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해외에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은 피해 보상을 받기도 어렵다. 피해가 발생하면 돈이 송금된 은행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명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는 절차를 거쳐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9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절차가 간소화됐다. 하지만 법 시행 이전에 피해를 당했다면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내야 한다. 굴비판매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010년 12월 '김민수'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주문을 받았다. '해외에서 굴비를 구입하려 한다. 16만원짜리 굴비 60상자와 32만원짜리 굴비 2상자를 구입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다만 운송비는 A씨가 부담해달라고 했다. A씨는 '김민수'라는 사람의 요구를 받아들여 그가 알려준 은행계좌로 운송비 350만원을 송금했다. 해당 계좌는 은퇴 후 필리핀에서 여행가이드와 요트임대업을 운영하고 있던 B씨 명의였다. B씨는 C씨로부터 환치기 방법으로 원화를 필리핀 화폐로 바꿔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B씨는 C씨에게 12만7000페소와 함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하지만 B씨 계좌로 들어온 돈은 굴비의 운송비를 보낸 A씨의 돈이었다. 결국 C씨가 '김민수'라는 가명으로 B씨의 계좌를 이용해 A씨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를 친 것이다. A씨는 계좌 명의인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냈다. 하지만 B씨는 "C씨의 환전요청을 받고 은행계좌를 알려준 것일 뿐 부당이득을 얻은 바 없고 C씨의 사기행각을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1심 법원은 부당이득금 반환 책임이 없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B씨가 A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IMG1] 재판부는 "B씨가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동일인이라거나 A씨로부터 직접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제3자의 사기를 이유로 굴비매매계약을 취소했다고 해도 B씨에게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필리핀 여행자로부터 환전요청을 받아 소액도 아닌 350만원이나 되는 금액의 돈을 환전했는데 이는 외국환거래법상 금지된다"며 "보이스피싱에 적극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환전행위가 보이스피싱을 용이케 한 이상 이를 방조했다고 할 수 있어 은행계좌로 이체 받은 금원의 범위 내에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도 아무런 확인 절차없이 굴비구매 명목으로 고액의 운송비를 먼저 송금한 잘못이 있다"며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 2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법원도 1심과 마찬가지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A씨의 과실이 더 크기 때문에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물품 매도인이 매수인을 대신해 운송비를 지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계좌번호를 제3자에게 알려준 동기 및 경위를 참작하면 손해의 발생이 B씨의 과실보다 A씨의 과실이 더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105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으며 이 사건은 2심에서 확정됐다. 이 사건 판결 전문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판례·판결 정보' 코너 2012. 7.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전주지법 2011나9771 자료 = 법원도서관
C씨는 무엇을 이용해서 A씨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를 쳤는가?
B씨의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