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생 학자금대출의 수요를 지나치게 과다하게 추정해 실제 집행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6일 발표한 '2010년도 부처별 결산분석 자료'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ICL·든든학자금)의 집행실적이 당초 예상에 비해 1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ICL의 경우 당초 예산액은 6조2575억원으로 잡았지만 실제 집행된 대출액은 8456억원으로 집행률은 13.5%였다. ICL은 지원대상 인원도 당초 70만5000명을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1만6224명만 대출을 받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당초 예산액 2조992억원 가운데 1조9205억원이 집행돼 91.5%의 실적을 보였으며, 지원대상은 25만3000명을 예상했지만 실제 대출을 받은 학생은 26만4472명으로 예상치를 초과했다. 예산정책처는 이와 관련 "학자금 대출의 비효율적 운용은 관련 법률의 제정이 늦어진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ICL의 수요가 과다하게 추정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언제 '2010년도 부처별 결산분석 자료'를 발표했어?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