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고발지침 개정, 자연인도 적극 고발…법집행TF, 유통3법 전속고발권 폐지 등 의견 제시 ]아울러 문무일 검찰총장을 이달 중순 만나 공정위 검찰고발 조치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달 10일 '공정위 법 집행체계 개선 TF(태스크포스)' 논의 결과 중간보고 브리핑에서 "자발적인 변화만으로는 (재벌개혁)속도가 너무가 늦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우선 연말까지 공정거래법 고발지침(고시)을 개정해 향후 재벌들이 법 위반 행위를 하면 다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가 논란이 된 이유는 그동안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고발권 행사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이 강조한 공정거래법 고발지침 개정의 핵심 요소는 법인 뿐 아니라 자연인에 대해서도 같이 고발하겠다는 부분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중대한 법 위반혐의가 있더라도 법인만 고발하고 자연인에 대한 고발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또 자연인을 고발하는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등기이사 등 임원만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실제 불공정행위를 지시하고 실행한 실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김 위원장은 "법인 고발은 사실 큰 패널티가 아니"라며 "행위한 사람을 고발해야 재발방지 유인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고발지침이 개정되면 임원은 물론이고 원칙적으로 실무자들도 고발대상이 될 것"이라며 "고발기준표를 세밀하게 마련해 의사결정이나 실행에 중대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되면 고발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공정위의 검찰고발 실효성 확보와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등을 위한 검찰과의 협의도 추진하기로 했다.김 위원장은 "문무일 검찰총장을 이달 중순 만날 예정"이라며 "일단 의제를 정해놓고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법무부와 검찰 쪽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등에 대해 관심이 많은 만큼 추후 실무적인 접촉으로도 확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이날 김 위원장이 발표한 법 집행체계 개선 TF 논의결과 중간보고 내용은 정책 참고 성격이다. TF위원장을 맡은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을 포함해 경제단체, 시민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인사를 포함한 외부전문가(10인)이 참여해 법집행체계 혁신을 위해 필요한 행정·민사·형사적 수단 개선 11개 과제를 논의했다.주요 논의결과를 살펴보면 TF위원들은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3개 법에 규정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하도급법, 표시 및 광고법 등의 경우 전속고발권 전면폐지와 현행 유지안 등이 복수로 제시됐다. 최종 결론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 이 외에 TF는 공정거래법상 사인의 금지 청구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및 확대, 과징금 부과수준 2배 상향 등에 대해서도 통일된 의견을 제시했다.김 위원장은 "중간보고를 통해 제시된 5개 과제에 대한 논의 결과는 국회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가능한 빨리 입법화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최종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말했다.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공정거래법 고발지침 개정등 의견제시한 사람은?
김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