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에 동경에서 도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전원 당선이라는 압승을 거두었다. 이를 두고 여당에서는 아베노믹스가 동경도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7월 말에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도의원 선거가 그 전초전으로 관심을 모았다. 여당은 선거결과에 고무된 모습이다. 이번 선거에서 크게 약진을 보이고 있는 정당은 일본공산당이다. 8개 의석에서 17개 의석으로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아베노믹스에 비판적인 표가 민주당이 아니라, 공산당을 지지한 듯하다. 아베노믹스의 여러 문제점들이 표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인다.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하였지만, 무제한 금융완화정책을 통해서 엔저기조를 유지하고, 국채의 장기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지금 일본의 재정적자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했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복지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오랜 불경기로 인해 생계비를 지원받은 생활보호자가 95년 이래 계속 증가하여 2012년 12월에는 215만명정도에 이르고 있다. 재정적자는 1000조엔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거대한 재정적자를 국채를 통해서 조달하고 있으므로, 낮은 수준의 장기금리는 일본의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아베노믹스 지지자 덕에 자민당 압승 그리고 엔저기조를 유지해 수출기업의 업적을 호전시키고 국내경기를 진작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쉽게 원하는 데로 흐르지 않고 있다. 첫 몇 달은 순조롭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최근 몇달 새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금융완화를 축소하려고 한다는 미 FRB의 움직임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하락폭은 매우 크다. 아베노믹스에 기대했던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들어 갑작스레 주가가 14000엔대까지 폭등하면서 크게 관심을 모았지만, 진정 경제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성장정책을 제대로 제시못해,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주가는 급락을 하고 있다. 일본은행 총재의 생각과는 달리, 장기금리는 상승하고 최근들어 엔저가 다시 조금씩 엔고로 되돌아가고 있는 듯하다. 7월21일 여름에 있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은 투자자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성장정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 성장전략이 기존의 기득권층의 이권을 무너뜨리는 규제완화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 어떤 성장정책 내놓을지 주목 자민당은 기존의 기득권층을 그 표밭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투자자들은 실망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다지 현저한 성장도 없이 기대만을 가지고, 주가는 너무 상승했고, 엔저가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투자자들은 보는 듯하다. 이런 견해가 확산되고, 미 FRB의 완화축소가 예측되면서, 일본의 주가는 매일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아베노믹스는 고질병인 선거라는 장벽에 갇혀 유효한 성장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미 FRB의 정책에 의해서 크게 흔들리고 있다. 참의원 선거 후, 아베정권이 어떤 성장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을 것인가가 갈림길이 될 것이다. 최동술 경제평론가 전 시모노세키시립대강사
지난 주말 도의원 선거가 열린 도시는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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