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변호사는 변협 회원에서 제명돼 7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변호사의 징계를 강화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호사의 징계'는 △제명 △5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4가지로 나뉜다. 제명의 징계사유는 변호사 직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다. 현행 법률에는 '영구제명' 조항이 금고 이상의 형을 2번 이상 선고받아 확정되도록 했다면 개정안에는 한번만 받아도 제명이다. 다만 영구제명과 달리 제명은 7년 동안만 변호사 활동이 제한된다. 영구제명이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면 개정안의 제명은 별도의 징계위원회 결정없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변협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영구제명' 조항의 삭제를 두고 일각에서는 처벌이 약해졌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사 자격은 유지하되 변호사 등록을 영구히 하지 못해 변호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판·검사가 옷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할 때 등록거부 사유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 현행 법률은 등록거부사유 요건에 공무원의 재직 중 위법행위와 관련해 직무관련성을 명시하고 있다.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직무관련성을 삭제했다.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한 것이다. [IMG1] 징계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통했던 휴업과 폐업도 앞으로는 소용이 없어진다. 개정안은 위법행위가 있은 뒤 휴업 또는 폐업을 해 징계를 회피했던 현행 문제점을 개선해 휴·폐업을 해도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변협의 징계위원회가 변호사 비위의 유형과 정도 등에 따른 '구체적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변협의 온정적이고 자의적인 징계결정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 법률은 제명과 정직 과태료 견책 등 징계의 종류에 따라 처벌의 강도를 달리하고 있지만 징계사유는 동일하다. △변호사법을 위반한 경우 △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 3가지다. 징계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재량 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징계위가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다.
변호사 협회의 징계 사유는 뭐야?
변호사법을 위반한 경우 △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