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수부 폐지, 대법관 증원 등 쟁점이 치열했던 사법개혁안에 대한 법원·검찰과 국회 간 의견 조율이 사실상 실패했다. 2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법원·검찰·변호사 소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을 수렴했지만 사법개혁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후속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확정안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법원과 검찰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사개특위 여·야 의원들 사이의 의견도 갈린다.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개특위 관계자는 "국회와 법원·검찰은 물론 의원들 간에도 사법개혁안에 대한 타협점을 찾기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법원 개혁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과 양형기준법 제정에 반대하는 등 6인 소위에서 합의한 사법개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과 달리 사개특위 의원 중 법원을 방어하는 '우군'이 별로 없다. 따라서 법원 소위원회에서 개혁안 논의는 큰 진통없이 진행됐다. 다만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에 반대하고 있어 개혁안 통과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사개특위는 의원들간 쟁점이 치열한 사안을 뒤로 미루고 일단 합의 도출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 먼저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있다. 전관예우 방지 방안 등은 여야 의원들간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개혁 방안은 판·검사 등이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최종근무지의 민사와 형사, 행정 등 모든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사개특위 변호사 소위원회에서는 적용 대상을 판·검사만이 아니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군법무관과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경제부처 공무원도 포함시켰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무엇을 반대하고 있어?
대법관 증원과 양형기준법 제정에 반대하는 등 6인 소위에서 합의한 사법개혁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