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20대 젊은 남성이 80대 노인에게 욕설을 퍼붓는 동영상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해당 남성에 대한 잘못된 신상정보까지 급속히 퍼지는 등 네티즌들의 분노가 상당하다. 일각에서는 사법처리를 위한 1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도 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비판할 사안이지만 사법처리를 한다면 무슨 죄가 적용되고 실제로 처벌이 가능할까. A씨는 동네사람 4명과 구청직원 2명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를 가리키면서 '저 망할년 저기 오네'라고 했다. B씨는 A씨가 자신에게 또 다른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욕설에 대해 피해자의 주장만 있을 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저 망할년 저기 오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발언 사실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표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반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급심의 판결이 엇갈린 이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모욕죄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했다면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003년 판결을 통해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고 밝혔다.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이라는 말을 결정하는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 하지만 무죄가 인정된 경우를 보면 '상대방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는 수준'은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교사인 C씨는 중학교 교무실에서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같은 학교 교사에게 큰 소리로 "학생 D는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 검찰은 이 정도의 말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대방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해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하는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비록 C씨가 다른 욕설을 했다는 진술도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 같은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지하철 막말남의 경우를 살펴보면 막말남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노인을 향해 심한 욕설을 한 사실은 동영상을 통해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다. 심한 욕설의 수준은 상대방의 기분이 다소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경멸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다만 문제는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점이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기관이 나설 수 있고 처벌이 가능한 것. 따라서 막말남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야만 한다. 처벌을 받더라도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아 네티즌들의 분노와 사법처리 수준의 간극은 클 수밖에 없다. [이 사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원 90도 873, 대법원 2006도 8915 자료제공 = 법원도서관]
막말남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돼?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고소를 해야만 한다. 처벌을 받더라도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아 네티즌들의 분노와 사법처리 수준의 간극은 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