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19~20일 제주대에서2011년도 제4차 임시총회와 제2차 고등교육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한 대응 방안, 국립대 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또 성과급적 연봉제 평가기준 제출을 유보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가 채택될 전망이다.국교련은 그동안 교과부의 국립대 구조조정 방안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해왔다. 특히 이들은 국공립대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한계 사립대학의 퇴출을 지원함으로써 대학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교련 관계자는 "국공립대 교원의 지위를 현저히 약화시키는 성과급적 연봉제가 대학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임시총회에 이어 국교련 제2차 고등교육정책포럼이 개최된다. 이날 포럼에는변재일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민주당)이 참석해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현재 교과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수정 방안이 논의된다.
국교련 제2차 고등교육정책포럼에서 누가 특강할 예정인가
변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