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개정안이나 세월호 진상규명 법안 등을 게시한 국회 인터넷 사이트에 수십 만 개의 반대 댓글이 달린 적이 있었는데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같은 작업을 단기간에 대량 반복하는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보수단체 회원들이 사용해 댓글을 올린 것이라며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부 보수단체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돈을 줘 논란이 됐던 지난해 초.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집시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됩니다. [윤호중/의원/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시민 모두의 공기여야 할 광장의 여론을 돈으로 사는 행위이고...] 입법예고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해 1월 18일 &박사모& 홈페이지. 법안 반대글을 쓸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는 긴급 공지가 뜹니다. 링크된 홈페이지를 클릭하니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총 10만 2천여 개 의견 중 이날 하루 등록된 것만 7만 6천여 개, 99%가 반대 의견입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에 대해선 2천2백여 명의 작성자가 20만 건 넘는 부정적인 댓글을 달았습니다. 1인당 평균 94건입니다. &박사모& 홈페이지에는 프로그램을 돌리면 1~2초에 하나씩 반대글이 올라간다는 법안 자동 반대 프로그램 안내글도 있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컨트롤 C·V(복사 뒤 붙여넣기)를 이용한 방식의 게시물도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하지만 &매크로& 사용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크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로그기록 요구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통신비밀보호법&을 들어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의원실은 매크로 사용 의혹이 있는 박사모 회원 등을 경찰에 고발해 의혹을 규명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매크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로그기록 요구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왜 거부했나?
&통신비밀보호법&을 들어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