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숨겨진 빚 … 파산하면 부채폭탄 우려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 특수목적법인(SPC)이 새로운 부채폭탄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부동산 경기하락 등으로 SPC 붕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SPC 부채는 지금껏 부채로 잡혀있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지자체 부채는 본청만을 계산한다.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한도를 높이기 위해 부채를 지방공기업 등에게 전가시켜왔다. 지방공기업 부채가 지자체 본청 부채보다 큰 이유가 이 때문이다. SPC 부채는 지방공기업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이번엔 지방공기업이나 출연기관이 자신이 부담할 부채를 사실상 SPC에 떠넘긴 것이다. 문제는 SPC가 파산할 경우다. 인천시 관계자는 "SPC를 청산할 경우 부채 책임은 지분율로 나눈다"고 설명했다. 결국 지자체가 산하기관에 전가한 부채가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도형 인천시의원은 "현재 지자체 재정문제 해결은 부채에 대한 투명한 공개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SPC 부채에 대해서도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
SPC를 청산할 경우 부채 책임은 무엇으로 나눈대?
지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