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이 ‘장고 끝 악수’라며 우려를 표명했고, ‘경제논리로 교육을 개혁하겠다’는 것도 새로운 논리다. 이런 탓에 누리꾼들은 김진표 부총리 임명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사흘짜리 교육부총리를 지낸 이기준 파문에 이어 이번에도 ‘교육논리냐? 경제논리냐’가 팽팽히 맞섰고, 아들의 병역의혹 등이 터져나오면서 ‘100년 대계’를 이끌 교육수장으로 적절한가라는 자격 시비도 일었다. 논란이 거센 것은 신임 김 교육부총리가 관료시절 쏟아낸 교육정책 관련 발언들과 무관하지 않다. 김 부총리는 2003년 3월 ‘세계무역기구 서비스개방에 교육을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 “교육개방은 이미 2년 이상 검토해온 사안이다.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교육 경쟁론’을 폈다. 200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강북에 특수목적고를 많이 지어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언급해 “경제정책에 교육을 이용하려 한다”는 거센 비판을 불렀다. “자본 중심적 정치판단, 교육 황폐화의 서곡이 울렸다” 토론방 한토마에서 논객 ‘들꽃’은 “김 부총리의 기용은 ‘교육 황폐화’의 서곡”이라고 펄쩍 뛰었다. 들꽃은 “경제부총리 시절, 사사건건 교육에 대해 이바구를 찧다가 마침내 스스로 ‘교육 문외한으로서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며 물러난 인물을 교육부총리로 임명한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부유층들의 출세 도구로 전락한 한국 교육계의 부조리한 현실, 자본산업 만능주의에 매몰되고 있는 초라한 현실을 본다”고 비판했다.
김진표 부총리가 “강북에 특수목적고를 많이 지어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언급해 “경제정책에 교육을 이용하려 한다”는 거센 비판을 불러 일으켰던 국정감사는 언제였는가?
2003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