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서 독립기구 구성 남경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여야 합의로 4월 임시국회에서 중립적인 학자로 구성된 독립기구를 구성해 헌법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염창동 간담회를 열어,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는 다들 공감하고 있지만 파장이 큰 탓에 책임있게 끌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헌법의 어떤 조항들이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지 등을 논의할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 등 긴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르면 오는 9월 여야 합의로 입법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인 개헌 내용에 대해 “4년 중임제나 정·부통령제 등 권력구조와 영토조항, 시대에 맞지 않는 인권조항, 의미 없는 헌법적 기구의 정리 등에 대한 지적이 있다”며 “이런 것들을 총괄해 개헌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직자 회의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당내 소장파 의원 모임인 ‘수요모임’ 차원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면 국회 내 논의기구 구성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덕룡 원내대표도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조심스럽지만 당리당략을 떠나 개헌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척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남경필 의원은 왜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헌법의 어떤 조항들이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