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줬다고 시인하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 수순이 빨라질 전망이다. 곽 교육감은28일기자회견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선의로 2억원을 줬다"고 하면서 대가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곽 교육감이 올해 2월~4월 사이에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이 지난해 선거에서 박 교수의 후보사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보고 있다.'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이라는 대가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는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승낙한 자에 대해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돈 전달 사실이 인정되면 대체로 대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 교수는 지난해 곽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 사퇴한 후 올해 2~4월 곽 교육감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1억39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곽 교육감이 2억원이라고 밝힘에 따라 나머지 돈의 전달 경로를 검찰이 확인 중이다. 곽 교육감은 지인인 한국방송통신대 강 모 교수를 통해 박 교수의 동생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교수는 29일 오후 3시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박 교수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강 교수의 소환조사와 곽 교육감의 조사가 잇따를 예정이다.검찰은 곽 교육감과 강 교수에 대해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지난 26일 박 교수와 그의 동생을 체포했고 27일 늦게까지 조사를 벌였다. 단순히 돈 전달 역할을 한 동생은 석방했다. 한편 이번 수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달 초순 박 교수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자료를 송부함으로써 검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6개월이 임박해지자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극도의 보안을 유지했고 투표가 끝나고 공소시효가 다가오면서 내사를 끝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어떻게 될 예정이래?
강 교수의 소환조사와 곽 교육감의 조사가 잇따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