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액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과 관련, 조세연구원이 위탁을 원하는 민간단체와 위탁하는 입장에 있는 정부, 양측으로부터 연구용역과제를 동시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이익단체인 신용정보협회는 지방세, 국세청은 국세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긴 했으나 모두 세금과 연관된 데다 조세연구원이 민간위탁을 원하는 신용정보협회에는 '민간위탁에 찬성'하는 입장을 결론으로 내줬기 때문에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국세청에는 어떤 결론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4~7월까지 조세연구원과 한국세무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 실효성,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연구용역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세에 대한 체납징수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은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반면 국세청은 반대하고 있다. 지방세 체납징수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 역시 행정안전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들 간에도 의견차가 크다. 국세청의 연구용역완료시점이 7월 이후로 미뤄지면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기 어려워 사실상 물건너간다. 민간위탁을 주도한 신용정보협회의 김석원 회장이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총무과장 출신으로 금감위 기획행정실장을 지낸 관료출신이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기획재정부가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전동흔 과장은 "조세연구원이 2009년에는 (체납징수의 민간위탁을)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국책연기관인 조세연구원이 연구용역에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냐"며 정체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했다.
국세청의 연구용역완료시점이 7월 이후로 미뤄지면 위탁은 어떻게 돼?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기 어려워 사실상 물건너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