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이 끝난 후 직장사람들과 회식에서 발생한 충돌로 부상을 입었을 때 이를 산재로 인정하는 요건을 무엇일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회사의 지배감독 속에 이뤄지는 회식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개별 사건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최근 법원에서는 회식비용을 개인계좌에서 지급한 점 때문에 산재요양을 불허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조기열 재판장은 김 모(4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업주의 지시로 회식이 이뤄졌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회식비용을 법인카드로 계산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없었는데, 비용을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이틀 후 이를 법인카드로 대체했다"는 점을 중시했다. 행정법원의 한 관계자는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하여 모두 회사의 업무연장선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다른 증거들이 불명확할 때 법인카드 결재여부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7명이 근무하는 회사의 이사였다. 근무시간이 끝난 후 부장 과장 대리 등 네명과 함께 회사근처 식당에서 회식을 했다. 회식자리에서 부장과 말다툼이 생겼고, 제3자가 이를 말리던 과정에서 김씨가 넘어져 뇌손상을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상관없는 사적행위로 입은 사고라며 요양승인을 거부하자 김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기열 재판장이 판결에 대해 밝힌게 언제야?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