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24일로 수교 20년을 맞았다. 전문가들은 "한중관계에 더 이상 밀월관계는 없으며 사안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건강한 한중관계를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이 적지 않다. 특히 이명박정부의 한미동맹 우선정책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일·한중관계에 밝은 박근혜 캠프의 모 의원은 "이명박정부가 한미관계에서 가치동맹을 내세우면서 중국 지도부의 자존심 손상으로 이어졌고, 차기 정부가 한중관계를 풀어가는 데도 매우 부담스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치동맹이란 군사안보동맹을 넘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란 가치를 공유하는 관계다. 중국은 한미동맹을 인정하지 않지만 당분간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가치동맹을 중국에 배타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반대한다. 역사적으로 가치에 매몰되어 실리를 버려 큰 재앙을 초래한 사례가 적지 않다. 명이 기울고 청이 일어서던 시기 조선왕조의 대외정세에 대한 판단착오가 대표적 사례다. 이미 청으로의 세력 전이가 끝났는데도 조선은 성리학이라는 이념의 도그마(Dogma)에 빠져 명분에 집착하다가 정묘, 병자호란이라는 치욕을 겪었다. 물론 현재 상황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세력 전이가 이뤄지는 시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중국이 경제력에서 세계 2위에 올라섰지만 군사력이나 소프트파워 면에서 미국에 수십년 뒤쳐진 상황이다. 앞으로 수십년 중국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예측하기 힘들다. 명ㆍ청 세력전이 때 인조의 판단착오를 현재 상황과 대비시키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가치동맹에 매달린 한미동맹 일변도 외교는 국익에 치명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가치동맹에 매몰되면 중국은 우리와 이념과 가치를 달리하는 사회주의 국가라는 '차이'가 부각된다. 일부에서는 이른바 원교근공(遠交近攻)론까지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 영토적 욕심이 없는 먼 나라 미국을 가까이 하고 중국을 견제, 혹은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이 경제력에서 미국을 앞섰으며 국방안보 면에서도 위협적인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중관계에 정통한 외교통상부 고위관계자는 "지난 역사가 미국 의존, 친미라는 점에 대한 과잉학습으로 참여정부는 반미성향을, 그런 참여정부에 대한 과잉학습으로 MB정부는 친미 일변도 외교노선을 펴왔다"며 "미국과 중국 양 날개를 잘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의 무엇의 이념의 도그마에 빠져 병자호란이라는 치욕을 겪었는가?
성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