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가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론에 불을 지핀데 이어,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이에 `화답'하는 주장이 뒤따르면서 개헌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개헌론의 범주가 대통령 중임제 도입 등 그간 거론돼온 권력구조 재편문제는 물론 헌법재판소 폐지 등 헌법기관 개편으로까지 확장되는 형국이어서 개헌논의는 본격적인 공론화와 동시에 헌법기관간 갈등으로 번질 `휘발성'을 내포하기 시작했다. 우리당 이석현 의원은 14일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첫 질문자로 나서김덕룡 원내대표에 의해 스위치가 켜진 `개헌엔진'에 시동을 건다. 이 의원은 13일 미리 배포한 대정부질문 원고에서 "5년 임기 대통령 단임제는과거 독재정권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다"며 "이제는 4년중임제에 대한 개헌을 착실히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 차원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이 함께 헌법제정에 참여하는 제2의제헌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며 "추후 공론화를 위해 금년중 개헌문제를 연구할 연구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했다. 그는 특히 법조계 안팎에서 논의 자체가 조심스러운 헌법재판소-대법원의 이중구조를 지적하며 헌법을 손대는 김에 헌법재판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들고 나왔다. 사법부 최상급기관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로 이원화 돼있는 기형적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예외적'인 것이니 개헌논의를 통해 치유할 단계가 왔다는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뒤이어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정장선 의원도 이 의원과 보조를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사전에 배포한 대정부질문 원고에서 "현행 헌법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민주주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만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못하고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개헌논의를 전면화하지 않더라도 개헌의필요성에 대한 철저한 연구는 지금부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개헌 문제를 정략적으로 다루지 않기 위해 국회에 국회의장 직속으로 민간으로 구성된 헌법개정연구위원회를 구성해 내년초까지 안을 만들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논의의 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여당 의원들의 이같은 개헌 주장은 이미 여당 내에서 개헌 논의를 위한 분위기가 숙성되어가고 있음을 반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이 지난 2일 올해 기본 연구과제 14개를 확정하면서 권력구조 개편를 포함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이다. 정치권이 이처럼 연초부터 개헌논의를 화두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대형 선거가 없는 올해가 개헌논의 착수에 가장 적기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2007년이 17대 대통령과 18대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시기가 일치하는드문 기회여서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 명분을 살리기에 좋은 기회라는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기도 하다.
5년 임기 대통령 단임제는 무엇을 막기 위한 것이었나?
과거 독재정권의 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