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7일부터 9일까지 북중나선경제무역구와 황금평, 위화도 개발협력관련 2차회의가 중국의 요녕성과 길림성에서 열렸다. 천더밍 중국상무부장과 장성택 북한노동당중앙행정부장의 공동사회로 진행된 회의에서 정부인도, 기업위주, 시장메커니즘을 기본으로 상호윈윈의 개발원칙을 명확히 했다. 양자는 각자의 장점을 충분히 이용하고 발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두 경제구를 경제무역협력의 시범구로, 세계 각국과 협력을 진행하는 장으로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최근 북중은 경제무역협력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나선자유경제무역구에 기초시설, 산업공업단지, 물류망 등을 건설하고 관광프로젝트도 포함시켰다. 쌍방은 황금평섬에 정보, 관광문화, 현대시설농업 및 경공업 등 산업을 발전시키기로 결정했다. 황금평섬을 지식밀집형 신형경제특구로 건설하려는 것이다. 북중 경제무역협력을 가속화하는 것은 쌍방의 공통된 요구이다. 북한 고위층에서 적극 추진하려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김정일 위원장은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중국을 세 번이나 방문하면서 중국의 발전을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2011년 6월 6일 30여년 만에 처음 개최된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방중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북중경제협력을 계속 강화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제공했다. 2010년 1월에 북한은 이미 나선자유무역구를 나선특별시로 승격했으며 경제상을 파견해 책임서기를 맡게 했고 나선경제무역구법을 발표했다. 반년 안에 30여개나 되는 관련법을 내놓음으로써 제도적차원에서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건을 마련했다. 황금평과 위화도에 대해서는 정령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경제특구라는 자리매김을 했다. 중국 동북지역 안정과 구조조정에 도움 중국에서 볼 때 양자의 경제무역협력을 가속화하는 것은 주변 환경을 안정시키며 동북지역의 조정과 발전에 유리한 길로 나서는 것이다. 중국 동북지역은 현재 노후한 공업기지 개조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경제구조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그것은 이미 국가 12차 5개년 계획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됐다. 이 구조조정은 동북지역의 경제가 비교적 빠르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며 또한 동북지역경제의 외향성을 크게 제고하게 한다.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주변 환경을 요구한다. 북한의 안정과 발전은 중국이 이러한 안정된 동북지역 구조조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북한이 보다 개방적인 구조조정으로 나가면서 중국의 동북지역의 경제구조와 연결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쌍방의 장기적인 경제발전에 모두 유리한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대외개방을 추진하며 북한과의 경제무역협력을 확대하면서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역시 중국의 국가 안전과 경제이익의 요구이기도 한 것이다. 현재 북중경제무역협력 프로세스를 가속화하는 전략적 활동공간은 크게 확대됐다. 1980~90년대 양자의 경제무역관계는 전략적 안전과 정치 관계에 종속됐으며 냉담한 정치관계는 전략적 안전관계가 요구하는 마지노선에 머물러 있으면서 조정할 여지가 없었다. 중국이 북한에 가장 기본적인 석유, 식량 등 전략적 물자를 제공하면서 무역액을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최근 쌍방의 정치관계는 비교적 크게 개선됐으며 쌍무경제무역관계의 발전수준도 전략관계가 요구하는 마지노선보다 훨씬 높게 이루어졌다. 정치관계 개선이 호조건으로 작용할듯 이것은 경제와 정치 관계의 조정과 발전에 비교적 큰 여지를 제공했다. 쌍무경제무역관계의 발전은 이미 정치관계에서 오는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는 보다 큰 능력과 활동공간을 구비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북중경제무역협력의 가속화는 쌍방의 공통된 수요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결과이다. 이것은 각자의 경제구조가 상호 조정하는 과정에 서로 접근하거나 심지어 맞물리면서 쌍방에 양호한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중국과 북한이 경제무역협력을 가속화하는 것은 앞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양자관계의 주된 업무가 될 것이다. 퍄오광지 중국 사회과학원 교수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북중나선경제무역구와 황금평, 위화도 개발협력관련 2차회의에서 공동사회를 맡은 사람들은 누구야?
천더밍 중국상무부장과 장성택 북한노동당중앙행정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