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더라는 영화가 있다.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새로운 진범(?)이 나타나는 대목이다. 어머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는 엄마 없니?" 살인을 저지른 사회적 약자가 그보다 더 약한 자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 하는 말이다. 경찰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진실을 은폐하고 장애인 아들을 지키는 것은 오로지 어머니 한 사람뿐이다. 1987년 9월 마거렛 대처는 한 여성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사회가 누구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사회에 전가하고 있어요. 사회? 그런 건 없습니다. 개인으로서의 남자와 여자가 있고, 가족들이 있는 것 뿐입니다." 영화 마더는 마거렛 대처의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세계의 비극을 은유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할 것도 없이 인간이 동물과 다른 이유는 사회다. 사회가 없어진 곳은 정글에 불과하다. 정글에서 개인과 가족들은 영화 마더에서처럼 자신보다 약한 자를 짓밟으며 살아간다.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의 대부분은 대처의 표현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규제완화, 부자 감세, 공공기관 민영화, 그 결과로써의 양극화 모두. 지금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경제이고 그 핵심에는 일자리가 있다. 그러나 일자리와 행복의 관계는 우리의 생각만큼 절대적인 것일까? 일자리만이 문제라면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구하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 '사회' 없어진 곳 '정글'만 남아 그러나 높은 실업수당을 받는 유럽의 실업자보다 한국의 비정규직 취업자가 더 행복하다고 말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경제정책의 핵심이 일자리라는 말은 보완이 필요한 명제이다. 이는 어떤 조건의 일자리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로도,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당신의 선택이라는 의미로도 읽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좋은' 일자리라는 생각이 더해져야 한다. ILO(국제노동기구)의 홈페이지 대문에는 항시적 캠페인인 '좋은(decent) 일자리 아젠다'가 있다. 여기서 ILO는 일자리를 잃었을 때의 사회적 보호가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어머니가 없어도 누구든 보호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연장하면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난 4월 22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처가 했던 것처럼 복지병을 들먹이며 무상복지에 대해 맹렬한 비난을 쏟아냈다. 살아가면서 사람은 누구든지 생각하지 못했던 곤경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곤경에 처했을 때 우리의 손을 잡아줄 그 무엇인가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이런 생각조차 허용하지 않으려고 할 뿐 아니라, 이런 신자유주의 권력에 대해 분노하기는커녕 관심도 없다. 우리는 사회가 아닌 정글에서 산다. 정글의 법칙은 명확하고 잔인하다. 케인스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확신한다. 이념은 서서히 잠식되어 가고, 그 자리를 턱없이 커져버린 기득권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4·27 재보선, 공동체 회복 출발점으로 기득권이 차지한 이 정글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압도적인 수를 차지하는 희생자들이다.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가 있다는 생각에 날개가 필요하다. 정글을 벗어나 사회와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은 다행히도 경제가 아닌 정치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희망은 있고 더욱이 우리의 손안에 있다. 4·27 재보선이 정글이 아닌 사회를 선택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곽태원 (사)한국노동경제연구원 원장
1987년 9월 여성지와 인터뷰한 사람은?
마거렛 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