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구청 공무원들이 주택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부담해야 할 수십억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다가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2월 6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인천광역시ㆍ남동구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인천시 부평구 공무원 3명은 2010년 4~8월 주택재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4개 구역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23억3400여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연수구도 2개 주택건설지역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억4000만원을 부과하지 않아 적발됐다. 감사원은 인천시장에게 이들 6개 사업지역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6억7500여만원을 징수하라고 요구했다. 관련 공무원들도 징계토록 했다. 건설업자에게 내려야 할 행정처분을 부당하게 감경해준 공무원들도 적발됐다. 인천시 남동구 공무원 3명은 2011년 5~7월 3개 건설사의 가스시설 시공능력이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해 등록말소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등록말소보다 약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인천시가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 지하철 2호선 건설 등 대형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남동구도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인구유입으로 각종 인허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재정운영과 주요사업 추진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공사대금 지급을 부당처리해 수천만원의 손해를 입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들에게 대한 배상 판정도 내렸다. 이들 공무원들은 공사계약을 맺은 업체가 중도에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이 업체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공사대금 2억1400만원 가운데 1억4900만원만 돌려받아 640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기관운영감사는 언제 실시한것인가?
2월 6일부터 24일까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