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를 강행하자 관련국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그러나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속내는 나라마다 조금씩 달랐다. 미국의 핵심 타깃인 중국은 보복 조치를 시사했지만, 미국과 동맹 관계인 나라들은 추후 관세 면제 대상으로 추가 지정되는 것에 기대를 걸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각국 정부가 관세 적용에서 제외되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미 수출이 미국의 국가안전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면 면제 대상으로 추가될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기 때문이다. FT는 유럽연합(EU)과 일본은 향후 면제 가능성이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고 보도했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EU의 우려를 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EU는 미국과 가까운 동맹이니 이번 조치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가 관세 부과에서 면제되도록 계속 미국을 설득하겠다는 뜻이다. 리엄 폭스 영국 국제통상장관도 “이번 조치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비난하면서 “다음 주 미국 관료들을 만나 관세 적용에서 제외받을 수 있는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이번 조치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일본 기업의 영향을 정밀조사한 뒤 세계무역기구(WTO)의 틀 안에서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다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과 EU가 미국에 관세 적용 제외를 요구하겠지만 협상 조건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날 미국이 밝힌 협상 조건은 해당국의 수출이 미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확증과 협상 창구가 라이트하이저 대표라는 것 둘뿐이다. 니혼게이자이는 미국의 무역적자 감소 방안이 조건이 되면 협상은 매우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중국은 강한 어조로 미국을 비난했다. 중국 상무부 왕허쥔 무역구제조사국장은 성명에서 “미국의 조치는 국가안전 예외조항을 남용한 것이며 WTO를 대표로 하는 다자 무역시스템을 멋대로 파괴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제무역질서에 심각한 충격을 주기 때문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에 미치는 피해를 고려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하면 미국의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에서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는가?
대미 수출이 미국의 국가안전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