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무역선 공급” 허위서류 부산세관은 17일 경유를 수입해 시중에 유통시킨 뒤 외국 무역선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148억원의 관세를 부정 환급받은 혐의(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경유 수입업자 정아무개(40)씨를 구속했다. 세관은 또 박아무개(45)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김아무개(46)씨 등 16명을 수배했다. 정씨 등은 경유를 수입해 외국 무역선에 공급하면 수출로 인정받아 수입할 때 냈던 관세 등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해,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61차례에 걸쳐 3만8665t의 경유를 수입해 시중에 몰래 유통시키고는, 외국 무역선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148억원의 세금을 부정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의 조사 결과 이들은 경유값이 2001년 초 ℓ당 661원에서 지난해 말에는 939원으로 42% 정도 밖에 오르지 않았으나, 세금은 ℓ당 240원에서 473원으로 두배 가까이 오르자 해상 급유업자들과 짜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세관은 경유 세금이 오는 2007년까지 200원 이상 더오를 예정이기 때문에 세금 부정환급 시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
누가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정 아무개씨를 구속했어?
부산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