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 전방위 사정 바람이 불고 있다. 대통령과 총리까지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부정부패가) 이제 한계에 왔다"며 사정을 주문했다. 김황식 총리도 정부부처 감사관들을 모두 불러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청와대 핵심비서관을 지낸 측근이 부산저축은행 로비설에 휘말리고, 국토부 등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유관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이 알려진 직후다. 대통령과 총리까지 나서서 '사정'을 주문한 것은 최근 불거진 고위공직자 비리가 상식 수준을 넘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직자 비리를 더 이상 방치하다가는 정권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여기에 '사정정국'으로 이완된 분위기를 막아보자는 '집권 4년차 법칙'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집권 4년차는 공직사회가 이완되고 레임덕이 본격화되는 시기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직 일할 시간이한참 남았지만, 미래권력을 향한관심과 줄서기가 본격화 되면서 '권력금단현상'을 절감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때문에 역대 정권은 '사정정국'으로 집권 4년차 이완된 분위기를 잡아보려고 노력했다. DJ정부는 23개 언론사에 대해 동시다발로 세무조사를 벌인 '언론사정'으로 집권 4년차를 시작했고, 참여정부 역시 같은 시기 '사학비리와 공직 사정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정치적 의도'를 가진 사정은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인위적으로 레임덕을 늦춰보겠다는 정략적 발상은 '부패척결'이라는 국민이 공감하는 의제마저 빛이 바래게 만들었다. MB정부 집권 4년차 사정이 성공할지는 얼마나 '정치적 의도'를 빼느냐에 달렸다. 김종필
왜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사정을 주문한거야?
최근 불거진 고위공직자 비리가 상식 수준을 넘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직자 비리를 더 이상 방치하다가는 정권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