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 물량몰아주기'와 관련, 과세방침이 정해진 상황에서 한상국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 연구용역을 맡아 총대를 멨다. 그는 대기업 물량몰아주기는소득세나 법인세보다는 상속세로 매기는 게적절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제시했다. 그는 정부의 과세의지에 동조하면서도제시한 방안들이 위헌소지 등으로 논란이 일 수 있음을 가장 우려했다. 한 교수는5일'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 토론회 이후 기자와 만나 '위헌과 관련한 지적이 많았다'는 질문에 "그 부분이 현재 가장 걱정되는 점"이라며 "세밀히 따져봐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IMG1] 정부는 물량몰아주기와 관련, 과세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김형돈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물량몰아주기는 변칙적 증여행위로 보며 과세 필요성이 있다"면서 "단점과 위헌성 등을 살펴보겠지만 완전히 없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며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한 교수는 "애초 일감몰아주기는 변칙 상속인만큼 상속세로 물리는 게 적절하다"면서 "법인에게 물리는 부분은 한번 고려해 본 방안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상국은 대기업에 세금을 어떻게 물리는게 좋대?
소득세나 법인세보다는 상속세로 매기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