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신(55·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 후보자가 종교편향 논란에 휩싸였다. [IMG1]8일 민주통합당 대법관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해 1월 부산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교회분열 사건을 맡아 법정에서 사건 당사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다. 교회 장로이기도 한 김 후보자는 '일반 법정에서는 도저히 사건을 다루기엔 쪽팔려서 심리하기 어려우니 소법정에서 조정하자'면서 자리를 옮겼다. 충분한 대화 이후에 김 후보자가 사건 당사자들에게 화해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고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것이다. 이 사례는 한국기독신문이 '기도로 화해를 시도했다'고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법관으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고 교회와 재판을 분리해야 하는데도 개인의 신앙과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혼동 한 채 종교편향적 재판행위를 견지해 왔다"며 "이는 자칫 특정한 종교적 확신을 모든 국민에게 심어주기 에 충분한 것으로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의 원칙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한국기독신문은 또 김 후보자가 형사사건에서도 고발인과 피고인을 판사실로 불러 화해를 주선했다고 2006년 보도했다. 평신도가 원로목사를 예배방해죄로 고발한 사건이다. 한국기독신문은 김 후보자가 형사판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을 판사 방으로 불러 '서로 화해 조종역할'을 시도한 것이 민사도 아닌 형사사건에서 이례적인 사례라고 소개했다. 민사사건에 이어 형사사건에서도 종교적 방식으로 화해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김 후보자에게 종교적 편향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성향은 판결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대법원이 일관되게 담임목사와 부목사를 달리 취급해 담임목사 사택의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반면 부목사 사택은 과세 대상이라는 입장이지만 김 후보자는 부목사 사택도 비과세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선 법관들은 "과세 범위를 결정하는 게 쉬운일이 아니다"라며 김 후보자의 판결이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강한 기독교도 성향과 판결이 맞물리면서 공정성을 의심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밖에도 김 후보자가 2001년 장애인전도협회 소식지에 기고한 글과 2002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라는 책에서 "지진은 하나님의 경고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인도의 구자라트주는 오리사주, 비하르주와 함께 주법으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측은 "지진피해자들의 아픈 심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미숙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비판에 대해서는 "교인간 다툼에서 분쟁 해결을 위한 방편으로 기도를 권유했고 공개법정이 아니라 사건 당사자만 들어갈 수 있는 소법정 등에서 생긴 일"이라며 "비과세 판결도 교회 내에서 부목사의 역할 변화에 따라 과세 대상 여부도 달리 봐야 한다는 법리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가 교회분열 사건 당시 어떻게 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
'일반 법정에서는 도저히 사건을 다루기엔 쪽팔려서 심리하기 어려우니 소법정에서 조정하자'면서 자리를 옮겼다. 충분한 대화 이후에 김 후보자가 사건 당사자들에게 화해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고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