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파장 어디까지전승국 차원 아닌 ‘민사 채무방식’ 비판“보상문제 매듭” 일본 주장 설득력 잃어 지난 40년 동안 베일에 싸였던 한-일 협정 문서의 공개는 개인청구권 문제를 비롯해 독도 영유권 논란, ‘김종필-오히라 메모’의 실체 등 ‘역사적 거래’의 진실을 추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당장 일제에 강제로 끌려갔던 국내 피해자 및 유족들의 보상 요구가 쏟아지고, 이참에 협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관계의 미래에까지 영향을 끼칠 ‘과거사의 해일’이 밀려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이런 후폭풍을 예상하고서도 한-일 협정 문서 공개를 결정한 것은 2심 재판에서 공개하라는 판결이 예상되긴 하지만 정부 나름대로 한-일 과거사 문제를 주체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스스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일본에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것으로도 읽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어두운 과거를 털지 않고서는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게 한-일 관계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어떻게 일본에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것일 수 있는가?
스스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