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결산심사가 실질적으로는 고작 열흘밖에 안돼 부실심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올해 결산심사에서는 4년간 진행돼 올해 마무리되는 4대강사업과 거품이 많은 연구개발(R&amp;D;) 예산을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IMG1] 27일 김 실장은 "예산이나 결산기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긴 편은 아니다"면서 "예산심사기간은 10월 2일부터 두 달 정도로 OECD국가 평균인 80~90일에 밑돌고 실질 예산심사기간은 11월부터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 한달에 지나지 않다"고 말했다. 또 "결산 기간은 다른 나라에 대한 조사가 안 돼 있을 정도로 잘 챙겨지지 않고 있다"면서 "결산자료제출이 5월말에 이뤄지고 8월말에 의결하니까 심사기간은 석달정도로 짧지 않지만 실질적인 회의일수는 열흘정도에 지나지 않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결산을 위한 상임위와 예결위도 현안질의로 채워져 실질적인 심사기간은 더 짧은 셈이다. 김 실장은 최근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편을 출간했다. 재정의 이해, 예산의 기초이론, 재정절차와 재정제도, 재정민주주의와 재정제도 등으로 나눴다. 풍부한 해외사례와 함께 국내 적용 가능성까지 점검해 실제적인 재정학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국회와 지내온 24년간의 경험이 녹아있다. 김 실장은 8회 입법고시에 합격해 국회로 들어선 후 국회사무처 기획예산담당관, 국제국장, 정무위와 예결위 전문위원을 지냈다. 그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는 생생한 현장에서 배우고 고민했던 우리나라 국가재정에 관한 얘기를 담았다"면서 "우리나라의 재정제도와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재정의 민주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길에 대해 토론할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결산심사가 실질적으로 열흘밖에 안돼 부실심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한 사람은 누구야?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