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산재보험기금)'으로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방이전에 따른 새 청사를 건립중이다. 노동계와 사용자단체는 산재노동자 치료와 유족 생활비, 예방사업 등에 지출할 돈을 정부 산하기관 청사건립에 쓰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8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산재보험기금 운용계획을 심의한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새 청사 건립비에 총 2300억원을 지출한다. 내년 기금지출 내역을 보면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본부청사 건립비와 부산동부지사 공사비 및 노후 청사를 수리하는 데 458억원을 배정했다. '산재보험시설 건립' 항목으로 책정한 이 요구안엔 본부 청사 건립비 128억원, 구미지사 보수비 11억원 등을 반영해 지난해 221억원에 비해 두배 이상 증액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된 근로복지공단 건립비는 총 사업비 721억원으로 부지 200억원, 건축비 470억원, 설계부대비 51억원 등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또 내년에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전비 등에도 404억원을 배정했다. 여기에 만성흡입독성시험센터 구축비 22억원도 포함했다. 공단 이전 청사 건립비는 2010년부터 4년간 총 1579억원으로, 건축비만 953억원이다.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팀장은 "공단 이전비를 산재보험기금에서 쓴다는 계획을 세울 당시부터 경영계가 반대해 왔으나, 고용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정부 기간시설을 짓는 일이라면 마땅히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질병판정위원회의 산재 불승인율이 계속 높아지는 등 산재 승인엔 인색하면서, 공단 이전비를 기금에서 펑펑 쓴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반발했다. 고려대 의대 최재욱 교수도 "보험시설 운영 비용을 그동안 기금에서 써왔지만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재보험시설과 운영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단 이전비용을 일반회계에서 쓰면 좋겠지만 경제부처의 생각이 달라 설득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고용노동부는 기금예산안 심의에 앞서 지난 21일 전문위원회에서 노사공익 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도 노사 전문가들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이전 비용을 기금에서 써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누가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방이전에 따른 새 청사를 건립중 이야?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