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사진) 미 행정부가 꺼내든 관세 폭탄에 동맹국들이 크게 반발하자 미국 내에서도 “동맹국은 제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들은 3일(현지시간) 관세 폭탄 조치와 관련해 ‘최소한 동맹국에 대해선 관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WP는 사설에서 “오랜 세월 구축된 미국과 유럽, 일본, 한국 간 동맹과 상호호혜적 자유무역 질서가 미국 대통령의 변덕으로 상처 입었다”면서 “제대로 대응해 이를 구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과 캐나다, 일본, 독일과 같은 가까운 동맹국을 새 관세 조치로부터 면제시켜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저명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NYT 기고문에서 “(보복 관세는) 동맹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최악의 멍청한 정책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CNN방송 역시 “동맹국 반발을 야기하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피해는 철강, 알루미늄과 상관없는 무고한 미국 노동자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리 재계도 동맹 관계를 강조하며 한국을 철강 수입 제재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5일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 윌버 로스 상무장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 미국 의회 및 정부 유력인사 565명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허창수 회장 명의의 서한을 보냈다. 전경련은 한국이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혈맹이고, 최근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가 증가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돼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국 철강 제품에서 중국산 비율이 미미해 한국은 제재 타깃 대상국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은 궁극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유탄을 맞은 유럽, 캐나다 등 동맹국들은 중국 이상으로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강력히 대응할 준비가 됐다”고 경고하면서 오토바이 제조사 할리데이비슨, 의류업체 리바이스 등 미국의 상징적 제조업체에 대한 보복관세 검토에 나섰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3일 트위터에서 “EU가 이미 엄청나게 높은 관세 장벽을 더 높이려 한다면 그들의 자동차에 세금을 더 매길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중국은 ‘21세기 관세장성’이라고 반발하면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보복관세 검토에 나섰다. 이웃국 캐나다도 대규모 통상전쟁을 예고했다. 정건희 김현길 기자 moderato@kmib.co.kr
미국의 관세 폭탄에 동맹국들이 크게 반발하자 미국 내에서는 어떤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
동맹국은 제재에서 제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