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속되는 성범죄 사건으로 '성범죄 알림e' 사이트에 네티즌들이 몰리고 있지만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사흘간 이 사이트에는 400만명이 넘는 네티즌이 방문했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대부분은 "사이트 이용에 속이 터진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현재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38조 제5항 등에 따라, 본인인증과 성인인증을 확인한 사람만이 열람할 수 있다. 본인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아이핀 인증 휴대폰 인증 주민등록발급일 등 4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3~5분간 본인 인증이 끝나지만 성인대상 성범죄자도 함께 검색을 하려면 또 한번의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동의하고 인증하고 복잡한 여러단계를 거쳐 성범죄자 찾기 검색페이지가 나오지만 검색을 하면 또 다시 짧게는 10분 길게는 20분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기다려다 어쩔때는 중간에 사이트 접속이 끊겨 다시 검색 초기로 돌아가야 다시 검색해야 한다. 어렵게 접속한 성범죄자 데이터를 검색해 봤지만 결과는 증명사진 크기의 화질이 좋지 않은 사진과 읍면동까지 표시된 거주지와 성명 나이 과거 성범죄 요지가 간략하게 나온다. 범죄요지도 대략적으로만 나와있어 성범죄자의 범죄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기 어렵다. 사진도 주민등록 사진이 올라와 현재의 모습과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주부 김지숙(40)씨는 "이정도의 신상공개로는 내가 사는 동네에 어떤 성범죄자가 있는지 알수 없을 뿐만아니라 예방효과도 없다"며 "한번 검색을 하려면 인내심 테스트를 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성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내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번호까지 낱낱이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개인정보부터 보호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26일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이용자 실명인증절차 폐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성인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한 번에 열람되도록 부처 간 데이터 공유, 미성년자 열람허용 추진, 모바일 이용, 성범죄자 신상정보 내용 구체화 등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본인인증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공인인증서 아이핀 인증 휴대폰 인증 주민등록발급일 등 4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