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4일 북측에 개성공단 문제 논의를 위한 남북당국간 실무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북측이 전날 개성공단 기업인과 관리위원회의 방북을 허용하겠다고 전격 제안한 데 대해 당국회담 개최를 역제의한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북한측 중앙특구 개발지도총국장에게 보낸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오는 6일 판문점 통일각 또는 평화의 집에서 남북당국간 실무회담을 갖자"고 제의했다.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이번 회담 제의는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단된 지 석달이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공단 가동중단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더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러한 문제들은 남북당국간 대화를 통해서만 풀어갈 수 있다는 일관된 입장에 따른 것이며, 그동안 정부는 수차례 걸쳐 당국간 실무회담을 북한측에 제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실무회담에서는 개성공단 시설 및 장비점검 문제와 함께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문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등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회담에는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3명의 대표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의 이같은 방침은 전날 북측이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방문 허용 제안을 일축하면서 역으로 당국회담을 제안한 것이다. 이는 당국간 회담을 우선시하고 '대화를 위한 대화'에는 매달리지 않겠다는 기존 남측 입장을 재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청와대는 이같은 정부의 기류를 확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일부 발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대북정책은 없을 것이라는 점 하나만은 확실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간이 (대화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허하는 것은 아니고, 남북간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신뢰가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지켜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어떤 시도도, 조치도 기대하기 어렵고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북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로 몰아가고 대화마저 중단시킨 상황에서 갑자기 개성공단 방문을 허용한 것은 진정성이 담기지 않은 '국면전환용 제안'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김대변인은 이러한 문제들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만 풀 수 있다고 했어?
남북당국간 대화를 통해서만 풀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