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투자와 소비심리 악화를 막기 위해 부정적인 언급을 자제했던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이는 '경기침체'를 들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대목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편성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20일 박재완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지면 추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추경편성 요건에 대한 박 장관 기준의 완화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금까지 국가재정법 89조의 추경 편성요건 중 '경기침체'의 기준으로 '전기대비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제시했다. 누구나 봐도 경기침체로 볼 만큼 성장률이 급락한 경우도 '침체 요건'으로 포함시켰다. '2%대 성장'도 '침체'로 인정하게 되면 추경편성이 가능해진다. 이달말과 다음달초에 나오는 경제지표가 성장률 2%대와 추경편성 가능성을 보여줄 전망이다. 가계소비위축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가계부채의 추이가 23일 '2분기 가계신용'을 통해 드러난다. 27일과 30일에는 소비심리와 투자심리를 볼 수 있는 '8월 소비자동향조사'와 '8월 기업경기조사'가 나온다. 경제심리지수도 같이 발표된다. 오는 31일과 다음달 1일에 나오는 '7월 산업활동동향'과 '8월 수출입동향'을 보면 3분기 성장률과 전반적인 경기상황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완 장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3%로 발표했다는 점을 상기해드린다"면서 "9월 말 예산안을 발표하기 전까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지 결정하려면 8~9월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편성부터 집행까지 2개월정도 걸린다고 밝혔다.
이달말과 다음달초에 나오는 경제지표가 성장률 2%대와 무엇을 보여줄 전망인가?
추경편성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