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참·배심제, 고법상고부 설치 등 사법개혁 과제를 추진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오는 18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18일 사개추위 공동위원장인 이해찬 국무총리와 한승헌 전 감사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그 직후 앞으로 일정을 논의하는 첫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개추위 위원으로는 당연직인 법원행정처장이나 교육·법무·국방·행자·노동·기획예산처의 장관 외에도 김금수 노사정위원장, 송상현 서울법대 교수(법학교수협의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등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한변협이나 언론계 쪽에서 위촉을 받은 인사들이 고사하고 있어, 이번 주말께는 되어야 위원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사개추위 활동을 지원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이, 사개추위의 사무 처리와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할 기획추진단 단장은 청와대 사법개혁담당비서관으로 내정된 김선수 변호사가 각각 맡게 됐다.
사개추위 위원은 왜 주말에나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거야?
대한변협이나 언론계 쪽에서 위촉을 받은 인사들이 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