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의 높은 실업률은 경기침체와 함께 자연실업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신석하 연구원은 4일 'KDI 정책연구'에 게재한 '한국의 자연실업률 추정' 논문에서 "지난 2003년 우리나라의 자연실업률은 3.1~3.7% 수준으로 외환위기 이전인 88~97년의 2.6~3.2%보다 높아졌다"고 밝혔다. 자연실업률이란 완전고용 실업률이라고도 불리는데, 장기적으로 물가압력을 유발하지 않는 상태의 최저수준의 실업률을 뜻한다. 신 연구원은 논문에서 한국의 자연실업률이 지난 79~87년에는 3.7~4.0% 수준에 달했으나 88~97년 2.6~3.2%로 떨어진 뒤 환란당시인 98~2003년에는 4.0~5.3%로 다시 치솟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2002년 3.2~3.7%로 떨어진 뒤 지난해에도 3%대를 유지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실제 실업률도 환란 당시인 98~2003년에는 평균 4.7%에 달하던 것이 2002년 3.1%, 2003년 3.3%로 안정됐으나 환란전인 88~97년의 평균 2.5%보다는 높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자연실업률과 실제실업률의 차이를 나타내며 경기상황을 반영하는 '실업률 갭'이 최근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높은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상승과 함께 경기침체라는 요인도 겹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신 연구원은 "자연실업률은 노동시장의 측면에서 현재 경제상태를 파악하고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개념"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는 최근의 실업률이 구조적인 요인과 함께 경기 순환적인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 우리나라의 자연실업률은 어느정도 였는가?
3.1~3.7%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