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인사들을 영입한 대기업과 로펌의 공정위 상대 소송 승소율이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고위 퇴직자들은 고문이나 사외이사 형식으로 기업·로펌에 취업해 '친정'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활약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상반기 이들 기업의 승소율은 20%를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행정소송 37건 중 공정위가 패소한 소송은 9건(부분패소 2건)으로 집계됐다. 공정위가 행정소송에서 20%대의 패소율을 보인 것은 최근 6년간 처음이다. 지난해에도 기업은 공정위 상대 소송에서 성과를 달성했다. 기업들은 모두 94건의 행정소송을 제기, 17건에서 완전 승소했다. 18건은 일부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펌이나 대기업들이 높은 몸값을 주고도 공정위 출신을 영입하는 이유다. [IMG1] [IMG2] 최근에는 공정위 퇴직자들의 대형 로펌 이동이 추세다. 경실련이 지난해 김앤장 태평양 세종 광장 율촌 화우 등 6대 로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변호사 대비 최대 14%까지 고위 공직자를 영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 후 로펌에 취업한 기간도 1년 이내가 84.7%에 달하고 있다. 출신 기관별로는 공정위가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감원 18명, 국세청·관세청이 16명 순이다. 경실련은 로펌 홈페이지 공시를 기준으로 조사한 수치여서 실제 더 많은 공직자들이 로펌에 진출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로펌 취업 현황은 공정위 출신의 인기를 반영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공정위에서 퇴직한 4급 이상 공직자 중 60%인 14명이 재벌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대형 로펌에 들어갔다.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을 대리한 상위 10개 로펌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공정위 퇴직 간부가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도 퇴직자들이 로펌으로 이직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안부의 취업제한 규정을 지키고 있지만,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으로 다른 부처에는 없는 내부 윤리규정을 만들어 도덕적 취업을 권장하고 있다"며 "공정위 출신 OB(원로그룹)의 취업은 퇴직 후 2년까지만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공직자윤리법에 규정을 두고 업무관련성 분야 취업 제한을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다. 퇴직 3년 전부터 해 온 업무와 연관된 사기업에 퇴직 후 2년간 취업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 퇴직 간부들이 로펌에 취직할 경우 업무 연관성을 규정하기 어렵다는 허점도 드러났다. 경실련 관계자는 "기업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부분 소송을 제기한다"며 "로펌들이 공정위 퇴직자를 선호하고 있어 취업제한이나 윤리규정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언제부터 업무관련성 취업제한을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는가?
지난해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