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및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회사를 기업결합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를면제,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 카르텔 차단제도 강화 = 경쟁을 피하기 위한 카르텔의 억제를 위해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매출액의 5%에서 10%로 올렸으며, 정액 과징금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카르텔 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가 부당이득을 얻은 이후 신고하는 방식으로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완전 면제하고 두번째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30%만을 경감하기로 했다. 3번째 이후 신고자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대신 '추가감면 제도'를 도입해 세번째 이후 신고자라 하더라도 다른 카르텔 사례를 신고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카르텔 신고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제하고 기존 신고사건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일부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공정위가 감면제도(리니언스 프로그램) 적용여부를 결정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대상이 되면 무조건 적용키로 했다. ◆ 신고포상제도 신설 = 소비자 등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법 위반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당한 공동행위, 신문업 및 대규모 소매점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부당 내부거래행위,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을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제출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감면제도 적용여부를 결정하였던 곳은?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