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적어도 1000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2일 서울환경연합이 발표한 '서울시민 교통유발부담금 인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 63.9%가 현재 350원인 교통유발부담금을 1000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00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열명 중 3명 가량(29.3%)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체증 등 교통혼잡비용 상승분을 반영한 2000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19.5%로 뒤를 이었다. 이산화탄소 배출 등 사회적비용 상승분을 반영해 4000원은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15.1%나 됐다. 현재대로 350원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은 26.1%였다. 여론조사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서울시에 사는 20세 이상 성인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백화점 등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출입하는 차량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1990년 도입한 제도로 22년간 단 한 차례도 인상된 적이 없다. 2008년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거둬들인 교통유발부담금은 610억원 가량으로 서울시 전체 교통혼잡비용이 연간 7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1%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환경연합은 "3만㎡ 이상 시설물이 서울시 발생교통량의 46% 가량을 유발하고 있다"며 "교통기반시설 확충 수익자라고 볼 수 있는 대규모 시설물에서 일정 부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민사회와 서울시 등의 건의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안을 확정, 기획재정부 부담금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앞두고 있다. 부담금 인상여부는 8월 중순 예정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서울시민 10명 중 몇명 이상이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에 찬성하는가?
6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