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전국 첫 보조금 수익금 기부 명문화 추진 전북 익산시의회가 민간 보조금을 받아 상당한 수익을 낸 단체는 수익금 일부를 지역에 기부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벌이는 단체가 1억원 이상을 지원받아 사업 완료 후 수익금의 일부를 5년에 걸쳐 기부한다는 내용이다. 익산시의회 김대중(기획행정위·사진) 위원장은 '1억 원 이상 민간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사업완료 뒤 발생되는 수익금을 5년에 걸쳐 5~10% 범위에서 반환한다'는 조례를 발의했다. 반환된 수익금은 학교무료급식과 보육시설 아토피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한정했다. 실제 익산시가 지난 2008년부터 4년간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교부한 예산은 1611억여원. 이 가운데 수익을 위해 1억원 이상 교부한 예산은 78개 사업에 253억7000여만원이다. 발의한 조례안 대로 수익금 일부를 기부 받을 경우 12억6000만~25억3000여만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셈이다. 김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설할 경우 아토피 환경개선 시설을 의무화 하도록 조례를 제정했는데 사업비 7000만원이 없어서 반납한 사례가 있다"면서 "수익금 일부를 5년에 걸쳐 기부하기 때문에 교부단체 입장에서도 큰 부담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익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익산
익산시의회가 추진중인 조례안의 내용이 뭐야?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벌이는 단체가 1억원 이상을 지원받아 사업 완료 후 수익금의 일부를 5년에 걸쳐 기부한다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