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일정 기간 교육 경력이 있는 교원이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교장공모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하지만 확대 폭을 놓고 진보 보수 양쪽 모두에서 반발이 큽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육부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란 자율학교나 자율형공립고에서 교육 경력 15년 이상의 교원이면 누구나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공모제 참여를 신청한 학교 가운데 15% 이내에서만 시행이 가능했습니다. 개정령은 참여 학교를 늘리기 위해 비율을 신청 학교의 50%까지로 확대했습니다. 1개 학교만 신청하면 50% 제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애초 교육부는 지난해 말 입법예고를 하면서, 15% 제한 규정을 없애고 신청 학교 모두가 시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안에선 한 발 물러나 확대 폭을 50%로 축소한 것입니다. 이 같은 절충안에 교총과 전교조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부형 교장 공모를 반대해 온 교총은 정책 효과 등에 대한 검증 없이 비율을 늘렸다고 비판하며, 공모제 축소를 교육감 공약으로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교장 공모 전면 확대를 주장해 온 전교조는 교육부가 기득권 세력에 휘둘려 확대 폭을 축소했다면서, 교장 승진제를 없애기 위한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교장공모제가 뭐야?
자율학교나 자율형공립고에서 교육 경력 15년 이상의 교원이면 누구나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