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내부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특수수사청 설치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검찰 출신을 중심으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중수부 폐지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신주류를 포함해 일부 의원들이 이 같은 주장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쇄신파 모임 '새로운 한나라' 소속 정태근 의원은 13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한나라당 의원의 다수가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기류가 있다"며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특수청이나 상설특검으로 옮기면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한나라'는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수수사청 설치 및 검찰 수사권 남용 방지 방안'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토론회 발제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과 박준선 의원, 대검에서 추천한 성균관대 노명선 교수, 한겨레신문 김이택 논설위원 등이 맡았다. 주 의원과 김 논설위원은 중수부 폐지와 특수청 설치를, 박 의원과 노 교수는 중수부의 직접 수사기능 유지를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 의원은 "새로운 한나라에 중수부 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의원과 찬성을 주장하는 의원이 모두 있어 단일의견을 발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 폐지에 찬성"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도 "현재 중수부가 저축은행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수부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중수부 폐지 반대가 당론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또다른 의원도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만큼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충분하게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중수부 폐지 반대 주장과는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주성영 의원은 "지금의 여론은 특수청 설치를 전제로 중수부 폐지해야 한다는 데 대해 찬성의견이 다수"라며 "중수부 폐지부터 먼저 발표되니까 여론역풍이 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수청 설치라는) 전제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수부 폐지라는) 후속대책부터 먼저 하는 것은 어렵다"며 "특수청 설치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개특위 여야 간사를 비롯한 5명의 의원은 13일 오후 법원·검찰개혁안 가운데 여야간 이견이 적은 비쟁점 사안에 대한 절충에 나선다. 주 의원은 "(중수부 폐지 등에) 진정성을 가지고 논의한다면 민주당도 이해할 것"이라며 "이미 여야 합의가 이뤄진 사안에 대해서는 6월 임시국회 처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한나라'는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무엇을 열어?
'특수수사청 설치 및 검찰 수사권 남용 방지 방안'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