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를 둘러싼 정치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청와대까지 가세한 민주당과의 폭로전이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면서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 커져가고 있다 여야 새 지도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저축은행 비리의 진실을 캐고 부실감독과 제도개선 방안, 피해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발표를 보고 조사하기로 했다. 여야가 서로 정치적 속셈을 숨기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모처럼 순조롭게 출발한 모양새로 보아 이번 국정조사에 기대를 갖게 된다. 그러나 기대를 흐리는 징후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가 대개 그랬듯이 일정과 증인 참고인 선정을 놓고 정치적 공방을 벌이게 되면 실제로 국정조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맥이 빠지기 마련이다. 진상을 철저히 가리기 위해서는 증인 선정이 중요하나 여야가 딴 속내를 드러내거나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인사의 증인채택이 불가능해진다. 국정조사는 겉돌게 될 것이다. 서민들 피눈물 쏟게 한 권력형 종합 비리사건 더욱 가관인 것은 국정조사를 합의한 당일에도 저축은행 비리의 발생원인을 상대방 탓으로 떠넘기면서 비리 폭로전을 계속했다는 사실이다. 벌써부터 비리의 진실 규명보다는 흠집내기식 정치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정조사가 제대로 될 지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저축은행 사태는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금감원 국세청 감사원 등 감독기관이 모두 연루되어 서민들의 피눈물을 쏟아내게 한 권력형 종합 비리 사건임이 확인되었다. 앞으로 수사 수준에 따라서는 권력형 게이트로 진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로 인해서 한국판 금융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만큼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정조사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알찬 국정조사를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저축은행 사건을 "금감원 국세청 감사원 청와대가 얽힌 권력형 종합 비리"라고 규정했다.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은 박지원 의원은 감사원장 시절 "오만군데서 압력이 들어왔다"고 밝힌 김황식 국무총리,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를 지냈던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 구속된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비리 3인방으로 꼽고 "몸통은 청와대"라고 공격의 날을 세웠다. 청와대가 맞불을 놓았다. 청와대는 야당 책임론을 꺼낸 데 이어 박 의원의 개입설을 제기했다. 박 의원이 지난해 11월 지역구 내 저축은행의 퇴출 저지를 위해 청와대에 로비를 했으나 이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정 수석과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의 관계를 거론하며 두 사람의 커넥션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공격과 반격, 폭로와 맞 폭로, 추가폭로가 거듭되는 난타전이 계속됐다. 뒤늦게 청와대 관계자가 박 의원 '로비문건' 폭로에 대해 "민주당을 공격하려 언급한 것이 아닌데 언론보도로 곤란하게 됐다"고 해명함으로써 폭로전 수위를 조절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역시 언론 탓으로 돌려 해명치고는 옹색하기 짝이 없다. 청와대가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야당을 압박하는 행태는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영향을 주려는 정치적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MB정부가 부실의 대형화 촉진했던 셈 여당과 정부는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있다고 야당 책임론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정부의 실패를 과거 정부 탓, 남의 허물로 떠넘기려는 얄팍한 변명에 불과하다. 정책은 과거정부에서 현재로 다시 미래정부로 이어져 가는 게 정상이다. 과거 정책의 잘못된 점은 현 정부가 고치고 발전시켜 나가고 미래로 이어주면 된다. 정책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려면 그러지 않으면 안된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는 이 정부가 부실의 대형화를 촉진했던 셈이다. 부실의 심각성을 벌써 파악하고서도 G20회의에 올인하느라 덮고 미뤄 도덕적 해이를 만연시킨 결과다. 작년에만 구조조정을 철저히 했어도 이 지경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고도 과거정부 탓으로 돌리려는 것은 책임회피일 뿐이다. 이번에는 국정조사가 어떤 것인지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정치적 체면치레나 하는 형식적인 국정조사로는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국민적 공분을 잠재울 수 없다. 김진동 논설고문
누가 6월 임시국회에서 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어?
여야 새 지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