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1]차량 1만대당 사망자 3.16명, 우리나라 교통문화의 자화상이다. 2009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평균 사망자가 1.59명 인것과 비교하면 2배 가량 높다. OECD 가입 30개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속한다. 일본과 독일이 각각 0.80명, 0.89명으로 가장 낮았고 자동차 본고장인 미국도 1.7명 밖에 안됐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도 우리나라는 12.7명으로 OECD평균 8.6명보다 4.1명이 많았다. 사망자만 많은 것이 아니다. 부상자도 2009년에 156만7000명이나 발생했다. 매일 4293명이 다친셈이다. 우리(1642만3000대)보다 차량 대수가 2배나 많은 영국은 고작 25만4000명, 3배 많은 독일은 43만1000명이 다쳤다. 차량 대수가 4.5배나 되는 일본도 부상자가 100만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상자 증가는 손해보험사의 손해율 악화를 불러온다. 지난 2007년 22.9%에 불과했던 사고율이 2008년 23.0%, 2009년 25.7%로 증가하자 손해율도 2007년 73.2%에서 2008년 70.0%, 2009년 75.9%로 악화됐다.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사고율이 26.8%로 올라가자 손해율도 덩달아 79.5%로 상승했다. 손해율이 높다는 것은 손보사들이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중에서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많아졌다는 의미이다. 20%가 넘는 인건비 판매관리비 등의 사업비를 감안할 때, 손해율이 71%를 넘으면 손보사는 적자를 면할 수 없다. 당연히 손보사들은 교통사고 줄이기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경영상 수지를 떠나 보험가입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교통사고 줄이기는 절실하다. 손해보험업계와 금융위원회 등은 공통적으로 교통사고 증가의 원인으로 운전자의 법규준수 관행 미흡, 낮은 교통범칙금, DMB 판매증가 등을 꼽았다. 당장 증가 원인을 없앤다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 효과는 확실하지만, 설치비용이 문제다. 버스와 화물트럭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와 설치비를 합해 30만원이면 충분한데 반해 택시는 요금계량기를 함께 교체해야 하는 관계로 40만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영상기록장치는 설치방향에 따라 10만∼70만원 정도 든다. 이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업용 차량 중 택시에 대해 영상기록장치 설치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 충북 전북 등의 10개 시도가 지난 2009년부터 지원 사업을 전개중이다. 지난해 9월에는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의 일부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3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용섭 의원은 "아날로그 운행기록계를 신형 디지털 운행기록계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해놓고 정작 설치비는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해 운수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업용 차량 70만대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는데 약 3118억원이 들어가는데, 이 의원은 국비로 전체 설치비의 40∼50% 정도를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이용섭 의원은 어떻게 해야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했어?
정부나 지자체가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