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올해 중 6만여개의 제조업체에 대한 하도급 불공정행위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29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경제정책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대형유통업체들은 독과점 지위와 막강한 구매력을 바탕으로 납품업체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유통업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부당반품 판촉비용 부당전가 등 중대 법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1개 대형 유통업체 모두 부당반품, 저가납품·판촉행사 참여 강요, 판촉비용 부담전가 등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납품업체들은 거래단절 등 불이익을 염려해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요구를 마지못해 묵인·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수수료 인하 경쟁 유도를 위해 매년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업태에 대해 판매수수료율 수준을 오는 6월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하도급과 관련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매년 제조업과 건설·용역업으로 순환해 2~3단계 하도급업체까지 심층적으로 실시하겠다"면서 "올해는 제조업 분야에 대해 2차이하 수급사업자를 포함한 6만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대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며 "중소기업을 배제한 대기업 중심의 성장은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나 일자리 창출에도 장애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98년 767만명이었던 중소기업 종사자수는 2009년에 1175만명으로 408만명 늘어난 데 반해 대기업 종사자는 같은 기간에 220만명에서 164만명으로 56만명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것은 무엇인가요?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