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조정에 나섬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9일 국토해양부 및 LH에 따르면 138개 사업조정 대상 사업지구 중 7월말 현재 45개 지구의 조정을 마무리 한 결과 LH가 공급할 예정이었던 3만2702가구의 임대주택이 모두 취소됐다. 민간건설사와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물량을 고려하면 취소되는 전체 물량은 약 4만여가구에 이를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통상 LH 가 80%, 민간 지방공사가 20% 가량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사업조정이 마무리된 45개 지구 중 32개 지구가 행정절차를 모두 마쳤고, 대구국가 등 3개 지구는 지난해 보상에 착수했다. 구리갈매 등 10개 지구는 올해 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행정절차가 완료된 32개 지구 중 파주금능 등 7개 지구는 사업제안을 철회했고, 천안신월 등 24개 지구는 사업을 해제·취소했다. 안성아양지구는 규모를 조정했다. [IMG1] 제안철회 및 해제·취소된 31개 지구에는 당초 LH 물량만 5만2279가구(분양 1만9577가구,임대 3만2702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조정으로 모두 취소됐다. 정상추진하는 13개 지구와 규모를 조정하는 1개 지구는 당초 계획대로 주택을 공급한다. 사업조정으로 취소되는 임대주택 규모는 사업조정 대상 138개 지구에 대한 작업이 마무리될 경우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 계산으로도 사업조정 대상 지구 중 약 1/3만 완료된 상태임을 고려하면 나머지가 모두 마무리되면 취소되는 임대주택이 10만 가구를 넘어선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조정이 마무리된 사업지구 중에 임대주택 공급이 많은 지구가 여럿 포함됐다"며 "나머지 지구에서 사업조정이 이뤄지더라도 취소되는 임대주택 규모가 지금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지구에 대한 주택감소분은 사업조정 중이기 때문에 추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국토부는 사업조정으로 임대주택이 상당수 취소되더라도 전체적인 공급에는 큰 차질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재정 토지정책관은 "예정된 택지지구가 취소되더라도 그동안 택지공급이 충분히 계획돼 있기 때문에 2016년까지는 여유가 있다"며 "2016년 이후에는 그 때 상황에 맞춰 대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들게 되는 이유가 뭐야?
재정난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조정에 나섬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