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범죄수익으로 챙긴 비트코인에 대해 몰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내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그 판단 근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신강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불법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돈 대신 &비트코인&을 받았다면 그것을 몰수할 수 있을까. 수원지법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업자 안 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범죄 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에 대해 몰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몰수 대상은 현금, 주식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인데 사회통념상 비트코인도 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에 가치를 부여하는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몰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몰수되는 가상화폐 규모는 191 비트코인. 현재 1 비트코인의 시세는 약 천 260여 만원으로 현금으로 24억원에 이릅니다. 이번 판결은 전자 파일 형태인 가상화폐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이상현/수원지법 공보판사 : 이번 판결은 비트코인이 사회 통념상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몰수할 수 있는 범죄 수익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수원지법은 이번 판결이 법정 화폐로서 가능성에 대한 판결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신강문입니다."
법원이 범죄수익으로 챙긴 비트코인에 대해 몰수 결정을 내린거에 대한 판단 근거가 관심을 받는 이유는?
국내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