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9일 '2010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시행 계획'을 확정·발표하고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이행실태 평가 및 농어촌영향평가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2004년 제정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5년과 2009년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하고 있다. 올해는 129개 과제에 6조4029억원을 투·융자할 계획이다. 국비는 3조9157억원, 지방비 2조3703억원 등이 투입된다. 올해는 상·하수도 보급에 6820억원, 농어촌 경제활동 다각화에 1조787억원 등을 투입한다. 특히 농어촌 주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서비스 기준과 농어촌영향평가 제도도 본격 추진한다. 농어촌서비스 기준은 농어업인 등이 일상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등 8개 공공서비스 분야에 개선목표를 정한 것이다. 또 농어촌영향평가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의 정책이 농어촌 경제와 전통문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11개 부처가 참여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을 추진하면서 열악한 농어촌 생활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5년 이후 2010년까지 6년동안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8조원을 투입했다. 이로써 농어촌 보육시설은 124%, 상수도 보급률 80%, 하수도 보급률 65%가 늘었고 농어촌대학생 학자금 융자도 23배 증가했다. 연중 돌봄학교도 383개를 지정해 육성했고 농어촌 공공도서관도 258개 확충했다. 지난해에는 11개 부처에서 6조1922억원을 투·융자해 복지 교육 기초생활인프라 등 7개분야 123개 사업을 추진해 177개 성과 지표 중 151개 부문에서 100% 목표를 달성했다.
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추진은 누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인가?
농어촌 주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