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초·중등 외국학교 유치 방안 등을 담은외국교육기관 유치 종합방안을다음달까지내놓기로 했다. 또 올해 영리병원과 약사법인 허용, 의료채권 발행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향후 과제'를 내놓았다. 정부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과제주도 내국내영리병원 설립과 관련한 법안처리에 주력키로 했다. 지난달 11일 고위 당정청회의와 21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제주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을 8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결의한 바 있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의 잉여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이달 국회에서 처리토록 한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종합추진계획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다음달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 계획에는 글로벌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을 경제자유구역별로 특화해 유치하거나 초·중등 외국학교 유치 확대, 내국인 입학비율 추가확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건강관리서비스와 원격의료 등 신규시장 창출, 의료채권 발행 등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거나 바꾸는 작업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우선 의료기관과 민간기업이 건강진단이나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건겅관리서비스법을 올해 안에 만들기로 했다. 원격진료, 의료법인이 병원 경영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도 추진되며 의료채권 발행을 위한 의료채권법도 제정된다. 외주제작물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방송분쟁대상에 외주제작사를 포함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의 통과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더불어 특허·법무사 법인의 유한회사 설립요건 완화와 약국법인도 합명회사 방식으로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년이상 경력자 2명이상이어야 법무사 합동법인을 세울 수 있는 것을 7년이상 경력자 2인이상으로 문턱을 낮추는 법무사법 개정안이 내년 중 마련된다. 약사법을 바꿔 약국 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 역시 올해 중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업계간담회와 정책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현재 약사들이 합명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회계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다음달까지 마련된다. 회계감독제도 개선과 회계법인 경쟁력 강화, 전문인력 육성, 감사품질제도 실효성 강화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전문자격사 법인에 대한 일반인 투자허용은 제주도 등에 영리병원을 도입한 이후 효과를 봐가면서 논의키로 했다.
정부가 다음달까지 무엇을 내놓기로 했나
외국교육기관 유치 종합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