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 분담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에 용역을 맡기기로 해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감독분담금을 기존의 '수수료' 개념이 아닌 '부담금'으로 규정하면 금감원 예산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11일 "감독분담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재부와 함께 외부 전문가들에게 연구용역을 맡기기로 했다"며 "용역 결과에 따라 감독분담금의 성격을 규정해 관리를 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기재부와 금융위는 감독분담금의 성격을 규명할 전문가로 경제학, 법학 전공 교수 4~5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경제학계와 법학계의 의견, 해외 사례 등을 종합해 감독분담금을 수수료로 보아야 할지, 부담금으로 봐야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르면 감독분담금은 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금감원의 검사대상 금융회사 등이 금감원의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납부하는 돈이다. 무자본특수법인으로 정부에 속하지는 않지만 금융감독이라는 정부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금감원은 예산의 대부분을 분담금을 통해 조달해 왔다. 올해만 해도 금감원 운영수입 2767억원 중 감독분담금은 1972억원으로 70%가 넘는다. 지금까지는 감독분담금을 금감원이 제공하는 '감독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보고 '수수료'로 여겨왔다. 하지만 지난해 기재부가 감독분담금 문제를 '이슈'화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감독분담금이 특정 감독이나 검사에 따른 비용이 아니라 금감원 운영경비 조달을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부과되는 만큼 서비스에 대가라기보다는 사실상 강제성을 띤 부담금으로 봐야한다는 것. 실제 감독분담금은 검사에 따른 경비를 사후적으로 부과되는 게 아니라 금감원 연간 예산이 결정된 이후 한국은행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이를 금융회사들이 부채규모나 영업수익 등에 따라 나눠서 부담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기재부 산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는 지난해말 금융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볼 수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기재부는 또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분류하면 부과기준과 요율, 사용처 등이 적절했는지 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 있어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금융위가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의 생각은 다르다. 금융업권과 회사에 따라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성격이 다른 만큼 일반적인 수수료 부과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금감원측 설명이다. 단적으로 지난해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가 집중됐다고 해서 저축은행들에게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할 수 없지 않느냐는 것. 전반적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감독 및 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금융회사들의 비중에 따라 나눠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해외에서는 감독분담금을 수수료가 아닌 부담금으로 분류하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고 강조한다. 그런데도 금감원 출범 이후 10년 넘게 문제없이 운용되던 감독분담금을 갑자기 정부가 관리하겠다고 나선 데에는 금융 감독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려는 관료들의 의도가 깔려있는 것 아니냐고 금감원 직원들은 의심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르면 9~10월경 용역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전문가들이 학계 의견과 해외사례 등을 종합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르면 언제 용역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어?
금융위 관계자는 "이르면 9~10월경 용역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전문가들이 학계 의견과 해외사례 등을 종합해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