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친절한 뉴스, 지금부터는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관련 소식과, 정부의 성범죄 관련 처벌 강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검찰은 법무부에 안 전 지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습니다. 또, 김지은 씨가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지목한 장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가 서울에 출장 오면 머물렀다는 서울 마포의 한 주상복합건물, 보고 계신데요. 검찰이 여기서 CCTV를 확보했는데, 김지은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지난달 25일 쯤, 두 사람이 건물에 들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밝히는 데 단서가 되겠죠. 검찰은 조만간 김지은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안 전 지사 소환 시기도 앞당긴단 방침인데요. 정부는 어제, 이런 성폭력 범죄, 특히, 권력형 성범죄 막을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미투 운동 보면서, 주변 분들이랑 정말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런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처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먼저, &업무상 위계와 위력에 의한 간음죄& 경우, 법정 최고형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높입니다. 공소시효도 10년까지 늘릴 방침입니다. 또,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직원을 성희롱했거나, 가해 직원을 징계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내게 하는데 그쳤거든요. 이걸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드러내놓고 밝히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이걸 폭로해도 가해자가 명예훼손이다, 이러면서 고소하기일쑤죠. 이런 점을 고려해서, 명예훼손 혐의가 이 문제에는 되도록이면 적용 안되게 하겠단 게 정부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피해자가 역으로 고소 당하는 상황은 사실 피하기 힘들어서, 피해 입으신 분들 용기 내는데 얼마나 도움 될지는 미지숩니다. 또, 지금 김지은씨 경우에도 온라인 상에서 퍼져 나가는 확인 안 된 악의적인 소문들 때문에 2차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악성 댓글 같은 경우엔,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서 IP를 추적하고, 적극적으로 수사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대책들과 함께,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고은 시인을 비롯해 연출가 이윤택, 오태석 씨의 작품도 교과서에서 모두 퇴출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권력형 성범죄 뉴스, 앞으론 정말 덜 보고, 덜 듣게 될까요? 사실 이번 대책은 대통령이 나서서 성폭력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한 데 따른 겁니다. 한 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젠더 폭력을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로 유관부처가 범정부 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해주길 바랍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발본색원 할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여성가족부, 법무부, 문체부 같이 관련 부서 10여 곳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발빠르게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단 열흘만에 종합 대책이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악성 댓글 강력 처벌& 이런 대책같은 경우엔 현실적으로 악성 루머가 SNS 타고 삽시간에 번지는 걸 막기 힘듭니다. 또, 성폭력 피해는 증거 확보가 정말 힘든데, &업무상 위계와 위력&을 썼다는 걸 입증하는 것도 보통일이 아닙니다. 계속 보완하고 다듬으서, 피해자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할 겁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