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청와대가 26일 발의하겠다고 한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과 내일까지 세 번에 나눠서 개헌안 내용을 공개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직접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개헌 내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러 나옵니다. 오늘 발표엔 &수도 관련 조항&이 포함될 걸로 알려졌는데요. 눈여겨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04년에 헌재가 했던 판결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그때 행정수도 옮기는 거 관련해서 헌재 판결이 나왔었죠. 핵심은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란 건 &관습법&으로 볼 수 있고, &헌법에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 한& 이게 효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행정수도법도 위헌이 됐었죠. 그런데, 이번에 수도 관련한 조항이 들어가면, 관습법에 발목잡혔던 &행정수도&문제도 다시 추진할 근거가 생긴다는 겁니다. 어제 공개된 내용도 잠깐 보면요, 먼저, 헌법 전문에 이렇게 현대사의 중요 변곡점이 됐던 민주화 운동 정신을 추가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헌법 전문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어떻게 보느냐를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권&도 확대됩니다. 먼저, &동일 노동 동일 임금&과 고용 안정에도 국가가 노력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노동 3권의 범위도 넓혀서, &노동 조건의 개선과 권익 보호&까지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임금협상 파업이 아니면 불법이다, 이렇게 봤는데, 앞으론 &정리 해고 반대& 이런 명분으로도 파업 하는 게 가능해질 수 있단 겁니다. 여기에, 교사와 공무원에게도 노동3권을 인정하는 부분도 들어갔습니다. 검찰 관련 내용도 좀 보죠. 눈에 띄는 건, 검사만 영장청구권을 갖도록 돼 있는 조항도 없애기로 한겁니다. 영장 청구 주체를 헌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랑도 직결되는 문젭니다. 검찰 개혁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내용으로도 볼 수 있겠죠. 내일은 가장 쟁점인 &대통령 권한 분산&같이 정부 형태와 헌법 기관 권한 관련 내용을 공개합니다. 그리고나서, 다음주 월요일에 발의한단 게 청와대 로드맵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생각, 안드셨습니까? 이걸 왜 이렇게 여러 날에 나눠서 발표를 할까, 하는 겁니다. 청와대는 개헌안 내용이 워낭 방대해서,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쟁점별로 나눠서 설명을 하겠단 건데요, 여기엔 지속적으로 개헌 이슈를 끌고 가겠단 뜻도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선 분열을 부채질하는 &살라미 전술&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살라미 전술&은 주로 북핵 협상 할 때 등장했던 말인데, 북한이 의제를 잘게 쪼개서 시간을 버는 데 썼던 협상 전략입니다. 자유한국당 뿐 아니라, 야당들은 개헌은 국회 주도로 가야 한다, 대통령 주도로 개헌을 몰아붙이는 건 지방선거용 아니냐,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각 당 마다 개헌 논의 놓고 협상 테이블에 놓고 싶어하는 것들 셈법이 다 달라서, 이번주 내내 정치권 물밑 협상도 숨가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왜 검사만 영장청구권을 갖도록 조항을 없애는거야?
영장 청구 주체를 헌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