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와 원불교, 가톨릭과 개신교의 종교인들이 김 신 대법관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다. 30일 '헌법파괴 김 신 대법관 후보 국회 임명 동의 저지를 위한 4대 종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국회 본관 앞에서 "신성한 헌법을 파괴하고 법관으로서 기본 자격을 상실한 김 신 대법관 후보의 국회 임명 동의 반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김 신 후보자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법관의 지위에서 특정 종교의식으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특정 종교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우대행위일 뿐 아니라 재판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또 "법관의 지위를 남용해 부산, 울산을 성시화하겠다는 발언과 재판의 최종결재권자는 하나님이라는 발언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김 신 후보는 대법관 자격이 없으며 오히려 그간의 행적을 볼 때 명백한 국회 탄핵소추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IMG1]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 국가공무원법의 종교중립의무 위반에다가 '법관은 혈연 지연 학연 성별 종교 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편견을 갖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법관윤리강령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국회가 김 신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를 거부하고 여야는 국회 임명 동의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며 대법원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 철회와 징계 절차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의 기독교 편향적인 언행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교회분열 사건을 맡아 법정에서 사건 당사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했으며 형사사건에서도 기독교인 고발인과 피고인을 판사실로 불러 화해를 주선했다. 민사사건에 이어 형사사건도 종교적 방식으로 화해를 시도한 것은 김 후보자의 종교 편향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김 후보자가 기독교인과 다른 종교인과의 분쟁을 재판할 경우 판결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져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종교 관련 다툼에서 과연 김 후보자가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며 "공정한 재판을 한다고 해도 '누가 믿어줄 것인가'라고 하는 신뢰의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2001년 장애인전도협회 소식지에 기고한 글과 2002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라는 책에서 "지진은 하나님의 경고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인도의 구자라트주는 오리사주, 비하르주와 함께 주법으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진피해자들의 아픈 심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미숙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언제 4대 종교 비대위는 국회 본관앞에서 김신 대법관 후보의 국회 임명 동의를 반대했어?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