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청와대는 21일 조지 부시 대통령의 제2기 취임사에 대해 "남의 나라 대통령의 취임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구체적인 언급은 삼갔다. 하지만 취임사를 통해 제2기 부시행정부의 향후 4년간 대외정책의 밑그림과 큰원칙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중심으로 다각적인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큰 원칙에 있어서는 1기 행정부 때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좀더 분석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큰 원칙에는 변화가 없으나, 방법론에 있어서는 많은차이를 엿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외정책과 관련한 발언 수위가 상당히 낮아졌다는 것이다. 우선 자유는 지고지순의 가치이며, `자유 확산'을 위한 전세계 민주주의의 성장은 결과적으로 미국에 대한 위협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미국 대외정책 기조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자유와 억압.폭정 가운데 하나의 선택을 요구하는 소위 `선과 악'의 이분법적 사고를 내비친 점에 대해서도 "과거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원론적 얘기"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번 취임사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대목은 대외정책의원칙론이 아닌 방법론"이라며 "9.11 테러 이후 보복의 개념이 주를 이뤘던 것에 비해 상당히 톤이 낮아졌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이 "폭정과 절망 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미국이 결코 그 같은 억압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고 억압자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힌 대목을 예전과 차이없는 `수사'로 보는 시각도 있다. 오히려 부시 대통령이 "미국은 우리의 정부 형태를 내켜하지 않는 나라들에게강요하지 않을 것", "폭정을 종식한다는 위대한 목적은 여러 세대들의 집중된 노력을 요한다" 등의 언급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자유 확산을 위한 폭정 종식에 있어 직접적이라기 보다는 우회적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단기적 접근은 하지 않겠다는 점을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을내놓고 있다. 여권의 핵심관계자는 "미국 대외정책의 기본 틀은 변화가 없으나, 방법론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미국이 마냥 쳐들어가지는 않겠다는 것을 밝힌 것 아니냐"고 말했다. 문정인 동북아시대위원장도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 "북한 문제에 대해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지명자나 부시 대통령 취임사나 상당히 자제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라며 "전보다 자제되고 절제된 발언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취임사에 북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은외교적 노력이 부분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라고 소개한 뒤 "(북한이) 6자회담을 지속하지 않을 때 미국의 강경정책을 정당화시켜주는 것 밖에 안되므로북한은 전략적 선택을 해 빨리 6자회담에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유연하게 될 것 같다"고 말한데 이어"부시 1기 대북정책의 문제점은 강경.온건의 문제가 아니고 엄청난 관료적 갈등으로정책적 입장을 선택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일관성있는 대북정책을 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한 "과거와 같이 국무부 외부에서 잡음과 분열이 생길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힌 뒤 "크리스토퍼 힐 주한대사가 동아태담당 차관보로 가면서 상당한 협상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며 "1기 때보다는 대북 협상에 있어서 진도가 훨씬 빨라질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조지 부시 대통령의 제2기 취임사에서 대외정책과 관련된 발언이 1기와 비교해 어떻게 바뀌었어?
대외정책과 관련한 발언 수위가 상당히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