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아파트 건축 등을 심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 위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법상 건축 심의 통과의 권한을 가진 위원들이 금품을 받아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관련 법규의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 건축위원회 전직 위원인 황 모씨(49)와 김 모씨(62)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울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건축법 규정에서 열거한 공무원으로 보는 대상이 있다"며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구 건축법이나 개정된 현행 건축법에는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대상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 건축지도원, 인증기관의 임직원, 법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등이다. 재판부는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볼 때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학교수인 김씨와 전직 대학교수인 황씨는 울산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면서 ㅎ아파트 건축심의와 관련해 시행사 ㅇ도시개발과 시공사 ㅎ사로 부터 각각 계약금액 3000만원과 2420만원의 용역납품권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1심은 각각 자격정지 2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고 2심은 1심을 취소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왜 뇌물죄 적용이 안된다는 판결이 났어?
대규모 아파트 건축 등을 심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 위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