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유럽발 재정불안이 그리스의 디폴트 위기로 확산되고 이어 유로존 3위 경제대국인 이탈리아까지 번지면서 세계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유로권이 그리스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구제금융 이자를 추가로 낮춰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값에 채권을 매입하는 선별적 디폴트를 허용하는 방안을 거론하면서 금융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재정위기가 수면위로 떠올랐으나 이탈리아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긴축정책 실행이 불투명해지면서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수면 위로 떠오른 남유럽의 재정위기는 유럽은 물론 미국 아시아 등 글로벌 금융시장을 크게 흔들었다. 달러화에 대한 유로화 가치가 심리적 저지선(1.40유로) 아래로 추락했다. 이탈리아 증시는 3.96%, 독일 프랑스 증시도 2%가 넘게 급락장세를 연출했다. 이탈리아 국채수익률은 치솟았다. 국채수익률이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위험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증시와 국채값은 하락, 환율은 급등세 충격파는 국내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증시가 하락하고 국고채 값이 떨어졌으며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탈리아 재정위기가 현실화하면 세계경제에도 엄청난 충격파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이탈리아가 유로권에서 네번째로 구제금융을 신청할 경우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가 받은 구제금융을 합친 것보다 2배가 많은 9000억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의 재정위기 확산은 유로존 붕괴론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이탈리아의 경제규모로 보아 이탈리아가 무너지면 유로존도 무사할 수 없다. 포르투갈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은 지난해 구제금융을 받을 때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독일도 타국 지원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팽배하여 유로화를 버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유로화의 붕괴가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유로존이 최적의 통화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유로존 주변국이 경쟁력과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통화연합체에서 탈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유로존 회원국들은 똑 같은 금리와 환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각국 경제사정에 맞는 통화 환율정책을 쓰지 못한다. 각국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재정정책밖에 없어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심각한 부채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이탈리아의 위기도 재정적자와 과도한 국가부채에서 비롯됐다. 재정적자만 보면 GDP의 4.8%로 유로존 평균치 6.4%보다 낮아 감당 못할 정도는 아니다. 문제는 국가부채에 있다. 국가부채는 GDP 대비 115%를 넘어섰고 2015년엔 125%에 이를 전망이다. 앞으로 5년간 갚아야 할 빚이 9000억유로이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것만 1200억유로가 넘는다. 빚을 갚기 위해서는 긴축과 증세정책이 필요하나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 그것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결국 구제금융이냐 디폴트냐 최악의 기로에 섰다. 재정적자·국가부채, 우리도 강건너 불 구경 할 때 아니다 우리나라는 안전지대인가. 남유럽 국가들에 대한 금융거래가 미미하여 충격이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유럽 재정불안이 확대되면 환율 등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 있다. 남유럽 재정위기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우리나라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기 때문이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직후 93조원이던 나라 빚이 2009년 360조원대로 급증했다. 불과 10년에 4배나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에도 40조원이 늘어 지금은 400조원에 이르렀다.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빚까지 합하면 1000조원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 규모도 규모지만 증가속도가 더 문제다. OECD국가 중 가장 빠르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09년 33.8%로 전년보다 3.7%p 증가했다. 지난해엔 35%를 넘어섰다. 그럼에도 MB정부의 균형재정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을 쏟아부었고 4대강 사업에도 엄청난 재정을 투입했다. 앞으로 정권 치적사업으로 각종 대형 국책사업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부자증세를 해도 모자랄 판에 부자감세정책으로 재정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 수년 내 균형재정을 이루겠다는 공약은 空約이 되어가고 있다. 비상한 의지와 정책이 없으면 재정악화는 우리에게도 재앙이 될 수 있다. 김진동 논설고문
유로존 3위 경제국은 어디야?
이탈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