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피해여성인 A씨는 가해자인 남편과 이혼을 했다. 1년2개월의 이혼소송 기간 동안에도 남편은 A씨를 쫓아다니며 폭력과 협박을 일삼았다. A씨는 중학생인 딸을 비공개전학을 시키는 등 남편을 피해 도망 다녔지만 소용이 없었다. 딸은 무려 세 차례나 전학을 했고, 3개월 정도는 가해자인 아빠를 피해 등교를 포기하고 집에서 숨어 지냈다. 가정폭력 양육비지급 성매매방지 등 시급히 해결돼야 할 각종 여성문제들에 대한 정책 제안이 이뤄졌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신속한 법적 보호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에게 국가가 우선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제안도 나왔다. 키스방 등 변태업소에 대한 영업정지나 폐쇄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들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젠더법학회 등은 19일 젠더와 입법 포럼을 열고, 19대 국회에서 논의돼야할 여성·가족 입법과제들을 제안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가정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등 이번 포럼에서 제안한 입법과제들 중에선 18대 국회 때 처리되지 않은 사안들도 많다"며 "이유가 어찌됐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지연될수록 여성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이날 포럼을 통해 가정폭력 관련 법령들을 일원화해 피해자 안전보호에 보다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정폭력 관련 법령은 가해자 처벌이 주요 내용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복순 연구위원은 "이들 법안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공동주거의 제한 등 형사법 중심이 아닌 민사적인 대응을 통해 신속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혼한 남편이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우선적으로 국가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국가가 남편대신 한부모가정에게 양육비를 주고, 이후 남편에게 돈을 받는 식이다. 현행법상 강제적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양육비 지급전까지 한부모가정이 감내해야할 경제적 고통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스위스 등은 이미 양육비대지급 내지는 선급 제도를 시행 중이다. [IMG1] 성매매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행정법률을 통일 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키스방 등 변태업소들을 근절하기 위해 업주만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말고, 풍속법 등에 산재된 영업정지나 폐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하나의 법령으로 묶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공감의 차혜령 변호사는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선 영업주만을 처벌할 게 아니라 영업정지나 폐쇄 등을 해야 한다"며 "키스방 등 영업의 형태를 막론하고 영업취소나 정지, 폐쇄 등 다양한 수준의 행정처분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공감의 차혜령 변호사는 성매매방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어떻게 해야된다고 발언했나요?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선 영업주만을 처벌할 게 아니라 영업정지나 폐쇄 등을 해야 한다"며 "키스방 등 영업의 형태를 막론하고 영업취소나 정지, 폐쇄 등 다양한 수준의 행정처분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