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의 4대 태스크포스(TF)의 활동의 마무리 수순을 밟는 가운데 역풍이 거세다. TF 활동을 종료하며 내놓은 안마다 기대이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다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도 거세기 때문이다. 출범 때에는 깊이있는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뭔가 대단한 '안'을 낼 듯했지만 조직보호와 잔가지 정리에만 여념이 없는 쓸모없는 TF라는 비판이 많다. TF 중 마지막으로 결과물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는 정책금융체계 개편 TF의 앞날도 밝아보이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TF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한 정책금융기관 개편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정책금융을 대내정책금융과 대외정책금융으로 나눈 것이다. 대내정책금융의 경우 가장 큰 관심사였던 산업은행(산은)과 정책금융공사(정금공) 간의 통합은 백지화했다. 대신 정책금융협의회를 만들어 기관 간 중복업무를 조율하도록 했다. 대외정책금융은 무역보험공사(무보)·산은·정금공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업무를 수출입은행(수은)으로 모은다. 이에 따라 산은과 정책금융공사의 해외금융지원 업무와 무보의 중장기보험 업무는 수은에 넘어가게 된다. 금융당국은 10일 9차 정책금융 TF 회의를 열어 이번 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비판이 만만치 않다. 애초 논의를 시작할 때는 기관 간 업무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전반적 개편안을 마련하자고 했지만 정작 내놓은 안은 어느 기관이든 최소한으로 건드리는 '무난'한 타협안이 나왔기 때문이다. 여기서 무방비로 당한 곳은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 산하가 아닌 무보뿐이었다. 현 안대로 진행될 경우 무보는 전체 보험료 수입의 62%를 차지하는 중장기 보험업무를 수은에 뺏기게 돼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가장 큰 관심사였던 산은과 정금공을 합치는 문제는 치열한 로비 등으로 건드리지 못한 채 상대적으로 조정이 쉬운 대외금융정책 개편에만 신경을 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책금융기관의 한 관계자는 "산은과 정금공을 그대로 두는 안을 내놓으면 금융위가 지금까지 뭐 했댜는 비판을 받지 않겠느냐"면서 "결국 대외부분을 건드리는 쪽으로 안을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청와대 보고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면서 현황 파악 등을 위해 한 것일뿐"이라면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언제 정책금융기관 개편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나
지난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