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3000억달러를 돌파하면서 '적정 규모'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외환보유액을 다소 여유 있게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병찬 전 한국은행 국제국장(현 KB투자증권 감사)은 최근 펴낸 저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정책'을 통해 "적정수준 산출의 기준이 되는 외환보유액 보유 비용과 대외지급수요 등은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현재의 외환보유액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우리나라는 과거 두차례 위기를 경험했고, 원화가 국제통화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외환보유액을 다소 여유 있게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안 전 국장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기 시작하던 2007년 3월부터 3년3개월간 한은 국제국장을 역임했고 한미통화스와프 체결에도 관여했다. 앞서 삼성경제연구소는 2010년 6월 말 기준 2992억7000만~3813억8000만달러를 적정 수준으로 추산했다. 그는 "외환보유액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국제금융기구 등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외환보유액이 많거나 적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적다"고 말했다. 또 "외환보유액이 적정수준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위기 발생 시 사용해야 할 국가 비상금으로서의 성격에 비춰볼 때 평상시에 장기고정 자산보다는 안전성과 유동성이 높은 대외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저자는 외화유동성 공급방식과 관련, 현재보다 더욱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변경하고,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유발하는 구조적인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 선물환포지션 한도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제시해 정부의 최근 거시 외환건전성 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되기 시작한게 언제야?
2007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