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 잠겼다 고드름 따달라 소방서에 들어오는 이런 민원 탓에 정작 화재 등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가 늦어지는 경우가 잦다고 합니다.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출동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출동한 소방관들이 주택가 벽에 붙은 고드름을 제거합니다. 이런 민원을 해결하는 동안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제천 화재 현장에서는 구조대가 고드름 제거 작업을 하다 현장 투입이 늦어졌다는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김양수/경기 수원소방서 남부119안전센터 소방장 : 활동 중에 마무리를 하고 장비도 다 챙겨야 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나가야 되니까 어려움이 좀 있죠.] 지난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생활안전 민원은 9만 4천여 건으로 전체 구조 출동 건 수의 63%에 이릅니다. 경기재난안전본부는 이에따라 민원인의 신고를 긴급과 잠재적 긴급, 비긴급으로 나눠 대응할 방침입니다. 예를들면 문 개방 등 단순 민원은 원칙적으로 출동하지 않지만 신변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동하겠다는 겁니다. 단순 문 개방이나 장애물 제거 등은 출동을 거절할 수 있게 한 현행 법령에 근거한 조치입니다. [최돈묵/가천대 교수 : 작은 일에도 일종의 공권력을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다급하고 위급할 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대신 구조대가 출동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나 정부 민원 콜센터를 연결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최돈묵 교수는 소방관들의 민원 출동과 관련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작은 일에도 일종의 공권력을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다급하고 위급할 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