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민간인에게 수갑을 사용한 미 헌병들에 대해 경찰이 국내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8일 수갑을 사용한 헌병들이 소속된 미 7공군 잔 마크 조아스 사령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사과를 했지만 평택 시민들 사이에서는 "평택에 미군기지가 들어서면 이같은 일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미군 헌병들의 행위가 형법상 불법 체포죄나 집단 폭행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 [IMG1] 지난 6일 7시50분쯤 평택시 신장동 K-55 앞 신장쇼핑몰에서 악기상점을 운영하는 양 모씨는 주변을 순찰하던 미 헌병으로부터 가게 앞에 주차된 차량 을 이동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양씨는 "치킨을 먹고 있으니 빠른 시간안에 이동시키겠다"고 답했지만 즉시 이동시키라는 미 헌병들의 재촉에 곧바로 차량을 이동시키고 상점에 돌아왔다. 하지만 미 헌병들이 "한국 경찰을 불렀으니, 기다리라"며 고압적 자세로 입구를 막아섰고 이에 항의를 하자 미 헌병 3명과 주변에 있던 미 헌병 4명이 가세해 총 7명이 양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제압한 뒤 수갑을 채웠다. 이 광경을 목격한 행인 신 모(42)씨가 항의하자 신씨에게도 수갑을 채워 버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해 수갑을 풀 것을 요구했지만 미 헌병들은 이를 묵살하고 현장에서 200m 떨어진 부대 정문으로 이들을 끌고 갔다. 양씨 동생(35)이 뒤늦게 쫓아와 항의하자 미 헌병들은 경찰이 있는 상황에서도 양씨 동생에게 수갑을 채웠다. 경찰과 40분간의 실랑이가 이어졌고, 시민들이 대거 몰려들자 미헌병들은 수갑을 풀어준 뒤 부대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양씨 등은 얼굴과 무릎 등 온몸에 크고작은 상처를 입었다. 양씨는 "미군들이 잘못없는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연행하려 한 것은 명백한 불법 체포행위"라며 "왜 그들이 나를 연행하려 했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미헌병들은 경찰조사에서 "양씨가 이동주차 요구에 충실히 따르지 않았고, 당시 현장에서 시민들이 삿대질을 하고 밀치는 등 위협을 느껴 이 같은 경우에 수갑을 채우라는 매뉴얼에 따라 정당한 공무집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조사중인 경찰은 "SOFA, 즉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은 미군과 그 가족의 안전을 해칠 경우만 미군이 한국 국민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해 SOFA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인 민간인 에게 수갑을 사용한 사람은?
미 헌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