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처럼 이뤄졌고 은행연합회에서 시인한 은행들의 부서장모임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담합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 금융위의 행정지도로 모였다하더라도 합의한 정황이 있다면 담합으로 간주될 것으로 보인다. 다면 현장조사가 끝난 이후 자진신고(리니언시)가 들어오는 게 일반적이지만 금감원 등에서 강하게 반발, 압박을 받은 금융사에서 실제로 자진신고에 나설 지는 미지수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은행들이 금리와 관련한 부서장 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담합"이라며 "미국에서는 동업자간 골프만 쳐도 담합 추정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들이 관치금융이 심한 곳이라서 정기적으로 만났다고 하면 그 자체가 담합 했다는 또하나의 사실"이라며 "이는 합의추정에 해당되며 은행연합회에서 부서장회의를 했다는 자료를 낸 것은 그 자체가 담합 고백"이라고 설명했다. 담합이란 우리말로 짬짜미라 하며 공식용어는 카르텔이다. 법상 용어는 부당한 공동행위다.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끼리 경쟁을 회피하려고 가격 생산량 거래조건 등을 협의해 결정하는 행위다. 특히 가격담합이 많다.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는 카르텔에 참여한 자가 담합 사실을 신고한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줄여주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공정위 조사 전후에 가장 먼저 자진신고하면 100% 과징금을 면제해 주고 2번째로 자수하면 50%를 줄여준다. 자진신고로 인정되려면 카르텔과 관련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 엠네스티플러스제도는 자진신고 기회를 놓친 사업자가 다른 담합행위를 처음으로 자진신고하면 당초 조사중이던 담합사건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다.
은행들의 부서장 모임이 무엇을 담합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