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를 시작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이들의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있다. 재래시장과 동네가게의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대형마트 등의 평일 영업시간을 줄이고 월 2회 일요일엔 의무적으로 휴무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매출감소를 우려한 대형마트 등은 반발하며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여러 논리를 들어 규제의 부당성을 홍보하면서 법적인 대응에 들어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달 22일 서울행정법원은 송파구와 강동구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조례가 상위 법률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판결을 한 바 있고 유사한 소송이 제기된 타 지역 법원은 일단 의무휴무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위 판결은 법에서 정한 절차적인 규정의 미비 때문에 위법하다는 것이지 규제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므로 조례를 보완하면 위법이 치유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 판결 이전에 이미 여야는 규제를 한층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어 이를 계기로 찬반양론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대형마트 등의 영업규제에 반대하는 측의 주장도 상당한 논리적 근거가 있고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규제에 따른 불편을 감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규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대형마트 규제, 헌법적 근거 충분 영업규제에 반대하는 측이 내세우는 가장 대표적인 논리는 대형마트 납품업체의 영업손실과 고용인력의 감축에 따른 부작용이다. 그런데 대형마트의 납품업체 쥐어짜기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이므로 재래시장이나 동네상점에 대한 공급비율을 늘려 대형마트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납품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대형마트가 감축하는 인력의 경우 대부분 파트타임 근로자이므로 재래시장이나 편의점 등 동네상점이 활성화 되면 그쪽으로 일정부분 흡수가 가능하므로 단순히 대형마트에서 감축되는 인력 전부가 일자리를 잃는다고 볼 수도 없다. 영업규제 반대자들의 또 하나의 논리는, 당일 매입과 판매를 원칙으로 하는 농수축산물의 판매량 감소와 재고관리 등의 문제로 농수축산물 생산자가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대형마트와 직거래하는 농가 등이 극히 일부분임을 고려할 때 마트 입장에서 신선식품 관리의 애로를 부각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영업제한은 그 목적의 정당성에 비추어 헌법(제119조)에도 규정되었듯이 경제주체 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가능한 규제와 조정인 것이다. 다만 재래시장 등이 제대로 활성화되려면 경쟁자에 대한 규제를 넘어서 스스로의 자발적 노력과 더불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카드수수료 인하 등 실질적 지원 필요 재래시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주차시설의 미비를 보완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의 교통보조활동을 시장주차관리에 돌리도록 하고 영세 상인에 대하여는 카드수수료를 획기적으로 내려주는 방안 등과 함께 원가절감을 위한 유통구조개선에 과감한 투자를 하여야 한다.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려면 승자독식이나 효율만을 앞세우는 경제시스템이 아니라 다양성이 공존하고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제도와 공감대가 필요하다. 김성훈/법무법인 열린 변호사/국제무역사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를 시행한 후 대형마트에서는 어떻게 대응했어?
매출감소를 우려한 대형마트 등은 반발하며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여러 논리를 들어 규제의 부당성을 홍보하면서 법적인 대응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