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박사는 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해 추진해야 하고 세제개혁 등 큰 정책의 세부과제들에 대한 명확한 일정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성장잠재력 확충방안 마련해야 = 신임 경제부총리는 당면 과제뿐아니라 한국경제가 장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근원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를 위해 신임 부총리는 무엇보다도 벤처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이들은 말했다. 이헌재 전 부총리가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놓기는 했으나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최근 정부가 서비스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내놓은 교육.법률.의료 분야의 선진화 방안도 신임 부총리가 각별히 신경써야할 과제로 지적됐다.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대외개방에도 적극 나서야 하지만 이해집단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해집단의 공세를 뚫고 나가지 못한다면 한국의 서비스분야는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박사는 "서비스시장 개방이 임박했기 때문에 참여주체의 다양화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활성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박사는 또 "벤처 활성화 대책은 벤처거품 붕괴에 따른 과거의 부작용을 거울삼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패자부활 프로그램 등이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수익모델을 갖춘 벤처기업 위주로 벤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가 장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근원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어떤 일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나요?
벤처기업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