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9~19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국토부 공무원 26명과 시·도 공무원 32명 등 총 58명이 투입돼 전국 13개 시·도와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엄정한 단속을 위해 지자체 직원을 다른 시·도지역으로 보내는 '교차 점검' 방식으로 단속한다. 주로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건축 행위, 불법용도변경, 불법 물건적치, 불법 토지형질변경, 위법 시공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특히 특별점검 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 전수조사자료를 활용해 지자체별 불법 건축물 조치실태와, 이행강제금 제도의 집행 실태 및 실효성 등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매년 1~2차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건축 175건, 불법 용도변경 55건 등 총 25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와 함께 2009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강화를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도입했으며, 2010~2011년에는 전국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불법행위 특별 점검진행은 어디서 해?
이번 특별점검은 국토부 공무원 26명과 시·도 공무원 32명 등 총 58명이 투입돼 전국 13개 시·도와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