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들이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무상보육 공약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재정이 고갈, 8월이면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강남구를 제외한 서울 24개 구청장은 27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인 무상보육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며 "무상보육을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청장들이 정부를 넘어 대통령 책임을 묻고 나선 건 8월 말이면 무상보육이 중단될 우려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당초 약속한 지원금을 주지 않고 지자체에만 추경예산을 편성하라는 등 책임을 외면하고 있어서다. 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보육료는 6월 중구와 강남구를 시작으로 7월 종로구와 용산구, 8월 성동구와 서초구 등 줄줄이 바닥난다. 그나마 보육료는 사정이 나은 편. 가정양육수당은 종로구와 중구 서초구와 강남구 4곳이 이미 5월부터 바닥났고 용산 성동 등 19개 구는 이번 달이 고비다. 7월 강북구와 금천구까지 25개 전 자치구에서 가정양육수당을 줄 수 없는 처지가 된다. 구청장들은 "무상보육 전면확대에 따른 부담이 서울시가 가장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재정형편이 가장 나은 서울시가 예산편성을 가장 적게 했다'는 일부 지적이 맞지 않다는 얘기다. 실제 다른 지자체의 경우 정부지원이 50%지만 서울은 20%에 불과하다. 소득 상위 30% 주민도 다른 시도보다 많다. 다른 지자체는 소득상위 30%가 평균 23.4%인 반면 서울은 42%나 된다. 구청장협의회는 우선 정부가 국회에서 의결한 지방지원금 5607억원을 즉각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에서는 기본적인 시설유지관리비도 줄이면서 복지비용을 대고 있는 지경이라 추경편성이 어렵다는 얘기다. 협의회는 나아가 7개월째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 불합리한 무상보육 재정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구청장들은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며 "8월 말 무상보육이 현실화돼 아이들 웃음이 눈몰로 바뀌는 일이 없도록 이제라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서울은 소득상위 30%가 어떻게 되는가?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