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는 15일 낮 삼청동 공관으로임대주택 건설업체와 금융기관 대표 등을 초청, `임대주택 정책간담회'를 갖고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건의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이달 중 `임대사업 활성화 대책'을추가로 내놓겠다고 밝힌 가운데 열려 주목됐다. 간담회에서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임대주택 사업실태와 활성화 방안'이라는 보고를 통해 사업 애로요인으로 택지확보 곤란, 임대보증금 회계처리 문제 등을 꼽고 임대료 인상, 임대주택 건설과 관리업체 분리 등을대안으로 제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특히 일부 참석자들은 현재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이 임대료 인상폭을 2년간 5%로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같은 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임대료가 상승되는 방향으로 시장친화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또한 소규모 민간업체들의 임대주택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소형택지 개발 및 공급 확대, 국민주택기금 융자한도 증액, 중형 임대주택 세제지원 확대, 표준건축비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올해 국민임대주택 10만호 건설 등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하고 "각종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적극 추진하겠다"며 민간업체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투자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성수 위원 외에 송승효 부영 사장, 김호남근화건설 회장, 박준현 삼성생명 부사장, 정유경 신한맥쿼리금융자문 전무, 박환용 경원대 교수,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해찬 총리가 건설업체와 금융기관 대표를 초청한 이유는?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건의를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