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특성상 24시간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 때 300인 미만 중소의료기관에 대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직장어린이집은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직접 설치하거나 위탁을 하거나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 전체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모두 833개로 직접 설치한 경우는 37.5% 312개, 위탁인 경우 6% 50개, 수당지급하는 경우는 25% 208개이다. 설치하지 않은 곳은 31.6%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상시 300인 이상 여성근로자가 있는 의료기관은 77% 정도 설치했다. 전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율 68.5%보다 높았다. 300인이상 여성근로자가 있는 상급의료기관은 설치율이 81.8%로 더 높았다. 하지만 300인 미만 중소의료기관은 그 실태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탁은 물론 수당조차 지급되지 않고 있다. 신 의원은 "중소의료기관의 여성근로자들은 높은 업무강도와 낮은 임금 등으로 누구보다도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의료기관의 특성상 어린이집은 24시간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설치비용 지원확대가 급선무다. 또 운영지원액을 현재 수준보다 높여야 한다. 고용부 고시에 따라 현재 중소기업은 월100만원,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월8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신 의원은 "직장보육시설의 급여수준이 월150만원임을 고려해, 3교대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할 경우 월450만원이 필요하다"라며 "적어도 인건비 50%를 지원하는게 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불이행 사업장은 일정한 과태료·벌금·행정제재 등의 벌칙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경림의원은 직장어린이집에대한 주장을 언제 발표했나?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