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폐기물 관리처분 사업은, 정부가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원자력위원회는 불투명한 막후 조정으로 이미 결정된 내용을 형식적으로 통과시키고 있다. 또 예산이 원전 사후처리 충당금으로 운영되면서 적립금이 원전 건설에 전용되는 등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말 원자력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근거로 또다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선정을 추진하는 기관은?
산업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