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17일 새만금 간척사업의 용도측정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방조제 공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정권고안을냄에 따라 새만금사업의 장기표류가 불가피하게 됐다. 재판부가 이날 제시한 조정권고안은 환경단체와 정부가 추천한 위원들로 민관위원회를 구성할 때까지 방조제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새만금 방조제사업에 대해 사실상 중단명령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새만금사업 주무 부처인 농림부측은 재판부의 이같은 조정권고안에 대해 "이의신청 기일인 다음달 2일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최종 입장이 정해지면 권고안에 대해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부 다음달 2일까지 이의신청 여부 결정 = 농림부측은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류한 채 신중한 모습을 보였지만 권고안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는 견해가 대세를 이뤘다. 서병훈 농림부 농촌정책국장은 "현 단계에서 재판부의 권고안 수용여부를 밝힐수 없다"며 "이의신청 기일인 다음달 2일까지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정부의 최종입장을 먼저 정한 뒤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농림부측은 법원이 제시한 조정권고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대부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번 조정권고안을 통해 "새만금 사업을 계속하면서 어느 정권도 사업의 구체적 용도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농림부는 이와 관련, "새만금사업은 본질적으로 농지 조성을 목표로 시작된 것"이라며 "10여년 넘게 진행된 새만금사업 논쟁 과정에서 농지 조성 목표가 수없이 언급됐는데 구체적 용도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농림부는 또 "국토연구원이 올해 6∼7월께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을 내놓으면 매립지의 일부를 농지에서 산업.연구.관광단지로 변경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될수 있는 상황에서 용도측정을 다시 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왜 새만금사업의 장기표류가 불가피하게 되었는가?
서울행정법원이 17일 새만금 간척사업의 용도측정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방조제 공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정권고안을냄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