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대로 하면 북한이 변할 것 … 북, 핵실험 이어 군사적 도발까지 감행 비밀접촉 공개로 모양새만 구겨 … 북미중 화해분위기에 '고립' 가능성 이명박 대통령의 원칙주의 대북강경정책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3년 반 이상 꽉 막힌 남북경색국면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 일부에선 이 대통령의 대북대결정책이 남북관계를 10년 이상 후퇴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우리가 원칙을 지키면 북한이 변할 것"이란 믿음에서 출발했다. 여기에 "북한을 압박하면 조기에 붕괴될 수도 있을 것"이란 기대까지 보태졌다. 그러나 이 대통령 집권기간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2차 핵실험에 이어 군사적 도발까지 감행했다. 북한의 중국의존도가 높아지고 북미 대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통미봉남(북한이 미국과 화해하고 남한을 고립시키는 것)' 현실화 우려까지 제기된다. 여기에 최근 북한이 남북비밀접촉을 공개함으로써 '원칙주의 MB 대북정책'은 근간에서부터 흔들리게 됐다. 이 대통령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여론도 악화추세다. 임기초반 과거정권과의 차별성을 강조한 대북원칙주의가 여론의 지지를 받았지만, 4년째 북한이 변화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마저 시들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 임기내 남북관계의 극적인 변화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천안함·연평도 도발과 남북비밀접촉 폭로로 남북 중 한 곳이 '투항' 수준의 변화를 보여야 대화가 재개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이명박정부가 반북대결정책을 들고 나왔어도 상당기간 인내하며 남북대화 재개와 정상회담 개최를 시도했다"면서 "그러나 이 가능성이 난망해지자 북한이 남한에 대해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강경책을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북미간 대화가 재개될 경우 한반도 정국변화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잃는 '통미봉남' 현실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4월 청와대를 방문한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남측과 북측이 먼저 수석대표회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또 "미국이 대북식량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전문가들은 클린턴의 이런 언급이 미국이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재선을 앞둔 오바마 행정부로선 북미관계의 극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클린턴 방한을 전후해 남북비밀접촉에 나섰지만 비밀접촉이 공개회담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남북간 대화에 앞서 북미접촉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통미봉남(북한이 미국과 화해하고 남한을 고립시키는 것)' 현실화 우려까지 제기되는 까닭은
북한의 중국의존도가 높아지고 북미 대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