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에 대한 전문기관 위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조정업무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내달 23일부터 시행되는 것도 있지만, 국토해양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손해보험사의 위탁 관련 준비가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진료수가를 심사할 수 있는 전문기관, 의료기록 열람에 대한 세부내용.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 열람 및 비밀누설 금지 사항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끝나는 대로 내달 16일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심평원과 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한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도 지난 6월말 관련 부처와 광역자치단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에 통보한 공문에서 경미한 자동차사고 상해환자 입원기준을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자율적 기준으로 적용하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 심의기준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가 전문기관으로 위탁될 경우 심사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뇌·경추·요추의 좌상(타박상) 및 염좌(삠) 등으로 인한 경미한 자동차사고 상해환자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의사가 상해부위나 정도 등을 판단해 입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손보업계는 진료비심사 위탁이 현실화되는 것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전문심사인력의 부족과 체계적인 심사시스템의 미흡,보험사간 심사기준으로 차이로 인해 의료기관과 진료비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심평원에 위탁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자동차보험 진료비심사가 심평원에서 이뤄지면 과잉진료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과 진료비를 둘러싼 분쟁의 이유는?
전문심사인력의 부족과 체계적인 심사시스템의 미흡,보험사간 심사기준으로 차이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