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실태 = 국무부 보고서는 과거엔 중국 도시들에서 탈북자들이 활보하는것을 볼 수 있었으나, 북한인권법 발효 이래 중국 당국이 동북지방에서 탈북자 동향감시를 강화함에 따라 탈북자들이 송환될 것을 우려해 대부분 숨어지낸다고 북한인권법 제정의 여파를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탈북자를 제3국에서 재정착지를 찾는 `난민'과 일자리나 식량을 찾아 중국에 일시 머물고 있는 `이주(migrant)' 탈북자 등으로 구별하고 "현재 중국에있는 북한인 수를 우리는 3만-5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탈북의 근원을 식량난 등 경제문제에서 찾으면서 `중국내 북한인' 숫자가 1998-1999년 절정을 이루고 2000년에도 7만5천-12만5천명으로 추산됐으나 북한경제사정이 나아짐에 따라 이같이 크게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탈북자 처벌문제와 관련, 북한이 최근 형법을 개정해 제3국 망명 등을 위한 `정치적' 탈북자와 경제적 문제로 인한 일시적 이주 탈북자를 구분, 후자에 대해선 처벌을 완화한 점과 "만연한 부패와 동정심"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엄격한 단속ㆍ처벌 지시가 지방 차원에서 먹히지 않는 점도 주목했다.
보고서는 탈북자를 어떻게 구별했어?
제3국에서 재정착지를 찾는 `난민'과 일자리나 식량을 찾아 중국에 일시 머물고 있는 `이주(migrant)' 탈북자 등으로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