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등록금' 문제, 전세대란과 주거비 부담, 건강보험 미적용과 의료비 부담, 통신회사의 폭리·담합 의혹과 통신비 부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고통이 켜켜이 쌓여서 큰 사회문제가 됐고, 우리 국민들의 절망과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문제는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국민들의 심각한 민생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도, 의지도, 능력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살인적인 교육비 고통에 미친 등록금 문제이지만, 그 못지않게 우리 국민들의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이동통신요금의 대폭 인하'일 것이다. 표준요금제에 따라 최소 1만2000원 기본료 내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14만1388원으로 전년(13만3628원)보다 5.8% 급증했으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 중 이동통신요금 지출은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10만3370원으로 전년(9만5259원) 보다 8.5%나 늘어났다. 통신서비스 지출이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7.09%로 사상 최대를 기록해 식사비(12.38%), 학원비(7.21%) 다음으로 나타났다. 얼마 전 OECD "한국의 이통통신요금에 대한 가계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로부터 끊임없이 담합과 폭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통신요금의 원가는 과연 얼마나 될까.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요금의 대폭 인하를 촉구하는 캠페인 과정에서, 지난 5월 6일 방통위를 상대로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원가산정과 관련된 자료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5월 30일 대부분의 중요 항목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통보받았다. 참여연대는 그래서 이동통신 3사를 담합·끼워팔기·폭리 등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데 이어, 방통위를 상대로 이동통신요금의 원가와 관련된 자료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2010년 이동통신사들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에스케이텔레콤(SKT)은 무선 부문 매출 12조4600억원 가운데 기본료로만 4조5020억원(36.1%)의 수익을 거두었고, 케이티(KT)도 매출 6조9325억원 가운데 기본료 수입이 2조5040억원(36.1%), 엘지유플러스(LG U+)도 매출 3조4793억원 가운데 기본료 수입이 1조7068억원(49.0%)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요금 거품 논란이 거세게 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상적인 기본요금은 얼마 정도일까? 이동통신사들은 유학, 해외근무, 군 입대 등의 이유로 이용정지 상태에 있는 가입자들에게 '이동통신망 사용 대가'로 35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이동통신 서비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적정비용은 기본요금 기준으로 월 3500원 안팎(여기에도 원가+이윤이 붙어 있음)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현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는 표준요금제에 따라 최소 1만2000원의 기본료를 내야 한다. 이동통신사들은 1만2000원이 이동통신망 유지를 위한 최소비용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높은 기본료를 책정해 막대한 수익구조를 만들기 위한 이동통신사들의 거짓말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통신 서비스는 국가가 관할하는 대표적인 공공 서비스 또 문자 메시지의 경우 원가가 거의 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동통신 3사는 똑같이 단문 메시지 하나당 20원이라는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이 불공정하고 과중한 폭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동통신 서비스 기본요금, 문자메시지 요금 등의 원가에 대한 공개는 불가피하다. 전파는 대표적인 공공재이고, 통신 서비스는 국가가 관할하는 대표적인 공공 서비스다. 또 우리 국민들의 생활 필수재로, 초기 인프라 구축은 물론이고 장기간 국민의 세금이 직접 지원된, 가장 중요한 공공영역 중 하나로서 원가를 비공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참여연대는 언제 방통위를 상대로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원가산정과 관련된 자료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나?
지난 5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