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을 완전개방하는 관세화 일정을 놓고 정부 부처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종훈(사진 오른쪽)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쌀 관세화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결정하면 한다"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등이 진행되지 않아 2015년보다 앞당겨서 조기 관세화를 추진하는 게 어렵다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농식품부의 입장은 다르다. 서규용(왼쪽)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6월 취임 후 기자들에게 "쌀 시장 조기관세화는 필요하지만 국내외 여건을 감안하고 외교통상부 등 다른 부처와도 조율해 추진해야 한다"며 "9월까지 결론을 내야 하는데 안되면 내년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외 여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도하개발어젠다협상 등과 미국이 한국시장에 자국 쌀을 팔 수 있는 권리를 계속 확보하는 문제 등을 포함한다. 한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미국 의회가 8월에 한·미 FTA 이행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미국 정치권이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한 협상으로 여유가 없어 8월에 처리하는 데 무리가 있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또 무역조정지원제도(TAA) 연장안 처리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한ㆍ미 FTA 처리의 걸림돌로 꼽았다. 김 본부장은 다만 "9월에는 하겠다고 양당이 협의하고 있으니, 9월에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표명이 나오면 우리도 8월 임시국회에서 한두 발자국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우리 국회에서 8월에) 최소한 상임위원회 통과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해 "위협요인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에게 기회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중국의 고소득 소비계층을 사례로 들었다.그는 "중국 내 소득이 5만달러 넘는 이가 5천만명이 넘는다"며 "소비력을 갖춘 이들이 식품의 안정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우리 농업도 이들을 시장으로 활용할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에 농식품부 장관 서규용은 뭐라고 말했어?
"쌀 시장 조기관세화는 필요하지만 국내외 여건을 감안하고 외교통상부 등 다른 부처와도 조율해 추진해야 한다"며 "9월까지 결론을 내야 하는데 안되면 내년으로 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