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일부 정규직들 “불똥튈라” 견제 사 “소송가도 우리가 이길것”자신 정 경찰고발로 끝 ‥“당사자들끼리” 노동계 최대 현안인 비정규직 문제의 상징적 사안인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해 노사정 3자가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는 적극적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44일째 농성을 벌이고, 사용자 쪽은 이를 제압하기 위해 폭력과 농성장에 대한 단전·단수 등 감정적 대응에 이어 집단해고와 손해배상소송 등으로 맞서는 등 갈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노동부 해결 의지 의문=노동부는 현대차에서 일하는 127개 사내 협력업체 9122명의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상태라는 판정만 내리고, 고용개선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당사자들에게 맡겨두고 있다. 노동부는 회사 쪽에 고용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뒤, 회사가 낸 완전 도급화를 뼈대로 한 고용개선 계획이 부실하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사법처리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강력한 대응처럼 보이지만 노동계는 노동부가 이런 수순을 밟은 것이야말로 문제 해결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주진우 민주노총 미조직 비정규사업실장은 “노동부는 지난해 금호타이어에는 회사 쪽에 개선계획 제출 요구에 그치지 않고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며 “중요한 것은 불법상태가 시정되게 하는 것인데, 노동부는 금호타이어와 같은 절차 없이 고발만 하고는 손을 털었다”고 비판했다. 엄현택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노동계의 요구는 잘 알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우리가 더 쓸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엄현택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노동계의 비판에 대해 뭐라고 했어?
“노동계의 요구는 잘 알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우리가 더 쓸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