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는 신입생에게 학교발전기금을 받아 전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ㅊ초등학교 교장 최 모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신입생과 편입생 학부모로부터 받은 학교발전기금 중 1725만원을 지정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교직원 경조사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씨가 이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은 데다 이 사건으로 해임된 점을 참작해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은 11개 사립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 15명이 학교발전기금을 받아 신입생을 부정 선발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입학 대가로 기부금을 강요했더라도 학교를 위해 사용한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되지 않아 검찰은 수사 대상자 15명중 1명만 횡령죄로 약식기소하고 내사종결했다. 약식기소된 최씨는 제한된 용도에서 벗어나 임의로 기부금을 사용해 횡령죄가 성립됐다.
최 모씨 등이 신입생을 부정 선발하는 대가로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
학교발전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