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안에 주요 경제통계들을 대폭 개편하기로 한 것은 지금의 경제통계들이 외환위기 이후 크게 변화한 우리 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통계가 경제의 흐름을 정확히 가리켜주지 못한다면, 정부의 경제정책은 현실과 괴리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정책 효과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계의 현실 반영도 높인다=9일 재정경제부가 밝힌 주요 통계 개선 방향을 보면, 그동안 통계 조사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통계의 사각지대를 대폭 양지로 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행 통계들이 우리 경제의 총량적 모습은 정확히 보여주는 편이나, 외환위기 이후 심해진 양극화 등에 따른 세부 모습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고, 영세 자영업자 수도 크게 늘어난 데 반해,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는 부실한 편”이라며 “이 때문에 올바른 정책을 내놓기도 어렵고, 정책이 효과를 보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외환위기 이후 인력 구조조정의 여파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도, 정작 영세 자영업자들의 실제 소득이 얼마인지, 또 돈을 받지 않고 집에서 하는 자영업을 돕는 무급 가족종사자들은 얼마나 되는지 등은 실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또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가 심해졌는데도, 통계들이 여전히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통계청의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기업 설비투자가 2003년 3분기부터 2004년 1분기까지 3분기 동안 감소했다가 2분기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개선 조짐으로 읽힌다. 그러나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지 않은 것이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고용·소비·투자 통계 강화=재경부는 영세 자영업자나 농어민 가구, 1인 가구의 소득이나 무급 가족종사자의 취업 형태, 중소기업의 투자계획 등에 대한 통계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고용통계의 경우 비공식 취업 통계가 신설된다. 무급 가족종사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들의 고용 형태를 조사해, 고용의 질을 좀더 정확히 파악하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무급 가족종사자의 경우 가사노동을 하루에 몇시간, 한달에 며칠씩 돕는지 등이 조사된다. 또 가구별 소득 통계의 경우 올해부터 농어민 가구와 1인 가구까지 포함되며, 통계 이름도 ‘도시 가계 조사’에서 ‘전국 가계 조사’로 바뀐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가계 조사 표본이 대폭 확대돼 80% 정도의 신뢰도를 갖게 되고 내년 말까지는 신뢰도를 100%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산업은행의 설비투자 계획 조사에 중소기업 투자 계획을 추가해, 중소기업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고용통계의 경우 어떻게 고용의 질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로 했나?
무급 가족종사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들의 고용 형태를 조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