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로 숨진 39명의 유가족은 정부 등을 상대로 힘겨운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초기 대응에 실패한 국가에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묻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0대 남성 이 모 씨는 3년 전 병원에서 발목 치료를 받다가 메르스에 감염됐습니다. 같은 병실을 쓴 16번 환자로부터 옮았습니다. 16번 환자 감염원은 1번 환자였습니다. 1번과 16번 환자는 모두 슈퍼전파자로, 각각 28명, 23명을 감염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달 만에 완치된 이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은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감염 경로를 충분히 차단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1번 환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늑장 대응을 꼽았습니다.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1번 환자가 방문한 바레인이 메르스 발병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 사이 1번 환자는 슈퍼 전파자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병원 역학 조사가 부실해 16번 환자에 대한 추적이 늦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용재/변호사/원고 측 소송대리인 : 어느 정도 수준까지 노력해서 감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해야 하는지 법원에서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 책임을 처음 인정한 재판부는 이 씨에게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메르스 관련 소송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이씨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한 1심의 판결은 무엇이라고 나왔나?
국가의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