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농림부문 각 부처 예산 요구액이 올해보다 4000억원 줄어든 17조2000억원으로 나타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도 예산안 요구현황 및 편성방향'에 따르면 내년도 농림부문 예산으로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이 요구한 금액은 올해 예산 17조6000억원보다 2.7% 감소한 17조2000억원 수준이다. 농림부문 예산은 △농업·농촌 △수산·어촌 △식품 △기타 부문으로 나뉘는데 이 중 농업·농촌 예산 요구액이 대폭 줄었다. 반면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 지출규모는 332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6% 증가했다. 농식품부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올해 예산보다 적은 것으로 알려지자 평소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이 주장했던 게 공염불인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초 취임한 서 장관은 "정책은 곧 예산"이라며 "예산 뒷받침 없는 정책은 있을 수 없다"는 지론을 펴고 있다. 11일 오전 열린 월요간부회의에서도 서 장관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간부는 인사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보다 적은 규모의 예산을 신청한 것에 대한 농업계의 여론도 악화되고 있다. 11일 발행된 농민신문은 '내년 농식품 분야 예산 대폭 줄듯'이라는 기사를 통해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비중은 2008년 6.2%에서 내년엔 5.2%로 4년 만에 1%포인트나 떨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담당자들은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기재부가 각 부처에 배분한 예산총액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 예산보다 적지만 한도를 초과해 요청한 것을 포함하면 더 많다"고 말했다. 2005년 예산편성 방식이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로 바뀐 이후 각 부처가 기재부에 요구하는 예산은 할당된 총액 한도 안에서 요구하는 것(예산편성 지침)과 한도를 벗어나 요구하는 것(부처의 요구 포함)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농식품부에 할당된 총액은 14조2700억원 수준이었지만 한도 외 요구액을 더해 결국 14조8600억원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도 한도 외 요구액이 올해보다 더 많아 최종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강조했다. 한편, 서 장관은 평소 "총량이 정해져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모두 노력하는데, 절박한 쪽에서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농업·농촌 △수산·어촌 △식품 △기타 부문으로 나뉘는데 이 중 어떤 것의 예산 요구액이 대폭 줄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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