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이버거래시스템인 '단체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이지난 7월부터정부의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되어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따라서 전국 초·중·고교는 지역별 교육청 수의계약 규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학교급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야 한다. [IMG1]'단체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학교급식 계약은학교 측과 공급업체가 만나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식재료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있다. 이로 인해 급식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 학교와 학부모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10개 교육청 산하 1900여개 학교와 2000여 공급업체가 본 시스템을 이용했다. 이전과 비교해 볼 때 해당 지역 업체의 독과점 비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우수한 급식업체들이 본 시스템의 고객으로 새롭게 진입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지역 학교급식을 점유하며 기득권을 누렸던 기존 급식업체들은 지역 업체 보호의 필요성과 급식의 질이 저하된다는 이유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의 활성화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이후 일부 공급업체로의 계약 집중 현상은 줄어들었고, 오히려 다수의 지역 업체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 학교에서는 급식 식재료를 선택하는 운영의 폭도 넓어졌다. 또한 공급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부적격업체를 걸러내기 때문에 식재료의 안전성도 기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물론전자조달시스템은 구매대행이 아닌 '중개거래'이기 때문에품질관리는 여전히 학교와 공급업체 몫으로 남아 있다.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노력과 관심이 더욱 필요할 때다. 이를 위해 aT는 식재료 공급업체로 승인할 때에 각 학교, 품질관리기관과 합동으로 업체를 실사하여 적격업체로 판명될 경우에만 승인을 해주고, 승인 후에도 관계기관과 수시로 합동 점검함으로써 부실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 반기별로 평가한 납품거래실태 평가를 토대로 업체 선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 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급식의 최대 수혜자는 급식업체가 아니라 학생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한 급식 계약문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데, 전자조달시스템이야말로 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본다. 최첨단 보안시스템도 때로는 취약점을 노출 하듯이 처음부터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기란 쉽지 않다. 전자조달시스템도 현재의 부족한 점을 학교와 유관기관들이 함께 보완해 간다면 모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단체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품질관리가 여전히 학교와 공급업체 몫으로 남아 있는 이유는?
전자조달시스템은 구매대행이 아닌 '중개거래'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