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 교권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한데 대해 서울시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시의회 교육위원들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취하를 요구하며 교과부에 강력 반발했다. 교권조례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차별·불이익 금지, 학교장·학부모 책무 등 11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부모에게 교사가 학교 밖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동등한 대우를 위한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시의회는 지난 5월 조례안을 의결했지만 교과부는 재의를 요구했다. 교원 지위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 상위법에 규정돼 있고 권리 주체가 되는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의무를 부여,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이유였다. 시의회는 6월 열린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재의결했고 서울시교육감은 그달 25일 공포했다. 교과부는 다시 반발, 지난달 27일 대법원에 조례무효확인소송과 함께 해당 조례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집행정지 결정 신청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조례 제정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도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기본법이나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규정을 따르고 있고 조례를 제정하기 전인 지난 4월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법한 심사과정을 거쳐 제정했다는 것이다. 시의회 교육위원들은 "서울교육을 이념대립의 장으로 만들어 또다시 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것은 학교교육 정상화라는 공익실현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이번 대법원 제소는 마땅히 취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1월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의회는 조례제정을 어떤 과정을 거쳐 제정했다고 했나요?
교육기본법이나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규정을 따르고 있고 조례를 제정하기 전인 지난 4월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법한 심사과정을 거쳐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