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JM과 유성기업 등에서 용역업체 컨택터스가 저지른 폭력이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가운데 노동현장에서 용역경비의 개입을 금지토록 하는 법개정안이 나왔다. 김경협(민주통합당) 의원은 20일 노조 쟁의현장에서 경비업자와 시설주(사업주)는 이같은 의무를 신설한 '경비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노조의 쟁의 중인 장소에서 경비를 할 경우 경비대상 장소 내·외부에 경비원을 배치시키는 등 노사 간의 교섭이나 분규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시설주도 분규현장에 경비업자와 경비원을 개입시킬 수 없다. 개정안은 또 이를 위반한 경비업자와 시설주에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협 의원은 "컨택터스 사태에서처럼 회사의 의뢰를 받은 경비업자가 노동현장에 배치돼 불법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노동현장에 용역경비가 개입할 수 없도록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도 '경비업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경찰청은 개정안을 통해 폭력 행위 전과자는 경비원에서 배제토록 했다. 또 조폭 등 범죄단체 관련 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10년간 경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강·절도,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 처분을 받거나 폭력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2회 이상 받으면 5년 이상 경비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경찰청은 집단민원 현장에서 경비업체에 대한 규제도 강화토록 했다. 경비원은 소속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해야 하고, 경비원 배치 24시간 전에 장구나 복장을 관할 경찰서에 사진으로 제출해야 한다. 경비원 명부를 작성, 현장에 배치하도록 해 신고되지 않았거나 문제 소지가 있는 경비원을 즉각 내보낼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경비원을 배치할 수 없도록 했다. 경비업체가 법 위반시 6개월 이하 영업정지부터 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조치,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걸
개정안에서 경비업자에게 제한을 둔 사항은 무엇인가?
경비업자는 노조의 쟁의 중인 장소에서 경비를 할 경우 경비대상 장소 내·외부에 경비원을 배치시키는 등 노사 간의 교섭이나 분규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시설주도 분규현장에 경비업자와 경비원을 개입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