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8일 ‘주적’ 표현을 삭제한 국방백서를 다음달 4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정책에 대한 대내외적 홍보책자인 국방백서의 성격과 국가안보 정책과의 연계성, 각국 사례, 남북관계의 이중성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검토한 결과 주적 개념은 변함이 없고 단지 표현 방법만 대내외로 구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공개문서인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실체적 군사위협을 적시하고, 내부 문서인 정신교육 교재 등에는 기존의 ‘적’ 표현을 변동없이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백서는 격년제 발간이 원칙이나, 주적 논란으로 2000년 이후 발간이 중단됐다.
국방부는 무엇을 고려해 표현 방법을 대내외로 구분하기로 했어?
국방정책에 대한 대내외적 홍보책자인 국방백서의 성격과 국가안보 정책과의 연계성, 각국 사례, 남북관계의 이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