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자본금 1억원 미만인 국제결혼중개업소는 등록이 취소된다. 여성가족부는 개정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업자는 8월 1일까지 자본금 1억원 이상 요건을 갖춰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결혼중개업 자본금 규정은 업체의 난립과 무분별한 폐업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2012년 8월 2일 시행됐다. 단, 기존 등록 업자는 1년간 변경 등록이 유예됐다. 때문에 1년이 지난 8월 2일부터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는 등록이 취소된다. 신설 자본금 규정에 의하면 업무용 부동산과 동산, 차량, 현금과 예치금 등을 합한 금액에서 피담보채권을 뺀 금액이 1억원이 넘어야 한다.
결혼중개업 자본금 규정은 왜 시행하는거야?
업체의 난립과 무분별한 폐업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