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여야 공동발의 추진 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장은 1일 임시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정기국회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거나 결론을 내지 못했던 국가보안법, 진실과 화해법(과거사법), 사립학교법 등 개혁 입법들은 여야가 합의한대로, 이번 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에 대해 “우리 당은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위’를 중심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후속대책을 확정짓고 특별법을 제정해 지역균형 발전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위의 열린우리당 쪽 간사인 박병석 의원은 “예정 부지 매입 등 새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5일에는 법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행정도시 특별법’(가칭)을 5일 여야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할 것을 한나라당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행정기관 이전 범위와 비용 등 쟁점 사안은 일단 법안 내용에서 제외하고, 한나라당과 협의가 끝나는 대로 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장은 이날 연설에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에 대해 “기업이 먼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반성하고 시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해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한번 정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과거 분식회계를 일정 기간 집단소송 대상에서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이지은
왜 박의원이 과거 분식회계를 일정 기간 집단소송 대상에서 유예하겠다고 했어?
우리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해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한번 정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