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관련 기금의 운영권을 소관 행정부처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사행산업 감독체계 토론회에서 참여연대 이헌욱 변호사가 한 말이다. 그는 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인허가권을 비롯한 관리감독권을 주어야 하고,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인허가에 대한 사전동의권을 주어야 제대로 된 감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사행산업을 감독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있음에도 사행산업이 날로 확산되고, 부작용이 끊이질 않는 배경은 부실한 감독체계가 원인으로 지적됐다. 사감위 직제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감위는 국무총리 산하 독립위원회지만 사감위원들은 모두 비상임이다. 이런 상태에서 문화부 농림부 기재부 등 사행산업 담당 부처에서 1년 단위로 파견된 공무원으로 사무처를 구성하고 있다. 해당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자기가 다시 돌아갈 '친정'을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 변호사는 사감위가 해당 부처에서 공무원을 파견받는 것을 그만두고, 국무총리 소속의 공무원풀에서 사무처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던 것을 바꾸어, 문화부와 별도의 독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모두 비상임인 사감위 위원 중 3~4인 정도를 상임위원으로 보임해 사감위가 그 소속인 사무처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또한 현재 사행산업 소관부처인 문화부 농식품부 기재부 등에 사감위원 추천권을 주고 있는 것은 사감위가 사행산업을 감독하기 보다는 감독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국무총리 소속의 공무원풀에서 무엇을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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