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취임식 들과의 간담회에서 "색깔없는 부총리라는 지적이 있지만 기존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색깔이 좀 없어야 할 것 같다"며 정책의 일관성을 다시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선진 개방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개방은 필요하지만 개방과정에서 소외계층이 나오지 않도록 배려하겠다"고 밝히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팀제도입 등 재경부에 대한 조직개편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 부총리와의 일문일답이다. -- 정책 일관성을 강조해서 그런지 색깔없는 부총리라는 지적이 있는데. △정책 일관성을 위해서는 색깔이 좀 없어야 할 것 같다. 참여정부가 그동안 열심히 해서 국가사회의 발전방향을 잡았고 수많은 법과 제도도 창설했다. 이러한 것들이 하루빨리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다시 고치는 것은 아니다. 총리와 대통령도 그런쪽으로 지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 개방의 필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해왔는데. △ 대통령께서도 선진 개방국가를 지향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개방을 위한 계획과 방안들도 이미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다. 하지만 개방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개방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에 대해서는 따뜻한 배려와 보호가 필요하다. 개방의 비용은 과감하게 지불해야 하지만 사회적 통합을 깨뜨릴 정도의 개방은 성공할 수 없다. 재경부가 개방과정에서 배제되는 계층이 없도록 노력하고 그런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 개방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선진 개방국가로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 -- 재경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 재경부는 경제부처의 수석부서로 조율기능을 갖고 있고 조율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팀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일률적인 조직개편이나 제도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은 아니고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접근하겠다. 정책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아 국민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경제부처에서는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데 정책실명제 등은 기본적인 것이다. -- 환율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 환율은 외환의 수급과 경제의 펀더멘털에 의해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 다만 시장의 비정상적인 불안심리나 환투기 등에 의해 환율이 급등락할 때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대로 두기 어렵다. 재경부가 갖고 있는 수단을 활용하고 한국은행과의 협조를 통한 스무딩오퍼레이션은 필요하다. -- 금융분야에 약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헌재 전 부총리의 정책을 평가하면. △ 이헌재 전 부총리의 정책을 그대로 승계하겠다고 했다. 평가하자면 100점을 주겠다.
개방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개방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에 대해서는 따뜻한 배려와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