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내놓은 법안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꼼수라고 정면 반박해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은 26일 최고위원회에서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19대국회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셀프사면'과 뭐가 다른가"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우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면서 자신은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게 어떻게 특권 내려놓기인가"라면서 "(겸직에 대해) 자진신고를 안해도 처벌조항이 없다. 5살짜리 어린애도 꼼수임을 안다"고 비판했다. 우 최고위원의 문제제기로 '특권 내려놓기 법안'은 운영위와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국회 운영위는 25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회의원이 교수나 변호사 등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19대국회에는 적용하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여야는 6월 임시국회 막바지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로 파국으로 치닫던 정국도 반전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국정원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수위를 높여 가던 장외투쟁의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가 만나 6월국회 운영에 대해 협의했다. 여야는 이날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한 후속조치와 함께 일자리 창출 등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과 일자리 늘리기 차원에서, 민주당도 '을'을 위한 각종 법안의 처리가 급박하다는 점에서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정무위와 기재위, 환노위 등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법과 노동관련 법안의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환노위는 그동안 중단됐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연장근로시간의 단축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정무위는 재벌의 내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심사한다. 민주당은 국정원 국정조사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장외투쟁의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서명운동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현수막 부착도 잠정중단하기로 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을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서 열람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국정조사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무엇을 낮추기로 했나요?
장외투쟁의 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