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지원해왔다는 이유로 북한의 금융기관 2곳과 개인 2명을 제재대상에 추가했다. 미국정부는 "북한의 행동이 바뀔 때까지 압박은 계속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미 행정부는 27일 핵개발과 탄도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 확산에 개입해온 혐의 로 북한 금융기관 2곳과 개인 2명을 미국의 제재대상에 추가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북한의 대동신용은행(DCB)과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에 등록된 DCB파이낸스 등 금융기관 2곳을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추가로 올렸다. 또한 DCB사의 중국 다롄 지점의 김철삼(42) 대표와 2010년 이후 영변 핵시설을 포함한 핵연구 기관을 총괄해온 손문산(62) 북한 원자력총국 대외국장 등 개인 2명도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미 재무부의 이번 조치로 미국 시민들은 이들과 금융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들의 미국내 자산은 동결된다. 미 재무부는 대동신용은행이 북한의 주요 무기 거래 주체로 유엔 및 미국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와 단천상업은행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또 DCB파이낸스는 최소 2006년부터 북한이 국제 사회 감시를 피해 금융거래를 할 수단으로 이용해왔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아울러 김철삼은 다롄 지점 대표로서 북한 관련 계좌를 통해 수백만달러를 거래 또는 관리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미 재무부는 "대동신용은행은 적어도 지난 2007년부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활동을 해온 기관들을 대신해 수백번의 금융거래를 통해 수백만달러를 거래해왔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특히 이들 북한기관들과 개인의 행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를 위반한 것이며 동북아시아 불안정을 초래하고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정부에서 테러자금줄 차단을 주도하고 있는 미 재무부 데이비드 코언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북한의 호전적 언동이 최근 잠잠해진 것 같지만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바뀌지 않았다" 면서 "북한은 여전히 미국을 위협하는 불법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언 차관은 "제재대상에 올라있는 북한 업체나 개인들과 거래하게 되면 관련자들은 신용등급 하락 등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도 재무부와 국무부에서 북한의 주요 외환거래 은행인 조선무역은행을 제재하고 백세봉 제 2 경제위원장 등 고위관리들을 제재대상에 추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미국정부는 북한이 행동을 바꿀 때까지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국무부의 패트릭 벤트렐 부대변인이 경고했다.
북한이 행동을 바꿀 때까지 미국정부는 어떻게 한대?
압박을 계속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