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이 일자리창출형 균형성장전략을 내놓아 주목된다. 지식문화산업, 융복합제조업, 생활복지산업 등 3대 전략산업분야를 육성하고 창조혁신형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국정운영을 고용중심으로 추진해야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가미래연구원은 10일 '일자리창출형 균형성장전략' 보고서를 내고 내·외수간, 대·중소기업간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력 증강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우선 소프트웨어와 문화콘텐츠중심의 '스마트 코리아 프로젝트'와 '콘텐츠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스마트 코리아 프로젝트는 스마트정부, 스마트 교육 등 공공정보화 사업과 지식문화 콘텐츠 자원뱅크, 국가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등 지식인프라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콘텐츠 코리아 프로젝트는 소프트웨어 인력 및 디자이너 양성, 스마트밸리와 같은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지식·문화 생태계 조성과 공연전시 지원, 콘텐츠펀드 조성 등 문화인프라 구축을 골자로 한다. 지식문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초기 투자로 시장을 형성하고 인력을 양성해 민간투자가 자생적으로 이뤄지는 기반을 구축해야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주력산업인 제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확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고도화와 융복합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생활복지산업을 발전시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서비스품질과 처우개선을 통해 여성과 노령층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창조혁신형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진입규제 완화와 외국인직접투자환경 개선과 함께 창업활성화를 꼽았다. 창업환경개선과 융합촉진, 인프라개선, 금융조달, 시장개척 등을 통해 2017년까지 벤처창업 3만개사를 달성한다는 것. 특히 벤처기업 도산시에도 기술이 보전되고 회생할 수 있도록 기술가치보험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중소기업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은행을 민영화하는 대신 벤처 및 중소기업 전담 정책금융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자리 콘트롤타워를 명확히 하고 정부예산과 고용효과를 연계하는 등 고용중심의 국정운영 추진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균형성장전략을 통해 2017년까지 제조업에서 6만개, 서비스업에서 51만개 등 연평균 57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저기술제조업, 영세자영업, 농림어업 등에서 연간 12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면 연평균 일자리 증가규모는 45만개로 2017년까지 OECD기준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게 국가미래연구원의 계산이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언제 일자리창출형 균형성장전략 보고서를 낸거야?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