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되자, 재계와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이와 반대로 노동계는 그동안 추진해온 노조법·비정규직법 등 법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반색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대 국회 환노위 상임위원 새누리당 명단이 발표되자 9일 성명을 냈다. 경총은 성명에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같은 노조법 재개정, 비정규직법 등 현안이 환노위에 산적해 있다"며 "노동계 입맛에 맞는 법안만 양산하게 될 경우 기업 인력운용을 옥죄어 성장과 일자리 모두 놓칠 것"이라고 반발했다. 경총은 특히 "새누리당이 인기 상임위인 국토위엔 16명, 문방위엔 15명 등을 배치하면서 환노위에는 과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원을 배정했다"며 "이는 여당이 합리적 노동정책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민주통합당에 이어 새누리당은 8일 19대 국회 상임위원회 명단을 발표하면서 환노위의 경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각각 7명씩을 배정했다. 비교섭단체인 통합진보당 의원 1명이 추가되면서 여야 위원 수가 7대 8로 역전됐다. 고용노동부도 경영계와 비슷한 고민에 빠졌다. 정부가 제출한 노동관련법안은 아직 없지만, 노동계의 요구에 따라 낸 법안 다수가 입법화될 경우 정부 정책은 정면으로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야당 의원들이 낸 노조법 재개정안이나 비정규직 법안은 기존 노동정책과 크게 다르다"며 "야당 법안이 (여소야대인) 환노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나 본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입법화될 가능성은 낮지 않겠나"고 말했다. 노사정의 입장차가 큰 대표적인 노동법안은 노동계가 요구한 노조법이다. 2년전에 도입된 타임오프(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와 1년전 시행된 교섭창구단일화는 양노총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야당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교섭창구단일화를 폐지하고 노조 전임자 수를 자율에 맡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파견근로자보호법은 파견기간을 2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의무제'를 담고 있다. 심상정(통합진보당)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과 심야노동 철폐 등을 담은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 노동계는 어느 때보다 국회를 통한 현안해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재벌기업의 노사문제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의사결정자인 총수의 국회 소환도 어렵지 않게 이뤄질 것으로 노동계는 전망했다.
인기 상임위인 국토위엔 16명, 문방위엔 15명 등을 배치한 당은 어디야?
새누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