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나서면서 CD금리의 허술한 이면이 드러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조사에 대해선 억울함을 토로하면서도 CD금리 문제점이 지적된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점에서 터질 것이 터졌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특히 CD금리 결정과정이 터무니없이 주먹구구식이었다는 점이 최근의 화를 불렀다는 게 공통적인 인식이다. 이같은 CD금리의 문제점은 금융당국에서도 진작부터 인지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가장 본격적으로 문제제기가 된 시점은 2009년이다. 당시 CD금리가 국고채 금리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을 보이면서 시장 안팎에서 의혹의 시선이 나왔기 때문이다. 당시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CD 금리 산정의 명확한 근거를 만들 것, 실제 CD 거래 금리를 금투협에 제공할 것, 거래가 없을 때는 CD 가격 호가 등 시장 상황을 금리에 적절히 반영할 것 등을 놓고 안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무엇을 조사하고 있어?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