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에선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한 순간에 뒤집어지고 있다. 북한인권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갈등을 하면서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운운하면서 정작 저축은행사태와 반값등록금 문제 등 우리 현안에 대해서는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합의한 내용은 당시로선 신선했다. 두 신임원내대표의 첫 작품이 양보와 타협의 결과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대학생등록금 부담 완화가 첫 번째 합의사항이고, 저축은행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두 번째 합의내용이었다. 이외에 한-EU FTA비준안 후속작업과 국회법 개정, 그리고 기후변화대응특위구성 등이 합의에 포함됐다. 문제는 합의문 6번째 조항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북한인권법 제정문제다. 당시 여야 원내대표는 '북한민생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북한 주민의 민생이 실효성 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북한 민생 인권법을 제정하기 위해 법사위에 상정하여 토론한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이 같은 합의내용을 한나라당이 뒤집은 것.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이미 제출한 북한인권법을 단독으로 법사위에 상정해 처리하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한나라당 법안과 별도로 자신들이 제출한 북한민생인권법을 함께 심의한 뒤 법사위에 상정하자고 맞섰다. 여야 수석부대표들이 만났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한나라당은 북한인권법이 단독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와 등록금부담완화를 위한 종합대책마련이라는 합의내용까지 무효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두아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저축은행 국조와 북한인권법 처리는 패키지로 합의된 것인 만큼 북한인권법 문제가 해결돼야 국조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도 같은 날 공식 논평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 처리가 민주당 반발로 또다시 무산위기에 놓였다"면서 "여야간 신뢰의 정치와 합의의 정신을 짓밟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을 볼모로 민생현안을 연계시키는 것은 명백한 '합의위반'이라고 날을 세웠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6월 국회가 위기에 처했다"면서 "한나라당은 약속을 파기하고 민생국회를 파국으로 몰아넣을 것인지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16일 기자와 통화에서 "한나라당이 지금 꼴통보수단체에 아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인권법 단독 상정을 주장하면서 저축은행 국조, 등록금 문제 등 민생문제를 다 매몰시킨다면 그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5월 30일 합의했던 내용을 지키면 되는 문제다"라고 말했다. 북한인권법 처리가 등록금문제와 저축은행 사태보다 더 시급한 문제인지 한나라당이 답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합의문 6번째 조항의 내용이 뭐야?
북한인권법 제정문제다. 당시 여야 원내대표는 '북한민생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북한 주민의 민생이 실효성 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북한 민생 인권법을 제정하기 위해 법사위에 상정하여 토론한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