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노동 … 가사도우미 등 노동권 보장 기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16일 국제노동기구(ILO) 제100차 총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가사노동협약'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들도 이같은 방침에 대해 확인하고 연내에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노동총회 참석차 제네바를 방문 중인 이 장관은 13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사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차원의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사업장 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만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협약과 현행법 규정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입법과 비준 등은 시간을 갖고 현실 여건과 국제사회의 흐름을 감안해 조화롭게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사용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등 여러 문제가 있어서 곧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가사노동협약은 가정부와 운전사, 요리사, 정원사 등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사노동자들의 권리를 일반 노동자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노조 결성 등 기본권 보장과 산업재해 보상절차 등을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가사노동협약에 대한 정부 입장은 포괄적 방향에서 동의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법 개정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7월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및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 "ILO 가입 20주년을 맞는 우리나라가 성년이 되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가 노사정이 합의를 이뤄냈다"며 "기존 노조에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근로자의 단결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국제적 흐름인 만큼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강경흠 기자·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장관은 누구야?
이채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