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구매한도액을 철저하게 관리해왔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국회 전혜숙 의원은 13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구매한도초과 판매에 대해 직접 단속한 결과 2009년 174건, 2010년 127건, 올해 5월까지 5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전 의원은 "요식행위로 한 점검에서도 한도초과 단속이 매년 100건 이상 드러났다"며 "전국 스포츠토토 판매점 6532곳에 대해 전수 점검을 하는 등의 단속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문 브로커들이 스포츠토토 영업점 5~6곳에 1억원 정도씩 맡긴 뒤 10만원 이하로 금액을 쪼개는 방법으로 1억9000만원을 베팅해 두 경기에 6억2000여만원을 타 간 것으로 조사돼 사실상 1인당 구매한도액 10만원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조순형 의원은 구매한도액 초과발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자카드 도입을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면 스포츠토토 구매한도액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어 승부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데도 문화부는 전자카드제를 오히려 반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선규 문화부 2차관은 "스포츠토토 이용자의 95%가 5만원 이하 소액 이용자들인데 전자카드를 도입하면 이들이 스포츠베팅을 안하거나 불법 사이트로 옮겨갈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전자카드 도입에 부정적인 반을 보였다. 전자카드제는 스포츠토토, 경마, 경륜, 경정, 내국인카지노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에 가입한 후 발급받은 카드를 사용해 베팅하는 제도로 사행산업을 감독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2년전부터 도입을 추진해왔다. 사감위와 사행사업자는 카지노와 경마 경륜 등의 일부 장외매장 등에 우선적으로 전자카드를 시범도입키로 했지만, 스포츠토토는 올해말까지 건전화평가를 한 뒤 도입여부를 결정키로 유보했다. 하지만 이번 프로축구경기 승부조작 사건으로 스포츠토토 구매한도액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자 전자카드 도입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누가 구매한도초과 판매에 대해 직접 단속했어?
국민체육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