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통상전문가인데 최근에는 금융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금융의 복마전을 알지 못하고는 경제를 논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기 때문이다. 20년 전 경부터 금융산업이 갑자기 팽창하기 시작하여 세계경제의 핵폭탄이 되어 버렸다. 미국, EU, 일본 등 주요경제가 아직 디플레이션에 빠져있지만 일단 경제위기는 벗어났다. 이럴 때 출구작전의 타이밍을 잘 맞추지 못하면 인플레이션이 닥치게 된다. 경제위기 때는 경기자극정책이 필요하지만 위기를 벗어났는 데도 자극을 계속하면 경제체질이 왜곡된다. 저성장을 감수하더라도 출구작전을 준비할 때인 것 같다. 프린스턴 대학 경제학 교수이자 전 미연방준비은행 부총재였던 Alan S. Blinder가 금년에 출간한 '음악이 멈춘 후 (After the Music stopped)'는 금융산업 붕괴의 원인, 미정부 정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명쾌한 분석을 하고 있다. 책의 말미에 그는 다음과 같은 흥미있는 금융정책 10 계명을 제시한다. (1) 금융시장은 건망증이 많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호황이 닥치면 투자가들은 이 호황이 끝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방들처럼 떼를 지어 불에 뛰어든다. 거품이 끝나면 아차 이것이 거품이었구나 하고 소스라치게 놀란다. 언제나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된다. 건망증이 많은 금융시장 (2) 금융의 자율규제라는 말을 믿지 마라. 금융시장은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 (3) 주주들의 이익을 도외시 하지 않도록 하라. 금융산업의 경영자들은 종종 주주들이 자기 주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우주의 주인 인양 마음대로 행동한다. (4) 위험관리(Risk management)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라. 경영진들이 위험관리 담당자의 말을 무시하면 낭패를 당하게 된다. 탐욕이 아니라 두려움이 경영 원칙이 되어야 한다. JP 모간 체이스 같이 위험관리를 잘하던 은행도 2012년 런던에서 큰 손실을 보았다는 것을 잊지말라. (5) 레버리지 (부채비율)을 줄여라. 높은 이윤을 올린다는 것은 높은 위험 부담을 안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문별한 대출은 술과 같다. 만취하고 나면 낭패를 겪는다. (6) 키스 (KISS; Keep It Simple, Stupid). 금융상품을 간단하게 만들어라. 요즘 나오는 금융상품은 복잡하기 짝이 없다. 이 금융상품은 금융엔지니어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익을 주지 않는다. 세련된 것은 모두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7) 파생상품을 정형화하고 파생상품 거래를 조직적으로 하라. 파생상품은 '금융의 대량살상무기' 라고 불릴 정도로 위험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자칫하면 순수한 투기로 변하고, 금융딜러에게만 이익을 줄 뿐이다. 고객에게 이익을 주지 못한다. 파생상품은 '금융의 대량살상무기' (8) 모든 거래를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라. 규제를 피하기 위해 거래를 숨기는 경우가 많다. 숨기다 보면 경영자들도 모르는 경우가 생기고 위험이 따르게 된다. (9) 보수체계를 바꾸어라. 현재의 보수체계는 위험한 투자, 단기이익 만을 추구하게 만든다. (10) 보통 시민과 소비자를 보호하라. 약탈적 금융이 계속되면 순진한 시민과 소비자가 다치게 되고 결국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게 된다. 미국이 비싼 값을 치르고 얻은 이 교훈 모두가 잊어버리면 안될 것 같다. 김의기 법무법인 율촌 고문 전 WTO 참사관
프린스턴 대학 경제학 교수이자 전 미연방준비은행 부총재였던 인물은 누구인가?
Alan S. Blin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