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취임2돌 분권과 탈권위 실험 2년 1. ‘절대권력’ 내놓은 대통령2. ‘파워엘리트’ 교체3. 정당정치 패러다임 변화 소속당 공천권·운영자금 ‘하명’ 일절 없애주요정책 의사소통 혼선…갈등조정 과제 “대통령이 당을 방임해서 젖을 떼는 데까지는 어느정도 성공했다. 하지만 당이 ‘홀로서기’를 이루고, 그 토대 위에서 성숙한 당정관계를 정립하려면 아직 갈길이 멀다.” 노무현 대통령의 새로운 ‘정당정치 실험’을 평가하는 열린우리당 의원의 말이다. ‘당정분리’를 통해 여당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려는 시도가 과거의 숱한 병폐를 치유했다는 데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당정간의 원활한 소통과 당의 자생력이라는 측면에선 평가가 엇갈린다. ◇ ‘제왕적 총재’에서 평당원으로 = 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신이 속한 정당의 당직 인사에 손댄 적이 없다. 여당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권도 행사하지 않았고, 당 운영자금과도 거리가 멀다. 역대 대통령들은 집권당의 총재를 겸하며 당의 인사권과 공천권, 재정권을 독식하다시피 했다. 원내총무는 하루 단위로 정무수석과 접촉하며 총재인 대통령의 ‘하명’을 받았고, 중요 사안은 비서실장에게, 핵심 사안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당과 의도적으로 거리를 뒀다. 지난해 아예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폐지했고, 곧이어 정무특보 자리도 없앴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취임 인사차 방문한 것을 빼곤 노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며 “노 대통령이 주례회동을 통해 당 지도부에 일일이 지시하던 과거와 견주면 격세지감”이라고 말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노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당정분리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접근했다”며 “의회가 대통령의 시녀로 전락했던 과거 병폐를 시정한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지난해 무엇을 폐지했어?
청와대 정무수석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