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업체의 폐비닐 수거 거부사태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활용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EPR 제도의 헛점을 개선하고, 생산자의 책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방한용으로 흔히 쓰이는 에어캡 비닐. 주방용 지퍼백, 차량 덮개용 비닐.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포장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EPR 품목이 아닙니다. [김홍천/소비자 : (재활용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지금 다 미루고 있잖아요.] 페트와 비닐 등 합성수지를 쓴 업체들은 지난해 재활용 분담금으로 1,346억 원을 냈습니다. 재활용 업체를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으로, 생산업체의 재활용 의무율이 품목에 따라 60%에서 80% 수준으로 책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합성수지 제품의 재활용률도 떨어지고, 이번처럼 경영이 어려운 재활용 업체들이 수거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생합니다.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 재활용 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에 분담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예비비를 편성해서 외부시장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활용 책임이 면제된 매출 10억 원 미만 업체들은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매출 10억) 규모 미만의 경우에는 신고할 의무도 없고 기본적으로 의무를 이행할 필요도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재활용품 대란을 막기 위해선 독일처럼 생산 업체들이 판매 제품 모두를 책임 지는 방식으로 EPR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재활용 책임이 면제된 매출 10억 원 미만 업체들은 왜 문제가 되고 있어?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