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시와 인천시 계양구 지역에 위치한 탄약고 주변과 속초비행장 일대 비행안전구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거 해제·완화한다. 여의도 면적의 17배를 해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5개 지역 4953만㎡을 해제하고, 2개 지역 570만㎡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 양주시와 인천시 계양구 지역에 위치한 탄약고 주변과 속초비행장 인근의 비행안전구역이 대상지역이다. 인천시 계양구와 경기도 양주시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183만㎡는 39번 국도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탄약고 신축으로 해제가 가능해져 건축물 고도제한이 풀리게 됐다. 또 속초비행장 비행안전 2, 5구역에 위치한 강원도 양양군과 속초시 인제군 일대의 4770만㎡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국방부와 국토부간에 합의했던 고도제한 완화 후속조치에 따라 해제하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조치로 인해 무슨 효과를 얻었어?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