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을 하면 경찰에 붙잡혀 가서 망신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한국인의 상식이다. 친구들끼리 심심풀이 고스톱을 치다가 도박 혐의로 입건되는 일이 항다반사가 된 나라다. 그런데 정부는 심심풀이 고스톱 정도가 아니라, 패가망신을 부르는 카지노 경마 등 갖가지 도박장을 운영하며 큰 도박을 장려하고 있다. 나는 '바담 풍' 해도 너는 '바람 풍' 하라는 격이다. 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스포츠토토 같은 사행성 도박장 운영주체는 다 공기업들이다. 기존 시설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도박장 주체들이 앞 다투어 사업장을 늘리는데도, 정부는 눈을 감고만 있다. 중독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든, 노숙자로 전락하든, 그것도 알 바 아니라는 태도다. 최근 감사원이 밝힌 강원랜드 감사 자료에 따르면, 카지노 상습 출입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전락한 사람이 729명이라고 한다. 카지노 도박에 재산을 탕진하여 살 길이 막막하게 된 사람들이다. 몇 년 사이에 6억원의 재산을 날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세가 된70대 노인의 경우가 그리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다. 심심풀이 고스톱 단속하면서 사행성 도박은 장려하나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잃은 돈을 만회하기 위해 빚까지 내서 계속 카지노에 드나들다가, 끝내는 목숨을 끊고 마는 비극이 그치지 않는다.강원랜드 주변에서 일어난 자살사건만 지난 5년 동안 30명이었다. 집에 돌아갈 수가 없어 걸식을 하다시피 하며 카지노장 주변을 맴도는 중독자들도 많다. 처음 카지노에 발을 들여 놓을 때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지만, 며칠 안 가 부근의 전당포에 잡히고 카드빚까지 지고 돌아오는 사람이 많다. 경마장은 주말마다 일확천금의 꿈에 부푼 사람들, 잃은 돈을 만회하려고 벼르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화상배팅을 할 수 있는 시중의 마권발매소에도 자욱한 담배연기 속에 충혈된 눈으로 경마중계 화상에 눈길을 붙박은 사람들로 들끓는다. 경마뿐인가. 경정 경륜을 화상으로 중계하는 업소도 많이 늘어났다. 젊은 층들은스포츠토토라는 도박에 열광한다. 등록금을 날리고 카드대출을 받아 만회하려다가 더 큰 올가미에 묶이는 대학생도 많다. 실정이 이런데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가진 정부는 별다른 관심을 가진 것 같지 않다. 몇 해 전 국회에서 공기업의 사행성 도박업이 문제가 되었을 때 정부는 중독자가 생기지 않도록 감독하는 정부기구(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만들고, 전국 16곳에 예방과 치유기관을 두겠다는 대안으로 공기업의 도박업 철폐여론을 피해 갔다. 그러나 그 활동은 유명무실이고, 중독예방치유센터 건립은 지지부진하다. 강원랜드 감사에서 이런 실정을 파악한 감사원은 중독예방을 위한 카지노출입관리지침이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하고,싱가포르 같은 예방 및 자활 프로그램을 참고하도록 권장했다. 싱가포르는 기초생활수급자처럼 국가의 지원을 받아 살아가는 영세민과 신용불량자의 카지노 출입을 금지하고, 일반인의 경우도 출입횟수를 제한한다고 한다. 돈을 잃은 사람들의 경제적 자활을 돕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베팅액 크게 줄여 큰 도박 될 수 없도록 제도화해야 한국인들은 유독 도박을 즐기는 특성이 있다. 도박중독자 통계는 조사기관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선진국의 3~4배 정도라고 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소 조사는 9.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로는 6.1%다. 6.1%만 해도 200만 명의 중독자가 있다는 이야기다. 이 가운데 150만 명 정도가 중증이라는 것이 통계분석 결과다. 이 많은 중독자들을 불행의 늪에서 건져 올릴 치유대책과, 더 이상의 중독자가 나오지 않도록 할 예방대책 모두가 정부 몫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심심풀이 고스톱은 잡아가면서도 재산을 탕진하도록 통 큰 도박을 조장해 온 원죄가 있다. 더 많은 불행과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과 치유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그 대책의 핵심은 베팅액을 크게 줄여 큰 도박이 될 수 없도록 제도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방책으로 출입자를 가족과 직장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하고, 출입횟수를 크게 제한하면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다. 문창재 논설고문
몇 년 사이에 6억원의 재산을 날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세가 된 사람은?
70대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