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A노인요양시설은 3년간 장기요양급여비로 11억원을 허위청구했다. 요양보호사교육원으로부터 자격증을 빌리거나,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등을 근무한 것처럼 속였다. 강원도 B노인요양센터는 현지조사에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 직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지시하는 등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최근 복지부가 5월부터 2개월간 노인요양시설을 조사하다 확인된 불법사례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부당청구가 심하거나 현지조사 회피로 부당확인이 어려웠던 장기요양기관 5개소를 사기혐의 등으로 16일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지조사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한 불법행위를 적발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복지부와 지자체가 진행했다. 조사결과, 고발대상 2개 기관은 부당금액이 12억원에 이르렀다. 수사의뢰 대상 3개 기관은 불법행위를 숨기기 위해 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 특히, 이번 고발 조치된 2개 요양기관은 같은 대표자가 운영하고 있어 사기혐의로 고발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현지조사만으로 부당사실 확인이 어려운 기관은 조사단계부터 수사기관과 공조 조사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또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질서 강화를 위해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 내용은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위반사실 등을 공개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을 양도·양수할 경우 행정처분 효과를 승계하도록 하는 등이다. 공표사실에는 △위반사실 △처분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명칭·주소 △장기요양기관장 성명 등이 포함된다. 한편 장기요양시설은 65세이상 노인들이 요양을 위해 이용한다. 또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등 노인성질환 등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가 장기요양보험제도 질서 강화를 위해 한 일은?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