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국방부의 사업실시계획 승인 절차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국방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 주민 강 모씨 등 438명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계획을 승인을 무효로 해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에서 인정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절대보전지역 축소결정이 위법하거나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해 실시계획 변경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도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만큼 심해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시기다. 원심에서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전'이라는 전제하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실시계획 승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법령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는 제도로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설계의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갖는 그 고유한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이행시기를 달리한다"고 판단했다. 군사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실시계획의 승인 전'이 아니라 '기본설계의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수안 이상훈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국방사업법에는 국방·군사사실사업에 대해 '실시계획의 승인'외에는 이 사건 법률규정의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다른 개념이나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수의견에 따르면 결국 시행령에서 사실상 아무런 제한 없이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서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를 제한한 이 사건 법률규정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강정마을 어디에 있어?
제주 서귀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