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사용후 핵연료 처분 연구개발은 원자력연구소와 같은 기관이 추진하도록 제도화되어 있고, 매년 원자력 연구개발금이 이 연구소로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금은 그 성격상 대부분 신형 원자로 개발 등 일반 연구 사업용으로 원전 사후처리와 무관한 곳에 사용되고 있다. 정작 원자력연구소의 원전 사후처리 연구개발은 예산 부족으로 지난 10년 동안 문서업무 수준에서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한수원 산하 원자력환경기술원이 추진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중저준위 방폐물의 처분 문제는 불요불급함에도 과도하게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과 수백평 규모의 저장고만 추가하면 해결될 중저준위 방폐물 문제를 침소봉대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유리화’까지 하겠다는 한수원의 계획은 원자력학계에서조차 도덕적 해이로 비판받고 있다. 저장고 규모의 100배가 넘는 신규원전 사업은 지역 여론을 무시하고 추진하면서도 원전 터 내 저장고 증설과 같은 해결책이 지역 주민의 반대 때문에 불가하다는 한수원의 주장도 옹색할 뿐이다. 정부가 챙겨야 할 진정 시급한 문제는 안정적인 사용후 핵연료 관리·처분 연구개발의 보장과 이를 위한 원전 사후처리 예산관리 제도의 재정비다. 현재 원전 사후처리 충당금 제도에서는 원전 사업자가 원전 사후처리 예산을 관리하면서 경영 목적을 위해 예산을 적게 적립하거나 원전 건설에 전용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를 기금화하여 나라의 원전 사후처리 기구가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불요불급한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장 선정으로 또다시 소모적인 사회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투명하고 독립적인 방폐물 사업체제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연구개발과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할 것이다. 석광훈/녹색연합 정책위원
한수원은 왜 중저준위 방폐물 문제에 대해 비판을 받고있나?
불과 수백평 규모의 저장고만 추가하면 해결될 중저준위 방폐물 문제를 침소봉대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유리화’까지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