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말 경찰은 다국적 제약사 등이 대학병원의 영상의학과 과장 등 350명에게 5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제약사들은 의사들에게 컴퓨터단층촬영(CT)때 사진을 선명하게 만드는 조영제를 팔 목적으로 '시판 후 조사'(PMS) 용역비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2009년 3월초 보건복지부는 이 가운데 비교적 큰 금액을 받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41명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 강북삼성병원과 아주대 인하대 병원 의사 3명은 별도로 형사 재판에 회부됐다. 그러나 2010년 한해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서울·광주·대구의 법원은 줄줄이 의사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의사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자격정지 취소 행정소송은 모두 보건복지부가 패소했다. 3명의 의사를 상대로 한 배임수재 재판도 2심까지 검찰이 패배했다. 경찰-검찰-보건복지부는 'PMS용역은 리베이트를 건네기 위한 불법행위'로 보았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정상적인 용역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한때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다국적 제약회사의 대형병원 로비사건은 헛짚은 수사로 종결되는 듯 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존 판결과 다른 결론을 내려 논란의 불씨가 다시 지펴졌다. 서울고법 행정1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하급심인 행정법원과 동급인 서울고법 형사부의 판결과는 정반대로 "PMS는 용역을 가장한 불법 리베이트"라고 못박으면서 원심을 취소시켜버렸다. 재판부는 건국대병원 이 모 과장이 낸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의사 면허 1개월 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고법 차원에서 PMS 용역을 불법으로 간주한 최초의 판결이다. 이 모 과장은 프랑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 제약사 게르베코리아로부터 용역비 3000만원을 받고 조영제 제네틱스의 '시판 후 조사'(PMS)를 의뢰받은 혐의로 보건복지부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정상적인 용역이라며 무죄로 보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세밀한 자료조사를 통해 이를 반박했다. 재판부는 게르베코리아의 PMS 비용 지출품의서에 '영업증진(Business Promotion)'과 '유대강화 및 경쟁사 침투 방지를 위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고, 이 용역을 연구부서가 아닌 영업사원들이 주도한 점, 용역조사수량과 비례해서 조영제 판매수량이 증가한 점 등을 들어 '연구가 아닌 영업목적의 용역'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서울고법 형사4부는 "회사가 영업목적으로 용역비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의사는 이를 정상적인 연구용역으로 보고 계약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과장은 매월 1억원 이상의 조영제를 사용하는 권한을 쥔 책임자로서, 간호사에게 작성토록 하고 자신은 실질적으로 조사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적이 없다"면서 "이는 게르베코리아가 조사연구 목적이 아닌 영업을 위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판단했다. 흐지부지될 뻔 했던 다국적 제약회사의 대형병원 리베이트 사건은 이번 재판 결과로 불씨가 살아나게 됐다. 이 과장에게 PMS용역을 제공했던 제약사 대표 등의 형사사건은 현재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서울고법의 한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에서 반대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이 두 사건의 공통부분인 PMS 용역의 리베이트 여부를 따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강민구 부장판사)는 하급심인 행정법원과 동급인 서울고법 형사부의 판결과 정반대로 무엇을 했나
"PMS는 용역을 가장한 불법 리베이트"라고 못박으면서 원심을 취소시켜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