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규제에 의한 시장안정 한계" 여야는 17일 정부가 발표한 판교신도시 투기대책과 관련, `판교발(發)' 부동산 투기열풍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이번 대책의 `효험'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을 내놨다. 열린우리당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반면 한나라당은 규제에 의한 시장안정은 한계가 있다는점을 적극 지적했다.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인 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판교 부동산시장에서 불고 있는 투기바람은 어떤 형태로든 차단돼야 하며 이번 정부의 발표도 이런 맥락에서 평가할 만하다"면서 "필요하다면 중.대형 평형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강제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포함한 추가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당 정장선 의원은 "정부의 고육책"이라면서 "어떤 형태로든 판교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고 이런 현상이 분당이나 강남 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할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정부가 규제를 하면 시장을 안정시킬 수있을 것으로 착각하지만 오히려 투기적 자본이 몰려들어 가격을 더 밀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규제보다는 시장의 원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정부대책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건교위 소속인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이번 정부대책은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 대책에 불과하다"면서 "프리미엄이 있는 곳에 투기세력이 안몰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과열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장성 의원에 의하면 판교부동산 과열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이런 현상이 분당이나 강남 등으로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