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업체에서 걸려오는 마케팅 전화를 받다보면 개인의 신용정보가 광범위하게 유출돼 있다는 것으로 알게 된다. 업체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도 연일 터진다. 하지만 법적으로 개인신용정보의 유출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의 판단 목적으로만 제공·이용돼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신용정보업자로부터 정보를 받아 영업에 이용한 경우도 처벌대상이다. A씨는 2008년 6월 모캐피탈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B씨에게서 대출업체 3곳의 1만5922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이메일로 제공받았다. 신용정보는 엑셀파일 형태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명, 대출내역 등이 기재돼 있었다. A씨는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텔러마케팅의 형태로 대출알선영업을 했다. 검찰은 A씨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취소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신용정보법 2조에서 정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신용정보법의 해당조항은 개별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경우에 그 제공·이용 목적 및 범위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처벌하기 위한 규정일뿐"이라며 "신용정보업자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인이 불상의 경위로 유출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또는 제공받거나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까지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반인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신용정보업자 등이 아닌 자의 경우에도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법 24조 1항 소정의 목적 외로 사용한다면 해당 정보가 오용, 남용돼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신용정보업자 등이 아닌 자의 위반행위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신용정보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한 것은 입법자의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신용정보법에 '제공·이용'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다고 해 이를 반드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를 포함하는 신용정보업자 등의 행위로 제한할 필연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판결 전문은 대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종합법률정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원 2009도13542 자료 = 법원도서관
A씨가 모캐피탈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게 언제야
2008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