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판]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의 공동 출자로 설립돼 운영되는 ‘제3섹터 법인’의 실태를 감사한 결과, 전체 38개 제3섹터 법인 가운데 29개가 누적 결손으로 자본금이 잠식되거나 만성적인 결손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제3섹터 법인이란 자치단체가 50% 미만의 지분을 갖고 민간기업과 공동출자해 설립·운영하는 지방 공기업의 한 형태다. 감사 결과를 보면, 이들 제3섹터 법인의 총 누적결손금은 1389억원이었으며, 6개 법인은 자본금이 완전히 잠식된 상태였다. 이들 제3섹터 법인의 역대 대표이사 98명 가운데 24명은 회사운영 경험이 없는 공무원 출신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강원랜드 등 5개 법인에서는 퇴직금 누진제 존속, 접대비 과다 지출, 과도한 임금인상 등 방만한 예산운용 사례가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제3섹터 법인이란?
자치단체가 50% 미만의 지분을 갖고 민간기업과 공동출자해 설립·운영하는 지방 공기업의 한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