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부각 서울행정법원이 17일 새만금사업의 일시 중단을사실상 주문하는 조정권고안을 냄에 따라 새만금사업의 장기 표류가 불가피해 공사중단에 따른 막대한 손실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새만금사업은 지난 99년 5월부터 2년여간 민관공동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사업이전면 중단됐을 당시에도 800억원에 육박하는 손실을 입은 바 있어 다시 수 년 동안사업이 중단되면 엄청난 돈이 낭비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법원이 새만금 간척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민관위원회를 구성해 용도측정부터 먼저 하라고 주문해 환경단체와 정부, 정부와 지자체간에 용도변경을 둘러싼뜨거운 논쟁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사업손실 불가피..기존 방조제도 ‘위험’ 재판부가 내놓은 조정권고안은 어떤 식으로든 새만금사업의 장기 표류를 초래해‘갯벌보호’와 ‘우량 농지 및 수자원 확보’라는 논쟁과는 상관없이 국민에게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이 중단되는 동안 토사 유실 등으로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방조제의 훼손이불가피한데다 태풍과 해일 등의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그 손실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99년 5월부터 2001년 5월까지 민관합동조사를 위해 새만금사업이전면 중단되는 동안 토사유실과 갯벌유실에 따른 성토비용 증가 등으로 796억원의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지난 2000년 8월 초대형 태풍인 ‘프라피룬’이 우리나라를 강타했을 때도 26억원상당의 피해를 입은 바 있고, 방조제공사 집행중지 결정이 내려진 2003년 7월에도보강공사 중단으로 수 일 동안 하루 3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더군다나 방조제공사가 2.7㎞ 구간만을 남겨놓는 등 전체 공정(총 구간 33㎞)의92%가 진행된 상태여서 남아 있는 구간의 해수유통 속도가 과거 초속 1ｍ에서 현재는 초속 5ｍ로 빨라졌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면 토사유실 현상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림부측은 “공사 중단으로 해수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구간에 임시로 설치해 놓은 바닥보호공이 쓸려나가고 보호공 밑의 갯벌까지 빠져나가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방조제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새만금사업이 전면 중단된 2년동안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이유는?
토사유실과 갯벌유실에 따른 성토비용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