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전쟁이 발생하면 군 지휘부를 비롯한 주요 군사시설을 지하요새로 옮기고 장기전에 돌입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북한이 작년 4월 7일 배포한 비밀문건인 '전시사업세칙'중 갱도(지하)전략 부문에 나타나있다. 전시사업세칙에 따르면 국방위 산하 인민무력부, 인민보안성(경찰청) 등 내각, 중앙급 지도기관과 도ㆍ시ㆍ군(구역) 지도기관은 지휘소를 지하갱도에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전시조건에 맞게 모든 부대에 갱도생활로 전환하는데 따른 군 최고사령부 지시사항을 명시했고, 적의 타격으로부터 인원과 무기, 재 등을 보호하기 위한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또 갱도를 임시피난처가 아닌 장기전 거점으로 확보하기 위해 식당과 우물, 화장실, 공기거르개(정화시설) 등까지 갖추도록 했고, 갱도내 생활설비를 주기적으로 수리ㆍ보수하도록 한 행동요령을 담고 있다. 정보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주요 군수공장 1백80개소를 지하시설화하고 전시군수품 생산대를 조직해 주기적으로 전시동원훈련을 실시중이며, 비군사시설인 광산 갱도와 지하대피호를 포함해 8천200여개소 지하시설물을 확보하고 있다. 북한의 지하시설물은 50m에서 100m 이상 깊은 곳에 위치해 공중 폭격에 견뎌낼 수 있으며, 군사위성으로 관측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전문가들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사시 장기전에 버틸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KIDA) 군비통제연구실장은 "북한이 탄약과 식량 등을 지하시설에 비축하면서 장기전에 대비해 왔다" 면서 "하지만 총체적 전쟁능력은 경제력과 유통구조, 항공수송력 등의 변수에 좌우되는 현대전의 개념상 북한이 얼마나효과적으로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주한미군은 2006년까지 110억달러를 투입하는 전력증강 계획에 따라 올해지하시설을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신형미사일 '벙커버스터'(GBU-27)를 한반도에 배치할 계획이다. 미군은 북한과 유사한 산악지형인 아프가니스탄에서 동굴 등 지하시설물을 활용하는 상대방에게 밀려 고전했기 때문에 벙커버스터 배치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가 전시사업세칙을 배포했어?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