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검사와 검찰직원들의 하루 인터넷 사용시간을 제한하고 나서 그 배경이 궁금해지고 있다. 2일 대검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와 직원들은 1일부터 일과시간 중 점심식사 시간을 포함, 단 3시간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은대법원, 법제처, 정부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업무용으로 지정된 몇몇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인터넷 접속이 원천 봉쇄된다. 다만 컴퓨터범죄수사나 공안.범죄동향부서, 민원부서 등 인터넷이 일상적으로필요한 부서는 종전처럼 24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인터넷 사용 통제는 도박.음란사이트 등 유해사이트 접촉 차단을 위한 것이 아니다. 유해사이트차단 프로그램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동되고 있다. 대검이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전산화된 민원업무와 내부 전자결제 처리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검찰의 전용회선은 지방청 단위로 된 경찰과 달리, 대검을 꼭지점으로 해서 전국 일선 지검.청까지 하나로 연결돼 있다. 대검과 서울고.지검까지만해도 전용회선을 통한 업무처리 속도가 비교적 빠른편이나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처리 속도가 늦어져 벌과금 확인이나 사건조회 등에 무려 50∼60초가 소요되는 지경이다. 심지어 일부 소규모 지방청의 경우 소속 직원 한명이 파일 사이즈가 큰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으면 청 전체의 전산망 사용이 마비되는 사태까지 빚어진다. 이러다보니 벌과금 등을 납부하러 검찰청을 찾은 민원인들의 원성이 자자할 수밖에 없었으며, 업무효율도 크게 떨어졌다. 따라서 검찰은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한 끝에 제한된 예산범위내에서 전산처리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 통제라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인터넷 사용이 전용회선 이용률의 60∼70%를 점유하고 있어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면 비록 일반 초고속회선에는 못미치지만 처리속도를 2∼3배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에서 나온 조치다. 지속적인 업무 전산화작업으로 전용회선 사용 비중은 높아졌지만 검찰에 배정된 해당 예산(21억원)으로는 전용회선을 늘릴 수 없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와 관련된 지식을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해 즉석에서 입수할 수 있어야 수사에 반영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게 됐다는 등 불만의목소리도 높다. 대검 관계자는 "인터넷 사용통제에 불편을 느낄 검사.직원들이 많겠지만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인터넷 사용통제가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계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터넷 접속이 안된대?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