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요코다 메구미의 이른바 ‘가짜 유골 사건’을 계기로 대북 경제제재와 ‘북조선 인권법’ 제정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지만, 북한은 여전히 이를 일본의 ‘날조 모략극’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최근 일반 탈북자 2명을 일본인 납치 피해자로 보도했던 일본 언론의 오보 사건 등을 계기로 일본을 상대로 반격을 강화하고 있어 좀체 ‘납치문제’에 대한 해법이 찾아지지 않고 있다. 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9일 ‘모략과 날조의 명수들’이라는 제목의 개인필명의 논설에서 이 오보 사건을 거론하면서 “일본으로서는 남을 잡으려다 자기를 잡는 격이 됐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신문은 “1974년 북조선에 납치된 것으로 단정됐던 일본인 1명이 도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작년 6월 판명됐으며, 작년 8월에는 납치 피해자로 간주됐던 여자 교원이 실제로는 26년 전에 일본 깡패에 의해 살해됐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없는 사실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꾸며 가지고 남을 해치려고 드는 것은 일본 특유의 고약한 습성으로 ‘납치문제’도 예외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일본 데이쿄(帝京) 대학에서 가짜라고 감정했던 ‘납치 피해자’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에 대해서도 신문은 “특히 일본이 얼마 전에 진행한 유골정밀 분석 결과라는 것도 허황한 것이 여지없이 드러났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유골 사건’을 계기로 대북 경제제재와 ‘북조선인권법’ 제정이라는 압박카드를 꺼내들었던 일본 정부는 “북한이 납치 피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며 다시 역공에 나섰다. 일본의 NHK 방송은 9일 일본의 납치 피해자 가족이 대북 경제제재를 요구하는 500만 명의 서명을 일본 정부에 제출한 사실을 전하면서 “일본 정부는 ‘유골이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사실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DNA감정을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는 입장을 북한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이 비망록 형식으로 지난달 26일 전달한 자국의 ‘유골 감정 결과’에 대한 회신에 요코다 메구미 이외의 다른 납치 피해자에 대한 의문점과 모순점에 대한 답변이 없는 점을 중시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재차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문제는 일본이 제기하고 있는 납치 문제가 인권 문제로서 일방적으로 북한의 양보를 끌어낼 수 없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북한은 일본이 ‘납치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일본의 ‘조선인 강제연행’과 ‘종군위안부’ 문제를 꺼내 들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실한 보상과 사과가먼저라는 주장을 되풀이해왔다는 점도 해법이 쉽지 않다는 증거이다. 북한이 “반북 대결 분위기를 조장시킴으로써 조선인 강제연행과 같은 특대형 반인륜 범죄를 덮어버리고 그 보상의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것이 납치 소동의 본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북한의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로서도 ‘납치문제’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된다고 해도 여론을 무기삼아 독자적으로 대북 경제제재와 같은 압박 카드를 꺼내들기가 쉽지만은 않다. NHK는 이날 경제제재 발동의 시한을 아직 설정하지 않고 있다는 고이즈미 수상의 구상을 전하고 “이는 6자회담의 재개 움직임이 있는 미묘한 시기에 중재역을 맡고 있는 중국 등 관계국의 동향을 지켜보겠다는 배려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납치 피해자 가족은 무엇을 일본 정부에 제출했어?
대북 경제제재를 요구하는 500만 명의 서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