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지자체의 세금낭비 사례를 감시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가 '지자체 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특위)'를 설치해 활동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박영수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는 이달 초 조사팀 구성을 완료하고 1차적으로 12월말까지 조사활동을 벌인 후 다음해 1월 중으로 법적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위는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예산낭비 상황을 적발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고소, 고발, 감사요구, 주민소환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특위는 우선 검찰 등 사정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지거나 언론에서 제기된 지자체 세금낭비 사례를 중점으로 조사하고 신고센터 등을 통한 주민들의 제보나 직권조사활동을 통해 세금낭비사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특위는 대표적인 세금낭비 사례로 서울시의 세빛둥둥섬 사업, 성남시 신청사 건립, 태백시 오투리조트 사업, 용인경전철 사업 등을 꼽았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지자체가 단체장 개인을 위한 실적위주의 전시성 사업 등으로 예산이 편법적으로 집행해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사례가 많다"며 "국민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지자체 예산집행상황을 감시하고 나아가 주민들의 예산감시활동을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20일로 창립 60주년을 맞은 대한변협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열었다. 기념식에는 강창희 국회의장,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채동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김이조 변호사(고등고시 3회)가 제43회 한국법률문화상을 받았다.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특위)'를 설치해 활동하기로 밝힌 협회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