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그 동안 비공개로 운영됐던 사면위원회와 가석방 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밀실에서 이뤄진다고 비판받아온 사면과 관련해서는 사면법 개정안을 통해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및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공개'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심의서는 특별사면 등을 행한 즉시, 회의록은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했다. 사개특위는 "특별사면 등 행사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사면심사위원회가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실질적 견제장치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가석방 심사위원회 활동도 공개된다.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 심의서를 즉시 공개하고 회의록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했다. 역시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사개특위는 또 수사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판결문에 기소 검사의 이름을 적시하도록 했다. 현행 형소법 40조 3항에는 '판결서에는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관직,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해당 조항에 '기소한 검사의 관직 성명'을 추가했다.
사개특위는 수사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했어?
판결문에 기소 검사의 이름을 적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