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등 양국간에 외교적 현안과 관련, 금명간 한일관계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과 기조를 공식적으로 밝히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16일 본회의에서 `다케시마(독도)의날' 제정 조례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이는 양국관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 한일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수준의 강력하고 단호한 입장표명을 하는 방안을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담아 정부 차원에서 독도와 일본 교과서 왜곡 문제를 포함한 한일관계 전반에 대해 기본 원칙과 기조를 밝히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특히 독도문제의 경우 `대한민국의 영토 및 주권에 관한 중대사항'인 만큼 시마네현 의회가 예정대로 조례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강력 대응이 불가피하다는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청와대 일일현안점검회에서 현재 한일관계 전반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면서 "2,3일내에 정부 차원의공식적인 입장 표명의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강경, 온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일관계와 관련된여러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뒤 원칙과 기조를 원칙적으로 분명하게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입장 표명 주체에 대해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유관기관에서 논의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독도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입장 표명 여부와 주일대사 소환 등구체적인 대응조치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독도는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협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잘라 말하고 "현 시점에서 독도출입 허가 제한 완화를 포함한 여러가지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그간 서로 분쟁지역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왔지만 이제 일본이 분쟁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우리가 종전처럼 할수는 없으며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부는 그동안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부처 대책회의 등을 열어 시마네현의 조례안 처리시 초동대응에 이어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했으며, 상황에따라 특단의 대책도 검토중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일각에서는 독도 입도 제한조치 일부 완화, 국내 언론의 독도 취재 허용확대, 주일대사의 소환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정부는 시마네현 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우선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로 "주권침해행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차후 단계별로 대응책을 내놓되 상황 여하에 따라서는 특단의 대책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전해졌다. 정부는 또 비록 지방자치단체이기는 하나 일본 측이 먼저 `도발'을 한 만큼 이번 기회에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공고히하는 가시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신중히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독도와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되 이로 인해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일본 정부의 성의있는 조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대일 설득 노력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대통령은 누구인가요?
노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