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가 사실상 폐지된2007년이후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실질자산 증가속도와 계열사 수 증가속도가 출총제가 폐지되기 전보다 빨랐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9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내 재벌그룹 팽창에 관한 분석과 그 대응방안 모색'이라는 경제개혁리포트를 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리포트에 따르면 출총제가 부활해 실질적으로 적용된 2001~2011년 4월까지 공기업집단을 제외한 40대 민간기업 집단의 자산규모 등을 조사한 결과, 연 평균 실질증가율이 12.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총제가 시행중이던 2001~2006년 기간 동안 실질자산 연평균 증가율은4.28%였다. 이후 기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5.62%로 나타나 출총제 폐지 이후 자산증가 속도가 높아졌다. 20대 기업집단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할 경우 출총제 시행중인 시기에는 연평균 5.46%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폐지가 된 2007년 이후에는 8.67%를 기록했다. 특히 2007년 이후 출총제 적용 대상 집단은 연평균 15.82%의 실질자산 증가율을 보인 반면 출총제 비적용 대상 집단은 7.15%의 증가율을 보였다. 재벌의 계열사 수를 비교하면 40대 민간기업 집단의 평균 계열사 수는 이 기간 동안 연평균 7.4% 증가했다. 출총제 시행기간동안에는 4.3% 증가했으나 사실상 폐지된 2007년 이후에는 10.5% 증가율을 보였다. 출총제 적용 대상 집단이나 비적용 대상 집단 모두 2005년까지는 평균 계열사 수에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2006년부터는 출총제 적용집단의 평균 계열사 수가 크게 증가했다. 2005년 평균 27.7개에 불과하던 계열사 수가 2011년 평균 54.3개가 됐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실질자산증가율과 계열사 수에서 확인되었듯이 지난 10년 동안상위재벌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됐다"며 "특히 2000년대 후반부터 출총제 적용집단을 중심으로 자산과 계열사 수가 급증했다는 것은출총제가 어느 정도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이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재벌그룹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자 도입된 출총제는 수차례 법령개정으로 지난 2007년 사실상 무력화됐고 2009년 3월 공식 폐지됐다. 출총제는 지난 1986년 도입돼 강화와 폐지 부활 완화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출총제 적용집단을 중심으로 자산과 계열사 수가 급증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준대?
출총제가 어느 정도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이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