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재건축이 더욱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첫 관문인 안전진단에서 구조상 큰 문제가 없으면 허가가 안나게 된건데요, 서울 비강남권까지 번지는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재건축은 주차장 부족 등 환경이 나빠도 허가가 났지만 앞으론 안전진단 결과, 구조 안전에 큰 문제가 있을 때만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평가항목별 가중치에서 구조안전성 항목의 비중이 20%에서 50%로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반면 주거환경 비중은 40%에서 15%로 크게 줄고 시설노후도 항목도 30%에서 25%로 소폭 낮아집니다. 또 지자체가 재건축 시기를 조정하는 &조건부 재건축&도 공공기관의 검토를 거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단, 주거환경 항목에서 100점 만점에 20점 이하인 &E&를 받으면 곧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지만, 이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단계부터 까다로워져 새로 재건축 허가를 받기가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 등지의 준공 30년 안팎의 아파트 단지 등 10만 여 가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3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가능 연한을 올리는 방안은 아직 검토 중입니다. 이번 정책은 한달쯤 뒤 개정안 시행 이후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왜 재건축안전진단기준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나요?
서울 비강남권까지 번지는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