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상압박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이달 중 통상조직 보강 작업을 마무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통상교섭본부에 1실 50명을 추가하는 조직개편안을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부는 남은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이달 말 직제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통상교섭본부 직제개편을 추진해 왔다. 주요 내용은 ‘신통상전략실’(가칭) 설치와 80여명 충원이다. 하지만 관계 부처 논의가 지연되면서 개편이 늦어졌고 이 과정에서 증원 인원은 50명으로 줄었다. 특히 기재부가 예산 문제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일정은 계속 미뤄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통상본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절반 수준의 인력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수입산 세탁기·태양광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를 내리고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철강과 알루미늄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통상전쟁이 본격화되자 정부가 부랴부랴 조직개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도 신설 조직을 ‘실’이 아닌 ‘국’으로 급을 낮추고 실무진만 늘리려던 입장을 철회했다. 산업부는 증원될 50명에 내부 인력과 함께 외부 인력도 영입할 예정이다. 세계무역기구(WTO)에 세이프가드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제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만큼 법리적 검토가 필요해 변호사 기용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산업부의 직제개편 일정이 왜 미뤄지는거야?
기재부가 예산 문제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일정은 계속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