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주식워런트증권(ELW) 수사가 증권사 대표로까지 확대되면서 부실 저축은행 매각작업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증권사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저축은행 대주주로서의 자격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기로 한 상태여서 검찰 수사가 얼마나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당장 관심을 모으는 곳은 '중앙부산 패키지 저축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신증권이다. 대신증권은 최근 예보가 실시한 '중앙부산+부산2+도민저축은행' 매각 입찰에 참여해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등 대형 금융지주사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꼽혔다. 문제는 검찰이 ELW와 관련해 대표를 기속한 12개 증권사 중에 대신증권도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검찰은 스캘퍼(초단타매매자)에게 주문체결전용시스템 등 특혜를 제공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12개 증권사 대표를 기소하고, 해당 증권사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현행 규정상 저축은행 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이 기관경고 이상 징계를 받거나 대표이사가 10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되면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다. 재판 결과 대신증권 대표가 유죄로 확정되거나 대신증권이 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 징계를 받게 되면 중앙부산 패키지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는 셈이다. 일단 부실 저축은행 매각을 주관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는 예정대로 매각작업을 진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예보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해 매각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예정된 일정에 따라 매각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검찰 수사가 당장 대신증권의 저축은행 인수에 큰 영향은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법절차가 언제 종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축은행 인수 승인 심사를 마냥 늦출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론스타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사법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점을 들어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유보한 바 있다. 물론 스캘퍼에게 전용선 등을 제공한 것은 관행적인 것으로 증권사 대표이사까지 단죄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게 업계의 기대 섞인 전망이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론스타 건과는 다르다는 얘기다. 그러나 똑같이 사법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한쪽만 결론을 미룬다면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대신증권이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을 인정받아 중앙부산 패키지 저축은행 인수 승인을 받는다하더라도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다시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면서 최초 진입시에만 하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1~2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기 적격성 심사에서 적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6개월 내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10% 초과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저축은행을 인수해 종합금융그룹으로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대신증권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단 얘기다. 금융권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점에서 대표이사를 교체하는 등의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대신증권이 기관경고를 맞게 되면 다른 계열사를 대주주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간단치 않다. 게다가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면 감독당국도 해당 증권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융권이 시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계약이 끝난 것도 아니고 적격성 심사요청이 들어온 것도 아닌 상태"라며 "심사 요청이 오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증권은 최근 예보가 실시한 무엇에 참여했나
중앙부산+부산2+도민저축은행' 매각 입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