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을 당연시한 논문을 쓴 김태효 교수를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으로 기용, 협정추진의 실무책임을 맡김으로써 이미 실질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국민 몰래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다 들통이 난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의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냈다. 이번 사건이 말해주는 대통령의 역사의식, 성실성, 그리고 정부운영능력 부재는 대통령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의 큰 불행이다. 역사의식 부재는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2008년 5월 29일 새벽, 당시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작성하여 본국 정부에 보낸 보고서에 드러나 있다. 이 보고서는 지난 해 9월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2000건 가까운 한국관련 미국 외교전문 중의 하나로, 당시 국회부의장이었던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이 의원이 미국 쇠고기 수입문제와 한미 FTA 국회 비준 문제를 해결하겠고 다짐하면서 "대통령이 뼛속까지 친미, 친일이어서 대통령의 시각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미국대사관 외교전문 중에는 이 대통령의 입장을 보다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있다. 2006년 11월 20일자 전문은 "최근 일본을 방문한 이명박은 아베 총리에게 노무현 정부가 반일감정을 조장하고 한일관계 개선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2008년 한나라당이 집권한 후에 한일관계 개선에 나서자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2007년 대선 직후 작성된 전문은 "이명박이 한미일 3각 동맹은 향상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했다"고 보고했다. 이와 같이 이 대통령과 그의 측근은 '친미 친일', '한미일 삼각동맹'과 같은 민감한 표현들을 서슴지 않고 입에 담았다. "뼛속까지 친미, 친일이어서…" 20세기 초부터 전개된 한일관계와 이로 인해 우리 민족이 겪은 고난을 조금이라도 의식한다면,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타국의 외교관 앞에서, 그리고 일본 총리 앞에서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에 말썽이 난 협정의 비밀추진도 다른 누구의 잘못에 앞서 이 대통령의 역사의식 부재를 말해준다. 이번 사태는 국정에 임하는 대통령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여실히 드러냈다. 군사관련 협정을, 그것도 일본과 맺는 일은 현재로서는 발상자체도 용납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토론을 통해 국민들을 설득하기 전에는 앞으로도 추진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를 극비리에 추진한 것은 공개될 경우 말썽이 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더욱이 문제가 터진 뒤 대통령이 실무자들을 질책했다고 대변인을 통해 발표함으로써 자기 잘못은 아니라고 강변하는, 전형적인 불성실을 보였다. 이번 사태에 대한 이 대통령의 책임은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포괄적인 책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개입을 당연시한 논문을 쓴 김태효 교수를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으로 기용하여, 협정추진의 실무책임을 맡김으로써 이미 실질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김 기획관은 교수시절 "일본이 한반도 유사 사태에 개입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은 평상시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일 군사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이 대통령은 평생을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에 몸담아 왔던 사람이다. 그는 기업인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국정을 맡아 많은 사람들이 '정부 시스템의 붕괴'라고 걱정하는 혼란상황을 만들어 냈다. 성실성에다 국정운영능력까지 정부는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진 거대한 공무원조직으로 이뤄져 있다. 이 공무원 조직을 효율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인정할만한 국정 철학이 있어야 하고, 정치권과 여론의 흐름을 이끄는 정치력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그는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확고한 방향성도 보여주지 못한 데다 '친일적'인 언행과 정책까지 드러내 국민감정을 건드렸고, 정치력은 처음부터 기대할 수가 없었다. 이미 친형을 비롯하여 광범한 친인척, 측근 비리가 밝혀져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데다, 이 대통령 자신도 여러 의혹의 소용돌이에서 헤어 나오지 못해 대통령으로서의 도덕적 자질도 의심받고 있다. 일본과의 군사관련 협정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역사의식과 성실성, 정부운영능력의 한계까지 드러낸 이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어떻게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주목된다. 전 한겨레 논설주간
언제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국 정부에 보냈어?
2008년 5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