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벌인 일자리 지원사업이 속빈강정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직접 일자리 창출, 고용유지, 고용촉진, 교육훈련 등 4개 분야에서 26개 부처가 모두 179개 사업을 진행, 9조78억원을 지출했다.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직업상담, 훈련, 취업알선 등 통합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취업성공패키지 역시 실효성이 별로 없었다. 취업성공수당으로 100만원씩 지급되는 예산의 집행실적이 77.2%에 그쳤다. 참여자 2만5561명 중 8652명인 33.8%만 직업훈련에 참여했고 1만6909명인 66.2%는 단순한 취업알선 과정만 거쳤다. 김성은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한시적으로 도입한 공공근로사업이 중단되지 못하는 것은 시장이 스스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지만 정부는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실업률을 통제하는 데 중점을 둬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는 시각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직접일자리 창출이 일자리지원예산의 55%로 절반을 넘고 대부분 취업연계효과가 낮아 대규모 재정지원을 늘리면서도 취업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직접 일자리 창출, 고용유지, 고용촉진, 교육훈련 등 4개 분야에서 26개 부처가 모두 179개 사업을 진행, 9조78억원을 지출했고 밝힌 것은 누구야?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