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현대차 대법판결 해당 금호타이어 STX조선 등 이어 쌍용자동차 사내하청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이 원청인 쌍용차를 대상으로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지난해 현대차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에 이은 것으로, 유사 법적 다툼이 이을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다. 금속노조는 쌍용차 비정규직 4명이 지난달 29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이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금속노조와 소송 당사자 등에 따르면 서맹섭씨 등 3명은 2001~2003년부터 쌍용차 사내하청에 소속돼 평택공장에서 일했다. 지난 2008년 10월 회사 인원 축소 방침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 300여명은 자신의 근무 위치로 정규직들이 전환배치되면서 2009년 5월 해고되거나 희망퇴직했다. 이들중 하나인 서씨는 2003년 입사 후 차체2팀에서 6년간 승합차 '로디우스' 용접작업과 문·보닛·펜더 등을 조립했는데, 정규직과 같은 팀에서 뒤섞여 일했고 정규직에게 일을 가르치기도 했다. 서맹섭씨는 "쌍용차 차체2팀 대표로 정규직 직장과 함께 지식경제부(당시 산업자원부)가 주최하는 국가품질경연대회에 출전해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며 "재직기간 내내 정규직과 전혀 구분되지 않은 벨트라인 작업을 하면서 원청의 작업배치나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쌍용자동차 관계자는 "사내하청에서 일했던 비정규직들이 낸 이번 소송 내용을 분석하는대로 조만간 법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쌍용차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현대차와 같은 처지로 보고 이달중 다른 사내하청 노동자 15명도 자료를 수집하는데로 추가소송을 낼 계획이다. 금속노조는 또 사내하청을 다수 두고 있는 대공장 위주로 집단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기아차 GM차 등에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이밖에 조선소 자동차부품사 등 산하 모든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자동차 울산·아산·전주 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자 1941명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체불임금 지급 소송을 낸 데 이어 금호타이어 110명, STX조선 7명 등의 비정규직들도 같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 추진중인 사내하청 노동자 고용안정·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노사단체 사이의 입장 충돌로 진통을 겪고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이달중 전문가 의견을 듣고 노사정 입장을 조율해 합의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쌍용차를 대상으로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낸 사람들은?
쌍용자동차 사내하청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노동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