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년만의 귀국'. 거창한 제목에 비해 외규장각 도서의 국내 반입과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강탈해 갔던 우리 문서를 돌려받는 데 왜 '반환'이 아닌 '장기대여' 형식이냐, 귀국한 14일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프랑스 눈치보기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앞으로 프랑스가 되돌려달라고 생떼를 부리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환수관행과 국제규범을 보면 왜 정부가 이처럼 조심스레 접근하는가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국제법상 '우리 문화재니까 내놔라'고 반환요구를 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 다른 나라의 사정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파르테논 대리석'은 1801년 영국이 당시 그리스를 식민지배 중이던 터키의 허락을 받아 반출해 간 것이다. 그리스는 1832년 터키에서 독립한 이후 '터키 발굴허가의 위법성'을 들어 영구반환을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 이 대리석은 영국 런던의 대영박물관에 전시돼 있다. 이탈리아는 2010년 1월 미국 각지 박물관으로부터 96점의 문화재를 환수받는 대신 동등한 미와 예술적 가치를 가진 문화재를 맞교환 전시하는 '등가등량 교환' 방식을 썼다. 한때 우리가 외규장각 도서를 이 방식으로 반환하려다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은 것과 대조적이다. [IMG1]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외규장각 도서가 5년 단위로 갱신하는 '대여' 방식으로 돌아오지만 이는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모두 고려해 도출한 결과로, 분명히 실질적인 환수"라고 평가했다. 프랑스 생떼에 의한 반환요구 가능성 등을 일축한 것이다. 올해 4월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파악한 국외 소재 한국문화재는 총 14만 560점. 일본이 6만5331점으로 가장 많고 미국(3만7972점), 독일(1만770점)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외교부는 "문화재연구소 직접조사와 관련기관(국제교류재단, 한국서지학회 및 소장기관)을 통해 제공받은 수량을 종합한 것이어서 정밀조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올 1월까지 파악된 숫자는 11만6896점이었다. 범정부기관으로 구성된 지난 8일 첫 '해외 문화재 협의회'를 열고 문화재청에 '국외문화재팀'을 신설해 체계적인 환수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편 일본에 있는 '조선왕실의궤'는 지난해 11월 양국 외교장관이 서명한 도서협정이 일본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현재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국회가 정상 가동되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나 정부는 국회가 폐회하는 6월 중순 이전에 협정 승인과 발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4일 기자회견에서 외규장각 도서를 5년 단위로 갱신하는 '대여' 방식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모두 고려해 도출한 결과로, 분명히 실질적인 환수"라고 평가한 사람은 누구?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