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는 7일 정부와 열린우리당간 정책 조율을 위한 당정협의와 관련, "관련된 훈령을 개정해서라도 당정협의 절차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청사에서 총리실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부처별 당정협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관회의 2주일 전까지 협의를 마쳐야 한다'는 `당정협조업무운영 규정'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고 이강진 총리공보수석이 전했다. 이 총리는 "가령 부처와 당 정책조정위와의 협의는 월 1회, 당 대표단과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고위당정협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정례화하되, 현안이 있을때마다 수시로 당정협의를 갖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이강진 수석은 이와 관련, "현재 차관회의 14일 전에 당정협의를 하게 돼있는데,당정협의가 갑자기 소집돼 자료 등을 검토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 등이 있는만큼 이를 현실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당정간 정해진 날짜에 회의를 할 경우 예측가능한 정책협의를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 당정협의 절차 문제 등에 대해당과 협의,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한 올해부터 내년까지 농협, 수협, 축협 등 단위조합장 선거가 80%이상 치러지는 것과 관련, "선거방식은 선관위에 의뢰해서 하지만 선거풍토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다른 선거에 비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특히 "(각종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선거법 적용 여부 등을 선관위와 상의해 부정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라"고 주문하고 "가령 국회의원 선거시 매표 행위 신고자에게 대한 50배 포상금 지급등은 단속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강원 및 영남 지역의 폭설과 관련해 적절한 대책을 세울 것을지시하는 동시에 "수도권은 오히려 건조현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산불을 비롯한 각종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산업재해 문제와 관련, "산재 인원이 늘어난 것이 기존 `5인 사업장'에서 `1인 사업장'으로 기준이 늘어 그런 것인 지 원인을 자세히 파악하라"며 "아울러 노동부로 하여금 연도별 개선 목표를 설정해 성과관리를 하도록 하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수도권은 오히려 건조현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무엇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는가?
산불을 비롯한 각종 재해 예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