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각된 한-일 간의 여러 현안과 관련한 일본 쪽의 태도를 보면 일본이 과연 우리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 나라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 과거보다 훨씬 사태를 악화시켜 놓고도 한국 쪽이 반발하자 애써 콧방귀를 뀌거나 오히려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현안들은 모두 일본 쪽의 도발에 의해 불거졌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독도 문제는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독도)의 날’ 조례 제정 추진으로 시작됐다. 거기에다 주한 일본 대사가 서울 한복판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발언해 기름을 부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움직임을 말리기는커녕 노골적으로 맞장구침으로써 문제를 더 크게 키운 것이다. 식민통치를 미화한 역사왜곡 교과서 문제도 마찬가지다. 교과서 검정 책임을 맡고 있는 문부성의 장관과 정무관은 공공연하게 역사왜곡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사태를 더 나쁜 쪽으로 몰아갔다. 한국 쪽의 반발에 대해서도 우익세력은 ‘반일 캠페인’ 정도로 치부하면서 거꾸로 전의를 불태우는 분위기다. 이런 연이은 도발이 우연한 일이거나 일시적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상황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이 지향하는 미래가 제국주의 역사를 계승한 새로운 국가주의의 부활이라면 이웃나라로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사태를 진정시킬 방법은 있다.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마네현의 조례 제정을 포기시키고, 역사왜곡 교과서에 대해서는 불합격 판정을 하거나 대폭 고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약속도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의 파장은 과거처럼 주일 대사를 소환하고 두 나라 사이의 교류를 줄이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도 일본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는 데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
독도 문제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독도)의 날’ 조례 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