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5세대 이동통신 5G에 쓰일 주파수 할당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시장 선점을 노리는 이동통신 3사가 주파수 확보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과열 경쟁으로 인한 요금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실상 균등 분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보도에 김범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5G 시장 선점을 노리는 이동통신 업계로서는 초고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 폭을 많이 확보하는 게 관건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확정한 5G 주파수 할당 계획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윱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전국 서비스가 가능한 3.5㎓ 대역의 280㎒ 폭인데, 정부는 해당 대역의 최대 할당 폭을 100㎒로 제한했습니다. [류제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 : 새로운 5세대 이동통신 세대가 열리는 시점에서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5세대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한선이 100㎒ 폭으로 결정돼 3사가 비교적 균등하게 주파수를 나눠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자 업체 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최대 120㎒ 폭을 노렸던 SKT는 유감을 표시했고, KT는 공정 경쟁을 강조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사실상 균등 분배 방식이 채택된 것을 놓고, 주파수 확보를 놓고 벌어지는 업체 간 과열 경쟁이 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주파수 최종 낙찰가격이 경매 시작가격을 2조 원 넘게 웃돌 거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과기부는 할당 계획을 토대로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을 접수 받고, 같은 달 15일 경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이동통신 3사의 과열 경쟁으로 우려되는 부작용은 무엇인가?
요금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