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가 내리는 데도 가산금리를 신설하거나 올리는 수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은행은 학력에 따라 대출 및 금리를 차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기준금리가 떨어졌는데도 본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금리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은행은 가계·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5.25%(2008년 8월)에서 3.25%(2011년 6월)까지 인하하는 등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의 대표적 지표금리인 CD 91일물 금리가 하락하는 등 이자 부담을 완화할 여건이 조성됐지만, 은행들은 이자수익 감소를 염려해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 실제로 4개 은행 본점은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가 하락할 경우 이자수익이 감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신규 연장 대출 시 가산금리를 신설하거나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은행의 경우 유동성 프리미엄을 신설해 개인신용대출의 목표 이익률을 인상했으며, B은행은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한 가산금리를 신설하기도 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약 3년간 시중은행들이 취한 이익은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감사원은 추산했다. 개인 신용평가에서 학력에 따라 차등을 둔 은행도 있었다. 신한은행은 개인신용 평점을 매길 때 고졸 이하 대출자에게는 13점을 준 반면 석·박사 학위자에게는 54점을 줬다. 이같은 학력 차별로 인해 2008~2011년 기간 중 대출을 받지 못한 고객이 1만4138건에 달했고, 대출을 받은 이들도 17억원의 이자를 더 부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같은 문제점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금감원은 오히려 신한은행의 신용평가 모델을 승인해줘 사실상 학력 차별을 방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신한은행 측은 "거래가 전혀 없는 고객이 대출을 신청했을 때 처음 6개월 동안만 적용했고 그 이후엔 차별을 두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은행은 가계 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기업에 무엇을 공급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5.25%에서 3.25%까지 인하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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