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출신 지원자가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혜택을 입고 입법고시에 통과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지방인재의 주요 공직과 '좋은 일자리'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방출신에게 배려하는 것으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전남대 출신의 지방인재가 혜택을 입었다. 올해는 원래 17명을 뽑으려고 했으나 지역인재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카이스트 출신과 함께 전남대 출신도 국회 입성에 성공할 수 있었다. 국회 안에서는 그러나 "카이스트 출신에게 지역할당 혜택을 적용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인재의 합격선은 일반 합격선보다 크게 낮다. 올 입법고시 1차 시험의 합격선은 64.17점이었으나 지방인재는 61.67점이었다. 2.5점이나 낮은 점수다. 4500명 지원으로 250대 1의 경쟁률에서 2.5점의 혜택을 받는 것은 매우 큰 배려다. 이같은 현상은 외무고시 등 다른 국가고시에서도 나타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학차별 가능성' 등을 이유로 출신대학별 합격자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외무고시는 2012년(32명 합격)과 2013년(37명 합격)에 지방인재에게 각각 3자리를 배정했다. 주요 정부기관인 한국은행도 예외가 아니다. 2011년 이후 지방인재를 6~8명씩 뽑는 한국은행에서 매년 카이스트 출신이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로 들어오고 있다. 포항공대 출신도 2011년에 같은 혜택을 받았다. 3차 면접시험에 1, 2차 시험성적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놓고도 말이 많다. 국회 사무처는 3차 면접관은 면접관 후보자라는 점은 미리 알지만 실제 면접관으로 들어갈 지는 당일날 제비뽑기로 결정돼 부정을 일으킬 여지가 거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면접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질문 과정에 지역, 학교 등을 알 수도 있어 '100% 블라인드 면접'이 이뤄질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3차 면접 결과만으로 최종합격자를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말을 조리있게 잘한다고 국회 업무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1, 2차 성적과 함께 3차 면접점수를 20~30% 등 일부를 반영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면접점수만으로 최종합격자를 정하는 것은 오히려 1, 2차에서 1등한 사람을 떨어뜨리는 등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논란은 제도가 도입된 초기부터 제기됐다. 2007년 2차 시험에 합격하고도 3차 시험에서 떨어진 행시 수험생 13명이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차 시험통과자를 상대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한다는 면접시험 목적에 비춰보면 2차 시험성적이 면접시험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지만 논란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올 외무고시에서는 8명이 최종면접 결과 떨어졌고 입법고시에서도 5명이 미끄러졌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는 무엇인가?
지방인재의 주요 공직과 '좋은 일자리'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선발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방출신에게 배려하는 것으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