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참모총장이 30일부터 경기도 용인과 부산, 오산의 작전사령부에 위치해 작전지휘를 연습한다. 3군 참모총장에게 군령권을 부여, 작전지휘계선에 포함시키는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에 따라 올해 태극연습을 실시하게 된다. 합참은 독자적 전쟁수행과 작전지휘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지휘소 연습인 태극훈련을 이명박 정부 국방개혁인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을 적용하여 오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올 태극연습은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을 적용하여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용인의 대화력전본부와 부산의 해군작전사령부, 오산의 공군작전사령부에 위치해 군 사령관으로서 작전지휘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3군 참모총장이 군령계선에 위치하게 된 것은 1990년 10월 818계획에 따라 합동군제로 개편한 이후 20여년만이다. 그러나 1994년 평시 작전권이 환수됐기 때문에 1950년 이후 참모총장이 작전권을 행사한 적은 한번도 없었던 셈이다. 향후 국회에서 국방개혁 관련 법률이 통과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참모총장이 군령계선에 포함되는 시점은 2012년 11월 1일이다. 이때부터 3군 참모총장은 법적으로 합참의장이 지휘하의 군령계선에 포함돼 각군의 평시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참모총장이 실제적으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는 시점은 2014년 12월 1일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이전까지 각군 본부를 계룡대에 그대로 두다가 2014년 12월 1일이 돼야 각군 본부와 작전사를 완전 통합해 지휘소를 용인 부산 오산으로 옮기기 때문이다.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계룡대에서 주로 근무하다가 2014년 12월 1일부터 용인 부산 오산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다. 각군 본부가 계룡대에 있게 되는 것은 4년이 남지 않았다. 3군 참모총장이 육해공군에 대해 평시뿐 아니라 전시 작전권까지 완전히 행사하는 시점은 2015년 12월 1일부터다. 그러나 공군 참모총장은 전작권을 환수한 이후에도 전시에는 작전지휘라인에서 배제돼 작전지원과 지도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1950년 이후 참모총장이 작전권을 행사한 적은 한번도 없었던 이유는?
1994년 평시 작전권이 환수됐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