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1]정부가 영리 병원을 도입하고 약국 법무사법인 특허법인의 대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27일 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을 만들고 실태조사와 통계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연구전담기관을 지정키로 했다. 연구개발 예산중 서비스연구개발 예산을 별도로 집계, 관리하고 사후분석이나 평가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세제지원 대상에 서비스업종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본조달이 용이한 유한회사 형태의 특허법인, 법무사법인 설립이 허용된다. 현재는 특허법인 법무사법인이 합명회사 형태로만 설립될 수 있었다. 법인 설립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약국도 합명회사 형태로 허용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법무법인 법무사법인 구성언의 경력요건을 현재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전문자격사별로 자격사 제재내용, 자격치득관련 사항, 전문분야 등을 체계적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며 현행법 내에서 구매수요가 많은 소화제 해열제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을 휴일, 심야 시간대에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달 중 마련키로 했다.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상시적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컨설팅 지원사업의 참여요건을 강화해 대형화를 유도하고 컨설팅 전문기업 지정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세분화한 전문컨설턴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그린에너지 그린IT 기후변화 환경규제물질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5대 녹색컨설팅 분야의 전문컨설턴트를 양성키로 했으며 컨설팅서비스 오픈마켓도 만들어진다.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주관한 곳은?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