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로 인한 보험금 지급 무보장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보험사의 면책기간 연장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자살과 보험사고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무리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가 발표한 방안의 골자는, 생명보험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자살을 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던 것을, 3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즉, 보험사의 면책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자살사망률이 가장 높고 보험금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 것으로, 무보장 기간이 연장되면 보험이 자살동기의 하나로 작용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난 것은, 자살자수가 급증하면서 생긴 현상에 불과한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자살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문제나 직장, 학교성적 등 사회적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및 심리적 요인에 의한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이라고 추정할 뿐, 연령별·계층별·지역별로 자살위험요인을 분석한 것이 없다. 이번 개선방안이 자살 방지를 빙자한 보험사 배불리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소연은 "지난 2008년 상법 개정안에서도 자살면책이 논의된 적이 있으나 여론에 부딪쳐 접었다"며 "이는 폐기된 법안을 표준약관 개정으로 연장시키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한편, 금융위는 보험상품 개발시 보험사기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인수 심사 강화를 통해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은 계약은 걸러내는 한편,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허위·과장 청구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민·관간 공·사보험간 보험사기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와 금융거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난 이유는 뭐야?
자살자수가 급증하면서 생긴 현상에 불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