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금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정치후진국'이라는 평가를 면치 못하고 있다. 중국 스스로도 그런 평가에 몹시 못마땅해 하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중국이 절대 '정치후진국'이 아님을 밝히는 장웨이웨이(張維爲) 제네바 외교·국제관계대학 교수의 글이 중국 언론에 게재돼 중국식 정치개혁의 실체를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장 교수는 1980년대 중반 중국 개혁개방의 창도자로 추앙받는 덩샤오핑(鄧小平)의 영어 통역을 맡아 세계 100여개 나라를 방문한 경력의 소유자다. 현재 상하이(上海) 푸단(復丹)대 겸임교수이기도 하다. 장 교수는 중국의 정치개혁과 관련해 과거 20~30년간 세계 사회주의권의 변혁을 3가지 모델로 분류한다. 첫째, 보수적 개혁모델. 정치체제는 전혀 바꾸지 않고 경제체제만 제한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다. 둘째, 급진적 개혁모델.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를 모두 급진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다. 셋째, 온건적 개혁모델. 즉, 중국모델이다. 대규모적인 경제체제 개혁과 상대적으로 소규모적인 정치체제 개혁을 특징으로 하고, 정치개혁의 중점을 경제개혁과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두고 있다.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중국모델 제시 장 교수는 이들 3가지 중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당연히 중국 모델을 꼽는다. 중국은 온건적 개혁모델을 채택함으로써 국내혼란을 방지하고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했으며, 사회는 활력이 넘치고 국민 생활수준은 갈수록 향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장 교수는 중국의 급속한 '굴기(굴起)'에는 중국이 실시해온 '상대적으로 소규모적인 정치개혁'들을 빼놓을 수 없다면서 그 실례들을 열거하고 있다. △계급투쟁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운동 완전 종식 △정치운동 피해자들의 완전 복권 △정사합일(政社合一)의 인민공사(人民公社) 제도 폐지 △촌(村)단위 선거 등 기층 민주실험 진행 △지도간부의 종신제 폐지 △국가공무원 제도 구축 △행정 인허가 항목 대폭 삭감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폭넓은 민주적 자문 수용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적합한 행정관리체제 구축 등등. 개혁개방 전의 '정치우선체제'와 '계획경제체제'로부터 탈피한다는 것은 정치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한 과정이었다. 실제로 계획경제 하의 중국은 정경불가분(政經不可分)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개혁 과정은 "정경불가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제개혁과 정치개혁의 상호작용의 과정이었다"는 장 교수의 지적은 정곡을 찌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은 확실히 수많은 정치개혁 조치들을 경제개혁의 과정 속에 포함시켰고, 주로 경제발전과 민생회복과 관련해 이것들을 추진해 왔다. 요컨대, 중국의 각종 정치개혁은 이미 상당한 축적이 이뤄져 왔고 그 깊이와 폭은 외국인들의 인식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같은 '소규모적인 정치개혁'을 통해 중국은 급진적 정치개혁의 일방적 추진으로 초래될 수 있는 거대한 사회적 리스크를 줄였고, 많은 국가들이 급진적 정치개혁으로 경험했던 정치적 동요, 나아가 국가 해체 위기를 회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중국은 그동안 이룩한 정치개혁의 축적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다당제와 같은 서방식 정치체제를 수용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서방식 정치체제 수용 않을듯 우방궈(吳邦國)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지난 3월 10일 전인대 업무보고를 통해 "중국은 서구식 정치체제를 모방하거나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원쟈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3월 14일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정치개혁이 없으면 경제개혁도 성공할 수 없으며, 우리가 이룬 성과들도 잃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입법부와 행정부 수장들의 서로 배치되는 듯한 발언도 따지고 보면 중국식 정치개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장웨이웨이 교수의 글은 말해주고 있다. 신영수 베이징저널 발행인
장 교수는 중국의 정치개혁과 관련해 과거 20~30년간 세계 사회주의권의 변혁을 어떻게 분류했어?
3가지 모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