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의 학교폭력 재심 기능이 논란을 빚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지난 5월 1일부터 학교가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광역지자체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전에는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재심을 모두 담당했지만 5월부터 피해학생의 재심은 광역지자체로 넘어갔다. 대전시의 경우 5월 이후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사건은 2건이다. 2건 모두 재심결과는 한 단계씩 가해학생에 대해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종결됐다. 가해학생의 처벌수위가 낮다는 게 재심을 청구한 이유였기 때문이다. 일단 교육단체 등은 이 같은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박종근 전교조 대전지부 사무처장은 "학교폭력에 지자체도 책임이 있다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며 "교육계 뿐 아니라 지역사회도 학교폭력에 책임이 있는 만큼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문성이 없는 지자체로 재심기능이 넘어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대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교육청 경찰 학계 학부모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결국 위원 중 전문성이 있는 교육청 관계자 중심으로 재심이 진행될 게 뻔하다는 주장이다. 대전시도 이 같은 상황을 인정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전문성도, 인력도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왜 피해학생 재심만 광역지자체로 넘어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피해학생의 경우 학교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제3의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
대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교육청 경찰 학계 학부모 등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