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전국 첫 보조금 수익금 기부 명문화 추진 전북 익산시의회가 민간 보조금을 받아 상당한 수익을 낸 단체는 수익금 일부를 지역에 기부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벌이는 단체가 1억원 이상을 지원받아 사업 완료 후 수익금의 일부를 5년에 걸쳐 기부한다는 내용이다. 익산시의회 김대중(기획행정위·사진) 위원장은 '1억 원 이상 민간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사업완료 뒤 발생되는 수익금을 5년에 걸쳐 5~10% 범위에서 반환한다'는 조례를 발의했다. 반환된 수익금은 학교무료급식과 보육시설 아토피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한정했다. 실제 익산시가 지난 2008년부터 4년간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교부한 예산은 1611억여원. 이 가운데 수익을 위해 1억원 이상 교부한 예산은 78개 사업에 253억7000여만원이다. 발의한 조례안 대로 수익금 일부를 기부 받을 경우 12억6000만~25억3000여만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셈이다. 김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설할 경우 아토피 환경개선 시설을 의무화 하도록 조례를 제정했는데 사업비 7000만원이 없어서 반납한 사례가 있다"면서 "수익금 일부를 5년에 걸쳐 기부하기 때문에 교부단체 입장에서도 큰 부담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익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익산
김의원이 교부단체 입장에서도 큰부담이 아닐 것이라 말한 이유는?
수익금 일부를 5년에 걸쳐 기부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