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가 나 보험으로 차량을 수리할 때 정비업자가 차주에게 직접 정비요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를 막고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간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비업자가 임의로 소비자에게 정비요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지금은 정비업체가 보험회사와의 수리내역 분쟁 등을 이유로 차주에게 수리비를 직접 청구하거나 정비 및 출고를 늦추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또 그동안 정부가 주도해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정했으나 앞으로는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법정기구인 '자동차보험정비요금협의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이럴 경우 정비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공임, 작업시간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논의를 통해 적정한 정비요금이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정비요금 수준·절차 등을 놓고 정비업계와 보험업계가 갈등을 빚으면서 사회문제가 되곤했다. 협의회는 정비업계, 보험업계, 공익대표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미리 지급보증하는 한편, 정비업자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되 보험사가 정비업자의 청구액을 삭감하려면 그 내역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mltm.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언제까지 제출해야돼?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