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 의회 처리가10월 중순이후로 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워싱턴 정치권이 9월 초부터 또 한차례 격돌할 채비를 하고 있어장기표류마저 우려되고 있다. 진통을 거듭해오다가 9월 처리가 예상됐던 한미 FTA의 미 의회 비준은 또다시 지연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 하원의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는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이행법안 표결을 잠정적으로 오는 10월 중순에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에릭 캔터원내총무는 FTA의 비준 동의를 올 가을 어젠다에 포함시키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행법안을 제출하면 지체없이 처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캔터 총무 등 공화당 하원지도부는 그러나 9월 초 여름휴회를 마치고워싱턴에 돌아오는 즉시 전력투구할 의제로, 일자리 창출을 막는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고 세제혜택을 확대하면서 적자감축을 달성하는 과제를 선정했다. 이와 함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7일밤 경제대책을 제시하고 일자리 창출에 올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미 FTA의 미 의회 처리가 9월에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10월 중순 이후로 지연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7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공언해온 한미 FTA의 마무리에 착수, 이행 법안을 조기에 제출하고 공화당이 전격 동참해 9월이나 10월중 처리될 여지는 남아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10월 중순 이후로 미뤄진다면 올해안에 FTA가 처리될지는 벌써부터 의문을 사고 있다.워싱턴 정치권이 11월말 추수감사절까지 수퍼 위원회에서 적자감축 폭과 대상을 확정해야 하는데 사활을 건 투쟁을 다시 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FTA의 초당적 처리가 가능해질지 의문시 되고 있다. 자칫하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 의회 비준이 장기표류마저 우려되고 있는 이유는
워싱턴 정치권이 9월 초부터 또 한차례 격돌할 채비를 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