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임채정(林采正) 의장은 1일 국가보안법 등 이른바 ‘3대 입법’과 행정수도 후속대책 관련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날 새해 첫 임시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정기국회에서 미처 다루지못했거나 결론을 내지 못했던 국가보안법, 진실과 화해법(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개혁입법들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번 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또 “합리적인 정치 발전을 위해 지난 1년간의 정치관계법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2기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를 통한 정치관계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정수도 후속대책과 관련, 임 의장은 “우리당은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를 중심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후속대책을 확정짓고 특별법을 제정해 지역균형 발전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수도권을 동북아 금융, 국제 비즈니스 중심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조속히 확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교육개혁 문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공립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단순한 통.폐합보다는 대학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 지역사회와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공립대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북한 핵 문제 해결과 2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임 의장은 “북한이 하루 빨리 6자 회담을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하고 개혁과 개방의 장으로 나와주기를 촉구한다”며“올해에는 남북정상간에 책임있는 대화가 이뤄지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경제 활성화 대책에 언급, “민간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때까지 기다릴수 만은 없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상반기중 주요사업비의 59%에 달하는 100조원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또 “경쟁력있고 고용창출 효과도 큰 정보통신 산업을 활성화시켜 경제회복의 계기로 만들겠다”며 “제2의 정보통신산업 활성화는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 콘텐츠 산업의 성장도 동반해 벤처부흥의 시대를 열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의장은 자신의 회견에서 제안한 ‘선진사회 협약’과 관련, “올해 안에 반드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인과 노동자, 기업과 금융기관 등 분야별 타협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하고, 비정규직 등 취약 노동계층 보호를 위한 대기업과 정규직 노동자들의 대승적인 양보를 촉구했다. 임 의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법 개정과 관련, “기업이 먼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반성하고 시정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우리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해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한번 정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과거 분식회계 조사 유예 방침을 밝혔다. 이밖에 임 의장은 ▲중소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법’ 제정 ▲혁신형 중소기업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60% 이상 지원 ▲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처리, 고령사회기본법과 고령친화사업육성법 제정 ▲에너지 기본법 제정 및 국가에너지위원회 구성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유치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등 입법 계획도 밝혔다. 임 의장은 또 호주제 폐지, 청년층 일자리 확보를 위한 청년 10만명 해외 파견,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쌀 전업농 7만호 육성, 부패신고 포상금제 도입, 한류 확산을 위한 ‘세계 드라마 축제’ 개최, 초.중등교사 처우 개선과 교원평가제 정착 방침도 밝혔다.
임시국회는 몇 월에 열리나?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