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대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을 붙이냐. 국회가 국방개혁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켜주어야 국방개혁11-30을 짜서 국회에 보고할 수 있다. 당장 내년도 C4I(전술지휘통신체계) 관련 예산안에도 영향을 미친다. 6월 임시국회가 결국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안에 대해 공청회만 연 채 끝나자 그동안 관련 법률안 통과를 위해 동분서부했던 국방부 관계자들은 허탈한 표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한달여 동안 국회에 출근하다시피 하면서 삼고초려했다. 그나마 다행스런 것은 29일 한나라당이 8월 임시국회를 제안하면서 의제에 국방개혁 관련 법률안 처리를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총론에서는 국방개혁을 찬성하지만 각론에서 반대 입장을 보였던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도 결속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국회 국방위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지면서 여권이 미온적인 태도를 바꾸고 있다"면서 "천영우 외교안보수석도 김장수 의원 등 여권 핵심의원들을 만나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회 국방위에서 합참의장의 제한된 군정권과 합참의장·차장의 군을 달리하는 보직 등의 법 개정조항을 여야가 합의해서 수정하면 정부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면서 "국회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8월 국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방개혁 관련 법률안 공청회를 끝낸 국회는 다음 절차로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야 한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면 국방개혁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러나 소위원회 개최권을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쥐고 있어 국방부는 애를 태우고 있다. 신 의원측은 "8월까지는 여당 의원들 외유도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 국방개혁안을 국회에서 다루기 어렵다"면서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간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8월 임시국회를 연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의 변화도 없는 상황에서 의제로 채택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냉담한 입장에 따라 국방부는 몸이 달아있다. 국방개혁안의 6월 처리를 전제로 해서 9월 정기국회 전까지 국방개혁11-30을 마련한다는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국방개혁 관련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국방개혁 307계획은 국방개혁11-30 수립의 변경지침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5년마다 수정하도록 규정한 국방개혁법에 따라 지난해에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변경한 뒤 국회에 보고했어야 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국방개혁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토록 하는 의무사항도 이행한 일이 거의 없다.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안이 국회에서 표류함에 따라 당장 내년 예산안 작성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군 본부의 작전지휘를 위한 C4I를 보강하는 예산안을 편성해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국방부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는 국회 회기가 아니어도 여야 간사가 합의하면 열 수 있다"면서 "국회가 개혁법안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수정하고 있는 국방개혁11-30의 실효성이 없어지는 등 국방부가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국방개혁 관련 법률안 공청회를 끝낸 국회는 무엇을 열어야 하나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