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1] [IMG2] 서울시가 '2010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 규정을 위반한 규모는 348억원 가량으로 공공기관 중 최고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67억원 가량으로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21일 '2010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를 위반한 공공기관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정부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는 법령이 정한 목표비율(50%)을 초과하는 등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위반 등 개별적인 제도위반사항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0년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시정권고 실태를 보면 서울시 350억원, 경기도 67억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3억원 등 492억원 규모의 미이행 사례(22개 기관, 60건)가 발생했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시정권고도 9개 기관 16건의 미이행사례가 발생했다. 따라서 중기청은 올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등 규정위반 사례에 대한 대응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우선 중소기업제품 구매 분위기 확산을 위해 각종 기관평가시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분야 신규반영 및 배점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지방공기업 및 기타공공기관을 모두 구매실적 점검대상기관에 포함해 현행 282개에서 497개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공공구매제도를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 각급 공공기관의 입찰정보에 대한 전수 모니터링을 통해 중기간 경쟁제도 등 위반기관을 실시간으로 적발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등 중기간 경쟁제도 등 공공구매제도 위반기관 등 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6월까지 현장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공공구매 이행실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여부, 기술개발제품 구매현황 등 공공구매전반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특히 입찰정보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결과는 위반사항 자체시정 유도를 우선하되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기관을 국무회의 보고 후 공고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매월 점검해 '재정집행점검회의'(월 2회)에 점검결과를 보고, 공공기간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독려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이 2010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를 위반한 공공기관을 발표한 날짜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