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한승조 전 고려대 명예교수의 일제 식민지 `합리화' 기고문처럼 일제 침략행위를 옹호하거나 관련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20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상 친일범죄 또는 친일 반민족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옹호하고 찬양하는 경우,이를 처벌토록 하는 `일제침략행위 왜곡 및 옹호 방지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공공장소에서의 공공연한 선동이나 언론.출판을 통해 일제침략 기간의반민족행위, 전쟁범죄, 반인륜적 범죄행위 등을 찬양하거나 옹호할 경우, 이를 표현의 자유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처벌토록 하고 있다. 원 의원측은 "일제 침략행위를 찬양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자들의 인권침해를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프랑스 수준의 과거사 청산을 위해법안을 준비해 왔으며 최근 국내 인사들에 의한 일련의 `역사왜곡' 발언을 계기로법안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승조 전 명예교수는 최근 일본 우익잡지 기고문을 통해 일본의 식민지배를 미화해 논란을 빚었고, `극우적 시각'으로 유명한 군사평론가 지만원씨도 "(한국이 일본에) 먹힐 만하니까 먹혔다"는 발언을 해 사회적 비난을 받았다.
'일제침략행위 왜곡 및 옹호 방지법안'을 마련 중인 의원은 누구인가?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