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장관이 내일신문의 지난 23일 '국방개혁 12~30' 보도에 대해 강도높은 보안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대통령 특명사업(번개사업)과 관련해 기자의 주변을 두차례에 걸쳐 수개월간 이 잡듯이 뒤졌던 조사에 버금갈 것이라는 전언이다. 그렇지만 김 장관의 이번 지시도 헛손질로 끝날 것이 확실하다. 내일신문이 '국방개혁 12~30'에 대한 국방부 문건을 보고 썼다는, 잘못된 판단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보도의 핵심인 병력구조 개편에 대해 내일신문은 국방연구원(KIDA)이 발간한 '2011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중기정책방향'의 117쪽을 발췌했다. 4안으로 소개된 정원구조안에는 병력규모와 부사관 숫자, 간부비율과 목표연도가 상세히 담겨있다. 또 군구조 개편은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에게 평문으로 보고한 '국방개혁중 병력 및 각군부대 개편'을 참조, "해병대 추가 소요병력 반영 예정" "기계화부대 소요 재검토" "해군 특수전부대 증편" "위성감시부대 신편" "해양·항공 정보부대 개편" 등을 인용했다. 게다가 국방부는 최근 국회 국방위에 "과제수 73→51개로 조정" "해안경계임무 전환" 등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수도군단 존치와 기동군단 수 유지, 산악여단 창설 등은 이미 보도된 내용이다. 오는 29일 대통령에 보고하기도 전에 국방개혁안의 골간이 보도된 것은 국방부의 책임이 크다. 지난해 마무리지어야 할 것을 올해로 넘겨 질질 끌었을 뿐 아니라 지난 4월 군무회의에서 확정된 개혁안을 이제야 보고하면서 어떻게 보안이 유지되기를 기대하는가. 김 장관은 기자의 주변 조사보다 자신을 먼저 둘러볼 필요가 있다. '국방개혁 12~30'은 앞서 발표된 두번의 기본계획에 비해 졸작이다. 2030년의 미래를 제시하는 원모심려의 국방 청사진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김 장관의 안보철학이 있기나 한 것인지 걱정스럽다. 게다가 이번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재원을 반드시 담도록 규정한 국방개혁법 5조를 위반했다. 내년부터 5년간의 국방중기계획 예산액만 제시하고 있다. 2030년까지 소요재원을 제시하기 어렵다면 먼저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법을 개정했어야 한다. 김 장관은 보안조사를 남발하기보다 자기 눈의 들보를 빼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지난해 번개사업처럼 정보유출과 무관한 감사원 과장과 군인들을 별건으로 처벌하는 것은 보복성 언론탄압이다. 쓴 소리에 귀를 막고 있다는 김 장관에 대한 평가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외교통일팀
'국방개혁 12~30' 보도에 대해 강도높은 보안조사를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가?
김관진 국방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