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방위력개선비 11조2870억원을 포함한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 36조8845억원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무기구매를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10.9% 늘려, 사상 최대규모인 1조1121억원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요구안은 북한 핵·미사일을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 전력과 적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에 투자 우선순위를 두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해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와 타우러스 공대지미사일 등 16개 킬-체인사업에 1조1164억원 △패트리어트(PAC) 요격체계 성능개량과 탄도탄 요격용 PAC-2, PAC-3 미사일 도입 등 5개 KAMD사업에 120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막대한 규모의 요격미사일 해외구매는 당초 국내연구개발로 확보하겠다는 KAMD 정책과 정면 충돌하고 있다. PAC-3급의 철매-2(M-SAM) 성능개량사업이 지난해 착수됐으며, 50km 고도에서 요격하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사업(L-SAM)도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방사청의 지난달 18일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에 따르면 군 정찰위성과 패트리어트 요격체계 관련 예산을 긴급소요로 추가 편성, 2018년까지 킬-체인과 KAMD에 7조499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그 두배에 이르는 15조1952억원이다. 군 정찰위성은 425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22년까지 군 정찰위성 5기를 올리기 위해 72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연구개발을 하게 된다. 5기 가운데 레이더 전파를 이용한 정찰위성이 4기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내년도에 △5000톤급 한국형 차기구축함(총사업비 5조3937억원) △차기다련장(2조8455억원) △공중급유기 등 53개 신규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예정인가?
△5000톤급 한국형 차기구축함(총사업비 5조3937억원) △차기다련장(2조8455억원) △공중급유기 등 53개 신규사업을 착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