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스스로 합리적 판단과 행동할 수 있는 문화는 만들어질까 그러나 탄핵 사태와 행정도시특별법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지금의 정치문화를 서둘러 바로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손호철 교수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수의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아 소수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의 의견에 맞서 폭력적인 방법을 쓰고, 이런 방식이 나름대로 불가피성을 인정받아온 게 딜레마”라며 “특히 경선 결과에 불복하는 등 불복의 문화가 계속 남아 있는 것은 시급한 청산 과제”라고 지적했다. 정해구 교수는 “이제 다수결주의 등 절차적 민주성을 존중하고 합의를 수용하는 정치문화가 필요하다”며 “지금은 이런 과정으로 가는 과도기여서 민주적 절차를 거친 결정의 권위를 뒷받침해주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손혁재 교수는 “울며 겨자먹기로 무조건 당론을 따르던 행태에서 차츰 벗어나고 있는 건 나름대로 의미있는 변화”라며 “한 사람의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모든 행위를 낱낱이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들이 자율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 국회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국회의원들도 시간만 조금 지나면 절차적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합리적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손 교수는 “그들의 합리성을 견인하는 장치는 ‘여론’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지금 국민이 그들의 애국가를 들으며 하는 수없이 웃고 있다면 그게 곧 국민의 여론일는지 모른다. 온라인뉴스부
특히 경선 결과에 불복하는 등 불복의 문화가 계속 남아 있는 것은 시급한 청산 과제라고 지적한 이는 누구인가?
손호철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