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을 할 때 보험모집인은 상품 설명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가입자 역시 자신의 신체 상황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중대한 사항'을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중대한 사항'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갑상선 결절과 갑상선 낭종이 발견됐는데도 알리지 않았다가 나중에 갑상선 암이 됐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A씨는 지난 2005년 직장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초음파검사 결과 우측 갑상선결절과 우측 갑상선낭종의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6개월 후 추적검사를 받으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별도의 검사를 받지 않았다. 그후 A씨는 보험을 체결하면서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A씨는 2007년 다시 직장건강검진을 받게 됐는데 갑상선결절과 낭종이 더 커졌다. 다음해 2월 A씨는 정밀검사를 받았고 '갑상선암'이라는 확정 진단을 받았다. A씨는 H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청구를 냈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가 보험계약 전에 병력에 대해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손해사정인은 A씨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번 건과 관련해 A씨가 어떠한 추가적인 보험금 청구나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면책 동의서까지 받아 보험사에게 줬다. A씨는 자신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설명에 착오로 동의서를 작성했다며 이를 취소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보험금 지급에 있어 두 가지 기준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갑상선 결절 등이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와 A씨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다.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보험사가 A씨의 검사 결과를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갑상선 결절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건강검진결과에서 어떠한 질병을 확정적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년 동안 별다른 건강상의 장애나 이상 증상이 없어 재검사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동의서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A씨는 보험계약에 있어 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관해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했다"며 "동의에 관해 의사표시를 취소했으므로 효력을 상실한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H보험사가 A씨에게 암진단비 2000만원과 수술비 1000만원 등 모두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는 H보험사가 승소했지만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사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원 2009다103349 자료제공=법원도서관]
A씨가 직장건강검진에서  초음파검사 결과 우측 갑상선결절과 우측 갑상선낭종의 진단을 받은게 언제야?
지난 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