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에 견줘 여전히 낮은 편이어서, 고용 창출 여지도 그만큼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최근 조사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취업자 비중을 나타내는 고용률이 네덜란드와 미국, 일본 등에 견줘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 만큼 선진국에 비해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2003년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생산가능인구를 15~64살로 볼 때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63%로, 네덜란드(73.6%)보다는 10.6%포인트 낮았고, 미국(71.6%)과 영국(72.9%), 일본(68.4%) 등과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일자리 창출 여지 커”재경부 OECD국 비교 재경부는 또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률이 48.3%로 남성(72%)보다 현저히 낮아, 전체적인 고용률을 낮추는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노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육제도 개선과 파트타임 활성화 등을 통해 여성 인력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가 이처럼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 대신 고용률을 중심으로 고용 현황을 파악해 보는 것은 경기 변화에 따른 지표의 변동성이 작기 때문이다. 예컨대, 졸업시즌에 졸업생이 구직활동에 나서면 경제활동인구가 변하면서 실업률의 변동성이 커지지만, 생산가능인구에는 변함이 없어 고용률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제의 인력활용 정도를 살피는데는 실업률 보다 고용률 지표가 유용하다”며 “최근 고용률이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노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어떻게 대응해야한다고 말했어?
보육제도 개선과 파트타임 활성화 등을 통해 여성 인력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