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도 촉구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2일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쟁점법안의 처리를 일정 기간 유보할 것을 여당측에 제안하고, 기업투자 유도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정쟁을 지양할 것을 거듭 여당에게 촉구한다"면서 "민생을 살리기 보다는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정쟁의 불씨가 될지도 모르는 이른바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만이라도 그 처리를 유보할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국단위의 선거가 없는 금년이 정치개혁의 적기라고 지적한뒤 "작년 5월에 여야 대표가 맺은 '새정치협약'을 보다 더 구체화할 수도 있을 것이며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범위를 넓혀갈 수 있을 것"이라며 "조심스럽지만 당리당략을 떠나 개헌문제에 대한 연구도 진척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 세계에 퍼져있는 700만 해외동포는 우리민족의 소중한 인적, 문화적, 경제적 자산"이라며 "한국 국적을 갖고 해외에 나가있는 해외동포에게 대통령 선거 등에서 참정권을 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품위에 맞지 않은 표현을 자제토록 하는 '명예협정'을 맺을 것을 제안하면서 "만약 이러한 명예협정이 잘 지켜진다면 앞으로 국회의원의 '명예헌장'을 제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수도 후속대책과 관련, 김 원내대표는 "정치권이 선거를 의식해 정략적으로 접근한다면 두고두고 문제가 되고 국민의 피해와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국회 특위에서 야당과 함께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사 문제에 언급, "한나라당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결코 논의를 회피하거나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갈 것"이라면서 "한일협정의 진상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하며 한일협정과 관련해 부정한 정치자금이 오고갔다면 그것 또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개인청구권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한 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하지만 아픈 과거사가 정략적으로 이용되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 문제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남북정상회담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안보불안을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발언해야 하며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최근 총리가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면탈기회를 만들겠다고 언급한 것은 모처럼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출자총액제한제도도 종국적으로 폐지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모든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 폐지되거나 과감하게 축소돼야 한다"면서 "법인세는 더 내리고 증권집단소송과 경영권 방어제도도 현실에 맞도록 고쳐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의 국민연금 주식투자 허용 방침과 관련,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정부여당의 무모한 시도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면서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2층구조로 나누고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1인1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 원내대표는 ▲기부모금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법안의 이번 임시국회 처리 ▲자원봉사 활동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지원법'(가칭) 제정 등을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대표연설에서 쟁점법안에 대해 뭐라고 말했나?
정쟁을 지양할 것을 거듭 여당에게 촉구한다"면서 "민생을 살리기 보다는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정쟁의 불씨가 될지도 모르는 이른바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만이라도 그 처리를 유보할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