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20일)을 앞둔 가운데 정부와 공공기관이 여전히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청은 법정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헌법기관도 기준에는 크게 못미쳤다. 18일 고용노동부의 '의무고용사업체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정부 의무고용률은 2.4%(중증장애인 더블가운트 미적용시 2.09%)로 법정기준인 3.0%에 미달했다. 분야별로 나눠보면 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은 각각 3.68%, 3.01%로 기준을 넘어섰으나, 교육청과 헌법기관은 1.33%, 2.13%로 기준 이하였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2.56%로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세부적으로는 준정부기관만 3.33%로 법정기준을 넘었고, 기타공공기관과 공기업은 각각 1.86%, 2.91%를 나타냈다. [IMG1]민간기업도 2.19%로 법정기준인 2.3%에 못미쳤다. 특히 1000명 이상 대기업들은 1.78%로 가장 낮았다. 100~299명 기업은 2.60%였고, △300~499명 2.37% △100명 미만 2.34% △500~999명 2.22%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부터 처음 적용된 정부 내 공무원 아닌 근로자 분야는 고용률이 2.36%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했다. 전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가운데 법정기준을 지킨 기관 비율은 절반을 웃도는 수준이었다. 국가·자치단체의 경우 55.6%였고, 공공기관은 54.2%, 민간기업은 50.7%였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기관과 기업에 대해 지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오는 7월부터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으로서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한다. 또 올해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상황 점검과 명단공표를 상·하반기로 확대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의 경우 지난해 고용률 1% 미만 기관에 대해서만 연 1회 명단을 공표했으나, 올해는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연 2회 공표한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고용률 기준을 지난해 0.5%에서 1.3%로 높여 연 2회 공표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에게 6월 중순까지 장애인을 고용토록 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6월말 공표할 예정"이라며 "일단 고용률이 낮은 사업체에 대해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해 고용률을 높이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비율의 의무고용률을 적용하는 제도다. 국가·자치단체와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3%, 50인 이상 사업주는 2.3%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면 부담금을 부과하고,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면 장려금을 지급한다. 외국에서도 프랑스 6%, 오스트리아 4%, 일본 1.8~2.1%를 의무고용률로 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장애인 2명으로 인정하는 '중증장애인 2배수제'를 운영중이다.
외국에서도 어디서  의무고용률을 정하고 있나?
프랑스 6%, 오스트리아 4%, 일본 1.8~2.1%를 의무고용률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