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헌법소원내고 장외투쟁” 2일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수도권과 충청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과천과 서울시 등은 헌법소원 등 반대투쟁에 나섰고, 충청권은 앞으로 ‘행정도시’가 아닌 ‘행정수도’ 건설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제2정부청사가 있는 경기 과천시는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성명을 내 앞으로 특별법 제정에 맞서 강력히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3일 회견을 열어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정부청사의 지방 이전 특별법을 통과시킨 국회 결정은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움켜쥐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청사만 옮기는 것은 수도권 과밀문제 해소나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 시장은 반대세력 전체와 연대해 이른 시일 안에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며,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공식 제안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임동규)도 이날 성명을 내 “서울이 수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조종을 고한 날”이라며 “행정도시 특별법은 또다른 수도이전을 획책하는 것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시민단체와 협의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내는 등 법률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15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궐기대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수원 과천/홍용덕 김기성,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날짜는 며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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