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애물단지가 된 세빛둥둥섬 계약이 법정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와의 계약이 무효라며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세빛둥둥섬 민간사업자인 (주)플로섬과 맺은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민사소송을 곧 제기할 계획이다. 지난달 특별감사 직후 꾸린 전담반에서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달 12일 시는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맺으면서 법령에서 정한 시의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법에 어긋난다며 심의를 보류했는데 이 또한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서울시 재정부담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결과 명백한 민간사업자 질못이 밝혀졌는데도 '해지시지급금'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시는 당시 사업자가 1억원 가량인 연간 하천준설비를 10배로 부풀리고 공사비 분쟁으로 시공사에 지급한 78억원을 총사업비에 포함시키켰다고 밝혔다. 세빛둥둥섬은 철도나 도로처럼 사회기반시설이 아닌 단순 수익시설인데도 협약서에 계약 해지시 투자비용 등을 정산하는 '해지시지급금' 항목이 포함돼있다. 시에 따르면 협약서상 선순위채무 범위를 당초 '건설자금용도'에서 '운영기간 중 금융비용과 임대보증금 반환목적의 타인자본'까지 확대, 해지시지급금 규모가 1061억원까지 늘어났다. 한편 서울시는 민사소송과 함께 협약 변경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사업비를 662억원에서 1390억원으로 2배 이상 늘려 투자비 회수가 늦어진다며 당초 20년인 무상사용기간을 30년으로 두차례 연장하는 등 협약 내용이 민간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지적 때문이다. 세빛둥둥섬은 반포대교 남단에 위치한 3개의 인공섬. 2006년 오세훈 전시장 방침에 따라 조성사업을 시작, 지난해 9월 완공됐다. 그러나 한강시민공원과 섬을 잇는 다리가 파손돼 아직 전체 공간 개장은 하지 않았다. 시민사회는 세빛둥둥섬같은 대규모 투자사업을 결정한 단체장과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한 날은?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