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최근 신세계와 함께 서남부 구봉산자락의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시켜 국내 최대 규모의 프리미엄아울렛 단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다 지역 내 중소상인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전시는 이번엔 또 중앙정부로부터 무상양허 받아 운영 중이던 엑스포과학공원의 대부분을 롯데라는 국내 최대 위락 유통재벌에게 제공해 위락시설과 함께 또 다른 유통시설들을 들여 놓겠다고 한다. 이미 대전 시내에는 단일매장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신세계 그룹 아울렛몰이 고속버스터미널에 자리잡아 운영 중이고 고속버스 임시터미널 부지에도 대형 아울렛이 입점하여 운영 중이다. 또 둔산동에는 이랜드 그룹에서 대형아울렛 쇼핑몰을 입점시키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대전은 말 그대로 아울렛 쇼핑몰의 메카로 급부상 중이다. 대전은 말 그대로 '아울렛 쇼핑몰의 메카' 그러나 이 같은 정책실행에 따른 피해는 지역의 중소유통상인에게 그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번 롯데 진출의 가장 큰 문제는 엑스포 과학 공원 재창조사업에 국내 최대 위락·쇼핑재벌을 외국자본이란 명목으로 끌어들여 사업부지를 제공하는 게 타당하냐는 것이다. 과학 공원은 정부소유의 공원이었으나 대전시가 중앙정부로부터 활성화 시키겠다는 명분으로 무상양허 받아 운영 중인 시설이다. 하지만 양허 이후 대전시가 과학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한 것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동안 대전시는 과학공원을 새로운 개발사업을 위한 예비용지 정도로 여기고 접근하였다고 할 수 있다. 대전시와 롯데그룹이 이번에 체결한 협약과 개발 계획을 보면 과학공원의 정체성과 활성화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단지 롯데그룹의 위락과 유통시설 개발을 통한 롯데그룹의 사업 활성화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듯하다. 심지어 매년 적자로 허우적거리는 공사의 재원을 들여 아무런 사용계획도 없이 꿈돌이랜드를 비싼 가격에 매입해 그 부지를 롯데에 제공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롯데측에 제공될 사업부지의 임대료 문제 또한 공원용지인 현 토지의 용도가 상업용지로 변경되면서 부지가격이 인상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담당자를 중심으로 현 시세를 적용하는 100억원대의 임대료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 또한 대기업 특혜시비에 휘말릴 게 뻔하다. 엑스포과학공원에 롯데의 계획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시민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해야 현재 과학공원 주변은 출퇴근 시간대에 이미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어 상습정체구간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대규모 시설이 들어설 경우 교통량처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새로운 교통처리시설을 개발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드는 비용 또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 재벌의 사업을 위해 시민의 혈세를 지원하는 꼴이다. 이 밖에도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에 따른 지역경제 악화, 중소유통사업자의 폐업 등에 따른 실직자의 증가와 비정규직 양산 문제, 도시개발의 불균등 등 수많은 부작용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 진정한 과학공원 활성화는 공원 활성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특정 이익집단의 개발 사업부지로 제공되는 것부터 중단해야 한다. 이후 시민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많은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진정으로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다시금 논의돼야 한다. 이광진/대전경실련 사무처장
대전시에 롯데 진출의 가장 큰문제가 뭐야?
엑스포 과학 공원 재창조사업에 국내 최대 위락·쇼핑재벌을 외국자본이란 명목으로 끌어들여 사업부지를 제공하는 게 타당하냐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