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박원순 시장의 '뉴타운 출구전략'을 담은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서민주거 안정을 핵심으로 한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시의회는 9일 제238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IMG1] 추진위와 조합이 해산할 경우 사용비용(매몰비용)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시가 뉴타운 지구지정을 주도한 만큼 출구전략을 추진하면서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서는 조합이 구성됐다가 해산할 경우 매몰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 경우 사업비용이 많으면 수십억원에 달해 조합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추진위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매몰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이 또한 구체적 부담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추진위가 해산하는 경우 지자체가 사업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입법예고돼 있다"며 "통과되면 조례로 매몰비용 부담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사업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시장은 누구인가?
박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