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 과도한 가산금리 부과 등 금융권의 탐욕이 도마에 오르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당국도 난처해졌다. 금융회사들이 부당하게 잇속을 챙기는 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까닭이다. 같은 이유에서 금융권의 탐욕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체제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번 기회에 금융감독체계를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장범식 숭실대 교수는 "현재 금융감독시스템에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번 기회에 우리에게 맞는 시스템이 무엇인지 총체적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장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의 독립기구로서 설립해야한다는 요구가 높다. 금감원을 둘로 분리해 건전성 감독은 기존 금감원이, 영업행위 규제는 금소원이 맡는 이른바 '트윈픽스' 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금감원에 맡겨 놓으면 건전성 감독 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금융위는 금소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금소원 설립을 추진하는 금융위에 대해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 명분은 금융소비자보호를 내걸었지만 금감원을 금소원으로 쪼개 장악력을 높이고 금융관료들의 '자리'를 늘리려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냐는 것. 이 때문에 금소원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소비자협회 백성진 사무국장은 "금융위는 그대로 남겨놓은 채 금감원과 금소원을 분리해봐야 달라지는 것은 크게 없을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대표가 참여하는 별도의 금융소비자위원회를 만들어 금융위를 견제할 수 있도록 입법 청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기구나 위원회 설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장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따로 떼어낸 나라에서도 중복감독, 비용증가 등의 문제점을 논의해 각 상황에 맞는 시스템을 선택했다"며 "금융감독 전체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홍범 경상대 교수도 "이슈가 생길 때마다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은 오히려 혼란만 커질 수 있다"며 "현재 감독시스템에 한계가 드러난 만큼 금융감독기구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 각 기구의 권한과 책임은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총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금융위가 금소원 설립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한국 금융의 청사진부터 내놓아야한다"고 강조했다.
트윈픽스 체제가 뭐야?
금감원을 둘로 분리해 건전성 감독은 기존 금감원이, 영업행위 규제는 금소원이 맡는 이른바 '트윈픽스' 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