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젊은이들은 공직을 선호한다. 노량진 공무원학원들이 성시를 이루고, 신림동 고시촌은 불야성을 이룰 정도다. 봉급도 비교적 많은 편이고, 정년이 보장되는 등 안정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관료권력은 민초들이 상상하기 힘들만큼 막강하다. 오죽하면 전관예우라는 용어까지 탄생했겠는가. 그러니 스스로 유능하다고 여기는 젊은이라면 어찌 쉽게 공직을 외면하겠는가. 경제관료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는 경제관료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얼마나 호사를 누리는지, 국민경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농단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그 지경이면 자숙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건만, 모 장관은 '관료가 정부 산하기관으로 옮기는 것은 전관예우가 아니다'라고 발언하는 등, 몇몇 장관의 최근 행태에서 보듯이 관료의 오만은 하늘을 찌른다. 경제관료는 자신이 아니면 국민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를 지경이다. 그럼 진짜로 우리나라 경제관료는 유능할까? 그들이 아니면 국민경제가 결딴날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관료는 중국의 경제관료에 비해서도 무능한 것 같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성장률이 2008년 9.6%, 2009년 9.1%, 2010년 10.1% 등을 기록해 연평균 9.6%에 달했다. 중국 경제관료에 비해서도 무능 반면, 우리는 2.3%, 0.2%, 6.1% 등을 기록해 연평균 2.9%에 불과했다. 물론 세계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타격을 받아 심각한 경제난을 겪었던 나라들이 제법 많다. 그러나 모든 나라들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특별한 나라들이 주로 경제난을 겪었을 따름이다. 첫째로, 폴란드나 헝가리처럼 외환보유고가 고갈위기에 처했거나 둘째, 아일랜드나 영국처럼 은행이 미국의 파생금융상품에 대규모 투자를 했거나 셋째는, 일본이나 그리스처럼 재정사정이 취약했던 경우다. 우리나라는 이런 사례 중 어느 경우에도 속하지 않았으므로,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얼마든지 기록할 수 있었다. 중국처럼 10%에 가까운 성장률은 아닐지라도 6% 이상의 실적은 얼마든지 기록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나라 경제관료는 전혀 유능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으니 어찌 답답한 일이 아니겠는가. 프로야구 타자는 스윙을 하루에 수백 번 반복한다. 스윙자세를 교정하기 위해서다. 투수도 마찬가지로서 투구자세를 교정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골프선수 역시 전문 코치에게 스윙자세를 수시로 교정받는다. 우리 몸은 자신도 모르게 편하게 움직이려 하고, 이에 따라 이상적인 스윙자세나 스윙궤도에서 자주 벗어나기 때문이다. 경제정책도 마찬가지다. 선의에서 도입한 정책이지만 그 결과는 나쁘게 나타나는 경향이 종종 있다. 이것이 경제관료의 자세가 수시로 교정을 받아야 하는 이유다. 경제관료 시각도 교정받아야 경제관료가 스스로 교정받을 자세를 먼저 보였다면 진작에 그런 풍토가 조성되었을 것이다.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면 유능한 경제전문가가 충분히 양성되었을 터인데, 경제관료는 하나 같이 자신이 최고라고 자처한다. 세계 일류의 골프선수나 야구선수도 전문 코치에게 교정을 받건만, 경제관료는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으니 답답하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 소장
이번 저축은행 사태는 무엇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어?
경제관료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얼마나 호사를 누리는지, 국민경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농단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