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가 고객들에게 국내전용카드와 국내외 겸용카드의 차이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국내외 겸용카드를 발급해오던 관행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당국은 12일 "소비자가 국내전용카드와 국내외 겸용카드의 차이를 충분히 알고 필요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카드발급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용카드사가 카드발급시 신청 서식에 국내전용카드와 국내외 겸용카드 발급 신청난을 별도로 구분토록 하고 고객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행정지도하기로 했다. 현재는 카드발급 신청서식에 별도의 구분이 없어 소비자가 신청한 카드가 국내전용인지, 국내외 겸용인지 알기 어렵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또 전화나 우편을 통한 카드 모집의 경우에도 국내전용과 국내외 겸용카드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고 보고 카드사별 카드모집 관련 지침 또는 매뉴얼에 연회비 부담, 상품선택 가능성 등 필수 고지사항을 반영토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카드 갱신발급시 국외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카드사가 기존에 발급된 국내외 겸용카드를 자동적으로 갱신발급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신용카드 발급 관행 개선에 나선 것은 국내외 겸용카드가 필요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발급되면서 고객 부담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부 유출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전용카드의 연회비는 2000~8000원 수준인데 반해 겸용카드는 5000~1만50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비싸다. 또 겸용카드를 국내에서 사용해도 신용판매액의 경우는 이용액의 0.04%, 현금서비스는 이용액의 0.01%를 국내 카드사가 해외 브랜드 카드사에 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도 카드사들이 수익성 등을 고려, 고객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해외 사용 필요성이 없는 고객들까지 겸용카드를 발급받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0년말 현재 국내 발급카드 중 겸용카드 비중은 68.4%에 달하고 이중 87.3%는 국외 사용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필요한 카드를 발급받음으로써 선택권을 보장하고 연회비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카드 연회비의 경우 물가항목에 포함돼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사가 카드발급시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
금감원은 신용카드사가 카드발급시 신청 서식에 국내전용카드와 국내외 겸용카드 발급 신청난을 별도로 구분토록 하고 고객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행정지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