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미국의 재정위기로부터 촉발된 금융불안에 국가 재정건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당장 8월국회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이른바 '복지포퓰리즘'과 '감세 철회'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9일박재완 기재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등을 불러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정부 대책을 물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008년 위기 때는 재정 여력이 있어 대응수단이 있었지만 지금은 선진국 정부가 거덜났고 돈은 돈대로 풀어서 인플레 압력이 큰 상황"이라며 "G20(주요 20개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정책협조를 할 수 있는지 내용이 있어야 시장이 믿을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이혜훈 의원도 "미국은 한계에 달했다. 부채 때문에 재정적자를 확대하기 어렵고 중앙은행의 양적확대도 어려울 것 같아 효과가 의문"이라며 "미국사례의 시사점은 정부가 재정을 풀더라도 효과 없는 재정 투입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감세 정책기조를 지적했다. 이용섭 의원은 "조세부담률이 높은 북구 유럽은 재정이 튼튼하지만 조세부담률이 낮은 미국과 일본은 빚에 허덕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19.3%에 불과한 조세부담률을 보이는데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감세기조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세계 경기침체로) 우리나라의 수출 타격이 불가피하고, 주가하락으로 자산소득이 감소하면 경기하강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가계대출 상환부담 완화 등의 대책을 주문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도재정건정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손 대표는 이날 기재위에 참석해 "실물경제에서 문제가 시작되면 우리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는 재정건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줬다"며 "국가경제에 있어 재정건전성이 가장 중요한 보루라는 점을 확인시킨 일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금융불안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이번 미국발 쇼크는실물경제 침체 및 정책여력의 소진, 글로벌 리더십 부재와도 연관있기에2008년과 달리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리스크 관리와 어려움이 클 서민 대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저축은행 예금자를 세금으로 구제한다면 법으로 정한 규율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피해자들의 딱한 사정은 헤아려야 하나 문제를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오는 11일 기준금리를 적절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섭 의원은 우리나라가 19.3%에 불과한 조세부담률을 보이기때문에 뭘 철회해야된다고 했는가?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감세기조를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