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시행된 이후 법무부는 처음으로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를 19세 미만 청소년 자녀가 있는 세대에 21일 우편발송했다. 최초 공개대상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A씨(37)로 지난 5월 강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았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에 따라 A씨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청소년을 자녀로 둔 주민들은 오는 23일이면 A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신상정보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신상정보고지서에는 A씨의 이름,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번지 수, 아파트의 동·호 등 상세주소 포함), 키와 몸무게, 사진, 성폭력범죄의 요지 등이 기재돼 있다. 19세 미만의 자녀가 없거나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www.sexoffender.go.kr)'로도 우편으로 고지되는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로는 최장 10년까지 열람 가능하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중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읍·면·동까지만 공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상공개 우편고지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됨에 따라 잠재적 성폭력범죄자의 범행을 억제하는 동시에 자율적인 성폭력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무엇을 기대한다고 밝혔어?
잠재적 성폭력범죄자의 범행을 억제하는 동시에 자율적인 성폭력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