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기술력과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벤처기업은 당장 수익을 올리지 않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장기간의 투자와 연구 개발이 필요한 바이오기술(BT)이나 나노기술(NT) 관련 업체들이 시장에 훨씬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 이에 반해 부실한 기업들은 가차없이 시장에서 밀려나도록 정책을 손질했다. 관리종목 지정기업처럼 퇴출 한계선상에 있는 기업이 오랫동안 시장에 머무르면서 시장 건전화를 해쳤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연간 결산시 50% 이상 자본을 잠식한 기업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는 지금의 방식에 더해, 반기 100% 이상 자본잠식 기업에 대해서도 ‘빨간불’을 달기로 했다. 50% 이상 자본을 잠식한 기업의 경우 퇴출까지의 유예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줄였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한 번 실패한 벤처기업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패자부활제’다. 벤처기업은 특성상 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 대표이사나 대주주는 큰 빚을 떠안고 신용불량자가 돼 사실상 재기가 불가능해진다. 기업이 지닌 기술이나 경험도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비리나 도덕적 해이가 없는 ‘정직한 실패’에 대해서는 신규 지원을 통해 재기가 가능하도록 돕겠다는 것이 패자부활제의 핵심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신용을 회복한 벤처기업인에 한해 벤처기업협회가 1차로 도덕성을 평가한 뒤 보증기관이 기술과 사업 타당성을 심사해 신규 보증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1997년 벤처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약 1만개의 실패 기업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제와 금융 지원도 다양해졌다. 신규 상장 중소·벤처기업은 소득금액의 30%까지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허용해, 법인세 부담을 줄였다. 더욱 눈에 띄는 것은, 대규모 보증 정책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을 벤처 보증 전담기관으로 삼아 2007년까지 10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신규 상장 중소·벤처기업은 소득금액의 30%까지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허용해 무슨 부담을 줄였나?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