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 고문 파문이 한중 외교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천하이(陳海) 주한 중국대사 대리를 불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중국측의 성실한 답변을 재차 촉구했다. 또한 중국 내 수감 중인 국민 모두에 대한 가혹행위를 조사하겠다고 나서는 등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김씨측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중국 인권문제를 국제무대에서 공론화 할 것임을 천명하고 나서자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 문제는 국제적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영환씨가 유엔 및 다자 차원에서 국제인권 메커니즘의 개인진정제도를 활용해 이를 제기할 경우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현재 중국 내에 수감 중인 국민 625명에 대해서도 추가 영사면담을 통해 가혹행위 여부를 파악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해 공개적인 중국 압박에 나섰다. 외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중국측에 외교 경로를 통해 통보했다. 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김영환씨 고문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히 이규형 주중 한국대사 면담신청에 응하지 않은 채 언론을 상대로 "고문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계속하고 있다. 조태영 대변인은 "이 대사가 중국정부에 면담을 신청해두었지만 아직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공식 논평란을 이용하지 않고 개별 언론사에 입장을 설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김씨 고문 의혹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언론의 질의에 "중국은 한국인 사건 연루자의 합법 권익을 보장했다"고 답변했다. 중국측의 이런 태도는 자국의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공론화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31일 외교부 당국자가 천하이 주한 중국대사 대리를 불렀을 때도 "본국에서 입장이 온 것은 없다"고 전해 당분간 중국측 입장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의 재조사 촉구에도 중국측이 고문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쌍방이 대응 수위를 높여 나가면서 외교 갈등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누구를 불러 중국측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했는가?
주한 중국대사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