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식물금리'나 마찬가지였던 CD금리를 방치한 금융당국에 대한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진작에 문제점이 지적됐는데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대체금리 찾겠다더니 '올스톱' = CD금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감독 당국과 한국은행은 시중은행 자금담당자와 CD금리를 대체할 지표를 찾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지난해 11월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추가 TF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대체금리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 사실상 스톱상태였던 셈이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주도권 다툼설이 나오는 등 TF팀 운영이 중단된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어떤 이유로 중단됐든 애초 올 6월까지 CD금리를 대체할 지표를 찾기로 한 일정은 지켜지지 못했고, 공정위원회로부터 뒷북까지 맞는 상황에 처했다. ◆CD시장 개점휴업상태 … 7월엔 단 3일만 거래 있어 = CD금리의 구조적 문제제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됐다. 지난 2010년 금융당국이 예대율 규제(예금 대비 대출 비율 100% 이하)를 도입하면서 은행들은 CD발행을 줄여나갔다. 그러나 CD 발행과 유통이 적어지면서 금리는 왜곡되고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됐다. 시중금리가 움직여도 CD금리는 오르내리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IMG1]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양도성예금증서(CD)의 거래량은 14조4736억원에 불과하다. 2009년 150조원8923억원에 달했던 거래량은 2010년에 75조846억원, 2011년 53조6840원으로 줄어들었다. 올해는 거래량이 더욱 급감하는 추세다. 7월에는 거래가 있었던 날이 3일, 12일, 16일 단 3일뿐이었다. ◆허찔린 금융당국, 대안 찾기 움직임 = 금융당국은 18일 부랴부랴 CD금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CD금리가 대표금리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데 대한 발행과 유통의 문제, 금리결정구조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해결책을 모색 중"이라며 "CD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 대출이 많아, 아예 사용을 폐지하기보다는 활성화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TF팀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한국은행, 시중은행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CD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코픽스(COFIXㆍ은행자금조달지수)나 코리보(은행간 단기 대차 금리), 3개월물 통화안정 증권 등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최근 CD금리가 고정화 돼 있다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원인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윈회는 이번 주내 시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방안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첫 회의를 개최한 곳은?
금융감독 당국과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