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1일 한국에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제안했다. 또 1965년 한일협정의 교환공문에 의거한 조정도 제안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노다 요시히코 총리 주재로 독도 관련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외교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조정안을 제안하는 구상서(외교서한)를 전달키로 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독도가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한국의 고유영토로 실효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영토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따라서 일본의 제안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이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로, 영토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ICJ에 갈 이유도 없고 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이 외교채널을 통해 구상서를 전달해오면 기존에 밝힌 입장에 따라 일본의 입장을 반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독도 문제에 대해 단호하되 과도한 대응은 자제, 일본의 분쟁지역화 전략에 말리지 않겠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ICJ 가입시 강제관할권(강제재판권) 부분은 유보했기 때문에 일본이 제소해도 우리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독도 영유권 문제가 ICJ의 사법적 판결 대상이 되는 일은 없다. 앞서 일본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17일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구두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공식 제안했으며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17일 뭘 제안했어?
구두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고 공식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