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여름철 전력부하를 막기 위해 거액을 들여 도입한 원격제어에어컨이 무용지물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해야 할 정부의 에너지 정책 상당수가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돼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정부의 '에너지 시책 추진실태'와 관련해 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 등 3개 부처와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 실시한 감사결과를 3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에너지 관련 정책을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사업이 타당성·경제성 검토와 성과 평가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밖에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중인 에너지 관련 사업도 '낙제점'을 받았다. 국토부의 경우 'LNG(액화천연가스)혼소' 화물차량 전환사업도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은 경유를 쓰는 기존 화물차량에 LNG연료장치 등을 달고, 두 연료를 함께 연소시켜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료비 부담을 줄이는 게 핵심으로 2008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애초 500대를 목표로 했던 이 사업은 2009년 45대, 2010년 현재 추가로 겨우 72대가 개조를 받은 상태다. 농식품부의 경우 LED집어등 설치 사업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고효율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오징어채낚기 어선의 LED집어등 신청수요 전부를 예산에 반영한 반면 갈치 채낚기 어선은 남는 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나 오징어는 갈치보다 깊은 바다에 서식해 LED의 집어효과가 떨진다. 결국 기존 집어등과 섞어 써야 해 그만큼 경제성도 갈치 어선보다 낮다. 그런데 감사결과 농식품부는 오징어 어선의 수요가 낮자 남는 예산을 당초 사업과 무관한 어군탐지기, 선박용 레이더 등 장비개량 사업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갈치 어선은 불과 37척만 지원했다.
원격제어에어컨을 도입한건 누구인가요?
한국전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