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성장과 복지를 함께 이뤄가는 경제민주화가 불가능하다고, 재계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부정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언론에서 재벌 규제가 경제민주화의 전부인 양 몰아가니 재벌이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다. 학계 역시 미국의 신자유주의 학풍을 배워온 학자들이 주류이다 보니, 경제민주화를 포퓰리즘 식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독일을 보면 경제민주화를 통해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 저자는 독일 사례를 지역간, 대기업-중소기업간, 노사간, 빈부간,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다섯 요소로 살펴보고 한국에의 적용 가능성을 피력한다. 그동안 한국사회를 지배해 온 신자유주의가 낳은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사회적 갈등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시대적 우선 과제로 경제민주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런 점을 파고든다. 1983년 독일 본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한 후 약 30년 동안 독일과 인연을 맺으며 독일전문가가 된 저자 김택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독일에서 찾는다. 전작이었던 '넥스트 코리아'에서 독일의 정치 경제 사회 등을 다뤘다면 이번 책에서는 독일의 경제민주화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사례와 함께 한국에서 도입할 만한 해법도 실었다. 또한 이 책은 1987년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2항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넣은 김종인 전 경제수석의 감수를 받았다. 김 전 수석은 감수 글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불평등과 양극화다. 시장경제의 효율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로 인해 파생한 사회문제 역시 해결하면서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어 나가자는 철학을 가진 경제민주화라는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대정신을 외면해 온 정치권에 계속해서 문제점을 지적해오고 지난 대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추진단장이기도 했던 그 역시 독일에서 해답을 찾고 있다. 그간 한국의 복지모델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자원보유 정도나 인구 등의 경제규모에 차이 있어 한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분단의 역사와 8000만의 인구, 빈약한 자원 등 한국과 여러 공통점을 가진 독일 모델이 적합하다. 독일은 보수인 기민당 에르하르트 총리가 주창해 사회보장제도, 중소기업 우대, 지역경제 중심 등 경제민주화를 추진해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중국을 방문해 칭와대 학생들에게 "경제민주화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어 경제 주체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경제성장의 기본"이라고 말한 바 있다. 독일은 사회보장제도를 12권의 법전으로 만들어 놓았다. 일자리와 건강 재해 연금보험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사회법전이다. 한국도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입안한 사회보장제도기본법이 처음 제정됐다. 독일과 비교해보자면 한국은 앞으로 11권이 더 필요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메디치미디어/김택환 지음/ 1만6000원
김종인 전 경제 수석은 박근혜 캠프에서 무엇을 했지?
경제민주화 추진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