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사용자인 인사권자에게 인사명령에 관한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기발령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잠정적 지위를 유지하면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모 대학병원의 교수이자 산부인과 의사인 A씨는 2009년 병원으로부터 진료정지처분을 받았다.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이 A씨의 수술 또는 진료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진술서를 작성해 병원에 제출했고 적정진료평가위원회는 A씨의 진료정지 건의 결정을 내렸다. 병원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진료정치처분을 내리고 대학교수로서의 자격 심의 여부는 대학에 상정하기로 했다. A씨는 법원에 진료정지처분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A씨는 "진료정지처분은 인사규정에 명시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다"면서 1년간의 진료수당 2000여만원과 위자료 3000만원을 병원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환자의 수술사례에 비춰 A씨의 진료 및 수술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지 몰라 미연에 의료사고를 방지해 환자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것이 주된 사유로 보인다"며 "진료정지처분은 일반적인 인사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직무상의 명령으로 실질적인 징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은 진료정지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2010년 12월 이후의 진료정지처분은 무효라고 1심 판결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진료정지처분은 병원 의사로서의 지위에 관한 한 대기발령과 유사한 처분"이라며 "진료정지처분으로 인한 A씨의 불이익 등을 종합해 보면 해당 병원으로서는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에 대한 A씨의 의견제출 기한이 경과한 시점인 2010년 12월 이후에는 A씨를 진료에 복귀시키거나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보나 전근의 인사명령을 내리는 등의 확정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로부터 약 1년6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진료정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A씨가 교수의 지위를 겸하고 있지만 주된 업무는 의사로서의 진료"라며 "직무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진료를 하지 못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원이 A씨에게 2010년 11월 연구전담교수로의 전환을 제안하기 훨씬 전에 A씨를 원래의 지위로 복귀시키거나 다른 복직을 부여하는 확정적인 처분을 했어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10년 12월 이후에는 잠정적인 처분에 불과한 진료정지처분 상태를 지속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 판결전문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공보코너 '2013. 6. 15. 판례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원 2012다64833 자료 = 법원도서관
1심 법원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1심 법원은 "환자의 수술사례에 비춰 A씨의 진료 및 수술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지 몰라 미연에 의료사고를 방지해 환자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것이 주된 사유로 보인다"며 "진료정지처분은 일반적인 인사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직무상의 명령으로 실질적인 징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