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1]해외 투자개발형 인프라사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한 글로벌인프라펀GIF) 사업이 당초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펀드조성이 지지부진한데다, 조성된 펀드마저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7일 국토해양부 및 업계에 따르면 해외 투자개발형 인프라사업 진출을 위해 내년까지 2조원의 GIF를 조성키로 했으나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부는2008년 GIF 조성방안을 수립, 2009~2012년까지 정부 400억원, 공공기관 1600억원, 민간자본 1조8000억원 등 약 2조원의 펀드를 조성해 해외 도로·항만·발전소·공항 등 사회기반시설 관련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해외건설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투자개발형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데 자금회수기간 장기화, 초기 매몰비용 과다 등으로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투자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실제 조성된 펀드금액은 7월말 현재 4000억원에 그치고 있다. 2009년 12월 한국투자신탁운용(1호 펀드)과, 2010년 7월 신한BNP(2호 펀드)가 각각 2000억원을 조성했을 뿐이다. 사업기간의 4분의 3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가 조성 목표치의 20%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정부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정부는 공공투자 출자금 400억원, 타당성 조사사업비 100억원 등 총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으나 실제로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170억원 투자했을 뿐이다. 사업을 주도해야 할 정부가 예산을 뒷받침하지 못하다보니 민간투자를 끌어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자대상이 확정되기 전 모집하는 블라인드 펀드 속성상 정부가 먼저 나서 투자하지 않으면 민간자본 유치가 사실상 힘들다"며 "현재 상황으로는 내년까지 2조원 펀드를 조성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 예산편성 현황에 맞춰 펀드조성 기간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문제는 조성된 펀드마저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호 펀드가 7월 말 총 4억달러 규모의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 사업에 390억원을 투자한 것 외에는 실적이 없다. 2호 펀드도 지난해 12월 총 11억7000만달러 규모의 터키 유라시아 터널 사업에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투자의향서를 교환했을 뿐이다. 정부는 올해 말쯤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구속력이 있는 투자약정은 아니어서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도 투자사업 발굴을 위해 애쓰고 있다. 투자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2009년 남수마트라 철도건설(인도네시아) 등 6건과 2010년 하노이 도시철도 5호선(베트남) 등 7건 등 지난해까지 총 13건의 사업을 선정, 타당성조사를 했다. 그러나 투자할만한 사업을 선정하지 못했다. 올해도 2건의 사업에 대해 타당성 검토 중이며, 1건을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없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투자개발형 인프라사업은 2~3년은 지나야 윤곽이 드러나는 장기적인 사업이어서 정부가 나서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취지로 GIF를 만든 것으로 안다"며 "당초 기대만큼 사업이 활발하지는 못한 만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누가 2008년 GIF 조성방안을 수립 했지?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