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고로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보다 산재은폐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가 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선 산재발생률을 낮추는 게 중요하지만, 산재은폐가 적발될 경우 기업체에 대한 법적 처벌 수준은 미미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국 공사 입·낙찰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기업체들이 산재를 은폐하는 관행이 정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행법상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급여를 신청할 때 불이익을 당해도, 이를 방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근로자가 산재 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상 지위, 인사고과 및 임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또한 이를 이유로 산재처리 대신 사업주와 합의해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가 발생, 이를 막기 위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산재요양급여 신청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절차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비해 복잡, 경미한 재해의 경우 근로자가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신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건강보험은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산재보험의 경우 소속사업장, 재해발생경위, 의학적 소견 등을 작성해 공단, 의료기관, 회사에 제출하는 등 상대적으로 절차가 복잡하다. 근로자들이 후유증이 남지 않고 요양기간이 길지 않은 작은 사고나 질병의 경우 산재보험대신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은폐됐다가 적발된 산재 중 요양기간이 4주 미만인 경우가 28.3%에 달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0년 산재 1753건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부당청구 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급여액이 소액이거나 추락, 끼임 등으로 인한 요양인 경우 사업주의 동의 절차를 생략할 필요가 있다"며 "경미한 요양으로 인한 산재급여액의 증가분은 개별실적요율의 산정에는 미포함, 사업주의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종길 국장은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설립 목적이 다르다"라며 "산재보험의 경우 휴업급여가 나오고 산재로 인한 보상 수준 등이 건강보험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심사 과정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일을 할 때 받는 월급보다산재로 인한 휴업급여를 받는 금액이 더 클 수도 있어, 부정수급 문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라도 산재보험 요양급여 청구 절차 간소화는 쉽게 결정내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언제의 산재 1753건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부당청구 됐는가?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