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수사개입 의혹을 받았던 김병화 대법관 후보가 26일 자진사퇴함에 따라 대법관 중 1명을 고위 검사 중에서 발탁하는 '검찰 몫 대법관' 관행이 힘을 잃게 됐다. 김 후보자는 사상 첫 대법관 후보 낙마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고 권재진 법무장관과 양승태 대법원장도 부적절한 인사의 추천과 제청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검찰 몫 대법관'은 대법원과 법무부가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에서 물밑 교섭을 통해 사실상 낙점하는 구조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법무부장관이 공식적으로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 대법원이 별도로 검찰 출신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특히 검찰에서 통상 고검장급 인사를 추천하는데 이번에는 고검장들이 모두 대법관 후보를 고사하는 바람에 물망에 올랐던 인사들이 배제되고 김 후보자가 갑작스럽게 등장하게 됐다. 김 후보자는 제일저축은행 수사 초기부터 의혹이 제기돼 왔는데 법무부에서 무리하게 후보 추천을 강행한 것이다. [IMG1] 한편 김 후보자 낙마로 인한 후폭풍은 권 법무장관으로 쏠리고 있다. 김 후보자를 추천한 권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권 장관은 김 후보자가 각종 의혹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 그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권 장관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 후보자는 성품과 학문적 소양, 조직 내 신망 등 그동안의 경력을 종합해 추천됐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제기는 구체적 물증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탈루 의혹은 일부 잘못된 부분에 대해 본인이 사과를 했고 그 정도 하자라면 대법관 후보로서 크게 손색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가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검찰 일각에서도 권 장관이 고등학교 후배인 김 후보자를 올린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권 장관은 왜 김병화가 대법관 후보로 손색이 없다고 말했어?
"세금탈루 의혹은 일부 잘못된 부분에 대해 본인이 사과를 했고 그 정도 하자라면 대법관 후보로서 크게 손색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