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가 기초수급자에게로 쏠림으로써 계층간 소득 역전을 일으키고 있다. 급여기준이 소득재산으로 단순하게 이뤄진 탓이다. 소득역전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급여자격기준을 대상자의 환경을 고려해 다양화해야 한다, 1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자체 소식지 '이슈와 논점'에서 현행 복지급여의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선 급여기준을 조정해야한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급여기준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득재산 중심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근로능력 여부 △가구상황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복지급여의 계층간 소득 역전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수급자에 대한 의료지원예산이 올해 3조9818억원으로 다른 5개 기초생활보장지원부분 3조321억보다 많다. 입법조사처는 "의료지원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소득기준에 해당하면 모든 부분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앞으로 개별적인 다양한 경우로 나눠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예를들면, 주거지원에서는 소유한 집이 있고 없는 경우를 나누거나, 교육지원에서 자녀수, 어느 학년이냐 등을 따져 지원을 달리한다는 방식이다. 의료지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료지원으로 진료를 일부 남용하는 면이 있다"라며 "질병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을 나누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탈수급자를 위해 2년동안 의료급여를 인정해주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의  말에 대응한 복지부 관계자가 말한 검토중인 방안 예가 뭐야?
주거지원에서는 소유한 집이 있고 없는 경우를 나누거나, 교육지원에서 자녀수, 어느 학년이냐 등을 따져 지원을 달리한다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