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학 서울 양천구청장은 14일 2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뒤 "정치탄압"이라며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섭 부장판사)는 이날 6·2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가 고문에 가담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제학(민주당) 양천구청장에게 무죄 판결한 1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경쟁하던 추재엽 후보가 희망제작소와 정책협약을 체결하자 '추 후보가 보안사에 근무할 당시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 등을 고문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개질의서와 보도자료, 성명서 등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신 교수의 고문에 가담했다는 내용은 추 후보가 당시 불과 13세로 보안사에 근무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 허위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선거가 경합상태였으며 캠프에서 추 후보와 희망제작소의 협약 체결을 중대상황으로 보고 대응하려 했던 점, 공개질의서 중 해당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등을 고려해볼 때 이는 다소 과장된 표현을 넘어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1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 후보가 보안사 근무 당시 고문에 가담했다는 중요 부분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판결에 대해 이제학 구청장은 "어떤 재판도 정치적 의도에 의해 결과가 달라지면 안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상실된다. 이 구청장은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 후보가 보안사 근무 당시 고문에 가담했다는 중요 부분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