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7건, 전체 사건중 16% … 의결서도 작성 안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등 불공정행위 혐의를 잡거나 신고를 받고 조사한 것 중 지난해에만 16%가 무혐의나 단순 행정처벌로 끝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무혐의나 경고처분에 대해서는 의결서를 작성하지 않아 처리사유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15일 공정위가 국회 박선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의결한 사건은 426건이며 이중 무혐의와 경고 처분을 받은 게 각각 14건, 53건이었다. 무혐의 건은 2008년 19건, 2009년 13건에서 소폭 증가했으며 경고를 받은 사건은 26건, 35건에서 급격하게 증가했다. 무혐의·경고 판정을 받은 사건이 전체 사건의 15.7%로 2008년 5.2%, 8.1%에서 가파르게 증가했다. 문제는 무혐의·경고 사건에 대해서는 의결서를 작성하지 않아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구체적인 사유가 비공개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무혐의 의결사건에 대해서도 반드시 의결서를 작성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지난해 7월에 대표발의했다. 2009년 11월 감사원에서는 '중소기업 보호시책 추진실태 감사'결과 "공정위가 불법하도급사건에 대해 과징금을 기각하면서 사유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IMG1]공정위 관계자는 "의결서는 행정처분을 전제로 하는데다 무혐의 의결서 공개가 피심인의 명예를 침해할 수 있고 금융위 등 유사기관도 의결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의결서가 행정처분을 전제로만 작성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피심인 역시 무혐의 의결을 공개해 법 위반 혐의를 벗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위는 모든 사건에 대해 의결서를 작성하고 있다"면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근거로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구현과 위원회 운영을 위해 무혐의로 의결하는 경우에도 의결서를 작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현재 정무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며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심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등 불공정 혐의를 잡거나 신고를 받고 조사한 것 중 16%가 무혐의나 단순 행정처벌로 끝난 것의 처리사유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무혐의나 경고처분에 대해서는 의결서를 작성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