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중국인들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1회 입국할 수 있는 단수사증과 달리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사증이 발급되면 중국인 관광객의 방한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17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관광진흥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광진흥 10대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10대 과제에는 복수비자 발급 확대 외에△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세 사후 환급 △관광경찰제도 도입 △콘도 투자 외국인 1인 분양허용 △복합리조트 개발지원체계 마련 △자연친화적 생태 지역관광 조성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관광통역안내사 확충 및 자질 향상 △국적크루즈 외국인 카지노 도입 추진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크루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국적크루즈에 외국인 카지노 도입을 추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춘 크루즈 선에 대해 내국인 출입방지대책을 세우고 선별적으로 외국인 카지노 도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관심을 끄는 점은 복합리조트 개발 지원체계 마련이다.그동안 외국인 카지노 사전심사를 신청한 업체들이 모두 복합리조트 개발을 명분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정부는 우선 글로벌 컨설팅 업체에 국내외 투자자에 의한 대규모 복합리조트 개발지원시스템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제자유구역내 카지노 사전심사 방식의 제도 개선을 통해 민원신청 방식을 공고방식으로 바꾼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는 관련법 개정사항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외국인 카지노를 허가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특히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싱가폴 복합리조트의 경제적 성과를 거론하는 점에 비춰 더욱 그런 의혹을 낳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국적크루즈에 외국인 카지노 도입을 추진한대?
크루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