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 편성문제가 다시 급부상할 전망이다. 경기가 큰 폭으로 꺾이면서 '제 2차 글로벌위기'로 인식될 만하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조건에도 부합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민들의 고통과 관련, 상대적으로 재정이 건전한 우리나라의 살림살이를 감안해 소규모 추경을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11일 한국은행이 전격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하면서 사실상 우리나라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동반 부양책'을 쓰기 시작했다. 정부는 재정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해 하반기에 쓸 돈이 부족해지자 8조5000억원의 재정투자계획을 내놓았다. "가능한 모든 것을 싹 쓸어담았다"는 기획재정부 모 국장의 말처럼 쓸 수 있는 재원을 모두 쓰기로 했다. 추경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사실상 마지막 카드다. 서민생활 안정,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서비스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관련기금을 2조3000억원 증액키로 했다. 경기보완효과가 큰 SOC사업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민간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1조7000억원 늘릴 예정이다. 예산집행률을 예년 평균보다 1.6%p 높여 집행금액을 4조5000억원 확대할 계획이다. 이 정도 규모는 과거 추경예산보다 오히려 크다. 정부는 추가적인 재정투자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연간 0.25%p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여건, 날씨 상황 등 각종 변수로 계획만큼 집행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금리 정상화를 주장해온 한국은행은 돌연 금리인하를 선택했다. 통화정책마저 '경기부양'으로 돌아선 것이다. 김중수 총재는 금리인하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임을 감추지 않았다. 경기가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 올 성장률 2%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침체가 생각보다 심각하게 진행되면 추경요건에 들어갈 수도 있다. 정부가 '제2의 위기' 선언하는 게 중요하다. 추경편성요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이다. 김광림 의원 등은 긴급한 경제상황에도 추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기도 했다. 정부가 '제2의 위기'로 규정하면 '경기침체 등 대내외 지출이 발생한 경우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정부는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글로벌 차원의 경제위기가 2~3년의 짧은 간격을 두고 연이어 발생한 것은 유례가 없다"면서 "지금의 위기상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는 성격이나 전개양상 등에서 다른 새로운 형태의 위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이 위기국면이 상시화, 장기화되는 양상"이라며 "정치적 요인 등에 따라 정책대응이 지지부진해 시장불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당분간 경기회복이 지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성장률이 2%대까지 낮아질 가능성마저 열어놔야 하는 상황에서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추경을 통한 경기부양을 주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왜 돌연 금리인하를 선택했어?
김중수 총재는 금리인하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임을 감추지 않았다. 경기가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