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7월 4일, 고리원전 1호기를 재가동해도 안전하다고 승인해줬다. 그런데 과연 고리원전 1호기가 재가동해도 문제없이 안전한 걸까? 핵발전소가 30~40년간의 설계수명을 가진 이유는 다양하다. 원자로 압력용기가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한 중성자를 쬐게 되면서 유리처럼 약해지는 취화, 배관과 설비의 응력부식균열, 강철 파이프의 두께 감소, 설비의 피로도 증가, 전기설비의 절연기능 저하, 콘크리트 구조물의 약화 등 때문이다. 170km에 이르는 배관과 1700km에 전기선, 3만개에 이르는 밸브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 6만5000여 곳에 이르는 용접부위 어디가 취약해지고 있는지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수명연장을 위해 교체한 몇 개의 부품으로는 안전을 보장하기 힘들다. 그 중 두께15~20cm에 이르는 강철로 만들어진 원자로 압력용기의 취화는 후쿠시마, 체르노빌 원전과 같이 극단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압력용기 파손이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강철이 취화가 되는 온도, 즉 취성화 천이온도는 영하 수십도다. 그런데 겐카이 원전 1호기 원자로 압력용기의 취성화 천이온도가 2009년에 98℃로 갑자기 높아져서 안전성 논란이 발생했다. 고리원전 1호기는 가동한지 1년 만에 82.8℃로 급증했다. 가동하기 전에 영하 23℃였다. 1999년 마지막으로 측정한 온도가 107.2℃이다. 또한 원자로 압력용기가 견딜 수 있는 최대 충격흡수에너지 역시 54.9주울(J)로 낮아졌다. 6kg의 물체를 1m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에너지를 견디지 못한다는 것인데 전 수명을 걸쳐 68주울(J)은 견뎌야 한다는 기준치도 밑도는 값이다. 뜨거운 유리가 갑자기 찬 물을 만났을 때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깨어지는 것처럼 고리원전 1호기는 가동 초기부터 위험한 상태로 가동되어 왔던 것이다. 비상 시 냉각장치 가동도 어려운 상황이다.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비춰보면 원전 인근 30km가 피난구역이다. 고리원전의 경우 부산시청과 울산시청이 포함되고 342만명이 살고 있다. 사고 모의실험을 해보면 최대 90만명의 인명피해와 628조원의 경제피해가 예상된다. 하지만 고리원전 1호기가 생산하는 전기는 고작 전체의 1% 뿐이다. 지난 정전사고 훈련 때 절전만을 통해서 줄인 전력량이 고리원전 1호기 11개 분량이다. 경제와 안전을 위한 선택, 폐로만이 정답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언제 고리원전 1호기를 재가동해도 안전하다고 승인해줬나?
7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