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인에게 지급될 보조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문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이를 인정했다. 정부가 쌀목표가격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농업직불제 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영록(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농식품부는 올 1월 22일 열린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에서 '법률적 해석 결과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는 게 설득력 있다고 보고한 후 이를 도입했다"고 설명하고 "하지만 농식품부가 보고했던 내용은 허위로 확인됐고 농가가 받아야 하는 직불금은 2017억원에서 319억원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위원장 농식품부 장관)'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직불지불금' 지급액을 계산할 때 국내산 공급증가,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한 가격하락분을 제외하고 수입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분만 반영될 수 있도록 '수입기여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입기여도'는 국내 농산물 가격이 떨어졌을 때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수입이 증가해 하락한 비중'을 뜻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4월 29일 한우와 한우송아지를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선정하면서 큰소는 24.4%, 송아지는 12.9%의 수입기여도를 적용한 바 있다. 수입기여도 적용 여부에 따라 큰소는 4배 이상, 송아지는 8배 이상 직불금 규모가 달라진다. 김 의원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법제처, 정부법무공단, 민간 법무법인 에이펙스(APEX)에 수입기여도 도입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의 권한이 아니'라며 반려했고 정부법무공단은 '논란을 피하려면 입법적인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에이펙스는 '수입기여도를 고려해 직불금을 감액할 수 없고, 만약 수입기여도를 반영한다면 농가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는 분석내용을 농식품부에 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1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법률자문을 왜곡하면서 만든 수입기여도를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을 산정할 때 포함하는 것은 원천무효"라며 "농식품부가 법률자문 결과를 제대로 공지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도 상임위 차원에서 법률검토를 받겠다"며 "한우농가가 소송이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1월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보고자료를 만들 때 법률자문 결과대로 안 돼 있어 그 점은 국회에서 사과했다"며 "법정신을 봤을 때 수입기여도를 포함하는 게 무리는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상임위에서 법률검토를 한다니 그 결과를 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법률자문을 어떻게 구한 거야?
법제처, 정부법무공단, 민간 법무법인 에이펙스(APEX)에 수입기여도 도입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