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대 총선의 투표율은 46%에 그쳤다. 이는 역대 모든 국회의원 선거를 통틀어 가장 낮은 것이다. 내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가져야 할 이유다. 나머지 54% 유권자들의 투표불참이 개인이 책임질 문제인지, 아니면 정치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인지를 진단해서 투표율을 높일 해결책을 시급하게 찾아야 한다. 그래야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대표성을 획득하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정치권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전체가 사회분위기, 정치시스템, 선거제도 등 각 차원에서 투표참여가 낮은 원인을 진단하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IMG1] [IMG2] 투표는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행위이다. 투표에 참여해야 사회계층 간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투표를 '못하는' 유권자를 위한 대안을 무엇일까. 각계 전문가들은 사전투표제· 전자투표제 실시와 의무투표제 도입을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사전투표제를 시행하는 나라들은 미국, 일본, 호주, 스위스, 캐나나 등이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사전투표제의 국가별 운영현황과 국내도입방안' 현안보고서를 통해 투표율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사전투표제(Early Voting)의 도입을 제안했다. 위 보고서에서 사전투표제는 미국과 일본 등의 사례처럼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유도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사전투표제의 도입시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유제시요건, 투표기간 및 투표일, 비밀보장, 투표소설치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계에서는 의무투표제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무투표제의 종류는 두 가지로 법률에 명시적으로 투표를 의무화하고 투표를 안 하는 경우에 처벌을 하지는 않는 경우가 있고,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호주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페널티의 종류는 나라마다 다르고 호주는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이 투표를 하지 못했던 사유를 적은 사유서를 제출하면 처벌을 하지는 않으나,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을 20호주달러정도 받는다. 한국정치학회 김욱 회장(배재대 정외과)은 "투표참여가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행위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개인의 선택권을 다소 침해하더라도 의무투표제의 도입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의무투표제에 대한 반론은 투표를 안 하는 사람들의 자유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과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아무나 찍고 오는 것이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해결책 중 사전투표제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의 입장도 긍정적이다. "부재자투표보다 진전한 형태인 사전투표제에 대해 긍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선관위 핵심관계자는 답했다.
한국정치학회 김욱 회장은 의무투표제 도입에 대해 뭐라고 했어
"투표참여가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행위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개인의 선택권을 다소 침해하더라도 의무투표제의 도입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