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반으로 줄어든다. 전입 세대 열람도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가능해진다.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민원 창구와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표를 발급받는 비용이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으려면 동일하게 수수료 400원을 내야했지만 앞으로는 기계에서 발급받으면 절반인 200원만 내면 된다. 창구 발급은 그대로 400원이다. 주민등록을 옮긴 세대 확인도 편리해진다. 전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건축물이 있는 읍·면·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는데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든 가능해진 것.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경매신청자나 신용정보업자 등이 전입 세대를 열람할 때는 세대주 등 이름을 제외한 성만 표기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부처 협의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무인민원발급기 덕분에 전입 세대 열람은 어디에서 가능해졌나?
전국 어느 곳에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