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제 관련법안 국회표류 탓한달새 서울 1.99%↑·수도권도 오름세 올 들어 서울·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매맷값이 급등하며 봄 이사철을 앞둔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떠올랐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재건축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입안한 개발이익 환수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7일 부동산업계의 아파트 시세 조사를 종합해 보면, 연초 서울 송파구에서 시작된 재건축 아파트 매맷값 상승세가 점차 주변 지역으로 번지더니 최근에는 수도권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닥터아파트 조사 결과, 올 들어 이달 26일까지 4주간 재건축 매맷값은 서울 1.99%, 경기 0.47%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했다. 서울지역에선 송파구가 3.68%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다음으로는 강동구(3.08%), 강남구(2.04%), 서초구(0.55%) 차례로 상승률이 높았다. 수도권 재건축 매맷값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들썩이고 있다. 수도권 재건축 단지는 지난해 약세를 면치 못했으나 새해들어 의왕시가 26일까지 7.59% 오른 것을 비롯해 부천 1.10%, 안산 0.34% 등의 상승률를 기록했다. 특히 의왕시는 지난달 27일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한 내손동 포일지구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 발표됨에 따라 사업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기대감에 집값이 오르고 있다. 내손동 대우사원아파트, 주공 1,2단지 등이 평형별로 2천만원 안팎씩 상승해, 주공 2단지 16평형의 경우 2억4천만원 정도의 시세를 형성했다. 이처럼 올 들어 재건축 매맷값이 급등세를 보이는 데는 재건축 단지에 일정 규모 임대아파트 건설을 의무화한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이 불투명해진 게 직접적인 원인이다. 국회는 지난해 말 임시국회에서 개발이익 환수제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처리를 오는 2월 임시국회로 미루기로 여야간 합의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다음달 1일 이 문제를 다룰 공청회를 열어 본격적인 여론 수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렇지만 건교위 소속 위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이 법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정부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개발이익 환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국회가 구체적인 개발이익 환수 방법 등을 여야 합의로 고친다면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처리는 어떻게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는가?
국회는 지난해 말 임시국회에서 개발이익 환수제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처리를 오는 2월 임시국회로 미루기로 여야간 합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