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장기침체쪽으로 가고 있다. L자형 경제가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부채를 늘리지 않는 재정투입'을 추진중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인하로 정부와 보조를 맞췄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다시 '긴축'으로 방향을 틀 계획이다. 경기상황도 안갯 속인 만큼 정부의 정책도 오락가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8일 한국재정학회 창립총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현오석 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부채를 다시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유럽의 재정위기가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지라도 경기침체는 앞으로 몇 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침체국면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은 정부도 갖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와 달리 유럽재정위기에 의한 최근의 위기는 상시화, 장기화되는 양상"이라며 "현재의 위기가 유로존 메커니즘의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어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당분간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시장불안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달레마에 빠진 정부 = 현 원장은 "남유럽 재정위기가 어느정도 확산될 것인지, 세계경제 성장률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는 얼마나 타격을 입을 것인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정부도 필요하면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지만 언제 어느 정도의 정부개입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너무 일찍 과도하게 개입하면 재정규율에 손상을 입힐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늦게 또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경기가 다시 침체국면에 빠져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염명배 한국재정학회장은 "유럽발 재정위기가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면서 재정정책 역시 방향을 잡기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리고 추경을 편성할 경우 가계부채가 더욱 커지고 재정규율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반면 현재 기조를 유지할 경우 자칫 정책개입의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IMG1] [IMG2] ◆부양 쪽을 선택한 정부 = 정부는 우선 8조5000억원의 재정투입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은행은 예상을 깨고 13개월만에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했다. 금리인하와 재정투입이라는 전형적인 경기부양책을 동원한 것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3%, 3.0%로 내놓았지만 경기를 보는 시각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면서 "정부정책효과에 대한 범위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정부도 하방위험이 더 크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재정흑자보다는 GDP대비 부채비율 관리를" = 내년 2월에 임기를 마치는 이명박 정부는 내년에 재정흑자로 전환시키겠다는 '재정긴축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재정균형'보다 'GDP대비 부채비율을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해 GDP대비 34.0%까지 치솟았던 국가채무비율을 올해 33.0%로 떨어뜨리고 내년에는 31.3%로 급격하게 낮 출 계획이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재정수지의 경우에는 평상시엔 GDP대비 0~-2%로 운용하고 대외충격에 대비하는 경우엔 -5%보다 적은 적자규모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국가채무를 재정건전성의 중장기 지표로 삼으면서 앞으로 5년후까지 30%정도로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20%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부채를 늘리지 않는 재정투입 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