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갑 서울시의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서울시에서 민간에 위탁을 주어 운영하고 있는 서울영어마을이 소외계층 자녀만 별도로 모집, 방학캠프를 진행하는 '따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갑 서울시의원은 이같은 따로 수업은 차별수업이라며 위법성을 지적했다. 27일 김선갑 의원에 따르면 풍납·수유·관악 영어마을이 방학캠프를 운영하며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들을 따로 접수·모집해 특정기간 해당 학생들만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해왔다.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정 자녀와 한부모가정 자녀, 등록 장애인, 이재민, 국내 입양아동 등이다. 김 의원은 이같은 수업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아이들이 느끼게 될 낙인감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담당자는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사회적 배려계층 아이들의 현실적인 수준차이'와 '행정편의상' 따로 수업을 진행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는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대부분 방학캠프는 전체 참가자 중 일정 정도를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서울시 담당자는 어디에서 '사회적 배려계층 아이들의 현실적인 수준차이'와 '행정편의상' 따로 수업을 진행했다고 답변 했지?
시의회 업무보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