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형평성 시비를 낳고 있다. 똑같이 교통법규를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를 납부한 운전자는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1997년 11월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방안을 발표한 후, 2000년 9월부터 손해보험사가 자동차보험을 판매할 때,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항목과 횟수에 따라 최대 20%까지 보험료를 할증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할증 보험료는 교통법규를 준수한 운전자의 보험료를 할인하는 재원으로 쓰인다. 현행 보험료 할증요율에 따르면 무면허·뺑소니·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운전자들은 보험료가 10%∼20% 할증된다. 또 신호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전용차로 통행 및 주·정차 금지 위반,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갓길 통행이나 고속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등으로 범칙금납부통고를 받은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최대 10% 할증할 수 있다. 지난해말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한 금융위원회는 교통법규 위반자간 형평성 시비를 해소하고 운전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보험업법 시행령 89조에 규정돼 있는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에 과태료 납부자도 포함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시행령으로도 과태료 납부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받을 수 있지만, 경찰청이 도로교통법 체계를 들어 행위 책임과 관리 책임을 구분하고 있는 만큼, 그에 맞게 근거규정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상반기에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마친다는 복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보험개발원에서 과태료 납부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경찰청에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며 "근거를 명확히 해주면 자료제공을 하겠다고 한만큼, 빠르면 8월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 개정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론 우려도 있다. 과태료 납부자 중에서도 실제로 차량을 운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160조4항에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차량을 도난당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지거나 자동차대여사업자나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임대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차량을 운전하지 않은 사람은 과태료 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하게 자신이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될 수 있다.
누가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가?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를 납부한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