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이른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특검 요구는 정치 공세라면서 대신 시한이 오늘로 다가온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현택 기자, 야 3당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보조를 맞추기로 한 배경, 어디에 있습니까?[기자] 네, 오늘 아침 국회에서 야 3당 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이 만났는데요. 이른바 &드루킹 사건&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건이지만 검경의 수사로는 한계가 있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법을 공동으로 발의하고, 이와는 별도로 국정조사요구서도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야3당의 의석수를 합하면 160석, 그러니까 국회 재적의원의 절반이 넘습니다. 따라서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갈 경우 특검법 통과 요건은 충족되는데요. 야3당은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 정상화에 나설 것이며,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이번주에는 최대한 정쟁을 자제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야 3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협상과 관련해선 개헌의 본질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음을 확인하고, 분권과 협치 실현이 가능한 정부 형태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도입에 부정적 기류가 강했는데 입장 변화가 있나요?[기자] 네, 민주당도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지도부에 판단을 일임하기로는 했는데, 지도부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야 3당 의석수가 특검법 의결 정족수를 넘기는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선 여야 합의가 우선인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대신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를 통해 국민투표법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 동시 투표를 위해선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고, 실무준비 기간까지 감안하면 오늘까지 개정안이 공포돼야 한다는게 정부 여당의 판단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위헌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과 정치 공세용 특검을 결부시키는 건 너무 무원칙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2시부터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4당 원내대표를 만나 중재에 나설 예정이어서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해는?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