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수익성·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건물매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투자제안서 접수부터 타당성 검토까지 전반적인 절차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음이 감사결과 확인됐다. 허술한 절차는 결국 부실투자로 이어졌다. 감사원은 공단이 지난해 7월말 프랑스 파리의 오파리노 쇼핑몰에 실시한 5425억원(3억6200만유로)어치의 투자에 대해 '부적정' 판정을 내렸다. 수익률이 최소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데도 투자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해외부동산 투자지침에 따르면 임대료 수익을 위주로 하는 투자의 경우 최소수익률(투자 후 5년 이상 예상되는 실질수익률)이 5% 이상이어야 한다. 또 위탁운용사의 낙관적인 분석에만 의존해 투자의사가 결정되지 않도록 공단이 직접 계약한 자문기관으로부터 별도로 투자타당성을 검토받아야 한다. 프랑스의 향후 5년간 물가상승률 예측치인 1.7%를 고려하면 이 투자의 최소수익률은 6.7% 이상이 돼야 했다. 당시 위탁운용사는 실질수익률을 8.1%로 예상했다. 반면 공단과 직접 계약한 A자문사는 실질수익률이 5%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공단은 7월 열린 투자위원회에서 위탁운용사의 수익률만을 명시, 수익률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종합 검토의견을 작성했음이 밝혀졌다. 심의안건 점검을 담당한 임직원들 역시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투자기준이 준수됐다고 검토의견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언제 프랑스 파리의 오파리노 쇼핑몰에 5425억원(3억6200만유로)어치의 투자를 실시했어?
지난해 7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