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차기전투기(F-X)사업 등 달러화로 구매하는 해외무기사업에서 1조원 이상의 환차손이 예상돼 비상이 걸렸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국 무기 구매액이 무려 17조원에 이르러,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박근혜정부는 F-X사업 등 모두 18조원 어치의 해외무기도입을 진행하고 있다. 1950년부터 60여년간 집행된 해외무기구매액 40조원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방사청과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까지 정부간 대외무기판매(FMS)로 24조원, 상업구매로 16조원 어치의 무기를 샀다. 1조원이 넘는 단일사업만 해도 8조원대의 F-X사업을 비롯해서 5개나 됐다. 이미 사업자가 미국 업체로 결정된 대형 공격헬기, KF-16 성능개량사업과 미국 FMS 방식으로 수의계약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사업이 1조원대를 기록했다. 18조원에 이르는 해외무기도입 가운데 미국 구매액이 압도적이다. F-X사업과 같이 유력해 보이는 사업까지 합치면 17조원으로 추산됐다. 해상작전헬기와 타우러스 공대지미사일, 이스라엘제 스파이스 정밀유도폭탄 등 1조원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미국산을 도입한다. 이처럼 사상 최대의 달러화 구매 무기획득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국방예산이 최근 환율 급등사태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 당초 연말 환율을 1달러당 1050원으로 예상했으나 25일 1160원을 기록, 10%가 올랐다. 이 추세가 장기화되면 2조원 가까운 환차손이 발생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라 달러강세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감사원은 올 1월 'FMS방식의 해외무기 구매실태 감사보고서'에서 "방사청은 미국 정부에 FMS 대금을 지급할 때 환차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세계적인 달러 강세는 일본의 F-35 스텔스기 도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는 지난해 일본 방위성 장관이었던 사토시 모리모토의 인터뷰를 싣고, 일본이 엔화 급등에 따른 구매비용 폭등으로 F-35 도입을 연기할 수 있다고 이달 10일 보도했다.
18조원에 이르는 해외무기도입 가운데 무엇이 압도적이야?
미국 구매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