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비대위 위원장 고소 … 갈등 고조 보금자리주택 건설에 반대하는 경기도 과천지역 주민들이 시장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에 반해 과천시는 주민소환운동을 주도하는 보금자리반대비상대책위 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하는 등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여인국시장주민소환운동본부'(대표 강구일)는 지난 22일부터 과천 중앙공원에서 시장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운동본부는 여 시장이 시민의사와 관계없이 보금자리지구지정을 수용하고 정부과천청사 이전대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기 위해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직접 자치단체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기초단체장의 경우 청구권자(지난해 12월 31일 이후 현재까지 과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의 15% 이상 서명을 받아야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청구권자의 1/3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즉각 해임된다. 과천의 전체 청구권자는 5만4707명이며 이 가운데 15%인 8207명 이상이 서명하면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된다. 한편 과천시는 주민소환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과천보금자리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유 모 위원장을 과천시 교통과장 명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유 위원장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역사가 과천에서 인덕원으로 결정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전단지를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유포, 과천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라도민 과천시 교통과장은 "국토부가 지난 4월 확정·고시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금정~과천~의정부(GTX)사업으로 일관되게 명시하고 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대위측 관계자는 "시장 주민소환 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라며 "시민 서명운동에 주력해 시장 주민소환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 과천
국토부가 언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 고시했어?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