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기(金完基) 청와대 인사수석은 21일 오후 춘간담회를 갖고 유효일(劉孝一) 국방차관의 5.18 당시 '진압군 대대장' 전력 논란과 관련, "구체적 행적을 조사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김 수석과의 문답 요지. --행적이 드러나면 조치를 취하게 되나. ▲조사를 해봐야 한다. 파견됐던 것은 사실이다. 정찬용(鄭燦龍) 전 인사수석이 인터뷰를 통해 밝혔듯 지난해 8월 인사 때 모르고 넘어간 것은 사실이다. 시민군에게 발포를 했다든지 문제가 컸다든지 했다면 관리가 돼왔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 기록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현지에서의 '유공'을 이유로 정부 포상을 받은 현역 군인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유 차관은 포상 대상도 아니었다. 군 내부에서도 그 행적이 미미했기때문에 군에서 나온 자료에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현지에서의 행적을 탐문도 해보고 관련 단체의 의견도 들어보는 등 여러가지로 파악을 한 뒤에 조치를 취하겠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조사하나. ▲인사수석실이 직접 할 수는 없고, 관련 기관에 의해 이뤄지리라 본다. --언제쯤 조사가 끝나나. ▲단언할 수 없다. 시간을 갖고 조사할 것으로 안다. --유 차관이 '진압군 대대장'이었다는 것은 지난해 이미 밝혀진 것 아니냐. ▲그것조차 기록 관리가 안되고 있었다. 현지에서의 활동이 두드러지면 포상도 받고, 재판도 받고 해서 기록관리가 됐을 텐데··· --진압에 적극 가담해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조치를 안하겠다는 것인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행적 조사 후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5.18 당시 파견됐다는 사실이 청와대 인사추천회의에 보고되지 않은 것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책임 아니냐. ▲유 차관 정도면 군부 쪽에 남아있는 당시 진압군 관련 마지막 세대의 지휘책임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군대의 명령체계.속성 등도 봐야 하고 실제 현지에서의 활동 등 여러가지가 검토돼야 한다. 시민 살상에 직접 가담한 부대도 있고, 단순 외곽 경비만 맡은 부대도 있을 수 있다.
춘간담회는 언제 열렸어?
21일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