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또 일본 정부가 과거 식민지 침탈과정에서 강제로 편입시켰다가 해방으로 회복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고 과거 침탈을 정당화하는 행위가 다름없다고 밝혀,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지를 보여줬다. ◇ 신독트린 발표 배경 = 정부가 여태까지의 한일관계 기조를 바꾸는 결단을 한데는 과거사와 관련해 작금의 일본내 퇴행적 언행을 방치할 경우 양국 관계가 뿌리째 흔들려 `회복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달을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성명을 발표한 정동영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 겸 통일부 장관은 "한국 정부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과거사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는 시기에 오히려 일본 내에서 퇴행적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독도는 일본 땅" 주장,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역사교과서왜곡 등 최근 일본의 일탈 언행이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 담화와1998년 김대중 대통령-오부치 게이조 총리 간의 한일 공동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통해 천명한 `반성'과 `사죄'마저 거둬 들이려는 전주곡 아니냐를 우려를 갖고 있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고 무엇을 정당화하는 행위라고 했어?
과거 침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