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년이상 장기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새롭게 주기로 했다. 이는 중산층과 서민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럽재정위기 여파를 최소화하려는 서민생활안정책 중 하나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2년 세법개정방향'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했다. 기초 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차상위계층으로 올라서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제도와 근로장려세제(EITC)간 연계가 강화된다. 근로장려세제란 일정소득 이하의 근로 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에 비례한 세액공제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세제를 통한 고용지원책도 마련된다.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 비인문계열 고등학교를 졸업한 취업자가 군에 입대한 후 복직하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안이 도입된다. 전역 1~2개월 전에는 취업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공공기관은 올해 2만5000명의 고졸자를 채용하고 채용 후 진학과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고졸사원의 대학 진학시 학비지원, 휴가보장 등 제도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창출 효과가 더욱 확대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임금삭감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이나 근로자에 대한 세제감면이 연장된다. 청년층의 해운인력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항해선원의 소득세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100세시대 연금세제 개편 등 경제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조세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세제유인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지난주 조세연구원의 '고령사회에 대비한 연금소득세제의 개편방향' 세미나에서는 김진수 선임연구위원이 발표자로 나와 "퇴직자가 연금형태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장기연금수령 특별공제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금수령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소득공제비율을 확대하는 '장기연금수령 공제제도'를 제안했다. 600만원으로 돼 있는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법도 제시했으나 이는 토론자들에게 의해 '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 도입여부가 불투명하다.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퇴직연금이 연금저축납입액과 합쳐 연간 4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를 받고 있어 이를 확대한다 해도 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소득원천간, 금융상품간 과세형평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소득과세도 개선된다. 올해도 역시 일몰이 돌아오는 비과세와 세금감면제도가 정리된다. 다만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부담 완화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시설 투자에 대한 10% 세액공제,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세제감면 일몰은 연장해 주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도 감면기한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늘어난다. 세법개정안은 다음달중 세제발전신의위원회를 거쳐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정부의 새로운 소득공제 혜택이 실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산층과 서민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럽재정위기 여파를 최소화하려는 서민생활안정책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