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자인해라 가짜 협박 … 검찰, 무고혐의로 영장 청구 명예훼손·폭행혐의 재판 중 … 영장심사 불출석, 구속될수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둘러싼 진위 논쟁이 일단락됐지만 아직도 '가짜 미네르바'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는 최근 '가짜 미네르바' 논쟁을 촉발시킨 권 모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권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권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 한차례 더 심사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권씨는 '신동아'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네르바'를 사칭한 김 모씨를 신동아에 직접 소개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권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인터넷 동호회 일레븐클럽의 멤버인 김씨를 알게 됐고 그 이후부터 김씨를 '진짜 미네르바'로 믿게 됐다. 그러나 '진짜 미네르바'를 밝히기 위한 권씨의 믿음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09년 2월 12일 서울 모 호텔에서 김씨를 만나 "진짜 미네르바라는 것을 시인하라"고 3시간에 걸쳐 요구했다. 하지만 김씨가 인정하지 않자 급기야 김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또 손날로 목 부위를 가격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권씨는 김씨에게 '진짜 미네르바라고 인정하라'는 취지의 협박을 계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참다 못한 김씨는 권씨를 감금·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권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가해가인 자신이 피해자인양 김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감금·폭행을 당한 것이 자신이라며 김씨의 고소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결과 권씨의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권씨가 김씨에게 폭력을 가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권씨를 폭행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권씨가 김씨를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검찰은 권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씨는 '미네르바' 박대성씨로부터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권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같은 해 12월 폭행 혐의를 추가해 기소됐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 중이다. 검찰관계자는 "권씨는 박대성씨를 가짜라고 믿고 있으며 김씨가 진짜이고 만일 김씨도 가짜라면 어딘가에 제3의 진짜 미네르바가 있다는 믿음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권씨는 E사의 대표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재판과정에서 박대성씨가 미네르바가 아닐 수 있다는 전문가의 감정 결과가 나와 파장이 일기도 했다. 박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최 모씨의 재판과정에서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박씨와 미네르바가 동일인일 가능성이 낮다"는 감정결과를 제출했다. 이 교수는 미네르바가 쓴 글 2편과 박씨가 검찰에서 작성한 '2009년 한국경제실물 경기예측동향'이란 제목의 글 등을 분석하고 의견서를 냈다. 이 교수는 의견서에서 "앞선 (미네르바의) 글은 추상적이고 문맥의 연결성이나 글의 완성도가 부족하고 문장 전체에 반사회적 특성이 두드러진다"며 "반면 박씨의 글은 개인의 사고 특성이나 사고 경향성을 드러내지 않은 채 구체적 근거와 객관적 논리를 제시하고 사실에 근거한 설명적 표현이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그는 "한 개인에게 전혀 이질적인 특성이 동시에 공존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필자가 동일인일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씨의 변호인 박찬종 변호사는 "심리학자가 글을 통해 학력을 가늠하는 등의 행위는 자신의 전공과 벗어난 행동"이라며 이 교수의 주장을 일축했다.
김씨는 권씨를 감금·폭행 혐의로 고소한 이유가 뭐야?
하지만 김씨가 인정하지 않자 급기야 김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또 손날로 목 부위를 가격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권씨는 김씨에게 '진짜 미네르바라고 인정하라'는 취지의 협박을 계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