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라 뛰어다니는 게 정신력이 아니라, 승리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이 진짜 정신력이라는 것이다. 이제 한국군에 필요한 것은 민주화, 경제 발전, 남북 관계의 개선, 전쟁 양상의 변화에 걸맞게 새로운 병역제도를 만들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을 ‘신성’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복을 입은 민주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갖도록 대접하는 일이다. 그래야 정신력도 나온다. 흔히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고 한다. 그런데 인분을 찍어 먹으라는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중대장이 어처구니없는 명령을 내리는 그 현장에 소대장은 없었지만, 기간병인 분대장들은 있었다고 한다. 그들 중 아무도 중대장의 부당한 행위를 만류하지 않았고, 또 대대장이나 헌병, 기무 계통에 사후보고도 하지 않았다. 만약 훈련병이나 분대장이 중대장의 부당한 명령에 복종할 수 없다고 말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자신들의 권리에 민감한 신세대 훈련병들 중 어느 누구도 이런 터무니없는 지시에 저항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군형법의 항명죄, 명령위반죄는 ‘적법·정당한 명령’에 한해서만 성립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군인복무규율에는 명령에 대한 복종만 강조될 뿐, ‘적법·정당한 명령’이란 언급은 없다. 군사반란으로 헌법이 짓밟힌 나라, 광주에서 발포 명령을 받은 군인이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쏜 아픈 기억이 있는 나라에서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사람에 대한 보호나, 거부할 의무에 관한 논의가 없었던 점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저 군대는 ‘까라면 까는’ 곳으로 남아 있다. 인분 사건은 군대 내의 공식 계통을 통해서 알려진 것이 아니다. 기간병들에게 가혹행위에 대한 보고의 의무는 없는 것일까? 왜 훈련병들은 소원수리 등을 통해 알리지 못했는가? 훈련소장은 대책으로 소원수리 잘 써내도록 우체통을 많이 설치하겠다고 하지만, 정말 이 일이 우체통이 없어서 여기까지 온 것일까? 우체통이 없어서가 아니다. 소원수리를 써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여기는 군대다. 군대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인원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막강한 기무부대와 헌병대는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이 알려진 뒤에야 허둥댔다. 사병의 인권 문제가 지휘관의 관심사였다면 이 문제가 바깥에서 터지기 전에 군대 내에서 먼저 터졌을 것이다. 군인인권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것이 1993년이다. 그동안 한국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얼마나 진전되었을까? 우리 사회는 단순히 군의 정치적 개입이 차단된 것에 만족할 뿐, 군대는 여전히 성역으로 남아 있다. 군사정권하에서 군인들의 처우와 복지를 위한 수십개의 법령이 만들어졌지만, 일반 사병들의 권리에 대한 규정은 눈 씻고 찾아보려야 볼 수 없다. 군인도 사람이냐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군인의 인권에 대해 논하는 것은 사치일까? 도대체 군인에게 어떤 기본권이 주어져야 하고 어떤 기본권이 법률에 따라 제약될 수 있는지를 가늠할 군인인권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군대가 변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인권의 신장은 기대할 수 없다. 내 인격이 무시당한 경험, 남의 인격을 무시한 경험, 그 상처를 안고 매년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제복을 벗고 사회로 돌아온다. 인권 감수성의 하향 평준화가 군대에서 사회로 이어지고 있다. 한홍구 교수·성공회대 교양학부 ▶[한겨레21]바로가기 [표지이야기]경제 입춘, 얼음장 밑에 물 흐른다 20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연초 주가 오름세에서 시작돼 1월과 설 연휴를 지나면서 민간소비가 늘어났다는 지표가 속속 나온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호재가 본격적인 경기 회복으로 볼 수 없지만 일단 불씨는 살아난 것으로 얘기한다. 문제는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며 넓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인지다. 한국 경제의 봄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걸까. [초점]실업고 안에 둥지 튼 ‘수상한’ 특목고 14 부산의 한 여고 재단이 외국어고 설립 인가를 받은 사실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재산의 추가 출연 없이 설립이 인가되고 막대한 정부지원금을 받는 등 여기저기 의혹투성이다. 기존 실업고 학생들은 특목고 건물을 보기도 싫다고 말한다. 교장 정순택씨의 막강한 영향력 때문인가. [기획]‘착한 기업’이 살아남는다 36 기업의 원가도 줄이고 환경오염도 낮추는 윈윈 게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포괄하는 ‘지속가능경영’이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lt;한겨레21&gt;은 국내외 산업현장을 중심으로 한 취재를 통해 지속가능경영의 실태와 전망을 세 차례에 나눠 다룬다. [아시아 네트워크]타이 남부 무슬림들의 반란 54 국제분쟁 전문기자 정문태씨가 타이 남부 무슬림 지역을 취재했다.
가혹행위에 대해 훈련병들이 소원수리 등을 통해 알리지 못하는 이유는?
소원수리를 써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여기는 군대다. 군대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