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이목희 전 의원을 임명했다. 이용섭 전 부위원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2월 7일 사임한 지 54일 만이다. 일자리위는 부위원장 공백 등으로 그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후임자 임명을 계기로 조속히 정상화되길 기대한다. 일자리위는 정부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문 대통령이 취임 첫날 가장 먼저 지시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장관급이며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11개 부처 장관, 청와대 일자리수석, 근로자·사용자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당초 큰 기대를 모았으나 지난해 10월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을 발표한 후 존재감이 희미해졌다. 대통령이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매일 챙기겠다고 했지만 정부의 일자리 성적표는 초라하다. 지난 2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는 8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소폭 하락했지만 4.6%나 됐고, 특히 청년실업률은 9.8%였다. 일자리 정책은 최고의 성장정책이고 최고의 복지정책이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국민경제도 발전할 수 있다. 일자리가 안보와 함께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하는 건 당연하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다잡아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를 발굴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현장에서 정책이 잘 시행되는지 점검하는 일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다. 정부의 5개년 로드맵이 공무원 등 공공일자리 확충에 맞춰져 있는데 부작용을 점검해 보완해 가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민간 일자리 확대를 위한 기반을 닦고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는 데도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최고의 성장정책이고 최고의 복지정책은 뭐야?
일자리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