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따라 개편될 상부지휘구조 모의연습 결과, 현재보다 작전지휘에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합참과 각군 본부의 역할이 중복되고, 합참의장과 육군 참모총장의 지휘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확인돼 보완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13일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르면 각군 본부와 작전사를 통합하고 각군 참모총장이 군령권을 행사하는 개편안이 현재의 작전지휘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날 국회에는 김관진 국방장관 외에도 한민구 합참의장과 김상기 육군총장, 김성찬 해군총장, 외유중인 박종헌 공군총장을 대신한 성일환 참모차장 등 군 최고수뇌부가 총출동해 국방개혁 관련 법률안 통과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방부는 "각군 본부에 지상·해상·공중작전을 위임함으로써 합참은 전구 합동작전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합참의장의 작전지휘 폭이 감소해 전쟁지도 보좌와 전략상황 평가 등 전략제대에 맞는 역할수행이 가능해졌다"고 합참 중심의 합동작전 수행체계를 긍정 평가했다. 각군 본부의 작전지휘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전투임무 위주의 조직으로 전환됨을 확인했다"면서 "인사권을 가진 각군 총장이 작전지휘함으로써 작전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했다. 또 국방부는 각군 본부와 작전사 통합에 대해 "각군 총장이 작전지원 소요를 동시에 조치함으로써 과거에 비해 절차가 단순화됐다"면서 "각군 본부와 작전사간의 중복된 기능과 조직의 슬림화가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계룡대 지역에서 평시 즉각 작전지휘가 가능하도록 하고, 용인·부산·오산에 위치한 작전지휘본부와 계룡대에 있는 지원본부의 이격을 해소하기 위해 C4I체계를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합참과 각군 본부의 작전영역이 중첩되는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각군 본부의 작전지휘를 위한 C4I 소요예산 300억원을 책정해 C4I 기반체계를 보강하는 등의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 송영선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합참의장은 국가전쟁지도 보좌 임무로 인해 작전지휘에 전념하는 것이 제한되고, 육군 참모총장은 작전사와 군단을 모두 통제해야 해 지휘 폭이 증가하므로 1차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합참의장의 경우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라 작전부대 지휘와 대통령·장관 군령보좌 등의 기존 업무에다 전작권 환수로 인한 전구 작전사령관의 역할이 추가되면서 1인 다역을 수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육군 참모총장은 8개 군단 외에도 수방사 특전사 항작사 등의 작전사를 통제해야 하는 등 작전 지휘폭이 늘어 1참모차장과 업무배분이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각군 본부가 작전사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편성이 보강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2014년까지 각군 본부와 작전사를 완전 통합해 상부구조의 15~20%를 하부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인력 절감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작전사급 이상의 전투참모단이 참가한 태극연습에서 군은 개편안에 따라 작전지휘본부와 지원본부를 임시로 편성해서 상부지휘구조 모의연습을 실시했다. 내년에는 연습 규모를 확대해서 작전수행능력을 평가할 계획이다.
각군 본부와 작전사를 통합하고 각군 참모총장이 군령권을 행사하는 개편안이 현재의 작전지휘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된 것은 뭐야?
상부지휘구조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