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하는 '보건사회연구'에 게제된 'OECD국가 삶의 질에 관한 연구(이내찬 교수)' 논문에 따르면 한국은 행복지수 10점 만점에 4.20으로 OECD 34개국 중 32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지수인 6.25에 한참 미달한 수치이다. 특히 세부항목 중 환경·생태유지 가능성과 사회네트워크 안정성 부분에서 최하위인 34위에 그쳤다. 그 만큼 우리가 현실의 생활환경과 사회안정망이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이다. 이러한 열악한 생활환경과 미약한 사회적 지지는 높은 자살률로 이어진다. 한국의 자살률은 31.0(10만 명 기준)로 하루평균 42.2명이 자살하여 연간 15,413명이 귀중한 생명을 잃는다.(2009년 통계) 이는 OECD 평균인 13.0의 두 배가 넘는 수치이다. 자살률이 이토록 높은 이유는 과도한 입시경쟁에 찌든 청소년과 경제력을 상실한 노인들의 자살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것이 부끄러운 우리사회의 자화상이다. 한국의 행복지수 OECD 최하위 우리나라는 최단기간에 세계 10위 권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하고 동시에 정치적 민주화도 달성하여. 세계가 한국의 발전을 경이롭게 여기고 모든 후발개도국들이 우리나라를 발전 모델로 삼을 정도로 선망의 대상이다. 지금도 네팔, 몽골,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등 개도국 사람들은 서부개척시대의 골드러시처럼 한국에 가서 일하는 것을 성공을 기약하는 행운의 땅처럼 여긴다. 한국에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인 EPS(employment permit system)의 한국어 능력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어학원은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네팔에만 300개가 넘는 한국어 학원이 있다. 경제성장의 결실로 마땅히 행복한 삶을 누려야할 우리 국민들은 치열한 생존경쟁을 버거워하고, 입시경쟁에 찌든 청소년들과 사회적 지지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은 생의 막다른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추세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 출산률은 1.24(2011년)로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2026년이면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초고령화사회는 노동인구 부족현상으로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률 더욱 약화시키고, 사회복지비는 더욱 증가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을 고갈시킨다. 행복지수가 지금보다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우울한 사회적 지표들이다. 이런 불편한 진실들은 우리가 자초한 것이다. 지난날 고도성장을 구가할 때 사회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 하는데 인색했기 때문이다. 적자생존의 정글의 법칙에 충실한 결과물이다. 경쟁력을 가진 소수가 경제적 이익을 독식하고 대다수 국민들이 패자가 되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총체적인 난국에 봉착하고 있다.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불신으로 대의민주주의 근간인 정당정치가 외면 받고, 중산층의 몰락과 빈곤층의 증가로 사회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사회적 갈등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제 우리들이 쉬지 않고 달려온 길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으며 어디로 가야하는가'에 대해 성찰해보아야 할 때이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성찰 필요 청소년들이 과도한 입시경쟁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롭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개선해야하고, 부모들이 육아와 사교육비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은퇴한 노인들에게 평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 대기업과 함께 공생할 수 있도록 해야 시급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통합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해질 것이다. 김동흔/나눔국민운동본부
초고령화사회는 무엇을 약화시키는가?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