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은 유한하나 국가는 무한하다. 권력이 바뀌어도 정책이 연속성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이명박정부에 회자되던 '녹색'은 온데간데없이 보이지 않고, 박근혜정부에 들어와선 온통 '창조'가 말아먹고 있다. 녹색성장이 원전을 기반으로 한 저탄소라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비판받아 마땅하다. 창조경제에 대해선 이말 저말 얘기는 무성한데 이전의 경제정책과 무엇이 다른지 모호하다. 영어의 'creative'에 대해 과학기술계는 '창의', 문화계는 '창작'을 쓰다 보니 창조경제에 대해 혼란이 따른다. 정부의 공식 견해에 따르면, 창조경제란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전략"이다. ICT라는 과학기술이 핵심에 있는데 그것과 함께 가야 할 문화예술이 빠져 있다. 특히 상상력과 창의성의 바탕이 되는 인문.사회.자연 분야 기초학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다. 매일경제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은 창조경제에서 창업, 스마트폰, 산업, 경제 등을 연상한다. 그러나 창조경제가 좀비 벤처기업의 양산, 금전만능주의의 확산, 저질의 일자리 제공, 기초과학 경쟁력의 약화 등을 가져올 수 있다고 걱정한다.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창조경제에 대한 논쟁을 생산적이고 건설적으로 할 시점이다.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가 암시하듯 자본주의의 역동성은 부단한 혁신을 통해 가능하다. 창조적이지 못한 창조경제 논의 생산요소의 새로운 결합을 가져오는 기업가적 혁신은 낡은 것을 사라지게 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하루에 100개 기업이 만들어지면 그 절반 이하도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무한경쟁의 자본주의다. 오늘의 정보사회에서는 지식의 융복합을 통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진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본과 기술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아이디어다. 아이디어의 밑바탕에 문화예술 교육이 자리잡고 있다. 우리의 경우 창업이 아이디어 실현의 기회가 된다면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한 자가고용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넘어설 수 있다. 자본주의의 역사는 혁신에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 영미식의 '자유 시장경제'(liberal market economies)와 유럽식의 '조정된 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y)가 그것이다. 기업이 위계와 경쟁이라는 시장기제를 통해 경제활동을 조정하는 것이 전자라면, 정부의 간접 개입이나 기업 간의 합작적 관계와 같은 비시장적 기제에 의해 기업이 경제활동을 조정하는 경우가 후자다. 자유시장경제는 급진적 혁신, 조정된 시장경제는 점진적 혁신이라는 비교우위의 제도기반을 지닌다. 급진적 혁신은 생명공학 반도체 소프트웨어 통신 군수 항공 광고 금융 엔터테인먼트 등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과 R&amp;D에 기반한 신속한 제품개발이 필요한 부문에서 일어난다. 자유시장경제가 이윤을 강조하는 금융제도, 유연한 노동시장, 기업간 시장경쟁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개의 혁신 이야기 공통점 이와 달리 점진적 혁신은 기계·공장설비, 내구소비재, 엔진, 전문화된 운송설비 등 생산과정의 지속적 개선과 제품의 경쟁력 강화, 다각화된 품질 생산방식에 관련된 부문에서 나타난다. 조정된 시장경제는 노동자의 안정된 고용, 산업특수적 기술에 바탕을 둔 지속적 숙련학습체제, 하청기업과의 긴밀한 생산협력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자유시장경제와 조정된 시장경제의 차이에 관계없이 특화산업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약 신소재 생명공학 등 일부의 산업을 제외하고, 미국과 독일의 경우 서로 다른 비교우위 산업의 상승과 하락을 발견할 수 있다. 세계화의 물결에도 자본주의는 각국 나름의 특화된 비교우위를 강화하는 경로의존적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결국 창조경제는 우리의 문화와 제도 기반 위에서 특장을 살려갈 때 제대로 개화할 수 있다. 서울대 교수 사회학
창조경제가 뭐야?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