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개정돼 사행사업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해,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 사업 등을 하기 위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하도록 했고, 본인은 설립위원으로 위촉됐다. 설립위원은 센터 정관을 마련하고 원장 등 이사들을 선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28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설립위원직을 사퇴했다. 직무수행이 더 이상 의미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 판단을 한 이유는 설립위원회가 두차례에 걸친 공모과정을 통해 어렵사리 뽑은 원장을, 승인권을 쥐고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6월28일 설립위원회 회의에서 사감위 위원장은 '승인 요청 대상자의 부적절한 사전 발언과 도박피해자 및 그 가정을 보호해야 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장 승인 신청을 반려한다'고 밝혔다. '부적절한 사전 발언'이란 원장으로 뽑힌 인사가 모 사회단체 모임에서 한 발언을 문제삼고 있다. 그가 '원장직을 사전에 내락 받았다고 발언했다'며 부적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는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또 이 논란은 설립위원들이 면접과정에서 검증을 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사안이다. 뿐만 아니라, 이 발언은 특정인과 결탁된 의혹이 있는는 인사가 처음으로 퍼트려 그 신빙성에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사감위 위원장은 발언진위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나 검증없이 부적격이라고 판단했다. '도박피해자 및 그 가정을 보호해야 하는 기관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란 더 납득하기 어렵다. 사감위 실무지원팀장은 '초대 사감위원 몇 명에게 평판을 들은 결과'라고 말했다. 설립위원회가 선출한 원장은 초대 사감위 사무처장을 지냈던 A씨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으로 30여년을 근무했고 1급 종무실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쳤던 인사다. 그런 인물이 '기관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판단'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중앙부처 1급 공무원 출신이 '도박피해자 및 그 가정을 보호해야 하는 기관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는 '평판'은 도대체 무엇인가. 진실은 다른 데 있다. 문체부 일부 공무원은 A씨가 도박센터 원장으로 선출되자, 노골적으로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고시 출신이 아닌 A씨에 대해 고시출신들의 견제가 있어왔던 점을 고려하면 그 연장선상일 것으로 짐작된다. 'A씨가 정말 부적격인 이유를 알려주면 내가 앞장서서 막겠다'고 했지만, 끝내 어느 누구도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사감위 위원장의 승인 거부는 문체부 일부 공무원의 이같은 반대 기류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설립위원회 결정이 외부 세력의 부당한 간섭으로 뒤집히며, 국가도박문제관리센터 설립 작업이 위기에 처했다.
설립위원회가 선출한 원장이 30년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한 부서는 어디야?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