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않아 다시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이던 6자회담이 주춤거리게 됐다. 정부가 18일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가 전제조건은 아니나 사과가 없을 경우 후속회담을 순차적으로 진전시킬 수 없다" "사과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발 물러선 때문이다.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도 북한의 태도 변화, 진정성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북의 태도 변화없이 6자회담이 반복되면 남북 문제에도 진전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사과와 진정성 문제를 다시 강조하고 나선 배경이 무엇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아마도 북의 군사도발에 방방뛰던 분위기에서 금방 조건없는 협상으로 돌아서는 게 국민정서상 곤란하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한다. 가능한 얘기이긴하나 지금 와서 6자회담에 한국이 브레이크를 거는 모습은 아무래도 적절치 않아 보인다. 우선 남북 6자 수석대표 회담 → 북미대화 → 6자 본회담으로 가는 3단계 방안은 그동안 한국과 중국, 북한과 중국, 한국과 미국간 활발한 외교접촉을 통해 대체적인 합의를 본 로드맵이란 점이다. 북한측이 그토록 꺼리던 남북간 직접 핵회담을 앞자리에 넣은 게 바로 그동안의 남북문제를 고려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비핵화 진정성은 목표, 전제조건 아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북한의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에 한국이 이런저런 조건을 다는 것은 남보기에도 우습다. 다음으로는 북의 태도 변화, 진정성의 문제다. 정부는 그렇게 보지 않는 모양이나 북의 남에 대한 태도는 여러 면에서 이미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 진정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남북간, 북미간에는 진정성이나 의지표명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것이다. 94년 북미간에 합의된 제네바 핵합의도 실행과정에서 깨져버렸다. 그것은 다 아는 것처럼 미국이 깨버린 것이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남북이 92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합의하고도 북은 핵실험을 두번이나 강행했다. 때문에 의지나 진정성 문제는 외교절차상 필요할지는 몰라도 그것 자체에 진정성은 없는 것이다. 비핵화의 진정성과 실천은 6자회담을 통해 성취해낼 목표이지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이 북한의 핵을 제거하려는 6자회담에 전제를 달 이유가 없는 것이다. 연평도사건과 핵문제를 연계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남북간에 별도로 따질 문제인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를 무력이나 압박으로 풀 수 없다는 것은 6자가 공히 인정하고 있고 협상이라면 6자회담의 틀을 넘어서기 어렵게 돼 버린 것도 현실이다. 무엇보다 6자회담은 그동안의 대장정을 통해 상당한 협상 실적을 쌓아두고 있어 별개의 협상을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 매우 효율적인 협상 틀이다. 시간을 끌수록 북한의 핵능력은 커지게 되고 핵능력이 커질수록 지불해야 할 대가가 커진다. 핵무기가 열에서 스물이 되면 해결이 그만큼 어려워지게 된다. 북의 핵무기 기술이 소형화할수록 핵 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핵무기 은폐도 그만큼 쉬워지게 될 것이다. 핵보다 더 중요한 6자회담의 유용성 유념해야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늦었지만 지금 수준에서라도 북의 핵을 일단 동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핵문제와 관련해 가장 아쉬운 점은 제네바합의 약속대로 경수로 발전기를 지어주었어도 북이 핵실험까지 끌고갔을까 하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이나 중국은 아직은 북한의 핵능력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북한의 핵은 질이 비록 조잡한 수준일지라도 상징성이 매우 크다. 6자회담은 북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잘만 활용하면 핵보다 더 중요한 기능을 할 수도 있다. 이 난에서 여러 차례 강조해온 것처럼 동북아의 안보협의 기구로 발전할 가능성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 통일문제에서 안전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도 한국이 6자회담에 토를 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6자회담은 열려야 하고 그것은 빠를수록 더 좋다. 임춘웅 논설고문
남북이 한반도의 비핵화에 합의한 날은 언제인가요?
9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