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벌인 일자리 지원사업이 속빈강정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직접 일자리 창출, 고용유지, 고용촉진, 교육훈련 등 4개 분야에서 26개 부처가 모두 179개 사업을 진행, 9조78억원을 지출했다.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의 직업상담, 훈련, 취업알선 등 통합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취업성공패키지 역시 실효성이 별로 없었다. 취업성공수당으로 100만원씩 지급되는 예산의 집행실적이 77.2%에 그쳤다. 참여자 2만5561명 중 8652명인 33.8%만 직업훈련에 참여했고 1만6909명인 66.2%는 단순한 취업알선 과정만 거쳤다. 김성은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한시적으로 도입한 공공근로사업이 중단되지 못하는 것은 시장이 스스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지만 정부는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실업률을 통제하는 데 중점을 둬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는 시각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직접일자리 창출이 일자리지원예산의 55%로 절반을 넘고 대부분 취업연계효과가 낮아 대규모 재정지원을 늘리면서도 취업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은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에 의하면 대규모 재정지원을 늘리면서도 취업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직접일자리 창출이 일자리지원예산의 55%로 절반을 넘고 대부분 취업연계효과가 낮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