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서울시 등 공공기관 16곳이 정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종합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82곳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제도를 종합 평가한 결과(우수·양호·보통·미흡 등 4개 등급)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평가는 △민원인이 쉽게 정보를 볼 수 있는지 △정보를 비공개할 때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는지 △정보공개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등 3개 항목으로 나눠 이뤄졌다. 최하위인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은 감사원·금융감독위원회·문화재청·비상기획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청·외교통상부·총리비서실 등 중앙부처 7곳, 경남·충북도·광주·서울·인천시 등 광역지자체 5곳, 강원·서울·울산·인천 등 교육청 4곳 등이다.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업무추진비는 공개 주기가 3개월 이상인 기관이 37곳이었고, 1년에 한 번만 공개하는 기관도 서울시·인천시·경기도·전남도·인천교육청 등 7곳이나 됐다. 업무추진비 공개 방식도 누가 어떤 용도로 쓴 금액을 일별·건별로 보여주지 않고 간담회·토론회비 등 유형별로 묶어 공개하는 기관이 외교통상부·산업자원부·서울시·대전시 등 15곳이나 됐다. 행자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서 미흡한 데를 조속히 개선하도록 요청하고 평가대상 기관도 기초자치단체와 정부 산하기관 등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평가한 까닭은?
이번 평가 결과에서 미흡한 데를 조속히 개선하도록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