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23일경북 구미 소재 반도체 업체인 KEC의 노조간 교섭대표권 다툼에 대해 신생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앞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린 초심을 유지한 것으로,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법 시행일 교섭중이던 기존노조와 교섭하라'고 한 판정과 배치돼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KEC 금속노조 지회의 '지방노동위원회 과반수 노조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재심 회의를 열어 이처럼 결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0일 조합원 명부와 조합비 납부서 등을 확인해 KEC의 과반수 노조를 신규노조로 결정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금속노조 지회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서 금속노조의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금속노조 KEC지회와 교섭하라'고 한 판결을 근거로 과반수 노조 이의 신청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가처분 결과를 판정의 근거로 할 수 없다고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또 '지방노동위원회가 과반수노조로 확정하는 데에서 한발 더 나가 신규노조에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부여한 것은 월권'이라고 한 주장에 대해, 노조법에서 과반수노조를 대표노조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노동위원회 관계자는 "금속노조 KEC지회가 월권이라고 주장한 지노위 판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KEC지회 관계자는 "이번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은 KEC지회가 교섭대표노조고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과 정면 배치된다"며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정기국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금속노조가 KEC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1회당 1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부담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법원은 "노조법의 취지와 관례 등을 종합하면 2011년 7월 1일을 이 법 시행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며 KEC지회를교섭대표노조로 인정했다.
중앙 노동위원회가 경북 구미 소재 반도체 업체인 KEC의 노조간 교섭대표권 다툼에 대해 신생노조의 손을 들어준게 언제야?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