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장관은 14일 북한 외무성의핵무기 보유 선언에 대해 "이를 공식선언이 아닌 `핵보유 공식주장'이라고 규정한다"며 "북한을 핵 보유국가(Nuclear State)라고 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열린우리당 이석현 의원의 질의에 "북한이 2003년 4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최초 발언한 이후 공식 비공식 핵보유 주장이 10차례가 넘는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정 장관은 "인도와 파키스탄을 핵 보유와 관련해 NCND를 유지하다가 핵 실험을통해 외부에 확인됐는데, 북한의 이런 주장은 전례도 없고 실체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미국의 강경론자도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한다 해도 그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또 "북한이 이번 성명을 내게 된 것은 협상력을 제고하고 협상 상대로 인정해달라고 미국측에 요구하는 것이며, 태도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면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보유하면서 국제사회의 당당한 성원으로 참여하기는 어렵다"며 비핵화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2,3월경에 6자 회담 재개를 조심스럽게 전망한게 사실이나, 그런 예측은 빗나간게 사실"고 시인하면서도,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북핵문제 해결, 남북관계의 병행발전이라는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왔고, 이 기조를 당장 바꿔야 할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북특사 파견론에 대해 정 장관은 "분위기와 환경, 여건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검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보유하면서 국제사회의 당당한 성원으로 참여하기는 어렵다"며 무엇을 촉구했어?
비핵화공동선언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