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제가 한 여름에 열기를 내기는커녕 다시 냉각됐다. 그럼에도 워싱턴 정치권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경제 살리기보다 정권 잡기에만 전력투구하고 있다. 7월 4일은 미국이 태어난 지 235주년을 맞은 독립기념일이지만, 미국민들은 물론 정치권조차 올해 축제를 즐길만한 상황이 못 된다. 경제회복세가 급속히 냉각돼 재침체를 우려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국경제 GDP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3.1%에서 올 1분기에는 1.9%로 급락했다. 올해 4% 성장까지 기대했지만 잘해야 2%대의 저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경제상황이 이런데도 워싱턴 정치권은 해법을 마련하기는 커녕 정치싸움만 벌이고 있다. 독립기념일을 맞아 보통 1주일 이상 휴회해온 미 연방의회는 이번에는 5일 이후에도 문을 열기로 했다. 미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벌어질 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어서 휴가를 반납한 것이다. 8월 2일까지 정부 채무한도 못 올리면 금융재앙 미국은 나라빚이 정부 채무한도인 14조3000억달러를 넘었다. 이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국가디폴트에 빠질 수도 있다. 미 재무부가 설정한 데드라인은 8월 2일이다. 그 이전에 정치권에서 정부채무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금융 재앙을 당할 수 있게 된다. 미 의회가 8월 2일까지 정부채무한도를 16조7000억달러로 상향조정하지 않으면 미국은 국가 디폴트에 빠져 국가신용등급이 '부도국가' 수준으로 추락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연금과 의료보험 등 정부프로그램의 지출이 일부 중지된다. 미국은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새로 돈을 꾸어 오지도 못하게 된다. 지구촌 금융위기가 재발되고 미국경제를 비롯한 세계경제는 더블딥(재침체)에 빠질지도 모른다. 물론 그런 사태가 실제로 발생하도록 워싱턴 정치권이 그냥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정치권의 양보없는 정쟁과 기싸움으로 상당한 피해가 생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고 있는 대목은 정부채무한도 상향의 전제조건인 '적자감축' 문제다. 어떻게 적자를 감축할 것인가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단순한 정책대결이 아니다. 각 정당 지지기반의 이익보호를 위한 것이고 곧바로 내년 백악관 주인과 연방의사당 다수당 자리를 판가름할 사안이다. 그래서 투쟁이 더 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과 상원을 차지하고 있는 오바마 민주당과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향후 10년 동안 1조달러 이상의 적자를 감축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1조달러 이상을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절약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오바마 민주당은 국방비에서 10년간 1000억달러를 삭감하고 미국민 의료보험 프로그램들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서도 4000억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러나 엄청난 적자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예산삭감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세입을 동시에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 서민들 대신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부유층들이 더 많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부유층, 일부 대기업 등에 대한 감세혜택 폐지, 즉 사실상의 세금인상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 공화당은 이에 대해 "경제 침체기에 세금을 올리는 것은 경제를 더욱 망치게 만들 것"이라며 어떠한 세금인상도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력 없고 공화당은 대안 제시 못해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집권 여당으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속한 시일 내 공화당과의 타협으로 적자감축안을 확정해 정부 채무한도를 올려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으나 협상력·타협력·정치력 부족으로 해법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비난만 하고 있을 뿐 민주당도 수용할 수 있는 타협안과 위기 타개책이 될 수 있는 대안을 거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이 파국을 불러올 정면충돌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다. 이달 말 마지막 순간 타협점을 찾아 국가 디폴트 위기는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그때까지 첨예한 기싸움을 벌이다가 심각한 사태를 넘기고 나면 잠시 숨을 고르고 또 다른 빅게임을 벌이려 들겠지만.
워싱턴 정치권은 무엇에만 몰두하고 있나
정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