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재정 조기집행과 종합투자계획, 벤처활성화 방안에 이르기까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이에대한 외국계투자기관들의 반응은 대체로 냉담하다. 경기부양을 뒷받침할 예산 규모가 충분하지 않고 시기도 다소 늦은 감이 있을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일관성도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내수경기 지표 중 가장 침체가 두드러진 민간소비부문의 성장률이 올해1% 안팎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며 연내 경기회복에 대한 강한 회의를 드러내고 있다. ◆ "재정.통화 확대정책 약하다" 유동원 씨티그룹증권 상무는 "세금을 크게 낮추지 않는한 올 연내 내수 경기회복은 어렵다"며 올해 민간소비가 상반기에 거의 늘지 않고 하반기 증가율도 1%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유 상무는 "은행권이 리스크 큰 중소기업 대출을 꺼리는 등 자금흐름 자체에 문제가 있어 금리인하 등을 통해 시중에 돈을 풀어도 이것이 대출 및 소비, 투자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재정 및 통화팽창에 나서도 민간소비 심리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씨티그룹증권은 또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통화 및 재정 팽창 정책이 정부의5% 경제성장과 40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를 뒷받침할만큼 강력하지 않다"면서 "더구나 이는 우리(씨티그룹증권)가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 3.3%를 달성하기에도 충분하지않다"고 밝혔다. 씨티는 우선 한국의 2005년도 예산이 크게 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올 예산 증가율 6.8%는 7~8% 수준인 정부의 올해 명목 GDP 성장률 전망치에도미치지 못해 경기 부양에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또 올해 통합재정적자 규모도 그다지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거론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등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상 적자 규모가올해 GDP대비 1% 수준에 그쳐 지난해 0.9%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씨티는 예상했다.
세금을 크게 낮추지 않는한 올 연내 내수 경기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 사람은 누구야?
유동원 씨티그룹증권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