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경제 위기를 전하는 여러 뉴스들을 보면 세계가 그동안 어떻게 성장하고 지탱하고 있었는지 그저 경이롭기만 하다. 많은 청년들이 돈을 벌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는데 시간이 흘러 갈수록 더욱 가난해 지고 있다. 그나마 청년들은 열악한 환경을 견딘다지만 노인들은 연금축소나 연금지급연령을 높이는 정부의 정책에 고통이 배가되고 있다. 6월 11일 OECD에서 발표한 '2012년 OECD연금전망'보고서에 의하면 평균수명의 증가에 맞추어 퇴직연령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사적기금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연급수급연령을 65세 혹은 67세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덴마크와 이태리는 69세까지 상향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금의 개혁과 더불어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노후빈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적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OECD국가들이 인구의 고령화와 경제적 이유를 근거로 연금지급의 축소나 사적연금을 정책적으로 서두른다 하여도 사회적 고통이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 보인다. 오히려 금융위기의 가속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사적연금의 확대는 덩치를 키운 공룡금융기관들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데에만 도움이 되고 금융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OECD 연금개혁 권고 되짚어봐야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국민연금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 정부가 애초에 설계한 것은 인구학적인 노인들의 증가에 대한 대책이었지만 2000만 국민이 가입한 세계4위 350조원의 기금으로 성장했다. 전문가들의 예측에 의하면 2400조원까지 성장할 것이라고도 한다. 향후 30년 이후에도 연금이 고갈될 가능성은 없다. 세계 금융권이 눈독을 들일만 하다. 세계경제 위기가 국민연금에는 기회를 주고 있을 수도 있다. 문제는 정부와 연금기금운영전문가들의 정책과 판단이다. 정부가 OECD의 권고를 반대로 해석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보다 근본적인 정책은 세계의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정부의 입장에서 사적연금의 확대를 규제하고 국민연금의 강화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될 수 있다. 퇴직자나 300만명에 이른 연금수급자들에 대한 연금정책이 다양하게 개발될 필요가 있다. 노인들에 대한 연금 연계형 자활과 경제활동 지원도 적극 고려하고 해외에 봉사나 지원활동도 장기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노인지원 활동을 다시 연금으로 순환하게 하여 연금의 건강성을 높여야 한다. 한편으로는 기금운용에 있어 주식투자정책의 전환을 하루빨리 모색해야 한다. 최근 연금에 대한 정책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주무국장이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목적은 장기적, 재무적인 투자자로서 이익에 충실 한다는 원칙"을 언급한 것은 현재로서의 한계이겠지만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을 모색하려는 인류의 노력에는 뒤쳐진 것이다.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원칙 세워야 사회책임원칙의 투자기준이 설정되어야 장기적 관점에서 연금의 건강성이 확보될 수 있다. 투자할 기업의 사회적 책임(E,S,G)을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서 라벨링되어야 한다. 올해 국민연금에서 기금 운용될 돈은 132조원에 이른다. 이 중에서 사회책임원칙 하에서 투자되는 비중은 아직도 미미하다. 남평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연구원장
'2012년 OECD연금전망'보고서에 의하면 평균수명의 증가에 맞추어 어떻게 할 필요가 있는가?
퇴직연령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사적기금의 역할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