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새만금등 재판 놓고 여-사법부 ‘냉기류’ 심화 조짐 열린우리당과 사법부 사이에 심상치 않은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각급 선거법 재판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여당 의원들의 성토가 계속되고있는데 이어 4일 새만금사업 관련 행정소송 판결에 대해 여당 일각에서 `월권' 시비를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양측간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개인비리 차원이지만 이부영 전 의장과 김희선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도 사법부와 검찰을 포함한 법조계 전반에 대한 여당의원들의 정서적 반감을자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형국이다. 새만금 판결에 대한 여당의 반응은 누적된 불만을 터뜨리기라도 하듯, 한마디로비판 일색이었다. 임종석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행정소송 본안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15년전 행정처분의 유효성을 따지는 재판에서 판사가 시대환경과 개인가치를 잣대로 판결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고, 김현미 대변인도 "경제성이 있느냐가 없느냐가 사법부 판단의 대상인지 의문"이라고 가세했다. 4선의 장영달 의원은 "법원이 이런 식으로 권한을 벗어나 국책사업에제동을 거는 것이 법이론적으로 타당한 지를 따져보겠다"고 흥분했다. 여당이 이처럼 법원 판결에 지나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데는 선거법을 포함한 각종 민.형사사건 재판에서 야당 의원들에 비해 여당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역차별' 의식에서 연유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송영길 의원은 지난달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선거법 재판결과가 여야간에 불균형하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이나 법원에서 여당이기 때문에 더 불이익을 받는다는 역차별이 공공연하게 느껴진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양측의 갈등은 올해 사법부의 수장인 최종영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6명이 바뀌는 일대 교체기를 맞아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사법부를 이대로 둬서는 안된다"며 공공연히 인적물갈이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고, 이에 맞서 보수적 집단인 사법부도 사법부 독립 차원에서 여권의 `코드인사' 기류에 반발하는 듯한 조짐도 나오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당장 22일께 예정된 양승태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사법부에 대한 여당의원들의성토장이 될 개연성이 있다는 관측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한 중진의원은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공론의 장을 빌려사법부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과 함께 사법부의 또다른 축인 헌법재판소도 이미 변화의 소용돌이에 들어서 있다. 여당의원들이 헌재 재판관 전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거나 헌재 재판관자격요건을 엄격히 하고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제출해놨기 때문이다.
양승태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언제 있는가?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