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협의 과정에 검찰이 배제됐다는 이른바 ‘검찰 패싱’ 논란과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전격 회동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불거진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구도가 봉합될지 주목된다. 스위스 출장을 마치고 지난 1일 귀국한 박 장관은 바로 다음 날인 2일 오후 문 총장과 서울 모처에서 만남을 가졌다. 이날 만남은 박 장관이 먼저 제안했다고 한다. 두 사람만 독대한 자리에서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입장과 ‘실효적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 등을 재차 강조했고 박 장관 역시 검찰 패싱 논란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로의 입장을 교환했지만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한 타협이나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두 사람의 전격 회동은 최근 불거진 검찰 패싱 사태를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수사권 조정안 협의 과정에서 검찰이 배제됐다는 논란이 중앙행정기구와 외청(검찰)의 내부 갈등 모양새로 번지고 있어서다. 박 장관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최근 수차례 만나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방향으로 수사권 조정안을 협의하면서 검찰 의견은 묻지 않아 논란이 됐다. 문 총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비공개로 협의가 진행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문 총장의 강경 발언에 법조계 안팎에선 그의 사퇴설까지 확산됐다. 검찰의 반발 기류가 거세자 법무부의 한 간부는 최근 대검 간부들에게 “최근의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두 사람만 독대한 자리에서 문총장은 무엇을 재차 강조했는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입장과 ‘실효적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