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사이버거래소의 친환경농산물 판매업체 가운데 27.4％가 친환경 인증취소나 표시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지만 아무 제약없이 친환경농산물이라며 판매를 계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효기간이 끝난 업체도 친환경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T는 정부가 100% 출자한 공공기관으로 농수산물 국영무역과 함께 농림수산식품부의 사업을 대행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성윤환(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14일 aT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aT 인터넷 쇼핑몰인 사이버거래소 친환경농산물관에 입점한 153개 업체 중 25개 업체가 잔류농약검출 및 제초제살포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들 중 2개 업체는 인증취소된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둔갑시켜 판매했다. 특히 이들 업체는 사이버거래소 입점 전에 인증취소를 받았지만 aT는 이런 사실을 모른채 입점을 허가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나머지 23개 업체 대부분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단체명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아 행정처분을 받은 소속회원의 농산물이 그대로 단체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사이버거래소가 개별생산자명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친환경농산물을 인증하는 농식품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고시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단체이름 뒤에 개별 생산자명도 명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입점업체 중 17개 업체는 친환경농산물인증 유효기간이 끝났지만 aT는 이같은 사실을 모른채 방치했다. 인증 유효기간을 갱신하지 않으면 친환경농산물로 볼 수 없다는 게 품관원 해석이다. 성윤환 의원은 "온라인 거래는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신뢰가 중요하다"며 "품관원에 확인만해도 알 수 있는 문제를 점검하지 않고 사이버거래소를 운영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친환경농산물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23개 업체 대부분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단체명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아 행정처분을 받은 소속회원의 농산물이 그대로 단체이름으로 판매될 수 있는 이유는?
사이버거래소가 개별생산자명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