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범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가짜범인을 내세운 사건에 전직 부장판사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대)는 휴대전화 문자발송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가짜범인에게 허위 자백하도록 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등)로 진범 신 모(32)씨와 가짜범인 강 모(29)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전직 부장판사 김 모 변호사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불구속 기소된 김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면서 강씨가 진범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으면서도 강씨에게 허위자백을 유지하도록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변호사는 구속된 강씨를 접견해 2심에서 다시 범행을 인정하는 대가로 주기로 한 1억원 중 선금 50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오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09년 9월~2010년 7월 '사진 보냈어요. 버튼을 눌러 확인해요'라는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해 사진 1건을 열어볼 때마다 2990원이 부과되도록 해 6억원 상당의 정보이용료를 빼돌렸다. 지난해 8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신씨는 바지사장인 척하기로 약속돼 있던 강씨에게 문답 시나리오를 암기시키는 등 철저한 준비작업을 벌였다. 감쪽같은 '범인 바꿔치기'를 위해 만들어진 문답 시나리오만 해도 3개가 됐고 며칠에 걸쳐 강씨에게 관련 내용을 주입시킨 뒤 조사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완벽한 준비를 한 듯 했지만 강씨가 법정 구속되면서 결국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올해 4월 벌금형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재판에서 법정 구속되자 강씨의 마음이 바뀐 것. 강씨는 구속된 후 '범인 바꿔치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긴 항소이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를 알게 된 진범 신씨와 김 변호사는 범행을 다시 인정하면 1억원의 보상금을 주겠다며 강씨를 달랬다. 김 변호사는 1심까지는 '범인 바꿔치기'의 진실을 몰랐지만 항소심 때는 구속된 강씨를 접견해 '허위자백하라'는 신씨의 의사를 전달하고 수령금 확인서를 받아오는 등 범인 도피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 지난 6월 열린 2심 재판에서 강씨는 다시 허위 자백했고 그대로 2심 재판이 종결되는 듯 했으나 강씨의 항소이유서가 심상치 않다고 본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와 서울고등검찰청이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요청해 결국 덜미가 잡혔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 김씨는 비밀유지의무 등 정당한 변론권 범위 내의 행위로 생각했다고 주장하지만 대가 지급에 대한 협상을 벌이고 허위자백하도록 회유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해야 할 진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김씨는 무엇을 위반했대?
대가 지급에 대한 협상을 벌이고 허위자백하도록 회유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해야 할 진실의무를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