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출중소기업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던 키코사태와 관련해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기로 했다. 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키코사태 관련 감사요구안을 심의한다. 키코사태에 대한 감사청구는 이미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어서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감사요구 사항은 △키코 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감독당국이 책임을 다했는지 여부 △키코 판매 은행들의 수수료 책정 기준과 적절성 △키코사태에 따른 금융피해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실태 조사 및 제재실적, 제재내역의 적정성 △피해기업 민원접수 절차 및 민원처리 과정의 합리성 △피해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등 사후조치의 적절성 등이다. 국회는 또 2005년 공기업 외화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해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의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처리 결과와 키코 피해에 대한 금융위, 금감원의 처리 결과가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도 감사해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회가 키코사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키코로 인한 막대한 피해가 은행의 불공정한 상품설계와 금융감독당국의 안이한 대처, 감독소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은 키코 상품 판매은행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하고도 피해현황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키코사태의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에도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국회의 판단이다.
키코사태에 대한 국회의 판단은 무엇인가?
금융감독당국은 키코 상품 판매은행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하고도 피해현황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키코사태의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에도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국회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