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전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아령 2개가 떨어져 50대 여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 아파트에 사는 7살 어린이가 아령을 던진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진행 중인데, 어린나이여서 형사 책임은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사흘 전 낮 1시쯤 이 아파트에 사는 50대 여성이 주차장 위에서 갑자기 떨어진 아령을 맞았습니다. 아령은 차에서 내리던 피해자의 등 뒤로 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갈비뼈와 어깨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 다른 아령은 바닥에 떨어졌는데요, 바닥이 움푹 패이고 금이 갈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박지수/목격자 : 차에서 내리시면서 아령 하나를 맞았는데. 전에 아령이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맞고서 주저앉으시면서 울고 계셨고….] 경찰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7살 어린이 A양이 베란다에서 아령을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양의 부모도 경찰조사에서 떨어진 아령이 자신의 집에 있던 아령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아령의 무게는 1.5킬로그램, 어린이도 어렵지 않게 쥘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A양은 현재 자신이 던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엄마는 다른 방에 있어서 모르고 애기는 자기도 &쿵& 하는 소리는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본인이 던졌다고는 인정 안 해요.] 조사에서 A양이 벌인 일로 확인되더라도 형사입건은 불가능합니다. 만 10세 미만은 형사 책임에서 완전히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2015년 10월에도 경기도 용인에서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50대 주부가 아파트 위에서 떨어진 벽돌을 맞고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만 9살 어린이 등이 벌인 일로 밝혀졌지만 만 14세 미만에 해당돼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형사처벌을 하거나 보호처분은 못 하지만 당연히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됩니다. 고의에 의한 손해이면 좀 더 배상책임 범위가 넓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A양과 A양 부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고의성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A양이 아령을 던져서 50대 여성이 크게 다친 사고에 대해  A양이 형사입건이 불가능한  이유는?
만 10세 미만은 형사 책임에서 완전히 제외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