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 출범이후 북한에서 시장경제 요소가 늘고 있으며 4∼5월로 예정된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과거와 달리 진정성을 갖고 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은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남북관계 전망 콘퍼런스’에서 “북한경제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시장경제 요소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2014년 5·30 담화를 통해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한 것과 기업소법을 개정해 신흥부유층인 ‘돈주’(북한의 현금자산이 많은 부자)도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소개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도 “김정은 시대 들어 대규모 주택건설 등 부동산 투자가 활발해졌다”면서 “개인자본이 투입된 아파트 건설, 쇼핑센터 설립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충전식 선불카드 수준이지만 신용카드가 통용되고 있으며 돈주를 통한 사금융이 금융기관 역할을 맡는 등 시장경제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가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어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는 “북한이 대북 제재를 받으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이 핵개발로 얻는 이익을 초과했다”며 “내부동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화에 나섰으므로 과거와 달리 진정성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남북관계 전망 콘퍼런스’가 어디서 열렸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