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업계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을 막기 위해 카드사들의 자산 증가율이 연간 5%선으로 제한된다. 또 금융당국이 설정한 신용카드 주요 영업부문의 적정 증가규모를 지키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특별검사가 실시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7일 "신용카드사들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을 막기 위해 연간 5%선에서 신용카드사의 자산 증가율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카드대출 자산 뿐 아니라 개인회원들의 이용한도 증가율도 연간 5%선으로 제한된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초 '신용카드사 등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차단 특별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용카드사와 관련 △카드 자산 증가 △신규 카드발급 증가 △마케팅 비용율 증가 등을 핵심밀착 감시 부문으로 선정하고 연간 적정 증가액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이 제시한 카드 자산 적정 증가율 5%는 최근 5년간 가계의 평균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고려해 설정됐다. 카드대출이나 신용판매 증가율이 가계 채무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증가하려면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카드대출의 경우 지난해 증가율은 19.1%에 달했고, 신용카드 이용한도도 10.2% 증가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카드 자산 증가율 5%는 연간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하반기 중 카드사별 증가율 제한선은 2~3%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은 또 카드 발급의 증가 속도를 억제하기 위해 무실적 카드를 포함한 개인회원의 신용카드 발급 증가율이 연간 3%대를 넘지 않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지난해 신용카드 수는 11.5% 늘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30.4%나 늘어나면서 과당경쟁 논란을 불러일으킨 카드사의 총수익 대비 마케팅비용의 증가율도 올해 하반기엔 12%대에서 억제하기로 했다. 카드대출, 이용한도, 카드 수와 달리 마케팅비용 억제 규모가 하반기로 한정된 것은 마케팅비용을 급격히 억제할 경우 포인트 지급 등 소비자 혜택이 갑자기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주중 각 카드사들로부터 하반기 영업계획을 제출받아 금감원이 설정한 제한선을 기준으로 카드사별 하반기 목표증가율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1주일 단위로 카드사들의 영업상황을 점검하고 적정 성장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부문에 대한 밀착 감시를 통해 카드사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연합뉴스
실제 하반기 중 카드사별 증가율 제한선은 2~3%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가 뭐야?
금감원이 제시한 카드 자산 증가율 5%는 연간 기준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