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서울시 등 공공기관 16곳이 정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종합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82곳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제도를 종합 평가한 결과(우수·양호·보통·미흡 등 4개 등급)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평가는 △민원인이 쉽게 정보를 볼 수 있는지 △정보를 비공개할 때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는지 △정보공개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등 3개 항목으로 나눠 이뤄졌다. 최하위인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은 감사원·금융감독위원회·문화재청·비상기획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청·외교통상부·총리비서실 등 중앙부처 7곳, 경남·충북도·광주·서울·인천시 등 광역지자체 5곳, 강원·서울·울산·인천 등 교육청 4곳 등이다.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업무추진비는 공개 주기가 3개월 이상인 기관이 37곳이었고, 1년에 한 번만 공개하는 기관도 서울시·인천시·경기도·전남도·인천교육청 등 7곳이나 됐다. 업무추진비 공개 방식도 누가 어떤 용도로 쓴 금액을 일별·건별로 보여주지 않고 간담회·토론회비 등 유형별로 묶어 공개하는 기관이 외교통상부·산업자원부·서울시·대전시 등 15곳이나 됐다. 행자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서 미흡한 데를 조속히 개선하도록 요청하고 평가대상 기관도 기초자치단체와 정부 산하기관 등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보공개 운영실태 종합평가가 이루어진 방법은?
△민원인이 쉽게 정보를 볼 수 있는지 △정보를 비공개할 때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는지 △정보공개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등 3개 항목으로 나눠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