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장시간근로와 저임금의 '숨은 주범'으로 지적돼온 포괄임금제에 대해 첫 조사에 돌입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한달간 사무직 등이 집중된 수도권을 중심으로 IT업종과 광고업 1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포괄임금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 사업장 고용규모는 9163명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포괄임금제를 주로 활용하는 업종을 사전조사해 대상 사업장을 선정했다"며 "조사결과를 분석한 후 점검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법적 근거도 없이 판례에 근거해 노동현장에서 널리 활용되는 임금제도다. 실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연장·야간·휴일 등 법정수당을 미리 약정해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인데, 사무직 하급전문직 서비스직 하급관리직이나, 택시노동자처럼 사업장 밖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주로 적용된다.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2009년 자료)에 따르면 매일 고정적으로 초과근로를 하는 업체는 11%였는데,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비중이 41.4%였다. 비제조업에선 무려 62.5%였고, 제조업에서도 37.5%나 됐다. 포괄임금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장시간근로를 은폐하거나 교묘하게 숨긴다는 점이다.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포괄임금제가 장시간노동를 고착시키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취지에 어긋나는데도, 판례로 해석되면서 정착돼, 이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사대상에서 KT SK텔레콤 등 주요 정보통신업체들은 제외됐다.
누가 포괄임금제에 대해 첫 조사에 돌입했어?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