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종(李元鐘) 충북지사는 6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행정특별시’안이 위헌소지를 담고 있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과 관련, 이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해결해 달라고 국회 신행정수도특위에 요청했다. ▲ 국회 신행정수도 특위 위원들이 6일 충남도청을 방문해 신행정수도와 관련된 질의를 하는 가운데 충청권 3개 시.도지사들이 질의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염홍철 대전시장, 심대평 충남도지사, 이원종 충북도지사./ 연합 이 지사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신행정수도특위 4차회의에 참석해 “‘행정특별시’안이 위헌의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충청권주민들은 상당히 실망하고 있다”며 “당초 신행정수도안에 가장 가까운 안이 채택될수 있도록 이 문제(위헌소지)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본래 신행정수도 건설에 가장 가까운 안을 특위가 만들어달라”며 “타운이 되거나 몇개 부처 옮기는 것으로 끝난다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식으로 된다”고 강조했다. 심대평(沈大平) 충남지사도 충청권의 민심동향을 전하면서 “한나라당이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으로 제시한 다기능 복합도시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다기능 복합도시안은 500만 충청권을 대전,충북,충남으로 갈라놓기 위한 것으로 신행정수도건설의 본래 정책취지와 거리가 너무 멀다”고 말했다. 염홍철(廉弘喆) 대전시장은 “정부가 당초의 정책목표를 포기한다면 어떠한 대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대전시의 공식입장”이라며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위헌,무효화된 것은 국회의 권위와 책임이 크게 손상된 전례없는 사례로 국회는 위헌결정이 내려진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정신을 살려나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 산하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 최병선 위원장은 “‘행정특별시’안은 정부의 변함없는 후속대안 중의 하나로 법무부의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진의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위헌, 무효화된 것은 국회의 권위와 책임이 크게 손상된 전례없는 사례로 국회는 무엇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는가?
위헌결정이 내려진 신행정수도 특별법의 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