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3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2003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9위나 된다.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장을 해 왔음이 다시한번 확인된다. 식민지배와 한국전쟁이란 큰 시련을 겪고도 이만한 발전을 일구었으니 새삼 우리나라의 저력이 느껴지기도 한다. 1인당 국내총생산은 이에 크게 못미치지만 1만2646달러로 21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하위권이라고는 해도 일단 양적인 면에서 선진국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수치에 만족해도 좋은 것인가. 경제규모의 급성장에 걸맞게 국민 대대수의 삶의 질이 높아진 것인가. 현실은 결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여주는 자료는 한둘이 아니다. 한은 자료에 들어 있는 노동소득 분배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59.7%로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인 1996년의 63.4%보다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노동소득이 전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충 그렇다는 이야기다.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인 소득 5분위 배율이나 지니계수 등도 분배상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가 급증하는 현실 등을 감안하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가 양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상의 문제 또한 적지 않다. 이제는 경제규모의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데서 질적 발전을 이루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하층 서민들의 생활고를 덜고 이들이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할 때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1인당 국민소득 1만2646달러가 이들에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정부가 할 수 있는 몫이 많다.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데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진정한 선진국은 그냥 이뤄지는 게 아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무엇에 초점을 맞춰 질적 발전을 이루는 쪽으로 나아가야하는가?
경제규모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