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경제 회생과 일자리 창출 정책의 하나로 현재 25%인 법인세를 19%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 독일판(FRD)이 보도했다. FTD에 따르면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최근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해 법인세인하에 대한 동의를 얻었으며, 16일 저녁 녹색당과 사민당 수뇌부 연석회의와 내각회의를 열어 이를 확정할 방침이다. 적녹연정은 또 야당이 제의한 가족 자영 기업에 대한 상속세 인하도 받아들일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슈뢰더 총리는 17일 오전 하원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정부의 사회 경제 개혁정책 추진 상황과 정책 보완 계획을 발표한 뒤 오후에 열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여야 영수회담에서 이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안겔라 메르헬 기독교민주연합, 에드문트 슈토이버 기독교사회연합 당수는2차대전 이후 최대규모를 넘어선 실업자 문제 해결 등 경제회생을 위한 여야 영수회담을 제의했으며, 슈뢰더 총리가 이에 응했다. 영수 회담을 하루 앞두고 정부의 법인세 인하 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재계는 세인하로 여유가 생긴 만큼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수 있다고 환영하고 있다. 위르겐 투만 금속산업협회 회장은 현재 올해 투자 계획을 최종 결정할 단계에있는 많은 기업들로선 모종의 `신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수야당이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노동계가 강력 반대하고 있어 법인세인하가 성사될 지 여부가 주목된다. 메르헬 당수는 경제지 한델스 블라트와 한 회견에서 "세율로 조정할 여지가 많지 않은 실정"이라며 "문제를 다른 부문에 떠넘기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민련은 "정부가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기업의 누적적자를 당기 손익계산에 반영할 수 있는 폭을 줄이고 자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조금을 완전히 철폐하려 한다"면서 이는 오히려 경제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공노조는 "근년에 소득세를 비롯해 기업들에 대한 세금이 많이 내렸지만 투자증가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없었다"며 법인세 인하에 반대했다. 위르겐 페터스 금속노조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투자를 200억유로 추가 확대해야 한다며 재원 조달을 위해 오히려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녹색당의 재정전문가인 크리스티네 셸 의원은 개인기업과 법인을 막론하고모든 기업의 법인세를 일괄 인하하기는 어려우며, 세제 개혁은 몇 주일 만에 결정할수 없는 복잡한 사안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위르겐 투만 금속산업협회 회장은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어?
현재 올해 투자 계획을 최종 결정할 단계에있는 많은 기업들로선 모종의 `신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