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드디어 5%를 넘어5.3%를 기록했다. 3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3년 전 정책당국은 석유가격 폭등이 물가상승을 일으킨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분석했고, 그럴 듯하게 여겨졌다. 석유가격이 2008년 6월에는 한때 배럴당 140달러를 훌쩍 넘었지만, 그해 하반기부터는 하락하기 시작하여2009년 초에 30달러 대까지 급락한 바 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차츰 낮아져 상반기 말에는 2% 미만까지 떨어졌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 분석은 틀렸다. 석유 순수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 미만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럼 진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환율이었다.2008년 초 920원대였던 환율이 11월에는 한때 1500원을 훌쩍 넘겼고, 이에 따라 석유와 곡물 등 수입 자원은 물론이고 시설재와 소비재 가격까지 급등했고, 이것이 물가를 크게 상승시켰다. 참고로 전체 수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에 육박했다. 물론 환율은 2009년 4월에도 1500원을 넘었지만 소비자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09년에는 국내경기가 급락하여 물가불안이 일어나기 어려웠고, 수입도 연초부터 하반기 초까지 매월 30% 이상 감소했다. 한마디로 석유가격이 아니라 환율이 물가불안을 일으킨 결정적인 원인이었던 것이다. 물가폭등의 근본원인은 '환율' 지금 정책당국은 채소와 금 가격 급등이 물가불안을 일으킨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조만간 물가가 차츰 안정되리라고 전망하지만, 이것은 틀렸다. 물가불안의 근본 원인은 다른 데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화폐발행의 급증이다. 2010년부터 상반기까지 2년 동안의 화폐발행 증가율은 무려 39%에 달한다. 연평균으로 따져도 매년 18%씩 증가한 셈이다. 화폐발행이 이처럼 급증했으니 물가불안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을 것이다. 밀튼 프리드먼은 '역사적으로 모든 물가불안은 통화적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했다. 심각한 사실은물가불안이 경기부진 속에 나타났다는 점이다. 전기대비 성장률이 2분기에는 3.4%에 불과했는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그 2배에 가까운 5% 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하면 경기가 하강하고,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면 물가불안이 심각해지는 경향이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면서 좀처럼 탈출구를 마련하기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1970년대에 상당기간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린 바 있다. 물가불안을 먼저 퇴치하지 않으면 경제를 살려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미국은 초강력 금융긴축을 단행했다. 금리가 한때 30%대를 위협했을 정도였다. 그 바람에 경기가 일시적으로 빠르게 추락했지만, 물가가 안정되자 경제는 차츰 자생력을 회복했다. 정책 반성 없으면 물가불안 계속된다 우리나라도 이런 기적 같은 일을 기대할 수 있을까? 부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당국은 지금 비용상승(Cost-Push) Inflation으로 몰아가고 있다. 정책실패로 빚어진 수요견인(Demand-Pull) Inflation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물가불안은 결코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다. 반성도 없이 어떻게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 소장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하는 현상은 뭐야?
물가불안이 경기부진 속에 나타났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