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위반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홍보자료까지 배포한 서울시선관위가정작 사례가 발생하자 발빠른 대처를 못해빈축을 사고 있다. 직원들에게 투표를 독려한 기업에 대한 직권조사에 뜸을 들이고 있고 오세훈 시장의 1인 홍보전에는 면죄부를 줬다. 반면 초등학생 1인 시위는사전에 지키고 있다가 제지했다. 선관위는 오세훈 시장의 1인 홍보전에 대해서는 아예 면죄부를 줬다. 15일에 이어 17일에도 거리 홍보전을 펼치자 중지요청을 하긴 했지만 이전까지의 홍보전은 주민투표법에서 말하는 '정보제공'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홍보전이 위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경우 투표참여 독려로 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17일 낮 서울 경동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시장님 우리를 돈으로 나누지 마세요 차별급식 싫어요'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할 때는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가 비유권자의 투표운동은 위법이라고 제지하는 대조적인 행보를 보였다. 강희용 서울시의원은 "일부 보수단체에서 기업을 순회하며 투표독려활동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관위가 명확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선관위가 서울시 편들기를 하더라도 시민들은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기업의 투표독려활동에 대해 "여지가 있다면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왜 주민투표법 위반 대처로 빈축을 사고 있어?
정작 사례가 발생하자 발빠른 대처를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