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람을 물었던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다시 주민을 다치게 한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개 주인은 “개가 핥았을 뿐 문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 형사3 단독 이배근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개 주인 A(67)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오후 5시쯤 전북 전주 시내 한 빌라 앞에서 자신이 키우던 진돗개 잡종이 주민 B(38)씨의 허벅지를 물어 전치 1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사람이 문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과실이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는 사고 직후 “개가 피해자를 핥았지 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개가 갑자기 달려와 물었다”는 B씨의 일관된 진술과 B씨 다리에 선명한 이빨 자국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B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배근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치료받은 내용이나 상처 등이 분명한데도 자신의 개가 피해자를 핥았을 뿐 피해자를 문 적이 없다”면서 “상황에 대해 비합리적인 설명을 한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복구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는 반려견이더라도 이웃 주민이나 특히 노약자에게는 때에 따라서는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동물인데도 타인에 대한 충분한 배려나 적절한 주의의무를 취하지 않아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반려견이더라도 이웃 주민이나 특히 노약자에게는 때에 따라서는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동물인데도 타인에 대한 충분한 배려나 적절한 주의의무를 취하지 않아 범행내용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재현 인턴기자
이배근 판사가 밝힌 양형 이유는 무엇인가?
이배근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치료받은 내용이나 상처 등이 분명한데도 자신의 개가 피해자를 핥았을 뿐 피해자를 문 적이 없다”면서 “상황에 대해 비합리적인 설명을 한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복구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