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서울시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부적정지급을 방지하고 하도급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하도급 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업이 완료되면 발주기관과 원·하도급자간 주고받는 대금이 시 시스템과 연계된 제휴 금융기관을 통해 입·출금되면서 하도급 대금의 지급 유무와 적기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발주기관이 하도급자에 대금이 제대로 지금됐는지 확인하려면 원·하도급자로부터 지급내역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복잡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시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부적정 지급 사례가 발생하는 즉시 조치가 가능해져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 업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올해 10월 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1월부터 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사업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새로 구축되는 시스템이 사회 전반의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현황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는가?
기존에는 발주기관이 하도급자에 대금이 제대로 지금됐는지 확인하려면 원·하도급자로부터 지급내역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복잡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