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단축 문제로 토론에 나선 이준석 바른미래당 당협위원장이 토론 상대방인 대학생들을 향해 “제발 정신차리라”며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서울 노원구병 이준석 당협위원장은 13일 방송된 tvN 예능프로그램 ‘토론대첩: 도장깨기’(이하 ‘토론대첩’)에 ‘토론 고수’로 출연해 대학생들과 군 복무 단축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연세대 학생 양병권씨는 “제한된 인건비 내에서 사병의 월급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군 복무 단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준석 위원장은 “제한된 인건비라니 누가 제한했냐”며 “최근 병력은 5% 정도 감축됐다. 그런데 사병 월급은 20% 올랐다. 제한된 게 아닌 거 같은데 어떤 전제를 바탕으로 제한됐다고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또 “최근 군 복무 단축과 사병 월급이 개선되면서 국방비는 오히려 늘어났다. 비용이 제한돼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인하대 학생 오석종씨는 “논쟁의 핵심은 18개월로 줄었을 때 얼마나 전투력이 약해질지가 관건”이라며 “전투력이 떨어진다는 것에 공감이 안 되는 게 부사관이 늘어서 중요한 역할은 부사관이 맡고 있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준석 위원장은 “병사를 부사관으로 바꾸면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쓰는 거냐. 모병제와 부사관 뽑자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다. 제발 정신 좀 차려라”라고 ‘꾸짖었다’. 학생들이 “그렇다면 이 위원장의 의견은 뭡니까”라고 묻자 그는 “가만히 둬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을 마친 후에는 “이 토론을 하면서 별로 재미가 없었다. 다른 나라 징병제 얘기 등 근본적인 대안을 얘기하길 바랐다. 여기서 ‘효율화’를 논하는 것은 너무 그것(군 복무 단축)을 가볍게 바라보는 것 같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2010년 9월까지 이미지 브라우저 개발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했다. 산업기능요원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병역 의무가 있는 사람 중 일부를 선발해 현역 복무 대신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서 일하도록 하는 제도다. ‘토론대첩’은 전국 20대 청춘과 기성세대를 대표하는 정치인·방송인 등 일명 ‘토론 고수’가 토론으로 대결하는 프로그램이다. 이현지 인턴기자
산업기능요원 제도가 운영되는 이유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