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4일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저작권자들에게 직접 단속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국가신문출판서의 옌샤훙 부서장은 "정부의 단속과 법적 처벌에만 의존해서는 해적판 근절을 위한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면서 "정부의 약속과 해적판 근절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적 재산권 침해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 정부가 저작권 소유자들이 조직체를 구성해 자신들의 저작권을침해한 사람을 단속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 자유화를 고려하고 있다고전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현재 중국에는 3천명의 회원을 둔 음악저작권협회만이 공식적으로 구성돼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1천870만권의 서적 및 3천900만개의 오디오-비디오 제품과550만개의 컴퓨터 디스크 등 총 8천500만개의 불법 해적판 복사물을 압류했으며, 200개 이상의 관련 조직을 소탕했다.
규제 자유화는 저작권 소유자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을 단속, 기소할 수 있는거야?
조직체를 구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