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올해 어버이날은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내년 이후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법정 공휴일화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밝혔다. 올해 ‘어버이날 공휴일’을 지정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①올해 어버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쉬게 되고 아이들을 돌보는 데 지장이 생길 수 있다. ②과거의 임시공휴일은 징검다리 휴일이었지만 이번에는 3일 연휴에 이어지는 것이어서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③남은 기간이 짧아 휴가나 소비 등의 계획을 새로 세우기 어려운 점도 감안다.” 세 가지 이유 중 ①과 ③은 ‘시간’의 문제였다. 어버이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민간기업의 경우 이미 짜인 업무와 생산 스케줄 때문에 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상황에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가 휴무를 하게 되면 ‘육아대란’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공휴일 지정을 통한 여가 활용 및 소비 촉진의 효과를 기대하려면 미리 연휴 계획 등을 세울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엔 남은 기간이 촉박하는 이유도 들었다. 두 가지 모두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문제를 너무 늦게 검토하기 시작해 발생한 문제점이었다. 지난해 하반기나 적어도 올 초에 결정했다면 이런 상황은 해소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많은 국민이 5월의 가장 중요한 날로 어버이날을 뽑지만 쉬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 어버이날은 죄송한 날이 되고 있다”며 “당선되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법 개정 사안이 아니라 대통령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관보에 게재하면 절차는 끝난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휴일로 지정할 경우 기업의 납품 문제, 어린이집과 학교의 휴업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납품 기일 등으로 인해 휴업을 하기 어려운 기업이 많은 탓에 육아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공휴일 지정을 강행할 경우 오히려 기업과 학부모의 반발을 살 수 있어 결국 내년 이후로 미룬 것이다. 청와대는 내년부터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기업과 학부모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올해 보다는 내년에 지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안이기 때문에 (공휴일 지정을) 하긴 해야 하고, 앞으로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진행 중인 인사혁신처 등 유관부처의 국가공휴일 체계 연구 결과를 지켜본 뒤 공휴일 지정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간 공휴일을 분석해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야 ‘선심 행정’ 비판을 피할 수 있다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했나?
지난해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