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비상이다. 서민경제가 위태롭다. 한국 경제가 시한폭탄 위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양새다. 8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나 서민들의 삶을 짓누르는 물가고 모두 시한폭탄이다. 가계부채가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이라면 물가는 이미 뇌관이 점화되어 연쇄폭발 단계에 접어든 것이나 다름없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가 현재 발등에 떨어진 가장 큰 불"이라고 했다. 그만큼 한국경제에서 가장 큰 현안이고 위협적이다. 만각이다. 만각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고 비상한 각오로 물가와의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돌아가는 형편은 사뭇 다르다. 정부의 의지도 비상해 보이지 않는다. 연초 공급 충격에서 촉발된 물가상승세가 수요압력과 인플레 기대심리까지 가세하여 서비스가격으로 번지고 그동안 억눌려온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되는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봇물이 터진 꼴이다. 한쪽으로 불지르고 다른 쪽으로는 불 끄겠다는 격 그런데도 정부 대책은 구태의연하기 짝이 없고 타이밍을 놓치기 일쑤여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하반기에 각종 공공요금을 인상하기로 스케줄을 잡아놓고 물가를 잡겠다고 한다. 한쪽으로 불을 지르고 다른 쪽으로는 불을 끄겠다니, 정부가 과연 물가를 잡을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소비자물가는 올 들어 5개월 연속 4%를 넘는 고공비행을 거듭해오고 있다. 언뜻 살펴봐도 안 오른 것이 없다. 배추에서 시작된 물가불안이 전 품목으로 확산된 가운데 하반기 예정된 공공요금이 또 다시 물가에 기름을 붓게 될 전망이다. 돼지고기는 전년에 비해 30% 가까이 올랐다. 쇠고기 값보다 비싸졌다. 돼지고기 값은 쇠고기보다 싸야 한다는 전통적인 인식까지 바꿔놓았다. 달걀 설탕 사과 고추장 빙과 등은 두자릿수 상승했다. 냉면 자장면 설렁탕 값도 크게 올랐다. 정부가 총력전을 펴며 협박까지 해서 내리겠다던 휘발유도 11% 이상 올랐다. 오르지 않은 것을 찾기가 더 어렵다. 이제는 공공요금 차례다. 도시가스요금이 이미 오른 데 이어 전기료 우편료 기차요금 도로통행료 국제항공료 상수도요금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 대기 중이다.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요금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요금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잇달아 올릴 예정이다. 역시 시기와 폭만 남았다. 공공요금과 상품가격은 지난 재보선을 앞두고 지자체와 기업체에 때로는 '읍소'하고 더러는 압박하여 인상을 억눌러왔던 것이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더 묶어둘 명분도 힘도 없어져 풀어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인상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다. 물가폭등을 우려하는 경고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끊임없이 울렸다. 정부의 선제대응이 촉구되기도 했다.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심상치 않게 움직인 데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유동성 과잉이 맞물려 물가폭발이 예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대책은 물가안정과는 엇박자였다. 무사안일이었고 그 밥에 그 나물이었다. 고환율 저금리 등 거시정책은 손도 대지 않아 인플레 기대심리를 부추겼다. 말로는 물가안정을 뇌이면서 행동으로는 성장우선 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물가안정 의지가 읽히는 처방은 보이지 않았다.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다. 겨우 해본다는 것은 대기업 팔 비틀기와 협박이었다. 그나마도 곧 한계가 드러났다. 억눌렸다 터지는 폭발력은 더 강한 법이다. 봇물이 터진 물가상승 러시는 전방위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단계로 치달았다. 국민들은 더 졸라 맬 허리띠조차 없다 인플레 파이터라는 한국은행도 물가안정과는 엇나갔다. 정부 눈치 보느라 번번이 금리인상 시기를 놓쳐버렸다. 물가안정을 걱정하고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경기둔화를 우려한 뒤에 금리를 인상하는, 그것도 물가가 위험수위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금리를 올림으로서 통화정책의 신뢰만 깎아먹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정부는 "물가상승을 가장 현명하게 극복하는 길은 소비를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기는 하나 염치없다. 정부 정책으로 통하지 않으니 소비자가 나서달라는 뜻으로, 정책실패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려는 말로 들린다. 국민들은 더 졸라맬 허리띠조차 없다. 더 이상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 지난 재보선에서 보여준 민심이반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깊이 되새기면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물가처방을 고민해야 한다. 김진동 논설고문
왜 인플레 기대심리를 부추겼나
고환율 저금리 등 거시정책은 손도 대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