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 일괄이전에 반발하며 벌이는 청와대 앞 항의시위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에서 '무시'로 일관, 실효성 논란과 함께 단체장 부재에 따른 행정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완주 전북도지사와 송하진 전주시장, 김호서 도의장과 전북 국회의원 등 50여 명은 1일 청와대 앞에서 'LH 경남 일괄이전 원천무효'를 거듭 주장하며 정부의 비민주적인 절차를 성토했다. LH 분산배치가 무산되자 전북은 지난달 25일부터 5대 투쟁의 하나로 매주 수요일에 청와대 앞에서 상경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전북의 이러한 요구에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답변은 커녕 위로 수준의 메시지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LH 분산배치를 당론으로 정했던 민주당도 이번 국회에서 한미 FTA와 저축은행 사태에 초점을 맞추기로 해 LH 문제가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울림 없는 메아리' 수준으로 전락할 우려를 안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지자체의 내년 사업을 좌우할 예산확보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부담이 크다. 지자체는 6월부터 사실상 예산정국에 들어간다. 중앙부처를 상대로 내년 현안사업에 대한 협의와 공감을 형성해야 하는 시기이다. 기초단체장들은 해마다 이맘때면 2주 1회 중앙부처 방문을 공식일정으로 잡는다. LH로 촉발된 갈등이 다른 현안 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염려한다. 청와대 수요집회에는 김완주 지사와 함께 혁신도시 예정지인 전주시 송하진 시장과 완주군 임정엽 군수가 참석하고 있다. 실제 김완주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한 호텔에서 열린 새만금국제포럼 도중 청와대 앞 시위에 참가한 후에 다시 합류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주출신 민주당 신 건 의원은 "1시간 여 시위를 위해 주민행정을 담당해야 할 단체장이 하루를 꼬박 보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행정공백 등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단체장들을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단체장 입장에선 이렇다 할 소득도 없이 수요집회에 빠진다는 게 부담이다. '뭘 얻었느냐'는 공세가 뻔하기 때문이다. 사면초가 신세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지역 단체장들이 나서 주민들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북지역 한 군수는 "삭발에 검은 넥타이를 맨 단체장을 반겨줄 중앙부처가 어디 있겠느냐"며 "도지사 등을 그만 떠밀고 단체장들이 나서서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해야겠다"라고 말했다.
지자체는 6월부터 중앙부처를 상대로 무엇을 해야해?
중앙부처를 상대로 내년 현안사업에 대한 협의와 공감을 형성해야 하는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