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법고시와 행정고시 여성 합격자 비율은 각각 41.7%, 43.8%를 기록했다. 사상 최고치다. 외무고시 합격자의 여성비율도 53.1%로 절반을 넘어섰다. 서울시 7·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여성합격자 비율이 57.6%로 남성(42.4%)을 압도했다. 25~29세 남성의 고용률은 2008년부터 5년간 0.9%p 떨어졌다. 30~34세도 0.5%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반면 여성은 두 연령대에 각각 2.6%p, 2.8%p 뛰었다. 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일자리를 잡은 사람의 비율이다. 인구증감이 모두 고려된 수치로 대표적인 체감고용지표다.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대 남성의 일자리는 5000개가 줄어든 반면 여성은 9만7000개가 늘어난 셈이다. 모 공기업 임원은 "남성채용할당제를 실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여성들의 합격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를 일각에서는 '군복무 후유증'으로 해석하고 있다. '군가산점 부활'을 주장한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도 병역법 개정안 발의 이유로 "젊은이들이 복무기간동안 희생한 시간과 기회상실로 인한 피해의식을 크게 느끼고 있다"면서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군복무기간 희생에 대해 보상하고 제대 후 사회생활로의 원활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군가산점제가 14년 전인 1999년에 위헌판결을 받았다는 것. 당시 헌법재판소는 "병역면제자와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차별해 정책수단으로서의 적합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제도"라는 취지의 위헌결정을 내렸다. 국회 국방위 전문위원실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가산점 제도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고 평가하며 가산점을 기존의 만점 중 5%에서 2%로 낮춘 개정안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를 보였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유공자 법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인 중앙·지방정부 공무원, 군인, 국공사립 교사, 20명이상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공사단체 등에서 큰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7급과 9급 공무원 합격자 222명과 288명을 대상으로 만점의 2%를 군 가산점으로 부과한 결과 7급의 경우 남성(119명, 50.9%)과 여성(109명, 49.1%)의 합격비율이 62.6%(139명)대 37.4%(83명)로 크게 벌어지고 남성(133명, 46.5%)보다 여성(153명, 53.5%)의 합격비율이 높았던 9급에서는 남성(160명, 55.9%)이 여성(126명, 44.1%)을 앞서는 것으로 역전됐다. 민주당은 "헌재 판결은 가산점 과다뿐 아니라 제도 자체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편가르기 법안으로 규정해 사실상 당론으로 반대해 왔다"고 말했다. 여야를 구분치 않고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올해도 지난 4월 법안소위에서 논란 끝에 보류됐지만 6월 국회는 대접전이 예상된다. 군 출신 여당 의원들이 법안소위에 대거 포진했다.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가산점이 아닌 제대군인 지원에 대한 여러 대안을 의원들이 발의하는 중인만큼 논의를 충분히 하고 6월 국회에서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대군인 지원과 관련, 현재 정년연장법, 국민연금 확대법, 대학 학자금 융자지원법, 취업지원 및 학자금 이자 지원법 등이 제시돼 있다.
올해도 지난 4월 법안소위에서 논란 끝에 보류됐지만 국회가 대접전이 될 예상 날짜는?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