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시민단체대표·전문가 '수원선언' 발표 … 총선·대선 앞두고 범국민운동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학계, 시민사회단체들이 범국민적인 분권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들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권한이양 등을 요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국적인 연대조직을 결성, 헌법개정 등 전면적인 분권운동을 전개하기로 해 주목된다.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과 한범덕 충북 청주시장,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학계,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100여명은 7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 이비스앰버서더호텔에 모여 '성숙한 지방자치와 분권시대를 향한 선언'을 발표했다. 수원선언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두관 경남도지사 최명희 강원 강릉시장 등 33명의 단체장과 지방의원, 학계,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23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선언을 통해 "분권형 국가운영과 균형발전 전략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기관위임사무 등 사무배분 문제를 개편해 중앙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획기적인 재정분권 실현 △자치경찰제 시행 △주민참여와 자치권 확대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개헌시 분권형 국가비전 명시 등 10대 과제를 해결할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자치와 분권은 아래로부터 국가를 바꾸어내는 혁신"이라며 "지방의 행동이 나라를 바꾸고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믿음으로 자치와 분권의 미래로 나가자"고 강조했다. 선언문 발표에 이어 열린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권력재편기를 맞아 전면적인 분권운동에 나서자고 입을 모았다. 박재율 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 상임집행위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계기로 제2기 지방분권운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는 현재까지 1265건의 지방이양과제를 확정했지만 이양완료된 것은 34건에 불과하다"며 "다음 정부가 분권·균형발전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 '지방분권 국민운동'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등 3개 단체를 통합, 전국 단일조직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정현태 남해군수도 토론문을 통해 자치분권세력의 정치적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전국 단일조직 건설을 제안했다. 그는 "제도권 진출세력과 풀뿌리 자치운동세력의 결합에 기반해 기초와 광역의 유기적 연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자치분권역량을 결합해 '그랜드 코리아'를 건설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도 "내년 선거에서 정치권은 지방을 잘 살게 해주겠다며 대형개발사업을 제시할 텐데 '이제는 우리가 결정하게 해달라'고 해야 한다"며 "분권세력이 뭉쳐서 토목국가로 가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중앙정부·정치권에 읍소하는 방식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분권형 개헌을 전면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NGO학회장을 맡고 있는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신 분권운동'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중앙권력의 지방이양과 함께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체인 시민들이 주권을 되찾도록 해야 한다"며 "시민중심의 자치분권운동을 전개하자"고 말했다. 수원
한국NGO학회장을 맡고 있는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무엇을 제안했어
신 분권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