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에 재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마지막 총력전에 나섰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핵심쟁점인 출자총액제한에 대한 당.정의 완화 움직임에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재계 일각에서는 "이미 끝난 게임"이라는 비관적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부터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내달 14일까지 공정위 관계자가 직접 참석하는 정책간담회와 공개토론회, 개별 면담 등을 잇따라 갖는 등 다양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출총제 적용기준완화 등 재계의견 반영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전경련은 우선 이날 오전 이동규 공정위 정책국장과 삼성을 비롯한 출총제 적용대상 주요그룹 임원 10여명이 참석하는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전경련과 주요 그룹 임원들은 입법예고안에 대한 재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내달 3일 프레스센터에서 공정위 관계자와 학계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총제의 합리적 개선방향'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이어공정위 고위 관계자와의 비공개 오찬회동을 통해 재계의견을 취합한 대정부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런 마지막 총력전 채비에도 불구하고 재계의 '기대'는 그리 높지 않다. 재계는 그간 출총제가 기업 투자를 저해하고 경영권 방어를 제약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며 경제단체를 통해 출총제 적용 자산기준을 현행 5조원에서 20조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공정위가 지난 25일 이런 요구를 거의 수용하지 않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고예고했을 때만해도 정부는 물론 열린우리당에서 출총제 완화론이 힘을 얻는상황이어서 공정위-재계 및 당.정 협의 과정에서 자산기준 20조원까지는 아니라도어느정도 상향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적 시각이 많았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적용 대상의) 규모 축소 등은 현실적으로 검토해 볼만하다"며 자산기준 완화 가능성을 내비치고 공정위 실무자들도 입법예고안이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일부에서는 자산기준을 10조원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런 분위기는 노 대통령이 지난 26일 열린우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이 제도가 기업투자를 제약하는 근본요인은 아닌 것 같다"며 출총제 완화에 제동을 걸면서 순식간에 반전됐다. 재계에서는 특히 노 대통령이 작년 9월에 MBC '시사매거진 2580' 500회 특집 대담프로에 출연해 "그것(출총제) 때문에 투자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여러기관에서 나와있다"고 언급한 뒤 열린우리당내 출총제 완화론이 곧바로 수그러들고 출총제 유지가 당론으로 확정된 전례가 있어 이번 공정위-재계 협의 결과에 대해 더욱 비관적인 시각을 갖고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와의 협의를 끝내봐야 알겠지만 대통령이 부정적 시각을 보인 만큼 자산 5조원 기준을 끌어올리는 것은 물건너간 것 같다"면서 "그래도지막 남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공정위를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내달 14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