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 위기로 연일 비상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빗나간 전력 수요예측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 국내 전력 예비율을 지난 2002년 수립한 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19.8%로 전망했다. 2차 계획(2004년 수립)에선 33.5%, 3차 계획(2006년 수립)에선 18.3%로 예측했다. 하지만 최근 전력예비율은 한자리수 아래를 맴돌고 있다. 10일 최대 전력수요는 6608만kW까지 올라가 예비전력이 465만kW(예비율 7.0%)에 그쳤다. 수요감축 등 비상조치 329만kW를 하지 않았더라면 예비전력이 136만kW에 불과했을 정도로 아찔한 순간이었다. 일반적으로 국내 원자력발전소 1기 설비용량이 100만kW인 점을 고려하면 사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전력경보는 이달 들어 6차례 발령됐다. 준비단계(예비전력 400만~500만kW미만) 5차례, 관심단계(300만~400만kW) 1차례 등이다. 정부의 빗나간 전력수급 전망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2012년 예비전력 전망 역시 1차 계획 23.4%, 2차 계획 34.7%, 3차 계획 19.5%로, 실적 9.8%와 거리가 멀었다. 전력수요 증가율은 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07~2012년 평균 2.2%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기간 전력 소비증가율은 3.9%에 달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급작스런 원전 3기의 가동 중지로, 전력난이 심화됐지만 근본적으론 정부의 전력수요 예측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전력수요 전망을 안일하게 하다 보니 발전소 건설 승인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왜 연일 비상상황이 지속되는거야?
전력수급 위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