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이총리 찾아 “과감히 규제풀라”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에 찬성 태도를 밝힌 뒤 한나라당과 경기도 안팎에서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는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손 지사는 지난 14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만나 당 차원에서 수도권 대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 데 이어, 18일에는 여권의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과 이해찬 국무총리를 잇따라 만나 행정도시법 시행 이후 수도권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 등을 요구했다. 그는 이날 오전 원 정책위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수도권 전체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 수도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법을 대체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주고받기식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공기업의 기능이 대부분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성남의 토지공사와 도로공사 등을 옮기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이전은 찬성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에는 쉽게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셈이다. 손 지사는 이어 이날 오후 이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수도권공장총량제 등 각종 규제를 풀고, 중앙 정부의 교육·경찰·조세 기능을 지방으로 넘기는 지방분권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지사의 이런 행보는 행정도시법 찬성 이후 자신에게 그리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는 수도권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손 지사의 측근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완화 차원에서 하는 것일 뿐 대권을 향한 셈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에 찬성 태도를 밝힌 사람은 누구인가?
손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