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 기간 상관없이 뒤죽박죽 공개모집 진행 "실적 좋다고 무조건 연임 안시킨다?" … 원칙없다 지적 정부가 공기업 최고경영자(CEO) 인사를 단행하면서 원칙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안에 임기 만료되는 공기업 CEO는 100여명이 넘는다. 6일 지식경제부와 관련기관 등에 따르면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한전)은 김쌍수 사장 후임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김 사장의 연임이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한전은 5일부터 13일까지 후보자 접수신청을 받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신임 사장을 선발할 계획이다. 김 사장의 임기는 8월 26일까지다. 앞서 산업단지공단(산단공)도 공모절차를 통해 6명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졌다. [IMG1] 하지만 한전, 산단공보다 먼저 CEO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른 기관들은 뚜렷한 이유없이 공모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7월 20일), 광물자원공사(7월 29일) 기관장은 산단공보다 기관장 임기만료일이 빠르다. 석유공사(8월 18일)도 공모에 들어간 한전(8월 26일) 보다 남은 임기가 적다. 통상적으로 임기만료 6~8주 전에 공모절차가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일부 기관의 경우 이미 타이밍을 놓쳤다. 이와 관련, 공모절차에 앞서 후보자를 조율하다보니 준비안된 기관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별한 언급없이 기관장 공모가 지연되는 경우도 해당기관의 일하는 시스템을 붕괴한다. 실례로 김신종 광물자원공사 사장은 지난 5월부터 연임설이 돌았으나, 두 달이 다되도록 결정 난 게 없다. 광물공사 한 관계자는 "연임이면 연임, 공모면 공모로 간다는 원칙을 미리 알려주면 조직이 술렁거리진 않을 것"이라며 "기관장 임기만료일은 다가오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다보니 구성원들이 마음을 잡지 못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청와대는 애당초 공기업 CEO 인사와 관련해 경영실적 평가를 반영하되 가급적 연임은 배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경영평가 결과를 얼마나 반영할지는 미지수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공기업 CEO 중 연임하는 사람이 있냐는 질문에 "당연히 있다"고 말하면서도 "과거 실적이 좋다고 무조건 연임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과제 계속성 여부 등을 봐서, 합당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과제 계속성의 기준을 어디까지 보느냐도 논란거리다. 특별한 문제 거리가 없다면 올 6월 발표한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를 최대한 반영해 연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수(80~90점)를 받은 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은행, 가스공사, 공항공사, 광물자원공사,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7곳이다. 또 관료 낙하산을 차단하고 민간 전문가에 일을 맡기겠다는 원칙 역시 획일적인 사고에서 기인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공기업은 국정감사, 각종 감사, 경영평가 등을 받아야 하는데다, (민간기업에 비해)월급도 적다"며 "국가발전을 삶의 제1철학으로 갖은 사람이 아니라면 능력있는 민간 CEO가 오기를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모를 진행해 공기업 CEO를 뽑는 만큼 문호를 투명하게 개방하고, 연임에 대해서는 원칙을 정해 신속하게 가부를 결정해야 조직이 흔들리지 않고 대국민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어떻게 신임사장을 선발할 계획인가?
한전은 5일부터 13일까지 후보자 접수신청을 받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신임 사장을 선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