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획예산처 주최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SOC 분야)에서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공급정책과관련, 주택의 크기가 큰 것이 좋으냐, 작은 것이 좋으냐를 놓고 참석자들간에 견해가 엇갈렸다. 20평형 이상의 큰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한다는 측은 입주자의 수요와 지자체입장, 기본 주거면적 등을 감안해 지금처럼 20평 이상의 공급이 많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측은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보증금이나 임대료 부담이 적은 소형 임대주택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주택공사 홍인의 부사장은 "정부는 20평 미만 임대주택에만 예산지원을 해주겠다고 하지만 20평형의 경우 전용면적은 15평 미만으로 방 2개 이상 나오기가 어려워 입주자들의 최저 주거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부사장은 이어 "작은 평형의 경우 지자체와 인근 주민들이 슬럼화를 우려해반대하고 입주자들도 기피해 분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인옥 한국도시연구원 선임연구원도 "평수만 확대할 것이 이나라 재정지원도뒤따라야 입주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면서 "공급하는 지역도 지금처럼 도시외곽을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도심에 가까운 곳에 공급해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은 "현재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47%가당초의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저소득층이 제대로 입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득이 높은 사람을 중심으로 재정지원을 해가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인식 기획예산처 경제예산심의관도 "14평 규모의 가장 작은 임대주택도 보증금 700만~800만원에 15만원의 월 임대료를 내야 하는데 입주자격을 갖춘 서민들은부담능력이 없어 400만원 보증금에 10만원 이내의 임대료를 내는 집에서 살고 있다"면서 "작은 주택을 많이 공급해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정책목표에 맞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목표에 집착한 나머지 공급자적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한 것 같다"면서 "기존 임대시장이 잘 돌아가는지를 살피는 것도 중요한데 소규모 1가구 다주택 보유를 투기로 보고 규제하고 있는 점은아쉽다"고 말했다. 또 시정개발연구원의 장영희 선임연구원은 "서울의 경우 뉴타운 사업으로 16만가구가 새로 지어질 예정으로 이 가운데 10만가구가 세입자"라면서 "따라서 임대주택도 많이 건설되어야 하는데 거의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20평형 이상의 큰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엇을 감안한 의견이지?
입주자의 수요와 지자체입장, 기본 주거면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