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한은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30일 오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통과한 한은법 개정안은 오후 본회의에 올려질 예정이었지만, 한나라당 소속 정무위원들의 반발로 8월 임시국회로 넘겨지게 됐다. 작년 2월 법사위에 상정된 한은법 개정안은 1년 6개월 이상 표류하게 될 처지다. 이날 오전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 소식에 본회의 처리를 기대했던 한은 관계자들은 "8월 임시국회에선들 통과가 되겠느냐"며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한은의 단독조사권 필요성을 강조해 온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답답함을 표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평시 단독조사권'을 빼버려 누더기가 되다시피 한 수정안인데 이마저도 정무위 반대에 가로막혔다"며 "금감원의 태도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평상시에 한은이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단독조사권을 행사하는 길은 수정안으로 막혔지만, 지난번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긴급사태가 일어났을 때엔 개별금융기관을 상대로 한은이 단독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되살려 놓았다. 현행 한은법 65조는 대형 금융위기시 한은이 개별 금융기관에 직접 돈을 빌려줄 수 있고, 해당 기관에 대해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확인할 수 있도록 해 형식적으론 '특수상황에서 단독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그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통화와 은행업의 안정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중대한 긴급사태시'로 한정돼 있고, 여신에 대한 담보(64조 1항)도 약속어음·환어음, 정부 보증채무 표시 유통증권, 한은 채무 표시 유통증권 등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 수정안은 이같은 조건을 완화했다. '자금조달 및 운용의 불균형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에 대해 긴급 여신을 할 수 있게 했고, 이 경우 담보도 64조 1항의 규정 외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임시로 적격성을 부여한 자산'도 담보로 할 수 있게 했다. 이런 가운데 필요한 경우 (긴급 여신 지원을 받은)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조사, 확인 할 수 있게 해 긴급위기시 한은의 단독조사권이 실질적으로 가능토록 했다. 김상범 전예현 기자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한은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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