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농업피해 지원대책을 담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4일 오후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2일 정부와 합의한 개정 법안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외국농산물이 관세없이 국내로 들어와 국내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85%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득보전직불제를 발동한다. 지금까지는 80% 미만으로 떨어지면 발동했다. 소득보전율은 현재 85%에서 90%로 강화했다. 기준가격 100원인 마늘이 75원으로 떨어지면 전에는 5원(80원 - 75원)의 85%인 4.25원을 보전해줬는데 개정 법안으로 10원(85원 - 75원)의 90%인 9원을 보전해준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보상재원이 사실상 두 배 정도 늘어난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국회 논리를 수용했다.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방식도 지금까지는 협정발효 직전 5개년 중 최고, 최저치를 뺀 3개년 가격의 평균치였지만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국회 지적을 정부가 수용해 바꿨다. 개정 법안은 직불금을 줘야 하는 직전 5개년의 평균 가격으로 바꿔 물가변동을 반영했다. 또 앞으로 발생할 농업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기금 1조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자유무역협정기금 5000억원과 축산업발전기금 5000억원 등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자고 했고, 정부는 자유무역협정기금 5000억원만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정부와 국회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소득보전직불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사회의 취약계층인 농업인에게 10~15%의 소득감소를 감내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끝나고 세계무역기구 체계가 시작된 1995년 이후 17년동안 농가의 농업소득은 1000만원대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1995년 이전 17년간에는 농업소득이 8배 증가했다. 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농업인이 고스란히 당하고만 있는 것이다. 농업계의 우려는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비준 이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이 기다리고 있는데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협상도 곧 시작될 것이란데서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3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처리하되 기업형 슈퍼마켓(SSM) 관련법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키로 합의한 것은 "국제법적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1980년 가입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조약의 불이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내법 규정을 원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민변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이 일단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비준하면 이에 어긋나는 유통법과 상생법의 기업형 슈퍼마켓 조정 제도를 유럽연합에 주장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또 "협정문에 도매업과 소매업, 프랜차이즈업에서 유통법과 상생법의 조정을 명시하지 않는 이상 어떤 국내 법률이나 조치, 부대 의견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협정이 발효되면 상대방인 유럽연합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조약을 개정할 수 없게 돼 협정 발효 후 중소상인을 위해 이를 개정한다는 것은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협정 발효 전에 원포인트 협상을 벌여 유럽연합으로부터 한국의 유통법과 상생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업계는 왜 계속 소득보전직불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하는가?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사회의 취약계층인 농업인에게 10~15%의 소득감소를 감내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