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CMIT/MIT성분의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한데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제조업체들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일년 반 전, 소위원회의에서는 업체 책임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는데, 이번에 그 결정을 뒤집은 겁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조사 끝에 CMIT/MIT 성분의 위해성을 알리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업체들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는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했습니다. 제품 용기에는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나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없이, 오히려 &삼림욕&,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과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품질경영과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관리대상 품목이 아닌데도 이 법에 따른 품질표시라고 기재해 안전성과 품질을 정부가 확인한 것처럼 표시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제품 위해성을 인식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익한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제품에 쓴 CMIT/MIT 성분의 유해성이 관계 부처의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역학 조사를 통해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결론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세 회사에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하고, SK케미칼과 애경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8월 소위원회를 열어 CMIT/MIT의 경우 폐섬유화와 유의미한 인과 관계과 확인되지 않았다며, 업체 책임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많은 중요 사안을 소위에서 처리했다는 지적에 따라 전원회의 회부를 결정했고, 이번에 지난 소위와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소비자들이 제품 위해성을 인식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게 공정위 판단이야?
유익한 것처럼 오인