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8% … 삼성화재ㆍ현대해상ㆍ롯데손보 초과 지난해 자동차보험 초과사업비율이 목표치를 약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헙협회가 9일 각 손보사의 2010 회계연도(2010년 4월~2011년 3월) 자동차보험 초과사업비 집행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년(6.2%)보다 1.4%p 감소했으나 목표치(4.5%)에는 조금 못 미친 4.8%로 집계됐다. 초과사업비는 자동차보험의 예정사업비보다 많이 집행한 사업비로 손보사들은 지난해 8월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대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초과사업비 해소계획을 세웠다. 2009 회계연도에 6.2%였던 초과사업비율을 2010년 4.5%, 2011년 2.8%로 줄인 뒤 2012년에는 아예 초과사업비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초과사업비율은 손보사들이 해소계획을 이행하기 시작한 3분기(10~12월)부터 크게 줄어들었다. 1분기 6.6%(531억원), 2분기 6.3%(532억원)에서 3분기 3.3%(290억원), 4분기 3.2%(277억원)로 대폭 감소했다. 특히 사업비 중 인건비와 일반관리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사업비 절감을 위한 각 손보사들의 자구노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손보사들이 제시한 연간 목표치 4.5%에는 미달됐다. 삼성화재(8.3%)와 현대해상(3.3%), 롯데손보(15.2%)의 초과사업비율이 목표치를 웃돌았다. 물적사고 증가에 따라 손해조사비가 증가하고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으로 1회성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게 손보사들의 설명이다. 세 곳을 제외한 다른 손보사들은 모두 목표치를 달성했다. 한 대형손보사 관계자는 "초과사업비율 목표치보다 다소 더 집행됐지만, 서비스 제고와 모럴 해저드 차단을 위한 보상직원 확충 등에 사용했기 때문에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며 "올해에는 4% 대의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보협회는 정부가 올해부터 자동차보험의 판매비가 예정사업비의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 만큼 사업비를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를 넘는 판매비가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에 따라 올해부터 보험모집조직에게 지급되는 판매비에 대해서도 각 손보사별로 상한율을 설정하도록 했다"며 "만약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사업방법서에 명시한 상한선을 어길 시에는 과징금 부과가 따르기 때문에, 판매비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 보험업법 제127조의3은 보험사가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96조에 따라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업방법서에 적시한 판매비 상한선은 기초서류에 해당된다.
실제 보험업법은 어떻게 적용돼?
실제 보험업법 제127조의3은 보험사가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96조에 따라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업방법서에 적시한 판매비 상한선은 기초서류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