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자동차 부품업체 SJM 노조원을 폭행한 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에 대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을 확인했다며 파견허가를 취소하고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컨택터스는 파견사업 허가 요청 당시 스스로 제시한 적정인력을 확보하지 않았다. 또 이 업체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사용업체 2곳에 불법파견을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 컨택터스와 사용업체 2곳에 대해서도 파견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파견법은 위반업체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며 "물리적 폭력과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경비업 허가 취소 및 사법처리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SJM 사측에 대해 노조 쟁의행위 중 파견근로자 50명을 업무에 투입해 대체근로 금지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업체가 남아공 현지법인 근로자 11명을 관광통과비자(B-2)로 입국시켜 조업에 참여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법 위반 의심자로 통보했고, 노조사무실 출입을 제한해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업체의 직장폐쇄와 관련해서는 이미 금속노조의 고발이 있어 조사후 법 위반 여부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또 "만도는 14일 직장폐쇄 해제가 예정돼 있다"며 "금속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고소장이 접수돼 이를 조사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근 1년간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74건(61개소)을 적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실시해 사법처리를 했다. 또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대체근로를 위반한 5개사 사업주를 처벌했다.
누가 자동차 부품업체 SJM 노조원을 폭행했어?
용역경비업체 컨택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