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상정 안돼…회기안 처리 무산 서울시청 앞 광장을 시청사 부속용지로 포함시키는 서울시의 광장 용도변경안에 대한 시 의회의 심의가 또 보류됐다. 시 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의견청취안을 임시회 상임위 활동 마지막 날인 23일까지 상정하지 않아, 사실상 회기 안 처리가 무산됐다. 더욱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반대 방침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다음 회기 상정도 불투명한 상태다. 김진수 도시관리위 위원장(한나라당)은 23일 “연초 임시회는 업무 보고 위주로 이뤄질뿐더러 시청광장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라 처리를 미뤘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좀더 들어본 뒤 3월말 열리는 다음 회기 때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시관리위의 바른시정정책연합 쪽 간사인 정승우 의원(민주당)은 “일단 도시관리위에 의견청취안이 상정되면, 찬반 결과에 관계없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통보되기 때문에 최종 결정주체인 도시계획위가 이를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다음 회기 때도 의견청취안 상정 자체를 막아 이 안건이 도시계획위로 이관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종화 의원(열린우리당)도 “시청광장을 청사 부속용지로 포함시키는 서울시 안은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해야 하는 광장을 시청 맘대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 의회 도시관리위 안건 상정은 위원장과 한나라당, 바른시정정책연합(열린우리당·민주당) 간사의 합의로 이뤄진다. 시는 지난해 말 대규모 집회·시위를 막겠다는 이유로 시청광장을 공공재산인 ‘광장’에서 공용재산인 ‘공공청사’로 바꾸는 도시관리계획안을 제출했지만, 시 의회는 “법적 정당성이 없다”며 의견청취 절차를 보류한 바 있다. 이종상 시 도시계획국장은 “시민들과 시 의회 의원들의 찬반이 분분하기 때문에 간단히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시도 심적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 전체를 위한 일인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정승우 의원은 왜 도시계획위가 서울시의 광장 용도 변경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봐?
일단 도시관리위에 의견청취안이 상정되면, 찬반 결과에 관계없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통보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