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이 대한항공의 독도 시범비행에 반발해 한달간 대한항공 이용을 자제할 것을 외무성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일본 대지진 이후 우리 국민들이 대대적인 모금운동에 나섰지만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기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또 다시 불신을 자초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4일 "일본 외무성이 지난달 16일 있었던 대한항공의 A380 독도 시범비행에 항의하기 위해 18일부터 1개월간 대한항공 이용을 자제할 것을 외무성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사실을 통보해 왔다"며 "주한 일본대사관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관련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 지시는 이달 11일 한일 관계를 담당하는 북동아시아과 과장과 관방 총무과장 명의로 이메일로 외무성 본청 공무원들과 해외 공관에 하달됐다. 외무성은 이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 조달협정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마쓰모토 다케아키 외무상이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 자제 조치는 각료의 현지방문 등으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는 한국에 강경자세를 보여주려는 뜻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일본 외교관들은 자국 항공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대한항공에 대한 실제적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교안보연구원 조양현 교수는 "민주당의 지지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야당과 여론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풀이했다. 김기수 오승완 기자
WTO가 뭐야?
세계무역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