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를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성범죄는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의 성추행 사건은 유일한 증거가 피해 아동의 진술뿐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에 따라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한다. 아동은 현실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이 있어 여러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재판부가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는 결국 무죄가 선고된다. 법원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11살인 A양은 지난해 2월 어머니가 운영하는 'OO마트'에서 언니와 함께 가게를 보고 있었다. 밤 10시쯤 B씨는 가게에 들러 술과 담배를 사면서 A양에게 "너 참 예쁘다. 아저씨가 용돈 줄게"라고 하면서 1000원을 줬다. 그 다음 A양의 얼굴을 쓰다듬고 팔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뺨과 이마에 뽀뽀를 하는 등 추행을 서슴지 않았다. 가게를 나간 B씨는 같은 날 밤 11시 30분쯤 다시 가게를 찾았다. A양의 어깨를 다시 감싸 안고 팔을 어루만지면서 "언니 눈치 보지 마라, 내가 니 맘을 다 안다"며 다시 성추행을 하기 시작했다. 언니가 말렸지만 B씨의 행동을 막지 못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지 당했다. 경찰은 다음날 새벽, 사건 발생 2시간 30분 정도가 지나서 A양과 B씨를 조사했다. A양은 B씨의 성추행 사실을 진술했다. A양은 법정에서 "너무 당황해서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B씨가 약 5분에서 10분 정도 한참을 만진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다. 먼저 아동이 최초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를 살펴 단서를 발견한 보호자 등의 추궁에 따라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인지 또는 아동이 자발적 임의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린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들은 질문자가 편파적인 예단을 갖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특정한 답변을 강요하는 등 부정확한 답변을 유도했는지 따져야 한다. 질문자에 의해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면서 아동 기억이 바뀔 여지가 없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대법원은 아동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 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술 신빙성을 따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수원지법은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종합검토한 결과 A양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B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양이 이 사건 다음날 새벽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B씨가 성추행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법정에서도 이러한 진술을 유지하고 있고 진술내용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에는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B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 판결 전문은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수원지법 2010고합291 자료 = 법원도서관]
A양을 성추행하다 신고를 받고 경찰에게 제지당한 사람은?
B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