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피해자단체와 금융노조 등이 금융위원회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따로 떼어내 별도의 기구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 입법화에 나서 주목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협회와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 저축은행사태비상대책위원회 등 금융피해자단체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등 노동단체는 오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통합당 김기준 의원실 주관으로 '금융소비자위원회 신설과 금융위원회 개혁을 위한 입법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들 단체가 세미나에서 발표할 '금융소비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금융위원회와는 별도로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소비자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모델로 한 것으로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이는 예산, 인사, 운영 등에서 금융관료와 정부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야만 금융소비자 호보기능에 충실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은 정부와 국회, 대법원 추천을 통해 구성하되 금융공공성운동과 금융소비자운동 출신 경력자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강력한 대정부 시정권고와 시정요구권을 부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례에서 보듯 독립기구라 해도 외풍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강력한 권한을 준 것. 제정안은 금소위 산하에 별도의 사무처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세미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모델로 삼아 기존 금융위원회를 개혁하는 내용의 법안도 제시될 예정이다. 기존 금융위는 다수의 금융관료와 금융자본 대리인으로 구성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구성절차나 권한행사는 비민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 명칭을 금융감독위원회로 바꾸고 사무국을 폐지하는 내용의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금감위는 금융정책과 감독의 단순한 의결기구로 축소된다. 또 금감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9명의 감독위원 중 2인은 야당 추천 몫으로 해 금융소비자 운동 경력자가 포함되도록 했다. 법안에는 이밖에 금융소비자위원회 추천인사를 포함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의 금융사 취업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현재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따로 떼어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해야한다는 정부 입장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금감원과 금소원을 분리하더라도 금융관료과 정부권력의 영향력 아래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없다는 게 금융피해자단체와 노조의 생각이다. 금융소비자협회 백성진 사무국장은 "금감원은 단순 집행기구일 뿐"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기구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입법세미나에 이어 공청회를 실시하고 의원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어떤 단체가 금융위원회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따로 떼어내 별도의 기구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 입법화에 나섰나요?
금융피해자단체와 금융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