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받은 지 5일 만에 계기판이 고장 난 차량에 대해 법원이 새 차로 교환해주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계기판을 보증 수리해주겠다는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4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오 모씨가 BMW 판매대행사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와 비엠더블유코리아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지 5일만에 속도계의 속도 표시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은 결함의 내용과 발생 시기 등을 고려하여 보면 통상적으로 자동차에 요구되는 품질이나 성능, 안전성 및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결함은 민법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속도계의 결함은 자동차의 운행에 직접적이면서도 중요한 지장을 초래하는 요인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발견된 결함은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피고 측은 계기판 교체에는 부품비 등을 포함해 150여만원밖에 들지 않고 소요시간 역시 몇 분밖에 걸리지 않으며 그동안 계기판 교체를 통해 충분히 하자를 치유해왔다며 손쉽게 치유되는 하자에 대해 신차로 교환을 해주는 것은 피고에게 지나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품 자동차가 출고되면 중고자동차로 전락해 교환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감소하는 것은 명백하고 매도인 역시 그 정도의 손해를 볼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이 사건 자동차는 인도한 지 5일만에 결함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인도 당시에 이미 하자가 있었거나 하자가 실질적으로 내재된 상태의 물건이므로 이 자동차의 인도 당시 객관적 가치는 정상 가치와 비교해 이미 상당 정도 하락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매도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공평의 원칙에 반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오씨는 지난 2010년 10월 '2010년형 BMW 520d' 자동차를 인도받은 지 5일 만에 계기판 속도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BMW 긴급출동서비스센터에 연락해 자동차를 점검한 결과 계기판 자체에 기계적 고장이 발생해 계기판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대행사인 코오롱글로텍은 오씨에게 계기판을 교체하는 보증수리를 제의했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고 새로운 자동차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코오롱글로벌은 계기판의 교체로 수리가 가능하고 이 자동차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장치가 장착돼 있어 운전석 앞 유리에 차량의 속도 및 각종 안전정보가 표시되기 때문에 속도계가 고장났어도 주행에는 어떠한 장애도 주지 않는다며 원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판매대행사와 제조사가 연대해 원고에게 새로운 자동차를 인도하고 원고 명의로 자동차소유권 이전 등록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다.
오 모씨가 무슨 소송에서 승소했어?
BMW 판매대행사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와 비엠더블유코리아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등 청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