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교내에서도 뜻하지 않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거칠고 위험한 행동으로 다른 친구들을 다치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벌어진다. 작은 사고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장애를 불러올 만큼 큰 사고라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가해 학생의 부모와 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지난 2006년 중학교 1학년인 A군은 학교 클럽활동(CA)으로 야구를 선택해 CA시간에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야구를 했다. 그러던 중 비가 왔고 감독교사의 지시로 운동장 한쪽에 있던 컨테이너 박스로 들어갔다. 컨테이너 박스는 학교 야구부 선수들의 물품을 보관하고 휴식을 취하는 장소였다. 당시 10여명 학생들이 각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B군과 C군이 출입구에 있던 아이스박스에서 얼음조각을 꺼내 야구놀이를 하기 시작했다. B군이 얼음조각을 던졌고 C군이 플라스틱 배트로 받아쳤다. 그런데 받아친 얼음조각이 창문에 맞고 튕겨나가 부서지면서 A군의 왼쪽 눈에 얼음파편이 들어갔다. A군은 통증을 호소했지만 감독교사는 "괜찮을 것이다. 계속 아프면 병원에 가보라"고 말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군도 양호실이나 병원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사고가 있고 두 달 정도 지나 A군은 학생건강검사를 했는데 오른쪽의 교정시력이 1.0인 반면 왼쪽 눈의 시력은 0이 나왔다. A군은 사고사실을 부모에게도 오랫동안 알리지 않았는데 2년이 지난 2008년 A군의 어머니가 A군의 왼쪽 눈에 흰 반점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치료를 위해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A군의 시력은 회복되지 않았다. A군의 가족은 B군과 C군의 가족, 그리고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다. B군과 C군의 가족들은 2년 전 발생한 사고가 시력상실의 원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너무 늦게 병원에 갔다는 것이다. 상해를 인정하더라도 감독자인 교사가 있는 교육활동시간에 일어난 사고에까지 친권자의 감독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A군이 학생건강검사 당시 이미 왼쪽 눈의 시력을 상실한 점 등을 들면서 사고로 인한 시력상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가해자 부모들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모는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함이 없이 정상적으로 사회 및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반적, 일상적인 지도·조언 등의 감독·교육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사고는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이고 그럼에도 담당교사가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교사의 사용자로서 (가해자 부모와) 공동의 배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A군이 사고사실을 부모에게 즉시 알리지 못해 치료가 지연된 잘못이 있는 것을 고려해 가해자 부모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A군의 노동능력상실률을 24%로 적용해 성인이 된 20세부터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 일용노임을 적용해 손해액을 7000여만원으로 계산했다. 이중 피고들의 책임이 70%인만큼 배상액을 4900여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위자료 800만원을 더해 A군에게 5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군의 부모에게 각각 위자료 400만원을, A군의 할머니와 누나에게 각각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도 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이 사건은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수원지법 2009가합9167 자료제공 = 법원도서관)
재판부는 A군 사건에 어떤 판결을 내렸어
A군의 노동능력상실률을 24%로 적용해 성인이 된 20세부터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 일용노임을 적용해 손해액을 7000여만원으로 계산했다. 이중 피고들의 책임이 70%인만큼 배상액을 4900여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위자료 800만원을 더해 A군에게 5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군의 부모에게 각각 위자료 400만원을, A군의 할머니와 누나에게 각각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