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00만원 이상 고액거래 내역을 손바닥 보듯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길이 추진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 2000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공유하는 범위를 대폭 넓히는 것. 이를 통해 탈세를 잡아내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치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국세청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쏠리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아, 향후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종구 의원 등 10명은 지난달 24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상 FIU와 국세청간 정보공유가 '조세범칙' 사건으로만 극히 제한되어있는 만큼 이를 '탈세예방'으로까지 확대해 공유범위를 대폭 늘리자"는 내용이다. 이 의원 등은 "FIU가 지난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CTR자료 1148만건 가운데 국세청에 통보된 건 0.4%인 4만2379건에 불과하다"며 "FIU의 인력구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어 CTR자료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등은 "고액 현금거래는 차명계좌와 결합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매출누락이나 변칙상속·증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등에 악용되고 있어 CTR자료는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FIU 정보의 활용범위를 국세 부과와 징수업무로 확대해 활용도를 높이자"고 제안했다. [IMG1] 이 개정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 구기성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세청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0년 사이 FIU가 제공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처리한 9038건 중 7978건에 대해 고발·추징 등이 이뤄진 것으로 미뤄 세금을 징수하는데 FIU정보가 매우 유용한 편"이라며 "개정안처럼 국세청이 FIU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세청의 탈세 적발 가능성을 높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구 전문위원은 3가지 우려를 제기했다. 구 전문위원은 "FIU에 비해 업무의 독립성이 덜 보장되어 있는 국세청이 업무수행 전반에 걸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권한남용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개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 약화 △금융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세청은 개정안 통과를 위해 대 국회 로비에 적극 나섰다는 후문이다. 개정안을 담당하는 정무위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들이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정무위 소속 의원실마다 찾아다니며 설득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무위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지만, 개정안을 둘러싼 상당한 진통을 예상하고 있다. 정무위 법안소위 소속의 한 의원은 "국세청이 고액현금거래 정보를 갖게 되면 지하자금 추적이 쉬워져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은 설득력 있는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세청이 비대화되는 것은 역시나 우려스런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격론이 예상된다"며 "현실적으로 현재보다 다소 (정보공유) 범위를 넓혀주는 쪽으로 타협안을 찾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구 전문위원도 보고서에서 "국세청이 (정보를) 제공·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부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FIU는 뭐야
금융정보분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