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청와대와 검찰의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반대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저축은행 비리 수사에 대한 국민적 지지여론을 이용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7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청와대의 신중한 검토요구에 대해)지난 15개월 동안 논의를 해온 것인데 이제 와서 청와대가 뒷북지적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중수부 폐지는 2013년 1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의원들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저축은행 수사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6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씻고 공정사회를 만드는 첩경이라는 차원에서 1년여간 논의를 거듭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청와대가 국회에서 논의중인 현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놓는 것에 대해 또 다른 '입법 포퓰리즘'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나라당 한 의원은 "청와대가 얼마전 준법지원인제도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거론하고 정치자금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보면 국민적 여론이나 특정 이해관계자의 눈치를 보다가 입장을 내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의 고유한 입법권과 최근 여권 내에서 불고 있는 당청관계 쇄신에도 반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7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아마도 청와대가 정부조직에 관한 것이니까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입법권을 간섭한다는 것에 대해)그런 지적도 있다"면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동안 청와대 2중대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한 한나라당의 당청쇄신 노력에도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주성영 의원은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으니 여당의원들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며 중수부 폐지가 좌초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정치권의 반발에 대해 청와대는 일반적인 국정운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7일 "정부는 정부조직이나 국정운영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입장을 정리할 의무가 있다"며 "청와대가 지침을 내린 것이 아니라 정부입장을 고려해달라고 취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뒷북지적이라는 것에 대해)청와대는 줄곧 중수부 폐지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가졌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사법개혁특위 검찰개혁소위는 8~9일 잇따라 회의를 열어 중수부 폐지 등에 대한 입장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사개특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진표가 누구야?
민주당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