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정상 율촌이 진로 매각건에 법률자문사를 맡은 데 세간의 의혹이 쏠리는 건 당연하다. 매각 관련 법률자문사는 매각주간사가 10여개 법무법인을 추천하면 이 중에서 진로가 선택하고 법원이 최종 인가하는 절차로 선정된다. 진로 법정관리인이야 어차피 법원이 지정하는 사람이니 그렇다 쳐도, 법원이 율촌을 택한 것은 법원 스스로 말썽의 소지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들어도 마땅한 것이었다. 율촌은 이번 주간사 IM 작성과정에서도 ‘진로재팬의 소유권 분쟁 해결을 위해 홍콩측 채권단과 협상 중’이라는 문항을 삽입하도록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왜 진로 말은 듣지 않았나? 지난 2003년 5월14일 서울지방법원 제3파산부의 결정으로 진로는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됐다.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해 진로측 변호인들은 아직도 많은 의문점을 제기한다. 쟁점은 당시뿐 아니라 이후에도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의 중요한 판단 요건이었던 채권자 동의 확보에 관한 것이다. 당시에 채권자 동의 60% 이상 확보는 법적 규정은 아니었지만 확정된 관행으로 회사정리절차 개시 여부에 절대적 역할을 했다. 당시 진로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과 태평양은 68%가 넘는 정리절차 개시 반대표를 확보하고 승리를 확신했지만 당시 재판부(부장판사 변동걸)는 “채권자 동의 확보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변수에 불과하다”며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당시 변호에 참가했던 한 변호사는 “재판 초기부터 채권자 동의율이 변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재판부가 표명했더라면 다른 부분에 집중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항소심(서울고등법원 민사30부, 부장판사 오세림)에서도 진로측은 패소한다. 이에 대해서도 변호인측은 “항소심 막바지에 장 회장을 구속한 것이 심리에 영향을 미쳤다”며 “채권자 동의, 갱생 가능성, 외자협상 진행 등 모든 것을 다 공개했는데도 결국 패소했다”고 말했다.
매각 관련 법률자문사를 선정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매각주간사가 10여개 법무법인을 추천하면 이 중에서 진로가 선택하고 법원이 최종 인가하는 절차로 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