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를 두고 &보장성 확대&를 위한 것이다.&의사 죽이기다&라며 맞서고 있는데요, 쟁점과 전망을 짚어봅니다.이충헌 의학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이 기자! 방금 보신 것처럼 핵심 쟁점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잖아요.이게 그러니까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았던 항목들을 모두 건강보험으로 포함시키겠다는 건데 그러면 국민들한테는 더 좋은 거 아닌가요?그런데 의사들은 왜 반대하는 거죠?[기자] 의사들의 수입과 연관이 있는데요, 실제로 의사협회는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하면 대부분의 중소병원과 동네 의원이 파산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비급여가 건강보험이 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MRI 검사를 예로 들면 60만원, 80만원 정도 받던 걸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30만원 정도로 가격이 떨어집니다. 의사의 수입이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경영난을 겪는 동네의원도 있는데요, 의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라고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정부는 비급여를 줄이는 대신 수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올려 의사의 수입을 보전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고, 정부를 압박해 수가 인상폭을 좀 더 높이려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지난 정부들에서도 보장성을 늘려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는 왜 비급여를 없애려고 하는 건가요?[기자] 참여정부와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지속적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펼쳤죠. CT나 초음파 검사에서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넓히고,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등 계속 보장을 넓혀왔는데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8년 62.8%에서 2016년 62.6%로 계속 60 퍼센트 전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새로운 의료기술, 신약 등이 계속 비급여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비급여를 계속 급여화시켜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인 셈이죠. 새로 들어오는 비급여를 통제하지 못하면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가 어렵기 때문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는 겁니다.그렇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비급여가 사라지는 게 의사들한테는 안 좋기만 한 건가요? 어떻습니까?[기자] 건강보험 수가가 낮기 때문에 의사들은 환자를 많이 진료하거나 새로운 비급여를 만들어내 수입을 보충했죠. 치열한 경쟁으로 수입은 예전만 못한데도 일은 더 많이 해야 했던 겁니다. 건강보험 수가가 적정선으로 올라 굳이 비급여 진료를 하지 않더라도 병원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의사들도 환영할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수가 인상 폭인데요, 수가는 의사의 수입과 직결돼 있습니다. 의사 수입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그렇군요. 건강보험 수가를 높여서 의사들의 수입을 보전한다면 그만큼 건강보험료가 오를 것 같은데 결국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기자]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수가를 올리는데 5년간 31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누적 흑자액 20조원을 투여해도 부족하죠. 때문에 매년 3% 가량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예상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행 62.6%에서 70%로 높인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조금씩 더 부담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기자] 오는 25일 중단됐던 의정협의체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케어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보장성 확대 정책인 만큼 의사들은 국민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도 의사들을 몰아치지만 말고 의사들의 이유 있는 불만과 불안에 귀 기울여 적절한 타협에 이르길 기대해봅니다."
매년 3% 가량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는 이유는?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수가를 올리는데 5년간 31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누적 흑자액 20조원을 투여해도 부족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