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형사범죄 이민자를 대거 추방하고 있으나 대다수는 경범죄자들인 것으로 나타나 마구잡이식 추방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형사범죄자로 추방한 이민자들 11만명 가운데 중범죄자는 1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해 40만명이나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있는 오바마 미 행정부의 무더기 추방이 마구잡이식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안전한 커뮤니티들' 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각 지역 사법당국에 수감돼 있는 이민자들의 신원을 파악해 놓고 있다가 출소 즉시 추방시키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신원을 파악한 형사범죄 이민자들을 레벨 1에서 레벨 3로 나누어 레벨 1부터 중점 추방하겠다고 강조해왔다. 레벨 1에 포함되는 범죄는 마약사범과 살인, 과실치사, 강도, 성폭행, 납치 등 중범죄자들이다. 레벨 2에는 보다 약한 마약범죄, 사기, 돈세탁 등이 있고 레벨 3은 그외 경범죄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민당국이 '안전한 커뮤니티들' 프로그램을 통해 한해에 추방한 11만1000여명 가운데 거의 대부분인 10만명은 레벨 2와 레벨 3에 들어있는 이민자들로 밝혀졌다. 중범죄자들은 1만명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레벨 2 범죄에는 큰 피해를 내지 않은 방화, 심지어는 교통단속 사범까지 들어 있었다. 특히 레벨 3에는 자동차 브레이크 등이 꺼져 교통단속에 걸린 경우까지 포함돼 있다. 이같은 상황은 각 지역당국이 수감중인 범죄 이민자들을 레벨 1에서 3까지 제대로 분류하지 않고 이민당국에 넘기고 있고, 연방이민당국은 마구잡이로 추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민 옹호단체들은 비판하고 있다. 이민옹호단체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지역사회들'에 참여하고 있는 각지역 사법당국과 교도소들이 수감중인 이민자들을 레벨 1에서 레벨 3로 정확하게 분류한 다음 연방당국에 넘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를 주관하고 있는 이민세관집행국(ICE)은 공표한 추방 우선순위 대로 중범죄자, 가중 처벌 범죄자들부터 먼저 분류해 우선 추방해야 한다고 이민옹호단체들은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당 이민자들과 변호인들이 이민당국의 추방대상 분류에 즉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고 이민단체들은 덧붙였다.
미국이 추방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형사범죄 이민자를 대거 추방하고 있으나 대다수는 경범죄자들인 것으로 나타나 마구잡이식 추방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