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재산권 문제를 둘러싼 13일 남북 간 협의는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북한은 29일까지 정리방안을 내놓으라며 재협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29일 재협의 여부는 민간기업과 의논하면서 검토하겠다"면서 "일방적인 재산정리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13일 금강산호텔에서 진행된 남북간 협의는 북측이 "29일까지 연락이 없으면 일방적으로 재산처리 조치를 하겠다"며 재산정리 시한을 다소 늦추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북측은 이날 재산정리안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우리 민관합동협의단에 공식 통보했다. 자신들이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채택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절차를 거부하면 "재산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구법'에 따라 기업과 재산을 등록하고 국제관광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관광에 참여하기 어려우면 자산을 임대ㆍ양도ㆍ매각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처분을 하겠다는 의미다. 북측은 현대아산에 대한 독점권 취소와 특구법은 되돌릴 수 없다면서 금강산관광 중단 책임도 남측에 떠넘겼다. 우리 측은 북측이 이미 취한 몰수ㆍ동결은 물론 일방적 재산 정리 등은 사업자가 계약과 당국 간 합의, 국제규범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일방적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남북은 이날 오전부터 한차례의 당국 간 협의를 포함해 총 5차례의 협의를 진행했지만 견해차만 확인했다. 북측이 재산정리안에 대한 시한을 29일까지 늦춘 점은 주목된다. 북측은 당초 13일까지 재산정리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 처리를 할 것이라고 했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압박수단을 통해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계속 이슈화하는 한편, 북측이 실질적으로 조치를 취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황 때문에 추가 협의 여지는 남아있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북측의 요구에 대해 민간 투자기업들과 협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남북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29일 이후에도 긍정적인 상황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측이 재산정리안을 행동에 옮김으로써 금강산관광이 파국적 국면을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북측의 추가 조치에 대한 실효성은 의심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남측 자산을 매각 등의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해도 인수자를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 등의 새로운 관광사업자들이 나서더라도, 기업 상도의를 무시하고 '강제몰수 조치'된 재산을 인수하는 것은 한국기업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실행하기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측은 당장 남측 자산에 대한 매각조치에 나서기보다 뜸을 들이며 단계적, 점진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관측된다. 북측이 매각 등 실제 행동에 나선다면 우리 정부는 중국 등을 상대로 한 외교적 방법을 동원함으로써 북측조치의 실행을 저지할 방안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제사법재판소로 간다거나 분쟁지역 선언을 하는 등의 방안은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것이어서 검토된 바 없다"면서 "그보다는 다른 외교적 방법으로 대응하겠다는 점을 이미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금강산 재산권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 협의는 언제였어?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