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신공항 이어 과학벨트까지 '승·패자 없는 쟁탈전' 정부가 정치적 판단과 지역안배 등을 이유로 머뭇거리는 사이 대한민국이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거대한 싸움판으로 변했다. 동남권신공항에 이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중앙과 지방, 여권과 야권, 지자체와 지자체 간 유치전이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제로섬 게임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북과 대구 울산 등 영남권은 과학벨트 유치를 이명박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기대하는 국책사업이라며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동남권신공항 백지화에 이어 과학벨트마저 타 지역으로 간다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전통적인 지지기반을 잃을 수도 있다며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 평가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과학벨트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마지막 배려이자 희망이기 때문에 정치공학적으로 결정될 경우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권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최근 10곳으로 압축된 과학벨트 후보지에서 세종시가 탈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발 수위는 최고조에 이르렀다. 충청권 대선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전국을 과학벨트 유치를 위한 싸움판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세종시를 빼고 충남 천안과 충북 청원(오송·오창), 대전 대덕특구 등 세 곳을 후보지에 포함시키면서 충청권 공조를 깨려 한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세종시를 제외한 어떤 지역으로 후보지를 결정하더라도 엄청난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100년 먹을거리를 창출한다는 당초 취지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등 호남권 역시 지역안배 차원의 입지 선정을 요구하며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결국 국책사업인 과학벨트 하나로 전국이 싸움판으로 전락한 셈이 됐다. 이 같은 상황은 이미 추진 중인 여러 국책사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자기부상열차와 로봇랜드,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대형 국책사업의 원칙없는 입지 선정으로 전국은 분열했으며, 정작 선정된 지역에서조차 정부의 추진력 부재로 사업이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며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 2007년 인천으로 선정된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은 총사업비 3423억원을 투입, 자기부상열차의 기술보완을 통한 성능향상과 상용화를 대비한 종합 시범노선 건설이 당초 취지이지만 현재는 인천공항 셔틀로 전락했으며, 적자 운영을 이유로 2단계 유료운행 노선 건립은 요원한 상황이다. 지난 2008년 12월 인천과 마산으로 선정된 로봇랜드 사업 역시 '정치적 배려에 의한 사전 선정'이라는 의혹만 남긴 채 준공 일정이 미뤄지고 있고, 지난 2009년 8월 대구와 충북 오송으로 선정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역시 분산배치에 따른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현재 입지선정 절차를 밟고 있는 한국뇌연구원도 뇌관으로 남아있다. 이 같은 원칙 없는 국책사업 추진에 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남대 행정학과 김겸훈 교수는 "정부가 선거일정이나 정치적 상황, 지역안배 등을 고려한다는 명분으로 소신 없이 차일피일 미루다 생긴 문제들"이라며 "대한민국을 정부도 없고 전문가도 없는 한심한 나라로 추락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왜 과학벨트 유치를 머뭇거리고 있어?
정치적 판단과 지역안배 등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