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전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아령 2개가 떨어져 50대 여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 아파트에 사는 7살 어린이가 아령을 던진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진행 중인데, 어린나이여서 형사 책임은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사흘 전 낮 1시쯤 이 아파트에 사는 50대 여성이 주차장 위에서 갑자기 떨어진 아령을 맞았습니다. 아령은 차에서 내리던 피해자의 등 뒤로 떨어졌습니다. 피해자는 갈비뼈와 어깨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 다른 아령은 바닥에 떨어졌는데요, 바닥이 움푹 패이고 금이 갈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박지수/목격자 : 차에서 내리시면서 아령 하나를 맞았는데. 전에 아령이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맞고서 주저앉으시면서 울고 계셨고….] 경찰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7살 어린이 A양이 베란다에서 아령을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양의 부모도 경찰조사에서 떨어진 아령이 자신의 집에 있던 아령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아령의 무게는 1.5킬로그램, 어린이도 어렵지 않게 쥘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A양은 현재 자신이 던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엄마는 다른 방에 있어서 모르고 애기는 자기도 &쿵& 하는 소리는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본인이 던졌다고는 인정 안 해요.] 조사에서 A양이 벌인 일로 확인되더라도 형사입건은 불가능합니다. 만 10세 미만은 형사 책임에서 완전히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2015년 10월에도 경기도 용인에서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50대 주부가 아파트 위에서 떨어진 벽돌을 맞고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만 9살 어린이 등이 벌인 일로 밝혀졌지만 만 14세 미만에 해당돼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김경수/KBS 자문변호사 : 형사처벌을 하거나 보호처분은 못 하지만 당연히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됩니다. 고의에 의한 손해이면 좀 더 배상책임 범위가 넓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A양과 A양 부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고의성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언제 경기도 용인에서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50대 주부가 아파트 위에서 떨어진 벽돌을 맞고 숨진 사고가 있었나요?
2015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