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이 분대장과 조장을 제외한 병사들 사이에 명령과 지시를 하는 경우 엄중문책하라는 지시를 이번 주중 전군에 내릴 방침이다. 구타 가혹행위 집단따돌림 등을 금지하는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국방부 최고의 행정규칙인 훈령으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 하달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장관 명의로 전군에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지시할 것"이라면서 "지시 형태의 공문은 유효기간이 2년으로 한시적이어서 앞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방부 훈령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이 지시 형태로 내리는 병영생활 행동강령은 △지휘자(병 분대장, 조장 포함) 이외의 병 상호간은 명령-복종관계 아니다 △병의 계급은 서열관계를 나타내며, 병 상호간에는 명령·지시 할 수 없다 △구타, 가혹행위, 인격모독(폭언 모욕) 및 집단 따돌림, 성 군기 위반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금지한다는 등 세가지를 담고 있다. 이는 2003년 만들어진 육군의 병영생활 행동강령과 매우 비슷한 내용이다. 다만 병 상호간은 명령-복종관계가 아니라는 내용 등을 추가해 병사들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했다. 총기사건에서 드러난 기수열외 등의 문제를 반영, 집단 따돌림이 새롭게 담겼다. 국방부는 이같은 행동강령을 가장 강도높은 수준으로 명령하기 위해 한때 일반명령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정부체계에 따라 훈령과 장관 지시의 형태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김 장관의 지시에는 △병사 사이에 명령·지시한 경우 엄중 문책 △구타 가혹행위자는 엄중한 형사처벌과 징계 △집단따돌림 등의 주모자와 적극가담자 처벌 △병영생황 행동강령 위반사실 인지시 신고의무 △위반신고자 비밀보장과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위반자 처리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김 장관은 18일 해병대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병영문화혁신 실천방향에 대해 "훈령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장관의 명령이 정식으로 하달될 것이며, 엄격한 신상필벌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구타나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 등 해병대가 하나의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행위는 인권을 유린하는 범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분대장과 조장을 제외한 병사들 사이에 명령과 지시를 하는 경우 엄중문책하라는 지시를 이번 주중 전군에 내릴 방침인 사람이 누구야
김관진 국방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