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가 10억 원이 넘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 특별공급에 10대와 20대가 대거 당첨됐단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죠. 경기도 과천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특별공급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보도에 이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분양 받으면 1억 원 이상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고 소문난 과천의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가 최소 8억 원에 달하는 이 아파트의 1순위 청약은 평균 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특별공급 당첨자 중 19살, 갓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나이의 당첨자가 눈에 띕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더라도 현금이 4억 원 이상 필요해 부모나 외부 도움 없인 구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한민영/경기도 안양시: 집에 돈이 많이 있는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처럼 집이 필요해서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가지 않는 것 같아서 (불만입니다).] 지난주 분양한 서울 강남의 아파트도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10억 원 넘는 가격에 중도금 대출도 안되는데 특별공급에서 19살의 당첨자가 나왔고 20대 당첨자도 대거 나왔기 때문입니다. 특별공급 제도가 이른바 금수저들의 리그로 악용되는 것 아니냔 비판이 나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다는 특별공급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손봐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정 자산이 넘는 가구는 특별 공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단 주장도 나옵니다. [김은진/부동산114 리서치센터 팀장 : 일정 가액 이상의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제도 적용을 배제하거나, 특별 공급 물량의 전매제한 강화로 가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 당첨자들을 전수조사한 뒤 문제가 발견될 경우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특별공급 제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거론되는 방식은?
일정 가액 이상의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제도 적용을 배제하거나, 특별 공급 물량의 전매제한 강화로 가수요를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