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재판에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를 사찰하고 지원관실 관련 내용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음을 짐작케 하는 문건들이 공개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부장판사 심우용) 심리로 열린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진경락(45)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재판에서 검찰은 '그간 추진실적'과 '공직윤리지원관 거취 관련 VIP 보고'라는 2건의 문건을 공개했다. 2008년 8월말 경 작성된 지원관실의 '그간 추진실적' 문건에는 "인터넷, 불법집회로 확산된 조직적 반MB, 반정부 흐름을 차단했다. 재야단체와 광우병 등 사안별 범대위 현황을 파악하고 인터넷상 VIP 비방글 확산방지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등의 내용이 쓰여 있다. 이 문건에서 보듯 지원관실은 민간인 불법사찰뿐 아니라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등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시민단체를 사찰하고,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는 일에도 관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진 전 과장이 2009년 11월 12일 작성한 '공직윤리지원관 거취 관련 VIP 보고' 문건도 함께 공개했다. 이 문건은 이인규(56) 전 지원관의 거취 관련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인다. 지원관실이 대통령에 대해 'VIP'라는 표현을 쓴 것은 지난 5월 '중앙일보'가 입수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 문건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진 전 과장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 문건에는 '일반사항은 총리에게 보고하되, 특명사항은 청와대 비선을 거쳐 VIP 또는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한다' 'VIP에게 일심(一心)으로 충성하는 친위조직이 비선에서 총괄지휘'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종익(58) 전 KB한마음 대표를 불법사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진 전 과장은 이날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이 전 비서관과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의 지시대로 움직인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재판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전 비서관 변호인은 "일부 적법한 사찰에 관여했고 비공식 라인에 의해 보고를 받은 적은 있다"면서도 "김 전 대표 불법사찰 건과 관련해서는 직접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 전 대표가 불법사찰을 받게 된 원인인 '쥐코' 동영상이 상영됐다. 이 동영상은 미국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를 패러디한 것으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불법사찰을 받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왜 '쥐코' 동영상이 불법사찰의 원인이 된 것인가?
이 동영상은 미국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를 패러디한 것으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