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요? 답 : 네, 다하고 있습니다. 문 : 더 강화해야 하지 않나요? 답 : 네, 잘하고 있습니다. 문 : 앞으로는 어떻게? 답 :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경험했다는 일화 한 토막이다. 그 시간에도 학생들은 자살을 고민하고, 왕따·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다. 신문에는 한줄도 나오지 않았던 사실 하나 가 더 있다. 상대는 모두가 부러워하던 지역의 교육장이었다고 한다. 문 : 능력도 있고, 좋은 자리 경험도 많으시니 이번에 고등학교 교장으로 가셔야죠. 답 :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도움을 드릴 수 없지요. 이런 협박성 발언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곽 전 교육감은 예정된 학교장으로 발령을 냈다. 그리고 이른바 '물 좋은 학교'와 '달동네 학교'의 교사 교체라는 인사원칙을 단행했다. 교육도 행정도 사람에서 시작된다는 지론으로. 그의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다. 박근혜정부의 인사원칙도 변해야 하지 않을까. 모든 정부는 각종 목표를 내건다. 그것을 판단하는 징표는 숫자와 실적이다. 당연히 점수를 받기 위한 보고서는 넘쳐나고, 그것을 잘 포장하는 관료들은 승승장구한다. 만약 국정철학이 실적과 지표로만 관리된다면 통계청장은 더 괴로운 자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도 박근혜정부는 신호등식 국정관리를 내세웠다. 140개 국정과제가 5월 말에 발표되었다. 과연 지금 무슨 색깔일까. 아마 정상추진을 뜻하는 녹색이 대부분일 것이다. 빨간불은 퇴출. 어쩌면 임기 내내 녹색만 볼지도 모른다. 정치권 배제하자 관료들 득세 그게 보고서와 현실의 간격이고, 공무원과 국민의 느낌 차이다. 색깔과 관계없이 현장은 춥고, 눈치는 빠르다. 정치권의 낙하산을 배제하자 모피아 산피아 등 관료 피아족들이 득세했다. 어느 정부에서든 관료와 기득권 세력은 국정실현의 동력이다. 하지만 정권실패의 구조적 원인이자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기도 하다. 지금은 창조경제에 동참하는 그들이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를 단행할 경우 맨 먼저 적대적인 세력으로 돌변할 것이다. 지하경제 타파를 내세우자 집안 금고에 현금을 가득 채운 그들이다. 앞으로 세번의 장마가 지나가면 새 정권이 온다는 것을 잘 아는 자들이다. 모피아로 대변되는 피아족들의 낙하산 잔치. 정권교체의 이름으로 퇴출당할 뻔했던 기득권 세력들이 안정된 국정유지를 내걸고 그들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의 이익구조를 손본다는 것이 영혼을 손보는 것만큼 어렵다는 건 역대 정부와 대통령이 절절히 경험했다. 그러나 밖은 어둡다. 실업도, 빈곤도, 일자리도, 교육도. 만약 부패척결, 차별금지, 격차해소에 머뭇거린다면 박 대통령 역시 퇴로 없는 관료행정의 함정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그것을 타파하는 방법. 그것은 국정과제도 사람에서 시작되어 사람으로 끝난다는 점을 재인식하는 것이다. 최근 브루킹스 연구소는 중국의 경제사회를 통제하는 10대 검은 지도자를 지목했다. 석유산업을 통제하고 있는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과 리펑 전 총리의 딸 등이다. 어느 국가든 기득권의 세습과 강화는 세상을 경직시킨다. 부정하게 권력을 공유하고 교환하는 세상, 자본으로 미래를 사고 파는 세상, 기득권끼리의 회전문 인사. 그것이 국가를 함정에 빠트리고, 국민의 저항을 불러온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 상대편 사람도 선택할 줄 알아야 그렇다면 박 대통령은 권력의 원천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실적을 강조하다보면 현상의 고착화와 기득권의 강화로 끝난다. 전문성과 이력서를 강조하다보면 선택의 범주가 좁아진다. 그러나 때로는 링 밖의 사람이 갈 길을 잘 아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낙하산 인사는 피아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편의 사람을 선택할 때, 새로운 권력의 동력을 만들 때 필요하다는 뜻이다. 정권은 임시적이고, 기득권은 계속된다. 그래서일까. 비가 오든 안 오든 세번째 장마는 생각보다 빨리 온다. 그것이 권력의 운명이다.
140개 국정과제는 언제 발표되었는가?
5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