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부품이나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은 예외 없이 수입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22일 재확인했다. 북한산 제품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미국에 들여오는 수입업자는 '북한 제재 규정(North Korea Sanctions Regulations/NKSR)'에 따라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에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남북합작으로 제작된 뽀로로(사진)를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도 재무부의 사전허가가 필요하게 됐다. 해외자산통제실의 마티 아담스 대변인은 6월20일 대통령 행정명령 13570호를 포함한 대북 제재 규정을 발표했다면서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의 물건이나 서비스 (봉사), 기술을 수입할 수 없다고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다. 아담스 대변인은 북한의 삼천리총회사가 제작에 참여한 한국의 만화 영상물 '뽀로로'를 미국 정부의 규제 대상에 포함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기술이나 인력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면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재무부는 지난 4월 1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대북제재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시행안을 6월20일 자 관보에 실었다. 모두 31개 항으로 구성된 북한 제재 규정은 재무부의 사전 승인 없는 모든 북한산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고 북한에서 생산된 완제품뿐만 아니라 북한의 부품이나 인력,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 북한의 광물로 만든 중국산 철강 제품이나 북한의 인력이 참여한 한국의 영화도 미국 정부의 사전 심사 대상이다. 이 때문에 북한의 삼천리총회사가 제작 초반에 참여한 한국의 대표적인 아동 영상물인 '뽀로로'도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주목됐다. 이와 관련, '뽀로로' 제작사인 아이코닉스 측은 북한 측에 하청을 준 것은 2005년도 이전의 일로 현재로서는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작사는 "2005년 이후 북한에 하청을 준 적이 없고 그전에 북한에서 제작한 물량은 전체 물량의 5%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이후 현재까지 나온 새로운 시즌은 모두 북한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무부의 대북 제재 규정에 '간접적인' 북한산 제품과 관련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의 광물로 만들어진 중국산 제품이나 러시아 벌목공으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손을 거친 목재 등 많은 제품들이 북한의 부품이나 인력, 기술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의 삼천리총회사가 제작 초반에 참여한 한국의 대표적인 아동 영상물인 '뽀로로'도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주목 받는 이유는?
북한의 광물로 만든 중국산 철강 제품이나 북한의 인력이 참여한 한국의 영화도 미국 정부의 사전 심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