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국내 소비자와 유기농 생산 농가보다 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농식품부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전면 실시를 3년째 보류시키면서 소비자와 국내 유기농산물 재배 농가들의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6월 유기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유기가공식품 인증제'(인증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인증 없이 업체가 자율적으로 표기하는 '유기가공식품 표시제'(약칭 표시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모순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농식품부가 표시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증제란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이 유기농원료와 가공과정을 검증해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사후 인증기준 준수 여부도 심사받도록 하는 제도로, 유기농산물 생산농민과 소비자에게 유리한 제도다. 인증제가 전면 실시되면 국내 유기농 생산물은 수요가 많아지고, 소비자들은 보다 안심하고 유기가공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반면 표시제란 식품회사가 자율적으로 유기농원료 사용여부를 표시하는 제도로, 유기농원료를 수출하는 외국과 수입업자, 가공업자(식품업체) 등이 선호하는 제도다. 국회는 2007년 12월 말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식품산업진흥법을 통과시켰다. 인증제는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2008년 6월말부터 실시됐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인증제 실시와 동시에 폐지돼야 할 표시제를 2009년 말까지 연장하도록 식약청에 요청했고 식약청은 이를 수용했다. 농식품부가 유기농 원료 수출국의 항의를 수용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인증제를 도입하고 세계무역기구에 이 사실을 통보하자, 미국과 유럽연합 등 유기농원료 수출국은 한국의 인증제가 너무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든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2009년 8월 28일 미국은 인증제 연기와 유전자재조합(GMO) 성분의 비의도적 혼입치 인정까지 요구했다. 우리나라 인증제는 GMO 성분의 혼입을 인정하지 않지만, 표시제는 사실상 이를 인정하고 있다. 식약청은 2009년 9월 인증제 전면 실시를 위해 표시제를 없애려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농식품부가 반대했다.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는 2009년 9월 28일 식약청에 공문을 보내 '국내 기관, 업체 및 각국 등에서 인증제 유예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있다'며 오히려 표시제를 2010년 말까지 재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청은 두 번째 연장요청을 또 수용했다. 표시제 재연장 시한인 2010년 말이 다가오자 농식품부는 2010년 11월 12일 식약청에 공문을 보내 '표시제를 올해 말로 폐지하는 경우 국내 유기원료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며 또다시 2012년 말까지 재연장해 달라고 세번째 요청했고 식약청은 이를 다시 수용했다. 유기농 생산농가와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인증제를 전면 실시해야 할 농식품부가 오히려 외국과 식품업체 편을 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들도 "그렇게 볼 수도 있다"며 문제점을 부정하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유기 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한게 언제야?
2008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