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문책 요구를 받은 직원들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고 나서 주목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감사원의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감사 결과 문책 요구를 통보받은 직원 5명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으로부터 문책 요구를 받은 금감원 직원은 모두 6명. 한명을 제외하고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산운용사 종합검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정직'이라는 중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오 모 선임검사역의 경우 징계수위가 너무 과도하다는 게 금감원 안팎의 시각이다. 감사원은 오 선임검사역이 A자산운용사 종합검사시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120여건의 불건전거래와 이중 5건이 자전거래라는 것을 확인하고도 규정위반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고, 또 이 자산운용사 채권운용역의 자전거래 77건이 동일한 형태 거래라는 것을 확인하고도 일부만 지적했다며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하지만 금감원 내부에서는 금감원 검사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징계라는 시각이 많다. 통상 5~7년에 한번씩 나가는 자산운용사에 대한 검사에서 제한된 시간과 인력으로 모든 문제를 짚어내기는 불가능하다는 것. 회사나 투자자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검사업무상 실수를 고의나 중과실로 분류해 통상 횡령이나 배임한 직원에게나 내리는 정직 처분까지 요구한 것은 지나치나는 얘기다.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현장점검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문책 요구를 받은 김 모 팀장도 재심의를 요청했다. 김 팀장은 지난 2010년 4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면서 토마토저축은행 계열인 토마토2에 대한 현장점검을 누락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문책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현장점검은 '미스터리 쇼핑'으로 매장을 방문하지 않았지만 전화를 통해 점검했으며, 통상적인 현장점검이나 검사와 달리 '쇼핑'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추가로 검사할 권한이나 책임이 없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전세보증금 담보 카드대출 약관심사를 부당하게 했다는 이유에서 문책요구를 받은 당시 업무 담당 국장과 팀장도 재심의를 신청했다. 이들은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이 카드대출로 적절하지 않음에도 카드론 취급 약관을 승인해줬다며 감사원으로부터 문책 요구를 받았다. 금감원 내에서는 당시 담당자들이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했고, 명백한 법규위반 사항이 아닌데도 마치 부도덕하게 업무를 취급한 것처럼 몰려 문책을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시각이 많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정직이나 문책을 받으면 조직생활을 하는데 치명상을 입게 된다"며 "명백히 법규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규정과 절차를 지켰는데도 해석의 차이나 관점의 차이로 인해 문책을 요구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직원에 대한 재심의 요청은 통보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금감원장의 결재를 거쳐 금융위원장이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9일까지는 재심의를 청구해야한다.
누가 감사원으로부터 문책요구를 받은 직원들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한거야?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