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전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특별조사단의 두 차례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데, 필요할 경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겁니다.[김명수/대법원장 : 제가 어떤 하나의 대책을 갖고 지금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열려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판사 사찰과 재판 개입 등 사법 행정권 남용 관련 문건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상태입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은 특별조사단 조사에서 당시 양 전 대법원장에게 관련 문건을 보고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로 사법부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뼛속 깊이 국민께 죄송하다며 재발 방지책 등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특별조사단은 세월호 관련 문서 등 비공개 문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데 대해선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안철상/법원행정처장/특별조사단장 :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계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그대로 다 공개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문건을 추가 공개할지에 대해선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누가 조사 받아야하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