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가 도시철도 건설로 인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려던 민간자본 유치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사업자가 수정해 제출한 사업제안서가 김포시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엉터리로 꿰맞춘 듯한 내용도 많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김포도시철도 민간투자 제안사인 비스타(삼성물산 컨소시엄)는 지난 3월 제출했던 제안서를 수정해 최근 김포시에 다시 제출했다. 김포시가 최초 제안에 대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자 시의 요구를 추가로 반영해 제출한 제안서다. 하지만 이 제안서 역시 시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부서의 판단이다. 우선 당초 사업계획서 상 1조6500여억원이던 사업비가 수정제안서에서는 1조4500여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시가 부담해야 할 토목공사의 경우 당초 1조200억원이던 것이 8800억원으로 1400억원이나 줄었다. 하지만 김포시는 사업계획에 큰 변화가 없는데도 4개월여만에 사업비가 2000억원 이상 줄어든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무부서는 "최초 제안에서 제시한 사업비를 이렇게 일순간에 줄인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탑승수요 예측도 마찬가지다. 도시철도가 완공되는 2017년 인구를 39만명으로 가정했을 때 시는 1일 탑승수요를 8만8000명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비스타는 14만2000명으로 예측해 누가 봐도 무리한 수요예측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비스타는 또 수도권통합요금을 적용한다면서 경로우대 나이를 법으로 정한 65세가 아닌 70세로 계산했으며, 환승할인에 대해서는 시가 1인당 200원의 비용을 미리 부담해 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수정한 투자 제안의 사업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수치를 대입한 것 같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뿐만 아니라 비스타의 수정제안서에는 서울 도심을 통과하던 기존 노선이 농경지를 통과하도록 수정하고 9개인 역사도 12개로 늘리기로 하는 등 큰 폭의 사업계획 변경안이 포함돼 있어 개통 지연이 불가피해 보인다. 비스타 쪽에서는 2017년 개통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 실무부서에서는 공사기간이 2020년까지 3년 정도는 길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사업제안자는 사업변경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정부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사업 재검증만 받으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실무부서에서는 민간투자법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모두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추가 승인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포시는 비스타측의 사업제안서에 대해 27일PIMAC에 용역을 의뢰했다. 검토 시기는 10월 31일까지로 못 박았다. 이와는 별개로 자체 검토도 진행할 계획이다. PIMAC이나 자체 검토에서 타당성이 낮게 나올 경우 즉시 시 재정으로 도시철도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김포시의 입장이다. 유영록 김포시장은 "도시철도 건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려는 것은 시의 재정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것"이라며 "철저히 검증해 실익이 없거나 사업시기를 맞추지 못할 경우 자체 재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민자유치 여부와 상관없이 도시철도를 내년 착공해 2017년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김포
도시철도 건설로 인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간자본유치가 무산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
민간사업자가 수정해 제출한 사업제안서가 김포시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