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대표이사 B씨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상승시킨 뒤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B씨는 A사가 타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중요자산이 인수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공시내용에서 누락하고, 개발되지도 않은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상승시킨 뒤 보유 주식을 팔아 부당 이득을 챙겼다. 유사투자자문회사 대표이사인 C씨는 유료회원들에게 주식 매수를 권유하고, 주식을 매도하려는 회원들을 협박해 팔지 못하도록 하면서 자신은 회원들 몰래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B씨나 C씨처럼 신고서 허위기재나 허위사실 유포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한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 이득을 챙기는 부정거래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올 1분기중 처리한 불공정거래 59건 중 부정거래행위가 14건으로 23.7%를 차지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분기 부정거래행위 건수가 2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7배나 증가한 셈이다. 반면 시세조정은 9건으로 지난해 1분기 22건에 비해 59.1% 줄었고, 미공개정보이용 사건도 13건으로 13.3% 감소했다. 대량·소유주식 보고 위반은 13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했고, 단기매매차익취득 혐의 사건은 3건에서 1건으로 줄었다. 그동안 불공정거래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감소한 반면 부정거래행위가 급증한 것은 시장감시기능이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시장감시기능 강화로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행위가 어려워지면서 상대적으로 손쉬운 부정거래행위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양한 신종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평소 투자대상 기업의 지배구조와 영업 및 재무상태, 공시내용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유통주식 수가 적고, 주가 수준이 낮은 종목의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왜 불공정거래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감소한 반면 부정거래행위가 급증했어?
시장감시기능이 강화된 데 따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