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것은 정당한 법집행의 일환이며 국민적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이를 테러 운운하거나, 성실하게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는 단속 공무원을 싸잡아 반한단체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반론-박노자 칼럼 ‘반한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읽고 1월17일치 박노자 칼럼 ‘반한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읽고 출입국 행정 업무를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서 이의를 제기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의 이번 글 내용은 매우 비약적이고 감정적이며, 부정확한 사실에 기인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현재 국내에는 약 18만여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들이 있다. 2003년 8월 말 당시 30여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들이 국내에 머무르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낳음에 따라 시민단체 등의 건의 등을 받아들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불법체류자들을 합법화한 바 있다. 합법화 이후 불법체류자는 14만여명으로 50% 이상 줄어들었다. 그러나 불과 1년이 넘은 지난해 12월 말 현재 불법체류자가 다시 18만여명으로 약 4만명 증가하였다는 것은 결국 강력한 단속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을 웅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이들 불법체류자가 국내 경기 활성화에 일조한 부분이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 계속 늘어만 가는 불법체류자들을 방관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불법체류자 증가에 따른 외국인 범죄의 비약적인 증가, 서민 일자리 잠식, 노동시장 왜곡, 고용허가제 등 합리적인 정책수행 곤란, 신분상 약점으로 인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인권 침해 등 불법체류의 폐해와 악영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것은 정부의 정당한 법집행의 일환이며 국민적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이를 테러 운운하거나, 열심히 성실하게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는 단속 공무원을 싸잡아 반한단체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또한 박 교수는 합법적인 체류자들을 난타하고, 성직자를 구타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보통인의 상식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단속 때 구타 등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이들의 인권침해 행위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도주하는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급박한 현장 사정과 극렬하게 저항하는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 등을 고려할 때 다소의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반말투의 고압적인 자세” 운운하면서 선진국 국민과의 차별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다만, 불충분한 외국어 구사능력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국어 구사 능력 배양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예정이다. 끝으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문화·다언어·다민족 시대에 걸맞은 출입국 행정 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한편, 국내에 체류하는 마이너리티에 대한 소외감 해소에도 더 많은 노력을 해나감으로써, 유쾌한 체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임을 독자 여러분께 약속드리고자 한다. 민광식/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는 얼마나 되는가?
약 18만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