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는 장치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 제도는 미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에서 도입해 시행하고 있고 일본도 이러한 추세에 동참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주목된다. 경제개혁연구소 이지수 연구위원은 지난 10일 '일본의 의무공개매수제도 연구' 보고서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매수자가 대상회사 주식을 일정지분 이상 소유하게 될 경우 법에 정해진 나머지 지분을 강제로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IMG1] 이 제도를 도입하면 무분별한 인수합병을 막고 기존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하며, 경영권 프리미엄에 소수주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다. 무분별한 M&amp;A;(인수합병)를 방지할 수 있어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막기 위한 장치로 거론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약점을 안고 있어 의무공개매수제 논의가 힘을 받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1990년 증권거래법을 개정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발행주식의 3분의1 이상을 장외거래로 매수하려는 경우 해당 매수자는 해당 주식에 대해 반드시 공개매수 방법으로 매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지난 2006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매수자가 대상회사 의결권있는 지분 3분의2 이상을 매수하는 경우 공개매수에 응하는 주주들의 지분을 모두 매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지수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일본의 경우 영국이나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의무공개매수제도가 강한 편이 아니며 소액주주 보호에도 미흡하다"며 "그러나 미국과 같이 완전히 시장에 맡겨 놓지 않고 서서히 영국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약한 형태의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제도의 목적이'기업의 경영권이 공개된 주식시장을 통한 거래가 아닌 사적인 거래에 의해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영국은 '기업의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소액주주들과 같이 향유해야 한다'는 데 이 제도 도입의 일차적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됐다. 대상회사 지분 50%+1주를 공개매수하도록 했다. 하지만 외환위기 당시 IMF(국제통화기금)의 권고에 따라 시행 1년인 1998년 폐지됐다. 당시 IMF 권고는 M&amp;A;를 활성화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부분매수를 통한 경영권 획득이 일반화됐다.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지분만을 매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인수는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다수의 기업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지배주주의 사적인 편익 추구요인을 높여 소액주주와 갈등관계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지수 연구위원은 "이사아 다수 국가들도 의무공개매수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 제도 부활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언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했어?
199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