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의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를 계기로 올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의 고삐가 풀릴 전망이다. 전기요금에 이어 가스 등 에너지 요금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버스, 택시 등 교통요금도 적잖은 인상이 예상된다. 공공요금 인상이 본격화될 경우 올들어 6개월 연속 계속돼온 4%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고착화되면서 서민들은 상시적인 '고물가 시대'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지난 13~20일까지 전국 56개도시 약 2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1년간 물가가 얼마나 오를 것인지'에 대한 대답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석달만에 다시 4.0%로 복귀했다. 또 올 1년간 물가 인상률이 4%를 넘어설 것으로 보는 사람이 51.5%로 절반을 넘었다. 최근 들어 4%대로 오른 물가에 가계압박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IMG1]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만큼 1년 지난 올 9월에는 전년 동월대비 상승률이 3%대로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전기료를 인상한 이면에는 늘어만 가는 한국전력의 적자폭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현실과 함께 올 하반기부터 믈가상승율이 4% 이하로 잡힐 것이라는 분석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과연 4%대의 물가 고공행진을 끊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유가는 6개월째 배럴당 평균 100달러를 이어가면서 사상유례없는 최장기간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으며 국내 휘발유가격도 연일 상승세다. 리터당 2000원이 자연스러워졌다. 공급요인인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잡히지 않고 있는 데다 국지성 집중호우와 고온현상으로 농축수산물 가격도 진정됐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전셋값, 공공서비스요금, 개인서비스요금 등 어느 것 하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 주도로 수많은 대책이 나왔지만 물가를 잡는 데 실패했다. 지난해 추석 이후 1년 가까이 이어온 물가대책회의를 장관급회의로 격상했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직접 뛰어들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공정위의 담합조사, 품목별 비교가격 공개, 외식업에 대한 가격상승 자제 유도 등의 미시대책을 써왔고 최근에는 환율하락 용인, 재정지출 축소 등 일부 거시정책도 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곧바로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에 소극적인 것도 부담이다. 집권 후반기를 맞은 MB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에서 '친서민'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지만 공공물가 인상에 자극받아 치솟는 물가를 어떻게 잡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만큼 1년이 지난 올 9월에는 어떻게 기대하고 있어?
전년 동월대비 상승률이 3%대로 내려갈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