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캐피탈의 BC카드 지분인수에 대한금융위원회 승인이 미뤄지고 있다. 일사천리로 끝날 것 같았던 금융위 승인이 5개월째 맴돌고 있다. 그런데 KT캐피탈의 최대주주인 KT는 다르다. KT는 지난 2006년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7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무자료 거래를 했다는 이유였다. 또 금융위가 정한 금융관계 법령 위반은 아니지만, 지난 4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전국 SK브로드밴드 고객의 정보를 몰래 수집해 자사의 마케팅에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여기에 더해 남중수 전 KT 사장은 지난해 4월 납품업체 선정이나 인사청탁과 관련해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여전법상 대주주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주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렸다"며 "사회적 신용도를 금융관계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위반여부로 보는데, KT가 무자료 거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어 대주주 자격 요건의 고려 요소로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KT의 범법 행위가 KT캐피탈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 금융위는 늦어도 9월까지는KT캐피탈과 KT에 대한 대주주 자격 심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금융위 결정을 기다리는 입장이라 심사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없다"며 "KT가 비씨카드를 인수하면 통신과 금융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T캐피탈의 BC카드 지분인수에 대한 무엇이 미뤄지고 있어?
금융위원회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