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주관한 증권사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며 투자손실을 배상하라고 했던 1심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지난 1심판결은 증권사의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를 인정하면서 많은 금융피해자들의 연쇄소송 신호탄이 됐었다. 이번 판결은 LIG건설 기업어음(CP) 투자손실에 대한 소송 등 연이어 있는 유사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며 불완전판매 인정범위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최상열)는 26일 유모씨가 성원건설 전환사채(CB) 발행을 주관한 키움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키움증권이 모집주선인으로 회사채 발행기업의 자료를 독자적으로 검증·조사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주의의무 위반을 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이었던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지난해 11월 "키움증권은 성원건설의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보다 독립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다른 독자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주의의무를 위반해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원고에게 60% 손해배상을 하라"고 했다. 당시 판결은 LIG건설 기업어음(CP)을 판매한 우리투자증권에 60%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 등 유사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증권사들의 기업실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4월부터 증권사의 기업실사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회사채 발행과 관련해 사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관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LIG건설 CP 피해자 모임의 서모씨는 "불과 3개월 앞도 못 보고 3년짜리 금융상품을 만드는 증권사가 무슨 전문금융회사냐"라며 "이렇게 증권사의 책임을 회피한다면 앞으로 증권사를 어떻게 믿고 투자를 하겠냐"고 허탈해 했다. 한편 원고측 대리인 김명종 변호사는 "판결문을 받는 대로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심 법원이었던 서울남부지법 민사 11부가 원고에게 60% 손해배상을 하고 말한 이유는?
지난해 11월 "키움증권은 성원건설의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보다 독립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다른 독자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 주의의무를 위반해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