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독립성이 골방에 갇히는 것과는 다르다. 사법부 판결의 정당성이 빈약했기 때문에 독립성이라는 명분을 악용한 것이다. 판결을 부정하거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건전한 토론으로 잘잘못을 가리자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사건이 재현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이냐 등의 변화를 이루자는 것이다. 판결은 완전무결하거나 불변하는 게 아니라, 사회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어야 한다. 행정부나 입법부가 아니라, 사법부에 의해 사회적 갈등이 조정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영향력도 커지는 만큼 법원 판결에 대한 토론은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 이제 판결은 광장에서 다시 재판대에 올랐다. 공론의 장에서 뜨거운 토론을 거쳐, 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판결이 나올 일만 남았다. 첫번째 비평대상 ‘그때 그사람’ 삭제결정, ‘박근혜 대표 비판글’ 유죄판결 한편, 참여연대는 ‘판결비평’ 첫번째로 지난 1월에 나온 두가지 판결을 비평하였다. 판결비평은 국회의원 출마예정자인 박근혜 의원의 홈페이지에 박 의원을 비판하는 글을 쓴 네티즌에 대해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93조 위반 유죄라고 판결한 것은, 경직된 법률해석으로 국민의 정치의사 표현의 자유를 더 등한시한 것이라 비판하였다. 또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의 일부 다큐멘터리 장면을 삭제하도록 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영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구체적인 창작기법에까지 개입한 것으로 지극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온라인뉴스부 ▷ [판결비평 전문①] ▷ [판결비평 전문②]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의 일부 다큐멘터리 장면을 삭제하라고 한 게 누구야?
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