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선제는 70~80년대 유신과 군사독재에 반대하는 유권자들의 힘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대사변이었다. 1987년 6월민주항쟁의 기억이 가시지 않았던 그해 12월16일 치러진 제13대 대통령선거 투표율은 무려 89.2%였다. 유권자 10명 가운데 1명만 빼곤 전원 투표에 참여한 것이다. 하지만 대선 투표율은 해를 거듭해 추락했다. 5년 뒤인 92년 대선에서는 81.9%, 97년엔 80.7%로 떨어졌다. 2000년대 이후엔 가속도가 붙어 2007년 17대 대선에서는 63%로 20년전보다 36.2%나 급락했다. [IMG2]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은 더욱 심각한 양상이다. 1985년 84.6%를 기록한 뒤 80년대엔 70%대, 90년대 60%선, 200년 이후엔 과반을 위협받고 있다. 실제 최근 총선인 지난 2008년에는 46.1%로 역사상 처음으로 과반을 넘기지 못했다. 경합지역 선거구에선 30%대 당선자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유권자 중 15~20%만 찍은 국회의원이 적지 않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의 대표성까지 의심받게 하는 대목이다. 그런 점에서 유권자들의 높은 기대감으로 인해 한국사회의 정치를 지나치게 '도덕적이고 높은 잣대'로 평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 박사는 "최근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역군' 식의 70년대 패러다임을 가지고 수출경쟁력에 대한 칭송만을 하는 반면, 정치에 대해서는 '경제가 작동하는데 빌붙어 사회적 지대(rent)를 축내는 존재'로 접근하는 시각이 팽배하다"면서 "이런 인식은 자칫 '정치 무용론'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대민주주의에서 사회구조와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정치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정치'의 신뢰도와 역할을 높이도록 함께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서 박사는 "정치가 존재론적으로 필요하고, 실제 현실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비춰져야 '정치'가 시장의 왜곡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면서 "결국 가장 큰 힘은 유권자들의 투표참여에서 시작되고 거기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IMG3]
제13대 대통령선거 언제했어?
1987년 6월민주항쟁의 기억이 가시지 않았던 그해 12월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