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이후 첫 선거였던 1948년 총선거부터 1997년 대통령선거까지 반세기동안 대한민국 선거는 금권과 관권 등 불법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승만정권을 무너뜨린 1960년 4·19혁명은 3·15 부정선거에서 촉발됐다. 야당 참관인 축출과 사전투표, 공개투표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불법이 이뤄졌다. 70년대 박정희정권 역시 막걸리와 공무원을 앞세워 선거를 치렀다. 6월항쟁의 산물인 1987년 대선조차 돈봉투와 스카프가 선거판을 덮었다. 1992년 대선에선 부산지역 기관장들이 모여 선거개입을 논의한 '초원복국 회식'이 파문을 일으켰다. 금권과 관권으로 대표되는 불법선거의 추억은 1997년 첫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사라지는 듯 싶었다. 경쟁은 더 치열해졌지만 최소한 돈봉투가 뿌려지고 공무원이 개입하는 식의 저급한 선거는 '추억의 한 켠'으로 밀려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4년차에 치러지는 4·27 재보선에서 추억에 머물던 금권과 관권 등 불법선거 시비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때아닌 관권 등 불법선거 시비는 여당이 재보선에 과욕을 부리면서 비롯된 무리수라고 해석한다.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는 "김해와 강릉사건은 특정개인이 저지른 문제일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론 재보선이 과열되면서 불거진 측면이 있고 과열의 책임은 대부분 여권에 있다"며 "여권이 먼저 총리벨트 운운하면서 (선거)판을 키웠다가 자칫 패했다간 큰일나게 생기니까 어떻게든 이기려다가 무리수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윤희웅 조사분석실장도 "여권으로선 선거에서 질 경우 정권차원의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을 우려했고, 선거 후반으로 갈수록 (패배에 대한) 걱정이 커졌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는 상황에 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문화의 후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고 박사는 "17, 18대 총선을 거치면서 선거가 한층 깨끗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 일로 정치개혁이 (과거로) 후퇴할 위험에 처했다"며 "불법여부는 검찰이 판단하겠지만, 유권자들은 상식선에서 판단해서 선거를 통해 엄격하게 심판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때아닌 관권 등 불법선거 시비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이유는?
여당이 재보선에 과욕을 부리면서 비롯된 무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