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직장인은 자신의 소득을 확인해봐야 한다. 9월부터 직장에서 받는 보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의 합이 연간7200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기 때문이다. 대상자가 3만5000명정도이다. 이들이 내는 건보료는 2158억원정도로 예상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보수액 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별도 보험룔를 추가로 내야 한다. 예를 들면, 임대소득이 월4400만원이 있는 김 모씨는 9월 이전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만 납부를 했다. 하지만 9월부터는 4400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127만6000원을 추가로 내야한다. 연간 7200만원이 넘는 경우, 9월부터 연간 소득액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에 보험료율 5.곱한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율5.8%×50%)가 추가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부과기준을 적용하면, 직장가입자 177만명 중 약3만5000명이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들이 내는 보험료는 월평균 52만원 정도이다. 결과적으로 연간2158억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제도로 고액재산가가 위장취업 등을 통해 보험료를 내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방지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또 이번 시행령개정안에는 보험료를 고액·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9월부터 납부기한이 2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는 체납자가 대상이 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심의할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을 마련했다. 심의할 내용에는 △납부능력 유무 판단으로 체납자의 재산상황, 소득수준, 미성년자 해당여부를 확인하며 △공개제외 대상으로 체납액의 30%이상 납부자, 채무회생 진행중, 재산손실로 실익이 없는 경우로 제외하며 △공개범위를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납부기한 등으로 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개정으로 상습적인 보험료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성실납부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누가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통과시켰나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