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을 최소 1000명에서 3000명 정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공의·지역의사 부족과 과목별 인력편중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수 증가가 유일한 대책이라는 것이다. 30일 오후 2시쯤 김진현 서울대 교수가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의사인력 부족, 이대로 좋은가'라는 정책 토론회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의약분업 후 의대생 10% 감축 유지 = 이날 김 교수는 의사 부족으로 발생하는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입학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최소4000명에서 6000명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의약분업 후 의대생 10% 줄였다"라며 "전국적으로 환자중심의 의료정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2011년 전공의 지원 현황을 보면 모집인원 4000명에 의대생 정원은 3058명으로 1000명이 당장 부족한 상태이다. 또 OECD 권고대로 평균 의사인력을 3.2명으로 맞춰보면 2020년에 3만2699명 부족하다. 이 균형을 맞출려면 의대입학정원을 6000명으로 증원해야 한다. 의대생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공립 의대와 의학사관학교 신설, 기존 국공립 의대 입학정원외 특례입학 허용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호 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산술적인 의사인력 증가로 다양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며 "은퇴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더 현실이다"라고 주장했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은 "OECD평균 의사인력의 61% 수준이라는 것은 그만큼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내년부터라도 현재의 의대생 중에 국가장학생을 뽑아 공공인력양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입학정원의 증가가 의료문제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지역·과목별 인력 부족도 심각 = 2009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1.9명으로 OECD 평균 3.1명에 비해 61% 수준이다. 현재 정원을 유지하면 2020년 국내 의사수는 1000명당 2.13명에 머무르게 된다. 지역별로는 서울만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2.3명이다. 경남과 울산은 1.1명, 경북 0.9명, 영월군 0.5명, 전남진안 0.4명으로 지역편차도 심하다. 또 26개 전공과목 중에 14개과목이 지원이 부족하다. 결핵과는 0%, 비뇨기과 35%, 흉부외과 40%, 예방의학과 50%, 외과 51%, 산부인과55%, 병리과 71% 등이다. 이런 의사수 부족 현상은 국민의료질 저하를 낳는다. 이와 관련해 이재호 이사는 "의료취약지역이라고 분류한 지역을 보면 5km 이내 의원이 있는 경우가 79.5%, 병원이 있는 경우가 58.4%"라며 "의료취약기구 정의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덕암 창원대 교수는 "의료기관과 의사의 수도권집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 국공립대를 활용한 공공인력양성 전문의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경실련과 남윤인순 보건복지위 의원, 김상희 교과위 의원, 홍종학 기재위 의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의대정원을 왜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나요?
전공의·지역의사 부족과 과목별 인력편중 등을 해결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