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 최대 화두는 '재벌'이다.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도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중소기업을 착취하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재벌을 보는 정치권의 시선도 다양하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환 의원(민주당)은 2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역시 삼성! 삼성이 MRO(소모성 자재 구매대행)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역시 삼성입니다."라고 했다. 평소 재벌에 대해 비판적 접근을 해왔던 김 위원장으로서는 이례적 칭찬이다. 김 위원장은 3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삼성의 결정을 일단 환영하면서 다른 기업으로 확산되기를 고대하는 마음에서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의 결정이 문제해결의 단초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삼성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잘못되어 중소기업이 또 다시 시장을 잠식당할 수 있다"며 "매각 과정에서 그동안 피해를 봤던 중소업체에 시장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재벌의 집단 이익을 대변해 온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크다.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요구에 묵묵부답을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지난 6월 국회 차원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공청회'에 불참한 데 이어 최근까지 이에 대한 뚜렷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3일 라디오연설에서 "재벌과 대기업은 중소기업 기술을 가로채고, 인력을 빼내고,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일을 그만둬야 한다"며 "재벌은 특권과 반칙에서 벗어나 중소기업과 같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차원에서 공청회나 청문회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 지경위는 이달 하순 허창수 전경련 회장 등 경제단체장을 불러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여야 국회의원 30여명은 최근 '대·중소기업 상생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해 앞으로 국민대토론회를 주최할 계획이다. 노사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한진중공업과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는 분노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에서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해 직접고용의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했지만 이를 시정하지 않는 현대차와 정리해고 문제로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있는 한진중공업 사태는 정치권 최대 화두다. 민주당 손학규, 민노당 이정희 대표 등 야5당 대표는 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대표회담을 갖고 향후 노동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이제 한진중공업 문제는 정치권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야당이라도 모든 의원이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의 재벌에 대해 관심은 한국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필연적이라는 진단이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시장은 강한 기업이 유리한데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함께 가는 것"이라며 "일방적 반기업 정서도 문제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새롭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 최대 화두는 뭐야?
재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