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중순쯤 추천후보 발표 … 서울변회, 양승태·김용담·손기식 추천 법조계가 오는 9월 24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 후보 추천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재야 법조계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 변협)는 지난 4일부터 전국의 변호사를 상대로 직접 후보 추천을 받기 시작했다. 대법원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했고 이르면 18일 대법원장 추천 후보 5명 안팎의 명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변협은 지난달 각 지역의 지방변호사회에 공문을 보내 소속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들로부터 추천 인사를 접수받았고 일부 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협에 후보자를 압축해 제출했다. 가장 많은 변호사 회원이 소속돼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도 지난달초 회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해 대한변협에 냈다. 서울변회는 양승태 전 대법관(63·사법연수원 2기·부산·경남고·서울대)과 김용담 전 대법관(64·1기·서울·서울고·서울대), 손기식 전 사법연수원장(61·4기·대구·경북대부설고·서울대)을 추천했다. 양 전 대법관은 지난 2월 퇴임 후 네팔 안나푸르나를 등산하고 록키산맥을 가는 등 존 뮤어 트레일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법관은 지난해 6월 퇴임해 법무법인 세종의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손 전 원장은 지난 2009년 사법연수원장을 마치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대법원장 후보로 부적절한 인사를 제외하고 추천을 많이 받은 인사들 중에서 3명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서울변회의 추천 후보 중에는 현직 대법관이 없지만 대한변협 후보에는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법관 중에는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60·5기·경북·경북고·서울대), 차한성 대법관(57·7기·경북·경북고·서울대)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라 공식적인 추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대통령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조인 가운데 40세 이상, 15년 이상 경력자의 자격 조건을 충족한 인사 중에서 대법원장을 임명하게 된다. 재야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 임명이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이지만 임명 과정에서 법조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협의 한 관계자는 "추천받은 인사들을 공개하면 가까이에서 후보자들을 지켜본 변호사들이 의견을 내고 법조계 자체적인 검증을 거칠 수 있다"며 "대통령이 대한변협 회장 등 법조계 원로 인사들과 만나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대법원장 후보 추천을 하면서 이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법원장 후보에 관련해 전국의 변호사를 상대로 직접 후보 추천은 어디서 할 수 있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 변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