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차관보는 특히 "(한일간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제기되지 않았던 문제인 군대위안부 문제나 사할린 교포 문제, 원폭피해자 문제는 청구권협정 8개항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며 "일본도 법적으로 해결됐다고 하지만 도의적으로 책임질 것이 있을 경우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차관과의 일문일답. --성명에는 한일협정 범위 밖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또 일본의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언급했는데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반대를 의미하나. △한일은 65년 청구권 협정을 체결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충분히 모든 것이 해결되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지만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는 유효성과 적법성을 인정한다. 협정의 법적 가치를 의심하지 않고 준수하고자 한다. 그러나 당시에 제기되지 않았던 문제, 군대 위안부 문제나 사할린 교포 문제, 원폭피해자 문제는한일 청구권협정 8개항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 일본도 법적으로 해결됐다고 하지만 도의적으로 책임질 것이 있을 경우 함께노력하자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가 확대되는데 있어서는 민주성, 대표성 등 원칙이 존중돼 국제사회의 염원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일본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이웃나라와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도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뭔가. 과거사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입도를 제한 할 것인지 허용할 것인지를 검토했다.
일본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웃나라와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