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로 엄격하게 통제를 받아야 할 증여세 공제제도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에는 장인·장모가 사위에게 증여를 할 경우 500만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시부·시모가 며느리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20조에 규정된 '친족의 범위'에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는 나와 있지만 '시부모'는 빠져있기 때문이다. 20조는 양성평등이 일반화되기 이전인 1974년 신설된 조항으로 시대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다. 그동안 민법이 가족관계의 개념과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법률 개정과정에서 받아들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현행 민법에는 장인·장모와 사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시부모와 며느리의 관계도 똑같이 인척1촌으로 보고 있다. 법 조항 뿐만 아니라 현실도 문제다. 국세청은 관행적으로 시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며느리에게 500만원 공제를 적용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근거에도 없는 공제를 해 줘 조세법률주의라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문제가 많은 시행령을 손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지만 조세행정이 관행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증여세 공제대상은 법률에서 직접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재위는 증여세 공제제도를 포함해 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 사항 10건에 대해서는 법률개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 4건은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
시부·시모가 며느리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20조에 규정된 '친족의 범위'에 '아내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는 나와 있지만 '시부모'는 빠져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