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 공연 방송 등 콘텐츠 산업분야에서 벌어지는 분쟁을 전문적으로 조정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27일 출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콘텐츠 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분쟁의 유형도 날로 복잡해지고 있어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조정기구 설립 필요성이 제기돼 한국콘텐츠진흥원 분원에 위원회를 둔다"고 26일 밝혔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 사업자 간, 콘텐츠 사업자와 이용자 간, 콘텐츠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및 이용에 관한 분쟁을 관할하는 조정 기구로 국민 누구나 콘텐츠 분쟁과 관련해 이용할 수 있으며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위원은 법조계·학계·콘텐츠 산업계 및 이용자 보호 단체의 추천 등을 거쳐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 9명, 대학교의 교수 5명, 분야별 콘텐츠 전문가 5명, 이용자 보호 전문가 1명 등 학력과 경력 및 덕망을 겸비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였고 26일 제1차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성낙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다양한 콘텐츠 분야의 분쟁 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콘텐츠 분쟁의 빈도 및 전문성 등을 감안, 4개 분과(게임, 에듀테인먼트, 방송 영상, 출판·음악·공연 등 기타)로 나누어 운영한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피신청인의 답변 요청·확인 및 사실 조사하고, 조정 회의에 회부해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어떻게 대응하지?
피신청인의 답변 요청·확인 및 사실 조사하고, 조정 회의에 회부해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