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장에서 이슈화된 분야는 크게 세가지로 압축된다. 첫번째는 미국과 유럽·중동발 글로벌 경제이슈, 두번째는 물가상승이 가계와 기업 더 나아가 금리에 미치는 영향, 세번째는 가계부채가 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이 세가지 이슈 중 가계부채 뒤에 숨겨져 있는 그림자를 언급해보고자 한다. 바로 가계 저축률의 하락이다. 가계 저축률이 1%p 하락하면 경제성장률을 0.15% 둔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고, 저축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후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더라도 경제성장률이 이전수준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된다. 그러므로 가계부채 확대에 따른 가계저축률 하락은 직접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시키게 되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더군다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난 상황에서 자산가치 하락을 동반한 경기침체가 발생할 경우 유동화시키기 어려운 주택의 특성상 경기 침체가 보다 악화될 우려가 있다. 추가적으로 금융 및 실물 자산이 다양하지 못한 현실 속에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지나친 기대가 형성되면 미래소득을 위해 주택투자 의존도가 과도해질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가계저축률 하락에 대한 대책 정책과제들을 생각해야 한다. 가계저축률 하락하면 경제성장 둔화 첫번째 가계부채관리 모니터링 강화이다. 가계부채 급증은 최근 가계 저축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의 잠재적 불안 요소이다. 가계대출구조 개선과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단 가계부채 규모 축소 등 직접적인 관리보다는 가계대출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를 일시에 보수적으로 변화시키지 말고 가계의 유동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세부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 저소득층 소득안정의 필요성이다. 저소득 계층의 저축률이 낮은 상황에서 소득양극화가 지속되고 있어 이들 계층에 대한 소득보전 대책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근로소득 장려세제의 최고 급여 한도를 인상해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실질 급여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저소득계층의 소득보전을 통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제도를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세번째는 국가 관계단체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이다. 국가 관계단체 기금의 대표적 성격을 띄고 있는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관리의 투명성,안정성, 효율성을 제고 하고 공적부문 저축인 사회부담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노후 소득에 대한 국민의 기대의 부합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저축률 하락 방관해서는 안돼 격언 중에 보이지 않는 시계를 준비하라 라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시장의 이슈나 문제점 뒤에 있는 연관 계수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 항상 준비하고 대응하라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계저축률 하락을 되 집어 보는 일 또한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에 대해 미래를 준비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가계저축률 하락의 문제점을 방관하기보다는 알맞은 시기에 우리가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경제 터전을 정책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김경용 SEN플러스 전문위원
국가 관계단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한대?
국가 관계단체 기금의 대표적 성격을 띄고 있는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관리의 투명성,안정성, 효율성을 제고 하고 공적부문 저축인 사회부담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노후 소득에 대한 국민의 기대의 부합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