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이중과세 … 국세청 "즉각 항소" 2009년 이후 징수한 종합부동산세가 이중과세에 해당돼 돌려줘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국세청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으나 초과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돌려 달라는 소송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21일 KT 한국전력 삼성테스코 신세계 농협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씨티은행 등 25개 기업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복 부과해 이중과세로 위법하다"며 관할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180억원의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재산세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 대상에 재산세가 부과돼 그만큼 재산의 감소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식으로 산정하고 있다. 즉 산정시 과세 대상의 재산세액을 공제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그런데 재판부는 2009년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재산세를 덜 공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계산방식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면서 "제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되돌려달라는 소송이나 세무서에 경정 청구(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시행규칙이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것으로 법률 해석에 관한 문제"라며 "즉각 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은 1조 2000억원이었다.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산정해?
재산세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 대상에 재산세가 부과돼 그만큼 재산의 감소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식으로 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