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주문을 받은 증권사가 매수주문을 하는 과정에서 원래 주문하려던 가격보다 100배 높은 가격으로 잘못 입력했다 입은 손해금을 소송을 통해 돌려받게 됐다. 법원은 주문자의 착오를 알고 악의로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미래에셋증권이 동양증권을 상대로 청구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동양증권은 미래에셋증권에 2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매수주문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로 취득한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 이 사건 거래에서 매수한 이 사건 선물스프레드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0년 2월 8일 미래에셋증권은 캐나다왕립은행으로부터 0.80원에 1만5000건의 매수주문을 내어달라는 위탁을 받고 다음날인 9일 오전 9시 개장 즉시 매수주문을 입력했다. 이 매수주문을 담당한 미래에셋증권 직원은 주문가격란에 '0.80'이 아닌 '80'으로 잘못 입력했고 이 주문을 받은 동양증권이 입력가격대로 매도주문을 내자 15초 사이에 30여건에 걸쳐 1만5000건의 계약이 모두 체결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매수주문의 주문가격 '80원'은 이 사건 거래 전날의 선물스프레드 종가 0.90원과 현격한 차이가 났고, 이 사건 거래를 전후해 이 사건 선물스프레드의 가격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며 "미래에셋증권 직원은 '0.80원'에 매수하려고 했으나 단말기에 주문가격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80원'으로 잘못 입력함으로써 이 사건 거래가 이뤄지게 됐으므로 이 사건 매수주문은 미래에셋증권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양증권으로서는 적어도 이 사건 거래 중 최초의 매매계약이 80원에 체결된 후에는 이 사건 매수주문의 주문가격이 '80원'인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 사건 매수주문이 주문자의 착오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를 이용하며 다른 매도자들보다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해 이 사건 선물스프레드의 시가와의 차액을 얻기 위해 단시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주문을 냄으로서 이 사건 거래가 성립된 것이므로 미래에셋증권은 이 사건 매수주문을 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동양증권에 대해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동양증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청구한 회사는?
미래에셋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