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됐던 방위사업청 주요 정책기능의 국방부 이관이 다시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각군 참모총장이 군령권을 갖게 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과 합동군사대학교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국방대학교 설치법, 방사청 정책기능을 국방장관에게 넘기는 방위사업법의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2일 법제처에 제출, 심사를 받고 있다. 또 현역 장교와 부사관의 재복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은 지난 5일 차관회의를 거친 것으로 드러났다. 해공군과 예비역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합참의장 징계권 부여' 조항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여야뿐 아니라 정부에게도 잊혀졌던 법률안이라서 19대 국회 재상정은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해 6월 국회 국방위의 공청회를 거친 이후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방부도 추진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절차 △시험평가 및 성능개량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 △ 기술료의 징수 절차 및 징수한 기술료의 사용방법 등 방사청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국방장관에게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방사청과 야당이 반발했다. 이 때문에 야당은 18대 국회에서 "참여정부 당시 각계 전문가들이 만든 방사청이 이제 성과를 보이면서 정착단계에 들어서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하면 안된다"면서 강력 저지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회 국방위의 한 관계자는 "이미 죽은 법률안을 왜 다시 살리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로 넘어와도 통과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국방부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군령권을 부여하는 국군조직법을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다시 상정, 개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부터 개편된 상부지휘구조에 따라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시급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합참의장의 '제한된 군정권'에 대해서는 '작전지원에 관한 권한'을 '합동작전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권한'으로 조문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방사청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국방장관에게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방사청과 야당이 반발한 개정안은 뭐야?
△국방중기계획의 수립절차 △시험평가 및 성능개량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 △ 기술료의 징수 절차 및 징수한 기술료의 사용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