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2년부터는 노동가능인구가 부족해진다. 2060년쯤에는 노인인구가 40.1%로 높아진다. 이로써 국내총생산량 대비 복지부담이 2050년쯤에는 21.1%로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이에 출산율을 높이는 범국가적인 인구대책이 요구된다. 11일 제1회 인구의 날을 맞이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미래국가인구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사연은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지원, 일가정 양립가능 정책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율은 2005년 1.08명까지 감소했다. 현재 1.2명 내외로 세계 최저수준이다. 평균수명이 늘어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세계최고 수준이다. 2012년 11.8%, 2030년 24.3%으로 증가하다가 2060년에는 40.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써 인구규모는 2050년에 세계41위로 감소하고, 경제성장은 2010년 4.1%에서 2040년대 1.2%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내총생산량 대비 복지부담은 2011년 7.8%에서 2050년 21.1%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42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더 부족해져 대책이 시급하다. 보고서는 저출산현상은 고용불안정과 주거부담 증가, 양육비용 부담, 일·가정양립 어려움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보사연은 결혼 지원을 위해 현 대졸자·대기업 위주의 고용안정에서 고졸자의 고용안정까지 확대 실시하는 고졸자취업할당제를 도입, 학력차별금지법 등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거부담을 줄이는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등 신혼부부 타운을 조성 △결혼식을 위한 공공기관 강당 무료 개방 등을 제시했다. 보사연은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현 임금40%에서 80%이상을 확대하고 △육아 휴직시 대체인력 마련 △이혼부부 자녀양육책임 강화 △다자녀 아동수당 도입 △다자녀 조세 감면 혜택 확대 △셋째아 대학 정원외 입학 및 등록금 지원 도입 등을 제안했다. 한편 보사연은 생산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냈다. △초·중·고생 진로교육 강화로 청년인력넓히고 △여성의 경력단절 차단,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제도 도입 △퇴직자 전직교육 강화 △외국인 결혼이민자, 유학생, 단기 취업자 등에 대한 종합 정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언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미래국가인구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나?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