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곳곳에서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추석을 앞둔 서민들의 밥상에는 사실상 '물가폭탄'이 터졌다. 8월 소비자물가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8월(5.6%) 이후 36개월 만에 가장 높은 5.3%까지 치솟았다. MB정부가물가와의 전쟁을 벌이겠다며 52개 'MB물가 품목'을 지정해 관리하는 등 과거 군사정부 시절 단골메뉴였던 가격통제정책까지 동원했지만 실패했다. 정부가 목표치로 제시한 '4.0% 물가상승률'도 달성하기 버거워졌다. 5%대의 물가상승률은 서민들을 허탈하게 만든다.가계수입이 더 늘지 않는 이상 매일매일 먹고 입고 쓰는 생필품을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야 하기 때문이다.물가상승에 따른 고통이 오죽 심하면 인플레이션을 '보이지 않는 절도범'에 비유하겠는가. 5%물가는 물가당국인한국은행의 물가통제 범위인 4%대를 한참 벗어나 있고, 일반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인 4%보다 1%p 이상 높다. 은행에 돈을 맡겨놓은 은퇴생활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원금 손실을 보고 있는 셈이다. '물가폭탄' 터지고 가계부채 폭증 한국경제의 또 다른 위기 징후는 폭증하는 가계부채 문제다. MB정부는지난 6월 29일 '가계부채 연착륙대책'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잔액기준으로 800조원을 넘어서면 경제에 복병이 될 수 있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두 달이 흐른 지금 가계대출은 정부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급격하게 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8월 중에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10조 4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지난해 7~8월 증가분 6조 8000억원보다 35% 급등한 수치다. 그러다보니 가계대출 연체율 또한 0.77%를 기록 2009년 2월(0.89%) 이후 2년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경기가 후퇴하고 가계소득이 쪼그라들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빚은 점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돼가고 있다. MB정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경제가 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정상궤도를 이탈해 '고물가 속 저성장'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미국경기 둔화와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경제의 더블딥 우려가 커지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곳곳에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이다. 치솟은 물가와 급증한 가계부채 때문에 내수는 이미 위축될대로 위축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산업동향에 따르면 광공업생산은 전월보다 0.4% 감소했다. 제조업의 평균가동률 역시 전월보다 0.4%p 하락했다. 물건이 안 팔리면서 재고가 쌓여 지난해 같은 때보다 10.1%나 급증했다. 8월 무역흑자 규모는 전월에 비해 8분의 1수준인 8억달러로 확 줄어들었다. 그것도 8월 20일까지 47억달러 적자를 보고 있던 상황에서 월말에 자동차와 석유제품을 몰아치기로 선적하고 마지막날인 31일에는 선박 2척을 인도한 덕에 간신히 적자를 면했다. 무역수지가 한자릿수로 줄어든 것은 19개월만이다. MB정부가 내걸었던 '무역1조달러 달성'도 연내에는 쉽지 않다. 이같은 상황은 MB집권 이후 '고환율 정책'을 펼친 결과 국내총생산(GDP) 중 수출비중이 54%에 이를 정도로 기형적으로 수출비중이 높아진 한국경제에 치명타로 작용하기 시작하고 있다. 정책기조부터 민생 위주로 바꿔야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8·15 경축사에서 '공생발전'을 새로운 국정기조로 꺼냈다. 사회적 강자와 약자가 적절한 균형 위에 공존한다는 것으로 좋은 뜻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경제의 '고물가 저성장' 위기는 이 대통령의 집권 초 '고환율 저금리' 정책에서 비롯된 후과들이다. 물가가 오르고 불경기가 심화되면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는다. 이런 와중에 재벌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밥을 먹는다고 '공생발전'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공생발전'을 하겠다면 우선 '고환율 저금리' 정책의 실패를 깨끗이 인정하고 물가부터 안정시키는 등 정책기조를 민생 위주로 바꾸는 것이 더 지름길일 것이다. 안찬수 편집위원
어디의 물가통제범위가 4%대야?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