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가 10일 석달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기대인플레이션을 제어하려는 목적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금통위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금융경제상황에 대해 국내 경기 상승기조로 수요압력이 증대돼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될 것으로 진단하면서도 "국내외 여건의 변화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한다"며 금리를 동결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통위는 4월에도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히 유지되도록 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두겠다"며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의 수위를 한단계 높여 놓고도 금리를 동결했다. 금리 인상을 결정한 이날 금통위의 상황인식은 4~5월과 큰 차이가 없다. 한은은 작년 2분기 이후 GDP갭이 플러스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넘어섰다는 것으로 과잉유동성이나 자산버블 등의 부작용을 부를 위험이 커진다.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풍부해진 유동성과 경기상승 기조가 맞물린 때문이다. 한은은 소비자물가의 가격상승 품목이 석유류와 농산물 위주에서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요금으로 확산되는 등 근원물가 상승폭이 확대될 것이란 점에 주목한다. 과거 근원물가가 소비자물가보다 높았던 기간이 길었던 시기는 81~83년, 85~96년으로 2년 정도였고, 2000년대 들어서는 지난 2008~2009년으로 1년 간이었다. 한은은 이번에도 이런 현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으나,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를 웃돌았어도 경기침체, 수요부진으로 물가상승세를 어느 정도 상쇄했던 2008년과 달리 수요압력 증대가 겹쳐 오랜 기간 고물가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공급요인이 아닌 수요요인으로 소비가 늘어 공산품과 서비스요금, 집세 등이 고공행진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개인서비스 요금은 3.3% 올라 소비자물가를 1.16%p 밀어올렸고 집세는 3.8% 급등해 0.3%p의 인상효과를 냈다. 가공식품도 6.0% 상승하며 소비자물가를 0.4%p 올렸다. 이런 배경에서 한은은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란 기대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은이 조사한 지난달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9%로 4월(4.0%)보다는 조금 낮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한은은 작년 2분기 이후 GDP갭이 어떻게 됐다고 추정하고 있어
GDP갭이 플러스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