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계 발전, 네트워크 구축 USKI의 역할 지원할 필요성 들어 2014년 문제 제기 후 매년 감액… 각종 프로그램 운영 곤란 등 지적 靑 “국회가 주도해 삭감”과 달라 국회가 2017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 지원 분담금(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던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2016년 작성한 ‘2017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는 USKI의 연도별 분담금 액수와 세부 집행 내역 등이 비교적 자세히 기록돼 있다. USKI의 연도별 분담금 총액을 살펴보면 2013년 19억원에서 2014년 24억5000만원으로 5억5000만원 증가했다. 그러나 2014년 현 금융감독원장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이 국회 정무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USKI의 분담금 편성 및 집행의 불투명성을 본격 거론한 이후 분담금이 꾸준히 줄었다. 2015년 분담금은 22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원 삭감됐고, 2016년에는 21억2700만원까지 떨어졌다. 특히 2017년 책정된 분담금은 18억9400만원으로 2013년보다도 줄었다. 예산안 검토 보고서는 매년 분담금이 감액돼 연구소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USKI의 2016년 분담금 세부 집행 계획을 근거로 “예산의 72.3%인 14억6500만원이 연구소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인 운영비, 인건비 및 SAIS에 대한 분담금으로 사용돼 실질 사업비는 5억6200만원에 불과하다”며 “사업비 중에서도 연구비는 1600만원에 불과해 연구수행 기능이 불가능하고, 분담금이 지속적으로 감액돼 USKI가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2016년 전체 분담금에서 인건비가 10억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운영비(2억2600만원)였다. 보고서는 오히려 USKI가 한·미 관계 발전, 워싱턴DC 내 네트워킹 구축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담금 5억원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미 전문가 핵심 정책현안 네트워킹 사업’에 1억원, ‘핵심 정책현안 한·미 공동연구 과제’에 4억원을 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청와대가 전날 USKI 회계 운영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분담금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국회가 주도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한 부분과 배치된다. 한편 2018년도 정무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등에 따르면 여야는 USKI와 관련해 ‘2018년 정기국회에서 운영 성과를 평가해 출연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부대 의견을 달았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2018년도 정무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등에 따르면 여야는 USKI와 관련해 무슨 의견을 달았어?
‘2018년 정기국회에서 운영 성과를 평가해 출연금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