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열자는 통일부의 제안을 거부했다. 우리 정부도 재산정리를 위한 민관합동회담에는 참여할 가능성이 약하다. 이로써 29일로 예정됐던 금강산관광을 둘러싼 남북간 회담은 성사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오후 북한은 통일부에 보낸 통지문에서 "남측이 민간 기업인을 데리고 오는 조건에서 당국 실무회담을 개최하는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민간기업인과 함께 오라는 것은 금강산관광지구내 사업자인 이들을 상대로 재산권을 정리하는 절차를 갖겠다는 뜻이다. 북한은 "남측이 협력적 태도로 나와 재산 정리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 되는 경우 당국 실무회담도 열고 금강산 관광 문제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재산권을 정리하여 금강산지구에서 남측기업의 독점권을 무산시킨 자신들의 관광특구법을 관철시키고 난 후 중국 등 외부기업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관광사업을 새로이 협상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통일부가 25일 북한에게 제의한 남북당국간 실무회담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통일부는 북한이 관광특구법을 제정해 우리기업의 재산권을 정리하는 것은 퇴로없는 극한상황으로 가는 것으로 보고, 대화분위기가 조성되는 국면에서 북이 2010년 2월에 중단됐던 관광재개실무회담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북은 이에 대해 26일 통지문에서 "만약 남측이 기업인을 데리고 오지 않거나 재산정리를 위한 협상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에 당국 실무회담을 이용하려 한다면 당국회담은 필요 없으며 금강산지구 남측 부동산에 대한 법적 처분을 단호히 실행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로써 북에 퇴로를 열어주고자 했던 통일부의 시도는 무위로 그치게 됐다. 원래 29일은 지난 13일 금강산회담을 열었을 때, 북한이 재산권 정리에 대한 최종입장을 정리해 기업인과 당국자가 함께 들어올 것을 요구한 날짜다. 정부는 29일 회담을 재산권 정리가 아닌, 관광재개 회담을 하자는 역제안을 했고, 북한은 26일 이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이에따라 남과 북이 금강산에서 만날 수 있는 길을 29일 정부가 북한요구대로 재산권 정리를 위한 민관회담에 참여하는 것만 남았다. 정부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진 않았으나 북한이 요구하는 회담에는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 통일부 당국자는 27일 "북한이 요구한 재산권 정리를 위한 민관회담엔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북한이 민간기업인과 함께 오라는 뜻은 뭐야?
금강산관광지구내 사업자인 이들을 상대로 재산권을 정리하는 절차를 갖겠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