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베이비 부머(1955~1963년생)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부여하고 '노후생활지원법'을 만들겠다고 5일 발표하자, 한국노총이 '실효성 없는 대책뿐'이라며 비난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노후생활지원법'을 제정해 맞춤형 노후설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생애전환기 노후설계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하면, 이로 인한 인력 채용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주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노후생활 보장대책의 핵심인 정년 60세 법제화는 하지 않은 채 실효성 대책만 나열했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실제 퇴직 연령은 53세인데, 국민연금 수급시기는 자꾸 뒤로 미루면서 정년연장 문제는 소홀히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노후생활지원법을 통해 맞춤형 노후설계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사회적 창업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기업의 고용여건이 불리해지고 있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도는 임금피크제 도입률도 10%대(100인 이상 사업장)인데, 이 제도를 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오히려 이 제도가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업주에겐 정년을 앞당기도록 부채질할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 조사를 보면 300인 이상 기업의 94.2%가 정년퇴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균 정년은 57.2세다.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평균 은퇴연령은 53세라 정년을 보장하고 있는 공공부문을 제외한 민간기업은 40대 은퇴도 흔한 일임을 보여준다. 외국은 우리나라와 사뭇 다르다. 일본은 법으로 65세까지 고용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2013년까지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연장토록 하고 있다. 유럽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65세를 정년으로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퇴직세대의 노후 문제는 이미 절박한 수준이다. 퇴직세대 빈곤율을 보면 201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1%인데, 한국은 45.1%로 3배에 육박한다. 2011년 보건복지부 국민인식조사에서도 베이비붐 세대중 53.7%가 '노후준비를 안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도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으나 단지 권고사항일 뿐"이라며 "정부가 국민연금 수급시기를 자꾸 뒤로 미루면서 정년연장 문제는 소홀히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법으로  몇년도 까지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연장토록 하고 있어?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