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학원법(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둘러싸고 학원과 학부모단체가 상반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대립하고 있다. 학원들이 "학원인 모두를 예비범죄자로 취급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한데 반해 학부모단체들은 "불합리한 사교육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학원법 개정안은 학원의 교재비, 모의고사비 등 일체의 경비를 학원비에 포함시켜 학원의 편법징수를 막고 학원비 영수증 발급과 학원비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입시 컨설팅 기관과 온라인 학원도 일반 오프라인 학원처럼 '학원'으로 분류해 학원법 적용대상으로 삼고 학파라치의 법적근거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교과위를 통과했으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3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1만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학원탄압 규탄 100만 학원인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 학원총연합회 소속 학원장들은 학원법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후 학원장 7명이 삭발을 했다. 학원총연합회는 성명에서 "불법학원교습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를 골자로 한 학원법 개정안은 학원인 모두를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기타경비 등이 포함된 교습비는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교습비 정보공개는 의미가 없다"며 "교습비가 현실화되지 않은 채 법이 시행되면 지킬 수 없는 악법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학부모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학원법 개정에 대해 사교육 이익단체들이 집단 삭발 등 비교육적 행태를 보이면서까지 법안 개정 저지에 나선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학원법 개정 연대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학부모단체들은 "신고포상금제도가 자신들을 범죄시한다는 선동적 명분을 내세워 학원법 개정의 근본 취지 자체를 부정하려는 저지 시위에 분노한다"며 "각 행정부처에서 운용되고 있는 각종 신고포상금 제도가 30개가 넘어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개정안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불합리한 사교육 관행을 바로 잡고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원에 보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부모단체들은 "900만명의 학부모 유권자들의 뜻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의사 발언·기록에 눈과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학파라치가 뭐야?
불법학원교습신고포상금제(학파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