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등록세율 인하(1% 혹은 1.5%), 각 시·도 차원의 추가 인하, 실거래가 과세에 따른 부담 증가분 감면 등의 방법으로 거래세를 내리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보유세 강화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활용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결국 보유세 강화 정도가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그 내용에 착오가 있다는 것이 이번 보유세제 개편안의 결정적인 문제다. 헌데 보수 언론들과 일부 기득권세력은 이처럼 용두사미가 돼버린 방안조차 수용할 수 없다고 하고, 정부 여당은 그들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니, 진정한 개혁은 언제쯤이나 가능할 것인가? 전강수/대구카톨릭대학 경제통상학부 교수(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정부는 어떻게 거래세를 내리겠다고 했어?
등록세율 인하(1% 혹은 1.5%), 각 시·도 차원의 추가 인하, 실거래가 과세에 따른 부담 증가분 감면 등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