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포함됐다가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다시 배제되면서 보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등이 집단 대응에 나섰지만, 보험사가 서비스 기관으로 포함될 여지는 거의 없다. 정부여당과 야당, 시민단체들이 보험사 제한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 만성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증진 요구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추진된 건강관리서비스 법률안은 지난 2010년 5월 변웅전 자유선진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변 의원발의 형식을 빌었지만, 사실상 정부 입법이었다. 법률안에는 정부가 담고자 하는 내용이 모두 담겼다. 건강관리서비스 정의부터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건강위험도 평가, 건강관리서비스 내용, 서비스기관 개설허가 및 제한, 건강관리의뢰서 발급, 비밀누설 및 건강정보 유출 금지, 서비스기관 평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그러나 변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만 된채, 의료민영화을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단체, 의료계 등의 반발로 상정도 되지 못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담당해야 할 국민 건강증진 사업을 시장에 맡기는 것은, 결국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건강관리서비스 법률안 제정을 적극 반대했다. 특히 정부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약한 점, 보험사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 집중 제기됐다. 야당 측은 아직 우려의 눈길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수정안에 보험사의 참여가 제한됐다고 하지만, 보험사가 재투자나 재출자의 방법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 주승용 민주당 의원 측은 "보험사가 참여하면 의료민영화로 이어지고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재투자까지 차단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할지는, 시간을 두고 검토한 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뒤늦게 보험사 제한을 알게 된 보험사들은 법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와 정부 입장을 볼 때, 보험사 제한은 되돌릴 수 없는 분위기다. 생명보험협회는 "건강정보 유출은 다른 민간서비스 기관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보험사에 한정해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며 "하위 법령의 세부 기준을 통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해보험협회도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사업을 운영하면 보험 계약자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생애위험보장을 하는 보험사가 참여를 못하는 것은 자동차보험 사업자가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못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 측은 "보험사가 참여하면 의료민영화로 이어지고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검토한 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한 6월에 상정할 장소는 어디야?
임시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