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을 새 교육부총리로 발탁했다.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가 지난 7일 도덕성 논란 끝에 사퇴한 지 20일 만이다.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말처럼, 고르고 골라서 나쁜 쪽으로 선택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철회를 촉구한다. 김진표 의원은 현정부에서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경제통으로 통한다. 청와대 쪽은 “수요자(경제계) 입장에서 대학을 개혁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하고 있다. 노 대통령도 앞서 “대학은 산업”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한쪽 면밖에 보지 못한 단견이다. 우선 대학을 기업에 대한 인력 공급처로만 생각하는 것은 대학 교육의 본질에 어긋난다. 대학은 그 사회의 지적인 역량을 총체적으로 담보하는 곳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품으로서의 교육’뿐만 아니라 기초과학과 인문사회과학도 고루 발전해야 한다. 이런 일은 현장 경험이 있는 교육 전문가가 아니면 하기 어렵다. 섣불리 시장논리를 적용하려 들면 갈등만 커지고 대학은 황폐화하기 마련이다. 교육부총리의 업무를 대학에만 국한시켜 생각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김 의원은 경제부총리 시절 뉴타운 특목고 유치, 교육시장 개방,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학교 유치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교육부의 정책과는 정반대되는 판단이다. 고교 평준화 폐지 또는 완화, 자립형 사립고 확대 등의 주장도 마찬가지다. 참여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교육정책을 전면적으로 폐기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그를 발탁할 이유가 없다. 그는 경제 정책에서도 일관된 개혁적 태도와 추진력을 보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전 부총리 파동에서 확인했듯이, 교육부총리는 교육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만큼 교육철학이 분명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김 의원은 어느 것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노 대통령은 또한번 무리한 인사를 강행해 어려움을 자초하지 말기 바란다.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는 왜 사퇴했어?
도덕성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