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국민의식조사 해결책으론 “성장-분배 동시에”가장 많아 우리 국민들은 심각한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성장과 분배 정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며, 성장정책 우선 추진에 대해서는 30%만이 찬성했다. 소득분배와 복지를 위해서는 부유층이 더 세금을 내야한다고 40% 이상이 찬성했다. 이런 결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전국 성인 3천명에게 전화설문을 해 벌인 ‘국민의식조사’에서 밝혀졌다. 빈부격차 심각하다= 응답자의 93%가 우리나라의 빈부격차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63.5%) ‘약간 심각하다’(29.5%)고 밝혔다. 반면, ‘보통’(6.1%) ‘별로 심각하지 않다’(0.8%) ‘전혀 심각하지 않다’(0.1%)는 답변은 미미했다. 이런 인식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비슷했다. 지난 1~2년과 비교해 2004년 말의 생활수준이 나빠졌다는 응답 비율은 저소득층 61.8%, 중산층 45.5%, 고소득층 39.1%로 나타나, 소득이 낮을수록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장은 성장, 장기적으론 분배= 경제성장이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절반이 넘는 54.6%가 찬성하고 43.6%는 반대했다. 분배 위주 정책을 해도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이 가능한가에 대해선 긍정적 응답이 24.6%에 그쳤고, 부정적 응답이 37.1%인 반면 36.7%는 ‘달성 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그러나 향후 정부정책에 대해선 36.4%가 ‘성장과 분배 동시 진행’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33.7%는 ‘소득분배 우선 추진’을, 29.7%는 ‘성장정책 우선 추진’을 원해 장기적으로 분배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 부유층·기업 세금 더 내야= 공정한 소득분배와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용의에 대해선 18.6%만 ‘더 낼 수 있다’고 밝혔으며 43.2%는 ‘부유층이 더 부담해야 한다’ 12%는 ‘기업이 더 내야 한다’고 응답했다. 5.9%는 정부 재정적자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박순일 보건사회연구원장은 “이번 조사에서 심각한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 정책을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으나 부유층이나 기업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의식조사를 어떻게 진행했나?
전국 성인 3천명에게 전화설문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