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모금 ‘현실화’ 뜻비쳐 17일 공식 활동을 시작한 국회 정치개혁협의회의 김광웅 위원장(64·서울대 교수)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선거법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만큼, 현실에 맞게 법을 고쳐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원기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뒤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를 제대로 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법이 까다롭고 인색해서만은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오세훈 선거법’으로 불리는 현행 선거법의 손질이 정치개혁 후퇴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법이 규제 위주로만 만들어지면 정치활동을 제어해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다”며 “정치가 잘 되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도 시간을 두고 고치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도 “우편으로 후원금을 보내는 문화가 생활화한 미국과 달리, 한국은 사람들이 모여야 돈을 들고 오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며 정치자금 모금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뜻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김대중 정부 때인 지난 1999∼2002년 초대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정개협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함께 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의 규정 정비와 선거제도 개편, 선거연령 인하 문제 등을 다루게 된다.
국회의장 자문기구가 누구야?
정개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