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불법강점 피해자 및 유족들의 법적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자각도 정부의 공개 방침을 거들었다. 일제 치하에서 기본적인 인권과 재산권을 박탈당했던 이들에게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민주적인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는 것이다. 한-일 협정이 과거 군사정부 시절 맺어지고, 이후 군사정부의 접근불허 방침 속에서 의혹만 증폭시킨 채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반성도 바탕에 깔려 있다. 그런만큼 일제 강점 피해자 및 유족들의 보상 요구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소지가 크다. 게다가 한-일 협상 당시 정부는 징병·징용 피해자 103만2684명에 대해 모두 3억6400만달러의 보상금을 요구했으며, 정부에 대한 개인의 정당한 청구권을 인정했다는 게 이번에 공식 확인됐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자금으로 무상 3억달러를 한꺼번에 받아, 1970년대 중반 징용 사망자 8522명에게 1인당 30만원씩을 지급하는 데 그쳤다. 피해자 및 유족들로선 정부에 대해 “중간에서 가로챈 내 돈을 내놓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 셈이다. 5·16 쿠데타로 집권한 공화당 정권은 취약한 정통성을 경제개발로 보충하기 위해 일본의 지원을 필요로 했고, 일본은 경제협력 대가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개인청구권 문제를 슬쩍 넘어갔다. 김종필-오히라 메모는 그런 개인청구권을 희생시킨 정치적 흑막의 단면을 보여주는 증거물이다. 이에 따라 사회 일각에서 한-일 협상을 다시 하자거나, 한-일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차대전 전승국 차원에서 배상을 받아도 부족한데, 민사적 채권채무를 청산하는 형식으로 청구권 협상을 진행했고, 결국 극히 일부에 한해 생색내기용 개인보상을 했을 뿐 일본 쪽 주장대로 경제협력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문서 공개는 한-일 협정으로 개인 보상에 대한 책임에서 일본 정부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본은 한-일 협정이 국가 차원에서 외교적으로 완료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일본 스스로 한국의 청구권 자금 요구를 경제협력 대가라고 강변했으며, 이후 한국인 피해자들의 보상 요구에 대해선 1965년 한-일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이중성을 보였기 때문이다. 정부 ‘개별보상보단 포괄지원’ 문서공개기획단 설치, 지원법·기념관등 검토 정부는 17일 한-일 협정 문서 공개에 따라 국내 일제 강점 피해자 및 유족들의 보상 요구가 밀려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국무조정실에 ‘한-일 수교회담 문서공개 대책기획단’을 설치하기로 한 것은 그 때문이다. 또 외교통상부에는 ‘문서공개 실무기획단’을 설치해 문서 공개가 한-일 관계에 끼칠 영향 등을 분석하고 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상 문제와 관련해선 일본에서 받은 돈이 개별적인 청구권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 및 국민 전체에 대한 보상 성격의 자금이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개별 청구에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은 정하지 못한 채, 정부에 보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이미 내려진만큼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는 정도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990002%% 그러나 1970년대 중반에 있었던 피해자 개별 보상이 극소수에 한정된데다,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자금을 건네받아 사용한 내역을 보면 포항제철 설립, 고속도로 건설 등 경제 개발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정부가 ‘개별 보상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아무튼 정부는 개별 보상보다는 포괄적인 지원 방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현재 국회에 태평양전쟁 희생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법안이 계류돼 있어 이에 대한 검토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일제에 강제로 끌려간 군인, 군속, 노무자, 여성 근로정신대, 일본군 위안부와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 최종 단계에선 일제 강점 희생자들을 기리고 유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념관 등을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기념관 건립을 통해 역사를 정리하고 유족들에게 일자리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보상방식을 어느 방향으로 잡고있어?
개별 보상보다는 포괄적인 지원 방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