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감축 협상에서 획기적인 돌파구를 찾지는 못하고 있으나 정부채무한도 올리기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고 있어 일단 국가디폴트는 피하게 될 지 주목되고 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대통령이 의회승인 없이 정부채무한도를 올리는 연방 상원의 플랜B 비상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정부채무한도를 2조4000억 달러 올리는 법안을 19일 표결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화당 하원안은 정부채무한도를 현행 14조2900억달러에서 2조4000억 달러를 더 늘려 16조7000억 달러로 올리는 법안이다. 대신 세금인상 없이 정부예산에서 2조4000억 달러를 삭감토록 하고 있다. 공화당 하원은 향후 미국 정부가 적자를 줄여 균형예산을 추구하도록 요구하는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연방 하원안은 가결되더라도 연방 상원에서 채택되지 못해 상징적인 제스처에 그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비해 연방 상원에서는 공화, 민주 양당이 합동으로 플랜 B로 불리는 비상대안에 대한 입법 절차를 밟고 있어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상원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승인 없이 정부채무한도를 일단 올리고 1차로 1조5000억 달러의 적자를 감축하고 초당 위원회에서 추가 감축규모와 내용을 결정한다는 것인데 공화당하원이 부결시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확정 짓는다는 복안이다.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정부채무 한도를 일단 올려 국가디폴트만큼은 피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채무한도 올리기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대통령이 의회승인 없이 정부채무한도를 올리는 연방 상원의 플랜B 비상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