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 검찰이 특가법상 알선수뢰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알선수뢰는 단순히 청탁의 알선을 넘어서 사실상 뇌물죄에 해당하는 범죄다. 죄질에서부터 법정형까지 그 차이가 상당하다. 법정형을 보면 특가법상 알선수재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면, 금품수수액이 1억원을 넘으면 알선수뢰는 특가법상 뇌물죄의 가중처벌에 해당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한다. 3000만원만 넘어도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2010~2011년 오문철(60·구속기소)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 일각에서 나오는 박 원내대표에 대한 '알선수뢰죄' 검토는 박 원내대표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었기 때문이다. 형법은 알선수뢰에 대해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로 정의하고 있다. '알선수뢰' 적용은 박 원내대표가 검찰을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어서 공무원(법사위 국회의원)이 그 지휘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검찰) 직무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알선수뢰 혐의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알선수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 신분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지휘관계에 있는 차장검사나 검사장 등이 해당된다. 국회의원을 이같은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인지 다툼의 여지가 크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검찰이 알선수뢰를 적용하면 혐의입증을 위해 치열한 공방을 각오해야 하는데 특히 알선수뢰로 기소한 사건의 경우 무죄 선고가 많은 만큼 입증이 쉽지 않다"며 "검찰이 박 원내대표를 기소한다면 특가법상 알선수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알선수뢰를 검토해볼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정치자금법이나 특가법상 알선수재를 적용한다"며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에서는 박지원에게 알선수뢰 혐의 적용을 하는게 쉽지 않을것으로 보는 이유가 뭐야?
알선수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 신분이어야 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