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말을 하기는 매우 조심스럽다. 수많은 사람이 검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법이 정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사람은 '살아있는' 자연인이다. 그러니 '죽은 이'는 죽는 순간부터 법적 의무와 권리를 벗어난다. 피의자가 자살하면 수사가 흐지부지 중단되는 이유다. 엊그제 전 농림부장관인 임상규 순천대총장이 검찰수사 도중 자살했다. 그의 유서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핵심은 "악마의 덫에 걸렸다"는 것과 "금전거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만남과 단순한 만남 주선의 결과가 너무 참혹하다"는 말을 남겼다. 임 총장은 건설현장 식당 비리사건과 관련해 수사선상에 올랐다. 구속된 브로커와 친한 사이로 여러 사람을 소개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의 유서 중 '악마의 덫'과 '부적절한 만남'을 대개 그 브로커와 관계를 지칭한 것으로 읽는 분위기다. 그런데 '악마의 덫'을 그와 달리 해석한다면 어찌 될까. 모두에 밝혔듯 이런 말을 하기는 조심스럽다. 그렇지만 검찰의 수사를 받던 많은 사람이 죽음을 택하는 이 현실에 더 이상 입을 다물 순 없다. 야당의 한 의원은 2000년 이후 검찰수사를 받던 17명이 자살했고 이중 5명은 대검 중수부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임 총장도 중수부에서 조사받고 나온 직후 생을 마감했다. 식당 비리와 별개의 부산저축은행 예금인출 의혹 때문이었다. 그가 숨지자 검찰은 "저축은행 사건의 경우 단순 참고인조사를 했을 뿐이며 충분히 해명이 됐다"고 밝혔다. 식당 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진정서가 접수돼 내사중일 뿐, 아직 소환일정도 안 잡았다"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항변도 못한 상태에서 혐의 공개 문제는 여기 있다. 검찰 말대로라면 두 사건은 '별 것도 아니'거나 '아직 본인 입장을 듣지도 못한' 사건이다. 그런데 세상에선 이미 그가 무슨 큰 비리를 저지른 양 알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사건 참고인조사를 하는 걸 언론은 미리 특필했고 '소환일정도 안 잡힌' 대학총장이 돈을 얼마 받은 비리로 수사 받는다는 사실 역시 상세히 보도했다. '피의사실 공표' 같은 법률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이건 잘못이다. 어쩌면 그런 것이 '덫'일지 모른다. 범죄혐의를 받는 사람이 전혀 해명이나 항변도 못한 상태에서 혐의 개요가 언론에 공개된 경우는 부지기수다. 특히 유명인에 대한 검찰수사에서 그런 일이 많았다. 피혐의자 측이 그런 실태를 항의라도 하면 검찰은 '언론의 취재경쟁'을 탓하곤 했다. 사실, 세상에선 바로 그걸 덫이라고 부른다. 검찰수사에 한번 걸려들면 어떤 사람도 빠져나가기 힘들다는 뜻이다. 흔히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나?"는 말을 하지만 검찰이 그 '털기'를 시작하면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수사, 특히 검찰 중 검찰이라는 대검중수부 수사를 받게 되면 "죽어서야 법망에서 탈출한다"는 얘기가 돌았다. 직전대통령이 그랬다. 부산시장, 전남지사, 국정원차장, 총리실차장과 금감원국장에 현대 회장, 대우 사장도 검찰수사 도중 자살했다. 누구보다 명예를 중시했을 법한 이들의 사건은 결국 자살과 함께 흐지부지 종결됐다. 검찰은 그들이 연루된 범죄 사안이 중하지만 고인의 명예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덮는 듯 제스처를 썼다.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은 건 아니다. 그러나 결국 "지은 죄 탓에 고인이 죽음을 택했을 것"이란 '산 자의 묵계'가 그걸 눌렀다. 뒷말은 많았다.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 본안과 관계없는 도덕성 문제를 걸고 들었다거나 상관 등 주요인물의 비리를 '불면'(밝혀주면) "당신 문제는 눈감아 주겠다"는 식의 '양심 팔기'를 강요했다는 설도 있었다. 검찰수사 문제 없었는지 살펴야 이런 행위를 수사기법이라고 할런지 모르겠다. 한 전직검사의 말처럼 "고위직 등 '머리 좋은 범죄자'의 거짓말에 대응하려면 다른 약점을 잡고 흔드는 것 이상 효과적 방법이 없는"지도 모른다. 또 어쩌면 정말 본인이 자기 죄 값을 치르려고 자살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검찰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게 산 자의 의무여야 한다. 세상 어떤 수사기법도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로 이어져선 안 된다. 검찰수사가 '덫'이라는 얘기 또한 나와서 안 된다. 명예를 값지게 생각하는 이들이 속속 자살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 민병욱 언론인
중수부에서 조사받고 나온 직후 생을 마감한 임 총장이 받고 있던 의혹은 무엇이었는가?
식당 비리와 별개의 부산저축은행 예금인출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