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범위를 확대해 국가의 행정작용에 의한 개인의 권리침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기관의 행정행위뿐 아니라 비공식적 행정작용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고 국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등 행정소송의 폭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일 오후 대한변호사협회와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행정소송법, 이대로 좋은가?' 공청회에서는 개인의 권익을 확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소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IMG1] 현행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확약 행정계획 공법상 계약 사실행위 행정지도 비공식적 행정작용 등 다양한 형식에 의해 수행된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정부가 기업에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올리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비공식적 행정작용이고 이 역시 정부의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다. 정하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대의 행정작용은 다양한 형식에 의해 수행되고 있고 이에 의해서도 국민의 권리가 빈번하고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정작용에 대한 소송상의 구제수단이 없는 현행 제도는 시대에 현저하게 낙후됐다"고 말했다. 현행 행정소송법이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가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개인이 소송을 통해 국가가 행정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광수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위원)는 "개인이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다고 할 때 지금은 불합격을 취소하라는 소송만 제기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사유로 불합격을 하는 것은 막지 못한다"면서 "합격을 시키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인데 다만 권력분립원칙에 따라 범위는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행정소송법상 예방적 금지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예방적 금지소송이란 국가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개인이 국가기관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개인이 나서서 하지 말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다. 이 변호사는 "행정소송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적 추세"라면서 "다만 개정 법령에 어느 정도로 제한적 요건을 명시하고 법원이 바뀐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변수"라고 말했다.
예방적 금지소송이란 뭐야?
국가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개인이 국가기관에 제기하는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