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애국가에 대한 느낌의 만의 개인적 취향 탓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다른 매체들의 보도와 한나라당의 논평, 그리고 취재과정에서 접한 다양한 사람들의 해석들로 확인할 수 있었다. 손호철 교수 “다수파에 맞서 소수파가 폭력으로 저지하는 모양새는 같다” 겉모습에서 닮은꼴인 대통령 탄핵안 결의과정과 행정도시특별법 통과과정의 본질적 차이를 설명하는 열쇠는 무엇일까. “다수파가 의견을 몰아가고, 소수파가 폭력적인 행동을 통해 저지하는 모양새는 똑같다.”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다수의 ‘일방통행’이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두 사태의 본질은 같다고 설명했다. 손 교수도 “물론, 탄핵 과정과 행정도시특별법 직권상정의 정당성이나 가치 등에는 다양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소수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아 결국 물리적 저항을 낳고, 평화적이고 합리적으로 의견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정해구 교수 “형태상으로는 비슷하지만 방향은 정반대” 그러나 내용상으론 큰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라는 평가도 있다. 정해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대 교수(정치학)는 “형태상으로는 1년 전과 1년 뒤가 아주 비슷하다. 하지만 방향은 정반대”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탄핵 때는 다수세력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깬 것이라면 이번엔 소수세력이 자신의 정파적·정략적 이해를 관철하려고 절차적 민주주의로 확보된 정당성을 부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소수세력이 애국가를 불렀지만, 절차적 민주주의와 의회주의 앞에 놓인 처지나 태도는 정반대라는 얘기다. 염창동에서 뺨맞고 여의도에서 삿대질하고 애국가를 부른들… 1년 전이든 뒤든, 양쪽 모두의 애국가에는 온 몸으로 맞서는 ‘항거’의 미학이 서려 있지 않을까. 하지만 정 교수는 이마저도 “뭔가 시대착오적인 모습”이라며 냉소적으로 평가절하했다.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손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