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지방자치법부터 개정해야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20년이 넘었다. 사람으로 치면 성년이 지났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아직도 중앙정치와 중앙정부의 권력에 구속돼 있다. 나이는 어른이 됐지만 자립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성년이 된 지방의회의 독립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지, 주요과제와 해법을 모색해본다.]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인 서울의 한 구의회는 최근 15일 회기 가운데 6일을 휴회했다.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에 출마한 지역구 국회의원을 위해 한나라당 소속 구의원들이 전국 선거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였다. 일부 의원들은 휴회가 아닌 회기 중에서도 자리를 비웠다. 해당 구 관계자는 "국회의원과 구청장은 사이가 원만한 편인데도 구의원들이 공천권자에게 잘보이기 위해 눈치보기를 하며 경쟁적으로 구청장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또 다른 구의회에서는 지난 연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구의원들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에 목욕탕을 새로 만들어야만 예산심의에 참여하겠다는 전제조건을 내세운 것. 민주당 구의원들은 "알고 보니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경로당 송년회에 참석했다가 즉흥적으로 약속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의회를 파행으로 이끈 것"이라고 말했다. 구의회는 준예산 편성 위기까지 갔다가 12월 말 겨우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높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지방자치법만 제대로 개정해도 상당한 성과를 보일 것"이라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걸림돌이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을 지나치게 제약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법 제 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규정 때문에 지방의회는 법률이나 명령에 명시적으로 위임받지 ?邦?특정사무나 사안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게다가 조례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도 법령의 위임을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의 집행력마저 상실되고 있다. 김익식 교수는 "지방의회가 실제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려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벌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으로 개정하고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둘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곽태영 김진명 기자
지방의회는 아직도 무엇에 구속되어 있는가
중앙정치와 중앙정부의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