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처리여건 무시 ‘획일화’고집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장 직매립 금지 조처로 빚어진 논란을 계기로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정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중앙집권적 생활폐기물 정책이 문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제도는 지방의 몇몇 중소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에서 이미 시행돼 온 제도다. 지역적 차이는 컸지만, 전국의 평균 분리수거율은 2003년말에 68%선까지 올라와 있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국민이 올해 갑자기 분리수거를 혼란스러워 한 것은 환경부의 과욕 탓이다. 직매립을 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분리수거 등 사전 조처의 수준은 각 지자체가 갖춘 처리시설 여건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환경부가 가장 까다로운 선별을 요구하는 사료화를 기준으로 삼아 지자체 고유업무를 일원화하겠다고 나선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음식물분리 엄격한 ‘사료화’기준중간처리도 소각장 건설만 지원“지역별 총량제 도입 필요”지적도 환경부는 자치와 분권의 취지에 따라 환경오염 단속 업무까지도 상당 부분 지자체에 넘겼지만, 생활폐기물 관리에 대해서는 실질적 권한을 넘기지 않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건설비 지원을 무기로 지자체에 음식물 쓰레기 등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뺀 나머지 쓰레기의 중간처리시설로 소각장만 세우도록 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예다. 지자체의 경계를 넘어다녀 오히려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환경오염 부분까지 지자체에 넘기면서, 특정 지자체 안에서만 문제가 되는 생활폐기물 관리는 놓아주지 않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분리수거와 소각이 쓰레기 처리 목표? =환경부가 지금까지 시행해온 생활폐기물 정책을 보면 분리수거와 소각이 생활폐기물 정책의 최고 목표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환경부가 만든 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과, 지자체에 폐기물처리시설 건설비를 보조하는 근거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생활폐기물의 중간처리방법으로 소각 외의 수단은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는 소각 이외의 생활폐기물 처리기술이 발전할 기회를 봉쇄해, 국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환경부가 음식물 쓰레기가 포함된 생활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째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얼마전까지도 무시로 일관하면서 내세운 주요한 이유는 “음식물 분리수거제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얼마나 국민들이 편리하고 환경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느냐가 아니라 쓰레기를 분리해 걷는 일이 목표가 돼버린 꼴이다. 김미화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쓰시협) 사무처장은 “분리수거든 소각이든 재활용을 늘리고 매립량을 줄여 쓰레기를 잘 처리하기 위한 여러가지 수단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며 “환경부가 자신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방식에 문 열어야 =주민들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도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 느끼는 국민들의 압박감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쓰레기 처리시설의 1단계 공정을 떠맡기는 듯한 까다로운 선별을 요구하지 말고, 처리시설의 공정과 설비의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환경부가 사료화처리 이외의 처리방식에 대한 적극적 개발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혼란의 불씨가 됐던 환경부의 까다로운 분류기준도 결국 국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가운데 60% 가량이 사료화처리 시설이었기 때문이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보조금 지원 규정 등을 고쳐 각 지자체에 자기 지역의 실정에 맞는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선택권을 주는 방안이 지적된다. 그 방안으로 김미화 쓰시협 사무처장은 “수질 부문에서 시행되고 있는 총량제를 생활폐기물에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자체에 최종 매립할 총량만 정해주면 각 지자체가 지역의 생활폐기물 발생 여건과 주민 여론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처리방법을 찾고,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을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국내 최대 매립장인 수도권매립지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반입총량제 도입을 추진중인 상태다. jsk21
국민들이 갑자기 분리수거를 혼란스러워 한 것은 누구 때문이야?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