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끝난 이후 무상보육 사업이 중단될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만성 예산 부족으로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 필요재정 50%를 부담해야 되니 파행은 예견됐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지자체예산의 부족분을 지원하는 추경예산도, 지자체 부담율을 축소하는 법안도 처리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빠른 시일 내에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 무상보육 정책 혼란을 바로 잡고, 지속가능한 보육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지난 28일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직전인 지난해 11월말 무상보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보육비의 국비·지방비 비율을 50 : 50에서 70 : 30으로 확대(서울의 경우 20 : 80 → 40 : 60)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7개월째 계류 중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6월 17일 지자체에 무상보육 관련 추경예산편성계획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5607억원의 지자체별 배분액을 통보하면서 필수조건을 단 것이다. 결국 지방비 부담률 조정 없이, 정부가 부담할 부분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 지자체에게 나머지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무상보육 예산만 따로 국고보조율을 조정할 수 없다'며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고 있다. 이들 단체는 공동 논평에서 "여당과 정부가 대통령당선에 크게 기여한 공약이자 현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인 '무상보육'에 필요한 재원 마련의 책임을 회피하고 지자체에게 파행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진료비 국가부담'과 '모든 노인에 기초연금 2배 인상(20만원 지급)' 등 환자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대표공약의 축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제 '아이들의 무상보육 정책까지 후퇴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보육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지원이 확대될 예정인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고 있는 복지제도는 많다. 0-5세 무상보육 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이 전년에 비해 1조 5000억 원 가까이 증가한 상황에서 다른 복지제도마저 제대로 시행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등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 비율을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즉시 통과시키고, 개정법률에 맞는 재정부담을 이행해 보육사업 중단이나 파행을 막아야 한다'라며 '당장 올해의 예산만이 아니라,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보육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은 무상보육에 관련하여 뭐라고 말했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 비율을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즉시 통과시키고, 개정법률에 맞는 재정부담을 이행해 보육사업 중단이나 파행을 막아야 한다'라며 '당장 올해의 예산만이 아니라,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보육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