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그룹을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칼날이 불법대출 과정의 로비의혹으로 향하고 있다. 지난 1일 대주주와 임원 21명을 불법대출(대주주 등에 신용공여금지 위반)과 배임, 분식회계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금융당국을 상대로 한 로비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전망이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들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4조5942억원의 대출을 받기 시작한 것이 2001년부터 인데 금감원이 이를 전혀 적발하지 못한데 대해 총체적 감독 부실이 있음을 확인했다. [IMG1] 저축은행법은 대주주에 대한 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들은 SPC를 내세워 대출이 대주주와 무관한 것으로 꾸몄다. 검찰은 여러 SPC가 동일 사업에 투자하려고 수천억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왔기 때문에 금감원이 제대로 검사를 했으면 불법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금감원 직원들이 불법을 알았으면서도 묵인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저축은행그룹의 로비 의혹을 캐고 있다. 금감원의 감사와 관련한 로비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우병우 수사기획관은 2일 "앞으로 살펴보겠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일단 의혹은 불법대출에 적극 가담한 금감원 간부 출신 감사 4명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감독기관의 로비 창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금감원 국장 출신인 부산2저축은행 감사를 구속기소했고 중앙부산·대전·전주저축은행 감사 3명은 불구속기소했다. 우 기획관은 "같은 은행에 동일한 검사 인력이 파견돼 유착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착 가능성은 감사 임명 구조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저축은행들이 감독기관인 금감원에 감사 추천을 요청하고 금감원이 퇴직 예정 직원들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한편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 등은 SPC를 통해 4조5942억원의 사업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위반)와 불법대출 과정에서 심사나 담보 없이 대출을 지시해 5개 계열은행에 506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또한 계열은행에 대한 2조4533억원 상당의 분식회계,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도 받고 있다. 분식회계로 박 회장 등은 6년간 329억원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44억5000만원의 횡령혐의까지 합치면 피고인들의 범행금액은 7조6579억원에 달한다.
SPC를 통해 불법 대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 저축은행 회장은 누구인가?
박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