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강 하구에 원자력발전소를 세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본영화 '도쿄 핵발전소'는 이런 가정을 토대로 핵문제의 공론화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도쿄도지사가 직접 나서 도쿄도에 핵발전소 건설을 유치하겠다고 발표, 핵논란을 국가적 쟁점으로 등장시키려 한 것이다. 현실에서 이 공론화 시도는 실패한 셈이다. 성공했다면 후쿠시마의 비극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직접 핵 재앙의 불행이 닥치지 않는 한 그런 과거를 쉽게 잊기 마련이다. 이 영화는 도쿄도지사의 입을 통해 이를 일깨운다. 도쿄도에 핵발전소를 세우겠다고 나서지 않는 이상 도쿄 사람들을 움직일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까지 비극적 원전사고를 겪지는 않았다. 원전의 공론화가 더욱 쉽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나름대로의 동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미 핵폐기물 처리장 선정문제로 20년 동안 적지 않은 경험을 해왔다. 대규모 주민시위가 처음으로 폭발한 곳은 충남 안면도였다. 1990년 11월 정부가 안면도를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로 선정하자 주민들이 분노했다. 결국 계속된 시위로 핵폐기장 건설은 취소됐다. 정부는 안면도 사태에 놀라 원전의 안전성 홍보를 강화했고 1994년 인천 굴업도를 핵폐기장 부지로 선정했다. 여기에는 굴업도의 주민이 몇가구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고려됐다. 그러나 이 계획은 해저에서 활성단층이 발견되면서 폐기됐다. 이 외에도 전남 영광, 전북 고창 등이 후보지로 거론됐지만 주민반발로 무산됐다. 뒤이어 발생한 전북 부안사태는 핵논쟁의 본격적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2003년 7월14일 부안군수의 핵폐기장 유치신청을 계기로 부안사태는 시작됐다. 군의회에서 부결된 사안을 군수가 독단적으로 뒤엎음으로써 일파만파를 일으켰다. 정부는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핵폐기장 계획을 강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시작된 부안사태는 '민란'으로 묘사될 정도였다. 결국 '돈 때문에' 핵 폐기장 유치 시민단체들의 반대성명과 주민들의 핵폐기장 반대 궐기대회가 잇달았다. 초·중·고교생들의 등교거부와 주민들의 고속도록 점거사태가 발생하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부상했다. 삼보일배와 촛불시위 등 온갖 시위가 동원됐다. 그래도 정부는 밀어붙였다. 상주인구 2만 수천명의 부안읍에 1만명 이상의 경찰이 투입됐다. 부안 사태는 17개월이나 계속됐다. 2004년 11월 30일에야 사태는 핵폐기장 계획의 폐기로 종결됐다. 그 상처는 심각했다. 부안 주민들의 찬반논쟁은 반목과 갈등으로 비화했고 경제활동 또한 침체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들은 소중한 교훈도 얻었다. 고통 속에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체득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온몸으로 느끼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부안의 체험에도 불구, 정부는 원전의 근본문제를 터득하지 못했다. 언론 역시 지역 이기주의와 폭력을 부각시킴으로써 원전공론화에 이르지 못했다. 핵폐기장 부지선정은 2005년 11월 결정됐다. 주민투표 결과 득표율이 가장 높았던 경북 경주시에 돌아갔다. 물론 여기에는 정부의 당근책이 주효했다. 3000억원의 특별지원금이 그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본사의 이전이 약속되기도 했다. 지역에서 핵폐기장을 유치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다. 보조금과 세금우대 혹은 기업유치 등 갖가지 대가가 따른다. 그렇다고 지역민들이 행복해진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지원금의 분배와 이해관계 때문에 많은 불만과 불화가 빚어진다. 이런 판국에 터진 후쿠시마의 비극은 일본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다. 한국(남한)의 국토면적은 10만㎢, 일본은 38만㎢다. 한국에는 21기, 일본열도에는 54기의 핵발전소가 있다. 국토 단위면적당 한국의 핵발전소 밀집도는 세계 1위이고 2위인 일본의 1.5배다. 후쿠시마 핵발전소로부터 약 300km 떨어진 도쿄지역의 물과 채소 우유 등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각종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한국의 대다수 국민은 핵발전소로부터 직선거리 300km 안팎에 살고 있다. 한국에 '후쿠시마 사태'가 발생하면 온 나라가 대대로 고통 속에 내몰리게 된다. 도쿄에서도 방사성 물질 검출 정부는 후쿠시마 사태 이후 우리 원전의 안전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원전과 관련, "클린 에너지라는 측면에서 우리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정책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눈앞의 재앙을 목격하면서 '클린에너지론'을 내세운다고 될 일은 아니다. 서울에 핵발전소를 짓겠다는 발상만큼이나 무모하다. 후쿠시마의 핵 참화는 이미 도쿄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원전의 본격적 공론화가 필요한 까닭이다. 김광원 참미디어연구소 대표
1990년 11월 정부가 핵폐기물 처리장 부지로 선정곳이 어디야?
충남 안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