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한해 빚이자로만 1조원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시 부채는 2009년 폭발적으로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증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서울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는 부실한 재정운용 결과라며 서울시를 질타하지만 시는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부채 증가가 2009년부터 이어진 경제위기 속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일부러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확대재정을 펼쳐온 결과일 뿐 재정상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경제정책에 따라 확대재정을 펼쳤고 세계적으로도 성공적 결과를 얻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양대 지하철공사는 요금은 묶여있지만 무임승차는 늘어나는 본질적 문제가 있고 SH공사 부채는 먼저 투자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사업방식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입예측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 하락을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했다. 지방세 가운데 31%가 부동산 관련 세금인데 경기변동이 심해 정확한 세입을 산정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인건비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전년도 6월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는데다 사업소 단위로 예산을 짜도록 돼있다"며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관련 지침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부채층가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어?
서울시는 이같은 부채 증가가 2009년부터 이어진 경제위기 속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일부러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확대재정을 펼쳐온 결과일 뿐 재정상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