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임금채권보장기금'과 '산재보험기금'에서 출연금을 받아 쓴 후 남은 돈과 이자를 반납하지 않고 자체수입으로 올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행한 '2010회계연도 결산분석'에 따르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지난해산재보험기금에서 사업비와 운영비 등이 명목으로 출연금 2100억원을 받았다. 공단은 출연금 집행 후 남은 잔액과 이자 12억7000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자체 수입으로 계상했다. 근로복지공단도 산재보험기금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출연금을 받아 집행한 후 4000만원을 남겼다. 하지만 이 공단도 이를 기금에 반납하지 않고 수입으로 잡아 올해 사업에 쓰고 있다. [IMG1] 이와 달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출연금 집행잔액 2억5900만원과 이자수입 6700만원을 고용보험기금에 반납했다. 이처럼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출연금 집행 잔액과 이자를 따로 반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금 수입으로 다시 정산해 기금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사업주가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기금 출연금을 쓰고 남은 잔액과 이자를 기관의 자체 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은 문제"라며 "산재보상보험법과 임금채권보장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들은 이에 대해 별다른 문제로 여기지 않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출연금에 대한 정산은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법에 반영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도 "다음해 예산이 정해지면 올해 남은 금액을 차감하고 출연받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며 "공단은 고용노동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출연금을 처리할 뿐"이라고 해명했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들이 가입자가 낸 기금을 마치 정부의 쌈짓돈으로 여기기 때문으로 설명했다. 고용보험기금의 경우정부가 운용하기 때문에쓰고 남은 출연금을 다시 기금으로 반납하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만, 산하기관에 위탁해서 운용하는 산재보험기금이나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경우 꼼꼼한 정산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민주노총우문숙 대외협력국장은 "정부나 산하기관들은 정부의 국고보조금과 달리 기금 출연금에 대해 지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마치 마음대로 써도 되는 돈인양 착각한다"며 "지출 계획이나 내용에 대해 기금 이해관계자들의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기금 출연금 집행 잔액과 이자를 다시 기금으로 반납하지 않으면, 기금자산운용을 통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비용을 초래한다"며 "고용노동부의 경우 잔액 규모가 17억원에 불과해 함부로 집행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단들이 출연금을 반납하지 않고 자체수입으로 올려 쓴 것에 대해 뭐라고 했어?
"사업주가 낸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기금 출연금을 쓰고 남은 잔액과 이자를 기관의 자체 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은 문제"라며 "산재보상보험법과 임금채권보장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