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업소 5곳중 1곳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4명중 1명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임금을 떼이는 등 여전히 많은 청소년들이 부당한 노동 조건에 시달리고 있었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기관들이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청소년 아르바이트 업소 232곳을 합동 단속한 결과, 14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청소년을 고용한 48개 업소에서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있지 않았다. [IMG1]위반 사례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소자 증명서 미비치가 9%, 야간·휴일근로 사전 인가규정 위반 4% 등의 순이었다. 업종 별로 살펴보면 소규모 일반 음식점이 56%로, 청소년들의 조건이 가장 취약했다. 이어 피자집 9%, PC방 6%, 커피전문점 6%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고용할 때에는 임금과 근로시간 등이 적힌 근로 계약서와 부모 동의서 등을 갖춰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업소는 500만원이하 벌금을 받고, 최저 임금 미만으로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이수정 공인노무사는 "법적으로는 처벌 규정이 있지만, 처음 위반한 업소들에게는 시정 기간을 주는 게 일반적"이라며 "게다가 정부가 동일한 업소를 다음 단속 기간에 또다시 점검하는 경우는 드물어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 노무사는 또 "근로감독관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노동인권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처럼 조사항목 점검표를 개선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번거롭게 인식하는 업주들이 많고, 청소년 역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최저임금과 심야·휴일근로 제한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낮았다"며 "청소년 아르바이트 업소 합동점검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확대하고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를 활용한 아르바이트 고충상담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종별로 어떤 곳이 청소년들의 조건이 가장 취약했지?
소규모 일반 음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