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정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은 혁신과 연대가 될 것이다. 혁신은 여야 모두 매달리고 있는 화두이며, 연대는 야권에게는 절체절명의 과제이지만 여당에게는 끔찍한 악몽이 될지도 모르는 명제이다. 야권연대가 내년의 총선과 대선의 승패를 가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연대의 위력을 실감한 야권은 연대 논의를 거듭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의 연대 압력도 강하다. 특히 지방선거 승리의 여운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치른 지난해 7·28 재보선에서 연대실패로, 올해 4·27 재보선에서는 무리한 단일화로 한나라당에 승리를 갖다 바쳤던 기억은 야권으로 하여금 연대에 사활을 걸게 만들었다. 무성한 논의, 지지부진한 합의 야권연대는 풀기가 쉽지 않은 고차원 방정식이다. 시민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단일야당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야당들은 단일야당보다는 후보단일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야권단일정당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모든 정당이 하나로 뭉치자는 민주대연합론이 있고, 민주당을 뺀 나머지 정당들부터 하나가 되자는 진보통합론도 있다. 연대 움직임 가운데 현재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것은 진보대통합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10개 사회단체가 참여한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가 올해 9월까지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이것도 쉽지는 않다. 8월 말 양당의 통합을 최종승인하는 통합전당대회를 열려면 8월 중순까지는 합의를 이뤄야 하는데 순탄치 못한 상황이다. 분당의 빌미가 된 '종북주의, 패권주의'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단일정당운동은 전국에서 골고루 지지받는 민주적 야권 단일정당을 만들자는 것이다. '국민의 명령'이라는 명칭으로 문성근씨와 사회디자인연구소 구성원들이 추진하는 '민란 프로젝트'와 시민사회 일각의 '빅텐트론'이 그것이다. 빅텐트론은 '내가 꿈꾸는 나라'라는 깃발을 들고 나섰다. 복지국가라는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한 단일정당 건설운동도 있다. 여기에는 '보편적 복지실현'에 동의하는 야당과 시민단체, 학계 등 사회 각 분야 인사들 폭넓게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을 포함하는 단일정당 체제로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의석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야권연대 논의는 연대의 방식이나 공천제도 등 구체적인 방식까지로 논의의 지평을 넓혔다. 통합연석회의, 가치통합을 위한 정책연합, 기득권 양보라는 민주당의 과감하고 대담한 결단, 공동의 집권철학과 국정기조,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등 당면 현안에 대한 공동행동 등이 논의되고 있다. 공천제도 논의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지만 전문가(50%)와 국민(50%)으로 배심단을 구성해서 각 지역구 후보들을 상대로 3차례 공개집단토론회를 열고 모바일 투표로 국민참여경선을 치르자는 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1표는 후보에게, 1표는 정파에 투표하는 1인 2표제 방안도 제시되었다. 불신부터 걷어내야 속도 빨라질 것 야권연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야권에 짙게 드리워진 불신의 그림자를 걷어내야 한다. 6·2 지방선거 때 단일화의 힘이 드러났지만 전국 단위의 선거연합은 실패했고 부분적인 야권단일화가 이뤄졌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진보신당에게 돌리는 것도 문제이다. 4·27 재보선의 후보단일화를 둘러싸고는 국민참여당과 유시민 대표에게 비판이 집중되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사이의 불신의 벽도 여전히 높다. 그러나 야권연대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서로를 신뢰하면서 양보와 배려의 정신으로 논의의 테이블에 앉아야 하지 않을까? 손혁재 풀뿌리지역연구소 상임대표
여야 모두 매달리고 있는 화두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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