계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면피하겠다는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이러니 국민들은 더욱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의 이런 태도는 민주당을 자신들과 함께 묶어버리려는 주장에서도 드러난다. 새누리당은 처음 민주당의 고도의 전략에 말렸다느니 하며 민주당 탓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가중시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이 자당 소속 의원들만 잘 단속해도 문제가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과반 이상 찬성으로 통과되는데, 당시 276명의 의원들이 참석했고 새누리당은 137명 민주당은 11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들만 전원 찬성표를 던지고 여기에 야권 의원 1명만 가담해도 통과될 수 있었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더구나 불체포특권 포기는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먼저 들고 나왔고 19대 국회 들어서서도 먼저 주장했기에 더욱 책임이 크다. 상황이 이런데도 남 탓만 남발하면 무책임의 극치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새누리당의 이른바 쇄신파 의원이라고 불리는 남경필, 김용태 의원 등의 역할이 체포 동의안 부결에 유감없이 발휘된 것도 문제다. 남경필 의원은 의원들이 유무죄를 가릴 수 있는 아무런 정보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 김용태 의원은 법원에서 먼저 영장을 친 다음에 체포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함과 동시에 "여러분 중 상당수가 현재 검찰의 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회기 중 체포동의안을 보내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느냐"며 의원들의 개인적 이기주의를 자극했다. 19대 국회에 기대를 거는 것은 바보짓 유무죄를 가릴 수 있는 정보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증거가 명확해질 때까지 그냥 놔둬야 한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아 법적으로는 무죄 상태인 박주선 의원에 대한 문제는 유무죄를 판단할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절차적 문제점이 있다면 과거 새누리당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을 때 지적하는 것이 옳다. 결국 이번 사태는 국회가 하나의 이익집단임을 보여준 극명한 사례다. 이익집단이 돼버린 19대 국회에 기대를 거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다. 신 율/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
의원들이 유무죄를 가릴 수 있는 아무런 정보도없다는 점을 강조한 사람은?
남경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