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 피는 봄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제4차 북핵 6자회담이 언제 열릴 것 같으냐는 질문에 이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당국자는 이렇게 말했다. 현실적으로 좀 더 시간이 흘러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일 3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가급적 이른 시일안에 4차 회담을 갖자'는데 공감을 하고 각자 북한을 설득하고 있으나, 북한이 아직까지 전향적 자세를 취할 기미를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4차 6자회담의 재개 여부는 일단 오는 20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제44대 대통령 취임식과 그에 따른 2기 외교안보 진용의 공식 출범, 그리고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 향방을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 당국자는 "부시 2기 외교.안보 진용과 대북 정책 향방을 보고 태도를 결정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이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6자회담 재개 여부는 그 이후에나 가늠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북한은 작년 11∼12월 두 차례에 걸친 북-미 뉴욕접촉, 북-중 협의에서는 물론,관영매체들을 통해서도 대북 적대시 정책의 폐기를 전제조건으로 주장해왔다. 그 같은 주장은 한마디로 말해 부시 행정부가 더 이상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에 대한 전복(regime change)을 꾀하지 말고, 실제로 인정해 달라는 얘기다.
북한은 대북적대시 무엇을 전제조건으로 주장해왔나?
정책의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