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이 제 꼬리를 물고 계속 먹어대면 어떻게 될까. 사망이다. 괴기영화나 만화, SF에 나오는 괴물처럼 자신의 팔다리를 자르거나 제 몸을 해체하면 어떻게 될까. 역시 사망이다. 기능상실의 종결형이다. 정치나 국가조직이나 기업이나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자신의 몸을 온전히 보호하고 조직과 기능을 보존해야 살 수 있을 것 아닌가. 머리가 수족을 적으로 돌리거나 몸통을 파괴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국가인권위원회의 끝을 모르는 엽기 액션이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경지에 이르렀다. 기본업무인 인권보호는 고사하고 인권유린으로 국민의 시정권고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러 사전에도 기록돼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증진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인권전담 독립국가기관이다. 2001년 뒤늦게 설치됐지만 그동안 불모지대였던 인권보호 분야에서 관련 문제점의 개선권고,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등 활발한 활동을 펴 국제적 귀감이 되어온 국가기구다. 당연히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치적 기상변화에 무관해야 한다.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 보호, 억눌리고 소외된 사람들의 구제 등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헌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당연히 어떤 자격이나 능력과도 관계가 없는 인권, 인간이라면 누구나 차별없이 누려야 할 천부의 권리인 인권보호에 투철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인권위의 행보는 자체 조직 대폭축소로 설립취지의 기반을 허물고, 유능하고 성실한 상근 위원들이 자퇴할만큼 무리한 조처를 남발하는 등 풍파를 일으켰다. 위원장 자의로 인권위 존립이유 무효화 국제인권기구 인사가 조사차 내한했으나 면담조차 거부해서 국제적 망신을 하고, 금년 초에는 인권위의 차별시정 소위원장으로 2년 간 일해온 신망높은 강인영 조사관을 "계약직은 필요없다"는 이유 하나로 계약해지했다. 내부 인터넷에 그에 대한 재계약 거부결정을 재고하라는 130여명의 글이 올라오고 동료들 10여명이 1인 릴레이시위를 시작하자 현병철 위원장은 대량징계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초토화를 그 수장이 스스로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해괴한 광경이다. 국가인권위는 2007년과 2009년, 시민의 1인시위를 제지한 경찰관에 대해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징계를 권고한 바 있었다. 반성문과 시말서 제출, 준법서약을 명령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침해라고 결정한 일도 있다. 공무원의 정부정책 반대금지 조항을 신설한 복무규정에 대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직원들의 릴레이 1인시위와 위원회의 부당한 조처에 대한 비판글 게재, 청사앞 팻말 의사표시 등을 공무원법( 집단행위 금지, 품위유지 의무)상의 징계사유로 내걸었다. 인권위의 존립이유와 근거 자체를 위원장 자의로 무효화하는 이런 행동은 결국 국가인권위원회가 뭐 하는 기구인지조차 모르는 비전문 인물이 수장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부끄러운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나는 귀신이 싫다. 귀신 나오는 이야기나 영화치고 제대로 된 인간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게 없어서, 그런 것들도 싫다. 하지만 국가인권위 사태를 보고 있으면 자욱한 안개 속, 들짐승들이 짖는 사이로 귀곡성(鬼哭聲)이 들려오는 음산한 '전설의 고향'류 괴담이 떠오른다. 갓 시집온 새댁이 밤마다 외양간에 가서 가축을 잡아 먹는다거나 신임 사또가 소복여인 귀신에게 목숨을 잃어서 한 가문이나 관아가 풍비박산나는 이야기들 말이다. 대통령이 제대로 된 위원장 임명해야 원귀라든가 태생이 패악스러워 피비린내 나는 살육을 저지르는 못된 귀신들의 괴담은 한마디로 '사람을 잘못들여서 ' 일어나는 공포극들이다. 잘못된 인물 때문에 당하고 살던 민중들의 한풀이 카타르시스일 수 있다. 너무 어처구니 없고 억울한 일, 하소연할 데도 없는 기막힌 일이 오랜 세월 되풀이된 탓일 것이다. 남은 길은 결자해지, 현 위원장을 시켜 인권위를 없애버릴 수 없을 바엔 대통령이 제대로 된 위원장을 다시 임명해야 한다. 인권위를 지금의 광란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자해행위다. 국격과도 직결된다. 엑소시스트는 청와대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 편집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떤 기관인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증진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인권전담 독립국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