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이전 = 정치·경제의 수도권 집중이 표면적인 현상이라면, 그 바탕에는 명문대의 수도권 집중이 깔려 있다. 2000년 조사 결과를 보면, 20대 명문대 가운데 65%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형편이다. 박동 국가균형발전위 정책실장은 “충남 천안 이남의 대학은 현재 거의 파탄 지경”이라고 말했다. 실제 2003년 시·도별 대학 미충원율을 보면 전북 29%, 전남 27.4%, 경북 26.7%, 강원 21.9% 등이었다. 반면, 서울 소재 대학의 미충원율은 0.67%에 지나지 않았다. 지난 총선 때 민주노동당과 교육·시민단체들이 제시한 국·공립대 통폐합안은 균형발전의 큰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와 지방 국립대를 네트워크화해 공동학위를 주는 이 방안은 수도권 명문대의 지방인구 흡인작용의 고리를 깨는 효과가 있다. 김상봉 문예아카데미 교장은 “국공립대 통폐합은 서울대라는 명문대를 지방과 공유함으로써 지방 인재를 묶어둘 수 있다”며 “교육 분야에서 ‘수도 이전’과 같은 상징적 조처”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는 이를 지방대 육성 차원에서 보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지방대 육성을 위해 비수도권 대학에만 지원되는 누리(NURI) 사업에 220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엔 2300억원을 편성했다. 박동 정책실장은 “현재로서는 대학의 지방 이전은 비현실적 방법이며, 지역의 특성화 산업 인력을 지방대가 배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전북의 대학 미충원율이 29%였던 때는 언제인가?
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