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위기의 상시화 시대다. 2008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제위기가 만 5년째에 접어들었다. 2009년 잠시 잦아드는 듯했지만 2010년 유럽위기로 전이되면서 복합위기로 바뀌었다. 금융위기는 물론, 국가재정과 실물경제 위기까지 함께 오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 복합위기가 장기화·상시화되면서 한국경제도 급속히 감염되고 있다.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아 대외 경제 위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다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되레 위기를 국내로 끌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브릭스의 위기 조짐,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등 불안요소도 도처에 잠복해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위기의 반복이새삼스런 일은 아니다. 1618년부터 따지면 총 48건, 20세기 이후만 해도 1929년 대공황을 비롯, 총 12차례의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주요 금융위기는 대체로 금융자유화에 따른 버블이 형성되면서 시작됐고, 어느 순간 붕괴된 버블은 금융시스템 불안,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2008년 이후 위기의 파급효과와 규모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전까지는 정부가 돈을 쏟아부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다르다. 세계화와 금융의 비대화로 국가간 전염성이 강한 것이다. 그래서 위기가 길어진다. 한국도 전염성 강한 복합위기에서 예외가 아니다. 위기에 방화벽을 세우기보다는 문을 열어젖히는 방향으로 경제를 운용하기 때문이다. FTA는 복합위기에 한국을 노출시키는 통로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8건, 45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국가와 경제권의 경제규모는 세계의 약 61%에 달한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우리나라의 수입의존도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입의존도는 지난해 55.4%를 기록해 전년 대비 4.1%p 상승했다. 수입의존도가 높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해외 농산물이나 원자재 가격 등락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수출의존도도 높다. 외국의 경기침체나 경제위기가 바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홍범교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개방경제와 세계화를 통해 각국 금융시장이 밀접하게 연관돼 한 지역의 위기가 쉽게 다른 지역으로 전이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형선 기자
2008년 이후 금융 위기의 파급효과와 규모가 커진 이유는 뭐야?
세계화와 금융의 비대화로 국가간 전염성이 강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