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법원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고, 법원행정처는 이에대해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하려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존재여부를 조사해 온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관련 문건을 발견했고, 이는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연관기사][뉴스9] “법원행정처가 동향파악, 판사 성향도 조사”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문건 중에는 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된 문건이 포함됐습니다. 문건에는 항소심 판결 전에 청와대가 &항소 기각&을 기대하면서 법무비서관실을 통해 판결 전망을 문의했다고 적혀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민감한 사안이라 직접 확인은 못하고 있지만 우회적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추가조사위는 판결 선고 전에 외부 기관의 문의에 따라 담당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여 알려주려 했다는 정황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2015년 2월 9일 항소심에서 집행 유예가 선고됐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판결 이후 청와대의 동향을 담은 법원행정처의 문건에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하며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이라고 기록됐습니다. 또 법원행정처는 법무비서관을 통해 사법부의 진의가 곡해되지 않도록 상세히 입장을 설명함이라며 내부 대응 상황도 적었습니다. 추가조사위는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관여하거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법원행정처가 동향파악, 판사 성향도 조사”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문건 중에는 무슨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된 문건이 포함됐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개입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