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지적 … 부자감세로 내년부터 연간 4조5천억원씩 세수 감소 취득세 인하보전·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 등 나갈 돈 많아져 내년 정부 가계부에 비상이 걸렸다. 부자감세 등으로 세수 확대가 어려워진 반면 나갈 돈은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중기재정운용 방향'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에는 국세수입이 세입예산을 초과했지만 내년 이후의 중기세입여건을 보면 정부의 계획치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세부담률이 감세정책으로 2007년 21.0%에서 지난해에는 19.3%로 떨어졌고 이에 따라 지난해 국세수입 증가율이 2009년 실적 164조5000억원의 8.0%에 그쳐 경상성장률인 10.1%를 다소 밑돌았다"고 평가했다. 또 "올해는 경제성장률이 정부가 전제한 5% 내외보다 낮아져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치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내년이후 정부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5%가 실현되더라도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국세수입 예상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원확충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성장률에 따른 국세 증가를 보여주는 국세탄성치가 1.0 수준으로 하락해 정부가 2012~2014년의 예상국세탄성치인 1.15에 비해 크게 낮다. 이는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하더라도 정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국세수입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장률을 높여 세수를 늘리는 전략이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5%로 낮췄고 내년에도 5%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내년부터 실시하는 제2단계 부자감세도 세수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내년에는 소득세와 법인세율의 2단계 인하가 예정돼 있어 연간 4조5000억원정도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라며 "한·미 FTA나 한·EU FTA가 발효되면 관세 등 수입이 줄어들고 유류 탄력세율 인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갈 돈도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지방교부세, 4대 연금, 국채이자 등 필수 소요부문이 증가했고 4대강 사업 등 국정과제 마무리와 미래대비 투자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지출소요가 큰 폭으로 늘 것"이라며 "취득세 인하 보전,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 등 예상치 못한 대규모 재정지출 요인도 발생했다"고 우려했다.
내년 정부 가계부에 비상이 걸린 이유가 뭐야?
부자감세 등으로 세수 확대가 어려워진 반면 나갈 돈은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