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성장 양극화’보고서작년 기업소득 39% 성장개인부문 2.6%↑그쳐호황불구 고용·투자 꺼려체감경기 약화 부채질 “경기를 살리려면 기업은 돈을 벌지만 개인은 계속 쪼들리는 ‘기업-개인 양극화’ 문제부터 해결하라!” 한국은행은 20일 ‘가계와 기업의 성장 양극화 현상’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임금근로자의 소득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소득을 합친 개인소득의 증가율은 지난 1980년대 연 평균 10.6%로 기업의 소득 증가율 7.8%를 앞섰다. 그러나 2000~2004년엔 개인소득 증가율이 2.4%로 크게 떨어진 반면 기업소득 증가율은 18.9%로 뛰어오르면서 역전됐다, 특히 지난 한해만 놓고 보면, 개인소득 증가율은 2.6%, 기업소득 증가율은 38.7%로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실질소득 증가율에서도 80년대 개인은 연 평균 9.9%로 기업의 6.1%를 앞섰으나, 2000~2003년엔 개인과 기업이 각각 0.3%와 62.6%로 역전됐다. 이는 기업 부문의 호황이 고용과 투자로 연결되지 않아 가계소득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지금의 소비 부진과 체감경기 악화의 원인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한은은 양극화의 원인으로 △기업들이 정규직을 줄이고 임금이 낮은 임시직과 일용직을 크게 늘리면서 비용을 줄인 대신 개인의 소득은 그만큼 줄어든 점 △노동집약적인 생산시설의 국외 이전과 고용 유발 효과가 낮은 정보기술 산업의 급성장 △기업들은 신규 투자보다는 재무구조 개선에 치중하고 개인은 저금리 기조로 이자 소득이 감소한 점 등을 꼽았다. 특히 개인의 경우 소득이 줄어드는데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부담금 지출 증가율이 1990~96년 연 평균 27.5%에서 2000~2003년 38.3%로 늘어난 것도 소비 여력을 위축시키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고용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해 가계의 소득 기반을 넓혀주는 한편, 실업자와 저소득자들의 최저 생계 수준을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기업과 개인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경기 회복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은에서 꼽은 가계와 기업의 성장 양극화 원인은?
△기업들이 정규직을 줄이고 임금이 낮은 임시직과 일용직을 크게 늘리면서 비용을 줄인 대신 개인의 소득은 그만큼 줄어든 점 △노동집약적인 생산시설의 국외 이전과 고용 유발 효과가 낮은 정보기술 산업의 급성장 △기업들은 신규 투자보다는 재무구조 개선에 치중하고 개인은 저금리 기조로 이자 소득이 감소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