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정부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 입찰담합 비리 의혹에 대해 전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4대강 사업 입찰 참여업체들의 담합을 확인하고도 형사 고발을 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을 지난달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곧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6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 등 시민단체가 공정위와 건설사 대표 16명을 고발해 수사를 시작했다"며 "공정위가 영장을 제시하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협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정위가 건설사들의 담합을 확인하고도 고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대로 공정위 관계자를 소환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련 수사는 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은재)가 맡는다. 이와 함께 검찰은 4대강 공사 업체들의 입찰 담합 의혹도 수사한다. 검찰은 입찰에 참여한 건설회사 전현직 대표를 소환해 업체간 담합 과정에서 부당거래가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 담합 수사는 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에 배당됐다. 공정거래위는 지난 6월 전원회의를 열고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사구간 배분 담합 행위를 한 19개 건설사 가운데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8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115억4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형사 고발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공소를 유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4대강 입찰 담합 업체를 공정거래 위반 혐의가 아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은 부실 조사 때문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심사관은 낙찰자를 정한 후 일부 건설사들이 입찰 들러리를 선 '입찰담합' 정황을 제시하며 회사와 임원에 대한 검찰고발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공정위원들은 "입찰담합 증거가 미약하고 조사에 협조했다"며 고발건은 기각하고 낮은 수준의 과징금만 매겼다. 공정위의 부실조사가 곧 검찰 수사로 이어진 셈이다. 검찰 수사로 이명박 정부 최대 국책사업으로 꼽히는 4대강 사업이 최대 담합 비리로 귀결될 지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원들이 고발건을 기각하고 낮은 수준의 과징금만 매긴 이유는?
"입찰담합 증거가 미약하고 조사에 협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